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2566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66 사기(인정된 죄명 사기방조) 피고인 A 검 사 박재훈(기소), 전원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서림 |담당변호사 최진영, 정보건, 김도준, 정경수 판결선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 같은 해 5.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8. 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11. 경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우리는 마카오에서 카지노 에이전시를 운영하고 있다. 주말이면 한국 사람들이 카지노를 하러 오기 때문에 도박자금을 환전하는 작업이 필요하니, 당신 명의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필리핀 화폐로 환전하여 주면 월 30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12. 경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관하면서 해당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한 사실'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카카오톡 어플을 통해서만 성명불상자와 대화를 하였을 뿐 위 카지노 에이전시 및 'B'라는 사람이 실제 존재하는지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았으며, 위와 같이 대한민국 화폐를 필리핀 화폐로 환전하여 전달하는 것이 비정상적이어서 적어도 그들이 불법적인 목적으로 이른바 '돈세탁'을 하려고 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도 위 제안을 수락하고,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의 계좌번호(D)를 알려주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고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편취한 돈을 피고인에게 필리핀에서 필리핀 화폐로 환전하여 전달하라고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2019. 8. 23. 16:00경 필리핀 클락에 있는 'X여행사'에서 'Y 환전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N에게 "원화를 필리핀 화폐 380만 페소로 환전해 달라. "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환전을 요청한 원화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이었을 뿐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향후 피해자들의 신고로 인해 피해금을 이체받은 계좌가 전부 지급정지 되고, 해당 피해금도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위 성명불상자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필리핀 화폐를 환전 받더라도 정상적인 원화를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필리핀 화폐 380만 페소(90,972,000원 상당)를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환전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M의 대질 진술 부분 포함)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L 및 M, N,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I의 진술서 사본 1. 구인광고, 숙박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역, 판결문, 인터넷뱅킹 내역, 각 메시지 내역, 각 입출금 거래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캡처사진, 고소인 제출자료(사업자등록증), 고소인 제출자료(명함), 고소인 제출자료(피의자 여권 사본), 고소인 제출자료(피의자 -고소인 문자내역), 출입국 현황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중 사건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법무부 조회 출입국 현황 등)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및 누범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카지노 에이전시의 직원 'B'의 말을 그대로 믿고 환전 업무를 담당한다고 생각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고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위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한다.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의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이 환전한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 있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인식한 채 이를 용인하면서 피해자 N에게 보이스피싱 등 범죄행위로 형성된 범죄수익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마치 정상적인 원화를 환전하는 것처럼 속여 위 돈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Q'에서 '직원을 구합니다. 단기, 장기 가능합니다. 해외에서 카지노 에이전시를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카카오톡 아이디 'R'을 사용하는 'B'에게 연락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근무하기로 한 카지노 에이전시 회사의 명칭, 주소와 연락처, B의 성명과 직책 등을 확인하지 않았고, 일반적인 구직 절차에서 필수적으로 제출하는 이력서나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한 적도 없으며, B 또는 카지노 에이전시 직원을 대면하지 않은 채 오로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와 보이스톡, 텔레그램 메신저만을 이용하여 B와 연락을 주고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인출책으로 가담하여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관하다가 해당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한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재판받을 당시에도 "스포츠토토 관련 자금 인출을 부탁하는 일명 'Z'라는 사람의 말을 믿고 돈을 인출하였다."라고 변소하였고,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스포츠토토 사이트 게시판에 올라오는 대부분의 글이 불법 도박자금 관리를 위한 대포통장 거래 및 보이스피싱 인출책을 모집하기 위한 광고임을 알고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증거기록 1권 314, 349면).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개시하기 전 B에게 "요즘 워낙 보피(보이스피싱의 줄임말이다)가 많아서, 괜히 보피랑 스치기만 해도 사망이니. 지금도 교도소가면 보피로 사는 애들이 제일 많을 듯", "정상적인 일해서는 힘들고 해서", "솔직히 좀 불안해서" 등의 메시지를 보내거나 "아무튼 위험한 일은 아닌 거 맞죠?"라고 여러 차례 묻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B와 하기로 한 업무가 보이스피싱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구인 · 구직사이트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거나 그 범행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보이스피싱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을 당시 B로부터 제안받은 일이 보이스피싱이 아닐까 의심을 했던 것은 맞다. 그 후에도 의심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불안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위험한 일은 아닌지 묻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한 적도 있다(증거기록 1권 315, 316, 317). 공범(B)은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통장을 사용해야 한다면서 피고인의 C은행 통장의 이체한도를 1회 1억 원, 1일 5억 원으로 변경하고 보안카드를 OTP로 변경해 오도록 지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환전소의 위치, 환전소 직원과 주고받을 대화 내용, 환전액, 환전비율, 환전한 돈을 전달받을 사람 등에 관하여 인적 사항을 알지 못하는 공범(B)의 카카오톡을 이용한 지시를 받고서 이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환전한 다음 위 공범이 보낸 사람에게 필리핀 화폐를 현금으로 전달하였는바, 이러한 행위가 불법적인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일반인이라면 누구라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환전하는 과정에서 환전상에게 피해를 입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해금액이 거액임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방조범으로 가담하였고,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실체와 그 사기 범행의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비록 판결이 확정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에 대하여 동종 범행으로 재판 중인 별건의 선고형을 참작한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승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