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494

범 죄 사 실 2022고단494 피고인은 2021. 9. 23. 17: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지인이 승용차를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는 일을 한다, 피해자소유의 마세라티 기블리 차량을 담보로 잡으면 1,100만 원 차용이 가능할 것 같다, 내가 말하는 장소로 차량을 탁송 보내면 피해자에게 금전 대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담보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의 마세라티 기블리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와 차량 열쇠, 인감증명서, 차량등록증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날 저녁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사채업자인 E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E로부터 위 차량 소유자인 피해자를 대신하여 피고인의 지인인 F 명의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같은 날 20:55경 700만 원을, 다음날 19:49경 470만 원을 각각 입금받아 합계 1,170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1,170만 원을 위 F으로부터 현금으로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개인 채무 상환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22고단246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7.경부터 2021. 4. 18.경 사이에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H에게 “1,150만 원을 보내주면 차량 환불금 1,000만 원과 합하여 차량 구매 과정에서 I로부터 받은 대출금 2,150만 원을 대신 상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의 대출금을 대신하여 상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20. 19:04경 J 명의 K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270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8. 8. 09:10경 인천 미추홀구 L에 있는 M에서, N를 통해 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흰색 카니발 승용차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B에게 위와 같이 피해자가 광고에서 본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을 소개하면서 “영상에 나온 차량은 자주 바뀐다. 이 차량도 330만 원에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N에서 광고한 흰색 카니발 승용차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보여준 차량은 실제 330만 원에 판매할 수 없는 차량이었고, 피해자가 매매 대금을 송금하면 피해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지 아니한 하자나 추가 비용 등을 설명하면서 계약은 이미 체결되었기 때문에 해약금을 내던지 아니면 다른 차량을 사야 한다고 제안하여 다른 차량을 실제 가격보다 더 비싸게 판매하려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06경 J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60만 원을 송금 받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이차는 출고 당시부터 시험용으로 출고된 차량이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매달 45만 원을 검사비용으로 내야 하는데, 계약을 해지하면 180만 원만 돌려줄 수 있다. 해약금을 내기 싫으면 다른 차량을 구매하면 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취·등록세 등 이전비용을 포함하여 2,870만 원에 구매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는 엔진 등 주요 부품에 하자가 있고 매연이 심하게 나와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였고, 위 승용차의 매도상사이자 소유자인 주식회사 O가 실제 판매하는 가격은 1,410만 원이었음에도 실제 가격과 피고인이 구매하는 가격의 차액을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챙길 목적으로 위 승용차의 실제 가격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50경 위 계좌로 2,51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2,8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중고차를 구매하려는 피해자에게(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매매를 알선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18 내지 22) 1. 출금계좌 거래내역 2022고단24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회신자료(K), 회신자료(P)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및 재판 계속 중 사실 확인), 판결문 2022고단27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종사원 등록 여부 확인)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의 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사기죄 및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사기죄 및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합의되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각 사건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사기, 자동차관리법위반, 횡령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판시 횡령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2021. 8.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21.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저지른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현재는 중고자동차 판매와 관련된 일을 그만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피해자 D에게 1,200만 원, 피해자 H에게 1,150만 원, 피해자 B에게 1,400만 원 각 변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판시 각 사기죄 및 자동차관리법위반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피고인이 현재 미성년의 자녀 2명(만 5세, 4세)을 양육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