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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02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5.25. 07:4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어린이집' 앞 노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F(여, 25세)를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가. 피고인은 2017. 5. 중순 07:45경 서울 관악구 G 앞 노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H(여, 32세, 가명)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나좀 봐, 나좀 봐"라고 하면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만져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05. 29. 07:45 경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위 H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만져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범죄현장 피의자 CCTV 발췌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A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나. 각 공연음란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2년(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적용한다)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강제추행죄의 경우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것으로써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단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F와 합의한 점, 이전에 성범죄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공연음란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바, 각 죄의 법정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제45조 제4항에 기해 등록기간을 10년으로 정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 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91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6. 5. 중순 새벽경 양주시 I에 있는 J 펜션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K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담긴 1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하순 새벽경 파주시 L에 있는 M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K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초순 새벽경 양주시 I에 있는 J 펜션 주차장에서, 필로폰을 구 해달라는 B의 부탁을 받고 B에게 필로폰 약 0.9그램 상당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0. 하순 18:00경 의정부시 N건물, O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담고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11. 초순 18: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담고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11. 8. 10:1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 주차한 피고인의 싼타페 승용차 안에 은박지로 감싼 대마초 5.44 그램을 놓아두어 대마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6. 6. 초순 새벽경 양주시 I에 있는 J 펜션 주차장에서, 필로폰을 구 해달라는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A으로부터 필로폰 약 0.9그램 상당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20. 13:20경 남양주시 P아파트, Q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 현관 천장 틈 사이에 투약을 할 목적으로 필로폰 약 0.9그램을 넣어두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각 현장 사진 1. 통화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수수),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소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400,000원(투약 4회), 범죄사실 1. 다. 항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B으로부터 이를 몰수하였으므로 피고인 A으로부터도 이 부분에 대하여 추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피고인 A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징역 10개월2년) [특별양형인자] - 가중인자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감경인자 : 중요한 수사협조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개월 ~ 3년 8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어머니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수사기관에 협조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동종 전과 몇 차례 있는 점,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고 나서 불과 몇 개월 후부터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등 참작 2. 피고인 B 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징역 10개월 ~ 2년)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개월 ~ 3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수수, 소지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보관하고 있는 곳을 자진하여 알려주어 그 필로폰이 압수된 점, 투약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에서 정한 형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840

범죄사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7. 04:20경 인천 부평구 C 402호에서, 연인관계인 D과 다투다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소속 경위 E로부터 폭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는 과정에서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받자 피고인의 벌금수배 사실이 발각될까봐 두려워 평소 알고 있던 피고인의 동생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누구든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된 이후 확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확인인란에 'F'라고 서명한 후 그 옆에 무인을 찍어 F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위 E에게 제출하여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상대 수사) 1.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 수배 및 아래 사건 1심 재판 중에 있음에도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고 서명을 위조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위 범행이 경찰조사과정에서 밝혀져 피모용자가 그로 인해 기소되거나 처벌받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2017. 8. 9. 사기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항소 중인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8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12. 2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16. 12.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4. 21.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6. 26. 17:5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이 지폐교환기 위에 놓아둔 현금 170,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절도) 기재와 같이 서울 시내 등지에서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현금과 지갑, 체크카드 등 합계 1,405,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7. 31. 20:00경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35길 50-41(동교동)에 있는 경의선책거리 인근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현금 150,000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민은행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던 시가 350,000원 상당의 지갑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점유이탈물횡령) 기재와 같이 서울 시내 등지에서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현금과 지갑, 체크카드 등 합계 500,000원 상당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16. 03:46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절도) 연번 3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I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시하면서 결제를 요청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9,0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위와 같은 액수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기재와 같이 서울 시내 등지에서 2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79,100원 상당을 결제함으로써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고, 위와 같은 액수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10. 05:51경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K' 피씨방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기재와 같이 그곳에 설치된 사용시간 선불충전기기에 별지 범죄일람표(절도) 연번 5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L 명의의 롯데카드와 별지 범죄일람표(점유이탈물횡령) 연번 2번 기재와 같이 습득한 M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넣고 피고인의 PC방 아이디와 선불충 전금액을 입력하여 각 5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합계 1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M, E, N, I, O, P, Q, R, S, T의 각 진술서(카드사용 문자메세지, 매출전표 포함)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카드사용처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현장상황), 내사보고(현장 및 CCTV 수사), 수사보고(카드절취 모습 CCTV), 수사보고(카드사용처 관련), 내사보고(현장 CCTV 및 피혐의자 추가범행 관련),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수사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내지 분실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 및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판시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건축, 일반토목, 금융컨설팅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6.경 대전시 중구 선화동에 있는 대전세무서에서 2014년도 2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 기간 동안 주식회사 건원건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건원건설에 공급가액 315,7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E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E으로부터 102,5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각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거짓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명세 1. 거짓 매출처벌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명세 1. 세금계산서 사본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수사보고(관련 의견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조세의 공평한 부과 및 징수를 교란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은 피고인이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여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본건으로 인하여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810

범죄사실 1. 피해자 B 피고인은 2017.5.23.01:00 ~ 01:15경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원곡로 40. 원곡초등학교 뒷골목에서, C 스파크 승용차량을 타고 가다 위험한 물건인 BB탄소총(QA160601389)으로 인도에 있던 피해자 B(42세)를 향해 비비탄총을 2~3회 발사하여,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맞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D, E 피고인은 같은 날 01:27경 안산시 단원구 원초로 9. 보성프라자 사거리에서, 승용차를타고 가다 위 비비탄총을 보행자인 피해자 D(여, 18세), 피해자 E(여, 18세)를 향해 발사하여 맞추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피해자 F 피고인은 같은 날 02:04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로 50. 원곡동 주택사거리 앞길에서, 승용차를 타고 가다 위 비비탄총을 보행자인 피해자 F(29세)를 향해 발사하여 맞추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으나, 이 사건 범행이 고의적이고 비난가능성이 크며,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1.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6.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3. 9. 장흥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5. 20. 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D' 모텔 객실에서 E에게 130만 원을 지급하고 매입한 필로폰 약 10g 중 0. 1g 가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6. 27. 18:55경 인천 남구 F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9. 5g이 담긴 비닐팩을 담배갑에 넣어 바지주머니에 보관함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1. 감정의뢰 회보서(모발) 1. 수사보고(A의 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A의 최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하여 누범에 해당하는 점,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필로폰 판매를 위하여 소지하고 있었던 점,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8. 09. 18:50경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에서 C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고양시 덕양구 신원2로 26 소재 신원마을 201동에 이르러 택시요금을 결제하지 않아 위 택시운전기사와 시비가 생겼고, 택시운전기사의 신고를 받고 고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순경 F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마침 현장을 지나가는 지인의 도움으로 택시요금을 결제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술에 만취한 채 화가 나 위 E에게 "이 씹할 놈아, 니가 뭔데, 개새끼 죽여 버릴까보다"라면 욕하면서 오른손바닥으로 위 E의 목 부위를 1회 쳐 폭행하는 등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의 피해정도,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관련 처벌전력 및 최근 5년 이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 지하2층 203-2호에 있는 C 실경영자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출판 및 현장체험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16.부터 2017. 4. 11.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D의 3월 임금 735,760원, 4월 임금 266,530원 합계 1,002,290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 합계 23,844,81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G, H, I 의 각 진술서 1. J, H, K, L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벌금형으로 6회 있는 점, 미지급 임금액수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712

범죄사실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 경부터 같은 해 7. 20 17:0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D건물 602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게임장에서, 고래고래 40대, 라이온킹 60대, 마이걸2 20대, 바다구만 30대 등 총 15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도록 한 뒤 게임기에서 취득한 점수의 2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피고인은 압수된 증 제2호가 피고인이 임차한 피고인 이외의 자 소유의 물건이므로 몰수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하나, 위 조항에 의하면,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게임물 등은 몰수하여야 하는바,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압수된 증 제2호는 같은 조 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피고인이 점유하는 게임물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몰수한다}(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에서 콤프레샤, 스프레이건, 연마기 등을 갖추어 자동차관리사업을 운영하는 자이고, 자동차관리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2017.6.28.16:00경 위 'C'에서 20만원을 받기로 하고 자동차관리사업자가 할 수 있는 정비작업인 D 아반테 승용차의 범퍼 교환 작업을 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적발확인서, 적발현장사진 1. 수사보고(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범행으로 7차례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무등록 자동차수리업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생계형 범죄인 점을 감안하여 집행유예로 선처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6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1.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9. 20:35경 하남시 초이동에 있는 '해성창호' 부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논골로 82에 있는 성보경영고등학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포티지 승용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진(음주측정수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2. 판단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여러 차례에 걸친 음주 운전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8년 가까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바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작량감경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9. 01:50경 서울 은평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남, 59세)로부터 의류를 납품받다가 다른 업체로 납품업체를 변경하여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며 계속 전화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쇠줄(길이 40cm 가량)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피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계획적인 범행인 점에서 죄질 좋지 않으나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오래된 1회 벌금형 전과 외에 범죄 전력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65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인터넷을 통하여 다른 사람 명의의 유심칩, 휴대폰 등 통신기기를 판매하는 불상의 업자로부터 위 기기를 전달받아 이를 구입한 사람들에게 전달하여 유통시키되, 피고인 A는 위 업자로부터 위 기기를 전달받아 피고인 B에게 배송 지시를 하고, 피고인 B는 위 기기를 배송하는 역할을 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7. 6. 14. 19:30경 안산시 상록구 E 앞 노상에서, 위 업자로부터 받은 F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일명 대포폰), 유심칩(일명 대포유심)을 G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24. 경부터 2017. 6.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35회에 걸쳐 합계 73,823,000원 상당의 다른 사람 명의 유심칩 559개 등 통신기기를 전달함으로써,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 이 사건 범행이 각종 범죄에 제공되는 대포폰을 유통시키는 범죄로 엄히 처벌되어야 하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A: 고의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이 반성한다고 하나,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핸드폰을 폐기하는 등 이에 반하는 사정이 있는 점, 월 100만 원의 수익을 얻은 점(수사기록 제376쪽)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508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형제지간으로서, 'G'라는 상호로 섬유원단 제조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4. 1. 11.경 피해자 H으로부터 그 소유의 환편기(쌍용기계 싱글 4단 36인치 108F) 2대 등을 임차한 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며 이를 사용해오던 중, 2015. 3. 초순경 위 환편기 2대를 I라는 업체 운영자인 J에게 3,850만 원에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환편기 2대 시가 합계 4,000 만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기계임대계약서(2014. 1.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인들 :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개월 ~ 10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2. 피고인 B: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4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1.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10. 23:1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어머니가 잔소리를 하였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에 직접 전화를 하여 '가게에서 내가 행패를 부리니까 잡아가라'는 등 신고를 하였고, 이에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나를 잡아가라', '경찰이 체포도 못하면서 세금만 낭비하느냐'라는 등 소리치며 피고인의 배 부분으로 위 G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G의 가슴부위를 밀쳤으며, 계속하여 이러한 장면을 촬영하려 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H을 향해 그 곳에 있던 빈 양철 고추장 통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관련 영상CD 1.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사건송치서 및 사실확인원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불리한 정상] 2차례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특히 동종 범죄로 2017. 7. 21.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판결을 받고 2017.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40여일 만에 본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일선에서 사회 구성원의 안전을 담당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대하여 폭력적인 방법으로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기타] 본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2017. 7. 21. 선고받았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형을 복역해야 하는 점 [결론] 징역 6개월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8. 0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680에 있는 대부고교 사거리를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선재대교 방향에서 대부고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36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화물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5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E에 대한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보고서, 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현장 사진,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9. 08:10경 성남시 중원구 B건물 내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이 소란스럽게 한다'며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팔을 걷어 차 왼쪽 손등 정맥이 파열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첨부와 관련) 1. 수사보고, 수사보고(진단서 미 첨부 및 피해자 사진 첨부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벌금 300만 원 [판단]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의 상해가 그리 가벼워 보이지 않고 피고인에게 수많은 폭력 관련 전력이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077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단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 동영상 캡쳐사진, 범행장면 CCTV 동영상 캡쳐사진, 복원된 범행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사회봉사 활동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사건 이후 스스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한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의 인격을 침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알았을 경우 큰 모욕감,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은 자명하다.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무려 25차례나 범행하였고, 20명이 넘는 여성이 피해를 입었다. 따라서 범행 후의 정황이 아무리 좋더라도, 자신의 반복된 잘못과 이에 따라 발생한 결과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3층 C노래방를 운영하는 자로서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3. 23:30경 위 업소 내 특5실 내에서 손님들에게 총 21,000원 상당의 맥주 7잔 및 마른오징어 안주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등), 유리한 정상(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 01:50경 서울 중구 B 소재 'C식당'에서 피해자 D(여, 25세) 등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너희 부모님 공장 하는데 요즘 상황이 안 좋지?"라는 등 비아냥거리는 듯한 말을 하자 화가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에 피멍이 들게 하고, 피해자의 코뼈를 골절시키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 동영상 내용 확인 등 보고) 1. 피해자 현장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합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상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351

범죄사실 누구든지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 경 B으로부터 '법인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하여 사용하게 해주면 나중에 육가공 사업을 같이 하게 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B에게 관련 서류를 주어 그로 하여금 'C 주식회사'라는 상호의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한 후 2014. 6. 1. 경부터 2015. 10. 15. 경까지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판결문(범죄일람표 포함)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 제6호, 제19조 제5항 제4호, 벌금형 선택(범행의동기 및 경위, 대여기간 및 범행수익,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9. 09:40경 서울 강남구 B 부근에서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C과 다투던 중, 피해자 D(63세)이 위 C을 때리는 피고인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손날로 피해자의 목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탐문)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동종 벌금형 전과 4회 있으나,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16. 13:50경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 있는 GS25 편의점 앞 도로부터 서울 종로구 인사동11길 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9. 24:00경 대구시 수성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 근무 경위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조사를 받던 중, 폭행 상대방인 F이 사과를 받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F를 다시 폭행하려고 하여 E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이 씹 할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라고 욕설을 하고, 가슴으로 위 E의 가슴 부분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D지구대 근무일지(야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