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5.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7. 28. 00: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경남그릇총판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동에 있는 중앙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를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전북고속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7. 10:30경 전라북도 익산시 평화동에 있는 평화육교 앞길을 불상의 속도로 목천동 쪽에서 동이리장례식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옆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턱부위의 열린 상처 등을 피고인 운전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피해자 F(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일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일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다고 보여 그 책임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운전한 버스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1. 11: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마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매장에서, 종업원인 F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8,000원 상당의 E 팬티 2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G에 대한 진술조서 1. F가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4. 9. 1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1. 2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3.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된 후 2016. 3. 28.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임에도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물품이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시는 절도 관련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곧바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 갱생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19.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3. 00:40경 강원 홍천읍 희망로 51에 있는 홍천미술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0:41경 같은 읍 진리로 31에 있는 홍천경찰서 희망지구대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자동차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모두 사실 기재와 같이 이미 2회에 걸쳐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6. 7.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직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나아간 사정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구성하는 '2회 이상의 음주운전의 전과' 중 1회는 이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기 전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격정적이고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0.경 강릉시 불상지에서 피해자 C로부터 "내 부인인 D가 전남 영암군 삼호읍에서 운전하던 중 업무상과실로 사람을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데, 유족과 합의가 되지 않으면 구속이 될 수도 있으니 도와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위 교통사고 유족측 손해사정인과 합의금 여부를 상의하던 중, 피해자에게 "합의가 될 것 같지 않아서 공탁을 해야 하니, 나의 계좌로 공탁금 2,200만 원을 보내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2016. 1. 29.경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의 딸 E 명의 계좌(우체국 F)으로 2,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법원에 공탁하기 위한 명목으로 2,2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2016. 1. 29.경부터 2016. 2. 21.경까지 피고인의 채권자에게 채권변제 명목으로 위 우체국 계좌 체크카드를 건네주어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게 하고, 피고인 개인의 생활비, 보험료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 2,2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대질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은행거래내역 1. 체포구속통지 등, 합의서 사본, 영수증 사본 1. 각 문자내용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4호(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므로 각하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미만) > 기본영역(징역 4월~1년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사기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못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처가 형사사건으로 구속될 수 있는 궁박한 상태에 있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으며, 그로 인한 피해자 가족의 충격과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가족의 피해가 이미 현실화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도 엿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상당액을 사후적으로 반환하거나 공탁한 점,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동기 및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일정기간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5.경부터 경남 함안군 B에서 수출입목재 열처리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단순 수출화물 목재포장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수출하는 목재에 대하여 열처리업체로부터 열처리 후 소독처리마크 직인을 받아야 함에도, 소독처리마크 직인을 받기 위해 목재를 수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임비를 절약하고 납기를 단축하기 위하여 'D'가 농림축산검역본부 창원사무소장으로부터 인증받은 소독처리마크를 임의로 제작하여 사용하기로 하였다. 1. 소독처리마크 고무인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3.경 상호를 알 수 없는 인쇄소 업주에게 사인인 'D 소독처리마크[E]'의 고무인 제작을 의뢰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5.경 위 사업장에서 F으로부터 하청을 받아 팔레트 200개를 납품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소독처리마크[E]' 고무인을 팔레트에 날인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발주업체에 위 팔레트를 납품하여 위조된 사인을 행사하였다. 2. 인두형 소독처리마크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6. 3.경 인터넷으로 주식회사 이베이코리아에 사인인 'D 소독처리마크[E]'의 인두형 소독처리마크 제작을 의뢰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특별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적발경위서 1. 업체정보서 1.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인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도 없는 점, 다시는 위조 관련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8.11:20경 경남 산청군 단성면 성내리 소재 산청군농협 단성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사월리 내원마을 앞 도로까지의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두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7.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소개시켜주는 업체에서 일을 하고 그 월급으로 매월 원금과 월 이자로 50만 원씩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5,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소개받은 업체에서 일할 의사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증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현금차용증 사본, 피해자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후 약속한 대로 약 1주일간 주점에서 일을 하였으나, 위 일이 성매매를 하는 것이었고, 이후 고모가 돌아가시면서 피고인이 장례 절차를 챙기느라 주점으로 돌아가지 못한 것일 뿐 편취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점에서 일을 하기로 하고 돈을 받은 후 주점에서는 하루 정도 일을 한 후 별다른 사유 없이 곧바로 일을 그만둔 점, 피해자로부터의 수차례에 걸친 연락을 피한 점, 피고인이 일이 힘들었다거나 고모장례문제가 있었다면 피해자로부터 양해를 구하고 직장을 이전하거나 장례 이후 다시 일을 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점, 이후 약 4년이 경과했는데도 전혀 변제되지 아니한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편취의사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범행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있긴 하나 피고인은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해 금액이 1,000 만원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9. 15:0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5.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14. 20:26경 충북 보은군 B에 있는 친구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장속리 4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범행 약식명령 첨부),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모두 전과 외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6. 6. 20.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15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0. 중순 22:00경 남양주시 B아파트 107동 503호 안에서 C가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대마 약 2g을 담배 종이에 말아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C, D, E 등과 번갈아 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중순 22: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C가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대마 약 2g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마약의 중독성과 그것이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고, 최근에 한 모발 검사에서도 대마 양성 반응이 나온 점 등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도 없지 않다. 다만 범행 횟수나 흡연량이 적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4. 21:40경 광명시 B에 있는 C역 1번 출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앞에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26세) 및 피해자 E(여, 25세)를 보고 그녀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 D에게 다가가 그녀의 옆을 지나치면서 왼손을 계속 앞뒤로 흔드는 방법으로 그녀의 오른쪽 둔부를 1회 건드려 추행하였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 D의 앞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에게 다가가 같은 방법으로 그녀의 오른쪽 둔부를 2회 건드려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아직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05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8.3.04:50경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도일로 46 아이파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불상의 방법으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CK7승용차의 왼쪽 사이드미러를 부수어 수리비 2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8.3.05:00경 위 1항 장소에서 위 재물손괴 범행과 관련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순경 E에 의해 검거되었다. 이에 위 경찰관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씨 발새끼야, 경찰서 가자. "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턱 부분을 1회 때려,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등)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별다른 이유 없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나아가 이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 손괴 액수가 크지 않고 폭행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다.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4. 23:10경 평택시 C에 있는 D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7세)이 대기실에 쉬러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들어간 후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손으로 만지고, 이에 놀라 눈을 뜬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다시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수사 등) 1. 현장 및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0. 23:20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 'C'을 통해 D, E과 대화하여 '2대 1'로 성관계를 하기로 약속한 다음, 같은 날 23:50경 성남시 수정구 F 소재 'G모텔'에서 D에게 10만 원, E에게 5만 원을 화대로 지급하고 각각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성매매 청소년들의 메시지), 내사보고(단속경위 등), 수사보고(피의자와 성매매 청소년이 나눈 메시지) 1. 메시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차례나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8.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중고차 매매단지에 있는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케이비케피탈 주식회사(변경 전 :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 소속인 불상의 직원에게 "중고차 매매대금으로 1,96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36개월 동안 매월 668,929원씩 대출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무직으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위와 같이 할부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는 즉시 위 차량을 대출업자인 E를 통해 속칭 대포차로 판매할 생 각이었으므로, 위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에이치디컴퍼니 주식회사의 계좌로 중고차 대금 명목으로 1,96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대포차 판매 혐의) 1. 자산매매계약서, 중고차 할부대출 약정서, 내용증명, 자동차 등록원부(갑) 등본·초본, 입출금 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고소인인 피엘씨대부 주식회사와 합의하여 위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8.경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16. 00:15경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부근에서 위 아파트 입구로 걸어가는 피해자 D(35세, 여)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해자를 끌고 가려고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감정의뢰 회보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의 각 기재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세세하며, 피고인이 특정되게 된 경위 등의 상황에도 부합하는 점, 또한, 피해자가 당시 처음 본 피고인을 모함할 의도로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어떠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사이에 일부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는 당시 경찰에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정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할 여지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손가락을 깨물리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말을 걸기 위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살짝 건드렸으나 피해자가 놀라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당황하여 손사래를 치다가 피해자에게 손가락을 깨물리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그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 보여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야간에 귀가하는 부녀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를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시 첫머리의 강간미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위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알페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7. 11:30경 양주시 광적면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효촌초등학교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교차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3세)를 위 알페온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3. 22. 00:35경 의정부시 천보로 271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에서 호중구감소로 인한 패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1, 2),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법의학적 감정 질의 회보 1. 진단서,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인 E, F을 위하여 400만 원씩 총 8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교차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측의 과실도 작지 않아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고령의 여자가 아니었다면 사망에 이르는 결과가 발생할 것을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460

범죄사실 [2016고단2460] 피고인은 2016. 5. 21. 19:21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백화점 2층 D 행사장에서 그곳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8만 원 상당의 검정색 핸드백 1개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2493] 피고인은 2016. 5. 29. 13:21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 지하 1층 H 매장에서 피해자 I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서랍장 1개, 메이크업 스폰지 4개, 파운데이션 스폰지 3개, 뷰티 분무기 5개, 머리그루프 9개, 아크릴 집기 300개 등 시가 합계 235,600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4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발생현장 CCTV 사진, 피의자 범행 후 도주로 사진, 피의자 범행 전 동선 사진 [2016rheks24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2016고단2460)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2016고단2493)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이 동일 장소, 동일 수법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두 차례에 걸쳐 연달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전과 외에도 2010년 이후 동종 전과가 3차례 더 있는데다 피고인의 보호관찰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 내지는 법 경시적 경향이 엿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절취 물품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및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3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 10:46경 경기 광주시 D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여수동 여수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하는 점, 자동차 처분한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전날 음주 후 그 다음날 오전에 운전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72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5. 11. 01:58경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금전 출납기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12. 03:08경 충남 홍성군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서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현금통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I), CCTV사진(2016. 5. 12. I), CCTV사진(2016. 5. 11. F), 현장사진(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징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 내 처우를 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 및 재범위험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게임중독증세가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하여 피고인의 부모님이 피고인의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59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7. 19: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영남제일로1699 리베라움 아파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이룸독서실 방면에서 북천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무면허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차선에 따라 마주 진행해오던 피해자 D(20세)이 운전하는 E 125cc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대퇴골 기타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2,159,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상주시 상산로 365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화산동 화산2길 59-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항 기재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 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6. 13:30경 경북 예천군 C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폭 약 3m의 시멘트 포장도로 중 가로 및 세로 각 약 2m의 시멘트 포장을 뜯어내어 차량이 위 도로를 통행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일반인의 차량 통행이 방해되는 피해를 입게 하였으나, 현재는 통행이 가능하도록 복구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에 나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초범)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506

범죄사실 피고인은E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31. 20:10경 상주시 화서면 달천삼거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화남면 방면에서 화서면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전방에는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좌회전 대기 중이던 피해자 F(55세)이 운전하는 사륜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0:50 경 후송 치료 중이던 상주시 상서문로 53 소재 상주적십자병원에서 외상성 기흉 및 혈흉, 경추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어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발생에 피해자의 책임도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356

범죄사실 2016고단5356 피고인은 2016. 8. 7.경부터 2016. 8. 9.경까지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음식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9. 19:10경 위 음식점에서 음식 배달을 위해 사용하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F 오토바이 1대와 음식 배달을 하고 수금한 30만 원 상당의 현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오토바이를 타고 가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789에 있는 금정소방서 옆 공원에 버리고 위 금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6고단6172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부터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식당'에서 음식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24. 18:30경 위 음식점에서 음식 배달을 위해 사용하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200만원 상당의 J 오토바이 1대와 음식 배달을 하고 수금한 약 30만원 상당의 현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오토바이를 타고 가 부산 사하구 괴정동 소재 주택가에 버리고, 위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품이 전부 가환부되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