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2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과 2018. 7.경 혼인하였다가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1. 피고인은 2018. 7. 30. 14:00경 김포시 C에 있는 ‘OOO산후조리원’ 내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은 다음 침대에 눕히고, 계속하여 양팔을 세게 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14.경 김포시 D아파트 E호 내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은 다음 바닥에 내려치고 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9. 28.경 김포시 F건물 G호 내에서 피해자와 가구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1. 16.경 제3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4. 15.경 제3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볼과 목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9. 5. 16. 02:00경 제3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유모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은 다음 등 뒤로 꺾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4,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것 자체에 대하여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2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4월,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2020. 2. 1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20고단1217 1. B과의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9. 4. 8. 23:47경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인형뽑기 방에 들어가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B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지폐교환기를 손괴하고 그 안에 있던 현금 약 150,000원 상당을 가져가 B과 합동으로 피해자 D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9. 00:09경 전남 함평군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 들어가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B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 안에 있던 현금 약 1,000,000원 상당을 가져가 B과 합동으로 피해자 F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4. 10. 04:48경 목포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에 들어가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B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 안에 있던 현금 약 2,000,000원 상당을 가져가 B과 합동으로 피해자 I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K, L과의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9. 4. 6. 00:39경 목포시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인형뽑기방에 들어가 피해자가 부재 중인 틈을 이용하여, K, L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지폐교환기를 손괴하고 그 안에 있던 현금 약 1,000,000원 상당을 가져가 K, L과 합동하여 피해자 N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6. 22:00경 순천시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에 들어가 피해자가 부재 중인 틈을 이용하여, L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K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 안에 있던 현금 약 1,000,000원 상당을 가져가 K, L과 합동하여 피해자 Q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K, L, S과의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9. 4. 6. 18:03경 순천시 T상가 U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인형뽑 기방에 들어가 피해자가 부재 중인 틈을 이용하여, L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K, S은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현금교환기를 손괴하고 그 안에 있던 현금 약 400,000원 상당을 가져가 K, L, S과 합동하여 피해자 V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7. 00:20경 전남 화순군 W에 있는 피해자 X 운영의 Y 인형 뽑기방에 들어가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K, L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S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 안에 있던 현금 약 470,000원 상당을 가져가 K, L, S과 합동하여 피해자 X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4. 8. 01:29경 나주시 Z에 있는 피해자 AA 운영의 AB 인형뽑기 방에 들어가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K, L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S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 안에 있던 현금 약 800,000원 상당을 가져가 K, L, S과 합동하여 피해자 AA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254 피고인은 2019. 4. 25.경 AC, AD과 함께 AC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인형뽑기방의 지폐교환기를 강제로 개방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고, 같은 날 05:58경 AC는 위치앱을 통해 인형뽑기방 위치를 확인한 뒤 피고인, AD을 광주 광산구 AE 근처에 내려준 다음 이들이 돌아올 때까지 차량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D은 위 AE 1층에 있는 피해자 AF 운영의 AG 인형뽑기방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망치와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지폐교환기를 부수고 뚜껑과 본체 사이 틈에 드라이버를 집어넣고 젖혀 지폐교환기를 손괴한 후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60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져가 AC, AD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소유 지폐교환기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AC, AD과 합동하여 피해자 AF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K, L, A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D, Q, V, AA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I 추가진술)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조회 2020고단1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수사기록 59쪽)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수사기록 210쪽),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전과의 범죄사실이 행해질 무렵 동일한 수법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판시 첫머리의 전과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만 17세의 소년인 점, 피해액,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전력, 성행,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2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 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2. 1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아 2017.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3. 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아 2017. 3.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7. 남양주시 B에 있는 C사무실에서 피해자 D(여, 43세)에게 “경기도 남양주시 E 임야 중 1,564㎡를 팔겠다. 토지가 시세보다 싸게 나왔으니 매수해라. 잔금은 토지에 대한 인허가절차를 거친 후에 지급해도 된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고인이 매도인으로서 위 토지를 피해자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자도 아니고, 소유권자로부터 처분권한을 위임받지도 않았으며, 별다른 재산 없이 약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토지를 매수하여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 2013. 9. 10. 중도금 명목으로 4,800만 원 등 합계 6,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영수증 사본, 각서 사본 1. E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약금,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6,3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686

범 죄 사 실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이러한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20. 7. 14.경 F로부터 시흥시 G 답 2,285㎡를 매수하더라도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 8. 16. 시흥시 시청로 20에 있는 시흥시청에 ‘시흥시 G 답 2,285㎡ 중 457㎡를 취득하여 농업경영을 하겠다.’는 허위 내용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각 제출하여 시흥시장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네이버위성사진, 네이버로드뷰사진, 현장촬영사진, 각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및 농업경영계획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농지법 제58조 제1호, 제6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들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환경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3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5세)은 이혼 소송 중인 부부이다. 피고인은 2020. 11. 29. 23:00경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큰 소리가 나게 문을 닫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이마와 뺨을 10회 이상 때리고, 이를 피해 안방으로 들어간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뺨을 3~4회 때린 후 머리카락을 잡아 머리를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5) 1. 피해사진, 사진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95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딜러이다. 피고인은 2018. 7. 27. 대전 서구 B에 있는 중고차 매매상사 사무실에서 자금이 필요한 피해자 C에게, 피해자가 당시 이용하고 있던 D 마이너스 대출(연 이자 4.7%)보다 저렴하게 차량 할부 대출(연 이자 2.9%)을 받으라고 권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E에 담보로 제공하게 하고 E로부터 2,800만 원을 대출받는데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E로부터 피해자를 대신하여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대출원금 2,800만 원 중 대출수수료 98만 원을 공제한 2,702만 원을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전 일원에서 피고인의 개인적인 사업자금 등으로 함부로 전액 사용하여 2,702만 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사업자금으로 2,702만 원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앞서 여러 차례 피고인에게 돈을 투자한 적 있는 C로부터 위 2,702만 원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는 데 동의를 받았으므로, 피고인이 위 돈을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쟁점 정리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C에게 지급되어야 할 대출금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위 대출금을 함부로 피고인의 사업자금 등에 사용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위 대출금을 자신의 사업자금에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렇게 사용하는 데 관하여 C의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사전에 C의 허락을 받고 대출금을 사용하였는지 여부이다.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려면 ‘피고인이 C의 허락 없이 대출금을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 C과 사이에 ‘피고인이 C로부터 돈을 받아 중고차량을 매수하고 C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금전거래를 여러 차례 하였던 사실, C은 2018. 7. 26. 자신의 예금 등을 재원으로 BMW 중고승용차를 매수하고 2018. 7. 27.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사실, 그런데 C은 실제로는 위 승용차 매매대금을 매도인에게 모두 지급하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까지 마쳤음에도, 피고인의 말을 듣고 마치 대출을 받아 위 승용차를 매수하는 것처럼 2018. 7. 27. E에 2,800만 원의 중고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을 신청한 사실, C은 위 대출신청서류 중 ‘본인은 E로부터 중고차구매에 필요한 대출금(부대비용 포함)의 수령을 공식제휴점 또는 중고차매매상사 판매직원에게 위임합니다.’라는 항목에 서명하였고, 위 대출금(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은 2018. 7. 27. E의 제휴점인 G을 통해 피고인에게 지급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금을 수령한 날 2,500만 원을 중고트럭 매수대금으로 사용하고 100만 원을 직원 월급으로 사용한 사실, 피고인은 그 후로 13개월 동안 이 사건 대출금의 원리금상환액이 결제되는 C의 계좌로 매월 원리금상환액을 송금한 사실, 피고인과 C은 상호 금전거래 정산 문제를 두고 분쟁이 있었고 2019. 2.경에는 ‘피고인이 C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공정증서까지 작성하였으나, 피고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자 C은 2019. 9.경 피고인을 고소한 사실(당초 C의 고소는 ‘피고인이 C을 속여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이 사건 대출금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혐의였으나, 불기소처분과 검찰 항고를 거치며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변경되었다)이 인정된다. 다. 쟁점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의 진술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금을 받아 자신에게 주기로 하였는데, 이 사건 대출금이 계좌에 들어오지 않아 피고인에게 물어 보았더니 급한 데 썼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피고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다른 채권도 있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금의 원리금상환액도 지급해 준다고 하여 일단 피고인을 믿고 기다렸는데, 피고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을 고소하였다.’는 것이 있다. 그런데 C의 소개로 피고인 직원으로 일한 H은 이 법정에서, ‘할부서(E에 제출한 대출신청서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를 작성하는 현장에 있었는데, 그 때 피고인이 C에게 할부를 받아서 돈을 한 푼이라도 더 돌리는 게 낫지 않느냐는 말을 한 것이 기억나고, C이 피고인에게 뭐라고 답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한다. C은 피고인과 금전거래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채권 목록을 작성해 준 적이 있는데 그 중에는 이 사건 대출금이 포함되어 있다(2018년 말~2019년 초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C은 2018. 9. 10. 피고인에게 ‘직원 I 월급으로 사용할 돈 200만 원’을 빌려준 적이 있고(증 제1호), 그 밖에 C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C은 이 사건 이후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었던 것으로 보이는바(2018. 8. 14. ‘A빌림’ 42만 원, 2018. 8. 16. ‘A상주마무리’ 270만 원, 2018. 9. 3. ‘A잠시만’ 500만 원 등), 이는 이 사건 이후에도 C과 피고인 사이에 여전히 신뢰관계가 있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다. 또한 C은 피고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까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고, 2018. 11.경에는 피고인에게 ‘BMW 할부이자 813,040원입니다’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H의 진술과 위와 같은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보면, C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C의 허락 없이’ 이 사건 대출금을 사용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4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17. 20:00경 서울 강남구 B 앞길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배우자와 이혼하여 홀로 초등학생인 자녀 2명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배달업을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경제적으로 상당히 곤란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4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인천 남동구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함께 근무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2. 8.경 위 C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부족한데 회사에 가불을 할 수 없으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캐피탈 할부금 등 채무가 약 5,000만 원 정도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복권구매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1,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 캡처사진 등 제출), 수사보고(계좌영장 집행 결과, 계좌명의자 전화통화), 수사보고(계좌영장 집행 결과), 수사보고(신용정보이력 첨부) 1. 카카오톡 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생활비 등 명목으로 반복적으로 금전을 차용한 뒤 이를 복권구매 등에 사용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돈의 액수도 1,3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범행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와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7. 11: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건물 ×××호에서, 피해자 B과 돈 문제로 다툼이 되어 부엌으로 이동하여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을 들고서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고 하면서 거실 벽에 거꾸로 과도칼을 들이밀고 그 칼에 배를 가져다 대는 자해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15, 17, 19번) 1. B, D, E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1 내지 13번)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2019. 2. 22. 의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와 부부사이이고, 피해자 D(여, 25세)의 아버지이다. 가. 피고인은 2020. 4. 12. 12시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이혼문제로 다툼이 되어 손으로 피해자 B의 머리카락을 잡고 침대로 밀어 붙이고 발로 배 부위를 5-6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와 다툼이 되어 부엌으로 이동하여 피해자 D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 D을 밀치고, 계속해서 부엌에 칼을 가지러 들어가자 이를 말리고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D을 몸으로 밀치는 방법으로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 B,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5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4세)과 2018. 6. 6. 혼인하였다가 2019. 6. 14. 이혼한 후 계속 동거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7. 13. 19:25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D호 거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과일을 깎는데 사용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피해자 방향으로 던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과도를 던진 피해자의 범행이 위험하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고, 조현증을 갖고 있는 피고인이 임신으로 인하여 약을 복용하지 못한 것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가벼운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55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구 달서구 D건물 2층에 있는 ‘E’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부장의 직책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C는 게임장 내에서 환전상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후 유.무형의 결과를 환전 또는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1. 17. 18:44경부터 같은 달 19. 17:05경까지 사이에 위 ‘E’ 내에서 화룡천하 외 120여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게임장에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 결과에 따라 획득한 점수에 대한 환전을 요구하면 게임장 입구 흡연장에서 전화번호 뒷자리로 금액을 확인한 후 환전 수수료 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손님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은 이 사건 게임장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관리자라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F(가명)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F(가명)이 촬영한 영상분석, F(가명)이 촬영한 영상 CD 첨부, 게임물 명칭에 관하여)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공통]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법오락실 운영은 사행심을 조장하여 심각한 사회적 병폐를 가져오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운영기간은 짧으나 기계 대수나 손님 숫자에 비추어 영업규모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 모두 명확한 증거가 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전력은 없으나 이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21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 30. 21:5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다세대주택 1층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 C(여, 53세)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목 뒤 부분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원위 지골 골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과 공소사실의 당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아들인 D와 함께 찾아온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는 등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를 휴대전화로 때리거나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인 C와 그 아들인 D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우선 C는 피고인과 동거생활을 하다가 피고인의 요구로 헤어진 후 피고인이 다른 여자를 사귀는 것을 알고 피고인에 대한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고, D는 그 아들로서 두 사람 모두 객관적인 진술을 기대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는 점, C와 D는 당초 피고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하였다고 주장하다가 피고인이 C가 당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있는 사진 등을 제시하자 이를 번복하는 등 허위 진술을 하였던 점, 특히 D는 이 법정에서 ‘C의 요구로 피고인이 C를 폭행하였다고 증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한편 C는 현장에서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앞으로 넘어지며 무릎과 손가락(왼손 중지)의 피부가 벗겨지는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하였을 뿐, 오른쪽 엄지발가락 골절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던 점, 그런데 C가 주장하는 무릎과 손가락의 상처는 그 형상에 비추어 그때 입은 상처인지 의문이고(경찰도 이를 추궁하기도 하였다), 특히 손가락의 상처는 손바닥 쪽이 아니라 손등 쪽이어서 앞으로 넘어지며 다쳤다는 주장과 어긋나는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오른쪽 엄지발가락의 골절 등도 앞으로 넘어지면서 쉽게 생길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 점,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대문을 발로 걷어찬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위 발가락 골절 등은 그 과정에서 생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검사가 제출하고 있는 상해진단서는 C의 일방적인 진술을 기초로 한 것으로서 C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는 이상, 이 또한 증거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90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부부 사이로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21. 3. 28. 16:54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이혼 소송 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추가 외도 사실을 추궁 당하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의 집에 불을 지르면서 자신도 함께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차량 안에 실려 있던 휘발유 통을 거실로 갖고 들어와 자신의 머리와 거실 바닥 등에 휘발유 약 2리터 가량을 뿌린 후, 피해자를 향해 “여기서 죽겠다”라고 소리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약 3회에 걸쳐 불을 붙이려고 시도하였으나 불이 붙지 않는 바람에 방화의 착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현존하는 건조물을 방화할 목적으로 예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현장사진, 내사보고서(현장 임장 등) 1. 수사보고서(범행일시 특정) 1. 수사보고서(피해자 주거지 CCTV 영상분석 – 피의자의 범행장면),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장면 CD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영상 CD 1. 감정의뢰회보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휘발유를 뿌린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집 밖에서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린 후 집 안에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집밖에서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렸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은 당시 집 밖에 놓여있던 휘발유통을 집안으로 가지고 들어와 거실에서 본인의 머리에 휘발유를 뿌리고 거실 바닥 카펫 등에도 휘발유를 뿌린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상당히 취해 있었던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자신의 몸과 거실 카펫 등에 휘발유를 뿌리고 그곳에서 죽겠다고 하면서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함으로써(다만, 다행히 라이터는 불꽃만 일으키고 불이 켜지지는 않았다)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화재를 발생시키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거와 사생활의 평온 등을 심대하게 해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에게 합의 등을 통해 손해를 배상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전체적으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5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원주시 C ‘D’에서 2017. 7. 1.부터 2020. 2. 18.까지 마사지 및 화장품 판매를 담당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27.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E에게 ‘화장품 판매 매출을 올려야 하는데, 매매대금은 내가 할부로 대신 결제할 테니 계약 명의만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E 명의로 화장품 할부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체결된 화장품 판매계약인 것처럼 위 계약서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판매 수수료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계약은 정상적인 화장품 판매 계약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매월 지급해야 할 대납 할부금을 돌려막기 방식으로 납부하고 있는 등 피해자 회사로부터 판매 수수료를 지급받더라도 피해자 회사에 약정한 화장품 할부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계약에 따른 계약 수수료 795,455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1. 3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0회에 걸쳐 합계 72,449,976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매위임계약서, -판매수수료 관련 서류, -고객 주문 현황 조회 사본 1. -신용정보조회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에서 고소인 측의 급여 지급 내역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의 고객과의 계약 대금 대납 현황 자료 제출에 대하여),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대납계약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기망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행 횟수,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계약금액 중 일부를 피고인이 대납하여 피해자 회사가 판매수수료 지급과 관련하여 입은 실질적 손해는 편취금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상당한 매출 압박에 시달리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이 처벌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3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 남편으로서 현재 이혼소송중이다. 피고인은 2021. 1. 3. 19:24경 대구 달성군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력을 피해 집을 나가 재산을 압류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화가 나,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니 죽고 나 죽는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3. 21: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와 고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9. 12. 20:00 ~ 22:3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함께 살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들에게 이혼하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니를 돈주고 사 왔다, 몇 천만 원을 쓴 줄 아냐”라고 말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코를 잡아 수 회 비틀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배부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가족 간의 갈등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지면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집을 나갔고 이혼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하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접촉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진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07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2. 22: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구리시 D 앞 도로까지 약 3㎞ 구간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에 단속되어 구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임의동행동의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성명 란에 서명할 것을 요청받자 ‘G’이라고 서명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G’ 서명이 포함된 ‘임의동행동의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G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A) 1. 내사보고(교통사고 경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도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6조 제13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법령의 적용에 관한 판단] 1. 검사는,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 한다)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를 적용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관한 공소를 제기하였다. 2. 그런데 구 도로교통법이 위와 같이 2020. 6. 9. 개정되면서, 음주운전 처벌규정인 ’제148조의2‘와 무면허운전 처벌규정인 ’제154조 제2호‘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를 제외하였는데,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는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것’이라는 내용의 정의 규정이 제2조 제19의 2호로 신설되었고 그 위임을 받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1호는 “전동킥보드”를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일 전의 행위이므로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와 제154조 제2호로 처벌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그런데 형벌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에 범죄로 보던 행위에 대하여 그 평가가 달라져 이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한 그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신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12930 판결 등 참조). 구 도로교통법은 저속, 저중량의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도로교통상의 위험도가 낮고 운송용 외 레저 및 스포츠 용도로 많이 사용되는 실정임에도 고속, 고중량의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후 개정 도로교통법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 증가 등 도로교통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와 같은 과잉처벌 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에 대한 법정형을 대폭 낮추었는데, 이러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및 경위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법률 개정은 단순히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 증가라는 현상에 대처하기 위한 법률의 변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대한 종전 처벌규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한 법률 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하여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재판시법인 개정 도로교통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르고, 경찰관에게 동생의 인적사항을 말하며 서명을 위조․행사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