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923

범 죄 사 실 [2021고단923]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전달해주면 일정 금액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승낙하고,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후 이를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의 방식으로 위 조직에 전달하는 이른바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2020. 11. 6.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 E를 사칭하며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카카오 톡으로 보내주는 앱을 설치하여 대출을 진행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앱을 설치하도록 하여 위 앱을 통해 피해자의 대출정보를 알아낸 다음,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이 F 법무팀 G 과장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법위반이다.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F카드론 1,462만 원을 갚아야 한다, F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462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6. 16:00경 울산 북구 H에서 F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462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0. 11. 9.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회사 K 대리를 사칭하며 ‘연 3% 저금리로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카카오 톡으로 보내주는 앱을 설치하고, 그 앱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앱을 설치하도록 하여 위 앱을 통해 피해자의 대출정보를 알아낸 다음,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해야 계약을 위반했다, 대출금을 당장 갚지 않으면 앞으로 금융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겠다, 회사 채권 추심 팀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9. 12:30경 부산 사하구 M건물 입구에서 L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7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20. 11. 11.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D은행 O 대리를 사칭하며 ‘연 6.4% 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P 직원을 사칭하며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 신분이 되고, 모든 금융거래를 하지 못하게 된다, 금융거래법위반으로 가상계좌를 열 수 없으니 우리 직원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0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11. 17:3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Q에 있는 R병원 앞에서 위조된 P 명의 채무변제 및 상환증명서를 교부하는 등 위 회사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4. 2020. 11. 20.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1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D은행 T 대리를 사칭하며 ‘연 7% 금리로 6,300만 원까지 정부지원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개인정보를 알려주면 신용조회를 해서 최대 대출금이 얼마인지 알아보고 연락을 주겠다, 카카오 톡으로 보내주는 앱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해서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앱을 설치하도록 하여 위 앱을 통해 피해자의 대출정보를 알아낸 다음,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이 2020. 11. 20. 10: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U은행 G 과장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상품은 대환대출이 되지 않는 상품인데, 당신이 D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현재 금융감독원에 금융거래법위반으로 고발되었다, 문제를 해결하라면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 중 50%를 현금으로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645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20. 16:19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V에 있는 W 정문 앞에서 U은행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645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5. 2020. 12. 3. 피해자 X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3. 11: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고, 계좌가 해킹을 당했다, Y와 Z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집에서 대기하고 있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Y 계좌에 보관 중인 55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금으로 인출한 돈을 집 현관 앞에 두고 집에 들어가 있어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3. 14:30경 부산 사하구 AA아파트 AB호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가 위 현관 앞에 둔 현금을 교부받으려다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는 바람에 이를 건네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1549]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전달해주면 일정 금액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승낙하고,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후 이를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의 방식으로 위 조직에 전달하는 이른바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16. 13: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A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은 A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법위반이고, 5년간 신용불량자로 등재될 수 있다,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갚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저축은행 대출금을 현금으로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17. 16:30경 부산 서구 AF건물 앞에서 AE은행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2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I, N,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사건관련 사진, 범행장면 사진 [2021고단15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검사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고 받은 돈 500만 원에 대한 추징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은 부패재산이 범죄피해재산으로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범죄피해재산을 추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 제3호 가목, 별표 제1호 다목에 의하면, 형법 제347조, 제347 조의2, 제351조에 해당하는 죄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특별법 제2조 제2호(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통해 취득한 재산은 부패재산인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한다. 이 사건 범행은 공범들이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다음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범행 방법은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공범들이 알려준 계좌로 나누어 송금한 것은 사기범행이 종료된 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대가로 받은 돈이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다단계 사기 피해와 같이 피해자의 수가 많고 피해자 스스로 피해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범죄수익의 은닉 또는 해외 반출로 인하여 피해자가 자력으로 범죄수익을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 피해자와 피고인의 인적관계 또는 피해자의 정신적·경제적 상황 때문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해회복을 구할 수 없는 경우 등을 들 수 있고, 이에 더하여 피해자가 이미 피해회복을 요청하는 등으로 재산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사인의 재산권행사에 국가가 부당하게 개입하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스스로 피해금액을 산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귀속된 이익에 대하여는 피해자들이 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피고인이 공범들의 차명계좌로 돈을 입금하여 범죄피해재산의 발견이 곤란하게 된 사정은 피고인에게 귀속된 이익 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사정이 아니다).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추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추징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6명이고, 피해액 합계가 1억 원이 넘는 거액으로 사안이 중하다. 한편 피고인은 대학생이고,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1건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들(사기미수 피해자 제외)에게 합계 4,500만 원을 지급하고 사기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금액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