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사람으로 2015. 5. 19. H2비자(방문취업 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여 자동차 부품회사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 23:4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여자친구 1명을 포함한 여자일행 2명과 술을 마시면서 춤을 추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피해자 E(27세, E)의 남자 일행 3명 중 한 명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의 팔을 건드리며 말을 걸었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위 D주점 사장에 의해 호프집 밖으로 떠밀려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자 일행 3명과 계속 말다툼을 하였고, 위 술집의 단골손님이었던 피해자는 싸움을 말리려고 하였다. 피해자의 남자 일행 중 한 명이 피고인의 팔을 제압하여 움직이지 못하게 하자, 피고인은 팔을 풀어달라고 하였고, 자유롭게 되자마자 화를 못 참고 피해자의 일행들을 칼로 무차별적으로 공격하여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근처 F식당으로 들어가 "칼 어디 있냐?"고 묻고서는 도마 위에 있던 부엌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집어 들고 나왔다. 칼을 들고 달려오는 피고인을 보고 피해자의 남자 일행 3명은 모두 도망갔으나 싸움을 말리기만 했던 피해자는 별다른 잘못을 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현장에 그대로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와 갑자기 부엌칼로 깜짝 놀라 사력을 다해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왼쪽 어깨(길이 8cm, 깊이 3cm의 창상), 왼쪽 팔(길이 5cm, 깊이 2cm의 창상), 왼쪽 허리(길이 8cm, 깊이 1cm의 창상), 왼쪽 엉덩이(길이 8cm, 깊이 2cm의 창상), 오른쪽 종아리(길이 8cm, 깊이 2cm의 창상)를 내리쳤다. 피해자는 5차례나 칼을 맞으면서 있는 힘껏 도망가 골목길에 주차된 차 옆에 주저앉아 몸을 숨겼고 때마침 차 안에 승차하고 있던 운전자가 피범벅이 된 피해자를 즉시 근처 G병원 응급실로 데려가 응급처치를 받도록 함으로써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 담당의사에 따르면 피해자의 상태는 신속히 응급처치를 하지 않았더라면 과다출혈로 사망할 수 있는 지경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엌칼로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5회 내리쳐 살해하려 하였으나 주변 사람의 도움으로 피해자가 응급실로 신속히 후송되어 응급처치를 받음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담당의사 피해자 상태 확인) 1. 내사보고 1. 피해부위, 현장 사진, F 식당의 CCTV 캡쳐 사진 1. 압수된 부엌칼(증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칼을 한 번만 휘둘렀다. 나. 살인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한 번만 휘둘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앞에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단 한번 칼을 휘둘러 한꺼번에 왼쪽 어깨, 왼쪽 팔, 왼쪽 허리, 왼쪽 엉덩이, 오른쪽 종아리에 상처가 생기게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발생하기 어려운 일인 점, 왼쪽 허리와 엉덩이에 생긴 상처는 사선으로 나 있으나, 오른쪽 종아리에 생긴 상처는 직선으로 나 있는 등 상처가 생긴 방향도 부위에 따라 차이가 있는 점, 피해자도 경찰에서 어깨를 찔린 뒤 자리를 피했고, 그 후 칼에 어떻게 찔렸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피고인이 뒤따라오면서 부엌칼을 마구 휘둘렀다고 진술하는 점(수사기록 제71쪽),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칼을 휘두른 사실이 있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인정하겠다고 진술하다가(수사기록 제33, 97쪽) 갑자기 이 법정에서 한 번만 휘둘렀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그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최소 한 번은 넘게 칼을 휘두른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살인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인의 고의 유무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 결과 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에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사용한 부엌칼은 총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에 이르고, 날 부분은 매우 날카롭기 때문에 용법에 따라서는 사람을 죽이거나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한 도구인 점, 피고인이 위 부엌칼을 여러 차례 휘두르며 피해자의 왼쪽 어깨, 왼쪽 팔, 왼쪽 허리, 왼쪽 엉덩이, 오른쪽 종아리에 상처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치료를 담당한 G병원 담당의사는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응급조치하여 꿰매지 않으면 과다출혈로 사망할 수 있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06쪽), 피해자는 자리를 피해 골목으로 들어간 뒤 그곳에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피고인은 구호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2년 4월 ~ 8년(살인미수범죄이므로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면서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근처 식당에서 칼을 들고 와 시비에 관여하지도 않은 피해자에게 칼을 여러 차례 휘두른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가족들의 어려운 형편을 고려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이고, 피해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