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1고정75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0. 10. 21.경 대전 중구 E 기자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기자들을 상대로 "천안 모 고등학교의 교장으로 있는 F씨는 미술을 전공하였는데 강사풀제를 비롯 각종 국악행사에 단골 심사위원을 다년간 하는 등. 특히, F씨는 과거 성추행 경력으로 사회에서 지탄을 받던 자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도…”라는 내용이 기재된 보도자료를 배포, 발표하였다. 그런데 위 보도자료에 기재된 경력사항만으로도 G의 주변 지인들이라면 위 F씨가 G임을 알 수 있었는바, G에게는 위와 같은 성추행 경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주민조회 1. 고소장 1. H기자회견내용(I협회 자유게시판) 1. 보도자료(기자회견) 1. 부연설명보도자료 1. 기자회견 사진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가담한 사실이 없으므로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보도자료를 배포, 발표하기 전에 미리 읽어보고 동의한 다음 피고인 A 등과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보도자료를 배포, 발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G에게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성추행 경력이 없는 사실, 피고인 A는 일부 사람들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관련 내용을 듣고서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배포, 발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므로 진실한 사실임을 전제로 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0. 10. 21. 경 대전 중구 E 기자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기자들을 상대로 “J지회, 단체장은 강사풀제 지원과정에서 국악분야에 능통한 자나 정규대학에서 국악을 전공한 유망한 자들을 고의적으로 탈락시키고, 국악전공이 아닌 미술전공자를 강사로 기용하였다. J지회장은 관련 지역지부 국악인들을 공안, 관찰로 이원화된 의식이나 각을 세우면 곧바로 제명시켜…황제운영을 하였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보도자료를 배포, 발표하였다. 그러나 J지회에서는 국악계의 유망한 자들을 고의적으로 강사시험에서 탈락시킨 일이 없었고, 적법한 제명절차에 의한 제명 외에 J지회장에게 각을 세운 이유만으로 곧바로 회원을 제명시킨 사실 또한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J지회장인 피해자 K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88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공공의 이익'이란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고,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일부 자세한 부분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594 판결 등 참조). 한편,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보고 내지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등 참조). 나.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는지 검사 및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I협회의 회원이었던 L, 피고인 B 등으로부터 J지회의 문제점에 관한 제보나 이야기를 듣고, 여기에 정보공개청구자료 등을 취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보도자료를 만들었으며, 피고인 B 등은 이를 배포, 발표하기 전에 미리 읽어본 다음 동의하여 피고인 A와 함께 기자회견에 참여하여 보도자료를 배포, 발표한 사실, 피고인 A 등은 이후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하였는데, 감사결과 J지회에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국악강사 신청자 서류심사를 하면서 그 검토를 소홀히 하고 채점을 규정대로 하지 않은 점, 충남지역 국악강사 108명 중 표본조사한 10 명 가운데 6명이 국악 비전공일 경우 10년 이상 국악 분야에 종사해야 한다는 선발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 2010. 11. 국악강사 선발 전형에 응시한 49 명의 신청자 가운데 11 명이 경력평가 항목에서 받아야 할 최소 점수도 받지 못해 서류심사도 통과하지 못한 점 등이 밝혀져, 감사원은 충청남도에 2011년에 선발된 국악강사에 대하여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전수 조사하여 적정하게 조치하고, 국악강사 선발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한 사실, J지회는 M지부, N지부, 0지부 등의 지부장 등 다수의 회원을 제명하였는데, 이들은 제명 사유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J지회장과 뜻을 같이 하지 않거나 이의를 제기한 회원들이었던 사실, 제명절차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J지회장이 제명하는데, 이사회 임원 중 지회장 출신지의 임원이 상당히 많았던 사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1년까지 국악분야를 운영하던 단체의 감사 및 평가결과가 부당·미흡하여, 2012년부터는 문화예술교육의 종합적이고 일원화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국악을 포함한 8개 분야 예술강사지원 사업을 충남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로 통합하여 운영하기로 충청남도와 협의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이 부분 공소사실은 당초 보도자료 전문 중 극히 일부분만 발췌하거나 추출하여 선별적으로 기소된 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전문은 “특히 강사풀제 지원과정에서 국악분야에 능통한 자나 정규대학에서 국악을 전공한 유망한 자들을 고의적으로 탈락시키는 등, 오히려 국악 전공이 아닌 미술전공자 혹은 비전문 국악인, 사회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한 자들 일부를 강사로 기용하거나, 수년간 북 받아 도민을 속이고 전문국악인을 우롱하였다. (사) J도지회 단체(장)는 관련 지역 지부 국악인들을 공안, 관찰로 이원화된 의식이나 각을 세우면 곧바로 '제명'을 시키거나, 특정권력층(단체장 자녀 중 강력계 검사직의 위엄을 내세워 위협을 하는 황제운영을하고 있다."인 점 등을 보태어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상당 부분 합치되고, '고의적으로 탈락시켰다', '국악전공이 아닌 미술전공자를 강사로 기용하였다', 'J지회장은 공안, 관찰로 이원화된 의식이나 각을 세우면 곧바로 제명시켜…황제운영을 하였다'는 부분은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 또는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국악강사 선발의 문제점, J지회 또는 J지회장의 제명권 남용에 대한 비판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해당하는 것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이 부분 공소사실은 진실한 사실이거나 앞서 본 여러 사실이나 사정에 비추어 적어도 피고인들이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들이 J지회의 병폐를 시정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피고인들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0조가 정한 위법성조각 사유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G에 대한 판시 명예훼손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