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55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4. 15.경 서울 마포구 소재 중국음식점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시에서 발주하는 가로등을 LED로 교체하는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하고 있다. 자금이 모자라는데 투자를 해 달라. 지금 다니는 회사를 그만 두고 내가 하는 사업을 1년만 도와 달라. B 감독이 축구선수 출신이니 시장이 구단주인 시민축구단의 감독으로 추전을 해주겠다. C은 고향 후배인데 정책을 도와주고 있고, D 시장, E 시장, F 시장, G 시장은 내가 정책을 도와주고 있고, 사업제안을 했다. 시장들하고 오찬도 하고 자주 본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시민축구단의 감독으로 추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6. 4. 15.경 1,000만 원, 같은 해 6. 16. 1,0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B과 투자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투자(출자)계약서”라는 제목 하에 “투자(출자)받는 법인(이하 ’갑‘이라 칭함 : 상호-I㈜, 대표이사 J, 상임고문 A, (중략), 투자(출자)하는 개인(이하 ’을‘이라 칭함) : 성명-B, (중략), 위 ’을‘은 ’갑‘이 그간 진행해오고 있는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LED등 교체사업을통한 온실가스배출권 확보사업(공공부분, 민간부분)과 대 중국 무역, 그리고 미디어사업의 지주회사가 될 ’갑‘에 투자(출자)자로 참여함에 있어(중략)”라고 기재하고, 그 하단에 ’2016. 4. 15. (갑) I㈜ 대표이사 J‘라고 기재한 다음 미리 준비한 위 회사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대표이사 J 명의의 투자계약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제2항과 같이 위조한 I㈜ 대표이사 J 명의의 투자계약서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J, K, L,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대질부분(증거목록 순번 34번)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투자(출자)계약서 1. 통장거래내역서 1. 사임서 1. I 주식회사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J가 A에게 보낸 통보서,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I㈜(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실제 수원시, 아산시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와 접촉하여 에너지이용합리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였고, 피해자가 지급한 2,000만 원은 모두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이 사건 회사의 유지비용으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친분관계 및 덕담 차원에서 나중에 축구 감독이 되어 한 번 잘 해보라는 식으로 이야기 한 적이 있을 뿐 피해자에게 축구 구단의 감독직을 추천해주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투자받음에 있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도 없었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 J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직 사임 의사를 표시하면서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피고인에게 대표이사의 권리를 모두 위임하겠다는 취지로 사임서와 인감증명, 지분양수도 동의계약서를 교부해 주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 J 명의로 투자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에 관하여 명의자인 위 J의 승낙 내지 양해가 있었던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에게는 문서를 위조한다는 고의가 없었거나 그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B은 피고인이 위 투자계약서에 대표자를 표시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이미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J의 이름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는바, B은 피고인이 위 투자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 이를 교부받은 자에 해당하므로,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원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의 요지는 ‘사실 피고인이 진행 중인 이 사건 사업은 실체가 없었고, 피해자를 시민축구단의 감독으로 추천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 사건 사업의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4. 15. 1,000만 원, 2016. 6. 16.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축구 감독으로 추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속여 축구 감독으로 추천해 준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하는 사업에 투자를 해 달라고 하여 2,000만 원을 투자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거나(증거기록 제27면), ‘피고인이 저를 축구 감독으로 추천해 준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하는 사업에 투자를 해달라고 하여 투자를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11면). 그리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2016. 4. 15. 피고인에게 송금한 1,000만 원에 관하여 ‘처음 피고인에게 준 1,000만 원은 오직 피고인이 축구단 감독을 시켜주겠다고 해서 그 이유 하나로 1,000만 원을 준거에요.’라고 묻는 질문에 대하여 ‘실제로 그렇죠. 제가 일을 도와줘야 얼마만큼 도와주겠습니까.’라고 답변하고, ‘그러면 이 돈은 이 사건 사업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돈인가요.’라고 묻는 질문에 대하여 ‘그거하고 관계가 없죠.’라고 답변하고, ‘처음에 1,000만 원을 줄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하니까 돈을 좀 투자해 달라고 한 거 아닌가요.’라고 묻는 질문에 대하여 ‘아닙니다. 저는 그 당시에 이 사건 사업이 뭐 하는 사업인지도 몰랐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그러면 오로지 그냥 축구단 감독을 시켜주겠다고 해서 1,000만 원을 준 것인가요.’라고 묻는 질문에 대하여 ‘예, 그게 아니었으면 저희 집사람도 동의를 안 했죠.’라고 답변하고, ‘그러면 그 1,000만 원이 어디에 쓰일 줄 알았어요.’라고 묻는 질문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쓸 수도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첫 번째 준 1,000만 원을 이 사건 사업에 쓰는 줄 알았어요, 아니면 축구단 감독을 시켜주는 데 약간 무슨 로비자금이나 거기에 필요한 비용으로 쓰는 줄 알았어요.’라고 묻는 질문에 대하여 ‘개인 경비로 쓰는 줄 알았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2016. 6. 16. 피고인에게 지급한 1,000만 원에 관하여 ‘두 번째 1,000만 원을 줄 때 정확히 피고인이 뭐라고 하면서 달라고 하던가 요.’라고 묻는 질문에 대하여 ‘급한 돈이 필요하니까 좀 1,000만 원만 안 되겠느냐고, 좀 빌릴 수 없겠느냐고 해서 (빌려주었다).’라고 답변하고, ‘(피고인이) 정확히 어디에급하다는 얘기는 안 했는가요.’라고 묻는 질문에 대하여 ‘예, 어디에 급하다는 얘기는안 하고, 일도 그렇고 하여간.’이라고 얼버무리듯이 답변하고, ‘그러면 증인은 그 돈 1,000만 원을 두 번째로 주면서 그 돈이 어디에 쓰이는 줄 알았어요.’라고 묻는 질문에대하여 ‘그 생각은 안 했고요. 일단 급하다고 해서 개인 통장으로 넣어준 것입니다.’라고 답변하고, ‘결국 축구단 감독을 시켜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이 이루어지겠거니 생각하고 그거 믿고 빌려준 것인가요.’라고 묻는 질문에 대하여 ‘예, 맞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위와 같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증언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축구 감독으로 추천해 주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해 준 것으로 보일 뿐, 애초에 이 사건 사업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그 사업 진행에 관하여 별다른 관심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애초에 피고인이 위 2,000만 원을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명시적으로든 묵시적으로든 위 2,000만 원을 이 사건 사업에 관련된 비용으로만 사용하기로 약속하였다거나 또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그와 같은 내용의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의 전망이나 진행경과를 과장하는 등으로 위 사업의 실체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또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2,000만 원을 이 사건 사업의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그와 같은 내용의 기망행위에 속아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즉, 위와 같은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라. 다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축구감독으로 추천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축구 감독으로 추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속아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 내용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축구 감독으로 추천해 주겠다고 약속하였다는 부분은 증인 K, L, M, N의 증언 내용에 의해서도 어느 정도 뒷받침되는바,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비록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중 일부 일관성이 없는 부분(피고인에게 송금한 2,000만 원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고 진술한 반면, 이 법정에서는 2016. 4. 15. 송금한 1,000만 원은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하였지만, 2016. 6. 16. 지급한 1,000만 원은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이 확인되지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와 같이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위 진술 부분마저 모두 배척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받을 당시 피해자를 축구 감독으로 추천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에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사실 피해자를 축구 구단의 감독으로 추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러한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신뢰를 부여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투자금 등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6. 3.경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면서 J에게 부탁하여 J를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한 사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이 사건 회사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회사가 추진하던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 사건 회사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분쟁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명목상으로나마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J는 수사기관에 불려가 조사를 받거나 민사소송을 당하기도 한 사실, 이에 J는 2016. 1. 26. 피고인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이 사건 회사의 재무 및 대표이사 권한 행사는 피고인이 전적으로 J 및 이 사건 회사의 인감을 가지고 행사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J는 다시 한번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법적 권한 행사가 없었다는 사실과 앞으로도 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하게 통고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통보서’를 보내면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 이와 동시에 J는 인수인계를 위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회사의 법인도장, 법인통장 등을 교부한 사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같이 2016. 4. 15.경 B으로부터 1,000만 원을 투자받을 당시 이 사건 회사(대표이사 J) 명의로 작성된 투자(출자)계약서(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이를 B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와 같은 J의 대표이사직 사임 경위 및 그 무렵 피고인에게 보낸 ‘통보서’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J는 2016. 1. 26. 피고인에게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할 뜻을 밝힘으로써 피고인이 함부로 이 사건 회사(대표이사 J) 명의를 표시하여 계약서 작성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불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J는 수사기관에서 ‘대표이사를 그만둘 당시 피고인에게 진술인 명의로 계약서 작성‧체결 등 법적 행위를 하지 말라고 고지한 사실이 있나요.’라고 묻는 질문에 대하여 ‘네, 있습니다. 주주명부, 사업자등록증, 정관, 법인등록증, 법인카드 등 다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몸만나갈테니 내 이름으로 하지 말아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빨리 대표이사를 바꿔달라고 요구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96면), 이 법정에서도 ‘사임서 등은 내 명의를 빨리 빼달라고 넘겨준 것이고, 그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내 명의를 써서 뭔가 일을 해도 된다고 허락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따라서 위에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대표이사 J 명의의 이 사건 투자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문서위조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고,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의 요건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문서위조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투자계약서를 위조할 당시 그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오인한 데 대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한편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B은 2016. 4. 15.경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투자계약서를 교부받을 당시 J가 이 사건 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는 피고인이라는 점은 알았지만, 나아가 위와 같이 J가 2016. 1. 26.경 이미 피고인에게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할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다는 점은 알지 못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에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투자계약서가 위조된 정을 모르는 B에게 위 투자계약서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위조사문서행사는 일반양형인자인 가중요소로 고려함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편취 금액이 2,000만 원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이다. 현재까지 사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사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2002년에 배임증재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비록 이 사건 투자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기는 하였지만, 그 자체가 사기 피해자에 대한 기망의 수단으로 사용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으로 인해 그 명의자인 이 사건 회사나 그 대표자인 J에게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사기 피해자의 관계, 기망행위의 태양,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