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합114

범 죄 사 실 [2020고합114] 1.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피해자 D(여, 14세)와 피해자 E(여, 18세)의 어머니인 B과 내연관계를 맺어오던 사람으로, 그때부터 이 사건 발생시까지 피해자들이 B과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에 자주 드나들면서 피해자들과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9. 11. 중순 22:00경 양산시 F에 있는 G 맞은편 공용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고가의 패딩을 사 준 일에 대해 B에게 말하지 말고 비밀로 하자는 말을 하면서 운전석에서 내린 다음 피해자가 앉아 있는 뒷좌석에 탑승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뒷좌석 문을 닫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피고인의 무릎 위로 피해자를 눕힌 다음 피해자에게 “조금만 누워 있어라”라고 말하고, 일어나려는 피해자를 손으로 제압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움켜쥐듯이 만지고, 반항하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끌어당긴 후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고 혀를 집어넣으려 하다가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에게 비볐다. 2) 피고인은 2019. 11.경부터 같은 해 12. 초순경 사이 02:00경 양산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방문 잠금장치를 해제한 다음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가, 손을 피해자가 입고 있는 티셔츠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가슴을 만지려다가 피해자의 반항으로 손을 뺐다. 3) 피고인은 2020. 2. 22. 01:00경 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들어 올리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생리중이에요”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의 볼을 잡은 다음 피고인의 입술로 피해자의 입술을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강제추행 -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20. 2. 22. 01:10경 양산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방문을 열고 들어가 “엄마 나중에 오면 질투 유발하자. 같이 자는 척 하자”라고 말하면서 누워 있는 피해자 옆에 눕고, 피해자에게 “왜 팬티만 입고 있냐. 살 몇 키로 빠졌냐”라고 말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를 만졌다. 2) 피고인은 2020. 2. 23. 06:00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피고인은 피해아동 D(여, 14세)의 친모로, 10년 전 남편과 이혼한 후 피해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보호·양육·교육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보호자는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23. 저녁 무렵 양산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아동으로부터 제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의 연인 A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피해아동의 피해를 확인하는 등 피해아동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신고를 하면 A이 자살한다고 한다. 그러면 나도 살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2020. 3. 3.경 양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차에 피해아동과 피해아동의 언니 E가 탑승한 가운데, 피해아동에게 피고인이 미리 작성해 온 A과 피해아동 명의로 된 합의서에 날인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를 소홀히 하였다. [2020고합144] 3. 피고인 C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2.경부터 피해자 D(여, 당시 12세)의 어머니인 B과 동거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여름 일자불상 아침 무렵 양산시 H아파트 I호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는 작은 방으로 들어와 고무줄 반바지와 반팔티를 입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은 다음,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손가락을 음부 안으로 넣었다. 나. 피고인은 2017. 9. 일자불상 02:00경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는 침대 밑 옆에 앉은 다음,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손가락을 음부 안으로 넣었다. 다. 피고인은 2018. 초순 일자불상 02:00경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는 침대 밑 옆에 앉은 다음,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손가락을 음부 안으로 넣었다. 라. 피고인은 2018. 봄 일자불상 새벽 무렵 피해자(여, 당시 13세)의 방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는 침대 밑 옆에 앉은 다음,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손가락을 음부 안으로 넣었다. 마. 피고인은 2018. 가을 일자불상 새벽 무렵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는 침대 밑 옆에 앉은 다음,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손가락을 음부 안으로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 내지 다.항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라.와 마.항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4. 피고인 B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피고인은 피해자 D(여, 당시 13세)의 친모로, 약 10년 전 남편과 이혼한 후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보호·양육·교육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보호자는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3. 말경 양산시 소재 J 병원 근처를 지나고 있던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SM5 차량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제3항과 같이 피고인의 동거남 C으로부터 유사강간을 당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피해아동의 피해를 정확하게 확인하거나, 정신적 피해를 회복시키는 등 피해아동을 보호하려는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C에게 ‘이 일로 몸만 나가라. 돈 한 푼도 가지고 가지 마라. 그럼 신고만 안해줄게’라고 하면서 C에게 돈을 포기할 것을 종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를 소홀히 하였다. [2020고합339] - 피고인 B 5.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A이 D, E을 강제추행한 사건이 발생하자, D, E과 합의하는 조건으로 A으로부터 피해보상금을 받아 내기로 하고, 2020. 3. 1.경 양산시 H아파트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 E에게 A과 합의할 것을 종용하면서 백지 합의서에 자필서명 및 지장 날인을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였고, 이에 D, E 명의의 합의서를 위조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E 명의 합의서 위조 피고인은 2020. 3. 2.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백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합의서, 피해자(E)는 2020년 2월 23일 새벽 4시경 자다가 가해자로부터 당한 성추행에 대하여 손해배상금 조로 일억(100,000,000)원을 지급받고, 향후 이 사건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후, 피해자 성명란에 E의 성명을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준비한 E의 인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 합의서를 위조하였다. 나. D 명의 합의서 위조 피고인은 제5의 가항 일시·장소에서 백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합의서, 피해자(D)는 2019년 11월 15일 8H(저녁)경 G 공영주차장 뒷자리에서 가해자(A)로부터 당한 성추행에 대하여 손해배상금 일억(100,000,000)원을 지급받고 향후 이 사건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후, 피해자 성명란에 D의 성명을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준비한 D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합의서’를 위조하였다. 6.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3. 2.경 양산시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제5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 E 명의 합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A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14] - 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부 K 상대 전화통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E 상대 전화통화 진술 청취) [2020고합114] - 피고인 B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합의서 1. 수사보고(전화통화 녹취록 등 첨부),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녹취록, 음성녹음CD [2020고합14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B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속기록 1. 수사보고(범행일시 특정을 위한 피해자와 전화통화) [2020고합339]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E, D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합의서 사본(E), 합의서 사본(D) 1. 수사보고(참고인 A 상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나. 피고인 B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아동 방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다. 피고인 C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2호(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A, C: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피고인 C: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피고인들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피고인 C 1) 판시 제3의 가 내지 라항의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2) 판시 제3의 마항의 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의 가. 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9. 11. 중순 피해자에게 패딩을 사주었는데, 피해자가 고마움의 표시로 피고인의 볼에 뽀뽀를 해 주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거나 혀를 집어넣으려 한 사실이 없다. 나. 판시 제1의 가. 2)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 위로 피해자의 배를 만졌을 뿐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가슴을 만지려한 사실이 없다. 다. 판시 제1의 가. 3)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밥을 먹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들어 올린 적이 있는데, 그 때 피해자가 “생리중이에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바로 바닥에 내려놓았고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거나 피해자의 볼을 잡고 피고인의 입술로 피해자의 입술을 비빈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은 채증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면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것이고 같은 사람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증언이 다를 경우 반드시 후자를 믿어야 된다는 법칙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사람의 법정에서의 증언과 다른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믿고서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위법하게 진술된 것이 아닌 이상 자유심증에 속한다(대법원 1988. 6. 28. 선고 88도74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법정 진술이 상반될 경우에,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등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상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보다 법정 진술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진술이 번복되게 된 경위나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이해관계 유무, 다른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사실에 의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보강되는 정도, 반대로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사정이 존재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정 진술이 믿을 수 없다면, 피해자가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될 수는 없다(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3도1165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사기관에서는 이 부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이를 번복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사실과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신빙성 가)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9. 11. 중순경 피고인이 고가의 패딩을 사주면서 ‘이렇게 비싸게 산거 알면 엄마가 뭐라고 하니까 엄마는 모르게 하자’고 말하였다. 다음날 피고인, 엄마(B)와 고기를 먹고 집 근처로 와서 엄마가 ‘편의점에서 뭐 다 같이 사서 올라가자’라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이 ‘나는 피해자와 할 얘기가 있으니 먼저 사서 올라가라’고 말을 하여 엄마가 먼저 차에서 내렸다. 엄마가 내린 후 피고인이 차를 운전하여 G 공터 주차장으로 가서 차를 세우더니 ‘엄마한테는 패딩 비싸게 산거 비밀이다. 주문은 잘 한 것 같다. 다음에는 좋은 거 많이 사줄게’라고 말을 하고 갑자기 차에서 내려 뒷좌석으로 와 문을 닫았다. 그러더니 갑자기 제 어깨를 잡아 피고인의 무릎에 저를 눕혔다.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다시 앉으려고 했지만 계속 저를 눕혔다. 그런 상황이 몇 회 반복되면서 처음에는 어깨를 잡고 눕혔는데 이후에는 가슴에도 손을 대더니 움켜쥐려고 했다. 손을 치우려고 하고 ‘싫어요’라고 말하고 반항을 했다. 그러니까 피고인이 ‘괜찮다. 그냥 누워 있어라’고 말하였다. 이런 상황이 싫어서 억지로 피고인과 조금 떨어져 앉으니 저를 다시 끌어당기고 양손으로 저의 목 뒷부분을 감싸 쥐더니 힘을 세게 이용해서 뽀뽀를 하고 혀를 집어넣으려 하여 입술을 앙다물고 혀가 못 들어오게 막으니 ‘왜 입술을 다무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입술을 저의 입술에 비볐다. 싫다고 계속 하다가 울자 피고인이 행동을 그만뒀고 ‘집에 들어가면 엄마가 운거 알게 되니 눈물자국 말리고 들어가자’고 하면서 차로 몇 바퀴 돌고 있는데 엄마가 전화가 와 뭐 사오라고 해서 마트에 들렀다 집에 들어갔다”, ”2019. 11.경부터 같은 해 12. 초순경 사이 02:00경 문을 잠그고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반팔티를 입고 있었는데 그 안으로 손을 넣어 배를 쓰다듬듯이 만지다가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려고 하길래 손을 탁 치고 이불을 뒤집어쓰면서 뭐라고 했다. 제가 피고인의 손을 탁 치니 피고인이 ‘잘자라’고 하고 나갔다“, ”피고인이 2020. 2. 22. 01:00경 안 자고 앉아있는 자신을 보더니 입술에 뽀뽀를 하고 허리춤을 안아 들어 올리려고 해서 들어 올리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생리해요‘라고 말했더니 상관없다고 하면서 다시 억지로 끌어당기기에 피했고, 그랬더니 제 볼을 잡아서 피고인의 입술을 제 입술에 비볐다. 계속 입술을 앙다물고 피하니까 나가면서 ’용돈 필요하면 말해‘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행동이나 말, 이에 대응한 자신의 반응과 느낀 감정, 범행 이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을 주요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의 언니인 E는 2020. 2. 23. 판시 제1의 나. 2)항 범죄사실 기재 피해를 당한 후 혹시 피해자도 유사한 피해를 당하였을까 염려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피해를 당하였는지 확인하였고, 피해자는 E에게 피해사실을 알렸다. 피해자와 E는 같은 날 저녁에 B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사실을 알렸음에도 B이 신고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자 2020. 2. 26. 친부에게 연락하여 추행 피해사실을 알리고 다음날인 2020. 2. 27. 친부와 함께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위와 같이 E가 피해자로부터 추행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B과 친부에게 순차적으로 알리고 경찰에 신고하기까지의 경위가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신고하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피해자의 법정 진술 및 신빙성 가)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2019. 11. 중순 22:00경 피고인이 차량 안에서 제 어깨를 잡고 무릎에 눕혔으나 제 옷 위로 가슴을 만진 적이 없고 강제로 입을 맞춘 사실도 없다. 피고인이 패딩을 사주면 뽀뽀를 해주기로 했었는데 피고인이 뽀뽀해 달라고 하여 제가 멀다고 하니 피고인이 뒷좌석에 와서 뽀뽀해 달라고 해서 뽀뽀를 해주었고 피고인이 제 어깨를 잡고 눕혔다. 제가 스스로 일어나자 피고인이 제 볼을 감싸면서 뽀뽀를 했는데 그때 팔꿈치가 가슴에 스쳤고 그게 기분이 나빠서 울었다. 제가 계속 싫다고 하며 울자 피고인이 행동을 멈추었다’,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에는 엄마가 말을 안 믿어줘서 화가 나 있었고 아빠도 좀 과장되게 말하라고 해서 그렇게 말했다’, ‘피고인과 엄마가 2019. 11.경부터 같은 해 12. 초순경 사이 02:00경 제 방으로 들어왔고 이 불 위로 제 배를 만졌고, 잠결에 피고인의 손을 쳤다. 저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배를 만진 사실은 없다’, ”피고인이 2020. 2. 22. 01:00경 제 방으로 들어와 제 입술에 뽀뽀를 하고 허리춤을 안아서 들어 올리려고 하였다. 이에 제가 ‘생리해요’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재차 입술을 저의 입술에 비빈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의 위와 같은 법정 진술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납득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패딩을 사준 일로 뽀뽀를 받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 피해자가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굳이 B을 먼저 내려주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차 안에서 뽀뽀를 받을 이유가 없다. 또한 피고인이 운전석에 있으면서 뒷좌석 쪽으로 상체를 기울이면 뒷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뽀뽀를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뒷좌석으로 옮겨 타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눕힐 이유도 없다. (나)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뽀뽀를 할 때 피고인의 팔꿈치가 피해자의 가슴을 스쳤고 이에 피해자가 기분이 나빠져 계속 싫다고 하며 울었다는 것인데, 피고인의 팔꿈치가 피해자의 가슴을 스친 것 때문에 피해자가 울었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고, 피해자의 가슴을 스친 것이 피해자가 ’계속해서‘ 싫다고 할 만한 연속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도 없다. (다) 2019. 11.경부터 같은 해 12. 초순경 사이에 피고인이 B과 함께 피해자의 방에 들어왔다면 피해자의 친모인 B이 아닌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를 만졌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친부가 수사기관에서 과장되게 진술하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E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친부나 자신이 피해자에게 피해사실을 과장해서 진술하라고 한 적이 없고 피해자가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어떻게 진술하라고 알려준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와 E는 B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자 이에 실망하고 친부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경찰에 신고한 것은 피해자와 E의 의사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경찰에서 진술할 때에도 L 상담원이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하였고 친부는 동석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친부와 전화통화하면서 “조사받을 때 과장되게 말하라 했잖아”라고 말하고 친부가 “아. 니 그래갖고 그렇게 했나”라고 말한 녹취록을 제출하였으나, 녹취록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피해자와 친부가 서로의 말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친부의 지시에 따라 피해사실을 과장하여 진술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현재 만 15세로 부모의 양육과 보호가 필요한 나이이고, 현재 B이 피해자를 양육하고 있다. B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합의할 것을 종용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기도 하였다. B의 위와 같은 행동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B의 영향을 받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법정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워,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B의 딸 피해자 D을 3회, 피해자 E을 2회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당시 D은 14세, E는 18세에 불과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자들의 나이, 범행 횟수, 추행 부위,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E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A, C이 피해자 D을 추행 및 유사강간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피해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피해자 D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나아가 피해자들이 합의서 작성을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들 명의의 합의서를 위조하여 A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친모로서 그 누구보다도 피해자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양육·보호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 동거하면서 약 1년 동안 B의 딸인 피해자 D을 5회에 걸쳐 유사강간한 것으로, 당시 피해자 D은 12~13세에 불과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범행 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피고인 A, C) 판시 피고인 A, C에 대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