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90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서울시 영등포구 D타워 1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전세로 살고 있는 아파트가 경매로 나온다는데, 경락대금 396,000,000원을 빌려주면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받는 즉시 대출을 받아 갚아주겠다. 만약 대출금으로 돈을 다 갚지 못하면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2년 내에 정리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아파트를 경락받더라도 대출을 받아 일부 대금을 갚는 것 외에 잔대금을 변제하거나 본인 소유의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1.1) 경 자신의 396,000,000원을 송금받은 후 2012. 5.30.경 150,000,000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246,000,00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E으로부터 받은 공소사실 기재 금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이 대여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한 후불 성격의 증여로 인한 것인지(금원의 성격), 피고인이 E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아파트 경락대금을 빌려주면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받는 즉시 대출을 받아 갚아주겠다. 만약 대출금으로 돈을 다 갚지 못하면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2년 내에 정리해주겠다"라는 말을 하고 E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받은 것인지 여부(기망행위)와 피고인에게 기망 의사가 있었는지 등이다. 나. 이 사건 금원의 성격 우선, 이 사건 금원의 성격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1. 6. 16. 경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던 김포시 F 아파트 506동 13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G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자(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그 이후 자신이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하고 그 자금 마련을 위하여 당시 자신이 1) 공소사실은 2012. 5. 12. 로 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이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감사로 근무하던 주식회사 H(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E에게 금원의 지급을 요청하였고, 2012. 4. 중순경 E 측으로부터 4,200만 원을 교부받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였으며, 그 무렵 E에게 아파트 낙찰대금이 약 4억 2,500만 원임을 이메일로 알려주었고, 2012. 5.경 이메일로 E에게 잔금 약 3억 9,600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E의 처인 으로부터 2012. 5. 21. 3억 9,6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E으로부터 송금받은 이 사건 금원을 이용하여 2012. 5. 25.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으며,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무렵 은행으로부터 2억 1,000만 원 정도를 대출받아 2012. 5, 30. 1억 9,200만 원을 에게 교부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 송금 이전인 2012. 4. 26.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후, 2012. 5. 10.경 E에게 이메일을 보냈고, 이 사건 송금 이후인 2012. 5. 25.경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같은 달 30.경 이 사건 회사의 직원에게 액면금 150,000,000원의 수표를 교부한 후 같은 날 E에게 이메일을 보냈는데, 위 내용은 피고인이 에게 자신이 지급받아야 할 급여 등의 지급을 요구하고 이에 따른 정산을 논의한 내용이라고 보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에 필요한 금액을 계산하여 금원의 대여를 부탁하고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후 그 중 1억 5천만 원을 변제하였음을 명확히 하는 한편, 당초 약속한 '2012. 5. 30.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2억 원을 변제 '하기로 한 조건과 관하여 예상하지 못한 세금의 부과로 그보다 적게 변제한 것에 대하여 사과하며, 향후 잔액에 대하여 꼭 변제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이라고 보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는 자연스러운 해석인 점, E은 2012. 6. 6.경 피고인에게 이메일을 보냈고, 피고인은 E에게 같은 날 이메일을 보냈는데, 위 각 내용 역시 E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 상당의 채권에 대한 담보설정, 이자약정, 변제기 및 변제 방법에 관하여 의사를 밝히고 피고인은 이에 동의하는 내용으로 해석되는 점, E은 2014. 5. 8.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위 중소기업은행의 근저당권 외에 추가로 설정된 근저당권이 있는지에 관한 확인을 구하면서 이 사건 금원 상당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의 설정을 독촉하였고, 피고인은 다음날 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추가적인 근저당권설정 및 담보대출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답변하였으며, 그러자 E은 같은 달 14. 피고인에게 자신이 급한 상태에 있어 더 이상 지연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날을 알려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후 변호사를 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피고인의 부인 명의로 추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같은 달 28. 피고인에게 이에 관하여 항의하였으며, 2014. 6. 4. 및 같은 달 15. E은 피고인에게 다시 한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것을 독촉하는 한편 2014년 말까지 이 사건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이 이 사건 아파트를 양수하여 임의로 처분하여 처분대금에서 원금 및 이자를 지급받아가겠다고 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채권의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금원을 마련하여 보고 여의치 않으면 2014. 11. 내지 12. 까지 근저당권을 설정하겠다는 취지로 약속하였으며, E은 2014. 6. 16, 및 2014. 7. 20. 에도 피고인에게 근저당권설정을 독촉하는 이메일을 발송하였는데, 위에서 표시된 의사 역시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당초 약정하였던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못하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근저당권의 설정 내지 처분을 통한 변제방법에 관하여 약속하는 내용으로 해석되는 점, 관련 민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5.6.24. 선고 2014가합574995 판결)에서 법원이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금원의 성격을 대여금으로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금원은 대여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또는 기망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다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는지, 피고인에게 기망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본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내가 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을 한 적이 없고, E에게 2012. 1. 6.경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면서 살고 있는 집에 대해 경매절차가 진행중이라고 이야기하였는데, 이 해결해주겠다고 하여 돈을 받게 되었고, 일부 금원을 도의상 갚았으며, 위 돈은 빌린 것이 아니라 E 또는 E 운영 회사에서 일을 하고도 정당하게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대신받는 성격이었으므로 나머지 돈을 갚을 의무는 없다. 일부 E에게 보낸 이메일에 돈을 갚겠다고 한 것은 자금에 여유가 있을 때 고마움의 마음에 갚겠다고 한 것일 뿐이다"라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2. 1. 6. E과 술자리를 한 후 자리를 주최한 E이 아닌 피고인이 130만 상당의 술값을 결제한 점 (피고인의 주장처럼 이 피고인에게 돈을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이 기분좋아 위 술값을 결제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22호증), 피고인과 E 사이에 정확한 차용 내용을 적은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았고, 위 차용과 관련하여 이율, 변제기 등도 정확하지 않아 보이는 점(아래에서 보듯이 이 사건 금원의 차용조건은 최초에 정해졌다기 보다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E이 피고인에게 이메일을 통해 조건을 제시하고 피고인이 이를 받아들임에 따라 합의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검사는 피고인이 2012. 4. 초순경 E에게 "내가 전세로 살고 있는 아파트가 경매로 나온다는데, 경락대금 396,000,000원을 빌려주면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받는 즉시 대출을 받아 갚아주겠다. 만약 대출금으로 돈을 다 갚지 못하면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2년 내에 정리해주겠다"고 말한 것을 기망행위로 전제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아파트에 E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2년 내에 정리한다는 내용은 E이 2012. 6. 6.자로 피고인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에 최초로 나오고, 위 날짜경 피고인과 이 주고 받은 이메일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에게 위 조건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명확하지 않던 변제기, 이율, 담보설정 등에 관하여 이 이를 제시하자 피고인이 이를 받아들여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E이 2012. 4. 11.경 피고인에게 보낸 이메일(피고인이 제출한 증제12호증)을 보면 "your home purchase : believe it will be best have me pay for the apt bid goes thru. then you should take out loan for 50% of the home & give it to me. conclusively, you keep the 50% of the ownership & any profit from the gains in the future. my estimated investment will be around 2억, 한글 번역 : 당신의 집 구입에 대해 : 경매가 진행되면 아파트의 비용을 내가 너에게 지급해 주는 것이 최상이라고 믿는다. 그러면 너는 집의 50%를 담보대출 받아서 나에게 주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너는 집의 50% 소유권을 가지며, 장래에 얻는 어떤 이익도 네가 갖는 것이다. 나의 대략적인 투자는 약 2억 원이 될 것이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는데, 위 내용을 보더라도 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낙찰받고 나면 50% 가량을 담보대출받아 자신에게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위 조건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약 2억 원정도를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아 E에게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위 2012. 4. 11. 자 이메일 내용에는 피고인이 E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어야 한다는 내용이 전혀 담겨있지 않고 오히려 장래에 얻는 어떤 이익도 피고인이 갖는 것을 이 허가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서 피고인이 2012. 4. 초순경 E에게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받는 즉시 대출을 받아 이 사건 금원 전부를 갚아주겠고, 만약 대출금으로 돈을 다 갚지 못하면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2년 내에 정리해주겠다"는 공소사실과는 전혀 맞지 않으며, 오히려 E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50% 가량만을 담보대출받아서 자신에게 변제하고, 나머지 이익은 피고인이 가지라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2012. 4. 초순경 E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하여 E을 기망하였고, 그 당시 피고인에게 기망의사가 있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