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361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사진 그 밖의 물품 등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고, 선거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광고할 수 없다. 피고인은 B의 기자 겸 편집국장으로, 2020. 4. 8.경 C건물 D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E선거구 F정당 후보자인 G과 관련하여 사진과 함께 "선거광고 F정당 E 국회의원 후보 미래경제전문가 G"이라고 B 신문 6면에 광고를 게재하고, 같은 선거구 후보자인 H정당 1과 관련하여 사진과 함께 "H정당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E 선거구 I"이라고 B 신문 8면에 광고를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기호 성명·사진 등을 광고함과 동시에 선거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장 1. 각 수사보고(B 광고 사본,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 집행 보고, 신문 인쇄 관련 세금계산서), 각 수사협조의뢰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3항, 제94조(신문광고의 점),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2항(탈법 방법에 의한 광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신문광고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국회의원 후보자들에 대한 인터뷰 기사 내용을 편집하던 중 지면에 여백이 생겨 배너광고용 사진을 게재한 것으로 대가를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광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은 위 사진의 게재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광고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선거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광고하였고, 공직선거법위반의 고의 역시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이 편집국장으로 있는 B는 국회의원 후보자 중 G, I과 광고비를 55만 원으로 정하여 인터넷 배너광고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인이 후보자들 인터뷰 기사지면 여백에 게재한 사진은 위 배너광고 계약 체결 후 후보자들 측에서 전달한 배너광고 도안과 같다. 이에는 후보자의 사진, 성명, 기호 등을 포함하고 있고, 선거광고를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며, 인터넷 배너광고로 게재된 사진과 동일하다. G에 대한 광고에는 그 자체에 '선거광고', '광고주 G'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후보자들의 인터뷰 기사 지면에 여백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같은 지면에 실린 후보자 사진 크기의 조절이나 공익적 사진의 삽입 등 충분히 다른 편집을 통하여 여백을 채울 방법이 있다. 실제로 G의 인터뷰 기사 지면 하단 우측에는 검정색으로 처리된 사람의 실루엣과 "K"라는 문구가 있는 개별 후보자와 상관없는 삽화가 게재되었는데, 피고인은 후보자 배너광고를 삽입하는 대신 위 삽화를 활용할 수 있었다. 다. B와 후보자들 사이에 체결된 배너광고 계약의 광고비가 지면 신문 광고비를 하회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광고계약에 따라 전송받은 배너광고의 도안을 신문 지면에 게재한 것으로, 신문지면에 배너광고를 활용함으로써 광고계약 체결에 따른 유무형의 이익을 후보자에게 제공하여 광고계약의 체결을 유도할 여지가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광고는 그 대가의 수수를 구성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별다른 대가를 받지 아니하였다거나 G, I 외에 배너광고 계약을 체결한 후보자인 L의 배너광고는 지면에 게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은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라. 공직선거법 위반죄에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인 고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한다는 인식, 즉 고의가 있어야 하는바, 이러한 인식은 공직선거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행위라는 것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5633 판결 참고). 피고인은 후보자들 측으로부터 전달받은 인터넷 배너광고의 도안을 의식적으로 지면신문에 그대로 게재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위반 광고 게재의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는 2020. 3. 29. 각 언론사에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광고의 내용, 법조문을 포함한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한 사실도 있으므로, 피고인은 위와 같은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행위라는 것 역시 쉽게 알 수 있었으며, 후보자들과 인터넷 배너광고 계약까지 체결한 언론사의 편집국장으로서 위와 같은 규정을 숙지할 것이 요구되므로, 단순히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행위라는 것을 몰랐다는 주장은 피고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광고 게재의 고의를 인정하는 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6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두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양형기준이 설정된 탈법 방법에 의한 광고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 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언론인의 지위를 이용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 가중영역, 벌금 100만 원~6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만 원 피고인은 언론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일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공직선거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후보자 2명의 신문광고를 게재하였다. 피고인이 게재한 광고는 그 자체로서 선거광고를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위 광고가 게재된 신문 20,000부가 불특정 다수의 지역사회에 배부되었다. 피고인은 언론인의 지위에서 저지른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언론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선거운동의 시기와 방법을 제한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직선거법의 제한을 잠탈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폭력범죄, 음주운전,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거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