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5854

범죄사실 [2017고단5854, 이하 '5854'라고 한다] 피고인은 C과 함께 성매매를 알선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앙톡'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유인하는 역할, C이 유인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성매매알선료를 교 부받는 역할을 분담하여 금원을 편취한 후 도망치기로 공모하였다(이하 '이 사건 허위성 매매알선사기 공모'라고 한다). 피고인은 C과의 이 사건 허위성매매알선사기 공모에 따라, 2017. 10. 13. 21:10경 부산 남구 D 빌라 앞 도로에서, E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앙톡'이라는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사실은 성매매를 알선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에게 "성매매를 알선시켜주겠다.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지하철 범내골 8번 출구 부산은행 앞 도로로 오라."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 F 및 그와 동행한 피해자 G을 유인한 후, 그 근처에 있던 C에게 연락하였다. 이에 C은 같은 날 22: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F, G을 만나 성매매 명목비로 피해자 F, G으로부터 1인당 22만원 씩 총 44만원을 교부받기 위해 부산 부산진구 H 오피스텔로 가던 중 피고인 및 C이 성매매를 시켜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챈 피해자 F, G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이 사건 허위성매매알선사기 공모를 한 뒤 피해자 F,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 G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1070, 이하 '1070'이라 한다] 피고인은 C, I(C과 I은 쌍둥이형제다), J 등과 함께,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는 등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보험회사에 피해를 접수하고 합의금 명목의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우연히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실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통증을 호소하여 보험회사에 피해를 접수하고 보험회사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이하 2018고단1709 사건의 공모와 함께 일컬어 '이 사건 보험사기 공모'라고 한다). 이 사건 보험사기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C, I, J은 2016. 12. 01. 08:43경 부산지하 철2호선 남천역(부산 수영구 남천동) 부근 도로에서 유한회사 K(이하 'L'라고 한다) 소유M 케이파이브(K5) 차량을 빌려 J이 위 차량을 운전하고, 조수석에는 피고인, 뒷좌석에는 I과 C이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J은 위 차량의 앞에서 진행하며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N 운전의 O 에쓰엠파이브(SM5) 차량을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은 후, N로 하여금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메리츠'라고 한다)에 사고접수 신고를 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 메리츠에 대하여 교통사고를 당하여 피해를 입었으니 합의금과 치료비 등을 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메리츠로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5,831,21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보험사기 공모에 따라 C, I, J 등과 함께 그 무렵부터 2018. 1. 24.경까지 약 1년2개월 동안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일으켜 피해자 메리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라고 한다),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현대해상' 또는 '현대'라고 한다), 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The K손해'라고 한다),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동부화재' 또는 '동부'라고 한다),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악사'라고 한다), 택시공제조합(이하 '택시공제'라고 한다),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한화'라고 한다) 총 8개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135,059,036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709, 이하 '1709'라고 한다] 피고인은 C, P, Q, R 등과 함께,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는 등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보험회사에 피해를 접수하고 합의금 명목의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우연히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실은 상해를 입은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통증을 호소하여 보험회사에 피해를 접수하고 보험회사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 사건 보험사기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C, P, Q, R는 2017. 11. 9. 10:07경 "부산중앙시장"(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부근 도로에서 L 소유 T 아반떼 승용차를 빌려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하고, C, P, Q, R가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 범하여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하던 U 운전의 V 산타페 차량을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은 후, U으로 하여금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삼성화재에 사고접수 신고를 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 삼성화재에 대하여 교통사고를 당하여 피해를 입었으니 합의금과 치료비 등을 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화재로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8,575,05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보험사기 공모에 따라 C, P, Q, R 등과 함께 그날 및 2017. 11. 15.경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일으켜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삼성화재로부터 합계 15,747,270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58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C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영상출력물(문자메시지 대화창 포함) [10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C, I, J, E, X, P, Y, Z, A, AB, Q, AC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AD, AE, AF, AG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사본, I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사고접수내용, 보험금지급사실확인서, 보험금지급내역서 1. 수사보고(순번3, 4), 각종 거래내역, 차량대여계약서 [17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AC, X, C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정서, 보험금지급내역, 자동차 보험금 지급 품의서,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합의서, 각 사진/영상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8개월~7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년8개월~5년 [선고형의 결정] [1070][1709]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주도적 참여자였고(양형기준에서 특별가중인자로는 고려하지 않았다) 범행수법이 대단히 지능적이며 교묘하고 조직적이며, 편취금 합계액이 1억 5,000만 원을 넘고, 범행기간이 1년을 넘을 정도로 장기간인 점, 피고인이 피해를 변상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는 정황이나 의지가 전혀 엿보이지 않는 점, 한편, 피고인 본인이 위 보험사기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은 3,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양형기준을 산정함에 있어 고려되지 않은 [5854] 범행의 경우 허위성매매알선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려는 것이어서 그 금원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할 수 있고[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1다65174 판결 참조. 다만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급여자가 수 익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수익자가 기망을 통하여 급여자로 하여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재물을 제공하도록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677 판결 참조)], 별로 피해자들의 보호가치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비록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으나 이제 갓 성인이 되어 성인이 된 이후로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최하한인 2년 8개월보다 낮게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