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242

범죄사실 ¹20191242₁ 피고인 A은 2018. 5.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7. 28. 의정부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필로폰 매수) 피고인들은 2018. 10. 12. 20:00경 포천시 C 모텔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4g을 건네받고, 매매대금 100만원을 D이 알려준 E 명의의 F 계좌로 이체하였다. 2. 피고인 A 가. 필로폰 수수 1) 피고인은 2018. 9. 24, 15:00~17:00경 포천시 C 모텔에서 필로폰 약 0.1g을 B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25, 10:00~11:00경 포천시 G모텔에서, 필로폰 약 0.1g을 B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0. 16. 16:00경 남양주시 H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23 g 을 호일에 담아 라이터로 달궈 연기를 흡입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8. 9. 24. 15:00M17:00 경 경기도 포천시 C 모텔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물에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에 넣은 다음,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25, 10:00 ~ 11:00 경 경기도 포천시 G모텔 객실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물에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에 넣은 다음,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0. 12, 20:20 경 경기도 포천시 I 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에 넣은 다음,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9고단2050원 공유수면에 건축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9. 4. 중순경부터 2019. 5. 22. 경까지 경기도 포천시 J에 있는 하천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80m㎡)을 신축하여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42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금융거래내역(E) 1. 각 마약감정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A 필로폰 대금 인출내역 확인, 마약류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B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범죄인지(피의자추가) 2019고단205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고발장 1. 공유수면 불법행위 사진 1. 토지대장 및 지적도 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교부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무단 공유수면 점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증거기록 806쪽 이하 위 수사보고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6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이 개시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기에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고 상피고인 B에 관한 죄책 일부 역시 자신의 책임으로 돌리는 등 자신의 범행 사실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일부 범죄에 관하여 자수를 하였던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양형기준보다 하한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 과거 동종의 마약범죄전력이 있고, 불법점유를 원상회복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있으나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에는 추가적인 동종 범행을 하지는 않았기에 단약의 의지가 일부 엿보이는 점, 부양할 가족이 다수인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