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단65

범 죄 사 실 2020고단960 피고인은 2015. 7. 10.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전주시 덕진구 H에서 I라는 상호로 자동차 정비업 등을 하던 자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번호 미상의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1,300만 원에, 자동차 소모품을 180만 원에 각 구입해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다른 사건으로 고소되어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도 베라크루즈 승용차나 자동차 소모품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6.부터 같은 해 6. 5.까지 총 8회에 걸쳐 14,800,000원을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K에서 5,000만 원을 대출받아(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중고차를 구입하면 이를 수리하여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차량 수리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인도받더라도 자신의 개인적인 채권자에게 채무 담보를 위하여 이를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수리하여 되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가액 5,0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벤츠)차량을 구입하게 한 후, 차량 수리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익스플로러밴 차량의 매매대금으로 1,700만 원을, 2018. 12. 26.경 (차량번호 2 생략) BMW 차량의 매매대금으로 1,850만 원을, 2018. 12. 28.경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차량의 매입 선수금으로 5,010만 원을, 2019. 1. 22.경 (차량번호 4 생략) 카니발 차량의 매입 출차금으로 1,550만 원을, 2019. 1. 30.경 랭글러 차량의 구입 가격으로 1,650만 원을 각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들의 매입비용, 선수금, 출차금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 돈으로 채무금 변제하는데 사용할 목적만 있었으므로 차량을 매매하거나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을 요청받은 각 일자경 피고인의 친구인 M의 N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및 피고인의 어머니 O의 P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회에 걸쳐 합계 1억 1,76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4.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7.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K7차량을 1,600만 원에 매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매입금을 보내더라도 그 돈을 다른 채무를 갚는데 사용할 목적이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0만 원을 위 O의 P조합 계좌로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10.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쏘나타 조수석 앞뒤 문짝 구매비용으로 160만 원을 보내주면 구매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부품대금을 받더라도 문짝을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만 원을 위 O의 P조합 계좌로 송금받았다. 5.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그 소유인 (차량번호 5 생략) 아우디 차량을 위 I에 수리를 맡기자, 피해자에게 “이 차량을 수리 후 매매하여 2,800만 원까지 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량을 수리한 후 제3자에게 판매하여도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2,800만 원 상당의 위 아우디 차량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10.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차량번호 6 생략) 벤츠 차량이 사고차인데 차량대금 3,370만 원을 주면 완전히 수리해서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돈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금에 쓸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O의 P조합 계좌로 3,3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10.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7 생략) 마세라티 차량을 싸게 수리하여 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량을 사기죄의 또 다른 피해자인 D에게 피해금 채무 담보를 위하여 제공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차량을 수리하여 피해자에게 되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억 4,000만 원 상당의 위 마세라티 차량을 위 I로 탁송받았다. 7.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10.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차량번호 5 생략) 아우디 차량을 1,000만 원에 구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량을 2019. 9. 26.경 U에게 1,60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차량대금을 받아도 차량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O의 P조합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10.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차량번호 8 생략) BMW 차량을 추가로 530만 원만 주고 구매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차량을 이전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O의 P조합 계좌로 53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9. 10.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아우디, BMW 차량을 이전등록 하는데 취등록세로 368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취등록세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위 차량들을 이전 등록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O의 P조합 계좌로 368만 원을 송금받았다. 8.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10. 24.경 위 I에서 피해자에게 “(차량번호 8 생략) BMW 차량을 판매할 테니 계약금으로 6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차량의 실소유자가 아니어서 차량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O의 P조합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다음 날인 같은 달 2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벤츠 사고 차량 2대를 싸게 구입하여 수리한 후 전손처리 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3,000만 원을 투자하면 2주 안에 1억 원으로 되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쓸 생각이었지, 벤츠사고 차량을 구입하여 수리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되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O의 P조합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같은 달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사고 난 차량을 수리해서 되파는 잔존물 경매업을 하려면 딜러 자격이 필요한데 400만 원을 주면 서울에 있는 V 공업사 사장에게 그 돈을 줘서 딜러 자격을 받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딜러 자격을 줄 수 있는 서울 공업사 사장은 당초에 존재하지 않았기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O의 P조합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라. 피고인은 같은 해 1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너도 이제 잔존물경매업 딜러 자격이 생겼다, 380만 원을 보내주면 (차량번호 9 생략) 그랜저 차량을 보내주겠다, 그 차를 수리해서 팔면 이익이 남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딜러 자격이 부여되지 않았으며, 차량 교부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차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O의 P조합 계좌로 380만 원을 송금받았다. 9.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차량번호 10 생략) 벤츠 차량을 수리해서 줄 테니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은 자동차 공매사이트에 올라온 차로, 피고인이 위 차량의 소유자도 아니었고, 위 차량의 판매를 위탁받은 자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벤츠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O P조합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10.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차량번호 11 생략) 티볼리 차량을 800만 원에, 같은 달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차량번호 12 생략) BMW 차량을 500만 원에, (차량번호 13 생략) BMW 차량을 950만 원에 각 인도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차들의 원소유자가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을 받아도 위 차들을 매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8. 및 2019. 11. 14. 위 O의 P조합 계좌로 총 2,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11.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14.경 위 I에서 피해자에게 “중고차를 헐값에 매입하여 비싸게 되파는잔존물 사업을 하자, 계약금 200만 원을 주면 차를 싸게 사와 수리해서 비싸게 되팔아서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기존의 다른 피해자들에게 변제할 채무가 1억 원 정도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아도 중고차를 헐값에 사와 수리해서 비싸게 되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O의 P조합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1025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Z에 있는 ‘I’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2.경 위 I에서 피해자 AA에게 (차량번호 14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보여주며 “800만 원을 주면 위 BMW 승용차의 수리를 마친 후 2020. 2. 5.까지 출고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는 피고인이 수리를 의뢰받은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처분권한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받으면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출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22.경 피고인의 어머니 O 명의의 P조합 계좌로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067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H에서 I라는 상호로 자동차 정비업 등을 하였다. 1. 피해자 AB 피고인은 2019. 1.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아우디 A8(차량번호 15 생략) 구입대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같은 달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렉스턴(번호미상) 구입대금 명목으로 1,250만 원을 각각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채무금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차량을 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자신의 모친 O 명의 P은행 계좌로, 같은 달 8경 1,600만 원, 같은 달 14.경 1,250만 원 합계 2,85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2. 피해자 AC, AD 가. 피해자 AC 피고인은 2019. 4. 25.경 전주시 덕진구 H 소재 위 공업사에서 AD의 친구인 피해자에게, “펠리세이드 차량이 싸게 나왔다. 1,850만 원을 우선 입금해주면 이 차를 싸게 사서 고쳐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채무금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차량을 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5.경 위 항의 계좌로 1,850만 원을 입금받았다. 나. 피해자 AD 피고인은 2019. 12. 29.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의 남편에게 BMW(번호불상) 차량 사진을 보내주면서 위 차의 부품 값으로 1,000만 원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채무금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차량을 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카톡을 본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2. 29.경 부품대금 명목으로 위 항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AE 피고인은 2019. 7. 30.경 위 공업사에서 피해자에게, 마세라티(차량번호 16 생략) 차량의 수리비 1,500만 원을 주면 위 차량을 수리해서 9월까지 이전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해 11. 12.에 위 차량의 추가 수리비로 500만 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채무금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차량을 수리하여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항의 계좌로, 같은 달 30.경 1,500만 원, 같은 해 11. 12. 5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해자 AF 피고인은 2019. 11.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차량(쏘렌토, (차량번호 17 생략))을 수리해준다며 수리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량 수리비 대금을 받더라도 위 차량을 수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항의 계좌로 같은 날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5. 피해자 AG 피고인은 2019. 11. 18.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SM5(차량번호 18 생략) 이전비 명목으로 150만 원, 같은 달 23.경 티볼리(차량번호 11 생략) 차량 부속비를 포함한 이전비 명목으로 800만 원, 같은 해 12. 5.경 싼타페(차량번호 19 생략) 차량 이전비 명목으로 450만 원을 각각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전비 명목으로 위 돈을 송금 받더라도 자신의 채무금을 돌려막기 하는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차량을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항의 계좌로, 2019. 11. 18. 150만 원, 같은 달 23.경 700만 원, 같은 해 12. 5. 450만 원 합계 1,3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6. 피해자 AH 피고인은 2020. 1.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자동차 모하비(번호불상)가 저렴하게 나왔다며 위 차량 대금으로 1,385만 원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항의 계좌로 2020. 1. 17.경 1,385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1억 885만 원을 수령하였다. 2020고단1253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H에서 자동차 정비업소인 ‘I’를 운영한 사람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2019. 9. 30.경 사기 피고인은 2019. 9. 30.경 위 I에서 피해자에게 ‘제네시스 중고차를 싸게 줄 테니 1,55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도할 제네시스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를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제네시스 중고차를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경 피고인의 어머니 O 명의의 P조합 계좌로 차량 대금 명목으로 1,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9. 10. 20.경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0.경 위 I에서 피해자에게 ‘제네시스 차량은 시일이 조금 걸리니 우선 BMW 차량을 매입해 주겠다, 700만 원을 더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BMW 승용차를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1.경 위 O 명의의 P조합 계좌로 차량 대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20.경 위 I에서 승용차를 구입하고자 하는 피해자에게 ‘사고가 난 쏘렌토 차량이 있는데 1,600만 원을 주면 수리해서 명의를 이전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명의를 이전해 줄 수 있는 쏘렌토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를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쏘렌토 승용차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7.경 피고인의 어머니인 O 명의 P조합 계좌로 9,9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2.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8회에 걸쳐 합계 30,47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350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Z에서 자동차 정비업소인 ‘I’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K5 중고차를 1,65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더 높은 구매대금을 제시하는 사람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K5 중고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1.경 피고인의 모친 O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차량 구매대금 명목으로 1,6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1487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Z에서 자동차 정비업소인 ‘I’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위 ‘I’에서, 피해자 AI에게 ‘아우디 A7 중고차가 보험 전손 처리로 인해 시세보다 저렴하니까 1,550만 원에 팔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더 높은 구매대금을 제시하는 사람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아우디 A7 중고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4.경 피고인의 모친 O 명의의 P조합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차량 구매대금 명목으로 1,5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2459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Z에 있는 ‘I' 대표로 중고차량을 수리하여 판매하는 일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AJ은 전주시 덕진구 AK건물 AL호에 있는 ‘AM자동차매매상사' 대표이다. 1. 횡령 피고인은 2019. 11. 12.경 피해자에게 기존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차량번호 12 생략) BMW 320d xDrive 승용차(이하 ‘본건 승용차’라 함)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고, 피해자를 위하여 본건 승용차의 수리를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달 23.경 지인 AN에게 “티볼리 승용차를 800만 원에 구매할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하여 그 무렵 위 AN을 통해 AO로부터 티볼리 승용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12. 말경 AO에게 “티볼리 승용차 대신 본건 승용차를 양도해 주겠다.”고 하고 2020. 1. 4.경 전주시 덕진구 AP에 있는 AQ 세차장에서 AN을통해 AO에게 본건 승용차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 5.경부터 위 AO로부터 본건 승용차에 대한 명의이전을 요구받자 AN을 통해 AO에게 “차량 매매계약서가 있으면 사고가 나도 보험처리가 된다. 내가 BMW 차량 실소유주니까 ‘AM자동차매매상사’ 명의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주겠다.”고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1. 20. 15:00경 충청남도 논산시 AR에 있는 ‘AS’ 커피숍에서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양수인 직접 거래용)’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갑(양도인) 성명 란에 “AM자동차매매상사”, 법인등록번호 란에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주소 란에 “전주시 덕진구 AK건물 2층”, 거래내용 자동차등록번호 란에 “(차량번호 12 생략)”, 차종 및 차명 란에 “BMW 320D", 매매금액 란에 ”8,000,000“을 기재한 뒤 위 용지 하단 양도인 란 옆에 AN을 통해 미리 만들어 놓은 ‘AM자동차매매상사 AJ’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M자동차매매상사 AJ 명의로 된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 20. 시간불상경 대전 서구 AT 아파트 AU동 지하주차장에서 AN으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본건 승용차 매수인인 AO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게 하여 행사하였다. 2021고단103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0.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경 피해자 AV으로부터 (차량번호 20 생략) 마세라티 승용차의 수리를 의뢰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차량 수리비 3,000만 원을 지급하면 최대한 빨리 수리해 주겠다. 수입 차량이라 부품을 이탈리아에서 구입해 수리를 해야 하니, 수리비는 전액 선금으로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리비를 받아 다른 곳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승용차를 수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3.경 수리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총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6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0.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0. 20.경 전주 AW 소재 ‘AX병원’ 앞 주차장에서, 사실은 피해자 G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간 내 수익금을 교부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폭스바겐 렌트 사업을 하는데 폭스바겐 자동차 1대당 500만원씩 2대 총 1,000만 원을 투자하면, 한 달에 400만 원의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Y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같은 해 11. 30.경 5,000,000원, 같은 해 12. 10.경 1,900,000원 합계 6,900,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2020년식 BMW750 승용차를 교부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로 “이전에 보내준 1,500만 원이있으니 600만 원만 추가로 보내면 2020년식 BMW750을 수리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어머니 O 명의의 P조합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같은 달 21.경 2,000,000원, 같은 달 23.경 1,000,000원, 같은 달 25.경 850,000원, 같은 해 6. 2.경 1,800,000원 합계 5,650,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6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B, J, L, Q, R, S, T, D,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J, L, Q, S, T, D, W, X, Y의 각 고소장, R의 진정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입금 계좌 확인, 피의자진술에 대한 피해자(S)의 반박]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피의자 이전 판결문 첨부, 피의자 A 형집행 종료일 및 확정일 확인)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1)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경우, 피해자 차량을 수리를 위해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에게 담보목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2) 피해자 S에 대한 마세라티 차량 사기의 경우, 피해자가 마세라티 차량으로 고의로 사고를 내어 수리비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해달라고 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다른 채권자 D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위 1)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5일이면 사고차량 수리가 완료된다고 사고차량 구입을 권유하였고, 피해자가 2018. 6. 22. K로부터 벤츠 E-CLASSS(W123)차량 구입을 위해 50,000,000원의 대출을 받은 점, 피고인은 2018. 6. 22.경 피고인의 공장에 있는 차량 사진을 전송한 점, 피고인은 부품이 없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피해자에게 차량의 인도를 미루었고, 피해자가 잠깐 차량을 인수하였던 2019. 4.경에도 차 뒤 범퍼와 문 쪽 수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1년이 지난 2019. 10.경까지 수리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종국에는 피해자가 아닌 AZ에게 위 차량을 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매수한 사고차량을 수리하여 피해자에게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처음부터 없었음에도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량을 인도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다음으로 위 2)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저오디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 즉, 이 부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는 점, 피해자의 차량은 실제 수리가 필요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인도받을 당시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차량매매대금만 받고서 차량을 제공하지 않거나, 같은 차량을 이중으로 판매하는 등의 범행을 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차량을 수리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인도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20고단102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별거래명세표 [2020고단106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F, AB, AD, AG, AE,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피해금 입금 계좌 내역 확인, AG 피해금 입금 계좌 명의자 관련) [2020고단125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카카오톡 내용 1. 각 수사보고서(각 피의자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2020고단135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량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통화내역 1. 이체확인증 [2020고단148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20고단24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AN, AO 각 전화 진술, 고소인 면담결과) 1. 고소장, 녹취록 1.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2021고단1034]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증 사본, 피해금 이체내역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2015노239호 판결문 1부(하급심 포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고 차량 수리를 해 주기로 하였으나 마세라티 차량 수리를 하다 보니,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 피해자와의 합의하에 마세라티 차량을 마세라티 차량에 대한 할부 계약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양수받기로 합의한 것으로 피해자를 속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8. 5.경 마세라티 차량을 인도받았고 피해자는 2018. 5. 23.부터 2018. 6. 27.까지 9회에 걸쳐 약정한 수리비 3,000만 원을 이체하였는데, 그 사이 피고인은 수리비가 예상보다 많이 나온다는 점을 피해자에게 알리거나, 수리비 증액을 요청한 사실이 없는 점, 피해자는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고인에게 여러 번에 걸쳐 차량 수리를 독촉하였는데, 그 사이 피고인 주장의 수리비 증액이나 증액된 수리비의 지급에 대한 협의를 한 바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세라티 차량 수리를 해 주겠다 거짓말하여 수리비를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2022고단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입금확인증 제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다만, 피해자 B, L, T, X, AB, AE, AG, 2020고단1253호 피해자 F에 대한 범죄사실 1의 가항, 피해자 C, AV, 2022고단65호의 범죄사실 각 항에 대하여 각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5. 7. 4. 형집행을 종료한 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피해자 J(2020고단960호), AV(2021고단1034호)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피해자 B(2020고단960호)에 대한 사기죄 및 피해자 G(2022고단65호)에 대한 범죄사실 제1항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수법으로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차량 수리를 싸게 해 주겠다, 사고 난 차량을 수리해서 싸게 팔겠다고 거짓말 하거나, 이미 판매한 차량을 되팔고, 자신의 소유가 아닌 차량을 담보목적으로 양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범행하였다. 일부 사기 범행은 누범 기간 중 발생하였다. 사기 피해자가 26명에 이르고 그 편취액수도 7억 원을 상회하고 있다.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파탄 상태에 이르렀다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6명의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합의서를 제출하기는 했으나, 위 피해자들은 피해금을 반환받기 위해 피해금의 일부만을 우선 받고서 합의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이를 두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이 일부 피해배상금이라도 받고 합의하지 않으면 자신은 교도소에 가면 된다고 합의를 종용하였다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의 피해를 배상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의 일부를 변제한 점, 피고인의 일부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