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합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경 SNS 서비스인 B에 피고인이 게시한 새디즘 관련 글을 보고 호기심이 생겨 연락한 피해자 C(여, 15세)과 성적인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몸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2019. 2. 2.경 피해자로부터 가슴 일부와 브래지어가 드러나게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가 겁을 먹고 더 이상의 대화를 거부하자, 기존에 전송받은 사진과 성적인 대화 내용을 유포하겠다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지시대로 행동하게 하려고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2. 2. 00:58경 피해자에게 "야 잠수 탄다고 해결될 일이 아닐텐데ㅋㅋ 처음부터 대화한 내용 다 있고 니 팔로워 친구들도 캡쳐해놨어. 마지막 기회를 줬는데도 도망갔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걸로 알면 되지? 이제 인터넷에서 자주 보겠네ㅋㅋ"라는 내용의 D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기존에 전송받았던 사진과 개인정보 등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항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1:11경 피해자에게 상의와 속옷을 벗은 채 가슴 사진을 찍어서 보낼 것을 요구하여, 혹시 사진과 대화가 유포될까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상의와 속옷을 벗고 가슴이 보이는 나체 사진을 찍게 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도구로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2. 00:58경부터 02:20경 사이에 피해자와 D으로 대화하던 중,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 가슴 되게 이쁘네, 이렇게 예쁜 가슴 누가 만지거나 한 적 있어?", "아직 안 따먹혀봤어?", "우리 젖탱이 주인님 보여주려고 찍으면서 수치스럽고 흥분? 어?", " 자위 자주해? 신음 많이 나는편이야? 섹스는 해보고 싶다는 생각 안해? 어?", " 내일 보지 잘 쑤실거지? 오빠가 시키는대로 보지 쑤시면서 신음 낼거야?"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2. 6.경 SNS 서비스인 B에 사진, 영상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과 함께,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 파일들을 업로드하여 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화내용 및 유포화면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E 압수영장 신청에 대하여), 수사보고(디지털포렌직 결과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제34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제23호 제외)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제추행을 범하였고, 인터넷에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 내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가 범죄사실 제2항의 대화 이후 다시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를 또다시 협박하기로 마음먹고, 2019. 2. 2. 20:09경 피해자에게 "야, 니가 날 개무시 하는 것 같아서 니 친구들한테 디엠 보내려고 준비도 다 했고 내일 낮에 F에도 올라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 오프라인 스타 미리 축하하고흐, 그럼 수고해 연락 다 돌리고 올게."라는 내용의 D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위 행위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7.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