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1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부터 동년 8. 27.까지 G초등학교 4학년 1반 담임교사로 재직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반 학생들이었다. 1. 피해자 D 가. 2015. 6. 일자불상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G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자신이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나. 2015. 7. 일자불상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 4학년 1반 교실 내에서 공책에 띄어쓰기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양쪽볼을 손으로 잡아 꼬집는 신체적 학대를 하였다. 다. 2015. 8. 일자불상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수학문제를 풀지 못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머리부위를 1회 때리는 속칭 '꿀밤'을 주어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 가. 2105. 6. 일자불상경 위 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수업시간에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이새끼야'라는 욕설을 하여 정서적 학대를 하였다. 나. 2015. 6. 일자불상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수업시간에 불상의 이유로, 주먹으로 머리부위를 1회 때리는 속칭 '꿀밤'을 주어 폭행하였다. 3. 피해자 F 가. 위 2016. 6.에서 7. 사이 일자불상경 위 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국어시간에 발표를 잘못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나. 위 가. 항과 같은 기간내에 같은 장소에서 수업시간에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머리부위를 1회 때리는 속칭 '꿀밤'을 주어 폭행하였다. 4. 피해자 I 가. 2015. 6. 일자불상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G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 I(만 10세, 남)가 체육시간에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15. 6. 일자불상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 불상의 교실 내에서 다른반 친구와 싸웠다는 이유로, '너 이렇게 하라고 아빠가 돈 벌어서 학교 보냈냐'며 손으로 어깨부 위약 4회, 배 부위를 약 6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D, E, F에 대한 진술녹화 및 CD), 현장조사서(수사기록 123쪽부터 125쪽), 아동학대 실태 전수조사 설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3. 2.부터 동년 8. 27.까지 G초등학교 4학년 1반 담임교사로 재직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반 학생들이었다. 가. 피해자 D 2015. 4. 일자불상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G초등학교 4학년 1반 교실 내에서 피해자 D(만 10세, 남)이 손을 들고 발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5분에서 20분 동안 뒷짐을 지고 무릎을 꿇은 후, 머리를 벽에 대게 하는 신체적 학대를 하였다. 2015. 7. 일자불상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수분 동안 양팔을 앞으로 뻗고, 무릎을 굽혀 의자에 앉은 것처럼 벌을 주는 속칭 '투명의자'를 시켜 신체적 학대를 하였다. 나. 피해자 E 2015. 5. 일자불상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G초등학교 4학년 1반 교실 내에서 피해자 E(만 10세, 남)이 쉬는시간에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약 10분간 서랍장에 뒷짐을 지고 무릎을 꿇은 후, 머리를 벽에 대게 하는 신체적 학대를 하였다. 2015. 5. 일자불상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수업시간에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약 10분간 속칭 '투명의자'를 시켜 신체적 학대를 하였다. 다. 피해자 F 2015. 6월에서 7월 사이 일자불상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G초등학교 4학년 1반 교실 내에서 피해자 F(만 10세, 남)이 수업시간에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2회에 걸쳐 5분에서 30분 가량 속칭 '투명의자'를 시켜 신체적 학대를 하였다. 위 항과 같은 기간내에 같은 장소에서 불상의 이유로, 약 7회에 걸쳐 뒷짐을 지고 무릎을 꿇은 후, 머리를 벽에 대게 하는 신체적 학대를 하였다. 2. 판단 가.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금지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신체에 손상을 준다'라는 것은 '아동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인해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의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6781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피해자들의 반 담임교사를 맡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학생들의 생활지도와 관련하여 학생들에 대한 벌로 사실확인서쓰기, 반성문쓰기, 생각의자에 앉기를 정한 점, 그런데, 일부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장난을 하는 등으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피고인의 지도에 따르지 않는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위와 같은 벌로는 개선되지 아니하자, 같은 해 5. 27. 학부모들에게 '공부시간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할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부모님들의 의견을 적어주세요'라는 내용의 알림장을 보내어 그 의견을 취합하기도 한 점, 이후 피고인은 같은 해 6.경 반 학급회의를 통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교실 앞에 꿇어앉아 있기, 투명의자 하기를 벌칙으로 정하였는데, 학생들이 무릎을 꿇고 앉아 벌칙을 받는 중에도 장난을 치는 행동이 계속되자 무릎을 꿇고 앉은 상태에서 머리를 벽에 대고 있도록 한 점, 피해자 D, F은 수사기관에서 위 각 벌칙들을 20-30분 정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처음에는 2분 간 위 벌칙을 수행하도록 하였는데, 벌칙을 수행하는 학생들이 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장난을 치는 바람에 그 시간이 다소 길어지는 경우는 있었지만, 20-30 분 동안 벌칙을 수행하도록 한 것은 아니라는 피고인의 변소에 상당부분 수긍이 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각 벌칙을 정하여 초등학생인 피해자들에게 수행하도록 한 것이 다소 부적절하였다는 수준을 넘어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대한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