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700

범 죄 사 실 2023고단1700 [전제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51세), 피해자 C(여, 47세)의 외조카이고, 피해자 B(남, 46세)은 피해자 C의 남편이며, 피고인은 인천시 미추홀구 E, F호에서 모친 및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외조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본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는 이유가 약 8년 전 들은 ‘사실은 피고인의 부친이 사망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부모님이 이혼한 것’이라는 피해자 C의 말에 정신적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2022. 11.경부터 피해자 C에게 병원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었다. [범죄사실] 1. 협박 가. 2023. 1. 5.경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1. 5. 02:18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집와서 할 머니 봐하. 봐라. G이 H이(피해자의 자녀를 지칭) 지금 이모가 나한테 정신충격준나이랑 똑같은거 알지? 난 신체랑 정신둘다 줄 수 잇으니까 와서 얼굴이라도 보라고. 둘다 평생 약먹게해줄수잇으니까 오라고. 와서 할머니얼굴이라도봐야되는거아닌가. 오라고”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03:12경 “오늘안에와. 안오면 둘다 어캐될지 난 장담못하고 주소 이미다알고. 와. 경찰 그런거안무서워 죽는것도. 와. 안성 가서 둘다 죽여버릴수도잇으니까”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04:19경 “잠이 오나 보네 ㅋㅋ 오늘갈게”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당장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오지 않으면 마치 피해자의 자녀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3. 1. 19.경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1. 19. 07:40경부터 07:45경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날인 2023. 1. 18.경 피고인이 C이 운영하는 미술학원에 연락도 없이 찾아와 금품을 요구하면서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린 사실에 대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친에게 항의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어른다워야 어른대접해주지ㅠ”, “할머니엄마한테 싸가지없게 군건너고. 디질라고 카푸어 풀캐피탈 ㅋㅋㅋㅋ”, “몸에 타투한게 그차 중고값은 될거같당. 조심해 니만 성격더러운거아냐”, “좆같으면 신고안하는걸로 하고 함붙을까? 븅신새끼가 어른다워야 예의차리고 대접하지”, “안성다시갈까?”, “말 좆같이 전달하지마? 진짜 팔다리 못쓰고싶으면 계속 꼬질러라”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23. 2. 4.경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2. 4. 17:54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외조모와 통화를 하자 외조모의 전화를 뺏은 후 피해자에게 “야, 내가 전화하지 말랬지? 진짜 안성가서 죽여버리기 전에 전화 그만 해라. 전화하지 말라고, 여기다가. 안성 가서 다 죽여 버리기 전에, 나한테 전화, 나한테 전화도 못하면서 여기다가 뭐하는거야? 전화하기만 해? 이거 번호 돌릴테니까, 진짜 죽일테니까 전화 한 번만 더 해”라고 욕설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2023. 2. 11.경 피해자 D,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2. 11. 20:31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여행 간 사이에 피고인의 집에 방문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만나지 않은 채 집으로 귀가하려고 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니넨 순순히 집간다? 니네 나가서없으면 일산이고 안성이고 애새끼들 다 븅신만들고 니네집 다뿌신다. 둘다 기다려라. 여행 망쳐놓고 문자로 지랄 하니까 좋냐? 인천에서 기다려라”, “기다려 니네 여행지금 망쳐논거야”, “야. 차돌려. 차돌려. 인천갔는데 니네없음 니네죽어. 차돌려라”라고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들이 그대로 귀가하는 경우 마치 피해자들의 자녀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2. 17. 08:37경 안성시 I아파트 ***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을 사진으로 찍어 위 C에게 전송하면서 ‘8시 10분까지 내려와라. 약값과 택시비, 그 외 보상을 해라. 내려오지 않으면 차를 부수겠다’라며 금품을 요구하고, 피해자와 위 C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위험한 물건인(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벤츠 차량을 3회 세게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6,050만 상당의 위 차량을 폐차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 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 스토킹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3. 1. 18.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미술학원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금품을 요구하며 난동을 부린 사실이 있었고, 2023. 1. 23.경 같은 시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있었으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의 반복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서워하며 피고인과의 만남을 피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2023. 2. 12.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자’고 말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것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2023. 2. 17. 07:49경부터 08:37경까지 피해자가 거주하는 I아파트 ***동 지하주차장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금품을 요구하는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면서 약 50분 간 피해자를 기다리고, 2) 2023. 2. 26. 20:25경 위 I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자녀인 G의 이름을 부르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고함을 치고, 손으로 시정되어 있는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고, 손으로 현관문 손잡이를 붙잡고 문을 열 듯이 수회 돌리거나 잡아당기고, 현관문에 설치된 시정장치 해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수회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주거, 직장 등 피해자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부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4.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위 제3항의 2) 기재와 같이 2023. 2. 26. 20:25경 위 I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자녀인 G의 이름을 부르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고함을 치고, 손으로 시정되어 있는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고, 손으로 현관문 손잡이를 붙잡고 문을 열 듯이 수회 돌리거나 잡아당기고, 현관문에 설치된 시정장치 해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수회 입력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1961 누구든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신문·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이나 인터넷 또는 PC통신으로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3. 1. 27. 22:44경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E아파트 F호에 위치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SNS J에 피고인의 계정 ‘K’으로 접속하여 ‘스틸녹스 로라반 대량소량 판매 #스틸녹스 #수면제 #ㅅㅌㄴㅅ’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스틸녹스를 매도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2. 1. 07:28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SNSJ에 피고인의 계정 ‘K’으로 접속하여 ‘#ㅅㅁㅈ#ㄹㄹㅂ 로라반 판매 ㅅㅌㄴㅅ 판매 텔L 연락’ 등의 글을 게시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스틸녹스를 매도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7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특수재물손괴 관련 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협박 관련 M, 문자메시지 출력물, 형사신청사건기록 등(긴급응급조치 관련), 피해자 제출자료(피의자의 협박 M, 문자메시지 등), 참고인 D 제출자료(문자메시지, 통화내역 등), 각 녹취록,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2023고단19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터넷 J 광고 글, 텔레그램 자료(대화내역 등), M 대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손괴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나목, 제4조 제1항(마약류 광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모친과 함께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외조모를 부양하여 왔는데, 피고인의 구속으로 피고인의 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앓고 있고, 위 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잘못이라고 하기 어려운 과거의 일을 들어 피해자를 원망하면서 피해자 가족에게 극단적인 위해를 가할 것처럼 지속적인 위협행위를 하고, 직접 피해자 집을 찾아가 주거침입 시도를 하였으며, 피해자가 만남을 피하자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자 가족의 차량을 3차례나 들이받아 폐차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하였고, 피해자 B, D에게도 위협을 하였는바,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매우 중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피해자 C 등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2. 26. 20:25경 위 I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자녀인 G의 이름을 부르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고함을 치고, 손으로 시정되어 있는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고, 손으로 현관문 손잡이를 붙잡고 문을 열듯이 수회 돌리거나 잡아당기고, 현관문에 설치된 시정장치 해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수회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행위자의 신체의 전부가 범행의 목적인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만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2561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가 거주한 아파트의 1층 공동현관에 비밀번호형 잠금장치 등 별도의 시정장치가 존재한다거나 공동현관이나 각층의 복도에 외부인에 대한 출입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아무런 통제 없이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에까지 출입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고, 손으로 현관문 손잡이를 붙잡고 문을 열 듯이 수회 돌리거나 잡아당기고, 현관문에 설치된 시정장치 해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수회 입력하였으나, 결국 현관문을 열지 못하였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주거침입 행위가 기수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주거침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