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991

범 죄 사 실 2020고단10991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2019. 12.경까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대표이사 D)의 중고차 매매 딜러 및 회계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9.경 김포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 워드프로세스를 이용하여 ‘위임장’이라는 제하에 ‘주식회사 C D는 G 신규 할부 2대 개통함에 있어서 내방(대리)인 H에게 모든 사항을 위임함’이라고 기재한 다음 ‘주식회사 C D’ 옆에 피해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위임장 3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 26.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피해자 명의 사문서 합계 11매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9. 26.경 인천 중구 I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함에 있어 자신의 여자친구인 H으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위 대리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피해자 명의 위임장 3매를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된 피해자 명의 사문서 총 11매를 위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3.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8. 9.경 위 I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의 회계업무를 처리하면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으로 피고인과 위 H이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2대(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를 개통한 다음, 2018. 10.경부터 2019. 12.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계좌에서 그 사용요금이 결제되게 하거나 피해자의 법인카드로 자동납부되게 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 사용요금 총 2,919,800원이 결제되게 하고, 2020. 5. 25.경 휴대전화 해지에 따른 위약금 1,320,540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결제하게 하는 등 합계 4,240,3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312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F(대표이사 : D)의 감사이자 실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9. 1. 15.경 피해자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았으므로 이를 피해자를 위해 사용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개인적인 채권이 있던 J에게 카드를 제공하여 위 J이 2019. 10. 15.경 K에서 3,5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 23.경부터 2019. 10. 25.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합계 2,054,11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54,11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1624 D는 인천 서구 L건물 M호의 소유자이고, 피고인은 D를 위하여 위 L건물 M호를 관리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N은 2017. 6. 26.경 D로부터 위 L건물 M호를 임차한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8. ~ 2017. 9.경 인천 계양구 N에 있는 O에서, 사실은 위 L건물 M호의 임차인인 N으로부터 그 명의의 표준임대차계약서에 관한 작성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공인중개사 J으로 하여금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표준임대차계약서’ 용지의 계약자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계약자 전화번호란에 ‘(전화번호 3 생략)’, 계약자 성명란에 ‘N’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이 미리 만들어 간 N의 도장을 찍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표준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9. 7.경 인천 서구 서곶로 307에 있는 인천서구청 주택과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N 명의의 표준임대차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2609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P은 위 C 소속 중고자동차 딜러로, 피해자가 피해자의 돈으로 중고자동차를 구매하여 위 C 명의로 소유권을 취득하고, 피고인은 위 구매한 중고자동차를 소비자에게 판매하여 받은 금원 또는 위 구매한 중고자동차를 담보로 캐피탈 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금원을 피해자에게 주고, 피해자는 위 금원으로 다른 중고자동차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왔다. 피고인은 2019. 8. 28.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11,300,000원에 매입해 온 (차량번호 1 생략) 중고자동차를 담보로 Q(주)로부터 17,700,000원을 대출받아 C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는 ‘대출이 10,300,000원만 나왔다’고 말하고 차액 7,400,000원을 그 즉시 피고인의 어머니 S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여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6.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73,700,000원을 횡령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8. 27.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위 ㈜C(이하 ‘피해 회사’라 함) 소유(차량번호 2 생략) 크루즈 차량을 Q에 담보로 제공하고 재고금융대출금 590만 원을 피해 회사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중, 위 돈을 피고인의 모 S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한 뒤 이를 인출하여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 걸쳐 피해 회사 자금 합계 1,800만 원을 위 S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임의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는 등 총 12회에 걸쳐 합계 91,700,000원을 횡령하였다. 2021고단3774 피고인은 중고차매매업체인 ㈜C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한편 부동산개발업체인 ㈜F에서 감사로 재직했던 사람이고, D는 위 각 회사의 대표이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9. 5. 27.경 김포시 T에 있는 ㈜F 사무실에서, U로부터 ㈜F 명의 (차량번호 3 생략) 봉고내장탑 차량을 담보로 1,4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중고차오토론 약정서중 신청인란에 “㈜F”, 연대보증인란에 “D”라고 볼펜으로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동인들의 인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및 D 명의 중고차오토론 약정서 1통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이 위조한 약정서를 그 정을 모르는 U 성명불상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17.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U로부터 D 명의(차량번호 4 생략) 엑티언스포츠 차량을 담보로 7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중고차오토론 약정서중 신청인란에 “D”라고 볼펜으로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인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중고차오토론 약정서 1통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이 위조한 약정서를 그 정을 모르는 U 성명불상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0. 14.경 위 ㈜C 사무실에서, U로부터 D 명의 (차량번호 5 생략) 제네시스 차량을 담보로 3,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중고 차오토론 약정서 중 신청인란에 “D”라고 볼펜으로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인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중고차오토론 약정서 1통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이 위조한 약정서를 그 정을 모르는 U 성명불상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8. 12. 13.경 위 ㈜F 사무실에서, D를 통하여 동인의 처인 피해자 V 소유 (차량번호 6 생략) 토요타 캠리 승용차 1대 시가 1,900만 원 상당을 빌려가 이를 보관 중, 2019. 10.경 W에게 채무담보 명목으로 임의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21고단5155 피고인은 2019. 11. 16.경 김포시 T, X호에 있는 Y 사무소에서 피해자 Z에게 “빌라 분양사업을 하고 있는데 빌라를 매수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 매수자금을 빌려주면 분양이 완료되는 1~2개월 내로 원금에 이자를 넉넉하게 붙여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하던 빌라 분양사업이 잘 되지 않던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분양을 위한 빌라 매수자금으로 쓰려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개인 채무를 갚을 생각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1~2개월 이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8.경 J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 2019. 11. 19.경 같은 계좌로 1,400만 원 총 2,400만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991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 서류(순번 2 내지 12) 1. 수사보고(순번 15 내지 17) 2021고단312 1. 피고인, J,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카드법인회원가입신청서, 법인카드사용내역 1. 수사보고(순번 5, 9, 11, 15, 16) 2021고단1624 1. 피고인, D,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표준임대차계약서, 부동산전세계약서 1. 수사보고서(순번 18 내지 20) 2021고단2609 1. 피고인, S,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P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순번 7, 18) 2021고단3774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의 고소장 1. 고소장 첨부서류(순번 2 내지 12) 1. 수사보고(순번 16, 24) 2021고단5155 1. 피고인,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송금내역 1. 수사보고(순번 8,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N 명의의 사문서위조의 점에 대하여 형법 제34조 제1항 추가),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오랜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해금액이 상당하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