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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20고단2379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민수(기소), 조윤영(공판) 판결선고 2021. 4.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각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2. 04:18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중 노송동에 있는 병무청 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등. ◯ 불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노상에서 정차한 상태로 잠이 들었다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적발되었는데, 상당한 시간 동안 교통안전상 위험을 증가시킨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판시 전과와 같이 2015년경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사 장진영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71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9. 21:21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용지로 837 춘강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이서 쪽에서 백구 쪽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C(남, 23세)가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싼타페 승용차 왼쪽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남,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남,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싼타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7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완주군 H에 있는 I 주차장에서부터 김제시 용지면 837 춘강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 G,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내사보고(EDR 분석 의뢰 및 사고영상 CD 첨부 관련), 내사보고(EDR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영희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4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3. 2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4. 21:05경 구미시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의성군 다인면 도암리 (구)서릉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확인 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2003년, 2005년, 2009년, 2011년)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수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2. 18: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포항시 남구 새마을로 768에 있는 31번 국도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기계면 방면에서 시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전방에서 피해자 C(남, 60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뒤 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튕겨나온 피해자를 오른쪽 앞 유리 부분으로 재차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같은 날 19:25경 경북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1. 사망진단서, 내사보고(사체상황), 사진 1. 수사보고(합의에 대한), 합의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교통사고로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은 초범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2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5. 4:27경 서울 마포구 B C대학교 서울캠퍼스 주차장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음주운전단속 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8. 23:54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3회의 벌금형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운전거리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혜랑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4. 23:5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매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034(율전동)에 있는 성균관대사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회보서,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동종전과가 1회 벌금형, 1회 집행유예형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2007년 집행유예 전과 이후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7.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0. 22:37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시장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각 약식명령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73%로 매우 높은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2. 4. 3. 벌금 150만 원의, 2015. 9. 18.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4. 17:31경 전주 완산구 서신동 상호미상의 주점 앞부터 같은 구 B아파트 C동 옆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매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2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는데, 모두 음주운전으로 인한 것이다. 같은 범행을 반복하는 성행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의 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을 고려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09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3. 13. 15:2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회사 조립1부 섀시2직장 내 2층 생산회의장에서 작업 분배 문제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51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구급상자를 피해자의 얼굴부위에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0. 30.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의사를 표시한 고소취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368

범죄사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02. 6. 27.경부터 2020. 10. 20.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가스레인지, 냉장고 2대, 탁자 5개, 의자 20개 등 조리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황태콩나물국밥, 장어국밥, 장어국수, 삼겹살 등 식사류와 소주 등 주류를 조리·판매함으로써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3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0. 20. 20:20경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방산동 190-1 신천IC삼거리 월곶방향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 중 같은 차로에서 선행하는 피해자 C(남, 32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와 시비가 되어 차에서 하차한 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우측 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승합차 앞을 막고 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승합차를 천천히 운전하여 위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1회 쳐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차량을 급정차하는 등의 사유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비록 수회 동종 범죄전력 있으나 2011년 이전의 것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9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9. 18. 23:15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2로 186 호수동우체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B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호흡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91%에 이르고, 음주운전 거리가 짧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벌금형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7. 07:45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12층 도장작업 현장에서, 과거 다른 현장에서 일하면서 다툰 적이 있는 피해자 D(남, 5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다투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칼(총 길이 23cm, 날 길이 8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두르고, 피해자에게 위 칼을 빼앗기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31cm, 머리 길이 4. 5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에 1회 스치고, 오른쪽 다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측두부 및 우측 허벅지 부위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평소 불만을 품고 있던 피해자와 언쟁이 벌어지자 공업용 칼이나 망치를 휘둘러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 사건 범행 방법의 위험성, 피고인에게 2016년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알코올에 대한 과다한 의존 등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구금보다는 치료를 통한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5. 10:42경 전남 영암군 시종면 월악리 412에 있는 월악저수지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록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과는 아니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사실이 있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의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큰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3. 22:40경 김해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3 윙바디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24. 11:50경 경남 창녕군 B 앞 도로부터 충북 옥천군 동이면 지양리소재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274km 지점까지 약 1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 결격조회,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운전거리, 동종 유사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12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23. 22:40경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포로에 있는 어린교교차로 부근 도로를 종합운동장 사거리 쪽에서 어린교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행방향에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 중이던 피해자 C(남, 61세) 운전의 D HJ100T-7C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7번 흉추의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6. 12:55경 서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서 및 감정서,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계산)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33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0.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송산 방면에서 남양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49세) 운전의 E 코나 승용차의 좌측 앞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측면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코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9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화성시 G 앞 노상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진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회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데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한 편이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7. 13:30경 여수시 남산동에 있는 상호불상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B모텔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상황 발생보고,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94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0. 31. 19:1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채 손으로 피해자 D(남, 48세)의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처불불원의사표시 : 피해자가 작성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2. 15.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원규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572

범죄사실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2. 서울 성북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0. 6. 16. 강원도 철원군 서면 자등리 소재 3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서 사본 1.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8. 22.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병역법위반죄의 범죄사실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병역법위반죄를 범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동종 전과 1회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선재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0.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0. 0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조합 인근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에 있는 수출정문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 혈중알코올농도가 굉장히 높았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8세)과 모자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11. 19. 02:00경 인천 남동구 C빌라 ***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10만원을 달라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하였다는 이유로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를 들고 "불을 질러 여기 사는 사람들 다 죽이겠다"라고 말하면서 가스호스를 잘라 위험한 물질인 가스를 방출하게 하여 가스의 중독 또는 폭발로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위 피해자를 외포하게 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사진자료(사건 발생지 내부, 잘려진 가스관 하단, 범행도구 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모친인 피해자에게 금전을 요구하면서 가위로 가스호스를 잘라 가스를 방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해자는 아들인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큰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5.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5. 21:30경 울산 울주군 B 소재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소재 E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1년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7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2. 23.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1. 13:4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등, 관련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등 관련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2회 있는 점, 주취정도가 매우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7. 23:58경 부천시 B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남, 20세)이 늦은 시간에 찾아와 빌려간 돈 20만 원을 갚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 싱크대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총 길이 33cm, 날 길이 2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위협하고, 이 장면을 본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을 말리며 위 식칼을 빼앗고 피고인의 손을 붙잡자 붙잡히지 않은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때리고, 뒤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려고 하자 위 식칼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위 식칼의 칼날이 피해자의 왼쪽 팔에 꽂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어깨 및 왼팔부위의 다발성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1. 피해자 상처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가 지닌 위험성의 정도가 매우 큰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나마 피해변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틱 장애 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재발성 우울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1. 2020. 3.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28. 20:3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D이 공동 운영하는 상호가 없는 '구제 의류점'에서, 피해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들 소유인 티셔츠, 남방, 바지 등 시가 합계 113,000원 상당의 의류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0. 3. 2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29. 18:30경 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티셔츠, 샌들, 운동화, 바지, 가방 등 시가 합계 94,000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0. 4. 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9. 17:30경 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여성용 상의 3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및 자료 첨부)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압수물 사진 첨부)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 이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재발성 우울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의류는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4. 23:4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주택 계단에서 '3층에서 술취한 남성이 문을 두드리며 욕설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서울중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등이 출동하자 "어떤 개새끼가 신고를 했냐?, 씨발놈 맞짱 뜰까?"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위 D의 다리 부분을 발로 1회 차고, 가슴 부분을 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E 경위 촬영 영상) 및 영상 CD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이 사건 범행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이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