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847

범죄 사실 2019고단2847 피고인과 C는 2019. 10. 초순경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D')자로부터 '돈세탁을 위해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 주면 그 대가로 3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이 인출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와 관련된 돈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C는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0. 10.경 대구서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은 C로 하여금 그 명의의 G은행 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재발급 받도록 하고, C는 재발급 받은 위 G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명의로 스마트폰 금융거래 어플인 I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자는 2019. 10. 11. 11:4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피해자의 아들을 사칭하여 '엄마, 나 핸드폰 액정이 깨져서 컴퓨터로 카톡을 하고 있어 ㅠㅠ, 급히 이체를 해야 할 곳이 있는데 인증서 오류 땜에 이체가 안돼서 그래, 며칠 전에 친구한테 받은 돈 있는데 오늘 다시 보내줘야 해서 그래, 친구가 신용불량자라 내 계좌로 잠깐 받아달라고 해서 친구 집 보증금 받은 돈이야, 그걸 다시 보내줘야 해서 그래. G은행 H C 여기로 보내줘'라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G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0. 11. 12:00경 함께 대구 서구 K에 있는 G은행 내당동 지점으로 가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기 위해 위 I 어플을 이용하여 위 600만 원을 인출하던 중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로 등록된 계좌의 돈을 인출하러 온 사람이 있다'라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를 용이하게 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3282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8. 12. 28. 23: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중구 L에 있는 M가게 앞길에서부터 대구 중구 N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을 번호판 없는 보이져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9. 02:45경 대구 중구 O에 있는 P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Q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보이져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보이져125cc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2018. 12. 28. 23:36경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109에 있는 반월당 네거리를, 2019. 6. 9. 02:45경 대구 중구 0에 있는 P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Q 앞 도로를 각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보이져 125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보이져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8. 23:36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109에 있는 반월당 네거리를 계산오거리 방면에서 반월당네거리 방면으로 5차로 중 3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 전방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R 운전의 S 쏘나타 택시가 앞서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하는 T 운전의 그랜져 승용차로 인하여 속도를 줄이게 되었는바, 피고인도 전방을 주시하면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속도를 줄임으로써 피해자 운전의 택시와의 충돌을 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앞차와의 충분한 간격을 두지 아니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R 운전의 택시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R 운전의 택시를 824,12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R 운전의 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U(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4.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4.경 대구 중구 V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페이스북의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심칩을 개통해주면 한 개당 3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주민등록증 및 얼굴 사진, 인적정보 등을 전송하여 별정통신업체인 W에 피고인 명의로 'X'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5.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9. 8. 3. 07:25경 대구 중구 Y에 있는 'Z' 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포터화물차(AA)에 차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화물차 운전석에 올라타 화물차 시동을 걸어 약 1.5m 가량 운전하여 가 피해자 소유인 위 화물차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운전하는 방법으로 일시 사용하였다. 6. 폭행 피고인은 2019. 8. 3. 07: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의 AA 포터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AB 포터 화물차를 충격하고 차에서 내려 도주하였고, 이어서 이를 목격한 AC에 의해 붙잡혔음에도 계속하여 난동을 부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리춤을 붙잡자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8. 3. 07:25경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Y에 있는 'Z' 식당 앞에서 약 1.5m 구간을 AA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8.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AA 포터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3. 07: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Y에 있는 'Z' 식당 앞을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D 소유의 AB 포터 화물차의 뒷 부분을 위 AA 포터 화물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화물차를 수리비 약 573,55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2019고단3554 1. 병역법위반 병역의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19. 6. 10.경 대구 북구 AE에서 대구 남구 AF빌라 AG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11. 02:30경 대구 남구 AF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AH아파트 앞 도로를 거쳐 위 AF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I GTS-300 300cc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AH아파트 앞 편도 3차선의 도로를 MBC네거리 쪽에서 청구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오토바이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 중인 피해자 AJ(34세)를 위 오토바이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9고단3586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경 대구 동구에 있는 동대구역 1층 남자화장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K), AL은행 계좌(AM), AN은행 계좌(AO)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총 3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0고단846 1. 사기방조 가. 피해자 AP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 AQ은 위 성명불상자를 위하여 페이스북에서 '통장 1회 임대 조건으로 50만원을 준다'는 광고글을 올린 사람으로, 피고인은 2019. 8.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AQ으로부터 페이스북메시지를 통해 '계좌를 사용하게 해주면 5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제안을 승낙하여, 위 AQ에게 평소 알고 지내던 지적장애 3급의 AR을 소개하여, AR으로 하여금 그 명의 AN은행 계좌(AS)의 계좌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8.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T조합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여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2.경 위 AR 명의 AN은행 계좌로 621만원, 2019. 8. 23.경 AU 명의 G은행 계좌(AV)로 49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22.경 위와 같이 AR 명의 AN은행 계좌로 621만원이 입금되자, AR으로부터 위 계좌의 체크카드를 건네받고 대구 달서구 소재 AN은행 내당역 지점으로 이동하여 현금 98만원을 인출한 다음, 인근에서 AQ을 만나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AR 명의 계좌를 제공하고, 입금된 돈을 AQ을 통해 전달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AW, 피해자 AX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일명 'AY')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이고, 피고인은 2019. 9.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를 받아서 보관하고 있다가 해당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을 해 달라, 건당 5~10만원의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이 입금되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9.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W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딸을 사칭하면서 "어제 친구에게 빌린 돈이 있는데 인증서 오류로 돈을 보낼 수 없으니 엄마가 대신 송금 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Z 명의 BA은행 계좌(BB)로 59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2019. 9.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X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아들을 사칭하면서 "핸드폰이 고장 났으니 계좌이체를 대신 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C 명의 BD조합 계좌(BE)로 5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9. 24.경 대구 수성구 BF에 있는 BA은행 대구센터 CD기에서, 보관하고 있던 위 AZ 명의 계좌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59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수당을 제외한 돈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9. 30.경 대구 남구 BG에 있는 BH조합 경상지점 CD기에서, 보관하고 있던 위 BC 명의 계좌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5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수당을 제외한 돈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경 위 1.나.항 기재와 같은 성명불상자(일명 'AY')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달 25.경 대구 동구 동부로 149 동대구역복합환승센터에서 퀵서비스 및 고속버스 수화물 서비스를 통해 BI으로부터 그 명의 G은행 계좌(BJ)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배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9. 24.경부터 2019. 10. 초순경까지 사이에 총 9회에 걸쳐 통장 4개, 체크카드 14개를 배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84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CCTV 사진 2019고단328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U, R, BK, B,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등록이륜차 적발통보서, 통신자료제공요청,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견적서, 진단서 2019고단355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인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 및소집통지 1. 진단서 2019고단35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L, B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정보자료 2020고단8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I, A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보관 접근매체 계좌 금융자료 첨부), 수사보고(BA은행계좌 및 BD조합계좌 각 피해금 송금한 피해자 확인 및 관련서류 첨부), 수사보고(체크카드 명의자 AZ, BN 각 피의자신문조서 공람문서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2조(사기미수방조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 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이용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자동차운전의 점),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신상변동 통보 불이행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금고형,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병역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 및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금액 산정이 곤란함)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여러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일부 범죄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