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318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 및 6월을 각 선고받아 2015. 12. 5.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7. 14. 천안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3181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다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28.경 카카오톡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정상적으로 대출이 되지 않지만 거래실적을 만들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계좌로 입금되는 돈으로 금을 구입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면 1,000만 원의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 및 D 계좌(E)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이를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9. 5. 30. 15:02경부터 2019. 5. 31. 13:5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7 기재와 같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통해 F로부터 피해금 합계 1억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2개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9. 5. 30. 18:06경부터 18:56경 사이에 화성시 G건물 H호에 있는 ‘I 동탄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위 2개의 계좌로 입금된 4,000만 원 중 3,551만 원 상당의 금[순금 행운열쇠 2개(37.5g 및 18.75g 각 1개), 순금거북이(37.5g) 3개, 골드바]을 매수한 후, 같은 날 19:04경 화성시 J에 있는 ‘K 동탄광장점’ 부근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수거책’)인 L에게 위 금을 교부하였다. 그후, 피고인은 2019. 5. 31. 12:56경부터 13:15경 사이 수원시 영통구 M에 있는 ‘I 수원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위 2개의 계좌로 입금된 4,000만 원 중 39,853,000원 상당의 금[순금 행운열쇠(37.5g) 1개, 골드바 3개(100g, 75g, 50g 각 1개)]을 매수한 후, 같은 날 13:20경 수원시 영통구 N에 있는 'O 점' 부근에서 위 L에게 위 금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9고단4806 1. 2019. 4. 5.경 사기 피고인은 2019. 4. 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P 게시판에 “Q 게임 R 11만당 88,000원씩 드리겠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게임아이템을 결제하면 현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게임아이템을 결제하더라도 현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5. 15:19경 Q 게임 계정 ‘T’으로 게임아이템 R 11만을 결제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위 게임 계정 소유자인 참고인 U으로부터 88,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피해자에게는 88,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9. 4. 29.경 사기 피고인은 2019. 4. 29.경 아산시 V 아파트 W호에서 인터넷 P 게시판에 “X 포인트 11만 원당 88,000원씩 드립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X포인트를 결제하면 현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X포인트를 결제하더라도 현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29. 00:54경 피고인의 Q 게임계정 ‘Z'와 ’AA'로 X포인트 1,100,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전력 확인)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2부, 개인별수용현황 1부 [판시 범죄사실] 2019고단3181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7장 1. 카카오톡 대화내용, 관련 대화내용, 거래내역 및 거래내역 화면 캡처 사진 1. 제품주문서, 거래명세조회, 영수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2019고단4806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게시글, 대화내용, 회신, 카카오톡 캡처자료, AD 구매내역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및 계정 명의자와 통화), 수사보고(제3자 사기 수법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탈법행위 목적 타인 실명 금융거래 방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금융실명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금융실명법위반방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금을 매수하여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교부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음을 의심할 만한 여러 가지 정황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이를 외면한 채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판시 각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같은 수법의 동종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고,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누범전과 외에도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죄로 인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게다가 피해자 S이 입은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였다. 판시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별 피해의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고, 피해자 Y이 입은 피해가 전부 회복되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