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25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1) 피고인들은 G과 함께 2015. 1. 14. 03:15부터 같은 날 03:20 경까지 사이에 충남 태안군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슈퍼'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 피고인 C, G은 그곳 유리출입문을 깨고 슈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76,000원 상당의 담배 80갑, 현금 10만 원, 기타 잡화 등 시가 합계 676,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5, 1, 14. 11:4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사이에 충남 태안군 K에 있는 L식당 2층에 있는 피해자 M이 거주하는 집의 창문을 통해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1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금귀걸이,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5, 2, 16. 02:00경 충남 태안군 안면읍 안면시외버스정류소에 있는 택시승강장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N 소유의 O K7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의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 무사고 증명서 1매, 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새마을 신용카드 1매 등 시가 합계 35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5. 1. 18. 12:00 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동백로 304 에 있는 태안터미널에서 피해자 P(18세)이 카카오톡 문자에 답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왜 카카오톡 문자를 씹느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위 터미널 2층 화장실로 데리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약 10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약 5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약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2. 26. 새벽 무렵 추위를 피하고 잠을 잘 곳을 물색하던 중 충남 태안군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모텔 앞에 이르러 위 모텔 106호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함께 방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4. 10, 8. 01:58경 충남 태안군 T에 있는 U모텔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V 소유의 W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함께 위 화물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X K7 승용차의 열쇠를 가지고 가고, 계속하여 위 열쇠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 문을 열고 함께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위 승용차의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0만 원권 수표 10장과 현금 800만 원이 들어 있는 서류봉투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G과 함께 2014. 11, 28, 새벽 무렵 충남 태안군 Y 앞길에서 피고인 D과 G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Z 소유의 AA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유리창을 망치로 깨고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G과 함께 20 11, 29. 01:00경 태안군 H에 있는 피해자 1이 운영하는 'J슈퍼' 앞에 이르러 위 슈퍼 출입문을 함께 강제로 흔들어 열고 슈퍼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바코드리더기, 카메라 본체, 담배 25갑, 현금 35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G과 함께 2014. 11, 29, 01:30 경 충남 태안군 AB에 있는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AD마트' 앞에 이르러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D과 G은 위 마트의 출입문을 강제로 흔들어 열고 위 마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30 만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있는 금고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B 가. 자동차등불법사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 14. 새벽 무렵 충남 태안군 남면 신온리 에 있는 드르니항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에 꽂힌 차량열쇠를 이용하여 같은 날 위 드르니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H에 있는 J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왕복으로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5. 1. 26. 12:00경 충남 태안군 AE에 있는 AF고등학교 교무실에서 피해자 AG이 그곳 책상 위에 보관하고 있던 전자담배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10.경 충남 태안군 안면읍 이하 불상지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제3의 가항의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V 소유의 100만 원권 수표 10장을 보관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5. 1. 26.까지 피고인의 지갑 안에 맡아두어 장물을 보관하였다. 6. 피고인 D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G과 함께 2014. 10. 2. 01:00경 충남 태안군 AH에 있는 AI 앞길에서 G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A.J 소유의 AK 그랜져XG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AJ 소유의 1만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 10장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과 피해자 AL 소유의 현금 10만 원,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각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G과 함께 2014. 10. 3. 01:00경 충남 태안군 AH에 있는 AM모텔 앞길에서 G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AN 소유의 AO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화물차의 앞 범퍼가 그곳에 있는 바위에 걸려 움직이지 못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 AJ, AL, AN, AC, I, M, Z, R, AG, N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내사보고,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발생보고(주거침입), 운전면허상세내역(B) 1. 피해차량사진 등, 압수품 사진, 각 현장사진, 각 CCTV 캡쳐 사진, 피해 사진, 피해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2조제1항(장물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피고인 A, B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피고인 C, D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장시간 동안 대담한 방법으로 수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한 피해 역시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절취한 재물을 유흥비 용도로 사용한 점, 피고인 A, B, C은 2015. 1. 26. 체포되었다가 같은 달 27. 석방된 이후 추가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 B은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1회, 소년보호처분 1회의 선처를 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불우한 가정환경에 있는 점, 피고인 C은 초범으로 이 사건으로 약 4개월간 구속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 D은 현재 15세로 어린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결과 및 범죄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 및 역할, 전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