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03. 10. 15.부터 2006. 8. 14.까지 복역하고,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9. 6. 19.부터 2011. 6. 18.까지 복역한 사람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7. 8.~9.경 서울 등지에서 대화나 메일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나는 2005년경 C회사 D 대표와 사업을 하여 초기 100억 원, 200억 원의 참치사업을 2012년까지 매출액 3,600억 원인 회사로 만들었다. 2017년에 다시 사업을 시작하여 월 1억 8,000만 원의 수입을 얻고 있다. 향후 매출 250억 원, 영업이익 25%를 기대하고 있다. '거나'내가 B의 (주)E에서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10억 원을 투자금을 유치하고 영업활동을 하여 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의 신뢰를 확보한 다음, 2017. 9. 14.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장모님에게 드릴 돈 2,000만 원이 급히 필요하니 빌려주면 빠르면 2주 늦어도 두 달 내에 갚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달 15. 피고인의 처인 F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03. 10. 15.부터 2006. 8. 14.까지 복역하였으므로 2005년경부터 C회사 대표와 사업을 하여 수천억 원의 매출을 발생시킨 사실도 없고 피해자에게 10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하여 줄 구체적인 방안도 없었으며, 하고 있던 사업도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별다른 재산도 소유하고 있지 않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3.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 사무실 부근의 식당 등지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I은 대형차량의 차선이탈방지장치와 전방추돌방지장치를 장착하는 사업을 하는데 국가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전망이 있다. 나는 J대학교를 나와서 K에 근무한 경험이 있고 전에 운영하던 회사도 4,000억 원까지 매출을 끌어 올려 상장한 경험이 있는데, 투자를 하면 주식회사 I의 주식 15%를 주고 매월 500만 원을 주며 회사를 2년 내에 우회상장을 시켜 몇 배의 이익을 보게 하여 주고 2차로 주식회사 I을 상장시켜 6~7배에 달하는 이익을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8. 3. 15. 주식회사 I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3. 같은 명목으로 주식회사 I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회사를 운영하여 매출 4,000억 원에 이르게 하여 그 회사를 상장을 시킨 사실도 없었고, 주식회사 I을 인수하려 하였으나 인수자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상태였고 위 회사는 차선이탈방지 및 후방추돌방지장치 장착과 관련된 기술도 없고 별다른 사업실적도 없는데다 주식회사 I을 상장시킬 구체적인 방안도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주식회사 I의 주식의 15%를 주고 매월 500만 원을 주면서 회사를 상장시켜 피해자에게 이익을 남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25.경 천안시 서북구 L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M 사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이 기망을 당하여 피고인이 활발하게 성공적으로 사업을 하여 왔고 주식회사 I도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회사에 자금이 없으니 돈을 빌려 달라. 2주 후인 6. 8.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I 명의의 N은행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본인의 자금 없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중이었고, 사업으로 인한 수익금은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제 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천안시 동남구 P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Q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J대 경영학과를 다니다가 미국에 유학을 가서 R대를 졸업하였다. 귀국 후 K에 근무하였고 그 후 운영하던 회사의 매출을 4,000억 원까지 끌어올려 상장시킨 경험이 있다. 2년 안에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I을 코스닥에 우회상장 시킬 수 있다. 주식회사 Q이 가지고 있는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과 관련된 역량을 주식회사 I에 집중시켜 주면 피해자에게는 매월 700만 원, 피해자의 처인 주식회사 Q의 이사 S에게는 매월 3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겠다. 우선 1억 원이 입금되면 주식회사 I의 주식 30%를 주겠다. 코스닥에 상장되면 엄청난 이익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2억 원에 대한 1차 투자금 명목으로 2018. 4. 24. 주식회사 I의 N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개인 자금이 없고 사업으로 인한 수익금도 없는 상태에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사업자금이나 생활비로 계속 소비하고 있었으며 주식회사 I의 인수자금도 타인으로부터 빌려서 일부만 지급한 상태였으며 과거에 회사를 운영하여 4,000억 원의 매출을 발생시켜 코스닥에 상장시킨 적이 없을 뿐 아니라 투자금 1억 원을 입금하더라도 주식회사 I의 주식 30%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 측에 매월 1,000만 원의 급여를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O, G 대질) 1. 각 고소장, 고소장(추가) 1. 특판계약서, 송금확인증, 각 메일, 2018차3242 대여금 등 지급명령문, 거래내역 1. 투자협약서, 총판계약서, 주주명부, 회의록, 거래내역서, 확인증, 각 자금인출요청서, 사업자등록증, 거래내역조회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단운영자지원시스템 & 디지털운영기록계 사업계획, 용역계약서, 계정별원장, 카톡대화, A 판공비 내역, 통장사본, 카카오톡 메시지, N은행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첨부), 수사보고(주식회사 I 법인계좌 은행 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억 4,0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도 않고,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피해금액이 합계 1억 7,000여만 원에 이르며, 동종 범행으로 실형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 G, O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한 피해를 모두 회복시켜 주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일부 회복시켜 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