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7. 2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24. 18:00경 업무로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시영길 주택가에서 양우내안에 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D 앞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교차로 우측에 주차된 E 소유의 F 트라제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강릉시 노가니길에 있는 새마을금고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제1항 기재 차량을 충격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 등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H지구대 사무실로 인치되었고, 위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6. 11. 24. 18:47경부터 19:24분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음주측정 거부) 1. 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내사보고(음주측정 거부 동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3회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동종 범행을 저지르는 등의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8.부터 경남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창원시 C 지부 산하 영상카메라(블랙박스) 추진위원회 간사를 맡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위 지부 사무실에서 위 영상 카메라(블랙박스) 추진위원회의 2016. 3. 8.자 회의록 및 2016. 4. 28.자 회의록을 작성하면서 회의록 내용에 동의를 하지 않는 추진위원 E의 동의가 있는 것처럼 회의록을 완성하여 비치하기 위해, 위 지부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타인의 인장인 E의 도장을 임의로 추진위원 명단에 날인하여 부정사용하고, 이와 같이 부정사용한 E의 인장이 날인된 회의록을 위 사무실에 비치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각 추진위원회 회의록 사본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인장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부장사용 인장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범죄사실 기재 각 회의록을 작성하면서 E으로부터 도장 사용 승낙을 받고자 연락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 경남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창원시 C 지부장 F는 자신이 E에게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하였고, 그 후 F가 E이 승낙하였다고 말하였으며, 2016. 5. 17.경 위 지부 사무실에서 F로부터 E의 도장이 이미 날인된 회의록을 받았을 뿐이고, 피고인이 이를 날인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범죄사실 기재 회의록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는 것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은 적은 있으나 이에 대답을 한 적이 없고, 달리 동의해준 바도 없다고 진술한 점, F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H가 2016. 5. 17.경 영상카메라(블랙박스)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고 한다)의 고유번호를 발급받기 위한 서류를 세무서에 제출하기 위해 경남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창원시 C 지부(이하 '이 사건 지부'라고 한다) 사무실에 방문하여 직원 G에게 이 사건 추진위원들의 도장을 내어달라고 하였고, 이에 F가 G에게 도장을 주라고 말하여 G이 이를 내주었으며, 회의록 초안의 추진위원 명단 옆에 피고인이 도장을 찍는 것을 보고 자리를 떠났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지부의 직원 G은 2016. 5. 17.경 피고인이 지부 사무실에 와서 이 사건 추진위원들의 도장을 달라고 하였고 F가 블랙박스 추진 건이니까 도장을 내어드리라고 말하여 피고인에게 도장을 건네주었으며, 피고인이 무슨 서류인지는 모르지만 도장 찍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범죄사실 기재 각 회의록을 작성하는 업무는 F가 아니라 이 사건 추진위원장 H와 간사인 피고인의 업무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타인의 인장을 부정사용하고, 이를 행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0. 22:10경 춘천시 C에 있는 D' 상점 앞 도로에서 '택시 손님이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원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가 사건경위를 묻자 그곳에 있는 신문 거치대를 발로 차고, 사건 현장을 채증하던 F에게 다가가 "비켜!"라고 말하면서 오른손 손바닥으로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에 따른 현장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정도,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정6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25. 20:30경 이천시 B에 있는 호텔C 409호에서 연인관계이던 피해자 D(여, 46세)가 그냥 집으로 가겠다고 하자 이에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및 온몸을 수십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2.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재고정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 A이 2007. 4. 5. 6:25경 논산-천안고속도로 남천안영업소에서 B 화물자동차에 4.21m 높이의 화물을 적재하여 제한높이를 0.01m 초과하여 운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의 효력은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및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소급적으로 상실되었다. 그리고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3. 17:00경 광주 남구 덕남길 80에 있는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5층 휴게실에서 손해사정인 피해자 B과 보험금 처리 등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다른 환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차라리 열 살짜리한테 일을 시키지 서른 몇 살이나 먹어가지고. 서른 몇 살이나 먹어가지고 어디 과로 가는지 기본적인 것도 없느냐, 입원일당 3만 원을 가지고 더럽게 지랄한다, B씨 부모님을 한 번 보고 싶다, B씨를 이렇게 키운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하다'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녹취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179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서울 동대문구 G 3층에서 'H'이라는 상호로 피시방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D은 A로부터 고용되어 'H'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자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A로부터 고용되어 손님 안내, 청소 등의 업무를 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6. 1. 29. 03:30경 위 'H' 피시방에 손님으로 온 I에게 '블랙칩' 게임을 하게 하고, I이 획득한 게임머니를 23,000원에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I의 경찰 진술이 있을 뿐인데, 위 진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⑴ I은 경찰에, "공소사실 기재 H 피씨방(이하 '이 사건 오락실'이라 한다)에서 종업원에게 3만 원을 주고 게임 포인트 6만 점을 받아서 2시간 정도 게임을 하였다. 게임이 끝나고 기계에 남아 있는 포인트를 정산해 달라고 하자, 종업원이 '밖에 나가 있으면 현금으로 줄 것이다'라고 하여 위 오락실 밖으로 나왔는데, 불상의 남자가 다가와 23만 원을 주기에 '2만 3,000원만 주면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주냐?'고 했더니, 2만 3,000원을 주어 받았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제출하였다. ⑵ 이후 I은 경찰에서, "이 사건 오락실에서 오락을 하고, 위 오락실에서 환전행위를 한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 기계에 2만 3,000원이 남아 있는데 23만 원을 주어 '왜 이렇게 많이 주느냐?'고 했더니 2만 3,000원을 주어 받았던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그러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I의 진술은 그 내용이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계속하여 번복되고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⑴ I은 경찰에서 가.의 ⑵항 기재와 같이 진술하면서도, "2만 3,000원을 받기는 하였으나, 환전은 아니다. 종업원 같은 사람이 집에 가라면서 나가라고 하여, 기계에 있는 돈을 달라고 하였더니 남은 금액을 되돌려 준 것으로 생각된다. 같이 일하는 작업자 J가 날마다 이곳 오락실에 가서 놀면서 가불을 해 놓고도 일을 나오지 않아 속이 상하여 지인과 둘이 앉아서 소주 4, 5병을 마시고 술에 취한 채 J를 찾으러 그곳 오락실에 가게 된 것이다. 그곳에서 J에게 따지면서 서로 말다툼을 했던 것이 기억나고, 위 오락실에서 몇 시간이나 있었는지, 어떤 종류의 게임을 했는지, 돈이 얼마나 들어갔고 게임 포인트를 얼마나 받았는지, 게임을 끝내고 남은 게임 포인트가 얼마인지, 돈을 준 사람은 누구인지 등 다른 사항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날 신고를 왜 했는지 모르겠고,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이 쓰라고 하여 쓰긴 했으나, 그 내용이 사실인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⑵ 또한 I은 법정에서, "경찰 신고를 한 것은 맞는데, 신고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 출동 경찰관에게 한 말의 내용도 기억나지 않는다.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가 자필로 작성된 것은 맞는데, 그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 같다. 일을 나오지 않은 K씨 성을 가진 사람이 게임장에 있다는 말을 듣고 찾으러 다니다가, 친구인 J를 만나 술을 마셨다. 주량은 1병 반 내지 2병 정도인데, 혼자서 소주 4, 5병 정도를 마셔 만취된 상태에서 4, 5군데의 오락실에 들렀다. 오락실 중 1곳에서 위 K씨 성을 가진 사람을 찾아 서로 말을 하고 오락실 밖으로 나가 담배를 한 대 피우고 들어왔는데, 주변이 시끄러워졌다. 덩치 큰 사람들이 '왜 그러냐'며 어깨에 힘을 주고 그러기에, 신고한다고 했다. 의자에 앉아 잠을 자다가 싸움이 난 것 같다. 3만 원인가를 게임기에 넣었는데, 실제로 게임을 한 것 같지는 않고, 졸다가 찾던 사람을 찾아 소란을 피웠던 것 같다. 종업원들과 싸웠던 것 같은데, 그 과정이 기억나지는 않는다. 종업원들이 나가라고 하여 술김에 행패를 부린 것 같고, '기계에 남은 돈은 달라'고 했더니, 종업원들이 기계를 보고 돈을 주었던 것 같다. 받은 돈의 액수가 2만 3,000원인지 2만 1,000원인지도 모르겠고, 위 오락실이 이 사건 오락실인지도 잘 모르겠다. 23만 원을 주려고 했던 사람은 없었다. 환전을 한 것은 아니다. 요즘엔 환전하는 게임장이 없다고 알고 있다. 오락실에서 언제 나왔는지, 파출소에 언제, 어떻게 갔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경찰관이 출동한 것도 기억나지 않는다. 당일 들렀던 게임장 중 2, 3곳에서 종업원들과 충돌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⑶ 한편, 설령 I이 이 사건 오락실에서 돈을 받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돈이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I이 획득한 결과물 즉, 게임 포인트에 대한 환전으로 지급된 것인지, I이 소란 행위를 하자 그를 위 오락실에서 퇴장시키기 위해 I이 주장하는 액수에 따라 지급된 것일 뿐인지 알 수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들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들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농사일을 하는 사람이고, 같은 마을에서 씽크대 공장을 운영하는 B의 남편 C와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5. 8. 10:25경 영천시 D 자신의 집 앞 진입로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B 등의 차량 통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집 마당에 세워져 있던 E 포크레인(속칭 공투)을 운전하여 골목 앞 진입로로 나와 B의 차량이 진입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진입로 한가운데 주차하여 두고 불상지로 가 버렸고, 그 후 출동한 경찰관이 수회 다른 곳으로 이동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무시하고 같은 날 13:30경까지 약 3시간 동안 차량의 통행을 방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사진 [피고인은 "포크레인을 세워둔 곳은 피고인 소유 토지이고, 피고인은 인근 싱크대 공장에서 발생시키고 있는 환경오염 문제를 항의하기 위한 목적에서 한 행동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일반교통방해죄에 있어서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 것인바(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도1651 판결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는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이용되는 육로에 해당하므로, 위 도로가 가사 피고인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정당행위의 사유로 주장하는 내용들은 입증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 정당행위로서의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1354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11. 7. 19:00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 분당점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여, 34세) 소유인 신용카드 6매, 보안카드 4매, 현금20,000원 든 검은색 장지갑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5. 11. 8. 10:30경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 소재 '능평리119안전센타' 버스정류장에서 17번 버스에 올라타면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버스기사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 소유인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그 운임 1,135원을 결제한 후 위 버스에 승차하였고, 같은 날 12:00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 마사지 업소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업소 주인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 소유인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마사지 대금 90,000원을 결제하고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받고, 같은 날 12:22경 같은 구 야탑로 81번길 11 뉴코아 야탑점에서 식료품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 소유인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26,860원을 결제한 후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17,995원 상당의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아 편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혐의자 결제내역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60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정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0.경부터 2016. 6. 10.경까지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카센터'에서 피해자가 사용 중인 자동차 수리 공간인 작업장 도크(이하 '이 사건 도크'라고 한다)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유소 차량과 피고인의 승용차를 주차시켜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센터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진자료 첨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김해시 B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면서 이 사건 도크를 임차 목적물에 포함시키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동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도크 주변에 차량을 주차시켰더라도 피해자의 영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건물에서 카센터 영업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도크 주변에 주차한 차량을 치워달라는 부탁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도크 주변에 차량을 주차시킨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지도 않았다. 2. 판단 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고, 여기서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정도가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업무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업무를 방해할 우려 있는 상태가 발생하면 족하고, 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를 통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카센터를 운영하고 있었고 이 사건 도크는 차량 점검 및 수리 등 카센터 업무를 위해 필요한 시설인데, 피고인은 이 사건 도크에 자신이 운영하는 주유소의 차량 등을 세워두어 피해자가 이 사건 도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도크를 자신의 카센터 영업을 위하여 사용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도크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에 포함되는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는지 상관없이 이 사건 도크가 적법하게 다시 피고인에게 반환될 때까지 피해자가 이 사건 도크를 업무에 이용하는 현상은 보호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 여부 등에 관하여 분쟁이 있었고, 피고인은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이 사건 도크에 주유소의 차량 등을 세워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도크에 차량을 주차하여 피해자의 카센터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였고, 이는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하며 업무방해의 추상적 위험이 발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정24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04. 20. 15:40경 동해시 B에 있는 'C'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의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피고인의 신한은행계좌 거래내역 및 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사유 전반을 살펴보아도 약식명령상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147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되자 자신의 부친 B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삼성카드 담당직원에게 전화하여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오토바이 가게에서, 삼성카드 배송원 D으로부터 B 명의의 신용카드 1장을 교부받으면서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며 카드발급 신청 확인서 및 수령증의 성명 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서명 란에 B의 서명을 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D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카드발급 신청확인서 및 수령증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카드발급 신청 확인서 및 수령증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2.경 B 명의로 부정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시흥시 E에 있는 'F'에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카드발급자인 양 불상의 종업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90,000원 정도의 대금을 결제한 후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로 하여금 그 사용대금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합계 3,593,880원 정도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후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을 지급하게 하여 같은 금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자녀 유학비로 돈을 보내주다 보니 생활비가 부족하다, 30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1. 26.까지 갚고 매달 이자 15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자녀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7.경 200만 원, 12. 5.경 200만 원, 2015. 1. 초순경 3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2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오토바이를 맡겨주면 이를 팔아서 15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를 받아 이를 판매하더라도 그 판매대금을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50만 원 정도의 대림 Q2 오토바이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삼성카드 부정사용대금 보상신고서, 카드 발급 신청 확인서 및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한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적지 않은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은 극히 불량한데,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 소재 C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수산물유통업을 하는 사용자인바,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2016. 3. 19. 경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540만 원, 같은 해 7. 6.경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810만 원, 같은 날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1,860만 원, 퇴직금 5,234,983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목록 4, 5), 진정인연명부(목록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초범, 의도적 · 악의적 미지급은 아닌 것으로 보임, 위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으로 각 300만 원이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을 위하 여각 200만 원을 공탁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9. 19:4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김포시 통진읍 담터로13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 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5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적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수강명령을 부가한 집행유예형을 정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5세)과 법률상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4. 13. 18:00경 충주시 D아파트 4동 소재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투표를 하지 않고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어 주방 냉장고에 기대어 세우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2, 4~7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C) 1. 피해자 사진, 상해부위사진 1. 입원진료비 명세서 1. 각 수사보고(E영상의학과 담당의사 상대수사, E영상의학과 의사 진술청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바 없다고 다투고 있으나, 증인 C의 법정진술 및 상해진단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우선 피해자가 최초 고소 당시에는 2015. 3. 15. 2015. 11. 15. 2016. 2월경, 2016. 4. 13.(선거일) 등 4차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였다가 의료기록과 일치하지 않자, 나머지 폭행에 대하여는 고소의사를 철회하고 2016. 4. 13.자 폭행만 고소를 유지하는 등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은 점과 폭행일로부터 7일 후인 2016. 4. 20.경 충주 소재 E영상의학과에서 촬영한 CT 사진에는 골절이 확인되지 않았다가 2016. 4. 29.자 F병원에서 작성된 상해진단서에는 골절사실이 확인되었는데, E영상의학과 담당의의 진술에 의하면 통상 골절 초기에는 3-7일 후에는 체액이 흡수되어 골절이 더 명확하게 확인될 수 있으므로 골절 직후에는 골절이 확인되지 않다가 7일쯤 지난 후에 다시 촬영할 경우 확인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나, 피해자의 경우 2016. 4. 13. 상해를 입었다면 4. 20.경에는 체액이 흡수되어 골절이 명확히 확인될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그 당시 골절이 확인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6. 4. 13. 폭행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사보고(E영상의학과 의사 진출청취)에 의하면, CT 검사는 비연속적인 사진촬영을 위해 스캔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골절에 대해서는 완전한 검사가 아니고 골절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골조사(본스캔)을 하여야 하고 특히 갈비뼈 골절은 뼈가 납작하고 둥글고 골절이 미세한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CT 촬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4. 20.경 골절이 나타나지 않았다가 4. 29.경 골절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에 대한 충분한 탄핵이 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한 바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우울증 등 정신병 등으로 인하여 허위진술을 한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심한 골다공증을 앓고 있음을 잘 알면서도 폭행하였으므로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것에는 피해자가 심한 골다공증을 앓고 있는 사정도 기여한 바가 큰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8.경 서울 마포구 D에서, 피해자 E에게 "캄보디아에서 카지노건설 사업이 진행 중인데 사업자금으로 6,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9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6개월 후 당신이 원하는 시기에 원금도 변제하며, 카지노 운영시 배당금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상태였고, 피고인의 전 재산을 카지노에 투자한 상태이고, 카지노 사업의 성공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약속한 일시에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행합의서(각서), 타행환입금증, 통보서, 농협(A)거래내역서, 무통장입금전표 등, 우리은행(F) 거래내역서, 타행송금의뢰 확인서, F 신한은행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정한 원금 보장 및 이자 내용, 피고인의 당시 자산 상태, 실제 피해자에게 변제된 내역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마치 카지노 사업의 수익성이 확실히 보장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차용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편취 금액이 6,000만 원에 이르는 점, 아직 피해변제가 온전히 되고 있지 않은 점,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가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금액을 배상하고 향후 성실한 피해 변제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이에 따라 피해자가 본건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도 2억 2,000 만 원 가량을 피해자에게 고지한 카지노 사업에 이미 투자한 바 있고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돈을 당시 위 사업 추진자인 G 등에게 모두 전달한 점, 카지노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면 약정한 원리금을 반환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어서 피고인의 본 건 편취 범의가 다소 약하다고 할 수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0. 04:06경 충남 홍성군 F에 있는 G 편의점 맞은편 노상에서, 남자 2명이 싸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홍성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으로부터 인적사항 및 사건경위에 대해 질문받자, 위 I에게 '니 어미 개새끼다! 순경 나부랭이 새끼가!' 등의 욕설을 하며 가슴으로 I의 몸을 밀치고, 가운데 손가락으로 I의 얼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범죄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는 피고인 자신을 포함하여 국민 모두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상대로 모욕적인 말과 행동을 하여 공권력 행사를 저해하고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의 사기를 떨어뜨렸으므로 그 죄질이 나쁘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6년에만 이미 두 차례의 벌금형을 받고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법질서의 중요함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보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경찰관을 상대로 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1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B'의 대표로서 사용자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C의 임금 2,925,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반의사불벌죄임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406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8.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7.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2. 01:40경 이천시 C에 있는 D식당 옆 인형뽑기 가게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E(여, 37세)에게 "씨발년, 개좆 같은 년, 보지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피해자의 등을 주먹으로 때리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F(여, 38세)에게도 욕설을 하면서 위 피해자의 등을 주먹으로 때리고, 위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위 피해자를 인형뽑기 기계에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3.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1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4. 20:00경 충주시 B 지하 1층 소재 'C'에서 피해자 D(59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맥주병을 거꾸로 잡고 따르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점잖게 좀 먹자"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위 주점 내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고, 이어서 위 주점에서 나와 자유시장 사거리 방향으로 피해자가 앞서 걸어가고 피고인이 뒤따라 걸어가던 중 술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지적을 받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강하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왼쪽 제7, 8늘골 골절, 폐쇄성 및 왼쪽 제9늑골 골절의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의견서 1. D의 고소장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범행장소 확인, 추가진료내역서 제출, C업주 진술청취, 참고인 E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많고, 특히 피고인은 2010.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피해자가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9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8. 1. 부산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2016. 12. 10. 오후경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매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같은 날 15:00경 안동시 E에 있는 F 부근 길에서 G(성 불상)으로부터 필로폰 0.06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20만 원을 주고 매수한 후 같은 날 16:00경 안동시 H에 있는 현대자동차 I 점 앞길에 주차된 피고인 B의 J 투싼 차량 안에서 위 일회용 주사기에서 필로폰 0.03g을 덜어낸 다음 피고인 B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필로폰 0.03g이 들어 있는 위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G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2. 10. 저녁경 안동시 K에 있는 L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위 투싼 차량 안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0.03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고 희석시킨 다음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13. 09:00경 안동시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0.03g을 포카리스웨트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필로폰 암거래 가격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1년 ~ 4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마약류 범죄가 사회적으로도 큰 폐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10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 범죄의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면 엄벌이 필요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1997년 이후에는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