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8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2년 6월 등을 선고받고 2021.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마약인 코카인,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및 대마를 각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같은 해 2.경 사이에 인천 연수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8. 5. 7. 저녁경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E’ 가게 안에서 F으로부터 59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필로폰 약 0.5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F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11. 9. 00:15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역 앞에 주차된 번호를 알 수 없는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I에게 필로폰 약 0.35g이 들어 있는 주사기를 건네주어 무상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3. 17. 22:00경 서울 강남구 J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필로폰 0.05g을 커피와 함께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3. 19. 17:25경 서울 강남구 J건물 앞에서 손가방 안에 필로폰 1.95g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6. 필로폰, 코카인,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9. 2. 21.경부터 같은 해 3. 20. 19:40경까지 서울 강남구 J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옷방에 설치된 수납장 2번째 서랍 안에 필로폰 0.85g, 코카인 1.60g, 대마 0.30g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에 대한 각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 1. 계좌거래내역, 판결문(순번 제11번), 편지(순번 제17번) 1. 수사보고(F 판결문 편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피의자 A의 핸드폰에 저장된 샘플 사진 관련) 1. 각 감정서(순번 제36 내지 38, 40번) 1. 압수물 사진(순번 제25, 32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문(2018고단2693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매매, 수수,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9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코카인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6항 기재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필로폰 투약, 매매, 수수,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범죄사실 제6항의 필로폰 소지로 인한 부분 제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범죄사실 제6항의 필로폰 소지로 인한 부분 제외)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증 제2, 10 내지 12호는 감정소모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몰수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도15905 판결 참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090,000원 = 100,000원(범죄사실 제1항 기재 필로폰 1회 투약분) + 590,000원(범죄사실 제2항 기재 필로폰 매매대금) + 350,000원(범죄사실 제3항 기재 필로폰 수수대금) + 50,000원(범죄사실 제4항 기재 필로폰 1회 투약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사이에 인천 연수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당시 F, K, L이 필로폰을 투약하는 것을 목격하고 피고인의 집에서 나왔을 뿐 함께 투약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F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저에게 필로폰을 투약해준 후 자신의 팔에 필로폰 0.1g 가량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투약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목격했습니다.’, ‘처음에는 L과 피고인이 사업 얘기를 하더니 잠시 후에 탁자 위에 일회용 주사기가 놓여있었고, 그 주사기로 피고인이 저에게 먼저 필로폰을 주사해주더니, 그 직후에 피고인도 스스로 자신의 팔에 필로폰을 투약했습니다.’라고 진술하고(수사기록 제136면 참조), 이 법정에서도 ‘당일 피고인이 증인에게 필로폰을 투약해준 후 피고인 스스로 자신의 팔에 필로폰 0.1g 가량을 일화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투약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그날은 어떻게 해서 간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그날은 그냥 L을 따라서 거기 놀러 갔었거든요. 그 집에 놀러갔는데, 거기서 만나게 돼서 그런 일이 벌어진….‘이라고 답변하였으며, ‘증인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는 것을 보았는가 요.’라는 질문에 ‘예, 저 놔주고….’라고 답변하는 등 피고인이 F에게 필로폰을 투약해주고 피고인 스스로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F에 대한 녹취서 제4, 13면 등 참조). F은 위와 같이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이 F의 팔에 필로폰을 투약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스스로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이유 내지 필로폰을 투약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서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2) 나아가 F은 ‘2018. 1.경부터 2.경 사이에 인천 연수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에 희석한 후 이를 F의 팔뚝 혈관에 주사해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2019. 5. 17. 청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 등을 선고받았는데(수사기록 제127면 참조), F이 형사처벌을 받은 위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F에게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취지의 위 진술내용과도 부합한다. 여기에 이미 위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F이 형량의 감경 등 피고인을 무고할 별다른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의 F의 진술은 이를 믿을 수 있다. 3) 한편,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일시, 장소에서 F, K, L이 필로폰을 투약한 경위에 관하여 ‘그 당시 저도 집에 있어서 기억이 나는데 L이 K형에게 F을 소개해준 것이 맞고, L이가 필로폰 한 칸 분량을 물에 희석하여 자신의 팔뚝에 혈관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고, F도 같은 방법으로 직접 주사하는 방법으로 한 칸을 투약하였고, K형도 자신의 팔뚝에 직접 필로폰 한 칸 분량을 투약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투약을 하고 관계를 맺는 것을 아는데 그것을 지켜보기도 싫고 해서 저는 투약하는 것만 보고 시간 보내라고 집에서 나왔습니다.’라고 진술하며 자신의 필로폰 투약 사실은 물론 자신이 F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도 부인하였는데(수사기록 제70면 참조), 이는 앞서 본 F에 대하여 확정된 판결에서 인정된 ‘피고인이 F에게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사실에도 반하는 것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2.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7.경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9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F이 운영하는 마사지샵에서 마사지 비용으로 액면금액 100만 원인 수표를 지급하였는데 F이 현금이 없다면서 그 잔돈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한 것일 뿐 F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거나 그 대가로 위 돈을 지급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F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F은 검찰에서 필로폰 대금을 송금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았는지에 대해 ‘제가 먼저 필로폰 대금 59만 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했고, 송금한 후 약 1시간 후에 피고인이 저의 “E”으로 와서 저에게 필로폰 건네주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피고인이 1g이라고 하면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을 건네주었는데, 주사기 안에 필로폰이 완전히 가득 들어있지는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고, ‘피고인은 F으로부터 이체받은 59만 원에 대해서 “당시 자신이 F의 가게에서 마사지를 받았고 그 대가로 100만 원짜리 수표를 주었더니 F이 거스름돈이 없다고 하면서 59만 원을 계좌로 이체받았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마사지 대가라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당시 마사지샵에서 제일 비싼 가격이 12만 원인데 100만 원짜리 수표를 받고 어떻게 거스름돈으로 59만 원을 줄 수 있나요? 피고인이 거짓 진술을 하는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였다(수사기록 제137 내지 138면 참조). 2) 한편, F은 이 법정에서는 ➀ ‘필로폰과 관련 없이 돈을 보낸 적도 많아서 제가 그것을, 필로폰을 사려고 그날 돈을 받았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겠어요.’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F에게 돈을 요구하고, F이 피고인에게 돈을 보낼 때에는 필로폰 관련된 이야기는 없었다고 볼 수 있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고(증인 F에 대한 녹취서 제7 내지 8면 참조), ➁ ’증인은 돈을 보내기 전에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나에게 팔아라” 그렇게 말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아니요.‘라고 답변하며 ’그 전에도 자기가 돈이 필요하면 그냥 돈 달라고 하고, 조금씩 주고 가고, 그런 적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것은 “내가 이거 가지고 있으니까 너 이거 살래?” 이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돈 보내주고 그냥 “나 이거 있으니까 그냥 이거 받아라.” 이렇게 해서 제가 받았어요.‘라고 진술하기도 하는 등(증인 F에 대한 녹취서 제14 내지 15면 참조) ’처음 돈을 송금하는 시점부터 필로폰을 매매하기로 정하고 위 59만 원을 송금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볼 수 있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F의 이 법정에서의 다음과 같은 진술, 즉 ➀ ’증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을 보면 “당일 피고인이 먼저 증인에게 연락하여충주 내려가는 길인데 필로폰 1 작대기가 있는데 필요하냐?라고 물어서 증인이그래, 얼만데?라고 답하자, 피고인이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를 증인에게 알려주었다.”라고 진술한 내용은 사실인지’에 대해 ‘예, 그것은 사실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날 필로폰을 다 받지는 않고, 그냥 주는 대로 이렇게, 조금씩 주는 대로 이렇게 받고 했어요.’라고 답변한 점(증인 F에 대한 녹취서 제7, 8면 참조), ➁ ‘증인이 피고인에게 돈을 보내주고 할 때에는 “내가 피고인에게 돈을 보내주면 이번에도 나에게 필로폰을 가져다주겠구나.”라는 생각은 하였던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 생각은 했어요.‘라고 답변한 점(증인 F에 대한 녹취서 제17, 18면 참조), ➂ F은 피고인의 요구에 의해 피고인에게 용돈 등의 명목으로 수차례 돈을 보내주었다고 하면서도 2018. 5. 7. 송금한 59만 원, 2018. 5. 8. 송금한 20만 원은 F이 피고인에게 그동안 주었던 돈들에 비해 액수가 많은 편이라고 진술한 점(증인 F에 대한 녹취서 제20, 21면 참조), ➃ F은 필로폰 매매를 목적으로 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준 적은 없으나, 이와 같은 방법으로 돈을 보내주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아왔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F으로부터 받은 돈을 변제 또는 반환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 F에 대한 녹취서 제21, 22면 참조), ➄ F은 피고인이 F의 마사지샵에서 마사지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그 외 F이 피고인에게 거스름돈 명목으로 돈을 보낼만한 이유에 대한 진술도 없는 점(증인 F에 대한 녹취서 제8, 13, 17 내지 18, 20 내지 22면 참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관행적으로 F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고 F에게 필로폰을 제공해왔고, F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에 의하면 F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위 59만 원은 F이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므로, F의 앞서 본 진술이 위 59만 원을 송금하고 필로폰을 교부받은 행위가 필로폰 매매가 아니었다는 취지라고 보기는 어렵다. 3) 나아가 F은 ’2018. 5.경부터 6.경 사이에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E”에서 피고인에게 필로폰 구매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송금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이 가득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속칭 ‘한 짝대기’)를 건네받아 필로폰 약 1g을 매수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19. 5. 17. 청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 등을 선고받았고(수사기록 제126면 참조), 검찰에서 위 판결이 확정된 범행에 관하여 ’모두 사실입니다. 다만, 피고인에게 송금한 필로폰 대금은 40만 원이 아니라 59만 원입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제136면 참조), 이 법정에서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부분과 이 사건 범죄사실 부분은 동일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F에 대한 녹취서 제10면 참조). 이에 의하면, 이 부분 범죄사실은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이고,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그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범죄사실 제3항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9. H역 앞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I을 만난 것은 사실이나, 당시 N이 I을 소개시켜주며 잘 돌봐달라고 하여 I을 만나 대화를 하였고, I으로부터 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 현금 30만 원을 주었을 뿐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I에게 필로폰을 건네주어 무상으로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I은 검찰에서 ’제가 교도소에 있을 때 농담삼아 힘들다고 N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제가 출소한 이후에 N이 저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아는 형님을 보낸다고 했었고, 그 후 피고인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와 N 이야기를 하면서 만나자고 하여 만나게 된 사람입니다.‘, ’2018. 11. 9. 00:15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역 앞에 주차되어 있는 번호 불상의 흰색 아우디 승용차량 내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이 반(5칸, 약 0.35g) 정도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같은 날 바로 저의 집에 들어와서 저의 집 화장실 변기에 버렸습니다‘(수사기록 제146, 151면 참조)라고 진술하였다. I은 이 법정에서도 ’증인은 2018. 11. 9. 새벽 00:15경 인천 부평구 G H역 앞에 주차된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0.35g이 들어있는 주사기를 건네받은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증인이 N에게 힘들다고 이야기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 N이 피고인을 증인에게 보냈던 것이고, 피고인이 N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면서 필로폰을 보여주기에 증인이 이를 받았던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는 등(증인 I에 대한 녹취서 제4, 5면 참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나아가 I은 춘천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이 필로폰을 수수한 범죄사실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증인 I에 대한 녹취서 제7면, 수사기록 제159면 이하 참조), 이는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한 I의 진술과도 부합하며, 이미 위 필로폰 수수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I이 이제와서 피고인을 무고할 별다른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I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높다. 3) 또한 I은 2019. 1. 19. 딸 O의 명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N에게 ’참! P라 하시던데 N씨가 나 혼자라구 외롭다구 이상하게 얘길해놔서 둘다 당황스러웠다. 한번 보구 죄송하다구 전 남친 있어요 글구 애들 키우느라 안해요 했는데 보니까 ㅠㅠ 그래서 그때 만나서 다섯 번 먹을꺼 주고 그뒤로는 연락한번안했구 Q언니한테서 가꼬와‘라는 내용의 서신을 발송하였고, 이 법정에서 위 ’P‘가 피고인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인 I에 대한 녹취서 제6 내지 7면, 수사기록 제17면 참조), 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I을 만난 자리에서 I에게 약 5회 분의 필로폰을 건네주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범죄사실 제6항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9. 2. 21.경부터 같은 해 3. 2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집 옷방 서랍 안에 코카인, 필로폰, 대마를 보관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마약사범을 검거하고 있는 후배 R 경위가 마약사범을 검거할 수 있도록 마약사범으로부터 마약을 매수하는 것처럼 위장거래를 하기로 하고 일시적으로 보관한 것일 뿐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마약류를 마약사범 검거를 목적으로 위장거래를 하기로 하고 일시적으로 보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S 등 마약류 사범을 검거하기 위해 샘플로 받았다고 하는 필로폰을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투약하여 소비하였는데, 경찰에서 샘플로 받은 필로폰을 투약한 이유에 대해 ’일단 함유량이 얼만큼 되는지 한 번 해본겁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마약류 사범 검거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보관‘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와 같이 서울 강남구 J건물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보관하는 양보다 더 많은 양의 필로폰을 직접 휴대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단순히 마약류 사범 검거를 위해 판시 범죄사실 제5, 6항 기재 각 마약류를 교부받은 것이었다면, 마약류를 교부받자마자 수사기관 또는 위 후배 R 경위에게 연락하여 그 취득 경위를 설명하며 이를 건네주었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사용하지 않은 일회용 주사기 3개(증 제3호)와 함께 필로폰을 직접 휴대·소지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어떻게 돈을 마련하여 위 마약을 매수하려고 하였는지‘에 대해 ’빌려서 사려고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284면 참조), 구체적으로 어떻게 돈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못했을 뿐더러 단순히 후배 경찰관에게 도움을 준다는 생각으로 합계 4억 7,500만 원에 이르는 금원을 빌려서 위 마약류를 매수하려고 했다는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다. 라) 나아가 피고인은 위 마약류를 소지한 것이 마약사범을 검거하기 위해서 한 위장거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자신의 수사협조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마약류 사범 검거를 목적으로 위장거래를 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위 마약류를 보관했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마약류 사범을 검거하기 위해 위장거래를 하면서 위 각 마약류를 소지하였던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매매의 일시, 장소, 매수인 등에 관한 구체적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채 마약류 매매대금을 개인적으로 취득할 의도 하에 마약류 매매 행위를 하였다면, 피고인에게 마약류 매매 범행의 범의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6도941 판결 참조), 이는 마약류 매매대금이 아니라 마약류 그 자체를 취득할 의도 하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해서도 동일하다 할 것이다. 또한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등 참조), 수사기관도 아닌 일반인이 수사기관의 구체적인 지시나 위임도 없이 하는 마약류 매매행위가 마약사범 검거를 위한 상당한 수단 내지 방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구체적인 마약류 매매행위가 현출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마약사범 검거를 위하여 현행법 위반행위가 긴급히 필요하다거나 마약사범 검거를 위한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긴급성 및 보충성의 요건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에서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선고형의 결정에 참고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만을 대상으로 하여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죄들 중 권고형의 범위가 가장 무거운 죄를 기준으로 살펴본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며,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 매매, 수수하고, 코카인, 필로폰, 대마를 소지한 것으로,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가 다양하고 그 취급량 또한 적지 않으며 타인에게 적극적으로 마약류를 유통시켜 마약류 범행에 물들게 하는 등 그 범행 횟수와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중한 점, 피고인은 2005. 1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3.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는 등 수회에 걸쳐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행을 개선하지 못하고 재범한 점, 피고인은 판시 확정판결의 집행으로 구금된 이후에도 이 사건 재판에 자주 불출석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