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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2. 14.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19. 6. 28. 가석방되어 2019. 10. 28.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2. 21:50경 서울 금천구 B에서 평소에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 49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를 밀고,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가로 9센티미터, 세로 17센티미터)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후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1. 피고인이 범행도구로 사용한 휴대폰 사진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A 최근 범죄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는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어서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어떤 물건이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특수상해죄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는 외부가 딱딱한 재질의 플라스틱과 강화유리 등으로 되어 있어 그 모서리 부분 또는 테두리 부분으로 사람의 신체 중 취약한 부분에 해당하는 머리를 강하게 때리는 경우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손상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물건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강하게 내리쳤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후두부의 두피가 찢어지고 적지 않은 량의 피를 흘렸던 점(증거기록 3면 참조), 피해자는 119 구급차로 병원에 후송되어 두피 봉합술 등의 치료를 받고, 7일 정도 입원을 하였던 점(증거기록 39면 참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가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함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7. 9.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소망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6. 28. 가석방되어 2019. 10. 28.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11. 04:40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 주점 안에서, 일행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일행인 피해자 F(여, 36세)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주점 테이블에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고, 이에 항의하는 위 주점 운영자인 피해자 G(여, 63세)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수차례 때리고 주점 바닥에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처불불원의사표시 : 피해자들이 작성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3. 25.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73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7. 21:05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대지로 92, 대지산공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대지산공원 교차로 방면에서 B중학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의 뉴카운티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쏘렌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및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 음식점 앞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낸 점, 피해자 E과 합의되지 않은 점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 C·D과 합의된 점, 종합보험 가입된 점,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는 상당기간 이전의 전과(2006년도 전과)이고, 실형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1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6.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2020. 9. 26.까지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기부천원미경찰서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신상정보등록대상자고지서 1. 수사보고(성폭력 유죄 판결 확정 사실 확인) 및 첨부된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상정보를 뒤늦게 제출하게 된 경위를 고려하고, 피고인이 늦게나마 신상정보 제출을 완료한 사정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247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7. 1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5. 19: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서, 피해자 C(남, 59세)이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며, 양 손목을 잡아 비트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기각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4.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기재된 피해자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7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10. 12.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2015. 8.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5. 22:28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합정동 강변도로 일산방향 초입 안전지대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같은 해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 범죄전력 외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기는커녕 만연히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경위에 관하여 자백하면서 진지한 반성과 함께 앞으로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집행유예 판결을 제외하고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164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0. 12. 27. 21:43경 안동시 B, ‘C노래방’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71,250원 상당의 조형물을 발로차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던 피해자 E(남, 17세)을 아무런 이유 없이 불러 세워 시비를 걸면서 위 1.항과 같이 손괴한 위험한 물건인 사슴뿔 모양의 조형물(가로 43cm, 세로 25cm)을 들고 "찔러부러“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좌측 얼굴과 팔 부위를 수 회 내려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찰과상, 수부 및 손목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사진 촬영) 1. -피해자 D 견적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범행 장면 CD 사본 1매 1. 수사보고서(범행 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해나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행으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이로 인한 실형 전과는 없고, 2013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14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1. 9. 19:42경 대구 동구 B 앞 도로를 운행 중이던 C 시내버스에서 버스기사인 피해자 D(52세)에게 “이 새끼야 운전 똑바로 해라, 씨발놈아”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 9. 20: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등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E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피고인의 자해 및 위해 방지를 위해 뒷좌석에 동승한 위 F에게 “씨발놈아 이거 수갑 풀어봐라, 죽이뿔라”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위 F의 우측 눈 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버스 내부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운행 중인 버스 기사를 폭행하고 출동 경찰관의 얼굴을 가격한 것이어서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엄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2007년 처와 사별한 후 혼자 어린 자녀를 양육하였는데 최근 자녀들에게 잇달아 불행한 일이 겹쳐 상심한 나머지 평소 주량보다 과음한 탓에 자제력을 잃은 것으로 보이는 점,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 버스기사에게 사죄하여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범행 전후의 사정 및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은 그다지 우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보호관찰 등 부수처분은 부과하지 않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0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21. 3. 12. 22:48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1회(벌금형)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추가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4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1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4. 27. 17: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B 앞 도로를 외남송 방면에서 남송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신호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얼굴이 붉고, 말을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C(7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테라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원주시 D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원로 390, 남송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내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진단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 및 거리,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6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굴삭기의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5. 23. 12:00경 전남 무안군 C 산 중턱에서 위 굴삭기를 조종하여 묘지 이장 작업을 하고, 후진하였다. 당시 위 굴삭기 뒤에는 피해자 D(남, 78세)이 타고 있는 화물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굴삭기의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뒤를 잘 살펴 안전함을 확인한 후 후진하여야 하며 시야가 좋지 않을 때에는 반드시 신호수의 지시를 받아 후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을 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적재함을 위 굴삭기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의 화물칸에 서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그대로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24.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경부 척수의 손상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내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내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내사보고(사고 현장 확인 등), 변사자조사결과 보고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3유형]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혔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 측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초범),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5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1. 2. 23. 03:07경 아산시 B에 있는 상호 미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에 이르기까지 약 4㎞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6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7. 5.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2. 07:55경 경주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부터 부산 강서구 D 앞 도로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 및 교통 관련 벌금형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비교적 단기간에 재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높은 음주 수치 아래 장거리를 운전하여 범행하였기에 그 위험성․ 위법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형사처벌 전력의 횟수․시간적 간격 및 직업․경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편인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기간을 정함과 동시에 보호관찰을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3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4. 4.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1. 3. 10. 00:38경 남양주시 B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약 1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담당 경찰관 상대 피의자 차량 운행 일시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최종 음주시각 등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18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이웃마을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평소 경작권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9. 6. 11. 15:30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논 앞길에서 경작권 문제로 B과 시비를 하던 중 B의 처인 피해자 D(여, 49세)가 다툼을 말리자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4회 내리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두근 기타 부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B, D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 및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B, E은 공통적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B이 서로 싸우던 중 피해자가 중간에서 피고인을 잡으면서 말리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을 놓으라면서 왼팔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진단 내역이 피해자 등 위 진술의 폭행 부위와 일치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실제로 이 사건 후 곧바로 병원에 가서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기까지 하였던 점, 피해자 측은 B의 피고인에 대한 폭행사실 등 자신들에게 불리한 사실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별다른 피해배상은 받지 않은 상황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는 등 피고인에 대해 허위로 진술할 별다른 동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많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B이 경작권 문제를 두고 다투다가 이를 말리던 피해자에게 우발적으로 폭행을 가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오른 손에 장애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고령이고, 벌금을 납부할 자력이 충분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마지막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사건 일을 기준으로 약 16년 전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63세)과 시비를 하던 중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위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8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9. 21:4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2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고 운전을 한 거리도 짧다. 위 1회 벌금형 전력 외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4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0. 13:53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의창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동종 범행으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음),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0고정525

공소사실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교육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06. 6. 초순경부터 2010. 2. 초순까지 순천시 B 상가건물 1층 56.1㎡(약 17평)의 강의실에 책상 2개, 의자 10개를 설치해 놓고 'C'이라는 상호로 초등학생 3명, 일반인 8명에게 월 수강료 4~5만 원을 받고 한지 전통공예교습을 영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규정 ․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교습소”란 제4호에 따른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이 아닌 시설을 말한다. ․ ․ 4. “과외교습”이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 기술 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한다. ․ ․ 제14조 (교습소 설립 운영의 신고 등) 교습소를 설립 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2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3. 제14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교습소를 설립 운영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과외교습을 한 자 나. 피고인이 운영한 시설이 “교습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1. 6.경부터 2010. 2.경까지 ‘C’이라는 상호로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주 1~2회에 1~2시간 동안 종이접기, 종이장식 등 한지 전통공예 관련기술을 교습하는 시설을 운영하였고, 2010. 2.경에는 초등학생 3명과 일반인 8명을 대상으로 교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학생과 일반인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모두를 대상으로 한 한지 전통공예 교습행위가 교습의 대상과 과목의 면에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과외교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렇다면 피고인이 운영한 위 시설 역시 같은 법에서 정한 “교습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3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7. 01:0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앞 공원에서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D(남, 46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병신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피해자를 향해 발길 질을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6.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과거 폭력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전치 2 주로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를 자신의 누나를 성폭행한 바바리맨으로 오인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되는 등(증거기록 제26쪽)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도 있다. 광주보호관찰소에서도 “피고인이 보호관찰기간 중 폭력 습벽을 개선하지 못하고 재범하였으나 생업 종사 중에도 사회봉사명령을 조기에 집행 완료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2021. 3. 30.자 보호관찰상황통보).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벌금액은 위와 같은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289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및 C은 중학교 동창으로 친구 사이이고, D 및 E는 C이 보험사기 범행을 위해 인터넷 카페 모임을 통해 모집한 사람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9. 12. 2.경 C, D과 공모하여 진로변경하는 차량들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마치 우발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로 2020. 2.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각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피고인 B은 이에 불복하여 2020. 2. 20.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10.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7. 10.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근처에서, 자신이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A에게 위와 같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고정211호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건에서 ‘자신은 드라이브를 가는 줄 알고 차량에 탑승했고, 전날 술을 많이 마셔서 차량에서 계속 자고 있었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보험사기 범행인줄 알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증언해달라고 부탁하여 A로 하여금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A는 2020. 9. 25. 15:30경 위 법원 203호 법정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8단독 재판장 판사 F에게, 검사의 “피고인 B에게 그 당시 보험사기 관련해서 이미 다 얘기한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증언하고, “보험사기 얘기는 안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그러면 B에게 뭐라고 하면서 나오라고 했나요”라는 질문에 “제가 알기로는 C가 드라이브 가자고 해서 나왔는데, B가 술을 많이 마셔서 차에서 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그러면 피고인 B은 보험사고 관련된 내용은 전혀 못들은 것이네요”라는 질문에 “예 그런 것 같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모르고 있었던 것이 맞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판사의 “당시에 피고인이 사고 나기 전에 보험사기인지 알았나요. 몰랐나요”라는 질문에 “저는 모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A는 피고인이 차량에 탑승하기 전 C으로부터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마치 우발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자는 말을 듣고 이에 가담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도 위 2019. 12. 2.자 교통사고가 보험사기라는 점을 알고 있다고 기억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9. 25.경 서울동부지방법원 203호 법정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허위로 증언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2020고정211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8단독 재판장 판사 F에게, 검사의 “피고인 B에게 그 당시 보험사기 관련해서 이미 다 얘기한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증언하고, “보험사기 얘기는 안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그러면 B에게 뭐라고 하면서 나오라고 했나요”라는 질문에 “제가 알기로는 C가 드라이브 가자고 해서 나왔는데, B가 술을 많이 마셔서 차에서 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그러면 피고인 B은 보험사고 관련된 내용은 전혀 못들은 것이네요”라는 질문에 “예 그런 것 같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모르고 있었던 것이 맞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판사의 “당시에 피고인이 사고 나기 전에 보험사기인지 알았나요. 몰랐나요”라는 질문에 “저는 모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이 차량에 탑승하기 전 C으로부터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마치 우발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자는 말을 듣고 이에 가담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B도 위 2019. 12. 2.자 교통사고가 보험사기라는 점을 알고 있다고 기억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 내지 7, 9, 10 내지 22, 61, 65, 66, 6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2020. 8.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위증을 교사한 경우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책임을 면할 목적으로 위증을 교사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8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 및 2017. 6. 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3. 02:21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 전력․횟수․수위 및 높은 음주 수치에 비추어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직업․가족관계, 재범의 시간적 간격 등을 참작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1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6.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7. 20:30경 고양시 덕양구 B역 8번 출구 부근 C 앞 도로부터 같은 날 20:50경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