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300

범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7. 3.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4. 03:12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식당 인근 도로부터 D에 있는 E 맞은편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내사보고서(적발당시 현장상황 및 피혐의자 관련), 내사보고서(현장촬영 사진 첨부에 대한), 적발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F)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행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다가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4. 03:19경 서울 중구 충무로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 주차장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68에 있는 농수산물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적발 당시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수치, 동종 전력,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9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9. 20:45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2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3. 02:56경 안양시 동안구 B 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등 CCTV 영상캡쳐 자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시간당 감소수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전력, 음주 수치,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89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07. 8.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25. 21:28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B 'C'에서 수원시 영통구 D아파트 E동 주차장까지 약 800m 구간에서 F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원 2007고약25808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높은 점, 동종 전과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가장 최근의 동종전과가 판시전과로서 상당기간 이전의 전과인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7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8.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4. 23:26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고잔신도시에 위치한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5 준공업단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자체에 내재된 위험성,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0. 087%), 운전거리(3km), 동종 위반 전력(2011년 벌금 2회), 사고 여부(무)를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전주시 완산구 B, C호에서 D라는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9. 3. 30.경 위 D에서, 사실은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51,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 30. 경부터 2019. 5.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338,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질서를 혼란시킨 범죄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허위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합계액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8.부터 B은행 C 지점과 당좌예금 계정을 개설하고 피고인 명의로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1. 수표번호 'D'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5. 9. 목포시 E에 있는 F의 집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1억 8,000만 원, 발행일 2020. 5. 11.인 피고인 명의로 된 B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은 지급제시기간 전인 2020. 4. 21. 위 B은행 C 지점에서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수표번호 'G'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3.경 목포시 E에 있는 F의 집에서 수표번호 'G', 수표금액 6,000만 원, 발행일 2020. 5. 26.인 피고인 명의로 된 B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은 지급제시기간 전인 2020. 4. 21. 위 B은행 C지점에서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1. 각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수표의 액면금 합계가 2억 4,000만 원에 이른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고철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을 원활히 할 목적으로 금전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각 수표를 발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등 차용금 변제와 수표 회수를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 악의적인 부도나 재산은닉 등의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2007년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4.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14. 22:10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본오2동 행정복지센터 근처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교적 최근(201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고, 그 외 동종 전력이 1회 더 있는데도 다시금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0.131%)도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나타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징역형 이상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달리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사건 이후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700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7.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7.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동구 초량동 1170에 있는 초량역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B 아파트 앞 도로까지 C 마티즈 승용차를 10km 정도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순번 11), 감정서(DNA 분석)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계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순번 12,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수회의 동종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을 뿐 아니라 음주운전 거리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49

범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27.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평군 B, 'C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양평군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그동안 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차량을 운전하여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않고 계속하여 운전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 경각심을 일깨워줄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전부 벌금형에 그쳤고, 2012. 12.경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이 마지막이다. 피고인은 문맹으로 운전면허취득에 어려움을 느끼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정도도 중하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468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6. 1. 20:30경 구리시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손에 쥔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SM6 승용차 운전석 앞 문짝 및 좌측 휀다 부위 등을, 피해자 E 소유의 F 스포티지 승용차 보조석 앞뒤 문짝 부위를, 피해자 G 소유의 H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석 앞 문짝 및 좌측 닛⑪다 부위를, 피해자 I 소유의 J K7 승용차의 운전석 앞뒤 문짝 부위를 각각 긁어 수리비 919,789원 상당, 992,586원 상당, 528,000원 상당, 5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 G, I의 각 진술서 1. 파손부위 사진 등, 각 캡쳐사진 1. 각 견적서 1. 발생보고(재물 손괴),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동영상 및 현장 CCTV), 수사보고(K고시원 CCTV 및 피의자 확인 등), 수사보고(피해자 G 제출 명세서 편철), 수사보고(피해자 I 형사처벌 의사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자동차를 손괴하였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하였다. 피해자의 수가 4명에 달한다.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993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08. 7. 23.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2008. 10.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08. 12. 1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2009. 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피고인은 2020. 1. 11. 14:10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하단오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편일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신호대기 중이던 선행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음주운전은 그 위험성도 적지 않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0. 19:55경 아산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기흥단지로 158번길 12에 있는 기흥동탄톨게이트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2012. 5. 14. 벌금 100만 원, 2017. 11. 10. 벌금 200만 원, 2018. 10. 25. 벌금 300만 원 각 선고) 등 형사처벌 전력, 반성 및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151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각 사진 1.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상당 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한 점,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여 상해가 발생한 사고가 아닌 점,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있어 피해자 측 요인도 상당 부분 개재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0.경 전북 정읍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액비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민원 처리 비용으로 5,000만 원이 필요하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20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하고, 2018. 11. 10.경까지 원금을 변제하겠다.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액비차의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금액 중 대부분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월수입이 300만 원 상당에 불과하고, 위 액비차에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매월 200만 원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거나 위 변제기일까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0만 원권 수표 1장, 1,000만 원권 수표 2장 등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E과의 통화,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관련, 피의자 신용정보 조회 관련, 자동차등록원부 등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 등 명목으로 2018년 합계 600만 원, 2019. 12. 3.경부터 2021. 1. 26.까지 1,600만 원 등 합계 2,200만 원을 변제한 것 외에는 피해금원을 전부 변제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549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4.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2.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1. 2. 24. 19:0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357에 있는 삼룡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각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 등 형사처벌 전력, 음주 수치 및 거리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 판사 김원목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60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6. 22:05경 부천시 상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짚 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54

범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5.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7. 21:30경 동해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음주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전과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481

범죄 사 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9. 1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 다정동 638에 있는 사오리 지하차도 우측 합류구간 도로를 대전 방면에서 조치원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행 중인 차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량의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부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다가 교통정체로 일시 멈춰있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디스커버리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디스커버리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디스커버리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제1차 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9. 18: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 F에 있는 'G식당' 주차장부터 세종 다정동 638까지 약 6.5km 구간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제2차 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이를 수습하기 위하여 직장 동료인 H을 불렀고, 이에 H이 I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고장소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0. 9. 9.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고장소인 세종 다정동 638에 있는 사오리 지하차도 우 측 합류구간 도로에서 조치원 방면으로 직진하다가 너비 뜰교차로 앞에서 유턴하여 다시 위 사고장소로 되돌아오는 방법으로 약 3km 구간에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각 차적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12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피해자 C 전화 통화), 내사보고(사고영상 분석) 및 첨부 CD 영상, 내사보고(피의자 현장이탈에 따른 범죄사실 추가 및 도주 검토), 수사보고(1차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계산)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경력,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20. 12. 15. 22:1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노동부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폭스바겐 제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2011년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741

범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7.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4. 1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9.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드마크 공식적용)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의자 주거지 사진 및 피의자 차량 주차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있고,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벌금형 2회, 징역형 1회) 처벌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한 거리, 음주운전 적발 이후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2.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4. 22: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충대로 2664 증일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D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음주 경위, 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112 신고 및 사고발생), 사고 발생의 경위 및 사고의 규모,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786

범죄 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3. 5. 9.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19.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2. 9. 21:1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식당 부근 도로부터 대구 동구 D에 있는 'E' 부근 도로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G80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기록 9쪽)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한 점에서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어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판시 범행과 종전 범행 모두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기준에 미달하는 점,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기 위해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생활정보지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를 통해 차량을 구입하면서 신차론 대출을 받은 후 차량은 바로 판매하는 방법의 소위 '작업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7.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 구미지점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2,550만원의 K5 승용차 구입대금을 대출받으면서 직장명에 (주)D이라고 기재하고 48개월 동안 매월 677,790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로부터 미리 전달받은 허위의 (주)D 근무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D에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무직으로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며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에게 K5 승용차를 즉시 매도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융통하려는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회사의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55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안성시 차량등록사업소 제출자료첨부)-매매관련 제출서류, G(주)회신자료, 신용정보조회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기여한 정도가 적지 않다.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고, 향후 회복될 가능성도 크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100만 원을 변제한 바 있다. 피고인 역시 대출브로커 등에 현혹되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로부터 받은 100만 원 내지 200만 원 정도의 현금과, 위 대출브로커의 도움으로 제2금융권의 대출 75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고, 그 외의 편취금 대부분은 위 대출브로커가 가져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5. 14:1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슈퍼마켓' 앞길에서 납품과 관련하여 피해자 D(남, 41세)과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D) 1.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방범용 CCTV 발췌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관련), CCTV 영상 캡처사진, CCTV 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2. 20:35경 여수시 B에 있는 상호불상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4. 23:43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출발하여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과(벌금형 2회)와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및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와 운전 및 적발 경위, 음주운전 거리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