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합178

범죄사실 2017고합178- 피고인 A 피고인은 홍콩 침사추이 G에 있는 실뱀장어 중개무역업체 ㈜H의 대표자이다.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1. 22:10경 전남 나주시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I을 만나 일본산 실뱀장어를 밀수, 국내에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결의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일본에 가서 실뱀장어 수집상 J를 통해 국내로 밀수할 일본산 실뱀장어를 수집하는 한편 국내로 밀수 운반할 활어차량 준비를 부탁하고, I은 밀수 운반된 실뱀장어를 국내에 판매하기로 상호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16. 일본으로 출국하여 도쿠시마 소재 J 운영의 축양장에 가서 일본산 실뱀장어 40㎏을 1㎏당 80만 엔에 구매하기로 계약하고 J에게 밀수품을 한국까지 운반할 활어차량을 수배하여 부산항으로 보내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2017. 3. 22. J로부터 연락을 받은 일본 수산물 수출입업체 K의 대표 L는 활어차량(M)의 수조에 일본산 실뱀장어 35.5㎏을 은닉하고 이를 일본 시모노세키항에서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로 운항하는 여객선에 선적하여 2017. 3. 23.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에 입항한 후 세관 수입신고 없이 차량검사장을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L와 순차 공모하여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일본산 실뱀장어 35.5㎏(물품원가 287,342,680원, 시가 387,776,896원)을 수입하였다. 2017고합214 - 피고인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의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I(분리 전 공동피고인), N과 일본산 실뱀장어 또는 새끼뱀장어를 국내로 들여와 판매하기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호 각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의 I 및 N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6. 4.경 I이 N을 통하여 일본산 실뱀장어를 구매하는데 도움을 주고, N은 일본에서 실뱀장어 22.487㎏(시가 합계 192,982,456원)을 확보하여 국내로 몰래 운반하기 위하여 활어차의 한편에 숨긴 다음, I은 2016. 4. 6. 09:20경 활어차가 일본에서 선박에 실려 부산항을 통하여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인근 도로로 나오자 활어차 기사로부터 위 실뱀장어를 건네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B은 I, N과 공모하여 2016. 2. 21.경부터 2016. 4.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5, 7, 8, 9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 법으로 일본에서 국내로 실뱀장어 합계 52.487㎏(시가 합계 530,364,372원)을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들의 N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N은 2014. 6. 28.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일본에서 국내로 실뱀장어 14.32㎏(시가 37,786,775원)을 밀수입하였다. 3. 피고인 A의 N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N은 2014. 7. 9.경 및 2016. 3. 11.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6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일본에서 국내로 새끼뱀장어와 실뱀장어 합계 118㎏(시가 합계 251,417,436원)을 밀수입하였다. 4. 피고인 A의 I 및 N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I, N과 공모하여 2015. 10. 3.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와 같이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일본에서 국내로 새끼뱀장어 300kg(시가 46,896,552원)을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및 N과 공모하여(각 공모 관계는 별지 범죄일람표 중 '공범' 기재와 같음) 위와 같이 각각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78(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순번 2, 11, 28, 32, 39) 및 그 수사보고에 첨부된 자료, 고발장, 감정서 2017고합214(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확인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조사보고 및 그 조사보고에 첨부된 서류, 일본산 치어 밀반입 적발 보고, 검정보고서, 일본산 실뱀장어 현품 처리방안 검토 보고(폐기), 블랙박스 녹취문 작성 보고, 일본산 실뱀장어 하역장면 동영상 캡쳐 보고, 사진, 2015. 10. 3. 차량일시수출입신고 목록조회, 2016. 3. 11. 차량일시수출입신고 목록조회, 카카오톡 내용, 감정서,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2호,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7고합178호 미신고 수입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2호에 의하여 수입한 물품원가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7고합214호 미신고 수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가. 피고인 A :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추징액의 산정: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6 범죄에 제공된 물품의 국내도매가격(시가) 합계 3억 3,610만 763원. 2017고합178 사건 범죄에 제공된 물품의 경우 이미 공범인 L로부터 압수되어 폐기되었으므로 추징하지 아니함] 나. 피고인 B: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추징액의 산정: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4, 5, 7, 8 범죄에 제공된 물품의 국내도매가격(시가) 합계 3억 7,516만 8,691원. 연번 9 범죄에 제공된 물품의 경우 이미 공범인 I로부터 압수되어 폐기되었으므로 추징하지 아니함] 다. 피고인 C: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추징액의 산정: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범죄에 제공된 물품의 국내도매가격(시가) 합계 3,778 만 6,775원]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및 벌금 2억 8,734만 2,680원 나. 피고인 B: 징역 1월 ~ 7년 6월 다. 피고인 C: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2억 8,734만 2,680원 나.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다. 피고인 C: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라. 피고인들은 다수의 사람과 공모하여, 일본 원전사고로 인해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이식승인을 발급하지 않는 품목인, 일본산 실뱀장어 및 새끼뱀장어를 밀수하였다. 이러한 밀수입 범행은 적정한 통관업무 및 관세행정을 저해하고 국민보건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범죄이다. 피고인들이 밀수입한 수산물의 시가 합계가 12억 5,424만 2,031원에 달한다. 특히 피고인 A은 2016고단6887호 사건(2017고합214호 사건의 재배당 전 사건)의 제1회 공판기일(2017. 3. 14.)에 출석한 후, 불과 이틀 뒤인 2017. 3. 16. 실뱀장어를 밀수하기 위해 일본으로 출국하였고, 2017. 3. 23. 2017고합178호 밀수입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 C에게 동종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의 밀수품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양식용 실뱀장어의 경우 관세율이 0%여서, 국가의 관세부과·징수권을 침해한 부분은 없다. 피고인 C의 경우 범행이 1회에 그쳤고 밀수입한 수산물의 시가도 비교적 작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