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37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9.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2020. 5. 14. 항소기각, 2020. 7. 15. 상고기각되어 같은 날 그 형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3754 -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실제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5. 31. 부동산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를 설립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며, 2016. 8. 일자 불상경 F과 함께 광주광역시 동구 G 일대(면적 31,859㎡)에 아파트 526세대 및 부대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H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설립하였고(추진위원장 F), 주식회사 E와 ‘OO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2016. 8. 22. 아파트의 신축, 조합원 모집 및 일반 분양 등 모든 업무와 관련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광주광역시는 2016. 3. 25. 광주광역시 G 일대(면적 42,983㎡)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예정구역으로 고시하였으며, 정비사업 시행자인 광주광역시 동구청은 2016. 10. 무렵부터 2017. 2. 무렵까지 수차례에 걸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예정구역을 변경하여 달라.’는 H주택조합의 요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예정구역의 부지와 H주택조합이 추진하는 사업 예정부지가 중첩되어 있는데 중첩구역을 제외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사업을 시행하기 어려워 정비예정구역 변경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에서는 지역주택조합 등 타법에 의한 사업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조합원 및 주택홍보관을 방문하는 방문객에게 위와 같은 사항을 명확하게 안내해주기 바랍니다.’라는 답변을 하였다. 한편, 주택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야 하나, ‘H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2017. 2. 27. 기준 사업면적 대비 약 20%의 토지 사용권원만을 확보하였였다. 그리고 ‘H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주식회사 E는 2017. 1. 무렵 주식회사 I과 사업계획승인 및 사업부지 매입 등을 조건으로 아파트 시공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나, 사용권원을 확보한 토지가 전체 면적 대비 약 20%에 불과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예정구역의 부지와 ‘H주택조합’이 추진하는 사업예정부지가 20,123㎡ 중첩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므로, 본 계약으로의 이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주식회사 I은 나중에 광주광역시 동구청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 받고 2017. 2. 21. ‘H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주식회사 E에 양해각서를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음). 피고인은 2017. 1.경 광주광역시 남구 J에 있는 ‘K’ 주택홍보관에서, 사실은 위와 같은 이유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예정구역과 사업면적 20,123㎡가 중첩되어 지역주택조합에 의한 아파트 건설이 불가능하였고, 사업 면적 대비 약 20%의 토지 사용권원만을 확보하여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을 수 없었으며, 주식회사 I과 본 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L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예정구역과 사업면적 20,123㎡가 중첩되어 지역주택조합에 의한 아파트 건설이 불가능하다는 사실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채, G 일대 아파트 건설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하였으니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기만 하면 된다. 대기업인 주식회사 I이 시공을 하기로 확정되었으니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2017. 9. 무렵 착공을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아파트 분양대금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주식회사 M 명의 N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7. 13.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12명으로부터 각각 아파트 분양대금 명목으로 합계 41억 8,100만 원을 주식회사 M 명의의 N조합 계좌 등으로 송금 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2019고단631 -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실제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5. 31. 부동산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를 설립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며, 2016. 8. 일자 불상경 F과 함께 광주광역시 동구 G 일대(면적 31,859㎡)에 아파트 526세대 및 부대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H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설립하였고(추진위원장 F), 주식회사 E와 ‘OO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2016. 8. 22. 아파트의 신축, 조합원 모집 및 일반 분양 등 모든 업무와 관련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광주광역시는 2016. 3. 25. 광주광역시 G 일대(면적 42,983㎡)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예정구역으로 고시하였으며, 정비사업 시행자인 광주광역시 동구청은 2016. 10. 무렵부터 2017. 2. 무렵까지 수차례에 걸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예정구역을 변경하여 달라.’는 H주택조합의 요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예정구역의 부지와 H주택조합이 추진하는 사업 예정부지가 중첩되어 있는데 중첩구역을 제외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사업을 시행하기 어려워 정비예정구역 변경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에서는 지역주택조합 등 타법에 의한 사업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조합원 및 주택홍보관을 방문하는 방문객에게 위와 같은 사항을 명확하게 안내해주기 바랍니다.’라는 답변을 하였다. 한편, 주택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야 하나, ‘H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2017. 2. 27. 기준 사업면적 대비 약 20%의 토지 사용권원만을 확보하였였다. 그리고 ‘H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주식회사 E는 2017. 1. 무렵 주식회사 I과 사업계획승인 및 사업부지 매입 등을 조건으로 아파트 시공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나, 사용권원을 확보한 토지가 전체 면적 대비 약 20%에 불과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예정구역의 부지와 ‘H주택조합’이 추진하는 사업예정부지가 20,123㎡ 중첩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므로, 본 계약으로의 이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주식회사 I은 나중에 광주광역시 동구청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 받고 2017. 2. 21. ‘H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주식회사 E에 양해각서를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음). 피고인은 2017. 1.경 광주광역시 남구 J에 있는 ‘K’ 주택홍보관에서, 사실은 위와 같은 이유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예정구역과 사업면적 20,123㎡가 중첩되어 지역주택조합에 의한 아파트 건설이 불가능하였고, 사업 면적 대비 약 20%의 토지 사용권원만을 확보하여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을 수 없었으며, 주식회사 I과 본 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O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예정구역과 사업면적 20,123㎡가 중첩되어 지역주택조합에 의한 아파트 건설이 불가능하다는 사실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채, G 일대 아파트 건설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하였으니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기만 하면 된다. 대기업인 주식회사 I이 시공을 하기로 확정되었으니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2017. 9. 무렵 착공을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O로부터 2017. 3. 19. 아파트 분양대금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주식회사 M 명의 N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7. 3. 6.부터 2017. 5. 14.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각각 아파트 분양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6,000만 원을 주식회사 M 명의의 N조합 계좌 등으로 송금 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2019고단2938 -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실제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5. 31.경 부동산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를 설립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며, 2016. 8. 일자불상경 F과 함께 광주 동구 G 일대(면적 31,859㎡)에 아파트 526세대 및 부대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H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설립하였고(추진위원장 F), 주식회사 E와 ‘H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2016. 8. 22.경 아파트의 신축, 조합원 모집 및 일반 분양 등 모든 업무와 관련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광주광역시는 2016. 3. 25.경 광주광역시 G 일대(면적 42,983㎡)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예정구역으로 고시하였으며, 정비사업 시행자인 광주광역시 동구청은 2016. 10. 무렵부터 2017. 2. 무렵까지 수차례에 걸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예정구역을 변경하여 달라.’는 H주택조합의 요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예정구역의 부지와 H주택조합이 추진하는 사업 예정부지가 중첩되어 있는데 중첩구역을 제외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사업을 시행하기 어려워 정비예정구역 변경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에서는 지역주택조합 등 타법에 의한 사업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조합원 및 주택홍보관을 방문하는 방문객에게 위와 같은 사항을 명확하게 안내해주기 바랍니다.’라는 답변을 하였다. 한편, 주택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야 하나 ‘H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2017. 2. 27.경을 기준으로 사업 면적 대비 약 20%의 토지 사용권원만을 확보하였다. ‘H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주식회사 E는 2017. 1. 무렵 주식회사 I과 사업계획승인 및 사업부지 매입 등을 조건으로 아파트 시공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나 사용권원을 확보한 토지가 전체 면적 대비 약 20%에 불과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예정구역의 부지와 ‘H주택조합’이 추진하는 사업 예정부지가 20,123㎡ 중첩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므로 본 계약으로의 이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주식회사 I은 나중에 광주광역시 동구청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 받고 2017. 2. 21.경 ‘H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주식회사 E에 양해각서를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음). 피고인은 2017. 2. 26.경 광주 남구 J에 있는 ‘K’ 주택홍보관에서, 사실은 위와 같은 이유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예정구역과 사업면적 20,123㎡가 중첩되어 지역주택조합에 의한 아파트 건설이 불가능하였고, 사업 면적 대비 약 20%의 토지 사용권원만을 확보하여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을 수 없어, 주식회사 I과 본 계약을 체결할 수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P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예정구역과 사업면적 20,123㎡가 중첩되어 지역주택조합에 의한 아파트 건설이 불가능하다는 사실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채 “G 일대 아파트 건설대지의 80%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하였으니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기만 하면 된다. 대기업인 주식회사 I이 시공을 하기로 확정되었으니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2017. 9. 무렵 착공을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으로부터 아파트 분양대금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포함하여, 2017. 2. 11.경부터 2017. 5. 1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각각 아파트 분양대금 명목으로 합계 2억 2,000만 원을 주식회사 M 명의의 N조합 계좌 등으로 송금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2020고단4181 -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E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9. 1. 8.경 광주 동구 Q 소재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사실은 광주 서구 R 외 298필지 일대에서 개발 예정인 속칭 ‘OP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 대해서 주식회사 E가 위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20억 원 상당을 예치하여야 함에도 그 자금이 없어 업무대행자의 지위를 취득한 바가 전혀 없었다. 그리고 업무대행자 지위를 얻기 위한 방편으로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결국 예치금을 마련하고 정상적으로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해야만 향후 설립될 재개발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업무대행비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T에게 ‘주식회사 E가 OP 조합 추진위원회로부터 공동주택개발사업의 업무대행사로 선정되었다. 조합으로부터 업무대행비로 200억 원 가까이 받기로 했는데 토지용역 업무를 진행해 주면 용역계약 후 1개월 내에 1차 용역대금으로 5,000만 원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2019. 1. 12.경 토지용역계약(주식회사 E와 U 주식회사)을 체결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또한 2019. 2. 중순경 피고인이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항의를 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2019. 3. 10.경 까지 업무대행계약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 안심하고 계속 일을 해 달라. 5,000만 원은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시경부터 피고인에게 최종적으로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기한을 다시 정한 2019. 3. 10.경까지 사이에 토지사용승낙서 징구 등 토지 용역 업무를 진행하게 하고도 약정한 위 1차 용역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436 - 피고인 A 피고인은 V 명의로 부동산개발업체인 주식회사 E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7. 6. 일자 불상경 공소외 W과 함께 전남 무안군 X 일대(대지면적 19,466㎡)에서 공동주택 총 160세대를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위 W을 추진위원장으로 내세워 ‘Y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설립한 다음, 2017. 7. 3.경 주식회사 E는 위 ‘Y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원 모집, 토지 확보, 조합설립인가 신청 등 위 추진위원회의 모든 업무에 대하여 대행을 한다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주택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야 하나, 주식회사 E는 2017. 6.경부터 해당 주택건설 대지 토지소유자들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지만 토지소유자들에게 계약금만 지급하였을 뿐, 자금 부족으로 2017. 7. 31.까지 지급해야 할 중도금을 2차로 나누어 1차분만 지급하는 등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2차 중도금은 물론 2017. 8. 31.까지 지급해야 할 잔금 역시 지급할 여력이 없어 정상적으로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못해 파기될 상황으로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80% 이상에 해당되는 토지의 취득가능성은 불가능하였음은 물론,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 확보 가능성조차 극히 희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전남 무안군 Z 소재 ‘Y 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조합원들을 모집하기 시작하여, 그 시경 피해자 AA에게 ‘이미 X 일대 아파트 건설 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매입을 완료하였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A으로부터 아파트 분양대금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신탁사인 주식회사 M 명의 N조합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8. 12. 14.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38명으로부터 아파트 분양대금 명목으로 합계 1,079,000,000원을 위 신탁사 계좌로 각 송금 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20고단4686 -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2016. 5. 31.경 공소외 V 명의로 부동산개발업체인 주식히사 E를 설립하였고, 2018. 10. 8.경 사실상 동일 회사인 주식회사 OQ를 설립하여 동 회사를 실제 운영하여 왔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동생으로 주식회사 OQ의 부장으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위 회사의 실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3. 19.경 위 회사에서 업무대행을 하던 ‘H 주택조합’과 관련하여 사기죄로 구속되었다가 2018. 9. 18.경 석방되었는데 당시 위 회사에서 공소외 AC 등을 추진위원장으로 내세워 별도 추진 중이던 ‘Y주택조합 추진위원회(위원장 AC)’ 관련 재개발사업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던 2018. 10. 초순경 위 추진위원회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하던 공소외 AD를 추진위원장으로 변경하고 추진위원회 명칭을 ‘AE주택조합 추진위원회’로 변경하는 점에 대해서는 위 AD와 합의를 하여 2018. 10. 11.자 이사회회의록을 작성을 통해 위 AD를 대표자로 선임하고 2018. 10. 12. 위 AD가 목포세무서에서 위 AE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고유번호를 부여받고 추진위원회 명칭 변경도 마쳤지만, 더 나아가 피고인들이 위 ‘AE주택조합 추진위원회’총회의 전권 사항인 위 ‘AE주택조합 규약’ 제정에 관한 권한까지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상호 공모하여, 1. 사문서위조 2018. 10. 31.경 광주 동구 Q, 2층 위 회사 사무실에서 새로 위원장으로 선임된 위 AD 몰래 피고인들이 임의로 조합규약을 변경하는 절차에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B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사회의사록, 일시 : 2018년 10월 31일 10:00, 장소 : 주사무소 추진위원회 사무실, 이사 및 갑사 총수 : 총 4명 중 4명, 출석이사 및 감사 : 총 4명 중 4명, 안건 : (가칭)AE주택조합 규약변경의 건, 발언요지 : (가칭) AE주택조합 규약에 주택법 및 주택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해 국토부 표준규약을 토대로 조합규약을 변경하고자 하며 이사회 의장 AD는 의장석에 착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한 뒤 안 심의에 들어 가다, 제1호 의안 : 규약변경의 건, ‘의장은 상기 의안에 대하여 심의 후 참석이사에게 의견을 물은바 전원의 찬성으로 본 의안이 결의되었음을 선언한다. 이 결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하고 금일 이사회의 폐회를 선언한다.’(11:00), 2018. 10. 31. 의장 및 이사 AD 등”이라는 취지의 내용의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출력한 후,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위 AD의 도장을 임의로 그 성명 옆에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D 명의의 이사회의사록 1부를 위조하고, 2. 위조사문서행사 2018. 11. 9.경 전남 부안군 상행읍 남악3로 40 소재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에서, 주식회사 OQ 직원인 공소외 AF을 통해 위조된 정을 모르는 그곳 담당공무원인 AG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이사회회의록 1부를 ‘조합원 모집(변경)신고 신청에 따는 보완서류 제출의 건’이라는 문서에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338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31.경 동생인 공소외 V 명의로 부동산개발업체인 주식회사 E와 주식회사 AB를 각 설립하여 위 회사들들 실제로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3. 초순 일자 불상경 광주 서구 AH, 건물 3층 소재 피해자 AI 운영의 ‘AJ’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광주 동구 AK 외 2필지 토지를 32억 원 정도에 매입하는데 계약금 2억 원은 먼저 치렀고, 그 토지를 담보로 최대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돈이 28억 원 정도인데, 그 대출금으로 잔금을 치를 것이지만, 중간에 주어야 할 중도금 4억 원 정도가 부족한데 그 돈을 빌려 주면 위 토지를 신탁해서 신탁회사에서 대출받는 즉시 당신 돈은 내가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8.경 주식회사 AB 명의 N조합 계좌로 1억 4,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고, 같은 달 9. 같은 계좌로 2억 6,000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송금 받았으며, 계속해서 2018. 3. 13. 위 AK 토지를 매수한 다음 날인 2018. 3. 14.경 피해자에게 ‘위 AK 토지를 신탁회사에 등기를 해야 하는데 등기비용으로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신탁등기가 되면 곧 바로 전에 말한 대출금이 나오니 그때 종전에 빌려 준 4억 원과 함께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AK 토지 구입 중도금 명목과 신탁등기 비용으로 돈을 빌려 피고인이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주식회사 AL(AM)에 대한 9억 원 상당의 채무 중 일부 변제 및 AN 등에 대한 변제 등 이른바 돌려막기식 채무변제 용도로 각 사용하였다. 그리고 위 AK 토지를 2018. 3. 13.경 F 명의로 매수할 때 위 F 명의로 대출받은 27억 원과 주식회사 AO로부터 투자받은 9억 원을 합한 36억 원은 위 토지 매매대금 34억 원 및 등기비용 2억 원 등에 우선 사용되어야 했고, 그 후 신탁등기 후 신탁회사를 통하여 36억 원을 대출받으면 위와 같이 F 명의로 대출받은 27억 원과 위 AM에 대한 종전 채무를 변제하는데 우선 사용하려 했다. 그러므로 설령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위 AK 토지를 매수하여 신탁을 매개로 대출을 받았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는 제 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만약 이러한 변제할 자금 마련 방법에 대해서도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였으면 피해자가 쉽게 돈을 빌려 주지 않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594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실제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5. 31.경 부동산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를 설립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며, 2016. 8. 일자불상경 F과 함께 광주 동구 G 일대(면적 31,859㎡)에 아파트 526세대 및 부대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H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설립하였고(추진위원장 F), 주식회사 E와 ‘H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2016. 8. 22.경 아파트의 신축, 조합원 모집 및 일반 분양 등 모든 업무와 관련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광주광역시는 2016. 3. 25.경 광주광역시 G 일대(면적 42,983㎡)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예정구역으로 고시하였으며, 정비사업 시행자인 광주광역시 동구청은 2016. 10. 무렵부터 2017. 2. 무렵까지 수차례에 걸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예정구역을 변경하여 달라.’는 H주택조합의 요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예정구역의 부지와 H주택조합이 추진하는 사업 예정부지가 중첩되어 있는데 중첩구역을 제외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사업을 시행하기 어려워 정비 예정구역 변경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정비 예정구역 및 정비구역에서는 지역주택조합 등 타법에 의한 사업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조합원 및 주택홍보관을 방문하는 방문객에게 위와 같은 사항을 명확하게 안내해주기 바랍니다.’라는 답변을 하였다. 한편, 주택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야 하나 ‘H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2017. 2. 27.경을 기준으로 사업 면적 대비 약 20%의 토지 사용권원만을 확보하였으며, ‘H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주식회사 E는 2017. 1. 무렵 주식회사 I과 사업계획승인 및 사업부지 매입 등을 조건으로 아파트 시공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나 사용권원을 확보한 토지가 전체 면적 대비 약 20%에 불과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예정구역의 부지와 ‘H주택조합’이 추진하는 사업 예정부지가 20,123㎡ 중첩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므로 본 계약으로의 이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주식회사 I은 나중에 광주광역시 동구청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 받고 2017. 7. 21.경 ‘H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주식회사 E에 양해각서를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음). 피고인은 사실은 위와 같은 이유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예정구역과 사업면적 20,123㎡가 중첩되어 지역주택조합에 의한 아파트 건설이 불가능하였고, 사업 면적 대비 약 20%의 토지 사용권원만을 확보하여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을 수 없었으며, 주식회사 I과 본 계약을 체결할 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주식회사 AP에 토지 80%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을 받는 등 정상적인 아파트 분양이 가능한 것처럼 고객들에게 설명하고 분양 계약을 체결하라고 지시하고, 계속해서 위와 같이 교육받은 분양상담사 AQ는 2017. 1. 25.경 광주 남구 J 소재 ‘K’ 주택홍보관에서 피해자 AR에게 “G 일원에 526세대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할 예정이고, 도급순위 20위의 I(주)에서 시공할 예정이다. 아파트 분양예정지에 있는 AS를 비롯하여 주변 주택과 공터를 재개발하여 아파트를 지을 것이니 조합원으로 가입해라. 확장형으로 하면 1,000만원이 더 부과되고, 동, 호수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1차 계약금 2,000만 원을 우선 입금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분양대금 1차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M주식회사 N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 같은 해 2. 1. 같은 계좌로 500만 원씩 3회에 걸쳐 1,500만 원, 2차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해 3. 29. 위 M(주) N조합계좌로 600만 원씩 3회에 걸쳐 1,800만 원 및 2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754 -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T, AU, L, AW, AX, AC, BC, BD, F의 각 법정진술 1. B, AC, BC, BD, BE, V, F,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 BQ, BR, GZ, BT, BU, LG,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HB,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BE, DG, DH, DI, DJ, DK, DL, DM, DN, L, DO, EH, DQ, DR, DS, DT, DU, DV, AW, DW, DX, DY, DZ, EA, CW, EB, AI, ED, EE,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B, EG, HG, DX, EI, EJ, EH,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FB, BC, AC, BE, GL, FD, FE, FF, FG, FH, FI, FJ, FK, FL, FM, AD, FO, FP, FQ, FR, FS, FT, FU, FV, FW, G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 토지계약 현황)- 2018. 3. 30. 기준, 토지계약 현황(전체분) 1. 수사보고(A의 FX조합 (계좌번호 3 생략) 계좌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들 자금 사용처 확인) - M 계좌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FY 작성 장부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FY가 작성한 장부 확인사항) - 피의자 BD, 피의자 BE 부분 추가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양해각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수사보고사본 및 용역계약서 사본 등 첨부)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H주택조합 가입신청서 1. 각 주택조합 가입신청서, 각 조합원가입계약서, 가입계약서 1. K 계약자 명단자 출력본 등 1. K, H주택조합 규약 1. 조합원 모집 용역계약서, 광고대행계약서 1. 업무대행 용역계약서 사본들 1. 안심보장제 보증서 1. FZ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사항 조합원 안내요청, H주택조합 관련 협조요청 1. K 1차 조합원 평형별 공급가액 및 납입일정 팜플렛 1. 자금집행요청서 1. 각 이체확인증, 간편 입출금 거래확인증, 입금확인증, 입금증, 입출금내역서, 통장사본, 이체처리결과서, 거래내역, 거래내역서, 통장거래내역 등 1. 내용증명사본 2019고단631 -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A, GB, O, G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입계약서 1. 계좌이체 확인증 2019고단2938 -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Y, GF, GG, P, GI의 각 진술서 1. H주택조합 가입신청서 1. 안심보장제 보증서 1. 각 피해금 입금내역자료 1. 주식회사 E 등기부등본 2020고단4181 -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GW, GK, G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T 진술기재 1. G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업무대행계약서 1. 각 토지용역계약서, 토지사용승낙서 등 1. 조합원 모집신고필증 1. 이행각서 1. 문자메시지 내역, 내용증명서 1. 계좌거래내역서, 통장사본(용역비 지급내역) 1. 전화녹음 CD 1매 2020고단4436 -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 GN, GO의 각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Y주택조합 관련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5부 등) 1. 수사보고(부동산 매매계약서 기록에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B가 제출한 토지매매계약현황 및 이체자료 등)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제출한 자금집행내역 및 통장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 AA 등 38명 자필진술서 기록에 첨부) 1. 각 토지소유자들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 1. 수사보고(토지계약해지 관련 내용증명서 첨부) 1. 각 사실조회결과 회신서, 사실조회결과 회신, 사실조회자료 제출(총 5부), 각 사실조회회신, 사실조회자료 제출 1. 사실조회 답변서(지역주택조합 추진상황 등 추가 확인), 사실조회 답변서 붙임자료 9개 1. 토지매입 92% 이상 확보되었다는 알림문, 조합원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1. 사실확인서 사본 1. 각 가입신청서, 안심보장 확약서, 동호수 지정계약서, 통장이체내역서 1, 문자메시지 1. 계약서 등 1. M(주) 입출금거래내역, 업무대행사 사업비지출내역, M(주) 사업비 지출내역현황 1. 지구단위계확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에 대한 동의, 관계기관(부서) 협의결과, 무안군 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서 제출에 대한 보완요구, 보완서류 1, 추가계획서, 무안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에 대한 입안불가 알림 관련 처분사유 1. 민사소송 준비서면 및 증거자료 1. 각 녹취록, 회의록 1. 녹취파일 USB 1매 2020고단4686 -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D, AF, B의 각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A 지시를 받고 법정진술, 경찰 진술조서 1. AD 1. 이사회의사록(2018. 10. 31.자) 1. 이사회의사록(2017. 4. 10.자) 1. Y주택조합 조합규약(종전 규약) 1. AE주택조합 조합규약(2018. 10. 31.자) 1.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모집(변경) 신고처리결과 알림 1.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모집(변경) 신고필증(2018. 11. 9.자), 조합원모집(변경) 신고신청에 따른 보완서류 제출의 건(2018. 11. 9.자) 1. 표준업무대행계약서(2018. 11. 13.자) 1. 법인등기부 등본(2018. 11. 5. 설립) 2021고단338 -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I의 법정진술 1. AI, G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S 상대 전화통화) 1. 차용금 증서(2016. 9. 29. 1억 원) 1. 2018. 3. 8. GT은행 이체확인증(AI) 3억 4,000만 원 1. 2018. 3. 9. GU은행 등 입출금거래확인증 1. 돈 거래내역서(AI 제출) 1. AI 자금집행내역 및 거래내역 조회, 입출금 내역(AI – GS) 1. 금전거래내역{(주)E}, 금전거래내역{(주)AB} 1. 금전거래관계 관련자료, 이체확인증,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목록, GT은행 계좌거래내역조회,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금융거래확인서, GV은행 통장거래내역등, 통장거래내역 1. 자금집행내역 1. ㈜E-AL간 투자 약정금 등 자료 1. 각 전화녹음 CD 2021고단594 -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부본(분양상담사 교육자료 첨부) 1. 수사보고 부본(피의자 토지확보 현황 확인) - 2017. 2. 27. 기준 1. 수사보고 부본(토지 계약 현황 확인) - 세대 축소 후 1. 수사보고 부본(토지 계약금 지급일자 확인 1. 수사보고 부본(피의자들 토지 계약 현황) - 2018. 3. 30. 기준) 1. 수사보고 부본(토지매매 계약대금 지급내역 확인) 1. 수사보고 부본{(주)AP와 주} E간의 용역계약서} 1. (가칭)H주택조합 가입계약서(조합원 GR, GY호), 가입신청서 1. H주택조합 규약 1, 송금인 GQ, 수취인 M(주) 거래영수증/명세표 1. 각 M 주식회사 N조합계좌 입출금거래내역 1. K 홍보책자 판시 전과 - 피고인 A 1.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1. 광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8노2975 판결, 대법원 2020도6467 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공동하여),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공동하여) O 피고인 B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공동하여),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공동하여) 1. 형의 선택 O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O 피고인 B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8고단3754, 2019고단631, 2019고단2938, 2021고단594 - 피고인 A (H주택조합 관련) 1. 주장의 요지 O 광주 동구청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예정구역(이하 ‘정비예정구역’이라 한다) 부지와 H주택조합 사업부지가 30% 이상 겹치기는 하였으나, 해당 지역 주민 50%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철회가 가능하였다. 피고인은 해당 지역 주민 중 43%의 동의를 받는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철회를 위하여 노력했으나, 광주 동구청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진행을 확정한 탓에 H주택조합 관련 사업의 진행이 어려워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스스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철회시킬 수 있을 것이라 믿고 계속 분양을 하였고, 이러한 사정들은 언론에 보도되어 피해자들도 조합가입 전에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이라 볼 수 없다. O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토지의 80%를 확보했다고 말 한 적이 없고, 피해자들을 상대한 분양대행사 측에도 ‘실제 계약이 체결된 것이 23%이고, 구두계약이 이루어진 것이 80%이다’라는 취지로 말했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분양 당시 80%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했다는 취지로 기망한 것이라 볼 수 없다. O 피고인이 먼저 H주택조합 사업에 31억 9,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그 중 10억 원 정도와 업무대행사 운영비를 회수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 단 가. 지역주택조합사업의 특성 지역주택조합은 모집된 조합원들이 사업시행자로서 초기 자금을 대고 토지를 구입한 후 시공사 선정, 공사 진행까지 모든 과정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이자를 비롯한 금융비용이 더해지는 일반 아파트에 비하여 저렴한 분양가에 청약 경쟁 없이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토지확보 과정에서 많은 난관이 있을 수 있고, 조합이 설립 인가된 경우에도 토지소유권 미확보로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가 흔하며, 조합원의 분담금으로 자금조달이 이뤄지므로 자금확보를 담보할 수 없어 그 규모 및 범위가 수시로 변동되거나 사업추진이 중단되기도 한다. 이러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그 사업시행을 추진하는 측에서는 주관적ㆍ낙관적 예측을 가지고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는 하나, 다수의 조합원들을 모집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조합원들이 고액의 분담금을 부담하는 점, 자칫 사업시행이 좌초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는 측에서는 자신의 업무능력을 과장하지 않고, 사업 진행 현황 및 진행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조합원들에게 신속ㆍ정확하게 공개하여 조합원들이 그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특히 관련 법령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야 하므로, 지역주택조합사업에서 위와 같은 토지의 사용권원을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하는 것은 신속하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그렇기 때문에 80%의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분양대금으로 토지를 매수하여 80%의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조합원모집과 동시에 토지 매수작업을 진행하면서 조합원이 납입한 분담금으로 나머지 토지매매대금, 분양 및 광고비 등을 지급하게 되므로, 조합원 가입 예정자들에게 이와 관련된 사정들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나. 기초사실 O 피고인은 2016. 5. 31.경 부동산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를 설립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12. F과 함께 광주 동구 G 일대(면적 31,859㎡, 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아파트 526세대 및 부대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H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설립하고 F이 추진위원장을 맡게 되었다. 주식회사 E와 H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2016. 8. 22. 아파트의 신축, 조합원 모집 및 일반 분양 등 모든 업무와 관련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O 광주광역시는 2016. 3. 25.경 광주광역시 G 일대(면적 42,983㎡)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예정구역으로 고시하였는데, 이로써 이 사건 사업부지와 위 정비예정구역이 20,123㎡ 정도 겹치게 되었다. H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2016. 10.경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민원을 수차례 제기하면서 2016. 10.경부터 2017. 4.경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동의를 하였던 토지소유자들로부터 43%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변경 및 해제동의서를 받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O 정비사업 시행자인 광주광역시 동구청은 2016. 10. 무렵부터 2017. 2. 무렵까지 수차례에 걸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예정구역을 변경하여 달라.’는 H주택조합의 요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예정구역의 부지와 H주택조합이 추진하는 사업 예정부지가 중첩되어 있는데 중첩구역을 제외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사업을 시행하기 어려워 정비 예정구역 변경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에서는 지역주택조합 등 타법에 의한 사업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조합원 및 주택홍보관을 방문하는 방문객에게 위와 같은 사항을 명확하게 안내해주기 바랍니다.’라는 답변을 하였다. O H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주식회사 E는 2017. 1.경 주식회사 I과 사업계획승인 및 사업부지 매입 등을 조건으로 아파트 시공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나 2017. 2. 27. 기준 사용권원을 확보한 토지가 전체 면적 대비 약 20% 정도였다. H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2017. 1. 17. 분양대행사인 AP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2017. 2. 24. 주택홍보관을 개관하고 조합원 모집을 시작하였다. 주식회사 I은 나중에 광주광역시 동구청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 받고 2017. 7. 21.경 H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주식회사 E에 양해각서를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O 광주광역시 동구청은 2017. 4. 20.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위 자리에 피고인과 H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들 등이 참석하였으며, 2017. 4. 23. 광주광역시 동구청은 광주광역시에 정비구역 지정신청을 하였고 2017. 8. 1.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2017. 8. 1. 광주광역시 동구청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처분이 확정고시되었다. O H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조합원 추가모집의 어려움과 사업부지 추가 매수의 한계에 부딪혀 사업부지를 축소하기 위해 2017. 6. 28. 제1차 임시총회를 개최하였으나, 일부 조합원들의 분담금 반환 요구에 따라 2017. 8. 26. 개최된 제2차 임시총회에서 2차 조합분담금을 조합원들에게 반환하기로 의결하였다. 다. 판 단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부지가 주거환경정비 예정구역과 사업면적 중 20,123㎡에 이르는 범위에서 중첩되어 있어 사업 진행이 불투명하고, 약 20%의 토지 사용권원만을 확보하여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기 힘들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I과 시공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주도했던 피고인이 이에 관한 사항들을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아니한 채 조합원 분담금을 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조합원들을 모집한 점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토지 사용권원 확보현황 및 확보가능성을 과장하고 주거환경정비 정비예정구역과 중첩으로 사업진행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아니한 것은, 지역주택조합사업에서 조합원들의 권리관계 및 사업진행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기망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지역주택조합사업에 따른 조합가입계약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해당 사건별 각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조합 가입금 등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O 동구청이 2017. 4.경 진행한 주거환경정비구역지정신청 접수절차는 2016. 3. 25. 이미 이루어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예정구역 고시에 따라 예정된 것이었고, 동구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위법하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어,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실현가능성이 매우 불투명한 상황임에도 조합원 모집과정에서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오히려 피고인은 주거환경정비 예정구역 문제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민ㆍ형사상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안심보증서를 주식회사 E와 H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명의로 발급해 주면서 조합원을 모집하였다. O 피고인이 주장하는 동구청과의 협의내용은 구속력이 있거나 확정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위 협의에 의하더라도 2017. 4.경 주거환경정비 예정구역에서 예정구역의 해제를 요구하는 토지 확보율이 50%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였고 결구 광주동구청에 주거환경정비예정구역 해제 또는 변경신청을 하지 못하였다. O 피고인은 주거환경정비 예정구역의 부지와 H주택조합이 추진하는 사업 예정부지가 20,123㎡ 중첩되는 사실을 그대로 말하면 주식회사 I과 시공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 비추어 주식회사 I과 본 계약으로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조합원 모집과정에서 주식회사 I이 시공을 담당하게 될 것처럼 홍보하였다. O 피고인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AP에 실제 토지권원 확보율이 30% 이하임에도 단순한 협의단계에 있는 것까지 모두 포함하여 과장된 내용을 전달하고, 주거환경정비 예정구역과 중첩문제로 인한 사업 중단 가능성 등에 대하여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분양대행 담당직원들은 조합원 모집과정에서 80% 이상 토지가 확보되었고, 주거환경정비 예정구역과 중첩 문제도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홍보하였다. O H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토지 및 건물소유권 확보 과정에서 주로 조합원분담금에 의존한 것으로 보이고, 조합원 모집이 잘 되지 않을 경우의 다른 자금조달방안이 뚜렷하게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였다.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조합원 모집시 이미 80%의 토지가 확보되었다고 과장하는 등 조합원 모집이 객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무리하게 조합원을 모집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2020고단4181 - 피고인 A(피해자 T 관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E와 S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의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았으나, 주식회사 E가 실질적으로 업무대행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고, 향후 당연히 주식회사 E가 업무대행사로 선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피해자와 토지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토지용역업무를 수행하게 하였고, 피해자가 위 계약상 의무를 완료하지 아니하여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용역대금을 편취할 의도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2. 판 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1. 8.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E가 S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S 추진위’라고 한다) 업무대행사로 선정되었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사이에 2019. 1. 12. 용역대금을 5,000만 원으로 정하여 토지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공인중개사 HA 등에게 위 용역계약을 하도급하면서 인건비 등 명목으로 1,320만 원을 지출한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용역대금의 지급을 독촉하자 피고인이 2020. 2. 28. ‘2020. 2. 28.까지 3,000만 원을, 2020. 5. 말경까지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 주식회사 E가 S 추진위와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20억 원 상당을 예치하여야 함에도 그와 같은 자금을 예치하지 못하여 업무대행자의 지위를 취득한 적이 없는 사실 등이 인정된다. 여기에 피고인은 S 추진위 위원장인 GW과 사이에 주식회사 E를 업무대행사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구두합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GW은 경찰 조사 당시 주식회사 E를 업무대행사로 선정하기 합의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포함된 4인이 새로 설립한 주식회사 HC가 토지용역업무를 60% 가량 해주면 그때 위 주식회사 HC를 업무대행사로 선정하겠다고 약속한 사실만 있다는 취지로 분명히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가 S 추진위의 업무대행사로 선정된 적이 없고, 업무대행비로 200억 원 가까운 금원을 지급받기로 한 적이 없음에도 그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토지용역업무를 수행하게 하고서도 그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20고단4436 - 피고인 A(Y주택조합 관련) 1. 주장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고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O 주택조합 설립인가는 주택건설 대지의 80% 이상 토지의 사용권원 확보를 그 요건으로 하기는 하나, 80% 이상 토지의 사용권원 확보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조합 설립 및 조합원 모집 당시 80% 이상 토지의 사용권원을 취득하지 못했으므로 기망에 해당한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전제가 잘못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이나 분양대행사 측을 상대로 사업부지 80%를 매입 완료했다고 말한 적이 없고, 80% 이상 토지를 매입 완료했다고 말했다 하더라도, 이는 계약금을 지급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비율이 80%이상이라고 한 것이지 잔금까지 모두 지급한 상태를 말한 것이 아니다. O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94% 이상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후에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그 계약이 파기될 상황이었으므로, 80% 이상 토지를 취득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 기망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나, 조합원 모집 당시는 2017. 7.경으로 그때는 이미 계약금 10%를 지급한 상태였고 잔금 지급기일이 2017. 8. 31.이었므로, 분양이 제대로 된다면 그 분양대금으로 충분히 잔금을 지급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계약이 해지될 가능성이 없었다. O 사업 진행 초기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E가 19필지의 사업부지 중 94%에 관한 매매계약을 성사시켰고, 매매계약금으로 주식회사 E가 8억 원 정도를 투자했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의 돈 8억 원을 투자하면서 조합원들을 기망하거나 금원을 편취할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 단 가. 지역주택조합사업의 특성 지역주택조합은 모집된 조합원들이 사업시행자로서 초기 자금을 대고 토지를 구입한 후 시공사 선정, 공사 진행까지 모든 과정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이자를 비롯한 금융비용이 더해지는 일반 아파트에 비하여 저렴한 분양가에 청약 경쟁 없이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토지확보 과정에서 많은 난관이 있을 수 있고, 조합이 설립 인가된 경우에도 토지소유권 미확보로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가 흔하며, 조합원의 분담금으로 자금조달이 이뤄지므로 자금확보를 담보할 수 없어 그 규모 및 범위가 수시로 변동되거나 사업추진이 중단되기도 한다. 특히 관련 법령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야 하므로, 지역주택조합사업에서 토지의 사용권원을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하는 것은 신속하고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그렇기 때문에 80%의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분양대금으로 토지를 매수하여 80%의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이 납입한 분담금으로 나머지 토지매매대금, 분양 및 광고비 등을 지급하게 되므로, 조합원 가입 예정자들에게 이와 관련된 사정들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나. 판 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Y주택조합 사업부지의 80% 이상에 해당되는 토지의 취득이 어려웠음은 물론,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 확보 가능성조차 극히 희박하였고, H주택조합 사업 등이 난관에 부딪혀 경제적으로 이를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고, 피해자들이 이와 같이 80% 이상의 토지 확보가능성이 낮은 사실을 알았다면 분양계약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것이 명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지역주택조합사업 진행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토지 권원 확보현황 및 확보가능성을 과장하여 고지함으로써 이에 기망당하여 조합원으로 가입한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O 피고인 A은 2016. 5. 31.경 V 명의로 부동산개발업체인 주식회사 E를 설립하였고, 2018. 10. 8.경 사실상 동일 회사인 주식회사 OQ를 설립하여 동 회사를 실제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6.경 W과 함께 전남 무안군 X 일대(대지면적 19,466㎡)에서 공동주택 총 160세대를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위 W을 추진위원장으로 내세워 ‘Y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설립하였다. 주식회사 E는 2017. 7. 3.경 위 ‘Y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원 모집, 토지 확보, 조합설립인가 신청 등 위 추진위원회의 모든 업무를 대행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O 주식회사 E는 2017. 6.경부터 해당 주택건설 대지 토지소유자들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지만 토지소유자들에게 계약금만 지급하였을 뿐, 자금 부족으로 2017. 7. 31.까지 지급해야 할 중도금을 2차로 나누어 1차분만 지급하는 등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2차 중도금은 물론 2017. 8. 31.까지 지급해야 할 잔금 역시 지급할 여력이 없었다. 당시 피고인은 Y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이외에도 앞서 본 H주택조합 사업이 난관에 부딪혀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투자금 및 대여금 등을 제대로 반환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8. 3. 19. 위 H주택조합과 관련하여 구속되기에 이르렀다. O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전남 무안군 Z 소재 ‘Y 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조합원들을 모집하기 시작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이미 X 일대 아파트 건설 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매입을 완료하였다’고 홍보하였다. 이 사건 사업의 최초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E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7. 6.경부터 2017. 12.경까지 이 사건 사업부지 내 일부 토지 등에 관한 10건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잔금 지급기일이 한참 지난 시점까지도 1건도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다. 오히려 E가 약정 기일까지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대부분의 매매계약이 ‘중도금 미지급 시 매매계약이 자동으로 해약되고,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특약에 의하여 실효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약금까지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0고단4686 - 피고인 A, B 1. 주장 요지 피고인 B는 조합추진위 명칭 및 대표자 변경 신고를 할 당시 조합장이던 AD로부터 포괄적 위임을 받아 이 사건 각 서류를 작성한 것이고, 피고인 A은 이사회 회의록 작성 등의 실무에는 관여한 사실이 없어 회의록이 작성된 사실 자체를 아예 몰랐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 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Y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업무대행사인 ㈜AB의 임직원들로서 조합 추진위원회의 명칭 및 대표자 변경 신고를 할 당시에는 추진위원장인 AD로부터 이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개최되지 아니한 이사회의 회의록을 작성하면서 AD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AD의 도장을 날인한 사실이 인정된다. 조합규약 중 총회의결정족수의 변경은 조합의 권리관계 및 의사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조합 추진위원회의 명칭이나 대표자 변경과는 그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그 전에 조합 추진위원회의 명칭이나 대표자 변경에 관한 위임을 받았다고 하여 당연히 그 위임의 범위 내에 총회의결정족수 등의 변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는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여기에 위와 같은 조합규약 변경을 위한 이사회회의록 작성 과정에서 담당직원이 수차례 피고인 B에게 추진위원장인 AD의 동의없이 임의로 이사회회의록을 작성하고 AD의 인장을 날인하는 것이 문제되지 않겠냐는 취지의 이의제기를 받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후 개최된 이사회에서 이사들이 그와 같은 상황을 인식하고 이를 사후적으로 승인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B는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D 명의의 이사회의사록을 위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이와 같은 업무들은 피고인 A의 지시 또는 감독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A 또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죄책을 진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021고단338 - 피고인 A(피해자 AI 관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2018. 2. 22. 피해자에게 3억 원을 지급했다가, 불과 보름쯤 후 피해자로부터 위 3억 원이 포함된 4억 원을 송금받았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은 이후 추가 차용한 2018. 3. 14.자 1,00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1억 1,000만 원에 불과하다. 그리고 피고인이 위 1억 1,000만 원을 사용하고자 했던 토지 매매대금은 30억 원이 넘었고, 피고인의 위 토지상 오피스텔 신축 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되었더라면 위 차용금 변제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구속되는 등 사후적으로 발생한 사정에 의하여 피고인이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되어 위 1억 1,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편취의 고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 2. 인정사실 가. 피고인의 사업 시행 및 그와 관련된 금전 거래 O 피해자는 2016. 여름경 피고인을 소개받아 알고 지내면서 금전 거래를 시작하였고,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동생인 V를 대표이사로 하여 ㈜E를 설립한 후 ㈜E 명의로 H주액조합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O 피고인은 2017. 3. 14. AM으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의 H주택조합 사업에 6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면서, 사업의 진행여부와 관계없이 2017. 7. 13.까지 투자원금, 투자수익금 2억 5,000만 원을 ㈜AL에 지급하기로 하는 사업시행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 O 피고인은 2017. 5. 14. AM으로부터 ㈜E의 Y주택조합 사업에 6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면서, 사업의 진행여부와 관계없이 2017. 9. 23.까지 투자원금, 투자수익금 3억 원을 ㈜AL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O 피고인은 2017. 10. 16. AM으로부터 위 각 사업시행 투자약정 이외에 3억 원을 추가로 투자받기로 하면서, 사업의 진행여부와 관계없이 2017. 11. 15.까지 투자원금, 투자수익금 3,000만 원을 ㈜AL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인의 오피스텔 사업 부지 매입 및 그와 관련된 금전 거래 O 피고인은 2017. 2. 14. 오피스텔을 신축할 계획(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 사업’이라 한다)으로 광주 동구 AK외 2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HF 주식회사로부터 매매대금 36억 원(계약금 2억 원은 계약시, 잔금 34억 원은 2017. 7. 14.까지, N조합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무 약 13억 원 승계하는 조건)에 매수하는 계약을 F 명의로 체결하고,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하였다. O 피고인은 2018. 2. 21. 이 사건 토지 매매 잔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AN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여 이를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OR 명의 계좌에 보관하고 있다가, 2018. 2. 22. 위 3억 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하였다. 피해자는 위 3억 원 중 6,000만 원을 2018. 2. 23. GX에게 송금하였고, O 피고인은 AM에게 이 사건 토지 매매 잔금 지급을 위해 5억 원을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AM은 피고인에게 먼저 투자한 6억 원에 대한 투자원금 및 수익금 중 4억 원을 지급하면, 그 4억 원에 5억 원을 더하여 총 9억 원을 대여 또는 투자하겠다고 하였다. O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 진행 상황에 관하여 설명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OR 명의 계좌로 2018. 3. 8. 1억 4,000만 원, 2018. 3. 9 2억 6,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8. 3. 14. 이 사건 토지 신탁등기 비용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추가 송금하였다. O 피고인은 ㈜AB 계좌에 있던 4억 원을 ㈜AL에 2018. 3. 8. 1억 4,000만 원, 2018. 3. 9. 2억 6,000만 원씩 각각 송금하였다. O 피고인은 2018. 3. 12. AM으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 사업에 9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면서 투자원금, 투자수익금 4억 원을 사업의 진행여부와 관계없이 2018. 9. 12.까지 ㈜HD에 지급하고,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을 포함한 오피스텔 사업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시행사업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 O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8. 3. 13. ㈜GV은행 명의로 채권최고액 32억 4,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27억 원을 대출받았고, 같은 날 ㈜HD 명의로 채권최고액 16억 9,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2018. 3. 12.자 약정에 따른 9억 원을 지급받았다. O 2018. 3. 13. 7억 8,000만 원 및 600만 원이 ㈜AB N조합 계좌에서 F의 계좌로 이체되었으며, 196,004,000원이 대체출금되었고, 2018. 3. 13. 및 2018. 3. 14. AN에게 각각 1,000만 원이 이체되었다. O 피고인은 2018. 3. 19. 앞서 본 H주택조합사업과 관련하여 구속되었고, 이 사건 토지는 2018. 3. 28.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자 ㈜GV은행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2. 판 단 가. 유죄 부분 1)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3. 초순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 매매 중도금으로 4억 원을 대여해 주면, 위 토지의 신탁등기 후 신탁회사로부터 대출받는 즉시 4억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18. 3. 8. 1억 4,000만 원, 2018. 3. 9. 2억 6,000만 원 합계 4억 1,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위 토지 등기비용의 대여를 요청한 피고인에게 다시 2018. 3. 14. 1,000원을 송금한 사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차용금을 피고인의 ㈜AL(AM)에 대한 9억 원 상당의 채무 중 일부 변제 및 AN 등에 대한 변제 등에 사용한 사실 이 인정된다. 2) 또한 앞서 든 증거들과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F 명의로 GV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27억 원과 ㈜HHH(AM)으로부터 투자받은 9억 원은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및 등기비용으로 지출되어야 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신탁등기 후 신탁회사를 통하여 대출받을 수 있었던 36억 원은 F 명의로 대출받은 위 27억 원과 AM에 대한 기존 투자원금 및 수익금 지급에 우선 사용하고자 했던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3) 그렇다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이 사건 토지를 매수 과정에서 사용하여 신탁을 매개로 대출받는다 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지역주택조합사업 진행 중 난관에 부딪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상태이어서 그와 같이 차용금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사용처, 채무 변제방식 및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을 사실대로 고지받았더라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신탁등기 후 확보될 수 있는 대출금을 통한 변제를 기대하고서 피해자에게 위 4억 1,000만 원을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무죄 부분 1) 다만,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단기 대여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자금으로 예치해 두었던 3억 원을 2018. 2. 22. 피해자에게 지급해 줄 당시, 위 3억 원 상당 반환금에 피해자의 대여금 1억 원을 더하여 총 4억 원을 지급받기로 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은 위 등기비용 명목 1,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억 1,0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3) 그런데 아래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8. 2. 22. 피해자에게 3억 원을 채무변제 명목 등으로 확정적으로 지급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고(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전체적인 실질 채권ㆍ채무관계는 별론으로 한다), 피고인이 위 합계 4억 원을 지급받을 당시 그 중 3억 원은 반환금으로 받는 것이고, 1억 원만을 차용한다는 인식을 했을 가능성에 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 가) 먼저, 비록 피고인이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투자받거나 차용한 후 그 중 일부를 변제하고 다시 금원을 투자 또는 차용하는 방식으로 금전 거래를 한 경우들이 있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억 원을 지급할 당시에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의 급격한 악화(2018. 3. 28. 구속되기에 이르렀다)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크게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차용금을 확정적으로 변제한 후 상대방으로부터 다시 차용하지 못하면 회복 불능 상태가 될 수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악화된 사정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오피스텔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였고, 이 사건 토지 매매자금으로 곧 사용할 예정이던 예치금 3억 원(위 금원을 대여한 AN도 이를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마련을 위해 피고인이 차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을 기존 채무변제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확정적으로 지급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36억 원 중 계약금 2억 원만 지급한 상태였고, 27~28억 원 정도의 토지담보대출을 시도하고 있어서, 매매 잔금 및 취등록세 등으로 약 9억 원 정도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AM에게 이 사건 토지 매매 잔금을 위해 5억 원을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AM은 피고인에게 먼저 투자한 6억 원에 대한 투자원금 및 수익금 중 4억 원을 지급하면, 그 4억 원에 5억 원을 더하여 총 9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4억 원을 AM에게 지급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적 신용을 얻어 다시 위 AM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이 포함된 오피스텔 사업권을 담보로 9억 원을 차용하여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으로 사용하였는바, 이와 같은 과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4억 원은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의 확보를 위하여 필수적인 것이었다}. 나) 다음, 피고인이 지급한 3억 원을 피해자가 실제 사용한 아래 내역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러한 명목으로 위 3억 원을 확정적으로 변제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설명하는 그 경위 및 경과들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HI과 Y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의 사이에 공사대금 4억 9,000만 원 상당의 모델하우스 공사계약이 체결되었고 2017. 12. 31. 기준 위 모델하우스 공사대금 잔금이 1억 원 가량 남아있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3억 원 중 1억 원을 위 모델하우스 공사대금 잔금 1억 원 채권에 충당하였고, 피고인도 이에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도 인정하듯 위 모델하우스 공사계약은 피고인 개인이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가 아닌 Y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사이에서 체결된 것으로, 그 공사대금 채무자는 위 추진위원회이고 위 추진위원회도 자신이 위 공사대금 채무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고인 또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만일 피해자가 이를 이유로 채무 변제를 요구하였다면 피고인이 쉽사리 응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지역주택조합사업이 난관에 부딪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부지 매매대금으로 위 3억 원을 곧 사용해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3억 원을 피해자에게 위 모델하우스 공사대금 채권에 충당하도록 하였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3억 원을 입금해주기 전부터 피해자에게 GX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 6,000만 원을 변제하라고 하였고, GS이 카드결제대금으로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 1,000만 원을 송금해주라고 하여, 이에 따라 3억 원 중 6,000만 원을 GX에게, 1,000만 원을 GS에게 각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GX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대여금을 잘 변제하지 않아서 피고인과 금전거래를 하지 않으려 했는데, 피해자가 자신이 책임진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합계 1억 5,000만 원 정도를 대여하였다. 피고인이 변제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피해자를 믿고 돈을 빌려주었는데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해자라도 변제하라고 독촉했다. 그랬더니 피해자가 자신에게 6,000만 원과 4,000만 원을 보내주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스스로 피해자에게 GX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면서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을 위해 예치 중이던 3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GS도 경찰 조사 당시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2016년도부터 피해자에게 2~3년 동안 자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빌려주었는데, 피해자가 2018. 2. 23. 자신에게 송금한 1,000만 원도 그와 같은 내용의 카드결제대금 변제 명목인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 취지와 그 차이가 크다. 3. 결 론 가. 유죄 부분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합계 4억 1,000만 원 중 1억 1,000만 원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방법 및 변제기한 등을 기망하여 편취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무죄 부분 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 3. 8. 및 2018. 3. 9. 대여금 합계 4억 원 중 3억 원 부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공문서범죄 포함)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공문서범죄 포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8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구체적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지역주택조합사업 진행과정에서 수많은 피해자가 양산되었고, 그로 인한 피해금 또한 아주 고액인 데, 상당 부분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업진행 과정에서 자신의 경제적 능력이 심각하게 악화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금원을 차용하거나 용역을 위탁하여 부수적인 피해들이 발생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의 동종 범행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그 중 2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사기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11년경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벌금형, 2013년경 공문서변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각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자신도 H주택조합 및 Y주택조합 사업의 중단으로 자신이 투자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어 큰 손실을 입게 된 점, 피고인이 피고인이 명의인의 동의 없이 이사회회의록에 도장을 날인하여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지역조택조합 업무대행사의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위조로 피고인이 얻을 수 있었던 별다른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역주택조합원들 중 상당수에게 피해금 중 일부를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러 위 조합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2010년경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명의인의 동의 없이 이사회회의록에 도장을 날인하여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업무대행사의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위조로 피고인이 얻을 수 있었던 별다른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 2021고단338 - 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5. 31.경 동생인 공소외 V 명의로 부동산개발업체인 주식회사 E와 주식회사 AB를 각 설립하여 위 회사들들 실제로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3. 초순 일자 불상경 광주 서구 AH, 건물 3층 소재 피해자 AI 운영의 ‘AJ’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광주 동구 AK 외 2필지 토지를 32억 원 정도에 매입하는데 계약금 2억 원은 먼저 치렀고, 그 토지를 담보로 최대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돈이 28억 원 정도인데, 그 대출금으로 잔금을 치를 것이지만, 중간에 주어야 할 중도금 4억 원 정도가 부족한데 그 돈을 빌려 주면 위 토지를 신탁해서 신탁회사에서 대출받는 즉시 당신 돈은 내가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8.경 주식회사 AB 명의 N조합 계좌로 1억 4,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고, 같은 달 9. 같은 계좌로 2억 6,000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송금 받았으며, 계속해서 2018. 3. 13. 위 AK 토지를 매수한 다음 날인 2018. 3. 14.경 피해자에게 ‘위 AK 토지를 신탁회사에 등기를 해야 하는데 등기비용으로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신탁등기가 되면 곧 바로 전에 말한 대출금이 나오니 그때 종전에 빌려 준 4억 원과 함께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AK 토지 구입 중도금 명목과 신탁등기 비용으로 돈을 빌려 피고인이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주식회사 AL(AM)에 대한 9억 원 상당의 채무 중 일부 변제 및 AN 등에 대한 변제 등 이른바 돌려막기식 채무변제 용도로 각 사용하였다. 그리고 위 AK 토지를 2018. 3. 13.경 F 명의로 매수할 때 위 F 명의로 대출받은 27억 원과 주식회사 AO로부터 투자받은 9억 원을 합한 36억 원은 위 토지 매매대금 34억 원 및 등기비용 2억 원 등에 우선 사용되어야 했고, 그 후 신탁등기 후 신탁회사를 통하여 36억 원을 대출받으면 위와 같이 F 명의로 대출받은 27억 원과 위 AM에 대한 종전 채무를 변제하는데 우선 사용하려 했다. 그러므로 설령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위 AK 토지를 매수하여 신탁을 매개로 대출을 받았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는 제 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만약 이러한 변제할 자금 마련 방법에 대해서도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였으면 피해자가 쉽게 돈을 빌려 주지 않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억 1,000만 원(이와 같은 공소사실 중 3억 원 부분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다)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 단 2021고단338사건의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의 2. 판단 부분의 나. 무죄부분 참조 3. 결 론 이 부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