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169

범죄사실 피고인 A와 B는 애인 관계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와 B의 친구이다. 피고인 A와 B는 자신들의 수입으로는 생활비 및 유흥비 등을 감당하기에 어려움을 겪자 룸메이트를 모집하기로 마음먹고, 2012. 11. 16.경 인터넷 사이트에 룸메이트를 구한다는 글을 올려 위 글을 본 아동·청소년인 I(여, 18세), J(여, 14세)로부터 연락을 받자 이들이 가출하여 마땅히 갈 곳이 없다는 것을 알고는 룸메이트가 될 것을 제안하여 순천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 A와 B는 같은 날 22:00경 순천시 K에 있는 L주점에서 피고인 C을 불러 위 아동·청소년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이들을 이용하여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2. 10. 17. 01:00경 위 L주점에서 나와 같은 동에 있는 피고인 A의 원룸을 향해 가던 중 M학교 운동장에 이르러, 위 아동·청소년들에게 성매수남을 협박하여 돈을 빼앗자고 제안하면서, 피고인 A는 피고인 C을 가리키며 "얘는 무서운 사람이다, 너희들이 도망가도 잡을 수 있다"고 말하고, 피고인 C은 J를 향해 병을 들고 "할 건지 말 건지 대답해라, 바른대로 말하지 않으면 대가리를 깨버리겠다"고 말하는 등으로 겁을 주어, 위 아동·청소년들로 하여금 인터넷 조건만남을 통해 성매수남을 만나 모텔로 들어가게 한 다음 피고인들이 모텔로 따라 들어가 사촌오빠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매수남을 협박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빼앗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2012. 10. 17. 14:00경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세이클럽'에 'N'라는 채팅방을 개설하여 성매매를 원하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머리숱이 적은 40대 후반 남성)와 순천시 K에 있는 O 모텔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피고인들은 I를 위 모텔로 데려다주어 I로 하여금 피해자를 만나 성매매를 할 것처럼 행세하며 모텔 방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I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아 방 호실을 확인한 다음 그 방으로 찾아가, 피고인 A는 I의 사촌오빠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얘가 미성년자인 것을 아느냐, 미성년자를 데리고 이래도 되느냐"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검색하여 "딸이 있네요, 전화할까요"라고 말하는 등 마치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 A는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는 돈을 버는 것이 힘들다고 판단하고, 2012. 10. 17.경 저녁 순천시 K에 있는 자신의 원룸에서, 위 아동·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할 것을 제의하여 승낙을 받고, 다른 피고인들도 이에 동의하여 위 아동·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시킨 후 성매매 대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10. 18. 02:00경 인터넷 채팅사이트 '세이클럽'에 'N'라는 채팅방을 개설하여 성매매를 원하는 성명불상의 남성(30대)과 순천시 K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C과 A는 I를 모텔까지 데려다주어 위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20만원을 받고 그와 성교하게 한 다음 성매매를 마치고 나오는 I를 데리고 돌아와 I로부터 성매매대금 2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I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였다. 나.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I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2. 10. 18. 21:00경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매매를 원하는 P과 순천시 K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I를 모텔까지 데려다주어 P으로부터 15만원을 받고 그와 성교하게 한 다음 성매매를 마치고 나오는 I를 데리고 돌아와 I로부터 성매매대금 15만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26회에 걸쳐 I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였다. J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2. 10. 22.경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매매를 원하는 성명불상의 남성(30대 초반)과 순천시 K에 있는 Q 모텔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J를 모텔까지 데려다주어 위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15만원을 받고 그와 성교하게 한 다음 성매매를 마치고 나오는 J를 데리고 돌아와 J로부터 성매매대금 15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J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S, T, U, V, W,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화내역 1. 원룸사진, 원룸계약서 1. 인터넷 메일 1. 수사보고(성매수남 통화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3항,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B :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들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이 20세를 갓 넘은 젊은 나이이고 성년 후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의 성은 그들이 온전히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까지 성인들과 이 사회가 보살펴야 하는 것으로서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합계 28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 등 행위를 한 이 사건의 죄질은 결코 가벼이 볼 수 없는 점, 피해자 I에 대한 범행의 경우 이 사건 당시 18세였으나 여린 성격과 가출한 형편으로 피고인들의 유인·권유에 의하여 계속하여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었는바, 위 피해자가 성매수남의 도움으로 피고인들로부터 빠져나오지 않았더라면 피고인들이 계속하여 위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였을 것인 점,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의 성격과 형편을 이용하여 자신들보다 불과 1, 2살 어린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한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처음부터 주도하였고 사건은폐의 정황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위 행위에 동조하였고, 성매매 수익으로 피고인 A와 동거생활을 유지하여 결과적으로 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점, 피해자 I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면서 외국으로 출국한 상태로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벌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인들은 I 등 피해자들에 대해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연령, 학력,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이 사건 범죄의 처단형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초기에 위 피고인들의 행위에 적극 가담한 점은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1세의 젊은 나이이고 성년 후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행위에는 초반 2회만 가담하고 그 후 위 피고인들의 범행에서 탈퇴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