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40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7. 24.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개운동에 있는 개운삼거리 앞 도로를 상주시내 쪽에서 신봉동에 있는 청구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전방에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과 좌우의 도로상황을 철저히 주시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만연히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6세)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후면부를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F 소유인 시가 2,300,000원 상당의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24. 22:35경 상주시 서문동에 있는 마당쇠 식당 앞길에서부터 개운동에 있는 개운삼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수사기록 41쪽) 1. 진단서 1. 수리불능확인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에게 12,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고,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6. 00:20경 김포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손님인 D 등에게 주류인 맥주와 소주(합계 6,000원 상당) 등을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9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2012. 6.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2012. 2.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5.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23:14경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125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835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부산 일원의 클럽식 감성주점에서 손님들이 춤을 추는 사이에 그들이 테이블 위에 놓아 둔 스마트폰을 훔쳐 그 처분 대가를 나누기로 모의한 후, 2013. 1. 28. 03:00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감성주점 안에서 피해자 J이 춤을 추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가 테이블 위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3 스마트폰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 C은 위 테이블 주변에서 춤을 추는 양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스마트폰을 테이블 소파 위로 떨어뜨리며, 피고인 B(공소장에 표시된 'A'는 오기로 보임)은 이를 주워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외에도 위 무렵부터 2013. 3.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40회에 걸쳐 합동하여 시가 합계 37,913,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등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클럽식 감성주점에서 손님들이 춤을 추는 사이에 그들이 테이블 위에 놓아 둔 스마트폰을 훔쳐 그 처분 대가를 나누기로 모의한 후, 2013. 3. 17. 05:00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감성주점 안에서 피해자 K이 춤을 추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가 테이블 위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2 스마트폰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 D는 위 스마트폰을 테이블 소파 위로 떨어뜨리고, 피고인 A는 이를 주워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폰4 스마트폰 1대,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옵티머스 스마트폰 1대를 각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3. 2. 26. 새벽경 부산 동래구 N에 있는 'O' 감성주점 안에서 피해자 P이 춤을 추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가 테이블 위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옵티머스뷰 스마트폰 1대와 그 케이스 안에 든 주민등록증 1장을 발견하고 주위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K, Q, R, S, T, U, P, V, W,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Q, R, S, T, U, AO, AP, AQ, AR, AS, AT, J, AU, AV, AW, AX, AY, AZ, BA, BB, BC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D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초범, 상당수의 피해자 처벌불원 등 참작) 무죄 부분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은 위 피고인들이 단독 또는 합동하여 상습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스마트 폰 등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4 제1항에서 규정하는 상습절도죄는 절도의 습벽이 있는 자가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 이 법원이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약 40여 대의 스마트폰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반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등을 살펴보면 위 피고인들 모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 A는 특수절도미수로 기소유예 처분을, 절도로 소년보호처분을 각 받은 사실이 있을 뿐이며, 위 피고인들의 범행시기도 채 2개월이 되지 않아 단지 짧은 기간에 절취행위가 집중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범행이 위 피고인들의 절도의 습벽에 발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 상습성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피고인들에게 상습성을 인정한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상습절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는 특수절도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특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182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4.21.03:30경 전북 완주군 E음식점 내에서, 음식을 먹고 음식점을 나가는 순간 음식점 안에 있던 피해자 F의 부인인 G가 피고인 A의 일행에게 “옆 테이블 여자들에게 왜 욕을 하냐"라고 하자, 피고인 B이 "야 씹할년아, 뭐하러 참견하냐"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너지금 뭐라 그랬냐”라고 하면서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의자에 앉아있는 상태에서 발로 복부를 1회 차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얼굴을 수십 회 때리는 등 폭력을 가하였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몸을 발로 차는 등 폭력을 가하였으며, 피고인 C은 음식점에서 나와 음식점 앞 노상에서 말다툼이 이어지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안와 내벽의 골절, 폐쇄성 뇌진탕, 경추(목뼈)의 염좌 및 긴장, 요추(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좌안 안와 내벽의 골절, 망막진탕, 결막하출혈 등을 가하였다.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B, C은 피해자 F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F 및 G,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H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A 과 함께 피해자 F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못한 점, 피고인 B, C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동종전과가 있는 점, 다만 피고인 A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34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8.8.17:40경 얼굴이 붉게 상기되고,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고, 혈중알콜농도 0.117%로 측정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C 11.5톤 카고트럭을 운전하여, 충남 아산시 배방읍 공수리 중앙하이츠아파트 101동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배방 롯데리아 방면에서 온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에쿠스 승용차의 조수석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트럭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의 를 입게 하고,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G(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H (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8. 8. 17:40경 충남 아산시 송악면 역촌리 외암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배방읍 공수리 중앙하이츠아파트 101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11.5톤 카고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1. 각 진단서(D, F, G, H) 1. 각 사진(사고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위 두 죄의 장기형을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11년 1. 유형의 결정 : 일반 교통사고 중 교통사고 치상 1.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경미한 상해 및 처벌불원)와 가중요소(위법성이 중한 경우의)를 서로 상쇄 1.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으로 징역 4월10월 1. 집행유예 가부 : 긍정 주요 긍정적 사유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wwwww일반 긍정적 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1.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앞서 본 사정 및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 발생한 결과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97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2. 04: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황궁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휴대폰할인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300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300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휴대폰할인매장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디어헌터 방면에서 메가마트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GTS125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인해 인적·물적 피해가 현실화한 점, 여러 차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0.173%인 점 등을 종합할 때 그 죄책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이나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4. 20:43경 아산시 C 지하1층에 있는 'D단란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위 주점 업주와 시비를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F(42세)에게 인적사항을 알려주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당시 벌금 수배 중임을 확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배 중임을 고지하고 체포하려 하자 "니가 뭔데 이 새끼야 나를 데리고 가려고 하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양손을 휘두르는 등 저항하고 이에 피해자가 수갑을 사용하여 체포하려다가 피고인과 함께 넘어지자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이빨로 세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명수배자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허벅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위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상상적 경합에 해당하는 범죄로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상해죄의 양형기준 중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 (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를 참고한다. * 위와 같은 사정 및 정복을 입은 경찰관이 피고인이 지명수배자임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공무집행을 하려 하자 그 경찰관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힌 행위로 사안 매우 중한 범죄인 점, 다만 피고인이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상당기간 구금되어 반성할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5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8. 21:00경 해남군 현산면 월송리에 있는 삼거리슈퍼 앞 도로부터 같은 면 황산리에 있는 황산슈퍼 앞 사거리교차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결과),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부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8.10.08:09경 B역 5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삼성갤럭시노트)을 왼손에 들고 사진촬영 기능을 실행시켜 피고인의 앞에서 흰색 짧은 치마를 입고 올라가던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여성의 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1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사진첨부관련) 및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이 아니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하므로 살피건대,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은 주로 피해자의 치마 아래 드러난 왼쪽 무릎 위부터 허벅 다리까지를 촬영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다 피고인 앞에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치마 속을 촬영하고자 소지한 휴대전화의 카메라기능을 작동시킨 후 그 여성의 뒤에 바짝 붙어 카메라를 치마 속 방향을 향하게 하여 1회 촬영하였다고 진술한 점, 영상의 대부분이 피해자의 왼쪽 무릎부분과 허벅다리로 일상적인 인물사진과는 달리 허벅다리 부분이 과도하게 부각되어 있고, 포착 순간이나 촬영 각도, 사진의 선명도에 따라서는 치마 속 부위가 정확하게 촬영될 수도 있었던 점, 신체 중 허벅다리 부분은 성기부분과 가깝고 여성의 경우에는 성적 상징으로 강조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만 부각시킨 사진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유포될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167

범죄사실 1. 공갈 가. 피고인은 B와 함께 2012. 1. 2.경 서울 송파구 C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노래연습장에서 약 3시간 동안 속칭 '도우미'를 불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른 다음, 피해자가 중간계산을 해달라며 '도우미'를 룸에서 불러냈다는 이유로 '돈을 못 주겠다', '불법영업 행위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약 3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우다가 결국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채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11.경 다시 위 노래연습장에 찾아갔는데 당시 피해자는 그곳에 없었다. 피고인은 종업원의 휴대폰을 빌려 피해자에게 전화로 술과 '도우미'를 제공해 달라고 요구하였지만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약 2시간 동안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다가 빌려 쓴 종업원의 휴대폰을 불법영업의 증거물이라며 돌려주지 않고 가지고 가버렸다. 피고인은 2012. 1. 12.경 B와 함께 또다시 위 노래연습장에 찾아갔지만 종업원이문을 열어주지 않자 경찰에 112 전화로 위 2012. 1. 2. 자 피해자의 불법영업 사실을 신고하고 위 종업원의 휴대폰을 증거물로 경찰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에 피해자의 불법영업 사실을 신고하여 사건화하고, 계속 피해자의 영업장에 찾아와 소란을 피울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4.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현금 100 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B와 함께 2011, 1, 12, 09:00 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하는 'H' 노래연습장에서, 약 11시간 동안 '도우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다가 이유 없이 도우미를 바꿔달라고 하고 맥주병을 집어던져 룸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 이유를 따지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찰을 불러서 불법 영업한 것을 신고하겠다!"고 말하며 마치 불법영업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듯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30경 술값 등 62만원의 지급을 면하고, 현금 38 만원을 교부받았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1, 12, 09:00 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피해자 G 이 운영하는 'H' 노래연습장에서,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면서 맥주병을 위 노래연습장 룸 출입문 유리창에 던져 위 유리창을 수리비 약 7만원 가량이 들 정도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I, J의 각 증언 1. 수사보고서 (112신고 처리내역서 첨부)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기는 하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9. 16:25경 창원시 진해구 B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안골로 242 대호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3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2, 16, 22:15경 창원시 성산구 삼정자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방동 소재 국도 25호선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테라칸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테라칸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 소재 국도 25호선 진입로를 성주동 방면에서 동읍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동읍 방면에서 성주동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맞은 편 1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I(32세)이 운전하는 J 아반떼 차량 좌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교통사고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사고 경위, 상해 정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출브로커 성명불상자와 함께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2011. 7. 1.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 1315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은행 장산역 지점에서 그곳 대출담당 직원에게 "2011. 6. 11.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110동 501호 전세계약을 체결했는데 잔금 6,000만원이 필요하니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면 매달 14일 275,000원씩 이자를 납부하고 원금은 2년 후에 일시불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B아파트 110동 501호의 소유자인 C와 위 아파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그 전세계약서를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다음 즉시 위 전세계약을 파기하여 피해자로부터 임대인인 C에게 직접 송금되는 전세대출금을 C로부터 되돌려 받아 이를 편취할 의사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1. 7. 14.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000만원을 위 아파트의 임대인인 C 명의의 계좌(부산은행, D)로 송금하자 그 즉시 전세계약을 파기하고 C로부터 위약금을 공제한 5,55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신한은행, E)로 돌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파트 전세계약서 등 피해 입증자료 1. 통장내역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1년~2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주요부정사유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미합의 주요긍정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부정사유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일반긍정사유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미합의인 점,피해 회복 노력이 없는 점, 재판과정에서 잠적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명의로 송금 받은 위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해주고, 피고인 자신은 별다른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6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7. 10: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D주유소 앞 도로를 덕천동 방면에서 D주유소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운행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황색실선으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로 좌회전을 할 수 없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차량을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좌회전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만덕동 방면에서 덕천동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59세) 운전의 F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북구 G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2. 6. 17. 13:57경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교통사고 현장확인 및 사진촬영), 내사보고(G병원 응급실 관계자 전화통화), 수사보고(교통사고 관련인 사고현장 확인) 1. 각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는 피해자 측의 과실도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4.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15. 01:30경 충남 금산군 복수면 용진리 마을 앞 도로부터 같은 면 다복리 마을 입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식품접객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14.경부터 2015. 12.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2,903,22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에 대한 임금 합계 62,817,569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D,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범죄인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하,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3. 말경 영업을 개시하였으나, 2015. 6.경 메르스 여파로 매출이 감소하여 이후 급여와 임대료 등을 지급하지 못하다 결국 2016. 1.경 폐업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07년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것 이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투싼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30. 02:2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학동에 있는 여수소방서 앞 도로를 여수시청 쪽에서 부영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유턴 및 좌회전 금지구역이므로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 및 좌회전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반대 차로 2차로에서 진행 중에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K5 차량 왼쪽 펜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위 K5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 등 2,511,661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K5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자료 확인)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에게 피해 보상을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운전 당시 음주 수치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이 사건 교통사고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교통사고 후 도주하였기에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정상을 감안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0. 18:30경 거제시 C에 있는 친구인 D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위 F에게 "니가 경찰이가 시끄럽다, 야이 개새끼야,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주변에 있던 모래를 위 F에게 집어던지고, 위 F의 얼굴에 주먹을 2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서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72. 8. 1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1회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29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2. 8. 23,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2.8.23, 02:09 경 아산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F가 그곳에 세워 놓은 CBR 400cc 오토바이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위 오토바이 전선의 피복을 잘라 연결하여 시동을 걸고 피고인 B은 위 오토바이의 핸들을 잡아당겨 핸들 잠금장치가 풀리게 한 후 피고인 A 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고인 B은 위 오토바이 뒷자리에 동승하여 가 피해자의 시가 320만원 상당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2. 9. 6.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2. 9. 6. 02:30 경 아산시 G 아파트 입구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I 매그너스 승용차에 차량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은 조수석에 동승하여 가 피해자의 시가 455 만 원 상당 매그너스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2. 9. 13. 05:00경 천안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의 K SM520 승용차에 차량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에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피해자의 시가 350 만원 상당 SM520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8. 23. 02:50경 아산시 E아파트 앞 도로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9. 6. 02:30 경 아산시 G 아파트 입구 도로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매그너스 승용차를, 2012. 9. 13. 05:00경 아산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SM520 승용차를 각각 운전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16. 22:30경 충북 청원군 L고등학교 앞에서 A 이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함께 타고 ᆞ니던 피해자 J의 K SM520 승용차를 팔기로 A과 합의하고 위 승용차가 A 이 절취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후배인 M을 통해 N에게 대금 4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M,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CCTV 화면, K 승용차 사진 및 위 차량 내부에 있던 A의 전역증,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제331 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장물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그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