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합3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2014. 4. 11.경까지 통신설비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B(이후 'C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나, 이하 'B'이라 한다)의 D 무선사업부를 총괄하는 사내이사로 근무하면서, B이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하고, E과 D을 통틀어 'D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무선통신 설비공사와 관련하여 직원 채용 및 경비 지출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매월 피고인이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비사용 내역서 등 자료를 근거로 피해자 회사의 관리부에서 위 통신설비 공사 현장에 사용된 비용을 정산하여 그 경비를 지급하여 주는 점을 이용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허위의 직원 급여를 청구하거나 허위의 계산서를 제출하여 사업 경비를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1. 허위 채용서류 등을 이용한 급여 명목 사기,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0. 1.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BD 무선사업부 사무실에서 그 무렵 알고 지내는 지인인 G에게 부탁하여 받은 그녀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그녀가 피고인이 총괄하는 B의 D 무선사업부 직원으로 입사한 것처럼 채용서류 및 근무일지 등을 작성한 후, B 관리부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B으로부터 2010. 2. 25. G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3,120,000원을 피고인 명의 H은행 예금 계좌(I)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B으로부터 G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131,720,000원을, J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6,980,000원을, K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54,320,000원을, L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5,840,000원을 피고인, G, M, N 명의의 각 H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238,860,000을 편취함과 동시에 그 임무에 위배하여 B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대금 명목 사기, 업무상배임 가. O을 이용한 사기,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2. 3. 31.경 대전 유성구 P에 있는 B D 무선사업부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Q의 명의를 빌려 설립한 개인 사업자인 O이 B의 D 무선사업부 통신설비 공사현장에 인력 등을 공급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인력지원을 한 것처럼 O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한 후 B 관리부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B으로부터 2012. 5. 3. 위 인력지원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33,00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Q 명의 R은행 예금 계좌(S)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2.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B으로부터 O에 대한 시설공사 및 인력지원 대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467,038,000원을 Q 명의 R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그 임무에 위배하여 B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주식회사 T를 이용한 사기,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1. 5. 31.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B D 무선사업부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U에게 부탁하여, 사실은 U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T가 B의 D 무선사업부 통신설비 공사현장에 인력을 공급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인력지원을 한 것처럼 주식회사 T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 받아 B 관리부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B으로부터 2011. 6. 27. 위 인력지원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19,800,000원을 주식회사 T 명의 기업은행 예금 계좌(V)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9. 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B으로부터 주식회사 T에 대한 시설공사 관련 인력지원 대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449,394,000원을 주식회사 T 명의 기업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그 임무에 위배하여 B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급여 통장을 이용한 사기,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1. 5.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B D 무선사업부 사무실에서 B이 D 무선사업부 소속 시설팀 직원들에 대한 급여(B이 D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무선통신시설 공사대금 중 직접노무비의 약 65% 상당액으로 사실상 공사대금)를 피고인 명의 H은행 예금 계좌로 일괄하여 지급하고, 시설팀장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상당의 계산서를 제출받아 비용을 처리하던 종전의 관행을 변경하여 일부 공사대금은 각 시설팀장 명의 계좌로 급여 명목으로 먼저 지급하여 주고, 위 시설팀장들이 지급받아야 할 금액과 비교하여 부족한 금액은 시설팀장들로부터 계산서를 제출받아 지급하여 주기로 하자, 위와 같은 점을 잘 알지 못하는 BD 무선사업부 소속 시설팀장인 M에게 '회사에서 자금관리에 필요하니 H은행 계좌를 하나씩 만들어 달라'고 하여 M으로부터 그 명의의 H은행 예금 계좌(W)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를 교부받은 후, M이 공사한 대금(피해자 회사가 E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무선통신시설 공사대금 중 직접노무비의 약 65% 상당액) 전액은 종전과 같이 계산서를 제출받아 피해자 회사 관리부에 제출하여 그 대가를 지급받도록 하면서도 위 계좌를 이용하여 일부 공사대금을 인건비 명목으로 B에 중복하여 청구하기로 마음먹고, 위 M 명의 H은행 예금 계좌에 M, X 명의 인건비 8,584,580원을 송금하여야 하는 것처럼 허위의 2011. 5.분 인건비 입금 내역서를 작성하여 그 점을 모르는 B 관리부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B으로부터 2011. 6. 24. 위 M 등에 대한 인건비 명목으로 8,584,58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M 명의 예금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0. 3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B으로부터 M 등에 대한 인건비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94,575,434원을 M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그 임무에 위배하여 B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4. 주식회사 Y를 이용한 사기,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2. 7. 2.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B D 무선사업부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Z에게 부탁하여, 사실은 Z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Y가 B의 D 무선사업부 통신설비 공사현장에 인력을 공급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인력지원을 한 것처럼 주식회사 Y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 받아 피해자 회사 관리부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7. 2. 위 인력지원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69,300,000원을 주식회사 Y 명의 AA은행 예금 계좌(AB)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8.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B으로부터 주식회사 Y에 대한 시설공사 관련 인력지원 대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33,750,000원을 주식회사 Y 명의 AA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그 임무에 위배하여 B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5. AC을 이용한 사기,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2. 5. 3.경 대전 유성구 P에 있는 BD 무선사업부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AD의 명의를 빌려 설립한 개인 사업자인 AC이 B의 D 무선사업부 통신설비 공사현장에 인력 등을 공급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인력지원을 한 것처럼 AC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후 B 관리부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B으로부터 2012. 5. 3. 위 인력지원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29,70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AD 명의 우체국 예금 계좌(AE)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2.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B으로부터 AC에 대한 시설공사 및 인력지원 대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465,587,320원을 AD 명의 우체국 예금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그 임무에 위배하여 B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6. AF를 이용한 사기,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2. 7. 2.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B D 무선사업부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AG에게 부탁하여, 사실은 AG이 운영하는 AF가 B의 D 무선사업부 통신설비 공사현장에 인력을 공급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인력지원을 한 것처럼 AF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 받아 B 관리부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B으로부터 2012. 7. 2. 위 인력지원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46,200,000원을 AG 명의 H은행 예금 계좌(AH)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7. 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B으로부터 AF에 대한 시설공사 관련 인력지원 대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77,000,000원을 AG 명의 H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그 임무에 위배하여 B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7. AI을 이용한 사기,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2. 1. 26.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B D 무선사업부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N에게 부탁하여, 사실은 N이 운영하는 AI이 B의 D 무선사업부 통신설비 공사현장에 인력을 공급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인력지원을 한 것처럼 AI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 받아 B 관리부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B으로부터 2012. 1. 26. 위 인력지원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57,000,000원을 AJ 명의 AK은행 예금 계좌(AL)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그 임무에 위배하여 B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8. AM 명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한 사기,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2. 1. 26.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B D 무선사업부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AN에게 부탁하여, 사실은 AN이 B의 D 무선사업부 통신설비 공사현장에 11,500,000원 상당의 공사를 하였음에도, 마치 58,000,000원 상당의 공사를 한 것처럼 AN의 개인사업자인 AM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 받아 B 관리부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B으로부터 2012. 1. 26. 위 공사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58,000,000원을 AO(AM) 명의 AK 계좌(AP)로 송금 받아 그 차액 상당인 46,500,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그 임무에 위배하여 B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9. 주식회사 AQ 명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한 사기,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2. 6. 19.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B D 무선사업부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AR에게 부탁하여, 사실은 AR가 B의 D 무선사업부 통신설비 공사현장에 그 무렵 24,320,000원 상당의 공사를 하였음에도, 마치 34,320,000원 상당의 공사를 한 것처럼 주식회사 AQ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 받아 B 관리부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B으로부터 2012. 6. 19. 위 공사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34,320,000원을 주식회사 AQ 명의 L은행 예금 계좌(AS)로 송금 받아 그 차액 상당인 10,000,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그 임무에 위배하여 B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10. 급여 통장을 이용한 사기,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2. 9.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B D 무선사업부 사무실에서 B이 D 무선사업부 소속 시설팀 직원들에 대한 급여(B이 D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무선통신시설 공사대금 중 직접노무비의 약 65% 상당액으로 사실상 공사대금)를 피고인 명의 H은행 예금계좌로 일괄하여 지급하고, 시설팀장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비용을 처리하던 종전의 관행을 변경하여 일부 공사대금은 각 직원 명의 계좌로 급여 명목으로 먼저 지급하여 주고, 위 시설팀장들이 지급받아야 할 금액과 비교하여 부족한 금액은 시설팀장들로부터 계산서를 제출받아 지급하여 주기로 하자, 그 정을 모르는 BD 무선 사업부 소속 시설팀장인 AT, AU에게 '공사대금은 종전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송금해 줄 테니 소속팀 직원들 명의 계좌로 송금된 돈은 돌려달라'고 하여 AT, AU의 팀이 공사한 대금(B이 D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무선통신시설 공사대금 중 직접노무비의 약 65% 상당액) 전액은 종전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피해자 회사 관리부에 제출하여 그 대가를 지급받도록 하면서도 일부 공사대금을 인건비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에 중복하여 청구하기로 마음먹고, AT의 팀 직원인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AU의 팀 직원인 BL, BM, BN의 각 관련 계좌에 급여가 송금되어야 하는 것처럼 허위의 인건비 입금 내역서를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B 관리부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B으로부터 2012. 9. 27. 위 직원들 관련계좌로 급여 명목으로 합계 34,940,44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2. 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B으로부터 인건비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1, 1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83,528,660원을 각 직원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그 임무에 위배하여 B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를 기망하여 2010. 2. 25.경부터 2013. 2. 28.경까지 합계 2,423,233,414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B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경 B의 사주 BO과 사이에, B이 D 등으로부터 도급받은 정보통신공사를 피고인에게 일괄하도급을 주어 피고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D 무선사업부를 운영하도록 하고, B은 D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공사대금의 일정 비율(100% – 예상실행율)만을 이익금으로 가져가며, 피고인은 공사비용을 아껴서 이득을 취하기로 하는 내용의 '일괄하도급 합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2010. 1.경부터 2014. 4.경까지 B D 무선사업부를 운영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D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공사대금 중 일정 비율(100% – 예상실행율)의 금액을 B의 몫으로 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을 받으면서 비용을 아껴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는 실제로는 지출하지 않은 비용을 마치 지출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허위의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었다. B의 입장에서도 일괄하도급 합의에 따른 일정한 이익금만 확보되면 피고인이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무방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기성금을 청구하는 것을 용인하였고, 피고인은 B의 양해 하에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공사대금을 정산받은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단순히 BD 무선사업부를 총괄 관리하는 직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B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배임행위로 B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의 B 입사 등 1) B은 1997. 10. 16.경 정보통신공사업 및 전기공사업의 경영을 목적으로 BO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전 유성구 BP에 본사를 두고 대전, 충남, 충북 권역에서 중계기 및 기지국 구축공사 등을 시공하는 회사이다. BO은 B을 설립하기 전인 1997. 5. 13.경 정보통신공사업 등의 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Q(이하 'BQ'이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B의 사주이자 BQ의 사주 겸 대표이사로서 위 두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 2) B의 회사 조직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3) 피고인은 1997년경부터 BQ에서 근무하다가 2004. 7.경 B에 시설팀 차장으로 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B이 D의 2군 협력업체로서 수행하는 중계기 시설공사 사업부서의 부장으로서 근무하였고, B의 법인등기부상 2008. 1. 11. 이사로, 2011. 1. 12. 사내이사로 각 등재되었다가, 2014. 4.경 B에서 퇴사하였다. 4) B D 무선사업부는 공무팀, 시설팀, 시험팀으로 구성되어 있다가 피고인이 사업이사로서 관리·운영하기 시작한 2010년부터 행정지원팀(이후 치국팀, 품질관리팀이 행정지원팀에서 분화되기도 하였다), 시설팀, 시험팀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실제 공사를 수행하는 시설팀은 '외주팀'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에 의한 D 무선사업부 운영 등 1) B은 2005년경부터 D의 2군 협력업체로서 가정 및 소규모 매장에 와이파이 중계기를 설치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2009. 12. 말경 D의 1군 협력업체로 선정되면서 LTE 등 지상국소 설치, 전주설치 및 유지보수 공사 등 이전에 비해 대규모의 공사를 진행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B의 D 무선사업부 사업이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D 무선사업부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2) 위와 같이 2010년부터 종전까지 BD 무선사업부의 시설팀에서 해오던 업무의 성격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소수의 인원을 제외한 시설팀 직원들이 퇴사하였다. 피고인은 기존의 시설팀 직원들 중에서 잔류한 일부를 무선사업부 사무실 직원으로 전환시키고, 시설팀 직원들을 비롯하여 D 무선사업부에서 일할 직원들을 새로이 채용하는 한편, 2010. 1. 5.경 D 무선사업부 사무실 및 창고로 사용할 '대전 유성구 BR 지상 건물 BS호'와 '대전 유성구 F 지상 건물 1층'을 B 명의로 임차하였다. 3) 피고인은 2010년 초경 '예상실행율'을 기재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당시 B의 대표이사였던 BT과 협의하였고, 이를 토대로 BO과 2010년도에 D으로부터 도급받을 공사대금을 30억 원으로, 예상실행율을 91.33%로 각 정하였다. 다. 피고인의 기성금 청구 관련 1) 피고인은 매월 B에 B의 다른 사업부와 동일한 양식의 기성청구서를 제출하였다. 2) 2010년 1월분부터 2012년 3월분까지는 기성청구서에 공사계약금액, 공사실행금액, 공정율대비금액, 전회기성금액, 금회기성금액(노무비, 재료비, 외주공사비, 기타, 장비대), 전도금외, 금회청구금액, 기성금누계를 각 기재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다가 2012년 4월분 기성청구서부터는 매출목표액, 실행목표액, 해당년도누계매출액, 집행금액 누계액, 전회기성누계액, 금회기성금액(급여, 퇴직금, 외주급여, 외주 퇴직금, 노무비, 외주비, 경비, 재료비외, 전도금, 기타), 기성공제금액, 금회청구금액, 미정산 현황을 각 기재하도록 보다 세분화된 기성청구서 양식이 사용되었고, '실행율' 항목도 포함되었다. 피고인은 2012년 4월분부터 같은 해 12월분까지의 기성청구서에는 실행율을 '75.68%'로, 2013년 3월분부터 같은 해 12월분까지의 기성청구서에는 실행율을 '82.49%'로 각 기재하였다. 2) 피고인은 매월 기성청구서를 BU 상무에게 제출하였고, BU 상무는 그 기성청구서에 대표이사(2012년 7월분까지는 BT, 그 이후로는 BV)의 결재를 받은 후 최종적으로 BO의 승인을 받아 기성금을 지급하였다. 3) 피고인이 제출한 기성청구서에는 일용노무비명세서, 외주비 내역서, 영수증, 세금계산서발행분 사본 등이 첨부되어 있었으나, BU 상무는 첨부서류의 내용 및 진위여부를 별도로 검토하지 않았고, BU 상무 외에 다른 관리부 직원도 그러한 작업을 수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D 무선사업부의 직원으로 채용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급여 및 D 무선사업부 공사현장에 인력을 공급하지 아니한 업체에 대한 인력지원 대금 명목의 금원 등이 지급되었다. 라. 피고인의 B 퇴사 및 하도급공사대금 청구의 소 제기 1) 피고인은 2014. 2.경 BV 대표이사, BU 상무와 갈등을 빚다가 2014. 4.경 퇴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16. B을 상대로 미지급 하도급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대전지방법원 2014가합4464호)를 제기하였다. 위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은 B에 청구하는 하도급공사대금 산정에 관하여 다음 [표1]과 같이 주장하였으나, 2016. 2. 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4. 판단 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이 주장하는 일괄하도급 합의 과정에서 아무런 처분문서도 작성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매해 전년도의 약정(예상)실행율, 월별매출액, 월기성금액, 실제 집행된 하도급공사대금비율 등을 기재하여 B 측에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B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출한 증 제12 내지 15호증의 서류에 B의 공식적인 결재를 거쳤다고 볼 만한 아무런 표시가 없고, 피고인의 상급자였던 BO, BT, BV과 재무를 담당한 BU이 모두 위 서류를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서류들이 실제로 B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서류인지 불분명한 점, 피고인이 B에 제출한 기성청구서도 다른 사업부에서 제출한 기성청구서와 크게 다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D 무선사업부의 직원을 채용하고, 급여 인상 여부를 결정하고, 창고를 임차하거나 물품을 구매하는 등의 사항에 관하여 B 본사에 기안문을 올려 결재를 받았고, 그 밖에 B의 직원의 지위를 전제로 한 각종 회의와 행사에 참석하는 등 외형상 B의 직원으로서 근무하는 것으로 볼 만한 행동을 하였으며, 급여 또한 B의 다른 사업이사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4. 2. 13.경 BO에게 "회장님(BO)이 너는 이제는 더 이상 B에 없어도 되겠다고 말씀하시면 저는 그냥 조만간 사직을 했으면 하고요. 그게 아니고 1년 만이라도 그냥 진짜 아껴주신다면 BU 상무하고 B 사장하고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버릇없지만, 사장님한테 조금 버릇없는 얘기로 들리실 수 있겠지만 실행을 조금 주셨으면, 그래서 제가 마음 편하게 현장을 이끌고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그런 부분이 개인적인 욕심이고…"라고 말하였고, 이에 BO이 "네가 실행으로 갔을 때는 어느 정도 해야 되고, 합의해야 한다는 그런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대답하였는데, 이러한 대화내용을 피고인이 종전까지 직원으로서 D 무선사업부를 운영해온 입장에서 BO에게 하도급(실행)을 요청하는 취지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의 직원인 사업이사로서 폭넓게 허용된 재량권을 행사하여 D 무선사업부를 관리·운영하는 과정에서 B의 각 사업부에 대한 관리·감독이 허술한 점을 악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BT의 진술 가) BT은 2002년부터 2012. 10.경까지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2010년 초경 피고인과 BO 사이에 D 무선사업부 운영에 관하여 어떠한 의사가 교환되었는지를 가장 가까이에서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나) BT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2009. 12.경 B이 D의 1군 협력업체로 승격되자, BO이 D 공사를 해 본 경험이 있는 외부 사람을 채용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제안하기에, 피고인에게 실행을 주면 어떻겠냐고 건의하였고, 결국 피고인이 BO으로부터 실행을 받아서 일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피고인은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비용을 최대한 절약해서 자신의 이익을 창출하면 되는 것이고, B은 피고인과 약정한 예상실행율에 저촉되지 않는 한, 피고인이 공사에 지출한 비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들은 문제 삼지 않았다. B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실제로 예상실행율보다 낮은 금액으로 공사를 했는지, 높은 금액으로 공사를 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고, 다만 피고인이 청구한 기성금에 대해 예상실행율 내에서 지급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이 예상실행율의 범위 내에서 비용을 아껴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B에 기성금을 청구하면서 실제로 지출한 공사비용을 초과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BU 상무와 피고인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시설팀의 인원을 늘리거나 관련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고, 실제로 피고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수 있는 업체를 소개해주기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는 일괄하도급 합의의 존재, 피고인이 허위의 자료에 기하여 기성금을 청구한 경위 등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에 상당부분 부합한다. 다) 또한 BT이 이 사건이 문제되기 한참 전인 2011. 5.경 주식회사 T의 운영자인 U에게 '피고인이 하도급을 하는데 B으로부터 돈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으니,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도와달라'고 이야기한 사실, BT이 2015. 4. 10. 검찰주사보 BW과 전화통화를 하면서도 'B은 공사범위 내에서 (기성금을) 지급하니까, 피고인에게 기성금을 받아가려면 증빙서류를 갖추라는 취지로 이야기해주었다. D에서 하도급을 금지하기 때문에 피고인을 사업이사로 등재하여 외부에 B 직원인 것처럼 형식을 갖추고 일을 하게 하였다. 2010년 초부터 2012년 초까지는 피고인과 예상실행율을 상의했고, 최종적인 결정은 BO이 했다. 피고인이 허위의 직원을 등재하거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기성금을 청구한 것에 대해서는, 당시 예상실행율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한 특별히 허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주식회사 T를 소개해주어 하도급대금 청구에 필요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사실도 있다.'라는 취지로 법정진술과 거의 동일한 내용의 진술을 한 점, BT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무조건 유리한 진술을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뒷받침 하는 자료들에 대해서 모르거나 알지 못한다는 취지를 분명히 밝힌 점(피고인이 B과 매해 전년도 하도급대금을 정산하면서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서류에 대해서 '본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피고인이 시설팀장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업무용역계약서에 대해서는 '본 적이 없다'고 각 진술하였다), BT이 이 법정에서 증언할 당시의 태도와 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BT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2) 그 밖에 일괄하도급 합의의 존재를 추단케 하는 사정들 가) 먼저, 피고인은 D 무선사업부 운영과정에서 개인의 돈으로 상당한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단순히 B의 직원으로서 D 무선사업부를 관리·운영하였다면, 위와 같은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0. 1. 5.경 자신의 계좌에서 D 무선사업부 사무실과 창고의 임대차보증금 합계 11,500,000원을 이체하였다. B의 주장에 의하면, '각 사업부의 사무실임대료는 관리부에서 임대업자 계좌로 이체하고, 그 밖의 비용은 관리부에서 해당 거래처 계좌로 이체하거나, 일부 사업부에서 선급(先給)한 경우 사업이사 또는 경리사원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다'는 것인데, B이 피고인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해주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는 이상, 일응 피고인 개인이 위 비용을 부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2012. 9. 6. 자신의 계좌에서 시설팀 소속 X에게 4,388,200원을 이체하였고, 피고인 통장의 거래메모란에 'X 퇴직금'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B이 도재한, BX, BY을 비롯한 D 무선사업부 직원들에 대하여 퇴직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피고인 개인이 X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한 사실 자체는 인정되고, 달리 그 무렵 피고인이 B으로부터 위 금액을 보전받았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를 찾을 수 없는 이상, 일응 피고인 개인이 위 비용을 부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D 무선사업부 시설팀장 BZ은 2014. 1. 31. B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그 무렵 B 측에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B에서 퇴사하기 전인 2014. 3. 20. BZ과 사이에 'BZ은 피고인이 2014. 5. 31.까지 5,000만 원을 지급하는 대가로 B과 시설팀에 관련된 일체의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자신의 계좌에서 BZ에게 2014. 6. 1.까지 합계 5,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BZ에게 지급된 5,000만 원 중 2,000만 원은 피고인이 B에서 퇴사한 이후에 이체된 점, 달리 피고인이 B으로부터 위 금액을 보전받았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일응 피고인 개인이 위 비용을 부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에서 D 무선사업부 직원들에게, 2012. 9. 27. 101,000원~1,585,000원 사이의 금액을 비고란에 '추석보너스'라고 표시하여 각 이체하고, 2013. 2. 6. 633,000원~3,000,000원 사이의 금액을 각 이체하였으며, 2013. 9. 11. 위와 비슷한 금액을 비고란에 '추석'이라고 표시하여 이체하고, 2014. 1. 31. 위와 비슷한 금액을 각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B 본사 차원에서 무선사업부 소속 직원들에게 명절 보너스를 지급하기로 한 2014. 6.경 이전부터 독자적으로 D 무선사업부 직원들에게 명절 보너스를 지급해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가끔씩 시설팀장들로부터 요청을 받아 시설팀에 대한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선급(先給)하고, 나중에 시설팀 발행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B으로부터 기성금이 지급되면 이를 시설팀으로부터 돌려받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전파진흥원, 전파관리소를 상대로 대관 업무를 담당한 D 무선사업부 직원들에게 1인 당 50만 원 정도를 현금으로 지급하기도 하였다. 나) 또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은, B이 일괄 하도급합의에 따라 피고인의 사업부 운영에 관여하지도, 피고인의 기성금청구서에 첨부된 증빙자료들의 진위여부를 문제 삼지도 않은 채 오로지 약정된 실행율의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급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들게 한다. 피고인은 D 무선사업부를 운영함에 있어서, 예상실행율을 정하는 것을 제외한 사업부 운영에 관한 거의 모든 사항들(인력을 채용하고 급여를 결정하는 등의 인사관리, 자재구입 등 비용지출에 관한 사항, 시설팀에게 공사물량을 배정하여 공사를 진행시킨 후 시설팀에 공사대금을 정산해주는 업무 등)을 사실상 B 본사 측으로부터 어떠한 통제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결정해온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이 B 본사에 기안문을 올려 결재를 받는 형식을 취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결재과정에서 대표이사였던 BT, BV이나 사주인 BO 등이 피고인의 기안문을 반려하거나 내용을 변경하는 등의 방식으로 피고인의 결정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정황도 찾을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 채용서류를 이용한 부분은 피고인이 2010. 2.경부터 2012. 7.경까지 허위의 인력을 등재하는 방식으로 B을 기망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B 측에서 그 업무의 특성상 여성을 직원으로 채용하지 않는 시설팀에 이름만으로도 여성인력임을 쉽게 알 수 있는 G, J, L이 허위로 등재되어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무려 2년 6개월 동안이나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였다는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 더욱이 G의 경우 2011. 6.경부터 인건비가 입금될 계좌의 예금주로 표시되기도 하였는바, 아무리 B의 관리부 인력이 부족하여 각 사업부에 대한 관리·감독이 미진한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B의 피고인에 대한 관리·감독은 사실상 아무런 관리·감독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로 형해화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B의 대표이사 BV은 2013. 5. 27.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제대로 정산해주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을 가지고 찾아온 시설팀장 CA으로부터 '피고인이 시설팀에 입금되는 인건비 명목의 돈 약 1억 원 정도를 돌려받아갔다. B에서 시설팀의 사업자 계좌로 입금한 돈을 G, CB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말을 듣고 'G가 B 직원인지 아닌지는 한 번 파악을 해 보겠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당시 CA은 BV에게 통장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직결된 사실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므로, B은 최소한 그 무렵 '피고인이 시설팀에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돈을 반환받아간다는 점'과 '피고인이 B 직원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G 명의 계좌를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모두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B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피고인이 B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이후인 2014. 8. 13.에야 피고인을 고소를 하였는바, B 측에서 피고인이 허위 자료로 기성금을 청구한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B은 '피고인이 퇴사한 후에야 G를 허위인력으로 등재하고, 시설팀 인건비를 반환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인건비를 중복 청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B의 관리부에서 각 사업부의 기성청구서를 검토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로서 회사자금을 집행하는 BU 상무에게 2010년경부터 300만 원씩을 수차례(적어도 5~6회) 지급하였다. BU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명목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이는 결국 피고인이 'D 무선사업부에서 본사에 청구하는 기성금이 원활하게 지급되도록 해 달라'는 취지에서 제공한 돈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D 무선사업부의 사업이사로서 B으로부터 받은 월 급여가 260만 원~300만 원 정도인 점을 고려할 때, 단순히 B의 직원인 피고인이 다른 직원에게 300만 원이라는 상당한 금액을 수회 지급하면서까지 기성금 지급의 편의를 도모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반면, 피고인과 B 사이에 일괄하도급 합의가 있었다고 가정하면, 위와 같은 사정은 자연스럽게 설명된다. 라)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일괄하도급은 피고인에게 뿐만 아니라 B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으므로, B이 피고인과 구두로 일괄하도급 합의를 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B은 D의 1군 협력업체로서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E과 사이에, 2013년 및 2014년에는 D과 사이에 각 충청권 3공구 기지국 시설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각 계약기간 중에 공사물량의 증감에 따라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2]와 같다. 또한 B이 D 등과 체결한 하도급계약에 의하면, B은 D 등의 서면승인 없이 계약상 채무의 이행을 위임하거나 하도급할 수 없고, 만일 B이 D 등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공사를 재하도급을 하였을 경우 D 등에 의해 임의로 계약을 해지당할 수 있다. 위와 같이 B이 D 등으로부터 하도급 받는 공사물량은 해마다 큰 차이가 났고, 2012년의 경우 최초 하도급금액과 변경계약을 통해 확정된 하도급금액이 거의 28배에 가깝게 증액된 점, BO도 이 법정에서 'D의 발주금액이 초창기에 예상한 금액하고 확연히 달라졌다. 당시 LTE 공사가 타사와 경쟁이 붙어서 발주금액이 많이 붙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09. 12.경 B이 장래의 매출규모를 예측하기 어렵고 공사량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지도 불분명한 상황을 고려하여 고정비(固定費)의 지출을 수반하는 직영방식 대신 하도급방식을 선택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B은 '수주물량이 유동적인 상황에서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용하기 위하여 각 사업부의 시설팀들과 실질적으로 하도급관계를 맺어왔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증거기록 16책 중 11권 제2109, 2110쪽), 'B과 각 시설팀 사이의 부분하도급일 뿐, 피고인과 같은 사업이사에게 일괄하도급을 줄 이유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괄하도급 합의를 체결할 경우 B의 입장에서도 사업에 수반한 위험을 회피하면서 고정적인 이익을 확보하는 이점이 있는 만큼, B에게도 일괄하도급 합의를 할 만한 유인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2009. 12.경에는 피고인과 BO 사이에 비교적 두터운 신뢰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D 등이 재하도급을 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B이 피고인과 일괄하도급 합의를 한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D의 협력업체 지위를 상실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B 입장에서 처분문서 작성행위를 회피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점, B은 2013. 1.경 CC 유선사업부 사업이사인 CD와 사이에 구두로 일괄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해 4.경까지 하도급 관계를 유지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B이 피고인과 처분문서 없이 '구두'로 일괄하도급 합의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