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합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네팔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9. 4.경 유학비자(D-2)로 입국한 자로서, 피해자 B(가명, 여, 14세)이 자주 가출한 후 강원 C에 있는 D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외국인들과 성관계를 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페이스북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E(E, 2021. 12. 30. 구속 기소)의 주거지로 오게 한 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8. 중순 09:00경 강원 F에 있는 위 E의 주거지에서 누워 있는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임에도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 I, G,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제6, 7, 8회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피해자 영상녹화 진술 속기록 사본 1. 피해자 작성 일람표 발췌본, 피해자 속기록 중 본건 관련 진술 발췌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은 있으나, 그 당시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할 무렵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21. 11. 26.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비롯한 D대학교 유학생들로부터 입은 피해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외국인 애들하고 만나서 얘기할 때 거의 다 나이에 대해서 말했다’, ‘14살, 15살이라고 말했다’, ‘거기서 그냥 섹스만 하고 다니는 그런 존재라는 소문이 나 있는 걸 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고 난 뒤 같은 일시·장소에서 연이어 피해자를 간음한 H, I, G, J은, 수사기관에서 그 무렵 D대학교 유학생들 사이에 ‘외국인 유학생들과 성관계를 하고 다니는 어린 한국 여성이 있다’는 소문이 나 있었고, 피해자를 간음할 당시 피해자가 15세 전후의 어린 여성이라는 사실을 각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특히, G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E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를 보았는데, 대략 15~16세 정도의 어린 여자아이로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보았는데 15~16세 정도로 보였다’, ‘좀 어리게 보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가 아니라 같은 네팔 국적의 친구인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데, 피해자는 위 E가 피해자의 나이를 25세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하여 ‘E가 자신의 친구들과 다 이야기를 나누어 피해자가 어린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피해자의 나이를 25세로 알았다는 것은 거짓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세 차례에 걸쳐 만났는데 그 중 첫 번째 만남에서는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음식만 먹고 바로 잠이 들어 성관계를 하지 못하였고, 두 번째 만남에서는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으며, 세 번째 만남은 길거리에서 우연히 이루어져 인사만 하고 헤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2~3차례 이상 성관계를 가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과 피해자가 여러 차례 만난 사실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있으면서 음식을 먹기도 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키나 몸집만 보면 피해자를 16세 이상으로 오인할 가능성도 있으나, 피해자의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얼굴은 상당히 앳되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16세 미만인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나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2022. 10. 1. 전에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형법 제305조 제2항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간음한 경우에 해당하는 죄)에 관한 양형기준은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당시 만 14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죄책이 중하다. 이 사건 범행은 미성년인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 2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횟수가 1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