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183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양산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화장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약칭) 0.03g을 생수와 함께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희석시킨 다음 왼팔 혈관 부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양산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화장실에서, 필로폰 0.03g을 생수와 함께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희석시킨 다음 왼팔 혈관 부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9. 3월 하순경 양산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화장실에서, 필로폰 0.03g을 생수와 함께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희석시킨 다음 왼팔 혈관 부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25.경 양산시 E 모델 번호불상 방의 화장실에서,필로폰 0.03g을 생수와 함께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희석시킨 다음 왼팔 혈관 부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27.경 양산시 F 모델 번호불상 방의 화장실에서, 필로폰 0.03g을 생수와 함께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희석시킨 다음 왼팔 혈관 부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양산시 F 모델 번호불상 방의 화장실에서, 필로폰 0.03g을 생수와 함께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희석시킨 다음 왼팔 혈관 부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10.경 양산시 G 모텔 번호불상 방의 화장실에서, 필로폰 0.03g을 생수와 함께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희석시킨 다음 왼팔 혈관 부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5․ 14, 23:25경 양산시 H모텔 1호에서,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필로폰 0.04g을 바지 주머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다.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4. 초중순경, 양산시 J시장 인근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의 K 산타페 승용차 안에서, 담배 한 개비의 연초 부분을 덜어내고 그 안에 1회분 분량의 대마를 넣은 후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들여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라.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1. 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마약을 투약한 사람이 투숙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형사과 L 소속 경찰관인 경위 M, 경위 N, 경사 O, 경장 P, 순경 Q로부터,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혐의가 인정되어 긴급체포를 당하게 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인 경사 Q의 오른팔을 물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원위 전완부 피부 인간 교합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위 1. 가.의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A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0.03g을 음료수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가.의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A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0.03g을 음료수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1. 가.의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A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0.03g을 음료수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1. 가.의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A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0.03g을 음료수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체포 현장에서의 피혐의자 A의 행태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 신체 수색 사진 첨부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의 차량 수색에 대한 사진첨부), 수사보고(K 차량 내 수색 중 확인되는 주사기 등 사진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신체에서 확인된 메트암페타민 무게 측정에 대하여), 각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과학수사연구소(순번 47, 48, 51번),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과학수사연구소 (A 소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과학수사연구소 (B 소변), 감정의뢰회보 2보, 감정의뢰 회보 1부 1. 진단서 1. 수사보고 (메트암페타민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관련) 1. 압수된 사용된 일회용 주사기 66개(증 제2호), 미사용된 일회용 주사기 135개(증 제3호), 메트암페타민 담은 용도로 사용된 투명 빈봉지 7매(증 제4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내지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A 에 대해서만 추가로 사회봉사명령도 부과함)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 피고인 A: 703,000원(= 필로폰 7회 투약 X 1회당 100,000원 + 대마 1회 흡연 X 3,000원. 상피고인 B에 대한 필로폰 교부의 점은 기소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당 마약에 대한 추징금은 상피고인 B으로 추정하기로 함 - 피고인 B: 400,000원 (= 필로폰 4회 투약 × 1회당 1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국가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상해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9. 3. 초순경, 같은 달 중순경 및 같은 달 하순경 필로폰 투약 범행에 대한 보강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A이 2019. 5. 14.자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보강증거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사용된 일회용 주사기'가 총 66개이고 그 중 45개에서 피고인 A의 DNA가 검출되었는바[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과학수사연구소의 각 감정의뢰 회보(검찰 증거 순번 47, 48, 51, 62번)], 위 주사기가 2019. 4. 25.경, 같은 달 27.경, 같은 해 5. 초순경 및 같은 달 10.경 총 4회에 걸쳐 이뤄진 필로폰 투약에만 사용되었다고 보기보다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나머지 3회의 범죄 즉, 2019. 3. 초순경, 같은 달 중순경 및 같은 달 하순경 각 필로폰 투약 범행에도 사용되었다고 봄이 합당하다. 따라서 위 감정회보와 더불어 피고인의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같은 연구소의 감정의뢰 회보(검찰 증거 순번 63번)를 '2019. 3. 초순경, 같은 달 중순경 및 같은 달 하순경에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있다'는 피고인 A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