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합109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김해시 D빌딩의 주차관리원으로 일하던 중, 위 건물에 있는 학원을 다니면서 학원차량을 타기 위해 건물 지하주차장을 오가는 피해자 C(여, 11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D빌딩 지하주차장에서 학원차량을 타기 위해 기다리던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피해자의 뒤쪽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위 D빌딩 지하주차장에서 학원차량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날이 추우니 안에서 기다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지하주차장 안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를 하는 사무실로 데리고 와 피해자를 그 곳 침대 위에 앉게 한 후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 앞으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아동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1. 하순경 빌딩 지하주차장에서 학원차량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있냐?"라고 물어보아 피해자가 없다고 하자 다시 "니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다. 초등학교 때는 남자친구를 사귀면 안 된다. 가슴을 보고 사귈 수 있어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나랑 사귀어 볼래? 내가 니 남자친구 하면 안되나?"라고 말을 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D빌딩 지하주차장에서 학원차량을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날씨가 추우니 사무실 안으로 들어와서 기다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지하주차장 내 사무실로 들어오게 한 후 피해자와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가슴 딱 한번만 만져보면 안될까?"라고 말을 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D빌딩 주차관리원이고, 피해자 E(여, 26세)는 D빌딩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 한국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 12:15경 D빌딩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분실한 방 열쇠를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곳에 있는 분리수거대의 쓰레기더미를 뒤졌으나 열쇠가 발견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창고문을 여닫으면서 방문의 상태를 설명해 달라는 행동을 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창고 쪽으로 오도록 한 다음, 양 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피해자 C의 각 진술서 1. 속기록 1. 각 녹취록 1. 고소장, 고소장(통역) 1.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진술조력인 보고서 1. 설문지 1. 성추행 사건 경위서 1. 그림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 영상녹화 실시), 수사보고(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첨부), 수사보고(진술조력인 보고서 첨부) 1. 내사보고(피해사실 인지경위), 내사보고(피해자 C 속기록 요약 및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0. 중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및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및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일부를 부인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 피해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을 한 점, 위 진술에 허위가 게재되었다고 의심할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p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경합범죄 : 판시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등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기본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1세 여아에게 강제추행 및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26세 여성에게도 강제추행을 하였다. 성인으로서 아동을 보호해야 할 사회적 책무가 있는 피고인이 11세에 불과한 아동을 성범죄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비난가능성 역시 매우 크다. 더구나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에 대한 상당 기간의 징역형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중 26세 여성과는 합의를 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중 11세 여아를 위하여 일정 액수의 돈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 2. 관련 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 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이 여러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보이지 않는다. 나.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면,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중간'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 따른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낮음'으로 평가되었다. 다. 피고인과 그 배우자의 관계가 원만하고, 가족의 지지가 유지되고 있다. 라. 피고인이 향후 상당 기간의 수형생활을 통해 사회와 격리됨으로써 이후 재범의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이고, 징역형 및 이수명령으로 인하여 재범방지와 성행 교정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