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단2090

범죄사실 2017고단2090: 피고인 A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7. 4. 12.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카센터에서, 그 전 포항교도소에서 알게 된 지인인 피해자 E으로부터 위 카센터에서 보관중인 피해자의 차량 F 코란도밴 승용차 안에 있는 대출 관련 서류를 위 교도소로 가져다 달라는 부탁을 받고 카센터로 찾아가, 성명불상의 위 카센터 운영자로부터 위 승용차 열쇠를 받아 위 승용차를 일시 사용하고자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승용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4. 14. 02:30경 울산 동구 일산동에 있는 '서울장' 여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왕암공원을 경유하여 같은 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 코란도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위 코란도밴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G 앞 도로를 울기등대사거리 방면에서 일산해수욕장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오른쪽에 연석으로 분리된 인도가 있는 내리막길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잘 지키며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있던 연석과 인도 상의 가로등을 들이받고 위 승용차를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H(여, 17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가락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가로등 및 도로 난간 등을 수리비 212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7고단2818: 피고인들 4.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가. 피고인들은 2017. 7. 24. 03:10경 울산 남구 I건물 1층 앞 노상에서, 피해자 J가 세워 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시정된 검은색 자전거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자전거를 들고 가며, 재차 피해자 K이 세워 둔 시가 30만 원 상당의 시정된 주황색 자전거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들고 가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같은 날 03:36경 같은 구 L 에 있는 M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N에 세워 둔 시가 200만 원 상당의 O 102cc 조이스타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이 오토바이 배달통 안에서 열쇠를 꺼내 시동을 건 후 운전하고, 피고인 B은 뒤에 타고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7. 24. 03:36경 울산 남구 L에 있는 M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번영로 271번길 19-1 상정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9.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위 102cc 조이스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6.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7. 7. 24, 03:50 경 울산 남구 정동로 75에 있는 스타돔나이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남중로 48에 있는 이마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위 102cc 조이스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25. 21:30경 울산 남구 번영로271번길 19-1 에 있는 상정빌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삼산로331번길 10-1 에 있는 CNN 노래타운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위 102cc 조이스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K, N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 진단서, 각 견적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수사보고, 각 피해품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17. 4. 14.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2017. 4. 14.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자동차불법사용죄, 2017. 4. 14.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2017.7. 24.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2017. 7. 24. 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 중에서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N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한 징역형과, 2017. 7. 24. 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특수절도죄 중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N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한 징역형과,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중 2017. 7. 25. 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경합범가중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및 벌금 300,000원 이하 나. 각 특수절도죄의 양형기준 참고 제1 내지 3 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6월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최종 형량범위 ] 다수범 가중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 6월 ~ 2년 9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 중 H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지만, 특수절도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교통사고 관련 범행의 경우, 음주와 무면허로 운전하여 교통사고의 과실이 큰 점, 불법사용하였다가 부수게 된 자동차의 소유자인 피해자 E, 가로등 및 도로 난간의 소유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을 2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을 2회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무면허운전을 하여, 무면허운전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절도 관련 범행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동종의 처벌전력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여 향후의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더욱이 피고인은 교통사고 관련 범행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가 법원에서 기각되어 불구속으로 공소제기된 후 절도 관련 범행을 저질러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절도 피해품이 경찰에 의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어졌지만, 피고인이 그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실형에 의한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7년 6개월 및 벌금 225,000원 이하 나, 각 특수절도죄의 양형기준 참고 제1 내지 3 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최종 형량범위 ]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6월Pod2년 9월 다.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들과 함께, 절도 피해품이 경찰에 의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어졌지만, 피고인이 그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한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