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702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20명을 사용하여 시내버스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휴일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단체협약상 유급휴일인 2012. 1. 1. 통영시 E에 있는 위 회사 통영영업소에서 근로를 한 버스기사 F에게 휴일근로수당 15,519원을 지급하지 않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4명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합계 1,314,241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승무실비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2012. 3.경 위 통영영업소에서 근로한 버스기사 F에 대한 임금 중 승무실비 1,922원을 지급하지 않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4명에 대한 승무실비 합계 90,851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같은 법 제109조,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이 제출한 각 증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에게 그 의무가 전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회사의 임금체계, 노사 간 단체협약의 해석, 기존의 임금 지급 관례, 각 민사소송의 제1, 2심 법원 간 다른 판단 등에 비추어 적어도 피고인에게는 그 지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단체협약에서 정한 7대 유급휴일 및 만근일수초과 근무(소정 근무일인 15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일수)에 대한 휴일근로수당(13시간 중 8시간을 초과한 5시간의 50%, 2.5시간)과 승무실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인 회사가 소속된 경상남도버스운송사업조합 산하 버스회사들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남지역자동차노동조합 및 산하 지부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회사를 포함하여 경상남도버스운송사업조합 산하 버스회사들과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 사이에 7대 유급휴일 및 휴일근무에 따른 수당, 승무실비 등 수당과 관련하여 포괄임금제 약정이 있었는지, 만근일수(15일)를 초과하는 근무일이 '휴일'인지, 승무실비가 통상임금인지(혹은 임의적, 은혜적, 후생적,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으로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지)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다. 3) 동일한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각 버스회사 근로자들의 제기로 계속된 각 민사소송의 제1심과 항소심 법원에서 만근일수를 초과하는 근무일이 '휴일'인지와 승무실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각기 다른 판단이 있었다{2015. 4. 30. 선고 이 법원 2013가합2449, 2014가합1535(병합) 판결(포괄임금제 약정 부정, 만근일수 초과 근무일 '휴일' 인정, 승무실비 통상임금 인정), 2016. 1. 14.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나1058, 2015나1065(병합) 판결(포괄임금제 약정 부정, 만근일수 초과 근무일 '휴일' 부정, 승무실비 통상임금 인정), 2014. 10. 23. 선고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3가합500판결(승무실비 통상임금 부정), 2015. 6. 11.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4나22355 판결(승무실비 통상임금 인정),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223862 판결(승무실비통상임금 인정), 2018. 9. 5.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5가단85599 판결(이 사건 관련 민사사건, 포괄임금제 약정 부정, 만근일수 초과 근무일 '휴일' 인정, 승무실비 통상임금 인정) 등}.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075

범죄사실 1.2018고단1075 피고인은 2018. 2. 19. 14:23경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오토바이 상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경수대로 831에 있는 대륙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2018고단3045 피고인은 2018. 5. 4. 18:25경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 있는 한영외국어고등학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길동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8고단10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현장사진 [판시 제2의 사실, 2018고단30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생계를 위해 운전을 하게 된 측면도 있어 보인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은 후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채 재차 판시 제2항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법원으로부터 공판기일에 관한 통지를 받았음에도 성실히 재판에 임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2년경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80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3.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5. 10.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27. 2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7. 21:0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마산동부경찰서 쪽에서 양덕사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약간 벗어난 지점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여, 25세)을 피고인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충격하여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F에 대한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블랙박스 캡처사진, 현장사진,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3년 9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1년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 유형(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처벌 불원(감경 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중 요소) 다. 권고 영역의 결정 : 기본 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피고인에게는 총 여덟 차례의 전과가 있고, 그중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벌을 받은 전과도 이미 다섯 차례나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4, 12, 24, 이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처하되 그 형의 집행을 2년 동안 유예하는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개전하지 않고 2015. 7. 24. 또다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을 범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원은 그 죄질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위 집행유예가 실효됨을 염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지 않고 벌금형의 선처를 하였다 [이것이 피고인의 다섯 번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전과인데, 피고인이 그 당시 세 번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해당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기소되었던 점,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35%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위 집행유예 전과가 없었다면 위 다섯번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에 대하여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되었을 개연성이 높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법원의 특별한 선처가 피고인에게 준 마지막 기회이자 경고임을 무시한 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신호를 위반하고 기어이 교통사고까지 내었다. 그리고 그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쳤고, 그 부상의 정도 역시 전치 8주로서 중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더 이상 개전의 여지를 기대하여 선처를 하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무의미한 기회를 또다시 부여하기보다는, 오히려 피고인의 반복적인 음주운전으로부터 무고한 시민들을 보호함으로써 그들이 아무 잘못 없이 판시 피해자보다 더 큰 피해를 입고 그로 인하여 가족들이 고통받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이 훨씬 크고 시급하다. 따라서 앞서 본 처단형의 범위와 권고형의 범위에서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로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 ·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받는 점을 참작하여 처단형의 하한으로 형량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4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6.경 부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서천군 청과 함께 리조트 사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홍콩에서 자금이 들어오면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현재 경비가 좀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홍콩에서 자금이 들어오는 대로 바로 원금을 갚고 이자도 챙겨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 3.경 주식회사 F를 설립하였으나 서천군에서 위 리조트 개발을 위한 사업자 선정을 공모하거나 공모할 구체적 계획이 없어 피고인을 사업자로 하는 리조트 사업이 진행될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홍콩으로부터 자금을 투자받기 위한 구 체적인 계약이 체결된 바 없었으며, 위 회사의 자본금은 100만원에 불과하고 피고인은특별한 직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수협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6.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4,32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계좌이체내역, 각서, 이행각서, 차용증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고단1153, 공판조서(증인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는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 중 일부를 회복해 주었고, 앞으로 나머지 금액을 분할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위 합의 조건상의 월 변제액을 비교적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000

범죄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I는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K병원 지하 1층에서 'L'이라는 상호로 직영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바, 피고인 D은 2009년경부터 2013. 3. 31.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부장으로, 피고인 A는 2009년경부터 2010. 1.경까지 'L'의 파트장으로, 피고인 B은 2010. 2.경부터 2012. 7.경까지 위 'L'의 부점장으로, 피고인 C은 2013. 1. 1.경부터 2014. 6. 1.경까지 위 'L'의 파트장으로 각각 근무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근무기간 동안 위 'L'의 매출금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D은 피고인 A를 피해자 회사에 채용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여 준 것을 계기로 그녀와 친분을 유지하여 오던 중 피고인 A에게 "현장에 있으니 일주일에 한 번씩 돈이 되는대로 보내 달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들은 위 'L'의 매출금 일부를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러한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09. 1. 5.경 위 'L'에서 근무하면서 손님으로부터 받은 음식대금을 계산대 금고에 넣어 두고,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다른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출관리시스템(POS) 단말기의 현금매출 전산내역을 삭제한 후 삭제된 액수의 현금을 몰래 가지고 나와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고, 그 중 일부를 다시 피고인 D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식당의 현금 매출금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합계 62,670,0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D, 피고인 A는 제 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L'의 매출금 일부를 횡령하기로 공모하였고 이러한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제 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L'의 매출금 일부를 횡령하여 피고인 D과 분배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 A는 본사로 발령받아 더 이상 'L'의 매출금 관리업무를 지속할 수 없게 되자, 2010. 2. 경 피고인 B에게 'D에게 매주 돈을 보내 주어야 하니 매출관리시스템 단말기에서 현금매출 전산내역을 삭제한 후 삭제된 금액의 현금을 빼돌려 나에게 보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결국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매출대금 일부를 횡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0. 3. 5. 경 위 'L'에서 손님으로부터 음식대금을 현금으로 받아 계산대에 있는 금고에 넣어 두고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매출관리시스템(POS) 단말기를 통하여 현금매출 전산내역을 삭제함으로써 해당 매출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조작한 후 삭제된 액수의 현금을 몰래 가지고 나온 후 500만 원이 되자 이를 피고인 A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고, 피고인 A는 그 중 일부를 다시 피고인 D에게 보내주어 횡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7.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1,170,000원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2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L'의 현금매출 중 일부를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러한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0. 8. 25.경 위 'L'에서 손님으로부터 음식대금을 현금으로 받아 계산대에 있는 금고에 넣어 두고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매출관리시스템(POS) 단말기를 통하여 현금매출 전산내역을 삭제함으로써 해당 매출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조작한 후 삭제된 액수의 현금을 몰래 가지고 나온 후 이를 피고인 A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는 매출대금 1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5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70,450,000원을 횡령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2. 7.경 (주)I에서 퇴사하고, 자신이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한 피고인 C이 2013. 1. 1.경 위 'L'의 지점장으로 발령되자 피고인 C에게 매출관리시스템 단말기에서 현금매출 전산내역을 삭제한 후 삭제된 액수의 현금을 빼돌려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여 달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이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는 매출대금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러한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은 2013. 6. 5.경 위 'L'에서 손님으로부터 음식대금을 현금으로 받아 계산대에 있는 금고에 넣어두고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매출관리시스템(POS) 단말기를 통하여 현금매출 전산내역을 삭제한 후 삭제된 액수의 현금을 몰래 가지고 나온 후 170만 원을 피고인 A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4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98,7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D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는 장기간 2억 5,000만 원이 넘는 돈을 횡령한 점, 피고인 A가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248,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 19:10경 서귀포시 C시장 상가사무실 앞 길에서, 길을 걸어가던 중 반대 방향에서 걸어오는 대만 국적의 피해자 D(여, 31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1회 쓸어 올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첨부 CCTV영상 캡처 사진 34 매 및 현장사진 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제주도에 여행 온 외국인인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쁨,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기타: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재고합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1976. 2. 13. 19:00경 군산시 C에 있는 D이라는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일본이 한국에 얼마나 많은 일을 하였는데 E 새끼는 해 높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하여 국가원수를 모독하고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하였다. 2. 재심대상판결 및 재심개시결정의 확정 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1976. 4. 16.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 제7항, 제1항 가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였고(76고합17,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1979. 9. 1.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광주고등법원 76노291호)을 선고하여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검사는 2017. 10. 24.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무효이므로 이를 근거로 유죄판결을 선고한 재심대상판결에는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형사소송법 제424조 제1호에 따라 재심청구를 하였다. 이 법원은 2017. 10. 27.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아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위 재심개시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판단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제53조에 규정된 긴급조치권에 근거하여 발령된 긴급조치 제9호는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는 유신헌법에 위반되어 위헌·무효이고, 나아가 긴급조치 제9호에 의하여 침해된 기본권들의 보장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무효임이 분명하다(대법원 2013. 4. 18.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형벌에 관한 법령이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법원은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나아가 형벌에 관한 법령이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그 피고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적용법령인 긴급조치 제9호가 당초부터 위헌·무효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이 정하는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 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D주식회사에서 정규직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1. 16:00경 서울시 강남구 E에 있는 위 회사 지하 6층 운전기사 대기실에서, 피해자 F(53세)에게 차량운행 관련 업무지시를 하였으나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게 되면서 서로 욕설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화가 나 피고인의 배로 피해자를 2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지하 5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플라스틱 파일철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 삼각유연골 복합체 손상, 대퇴 타박상, 요추염좌, 경추염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뺨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H, I, J 전화진술) 1. 사진 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배로 밀친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소극적으로 방어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동기 및 경위, 폭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거나 이를 방어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싸우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항하여 적극적인 공격행위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2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경북 영천시 C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와 피해자 F에게 "요즘 건고추가 최저가로 떨어져 있으니 지금 구매하면 몇 달 안에 시세차 익을 얻을 수 있다. 나에게 건고추 구입 대금을 주면 건고추 11,000근을 1근당 5,100원에 구입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건고추 시세가 올라가면 팔아서 돈을 벌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고, 실제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중 2,610 만원은 받은 즉시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또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중 3,000 만원을 G 운영자 H에게 주었다가 이를 일주일 만에 되돌려 받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건고추 시세차익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2016. 4. 25.경 2,000만원, 2016. 4. 26.경 500만원 등 합계 2,500만원을 건고추 구입 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고, 또한 피해자 E로부터 2016. 4. 26.경 3,110 만원을 건고추 구입 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5,610만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 E,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일부를 제외하고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판시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고려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0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5. 05:0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주거지 부근에서부터 부산 북구 만덕동 만덕2터널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확인 등), 약식명령문 사본 3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 21:16경 김천시 개령면 신룡리에 있는 정원수 농장 창고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평화동에 있는 경북가전중고판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재차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55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6. 20. 오후 상주시 C아파트 앞 길에서, D에게 현금 2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색종이에 포장되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말경 밤 상주시 C아파트 708동 401호 자신의 주거지 거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 15. 오후 대구 서구 E에 있는 'F' 앞 길에서, G으로부터 비닐지퍼 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8. 19. 밤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기에 넣어 팔 뚝 혈관에 주사하려 하였으나 혈관을 제대로 찾지 못하여 투약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어 다른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8. 21. 오전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진술부분 포함) 1. D,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6, 10, 13, 16, 21, 23, 24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건송치서 사본 1. 간이시약검사 결과,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수수,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나. 경합범죄 : 필로폰 매수,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마약류 범죄는 피고인 본인과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생활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 02:00경 인천 계양구 B 건물 맞은편 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주먹으로 서로 때리며 싸우다가, '어떤 남자가 머리에 피를 흘리며 공사장 벽 쪽에 기대어 있고 그 앞에서 남자 2명이 싸우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하여 부상자를 119구급차로 병원 후송하려는 인천계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4명을 손으로 밀치고 부상자를 119구급차에서 끌어내리며 '씨발, 병신같은 것들이, 지랄들 하네'라는 등으로 욕설하고 다시 이를 제지하는 경장 D을 몸으로 밀치고, 순경 E의 어깨를 주먹으로 때려 쓰러뜨리고, 순경 F을 몸으로 밀치는 등 폭행, 협박하여, 경찰관 4명의 112신고 출동 및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 기본영역 [6월 - 1년6월] - 특별가중감경인자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군중이 지켜보는 앞에서 자신의 싸움을말리는 여성 경찰관 등에게 폭력을 휘두를 정도로 공권력 경시의 정도가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 다만, 감경인자와 아울러 비교적 양호한 전력과 연령에 비추어 구금에 처할 경우 재소자들로부터 교화가 아닌 악풍에 감염될 가능성 등을 종합해보면, 이번에 한하여 신중한 사회내처우가 요망된다고 본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 13:5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마트'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시가 7,990원 상당의 대구포 1팩 등 합계 49,900원 상당의 식료품 5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영수증,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2014년, 2015년 유사한 절도 사건에 관하여 각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5년 12월경 다시 절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도 다시금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달리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피해 규모가 소액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금고형 이상 처벌전력이 없는 점,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제적 형편,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86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7. 14. 부산 동구 E,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F 까페 'G'에 접속하여 '플레이스테이션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플레이스테이션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3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8. 7. 14. 부터 2018. 10. 28. 까지 총 83회에 걸쳐 합계 20,408,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13. 부산 동구 L에 있는 M병원 주차장에서 I으로부터 I 명의 J은행 계좌(K)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300,000원을 건 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수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8. 7. 13.부터 2018. 9. 3. 까지 총 5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수받았다. 3. 사기 피고인은 2018. 8. 1. 불상지에서 F 까페 'G'에 접속하여 'LG 미니빔 Ph500을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보내주면 미니빔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미니빔을 가지고 있지 않아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O 명의 P은행 계좌(Q)로 3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8. 8. 1.부터 2018. 9. 28. 까지 총 19회에 걸쳐 합계 4,448,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각 금융거래 정보 제공 회신, 각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 추적용) 회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 B을 제외한 나머지 배상신청인들과 피고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는 등 이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및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약 3개월간의 구금기간 동안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약 70명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거나 이들과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 E과 불법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이자 사행성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를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주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 30. 16:30경부터 같은 해 2. 9. 20:00경까지 대구 서구 F, 2층에 있는 게임장에서, 피고인은 C의 부탁을 받고 위 게임장의 '바지사장'으로서 게임장 공간을 임대하고, C은 위 게임장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구입·설치하고, D는 카운터에서 현금 및 장부를 관리하며 환전해주는 역할, E은 홀 청소 및 손님들의 잔심부름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와 같은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1점당 5,000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등과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의 각 경찰진술조서 1. I, J, K,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게임기 사진,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