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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7고단6533

범죄사실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0.경부터 2017. 8. 18.경까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자신의 소유 건축물에서, 허가 없이 도시구역 안에 있는 위 건축물 중 2층, 3층, 4층 합계 5가구를 15가구로 증설하여 총 471.3m²의 면적을 대수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대수선 상황 확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나, 허가 없이 대수선한 규모가 상당하고 아직까지 허가를 받았거나 원상회복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4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3.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4.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7.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4. 29. 수원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숙생활로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게 되자 2년 전 일하던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유소 세차장의 창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생각나 위 세차장에 가서 사무실에 보관된 물건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8.29,00:01 경위 세차장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사무실 출입문 옆 창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책상 위의 종이컵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천원을 가지고 가고, 피해자 소유의 컵라면 1개를 그 자리에서 취식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8.30.00:03 경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사무실 책상 위의 종이컵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천원을 가지고 가고, 피해자 소유의 컵라면 1개를 취식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9. 7. 00:16 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밑의 헝겊 주머니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3천원을 가지고 가고, 사무실 책상 서랍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초코파이 2개와 라면 1개를 취식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9. 9. 00:31 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사무실 책상 위의 종이컵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천원을 가지고 가고, 피해자 소유의 라면 1개를 취식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9. 11, 00:54 경위 1항과 같은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초코파이 1개와 강정 1개를 취식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지적장애인)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뉘우침, 범행동기(굶주림 등), 극히 경미한 피해금액, 심신미약(지적장애 3급, 지능지수 50-70 에 해당) 불리한 정상 : 동종 누범 -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직업, 건강상태,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375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리베로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5. 17: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경인로 248, (도화동) MG새마을금고 도화1동지점 앞 횡단보도에 이르러 제물포역 방면에서 도화IC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보행자 신호등과 차량 보조 신호등이 함께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횡단보도 앞 차량 보조 신호등이 적색 등화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여, 67세)를 위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5. 17:20 경 인천 남구 숭의동 소재 제물포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인로 248, (도화동) MG새마을금고 도화1동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ID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하한만 참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무면허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인사사고를 야기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합의도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책임보험에는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2004년도 이후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9세)과 전혀 모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4. 11. 23:5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1번 출구 앞 통로에서, 피해자가 혼자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왼쪽으로 지나가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엉덩이를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사진 및 F 역사 내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9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선고유예를 하는 경우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음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곧바로 등록대상자로 되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지게 되며, 다만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2 제1항 참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8. 0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를 이호초등학교 방향에서 해안로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못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마침 우측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신세기물류 소유의 D 포터 화물차의 좌측면 부분, 피해자 E 소유의 F 액티언스포츠 승용차의 좌측 뒤펜더 부분, 피해자 G 소유의 H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 피해자 I 소유의 J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우측 앞펜더 및 우측면 부분을 각각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드카니발 승합차가 앞으로 튕겨나가 피해자 K 소유의 L 프라이드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포터 화물차를 좌측 사이드미러 교환 등 시가 928,438원 상당, 위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뒤범퍼 교환 등 시가 1,151,738 원상당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우측 앞문 도장 등 시가 2,486,218원 상당, 위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시가 6,030,888원 상당,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뒤범퍼 교환 등 시가 527,858원 상당의 수리가 필요한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72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5. 5. 14:15경 안산시 단원구 D 9층 E 안산지사 입구에서, 음주한 상태로 입장을 하여 위 안산지사 경비원인 피해자 F(52세)로부터 퇴장을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고인 B도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경비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제2회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840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10. 10. 21:03경 광주시 D, 2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앞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부엌 안으로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주거지 안에 있던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0. 10. 21:10경 광주시 F, 2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서 담을 넘어 위 주거지 안으로 침입한 후, 위 주거지 안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부엌칼 및 피해자 G 소유의 여권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의 자필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칼) 1. 수사보고, 112 신고사건부서통보 1. 피해자 E 현장사진, 피해자 H 현장사진, G 여권 복사본, 피해자 주거지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진술 및 피의자 언동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 (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2년 [판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절도죄는 앞으로도 피해자에게 큰 두려움을 주게 되는 것으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품이 환부되는 등 재산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상당기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2. 04:35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취한 사람이 자고 있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분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으로부터 귀가권고 조치를 받던 중 위 F이 피고인 옆 노상에 떨어진 피고인의 휴대폰을 주워주려는 것을 보고, 갑자기 흥분하여 "이새끼 완전 양아치네"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F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목격자) 1. 수사보고, 폭행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G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0개월 [판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공무집행방해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피고인을 돕는 경찰관을 오히려 폭행한 이 사건의 경위를 볼 때 엄벌의 필요성이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나 동종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6. 11. 1.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2. 05:50경 양산시 동면 석산리 이편한세상 2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중앙고속도로 남양산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ㅁ 자백 ㅁ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아니하였음 · 불리한 정상 ㅁ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함 ㅁ 반복되는 처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음주운전을 하고 있음 ㅁ 공황장애여서 술을 먹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는 것인지 의심스러움. 그 진술취지가 공황장애로 인하여 앞으로도 술을 마시고 운전할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되므로 보호관찰을 부과함. ㅁ 판시 전과 이외에도 음주운전 1회,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경력이 더 있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어머니로서 노래방 도우미 생활을 하다가 내연관계를 맺은 C와 2008년 겨울부터 동거생활을 하던 중 출산한 피해자가 위 C의 친자가 아님이 밝혀져 2011. 4. 15.경 위 C와 헤어지게 되었고 피해자를 단독으로 키워야 하는 상황에 처하였다. 피고인은 일정한 거주지가 없고, 피해자로 인하여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생기는 등 피해자의 양육이 힘들 것이라는 생각에 피해자를 주택가 골목에 남겨 놓고 가는 방법으로 유기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1, 4, 16. 20:00경 서울시 동대문구 D 주택 대문 앞에 이불에 싼 피해자(남, 당시 생후 6개월)를 놓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인 피해자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 인지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구 아동복지법 (2010. 6. 4. 법률 10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0조 2호, 29조 4호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보호관찰 등 형법 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태어난 지 며칠 안 된 어린 자녀를 유기하여 어머니로서의 기본적인 보호 · 양육의무조차 소홀히 하여 방임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혼자 양육할 형편이 되지 못하여 사건에 이른 점, 피해자에게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제3자가 피해자를 발견하여 조치하는 것을 지켜보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한다. 양형기준 시행 이전에 범죄이므로 양형기준 적용 대상은 아니나, 참고적으로 적용하면 주형은 유기 · 학대 2유형의 기본영역 (6월 ~ 1년6월)에서 정하여야 하고, 집행유예 여부로 주요긍정사유가 2가지(유기 정도 경미, 초범 등) 있으므로 집행유예 사안이다. 선고기일에 피고인의 의견을 물어 이의가 없다는 답변을 듣고 아래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부과하였다. 이 사건 피해자(피고인의 자녀)가 양육되고 있는 보호시설('E')에서 매월 1일 이상 봉사활동한다. 봉사활동 시간이 종료하는 경우에도 보호관찰 기간 동안 피고인은 위 보호시설을 매월 1회 이상 방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의 복지, 위 양육시설 운영자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위 내용을 집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보호관찰관은 판사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매니저로 일하는 가게에 아르바이트생으로 지원한 피해자 E(여, 20세)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자위행위 하는 소리와 영상을 보내고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28. 04:58경부터 13:34경까지 서울 구로구 F, 1동 1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발신번호 표시제한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E의 휴대전화로 총 7회에 걸쳐 음성 및 화상전화를 하여 자위행위 하는 소리와 팬티를 벗어내린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음향 및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음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음란영상 전송 등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으로 재범에 이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49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점의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6. 12. 26. 00:30경 D에 있는 'E'룸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옷을 입은 채 피해자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맞대고 성관계 시늉을 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의 뺨을 2회, 발로 무릎을 3회 가량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서 및 문자내용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46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8. 10. 00:57경 경기 광주시 B건물 103동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처를 폭행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광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이 처에게 접근하는 것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신발을 D에게 던져 등 부위에 맞도록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1:33경 위 B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계속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의 처제를 순찰차에 태워 병원에 데려가려고 하자, 순찰차가 진행하지 못하도록 바닥에 누워 고함을 지르고 E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욕설을 하며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사건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폭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31. 08:27경 울산 울주군 두동면 두동로 남명마을 입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6. 12. 14. 15: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계약조회 1. 판시 전과: 주민조회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전력 및 재판계속중인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상호간,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내지 13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ㅁ 자백, 반성 ㅁ 체납된 과태료 등이 완납된 것으로 보임 ■ 불리한 정상 ㅁ 범죄 전력이 매우 많음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경부터 부천시 C상가2차 201호에서 'D'라는 상호의 미용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사가 아니면서 2017. 3. 10.경 위 D에서 성명불상 여자 손님의 눈썹 부위에 시술용 바늘을 이용하여 표피층에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의료행위인 반영구 눈썹 문신을 하고 그 대가로 12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하고 합계 23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등,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D 인터넷 블로그 후기 캡쳐), 수사보고(이 사건 업소 이용후기 게시글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인스타그램 게시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이 얻은 영업이익, 영업 규모, 영업 기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무면허 의료행위는 그 위험성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다시는 같은 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다. -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2. 01:10경 부산 해운대구 B 1층에 있는 'C' 편의점에서, 그곳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 D(여, 17세)을 보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CD 1개, 피해자에 대한 속기록, 수사보고(피해자 D, 여, 만 17세에 대한 영상녹화), 수사보고(CCTV 화면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젊은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등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7. 울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7. 5. 같은 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사실 금융기관 대출금 등으로 인하여 채무 초과 상태이고, 체납금이 1억 원 상당이며 신용불량자이고, 당시 운영하던 회사 역시 적자 상태이며, 직원들에게 체불한 임금 역시 6,000만 원 상당이고, 피해자로부터 빌릴 돈의 상당 부분을 개인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 12. 22. 12:20경 울산시 불상지에서 전화로 여자 친구인 피해자 C에게, '내가 대표로 있는 D(주)의 직원들 월급을 줘야 되는데 기성이 나오지 않아서 못주고 있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주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E)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사실 금융기관 대출금 및 신용카드 대금 등으로 채무 초과 상태이고, 체납금이 3억 1,000만 원 상당이며, 신용불량자이고 당시 운영하던 회사 역시 적자 상태이며, 직원들에게 체불한 임금 역시 6,000만 원 상당이고, 피해자로부터 빌릴 돈의 상당 부분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 9. 30. 19:00경 울산시 동구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이웃 주민인 피해자 H에게 '거제도에서 사업을 시작하는데, 직원들 숙소를 구해야 되고 직원들에게 줘야 할 돈이 있으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내에 변제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0. 1.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주식회사 성온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문자메시지, 거래내역, 폐업사실증명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순번 32), 코트넷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편취규모나 피해자들의 처벌희망의사 등을 종합하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이나 고의의 정도, 일부 피해변제,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760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09. 9.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3. 0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C 소재 D 매장 앞 도로를 덕이동 이마트 방면에서 파주 운정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3차선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51세)가 운전하는 F 쏘렌토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혈중알콜감정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 범가중을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3회째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0.201%에 이른다. 이번에는 사고까지 발생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편이다. 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7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고지받고, 2017. 8.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0. 23:11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금촌역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동패동에 있는 교하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년부터 이 사건 범행으로 3번째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번에는 무면허운전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운전한 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497

범죄사실 2017고단2497 피고인은B 스파크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2017. 8.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18. 15:00경 광명시 하안로 238-24 하안주공아파트 13단지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하안로 238 하안종합사회복지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거리를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2017. 8.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23. 15:30경 광명시 하안로 238-24 하안주공아파트 1312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하안로 228 광명시범공단 공장형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거리를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¹2017고단2531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8. 07:55경 광명시 하안로 238 하안주공아파트 1312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1318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4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무면허운전정황보고, 각 운전면허조회서 1. 지도 캡처 1부 [2017고단25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에게 2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짧은 기간 내에 3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1. 22:40경 C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 강동구 D 앞 도로에 이르러 경찰관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도로 가장자리에 위 화물차를 정차한 후 하차하여 도주하다가 서울강동경찰서 E 소속 경위 F에 의해 검거되었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서울강동경찰서 E 소속 경사 G 외 1명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위와 같이 화물차에서 내려 도주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02경부터 23:12경까지 약 1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것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F, G의 각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차적조회 1. 사진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과 함께 그 전력이 10년 전의 것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234

범죄사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2016. 9. 27.경부터 2017. 8. 24.경까지 김포시 B에 있는 C 복지시설에서, 늦잠을 잤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총 8일 동안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경위서, 보충역 복무기록표 사본, 일일 복무상황부,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늦잠을 자고 우울증 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8일 동안 사회복무를 결근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사회복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는 점, 이종의 벌금 전과 1회 이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18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1.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 2016. 10.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 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 00:44 경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있는 '오류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경인로 59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Q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부천소사경찰서 E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음주운전 등으로 단속되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서류의 운전자 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G의 이름을 기재하고 무인함으로써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고,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기재된 서류를 담당경찰관인 위 F에게 제시하여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벌금형 2회 있고, 타인의 서명까지 위조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서명의 피모용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음주운전하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