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483

범죄사실 1. 2020고단48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3. 14. 14:45경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62세) 운영의 , D'에서, 위 피해자가 "많이 취했으니 술을 더 마시지 말고 그냥 가라"라고 말을 하면서 식당 출입문을 열어주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고단768 업무방해 피고인은 익산시 E에 있는 'F'에서 근무한 종업원을 강제추행한 사실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하여 2020. 4. 24. 15:00경 위 F을 찾아가 피해자 G가 퇴거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작업대 근처까지 다가가 피해자가 칼을 이용하여 생선을 손질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퇴거조치 될 때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생선 손질 작업 등을 방해하여 약 2시간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20 고단966 업무방해 피고인은 익산시 E에 있는 'F'에서 근무한 종업원을 강제추행한 사실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하여 2020. 6. 14. 09:40경 위 F을 찾아가 약 2분간 피해자 G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의 퇴거 요청에 따라 퇴거한 후, 같은 날 09:58경 다시 위 F로 찾아가 피해자가 퇴거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작업대 근처까지 다가가 피해자의 생선 손질 업무를 방해하고, 같은 날 10:16 경까지 피해자 및 위 F의 종업원들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너네 장사 못해, 야 이 씨발년들아" 이라고 욕설을 하고,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퇴거조치 될 때까지 같은 방법으로 약 36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가게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가명),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내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2020고단7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내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피해현장 사진 [2020179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출동당시 상황 건 등), 수사보고(피해자 영업장소 관련), 내사보고(참고인 진술 청취),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수사) 1. CCTV 영상자료 저장 CD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고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위력 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위력 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9. 11. 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에 이른 점, 과거 F에서 근무하던 종업원을 강제추행한 사실로 벌금 500만원을 발령받은 것과 관련하여 앙심을 품고 위 사업장을 찾아가 반복적으로 업무방해의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추행이나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중등도의 치매와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