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계선 지적기능과 충동조절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성희롱 등) 피고인은 2020. 10. 27. 15:30경부터 같은 날 16:28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중학교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현금 20만 원 상당과 '나는 성폭행 범죄자입니다. 증거는 발목에 보이는 전자발찌를 착용했고, 판결문 죄명은 특수강간입니다', '섹스할 여자 구함, 카카오톡 정지여서 D로 메시지 보내세요. 참고로 남자친구 있는 여자는 메시지 마세요. 외모가 존예 여자는 돈 50만 드림, 평범 상위권 여자는 돈 30만 드림, 평범한 여자는 돈 8만원 드림, 못생긴 여자는 여자 취급 안 함' 등이 기재된 푯말을 손에 들고 약 1시간 동안 위 중학교에서 하교하는 아동들을 향해 이를 제시하여, 마치 자신과 성관계를 할 경우 성관계 대금으로 돈을 지불할 것처럼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버스정류장 대기석에 앉아 있던 아동인 피해자 E(여, 15세)와 피해자 F(여, 15세)에게 다가가 위 푯말을 든 채 '뭘 쳐다보냐'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치료감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2. 6.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3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치료감호소에 수용 중, 치료감호 심의위원회의 가종료 결정에 따라 2020. 3. 31. 치료감호 가종료되고, 치료감호심의위원회장으로부터 2020. 3. 31.부터 3년간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 받았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위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게 되었으며,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자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고, 정당한 사유 없이 어린이 보호시설 및 학교 시설에 출입하거나 아동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준수사항을 부과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5.경 용인시 처인구의 노상에서 '나는 성폭행범입니다'라고 기재된 피켓을 들고 불상의 여성을 위협하였다는 이유에서, 2020. 7. 7.경 용인시 처인구 G건물 H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수원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서면경고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27.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켓을 들고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고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야기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소장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I의 각 진술서 1.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의자의 범행모습 사진, 수사의뢰서 및 참고자료 일체 1. CCTV 캡처 사진, CCTV CD 1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성매수나 성적 학대행위를 할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푯말의 내용, 현금을 지참한 점, 중학교 앞에서 하교하는 아동들에게 제시한 점, 아동들에게 접근하기도 한 점 등 증거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고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할 범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권유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의 점), 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12. 15. 법률 제17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항(전자장치 피부착자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의 점),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3항, 제33조 제2항, 제3항(피치료감호자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경계선 지적기능과 충동조절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미약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인바, 앞서 든 증거들에 나타난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치료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치료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치료감호 가종료 및 전자장치 부착 상태에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범죄를 저지른 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행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정신질환 등으로 인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현재 치료감호소에 수용 중인 점 및 범행의 경위와 피해 정도 등을 감안하여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치료감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하여 15년이 되는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 판시 각 죄 사이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록대상 성범죄의 내용 및 수법, 등록대상 성범죄가 선고형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그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