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7.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B(인터넷주소 1 생략)의 'C' 서버에 접속하여 서버 운영자와의 1대1 채팅을 통하여 피고인의 DID(E)로 구매한 5,000원 상당의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서버운영자인 F에게 전송하고 위 F으로부터 텔레그램 G 사건에서 제작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H 링크(인터넷주소 2 생략)를 전송받은 다음 위 링크를 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62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고 시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고 시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자필반성문 이메일 수신), 반성문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5), 수사보고서(본건 성착취물 파일 텔레그램 G 사건 확인) 1. 문화상품권 핀번호 충전표(증거목록 순번 2), 홍보방 내용(증거목록 순번 3), D 충전목록(증거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온라인을 통하여 다른 범죄로 제작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매하여 소지·시청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그 자체로 피해 아동·청소년의 인격과 명예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불법촬영물 제작의 유인을 제공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 유리한 정상 - 다만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이 소지하게 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타인에게 유포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15. 03:43경 인천 연수구 B 호텔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남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9. 03:27경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B호텔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승용차를 정차한 채 수면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40경 '차량이 도로 가운데에 서있고 신호가 바뀌어도 가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C 소속 경찰관 경위 D로부터 피고인이 말을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음주감지기상 황색불(양성)이 감지되는 등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 동안 총 2회 이상 수차례에 걸쳐서 위 경찰관 D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나는 술을 먹지도 않았고 운전한 사실도 없다"고 말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음주측정 요구 장면 촬영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변호인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아니라 동조 제2항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헌법재판소는 2021. 11. 25.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고 한다)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21. 11. 25. 선고 2019헌바446 등 결정, 이하 '이 사건 위헌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는바, 위 결정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으로 처벌받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사정은 양형에서 참작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도로의 2차로로 주행 중 차량 내에서 잠이 들어 교통에 방해가 되었고, 범행 내용 및 단속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 본 건 범행으로 근무 중이던 회사에서 퇴사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초순경 서울 성동구 옥수동 옥수역 근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 C에게 "내가 서울 송파구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고 건축업을 하고 있는데, 건축을 위해 광양에 있는 땅을 계약하려는데 계약금 1억 5,000만원 중 2,000만원이 모자라서 계약하지 못하고 있으니 2,000만원을 빌려달라. 계약이 성사되면 광주에 있는 E에서 대출을 받기로 되어 있으니 빌려주면 1~2개월 후에 갚고, 건축 일감이 생기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공사건으로 거래업체에 지급해야 할 채무로 인하여 피고인의 통장에 압류가 들어와 딸의 계좌를 사용하던 상황이었고, 광양에 있는 땅을 계약한 사실도 없었으며, 차용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같은 달 5. 피고인이 지정한 E은행 계좌로 500만원, 같은 달 6. 피해자 C으로부터 같은 계좌로 1,500만원, 합계 2,000만원을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금 수취 계좌 분석)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규모가 적지 아니한데, 아직 피해회복도 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3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8.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21.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30. 09: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여, 74세)에게 전화를 걸어 "딸이 오천만원의 사채를 써서 감금하고 있으니 천만 원을 가지고 오면 딸을 풀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고, 성명불상의 다른 여자 조직원이 전화를 건네받아 피해자의 딸 행세를 하면서 "엄마 내가 나가면 갚아 줄 수 있으니까 돈 좀 해 주세요. 엄마 천만 원이 안 되면 우선 800만 원 이라도 가지고 오세요."라고 거짓말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30. 11:1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30만 원을 교부 받았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미리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3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다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범행 모습 영상녹화자료 확인 건)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부터 현금수거책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조직원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전화·인터넷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기망하여 금원 등을 편취하는 범죄로 다른 사람의 재산에 커다란 손해를 끼치는데다가 그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사람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피고인은 전체 범죄의 일부 실행행위만을 분담하였으며,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취득한 금전적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은 대한민국 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죄와 범죄사실 첫머리에 판결이 확정된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의 형평성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20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2. 10. 4. 00:45경 부산 해운대구 불상지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B호텔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0. 4. 01:45경 제1항 기재 음주운전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후 채혈측정 요구하며 C병원 응급실로 이동하였다가 현장을 이탈하여 부산 기장군 B호텔 앞 노상으로 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K3승용차를 혈중알코올 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차성동로 94-6 기장지구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음주운전 단속 경위 등),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다가 다시 음준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각 주취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는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793

범죄사실 2021고단2793 피고인은 2021. 6. 13. 11:20경 대구 중구 달성공원로 35에 있는 달성공원 정문 앞길 담벼락에서, 그곳에 시정되지 아니한 상태로 세워져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전기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2845 피고인은 리어카를 이용하여 고물을 수집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4. 12:56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횟집 앞에서 그곳 수족관 옆에 세워져 있는 시가 17만 원 상당의 수족관 덮개 2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3146 피고인은 2021. 5. 13. 10:00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주거지인 다세대 주택에서 위 주택에 거주하는 피해자 G가 병원에 입원 중이라는 소식을 듣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부탄가스 28개, 휴지 17통, 쌀 10Kg 1포대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3185 피고인은 2021. 5. 28. 16:07경 대구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앞에서,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박스로 포장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액자 1개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3445 피고인은 2022. 7. 22. 23:22경 대구 중구 K에 있는 'L' 주점 앞길에서 주점 흡연장에 놓여있던 피해자 M 소유인 시가불상의 접이식 간이의자 2개를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4641 피고인은 2021. 9. 24. 13:50경 대구 북구 칠성로19길 4 칠성행정복지센터 앞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같은 건물 세입자로서 알고 지내는 피해자 G(남, 60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전동휠체어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손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7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 CCTV영상 캡쳐사진, 피해품 사진 2021고단28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 생활안전 CCTV 확인), 각 사진 2021고단3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서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지구대 경찰관 제출 피해품 사진 첨부), 피해품 사진 2021고단3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 각 관련사진자료 2022고단34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2022고단46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피의사건 발생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CCTV 캡쳐 및 영상CD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및 폭력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각 범행의 피해금액이 고액은 아닌 점, 2021고단2793 사건의 피해품인 자전거는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2021고단3146 사건의 피해품 중 피고인이 소비한 쌀을 제외한 나머지 물건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절도 범행은 대부분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080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1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동거하였던 사이이고, C은 B의 전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20.경 부산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전에 B이 서랍 안에 넣어 둔 C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발견하고, 이를 이용하여 C의 명의로 D 계좌를 개설하고, E 주식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C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신청하여 이를 발급받았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9. 13. 부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기업은행 지점 현금인출기 앞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은 C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것처럼 현금인출기에 집어넣고 현금서비스를 신청하여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소유의 현금 10만원을 인출하여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날부터 2014. 10.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4 내지 18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현금서비스 금액 인출 명목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합계 22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8. 27. 부산 사상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은 C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주점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주점 업주인 피해자로부터 시가 51,000원 상당의 주류 및 식사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12,539,058원 상당의 상품 및 용역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0번) 1. 고소장 및 일부 첨부 서류(증거목록 순번 4 내지 6, 8번) 1. 카드사용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대범하게 일면식도 없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금융계좌를 개설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장기간 사용하였다. 함부로 사용한 금액도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용서를 얻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책임은 무겁고,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변소처럼 이 사건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대부분은 당시 변제하였는데 최종 사용분 약 500만 원 정도가 연체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3. 9. 13.부터 2014. 10.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 내지 13번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현금서비스 금액 인출 명목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합계 54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329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소시효가 7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는 각 범행이 종료된 때로부터 7년이 지난 2021. 6. 9.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행위가 포괄일죄에 해당하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 및 장소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는바(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181 판결,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172 판결 등 참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행위의 경우 우선 피해자가 다르고(특히 이 점에서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구별된다) 그 외에 일시, 장소도 구별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다만 보기에 따라 연번 5번과 6번, 연번 9번과 10번이 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 C호에서 'D' 이라는 상호로 화물자동차임대업 등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9. 6. 27.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927,273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85,453,636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9. 11. 8.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F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4,636,364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5,818,182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3. 허위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20. 7. 13.경 전주시 덕진구 벚꽃로 33에 있는 북전주세무서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G'에 공급가액 35,018,6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593,508,86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조세범칙조사종결보고서 1. 세금계산서 1.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1. 계좌 입출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거짓 기재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발급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 등이 17억 원이 넘는 점, 피고인은 실제 사업을 영위한 바 없이 수수료를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11. 07:00경 포항시 남구 B시장 주차장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C건물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력 있음에도 상당한 수치로 음주운전한 점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위 벌금형 1회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 동종 전력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음주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성행·가족관계·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경 지인을 통해 피해자 B(여, 30세)를 알게 된 후 2015.경에서 2017.경 사이에 피해자의 C 계정 프로필 및 D 계정을 통해 피해자의 사진을 다운로드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고 있던 중, 이를 기화로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사람들과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의 사진을 전송하며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8.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F 어플리케이션에 피고인의 계정으로 접속하여 닉네임을 'G'라고 설정하고 피해자의 사진을 자신의 프로필 사진으로 등록한 후 C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알게 된 H과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사진을 전송한 후 연속하여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사진인 것처럼 전송하고, H에게 '섹파가 3명 정도 있다, 몸 좋은 헬스트레이너랑 섹스를 한다, 몇 번이고 한다, 욕해 달라, 자위하고 싶다, 나를 어떻게 하고 싶냐, 자극적이게 구체적으로 음란하게 말해 달라, 트레이너를 못 만나서 자위하고 싶은데, 흥분하게 만들어 달라'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사칭하여 마치 피해자가 다수의 남성들과 성관계를 하고 다니고, 성적으로 문란한 행위를 일삼는 사람인 것처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20. 6.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10.경 부산 중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것처럼 사칭하여 H과 대화를 하면서 H에게 'F은 야한 사람이 많이 쓰지 않냐, 그래도 뭐 할건 하졍, 19금은 하긴하졍'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사칭하여 마치 피해자가 성적으로 문란한 행위를 일삼는 사람인 것처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21. 3. 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7.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것처럼 사칭하여 H과 대화를 하면서 H에게 피해자의 사진을 여러장 전송하고 계속하여 H에게 '남친같은 남사친이 많졍 ㅋㅋ, 19금입니당 ㅋ, 구냥.섹프 ㅋ., 세명., 술먹구 놀다보닝 ㅋ, 새벽에 기대하는 건 19금인 것 같은데'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사칭하여 마치 피해자가 다수의 남성들과 성관계를 하고 다니고,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인 것처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E-MAIL 조사 및 고소인 작성 문답서 출력 첨부), 고소인 이메일 발송 문답서 이메일, 고소인 이메일 자료 제출, 타임라인 캡처자료, 고소장, 피의자가 고소인을 도용하여 나눈 대화내역, 내사보고서(참고인통화서류 및 증빙서류), 피의자 F 프로필 캡처사진, H과 피해자 D DM 대화내역, J와 피해자 D DM 대화내역, H과 피해자 F 대화내역, 내사보고서(대화내역 캡처샂ㄴ 첨부), 피고인과 H 대화내역, 내사보고서(참고인 통화수사), 영장회신자료, 참고인 J 진술서, 참고인 H 진술서, 수사보고서(제보자 및 참고인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대화내역, 진단서, 피의자 확인 F대화내역 증거자료,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와 참고인 H F 대화내역 첨부),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사람들과 채팅을 하면서 젊은 여성인 피해자의 사진을 전송하며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가 다수의 남성들과 성관계를 하고 다니고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인 것처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범인도피 B은 2020. 5. 21. 08: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구미대로 166, 광평오거리 앞 도로를 사곡오거리 쪽에서 C병원 쪽으로 진행하다가, 앞 차와의 안전거리 유지 및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교통신호에 따라 정차한 자 D(여, 6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2020. 5. 21. 오후경 위 승용차에 동승했던 피고인에게 '경찰 조사에서 너가 운전한 것으로 조사를 받아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B의 위와 같은 부탁에 응하여 2020. 5. 25. 08:49경 위 구미경찰서 E 사무실에서 경위 F으로부터 위 교통사고에 관한 조사를 받으면서 교통사고 당시 사고차량의 운전자가 피고인 자신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1. 08:00경 구미시 G에 있는 H 커피전문점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구미대로 166, 광평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으로 하여금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수사)-첨부 사진 1.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B) 1. 의무보험조회 1. 내사보고 (피의자 A 및 B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범인도피)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자라고 허위진술 하여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45-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1. 08: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구미대로 166, 광평오거리 앞 도로를 사곡오거리 쪽에서 B병원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 운행 중인 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지키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교통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C(여, 6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구미시 D에 있는 E 커피전문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자신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2020. 5. 21. 오후경 위 승용차에 동승했던 F에게 '경찰 조사에서 너가 운전한 것으로 조사를 받아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F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허위 진술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2020. 5. 25. 08:49경 구미시 구미대로 350-19에 있는 구미경찰서 G 사무실에서 경위 H으로부터 위 제1항 기재 교통사고에 관한 조사를 받으면서 마치 F이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수사)-첨부 사진 1.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C) 1. 내사보고 (피의자 F 및 A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범인도피교사)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고 도주하였고, F으로 하여금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자라고 허위진술 하도록 교사하여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1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30. 07:34경 울산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C에 있는 D 사무실을 거쳐 E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원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 2019년 음주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되지 않아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소위 숙취운전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8. 16: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B아파트' 인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아파트 방향에서 송산면 행정복지센터 방향으로 시속 약 51km의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력이 시속 30km인 노인보호구역이었고 위 도로 우측에는 인도가 없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력을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그곳을 지나는 다른 사람이 없는지 면밀히 확인한 뒤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력을 시속 약 21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 옆을 따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77세)를 위 승용차로 들이받아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제12번 찬스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1. 교통사고분석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1995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은 외에 동종범죄전력은 없음),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