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3고단14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8. 2. 04:4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시어머니 소유 주택 마당에서 남편인 D과 피해자 E(여, 58세)가 옷을 벗고 함께 자고 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무릎을 꿇게 하고 가슴을 꼬집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 및 팔다리의 타박상,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피해자가 D의 옷을 입고 있다는 이유로 "왜 네가 내 남편의 옷을 입고 있냐. 저년 옷 벗겨라"라고 소리치고, 피해자가 입고 있는 옷을 마구 잡아 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팬티를 제외한 옷을 모두 벗게 하고, 피해자가 옷을 달라고 사정하자 "그럼 내 발바닥을 핥아라"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발을 핥게 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팬티만 입은 채 무릎을 꿇게 한 후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알몸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17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4.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8. 3. 07:30경 춘천시 F에 있는 G의 집에서 피해자의 친정 동네 주민인 G에게 제3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알몸사진을 보여주면서, "내 남편과 불륜관계를 가진 년이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G,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H의 진술부분 중 일부 포함)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스마트폰 저장사진 첨부 관련) 1. 고소장 1. I, G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사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자신이 입고 있던 피고인의 남편옷을 스스로 벗은 것이지 피고인이 강제로 벗긴 것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발바닥을 핥으라고 강요한 적이 없어 강요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자신의 남편 사이의 불륜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수집차원에서 팬티만 입은 피해자의 사진을 촬영한 것이어서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빠인 I의 이웃에 살던 G에게 전날 밤에 I의 집을 찾아오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전날 끼친 피해를 사과하는 의미에서 피해자의 사진을 보여주게 된 것에 불과하여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강요죄 부분 앞서 증거의 요지란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현장에서 벗어났던 피해자가 자신의 남편과 함께 오면서 남편 옷을 입고 있어 남편 옷을 벗으라고 소리치고 직접 벗기려고 옷을 잡아 당기기에 피해자가 어차피 옷이 벗겨지게 될 것이어서 피고인의 남편 옷을 벗게 된 것이고, 또한 피고인이 팬티만 입은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발을 핥아야만 옷을 준다고 하여 다른 사람들이 올 경우 수치스러운 생각이 들어 피고인의 발을 핥게 된 것이므로,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것에 해당한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부분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불륜현장을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고 불륜현장에서 도망하였다가 돌아온 피해자의 옷을 팬티만 남긴 채 모두 벗긴 상태에서 알몸을 촬영한 점에 비추어 그 수단이나 방법이 정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사진 촬영 횟수가 17회 정도 되는 점에 비추어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의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나아가 그와 같은 행위가 긴급하고 불가피하였다고 볼 수도 없어,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688 판결 참조). 다. 명예훼손 부분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친정 동네 주민인 G에게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알몸사진을 보여주면서 "내 남편과 불륜관계를 가진 년"이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할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명예 가치를 저하시킬 의사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전파가능성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24조(강요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입건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시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남편 사이의 불륜현장을 목격한 피고인이 다소 이성을 잃은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패해 발생 및 손해 확대에 피해자의 잘못이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2. 04:4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시어머니 소유 주택 마당에서, 남편인 D과 피해자 E가 옷을 벗고 함께 자고 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아들 L, 언니 M과 공동하여 L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M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무릎을 꿇게 하고 가슴을 꼬집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 및 팔다리의 타박상,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H의 진술과 상해진단서 및 상해부위사진이 있으나, H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선 듯 믿기 어렵고, 상해진단서의 기재 및 상해부위사진의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이 L 및 M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H는, 경찰에서 최초로 피해자 진술을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당할 당시 피고인의 아들 L가 발로 자신의 정강이를 걷어찼고, 피고인의 언니 M은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걷어찼다고 진술하였다가, 경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D이 차에서 내리니까 피고인이 무릎을 꿇으라고 하여 뗀었더니 M이 그 상태에서 머리를 잡고 끌고 흔들었고, 다시 일어나 앉자 L가 발로 걷어 차서 뒤로 넘어졌으며 그러한 상황이 반복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L는 무릎을 꿇으라고 하기 전에 발로 차 자신을 넘어뜨렸고, M은 머리를 쥐어박고 잡아당기고 머리끄덩이를 끌어서 엎어뜨렸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사의 신문 당시에는 L가 발로 자신의 엉덩이를 차 넘어뜨렸고, M은 머리를 잡아당겼다고 증언하였다가, 변호인의 반대신문시에는 L가 엉덩이가 아닌 왼쪽 허벅지를 찾고, M은 발로 자신을 차지는 않았다고 증언하고 있는바, 우선 L가 발로 찬 부위가 피해자의 정강이에서 엉덩이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허벅지로 변경되었을 뿐만 아니라 발로 찬 시기도 피해자가 피고인 앞에서 무릎을 꿇은 후에서 무릎을 꿇기 전으로 변경되었고, M과 관련하여서도 처음에는 M이 머리를 잡아당겼을 뿐만 아니라 발로 찼다고 하였다가 나중에는 머리만 잡아 흔들어 넘어뜨렸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선듯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 그리고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L가 D과 함께 도망간 피해자를 발견한 뒤 차량에 태워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에게 달려 들기에 L는 자식된 도리에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불편하여 집 뒤에 가 담배를 피우다가 집 옆 벽에 기대 앉아 다시 담배를 피웠으며, 그 이후 길가로 걸어나와 골프장 건설현장경비실에 앉아 있던 중 친척 할머니 J가 도착한 이후에 이르러서야 피해자 근처에 가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팬티만 입은 채 무릎을 꿇고 있어 이를 보는 것이 민망하고 아침에 출근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J 등의 권유를 받아 곧장 자신의 집으로 돌아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L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힐 당시 현장에 있지 않아 피고인의 폭행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M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M은 이 사건 당시 소아마비로 인한 지체장애 3급 장애인으로서 한쪽팔과 한쪽 다리가 불편하여 혼자서 지탱하고 서 있기도 힘든 몸이었고, 한밤중에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였다가 얼마 후 L와 D이 도망간 피해자를 현장으로 데려오자 피고인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기에 피고인을 말리다가 도리어 피해자가 휘두르는 팔에 맞아 뒤로 넘어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와 같은 상황에서 M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넘어뜨렸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인이 L, M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상해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므로 주문에서 다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