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3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2.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6. 14.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8. 8.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및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5. 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14. 10.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6. 7.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합320 – 피고인 A]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 피고인은 2020. 6. 7. 13:2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그곳 업주를 대신하여 잠시 위 식당을 관리하는 F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돈을 빌려달라고 재촉하고 지불능력 없이 마음대로 냉장고에서 술을 꺼내어 먹으려다가 F과 다투던 중 위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 G(여, 44세)가 112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네년이 뭔데 경찰에 신고를 하느냐”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G을 폭행한 후 재차 마음대로 냉장고에서 술을 꺼내어 먹으려다가 피해자 F(여, 54세)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네가 뭔데 이년아, 내가 먹으면 먹었지, 네가 못 먹게 하느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차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다리를 약 10회 밟고, 플라스틱 접시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보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합455 – 피고인 B] 1. 절도 피고인은 2019. 11. 21. 20:13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I'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 J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9,000원 상당의 향수 '플로라시크오드퍼퓸'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11. 26. 09:45경 서울 강북구 K에 있는 ‘L’ 포장마차에서, 우연히 마주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M(49세)이 피고인에게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 형”이라고 말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 아래 부위가 1cm 가량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합456] 1.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3. 17. 14:45경 서울 강북구 N 인근 공터에서, 주점 내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A(남, 65세)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목을 뒤에서 감싸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 피해자 B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조각(가로 10cm, 세로 7cm)으로 피해자 C의 머리를 찍고, 재차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m)으로 피해자 B의 귀와 옆구리를 각각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함으로써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고,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합457 –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5. 23. 17:50경 서울 강북구 K에 있는 ‘L’ 포장마차 앞길에서, 피해자 O(남, 53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32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5) 1. 112사건처리내역서 [ 이 사건 직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G은 “피고인으로부터 손바닥으로 양쪽 뺨을 5차례 맞았다”라고, 피해자 F은 “피고인이 주먹으로 얼굴을 1대 때리고, 발로 차서 넘어뜨린 다음 막 밟았다. 옆구리, 다리를 10대 정도 밟았다. 그거보다 더 밟았을 것이다”라고 각 진술한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위, 방법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내용도 상호 모순되는 부분 없이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2020고합455] 1. 재배당 전 이 법원 2019고단5563, 2020고단2380(병합)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 1. J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0) 1. 피해자 얼굴 상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2, 4) 1. 현장 CCTV 사진(증거목록 순번 12) [2020고합456] 1. 재배당 전 이 법원 2019고단5563, 2020고단2380(병합)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재배당 전 이 법원 2019고단5563, 2020고단2380(병합), 2020고단3382(병합) 사건의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재배당 전 이 법원 2019고단5563, 2020고단2380(병합), 2020고단3382(병합) 사건의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범행도구사진(증거목록 순번 62), A의 상처부위 사진(증거목록 순번 63), C의 상처부위 사진(증거목록 순번 65), B의 상처부위 사진(증거목록 순번 69), CCTV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80)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68, 71, 76) [2020고합457] 1. 재배당 전 이 법원 2019고단5563, 2020고단2380(병합), 2020고단3382(병합) 사건의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5) [판시 범죄전력] 각 범죄경력조회결과서, 각 개인별 수용현황,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단4642 판결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단823, 1953(병합) 판결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1832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29조 제1항(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5조[다만,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2)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제3범죄(피해자 B에 대한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고, 보복의 목적으로 폭행하는 등 범행 방법 및 내용,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고, 특히 보복범죄는 피해자 개인에 대한 법익침해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사법절차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피해자 보호에 터 잡은 올바른 사법권의 행사를 저해한다는 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옆에 있는 상황에서도 피해자 F을 계속하여 폭행하는 등 준법의식과 형벌 감수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폭력범행 등으로 50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도 이 사건 각 특수상해 범행 당시 피해자 C, B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상호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2)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상해 및 폭행을 가하고, 절도범행에 나아가는 등 범행 방법 및 내용,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 등으로 30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도 공동폭행 범행 당시 피해자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상호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나아가 절도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상해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A을 폭행하는 등 범행 방법 및 내용,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다. 피고인은 폭력범행 등으로 30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도 공동폭행 범행 당시 피해자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상호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공소기각 부분(2020고합456호 중 피고인 C의 폭행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2020. 3. 17. 18:15경 서울 성북구 P에 있는 Q병원 응급센터 야간약국 출입문 앞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그곳 보안요원인 R(33세)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R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재차 주먹으로 R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C은 R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후인 2020. 10. 20. R이 피고인 C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