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정276

굵게[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경 구미시 C,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인터넷 네이트온 메신저를 통하여 제공받은 D의 아이디(E)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네이버 지식 IN' 문답 게시판에 댓글로 성형외과 홍보 글을 게시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타인의 비밀을 도용하였다. 굵게[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해킹으로 작성된 게시물, 홍보업체와의 문자메시지 내역, 영장회신 굵게[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1호, 제4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규정된 '타인'에는 생존하는 개인뿐만 아니라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6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판시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생존하는 개인 명의로 생성되어 누설된 것이 아니라 허무인 명의로 생성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판시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굵게[무죄 부분] 1. 공소사실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7.경부터 2015. 10. 15.경까지 사이에 구미시 C,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타인의 아이디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광고성 글을 게시하기 위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D의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의 아이디(E) 및 비밀번호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를 인터넷 네이트온 메신저를 통하여 제공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제공받은 것은 사실이나, 위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 명의로 생성된 것으로 알았을 뿐, 생존하는 개인의 누설된 정보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여 위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6호에는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은 피고인이 생존하는 개인의 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제공받았을 때에 비로소 성립한다. 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위 공소사실 기재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생존하는 개인의 정보로서 누설된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에게 위 아이디 등을 판매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 명의로 생성된 "생성아이디"와 생존하는 개인 명의로서 누설된 "해킹아이디"를 구분하여 판매하고 있는데, 생성아이디는 개당 3,500원, 해킹아이디는 개당 300원 정도에 판매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생성아이디의 시가에 해당하는 개당 2,500원 내지 3,500원을 지급하고 아이디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아이디를 구매할 당시 생성아이디만을 판매할 것을 요청하였고, 판매하는 아이디가 해킹된 것은 아닌지 별도로 확인하기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 16:10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피해자 (주)C 공장에서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만 원 상당의 퇴비 2.5톤 트럭 1대분을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E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F 감사 상대 확인) 1. 이사 및 주주 임시총회 소집 안내서, 이사 및 주주 임시총회 소집 안내서 배송현황 1. 내용증명, 국내우편 배송조회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검사는 피고인이 2016. 9. 1. 오전에 피해자 (주)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소유의 퇴비를 농가에 배달하고 온 행위를 기소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2016. 9. 1. 오후에 피해자 회사 소유의 퇴비를 트럭에 싣고 나간 행위를 기소한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 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어 피해자 회사와의 위임관계가 종료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E 등의 허락을 받지 않고 타인인 피해자 회사가 점유하는 피해자 회사 소유의 판시 퇴비를 가지고 나갔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판시 퇴비에 대한 점유와 소유권을 침해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판시 퇴비를 농가에 배달하는 행위가 피해자 회사의 업무 수행에 해당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절도에 해당한다. 2. 절도죄의 고의는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다는 인식과 의사를 의미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퇴비를 실은 트럭을 운전하여 피해자 회사의 공장에서 나가기 전인 2016. 8. 30.과 2016. 9. 1. 오후에 E이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 지위에서 해임되었음을 고지한 사실, 피고인의 배우자가 2016. 9. 1. 12:20경 피해자 회사가 발송한 해임 통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자신이 더 이상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가 아님을 알고도 판시 퇴비를 실은 트럭을 운전하여 피해자 회사의 공장에서 나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판시 퇴비에 관한 절도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범행 동기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판시 퇴비가 2016. 9. 1. 당일에 바로 반환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피해 규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8. 31.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6. 8. 31. 16:30경 고흥군 B에 있는 피해자 (주)C 공장 내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CCTV 본체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도3655 판결,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도302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자신을 감시하려는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E이 괘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CCTV 본체 1개를 치워두었다고 변소하고 있는 점, 위 CCTV 본체 1개에 특별한 이용 가치가 없고 이를 처분하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이 위 CCTV 본체 1개를 그대로 보관하다가 2016. 9. 1. 피해자 회사에 반환한 점, 당시 피고인과 E 사이에 피해자 회사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분쟁이 여러 건 계속 중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타인의 물건인 위 CCTV 본체 1개를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 CCTV 본체 1개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기가 없다. [피고인의 행위는 타인의 재물을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한 것이므로 형법 제366조에서 정한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직권으로 이렇게 공소사실을 변경하여 유죄로 인정한다면,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재고단1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C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그 업무에 관하여 A이 2005. 2. 5. 10:03경 포항시 북구 송라면 화진리에 있는 송라운행제한(과적)차량단속검문소 앞 노상(국도 7호선)에서 위 화물자동차의 제한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차량총중량 44.49톤인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2010헌가38호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런데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29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8. 1. 00:04경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일방통행로를 부천원미경찰서 방면에서 터미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우로는 주차되어 있는 다수의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C(2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마세라티 기블리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마세라티 기블리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D(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각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세라티 기블리 승용차를 펜더 도색 등 수리비 8,568,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취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차량에 피해자들이 승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를 범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이 사건 사고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한 바가 없어 특별한 조치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도 성립할 수 없다고 변소한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피해차량을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한 후 시동을 끈 상태로 피해차량 내에 있었는데, 피해차량의 유리창은 모두 짙은 어두운 색으로 선팅(sunting)이 되어 있어 외부에서 쉽사리 내부를 조망할 수 없고, 피해차량의 전조등, 실내등 등 모든 등화장치는 소등상태였으며, 사고 당시 현장에는 도로 양쪽 가장자리를 따라 피해차량을 비롯한 여러 자동차들이 일렬로 주차된 상태에 있었었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사고 당시가 야간이었던 점까지 고려하면 주차된 피해차량 내에 사람이 타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쉽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은 사고 직후 피고인의 차량이 전방 교차로에 도착하여 우회전하여 피해자들의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피해차량 내에 머물러 있다가 피고인의 차량이 전방 교차로에서 우회전하여 더 이상 룸미러나 사이드미러를 통해 사고지점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피해차량에서 하차한 점, 피해자들의 법정에서의 진술 및 치료받은 내역 등으로 미루어 짐작되는 상해의 정도, 피해차량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고의 흔적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차량을 들이받은 충격의 정도는 그리 크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의 차량 또는 피해차량의 파편 등이 도로에 떨어져 다른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며, 실제로 이 사건 사고 직후에도 다른 차량이 사고 장소를 무난히 통과하여 진행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변소는 일응 수긍이 가는 측면이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6. 20:20경 대구 북구 동북로에 있는 식당에서 전에 안면이 있던 피해자 B(여, 25세) 및 피해자 C(남, 28세)을 우연히 만나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B이 피고인을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B을 식당 밖으로 불러낸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 B의 얼굴을 발로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이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부, 상해진단서 1부 1. 범행장면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에 대한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나. 제2범죄: 피해자 B에 대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특히 피해자 C은 이 사건 범행으로 머리 부분에 큰 충격을 받아 이 사건에 대한 기억을 하지 못하는 등 상당한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울산지방법원-2017코49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4. 12. 10. 사기죄로 기소되었으나, 이 법원은 2015. 7. 9.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이 법원 2014고단3786), 검사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7. 4. 14.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이 법원 2015노806),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한편 청구인은 위 사건으로 2014. 12. 2. 체포되어 같은 달 5. 구속된 후 재판을 받다가 제1심에서 2015. 5. 29.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2. 판단 가. 구금에 관한 형사보상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위 형사 피고사건으로 인하여 2014. 12. 2.부터 2015. 5. 29.까지 179일간 구금되어 있었음이 역수상 명백하고, 달리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다) 제4조에서 정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사정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형사보상법 제2조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위 미결구금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나. 형사보상금의 범위 형사보상법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구금에 대한 1일당 보상금의 하한은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 최저임금액으로 하고, 그 상한은 위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보상청구의 원인(무죄판결의 확정)이 발생한 2017년 당시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은 51,760원이므로, 이 사건 보상금의 하한은 1일 51,760원, 상한은 1일 258,800원(= 51,760원×5배)이 된다. 여기에다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와 기간의 장단, 구금기간 중에 입은 재산상의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또는 정신적인 고통과 신체 손상, 경찰․검찰․법원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 그 밖에 보상금액 산정과 관련되는 모든 사정 등 형사보상법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청구인에 대한 보상금액은 위 구금일수 전부에 대하여 위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1일 15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형사보상금은 26,850,000원(=179일 × 150,000원)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26,8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2. 21.
부산지방법원-2018초기1215

피고인은 별지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 범죄로 인하여 범죄수익을 취득하였고 이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추징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7. 19.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548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12. 14. 18:10경부터 같은 날 18:4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B 지하2층 사무실에서, 동료 직원인 피해자 C(여, 당시 21세)이 서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14. 19:00경 위 B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깃집에서, 위 피해자 및 다른 동료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의 옆자리로 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83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원룸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16세)는 위 원룸 D호 임차인의 여자친구이다. 피고인은 2020. 8. 27. 14:40경 위 원룸 D호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볼을 잡고 매트리스 위에 피해자를 눕힌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416 판결 등 참조). 특히 피고인이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의 진술에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죄의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진술이 있는데,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각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신발을 벗고 들어와서 기웃거리기에 옆방으로 피했는데 피고인이 옆방까지 따라 들어왔다”, “자신이 임차인이고, 피고인이 가끔 아무도 없는 곳에 전기요금을 아낀다는 핑계로 들어온 적이 있어 피해자가 혼자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아는 눈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는 “옆방은 없고, 부엌 베란다로 가서 베란다 문을 닫으려고 하였는데 닫히지 아니하여 다시 방에 들어와 매트리스 위에 앉았다”라고 진술하였고, “그 전에 피고인이 원룸에 들어온 적이 있는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들어온 적이 있다”고 하였다가 “들어온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재차 묻자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자신은 임차인이 아니고 남자친구 및 그의 친구들과 E에 놀러가기 위하여 이날 처음 남자친구의 원룸에 왔다”고 진술하였다. 즉 피해자의 진술 중 강제추행의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 혼자 원룸에 있는 것을 알면서 들어왔다는 취지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부분은 수사경찰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피해자 스스로 추가하여 한 진술이다)은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의도가 있었다는 뉘앙스를 주는 것으로 이와 같은 진술을 한 경위에 대하여 의문이 들며, 피고인과 약 2분간 함께 있었다고 진술하나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는 휴대폰을 통하여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이는 등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한국말을 잘 하지 못한다고 하여 휴대폰을 통하여 대화를 하였고, 피해자가 ‘자신은 21살로 한국에 온지 4년 되었고, 국적이 우즈베키스탄이며, 부모님은 안산에 있다’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오늘 버스 타고 간다고 하여 오만원권과 오천원권 지폐를 보여주며 잘 구분하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객관적인 사실(국적, 안산 거주)과 일치하거나 “피고인이 그와 같은 말과 행동(오만원권 지폐 관련)을 한 적이 있는 것 같다”는 피해자의 이 법정 진술과 일치하여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모두 배척할 수 없다. 3)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만 77세의 고령이고, 피해자는 만 16세의 미성년자이기는 하나 체격이 작지 아니한 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유형력을 행사하였음을 인정하는데 있어 의심이 드는 사정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04고단3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인 바, 2004. 3. 29. 12: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원북면 황촌리 입구 고갯마루 앞 노상을 학암포 방면에서 원북면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고갯마루 방면으로 경사가 있는 오르막길이어서 앞지르기 금지장소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선을 넘어 선행하는 트럭을 추월하여 앞지르기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B의 자술서 1. 즉결심판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13조 제5호, 제20조의2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9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 광물 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2017. 12.경 금융기관 근무경력이 있는 C를 영입하여 투자자 모집을 부탁하면서 2018. 2. 6.경 C를 등기이사로 등재하기로 합의하고 2018. 2. 9.경과 2018. 2. 20.경 C와 함께 서울 강남구 D, E호 F 사무소에서 G 법무사로 하여금 이사회 의사록 2회,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 2회 작성하여 법무법인 H에서 공증을 받게 한 뒤 충남 예산군에 있는 등기소에 제출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B의 운영과 관련하여 C와 분쟁이 발생하자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9. 4. 11.경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91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에서, “피고소인 C가 ‘위 ㈜B은 C를 사내이사로 선출한다’는 취지의 2018. 2. 9.자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함부로 고소인의 도장을 날인하여 위조하고, 공증을 받은 뒤 등기소에 제출하였으니 엄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2019. 5. 28.경 포천시에 있는 포천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신주식 발행과 관련된 2018. 2. 9.자 이사회 의사록,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관한 신주발행과 관련된 2018. 2. 20.자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관한 신주발행과 관련된 2018. 3. 9.자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함부로 고소인의 도장을 날인하여 위조하고, 공증을 받은 뒤 등기소에 제출하였으니 엄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내지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증거기록 3권 5쪽)의 현존 - 고소장 기재 내용을 증거로 삼는 것이 아니라, 위 범죄사실 기재의 고소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이 수사기관에 제출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로 삼는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현존(증거기록 3권 29쪽) - 진술조서 기재 내용을 증거로 삼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경찰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진술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로 삼는다. 1. 각 인증서(증거기록 1권 113, 117, 120쪽, 3권 12쪽),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증거기록 3권 48쪽), 각서(증거기록 3권 112쪽), 이사회 소집 통지서(증거록 3권 120쪽 이하), 각 영수증(증거기록 3권 17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C를 상대로 여러 개의 문서를 위조하였다고 고소하였다. 피고인이 고소한 사건에서 문서를 위조하지 않았다는 반대 증거들이 나타나 있어 검사가 C에 대해 불기소결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항고, 재정신청까지 하였다. O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으로부터 고소당한 C에 대해 무혐의결정이 내려져 무고로 인하여 피고소인이 겪었을 고통이 아주 큰 것은 아니다. O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C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641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은바, 피고인은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으로서,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이 사건을 광주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한다. 2019. 5. 29.
의정부지방법원-2006고단2370

범죄사실 피고인 B는 구리시 F 소재 4층 건물의 소유자이고, 같은 A은 위 건물 2층을 임차하여 'G서예학원'을 운영하던 자인바,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06. 1. 18. 12:40경 위 서예학원에서 그곳에는 내부 벽면에 설치된 분전반을 통해 3층과 4층에 이르는 전기선이 가설되어 있고, 1993년경 위 건물을 신축한 이후 화재예방점검을 한 번도 실시한 바 없어, 노후된 전기선의 피복이 벗겨지는 등의 원인으로 전기합선의 위험이 있으므로, 위 B는 위 건물의 소유자로서, 위 A은 위 건물의 임차인으로서 전기설비를 점검하여 화재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노후된 전기설비를 그대로 방치한 과실로 위 분전반 내의 전기선이 불상의 원인으로 인한 합선으로 단락되면서 불꽃이 튀어 위 학원 내 벽에 걸려진 화선지 등에 옮겨 붙고, 그 불길이 위 학원 전체로 번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H(9세)으로 하여금 약 1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양측상지 및 수부의 화염화상 등을, 피해자 I(56세)으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및 상지의 심재성 2도 및 3도 화상 등을, 피해자 J(11세)로 하여금 약 6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양측수부 화염화상 등을, 피해자 K(7세)으로 하여금 약 9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양측수부, 전완부의 심재성 2도 및 3도 화상 등을, 피해자 L(9세)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양측수부의 심재성 2도 화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증인 M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증인 L, J, H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증인 I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증인 N, O, P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증인 M, P의 각 진술기재) 1. 검증조서 1. 현장임장수사보고, 실황조사서, 구급활동일지, 화재현장조사결과 하달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1회의 벌금형 외에 전과 없고, 피고인 B는 아무런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피고인들 또한 상당한 정도의 신체적, 물질적인 피해를 본 점, 피고인 A은 나름대로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1고정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건물 4층에 있는 C의원의 원장이다. 민영보험회사의 상해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하지정맥류 수술 후 입원을 하면 수술비 전액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나, 위 수술을 하더라도 수술 후 입원을 하지 않으면 수술비의 일부인 100,000～300,000원만을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고, 레이저정맥폐쇄술과 혈관경화요법을 이용하여 위 수술을 할 경우 수술 후 입원이나 별도의 처치가 필요 없이 바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0. 10. 10. 09:41경 위 병원에서 위 수술방법을 이용하여 D에게 하지정맥류 수술을 하고 그녀에게 자신의 회복경과 관찰 및 처치 하에 6시간 이상 병원 내에서 입원을 하였다는 내용의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D이 위 병원에 6시간 이상 입원을 하고 그 시간 동안 피고인이 그녀의 회복경과를 관찰하면서 별도의 처치를 한 바 없고, 그녀는 수술 후 위 병원 회복실에서 2시간 가량 누워 있다가 걸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자, 같은 날 11:42경 위 병원에서 나와 귀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입․퇴원확인서를 그녀에게 발급하여주고, D은 2009. 10. 12.경 마치 실제로 위 병원에 입원을 하였던 것처럼 위 확인서를 피해자 E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로부터 보험금 2,100,000원을 수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9. 7. 31.경부터 2010. 6. 18.경까지 사이에 모두 2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환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3,012,488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 D,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3.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4. 각 경찰 압수조서 5. 각 경찰 수사보고 6. 각 진료차트, 보험서류 등 관련서류 7.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6. 00:15경 김해시 B여관 C호실에서, 사촌동생인 피해자 D(남, 42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주정을 부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위 피해자의 후두부를 1회 가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후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1. 현장사진,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경찰 조사 당시 범행을 인정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상해에 대하여 특별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오랜 시간이 경과하였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472

범 죄 사 실 1. 2021. 1. 25.경 절도 피고인은 2020. 12.경부터 평택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며 피해자가 운영하는 청소용역업체인 ‘E’에서 일하고 있어, 피해자의 집 출입문 비밀번호와 피해자가 평소 안방 침대 밑 서랍장에 현금을 보관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 25. 오후경 피해자와 같이 일을 하고 있던 중 청소 일을 하러 갔다 오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집에 간 다음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안으로 들어가 안방 침대 밑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00원을 꺼내 가지고 나가고, 계속하여 위 카니발 승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보테가베네타’ 클러치백과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300,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1. 5. 초순경 절도 피고인은 2021. 5. 초순경 천안시 서북구 F빌라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승용차의 운전석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운전석 문을 연 다음 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노트북과 우편물이 들어있는 노트북용 가방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21. 5.경 절도 피고인은 2021. 5.경 천안시 서북구 H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승용차의 차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차문을 연다음 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3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과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등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21. 5. 22.경 절도 피고인은 2021. 5. 22. 10:44경 천안시 서북구 J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승용차의 차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차문을 연 다음 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구찌 남성용 반지갑, 시가 300,000원 상당의 1돈 골드바, 15,000원 상당의 담배 3갑, 현금 80,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5. 2021. 5. 27.경 절도 피고인은 2021. 5. 27. 02:25경 천안시 서북구 L 아파트 지하 3층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승용차의 차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차문을 연 다음 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00,000원과 시가 미상의 지갑 및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80,000원, 주민등록증 등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6. 2021. 6. 22.경 절도 피고인은 2021. 6. 22. 01:20경 천안시 서북구 O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차량번호 6 생략) 승용차의 차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조수석 문을 연 다음 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갤러리아백화점 100,000권 상품권 1장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7. 2021. 6. 25.경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5. 01:30경 천안시 서북구 O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Q 소유의 (차량번호 7 생략) 승용차의 차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차문을 연 다음 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P 피해 금액 특정), 내사보고서(피해자 상대 확인), 내사보고서(피해자 상대 2차 확인) 1. Q, K, M, P, D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절도를 하였고, 피해 금원 합계도 적지 않으나 일부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