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2세)와 절친한 관계인 C와 2022. 3.경부터 2022. 5. 하순경까지 교제한 사람으로, C가 '피해자가 너와 헤어지라고 하였다.'고 말하고 연락을 끊자, 피해자가 자신과 C 사이를 이간질하였다고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술을 마신 채로 피해자를 찾아가 항의하기로 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1. 10:10경 경북 성주군 D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6. 2. 12:14경 경북 성주군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 부동산 사무실의 열린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및 직원들이 점심 식사를 하러 가 자리에 없자, 위 사무실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정수기와 탁자를 넘어뜨리고 의자 약 9개를 그곳 책상과 벽을 향해 집어 던지고 책상 3개를 벽을 향해 밀쳐, 책상 위에 있던 팩스 겸 복사기 1대, 잉크젯 복합기 1대, LG 일체형 컴퓨터 1대, 컴퓨터 본체 2대, 모니터 1대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위 물건들 곳곳에 흠집이 나고 위 전자기기들에 연결된 전선이 끊어지고 부품이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팩스 겸 복사기 1대를 수리비 3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잉크젯 복합기 1대를 수리비 25만 원 상당이 들도록, LG 일체형 컴퓨터 1대를 수리비 8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컴퓨터 본체 2대 및 모니터 1대를 수리비 합계 105만 원 상당이 들도록, 그 밖의 위 물건들을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3. 특수상해미수, 특수재물손괴미수 및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과 C 사이를 이간질하여 C가 자신의 연락을 피한다고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운영의 'H' 부동산 사무실 내 집기를 파손한 후에도 분이 풀리지 않자, 다시 집에서 술을 마시고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있는 위 'H' 부동산 사무실을 향해 돌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6. 2. 17:46경 술을 마시고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부동산 사무실 앞에 있는 2차로의 회전교차로에 진입하여 1차로를 따라 천천히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던 중 11시 방향에 위 부동산 사무실이 보이는 지점에서, 가속하여 위 부동산 사무실을 향해 돌진하면서 위 회전교차로의 2차로를 가로지르고 회전교차로 출구와 연결된 왕복 4차로의 도로 가운데 설치된 중앙분리대와 그 가운데 화단을 타넘고 그 옆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위 부동산 사무실 바로 앞 인도에 설치된 경상북도 성주군이 관리하는 발광형 횡단보도 교통표지판 기둥을 들이받아 찌그러지게 하고 그 충격으로 정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 부동산 사무실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탁자 등 재물을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위 교통표지판 기둥을 들이받고 정차하여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교통표지판 기둥을 수리비 21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6. 2. 17:50경 제3항 기재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2022. 6. 2. 18:00경 경북 성주군 I에 있는 성주경찰서 J지구대 사무실에 인치된 후, 위 J지구대 소속 경위 K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1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묵묵부답하며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견적서 1. 재물손괴 현장 사진, 현장 사진, 12:14경 CCTV 사진, 17:47경 CCTV 사진, 차량 타이어 자국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 경위 및 현장 사진 등) 및 그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제1항(특수상해 미수의 점), 형법 제371조, 제369조 제1항(특수재물손괴 미수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 물건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상해미수죄, 특수재물손괴미수죄, 특수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지인의 도움을 받아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장소에 자비로 발광형 횡단보도 교통표지판 기둥을 재설치하였다. 피고인은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생활함에 있어 여러 가지 이유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지인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2.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를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판시 음주운전 범행이 적발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게 측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분노를 참지 못하여 판시 재물손괴, 특수상해미수, 특수재물손괴미수, 특수공용물건손상 범행을 저질렀다. 그 경위 및 방식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피고인의 무분별한 행동으로 인하여 매우 큰 피해를 입을 위험에 노출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 손괴 범죄, 공무집행방해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2019년에는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수형생활을 한 바 있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