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2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69. 4.경부터 1985. 12.경까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에서 근무한 후, 1986. 1.경부터 2000. 12.경까지 C의 여러 계열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D(남, 58세)은 1996년경 사망한 E C 회장의 상속인이다. E은 1986년경부터 1991년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F(계좌번호 1 생략) 계좌에 B의 주식 1,182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입고한 후, 이 사건 주식 실물은 한국증권대체결제주식회사(현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위 증권계좌에 연결된 카드와 피고인의 도장은 자신이 보관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명의신탁을 받은 E 소유의 이 사건 주식과 이 사건 주식의 2006년부터의 배당금을 보관하던 중, 2015. 3. 17.경 E의 상속인인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주식계좌 대체절차 이행의 방식으로 반환하고 위 주식에 대한 배당금도 반환할 것을 요구받자 계좌명의인인 피고인의 협조 없이는 피해자가 이 사건 주식 계좌의 주식과 배당금을 처분할 수 없음을 알고 피해자의 반환 요구를 거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2. 14:00경 의정부시 G에 있는 F 의정부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증권카드와 비밀번호, 인감을 분실하였다면서 사고 신고를 하고 증권카드를 재발급 받고 비밀번호와 인감을 변경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5,398,000원 상당의 이 사건 주식과 2006년경부터 2015년까지의 이 사건 주식의 배당금 31,588,950원의 합계 1,436,986,950원의 반환 요구를 거절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고소장, 고소대리인 의견서, 각 참고자료제출서, 각 증거자료제출서, 고소대리인 보충의견서, 피해자 의견서 1. 각 증거자료[B 주주명부, H 진술서, 1차 과세표준 수정신고서 및 주가자진납부계산서, 1차 상속세 납부 영수증서, 1차 신고 B 주식보유 명세, 2차 과세표준 수정신고서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 상속세 연부연납허가통지서, 2차 상속세 납부 영수증서, 2차 신고 B 주식보유 명세, H 2차 진술서, H 2회 진술조서 일부, J 1997년 작성자료, H 2007년 작성자료, J 2007년 작성자료, H 4회 진술조서, H 제출 차명주식 최종명단에 대한 수사보고서, 피고소인 진술조서, 피고소인 증권계좌 거래내역에 대한 수사보고서, J 2회 진술조서, K 일자별 시세, 현금배당명세서, B 주주명부(1998~2005), B 사실조회회신, 2010. 10. 22.자 수사보고서, 2010. 10. 26.자 수사보고서, H, I 증인신문조서, 증여세 세무조사통지서, 세무조사결과통지, 증여세결정결의서, 납세고지서, L 진술조서, 내용증명 2부 및 등기우편물 조회자료, M 계좌개설 확인서] 1. F (계좌번호 1 생략)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참고인 I의 진술서 첨부), I 진술서,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N와의 전화 통화, 참고인 O과 전화통화) 1. 약식명령(서울중앙지법 2021고약2100 피고인 D), 실명 및 차명주식 보유현황, 화해권고결정(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34585), 각 수사보고[J 출석불응 및 진술청취보고, 본건 B주식 1,182주에 관한 분석보고, 영장 집행 결과 보고, 2015. 9. 2.자 ‘정보사고/변경(등록/해지)/신청서’ 분석, 차명계좌 배당금 인출일 동일 확인, F 금융거래정보 회신 담당자 진술청취, 피의자 A 고객정보의 자택주소 및 휴대전화번호 관련] 및 그 첨부 자료[H 각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B, P 전체 차명주주 명단 제출, J 주거지 압수수색영장,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집행결과보고 및 압수물 사본 첨부보고), J 진술조서 제2회, A 진술조서, 수사보고(A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등 제공동의서 첨부, 수사보고서(B, P 차명주주 증권계좌 거래내역 확인 보고), 정보사고/변경(등록/해지)신청서 등 증권사 회신 자료, F 계좌거래신청서 인영비교, 압수물 사진 3장, F 회신 파일 저장 CD, M, Q, A, R 위탁자 거래내역, 피의자 A 본건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우편물 수령지 주소 변동내역, 피의자 A의 F 증권계좌 2개의 고객기본정보와 계좌거래내역, F금융거래정보회신(A주소변경이력), 통신가입자조회] 1. 서울고등법원 2021나2025746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명의신탁받은 주식을 배당금과 함께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반환 요구를 거절한 것으로, 피고인이 반환을 거절한 주식의 가치와 배당금의 합계는 14억 원을 상회한다. 피해자는 이를 회수하기 위해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등 수년간 피고인과 법적 쟁송을 벌여야만 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다가 공판절차가 진행 중이던 2022. 6. 8.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하자 비로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는데, 과연 민사소송 결과가 다르게 나왔다면 피고인이 이와 같이 행동하였을지 의문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기간 동안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민사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패소한 후 위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배당금을 피해자 측에 지급하였고, 변론종결 이후인 2022. 9. 2. 피해자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모두 이체함으로써 피해 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