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합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경부터 익산시 C에 있는 D고등학교 2학년 특수학급 담당교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특수학급 소속 학생으로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7세)이 지능지수 50, 생활능력지수 49 정도의 사물이나 현실에 대한 변별력과 판단능력이 부족한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이러한 지적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26. 15:00경 위 학교 2학년 특수학급 통합반 교실에서 피해자 등 학생 6명이 영화를 보는 도중에 피해자를 자신의 자리로 불러 머리를 주무르라고 시킨 다음 피고인의 머리를 주무르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엉덩이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학생상담일지 사본, 수사업무협조의뢰(교사 인사기록카드 열람 요청) 1. 수사보고(피해자 장애진단서 등 서류 첨부), 수사보고(면담 장면이 녹화된 CD 첨부), 녹취서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4조 제2항 제2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졌는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되지 아니하였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였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검찰에서 한 진술내용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 · 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은 법리는 지적장애로 인하여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5도2217, 2015전도33(병합), 2015전도34(병합)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의사표현능력 및 자기방어력이 부족하여 피해사실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은 물론 피해 진술 이외에 별도의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경우, 위와 같은 검토 과정을 거쳐 피해사실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나머지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간의 불일치나 과장된 점이 발견된다거나,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논리성·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결국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언어표현능력, 기억인출능력이 지적장애가 없는 사람에 비하여 떨어지기는 하나,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하고 경험한 사실을 자신이 기억하는 범위 내에서 재현할 수 있는 능력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진술할 때 좋거나 싫다는 감정 표현을 분명하게 할 수 있고, 모르는 것을 억지로 꾸며내려고 하지 않으며, 실제 경험한 것과 추측한 것을 구별하여 진술할 수 있는 능력도 있다. 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 세부적인 사항에 관한 진술이 분명하지 않거나, 다른 학생들의 진술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지적능력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는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방법 및 대상 신체 부위, 범행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느낌, 피고인의 태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범행 당시와 전후 정황의 주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에는 "수업시간에 영화를 보고 있는데 피고인이 '잠깐 와볼래?"라고 불러 피고인 쪽으로 갔더니 피고인이 머리가 아프다고 하여 주물러주게 되었다.", "허벅지 쪽에서 올라오는 느낌이 났다.", "피고인이 엉덩이를 만지는 것이 싫고 이상해서 피고인의 손을 잡아 책상 위에 올렸는데, 피고인이 다시 허벅지를 만졌다.", "다시 허벅지를 만졌을 때 I가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선생님 왜 피해자 엉덩이 만져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자리로 들어가라는 손짓을 해서 자리로 들어갔다.", "수업을 마치고 피고인이 인사하자고 손을 내밀었는데 아까 피해자를 만졌던 것이 싫어서 피했더니, 피고인이 장난치듯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 찼다. 그래서 짜증이 났고, 이게 진짜인가 꿈인가 싶어 멍했다.", "피고인의 손이 두꺼운 느낌이 났고 싫었다."라는 등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힘든 이 사건에 특유한 정보,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피해자의 생생한 감정, 대응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이 자연스럽게 그려진다.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조사한 조사자는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거나 암시적인 질문을 하지 않고, 피해자가 스스로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이른바 '개방형 질문' 방식으로 피해자를 조사하였다. 이에 진술분석전문가 G, 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진술할 때에도 피고인이 한 추행행위를 자발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진술에 임하는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도 과장한다거나 꾸민다는 느낌 없이 자연스러우며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어떠한 사정도 찾기 어렵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혼자 피고인을 안마해준 일은 없고, 피고인이 머리가 아파 주무르고 있자 학생들 중 F, I,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고인이 앉아있던 책상으로 나와 안마를 해 주었다. 그런데 I 학생이 피고인의 손가락을 잡아당기는 방식으로 안마하다가 피고인을 앞쪽으로 힘껏 잡아당기는 바람에 바퀴 달린 의자에 앉아있던 피고인이 중심을 잃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넘어지지 않으려고 중심을 잡는 과정에서 팔로 피해자의 몸을 스쳤던 일이 있었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증인, I, 피해자가 함께 피고인을 안마해주기 전에 피해자 혼자 피고인을 안마한 일이 있었다."라고 반복하여,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I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서는 약 1년여 전에 있었던 이 사건에 관하여 거의 기억하지 못하였던 반면 이 사건 범행 다음날 경찰 조사 당시에는 "처음에는 피해자가 하고 두 번째는 이 세 번째는 저요.",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피해자."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J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주물러 준 일이 한 번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던 반면 이 사건 범행 다음날 경찰조사 당시에는 "처음 한국영화 볼 때 누가 선생님 머리 주물러 줬지?"라는 경찰관의 질문에 "아! 생각났다. 이(피해자)!"라고 하면서, 최초로 피해자가 혼자 피고인을 주물러준 일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위 증인들이 모두 지적장애 2-3급인 사실을 고려하여 증인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일에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가 최초로 혼자 피고인을 안마해준 다음 피해자의 자리로 돌아갔다가 다른 학생들과 함께 다시 안마해 준 일이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혼자 피고인을 안마해줄 때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다음날 아침 자신이 신뢰하는 담임선생님을 찾아가 피고인이 자신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졌다고 말하였고, 학교 측에서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었는바,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말한 된 경위, 수사가 시작된 경위가 자연스럽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해자는 피고인과 아무런 문제없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3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신고의무자의 범행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M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3월 ~ 3년(법정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호 · 감독해야 할 교사의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추행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조차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1987년부터 30여 년간 특수학교교사로 재직하면서 교육감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