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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정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09. 28. 22:00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 운영의 'E 단란주점' 내에서, 후배 4명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술값을 계산하라고 자신의 신용카드를 제시하였으나, 카드단말기 장애로 인해 결제 승인·취소가 반복되었고, 이로 인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결제 승인·취소 문자가 수차례 오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년, 술장사 하루 이틀 해보나"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붙잡아 앞으로 확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 전면의 타박상, 우측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치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데 피고인의 일행들이 피고인을 말리자 그 일행을 밀어서 넘어뜨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의 일행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을 모두 지켜보았던 F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의 신체적인 접촉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의 일행이었던 G도 피고인이 자신을 말리는 일행들을 밀어 넘어뜨리는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 다툼이 있던 전·후 정황에 관하여 다른 목격자들의 진술과도 부합하지 않고, 다른 목격자들 역시 피해자와도 친분관계가 있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증언할 뚜렷한 동기나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 2)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사건으로 아파서 가게를 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사건 발생 2일 후에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은 이외에는 이후 다시 병원을 방문하거나 목 부위와 관련하여 치료를 받은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상처의 부위와 내용, 의사가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의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39

범죄사실 피고인은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08. 01:40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원동에 있는 오산 톨케이트 입구 사거리를 오산톨게이트 방면에서 천일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여,52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 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500,000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3고단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7.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고, 위 사건의 항소심 계속 중인 2011. 5.12.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1. 6.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위 각 사건을 병합심리 받아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뒤 위 판결이 2011. 8.25. 확정되어 2012. 2. 23.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전력이 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9. 1. 21:00경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피해자 D(72세)의주거지에서 수일 전 피해자의 닭 집 지붕을 고쳐준 일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담배를 분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왜 담배를 두동강이 내느냐. 담배를 다시 사 놓아라."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도 E와 똑같은 놈이다. 욕 좀 봐야 쓰겠다."라고 말하면서 그곳 부엌 싱크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9㎝, 총길이 31cm) 1자루를 꺼내 와 칼날이 피해자를 향하게 겨누면서 피해자에게 "너이 새끼 E와 똑같은 놈이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D의 집에서 나온 직후, 자신이 2011. 3.경 에게 상해를 가한 일과 관련하여 E가 허위로 신고하여 처벌받았다는 생각에 E에게 앙심을 품고, 2012. 9. 1. 21:10 경 전남 강진군 F에 있는 E의 집 대문을 발로 차고 마당으로 들어가 "E 새끼 이리 와 봐라." 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E의 아들인 피해자 G(49세)이 "무슨 일이냐. 욕 하지 마라." 라고 제지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G의 동생인 피해자 H(47세)이 위 폭행을 말리자 화가 나 니 아버지와 할 말이 있으니 나는 상관하지 마라." 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입으로 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종아리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H, I의 각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폭행 동영상 CD, 관련현장사진(10매), 피해자 상처부위사진(6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D, H, I의 각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G을 협박, 폭행하고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범행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지 불과 약 6개월 만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실형으로써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의 결과 자체가 중대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거쳐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협박)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1. 2. 18. 확정되어 현재 위 형의 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22. 16:0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미 많이 취했으니 팔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점퍼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9:00경 위 식당에 다시 찾아가 "김치찌개를 달라"고 하였으나 D이 "술에 취했으니 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자 신발을 신은 채 그 곳 마루 위로 올라갔다. 이에 그 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손님인 피해자 F(46세)이 "그러면 안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의 점퍼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꺼내 들고 피해자의 목 부분에 들이대면서 "죽인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례 첨부보고, 판결확정 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제4유형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 2개의 다수범이므로 기본범죄인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1년)에 다른 범죄인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6월)을 합산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징역 6월 ~ 1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단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5회의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13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35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11. 21. 02:38경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C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삼성동 49-12에 있는 도로를 삼성역 방면에서 선정릉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스타렉스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볼보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11, 21, 05:55 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에서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내 경찰관인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1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1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6. 16. 부산구치소에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및 E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은 2014. 12.경부터 2015. 4. 15. 경까지 부산 사상구 F에서 'G게임랜드'를 운영하던 업주이고, 피고인은 2015. 3. 하순경부터 2015. 4. 초순경까지 약 10일 동안 위 게임장에서 E을 도와 게임장 전반의 운영·관리를 보조하고, 손님 응대 등 역할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환전상을 고용한 다음, 위 게임장에 '포세이돈의 신전'이라는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이용하게 한 후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를 위 게임장 내에서 환전상을 통해 1점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9,000원에 환전하도록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성명불상의 환전상과 공모하여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5. 8. 경위 'G게임랜드'를 위 E으로부터 인수하면서 피고인 B은 게임장 명의 등록 및 게임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장 건물계약, 게임기 구입, 종업원 및 환전상 고용 등 실질적인 영업 및 관리업무 총괄하면서 수익금의 일부를 피고인 B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상호 약정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0. 3.경부터 2015. 10, 4.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성명불상의 환전상을 고용한 다음 '여포', '수룡'이라는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두고,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이용하게 한 후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를 위 게임장 내·외부에서 환전상을 통해 1점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에 환전하도록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환전상과 공모하여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일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H(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26, 42, 7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항의 범죄에 대하여 공모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E의 진술을 포함하여 판시 증거에 의하면 공모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고인 A에 대하여 범죄사실 제1항의 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1) 범죄사실 제1항의 죄 [유형의 결정]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제2유형(환전), 가중영역 [특별양형인자] 동종 누범가중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1년 ~ 3년 6월 2) 범죄사실 제2항의 죄 [유형의 결정]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제2유형(환전),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6월 ~ 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 : 1년이4년 3월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제2유형(환전),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킴으로써 사회적으로 해악이 큰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다 피고인 A의 경우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 일부를 저지른 점까지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영업기간이 길지 않고 실제 이득액도 미미한 점,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이틀간 영업에 그친데다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최근 20년 이내에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동기와 그 경위, 범행가담의 정도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의 하한을 모두 벗어난 범위에서 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010

범죄사실 피고인은B의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5.부터 2015. 10. 8.까지 4일간, 2015. 10. 19.부터 2015. 10. 21.까지 3일간, 2015. 10. 26.부터 2015. 10. 30.까지 5일간 등 합계 12일간 정당한 사유없이 위 B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사실조사서, 사회복무요원결근보고, 관찰 및 면담기록, 사회복무요원 복무상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성실히 사회복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정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2.26. 09:30경부터 같은 날 10:30경까지 전남 해남군 C 앞길에서 아무린 이유 없이 그곳을 통행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성기를 드러내어 만지는 등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전화조사) 1. 수사보고(신고자가 촬영한 영상 및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행위 장소에 대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30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4. 11. 15:2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폐차장에서 폐차를 하기 위해 세워져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카니발 차량 안에 있는 카스테레오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시가 100,000원 상당의 위 카스테레오를 뜯어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A이 2010. 10, 14.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l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079

범죄사실 1. 피고인 A E은 2011. 11.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깨진 소주병으로 B의 왼쪽 손등을 찔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위 사건에서 유죄가 선고되면 기존에 선고받은 집행유예형(2009. 9.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9. 1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이 실효되어 실형을 복역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위 사건의 피해자인 B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하여 무죄를 선고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E은 2012. 6. 19.경 서울 구로구 고척동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 면회실에서, 면회를 온 동거녀인 피고인 A에게, "피해자인 B에게 내가 병으로 자해하는 과정에서 파편이 튀는 바람에 조금 다친 것이든지, 아니면 자해하려는 나를 말리다가 소주병에 스쳐서 다친 것으로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게 하고, 법정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증언하게 해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A은 동거남인 E을 위하여 B에게 위와 같이 부탁하기로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2. 7. 초순경 서울 서대문구 F 지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G' 호프집에서 B에게, "E 사건에 증인으로 진술할 때 병으로 찌른 것이 아니라 E이 자해하려고 하는 것을 말리다가 스쳐서 다친 것이라고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증언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깨진 소주병으로 B의 손등을 찌른 것이었으므로, B이 E을 만류하는 과정에서 소주병에 스쳐 다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과 공모하여 B으로 하여금 2012. 7. 20. 14:30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방법원 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단2407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법원 3단독 판사 H에게 "피고인(E)이 증인(B)의 손등을 찍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E)이 자해하려고 하는 것을 증인(B)이 옷을 잡으면서 말리는 과정에서 찔린 것입니다. 증인(B)은 피고인(E)이 뿌리칠 때 스친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2. 7. 20. 14:30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방법원 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단2407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E, A의 위와 같은 교사에 따라 위 법원 3단독 판사 H에게, "피고인(E)이 증인(B)의 손등을 찍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 (E)이 자해하려고 하는 것을 증인(B)이 옷을 잡으면서 말리는 과정에서 찔린 것입니다, 증인(B)은 피고인(E)이 뿌리칠 때 스친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이 깨진 소주병으로 피고인 B의 손등을 찔러 다친 것이지 피고인 B이 E을 만류하는 과정에서 소주병에 스쳐 다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사본,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녹취록 작성 보고(E 무인 접견 녹음내용), 수사보고(E 1심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2심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증인신문조서 첨부보고) 1. 수용자 접견현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 형법 제152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한 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이 사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2012. 9. 14.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25. 03:06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미각짬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메가박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9.19:40경 양주시 C 소재 피고인 운영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59세)이 "갓바위 법이 좆같은 법이네, 갓바위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자 좌, 우 측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 우 뺨을 각 1회씩 때리고, 피해자가 멱살을 잡자 이마로 피해자 안면 부위를 1회 들이받고,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머리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 골절,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법률 개정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를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482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7. 07:05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소제동에 있는 소제우체국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성남네거리 쪽에서 대동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곳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의 유턴 차로에서 유턴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C(여, 57세) 운전의 D 라노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법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이천시 D에 있는 'E'을 운영하는 의사로서 제약회사인 주식회사 파마킹(이하 '파마킹'이라 함)의 영업사원인 F으로부터 '파마킹에서 생산, 판매하고 있는 펜넬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해 주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2012. 2. 27.경 위 의원 진료실에서 F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을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4. 2. 7. 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4,500 만원 상당을 F으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파마킹으로부터 의약품 채택 ·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4,5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및 리베이트 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의2 전문, 제23조의2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의료법 제88조의2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하기도 한 점, 한편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였고 피고인이 먼저 리베이트를 요구하였던 것은 아닌 점, 받은 돈의 금액, 돈을 받은 기간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12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6. 21.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3. 9. 26. 항소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0.경 B 주점 1번방에서 그곳 종업원 C의 머리 부위를 맥주병으로 때려 2013. 2. 28.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 고단253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건에서 C의 안면부를 손으로 때린 사실은 인정하고 맥주병으로 C을 때렸다는 점에 대해서만 부인하고 있었으므로 위 사건의 유일한 쟁점은 피고인이 C 구타할 당시 맥주병을 휴대.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있었고, 그에 대한 심리를 위하여 2013. 4. 30.경 위 법원에서 C을 증인으로 채택하였다. 피고인은 2013. 5.경 C에게 200만원을 주고 위 사건에 관하여 합의를 하게 되자 위 사건 증인으로 출석하는 C에게 검찰에서의 기존 진술을 번복하여 '맥주병으로 맞은 것이 아니라 손으로만 맞았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할 것을 종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의 위 사건 증인 출석일인 2013. 6. 4. 09:50 경 C에게 전화를 걸어 진술번복은 증인에게 피해가 가는 것이 없다.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좋게 증언해 달라. 이따 증인신문시각에 맞추어 집으로 데리러 가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날 14:30경 C의 집 앞 거리상에서 피고인의 차량에 C을 동승시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 함께 이동하면서 '이 사건만 잘 해결되면 장사를 할 것인데 잘 되면 당신 술도 사주고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날 15:00경 위 법원 제3호 법정 앞 거리상에서 증인출석을 위하여 대기 중이던 C에게 다시금 '진술번복은 증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다. 최대한 좋게 진술해 달라.'고 말하고, 이에 위증처벌의 가능성을 걱정하며 '증언 번복하면 문제되지 않느냐.'라고 되묻는 C에게 '괜찮다. 문제없다.'라고 말하는 등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고, 맥주병으로 맞은 것이 아니라 손으로만 맞은 것으로 증언해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사본 1. C, D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사본 1. 상해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정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5. 14:50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마루에 쌓아 놓은 개똥쑥을 사진촬영하기 위해 마당을 통해 거실 앞까지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C 소재 9층 건물의 2충 약 60평 상당에서 'D당구장' 이란 상호의 당구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당구장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2대, 체리마스터 게임기 3대를 설치하고, 야마토의 경우, 1만 원권 지폐 1장을 게임기에 넣으면 100포인트를 지급하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1점이 차감되면서 화면상에 있는 숫자가 아래로 회전하여 가로와 대각선으로 같은 숫자가 나오면 당첨되고, 당첨시 실제 현금의 배출 없이 게임기 하단 오른쪽 포인터 창에 4점을 합산하여 이후 손님이 환전을 요구하면 포인트장의 숫자에 대해 4점당 1만 원을 내어주고, 체리마스터의 경우, 게임기에 1만 원권 지폐 1장을 넣으면 500포인트를 지급하고, 게임기 버튼을 이용하여 1 내지 8배팅 (최고 36 배팅)까지 선택한 후 시작 버튼을 누르면 과일, 종, 숫자 등 3종류의 그림이 아래로 회전하여 가로·세로·대각선 등 3방향으로 같은 과일, 종, 숫자가 나오면 당첨 (10포인터부터 180포인터까지)되고, 당첨시 실제 경품의 배출 없이 하단 포인터 창에 합산되어 이후 손님이 게임을 종료할 때 500 점당 1만 원으로 계산한 현금을 지급하여 환전해주었다. 피고인은 2012, 7. 18. 12:55 경 위 게임장에서, 불상의 손님으로 하여금 동 게임장에 설치된 야마토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위 손님이 게임을 통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획득한 12점에 대해 6만 원을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2. 5. 10.경부터 2012, 7. 18. 까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야마토 및 체리마스터 게임기를 이용하여 불상의 손님들 상대 월 평균 100만 원 상당의 영업 이득(순수익을 얻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박영철, 장성준, 김동임이 작성한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 및 첨부사진, 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5710

범죄사실 1. 취업 소개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B부대에서 탄약보관 관리업무에 종사했던 사람으로, 피해자 C가 미군부대에 취업하고 싶어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말경 경북 영천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과수원에서 "2,500만원을 주면 대구 봉덕동에 있는 미군부대에 군무원으로 취직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미군부대의 인사업무 담당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미군부대 군무원으로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경 소개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2,500만원을 송금 받고, 2011, 12, 23.경 같은 명목으로 6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2. 6. 14.경 전화로 1항과 같은 피해자에게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비 40만원만 보내 달라. 6. 말까지 앞전에 빌려간 돈을 모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5. 22.경 직장에서 퇴직하여 일정한 소득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갚아준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소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4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지만, 피고인이 뇌경색, 망막질환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편취금액이 피고인의 생계비, 병원비 등의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있으나 벌금형 1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2011. 10.경까지 약 4개월간 피해자 C(여, 37세)와 동거생활을 하였다. 1. 절도 가. 금반지 절도 피고인은 2011. 8. 중순~말경 서울 관악구 D, 102호 소재 피해자 C의 집안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집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금반지 3개를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현금 절도 피고인은 2011. 10. 18.경 위 가항과 같은 피해자 C의 집안에서,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플라스틱 저금통을 칼로 찢어 열고 그 안에 있던 지폐 및 동전 합계 3만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1. 8. 말에서 9. 초순 사이에 일자 불상 04:00 경위 1의 가항과 같은 피해자 C의 집안에서, 피해자가 '빌려간 돈을 갚아라'라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8. 말에서 9. 초순 사이에 위 1의 가항과 같은 피해자 C의 집안에서, 피해자가 '빌려간 돈을 갚아라' 며 차용금 면제를 독촉한다는 이유로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정용 전화기 3대, 식탁, 전신 거울, 숯 화분, 의류, 선글라스, 에어컨 일부 등 시가 370 만원 상당의 재물을 주먹이나 발로 부수어 손괴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가. 2011. 8. 말~9.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1. 8. 말에서 9. 초순 일자 불상 03:00경 ·05:00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피해자 C의 집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용금 변제를 독촉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1, 9, 29. 경범행 피고인은 2011. 9. 29. 시간 불상경 서울 동작구 소재 지하철 신대방역 부근 상호불상 주점에서 피해자 C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자, 피해자가 이를 피해 먼저 나와 위 1의 가항과 같은 피해자의 집으로 향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쓰레기 더미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발견하고 이를 주워 소지한 채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옆구리에 위 과도를 들이대고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의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29조, 제366조,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거녀인 피해자의 집에 거주하면서, 빌려간 돈을 갚으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집기를 부수거나 과도를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의 범행들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범행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 및 정상이 좋지 않다. 그러나 한편, 절도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던 과정에서 별다른 죄의식 없이 행한 것으로 보이고, 폭행 및 협박의 점의 경우 그 정도가 경미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다지 무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정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 받고, 이후 그 판결이 항소기각으로 확정되어 2014. 12. 16. 신상정보가 등록된 자이다. 등록 대상자는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 . 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 ·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6, 신상정보대상자 최초 등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 사진촬영을 위해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내지 6번),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126

범죄사실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은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닌 자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1. 2007. 5.경 충주시 C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위 D에게 치과 의료기구(일명 '질렉스, 츄레이 및 파라핀' 등)를 사용하여 이빨을 본뜬 후, 아랫니 4개를 보철하여 주는 의료행위를 하고 D으로부터 15만 원을 교부받고, 2. 2013. 12.경 제천시 E에 있는 F의 주거지에서 F에게 치과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이빨을 본뜬 후, 윗니 2개는 보철, 윗니 12개는 틀니를 하여 주는 의료행위를 하고 F으로부터 40만 원을 교부받고, 3. 2014. 2. 1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D의 아랫니 7개를 틀니로 하여주기 위하여 틀니 대금으로 50만 원을 교부받기로 한 뒤 치과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이빨을 본뜨는 의료행위를 하여, 3회에 걸쳐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집행유예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본건과 같은 비전문적·비위생적 의료행위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신체에 위해가 발생될 염려가 큰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1996년 이후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