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단19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2. 4.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해자 T(남, 23세), U(남, 21세), V(남, 22세), W(여, 19세), X(여, 20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이른바 ‘조건만남’ 성매매를 하자는 글을 게시한 후, 2020. 5. 8.04:00경 전주시 덕진구 Y 모텔에 위 글을 보고 연락한 Z을 유인한 뒤, 성매매를 빌미로 Z을 폭행 및 협박하여 금전을 빼앗는 속칭 ‘각목치기’ 범행으로 200만 원을 빼앗았다. 이에 Z이 위와 같은 피해사실을 친구인 피고인 R에게 알리자, 피고인 R은 평소 친분이 있던 피고인 A을 통해 피고인 S 및 AA, AB 등에게 각 위 사실을 알렸고, 이후 피고인들과 Z, AA, AB 등은 전주시 완산구 AC건물 AD호에 피해자들을 불러 Z에 대한 위 범행을 되갚아 주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R 피고인 R은 2020. 5. 8. 07:40경 전주 완산구 AC건물 주차장에 피해자 T이 도착하자 손으로 피해자 T의 뺨을 수회 때린 뒤 옆에 서 있던 Z에게 “얘 맞어?”라 물어 피해자 T의 신원을 확인하였고, 이후 피고인과 Z이 피해자 T의 목덜미를 잡아 위 원룸 주차장 구석으로 끌고 갔으며, 이후 AA은 손으로 피해자 T의 뺨을 10회 가량 때리고, AB과 성명불상자는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Z과 함께 피해자 T을 에워싸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A, Z, AB, 성명불상자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T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피고인 R과 AA, Z, AB 및 성명불상자는 2020. 5. 8. 08:00경 위 AC 원룸 AD호로 피해자 T을 데려간 뒤, 피고인 R은 피해자 T에게 “너네 때문에 Z이 팔이 부러지고, 병원에서 붕대도 감고 왔다”, “야이 씨발 개 같은 새끼야 죄송하다고 하면 다야”, “니 가 전주에서 왜 이런 짓거리를 하고 다니냐 전주가 좆같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 T의 뺨을 수회 때렸고, AA은 피고인 R에게 “형, 제가 할테니까 손대지 마세요”라 말한 후 피해자 T에게 팬티만 남기고 옷을 다 벗도록 한 후 피해자 T의 왼쪽 무릎과 발목을 돌려 잡아 부러뜨릴 것처럼 자세를 취하였으며,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T이 “살려주세요”라고 빌자 AA은 “너 있었던 일 다 얘기해 봐”라며 피해자 T에게 얘기하도록 한 뒤 Z이 한 얘기와 다른 내용이 나올 때마다 손바닥으로 피해자 T의 얼굴을 수십회 때렸고, 위 원룸 안에 있던 피고인 S 또한 피해자 T의 얘기가 Z이 한 얘기와 다를 때마다 “야 니가 한 말이랑 왜 다르냐”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T의 얼굴을 수회 때렸고, 이후 피해자 T의 배우자인 피해자 X이 위 원룸에 도착하여 Z으로부터 갈취한 금전 액수를 진술하자 위 원룸 안에 있던 피고인 A이 “니 와이프하고 말이 다르잖아”라며 손으로 피해자 T의 뺨을 수회 때렸다. 한편 AA은 위 폭행 과정에서 위 원룸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로 피해자 T의 어깨, 허리 등 전신을 수십 회 때리던 중 위 나무 몽둥이가 부러지자 AB 및 성명불상자에게 쇠파이프를 가져다 달라고 하였고, 이에 AB 및 성명불상자는 원룸 밖으로 나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구해 AA에게 전해 주었으며, 이후 AA은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 T의 엉덩이 등 전신을 수십 회 때렸다. 2020. 5. 8. 10:20경부터 11:00경 사이 피해자 U, 피해자 V 및 W가 위 원룸에 도착하자, AA은 피해자 T, 피해자 U, 피해자 V에게 “남자들은 다 엎드려 뻗쳐”, “이거콜(채팅) 누가 잡았냐”, “누가 Z의 머리를 때렸냐?”라며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엎드려 있던 피해자 T, 피해자 U, 피해자 V의 엉덩이 등 전신을 각 수십회 가량 때렸고, 피고인 R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V의 얼굴을 수회 때린 뒤 “아 진짜 열 받네”라며 AA이 폭행에 사용하였던 위 나무 몽둥이로 피해자 V의 정수리를 수회 내려찍었고, 피고인 S은 피해자 V에게 “넌 늦게 왔으니까 더 맞아야 돼 너만 방으로 들어와”라며 피해자 V을 위 원룸 안의 방으로 데려간 후 위 나무 몽둥이를 이용하여 피해자V의 엉덩이를 수회 때렸고, 피고인 A은 피해자 U를 방으로 데리고 들어간 뒤 피해자 U의 뺨을 수회 때렸고, AB, Z은 위와 같이 피고인들과 AA 등이 피해자 T, 피해자 U, 피해자 V을 때릴 때 이들이 도주하지 못하도록 원룸 주변에서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A, AB, Z, 성명불상자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T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U, 피해자 V에게 각 치료일수 미상의 둔부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과 AA, Z은 피해자 X, 피해자 W, 피해자 V, 피해자 U가 Z으로부터 갈취한 금원을 되돌려받기로 한 뒤,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니네들 돈 다시 내놔야지, 통장에 있는 돈 다 빼와라”라고 하였고(T: A이 X에게 돈 빼오라고 시켰다), 피고인 S, 피고인 R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들에게 번갈아가면서 “니네들 때문에 병원비도 들어가고 하니까 합의금 명목으로 돈 줘야지”라며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X로부터 150만 원, 피해자 V으로부터 20만 원, 피해자 W로부터 30만 원, 피해자 U로부터 6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A, Z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R]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V, U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T, V, U, X,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E 대화내용(2020. 5. 8.) 1. 수사보고서(피해자 U의 피해부위 사진 확보) 1. 내사보고서(피해자 T의 진단서, 진료기록부 확인 첨부) 1. 수사보고서(AF 원룸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교부 사실 확인) [피고인 A, S]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V, U, X, W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T, V, U, X,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E 대화내용(2020. 5. 8.) 1. 수사보고서(피해자 U의 피해부위 사진 확보) 1. 내사보고서(피해자 T의 진단서, 진료기록부 확인 첨부) 1. 수사보고서(AF 원룸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교부 사실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임),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각 1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R 피고인 R은 나무몽둥이로 피해자 V의 머리를 내려찍지 않았다. 나. 피고인 A, S 피고인 A, S은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공갈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피고인 R의 주장에 대한 판단 증인 V과 W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R으로부터 나무몽둥이로 폭행당한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서는 위 증인들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다르거나 모호하게 진술하고 있으나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 경험하지 않은 이상 그 내용을 진술하기 어려운 사실관계를 소상히 담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앞서 채택한 증거들로도 충분히 피고인 R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A, S T, V, U, X, W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시기보다 더 이 사건 발생시기와 가까우므로 기억이 더 생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증인 T, V, U, X, W가 이 법정에서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다르거나 모호하게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 경험하지 않은 이상 그 내용을 진술하기 어려운 사실관계를 소상히 담고 있는 점,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피해자 T, V, U의 상해의 정도나 부위 등에 부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채택한 증거들로도 충분히 위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위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R: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S: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R: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R: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R]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4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5년(누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1월 [피고인 S]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구체적 양형의 이유] 피해자 T, V, U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나머지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과 두려움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피고인 R은 범행의 일부를, 피고인 A, S은 범행의 전부를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 R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 R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V, T, U가 피고인 A, S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