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23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7. 2. 06:50경 시흥시 포동 67에 있는 시흥교통 차고지에서 버스운전기사인 피해자 B이 잠들어 있는 피고인에게 종점까지 왔으니 일어나라고 깨운 후 버스 타는 곳을 안내했으나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을 밀쳐 뒤로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7. 2. 07:20경 시흥시 C에 있는 시흥경찰서 D지구대에서 위 폭행 사건에 관하여 순경 이 인적사항을 확인하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의 인적사항 대신 친동생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사문서인 현행범인체포 확인서의 확인인 란에 'F'이라고 기재한 후 무인하고, 그 자리에서 위 순경 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3. 7. 2. 09:15경 시흥시 장곡동 340 시흥경찰서 형사과 G팀 사무실에서 위 폭행 사건에 관하여 순경 H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의 인적사항 대신 친동생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란에 'F'이라고 기재한 후 무인하고, 그 자리에서 위 순경 H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 형 선택),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행죄로 조사를 받으면서 권한 없이 타인의 이름으로 문서에 서명하고 이를 경찰 공무원에 행사한 사건으로서,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폭행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026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증, 폐차사실 증명서류, 등록번호판 등을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알선, 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8.경 대구 중구 삼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유소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B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성명불상자가 분실된 C 번호판으로 교체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번호판을 부착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등록번호판을 마치 진정한 것처럼 사용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8, 11:00경 경북 청도읍 초현리에 있는 한재 치안센타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한 것이 적발되어 경북청도경찰서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받자 자신의 동생 E의 주민등록번호인 F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차량 전면부 사진 및 번호판 임의제출,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구 주민등록법(2014.5.20. 법률 제12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98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위챗 아이디 'F'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 총책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성명불상 총책 등이 전화금융사기 수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사전 모집한 현금인출책 계좌로 돈을 송금받으면, 피고인 A은 현금인출 과정 전반을 지시하고 현금인출된 편취 금액을 전달받은 후 환전하여 성명불상 총책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현금인출책을 감시하면서 인출 상황을 보고하고 현금인출된 편취금액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 총책 등은 2015. 8. 11. 10: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으로 거짓 행세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된 대포통장이 국제금융사기 범죄의 돈세탁 계좌로 이용되고 있다. 검찰청 사이트 주소를 알려줄 테니 사건번호를 확인한 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고, 피해자 명의의 농협투자증권, 삼성증권에 있는 돈이 실제 피해자의 돈이 맞다면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옮긴 후에 우리은행 ARS 서비스를 통해 국민은행 H 명의 계좌로 이체해야지만 안전하게 보호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해자는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가짜 검찰청 인터넷 사이트(I)에 금융거래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우리은행 ARS 서비스를 통해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서울 종로구에 있는 국민은행 종로6가 지점 앞에서 위 계좌 명의자인 H에게 위와 같이 입금된 2,000 만원을 인출하도록 지시한 후 밖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B은 위 은행 지점 안으로 들어간 다음 H가 인출하는 상황을 감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총책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중국총책 및 피의자들 간의 위챗 대화내용)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4년(가중영역)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의 수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러한 범죄는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 아니라,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어 범인의 발견 및 체포가 쉽지 않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 선량한 사람들의 생활에 큰 불안감을 주는 중대 범죄이다.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인출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필수불가결한 역할인데다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특성 및 현재의 수사여건에 비추어 그 조직원들을 엄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상피고인 B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는 등 현금인출 조직 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다. 이 사건 편취금 2,000만 원이 지급 정지되어 실제로 인출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 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징역 3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수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 .지능적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러한 범죄는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 아니라,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어 범인의 발견 및 체포가 쉽지 않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 선량한 사람들의 생활에 큰 불안감을 주는 중대 범죄이다.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인출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필수불가결한 역할인데다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특성 및 현재의 수사여건에 비추어 하위 조직원들을 엄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다. 이 사건 전체 범행에서 피고인 분담한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하다. 이 사건 편취금 2,000만 원이 지급 정지되어 실제로 인출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정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C 1층 'D'이라는 호프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 · 대여 ·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3. 01:45경 구미시 C 1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호프집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E(17세) 등 9명에게 참소주 14병, 순살치즈불닭 1접시 등 총 110,000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E, J, K, L, M의 각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서(사진 등 붙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일부 청소년들에 대하여는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확인하고, 나머지 일부 청소년들에 대하여는 구두로 연령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청소년 보호법의 취지 및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호프집과 같이 청소년 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는 호프집 등의 업주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아야 하는 책임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호프집 등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만일 대상자가 제시한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등 의심이 들면 청소년이 자신의 신분과 연령을 감추기 위해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주류를 구입하는 사례가 많은 현실에 비추어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을 자세히 대조하거나 주민등록증상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외워보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연령확인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인이 연령확인을 소홀히 하여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한 이상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 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보다 형을 감경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1. 일반연수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였으나 2012. 3. 21. 체류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불법으로 국내에서 체류하다가, 2015. 8.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재한 중국인들을 상대로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C에 접속한 후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일을 하면 하루 일당 10만 원을 준다는 광고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8. 12. 09:00경 용인시 기흥구 D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 E(68세)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인데 고객에게 송부된 신용카드가 반송되는 바람에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돈이 인출될 우려가 있으니 먼저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출금하여 주거지 냉장고 냉동실에 보관해야 한다, 아파트 출입문 비밀번호가 안전한 번호인지 확인해 줄 테니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새마을금고에서 돈을 인출하여 냉동실에 넣어 두고 아파트 출입문 비밀번호도 알려주자, 계속해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 계좌의 돈이 인출되고 있으니 가까운 국민은행으로 가서 피해를 막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12:10경 인근 국민은행 지점으로 외출하여 위 집을 비우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00 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출입문 앞에 이르러 위 조직원이 알려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그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 냉동실에 넣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2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가중영역(1년 6월 ~ 6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 범행일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되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 및 현재의 수사여건에 비추어 하위 조직원들이라 하더라도 엄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큰 점,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고령의 피해자를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속여 주거에 침입한 후 돈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또한 매우 불량하고 대담한 점, 그로 인한 피해자의 금전적 손해는 물론 정신적 고통도 적지 않을 것임이 미루어 짐작되는 점, 피해액이 거액임에도 피해회복을 위해 전혀 노력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619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7. 1.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7. 8.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6. 02:5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만선횟집 앞 도로에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서부터 같은 구 풍동 백마골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 1항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수사하던 일산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자, 미리 숙지하고 있던 친구인 G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말하고, F가 작성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의견진술(운전자 작성)'란에 검은 색 필기구로 '죄송합니다.', '2018. 1. 16.', 'G'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F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G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증거목록 제6번), 수사보고(주취· 전자정황보고, 증거목록 제7번)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증거목록 제3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실형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서,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 사서명 행사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는 없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철길 건널목 시설물을 충격하였는데, 그로 인한 물적 피해는 보험사를 통하여 모두 회복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2017. 1. 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7. 8.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타인 행세를 하면서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등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5. 서울 성북구 이하 불상지에서 '현대저축은행 C'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이하 'C')로부터 "햇살론으로 3,5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는 제안을 받아 그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C로부터 "개인적인 부탁인데 피고인 명의로 돈을 입금할 테니 입금된 돈을 찾아 송금해 달라"는 말을 듣고, C가 피고인 명의 계좌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그의 제안을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16. 9.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현대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고객님 앞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타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대출건의 이관 작업비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2016. 9. 22.경 243만 원을, 9. 23.경 270만 원을, 9. 26.경 250만 원을,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G)로 32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22. 경 서울 성북구 보국문로 169 에 있는 한양새마을금고청수지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입금한 243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C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9. 23. 경 270만 원을, 9. 26.경 250만 원을 각각 현금으로 인출하여 같은 방법으로 C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 C가 공모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정을 알면서도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이용자별 즉시 이체 처리결과 내역 1. 수사보고(불기소결정서 사본 첨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C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주면 3,5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이 입금한 돈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C가 지정한 계좌에 송금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2. 10. 30.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말에 피고인의 통장 및 현금카드를 양도하였다가, 위 통장 등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고, 2016. 2. 29. 대출을 받는 조건으로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였다가 위 현금카드 등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2016. 5. 23.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여준다는 말에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를 타인에게 알려주고, 위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나 대출방식이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 바, 위 각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유사성에 비추어 볼 때 이번에도 사기범행에 연루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C가 발송한 문자메시지 광고만을 보고, C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 근무지점 등에 관하여 아무런 확인도 없이, C에게 피고인의 계좌 정보를 제공하고 위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한 점,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C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면서, 피고인의 이름을 송금인 명의로 하지 아니하고 C가 알려준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이름을 이용하였는바, 위와 같이 도용한 제3자 명의가 9명에 달하는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는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한 것은 아니지만, 보이스피싱 범행일 수도 있다는 정도의 생각은 했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라면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한 범행이 저질러진다고 하더라도 이를 묵인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선고형의 결정(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함에도, 그 범행 수법이 계속하여 진화하고 있고 범죄조직 역시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어 검거가 쉽지 아니한 매우 악질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은 2016. 경에만 2번이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본인 명의의 현금카드를 양도하거나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등의 범행을 저질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으면서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기울이지 아니하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1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12.부터 2009. 12.까지 피해자 B(주)의 보험모집원으로 근무하던 중 C의 아들 D의 보험계약 체결을 대행하였고, 사업실패로 C으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고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변제독촉을 받게 되자 D의 개인정보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Dol 가입한 보험에 대해 그 명의로 보험계약대출(소위 약관대출)을 받아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08. 10. 22. 피해자 회사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D의 명의로 약관대출을 신청하면서 담당 직원의 확인절차에 응하여 마치 D인 것처럼 그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및 전화번호를 불러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D으로부터 그 명의로 약관대출을 받는 것에 대해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약관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1,9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C에 대한 채무를 일부 변제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C으로부터 계속 차용금 변제독촉을 받자 C에게 D이 가입한 보험에 대해 약관대출을 받아 차용금을 변제하고 이후 약관대출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제의하고, C이 이에 승낙하여 피고인에게 D의 신용카드 정보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2009. 9. 8.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피시방에서 피해자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보험계약대출 사이트에 접속하여 D의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신용카드 유효기간 및 비밀번호 앞 2자리 등을 입력한 다음 D의 명의로 약관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나 Cl D으로부터 그 명의로 약관대출을 받는 것에 대해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약관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같은 날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9,382,432원(대출승인금액 10,210,000원에서 기존 대출이자 등 공제 후 금액)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C으로부터 계속 차용금 변제독촉을 받자 위와 같이 C으로부터 D의 신용카드 정보를 알아낸 것을 기화로 D이 가입한 보험에 대해 그 명의로 인터넷 약관대출을 받아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2. 24.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보험계약대출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D의 명의로 약관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D으로부터 그 명의로 약관대출을 받는 것에 대해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약관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같은 날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2,261,856원(대출승인금액 2,830,000원에서 기존 대출이자 등공제 후 금액)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험계약 대출신청 화면, 대출금 입력 전산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7조의2,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해금이 3,200만 원에 달하고, 범행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범행의 수법과 경위,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이 사건 범행을 이르게 된 사정,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형량을 정함에 있어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고 항소심 법원에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519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급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의심자에게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 등 조치를 하게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이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7. 26.경 미국에서 입국하여 코로나19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2020. 7. 27.경 양천구 보건소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7. 26.부터 2020. 8. 9.까지 서울 양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자가에서 머물면서 치료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 양천구보건소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7. 07:00경부터 같은 날 08:00경까지 서울 강서구 D건물 2층에 있는 E병원에 방문하였다가 귀가함으로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격리통지서(해외입국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1. 법률 제17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3 제4호, 제42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언니에게 난자를 공여하기 위하여 직장에서 연간 사용할 수 있는 휴가 2주를 모두 사용하여 입국하였다. 난자 공여를 하기 위하여는 생리 시작 3일째 병원에 내원하여야 하는 사정으로 위와 같이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게 된 데 피치 못할 사정이 있고, 귀국 직후 실시한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882

범 죄 사 실 2021고단2882 1.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경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수거한 후 불특정 다수인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저축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며 “심사를 통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이 있으면서 다른 곳에 대출을 신청하면 법 위반이다.”, “신용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대출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담당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직접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0. 12. 8. 13:30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E모텔에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받은 대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17:00경부터 17:30경 사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 8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850만 원 상당의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저축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며 “현재 이용하고 있는 대출보다 저렴한 금리의 대출을 할 수 있다.”,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위반사항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만 새로운 대출이 가능하다.”, “담당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바로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0. 12. 10. 19:2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 앞에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받은 대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900만 원 상당의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1고단3507 피고인은 2021. 8. 20. 22:20경 부산 금정구 구서1동 구서1치안센터 앞 도로에서, 대리기사인 H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부산금정경찰서 I지구대 소속 순경 J(여, 26세)로부터 대리기사 비용을 H에게 지급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그곳을 지나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씨발년아, 미친년 아이가” 라는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8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수사) 1. 내사보고(현금수거책에 대한 CCTV 영상 촬영 사진 첨부) 2021고단35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의 현금수거책으로서 범행에 가담하고, 경찰관으로서 직무를 집행 중이던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특히 전화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의 사회적 해악도 중대하다.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 또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상당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결코 작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678

범 죄 사 실 B는 청주시 청원구 C 건물의 소유자로서 위 건물을 D에게 임대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D의 동거인으로 D과 함께 위 건물에서 ‘E’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식당의 사업자명의를 피고인 앞으로 변경하기 위해 B에게 피고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B 명의를 모용하여 임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1. 1.경 위 ‘E’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부동산의 표시 란에 ‘충북 청주시 청원구 C’, 전세보증금 란에 ‘이천만원(20,000,000원)’, 월세금 란에 ‘1,500,000원’, 계약조건 란에 ‘부동산의 명도는 2019년 11월 1일, 전세 기한은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명도한 날로부터 24개월로 정함’이라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임대인 란에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임차인 란에 피고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각 기재한 후 임대인 란에 피고인이 임의로 만들어 소지하고있던 B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1. 1.경 위 ‘E’에서 그 정을 모르는 F단체 충북청원군지부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건네주며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해줄 것을 부탁하여 위 직원으로 하여금 2019. 12. 2.경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소재 동청주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위 부동산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사문서행사의 고의가 없는 F단체 충북청원군지부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을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수사보고서(사문서행사에 대하여) 1. 소장, 답변서 및 내용증명 등, 준비서면 및 입증서류 1. 관련 민사소송 진행상황 확인, 판결문 1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B는 피고인이 임대차건물에 관한 D의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과의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사를 밝힌바 있었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D의 채무를 모두 변제한 사실이 있는바, 비록 피고인이 B의 명시적인 동의를 얻지는 못했더라도, B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에서 사업자변경을 위한 임시방편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던 것으로, 그러한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관하여는 B의 승낙이 추정되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상규에 비추어 보더라도 용인될 수 있는 적법한 행위이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B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한 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바,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B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할 무렵인 2019. 11.경 B와의 연락이 두절되는 등의 사유로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관하여 사전에 승낙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사정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B는 D이나 피고인으로부터 임대차건물에 관한 임료를 장기간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 건물명도소송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과의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관하여 B의 승낙이 기대되는 상황도 아니었던 점, 임대차건물에 관한 D의 채무 역시 D과 피고인이 그 책임으로 변제해야 하는 채무이고 그 변제를 완료한 시기도 2020. 5.경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한 행위가 B의 추정적 의사나 사회상규에 비추어 용인되는 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임대차계약서를 위조, 행사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문서 명의인 B와의 분쟁이 아직도 계속 중인 점, B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 동기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식당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변경하기 위한 것이었고, 위조한 계약서에 의한 권리를 주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도모하는 등 비난가능성이 높은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닌 점, 임대차목적물에 관한 계약관계 등에 비추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검사, 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단(일명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조직원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사기 등 범행을 함에 있어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수금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이른바 수금책이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8. 10. 19. 오전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제목 :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2018형제3856호).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환수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것입니다.금융위원회위원장" 등의 내용과 함께 금융위원회 위원장 직인 인영이 입력된 서류 파일을 전송받아 그 무렵 서울역 부근 상호 불상의 피씨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그 파일을 출력, 10부를 인쇄하여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민원 안내 서류 10부를 각 위조하였다. 2. B에 대한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8. 10. 19. 15:00 경 서울 강서구 D초등학교 앞길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현금을 인출하여 기다리고 있던 B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민원안내 서류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B에게 제시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피해자 0 에 대한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18. 10. 22. 오전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수사관 등을 사칭하며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서울 서초구 P에 있는 Q교회 앞길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현금을 인출하여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0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민원 안내 서류 1장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3,7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녹음 내용 분석), 각 수사보고(피의자 A 핸드폰 분석결과), 핸드폰분석결과 출력물, 분석결과 출력물 1. 압수물 임의제출(증거목록 순번 2), 검사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자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수법,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 판시 제3죄 대하여는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미 판시 제1, 2죄와 관련된 사기 등 범행으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현재 그 사건이 항소심 계속 중이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6호), 이 사건은 뒤늦게 추가 기소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912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피고인은 인터넷 '한게임' 아이디를 개설하여 게임을 한 후 그로 인해 획득한 게임머니를 환전하기로 마음먹고, 2013. 8. 초순경 알게 된 B로부터 '한게임' 계정 개설에 필요한 타인의 개인정보인 '아이핀'을 아래와 같이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20. 전북 군산시 C원룸 204호에서 개인정보인 아이핀 아이디 D 및 이와 연결된 비밀번호를 1건당 1만 원을 B에게 지급하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송받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8. 21.경부터 2014. 2. 22.경까지 전북 군산시 C원룸 204호에서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한게임'에 접속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개설한 여러 개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획득한 후, 게임머니를 전문적으로 환전하여 주는 'E', 'F' 등에게 연락을 하여 함께 게임을 하면서 자신의 게임머니를 일부러 모두 잃어주는 방법을 사용하여 'E', 'F'으로부터 게임머니 100조 원당 현금 22만 원가량을 지급받기로 한 다음 2013. 8. 21, E으로부터 66만 원을 게임머니의 대가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10회에 걸쳐 합계 138,491,000원을 게임머니의 대가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사본 1. 각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화면 촬영 사진 1. 예금거래실적 증명서(수사기록 55, 56쪽), 보통예탁금거래명세표(수사기록 173~23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누설된 개인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법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아이핀을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게임을 함으로써 게임머니를 취득하고 이를 환전하여 불법적인 이득을 취한 행위로 그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범행기간,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의 규모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의 모습이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