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61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외국인들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 29. 06:57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대마 매수대금 150,000원을 이체하고, 그 무렵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다문화거리에서 F로부터 3~4회 흡연 분량의 대마를 건네받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7. 19.경부터 2020. 8. 1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60만 원 상당의 대마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6. 4.경 인터넷 SNS 텔레그램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와 대마를 거래하기로 약속한 뒤, ‘H’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D 명의 계좌에서 대마 매수 대금 110,000원을 이체하고, 그 무렵 아산시 신창면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놓은 대마 불상량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6. 4. 저녁 무렵 화성시 I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승용차 내에서 담배 속에 들어 있는 담뱃잎을 덜어내고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집어넣은 다음 그 끝에 불을 붙인 후 번갈아가며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21. 5. 초순경 수원시 세류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담배 속에 들어 있는 담뱃잎을 덜어내고 그 안에 대마 불상 량을 집어넣은 다음 그 끝에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11. 저녁 무렵 수원시 세류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담배 속에 들어 있는 담뱃잎을 덜어내고 그 안에 대마 불상 량을 집어넣은 다음 그 끝에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금내역(A),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8. 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C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2021. 6. 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피고인 A,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 B, C, D의 대마 흡연 범행은 흡연량을 특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 B, C, D: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수강명령의 내용 및 목적, 피고인들의 국적, 체류자격, 생활기반 등을 고려할 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6월∼22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1년∼35년 다. 피고인 C: 징역 1월∼7년 6월 라. 피고인 D: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 내지 3범죄: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1) 제1범죄: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2) 제2범죄: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피고인 C 1) 제1, 2범죄: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피고인 D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범행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편이며, 공중보건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폐해가 적지 않다. 피고인들에 대한 마약류감정결과에 의하면 소변뿐만 아니라 모발에서도 대마 성분이 검출되어 일회성 범행에 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바, 피고인들의 대마 매수 또는 대마 흡연 범죄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들은 국내에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취급한 대마의 양이 적은 편이고, 피고인 A, B의 경우 유통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은 아닌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