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B(여, 45세)을 알게 되어 같은 해 9.경부터 교제하다 피고인의 집착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같은 해 10. 초순경부터 연락을 끊고 만남을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0. 10. 08:15경 부산 사하구 C아파트 피해자의 집 현관문에 이르러 피해자의 아들이 등교를 위하여 현관문을 여는 틈을 이용하여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때릴 듯이 손을 치켜들고 "오늘 너하고 나하고 죽어야 한다. 그것 밖에 답이 없다."라고 겁을 주어 2018. 10. 10. 08:25경 피해자를 집 앞에 주차된 D 싼타페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뒤, 같은 날 08:35경 부산 사하구 E아파트 F호인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 아래 제3항과 같이 강간미수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범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9:18경 피고인의 집 앞에 주차된 위 승용차에 강제로 태우고 같은 날 09:45경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강간미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10. 10. 08:35경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 가 약통 2개와 물을 주며 "이 약 먹고 죽을 거다. 벗어라 안 벗으면 죽는다. 오늘 니가 내 흥분 못시키면 죽는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에게 스스로 옷을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그 모습을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2회에 걸쳐 사진 촬영하였으며, 계속해서 피해자를 눕히고 간음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4. 강요 피고인은 2018. 10. 10. 09:18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지인인 G가 경찰에 신고를 했을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으로 데리고 와 차 안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 전원을 켜고 피해자에게 'G에게 전화를 걸어 아무 일 없다고 말해라'고 하여 제1항 내지 제3항과 같은 범죄피해로 인하여 겁을 먹어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G에게 전화를 걸어 '아무 일 없다'고 말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약독물감정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사진출력물 1.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확인에 대한, 현장 CCTV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공 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미수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미수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 촬영)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주거침입죄, 감금죄, 강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한 15년이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 등록대상 성범죄의 내용 및 수법, 피고인의 성향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않는다(같은 법조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피해자의 가족이 나오는 틈을 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고, 죽이겠다며 겁을 주어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강간을 시도하고 그 과정을 촬영하였다. 범행 수법 및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던 중 피해자의 안위를 걱정한 피해자의 지인이 수사를 의뢰하자 아무 일 없다고 말하라며 통화를 강요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는 추가범죄까지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하던 중 격정적 심리상태에서 발생한 충동적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향후 주거지를 옮기고 피해자와의 연락을 단절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