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SM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1. 06: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충원대로 구룡나들목에서 원주 방면 500 미터 지점의 19번 국도인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원주 방면에서 충주 방면으로 역주행 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도로를 통행하고자 할 때에는 도로의 중앙선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위 SM5 승용차의 반대편인 충주 방면에서 원주 방면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 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1, 11, 06:48경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판매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5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사진,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CCTV 내역 첨부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 7,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도(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내는 등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에게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아직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주취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9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14. 6.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11. 4.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7회 더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8. 6. 16:50 경 부산 북구 구포동 소재 불상의 공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장전동 소재 파리바게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 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150cc 4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150cc 4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관련 사진,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동기와 그 경위, 범행 후 정황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3049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3. 2. 18. 불상지에서 C(여, 64세)에게 전화를 하여 "D이 LH공사에서 3억 3천만 원을 받아 평택에 집을 구입하였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D은 LH공사에서 3억 3천만 원을 받아 평택에 집을 구입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초경 성남시 E아파트 101동앞 분수대 부근에서 F 등 불특정 다수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D 위원장이 LH공사로부터 수억의 돈을 받아 집을 샀다, 증거가 있다, 위원장이 아닌데도 위원장 노릇을 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제1항에 대하여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공판과정 및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고소인 D은 G 주택재개발 주민대표회의의 위원장, C은 같은 주민대표회의의 총무인 점, 피고인은 C에게 전화를 통하여 단둘이 대화를 한 것이고 제3자가 이를 들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점, C의 역할과 양자간의 대화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는 개인 간의 사적 대화라기보다는 주민과 주민대표회의 총무와의 공적인 대화로 분류되는 점, 총무인 C은 피고인의 말을 진실이라고 믿지 않았다고 보이고 그러한 상황에서 C이 위원장인 D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퍼트릴 동기나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발언이 C에 의해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에게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 내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검사 제출의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공소사실 제2항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 및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먼저 F의 각 진술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판과정 및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고소인 D은 오래전부터 적대적인 관계에 있고 소송도 여러 건 진행되고 있었던 점, D은 G 주택재개발 주민대표회의의 위원장, F의 남편 H은 같은 주민대표회의의 감사인 점, F은 피고인 이외에도 D이 형사고소를 제기한 다른 사건에서도 D을 위하여 다수의 진술서를 작성하고, D을 위한 법정증언을 하기도 점, F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연설을 하듯 큰 소리로 말을 하였고, 그 현장에 있었던 5 ~ 6명이 이를 듣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F 이외에는 이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사람의 조사된 바가 없고 그들의 최소한의 신원조차 밝혀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의 각 진술 내용은 객관성을 담보하기 그 신빙성을 쉽게 인정하기가 어렵다. 한편, 고소인 D의 진술은 F으로부터 전문한 사실에 관한 것으로서 위와 같이 F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보는 이상 이에 터잡은 D의 진술 또한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검사 제출의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9.경 파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돼지농장에서, 피해자 D에게 "돼지를 살 자금 100,000,000원을 빌려주면 돼지를 구입·사육하여 4개월 후에 판매한 후 원금은 6개월 내에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피고인 명의의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유일한 재산인 위 농장에는 광탄농업협동조합 등에 채권최고액 5,945,129,909원의 근저당권 및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었으며, 2010. 9. 7. 위 광탄농업협동조합에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진행 중인 상태로 별다른 재산상 가치가 없었고, 위 광탄농업협동조합의 대출금 이자 및 농장 전기료도 체납된 상태로 농장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피해자 D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돼지를 구입하여 사육·판매하는 방법으로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즉석에서 50,000,000원, 2012. 12. 11.경 50,000,000원, 합계 10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187,991,435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등기부등본, 피고인 및 피고인의 아들(J) 명의의 통장사본, 전력사용확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죄경력 판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항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8항 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같은 해 1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4. 1.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10. 23. 22:30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위 호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주민 범죄경력자료조회, 약식명령,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284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1. 5. 14., 2011. 12. 6. 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1. 29. 23:35경 의왕시 내손 1)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제1호는 같은 법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2회 이상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과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2회이상 운전하였던 일시를 특정하여 이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보다명확하고, 이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이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순환로에 있는 동부시장 부근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경수우로 507, KT 호계지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바 징역 1년에 처하되,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직전 최종 범죄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일시까지 2년 이상 경과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31. 15: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조합 회의실 내에서 대의원총회 시 대의원인 피해자 E(58세)이 발언하는 도중 대의원 F 등 조합원 약 30명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도둑놈이 무슨 말이 많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0. 11:53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병원 동관 3층 재활의학과 대기실에서, 환자 20여명과 간호사들이 있는 가운데 재활치료 대기 순서대로 번호표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번호표를 나누어 주던 공익근무 요원인 피해자 E에게 '씨발 개 새끼야, 죽고 싶나, 죽여 버린다' 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합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4. 04:20경 무렵 강원 고성군 D에 있는 E콘도 A동 3층 360호실에 투숙하다가 맨발로 위 객실 베란다를 넘어 피해자 F(여, 24세)이 투숙하던 위 콘도 361호실 베란다로 침입한 후 잠겨 있지 아니한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위 객실에 들어가 그곳 침대 위에서 속옷 차림으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끌어내리면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접촉하였고, 이 때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는 바람에 추가적인 행위로 나아가지 못하고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투숙하던 객실에 침입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작성 진술조서 1.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고지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징역 15년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월 3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벌금형 1회, 징역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추행의 정도도 중하지 아니한 점, 우연한 기회에 피해자가 묵고 있던 객실에 들어갔다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1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7. 3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5고정1549 피고인은 2015. 2. 9. 11: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위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소형 현금보관함을 들고 나와 인근 노상에서 발로 부수고 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 173,000원을 꺼내어 절취하였다 2015고정 1550 피고인은 2015. 2. 11, 19:00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역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악세사리 매장에서 종업원의 눈을 피하여 진열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귀걸이 33개, 시가 합계 33만 원 상당을 상의 왼쪽 주머니에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압수물인 귀걸이 사진, 훔친 귀걸이를 넣은 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품 수사)-첨부된 절취 현금 사진 포함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및 판결문(공판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819

범죄사실 1. 피고인의 C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와 선불금을 받고 도망치는 속칭 '탕치기'를 하기로 공모한 후, 2007. 4. 12.경 경기 성남 중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주점에서, 사실은 C는 위주점에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C를 소개하면서, "C가 F주점에서 일할 테니 선불금으로 1,1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C는 옆에서 위 주점에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C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같은 달 13. 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총 6회에 걸쳐 C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합계 1,1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G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G 과 선불금을 받고 도망치는 속칭 '탕치기'를 하기로 공모한 후, 2007. 4. 14.경 위 F주점에서, 사실은 G은 위 주점에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에게 G을 소개하면서, "G이 F주점에서 일할 테니 선불금으로 1,18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G은 옆에서 위 주점에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G 과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같은 달 15.경 H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합계 1,18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C,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J의 우체국 통장 입금내역에 대한), 수사보고(수사상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 찾아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였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이득액,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어린 네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855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98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방글(기소), 이수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3.22: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피고인의 애인인 D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Dol 잠시 집을 비운 사이에, D과 헤어진 것으로 알고 있었던 피해자 E(여, 49세)이 D의 집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여기는 내가 D에게 구해 준 전 셋집인데 니가 어떻게 알고 찾아왔느냐"라고 물어 피해자로부터 "왜 오면 안되느냐"라는 대답을 듣자 화가 나, 마시고 있던 소주병을 바닥에 내리쳐 깬 다음 위험한 물건인 위 깨진 소주병을 오른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치료확인서 사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각 사정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판사 김도균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5. 09:18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덕천교차로를 화명동 방면에서 부산과학기술대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5세) 운전의 D EF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들이받고, 위 차량이 옆으로 밀리면서 옆 차선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8세) 운전의 F K5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EF쏘나타 차량의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032,000원, 위 K5 차량의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596,800원이 들 정도로 재물을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H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1, 2), 교통사고보고(사상서사건) 1. 수사보고(진단서, 견적서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반성,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2007년 이종범행 벌금형 1회 외 전과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16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10. 11.경부터 2015. 10. 13. 경까지 부산 중구 F 지하 1층 G게임랜드에서 자신의 명의로 위 게임장의 영업허가를 득하고, 일한마스터 게임기 80대를 설치한 후 피고인 B를 위 게임장 관리실장으로 고용하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관리실장으로 손님 및 종업원 등을 관리하고, H은 워 게임장의 환전상을 관리하면서 환전상인 피고인 C을 위 게임장 손님으로 가장하여 위 게임장에 상주시키고, 피고인 C은 환전을 원하는 손님이 있으면 위 게임장 근처 주차장으로 손님을 안내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아이템 1개당 4,000원으로 계산하고 수수료 10%를 제한 금액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통화상세내역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자백, 단순 가담한 정도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 등 정상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30.21:55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편의점 옆 노상에서, 평상에 앉아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청소미화원인 피해자 E(53세)가 타고 있는 청소 화물차량이 지나가면서 자신에게 전조등 불빛을 비추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위 화물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및 법랑질만의 파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E은 사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진술이 일관된 편이고, 목격자 F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는 반면, 피고인은 청소 화물 차량이 전조등 불빛을 비추고 지나간 잠시 후 피해자가 얼굴을 벌겋게 해서 다가와 이빨이 다쳤다면서 합의를 보자고 하였다고 진술하여 그 경위가 납득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 법원에 적법하게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6. 9. 25,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09. 3. 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5.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2. 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7회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 1) 한 점을 감안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871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8.13. 23:00경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E 아파트 상가 앞에서 사람을 폭행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강서경찰서 F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G, 피해자 경위 H이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려고 하자 약 20~30명의 주민들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들에게 '이 시발새끼, 이 좆만한 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 .장소에서 경위 G이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며 권리를 고지하자 I는 양손으로 위 G의 몸을 붙잡아 가로막으면서 '왜 체포하느냐. 그 이유를 대라'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 G의 가슴을 양손으로 힘껏 밀친 다음 이를 제지하는 경위 H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가격을 하고, 다시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가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지원요청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부산 강서경찰서 J 소속 경위 K과 위 L이 피고인의 양팔을 잡고 112 순찰차량에 태우려고 하자 이를 뿌리치며 주먹으로 위 K의 입술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재차 지원요청 받고 출동한 M 파출소 소속 경위 N, 경사 0이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개새끼야. 뭐 때문에 잡는데 잡아봐라. 다 죽이뿐다'라고 욕설을하며 이빨로 위 N 의 왼쪽 무릎 부위를 물어뜯고, 손과 발로 위 N 의 팔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손으로 위 O의 근무복 상의를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와 공모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고인은 피해자 K(5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피해자 N(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 K, O, N,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112신고 사건처리표, 경찰관 N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모욕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아울러 여러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K과 합의한 점, 피해자 G, H, N은 피고인을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청구금액을 받은 점, 피해자 G, H, N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7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4. 8. 19.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전력이 2회 이상인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1, 14:00경 파주시 신촌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일산경찰서 교통안전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엑티언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2회 이상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전과 다수이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긴 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최근 20년간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5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5. 02:31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405 장한평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503 SK네트웍스 오천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소유의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 기록지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위와 같이 2회의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47%로서 만취상태였고, 음주상태에서 졸면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23.22:15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주유소 사무실에서, 위 주유소 소장인 피해자 D(53세)이 권고사직을 권유한 것에 화가 나 술에 취해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함께 넘어지자,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3cm, 칼날길이 12cm)를 꺼내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목을 조르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권고형량 범위를 벗어나 벌금형을 선택한 후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2015. 7. 6. 피해자와 합의한 점(수사기록 32면)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2. 1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3. 4.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기타: 피고인의 평소 생활태도, 가족관계 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을, 2013. 10.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2015. 10.29. 02:15경 평택시 신대동 번지불상 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17경 같은 시 평택로124 대한공업사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 B 코란도 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47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B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7. 16. 18: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식당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석곡사거리 방향에서 청주시농업기술센터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황색 단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여, 당 36세)이 운전하는 F 큐브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 G(여, 4세)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큐브차량에 대하여 수리비 시가 4,825,832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은 시간,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B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미가입정보조회, 의무보험조회(증거목록 순번 15)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5, 6)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 위반죄 사이, 형과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양형이유: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고, 차량수리비 등이 지급된 점 (피해자가 명시적인 의사를 밝혔다고 인정하기 어렵지만 양형에 고려함), 피고인이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 후 액수를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1.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C 소유 E 리보 롱카고 트럭으로 D 소유 F 인피니티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C은 2013. 7. 27. 02:30경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에 있는 부천역 앞 도로에서 친구인 G로 하여금 위 리보 롱카고 트럭을 운전하여 위 인피니티 차량 앞에 주차하도록 유인한 후, G에게 멈추지 않고 계속 후진하라는 수신호를 보내 G가 이를 보고 후진하다가 인피니티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에게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위 사고를 우연한 사고로믿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31. 13:00경 D의 모 H 명의 농협 계좌로 직·간접 손해비 명목으로 6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접수사항, 계약상세조회, 보험금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징역 1년 6월 가.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이 초래되고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등으로 사회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중대하고, 피고인이 C에게 D를 소개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제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6. 17:00경 원주시 D 앞 도로를 원주시 관설동 방면에서 신림면 금대리 방면으로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차로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 보행 중이던 피해자 E(60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만연히 진행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꿈치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수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다만 사고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사고 당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의 나이가 많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