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정2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건물(지상 8층, 연면적 998.96m²)의 실제 건축주이다.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3. 수원시 영통구청장으로부터 위 건물에 대해 1층(연면적 76.45m²)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기타사무소), 2층(연면적 164.31m²)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3·4·5층(연면적 164.31m², 164.31m², 166.11m²)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독서실), 6·7층(연면적 각 141.55m², 121.92m²)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실), 8층(연면적 42.62m²)은 계단실·물탱크실 용도로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14. 10.경 수면방을 운영한다는 명목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건물 2층부터 7층까지(합계 연면적 879.89m²)를 조적벽을 이용하여 총 29호실로 구획한 다음 각 호실별로 침대, 벽걸이TV,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욕실, 별도의 수전과 세면대 등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당초 허가 받은 근린생활시설군인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영업시설군인 숙박시설로 용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발장 1. 현지조사서 1. 일반건축물대장 1. 현장사진 1. 부동산광고내역 1. 입주자들의 주민등록등본 1. 전입세대 열람내역 1. 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건축물의 용도를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령은 '수면방업'을 건축물의 용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일반적으로 '수면방업'은 근린생활시설에서 영위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이 '영업시설군'인 '숙박시설'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수면방업' 시설을 건축한 경험이 있는 건축사와 소방설비업자로부터 '수면방업'은 근린생활시설에서 영위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실제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수면방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수면방업 리스트까지 전달받은 후, 이 사건 건물에 공사를 한 것이므로 건축법위반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G(피고인의 누나) 소유의 수원시 영통구 E는 일반공업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하면,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제한되어 있는데, 위 법령과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건축이 가능하나, 숙박시설은 건축이 불가능하다) 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곳은 H 주식회사 건물의 뒤쪽에 위치하고 있어 주변 일대에 고시원 건물이 많이 신축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3. 7. 29.경 누나 G로부터 위임을 받아 G 명의로 매수한 위 토지 지상에 건축허가를 받은 후 건물을 신축하였고, 2014. 9. 23. 1층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기타사무소), 2층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3, 4, 5층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독서실), 6, 7층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실), 8층은 계단실·물탱크실 용도로 사용승인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10.경 각 하나의 공간으로 되어 있던 2층에서 7층까지 중 2층 내지 4층을 각 5개 호실로, 5층을 6개 호실로, 6, 7층을 각 4개 호실(합계 29개 호실)로 구획하는 하는 공사를 하였다. 그리고 각 호실별로 보일러를 설치하고 각 호실 내에 샤워 부스가 설치된 욕실, 별도의 수전과 세면대, 붙박이장, 화장대 등을 설치한 후, 그 내부에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텔레비전, 침대 등을 비치하였고, 각 호실별로 전기계량기 등도 따로 설치하였으며, 건물 출입구 쪽에 각 호실별 우편함도 설치하였다. 한편, 그 무렵 수원시청에 인터넷 민원이 제기되었고, 담당공무원이 2014. 10. 13.경 현장에 나가 이 사건 건물에서 위와 같은 내부구조변경(실 구획) 작업이 진행 중임을 확인하고, 2014. 10. 16.경 G에게 건축물대장상의 용도와 맞지 않게 각 층별 내부 구조변경을 통한 건축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므로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원상복구하라는 취지의 공사중지 및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계속하여 공사를 진행하자, 2015. 1. 21.경 G을 건축법위반으로 고발하였는데, 수사결과 피고인이 실제 위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고인은 G 명의로 2013. 7. 30.경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5. 2. 5.경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2015. 2. 6.경 수면방업을 사업자등록의 종목에 추가하였다(기존에는 그 종목이 '건물신축, 임대, 원룸임대, 부동산컨설팅'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후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각 호실을 장기 또는 단기로 방을 임차하기 원하는 임차인들에게 전세 또는 월세 형태로 임대하고 있고, 불특정다수의 일반인들에게 30분 내지 1시간 등의 시간 단위로 요금을 책정하여 이용에 제공하고 있지는 않다.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에는 이 사건 건물을 원룸으로 소개하면서 중개를 하고 있다. 나. 관련 법령다. 판단 1) 위 관련 법령 및 앞서 인정한 사실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와 화재위험평가,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그 입법 목적에 차이가 있는 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면방업'은 영업의 형태 중 하나로, 화재발생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불특정다수인이 출입하는 영업에 해당하여 위 법령에 의하여 규율을 받는 것일 뿐이고, 수면방업을 운영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위 법령과는 별개로 건축법령의 적용을 받는 것인데, 건축법령에서는 건축물의 다양한 이용 형태를 모두 예상하여 규정할 수 없고, 다만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후('건축물의 용도') 규율하고 있는바, 건축법령에서 '수면방업'이라는 영업 형태가 직접적으로 기술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수면방업'이 영위되는 건축물의 구조나 이용 목적, 형태 등에 따라 판단되는 '건축물의 용도'를 기준으로 건축법령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중 2층 내지 7층을 각 층별로 여러 개의 호실로 구획하고 그 내부에 앞서 살펴 본 설비 등을 설치한 후 이를 이용자들에게 장기 내지 단기로 임대하였는데, 위 시설에 취사시설은 설치되지 아니하여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는 않았으나, 그 구획된 실 안에서 숙박이 가능하고 실질적으로도 숙박이 이루어지고 있는바, 비록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여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에는 해당하지는 않지만, 그 시설과 비슷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각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제2종 근린생활시설(독서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실)로 사용승인 받은 이 사건 건물의 2층부터 7층까지를 위와 같이 변경한 것은 건축물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군' 중 각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리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은 제외한다)'에서 '영업시설군' 중 '숙박시설'[다중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의 시설과 비슷한 것]로 변경한 것에 해당한다. 2)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처벌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건축법상의 허가대상인 줄을 몰랐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가 아니어서 이를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라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56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위와 같은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관할관청에 용도변경이 필요한지 여부나 그 절차 등에 관하여 문의한 적 없이, 단지 건축사와 소방설비업자로부터 건축법상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만 듣고 이 사건 행위를 하였고, 관할 관청으로부터 공사중지 및 시정명령을 받고도 공사를 강행한 이상,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잘못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며,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건축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