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2915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15, 2020고단4016(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2020초기887 배상명령신청 피 고인 A 검 사 조석규, 최재순(기소), 전원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재도(국선)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11.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압수된 증 제4호를 피해자 C에게 각 환부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31.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1. 28. 위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7. 17. 위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8. 11. 위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6. 25. 위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5. 2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915 피고인은 2020. 5. 25. 00:45경 대전 서구 D아파트 E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F 소유인 G 에쿠스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보관함 안에 있던 현금 10만 원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3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시가 합계 6,105,000원에 이르는 재물을 절취하고, 총 20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4016 피고인은 2020. 6. 24. 02:00경 대전 중구 H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쏘렌토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절취할 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9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 K, L, M, N, O, P, Q, C,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각 사진, 사건현장 CCTV 영상 사진,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현장파일 보고서, CCTV 사진, 각 차적조회,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내사보고(순번 14), 각 내사보고(CCTV 분석 등 용의자 추적),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 내사보고(현장 확인 등), 내사보고(현장 등 내사) 2020고단40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추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판시 전과(2020고단2915 사건의 증거기록에 의한다) 1. 약식명령, 판결(6부) 1. 조회회보서 1. 관련사건 목록, 개인별 수용현황 1. 수사보고(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1)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 1항[압수된 증 제4호{듀퐁 담배케이스(갈색))는 그 소유자인 피해자 C에게 환부하고(2020고단2915 사건의 증거기록 76, 106, 107, 275, 416면), 증 제1 내지 3호는 현금인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나 피해자를 명확히 특정할 수 없으므로(2020고단2915 사건의 증거기록 416면), 이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은 형법 제35조(누범) 규정과는 별개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 포함)를 범하여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해당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형법보다 무거운 법정형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 규정에 정한 형에 다시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한 형기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18947 판결 참조).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미수 범행 부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를 비롯하여 동종의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출소한 직후부터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재산적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생활비, 숙식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범한 생계형 범죄로서 그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면이 있다. 상당 수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 L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범행의 개별 피해금액이 아주 크지는 아니하고, 피해자 C에게 피해품 중 듀퐁 담배케이스를 환부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승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