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536

공소사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B, C과 함께 각자 3억 원씩 자금을 부담하여 토지를 매입한 뒤 이를 되팔아 시세차익을 남기기로 하고, 2017. 4.경 '익산시 D'과 '익산시 E'에 위치한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해 소유자인 F와 잔금지급기일을 2017. 8. 21.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 자신이 부담해야 할 3억 원을 마련할 수 없어 2017. 4. 25.경부터 같은 해 7. 20.경까지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합계 2억 7,000만 원을 B의 자금으로만 지급한 상태에서, 위 B가 함께 토지를 매입하지 않겠다며 이미 지급한 위 2억 7,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하자 이를 반환할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8. 14.경 익산시 G에 있는 H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이 사건 토지가 현재 공부상 공원으로 되어 있으나, 2018. 2.경 익산시에서 위 토지를 매입할 예정이다. 토지대금 등 총 9억 원이 드는데, C과 함께 각자 3억 원씩 부담하면 위 토지에 대한 1/3 지분을 이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적인 채무가 약 2억 원에 이르러 피고인 자신이 부담키로 한 토지매수대금 3억 원을 잔금 지급일까지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또한 피해자로부터 토지매입자금을 받더라도 일부만 B에게 반환하는 자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일부는 피고인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며, 나아가 달리 얼마 남지 않은 잔금기일까지 토지대금을 조달할 방안이 없어 실제 토지구입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당시 위 토지를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지분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입자금 명목으로 2017. 8. 14. 피고인이 지정하는 J 명의의 K조합계좌로 1억 원, 피고인의 딸 L의 K조합 계좌로 7,000만 원, 같은 달 20일 위 L의 계좌로 3,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B, C과 함께 이 사건 토지를 6억 8,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매수대금 중 3억 원은 B가, 나머지는 피고인과 C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아 처리하기로 하였다가 B가 2억 7,000만 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매매계약에서 빠지겠다며 위 돈과 그 외 이자 등 명목으로 4억 7,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하기에 피해자에게 B 대신 공동매수인으로 참여하는 것을 제안하고 피해자로부터 매수대금으로 2억 원을 받았는데, 1차 중도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토지에 존재하는 무허가건물 2동이 정리되지 않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중도금 지급을 미루고 있던 중 B가 피고인에게 아무런 통보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유한회사 M에 이전해주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토지 지분을 이전해 줄 수 없었고, 이에 따라 피해자에게 받은 돈 2억 원을 모두 반환하였는바,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원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며 범행을 부인한다. 나.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고 할 것이나,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B, C과 함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되팔아 이득을 나누기로 하고, B는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고, 잔금은 피고인과 C이 부담하기로 정하였다. 이에 따라 B가 2017. 4. 25. F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5억 9,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지급하였으나 이후 시세가 오르자 F가 위 가격에는 팔지 않겠다고 하였고 이에 B는 위약금을 받고 계약을 종료시키고자 하였는데 피고인 등의 반대로 2017. 6. 28. 매도인에게 9,000만 원이 더 오른 6억 8,000만 원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잔금은 2017. 8. 21.까지 지급하기로 정한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2) 한편 B는 2017. 4. 25. 계약금 5,500만 원, 같은 해 6. 29. 계약금 1,500만 원 및 중도금 1억 원, 같은 해 7. 20. 중도금 1억 원 등 2억 7,000만 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피고인 등과 협의 끝에 위 돈에 1억 2,000만 원을 더 받고 계약관계에서 탈퇴하기로 하고 대신 피고인이 다른 투자자를 물색하여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3)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가 2018년 2월경 익산시에 의해 공원부지로 지정되어 매입될 예정이라며 C까지 3인이 3억 원씩 지급하여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되, 매수대금 중 총 3억 원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으로 충당하기로 정하였고, 피해자는 2017. 8. 14. B의 부친 J 명의 계좌로 1억 원을(피고인과 C이 피해자에게 B에게 1억 원을 빌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동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며 그 1억 원을 갚고 나서 피해자와 각 1/3 지분씩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자고 제의하였기 때문이다), 같은 날 피고인의 딸 L 명의 계좌로 7,000만 원을, 같은 달 20일 위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4) 그런데 이후 피고인은 약속한 일자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B는 F로부터 잔금 지급을 독촉받는 상태에서 피고인 등이 나머지 잔금이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피고인과 연락도 제대로 되지 않자 2017. 10. 31.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원을 일단 매도인에게 입금해주고 위 매매대금 중 일부를 빌려준 유한회사 M의 실질적인 운영주 N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3 지분을 자신이 가지는 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계약상 지위 이전을 제안하여 N의 승낙을 받았다. 5) F는 B의 요청을 받고 2017. 11. 8. 매수인이 유한회사 M인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같은 날 유한회사 M으로부터 잔금 중 2억 7,60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유한회사 M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잔금 3,400만 원은 2018년 2월경 이 사건 토지상 무허가건물에 살고 있던 사람이 퇴거한 후 지급하였다), 유한회사 M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6) 이후 피고인은 위 사실을 알게 되어 B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소유권을 넘겼다며 항의하였고, B는 피고인에게 이미 땅은 넘어 갔으니 N에게 가서 얘기해보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N을 찾아가 이 사건 토지를 다시 매도해달라고 요청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도 피고인을 몇차례 동행하였다. 7) 협상과정에서 피고인은 N에게 매매대금으로 11억 5,000만 원을 제시하여 상당 부분 의견이 접근되기도 하였으나 N이 소유권이전 등 다른 비용문제를 제기하여 결국 합의가 되지 않았다(이에 대하여 B는 수사기관에서, N이 이 사건 토지 중 1/3 지분을 피해자에게 이전해줄 의사가 있었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 중 길에 인접한 부분을 달라고 고집하여 협의가 안된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다). 8)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잔금 담보대출을 받으려고 2017. 12. 24. O조합 팔봉지점에 갔다가 같은 달 27일 출국한 후 2018. 2. 7. 귀국했는데 위 날까지 대출도 안 이루어지고, 이 사건 토지의 지분 이전도 안 되고 있었고, 나중에 알고 보니 N이 소유권이전을 늦추고 있어 2018. 3. 20.까지 피고인 등과 유한회사 M 관계자를 여러 번 만났으나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해(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중재로 N을 만났는데 N이 며칠 기다리면 지분을 넘겨주겠다고 말하고도 지금까지 지분을 넘겨주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2018. 4. 3. 피고인과 B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다고 진술하였다. 9) 피고인은 N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이전받는 것이 어려워지자 2018. 2. 20. B에게 "2017년 8월 14일 토지 대금으로 송금한 일억 원에 대하여 N 사장에게만 미루지 말고 기 삼분의 일이라도 넘겨줘 문제가 나지 않도록 해주는 내일까지 결정해서 연락주세요 무조건 N사장한테만 미룬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적당한 선에서 넘겨주든 내일 연락을 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2018. 2. 21. "부탁합니다 오늘 합리적으로 결론을 내 내일 창피당하지 않도록만 해주세요 연락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2018. 3. 16. "삼분의 일이라도 분할해주어 문제생기지 않도록 협조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이틀 안에 결정되어야 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2018. 3. 22. "마지막으로 11억이 세금 때문에 못준다고 하면 11억 5천만 원까지라도 토지대금을 지불할테니 다시 한번 얘기해서 해결되도록 해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2018. 3. 29. "오늘까지 삼분의 일 소유권을 넘겨준다고 결정해서 통보해주지 않으면 관계된 사람 전부 고소한 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10) 피고인은 2018. 3.경 피해자에게 L 명의계좌로 받은 1억 원을 반환하였고, B도 2018. 7. 5.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반환하였다. 11) 한편 피고인은 B가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반환하지 않자(이에 대하여 B는 피고인에게서 1억 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라는 문자를 계속 받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원을 돌려주고 싶었는데, 피해자가 땅으로만 달라고 하여 주지 못한 것이고, 한편 피고인에게서 이 사건 토지 중 1/3 지분을 넘겨달라는 말도 들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지분을 넘겨주려고 그런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2018. 5. 14. 수사기관에, B가 위 돈을 매도인에게 전달하지 않고 임의사용하여 횡령하였다며 고소하였는데, 수사기관은 2018. 7. 17. 수사결과, B 등 3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고 B가 계약금 및 1, 2차 중도금을 모두 납부하였다가 B는 지급한 돈보다 1억 2,000만 원이 더 많은 돈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은 B 대신 매수할 사람을 모집하기로 정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받으면서 그 중 1억 원을 B의 부 명의로 송금하도록 하였는데 피고인이 B에게 지급하기로 한 나머지 잔금을 치루지 않자 B가 이 사건 토지를 유한회사 M에 매도하였고, 이후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다시 가져오려고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B가 위 1억 원을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12)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전'으로서 그 취득에 있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받을 당시 이 사건 토지상에 무허가건물 2채가 존재하고 있었는데(F는 수사기관에서 유한회사 M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 전에 시청에 가서 위 건물에 대하여 말소 신청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8. 피고인의 딸 L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13) 익산시청 도로공원과 소속 공무원은 2018. 9. 3. 수사기관에 이 사건 토지가 서로 붙어 있는 토지로서 본래 공원 지역에 속하는데, 엘에이치공사가 2018. 2. 2. 국토교통부에 이 사건 토지가 속한 지역 일대에 대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촉진지구 지정을 제안하여 그 승인을 받아 국책사업으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진술하였고, 같은 날 익산시청 미래농업과 소속 공무원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원칙적으로 농지가 동사를 지을 수 있는 상태일 경우에만 발급이 가능하므로 농지상에 건물이 존재하는 상태에서는 발급받을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경매로 낙찰받거나 당장 원상복구가 어려운 경우 원상복구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4) 수사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형사조정이 시도되었으나, 피해자가 2억 원을 마련하면서 든 금융비용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여 금액 차이로 조정이 성립되지 못하였다. 라.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투자 또는 공동매수를 제안할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 마련에 대한 확정적인 계획이 결여되어 있어 이후 잔금 지급 등이 제때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잔금 지급이 지체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유한회사 M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과정 등을 살펴보면 위 문제가 잔금 지급을 방해할 정도의 장애사유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설명한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이나 장래 개발가능성 등이 허위인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이 사건 토지 지분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이전될 수 있도록 진지하게 노력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 피해자에게 지분이전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 같자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을 다시 돌려주고, B에게도 받은 돈을 돌려주라고 수차례 독촉하여 피해자가 지급한 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였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를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는 있을지언정, 피고인이 2억 원을 편취할 의사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원 중 일부를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액이 피고인이 받은 돈에 비하면 그리 큰 금액이 아니고 이후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