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83

범죄사실 1. 주거침입, 상해미수 피고인은 2020. 11. 28.경부터 2020. 12. 1.경 사이 대전 서구에 있는 피고인의 전여자친구인 피해자 B(여, 43세)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 몰래 알아낸 피해자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집 안까지 침입하고,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급성 독성 물질인 디캄바(dicamba) 성분을 함유한 제초제인 ‘반벨’ 불상량을 피해자가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던 김치와 화장대에 놓여 있던 헤어 에센스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김치 맛이 이상하여 이를 먹다 중단하고, 위 헤어 에센스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서 이를 바르는 것을 중단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피고인은 2020. 12. 27. 01:45경 대전 서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집에 몰래 침입하였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실랑이를 벌이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11cm)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 자를 안방으로 끌고 가 침대에 눕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베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의식을 잃게 하고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의 타박상 및 결막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디캄바 구매 확인), 수사보고(데스크탑 등 분석결과), 수사보고(피해자 생식기 채취물 감정 결과 관련 국과수 통화)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6, 12, 55), 112신고 처리표, CCTV 영상자료, 각 진단서 (증거목록 순번 17, 18), 구급활동일지,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8, 42, 62), 물질 안전보관자료, 반벨 사진,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3), 검진기록서, 성폭력피해자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주거침입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3항, 제1항(상해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제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상해미수)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전반적으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징역형)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제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 과정에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며, 이외에도 피해자의 화장품이나 음식에 독성 물질을 투입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 한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경위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식을 잃게 하고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의 타박상 및 결막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만 하더라도 강간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시점과 피해자를 간음한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등 강간의 기회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강간상해죄에 있어서 상해의 결과는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이나 강간행위 그 자체 또는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로부터 발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도2781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1934 판결 등 참조). 강간상해죄는 강간죄와 상해죄가 결합된 고의범이고, 강간과 상해 모두에 대한 고의를 요건으로 한다. 만일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그 실행에 착수하기 이전에 이미 상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러한 상해는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에서 발생하였다거나 강간에 수반되는 행위에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은 법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강간의 고의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거나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이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이나 강간에 수반되는 행위 내지 강간의 기회에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03:00경 인근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주거침입 및 상해 피해에 관하여만 진술하였을 뿐, 의식을 상실하였던 기간 동안 성관계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거나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당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별도로 진술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따라 이 부분 피해신고도 피해자가 아닌 119 구급 대원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이후 조사 과정에서도 피고인이 상해 범행 당시 보였던 행동 등이 아니라 자신이 나체 상태로 있었던 상황만을 통해 피해사실을 간접적으로 추측하여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피해진술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고인이 상해 범행시부터 강간의 의사나 목적을 내보이거나 강간의 수단으로서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으로 인식될 만한 행동 등을 하였던 상황은 특별히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건 당일 작성된 112 신고사건처리표나 피해자의 관련 진술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경찰관이 최초 피해자의 집에 도착한 02:08경 이미 피고인의 폭행으로 의식을 상실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때부터 경찰관이 피해자의 집에 진입한 03:00경까지는 약 50여분의 적지 않은 시간적 간격이 존재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그중 어느 시점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는지를 명확히 특정할 만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앞선 상해 범행에 연속하거나 그에 인접한 시점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려운바,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식상실로 인하여 상해 범행을 종료한 후 그와 시간적, 행위적으로 단절된 이후의 시점에 비로소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의식을 상실하기 직전의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과 교제하던 중 골반 부위에 이니셜 타투를 하였다가 피고인과 헤어지고 나서 이를 덮어씌웠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살짝 내리고 위 타투를 확인하고서는 “왜 그랬냐”고 하면서 피해자를 베개로 눌러 기절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은 일반적인 강간 범행시의 행위태양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당시까지는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보다는 피해자의 의사에 기하여 교제관계가 종료된 데 따른 분노의 발현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충분해 보인다(또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동거하다 도망나간 피해자의 집을 찾아내어 몰래 침입한 후 김치 등에 제초제를 넣는 등 위해를 가하려고 하였고, 이에 더 나아가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급기야 심야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인데, 피해자에게 발각된 직후 소리를 지르고 대드는 피해자에게 가한 행위가 처음부터 강간의 의도하에 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특수상해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의 각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각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