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61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4. 14.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어음 만기가 도래하므로 2~3일만 쓰고 돌려주겠으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채무도 5,000만 원 이상 있는데다가 아무런 재산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3일 내에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딸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2008. 12. 18. 부산 해운대구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에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12. 29.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재개발조합추진위원회 J 조합장에게 말하여 위 조합의 광고대행권을 수주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으며 빌린 돈은 1주일 안에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채무도 5,000만 원 이상 있는데다가 아무런 재산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1주일 안에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9. 28.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용산 역세권을 개발하는 L 회사 고문인 M 에게 말하여 1-2개월 내에 시가 200억 가량의 위 용산 역세권의 분양광고권을 수주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채무도 5,000만 원 이상 있는데다가 아무런 재산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N)을 교부받고, 2012. 10. 11. 위 국민은행 계좌에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법령의 적용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편취급액이 다액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4. 18:12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가 운영하는 'D 노래연습장'에서 술에 취하여 휴대폰을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변에 있던 벽돌을 바닥에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면서 "죽여 버린다, 얼굴을 기억하고 있다, 노래방을 부숴버린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벌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피해자를 협박한 사건으로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처벌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4. 16:00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64 세)과 술을 마시던 중 금전채무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피해자가 바닥에 던져 깨지게 된 소주병 조각을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던져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귀및여러 부분의 열린 상처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조각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고,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으나, 이 사건 범행 발생경위와 피고인의 처벌전력 및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7. 0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명시 모세로 27 주공아파트 808동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모세로삼거리 쪽에서 현충공원삼거리 쪽으로 2차선을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후사경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56세)의 허리 부분을 들이받고 이어서 피해자 D(여, 76세)의 몸통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장골익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피의차량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 1회 이외의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5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9. 13:30경 평택시 팽성읍 추팔리에 있는 먹보순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원평1로 2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현장출동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두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두차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 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단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3. 11. 14: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순창군 복흥면 반월교차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정읍 쪽에서 농암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등이 작동되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 내에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안전하게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 주시를 게을리한 채 적색 점멸신호를 무시하고 일시 정지함이 없이 교차로에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그 곳 교차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황색 점멸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우측 대퇴 전자하 골절 등으로 인한 우측 하지근력 저하 및 족관절 관절운동 제한, 보행장애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촉탁회신서, 의사소견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소견서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형량범위의 결정]기본영역 : 금고 4월 내지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적색점멸 신호를 무시하고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복합 부위 통증증후군 등의 중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중하고 그로 인한 피해도 크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2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9. 9.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6. 01:4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대주파크빌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북문대로 40에 있는 로이젠 앞도로까지 1km 가량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인 D의 친구 집에 처와 함께 방문하여 술을 마신 후 대리기사를 불렀으나, 대리기사가 위 차량을 찾지 못하여 그대로 가버린 점, 이에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위 차량을 정차하고 그 안에서 잠이 든 상태에서 음주단속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은 2012.경부터 최근까지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였으며, 위 D의 소유인 위 차량에 관한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에도 1인(D)한정운전특약이 기재되어있는 등 피고인이 평소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직장에서 해고를 당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이 올해 2.경 결혼을 한 신혼부부인 점, 피고인이 최근 5년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법원 양형 조사관의 양형 조사 보고서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반성 태도(다수의 반성문 제출 및 사회봉사활동) 및 위 D의 피고인에 대한 보호의지 등을 두루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은 다소 가혹한 면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7. 08:30경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 160에 있는 중앙선 회기역 지하철 내에서, 피고인의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15세), 피해자 D(여, 15세)이 치마를 입은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는 등 2014. 4. 15.경부터 2014.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및 피해사진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및 일람표별 사진, 사본 CD 첨부건) 및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별 사진 1. 범행장면 동영상 캡처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횟수 및 촬영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부터 2014. 1. 21.경까지 서울 용산구 C아파트 2-105호를 대여하고 게이 등 남성들을 고용하여 불특정 내외국인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그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고 남성들의 상반신탈의 및 반라의 남성사진과 핸드폰 번호를 게재하여 홍보한 다음 이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유사성행위 대금 명목으로 1회당 10만원에서 18만원을 받고 남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거나 항문성교 등을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 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2층 (C빌딩)에서 'D'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8. 22:20경 위 노래연습장 3번방의 손님 E 일행에게 캔맥주 6개를 각 4,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8. 15:55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338번지 앞 이면도로를 선사유적지공원 쪽에서 원종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사고지점의 교차로에 이르러 작동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그 곳 교차로에는 차량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좌측 도로 횡단보도에는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그 당시 차량신호기의 신호는 정지신호인 적색등, 보행자 신호기의 신호는 보행신호인 녹색등이 켜진 상태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며,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하다 좌측 도로에 있는 횡단보도를 보행신호에 따라 선사유적지 공원 쪽에서 원종동 방면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75세, 남)를 보지 못하고피의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상을 입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3. 12. 19:30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패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등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진단서 추가제출) 1. 사망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 전력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9. 8. 22:0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언양읍 남부리 언삼교 앞 교차로를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상북 방면에서 교동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를 준수하면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우회전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17세)을 피고인의 승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서 위 승합차 우측 앞 타이어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단서, 제2항 양형이유 신호위반 및 횡단보도 사고로서 피해자 상해정도 상당히 중하여 금고형 선택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임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9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5.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앞 상호불상의 대서소에서 그 곳 컴퓨터를 사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은 2011. 2. 1.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며칠 뒤 갚겠다고 하면서 고소인으로부터 40만 원을 빌려갔는데, 현재까지 갚지 않고 있고, 위 C은 처음부터 변제 의사 및 능력 없이 위 금원을 사취하려고 한 것이므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C은 피고인으로부터 4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25.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15:40경 제주시 C아파트 506동 앞에서, 차량을 도난당했다는 피고인의 처 D의 신고를 받은 제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고 위 장소에 도착하여 위 신고사건을 처리할 같은 경찰서 G지구대소속 경찰관 경위 H에게 사건경위를 전달해주고 있던 중, 순찰차에서 내리며 "확! 쌍놈의 새끼! 병신 같은 새끼들, 그러니까 I을 잡지 못하지, 쌍놈의 새끼들! 개새끼들!"이라고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F의 가슴을 1회 밀고 주먹으로 가슴 부분을 1회 때리고, 이를 H가 제지하자 손바닥으로 H의 왼쪽 뺨을 1회 세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들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심신장애)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만취하여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구체적 언행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더라도 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없는 상태에까지 이르렀었다고 할 수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징역 1년 - 4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아래 유리한 정상들을 감안하여 권고형량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경찰관이 2명이고 그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범행경위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는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9. 1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강화읍 용정리에 있는 뉴힐튼파크 모텔 앞 도로를 강화대교 방면에서 강화병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택가 부근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며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77세, 여)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측면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0. 24. 00:20 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병원에서 좌측 폐쇄성 대퇴전자간 골절로 치료를 받던 중 폐색전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중 특별감경영역 : 2월210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야간 · .무단횡단), 처벌불원 내지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피해자의 의붓아들 G과 합의하였는바, 비록 위 G이 피해자의 법정 상속인은 아니나 피해자가 다른 사유로 입원하거나 이 사건 사고로 입원할 때에도 그 수속을 하는 등 피해자와 관계를 유지해 온 점 등에 비추어, 위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나, 위각 특별양형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해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324

범죄사실 피고인은B SQ125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 7. 03: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솔샘로48길 총각 수산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두산위브아파트 방면에서 동북프라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로 급커브구간이고 내리막길이며 당시는 야간이라 길이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다 위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미끄러지게 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반대 차로를 중앙선 쪽으로 붙어서 진행하던 피해자 C(22세)가 운전하는 번호판 없는 110씨씨 티니 오토바이의 좌측면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좌측 발판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506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12. 일자불상경 인터넷 대출광고를 통해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려면 당신의 신용등급을 높여야 하는데 신용등급을 빨리 높이기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당신 명의로 '유한회사 B', 설립목적을 '휴대폰악세사리 도,소매업'으로 하여 회사를 설립한 후 그 회사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그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퀵서비스로 보내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2. 18.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을 준비하여 대전 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실에 위 유한회사 설립을 의뢰하였고, 위 E로 하여금 같은 날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상호 : 유한회사 B', '본점 : 대전광역시 중구 F건물, G호', '자본금의 총액 : 10,000,000원', '목적 : 휴대폰악세사리 도,소매업, 전자상거래업, 각 호에 부대하는 사업', '이사 : A'으로 기재된 유한회사 설립등기 신청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에서 유한회사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할 목적으로 유한회사 설립을 신청한 것일 뿐, '유한회사 B'는 속칭 유령회사로서 실체가 없는 회사였고, 자본금도 납입하지 않았으며, 나아가 휴대폰악세사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B'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그 무렵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법원 등 기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내용을 입력하게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일자불상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당신 명의로 '유한회사B', 설립목적을 '휴대폰악세사리 도,소매업'으로 하여 회사를 설립한 후 그 회사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그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보내주면 당신의 신용등급을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에 응함으로써 그 대가를 약속한 후 2018. 2. 22.경 피고인이 설립한 '유한회사 B' 명의로 H은행 계좌(계좌번호 : I)를 개설하고, 이어 2018. 2. 24.경 대전 중구 F건물 앞 도로에서 위 H은행 통장,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OTP카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적은 OTP카드 설명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유한회사 B), 유한회사 설립등기 신청서류 일체사본 1. 금융영장회신(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속칭 대포통장을 유통시킨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피고인이 취한 경제적 이득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형의 집행 중 2013. 4. 30. 가석방되어 2013. 8. 3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다방' 내에서, 피해자 E에게 "홍콩 유엔(UN) 사무소에 내가 펀드로 번 돈 425만 달러(한화 46억 5,000만 원 상당)가 있는데, 그 돈을 한국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보관료와 기타 경비가 들어간다. 그 비용이 2,000 달러인데 그 돈을 빌려주면 425만 달러의 10%인 42만 5,000달러(한화 4억 6천만 원 상당)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펀드로 425만 달러를 소유하게 된 사실도 없고, 그 돈을 홍콩 유엔 사무소에 보관한 사실도 없으며, 나이지리아에서 위와 같은 돈을 투자받은 사실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7, 홍콩 출장을 위한 항공료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의 동생 F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해 9. 29. 부터 10. 1.까지 2박 3일 간 피고인이 보관시켜 놓은 돈을 찾기 위한 홍콩 현지에서의숙박비 등 경비로 200만 원 상당을 사용하게 하고, 같은 해 10. 22. 위 F의 통장으로 경비 명목의 115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해 10. 30.경 위 D다방에서 위 금원의 보관료 및 운송비 명목으로 미화 4,000 달러(한화 424만 원 상당)를 교부받고, 같은해 11. 4. 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유엔빌리지 앞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나이지리아 사람들에게 돈 가방과 교환조건으로 피해자가 준비한 미화 15,000달러(한화 15,945,000원 상당)를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25,335,000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기망행위 및 사건 외 585만 불 수령 관련) 1. 수사보고서(피해금액 환율확인보고) 1. 자금내역서 및 차용증 등, 외국환계산서, 외국환전거래내역, 송금거래계산서, 환전거래명세서 1. 압수된 블랙머니(증 제1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피의자 수감사실 확인보고), 판결문,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사기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유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홍콩유엔사무소에 피고인 소유의 425만 달러가 보관되어 있다는 등의 황당한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고도 그 범의를 부인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사기죄를 범하여 실형을 복역하고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피고인 명의로 예치된 425만 달러의 존재를 믿고 있다는 등의 변명을 굽히지 않고 있어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3. 07:25경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명학리 청정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날 07:30경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부강리 1089 의정부부대찌개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동종 벌금형 4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운전거리, 진지한 반성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C아파트 제1경로당의 회원이고, D은 위 경로당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4. 1. 9.경 서울 도봉구 노해로 403에 있는 서울도봉경찰서 민원실에서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Dol 2014. 1. 3.경 서울 도봉구 C아파트 제1노인정에서 고소인으로부터 경비 사용내역을 밝히라는 요구를 받자 의자에 앉아 있는 고소인을 밀쳐 넘어뜨려 의자에서 떨어져 허리를 다치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소인 D을 조사하여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4. 1. 3.경 위 경로당에서 도봉구로부터 지급받은 도우미 지원금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던 중 D이 임원용 의자에 앉아 있는 피고인에게 다가가 다른 자리에 가서 앉으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어깨를 살짝 민 사실이 있을 뿐 이로 인해 피고인이 넘어지거나 의자에서 떨어져 허리를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D의 위 경로당 운영에 불만을 품고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고소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도봉경찰서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무고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고령인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97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20. 22:25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1세)이 역무원으로 근무하는 지하철 1호선 D 역 역무실 앞에서 피해자와 교통카드 충전기 오작동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아저씨가 돈을 안 넣었으니까 충전이 안되는 것인데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하느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싸가지 없는 년, 개쌍년, 씨발 년"이라고 큰소리 치고 역무실 안으로 피신한 피해자를 쫓아 가 "저 씨발년은 얼굴 보고 얘기해야 돼."라고 말하며 다시 역무실 밖으로 나온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오른손으로 1회 밀치고, 피해자의 왼쪽 팔을 오른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위 소란 중에 역내 안내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역내 안내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C의 업무를 방해하던 중 그 곳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던 E(24세)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E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양팔을 잡아 피고인을 말리자 왼손으로 E의 오른쪽옆구리와 오른쪽 팔을 각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의 지하철 역내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5. 20. 22: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C, E, F가 옆에 서있고 다수의 지하철 승객이 왕래하는 가운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인 피해자 경위 G(54세), 피해자 경위 H(51세)에게 "경찰놈들 하는 짓 하고는, 병신 짓거리를 하고 있네, 씨발놈들"이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동영상 CD, CCTV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모욕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G에 대한 모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지하철역무원과 사회복무요원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A110V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27. 20:52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신원로 23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문성터널 쪽에서 신림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 및 제동장치 * 조향장치의 조작을 태만히 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67세)를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요골하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의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중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위 정상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 22:45경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 부근 비닐하우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삼계리에 있는 삼계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짚랭글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4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백, 반성,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