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성전화사기(일명 '보이스피싱')단의 현금 인출책이고, 위 사기단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미주항공권을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은 자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금액의 20%를 받는 조건으로 위 사기단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퀵서비스 배달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사기단 조직원은 2015. 4. 22.경 불상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인터넷 카페에 항공권을 판다는 광고를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J라는 여행사를 통해서 항공권을 양도해 줄 테니 A 명의 계좌로 그 대금을 입금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항공권 대금 명목으로 115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그 계좌에서 115만 원을 인출하여 K의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4 내지 16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 또는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 또는 체크카드를 위 조직원에게 보내 인출하는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4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사기단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D, M, N, O, E, P, Q, R, S, T, U, V 작성의 각 진술서 1. 녹취록 1. 각 통장사본(외환은행, 신한은행)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대출실적을 쌓기 위하여 판시 행위를 한 것일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등 참조).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으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참조).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 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2905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자를 비롯하여 유인책, 계좌 모집책, 인출 관리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고 지능적으로 역할이 분담되어 이루어지는 범행이고, 점조직으로 연결된 조직원들 사이에서는 암묵적 또는 순차적으로 공모관계가 형성되므로, 공모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면 범행의 전체 과정 중 일부에만 가담한 공범자라도 보이스피싱 범행 전체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고 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은 스스로 또는 타인을 이용하여 자신의 외환은행 또는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된 편취금을, 인출하여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거나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타인의 계좌로 이체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점, 피고인과 L 모두 적어도 피고인의 외환은행 계좌에 입금된 편취금 중 일부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상황 등을 겪고 나서는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불법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고, 이것이 하나의 이유가 되어 피고인은 결국 2015. 4. 17.경 외환은행 계좌에 관하여 분실신고를 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20.경 외환은행 계좌에 추가로 돈이 입금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L과 상의한 다음 외환은행 계좌에 관한 분실신고를 해제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성명불상자와의 합의 하에 수수료를 공제하고 남은 돈을, 계좌이체하거나 인출하여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한 점, 더욱이 피고인은 2015. 5. 10.경부터는 성명불상자에게 추가로 자신의 신한은행 계좌도 알려주었고,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된 편취금도 체크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 그들이 직접 인출하도록 하거나 자신이 직접 인출하여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성명불상자에게 몇 차례 전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고 있었지만, 돈이 급한 상황이었기에 자신의 계좌가 좋지 않은 일에 사용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편취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거나 계좌이체하는 일련의 과정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고, 현금 인출책 역할을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성명불상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였으며,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분업적 역할분담에 해당하는 현금인출이라는 기능적 행위지배도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방법에 의한 계획적·조직적 범행으로 그 죄질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편취한 돈의 합계액이 2,445만 원에 이르나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공판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음성전화사기(일명 '보이스피싱')단의 현금 인출책이고, 위 사기단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미주항공권을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은 자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금액의 20%를 받는 조건으로 위 사기단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퀵서비스 배달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사기단 조직원은 2015. 4.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이 운영하는 W의 인터넷 사이트를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철강재를 판매할 테니 매매대금으로 2,5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2015. 4. 7. 이에 속은 위 피해자에게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철강재 대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인출하여 퀵서비스 배달 등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위 사기단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3 각 기재와 같이 허위의 물건을 판매한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6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사기단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신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L을 통해 소개받은 대출업자와 L에게서 '거래실적이 필요하니 피고인의 계좌에 돈을 보낼 테니 인출해서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외환은행 계좌에 입금된 2015. 4. 7. 25,000,000원과 2015. 4. 8. 1,300,000원을 L에게 부탁하여 계좌이체하거나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고, 거의 곧바로 L에게서 돈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는 말을 들은 사실, 피고인과 L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돈을 전달하는 방법 등에 관하여 의구심을 갖게 되었고, 이것이 하나의 이유가 되어 피고인은 2015. 4. 17.경 외환은행 계좌에 관하여 분실신고를 하였는데도, 또다시 2015. 4. 20. 외환은행 계좌로 편취금 1,350,000원이 입금되자 2015. 4. 21. 분실신고를 해제하고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 당시에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공모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L을 통해 소개받은 대출업자와 L에게서 '거래실적이 필요하여 피고인의 계좌에 돈을 보낼 테니 인출해서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L의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의 일관된 진술도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등에 비추어, 궁박한 상황에 몰려있던 피고인 역시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그의 제안대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2 기재 각 행위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적어도 2015. 4. 17.경 외환은행 계좌에 관하여 분실신고를 한 이후로는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알게 되었다손 치더라도, 보이스피싱 범행의 경우 은행 계좌에 편취금이 입금됨과 동시에 그 범행이 종료하고, 범행의 종료 이후에는 공범의 성립이 불가능한 바, 피고인과 L은 위 외환은행 계좌에 관하여 분실신고가 있게 되면 입금이 불가능하여 성명불상자에 의한 입금 역시 더 이상 없을 것으로 알고 있다가 느닷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3 기재 편취금이 입금되고 L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나서야 비로소 편취금이 외환은행 계좌에 입금된 것을 알게 되었을 뿐이고, 그 편취금 중 일부를 취득한 것은 범행이 종료된 이후의 상황에 불과한 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에 있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계좌이체를 유도하거나 수익금을 수령·분배하는 등의 중요 역할은 성명불상자가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역할은 단지 자신의 외환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거나 계좌이체하는 것이었으며,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2의 각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 당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공모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