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합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5.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6. 1. 수원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8회 더 있는 자로 평소 후배들에게 다리와 팔에 새긴 문신을 보여 겁을 주고 각목과 소주병 등으로 폭력을 가하고 금품을 갈취하는 등으로 악명을 날려 후배들 사이에서 '악마'로 불리던 자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상해) 가. 피고인은 2013. 3. 19. 02:00경 경기 여주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학교후배인 피해자 E(17세)에게 전화하여 "2분 안에 튀어 오라"고 지시한 후 그 곳에 온 위 피해자에게 아르바이트를 한 PC방 정산이 맞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위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위 피해자에게 각목을 주워오라고 한 후, 함께 있던 F(2013. 4. 25. 기소유예)으로 하여금 위 피해자가 주변 공사장에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m, 두께 약 3cm)으로 위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때리게 하고, 계속하여 위 각목을 들고 위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위 피해자의 자세가 흐트러졌다는 이유로 그 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찍고, 위 각목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상습적으로 위 피해자를 때려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상 및 둔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27. 19:00경 위 'D식당' 화장실 복도에서, 원주에 가자고 하는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 E 및 피해자 G(17세)를 불러내 양손을 머리에 올리고 무릎을 꿇게 한 후, 위 E의 슬리퍼를 벗겨 슬리퍼로 위 E의 뺨을 수회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헬멧(지름 약 25cm)으로 위 E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위 슬리퍼로 위 G의 머리 및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위 G의 명치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자 E 및 피해자 G에게 각각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가. 피고인은 2013. 3. 16. 18:00경 경기 여주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피해자 H(16세)의 머리를 그 곳에 있던 골프공으로 수회 때리고, 나무 막대기로 위 H의 허벅지를 1회 때리고, 위 H의 머리에 콜라를 부으면서 흘러내리는 콜라를 강제로 먹게 하는 등으로 위 H을 폭행하고, 피해자 I(17세)에게 전화하여 "2분 안에 뛰어오라"고 지시한 후, 그 곳에 온 위 I에게 자신의 후배를 때렸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I의 빰을 수회 때려 위 I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22. 01:00경 경기 여주군 J에 있는 'KPC방' 화장실에서, 청소를 똑바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집게로 대변이 묻은 휴지를 들어 위 피해자의 입에 들이대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26. 20:50경 경기 여주군 L에 있는 'M 노래방' 입구에서, 오토바이를 강매하려 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N(16세)의 뺨을 수회 때리고, 이를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O(16세)의 뺨을 수회 때리고, 웃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P(17세)의 뺨을 수회 때려 위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3. 26. 21:00경 경기 여주군 Q에 있는 'R PC방' 옆 골목에서, 평소 후배관리를 제대로 못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S(17세)의 뺨을 수회 때려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4. 1. 18:00경 경기 여주군 C에 있는 'D식당' 주방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 곳에 있던 헤어스프레이 통(길이 약 25cm, 지름 약 7cm)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그 곳에 있던 가위(길이 미상)를 들어 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죽고 싶냐? 너 죽여도 상관없어"라고 하고, 위 피해자의 입에 그 곳에 있던 간장을 부으며 "흘리면 죽는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간장을 조금 흘렸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총 5회에 걸쳐 위 피해자 7명을 폭행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가. 피고인은 2013. 3. 18. 07:30경 경기 여주군 J에 있는 'K PC방'에서, 피해자 S(16세)에게 전화하여 "5분 안에 안 오면 죽여 버린다"고 하여 위 피해자를 불러낸 후 "왜 게임 아이템을 안 주냐? 맞기 전에 빨리 사와라. 안 사오면 죽인다"고 협박하며 마치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위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00원권 문화상품권 1장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23. 09:00경 위 'K PC방'에서, 피해자 E에게 "현금으로 주면 삥을 뜯는 거라 안 되니까 게임 문화상품권을 사와라. 갖고 오기로 한 날이 하루 지났으니 3만 원을 갖고 와라. 오늘도 안 갖고 왔으면 넌 뒤졌다"고 협박하며 마치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위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00원권 문화상품권 3장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총 2회에 걸쳐 위 피해자 2명을 공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S, O, P,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 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과 범행수법 및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고 출소한지 약 10개월 만에 수차례에 걸쳐 동종의 판시 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폭력행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제3호,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습 흉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 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상습 공갈의 점, 판시 제2, 3항의 각 죄를 포괄하여){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습'이란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각 범죄행위 상호간의 상습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모든 범죄행위를 포괄한 폭력행위의 습벽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습벽을 가진 자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형법 각 조 소정의 다른 수종의 죄를 범하였다면 그 각 행위는 그 각 호 중 가장 중한 법정형의 상습범죄의 포괄일죄에 해당함(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657 판결 등 참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특수상해·누범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상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상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각목, 오토바이 헬멧 등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은 그 위험성이 매우 높아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적지 아니하고, 현재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존재 자체를 몹시 두려워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수회 보호처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2. 1.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6. 1. 출소하였음에도 이후 자숙하지 아니하고 약 10개월 만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아가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각 범죄행위의 태양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내재된 폭력성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갈취한 금품의 액수가 경미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