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093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3. 4. 2.경부터 2014. 5. 14.경까지 피해자인 사단법인 E의 전무이사로 근무하면서 협회 업무 전반 및 위 협회가 주최하는 대회 운영을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해자는 2013. 11. 12.부터 2013. 11. 15.까지 전남 F에 있는 G에서 'H대회(이하 , 이 사건 대회'라 한다)를 주최하였는데, 이 사건 대회의 요강에 의하면 1위 입상자는 '2014년도 국가대표선수 선발 최종대회'에 출전권이 부여되고, 2, 3위 입상자는 '2014년도 국가대표선수 선발 예선대회(국가대표 1차 선발전)' 출전권이 부여되게 되어 있었다. 2013년도 우수선수 선발 대회가 진행되어 여자 급 결승전에는 J과 K이, 여자 L급 결승전에는 M와 N이 진출하게 되었는데, K은 피고인이 O 감독으로 있을 때 제자였고, N은 피고인이 O 및 국가대표 감독으로 있을 때 제자였던 P이 감독으로 있는 Q대학교 소속 선수였다. 한편 K과 N의 각 결승전 상대인 J과 M는 국가대표 3진 선수로서 이미 '2014년도 국가대표선수 선발 최종대회'에 출전권이 있는 상태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5.경 전남 F에 있는 G에서, 여자 1급 결승전에 진출하여 출전을 대기하고 있던 J 선수의 코치인 R와 여자 L급 결승전에 진출하여 출전을 대기하고 있던 M 선수의 코치인 S을 본부석으로 불러 "국가대표선수 선발 최종 대회에 출전권이 이 있는 선수들이 시합을 뛰면 어떻게 하냐."라고 말하고, 이어서 본부석에 있던 경기분과 위원장인 T에게 "국가대표 3진은 국가대표선수 선발 최종 대회 출전 티켓이 있는데 왜 뛰게 하느냐."고 말하면서 경기를 진행하지 말라고 지시하고, 이어서 선수들이 호구를 착용하는 호구실로 가서 그곳에서 결승전을 위해 호구를 착용한 상태에서 경기를 대기하고 있던 J과 경기진행 요원인 E 경기분과 위원 U, V, W, X 등에게 "국가대표 3진들은 최종선발전 티켓이 있는데 시합을 뛸 필요가 있느냐. 경기를 하지 말아라."고 지시하여 J과 위 경기진행 요원들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기를 포기하게 하고, 위 U로 하여금 호구를 착용한 상태에서 경기장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M에게도 경기가 없어졌다고 전달하게 하여 M도 경기를 포기하게 하여, 상대 선수인 K, N이 우승하게 함으로써 승부를 조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무이사로서 업무를 총괄하고 임직원의 임면에 관한 추천권을 가지고 있으며, 피해자가 주최하는 대회의 운영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H대회'의 경기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Y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T, J,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대질 부분 포함) 1.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대회 개최 공문, 현장사진 사본, E 임원현황 사본, E 정관, 기술전문위원회 규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대회 여자 1급 결승전과 여자 L급 결승전에 이르러, 이미 '2014년도 국가대표선수 선발 최종 대회'에 출전권이 있는 국가대표 3진 선수들이 출전한 사실을 발견하고 해당 선수의 코치들에게 문제점을 지적하였을 뿐 직접 경기를 포기할 것을 지시하는 등 '위력'에 이를만한 행동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행동은 대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행위로서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 내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결승전을 준비하던 J, M와 해당 코치, 경기진행 요원들에게 '국가대표 3진들은 최종선발전 티켓이 있으니 경기를 하지 말라'는 취지로 지시하여 경기를 포기하게 한 사실, 이 사건 대회 요강이나 이 사건 대회 직전 2013. 11. 6. 개최된 대표자회의에서 국가대표 1, 2, 3진에게 국가대표선수 선발 최종대회의 출전권뿐만 아니라 '시드까지 배정'한다는 계획은 없었던 사실, 이와 같은 사실을 상기시키며 피고인의 지시에 대하여 기술심의회를 개최하자는 경기분과 위원장 T의 제의를 피고인이 묵살한 사실, 정상적인 기권이라면 의사 등이 선수의 몸 상태를 진단하고 선수 측에서 경기포기각서를 제출해야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단법인 E의 전무이사로서 협회 업무나 이 사건 대회의 운영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어 선수나 코치 및 경기진행 요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력으로 선수들로 하여금 경기를 포기하게 하여 이 사건 대회 경기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이러한 범죄를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 내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어떠한 근거가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AA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기(國技) 중 하나이다. 선수들은 국가대표에 선발되는 꿈을 안고 열심히 훈련에 임하며, 그 가족들을 포함한 국민들은 그 선수들이 국내 또는 국제무대에서 선전하는 것을 보며 자긍심을 느끼게 마련이다. 이 사건 대회의 1위 입상자는 2014년도 국가대표선수 선발 최종대회 출전권이 부여되기 때문에 각 경기마다 공정한 심사 및 대회 규칙과 요강의 준수 등이 무엇보다 중요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서 관련 절차를 무시하고 위력으로 승부를 조작하여 이 사건 대회 경기운영 업무를 방해하였으므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이로 인하여 대회 운영의 공정성이 철저히 훼손되고 국가대표선수 선발 과정의 투명성이 완전히 저해되었다. 물론 해당 선수들이 이후에 개최된 2014년도 국가대표선수 선발 최종대회에 출전할 수 있었으나, 이 사건 당시 해당 선수나 그 가족들이 느낄 좌절감과 상실감도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증거를 통해 유죄가 충분히 증명됨에도 해당 선수나 코치가 자발적으로 경기를 포기하였다며 수사절차나 재판절차에서 범죄를 부인하고 조금이라도 반성하지 아니한다. 사단법인 E의 중책을 맡고 있어 누구보다 공정(公正)한 국가대표선수 선발에 앞장서야할 피고인이 위력으로 경기 포기를 시킴으로써 승부조작을 한 업무방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피고인이 승부조작을 통하여 개인적 연고가 있던 선수 및 피고인과 연고가 있던 감독이 출전시킨 선수를 우승하게 한 범행 동기도 크게 비난할 만하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여러 부정적인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