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7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22. 13: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B 앞 도로를 C마을 방면에서 영도구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좁은 도로에서 큰 도로로 합류하는 교차로 부근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보행자의 출현이 예상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횡단하려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그곳 횡단보도 옆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D(남, 66세)을 들이받아 뒤로 넘어지며 머리를 도로에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3. 5. 23. 04:54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금고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6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4. 1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4. 2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3·15대로 73 전자고등학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미적용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나 있고 특히 지난 음주운전 처벌이 있은 후 10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여 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위 사고가 물적 피해만을 일으켰으며 이에 대하여는 모두 회복한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혈중 알코올농도의 수치, 주행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5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9. 19:50경 경기 양평군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 중앙의 교통시설물과 그곳에 주차된 차량 4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야기하여, 현장에 출동한 양평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권리고지확인서, 현행범인체포통지서, 체포구속피의자신체확인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8, 9), 음주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수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측정거부영상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 여러 차례 숨을 불어넣었으나 음주측정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거나 호흡량이 부족하여 측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힘들어서 더 이상은 호흡측정을 못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을 뿐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위 CD 영상에는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을 것을 수차례 요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피고인은 입으로 빨대를 물고 공기가 새지 않게 길게 입김을 불어야 한다는 경찰관의 설명에도 음주측정기 빨대를 손으로 잡으려고 하거나 부는 시늉만 하거나 빨대 옆으로 공기가 새게 불었고, 다시 제대로 불라는 경찰관의 요구에 자기는 여러 번 불었다며 경찰서장에게 얘기하라면서 차를 타려고 하거나 알아서 하라며 집에 가려고 하는 등 경찰관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영상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모습은 딱히 힘들어 보이지 아니하고, 다소 흥분된 것 외에는 경찰관의 지시에 따르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이 음주측정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고지했음에도 계속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때 음주측정거부자로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최초 음주측정을 요구한 때로부터 5분밖에 지나지 않은 때 피고인을 음주측정거부자로 처리한 것을 문제삼으나, 위 지침은 행정규칙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이 없고 앞서 본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거부죄를 인정함에 무리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후 운전하여 대물사고를 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대물사고 부분은 보험처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3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0. 21:24경 부산 기장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6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8세)가 근무하는 편의점에 자주 방문하며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1. 21. 00:48경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자신의 성기 사진을 촬영한 후, 위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로 전송함으로써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의 목적 및 효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할 필요가 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취업제한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나이 어린 여성 아르바이트생에게 전화번호를 달라고 집요하게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전화번호를 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혼동하여 잘못 보낸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피해자의 진술이나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주장을 믿기도 어렵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큰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는 점, 피고인이 2016년경 공연음란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외에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검사의 구형보다 높은 액수의 벌금형을 정하여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8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2. 23:57경 울산 남구 B호텔 C호에서, 술에 취하여 알 수 없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호텔 주인인 피해자 D 소유의 LG TV 모니터를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수리비 약 842,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뚜렷한 동기나 이유 없이 판시 모니터를 손괴하였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같은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사정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4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0.경 서울 송파구 마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C 택시회사에서 이사로 근무하는데,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택시기사들에게 그 돈을 다시 빌려주고 5부 이자를 받아, 1부는 내가 가지고 4부는 피해자에게 주겠다. 원금은 필요하다고 하면 언제든지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여한 돈을 택시기사들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이미 대부업체나 다른 지인들에게 빚을 져 신용불량인 상태에서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 상환 중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20. 차용금 명목으로 9,8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62,1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6, 11, 13, 15), D은행 계좌거래내역, 신용보고서 1. 현금보관증,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수법 및 피해액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정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16. 창원지방법원에서 위증교사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안 되고,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1. 18. 김해시에 있는 김해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장을 상대로, 피고인이 2021. 1. 14. ㈜B에서 권고사직을 당하였고 이후 취직하거나 사업(자영업)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고, 이후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뒤 2021. 2. 1.부터 2021. 8.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장에게 각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해당 기간 중 총 210일에 대하여 실업 상태를 인정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1. 1. 14.부터 2021. 5. 31.까지 김해시 C에 있는 유압기기제조업체인 ㈜B에서 취업 상태를 유지하면서 월 2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받으며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실업인정을 받은 기간 중 상당 부분이 실제로는 실업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에게는 애초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자격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의 위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 등에 속은 부산지방고용 노동청 양산지청장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2,625,200원의 실업급여(210일치)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실업인정 신청서(증거목록 순번 25),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6), 실업급여 부정수급 안내 확인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7) 1. 고용보험 이력조회(증거목록 순번 5), 개인별 급여내역조회(증거목록 순번 6), 고용보험사업장 상세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022고단24 판결문 사본, 2022노798 판결문 사본, 통합사건조회 캡처 화면(증거목록 순번 44-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 등을 목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는 공적 자금인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부정 수급한 실업급여 총액이 12,625,200원에 이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이 자신을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부정 수급한 실업급여 중 일부 금액을 반환한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위증교사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2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7. 07:45경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은 점, 동종전력(2000년, 2007년 벌금 2회)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560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들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전화금융사기 범죄(소위 ‘보이스피싱’)를 저지른다.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문자 또는 전화로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로 전환을 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준비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등을 알려주며,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만나 실제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대출 관련 서류를 제시한 후 현금을 수거하여 관리책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수거한 금원을 전달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2. 2.경 성명불상자들(일명 ‘B 대리’, ‘C 실장’)로부터 “대금을 수거해 오면 일당으로 3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위 현금수금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면접 등의 과정을 거친 사실도 없었고,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휴대폰에 텔레그렘 메신저를 설치한 후 모든 업무를 위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받았으며, 현금을 수령하여 지시대로 무통장 송금하는 단순한 일을 하고도 일당 30만 원의 높은 대가를 약속받았고, 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피고인이 하는 업무를 주변 지인들에게 알리지 말도록 지시받았으며,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한 현금을 여러 차례에 걸쳐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자신이 처리하는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였음에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2. 3.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E 저축은행 직원인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F조합 직원인데 기존 대출금이 있음에도 다른 곳에 대환 대출을 알아본 것은 계약 위반이므로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그즈음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계약위반이 확인되었으니 공탁금을 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 또는 공탁금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금원을 대출해 주거나 대출금 관련 문제를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피고인은 2022. 3. 10. 13:00경 당진시 G에 있는 H 셀프세차장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2. 3.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하여 “J회사 직원인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K회사 채권추심팀 직원인데 계약서 상 대환대출이 안 됨에도 대환대출을 신청하였으니 관련 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 또는 공탁금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금원을 대출해 주거나 대출금 관련 문제를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피고인은 2022. 3. 23. 16:00경 서울 송파구 L아파트 앞길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합계 4,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A 카카오톡 내역, A 텔레그램 내역, 피해자 문자내역 캡쳐 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 피해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조직범죄로 범죄의 완성에 일조하는 현금수거책의 범행도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런데 피고인은 2022. 1.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중감금치상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2.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요구된다. 피해액도 적지 않고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공범의 처벌을 원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생계 차원에서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해 액수보다 적은 수익을 가진 점, 확정적 고의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가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전과, 범행 후 정상, 성행과 환경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89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충북 청주시 흥덕구 B에서 ‘C’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17. 20:50경 위 C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 D 등에게 소주 2병, 맥주 16캔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2.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충청북도지사는 2022. 2. 7. 00:00부터 2022. 2. 20. 24:00까지 21시부터 다음 날 05시까지 노래연습장 등의 운영을 제한하는 내용의 집합제한 행정명령(충청북도 공고 제2022-216호)을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17. 21:00경부터 다음 날 01:40까지 위 C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D 등에게 노래연습장을 이용하도록 하고 술과 안주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충청북도지사의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노래연습장 준수사항 위반 통보 1. 충청북도 공고 방역강화 연장 행정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감염병의 예방조치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불법 노래연습장 운영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3회에 이르는 점, 범행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0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이 2020. 10.경부터 2022. 10.경까지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인천 남동구 C 소재 D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4. 18. 23:45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위 D 출입문에 이르러, 피고인이 과거 종업원으로 위 빵집에 근무하면서 알게 되었던 디지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하여 잠겨져 있는 문을 열고 위 가게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 카운터 인근 서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CCTV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5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3. 17:05경 군산시 B에 있는 C식당에서부터 군산시 D건물 옆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12년 동종 벌금형 전과가 2회 있으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및 이 사건 음주수치, 운전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운전을 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요소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5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 모텔의 업주이고, 피해자 C(남, 37세)은 오토바이 배달 기사이다. 피고인은 2022. 11. 21. 22:11경 위 모텔 주차장 내에서 배달을 왔던 피해자가 주차장 출입문을 열어달라는 말을 기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 앞을 가로막은 뒤 피해자의 몸을 어깨로 수회 치며 “한판 할래, 싸움할래”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넘어뜨린 뒤,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C) 1. 현장 출동관이 촬영한 C 정면 사진 1. 범행 장면 동영상(증거목록 순번 8번 CD의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은 뒤 피해자의 몸을 어깨로 치며 “한판 할래, 싸움 할래”라고 하며 싸움을 걸면서 싸움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공격으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진 상태임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공격하였고 지나가던 사람이 이를 만류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며 계속 공격을 이어가다가 마침내 공격을 멈추었다. 그 결과 피해자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입었다. 이상과 같은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에 나타난 죄책이 무거우며, 피고인이 이전에도 수차례 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으며 2015년경 상해죄 등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며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점,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있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34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6. 15:19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에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 앞 도로를 두류공원 방면에서 감삼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 좌측 뒷 휀다 부분,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 등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문짝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사이드미러 교환 등 수리비 1,369,89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77%에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두류동 두류공원 체육공원에서부터 대구 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엑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 1.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4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였으므로,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고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운전한 거리· 음주 수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가벼운 편이고, 피해자에게 3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3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8. 21:45경 경기 여주시 세종로 40에 있는 음식문화의거리 입구에서부터 같은 시 B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과 수회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범행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0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4. 02:05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아파트를 경유하여 부천시 계남로 250-1 ‘샛별어린이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사고현장사진, 영상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의 범죄 전력[2011년 벌금형 1회(단, 최근 10년 초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7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4. 09:11경 제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2014년경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5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3. 2. 5.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웅천로 333에 있는 2번 국도를 진해구청 방면에서 마천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70km/h인 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야하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7%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약 114.9km 초과한 시속 184.9km/h의 속도로 과속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B(남, 53세)가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와 피해자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C(여, 5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웅천로 333에 있는 2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피해차량 동승자 자필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속도산출결과 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만취상태에서 제한속도를 무려 약 114.9km/h 초과한 약 184.9km/h의 속도로 과속하다가 피해자 B가 운전하던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음주운전행위는 교통장애의 야기 또는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 차량의 파손 정도(증거기록 제17, 18면) 등에 의하면 교통사고의 정도가 매우 중하였던 것으로 보여 자칫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음주운전으로 2회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2010년, 2022년) 유리한 정상 : 벌금형(3회) 초과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4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4. 21:00경 경기도 광주시 B에 있는 C 회사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도 원주시 상봉길 122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만종졸음쉼터에 이르기까지 약 7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적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2006년, 2008년),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다.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가 높고, 운전 거리도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그 외 다른 전과는 없다. 현재 건강상태가 다소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63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119구급대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6. 08:08경 평택시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도와달라”고 119에 신고한 다음, 현장에 출동한 C소방서 소속 소방사 D에게 “씨발놈들, 개새끼들, 도끼가 있으면 찍어버린다.”라는 등으로 욕설하고, 우측 주먹으로 소방사 D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원이자 119구급대원인 소방사 D의 구급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소방사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소방서 구급대원 폭행 영상 cd 첨부), 캡쳐자료 1. 상해진단서 1. 출동지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3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고령이고 건강상태 좋지 못한 점, 상해 비교적 가벼운 점과 죄질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5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7. 19: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B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C초교 쪽에서 D동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 설치된 횡단보도로 평소 주민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E(여, 84세)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3. 2. 16. 18:22경 서울 중구 을지로 245에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서(현장조사 및 피혐의자 진술청취), 현장사진 등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검시필증, 검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인 점, 피해자는 약 2개월 동안 병상에 있다가 사망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자 및 유족들의 고통도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지금까지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왔던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