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18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2. 2. 06:28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노상에서 피해자 B(여, 23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택시에 탑승시킨 후 수원시 C에 있는 D 후문 인근 노상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하차하자 피해자에게 ‘쮸쮸 만지면 안 돼?’라고 얘기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고, 계속하여 ‘안 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 위에 가져다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2. 6. 12:00경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피해자 E(여, 29세)의 주거지 내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1항 기재 택시에 탑승시켜 영통구 보건소에 다녀온 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하차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안아보게 해 달라’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3. 26. 04:56경 수원시 영통구 H아파트 I동 앞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1항 기재 택시에 피해자 G(여, 20세)를 태워 목적지인 수원시 팔달구 J, K 앞 노상 앞까지 간 후 피해자가 하차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E, L,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E의 고소장 1. CCTV 영상, 현장CCTV 영상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범죄피해 평가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9, 55) 1. 수사보고서(CCTV 수사 및 현장수사), 수사보고서(현장CCTV 수사에 대하여), 입건전 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K 사건현장 CCTV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알츠하이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및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은 카카오택시 앱이나 택시호출 전화번호를 통하여 택시를 호출하였고, 이와 같은 호출로 배정받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탑승위치를 확인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 운전 택시에 탑승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남자친구랑 놀다 이제 가냐’고 물어보면서 위 피해자에게 ‘아저씨랑 데이트할래’라고 묻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감사의 표시로 홍삼과 쥬스를 제공받자 ‘이거 먹으면 고추가 빨딱빨딱 선다’고 말하거나 위 피해자에게 ‘딸 같은데 안아 봐도 되냐’고 말하는 등 성희롱적인 발언을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다시 건네주기 위해 운전석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 오더니 ‘안아보게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를 안고, 이에 놀라는 피해자에게 ‘영수증은 받아 가야지’라고 말하면서 영수증을 갖다 주었던 점, 피해자 G는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할머니가 위독하여 요양병원에 가기 위해 피고인 운행 택시에 승차하여 피고인에게 ‘급하니 빨리 부탁드린다, 할머니가 곧 돌아가실 것 같다’고 말하면서 울었고, 피고인으로부터 ‘그냥 울어, 아이고 어떻게’라는 등으로 위로의 말을 듣기도 하였던 점 등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피고인 운전 택시에 탑승시키게 된 경위, 범행 이전이나 범행 당시 피고인의 발언 내용이나 행위 태양, 범행 직후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31), 정신감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알츠하이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알츠하이머로 인한 치매를 앓고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이수명령에 따른 교육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B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에 피고인의 배우자로부터 100만 원을 지급받고 합의한 후 수사단계에서 합의서를 제출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 부위 및 그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5. 11. 27.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로 기소유예의 불기소결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21. 1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던 점, 위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