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38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U는 2016. 8.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0. 2.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7.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3819(피고인 P)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U와 함께 'Y'이라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담보할 부동산을 제공하겠다'는 조건으로 돈을 대여해 줄 사람을 모으는 한편 '부동산 담보를 제공하면 금원을 대여해주겠다'는 조건으로 금원을 차용할 사람들을 모집하여, 이들로부터 받은 담보를 위 투자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하며 금원을 차용하고 이와 같이 차용한 금원 중 일부를 담보제공자에게 대여금으로 교부하며 그 차액을 챙기는 방법으로 사실상 피고인과 U는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도 없이 타인의 담보물을 이용하여 금원을 마련한 후 이를 개인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이에 따라 피고인은 U와 함께, 2009. 5. 6.경 서울 종로구 AA건물 AB호에 있는 U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Z에게 "우리는 인쇄업을 하고 있는데, 종이를 구입할 돈을 빌려주면 한 달에 3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1개월 전에만 말하면 반환해 주겠다. 그리고 거래처로부터 담보를 받아 둔 것이 있는데, 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Z에게 제공할 담보는 AC으로부터 금원을 대여해주겠다고 하며 받은 것으로, 거래처로부터 받아둔 담보가 아니었으며, 피고인과 U는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이와 같이 차용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대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종이를 구입하는데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9. 5. 6. 3,000만 원, 2009. 9. 15.경 2,500만 원, 2009. 12. 2.경1,000만 원, 2010. 2. 2.경 200만 원, 2010. 4. 27.경 500만 원 합계 7,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U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U와 함께, 2009. 5. 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D에게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대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종이를 구입하는데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9. 7. 10.경 1,820만 원, 2009. 11. 16.경 4,997만 원 합계 6,81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U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U와 함께, 2011. 2. 말경 서울 강서구 염창역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AE에게 서울 양천구 AF에 있는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면 1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더라도 약정대로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3. 18.경 피해자의 아버지 소유인 위 부동산에 피고인이 지정하는 AG 주식회사를 채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와 공모하여 위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3987(피고인 P) 4.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급하게 돈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 AH에게 그녀의 아버지 소유인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면 보관만 하고 대출을 받아 주겠다고 하여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받아 위 아파트를 제지회사에 담보로 제공하여종이를 공급받은 후 이를 처분하여 현금을 융통한 다음 피해자에게 대출금 명목으로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현금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는데 사용하기로 U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2. 24. 14:00경 의정부시 의정부2동에 있는 의정부역 부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U 회장의 승인을 받아 3,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당신 아버지 소유의 서울시 노원구 AI아파트 AJ호의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맡기면 보관만 하고 대출금을 1년 기간으로 변제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의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아 2011. 3. 8.경 위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 채무자 AK 주식회사, 근저당권자 AG 주식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위 채권최고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4876(피고인 P) 5.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가. 2014. 7. 24.부터 2015. 8. 6.경까지 사기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인천 남구 AM에 있는 'AN 식당'에서 피해자 AL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모바일 통장 내역 사진을 보여주며, "내가 분양사업을하는데, 내 계좌에 이와 같이 28억 상당이 압류가 걸려 있으니 압류를 풀려면 당장 급하게 1억이 필요하다. 1억을 빌려주면 압류를 풀고 난 후 바로 1억을 갚으며 이자 명목으로 얼마 더 챙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위 모바일 통장 내역 사진은 인터넷을 통해 저장한 것으로 피고인은 28억 원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피고인의 별건 사기사건의 합의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4.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6.경까지 합계 6,48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2014. 10. 17.경 사기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인천 연수구 AO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지방에 미분양 아파트가 있는데, 위 아파트를 구입하면 이익이 생긴다. 나와 같이 분양사업을 하자. 이를 위해서는 이동수단으로 차가 필요하니 네 명의로 차를 구입하여 주면 내가 할부금을 내고, 나중에 이에 대한 대가를 챙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실제로 분양사업을 할 능력이 되지 않았으며,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차량을 속칭 '대포차량'으로 판매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7.경 시가 2,200만 원 상당의 중고 BMW 차량을 교부받았다. 다. 2015. 1. 13. 사기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아파트 분양 사업 대금을 빌려주면 6개월 후에 웃돈을 챙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피고인의 별건 사기사건의 합의금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분양 사업 대금 명목으로 2015. 1. 13. 피고인 명의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5933(피고인 P) 6. 피해자 AQ에 대한 사기 가. 2008. 3. 10.경 사기 피고인은 2008. 3. 10.경 수원시 권선구 AR에 있는 피해자 AQ 이 운영하는 'AS'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에쿠스 차량 2대(AT, AU)를 내가 근무하는 AV 주식회사 명의로 인수하겠다. 매매대금으로 16,000,000원을 지급하고, 차량할부금 90,000,000원을 승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건네받더라도 명의를 이전하거나 잔여할부금을 승계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에쿠스 차량 2대를 인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08. 3. 10. ~ 2008. 12. 3.경 사기 피고인은 2008. 3. 10.경 수원시 권선구 AR에 있는 피해자 AQ이 운영하는 'AS'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경영하는 주식회사 AV에서 인쇄사업을 시작하려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사업자금을 투자하면 원금과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사기 피해금액으로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으며, 변제하지 못한 채무가 상당하였으므로, 피 해자로부터 사업자금을 투자받더라도 원금과 배당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10.경 18,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2.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업자금, 사업경비 명목으로 32회에 걸쳐 합계 122,847,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6320(피고인 P, U),2017고단9640(피고인 R) 7.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사기방조 피고인 R는 2012. 7.경 피고인 P에게 '아버지 Q 몰래 아버지 소유인 의왕시 N아파트 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담보로 돈을 융통해달라'는 제안을 하고, 피고인 P은 이에 응하여 피고인 R에게 이와 같이 허위로 담보를 제공한 후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 중 일부를 피고인 R에게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P, U는 2012. 8.경 이 사건 아파트의 담보제공자와 채무자로 행세할 사람을 내세워 돈을 빌려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하여 M에게 채무자 행세를 해주면 대출금 중 1,0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의하여, M는 위와 같은 제의를 승낙하였고, 피고인 P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가짜 소유자 겸 담보제공자로 행세해 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의하여,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피고인 P의 제의를 승낙하는 등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R는 Q의 인감증명서를 피고인 P에게 주었고, 피고인 P, A은 M와 함께 2012. 9. 12. 오후경 의왕시 내손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M는 채무자 행세를 하면서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S의 대부중개를 통하여 소개받은 피해자 T에게 "1억 5,000만 원을 월 2%의 이자로 빌려주면 2013. 3. 11.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대부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Q처럼 행세하면서 채무자 M, 근저당권자 T, 채권최고액 2억 2,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R는 Q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도록 허락을 받거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P, R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M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7777(피고인 P),2018고단1302(피고인 U, R, A) 피고인 P은 2012. 7.경 Q의 아들인 피고인 R로부터 '아버지 몰래 아버지 소유인 의왕시 N아파트 O호를 담보로 돈을 융통해달라'는 제안을 받자, 담보제공자인 Q로 행세할 사람을 가짜로 내세우고 피고인 U가 물색해 온 M의 명의로 위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려 피고인 R에게 대출금 중 일부를 주고 나머지 대출금을 피고인 P이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2012. 8. 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피고인 A에게 위 아파트의 소유자 겸 담보제공자인 'Q'로 행세해 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의하여 상호 범행을 공모하였다. 8.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방조 피고인 P은 2012. 8. 경 인터넷을 통해 성명불상의 위조업자에게 의뢰하여 피고인 R로부터 받은 Q의 주민등록증 사본에 피고인 A의 사진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의왕시장 명의의 Q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9. 위조공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피고인 P으로부터 위 8항과 같이 위조한 Q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아래 10항과 같이 2012. 9. 12. 의왕시 N건물 앞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T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빌리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T의 대리인 V과 성명불상의 AW법무사사무실 직원에게 Q로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Q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행사하였다. 10.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2. 9. 12.경 의왕시 N건물 앞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T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면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근저당권설정자란,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위임장의 등기의무자란에 Q의 서명을 하고 그 옆에 위조된 Q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위임장을 위조하고, 아래 11항 기재와 같이 AW법무사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의왕등기소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1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 공전자기록등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P은 2012. 9. 12.경 의왕시 왕곡동에 있는 의왕등기소에서, 성명불상의 AW법무사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위 의왕등기소의 담당 공무원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채무자 M, 근저당권자 T, 채권최고액 2억 2,500만 원'의 근저 당권을 설정하는 등기를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Q의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위임장 등을 제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의왕등기소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018고단959(피고인 A) 12. 2013. 3. 8.경, 2013. 3. 11.경 사기 피고인은 2013. 3. 8.경 전주시에 있는 'AX 모텔'에서 그곳 관리인 피해자 AY에게 "계약금 30%를 우선 송금해주면 총 공사대금 3,300만 원에 농업용 창고를 신축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계약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만 있었을 뿐 피해자를 위해 농업용 창고를 신축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지인인 AZ 명의의 우체국 계좌(BA)로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3. 11.경 피고인 명의의 BB은행 계좌(BC)로 계약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1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1 내지 3의 각 사실[2017고단3819] 1. 피고인 P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U 진술부분 1. U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Z, AD 진술부분 포함) 1. AE,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거래내역, 차용증 등 1. 각 수사보고 판시 4의 사실[2017고단3987] 1. 피고인 P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민사집행사건기록, 부동산등기부등본, 계좌내역 1. 각 수사보고 판시 5의 각 사실[2017고단4876] 1. 피고인 P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사본, 계좌별 거래명세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모바일 거래내역 조회 캡처 사진, 입금 거래내역 명세표, 법인등기부등본 1. 각 수사보고 판시 6의 각 사실[2017고단5933] 1. 피고인 P의 법정진술 1. 피고인 P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AQ 진술부분 1. B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P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AQ 진술부분 1. AQ, BD,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각 계좌거래내역서, 고소장, 계약서, 각 예금통장 사본, 약정계약서, 기계매매계약서, 영수증, 예탁금 거래명세표, 지류공급계약서, 공정증서, 투자계약서, 녹취록, 피해금액 지급내역, 자동차등록증, 각 자동차등록원부, 종이납품계약서 1. 각 수사보고 판시 7의 각 사실[2017고단6320][2017고단9640] 1. 피고인 P, R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U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P, S, U, M, R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U, A, S, M,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V, A, T,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확인서면, 공람문서, 감정서, 각 고소장, 약속어음사본, 입출금거래내역,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대부거래계약서, 녹취록 1. 각 수사보고 판시 8 내지 11의 각 사실[2017고단7777][2018고단1302]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Q, R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P, M, R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R, U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A 진술부분 포함) 1. P, R, T, U, M,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Q, M, BE, B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등기부등본, 각 계좌거래내역, 설정서류, 금융정보 회신, 인감증명 발급대장 사본 회신, 근저당권설정사실 통지관련 자료 회신, 신청서 사본, 각 증인신문 조서, 수사협조의뢰 회신, 근저당권말소소송 판결문,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위임장, 대부거래계약서, 인감증명서, 인감증명 발급내역, 각 주민등록초본, 확인서면, 주민등록증 사본, 약속어음, 입금현황, 확인서,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 판시 12의 사실[2018고단95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G 진술부분 1. A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고소장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U 별건 확정 확인, A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각 판결문 피고인 U, R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U는 M를 P에게 소개시켜 주었을 뿐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R는 Q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거나 행사한 부분에 대하여 관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U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공동정범의 지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R도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Q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사기와 관련하여, 피고인 P이 수사기관에서 'U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담보대출하여 돈을 마련해달라고 부탁하였지만, 거절하는 대신에 사람 한 명 내세워서 대출받는 것이 빠르다, 사람은 내가 알아봐 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U는 이 사건에 깊숙이 관여하여 채무자 행세를 할 M를 소개시켜 주었다. 그리고 가짜 Q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주었다. 대출진행 방식이나 필요한 조언을 수시로 전해주었고, 금전도 4,000만 원 가량을 받아갔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2017년 형제40981호 수사기록 83, 92쪽, 2017년 형제85825호 수사기록 22쪽). M가 수사기관에서 'U가 담보대출을 받을 것인데, 거기 채무자가 되어달라, 그러면 1,000만 원을 빌려주고 3~4개월 정도 후 1,000만 원을 갚으라고 말하고, P과 얘기를 하라고 하여 P과 몇 차례 통화하면서 P으로부터도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여(2017년 형제40981호 수사기록 313쪽), P의 위 진술에 부합된다. 주민등록증 위조와 관련하여서도, 피고인 P이 수사기관에서 'U가 직접 위조한 것이다, R로부터 Q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메일로 받아서 그 사본을 출력한 후 U에게 건네주었다, U가 2명에 대한 사진을 자신에게 보여주면서 Q와 닮은 사람이 누구인지 물어보아 그 중에 더 닮은 사람을 선정해 주어 U가 그 사람의 사진을 주민등록증 사진에 옮겨 붙이면서 위조한 것이다', 'R에게 Q 명의 주민등록증을 직접 건네받아 U에게 넘겨줬다. 그 이후 U가 퀵으로 위조 주민등록증과 원본 주민등록증을 보내줬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2017년 형제37889호 수사기록 562, 563, 639, 640쪽). 이후 P은 피고인 U가 관련 사건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고, 시간을 벌기 위하여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하였다면서 수사 말미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P이 관여한 부분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피고인이 2014. 4.경 이 사건 수사를 받은 이후 여러 차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는 이유를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U가 수사기관에서 P에게 M를 소개해준 이후에는 P을 만나거나 이 사건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대출 당일인 2012. 9. 12. M로부터 60만 원을, 같은 달 24. P으로부터 30만 원을 각 송금받은 점에 비추어 U의 위 진술을 믿기 어렵다. 또한 P은 수사기관에서 'U가 소유주 신분증을 위조하고 가짜 소유주를 내세우면 담보대출 일으킬 수 있다면서 신분증 위조에 250여만 원, 가짜로 행세할 사람 구하는데 계약금이 500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R가 약속한 돈을 온전히 주지 않기도 했고, 가짜 행세를 하기로 한 사람이 겁을 먹어 더 이상 협조할 수 없다고 하여 신분증을 2번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2017년 형제61215호 수사기록 588쪽, 2017년 형제37889호 수사기록 588쪽), 피고인 R가 피고인 P에게 2012. 7. 20. 160만 원, 같은 해 7. 28. 30만 원, 같은 해 8. 4. 50만 원, 같은 해 8. 16. 60만 원, 같은 해 8. 23. 120만 원, 같은 해 8. 24. 118만 원, 같은 해 8. 31. 150만 원 등 합계 7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는데(2017년 형제37889호 수사기록 114~116, 352쪽), 위 금원의 액수 및 지급일 등에 비추어 보면, 신용대출 또는 전세자금대출 경비로 위 각 금원을 주었을 뿐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 R의 진술보다는 위와 같이 신분증 위조 경비로 지급받았다는 피고인 P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R는 수사기관에서 '2012. 6.경 P을 만나 아버지 신분증과 대리인감증명서를 건네준 이후로 만난 사실이 없다'(2017년 형제37889호 수사기록 95쪽), '2012. 7.경에 수유역 앞에 있는 커피숍에서 만나 발급받은 서류들을 건네준 이후로는 다시 만난 사실이 없다'(2017년 형제37889호 수사기록 454쪽)고 진술하였다가 '2012. 9. 12. 지방세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P에게 건네주었다'고 진술을 번복하고(2017년 형제37889호 수사기록 978쪽), 또한 '2012. 9. 10.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2017년 형제37889호 수사기록 461쪽), 'P한테 전화가 와서 자신이 J은행 설정 근저당권을 해제하고 왔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2017년 형제37889호 수사기록 975쪽) R 진술의 신빙성을 전체적으로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P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1, 2, 3, 4, 7항 기재 각 사기의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5, 6항 기재 각 사기의 점), 형법 제225조, 제 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나. 피고인 U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 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다. 피고인 R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 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 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라.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U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U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P 전체 피해 금액이 10억 원에 달할 정도로 상당히 고액인 점, 오랜 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 AH, AQ과는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피 고인이 이전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사 도중 상당한 기간 도주하여 수사를 회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해자 Z, AD, AE, AL, T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AH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점, 피고인이 백내장을 앓고 있고, 노부와 어린 세 자녀를 부양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의 누나가 피고인의 세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누나도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자녀들이 피고인을 애타게 찾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U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아직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이전에는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었던 점, 주범인 피고인 P이 피해자 T 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피고인 R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아직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일부 은폐하려고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피고인 A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P으로부터 범죄사실 8항과 같이 위조한 Q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2012. 9. 12. 13:40경 의왕시에 있는 X 주민센터에서 그 정을 모르는 인감증명서 발급담당 공무원에게 Q로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Q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X 주민센터에서 'Q' 본인 명의의 인감증명서가 발급되었으므로, 위 인감증명서가 발급될 가능성은 Q(또는 Q와 동행한 피고인 R)가 발급받든지 또는 피고인 A이 위조한 Q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발급받은 경우라고 할 것이다. 나. 그런데 위에서 살펴본 각 인정사실 및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P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R가 Q와 같이 주민센터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고, R로부터 Q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건네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2013. 3. 초순경 M와의 통화에서 '그런데 내가 동사무소 인감 발급받을 때 R 아빠(Q)를 봤어요. 아빠가 직접 발급받아 주는 걸 봤다고요. 근데 지금 와서 뭐라는줄 아세요. 그냥 아는 사람 데려가서 한 거래요. 근데 그게 말이 안 되거든요'라고 이야기하여(2017년 형제37889호 수사기록 321, 648쪽) 위 진술에 부합된다. M도 관련 민사사건(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가단8999) 증인으로 출석하여 'Q가 자신에게 아들인 R에게 인감을 떼 주었는데 아들이 이렇게 한 것 같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2017년 형제37889호 수사기록 431쪽). A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X 주민센터에서 Q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없고, 주민센터 앞에서 P으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받았는데, 위조한 Q 주민등록증이 있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2017년 형제85825호 수사기록 256, 258쪽). R는 이 사건 당시 P에게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같은 날 자신이 직접 FAX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재산세완납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있고, 위 민원신청서에는 위임장이 첨부되어 있지 않으며, R는 수사기관에서 위 지방세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서울 사당역에서 P에게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들의 당일 행적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 또한 그대로 믿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Q 또는 Q와 동행한 피고인 R가 Q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