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742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20. 4. 7.경부터 2020. 5. 6.경까지 서울 송파구 B 오피스텔' C호에서, 'D' 등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게시한 'E'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온 F 등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코스에 따라 80,000원에서 250,000원을 받고 그곳에서 미리 고용한 태국 국적의 여자 종업원 G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7.경부터 2020. 5. 6.경까지 제1항 기재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G에게 일정한 수당을 지급하고 위와 같이 성매매 영업 등에 종사하도록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태국 국적 외국인 피의자 단기체류정보), 수사보고(현장 단속 사진), 수사보고(업소 홍보 사진), 수사보고(태국 국적 피의자의 출입국 현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과 G이 주고받은 메시지 및 불법수익금 산정), 수사보고(피의자 A이 성매매 광고사이트와 거래한 정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징역형 상한의 합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다만 압수된 증 제5, 6호는 피고인이 아닌 G의 소유이므로 이를 몰수할 수 없다)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 계산근거: 위 증거 중 수사보고(피의자 A과 G이 주고받은 메시지 및 불법수익금 산정) 부분을 참조하여 2020. 4. 7.경부터 2020. 5. 6.경까지 발생한 매출액을 22,510,000원으로 산정하되, 그중 피고인이 갖기로 한 금액은 위 금액의 50%에 상당한 금액이므로, 추징대상금액을 11,255,000원(= 22,510,000원 ÷ 2)으로 산정한다. 추가로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는 현금 2,180,000원을 공제한다.]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고 일반 공중의 건전한 성풍속을 현저히 해하여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범죄이므로 엄한 처벌로써 이를 근절해야 할 공익상 요청이 강하고,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946

범죄사실 2019고단3946 1. 출입국관리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8. 3. 5.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2. 10. 1.부터 유효한 체류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7. 2. 10:0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앞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58,000원 상당의 K2 안전화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1. 10:3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마트' 앞 과일판매대에 있던 체리 한 움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4544 피고인은 2015. 12. 16. 20:25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생활용품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만 원 상당의 K2 안전화 1켤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9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C, F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1. 외국인 신원정보, 개인별출입국현황 1. 각 현장사진, 체리를 훔치는 피해사진 2019고단45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난 체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및 불법체류 기간, 불법체류를 위해 위조된 신분증을 사용한 것으로도 보이는 점,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자들과는 모두 합의한 점,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판결로 인한 국내 체류관계,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29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로 이혼 소송 중에 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4.5. 15:10경 양산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A(여, 47세)이 생활비를주지 않는다며 화를 내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대 때리고 발로 배를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싱크대 모서리 부분에 피해자의 머리를 3회 찍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51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에게 쇠톱을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부위 사진, 피의자 B이 제출한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117

범죄사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1.부터 2020. 1. 20.까지 서울 강서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유흥주점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 D를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2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출입국사범 심사결정통고서(증거목록 순번 4번 내지 15번) 1. 각 외국인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6번 내지 27번) 1. 출입국사범고발, 고발의견서 1. 외국인고용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법 고용한 외국인의 수, 사업유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 고용기간이 길지 않은 점,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01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유흥주점에서 영업을 담당하는 사장이고, 피고인 F는 위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을 관리하는 영업부장이며, 피고인 B, 피고인 I, J(사망)은 위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들은 위 유흥주점에 온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술을 판매한 다음 술값 이외에 추가 성매매 비용을 지급받고 위 여종업들과 남성손님들이 성매매(속칭 '2차')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기로 하고, 2016. 7. 18. 저녁 무렵 위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온 K, L, D, E에게 술과 함께 여종업원인 B(여, 32세), C(여, 26세), M(여 26세), J(여, 30세)으로 하여금 유흥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 다음 K 등으로부터 술값 이외에 성매매대금을 추가로 지급받기로 하고 K 등과 B 등으로 하여금 위 주점 옆에 있는 'N' 모텔로 이동하도록 하여 그곳 객실에서 B과 K, C와 L, M와 D, J과 E이 각각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손님 K과 같이 술을 마신 다음 술값 이외에 성매매 대금을 추가로 지급받기로 하고, 같은 날 22:50.경 서울 강남구 N모텔 O호로 이동하여 K과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손님 L과 같이 술을 마신 다음 술값 이외에 성매매 대금을 추가로 지급받기로 하고, 같은 날 22:50경 위 'N'모텔 P호로 이동하여 L과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여종업원인 M와 같이 술을 마신 다음 술값 이외에 성매매 대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고, 같은 날 22:50경 위 'N' 모텔 Q호로 이동하여 M와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여종업원인 J과 같이 술을 마신 다음 술값 이외에 성매매대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고, 같은 날 22:50경 위 'N' 모텔 R호로 이동하여 J과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모텔사진, 성매매 현장 단속사진, 장부 사진 등 1. 문자메세지 및 통화내역, 문자메세지 내용,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F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C, D, E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F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F)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성매매 알선 기간, 알선 방식, 이로 인한 수익금의 규모 등과 함께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의 종업원이 피고인들의 업무에 관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피고인들이 수행하여야 할 역할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F는 초범이다. 이 사건 범죄사실에 따른 성매매알선행위는 4회에 불과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172

범죄사실 1. 배임 가. 2015. 11.경 조직된 번호계 관련 피고인은 2015. 11.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조직한 계금 1,000만 원의 50구좌로 된 번호계의 계주로서 매월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아 순번에 해당하는 계원에게 계금을 지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12.경 위 번호계의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았으므로, 위 계의 순번 50번 구좌 중 반몫 계원인 피해자 B에게 계금 625만 원(원계금 1,250만 원의 절반)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무렵 피해자에게 625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2018. 2.경 조직된 번호계 관련 피고인은 2018. 2.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조직한 계금 1,000만 원의 22구좌로 된 번호계의 계주로서 매월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아 순번에 해당하는 계원에게 계금을 지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11.경 위 번호계의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았으므로, 위 계의 순번 22번 계원인 피해자 B에게 계금 1,2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9. 12. 3.경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5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9.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계금 2,100만 원의 21구좌로 된 번호계를 조직하고 있다. 번호계의 20번 계원으로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내면 2020. 5.경 계금 2,36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 C에게 "번호계의 21번 계원으로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내면 2020. 6.경 계금 2,38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2억 원 이상에 이르러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계불입금 명목으로 2018. 10. 15.경부터 2020. 3. 15.경까지 피고인명의 E 계좌(F)로 피해자 B으로부터 합계 1,800만 원을, 피해자 C로부터 합계 1,8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3,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송금내역 정리(증거기록 13, 23~24, 28~29, 34~35쪽) 1. 각 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14~19, 25~27, 30~33쪽), 송금내역(증거기록 36~3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직권에 의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죄를 전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해당한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합계 4,775만 원에 이르고,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합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편인 B와 결혼하여 C일자경 피해자인 아들 D를 출산하여 양육하던 중 2020. 4. 20.경부터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상세불명의 우울증 에피소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20. 5. 11. 09: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돌보는 것이 힘들어 같은 날 통영시에 있는 시댁에 가기로 하였으나 자신이 피해자를 잘 돌보지 못하고 있다는 죄책감, 양육에 대한 부담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고 자신은 죗값을 받기로 마음먹고, 우는 피해자를 안방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은 후 그 위에 올라타 몸으로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뇌사상태에 빠지게 하고, 2020. 5. 14. 11:35경 연명치료를 중단하여 피해자를 코, 입막음, 가슴압박 등에 의한 질식에 의해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현장에서 채취한 유전자 감정확인 및 감정의뢰 회보서 첨부에 대한),(피해자를 치료한 G병원 의사 H과 통화에 대한), (부검 감정서 확인 및 첨부에 대한), (피의자가 진료 받았던 I 정신건강의학과 원장 I와 상담에 대한), (피의자 정신과 J병원 입원 확인 및 소견서, 입원 확인서 첨부에 대한)] 1. 내사보고(현장 출동한 경찰관이 피의자 동의하에 녹음한 녹취 파일 내용 확인 및 녹취 파일 CD 첨부에 대한) 1. 유전자감정서, 부검감정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구급활동일지 사본 1. 진단서, 사망진단서 1. 입원확인서 및 소견서(증거기록 2권 179쪽), 소견서 및 진료기록부(증거기록 2권 7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2항(심신미약자이며 자수하였으므로 거듭 감경)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세불명의 우울증 에 피소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인 2020. 4. 20.부터 2020. 5. 1.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K에 있는 ‘I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우울, 무기력감, 자살충동 등으로 3차례 통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을 진료한 의사 I는 ‘이 당시 피고인의 우울증 상태가 매우 위중하여 전문적인 관찰 및 약물 치료를 필요로 하였다. 우울증 척도를 가늠하는 BDI 검사에서 측정된 피고인의 점수는 50점으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다’는 의견을 밝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출산한 이후인 2020. 3. 25.경 육아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을 시도하였었고, 이 사건 범행 직전에도 ‘육아에 대한 부담감과 피해자에 대한 죄 책감 때문에 항상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감정조절능력의 저하로 인하여 충동적 행동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정작 정신과 약물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처방받은 약물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음으로써 위와 같은 우울, 불안, 죄책감, 자살충동 등 증상이 더욱 악화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경위와 관련하여 ‘집에서 피해자를 돌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변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자신이 벌을 받아야겠다고 마음먹게 되었다. 그런데, 자신이 죽으면 다른 사람에게 더 피해를 주고, 남편도 챙겨줘야 해서 자살시도를 하지 않았으나, 이런 생각이 피해자에게 향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망상, 판단력 결여 등으로 인해 그 의사결정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인 2015. 5. 15.경 J병원에 입원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았는데, 피고인을 진료한 의사 L는 ‘피고인이 본원 입원시에도 우울한 기분, 불안, 집중 장애, 불면, 대인관계 위축, 죄책감 등 증상을 보였고, 현재도 이러한 문제가 계속되어 지속적인 치료와 면담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혔는바,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에도 전문적인 정신과 치료를 필요로 하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볼 수 있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2020. 4. 7. 법률 제17206호)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1유형] 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 자수, 처벌불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출산 후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겪던 중 정상적인 판단력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에서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는 생후 3개월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로 하여금 뇌사상태에 빠지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부모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그 책임을 저버린 채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다는 점에서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하였을 뿐 아니라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남편 등 가족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양육 및 가사와 관련하여 제대로 된 도움이나 정서적인 지지를 받지 못한 채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리다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온라인에서 주로 건강즙을 판매하고, 피해자 C(남, 35세)은 'D'라는 상호로 온라인에서 화장품 통신판매업을 한다. 피해자는 2019. 10. 초 인터넷 E에 성명불상자가 "주름개선화장품 뭐가 좋나요?"라고 올려놓은 질문에 대한 답변 글로, 닉네임 'F'으로 접속하여 그가 판매하는 화장품(G)을 홍보하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4. 서울 금천구 H I호 자신의 회사에서 사무실 PC를 이용하여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수많은 J 비실명계정들에 접속하여 위 피해자가 게시한 답변 글에, 추천의 정도나 선호도를 표시하는 표정 이모티콘 중 가장 나쁜 단계를 의미하는 "광고같아요" 이모티콘을 단시간에 30회 의도적으로 클릭함으로써, 피해자가 게시한 답변 글의 인터넷 검색 순위를 하락시키거나 탈락시키는 등 속칭 "어뷰징(abusing)" 수법으로 피해자가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선호도를 떨어뜨리게 하거나 부정적인 평가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의 화장품 판매 및 홍보에 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9. 10. 4.부터 10.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계로써 7차례 피해자의 화장품 홍보 및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어뷰징 관련 피해자 추가 자료 제출) 1. 각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평소 사회적 약자나 불우한 이웃들에 대한 후원과 기부 등의 선행을 두드러지게 해온 점 참작)판사김연경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0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건물, 6층에서 성매매여성인 태국국적의 C을 고용하여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8. 2. 6. 01:30경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인 E으로부터 대가로 9만 원을 받고 C으로 하여금 E과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8. 1. 15.부터 2018. 2. 6.까지 위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C에게 성매매 시 건당 4만 원을 보수로 지급하기로 하고 성매매를 하도록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순번 1번) 1. 단속 현장사진 1. 고발장, 공문(출입국사범 고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각 대법원 사건진행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에 의한 성매매알선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미체류자격 외국인 고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영업기간 및 규모,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철도안전법위반죄,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7. 2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 9. 05:00경부터 2018. 12. 10. 16:30경 사이 의정부시 B 앞 길에서 피해자 C 소유의 D 아반떼 승용차가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어 통행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 뒷휀다, 트렁크, 보조석 측 뒷문, 뒷휀다 부분을 소주병으로 긁고, 2018. 12. 27. 15:50경 같은 장소에서 위 승용차의 트렁크, 운전석 뒷문, 운전석 문, 앞 본네트를 소주병으로 긁어 수리비 1,794,274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기재 각 죄와 동시에 처벌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49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F어학원에서 G 이카운티 통학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은 2018. 8. 13. 18:20경 위 통학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H아파트 앞 편도 2차선의 도로를 I초등학교 방면에서 신방화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평탄한 직선구간으로 진행방향 앞쪽 J아파트 정문 앞 삼거리교차로는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여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인 것을 미처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버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위 버스 전면부분으로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수근골인대의 외상성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신원을 확인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ccTV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무죄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위 버스에 동승하여 차량안전교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차량안전교사로 동승한 승무원으로서 교통사고 발생시 사상자를 구호하거나 신고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사고로 피해자 C(9세)이 상해를 입어 피를 흘리는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초등학생인 피해자가 병원가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신고하거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조항 - 도로교통법 제148조 :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 제10호에서 같다) 제공 - 도로교통법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한 보호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는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고 운행 중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에 앉아 좌석안전띠를 매고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1.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나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의 교직원 2.영유아보육법제2조제5호에 따른 보육교직원 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에 따른 강사 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의 종사자 5. 그 밖에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가 지명한 사람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소정의 '그 밖의 승무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F어학원 소속 안전교사로서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학생들의 안전 승하차를 도와주는 업무를 하고 있었고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통학버스에 안전교사로 승차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렇다면, 피고인은 위 법 제53조 제3항 소정의 동승 보호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위 법조항 해석상 동승 보호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고 운행 중에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동승한 어린이나 영유아에 대하여만 보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지 보호대상인 어린이나 영유아를 넘어서 차량 운행에 관련하여 발생된 다른 사람에 대한 부분까지도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손괴후 미조치 관련 규정은 도로교통법 2005년 개정시부터 존재하였던 규정이고 동승 보호자 규정은 2014년도에서야 신설된 규정인데 입법자에게 동승 보호자에게 승무원으로서의 책임까지 지울 의도가 있었으면 동승 보호자로 칭하지 않고 승무원으로 칭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승무원'의 사전적 의미는 '운행 중인 차, 기차, 배, 비행기 따위의 안에서 운행과 관련된 직무와 승객에 관한 사무를 맡아서 하는 사람'인데, 동승 보호자인 피고인이 운행과 관련된 직무를 포괄하여 수행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운행 관련한 직무를 담당하지 아니하는 동승 보호자에게 운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에 대한 보호의무까지 요구할 수는 없다 할 것임)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되는 점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520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5. 16:40경 포천시 신북면 호국로에 있는 경기포천경찰서 신북파출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명의로 등록된 B 맥스크루즈 승용차와 C 벤츠 S500 승용차의 실 소유자가 D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 소유의 차량을 도난당한 것처럼 'D가 2019. 2. 7. 10:00경 포천시 E에 있는 (주)F 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위 차량을 훔쳤다'는 취지로 거짓 신고를 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3. 28.경 안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자동차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G에 피고인 소유인 제1항의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도난당하였다는 취지로 추산보험금 20,560,000원의 자동차보험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팩스로 제출하였으나, 피해회사에서 보험금 허위청구를 의심하자 보험금의 청구를 포기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피해자 진술관련) 1. 피해자 접수 고소사건 기록 1. 보험범죄 수사협조 의뢰, 자동차보험금지급청구서, 수사보고(보험금 청구포기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4. 25.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19. 12. 19. 집행유예 취소되어 서울구치소에서 형의 집행 중이다. 피고인은 2019. 1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0. 1. 4. 02:50경 서울시 관악구 B에 있는 'C' 옆 주차장에서 후배인 피해자 D(17세)이 반말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여자친구가 112신고하자 피해자를 근처 골목인 서울 관악구 E 앞까지 끌고 가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차고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밟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F 작성의 참고인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G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일 뿐만 아니라 종전 판결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형집행장으로 수배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2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준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6.경 강릉시 C에 있는 D대리점에서 E 말리부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820만 원을 연이율 5.9%에 60개월간 변제하는 조건으로 대출받으면서 2015. 6. 23. 담보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위 차량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41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경 지인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7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건네주고, 2016. 8. 2.경 11회차 원리금까지만 납부하고 12회차부터 원리금을 전혀 납입하지 아니하여 그 무렵 저당권 실행을 위한 차량의 인도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차량을 여동생이 타고 다니고 있다. 할부금을 납입하겠다."고 말하거나 연락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위 자동차의 소재를 알려주지 않는 등 이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대출내역서, 신차 오토할부 오토론 신청서 등, 자동차등록원부(E),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차를 구입한지 얼마 되지 않아 본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정상에 피고인이 대학생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해액수,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887

범죄사실 1. 외국인 불법고용 알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페이스북 계정에 "한국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사람을 모집한다."라는 내용의 광고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태국인 여성들의 사진을 전송받아 외모를 확인한 다음 위 여성들을 국내 유흥주점에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고, 그 대가로 국내 유흥주점들로부터 태국인 여성 1인당 30만 원에서 60만 원 상당의 소개비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7.경 서울 시내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인 여성 B를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도록 소개시켜 주고, 위 유흥주점 업주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4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인 여성 30명을 국내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도록 소개시켜 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합계 1,530~1,57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2. 불법체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8. 3. 8.경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6. 6.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알선인 태국인 E 조사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분석보고 1), 수사보고(불법고용주 F과의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춘천 G클럽 H과의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2019. 3. 7. 입국 피알선 태국인 특정 보고), 수사보고(2019. 6. 20. 입국 피알선 태국인 특정 보고), 수사보고(2019. 8. 5. 입국 피알선 태국인 특정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유흥업소 알선광고 지속 게재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광고 주력 유흥주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일람표 피알선인 11명 추가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일람표 11명 추가 인지 경위),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I' 페이스북 화면 출력물, 라인 프로필 화면 및 게시글, 각 페이스북 화면 출력물 1. 각 메시지 내역 1. 각 J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외국인 불법고용 알선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설정: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우리나라에서 불법으로 체류하면서,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 30명을 고용한 것으로, 특히 외국인에 대한 불법고용 범행은 국가의 출입국관리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적지 아니하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57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성매매알선영업)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D, 지하1층 건물에 마사지실 8개, 샤워실 2개, 대기실 1개 등의 설비를 갖추고 'E'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성매매 여성의 관리 및 손님 접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총괄 실장으로 피고인 C을, 야간 실장으로 피고인 B를 각각 고용한 다음, 피고인들은 함께 각자의 역할에 따라 2018. 10. 1.경부터 2018. 12. 11.경까지 인터넷 성매매 광고를 보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 내지 25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한 태국인 여종업원인 F(F, 여, 30세) 등 5명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여성들인 F, G, H, I에게 1회 성관계당 4만 원을 지급하고 전항과 같이 위 업소의 성매매 여성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통역조서) 1. G, H,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통역조서)(업주사진 포함)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단속사진 관련), 현장 단속사진, 수사보고(태국 국적의 외국인 피의자 체류정보 조회결과), 외국인정보, 수사보고(태국 국적의 외국인 피의자 출입국정보 조회결과),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출입국사범고발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 성매매알선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징역형을 선택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본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다만 피고인이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여성을 고용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영업기간이 짧지 않고 영업규모도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C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영업기간 및 영업규모, 피고인들의 역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