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057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2고단1057]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6.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27세)에게 전화를 걸어 대검찰청 소속 검사를 사칭하며 ‘금융사기범을 검거하여 조사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되는 등 사기 사건에 연루된 정황이 확인되었다. 피해자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다음 일련번호로 범인을 추적하여야 한다. 추적 작업을 위해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인출한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나 피고인은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된 사실도 없었으며 이를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을 의사였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6. 13. 16:00경 의왕시 L, M병원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22. 6. 22.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8,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138,2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431]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6.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N 검사를 사칭하며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다.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돈이 피해자의 돈이 맞는지 현금으로 인출해서 확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인출한 돈을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8:05경 시흥시 O에 있는 P 판매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6. 28.경까지 벌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4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856]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6.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다.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아 전달하면 시스템으로 확인해야 하고 대출금은 갚을 필요가 없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인출한 돈을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6. 14. 11:07경 서울시 강남구 R, S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8,240,000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보이스피싱을 눈치챈 피해자가 피해금을 교부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6. 27.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0,7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으로부터 18,240,000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나머지 피해자 7명으로 합계 350,7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2019]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6.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당신 계좌가 깡통 계좌일 수 있으니 계좌의 돈을 모두 출금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검수 후에 그대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6. 17. 10:46경 서울시 중구 청구로 지하 77, 지하철 청구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4,4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945]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6. 13. 11: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다. 연루된 범죄와 관련이 없음을 당신 스스로 입증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당신의 자산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고 조사 관련 법무비로 현금 3,000만 원이 준비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6. 28. 10:55경 서울 마포구 U에 있는 V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공무원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2고단1057] 1. K, W,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거책에게 현금을 전달한 장소 사진, 현금 전달 당시 피해자의 인상착의, 보이스피싱 범인과의 통화내역, 피해금 인출내역, X 대화내역, 각 X 대화내역 캡쳐사진, 문자메시지, 계좌거래내역 [2022고단1431]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정서 1. 피해자 제출 위조 공문서 등, 각 대화내역, 출금내역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X 대화내역) [2022고단1856] 1. B, Y, Z, F, J, I,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의 각 진정서 1. 거래내역조회, 각 대화내역, 통화내역, X 대화내역 및 사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낸 서류, 거래내역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대화내역 첨부)(X 대화 내역)(피해자 유선진술), 수사보고(출금내역 확인), 수사보고서(X 대화 내역 등) [2022고단2019]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 대화내용을 촬영한 사진, 청약통장 해지 및 계좌 출금 내역을 촬영한 사진 [2023고단945]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 제한이 인정되고(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경위, 가담 정도, 피고인의 이득액,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현금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액이 약 7억 7,000만 원으로 매우 거액이다.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