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합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피해자 C(여, 15세, 지적장애 3급)이 지적장애인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5.경 학교에서 버스를 타고 와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경북 청도군 D에 있는 E 근처에 있는 피고인의 과수원 농막(간이창고)으로 데려갔다. 그 후 피고인은 위 농막에서 피해자의 바지 안에 손을 집어넣고 음부를 만져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녹취록 1. C 장애인 증명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전과관계(성폭력범죄전력이 없음),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유형력의 행사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 · 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1) 변호인은 2016. 1. 22. 이 법원에 피해자와 그 부모 명의로 작성한 2016. 1. 18.자 합의서 및 고소취소·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양형기준은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인 '처벌불원'의 의미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라고 정의하고 있고, "피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친족 등에 해당하는 때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3급 지적장애인이고, 피해자의 어머니도 3급 지적장애인이며, 피해자의 아버지는 알코올 의존증 등으로 지적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위 합의서를 제출한 이후인 2016. 2. 24. 양형조사관에게 "합의한 것은 맞지만, 동기나 경위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합의서에 도장을 직접 찍지 않고 피고인측에 맡겼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 및 그 부모의 건강상태에 비추어보면, 피해자와 그 부모가 위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해자가 저한테 좀 얻어먹을까 싶어서 거짓말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였고, 보호관찰소의 청구전 조사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수정된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는 현재 만 17세의 청소년으로서 일반 고등학교에서 특수교육을 받고 있지만 지적장애로 인해 자신이 몇 학년인지, 나이가 몇 살인지도 제대로 모르고, 사탕이나 빵을 사주는 타인의 작은 친절과 관심에도 쉽게 친밀감을 느끼고 그의 요구에 선뜻 복종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피해자의 어머니와 언니도 모두 지적장애인(3급)이고, 그 아버지는 알코올 의존증이 극심하여 건강마저 좋지 않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가족의 보호능력이 상당히 미약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어릴 적부터 같은 동네 이웃집에서 살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러한 피해자의 장애 정도 및 가정환경을 잘 알고 있었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해자와 그 어머니, 언니를 '바보'라고 불렀다). 피고인이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이자 손녀뻘인 피해자를 보호하고 배려하지는 못할망정, 교복을 입은 채로 학교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피해자를 인적이 한적하고 남의 눈에 잘 띄지 않는에서도 피해자를 "바보"라고 지칭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경멸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 위로금으로 불과 20만 원만 지급하였고(피고인의 처가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고기나 사먹으라"라고 하면서 20만 원을 지급하였다), 제1회 공판기일을 진행한 후 변호인이 실질적 배상이 필요하다고 조언하자 그제서야 80만 원을 더 지급하였다(오히려 피해자의 부모는 그 과정에서 먼저 지급받은 20만 원을 반환하려고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태도, 위로금의 지급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위 합의서 및 고소취소·처벌불원서의 제출만으로는 특별양형인자인 '처벌불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과수원 농막 안으로 유인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농막에) 커튼을 사서 달고 다른 데도 만져야겠다."라고 말한 적이 있고, 피해자가 학교에서 성교육 관련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기말시험(2015. 6. 말경으로 추정)을 마치고 일찍 하교하는 날에도 예전에 성추행을 했던 그 어른에게 붙들려서 귀가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취지로 반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179-184쪽 상담결과 보고서 참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더욱 은밀하고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같은 동네의 80세 할아버지가 피해자에게 과자를 사준다고 유인하여 집에 데리고 가서 몸을 만졌고, 피해자가 서너 번 그 집에 갔다가 왔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큰 동기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으로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지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커다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장래 피해자의 심리적 성장과 성적 정체성의 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수사기관 및 보호관찰소에서는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가 먹을 거'를 바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바보'이기 때문에 경찰관이나 성교육 상담교사가 묻는 말에 그냥 대답을 하는 바람에 봉변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변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합의 과정에서도 피해자 측에게 '소고기나 사먹으라'며 그에 상응하는 적은 돈을 지급하였던 점, 수사기관 및 보호관찰소에서의 진술 태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과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상처와 고통에 대한 공감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상당한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특히 지적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는 큰 나무와 작은 나무가 '더 불어 아름다운 숲'이 되는 것처럼 함께 어울려 살아가야 하는 우리 사회공동체의 윤리와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므로 일반예방을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고령(75세)의 노인으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와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를 종합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처를 부양하며 비교적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