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3539

범죄사실 피고인 F는 2012. 9.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행,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 2013. 7. 25.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7. 11. 순천교도소에서 그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17. 7.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위 판결이 2017. 7. 21. 확정되었다. [2017고단3539, 이하 '3539'라고 한다] 피고인 A, B, C, D, E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1. 피고인 A, B, C, D의 타인 명의 선불유심 매도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즉, 피고인 A, B는 페이스북, 앙톡 등 SNS에 선불용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자의 인증을 목적으로 휴대전화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저장된 유심(USIM, 이하 '선불유심'이라 함)을 넘겨줄 손님들을 모집하는 광고를 하여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손님들을 피고인 C, D가 운영하는 대구 북구 X에 있는 "Y" 휴대폰 판매점(이하 '대구 Y'이라 한다)에 보내주는 역할, 피고인 C, D는 유심 개설비와 초기 충전비용 명목으로 20,000원을 받고 찾아온 손님 명의로 선불용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선불유심만 그 손님에게 교부하는 역할, 다시 피고인 A, B는 그 손님으로부터 선불유심 1개당 30,000원에서 50,000원에 구입한 후 다시 이를 선불유심 판매업자인 F, Z에게 1개당 90,000원 또는 100,000원에 판매하는 역할을 맡았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2. 16. 대구 Y에서 피고인 C, D는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광고를 보고 찾아온 AA으로 하여금 그 명의로 선불용 휴대전화(AB)를 개통하도록 한 후 선불유심을 그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 B는 그 시경 위 AA으로부터 위 선불유심을 30,000원에 구입한 후 다시 그 시경 이를 F에게 100,000원에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1. 29.경부터 2017. 4.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1 기재 선불용 휴대전화의 선불유심 262개 등 총 333개([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262개를 제외한 71개 번호 불상)를 F, Z에게 선불유심 1개당 90,000원 또는 100,000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D는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각 제공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C/변호인은, 피고인 C이 [별지1]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공동피고인 A의 제안으로 손님들에게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준 것은 맞으나, A나 B가 선불유심을 개통한 손님으로부터 이 선불유심을 매입하여, 다시 F, Z에게 판매한 부분은 전혀 알지 못하였고 관여한 바 없으므로, 무죄라고 다툰다. 무릇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공범관 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공동으로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된다.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있으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공모가 인정되면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6347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기초를 두고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을 종합하면, 넉넉하게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C/변호인의 위 주장은 피고인 C에 대한 위 범죄사실의 인정에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2. 피고인 B, E의 타인 명의 선불유심 매도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하기로 공모하였다. 즉, 피고인 B는 위 제1항과 같이 선불용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선불유심을 판매할 손님을 모집하는 역할, 피고인 E는 피고인 B가 모집한 손님으로 하여금 경산시 AC, 1층에 있는 'AD' 휴대폰 판매점(이하 '경산 AD'이라 한다)에서 선불용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한 다음, 그 손님으로부터 선불유심을 매수하여 이를 다시 선불유심 판매업자인 F, AE에게 판매하는 역할을 맡았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4. 13. 피고인 B는 자신의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 온 AF을 경산 AD으로 보내고, 피고인 E는 그곳에서 선불용 휴대전화(AG)을 개통하도록 하고, 그로부터 선불유심을 30,000원에 구입한 후 다시 그 시경 이를 F에게 100,000원에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8.경부터 2017. 5. 30.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선불용 휴대전화의 선불유심 총 33개를 F, AE에게 선불유심 1개당 90,000원 또는 100,000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E는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각 제공하였다. 3. 피고인 E의 타인 명의 선불유심 매도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이 범행을 하던 중 B 몰래 자신이 직접 선불용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선불유심을 판매할 손님들을 모집한 후 그들로부터 선불유심을 구입한 다음 이를 다시 F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7. 4. 25. 경산 AD에서 자신이 모집한 손님인 AH로 하여금 선불용 휴대전화(AI)를 개통하도록 한 후 그로부터 선불유심을 50,000원에 구입한 후, 다시 그 시경 이를 F에게 100,000원에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25.경부터 2017. 5.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선불용 휴대전화의 선불유심 총 9개를 F, AE에게 선불유심 1개당 90,000원 내지 100,000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각 제공하였다. [2017고단3646, 이하 '3646'이라 한다] 피고인 F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 B, E가 페이스북, 앙톡 등 SNS에 선불용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선불유심을 넘겨줄 손님들을 모집하는 광고를 하여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손님들로 하여금 대구 Y이나 경산 AD에서 그 명의로 선불용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한 다음 그 손님으로부터 선불유심 1개당 30,000원에서 50,000원에 구입하면, 피고인은 다시 위 A, E로부터 선불유심 1개당 90,000원 또는 100,000원에 구입하여 AJ, AK 등에게 130,000원 또는 140,000원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16.경 Y에서 AA 명의로 개통된 선물용 휴대전화(AB)의 선불유심을 A, B로부터 100,000원에 구입한 후 이를 AJ 등에게 13,000원에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7. 5. 4.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선불유심 58개 및 그 외 160개(번호 불상) 총 218개를 AJ, AK 등에게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각 제공하였다. [2017고단4469, 이하 '4469'라고 한다] 피고인 G, H, I, J, K 피고인 G, H은 2016. 5. 21.경부터 2017. 6. 1.경까지 대구 동구 AL에 있는 "AM"(이하 '대구 AM'이라 한다)이라는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한 자이고, 피고인 I은 2012. 11. 1.경부터 경북 고령군 AN에 있는 "AO"(이하 '고령 AO'이라 한다)이라는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한 자이며, 피고인 J는 대구 AM의 종업원이고, 피고인 K은 고령 AO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피고인들과 A, B는 다음과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선불유심을 넘겨줄 손님들을 모집하는 광고를 하여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손님들에게 선불유심을 개통하게 하고 이를 구매하여 되파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기로 공모하였다. 즉, A, B는 페이스북, 앙톡 등 SNS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선불유심을 개통할 손님들을 모집하는 광고를 하는 역할, 피고인들은 A, B가 데리고 온 손님들로부터 개통비용 명목으로 20,000원을 받고 손님들의 명의대로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손님에게 건네주는 역할, 다시 A, B는 그 손님으로부터 선불유심 1개당 위 개통비용을 제외하고 10,000원에서 50,000원에 구입하여 이를 다시 선불유심 판매업자인 F, Z에게 1개당 90,000원 또는 100,000원에 판매하는 역할을 맡았다. 1. 피고인 G, H, I, J의 타인 명의 선불유심 매도 피고인들은 A, B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6. 10. 24. 대구 AM에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찾아온 AP으로 하여금 그 명의로 선불유심 9개(전화번호 : AQ 등)를 개통하도록 하고, A, B는 위 AP으로부터 그 선불유심을 20,000원에 구입한 후 다시 그 시경 이를 F에게 개당 100,000원에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25.경부터 2016. 12. 21.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선불유심 총 1,126개를 F, Z 등에게 선불유심 1개당 90,000원 또는 100,000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B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각 제공하였다. 2. 피고인 G, H, AR의 타인 명의 선불유심 매도 피고인들은 A, B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6. 10. 6. 고령 AO에서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찾아온 AS으로 하여금 그 명의로 선불유심 11개(전화번호 : AT 등)를 개통하도록 하고, A, B는 위 AS으로부터 그 선불유심을 20,000원에 구입한 후 다시 그 시경 이를 F에게 개당 100,000원에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15.경부터 2016. 8. 31.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선불유심 총 49개를 F, Z 등에게 선불유심 1개당 90,000원 또는 100,000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B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각 제공하였다. 3. 피고인 G, H, AR, K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6. 10. 21. 고령 AO에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찾아온 AU으로 하여금 그 명의로 선불유심 11개(전화번호 : AV 등)를 개통하도록 하고, A, B는 위 AU으로부터 그 선불유심을 20,000원에 구입한 후 다시 그 시경 이를 F에게 개당 100,000원에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6. 9. 1.경부터 2016. 12. 9.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선불유심 총 524개를 F, Z 등에게 선불유심 1개당 90,000원 또는 100,000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B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각 제공하였다. [2017고단5358, 이하 '5358'이라 한다] 피고인 B, F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년 11월 초순경 대구 동구 AW에 있는 'AX' 커피숍에서 타인 명의의 선불 유심을 개통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면서, 피고인 B는 명의자를 모집하여 개통하는 역할, 피고인 F는 이를 판매하는 역할을 분담하고, 수익은 반분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피고인 B는 페이스북 메신저 등을 통해 AY에게 "별정 통신 선불유심을 개통해오면 1개당 1만 원씩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2016. 11. 24. 10:44경 대구 AM에서 AY의 명의로 선불 유심(전화번호 : AZ 등) 5개를 개통하게 하여 이를 매입하고, 피고인 F는 이를 교부받아 페이스북 메신저에 "선s 필요한 사람 얘기해라"는 등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불상자에게 개당 11만 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6. 12. 1.경부터 2017. 1. 4.경까지 피고인 B는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개의 선불유심, 피고인 F는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개의 선불유심을 매입한 후, 불상자들에게 개당 11만 원씩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 C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3646] 수사보고(순번28) [3539] 1. 피고인 A, B, D,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위 범죄사실 부합부분) 1. 증인 A, B(각 피고인 C에 대하여)의 각 법정진술, 증인 D(피고인 C에 대하여)의 일부 법정진술(위 범죄사실 부합부분) 1. BA, AF,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BP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AF, BB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AH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각 사진/영상출력물(광고 캡처 영상, 문자메시지 대화창 포함), 카카오톡대화내용 출력물, 내사보고(순번4, 7),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 수사보고(순번17, 19, 21, 22, 30, 31, 32, 46, 60, 63, 66 내지 68, 104, 112), 다회선 개통요청서, 계좌별거래명세표, 예금거래내역,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3646]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E, A에 대한 각 사경 및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순번1, 2, 6, 22, 24, 26, 34), 계좌별거래명세표, 예금거래내역 [4469] 1. 피고인 G,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A, F, AU, BQ, BR, BS, BT, AS, BU, BV, BW, BX, BY, BZ, AP, AY, CA, CB, CC, CD, CE, B, BG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사본, BG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A, B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사진/영상출력물, 내사보고(순번9 내지 11), 수사보고(순번12, 13, 20, 21, 48), 사업자등록자료,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 계좌거래내역서 [5358] 1. 피고인 B, F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순번3), 수사보고(순번8, 9, 12), 가입자정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피고인 J, K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징역, 피고인 J, K 각 벌금) 1. 누범가중(피고인 F)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J, K)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D, E, G, H, I)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C, E, G, H)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J, K)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피고인 C으로부터 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하나, 형법상 몰수할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F의 경우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 F 등이 매매한 타인 명의 선불유심의 개수가 모두 합칠 경우 수천 개에 이르는 바, 이러한 선불유심이 공 휴대폰과 결합하여 이루어진 수천 개의 대포폰이 다른 범행에 악용될 경우 그 사회적 해악을 가늠하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 F는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가 판매한 선불유심 개수가 1,000개가 넘고 그 판매수입이 8,000만 원을 넘는바, F나 B의 판매수입도 그에 준하여 수천만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각 참작. 2. 피고인 C, D, E, G, H, I, J, K의 경우 피고인 G, H, I의 경우는 대구 AM과 고령 AO을 나눠 운영하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거의 5,0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남겨서 이를 1/3씩(약 1,650만 원 정도씩) 나눠 가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C도 그와 비슷하게 1,000만 원이 넘는 수익을 거두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 G의 경우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 H, I, K의 경우 동종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J, D의 경우 초범인 점, 피고인 C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 등 형법 제51, 39조 소정 사항 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