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590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7. 27. 18:45경 경북 C 내 아랫산에서 피해자 D 소유의 두릅나무가 피고인의 농사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5년생 두릅나무 10그루를 불상의 도구를 사용하여 잘라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6. 5. 31. 07:58경 경북 C 내 윗산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밤나무가 말라 죽은 이유에 대하여 따진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여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골반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진단 2주의 안면, 무릎, 하퇴 골반 등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두릅나무가 잘려진 이유에 대하여 따진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5회 때리며 목 부분을 잡고 졸라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좌측 갈비뼈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진단 4주의 좌측 제6 늑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두릅나무 10그루의 가지를 자른 사실은 인정하지만, 당시 피고인은 효용성이 있는 새순을 수확한 이후에 자란 상품가치가 없는 두릅나무의 가지를 자른 것으로서 그 효용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것이 아니므로 손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가사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민법 제240조에 의하여 피고인의 땅을 침범한 가지의 제거를 요청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제거한 것으로서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등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는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물건 등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물건 등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921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예초기를 사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두릅나무 10그루의 가지 등을 잘라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두릅나무를 물질적, 물리적으로 파괴한 행위로서, 비록 두릅나무의 주된 효용이 봄에 그 새순을 채취하여 식용으로 하는데 있다고 하더라도, 두릅나무의 효용을 거기에만 한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이 위와 같이 두릅나무 가지 등을 잘라낸 것은 두릅나무의 효용을 적어도 일시적으로나 일부 멸실 또는 감손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피고인의 위 행위는 형법 제366조에 정한 손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의 두릅나무 가지 등 제거행위가 민법 제240조에 따른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증인 D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거한 두릅나무 가지는 피해자 소유의 토지 상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경우 민법 제240조에 정한 제거 대상이 되는 "경계를 넘은 인접지의 수목가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사, 피고인이 제거한 두릅나무 가지가 경계를 침범하여 피고인의 토지 상에 있었던 것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우선 인접지의 경계를 특정한 뒤 이를 침범한 가지의 제거를 그 소유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청구하여야 하고, 피해자가 그 청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서야 비로소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조사·채택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두릅나무가 있는 인접지의 경계를 측량하는 등으로 특정한 뒤 그와 같이 특정된 경계를 넘은 가지에 대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제거를 청구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은 측면에서도 피고인의 위 행위가 민법 제240조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두릅나무 가지 등 제거행위가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평소 감정대립이 있다 하여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두 차례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결코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게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사과하거나 스스로 반성하는 빛이 별로 보이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오래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따른 경미한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욕설을 하는 등으로 연장자인 피고인의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태도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1. 07:58경 경북 청도군 C 내 윗산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D(41세) 소유의 밤나무가 피고인의 농사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40년생 밤나무 1그루를 제초제를 사용하여 밤나무의 가지와 잎 등을 시들게 하여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와 증인 D의 법정진술 및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등이 있다. 먼저 위 피고인에 대 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합의하에 밤나무 1그루를 제초제를 사용하여 죽였는데, 제초제가 바람에 날렸는지는 몰라도 밑에 있던 밤나무 1그루가 시들시들하여졌다"는 것인바, 이는 범죄사실 기재 밤나무에 제초제를 직접 사용하지 않았지만 혹시 제초제의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는 추측에 불과하다. 한편, 증인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경찰 진술조서 진술기재의 취지는 피고인이 제초제를 피해 밤나무에 사용하는 것을 보지 못했지만, 밤나무가 시들고 밤이 제대로 열리지 않는 것을 보니 주변 밤나무에 뿌린 제초제가 영향을 미친 것 같다는 추측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밤나무에 제초제를 사용하였는지와 그와 같은 제초제의 사용으로 밤나무가 시들어 제대로 생장하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었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증명이 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