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합28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2년 전부터 피해자 B(여, 56세)이 거주하고 있는 남원시 C 부근에 있는 사무실에 출근하며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임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및 항거 곤란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2022. 4. 7. 15:06경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 앞에서 개밥을 주고 있는 피해자를 불러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속옷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또한 항거 곤란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1991. 5.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02. 8. 14.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의 대상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녹취록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는 총점 13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은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싸이코패스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6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되는 점, 피고인의 판시 범죄전력의 행위 태양이 매우 위험하고, 이와 같은 범죄 성향이 이 사건의 발생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주거지 등을 이미 파악하고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및 수법, 피해자의 특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등에 드러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지역사회 특성상 공개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21조의8,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3호, 제4호(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회에 걸친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어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준강제추행 범행에 이르렀는바 범행의 반복성, 추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의 딸이 피해자의 대리인으로서 작성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고,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1,100만 원을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이체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다만 앞서 본 합의서의 작성 형식과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피해자의 지적 능력 등을 고려하면, 이를 두고 양형기준상 특별양형인자로서의 ‘처벌불원’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등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공판으로부터 알 수 있는 모든 정상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있는 담장 쪽으로 오게 한 뒤, 담장을 사이로 마주보고 선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사탕을 주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2.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E에서의 진술 내용을 통틀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찾아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사탕을 주었다’는 취지의 진술이 반복되기는 하나 이를 직접적인 피해진술로서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범행 현장을 목격한 피해자의 딸인 D에 대한 진술조서에 의하더라도 위 공소사실을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찾아볼 수 없는 점,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수사보고 형식으로 작성된 발생보고서(증거순번 1번) 및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순번 18번)가 있으나 이는 수사기관의 내부적 필요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불과하고 정식의 진술조사를 통하여 작성된 적식의 진술조서로 볼 여지가 없는바 그 증명력이 위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하게 하기에는 현저하게 부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아니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에 기재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고만 한다)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 법률에 의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경우,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를 기초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의 범죄전력이 이 사건 발생 당시 기준으로 20년 가량 이전의 것인바 위 범죄전력만을 들어 보호관찰명령을 할 만한 재범의 위험성을 넘어서는 전자장치 부착에 충분할 정도의 재범의 개연성이 있다고 선뜻 단정하기는 어렵고, 청구전조사를 시행한 보호관찰소 또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청구전조사에서의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및 싸이코패스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를 종합할 때 전체적인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실형 집행 이후 시행될 보호관찰명령, 피해자 접근 금지,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를 위한 일정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되, 앞서 본 바와 같이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