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201

범죄사실 1.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2006. 4. 25. 위 회사와 G 주식회사와 사이에 울산 중구 H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G 주식회사는 2010. 3. 30.경 위 아파트 신축공사를 완료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주식회사 F이 G 주식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 중 약 1,523억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G 주식회사가 공사대금 및 구상금채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 아파트 중 미분양 551세대에 대하여 2010. 3. 30.경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위 미분양 아파트 및 공사 관련 부가가치세 환급금반환청구권 등 주식회사 F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사실은 당시 울산 I 주택사업권에 관한 이익금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J에게 위 사업권에 관한 이익금을 배분한다는 형식으로 허위 채무를 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4.12.경 위 J와 사이에 변제기를 2010. 4. 19.로 하고, '주택사업에 따른 동업계약 및 사업권에 관한 이익 배분금' 등의 명목으로 75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허위 내용의 공증증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J에게 허위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채권자인 G 주식회사를 해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울산 중구 사업의 아파트 분양이 저조하여 시행에 따른 수익을 얻지 못하게 되자, 위 아파트 공사과정에서 알게 된 시공사의 여러 가지 법률적 문제점 등을 관계기관에 알려 불이익을 받게 하겠다는 취지로 시공사인 피해자 G의 회장 및 대표이사를 압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8.초 삼성세무서에 이 사건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처분신탁이 대물변제임을 주장하면서 스스로 매출부가세 180억 원을 자진 신고한 후, 가. 2010. 10. 20.경 서울 강남구 K건물 L G회사 회장실에 이메일을 통해 "회사가 수천억을 손해봐도 임직원의 생존문제로 인한 업무처리불가태도"라는 제목의 서신과 "시공사의 위법행위 등" 이라는 첨부물을 송부하고, 위 서신에서 G의 부가세신고 업무처리에 과오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부가세문제는 심각합니다.', '이 문제점을 세무서가 인지하면서 G이 관행적으로 해왔던 처분신탁 약 15건이 모두 문제가 될 수 있음.(중략) 자칫 문제가 확대되면 회사가 수천억의 손실을 입을 수 있음'이라고 주장하면서 머지않아 세무서 조사를 통하여 G이 수천억 원대의 부가세를 납부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고지하고, 또한 '자본시장법에 위반하여 처분금지가처분 건 등 소송과 관련한 사항은 공시 대상임에도 이를 공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시공사의 공사비 원가파일은 회사의 대외비로 유출되면 많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이라고 하면서 상장기업의 영업비밀을 공개할 듯한 태도를 암시하면서 이 사건 사업으로 발생한 피고인 회사의 저축은행 채무와 개인채무 등을 변제해 줄 것을 요구하고, G 주식회사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 회사에 수천억 원의 재산상 손해와 신용 등에 손상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137억원(공소사실 기재 139억원은 137억원의 오기로 보인다) 상당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G 주식회사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같은 해 11. 15.경 L G회사 회장실에 이메일로 "울산구정 아이파크 이슈 및 해결방안"이라는 제목의 서신을 송부하여 다시 위 부가세 문제를 제기하면서 '정산합의에 뜻을 가진다면, 부가세 경정청구와 제소전 화해를 통해 기 체결된 관리처분신탁을 해지하여 재신탁하는 방법으로 합의할 의향이 있습니다. 현재 이슈화 되고 있는 G의 타 익신탁으로 인한 부가세문제 및 취등록세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을 것입니다. G20 회의 이후 내주부터 삼성세무서의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가 있을 예정이며, 이슈화되는 부가세문제가 거론될 소지가충분히 있으며, 그럴 경우 G은 자칫 천문학적인 숫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I 사업지만을 보더라도 손실 예상액이 분명한데도 해당 팀과 경리팀, 법무팀은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으며, 과거 현산이 수주한 사업장들에게 대해 저희가 함께 대응하지 못할 거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러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하면서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정산합의금 명목으로 금 137억원(공소사실 기재 139억원은 137억원의 오기로 보인다)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G 주식회사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받게 하여 위 회사로 하여금 수천억 원대의 세금을 부담받게 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동액상당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G 주식회사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 N, O, P, Q, R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공사도급계약서, 변경계약서, 각 근보증서, 사용검사필증 1. 공정증서 사본, G회사 L 회장에게 발송한 이메일 및 첨부화일 1. 수사보고(증거목록 19), 수사보고 및 첨부물(증거목록 25 내지 29, 32 내지 35, 37내지 40) 주요 쟁점에 관한 판단 1. 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은 2010. 4. 12.자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 작성 당시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객관적 상태에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그것을 인식하지도 못하였다.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이 G을 해할 위험을 야기하였다고 할 수 없다. J의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은 허위의 채권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행위가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 및 판단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G이 F에 대해 공사대금 약 1,523억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며(다만 위 공사대금은 아파트 분양대금으로 충당하기로 약정되어 있었다), 곧 F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1,372억원 상당을 대위변제해야 할 상황이었고 (G은 실제로 2010. 6.경 금융기관에 대위변제함으로써 F에 대해 1,372억원 상당의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다), 위와 같은 공사대금채권, 구상금채권 등 도급계약과 관련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미 액면금 3,050억원 상당의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교부 받아 소지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무렵 신축된 아파트 820세대 중 551세대가 미분양되어 F, G 모두 막대한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처지였으며, G이 F으로부터 공사대금채권이나 장래의 구상금채권을 제대로 변제받을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하나로 상호저축은행이 2010. 2. 8.경 신축아파트 101동 70세대에 대해 경매개시결정을 받아 촉탁에 의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경료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까지 마친 점, G은 2010. 3. 30.경 도급계약에서 공사대금 지급방식의 일환으로 예정했던 신탁등기를 경료받고자 미분양 아파트 세대에 대해 우선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며(위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금전채권이 아니어서 허위채무의 부담으로 직접 침해되는 권리라고 할 수 없지만 G이 위 미분양 아파트 세대를 보전하여 궁극적으로 공사대금에 충당하고자 이와 같은 권리보전 수단을 강구하였다는 것은 당시 G의 입장에서 금전채권의 보전을 위한 보전처분 내지 강제집행도 강구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다), 그 무렵 F에 약 108억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환급이 예상되자 담보로 제공받았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위 환급금에 대한 전부명령을 준비하고 있었던 점, 실제로 G은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시부터 불과 약 10일 후인 2010. 4. 22.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강제집행에 착수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F은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금전채권자인 G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받을 객관적인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강제집행 면탈행위 당시에 이미 성립하여 변제기에 도달한 채권만이 이 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G의 공사대금채권이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았다거나 구상금채권이 아직 성립하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고 (G은 공사대금채권, 구상금채권 등에 대한 담보를 위하여 취득한 F 발행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소지하고 있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 또는 전부명령결정을 송달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와 같은 객관적인 상태를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과 J의 이익배분금은 사업수행 결과 발생한 이익금을 기준으로 정산되어야 한다고 할 것인데(동업계약서에는 도급계약 당시의 수지분석표에 의하여 이익 배분금을 정산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수사기관, 법정에서 사업 수행 결과 발생한 이익금을 기준으로 이익배분금을 정산해야 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동업계약서의 문언상 규정보다는 피고인의 위 진술과 같이 정산함이 통상이라는 것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을 신뢰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F은 막대한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처지에 있어서 피고인이 J에게 동업으로 인한 이익배분금 75억원을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점(피고인은 환급받을 부가가치세를 기준으로 75억원을 산정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지만 위 환급금이 바로 피고인, J의 수익이라고 할 수도 없다), 이 사건 공정증서가 G의 전부명령 신청 직전에 작성된 점, 이 사건 공정증서의 근거라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2005. 12. 15.자, 2006. 5. 2.자 동업 계약서의 당사자는 피고인, J, N 3인인데, N은 동업계약서 작성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고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에서도 배제된 점, S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전부 명령을 신청하였다가 2010. 6.경 있은 피고인과 G 사이의 합의에 기하여 이를 취하하였으나 J가 위 합의에 참여하거나 위 취하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J 사이의 이익배분에 관한 약정 자체를 부인할 수 없을지라도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는 허위채무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⑩ J가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으로 하여 108억원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에 대해 전부명령을 신청하고 전부명령을 받은 점, ⑪ G은 그 이후에야 위 환급금에 대해 전부명령을 받은 후 J가 받은 전부명령에 대해 불복신청까지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정증서로 인하여 G이 해를 입을 위험이 발생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위험이 현실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J의 전부명령 신청 이후 J가 이를 취하하였다거나 G과 이를 문제삼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과세청에 추가로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따라 결국 환급받을 부가가치세가 소멸되었다는 사정으로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앞서 살핀 제반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강제집행을 면하고자 하였던 점과 위 강제집행 면탈에 대한 고의가 충분히 추정된다. 요컨대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금전채권자인 G의 강제집행이 임박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허위채무를 부담함으로써 G을 해하였다고 판단된다. 2. 공갈미수죄에 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메일을 보낸 행위나 메일의 내용이 공갈죄 소정의 협박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권리실행의 수단으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의 것이므로, 피고인을 공갈미수죄로 처벌할 수 없다. 나. 판단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 및 판단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처분신탁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후 G 회장에게 메일을 보내 부가가치세 등 문제를 언급하며 합의 정산을 요구하거나 합의 정산금으로 137억원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이 처분신탁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행위 자체가 어떠한 위법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시행사와 시공사의 일반적인 정산관계, G이 준공검사를 진행하면서 피고인의 협력을 얻기 위하여 주식회사 하나로저축은행 채무와 관련한 협상까지 진행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J의 전부명령 이후 합의를 통해 전부명령이 취하되고 신탁계약이 체결되었는데 G은 그 과정에서도 정산합의를 언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G이 신축아파트에 대한처분 권한 등을 사실상 취득한 점, 피고인의 정산합의 요구 등에 대해 G 직원들은 이를 회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G의 회장에게 이메일을 발송하여 정산합의를 요구한 행위 자체를 탓할 수 없다. 또한 정산합의에서 일방 당사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계산을 토대로 유리한 정산금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요구한 정산금이 허위로 작출된 자료에 근거한 것이거나 합리적 근거 없이 주장된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피고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정산합의금을 요구한 행위를 위법하다고 할 수도 없다. 문제는 피고인이 정산합의 요구 내지 정산합의금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부가세 등에 대해 언급한 것이 권리 행사의 수단과 방법으로서 허용된 범위를 넘어섰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정산합의를 해야 하는 근거 내지 정산금의 근거를 밝히는 것에서 나아가 부가세 등 기타 피고인이 주장하는 G의 부적절한 업무처리 등을 언급하며 자신의 요구와 위 부적절한 업무처리를 연계시키고자 한 점, 피고인이 특히 자신과 관련한 공사현장 외의 공사현장과 관련한 부가세 문제까지 언급하며 다른 현장의 관련자와 함께 대응할 수도 있다고 밝히기도 한 점, G과 F이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G에 요구한 정산합의금의 근거나 액수에 합리성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점, 피고인이 궁극적으로 G이 자신의 요구를 수용하지 아니하면 부가세 문제 등을 공론화하여 G에 수천억원의 부가세를 부과받게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고지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메일에 담은 내용은 단순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을 벗어난 해악의 고지로서 공갈죄 소정의 협박에 해당하며, 비록 피고인의 정산합의 요구 내지 일정 범위의 정산합의금 요구 자체는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할지라도 그 수단과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7조,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검사는 공갈미수의 각 범행을 수죄로 보아 경합범으로 기소하였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정산합의 요구 내지 정산합의금 지급 요구라는 단일한 목적하에 동일인에 대해 같은 수단과 방법에 의해 범행한 것이므로, 위 범행은 포괄하여 일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허위 채권을 작출한 행위나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과정에서 타인을 협박한 행위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시행사의 대표이사로서 시공사와의 민사분쟁 과정에서 범행한 점, 강제집행면탈 부분은 G과 사이에 이미 문제삼지 않기로 하는 취지의 합의가 있은 후 다시 고소된 사안인 점, J가 자신이 신청한 전부명령을 취하하였던 점, 공갈미수의 경우 정산합의 자체는 필요한 상황에서 정산합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범해진 것이어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해악의 고지 내용이 위법행위를 포함하고 있거나 위법행위의 강요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여 가벌성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공갈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