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중순경 구미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지인인 D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에게 “E산업단지조성 개발을 하기 위해 허가신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보완할 사항이 있어서 돈이 추가로 필요하다. 보완이 되면 한 달 내로 허가가 나오는데, 허가가 나면 사업자금을 받을 수 있고, 위 산업단지와 관련된 법무 업무도 맡길 수 있다. 나를 믿고 1억 원을 빌려주면 2011. 3. 하순경까지 이자 1,000만 원을 포함한 1억 1,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E산업단지조성 개발과 관련된 허가신청을 한 상태가 아니어서 한 달 내로 허가를 받아 사업자금을 대출받을 수 없었고, 사업자금을 마련하여 사업을 진행할 구체적인 계획도 마련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이미 다른 건축 사업으로 인한 채무도 상당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24.경 피고인 명의의 F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98,400,000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근저당권 설정 비용 명목으로 1,600,000원을 대납하게 하여 합계 1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거래내역확인,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서(계좌입출금내역 등 첨부), 계좌입출금내역, E공동개발사업 계약서 1. J회사(A) 1.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판결문 사본 1. 의성군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E산업단지조성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였는데, 사후적인 자금 사정 등으로 이 사건 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 돈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돈을 받을 당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24 판결 참조),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 경우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결론을 달리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약속한 변제기일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하거나 물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3.8.23 선고 83도1048 판결,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1227 판결 등 참조). 한편,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 확정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 형사재판에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1565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 사건 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희박하여 약속대로 돈을 변제하지 못할 수 있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마치 약정한 기한 내에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개발사업을 위해 허가신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보완할 사항이 있어서 돈이 추가로 필요하다. 보완이 되면 한 달 내로 허가가 나오는데, 허가가 나면 사업자금을 받을 수 있고, 이 사건 개발사업과 관련된 법무 업무도 맡길 수 있다. 나를 믿고 1억 원을 빌려주면 2011. 3. 하순경까지 이자 1,000만 원을 포함한 1억 1,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고, 그 내용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부분이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소개해 준 G(개명전 D)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한 허가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고 한 달 내로 사업허가가 나면 PF대출로 사업자금을 마련할 수 있으며 그 돈으로 변제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한 허가신청을 한 바 없었고, 한 달 내로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한 허가가 가서 PF대출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는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였다. 그런데 PF대출로 사업자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변제할 방법이 없었고,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에게 1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2011. 3.말경까지 변제하겠다고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한 달 내로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한 허가가 나오고, 그러면 PF대출로 사업자금을 받아 변제할 수 있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변제기한에 대하여 인정한 바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1억 원을 차용하고 이익금 1,0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G 명의 2011. 2. 22.자 차용증이 작성된 점,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1억 원을 빌려주면 1억 1,000만 원을 반환하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1억 원을 빌려주면 이자 1,000만 원을 포함한 1억 1,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법정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개발사업의 허가신청과 관련하여 보완할 사항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지급 받아 사용하였는데, 위 자금이 이 사건 개발사업에 사용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G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빌린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G은 피해자를 소개시켜 준 것 외에는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21. 8. 10. ‘G은 자신에게 피해자를 소개하였을 뿐, 1억 원과는 관련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인증을 받은 점, G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빌렸고, 자신은 중간에서 소개만 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법정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주식회사 K 외 16개사가 2013. 8. 26. 의성군에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한 투자의향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2016. 1. 25.경 및 2017. 9. 11.경 산업단지지정계획 고시가 된 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2. 24.경에는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한 투자의향서나 산업단지지정계획 신청서를 제출한 바 없었고, 그 무렵 이 사건 개발사업이 실질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게다가 위와 같이 산업단지지정계획 고시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사업예정부지 확보와 재원조달 계획수립 등의 요건을 갖추어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를 받아야 실질적으로 이 사건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는데, 산업단지지정계획 고시 이후 사업시행자의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이 없어 산업단지지정계획이 취소되었을 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양주시 L 토지 등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토지 등의 소유자 한문원은 이 법정에서 ’담보가치가 없다고 했는데, 계속 졸라서 담보를 설정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로 위 토지 등에 관하여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 피해자는 배당받지 못하였다. 게다가 피해자가 오로지 위 근저당권의 담보가치만을 믿고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보기 어렵고, 차용금 채무에 대한 담보가 제공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의 성립에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2011. 8. 9. 대구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은 2010. 1.경 관할당국으로부터 의성군 M 일원의 일반산업단지조성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거나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승인신청조차 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식회사 N에서 지급받기로 한 교통, 환경영향평가 등 용역비 5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5,000만 원을 받더라도 위 일반산업단지 부지에 대한 벌목공사를 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내용의 유죄판결(대구지방법원 2011고단1282호)을 선고받고 2011.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확정판결에서 ‘피고인이 2010. 1.경 이 사건 개발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인정되었는바, 위와 같이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고, 2011. 2. 24.경 이 사건 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게 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개발사업의 정상적 추진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해 온 것으로 보이고,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속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불리한 정상: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편취금이 1억 원에 달하는 고액인데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진지한 반성 없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변명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 내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