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1고단1715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전제사실 피고인은 1992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사이에 수 회에 걸쳐 기계 제조 공장 등을 설립하여 사업을 운영하려고 하였으나 모든 사업이 실패하여 부도가 나 특별한 직업이 없는 상태였고, 2008. 10.경 금융기관에서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이를 변제하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5. 말경 강원 영월군 D에 있는 (주)화원농산 공장신축 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강원 영월군 D에 (주)화원농산 공장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공사비 1억 2,140만 원에 토목공사를 맡아 달라, 공사대금은 공사를 끝내면 1주일에서 15일 안에 국민은행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대출받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또한 당시 피고인은 국민은행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가부에 대한 실질적인 대출 상담도 전혀 받지 않는 등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지원되는 것이 확정되지도 아니한 상태였으며, 강원도로부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결정이 나더라도 금융기관의 실사가 이루어져야 대출이 이루어지는데 위 토지에는 이미 채권최고액 1억 3천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실질적인 담보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대출받을 가능성도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04,382,000원 상당의 토목공사를 하게 하고 공사대금 2,020만 원만을 지급하여 그 차액인 84,18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7. 3.경 강원 영월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주식회사 대규산업의 강원 영월군 G 교량공사를 공사대금 2억 2,000만 원에 맡아달라, 공사대금은 슬라브 배근 완료 후 공장 부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09. 8. 31. 경 피해자가 계약 내용대로 슬라브 배근 공사를 완료한 후 공사대금을 청구하자 "슬라브까지 다쳐야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슬라브 공사를 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또한 계약 내 용대로 슬라브 배근 공사 또는 슬라브 공사만 완료된 상태에서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위 공장 부지에 관하여 잔금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공장 부지의 소유자도 아니었으며, 피해자의 공사가 완료되기 전인 2009. 9. 16. 에는 위 공장 부지에 관하여 이미 채권최고액 금 1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기 때문에 위 공장 부지를 담보로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 173,607,020원 상당의 교량 공사를 하게 하고 공사대금 6,000만 원만을 지급하여 그 차액인 113,607,0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C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고 C과 H가 위 부지공사를 위하여 장비업자들을 싸게 소개시켜준다고 하여 대금을 매월 지급하기로 하고 장비업자들을 소개받았고, C과 H에게는 단지 소개비나 수고비 정도를 주기로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공사도급계약은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일정한 금액에 수급인의 책임하에 공사를 완공할 것을 맡기는 계약이므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공사금액과 그 외 공사조건 등을 일정하게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는가 여부라 할 것이다. 그런데 공사금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서류(도급계약서, 발주서 등)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H, C의 진술은, 공사금액이 책정된 경위, 그 금액에 관하여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서로간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아 이를 믿을 수 없다(H는 수사 초기에는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을 고소하였다가, 피고인과의 대질신문 후 자신이 아닌 C이 도급받은 것이라며 고소를 취하하였다. 공사대금 액수에 관하여도 H는 6,000만 원에 공사를 해 주기로 하였다가 그 후에 부지에서 암반이 나와 1억 2,140만 원으로 증액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C은 수사기관에서는 처음에 1억 4,000만 원 혹은 2억 원에 계약하였다가 공사를 하는 도중 공사를 끝내면서 1억 2,000만 원으로 정산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공사도급계약 체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공사대금에 관하여 조차 진술이 상호 모순된다). 그 외에 I, J의 진술만으로는 C이 피고인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2010년 4월경 C이 피고인과 합의할 당시 C은 자신을 공사수급인이 아닌 '토목공사를 시공한 작업자 및 장비소지자 대표'로 표현하거나(수사기록 4권 261면), 장비업자들이 C이 아닌 H를 상대로 장비대금 청구서를 작성하는 등(수사기록 3권 10-12면), C이 공사수급인인지 의심을 가지게 할 증거들이 존재한다. 3) 더 나아가, 피해액 산정의 근거가 된 지출자금내역서(수사기록 3권 4면)는 H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자료로 보이고, 그 중 굴삭기 장비업자와 일부 유류비 외에는 그 근거자료가 누락되어 있어 실제로 공소사실에 기재된 104,382,000원 상당의 공사가 모두 이루어졌는지도 의문이다. 4)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 및 피해금액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1)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하도록 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그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공사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이고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강원 영월군 G 등 토지를 매입하여 그 토지상에 교량을 설치하여 그 가치를 높인 뒤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농산물 가공공장을 신축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위하여 피고인은 실제로 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교량공사를 하도록 하였으며, 당시 위 토지에는 2009. 9. 8. 설정된 채권최고액 8,500만 원의 근저당권만이 설정되어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사계약 체결 당시 교량공사의 슬라브 배근만을 완료한 상태에서도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 전부를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배치되나, 피해자도 피고인이 교량공사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임을 잘 알고 있었고, 그렇다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일어날만큼 교량이 완성되는 것이 중요한 점이어서 피고인이 이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할 이유나 동기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는 슬라브배근 완료 후 피고인이 대출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자 스스로의 비용으로 레미콘타설을 하였다). 피해자는 2009. 9. 16. 부지에 추가로 1억 8,000 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속았다고 생각하여 교량공사를 중단하였다. 그러나 이는 공사가 이미 진행된 이후의 사정이고,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위 근저당권을 설정할 계획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위 근저당권은 피고인이 설정한 것이 아니라 전 매도인인 K, 토지매매중개를 한 L이 피고인에게 일부 돈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설정한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은 그 돈으로 피해자에게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교량을 완공하여 약 3억 원의 추가대출을 받아 토지대금과 공사대금을 지급하려고 하였는데 L 등이 돈을 주지 않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실제 교량공사가 모두 이루어지면 일부 지가가 상승할 것이 예견되고 있었으며, 달리 피고인이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는 돈이 위 돈에 현저히 미달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증거도 없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다소 무리하게 자신의 자본이 없이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을 충당하기로 계획하고 사업을 추진한 사정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에서 요구하는 편취의 범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액에 관하여도, 이는 피해자가 작성, 제출한 비용내역서(수사기록 4권 53면)에 의한 것인데, 그 중 인건비에 관하여 인부였던 M은 자신의 실제 인건비는 1,000만 원인데 E의 요청에 의하여 3,500 만 원으로 부풀려서 서류를 작성해 주고 송금내역을 남긴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피해자가 스스로 지출한 가압류비용 313만 원 역시 편취 금액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볼 때 E이 일방적으로 작성, 제출한 위 비용내역서에 기재된 만큼 실제 공사에 비용이 소요되었다고 선뜻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더 나아가 이 사건 교량공사계약의 당사자는 N 주식회사이고(수사기록 4권 4, 5면), E도 법정에서 자신은 N 주식회사의 이사로서 위 계약을 체결하였고 자신이 실제 투입한 피해액은 5,000만 원 정도이고 나머지는 회사가 피해를 본 것이라고 진술하여, 공소사실에 기재된 이 피해자인지도 의문이다. 3)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와 더불어 피해자, 피해금액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