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096

범죄사실 [2018고단3096] 1.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 및 유인책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사채업자 등을 사칭하면서 금원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고용되어 B으로 지시받은 장소에 찾아가 피해자의 현금 등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2018. 11. 1.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계좌가 불법적 거래에 사용되었다. 공범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지금 즉시 인출가능한 예금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서울시 성북구 D에 있는 E센터 무인보관함에 넣어두고 금융감독원으로 가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넣어 둔 피해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1. 12:45 경 피해자로 하여금 500만 원을 인출한 후 서울시 성북구 D에 있는 E센터 무인보관함에 넣어 놓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에 따라 위 무인보관함에서 현금 500만 원을 수거한 후 택시를 타고 불상의 장소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2018. 11. 2.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사채업자를 사칭하면서 "동생 G씨가 친구 보증을 섰는데 빚을 갚지 못해 우리가 동생을 잡아왔다. 빚이 3,000만 원에 이자가 2,000만 원 해서 총 5,000만 원인데 그 빚을 대신 갚지 않으면 동생을 죽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동생을 납치한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동생 납치를 빙자하여 피해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2. 11:30경 피해자로 하여금 4,000만 원을 인출한 후 서울시 마포구 H사옥 앞에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에서 현금 4,000만 원이 든 종이백을 수거한 후 택시를 타고 불상의 장소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1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2018. 11. 6.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사채업자를 사칭하면서 "딸이 5,000만 원의 빚 때문에 우리에게 잡혀있다. 돈을 갚지 않으면 당신 딸이 영등포에 팔려갈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딸을 납치한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딸 납치를 빙자하여 피해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6, 16:00경 피해자로 하여금 2,500만 원을 인출한 후 서울시 동대문구 J 앞 도로에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에서 현금 2,500만 원이 든 봉투를 수거한 후 택시를 타고 불상의 장소로이동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2018. 11. 7.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사채업자를 사칭하면서 "딸이 5,000만 원의 보증을 섰는데 돈을 빌린 사람은 없고 보증을 선 딸만 잡았다. 5,000만 원을 갚지 않으면 딸을 풀어주지 않고 장기를 팔겠다. 현금 5,400만 원을 찾아서 지정된 장소로 가지고 나와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의자들은 피해자의 딸을 납치한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딸 납치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만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7. 15:10경 피해자로 하여금 50만 원을 인출한 후 서울시 구로구 L 앞 도로에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에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6. 12:00 경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M교회 앞 도로에서 위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으로부터 N은행 카드 2장(카드번호 O, P)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2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 카드 2장을 전달하였다. [2018고단3482]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 및 유인책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채업자를 사칭하면서 금원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고용되어 B으로 지시받은 장소에 찾아가 피해자의 현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2018. 11, 6. 11:40경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사채업자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딸이 보증을 서준 남자가 도망가서 딸을 데리고 있으니 돈을 갚아야 풀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딸을 납치한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딸 납치를 빙자하여 피해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16, 13:36 경 광명시 R 앞 도로에 2,000만 원을 가져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에서 현금 2,000만 원이 든 봉투를 수거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 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30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C,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현금수거 시 행동 관련), 수사보고(2019. 11. 2. 무통장송금 영수증 사진), 수사보고(체포 모습, 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내 B 대화내용), 수사보고(피해자 I의 N은행 체크카드 2개 카드번호 특정), 수사보고(11. 6. 피해자 I건 피의자 도주경로 및 허위진술 관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피의자 휴대전화 B 대화내용 사진, CCTV 영상 캡쳐 자료, 범행현장 사진 1. F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201834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녹화자료),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발생현장사진, CCTV 자료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검사가 제출한 2018형제37276호 증거목록 순번 34, 35에 기재된 'S'은 'F'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도 쉽지 아니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 합계가 약 9,000만 원으로서 상당히 크다. 보이스피싱 범행 일행이 피해자들의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의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받았을 충격과 공포가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나 이 사건 범행에서 현금 수거 및 송금책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위하여 국내에 입국하였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