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합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6. 16.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합25 1. 피고인은 2019. 11. 27. 12:25경 강릉시 B에 있는 C기관 2층 소강당에서, 장애인 참여 프로그램에 참석한 피해자 D(가명, 여, 30세, 지능 40, 사회연령 4세 10개월)가 복도에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소강당 안으로 들어가 뽀뽀를 하자고 하다가,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거부하자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옷 안으로 넣고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합30 2. 폭행 피고인은 2020. 3. 9. 23:07경 강릉시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다가 보안요원인 피해자 G(남, 31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강하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응급 진료를 담당하는 간호사들을 상대로 상의를 벗고 자신의 팔에 멍이 든 주사 자국을 보여주며 "이게 병원에서 할 짓이냐, 주치의가 왜 안오냐, 씨발 병원 이따구야"라고 소리를 지르다가 응급 진료를 담당하고 있던 의사인 H이 피고인에게 다가와 주의를 주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그의 목 부위를 1회 강하게 움켜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들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등의 방법으로 방해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20. 4. 16. 09:00경 강릉시 I시장 5호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문 앞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벗어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8만 원 상당의 구두 1켤레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합31 5.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3. 3. 00:30경 동해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모텔'에 이르러,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모텔의 빈 객실인 105호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캔 음료 2개와 500ml 생수 2개를 마셔 이를 절취하였다. 6.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3. 3. 02:00경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M으로부터 퇴거요청을 받고 제1항 기재 모텔을 나간 후, 다시 같은 날 14:20경 위 모텔에 몰래 투숙할 생각으로 위 모텔의 잠겨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그곳 복도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수사보고(누범 전과 및 동종전력 보고), 수사보고(누범 및 집행유예 전력 검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20고합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녹화 CD 2매, 속기록 1. 각 피해자에 대한 장애검진서, 장애인증명서 1. 각 C기관 CCTV 영상자료, , 내사보고(C기관 CCTV 영상자료 분석 관련) 2020고합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촬영 첨부),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사진 및 CD 1매 첨부), 수사보고(관련사진), 수사보고(절도 사건 관련 철학원 주변 CCTV 영상 CD 1매 첨부) 2020고합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모텔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야간방실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 및 건조물침입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병원 응급실에서 보안요원을 폭행하고 응급의료를 방해하였으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건조물에 침입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M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부분도 없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성범죄나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해자 중 M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위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