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5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0세)는 각자 법률혼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경부터 2018. 12.경까지 사이에 내연관계로 지내면서 결별과 재회를 반복하다 2018. 12.경 결국 헤어진 관계이다. 1. 강간 피고인은 2018. 10. 4. 14:00경 시흥시 C에 있는 자신의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가족들에게 불륜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된 상태인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유 없이 큰소리로 화를 내며 위 사무실로 오도록 한 후, 피해자가 도착하자 "씨발! 니 목숨은 나한테 달려있어.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지켜주는 거야. 내가 문자 하나만 보내면 너는 끝나!"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아니할 경우 피해자의 가족에게 내연관계를 폭로할 것처럼 협박하고, 계속하여 "너 같은 년은 당해야 된다."라며 피해자의 상의를 강제로 벗김과 동시에 피해자를 침대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쇄골 및 가슴부위를 한손으로 강하게 누르면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남은 한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다리를 꼬고 몸을 돌리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다리를 강하게 힘을 주어 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하여 피해자와의 내연관계를 유지할 수단으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보관하기로 마음먹고, 2018. 11. 중하순경 시흥시 D,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감금 가. 2019. 1. 15.경 감금 피고인은 2019. 1. 15. 13:00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근으로 찾아와, "확인시켜 줄게 있으니 함께 차를 타자."라는 말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G SM5 승용차에 태운 후 "씹팔년, 개 같은 년아! 니가 그렇게 잘났냐? 전화 왜 안 받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려고 시도하자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남편에게 전송 하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마치 피해자가 차에서 내릴 경우 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행동하여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다음, 그대로 부천시 H에 있는 I까지 약 7km 구간을 이동하여 약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2019. 1. 17.경 감금 피고인은 2019. 1. 17. 10:00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근으로 찾아와, 밖으로 나온 피해자의 팔과 머리를 강하게 잡아끌어 차량번호를 알 수 없는 RV 승용차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운 후, 피해자가 "진짜 인생이 불쌍하네요."라고 하자 "터진입이라고 함부로 말하냐?"라고 말을 하며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동영상을 꼭 남편에게 보내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마치 피해자가 차에서 내릴 경우 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행동하여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다음, 그대로 부천시 H에 있는 I까지 약 7km 구간을 이동하여 약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18. 12. 25. 14: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뜻대로 행동하지 아니할 경우 피해자의 가족에게 내연관계를 폭로할 것 같은 태세를 보이며 "변명 따위는 필요 없고 니 예수님이 니 죄를 다 용서해 주고 지켜주는지 두고 보자. 답하지 말고 앞으로 결말만 지켜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9. 1. 17. 23:42경까지 사이에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증 제1호 디지털분석 결과)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 및 고지명령 미부과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1. 취업제한명령 미부과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제1, 2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가. 제1 범죄(성범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2년 6월 ~ 5년) 나. 제2, 3 범죄(폭력)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가중영역(4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위 각 죄에 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결과 징역 2년 6월 ~ 6년 3월로 산출되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의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적용함이 타당한데, 권고형의 하한인 징역 2년 6월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3년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수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내연관계로 자신의 가정만 파탄된 것에 불만을 품다가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고 요구받자, 피해자와의 내연관계를 피해자의 남편에게 알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후 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 몰래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며, 피해자와의 내연관계 및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알릴 것처럼 여러 차례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를 빌미로 두 차례 피해자를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에 태워 감금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