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합22

범 죄 사 실 2020고합22, 35(병합) 피고인은 당진시 B에 있는 건설기계대여업체인 ‘C’와 당진시 D건물, E호에 있는 F 명의의 개입사업체인 ‘G’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년경 지역 선배인 H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부가가치세 약 10% 상당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사실을 듣고, 실제 위 C와 거래한 사실이 없는 업체들을 상대로 C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대행하는 I에게 C 명의로 발급한 허위세금계산서 등을 전달하여 I으로 하여금 위 C 명의로 부가가치세신고와 함께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게 하도록 마음먹었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가. 피고인은 2014. 10. 31.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C에서 (주)J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680,469,196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78장을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30.경 당진시 D건물, E호에 있는 G 사무실에서 K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5,4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274,56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피고인은 2015. 1. 25.경 충남 예산군 오가면 윤봉길로 1883에 있는 예산세무서에, I을 통하여 위 C의 2014년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에서 (주)J 등 5개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총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62,978,5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671,010,196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25.경 위 예산세무서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2017. 1. 30.경부터 2017. 6. 30.경까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K 등 6개 업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74,56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3.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3,900,599,392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고발서(첨부자료 포함) 1. 범죄일람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증거목록 순번 6, 10, 11, 12, 13, 17) 2020고합3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첨부자료 포함) 1. 수사보고(예산세무서 회신공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필요적으로 벌금형을 병과) [죄수 관계에 관한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이하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영리의 목적과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매입금액(이하 ‘공급가액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과 합쳐서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정하고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에 따라 구분하여 법정형을 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각 위반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행위들 사이에 시간적·장소적 연관성이 있으며 범행의 방법 간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등 하나의 법률조항 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그 행위들에 해당하는 문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법률조항에 정한 금액에 해당하면, 그 행위들에 대하여 포괄하여 법률조항 위반의 1죄가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도2207 판결 참조). 한편,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도 포괄일죄로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546 판결 등 참조). 검사는 이 사건 중 피고인이 2014. 10. 31.경부터 2016. 7. 25.경까지 C의 명의를 이용한 부분에 대하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기소하고(2020고합22), 피고인이 2017. 1. 30.경부터 2017. 7. 25.경까지 G의 명의를 이용한 부분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별도 기소하였다(2020고합35). 그런데 위 각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C, G를 운영하면서 반복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세무서에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점, 위 각 사업체는 모두 건설업,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업체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행위는 대체로 건설기계 대여, 건설기계 및 건설자재 등의 운반에 관한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가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2016. 8. 31.경 C를 폐업하고, 그로부터 G를 개업한 2017. 1. 19.경까지 그 시간적 간격이 작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각 범행은 방법, 태양이 동일하고 범행일시도 근접하며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하에 저질러진 일련의 범죄행위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판시 각 죄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호 위반의 1죄만이 성립한다. 또한, 이 사건에 있어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포괄하여 일죄로 처단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병과될 벌금형의 하한이 늘어나는 불이익한 측면은 있으나, 일죄로 처단하지 않고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의 상한 내에서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경합범으로 처벌하는 것보다는 일죄로 처단하는 것이 오히려 징역형 및 벌금형의 상한은 줄어드는 유리한 측면이 있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소송의 전 과정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공소제기된 범행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포괄일죄에 따른 처단이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이 부분 공소사실을 공소장변경 없이 포괄일죄로 처벌하기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벌금 390,059,939원 ~ 975,149,848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벌금 4억 원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조세범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범한 조세범죄의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약 39억 원에 이르는 등 규모가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