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2.경 서울 노원구 하계동 하계테크노타운 602호에 있는 엑스플러스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잘 아는 사람이 LH공사 직원들을 잘 알고 있어 위례신도시 상가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위례신도시 개발지구 내의 비닐하우스에 벌통을 갖다 놓으면 3개월 이내에 경작권을 인정받아 나중에 상가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4,000만 원을 주면 일주일 안에 영업권을 인정받아 500만 원을 돌려주고 3,500만 원으로 벌통을 구입하여 비닐하우스에 갖다 놓고 관리하여 재개발 시 상가입주권을 받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례신도시 개발지구 내의 비닐하우스나 벌통을 매입하여 관리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가입주권을 받게 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0. 16. 2,000만원, 2007. 10. 26, 1,000만 원, 2007. 10. 31. 1,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회신자료,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E)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받은 돈이 적지는 않으나, 피해자도 편법적인 방법을 이용해 돈을 벌려는 욕심에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주었다가 돌려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에는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식당을 옮기는 문제와 2008년경 발생한 광우병 사태로 식당 영업이 어려워지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변제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 10:3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2층 주택거실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E이 피고인에게 평소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방 서랍장에 있던 옷가지들을 꺼내어 쌓아놓은 다음 양 손에 라이터 충전용 가스통과 라이터를 든 채 "불 지르고 죽으면 그만이다."라고 말하면서 위 옷가지들에 라이터 불을 붙여 연기가 피어오르게 하였으나, 위 이 즉시 발로 밟아 소화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옷가지를 태우려 했을 뿐이고, 피고인에게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는 방화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현주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소췌의 결과를 희망하거나 소훼에 대한 확정적 고의를 요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건조물 등이 소훼될 수도 있다는 점에 관하여 미필적 인식이 있는 경우에도 그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데,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장소의 외부는 조립식 판넬로 이루어져 있고 바닥은 나무로 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불을 놓은 것은 상당한 양의 옷가지들로서, 위와 같이 건물 내부에서 불에 쉽게 탈 수 있는 옷가지들을 태우면 불이 나무 바닥에 옮겨 붙어 큰 화재가 날 수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옷가지들에 불을 붙인 후에 자력으로 소화를 시도하거나 소화를 위한 구조 요청을 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방화를 확정적으로 의욕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옷가지들을 매개물로 하여 이 사건 건조물에 불이 옮겨 붙어 소훼될 위험을 인식하면서도 그 위험을 용인하고 범행에 나아간다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적어도 피고인에게 방화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라이터 충전용 가스통과 라이터를 이용하여 나무 바닥에 수북히 쌓아놓은 옷가지들에 불을 붙인 것으로 자칫 큰 화재가 발생하여 피해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었던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건조물의 소훼'라는 결과가 초래되지는 않았고, 아무런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재산상 피해도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대부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4. 21:00경부터 같은 달 25. 17:00경 까지 부산 금정구 B 앞 노상에서,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 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인근 게임장에서 나온 무료이용권 티켓을 불상자에게 위 티켓에 적힌 시간을 기준으로 10분에 1만 원을 계산하여 환전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환전해 주는 환전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현장사진, 무료이용권 앞뒤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 205호에서 'C'이라는 상호의 건강기능식품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취득할 수 없고, 누구든지 위조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2015. 2. 24. 15:50경 위 점포에서 발기부전 치료제로 의약품인 위조 비아그라 50정, 위조 시알리스 15정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의약품 성분검사 의뢰 1. 해당제품 관련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약사법 (2015. 1. 28. 법률 제13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무면허 의약품 취득의 점), 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1호(위조의약품 저장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0. 18:15경 남양주시 C아파트 8동 101호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 D(여, 51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술을 그만 마시라고 하여 말싸움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싸움 도중 화가 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약 12cm, 총 길이 약 20cm)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피부가 벗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점(다만, 그 후 처벌불원의사를 번복함), 피해자의 상해가 흉기인 과도로 인해 발생한 것은 아니고, 상해의 정도 역시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동종의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623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2014고단3623) 피고인은 2011. 1. 24.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중국에서 가방 등을 제조하여 한국에 납품하는 사업에 투자를 하면 수익금의 30퍼센트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1. 1. 24. 1,300만 원, 2011, 1, 31, 100만원, 2011. 2. 14, 15만 원 합계 1,415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2015고단298) 피고인은 2010. 6.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6. 2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0. 1.경 중국 상해시 민행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H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현재 진행 중인 가방 사업에 투자를 하면 투자금은 분할해서 반환을 하고 수익금의 2/5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2008. 11.경 신용불량자로서 약 2억 5,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가방무역 관련 차용금 명목으로 3,955만 원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고 있었고, 2009. 12. 8. 직원인 으로부터 25만 위안(한화 약 4,000만원)을 빌려 별다른 자산이 없는 위 회사를 겨우 운영하면서 별다른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 지급은 물론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0. 1. 19. 10만 위안, 2010.1. 21. 5만 위안, 2010. 1. 25. 30만 위안을 교부받아 합계 45만 위안(한화 약 7,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 25.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자금이 회수 되는대로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25. 차용금 명목으로 14만 위안(한화 약 2,24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3. 9. 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들 학비를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9. 차용금 명목으로 3만 위안(약 48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계좌 내역(증거목록 순번 10) [판시 제2의 사실] 1. 증인 J, F의 각 법정 진술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J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채무변제각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판시 제2의 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재판으로 법정 구속되는 바람에 예정된 일본 수출이 중단되어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고 다투나, 증인 F, J의 법정 진술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 ·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당시 피고인이 일본 바이어들로부터 가방을 수주한 적이 없을뿐더러 그와 같은 수주 내용으로 가방 제조를 진행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대여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편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2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사이]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의 각 죄 사이,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판시 제1의 사기죄 [유형]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나. 판시 제2의 각 사기죄 [유형]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합산액 기준, 단계 상승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동기,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되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는 개전의 정도,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는 권고형의 범위 내의 형을 각 선고형으로 정함 가. 판시 제1의 죄 범행 인정 · 동종 전력 3회(벌금 1회, 집행유예 2회),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 지났지만 판시 제2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판시 동종 전과의 집행유예 기간에 판시와 같이 1,415만 원을 편취, 피해자 C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객관적 흔적이 없음 나. 판시 제2의 죄 •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 동종 전력 2회 (벌금 1회, 집행유예 1회), 피해 규모가 약 9,920만 원에 달하는데도 피해자 F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아무런 반성도 없음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 'E'이라는 음식점을 다른 음식점으로 업종 변경할 예정인데 이를 위하여 인테리어 등 자금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달라, 5,0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 후에 이를 갚아주고, 차용금 담보로 위 음식점(대전 F 2층)의 임대차보증금 및 위 음식점에 대한 영업권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용 당시 외상 채무 등 각종 채무가 수억 원을 상회하고 위 식당의 영업실적이 부진하여 매월 2,000-3,0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피고인의 수입으로는 채무이자를 변제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하여 고율의 사채를 빌려써야 하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우선 급한 채무 변제에 사용해야 할 실정이었으므로, 약속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임대차보증금을 차용금에 대한 실질적인 담보로 제공할 만한 능력이나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H 대질부분 포함) 1. I, J, H,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공정증서, 채권양도통지서, 약정서, M빌딩 임대차계약서(증거목록 5번) 1. 수사보고(증거목록 24번),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34, 43, 45번) 1.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의 금전을 빌릴 당시에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한바(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웠던 사정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그 외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없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배상책임 범위가 불분명)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이종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 규모,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태도, 피해자의 처벌의사, 피고인의 나이 .· 직업 · .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724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4고단1724호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버스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1. 5. 12. 경부터 현재까지 위 사업장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E의 2014. 2분기 상여금 1,775,960원을 포함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4명의 2014. 2분기 상여금 합계 190,389,750원을 정기지급일인 2014. 7. 20. 에 각각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2014고단2122호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버스운송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1. 5. 12.경부터 현재까지 위 사업장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E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968,4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9명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합계 136,722,570원을 정기지급일인 2014. 7. 10. 에 각각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2015고단552호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40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버스운송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을 제외하고,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1. 5. 12.부터 현재까지 운전기사로 근로하고 있는 E의 2015. 2. 임금 2,054,620원을 비롯하여 별지 3 범죄일람표와 같이 104명의 2015. 2. 임금 합계 198,337,690원 정기 임금지급일인 2015. 3. 10. 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이 사건 피해자들 전원이 2015. 6. 17.경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1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인부정사용죄 등으로 징역 2월, 징역 1년 8월에 각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09, 7, 30.경 범행 피고인은 2009. 7. 30.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해수욕장에서 여름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연예인 등 광고비와 시설물비용이 부족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장사가 끝나는 대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09.10. 30.경 범행 피고인은 2009. 10. 30.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장사를 하면서 급히 써야 할 곳이 있으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0. 6. 29. 경 범행 피고인은 2010. 6. 29.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지분이 있는 충남 태안군 D 저수지를 매립한 후 이를 매도하여 빌린 돈을 모두 변제하겠다, 저수지 매립을 위한 서류작성 비용으로 3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7. 10.경 저수지 매립과 관련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못한 이후 저수지 매립을 위한 허가 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2010. 11.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0. 11, 17.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저수지 매립을 위한 서류 작성 비용으로 600만 원을 더 빌려달라, 저수지를 매립한 후 이를 매도하여 빌린 돈을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7. 10.경 저수지 매립과 관련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못한 이후 저수지 매립을 위한 허가 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저수지 매도를 위한 서류작성 비용명목의 금원 차용시점), 수사보고(피의자의 저수지 매립 및 매매사업 진행 관련) 1. 각 차용금증서, 등기부등본, 차용증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2,900만 원을 차용하고도 약 5년간 이를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판시 각 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합계 2,9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451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8, 17. 18:55경 의정부시 C아파트 101동 902호 피해자 D(여, 18세)의 집에 술에 취해 찾아가 피해자에게 부모님이 안 계시냐고 물어보았는데, 피해자가 부모님이 안 계시니 나중에 오라고 하였으나, 때마침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강아지가 문틈으로 나가 피해자가 강아지를 주우려하는 순간 빗장이 풀려 문이 열린 틈을 이용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베란다 쪽으로 이동하자 피해자에게 한번 안아도 되냐고 하며 손을 피해자의 옆구리 쪽으로 가져다 대었는데, 피해자가 안된다고 하며 현관 쪽으로 이동하여 밖으로 나가려 하자 현관 앞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P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이 피해자가 혼자 있는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현석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23.0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라페스타 앞 도로에서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롯데마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적발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3. 30.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 23. 다시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024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4. 00:3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창원온천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동산로65번길 4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4.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4. 00:3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횟집골목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산로65번길 4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피고인 B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002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4. 11. 12.경 시흥시 거모동 이하 불상지에서, 입담배 속을 꺼낸 다음 대마불상량을 집어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19, 22:00경 안산시 단원구 C 인근 노상에서, 입담배 속을 꺼낸 다음 대마 불상량을 집어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4. 21, 06:40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온누리 병원 앞 도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안산문화예술의 전당 후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뉴이에프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무면허), 피의자 A 소변에 대한 감정서, 수사보고(대마시가 및 추징금 산정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를 흡연한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유형의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 횟수가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단약 의지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공범 검거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유사사건의 양형례 및 이 법원 2013 고단3199 사건의 선고결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은 벌금액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4. 23. 9:43경 울산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식당인 'E'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외상값을 갚으러 왔으니 장부를 찾아보라"고 한 다음 피해자가 장부를 찾는 과정에서 주의가 소홀해진 틈을 타, 식당 안 방 입구 쪽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60,000원, 롯데신용카드 1장, 주민등록증1장이 들어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 금액 확인) 1. CCTV 사진(피의자 도주 장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회보서,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집행유예 기간 중 이전 범죄와 동일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8회에 걸쳐 절취하거나 절취미수한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간 중 같은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 범죄 전력 이외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치킨가게를 운영하다가 직원 급여 및 임차료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고 빚이 5,000만 원 상당에 이르게 되자, 신차를 구입한 후 바로 되팔아 자금을 마련하여 채무를 갚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27. 13: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현대자동차 대리점에서, 피해자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금원을 빌려주면 신차를 구입하고 향후 원금 및 이자를 제대로 갚을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측 직원과 즉석에서 대출계약을 체결한 후 차량대금 명목으로 3,600만 원을 대출받아 신차를 구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금원을 빌려 신차를 구입하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이 빌린 금원으로 신차를 구입한 후 바로 되팔아 자금을 마련하여 채무를 변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대출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후인 2015, 6, 24.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인 징역 1월 내지 1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중 제1유형(1억 원 미만)의 감경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95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NF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2. 0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에 있는 동국대병원 사거리 교차로를 원당 쪽에서 일산 쪽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주행한 과실로 신호대기를 위해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 정지해 있던 피해자 C(여, 55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 피해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E(여, 8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 골절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12. 04:15경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에 있는 고양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4:30경 위 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NF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C, E에 대한 각 진단서 1.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직업은 택시기사였던바, 비록 영업은 마쳤다 하더라도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택시를 운전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가볍다고는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므로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다만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1993년 무렵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이후에는 동종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90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2. 21. 01:40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노래방' 옆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노래방 앞 도로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고인 B과 피해자 I(32세)이 서로 욕설을 한 일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위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J(34세)의 어깨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K(38세)의 몸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K의 가슴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I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가슴 부분을 수회 발로 차고, 길가에 떨어져 있던 불상의 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 I 의 어깨와 머리를 각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린 후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차고, 피고인 C는 이에 가세하여 위와 같이 넘어져 있는 피해자 J의 머리와 몸을 발로 수회 차고, 피해자 K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몸을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K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1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K, J 각 대질부분 포함)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0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O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징역 6월 ~ 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피해자 K이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국내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하되, 피고인 B, C는 피해자들을 위하여 합의금을 공탁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 울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4.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8. 12.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2.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1, 20:10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D에 있는 E 앞 사거리 교차로를 평산농협 방면에서 코아루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김에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정상신호에 직진중인 피해자 F(61세)이 운전하는 G 오토바이의 좌측면 전반부를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기록 33쪽),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액채취동의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전과에서 알수있듯이 이 법원에서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음에도 자중치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형사처벌 전력이 약 20회에 이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4. 00:4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이 근무하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 여자 화장실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로부터 "왜 들어오느냐?"는 말을 듣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가 있는 화장실 칸의 문을 손으로 밀고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벽과 변기사이에 주저앉게 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벽면으로 밀어 부딪히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과 태양이 불량하나,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 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