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39-1

범 죄 사 실2) 1. 피고인과 B, C의 특수절도 B과 C은 고가의 그래픽 카드를 절취하면 그 처분이 쉽고 일련번호를 통한 추적이 쉽지 않다는 점을 이용하여 그와 같은 물품을 취급하는 컴퓨터 판매점을 대상으로 한 절도 범행을 저지르기로 계획하고, 2020. 1. 26.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D 내 ‘E’라는 카페에 ‘불법적인 일을 함께 할 차량 있는 사람을 구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를 보고 위 C 등에게 연락하여 범행에 가담하고 범행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과 C은 2020. 1. 26. 23:30경 경기 부천시 F 인근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승차하여 함께 인터넷 검색과 스마트폰 앱을 사용해 범행이 용이한 대상 장소를 선정하고, 2020. 1. 27. 03:52경 인천 부평구 G 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라는 상호의 컴퓨터 판매점 앞으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은 차량의 시동을 켠 채 인근에서 대기하고 위 C은 미리 준비한 쇠망치(일명 장도리, 총길이 32cm)로 위 컴퓨터 판매점의 강화유리 출입문을 힘껏 때려 부수고 피고인 B과 함께 실내로 침입하여 그곳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그래픽 카드 6개 시가 합계 120만 원 상당을 몰래 꺼내 가지고 나와 대기 중이던 위 차량을 타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B, C, J의 특수절도 피고인과 위 B, C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추가 범행을 계획하고 위와 같은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J(2020. 2. 20. 본건으로 구속기소)을 추가로 범행에 가담시킨 다음, 위 컴퓨터판매점을 범행 대상 장소로 재선정하였다. 피고인과 위 B, C, J은 2020. 2. 6. 03:38경 위 ‘I’ 컴퓨터판매점 앞으로 이동하여, 위 J은 렌트해온 차량의 시동을 켠 채 그 인근에 대기하며 망을 보고, 위 C은 미리 준비한 쇠망치(일명 장도리, 총 길이 32cm)로 위 컴퓨터 판매점의 강화유리 출입문을 깬 다음 피고인, B과 함께 실내로 침입하여 그곳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그래픽 카드 5개 시가 합계 155만 원 상당을 몰래 꺼내 가지고 나와 대기 중이던 위 차량을 타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C, J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K 작성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압수품 사진 사본 1. 내사보고(현장임장 등) 사본, 현장감식결과보고, 현장 파일 보고서 사본 1. 현장사진 사본, 현장에서 발견된 범행도구 추정 장도리 사진 사본, 택시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사진 사본, L 편의점 CCTV 영상 분석 사진 사본, M K5 차량 임차인 J 등 3명 인상착의 사진 사본, 범행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함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m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m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m 이러한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317-2

범 죄 사 실 B과 C은 2019. 7.경 인터넷 SNS D을 통하여 처음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 E은 C과 평소 이웃으로 알고 지내던 사이로, 피고인 등은 2019. 8.경 C이 운전하는 차량에 피고인, E이 동승한 다음 B이 렌트한 차량으로 C의 위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는 사고를 야기하고, 보험회사에 마치 일반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서로 분배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은 2019. 8. 15. 20:30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G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렌트하고, 2019. 8. 16. 00:10경 시흥시 마유로 418번길 15(정왕동)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운행하다가 미리 약속한 C이 (차량번호 2 생략) i30 승용차에 피고인, E을 동승시킨 후 B이 운전하는 위 K7 승용차 전방으로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B의 위 K7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C이 운전하는 위 i30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일부러 들이받는 고의사고를 일으켰다. 이후 B은 2019. 8. 17. 13:4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공제조합에 ‘교통사고가 났으니 인적 피해 및 물적 피해와 관련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사고신고를 하였으나, 피해자 측에서 해당 사고를 조사하던 중 고의사고를 의심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 E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고내역, 차량임대차 계약서, 사고관련 메모, 사고접수지, 계약조회문, 각 진료차트, 문자메시지 사진, 수사협조의뢰 회신(금융감독원), 통화내역,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회신, 법인등기부등본(H공제조합)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미수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장애미수 범행은 형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임의적 감경사유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경과, 수법, 피고인의 태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법률상감경은 하지 않기로 하되, 위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중 하나로 참작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 C, E과 공모하여 피해자 H공제조합에 대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를 범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약 2개월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쳐 피해자가 금전적인 손실은 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026-1

범 죄 사 실 2019고단3975 1. 피고인과 B,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과 B, C은 선후배사이로 B로부터 돈을 빌린 후 연락이 피하던 피해자 D(14세)의 소재를 수소문하던 중 피해자가 창원시 진해구 소재 E병원에 입원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과 B, C은 2019. 9. 9. 02:00경 피해자가 입원하고 있던 위 E병원 4층 403호에 함께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B에게 건네준 다음 피해자에게 “따라 온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B, C은 그 옆에서 함께 걸어가며 피해자를 데리고 나온 후 위 병원 응급실 앞 도로가 쪽에 주차해놓은 피고인의 오토바이 뒷좌석에 강제로 피해자를 탑승하게 하고 B, C은 각각의 오토바이를 타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를 뒤따라가며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옆에 있는 H의 주차장에 도착한 다음 위 H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데리고 가며 피해자를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과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B는 2019. 9. 9. 02:10경 위 H에서 피해자에게 “한대 맞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차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B는 피해자를 바닥에 다시 엎드리게 한 후 배 부위를 차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얼굴 부위를 차고 피우던 담배를 피해자에게 던졌으며, B는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의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깨뜨린 다음 위 피해자에게 “까불지 마라. 못 찌를 것 같냐.”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목과 팔 부위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1248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XQ250 오토바이(246cc)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0. 17:30경 창원시 I에 있는 J 진해점 정문 앞 보도를 3호 광장 쪽에서 J 진해점 정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로 주행하다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있는 피해자 K이 관리하는 J 진해점 정문을 피고인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1,00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J 정문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9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 D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폭력), 내사보고(순번 11번), 수사보고(순번 18번) 1. 피해자의 모습과 피해부위 등을 촬영한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상해진단서 2020고단12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수리견적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1. 31.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8.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각 판결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19고단3975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감금하여 상해를 가하거나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도로교통법위반죄의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고 있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2019고단3975 사건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현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이전에 선고된 특수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피고인이 유예된 형까지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418-1

범 죄 사 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 C는 2019. 10.경 게임장을 운영하여 그곳을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게임 점수 상당의 현금을 지급하며 위 게임장 운영으로 취득한 수익 중 1/3은 B가, 1/3은 C가, 나머지 1/3은 개업 시 소모된 투자금의 보전에 사용하기로 합의하였고, B와 피고인은 2019. 12. 초경 피고인이 수시로 위 게임장을 출입하며 위 게임장을 방문하는 손님들의 게임 점수를 1점 당 1원으로 환산한 후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금원을 현금으로 손님들에게 지급하면 B는 피고인이 손님들로부터 매입한 게임 점수를 1점 당 1원의 비율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재매입하여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환전수수료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과 B, C는 위와 같이 합의한 후, C는 그 무렵 경주시 D 2층 공간을 임차하며 그곳에 있던 게임장을 E으로부터 인수하며 E에게 인수비용 명목으로 9,500만 원을 건넨 것을 비롯하여 위 장소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등 개업비용 명목으로 합계 1억 1,000만 원 상당을 투자한 다음 2019. 11. 29.경 ‘F’라는 상호로 일반게임 제공업자 허가를 받고, B는 2019. 11. 30.경부터 2020. 5. 27.경까지 사이의 기간 동안 위 게임장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인 ‘여왕벌(화유)’ 20대, ‘파이럿 스토리(해적)’ 30대, ‘수호지’ 30대 등 총 80대의 게임물을 설치·운영하며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손님들에게 위 게임물 조작 방법을 설명해주며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손님들의 잔여 점수를 저장해주고, 피고인은 2019. 12. 초경부터 2020. 5. 27.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로부터 환전 요청을 받으면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 점수를 1점 당 1원으로 환산한 후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금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정산내역 및 정산창 캡쳐) - 정산내역 일람표, 정산창 사진 1. 수사보고(회원정보 및 포인트 적립내역) 1. 수사보고(F 매출액, 수익금 등 내역정리) - 엑셀정리자료, 계좌거래내역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 C와 공모하여 게임기 80대를 갖추고 불법 환전 영업을 하였다는 것으로, 범행 기간, 게임기 대수, 영업규모, 수익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계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명의를 바꾸는 등으로 여전히 불법 영업이 성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데, 게임장의 업주뿐만 아니라 종업원 역시 그 불법성에 대해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적으로 개인적 이득을 위해 범행에 가담하고 있어 재범 방지를 위해서라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B, C가 개업준비 및 영업을 주도하고, 피고인이 환전 역할을 함),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148-A

위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 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9. 6.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5-1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B․C는 2018. 8. 12.경 피고인들이 전날 피해자 D에게 판매한 오토바이를 미리 준비해둔 복사키를 이용하여 훔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오토바이의 복사키를 미리 준비한 뒤 C가 오토바이를 훔쳐오면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판매하여 수익을 분배하는 역할을, C는 복사키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직접 절취하는 역할을, B은 피해자의 집 주소를 알려주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과 B․C는 2020. 8. 13. 08:20경 경기 남양주시 E 아파트 근처 사거리에 이르러, 피고인 A과 B은 그 근처에서 대기를 하고, C는 피고인 A과 B이 알려준 대로 위 아파트 F동 지하1층 주차장으로 들어가 주차장 통로 입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5만 원 상당의 피닉스(PCX) 124cc 오토바이를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은 복사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C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피닉스(PCX) 124cc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 피해자와 피해금 지급을 합의하고 일부 지급한 점 고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51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5. 20:25경 전북 완주군 B 아파트 C호 앞에서 평소 피고인이 담배를 피워 담배 연기가 피해자 D(남, 40세)가 거주하는 위 아파트 E호로 올라온다는 이유로 피해자 D와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벽으로 밀쳐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추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D), 구급활동일지(D) 1. 관련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의 얼굴을 때린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D의 목을 잡아 벽으로 밀친 사실이 없으며,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미추의 골절상 등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상해가 아니고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져 다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자신을 잡아 벽에 밀치고 목을 잡아 뜯으며 때리고 흔들고 밀어 바닥에 내동댕이를 쳤다면서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한 점, 상해진단서 및 구급활동일지에 각 기재된 내용과 이 사건 발생 당시 촬영된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의 미추 골절상 등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몸싸움이 있는 와중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상해 경위와 상해 정도 등을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사회통념상 상당한 행위를 넘어선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는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한편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주거에 침입하면서 물건을 손괴하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할머니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19년경 명예훼손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608-1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A는 김포시 B에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 위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의무가 있는 사업주이다. C은 피고인 주식회사 A의 실질 운영자이자 위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위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위 사업장에 있는 페인트 담금조의 깊이가 220cm로 추락의 위험성이 있었으므로 위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업무에 종사하는 C에게는 위 페인트 담금조에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C은 평소 위 페인트 담금조에 안전난간이나 울타리, 추락방망을 설치하지 않고, 덮개를 열어둔 채 사업장을 운영하였고, 위 사업장에서 거주하는 근로자인 피해자 D(남, 56세)은 2019. 5. 26. 20:00경부터 다음 날 03:00경 사이에 위 페인트 담금조안으로 추락하여 페인트 흡입으로 인한 질식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C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 경영자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C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각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1. 재해조사 의견서,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송부 1.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반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산업재해 사망자 수만 2018년, 2019년 매해 2,000여명에 이르고 법원의 양형이 낮다는 이유로 최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까지 제정되었는바, 근로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 이를 엄벌함으로써 산업재해 발생을 예방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C이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7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울산 남구 C빌딩 대표 및 공동 경영주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들이다. 1.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6년도에는 시간급 6,030원, 2017년도에는 시간급 6,470원, 2018년에는 시간급 7,530원, 2019년에는 시간급 9,35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04. 5. 31.부터 2019. 4. 9.까지 위 사업장에서 건물관리 실장으로 근로하다 최직한 D에게 실 지급임금 기준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2016. 4.부터 2018. 5.까지 시간급 환산 4,785원, 2018. 6.부터 2018. 10.까지 시간급 환산 5,742원, 2018. 11.부터 2019. 4.까지 시간급 환산 7,177원을 지급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에 2004. 5. 31.경 입사하여 건물관리실장으로 근로한 D의 임금 1,200,000원이 2018. 11. 1.경 1,500,000원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임금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2019. 5. 3.자 피고인들, D의 진정인, 피진정인 진술서 1. D 작성의 체불임금 산정내역 1. 피고인 A 작성의 체불임금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형법 제30조(근로조건 명시하지 않은 점) 1. 경합범가중 이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8. 1.분 임금을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으로 지급한 최저임금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고가가 실효,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이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울산 남구 C빌딩 대표 및 공동 경영주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들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1항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D의 근무기간에 대한 임금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12,185,344원과 퇴직금 12,811,869원 등 금품 합계 24,997,21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가 2020. 5. 26.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784

범죄사 실(사기)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48세)이 운영하는 'D'을 방문하여 음식이 담긴 그릇에 고의로 휴지를 넣은 다음, 음식에서 휴지가 나왔다고 항의하여 식대 등을 환불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20. 12:42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D 식당에서 E, F와 함께 주문한 청국장을 먹던 중, 테이블 위에 있는 휴지를 뽑아 청국장 그릇에 몰래 넣은 다음 피해자를 불러 '청국장에서 휴지가 나왔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식에서 휴지가 나온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식대를 돌려받거나 추가 보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청국장 그릇에 휴지를 집어넣은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식대 24,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CCTV 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A~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 이후 수사가 진행되었음에도 전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가 이물질과 관련한 민원이 발생될 경우 영업상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용해 금전적 이득을 도모했다. 다만 실제 취득한 이득액이 크지 않다. 동종 전과가 없다. 이 법정에서는 모든 잘못을 인정하였다. 선고기일 전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배상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협박) 가. 피고인은 2020. 5. 20. 18:00경 위 D 식당에 찾아 가, 피해자에게 "휴지가 든 청국장을 먹은 뒤부터 오후 내내 토하고 머리가 깨질 것 같이 몸이 아프다. 고모 부부도 같은 증세다. 청국장에서 휴지가 나오는 게 웬 말이냐, 장사의 기본이 안 되어 있다. 내가 시청에 알려 영업정지를 시키거나 해서 더 이상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21. 10:00경 위 D 식당에 찾아 가, 피해자에게 식당 내에서 촬영된 CCTV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 입회하에 CCTV 영상을 재생하겠다"며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너 아파트 경비원이 자살한 거 알고 있냐, 만약 증거가 없으면 나는 네 집 문 앞에서 자살할 각오가 돼 있으니까 각오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 21. 15:30경 위 'D'에서, 피해자가 CCTV 업체 직원과 안산상록경찰서 경찰관 2명 등의 입회 하에 식당 모니터를 통해 CCTV 영상을 재생하자, 피해자에게 "시청 위생과에 전화해서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관한 것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의 실 대표자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구조물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주)E 내에서 2019. 2. 20.부터 2019.4.2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9. 2. 임금 120만원, 2019. 3. 임금 277만 5천원, 2019. 4. 임금 105만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16,65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임장, 전자세금계산서, 월별 출근 현황, 체불 임금 내역서, 확약서, 작업일보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체불 금품 합계액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수차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범행 전후의 정상 역시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 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448

범죄사실 2019고단448 1. 사기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강원 정선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강원 정선군 E에 있는 F병원 신축공사 현장의 설비보온공사를 해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공사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의 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2. 4.부터 같은 달 12.까지 700만 원 상당 규모의 위 공사를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8. 5.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전국 각지에서 합계 1,930만 원 상당인 5개의 보온공사를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5064 2. 원주시 소재 사업장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개인 건설업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원주시 G에 있는 H공장에서 보온 및 배관설비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2.경부터 2017. 10. 2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보온설비보조공으로 근로한 I의 2017. 7월분 임금 10,000원, 2017. 8월분 임금 90,000원, 2017. 9월분 임금 3,250,000원, 2017. 10월분 임금 2,340,000원 합계 5,690,000원과 > 2018. 3. 14.경부터 2018. 7. 1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보온 및 배관설비보조공으로 근로한 J의 2018. 3월분 임금 100,000원, 2018. 4월분 임금 200,000원, 2018. 5월분 임금 1,400,000원, 2018. 6월분 임금 2,530,000원, 2018. 7월분 임금 880,000원 합계 5,110,000원, 도합 10,8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강릉시 및 횡성군 소재 사업장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강릉시 소재 K마트 앞 8층 건물 공사현장 및 강원 횡성군 소재 L 공사현장에서 보온설비개보수공사 및 배관설비개보수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2 범죄일람표 연번 3,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5,7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4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각서, 보온작업장소 2019고단 150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I,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정서 1. 각 작업일지, 각 통장내역,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 I에 대한 퇴직 시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 시 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사기죄 피해자에게는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일용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근로자들의 경제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체불한 임금도 합계 1,650만 원으로 적지 않다.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수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개인 건설업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강릉시 소재 K마트 앞 8층 건물 공사현장 및 강원 횡성군 소재 L 공사현장에서 보온설비개보수공사 및 배관설비개보수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2 범죄일람표 연번 1,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4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20, 5. 14. 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취지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5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소재 C에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부터 2020. 9. 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28,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근로자 D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 및 체불금품의 액수 등을 고려하되, 다만 피고인이 체불임금 중 일부를 변제한 점 및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한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28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0. 12. 26. 21:00경, 양산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일행들이 피해자 E과 시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고인 A은 손으로 위 피해자를 밀치고 얼굴을 때리고, 발로 복부를 걷어 차고, 피고인 B은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재차 위 A이 넘어져 있던 피해자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8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3. 07: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B 입구 삼거리 앞 도로를 신촌사거리 방면에서 소하지하차도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47세)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4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동맥 폐색에 의한 뇌경색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대필 D)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 직후 현장에서 찍은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사고 동영상 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업무상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해 피해자에게 약 2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1억 원의 형사합의금을 지급받는 등의 조건으로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6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30. 22:35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MINI Cooper)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3. 30. 22:35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선릉역 쪽에서 삼성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얼굴이 보행이 비틀거리며 발음을 부정확하게 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4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가해차량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그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매우 높은바,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