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1고합8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8. 1. 12.경부터 2010. 7. 26.경까지 피해자 F 주식회사에서 기술운영부 차장으로서 열배관공사의 수주, 하도급 회사에 지급할 기성 금액의 결정, 하도급 공사의 성적 평가 등 하도급 회사에 대한 감독·관리 및 열배관 시스템 등 각종 산업기계들의 판매, 수금 및 재고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고, 피고인 B은 1997. 11. 11.경부터 현재까지 위 F 주식회사에서 기획관리부 부장으로서 경리, 회계 및 기획 총괄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열배관감시장치 등 각종 산업기계들의 재고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F 주식회사 소유의 위 기계들을 몰래 빼내어 판매하고 그 대금을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5. 4. 2.경 안양시 동안구 G건물 씨동 3205호에 있는 위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열배관감시장치 5대 시가 17,683,350원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H를 운영하고 있는 I에게 임의로 건네주고 같은 날 B 명의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10.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3,878,176원 상당의 기계를 합계 119,708,000원에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F 주식회사의 기계들을 몰래 빼내어 판매한 것을 회사에서 눈치채지 못하자 단독으로 위 기계들을 판매하여 그 대금을 챙기기로 마음먹고, 2007. 9. 12.경 위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단자대 10대 시가 500,000원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J에게 임의로 건네주고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4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31,865,762원상당의 기계를 합계 76,500,000원에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통장거래내역서,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기재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제2항 기재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판시 제1항 기재 업무상횡령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3월 피고인 A은 피해 회사 소유의 기계 재고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무려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기계들을 몰래 빼내어 거래처에 판매하였고, 위 피고인이 취한 이익이 1억 2천만 원이 넘는 거액인 바,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다만, 위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고 피해 회사가 위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는 등 피해 회사가 입은 손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죄경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은 부하직원인 피고인 A에게 범행을 제의하고 거래처로부터 직접 금원을 지급받아 피고인 A에게 일부 금원을 송금하여 주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범행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6천만 원이 넘는 거액인 점, 현재까지 실절적으로 피해 회복을 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하나, 피해회사가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1998. 1. 12.경부터 2010. 7. 26.경까지 피해자 F 주식회사에서 기술운영부 차장으로서 열배관공사의 수주, 하도급 회사에 지급할 기성 금액의 결정, 하도급 공사의 성적 평가 등 하도급 회사에 대한 감독·관리 및 열배관 시스템 등 각종 산업기계들의 판매, 수금 및 재고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자인바, 공사현장에서 하도급 업체들을 관리하게 된 것을 기화로 하도급 업체들로 하여금 피해자 F 주식회사에 기성 공사대금을 부풀려 청구하게 하여 위 F 주식회사로 하여금 위 하도급 업체들에게 그에 상당하는 대금을 지급하게 한 다음 하도급 업체 관련자들로부터 실제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차액 상당액을 제공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06. 5. 1.경 서울 마포구 L에 있는 K 운영의 M 사무실에서, 위 M이 성남 도촌지구 및 용인지구 현장에서 시공한 열배관 계전공사대금이 실제로는 15,563,699원임에도 불구하고 위 K에게 기성 공사대금으로 16,793,699원을 위 F 주식회사에 청구하게 하고 그 중 1,230,000원은 피고인의 통장으로 송금하도록 지시하여 위 F 주식회사로 하여금 실제 기성 공사대금을 초과한 1,230,00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5.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위 F 주식회사로 하여금 합계 503,656,400원의 공사대금을 초과하여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적정한 하도급 회사의 감독·관리 등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합계 503,656,400원을 취득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로 하여금 503,656,400원의 공사대금을 초과하여 지급하게 함으로써 업무상 배임의 죄책을 지게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하도급업자인 M과 수서계전이 공사를 진행하고 실제 기성비율에 따라 F에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지급받는데 M과 수서계전이 기성고 비율에 따라 청구해야 할 적정 공사대금은 실제 청구한 금액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의 통장으로 송금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M 등이 F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공사 중 일부는 기술이나 장비 부족 등의 문제로 M 등이 직접 수행할 수는 없었던 점, 이로 인해 M 등이 하도급 받은 공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다른 업체에 맡기거나 기술력이 있는 인부를 고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부 공사를 수행할 수밖에 없었던 점, 피고인 A은 M 등이 수행할 수 없는 공사 부분은 N 등 F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고 M 등으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 중 일부를 그 인건비로 지급하였는데, 그렇다면 M 등이 피고인 A에 지급한 금원 중 일부는 M 등이 하도급 받은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 어짜피 F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전제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이 법원에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F은 원청업체로부터 공사를 하도급 받은 후 공사금액만 감축하여 이를 그대로 M 등에 재하도급을 주었던 점, F이 M 등에 재하도급을 주었던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공사는 모두 완료된 점, 위 공사가 완료됨에 있어 F이 애초에 M 등에 지급하기로 한 재하도급 금액 합계를 초과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M 등으로부터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F이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는바, 결국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배임의 죄책을 물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