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85

범죄사실 [2020고단285]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31. 00:10경 부천시 B에 있는 C에서 친구 D와 함께 업주 E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며 실랑이를 하던 중,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부천원미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순경 G가 자신을 위 포차 밖으로 내보내며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위 G를 뿌리치고 재차 포차 안으로 들어가려다 G에게 제지당하자, 손으로 G의 목을 1회 쳐 G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2191] 2. 상해 피고인은 2020. 4. 4. 22:30경 부천시 H에 있는 I 앞길에서 피해자 J(남, 43세)이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 얼굴과 코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폐쇄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K, F, D, L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현장 CCTV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목격자에 대하여 등, 목격자 L 전화통화진술 확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경찰관 G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이 가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제지하면서 피고인을 세게 밀자, 이러한 G의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손이 G의 목 부분에 닿은 것뿐이므로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G에게 욕설을 한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는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目前)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도19417 판결 등에서 설시된 법리에 의하면, 위 조항 중 경찰관의 제지에 관한 부분은 범죄 예방을 위한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 즉 눈앞의 급박한 경찰상 장해를 제거할 필요가 있고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의무를 명하는 방법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고 경찰이 직접 실력을 행사하여 경찰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관한 근거조항인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 따른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눈앞에서 막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행위를 당장 제지하지 않으면 곧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어서, 직접 제지하는 방법 외에는 위와 같은 결과를 막을 수 없는 절박한 사태이어야 하되, 다만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지는 제지 조치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 돌이켜 이 사건의 경우를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D은 E에게 받을 돈이 있었는데(피고인, D은 이 법정에서 D이 E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진술하였다), E가 C를 운영한다는 소식을 알게 되어 이 사건 당일 친구인 피고인, F와 함께 C를 방문하여 E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였다. 그 당시 F와 D은 이전 술자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였으나 피고인은 원래 술을 마시지 않기 때문에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였다. D은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E에게 소리를 치고 테이블을 내리치는 등 난폭한 행동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화분이 넘어지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권 30면, 넘어진 화분사진). 이에 D, 피고인, F, E는 영업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C 밖으로 나가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앞서 발생한 소란으로 인해 9명의 경찰관들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다.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하였을 당시 피고인 일행 3명이 E 1명과 다투는 상황이었는데, E는 피를 흘리고 테이블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고 화분은 엎어진 상태였으므로, 경찰관들은 추가적인 다툼이 없도록 분리조치를 하였다. 피고인 일행은 매우 흥분한 상태였으므로, 경찰관들이 한 명씩 피고인 일행을 맡아 분리조치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일행 중 1명이 갑자기 돌발행동을 하면서 경찰관들이 보는 가운데 E를 폭행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E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자 경찰관들은 피고인 일행들을 체포하지 않고 약 40분간 계속 피고인 일행들을 달래고, 분리조치만 하면서 귀가를 종용하였다. 그런데 출동한 경찰관 중 1인인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빠른 걸음으로 C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잡고 귀가하라고 권유하였는데, 피고인은 자신을 제지한 G에게 화가 난 나머지 G를 노려보고 "이씨"라고 하면서 엄지와 검지 사이 부분으로 경찰관 G의 목을 1회 쳐서 폭행하였다. 그 당시 G는 피고인도 다른 일행들과 마찬가지로 술을 마신 것으로 알았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후적으로 출동한 경찰관 G로서는 피고인 일행들이 C에서 주취난동을 부리고 있다고 생각하였고, 만약 피고인이 C 안으로 들어갈 경우 또 다른 범죄가 발생할 상황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팔을 잡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경찰관의 행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에 의하여 적법한 제지 행위이고, 피고인이 이러한 적법한 직무집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이상,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피고인은 '그 당시 피고인이 가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한 적이 없고, 단지 가게 안으로 들어가려는 E를 몸으로 막아서면서 계속 대화를 하자고 말했을 뿐인데, 갑자기 경찰관이 피고인을 세게 밀자 경찰관에게 항의하는 의미에서 경찰관을 밀었는데 미는 과정에서 손이 우연히 경찰관의 목에 닿은 것 뿐'이라고 주장하고 피고인의 일행인 D, F도 이 법정에서 그러한 취지(피고인이 C 안으로 들어가려고 한 적이 없다)로 진술한 바 있으나, D, F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정확히 목격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상호간의 진술도 일치하지 않으므로, D, F의 위 부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즉, 피고인은 피고인의 손이 경찰관의 목에 닿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D은, '피고인이 경찰관을 밀치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압하여 체포하였다'다고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의 손이 경찰관의 목에 닿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하지 않았고, F는 '경찰관이 피고인을 미는 것을 보았을 뿐, 피고인이 경찰관을 밀치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설령 피고인과 D, F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E가 C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은 것뿐이라고 하더라도, 경찰관으로서는 E가 C 밖에서 피고인 일행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는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추가적인 다툼을 막기 위해서 더 적절하다고 판단했을 것이고, 피고인이 E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물리적으로 제지하였다면, 경찰관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긴급하게 물리력을 사용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 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므로, 이러한 행위 역시 위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에 의하여 적법하다. 따라서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피고인의 행위도 폭행에 해당됨은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20고단2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수술확인진단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범죄(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을 제지하는 경찰관이 기분나쁘다는 이유로 경찰관의 목을 쳐서 폭행하고, 사소한 이유로 동료를 폭행하여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경찰관이 먼저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00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 2001년 4월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 2001년 8월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2002년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 2009년 폭행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은 상해의 점에 관하여는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상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당시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는, 가격 부위에 비하면,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은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9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방지 및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