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478

범 죄 사 실 1. 2018. 11. 1.자 사기 피고인은 2018. 1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이호동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서귀포시 E 토지를 매입할 예정이고 현재 매매계약이 되었는데, 돈이 부족하여 잔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내가 토지를 매입하면 바로 되팔아서 20~30%의 차익을 남길 수 있다. 3,000만 원만 빌려주면, 토지를 되팔아서 원금과 이익금 500만 원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서귀포시 E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2018. 11. 20.자 사기 피고인은 2018. 11.경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이호동점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목재상을 운영하여 돈을 잘 버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나에게 2,500만 원을 빌려주면 목재투자를 하여 수익을 내서 2월말까지 4,000만 원으로 만들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목재 관련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0.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부동산매매계약서, 계좌거래내역, 토지대장 1. 부동산매매계약서 문자전송내역 캡처사진 1. 신용정보, 농협 계좌거래내역,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일이 없고 막역한 친분관계를 바탕으로 돈을 차용한 것으로서 돈을 빌릴 당시 연 매출이 2억 원 상당인 목재상을 운영하고 있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해자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8. 10.경 서귀포시 E 토지를 매입하였는데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잔금을 지급하고 위 토지를 되팔아서 원금과 함께 이익금으로 500만 원 이상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말하여 2018. 11. 1. 3,00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고, 2018. 11.경에는 2,500만 원을 빌려주면 목재투자를 하여 수익을 내서 다음해 2월 말까지 4,000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말하여 2018. 11. 20. 피고인에게 2,5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피해자 C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어 그 신빙성을 쉽게 부정하기 어렵다. 2) 피고인은 2018. 11. 1.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날인 같은 달 2. 피해자에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F, G, H에 관한 매매계약서(증거기록 제8쪽)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내 주었던바, 이러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부동산매매계약서 문자전송내역 캡처사진에 의하여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충분히 뒷받침된다. 3) 그러나 피고인은 위 서귀포시 소재 토지 등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위 매매계약서는 피고인이 직원을 시켜 만들어내 허위의 매매계약서로 매도인란에 기재된 I는 위 서귀포시 소재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다(증거기록 제341~342쪽). 한편 피고인은 위 허위의 매매계약서는 당초 배우자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피해자에게는 실수로 보낸 것이라고 변소하나, 이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를 소명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뿐더러, 위와 같은 변소를 쉽게 납득하기도 어렵다. 4) 또한 피고인은 목재상을 운영하여 연 매출이 2억 원 이상에 이르고 당시 목재납품 및 건설 관련 채권을 보유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충분히 변제할 수 있었다고도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빌릴 당시 신용등급은 7등급이고, 자재대금의 수금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목재상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J, K 등에 대하여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5) 피고인은 2018. 11. 1.경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3,000만 원 중 2,000만 원은 J에 대한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하고, 딸인 L에게 300만 원을 송금하여 사용하였으며, 위 3,000만 원 중 제주도 토지 매입과 관련하여 사용한 돈은 없다. 또한 피고인이 2018. 11. 20경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2,500만 원 중 1,000만 원은 피고인의 동생인 K에 대한 개인채무변제에 사용되는 등 개인적으로 소비되었다. 6)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공소사실 기재 5,500만 원을 2년 이상이 경과하도록 제대로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최소한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능력이 없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5,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라.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500만 원을 편취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 피해가 결코 적지 아니함에도 현재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21. 10. 13. 2,0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피해 일부를 회복시킨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