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합3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32, 2019고합36(병합), 2019고합37(병합), 2019고합45(병합), |2019고합47(병합), 2019고합70(병합), 2019고합83(병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신·서교부등) (피고인 A, B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조세범처벌법위반)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 인 1.가.나. A |2.나.1) C |3.나. D |4.가. B |5.가. E |6.가.나. F |7.가. G 1)검사는 공소장에 피고인 C에 대한 죄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으로만 기재하여 기소하였고, 이후2019.7.1.자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통하여 '전달책'별로 1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공소장변경신청을 하며 피고 인C에대한죄명에 '조세범처벌법위반'을 추가하였다가, 피고인별로 모두 포괄하여 1죄로 구성하거나 사업자별로 1죄로구성하라고 죄수를 재검토하라는 재판부의 석명에 따라2019.10.17.자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통하여 범죄사실을 사업자별로재구성하였는데,2019.10.17.자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죄명이나 적용법조를 변경한다는 취지의 기재는 따로없다.이러한 공소장변경의 경과에 비추어 검사의 의사를 사업자별로 1죄가 성립하는 것으로기소한다는취지로보아,검사가피고인 C에 대한 죄명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신서교부등)'을 철회한 것으로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이를허가한 것으로 보아판단한다. 아래 법령의 적용' 부분도 참조. 이러한판단은피고인 C에게 유리한 것이므로, 피고인C의 방어권을 침해하지도 않는다. 8.가. H 9. 가. I 10.가. J 11.가. K 12.나. L 검 사 김정화(기소), 최지윤, 함덕훈(공판) 검 변호 인 변호사 김영재, 정연기(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김한수(피고인 C를 위하여) 변호사 이복엽(피고인 D을 위한 국선) 변호사 이정만(피고인 B을 위하여) 변호사 이창래(피고인 E을 위한 국선) 변호사 조윤성 (피고인 F를 위하여) 법무법인 홍주(피고인 G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학식 변호사 장언석(피고인 H, J, K, L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아우름(피고인 I위하여) 담당변호사 정인숙 판 결 선고 2019. 12. 19.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벌금 4,20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4,2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2,00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E]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00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6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F]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70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2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G]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70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2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H]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40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I]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50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J]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70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2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K]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L]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 사실2) 2019고합321- -피고인 A, C, D 1. 피고인 A의 'M' 관련 범행 'M'이라는 상호로 화물운송업체를 운영하던 N은 2015. 1.경 지인인 O와 P으O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산에 있는 Q에게 갖다 주면 Q이 알아서 매입 자료를 만들어 세금신고를 해 준다."는 말을 듣고, Q을 찾아가 "수수료를 지급하겠으니 내가 건네주는 세금계산서에 매입 자료를 만들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 달라."는 취지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부탁하고, N의 의뢰를 받은 Q은 N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신고에 필요한 허위세금계산서와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수수료를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N이 운영한 'M' 명의로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허위세금계산서를 토대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고, 이와 동시에 허위 매출로 인해 증가된 납부세액을 탈루하기 위해 결제된 바 없는 허위의 신용카드 결제내역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M'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위 업체를 대신하여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위 업체 명의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기로 피고인 A은 N, Q과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N, Q과 순차 공모하여, 2015. 1. 25.경 충남 예산군 오가면 윤봉길로 1883에 있는 예산세무서에서 사실은 N이 R에 공급가액 합계 3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 2)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한다. 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5. 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175,726,150원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6장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영리를 목적으로 N, Q과 공모하여, 공급가액 합계 4,175,726,150원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제출하였다. 2. 피고인 A, C, D의 'S' 관련 범행 가. 피고인 D, C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 D은 2016. 7. 경 충남 예산군 T에 있는 'S'에서, 피고인 C와 함께 'S'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업체들을 상대로 'S'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하여 준 후 공급가액의 약 1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 D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6. 12. 14. 경 위 장소에서, 사실은 'S'에서 'U'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8,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5. 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73장 공급가액 합계 938,671,000원 상당을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 A, C, D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제출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발급한 'S'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를 피고인 C를 통해 피고인 A에게 전달하여 그로 하여금 'S' 명의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순차 공모하여, 2017. 1. 25. 경 충남 예산군 오가면 윤봉길로 1883에 있는 예산세무서에서, [별지1]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S'에서 V(주) 등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683,941,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고, 2017. 7. 25.경 위 예산세무서에서, [별지1]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S'에서 W 등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177,514,87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공급가액 합계 861,455,875원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제출하였다. 3. 피고인 A, C의 'X' 관련 범행 아산시 Y에서 'X'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체를 운영하는 Z은 2016. 7.경 지인인 AA으로부터 '네 명의로 지게차를 구입하고, 사업자를 등록하여 세금계산서를 매도하는 일을 하자. 명의만 빌려주면 내가 거래처를 찾아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세를 현금으로 지급받아 수익을 나누어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공급가액의 약 10%를 수수료로 받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이를 AA과 피고인 C를 통해 피고인 A에게 전달하여 그로 하여금 'X' 명의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순차 공모하여, 2017. 1. 25.경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에 있는 아산세무서에서, 사실은 'X'에서 'AB' 등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321,66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25.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1의 순번 7 내지 9번 기재와 같이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3장 공급가액 합계 1,166,230,000원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는 Z, AA과 순차 공모하여, 공급가액 합계 1,166,230,000원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제출하였다. 4. 피고인 A, C의 'AC 관련 범행 대전 중구 AD, AE호에서 'AC'라는 상호로 화물운송업체를 운영하는 AF은 2015. 9.경, 공급가액의 약 10%를 수수료로 받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이를 피고인 C를 통해 피고인 A에게 전달하여 그로 하여금 'AC' 명의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순차 공모하여, 2017. 7. 25.경 대전 중구 보문로 331에 있는 대전세무서에서, 사실은 위 'AC'에서 'AG' 등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275,91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5.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0 내지 12 기재와 같이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3장 공급가액 합계 1,002,557,500원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3) 이로써 피고인 A, C는 AF과 순차 공모하여, 공급가액 합계 1,002,557,500원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제출하였다. 2019고합36피고인 A,B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AH', 'AI', 'AJ'이라는 상호의 화물운송업체를 실질적으로 3) 공소장에는 "AF이 피고인 C로부터 '운수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물 거래 없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용돈을 벌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C는 자신이 AF에게 이러한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다투고 있다. AF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심문조서와 피의자신문조서는 모두 피고인 C와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인데, 피고인 C가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였으므로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증거로 쓸 수 없고(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2865 판결 등 참조), 달리 피고인 C가 AF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따로 공소장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범죄사실을 이와 같이 수정하여 인정한다. 범죄사실을 이와 같이 수정한 것은 피고인 C에게 유리하므로 피고인 C의 방어권을 침해하지도 않는다. 운영한 사람으로, 무자료 거래 내지 부가가치세 포탈을 위해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하는 업체들을 상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준 후 상대 업체들로부터 공급가액의 약 10%를 수수료로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5.경 여주시 AK에 있는 'AI' 사무실에서, 사실은 'AL'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7,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30.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1,174장 공급가액 합계 7,023,029,250원 상당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부산 금정구 AM AN호에서 'AO'라는 상호로 화물운송알선업체를 운영하면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업체들의 부가가치세 신고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피고인 A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발급한 허위세금계산서를 건네주고, 피고인 A은 부가가치세액(공급가액의 10%)의 일정 비율(약 2~5%)을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받은 허위세금계산서를 토대로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위 'AH' 등이 상대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위 업체들이 부당하게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실제 결제된 바 없는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후 위와 같이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4. 7. 25.경 이천시 부악로 47에 있는 이천세무서에서, 사실은 위 'AH'가 'AL' 등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473,92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25.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5장 공급가액 합계 7,023,029,250원 상당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3. 소결론 이로써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7,023,029,250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피고인 A과 공모하여 공급가액 합계 7,023,029,250원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로 제출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14,046,058,5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제출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5장 공급가액 합계 7,023,029,250원을 허위로 제출하였다. 2019고합37]- 피고인 A, E 피고인 E은 화성시 AP에 있는 'AQ'와 파주시 AR에 있는 'AS'의 대표로서, 부산 금정구 AM AN호에서 'AO'라는 상호로 화물운송알선업체를 운영하면서 전국 각지에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업체들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대행하고 있는 피고인 A과 함께 위 'AQ'와 'AS'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업체들을 상대로 위 'AQ'와 'AS'의 명의로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준 후 그 대가로 받은 공급가액의 약 1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절반씩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7. 4. 30.경 화성시 AP에 있는 'AQ' 사무실에서 사실은 ㈜AT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0,754,2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31.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739장 공급가액 합계 4,311,703,900원 상당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7. 7. 25.경 화성시 봉담읍 참샘길 27 리젠트프라자에 있는 화성세무서에서 사실은 ㈜AT 등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462,486,9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25.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6장 공급가액 합계 4,311,703,900원 상당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E은 공모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합계 4,311,703,9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4,311,703,900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8,623,407,8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제출하였다. 2019고합45피고인 F 1. 'AU 명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인천 남구 AV에서 'AU'라는 상호의 운수업체를, 2016. 7.경부터 인천 부평구 AW, AX호에서 'AY'라는 상호의 운수업체를 각각 운영한 사람으로, 무자료 거래 내지 부가가치세 포탈을 위해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하는 업체들을 상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준 후 공급가액의 약 10%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2014. 1. 27.경 위 'AU 사무실에서, 사실은 AZ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6,4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30.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282장 공급가액 합계 2,309,078,320원을 발급하였다. 2. A과의 공동 범행 - 'AU 명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제출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AM AN호에서 'AO'라는 상호로 운수업체를 운영하면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업체들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세금 신고를 대행하는 A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발급한 허위세금계산서를 전달하고, A은 부가가치세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로받기로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허위세금계산서를 토대로 위 'AU'가 상대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위 업체들이 부당하게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실제 결제된 바 없는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후 위와 같이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기로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과 공모하여, 2014. 7. 25.경 인천 동구 우각로 75에 있는 인천세무서에서, 사실은 ㈜AZ 등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98,8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25.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거짓 기재한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9장 공급가액 합계 2,309,078,320원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3. 소결론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309,078,320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A과 공모하여 공급가액 합계 2,309,078,320원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제출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4,618,156,640원을 제출하였다. 2019고합47 - 피고인 A, F, G, H, I 1. 전제사실 피고인 G은 2014. 7.경 시흥시 BA, 2층에서 본인 명의로 'BB'라는 상호의 화물운송업체를, 2016. 1.경부터 화성시 BC, 2층에서 배우자인 BD의 명의를 빌려 'BE'라는 상호의 화물운송업체를, 2017. 7.경부터 같은 장소에서 본인 명의로 'BF'라는 상호의 화물운송업체를 각각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H는 2016. 7.경부터 부산 금정구 BG, BH호에서 'BI'라는 상호의 화물운송업체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I은 2014. 7.경부터 본인 명의로 안산시 단원구 BJ, 4층에서 'BK'라는 상호의 화물운송업체를, 2016. 1.경부터 같은 장소에서 양아들인 BL의 명의를 빌려 'BM'라는 상호의 화물운송업체를, 2017. 7.경부터 같은 장소에서 본인 명의로 'BN'라는 상호의 화물운송업체를 각각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0년경부터 C, B, F, L, BO(사망)를 통해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업체들의 부가가치세 신고 의뢰를 받고 이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부가가치세액의 일정 비율의 신고 수수료와 함께 위 업체들이 발급한 허위세금계산서를 건네받은 다음 주거지인 부산 해운대구 BP, BQ호에서 10여 명의 대학생들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하여 위와 같이 건네받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토대로 위 업체들 명의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고, 이와 동시에 허위 매출로 인해 증가된 납부세액을 탈루하기 위해 결제된 바 없는 허위의 신용카드 결제내역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 업체들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위 업체들을 대신하여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위 업체들 명의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 온 사람이다. 2. 피고인 G, F, A의 'BB' 관련 범행 가. 피고인 G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 G은 지인인 BO와 I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0%를 수익으로 얻을 수 있다. 그 중 일부를 BO와 F에게 작업비로 지급하면 부산에서 세금 신고를 하는 사람(A)에게 전달하여 문제없이 신고를 해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상대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약 10%의 금원을 대가로 받기로 하고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BB'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마음먹고, 2014. 7. 30.경 위 'BB' 사무실에서, 사실은 'BR'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3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31.경까지 [별지5]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554장 공급가액 합계 2,955,857,050원을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 G, F, A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제출 피고인 G, F, A은, 피고인 G이 위와 같이 발급한 'BB'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F를 통해 피고인 A에게 전달하여 그로 하여금 'BB' 명의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순차 공모하여, 2015. 1. 25.경 시흥시 마유로 368에 있는 시흥세무서에서, 사실은 'BR' 등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230,10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5. 경까지 [별지5]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9장 공급가액 합계 2,955,857,050원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다. 소결론 이로써 피고인 G은 위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955,857,050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피고인 F, A과 공모하여 공급가액 합계 2,955,857,050원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제출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5,911,714,1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제출하였다. 피고인 F, A은 피고인 G과 공모하여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9장 공급가액 합계 2,955,857,050원을 제출하였다. 3. 피고인 H, F, A의 'BI' 관련 범행 가. 피고인 H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 H는 BO로부터 "실제로 일을 하지 않아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부가가치세액만큼의 돈을 벌 수 있다. 내가 문제없이 세금 신고를 해줄 테니 세금이 나오면 납부만 잘 해라. "라는 말을 듣고 공급가액의 약 10%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마음먹고, 2016. 7. 10. 경 위 'BI' 사무실에서, 사실은 'BS'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24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30. 경까지 [별지5]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309장 공급가액 합계 1,976,244,000원을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 H, F, A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제출 피고인 H, F, A은, 피고인 H가 위와 같이 발급한 'BI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F를 통해 피고인 A에게 전달하여 그로 하여금 'BI' 명의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순차 공모하여, 2017. 1. 25.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636 금정세무서에서, 사실은 'BS' 등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297,04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5.경까지 [별지5]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5장 공급가액 합계 1,976,244,000원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다. 소결론 이로써 피고인 H는 위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976,244,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피고인 F, A과 공모하여 공급가액 합계 1,976,244,000원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제출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3,952,488,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제출하였다. 피고인 F, A은 피고인 H와 공모하여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5장 공급가액 합계 1,976,244,000원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4. 피고인 I, F, A의 'BK' 관련 범행 가. 피고인 I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 I은 지인인 BO와 F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0%의 수익이 생긴다. 그 중 일부를 우리에게 작업비로 지급하면 부산에서 세금 신고를 하는 사람(A)에게 전달하여 문제없이 신고를 해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공급가액의 약 10%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마음먹고, 2014. 8. 30.경 위 'BK' 사무실에서, 사실은 'BT'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07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31.경까지 [별지5]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410장 공급가액 합계 2,341,240,100원을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 I, F, A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제출 피고인 I, F, A은, 피고인 이 위와 같이 발급한 'BK'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위 *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F를 통해 피고인 A에게 전달하여 그로 하여금 'BK' 명의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로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순차 공모하여, 2015. 1. 25.경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50에 있는 안산세무서에서, 사실은 'BT 등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201,798,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5.경까지 [별지5]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7장 공급가액 합계 2,341,240,100원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다. 소결론 이로써 피고인 1은 위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341,240,1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피고인 F, A과 공모하여 공급가액 합계 2,341,240,100원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제출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4,682,480,2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제출하였다. 피고인 F, A은 피고인 I과 공모하여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7장 공급가액 합계 2,341,240,100원을 제출하였다. 2019고합70– 피고인 J, K, L 1. 전제사실 피고인 J는 2015. 1.경 여주시 BU에서 'BV'라는 상호의 화물운송업체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K은 2014. 1.경부터 서울 관악구 BW에서 'BX'이라는 상호의 화물운송업체를, 2017. 1.경부터 대전 중구 BY에서 'BZ'라는 상호의 건설기계대여업체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L은 2016. 3. 10.경 CA의 명의를 빌려 'CB'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체를 사업자등록한 후 당진시 CC에서 위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A은 2010년경부터 C, B, F, L, BO(사망)를 통해 피고인들과 같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업자들의 부가가치세 신고 의뢰를 받고 이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부가가치세액의 일정 비율의 신고 수수료와 함께 위 업체들이 발급한 허위세금계산서를 건네받은 다음 주거지인 부산 해운대구 BP, BQ호에서 10여 명의 대학생들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하여 위와 같이 건네받은 허위세금계산서를 토대로 위 업체들 명의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고, 이와 동시에 허위 매출로 인해 증가된 납부세액을 탈루하기 위해 결제된 바 없는 허위의 신용카드 결제내역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 업체들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위 업체들을 대신하여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위 업체들 명의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 온 사람이다. 2. 피고인 J 피고인은 지인인 B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0%인 부가가치세액을 수익으로 얻을 수 있다. 매입업체에서 네 통장으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보내주면 부가세액을 제외한 공급가액을 돌려주면 부가세액은 네 수입이 된다."라는 말을 듣고 공급가액의 약 10%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마음먹고, 가. 2015. 4. 28.경 위 'BV'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C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1,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31.경까지 [별지6]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429장, 공급가액 합계 2,631,630,000원을 발급하고, 나. 위 가.항과 같이 발급한 허위세금계산서를 B을 통해 A에게 전달하여 그로 하여금 'BV' 명의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2015. 7. 25.경 이천시 부악로 47에 있는 이천세무서에서, 사실은 '(주)CD' 등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179,84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5.경까지 [별지6]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8장, 공급가액 합계 2,631,630,000원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급가액 합계 2,631,630,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B, A과 공모하여 공급가액 합계 2,631,630,000원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제출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5,263,260,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제출하였다. 3. 피고인 K 피고인은 지인인 B으로부터 "허위로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매입업체에 주고, 공급가액과 그 10%인 부가가치세액을 받으면 매입업체에 다시 공급가액을 돌려주는데, 부가세액이 수익이 된다."라는 말을 듣고 공급가액의 약 10%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마음먹고, 가. 2014. 1. 30.경 위 'BX'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C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8,67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30.경까지 [별지6]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412장 공급가액 합계 2,192,755,319원을 발급하고, 나. 위 가항과 같이 발급한 허위세금계산서를 B을 통해 A에게 전달하여 그로 하여금 'BX' 명의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2014. 7. 25.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152길 11-21에 있는 금천세무서에서, 사실은 '(주)CE 등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255,99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25.경까지 [별지6]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8장 공급가액 합계 2,192,755,319원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192,755,319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B, A과 공모하여 공급가액 합계 2,192,755,319원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제출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4,385,510,638 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제출하였다. 4. 피고인 L 가. 피고인은 2016. 3. 30.경 위 'C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C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27.경까지 [별지6]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82장 공급가액 합계 1,137,068,525원을 발급하고, 나. 위 가항과 같이 발급한 허위세금계산서를 A에게 전달하여 그로 하여금 'CB' 명의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2016. 7. 25.경 당진시 원당로 88에 있는 예산세무서 당진지서에서, 사실은 '(주)CF' 등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214,823,425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5.경까지 [별지6]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3장 공급가액 합계 808,276,925원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019.2683,-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J와의 'BV' 관련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5년경 피고인 B을 통해 'BV'를 운영하는 J로부터 위 업체 명의의 부가가치세 신고 의뢰를 받고, 이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J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의 일정 비율의 신고 수수료를 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한 후 피고인 B은 위 J가 발급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건네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토대로 'BV' 명의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J와 순차 공모하여, 2015. 7, 25.경 이천시 부악로 47에 있는 이천세무서에서, 사실은 위 'BV'에서 '(주)CD' 등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179,84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5.경까지 [별지7]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8장, 공급가액 합계 2,631,630,000원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K과의 'BX' 및 'BZ' 관련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4년경 피고인 B을 통해 'BX'을 운영하는 K으로부터 위 업체 명의의 부가가치세 신고 의뢰를 받고, 이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KO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의 일정 비율의 신고 수수료를 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한 후 피고인 B은 K이 발급한 허위세금계산서를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토대로 'BX' 명의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K과 공모하여, 2014. 7. 25.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152길 11-21에 있는 금천세무서에서, 사실은 위 'BX'에서 '(주)CE' 등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255,99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25.경까지 [별지7]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8장, 공급가액 합계 2,192,755,319원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 A의 'CB'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년경 'C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L으로부터 위 업체 명의의 부가가치세 신고 의뢰를 받고, 이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부가가치세액의 일정 비율의 신고 수수료와 함께 L이 발급한 허위세금계산서를 건네받고, 이를 토대로 'CB' 명의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2016. 7. 25.경 당진시 원당로 88에 있는 예산세무서 당진지서에서, 사실은 'CB'에서 '(주)CF' 등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214,823,425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5.경까지 [별지7]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3장 공급가액 합계 808,276,925원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32 [판시 제1의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검찰진술조서 1. 통합사건검색결과 및 대구지법 서부지원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93번, 이하에서는 '증거목록'의 표시를 생략한다), N 관련 노트 사본(순번 95번), 대구지법 서부지원 판결문(순번 96번),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순번 158번) 1. 예산세무서장이 작성한 고발장 및 조세범칙조사내역(순번 107번) [판시 제2의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16년 2기)(순번 7번),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16년 2기)(순번 8번),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17년 1기)(순번 9번),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17년 1기)(순번 10번), 각 계좌거래내역(순번 14 내지 17번), 세금계산서 사본(순번 24번),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순번 27번), 입출금거래내역 정리표(순번 66번), 입출금 거래내역(순번 67번) 1. 예산세무서장이 작성한 고발장(순번 1번), 예산세무서장이 작성한 고발장 및 조세범칙조사내역(순번 107번) [판시 제3의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A, CG, Z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허위세금계산서 사본(순번 125번),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순번 126번) 1. 아산세무서장이 작성한 고발장 및 조세범칙조사내역(순번 109번) [판시 제4의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한하여)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AC)(순번 70번), 부가가치세 노트 사본(순번 91번), 가공확정 매출처별세금계산서 자료(순번 111번),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순번 141번) 1. 대전세무서장이 작성한 고발장 및 범칙조사내역(순번 108번) 2019고합36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부가세 노트 사본(순번 5번), 각 계좌거래내역(순번 7, 8, 25번),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순번 23번), AJ 부가세 신고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순번 34번), AH 세금계산서 및 합계표(순번 43번), AI, AJ 세금계산서 및 합계표(순번 44번) 1. 예산세무서장, 이천세무서장, 서초세무서장, 영등포세무서장이 작성한 각 고발장(순번 30 내지 33번) 2019고합3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부가세 노트 사본(순번 22번), 계좌거래내역(순번 44번), AS 18년 1기 부가세신고서 및 합계표(순번 47번), AS 18년 2기 부가세신고서 및 합계표(순번 48번), AQ 17년 1기 부가세신고서 및 합계표(순번 49번), AQ 17년 2기 부가세신고서 및 합계표(순번 50번), AQ 18년 1기 부가세신고서 및 합계표(순번 51번), AQ 18년 2기 부가세신고서 및 합계표(순번 52번), AQ, AS 명의 세금계산서(순번 62번) 1. 화성세무서장이 작성한 고발장(순번 55번), 파주세무서장이 작성한 고발장(순번 56번) 2019고합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부가세 노트 사본(순번 26번), AU 관련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순번 79번) 1. 북인천세무서장이 작성한 고발장(순번 60번) 2019 고합47, ['BB' 관련 범죄사실] 1. 피고인 F, A의 법정진술 9 1. 피고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제1회 검찰진술조서(순번 13번), 피고인 G, F에 대한 대질 검찰피의자신문조서(순번 50번), 피고인 A,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부가세 노트 사본(순번 26번), 계좌거래내역(순번 45번), 수사보고(피의자 G 거래내역 분석을 통한 실거래 여부 확인(순번 69번), BB 관련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 사본(순번 82번) 1. 시흥세무서장이 작성한 고발장(순번 62번), 화성세무서장이 작성한 각 고발장(순번 64, 65번) ['BI 관련 범죄사실] 1. 피고인 H, F,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부가가치세 신고서(순번 16번), 각 계좌거래내역(순번 22, 32번), 부가세 노트 사본(순번 26번), 수사보고(H CH은행 계좌 입출금내역 의심거래 확인(순번 73번) 1. 금정세무서장이 작성한 고발장(순번 61번) ['BK' 관련 범죄사실] 1. 피고인 I, F,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부가가치세 신고서(순번 18번), 각 계좌거래내역(순번 20, 34, 55번), 부가세 노트 사본(순번 26번), 거래외관 작출된 세금계산서 발행항목 정리자료(순번 67번), BK나련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순번 81번) 1. 안산세무서장이 작성한 각 고발장(순번 63, 77, 78번) 2019고합70, 2019고합83] ['BV' 관련 범죄사실] 1. 피고인 J. B,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우체국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순번 7번), CI은행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순번 8번), CJ조합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순번 9번), 부가가치세 신고 장부(순번 46번), BV 세금계산서 및 합계표(순번 47번) 1. 이천세무서장이 작성한 고발장(순번 27번) ['BX' 및 'BZ' 관련 범죄사실] 1. 피고인 K, B,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K)(순번 12번), 부가가치세 신고 장부(순번 46번), BX, BZ 세금계산서 및 합계표(순번 48번) 1. 대전세무서장이 작성한 고발장(순번 26번), 관악세무서장이 작성한 고발장(순번 29번) [CB' 관련 범죄사실] 1. 피고인 L,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CK, CA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허위거래의 심내역(순번 20번), 우체국은행 입출금회신자료(거래내역) (순번 21번), 부가가치세 신고 장부(순번 46번)), CB 세금계산서 및 합계표(순번 49번) 1. 예산세무서장이 작성한 고발장(순번 2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2019고합37호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2019고합36호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2019고합32호 중 'M' 관련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나머지 각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다. 피고인 D: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2019고합36호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2019고합83호 각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바. 피고인 F: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4)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2019고합45호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2019고합47호 각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사. 피고인 G: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아. 피고인 H: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자. 피고인 I: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차. 피고인 J: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4) 검사는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 F가 'AU' 명의로 공급가액 합계 2,727,908,320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급가액 합계 2,727,908,320원의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음을 전제로 그 공급가액등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이라고, 보아 적용법조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를 기재하였다가, 2019. 10. 17. 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통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을 감액하는 것으로 범죄사실을 변경하였으나, 따로 적용법조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로 변경하지는 아니하였다. 공소장에는 죄명 · 공소사실과 함께 적용법조를 기재하여야 하지만(형사소송법 제254조) 공소장에 적용법조를 기재하는 이유는 공소사실의 법률적 평가를 명확히 하여 공소의 범위를 확정하는 데 보조기능을 하도록 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자 함에 있을 뿐이고, 법률의 해석 및 적용 문제는 법원의 전권이라 할 것이므로, 공소사실이 아닌 어느 처벌조항을 준용할지에 관한 해석 및 판단에 있어서는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에 구속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도3443 판결 등 참조), 별도의 공소장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적용법조를 위와 같이 변경한다. 이러한 적용법조의 변경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도 않는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카. 피고인 K: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타. 피고인 L: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고합37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의하여 징역형에 대해서만 경합범가중).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의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및 제4항 전단의 죄를 범한 사람이 영리의 목적이 있고 공급가액등 합계액이 일정 금액을 넘을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으로서,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가 적용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조세범처벌법 제10조의 범칙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여러 건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를 범하여 개별 범행마다 병과되는 벌금형에 대하여도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병과되는 벌금형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경합범가중을 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C, D, L: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 피고인 B, F: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피고인 별로,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의하여 징역형에 대해서만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E, F, G, H, I, J, K: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5)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E, F, G, H, I, J, K: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B, E, F, G, H, I, J, K, L: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E, F, G, H, I, J, K: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C. 가. 방조 주장 피고인 C와 변호인은, 피고인 C는 'X'와 'AC'에 관하여는 단지 지인인 AA으로부터 5)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여야 할 경우 두 형 중 하나만 작량감경을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도3466 판결 등 참조). 받은 세금신고 서류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을 뿐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에 관여한 바 없으므로,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의 죄책을 부담할 뿐이라고 주장한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는 'S' 관련 범행 뿐만 아니라 'X'와 'AC' 관련 범행에 관하여도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을 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C와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범행은, 사업자들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사업자들이 반기별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에 위와 같이 발급한 허위세금계산서 등 자료를 이른바 '전달책'들을 통해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세금신고를 의뢰하면, 피고인 A이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는 작업을 한 뒤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매입 자료를 작출하여 신고를 해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들과 피고인 A은 서로 직접 연락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몰랐고, 오직 전달책을 매개로 하여 일을 진행하였다. 전달책으로 활동한 사람들은 피고인 C와 AA, CL, BO 등이 있다. 이처럼 전달책으로 활동한 사람들은 각자 관리하는 사업자들이 있었는데, 전달책들은 자신이 관리하는 사업자들로부터 세금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받아 자신이 직접 피고인 A에게 전달하기도 하였고, 다른 전달책을 통해 피고인 A에게 전달하기도 하였으며, 다른 전달책이 자신에게 건네 준 세금신고 자료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피고인 C는 자신이 관리하는 사업자의 세금신고 자료를 직접 또는 AA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고, AA은 자신이 관리하는 사업자의 세금신고 자료를 직접 또는 피고인 C를 통해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나아가 전달책들은 허위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는 업체와 허위매입세금계산서가 필요한 업체들을 서로 연결하여 주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구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의 주장처럼 피고인 C가 단지 AA이 모아 온 자료를 피고인 A에게 전달만 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C로서는 자기가 전달하는 자료가 사업자가 발급한 허위세금계산서를 바탕으로 한 세금신고 자료이고 피고인 A이 이를 받아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임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서로 알지 못하는 사업자들과 피고인 A을 연결함으로써,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범행이 이루어지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 C 및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가 단순히 AA과 피고인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할 정도의 의사로 'X'와 'AC' 발행의 세금신고 자료를 피고인 A에게 전달했다고 볼 수도 없다. 일단 피고인 C 스스로도 제4회 검찰 조사 시에 2018. 9.경 Z과 AF에게 더 이상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행위를 하지 마라는 취지로 조언하였다고 진술하였고(2019고합32호 증거기록 470면), 다른 한편으로는 "AF의 'AC' 자료는 제가 직접 받아서 피고인 A에게 갖다주었는데, 'X'의 Z은 AA에게 자료와 수수료를 갖다줬고, AA이 다시 이들 업체의 자료와 수수료를 모아서 저에게 갖다줬습니다. 그러면 제가 따로 모은 자료들과 AA으로부터 받은 자료들을 모아서 피고인 A에게 갖다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같은 증거기록 471면), 심지어 AF의 'AC'는 자신이 직접 관리한 업체라고 진술하기까지 하였다(같은 증거기록 477면). 한편 Z의 범행에 가담한 CG은 피고인 A의 존재를 모른 채 피고인 C를 매입 자료를 채워 세금 신고를 해 주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고(같은 증거기록 별책 220면), Z은 AA이나 CG에 비하여 피고인 C가 '머리 역할'을 한다든지 더 상위책이라는 짐작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같은 증거기록 별책 233면). 이러한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가 'AC'와 'X' 관련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범행에 관하여도 단순한 물리적인 전달행위를 넘어 범행 전체에 상당한 정도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다. 나. 자수 주장 피고인 C와 변호인은, 피고인 C가 과거에 자수를 시도하였으나 수사기관의 비협조로 자수를 하지 못한 적이 있기 때문에, 피고인 C에 대하여 형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자수감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5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자수'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자수는 범인이 수사기관에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내심적 의사만으로는 부족하고 외부로 표시되어야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자수하였다 하더라도 자수한 이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하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등 참조). 피고인 C는 제4회 검찰조사 시 "2017. 10.경 자수를 하기 위하여 처형뻘인 CM와 함께 서울에 있는 검찰청도 찾아가고, 검찰청에서 알려준 대로 천안세무서에 자수를 위해 찾아간 적이 있었으며, 당시 용기가 별로 없어 CM가 대신 세무서 등 담당자에게 피고인 C의 이야기를 했더니 세무서 담당자들이 '우리는 못한다.'고 이야기하여 자수를 단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2019고합32호 증거기록 464면), CM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지인이 아는 검사와 통화를 하여 세무서를 찾아가라는 조언을 들었고, 2017. 8. 29. 천안세무서에 피고인 C를 데리고 가 피고인 C를 1층에 남겨두고 2층 조사과에 가서 자수하러 왔다는 취지로 이야기했으나, 조사과 직원이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정리를 해 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돌려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는 CM를 통하여 수사기관에 의사를 타진해 본 정도에 그칠 뿐 피고인 C가 구체적으로 자수의 의사표시를 외부로 표출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C와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더구나 피고인 C의 범행에 대한 처단형과 양형 조건에 비추어 자수 감경을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도 않는다). 2. 피고인 G 피고인 G과 변호인은, 자신은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와 내용은 잘 모르고 이는 피고인 A이 실제 행위를 담당하였으므로, 피고인 G은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범행에 관하여는 방조범의 죄책을 질 뿐이라고 주장한다.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사업자가 제3자에게 위임하여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대신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게 한 경우 사업자가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범행의 정범이 되고, 작성 및 제출행위를 위임받은 사람은 가담 정도에 따라 그 범행의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이 될 수 있을 뿐 그 범행의 단독정범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134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사업자로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피고인 G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F를 통한 피고인 G의 위임에 따라 그 실제 작성 및 제출 행위를 대행하였을 뿐이다. 피고인 G이 피고인 F를 통하여 누군가에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는 행위와 이를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위임한 한 이상, 설령 피고인 A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는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G은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범행의 정범에 해당한다. 피고인 G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벌금은 아래에서 따로 본다. 나. 양형기준의 적용6) 6) 일반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등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등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각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범행 유형을 선택하고, 일반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등 범죄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등 범죄 사이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이종경합 1)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계획적 · 조직적 범행(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가중영역) 2)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50억 원 이상(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계획적.·조직적 범행(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가중영역) 3)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3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및 벌금 42억 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행위는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한다. 피고인 A은 피고인 C, B, F 등 이른바 전달책을 통하여 조직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들의 의뢰를 받아 아르바이트생까지 고용하여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한 뒤 여기에 허위 매입자료를 첨부하여 이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모든 범행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로서, 피고인 A이 없었으면 이 모든 범행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 피고인 A이 공동정범으로 가공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범의 처리방법의 예에 따른다. 계산서합계표 제출 행위의 공급가액 합계가 300억 원을 넘는다. 피고인 A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제1회 공판기일부터 최후 진술 시점까지 수시로 자신은 "매입에만 관여했을 뿐 매출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변명을 늘어놓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 A이 자신의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피고인 A은 피고인 E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범행에 공모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제외하고는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범행으로 기소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 A이 전체적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수사와 재판에 협조한 점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4년 및 벌금 42억 원을 선고형으로 정한다. 벌금형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대한 벌금형을 아래와 같이 각각 정하여 이를 합산하였다(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도952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감경요소), 계획적 · 조직적 범행(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가중영역, 가중요소와 감경요소가 모두 1개씩이나,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하므로, 가중영역으로 평가한다. 동종경합 합산 결과 범행 유형이 1단계 상승하여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행위는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한다. 피고인 C는 전달책으로서 사업자들과 피고인 A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C가 공동정범으로 가공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행위의 공급가액 합계가 약 40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피고인 C는 자신의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C가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범행의 전체적인 구조를 털어놓으면서 본격적인 수사가 개시됨으로써 사건의 전모가 밝혀질 수 있었다. 피고인 C가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은 위 공급가액 합계액 규모에 비추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들을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C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2년을 선고형으로 정한다. 라. 집행유예 여부의 결정: 집행유예 3년 피고인 C의 범행이 조직적 범행으로서 양형기준의 집행유예 참작사유표상 부정적 주요참작사유가 한 가지 존재하나, 피고인 C가 범행의 전모를 털어놓아 수사가 본격적으로 개시되었다는 긍정적 주요참작사유(자수, 내부비리 고발)가 한 가지 존재하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일반참작사유가 두 가지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 C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선고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30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행위는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한다. 피고인 D이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행위의 공급가액 합계가 약 18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피고인 D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D에게 동종 전과 또는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 D이 실제 취득한 이득액은 위 공급가액 합계액 규모에 비추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들을 피고인 D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D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형으로 정한다. 라. 집행유예 여부의 결정: 집행유예 2년 허위 매출금액에 대한 세액을 납부하였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형기준의 집행유예 참작사유표상 일반참작사유 세 가지가 존재하고, 별다른 부정적 참작사유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 D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선고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2년 6월 및 벌금 1,404,605,850원 ~3,511,514,625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기본영역) 2)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계획적·조직적 범행(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가중영역, 동종경합 합산 결과 범행 유형이 1단계 상승하여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3)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및 벌금 20억 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행위는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한다. 피고인 B이 자신이 사업자로서 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행위의 공급가액 합계가 약 140억 원에 달하고, 공동정범으로 가공한 행위의 공급가액 합계도 48억 원에 달한다. 피고인 B은 전달책으로서 사업자들과 피고인 A을 연결하는 역할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 또는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 B이 실제 취득한 이득액은 위 공급가액 합계액 규모에 비추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들을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3년 및 벌금 20억 원을 선고형으로 정한다. 라. 집행유예 여부의 결정: 집행유예 4년 피고인 B의 범행이 조직적 범행으로서 양형기준의 집행유예 참작사유표상 부정적 주요참작사유가 한 가지 존재한다. 피고인 B이 허위 매출금액에 대한 세액을 납부하였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일반참작사유가 세 가지 존재한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 B이 당뇨병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까지 감안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5.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및 벌금 862,340,780원 ~ 2,155,851,950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및 벌금 10억 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행위는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한다. 피고인 E이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행위의 공급가액 합계가 약 86억 원에 달한다. 러나 피고인 E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E에게 동종 전과 또는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 E이 실제 취득한 이득액은 위 공급가액 합계액 규모에 비추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들을 피고인 E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E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2년 및 벌금 10억 원을 선고형으로 정한다. 라. 집행유예 여부의 결정: 집행유예 3년 허위 매출금액에 대한 세액을 납부하였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형기준의 집행유예 참작사유표상 일반참작사유 세 가지가 존재하고, 별다른 부정적 참작사유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 E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6. 피고인 F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2년 6월 및 벌금 461,815,664원 ~ 1,154,539,160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2) 각 조세범처벌법 위반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50억 원 이상(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계획적.·조직적 범행(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2년 6월(가중영역, 동종경합 합산 결과 범행 유형이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3)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6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되,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및 벌금 7억 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행위는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한다. 피고인 F가 자신이 사업자로서 한 허위세금 계산서 발급 및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행위의 공급가액 합계가 약 46억 원에 달하고, 공동정범으로 가공한 행위의 공급가액 합계도 72억 원에 달한다. 피고인 F는 전달책으로서 사업자들과 피고인 A을 연결하는 역할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F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 F가 실제 취득한 이득액은 위 공급가액 합계액 규모에 비추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들을 피고인 F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F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2년 6월 및 벌금 7억 원을 선고형으로 정한다. 라. 집행유예 여부의 결정: 집행유예 4년 피고인 F의 범행이 조직적 범행으로서 양형기준의 집행유예 참작사유표상 부정적 주요 참작사유가 한 가지 존재한다. 피고인 F가 허위 매출금액에 대한 세액을 납부하였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일반참작사유가 세 가지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 F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7. 피고인 G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및 벌금 591,171,410원~1,477,928,525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및 벌금 7억 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행위는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한다. 피고인 G이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행위의 공급가액 합계가 약 59억 원에 달한다. 피고인 G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거짓 진술로 수사에 혼선을 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G은 현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G에게 동종 전과 또는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 G이 실제 취득한 이득액은 위 공급가액 합계액 규모에 비추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들을 피고인 G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G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2년 및 벌금 7억 원을 선고형으로 정한다. 라. 집행유예 여부의 결정: 집행유예 3년 허위 매출금액에 대한 세액을 납부하였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형기준의 집행유예 참작사유표상 일반참작사유 세 가지가 존재하고, 별다른 부정적 참작사유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 G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8. 피고인 H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A15년 및 벌금 395,248,800원 ~ 988,122,000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및 벌금 4억 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행위는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한다. 피고인 H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행위의 공급가액 합계가 약 39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피고인 H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H는 2007년에 도로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 H가 실제 취득한 이득액은 위 공급가액 합계액 규모에 비추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들을 피고인 H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H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 6월 및 벌금 4억 원을 선고형으로 정한다. 라. 집행유예 여부의 결정: 집행유예 3년 허위 매출금액에 대한 세액을 납부하였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는 점에서 양형기준의 집행유예 참작사유표상 일반참작사유 네 가지가 존재하고, 별다른 부정적 참작사유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 H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9. 피고인 I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및 벌금 468,248,020원~1,170,620,050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및 벌금 5억 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행위는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한다. 피고인 I이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행위의 공급가액 합계가 약 46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피고인 I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I에게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 I이 실제 취득한 이득액은 위 공급가액 합계액 규모에 비추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들을 피고인 I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I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2년 및 벌금 5억 원을 선고형으로 정한다. 라. 집행유예 여부의 결정 : 집행유예 3년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는 점에서 양형기준의 집행유예 참작사유표상 일반참작사유 세 가지가 존재하고, 별다른 부정적 참작사유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 I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0. 피고인 J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및 벌금 526,326,000원~1,315,815,000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및 벌금 7억 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행위는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한다. 피고인 J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행위의 공급가액 합계가 약 52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피고인 J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J에게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 J가 실제 취득한 이득액은 위 공급가액 합계액 규모에 비추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들을 피고인 J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J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2년 및 벌금 7억 원을 선고형으로 정한다. 라. 집행유예 여부의 결정: 집행유예 3년 허위 매출금액에 대한 세액을 납부하였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는 점에서 양형기준의 집행유예 참작사유표상 일반참작사유 네 가지가 존재하고, 별다른 부정적 참작사유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 J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1. 피고인 K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및 벌금 438,551,063원~1,096,377,659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억 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행위는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한다. 피고인 K이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계표 제출 행위의 공급가액 합계가 약 43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피고인 K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K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고인 K이 실제 취득한 이득액은 위 공급가액 합계액 규모에 비추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들을 피고인 K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K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억 원을 선고형으로 정한다. 라. 집행유예 여부의 결정: 집행유예 3년 허위 매출금액에 대한 세액을 납부하였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는 점에서 양형기준의 집행유예 참작사유표상 일반참작사유 네 가지가 존재하고, 별다른 부정적 참작사유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 K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2. 피고인 L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30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행위는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한다. 피고인 L이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계표 제출 행위의 공급가액 합계가 약 19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피고인 L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L에게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 L이 실제 취득한 이득액은 위 공급가액 합계액 규모에 비추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들을 피고인 L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L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형으로 정한다. 라. 집행유예 여부의 결정: 집행유예 2년 허위 매출금액에 대한 세액을 납부하였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는 점에서 양형기준의 집행유예 참작사유표상 일반참작사유 네 가지가 존재하고, 별다른 부정적 참작사유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 L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선고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B, A에 대한 2019고합83호 공소사실 중 J와의 'BV' 관련 공동범행, K과의 'BX' 및 'BZ' 관련 공동범행 부분의 요지는, 피고인 B, A이 판시 범죄사실 해당 부분처럼 [별지7]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8장, 공급가액 합계 2,631,630,000원 및 [별지7]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8장, 공급가액 합계 2,192,755,319원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피고인 B, A이 영리를 목적으로 공모하여 공급가액 합계 4,824,385,319원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함으로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위반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은 영리의 목적과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 · 매입금액(이하 '공급가액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하여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과 합쳐서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정하고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에 따라 구분하여 법정형을 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각 위반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행위들 사이에 시간적 · 연관성이 있으며 범행의 방법 간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등 하나의 위 법률조항 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그 행위들에 해당하는 문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위 법률조항에 정한 금액에 해당하면, 그 행위들에 대하여 포괄하여 위 법률조항 위반의 1죄가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도2207 판결). 그러나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사업자가 제3자에게 위임하여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대신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게 한 경우 사업자가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범행의 정범이 되고, 작성 및 제출행위를 위임받은 사람은 가담 정도에 따라 그 범행의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이 될 수 있을 뿐 그 범행의 단독정범이 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13433 판결 등 참조),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범행은 신분범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인 B, A은 각각 사업자로서 정범적격이 있는 피고인 J의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범행과 피고인 K의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공하여 형법 제33조 전단에 따라 처벌되는 것일 뿐이므로, 단독정범이 될 수 없는 피고인 B, A의 모든 범행을 통들어 그 공급가액등 합계액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이 정한 금액에 해당한다고 하여 피고인 B, A을 위 법률조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B, A이 공동정범으로 가담한 사업자별로 그 공급가액등 합계액이 위 법률조항이 정한 금액에 해당할 경우에 비로소 위 법률조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으며, 그 경우 각 사업자별로 1죄가 성립하고 각 사업자별로 성립한 범죄들은 서로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에 터 잡아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 J를 사업자로 하는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범행의 공급가액등 합계액은 2,631,630,000원으로서 위 법률조항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 K을 사업자로 하는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범행의 공급가액등 합계액도 2,192,755,319원으로서 위 법률조항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 B, A을 위 법률조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2019고합83호 범죄사실 중 'BV' 관련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BX' 및 'BZ' 관련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각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재판장 판사 김병식 판사 유현식 판사 이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