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단1257

범 죄 사 실 통상 레미콘 회사에서는 건설회사에 레디믹스콘크리트(시멘트·자갈·물·혼화제 등이 뒤섞인 건설자재, 이하 ‘레미콘’)를 납품할 경우 납품하는 레미콘의 물량, 차량번호 등을 적은 납품서(‘원장’, ‘인수증’, ‘송장’이 먹지형태로 인쇄되는 3장 1묶음)를 발행하여 건설현장에서 책임자인 현장소장 등에게 확인을 받는다. 그런데, 납품받은 레미콘이 건물 등의 공사에 사용되어 단단히 굳어버린 상태가 되면 사용된 레미콘의 양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하여 예상하지 못한 이유로 추가로 레미콘이나 현장 사용 경비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건설회사의 현장소장 등은 소속 건설회사에 알리지 아니하고 레미콘 회사에 실제 납품하지 않은 물량(소위 ‘알파물량’)에 대한 허위의 납품서를 요청하고, 레미콘 회사는 건설회사에게 실제 납품하는 레미콘의 물량보다 과다한 물량을 납품하였다고 허위의 납품서를 작성하여 과다한 대금을 청구한 후 건설회사의 현장소장 등이 그 차액의 추가 레미콘이나 대금제공을 요구한 경우 이를 제공하여 왔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J(이하 ‘J’)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J의 영업담당이며, 피고인 C, D, E, F, G, H, I은 아래 피해 회사들의 현장소장 또는 현장을 관리하는 사람들로, 피고인들은 공사현장에서 납품받는 레미콘과 관련하여 허위의 레미콘 납품서를 작성한 후 피해 회사들에 제출하여 해당 레미콘 대금을 피해 회사로부터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6. 3. 25.경 전주시 덕진구 K에 있는 J에서 피해자 L 주식회사(이하 ‘L’)에 레미콘을 납품하면서 실제로 납품하지 않은 레미콘 6루베(가로·세로·높이 각 1m인 부피단위로 레미콘 차량 1대에 6루베가 상차 됨)를 납품한 것처럼 허위의 납품서(속칭 ‘알파송장’)를 작성하고, 피고인 A은 허위의 납품서에 따른 출하현황표 등을 결재하며, 피고인 B은 L의 현장소장인 피고인 C에게 허위의 납품서를 건네주어 L에 전달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청구하여 L로부터 레미콘 납품대금 명목으로 56,4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71회에 합계 62,179,92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렇게 공모하여 피해자 L를 속여 62,179,92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 D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6. 7. 13.경 J에서 M 주식회사(이하 ‘M’)의 공사현장에 레미콘을 납품하면서 실제로 납품하지 않은 레미콘 6루베를 납품한 것처럼 허위의 납품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은 허위의 납품서에 따른 출하현황표 등을 결재하며, 피고인 B은 M의 현장소장인 피고인 D에게 허위의 납품서를 건네주어 M에 전달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청구하여 M로부터 레미콘 납품대금 명목으로 384,12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3회에 걸쳐 합계 27,962,22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렇게 공모하여 피해자 M를 속여 27,962,22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B, E, F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5. 8. 15.경 J에서 N 주식회사(이하 ‘N’)의 공사현장에 레미콘을 납품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현장에 납품한 것처럼 레미콘 6루베에 대한 허위의 납품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은 허위의 납품서에 따른 출하현황표 등을 결재하며, 피고인 B은 N의 품질실장인 피고인 E과 현장차장인 피고인 F에게 허위의 납품서를 건네주어 N에 전달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청구하여 N으로부터 레미콘 납품대금 명목으로 345,18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6,156,48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렇게 공모하여 피해자 N으로부터 6,156,480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 B, G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6. 3. 12.경 J에서 N의 공사현장에 레미콘을 납품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현장에 납품한 것처럼 레미콘 6루베에 대한 허위의 납품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은 허위의 납품서에 따른 출하현황표 등을 결재하며, 피고인 B은 N의 현장과장인 피고인 G에게 허위의 납품서를 건네주어 N에 전달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청구하여 N으로부터 레미콘 납품대금 명목으로 376,86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5,408,7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렇게 공모하여 피해자 N으로부터 5,480,700원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A, B, E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7. 3. 9.경 J에서 N의 공사현장에 레미콘을 납품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현장에 납품한 것처럼 레미콘 6루베에 대한 허위의 납품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은 허위의 납품서에 따른 출하현황표 등을 결재하며, 피고인 B은 N의 품질실장인 피고인 E에게 허위의 납품서를 건네주어 이를 N에 전달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청구하여 N으로부터 레미콘 대금 명목으로 361,02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0.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7,369,56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렇게 공모하여 피해자 N으로부터 7,369,560원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A, B, H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6. 1. 27.경 J에서 O 주식회사(이하 ‘O’)의 공사현장에 레미콘을 납품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현장에 납품한 것처럼 레미콘 6루베에 대한 허위의 납품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은 허위의 납품서에 따른 출하현황표 등을 결재하며, 피고인 B은 O로부터 도급을 받은 P의 품질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H에게 허위의 납품서를 건네주어 O에 전달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청구하여 O로부터 레미콘 대금 명목으로 398,64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986,4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렇게 공모하여 피해자 O로부터 3,986,400원을 편취하였다. 7. 피고인 A, B, I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7. 2. 25.경 J에서 Q 주식회사(이하 ‘Q’)의 공사현장에 레미콘을 납품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현장에 납품한 것처럼 레미콘 6루베에 대한 허위의 납품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은 허위의 납품서에 따른 출하현황표 등을 결재하며, 피고인 B은 Q의 현장소장인 피고인 I에게 허위의 납품서를 건네주어 Q에 전달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청구하여 Q로부터 레미콘 대금 명목으로 349,8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5,808,66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렇게 공모하여 피해자 Q로부터 5,808,66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S(가명), T, U, V, W, X, Y, Z, AA,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AC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AD 전화통화) 1. 수사보고(범죄사실 3-3, N 현장의 감리단장 AE 전화통화) 1. 수사보고(범죄사실 3-1, 3-2, N 현장의 건축감리 참고인 AF 전화통화) 1. 수사보고(범죄사실 5 O 현장의 토목감독 참고인 AG 전화통화) 1. 수사보고(J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첨부) 1. 수사보고(기소의견 송치한 피해 건설회사의 건설현장 설계물량 등 비료자료 첨부)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관련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좌거래내역서 자료 첨부)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1번 L 거래대금 사용자료) 1. 수사보고(L, M, N, O의 보관물량 출하현황표 등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허위 납품서 작성을 통한 대금 편취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의 횟수나, 피해의 정도도 적지 않다. 건축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범행으로 보이는데 실제 편취 금원을 현장에서 필요한 경비로 대부분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피해 회사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피고인들의 범죄경력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