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5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9. 수원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8.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6. 15. 같은 법원에서 관세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7. 11. 같은 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24.경부터 2016년 초순경까지 대전 중구 C 주식회사 D을 자신의 처인 E 명의로 운영하였고, 2015년 초순경부터 2016년 초순경까지 해외에서 가짜 경유 제조에 필요한 외국산 경유를 수입하고 가짜 경유 제조와 판매를 겸하는 총책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말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인근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정유 수입 전문가이다. 정유를 저가로 수입해서 국내 주유소에 유통하면 마진이 많이 남는다. 정유 수입을 위해서는 신용장 개설이 필요한데, 은행에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주면 매월 5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6개월 후에는 근저당권을 해지해 줄 것이며, 부동산을 제공해 준 데에 대한 담보로 이천시 F 소재 ‘G’의 임대차보증금 1억 1,000만 원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해외에서 정상적인 경유를 수입하여 이를 유통하는 사업에 종사했던 것이 아니라 석유중간원료를 수입하여 폐업한 석유대리점이나 폐주유소를 임차하고 그곳에 가짜 경유 제조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위와 같이 구입한 석유중간원료 등을 원료로 이용해 가짜 경유를 제조하고, 싱가포르 등지에서 경유를 수입하면서 허위로 수입신고를 하는 등 불법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언제든지 당국에 단속되어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될 위험이 있었고, 위와 같이 불법적인 영업을 한다는 점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공하기로 한 G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이미 2015. 6. 3.경 피고인의 지인인 H의 채권자 I에게 양도되어 정상적인 담보가치를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7. 13.경 J으로부터 수입 신용장을 개설하면서 그 담보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 서울 강북구 K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 채무자를 주식회사 D,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J, 채권최고액을 1억 8,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여 위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L, M, I,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H, A), 고소장(첨부서류 일체 포함),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서류 입수편철 – 각 첨부서류 일체 포함), 수사보고(㈜O 수사 – 금전공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피의자 A 후단경합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설정받은 근저당권을 약정대로 해지하여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편취의 고의를 가진 바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며(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담보제공을 받을 무렵 약정대로 6개월 내에 이를 반환해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용인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담보제공을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L을 통해 소개받은 N와 피고인이 피고인의 정유 수입 사업을 위한 신용장 개설 담보물을 제공해 주면 6개월 뒤 틀림없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지해 주고 그 담보 명목으로 G 임대차보증금 1억 1,000만 원의 반환채권을 양도하겠다는 등 변제자력에 문제가 없을 것처럼 행세하여 이를 그대로 믿었고, 피고인이 가짜 경유 제조 등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정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가짜 경유 원료 공급 등 불법 영업을 하고 있어 이미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후 실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인한 구속, 형사처벌 및 경유 일체 등 압수에 이르렀는바, 그럼에도 정상적인 정유 수입 사업을 운영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6개월 뒤의 근저당권설정계약 해지를 장담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담보물 회수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처럼 착오하도록 하여 근저당권설정을 받은 것은 그 자체로 충분히 기망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H은 수사기관에서, I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담보가 필요하여 G의 실질운영자인 피고인에게 부탁해 2015. 6. 3.경 위 주유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I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위 공정증서를 회수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 회수하거나 공증폐기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고, I 또한 법정에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수 후 두 달 정도 지나 H으로부터 공증폐기 요청을 받았으나 대여금 변제를 받지 못하여 담보물을 반환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바,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G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할 당시에는 이미 위 채권이 제3자에게 담보물로서 처분되어 회수되지 못한 상황이었음이 확인될 뿐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담보가치를 갖는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 G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채무자인 ㈜O는 2015. 5.부터의 차임 연체, 다수의 채권양도통지, 토지오염 원상복구비용 발생 등의 상황이 이어지자 2015. 12. 수인의 피공탁자를 상대로 연체차임 및 비용 일체를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상당액 4,800만 원을 공탁하였는데, 이러한 정황으로 보아도 위 보증금반환채권이 액면과 같은 정도의 실질담보가치를 갖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피고인의 편취 고의와 기망행위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논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이유 범행 수법과 내용, 피해규모 등 고려하면 죄책이 중하고, 그럼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의 고통이 큰 것으로 보이며, 사기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 근신하지 않고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 또한 커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에게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전과가 있어 이 사건과 병합하여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 선고되었을 형량과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양형의 제반 조건들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