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4고단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1997. 11. 27.경 피해자 B, C, D의 아버지인 망 E로부터 거제시 F 대지 및 지상 단층 주택 등을 명의신탁받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15.경 위 대지에서, 위 지상 단층 주택이 빈집으로 방치되어 동물 배설물이 쌓이는 등으로 이웃의 민원을 받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철거업체인 (주)코데로를 통해 위 주택을 철거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건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이 사건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중순 23:30경 원주시 C 아파트 옆 공터에서, 그 전 D으로부터 받 아 소지하고 있던 속을 비운 담배 한 개비 안에 말려있던 대마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나.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범죄전력 없음, 대마 흡연 횟수 1회 [불리한 정상] 대마 흡연에 대한 중독 염려 판사 박병민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1. 11:10경 원주시 C아파트 상가 1층 화장실 내에서, 술에 만취해 피해자 D에게 술을 사달라고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린 뒤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트려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코 부위 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및 사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년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및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합의(합의금 20만 원), 동종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중한 피해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131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사실혼 부부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9. 1. 8.경 매월 50,100원을 납입하여 2029. 1. 8.까지 보장을 받는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의 굿모닝건강보험을, 2006. 1. 20.경 매월 98,200원을 20년 동안 납부하여 80세까지 보장을 받는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수호천사종합보장보험을, 2006. 12. 28.경 매월 95,000원을 20년 동안 납부하여 2026. 12. 28.까지 보장을 받는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하이라이프종합보험을 각각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8. 3. 31.경부터 다음달 24.경까지 제천시 D에 있는 E의원에서 양쪽성 원발성 무릎 관절증으로 입원을 하여 치료를 받은 뒤, 위 보험사들에 대하여 위 보험에서 보장해 주는 입원치료비 등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질환 및 상태는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정도가 아니었고, 지속적인 약물투여나 처치도 필요하지 않아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한 치료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보험사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08. 4. 24.경 보험금 660,000원을,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08. 4. 24.경 보험금 1,446,400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번호 : F)로 송금 받고,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08. 6. 26.경 1,932,068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 G)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A)의 기재와 같이 2008. 4. 24.경부터 2013. 3. 5.경까지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총 33회에 걸쳐 합계 21,870,000원을,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총 38회에 걸쳐 합계 54,421,900원을,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총 33회에 걸쳐 합계 54,236,774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104회에 걸쳐 합계 130,528,674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7. 3. 27. 경 매월 120,000원을 납부하여 2022. 3. 29. 까지 보장을 받는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하이라이프종합보험을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9. 8. 10. 경부터 같은 달 31. 경까지 제천시 H에 있는 I의원에서 요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입원을 하여 치료를 받은 뒤, 위 보험사에 대하여 위 보험에서 보장해 주는 입원치료비 등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질환 및 상태는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정도가 아니었고, 지속적인 약물투여나 처치도 필요하지 않아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한 치료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13. 경 보험금 명목으로 970,190원을 A 명의의 우체국 계좌(번호 : J)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B)의 기재와 같이 2009. 9. 13. 경부터 2013. 2. 5. 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34회에 걸쳐 합계 44,062,02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의 증언 1. L, M,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보험가입현황, 입원현황, 보험금 지급내역, 의료심사회신, 내사보고(통신자료분석), 의료기록지, 각 보험금 지급자료, 내사보고(통신사실 집행결과 등), 카드거래내역 발췌,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 의료분석결과서, 수사보고(A통화내역 분석), 통장거래내역,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리), A 범죄일람표, 보험금 지급내역, 피의자 B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4년) 나. 피고인 B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보험사기는 결과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손해를 끼치게 되며, 이러한 보험사기가 만연할 경우에는 보험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으므로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피고인들은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고의적으로 병원에 입, 퇴원을 반복한 뒤 장기간에 걸쳐 보험금을 편취하였으며(피고인 A은 2008. 3. 31.부터 2013. 2.28. 까지의 총 1,796일 중 무려 954 일을 입원하였으며, 피고인 B은 2009. 8. 10.부터 2013, 2. 4.까지의 총 1,265 일 중 무려 699 일을 입원하였다), 편취금액도 매우 커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실제로 질병이 있어 치료를 받을 필요성은 있었으며, 그리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일부 기간은 적정 입원기간이라고 판단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관계, 현재 건강상태,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단1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8.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죄 등으로 징역 2년 1월을 선고받고, 2013. 4. 7.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협박) 피고인은 2013. 4. 17, 17:20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D 대리점에서, "얼마전에 출소했는데 식당에 보복을 해야 한다"고 계속 말하여,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F(여, 22세)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위 대리점을 나갔다가 손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와 "직원들 나와"라고 말하며 대리점 출입문을 두드려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9. 중순 12:00경 G에 있는 피해자 H(여, 50세)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피해자가 배달한 짬뽕 한 그릇을 그대로 손에 들고 위 식당에 들어와, "이것 먹지 않을 테니까 전부 치워라"라고 말하며 짬뽕 그릇에 담겨 있는 짬뽕을 식당 바닥에뿌려 식당바닥을 지저분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중순 12:30경 위 I 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있는 피고인을 봤다는 이유로 손으로 그곳 테이블에 있는 소주병을 들고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 협박) 등 가. 피고인은 2014. 4, 24, 12:30경 위 I 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짬뽕 국물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위 식당을 나갔다가, 손에 위험한 물건인 망치 쇠뭉치 13cm, 자루 32cm)를 들고 다시 들어와 피해자를 향하여 위 망치를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3:30경 J에 있는 피해자 K(여, 53세)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손에 위험한 물건인 위 망치를 들고 그곳에 있는 테이블을 1회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테이블을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13:50경 위 식당 인근 도로가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손에 위험한 물건인 위 망치를 들고 행인인 피해자 M (여, 55세)에게 "씨발 비켜"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사진, 압수품(망치) 사진 1. 수사보고(재물손괴 견적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수감자료, 피의자의 범죄전력에 관한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내지 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가. 범죄사실 제1항 협박 [범죄유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 누범 · 특수협박), 특수협박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6월 내지 1년 6월) 나. 범죄사실 제3. 가.항 협박 [범죄유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 누범 · 특수협박), 특수협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4월 내지 1년) 다. 범죄사실 제3. 다.항 협박 [범죄유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 - 누범 • 특수협박), 특수협박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6월 내지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월 내지 2년 7월{= 1년 6월 + 9월(1년 6월 × 1/2) + 4월(=1년 ×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출소한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누범인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들을 협박한 점, 특별한 이유 없이 타인의 영업을 방해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고,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K, H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테이블이 손괴된 것 이외에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그리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 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법정형의 최하한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단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5. 17: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청북도 영동군 양강면 가동리에 있는 영동교 편도 2차로 도로를 학산면 방면에서 영동읍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으로 피해자 E(57세)이 운전하는 경운기가 앞서 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경운기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우측 앞 부분으로 위 경운기 뒤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사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중상해 인정여부)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간병비를 일부 지급하였고, 피해자를 위해 6백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전주지방법원-2014고합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1세)과 초등학교 동창생이다. 1. 피고인은 2013년 여름경 21:00경부터 22:00경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D 소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그곳 소파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23:00경 전주시 완산구 F아파트 302동 놀이터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G 트럭에서 피고인은 운전석에, 피해자는 조수석에 앉은 상태에서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힌 다음 조수석 쪽으로 넘어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18. 19:00경 전주시 완산구 H 소재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같은 날 23:00경 전주시 완산구 D 소재 E 사무실로 피해자와 함께 들어와 피해자를 그곳 소파에 눕히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몸으로 누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N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감경영역) 나. 제1, 2경합범죄 :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 (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10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1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3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의 1/2인 6월과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의 1/3인 4월을 합산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초등학교 동창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및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886

범죄사실 <2014고단3886> 1. 피고인은 2014. 5. 9. 17:10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999에 있는 부산지방경찰청 정문 입구에서, 출입자 등을 통제하는 임무를 부여받아 입초근무를 하고 있던 부산지방경찰청 기동2중대 소속인 의경 C에게 "야, 다 나와!"라고 소리쳤다. 피고인은 위 C가 방문 이유를 문의하자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약초괭이 (전체 길이 44cm, 날 길이 17cm, 농기구의 일종)를 머리 위로 들고 위 C를 내리치려 하였다. 피고인은 위 C가 "직원을 불러드리겠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라는 말을 하자 C를 손으로 밀치고 위 약초괭이로 C를 내리치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질서 유지 및 입초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4179> 2. 2014. 4. 30. 사기 피고인은 2014. 4.30. 00:2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피해자 'E노래주점'에서, 위주점 주인인 피해자 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술값을 틀림없이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4만 원 상당의 양주, 안주 등을 제공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4, 5. 1. 사기 피고인은 2014. 5. 1. 00:30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노래방'에서, 위 주점 주인인 피해자 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술값을 틀림없이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6 만 원 상당의 양주, 안주 등을 제공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8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 9번) <2014고단41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우울증 및 공황장애 등의 정신적 질환이 있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L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2013. 11. 29. 준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3.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8. 23:00경 업무로 B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양덕동 블랙야크 앞 도로를 우리은행 쪽에서 장량 5단지 방향으로 진행하다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유턴이 허용되는 구간이 아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는 등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유턴 지점이 아닌 곳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잘못으로 반대편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승용차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피해자 C의 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경합범의 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준강도미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3. 23:17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에서 같은 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30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및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5. 28.경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광주시교육청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B)의 접근매체인 통장,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경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북광주세무서에서 'C'라는 법인을 설립한 후, 'A(C)' 명의로 광주은행 계좌(D), 피고인 명의로 우리은행 계좌(E, F), 신한은행 계좌(G)를 각 개설한 후,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위 계좌들의 통장, 비밀번호 등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신한은행), 금융거래정보제공서(우리은행), 저축예금 거래명세표(순번 11, 13번), 금융자료회신(순번 37)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3. 7. 경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정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9. 전주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14. 14:00경 익산시 동산동에 있는 '이마트' 2층 매장에서, 그 곳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슬그머니 시가 59,000원 상당의 구두 1켤레와 시가 55,000원 상당의 벨트 1개에 부착되어 있는 도난 방지용 택을 뜯어내고서 허리에 벨트를 차고 구두를 신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한 피해품 관련), CCTV에 녹화된 피해품 절취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23. 11:3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8-4에 있는 지하철 선릉역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피해자 B(여, 29세)의 다리 사이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3. 8. 23. 00:26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동영상자료 캡처 사진, 동영상 CD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8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12. 2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8.30.02:00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회사 사무실에 이르러 정문 옆 작은 출입문을 일자형 드라이버로 열고 침입하여 그곳 사무실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만 원권 50장)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10. 02:3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제과점에 이르러 철사 종류의 금속자재를 절반으로 잘라 그것으로 위 H제과점 정문 옆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10만 원권 수표 2장, 현금 30만 원(5만 원권 6장) 합계 50만 원 상당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26. 02:00경 서울 강남구 I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학원에 이르러 잠겨 있는 출입문을 일자형 드라이버 2개로 열고 침입하여 그곳 원장사무실 서랍장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22만 원을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2. 4. 19:52경 경북 청도군 L에 있는 M 사무실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소형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현금 920만 원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 D, J,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A 명의 기업은행 통장 사본 첨부) 1.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 2회, 집행유예 1회, 실형 2회, 벌금형 1회의형사처벌을 받았고, 강도상해죄와 특수강도죄로 각 1회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임에도 동종 수법으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피해금액 중 596만 원 가량이 회수되었고,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3. 5.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9. 19:54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만촌1동 소재 인터불고 호텔입구 앞 편도 3차로 도로중 1차로를 동촌유원지 방향에서 인터불고 호텔 골프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이 교행하는 교차로였으므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교차로를 지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 차로로 진입하게 되었고,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여, 40세) 운전의 D 파이브헌드레드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 관절 및 인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효목동 소재 망우공원 내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만촌1동 소재 인터불고 호텔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중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202

범죄사실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2009. 5. 15.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합동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I에게, "D은 프랑스에서 선물옵션 전공을 하였는데 손실을 본 적이 없다. 투자를 하면 수익금의 13%를 지급해주고, 손실을 보더라도 원금을 반드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D은 모두 신용불량자로, 선물옵션에 투자하여 손실을 보더라도 원금을 회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는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 D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15. 16:15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1,000만원, 2009. 5. 18.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원 합계 3,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I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공정증서 첨부에 대한 보고, 계좌별거래명세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6. 00:30경 수원시 팔달구 C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32세)이 혼자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리고 인도 옆 풀밭으로 밀쳐 넘어 뜨리고, 한손으로 목을 조르고, 한손으로는 입을 막고 '소리지르지마, 소리 지르면 죽어, 어떻게 되는지 알지'라며 협박을 한 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한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4.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경기 양주군 E외 4필지 지상에 있는 F 아파트 102동 1201호 공급계약서를 제시하면서 "강남에서 사채업 등을 하여 돈을 많이 벌었는데 최근 자금회전이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업상 급전이 필요하니 1억 원만 빌려주면 조만간 해결이될 것이다. 만약 돈을 갚지 못하게 되면 F 공급계약서를 처분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담보로 제공한 위 F 아파트는 2006. 8.경 분양사고가발생하여 아파트공급권한이 대한주택보증으로 넘어간 상태여서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분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제일은행계좌(계좌번호 H)로 2007. 1. 5.경 7,000만 원, 2007. 2. 15. 3,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동종 전력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면서 피해 회복되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오피스텔 207호에서 거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8. 04:30경 위 C오피스텔 207호에서, 동거하는 D이 말다툼 후 건물 밖으로 나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반바지가 걸린 옷걸이를 창문틀에 건 다음 거기에 불을 붙였고 이후 불길이 창문틀에 번져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거로 사용하는 피해자 E 소유의 건조물을 약 6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이상 3년 이하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164조 제1항 법정형 : 징역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형 선택 : 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후 처단형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이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장소에 대한 방화로 그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상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범죄인 점을 고려하되,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동거인 D과 다툼 후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화재가 초기에 진압되어 실제 피해는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양육해야 할 나이 어린 세 자녀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합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말경 피해자 C(여, 19세)가 지적장애 3급 정도의 지적장애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으로 가 혼자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맛있는 것을 줄 테니까 우리 집으로 오라"고 말해 피해자를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피고인 집으로 따라 오게 한 후 피해자의 손을 잡아 안방으로 끌고 가 집에 가겠다는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옷을 벗기고 간음함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영상녹화 CD 1. 수사보고(학교 상대 피해자 정신지체장애 확인), 임상심리학적 평가보고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5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같은 법 부칙(2011. 4. 7. 법률 제10567호) 제2항 1.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중 제4유형 [특별가중인자] 임신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 ~ 9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의 성범죄 전력 및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사정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동네에 살면서 어려서부터 정신지체가 있음을 알고 있는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가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서 죄질이 대단히 나쁘다. 게다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임신하여 출산까지 하게 되는 등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마을 주민들도 피고인이 정신지체 장애인 등 자신보다 열등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태도를 용서할 수 없다며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고 그럼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이와 같은 범행에 관하여 이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도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위와 같은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7. 15:30경 고양시 일산서구 B건물 906동 2004호 앞에서, 그곳에 거주하는 피해자 C이 복도에서 담배를 피워 그 연기가 자신의 주거지인 위 B건물 906동 2005호로 들어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놈의 새끼야, 너 뭐야 이리와, 이리 안나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집 작은 방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팔을 집어넣어 주거의 평온을 해하여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2. 02:3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상가 지하 'E'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추던 중 그곳 손님인 피해자 F(24세)과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화 가 나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점은 죄질이 불량하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