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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943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해자 D(남, 21세), 피해자 C(남, 20세)는 일행으로, 2020. 7. 7. 02:15경 서울 노원구 E건물 지하1층에 있는 F 노래연습장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가슴 커서 봐준다.’라는 말을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 A과 피고인 B 사이에 시비가 발생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 7. 02:15경 위 노래연습장 6번방 안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 B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고, 피해자 D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3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를 폭행하고,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이 D을 폭행하자, 그 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A의 머리를 내려쳐 폭행하고, 그와 동시에 피고인 옆에 서서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C의 오른손을 깨진 소주병으로 베어 피해자 C에 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4수지 신전건 완전파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A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는 당시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으로 A의 머리를 내리쳐 폭행을 가하였다. 비록 상해 결과가 원래 의도하였던 A이 아닌 피해자 C에게도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가 당초 소주병을 휘두름으로써 의도하였던 대로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는 피고인 B가 의도한 객체가 아닌 다른 객체에 결과가 발생한 ‘타격의 착오’로서 A이 아닌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고의를 인정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대법원 1975. 4. 22. 선고 75도727 판결, 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2813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는 피해자 C에게 발생한 상해 결과에 대하여 고의범으로서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 다만 당시 정황에 비추어 고의의 정도는 미필적 고의라고 봄이 상당하다] 1. 피고인들 및 D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1. 상해진단서(C),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각하 : 피고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관련 증거에 의하면 B에 대한 폭행사실이 명백함에도 피고인 A이 이 부분 범죄를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중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으며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이 중한 범죄인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에 대하여 인정하고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범행경위 내지 고의의 정도, 피해발생과정 등에 참작할 여지가 있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민성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44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2.경 인터넷 B 포털사이트에서 ‘대포통장’을 검색하여 성명불상자와 연락을 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줄 테니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주면 건당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1. 12. 16:00경 신분당선 노선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지하철역 주변 공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C 명의의 D 카드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매의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보관하던 중 2020. 11. 13. 10:3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은행 G지점, H은행 I지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이 전달받아 미리 보관하고 있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2,8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입금된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기 위해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압수물 중 증 제1호(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기)는 범죄행위에 제공되거나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이라고 볼 자료가 없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접근매체 양도와 관련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타인 명의 접근매체 보관 등의 불법성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범행과 관련되어 보이는 현금을 인출하기까지 한 점, 보관한 카드가 20매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71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뉴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3.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사거리를 죽도파출소 방면에서 D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같은 날 경북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에서 소주를 마시고 운전하는 바람에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G(남, 3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II화물차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포항시 북구 D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사고 지점인 경북 포항시 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내사보고(인지 및 현행범인체포 경위에 관하여), 112신고사건처리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G), 자동차보험 가입사실증명원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상당한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였고 실제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 사고현장에서 “시장이 내 친군데 이래도 되는거냐”는 등의 말을 하며 현장경찰관을 밀고 음주감지를 거부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여러 전력이 있지만 음주운전 전력은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9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9세)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미용실의 단골 손님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3. 4. 13:10경 위 D 미용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미용실 물건을 마음대로 만지느냐. 그리고 우리 아내에게 연락하거나 미용실에 찾아오지 말라.”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일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4cm, 날 길이 11cm)를 꺼내 손에 들고 “확 죽이뿌까.”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과도를 바닥에 버린 뒤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2.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압수조서, 과도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5.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와의 합의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6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30. 14:50경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3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JT412 삼륜전기스쿠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 전기스쿠터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도 무면허운전으로 무려 여덟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범행 당시 주취 정도도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2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 15: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후배로부터 듣기 싫은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갑자기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53세)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서(증거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1개월 보름 가량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17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0. 31. 13:2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병원 1층 남자 화장실에서, 피해자 D(남, 45세)이 휴지로 발을 닦고 있던 중 서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빗으로 피해자의 목덜미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에 처벌불원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5. 20:01경 순천시 B에 있는 C병원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중앙로 212-1에 있는 북문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동종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51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7.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B 대리’)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 실적을 올려야 한다. 1회 이체 한도를 늘리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500만 원이 계좌로 들어왔다가 나가는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2021. 1. 28.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D’)에게 퀵 배송으로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카카오톡을 통하여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부합하는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명의 계좌거래내역 [피고인은 자신도 대출을 해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속아서 체크카드를 넘겨준 피해자이므로 형사처벌받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투나, 피고인은 대출받을 기회를 약속하면서 실적을 쌓는다는 명목으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빌려주었는바,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과 체크카드 대여 사이에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7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9. 11:20경 서울 동대문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있는 올림픽대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단속 당시 피의자의 사진, 차적조회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 거리도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2003년경으로 비교적 오랜 기간 음주운전 전력은 없었던 점, 피고인이 공상군경으로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4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경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C(여, 37세, 가명)의 동의하에 촬영한 피해자의 가슴이 노출된 사진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8. 9. 03:13경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이혼한 전 남편 B에게 피해자의 가슴이 노출된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8. 9. 06:31경 충남 예산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이 노출된 사진들을 전송받고, 피해자의 친언니 F에게 이를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침,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제공 대상자의 범위 등에 비추어 재범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은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은 피고인 B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B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4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2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30.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대성동에 있는 향교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본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의 심각성과 음주운전자의 높은 재범율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를 반영한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져 시행되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데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수 회 더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은 아닌 점,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2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18. 01:00경 천안 동남구 B건물에서부터 천안 서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C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1항 기재 ‘C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아반떼 승용차로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낸 후 시동이 걸린 채 그대로 운전석에서 잠들어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약간 붉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01:14경부터 01:31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호흡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호흡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피의자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아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였기에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340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B과 함께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불법체류자 등을 상대로 대한민국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위조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B은 2019. 9. 9.경부터 불상지에서 페이스북에 ‘외국인등록증, 건설업 안전보건교육이수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각종 한국 서류를 만들어준다’는 취지의 광고글을 게시하고, 2020. 5.경 C으로부터 대한민국 자동차운전면허증 발급을 의뢰받은 뒤 2020. 5. 24.경 제작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위 금원이 자동차운전면허증 위조의 대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D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만 원을 송금한 뒤 이를 B에게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B 또는 성명불상의 위조업자는 그 무렵 자동차운전면허증 형태의 카드에 C의 사진을 인쇄하고 자동차운전면허증 번호 ‘(자동차운전면허증번호 1 생략)’, 성명 ‘C', 외국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G건물 1층H 호’, 면허증 갱신기간 ‘2029. 05. 14.∼2019. 05. 14.’, 조건 ‘A', 발급일자 ’2019. 05. 14.‘, 발급명의자 ’대전지방경찰청장‘이라고 새겨 넣는 방법으로 대전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대전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9. 8. 일반 연수 체류자격(대학부설어학원 연수 D-4-1)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9. 12. 12.경 그 체류기간이 종료하였음에도, 그 익일부터 2021. 6. 7.경까지 외국인으로서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A 사건송치서등(공람문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가 광고글에 게시한 의뢰자 면허증 진위여부 확인), 위조된 운전면허증 등, 수사보고(A 명의 F은행 계좌 고객기본정보회신내역), F은행 거래 신청서, D E은행 예금거래내역, A F은행 예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A 개인별 출입국현황), 개인별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류기간을 경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공문서인 운전면허증 위조에 가담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조 대가를 수수할 통장을 제공하여 준 것으로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기소된 위조 범행은 1건에 불과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1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9.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7.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1. 8.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4150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당신 명의로 C, D에 각 아이폰X 단말기로 핸드폰을 개통하여 나에게 주면, 단말기 대금과 통신요금 및 사용요금을 모두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구매한 휴대폰의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6. 초순경 아이폰X 단말기 2대를 불상의 대리점에서 개통하게 하고, 다시 위 단말기 2대를 E에게 교부하게 하여 3,200,000원 상당의 단말기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6. 2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15,914,680원 상당액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4204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2019. 1. 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2.경 피해자 F에게 “알고 지내는 동생이 술집을 하는데 그곳에 2억 정도 투자를 하려고 한다. 6,000만 원이 모자라는데 사업자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10% 이자를 주고, 원금은 1년 뒤에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6,000만 원을 피고인의 다른 개인적 채무 변제 명목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장에는 피해자의 이름이 ‘G’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F’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공배우자 H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2019. 5.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10.경 위 피해자에게 “필리핀에서 일을 하는데 사정이 생겨 해결해야 할 일이 있다. 4,0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후 한국에 귀국하는 대로 즉시 갚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4,000만 원을 필리핀에서의 도박 자금 사용을 위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차용한 채무 변제 명목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0. 피고인이 지정한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만 원을, J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0만 원을, K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2019. 6.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위 피해자에게 “어떤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마무리 단계에서 문제가 생겼다. 그것이 잘되면 그동안 빌렸던 돈을 모두 갚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8.경 피고인의 배우자 H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1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금액 입출금 정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및 공소장) 2020고단4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카카오톡 내용,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기재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및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편취금의 합계액이 1억 2,500만 원이 넘는 상당한 규모인 점, 피해자 F에게 1,800만 원이 변제된 이외에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부분이 거의 없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6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B와 함께 SNS 채팅 어플을 통해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여 투약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러던 중 B는 2019. 8. 26. 19:00경 SNS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마약 판매상(텔레그램 아이디: C, 닉네임: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구매하기로 약속한 후 위 판매상이 알려준 ㈜E 명의 F은행 계좌(G)로 4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서울 강남구 H아파트 부근 불상의 빌라 2층에서, 그곳 계단 손잡이 아랫부분에 있는 필로폰 약 0.5g이 담긴 비닐팩 1개를 찾아가는 소위 '던지기' 수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B와 함께 2019. 8. 28. 13:00경 서울 강동구 I오피스텔 J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1g을 은박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그 밑을 가열한 후 빨대를 이용하여 B와 번갈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8. 28. 15:55경 위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와 함께 매수한 후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1g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 1개, 필로폰 약 0.01g이 담긴 플라스틱 케이스 1개를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송금영수증, 각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의 점, 필로폰 투약의 점 및 필로폰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투약 1회분 가액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투약자 개인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주는 범죄로서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최근 급속하게 국제화·광역화·조직화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와 그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2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트레일러 3대를 주식회사 D 및 E 주식회사에 지입하고 위 트레일러 운전기사를 상시 4~5명 사용하여 운수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4.부터 2020. 7. 31.까지 트레일러 운전기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9,741,49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퇴직금 산정서 1. 표준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2018. 12. 1. ~ 2019. 11. 30.), 근로계약서(2020. 12. 1. ~ 2019. 11. 30.) 1. 운행일보(2018. 11월, 12월 일부) 1. 사업자등록증(G,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사업자등록증(D, (사업자등록번호 2 생략)) 1. 카톡내역(2018. 6월 ~ 2020. 8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F와 임대 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F는 임대 또는 도급계약에 따라 위 화물차를 운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F가 피고인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F는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⑴ 피고인은 트레일러 3대를 보유하면서 그 중 2대는 주식회사 D에, 1대는 주식회사 E에 지입을 하였고, 위 트레일러 3대에 대하여 각각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피고인은 F를 비롯하여 몇 명의 기사들로 하여금 위 트레일러들을 운행하게 하였다. ⑵ F를 비롯한 트레일러 기사들은 화물을 알선해주는 주식회사 H 또는 주식회사 I로부터 위 트레일러에 비치된 무전기로 운송지시를 받아 화물을 운송하였다. 트레일러 기사들은 화물을 운송하고는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트레일러에 두었고, 피고인은 트레일러 운행으로 인한 매출액과 기사들로부터 보고받은 금액이 상이한 경우 운행일지를 확인하기도 하였다. ⑶ 피고인은 F를 제외한 다른 트레일러 기사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 근무장소, 업무내용, 임금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F가 다른 트레일러 기사들과 업무형태나 지급받는 보수 등이 다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⑷ 위 트레일러들의 운행에 필요한 수리비, 유류비, 보험료 등의 각종 경비는 피고인이 부담하였다. ⑸ 피고인이 F에게 고정된 급여를 지급한 것이 아니라 F의 트레일러 운행으로 인한 매출액 중 약 40% 정도를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F가 피고인으로부터 받는 돈은 결국 F가 위 트레일러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주식회사 H 또는 주식회사 I로부터 트레일러 운행으로 인한 매출액을 약 2달 후에 지급받았음에도 F에게는 트레일러 운행 다음 달에 곧바로 급여를 지급하였다. ⑹ 비록 F의 출퇴근시간에 제약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F의 트레일러 운행으로 인한 매출액이 자신의 임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피고인이 이를 관리할 필요성이 적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F는 자신의 매출액과 같은 트레일러를 교대로 운행하는 다른 기사의 매출액을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였는바, 피고인은 이를 통해 F의 근무 여부에 대하여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⑺ F는 자신이 운행하던 트레일러가 수리 등을 이유로 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다른 트레일러를 운행하기도 하였다. ⑻ 피고인은 2017년경 다른 트레일러 기사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다른 트레일러 기사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죄사실로 2회 벌금형을 받기도 하였다. 그런데 위 트레일러 기사와 F의 근무형태가 명확히 다르다고 보기도 어렵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4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9.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네일샵을 개업하려고 한다. 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주면 며칠 안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네일샵을 운영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7:43경 C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120만 원을 송금받고, 2019. 8. 15. 11:28경 같은 계좌로 130만 원을 송금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변제를 하거나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편취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금액인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반영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재범을 방지하고 피고인을 지도하고 보살피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