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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28. 19:40경 의정부시 시민로 66, 낙원웨딩홀 주차장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호국로1336번길 9-17, 아모르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본청결격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사건 확정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의 음주운전 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받은 것을 비롯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2017. 12. 18. 저지른 음주운전 범행으로 기소된 후 2018. 6. 26. 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불과 이틀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배우자와 이혼 후 홀로 자녀들을 부양해 오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1. 02:06경 서울시 용산구 C에 있는 'D' 음식점 내에서, 계산대 앞에 서 있는 피해자 E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쪽 방향으로 걸어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중국에서 유학중인 러시아인으로 대한민국에 관광차 일시 입국한 것이어서 조속한 출국을 희망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국적, 입국경위,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의료행위를 한 사람이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14. 19:30경 위 'D'에서 허리가 아프다며 방문한 피해자 E(여, 가명, 47세)로부터 3만 원을 받고 허리와 어깨에 부황을 뜨고 허벅지와 허리를 손으로 지압하고 안마하는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2.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리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치료를 하는 등 의료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업무상위력등에의한 추행) 가. 피고인은 2018. 1. 20. 12:00경 위 'D'에서, 피해자가 치료를 받기 위해 치마로갈아입고 침대에 올라가자, 치료를 명목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브래지어 있는 쪽에 피를 뽑고 손으로 사타구니를 누르며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 부위를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 의료계약을 체결하고 치료를 의뢰하여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에게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1. 11:30경 위위 'D'에서 피해자가 치료를 받기 위해 치마로갈아입고 침대에 올라가자, 치료를 명목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가슴을 누르며 옆으로 쓸어 올리고 유두를 건드리면서 피해자에게 "요고 살살 만져줘야 된다. 자꾸 만져 줘야 된다"고 만지고, 허벅지를 지압한다며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면서 "물이 많다, 젊어서 좋다, 피부가 좋다"고 말하며 음부 안으로 넣고, 피해자의유두를 입으로 빨고 다시 사타구니를 지압하는 척하면서 손가락을 질 속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 의료계약을 체결하고 치료를 의뢰하여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에게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2018-D-614)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동종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과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과 아울러 피고인의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585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1. 6. 0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남양주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도로를 E 버스 종점 쪽에서 위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위 사거리에 이르러 평내호평역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지 않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다가 그곳 도로 중앙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분리대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중앙분리대 볼라드를 수리비 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도로에 위 승용차의 비산물이 흩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를 도로 가운데에 그대로 방치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4. 1. 05:58분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F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호평동 쪽에서 별내I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에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정상적으로 2차로를 주행하고 있는 피해자 G(63세)가 운전하는 H SM5 택시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I(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피해자 J(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금 3,295,76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위 쏘나타 승용차를 현장에 둔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견적서(볼라드), 견적서(H) 1. 각 진단서 1. 사고관련 사진, 사고현장 사진, 피의차량 사진, 영상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2018. 4. 1. 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도주운전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불이행으로 인한 생명·신체의 위험뿐만 아니라 민사법적인 피해보상의 곤란 등을 초래함으로써 이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무겁게 처벌함으로써 한편으로는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부수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고, 불과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재차 판시와 같이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운전자 및 동승자 2인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경찰관의 음주단속을 회피하기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차량을 정차시킨 후 인근 건물로 들어가 도주하였는바, 범행의 불법성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 G, I, J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 일부가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41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포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7. 0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D 앞 편도 4차로 도로(버스전용차로미포함)를 아차산역 사거리 방면에서 아차산역 삼거리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60km로 진행하다가 3차로를 거쳐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측의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은 채 4차로에서 3차로를 거쳐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하고 있던 피해자 E (29세) 운전의 F 엑센트 승용차의 우전반부를 위 포드 승용차의 좌측문짝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포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엑센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3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3. 17. 01:40 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삼성로149길 27 한남북엇국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D 앞 편도 4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15번) 1. 교통사고보고(살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본청결격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과거에 여러 차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69%로 상당히 높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35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7. 4. 06:18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앞 도로에서, 피해자의 종업원 E가 위 가게 앞에 포장하여 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만 원 상당의 레미탈(시멘트류) 1포대를 F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좌석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7. 4. 0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산시 상록구 G 앞 도로에서부터 월피동을 지나, 다시 같은 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 6km 구간에서 H 명의의 F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무면허운전 전력이 다수임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고, 나아가 피해자가 적재해 둔 재물을 절취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25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양도해 주면 1매당 100만 원을 준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제안을 수락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서구 C아파트, 104동 908호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휴 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기 피의사건 발생보고(대출 사기) 1. 금융거래정보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받고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대출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피 1) 검사는 공소장에 적용법조를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공소사실의 내용에 비추어 오기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므로, 그 적용법조를 정정하여 기재하였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도4085 판결 등 참조). 해가 발생하였고, 최근 접근매체를 이용한 사기 범죄와 그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이러한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교란하고, 접근매체를 이용한 범죄에 따른 추가 피해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처벌의 필요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이 법원으로부터 공판기일 통지를 받았음에도 무단으로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구금 상태에서 공판을 진행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대출 사기 등의 범죄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지급받지도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접근매체 대여의 위법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되었고, 그 범행 다음날 곧바로 지급정지 조치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나름대로 피해 확산의 방지에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많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아무런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반성문 등을 통하여 구치소에서 보내는 추석 명절에 대한 소회를 진술하며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고, 향후 그동안의 잘못에 비례하는 선행을 쌓으며 다시는 법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일정 기간의 구금 생활이 피고인에게 반성과 성찰의 시간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30. 22:50경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C기숙사 D호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룸메이트인 피해자 E(55세)로부터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한 지적을 받고 평소 피해자에 대한 감정 등을 이야기하다 피해자와 다투게 되자, 그 곳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귀 뒤 쪽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추송서(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동종 내지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서운한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먼저 식용유가 든 통을 피고인에게 집어던지고 피고인의 왼쪽 팔을 꺽은 것이 이 사건 범행의 발단이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5. 02:10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연인인 피해자 C(여, 50세)과 피고인이 다른 여자를 만났다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의 왼쪽 및 오른쪽 허벅지, 엉덩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 및 대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상처 부위 및 골프채 사진 1. 사건발생 다음날 촬영한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4개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와의 관계와 범행의 경위, 범행에 사용된 도구, 타격 부위, 상해 정도,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거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2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4. 14:3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신관 입구 앞에서 함께 민사재판을 받고 나온 피해자 C(남, 39세)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주먹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증언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녹음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정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4. 21:50경 안동시 C아파트 313동 옆 놀이터 정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9세), 피해자 E(가명, 여, 19세)에게 다가가, 술에 취해 "F를 뽑아라, 씨발년 미친년아 잘해라."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 D의 오른쪽 팔뚝을 쓰다듬듯이 1회 만지고, 피해자 E의 왼쪽 팔뚝을 1회 주무르고, 바지 지퍼를 내린 후 "나 잘하니까 나랑 한번 하자, 한번 하자, 이놈 저놈 다 주는데 나랑도 하자. "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피해당할 때 현장에 앉아 있었던 재현 장면 및 피혐의자 특정 사진), 내사보고(CCTV 사진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 내지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 중 1명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수명령 부과 여부에 대한 판단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원칙적으로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여야 하나,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 등을 부과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였는바, 구 형사소송법(2017. 12. 19. 법률 제152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7조의2에 의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비추어 약식명령에서 부과하지 아니한 이수명령 등을 새로이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8736 판결 등 참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범죄전력이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일반인을 대상으로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신 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1. 22:38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앞 노상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BMW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길가에 서 있던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야기하였고, 음주 수치도 매우 높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발생한 피해는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하여 그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10년 전 이혼 후 혼자 생활하고 있고 현재 재혼을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다시 한 번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8. 23: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남동교차로 방면에서 온 천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 차로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7세)이 운전하는 F BMW 승용차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E)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징역 8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점, 동종 범죄전력 1회 있는 점,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요구하는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벌금형 2회 외에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가족관계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2. 08:2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D, 29세)가 성명불상의 여성을 성추행하였다고 오인하여,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귀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시 들었던 유리 맥주병은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입힐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물건이다. 게다가 술이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이와 같은 범행으로 나아갔다. 다만 피고인이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바로 병원 치료비 지급 등을 약속했고, 실제 이행되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했다. 또 피고인은 초범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1) 판사 신진화 1) 폭력범죄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은 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의 감경영역이 4월~1년이다. 한편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법 정형은 1년-10 년이므로, 작량감경 하더라도 하한은 6월이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없이 아버지인 피해자 C(77세)의 집에서 살고 있다. 피고인은 2017. 8. 23.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7. 11. 14. 15:35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인 피해자가 고령으로 인해 구호물품으로 나오는 쌀 한가미를 수령하러 가기 불편하여 자신에게 심부름 시킨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기 위해 그런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 느그는 말이 안 통한다"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친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는 등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존속인 피해자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존속인 피해자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부모에 대한 폭력 범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것인 점, 이 사건도 존속에 대한 폭력으로 나이든 아버지를 폭행한 것인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전과가 있고 그 이외에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259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4.경부터 2017. 4. 21.경까지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 집 등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D'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 계좌인 주식회사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등으로 총 511회에 걸쳐 합계 270,760,000원을 송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이를 이용하여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베팅한 후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도박자 특정 관련 수사기록 사본 첨부),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55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5. 2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산곡동 산88-23 도로를 수락산입구 삼거리 방면에서 의정부 교도소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좌회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신의 차선을 따라 진행하지 못할 뿐 아니라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보행이 많이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좌회전 진행방향 반대 방향 2차선에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라보 화물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순경 G로부터 제1항과 같이 사고를 냈고, 술냄새가 많이 나고 보행이 비틀거릴 뿐 아니라 음주감지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28, 21:33, 21:38에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징역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감경: 처벌불원, 가중: 음주운전,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좌회전을 하던 중 현저한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해 진행 방향 맞은편에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사고로 인해 피해차량의 전면이 크게 함몰되고 부서져 운전자인 피해자가 끼어 차량에서 하차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는바, 사고 당시 충격이 상당히 컸으리라 짐작된다. 피해자가 늑골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까지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3. 08:30경 부산지하철 1호선 B역을 지나 C역으로 향하던 D행 전동차 내에서 옆에 서 있던 승객인 피해자 E(여, 28세)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손바닥으로 문지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시디(CD)에 수록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4.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등록정보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출근시간대의 혼잡한 지하철 내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아직 성범죄나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3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만 28세의 젊은 여성인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출근시간대의 혼잡한 지하철 내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아직 성범죄나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1) 이 사건 범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않다.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7. 04:58경 서울 강서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식당 2층 현관문 밑에 보관해 둔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13쪽)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6. 21:1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58세),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E의 뺨을 때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한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한 피고인의 기억의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