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212

범 죄 사 실 2020고합212 피고인은 2019. 11. 2. 23:0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포장마차 식당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C(가명, 여, 30세)을 만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3. 04:00경 대전 유성구 D주택 E호 피고인의 집 주방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에 옷을 벗은 후 화장실에서 나온 피해자의 팔을 잡고 그곳 침실로 데려가서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듯 때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면서 “너 계속 이러면 죽을 수도 있어. 반항하지 마.”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020고합22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6. 10.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3. 23:50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 식당 앞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C(가명)의 진술기재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피해자 등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주거 특정 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등 상대 수사), 수사보고(발생지 주변 편의점 CCTV), 수사보고[피해자 C(가명) 전화진술 청취] 1. 현장사진, 피해자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CD, 112신고처리내역서 2020고합2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고인의 집 안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침대로 가서 침대 위에서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시도하였다. 피해자는 그 때까지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다가 피고인이 성기 삽입을 시도하던 도중에 갑자기 양팔을 저으며 몸짓으로 성관계 거절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를 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알았다.’고 말하며 성기 삽입 시도를 중단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울면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발길질을 하며 침대 옆에 있던 텔레비전을 바닥에 떨어뜨려 이를 깨뜨렸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진정시키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고 흔들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적은 있으나, 사건 당일 피해자의 목을 조르거나 피해자의 뺨을 때린 적이 없고, 피해자에게 “너 계속 이러면 죽을 수도 있어. 반항하지 마.”라고 말한 적도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지 않았고, 당시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등 참조).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고 침실로 데려가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면서 “너 계속 이러면 죽을 수도 있어. 반항하지 마.”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가) 피해자는 2019. 11. 3. J센터에서, 2020. 5. 21. 검찰 전화 조사에서, 2020. 10. 8. 이 법정에서 판시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는 J센터에서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술을 마시는 도중 피고인이 제 옆에 와서 자신의 팔로 제 몸을 감싸 안아 침대로 데려갔습니다. 저는 피고인에게 ‘갑자기 왜 힘을 쓰면서 여기로 데리고 왔냐.’라고 하자 ‘몰라서 묻냐.’라고 피고인이 대답을 하더니 그 때부터 눈빛이 변했고 저를 침대에 눕혀 제 흰색 레깅스를 벗겼습니다. 저는 하지 말라고 주먹으로 피고인 가슴을 밀쳐내듯이 때리자 제 목을 조르면서 ‘너 계속 이러면 죽을 수도 있어. 반항하지 마.’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가 순간 피고인 뺨을 때리자 저에게 ‘이런 시발년, 어디 뺨을 때리냐. 네가 내 집에 따라온 것은 너도 하고 싶어서 온 것 아니야.’라고 말을 하면서 제 뺨을 한 대 때리고 목을 졸랐습니다. 저는 계속 하지 말라고 거부하는데 피고인이 발버둥치는 제 팔을 한 손으로 잡고 나머지 한 손으로 제 팬티를 벗긴 후 양팔로 제 양팔을 잡고 제가 다리에 힘을 주고 있었는데도 피고인이 자신의 다리로 저의 다리를 강제로 벌리고 성기를 삽입했습니다. 성관계를 하길래 제가 ‘미친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닥치고 가만히 있으라. 계속 떠들면 목을 조르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계속 성관계를 했고 저도 피고인에게 ‘미친 거 아니냐, 친구한테 왜 이러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고 가슴을 밀쳐냈더니 피고인이 성기를 뺐습니다. 피고인이 저에게 ‘너는 남자가 무섭지도 않냐 너 한순간에 죽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길래 저는 그 순간 이 집에서 나가야겠다는 생각 밖에 안 들어 피고인의 기분을 풀어주려고 주방테이블에 앉아 ‘얘기 좀 하자.’라고 하자 피고인은 ‘무슨 얘기냐.’라고 하면서 저를 또 다시 침대로 데려가려고 하자 그 순간제가 피고인의 집에서 탈출하게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검찰 전화 조사에서 ‘(피고인의 집 안에서) 피고인과 맥주를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소변을 보러 화장실에 다녀오자 피고인이 팬티 차림으로 있어서 피고인에게 “왜 옷을 벗었냐.”고 물어보니 피고인이 “여자가 이 시간에 남자 집에 따라올 때는 너도 원해서 온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고 침대가 있는 방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로 데려간 다음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레깅스와 팬티를 벗겼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가슴 쪽을 밀치며 때렸는데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너 죽을 수도 있다, 반항하지 마라.”라고 하면서 계속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팔을 잡고 제압한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저의) 손목을 잡고 강압적으로 제 아래 옷이랑 속옷을 벗기고”, “(저는 피고인을) 밀치면서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피고인이) 너도 원해서 (피고인의 집에) 따라 들어온 거 아니냐고 그렇게 저한테 말했어요.”, “저는 계속 하지 말라고 몸으로 거절을 하는 식으로 했고”, “무릎으로 밀치듯이”, “(피고인의) 다리 쪽을 밀쳤던 것 같아요.”,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기 삽입을 막기 위해서 다리를 움츠리는 등의 방해 동작을 취하였는데 피고인이) 걔 다리로 내 (다리를) 피고서는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을 한 거죠.”, “삽입 세번 정도 한 상태에서 제가 걔를 밀쳤어요.”, “그러다가 걔가 제 목을 조르고 내가 이 상황에서 너를 죽일 수도 있다고. 그러다 몸싸움하면서 제가 걔를 밀치고 (집 밖으로) 뛰쳐나가고.”, “목을 조른 거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을) 하고 나서 제가 뛰쳐나가기 전에 그 때 목을 조른 거고요. (피고인이 성기 삽입을) 할 때는 (피해자의) 손목만 잡았고 제가 다리를 이렇게 웅크리고 있으니까 힘으로 (다리를) 피려고 했죠.”, “(피고인이 성기를 뺀 후에) 제가 걔를 발로 밀치고 해가지고 (피고인이) 거의 뒤로 넘어진 상태였어요.”, “그리고 나서 제 목을 이렇게 (조르고) 한 거죠.”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될 뿐만 아니라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세, 범행에 대처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했던 행동 등에 관한 내용이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쉽게 하기 힘들 정도로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했던 말까지 각각의 상황별로 세세하게 특정되어 있고, 비합리적이거나 서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의 진술에서 나타나는 사건의 구체적인 진행 경과 및 상황적인 맥락도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한편,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반항을 억압한 후 성기를 삽입하였다고 진술하였던 반면,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성기 삽입 후에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는 취지로 종전 진술과 다르게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항하는 피해자를 억압하여 간음하는 일련의 과정 중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는 점에서는 위 각 진술이 서로 일치하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한 시점이 피해를 당한 때로부터 약 11개월 넘게 지난 때였음을 고려하여 보면, 사건 발생 직후에 이루어진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은 실제 기억에 따른 솔직한 진술로 보인다. 피해자는 J센터에서는 “제가 (피고인을) 밀쳐서 (피해자의 음부에서 피고인의) 성기가 빠졌고 피고인이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제가 피고인을 달래면서 주방 쪽으로 데리고 나갔고 주방에서 피고인에게 ‘저 쪽방에 귀신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일부러 숨 넘어 가는 시늉을 하자 피고인은 헛소리하지 말라고 말을 하면서 저를 다시 방으로 데려 가려고 했습니다. 피고인은 서서 제 목을 두 번 조르고 뺨을 때리면서 연기하지 말라고 하면서 제 팔을 당겨 방으로 유인했고 그 때 제가 피고인을 밀치고 방 바로 앞에 테이블을 점프해서 집 밖으로 탈출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 전화 조사에서도 ‘피고인을 달래 다시 부엌 쪽으로 나와서 숨 넘어 가는 시늉을 하면서 귀신이 있다는 말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그 때도 피해자의 목을 졸랐고, 겨우 피고인을 피해 도망치듯 피고인의 집을 벗어났다.’라고 진술하였던 반면, 이 법정에서는 사건 당일 피고인 앞에서 숨 넘어 가는 시늉을 하였는지 여부나 피고인에게 귀신이 있다는 말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피해 직후에 이루어진 피해자의 경찰 진술 중에 이 법정에 이르러 기억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고 할 수는 없고, 기억이 희미해져 피해 직후만큼 세부적인 상황을 분명하게 진술하지 못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행동을 한 적은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4면 참조). 따라서 이 부분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도 믿을 수 있다. 나) 피해자의 진술은 다른 증거에 의해 객관적으로 밝혀진 사정과도 일치하여 신빙성이 있다. 순경 K은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청취한 다음 수사보고를 작성하였는데, 위 수사보고 및 같은 날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에 의하면 사건 당일 피해자의 목 부위에는 실핏줄이 터진 흔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4, 6번 각 참조). 이는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는 부분과 부합한다. 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의 외투, 속옷, 휴대전화를 모두 피고인의 집 안에 둔 채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곧바로 편의점으로 들어갔는데,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다급하게 도망쳐 나왔음을 짐작하게 한다. 라)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인 2019. 11. 3. 04:17경 피고인의 집 인근에 있는 편의점으로 들어가 편의점 직원의 휴대전화를 빌려 남편에게 전화를 하였고, 같은 날 04:42경 편의점 직원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울면서 ‘초등학교 동창생인 피고인에게 강간을 당하였다.’고 피해사실을 곧바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된 경위 역시 자연스럽다. 2) 강간죄에서의 폭행·협박 여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 및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 차이, 폭행·협박의 내용 및 정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없는 외부와 단절된 공간인 피고인의 집 안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협박을 하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협박의 정도는 피해자를 항거불능에 이르게 할 정도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먼저 연락하여 술을 같이 마셔달라고 애원하였고, 피고인을 만나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신 뒤 피고인을 따라 피고인의 집으로 왔으며, 피고인의 집 안에서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의 허벅지를 만지고 얼굴을 쓰다듬는 등의 행동을 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피해자의 초등학교 동창으로서 피해자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이기는 하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발생 전까지 약 1년 동안 연락을 하지 않다가 사건 당일 오랜만에 다시 만나게 된 것인 점, 피해자는 이미 2012년경 결혼을 하여 두 아이를 양육하고 있고, 결혼 후에는 다른 동창들과 함께 단 한 차례 피고인을 만났을 뿐, 사건 발생 전까지 피고인과 단둘이 만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검찰 조사 당시 ‘평소에 육아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 편하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 술을 한 잔 더 하고 싶었는데, 새벽 시간이라 문을 연 곳이 거의 없어 술을 더 마시기 위해 피고인의 집에 들어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19면 참조), 이 법원에서 ‘피고인의 집 안에서 피고인의 허벅지를 만지거나 얼굴을 쓰다듬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27면)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해자가 사건 당일 피고인에게 먼저 연락하여 술을 같이 마시자고 제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는 2019. 11. 3. J센터에서는 ‘이 사건 범행으로 다친 곳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2020. 5. 21. 검찰 전화 조사에서는 ‘이 사건 범행 후 가슴, 정강이, 쇄골, 양쪽 팔 등 온 몸에 멍이 들었고, 목 주변도 붉게 되어 일주일 정도 멍 등이 없어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종전 진술과 다르게 진술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2019. 11. 3.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신체손상 여부’란에도 특이소견이 없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19-1면 참조)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추가 피해에 관한 검찰 진술에 다소 석연치 않은 점은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 진술이 명백히 진실이 아니라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J센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몸에 멍이 들었는지 여부를 몰랐으나, 조사를 받고 집에 가서 잠을 자고 그 다음 날 일어났더니 정강이, 가슴팍, 팔 등에서 멍이 발견되었다.’는 취지로 위 검찰 진술에 대하여 설명하였는데(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32, 33면 참조), 실제로 피해자는 J센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부터 팔과 목이 아프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8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목 부위에 실핏줄이 터진 흔적이 발견되었던 점을 고려하여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해명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 따라서 추가 피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다소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판시 강간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마저 믿기 어렵다고 할 수는 없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는 편의점에 들어간 직후 편의점 직원에게 휴대전화를 빌려 남편에게만 연락을 하였을 뿐 편의점 직원에게 112에 신고해줄 것을 곧바로 부탁하지는 않았고, 남편이 피해자의 전화를 받지 않았는데도 상당한 시간 동안 112 신고를 하지 않고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며 편의점 안에 머물렀는데, 위와 같은 피해자의 모습은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일반적으로 보이는 모습과 다른 점, 편의점 직원 이 사건 당일 112에 신고한 내용은 “어떤 아가씨가 길을 잃은 것 같아요.”라는 것으로서 성폭력범죄 피해와는 무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편의점 직원에게 성폭력범죄 피해를 당하였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편의점 CCTV 내부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남편이 전화를 받지 않자 한동안 휴대전화로 무언가를 검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양손으로 눈물을 훔치는 등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편의점 직원은 피해자가 편의점에 들어온 때로부터 약 3분 뒤에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다시 돌려받고 112에 신고한 점, 비록 편의점 직원이 112에 신고한 내용은 “어떤 아가씨가 길을 잃은 것 같아요.”라는 것이기는 하나,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편의점 직원이 피해자의 외관만 보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길을 잃었다고 잘못 판단하여 위와 같이 신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지적하는 이러한 사정들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한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집에 들어온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고, 이미 2014년, 2019년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 경위 및 수법,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인적관계,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오랜 친구인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범죄 피해를 당한 피해자는 이로 인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남편과의 갈등을 겪게 되는 곤란한 상황을 면하고자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 후 차량 통행량이 많은 도로 한복판 위에서 술에 취하여 차량을 정차한 상태로 잠이 들었는데, 이로 인해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져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강간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종전 음주운전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