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1170

범 죄 사 실 2021고단1170 피고인들은 사회에서 알게 된 친구 또는 선․후배관계 있는 사람들이고, 피해자 D은 피고인 A의 지역 후배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21. 3. 10. 03:00경 나주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이 ‘페이스북’에 게시해놓은 일명 ‘작업대출’ 광고글에 피해자 D(남, 18세)이 장난을 치듯 ‘2억 2,000만 원을 대출해달라’는 취지로 댓글을 달아놓은 것을 보고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문자메시지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A을 무시하며 조롱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를 피해자의 주거지 앞으로 나오게 한 후 피고인 B과 함께 그곳으로 이동하고, 피고인 C과 G, H은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난다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의 주거지 앞으로 이동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3. 10. 04:48경 광주 광산구 I아파트 인근 ‘J’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나타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후드티 모자와 함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후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 사이드미러 부분에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부딪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후드티 모자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어 목 부위를 감은 채 피해자를 끌고 피고인 A이 타고 온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쿠페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를 밀어 넣은 후 피고인 B은 조수석에 탑승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운전석에 탑승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들은 약 30분 이동하여 같은 날 05:15경 광주 서구 K에 있는 L 인근 야산 공터에 도착한 후, 그곳에서 피고인 B,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피고인 A,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C도 이에 가담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때렸다. 피고인들은 다시 피해자를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에 태워 같은 날 07:15경 나주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로 데리고 온 후 그곳에서 피고인 C은 주짓수나 씨름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벽에 밀치거나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 불명의 두 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과 H,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H, G(이하 이들을 통틀어 ‘피고인 등’이라고 한다)은 2021. 3. 10. 전항 기재와 같이 광주 광산구 I아파트 인근 ‘J’ 앞 노상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G는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욕설을 한 후, 피고인 등은 강제로 피해자를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쿠페 승용차(2Door 형태) 뒷좌석에 태워 광주 서구 K에 있는 L 인근 야산 공터로 이동한 후 그곳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공터 위로 올라가 H은 주변을 살피면서 사람이 오는지 확인하고, 피고인 B,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후 피고인 등은 다시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워 2021. 3. 10. 07:15경 나주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로 이동한 후 그곳에서 함께 있으면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C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계속된 폭행과 피고인들의 위세로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05경까지 그곳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G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21고단161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 19. 03:59경 춘천시 M에 있는 N마트 건너편 (구)O 인근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P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에 도착하면 피고인의 친구인 Q이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는 방식으로 위 택시를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서울로 가자고 목적지를 말하고, Q은 같은 날 05:20경 피해자가 운행하는 위 택시가 서울 서대문구 R호텔 앞 노상에 도착하자 미리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전에 PC방에서 습득하여 소유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소지하고 있던 S의 지갑과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맡기면서 “돈을 가지고 올 테니 기다리라”라고 거짓말한 후, 피고인과 Q은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172,3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달아나는 방법으로 위 택시요금 상당의 재산상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940- 피고인 B 피고인은 T과 함께 2020. 12. 31. 02:59경 춘천시 U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V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k3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고인은 차 안에 보관 중인 차키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T은 조수석에 탑승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2032- 피고인 B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T과 합동하여 2021. 1. 9. 01:00경 구미시 W 아파트 X동 앞 주차장에서, T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Y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소나타 승용차의 열린 문을 통해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농협 체크카드 1매, 신한카드 1매, 운전면허증 1매, 현금 200,000원이 끼워져 있는 시가 6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7 휴대폰 1대를 가져 갔다. 나. 피고인은 T과 합동하여 2021. 1. 9. 03:30경 구미시 Z에 있는 AA 앞 도로에서, T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AB 소유인 시가 19,0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5 생략) SM5 승용차의 열린 문을 통해 들어가, 그곳에 있던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T과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T과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로 물품을 구매하기로 공모하고, 2021. 1. 9. 04:17경 구미시 AC에 있는 피해자 AD이 운영하는 AE 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53,900원 상당의 메비우스 스카이 블루 담배 1갑, 스카이블루 담배 1보루, 몬스터에너지캔 1개 등을 구입하면서 절취한 Y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3,9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T과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로 물품을 구매하기로 공모하고, 2021. 1. 9. 04:41경 구미시 AF에 있는 피해자 AG이 운영하는 AH편의점에서 시가 900원 상당의 미네랄워터 1병을 구입하면서 절취한 Y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9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T과 공모하여 2021. 1. 9. 04:27경 구미시 AI에 있는 피해자 AJ이 운영하는 AK에서 시가 40,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구매하면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주유기 단말장치에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Y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갖다 대는 방법으로 요금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7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죄 장소 현장검증 등) 1. 현장 및 피해자 상처 촬영사진 1. 상해진단서, 치과 소견서 2021고단16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19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2021고단20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Y, AL, AG, AB의 각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및 사진첨부) 사본, 현장사진 사본 1. 주유소 매출전표 사본, 편의점 카드전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피고인 B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사정 참작)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동상해, 공동감금 범행은, 피고인들을 포함한 다섯 명이 자신들보다 어린 피해자를 공동으로 폭행하여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상해를 입히고, 위와 같은 폭행으로 겁에 질린 피해자를 수 시간 집에 보내지 않고 감금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 B은 위 범행에 더하여, 여러 건의 절도, 사기 등의 범행으로도 기소되었는데, 위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범행을 저지르고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수용되어 있다가 임시퇴원하여 자립생활관에서 생활하면서 보호관찰을 받던 중, 이를 견디지 못하고 가출하여 단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연이어 저지른 것인바,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소년이거나 만 20세가 되지 않은 어린 나이였고,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부적절한 언행이 이 사건 공동상해 범행을 촉발한 면도 없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피고인 B은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폭력 범죄로 인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 C 역시 동종 전력이 없고, 특히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와 그 부모가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과정,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