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26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3.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1. 8.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8. 8.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9. 2. 28.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2.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2. 27. 확정되었다. 1.2020고단2651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커피전문점 가맹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D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D의 본부장으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상대로 E고등학교 스포츠센터(F) 내에서 정상적인 커피전문점 형태의 “C” 가맹점을 내줄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9.경 안양시 동안구 G건물 H호 소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E고등학교 스포츠센터 내에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인 “C” 가맹점을 내줄 테니 가맹비 명목으로 1억700만원을 지급하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들은 2015. 9. 30.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C” 커피전문점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고등학교 스포츠센터는 공유재산으로 E고등학교가 ㈜J와 사용․수익 허가계약을 하여 ㈜J가 위탁 관리하는 곳으로, 위 사용․수익 허가계약상 ㈜J는 스포츠센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하거나 시설의 운영․관리 권한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피해자는 위 스포츠센터 내에서 커피전문점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맹비 명목으로 2015. 9. 25.경 1,000만 원, 2015. 9. 30.경 700만 원, 2015. 10. 5.경 6,000만 원, 2015. 10. 13.경 1,500만 원, 2015. 10. 16.경 1,500만 원 합계 1억 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2020고단5648범죄사실 피고인 A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1. 3. 22.과 2011. 8.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20. 7. 12. 21:00경 용인시 기흥구 K 앞 도로부터 같은 구 L에 있는 M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사실] 1. 피고인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N의 각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의 진술기재 포함) 1. 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I의 진술기재 포함)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R) 1. 경찰 수사보고(외근수사-매점위탁운영계약서), F 매점위탁운영계약서, 검찰 수사보고(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계약서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공유재산(복합시설) 사용․수익 허가 계약서, 검찰 수사보고(건축물대장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건축물대장(열람용) 1.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서(증거기록 12～19, 32～47), 공동 운영 약정서, 창업물건 보고서, 창업컨설팅용역계약서 1. 각 입금증 1. ㈜D 법인등기부 등본 [판시 2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결과출력물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형사판결 등 첨부)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2부, 법원 사건 내역, 수용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B 관련 판결문사본 등 첨부)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1부 (이상 2020고단2651 증거기록에 의함)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문 3부 (이상 2020고단5648 증거기록에 의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의 판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의 판시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피고인 A의 판시 도로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의 판시 첫머리의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판시 사기죄 상호간 및 피고 B의 판시 첫머리의 범죄전력 기재 업무상횡령죄와 판시 사기죄 상호간)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의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판시 제1죄(사기죄) 피해자에게 E고등학교 스포츠센터 내에 커피전문점 ‘C’ 가맹점 개설하여 운영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이 기망하여 가맹금 등 명목으로 1억 700만 원을 편취하였고, 그 이후 피해자에게 일반 매점 운영을 제안하는 등 편법까지 동원하려 한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거나 합의 등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결 첫머리의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음주 운전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판시 제2죄[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이 2003년 이래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4회 받았으면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에 이른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놓고, 도로에 주차된 차를 충격하여 파손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이탈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종전의 음주운전 전력 중 마지막 범행이 2011. 8. 5. 범행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음주 운전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편취 금액이 1억 700만 원에 이르는데,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위 피고인이 검찰에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사실상 인정한 점, ㈜D의 직원으로서 대표자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른 범행이고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업무상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