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341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G 게임랜드' 관련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인천 서구 H, 402호에 있는 'G 게임랜드' 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는 실제 업주로, 위 게임장에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인 '미스터 손' 20대, '다크엔젤' 30대, '히어로 2' 50대, '씨 블루' 20대, '로얄 고도리' 1대 등 총 121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의 운영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에서 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포인트를 환전해 주는 업무를 담당하는 게임장 환전업자이다. 피고인들은 2017. 2. 8.경부터 2017. 4. 26. 경까지 위 'G 게임랜드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면서 획득한 게임포인트에 대하여 10,000점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현금 9,000원을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게임물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에 대한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상호 없는 게임장' 관련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 피고인 A는 인천 서구 1빌딩 4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실제 업주로, 위 게임장에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인 '미스터 손' 20대, 전체 이용가 게임물인 '화신대전' 40대 등 총 6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의 운영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에서 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포인트를 환전해 주는 업무를 담당하는 게임장 환전업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7. 5. 1.경부터 2017. 5. 4.경까지 위 상호 없는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면서 획득한 게임포인트에 대하여 10,000 점 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현금 9,000원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물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에 대한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해야 한다. 피고인 A는 2017. 5. 1.경부터 2017. 5. 4.경까지 사이에 위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관할구청에 일반게임제공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인 '미스터손' 20대, 전체 이용가 게임물인 '화신대전' 40대 등 총 60대의 게임기를 갖추어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위 무허가 일반게임제공업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관할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일반게임제공업을 하고, 피고인 B는 위 일반게임제공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5. 1.경부터 2017. 5. 4.경까지 천 서구 I빌딩 4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게임장을 찾는 사람들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게임머니 입력 및 적립을 도와주는 등의 방법으로 제1의 나. 항과 같이 A, B가 게임물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영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이를 방조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환전영상 캡쳐사진 (피의자 A, B)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G게임랜드 관련자 사진 첨부 건), 내사보고(무등록영업 확인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업의 점, 업소별로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무허가 영업의 점) 피고인 B: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게임 결과물 환전업의 점, 업소별로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제1항(무허가 영업 방조의 점) 피고인 C,D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 결과물 환전업 방조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징역형 선택 피고인 C,D : 벌금형 선택(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D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3, 4, 8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증 제5 내지 7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8월10일] 기본범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환전(제2유형) > 기본영역 [6월 - 1년6월] 제2 범죄 : 상동 제3범죄 : 무허가 영업 > 사행행위영업(제2유형) > 기본영역 [6월 - 1년4월] [양형사유와 정상]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불법 환전을 일삼다가 새로이 무허가 게임장까지 개장한 업주로서, 공동피고인들 중에서 비난가능성이 가장 크다. 다만, 피고인이 오래전부터 불법적인 사행성 영업에 몸담은 것은 아니고, 기존의 합법적인 사업이 실패하자, 자신이 이전에 손님으로 드나들던 게임장 영업에 작년부터 발을 디딘 것으로 보인다. 저성장을 걷는 지역사회에 불황의 그늘이 깊어지면서 음성적인 사행산업이 다시 확산되고, 원래는 범법 성향이나 습벽이 두드러지지 않던 사람들이 불법 게임장의 유혹에 쏠리는 원인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범죄사실에 기재된 'G 게임랜드' 및 무허가 게임장 역시 피고인이 단독으로 운영하거나 수익을 독식하는 업소가 아니다. 예컨대, 'O'이나 'P'과 같은 공동운영자들이 피고인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종업원 B에게 업무를 지시하거나 일일 정산보고를 받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수사기록 664-674).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상당한 고수익을 얻었다는 정황 역시 수사과정에서 명백히 드러나지 않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집행유예 1건과 벌금 2건이 있어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없을뿐더러, 특히 이 사건을 저지르지 전까지 10년 이상 어떠한 범죄로도 기소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을 장기 구금할 경우 일정한 위하와 교정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겠으나, 이로써 그에게 의지하는 부양가족의 삶이 붕괴되거나 오히려 재소자들로부터 범죄의 학습이나 악풍이 감염될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이 범행 개입의 동기와 피고인의 성행, 구금의 부작용, 구속기간의 반성 등을 고려하면, 이번에 한하여 사회내처우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이 피고인에게 미약하나마 남아 있다고 본다. [선고형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10월을 양정하고, 성행 개선과 재범 예방을 위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피고인 B]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3월] 기본범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환전(제2유형) > 기본영역 [6월 - 1년6월] 제2범죄 : 상동 제3범죄 : 종범이므로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양형사유와 정상] 피고인 역시 각 게임장 운영에 관여한 정도와 죄책이 가볍지 않다. 따라서, 벌금형으로는 일정한 위하나 개선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어떠한 범죄전력도 없다. 공동정범과 방조범의 지위를 겸하고 있으나, A가 게임장에 머무를 때에는 피고인은 보조 종업원의 역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사실도 잠입수사에서 확인되었다. 죄질과 성행, 구속기간의 반성, 피고인에 의존하는 부양가족, 공황장애를 비롯한 지병 등을 고려하면, 이번에 한하여 사회내처우를 통하여 피고인에게도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이 남아 있다고 본다. [선고형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7월을 양정하고, 성행 개선과 재범 예방을 위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피고인 C, DJ 피고인들은 초범이고 종속적 지위로서 가담 정도가 약하다. 취업난과 가정환경, 기성세대의 잘못된 권유 등으로 피고인들이 그릇된 선택을 하였으나, 불법의 핵심인 환전 업무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피고인 D는 그곳에 들리던 손님의 자녀이고 피고인 C는 D의 친구로서 범행 가담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수사 초기에 다른 공범들이 범행을 묵비하거나 은폐함에 있어 피고인 D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은 유리한 정상으로 본다. 공범들의 인신 구속을 지켜보고, 피고인들 스스로도 기소와 재판을 겪으면서 재범 억제의 이유를 형사절차에서 다소나마 체감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사회초년생 신분과 연령, 생활고와 납부자력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100만 원을 양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