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합4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F에 있는 'G'이라는 인력회사에서 함께 노동일을 하면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이이다. 1. 피고인 A 가.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7. 1. 23. 13:55경 세종특별자치시 H, 2층에 있는 'I'라는 술집에서 피해자 C(49세), B 및 J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나이가 많은 피해자 및 B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 등으로부터 "너 임마 똑바로 안하면 죽여 버린다, 나이도 어린놈이 싸가지 없다, 너 죽여버릴수도 있어"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서로 욕설을 하며 말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술집에서 약 50m 떨어진 자신의 주거지인 세종특별자치시 K건물 2층 4호로 가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날길이 18cm)을 점퍼 왼쪽 안주머니에 숨기고 다시 위 술집으로 들어갔다. 이후 술집 화장실에서 나오는 B이 피고인을 보자마자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바로 옆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탁자 위에 있던 500cc 맥주잔을 들어 피고인의 머리를 내리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및 B과 몸싸움을 하던 중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식칼을 꺼내어 앞에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업주인 L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피해자가 응급처치를 받고 신속히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입게 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50세)이 피고인으로부터 칼을 빼앗으려고 하자 이에 대항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손을 향해 칼을 휘두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서로 뒤엉켜 주먹으로 수회에 걸쳐 서로의 얼굴을 때리는 등의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그곳 술집 현관문 앞에 쌓여 있던 맥주병 박스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꺼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 손바닥 자상 및 머리에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45세)이 술에 취하여 자신들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고인 C은 술집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친 후,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를 수회 때리고, 이후 피고인 C이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가 휘두른 칼에 찔려 쓰러지자, 피고인 B은 더욱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C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I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상처사진 첨부), 수사보고(C 진단서 첨부 등), 수사보고(M병원 흉부외과 의사 N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서(CCTV 영상 CD 첨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상해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형의 하한은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형의 선택 살인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칼을 들고 온 사실을 알고 피고인과 C의 생명과 신체를 방어하기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I호프'에 다시 돌아 온 직후 공격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는 등 먼저 공격한 사실,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일방적으로 폭행하는 상황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과 C이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는 상황이었던 사실,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칼을 가지고 돌아왔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범행 현장에 있었던 J과 칼에 찔렸던 C도 피해자가 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경위, 폭행의 정도, 주변 정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고인과 C의 생명과 신체를 방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자신의 신체 등에 대한 부당한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소극적인 방어행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살인미수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특별감경영역(1년 2월 ~ 8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 유발, 처벌불원 [서술식 기준] 살인미수 2) 특수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 9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징역 1년 6월 ~ 9년 3월)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다.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라.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 C을 찌르고, 맥주병으로 피해자 B을 폭행하여 각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행위 태양이 매우 위험하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C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엄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다투는 과정에서 먼저 공격을 받자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처벌불원 라.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상상적 경합범으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B과 공동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 A의 머리를 가격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 A로 인하여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