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단1345

범죄사실 [피고인들 및 F, G의 지위] F는 2021. 6. 23.경부터 춘천시 H 지하 1층에서 3개의 방이 갖춰진 'I' 유흥주점을 G과 함께 운영하면서 속칭 '삐끼' 역할도 겸하는 사람, 피고인 A는 2021. 6. 23.경부터 위 유흥주점의 임대차계약서상의 명의자이면서 웨이터로 근무한 사람, 피고인 B는 2021. 6. 23.경부터 위 유흥주점의 웨이터로 근무한 사람,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E는 2021. 6. 23.경부터 위 유흥주점의 여성 접대부로 근무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준사기 가. 공모관계 피고인들과 F, G은, 취객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하는 속칭 '삐끼'들에게 일정한 대가를 주어 손님을 데려오게 하거나 F가 직접 호객행위를 하여 손님이 주점으로 들어오면 방으로 안내한 다음 F 또는 피고인 B가 손님을 상대로 기본적인 주대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일부 대금을 선불계산 방식으로 내도록 하여 손님으로부터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피고인 B, 피고인 A가 손님 대신 현금을 인출하게 함으로써 비밀번 호 파악 및 예금 잔액 조회를 하여 손님이 결제 가능한 술값을 결정한 후, 피고인 C,피고인 D, 피고인 E가 손님에게 양주 또는 사전에 피고인 B, 피고인 A가 F, G의 지시에 따라 제조한 가짜 양주(일명 '삥술', 저가 양주와 다른 손님들이 먹다 남은 양주를 섞어 새것처럼 만든 양주)를 짧은 시간에 급하게 마시도록 하여 손님을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워질 정도로 만취하게 한 다음 이러한 손님의 술에 만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가짜 양주를 진짜 양주인 것처럼 판매하거나 마시지 않은 술값 대금까지 과다 청구하여 주점 근처의 현금인출기에서 술값 명목으로 현금을 인출하거나 주점에 설치된 신용카드 단말기로 술값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주점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F는 위 공모관계에 따라, 2021. 7. 6. 21:30경 위 'I' 유흥주점에서, 피고인 B는 성명불상의 '삐끼'가 호객행위를 하여 데리고 온 피해자 J과 일행 K을 룸으로 안내하고 피해자에게 '40만 원을 현금으로 선결제해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받고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여 현금을 인출하게 한 후, 피고인 D 등 여성 접대부는 피해자에게 양주를 급하게 마시도록 하여 피해자를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상태로 만든 다음 F는 피해자에게 가짜 양주를 제공하거나 피해자가 제공받은 적이 없는 주류를 제공받은 것처럼 술값으로 300만 원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피고인 A에게 건네고, 피고인 A는 2021. 7. 6. 22:30경 위 유흥주점 근처 현금지급기에서 미리 파악해 둔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현금 3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F, G과 공모하여, 2021. 6. 24.경부터 2021. 7.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합계 9,5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절도 피고인들과 F는 2021. 7. 13. 23:00경 위 'I' 유흥주점에서, F는 호객행위를 하여 데리고 온 피해자 L를 2번방으로 안내하고 피해자에게 '일부 대금을 선결제를 해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받고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피고인 B는 F로부터 피해자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이를 다시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체크카드로 현금 20만 원을 인출하고, 위 C 등은 피해자에게 양주를 급하게 마시도록 하여 피해자가 같은 날 23:33경부터 만취하여 잠이 들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과 F는 피해자가 잠든 사이 피해자의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기로 공모하고, F는 피고인 B에게 지시하여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소유 지갑에서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가지고 나오게 하고, 피고인 A는 2021. 7. 13. 23:48경 위 체크카드로 주점 근처 현금인출기에서 2회에 걸쳐 6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F는 공모하여 현금 60만 원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과 F, G은 2021. 7. 14. 04:02경 위 'I' 유흥주점에서, 위 L가 제2항 기재와같이 술에 만취하여 계속하여 깨어나지 못하고 있자 L의 신용카드로 L가 마시지 않은 술값을 결제하기로 공모한 후, F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B가 2번방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L 소유의 지갑에서 M 명의 N카드를 가지고 나와 1번방에서 위 N카드로 휴대용 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149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과 공모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337번)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228번)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O(233번), P(258번)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62번), Q(113, 282번), R(125, 280번), K(286번)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41번), S(가명)(45번), T(49번), U(58번)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고소장(60번), K의 진술서(165번) 1. 수사보고(통화내용 속기록 검토 – 2, 3, 4, 5, 6 각 피의자 관여 정도) 1. 내사보고서(변사자 지갑 등 소지품 확인 관련), 지갑 등 사진(31번) 1. 내사보고서(참고인 M 명의 카드 결제 내역 관련), M 휴대전화 촬영사진(33번) 1. 내사보고서(카드 매출전표 첨부관련), 매출전표(35번) 1. 내사보고서(변사자 휴대전화 확인), 변사자 휴대전화 분석 캡처 사진(37번) 1. 내사보고서(피해자 J의 피해금액 출금 CCTV 영상분석), 현장 CCTV 녹화영상 분석서(71번) 1. 내사보고서(업소 내 CCTV영상 확인), CCTV 분석사진(75번) 1. 내사보고서(A의 현금 출금 CCTV 확인), 영상분석사진(84번) 1. 수사보고서(감정서(양주병 등) 회신자료 첨부), 회신된 감정서 1부(96번) 1. 수사보고서(피해자 Q, J 출입 사실 확인), CCTV영상 분석사진(118번) 1. 수사보고서(R I 영수증 첨부관련), I 영수증 1장(124번) 1. 수사보고서(피해자 R 체크카드 인출 내역 첨부관련), R 현금 인출 문자알림 내역 사진(127번) 1. 수사보고서(가짜양주 원료 위스키 구매내역), V 구매영수증 2장(158번), V 양주판매 현장사진(159번)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상황 및 피해자별 피해금액 인출내역 관련)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등 진술확인('존 바' 빈병 등 확인)), 현장 촬영 사진 6매(266번) 1. 수사보고서(F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 1. 임대차계약서 및 확인서(59번), 입출금 거래내역(J)(64번), 사진(114번), L 카드결제 및 취소 영수증(14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48조 제1항, 제30조(준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348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Q에 대한 준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D,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Q에 대한 준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1) 각 준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한다.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른다. 나. 피고인 C, D, E : 각 준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유흥주점에서 만취한 손님들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가짜 양주를 제공하거나 과대한 술값을 계산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A, B는 만취한 손님의 체크카드로 금원을 절취하고 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계획적, 조직적, 반복적이었고, 죄질이 불량하며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된다. 피고인들에게 그 죄책을 전적으로 묻기 어렵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일하였던 유흥주점에서 만취한 손님 중 1명이 사망하는 사건까지 발생하였고, 피고인들의 관여가 중차대한 결과의 발생에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어떠한 위법행위에도 관여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다. 피고인들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였고 이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데 협조하려고 노력하였다. 피고인들은 준사기죄의 피해자 3명 중 2명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나머지 준사기죄의 피해자 1명에 대하여는 술값이 반환된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인들은 웨이터 내지 접대부로서 범행을 전적으로 주도하거나 지시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범죄수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A는 2017년 400만 원의 벌금형(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B는 2012년 200만 원의 벌금형(범인도피)과 130만 원의 벌금형(모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C, D, E는 모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