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 한다),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케타민, 니메타제팜을 취급하였다. 1. 2022. 1. 31.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2. 1. 31.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텔레그램 사용자명 ‘B’)와 텔레그램 채팅으로 필로폰 0.5g을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위 ‘B’이 지정한 농협은행계좌로 필로폰 매수대금 45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그 무렵 ‘B’으로부터 전달받은 필로폰 은닉장소인 광주 송정동 불상의 주택가 창틀에 은닉되어 있던 필로폰 0.5g을 수거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22. 1. 3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1. 31.경 광주 동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엑스터시, 합성대마 등 마약류 수수 피고인은 2022. 2. 3.경 위 ‘B’으로부터 필로폰 등의 마약류를 보관 및 운반하는 일을 제안 받아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텔레그램 사용자명 ‘D')를 소개받고, 위 'D'의 지시에 따라 마약류가 은닉되어 있는 장소의 사진을 받아 해당 장소에서 마약류를 찾아가는 방법(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류를 수수하고, 수수한 마약류를 소분하여 검정색 전기절연테이프로 개별포장하여 특정 장소에 은닉한 후 은닉한 장소의 사진과 주소를 위 ‘D'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운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2. 2. 3. 18:34경 위 ‘D'의 지시에 따라 서울 영등포구 E 소재 안쪽 화단에서 은닉되어 있던 엑스터시 174정, 엑스터시 가루 6.14g, 필로폰과 엑스터시, 니메타제팜의 혼합물(일명 ‘포도’, 이하 ‘포도’라 한다) 130.42g, 케타민 146.28g, 합성대마 105.13g을 수거하여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358.43g, 엑스터시 174정, 엑스터시 가루 6.14g, 포도 130.42g, 케타민 146.28g, 합성대마 105.13g을 수수하였다. 4. 필로폰,엑스터시, 합성대마 등 마약류 소지 피고인은 2022. 2. 15. 12:54경 위 ‘D'의 지시에 따라 서울 용산구 소재 불상지에 엑스터시 50정, 케타민 50g을 은닉하고 은닉장소를 촬영한 사진과 주소를 위 ’D'에게 알려주어 운반하는 방법으로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모두 22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269.21g, 엑스터시 합계 130정, 포도 7.5g, 케타민 합계 90g, 합성대마 합계 20g을 소지하였다. 5. 2022. 2. 중순경 필로폰 및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22. 2.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상호불상 모텔 객실에서, 위 ‘D'의 지시로 수수한 엑스터시 중 2정을 1정씩 입에 넣고 물을 마셔 삼키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그 다음 날 같은 장소에서 위 ’D'의 지시로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2022. 2. 25.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2. 25. 저녁경 인천 미추홀구 F 고시텔 G호실에서, 위 ‘D'의 지시로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7. 필로폰, 엑스터시, 합성대마 등 마약류 소지 피고인은 2022. 2. 26. 10:40경 인천 미추홀구 F 고시텔 G호실에서, 필로폰 합계 123.9g(봉투무게 포함), 엑스터시 합계 42정, 엑스터시 가루 7.9g(봉투무게 포함), 포도 합계 134g(봉투무게 포함), 케타민 합계 58.9g(봉투무게 포함), 합성대마 합계 94.2g(봉투무게 포함)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22. 2. 19. 범행 분석, 2022. 2. 19.자 필로폰 회수 관련) 1. 피의자와 ’D’사이 텔레그램 대화내역 등, 텔레그램 대화내역 1.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7, 28, 46) 1. A 소변에 대한 국립과학 수사연구원의 감정서 1부, 서울과학수사 연구소 감정의뢰 회신(증1호, 증20호, 증47호, 증116호), 추가송부서 및 서울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 회신(증21, 25호, 증29~46호, 증117~126호), 감정의뢰 회보(추가증거목록 순번 3) 1.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투약·수수·소지, 엑스터시 수수·소지·투약의 점, 케타민 수수·소지의 점, 필로폰과 엑스터시는 포도에 합성된 것 포함),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니메타제팜 수수·소지의 점, 포도에 합성된 것),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죄일람표1 연번1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니메타제팜,합성대마 수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범죄일람표2 연번1 및 범죄일람표2 연번6 각 엑스터시, 케타민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엑스터시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범죄일람표2 연번9 필로폰, 엑스터시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범죄일람표2 연번13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범죄일람표2 연번14 필로폰,엑스터시,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범죄일람표2 연번19 필로폰,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범죄일람표2 연번21 필로폰, 엑스터시, 니메타제팜(엑스터시와 니메타제팜은 포도에 혼합된 것)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더 무거운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범죄일람표2 연번22 필 로폰, 케타민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2. 2. 26.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니메타제팜,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합성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필로폰 매매·투약·수수·소지, 엑스터시 소지·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판시 제1항: 피고인이 매수한 실제 거래 가액 450,000원 판시 제2항: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은 판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의 일부이므로 추징 불필요 판시 제3항: 피고인이 수수한 필로폰, 엑스터시, 포도, 케타민, 합성대마는 모두 판시 제4항과 제7항의 소지한 필로폰, 엑스터시, 포도, 케타민, 합성대마에 포함되므로 추징 불필요 판시 제4항: 58,821,000원[= 26,921,000원(= 필로폰 269.21g × g당 도매가 100,000원) + 6,500,000원{= 엑스터시 130정 × 정당 소매가 50,000원} + 22,500,000원(= 케타민 90g × g당 소매가 250,000원) + 2,000,000원(= 합성대마 20g × g당 소매가 100,000원) + 900,000원(= 포도 7.5g × g당 소매가 120,000원)] 판시 제5항: 300,000원[= 피고인이 투약한 엑스터시 2정 가격 200,000원(1정 가격 100,000원 × 2정) +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 0.07g 가격 100,000원] 판시 제6항: 100,000원(=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 0.07g 가격 100,000원) 판시 제7항: 피고인이 소지한 필로폰, 엑스터시, 포도, 케타민, 합성대마는 모두 압수되었으므로 추징 불필요 합계: 59,671,000원(= 450,000원 + 58,821,000원 + 300,000원 +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일부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아래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한다.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마약 유통범행은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만이 아니라 마약 수령책, 운반책 등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자들의 협력에 의해 행해지는 것으로서, 설령 피고인이 단순 수령책이나 운반책이었다 할지라도 그 죄책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양과 가액이 상당하고, 종류도 다양하며, 그중 일부는 시중에 유통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피고인은 필로폰이나 엑스터시를 투약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마약류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