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166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2.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1664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 대표이고, D은 주식회사 E 대표이며, 피고인 B은 주식회사 F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D은 2017. 3. 6. 서울 중구 G호텔 인근 H 커피숍에서 사업자금이 필요한 피해자 I에게 "자금주 명의로 300억 원짜리 통장을 만들고, 이를 근거로 300억 원 상당의 정부활성화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고, 위 300억 원을 며칠 굴리면 100억 원 정도 벌 수 있다, 그 돈 중 일부를 사업자금으로 투자를 해주겠으니 300억 원짜리 통장을 만드는데 필요한 1억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원은 300억 원짜리 계좌를 만들기 위한 사채수수료일 뿐, 위 300억 원짜리 통장 잔고증명서는 출금을 할 수 없는 일명 깡통계좌로서, 이를 근거로 돈을 빌릴 수 있는 방법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정부활성화자금 30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 A과 D은 달리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을 조달해 줄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A과 D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일시, 장소에서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7. 서울 중구 J 소재 K에서 위 D으로부터 사업자금 지원을 대가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통장, 체크카드 등을 대여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사채업자인 일명 L에게 위 통장 및 금융거래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등을 교부하여 대여하였다. 2018고단4693(피고인 A) 1.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1. 9. 8.경 화성시 N에 있는 주식회사 O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화성시 P에서 아파트 재개발 시행사업을 하고 있는데 추석이라 주민들에게 선물하는 비용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달라, 아파트 재개발 관련 철거공사의 본 계약이 체결되어 보증금을 받으면 빌린 돈을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은 없이 수천만 원에 달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아파트 건설을 위한 인·허가나 시공사 선정, 부지 매수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 그 사업을 추진할 자력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철거공사 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사무실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위 O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은행에서 30억 원을 대출받기 위하여 급하게 2,000만 원이 필요하다, 2~3일이면 대출을 받아서 일주일 내에 2,300만 원을 변제하고, 전에 빌린 돈도 모두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은 없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아파트 건설사업을 추진할 자력도 없어 은행으로부터 3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사무실 운영경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3.경 Q 명의 계좌로 100만 원, 같은 날 현금으로 100만 원, 2012. 3. 26.경 R 명의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 또는 건네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3. 7.경 위 O 사무실에서 T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O에서 화성시 P에 아파트 1,438세대를 건축하는데 8,000만 원을 주면 그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 4,000만 원은 바로 줘야하고, 나머지 4,000만 원은 2012. 5. 공사가 착공되어 식당을 개업하면 달라"고 말하고, 함바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추진하던 아파트 건설사업은 위와 같이 아파트 건설을 위한 인·허가나 시공사 선정, 부지 매수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 사업을 추진할 자력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8.경 O 법인 명의 U은행 계좌(V)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A의 형집행 중인 판결문 첨부) 2018고단1664 1. 증인 I, W 법정진술 1. 증인 A, D, B의 각 일부 법정진술(각 상피고인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금융주선약정서 2018고단4693 1. 증인 M, S, T의 각 법정진술 1. 차용증, 함바계약서, PM계약서 1. 계좌거래내역서(X), 이체전자확인증 1. 수사보고(A의 처 Y 진술청취, 고소인 M 거래내역서 및 Z를 권리자로 하는 차용증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범행 부분에 한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8고단1664 관련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자신 역시 정부활성화자금이 존재한다는 D의 말을 믿은 데에 불과하여 편취의 범의 또는 공동가공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이 정부활성화자금을 통한 자금 조달 방법에 대하여 피해자 I에게 적극적으로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300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내용의 금융 주선약정서에 서명·날인하기도 한 점, 피고인 A이 단순히 I을 D에게 소개해 준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대출명의인으로 예정된 B을 역삼동 일원에서 정부관계자라는 사람들과 만나도록 주선한 것으로 보이고, B이 사기라고 판단하여 그만두겠다고 하자 광화문 일원에서 다른 정부관계자라는 사람들을 만나도록 주선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A의 검찰 진술, 증인 D, B의 각 법정 증언)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고 묵시적으로나마 피고인 D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2018고단1664 관련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한 심사를 위해서 또는 그 과정에서 임의 인출 방지를 위하여 300억 원 전주로부터의 요구에 응하여 접근매체를 보관하게 한 것일 뿐이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D, A은 피고인 B 명의 계좌에 300억 원을 입금하고 이를 통하여 정부활성화자금을 대출받기로 하였고, 그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사업자금으로 주기로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업자금 조달이라는 무형의 기대이익 역시 대가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비록 위와 같은 과정에서 입금된 300억 원의 임의인출을 방지하기 위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달리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2018고단4693 관련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M 차용금 관련하여 피고인이 M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S 함바식당 운영과 관련하여 T와 함바식당 운영계약을 한 것이며 T에게 계약금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M에 대한 범행과 관련하여서, 위 1,000만 원은 '철거본계약시 변제'하기로 차용증에 기재되어 있는바, M의 진술에 부합하고 피고인의 진술과는 상이한 점, 위 2,000만 원은 M가 AA 등 타인으로부터 빌려서 다시 피고인에게 빌려준 것으로서 친분관계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빌려준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그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당초 주장했던 변제일(2012. 2. 17.)은 차용일(2012. 3. 26.) 이전으로 그 변소를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M 측에 입금한 내역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M가 피고인을 위하여 일을 하면서 그 경비조로 지급한 것이거나 이 사건 차용금 외 다른 차용금에 대한 변제조로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인 점, 한편 그와 관련하여 S에 대한 함바계약금을 반환한 것이라거나 로비자금으로 준 것이라는 등 지급명목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 역시 일관되지 아니한 점, S에 대한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함바계약서에 O 주식회사(대표 A)와 주식회사 AB(대표 S)이 계약당사자로, S를 소개한 T가 연대보증인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점, 실제 위 4,000만 원은 AB 명의로 O 주식회사에 지급되었는바, 피고인의 변소는 처분문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반하는 점, 위와 같이 S가 지급한 4,000만 원을 T나 특히 M에게 반환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M 측에 지급한 돈에 대하여는 로비자금으로 준 것이라는 등 지급명목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이 일관되지도 아니한 점, T가 2012. 3. 8.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2,000만 원은 O 주식회사와 컨설팅계약(PM계약)에 대한 업무비용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은 자신의 사업자금 대출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여지가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I에 대한 사기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반복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편취하였으며, 편취 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