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463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12.부터 2014. 12.까지 영주시 B 마을의 반장으로서, 마을 공동자금의 수금 및 관리업무를 총괄하여 위 마을 공동자금 400만 원을 피해자인 위 B 마을을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C)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2. 13. 위 계좌를 해지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적인 영농자금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강제추행 가. 2015. 2. 12. 범행 피고인은 2015. 2. 12. 02:00경 영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76세)의 집에 술에 취해 찾아가, 잠에서 깬 피해자가 일어나 앉으면서 왜 왔느냐고 하자 갑자기 두 팔로 피해자를 껴안으며 피해자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비비고 키스를 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5. 5. 20. 범행 피고인은 2015. 5. 20. 23: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의 집에 술에 취해 찾아가, 피해자가 미덥고 좋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한 손으로 끌어안으면서 피해자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비비며 키스를 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15. 6. 3. 범행 피고인은 2015. 6. 3. 22: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의 집에 술에 취해 찾아가, 자려고 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끌어안으면서 피해자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비비며 키스를 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상해 가, 2014. 1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중순 초저녁 경 영주시 F에 있는 G 노인회관에서 피해자 H(여, 76세)이 마을 회의 때 피고인의 공금 횡령 문제를 따졌다는 이유로, 10여명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다시 쫓아가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몸 위에 올라탄 후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무릎으로 가슴을 누른 채 "이 씹할 년! 내한테 사과해, 사과해"라고 욕설을 하며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2015. 6. 16. 범행 1) 피고인은 2015. 6, 16. 16:40경 영주시 F에 있는 G 노인회관에서 피해자 I(여, 77세)의 아들이 불량 고구마 싹을 사다주었다며 "아들을 죽인다, 아들을 찾아내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내치고,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3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영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여, 66세)의 집 안방에서 피고인의 육촌 형이자 피해자의 남편인 L로부터 "M이 모친을 왜 때렸느냐. 정신이 나갔냐."라고 나무람을 받고 술에 취해 "주둥이 닥쳐"라며 위 L를 때리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배 위에 올라타 무릎으로 목을 조은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비트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왼쪽 손목 인대 손상 등을 가하였다. 4. 재물손괴 가. 2014. 12.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중순 초저녁 경 영주시 N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술에 취해 찾아가 피해자가 마을 회의 때 피고인의 공금 횡령 문제를 따졌다는 이유로, 거실 창문을 발로 차 시가 10만원 상당의 창문을 손괴하였다. 나. 2015, 1. 중순경 범행 1) 피고인은 2015. 1. 중순 20:00 경 영주시 에있는 피해자 P의 집에 술에 취해 찾아가 그로부터 며칠 전 마을 회의 때 H이 피고인의 공금 횡령 문제를 따질 때 피해자도 이에 동조하였다는 이유로, 출입문 유리창을 발로 차 시가 5만원 상당의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영주시 부석면 Q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 술에 취해 찾아가 며칠 전 마을 회의 때 피해자의 모인 I가 피고인의 공금 횡령 문제를 따졌다는 이유로, 출입문 방충망을 발로 차 시가 13만원 상당의 방충망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K, P, M, I,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료확인서 및 견적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K 병원진단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 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제3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2월 5.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동네 노인들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행패를 부리고 폭행하는 등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을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금주하겠다고 굳게 약속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대부분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횡령금액을 변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