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3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0.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31. 16: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장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장성군 동화면 용정리에 있는 동화할인 마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고, 그 곳에서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18:25경 혈중알코올농도 0. 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동화할인마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동화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광주지방법원 2009고약19471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인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벌금 2회 및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바 있고, 특히 현재 동종의 범행인 음주측정거부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으면서도 재차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 도중 신호를 위반한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을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자동차매매상사에 매도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무쏘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31. 18:25경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장성군 동화면 용정리에 있는 동화사거리 부근 도로를 동화치안센터 쪽에서 장성읍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장성읍 쪽에서 삼계면 쪽으로 직진하기 위해 정지선에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29세)이 운전하는 F 1톤 포터 화물차량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위 사고의 정도가 경미하여 이로 인하여 실제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정황 검찰이 제출한 각 증거들 및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고 후 목에 통증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후 3일이 지난 2013. 6. 3.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의사 명의의 진단서가 작성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나. 판단 그러나 같은 증거들 및 증인 G의 법정진술, 각 요양급여내역서, 각 진료확인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하면서 좌회전을 하다가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 앞부분을 들이받은 사고인데, 위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차량 모두 앞 범퍼에 상대방 차량의 페인트가 조금 묻는 정도의 피해만 입었을 뿐 범퍼가 파손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 차량의 속도가 매우 빠른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실황조사서상으로는 시속 약 31km 내지 40km로 기재되어 있다) 그 충격 정도 역시 매우 컸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피해자의 차량은 1톤 포터 화물차이기도 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기는 하였으나, 그와 같이 진단서를 발급받게 된 경위는 피해자가 치료를 받기 위한 목적이었다기보다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위 사고로 인하여 아프다는 진술을 하여 경찰관으로부터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 진단서를 발급받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위와 같은 진단서를 발급받은 이후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 후 별다른 치료 없이 2~3회 정도 파스를 붙이는 등의 방법으로 통증이 치유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사고 당시 피해자의 차량에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모친인 G(55세)가 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와 피해자 모친의 나이, 위 충격 부위가 모친이 타고 있던 조수석 부분에서 발생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보다는 피해자의 모친이 더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증인 G는 이 법정에서 위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침해되나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손상이 가하여졌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설령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보더라도 그 정도는 자연치유가 가능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결국 앞서 본 유죄의 정황만으로는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 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