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9796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C저축은행 명의의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21. 4. 28. 10:50경 서울 중구 D, 1층에 있는 ‘E’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라는 제목으로 ‘㈜C저축은행 귀중, 채권코드번호 : F, 귀사와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의 개인(신용대출) 정보를 전자금융으로 대체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2조 제1항,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C저축은행’이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문서파일과, ‘입금확인증’이라는 제목으로 ‘성명 B,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과목 : 일반신용대출, 채권코드번호 : F, 상기인은 당사에서 실행된 일반신용대출에 관하여 계약철회 후 일부 변제하는 건으로 일금 9,000,000원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본 입금확인증은 ㈜C저축은행에서 발급되었습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C저축은행’이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문서파일을 각각 전송받은 다음,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파일들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저축은행 명의의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1매와 같은 명의의 ‘입금확인증’ 1매를 각각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4. 28. 14:4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입금확인증’이라는 제목으로 ‘성명 B,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과목 : 일반신용대출, 채권코드번호 : G, 상기인은 당사에서 실행된 일반신용대출에 관하여 계약철회 후 일부 변제하는 건으로 일금 4,500,000원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본 입금확인증은 ㈜C저축은행에서 발급되었습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C저축은행’이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문서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파일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저축은행 명의의 ‘입금확인증’ 1매를 위조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4. 29. 12: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입금확인증’이라는 제목으로 ‘성명 B,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과목 : 일반신용대출, 채권코드번호 : H, 상기인은 당사에서 실행된 일반신용대출에 관하여 계약철회 후 일부 변제하는 건으로 일금 4,990,000원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본 입금확인증은 ㈜C저축은행에서 발급되었습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C저축은행’이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문서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파일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저축은행 명의의 ‘입금확인증’ 1매를 위조하였다. 나. ㈜I 명의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5. 7. 오전경 서울 서초구 지하철3호선 교대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인쇄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자금융대 체결제확인서’라는 제목으로 ‘㈜I 귀중, 채권코드번호 : J, 귀사와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의 개인(신용대출) 정보를 전자금융으로 대체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2조 제1항,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I’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문서파일과, ‘입금확인증’이라는 제목으로 ‘성명 K,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대출과목 : 장기대출, 채권코드번호 : J, 상기인은 당사에서 실행된 장기대출에 관하여계약철회 후 일부 변제하는 건으로 일금 7,000,000원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본 입금확인증은 ㈜I에서 발급되었습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I’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문서파일을 각각 전송받은 다음,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파일들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1매와 같은 명의의 ‘입금확인증’ 1매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1)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L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C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C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기존 대출금의 50%를 즉시 상환해야 신규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신규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28. 11:15경 서울 중구 M, 1층에 있는 ‘N매장’에서, 제1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C저축은행 명의의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와 같은 명의의 ‘입금확인증’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 마치 C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L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재차 전화하여 “어제 기존 대출금의 50%만 상환하면 신규 대출이 된다고 안내한 것은 잘못 안내한 것으로,기존 대출금의 80%까지 상환해야 신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어제 만났던 우리 직원이 다시 찾아갈 것이니 추가 대출 상환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신규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28. 16:25경 위 N매장에서, 제1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C저축은행 명의의 ‘입금확인증’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 마치 C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4,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C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재차 전화하여 “어제 상환한 기존 대출금 중 450만 원을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아 변제하였던데, 이는 편법이므로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해야 한다. 아무런 문제없이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남은 대출금 500만원까지 전액을 상환해야 한다. 어제 만났던 우리 직원이 다시 찾아갈 것이니 추가 대출 상환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신규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29. 12:29경 위 N매장에서, 제1의 가. 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C저축은행 명의의 ‘입금확인증’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 마치 C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4,99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L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K에게 전화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I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은 채 새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대출계약 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신규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7. 13:15경 경기 이천시 O에 있는 ‘P편의점’ 앞 길거리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I 명의의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와 같은 명의의 ‘입금확인증’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 마치 I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7. 14:20경 경기 용인시 Q편의점에 있는 R은행 S센터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K으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700만원을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 메신저로 보내준 T 등 7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0만원씩 7회에 걸쳐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U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V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각각 무통장 송금함으로써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B의 각 진술 1. K,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B의 진정서 1.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등 촬영사진 1. 각 CCTV영상 캡쳐사진, 화상사진 1. 개인뱅킹내역, 각 입금확인증, 각 전자금융대체결제 확인서, 계좌거래 내역 1. X은행 거래내역, 카카오톡메신저 대화기록, 영업부채용 근로계약서 1. 각 수사보고서, 내사보고서 1. 위조문서, 무통장송금영수증 촬영사진 1. 텔레그램메신저 대화내역 출력물 1.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Y에 취업하여 부동산 실사업무, 자서업무 및 영업과 관련된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이고, 성명불상자와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도 않았고 그에 관여한다는 범의도 없었다며,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 C저축은행에 직접 찾아가거나 성명불상자를 만나보지 않았는데도 그 C저축은행 명의의 전자금융대 체결제확인서 및 입금확인증을 3회에 걸쳐 이메일로 전송받아 이를 출력하고, 나아가 위 C저축은행과 다른 금융기관인 ㈜ I 명의의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및 입금확인증을 이메일로 전송받아 이를 출력까지 하였으며, 피해자 B를 직접 만나 그에게 위와 같이 출력한 문서를 제시하였고, 또한 대개 전자금융이체로 이루어지는 돈거래가 아닌, 매우 이례적인 거래라고 할 수 있는 거래로, 현금을 900만 원, 450만 원, 499만 원 등 3회나 같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으며, 또 다른 피해자인 K에게도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여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고, 나아가 위 K으로부터 받은 현금 700만 원을 Z 등 7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100만 원씩 7회에 걸쳐 송금하기까지 하였는바, 이러한 일련의 행위 과정에서 피고인 스스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4호(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 스스로도 성명불상자(AA로 지칭됨)와 통화하면서 “저 경찰서 가는 거 아니죠?”, “네, 그래서 걱정돼가지고”, “그럼 보이스피싱은 아니겠죠. 그렇게 안 만나겠죠”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자들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공동가공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증인 B은 경찰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증인을 만난 자리에서 증인에게 피고인의 소속 회사인 Y이나 피고인의 실명을 말하지도 않고,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L은행 또는 C저축은행 직원 ‘AB’ 행세를 하면서 C저축은행의 문서를 보여주었으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통화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증인 K은 경찰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에게 현금을 교부할 때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앉아 피고인에게 “‘W은행에서 나오신 거 맞느냐, 이 차 맞느냐’라고 물으니 피고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전화로 증인과 통화하던 성명불상자(AC카드채권심사부 직원 또는 팀장을 사칭한 자)가 피고인에게 뭐라고 지시하니 피고인이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피고인이 I의 문서를 제시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위 증인들의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해서도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공동가공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결국,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각 사기의 점), 제231조, 제30조(판시 각 사문서 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 제30조(판시 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판시 각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900만 원을 교부받은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단순 가담한 피고인에게 확정적 사기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이 우리 사회 전반에 알려져 있어 그에 대한 경각심이 높은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현금을 교부한 피해자들의 잘못도 피고인의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이 사건 피해 금액이 비교적 적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이제 막 출산한지 6개월여밖에 되지 않은 어린 아기 AD의 엄마인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