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96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도박장소개설 가. E 도박장소개설 피고인들은 2020. 5. 4.경부터 2020. 6. 24.경까지 울산 남구 F, 2층에 있는 E에서, 피고인 B은 도박장 운영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담당하는 역할을, 피고인 C는 도박장의 전반적인 운영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D는 도박장 홍보 및 딜러, 환전금 계산 등의 역할을 맡아, 그 곳을 방문하는 손님들이 지급하는 돈에 상응하는 칩을 제공한 뒤 최초 딜러가 트럼프카드 52장 중 카드 2장을 나누어 주면 참가자들이 앉은 순서에 따라 칩을 이용해 1차 베팅을 하고, 이후 딜러가 바닥에 카드 3장을 깔면 2차 베팅을, 다시 딜러가 카드 1장을 깔면 3차 베팅을, 마지막으로 딜러가 카드 1장을 깔면 4차 베팅을 한 후, 개인카드 2장과 바닥에 깔린 5장의 카드 총 7장을 조합하여 최상의 조합을 가진 참가자가 승리하는 방식의 속칭 ‘홀덤' 도박을 하게 하고, 도금의 일부를 장소제공료 및 딜러 인건비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나. G카페 도박장소개설 피고인들은 2020. 7. 중순경부터 같은 해 8. 21.경까지 울산 남구 H, 4층에 있는 ‘G카페’ 내에서, 피고인 B은 도박장 운영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담당하는 역할을, 피고인 C는 도박장의 전반적인 운영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D는 도박장 홍보 및 딜러, 환전 계산 등의 역할을 맡아, 도박장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도금을 걸고 트럼프 카드를 이용한 홀덤 도박을 하게 하고, 도금의 일부를 장소 제공료 및 딜러 인건비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도박장소개설방조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 C에게 G카페를 도박장소로 소개해 주고 게임 딜러 역할을 하여, 위 B, C, D의 도박장소개설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도박 피고인은 2020. 5. 22.경 22:00경부터 위 E에서, 도금을 걸고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의 ‘홀덤’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 7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가명),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E’ 전경 사진 자료 첨부) 1. B, C 문자내용 사진 자료 1. D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도박장소개설 혐의 및 B과 공범 관계 의심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방소개설방조의 점), 각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한 물건은 몰수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D,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D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B 등과 도박장소개설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도박장의 운영에도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에 불과하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이 한 홀덤 게임은 도박이라 할 수 없고, 설령 돈을 걸고 도박을 하였더라도 범행 일시와 장소가 특정되지 않았다. 2. 판단 가. 피고인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피고인은 각 도박장의 손님들에게 홍보 문자를 발송하고 연락을 담당하며 손님들을 유치한 점, 각 도박장을 방문한 손님들을 응대하고 딜러 역할을 하였으며 도금의 입출금에도 관여한 점, 피고인과 B이 영업장부를 문자로 주고받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 등과 공모하여 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A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위 각 업소에서 야간인 20:00경부터 22:00경 사이에 홀덤 게임이 시작되어 다음날까지 계속 되었는데, 그 판돈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이른 점, C는 위 업소를 찾은 손님들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거나 환전도 해 준 점, C는 피고인에게 도박을 위해 100만 원씩 빌려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제로 2020. 5. 22. 22:23경 및 같은 날 22:41경 피고인의 계좌로 각 100만 원씩 송금한 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A는 2020. 6. 4. 21:00경 C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다음날인 2020. 6. 5. 03:45경 C로부터 290만 원을 송금받았는데, 도박자금이 아니라면 야간과 새벽에 이와 같은 금전거래를 할 이유가 없는 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M는 경찰 조사 시 2020. 7. 23. G카페를 찾아 그 다음날까지 피고인과 도박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M는 2020. 7. 24. 도박을 마친 후 D에게 경비를 챙겨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을 종합하 여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 7번 기재와 같이 도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일부 받아들일 수 없다(피고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 공통된 양형요소 피고인들이 도심에서 합법적인 영업을 가장하여 도박장을 개설하였고, 그 규모와 수익이 적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 개별적 양형요소 1. 피고인 B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양형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도박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형사처벌(2009년)과 기소유예 처분(2014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S조합에서 상무이사로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법적인 수익을 노려 대담하게 거듭 도박장을 개설하여 도박자금을 댔고, 직접 손님들에게 연락하여 도박을 권유하기도 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2. 피고인 C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부양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양형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도박 및 상습도박 범죄사실로 4차례나 형사처벌을 전력이 있음에도 E를 개업한 후 손님들에게 홀덤 도박을 하고, 경찰의 수사 개시 후 다시 장소를 옮겨 도박장 개설을 주도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3. 피고인 D, A 피고인들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고인 A가 도박개장방조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D가 이종의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6.경 위 E에서, 도금을 걸고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홀덤’ 도박을 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6, 8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도박을 한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각 업소를 찾은 손님들이 도박을 한 날에 피고인도 항상 도박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C가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한 내역 중 위와 같이 도박 자금으로 인정되는 것 외에는 송금 시간을 고려할 때, 도박과 관련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6번), 피고인과 D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용만으로 피고인이 도박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일시에 도박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