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합93

범 죄 사 실 2020고합93(피고인 A, B, C) 1. 피고인 A, B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좌 이상을 출자하여야 하고,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20을 넘어서는 아니 되며,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가 300명 이상이어야 하고, 설립동의자의 출자금 납입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피고인들은 ‘E협동조합’을 설립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설립 자금을 부담하면서 조합의 이사가 되고, 피고인 B은 조합 설립 및 병원 운영 등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조합의 이사장으로는 피고인 B이 추천하는 F을 내세우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G, H, I, J, K 등으로부터 출자금을 납입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사람들 명의로 조합비를 송금하게 하여 출자한 것처럼 허위로 출자금 납입거래내역서를 작성하고, 조합원들이 창립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참석한 것처럼 참석자 명부를 작성하여 참석 정족수를 맞추었다. 피고인 B은 2016. 3. 21.경 전라남도 지역경제과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출자금 납입거래내역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E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6. 4. 11.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2016. 4. 21. 위와 같이 거짓으로 발부받은 설립인가서에 따라 ‘E협동조합’ 설립등기 신청서에 출자금 총액 30,610,000원으로 허위로 기재하여 설립등기가 경료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E협동조합’의 설립등기를 하였다. 2. 피고인 B의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등(의사, 한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등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정하여진 자를 말한다. 이하 ‘의사 등’이라고 한다)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6. 5. 23.경 여수시 L에서 의사 1명, 간호사 1명, 간호조무사 5명, 방사선사 1명, 물리치료사 4명을 고용하여 입원병실 8실, 입원병상 29병상 등을 구비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해당 법률에 따른 정상적인 설립절차를 거치지 않은 ‘E협동조합’의 명의로 ‘M의원’이라는 상호의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니면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3. 피고인 B의 사기 의료법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 또는 법인이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6. 5.경부터 2016. 8.경까지 제2항 기재와 같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설립된 ‘M의원’에서 진료한 환자들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6. 7. 1.부터 2016. 9. 2.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102,230,320원을 송금받고, 2016. 6. 9.부터 2016. 9. 9.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3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의료급여비용 명목으로 4,029,50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06,259,82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E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M의원’에서 2017. 4.경부터 2018. 8.까지 원무부장으로 재직하며 피해자의 자금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12. 피해자의 병원 자금을 관리하는 것을 기화로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도박자금 등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명의 N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도박계좌인 주식회사 O 명의 P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200,000원을 임의로 이체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31.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3회에 걸쳐 합계 940,483,942원을 횡령하였다. 2020고합198(피고인 C, D)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의료기관의 개설 명의를 의사인 피고인 D으로 하여 개설하고, 그 운영은 비의료인인 피고인 C가 하는 속칭 ‘사무장병원’을 운영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8. 10. 29.경 여수시 L에서 피고인 D 명의로 ‘Q의원’이라는 상호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피고인 D은 2018. 10. 29.경부터 2019. 10. 19.경까지 개설 명의를 대여하고, 피고인 C는 2018. 10. 29.경부터 2019. 10. 19.경까지 ‘Q의원’의 직원 채용 등 인사관리 및 병원 수입, 지출 등 재무관리와 병원 운영 전반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Q의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닌 피고인 C가 의사인 피고인 D 명의로 운영하는 속칭 ‘사무장병원’을 개설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료법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0. 29.경부터 2019. 10. 19.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Q의원’에서 의사 및 간호사 등 의료인을 고용하여 환자를 진료하게 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 비용명세서 및 의료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8. 12. 6.경부터 2019. 11. 7.경까지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총 183회에 걸쳐 685,736,790원을 지급받고, 2018. 11. 22.경부터 2019. 11. 5.경까지 별지 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의료급여비용 명목으로 총 133회에 걸쳐 19,336,7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705,073,49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합198(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7. 3. 21: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R아파트 S동 앞 편도 1차로를 T아파트 쪽에서 U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왕복 3차로 도로이고 당시 비가 많이 내려 노면은 젖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는 한편 도로 중앙의 우측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V(여, 29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 조수석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9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I, H의 각 법정진술 1. J,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113, 114, 115) 1. 의료기관 개설신고대장(순번 43), E협동조합인가 취소공문(순번 21) 1.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지급내역(순번 39) 1. 수사보고(C가 E협동조합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계좌거래내역 첨부)(순번 28 내지 32), 수사보고(창립총회 의사록 첨부)(순번 66 내지 70), 수사보고(피의자 A의 개인계좌 분석)(순번 126) 2020고합198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하여는 증인신문 포함)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1) 1. 의료기관 개설신고대장(순번 11) 1. 대화내역 등(순번 38) 1. 수사보고(국민건강보험공단 지급액과 계좌 거래내역간 비교)(순번 59, 60), 수사보고(병원 P조합계좌에서 C 관련 자금이체 내역 분석)(순번 69, 70), 수사보고(병원계좌에서 현금 출금 이후 C 계좌 입금여부 확인)(순번 81, 82) 2021고합19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19) 1. 입퇴원확인서, 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순번 46, 47, 48) 1. 교통사고 현장사진(순번 3), 수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확인)(순번 38, 39), 수사보고서(사고현장 도로구조)(순번 43, 4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2016. 3. 29. 법률 제141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등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2016. 3. 29. 법률 제141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등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무자격자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2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자격자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라. 피고인 D :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2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자격자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라.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D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D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2020고합198 사건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이하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D에게 M의원을 양도하였고, D이 적법하게 Q의원을 설립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이 아니고,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를 편취한 것도 아니다. 2. 관련 법리 의료법 조항이 금지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0779 판결 등 참조). 비의료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의료인의 자격이 있는 사람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 본문에 위배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고 해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224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의사인 D의 명의를 앞세워 Q의원을 개설하고, 마치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를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Q의원의 개설 명의자이자 이 사건 공동피고인인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Q의원은 피고인이 운영한 ‘사무장병원’이고, 자신은 월급을 받은 의사였다고 진술하였다.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D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1) D은 경찰 1, 2회 조사에서는 혐의를 부인하였으나(2020고합198 증거목록 순번 25, 26 참조), 이는 피고인과 말을 맞춘 것이라고 해명하였다(2020고합198 증거기록 6권 1939면 참조). 2) D은 X의 소개로 피고인을 만나 Q의원에서 진료를 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D 증인신문 녹취서 3면, 4면, 12면, 13면, 14면 참조), 이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으로 보인다. 3) D은 자신의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D이 의료법상 더 강한 제재를 받는 면허 대여 혐의를 피하고자 거짓 진술을 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요양급여비용의 환수 조치 등을 고려하면 면허 대여 혐의가 더 강한 제재를 받는다고 평가하기도 어렵고, 이 법정에서 관찰되는 D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을 보더라도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나. 피고인은 Q의원 개설 과정을 주도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E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생협’이라고 한다)이 사실상 기능을 하지 못하던 상태라 M의원에서부터 근무하였던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병원의 인수 업무를 담당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생협의 이사장이 피고인의 처제인 Y로 바뀌었고, 조합 채권의 정리, M의원의 폐업과 Q의원의 개설 등이 모두 피고인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 점, 그 일련의 과정에서 이 사건 생협의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기능하여 의사결정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D도 처음부터 이사장이 아닌 피고인과 근무조건 등을 논의하였다는 점, Q의원 개설 과정에서 D의 자금이 투입되었다는 정황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Q의원을 개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이 사건 생협(이사장 Y)이 D에게 M의원을 포함한 모든 채권과 자산 등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2018. 10. 25.자 ‘채권 및 권리의 양도 양수 계약서’ 문서가 존재한다(2020고합198 증거기록 별권 1권 128면 참조). 이에 대하여 D은 2019. 10. 15.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조사가 시작된 이후에 피고인이 임의로 만들어낸 문서라고 진술하였고(D 증인신문 녹취서 19면 참조), D의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2019. 10. 15.경 D에게 위 문서를 촬영한 사진을 메시지로 전송한 점(2020고합198 증거기록 3권 1019면 참조)에 비추어 볼 때, D의 진술처럼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문서로 보인다. 라. 다음과 같이 피고인이 Q의원의 운영 수익금을 임의대로 사용하였던 정황도 존재한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행정조사 결과 Q의원 운영 용도로 사용하는 D 명의 계좌거래내역에는 환자부담금이 입금된 내역이 없었고, 원무과 접수대 수납책상에 피고인 개인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다(2020고합198 증거기록 1권 19면 참조). 2) 위 D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 피고인 가족 명의 계좌, 피고인의 도박 계좌 등으로 수억 원이 이체된 내역도 존재한다(2020고합198 증거기록 5권 1547면 이하 참조). 3) D이 피고인과 갈등을 빚고 OTP카드를 변경한 후에는 위 D 명의 계좌에서 현금 인출한 금액이 급격히 늘어났고, 그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보인다(2020고합198 증거기록 5권 1635면 이하 참조). 마. 피고인은 수익을 더 내기 위해서 D에게 통증주사 등 특정한 치료방법을 요구하다가 D과 갈등을 빚은 적도 있고(D 증인신문 녹취서 8면 참조), 이후 D이 폐업을 희망하였는데도 피고인이 이에 협조하지 않아 폐업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기도 하였다(D 증인신문 녹취서 25면, 26면 참조). 바. 위와 같이 피고인은 비의료인으로서 Q의원을 개설하였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개설된 병원인 것처럼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를 청구하였고, 별지 4, 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705,073,490원을 지급받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한 보건·의료사업은 의료법에 의하여 금지된 비의료인의 보건·의료사업을 하기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실제로 B이 이 사건 생협을 이용하여 M의원을 개설하고 약 3개월간 운영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생협을 설립한 것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냈다. 비록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범행을 처벌하기는 어렵지만,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여 타인의 안전을 해하였다는 사실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생협 부정설립 및 교통사고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생협의 설립이나 M의원의 운영은 B이 주도하였고, 피고인은 경솔하게 거액의 설립 자금을 대여하였다가 결과적으로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의료기관 개설에 있어 의사 등이 아닌 피고인들이 주도하였기 때문에 법적 하자가 있을 뿐, 의료인 자격이 없는 자가 진료를 하였거나, 진료행위가 없었는데도 요양급여비용을 신청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그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 의료법위반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생협을 부정설립하고 비의료인으로서 M의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건강보험 기금의 건전성을 해치기 때문에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M의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기간은 약 3개월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편취한 요양급여비용 등은 1억 원 가량인데, M의원에서 의료인 자격이 없는 자가 진료를 하였다거나 진료행위가 없었는데도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여 요양급여비용 등을 편취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나. 제2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다. 의료법위반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령 범행은 인정하고 있고, 횡령범행 기간 중 이 사건 생협의 계좌에 다시 입금시킨 금액도 존재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은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횡령액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이며, Q의원에서도 비의료인의 진료행위 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생협에서 약 1년 4개월 동안 9억 원이 넘는 돈을 횡령하였고, 이어서 M의원을 폐업시키고 Q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7억 원이 넘는 요양급여비용 등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건강보험 기금의 건전성을 해치기 때문에 그 죄질이 나쁘다. 실제로 피고인은 Q의원을 약 1년간 운영하면서 D에게 통증주사 처방을 요구하는 등 의학적 필요성보다는 수익성 추구를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피고인은 횡령, 편취한 돈 중 상당액을 불법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고, 제대로 된 피해 변제를 하지 않았다(다만 횡령 범행의 경우 이 사건 생협의 해산 과정에서 피고인이 일부 채무를 개인적으로 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지만, A가 대부분의 채권액을 포기하면서 해산이 이루어진 것이고, 오히려 피고인이 거액을 횡령한 결과 M의원의 폐업과 이 사건 생협의 해산이 초래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상의 정상들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가할 필요가 있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나. 의료법위반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의료인으로서 중대한 사회적 폐해를 일으키기 쉬운 이른바 ‘사무장병원’의 개설·운영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과거 사무장병원에 근무한 것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건강상·재정상 어려움을 겪다가 사무장병원에 근무하게 되었는데, C와 갈등을 겪고 Q의원을 폐업하려다가 실패하면서 범행에 계속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여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또한 Q의원에서 비의료인의 진료행위 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분할변제각서를 제출하는 등 피해변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20고합93 사건 의료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의료법위반 피고인 A는 B과 공모하여 판시 2020고합93 제2항 기재와 같이 의사 등이 아니면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는 B과 공모하여 2016. 5.경부터 2018. 8.경까지(피고인 B은 2017. 4.경까지로 한정한다) 의료법을 위반하여 설립된 ‘M의원’에서 진료한 환자들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6. 7. 1.부터 2018. 9. 19.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27회에 걸쳐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1,303,355,330원(피고인 B은 순번 1번부터 44번까지 472,048,970원)을 송금받고, 2016. 6. 9.부터 2018. 9. 12.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9회에 걸쳐 의료급여비용 명목으로 35,860,660원(피고인 B은 순번 1번부터 순번 92번까지 10,852,38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339,215,990원(피고인 B은 482,901,350원으로 한정한다)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이하 이 부분 판단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B의 권유로 이 사건 생협 설립에 참여하였고, 그 설립 비용을 대여한 채권자일 뿐이고, M의원의 개설 및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다. 판단 1)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다음 사정들은 존재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생협 설립 과정에서 판시 2020고합93 사건 제1항 기재와 같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생협 및 M의원 설립 과정에서 모든 자금을 부담하였고, M의원의 운영이 어려워져 이를 폐업하는 과정에서는 극히 적은 금액만 상환받고 대부분의 채권을 포기하였다. 다) 피고인은 B 또는 이 사건 생협에 설립 자금을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자금 투입 당시 대여금의 규모, 변제기, 이자 등에 관하여 명확히 약정한 적이 없다. 라) B은 이 사건 생협 및 M의원 설립은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결정한 것이고, B이 병원 근무 경험이 있다는 이유로 M의원의 실무를 담당하였지만 피고인과도 M의원과 관련된 모든 일들을 공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그러나 다음 사정들을 고려하여 볼 때, 위에서 본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M의원을 개설, 운영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면서 비의료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거나, 비의료인이 임원으로 취임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 과정에서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해당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필연적으로 무자격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이 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생협을 부정설립하는 데에 설립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담하였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당연히 무자격자의 의료기관 개설·운영 범행에도 가담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생협에서는 설립 당시 이사에 취임하였다가 2017. 1. 13.경 퇴임하였는데(2020고합93 증거기록 8권 3면, 4면 참조), M의원에서는 구내식당에서 조리사로 근무하였을 뿐 M의원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가 아니었다. 다) 비록 피고인이 B과의 식사시간 또는 티타임에 M의원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었더라도(B 증인신문 녹취서 15면, 16면 참조), 그 과정에서 실제로 의사결정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사정은 없다. 오히려 채권자의 입장에서 채권 변제 가능성을 판단하면서 M의원의 상황에 대하여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라) 피고인은 병원 개설 후 대출을 받아 상환한다는 B의 말을 믿고 구체적인 대여금 규모, 변제기, 이자 등을 정하지 않은 채 설립 자금을 빌려주었다는 입장인데, 서로 친분이 있는 개인 사이에 거래가 시작되었던 점, M의원 개설 이후 2016. 5. 24.자로 채권자 피고인, 채무자 이 사건 생협, 차용금 556,876,170원, 변제일 2020. 5. 23., 이자 연 10% 매월 10일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차용증이 작성된 점(2020고합93 증거기록 8권 85면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이 납득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마) 피고인은 차용증 기준 5억 5,000만 원 이상을 대여하였음에도, M의원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피고인이 취득하였다거나 취득할 수 있었다는 정황이 없다. 피고인은 3차례에 걸쳐 4,000만 원을 상환받았을 뿐(2016. 8. 26. 2,000만 원, 2016. 11. 30. 1,000만 원, 2016. 12. 31. 1,000만 원. 2020고합93 증거기록 8권 88면, 89면, 90면 참조)이고, 오히려 C가 2017. 4.경부터 2018. 8.경까지 9억 원이 넘는 자금을 횡령할 동안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을 모른 채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였으며, 이후 M의원 폐업 과정에서 C의 요구에 따라 채권액의 대부분을 사실상 포기하였다. 수사기관은 C가 실제로 취득한 횡령액을 431,883,942원으로 산정하였는데(2020고합93 증거기록 1권 661면 참조), 피고인이 위와 같은 운영 수익금을 향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C의 요구로 채권액 대부분을 포기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M의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3) 피고인이 비의료인으로서 M의원을 개설하고 운영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고인이 B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별지 1,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합계 1,339,215,990원을 편취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공소사실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 라.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의료법위반의 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20고합93 사건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A와 공모하여 2016. 5.경부터 2017. 4.경까지 의료법을 위반하여 설립된 ‘M의원’에서 진료한 환자들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6. 7. 1.부터 2017. 4. 19.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4 기재와 같이 44회에 걸쳐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472,048,970원을 송금받고, 2016. 6. 9.부터 2017. 5. 18.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2 기재와 같이 92회에 걸쳐 의료급여비용 명목으로 10,852,38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482,901,35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B(이하 이 부분 판단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이 2016. 5. 23.경부터 M의원을 개설하고 운영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M의원에 Z이 행정이사로 근무하기 시작한 2016. 9.경부터는 간호 업무만 하였고 M의원 운영에서는 배제되었다. 따라서 2016. 9.경부터는 피고인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를 편취하지 않았다. 다. 판단 1) 비의료인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행위가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을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그 배후에 있는 비의료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비의료인에 대한 의료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었다면, 그 의료기관은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의 수급 대상이 아니므로, 비의료인이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를 청구해서 받는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것이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생협 설립과 M의원 개설 과정을 주도하였고, M의원에서 행정부원장으로 재직하면서 M의원의 시설, 인력, 자금 관리 등을 담당하였다. 또한 M의원 개설 당시 이 사건 생협의 이사장이었던 F은 이 사건 생협에 관심이 없었고, 이 사건 생협 운영과 관련한 보고를 받은 적도 없으며, 병원 업무에 대하여도 전혀 알지 못하여 B에게 모두 위임하였다고 진술하였다(2020고합93 증거기록 1권 89면, 90면, 4권 1056면, 1057면 참조). 한편 그 무렵 이 사건 생협의 이사회는 개최된 적이 없었고, 이사회 회의록도 AA(M의원의 총무과장이자 이 사건 생협의 사무국장이었다)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었다(AA 증인신문 녹취서 7면, 8면, 2020고합93 증거기록 1권 95면, 96면, 5권 1242면, 1243면 참조). 3) 다만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Z이 행정이사로 부임하여 M의원에서 근무하게 된 이후부터는 이 사건 생협의 자체적인 감사 기능이 일부 작동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가) Z은 2016. 8.경부터 2017. 1.경까지 M의원에서 이 사건 생협에 대한 주무관청의 감사를 준비하는 업무를 하였는데, 피고인의 차량을 M의원이 고가에 매입한 것과 직원 복지 차원에서 임차한 아파트를 피고인이 무상사용한 것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갈등을 겪었다. 나) 이후 Z은 피고인의 직책을 행정부원장에서 간호과장으로 강등시켜 결재라인에서 피고인을 제외하기도 하였다. 다만 Z은 피고인이 10일간만 강등되었고 이후에 행정부원장으로 복귀하였다고 진술하였고(Z 증인신문 녹취서 13면 참조), AA은 피고인이 간호과장으로 강등된 것은 맞지만 행정부원장으로 복귀하였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난다고 진술하였다(AA 증인신문 녹취서 19면 참조). 다) Z이 근무하는 동안 피고인이 M의원 운영과 관련된 특별한 의사결정에 관여하였다거나, M의원의 운영 수익금을 함부로 사용하였다는 정황은 없다. 라) Z이 근무를 마친 2017. 1.경에는 이 사건 생협의 이사장으로 F이 퇴임하고 AB이 취임하였고, AB은 F과는 달리 직접 업무 보고도 받고 결재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AB은 이사장 취임 이후 피고인과 갈등을 겪다가 2017. 4.경 직원 화합에 문제가 있고 피고인의 급여가 과하다는 등의 사유로 피고인을 사직시켰다(2020고합93 증거기록 3권 464면 참조). 4) 따라서 Z이 M의원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무렵부터는 이 사건 생협이 형식적으로만 존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결국 2016. 9. 이후로는 피고인 개인이 독단적으로 M의원을 운영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 라.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3 내지 44(청구일 기준 2016. 9. 이후의 부분이다. 이하 같다)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369,818,650원(= 공소사실 금액 472,048,970원 – 유죄인정 금액 102,230,320원)을 송금받고,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24 내지 92 기재와 같이 69회에 걸쳐 의료급여비용 명목으로 6,822,880원(= 공소사실 금액 10,852,380원 – 유죄인정 금액 4,029,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사기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2020고합93 제3항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3.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21고합198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 A는 2021. 7. 3.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판시 2021고합198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V(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는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이하 이 부분 판단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졸아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낸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머리에 피를 많이 흘리는 등 정상적인 음주측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채혈에 동의하지도 않았으므로, 사전 또는 사후 영장 없이 피고인의 혈액을 채취한 것은 위법한 수사이다. 따라서 위법한 채혈로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인정할 수 없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적으로도 지체 없이 이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그 강제채혈한 피의자의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한 감정을 하였다면, 이러한 감정결과보고서 등은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수집되거나 그에 기초한 증거에 해당한다. 이는 그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정도에 해당하고, 이러한 증거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증거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2109 판결 참조).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피의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있는 등으로 도로교통법이 음주운전의 제1차적 수사방법으로 규정한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측정이 불가능하고 혈액 채취에 대한 동의를 받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법원으로부터 혈액 채취에 대한 감정처분허가장이나 사전 압수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도 없는 긴급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피의자의 신체 내지 의복류에 주취로 인한 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 제3호가 정하는 범죄의 증적이 현저한 준현행범인으로서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고 교통사고 발생 시각으로부터 사회통념상 범행 직후라고 볼 수 있는 시간 내라면, 피의자의 생명·신체를 구조하기 위하여 사고현장으로부터 곧바로 후송된 병원 응급실 등의 장소는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의 범죄장소에 준한다 할 것이므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혈중알코올농도 등 증거의 수집을 위하여 의료법상 의료인의 자격이 있는 자로 하여금 의료용 기구로 의학적인 방법에 따라 필요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피의자의 혈액을 채취하게 한 후 그 혈액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 단서, 형사소송규칙 제58조, 제10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사후에 지체 없이 강제채혈에 의한 압수의 사유 등을 기재한 영장청구서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받아야 함은 물론이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도15258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증인 AC, AD(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하였고 병원 응급실에 따라간 경찰관들이다), AE(채혈 과정에 참여한 간호사이다)의 각 법정진술, 응급간호진행기록지(2021고합198 증거목록 순번 63)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21. 7. 3. 21:25경 교통사고를 낸 후 머리에 피를 흘리며 운전석에서 움직이지 못하였고, 운전석에 앉은 채 119 구급대원의 응급치료를 받은 다음 2021. 7. 3. 22:06경 AF병원으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의식을 잃지는 않았으나 계속하여 고통을 호소하였고, 일부 대화는 가능하였으나 술을 마신 경위 등에 대한 구체적 대화는 거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교통사고 현장에서 호흡측정을 하겠냐고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는대답을 안 하거나 고개를 가로저었고, 채혈측정을 하겠냐고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는 고개를 끄덕였으며, AF병원 응급실에서 호흡측정을 하겠냐고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는대답을 안 하였는데 채혈측정을 하겠냐고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채혈에 동의하였다고 판단하고 간호사에게 음주측정을 위한 채혈을 요구하였고, 간호사 AG은 2021. 7. 3. 22:41경 피고인으로부터 혈액 5cc를 채혈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혈’이라고 한다). 이 사건 채혈 이후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임의제출 확인서에 서명날인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고통을 호소할 뿐 서명이나 날인을 거부하였다. 라) 피고인의 친구 AH은 병원에 도착한 후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에 응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다. 경찰은 피고인이 위 서명과 날인을 거부하자 AH에게 채혈동의서에 서명을 요구하였다. 마) 응급간호진행기록지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3) 이 사건 채혈의 적법성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머리에 출혈이 있었고 여러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는 등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어 정상적인 의사 판단이 곤란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고개를 가로젓거나 끄덕인 것은 ‘호흡측정에는 응하지 않겠지만 채혈에는 동의한다’는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실질적으로는 ‘나에게 어떠한 행동을 추가로 요구하지는 말아달라’는 정도의 표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채혈을 동의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음주채혈에 구두로 동의한 후 임의제출 의사를 번복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후송된 AF병원 응급실은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의 범죄 장소에 준하므로,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동의 없이 채혈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이 사건 채혈 이후 압수영장을 청구하지 않았고, 결국 이 사건 채혈은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위법한 강제수사로 평가된다. 한편 당시 피고인은 입원을 해야하는 상황이어서 검사 및 약물처방 등의 목적으로도 채혈을 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보이나(AE 증인신문 녹취서 8면 참조), 이 사건 채혈의 경우 의료 목적으로 이미 채혈된 혈액을 수사기관이 압수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채혈의 위법성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채혈로 얻은 피고인의 혈액(2021고합198 증 제1호)과 그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 감정 결과 및 그 결과에 근거한 피고인의 진술[2021고합198 증거목록 순번 14, 17, 33(피고인 진술 중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인정 진술 부분)]은 모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및 그로 인하여 작출된 증거로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관한 판단 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의 판단 기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는 달리 형식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의 법정 최저기준치를 초과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5519 판결 등 참조). 한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가 업무상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중에서 특히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를 가중처벌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현저히 과도하다고 볼 만큼의 술을 마셨거나 일상생활 중 통상적으로 복용할 수는 없을 정도의 약물을 복용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거나, 아니면 피고인의 언행, 거동 또는 피고인의 차량 운행 행태 등에서 명백히 비정상적인 모습이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특히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를 판단하는 데에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객관적인 자료로서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것이다. 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에 소주 1병, 맥주 1캔을 마시고, 인후통 약, 다리통증 진통제, 감기몸살 약을 먹었다고 진술하였다(2021고합198 증거기록 46면 참조). 그러나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이러한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감정 결과는 증거능력이 없다. 피고인이 진술한 음주량이 통상적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되는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현저히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실제 음주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이 사건 당시 출동하였던 경찰관들이나 응급실에서 피고인의 채혈 과정에 참여한 간호사도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해보이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고인이 복용하였다는 약물도 일상생활 중 통상적으로 복용할 수 있는 수준의 약물로 판단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기도 하다. 교통사고 현장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주행하던 도로는 편도 1차선이고 당시에는 비오는 밤이었으므로 단순한 부주의로도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인다(2021고합198 증거기록 순번 3, 39, 44). 피해자도 피고인의 차량이 반대편에서 갑자기 나타나더니 중앙선을 넘어 차량을 충격하였다고 진술하였고(2021고합198 증거기록 35면 참조), 달리 피고인의 차량이 명백히 비정상적인 운행 행태를 보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교통사고 이후 피고인이 거동을 하지 못하고 계속 고통을 호소하며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하였음은 앞에서 본 것과 같지만, 교통사고 이전에도 피고인이 정상적인 거동이나 대화가 어려웠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다) 소결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감정 결과는 증거능력이 없다. 한편 피고인은 2021. 7. 3. 18:00 내지 19:00경 소주 1병을 마셨고 19:00 내지 21:00경 맥주 1캔을 더 마셨다고 진술하였는데(2021고합198 증거기록 71면, 72면 참조),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점에 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그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2021고합1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