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7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0. 6.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0. 8. 6. 위 명령이 확정되고, 2010. 6.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0. 7. 20. 위 명령이 확정되고, 2013. 5. 10.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21.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4. 3.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4. 5. 17. 위 명령이 확정되고, 2015. 7.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7. 9.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20. 5.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20. 12. 7.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9. 15:24경 내지 15:26경 서울 마포구 B 소재 “C” 가게에서, 그곳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성명불상자 뒤에 각각 순차적으로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분에 갖다 대는 방법으로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백업·분석), 수사보고서(현장 탐문, CCTV 영상 추가 백업 및 분석), 수사보고(피해자3 특정 경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죄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회보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위와 수법, 범행시간과 장소,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 실형 2회, 집행유예 2회 등 다수 처벌전력이 있고 그중 마지막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3개월 조금 넘는 시점에 판시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질렀다. 나아가 피고인은 대낮에 공개된 장소에서 직원이나 다른 손님 등 목격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3명을 상대로 연속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자신의 성적욕구나 충동을 통제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종전 범행 내용은 공개된 장소에서의 자위행위, 여성의 신체부위 촬영행위, 클럽에서의 추행행위 등인바, 공개된 장소에서의 추행행위인 이 사건 범행과 유사성이 발견되고, 나아가 점점 더 그 범행의 수단, 방법, 태양 등이 노골적이고 강한 수준으로 변하고 있다. 검사의 요청에 따라 서울남부보호관찰소에서 작성한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공감능력이 부족하고, 피고인의 K-SORAS(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 재범위험성 점수 합계는 16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 수준이 ‘높음’(13 ~ 29점, 총점 29점)에 해당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의2,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0. 5. 27.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6호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이 종료되는 날 석방 직전에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다. 따라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강제추행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출소한 지 약 3개월 남짓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집행유예 결격).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D, E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에서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