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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0고단2834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8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이인원(기소), 김다락(공판) 변호인 변호사 배형근(국선)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8. 2. 23.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7, 23:14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보고 -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 3회(2001, 2010., 2018. 각 벌금형)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범행을 시인한다. 위 전력이 모두 벌금형 전력이고, 2018년을 제외하고는 상당기간 경과하였다. 혈중알콜농도가 0.062%이고, 이동거리가 짧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민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793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93 도로법위반 피고인 A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B 주식회사) 검 사 박상희(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늘품 |담당변호사 문형준 재심대상약식명령 광주지방법원 1994. 2. 7.자 93고약18974 약식명령 판 판결 선 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3. 11. 17. 20:02경 광주 북구 망월동 소재 한국도로공사 동광주영업소 도로상에서 피고인 소속 D 중기에 자연석을 2축중 11.6톤, 3축중 11.8톤으로 2축중 1.6톤, 3축중 1.8톤을 초과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되었으므로,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김지후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784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8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현진(기소), 김승미(공판)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기관 종사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그 전에 거래실적을 만들어 두는 작업을 해야 하니, 당신 명의 계좌의 공인인증서를 설치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비밀번호 등을 보내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듣고 이를 수락하여 2019. 11. 4.경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B)의 계좌번호,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계속하여 공인인증서 아이디,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를 보내주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공인인증서를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해준 후 개별 거래에 필요한 OTP 생성기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명의자 A 진술) 1. 통장거래내역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은정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77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오민재(기소), 손수진(공판)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5. 08: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 앞 도로를 동묘앞역 방면에서 창신역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자에게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6세)이 운전하는 E 캠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3,072,05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내사보고(피혐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관련), 피혐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자신의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방치한 채 도주하였던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2004. 경, 2008. 경 및 2014.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보험사를 통하여 대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인진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77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문지선(기소), 손수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충정 |담당변호사 이세연, 정희빈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0.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25, 04:40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C' 식당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촬영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7.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한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자신이 운행하던 차량을 처분하면서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의 발생까지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인진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76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 A 검 사 장진성(기소), 손수진(공판)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20. 4. 8. 04:12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를 가로막고 피해자가 위 택시의 시동을 켜둔 채 운전석 밖으로 나가 전화를 하는 틈을 타 위 택시의 운전석에 탑승한 후 같은 구 E 앞 도로까지 약 68m 가량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8. 04:12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8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택시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택시 블랙박스 동영상 파일 저장 CD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택시 영업을 방해하다가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린 틈을 타 피해자의 동의없이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음주운전하여 갔고,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의 발생까지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인진섭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753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5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정화(기소), 김승미(공판)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을 3%의 저렴한 이자로 서민들에게 만들어주고 있는데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려면 체크카드나 통장이 필요하므로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경북 영천시 완산로 11에 있는 영천우체국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와 기업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위 체크카드 2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금융자료회신,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은정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687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동헌(기소), 이수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소화영(국선)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2, 05:20 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먹자골목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2018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진원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67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7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박진아(기소), 신헌섭(공판)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5.7.15:55경 서울 강서구 B빌라 C호에서 배우자인 D과 다투며 소란을 피우던 중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F 소속 경위 G(47세)의 손에 이끌려 밖으로 나오게 되자 계단에 서서 "야이 새끼야, 내가 나갈 것이고, 나가서 보자."라고 말하며 오른손 팔꿈치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밀고, 주차장으로 이동한 후에는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G의 112신고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폭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등 형법 제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제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공권력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오래전에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장애인인 아들 등 가족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인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 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인택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555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55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김대성(기소), 김승미(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박태종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5.15. 15:5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건물에서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위 건물의 바깥쪽 벽면에 붙어 있는 "E"이라는 문구가 적힌 스티커에 빨간색 매직으로 'F, G 동지, H' 등의 글씨를 쓰고, "NO I"등의 문구가 적힌 스티로폼 액자에 같은 방법으로 '뗘구방귀야, 방구 후일 → 똥싸다' 등의 글씨를 썼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15. 16:1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사건으로 인하여 '어떤 사람이 벽에 낙서하고 행패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J파출소 소속 순경 K으로부터 인적사항 등에 관하여 질문을 받았으나 이에 답하지 않고 도로 쪽으로 나가려고 하였는데 제지를 당하자 오른 주먹으로 순경 K의 왼쪽 가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오른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J파출소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금액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경찰관에게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판사 이은정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522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22 특수상해 피고 인 A 검 사 정성용(기소), 신헌섭(공판)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3. 23:58경 서울 금천구 B, 2층에 있는 'C'에서, 직장 상사인 피해자 D(남, 45세)과 회사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 테이블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눈썹 윗부분이 약 2cm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사소한 말다툼으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맥주잔을 들고 던져 하마터면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도 있는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었던 점 유리한 정상: 2005년 이후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인택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47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73 폭행 피고 인 A 검 사 임예진(기소), 배관성(공판)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2. 21:10경 서울 관악구 B 소재 'C식당' 내부와 위 가게 앞 노상에서 위 가게의 직원들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 D(22세)를 향하여 발길질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정종건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470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70 상해 피고 인 A 검 사 홍완희(기소), 김승미(공판)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6. 05:00경 경산시 B에 있는 'C' 식당 옆 골목에서 피해자 D(남, 18세)가 자신의 전 여자친구와 친하다는 이유로 머리로 피해자의 코를 들이박고, 주먹으로 왼쪽 눈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확 벽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폭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이고, 상해의 정도도 무거운 편으로 그 죄질은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하고 합의에 이르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은정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460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60 병역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구열(기소), 신헌섭(공판) 판결선고 2020.7.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2020.3.19.경 서울 양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20. 3. 30.까지 22사단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어머니 D을 통하여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고발인진술서 1.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 통지, 배송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병역의무를 회피할 목적이 아니라 입영 연기를 하지 못해 범행에 이른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앞으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인택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422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 사 허태훈(기소), 신의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양준환(국선)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초를 재배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충북 진천군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러시아 국적인 일명 'D'로부터 대마 종자 수십 개를 건네받은 후, 흙을 담은 화분 1개와 플라스틱 용기 3개에 위 대마 종자를 심고 물을 주는 방법으로 대마를 재배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26.경까지 대마 9주를 재배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0. 1. 말 0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의 속을 비운 뒤 대마 불상량(담배 1개비의 1/4 정도 되는 양)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말 23:00경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대마 불상량(담배 1개비의 1/4 정도 되는 양)을 플라스틱 생수병과 은박지로 만든 흡입기에 올려놓고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말 0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불상량(담배 1개비의 1/4 정도 되는 양)을 플라스틱 생수병과 은박지로 만든 흡입기에 올려놓고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4.20. 23: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담배 1개비의 1/4 정도 되는 양)을 플라스틱 생수병과 은박지로 만든 흡입기에 올려놓고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물 촬영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2호, 증3호에 대한 대마 성분 검출 여부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재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 12,000원 = 4회 × 대마 1회분 3,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정환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416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16 특수재물손괴, 협박 피고인 A 검 사 박세진(기소), 이수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소화영(국선)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에 있는 아파트 B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59세)와 피해자 D(여, 30세)는 피고인의 윗집인 E호에 거주하는 모녀이며,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조현병 증상으로 인하여 망상을 하거나 충동조절 장애를 겪는 등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2020. 3. 14. 17:15경 피해자들의 주거지인 위 E호에서 층간 소음이 난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42cm)와 식칼(전체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휴대하고 그 집에 찾아가, 망치로 피해자들 소유인 현관문과 '도어록' 부분을 수 회 내리쳐 현관문이 찌그러지게 하고 '도어록' 덮개가 부수어지게 하는 등 금액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피해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와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들 소유의 현관문 등을 손괴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11. 10:00경 피해자들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호에서 발걸음 소리, 개가 짖는 소리, 피고인의 머리에 전송되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전파 소리 등 층간 소음이 난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그곳 벽과 현관문에 붉은색 펜으로 "당신들 정말 죽을 수 있어 진짜야, 죽일꺼야 깝치면"이라고 적어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진원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411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11 폭행(공소취소), 업무방해 피고 인 A 검 사 한상형(기소), 김수지(공판)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3. 16:22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손님인 E에게 시비를 걸며 노상으로 끌고 나와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식당 문을 걷어차고, 술병을 깨며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부동식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402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02 사기 피고인 A 검 사 최진석(기소), 김수지(공판)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30. 15:19경 부산 부산진구 B C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D'에 'MSI게이밍노트북을 판매판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위 노트북을 910,000원을 받고 판매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300,000원, 2019. 1.1. 경 300,000원, 2019. 1. 2.경 300,000원, 2019. 1. 4.경 10,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편취금 상당을 변제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부동식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383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83 병역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최진석(기소), 김수지(공판)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20. 4. 17. 부산 수영구 연수로 301에 있는 부산지방병무청에서 2020. 6. 8. 53사단(부산시인재개발원)에 소집하라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일로부터 3일의 기간 내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통지 공문, 소집통지서 수령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소집에 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부동식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381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황성규(기소), 김승미(공판)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8.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 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식당 주차장에서 E골프장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E공프장 방면에서 우측 F병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남, 28세)이 운전하는 H JOYMAX125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부위 첫마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위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 통화)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교통사고 피해자와 개인적인 합의는 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은정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374

서율 중앙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74 가.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나.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 인 1.가. A |2.나. B |3.나. C 검 사 김남수(기소), 배관성(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동헌(피고인 A) |담당변호사 최성용 판 결 선 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 A를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1. 피고인 A 건설폐기물의 배출자는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의 이사로서 2018. 12.경 서울 중구 E 소재 F의 옥상 가설 건축물 철거 및 해체공사를 진행하면서 그 과정에서 발생한 폐판넬 약 50톤을 건설폐기물 처리업 등의 허가를 받지 않은 G에게 위탁 처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폐기물의 배출자로서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건설폐기물 처리업 등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였다. 2. 피고인 B,C 사업장폐기물의 배출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H의 이사로서 2018. 12. 28.경 충북 음성군 I 소재 J의 공장 증축 공사를 진행하면서 그 과정에서 발생한 폐페인트 약 40톤을 피고인 CC에게 처리를 부탁하였고, 위 C은 위 폐페인트를 폐기물 처리업 등의 허가를 받지 않은 G에게 위탁 처리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업장폐기물의 배출자로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폐기물 처리업 등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3호, 제16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1호,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 다. 피고인 C :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1호,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불법 위탁한 폐기물의 양이 적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가 없거나 오래 전의 전과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이 가담한 역할,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2 >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는, G으로 하여금 위탁 처리하게 한 폐판넬 약 50톤에는 재활용이 가능한 판넬이 포함되어 있고 실제로 중고로 거래될 수 있으므로,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와 관련 법령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는 "폐기물"이라 함은 쓰레기 · 연소재 · 오니 폐유 .폐산·폐알카리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당해 사업장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은 비록 그 물질이 재활용의 원료로 공급된다는 사정만으로는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지는 않는 점(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3116 판결), 설령 이 사건 폐판넬 중 별다른 가공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중고로 판매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여도, 이는 폐판넬의 구체적 잔존가치와 구매자의 의사에 따라 판매여부가 결정되는 것일 뿐이고, 이를 곧바로 '완제품'이라거나 이를 위한 '원료물질'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정종건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373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하연지(기소), 김승미(공판)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0. 00:20경 경산시 B, C 주차장에서 약 5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 편철 및 피의자 공판절차 회부 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〇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다시 음주운전운전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한 대리기사가 차량을 목적지 주차장에 임의로 주차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제대로 주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