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82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2019. 9.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9. 12.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모텔에서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 B(여, 29세)과 함께 투숙한 후, 하의를 벗은 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위 행위를 통해 촬영한 사진을 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20. 3.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16.경 의정부시 소재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위 행위를 통해 촬영한 동영상을 이하 ‘이 사건 동영상’이라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2020. 6. 30.경 피해자로부터 남자친구가 생겼으니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2020. 7. 1. 00: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로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집 밖으로 불러내어 위 아파트 계단에 나란히 앉아 함께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피고인의 무릎 위에 강제로 앉힌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움켜쥐어 도망가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속옷이 내장된 원피스)를 밑으로 끌어내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원피스 속으로 손을 넣어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 저장 시디 중 USB 부분, 문자메시지, 이메일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이 사건 사진 및 동영상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촬영한 것이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그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이 역시 피해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부분 1) 먼저 이 사건 사진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진은 피해자가 모텔에서 하의를 벗은 채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서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위 사진이 촬영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사진을 촬영하였음을 인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사진을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동영상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동영상은 피고인이 피해자 뒤에서 성관계를 하는 모습부터 시작되는데 이후 성관계 자세를 바꾸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마주보게 되기 이전까지 피해자는 휴대폰을 이용한 피고인의 동영상 촬영 행위를 인지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성관계 시작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동영상 촬영에 관한 동의를 받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마주보는 자세로 성관계를 할 당시 피해자가 수차례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피고인에게 동영상을 촬영하지 말라고 말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과 아파트 계단에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신이 일어나려 하자 피고인이 자신의 허리를 잡고 일어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원피스(속옷이 내장된 원피스)를 밑으로 끌어내린 다음 입으로 가슴을 빨고 손가락을 음부에 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7.경부터 내연관계를 유지하다가 이후 피고인의 처에게 발각되어 관계가 다소 소원해졌고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될 무렵 이들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피해자가 무고죄,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 신고 내지 증언을 할 만한 동기를 찾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아파트 계단에서 가벼운 포옹 정도의 신체접촉만 있었고 자신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유사성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위 유사성행위 자체는 인정하되 다만 강제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을 변경하였는바, 이러한 진술 번복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20. 7. 1. 06:48경 피해자에게 자신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을 했고 이를 사과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가 2020. 7. 2. 21:18경 피고인에게 그를 책망하면서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0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고, 그를 유사강간하였는바, 그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 및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비록 피해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이 사건 사진 및 동영상이 촬영되었지만,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내연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무렵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는 장면 내지 성관계 이후 모텔에 투숙하며 잠을 자는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서, 이들이 내연관계에 있을 무렵 서로 합의하에 다른 나체 사진 등을 촬영하였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러한 사진 등을 전송하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 동영상의 경우 피해자가 성관계 직후 피고인과 함께 위 동영상을 시청하였고 이후에도 촬영에 대한 별다른 항의를 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범행은 그 전반적인 경위 등에 있어 통상의 카메라이용촬영 범행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또한 유사강간 범행 역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내연관계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던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와 더불어 피고인과 피해자는 각자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내연관계를 지속하다가, 이후 피해자가 그 남편의 만류를 무릅쓰고 이혼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처와 이혼하지 아니한 채 가정을 유지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사진 등의 존재를 알게 된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고 또한 피해자를 상대로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는바, 그로 인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느꼈던 사후적인 배신감 등이 이 사건 고소의 한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