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947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경우 조직을 관리하는 ‘총책’, 휴대전화 등으로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될 계좌나 이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모집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총책 등에게 송금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현금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총책’의 지시에 따라 점조직 형태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활동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6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D’라는 사설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였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수금을 한 후 내가 알려주는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서 입금해주는 일을 하면 숙박비와 차비, 수금한 금액에서 1~2% 상당을 수고비조로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수금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방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위 성명불상자와 연계되어 있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은 E은행, F 대출팀 직원을 사칭하여 2020. 6. 29. 피해자 B(남, 39세)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인 3% 이율로 2,0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에 F에 700만 원의 대출이 있는데 새로 대출신청을 하면 계약위반이니 F 직원을 직접 만나서 700만 원을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직원을 사칭한 피고인을 통해 현금을 전달받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6. 30. 15:10경 평택시 G, H병원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F 직원 I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방조 위 성명불상자와 연계되어 있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은 E은행과 K 직원을 사칭하여 2020. 7. 8.경 피해자 J(남, 29세)에게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에 K에 2,000만 원의 대출이 있는데 새로 대출신청을 하면 계약위반이니 K 직원을 직접 만나서 2,000만 원을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직원을 사칭한 피고인을 통해 현금을 전달받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7. 8. 17:20경 대구 서부 국채보상로81길 43, 비산2,3 동사무소 주차장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K 직원 I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사기방조 위 성명불상자와 연계되어 있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은 E은행과 M 직원을 사칭하여 2020. 7. 21. 10:00경 피해자 L(남, 53세)에게 "5,500만 원까지 5.7%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에 M에 대출이 있는데 새로 대출신청을 하면 계약위반이니 M 직원을 직접 만나서 1,400만 원을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 직원을 사칭한 피고인을 통해 현금을 전달받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7. 21. 16:30경 평택시 N, O 정문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M 직원 P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L로부터 1,4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조된 M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된 납부증명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L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문서(M 명의)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수사보고(위조문서 지문의뢰부분-과학수사팀), 수사보고(피의자 화상자료 및 피해자 선면수사), 내사보고(범행 전, 후 시간대별 CCTV 사진, 동영상 CD 첨부), 수사보고(총책과 범행 관련 대화 사진 첨부-위챗),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카카오맵 확인, 여죄추정지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방조범,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소위 ‘보이스피싱’ 등으로 일컬어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체계적 역할분담을 통해 매우 치밀하고 기만적인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으로써 대량의 피해자들을 양산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불신을 초래하고 심화시켜 우리 사회에 환산하기 어려운 해악을 끼치는 범죄로서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현금수거책 내지 전달책 또한 전체 범죄의 완성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낮지 않은 점, 피고인으로서는 처음 범행을 할 당시부터 적어도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적이라는 인식 자체는 명확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범행 과정에서 가명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금융기관 명의로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은 점, 피해를 여전히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의 비중 및 가담의 정도는 낮다고 보이고, 특히 피고인은 구직 과정에서 세금 포탈과 관련한 회사의 자금 세탁을 위한 수금 업무라는 내용으로 정보를 제공받아 이에 현금수거책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가담 경위에 비추어 볼 때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라는 사정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은 어디까지나 미필적인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각 범행을 통해 얻은 피고인의 수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무죄 부분 1. 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 내지 다.항 기재와 같이 각 현금수거책 내지 전달책의 역할을 함으로써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금원을 교부받아 각 사기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가담경위, 피고인과 다른 조직원들의 관계 및 전체 범행체계 내에서 피고인이 담당한 지위 내지 역할과 그 비중,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제공된 정보의 내용과 수준 및 그에 따른 피고인의 당해 범죄내용과 전체 실행체계에 대한 인식의 정도, 피고인에게 약속되고 분배된 범죄수익의 명목과 비율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방조의 고의를 가지고서 현금수거행위를 한 것을 넘어, 그 스스로가 위 사기 범죄를 완성하기 위해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일체가 되어 다른 조직원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 의사를 실행에 옮긴다는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서 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각 공소사실에는 방조범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각 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