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4. 21.경부터 2008. 3. 23.경까지 서울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 E계장(당시 경정)으로 근무하면서 경찰공무원의 비위 예방대책, 감찰 및 기강확립, 경찰공무원과 전투경찰순경의 비위에 관한 조사 및 민원처리, 사정첩보수집 및 사정활동 등을 담당하였고, 2008. 3. 24. 경부터 2009. 3. 23.경까지 강원지방경찰청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범죄예방에 관한 연구 및 기획, 풍속 및 기초질서 사범 지도단속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1. 뇌물수수 가. 피고인은 2006년 3월 초순경 서울 종로구 내자동에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동문 부근 'G' 식당에서,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부 H계 소속 경사 I 개명 전 이름 : J)으로부터 그가 2006. 3. 1.자로 서울지방경찰청 H계로 발령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위 H계에서 근무하는 동안 자신에게 들어오는 민원처리나 감찰조사시 편의를 봐 달라는 등의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년 2월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피고인의 장인 K 명의의 은행계좌로 530만 원, 현금으로 2,400만 원 등 합계 2,930만 원을 민원처리나 감찰조사시 편의를 봐 달라는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2,93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년 5월경 서울 종로구 내자동에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부근 지하상가에 있는 찻집에서, 2007년 2월경 서울지방경찰청 H계로 발령받아 근무하던 경사 L로부터 위 H계에서 근무하는 동안 자신에게 들어오는 민원처리나 감찰조사시 편의를 봐 달라는 등의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2007년 7월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2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알선뇌물수수 피고인은 2008. 3. 23.경까지 서울지방경찰청 E계장으로 수년간 근무하다가 총경으로 승진하면서 강원지방경찰청 과장으로 전출하였고, 위 I은 단속업무를 전담하면서 민원의 소지가 많은 서울지방경찰청 H계에서 근무하는 동안 발생할지 모르는 민원이나 감찰사건 처리에 대하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수년간 계장으로 근무하여 영향력이 있는 피고인에게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근무할 때부터 주던 것과 같이 계속 돈을 주면서 잘 봐 달라고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5. 13. 경 춘천시 동내면에 있는 강원지방경찰청에서 I으로부터 한번 찾아뵙고 인사를 하겠다는 전화를 받게 되자, 번거롭게 찾아오지 말고 돈을 계좌로 보내라고 말하였고, I은 그 무렵 서울 도렴동에 있는 도렴빌딩 소재 우리은행 광화문지점에서 피고인이 지정하는 피고인의 장인 K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100만 원을 계좌이체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 2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 예금계좌로 합계 800만 원을 서울지방경찰청에 근무하는 I에 대한 민원처리나 감찰조사시 서울지방경찰청 감찰담당자에게 알선하여 편의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원지방경찰청 F과장인 공무원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8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08년 11월 하순경 춘천시 동내면에 있는 강원지방경찰청 과장 사무실에서, 고향선배인 M으로부터 그의 아들이 청와대 경호처 직원채용시험에 응시하여 결과발표만 남겨둔 상태에서 위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힘을 써 달라는 부탁을 받자 "힘닿는 데까지 해 보겠다"라고 대답하고, 청와대 경호처 직원채용 담당자에게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3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L,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I 진술부분 포함) 1. I, L, N,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0에 대한 검찰수사관 작성의 진술조서 1. I, P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계의 업무 파악 보고)(수사기록 3권 1299쪽), 수사보고(A이 서울지방경찰청 E계장으로 근무할 당시 이용한 업무용 차량 관련 차적등록원부 첨부)(수사기록 4권 2196쪽) 1. K, I의 각 계좌거래내역 출력물 1부(수사기록 3권 1364, 1365쪽), 임용사항 관련 자료 1부(수사기록 4권 1760쪽), A의 인사기록요약서 사본(수사기록 4권 2018쪽), 차량등록원부 2부(수사기록 4권 220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2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 나.항 기재 각 뇌물수수의 점,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2조(알선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알선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1. 벌금형 병과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알선뇌물수수죄에 대하여, 다만 벌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수뢰액은 위 규정의 시행일인 2008. 12. 26. 이후의 수뢰액 1,000,000원으로 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알선뇌물수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2008. 12.26. 법률 제9169호로 개정·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제2조 제2항에서 "형법 제129조, 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라고 규정하여 뇌물수수죄 등에 대하여 종전에 없던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헌법 제13조 제1항의 형법법규 불소급 원칙과 형법 제1조 제1항의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는 규정에 비추어보면, 포괄일죄인 뇌물수수범행이 위 신설 규정의 시행 전후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벌금형 산정 기준이 되는 수뢰액은 위 규정이 신설된 2008. 12, 26. 이후에 수수한 금액으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4260 판결).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판시 제1, 2항 기재 합계 3,930만 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단(판시 제3항 기재 300만 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범죄사실 제1항 관련 1) 피고인은 으로부터 장인 K 명의의 은행계좌로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2006년 3월경부터 2008년 2월경까지 22회에 걸쳐 합계 2,400만 원의 현금을 받은 사실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I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가사 피고인이 으로부터 현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 300만 원 부분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32 번 부분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300만 원 부분은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에 해당하여 면소판결이 내려져야 한다. 2) 피고인은 L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합계 200만 원의 현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L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나. 범죄사실 제2항 관련 피고인은 당시 강원지방경찰청으로 이동한 상태여서 서울지방경찰청 E계 직원들에게 직무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I 로부터 알선의 명목으로 돈을 수수한 것도 아니다. 2) 피고인은 M으로부터 300만 원을 받은 후 2008. 12. 17.에 이르러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15장을 에게 주어 이를 M의 은행계좌로 송금하도록 함으로써 받은 돈 중 150만 원을 반환하였으나, 위 자기앞수표들은 피고인이 M으로부터 받았던 것 그 자체는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그 상당액을 추징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다. 범죄사실 제3항 관련 피고인은 M의 부탁을 거절하였으나 M이 돈을 놓고 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이를 받게 되었고, 돈을 받은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받은 돈 중 절반을 M에게 돌려주었다. 또한 나머지 돈도 돌려주려고 하였으나, M이 이를 거절하여 할 수 없이 이를 갖고 있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알선을 위하여 금품을 수수할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으로부터 현금을 받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I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1) 으로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 2006년 3월경부터 2008년 2월경까지 22회에 걸쳐 합계 2,400만 원의 현금을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2) 아울러 I은 Q을 통해 피고인을 처음 소개받게 된 경위, 피고인에게 H계로 갈 수 있게 도와달라는 인사청탁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에게 돈을 주게 된 경위, 피고인을 서울지방경찰청 부근 하나은행건물 1층에 있는 커피숍에서 만나게 된 경위 등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도 Q 을 통해 I을 소개받은 사실4)과 위 커피숍에서 을 만난 사실5)은 인정하였다. 3) 은행계좌로 송금한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 5, 7, 10, 13, 16, 18, 20, 21, 23번은 제외 4) 수사기록 4권 1479쪽 5) 수사기록 4권 1785쪽 3)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H계 소속이었던 I은 불법 유흥주점 업주들로부터 정기적으로 뇌물을 상납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I에게는 서울지방경찰청 계장인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할 충분한 동기가 있었다. 4) I은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하였던 곳 중 하나인 서울지방경찰청 지하2층 주차장 내의 청문감사담당관실 관용차량에 관하여 "2006년 6월경부터 매월 말일경 서울지방경찰청 지하2층 주차장 청문감사담당관실 관용차량 주차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하얀색 1,500cc 현대차량으로 관용차로 보이는 차량에서 피고인이 운전석에 있고 자신이 조수석에 앉아 서로 인사를 한 후 현금 1만 원권으로 100만 원씩 건네주었다. 피고인이 바쁠 때에는 '차 문이 열려 있으니 거기다 놓고 가라고 말한 적도 있어서 내가 '운전석에 놓고 가겠다'라고 말하고 차 문을 열고 운전석에 놓인 방석 밑에 1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놓고 내리기도 했다. 내가 위 지하주차장에 갈 때 L가 두 번 정도 같이 간 적이 있는데, L도 뒷좌석에 함께 타서 피고인에게 인사하고 서로 안부를 물어보고 L가 알아서 먼저 내리면 내가 피고인에게 돈을 주고 나왔다"고 매우 구체적인 진술을 하면서 위 관용차량이 주차된 장소를 그리기까지 하였는바, 위 그림은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주차장의 모습과 일치하고, I이 묘사한 위 차량은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에 배치되어 있던 관용차량인 현대자동차의 흰색 뉴베르나 차량(R))과 유사하며, L 역시 I과 함께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주차장에 가서 피고인을 만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5) I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강원지방경찰청으로 옮긴 후에는 피고인이 알려준 피고인의 장인 K의 은행계좌로 2008. 5. 13. 경부터 2009. 1. 21.경까지 사 6) 수사기록 4권 2109, 2201쪽 이에 7회에 걸쳐 8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이는 자신이 서울지방경찰청 H계를 떠난 2009년 2월경 전까지 거의 매월 100만 원씩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7) 위와 같이 피고인이 강원지방경찰청으로 옮긴 후에도 I은 매월 100만 원씩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는바, I으로서는 피고인이 서울지방경찰청 계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시점에는 더더욱 피고인에게 정기적으로 돈을 줄 필요가 있었을 것이므로, 위 시기에 매월 100만 원씩을 공여하였다는 I의 진술은 매우 신빙성이 있다. 6) 은 최초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준 것에 대하여만 진술을 하다가, K의 은행계좌내역이 제시되자 그제야 위 은행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진술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I은 입증이 쉬운 은행계좌로 송금한 내역을 진술하여 현금으로 공여한 부분에 관한 자신의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굳이 위 은행계좌 부분을 의도적으로 감출 이유는 없었다고 보인다. 다만, 이는 I의 진술과 같이 현금 공여 부분에 골몰하였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았을 수도 있고, 혹은 위 은행계좌의 명의가 피고인이 아닌 K이므로 굳이 위 부분을 진술하지 않아도 된다고 쉽게 생각했을 수도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은행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처음부터 진술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I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유는 될 수 없다. 한편, 변호인은 1이 피고인에게 공여한 현금만으로는 자신이 선처를 받는 데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일단 허위 진술을 한 후 그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부여하는 차원에서 사후적으로 계좌이체 사실이 드러나도록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그 자체로도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의도라면 으로서는 처음부터 계좌이체 부분을 진술하여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I이 굳이 검 7) 2008. 5. 13.경 보낸 100만 원은 2008년 4월분이고, 2008. 8.29.경 보낸 200만 원은 2008년 9월분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사에게 현금 부분 외에는 피고인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의도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여 그 이후 위 계좌내역이 밝혀짐에 따라 자신이 난처해지는 상황을 초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7) I 의 진술에 의하면 I은 피고인에게 정기적으로 현금을 주면서 그 사이사이에 부정기적으로 피고인의 장인 K의 은행계좌로 돈을 송금하기도 하였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돈을 줄 때 번거롭게 피고인을 직접 만나 현금을 줄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이 은행계좌로 송금하면 훨씬 수월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점에서 손쉬운 계좌이체의 방법 대신에 현금으로 돈을 전달하였다는 1의 진술에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I은 "매월 피고인을 직접 만나 인사를 하고 싶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서울지방경찰청 E계장인 피고인에게 잘 보이고 싶고, 피고인과 친해지고 싶었던 I의 입장과 계좌이체로만 돈을 전달할 경우에는 피고인을 만날 수가 없어 피고인과 친해질 기회가 줄어드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I의 진술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1이 피고인에게 매월 현금을 주었다는 기간 중에 부정기적으로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I의 진술의 신빙성이 감쇄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이 강원지방경찰청으로 옮긴 후에는 직접 만나기 어렵고 자신과의 관련성이 전보다는 덜 하므로(즉, 직접 만나 소위 '눈도장'을 찍을 필요성이 전보다는 적으므로), I은 정기적인 상납을 은행계좌를 통하여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8) I은 피고인이 강원지방경찰청으로 갔을 때에는 멀어서 인사를 하러가지 못하였다가, 다음 인사 때 피고인이 경기지방경찰청 과장으로 가게 되자 L와 함께 경기지방경찰청으로 찾아가 피고인에게 인사를 한 사실이 있을 정도로 피고인에 대해 고마워하고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스스로도 1이 피고인과 원한관계에 있거나 나쁜 감정을 가질 특별한 일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8) 비록 이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목적에서 피고인에 대한 뇌물공여를 진술하게 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 허위 진술로 피고인을 모함하고 있다고 볼 사정은 없다. 나. 면소주장에 관한 판단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고, 뇌물수수죄에 있어서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하다면 돈을 받은 일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있고, 돈을 받은 일자 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끼어 있다 하더라도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I으로부터 받은 300만 원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번에는 인사청탁을 들어준 것에 대한 고마움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서울지방경찰청 계장인 피고인에게 앞으로 잘 봐달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고, 후자의 경우에는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 내지 32번의 수수명목과 일치하는바,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범의가 단절되거나 갱신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2번 사이의 기간도 3개월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300만 원을 받은 이후 약 1년 8개월여 동안 32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I으로부터 합계 2,630만 원을 교부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번 300만 원 부분은 나머지 부분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8) 수사기록 4권 1797쪽 9) 수사기록 1권 40쪽, 제3회 공판조서 중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쪽 결국, 위 순번 1번의 300만 원이 나머지 부분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면소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인이 L로부터 현금을 받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L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된다. 1) L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07년 5월경 및 7월경 피고인에게 각 100만 원씩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2)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H계 소속이었던 L는 불법 유흥주점 업주들로부터 정기적으로 뇌물을 상납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L에게는 서울지방경찰청 계장인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할 충분한 동기가 있었다. 3) L는 검찰에서 "내가 서울지방경찰청 H계로 전입해 온 (2007년 2월경) 후 바로 돈을 준 것은 아니고 I을 통해 피고인을 만난 후 3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돈을 주었기 때문에 2007년 5월경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로부터 2개월 정도가 지난 후에 다시 돈을 주었기 때문에 2007년 7월경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고,10)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가 11) "I으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고 나서 한 달 전후로 피고인에게 처음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 12) 검사의 재주신문에 대하여는 "I이 피고인을 소개한 것이 2007년 4월 말경이나 5월 초순경 사이로 생각한다. 내가 (서울지방경찰청 H계로) 발령받고 약 2개월 후에 1이 피고인을 내게 소개시켜 주었고, 그때로부터 10) 수사기록 3권 1280쪽 11) 제4회 공판조서 중 L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5쪽 12) 제4회 공판조서 중 L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8쪽 정확하지는 않지만 1개월 전후로 지나서 내가 피고인에게 처음으로 돈을 준 것으로 기억한다. 그렇기 때문에 발령받은 때로부터 처음 돈을 줄 때까지는 3개월 정도 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13) 비록 약간의 진술번복이 있기는 하였으나 L의 진술은 2007년 5월경 및 7월경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는 점에서는 일관된다. 한편, L는 검찰에서 진술하던 당시는 물론 이 법정에서 증언하던 당시에도 '2007년 4월경부터 I과 함께 불법 유흥업소 업주인 T으로부터 뇌물을 정기적으로 상납받았다'는 공소사실로 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이었으므로, 14) 자신의 뇌물수수 공소사실의 범행 시작일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은 2007년 5월경 피고인에게 돈을 준 사실에 관한 L의 기억은 비교적 정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4) L는 "서울지방경찰청 근처 지하상가에 있는 찻집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 오래 대화를 할 상황도 아니고 잠깐 안부인사를 나누고 일어나 나가기 전에 피고인이 입고 있던 상의 주머니에 돈봉투를 넣어주거나 의자 위에 벗어놓은 상의 안주머니에 돈봉투를 넣어주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내 기억에는 오전 11시에서 12시 사이로 생각된다. 그 찻집은 내 기억에는 좁아서 테이블도 몇 개 없었고 낮에도 손님들이 거의 없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건넨 상황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5) L는 피고인이 강원지방경찰청으로 갔을 때에는 멀어서 인사를 하러가지 못하였다가, 다음 인사 때 피고인이 경기지방경찰청 과장으로 가게 되자 I과 함께 경기지방경찰청으로 찾아가 피고인에게 인사를 한 사실이 있을 정도로 피고인에 대해 고마워하고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스스로도 L가 피고인과 원한관계에 있거나 나쁜 감정을 가질 특별한 일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바,15) L가 허위 진술로 13) 제4회 공판조서 중 L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9쪽 14) L는 검찰에서 T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다(수사기록 3권 1269쪽). 피고인을 모함하고 있다고 볼 사정은 없다. 라, 알선뇌물수수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인은 서울지방경찰청 E계장으로 약 5년간 근무하다가 총경으로 승진하여 강원지방경찰청 과장으로 전출된 것이므로, 그 지위를 이용하여 직전 근무처인 서울지방경찰청 E계 직원들에게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E계장으로 재직할 당시에도 I으로부터 '민원처리나 감찰조사시 편의를 봐 달라'는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돈을 받아 왔으므로, 피고인이 강원지방경찰청으로 옮긴 후에도 I이 돈을 주는 것은 '민원처리나 감찰조사시 서울지방경찰청 감찰담당자에게 알선하여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취지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인 점, I은 2009년 2월경 서울지방경찰청 H계를 떠난 이후에는 바로 피고인에게 돈을 주는 것을 중단하였는바, 이를 보아도 1이 피고인에게 돈을 준 이유가 위와 같은 명목임이 명백히 드러나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내가 서울지방경찰청을 떠났을 때 I이 전별금으로 도와주겠다면서 통장에다가 입금시켜 주겠다고 한 사실이 있는 것은 기억이 난다. 내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하는 부서에 있었다고 1이 뭐 도와드릴 것이 없냐고 말하기에 왜 그러냐고 하자 1의 처가 진급을 했는데 도와주어서 고맙다고 하면서 돈을 부쳐주겠다고 하여 나는 아무런 뜻 없이 나의 장인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16) I의처 U은 2009. 1. 1.경 경위 대우로 임명되고 2009. 9. 1.경 경위로 근속 승진하였으므로17)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데다가 전별금을 수개월에 걸쳐 은행계좌로 송 15) 수사기록 4권 1797쪽 16) 수사기록 4권 1482, 1483쪽 17) 수사기록 4권 1760쪽 금하여 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도 어려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1이 피고인이 알려준 계좌번호에 돈을 송금하면서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다는 인식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M은 검찰에서 "내가 피고인에게 아들의 청와대 경호처 3차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힘을 써달라고 부탁을 하고 난 뒤에 수표를 주자, 피고인이 '형 기대는 너무 하지 마세요. 그렇지만 내가 힘닿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라고 했다", 18 "내가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주었는데, 내 아들이 청와대 경호처 시험에 합격될 수 있도록 힘을 써 달라고 부탁하면서 돈을 주었다"고19) 진술한 점, 청와대 경호처 시험합격자 발표가 2008.12.17. 12:46경 있었고 M의 아들은 불합격하였으며, 피고인은 2008, 12. 17. 15:43 경 을 통해 M에게 150만 원을 돌려주었는데, 이는 피고인이 M으로부터 위와 같은 알선 명목으로 받았기 때문에 M의 아들이 불합격하자 받은 돈 중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제3회 검찰조사시 "M이 내게 300 만 원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라고 하였는데, 돈을 받아야 할 사람이 오지 않아서 150만 원을 먼저 M에게 송금해 주고, 나머지 150만 원을 장인 계좌에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현금으로 돌려주었다"고 구체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가, "내가 지금 다시 생각하기에는 M의 아들 문제로 내게 생각을 해보라며 돈을 맡긴 것인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 18) 수사기록 4권 1932쪽 19) 수사기록 4권 1993쪽 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되어 모두 돌려준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하여 종전 진술을 번복한20) 점, 피고인은 제4회 검찰조사시에는 "M이 내게 면접시험과 관련하여 아는 사람이 있느냐고 물어서 없다고 대답했을 뿐 M이 내게 부탁을 한 것이 아니다. 부탁의 대가로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임시 보관만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나,21) 피고인이 M으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보관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은 M으로부터 받은 300 만원 중 2008. 12. 17에 돌려준 1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50만 원은 검찰수사를 받을 당시까지도 돌려준 사실이 없음에도, 검찰조사시 M에게 이미 돌려준 150만 원 외에 나머지 150만 원도 모두 돌려주었다고 허위 진술을 한22) 점(부탁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 잠시 보관만 한 것이라는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의도로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3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및 벌금 2,000,000원~5,000,000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판시 제1조 : 뇌물수수범죄군 중 제3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 만원 이하), 권 20) 수사기록 4권 1913쪽 21) 수사기록 4권 1969쪽 22) 수사기록 4권 1974쪽. 한편, 변호인은 제6회 공판기일에서 '2012. 6. 7.경 나머지 150만 원을 돌려받았다'는 취지의 M의 사실확인서를 참고자료로 제출하였다. 고형의 범위는 징역 2년23) ~ 5년(기본영역) 판시 제2, 3 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 징역 2년 [양형기준이 설정된 뇌물수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알선뇌물수수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뇌물수수죄의 형량범위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경찰공무원의 비위를 감시하여야 하는 서울지방경찰청 E계장의 직위에 있었던 피고인이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채 하급자인 경찰관들로부터 합계 3,930만 원에 달하는 뇌물을 수수하고, 지인으로부터 그의 아들의 취업문제를 알선해준다는 명목으로 3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는 부분만 그 수수사실을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를 모두 부인하는 태도를 취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를 이어가며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여 반성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먼저 돈을 요구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범행으로 취득한 300 만원 중 150만 원은 수사가 개시되기 전에 상대방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3) 양형기준에 의하면,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수수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합산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3. 4. 21.경부터 2008. 3. 23.경까지 서울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 E계장(당시 경정)으로 근무하면서 경찰공무원의 비위 예방대책, 감찰 및 기강확립, 경찰공무원과 전투경찰순경의 비위에 관한 조사 및 민원처리, 사정첩보수집 및 사정활동 등을 담당하였고, 2008. 3. 24.경부터 2009. 3. 23. 경까지 강원지방경찰청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범죄예방에 관한 연구 및 기획, 풍속 및 기초질서 사범 지도단속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08년 2월 중순경 서울 서초구 V에 있는 W 식당에서, 2006년 3월경부터 2008년 2월경까지 약 2년 동안 서울지방경찰청 H계에서 근무하여 온 I으로부터 위 H계에서 1년을 더 근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자, "한 번 해 보겠다"고 승낙하고, I의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찰 고위간부에게 알선해 주는 대가로 그 자리에서 I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지방경찰청 계장인 공무원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판단 알선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그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고, 여기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 함은 친구, 친족관계 등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이거나 단순히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이 있다는 것만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적어도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처리에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99도5294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이 알선뇌물수수죄를 구성하려면 피고인이 I의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찰 고위간부가 취급하는 사무의 처리에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8년 2월 중순경 경찰공무원의 비위에 관한 조사 등을 주업무로 하는 서울지방경찰청 E계장(경정)으로 재직하고 있었을 뿐이고, 피고인이 1이 서울지방경찰청 H계에서 1년 더 근무할 수 있도록 I의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찰 고위 간부24)에게 법률상 또는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