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3고합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경부터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F(여, 50세)과 장거리 연애를 하다가, 2023. 4.경 피해자에게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와서 동거를 하자고 제안하였으나, 아들이 있는 피해자가 평소 집착과 폭력성이 있는 피고인과 동거를 거절하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원룸 옆 호실에 별도로 집을 계약하며 살게 되었다. 피고인은 약 2년 간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2021. 10. 10.경과 2023. 5. 11.경에도 피해자를 폭행하여 경찰이 출동한 사실이 있으나, 당시 각 원만히 피해자와 합의되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3. 6. 11.경 <주소>에 있는 식품회사에 일을 하러 다니는 피해자에게 일을 그만두고 피고인과 대리운전 일을 하자고 제안하였으나, 이에 피해자는 대리운전 일을 할 때마다 피고인이 수 시간씩 욕설을 하기에 "나도 나이가 오십이 넘어서 남한테 오십이 넘어서 남한테 욕먹어가면서 이렇게는 못살겠으니까 오빠 얼굴 보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연락을 차단한 후 피해자 주거지의 현관문을 이중으로 잠금하며, 도어락 비밀번호까지 변경하였다. 가. 2023. 6. 12. 13:40경 범행 피고인은 2023. 6. 12. 13:40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중, 옆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생활하는 소리가 들리자, 피해자의 주거지 앞으로 가 문을 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현관문을 수회 잡아 당기며 두드려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23. 6. 12. 15:30경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재차 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으로 가서 문을 열라고 욕설을 하며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위 주거지 앞 4층 복도에 있는 유리창을 열고 바깥으로 나가 그곳에 있는 난간을 밟고서 바로 옆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주방으로 침입하였다. 2. 중감금 피고인은 2023. 6. 12. 15:30경 침입한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더 안 때릴테니 가서 얘기를 좀 하자"며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강력히 거부하자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고 강제로 이에 강력히 거부하는 피해자의 왼쪽 팔을 붙잡고서 피해자를 옆 호실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강제로 끌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여전히 피고인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피해자에 대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 내 매트리스 쪽으로 가서 그 위에 눕힌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다가, 왼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끌고 상태에서 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10회 이상 내려치다가 "살려달라"고 빌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이를 멈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한 후 폭행하는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누구든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3. 6. 12. 19:55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소주를 사러 바깥으로 빠져 나간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여 이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피해자를 감금하며 폭행한 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경남진해경찰서 <지구대명>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4경 경남 창원시 <주소>에 있는 위 경남진해경찰서 <지구대명>에서, 피고인이 체포된 사실에 대해 피고인의 누나에게 전화를 하고 싶다며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요청한 후, 사건 전날부터 피고인의 연락을 거부하고 만나기를 거부하였던 피해자에게 "니가 신고했네 신고 안했음 와보던지", "장난하냐 신고하고 경찰서 가야하구 개새끼, 머리검은 짐승은 거두는게 아니다구", "빨리 와서 치하(취하) 안 안하나!", "시발년 니가 신고했네! 내가 나가면 닌 끝이다"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에 관련한 피해자의 수사단서의 제공 및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에 대한 피의자 발송 문자 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 내용), 수사보고서(피해자 주거 침입 방법에 대해),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 재촬영)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277조 제1항(중감금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Ⅰ. 공소사실 중 '중감금치상' 부분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6. 12. 15:30경 침입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더 안 때릴테니 가서 얘기를 좀 하자"며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강력히 거부하자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고 강제로 이에 강력히 거부하는 피해자의 왼쪽 팔을 붙잡고서 피해자를 옆 호실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강제로 끌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여전히 피고인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피해자에 대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 내 매트리스 쪽으로 끌고 가서 그 위에 눕힌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다가, 왼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상태에서 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10회 이상 내려치다가 "살려달라"고 빌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이를 멈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4시간 동안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한 후 폭행하는 가혹한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도중에 2회 가량 술을 사러 다녀온 적이 있고 현관문도 열어놓고 있었기 때문에 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를 때린 사실도 없다. 3. 감금에 해당하는지 가. 관련 법리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1984. 5. 15. 선고 84도65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해자가 만약 도피하는 경우에는 생명 신체에 심한 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서 도피하기를 단념하고 범인의 지시에 따른 경우와 같이 피해자의 공포심을 이용한 경우에도 감금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도160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끌고 가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감금한 사실, 감금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는 가혹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처음 112에 신고했을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주방 창문으로 들어와서 자신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집으로 끌고 갔다. 집에 가겠다고 했는데 못 가게 막아서 어쩔 수 없이 대화를 했다.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이 목을 조르고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비록 세부적인 상황이나 시간 등에 대해서는 진술 내용이 조금씩 변경된 점은 있지만, 피해를 당하는 입장에서 구체적인 상황까지 모두 기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해자의 주거지 주방 창문을 통해 주거에 침입한 뒤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끌고 갔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가려고 하면 팔을 잡아당겨 주저앉히는 방법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해자는 오후 5시쯤 피고인이 술을 사러 간 사이에 하교하는 아들을 보기 위해 피고인의 집을 나가 잠시 자신의 주거지 문을 열기도 하였으나 계단을 올라오는 피고인을 보고 무서워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로 들어가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간 뒤 피해자를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이상 피고인에게 중감금죄가 성립한다.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거나, 피해자에게 일시적으로 행동의 자유가 있었다고 해도 감금죄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 다만,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약 4시간 동안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였다'는 부분이 기재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일 오후 3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는 것인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들어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오후 5시쯤에는 피고인의 주거지 밖으로 나갔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오후 7시 30분까지 감금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공소사실 중 '4시간 동안' 부분은 직권으로 삭제한다(이를 직권으로 삭제하더라도 중감금죄를 유죄로 인정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상해 부분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등 참조).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그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그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여 형법상 '상해'라고 평가될 수 있는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인 2023. 6. 12.에는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고 며칠 전에 대리운전을 하다가 때렸는데 그때 입은 상처라는 진술을 하였다. 증거목록 순번 15번의 수사보고서 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부터 며칠 전 피의자와 같이 대리운전을 하다가 폭행당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의 상처라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같은 곳을 맞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의 귀 뒤에 난 상처가 이 사건과 관련된 상처인지 확신하기 어렵다. 수사기관에 제출된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 기재된 병명은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인데 이는 최종진단이 아니라 피해자의 각 주관적 호소에 기인한 임상적 추정에 따른 것이다. 상해에 대한 소견은 '단순 타박'이고,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은 '안정가료 및 보존적 치료, 경과 관찰을 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가 진단일(이 사건 다음날인 2023. 6. 13.) 이후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고 볼 증거는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해자의 상처부위를 찍은 사진(증거목록 순번 4, 14번)을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머리 및 어깨 등에 통증을 느꼈더라도 이는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고 보일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단순한 통증으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공소장변경 없이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에서 직권으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판시 중감금죄의 범죄사실은 중감금치상죄의 공소사실과의 관계에서 축소사실에 해당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위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중감금죄를 인정한다. 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는 협박의 고의와 보복의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고하여 자신이 체포된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문자로 신고를 취하하라고 하면서 '나가면 닌 끝이다'라고 하는 등의 문자를 보낸 점, 피해자는 불과 몇 시간 전 피고인에게 감금을 당하고 많은 폭행을 당한 상태로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는 바로 옆집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나. 제2범죄(중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다. 제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연인이던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연락을 차단하자 피고인의 옆집인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끌고 가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다수의 범죄전과가 있고,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처럼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보복협박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한편 피해자가 2023. 7. 20. 이 법원에 '고소인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기 때문에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 및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나, 증인신문과정에서 '피고인측에서 써 달라고 하여 잠깐 판단이 흐려진 것이다.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따라서 피해자가 제출한 처벌불원서 등은 양형을 정함에 있어 제한적으로만 참작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한 협박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중감금치상) 및 이에 대한 판단 부분은 앞서 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의Ⅰ항과 같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중감금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원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6. 12. 20:04경 위 경남진해경찰서 <지구대명>에서, 피고인이 체포된 사실에 대해 피고인의 누나에게 전화를 하고 싶다며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요청한 후, 사건 전날부터 피고인의 연락을 거부하고 만나기를 거부하였던 피해자에게, "니가 신고했네 신고 안했음 와보던지", "장난하냐 신고하고 경찰서 가야 하구 개새끼, 머리검은 짐승은 거두는게 아니다구", "빨리 와서 치하(취하) 안 안하나!", "시발년 니가 신고했네! 내가 나가면 닌 끝이다"라고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1: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글과 말, 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7조,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18호, 2023. 7. 1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18조 제3항].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7.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이후에는 다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다만 이 부분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