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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D제과점에서 제빵사로 근무하는 자로, 같은 건물 3층 옥탑방에 거주하는 피해자 E(여, 41세)과는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2. 17. 18:30경 위 옥탑방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바닥에서 머리카락을 줍는 모습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3. 23. 위 옥탑방에 이르러, 그 무렵 피해자가 위 추행건을 자신의 처에게 말한 것에 화가 나,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옥탑방 내 계단 위까지 올라간 다음 피해자의 빨래 건조대를 계단 아래로 집어던지고, 빨래를 흩어놓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세지 촬영사진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17. 19:30경 위 D 제과점 갤러리에서 피해자 E와 추행 건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화가 나, 자신이 입고 있던 셔츠를 양 손으로 찢어 양 팔의 문신을 보이고, 찢어진 셔츠를 손에 감은 상태로 피해자의 얼굴에 가져다대면서 때리려는 시늉을 하고, 피해자에게 "씨발 그렇게 하지마라, 경찰에 신고하면 나보다 더 무서운 사람 데리고 온다, 두 눈을 파버린다"라고 말하고, 근처에 있던 유리 파티션을 주먹으로 때려 깨뜨리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6.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7. 21:34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899-4 삼화페인트 앞 편도 5차로를 대곡역 방면에서 고양경찰서 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정지신호로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38세)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D에게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 피해자 E(여, 2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약 4,70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수사, 진단서 접수)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는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하다가 다시 다른 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100만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1. 6. 25. 확정되었고, 2013. 1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아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7. 23. 14:50경 대구 남구 대명동 소재 앞산네거리에서 출입이 금지된 구역이나 시설 또는 장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 가 무단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청구서 1. 통고처분서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고인에 대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 판결문, 킥스 출력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49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단 (이 사건 위반행위의 정도 경미한 점, 판시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했을 경우의 형평 등을 고려함)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무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 16: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한림면 안하리 133-6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용덕삼거리 방면에서 안하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선에서 안하리 방면에서 용덕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0세)이 운전하는 E 포터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 앞 범퍼 등 수리비 3,574,34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이하 '검증'이라 한다) 1~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10년 전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지체장애인인 아들을 키우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3. 05:45경 의왕시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평소 피해자 C과 차량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었던 것에 화가 나 피해자 남편 소유의 D K5 승용차를 돌로 수회 내리쳐 약 15,046,18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사진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 과거 범죄 전력 및 생활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C건물 1층에 있는 D 식당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피해자 E(여, 56세)는 위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9. 2. 14:00~15:00경 사이에 위 식당 주방의 뒷문 쪽에서 서서 일을 하는 피해자 E의 다리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를 밑에서 위로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20. 경부터 9. 6. 경 사이 14:00~16: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 E의 엉덩이를 손가락으로 찌르고 만지며 '아직 엉덩이가 딱딱하네, 쓸만하네'라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교통범죄로 벌금형을 수회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2. 8.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18. 01:48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송군 청송읍 월막리에 있는 투다리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금월리에 있는 키킨줌 앞 노상까지 약 4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2. 10. 9.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공증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위 피해자가 채권 1억 원에 기하여 신청한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의 부가세 환급금 채권 2억 8,000만 원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주면 부가세를 환급받아 2012. 10. 20경까지 5,000만 원을 변제하고 2013. 2. 28경까지 나머지 5,000만 원을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환급받은 부가세를 위 F의 채무를 변제하려 하였으므로, 피해자가 가압류를 해제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0. 12. 가압류를 해제하게 함으로써 위 부가세 환급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채권가압류결정문 1. 사실확인서, 공정증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에 첨부된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피고인은,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는 채권으로 가압류를 한 것이어서 가압류는 무효이고, 피해자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람은 G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가압류를 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어떠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과 G 사이의 관계, E이 F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경위, 피고인이 스스로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준 사실확인서, 공정증서의 내용 및 그 작성경위, G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금한 돈과 관련하여 진술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은 피고인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압류 해제를 요구할 당시 환급금으로 위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6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8. 04:30경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105동 1-2호 라인 출입구 앞에서 쓰레기 집하장에 있던 쓰레기를 발로 차고 있던 피고인을 피해자 D(21세)이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의 집인 105동 201호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약 25-30cm)을 들고 나왔다. 계속해서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위 부엌칼을 들고 위 피해자 D(21세), 피해자 E(22세), 피해자 F(22세)의 몸으로부터 약 30-40cm 떨어진 곳까지 들이대면서 "야. 이 새 끼들아 가까이 오면 죽여 버리겠다. 죽여 버리기 전에 가 버려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관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흡기를 이용하여 협박을 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추가적인 범행을 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가족 간의 문제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413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3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2. 6. 25.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E에게 금 1,300만 원을 대부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달 28. F으로 하여금 위 E에게 위 금원을 송금하게 하였고, 같은 날 위 E으로부터 월 이자 명목으로 금 130만 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미등록대부업자인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법정이자율인 연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연 120퍼센트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7. 4. 전항의 장소에서 G, H에게 금 1,400만 원을 대부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달 5. I으로 하여금 위 H 명의의 은행계좌로 위 금원을 송금하게 하였고, 같은 날 위 사람들로부터 월 이자 명목으로 금 168만 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미등록대부업자인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법정이자율인 연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연 144퍼센트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았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및 상해 가. 피고인은 2012. 8. 17. 01:00경 서울 광진구 J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해자 G가 위 1의 나항과 같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돈을 빌려갔으면 갚아야지, 미친년아, 집에 안 보낼 테니까 얌전히 따라다녀"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22. 04:00경 서울 광진구 K 소재 L 웨딩홀 주차장에서, 피해자 G, H이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랑이를 확 찢어버릴라, 오늘 집에 못 들어간다, 여관방에서 재울거다, 돈을 빌려갔으면 갚아야 할 것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옆구리를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발로 무릎 등을 걷어차 피해자 G에게 요치 2주의 목 관절 및 인대의 염좌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무릎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달 30. 21:00경 광주시 퇴촌면 번지 불상의 펜션에서, 피해자 G에게 "너 하나 죽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신고하면 죽여 버리겠다, 돈 내놓기 전에는 집에 못간다"라고 말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마구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해 9. 23. 저녁 시간 불상경 하남시 소재 번지 불상의 M식당 주차장에 주차된 불상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 H에게 종이를 주면서 "죽여 버리기 전에 부르는 대로 써라"라고 말하여 이에 불응하면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마. 피고인은 같은 해 9. 26. 17:00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 소재 중곡사거리 근처에서 피해자 E이 위 1의 가항과 같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어딜 도망가, 내가 너 도망가면 죽인다고 했지, 내가 부르면 바로 와야지, 가랑이를 찢어 죽일거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00경 서울 광진구 중곡4동 72 소재 긴고랑 체육공원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상과 같이 피고인은 채권추심자로서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폭행·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첨부된 문서 포함)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한 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 징역형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채권추심 관련 폭행·협박,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4월~1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4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및 피해자들이 여자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폭행·협박의 정도나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타인의 차량을 자신들 소유 차량이라고 피고인을 기 망하여 이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였는바 피해자들에게도 범죄 유발에 책임이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메가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 07:15경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동평리 마을 입구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목천 톨게이트 방면에서 독립기념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하게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여, 8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조수석 뒤 타이어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13, 10, 14, 18:15경 분당 F병원에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약도, 현장사진,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는 자로, 2011. 12. 13.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에서 제이비우리캐피탈(주)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22,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소유인 D 엑티언스포츠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자를 제이비우리캐피탈(주)로 하는 15,4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위 대출약정서에는 '채무자는 이 약정서상 기재된 할부금의 완제시까지 금융회사의 승낙없이 당해 자동차를 양도·대여 등의 임의처분을 하거나 질권 또는 저당권설정 등을 할 수 없다고'고 기재가 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은 2012. 4. 9. 위 C에서 제이비우리캐피탈(주)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E에게 7,000,000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E의 아버지인 F1) 명의로 변경한 후 E에게 위 차량을 인도해 주고 제이비우리캐피탈(주) 담당자에게는 피고인이 위 차량을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고지하는 등 위 차량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자동차 할부금융 오토론 신청/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증거목록 순번4), 수납내역조회서, 자동차등록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공소장의 'A'은 'F'의 오기임. 판사 배온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543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부부지간이고, 피고인 C, 피고인 D는 위 B와 자매지간이다. 피고인들은 2013. 10. 4. 12:00경 강원 평창군 E 소재 피해자 F 소유인 결구상추 밭에 이르러,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위 밭에 식재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결구상추 161포기를 미리 준비하여 간 과도를 이용하여 잘라 자루에 담고, 피고인 A는 위 자루를 자신들이 타고 온 G 스타렉스 승합차에 적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합의여부 확인 및 피해액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하여 각 75만 원을 공탁한 점, 절취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넷폴더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STAR447'과 'INU-039'이라는 제목으로 성인남녀 간에 노골적으로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음란한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물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1일 50,000원)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학생이고 초범이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36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1. 10.2.23:00경 서울 광진구 B B103호 내에서 애인인 피해자 C과 대화 중 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 방안에 있던 지갑에서 C의 신한카드(D) 1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10. 2. 23:42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66,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고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신한카드를 제시하고 결제하게 하는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3,557,64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1.10.2,23:42 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병원에서 66,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고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신한카드를 제시하여 부정사용하는 등 범죄일람표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3,557,640원 상당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내승인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10.00:55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에서 같은 구 중동에 있는 미포육거리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5. 11:55경 공주시 웅진로 180에 있는 중동사거리에서 피해자 B 운전의 C 버스에 승객으로 탑승한 뒤,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투입한 버스 요금에 대한 거스름돈을 50원 권 주화로 돌려받고, 마스크를 코 부위가 드러나지 않도록 올려서 착용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운전석 옆에 서서 피해자에게 삿대짓을 하면서 "야 이 새끼야, 100원짜리나 줘, 운전 똑바로 해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위 버스에서 하차한 뒤 버스 앞을 가로 막고 욕설을 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12:10경까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시내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버스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2회의 업무방해 실형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시내버스의 운행을 방해함으로써 다수의 승객들이 불편을 겪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의 시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2. 22:5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C을 때리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외 1명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팔로 위 F의 목을 휘감아 조르고, "씨발 것들아, 개새들 니들이 한 게 뭐가 있어, 니들 나 얼굴 어떻게 보려고 해, 개새들아, 씨발, 좆만한 새끼들, 죽여버릴거야, 민중의 시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위 F의 우측 정강이를 찼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발목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0. 22:44.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주점 화장실에서, 그곳에 있는 용변용 칸에 앉아 있다가 그 무렵 옆 용변용 칸으로 피해자 D(여, 27세)이 들어오자 용변기를 밟고 올라가 옆 칸막이 위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들이밀고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소변을 보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가 당시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8.경 대구 수성구 D아파트 203동 19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진을 4분할로 편집하여 한곳에는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여, 16세)의 얼굴 사진을, 다른 세곳에는 피고인이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를 만지는 사진을 붙여 넣은 다음 이를 스마트폰을 통해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전송함으로써,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5. 부산 B에 있는 C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구입한 2012년식 모하비 차량이 있는데 차주인 E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차량과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즉시 피해자에게 양도하여 줄 수 있는 2012년식 모하비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E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금 3,000만 원을 차량 매매대금조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8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04. 23. 19:45경 대구북구 구암로에 있는 현대옥 식당 앞 도로를 칠곡톨게이트 방면에서 칠곡네거리 방면으로 위 도로 3차로를 따라 C 봉고 냉동차량을 운전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운전을 할 때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선행차량과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진행하는 등 교통사고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업무상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선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가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F 운전의 베르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등을,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등을 각 입게 함으로써,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D 진단서, 견적서), 수사보고(F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죄책이 중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5. 03:05경 성남시 중원구 C 소재 D 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 경위 G으로부터 술값을 내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F의 멱살을 잡고 오른발로 F의 왼쪽 정강이를 걷어차고 G이 이를 제지하자 G을 벽으로 밀치고 무릎으로 G의 낭심을 1회 가격하여 폭행함으로써 경찰관 F, G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2010. 12. 1. 폭행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폭력 범죄 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 5.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1. 10. 12:50경 광주 북구 C 소재 'D' 주점 앞 도로 중앙선 위에 술에 취해 서 있다가, 당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F(남, 31세)이 피고인에게 조심하라는 뜻으로 경음기를 울리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막대(길이 50cm) 2개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과 옆 유리, 트렁크 앞범퍼, 조수석 펜더 부분 등을 내리쳐 수리비 1,372,994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위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자 위 알루미늄 막대로 피해자의 정수리와 턱을 때리고, 어깨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도망가다가 뒤쫓아온 피해자에게 "니 진짜 목 따고 싶냐"라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의상의 주머니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사진(증거목록 순제 3, 4, 5)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등 사본,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나.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다.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재물손괴와 상해에 사용한 알루미늄 막대 (길이 50cm) 2개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도1046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35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보건대, 피해자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사진(증거목록 순번 4)의 각 영상을 보면 위 알루미늄 막대는 길이 약 50cm 가량이고 두께는 약 1cm 가량으로 어른이 위 알루미늄 막대 2개를 손에 잡고 휘둘렀을 때 상대방이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나. 제2범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9월~3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나쁘나, 피고인이 양극성장애, 분열정동형장애 등을 앓아 수회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변론 과정에서 보여준 태도 등에 비추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손괴와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심신미약감경을 한 후에 위 권고형의 하한을 초과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단1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6.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9. 21:25경 남원시 금지면 서매리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동충동주민센터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