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7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12.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년 1월경 인천구치소에서 수용생활을 하던 중, 4~5일 정도 같은 방을 사용한 C와 친분을 쌓았고, 보석으로 출소한 직후인 2016. 1. 19.경 C의 부인인 피해자 D에게 한우선물세트를 보내고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된 C의 1심 선고기일(2016. 2. 16.)에 법정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에게 "형님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 내가 1심부터 관여를 하였다면 집행유예로 나왔을 것이다"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샀다. 피고인은 2016. 2. 21.경 피해자에게 "형님 석방을 위해 탄원서를 제출할 것인데 탄원서를 대신 써주는 컨설팅 업체에 돈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언급한 컨설팅 업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피고인은 C에 대한 탄원서 제작을 의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1.경 43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5. 16.경에 이르기까지 총 18회에 걸쳐 합계 7,294만 원을 편취하고 1,440만 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4, 7, 9 기재와 같이 공무원이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1,9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검사는 '총 17회'로 기소하였으나, 이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번을 중복기재함으로 인한 착오로 보이므로 '총 18회'로 수정하여 인정한다. 1. 피의자 게시글, 피의자가 법률전문가인 것처럼 네이버 지식인 등에 게시한 내용, 문자메시지 등, 계좌내역, 계약서, 피의자 인터넷 게시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최종출소일자 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 의견서 등 첨부, 수사보고(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 6, 10, 11 기재 사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7, 9 기재 사기의 점 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내지 17 기재 사기의 점은 각각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7, 9 기재 변호사법위반의 점은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사기죄 및 같은 순번 기재 변호 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7, 9 기재 사기죄 및 같은 순번 기재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7, 9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 6, 10, 11 기재 사기죄는 C의 형사재판을 위한 컨설팅 또는 변호사 비용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과 태양 및 시간적 간격에 비추어 포괄일죄라고 봄이 상당하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7, 9 기재 사기죄는 검사나 판사에게 청탁하여 C에 대한 형사재판을 유리하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과 태양 및 시간적 간격에 비추어 포괄일죄라고 봄이 상당하다. 4)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내지 17 기재 사기죄는 경품으로 받은 자동차를 피해자에게 넘겨주는 대신 세금 등을 부담하라는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과 태양 및 시간적 간격에 비추어 포괄일죄라고 봄이 상당하다.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여부 피고인은 2014. 11. 23. 및 2014. 12. 21.에 범한 사기죄에 관하여 2016. 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5.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각 사기죄는 판시 사기죄 전과의 판결이 확정된 2015. 12. 11. 이전에 범한 것이므로, 위 각 사기죄와 이 사건 각 범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에 따른 경합범처리를 하지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내지 17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단(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범행 100만 원 + 순번 3 범행 200만 원 + 순번 4 범행 100만 원 + 순번 7 범행 1,000만 원 + 순번 9 범행 50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각 변호사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 >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각 사기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최근 동종 전력으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아 풀려난 바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동안 총 18회에 걸쳐 합계 7,000여만 원을 편취하고 1,400여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공무원에 대한 청탁 · 알선 명목으로 1,9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구치소에 알게 된 동료 수용자에게 실형이 선고되자 그 부인인 피해자의 취약한 심리상태를 이용하여 각종 거짓말로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반복적으로 뜯어냈고, 특히 그 범행 과정에서 판·검사, 구치소 공무원들에 대하여 로비를 하겠다면서 금품을 받아 챙기기까지 하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 일체를 모두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