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773

범죄사실 2019고단4773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관, 검사, 금융위원회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네 명의로 대포 통장이 개설되어 피해가 발생하였고, 금융 회사 직원이 연루되어 범죄를 하고 있다. 이에 네 명의로 대출이 실행되지 않도록 하였는데, 만약 대출이 실행된다면 이는 불법적인 자금이니 이를 출금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한 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각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12. 4. 09: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E의 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관, F 검사,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융계 쪽에서 기존 고객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그 대포통장 명의자 중에 한 명이 당신이다. 네가 피해자라면 협조를 해서 수사를 진행할 테니 협조를 해 달라.", "네 명의로 대출이 실행되지 않도록 락을 걸었는데 만약 대출이 실행된다면 이는 불법적인 자금이니 이를 출금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그 자금의 이동경로를 확인하고 추적할 테니 협조를 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30경 G에 대출을 신청하고 3,23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3,230만 원의 대출을 받았다는 연락을 받자 피해자에게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으로 가면 금융위원회 직원이 있을 테니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을 해서 전달을 하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의 조직원 'J' 등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20경 안산시 단원구 H빌딩 1층 'I' 앞에서, 피해자에게 'K'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60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0.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낸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를 납품하는 유통업체인데, 양주 판매대금 수금용으로 사용할 카드를 모집하고 있다.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는 대가로 체크카드 1장 당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10. 31. 12:00경 안산시 상록구 L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N)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장, O은행 계좌(계좌번호: P)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장, Q 계좌(계좌번호: R)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는 S으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2020고단437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관, 검사, 금융위원회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불법 대출사건에 연루되어 현재 재판에 회부되었고, 당신의 계좌가 부정 계좌로 등록되어 있는데 돈이 계속 계좌에 남아 있으면 전산 복구가 어려우니 다른 계좌의 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금융감독원에 보관해 두면 전산이 복구된 후 다시 당신의 계좌로 옮겨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한 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각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검사가 아니고 피해자 C이 불법대출 사건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음에도 2019. 12. 2.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사이버수사대 T 검사를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불법 대출 사건에 연루되어 현재 재판에 회부되었고, 당신의 계좌가 부정 계좌로 등록되어 있는데 돈이 계속 계좌에 남아 있으면 전산 복구가 어려우니 다른 계좌의 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금융감독원에 보관해 두면 전산이 복구된 후 다시 당신의 계좌로 옮겨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500만 원을 출금하여 안산시 상록구 U에 있는 V병원 앞으로, 1,000만 원을 출금하여 안산시 상록구 W에 있는 X병원 앞으로 각 이동하라고 지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09경 위 V병원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6:03경 위 X병원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272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관, 검사, 금융위원회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불법 대출사건에 연루되었는데, 당신 명의로 실제로 대출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G를 통해 대출이 될 경우 불법자금이니 금융감독원에 반환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G 신용대출을 받게 하여 그 금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한 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각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검사가 아니고 피해자 D가 불법대출 사건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음에도 2019. 12.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Y 검사를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Z라는 사람이 대구에서 대포통장을 만들어 AA, AB에서 대출을 받는 범행을 하였다. 당신 명의로 실제 대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대출이 되지 않도록 락을 걸었는데도 대출이 실행된다면 이는 불법적인 자금이다. 지금 즉시 G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이 나온다면 이를 출금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G에서 1,650만 원을 신용대출 받게 하고, 이를 출금하여 수원시 팔달구 AC에 있는 AD병원 앞으로 이동하라고 지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10경 위 AD병원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6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7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S 촬영화면, 계좌별거래명세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서류 1. S 휴대전화 대화내용 [2020고단1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의 진술서, 진정서, 이체확인증 1. 금융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제공서, 고객인적사항조회,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1. S 대화내역 [2020고단4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술서 1. Q통장 사본, AF은행 사본 1. S 메시지 사진 [2020고단12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피해자진술서, S 대화자료, 피해자 대출관련 자료 등, 피의자 A이 피해자에게 건네준 금융위원회 서류, 금융위원회 서류가 들어있던 봉투 1. 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체크카드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피고인이 피해자 D 앞으로 1,350만 원을 변제공탁 하였으나 위 금액은 위 피해자의 배상신청액 및 심리 결과 인정되는 손해액에 미치지 못하고 위 피해자가 이를 수령하였다는 사정도 없어 적법한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공탁금 상당액을 인용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체크카드 한 장당 300만 원이라는 대가를 약속받고 타인에게 체크카드 세장을 대여하였고 그 연결계좌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하여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또한 한 건당 60~70만 원이라는 고액의 수당을 지급받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수회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범행 조직에 전달하였다. 이 사건으로 발생한 피해액은 체크카드 대여로 인한 부분 및 기소되지 않은 3건의 여죄를 제외하더라도 7,150만 원에 달한다. 피해자들은 수천 만 원에 이르는 큰돈을 편취 당함으로써 경제적 타격뿐만 아니라 극심한 가정불화 또는 가정파탄까지 겪어야 했고, 수개월이 지나도 회복되지 않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스스로도 수당을 너무 많이 주어 이상하게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듯이 단 한 번의 현금 전달에 수십 만 원에 달하는 돈을 지급하고, 피해자들을 접촉할 때 거짓의 이름과 직위를 사용하도록 하며, 금융위원회 명의로 된 위조공문까지 출력하여 전달하게 하고 메신저의 대화내용을 즉각 삭제하도록 지시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암시하는 단서가 상당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본인의 대출금변제, 생활비 마련 등에 급급하여 그러한 정황들을 모두 외면하고 범행에 나아갔다. 현금수거책의 역할 없이는 보이스피싱의 최종적인 범죄이익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면에서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는 결코 가볍지 않고, 현금 전달 한 건에 70만 원 상당을 받았다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적은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의 범행이 초래한 결과가 위와 같이 매우 중대하고 그 죄책 무거우므로 피고인은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하고, 불우한 성장환경, 경제적 어려움, 지인으로부터 금전적 피해를 당한 사정을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나 피고인의 책임을 덜어주는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해금액 중 일부인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