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합12

범죄사실 2020고합12 1. 강도상해, 특수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은 2019. 8.경 B로부터 피해자 C, 피해자 D이 2019. 2. 경 피고인의 친구인 E의 여자친구 F를 강간하였다는 소문을 전해 들었다. 이에 E은 2019. 8. 30. 05:15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C을 거제시 G에 있는, H초등학교 앞으로 불러내고, 피고인은 E, I과 함께 위 초등학교로 이동한 다음 E과 함께 피해자 C을 위 초등학교 주차장으로 데리고 갔다. E은 위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에게 "뭐 잘못한 것 없느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 C의 뺨을 수회 때리고, "D과 함께 F를 강간했느냐."라고 물어보았으나 피해자 C이 이를 부인하자, 피해자 C의 다리를 걷어차 넘어뜨리고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피해자 C을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리고 가려 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C으로부터 "저희 둘만 저희 집에 들어가 이야기하면 안 되겠습니까."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 C과 함께 같은 시 J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인 K건물 L호로 갔다. E은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C 명의 M 계좌의 텔레뱅킹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비밀번호를 물어보았으나 피해자 C이 비밀번호를 허위로 알려주자 이에 격분하여 그곳 주방 싱크대 안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 길이 약 33cm, 칼날 길이 약 2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 C의 얼굴을 향해 겨누며 "진짜 한 번만 더 거짓말하면 찔러 죽인다. 나는 너 같은 것은 찔러 죽여도 하나도 겁 안 난다. 난 징역 가는 거 안 무섭다."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C을 다시 위 주차장으로 데리고 갔다. E은 같은 날 06:03경 위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의 휴대전화에 시중 은행들의 모바일 뱅킹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피해자 C 명의 계좌에 접속하려 하였으나 재차 피해자 C이 비밀번호를 허위로 알려주는 바람에 위 계좌를 확인할 수 없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C을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려던 중 피해자 C이 "경찰에 신고 해 달라. 도와 달라."고 큰소리치며 달아났고, 이에 피고인은 E과 함께 피해자 C을 붙잡은 다음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 C의 입을 손으로 틀어막고 머리채와 팔을 붙잡아 I이 타고 온 N 카이런 승용차 쪽으로 끌고 가 E, I과 함께 피해자 C을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강제로 태우고 E과 I이 교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같은 시 O, (구)P 부지인 야산으로 피해자 C을 끌고 갔다. 이후 E은 위 야산에서 '정말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공포심을 느낀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 C 명의 금융계좌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계좌를 확인하며 계속해서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C에게 "형한테 용돈 줘야지."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C으로부터 같은 날 06:45경 E 명의의 Q 계좌(R)로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E과 함께 2019. 8. 30. 06:58경 같은 시 S에 있는, T 앞 도로에서 E이 피해자 C을 통해 불러낸 피해자 D의 팔을 잡아 I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에 강제로 탑승시킨 후, E은 피해자 D에게 "잘못한 것이 없느냐. 좋은 말로 할 때 사실대로 말해라. 거짓말하면 죽을 때까지 때릴 것이다. 다 알고 왔다. 2월에 내 여자친구가 너랑 관계를 가진 기억 때문에 아직도 밤에 잠을 못 잔다. 강제로 했냐, 안 했냐."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뺨을 1회 때리고, I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위 야산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E과 함께 같은 날 07:05경 위 야산에서 피해자 D을 위 승용차에서 내리게 하고 피해자 D으로부터 "F를 강간하지 않았다."는 말을 듣자, 이에 피고인은 "C은 강제로 한 것이 맞다고 하잖아 씨발놈아. 손들에 새끼야."라고 말하며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양손을 들게 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며 발로 얼굴을 걷어찬 후, 피해자 D의 등 뒤에서 왼팔로 목을 감아 조르며 오른손 주먹으로 왼쪽 가슴을 3회 때려 피해자 D이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고, 이에 E은 "내 여자 친구가 너 때문에 밤에 잠도 못자고 괴로워한다. 어떻게 책임지고 변상할래? 내 여자 친구가 병원에 다니고 있으니 내일까지 합의금 5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재차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턱, 뺨 등을 수회 때렸다. 그 후 E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서로 싸우라고 시키고 이에 피해자 C이 피해자 D으로부터 맞고 쓰러지자 위 승용차 안에 있던 권투 글러브를 꺼내어 착용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 D의 턱을 강하게 1회 때려 바닥에 쓰러뜨리고 "돈 어떻게 줄 거냐? 회사에 가서 가불을 해서라도 내일까지 돈을 가지고 와라."라고 말하며 손과 발로 피해자 D의 머리, 다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F한테 어떻게 할 거냐."라고 말하고 피해자 D으로부터 "사과하겠습니다."라는 말을 듣자 "조금 전에 보상하고 합의 본다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흉기인 벽돌(가로 16cm, 세로 12cm, 두께 5cm)을 집어 들어 피해자 D의 오른쪽 허벅지에 내리치고, E은 손과 발로 피해자 D의 머리, 다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 D으로부터 500만 원을 구해준다는 말을 듣자, 같은 날 08:25경 피고인 I과 함께 위 승용차에 피해자들을 태우고 같은 시 U에 있는 V중학교 부근 버스정류장에 이르러 피해자 D을 내려준 다음 피해자 C을 위 주차장으로 데리고 갔다. E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 C에게 "D은 500만 원을 주기로 했는데, 네가 준 20만 원은 너무 적다. 250만 원을 맞추어 내일까지 입금해라. "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 C이 울면서 줄 돈이 없다고 애원하자 "50만 원만 보내라."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 C의 부모를 통하여 같은 날 08:30경 E 명의의 Q 계좌(R)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E과 합동하여 피해자 D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500만 원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D이 가진 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턱 부위의 압통 등의 상해를 가하고, E과 합동하여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 C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C으로부터 합계 70만 원을 송금받아 강취하고, 피고인은 E, I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위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내리지 못하도록 하고 야산으로 끌고 다니며 달아나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 C을 약 2시간 30분 동안, 피해자 D을 약 1시간 30분 동안 각각 감금하였다. 2.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5. 하순경 거제시 W건물, X호에서 거제시 Y 이하 주소 불상의 건물 AA호로 거주지를 이동하고, 다시 2019. 7. 초순경 거제시 AB에 있는 AC 인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원룸 AD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합31 피고인은 2020. 2. 5. 04:25경 거제시 W빌라 앞 노상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채 위 빌라 벽면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고, 같은 날 04:50경 AE에 있는 AF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G 소유의 AH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쪽 문 내부 손잡이 칸에 들어 있던 피해자 AG 소유의 합계 1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병역판정검사통지(질병연기해소), 재신체검사통지서, 배송진행상황, 7급 재신체검사서 전달경위서, 이동신고 불이행자 거주불명사실 통보, 이동신고 불이행자 거주불명사실 통보에 대한 회신, 주민등록표 등본 등 1. 수사보고(사건현장 임장),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촬영),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 E의 페이스북 메시지 내용 첨부), 수사보고(불상의 피의자들이 피해자를 강제로 차량에 태우는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에게 피의자 E이 보낸 메시지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C의 E에 대한 송금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E, A가 피해자 C에게 보낸 메시지 확인), 수사보고(F 상대 전화사도 등), 수사보고(범행도구 식칼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의 피해 장소 임장),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범행도구 사진 촬영 및 감정의뢰), 수사보고(피해자 C이 피해당한 H초등학교 부근 CCTV 수사) 및 각 첨부 사진, 수사보고(주소지 소재 수사 및 피의자의 모 면담) 2020고합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작성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발췌본 1부, 영상을 저장한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전입신고 불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병역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병역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6년 나. 제2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은 제1범죄의 상한에 제2범죄 상한의 1/2, 제3범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정하고,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은 제1범죄의 하한보다 높은 제2범죄의 하한에 따르므로 결국 권고 형량범위는 2년 6월 ~ 8년 6월이 되는데, 한편 병역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에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 C, D을 감금하고 피해자 C의 금원을 강취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 D에게 상해까지 가하였는바, 범행의 수법 및 태양,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2018년 절도죄와 특수절도죄 등으로 두 번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이 사건 이전에 선처의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음에도 반복적으로 동종 내지 유사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C, D, AG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특수강도의 피해액 70만 원이 피해자 C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 D에 대한 강도상해의 기본범죄는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D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