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합14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4. 제주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교사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2.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14. 제주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9. 19.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B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2018. 8.경 서귀포시 대정읍 모슬포에 있는 공익근무요원 훈련소 입소동기로 만나 알게 되었고, 2018. 9. 초순경 위 훈련소를 퇴소한 후 성매매 영업을 하여 취득한 금원을 절반씩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은 지인 C에게 성매매를 할 만한 여성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여, 2018. 10. 10.경 제주공항에서 위 C이 보내 준 아동·청소년인 D(가명, 여, 14세)를 만나, D에게 자신의 신용카드를 주어 필요한 옷 등 물품을 사게 하고, 스마트폰 및 ‘E 호텔 F호’ 등 숙소까지 제공하면서 “번 돈은 절반으로 나누자.”라고 하는 등 D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하였으며, 피고인은 숙소로 사용할 위 ‘E 호텔 F호’를 임차하여 제공하고, 차량을 운전하여 D를 위 숙소로부터 성매매장소인 모텔까지 이동시켜 주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B은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불특정 남성들을 대상으로 마치 자신이 여성인 것처럼 채팅을 하여 2018. 10. 11. 16:00경 서귀포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알려주고, 피고인은 평소 타인으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아 운행하던 번호를 알 수 없는 스포티지 승용차를 이용하여 D를 위 숙소에서부터 B이 위 남성과 만나기로 약속한 모텔까지 태워주어, D로 하여금 위 남성과 성관계를 하고 성매매대금을 받게 한 다음, 이를 절반으로 나누어 가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3. 21: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업으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아동·청소년인 D의 성을 사도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10. 14. 02:00경부터 03:00경 사이에 서귀포시 E 호텔 F호’에서 위 제1항 기재 피해자 D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에게 “안고 자고 싶다”라고 하면서 몸을 만지고, 피해자가 몸을 돌려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옷을 벗기려고 하였으며, 계속하여 자신이 조직폭력배임을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문신을 보이면서 “빨리 끝낼 테니 한 번만 하자. 빨리 옷을 벗어라”라고 말하는 등 집요하게 성관계를 요구하여, 결국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1회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관련 사건 사본 편철)에 첨부된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증거기록 제312쪽),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증거기록 제465쪽),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증거순번 제10번) 1. 각 수사보고(B 명의의 통장과 카드, E 호텔의 출입카드, 디지털증거 분석결과서 첨부, 피의자 B 및 피의자 A의 문자메시지 발췌, 프로필 사진 관련, 피의자 B이 피해자에게 제공한 숙소 사진 첨부, 발생지 위치 및 전경, 피의자 B, A의 본건 범행 공모 여부 및 추징액 산정 검토) 1. 판시전과: 각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누범기간 중인 범죄전력 확인, 피의자 A에 대한 본건 범행 이후 재판확정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알선영업행위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범인도피교사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매매알선방지 프로그램,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방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나. 공소사실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잠을 잔 적은 있으나, 피해자를 간음하지는 않았다. 2. 판단 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여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제7조 제5항, 제1항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은 피해자가 위 법률이 정한 아동·청소년의 연령 범위에 속한다는 확정적 인식뿐만 아니라, 그 연령 범위에 속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한다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인식이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도5727 판결 취지 참조). 그리고 피고인이 일정한 사정의 인식 여부와 같은 내심의 사실에 관하여 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 내심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분석·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737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만 14세의 중학생에 불과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키가 162㎝ 정도였는데, 이는 평균적인 여중생과 비교할 때 약간 큰 정도이다. 피해자는 제주도에 오기 전 사천에서 지낼 때 연하게 화장을 하고 다니기도 하녔고, 그 때문에 주변에서 조숙해 보인다는 말을 듣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당시 제주도에서 성매매를 할 때는 상당히 진하게 화장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숙소에서 휴식을 취할 때는 화장을 지운 상태였고, 피고인도 그와 같이 화장을 지운 상태의 피해자를 본 적이 있다. 피고인과 B은 2018. 8.경 공익훈련소 입소 동기로 만나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고(증거기록 3권 767쪽), 이후 2018. 10.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이 사건 범행을 함께 실행한 것이다. 그런데 공범인 B은 피해자가 제주도에 내려올 당시 피해자의 비행기표를 예매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만 14세의 중학생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비롯하여 피해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학생증을 건네받아 보관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B은 검찰에서 자신은 물론 피고인도 피해자가 청소년임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767쪽). 피해자도 B과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가 중학생임을 알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 6쪽). 피해자는 제주도에 내려온 날 저녁식사 자리에서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반말을 사용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일관하여 존대말을 사용하였다. 이후 성매매알선 과정에서도 피고인은 일관하여 피해자에게 반말을 사용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존대말을 사용하였으며, 특히 “감사했습니다”, “아닙니당” 등 통상 나이나 지위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권 139, 170쪽). 피고인과 B, 피해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자의 나이와 이름을 어떻게 말할지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눈 다음, 피해자의 나이를 21세, 가명을 J으로 정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검찰에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것이 드러나면 잘못될 수 있으니 나이를 정하자'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권 938쪽).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을 대신하여 운전을 하기도 하였던 G에게 자신을 21세, J이라고 허위로 말한 다음, 피고인에게 “차에 있는 남성분(G)에게 J이라고 했어요. 괜히 오해 생길까봐 알려드려용”이라고 보고하였고, 피고인은 "잘했어 ㅎㅎ"라고 답하였다(증거기록 1권 174쪽). 한편, B은 이 법정에서는 자신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나이를 알려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6쪽). 그러나 B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처음부터 공모하고 실행하였고, 이 사건 당시 함께 지냈으며, 수시로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리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알선은 성인에 대한 성매매알선과 비교할 때 그 불법성과 처벌에 있어 큰 차이가 있으므로, 위와 같이 성매매알선을 모의하고 실행에 옮긴 피고인과 B으로서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지 여부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런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당시 B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나이를 포함한 피해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알려주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만일 피고인과 B 사이에 피해자의 나이에 관한 명시적 언급이 전혀 없었다면, 이는 매우 부자연스러운 일로서, 피고인이나 B이 그에 관하여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그에 관한 명시적인 언급을 의도적으로 회피한 것이다. 그와 같은 의도적인 언급 회피는 그들이 피해자의 나이를 의식하고 있었음을 오히려 방증한다.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B에게 편지를 보내서 경찰에서 진술해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면서, 피해자가 성인인 줄 알았을 뿐 청소년인 줄 몰랐다고 진술하라고 지시하였고(증거기록 3권 768쪽, 1130쪽), 그에 따라 B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성인인 줄 알았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는지 여부 1) 피해자는 경찰과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방에 있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집요하게 성관계를 요구한 것, 당시 피고인이 “나 생활한다”고 말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이 조직폭력배임을 알고 있어 피고인이 무서웠고, 제주도에 피해자가 연락할 다른 사람도 없었던 것, 옷을 벗은 피고인의 몸에 있는 문신을 본 것, 피고인의 간음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느낀 감정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위로 올라와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된다. 특히 피해자는 “그날 너무 힘들어서 빨리 자고 싶은 마음 밖에 없었고, 어떤 스킨쉽을 했는지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계속 약간 성관계를 요구하듯이 행동을 했었던 건 맞아요.”, “제가 ‘오늘 너무 힘들고 이렇게 안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었어요.”, “제가 ‘건드리지 말고 자라’고 하였는데 몸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때 당시에는 저한테 계속 ‘옷을 벗어라’라고 했었던거 같아요.”, “제가 그 때 타이트한 속옷을 입고 있었는데, 절더러 그걸 벗어라는 겁니다. 사실 무서웠습니다.”, “저에게 옷을 벗어라고 하고 자신(피고인)이 빨리 하겠다고 하여서 제가 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A(피고인)가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그 때는 저는 자포자기 심정으로 그냥 가만히 누워있었는데, 옷이 잘 안 벗겨져서, 제 생각에는 어차피 하게 될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스스로 옷을 벗고 누웠습니다. 그랬더니 피고인도 옷을 벗고 제 몸 위로 올라와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문신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 컸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요.”, “조폭인데다 문신까지 되어 있어서 무서워서 하는 수 없이 제 스스로 옷을 벗어 성관계를 하였던 겁니다.”, “제가 제주도에 아는 사람 없이 내려오게 됐는데, 피고인이 나이도 좀 많고 계속 같이 밥을 먹고 지냈는데, 같이 지내다가 갑자기 그렇게 강요를 하고 문신이 보이니까 상황적으로 더 무서웠어요.”, “예, 딱 그렇게(나 생활한다) 말했었어요.” 등 경험하지 않았다면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당시 상황을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17, 96쪽, 3권 943쪽,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0, 12, 13쪽).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부모와의 불화로 가출한 상태였고, H이 15만 원의 채무변제 요구를 빌미로 피해자와 그 가족을 위협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H, C 등을 통하여 제주도에 내려오게 되었고, B과 피고인이 마련한 숙소에 머무르면서 그들의 지시에 따라 성매매 등의 행위를 하였으며, 제주도에는 다른 아는 사람도 없었다. 피해자는 학생증을 B에게 맡겨 두었기 때문에 B이나 피고인의 허락 없이는 육지로 갈 비행기표를 살 수도 없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폭력조직인 일명 "K파"의 조직원으로 활동한 사람으로, 몸에 문신이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인상이 무서웠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처지에 있던 피해자에게 자신이 조직폭력배임을 나타내면서 옷을 벗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거부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요구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인바,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알선 범행은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상품화하여 이를 경제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는 것으로, 아동·청소년이 장래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가진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는 점에서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만 14세의 중학생에 불과한 피해자의 성매매를 계획적으로 알선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하루에 2 내지 3회에 이르는 횟수의 성매매를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궁박한 처지에 있던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오랜 기간 동안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나 대상, 방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하고, 벌금미납으로 지명수배가 되어있는 상황에서 사고 낸 차량의 명의자에게 대신 조사를 받아달라는 취지로 범인도피교사 등을 범하여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누범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폭력조직인 K파의 일원으로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등 폭력범죄로 수 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상해) 등으로 수회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폭행) 등으로 징역 1년, 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공범인 B에게 편지를 보내어 휴대폰이 압수될 수 있으니 기계를 바꾸라거나, 피해자의 나이를 몰랐다고 진술하라고 지시하는 등으로 수사를 방해하였는바, 피고인의 준법의식이나 개전의 정에 의문이 든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