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6196

범 죄 사 실 2021고단6196 1. 2021. 10. 27. 절도 피고인은 2021. 10. 27. 15:08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앞에 이르러 그곳 가게 앞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 ‘혼다 엘리트 125’ 오토바이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1. 10. 30.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10. 30. 05:00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31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음식물 등을 절취할 목적으로 주택 담을 넘어 마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집 안까지 들어가기 위하여 거실 창문 방충망을 수차례 잡아당겨 뜯어내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2021. 10. 31. 10:06경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0. 31. 10:06경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피해자 I(남, 54세)가 운영하는 농장에 이르러 출입문 아래로 기어들어가 그곳에 있는 농막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가 닭장에서 기르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수탉 2마리를 발견하고 이를 잡아먹기 위하여 근처에 있던 손도끼를 이용하여 위 수탉 2마리의 목을 잘라 손괴하였다. 4. 2021. 11. 1.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1. 11. 1. 14:35경 용인시 처인구 J에 있는 피해자 K(남, 28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주택 울타리를 넘고 마당을 거쳐 창문을 열고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 동안 작은 방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만 원 아이폰 1대,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3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7006 피고인은 2021. 10. 27. 11:00~11:50경 용산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편의점 앞 노상에서 직원인 O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편의점 외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400원 상당의 생수 2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7190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0. 23. 23:35경 서울 종로구 P 모텔 앞 노상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 피해자 Q(가명, 여, 38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 잡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놀라 소리치자 다시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Q의 비명을 듣고 나온 피해자 R(37세)이 도망가는 피고인을 쫓아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2246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10. 22. 17:30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330-67에 있는 ‘도림천농구장’ 부근의 도림천변 산책로에서, 위 농구장에서 운동하고 있던 시민들에게 피고인도 함께 운동하고 싶다고 요청하였으나 시민들이 이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마침 자전거를 타고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B(남, 49세)을 향해 "내 구역을 지나가지 마라"고 말하며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빗자루를 휘두르고, 계속하여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먹 정도의 크기의 돌멩이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위와 같은 폭행을 피해 자전거에서 내려 급히 자리를 피하자, 위 자전거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나무막대기(길이: 106cm)로 자전거를 수회 내려쳐 수리비 28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단2576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0. 25. 19:14경 서울 동대문구 S에 있는 T 앞길에서 혼자 귀가 중인 피해자 U(여, 20세)을 발견하고 같은 날 19:17경 서울 동대문구 V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청량리 W 오피스텔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가 1층 로비까지 들어갔고, 이에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가 밖으로 도망갔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뒤따라가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불안하게 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0. 25. 19:59경 위 청량리 W 오피스텔에 이르러 불상의 입주민에 의하여 입주민 전용 출입문이 열리자 입주민을 따라 1층 로비 안으로 들어간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 U가 거주하는 8층으로 올라간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 문을 수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2고단2712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0. 28. 12:00경 서울 동작구 X 피해자 Y(여, 58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닫혀 있는 대문을 강제로 밀쳐 열고 마당까지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원 상당의 삽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때마침 인기척을 듣고 피해자가 뒤따라오며 “남의 삽을 왜 들고 가냐? 돌려줘라.”라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삽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1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G, I,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2021고단70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2021고단71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Q(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CCTV 캡쳐사진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R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 피해 내용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내지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고 대단히 구체적이어서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사건 직후 피해자가 얼굴에 피를 흘리며 경찰에 피해를 호소한 정황까지 종합하면, 피해자 R에 대한 폭행죄의 공소사실 역시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2고단2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자전거 손괴 사진, 나무막대기 사진 1. 영수증 및 자전거 사진 2022고단25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각 CCTV 사진 2022고단27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확인조사)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삽을 던진 경위와 그 방법, 삽의 형상과 크기 및 재질,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거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삽을 던진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조성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타인의 주거 또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짧은 기간 동안 절도, 손괴, 폭행 등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을 뿐 아니라 어두운 밤 노상에서 여성인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다. 피고인이 저지른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단과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 더욱이 강제추행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극도의 공포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음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절취한 피해품 대부분이 회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노숙생활을 하면서 상세불명의 정신병을 앓아 왔고, 이로 말미암아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