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14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1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2022전고4(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김나경(기소, 부착명령청구), 박예주(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해담 |담당변호사 조일원 판 결 선 고 2022. 1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아동관련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B(가명, 여, 17세), 피해자 C(여, 10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5. 1.경 피해자들의 친모인 배우자 D와 이혼한 후 피해자들의 보호자이자 양육자로서, 평소 피고인의 잦은 폭행으로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거나 저항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 및 간음하는 등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5. 5. 일자불상 저녁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산시 단원구 E에서, 피해자 B(당시 10세)에게 ‘뉴트로지나’ 로션을 가지고 방안으로 들어오라고 말하여 침대에 누워있던 피고인 옆에 앉게 한 후 피고인이 입고 있던 팬티를 벗고 피해자로 하여금 약 20분간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에 로션을 바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강간) 피고인은 2016. 8.부터 같은 해 10. 사이 일자불상 저녁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피해자 B(당시 11세)의 몸에 바디워시를 바르고 씻기던 중 갑자기 여성용 자위기구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가. 피고인은 2015. 6. 첫째주 일자불상 저녁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 침대에서, 피해자 B(당시 10세)를 피고인의 몸 위로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둘째주 일자불상 저녁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피해자 B(당시 10세)를 불러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일자불상 저녁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피해자 B(당시 11세)를 불러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 일자불상 저녁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피해자 B(당시 12세)를 불러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3. 일자불상 저녁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피해자 B(당시 12세)를 불러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4. 일자불상 저녁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피해자 B(당시 12세)를 불러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가. 피고인은 2017. 12.부터 2018. 1. 사이 일자불상 저녁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산시 단원구 F 내 화장실에서, 피해자 B(당시 13세)의 몸에 바디워시를 바르고 씻기던 중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부터 2018. 4. 사이 일자불상 23:00경 제4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 방안에서, 2층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B(당시 13세)에게 다가간 후, 침대 계단에서 나는 소리에 잠에서 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2.부터 2018. 3. 사이 일자불상 저녁경 제4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 방안에서, 피해자 B(당시 13세)를 불러 피고인의 성기에 로션을 바르게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에 로션을 바르자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이거는 성교육이지 학대가 아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1. 일자불상 저녁경 제4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 방안에서, 피해자 B(당시 13세)를 불러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5.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학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내지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 유사강간, 간음하는 방법으로 성적학대 행위를 하였다. 6.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4. 말경부터 2015. 5.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피해자 B가 방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곳에 있던 쇠봉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옆 부위를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6. 여름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B가 책가방을 정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쇠봉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오른쪽 팔 부위를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16. 6.부터 같은 해 8.까지 사이에 일자불상 저녁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피해자 B를 불러 피고인의 성기에 로션을 바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오늘은 좀 피곤하다. 그냥 방에서 먼저 쉬겠다.”라고 말하며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찼다. 라.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2018. 2.경까지 사이에 제4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 거실에서, 피해자 B가 반찬 투정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렸다. 마. 피고인은 2018. 봄경부터 여름경까지 사이에 제4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방안에서, 그곳에 있던 나무 막대기로 피해자 C의 엉덩이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범행 기간 및 횟수, 범행 후 정황,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 C, G, H의 각 법정진술 1. B, D,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로부터 제출받은 유사강간 범행 도구 그림), 수사보고서(범죄발생 장소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모친 제출 녹취자료), 수사보고서(정신건강의학과의원 면담) 중 B 전문진술 제외한 나머지 부분, 수사보고서(피해자 가명 B 자해흔적), 수사보고서(진술평가보고서 첨부) 중 B, 피고인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1.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 회신자료 중 피해자 B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자 친딸인 피해자 B를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간음하고 추행한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과 결과 총점 22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도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피고인에 대한 종합적 재범위험성은 ‘중간’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2006년 생면부지의 여성에 대하여 강제추행을 한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의 강간통념수용척도(Korean Rape Myth Acceptance Scale-Revision)는 평균 2.88점으로 일반인보다 높아 일반인들에 비하여 왜곡된 강간통념의 수용도가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신체조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2호(13세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유사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위력에 의한 간음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위력에 의한 간음의 점),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판시 제1, 2, 3, 4의 가, 나, 다항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판시 제4의 라항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의 점),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와 판시 제1항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강간)죄와 판시 제2항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3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와 판시 제3항에 대한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4항 기재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와 판시 제4항에 대한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각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4.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 전자장치 부착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죄 피해자는 피고인의 친딸로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제1 내지 3, 4의 가, 나, 다항 및 위 각 항의 범죄사실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제5항 부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21. 12. 21. 법률 제18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제4의 라항 및 위 항의 범죄사실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제5항 부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21. 12. 21. 법률 제18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항 본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아니 되며,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2) 한편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물적 증거 또는 직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보호자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사실적·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도2433 판결). 나. 판시 제1 내지 5항 각 범죄사실 관련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 내지 5항의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를 위력으로 추행, 간음 또는 유사 강간하고 이를 통해 장기간 성적으로 학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B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각 범행의 내용, 범행장소, 시간 등 배경과 범행당시의 피해자의 감정상태, 피고인과의 대화, 평상시와 달랐던 범행의 특징적 요소들에 대하여 주요부분에서 일관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이는 그 상황을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사람의 진술로는 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고 달리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해자 B는 2015. 초여름부터 2018. 11.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제1 내지 5항 기재와 같은 성폭행과 성적 학대를 받았다고 진술하며, 그 내용은 최초 진술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부 범행에 대한 기간이 변동된 것을 제외하면 장소, 시간, 피고인과의 대화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모두 일관된다. 비록, 피해자가 2016. 12. ~ 2017. 1.경에 피고인이 질내사정을 한 사건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그 범행시점을 2017. 12. ~ 2018. 1.경으로 정정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는 경찰에서의 최초 진술에서도 위 범행이 2014.~ 2017. 중반경 살던 안산시 단원구 I(E)(이하 ‘첫 번째 집’이라고 한다)이 아니라, 이후 이사 간 J(F)(이하 ‘두 번째 집’이라고 한다) 집 화장실의 일이라고 진술하였으므로(증거기록 제40쪽), 초기 경찰 진술의 오류는 피해자가 이사를 간 시기를 착오하여 시기를 잘못 특정하였을 뿐이었다고 보인다. 마찬가지로, 피해자는 두 번째 집의 피해자 방 2층 침대에서의 강간범행에 대하여도 그 시기를 2017. 3. ~ 2017. 4.이라고 하였다가, 2017. 12. ~ 2018. 1.경으로 변경한 사실이 있는데, 이 역시도 피해자가 두 번째 집에서의 사건이라고 명확하게 진술해온 점(증거기록 제42쪽)을 고려하면, 두 번째 집으로 이사 간 시기를 착오하여 피해자가 잘못 진술하였을 뿐이라고 보인다. 피해자와 피고인이 두 번째 집으로 이사 간 시기는 피해자, 피고인 외 참고인들 진술 등 관련 증거 전체를 살펴보아도,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고 2017. 여름경으로 추정될 뿐인바, 피고인조차도 정확하게 이사시점을 특정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범행 장소 자체는 명확하게 특정한 이상 일부 범행의 시기를 착오하였다고 하여,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탄핵되기는 부족하다. 피해자 B는 3~7년 이상 과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하여 진술하면서도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하여 상세하고 다양한 진술을 하였는데, 그 진술은 피고인 및 참고인들의 진술과 상당부분 부합한다. 아직 미성년인 피해자 B가 추후 있을 참고인들의 진술과 모순되지 않을 정도로 실제 사실을 섞어 가면서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도 않은 사실을 꾸며내거나 계획적으로 피고인을 범인으로 몰아갈 만한 능력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 B가 위 각 범행을 당하던 기간 피해자 B의 여동생인 C(2011년생)은 같은 집에 동거하였으나, 범행이 있던 2015. ~ 2018. 사이 4~7세의 유아였던 관계로, 범행의 대부분을 목격하지 못하거나 기억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의 진술의 의하면,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대부분의 범행이 있던 피고인의 방으로 C가 오는 것 자체를 막았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이하 ‘녹취서’라고만 한다) 제16쪽 ‘한 번은 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동생이 오고 아빠한테 혼나서 그 뒤로 제가 아빠 방에 있을 때는 오지 말라고 해서 잘 안 찾아왔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은 피고인이 피해자 B를 유사강간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여성용 자위기구를 화장실에서 목격하였고 그 색이 보라색 또는 흰색이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43쪽), 피해자 B의 진술대로 C을 씻긴 것은 언니인 피해자 B이며, 두 번째 집에 있던 2층 침대에는 나무계단이 있었다고 진술하여 전체적으로 피해자 B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 B는 2019. 2.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졌다’는 사실을 모친인 D에게 친구 K, 외조모를 통해 알리면서 피고인의 집을 떠나 모친인 D의 집에서 거주하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증거기록 제46쪽, 제253쪽), 이와 관련하여 D는 당시 구체적인 이야기는 듣지 못하여 이 정도로 심각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으나 피해자 B로부터 피고인이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피해자 B를 만진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제160쪽, D 녹취서 제13쪽 ‘자세하게는 아니었고, 그냥 “너 왜 뭐 때문에 아빠랑 그랬냐.”라고 했더니, “아빠가 만지고 그래서 살기 싫어. 나 그냥 엄마랑 살고 싶어.” 그래서 “그래? 그럼 알았다, 엄마랑 살자.”라고 해서 데리고 온 거예요.’, 제17쪽 ‘저한테 할 때는 아빠가 만졌다고 해서 ”어떻게 만졌는데? 씻기면서 이렇게 만졌겠지.“라고 했는데, ”그래.“ 그러고, 그냥 ”나 아빠랑 살기 싫어, 엄마랑 살고 싶고, 동생 보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엄마랑 살고 싶어. 엄마가 나 가라고 하면 난 집나갈 거야.“라고 해서 ”알았다, 엄마랑 살자.“라고 해서 데리고 온 거예요.’), 외조모 H 역시 피해자 B의 친구 K을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진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다(H 녹취서 제2쪽 ‘아빠가 저기 했다고, 만지고 그랬다는 소리만 친구가 하더라고요.’). 피해자 B의 모친 D는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만졌다는 말은 들었으나, 구체적인 말을 듣지는 못하여 범행이 심각했다는 것을 인지하지는 못하였다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이후 피고인에게 전화로 사실여부를 물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진 사실은 일부 인정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231, 234쪽). 피해자 B는 모친 D에게 만지거나 손찌검을 당하는 것을 넘어서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알리지 못하였던 이유에 대하여 친구와 외조모를 통하여 모친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졌다는 이야기를 전한 다음, 모친의 집 옥상에서 대화를 할 당시 모친이 심하게 울어서 더 이상 말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255쪽), 모친 D도 옥상에서 그러한 대화를 나누었다고 인정한다(D 녹취서 제13쪽). 피해자 B는 2021. 2. 2. L 센터 입소를 전후하여 받은 상담과정에서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주변 성인들에게 처음 밝혔으며(증거기록 제182쪽), 그 과정에서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다. 그런데 피해자 B는 L 센터로 입소하던 당시 이미 별건의 범죄사실로 수사를 받고 있었고 후에 해당 별건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한 시점을 고려하면, 피해자 B에게 이 사건 범행을 위 별건 범행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L 센터 입소 약 2년 전인 2019. 2.경 이미 친구인 K을 통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만진다는 것을 모친인 D와 외조모인 H에게 전하였는바, 위와 같은 정황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2021. 2.경 갑자기 꾸며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는 2019. 2.이후로 이미 피고인과는 동거하지 않게 되었고, 대신 피고인으로부터 매주 5만 원의 용돈을 받는 등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던 상태였는데, 피해자가 용돈을 주고 현재 같이 살지도 않아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제약을 가하지도 않고 있던 피고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꾸며냄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불분명하다. 결국, 입건 경위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하면,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지원이 끊길 것을 감수해가며 피고인을 허위로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피고인 역시 피해자 B가 허위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 B의 정신상태 내지 진술을 분석한 전문가는 피해자 B가 거짓을 말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 B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B의 진료한 정신과 의사 N은 피해자 같이 성적인 문제로 자해까지 하는 아이가 거짓말을 하는 경우는 드물고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해 거짓말을 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다(증거기록 제306~307쪽). 피해자 B의 진술에 대한 진술평가분석 결과, 피해자 B의 진술은 성폭행의 신체적 접촉 단계에 대하여 ‘강제추행-성폭행’으로 이어지는 맥락적 흐름에 맞는 진술특징을 보이며, 성폭행 당시에 대하여 세부적이고 감각적인 표현을 하고 성폭행시 발생한 이벤트에 대하여도 자세하게 설명하고 묘사하며 성폭행 당시의 대화 내용을 인용하고 특이하였던 경험을 공유하며 진술 내용 중 오류가 있는 경우 자발적으로 수정하고 일부 기억의 부재를 인정하며, 전체적으로 논리적인 불일치나 모순이 없고 일관된 진술을 하며 주변에 성폭행 사실을 알리고 신고한 과정이 자연스러워 신빙성이 높다(증거기록 제420~429, 437쪽). 피해자 B가 비록 별건 범행으로 수사를 받다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긴 하나, 해당 사건을 주도한 것은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이고, 피해자는 해당 사건의 관련 진술을 종합하여도 구체적인 사건 모의 현장에는 없었던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은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에서의 피해자 진술 신빙성이 탄핵되지는 않는다(증거기록 제437쪽). 2)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나, 이하의 사정을 고려하면 그러한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은 인정하기 부족하다. D와의 통화시 피해자를 만진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이는 성폭행이 아니라 피해자를 씻기거나, 피해자 옆에서 잠을 자면서 귀여워하며 만진 정도라고 주장한다(증거기록 제231쪽 ”만질 수는. 만지기는 했어. 진짜. 만지기는 했어. 내가 인정할게. 하다보면. 손으로 만지게 접촉은 다 할 수 있어도, 내가 걔 갖다 그 짓했겠냐?“, 제234쪽 ”씻다가 앞에 씻. 씻기고 뭐하고 같이하고 누워 눕고 잘 때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딸 그러면서 이렇게 만질 수 있잖아.“).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이었던 피해자 B를 피고인이 직접 온몸을 씻기며 스킨십을 가진다는 것 자체도 일반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및 참고인들의 진술을 모두 살펴보아도, 피해자 B, 동생 C은 피고인의 방이 아닌 다른 방에서 잠이 들었지 피고인과 함께 잠이 들었던 적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의 진술을 분석한 진술분석관은 피고인에게 친딸을 성폭행했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억울한 모함을 받은 자가 일응 보여야할 만한 정서적인 반응이 나타나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대하여도 그러한 진술이 거짓이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본인의 범죄전력과 관련하여 객관적 자료나 참고인 진술로 확인되는 내용에도 거짓말을 하며, 성폭행 관련 진술을 할 때 불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장황하게 부연설명을 하고, 일반적인 상식에 반하는 발언을 하기도 하여, 전체적으로 그 신빙성을 뒷받침할만한 특성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분석한다(증거기록 제439~445쪽). 다. 판시 제6항 각 범죄사실 관련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6항의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쇠봉 또는 나무막대기로 때려 신체적으로 학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B는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제6항의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쇠봉 등으로 때렸다고 진술하며 그로 인해 팔에 멍이 생겨 여름에 긴 옷을 입었던 적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C을 효자손으로 때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다. 피해자 C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을 나무막대기로 때린 사실이 있고, 언니인 피해자 B의 몸에서 멍자국을 본 사실도 있다고 진술한다(증거기록 제244~245쪽). 피해자 B의 어린 시절 지인인 G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B가 초등학교 6학년이던 시절에 피해자의 다리나 팔에 맞아서 생긴 상처, 멍자국이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제2, 5쪽). 피해자들의 외조모 H은 피해자 B의 몸에 멍이 있는 것을 한 번 본 사실이 있고 당시 피해자 B가 H에게 “아빠한테 맞은 건데 엄마한테는 말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제3, 5, 6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이거나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1년∼1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1년∼27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5년 피고인은 친딸인 피해자 B가 초등학교 4학년이던 시절부터 피해자를 폭행하며 학대하였고, 초등학교 5학년이던 2015.경부터 2018. 11.까지는 피고인의 장기간에 걸친 학대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던 피해자 B의 상태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추행, 유사강간, 간음하였다. 아울러 피고인은 2011년생인 친딸 C에 대하여도 신체적 학대를 하였다. 피고인은 그 누구보다 피해자들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할 의무가 있는 자임에도 위와 같은 패륜적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특히 피해자 B는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잘못을 참회하고, 피해자들에게 속죄하도록 함이 타당하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 내지 5항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해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재판장 판사 김영민 판사 이지훈 판사 이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