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455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2020고합455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9. 8. 2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9.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20. 11. 8. 03:3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공원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5세) 등 4명을 발견하고 피해자 등 일행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초콜릿과 빼빼로를 나눠먹으면서 대화를 하던 중 같은 날 05:30경 피해자가 귀가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집까지 바래다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둘이서 이동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같은 날 05:50경 대전 서구 E 앞에 이르러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주머니에 칼이 있는데 칼에 찔려 봤어? 칼에 난도질당해 봤냐?”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그 부근에 있는 ‘F’ 빌라 주차장으로 끌고 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수회 삽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 피해자를 대전 서구 E에 있는 공영주차장으로 끌고 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은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서 앞뒤로 움직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협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절도 가. 2020. 11. 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4. 05:34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H’ PC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I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좌석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현금 6,000원, 운전면허증 1장, J 신용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카드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0. 11. 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6. 19:20경 대전 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에서 피해자가 손님과 대화를 하는 틈을 타 매장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원 상당의 전동킥보드 충전기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20. 11. 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8. 03:00경 대전 서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편의 점’에서 피해자가 매장 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 틈을 타 위 편의점 앞 진열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9,000원 상당의 초콜릿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8. 03:40경 위 ‘P편의점’에서 피해자 O이 매장 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 틈을 타 위 편의점 앞에 진열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0원 상당의 빼빼로 선물세트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전고2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강제추행 피의사건 발생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현장주변 CCTV 영상에 대한 수사), CCTV 영상화면, 피해자 영상녹화 CD, 압수조서, 압수목록, 내사보고(Q중학교 상대 내사), 내사보고(M CCTV 내사), CCTV 분석 사진, 내사보고(현장 주변 CCTV 영상에 대한 수사), CCTV 캡처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 범행 후 동선에 대한 내사), 내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에 대한 내사),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대전지방경찰청 감정결과 회신),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 결과 통보, 유전자 감정의뢰,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I의 각 진술서 1. 각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P편의점 상대 내사), 112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해품 일부 회수), 수사보고(영상 CD 및 출력사진 첨부), 영상 CD, 캡처사진 판시 재범의 위험성 1. 앞서 든 증거와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다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공원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던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따라와 신체적․정신적으로 취약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연달아 두 차례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흉기인 과도로 길을 가던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빼앗아 강취하였다.’는 내용의 특수강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흉기로 찌르겠다며 피해자를 위협한 것으로, 판시 전과 범행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총점 14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 제2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과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2항,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20. 12. 15. 법률 제17644호) 제2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제6호(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을 명한다.)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1조,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 및 보호관찰을 부과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을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보호관찰명령을 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9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피고인은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흉기로 찌르겠다고 협박한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집어넣는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집 근처 공원에서 처음 만난 피고인으로부터 끔찍한 성폭력 피해를 당한 15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가 얼마나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지 짐작하기조차 어렵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절도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했다. 더구나 피고인은 특수강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도 전혀 자숙하지 않고, 그 유예기간 중에 보호관찰까지 받고 있으면서도 위와 같이 재범하였으므로 좀처럼 개전의 정이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동안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금액은 모두 합하여 약 13만 원 정도로 비교적 소액인 점, 절도 피해품 중 일부는 피해자가 회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절도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인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범행 경위,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위 법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정도로 장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검사 결과 강간통념에 대한 수용척도는 대학생 평균보다 낮은 1.33점으로 평가되었고,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높음’ 수준(13점~29점)에 해당하기는 하나, 그중에서도 비교적 낮은 점수인 14점으로 평가되었으며,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또한 ‘중간’ 수준(7점~24점)인 23점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보호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범죄 성향은 징역형과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상당 부분 교정되거나 완화될 여지가 있으며,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대신하여 직권으로 명하는 보호관찰명령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