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99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1.경부터 2020. 6. 30.경까지 인천 서구 B에 있는 가구수입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C(대표이사 D, ㈜E에서 2018. 12. 3. ㈜C으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서 회계, 고객 및 전산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제품 판매대금 등 피해자 회사 자금을 피고인 개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하여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그 중 일부 금액을 피고인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2020.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제품 판매대금 등 합계 2억 94,449,735 원 상당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1억 31,864,801 원 상당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고 나머지 1억 62,584,934 원 상당을 피고인 개인 용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의 점 가.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몰 구축업체인 ‘G’에서 피해자 회사의 인터넷 쇼핑몰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상적으로 고객들로부터 주문을 받아 제품을 출고하도록 하여야 하고 주문 없이 제품을 출고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7. 8. 6.경 위 피해자 회사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60,800 원 상당의 벽시계 2개를 출고함에 있어 가공 인물인 H 명의를 이용하여 허위 ‘현금거래 수동입금’ 방식으로 주문 후 출고하여 피고인이 배송 받고도 그 금액을 입금시키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3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3회에 걸쳐 합계 9,339,800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인터넷 쇼핑몰을 관리함에 있어, 피해자 회사에서 결정한 가격에 제품을 판매하여야 하고, 임의로 할인 판매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8. 7. 16. 위 G 피해자 회사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가구 1개 제품 1,867,900 원 상당을 판매함에 있어, 피고 인의 지인 성명불상에게 65% 할인된 가격인 653,800 원에 판매함으로써 그 차액인 1,214,100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7.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합계 9,924,500 원 상 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다. 인터넷 쇼핑몰 ‘I’ 사이트는 그 쇼핑몰을 통해 고객들이 피해자 회사의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수수료를 제외한 판매 대금을 피해자 회사 계정에 e-머니 형태로 적립해주었고, 피고인은 위 ‘I’ 사이트에 입점한 피해자 회사의 계정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피해자 회사 계정에 적립된 e-머니는 피해자 회사에서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는 등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6. 7. 15.경 피해자 회사의 관리자 계정을 통해 위와 같이 위 ‘I’ 사이트에 적립된 피해자 회사의 e-머니로 피고인개인의 바니슬리퍼 6개 제품 16,900 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1회에 걸쳐 합계 4,567,140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20. 6. 30.자로 피해자 회사를 그만두어 그때 이후로는 위 G의 피해자 회사 인터넷 쇼핑몰에 접속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8.경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회사의 관리자 아이디(ID) 등을 입력하여 위 G 피해자 회사의 인터넷 쇼핑몰에 접속한 후 H 명의로 파피오 선반 외 7개 제품 89,600원 상당을 허위 ‘현금거래 수동입금’ 방식으로 주문하여 그 무렵 인천 남동구에서 배송 받고도 그 금액을 입금시키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조회(F은행 (계좌번호 1 생략) A 계좌 2014년~2020년)(증거기록 제923쪽),세금계산서 발행 ERP 판매내역-F은행(계좌번호 1 생략) A 계좌 입금내역(증거기록 제1005쪽), (계좌번호 1 생략) A 계좌 입출금 집계표(증거기록 제1313쪽), (계좌번호 1 생략) 최종 수종본 이메일 전송(증거기록 제1326쪽), 이메일 답변(증거기록 제 1406쪽), 자사몰수동입금 및 vip할인(약 65%) I 주문정보, 계좌거래 내역 등, 피고인명의 계좌,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 등 거래내역, 계좌거래 내역, 각 년도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합계표 ERP(내판매) 산출표(14~20년도) 1. 수사보고서(휴면회원 ID: J 특정), 수사보고서(‘G’ VIP 할인금액 6만원 차액발생분), 수사보고(고소인측 업무상 횡령 관련 최종 수정자료 제출 첨부)(증거기록 제1311쪽), 수사보고(업무상 배임 혐의 중 일부 건수 제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회계 등을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판시 범죄사실 각 기재와 같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이던 제품 판매대금 등을 임의로 사용하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주문 없이 제품을 출고한 후 피고인이 이를 배송 받고도 그 금액을 입금시키지 아니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며, 피해자 회사를 그만둔 후에는 권한 없이 관리자 아이디 등을 입력하여 물품을 주문 후 배송 받고 그 금액을 입금시키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게 합계 1억 8,000여 만 원이 넘는 손해를 입혔는바, 범행 내용과 수법, 기간과 회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급 또는 공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아니한 자녀에 대한 양육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