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정69

범죄사실 [17일계 관련 위증] 피고인은 B이 C을 상대로 제기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가소49호 부당이득금반환 사건에 관하여 2017. 4. 19. 17:00경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제1호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 대리인의 "12월 17일날 단독계주로 하기로 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피고가 한다고 하던가요. 계를 단독으로"라는 질문에 "한다고 했지요. 12월 17일날"이라고 대답하여, C이 2014. 12. 17.경 피고인과 공동으로 운영하던 계에 대하여 확정적으로 피고인의 계주 지위를 승계하여 단독 계주의 형태로 운영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의 대답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12. 17.경 C과 함께 계금 3,000만 원, 구좌 수 30구좌, 1구좌 당 월 계불입금 102만 원(계금을 지급받은 후에는 이자를 포함하여 130만 원)의 순번계(이하 '17일계'라 한다)를 조직한 후 각자 모집한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 받고 그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공동계주'의 형태로 계를 운영하던 중 2014. 12.경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계를 운영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C에게 계주지위를 승계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C은 피고인의 계원들로부터 정상적으로 계불입금을 불입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계주 지위를 승계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것으로 확정적으로 계주 지위를 승계하기로 약정한 것이 아니었다. 또한 C은 2015. 1.경 피고인의 계원들로부터 정상적으로 계불입금을 불입 받지 못하자 피고인에게 계주 지위를 승계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며, 피고인은 자신의 17일계 계원인 B을 상대로 미납 계불입금의 청구를 하여 2016. 6. 28. 1,0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조정을 성립하여 C이 확정적으로 계주 지위를 승계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의 각 법정진술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관련 민사소송 기록 첨부) 1. 소송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C은 확정적으로 '17일계'의 계주 지위를 승계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그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관련 민사사건의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마치 C이 확정적으로 '17일계'의 계주 지위를 승계하여 단독계주의 형태로 운영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대답한 것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다. 가. 피고인과 C이 공동계주로 운영하던 17일계의 계원 중 피고인의 계원이었던 E 외 5인은 2015. 3. 4. C을 상대로 'C은 피고인과 공동으로 17일계를 운영하던 중 2014. 12. 17.부터 단독으로 17일계를 운영하기로 하였고, 17일계가 결국 파계되었으므로 C은 계주로서 E 외 5인에게 이미 지급받은 계불입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며 계불입금 반환청구를 하였다(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가단744, 이하 '제1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 위 민사소송에서 재판부는 '17일계에 관하여 2014. 12. 17. 납입되어야 할 피고인측 계원들의 계불입금 중 절반만이 C에게 지급된 점, 피고인은 C에게 상당한 금액의 차용금 채무도 부담하고 있었던 점, C은 피고인의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이 피고인 대신 모든 책임을 지고 계를 단독으로 운영하기로 약속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측 계원들의 요구로 인하여 일단 17일계를 맡아서 해 보기로 하고 계불입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C은 피고인이 모집한 계원들인 E 외 5인에게 계불입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는 등의 이유로 E 외 5인의 계불입금 반환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은 2016. 1. 4. B을 상대로 '피고인이 17일계 계주이고, B은 피고인의 계원이다. 피고인은 2014. 9. 17. 10번 계원 B에게 계금을 지급하였다. B은 2014. 11. 17.까지의 계불입금을 불입하였다. 따라서 B은 피고인에게 2014. 12. 17.부터 2016. 5. 17.까지의 계불입금에서 피고인과 B 사이의 다른 계와 관련된 정산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계불입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위 지급명령은 B의 이의에 따라 2016. 2. 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가소417호로 사건이 계속되었다, 이하 '제2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 위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17일계의 계주이고, B이 피고인의 계원임을 스스로 주장하였고, 2016. 11. 29. B이 피고인의 계원으로서 피고인에게 계불입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과 B 사이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2017. 4. 19.경에는 C이 확정적으로 '17일계'의 계주 지위를 승계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잘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위증죄는 법원의 진실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가를 받기로 하고 위증하였다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위증을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다. 17일계와 관련된 피고인의 위증은 재판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5일계' 관련 위증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B이 C을 상대로 제기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 가소49호 부당이득금 반환 사건에 관하여 2017. 4. 19. 17:00경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제1호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 대리인의 "5일계도 증인과 피고가 공동계주로 운영하던 것 이었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4. 5.경부터 C과 함께 17일계와 같은 조건의 순번계를 조직한 후 각자 계원을 모집하여 2014. 12.경까지 C과 함께 계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에 관한 증거로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가소49호 부당이득금 반환 사건(이하 '제3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의 공판조서 중 D의 진술 기재 부분, C,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피고인이 5일계의 계주라는 취지의 F의 사실확인서, 피고인이 5일계의 2번 계원이라는 취지가 기재된 계표, 피고인이 C에게 5일계의 계원 중 일부의 2014. 10. 5.자 계불입금 입금내역을 수기로 기재하여 준 메모지 (증거기록 제298쪽), 제1 관련 민사소송의 판결문 기재 등이 있다. 가. 제3 관련 민사소송의 공판조서 중 D의 진술 기재 부분과 C, D의 법정 진술은 신빙성이 없음 1)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가장 주된 증거가 되는 제3 관련 민사소송의 공판조서 중 D의 진술 기재 부분은 다음과 같다. C을 대신해서 5일계에 관하여 B에게 '넘어 올래?' 그랬더니 B이 '난 A 계원인데 안 넘어간다' 이렇게 말하였다. 17일계에서 이어지면서 5일계도 그렇게 됐을 거다. B에게 '5일계 계불입금 왜 안 내냐'고 하니까 '내 계주가 누구냐, A 아니냐' 그렇게 애기를 했고, '그럼 5일계는 어떻게 할거냐'고 했더니, B이 '안 한다. 나는 A 계원이다'라고 진술하였다. 2) 그러나 위 공판조서 기재 부분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믿을 수 없고, 같은 이유로 C,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믿을 수 없다. 가) D와 B 사이의 위와 같은 대화는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B이 5일계의 계불입금의 불입을 중단한 2016. 2.경 무렵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위 공판조서 기재 부분에 의하면, B은 2016. 2. 5.경 C과 D에게 '5일계와 관련하여 피고인을 공동계주로 알고 있고, 피고인과 C 중에서 피고인을 B의 계주로 인정하고 있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것이다. 나) 그런데 만일 B이 피고인을 5일계의 공동계주로 인식하고, 또 피고인을 5일계의 공동계주로 인정하고 있었다면, B은 5일계와 관련된 자신의 권리를 피고인을 상대로 주장하였을 것이다. 즉, 위 공판조서 기재와 같이 '5일계 계원 B의 계주가 피고인이고, 5일계에 관하여 피고인의 계 운영이 불가능하게 된 상황에서, B이 공동계주인 C을 계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을 계주로 인정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면, B은 2014. 4. 7.경부터 2015. 1. 5.경까지 사이에 10회에 걸쳐 자신이 불입한 5일계의 계불입금 1,020만 원에 대하여 파계 등을 원인으로 하여 계주인 피고인을 상대로 계불입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인이 제2 관련 민사소송을 통하여 청구한 17일계에 관한 계불입금 채권에 대하여 상계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하지만 B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6. 1. 7.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발령된 17일계의 계불입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정본을 수령하고, B이 지급명령에 이의 함으로써 제2 관련 민사소송이 시작되어 2016. 11. 29. 위 민사소송이 B과 피고인 사이의 조정으로 끝날 때까지, '5일계의 공동계주가 피고인이다'라거나 '피고인에 대한 5일계에 관한 계불입금 반환채권으로 피고인의 17일계에 관한 계불입금 청구채권에 대하여 상계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B이 5일계의 계주는 피고인이라고 인정하였다'는 취지의 위 공판조서의 기재는 그 이후의 B의 행동과 들어맞지 않는다. 다) 한편, B은 2014. 4. 7.경부터 2015. 1. 5.경까지 사이에 10회에 걸쳐 5일계에 관한 계불입금을 C의 통장에 입금하면서 계속하여 자신의 통장에 'C1', '계C', 'G', 'C계'라고 기재하였다. 따라서 B은 5일계의 계금을 처음으로 불입할 때부터 마지막으로 불입할 때까지 5일계를 C의 계 즉, C이 단독으로 운영하는 계라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 공판조서의 기재는 위와 같은 B의 통장 기재 내용과도 들어맞지 않는다. 나. F의 사실확인서의 기재 내용은 신빙성이 없음 F의 사실확인서의 기재 내용은, F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와 같은 기재가 사실이 아님을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 다. 피고인이 5일계의 2번 계원이라는 점, 메모지, 관련 판결문(제1 관련 민사소송의 판결문)의 각 기재 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을 계주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피고인과 C의 관계 및 피고인이 5일계와 관련하여 C에게 일부 계원을 소개하여 주고 계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여 준 점, C이 2014. 10. 5.경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5일계에 관한 메모지에 C이 피고인의 계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름과 그 사람들이 그무렵 C 명의의 계좌에 5일계의 계불입금 명목으로 입금한 금액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의 변명과 같이 C의 부탁에 따라 C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5일계의 계불입금 중 피고인이 소개하였거나 피고인이 알고 있는 5일계 계원의 이름을 기재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제1 관련 민사소송의 판결문에 'C이 피고인과 함께 운영하던 30일계와 5일계'라는 표현이 있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이 5일계의 공동 계주인지 여부가 쟁점이 아닌 상태에서 다른 요건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간접사실로 기재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5일계의 2번 계원이고, 계금 수령 후 계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점, 메모지의 기재, 제1 관련 민사소송의 판결문의 각 기재 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이 5일계의 공동 계주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그밖에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5일계의 공동 계주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계표는 원칙적으로 계주와 계원들 사이에서 계주와 계원의 범위를 확정하고, 계불입금의 불입 시기 및 불입금액, 계금의 수령시기 및 수령금액의 액수를 정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표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계주와 계원의 범위가 확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C이 5일계에 관하여 작성한 계표에는 피고인의 이름,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C은 이와 같이 피고인이 계주라고 인식할 수 있는 어떠한 징표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계표를 피고인과 일부 계원들에게 나누어 주면서도 계원들에게, 계표의 기재와 달리 피고인도 C과 공동계주라거나, B과 같은 사람들은 계불입금을 계표에 기재된 C의 계좌로 입금하더라도 C의 계원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바 없다. 2) 2014. 9. 5.은 C이 피고인의 계원이라고 주장하는 6번, 12번 계원 F가 6번 계원으로서 계금을 수령하는 날이다. C의 주장에 의하면, 그날 피고인의 계원이 납부하여야 하는 계불입금 1,284만 원 중 825만 원이 C의 계좌에 입금되었고 459만 원이 입금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은 부족한 금액을 CD기에서 현금으로 입금하거나 자신의 다른 은행계좌에서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금을 마련한 후, 피고인의 계원이라고 하는 F에게 계금 2,886만 원(= 3,090만 원 - F의 당월 계불입금 204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만일 F가 피고인의 계원이라면 C으로서는 위와 같이 미납된 계불입금 459만 원 중 F의 당월 계불입금 204만 원을 공제한 255만 원(= 459만 원 - 204 만 원) 또한 F에게 지급할 계금에서 재차 공제하고 F로 하여금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받도록 하였어야 한다. 3.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공시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