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 B(남, 6세)과 이웃에 거주하는 자로, 1. 2017년 여름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인근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허벅지까지 내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2. 2018. 10. 14. 11:00경 부산 강서구 D 앞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 속기록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母), 수사보고(고소취소 의사 철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 제17조 제2호(각 아동복지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각 아동복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7년 여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향후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관한 처리기준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앞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였으므로 아래와 같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0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이웃에 사는 나이 어린 남자 아동의 성기를 만지는 등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네할아버지로서 피해자를 손자처럼 친숙하게 여겨 장난을 친 것이라는 등으로 변명하였으나, 판시 제1항 범행 직후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며 항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재차 판시 제2항 범행을 하기에 이르렀다. 피해자는 나이 어린 아동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느꼈던 불쾌함과 피고인에 대한 감정을 비교적 분명하게 표시할 정도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불쾌함과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은 이 사건 이후 한동안 술에 취해 피해자의 집에 찾아오거나 합의를 요청하는 피고인의 태도로 인하여 불쾌함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수회의 벌금형 전과와 1회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기는 하나, 성폭력범죄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잘못된 통념에 기초하여 동성(同性)인 피해자에 대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 일용직 노동일을 하면서 혼자 전업주부인 배우자와 나이 어린 손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다. 피고인의 배우자와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이 비교적 좋지 아니하다. 부착명령청구(예비적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6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추행하였고,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으로 판정되었으며,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 결과 총점 14점으로 판정되었으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주위적으로는 부착명령을, 예비적으로는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 및 예비적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