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7917

범죄사실 2014고단7917 피고인과 B은 C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C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고, 그에 따라 B은 2013. 3. 12.경 C 명의 수협 계좌를 개설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3. 19.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 D 이 모바일 번개장터 게시판에 게시한 '휴대전화를 구입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스마트폰 옵티머스 2X를 3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 수협 계좌로 3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8098 피고인은 가출 후 생활비가 부족하자 E과 공모하여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8. 08:3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피씨방'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중고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로빈슨진 청바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E은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마치 대금을 송금하면 바지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바지가 없었으므로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55경 대금 명목으로 10만원을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J)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8185 피고인은 2013. 5, 2. 16:48경 K과 함께 있는 가운데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사이트에 "유모차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건 값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 유모차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48433, 1. 2013. 5. 3. 범행 피고인은 2013. 5. 3.경 인천시 불상지에서, 피해자 M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갤럭시 탭을 구입하고자 한다"라고 올린 글을 보고, 피고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ID I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카카오톡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에게 "갤럭시 탭을 판매하겠다. 구매대금으로 95,000원을 송금해 주면 실제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 ㄹ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핸드폰 구입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갤럭시 탭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갤럭시 탭 구입대금 명목으로 95,000원을 I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J)로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3. 5. 7. 범행 피고인은 2013. 5. 7.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핸드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모바일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갤럭시 탭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구매자로부터 핸드폰 구입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갤럭시 탭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같은 날 핸드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50,000원을 I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J)로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8605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인 현금카드등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6. 29. 11:40경 인천 계양구 O건물 205호 P 식당에서, Q에게 '통장을 빌려주면 대가로 15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여 Q으로부터 Q 명의의 농협 계좌(R)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품 매매 싸이트에 물품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려 이를 구매하려는 사람들로부터 대금을 편취하기로 친구 K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K과 함께 2012. 7. 6.경 인천 부평구 S 37동 1405호에 있는 K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게시한 뉴 아이패드 판매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T, 피해자 U에게 '돈을 먼저 보내면 뉴 아이패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K은 뉴 아이패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뉴 아이패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T으로부터 55만 원, 피해자 U로부터 57만 원, 합계 112만 원을 위 제1항과 같이 Q으로부터 양수한 Q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8657₁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품 매매 싸이트에 물품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려 이를 구매하려는 사람들로부터 대금을 편취하기로 친구 K과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위 K과 함께 2013. 3. 21.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PC방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싸이트에 게시한 청바지 판매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돈을 먼저 보내면 청바지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K은 청바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V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V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청바지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V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V로부터 17만 원을 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K과 함께 2013. 4. 9.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싸이트에 게시한 청바지 판매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돈을 먼저 보내면 아이패드 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K은 아이패드 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W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W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이패드 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W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W로부터 26만 원을 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V, W를 기망하여 합계 43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791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의 진정서 1. 수협거래신청서, 거래내역조회표 2014고단80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게시글 및 메시지 전송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인출장면사진 2014고단8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2013. 7. 25.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의 진술서(은행 거래 조회서 첨부) 2014고단84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 첨부) 2014고단86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의 각 진술서 1. 입금확인증, 거래내역조회, CCTV 캡쳐화면사진 2014고단86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W. V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다만 피해자 L, M, N에 대한 사기의 점은 '제30조' 제외),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를 양수한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직업적으로 반복하여 저질러진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태양이 좋지 않고, 선량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사기범행의 죄질도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인 점 및 피해자의 연령 등 제반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