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23고합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4. 23:00경 지인 B과 함께 피해자 C(여, 20세)을 처음 만나 셋이 함께 술을 마시다가 B이 먼저 귀가하고, 피해자와 함께 술을 더 마시기 위해 2022. 9. 15. 02:51경 전주시 완산구 D 모텔에 입실하였다. 피고인은 2022. 9. 15. 03:30경 위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바닥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들어 올려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며 피해자의 몸을 힘으로 누르면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려 하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잡았으나 힘을 주어 피해자의 팬티를 강제로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서(발생 당시 피해자와 지인들 간의 메시지 내용 제출)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억압하고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7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2. 8. 24. 그 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15. 21:38경 춘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1년도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위 처벌전력 외에는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0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C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이라 함)의 소유자인바, 2011. 5. 23. 임차인인 피해자 D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임차기간 만기일 2013. 6. 30., 임차보증금 155,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28. 경북 경주시 E, 법무사 F 사무소에서, 임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2014. 12. 31.까지 임차보증금 중 잔금 96,000,000원을 반환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액면금 96,000,000원, 지급기일 2014년 12월 31일, 발행인 A’라고 기재한 약속어음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경부터 무직인 상태였고 사업 실패로 인해 약 6억 원의 채무가 있는 반면,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약정한 기일에 피해자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약속어음 지급기일인 2014. 12. 31.까지 임차보증금 지급 채무의 변제기를 연장받아 기한 유예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 한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공정증서 정본, 별첨 협의사항,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각 아파트 전세계약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징역 1월 ~ 10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유리한 양형사유로만 참작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시기의 유예에 따른 이익으로 7,219,726원 정도에 불과한 점, 피해자의 전세권설정등기도 2013. 8. 30. 말소된 점, 판시 첫머리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2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0. 22:15경 부산 수영구 B 'C병원' 앞 노상에서 ‘지하주차장 입구에 술취한 아저씨가 쓰러져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감 E 등이 피고인을 귀가 시키려 하던 중, 술에 취해 넘어지려고 하는 피고인을 부축하기 위해 그의 왼팔을 잡자 갑자기 E의 멱살을 왼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경찰관 경감 E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고 유형력 행사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경찰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2002년 한 차례 벌금형 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0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4. 23:06경 서울 금천구 B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남, 33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부위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발생지 CCTV 영상 분석 및 첨부)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결과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고, 피해 결과가 경미하다. 피고인 피해자를 위하여 손해배상금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수회에 걸쳐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3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G80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6. 19:30경 부산 북구 B아파트 앞 삼거리 편도 6차로 도로를 구포역 방면에서 화명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전방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차량의 조수석 쪽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운전석 쪽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차량을 수리비 합계 1,311,1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사진, 각 수사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검토(의율변경)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도 처음에는 피해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몰랐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92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7. 0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B 앞 도로를 일산대교 쪽에서 일산서구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 부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도로 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교통 신호에 따라 일시 정지 중이던 피해자 C(여, 3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니로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그 약식명령이 2015. 10. 2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D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2㎞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음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외교진료기록부, 각 Progress Note 1. 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4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딸인 C와 이혼하는 과정에서 위 C가 가지고 갔다는 피고인 소유의 금, 인감도장 등을 되찾는다는 명목으로, 2022. 9. 28. 15:30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피해자 B 소유인 E 빌라 건물에 이르렀다. 위 빌라 건물의 비밀번호가 변경되어 출입문이 열리지 않자, 피고인은 그곳 인근에 놓여 있던 크기 미상의 돌을 가지고 와 위 빌라 건물 1층 현관문을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5만 원 상당의 현관문을 파손하고, 계속해서 위 돌을 집어 들고 파손된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가 살고 있는 위 빌라 건물 F호 앞까지 침입하여 위 돌을 F호 현관문을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현관문과 시가 23만 원 상당의 도어락을 파손하고,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F호 주방 유리 및 위 빌라 건물 2층과 5층의 복도 유리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소유하는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파손 피해품 촬영사진, 수사보고서(피해품 수리 견적서 및 수리비 변제 여부에 대하여), - 파손된 피해품에 대한 수리비 견적서 촬영사진,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경위,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피해품의 수리비를 피해자측에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65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8.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를 마사회 방면에서 통계청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좌회전하기 위해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만연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1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3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면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좌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제1-5 족근중족관절 골절 탈구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D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까지 2km가량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〇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낸 점,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3%에 이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〇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2,000,000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〇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단3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29. 13:5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부여군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대향로 로터리 쪽에서 공주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장치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6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버스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3. 6. 3. 10:53경 익산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가해차량이 F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별도로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동종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6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4. 22:14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검문 중인 안산상록경찰서 C 경사 D으로부터 입김을 불어 넣을 것을 요구받은 음주감지기에 음주 반응의 적색 불이 현출되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21경부터 같은 날 22:38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약 17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명시적으로 불응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입건전조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한편 수사기관에서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300

범 죄 사 실 피고인 B과 피고인 A는 일행이고, 피고인 A와 피고인 C은 지인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4. 24. 06:4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부근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F(남, 25세)과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및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22. 4. 24. 06:48경 위 ‘E’ 부근에서 A가 위 피해자 F과 시비하는 것을 목격하자,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배를 발로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참고인이 제출한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수협박 및 폭행 범행으로 2020. 7. 24.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사건의 발단이 피고인의 폭행에서 시작되었고, 폭행 이후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와 시비하여 사건이 확대된 점 등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범행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 변제나 회복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경위,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한 내용, 가담 정도, 피해자에게 발생한 결과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범행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 변제나 회복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도 피해자로부터 일부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고 다른 피고인들을 말리기도 하였던 점 등 범행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다소나마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정1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재 제주시 B 이장이고, 피해자 C은 직전 이장이다. 피해자는 2006.부터 2015.까지 B에 있는 D에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였고, 2016. 당시 B와 골프장 사이의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서 체결에 따라 위 골프장은 B 발전기금으로 35억 원을 출연하기로 하였으나 20억 원만 지급하고 15억 원은 지급하지 못하였고 미지급 금원에 대한 이행담보조건으로 골프회원권을 요구하여 D은 골프회원권 12매를 발행하여 2010. 당시 B 이장인 E에게 이를 교부하였으나, 약속과 달리 위 회원권이 거래가치가 없는 회원권임이 밝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7. 1. 19:00경 제주시 B사무소 2층 강당에서 열린 'F'에 마을 사람 약 48명이 모인 자리에서, 피해자가 ‘G 토지 분리매각에 대해 집행부를 신뢰하기 곤란하다.’고 이의를 제기하자, “E 이장님, 골프장회원권 12매 사기 친 사람이 누구입니까?”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마을에 가짜 회원권을 주었다는 취지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2022. 7. 1. F 회의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아래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발언하여 피고인을 도발한 점 등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560

범 죄 사 실 1. 경위 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6. 8. 03:55경 부산 부산진구 C모텔 D호 내에서, ‘술 취한 여자를 모텔에 데려다 줬다. 모텔 앞에 있겠다’는 112 신고를 받고 위 모텔로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B(50세)이 “출동 경찰관입니다. 일어나보세요.”라고 말하며 자신을 깨우자 화가 나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 꺼지라, 내가 알아서 한다. 경찰관이 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B의 허벅지를 때린 뒤 재차 주먹으로 B의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순경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 이후 피고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기 위해 E지구대 소속 순경 F(24세) 등과 함께 E지구대로 이동하게 되자 F 등에게 ”이 새끼들아, 이 좇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다가 2023. 6. 8. 04:05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E지구대 앞 노상에서 순찰차에서 내린 뒤 화가 난다는 이유로 F의 입술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위 B, F의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처리표, 상해진단서, CCTV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4) 1. 수사보고서(112신고처리표 첨부에 대한, 피해자 F 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한, E지구대 CCTV 영상 분석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공무집행방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2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8. 01:05경 서울 광진구 B아파트 입구 앞 노상에서, 택시 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 공무원인 순경 D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집으로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아주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29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6.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로 2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고양시청 방면에서 B고등학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G70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26. 22:45경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1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4. 01: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7세)가 피고인에게 언짢은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테라 맥주병(500ml)을 들어 피해자의 우측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점,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동종전과 포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의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2012년 이후에는 처벌 전력 자체가 없음)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25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에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3.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19%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일방통행도로에서 역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는 피해자 C(남,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베라크루즈 차량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을 위 티볼리에어 승용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베라크루즈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0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베라크루즈 차량을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2,850,79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벗어나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3.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 술에 취한상태로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주안역 공영주차장에서 같은 구에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티볼리에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한편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 피해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보험금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5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3. 23:5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손님에게 시비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천안동남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장 F을 무시한 채 ‘야 이 씨발! 저년 목을 따고 눈알을 파고 집에 가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경위 E과 경장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경위 E과 경장 F의 복부를 양손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일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33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등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게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7.경부터 B과 공모하여 성매매알선업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서울 강서구 C빌딩 D호를 사무실로, 위 빌딩 E호 등을 성매매 장소로 각 임차하고 ‘F’라는 상호로 성매매알선 업소를 운영하면서 G 등 성매매알선업소 광고 사이트에 ‘A코스 30분(8만 원), B코스 50분, 원샷, 동반샤워(10만 원), C코스 60분, 원샷, 핸플, 동반샤워(13만 원), D코스 70분, 투샷, 동반샤워(15만 원), E코스 90분, 무한샷, 동반샤워(20만 원), F코스 120분, 무한샷, 동반샤워(25만 원), G코스 40분, 애널, 동반샤워(16만원)’등의 문구와 속옷을 입은 여성들의 사진, 성매매업소 영업에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3. 7. 13.경까지 성매매업소인 ‘F’ 업소에 대해 광고하고, B은 속칭 ‘에이전시’를 통해 베트남 국적의 여성들을 성매매여성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피고인은 실장으로 위 업소에 근무하며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베트남 국적의 성매매여성 종업원들과 성관계하게 하고 성매매대금을 받고, 일당으로 하루 1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해지는 업소에 대하여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F’ 성매매 광고 및 후기글 첨부), 수사보고서(‘F’ 성매매업소 단속 현장 채증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광고를 하면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는바, 범행 기간, 영업 규모, 방식 등에 비추어 죄책이 중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수감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