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901

이 사건 공소사실 주식회사 B는 2014. 9. 30. 한국철도시설공단과 부천시 소사구 C 일대 31,082.90㎡ 상당에서 D 개발시설을 건설하고 관리·운영하는 사업추진협약을 체결하였다. 주식회사 B는 2015. 10. 7. 피고인 운영의 부동산개발업체인 E 주식회사와 D 개발시설의 건설 및 운영을 담당할 SPC 법인인 주식회사 F을 설립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인은 2015. 10. 27. 주식회사 F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5.경 서울시 강남구 G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F에 3억 6,000만원을 출자해주면, 당신이 운영하는 I 주식회사에 D 개발사업의 통신공사를 하도급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15. 10. 28. 주식회사 B에게 사업추진협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2016. 12. 8. F을 사업추진협약에 따른 SPC로 볼 수 없다고 통보하는 등 F이 D 개발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F은 2016. 6. 30. 이후 자본잠식의 정도가 점차 심해지고 있었고 사업비 대출시 제공할 수 있는 물적 담보가 존재하지 않아 자금 조달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D 개발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통신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F 명의의 계좌로 2017. 4. 19. 7,000만원, 2017. 8. 25 1억원, 2017. 11. 21. 1억 9,000만원 등 합계 3억 6,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1. 3. 22. 선고 91도235 판결 등 참조).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4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기죄는 보호법익인 재산권이 침해되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어야 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6도16343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2015. 10. 28. 주식회사 B(이하 ‘B’고만 한다)에게 공단과 B 사이의 사업추진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의 해지를 통보(이하 ‘이 사건 1차 해지 통보’라 한다)하였다. 이에 B는 공단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2015가합107711호로 이 사건 1차 해지 통보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0. 27. 이 사건 1차 해지 통보 의사표시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1차 관련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공단은 위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한편, 신용보증기금은 2014. 10.경 피보증인을 B, 목적을 D 개발사업 사업추진협약서의 계약보증으로, 보증원금 65억 8,320만 원, 보증기한은 2018. 10. 1.로 한 신용보증서를 발급한 상태였다. 2) 이 사건 1차 관련사건 판결 확정 후 공단과 B의 관계자(J, K)는 2016. 12. 8. D 개발사업 업무협의 2차 회의를 하였는데, 당시 B는 공단에 주식회사 F(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을 이 사건 협약의 출자회사로 인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공단관계자는 출자회사로 인정해줄 수 없으며, B에게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출자회사를 설립해주기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3) 공단은 2016. 12. 22. B에게 D 개발사업의 2017년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2016. 12. 29.까지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업무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었다. 4)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피고인 회사와 피해자 H가 대표이사로 있던 I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는 2017. 1. 5. 피고인 회사가 진행하는 D 통신공사를 피해자 회사가 책임지고 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회사에 3억 6천만 원, 주식 72,000주를 약정 후 70일 이내에 출자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5) 피해자 회사는 2017. 3. 13.까지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출자금 3억 6천만 원을 출자하지 않았다.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 회사는 2017. 5. 30.까지 출자금 전액을 납입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약정을 변경하는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2017. 4. 19. 피고인 회사에 이 사건 약정의 선급금으로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6) 피고인 회사는 2017. 7. 3.경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약정 불이행을 이유로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약정 해지 통보를 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2017. 7. 10.경 피고인 회사에 ‘추가 출자하지 못하여 대단히 죄송하고, 관련 공사 건의 준공기일이 2017년 10월 말 경으로 변경될 예정이므로, 차일 추가 출자금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상호 협조하여 본 민자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잘 추단되어 성공적으로 완성되기를 기원한다’며, 출자금 납입기한을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2017. 8. 25. 피고인 회사에 출자금 중 1억 원을 입금하였다. 7) 피해자 회사는 2017. 11. 22. 이 사건 출자금 3억 6천만 원 중 나머지 1억 9천만 원을 피고인 회사에 입금하였다. 피고인 회사는 같은 날 피해자 회사에 3억 6천만 원에 대하여 반환기일은 2018. 10. 1. 이후 계약 지연발생에 따라 출자금 이자는 연 10.5%로 적용한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여주고, 약정과 같이 피해자 회사에 피고인 회사의 주식 72,000주, 액면가 3억 6천만 원을 피해자 회사에 교부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 회사와 피해자 회사는 2018. 10. 1.까지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기 출자한 출자금액을 반환청구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8) 한편, 공단은 2017. 6. 17.경 B에게 B가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수행할 수 있음을 소명하라는 요청을 하였고, 2017. 11. 6. B에게 ‘협약 제16조 제1항 제2, 4, 6, 8호에 근거하여 위 협약을 해지하고, B가 공단에 제출한 협약이행보증용 신용보증서의 금원을 신용보증기금에 청구하여 협약 제16조 제2항에 따라 공단에 귀속할 예정임을 알린다’는 의사를 표시(이하 ‘이 사건 2차 해지 통보’라 한다)하였다. 9) B의 대표이사 J은 2017. 11. 24.~25.경 피고인에게 무선으로 공단의 이 사건 2차 해지 통보를 전달하였고, 2017. 12. 11.경 피고인 회사에 이 사건 2차 해지통보 공문을 팩스로 보내주었다. 10) B와 피고인 회사는 2018. 1. 31. 공단을 상대로 ‘이 사건 사업추진이 지연된 것은 공단이 피고인 회사를 위 협약에 따른 출자회사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이 사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도 아니므로, 위 협약의 해지사유는 존재하지 않고, B는 공단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위 협약을 해지하고, 공단은 B와 피고인 회사에 손해배상으로 1천억 원 중 일부인 1백억 원의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대전지방법원 2018가합100704 사건으로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관련 2차 사건’이라 한다). 관련 2차 사건의 1심 법원은 2018. 12. 19. 원고 패소 판결(B와 피고인 회사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관련 2차 사건의 항소심 법원은 2019. 6. 20. B와 피고인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B와 피고인 회사는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9. 11. 14. 위 상고를 기각하였다. 11) 피해자 회사는 2020년 8월경 관련 2차 사건의 공단 쪽 소송대리인을 맡았던 법무법인을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경찰에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말하여 편취할 의사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억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공단은 B에게 이 사건 1차 해지 통보를 하였으나, 이 사건 1차 관련 사건 판결에서 이 사건 1차 해지통보는 무효임을 확인하는 이 사건 1차 관련 사건 판결이 선고되었고, 공단은 위 판결에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다. 피고인 회사와 피해자 회사 사이에 이 사건 약정은 이 사건 1차 관련사건 판결 확정 후 체결되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정 체결 당시 피고인 회사가 피해자 회사에 통신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공단은 이 사건 약정 체결 전인 2016. 12. 8. ‘피고인 회사를 이 사건 협약에 따른 SPC로 볼 수 없다’고 통보하였으나, 그 상대방은 피고인 회사가 아니라 B였다. 공단은 이 사건 약정 체결 후에도 B와 이 사건 협약이 계속됨을 전제로 B와 업무협조 요청이나 소명 자료 제출 요청 등을 하였다. 3) 피해자 회사도 피고인 회사에게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출자금을 이 사건 약정에서 최초로 정한 날에 지급하지 않았고, 이 사건 약정 당시 최초로 약정한 지급 기한을 도과하여 2017. 4. 19. 출자금 중 일부 7천만 원을 입금하였다. 피고인 회사는 출자약정 불이행을 이유로 피해자 회사에 출자 약정 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회사에 출자금 납입기한을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2017. 8. 25. 피고인 회사에 출자금 중 1억 원을 입금하고, 그 후 2017. 11. 21.경 잔금 1억 9천 만 원을 지급하였다. 4) 피고인 회사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출자금을 전액 받은 즉시 이 사건 약정대로 피고인 회사의 발행 주식 7만 2천주를 인도하고, 2018. 10. 1.까지 본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기 출자한 출자금액을 반환청구할 수 있다고 약정하고, 영수증도 작성하였다. 5) 이 사건 2차 해지 통보는 피해자 회사가 실제로 이 사건 출자금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있었으나, 공단은 B에게 이 사건 2차 해지 통보를 보냈을 뿐이다. 또한, 피고인 회사는 이 사건 잔금 약정의 잔금을 실제로 지급받은 이후 B와 함께 ‘이 사건 2차 해지 통보는 이 사건 협약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이유로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의 일부 청구로 100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B는 공단과의 이 사건 협약 체결 당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이 사건 협약의 보증을 목적으로 보증원금 65억 8,320만 원, 보증기한은 2018. 10. 1.로 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상태였다. 6) 피해자 회사 역시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반환기일인 2018. 10. 1.경이 경과하였어도, 피고인 회사에 본계약 체결 불이행을 이유로 지급한 출자금 반환을 청구하지 않았고, 피고인 회사의 발행 주식 7만 2천주를 소지한 상태로 이 사건 출자금 잔금 지급 후 3년 가까이 지나고, 위 반환 기일로부터 2년 가까이 지나서야 피고인을 사기로 고소하였다. 7)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2차 해지 통보 후 공단의 이 사건 2차 해지 통보 사실을 피해자 회사에 알리지 않은 채, 피해자 회사로부터 잔금 1억 9천 만 원을 받기는 하였다. 그러나, 앞에서 본 공단과 B의 이 사건 협약의 체결 경위, 내용, 이행과정, B와 피고인 회사의 관계, 관련 사건의 소송 진행경과 및 내용, 피고인 회사와 피해자 회사 사이의 이 사건 약정의 최초 약정 내용, 피해자 회사의 출자금 지급 이행이 이 사건 약정의 최초 내용과 달리 늦춰지게 된 경위, 출자금 잔금의 지급 경위, 이 사건 2차 해지 통보 후 B와 피고인 회사 및 피해자 회사의 대응 형태, 특히 잔금 1억 9천 만원을 받을 무렵 2018. 10. 1.까지 본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기 출자한 출자금액을 반환청구할 수 있다고 약정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회사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잔금 1억 9천만 원을 지급받을 당시에도 피해자 회사에 통신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출자금 잔금 1억 9천 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