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0. 06:00경 서울 강북구 C 302호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 D(여,25세)으로 인해 피고인이 피고인의 남편에게 대출금 관련하여 거짓말한 사실이 탄로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가 있는 곳을 확인한 후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과도(전체 길이 25cm, 칼날 길이 15cm, 증 제1호)를 준비하여 바지 뒷주머니에 넣은 뒤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20 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 주점 안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자 미리 준비해 간 과도를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과도로 피해자의 앞 목을 1회 찌르고, 이에 피해자가 피가 흐르는 목을 손으로 감싸 막자, 과도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를 1회 찌르고, 다시 과도로 피해자의 뒷목을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주변 사람들이 저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전화녹음조사 녹취서의 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 중 판시 과도 1개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상해진단서, G병원 회신자료의 각 기재 1. 압수품 사진, CCTV화면캡처 사진, 상해부위 촬영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하나, 살해의 범의는 없었다. 2. 판단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이 과도로 찌른 부위는 경부 앞쪽, 경부 뒤쪽, 우측 대퇴부로서, 경부에는 경동맥이, 대퇴부에는 슬와동맥이 각각 지나가고 있다. 위 각 동맥이 칼과 같은 날카로운 물건에 의해 손상되는 경우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발견하자마자 칼로 피해자의 목부터 찌르기 시작하였다. 다. 피해자의 경부 앞쪽 상처는 1.5cm 깊이로서, 경동맥으로부터 1.5cm 떨어진 지점까지 칼이 들어갔다. 라. 피해자의 우측 대퇴부 상처는 15cm 깊이로서, 슬와동맥과 3cm 떨어진 지점까지 칼이 들어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해당 형량 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 ~ 8년(감경영익)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흉기를 이용하여 아무런 대비도 못하고 있던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는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자칫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 전개되었으므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아직 만 20세에 불과하다. 피해자와는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1. 00:10경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지하차도 부근에서 피해자 C(56세)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안산시 월피동으로 가던 중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소재 수인산업도로에서 운전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너 누구냐 지금 어디 가는 거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어린놈의 새끼가 말이 많다, 내가 누군지 아냐?"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이 갑자기 차문을 열어 피해자가 급정거를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누르고,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2, 4유형)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한 것은 폭력 그 자체에 대한 비난 가능성에 더하여 추가 사고의 유발 등 교통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고 제3자의 신체나 재산에도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168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2015고합168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8, 20:40 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지구대에 들어가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고, 경찰관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D지구대 출입문을 발로 차면서 "미친놈들아, 병신아!"라고 욕설을 하여약 20분에 걸쳐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뭐여 시발 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합16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16, 16:42경 인천 남동구 F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G 운행의 H 536번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요금통에 소주를 붓고, 주먹으로 유리창을 수회 두드리며, 승객인 I의 얼굴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때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소주병을 운전석 쪽으로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 겁을 먹고 버스에서 내리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버스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승객인 피해자 1(14세)의 얼굴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알코올을 먹고 마시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이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1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서 1. 동영상 캡쳐사진 2015고합1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서 1. 피해부위 사진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통보 사본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증상 및 알코올 의존증을 앓고 있어 일시적인 환청, 환시 등을 경험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을 자제하지 못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또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점, 위와 같은 정신장애의 치료를 위해서 향후 정신과적 전문 치료가 필요하고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완치되지 않는 한 또다시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성행, 생활환경, 가족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향후 가족의 보호 아래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 스스로 재범예방 의지가 있다고도 보이지 않는 점, K병원의 정신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알코올 의존증이 비교적 젊은 나이에 발생하여 장기간 지속되었고 단주를 유지한 기간이 길지 않으며 일상생활 중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수시로 보일 수 있어 치료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지속적으로 정신과적 전문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및 벌금 6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이하 나.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이하 다.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라.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월 이상(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승객을 폭행하고 버스 운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평소 양극성 정동장애 증상 및 알코올 의존증을 앓고 있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1. 사기 등 죄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 6월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2. 27. 확정되고, 2015. 7. 9. 사기죄로 청주지방법원에서 징역 2월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각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1. 9. 21.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핸드폰 판매업을 하고 있으니 핸드폰 단말기를 판매하여 수익금의 20%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고인 및 불상자 등은 휴대폰 단말기를 판매하여 수익금의 20%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피고인 등의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삼성 갤럭시 S2 모델명 SHW-A280K) 4대 시가 3,388,000원, 삼성 노리폴더(SHW-A280K) 1대 시가 294,000원 등 총 5대의 핸드폰 단말기를 교부받아 단말기 대금 3,682,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사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 범죄사실 기재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등 범행과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것이다. 위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7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4.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2. 7. 10.자 사고 B는 C, D과 함께 사전에 약속된 장소에서 고의로 사고를 내고, 가해자 및 피해자 역할을 분담하여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고, B는 E를 사고차량 동승자로 모집하고, C는 피고인, F을 사고차량 동승자로 모집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2012. 7. 10. 23:35 경 광주 남구 월산동 부근 도로에서 C는 G SM7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D이 운전하고 피고인, F, E가 동승하고 있는 H SM5 차량이 위 장소 부근에서 신호가 바뀌어 정지하자 위 SM5 차량의 후미를 고의로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후 C는 위 장소에서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현대하이카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8,732,6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F, E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4, 2, 7. 자 사고 I은 J, C와 함께 사전에 약속된 장소에서 고의로 사고를 내고, 가해자 및 피해자 역할을 분담하여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한 후, I은 K을 가해차량 운전자로 모집하고, J은 피고인을 피해차량 동승자로 모집하고, C는 L을 피해차량 동승자로 모집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2014. 2. 7. 00:08경 광주 광산구 운수동에 있는 평동 지하철역 앞 도로에서 J은 M SM5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L이 동승하여 1차선을 운행하고 있을 때 K이 운전하는 N 그랜저 차량이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J이 운행하는 위 SM5 차량 조수석 부위를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SM5 차량이 중앙 가드레일을 2차 충격하는 우연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교통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C가 위 SM5 차량을 운전하고 K이 위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여 위 SM5 차량 조수석 부위를 고의적으로 충격하여 사고를 일으킨 것이었고, 교통사고 당시 위 SM5 차량에는 피고인, J, L이 탑승하지 아니하여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K, I, J, C, L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메리츠화재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5,950,000원을 교부받았다. 3. 2014. 5. 13. 자 사고 I은 피고인, J, O, P, Q, R과 함께 사전에 약속된 장소에서 고의로 사고를 내고, 장소를 옮겨 가해자 및 피해자 역할을 분담하여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I은 2014. 5. 13.경 광주 서구 상록회관 부근 골목길에서 J의 모 S 명의 M SM5 차량을 운전하여 위 SM5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그곳에 세워둔 Q 명의 T 뉴체어맨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후 2014. 5. 13. 23:38 경 광주 서구 광천동 광천교에서 고가도로 방면으로 가는 도로에서 J은 위 SM5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O, U가 위 SM5 차량에 동승하여 2차로를 진행하다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1차로를 진행하던 P이 운전하고 R, Q이 동승한 위 뉴체어맨 차량의 조수석 바퀴 부분을 충격하는 우연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교통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사전에 공모한 계획에 따라서 고의로 만든 교통사고였고, 실제 사고차량 안에는 아무도 탑승하지 아니하여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I, J, O, P, Q, R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6,607,27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범자 진술 1. 사고개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7. 20:30경 남양주시 도농동 도농역 앞에 있는 해병대 전우회 사무실 앞길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B(남, 45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위를 3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6월 [유형] 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2. 선고형의 선택 피고인은 지난 20년 동안 각종 폭력행위(폭행, 상해,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등으로 10회 의 벌금형의 처벌을, 1회의 집행유예 (2007. 7. 5. 서울북부지방법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길거리에서 본 아무런 연고 없는 사람에 대하여 단순히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둘러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벌하는 것이 마땅하나, 과거 실형의 전과는 없고,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단1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7.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 딸이 돈이 필요하여 그러니 500만 원만 빌려주면 매달 2%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한 달 뒤에 상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운영하던 미용실이 월 20만 원의 월세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운영이 되지 않았으며, 새마을금고에 약 5,000만 원, E에게 약 7,000만 원, F에게 3,800만 원의 채무가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기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디.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G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 대질 부분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무통장 입금증 등 1. 거래내역 상세조회 1. 각 차용중 1. 영수증 각서 1. 신용정보 조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 9. 30.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범죄유형의 결정: 각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중 사기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제1유형) 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로서 처벌불원, 가중요소는 없음 다. 권고영역, 형량범위 및 다수범죄 처리기준: 각 감경영역, 합산액에 따라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라.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3,500만 원을 편취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1993년도에 한 차례 사기죄로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마.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중 부정적 사유는 없고 긍정적 사유는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고(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 처벌불원에 해당하므로 집행유예 선택 가능 영역인바, 앞서 본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하기로 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7. 경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 시외버스 터미널 맞은편에 있는 상호 미상의 호텔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착수금으로 1,000만 원을 주면 꽃게 통발 어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중고 일본 에프알피 어선을 폐선형태로 수입해 한국으로 가지고 오겠다. 배를 가지고 오면 2,000만 원을 더 달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본 중고 어선을 내국인에게 알선하여 준 실적이 한 번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그 중 대부분을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를 위하여 선박을 인수하여 통관절차를 제대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착수금 명목으로 4,0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의 신한은행계좌(D)로 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1. 11.경 피해자에게 "엔지니어를 데리고 일본에 들어간다, 서류를 만들어야 된다, 매매가 거의 다 되었다. 통관만 하면 되는데 돈을 더 안주어서 끄트머리에 와서 뒤집어지면 안되는 것 아니냐"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위 신한은행계좌로 2011. 11. 30. 15,000,000만원을, 2011. 12. 27. 10,000,000, 2011. 12. 29. 500,000, 2011. 12. 30. 4,500,000, 2012. 1. 6. 10,000,000원을, 2012. 2. 15. 1,000,000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ㅣ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0,000,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중소기업은행통장사본, 우리은행 이체확인증, 농협중앙회통장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원을 변제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6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2014. 6.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종합법률사무소의 사무장으로서 피해자 소유의 자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4. 20.경 위 'E' 종합법률사무소에서 F가구로부터 가구를 구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피해자 소유의 376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376 만원 중 230 만원을 위 F가구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46만원을 그 무렵 임의로 피고인의 차량 할부대금 지급 용도에 소비함으로써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20.경 위 'E' 종합법률사무소에서 G로부터 냉난방기를 구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피해자 소유의 200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200만원을 위 G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임의로 피고인의 차량 할부대금 지금 용도에 소비함으로써 업무상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1.경 위 'E' 종합법률사무소에서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부터 기업회생 사건의 의뢰를 받은 후, 2014. 6. 3. 경위 사건의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1,000만원을, 2014. 6. 26.경 같은 명목으로 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지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함으로써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거래명세표, 각 문자메시지, 거래내역상세조회, 각 통장거래내역, 사건위임계약서, 각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판결문·통합사건조회,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 * 다수법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17.5원) [선고형의 결정] 법률업무를 다루는 법률사무소 사무장으로 그 업무에 위배하여 횡령에 이르렀고, 그 피해금액이 1,846 만원에 이르는 점, 2007년경에도 횡령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08년에 사기죄로 벌금 700 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3.경 법률사무소에서 사건수임을 빙자한 사기죄 및 변호사법위반죄 등을 저지른 점이로 인해 2014. 6. 25. 벌금 500만원, 2014. 9. 18.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다)에서 본다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를 모두 회복시켜주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미 판결을 받은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18, 21:35경 구미시 오태동에 있는 대동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임은동 임은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다행히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D 에 있는 'E' 상호의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27세)는 피고인 운영의 편의점에서 2015. 11. 9.부터 근무하던 아르바이트생이다. 피고인은 2015. 11, 10, 09:15 경 위 편의점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를 편의점 내 물류창고로 불러 들어오게 한 후 양팔을 벌려 "한번 안아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끌어안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돌려 세운 후 양손으로 어깨를 주무르려고 하여 피해자가 "괜찮습니다."라고 거부하였음에도 "가만히 있어라."라고 하며 어깨를 수회 주물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민망해하며 화제를 전환하는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를 돌려 세운 후 피해자에게 "뽀뽀"라고 말하며 입술을 피해자의 얼굴에 내밀어 강제로 키스하려고 하는 등 고용관계로 인하여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신상정보등록과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9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30. 순천시 조례동 이하 불상지 노상에서, 피해자 C(여, 37세)에게 '성인오락실을 개업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선이자 10%를 공제하고 돈을 빌려주면 2012. 3. 10.까지 원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도박에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 오락실 개업으로 돈을 벌 생각도 없었고, 특별한 재산도 없어서 돈을 빌리더라도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800만 원, 다음날 900만 원, 같은 해 2. 2. 1,800만 원 합계 4,50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경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여, 34세)에게 '당구장을 폐업하고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두 달 후에 원금을 변제하고 이자도 꼭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도박에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 새로운 사업을 할 생각도 없었고, 특별한 재산도 없어서 돈을 빌리더라도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2, 6. 경 1,80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차용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6.경부터 2014. 11. 24.경까지 위 'D'에서 밀폐된 방 5개를 설치하고 E 등 5~6명의 여성종업원을 고용하여, 위 가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30분에 40,000원, 1시간에 70,000원을 받고 여성종업원에게 키스, 가슴터치 등을 하게 하고 스스로 자위행위를 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풍속영업을 하는 자로서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키스 및 가슴, 허벅지를 만지게 하는 행위까지만 하도록 하였을 뿐 손님들에게 자위행위를 할 수 있게 한 바는 없으므로 음란행위를 하게 한 바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특히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의 진술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창문이 없는 밀실에서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이 키스 및 가슴, 허벅지를 만지게 하는 행위를 하도록 하고,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로 인하여 남성 손님이 자위행위를 하기도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설령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남성 손님이 자위행위를 하는 경우 여성종업원들에게 방에서 나오도록 교육하였다고 하더라도, 여종업원들이 남성 손님이 키스 및 가슴, 허벅지를 만지게 하는 행위를 한 것은 결국 남성 손님들을 흥분시켜 자위행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행위로서 피고인이 음란행위를 하게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장소에서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전과가 있는 점, 영업 규모 및 방식, 수익 등을 고려함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2. 1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만촌1동에 있는 망우공원네거리 앞을 파크호텔 방면에서 화랑교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에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42세)의 좌측 다리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휀더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상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년도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자로서 또 다시 횡단보도에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정317

공소사실 피고인은 C 100cc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7. 18:4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F 식당 방면에서 진주시청 뒷길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유시장 내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폭 4m의 이면도로이고 마침 반대방향에서 피해자 G(87세)이 걸어오고 있었으므로 이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다가 피해자의 왼쪽 팔 분을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왼쪽 후사경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 치료를 요하는 측두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인 증인 H, I, J(일부)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중상해 소견서, 녹취록(신고자)의 각 기재와 사고현장을 촬영한 사진의 영상만으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의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8. 10:40경 서울 강남구 C 앞 노상에서 타고 있던 택시에서 내리지 않아 뒤차들이 계속 기다리자 주변에 있던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택시에서 내리라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택시 뒤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D(35세)은 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왜 어른에게 욕설을 하냐고 하자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밀어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방법,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므로 징역형을 선택하고, 위와 같은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2.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7. 29.경 세종시 한솔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세종 C아파트 시행사인 D 회장과 친하게 지내는 사람을 알고 있다. 이 사람에게 3억 원을 주고 부탁하면 C 단지 상가에 대해 수의계약(분양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다. 만약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15일 안에 3억 원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람에게 부탁하여 피해자에게 수의계약을 성사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개인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인 2015. 7. 30.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거래내역 확인증 1.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11) 1. 수사보고(피의자 A 이 사용처 관련 통장거래내역 제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동종 경합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유력인과의 친분을 내세워 의도적으로 고액을 편취하였고,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를 일부 회복하고(편취금 3억 원 중 약 1억 4천만 원 변제, 피고인의 아내와 자녀들이 나머지 금원의 지급을 연대보증),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간이식술 시행 등),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18.07:20경 안동시 C시장 소재 "D"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 E이 자신을 주점 밖으로 보낸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타박 및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5. 8. 4.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은 그 전에도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이전에 처벌받은 사건들 역시 대부분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한 것인바, 피고인으로서는 이와 같은 자신의 음주습관을 알고 있으면 유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마땅히 조심하여야 할 것임에도,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더욱 조심하여야 할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6. 13:20경 당진시 D에 있는 'E예식장' 앞 왕복 3차로의 도로를 읍내동 사거리 쪽에서 계성초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 등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등을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74세)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6. 4. 30. 04:50경 같은 시 반촌로 5-15 당진종합병원 중환자실에서 뇌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관련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유리한 정상 : 유족들과 합의, 종합보험 가입, 2004년 한 차례 벌금형 선고받은 외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음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