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8.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4. 5.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2. 8. 7.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12. 12. 안양교도소에서 두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2179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9. 6. 04: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E이 머리맡에 스마트폰을 두고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시가9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위 스마트폰(삼성 갤럭시S2)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9. 새벽 안산시 상록구 F 피해자 G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잔 후, 같은 날 10:00경 피해자 G이 자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작은 방 화장대 위에 놓여있던 시가 9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스마트폰(삼성 갤럭시S2)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10. 05:00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J가 머리맡에 스마트폰을 두고 자는 틈을 이용하여, 시가 98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위 스마트폰(LG 옵티머스G프로)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E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게임 캐시를 소액결제하고, 그 게임 캐시를 인터넷거래를 통해 판매한 후 판매대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9. 6. 05:00경 위E의 스마트폰에 "암드히어로즈" 게임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게임 캐시 판매업체인 피해자 (주)쿤룬코리아로부터 게임 캐시를 구입함에 있어, 권한 없이 E의 휴대전화번호와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440,000원 상당의 게임 캐시를 구입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4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G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게임 캐시를 소액결제하고, 그 게임 캐시를 인터넷거래를 통해 판매한 후 판매대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9. 9. 13:00경 위 G의 스마트폰에 "넷마블" 게임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게임 캐시 판매업체인 피해자 CJ E&M(주)로부터 게임 캐시를 구입함에 있어, 권한 없이 G의 휴대전화번호와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300,000원 상당의 게임 캐시를 구입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J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게임 캐시를 소액 결제하고, 그 게임 캐시를 인터넷거래를 통해 판매한 후 판매대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9. 11. 05:50경 위 J의 스마트폰에 "암드히어로즈" 게임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게임 캐시 판매업체인 피해자 (주)쿤룬코리아로부터 게임 캐시를 구입함에 있어, 권한 없이 J의 휴대전화번호와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220,000원 상당의 게임 캐시를 구입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2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9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2247 3. 피고인은 2013. 6.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이 인터넷 L 게시판 "M 콘서트 티켓구매"란 내용으로 게시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M 콘서트 티켓을 270,000원에 판매할 테니 은행계좌로 대금을 송금하면 6. 17.까지 티켓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위 티켓을 보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N)로 티켓 대금 명목으로 27만 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8. 6.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4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2541 4. 피고인은 2013. 5.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번개장터 게시판에 "아디다스 파이어버드 판매"란 글을 게시하였고, 위 게시글을 본 피해자 O이 위 물건을 사겠다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N)로 물품 대금 35,000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O으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O으로부터 같은 날 3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18. 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712,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¹2013고단2593 5. 피고인은 2013. 6. 22. 22: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P이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번 개장터'에 '270 태극기퓨리 삽니다'라는 구매글을 올린 것을 보고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운동화를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17만 원을 보내주면 운동화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인 23.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운동화 대금 명목의 돈 17만 원을 입금받았다. 201313121₁ 6. 피고인은 2013. 6.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Q의 딸 R가 'S'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울산 문수구장 한국-이란전 1등석 4장 삽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170,000원을 송금하면 이란전 1등석 티켓 4장을 보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축구경기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위 R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N)로 티켓 대금 명목으로 170,000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8. 8.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9회에 걸쳐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781,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47 7. 피고인은 2013. 8. 2.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T이 인터넷 중고품 매매사이트인 '번개장터'에 게시한 "뉴밸런스990 운동화를 구매하고 싶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93,000원을 송금하면 뉴밸런스990 운동화를 보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운동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3. 20:12경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U)로 9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1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소액결제내역 [2013고단2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X의 각 진술서 1. 입금영수증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내사보고(기록 제50쪽 이하), 이체거래확인증 [2013고단25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 AD, AE, AF, AG의 각 진술서(진정서) 1. 각 송금내역, 각 은행거래내역서, 무통장입금증, 거래명세표 [2013고단25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2013고단3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Q,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K, AL, AM, AN, AO의 각 진술서 1. 출금거래명세표, 입금영수증, 피해자 명의 통장 사본, 휴대폰 문자 캡쳐 사진 및 즉시 이체 캡쳐 사진, 거래내역 상세조회 휴대폰 캡쳐 사본, MG새마을금고 거래내역상세조회 출력물, 통장 사본, 거래내역 캡쳐 사본, 이체확인증명서 [2014고단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 수용현황(2013고단2179호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형법 제347조의2,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가 그리 크지 않은 금액이고, 휴대전화는 모 두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