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2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9. 7. 21:00경 파주시 C, 102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음식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 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 전혀 없었고 음식 값을 결제할 다른 수단이 없어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김치찌개 1개, 음료수 2병, 공기밥 1개 등 합계 8,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0. 4. 01:04경 파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H빌딩 상가에이르러, 1층 공용화장실의 잠겨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침입하여 미리 준비한 십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곳 벽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만 원 상당의 욕실난방기 1대를 떼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6. 02:47경 파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편의점에 이르러, 잠겨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침입하여 종업원 L에게 "나 누군지 알지? 신고 할 거면 해."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머뭇거리는 사이에 계산대 안으로 들어가 담배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원 상당의 상표불상 담배 1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1. 28. 02:08경 파주시 M시장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점포에 이르러, 잠겨있지 아니한 식당 천막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밥통과 반찬통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밥과 반찬을 꺼내어 먹어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1. 29. 03:35경 제2의 다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밥통과 반찬통에서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미상의 밥과 반찬을 꺼내어 먹어 절취하였다. 3.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7. 11. 6. 05:13경 파주시 F 소재 P 운영의 Q편의점에 이르러, 잠겨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R(67세)에게 "담배 가져갈 것이니 비켜라!"라고 말하면서 담배를 가져가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계산대 밖으로 끌고 나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등을 수회 때리고 걷어차 쓰러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밟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와골절 및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고, 그곳 담배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던, P 소유인 시가 135,000원 상당의 말보로 담배 3포(30갑)를 미리 준비한 종이쇼핑백에 담아 가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S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G, L, D, N의 각 경찰 진술서 1. 도시가스 요금청구 내역서 1. 진료비 영수증 사본, 소견서 1. CCTV 영상 CD 1. 피해자(R) 상처 사진, 피해자(R) 피해부위 사진, 각 CCTV 캡처사진, 피해품 사진 (욕실난방기), 피의자 촬영사진, 현장 촬영사진,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외근수사), 수사보고(CCTV 영상),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미첨부 사유), 수사보고 [범죄사실 나-1 항 관련 - 피해품 (욕실난방기)], 수사보고(K 편의점 업주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Q 편의점 업주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신장애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그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장애 2급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제 지능은 4~5세 정도는 아니고, 중학생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보통사람들과 지능이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과정에서 보여준 피고인의 답변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제1, 2 경합범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9년 1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3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7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3월과 제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10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전취식을 하거나 야간에 타인의 점포에서 물품을 여러 차례 절취하고, 강도상해죄를 저지른 것으로 범행의 대상과 내용면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강도상해의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일부 인정하고 대체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기 및 절도의 피해액이 크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없다. 이러한 사정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