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빌딩 1층에서 건물 관리인으로 근무하며 그곳에서 숙식을 해결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C(남, 44세)는 같은 건물 D호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경 피해자가 주차선을 지키지 않은 채 제네시스 승용차를 주차한다는 사유로 그를 계도하려다 말다툼을 벌이는 등 평소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로부터 무시를 당했다는 생각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3. 15. 19:10경 위 건물 1층에서,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주차한 승용차의 파손원인이 궁금하다면서 지하1층에 설치된 CCTV 재생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경찰의 요청이 없는 한 보여줄 수 없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로부터 또다시 무시를 당한다는 생각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로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현장 조사까지 받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며 쌓여왔던 분노가 폭발하기에 이르렀고 아예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결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2. 3. 16. 09:00경 건물 1층 근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회칼 1개(총 길이 35센티미터, 칼날 길이 24센티미터)를 신문지로 감싸 종이가방에 넣어 감춘 채, 출근하는 피해자를 급습하기 위해 지하 1층에 대기하였다. 같은 날 09:16경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하 1층 주차장에 자신의 승용차를 주차하고 사무실로 올라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자, 10미터 가량 피해자를 뒤쫓아 가 등 뒤에서 위와 같이 준비한 식칼을 왼손에 꺼내들고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를 1회 힘껏찌르고 몸을 돌리는 피해자의 명치 부분을 다시 1회 찌르며 칼날을 휘둘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뒷걸음쳤다가 5미터 가량 도주하던 피해자가 엉덩방아를 찧으며 넘어지자, 위 식칼로 피해자의 우측 겨드랑이 부위를 1회 찌르며 피해자를 향해 수차례 칼을 휘둘렀다. 한편 피해자는 건물 밖 도로를 건너 수십 미터 가량 도주하다 바닥에 쓰러진 후, 같은 날 11:07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흉부자창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112 신고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고 피해진술을 한 피해자를 보복의 목적으로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순번 1, 5) 및 각 압수목록(순번 2, 6) 1. 사망진단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살인사건 현장기록, 변사자 조사결과보고서, 부검감정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검거현장 및 범행도구 발견 등, 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작성 메모장 관련),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서(최초 신고자 진술 등),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29), 수사보고서(피의자·피해자 신고이력 검토), 수사보고서(3. 15. 폭행사건 CCTV), 수사보고서(부검의구두소견),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성향 및 평판 관련 주변인 탐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1항, 형법 제250조 제1항(보복목적 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인정하나, “보복의 목적”은 없었다. 2. 판단 가. 법리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이하 ‘수사단서의 제공 등’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그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 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그리고 위와 같은 목적은 그것이 행위의 유일한 동기일 필요는 없다. 다른 목적과 함께 존재하여도 무방하고 그 경우 어떤 목적이 행위의 주된 원인인지는 문제되지 않는다. 그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3도696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폭행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고, 그에 대하여 피고인이 사과를 하여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앙심을 품고 그에 따른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하와 같이 일관되게 피해자를 살해하기 직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날의 폭행에 대하여 두 번이나 사과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며 엘리베이터를 타러 가는 것을 보고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공격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폭행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무리하게 CCTV를 보여달라고 하기에 이를 거절하면서 1회 몸을 부딪친 것인데 이를 피해자가 신고한 것에 억울한 감정을 가졌으며, 폭행신고가 살인사건 발생에 연관이 되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한 바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일관된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폭행에 대한 사과를 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피해자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해둔 흉기를 이용하여 살해를 하였다고 인정되고, 결국, 피고인의 범행 동기에는 피해자가 피고인 생각에 사소해 보이는 폭행을 경찰에 신고하고 그에 대한 피고인의 사과도 받아들여주지 않은 것에 대한 분노와 모멸감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죄의 요건인 ‘보복의 목적’은 그러한 목적이 행위의 유일한 동기일 필요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진술대로라도, 피고인이 ‘보복의 목적’으로 이 사건 살해행위에 나아간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 범행지인 B빌딩 및 인근 CCTV의 화면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건이 발생한 B빌딩 내 주차장으로 들어오기 약 15분 전인 2022. 3. 16. 09:03경 주차장에 사건에 사용된 회칼이 든 흰 종이봉투를 들고 내려왔고, 상당한 시간을 서성이며 흰 종이봉투를 자동차 사이에 숨겼다가 다시 이동시키는 행위를 반복하였고, 2022. 3. 16. 09:18경 피해자의 자동차가 주차장에 들어서자, 미리 준비해둔 칼이 들어있는 종이봉투를 들고 피해자의 차로 접근하였고, 이어 09:19경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칼로 피해자를 찔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도망가다 넘어지자,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를 재차 찔렀고, 건물 밖으로 도망치는 피해자를 뒤쫓아 건물 밖으로 나갔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가 출근하기 전 미리 피해자를 살해할 흉기를 준비하고 흉기를 주차장에 숨겨둔 점, 도망치는 피해자를 추격하면서 수회 흉기로 피해자를 찌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단순히 피해자의 행동에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요구하는 전날 폭행에 대한 사과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피해자를 살해할 계획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의 회사 동료는 이 사건 폭행이 있던 날 21:37부터 23:00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7통이 왔는데, 당시 있었던 통화에서 피고인은 위 동료에게 술에 취한 목소리로 다소 횡설수설하며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으니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으로 고발했다고 하니 자초지종을 알고 사과를 하려고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아내려고 하였다’고 진술한다(기록 제175쪽). 이를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폭행으로 경찰에 신고된 사실을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여 사건을 마무리 지으려고 범행 당일부터 다급하게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다음 날 끝내 피고인의 사과를 피해자가 받아들이지 않자 피해자를 살해하기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들어서 제출한 반성문 등을 통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심하게 소위 갑질을 하였고 그로 인한 우발적 분노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를 오다가다 안면을 알고 있는 정도의 사이로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며(기록 제164쪽, 제272쪽), 주차문제로 피해자와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약 8개월 전인 2021. 7.경 서로 언쟁이 있었고, 이 사건 폭행으로 다툰 것 외에는 피해자와 장기간 지속적으로 갈등상태였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갑질을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사실이 없다(기록 제165쪽, 제183쪽). 나아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하의 사정 즉, 살해 전 피해자와피고인 사이의 경찰 신고내역은 범행 전 6개월간 이 사건 폭행에 대한 신고만 확인되는 점(6개월 이전은 관련 기록이 제출되지 않았다), 피해자의 지인 및 건물 입주민들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온건한 성품으로 피해자가 B빌딩에 입주한 이후 관리소장이 여러 번 바뀌었지만 관리소장과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는 점, 피해자는 특히 2020. 10. 5.경 관리소장으로 부임한 피고인과도 이 사건 폭행 전까지 별다른 갈등관계에 있지 않았던 점, 피고인도 경찰 조사시 “입주자들하고 마찰이 있었죠. 자주는 아니었는데 가 끔. 그냥 소장한테 군림을 하는거에요. 엄청나게”라고 진술하여 건물 입주자들과 갈등이 있었다고 진술하였을 뿐, 피해자가 갑질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이 없는 점(기록 제173쪽) 등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살해행위가 이 사건 폭행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 아니라 갑질로 인한 우발적 분노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3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3유형] 비난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8년∼무기이상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8년∼무기이상(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8년∼3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8년 피고인은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보복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이 법원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소위 갑질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갑질로 인한 범행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나아가, 그러한 사정은 헌법과 법률이 수호하는 최상위 가치인 생명을 빼앗은 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될 수가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해 6회 흉기에 찔리며 도망을 가던 중 쓰러졌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끝내 사망에 이르렀는바, 그러한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겪었을 고통과 두려움의 정도는 가늠하기 조차 어렵다. 피해자는 배우자와 함께 미성년의 두 자녀를 부양하는 가정의 가장인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감당하여야 할 슬픔과 고통, 분노와 상처도 헤아리기 어렵고,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와 도박죄 등으로 벌금형을 수회 받은 것 외에는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