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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6고정2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8월, 몰수 및 추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11. 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18. 11:0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50세)이 운영하는 '□□비뇨기과의원' 진료실에서, 의사인 피해자에게 '임질에 걸린 것 같으니, 임질 주사만 놓아달라'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정확한 진단을 위해 소변검사와 혈액검사가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의사가 니밖에 없나, 주사만 놓아주면 되지'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계속하여 진료실 밖에서 간호조무사, 다른 환자들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발놈아. 주사만 놓아주면 되지'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D의 진술서 1. C의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코트넷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 E아파트 506동 동대표이자 동대표 회장이고 피해자 F는 같은 아파트 502동 동대표이다. 피고인은 2015. 10. 30. 19:45경 파주시 E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노상에서 506동 동대표 해임 건의안 투표에 관해 시비하던 중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 F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1회 때려 그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30. 피해자 D의 왼쪽 팔 부분을 손으로 잡아당겨 그에게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공판절차에서 모두 피고인이 자신의 팔을 잡아 당겼다고 진술하였고, 위 사건 발생일 다음날 전치 2주의 진단서를 작성받았으며, 팔에 붉은 기운이 보이는 사진을 촬영·제출한 사실, G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은 것은 맞다고 진술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G는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는 것을 본 적은 없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들은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을 뿐이라고 진술내용을 번복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 등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자는 E아파트 동대표 회장인 F의 처인데, E아파트는 동대표들 간에 F를 지지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으로 나뉘어 대립하다가 F 해임안건에 대한 투표가 이루어졌던 사실, 피해자는 반대파 세력을 고소하기도 하고 고소도 당하여 처벌받기도 한 사실, 이 사건에서도 F에 대한 찬성파와 반대파가 나뉘어 사건 발생 자체에 대해서도 피해 목격 여부를 두고 반대입장을 보이는 사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경찰관에게는 자신의 피해 사실을 호소하지 않다가 뒤늦게 이를 진술하였고, 이 사건 직전에 H한테 밀려서 계단에서 굴렀다고 하면서 H를 폭행으로 고소하기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의 법리에 이러한 사실 등을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쉽사리 믿기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자신의 피해를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검찰 측 증거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 에 대한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공시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3. 14:00경 안산시 단원구 C, 1층 'D'에서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 E(59세)가 전화통화만 하고 만나주질 않는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눈앞에서 112에 신고를 하자 격분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흉기인 가위(총 길이 : 30cm, 날 길이 : 15cm)를 들어 피해자의 가슴을 찌르고자 내리쳤고, 이에 위협을 느끼고 순간적으로 가위 날을 잡아 막은 피해자의 왼손 손바닥에 상처를 입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열상 등을 가한 데 이어, 이같이 피해자가 가위 날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하여 피해자 쪽으로 가위를 힘주어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압수품사진 등(가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고령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용신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2. 19:35경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145, 평택항만 앞길부터 같은 읍 상만호길 5-10, 2 산단삼거리 앞길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울산지방법원-2016고정29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22. 22:3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 일행이 시끄럽게 떠드는 것에 대해 피해자 E(50세)가 항의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2 당시 피고인의 일행이었던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일이 있을 뿐 피고인은 그런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증언한 점, 이 법정에 출석한 피고인 및 F의 외모를 직접 비교하여 본 결과, 체격과 얼굴형 등이 유사하여 비슷한 옷차림에 조명까지 어두운 상황이라면 두 사람을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는 당시 현장에 남아있던 피고인을 가해자로 지목하였으나, F과 함께 있는 상태에서 지목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혼동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민 것은 맞지만, 목을 밀치거나 주먹으로 가격을 했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증언한 점, 당시 피해자의 일행이었던 G은, 가해자가 피고인이 맞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피고인의 일행이었던 H은은 피고인은 자리에 앉아 있었을 뿐 폭행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증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 경남 하동군 C에서 이장으로 일한 사람이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4. 7. 초경 경남 하동군 D에 있는 E면사무소에서, F 명의의 'G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공문서를 교부받고, 위 공문서의 붙임 서류인 '개인별 토양개량제 지원내역' 중 12번의 사업대상자 'H'의 이름 부분을 피고인의 이름을 인쇄한 종이를 덧붙여 복사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H'을 'A'으로 그 내용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F 명의로 된 '개인별 토양개량제 지원내역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7. 말경 위 C의 마을회관에서, 그곳 주민들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개인별 토양개량제 지원내역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경남 하동군 I 19,934 제곱미터 임야에서 실제로 밤나무를 경작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비료를 공급받기 위하여 밤나무를 경작하는 것처럼 하동군청에 등록한 후 비료를 제공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경 경남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에 있는 하동군청 J과 사무실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공무원 K에게 마치 위 임야에서 밤나무를 경작하고 있는 것처럼 밤나무 토양개량사업에 지원되는 비료 80포를 지급 신청하여 위 K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하동군으로부터 2014. 8.경 'G사업 보조금'의 일환으로 시가 합계 667,530원 상당의 비료 80포대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4. 횡령 피고인은 2014. 7. 말경 위 C에서, 하동군청 J과로부터 지원받은 피해자 H 소유의 비료 85포(1포당시가 8,370원 상당)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이 변조한 '개인별 토양개량제 지원내역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처에게 비료 10포만 지급하고, 2014. 8. 경부터 2015. 4. 경까지 사이에 시가 합계 627,750원 상당의 비료 75포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사실확인서 1. 개인별 토양개량제 지원내역, 개인별 토양개량제 지원내역 -변조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마을 이장으로 일하면서 마을 주민이 군청으로부터 지급받은 비료를 공문서 위조, 행사 및 횡령의 범행을 저질러 부정하게 사용하고, 군청직원을 기망하여 비료를 편취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9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16. 11. 1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8.경부터 11. 30.경까지, 피고인이 배포한 광고 전단지 또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D' 광고를 보고 연락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회에 150,000원을 받아 그 중 80,000원을 피고인이 고용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EE, F생)에게 지급하고, 그녀로 하여금 피고인이 임차한 경주시 G 원룸 401호, 경주시 H에 있는 [모텔 203호 등에서 총 5회에 걸쳐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 중인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EE, F생)를 제1항 기재와 같이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사건 적발보고(성매매알선등), 압수조서(임의제출) 등, 콘돔, 여권 사본(E), D 실행과정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 개인별 출입국현황(E), 고발장, 휴대폰 통화내역 목록/문자메시지 사진 등, 압수조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포 괄하여,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미자격 외국인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등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1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법경시태도가 현저한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영업기간, 수익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띠)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8. 2.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집행을 종료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5. 7.2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 재물손괴죄, 건조물침입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2. 28.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7.31. 17:30경 밀양시 용평동에 있는 용평1교 밑 유원지에서, 술에 취 한 피해자 C(58세)이 피고인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여 오라 가라고 반복하는 것에 화가 나서, 피해자를 찾아가 "야이 개새끼야 니가 뭔데 나를 계속 불러 오라 가라 하노"라고 욕설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5~6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 부분을 3~4회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등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차트, 감정위촉, 발생보고(상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건의 판결문 첨부), 수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범죄사실 도입부의 두 판결 모두 누범전과가 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4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 영역(징역 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여러 종류의 폭력적인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이나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많이있는 점, 더욱이 이 사건 당시에는 범죄사실 도입부와 같은 두 번의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형기에 고려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 11:4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창녕군 유어면 우포1대로 628-1에 있는 낙동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알뜰마트 옆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 수사보고(차량소유자 확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2010년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으로, 2014년 무면허운전으로, 2015년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으로 무면허운전을 반복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9. 19:3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4세)과 임금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자 화가 나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트린 후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회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의자 A 목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의 폭력 범죄 처벌 전력(벌금형 6회)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특히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628

범죄사실 [범죄전력] 2015. 5. 1.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0. 8.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 16:30경부터 같은 날 18:22경까지 서귀포시 C 소재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편의점에서, 야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병을 깨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에게 청소용 삽을 집어들어 위협하는 등 약 1시간 50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16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계속하여 유사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으면서도 재판을 받을 때마다 재범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한 다짐을 스스로 지키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이에 징역형을 선택하되 아래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일 뿐 아니라 징역형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십수회 있는 점, 누범기간 중인 2016. 3. 31. 이미 동종 범행으로 벌금 500만원의 선처를 받기도 하였고 그 이후로도 2016. 4. 28.경 동종범행을 저질러 재판 계속 중이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술병을 깨거나 청소용 삽을 집어드는 등 범행 방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가중영역 (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피해 정도 등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형으로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082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이륜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을 변경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는 자동차를 튜닝하거나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튜닝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월경 시흥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 소유의 C GSX-R1000RA 이륜자동차의 소음기를 불법장착하여 2019. 1. 21. 22:00경까지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 21. 14:57경 시흥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알 수 없는 장소까지, 같은 날 22:0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위 지하주차장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GSX-R1000RA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이륜자동차대장 1. 피의자 소유 이륜자동차 사진 1.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1. 수사보고(CCTV 영상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52조, 제34조(미승인 이륜자동차 튜닝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11.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5회 있는 점, 반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5. 중순 02:00경 경기 군포시에 있는 C 공용주차장에 주차한 화물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7. 초순 23:00 경 경기 광주시에 있는 곤지암 부근에 주차한 화물차량 안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03 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마약감정서 (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328,5710.2그램 투약분 228,571원(0.7그램 매수대금 80만원×0.2/0.7, 원 미만 버림)+무상교부한 1회 투약분 1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9.17:13경 제주시 해안동 소재 아트센터 부근 도로부터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 소금밭교차로 서쪽 100m 지점 부근 도로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A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벌금 1회[2016. 6. 1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제주지방법원 벌금 100만 원 ]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504

범죄사실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11. 09:51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역 1층 'E' 매장 앞에서, 그곳 바닥에 누워 있던 중 D역 역무원인 F 등으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자 이에 화가 나 F 등에게 "너 이 새끼, 내 눈에 띄면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F의 오른쪽 발목을 1회 차고 손으로 F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을 폭행하여 철도종사자인 F의 순회점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철도종사자를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 21:45경 부산 남구 B 지하1층 'C'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면서 업주인 피해자 D(가명, 25세, 여)과 이야기하던 중, 키스를 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갑자기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드결제 내역 첨부), 카드결제서, 현장사진, 수사보고(영상 CCTV 수사에 대하여), CCTV 자료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여성의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점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며 술을 마시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강제추행죄 : 성범죄군,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등 - 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1. 22:39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곡각지 부분에 비스듬히 주차하여 둔 D 아우디 승용차를 똑바로 주차하기 위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약 1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2),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보고),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음주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1m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전주지방법원-2015고정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종중의 종원으로 2006. 10. 3.경 8개 분파된 종중원 일부만 참석한 가운데 종중 회장으로 추대되어 위 종중 회장을 자칭하는 사람이다. D이 1999년경 C 종중 소유인 전주시 완산구 E 등 7필지 임야 7,743m²를 매입하였으나, 위 종중 반대분파 종중회장인 F가 원인무효를 이유로 위 D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에 위 부동산에 대한 토지소유권말소등기소송을 제기하여 2003. 2. 14.자로 위 F 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위 종중에서는 D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채권확보를 위한 근저당권설정을 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종중 소유인 전주시 완산구 G 등 답 5필지 19,222m²를 D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기로 마음먹었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4. 2. 18. 서울 서초구 H빌딩 701호 변호사 I 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C 종중 회장으로 적법하게 선출된 적이 없어 위 종중 대표자격이 없음에도 행사 할 목적으로 근저당권설정 계약서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란에 C 종중 대표자 A이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C 종중 인감을 날인하여 위 종중 대표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위 종중 명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부를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5. 16.경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작성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등기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미수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허위신고 하여 등기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부동산등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려 하였으나, 같은 해 7. 1.경 그 등기 신청을 취하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K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 첨부)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 (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2조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5조,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기재 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교통사고 후유증과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5. 9. 21.경 알츠하이머병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일시는 그로부터 1년 이전인 2014. 2. 18.경과 2014. 5. 16.경인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을 변호사사무실에서 작성하였고, 동석하였던 변호사사무실 직원 K는 "피고인이 당시 교통사고로 거동이 불편하였으나 정신상태는 멀쩡하였고, 그 후에 기억력이 떨어지는 등 정신상태가 안 좋아졌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79쪽, 제281쪽), 피고인이 2012년경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은 있으나 그로 인하여 2014년경인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심신장애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제출한 의료기록은 피고인이 2002년경 뇌졸중으로 치료를 받았다거나 2014년경 병원에서 '귀찮고, 잘 잊고, 우울감, 시간에 대한 지남력 감소'를 호소하여 지각 및 기억력 검사를 실시하였다는 것으로 그 결과에 대한 자료가 없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정황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1차례 벌금형 외에 달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63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G의 경리직원이며, H은 피고인 A의 아들이자 I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들은 2010년경부터 동거하던 사이이다. 중소기업 인턴사원제는 사업장이 청주시에 있는 중소기업체에서 청주지역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35세 이하의 미취업자를 3개월 동안 고용하면서 한 달 기준 임금을 100만원 이상 지급하게 되면 70만원을 지원해 주고, 위 지원금은 청주시 보조금으로 지급하되 지원 대상자의 모집, 선정과 지원금의 집행은 피해자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가 위탁을 받아서 하는 지방보조금 사업이다. 피고인들은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사업을 시행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사실은 인턴사원으로 채용하지 않았거나 한 달 기준 임금을 100만원 이상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100만원 이상 지급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0. 7. 12. 경 위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J, K, L, M을 2010. 8. 1. 부터 2010. 10. 31. 까지 주식회사 G의 인턴사원으로 채용하겠다는 내용의 인턴사원 채용지원신청서와 위 인턴사원의 인턴사원 구직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등 보조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갖춘 다음, 피해자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의 인턴사원 보조금지원 담당자에게 위 서류를 제출하여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로부터 지원 업체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J, K는 위 H이 운영하는 I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했었기 때문에 G에서 인턴사원으로 근무를 한 사실이 없고, 위 L는 피고인 B의 아들로서 3개월간 월급으로 총 191만원, 위 M은 위 L의 친구로 약 2개월간 근무하면서 월급으로 매달 50만원 정도를 받으면서 한 달 정도 매일 출근을 하여 오전부터 오후 2시경까지 하루 4시간 정도 근무를 하고, 그 후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출근을 하는 방법으로 근무하였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2010. 9. 초순경 허위로 작성한 위 인턴사원의 8월분 출근부와 인턴에게 허위로 임금을 지급한 송금증을 첨부한 인턴사원제 지원금 신청서를 피해자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의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자로부터 2010. 9. 9. 경 보조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신협계좌로 28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1. 11.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6,551,61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P, Q, K, R, S, L, M의 각 진술서 1. 보조금지급관련 증빙자료제출, 각 중소기업인턴사원 보조금 수사의뢰 증빙자료(2010년, 2011년), 각 중소기업 인턴사원 지원금지급내역, 각 무통장입금확인서, 각 인턴사원제 지원금 신청서, 각 인턴사원제운영상황 통보서, 각 인턴사원제 출근부, 각 급여대장, 각송금증, 각 정규직 채용자 명단통보서, 각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인턴고용지원약정서, 인턴고용협약서, 인턴사원채용 지원신청서,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세부운영계획,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운영계획, A 농협통장 사본, A 수신(대월) 원장, M 계좌별 거래내역, A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L 유동성거래내역조회, S 자유저축예탁금 거래명세표, K 입출금거래내역, Q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R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H 수신 기간별 입출금거래내역, 법인등기부등본, 수사보고(L, M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기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고, 피고인이 G의 대표로 가담정도 또한 중하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 편취금액 전액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하였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 내용,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나, 실제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가담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으나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고발한 점, 초범인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3. 23:08경 인천 남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신광사거리 쪽에서 숭의로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를 대기 중이던 피해자 D(62세)이 운전하던 E K5 택시 뒤 범퍼를 위 마티즈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피해자 F(27세)이 운전하던 G 오토바이를 연쇄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부 염좌 및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 합자회사 소유의 위 택시를 앞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2,993,638원이 들도록, 피해자 I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앞 커버 교환 등 수리비 785,000원이 들 정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CD(사고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위 각 죄 사이에,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차량을 충격함으로써 연쇄추돌사고를 야기하여 다수의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별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반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인적 피해자 F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변론종결 후 피해자 D을 위하여 일부나마 피해금을 공탁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이순형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7. 22:20경 경주시 황오동 팔우정로타리 앞 선덕네거리 방향 50미터 지점 노상을 경주역 방면에서 박물관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좌우를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 진행방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C(71세)을 피고인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뒤로 넘어지면서 구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6. 6. 8. 21:25경 경주시 석장동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응급실에서 머리손상으로 인한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한 과실도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고 사고 직후 피해자가 병원이송을 거부함으로써 치료가 늦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