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2. 7. 2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3426]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3. 5. 21.경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에 있는 와부농협에서 피해자 C(여,49세)에게 '광고사업을 하는데 운영자금이 모라자서 그러니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월 3부의 이자를 주고 6개월 후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광고업체의 경영이 어려워져 광고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직원들의 급여도 제대로 지급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455만 원을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2. 피해자 D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3, 5. 17.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73세)에게 '스포츠서울 신문에 광고를 게재해주면 광고료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가 광고를 게재해주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달 20.경부터 같은 해 6. 24. 경까지 7회에 걸쳐 스포츠신문에 피고인의 의뢰에 따른 광고를 게재하게 하여 그 대금 28,508,15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3. 8.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피해자 F(여, 36세)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광고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제대로 갚지도 못하는 상황이어서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삼성카드 등 4장의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2003. 8. 14.경부터 같은 달 22. 경까지 서울시내 일원에서 25회에 걸쳐 총 13,303,013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3. 9. 30. 19:00경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J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H(58세)에게 '어음을 건네주면 자신이 할인받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어음을 받더라도 이를 할인하여 그 할인금을 피해자에게 건네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액면금 합계 227,400,000원인 ㈜K 약속어음 6장(L 액면금 19,500,000원, M 액면금 32,500,000원, N 액면금 41,500,000원, O 액면금 48,500,000원, P 액면금 56,500,000원, Q 액면금 28,900,000원)을 건네받았다. 5. 공무상표시무효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R빌딩 101호 S 사무실에서 보관 중이던 컴퓨터 등 17점 평가액 7,060,000원 상당의 물품을 소유하고 있는 ㈜T의 실제 운영자이다. 서울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U은 2003. 11. 25.경 위 사무실에서 채권자 ㈜맥플러스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03차 56305호 유체동산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위 물품들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2003. 12.경 위 사무실에서 삼성전자 팩스 1대, 프레시 컴퓨터 2대, 신도리코 복사기 1대, 애플 컴퓨터 3대, 엡손 프린터 1대를 서울 강남구 V빌딩 1층 사무실로 임의로 옮기는 방법으로 은닉 손상하여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강제처분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20133722] 1.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3. 5. 31.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한 주식회사 T 사무실에서 피해자 W에게 "주식회사 덕장물산 광고를 게재해주면 광고가 나간 후 광고료를 받아서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위 T의 경영이 어려워져 광고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직원들의 급여도 제대로 지급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가 광고를 게재해 주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6. 2. 중앙일보 경제 1면에 주식회사 덕장물산의 광고를 게재하게 한 후 그 대금 18,31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X 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3. 8. 12.경 서울 강남구 E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X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발행인 '주식회사 보승식품', 지급기일 '2003. 11. 17.', 액면금 '50,000,000원'인 약속어음 1장(자가03394124)을 보여주면서 "어음을 할인해 달라, 정상적인 어음으로 틀림없이 지급기일에 지급될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자신이 지급기일인 2003. 11. 17.까지 50,000,000원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어음은 정상적으로 발행된 어음이 아닌 딱지어음으로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않을 것이 예상되었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그 어음을 회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약속한 날짜에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39,4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3. 8. 18.경 서울 강남구 E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X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발행인 '주식회사 태흥단열', 발행일 '2003. 11. 6.', 액면금 '20,000,000원'인 당좌수표 1장(마카01577658)을 보여주면서 "수표를 할인해 달라, 정상적인 수표로 틀림없이 발행일에 지급될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자신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수표는 정상적으로 발행된 수표가 아니라 딱지수표였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그 수표를 회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약속한 날짜에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표 할인금 명목으로 15,6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4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Y, Z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된 약속어음 사본 1. 차용증서, 지불각서사본, 약속어음사본(K), F의 고소장에 첨부된 각 카드이용대금명세서 사본, 영수증, 확인서, 세금계산서, Z의 고소장에 첨부된 점검조서 및 유체동산압류조서 [2013고단37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 X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광고문(중앙일보), 약정서, 각서, 영수증, 세금계산서, 통장거래내역서, 하나은행통장 사본,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 사본, 입금확인증, 이행각서, 통장사본, 약속어음사본,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차용증, 확인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0조 제1항, 각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공소시효 완성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모친의 치료 및 요양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한 것이므로 해외 체류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 의하면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공소시효의 정지를 위해서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충분하다.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ㅠ'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국외 체류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계속 유지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527 판결,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46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3. 5. 중순경부터 2003. 12. 경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들을 저질렀고, 그 후 2004. 1. 12. 홍콩으로 출국하여 해외에 체류하다가 2008. 12. 21.에서야 입국한 사실, 피고인이 출국하기 전인 2003. 8. 5.경부터 피해자들의 고소장이 접수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의 출국을 전후한 시기에 피해자들의 고소장이 집중적으로 접수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피고인 모친의 치료 및 요양을 목적으로 해외에 거주한 것이 사실이더라도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피고인의 여러 가지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는 이상 그것으로 공소시효 정지 요건은 충족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사기죄의 피해금액이 합계 1억 3,000여만 원(편취한 약속어음들의 액면금을 제외하더라도)에 이르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은 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였고, 오랜 기간 해외로 도피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은 점, 동종 누범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