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3051

범죄사실 2018고단3051 - 피고인 A 1. 2017. 10․ 21.자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7, 10, 21, 23:50 경 부산시 금정구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형인 피고인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검 및 눈주위 영역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을 때리는 것을 피해자 D(53세)이 말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그곳 탁자에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고인의 형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2. 2017, 12, 20.자 범행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12, 20. 21:30경 부산시 금정구 E에 있는 주점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F(50세), G(41세)에게 다가가 마음대로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맥주병으로 F의 앞이마를 때리고, 도망가는 피고인을 붙잡은 G의 손톱을 할퀴고, 맥주병을 피해자들 쪽으로 마구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고, G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등 찰과상을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을 때리고, 맥주병을 마구 던지고, 그곳에 있는 탁자와 의자를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서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H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3317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함께 2018. 7. 7. 00:10 경 부산 금정구 [아파트 J호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K (여, 63세)과 그녀의 아들인 피해자 L(34세)의 집 앞에 이르러, 발로 현관문을 수회 걷어차다가 피해자 L이 문을 열자 피고인 A은 '십팔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L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L의 얼굴과 등을 수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K을 밀쳐 넘어뜨린 다음 발로 얼굴을 걷어차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도망가는 피해자 L을 쫓아가,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L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K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파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05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 D,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2018고단331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30조(각 특수상해의 점, 단 형법 제30조는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만),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의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은 조현병을 앓고 있고, 그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형을 감경해야 한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위 질병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온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범행 당시 피고인 B이 위 질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별다른 이유 없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해를 가하였고, 그 대다수는 흉기를 휘두르거나 주거에 찾아가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동종 범죄전력 수회(집행유예 1회, 벌금 6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의 주거를 찾아가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책이 무거운 점, 동종 범죄전력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 비하여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범죄사실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 등이 자신을 피해 도망을 가자 그곳에 있던 맥주병을 식당 냉장고에 던져 피해자 소유인 냉장고의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위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자 C과의 통화)가 있다. 이에 의하면 피해자 C은 경찰에서 처음 진술할 때는 자신이 식당에 있을 때 피고인 A이 소주병을 냉장고 유리창에 집어던져 파손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뒤 경찰관과의 통화에서는 범행사실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고 도망간 후 뭔가 깨지는 듯한 소리를 들었고, 경찰관과 함께 CCTV를 확인해 보니 피고인 A이 맥주병을 냉장고에 던지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C의 진술은 그 자체로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증거로 제출된 CCTV에 의하면 위 CCTV에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따라 식당을 나가는 모습까지 촬영되어 있는데도 피고인 A이 맥주병을 냉장고에 던지는 모습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이 그 뒤에 다시 식당으로 돌아와 맥주병을 냉장고에 던졌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