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5.경 C, D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C 명의로 BMW승용차를 리스한 후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C로부터 신용조회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넘겨받고,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위조업자에게 C에 대한 허위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위조해 달라고 한 후 위조된 재직증명서 등을 피해자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에 제출하고, 피해자로부터 C 명의로 BMW 차량의 리스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피고인, C, D 2014. 5. 15. 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전시장에서 피해자와 리스계 약자 C, 월리스료 1,148,900원, 리스기간 60개월, 리스기간 종료시 잔여 원금 납입을 조건으로 차량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시가 62,900,000원 상당의 G BMW 520D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제출한 C의 재직증명서 등은 위조된 것이었고, C는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리스 받더라도 리스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과 C, D은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융통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C, D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MW 520D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리스계약서 사본 1. 각 계좌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통합사건검색(확정일자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액이 적지 않고, 아직까지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과거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은 그리 많지 않은 점, 공범자의 변제로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이미 처벌을 받은 공범자와의 처벌의 형평성을 참작하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합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C아파트 226호에서 피해자 D와 동거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13. 21:50경 위 아파트에 이르러 현관문이 열리지 않자, 피해자가 피고인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비밀번호를 바꾸어 놓은 것으로 오해하고 화가 나, 그 곳 복도에 놓여 있던 라면박스를 쌓아 놓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현관문에 걸려 있던 우유 수거 주머니에 옮겨 붙고, 그 연기로 현관문 일부를 그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 1동을 태워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는 재산상 피해와 더불어 막대한 인명피해까지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합10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28. 00:5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일행인 F 등과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에 있던 시가 불상의 탁자 2개를 발로 차 부서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경사 I에게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40cm)을 휘두르고 발로 걷어차고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는 방법으로 경찰관들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H(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J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0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특수공무방해치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다수범 가중[기본범죄 상한 +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2년 ~ 6년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들과 그렇지 않은 범죄(재물손괴죄) 사이에 그 하한은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D 소유의 탁자를 손괴한 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이를 말리는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입게 하였으므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판시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H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 다수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10. 11. 확정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4. 11. 22:5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그곳에 있는 포장마차 주인과 실랑이하는 것을 피해자 C(47세)이 옆에서 지켜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어 깡패새끼 출동했다, 깡패새끼들을 척결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등을 7-8회 때려 피해자에게 코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C의 처인 피해자 D(52세)이 피고인이 위와 같이 C을 폭행하는 것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수사보고(목격자)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031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E은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들로서, 피고인 B, C와 피해자는 인천 서구 F 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C는 피해자가 위 F 사장에게 자신에 대해 좋지 않은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하고 피고인 A, B 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 8. 19, 03:25 경 인천 서구 G빌라 503동 지하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고인 A는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발목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머리가 벽에 부딪히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칼을 가져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부엌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 (총길이 33cm, 칼날길이 22cm) 을 가져와 피고인 A에게 주고, 피고인 A는 위 부엌칼을 피해자의 배에 들이대고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나는 전에도 다른 사람이 나의 뺨을 때려 칼로 찔러버린 적이 있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도 찔러버리겠다, 내가 방글라데시에 있을 때 4명을 죽이고 한국에 왔다, 1주일 내에 방글라데시 돈 20만 따까 (한화 약 3,000만 원)을 준비해라, 그렇지 않으면 방글라데시에 있는 아내와 아들을 죽여버리고 너도 여기서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하고, 피고인 C는 방안에 설치되어 있던 인터넷 전용선을 손으로 뜯어내 잘라 버리고, 피해자 소유의 검정색 노트북을 바닥에 던지고, 물병에 담겨져 있던 물을 침대 위에 뿌리며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회사에서 2번 짤리고 변호사 비용으로 500만원을 사용했으니 돈을 내놓아라” 라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뇌진탕의중, 목부위 염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노트북을 수리비 17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흉기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E 진술부분 포함)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소견서 1. 각 사진 1.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 [ 피고인들 사이에서도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경위에 대하여 서로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점, 피고인 C는 피고인 A가 위 경위에 관하여 거짓진술을 하도록 시켰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11면), 피고인 C가 인터넷 선을 끊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213면), 새벽에 피고인들이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갈 납득할 만한 이유도 찾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위 피해를 입은 다음 날인 2012. 8, 20. 인천 소재 '병원'에 찾아가 의사의 소견서를 발급받은 사실 (수사기록 105면),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비교적 일관되는 점 등의 각 사정에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위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7조 제1항, 제366조(공동상해 및 공동재물손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들에게 국내에서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관계 및 피해 정도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각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11. 04:15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105동 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21세)과 시비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24cm, 칼날길이 12cm)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오른쪽 허벅지를 각 1회씩 질러 치료일수 미상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피고인의 변호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도 과잉방위에 해당하는 측면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함께 하고 있으나,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싸움 중에 이루어진 가해행위로서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한바, 과잉방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31.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5. 2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대해로에 있는 대천역 사거리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수청사거리 쪽에서 대천해수욕장 쪽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던 중 진행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정지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전조등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척골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치료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무단횡단)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해내용 중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경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는 1 2014. 7. 13.경 고소인 A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5. 3. 17.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여 위 일시에 고소인 A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며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였고, 2 2014. 8. 4.경 고소인 A가 서초경찰서에 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자 란 부분에 권한 없이 고소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자신의 지장을 날인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위조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7. 13.경 C를 두 차례 넘어뜨려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원위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기에 C가 2015. 3. 17. 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허위의 증언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4. 8. 4.경 서초경찰서에 출석하여 C와 함께 조사를 받은 후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자 란에 직접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지장을 날인한 사실이 있었기에 C가 권한 없이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하거나 지장을 날인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로 고소장을 우편발송하고, 2016. 3. 24. 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79 에 있는 서초경찰서 경제범죄수사과 경제4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고소인 보충 진술 당시 C가 2015. 3. 17. 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허위의 증언을 하고, 2014. 8. 4.경 서초경찰서에서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자 란 부분을 권한 없이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A에 대한 판결 확정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게 할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가 좋지 않고, 이 사건 고소로 인하여 형사사법기관의 불필요한 인력 낭비가 초래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C가 실제 기소되거나 형사 처벌을 받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 사건이 확정된 뒤 이 사건 고소가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가능성도 별로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을 위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피무고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네오피플사에서 운영하는 회원간 파일을 공유하는 사이트인 프루나(www.pruna.com)사이트에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및 일반 음란물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소지,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5. 6. 25.경 위 사이트에 "B"라는 아이디로 회원가입을 한 후, 2013. 4. 24.경 "C"이란 닉네임으로 위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여 소지하고 있던 청소년이 성인남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이 담긴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꿈꾸는 소녀.zip)을 "망가." 라는 제목으로 게시하여 위 사이트에 가입한 불상의 회원들이 다운로드받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가)'와 같이 2건의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공연히 배포, 전시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이트에 위와 같이 회원가입을 한 후, 2013. 4. 24.경 위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여 소지하고 있던 남녀간 성관계 장면이 담긴 음란물인 영상파일을 "글래머러스"라는 제목으로 게시하여 위 사이트에 가입한 불상의 회원들이 다운로드받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나)'와 같이 12건의 음란한 동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첩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4항,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배포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유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배포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20. 15:2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피해자 E(남, 50세) 등 4명과 함께 속칭 '도리짖고땡'이라는 화투놀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패를 속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이 돈을 못 가져가게 막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면서 좌측 팔꿈치로 피해자의 좌측 팔 부분을 1회 내리치고,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옆에 있던 탁자에 허리가 부딪치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의 경위, 상해의 정도, 피고인이 30여년 전 벌금 100,000원을 선고받은 외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1. 저녁 무렵 제주시 C에 있는 D법무사사무소에서, 사무장인 피해자 E에게 "3일만 있으면 다음 주 월요일에 성산신협에서 대출금이 틀림없이 나오는데 당장 1,200만 원이 필요하니 여유가 있으면 죽는 놈 살려주는 셈치고 믿고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의 부인 F 명의의 농협계좌로 600만 원씩 2회에 걸쳐 송금 받는 방법으로 합계 1,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각 수사자료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재산조회 요청에 따른 회신, 피의자 부인 F 명의 농협 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일부가 회복되었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지만, 이미 이러한 사정들이 고려되어 정식기소가 아닌 약식기소를 거쳐 약식명령이 발령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피해 금액이 경미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도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및 동종 사건에서의 양형사례에 비추어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며, 약식명령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4세)이 인터넷 카페에 남자친구를 구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되어 2014. 12. 10.경부터 사귀다가 2014. 12. 21.경 헤어진 후 다시 만남을 가지다가 2015. 2. 24. 다시 헤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25, 17:30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만나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를 만난 뒤, 같은 날 21:00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며 고개를 돌리는 등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H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8. 05:30경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에 있는 그랜드백화점 앞 도로를 일산경찰서 쪽에서 대화역 쪽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밤이어서 어두웠고 그곳은 횡단보도 부근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주변을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적색 신호에 길을 건너던 피해자 D(76세)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를 같은 날 15:17 경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에 있는 일산백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블랙박스 영상 CD 재생) 1. 사망진단서 1. 현장 및 피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다만 교통사고가 발생함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아주 중하다고는 볼 수 없고, 피해자의 과실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추가로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3214

범죄사실 누구든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4. 21. 21:30경 서울 강남구 B앞 도로에서 C이 관리비, 보험료, 공과금 등을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주식회사 엘케이씨 유통(현 주식회사 창호통운)에 지입하여 운행 중인 C의 D 2.5톤 화물차의 자동차 번호판을 떼어내고, 2012. 4. 22. 00:30경 경기 안산시 단원고 E 앞 도로에서 F이 관리비, 보험료, 공과금 등을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주식회사 엘케이씨 유통(현 주식회사 창호통운)에 지입하여 운행 중인 F의 G 2.5톤 화물차의 자동차 번호판을 떼어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차주들과의 계약내용에 따라 차주들의 동의를 얻어 차량번호판을 뗀 것이고, 사후적으로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았으므로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붙인 등록번호판 또는 봉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피고인이 판시 차량들의 번호판을 떼면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인의 주장대로 차주들과의 계약내용에 따라 차주들의 동의를 얻어 차량번호판을 떼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이런 경우에도 차량의 번호판을 뗄 수 있다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과 사돈지간이다. 피고인은 2011년 말경부터 2012년 초경 사이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F병원 장례식장과 관련하여 작성된 2005~2012년도분 결산내역, 동업계약서, 월결산내역, 결산서, 상담일지(철), 진단서 등 서류를 불상의 경로를 통해 입수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문서들을 활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려 하였고, 피해자는 위와 같은 문서들을 회수하기 위하여 2014. 1. 3.경 의정부우체국에서 피고인을 수신인으로 하여 "우리 업소에서 보관 중이던 각종 서류 사망진단서, 상담철, 회계관련 서류 및 기타 서류 등 사과상자 2박스 분량 이상의 서류를 즉시 반환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그 무렵 위 내용증명우편이 피고인에게 도달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서류를 즉시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등을 받아낼 생각으로 위 서류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내용증명사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현장사진 1. 각 녹취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위 서류의 반환을 거부한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4. 1. 8.경 피해자로부터 "일체의 서류를 즉시 반환하시기 바랍니다. 7억 원을 주지 않으면 보관하고 있는 서류를 근거자료로 삼아 탈세혐의로 국세청에, 형사사건으로 관련기관 등에 접수하겠다는 협박은 그만 하세요. 그동안 H씨만 상대해서 귀하와 본인 간 말이나 의사소통이 부족하여 불신의 여지가 있기에 본인의 의사를 서신으로 전하는 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된 2014. 1. 3. 자 내용증명우편을 송달받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와 관련하여 전혀 연락을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기 전까지는 위 서류를 반환할 생각도 없었던 점,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H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금에 대한 협상이 진행 중이기는 하였으나, 그 동안의 협상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서는 합의에 응하지 않으면 피고인과 H이 피해자를 형사고소하거나 세무고발할 것이라는 위협을 느낀 나머지 위와 같이 협상에 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서류의 반환을 거부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 서류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334

범죄사실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6.경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시계획구역지역 내인 C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D 토지 8,492m2 중 7,642.8m2를 높이 0.9m 가량으로 성토하여 불법으로 토지형질을 변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불법으로 토지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위반행위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으로 인한 피해면적이 넓고 이로 인한 토지의 유실 등의 위험을 증대한 점, 완전한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일부에 대하여는 원상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피해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로 인해 많은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과거 전력관계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2015. 9.22. 공용물건손상미수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벌금 50만 원을, 같은 해 12. 28. 상해죄 등으로 징역 2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6. 3. 18.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4. 00:3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평소 같은 구 원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3~4회에 걸쳐 합석하게 되어 알게 된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너네 떠든다"고 말하며 시비를 거는 것을 피해자가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그곳에 있는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팔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강내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방법으로 피해자를 때리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상처의 정도가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경미한 것이어서 굳이 따로 치료할 필요가 없고, 그 상처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7. 9. 선고 2002도1150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E를 보고, 의도적으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구타하였고, 이후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던진 점, 피고인의 판시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코에서 가슴에 몇 방울이 묻을 정도의 코피가 났고, 피해자의 왼쪽 팔에 찰과상이 생긴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병원에 가지는 않았다고는 하나, 판시 범행 이후 약 2-3일 동안은, 아침 세수를 할 때 여전히 피해자의 코에서 코피가 조금 나왔고, 피해자는 왼쪽 팔의 찰과상에 연고를 바르는 치료행위를 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피해자의 상처를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경미한 것이어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다거나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많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전반적으로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1)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370

범죄사실 1. 재물은닉 피고인은 2016. 4. 13. 16:4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식당' 앞에서, 식사를 마친 손님인 피해자 D(52세)이 피고인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면서 음식에 대한 불만을 말하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승용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자, 피고인은 위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열쇠를 뽑아 몰래 자신의 주머니에 넣어 이를 은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다툼이 발생하자 위 D의 일행은 112신고를 하였고, 이에 김해서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E, 같은 순경 F이 현장에 도착하여, 계속 욕설을 하면서 위 D에게 다가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3~4회 밀치고, 손날로 위 E의 목 부위를 3~4회 치고, 계속하여 배 부위로 위 E을 밀치고, 머리로 위 E의 가슴을 수회 들이 받아 결국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은 재차 손으로 위 F의 팔을 잡아 넘어뜨리고,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의 처리 및 현행범인의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7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피해자 F와 합의되지 않은 점,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재물은닉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3회의 이종 벌금형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울산지방법원-2017고정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8.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6. 16. 확정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4. 16. 04:30경 울산 동구 B건물 403호 피해자 C(여, 56세) 주거지 내에, 피해자 등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재차 발로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밟는 등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4. 16. 05:25경, 울산 동구 진성4길 20, 전하지구대 내에서, 전항의 폭력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었을 때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들이 위 C(여, 56세)을 데리고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울산동부경찰서 전하지구대 조사실에 설치된 시가 320,100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1대를 바닥에 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울산동부경찰서 전화지구대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