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74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9고단4749] 성명불상자 1(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 대화명 'B')은 불상의 장소에서 대한민국 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대포 계좌를 이용하여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명 '총책' 역할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부터, C은 2019. 7. 중순경부터, 성명불상자 2(일명 'D')는 불상의 시기부터, 성명불상자 1의 지시에 따라 위 대포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다가 해당 계좌에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이 입금되면 해당 금원을 인출하여 다른 계좌로 송금하거나 또다른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일명 '현금 인출책' 역할을 각 수행하면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성명불상자 1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가. 사기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 1은 2019. 7. 31. 14: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G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 카드론 대출금 500만 원을 지정된 계좌로 상환하면 저금리마이너스통장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1의 지시에 따라 2019. 8. 9. 12:00경 서울 강남구 H빌딩 앞 노상에서 I로부터 I 명의의 J은행 계좌(K)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성명불상자 2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 1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해당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 1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9. 18:13경 위 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고, 성명불상자 2는 2019. 8. 9. 20:11경 서울 구로구 L에 있는 M은행 구로구청사거리점에서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피해금을 전액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 1은 2019. 8. 5. 11:3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F은행 O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지정된 계좌로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 1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해당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 1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0. 13:05경 위 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21,749,985원을 송금받았다. 이어서 성명불상자 2는 2019. 8. 10. 13:55경 서울 구로구 P에 있는 F은행 구로동지점에서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피해금 중 600만 원을 인출한 후 위 체크카드를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2019. 8. 11. 11:32경 같은 지점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피해금 중 600만 원을 인출하고, 재차 피고인은 2019. 8. 12. 08:40경 서울 은평구 Q에 있는 R 새절역지점에서 위 피해금 중 70만 원을 인출한 후 위 체크카드를 C에게 건네주고, C은 2019. 8. 12. 22:30경 서울 구로구 L에 있는 M은행 구로구청사거리점에서 위 피해금 중 53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9. 12:00경 서울 강남구 H빌딩 앞 노상에서 I 명의의 J은행 계좌(K) 및 M은행 계좌(S)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I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보관하다가 같은 날 오후 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351에 있는 대림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자 2에게 전달하고, 2019. 8. 10. 저녁 경부터 2019. 8. 11. 오전 경까지 사이에 대림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자 2로부터 위 체크카드 2장을 다시 건네받아 보관하고, 2019. 8. 12. 오후 경 대림역 부근에서 위 체크카드 2장을 C에게 전달하였다. C은 위와 같이 2019. 8. 12. 오후 경 대림역 부근에서 위 체크카드 2장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거나 전달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의 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자 1은 2019. 8. 7. 10: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F은행 O 대리를 사칭하면서 '카드론 대출을 받아 즉시 지정된 계좌로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 1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해당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 1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수 개의 카드회사로부터 합계 6,8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9. 8. 8. 18:41경 U 명의의 V은행 계좌(W)로 1,000만 원, 2019. 8. 14. 20:41경 X 명의의 F은행 계좌(Y)로 2,000만 원, 2019. 8. 16. 18:10경 Z 명의의 F은행 계좌(AA)로 1,800만 원, 2019. 8. 17. 11:16경 AB 명의의 F은행 계좌(AC)로 2,000만 원 합계 6,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1의 지시에 따라, 2019. 8. 18. 11:34경 서울 은평구 진관2로 29-8에 있는 은평우체국에서 Z 명의의 위 F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피해금 중 599만 원을, 2019. 8. 18. 11:55경 위 은평우체국에서 AB 명의의 위 F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피해금 중 359만 원을, 2019. 8. 19. 19:48경 서울 영등포구 AD에 있는 R에서 위 Z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500만 원을, 2019. 8. 19. 21:40경 서울 영등포구 AE에 있는 J은행 대림3동지점에서 위 AB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49만 원을 각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1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1의 지시에 따라, 2019. 8. 14. 14:19경 서울 동작구 AF에 있는 'AG' 세탁소에서 X 명의 F은행 계좌(Y)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이를 수거하여 보관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8. 29.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범죄에 이용될 예정인 접근매체 총 4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1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5127]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 바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는 자들로 구성된 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바,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을 조직하여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소속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사건과 연루되었다거나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환대출을 해 줄 수 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송금받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 등을 가장한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관리책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 또는 다른 현금수금책과 만날 장소, 피해자들 또는 다른 현금수금책으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송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현금수거책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 또는 다른 현금수거책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고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18. 8.경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고액알바 13만 원'이라는 게시글을 보고 그 게시글 상의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관리 책인 성명불상자와 연락하면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나는 비트코인과 관련된 외국계 회사에서 근무한다. 내가 지시하는 대로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면 된다. 당신에게 아르바이트의 기본 일당으로 13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현금수금책의 역할을 하기로 하여 위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각자의 역할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사기 범행을 범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는 2018. 9. 21.경 피해자 AH에게 전화하여 "464,000원이 소액결제 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를 본 피해자로부터 연락받은 후, 금융감독원 직원,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계좌를 통해 1억 2,000만 원이 해외 유출되었다. 불법자금유출 혐의로 전화조사한다. 당신 명의의 계좌에 있는 잔액을 잠시 다른 계좌로 이체하고, 조사 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일 뿐, 경찰관, 금융감독원의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를 통해 돈이 해외로 유출된 사실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21.경 피해자 명의의 AI은행 계좌(AJ)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 OTP의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직접 피해자 명의의 위 AI은행 계좌로부터 AK 명의의 R 계좌(AL)로 1,600만 원을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위 관리책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9. 21. 13:15경 전북 군산에 있는 AM 군산수송점 앞 길에서, 위 관리책인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위 AK이 위와 같이 AK 명의의 위 R 계좌로 입금된 위 피해금액 1,600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오자, 위 AK으로부터 이를 전달받아 위 관리책인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 위 전자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1,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미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는 2018. 10. 5.경 피해자 AN에게 전화하여 "서울 M은행 대출상담부서이고 3.3~3.6% 금리로 5,000만 원까지 마이너스 대출이 가능한데, 당신의 AO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일 뿐, M은행의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리로 대환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M은행 사이트의 주소 및 접속 주소 숫자를 알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0. 5.경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본인인증절차를 마치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법무사를 통해 당신의 돈을 송금받아야 한다."고 거짓말하면서 AP 명의의 AQ 계좌(AR)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AP 명의의 위 AQ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관리책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10. 5. 12:35경 오산시 AS에 있는 AT 제과점에서, 위 관리책인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위 AP가 위와 같이 AP 명의의 위 AQ 계좌로 입금된 위 피해금액 2,000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오자, 위 AP로부터 이를 전달받아 위 관리책인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주려고 하였으나, 잠복 중이던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위 피해금액을 전달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 위 전자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2,000만 원을 편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7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X, AU, A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N, T의 진술서 및 진정서 1. 금융기관 회신자료, 이체내역,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내역, 계좌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범행에는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B'이라는 자의 지시를 받아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전달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해당 계좌에 입금된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인출하여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다른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고, 사용한 체크카드를 다른 현금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에서 이용된 I 명의의 J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는 피고인이 2019. 8. 9. 12:00 I로부터 수령한 후 성명불상자 2(일명 D)에게 전달되어 피해자 E 및 N의 피해금을 인출하는데 이용되었고, 다시 피고인에게 전달되어 피해자 N의 남은 피해금을 인출하는데 이용된 후 C에게 전달되어 피해자 N 및 AW의 피해금을 인출하는데 이용된 점, 위 성명불상자 2 및 C도 'B'으로부터 범행을 지시받아 피고인과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고, 피고인과 상호 간에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C, 성명불상자 2 사이에도 공모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E가 송금한 돈을 직접 인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19고단5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 AN,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액 송금 관련 계좌거래, 피해금액 송금영수증, 피해자 AH이 수신한 메시지, 카톡대화내용 [범죄전력] 1. 조회결과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전달 및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9고단5127 사건의 각 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 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계획적·조직적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이고,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 범행 횟수, 피해액의 규모에 비추어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2018년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후 다시 2019년 범행에 가담하여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점, 일부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