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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9.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2017. 5.경 제주도에서 가수 'E' 콘서트가 예정되어 있는데, 공연을 진행하면 수십억 원 상당의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섭외 대행료로 1억 5,000만 원을 주면 'E'을 섭외해 줄 테니 공연을 진행해 봐라. 10일 이내에 'E'을 섭외해 주지 못하면 섭외 대행료를 반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제주도 'E' 콘서트는 그 개최 여부가 결정된 바 없었고, 피고인은피해자에게 'E'을 섭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다른 재산 없이 수천만 원 이상의 채무만을 지닌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받는 즉시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E을 섭외하지 못할 경우 섭외 대행료를 피해자에게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이체결과조회 사본 1. 섭외대행계약서 사본 1. 거래내역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 및 기망행위가 없었고, 설령 피고인이한 말이 기망행위로 평가되더라도 그러한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C 에이전시로 있어서 사실 C를 믿고 진행을 하였다. 설마 C가 그럴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에게 거액의 돈을 건넨 데에 C의 공신력을 신뢰한 측면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C를 신뢰하였다는 사정과 피고인의 '반환 약정'을 신뢰하였다는 사정이 양립불가능한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즉, 피해자가 C가 주는 공신력 외에도 피고인의 반환 약정을 아울러 믿고 거액의 돈을 선뜻 건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건넨 돈이 C를 소개해 주는 대가였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공연 또는 섭외의 성부와 아무런 상관없이 C를 소개해 주는 대가만으로 그러한 거액의 돈을 건넨다는 것은 경험칙이나 거래의 관행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계약서의 기재 내용과도 모순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 [제4조, "을(피고인)은 본 계약에 따라 갑(피해자 운영의 'G 엔터테인먼트)이 진행하는 공연제작에 있어 아티스트 섭외 대행을 원활히 한다. 을(피고인)은 계약금을 지급받은 후 3일 이내에 섭외 대행 업무를 마쳐야 하며 10일 이내에 섭외를 완료하지 못할 시 갑에게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E 섭외가 가능하다고 하는 C 측을 믿고 계약을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C 측 담당자인 F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일관되게 'C는 광고홍보를 맡은 것이지 이나 투자자 섭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배치되고, 나아가 C 측이 E을 섭외할 수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정황(예컨대, 계약서나 소속사의 확인 등)이 없는 이상, 피고인이 누군가로부터 건너서 듣게 된 'C의 I대표가 E 공연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는 말을 막연히 믿었다는 것은, 오히려 피고인이 E 섭외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 용인하였음을 추단하게 한다.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고, 실제로 피해자가 고소를 제기한 2017. 12. 8.로부터 오랜 시간이 경과한 2019. 7. 26.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금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배우 J 소속사와의 법적 분쟁이 있었고 그 소속사로부터 지급받을 화보 판매대금 채권이 있었기에 피해자에게 돈을 반환할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사인에 대한 채권은 그 본래의 속성상 회수의 가능 여부나 그 시기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채권 역시 마찬가지였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처벌불원, 10월~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5,000만 원의 거액을 편취한 범행이다. 기망행위의 태양과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이전에도 사기죄로 징역형을 포함해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868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9. 04:00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 주차장 안을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에는 조명이 없어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에서 후진하여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45세)이 운전하는 E라보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주시 F에 있는 'G교회'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단기간에 재범한 점, 한편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 D호, E호, F호 등 오피스텔 4개를 임차하여 성매매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8. 12. 중순경부터 2019. 1. 2.경부터 인터넷 성매매 광고를 보고 그 곳을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대금으로 16만원 내지 18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한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휴대전화 메시지 사진, 단기시설물 임대차 계약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근거 :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이 사건 업소의 규모, 영업기간 및 영업수익, 이사건 범행에 있어서의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영업기간이 길지는 아니하고, 수익 또한 큰 규모에 이르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5. 12:53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 안에서 피해자 D(48세)이 채무변제를 독촉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길이 약 47cm, 칼날길이 약 30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안면부와복부를 향하여 수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극히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을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분을 향하여 수회 휘두른 점,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상해 및 재물손괴 각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폭력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9.경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중고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C 주식회사(옛 상호 : D 주식회사)와 할부금융 및 오토론 약정을 하여 2,900만원을 대출받고, 그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3. 2. 22.경 피해자 회사에 위 승용차에 대하여 채권가액을 2,90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10.경 사채업자인 E로부터 500만 원을 빌렸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2013. 12. 경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갈마사거리 부근에서 위 승용차를 E에게 인도하여 저당권자인 피해자 회사가 위 승용차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할부금융 및 오토론 약정서, 청구수납내역조회, 상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별다른 전력이 없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원리금으로 7,883,305원을 변제하였고,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2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절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년 전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B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5.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자동차상사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신용불량자라서 차량을 구입 할 수 없는데 형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해 주면 한 달 내로 내가 운영하는 농업 법인으로 차량을 이전시키고 차량 대출금도 내가 지불 하겠다, 명의만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가지고 있는 재산도 없었으며 별다른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차량을 대신 구입해주더라도 그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거나 차량의 명의를 법인 명의로 이전받아 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C로부터 18,000,000원을 대출받아 위 상사에서 D 아우디 A6 승용차를 구입하게 함으로써 18,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고소장, 할부금내역, 보상처리 내역조회, 입출금 거래내역, 차량종합 상세내용 1.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실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나,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거나 차량의 명의를 법인 명의로 이전받아 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2.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신발 제조업을 목적으로 한 C회사은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은 위 C회사 사무실에서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 2014년 1기 및 2기 과세기간 동안에 배우자 D의 우리은행 계좌로 466,903,037원, 딸 E의 부산은행 계좌로 365,091,000원, 합계 831,994,037원을 신발 판매대금으로 수령하고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54회에 걸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광역시 남구청 C 소속 사회복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6. 12. 12.경부터 2017. 1. 11.경까지 복무지인 울산광역시 남구청 C에 무단결근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경위나 근무를 다짐하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추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경 'C'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고객이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4억 원이 넘는 채무가 생겨 그 이자조차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평소 피고인을 믿고 의지하던 고객인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8. 31.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F''식당에서 "법무사 비용 200만 원만 나에게 주면, 당신이 식당 주인에게 받지 못한 밀린 임금과 식당 주인 딸에게 빌려준 돈 7천만 원을 내가 받아다 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돈으로 피해자의 채권을 실현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법무사 수임료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1. 9.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나를 통해 가입한 변액 보험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내가 매달 책임지고 이자와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만 4억 6천여만 원에 이르러 그 이자조차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급한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보험약관대출을 받도록 한 후 그 대출금 중 27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11. 11.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나를 통해 가입한 변액 보험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빌려주면 차후에 꼭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만 4억 6천여만 원에 이르러 그 이자조차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급한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보험금을 지급 받도록 한 후 그 보험료 중 5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1. 8. 31. 자 사기죄와 판시 전과 상호간)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5. 11. 9.자 및 2015. 11. 11.자 사기죄 상호간)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금액이 소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24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5.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횡성군 둔내면 둔내로 33에 있는 둔내파출소 앞 도로를 문화마을 방면에서 둔내농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로서 당시 위 화물차 반대편에서 피해자 C(34세)이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화마을 방면으로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확인하고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쪽 앞 펜더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횡성군 둔내면 둔방로 13번길 12-6에 있는 '바다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기재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그 위험성도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는 않다. 자동차종합보함에 가입하여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었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3.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B에 있는 C 법인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D(50세)이 자리에 없는 틈을 타 그곳 책상 서랍 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만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 피해 회복 관련)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만원 피고인은 벌금 250만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7. 6. 3.(토요일)에 피해자의 금품을 절취하였다가 2017. 6. 5.(월요일)에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밝히고 피해금액을 전부 반환하였던 점, 피해자는 그 당시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가 피고인이 2018년 중반경에 C법인을 그만두자 2018. 9. 3. 에야 비로소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절도혐의로 고발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2003년에 절도 등 죄로 징역형의 집 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벌금액수는 다소 과다하다고 보여, 다시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5.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1, 1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6.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또한 2017. 11. 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5.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7. 13:00경 광주 동구 B백화점 3층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의류매장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여성용 자켓 1개(시가 515,000원 상당)를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캡처사진 등(증거목록 4번), 피해자가 본 수사관에게 제출한 피해품 의류 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자료 첨부, 피해자 상대 피해품 의류 자켓 1점으로 수정 및 피해품 압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과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감경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우울에피소드와 결합된 심각한 충동조절장애에 빠져 남의 물건을 훔치고 싶은 억제할 수 없는 충동이 발동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2003년, 2011년, 2013년경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절도 등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한 판결들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상당 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으며, 담당 의사가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2015년에 피고인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실시된 정신감정결과 "의식은 명료하고 지남력은 정상이었으며 정서적으로 걱정이 많아 보이고 긴장된 상태이기는 하나 사고의 내용과 정동은 일치하였다. 사고과정 및 사고내용의 장애는 관찰되지 않았다. 환각이나 착각 같은 지각장애는 없었고 장·단기 기억력은 양호하였으며 전반적인 현실 판단력의 장애는 없다."라는 진단, 범불안장애 환자이기는 하나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은 비교적 건재한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진단을 받은 점, 그 이후 2016년의 재판에서도 '피고인이 불안장애 등의 증세로 여러 차례에 걸쳐 산발적인 통원치료를 받았음을 알 수는 있지만, 피고인이 범행 직전 편의점에서 우유를 구매하는 등의 CCTV영상 등에 비추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정신상태가 온전하고 건재하다고 보인다'는 이유로 심신미약감경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등 범행 당시에 피고인이 보인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없어(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도3163 판결 참조) 형법 제10조에 정한 심신장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범행의 경위, 동기 및 내용, 피해 정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 종료 후 3개월만에 다시 범행한 점, 처벌 전력,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뉘우치고 있는 점, 정신건강 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0행유예 여부 누범이므로 집행유예 불가능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444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부부이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8. 9.5. 03:00경부터 04:00경까지 서울 강동구 D빌딩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에어컨 실외기 4대를 손수레를 이용하여 주차장 밖으로 옮기고, 피고인이 그 중 2대를 F 모닝 승용차에 싣고 가고, C이 나머지 2대를 큰 손수레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미압수에 대한 보고)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전부 반환되어 재산상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의 경제적 궁핍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동안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 9월경 인천 강화군 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국내 카지노에 출입하는 지인들에게 카지노 게임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있는데, 사업자금으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400만 원에서 500만 원씩을 이익금으로 지급하겠다. 원금은 돌려달라고 말하면 한 달 내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이었고, 1억 3,000 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주거나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8. 9. 25. 경 2,700만 원, 같은 해 10. 7. 경 1,000만 원, 같은 해 10. 15. 경 400만 원, 같은 해 11. 12. 경 200 만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4,3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회신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이 4,300만 원으로 거액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7.00:20경 김포시 풍무로 69번길 51에 있는 월드메르디앙아파트 326동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길을 가던 중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중인 피해자 C(가명)를 발견하고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쇄골 뼈 주변을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각 CCTV 분석표 1. 각 엘리베이터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야간에 길을 가던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겪었을 충격과 공포가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유형력 행사방법과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폭행죄 양형기준(기본영역)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8. 8. 31. 15:58경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호수마을 313동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노루목로 80 호수마을 3단지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4세), 피해자 E(여, 27세)와 직장동료였던 사람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1. 23. 00:00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노래방' 방 안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 D에게 다가가 허리에 손을 두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뽀뽀를 하려하고, 피해자 E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바지 속으로 넣으려 하여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들과 H이 있는 자리에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던 중, 입고 있던 병원 가운 바지를 피고인의 엉덩이 중간 부위까지 내려 성기가 보이게 한 채 피해자 D에게 다가가고, 위 피해자들이 방 밖으로 나가 이야기를 나눈 이후 방 안으로 들어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 따지자 화를 내며 웃옷을 벗고, 입고 있던 바지 가운을 무릎 부위까지 내려 피고인의 성기를 노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내용과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09. 경 강제추행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피해자 D을 위하여 위자료를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2007. 경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과 위 2009. 경 강제추행 등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22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2. 16. 20:10경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46세)가 운영하는 'D' 신발 매장에서 술에 취하여 신발의 가죽 상태를 확인한다면서 신발을 물어 침을 묻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매장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매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쇼파를 걷어차는 등으로 20-30분간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매장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위 쇼파를 수리비 약 2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2. 16. 20:32경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온 사람들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F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1월20일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고, 쇼파를 손괴하였으며, 나아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손괴로 인한 피해도 크지 않은 점,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최근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9. 18: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D 방면에서 한진포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30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72세)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부 및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및 CCTV 캡처사진, CCTV 영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과실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7. 19:58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까지 약 500m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L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5.30.10:3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거제시 C에 있는 D 앞 편도2차로 도로를 아파트 쪽에서 F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G(81세)이 손으로 밀고 있던 리어카의 오른쪽 앞부분을 들이받아 위 리어카를 잡고 있던 피해자가 튕겨 나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2018. 12, 16, 15:09 경 부산시 동구 H에서 급성 경막하혈종(외상성)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피해자의 무단횡단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고 당시 피고인 오토바이의 진행속도, 도로 주변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과실이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이 사건과 판시 첫머리 전과 사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 종합)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