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5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10. 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초경 천안시 용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C와 대구물류센터 물류운송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계약 체결을 위해 경비 명목으로 5,700만원을 빌려주면 기존에 빌렸던 300만 원과 함께 매달 300만원씩 20개월에 걸쳐 원금을 갚아 주겠다. 그리고 C 대구물류센터 물류운송 수익금의 절반을 분배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경부터 2016. 9.경까지 주식회사 D를 운영하면서 4,000만 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하는 등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영업용 차량 위수탁 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융기관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을 대출받아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2015. 7.경 E로부터 명의를 빌려 F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위 회사 명의로 7,000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2016년 중 1,200만 원 상당의 당기순손실을 받을 정도로 별다른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였으며 그 무렵 C라는 회사와 대구물류센터 운송계약을 체결할 정도로 구체적인 계약 준비를 하고 있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그 외 별다른 개인 재산이나 소득도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변제기한 내에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중순경 2,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0.경 1,700만 원, 같은 해 10. 13.경 2,000만 원을 피고인의 모친인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는 등 합계 5,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입출금거래내역, 공정증서, ㈜F 재무제표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J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등),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의 액수가 적지 않고, 지금까지 변제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구속되었을 때에는 피해자에게 회사 운영 등을 부탁하였음에도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속이고 회사의 운영권을 빼앗아갔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 피고인이 여러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화물차매매상인 피해자에게 화물차를 구매할 기사들을 많이 소개해주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화물차매매를 위한 영업차원에서 2017년 9월경 피고인에게 6,000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었고, 화물차 구매자를 소개하여 주고받는 소개비(또는 ‘감사비’로 표현)를 받지 않는 것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했다. 즉 C 대구물류센터 물류운송 계약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2017년 초순부터 K 대구지점인 L으로부터 물동량을 확보하여 거래를 하여왔고,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는 중에도 F와 L 사이에 운송계약이 체결되기도 하였는바, 돈을 차용할 당시 C와 대구물류센터 운송계약을 체결할 구체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2017년경부터 F의 매출이 늘어남에 따라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도 충분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도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C와 대구물류센터 물류운송계약 경비 명목으로 돈을 필요하다고 하여 5,700만 원을 빌려주었고, 기존의 채무를 더하여 매달 300만원씩 변제하고, 대구물류센터 물류운송 수익금을 받기로 하였으며, 피고인에게 화물차 매매와 관련하여 소개비 등 명목의 백마진을 지급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함께 있었던 I 역시 피고인이 C와의 계약과 관련하여 돈을 빌렸고, I의 지인에게도 같은 명목으로 돈을 빌렸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2,000만 원을 입금한 2017. 10. 13.자로 피고인을 채무자로, 피해자를 채권자로 하여 ‘6,000만 원을 차용하고 2017. 11. 15.부터 2019. 6. 15.까지 매월 15일에 300만 원씩 20개월에 걸쳐 분할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작성되었는바, 이러한 사정들은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나.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K의 대구지점과 물류운송거래를 하여왔다고 주장하나, 이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K 산하 L 주식회사의 대구공장과 피고인이 운영하던 F 주식회사 사이에 2018. 8. 20.에서야 제품운반계약이 체결되었다. I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 대구에 있는 C 현장에 가서 본부장을 만났는데, 피고인과 거래가 될 만한 계약 사실이 없다고 판단되어 피고인의 금원 차용제안을 거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F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J은 주식회사 C 전라도 장성지점과는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대구지점은 일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회사운영자금이나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7년 2월경부터 7월경 사이에 사기혐의로 고소되었고, 2018년 4월경에는 법정구속까지 되었는바, 2017년경부터 법정구속되기까지 사기혐의로 고소된 피해액을 변제하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기죄로 고소되거나 개인채무변제를 위해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기도 하다. 라.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F 주식회사는 2016년경에는 재무재표상으로도 약 1,200만 원 가량의 순손실이 발생하였고, 2017년경에는 약 6,100만 원 가량의 순손실이 발 생하였다. F 주식회사의 2017년 매출액이 약 11억 원인데 반해 비용은 약 12억 원 상당이고, 매출이 상당히 증가한 2017년 9월 이후에 한정하여 보더라도 F 주식회사의 수익이라고 할 수 있는 물대비는 월 6~7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2017년 연간 급여 약 6,100만 원을 충당하기도 부족하다. 즉 F 주식회사는 피해자나 다른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기는커녕 회사 운영비조차 부족한 상황이었다. 마. 피고인은 출소 이후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동종 영업을 영위하면서도 지금까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