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279

범죄사실 2019고합279 피고인 A은 2013. 8.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 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6.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공장 매입자금을 필요로 하던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의 감사 겸 부사장인 F를 만나 자신이 영국 런던의 유명한 대학 출신이고 영국계 펀드회사의 한국 책임자로서 국제금융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고,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의 사업계획서 등을 건네주며 자신이 G의 H단지 조성사업에도 투자를 하였다고 설명하였다. 피고인 A은 F에게 '영국계 펀드회사를 통해 국제금융으로 E에게 50억 원 정도의 자금을 조달해줄 수 있는데 우선 5,000만 원의 수수료와 5억 원의 보증금을 내면 한 달 후에 5억 원의 보증금을 반환하고 5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6. 6. 13.경 'E에 위와 같은 조건으로 5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해 준다'는 내용으로 업무용역자문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B, C으로 하여금 2016. 6. 27. 그 담보조로 G(대표이사 : 피고인 B, 감사 : 피고인 C)를 채무자로 하고 변제기한을 1개월로 하여 E에 5억 원을 갚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F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E에 5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G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5억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도 아무런 담보가치가 없었고 피고인 A의 재정형편도 곤란한 상태여서 5억 원의 보증금을 제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2016. 6. 27. 피고인 A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수수료 5,000만 원 및 보증금 5억 원 합계 5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업무 용역 자문 계약서, 확인증(계산서 겸용) 사본, 공정증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번), 사건요약정보조회서,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주요 요지 가. 피고인 A은 공장 매입을 위해 자금이 필요하다는 E과 F를 통해 업무용역자문계약을 체결한 이후 E에 피고인 B, C이 운영하는 G를 소개해주었다. 나. G는 토지매매계약의 잔금지급기일을 연장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한데 E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빌리면 위 잔금지급기일 연장 문제를 해결하고 한 달 후 그 2배인 5억 원을 변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사업이 정상화되면 금융기관의 PF대출을 통해 대규모 자금을 유치할 수 있으므로, PF대출을 통해 유치한 금원 중 50억 원을 E에 투자할 수 있다고 하였다. E은 G의 위와 같은 제안에 동의하여 피고인 A에게 5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 A은 그 중 2억 5,000만 원을 다시 G에 송금한 것이다. 다. 그러나 G는 2억 5,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사업을 정상화시켜 대규모 자금을 유치하여 E에 50억 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라. 뿐만 아니라 F는 애초 의뢰와 달리 E을 위한 공장 매입이 어렵게 되었다며 다른 용도를 위해 자금을 유치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마. 결국 피고인 A도 G를 운영하는 피고인 B, C에게 기망을 당하여 G를 통하여 5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해줄 수 있을 것으로 믿고 5억 5,000만 원을 받은 것일 뿐만 아니라, E의 귀책사유로 인해 업무용역자문계약이 파기됨에 따라 추가적인 자금 조달 업무를 진행하지 못한 것이다. 바. 따라서 피고인 A의 기망행위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G의 자금조달 의뢰 등 가) 피고인 B은 G의 대표이사로서 원주시 일원에 H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다가 토지 매입자금을 구하지 못하여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 B은 피고인 C을 소개받아 피고인 C으로 하여금 G의 감사로 등재하고 회사의 자금 조달 업무를 위임하였다. 다) 피고인 C은 2016. 5.경 지인인 K로부터 자금 조달 능력이 있다는 피고인 A을 소개받았으며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을 소개하였다.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에게 G 사업진행을 위한 자금 조달을 의뢰하였고, 피고인 A은 L 주식회사(이하 'L'이라고 한다)로부터 G 사업을 위한 PF대출을 추진하였다. 2) E의 자금조달 의뢰 등 가)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 회장 M의 소개로 2016. 6.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공장 매입자금이 필요하다는 E의 감사 겸 부사장인 F를 만났다. 피고인 A은 F에게 자신이 영국 런던의 유명한 대학 출신이고 영국계 펀드회사의 한국 책임자로서 국제금융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였고, 2016. 10.경 자신의 한국 사무실이 오픈한다고 하였으며, 영문으로 영국계 펀드회사 관련 내용이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A은 F에게 '영국계 펀드회사를 통해 국제금융으로 E에 50억 원 정도의 자금을 조달해줄 수 있는데 우선 5,000만 원의 수수료와 5억 원의 보증금을 내면 한 달 후에 5억 원의 보증금을 반환하고 5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 A은 F에게 G의 사업계획서 등을 건네주며 자신이 G의 H단지 조성사업에도 투자를 하였으며, G의 사업과 관련하여 약 60억 원을 배당받을 예정이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다) E은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제안에 따라 2016. 6. 13. 피고인 A과 사이에 업무용역 자문계약(이하 '이 사건 자문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자문계약에 의하면, 피고인 A이 Partner & CEO로 표시된 N(이하 'N'이라고 한다)은 E에 공장 매입자금으로 5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E은 N에 자문수수료 중 약정금 명목으로 선지급하는 5,000만 원과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보증금 5억 원을 우선 지급하며, 이후 자금이 조달되면 조달된 금액의 2.975%에 해당하는 자문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라) F는 피고인 A에게 지급할 보증금 5억 원에 대한 담보 차원의 '안전장치'를 요구하였다. 3) 피고인 B, C의 차용 의뢰 등 피고인 B, C은 그 무렵 피고인 A을 통해 L PF대출과는 별개로 2억 5,000만 원의 자금을 차용하기로 하였다. 4) E의 송금과 피고인 B의 공정증서 작성 등 가) 피고인 A은 2016. 6. 27. 오전경 F에게 전화를 걸어 안전장치로 5억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니 금원을 송금하라고 말하였다. E은 같은 날 10:31경 피고인 A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수수료 5,000만 원 및 보증금 5억 원 합계 5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인 A은 위 송금 전 피고인 B, C에게 2억 5,000만 원 대여와 관련하여 '2억 5,000만 원을 차용하고 향후 5억 원을 변제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G 명의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다) 피고인 A, B의 의뢰에 따라 위 송금이 있은 직후 공증인가 법무법인 O 증서 2016년 제101호로 채권자 E(대리인 피고인 A), 채무자 G, 금액 5억 원, 변제기 2016. 7. 26.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피고인 A은 F에게 우편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를 보냈다. 5) 5억 5,000만 원의 사용 및 자금조달 여하 등 가) 피고인 A은 E으로부터 송금 받은 5억 5,000만 원 중 3억 원을 자신이 사용하였고, 2억 5,000만 원을 G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 B은 위 2억 5,000만 원 중 1억 5,000만 원을 자신이 사용하고, 1억 원을 피고인 C에게 대여하였다. 나) 피고인 A은 E에 5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보증금 등 명목으로 지급받은 5억 5,000만 원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으며, G나 피고인 B, C 역시 E에 어떠한 금원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6) P 주식회사와의 약정 등 가) G는 H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자금을 구하지 못하여 토지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고, 이미 한 차례 토지 매매계약이 해제된 G 명의로는 더 이상 위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 B, C은 P 주식회사(이하 'P'라고 한다, 피고인 C의 지인인 J가 대표이사이다)로 하여금 G의 사업권을 양수하도록 하여 위 사업을 계속하여 추진하고자 하였다. 나) 피고인 A은, G가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변제기까지 5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나아가 위와 같이 P에 사업권 양도를 추진하자, 위 5억 원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하였다. ⑴ 피고인 A은 2016. 10. 25.경 P와 G로부터, P가 G의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무를 승계하여 2016. 11. 10.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금전 지급 (추가) 확인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 C은 위 문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무인하였다. ⑵ 이어서 피고인 A은 2016. 10. 26.경 P로부터, P가 2016. 11. 10.까지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사업권 관련 권리 일체를 채권자측의 의사대로 양도한다는 취지의 '최종 이행 각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 C은 위 문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무인하였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F에게 영국계 펀드회사로부터 5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자금 조달 능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자신을 영국 런던의 유명한 대학 출신이라거나 영국계 펀드회사의 한국 책임자라고 소개하고 G의 H단지 조성사업에 투자하였다고 설명하였으나, 사실 피고인 A은 영국 런던의 유명한 대학 출신이라거나 영국계 펀드회사의 한국 책임자가 아니며, 피고인 C과 사이에 G에 대한 금융기관 PF대출이 성사될 경우 G의 지분 일부를 넘겨받기로 약속한 바가 있을 뿐 G에 직접적으로 금원을 투자한 사실이 없으며, G의 PF대출 성사 가능성이나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성공 가능성도 그다지 높지 않았던 점, F는 피고인 A이 '영국계 펀드회사로부터 5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자금 조달에 대한 수수료 명목의 5,000만 원과 보증금 명목의 5억 원을 송금하기로 한 점, F는 금원을 송금하기 전에 피고인 A에게 보증금 5억 원에 대한 담보 차원의 안전장치를 요구하였으며, 피고인 A은 안전장치의 제공을 승낙하고 피고인 B으로 하여금 G 명의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여 이를 E에 교부하였던 점, 당시 피고인 A은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 전혀 없고, 출소 당시 Q은행, 한국장학재단,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다액의 채무가 연체 상태에 있어, 금전적인 자력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G는 H단지 조성 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자금을 구하지 못하여 피고인 A을 통해 PF대출을 받고자 하였으나 PF대출을 위한 전제조건 충족이 어려워 그 성사 가능성은 높지 않았고, 달리 G의 보유재산이 없어 G의 자체적인 변제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 A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었던 점(특히 피고인 A은 L을 통하여 위 PF대출 관련 절차를 직접 주관하고 추진하였기 때문에 PF대출을 위한 전제조건의 내용이나 그 충족 가능성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에게 마치 전주(錢主)로부터 G에 대여할 2억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처럼 설명하였을 뿐, 'E에 5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하기로 약속하고 보증금 등 명목으로 5억 5,000만 원을 송금 받는다'거나 'E으로부터 수수료 및 보증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5억 5,000만 원 중 2억 5,000만 원만 G에 송금하고 나머지 3억 원을 자신이 사용한다'는 내용, 즉 금원의 출처나 액수, 사용처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더 나아가 피고인 B, C으로 하여금 G 내지 피고인 B, C이 차용하는 2억 5,000만 원 외에 자신이 사용하는 2억 5,000만 원을 사실상 포함시켜 총 5억 원을 변제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한 점, 피고인 A은 실제로 E으로부터 송금 받은 5억 5,000만 원 중 수수료 명목의 5,000만 원과 보증금 명목의 5억 원 중 2억 5,000만 원을 자신이 소비하고, 나머지 2억 5,000만 원을 G에 송금하여 대여한 점, 피고인 A은 E에 5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해 주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보증금 등 명목으로 지급받은 5억 5,000만 원을 전혀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P 등으로부터 '금전 지급(추가) 확인서'와 '최종 이행 각서'를 교부받기도 하였으나, 이는 G의 사업권 양도 추진에 따라 후속 법인에 해당하는 P로 하여금 이 사건 공정증상의 채무를 승계시키기 위한 일종의 사후 수습책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는 E에 대한 50억 원의 자금 조달이나 5억 5,000만 원의 반환을 위한 유의미한 조치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E을 위하여 5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G 명의의 이 사건 공정증서의 담보가치가 거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치 5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하고 5억 원의 보증금 반환을 위 공정증서로 담보할 수 있는 것처럼 F를 기망하여 E으로부터 수수료와 보증금 등 명목으로 5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일련의 과정에서의 피고인 A의 편취 범의도 충분히 추정된다. 3. 소결 위 판단에 반하는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편취금액이 5억 5,000만 원에 달하여 그 피해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 A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4회 있고 그 중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과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각각 1회씩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의 사기 범행으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뒤 누범기간 중임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재차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엄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일부라도 회복된 바가 전혀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편취금액 5억 5,000만 원 중 2억 5,000만 원은 G에 곧바로 대여되어 이를 피고인 B, C이 사용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9고합297 피고인 B, C은 2016. 5.경 그들이 함께 운영하는 G가 원주시 일원에 H단지 조성 사업을 벌이다 토지 매입자금을 구하지 못하여 중단되었음에도 그 사업계획서 등을 미끼로 마치 사업이 지속 가능한 것처럼 행세하고 공장 매입자금이 필요한 피해자 E의 감사 겸 부사장인 F에게 접근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피고인 A과 모의하였다. 피고인 B, C은 2016. 5.경 G 명의로 된 사업계획서 등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대구 수성구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F에게 '영국 런던의 유명한 대학 출신으로 국제변호사 겸 영국계 펀드회사 한국지사장'으로 행세하면서 위 사업계획서 등을 F에게 건네주고 'E에 필요한 50억 정도의 자금을 조달을 해줄 수 있는데 우선 5,000만 원의 수수료와 5억 원의 보증금을 내면 한 달 후에 5억 원의 보증금을 반환하고 5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6. 6. 13.경 'E에 위와 같은 조건으로 5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해 준다'는 내용으로 업무용역자문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B, C은 2016. 6. 27. 그 담보 명목으로 G를 채무자로 하고 변제기한을 1개월로 하여 E에 5억 원을 갚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F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 C과 피고인 A은 G의 H단지 조성 사업 중단으로 인하여 E에 5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G 별다른 재산이 없어 5억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도 아무런 담보가치가 없었고 피고인 B, C과 피고인 A 각각의 재정형편도 곤란한 상태여서 5억 원의 보증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 C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F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F를 통하여 E으로부터 2016. 6. 27. 피고인 A 명의의 I은행 계좌로 5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B, C 및 그 변호인들 주장의 주요 요지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이 소개하는 채권자로부터 G의 명의로 2억 5,000만 원을 차용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을 뿐이고, 피고인 A이 E에 5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해 준다는 명목으로 수수료 5,000만 원 및 보증금 5억 원 합계 5억 5,000만 원을 받는다는 점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에 대해 공모한 바가 없다. 나.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에서 정한 공동정범은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사에 따라 공범자들이 협력하여 범행을 분담함으로써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한 경우에 각자가 범죄 전체에 대하여 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러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이때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2573 판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다. 공모 인정 여부 1)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F가 피고인 A에게 5억 5,000만 원을 송금하기 전에 담보 차원의 안전장치를 요구한 점, 피고인 A은 안전장치의 제공을 승낙하고 피고인 B으로 하여금 G 명의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이를 E에 교부한 점, F는 안전장치가 제공된다는 피고인 A의 말을 믿고 피고인 A에게 5억 5,000만 원을 송금한 점, 피고인 B, C이 송금된 금원 중 2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은 점, G는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한 달의 변제기 안에 5억 원을 변제하기 어려운 재정 상태였던 점은 각 인정된다. 2)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이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정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 C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 A의 편취행위를 인식하고 피고인 A의 범행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거나 피고인 A과 일체가 되어 피고인 A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겨 전체적으로 E에 대해 편취의사에 기한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거나 평가하기 어렵다. 피고인 B, C이 피고인 A과 G의 H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등을 미끼로 마치 사업이 지속 가능한 것처럼 행세하고 공장 매입자금이 필요한 E의 감사 F에게 접근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거나 그 모의를 실행하기 위하여 피고인 A에게 G의 사업계획서 등을 건네준 사실이 있는지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A 또는 피고인 A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 B, C의 진술이나 F의 진술과도 부합하지 아니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피고인 A은 F에게 '영국계 펀드회사를 통해 국제금융으로 E에 50억 원 정도의 자금을 조달해줄 수 있다'고 하면서 영국계 펀드회사 관련 내용이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고 자신을 영국 런던의 유명한 대학 출신으로 영국계 펀드회사의 한국 책임자로 소개하였다. 이 사건 자문계약도 E과 피고인 A이 Partner & CEO로 표시된 N 사이에 체결된 것처럼 작성하였다.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50억 원의 자금은 피고인 A이 영국계 펀드회사를 통하여 조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G와는 상관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F는 주로는 피고인 A이 영국계 펀드회사와 관계가 있는 국제금융 관련 업무 종사자로 생각하고 피고인 A의 자금 조달 의사와 능력에 대해 착오에 빠진 것으로 볼 수 있다. F가 금원을 송금하기 전에 피고인 A으로부터 G의 사업계획서 등 자료를 건네받고 그 사업 내용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F는 이에 대하여 '자료를 보고 피고인 A이 G의 사업에도 많은 금액을 투자한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이해하였다', '50억 원의 자금 조달이 G 사업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야기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G의 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이 사건 기망행위의 주된 내용인 50억 원의 자금 조달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A이 자신의 재력이나 사업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에서 언급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 B, C은 G의 사업계획서 등이 L 등 금융기관을 상대로 PF대출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이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는데, 피고인 A은 PF대출 추진 목적으로 사용하는 외에 피고인 B, C과 사전협의 없이 이를 F에게도 교부한 것으로도 보인다. F는 안전장치를 제공한다는 피고인 A의 말을 믿고 5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F는 '5억 5,000만 원을 송금할 당시에도 안전장치로서 공정증서가 교부된다거나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주체가 G임을 알지 못하였고, 위 금원을 송금한 이후 공정증서를 우편으로 받아 본 다음에서야 공정증서의 채무자가 G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라고 진술한다. F는 금원을 송금하기 전에 '안전장치'의 의미를 '5억 원의 보증금 지급에 대하여 피고인 A이 마련해주는 근거자료 내지 어떠한 유형의 담보'로 이해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과정에서 F가 본질적으로 신뢰하였던 것은 피고인 A이 약속한 50억 원의 자금 조달 능력 내지 피고인 A이 제공한다는 어떠한 유형의 담보가치였던 것으로 판단되며, 구체적으로 공정증서상의 채무자인 G의 자체적인 변제능력이나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성공가능성 등을 신뢰하고 이에 대하여 착오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을 통해 2억 5,000만 원의 자금을 차용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A 역시 위 피고인들에게 2억 5,000만 원을 조달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을 통해 G에 대한 PF대출이 성사되리라 믿고 있었고 PF대출이 성사되면 그 대출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으리라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3억 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어서 만일 위 2억 5,000만 원의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더라도 자신이 피고인 C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으로 이를 대신 변제하거나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이를 해결하도록 할 계획이었던 것으로도 보인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에게 '피고인 A이 E에 5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해 주기로 하고 보증금 등 명목으로 5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그 중 3억 원은 자신이 사용하고 나머지 2억 5,000만 원을 대여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을 통해 '대구에 있는 누군가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차용한다'는 정도로만 인식하였으며, 금원을 대여하는 채권자가 E이라는 사실을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할 무렵에서야 알게 되었다. 피고인 A이 P 등으로부터 '금전 지급 (추가) 확인서'와 '최종 이행 각서'를 교부받는 과정에서도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무 5억 원에 대한 변제에 관하여서만 언급이 있을 뿐 E에 대한 50억 원의 자금 조달과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만일 피고인 A의 진술처럼 E에 대한 50억 원의 자금을 G를 통하여 조달하려는 계획이었다고 한다면, G의 사업권 일체가 P에게 양도되는 상황에서 50억 원의 자금 조달에 관한 부분도 협의되어야 함이 마땅함에도 그에 관한 아무런 언급이 없다(위 각 문서는 피고인 A이 자신을 E의 대리인으로 표시하여 작성되어 있으나, 실제로 위 각 문서의 작성 과정에 E이 관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이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권 5억 원을 회수하기 위한 목적에서 자체적으로 취한 조치의 일종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점에 있어서도 피고인 A이 G의 PF대출금을 활용하여 50억 원의 자금을 E에 조달하고자 한 것을 피고인 B, C에게 말하였다는 진술을 믿기 어렵다. 오히려 그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 C은 자신들이 차용하는 2억 5,000만 원과 E에 대한 50억 원의 자금 조달과의 어떠한 관련성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에게 2억 5,000만 원을 조달해 주겠다고 약속한 후 E으로부터 5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그 중 3억 원을 자신이 사용하고 나머지 2억 5,000만 원을 G에 송금한 다음 이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피고인 B, C이나 G로 하여금 총 5억 원을 변제하도록 함으로써 3억 원 상당의 돈을 취하려고 하였던 사정이 엿보인다(피고인 A은 G의 PF대출이 성사되는 경우 피고인 B, C이 PF대출금을 활용하여 차용금의 2배인 5억 원을 변제하게끔 하도록 의도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만, L의 PF대출 전제조건 및 G의 사업 진행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PF대출 자체가 성사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 B, C이 2억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위 공정증서가 채권자인 E에 전달될 것이라는 점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B, C이 인식하고 있던 제반 상황은 G가 E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차용한다는 것이었고, 그 2억 5,000만 원의 차용금에 대한 변제와 관련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C이 G의 자금능력이 없어 한 달의 변제기 안에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그러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으로 피고인 B, C이 피고인 A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 A의 편취행위를 인식하고 가담하였다거나 이에 편승하여 F를 기망함으로써 E으로부터 5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 C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