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442

범죄사실 [2016고단442] 피고인은 광주지역 폭력조직인 충장OB파 행동대원으로 2016. 1. 5. 출소한 같은 폭력조직 후배인 피해자 E(24세)으로부터 폭력조직에서 탈퇴하겠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 17.경 새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주점'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였고, 같은 날 06:00경 피해자로부터 재차 폭력조직에서 탈퇴하겠다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너 오늘 형한테 좀 맞자"라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주차된 광주 서구 H에 있는 'I' 부근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20 경 피해자를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다음 미리 위 승용차 트렁크에서 꺼내 뒷좌석에 놓아두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집어 들고 위협하면서 피해자를 위 승용차 조수석에서 뒷좌석으로 태운 후, 피해자에게 "너 오늘 여기서 죽어. 대가리 꺼내"라고 위협하여 피해자가 뒷좌석에 앉은 채로 머리를 승용차 밖으로 내밀자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같은 방법으로 수차례 피해자가 뒷좌석에 앉은 채로 피해자의 머리를 승용차 밖으로 내밀 때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내리자 재차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와 온 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무릎을 꿇린 다음 일어난 피해자의 온 몸을 위 야구방망이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1080] 1. 피고인 A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광주시 북구 K 원룸에서 3개 호실을 임차하여 'L'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은 여종업원을 출퇴근 시키고 원룸관리를, J은 예약업무 및 자금관리를 각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2015. 1. 3.경부터 2015. 3. 초순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각 8만 원을 받고 해당 호실로 안내한 다음 여종업원 M, N 등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만져 사정하게 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2015. 1. 3. 경부터 2015. 3. 초순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5. 초순경 J과 위 'L'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그 수익을 나눠가지기로 약정하고, 피고인 A은 여종업원을 출퇴근 시키고 원룸관리를 피고인 B은 여종업원을 모집하고 출근관리를, J은 예약업무 및 자금관리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J과 2015. 5. 초순경부터 2015. 9. 2. 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8만 원을 받고 해당 호실로 안내한 다음 여종업원 M, N 등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만져 사정하게 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4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O,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조폭사건 참고인 가명조서 작성 경위 및 신원관리카드 첨부 관련, 피해자의 피해부위 촬영 사진 첨부, 범행현장 CCTV 확인, 피해자의 병원진료기록 및 진단서 첨부, 피의자 A 충장오비파 가입 판결문, 피의자 A 충장오비파 활동 확인) 및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사진, I 4거리 주차단속 CCTV 화면, 진료내역, 진단서, 각판결문, A 핸드폰 메신저, 인터넷 검색, 연락처 1. 각 개인관리대장 [2016108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J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 첨부, 추징액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조직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피해자를 혼내기 위해 상해를 가하였다(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상해의 동기가 폭력조직과는 무관하고 술자리에서의 시비 과정에서 생긴 범행이라는 취지로 그 범행동기를 다투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일 G 술집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조직 생활을 그만 두는 이유에 대해 여러 차례 물었고 계속되는 피고인의 물음에도 피해자가 폭력조직 탈퇴 의사를 굽히지 않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럼, 너 오늘 형한테 좀 혼날래?" 라고 말하고 '그럼 너 오늘 맞게 좀 따라와라'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를 피고인 차량에 타도록 한 다음 야구방망이로 폭행하기 시작하였다고 피해자가 수시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같은 날 G 술집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의 예전 여자친구인 M과 관련한 언쟁이 없었다고 피해자가 법정에서 진술하였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피고인의 폭력 조직 후배들이 바로 옆 또는 부근에서 그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폭행 현장에서 도망 간 후 피고인이 폭력 조직 후배들을 동원하여 피고인의 소재를 수소문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력조직 탈퇴에 대한 보복의 목적에서 또는 이러한 목적이 주된 목적이 되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려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매우 큰 위험을 초래하고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극도의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피해자에게 심한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폭력조직의 후배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폭력조직을 탈퇴하겠다는 피해자에게 심한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폭력조직을 지속시킬 수 있도록 공포심을 조장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폭력 관련 집행유예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와 관련해서는 동종의 전과가 없다. 2. 피고인 B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