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581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경기 포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2015. 3. 20. 경기 포천시 C에서 건축자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관련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6조 위반 그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조치로서 사업주는 안전인증기준, 자율안전기준 또는 안전검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기계·기구 및 설비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7. 14:00경 경기 포천시 C에 있는 위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작업의 편의를 위하여 나무를 이용하여 목재 가공용 둥근톱 기계를 임의로 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목재가공용 둥근톱 기계를 비치 및 사용하였다.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3조 제1항 위반 사업주는 기계·기구 및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7. 14:00경 위 사업장에서, 컨테이너 조립부스 내에 비치해두고 사용하는 고속 절단기의 방호덮개를 해체한 상태로 작업에 사용하였다.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5조 위반 사업주는 목재가공용 둥근톱 기계에 분할날 등 반발예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7. 14:00경 위 사업장에서,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하여사용한 목재가공용 둥근톱 기계에 반발예방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6조 위반 사업주는 목재가공용 둥근톱기계에는 톱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7. 14:00경 위 사업장에서, 사업장에서 제작하여 사용한 목재가공용 둥근톱 기계에 톱날접촉예방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5)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4조 위반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 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7. 14:00경 위 사업장에서, 사업장 내에서 컨테이너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용접시 사용하는 산소통 등의 용기에 전도 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6)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93조 위반 사업주는 가스집합용접장치의 배관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7. 14:00경 위 사업장에서, 사업장 내 컨테이너 조립과정 용접 시 사용하는 이동식 LPG-용접기에 안전기(역화방지기)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7)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6조 제2항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로 철골 등 도전성이 높은 물체에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 근로자가 물 땀으로 인하여 도전성이 높은 습윤상태에서 작업하는 장소에서 교류아크용접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교류아크용접기에 자동전격방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7. 14:00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컨테이너를 조립하는 과정에서 2.6M 높이의 컨테이너 상부에 올라가 용접을 함에도 불구하고 교류아크용접기에 자동전격방지기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제1항 관련(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9조 위반) 사업주는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미스트·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찌거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계측감시,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 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조치로서 사업주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제어 풍속을 낼 수 있는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7. 14:00경 위 사업장에서, 컨테이너 도색 작업을 하는 도장부스 내에 설치된 국소배기장치를 관리 및 사용하지 않고 방치해두어 도색작업시 사용하는 도료가 국소배기장치 전면에 걸쳐 두껍게 덮여있는바, 국소배기장치가 적절한 제어 풍속을 낼 수 있는 성능을 갖추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대리하여 행위한 A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주의와 감독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중대재해발생사업장감독>, 감독등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9조 제1항(보건조치 미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대표자의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9조 제1항(대표자의 보건조치 미이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사건으로, 다수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고,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시정명령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 내지 보건조치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종전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각 범행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