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4.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 년을 선고받아, 2015.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등 동종전력이 10회 있고, 피고인 C는 2015. 3. 1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3.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등 동종전력이 22회 있다. I. [2017고단58, 518]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5. 7. 23. 영천시 I에 있는 J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주식회사 [이하 '주식회사'는 '(주)'라고 표시 함] K 명의로 영천시로부터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영천시 L(1,290㎡m)'(이하 '본건 토지'라고 함)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주) 및 본건 토지를 합계 6억 2,000만 원에 매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주)K를 넘기고, 본건 토지를 (주)K 명의로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면 계약금 3,000만 원은 즉시 지급하고, 2015. 8. 7.에 중도금 5,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그 때까지 본건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채권최고액 4억 4,000만 원의 농협 근저당채무는 이전 받겠으며, 잔금 1억 원은 2015. 10. 7. 까지 지급하겠다.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본건 부동산의 압류 및 가압류 등 기타 행위는 모두 원상태로 되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계약금 조차 마련할 수 없어 본건 토지를 담보로 타인에게 돈을 빌려 지급하려 하였으며, PF자금 대출을 받아 공사비 및 잔금 등을 해결하려 하였으나 PF자금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에 신청조차 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K를 넘겨받고, (주)K 명의로 본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 받더라도 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주)K의 주식 30,000주를 피고인 B으로 이전하고, 피고인 A는 (주)K의 감사, 피고인 B은 (주)K의 대표이사로 취임 하고, 본건 토지를 (주)K 명의로 이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K 명의로 본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고도 잔금 1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M 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5. 7. 하순경 울산시 남구 N에 있는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P과 Q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본건 토지를 (주)K의 대표인 B이 다세대주택 신축개발 중인데, 공사비가 조금 부족하니 2억 원을 빌려주면 2015. 11. 3. 까지 원금 2억 원을 변제하고, 2016. 2. 3. 까지 이자 1억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별다른 재산이 없고, 계약금 및 중도금도 조차 본건 토지를 담보로 돈을 빌려서 지급하는 상황이었으며, PF자금 대출도 확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3. (주)K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R)로 2,000만 원을, 2015. 8. 7. 위 (주)K 명의의 농협계좌로 1억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6. 27. 경 경주시 건천읍 건천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S에게 "경주시 T 외 2필지에 주상복합아파트 건설허가가 나와 있고, 위 주상복합아파트의 시공권을 64억 6,000만 원에 주겠는데, 인허가비 및 설계비가 필요하니 6,0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에는 근린생활시설(소매점) 허가만 되어 있을 뿐 아파트건축 허가는 나지 않은 상태였고, 당시 토지주에게 계약금만 지급하고 중도금은 대출금으로 지급한 후 잔금도 지급하지 못한 상황에서 피고인 명의 1) 공소장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이자 4,0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2억 원을 빌리고 1억 원을 이자로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 Q은 (주)K 및 B이 총 합계 3억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는 변제각서(2017고단58 수사기록 3권 171쪽)을 보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P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이자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수정한다. 의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주상복합아파트의 시공권을 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30. 1,500만원, 2014. 7. 10. 5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U 명의의 (주)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Ⅱ. [2017고단726] (피고인 C) 피고인은 W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6. 11. 14, 12:1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돋질로 31에 있는 성광교회 앞 도로를 봉원사거리 쪽에서 시청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때 피고인은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차선으로 진입해 진행하던 피해자 X(40세) 운전의 Y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뒤 바퀴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X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Z(여, 50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K5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Ⅲ. [2017고단756]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4. 18.경 경주시 AA에 있는 원룸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AB에게 '울진에 경락받은 땅이 있는데, 경매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서 등기를 경료하지 못하고 있다. 등기만 경료하면 공사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받아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울진 지역 토지를 경락받은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48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IV. [2017고단832] (피고인 C)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8.경 AC에게 약 1억 원 상당의 금전 채무가 있었고, AD의 부친 AE에게 약 2억 500만 원 상당의 금전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2014. 8.경 AC에게 "내가 경주시 AF에서 펜션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펜션을 다 짓고 난 후 일부를 당신 명의로 해 줄 테니 당신 명의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달라"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위 AD으로부터 변제 독촉 및 담보 제공 요구를 받게 되자 AD에게 "완공 직전인 경주시 AF 펜션 명의를 AC 앞으로 이전할 것이니, AC과 내 명의로 된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주겠다"라고 제안하고, 보관 중인 위 AC 명의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약속어음을 위조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9. 18.경 경주시 AG에 있는 공증인 AH 사무소에서 약속어음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수취인 란에 'AD', 금액 란에 '이억오천만원', 발행일 란에 '2014년 9월 18일', 발행인 란에 'C, AC'이라고 기재한 후 AC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AC의 인감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C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AC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AD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6. 2.경 울산 남구 AI에 있는 AJ 식당에서 피해자 AK에게 "경주에 있는 값싼 부동산을 구입해서 되팔면 돈이 되는데 이를 구입할 돈이 조금 부족하다. 당신이 구입 비용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원금을 갚고 이자는 월 2부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 중이던 펜션의 보수공사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었고 위 펜션을 인수할 당시 농협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6억 6,000만 원 상당의 대출원금 및 이자 납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매입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도였을 뿐 경주시 부동산을 매입하여 되팔아 이익을 남긴 후 피해자에게 한 달 뒤에 원금 및 이자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고인의 딸 AL 명의 농협 계좌(AM)로 80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6. 3. 경 울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6. 5. 경 울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5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H,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Q, P 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J,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매매계약서, 각 약정서, 확인서, 각서, 매매계약서 등(등기용), 각 등기부등본, (법인) 등기부등본, 대출거래약정서, 수사보고(서대구 농협 만평지점 대부계 담당자 전화진술),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AN 실대표 AO 전화진술), 수사보고(AP 운영자 AQ 전화진술), 탄원서, 각 수사보고(참고인 AR 전화진술), 수사보고(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8,500만 원을 받은 사실 확인), 수사보고[(주) 주식 양도 사실 확인], 차용증, 최고서, 입금증 및 거래내역, 수사보고(고소인 M의 고소취소를 하지 않은 사실 확인), 수사보고(C가 P에게 보관하게 한 돈의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 C 운영의 AS(주) 신용조사리포트 확인], 수사보고(탄원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AT 전화진술), 탄원서, 수사보고(경주시청 건축허가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B),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문 확정일자 확인)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 M으로부터 2억 원을 대여하는데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2억 원을 대여하기 이전에 (주)K의 법인통장 등을 C에게 넘겨주었고 위 2억 원의 집행에 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위 2억 원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A와 위 2억 원의 사용처에 대하여 논의하기도 하는 등(2017고단58 수사기록 3권 416쪽) 상당 부분 관여한 점(또한 P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2억 원을 대여해줄 것을 부탁하였고, 위 돈을 빌려주면 피고인이 당시 소유하고 있던 AU 소재 토지와 관련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주)K의 대표이사로서 위 2억 원에 대한 차용증 및 변제각서를 작성해주고 본인이 직접 연대보증까지 한 점, 피고인이 법인통장 등을 C에게 넘겨주었다고 하더라도 당시까지 여전히 (주)K의 대표이사로서 재직하고 있었던 점, 위 2억 원 중 일부분을 월급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위 2억 원에 대한 사기범행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충분히 물을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17고단518]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B, A,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P/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Q 대질 부분 포함) 1. J, Q/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고소장, 매매계약서, 각 약정서, 확인서, 각서, 매매계약서 등(등기용), 각 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대출거래약정서, 수사보고(서대구 농협 만평지점 대부계 담당자 전화진술),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AN 실대표 AO 전화진술), 수사보고(AP 운영자 AQ 전화진술), 탄원서, 각 수사보고(참고인 AR 전화진술), 수사보고(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8,500만 원을 받은 사실 확인), 수사보고[(주) 주식 양도 사실 확인], 차용증, 최고서, 입금증 및 거래내역, 수사보고(고소인 M의 고소취소를 하지 않은 사실확인), 수사보고(C가 P에게 보관하게 한 돈의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C 운영의 AS(주) 신용조사리포트 확인] 위 각 증거는 모두 사본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C),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문 확정일자 확인) 사본 [2017고단726]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의무보험조회(미가입), 각 진단서 [201775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B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토지 지번 확인 불능에 대한) [2017고단832]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C, AK,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소장, 약속어음공정증서, 기록 일부 사본, 수사보고(AH 공증인사무소에 공증절차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AD 상대 전화수사), 수사보고(고소인 AC 전화통화), 고소장, 거래내역확인증/사실확인서 등, 수사보고(신용평가정보서 첨부),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참고인 AV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단독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단독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주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계획 및 사업자금도 마련하지 않은 채 법인/토지 등을 매입하고 금전을 차용하였다가 피해자 H, M에 대한 사기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 C는 M에 대한 차입금 중 상당부분을 공사에 사용하지 않고 P에게 송금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 C는 동종 사기범행이 매우 많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 B은 대부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 A, C는 전부 자백하는 점, 피고인 A는 피해자 H, M과, 피고인 B은 피해자 H, S와, 피고인 C는 피해자 M, X, Z, AK과 각 합의한 점(피고인 C는 피해자 H이 피고인 A, B으로부터 각 4,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피고인들이 인수하기로 한 근저당권부 채무가 원래 약정과 달리 2,000만 원이 더 증가하였으므로 피해자 H에 대한 피해가 대부분 변제되었다고 변소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를 합의에 준해서 보기는 어려움)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동종 전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단726 피고인 C) 피고인은 W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4, 12:19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돋질로 31에 있는 성광교회 앞 도로를 봉원사거리 쪽에서 시청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때 피고인은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 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차선으로 진입해 진행하던 피해자 X40세) 운전의 Y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뒤 바퀴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555,76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판단 1. 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제151조 2.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3. 이 사건 공소제기일 이후인 2017. 10. 11 피해자 X 명의의 합의서가 제출됨 4.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