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625

범죄사실 1. 특수강도 피고인은 택시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탑승한 후 택시기사를 위협하여 택시를 강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25. 01:00 경 서울 강남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59세)이 운행하던 G YF소나타 승용차 택시에 손님인 것처럼 탑승한 후, 같은 날 01:55 경 수원시 영통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이 없으니, 집에 들어가 카드를 가져오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집에 들어가 그곳에 보관하고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1.5cm, 전체길이 35cm)을 가방에 넣어 가져온 후 위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택시요금을 결제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승인이 되지 않는 카드 여러 장을 제시하다가, 위 식칼을 꺼내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내가 지금 자살을 하려고 하니 택시에서 내려라, 빨리 내리지 않으면 찌를 수도 있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위 택시에서 내리게 하고, 위 택시를 그대로 운전하여 가 시가 1,600만 원 상당의 위 소나타 승용차 1대를 강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10. 25. 01:57 경 위와 같이 강취한 텍사인 소나타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I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J 라세티 승용차의 우측 뒷바퀴 부분을 위 소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라세티 승용차를 수리비 4,669,85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25. 02:00경 위와 같이 강취한 택시인 소나타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신갈로 52 신갈오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수원 IC 방면에서 신갈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K 운전의 L 현대덤프 좌측 앞 범퍼를 위 소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1,343,1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0, 25, 01:55 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제3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G YF소나타 승용차 택시를 운전하였다. 5.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8. 중순 수원시 영통구 M 부근 놀이터에서 피해자 N이 분실한 시가 80 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3 휴대폰 1대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N,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경찰압수조서 1. 각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4년 나. 도로교통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점유이탈물횡령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죄가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택시기사를 과도로 위협하여 자동차를 강취한 다음 강취한 자동차를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2회에 걸쳐 사고를 내고, 타인이 분실한 휴대폰을 반환하지 않고 횡령한 것으로, 강도 범행의 경우 칼을 사용하여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특수강도죄,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의 범행을 같은 날 연달아 저지른 점, 이 사건 강도범행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과 공포감을 느꼈음을 호소하고 있고, 다른 피해자들도 상당한 물적 피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특수강도죄의 피해자 F 및 도로교통법위반죄의 피해자 중 D과 각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 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소유의 J 라세티 승용차의 우측 뒷바퀴 부분을 위 소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라세티 승용차를 수리비 4,669,85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6. 1.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