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5195

범죄사실 [2021고단5195] 피고인은 2011. 9. 28.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운송업을 확장하기 위해 화물차를 추가 구입했고 윙바디를 설치하였는데 윙바디 지급비용이 모자라니 3,000만 원을 빌려달라, 화물차(<자동차번호>호)를 담보로 제공하고 3개월 이상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화물차의 소유권을 양도하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11. 10. 말경 <주소>에 있는 B <주소>물류센터 구내식당 휴게실에서 피해자에게 "운영자금 2,000만 원을 더 빌려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규칙적인 수입원도 없었으며, C, D, N 등 다수의 대출금 채무가 존재하여 이에 대한 이자 등 변제 충당 자체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담보로 제공한 화물차에 대한 할부금도 제때 지급할 수 있는 여력도 없었기 때문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더라도 그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줄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O 계좌(<계좌번호>)로 2011. 9. 28. 3,000만 원, 2011. 10. 28. 1,940만 원(3,000만 원에 대한 이자 60만 원 제외)을 송금 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21고단7286] 1. 2011. 12. 30.자 화물차 2대 편취범행 관련 피고인은 2011. 12. 3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의류와 관련된 대형 물량이 나왔는데 화물차만 추가로 지입하면 물량을 수주하여 큰 돈을 벌 수 있으니, 형님 소유로 된 화물차 2대(P14톤장축카고트럭, Q14톤트라고)를 1억 9,000만 원에 구입하고 싶은데 소유권을 넘겨주면 일단 매매대금 중 일부(4,000만 원)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구입하고 싶다. 대신 화물차 2대와 내가 가지고 있는 화물차 1대(Q14톤장축카고트럭)를 담보로 제공할 것이니 화물차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담보로 제공한 화물차 3대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 그리고 앞서 빌려간 5,000만 원까지 합해서 2억 원에 대한 월 2% 이자를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그 뒤에 피해자에게 위 화물차 3대에 대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규칙적인 수입원도 없었으며, C, D, N 등에 다수의 대출금 채무가 존재하여 이에 대한 이자 등 변제 충당 자체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매입한 화물차 2대를 캐피탈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뒤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한 경우 그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30.경 화물차 2대를 교부받아 2012. 1. 초순경 화물차 2대의 명의를 이전등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2012. 3. 19.자 차용사기 관련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주소>에 있는 B <주소>물류센터 구내식당 휴게실에서, 피해자 I에게 "R 물량을 S이 맡아서 하는데 그 물량을 내가 받기로 했다. 그런데 S에 넣어야 할 공탁금 2,000만 원이 필요하다. 내가 이걸 해야 형님 돈도 빨리 갚을 수 있지 않겠냐"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규칙적인 수입원도 없었으며, C, D, N 등에 다수의 대출금 채무가 존재하여 이에 대한 이자 등 변제 충당 자체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9.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O 계좌(<계좌번호>)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2. 5. 10.자 차용사기 관련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주소>에 있는 B <주소>물류센터 구내식당 휴게실에서, 피해자 I에게 "<주소>에서 양식 전복을 구입하여 일본에 수출하는 사업을 한다. 그런데 전복 구입비가 부족하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규칙적인 수입원도 없었으며, C, D, N 등에 다수의 대출금 채무가 존재하여 이에 대한 이자 등 변제 충당 자체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0.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T 계좌(<계좌번호>)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2. 5. 21.자 차용사기 관련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주소>에 있는 B <주소>물류센터 구내식당 휴게실에서, 피해자 I에게 "물량이 더 늘어나서 화물차를 추가로 구입할 예정이니 4,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 달라, 화물차 3대(P15.5톤장축카고트럭, P 11.5톤카고트럭 2대)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갚지 못하면 이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주고, 지금까지 형님에게 주어야 할 돈까지 모두 합하여 2억 8,000만 원에 대하여 월 2%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5. 5. 16.까지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위 화물차 3대에 대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규칙적인 수입원도 없었으며, C, D, N 등에 다수의 대출금 채무가 존재하여 이에 대한 이자 등 변제 충당 자체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추가로 화물차를 구입할 생각이 없이 이를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또한 담보로 제공한 화물차들에 대한 할부금도 제때 지급할 수 있는 여력도 없었기 때문에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한 경우 그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21.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O 계좌(<계좌번호>)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3858] 1. 2012. 8. 21.자 차용사기 관련 피고인은 2012. 8. 21.경 <주소>에 있는 B <주소>물류센터 구내식당 휴게실에서, 피해자 I에게 '현재 확보된 화물 물량이 많은데 화물차만 추가되면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화물차 추가 구입을 위한 돈을 빌려달라, 화물차 1대(P11.5톤카고트럭)를 담보로 세공하고, 돈을 갚지 못하면 이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위 화물차 1대에 대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규칙적인 수입원도 없었으며, C, D, N 등에 다수의 대출금 채무가 존재하여 이에 대한 이자 등 변제 충당 자체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추가로 화물차를 구입할 생각이 없이 이를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담보로 제공한화물차에 대한 할부금도 제때 지급할 수 있는 여력도 없었기 때문에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한 경우 그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2. 12. 24.자 및 2013. 1. 11.자 차용사기 관련 피고인은 2012. 12. 24.경 <주소>에 있는 B <주소>물류센터 구내식당 휴게실에서, 피해자 I에게 'B <주소>영업소에 대량의 물류가 나왔다. 해당 물류를 수주하기 위해 인원 보충, 화물차 구입 등의 자금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규칙적인 수입원도 없었으며, C, D, N 등에 다수의 대출금 채무가 존재하여 이에 대한 이자 등 변제 충당 자체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추가로 화물차를 구입할생각이 없이 이를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2013. 1. 11.경 위 구내식당 휴게실에서, 피해자 I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 현재 물량이 많다, 화물차가 추가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위 T은행 계좌로 1,700만 원을 송금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4,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2013. 3. 11.자 용도사기 관련 피고인은 2013. 3. 11.경 <주소>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어머니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병원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병원비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이 개인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병원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3. 8. 30.자 차용사기 관련 피고인은 2013. 7. 31.경 <주소>에 있는 B <주소>물류센터 구내식당 휴게실에서, 피해자 I에게 'B <주소>영업소가 매물로 나왔는데 영업소만 인수하면 물량이 늘어나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지금까지 빌린 돈을 다 갚을 수 있다. L와 동업을 하려고 하니 위 영업소 인수자금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규칙적인 수입원도 없었으며, C, D, N 등에 다수의 대출금 채무가 존재하여 이에 대한 이자 등 변제 충당 자체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L와 <주소>영업소를 인수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할 생각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차용금은 물론 지금까지 빌린 돈을 전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30. 차용금 명목으로 위 L의 처 M 명의 O 계좌(<계좌번호>)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2013. 12. 31.자 차용사기 관련 피고인은 2013. 12. 31.경 <주소>에 있는 B <주소>물류센터 구내식당 휴게실에서, 피해자 I에게 '피해자 소유의 화물차 1대(P11.5톤카고트럭)를 2,800만 원에 매수하고 싶다, 매매대금은 2014. 1. 8.경까지 지급하겠다, 돈을 지급하지 못하면 매수한 위 화물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규칙적인 수입원도 없었으며, C, D, N 등에 다수의 대출금 채무가 존재하여 이에 대한 이자 등 변제 충당 자체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화물차의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매매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은 위 화물차를 피해자로부터 매수하더라도 곧바로 타인에게 다시 매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위 화물차에 정상적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2,800만 원 상당의 화물차 1대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은행계좌(거래)내역 1. 각 차용증(사본), 양도증명서(사본), 공정증서, 각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1. 수첩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양형이유 포함) 피고인은 편취 고의가 없었고, 변제능력 및 변제의사가 있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679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차용 당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여러 사실들, 즉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용도 등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해당란 기재와 같이 적극적, 소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당시 변제의 의사가 없었거나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그 편취의 범의를 부정하기는 어렵다(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형의 양정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편취 횟수 및 편취액 합계,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와 피해 회복 여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판시 각 사기죄에 대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할 만큼의 정상참작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