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합22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택시운전 기사이고, 2012. 10. 4. 04:25경 피해자 C(여, 51세)이 피고인의 택시에 승차하게 된 후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해자와 함께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다음 노래방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4. 07:0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 노래방' 2번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를 뒤에서 안으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감금치상 피고인은 같은 날 07:12경 위 피해자가 다른 택시를 잡아 집으로 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태워준다고 한 후 F 택시 조수석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E 노래방' 앞 도로를 G 주민센터 방면으로 운행하다가 H에서 우회전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왜 이쪽으로 가느냐, 직진해야 한다. 내려달라"라는 말을 듣고 하차시켜 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계속하여 피고인의 집 방향으로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하차시켜 줄 것을 요구받고도 피해자에게 "집에 가서 자자"고 말하며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동구 I아파트 정문까지 약 500m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약 3분간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고, 위 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해자가 택시 조수석 뒷문을 열고 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고인은 택시를 그대로 운전하여 가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 3분여에 걸쳐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근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J, K의 각 법정진술 1.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의 진술부분 1. L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276조(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내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및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불이익과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판시 감금치상죄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택시를 운전한 사실이 적발될 것이 두려워 일단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 기재 노래방 앞에서 피해자를 태우고 피고인의 집 앞까지 택시를 운전하여 간 다음 피고인의 집 앞에 택시를 세워 두고 그곳에서 피해자를 콜택시에 태워 보내 주려고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택시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사실이 없다. 또, 피해자가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고인의 택시에서 내리려다가 바닥에 떨어져 다친 사실 또한 없다. 2. 판단 가.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증인 C, K의 각 증언, 수사보고(피해자 상처사진 첨부 등)의 기재 등을 비롯한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시 감금치상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감금 부분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증인 J의 증언을 비롯한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 기재 노래방 앞에서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택시에 태운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르쳐 준 집 방향이 아닌 피고인의 집 방향으로 택시를 운전하였고, 피해자가 "왜 이 쪽으로 가느냐"라고 묻자 "우리 집에 가서 자자"라고 대답했을 뿐 피해자를 집으로 돌려보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은 하지 않은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택시를) 세워 달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택시를 그대로 운전하여 간 사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정문 앞에서 택시 조수석 뒷좌석 문을 열고 내리려다가 바닥에 떨어져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근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그렇다면 피고인은 적어도 피해자가 "(택시를) 세워 달라"고 말한 시점부터 피해자가 택시 조수석 뒷좌석 문을 열고 내리려다가 바닥에 떨어진 시점까지는 피해자의 동의나 양해 없이 피해자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한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이 판시 감금치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일단 피고인의 집 앞까지 택시를 운전하여 가 피고인의 집 앞에 택시를 세워 둔 다음 콜택시를 불러 피해자를 태워 보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또한 피고인이 그 주장대로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이 적발될 것이 두려웠다면 아예 운전을 하지 않았어야 할 것이고, 위 노래방에서 피고인의 집까지 택시를 운전하여 갈 이유가 없다). 2) 상해 부분 한편, 피고인의 아들인 증인 M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J를 이 사건 현장에서 본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증언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고인의 택시 조수석 뒷좌석 문을 열고 내리려다가 바닥에 떨어진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와 사건 경위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고, 나아가 M과도 대화를 나누었다는 취지의 증인 J의 증언은 사실이 아니며,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택시 조수석 뒷좌석 문을 열고 내리려다가 바닥에 떨어져서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증인 C, J의 각 법정진술,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및 증인 M이나 피고인의 법정진술 자체에 나타난 객관적인 사정(M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집까지 올라가서 M을 불러낸 후에야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였다), 피고인과 증인 M 사이의 인적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M의 위와 같은 취지의 증언만으로는 J가 이 사건 현장에 나타난 사실이 없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해자나 J, L의 진술 내용을 뒤집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결국 증인 C, J의 각 법정진술,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와 다른 객관적인 증거들에 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택시에 감금된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피고인의 택시 조수석 뒷좌석 문을 열고 내리려다가 바닥에 떨어져 판시 범죄사실 기재 상해를 입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은 우연한 기회에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아내를 잃은 일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분을 달래 주기 위해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가게 되자 그러한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나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택시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하거나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여 주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여 왔고,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정도나 감금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으며,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우리 집에 가서 자자"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의 집에는 피고인의 아들 2명이 함께 살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려 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기준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