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00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21. 2. 9.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5.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전자상거래 등을 위해 설립한 ㈜C의 실질적인 운영자,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자금 집행 등 재무관리 전반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4. 초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자결제 시스템인 F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사업경비를 투자하면 투자금의 500%에 상당하는 포인트를 지급하고, 그 포인트는 500일 동안 매일 포인트의 0.2% 상당을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면세 화장품 유통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투자금의 500% 상당의 수익을 배당하여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전자결제 시스템을 통한 포인트 지급 및 환전은 투자금 유치를 위한 핑계에 불과하여 선행 투자자들의 수익금을 돌려 막기 식으로 지급하는 데 급급하였음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약속하며 투자금을 유치하고 피고인 B은 자금을 관리하면서 위 A의 지시에 따라 마치 정상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수익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9. 1,9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6,712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 A의 각 증인신문조서(피고인 B에 대하여만)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약속어음, 계좌이체 영수증, 주식회사 C 등기부등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서(A) 1. 수사보고(A의 현재지 확인 및 판결문 첨부) 1. 피고인 A 사건확정 관련자료-대구지방법원 2021노798호 피고인 A 판결문 및 사건상세조회 출력물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던 상피고인 A과 사기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고, 상피고인 A의 구체적인 지시 및 결정에 따라 자금의 입출금, 송금 등의 업무만을 처리하였다. 나. 피고인은 상피고인 A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투자수익을 배당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바,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2)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6787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도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과 상피고인 A의 구체적인 지시 및 결정에 따라 자금의 입출금, 송금 등의 업무를 처리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회사는 2019. 4. 18. 설립되었고, 피고인은 2019. 6. 21.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으며, 상피고인 A에게 월급 등을 요구하여 일정 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상피고인 A이 하려는 사업이면세 화장품 관련 쇼핑몰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었고 사람들을 자주 만나는 것을 보아서 다단계 사업인줄 알았다’, ‘피고인 계좌로 입금된 돈을 상피고인 A이 인출해오라고 하면 인출해서 건네주었는데 피고인의 계좌로 들어오는 돈이 투자금으로 들어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해자들이 F나 면세 화장품 쇼핑몰 사업과 관련해서 투자를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상피고인 A의 지시로 돈 심부름을 하면서 상피고인 A이 면세 화장품 쇼핑몰사업을 제대로 시작하지 못하여 아무런 수입이 없었으므로 투자금으로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증거목록 순번 12), 이 사건 회사의 투자유치 업무에 참여하고 이 사건 회사의 영업이사 직함을 사용하였던 증인 G은 피고인이 실장으로 호칭되며 심부름이나 청소, 컴퓨터 관련 업무 등 잡다한 일들을 하였고, 회의에도 참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H이 2019. 7. 11.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에 200만 원을 이체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투자금이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기 이전에 발생된 것이긴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기 이전인 2019. 5. 8., 같은 해 5. 10., 같은 해 6. 5., 같은 해 6. 7., 같은 해 6. 18.에도 피고인 명의의 위은행계좌에 금원이 이체되고, 피고인도 ‘상피고인 A이 2019. 봄경에 일을 시켜준다고 하면서 도와 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목록 순번 12. 212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기 이전부터 이 사건 회사에 관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이 사건 범행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하였거나 용인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상피고인 A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피해자 E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E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 비하여 가담정도가 가볍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도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아직까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