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1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장기요양병원인 'D'과 전남 화순군 E에 있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인 'F'를 산하기관으로 둔 사회복지법인 G의 대표이사로서, 종사자 채용·관리 등 시설운영과 급여지급 등 자금관리까지 전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장기요양기관은 65세 이상 노인이나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장기간 입소시켜 신체활동,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이하 '시설급여'라 한다)하고, 이를 제공한 장기요양기관은 다음 달 초순경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관리현황' 및 '종사자 근무현황'을 전산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다. 따라서 장기요양기관은 급여비용을 청구함에 있어, 종사자의 근무시간을 사실대로 청구하여야 하며,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당자가 인력배치기준 위반 결원비율에 따라 일정금액을 감산한 후 급여비용을 지급받아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종사자가 제대로 근무하지 않거나, 전혀 다른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는 등 정상적으로 시설급여를 제공하지 않아 인력배치기준에 미치지 못함에도,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비용이 감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배치기준에 충족된 것처럼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8. 초순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요양보호사인 H가 2010. 7.경 실제 32시간만(월 평균 4일 근무)의 시설급여를 제공했음에도 189시간 근무한 것처럼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로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경 3,589,904원(결원비율 8.3%)을 감산하지 않은 채 장기요양급여를 위 D으로 하여금 지급받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1. 12.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4회에 걸쳐 합계 133,078,192원 상당을 D으로 하여금 지급받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 L, M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기관(D) 부당금액 산정 설명 자료 재통보(증거순번 6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근무인원 계산 방법 수사기관(D) 부당금액 산정 설명 자료 재통보(증거순번 62), 변호인 의견서 중 별첨 1(증거순번 66, 증거기록 1549~1568쪽), 사실조회회보서(증거순번 69)의 각 기재에 의하면 근무인원 계산 방법으로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노인의료복지시설 인력배치 기준은 입소자 수를 기준으로 인력을 배치하고,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는 의무 배치인력이 정해져 있다. 나. 근무인원의 계산은 다음과 같은 계산에 따른다. 1) 직원의 근무형태에 관계없이 직원 1인의 월 근무 시간이 160시간 이상인 경우 1인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직원 1인이 16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근무인원은 1인으로 계산하고 남은 시간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2) 1인으로 계산되지 아니한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동 직원들(동일 직종에 한함)의 근무시간의 합을 160으로 나누어 계산한 수를 근무인원에 포함한다. 이 경우 계산 후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되, 직종별 근무인원이 1인인 경우에는 월 근무시간이 160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1인으로 계산한다. 3) 시설요양의 경우 요양보호사 등 의무배치 인력 이외에 사무원, 조리원, 관리인 등이 필요수로 정해져 있고, 급여비용 가산이 적용되는 직원(필요수를 포함한다)이 겸직하는 경우에는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요양보호사 및 사회복지사에 대한 급여비용의 가산은 배치의무인력 이외에 필요수로 규정된 인력을 직종별로 1명 이상 배치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2. M, I, K, L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해당 기간 동안 위 사람들이 공소사실에 나오는 것과 같이 식당일이나 운전업무, 시설 관리 등의 업무(이하 편의상 '전담 업무'라고 한다)를 수행한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전담 업무를 하는 것 이외에는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허위청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I, N, K, L, O의 각 법정진술과 수사기관(D) 부당금액 산정 설명 자료 재통보의 기재에 의하면 M, I, K, L가 근무시간 중 상당 부분을 전담 업무에, 나머지 부분을 요양보호사 업무에 사용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람들을 근무시간 내내 요양보호사 일을 한 것처럼 계산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요양보호사로서의 근무시간은 요양급여 신청의 중요한 기준(월 160시간 이상 근무한 사람이 1인으로 산정되고, 160시간 미만자에 대하여는 동일 직종의 근무자들의 근무시간을 합하여 근무시간의 합을 160으로 나누어 계산한 수를 급여 기준이 되는 요양보호사 수에 포함한다)이 되므로, 피고인이 M, I, K, L가 근무시간의 전부를 요양보호사의 업무에 종사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전부를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것처럼 요양급여를 신청한 것은 사기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이 이러한 행위를 한 까닭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법인이 요양보호사 의무배치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요양급여가 감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는 점에 비추어 편취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3. H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H가 월 평균 4일만 근무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그 이상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에 따르면 H는 수사기관에서 월 평균 3~4일정도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이상을 근무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 2. 구체적인 양형사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환수 조치 등을 통하여 피해를 회복하는 중이고 추후 피해 전부를 회복할 것으로 보이는 점, 전담 업무 종사자들이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한 시간이 전혀 없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서 처단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업무상횡령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 15.경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피해자인 D의 시설장으로, 매월 범죄사실과 같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공단에 청구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 요양원의 자금을 보관하면서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4.경 광주 동구 P에 있는 'Q' 옷가게에서 딸 R이 피해자 법인 명의의 법인카드로 16만 원 상당의 의류를 구입하였음에도 사무용품을 구매한 것으로 회계 처리한 다음 그 카드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18.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돈 합계 2,935,176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판단 증인 R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R은 피고인의 딸로서 피해자 법인에서 사무원의 자격으로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장보는 일과 지출결의서에 영수증을 첨부해서 결제받는 일 등을 한 사실,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개인적인 용도로 법인 카드를 사용하고 다른 내역으로 사용한 것처럼 회계처리한 사람은 R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딸을 위하여 개인적인 목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할 것을 허락하였다는 이전 진술을 번복하고 R이 임의로 사용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이 R의 위와 같은 횡령행위에 공모하거나 가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사기 가. S, N의 경우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3 공소장 첨부 일람표(이하 '공소일람표'라고 한다) 순번 12, 13, 14의 '종사자 실제 근무내역 및 근무시간' 기재와 같이 근무하지 않은 S, N를 근무한 것처럼 신고하여 요양급여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증인 S, N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S, N는 모두 2011. 10.부터 같은 해 12.까지 기간 중에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다고 증언하였고(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N는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수사보고(종사자 통신사실 확인자료 분석, 증거순번 67)에 의하더라도 S, N가 당시 요양원이 아닌 다른 곳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T의 경우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일람표 순번 5 내지 14 기재와 같이 T이 주 4일 약 32시간 가량만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달에 160시간 이상 근무한 것처럼 신고하여 요양급여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T이 평균 주 4일 주간에 근무하였을 뿐만 아니라 야간이나 주말에 당직 근무를 함으로써 주 40시간, 월 160시간의 근무시간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한다. 증인 T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T은 주 3~4일 주간에 근무하였을 뿐만 아니라 야간당직 등으로 추가근무를 함으로써 주 40시간, 월 160시간의 근무시간을 채웠다고 진술하였고, 당직 근무를 할 당시 필요한 환자들에게 온수포 등을 이용하여 치료행위를 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에 더하여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T 사이의 근로조건도 주 40시간을 채우는 조건이었다고 보이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T이 주 4일(3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 편취액의 재산정 1) 관련 증거 : 수사기관(D) 부당금액 산정 설명 자료 재통보(증거순번 62), 변호인 의견서 중 별첨 1(증거순번 66, 증거기록 1549~1568쪽), 사실조회회보서(증거순번 69) 2) 연번 5, 6, 7 물리치료사가 160시간 이상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요양보호사가 의무배치인력보다 적어서 가산요소가 적용될 수 없으므로 편취액은 차이가 없다. 3) 연번 8, 10, 11 해당 월은 5주로 물리치료사가 주 4일씩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160시간 근무한 것이 되고 이런 내용은 공소일람표 상에 감산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이미 반영되었으므로 편취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연번 9의 경우 가) 시설 신고내용 : 월 160시간 이상 근무 요양보호사 16명, 160시간 미만자 2명(108+108=216, 216÷160=1.35, 1인 인정), 요양보호사 총 17명, 간호조무사 1명, 사회복지사 1명, 물리치료사 1명 나) 실제내용 : 요양보호사 M, L, K은 전담 업무 수행, 요양보호사 U는 허위인력, 요양보호사 H는 32시간 근무, 요양보호사 V는 108시간 신고했으나 50%인 54시간만 근무함 다) 실제 160시간 이상 요양보호사 12명[신고된 요양보호사 16인 중 전담 업무 종사자 3인과 H를 제외한 12명, 증거기록 1489쪽 16행의 10명은 12명의 오기로 보인다], 160시간 미만 근무 신고자 1인(U)은 허위인력, 160시간 미만 근무 신고자 1인은 50%만 근무하여 54시간, 32+54=86시간으로 1인 인정, 실제 근무자 13명 라) 인력배치기준은 요양보호사 14명, 실제 근무자 13명, 결원율 7.14%, 감산 10% 마) 물리치료사가 근무하였으므로 10% 감산은 적용되지 않음, 앞서 본 바와 같이 오기로 인한 계산착오로 실제 근무자는 13명이므로 10%만 감산 바) 편취액 4,164,337원(공소일람표와의 차이 10,410,843원) 5) 연번 12 가) 시설 신고내용 : 월 160시간 이상 근무 요양보호사 16명, 160시간 미만자 3명(102+102+159=363, 363÷160=2.26, 2인 인정), 요양보호사 총 18명, 간호조무사 월 160시간 이상 근무자 2명, 160시간 미만자 1명, 사회복지사 2명, 물리치료사 1명 나) 실제내용 : 요양보호사 M, L, K, I은 전담 업무 수행, 요양보호사 U 허위인력, 요양보호사 S, N는 102시간 근무시간 인정(허위 인력 아님), 요양보호사 H 32시간 근무, 요양보호사 V 198시간 신고했으나 50%인 99시간만 근무 다) 실제 160시간 이상 요양보호사 9명(신고된 요양보호사 16인 중 전담 업무 종사자 4인과 H, U, V를 제외), 160시간 미만 근무 (102 +102+159+32+99=494,494÷160=3.08, 3인 인정), 실제 근무자 12명 라) 인력배치기준은 요양보호사 15명, 실제 근무자 12명, 결원율 20%, 감산 25% 마) 물리치료사가 근무하였으므로 10% 감산은 적용되지 않음 바) 편취액 11,351,475원(공소일람표와의 차이 6,810,885원) 6) 연번 13 가) 시설 신고내용 : 월 160시간 이상 근무 요양보호사 18명, 80시간 미만자 1명(72시간), 요양보호사 총 18명, 간호조무사 월 160시간 이상 근무자 3명으로 5% 가산 지급됨, 사회복지사 2명, 물리치료사 1명 나) 실제내용: 요양보호사 M, L, K, I은 전담 업무 수행, 요양보호사 U 허위인력, 요양보호사 S, N는 허위 인력 아님, 요양보호사 H 32시간 근무, 요양보호사 V 216시간 신고했으나 50%인 108시간만 근무 다) 실제 160시간 이상 요양보호사 11명(신고된 요양보호사 18인 중 전담 업무 종사자 4인과 H, U, V를 제외), 160시간 미만 근무 (32+108+72=212, 212÷160=1.3, 1인 인정), 실제 근무자 12명 라) 인력배치기준은 요양보호사 15명, 실제 근무자 12명, 결원율 20%, 감산 25% 마) 요양보호사가 의무배치인력보다 적어서 간호인력 추가배치로 인한 가산(5%)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감산 30% 바) 편취액 13,980,330원(공소일람표와의 차이 2,330,055원) 7) 연번 14 가) 시설 신고내용 : 월 160시간 이상 근무 요양보호사 17명, 간호조무사 월 160시간 이상 근무자 3명으로 5% 가산 지급됨, 사회복지사 2명, 물리치료사 1명 나) 실제내용 : 요양보호사 M, L, K, I은 전담 업무 수행, 요양보호사 U 허위인력, 요양보호사 S, N는 허위 인력 아님, 요양보호사 H 32시간 근무, 요양보호사 V 250시간 신고했으나 50%인 125시간만 근무 다) 실제 160시간 이상 요양보호사 10명(신고된 요양보호사 17인 중 전담 업무 종사자 4인과 H, U, V를 제외), 160시간 미만 근무 (32+125=157, 1인 인정), 실제 근무자 11명 라) 인력배치기준은 요양보호사 16명, 실제 근무자 11명, 결원율 31.25%, 감산 30% 마) 요양보호사가 의무배치인력보다 적어서 간호인력 추가배치로 인한 가산(5%)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감산 35% 바) 공소일람표와 편취액수 차이 없음. 라. 그렇다면 별지 범죄일람표 합계 133,078,192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달리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