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95

범 죄 사 실 2020고합95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8. 3.경 만나 2018. 5.경부터 2019. 9. 3.경까지 동거하였던 사이이다. 1. 2019. 2. 4.경 상해 피고인은 2019. 2. 4. 00:00경 서울 관악구 C, 호에 있는 위 피해자(여, 당시 54세)와 동거하던 집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들에게 ‘피고인이 경마를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부 심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2019. 8. 18.경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8. 18. 03: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여, 당시 55세, 이하 같다)에게 D카드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이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책상에 올려놓으면서 “너 하나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9. 9. 3.경 폭행 및 강간 피고인은 2019. 9. 3. 00: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위 피해자를 걷어차고, 효자손과 파리채로 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같은 날 06:00~07:00경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이전 폭행으로 겁을 먹은 위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기 싫다고 거부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며 도망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다음, 위 피해자의 두 손을 잡고 몸으로 위 피해자의 몸을 눌러 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폭행하고, 1회 강간하였다. 4. 2019. 9. 22.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은 위 3.항의 사건 이후 위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동거 관계를 정리하고 집을 나가자, 2019. 9. 22. 15:00경 위 피해자가 다니는 교회 앞에서 위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위 피해자가 교회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위 피해자를 뒤따라 가,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집에 위 피해자가 들어가는 것을 보고, 위 피해자를 뒤따라 그 집에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기 싫다고 거부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음에도, 손으로 위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위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린 다음 위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몸으로 위 피해자의 몸을 눌러 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5. 2019. 9. 29.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4.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뒤따라 가, 위 피해자가 현관문 자물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모습을 몰래 훔쳐보아 위 피해자 집 현관문 자물쇠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중, 2019. 9. 29. 08:40경 위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가, 위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0고합251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어머니인 B(위2020고합95사건의 피해자)과 동거하다가, B이 다른 남자를 만나면서 피고인과 헤어지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여 B에게 앙심을 품고 위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10. 23.경 협박 피고인은 2019. 10. 23. 20:27경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여, 당시 25세, 이하 같다)에게 “한 가정을 망가뜨리고, 한 사람의 인생을 조롱하는 엄마는 무슨 생각으로 인생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식이 있는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이렇게 해서는 답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고집을 피우는지는 모르겠지만 12월 6일까지는 마지막 인생들을 열심히 살아보라고 하세요.”라는 메시지를, 같은 날 21:51경 “엄마한테 말하세요. 같은 하늘 아래에서는 나와는 살 수 없어요.”라는 메시지를, 같은 날 22:02경 “내가 당한만큼 모든 친구들 같이, 뉴스를 통해 이슈 하나를 만들어서 밴드라는 것들도 세상에 알리고 나는 죽을거요.”라는 메시지를 각각 전송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9. 10. 26.경 협박 피고인은 2019. 10. 26. 22:21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두 번 다시는 문자도 보내는 일도 없고 행동으로 보여주고 싶은데 엄마한테 이야기 하세요. 가정을 파괴하는 짓들은 내가 종지부를 끝내줄 거라고. 새벽에 가서 처리할 거라고. 아주 잘 돌아 다니고 있더만. 그렇게 살지 한 가정을 망가트리고 한 사람에 고통을 주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내 인생을 걸고라도 또다시 반복되는 잘못된 인생이 생기면 안 된다는 심정으로 내가 나서 행동할 거구.”라는 메시지를, 같은 날 22:24경 “새벽에 찾아 가려고 했는데 내가 일이 생겨 다음달에 간다고.”라는 메시지를, 같은 날 23:09경 “이 번호(위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는 국가에서 평생 동안 살아가는 데 주어지는 번호구요. 이름은 개명할 수 있지만 살아가는데 필요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전화번호를 타인의 명의로 계속 바꾸어서 살아 보세요. 나는 다 알 수가 있거든요.”라는 메시지를 각각 전송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2020고합95사건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증거목록 순번 19)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증거목록 순번 4, 15, 16)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증거목록 순번 3, 6, 13) 1. B 작성 고소장 (증거목록 순번 1) 1. B 작성 진술서 (증거목록 순번 12) 1. 수사보고(피해자 임시보호명령서 등 자료 제출) (증거목록 순번 7),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증거목록 순번 8), 수사보고(서울가정법원 임시조치 결정 및 피의자, 피해자 통지) (증거목록 순번 9),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증거목록 순번 14), 수사보고(진료확인서 첨부) (증거목록 순번 17), 수사보고(관련 사건 약식명령문 첨부)(증거목록 순번 20), 수사상황서(2019. 9. 22. 범행 의율 변경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 (증거목록 순번 23) 1. 상해진단서 (증거목록 순번 2) 1. 신변보호 신청서 (증거목록 순번 5) 1. 유서 (증거목록 순번 11) 1. 진술녹음 CD (증거목록 순번 23-1) 1. 범행 당시 사진 (증거목록 순번 10) [판시2020고합251사건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증거목록 순번 3) 1. F 작성 고소장 (증거목록 순번 1) 1. 수사보고(고소인 이메일 제출 문자메시지 첨부) (증거목록 순번 4) 1.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증거목록 순번 2) 1. 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증거목록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강간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한하여] 5.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9. 8. 18.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협박의 점 가. 주장 피고인은 2019. 8. 18.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책상에 올려놓으면서 피해자 B에게 “너 하나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고 협박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2020고합95 사건 범죄사실 2.항 기재와 같이 2019. 8. 18.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책상에 올려놓으면서 피해자 B에게 “너 하나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고 협박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B은 2019. 9. 10.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 “(피고인이) 핸드폰 비밀번호를 풀려고 협박하였고, 말로 ‘너 하나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고 하며 협박하였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였다(B 작성 고소장, 2020고합95 사건 증거기록 제1권 제3쪽 참조). 또한 위 피해자는 경찰에 출석하여 몇 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상 위에 망치를 가져다 놓고 ‘너 하나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고 소리를 치면서 위 협을 했어요.”(B에 대한 경찰 2019. 9. 18.자 진술조서, 증거기록 제1권 제16~17쪽 참조), “(피고인이) 제 휴대폰의 앱 비밀번호를 안 가르쳐 준다고 휴대폰을 부숴 버린다고도 했어요. 그리고 ‘너 하나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고도 했구요.”(B에 대한 경찰 2019. 10. 9.자 진술조서, 증거기록 제1권 제83쪽 참조)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위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한 바 있기도 하다(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녹취서 제3, 10~11쪽 참조). 이처럼 위 피해자는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9. 8. 18. 피고인이 망치를 가져와 책상 위에 놓았고, “너 하나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는 말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위 피해자의 진술에 특별히 모순되는 점을 찾아보기 어렵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입은 여러 피해사실 가운데 위 사실에 관하여서만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무고(誣告)를 할 동기를 찾아보기도 어려우며, 그 밖에 위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도 경찰 조사 과정에서 2019. 8. 18. 망치를 들고 피해자 B에게 ‘휴대전화를 가지고 오라’, ‘부숴 버린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은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피고인에 대한 경찰 2019. 10. 5.자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1권 제47~48, 50쪽 ; 피고인에 대한 경찰 2019. 9. 30.자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2권 제55~56쪽 참조). 이처럼 2019. 8. 18. 피고인이 망치를 가지고 와 위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발언을 한 사실이 있었음은 피고인도 일부 인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당시의 상황, 대화 분위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너 하나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는 말을 실제로 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2. 2019. 9. 3.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및 강간의 점 가. 주장 피고인은 2019. 9. 3. 피해자 B을 발로 툭툭 건드린 사실은 있으나, 이는 폭행의 고의를 가지고 한 행동이 아니다(폭행 부인). 또한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므로 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볼 수 없다(강간 부인). 나. 판단 1) 폭행의 점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9. 9. 3. 판시 2020고합95 사건 범죄사실 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을 폭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그 폭행의 정도, 방법 및 당시의 정황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음도 넉넉히 인정된다. 가) 피해자 B은 2019. 9. 10.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 “(피고인이) 침대에 앉아 있는 나를 힘껏 발로 차서 침대 밑으로 고꾸라졌다. 양팔에 멍이 들고 허리, 다리 아프지 않은 곳이 없다(침대 높이가 허리까지 온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였다(B 작성 고소장, 증거기록 제1권 제5쪽 참조). 또한 위 피해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비번을 바꿨는데, 비번을 왜 바꿨냐고 하면서 풀어달라고 해서 풀어주니까, 카톡에 남자 사진을 보고 누구냐고 해서 친구라고 했는데, 자기를 놔두고 친구를 만나고 비밀스러워서 비밀번호를 바꾸었냐고 하면서 화를 내고, 발로 차서 침대에서 떨어졌고, 파리채와 효자손으로 얼굴과 머리를 때렸어요. 얼마나 아팠는지를 몰라요.”라고 진술하기도 하였고(B에 대한 경찰 2019. 9. 18.자 진술조서, 증거기록 제1권 제15쪽 참조), 피고인은 ‘발로 살짝 밀었는데, 위 피해자가 침대에서 떨어진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경찰관의 질문에 “살짝 민 것이 아니라 팔에 멍이 파랗게 들 정도로 세게 찬 거지.”라고 답변하기도 하였다(B에 대한 경찰 2019. 10. 9.자 진술조서, 증거기록 제1권 제70쪽 참조). 나아가 위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한 바 있기도 하다(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녹취서 제12~13쪽 참조). 위와 같은 위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위 피해자에게서 무고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위 피해자의 진술 모습, 태도, 뉘앙스 등에 비추어 보면, 2019. 9. 3. 피고인이 발로 세게 걷어차 침대에서 떨어졌다는 취지의 위 피해자 진술은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제가 (침대) 중앙에 누워 있었고, 그 사람은 오른쪽 모서리에 앉아 있었는데, 제가 오른쪽 어깨를 오른발로 밀었기 때문에 왼쪽 팔에멍이 들 수가 없어요.”(피고인에 대한 경찰 2019. 10. 5.자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1권 제46~47쪽 참조), “한밤중에 저 사람 핸드폰에 카카오톡이 와서 누구냐고 물어보니 머뭇거리다가 어떤 사람한테 핸드폰 번호를 알려줬대요. 청소일을 하는 병원에 입원해 있던 사람이 자기 동생이 국회의원에 출마를 하는데 주민등록번호와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면 도움이 된다면서 물어봤대요. 그래서 내가 ‘남자 사귀는 게 좋아?’하면서 발로 어깨를 밀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침대에서 미끄러져서 바닥에 떨어진 일이 있었어요. 내가 다친 데 없냐고 물어보고 둘이 침대에 누웠어요.”(피고인에 대한 경찰 2019. 9. 30.자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2권 제57쪽 참조)라고 진술한 바 있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발로 찬 것은 아니고 ‘그만 좀 해’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 오른쪽 어깨를 발로 톡톡 2번 정도 밀었더니 침대가 꿀렁거리는 침대였고, 피해자가 침대 끝에 앉아 있어서 바닥으로 미끄러진 것입니다. 저도 바닥으로 미끄러진 것을 보고 놀라서 ‘괜찮아?’라고 했는데, 그 사람도 괜찮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2권 제132쪽 참조). 이처럼 피고인 스스로도 2019. 9. 3. 발로 위 피해자의 몸에 신체적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가 침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 사실이 있다는 것 자체는 부인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침대 위에 앉아 있던 위 피해자가 침대 아래로 떨어질 정도였다면, 피고인이 행사한 신체적 유형력의 정도가 단순히 발로 ‘툭툭’ 건드린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가벼웠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다) 피해자 B은 사건 당일인 2019. 9. 3.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J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뒤 위 병원에서 ‘Sprain and strain of lumbar spine(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주상병으로, ‘Sprain and strain of cervical spine(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외측 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을 부상병으로 하는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위 상해진단서에는 위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에 관하여 ‘좌측 상환골 중간 부위의 멍과 부종, 양측 무릎의 염좌, 경추와 요추의 염좌’가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상해진단서, 증거기록 제2권 제43쪽 참조). 위 상해진단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2019. 9. 3. 위 피해자가 위 병원을 방문하기 전 피고인으로부터 상당히 심한 정도의 폭행을 당하였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을 견디다 못하여 2019. 9. 3. 05:00경 이후 친구에게 “나 좀 살려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또한 2019. 9. 3. 피고인이 행사하였던 폭력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았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2) 강간의 점 가) 관련 법리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9. 9. 3. 판시 2020고합95 사건 범죄사실 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그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신체적 유형력을 행사하여 위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B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입은 피해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B에 대한 경찰 2019. 9. 29.자 진술조서, 증거기록 제2권 제32~33쪽 참조). 또한 위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입은 피해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녹취서 제5, 15쪽 참조). 위와 같은 위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위 피해자에게서 무고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위 피해자의 진술 모습, 태도, 뉘앙스 등에 비추어 보면, 2019. 9. 3. 피고인에게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는 취지의 위 피해자 진술은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9. 10. 5. 경찰 조사 과정에서 처음으로 2019. 9. 3. 피해자 B과 성관계를 한 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위 피해자가 침대에서 떨어진 이후) 괜찮냐고 물어보고 같이 침대에 누워서 이사 문제를 가지고 밤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새벽 4시 반에 그 사람이 출근할 시간이 되어 직장에 청소 일을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잠을 못 잤으니 일을 못 나간다고 하고 아침에 아르바이트나 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잠을 자고 7시쯤 그 사람이 미안하다고 한 거예요. 그 사람이 미안하다고 하면 우리는 관계를 해야 해요. 그래서 관계를 하고 나가서 제가 국수를 끓였어요.”라고 진술하였고(피고인에 대한 경찰 2019. 10. 5.자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1권 제44~45쪽 참조), ‘위 피해자가 관계를 갖자고 했는지’를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아니요, 평상시에도 관계를 가지면 만사형통으로 알더라구요. 또 좋아하구요.”라고 답변하기도 하였다(위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1권 제46쪽 참조).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9. 9. 3. 성관계에 대한 위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엿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다툼이 있은 뒤 성관계를 하면 관계가 회복된다’는 잘못된 인식 하에 일방적으로 성관계를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게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B은 2019. 9. 3. 피고인과 성관계를 갖기 전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상당한 정도의 폭행 피해를 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폭행 시점으로부터 다소간의 시간이 흐른 뒤라 하더라도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공포감에 사로잡혀 쉽사리 저항하거나 탈출하려는 시도를 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피해자 B은 2019. 9. 10.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2019. 9. 3.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당하였다는 점에 관하여서는 기재를 하지 아니하였다. 위 피해자는 2019. 9. 18.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2019. 9. 3.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같은 날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피고인이 2019. 10. 5. 경찰 조사 과정에서 위 항 기재와 같은 진술을 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에 대한 2019. 10. 9. 경찰 조사 과정에서 경찰관이 ‘피고인이 그날(2019. 9. 3.) 미안하다고 하면서 성관계를 하였다고 하는데 그것이 맞는지’를 확인하자 위 피해자는 비로소 “뭘 미안하다고 해요, 진짜. 강제로 해 놓고. 어떻게 때려놓고 그걸 할 생각을 해요. 가끔 변태인가 생각을 했어요.”, “맞고서 그렇게 성관계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강제로 옷을 벗기고 했는데, 또 그렇게 맞을까봐 그런 행동을 한 것이지 좋아서 했겠어요?”라고 진술하면서 강간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음을 밝혔다(B에 대한 경찰 2019. 10. 9.자 진술조서, 증거기록 제1권 제73~74쪽 참조). 위 피해자는 당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최초 조사에서는 왜 강간 피해 사실을 진술하지 않았는지’를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물어보지를 않았으니까요. 제가 어떻게 창피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일주일에 서너 번은 강제로 했어요. 제가 2월달 폭행을 당하고부터는 강제로 한 것 같아요.”라고 답변하였다(위 진술조서, 증거기록 제1권 제74쪽 참조). 또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강간 사실에 대해서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는가요?”라고 묻는 검사의 질문에 “부부인데 그것도 다 합당한가 해서 안 했지요.”라고 답변하였고, “부끄러워서인가요?”라고 묻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기도 하였다(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녹취서 제9쪽 참조). 즉 위 피해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편’이라고 생각하던 피고인과의 성관계도 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명확히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강간 피해 사실을 밝히는 것에 대한 수치심 때문에 최초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를 드러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일 뿐, 실제 그와 같은 피해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임에도 피고인을 무고하려는 의도에서 사후에 허위 또는 과장된 진술을 한 것이라고 보여지지는 않는다. 3. 2019. 9. 22. 피해자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의 점 가.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별거를 하기 시작하면서 일주일에 두 번은 만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에 근거하여 2019. 9. 22. 위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던 것이고(주거침입 부인), 위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므로 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볼 수 없다(강간 부인). 나. 판단 1) 주거침입의 점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9. 9. 22. 판시 2020고합95 사건 범죄사실 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의 의사에 반하여 위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갔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로써 피고인에 대한 주거침입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형법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피고인이 형법 제319조 제1항 소정의 주거침입죄의 기수에 이르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가) 피고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2019. 9. 22. 피해자 B을 찾아가게 된 경위에 관하여 “전에 오토바이에 태워서 교회 갈 때 지하철에 데려다 주면서 교회를 물어보았는데. L이라는 여자가 구리에서 있을 때부터 자꾸 교회에 나가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이번에부터 나간다고 해서 ‘그래 나가라’고 하면서 어느 교회냐고 물었는데 ‘M교회’라고 해서 교회를 알았어요. 그래서 2019. 9. 22.경에 그 교회 앞 편의점에서 기다리다가 예배가 끝났을 때 오후 1시 반경에 나오는 것을 보고 뒤에 따라갔어요. 그 사람은 커튼 가게에서 커튼도 사고 이불 가게에서 이불도 사더라구요. 남자한테 몹쓸 짓을 하고 저렇게 잘 살고 있나 싶어서 따라가서 그 사람의 집을 알게 되었어요.”라고 진술한 바 있다(피고인에 대한 경찰 2019. 10. 5.자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1권 제43쪽 참조). 즉 피고인은 2019. 9. 3. 위 피해자와 별거하기 시작한 뒤 위 피해자의 주소도 알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별거 이후에도 일주일에 두 번은 만나기로 약속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또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9. 9. 22. 피해자 B과의 사전 약속 없이 위 피해자가 다니는 교회를 찾아간 뒤 위 피해자를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 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한 바 있다(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녹취서 제16쪽 참조). 위와 같은 위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의하면, 2019. 9. 3. 별거 당시 피고인과 위 피해자 사이에 ‘별거 이후에도 일주일에 두 번은 만나기로 하는 약속’이 명시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게다가 그와 같은 약속이 있었다면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새로운 주거지에 관하여 알려주었어야 할 것인데, 위 피해자는 2019. 9. 3. 별거하기 시작한 이후 자신의 새로운 주거지를 피고인에게 알려주지도 않았고, 그의 연락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두 사람 사이에 위와 같은 약속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진지한 약속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뒤따라 그 집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인바,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게 된 과정에다가 피고인 스스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위 피해자를 찾아간 이유에 관하여 “저를 폭력범으로 만들어서 그 친구들한테 사과를 받으려고요. 그게 억울해서 제가 먹지도 못하고 생활을 하는데.”(피고인에 대한 경찰 2019. 10. 5.자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1권 제43쪽 참조), “거기서 제가 자살하겠다고. 그 사람 친구들에게 지금까지 듣지 못한 말을 듣고 홧병이 생겨서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나 좀 살려달라고 억울해서 아무 것도 필요 없으니까 사과만 받게 해 달라고 했어요.”(위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51쪽 참조)라고 진술하였던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2019. 9. 22.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위 피해자의 집을 찾아간 것으로 보여질 뿐이다. 다) 피해자 B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저는 싫다고 가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하룻 밤만 재워달라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따라 들어와서 안 나가는 거예요. 그 날 주인아저씨가 있어서 수도꼭지에 물이 잘 안 나온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뻔뻔하게 들어와서 깜짝 놀랐어요.”(B에 대한 경찰 2019. 10. 9.자 진술조서, 증거기록 제1권 제77쪽 참조), “2019. 9. 22. 제가 N에 있는 M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집 가재도구를 사 가지고 집에 돌아왔는데, (피고인이) 제 뒤를 따라 왔는지 제가 집에 들어가자 바로 들어왔습니다. 그 때는 제가 너무나 무섭고 당황스러워서 주인아저씨에게 그냥 아는 친구라고 둘러댔지만, 그 당시 상황은 정말 무섭고 괴로웠습니다.”(B에 대한 경찰 2019. 9. 29.자 진술조서, 증거기록 제2권 제27쪽 참조)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위 피해자는 검사와의 전화통화에서 ‘2019. 9. 22. 당시 거주하는 집 화장실 수도관이 고장나서 집 주인에게 수리해 달라고 요청을 하여, 집 주인이 화장실을 고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집을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열려 있던 현관문으로 들어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상황서(2019. 9. 22. 범행 의율 변경 관련 피해자 진술청취), 증거기록 제2권 제155쪽 참조}. 나아가 위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한 바 있기도 하다(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녹취서 제6~7, 16~17쪽 참조). 위와 같은 위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위 피해자에게서 무고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위 피해자의 진술 모습, 태도, 뉘앙스 등에 비추어 보면, 2019. 9. 22.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갑자기 일방적으로 들어왔고, 자신이 이를 허락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위 피해자 진술은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강간의 점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9. 9. 22. 판시 2020고합95 사건 범죄사실 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그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신체적 유형력을 행사하여 위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B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9. 9. 3. 피고인으로부터 가볍지 아니한 폭행 피해를 입었고, 그 날부터 피고인과 별거하기 시작하였다. 위 피해자는 이후 피고인에게 자신의 새로운 주거지를 알려주지 않았고, 피고인의 연락도 받지 않고 지내오다가 2019. 9. 22. 위 1)항 기재와 같이 갑작스레 방문한 피고인과 대면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위 피해자가 2019. 9. 22.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지 안에까지 들어온 피고인과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나) 피해자 B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2019. 9. 3.에 저는 맞아서 하기 싫어서 도망을 갔는데 강제로 끌어다가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했고, 9. 22.에도 같은 방법으로 했어요.”, “9. 22.에는 친구 O이가 오기로 했으니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도망 다니는데 팔을 끌어다가 제 팔을 가슴 쪽에 모아서 못 움직이게 하였고, 9. 3.에는 안 한다고 했는데 강제로 옷을 벗기고 제 두 손을 잡아서 못 움직이게 머리 위로 올리고 성관계를 했어요.”(B에 대한 경찰 2019. 10. 9.자 진술조서, 증거기록 제1권 제74쪽 참조), “2019. 9. 22. 15:00~16:00경 사이 서울 중랑구 E, 호 내에서 성욕이 생겼는지 갑자기 제 옷을 벗기면서 성관계를 갖자고 하여, 저는 친구가 온다는 핑계를 대면서 하지 말라고 피해 다녔는데, 제 팔을 잡아당겨 침대에 저를 쓰러지게 한 후, 강제적으로 군청색 바지를 강제로 벗기고 이어서 곤색 티를 벗겨 저를 쓰러뜨리고는 제 가슴을 누른 후 강제로 피의자가 제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사정하였습니다.”(B에 대한 경찰 2019. 9. 29.자 진술조서, 증거기록 제2권 제33쪽 참조)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위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한 바 있기도 하다(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녹취서 제7~8쪽 참조). 위와 같은 위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위 피해자에게서 무고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위 피해자의 진술 모습, 태도, 뉘앙스 등에 비추어 보면, 2019. 9. 22. 피고인에게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는 취지의 위 피해자 진술은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B이 2019. 9. 22. 피고인과의 성관계 이후 피고인에게 커튼 설치를 도와달라고 요구하기도 하였고, 함께 구리시에 있는 곱창집에 가서 곱창을 먹기도 하였다는 점, 집 주인에게 도와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았던 점 등을 들어 위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자의 일반적인 행태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위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사건 당일 피고인과의 성관계가 이미 종료된 상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더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을 우려하여 곧바로 신고를 하거나 이웃의 도움을 요청하지 아니한 채, 일단 자연스럽게 피고인과 함께 사실혼 관계의 부부로 생활하던 때처럼 행동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실제로 위 피해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이후에 함께 곱창을 먹으러 간 것이 맞는지’를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네, 무서워서 같이 간 거예요.”라고 답변한 바 있고(B에 대한 경찰 2019. 10. 9.자 진술조서, 증거기록 제1권 제79쪽 참조),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변호인이 같은 취지의 질문을 하자 “나는 항상 두려운데도 해코지할까 봐, 애들 있는 것도 그렇고.”라고 답변하기도 하였다(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 기재, 녹취서 제18쪽 참조). 또한 위 피해자는 혼자 사는 여성으로서 집 주인에게 굳이 자신의 주거지까지 찾아온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언급하고 도움을 요청하기를 꺼렸을 수 있어 보인다. 실제로 위 피해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을 때 왜 소리를 지르지 않았는지’를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그냥 소리를 지르지는 않고 뿌리치고 도망만 다녔죠. 제가 금방 왔는데 강간을 당했다고 해 봐요. 얼마나 창피하겠어요.”라고 답변한 바 있기도 하다(B에 대한 경찰 2019. 10. 9.자 진술조서, 증거기록 제1권 제79쪽 참조). 게다가 위 피해자는 앞서 2. 나. 2) 나) 항에서 본 바와 같이 2019. 10. 9. 경찰 조사 당시까지도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편’이라고 생각하던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대하여 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2019. 9. 22. 강간 피해를 입은 뒤 위 피해자의 행동을 놓고 성폭력 피해자로서 부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인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라) 한편, 피해자 B은 2019. 9. 22. 피고인으로부터 주거침입 및 강간 피해를 입은 뒤 이틀이 지난 2019. 9. 24. 서울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 청구를 하였고, 이에 같은 날 위 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위 피해자의 주거지 및 직장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보호명령이 내려졌다(서울가정법원 2019처325 폭행 사건 접수증 및 임시보호명령, 증거기록 제2권 제39, 84쪽 참조). 이는 위 피해자가 2019. 9. 22.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를 방문하고, 성관계를 가진 것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고, 이로 인하여 상당한 위협을 느끼고 있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 주거침입 등 강간 / 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강간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 제가목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을 ‘가정구성원’으로 보고 있으므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였던 피고인의 행위는 위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된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제3범죄(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7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이 사건의 경우 판시 주거침입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B과 동거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한 채 협박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강간을 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별거하기 시작하였음에도 위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찾아가 그 주거에 침입한 뒤 재차 강간을 하였고, 며칠 뒤 또다시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칼을 소지하고 유서를 써 놓은 뒤 자살 소동을 벌이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와 같은 각 범행들로 인하여 심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이 분명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위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딸인 피해자 F에게도 여러 차례 협박을 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불안감을 조성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어떠한 용서도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바,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거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여지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그 습벽이 인정되는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을 명하여 줄 것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및 제21조의2 제1호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그리고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습벽의 유무는 행위자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전도82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7294, 2014전도276(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B을 상대로 2차례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에 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법률 제명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다. 이하에서 언급하는 조항들의 경우 위와 같은 개정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에 특별히 변경된 바가 없다. ‘충동성이 높고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지 못하는 점’ 등의 재범 위험 요인들이 언급되어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아직까지 전자장치부착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단 한 차례도 없다(피고인은 1986. 1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도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두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한 차례, 폭행죄로 한 차례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위 각 죄는 모두 전자장치부착법 제2조 제2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에 포함되지 않는다). 2)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에 의한 검사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총점 8점으로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 의한 검사 결과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은 총점 20점으로 ‘중간’ 수준이며,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3) 강간통념수용척도에 의한 검사 결과 피고인의 강간통념 수용도 점수는 남자 대학생들의 평균 점수인 2.70점에 비해 낮은 평균 1.45점으로, 성폭력에 대한 인지적 왜 판시 강간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는 모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에 포함된다. 이는 전자장치부착법 제6조에 의하여, 검사의 요청에 따라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소속 보호관찰관이 작성한 것이다. 총점 13~29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높음’, 총점 7~12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간’, 총점 0~6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낮음’으로 평가된다. 총점 25~40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높음’, 총점 7~24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간’, 총점 0~6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낮음’으로 평가된다. 곡은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4)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이수명령 등을 선고함으로써 어느 정도 재범 방지 및 성행 교정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보호관찰관이 청구전조사서에서 ‘전자장치 부착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히고 있기도 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간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간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