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정70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7. 4.경부터 2010. 4. 20.경까지 피해자 국립 전북대학교의 건강가정지원센터의 D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D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유한회사 E로부터 위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컴퓨터 관련 제품을 구입, 사용함에 있어 그 대금을 위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미리 결제를 하고 그 제품이 필요할 때마다 제공받아 사용하였고, 피고인 B이 퇴직할 무렵에는 위 선결제 금액이 1,667,000원 남아있었다. 따라서 피고인 B은 그 선결제 금액 사용에 관한 업무를 후임자에게 인계하여 처리되도록 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인계하지 않다가 2010. 9. 20.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위 선결제 금액과 구매 물품을 정산한 후 그 잔액 1,667,000원을 교부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증인 G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복원 자료 분석) 1. 예금거래기록 명세표(고객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고, 부주의로 후임자에게 위 잔액을 제대로 인계하지 아니하였을 뿐이며, 이 사건 범행 일시는 피고인이 퇴임한 후 5개월이 지난 시점이므로,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 가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금원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할 뿐이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선결제 금액 및 구매 물품 정산 후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아 후임자에게 인계하지 아니한 채 사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회사에서 장부에 따르면, "2010. 9. 20.(완료일시), B(고객명), D(주소), T H, H I(연락처), 납품 - 11번가 주문중, 1. 삼성센스 NT-N150-JP51P 핑크 1대, 2. 납품가 566,000원, 3. 선입금분 정산 TANK 1,667,000원(접수내용), G(완료), 직접 찾아감(처리결과)"이라고 기재(이하 '이 사건 기재'라 한다)되어 있는바(증거기록 제2권 제337면), 위 장부는 이 사건 회사의 업무 처리 과정에서 허위의 개입 없이 기계적으로 작성된 문건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기재가 사실과 달리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인 F는 (ⅰ) 피고인이 전화로 서비스센터에 들러서 찾아갈 것이니 노트북을 맡겨달라고 말하여 자신이 서비스센터에 노트북을 맡겼고, 직원 J으로부터, 피고인이 직접 찾아와 가져갔는데 평소와 달리 헤어스타일이 바뀌었거나 모자를 쓰고 왔었다고 전하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ⅱ) 자신이 현금까지 건네주었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나, 자신 외에도 직원들이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줄 수 있는 권한이 있고, (ⅲ) 이 사건 회사에서 작성된 서류는 회사의 자금사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거짓 없이 작성되었는데, 피고인과 관련된 장부에 이 사건 기재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면 이는 사실일 것이며, (ⅳ) 직원 G이 자신이 처리하여야 할 대상업무의 내용에 관한 기록을 변경할 권한은 없고, 처리완료 이후 그 취지를 기재할 권한은 있는데, 이 사건 기재 내용에 비추어 G이 직접 그 업무를 마치고 자신의 이름을 추가로 기재해 놓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이와 같이 F는 이 사건 기재에 관한 일부 사항을 자신이 직접 처리한 사실을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전해들은 피고인의 행색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이 사건 기재가 이 사건 회사의 업무 과정에서 허위개입의 여지없이 작성된 것이라고 진술하여 이 사건 기재의 증명력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 사건 회사가 사업상 거래로 사용한 K 명의의 전북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L)에서 2010. 9. 20. 166만 원이 전북대지점 현금자동인출기로 인출되었다(증거기록 제1권 제122면). G 역시 오래 되어 자신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전달하였는지 기억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이 사건 기재 내용에 따를 때, '선입금분 정산 TANK 1,667,000원'은 접수 업무를 담당하는 F가 접수하여 기재한 것이고, '직접 찾아감'은 사무실로 와서 찾아갔다는 의미이며, 'G, 직접 찾아감'은 자신이 위와 같은 접수 내용대로 사무를 처리하고 입력한 것이고, 이와 관련하여 일말의 사실 관계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직접 찾아감'이라고 기재하였을 리는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G의 진술은 F의 진술과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또한 고객명 B 다음에 '직접 찾아감'이라고 기재된 문언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내지 서비스센터)로 직접 찾아와 G으로부터 핑크색 노트북 1대와 이 사건 금원을 건네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며, F, G이 지금으로부터 약 5년 전인 당시에 현금을 피고인에게 직접 건네주었는지를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함을 기화로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의 F 등 제3자에의 전달 가능성을 주장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인정에 방해가 될 수 없다. 나. 그 밖의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전북대학교 건강가정지원센터 D팀장에서 퇴임하고 나서 선결제 금액이 1,667,000원이 남아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후임자에게 인계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수령한 이상, 피고인이 과실로 이 사건 금원을 인계하지 아니하였다거나 나아가 과실로 위 이 사건 금원을 수령하여 소비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배임의 범의는 넉넉하게 인정된다. 또한 배임죄에 있어서 사무처리의 근거, 즉 신임관계의 발생 근거는 법령의 규정, 법률행위, 관습 또는 사무관리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적인 권한이 소멸된 후에 사무를 처리하거나 그 사무처리자가 그 직에서 해임된 후 사무인계 전에 사무를 처리한 경우도 배임죄에 있어서의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바(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도109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D팀장에서 퇴임한 이후 이 사건 금원을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금원에 관한 사무 인계업무가 종료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에게 배임죄의 성립요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 역시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할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수령함에 있어 이를 수령할 권한이 없음에도 마치 그 권한이 있는 것처럼 이 사건 회사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았음을 이유로 추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전북대학교 건강가정지원센터 D팀의 팀장에서 퇴임하고서 이 사건 금원을 수령하게 되었음에도 이를 후임 팀장에게 인계하지 아니한 채 개인적으로 소비한 이상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법리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 B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으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에 대한 사기의 점]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국립 전북대학교의 M과 시간강사로서, 2008. 9. 30.경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인 에게 물품거래를 가장한 금원제공을 요청하고, F는 물품대금 명목 금원에서 부가가치세 명목의 금원을 공제한 740,000원을 피고인에게 제공하면서 피고인의 요청을 승낙하는 방법으로 전북대학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는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F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8. 9. 30.경 사실은 이 사건 회사가 M과에 토너 등 826,0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그 가격 상당의 물품을 제공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서류를 작성한 후 전북대학교의 자금지출 담당 직원 등에게 제출하며 위 물품대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전북대학교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립 전북대학교로부터 2008. 10. 7. 가공된 물품대금 820,000원을 이 사건 회사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실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05. 9.경부터 2007. 2.경까지 M과 조교를 하고 그 이후 N 교수실에서 연구를 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 일시인 2008. 9.경 자신의 이름이 M과 조교로 등재된 채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자신이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지목되었을 뿐, 자신은 이 사건 범행과는 무관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이후에 M과 조교를 맡았던 O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아닌 자신이 M과 조교 재직 시절에 F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증언하였는바, O이 증언거부권을 포기하면서까지 자신의 범행을 자인한 위와 같은 증언에 신빙성이 높은 점, F 역시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은 무관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 O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진술하여 피고인 및 O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이 사건 회사에서는 종전 관행대로 주문접수 프로그램에서 수신자를 전직 조교인 피고인으로 하였고, 주문접수 프로그램상 명의자와 실제 주문요청자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자 당시 M과 조교였던 O이 이 사건 회사에 이를 수정하도록 요청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F는 전주지방법원 2014고단861호 사건에서 자신이 피고인 등 전북대학교 근무자 17명과 공모하여 물품거래를 가장하여 사기범행을 한 사실로 처벌받았으나, 이 법원에 증인으로 나와 증언하면서 위 사건 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A'은 M과 조교를 통칭한 것이고, 변호인을 통해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혔으나 판결을 받을 당시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하고 넘어간 측면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실제로 F는 위 사기 사건에서 변호인을 통해 피고인이 공범이 아님을 밝혔다가(2014. 10. 24.자 참고자료 참조) 결국 양형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자신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판결을 선고 받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