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537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8. 28. 12:1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3학년 4반 교실 앞 복도에서, 같은 학년 친구인 피해자 A이 다문화 가정인 피고인을 비하하는 말을 한 것에 대해서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광대부종, 우안결막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폭행에 대항하여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길이 17.5cm의 문구용 가위를 피해자 B의 얼굴 부위에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윗입술 열상, 상악우측측절치 치아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E, F의 각 사실확인서 1. CCTV 영상 CD, 각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A이 가위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3. 20:2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 운영의 주점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평소 피고인을 무서워하는 위 주점의 직원들이 근무하지 못하여 서빙 및 음악연주가 되지 않게 하고, 그곳 주방에 있던 부엌칼로 도마를 수회 내리치면서 피해자에게 "시팔 년아, 이 보지야, D(피해자의 이전 연인) 데려와라,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무서워서 부엌에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캡처사진(범행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의 내용과 그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30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41세)는 광고업체인 'C'에서 근무하면서 광고전단지를 배포하는 일을 하던 직장 동료사이다. 1. 피고인은 2018. 6. 5. 13:00경 구미시 구미중앙로 76 구미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국음식점 앞에서 회사 동료들과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해 회사 차량인 D 스타렉스 차량에서 내리고 있는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 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C 사무실 내 화장실 앞에서 볼일을 보고 나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6. 19. 14:00경 대구 중구 F 아파트 단지 내에서 전단지를 배포하기 위해 D 스타렉스 차량의 트렁크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다수인 점,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월수입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판사 장민석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395

범죄사실 2018고단2951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14층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1명을 고용하여 방송통신장비 제조업 및 철도차량 자동제어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5.경부터 2017. 11. 17.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임금 5,866,030원과 퇴직금 7,092,26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다만, 근로자 E 관련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명의 임금 합계 21,228,770원과 퇴직금 합계 59,971,540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6202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14층에 있는 (주)C 대표로 상시 근로자 81명을 사용하여 방송통신장비 및 철도차량 자동제어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29.부터 2018. 2. 1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임금 6,942,800원, 퇴직금 4,812,289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임금 내역서(단, 연번 1 내지 6, 10, 11, 13, 14, 16, 17, 20, 21, 22, 24 내지 29, 31, 33 내지 38, 41, 42, 43, 46, 47, 50, 52 내지 55, 57, 58, 61 부분은 제외)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20명의 임금 174,889,614원 및 퇴직금 222,477,972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정서 및 각 진술서, G 등 62명의 진정서 1. F,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의 각 개인별 급여이체 및 체불내역 정리,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내역, 통장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체불금품 합계액이 478,567,896원으로 작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기소된 3건의 체불금품 합계액 1,996,096,218원 중 1,339,403,877원에 대하여는 해당 근로자들로부터 처벌불원서를 작성받아 제출하는 등 금품 체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했고, 아직까지 미지급된 체불금품 문제도 현재 진행 중인 경매사건(서울남부지방법원 AB)에서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배당 등으로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두 달 가까이 구금생활을 한 점, 피고인이 성실하게 사업을 경영하던 중 불운을 만나 이 사건 금품 체불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9고정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1. 08:00경에서 12:02경까지 울산 B에 있는, 피해자 C(38세, 여), 피해자 D(30세, 여)이 사회복지사로 근무를 하는 'E기관' 내에서, 술에 취해 위 센터에서 참여자로 근무하는 F(47세, 여)이 자신을 속이고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한번 만나게 해달라며 "야이 씨발놈들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4시간동안 위 센터 휴게실에서 떠나지 않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사회복지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장애가 있는 점, E기관 G도 피고인이 정말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하였던 점(수사기록 10쪽), 업무방해가 4시간 연속하였던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종합]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3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9. 22:23경 경북 울진군 북면 부구리에 있는 연탄불고기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 덕구온천로에 있는 366에비뉴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음주수치, 운행거리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3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6. 5. 12.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된 외에 동종전력이 수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8. 0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달서구 장산1길 125에 있는 용산 지하차도 위에서부터 그 아래에 이르기까지 약 4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면허대장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도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운행거리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276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8.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월배로 415 송현역 4번 출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삼일병원네거리 방면에서 월촌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 조향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사선으로 진행하던 중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해 오던 피해자 C(여, 60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종골 및 거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역주행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 음주 수치도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전력은 없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라보롱 카고 내장 탑차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0. 17: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D 앞 도로를 둔덕 쪽에서 구거제대교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갓길에 있던 나무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동승자인 피해자 E(남, 35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고관절 탈구 및 우측 대퇴골두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된 차량을 운행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5. 1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소향삼거리 쪽에서 덕산통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약 55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선행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71세)이 운전하는 G 오토바이가 속도를 줄이는 것을 보지 못하여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중증 두부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1. 시체검안서 1. 수사보고(본건 현장 CCTV 영상 확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74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초경 휴대전화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 담당자인데 세금을 감면받기 위해 다른 사람의 계좌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계좌 1개당 9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계좌를 양도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해 7. 4. 15: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협 D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고, 전화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상세조회, 금융거래정보제공서(신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양도한 카드 등이 실제 사기범죄에 사용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점, 이 사건과 같은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6. 05:54경 충남 서천군 기산면에 있는 원동마을 앞길에서 CBMW 승용차를 편도 1개 차로 도로의 중앙선에 걸친 상태로 정차한 채 운전석에서 잠든 채 경찰관에게 발견되고, 경찰관에게 스스로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며, 음주감지기 감지 결과 피고인이 술을 마셨다는 의미의 적색등이 점등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충남서천경찰서 D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064

범죄사실 2018고단2064 피고인은 2015. 8.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7. 4. 24.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25. 21:58경 여수시 B아파트 앞 도로부터 여수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2180 피고인은 2018. 8. 28. 03:15경 여수시 B아파트 E동 앞 놀이터에서 혼자 걸어가던 피해자 F(여, 43세)를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깨동무를 하고 "야, 한번 하자, 너도 한잔 했잖아"라고 말한 후,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아이, 씨발 너도 해 봤을 거 아니냐, 한 번 하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0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운전당시 혈중알콜농도 관련 검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018고단21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을 2회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강제추행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1.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34 알미골 사거리를 강화대교 방면에서 강화군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 전방에는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37세) 운전의 D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과거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는 전과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결과가 모두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08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3. 18. 07:45경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구 B에 있는 'C 병원' 앞 노상을 걸어가던 중 그곳에서 신호대기 중인 D 택시의 조수석 문을 열고 승차하여 택시 기사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으나 택시 기사가 담배가 없다고 하자 피해자 E(여, 18세)가 앉아 있던 뒷좌석으로 넘어가 재차 피해자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담배가 없다고 하자,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 부위를 잡아 피고인의 얼굴 앞쪽으로 잡아당긴 후 피해자의 얼굴에 키스를 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을 피해 위 택시 기사 등이 내리자,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한 상태로 D 택시를 약 5m 운전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18. 07: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등에 의해 제1, 2항 기재 범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위 파출소 소속 경위 H, 경장 I와 함께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부산 중구 중앙대로 105호에 있는 부산중부경찰서로 호송되던 중 같은 날 09:45경 갑자기 H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I의 옆구리를 입으로 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피해부위 사진, 각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호(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건물 3004-2호에 있는 D회계법인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2015. 8.경부터 2017. 5. 31.경까지 위 법인 사무실에서 기장거래처 등을 알선하는 영업일을 하였던 사람이며, F는 2016. 4.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E을 보조하는 일을 하였던 사람이고, G은 위 법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의뢰한 고객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6.경부터 수입 분재 문제로 불화가 있었고, 이후로도 퇴직금 정산 문제, 피해자의 학력 위조 및 수수료 횡령에 관한 의심 등으로 사이가 좋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2017. 5.경 위 F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학력에 관하여 물으면서 "E은 나쁜 사람이다. 완전히 양아치 짓을 하고 있다."라고 피해자에 대하여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등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7. 7. 5. 13:00경 장소불상지에서 고객으로서 피고인과 특별한 친분관계는 없는 위 G에게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피해자 E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E은 쓰레기 새끼에요, 근데 이 새끼가 중간에서 사장님한테 이게 잘 안 간 거고요, E이 양아치 짓을 한 거에요"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록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292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15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실내에서 휴대전화로 G과 단 둘이 통화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 하더라도, G은 2016.경 종합소득세 신고를 D회계법인에 의뢰한 고객으로서 세무신고 일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D회계법인측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게 되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일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은 피해자 E 때문이라는 취지의 설명과 함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듣게 된 것인 점, G이 D회계법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의뢰한 고객으로서 피고인의 발언 내용을 비밀로 지킬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점, G은 위와 같이 통화한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을 피해자 E에게 전달하기도 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모욕행위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5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9. 4. 00:40경 속초시 영랑호반길 3에 있는 속초의료원 응급실에서, 허리 통증을 호소하면서 119 구급대원에 의해 위 속초의료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진료가 시작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은 아픈 곳이 없다면서 진료를 거부하여 귀가를 종용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귀가를 하는 척하다가 다시 위 속초의료원 응급실로 들어와 그곳 심폐소생실로 몰래 들어가 누워 있었고, 위 속초의료원 간호사들에게 적발되어 재차 귀가를 종용받게 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B(여, 44세)이 근무하고 있는 위 속초의료원 C과 접수실 출입문을 발로 1회 걷어차고 피해자에게 주먹을 들어 올려 보이며 위협을 가하는 등 소란을 피워 같은 날 01:40경까지 위력으로 피해자의 C과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9. 04. 01:1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속초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E, 피해자 경사 F에게 위 속초의료원 직원 등이 있는 가운데 "야, 경찰 개새끼. 야 씹새끼야.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 진술서 1. 고소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유사전력이 있는 점, 업무방해 및 모욕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8.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1. 01:50경 부산 사상경찰서 삼락지구대에서, 현행범 체포된 C의 연락을 받고 위 지구대를 방문하였다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D(여, 45세)으로부터 "너히로뽕을 했느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정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2.6.03:22경1)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자 운영의 C노래클럽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남, 33세)이 무료로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11 1)공소사실에는'03:00경'으로기재되어 있으나,CCTV영상 시각이 실제 시각보다약20분느린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42쪽),CCTV상피고인의 등장시각, 경찰신고시각및 경찰출동시각 등을 고려할때범죄일시는03:22경으로보이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 야! 이 좆만한 새끼야! 내가 너한테 욕 먹어야 하냐!", "내가 너 못 죽이는 줄 아냐! 나 살려고 안 죽이는 거다!"라고 하며 큰 소리로 욕설하고, 팔꿈치, 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배, 옆구리를 치고, 멱살을 잡는 등 같은 날 04:30경 3)까지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노래클럽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CD 첨부),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자료 등(첨부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2) 공소사실에는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배, 옆구리를 때리고'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팔꿈치로 배, 옆구리를 치고 손으로 얼굴을 툭 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폭행의 태양을 위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 3) 각주 1과 같은 이유에서 04:03경'을 04:30경'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무료로 술을 달라고 한 사실, 욕설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이 자신을 폭행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피해자 D의 손목을 잡고 있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D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제1장). 나. 당시 노래클럽에는 손님이 없었으므로 노래클럽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다(제2 주장), 2. 판단 가. 제1주장에 관하여 1) 무료로 술을 달라고 한 부분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 D1 '피고인이 무료로 술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CCTV 영상에 피고인이 지갑을 꺼내어 돈을 세는 장면이 녹화되어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무료로 술을 달라고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욕설한 부분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 D의 진술, 피고인은 경찰관이 출동한 후에도 "이 좆만한 새끼가 말을 싸가지 없게 한다", "야 이 개새끼야!", "야 이 개새끼야! 내가 너 못 죽이는 줄 아냐! 내가 살라고 너 안 죽이는 거다"라고 욕설을 하였고 경찰관이 이를 청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6쪽 현행범인체포서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욕설한 사실도 충분히 인정된다. 3) 폭행한 부분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 D이 피고인이 팔꿈치로 복부를 쳤고 손으로 얼굴을 쳤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영업을 방해하고 폭행하려 한다고 경찰에 신고한 점(증거기록 29쪽), CCTV 영상에 피고인과 피해자 D이 상호 멱살을 잡고 있는 장면이 녹화되어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D을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4)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제2주장에 관하여 1)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등 참조). 2) 당시 해당 노래클럽에 손님이 오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당시 해당 노래클럽은 문이 개방된 상태에서 영업 중이었으므로 피해자로서는 손님이 오면 언제든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따라서 영업시간에 그와 같은 행동을 한 것에는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 D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할 때 피고인이 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그리 무거워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은 잘못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업무방해의 시간이 짧지 않다.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받고, 2017.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 주식회사와 휴대전화 대리점 위탁 운영 계약을 체결한 후 2017. 5. 1. 경부터 인천 남동구 C아파트 상가 D호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관리 및 판매 업무에 종사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은 휴대전화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9. 21.경부터 같은 달 24. 경까지 마치 위 휴대전화가 피고인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의 동생 E으로 하여금 합계 6,225,450원 상당의 휴대전화 6대를 임의로 처분하게 한 후 그 판매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과 통화 : 제출한 CCTV 날짜 확인), 수사보고(녹취록에 관한 건), 수사보고(녹취록 : E 진술 관련 확인내용) 1. 책임형 수수료(위탁) 매장 계약서 1. 판시 전과 : 대법원 사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비록 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절도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이 형법 제34조제1항의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과 공동정범 관계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상, 검사가 기소한 바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피고인의 단독범행으로 본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876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의 핸드폰으로 촬영한 동영상 자료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4년경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한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행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태양이나 정도는 비교적 가벼운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9. 1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C에 있는 D 부동산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서 당진 방면에서 석문면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78세)가 운전하는 F VN100 3륜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인 위 VN100. 3륜 오토바이의 후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뇌출혈 및 혈흉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1. 수사보고(주차차량 블랙박스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5. 14. 군산교도소에서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9. 6.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2. 6. 12:15경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의 집 안방에 들어간 다음 계속하여 그곳 장롱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400만 원,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1. 범죄현장 족흔적 감정결과회신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용조회, 확정일자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