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222

범 죄 사 실 2022고단222 1.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21. 2. 26. 충북 음성군 F, G 사무실에서, E의 신분증을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E의 동의 없이 E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위 G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태블릿PC를 이용하여 ㈜ H 가입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모바일 가입신청서 전자서식을 불러내고, 가입자 정보란에 E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가입정보 등을 입력한 후 예금주(카드주)란과 신청인/가입자(대리인)란에 'E'을 기재한 후 그 옆에 E의 서명을 함으로써 E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위작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29.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E 명의의 전자기록을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1. 2. 26. 충북 음성군 F, G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가입신청서를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H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는 등 그 때부터 2021. 7. 29.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1. 11. 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이 ‘I’에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광주 북구 J 주택에 옥외 3대, 내부 1대 등 총 4대의 CCTV를 80만 원에 설치해 드리겠습니다. 80만 중 60만 원을 선금으로 입금하면 공사가 진행됩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회사 경영 부진으로 자금 사정이 열악한 상황이었고, 개인적으로도 채무를 많이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설치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하여 CCTV를 설치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K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만 원을 설치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630 피고인은 ‘G’이라는 상호로 통신기기 판매 및 CCTV 설치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21. 3. 6.경 충북 음성군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L의 신분증을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L의 동의 없이 L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 H 가입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모바일 가입신청서 전자서식을 불러내고, 가입자 정보란에 L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가입정보 등을 입력한 후 예금주(카드주)란과 신청인/가입자(대리인)란에 'L'을 기재한 후 그 옆에 L의 서명을 함으로써 L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위작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8. 12.경까지 총 5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L 명의의 전자기록을 위작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5. 6.경 충북 증평군 M에 있는 N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아버지 어버이날 선물로 안마의자를 사드리려고 하는데 O카드로 결제하면 30만 원이 더 할인된다고 한다. 나는 P카드밖에 없으니 너의 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그 카드로 안마의자를 구매하고 돈도 바로 갚겠다.”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알려준 카드번호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사업에 필요한 에어팟을 구매할 생각이었고 당시 다른 채무가 있는 상황으로 회사 경영이 어려워 별다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O카드의 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여 에어팟 대금 합계 329만 원을 결제하고도 그 결제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5. 3.경 충북 음성군 R에 있는 Q에서, 피해자 Q의 직원인 S에게 “웨어러블(버즈)을 보내주면 그 대금을 2021. 5. 12.경까지 모두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채무가 있는 상황으로 회사 경영이 어려워 별다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웨어러블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3.경부터 2021. 5. 12.경까지 시가 합계 7,087,600원 상당의 웨어러블 총 37개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6. 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 전화하여 피해자의 직원인 T에게 “웨어러블(버즈)을 구매하겠다. 물건을 퀵서비스로 보내주면 카드번호를 당신에게 알려주어 결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채무가 있는 상황으로 회사 경영이 어려워 별다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웨어러블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8.경부터 2021. 6. 26.경까지 시가 합계 1,141만 원 상당의 웨어러블 총 59개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년 10월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나는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CCTV 설치 중개를 하는 사람인데, CCTV 공사를 맡기고 싶다. 대금은 공사 한 건당 바로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4군데 공사를 하면 4군데 공사를 모두 마친 후에 대금 결제를 한 번에 지불하겠다.”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채무가 있는 상황으로 회사 경영이 어려워 별다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CCTV 공사를 해주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26.경부터 2021. 11. 11.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양양-V’, ‘아산-(주)W’, ‘양양-X’, ‘충주-Y(Z)’, ‘AA(CCTV수리)’, ‘청주-AB카센타’, ‘청주(신축)’과 같은 내용으로 총 7곳에서 CCTV 설치 및 수리 공사를 하도록 하고도 공사대금 1,008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7. 1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이 AC 게시판에 게시한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하여 ‘에어팟 프로를 개당 223,000원씩 총 40대를 구매하겠다. 물건을 보내주면 돈을 송금하겠다.’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던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받더라도 물품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8,920,000원 상당의 에어팟 프로 40대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바. 피해자 AD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자신의 채권자인 AE에게 채무 1,600만 원 상당이 있는 상황에서 AE이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수리를 의뢰하면 수리비를 대신 지불하는 방법으로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AE으로부터 스마트폰 2대의 수리를 의뢰받은 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2021. 9. 6. 14:15경 충북 충주시 AF에 있는 피해자 AD 중부지사 AG센터에 위 스마트폰 2대에 대한 수리를 접수하며, 위 피해자 서비스센터의 엔지니어인 AH에게 전화하여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맡긴 스마트폰 2대에 대해 수리 비용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며 “수리비를 결제할 테니, 우선 수리해 달라.”라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던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수리해 주더라도 휴대전화 수리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휴대전화를 수리하도록 하고 수리비 합계 888,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708 1.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5.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충주시 AJ에 있는 피해자 AI가 근무하는 N 충주 연수점에 전화하여 “이전에도 에어팟 프로를 구입한 사실이 있는데, 지금 상황이 좀 급해서 그러니 1개당 329,000원인 에어팟 프로 15개를 보내주면 물품대금은 계좌이체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사 경영 부진으로 자금 사정이 열악한 상황이었고, 개인 채무도 많아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퀵서비스를 통해 시가 합계 4,935,000원 상당의 에어팟 프로 15개를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5.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충북 증평군 M에 있는 피해자 AK이 근무하는 N 증평점에 전화하여 “이전에도 에어팟 프로를 구입한 사실이 있는데, 지금 상황이 좀 급해서 그러니 1개당 329,000원인 에어팟 프로 14개를 보내주면 물품대금은 계좌이체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사 경영 부진으로 자금 사정이 열악한 상황이었고, 개인 채무도 많아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퀵서비스를 통해 시가 합계 4,606,000원 상당의 에어팟 프로 14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가입신청서(전화번호 1 생략), H 가입신청서(전화번호 2 생략), AL무선가입신청서(전화번호 3 생략), AL무선가입신청서(전화번호 4 생략)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입금확인증, 문자내역, 사업자등록증 1. 계좌거래내역 2022고단6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U, S, T,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AM의 각 진술서 1. 공사계약 진행현황, 전자세금계산서, 문자내역 1. 거래명세표, 영수증 및 문자내역 1. 거래명세표, 판매전표, 대화내역 1. 대화내역, 공정증서, 문자내역 및 이체내역, 수사보고서(진정인 자료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AN 계좌 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A AO 은행 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대금 사용 내역 관련) 1. 문자내역,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및 요금상세내역서 1. 수사보고서(AP 주식회사 자료 회신) 1. 수사보고서(AQ 사장 AE 전화통화), 수리내역 2022고단7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I, A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충주 N), 거래명세서(증평 N)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이 피고인과 합의하거나, 별도의 집행권원을 이미 갖고 있거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사기 피해자가 9명에 총 편취금액이 5,100여만 원이고, 사전자기록위작 피해자들 역시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 합의에 이르거나 일부 변제된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회복되지 않은 실 피해액이 4,400여만 원에 이른다. 적자 운영을 감수하면서 무리하게 강행한 영업활동으로 채무를 돌려막기 하다가 사기죄를 범하고, 나아가 타인의 명의까지 도용하였으며, 특히 피해자 L에 대한 사기는 적극적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범정이 불량하다. 이를 고려하여 실형에 처한다. 다만, 피해자 B, AD와는 합의에 이른 점, 1회의 벌금형 절도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돌려막기식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범죄수익을 보유하지 못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