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029

범 죄 사 실 2020고단4029 [모두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받은 사람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다며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피싱사이트에 입력하게 하고,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는 자에게 체크카드를 전달하라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데,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 및 카드를 모집하는 ‘모집책’, 모집한 카드를 수거, 전달하는 ‘수거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국내에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추적이 어려운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위챗’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 6.경 불상지에서, 한국에 있는 중국인들이 사용하는 커뮤니티 사이트인 ‘C’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아 현금을 인출한 후 인출한 현금을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 29. 12: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포통장이 개설되었고, 그 통장을 사용해서 인터넷 쇼핑몰을 한 사람이 돈만 입금받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아서 사기범죄에 연루되었다. 체크카드가 복제되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인지를 확인해야 하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체크카드의 카드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입력한 후 그 체크카드를 박스에 넣어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29. 15:37경 서울 E에 있는 F매장 앞에서, 마치 체크카드를 수령하러 온 퀵서비스 기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교부 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0. 10. 29. 16:03경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I은행 남가좌동 지점 ATM에서, 피해자가 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피싱 사이트에 입력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현금 3,050,000원을 인출한 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30. 16:00경 경북 김천시 J에 있는 K은행 도로공사지점 앞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5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9. 15:37경 서울 E에 있는 F매장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위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한 D 명의의 G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위 D으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021고단1369 성명불상의 사기 범행 총책은 허위매물 등록책, 현금 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지시책, 계좌 모집책 등과 공모하여, 오픈마켓(L, M) 사이트, 중고거래 사이트(N, O, P) 등에서 허위의 매물을 등록한 후 구매를 원하는 피해자들에게 안심거래 ‘Q’를 사칭한 결제 링크(URL)를 만들어 전송하여 피해 금원을 입금받는 일명 ‘오픈마켓 사기’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 위 성명불상의 총책에게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를 건네주어 사기 범행에 이용되도록 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20.경 서울 동작구 상도로 378 숭실대입구역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인터넷 물품 거래 사기 범행을 위한 계좌를 모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R에게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계좌들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사기 범행의 피해 금원을 인출해 중국으로 송금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8. 23.경 O 사이트에 허위의 ‘삼성 비스포트 냉장고’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안심거리 ‘Q’를 사칭한 인터넷 주소를 전달하면서 ‘상품대금을 송금해 주면 물건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020. 8. 23. 피고인 명의의 위 K은행 계좌로 402,000원을 송금받은 후, 재차 피고인은 2020. 8. 23. 19:50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금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이체하여 인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02,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0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명의 G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첨부), 내사보고(출금지점 주소 확인), 수사보고(압수한 피의자 핸드폰 채팅 내역 관련) 1. 중앙지검 사건조회 문서, 성명불상 피의자와 A의 위쳇 대화내역, 2021고단13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해자 B 신고 접수 기록 사본 및 첨부된 진술서,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I은행 및 K은행 계좌 교부시점 관련) 1. K은행 A 명의 계좌 거래내역 등, 인출장면,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K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 2, 제30조(컴퓨터등 사용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의 합의 등으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오픈마켓 사기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여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체크카드를 대여하기도 했고 또 전달받아 보관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단순가담자이고 피고인이 실제 얻은 대가는 크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상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8개월 가까이 구금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