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1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08. 4. 23.경 피해자 F에게 "급히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4,000만 원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아주겠다. 지금 G에 빌라 2채의 매매를 추진 중인데 곧 해결되고 돈이 생기니 곧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11. 6.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I이 운영하는 J부동산공인중개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서울 동대문구 K 옥탑방을 L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임대차기간 12개월로 정하여 임대한다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대인 란에 'F'이라 기재한 후 이름 옆에 F의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즉시 그 정을 모르는 L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4) 1. 무통장 입금증(증거목록 순번 6) 1. 전세계약서(증거목록 순번 9)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관련판결 첨부)(증거목록 순번 4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충분히 함께 심판받을 수 있었음에도 함께 심판받지 못한 점, 함께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5. 7.경 서울 동대문구 M에 있는 N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서울 동대문구 K 1층 102호(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해자 D와 전세보증금 5,000만 원, 전세기간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제1부동산을 F에게 매도하고 F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받아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소유권을 F에게 이전해 주어야 할 상황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F으로부터 임대차계약체결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정당한 임차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0만 원을, 2008. 6. 2.경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와 F 명의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⑴ 사기 피고인은 2008. 6. 13.경 서울 동대문구 M에 있는 N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F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O 2층 201호(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해자 E과 전세보증금 4,500만 원, 전세기간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F으로부터 임대차계약체결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⑵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6. 13.경 서울 동대문구 M에 있는 N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⑴항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임차인 E과 F 소유의 이 사건 제2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란에 'F'이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F의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즉시 그 정을 모르는 임차인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전제사실에 대한 판단 ⑴ F은,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전세보증금반환채무 3,800만 원,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전세보증금반환채무 2,500만 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각 부동산을 매수하고 2008. 3. 27.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인수하기로 한 보증금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의 지급을 완료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에게 전세를 월세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임차인에게 반환할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008. 4. 1. 이 사건 제2부동산과 관련하여 1,500만 원을, 2008. 4. 23. 이 사건 제1부동산과 관련하여 3,800만 원을 주었다고 주장한다. ⑵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F이 이 사건 제1, 2부동산의 전세를 월세로 전환해 달라고 하기는 하였으나, 2008. 3. 27. 이 사건 제2부동산의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받고,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는 2008. 4. 1. 중도금 1,000만 원, 2008. 4. 23. 잔금 3,80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 이 사건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도 F으로부터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기 위하여 반환하여야 할 전세보증금 명목의 돈은 받지 않았다. ⑶ 위와 같이 F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기 위하여 반환하여야 할 전세보증금 명목의 돈을 주었는지 여부는 위 각 사기 범행에 관한 판단의 중요한 전제 사실이 되므로 먼저 살피건대, F의 진술 외에 2008. 3. 27. 이 사건 제1부동산까지 잔금의 지급이 완료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2008. 4. 1.과 2008. 4. 23.에 받은 돈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기 위한 돈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F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제1, 2부동산의 전세를 월세를 전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돈을 주었다는 사실이 이증되지 않았다는 전제에서 판단하기로 한다. 나. D에 대한 사기 ⑴ 부동산을 임대함에 있어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와 관련된 어떤 구체적인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장차 임대차의 효력이나 임대차에 따르는 채무의 이행에 장애를 가져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할 위험이 생길 수 있음을 알면서도 임차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교부받는 한편, 임차인은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받았더라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임차인에게 미리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임대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임대차로 인한 법률관계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는 것이어서 임차인의 권리의 실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사유까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⑵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F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매도하고 F으로부터 매매대금까지 전부 지급받아 F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D에게 그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임대하고 D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F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이미 이 사건 제1부동산은 제3자에게 임대(전세)가 이루어진 상태였고, F이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한 3,800만 원의 전세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한 사실, D가 2008. 6. 4.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대항력 취득 후인 2008. 6. 13. 이루어진 사실, D는 2008. 6. 2.부터 2010. 6. 1.까지를 임대차기간으로 정하여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임차한 다음 위와 같은 기간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거주하였는데 임대차기간 중 단 한 번도 F으로부터 항의를 받은 적이 없었고, 따라서 임대차기간 종료 무렵이 되어서야 비로소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소유권이 F으로 이전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 F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한 사실, F이 D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F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전세를 월세로 전환해 달라고 하였음에도 그에 필요한 돈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F은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매수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함에 있어 전세 임차인이 있는 상태를 용인하고 있었다고 보이고, 그렇다면 피고인이 D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이미 F에게 매도하였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D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 E에 대한 사기와 F 명의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2008. 6. 13. F의 명의로 E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전세보증금 4,500만 원, 전세기간 2008. 6. 30.부터 2010. 6.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고 그 계약서가 E에게 교부된 사실, 피고인이 위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F이 P로부터 이 사건 제2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이미 이 사건 제2부동산은 제3자에게 임대(전세)가 이루어진 상태였고, F이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2,500만 원의 전세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한 사실, F은 2008. 3. 31.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인이 2008년 5월경 F을 대신하여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임차하고 있던 Q에게 자신의 부담으로 전세보증금 2,500만 원을 반환한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이 F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을 소지하게 되었고, E이 위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전세보증금을 송금하여 I이 이를 인출한 다음 피고인에게 송금한 사실, F은 2010. 5. 24.에야 E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의 명도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E은 내용증명을 받지 못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외에 E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에서 거주하는 것에 관하여 이의제기를 한 바 없고, E은 2013. 5. 8.(제9회 공판기일로서 E이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한 날)까지도 이 사건 제2부동산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이 F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전세를 월세로 전환해 달라고 하였음에도 그에 필요한 돈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F이 묵시적으로나마 피고인이 자신을 대리하여 제3자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전세로 임대하는 것에 관하여 승낙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어 피고인이 F으로부터 권한을 수여받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F으로부터 권한을 수여받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는 E에 대한 사기, F 명의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관한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D, E에 대한 각 사기, 2008. 6. 13.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