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정650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650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강현욱(기소), 김인선(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최문기 판결 선고 2020. 11.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4. 10:05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의 공사현장 출입구로 사용하는 도로가 피고인 소유의 토지를 일부 침범한다는 이유로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헤쳐 위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등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건축허가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건축허가서 관련 서류), 수사보고(이전 고소사건 수사서류 공람),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진술) 1. 방해금지가처분(별건), 진정민원에 따른 회신 1부, 건축허가 취소 요청 및 이에 따른 회신 1부, 각 사실확인서, 방해금지가처분신청서, 가처분결정문 1. 각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 D의 신축공사는 위법한 건축허가에 기초한 것으로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도382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D은 2018. 10. 18. 화성시동부출장소장으로부터 화성시 E 토지(이하 '이 사건 공사부지'라 한다) 지상에 건축허가를 받아 원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착수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건축허가가 취소되거나 피해자가 관할관청 또는 법원으로부터 공사의 금지를 명하는 행정치분이나 판결·결정 등을 받은 상황도 아니었던 점, 피고인은 화성시장에게 위 건축허가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2019. 5. 31. 화성시장으로부터 '위 건축허가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고, 이에 화성시장에게 재차 이의를 제기하여 2019. 7. 8.에는 화성시장으로부터 '위 건축허가 과정에서 이 사건 공사부지에 접한 화성시 F 토지 도로가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건축법 제46조 제1항을 적용한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를 제출하여 부적정하게 건축허가를 받도록 한 건축사 등에 대하여 화성시동부출장소장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하였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는데, 그 이후 실제로 위 건축허가가 취소되거나 피해자 또는 해당 건축사가 행정처분 내지 형사처벌을 받은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이에 피고인이 2019. 8. 5. 화성시동부출장소장을 상대로 위 건축허가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0. 7. 23. 각하판결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9538), 현재 항소심 재판이 계속중인 점(수원고등법원 2020누13260)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사는 관할관청의 건축허가 아래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진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는 업무라고 봄이 타당하고, 아직까지도 위 건축허가의 위법여부가 명확하게 판명되지 아니한 이상, 위 공사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의 이 사건 공사 업무는 형법상 보호가치가 있는 업무에 해당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이미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내부 공사를 제외한 다른 모든 공사가 완료된 상태였으므로 대형 공사차량이 이 사건 공사부지에 반드시 진입할 필요가 없었다(증거기록 38면). 또한 피고인의 행위와는 별개로, 인근 화성시 G(이하 'G 토지'라 하고, 이하에서 등장하는 같은 리에 위치한 토지들 역시 '화성시 H' 부분은 생략한다) 토지의 소유자인 I가 2019. 10.경 이 사건 공사부지에서 공로로 나가기 위한 통행로(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 초입에 놓은 돌과 맞은편의 전봇대로 인하여 피해자는 애초부터 이 사건 공사부지의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리고 이 사건 공사부지에는 2019. 11.경부터 대형 공사차량이 진입할 수 없어 피해자는 2019. 11.경부터 이 사건 공사부지로부터 약 50m 가량 떨어진 통행로 초입에 대형 공사차량을 세워두고 자재를 하역하여 지게차에 실어 이 사건 공사부지로 운반해 왔으므로, 피고인이 포크레인으로 이 사건 통행로 중 피고인 소유의 J 토지에 덮인 흙을 걷어낸 행위가 대형 공사차량의 통행을 방해할 상황이 아니었고, 지게차 등 일반 공사차량의 경우는 피고인이 흙을 걷어내고 남은 부분을 통하여 충분히 이 사건 통행로를 통행할 수 있었다. ) 또한 2019. 12. 14.부터 2019. 12. 19.까지 이 사건 공사부지 일대에서 상수도관 신규 매설공사가 진행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부지 일대 토지가 위 공사를 위하여 깊게 굴착되었으므로 어차피 공사차량의 출입이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축공사 업무가 방해되는 결과 발생의 우려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9. 12. 14. 10:05경 이 사건 통행로 일부를 포크레인으로 파헤친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축공사 업무가 방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비록 2019. 10.경 I가 이 사건 통행로의 초입에 놓았던 큰 돌과 전봇대로 인하여 이 사건 통행로에의 진입이 어렵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후 2019. 10.경 피해자가 이 사건 통행로 초입 옆의 공터를 임대하여 땅을 메워 그 부분을 통해 진출입 차량이 큰 반경으로 회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후에는 차량들이 큰 돌과 전봇대 사이를 진입할 수 있게 되었다(증거기록 127, 208, 209면). 따라서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행위 이전부터 위 돌이나 전봇대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부지 진입이 어려운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설령 위 돌이나 전봇대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부지 진입이 어려운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적인 업무방해 결과 초래의 위험성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피해자가 2019. 10. 31.경 및 2019. 11. 1.경 공로에 대형 공사차량을 세우고 거기서 자재 등을 하역하여 지게차에 실어 이 사건 통행로를 통해 이 사건 공사부지로 반입하였던 사실(증거기록 108면)에 비추어 보면, 당초부터 대형 공사차량이 이 사건 통행로를 통행하는 것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공사에 오로지 이 사건 통행로를 통행하기 어려울 정도의 대형 공사차량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이 사건 공사부지에서 비계 반출작업을 할 예정이었고, 이를 위하여 4.5톤 트럭 및 7톤 지게차를 부르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공사에 더 이상 공사차량이 사용될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이 사건 통행로의 폭은 당초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하였던 포크레인 한 대와 SUV차량 한 대가 가까스로 교행할 수 있을 정도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이 파헤친 이 사건 통행로 부분 중 일부는 그 파헤쳐진 부분의 폭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1m를 초과하여 이 사건 통행로의 절반가량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파헤친 부분과 파헤치지 않은 부분의 높이 역시 상당한 차이가 나며, 피고인이 파헤친 부분의 밑에 도로 포장재가 남아있다고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그 경계가 완만하게 정리되어 있지도 않다(증거기록 18, 19면, 증 제9호증),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포크레인으로 땅이 파헤쳐져 있었고 작업차량의 진입은 불가능해 보였다는 것이다(증거기록 253면).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지게차 등의 일반 공사차량 역시 이 사건 통행로 중 파헤쳐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으로 이 사건 공사부지에 진입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인정된다. 나아가 아무런 짐을 싣지 않은 지게차 등 일반 공사차량은 이 사건 통행로 중 파헤쳐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통행할 수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발생 당일 피해자는 건물공사 중에 설치했다가 해체한 비계를 반출하는 작업을 할 예정이었는바, 비계의 길이에 비추어 볼 때 비계를 실은 상태의 지게차는 이 사건 통행로의 중앙을 통행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는 더더욱 피고인이 파헤친 부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통행로를 지나는 것이 불가능해졌을 것으로 보인다. 즉, 일반 차량 또는 대형이 아닌 공사차량은 그 크기에 비추어 이 사건 통행로 중 파헤쳐지지 않은 부분으로 지나다니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수행하여야 할 이 사건 공사의 내용에 따라서 이 사건 통행로 전체를 이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통행로 중 일부를 파헤친 것만으로도 충분히 업무방해의 결과가 초래될 위험성이 있다.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후 2일 정도 지나 자신이 파헤쳤던 부분을 어느 정도 고르게 하였고, 이후 2019. 12. 18.경 피해자 측에서 다시 해당 부분을 고르는 작업을 하였으며, 그 다음 날인 2019. 12. 19.경 이 사건 공사부지에서 비계를 반출하였다(증거기록 125면 등). 한편, 증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부지를 위한 상수도 신설급수 공사가 2019. 12. 14. 착공되어 2019. 12. 19. 준공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상수도 신설급수공사로 인하여 파헤쳐진 부분이 이 사건 통행로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을 뿐 아니라, 위 항에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상수도 신설급수공사로 인하여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통행로의 통행이 불가능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통행로 중 일부는 피고인 소유의 J 토지 위에 있는데, 위 피해자가 도로 경사를 완만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승낙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피고인 소유 토지 위에 흙을 덮어, 피고인이 그 부분에 접한 피고인 소유 토지를 통행하거나 사용하기 어렵게 되었고, 피해자가 J 토지에 임의로 흙과 자갈을 가져다두어 위 토지는 옆 토지와 경사가 생겨 통행, 배수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무단으로 덮은 흙을 걷어낸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업무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 사건 공사업무를 방해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통행로 일부를 파헤쳐 업무방해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K, J, L 토지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들인 M이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고, 이 사건 통행로는 J 토지 외에 I 소유의 G 토지, 대한민국 소유의 F 토지 위에 있다. 피고인은 2019. 5. 13.경 이 사건 통행로 가운데 부분에 철제 펜스 등을 설치하였고, 이에 이 사건 공사부지의 소유자 N가 피고인, M을 상대로 이 사건 통행로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 등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통행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피고인들은 2019. 8. 13. N와 N가 지정하는 제3자의 이 사건 통행로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는 결정(수원지방법원 2019 카합10259)을 받기도 하였다(증거기록 8면 이하).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결정일로부터 4개월 정도 경과한 이 사건 범죄사실 일시경 이 사건 통행로 중 이 사건 공사부지에 가까운 부분 및 그보다 경사 아래쪽에 위치한 부분 2군데를 파헤쳤다. 피고인이 파헤친 부분은 피고인 소유의 토지에 해당한다. 그런데 위 2군데 중 경사 아래쪽 부분은 피고인이 파헤친 곳을 제외한 나머지 도로 부분이 콘크리트 또는 시멘트로 포장된 도로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도로 위에 흙을 덮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증거기록 18면). 위 2군데 중 위쪽 부분은 이 사건 공사부지 출입구에 인접한 부분으로서, 피해자는 J 토지의 건너편에 위치한 이 사건 공사부지 출입구와 이 사건 통행로 경계의 경사를 완만하게 하기 위하여 흙을 쌓은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25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J 토지 지상에 무단으로 흙을 덮어 바닥을 높이고 공사자재를 적재해 두었다고 주장하면서 증 제8호증을 제출하였으나, 위증 제8호증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흙을 쌓았다는 J 토지 부분은 이 사건 통행로 중 피고인이 파헤친 부분은 아니라고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통행로 중 일부분은 그 파헤쳐진 부분의 폭이 이 사건 통행로의 절반에 가깝도록, 그 깊이 역시 이 사건 통행로의 포장된 지면 높이보다 상당히 깊도록 파헤쳤고, 그 파헤쳐진 부분과 남은 부분의 경계를 완만하게 해 두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통행로를 위와 같이 파헤치면서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공사차량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통행로를 통해 이 사건 공사부지를 진출입하는 것이 어려워져, 이 사건 공사 업무를 방해하게 될 것이라는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 공사에 연관되기 전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감정적으로 다툼이 있다는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통행방해금 지가처분결정을 받기도 하였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