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591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9. 12.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9. 24. 확정된 사람인바,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또는 보관해서는 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 이 피고인 B으로부터 게임기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 C가 이를 중개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자동버튼누름장치를 사용하여 진행되도록 프로그램이 변경된 '뉴모비딕' 게임기 50대(이하 '이 사건 게임기'라고 한다)를 제공하고, 피고인 A은 위 M호텔 2층을 임차하여 위 게임기를 설치하고 환전방식의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한 후 그 수익금을 피고인 B과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3. 2. 15.경부터 2013. 2. 25.경까지 광주 남구 N에 있는 M호텔 2층에 이 사건 게임기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인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아이템카드 1장당 9,000원에 환전을 해주었다. 그런데, '뉴모비딕' 게임기(등급분류결정번호 : CC-NA-121017-005)는 원래 게임이용자의 순발력과 직관력에 의해 틀린 그림이나 가장 많은 그림을 찾아 맞추면 아이템 카드를 획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될 뿐, 자버튼누름장치를 사용해서는 게임이 진행될 수 없도록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기로서 이 사건 게임기는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기이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20. 경부터 2013. 4. 15. 경까지 광주 남구 0. 1층에 있는 P게임랜드에 이 사건 게임기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아이템 카드 1장당 9,000원에 환전을 해 줌으로써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Q(수사기록 240쪽),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게임물등급위원회 회신 내용의 기재 1. 판시 전과 : 피고인 B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수사기록 283쪽)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의 판시 공모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들의 판시 공모 환전업의 점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들의 판시 공모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A의 판시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A의 판시 환전업의 점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A의 판시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측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은 등급분류를 받은 '뉴모비딕' 게임기를 S게임랜드로 보내 주었을 뿐, '뉴모비딕' 게임기를 이 사건 게임기로 변조해서 보내거나 S게임랜드에 보내준 후 이를 변조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뉴모비딕' 게임기는 자동버튼누름장치를 사용해서는 게임이 진행되지 않도록 등급분류를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B은 S게임랜드에 게임기를 보낼 때 자동버튼누름장치 50개와 자동버튼누름장치 충전기 1개를 함께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만일 피고인 B이 '뉴모비딕' 게임기를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대로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피고인 B에게는 자동버튼누름장치나 자동버튼누름장치 충전기를 게임기와 함께 보낼이유가 없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S게임랜드에 게임기를 보낼 당시 이 사건 게임기로 변조된 게임기를 보냈거나 이 사건 게임기로 변조할 의도를 가지고 '뉴모비딕' 게임기를 보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 A B은 서로 상대방이 '뉴모비딕' 게임기를 이 사건 게임기로 변조한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 A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 B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는 모두 모순점이 있으나, 그 정도를 비교해 보면 피고인 B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모순점이 훨씬 많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뉴모비딕' 게임기를 이 사건 게임물로 변조한 사람이 피고인 B이라는 피고인 A의 주장에는 신빙성이 있는 반면, 그에 반하는 피고인 B의 주장에는 신빙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인 C는 제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피고인 B으로부터 T 소재 오락실에서 이 사건 게임기와 같은 게임기로 영업을 하고 있으니 한 번 가서 보라는 말을 듣고 위 오락실을 가 본 적이 있는데, 그 곳에서는 자동버튼누름장치를 사용하여 게임이 진행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뉴모비딕' 게 1) 피고인 B의 '뉴모비딕' 게임기를 이 사건 게임기로 변조하였다는 피고인 A의 진술과 가장 크게 배치되는 피고인 A의 진술 부분은 P게임랜드에서 단속을 당할 당시 이 사건 게임기를 사용 중이었는데, S게임랜드에서 게임랜드로 옮길 때 전원을 끊은 적이 있으며 P게임랜드에서는 변조를 한 적이 없다는 진술, 이 사건 게임기는 전원을 끊게 되면 변조된 부분이 사라져서 원래의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으로 돌아간다는 진술, S게임랜드에서 P게임랜드로 옮길 때 전원을 끊은 적이 있다는 진술이다. 그런데, 피고인 B은 제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이 사건 게임기는 리모컨을 누르면 영업버전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도 같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 건 게임기에는 특정 key를 조작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변조되는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위 증언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위 진술들이 피고인 A 주장의 신빙성을 크게 감소시키지는 않는다고 판단된다. 임기는 자동버튼누름장치를 사용해서는 게임이 진행되지 않도록 등급분류를 받은 것이므로, 위 진술에 따르면 위 T 소재 오락실에서 사용되고 있던 게임기 역시 변조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피고인 B이 위 T 소재 오락실에서 사용되던 게임기를 이 사건 게임기와 같은 것이라고 피고인 C에게 말한 이상 피고인 B은 이 사건 게임기를 S게임랜드에 보낼 당시 이미 이 사건 게임기로 변조된 게임기를 보냈거나 '뉴모비딕' 게임기를 보낸 후 이를 이 사건 게임기로 변조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모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이 운영한 게임장의 규모, 운영 기간, 운영 수익,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전력, 성행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