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14. 7. 25.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3회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16. 09:00경 구미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오태동에 있는 남구미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주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으나,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3. 15: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쌍촌동에 중흥에 스클래스 아파트 101동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아파트 단지 내여서 통행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단지 내에 주차된 차량이 많다는 이유로 보도를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오던 피해자 C(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전면에 있는 철제 바구니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좌측 얼굴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상단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교통범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반성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7. 19:00경 업무로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오전동 모락산현대아파트 단지 내 현대종합상가 앞 도로를 104동 방향에서 정문 방향으로 진행 중 전방주시 의무를 소휠히 한 과실로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단지 내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9세)를 발견치 못하고 위 차량 전면으로 그대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여 진행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날 14:34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170번길 22 소재 한림대학교성심병원에서 뇌부종 및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 유리한 정상 : 사고 후 구호조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380

범죄사실 피고인은B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9. 01:1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명시 소하동에 있는 가리대사거리 앞 교차로를 시흥대교 쪽에서 소하사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남, 50세)이 운전한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펜더부분을 앞쪽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전치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6, 9번 두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피의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E(여, 24세)에게 1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여, 24세)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3. 19:37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석천로 5솔안공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중동역 쪽에서 송내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앉은 상태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4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4. 3. 20:20 경부천시 원미구 소사로 327 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에서 폐좌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사고 영상 캡처 사진, 현장 사진 및 차량, 피해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5.경 서울 송파구 C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송파구 F 토지 지분의 1/2이 나의 부친 소유이다. 공유자로부터 나머지 지분을 매수할 예정인데 30,000,000원이 필요하다. 매수 후에 위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 법정최고 이율로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어서 지분매수 후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그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6. 30,000,00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차용증, 등기부등본,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4. 23:35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에서,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F(55세)에게 이유 없이 "씨발 놈이"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이를 말리면서 양손을 붙잡자 이빨로 피해자의 좌측 귀를 물어뜯고, 테이블에 있던 맥 주병을 잡아 깨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우측 부분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그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이 사건 범행의 수단,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AG, AH, AI, AJ에 대한 사기 범행(2017고단2223) 피고인은 2016. 10. 13.경 광주 북구 B, 303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강원 정선군에서 AK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AG(35세)에게 전화하여 "내가 지금 제주도에 있으니, 경비로 100만 원을 보내주면 가서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주도가 아닌 광주에서 거주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의 유흥주점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F)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AG, AH, AI, AJ 총 4명으로부터 합계 408 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범행 (2017고단2480) 피고인은 2017. 4. 3. 09:17경 인터넷으로 전북 진안군 AM에 있는 AN 노래주점에서 여종업원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위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AL에게 연락하여 "내가 제주도 서귀포에서 일하고 있는데 제주도에서 올라오는 경비가 필요하니 100만 원을 주면 자신이 데리고 있는 여종업원 4명과 함께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F)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H, AI, AJ,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거래 확인서,영수증, 카카오톡 내용, 송금 내역, 피의자가 전송한 사진, 거래명세표, 카카오톡 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피해자 AG, AI, AJ에 대한 범행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별도의 사기죄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추가 범행을 저질렀고, 기존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별 편취액은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정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8. 오전경 안동시 불상의 장소에서 사건외 B에게 "홈쇼핑에 마를 공급하는데 라이센스 따는 비용 800만원이 필요하다. 2월초경 TV방송도 있는데 2. 10.까지 이자포함 1,000만원까지 주겠다"고 말하며 이러한 내용을 피해자 C에게 이야기하여 전달해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의 말을 전해 듣고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8.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D)로 3회에 걸쳐 800 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판외 조서 중 증인 C, B의 각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문자메시지 사진 (10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위 금액은 모두 B에게 지급된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1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기호부정사용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24.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오토바이 대여점에서 피해자 E이 'F, 혼다 PCX125'의 수리를 요청하자 피해자에게 40만 원을 선입금하면 15일 내로 수리를 해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만 원, 같은 달 26. 경 10만 원 합계 4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G)로 송금받고 시가 300만 원의 오토바이를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수리를 마쳤으면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 11. 23.경 위 'D' 오토바이 대여점에서 H에게 3만 원을 받고 위 오토바이를 임의로 렌트해주는 등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포함) 1. 오토바이 사진, 입출내역 1. 판시 전과 약식명령 등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수용현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정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30. 20:15경, B CA110V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안동시 대석동 대석3길에 있는 신협안동중앙본점 앞길을 성소병원 쪽에서 목성교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아니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그 때 오토바이 진행방향 우에서 좌로 횡단보도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C(64세)를 피고인 오토바이 전면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치료 약 6주간의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재고단1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09. 7. 9. 03:5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공원에서 피해자 E(38세)과 그 일행인 F(37세)이 어리다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변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을 깬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들의 바로 옆에서 '어린놈이라고 말한 게 누구냐'고 말을 하며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09. 11. 8. 02:00경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H' 호프집에서 피해자 I(18세) 및 그 일행들이 피고인의 친구인 J의 여자친구와 같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위 호프집 밖으로 나가 주먹과 손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구강의 피부 및 점막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I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2009. 12. 1. 기소되었는데 당시 특수협박죄, 상해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I을 위하여 200,000원을 공탁한 점, 범행당시 미성년자였던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2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1. 00:40경 서울 서대문구 D 앞길을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연세대 방면에서 서대문구청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편도 2차로의 도로 쪽으로 합류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가 합류하는 지점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상황에 맞춰 진입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좌우를 잘 살펴지 아니한 채 2차로 중 바로 1차로 쪽으로 진입함으로써 때마침 동교동 방면에서 서대문구청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그랜저 택시의 조수석 쪽 앞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음으로써 위 그랜저 택시가 그 충격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석 쪽 앞부분으로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쪽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그랜저 택시에 대해서는 프런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1,249,2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쏘나타 택시에 대해서는 프런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789,11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0. 31, 00:40경 서울 종로구 사직동에 있는 상호불상 정육식당 앞길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I 옆 주차장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일부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고 피해자들을 구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이 사건 범행 내용, 피고인의 도주거리,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해자들의 상해가 그다지 중하지 않고, 피해자 G과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E 앞으로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내지 사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4. 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12. 22:40경 광주 서구 풍암순환로에 있는 다미정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제2순환로에 있는 유덕 TG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다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8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 C, D 토지의 소유자로서, 2014. 7. 7.경 위 B에 면적이 496.86㎡, 2015. 1. 12.경 위 C에 면적이 493.92㎡, 위 D에 면적이 497.84㎡인 동·식물관련시설을 신축하였다. 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관청의 허가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인 남양주시 E동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10. 21.경 위 B에 있는 동식물 관련시설을 식자재 창고로, 위 C에 있는 동식물 관련시설을 장어판매장으로, 위 D에 있는 동식물 관련시설을 식당 영업장으로 각각 용도를 변경하고, 위 B에 면적이 27㎡인 컨테이너 구조의 휴게실, 면적이 18㎡인 컨테이너 구조의 냉동 창고를, 위 D에 면적이 49.5㎡인 경량판넬 구조의 화장실 및 다용도실을 증축하였다. 2. 농지법위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10. 21.경 제1항 기재와 같이 동식물관련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고, 휴게실, 냉동창고를 증축하는 등의 방법으로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동장의 고발장(증거목록 제4번) 1. 위법행위조사서(증거목록 제5번) 1. 현황사진 1. 각 일반건축물대장(갑), 토지대장, 열람용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이용계획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변경 및 증축의 점), 각 농지법(2021. 8. 17. 법률 제18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면적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상복구를 완료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6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7. 14: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E 쪽에서 부흥공원 쪽으로 시속 약 5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에 정지신호에 따라 차량들이 줄지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출발신호가 들어올 때까지 진행차로에 순서대로 정차하고 있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정차한 차량들을 추월하려다가 피해자 B(여, 4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리어범퍼 탈부착 등 수리비 754,06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CD 복제 및 첨부), 내사보고서(영상 캡처 첨부), 캡처 사진, 내사보고서(피해차량 사진 첨부), 사진, 진단서, 내사보고서(견적서 첨부), 견적서, 내사보고서(도주경로 약도 첨부), 약도, 사고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발생사실 및 상해발생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도주의 의사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운전 차량은 이 사건 당시 교차로 앞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운전 차량의 뒤쪽에 있다가 추월하기 위해 왼쪽으로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면서 피해자 운전 차량 좌측 뒷범퍼와 접촉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 운전 차량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좌측 뒷범퍼 부분이 크게 쓸리는 훼손이 생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자신의 차량에서 쓸리는 소리가 나고 차량이 울렁거리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자신 운전 차량 옆으로 추월하여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피고인 운전 차량을 추격하기 시작한 점, 그런데 피고인 운전 차량은 목적지인 F아파트 앞의 도로를 그대로 지나쳐 계속 직진하다가 G아파트 입구에서 유턴을 하게 된 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의 차량을 향해 경적을 여러 차례 울렸고 이에 피고인은 정차하여 차량 창문을 내리고 앞으로 손짓을 하다가 그대로 F 아파트 내로 들어가 버린 점,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 운전 차량 따라 유턴을 하다가 피고인 운전 차량을 놓쳐 버리고 경찰에 112신고를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용변이 급하여 피해자에게 F아파트를 가리키고 나서 F아파트 내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실제로는 피해자에게 앞으로 손짓만 하고 구체적으로 따라 오라든지, 용변이 급하다든지 하는 내용의 말은 전혀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F아파트 내로 들어갔고 피해자 운전 차량이 자신의 차량을 따라 오는지 확인조차 안 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실제로도 2주일 이상 병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발생사실 및 상해발생사실을 인식하면서 도주의 의사로 사건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발생사실 및 상해발생사실에 대한 인식, 도주의 범의 등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음주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163

범 죄 사 실 1. 사건배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조직원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 내지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유하고 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 인출책 내지 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타인 명의의 계좌 즉 ‘대포통장’ 또는 조직원 내지 방조자들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나누어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마치 C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며 “서민 경제 지원금 대상자인데 지원금 신청이 아직 안 되었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위 문자메시지를 본 피해자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은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로 하여금 ‘정부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카카오톡’으로 제출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6,500만 원의 정부 지원금 승인이 났는데 피해자의 기존 금융 채무 2,315만 원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현금 2,315만 원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 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서 실제 금융기관 종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금을 상환처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서민경제 지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315만 원을 마련하게 하고,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D’)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1. 5. 18. 17:13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마치 기존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2,315만 원을 전달 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개인들 명의 계좌로 재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사기 범행을 도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은 피해자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그 관여자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이 기소된 건 외에 추가로 범행에 가담한 정황이 보이는 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본 사건의 경우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72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2. 10.경 건설공사를 수급받아 시공하는 데에 사용할 목적으로 G 주식회사의 명의를 빌리기로 위 회사 대표인 C과 약정하고, 같은 달 17일경 위 회사의 명의로 H I 아파트 철근콘크리트 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2. 19.경 위와 같이 'G의 명의를 빌려 위 공사를 수급받아 시공한 범죄사실' 등으로 인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피고인들의 명의차용 사실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들이 위 공사와 관련된 자재대금, 인건비 등 지급채무 등을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재판 과정에서 '위 G의 명의를 빌린 사실'을 부인하여 위 자재대금 인건비 등 지급채무 등을 모두 위 C에게 전가시키기로 마음먹고, 'G 명의를 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 15. 14:30경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30 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1층 구내식당에서 위 법원 2013 고정 345호 피고인들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된 위 C에게 'G의 명의를 B 등에게 빌려준 사실이 없다.'는 내용으로 진술하라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위 C은 같은 날 15:30경 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33호 법정에서 위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법원 제3형사단독 판사 J에게 'K, B으로 하여금 G의 명의를 빌려 공사를 진행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고, K, B에게 G의 명의를 대여한 것도 아니다.'라는 내용으로 허위 증언하여 위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C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도록 방조하였다. 2. 피고인들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33호 법정에서 위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판사 J에게 "2012년 2월경 K이 '안동에 공사가 있는데 대화를 해서 같이 하면 좋겠다'고 하여 K, C을 만났다.", 'G의 건설업 면허를 K에게 대여하는 것을 알고 C을 대리하여 H과 계약을 한 것은 아니다.'라는 내용으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K으로부터 '건설업면허를 빌려줄 수 있는 업체를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2. 2. 10.경 대구 수성구 L에 있는 M 1층 커피숍에서 위 K, 위 C 등을 만나 위 C을 위 K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위 C이 위 K에게 건설업 면허를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알고서 위 C으로부터 계약 관련 서류 일체를 교부받아 G 주식회사의 명의로 H I 아파트 철근콘크리트 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33호 법정에서 위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판사 J에게 'G의 면허를 빌려 H과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다.'라는 내용으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2. 17.경 K, N 등과 함께 건설업자인 G 주식회사의 건설업 면허를 빌려 H I 아파트 철근콘크리트 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33호 법정에서 위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3형사단독 판사 J에게 'K, B이 G의 명의를 빌려 공사를 진행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고, G의 명의를 대여한 것도 아니다.'라는 내용으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건설업면허를 빌려달라.'는 K의 제안을 받고서 2012. 2. 17.경 K, B, N 등에게 G 주식회사의 명의를 빌려주어 위 사람들로 하여금 H 주식회사가 건축 중이던 I 아파트의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G 주식회사 명의로 하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판결문(증거기록 순번 2 내지 4번), 공판조서(제7회) 사본, 각 선서문 사본(증거기록 순번 11, 14, 17번), 각 증인신문조서(제7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본(증거기록 순번 10, 13,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2조 제1항(위증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벌금형 선택(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방조감경 피고인 A,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각 범행이 관련 형사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707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11. 3.경 자신이 운전하고 다니던 C 쏘나타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증에 D 명의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처럼 자동차등록원부 및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한 다음 이를 행사하여 D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09. 11. 3.경 성남 소재 대우자동차 모란영업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D의 인적사항을 불러주고 성명불상자는 위 쏘나타 승용차 자동차등록원부 및 자동차등록증 양식의 저당권자란에 'D', 저당권자 주소란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E 지층/27', 저당권 설정일자란에 '2009-11-04'라고 기재한 다음,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직인을 찍어 위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원부 및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09. 11. 4.경 서울 송파구 소재 송파구청에서, 성명불상자에게 30만원을 지급한 다음 위와 같이 위조된 자동차등록원부 및 자동차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D으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하여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이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명의로 된 C 쏘나타 승용차 자동차등록원부 및 자동차등록증 1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9. 11. 5.경 성남 소재 대우자동차 모란영업소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급히 쓸데가 있는데 2,200만원을 빌려 주면 차용증과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고 F 쏘나타 승용차에 피해자 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이미 대우캐피탈 명의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위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원부 및 자동차등록증을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자동차등록원부(갑) 사본, 차량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25조, 제229조(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0. 10:40경 서울 강동구 성내로18길 34(성내동) 소재 마당공원에서, 피해자 C(남, 5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구금기간 동안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