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3. 2.부터 F(이하 'F'이라 한다) 조합장으로 재직하여 왔고,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F의 조합장으로 입후보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1. G에 대한 기부행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10. 30. 14:00경부터 같은 날 16:36경까지 사이에 전남 H에 거주하는 F의 조합원인 G의 집을 방문하여 G을 만나지 못하자 위 G의 집 현관 앞에 시가 25,000원 상당의 사골곰탕세트 1박스를 놓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F의 조합장임에도 그 조합원인 G에게 위와 같이 기부행위를 하였다. 2. I에 대한 기부행위, 사전선거운동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제한기간인 2014. 9. 21.부터 2015. 3. 11.까지 사이에 기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관련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인 2015. 2. 26.부터 선거일 전일인 2015. 3. 10.까지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5. 2. 7. 17:00경 전남 J에 있는 F의 조합원인 I의 집을 찾아가 그곳에서 I에게 '이번 선거에 다시 나가게 되었으니 도와 달라'고 말하였다가 I로부터 '주변에서 이제 그만할 때가 되지 않았냐는 의견이 많다'는 대답을 듣자 I에게 '한 번 더 해야 하니 한 표 부탁한다'고 말하며 시가 25,000원 상당의 사골곰탕세트 1박스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후보자가 되려는 자임에도 기부행위가 금지된 기간에 그 조합원인 I에게 위와 같이 기부행위를 하고, 선거운동 기간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3. 사전선거운동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인 2015. 2. 26.부터 선거일 전일인 2015. 3. 10.까지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5. 1. 22. 14:19경 F에서 제공하는 설 명절 선물세트를 전달한다는 명분으로 전남 K에 있는 F의 조합원 L의 집을 찾아갔다가 L의 집에 사람이 없자 그곳에서 L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L에게 '이번에 축협 조합장으로 출마하는데 잘 좀 부탁 한다'고 말하여 선거운동기간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22. 14:16경 M 일원에서 N에 거주하는 F의 조합원인 O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O에게 '이번 선거에 나가니 잘 좀 부탁 한다'고 말하여 선거운동기간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L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1회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골세트 사용내역 확인결과 1. 내사보고(선물세트 사진 첨부, 전무 P 제출의 선거관련 유의사항 문서첨부, 사골세트 및 음료 반출일자, 수량 요약서 첨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지지 부탁한 대상자들의 통화내역서), 각 첨부된 서류, 사진 등 모두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5항(조합장 재임 중 기부행위의 점),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1항(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기부행위의 점), 각 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2015. 12. 24. 법률 제13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2항(사전선거운동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 2항 범죄사실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1) 피고인이 판시 제1, 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G, I에게 각 사골곰탕세트 1박스를 제공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당시 F의 조합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피고인의 직무상행위에 해당하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 한다) 제33조 제1항 나목에 따라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설령 피고인이 G, I에게 각 사골곰탕세트 1박스를 제공한 것이 위탁선거법에서 금지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G의 배우자가 아프다는 소식과 I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병문안 목적으로 방문하였다가 특산물 홍보를 겸하여 경조사비 명목으로 사골곰탕세트를 제공한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3) 또한, 피고인은 I에게 사골곰탕세트 1박스를 제공하면서,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I에게 '이번 선거에 다시 나가게 되었으니 도와 달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직무상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탁선거법은 제35조 제5항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피고인과 같은 축협조합장의 기부행위를 상시 금지하고, 동법 제32조에서 처벌대상이 되는 기부행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후, 동법 제33조 제1항에서 직무상의 행위나 의례적 행위로서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바, 이러한 법의 규정방식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탁선거법 제32조에 해당하는 금품 등 제공행위는 위탁선거법 제33조 제1항과 이에 근거한 동법규칙에 의하여 허용된 것으로 열거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이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것이고, 상시적으로 기부행위가 금지된 축협조합장이 이러한 기부행위를 하는 경우 위탁선거법 제59조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G, I에게 제공한 사골곰탕세트 박스 안에 '이 물품은 F의 경비로 지급되는 물품입니다'는 내용이 기재된 스티커를 넣었고, 그렇기 때문에 위 사골곰탕세트의 제공행위는 위탁선거법 제3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한 직무상의 행위 중 '조합이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 물품을 조합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바, 과연 위 사골곰탕세트가 'F의 명의'로 제공되었는지가 이 부분의 쟁점이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G, I는 일관되게 위 박스에서 위와 같은 스티커를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G, I의 진술태도, 피고인과의 관계, 진술의 일관성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 진술할 당시에는 위 스티커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다가 법적 조언을 받은 이후에 위 스티커에 대해 언급하고 참고자료로 출력된 스티커를 제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합원들에게 제공되는 음료나 사골세트 등에도 동일한 내용의 메모지를 붙여서 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조합원들에게 제공되는 사료첨가제나 음료수 등에는 위와 같은 메모가 부착되어 있지 않았던 점,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Q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Q의 전체적인 진술내용, 진술태도, 피고인과 Q의 관계, 다른 조합 직원들 진술내용과의 상이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G, I에게 제공한 사골곰탕세트 박스 안에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스티커가 들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그렇다면 G, I는 F이 아닌 피고인이 위 사골곰탕세트를 제공한 것으로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사골곰탕세트가 F의 명의로 제공된 것이 아닌 이상 사골곰탕세트가 F의 경비로 마련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G, I에게 사골곰탕세트를 제공한 행위를 위탁선거법 제3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한 직무상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사건 사골곰탕세트 제공행위는 위탁선거법에서 금지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 2) 위법성조각 여부에 관한 판단 위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사유로 위법성의 조각을 인정함에는 신중을 요하는 것이고(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4720 판결 등의 취지 참조), 나아가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탁선거법의 입법목적 및 취지, 기부행위의 시기 및 방법, 기부행위에 제공된 금품의 정도, 기부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기부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 및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및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이루기 위해 조합장이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기부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위탁선거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기부행위를 의례적 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G, I에 대한 기부행위가 있었던 시기는 2015. 3. 11. 예정된 제1회 동시 전국 조합장선거일에 근접한 시기로서, 피고인은 위 조합장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예정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I나 G의 배우자가 몸이 좋지 않아 병문안을 가는 과정에서 경조사비조로 위 사골곰탕세트를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I나 G의 배우자가 병문안이 필요할 정도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F의 2014년도, 2015년도 각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에 조합원의 경조사비 명목으로 일인당 5만 원이 책정되어 있고, 피고인이 위 금원의 범위 내에서 사골곰탕세트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선거를 앞두고 판촉 명목으로 대규모로 조합원들에게 음료수, 사골곰탕세트 등을 제공하였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I 등의 건강상태가 양호하였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사골곰탕세트를 제공하였는바, 그 제공 시기 및 동기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제공한 금품의 액수가 적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I에게 사골곰탕세트를 제공하면서 선거에서 도와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는바, 그 제공 목적 또한 위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배치된다. 피고인이 제공한 사골곰탕세트는 F이 운영하는 R마트에서 외상으로 내부거래한 것인데, 내부거래한 사골곰탕세트 중 상당수가 그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합경비 부족으로 2015. 1. 초까지 사골곰탕세트의 결재도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F의 장부에는 내부거래한 물품이 사골곰탕세트가 아닌 반코팅 장갑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제공한 사골곰탕세트가 조합경비로 정당하게 집행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2014. 10.경 농협중앙회 및 S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음료 등 제공행위를 자제하라'는 취지의 지도사항이 F에 하달되었고, 이에 대해 위 축협의 전무인 P는 피고인에게 음료 등 제공행위를 중단하도록 건의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도 사골곰탕세트 등 제공행위가 선거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 3) I에 대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I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했던 말과 행동, 이에 대한 I의 반응, 사건전후의 상황 등에 대해 비교적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 비록 I가 조합장 선거에서 피고인의 상대방 후보인 T를 지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I의 관계, I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사골곰탕세트를 가지고 I를 방문한 시기,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I의 이 사건에 대한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I에게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L의 집을 찾아간 사실이 없고, L, O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부탁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사전선거운동이란 선거운동기간 전에 특정한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얻거나 얻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유리한 모든 행위, 또는 특정한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필요하고 불리한 모든 행위 중 선거인을 상대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3862 판결 등 참조). 2) L에 대한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는지 여부 피고인과 L의 전화통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 22. 14:19경 L과 41초간 1회 통화를 하였다. 이에 대해 L은 수사기관에서 '2015. 1.경 집에 누군가 선물세트를 집에 놓고 갔다. 그리고 피고인이 전화해서 집에 식용유 등이 들어 있는 선물세트를 놓고 갔다면서 확인해보라고 하였고 잘 부탁한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L의 진술의 일관성 및 진술태도,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L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조합장 선거에 임박하여 조합원의 집을 방문하고 조합원을 상대로 위와 같은 내용의 전화통화를 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이에 대해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L에게 전화를 한 시점에 대해 L이 일관되지 않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은 진술의 차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억이 희미해졌기 때문으로 보이고, 달리 L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O에 대한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는지 여부 피고인과 O의 전화통화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2. 22. 14:16경 O과 1분간 1회 통화를 하였다. 이에 대해 O은 수사기관에서 '2015. 2. 22. 피고인이 전화를 해서 이번 선거에 나간다고 잘 부탁한다며 뽑아달라고 말을 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통화한 게 오래 되어서 기억이 안 나고 경찰에서 조사받았는데 그때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에 일부 일관성이 없긴 하다. 그러나 피고인과 O의 관계, O의 진술태도, 피고인이 O과 전화통화를 한 시기, O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시기 등에 비추어 O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O에 대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지역 조합의 조합장 선거는 당해 선거지역의 폐쇄성, 선거인과의 유착 가능성 및 선거인의 제한 등으로 인하여 금품 등의 기부나 사전선거운동에 의한 선거범죄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올해 최초로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된 만큼 향후 공정·투명한 선거문화의 확립을 위해서라도 조합장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선거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 일벌백계할 필요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을 볼 때, 피고인이 제공한 금품의 액수나 사전선거운동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장기간 F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조합의 발전의 위해 기여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으로 피고인의 조합장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나 선거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법원은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F과 그 조합원들에 대한 애정과 조합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는 그 마음을 믿고 당선무효형을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의 발단이 자신의 부적절한 처신에 있었다는 점을 반성하고, 향후 F의 조합장으로서 피고인이 다짐했던 조합의 발전과 조합원들의 화합을 위해 힘쓰기를 바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인 2015. 2. 26.부터 선거일 전일인 2015. 3. 10.까지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4. 11. 19. 09:10경 U 일원에서 V에 거주하는 F의 조합원 D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위 D에게 '조합장선거에 또 나온다. 형님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여 선거운동기간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3.경 S 일원에서 W에 거주하는 F의 조합원인 E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위 E에게 '열심히 일 할 테니 도와 달라'고 말하여 선거운동기간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판단 가. D에 대한 사전선거운동행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로는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D의 전화통화내역이 있다. 그런데 위 전화통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과 D은 2014. 11. 19. 09:10, 2015. 2. 22. 17:49 두 차례에 걸쳐 전화통화를 하였고, 이에 대해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서 도와달라는 말을 전화를 통하여 들었다. 피고인과 두 차례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언제 그런 말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형님 좀 도와주십시오라는 말을 두 번째 전화할 때 들은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법정진술에 의할 때, 피고인이 D에게 전화를 하여 선거와 관련하여 도와달라는 말을 한 것이 2014. 11. 19.이라는 내용의 D의 경찰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과 D의 전화통화내역만으로는 피고인이 2015. 2. 22.이 아닌 2014. 11. 19.에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단정하기가 어려우며,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E에 대한 사전선거운동행위 피고인과 E의 전화통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과 E은 2015. 2. 3. 09:20경, 2015. 2. 3. 14:01경 2회 전화통화를 하였다. E은 이에 대해 경찰에서 2회, 이 법정에서 1회 진술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E은 2015. 3. 25. 경장 X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본건 조합장 선거일 약 7일에서 10일 전에 집을 나서던 중 집에 찾아온 피고인을 만났고, 그때 피고인이 본건 조합장 선거 관련하여 열심히 할 테니 도와달라는 말을 하였으며, 그 전에 전화통화를 한 사실은 있지만 그때는 선거 관련한 말을 없었다'고 진술하였다가, 2015. 3. 26. 경찰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2015. 2. 3. 전화하여 열심히 할 테니까 도와달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그 후 E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가끔 통화할 때 열심히 일한다고 부지런히 일할 테니까 도와주라 이런 이야기가 그 전에 있었다. 2015. 2. 3. 전화통화를 하면서 그와 같은 이야기가 있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났지만 경찰에서 진술하는 상황을 모면하려고 빨리 대답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각 진술내용 및 E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E의 경찰 진술조서는 E이 정확한 기억에 의하여 진술한 것이 아니거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수사관이 원하는 답변을 하였을 여지가 있어 이를 믿기 어렵고, 피고인과 E의 전화통화내역만으로는 피고인이 E에게 전화통화로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