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3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H은 2015. 6.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박개장방조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M는 1999. 12.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 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1. 같은 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2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 E(도박장소개설) 피고인들은 바닥에 깐 초록색 천 위에 흰색 테이프를 일직선으로 붙여 경계를 나누고 양쪽을 'O', 'X'로 표시한 후 화투 51장 중 6장의 화투를 위와 같이 표시한 양쪽에 3장씩 뒤집어 나누어 놓고, 도박 참가자들로 하여금 한 쪽에 돈을 걸면 각각의 화투 3 장의 숫자를 더한 수에서 10단위를 버리고 남은 수가 더 큰 쪽이 승리하는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게 한 다음 승자로부터 약 10%를 장소 이용료 등의 명목(속칭 '데라')으로 취득하기로 하면서, S은 위 도박장 운영을 총괄하는 속칭 '창고' 역할을, T, U은 판돈을 모아 나누는 속칭 '상치기' 역할을, V, W은 도박 자금을 대여해 주는 속칭 '꽁지' 역할을, X, 피고인 A, 피고인 C는 단속에 대비해 망을 보는 속칭 '문방' 역할을, 피 고인 B은 도박참가자의 명단을 작성하는 속칭 '장부' 역할을, 피고인 D는 화투패를 돌리는 속칭 '마개사' 역할을, 피고인 E은 도박판에서 커피나 담배 심부름을 하는 속칭 '주방'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5. 중순경부터(피고인 B은 2016. 7. 초순경부터, 피고인 D는 2016. 8.경부터, 피고인 E은 2016. 7. 중순경부터) 같은 해 10. 8. 경까지(피고인 D는 2016. 10. 초순경까지) 대구시 서구 Y, 2층에 있는 Z오락실, 같은 구 AA, 지하 1층에 있는 AB노래방, 같은 구 AC에 있는 AD 2층, 같은 구 AE에 있는 AF 식당 2층, 같은 시 달성군 AG에 있는 AH 펜션 2층, 경북 고령군 AI에 있는 주택 창고, AJ에 있는 야산에 설치한 텐트, 같은 군 AK에 있는 AL 주차장에 설치한 텐트, 경남 창녕군 AM에 있는 'AN식당'에서, 다수의 도박 참가자들로 하여금 5만 원 이상의 판돈을 걸고 하루 약 70회에 걸쳐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게 하면서, 속칭 '창고'는매회 판돈의 10%를 속칭 '데라' 명목으로 취득하고, 속칭 '창고'로부터 속칭 '꽁지', '장'는 1일 10만 원을, 속칭 '문방'은 1일 10~15만 원을, 속칭 '마개사'는 속칭 '창고'가승리하는 회마다 2만 원을, 속칭 '주방'은 1일 10만 원을 각각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루 평균 420만 원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S, T, U, V, X, W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F(도박장소개설방조)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부터 같은 해 10. 7. 경까지 경북 고령군 AJ에 있는 야산, 같은 군 AK에 있는 AL 주차장에서, 제1항의 S이 위와 같이 도박장소를 개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속칭 '문방' 역할 담당자들과 함께 도박참가자들이 사용할 텐트를 설치함으로써 S의 도박장소개설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G(도박장소개설방조) 피고인은 제1항의 S이 위와 같이 도박장소를 개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6. 8. 5.경 대구시 서구 Y, 2층에 있는 Z오락실에 개설된 S의 도박장에 성주에 사는 일명 'AO'를 데리고 가 위 'AO'로 하여금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게 함으로써 S의 도박장소개설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4. 피고인 H(도박장소개설방조) 피고인은 제1항의 S이 위와 같이 도박장소를 개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6. 9. 경 3회에 걸쳐 경북 고령군 AI에 있는 피고인의 주택 창고를 S에게 도박장소로 빌려줌으로써 S의 도박장소개설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5. 피고인 I(도박장소개설방조) 피고인은 제1항의 S이 위와 같이 도박장소를 개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6. 9.경 경남 창녕군 AM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N식당'의 큰방을 S에게 도박장소로 1회 빌려줌으로써 S의 도박장소개설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6. 피고인 J 가. 도박 피고인은 S 등과 함께 2016. 9. 경부터 같은 해 10. 초순경까지 약 5일 동안 경북 고령군 AJ에 있는 야산에 설치한 텐트, 같은 군 AK에 있는 AL 주차장에 설치한 텐트에서, 바닥에 깐 초록색 천 위에 흰색 테이프를 일직선으로 붙여 경계를 나누고 양쪽을 'O', 'X'로 표시한 후 화투 51 장 중 6장의 화투를 위와 같이 표시한 양쪽에 3장씩 뒤 집어 나누어 놓고, 도박 참가자들로 하여금 한 쪽에 돈을 걸면 각각의 화투 3장의 숫자를 더한 수에서 10단위를 버리고 남은 수가 더 큰 쪽이 승리하는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였다. 나. 도박장소개설방조 피고인은 2016.10.8, 04:00경부터 06:30경까지 경 대구시 달성군 AG에 있는 AH펜션 2층에서, 제1항의 이 위와 같이 도박장소를 개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속칭 '아도사끼' 도박에서 화투패를 돌리는 속칭 '마개사'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S의 도박장소개설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7. 피고인 K(도박) 피고인은 S 등과 함께 2016. 8.경부터 같은 해 10. 8. 06:30경까지 6일 동안 대구시 서구 Y, 2층에 있는 Z오락실, 같은 구 AA, 지하 1층에 있는 AB노래방, 같은 시 달성군 AG에 있는 AH 펜션 2층에서, 바닥에 깐 초록색 천 위에 흰색 테이프를 일직선으로 붙여 경계를 나누고 양쪽을 'O', 'X'로 표시한 후 화투 51장 중 6장의 화투를 위와 같이 표시한 양쪽에 3장씩 뒤집어 나누어 놓고, 도박 참가자들로 하여금 한 쪽에 돈을 걸면 각각의 화투 3장의 숫자를 더한 수에서 10단위를 버리고 남은 수가 더 큰 쪽이 승리하는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였다. 8. 피고인 L(도박) 피고인은 S 등과 함께 2016. 8.경부터 같은 해 10. 8. 06:30경까지 약 6일 동안 대구시 서구 Y, 2층에 있는 Z오락실, 같은 구 AA, 지하 1층에 있는 AB노래방, 같은 시 달성군 AG에 있는 AH 펜션 2층에서, 바닥에 깐 초록색 천 위에 흰색 테이프를 일직선으로 붙여 경계를 나누고 양쪽을 'O', 'X'로 표시한 후 화투 51장 중 6장의 화투를 위와 같이 표시한 양쪽에 3장씩 뒤집어 나누어 놓고, 도박 참가자들로 하여금 한 쪽에 돈을 걸면 각각의 화투 3장의 숫자를 더한 수에서 10단위를 버리고 남은 수가 더 큰 쪽이 승리하는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였다. 9. 피고인 M(상습도박) 피고인은 S 등과 함께 2016. 8. 5.경 대구시 서구 Y, 2층에 있는 Z오락실에서, 같은 달 8.경 같은 구 AA, 지하 1층에 있는 AB노래방에서, 바닥에 깐 초록색 천 위에 흰색테이프를 일직선으로 붙여 경계를 나누고 양쪽을 '', 'X'로 표시한 후 화투 51장 중 6장의 화투를 위와 같이 표시한 양쪽에 3장씩 뒤집어 나누어 놓고, 도박 참가자들로 하여금 한 쪽에 돈을 걸면 각각의 화투 3장의 숫자를 더한 수에서 10 단위를 버리고 남은 수가 더 큰 쪽이 승리하는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10. 피고인 N(도박) 피고인은 S 등과 함께 2016. 8. 2.경 대구시 서구 Y, 2층에 있는 Z오락실에서, 바닥에 깐 초록색 천 위에 흰색 테이프를 일직선으로 붙여 경계를 나누고 양쪽을 '0', 'X'로 표시한 후 화투 51장 중 6장의 화투를 위와 같이 표시한 양쪽에 3장씩 뒤집어 나누어 놓고, 도박 참가자들로 하여금 한 쪽에 돈을 걸면 각각의 화투 3장의 숫자를 더 한 수에서 10단위를 버리고 남은 수가 더 큰 쪽이 승리하는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였다. 11. 피고인 (도박) 피고인은 S 등과 함께 2016. 7. 중순경부터 같은 해 8. 중순경까지 약 3일 동안 대구시 서구 Y, 2층에 있는 Z오락실, 같은 구 AE에 있는 AF식당 2층, 같은 시 고령군 AK에 있는 AL 주차장에 설치한 텐트에서, 바닥에 깐 초록색 천 위에 흰색 테이프를 일직선으로 붙여 경계를 나누고 양쪽을 'ㅇ', 'X'로 표시한 후 화투 51장 중 6장의 화투를 위와 같이 표시한 양쪽에 3장씩 뒤집어 나누어 놓고, 도박 참가자들로 하여금 한 쪽에 돈을 걸면 각각의 화투 3장의 숫자를 더한 수에서 10단위를 버리고 남은 수가 더 큰 쪽이 승리하는 속칭 '아도사끼도박을 하였다. 12. 피고인 P(도박방조) 피고인은 2016. 8.경 대구시 서구 Y, 2층에 있는 Z오락실, 같은 구 AE에 있는 AF식당 2층에서, K가 제7항과 같이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K에게 2회에 걸쳐 각각 100만 원, 합계 200만 원을 빌려줌으로써 K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 T U, X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각 조회회보서(증거기록 순번 33, 41번),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E, H 집행유예 확정일 확인) 1. 판시 상습성(피고인 M)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D, E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피고인 F, G, H : 각 형법 제247조, 제32조 피고인 1 : 형법 제247조, 제32조 피고인 J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각 도박의 점), 형법 제247조, 제32조(도박장소개설 방조의 점) 피고인 K, L, N, O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피고인 M: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P: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E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G, H :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I : 벌금형 선택 피고인 J: 도박장소개설방조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M: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F, G, H, J, K, L, N, O, P :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방조감경 피고인 F, G, H, I, J, P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G, I, H, J, K, P, L, N, O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E, M :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피고인들의 도박장 개장의 범행 가담 정도가 S 등 주범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볍고, 위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도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 A, B은 이 사건으로 50일 이상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B, E, M :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D, E, M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F, G, I, H, J, K, P, L, N, O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