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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1고단90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되며,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제작하거나 공급·판매·대여 또는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2. 23:38경 대구 북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D'에 아이디 'E'로 'F'에 접속하여 'G'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고 성교행위를 하는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인 음란한 동영상을 게시하여 회원들이 대가를 지급하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2. 26.경부터 2020. 4.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5회에 걸쳐 합계 26,466개 파일의 음란물을 판매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유통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입금내역, F 채증 자료, 캡쳐사진, 계좌거래내역, A이 공범 H과 주고받은 메시지, 음란물 스크린 샷 1. 수사보고(범죄수익 재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6호, 제53조 제1항 제1호(정보통신망 이용 음란물 유통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등급분류 받지 않은 비디오물 제공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기간이 길고 피고인이 유통시킨 음란물의 수가 대단히 많은 점, 피고인이 2002년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위 형사처벌을 받은 때로부터 이 사건 범행일까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2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1. 제주지방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21. 2. 14.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1. 5. 12. 21:3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B가 살고 있는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보이저 오토바이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12. 22:03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피해자 E가 관리하는 무인 편의점에 이르러 위 편의점에 있던 생수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21. 5. 13. 01:26경 까지 사이에 시가 합계 433,350원 상당의 물품 17개를 꺼내어 가거나 그 자리에서 취식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15. 0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대봉동 건들바위 역사공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봉산육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거리에서 위 (차량번호 1 생략) 보이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B의 진술서 및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촬영사진, 출입기록, 각 수사보고서(피해품 및 가격 특정, F 편의점 CCTV영상 및 캡처 사진 및 CD 첨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사실 확인), 수용현황조회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오토바이가 배상신청인에게 환부되어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같은 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주소 기재를 생략함) 양형의 이유 - 동종범행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범행을 시인한다. 오토바이는 피해자에게 환부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절도범행의 피해액이 고액은 아니다.
대구지방법원-2020고합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하순경 대구 동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독서실에서, 인터넷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B'에 접속한 후 C(여, 13세)이 참여하고 있던 'D'라는 제목의 대화방에 들어가 C으로부터 "15살이고 가출한 상태인데 재워줄 사람을 찾는다."는 말을 듣고 C에게 "자취방을 구해 줄 테니 대구로 내려오라."는 취지로 제안한 다음 대구 동구 E 아파트 앞에서 C을 만나 자취방을 구해주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하기로 약속하고, 인근에 있던 건물의 장애인 화장실로 들어가 C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C에게 편의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합사례회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이 사건 범죄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중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가 아닌 죄로서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자가 아니므로,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가출한 청소년인 피해자가 잘 곳을 찾는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서울에서 대구까지 오게 한 후, 자취방을 구해주는 대가로 성관계를 제안하고 늦은 밤 상가 화장실에서 간음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당장 머무를 곳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의 사정을 악용하여 성적 가치관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당시 13세에 불과했던 피해자를 격지까지 오게 한 후 자신의 욕망만을 충족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나아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장난삼아 피해자에게 대구에 올 것을 제안하였을 뿐이라거나 피해자가 먼저 유혹하여 성관계를 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변명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한 후 머물 곳을 마련해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소액의 금전만을 제공한 채 사실상 내버려둔 탓에, 피해자는 겨울철 낯선 지역에서 이틀간 노숙하며 고생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 역시 범행 당시 17세의 소년이었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기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사정도 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수강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1고합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B(여, 20세)을 알게 된 후 피해자로부터 지적장애가 있다는 말을 들었으나 상관없으니 대전으로 오라고 요청하여 같은 달 21.경 대전으로 온 피해자를 만나 대전 서구 C 모텔 D호 및 피고인의 집 등을 옮겨 다니며 지내다가 생활비가 떨어지자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27. 18:00경 위 'C' 모텔 D호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보도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너도 성매매를 해서 돈을 벌어 와라. 그래야 밥도 먹고 잘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심하게 화를 내면서 큰 소리로 "미친년이 계속 배고프다고 하면서 안 한다고 하냐? 이걸 해야 엄마한테 갈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더 이상 거절하기 못하게 한 다음 같은 날 20:00경 대전 서구 E모텔' 5층 호수 불상의 방에서 스마트폰 채팅앱인 '원나잇'을 통해 물색한 성매수남 F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도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각 문자메시지, 사진, 소견서, 장애정도결정서, 장애인증명서,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결제내역, 수사보고(B 농협계좌 거래내역 첨부), B 농협 통장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H, I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2호(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피해자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성매매대금 합계 25만 원 중 15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는데(증거기록 99면), 위 성매매대금 자체는 이미 피고인이 소비하여 이를 몰수할 수 없으므로 위 성매매대금 상당액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가.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제2유형]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지적장애인인 피해자가 가출을 하고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 낯선 지역인 대전에 와서 피고인에게 심리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3차례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매매를 거부하자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 등의 소지품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하는 등의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인 고통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의 장애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합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를 통해 피해자 C(가명, 여, 14세)를 소개받아 2020. 8. 7.경부터 페이스북 메신저로 연락을 주고받던 중, 2020. 8. 9.경 10:00경 구미시 D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후, 피해자에게 "일 할 생각이 있냐, 좋은 일은 소개 못 시켜주겠고, 조건만남은 어떠냐"고 말하며 성매매를 할 것을 제안하였다. 1. 2020. 8. 9.경부터 2020. 8. 23.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20. 8. 9.경 위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E' 등의 이름으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개설하여 성매수남을 모집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00경 불상의 남성과 구미시 F 모텔에서 성교행위를 하고 성매매 대금 15만 원을 받아오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23.경까지 약 4~5일간을 제외하고 하루에 2회 가량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였다. 2. 2020. 8. 24.경부터 2020. 8. 30.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20. 8. 24. 18:48경 피해자가 조건만남을 그만두고 싶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나는 지금 솔직히 기분 개좆같은데, 너를 땅바닥 밑으로 개찢고 싶은데 그냥. 막말로 얘기해서 내가 입 뻥긋 한 번 하면 너 좆 되는 거 알아? 경찰에 신고해서 자폭할까? 자꾸 법, 법 하니까 처벌받아야지 그럼. 경찰서 가야지?"라는 등으로 말하며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20. 8. 30.경까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성매매의 대가로 받은 금원 중 약 18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페이스북 대화 내용 첨부, 페이스북 대화 내용 분석, 페이스북 대화 중 범행과 관련된 부분과 성매매 내용 정리, 각 첨부서류 있는 경우 첨부서류 포함) 1. 채팅방 생성 및 성매매 대금 촬영 후 전송한 페이스북 사진,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13), 범행과 관련된 부분,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1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 후 대가 취득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 강요 후 대가 취득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4.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5.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6.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단기 3년 6월, 장기 4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뜻을 표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직 소년으로 장차 적절한 교화와 스스로의 노력을 통하여 자신의 성행을 개선하고 건전한 성인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기도 전의 14세의 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인하여 성매매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고, 피해자가 더 이상 성매매를 하고 싶지 않다고 하자 피해자의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는 등으로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계속하도록 한 뒤 그 대가를 취득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수차례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바 있고, 이 사건 범행 직전(2020. 6. 17.부터 2020. 7. 15.까지) 대구소년원에 위탁처분까지 받은 적이 있어(증거기록 199면), 그동안 스스로의 품행을 교정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년원을 나오자마자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중한 범죄를 다시 저질렀다. 피고인은 취득한 성매매 대금의 대부분을 자신의 유흥비 등으로 소비하였고(증거기록 330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어린 나이에 정신적, 육체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04고정1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를 운영하는 자인바, 2003. 2. 10.경 수원시 권선구 C프라자 102호 위 B 사무실에서 아르바이트 종업원인 공소외 D가 그 사무실 컴퓨터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피해자 E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F' 제하의 제주도풍경사진 1장을 다운로드받아 위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저장한 후 임의로 위 B 홈페이지의 제주도여행객 모집을 위한 광고용 사진으로 업로드하여 그 무렵부터 약 7일간 위 B의 영업을 위한 광고용 사진으로 게재하여 사용함으로써 위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제2회)의 일부진술 기재 1. 진술서(E) 1. 경찰 진술조서 (E, D) 1. 고소장 1. 사진저작물게시화면, 사진저작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저작권법 제103조, 제97조의5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2210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혼인 관계였던 자들로서, 피고인 A은 2014. 1. 17.경 피해자 주식회사 휴먼엘지로부터 파주시 F 5층을 2015. 10. 30.까지 임차하였으나 피해자는 2014. 2. 18. 피고인 A에게 월차임 및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계약 해지 및 부동산 인도를 내용으로 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2014. 2. 19. 피고인은 이를 수령한 후 피해자로부터 부동산명도청구의 소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하고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 B을 위F 5층의 공동 점유자로 만들어 명도 집행을 불가능하게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3. 10. 위 F 5층에서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피고인 B과 G 명의로 'H'라는 이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4. 11. 1.경에는 피고인 A이 위 F 5층에서 단독으로 운영하던 'I 리빙텔'을 피고인 B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B을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고, 2015. 5. 29.경 피고인 A은 위 I리빙텔의 사업자등록을 취소하여 폐업하는 등 피해자가 임대한 F 5층에 대한 점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소장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014가단10369 건물명도 판결 1. 2014. 1. 17.자(2014. 11. 14.자) 사업자등록증 1. 각 부동산인도고지불능조서 1. 강제집행이의신청서, 부동산 인도강제집행예고서 1. 폐업사실증명서 1. 판결문(2014가합7728) 1. 송달관련서류 1. 확인서(K)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증빙서류 침부, 고소인 J 제출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29

범죄사실 피고인은 D대학교 공학부 컴퓨터공학과 교수로서, 2013. 1. 12. 19:08경 서울 마포구 E아파트 102동 10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D대학교 인터넷 홈페이지(F)에 접속하여 공학부 교수 85명 및 자연과학부 교수 64명 등 총 149명에게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인 피해자 G, 전자공학과 교수인 피해자 H, 피해자 학교법인 D대학교 등을 지칭하여 'D대 교수 제위'라는 제목 하에 "교수 임용의 자격조차 미달인 이들이 I 전 산학부총장을 중심으로 교내 파벌을 형성하여 D대 내부의 단합을 해친 죄", "언제부터 D대 보직이 동문 교수들의 전유물이 되었는가? 동문 교수가 아니면 중요보직 배정에서 소외되는 최근의 경향은 D대의 전통에 비추어 전례가 없는 일이다", "형, 아우 하는 개인적 친분을 이용하여 D선도과제 선정에서 부정을 저지른 죄", "I 총장 후보 지지자를 당선시키기 위해 투표 전날 이들은 조직적으로 활동하며 아직 정년 보장을 받지 못한 이공대 젊은 교수들을 중심으로 특정 교수를 지지하도록 압력을 가하였다", "이들 '된장 4인방'들은 분식회계, 연구비 부당 수령, 타인의 논문에 이름 올리기, 상식 이하의 모략질 등 지금까지 저지른 된장짓거리를 즉시 중지하고 각자 자신의 현위치를 제대로 인식하여 앞으로 자숙의 시간을 가지며 D공동체에 속죄하기를 촉구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별지 유인물을 첨부하여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들은 D대학교 교원인사규정에 규정된 교원임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정상적으로 임용되었고, 학교법인 D대학교의 보직을 동문 교수들이 모두 독점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들은 D선도과제를 신청하거나 선정된 사실조차 없으므로 그 선정 과정에서 부정을 저지른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이 2012. 9. 25. 총장후보자 추천위원 선정을 위한 공학부 교수회의에서 특정 교수를 지지하도록 압력을 가한 사실, 분식회계, 연구비 부당수령 등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H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L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적시 사실이 허위 사실이라는 입증이 없다. 피고인에게는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유인물의 내용을 사실로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검사 및 피해자들은 범죄사실 기재 적시 사실들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에 대하여 적극적인 근거들을 제시하는 반면, 피고인은 위 사실들이 진실한 사실이라거나 교수 사회에서 의혹이 제기되어 왔던 문제들이라고만 주장할 뿐, 위 적시 사실이 진실한 사실임을 알 수 있는 자료들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유인물을 그대로 첨부하여 공학부 및 자연과학부 교수 149명 전원에게 발송하면서 단지 '학장님! 혹시 이런 문서가 나돌아 다니고 있는데, 내용이 심각하네요.'라는 내용을 덧붙였을 뿐, 위 유인물에 적시된 사실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이나 진실 규명의 촉구 등에 대하여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교수협의회 부회장을 오랫동안 맡고 있어 위 유인물 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범죄사실 기재 적시 사실들이 허위 사실이고, 피고인은 위 적시 사실이 허위 사실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또한 위 유인물의 내용이 교수 선정 등 교내 문제로서 공익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볼 수는 있으나, 위와 같은 유인물의 내용, 메일 발송 범위, 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목적은 비방의 목적에 비하여 부수적인 것이라고 판단된다. 결국,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386

범죄사실 1. 피고인 A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E과 공모하여, 2016. 5. 16.경부터 2016. 6. 1.경까지 서울 강남구 F 1101호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도박사이트인 G를 개설한 후, 컴퓨터 3대, 노트북 1대 등을 설치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구한 대포폰, 대포통장과 OTP 단말기, 공인인증서 등을 구비한 다음, 위 사이트에 접속한 손님들이 금원을 입금한 후 게임포인트를 충전받아, 위 포인트를 걸고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축구 등 운동경기 결과를 예측하면 그 결과에 따라 환급금을 돌려주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C는 제1항 기재 기간·장소에서, A, E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영업을 하는 정을 알면서도, 월 200만 원씩을 받기로 하고 위 A, E에게 고용되어 회원관리, 홈페이지 관리, 입금 및 출금관리, 스포츠경기 결과 등록 등의 일을 하여 위 A, E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G 도박 사이트 회원 머니 리스트, 부동산 시설물 단기 사용 계약서 사본, 충전계좌와 충전방법이 기재된 자료),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C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없음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단순가담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불법적인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경우로서,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행이다. 피고인들은 범행 사실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C는 초범인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 B, C는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98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 사무실 총책인 성명불상자(일명: 실장)는 중국 산둥성 옌타이시에 있는 아파트를 임차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할 물적 시설(컴퓨터 5대, 모니터 10대, 전화기 2대 등)을 갖추어 놓고 위 사이트를 관리할 직원을 고용하는 등 조직적으로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0.경 서울에 있는 불상지에서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면접관으로부터 '스포츠토토 사이트 관리 조직에 합류하여 사이트 관리 등의 업무를 하면 매월 200만 원에서 400만 원의 수당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중국으로 출국하여 위 성명불상자(일명: 실장)와 함께 위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일명: 실장) 및 같은 조직원인 성명불상의 관리자(일명: C, D, E)와 함께 2014. 10. 11.경부터 2015. 12. 14.경까지 중국 산둥성 옌타이시 인근에 있는 아파트에서 'F' 사이트(F)를 운영하며, 위 성명물상자(일명: 실장)의 지시를 받아 게시판 관리, 사이버머니 충전, 환전, 경기배당, 회원관리 업무를 분담하는 등 약 1,300명의 회원들로부터 위 도박사이트의 충전계좌로 하루 평균 약 5,000만 원의 돈을 입금받아 회원들에게 사이버머니를 충전시켜 주고, 국내외 유명 스포츠 경기에 대해 승, 무, 패, 득, 실 등의 베팅 유형에 따라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환급금을 주는 방식으로 회원들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하고, 월 평균 약 1억 5천만 원의 수익을 올리는 등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총책(일명: 실장) 및 관리자(일명: C, D, E)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및 첨부 자료 1. 사이트 캡쳐화면, 거래내역, 메신저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수익금 49,566,000원)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 가담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불법 도박 사이트의 개설·운영은 우리 사회에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배우 크다.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 영업의 규모 등에 비추에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2014. 5. 26.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2016. 9.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C빌딩 806호 등에서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 D(E, F, G)를 H, I, J, K, L, M 등과 함께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아 게임머니를 충전시켜주고, 위 회원들로 하여금 축구, 농구, 야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의 승패 점수 차이를 예측하여 한 게임당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 배팅을 하게 한 후, 게임 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고, 그 게임머니에 해당하는 금원을 회원의 계좌로 입금시켜주는 방법으로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 J, K, L, M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인천지방법원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금지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범행에의 가담정도, 공범들에 대한 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167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G, H, I 등이 태국에서 국내·외 야구, 축구, 농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에 최소 5,000원에서 최고 1,000,000원까지 배팅 할 수 있는 일명 불법 스포츠토토 게임 및 5분마다 진행되는 사다리타기의 결과 홀 또는 짝 중에 선택하여 배팅하게 하는 사다리 게임이 포함된 도박사이트인 'J' 등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자, 피고인 B와 피고인 C(가담기간 : 2015. 6. 13.경부터 2015. 7. 14.까지)는 위 도박사이트의 운영자인 G로부터 각 매월 300만원을 급여로 받기로 하고 게임머니 충전, 배당금 환전 등을 담당하고, 뒤늦게 위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피고인 A(가담기간 : 2015. 7. 7.경부터 2015. 7. 14.경까지)는 환진과 심부름 등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G, H, I 등과 공모하여, 2015. 5. 15.경부터 2015. 7. 14.경까지 태국 촌부리시 방라뭉구 K 주택 단지 144/49에 설치된 노트북 3대와 컴퓨터 1대, 모니터 1대 등을 이용하여, 위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 하여금 위 도박사이트 운영계좌인 유한회사 L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M), 유한회사 N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O) 등 2개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지급한 다음, 회원으로 하여금 국내·외 야구, 축구, 농구 등 각종 스포츠 게임에 배팅하게 하거나 사다리타기를 이용한 홀 또는 짝에 배팅하게 하여 게임결과에 따라 결과를 맞춘 회원에게는 정해진 배당금을 지급하고, 맞추지 못한 회원으로부터는 배팅금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합계 2,280,290,360원을 입금받아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합계 2,255,349,641원을 배당금으로 환전해 주고 그 차액 24,940,719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함과 동시에,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내사보고 1. 피고인들 운영사이트 가입자 현황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금지위반의 점), 각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피고인 B :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 3항 양형의 이유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범행 규모도 커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 B, C는 초범이고 피고인 A는 오래 전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적이 있을 뿐 별다른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성들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리, 환경 등 이 사전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피고인들의 각 가담의 정도와 가담기간 등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학생이다. 1. 투표지 촬영 피고인은 2017. 5. 9. 시흥시 은행동 검바위 초등학교 기표소에서, 피고인이 기표한 대통령선거 투표용지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2. 투표지 공개 피고인은 같은 날 시흥시 B, 2동 205호 피고인의 집에서, 카카오톡으로 친구 C, D에게 피고인이 기표한 투표지를 전송함으로써 이를 공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사목, 제166조의2 제1항(투표지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41조 제1항, 제167조 제3항(투표지 공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투표지 공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9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공개하는 것은 투표의 비밀과 공정하고 평온한 선거의 진행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엄격하게 금지된다. 다만 피고인은 투표지의 촬영 및 공개가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96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위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회원을 가입하도록 하고, 그 회원들이 베팅하는 금액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지급받는 속칭 '총판'을 할 것을 제의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6. 2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빌라 301호에서, 컴퓨터 3대, 인터넷 전용선,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등을 준비한 후, 인더넷 아프리카 방송에서 스포츠경기를 방송하면서 자막으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G'를 홍보하여, 이를 보고 연락을 한 사람들에게 위 사이트 주소와 피고인이 운영하는 '총판'의 추천인 코드를 알려주기 시작하였고, 피고인 B은 같은 달 28일경부터 위 F 빌라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같은 일을 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아프리카 방송에 홍보글을 게시하여, 이를 본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G'에 가입하면서 피고인들의 '총판' 추천인 코드인 'H'를 입력하고 회원에 가입하는 경우, 피고인 A은 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그 회원들이 베팅하는 금액의 1%를 수수료로 지급받았고, 피고인 B은 펴고인 A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 B도 '총판'을 운영하기로 하여, 피고인들은 2015. 10. 중순경 서울 서초구 I 302호로 위 컴퓨터 등을 옮긴 후, J과 K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피고인들과 J, K은 그때부터 단속된 2015. 12. 8.경까지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L'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프리카 방송에서 홍보하면서, L에 가입하는 회원들이 '총판'의 추천인 코드인 'M'을 입력하고 회원에 가입하는 경우, 피고인들의 각 신한은행 계좌로 그 회원들이 베팅하는 금액의 각 0.5%씩을 수수료로 지급받고, J, K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 'G', 'L'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들은 가입한 회원들에게 돈을 입금할 계좌를 알려주고 입금하는 금액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충전시키 준 후, 국내외 유명 스포츠경기의 승패나 점수, 네임드 사다리게임 등에 5천 원부터 150만 원까지 베팅하게 하고 그 결과를 적중시켰을 때는 환급금을 지급하여 주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수수료로 합계 33,709,5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고, 피고인 B은 급여 및 수수료로 합계 22,760,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들, J, K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5. 6. 20.경부터, 피고인 B은 같은 해 28일경부터, 각 2015. 12. 8.경까지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삼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도박 사이트 캡처 사본, 도박 사이트 메인화면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8, 10, 25, 27, 29, 45, 48, 51, 55)(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 공간 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이 범죄수익금 중 1,000만 원을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피고인들)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제3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C은 도박사이트 운영 총책으로 자금조달 및 관리, 도박사이트 운영 총괄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은 경기결과에 따른 게임머니 지급, 환전 등 업무를 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9.경부터 2017. 7.경까지 남양주시 D, 116동 1403호 등지에서 불법 스포츠 토토 게임 사이트 'E'를 운영하면서 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 등 5개의 운영 계좌로 개인 도박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국내·외의 야구, 축구, 농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판돈을 걸게 하고 우연한 경기 결과에 따라 미리 정해진 배당률만큼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이후 게임머니를 환전해주거나 패할 경우 베팅한 게임머니를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개인 도박자들로부터 합계 3,330,183,203원의 도금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0, 20, 25 내지 27, 33, 40, 첨부자료 포함) 1. 증 제1 내지 8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유형의 범행으로, 범행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다수인의 역할 분담 아래 조직적으로 저질러졌으며 그 규모 또한 작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의 가담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