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008

범죄사실 2019고단1008 피고인은 2019. 1.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9. 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6. 7. 02:57경 피해자 B(여, 18세)와 휴대폰 앱 '앙톡'을 통해 채팅을 하여 15만 원에 성관계를 하기로 하고 같은 날 03:30경 광명시 C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D 스포티지 차량의 조수석에 태우고 같은 날 03:35경 광명시 E 앞 도로에 위 차량을 주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15만 원은 선불이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뒷좌석으로 가면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차량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긴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먼저 주세요."라고 재차 선불을 요구하자 피해자를 안아서 피해자의 머리가 운전석 뒷좌석 쪽을 향하게 강제로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에게 "너는 이게 장난 같아? 너는 이게 웃겨?"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약해보이면 더 피해를 입을 것 같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죽일거면 죽여"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난 널 죽이지는 않을 거야. 죽이기 전까지만 고통을 주고, 너도 미친놈에게 따먹혀서 죽고 싶지 않잖아?"라고 말한 뒤, 피해자가 '돈을 먼저 주지 않으면 만지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내치는 등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지퍼를 내리고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거부하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상태에서 피해자의 팔을 교차시켜 잡은 후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누르고, 이에 피해자가 입으로 피고인의 팔을 깨물고 차량 바닥으로 떨어져 앉게 되자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정수리와 이마 부위를 수회 들이받고 피해자가 위 차량 바닥에서 발을 뻗어 피고인을 몇 번 밀치자 "안 아프다. 너 올라와봐. 절대 못 올라와"라고 말하면서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누르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5회 밟고 피해자의 머리가 조수석 쪽을 향하도록 바닥에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교차시켜 잡은 후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누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1154 피고인은 2018. 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3. 07:48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F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0m 구간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대화내용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의 몸에 난 멍, 상처 등 사진 첨부) 1. CCTV 영상 캡처사진 [2019고단1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을 맞추고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진 것은 인정하지만 피해자의 동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고, 이후 피해자가 돈을 먼저 달라고 요구한 이후에는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이 몸싸움 과정에서 피해자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조건 만남을 할 장소에 도착한 후 15만 원을 선불로 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뒷좌석으로 가면 주겠다고 하였고, 뒷좌석으로 이동한 후에도 돈을 먼저 달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안아달라고 하여 피고인을 안았더니 피고인이 자신을 뒷좌석에 눕혔다.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만지길래 손을 내치면서 하지 말라고 하였는데도 피고인이 입을 맞추고 가슴 부위와 음부 부위를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앞좌석에서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긴 과정과 당시 주고받은 대화 내용, 피고인과 뒷좌석에서 주고 받은 대화 내용과 피고인의 행동 및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피고인이 피해자를 뒷좌석에 눕힌 경위와 이후 주고받은 대화 내용, 피고인의 추행 방법과 이에 대한 피해자의 행동,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폭행 과정, 폭행 방법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다. 특히 당시 대화 내용, 추행 방법 등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다. 여기에 증언에 임하는 피해자의 태도, 당시 상황 등을 더하여 보면 그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경위, 폭행 방법 및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에 대하여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팔을 깨무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을 방위하기 위하여 폭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강제추행죄 및 폭행죄와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강제추행죄, 폭행죄 상호간)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강제추행과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주취 정도가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고,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