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223

범죄 사실 피고인은 B, C과 디도스(DDos) 공격 등에 사용할 좀비 피시(zombi PC)를 확보할 목적으로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기로 공모하고, 좀비 피시 원격제어, 디도스 공격 기능 등을 가진 'njRAT', '블랙디도스' 등의 악성프로그램을 '서든어택 오토샷' 파일에 숨겨 네이버 블로그, 카페 등의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여, 위 악성프로그램이 은닉된 사실을 모르는 위 사이트 이용자들이 서든어택 오토샷 파일을 내려 받으면 피고인 등이 개설한 'ooo@conds.com' 등 사이트를 통하여 좀비 PC를 제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6. 12.경부터 2017. 4경까지 대구 00 등에서 네이버 카페(cafe.naver.com/ooo 등), 네이버 블로그(blog.naver.com/ooo 등) 등의 인터넷 사이트에 '서든어택 오토샷 무료배포합니다'라는 제목 아래 njRAT, 블랙디도스 등의 악성프로그램이 은닉된 서든어택 오토샷 파일을 게시하여, 위 악성프로그램이 은닉된 사실을 모르는 위 사이트 이용자들이 서든어택 오토샷 파일을 내려받게 함으로써 300여 대의 이용자들의 PC에 위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 멸실 · 변경 ·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악성 프로그램 분석보고 1, 2, 3차) 1. 악성프로그램 샘플 1, 2, 3번 각 분석보고서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악성코드) 1.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보고서(OopsCrasher) 1. 각 내사보고(악성프로그램 감염피해자 특정 및 피해규모 확인 1, 2차) 1. 수사보고(피의자 A 하드디스크 이미지 등 분석)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고합3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대학교 국제무역학과 4학년에 재학중인 몽골 국적의 외국인유학생이다. 피고인은 2012. 6. 15. 20:00경 부산 사하구 D 소재 E자동차대리점 앞 노상에서 C대학교 대외협력처 국제교육팀 직원인 피해자 F(29세)이 운전하는 G 아반테 승용차의 뒷좌석에 타고 가던 중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행인 피해자가 술을 더 마시러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운전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이 적용되고, 위 규정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위 법조가 적용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본문에 의하여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의 심판대상이고, 한편 검찰청법 제32조 제2항은 검찰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찰수사서기관, 검찰사무관, 수사사무관 또는 마약수사사무관으로 하여금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의 직무를 대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제2항에 따라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법원조직법에 따른 합의부의 심판사건은 처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검사직무대리 이재호는 2012. 12. 17.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면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는 합의부의 심판대상인 사건으로서 검사직무대리가 처리할 수 없는 사건이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절차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이 사건 공판 계속 중인 2013. 6. 11. 죄명을 '상해', 적용법조를 '형법 제257조 제1항', 공소사실을 '피고인은 2012. 6. 15. 20:00경 부산 사하구 D 소재 E자동차대리점 앞 노상에 있는 C대학교 대외협력처 국제교육팀 직원인 피해자 F(29세)의 G 아반테 승용차의 뒷좌석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일행인 피해자가 술을 더 마시러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에 따라 이 사건은 그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사건으로서 검사직무대리가 처리할 수 있는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심판대상사건이 되었으나, 형사사건의 사물관할을 결정하는 기준은 당해 사건에 대하여 공소제기 당시 적용할 처벌법규가 정하고 있는 법정형의 내용에 의하여 일반적, 획일적으로 설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반한 부적법한 공소제기의 하자가공소제기 이후의 공소장 변경에 의하여 치유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절차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08고단4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8.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08. 4. 25.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외 같은 종류의 전과가 4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08. 7. 21. 11:55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H 매장 안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쇼핑 카트기에 삼겹살 등의 식료품과 장난감 권총 등의 물건을 담은 후 피고인의 아들인 B에게 계산원이 없는 계산대로 카트기를 밀고 나오라고 시켰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먼저 매장 밖으로 나가 B를 기다리고 B가 위 카트기를 계산대 밖으로 끌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상습으로 피해자 V 소유인 시가 703,050원 상당의 삼겹살 등 식료품과 장난감 권총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부산지방법원-2008고단7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9.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353호 법정에서 B에 대한 2008고정 2880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을 심리 중인 부산지방법원 판사 앞에서 "그때 어둑해질 무렵 소변이 급해서 바닷가 옆이라 화장실이 없어 포장마차보다 떨어진 봉고차 옆에서 소변을 봤는데, C가 욕설을 하며 머리채를 잡고 주방으로 끌고 가서 쇠국자로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 B가 와서 말리자 C는 D를 불렀고, 두 사람이 B를 차고밟았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현장에서 피고인과 B가 합세하여 C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D가 B를 폭행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부산지방법원-2009고단181

범죄사실 1. 업무상과실 선박 파괴 피고인은 부산 선적 선망운반선인 제105 XX호(총 233톤, 강선, 이하 XX호라고만 한다)의 선장으로 선박 및 선원들에 대하여 전반적인 관리·감독을 하고 항해와 조업을 지시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8. 9. 23. 18:58경 XX호에 선원 9명을 승선시킨 채 부산 서구 남부민동에 있는 공동어시장 약 0.34마일 앞 해상을 남항대교 방면에서 부산남항 방면으로 운항하던 중 STX방파제 앞에 이르러 부산공동어시장 제2돌체 부두 방면으로 좌변침하게 되었다. 당시는 해가 질 무렵이라 전방 시야가 어두웠고, 그곳은 부산 남항을 입·출항하는 선박의 통로이며, 어선, 급유선, 급수선, 통선 등 부산 남항을 이용하는 많은 선박들이 이곳을 통하여 수시로 입·출항하여 항해하는 선박들은 안전항해에 각별히 주의가 요구되는 곳이므로 좌변침하기에 앞서 발광 또는 기적신호 등으로 좌변침 신호를 보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변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좌변침 신호를 보내지 않은 채 그대로 좌변침한 과실로 B가 선원 3명을 승선시킨 상태에서 유류를 적재하여 운항하던 YY호(147톤)가 오른쪽에서 XX호 쪽으로 접근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XX호의 정선수부로 B 등이 현존하고 있는 YY호의 좌현 2번 탱크 선저부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B 등 선원 4명이 현존하는 C 소유의 YY호 선체를 수리비 22,70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해양환경관리법위반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YY호를 들이받아 YY호의 좌현 2번 탱크 외판이 파공됨으로써 YY호에 적재되어 있던 경유 43kℓ 가량이 해상으로 유출되어 길이 약 1㎞, 폭 1m 내지 30m 가량을 오염시켰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금고형 선택), 해양환경관리법 제128조 제1호, 제2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충돌사고는 피고인이 XX호의 운항 방향 오른쪽에 있는 STX조선소 작업장에 정박되어 있던 ZZ호에서 바다 쪽으로 길게 늘여 뜨려진 앵커체인을 피하기 위하여 급하게 좌변침하다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는 XX호나 선원들의 안전 및 또다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로서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여기서 '현재의 위난'이란 법익침해의 발생이 근접한 상태, 즉 법익침해가 즉시 또는 곧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의미하고,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변호인의 위 주장에 의하면 보전하려는 이익이 XX호 선원이나 선박의 안전이라고 할 것인데, XX호 선원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침해의 발생이 즉시 또는 곧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는 사정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XX호 선박의 안전이 이 사건 충돌로 발생한 YY호의 손상이나 기름 배출에 따른 해양오염 피해에 비하여 본질적으로 우월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08고정7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년 4월까지 부산항만청 XX부두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약 26개월 복무하며 피해자 V의 2주 선임병이었던 사람인 바, 군시절 피해자가 집안이 부유하다는 것으로 과시하고, 피고인을 무시하였으며 온라인 게임머니 등이 없어진 것을 피해자의 짓으로 여겨 이에 강한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1. 2006. 8. 24. 시간불상경 울산 동구에 있는 피시방 내 컴퓨터에서 피해자 명의로 GG일간신문 홈페이지 시민기자 게시판에 "여러분 이글 제발 읽어주세요."라는 제목(제464호)으로 "부산항만청공익 V, 나이 28세, 부산 사하구 00아파트 00호에 살아요. XX부두 공익출신입니다. V라는 놈이 유치원생 강간하고 하수구에서 유치원생 살인 했어요. 여러분 우리 국민 힘 모아 하루 빨리 잡지요. 유치원생 어머니도 자살했어요. 그 유치원생 어머니 한이요. XX부두에 전화하시면 사진 보내 드립니다. 꼭 이유 말 하시고요. 업무에 방해가 될까봐요. 그럼 XX부두 전번 051.xxx.xxxx.입니다. V 민증번호 79xxxx-1xxxxxx"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2. 2006. 8. 30. 12:44경 울산 동구에 있는 피시방 내 컴퓨터에서 전 항과 같은 방법으로 JJ일간신문 홈페이지 자유게시란에 "부산00교통 V부장이 유치원생 강간 하수구에서 살인"이라는 제목으로 "부산00교통 V부장이 유치원생 강간 하수구에 살인.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더 슬픈 일은 유치원생 어머니가 자살했어요. 지금 경찰들이 잡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들 아닙니까. 대한민국 사람들끼리 도와야지요. 안 그래요. 부산00교통에 전화하시면 사진 보내 드립니다. 부산00교통 051.xxx.xxxx. 그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3. 2006. 9. 9. 00:56경 전 2.항과 같은 피시방 컴퓨터에서 같은 방법으로 JJ일간신문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여러분 이글 꼭 읽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부산항만청공익 V. 나이 28세. XX부두 공익출신입니다. V라는 정신병자가 유치원생 강간하고 하수구에서 살인 했습니다. 전에도 뉴스에 나왔어요. 그런데 아직 안 잡히고 있어요. 여러분 도와주세요. 더 슬픈 일은 유치원생 어머님이 자살했어요. 유치원생 어머님 한 좀 풀어주지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부산항만청이나 XX부두에 전화하시면 사진 보내드립니다. 이유 꼭 말하시고요. V 민증번호 79xxxx-lxxxxx"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2006. 3. 24. 법률 제7917호로 개정된 것) 제61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병력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0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7.경 대전 중구 대흥동 496-1에 있는 대전중부경찰서에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2. 10. 16. 19:00경 피고소인(C)이 임차인 D과 함께 고소인(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대전 중구 E에 있는 F식당으로 찾아와 D의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던 중, 고소인이 식당 문을 잠그려는 순간 고소인의 팔을 잡은 후 오른쪽 팔을 주먹으로 두 차례 때리며 폭행을 가하고, 계속 잡아끈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C는 D과 함께 피고인을 찾아가 피고인이 D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 따졌을 뿐, 피고인을 때렸던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대전중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도7451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남편인 G은 대전 중구 H 소재 집의 방 한칸을 D에게 임대하고 있었던 사실, D은 2012. 10. 15.경 피고인에게 자신이 다른 곳으로 이사갈 것이니 임차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키의 반환을 요구한 사실, D은 2012. 10. 16. 19:00경 남편인 C와 함께 피고인이 운영하는 대전 중구 E 소재 F식당으로 찾아와 임차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C에게 임대차계약의 계약당사자가 남편으로 되어있고 C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말하였고, 피고인과 D, C는 임차보증금 반환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한 사실, 피고인은 그 날 C가 피고인을 폭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전중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그 고소장에는 "C가 '너 이년 죽여버리겠다. 아주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라고 협박하여 C를 피해 식당 밖으로 피하고 '사람을 죽인다고 하니 파출소로 가겠다'라고 하면서 식당 문을 잠그려 하는 순간 C가 피고인의 팔을 잡은 후 오른쪽 팔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파출소로 가려 하자 C가 유리창을 내리치고 피고인의 오른팔목을 잡아끌며, 왼쪽팔목도 두 차례 내리쳐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당시 촬영된 씨씨티브이 동영상에는 C가 피고인의 팔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팔을 잡아끄는 등 피고인의 고소내용을 입증할 만한 내용이 녹화되어 있지 않은 사실, C와 그 처인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통하여 일관되게 C가 피고인에게 폭행을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사실은 C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형사고소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위 씨씨티브이 동영상에 의하면, 당시 C가 피고인의 위 식당 내로 들어온 다음 피고인에게 매우 거친 태도를 보이는 모습, C는 식당 내에서 이야기하면서 서로 삿대질을 하는 등 피고인과 다툰 것으로 보이고, 이어서 피고인이 C에게 식당 밖으로 나가라고 하는 모습 및 피고인이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피고인의 제지를 뿌리치고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 등이 녹화되어 있어 당시 임차보증금 반환 문제로 서로 다투었던 피고인과 C 사이에 식당 문 바깥에서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C의 폭행 및 협박에 대한 피고인의 신고사실이 그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을 넘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임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동 **-**에 있는 ''의 승려이다. 피고인은 2012. 11. 11. 01:30경 위 '' 내에서, 고구려 북소리 단원을 모집한다는 인터넷 게시판을 보고 찾아 온 피해자 박◇◇(여, 22세)에게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춥다고 하면서 안아달라고 한 뒤, 갑자기 돌아서면서 강제로 피해자의 이마에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박◇◇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전화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아달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나.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어떠한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 특히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증거기록 제10면)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증거기록 제21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안아달라고 말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 강약을 불문한다고 할 것이고,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도630 판결,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만난 지 이틀 밖에 되지 않은 사이로서 피해자의 북소리 공연 연습을 지도할 입장에 있었던 사람인 점, 그러한 위치에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춥다고 하면서 안아달라고 한 뒤 갑자기 돌아서면서 강제로 피해자의 이마에 입을 맞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의 위 행위가 순간적인 행위에 불과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으로서,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어 강제추행죄가 성립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관계, 추행의 경위 및 정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추행의 경위 및 정도,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08고정7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07. 9. 26. 13:55경 부산 영도구에 있는 'XX횟집' 앞 노상에서 10,000원권 1장을 바닥에 떨어뜨린 후 가족들 3명과 함께 지나가던 어린 여자 아이 V1(4세, 여)에게 "돈을 주워라"라고 한 다음 위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성기를 꺼내 소변을 배설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고, 2.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V2(46세, 여)가 위와 같이 소변을 보고 있는 피고인에게 "왜 어린아이와 여자들이 있는데 소변을 보느냐"라고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08고정4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6. 9. 부산교통공단에 입사하여 2007. 8. 6.부터 2007. 10. 31.까지 부산 금정구에 있는 부산지하철 1호선 XX역에서 승객관리, 역무기기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7. 8. 23. 13:08 위 역 휠체어리프트 3호기에서 지체장애 2급 장애인으로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있던 피해자 V(여, 68세)로부터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하여 계단 아래로 내려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러나 전동휠체어의 경우 휠체어리프트의 규격을 초과하여 안전지지대를 사용할 수 없고 이에 위 휠체어리프트에 부착되어 있는 이용안내서에도 전동휠체어는 휠체어리프트를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인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전동휠체어를 타고 있는 피해자를 그대로 휠체어리프트에 탑승하게 하여서는 아니되고 불가피하게 전동휠체어를 탄 상태로 탑승하게 하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전동휠체어의 전원을 끈 다음 수동으로 안전하게 진입하게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전동휠체어의 전원을 켠 상태로 그대로 휠체어리프트에 탑승하게 한 과실로 마침 진행속도를 제어하지 못한 피해자로 하여금 휠체어리프트를 지나쳐 계단 아래로 추락하게 하여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268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70조, 69조 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334조 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등은 전동휠체어를 휠체어리프트에 태우지 말라는 안내서가 부착되어 있지만 장애인 단체의 영향력이 워낙 강하고, 교통공사는 직원들에게 민원발생을 예방하라고만 강조하고 있어서, 피고인으로서는 전동휠체어를 휠체어리프트에 못 태우게 하는 것은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법정 진술을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규격이 맞지 아니하여 전동휠체어를 휠체어리프트에 태우는 것이 안전하지 아니하고 휠체어리프트에 부착된 안내서에는 전동휠체어를 태우지 말 것이 명시되어 있으며 휠체어리프트가 고장이 나면 장애인을 다른 역으로 안내하거나 업고서라도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08고단3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1.경부터 부산 서구에 있는 B 정신요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여 오다가 2008. 1. 중순경부터는 수용중인 환자들의 통장을 관리하며 식대비 지출 및 물품구입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8. 2. 27. 위 B 정신요양원에서 피해자 V의 통장에서 62,000원을 인출하여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50,000원을 피해자의 간식비로 지출하고 나머지 12,000원을 그 무렵 부산 시내 등지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08. 3.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생략" 기재된 것과 같이 부산 시내 등지에서 13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507,94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부산지방법원-2008고단6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하순경 남편이자 이 사건 피해자인 V(59세)와 사이에 가정불화가 있어 가출을 하고 나서 B와 만나왔고 피해자는 가출한 피고인을 찾아다니고 있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B와 공모공동하여 2008. 9. 18. 20:40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XX샤시 앞 도로상에서 그 이전에 그곳에서 상당히 떨어진 같은 구 주례 3동에 있는 음식점에서 모임을 마친 후 B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을 태워 달라고 하고 이에 B가 피고인을 태우기 위해 승용차를 운전하여 와 위 장소에 정차시키자 피고인이 위 승용차에 타려고 하였는데 가출한 피고인을 찾기 위하여 그동안 피고인을 몰래 미행하여 온 피해자가 위 장면을 보고서 위 승용차로 달려가 조수석의 열려진 창문의 창문틀을 손으로 잡은 후 승용차에 탄 피고인에게 "내리라."고 큰소리를 쳤다. 당시 B는 운전석에 있었고 피고인도 승용차에 승차하여 안에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피해자의 모습을 보았고 위 소리도 들었다. 그러나 B와 피고인은 두 사람의 관계를 피해자에게 들킬 것이 걱정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B에게 "토끼라."고 소리치고 B는 위 승용차를 출발시켰다. 당시 피해자는 위 승용차를 정지시켜 피고인을 내리도록 하기 위하여 위 조수석의 열려진 창문의 창문틀을 손으로 붙잡고 있었는데 위 승용차가 출발을 시작하자 위 창문틀에 매달린 채 끌려가며 계속하여 위 승용차를 세우라고 소리쳤다. 피고인과 B는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가속을 붙여 운전을 하여 진행하면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칠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견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는 위 편도 4차로 중 2차로와 3차로를 지그재그로 오가며 피해자를 위 승용차 조수석 창문틀에 매단 채 도로에 피해자를 끌면서 약 62m 가량 승용차의 속도를 계속 올리면서 운행하여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서 떨어져 도로바닥에 내동댕이쳐지도록 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신 찰과상을 가하였다. 2. 범인도피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와 공모공동하여 위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위 범행을 피고인의 단독범행으로 은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9. 19. 부산 사상구에 있는 부산 사상경찰서에 출석하여 사실은 위 제1항 범행 당시 B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피고인이 당시 위 장소에 주차하여 둔 승용차 운전석에 승차하여 위 승용차를 혼자서 운전하여 간 것일 뿐이라고 허위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흉기 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V와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4.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08고단5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B1과 B2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B1로부터 2007. 6. 18.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고, B2로부터 같은 달 25. 감금을 당한 사실도 없으며 더군다나 피고인이 B2와 함께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병원 운영에 관하여 동업을 하기로 하면서 B2는 병원의 개설에 필요한 돈을 투자하되 인사·원무·경리 등 의료행위를 제외한 모든 부분을 총괄하면서 사실상 실질적인 경영을 하고, 피고인은 급여를 받는 병원장이 되어 진료만을 담당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으므로 2007. 3. 29.경 B3과의 사이에 병원 내 구내식당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형식상 병원장인 피고인의 도장과 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B2 등에게 미리 허락 내지 양해를 해 주었음에도 'B1과 B2가 2007. 3. 29.경 B3과의 사이에 병원 내 구내식당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 몰래 무단으로 병원장인 자신의 이름을 함부로 기재하고 서명 란에 자신의 도장을 찍어 자신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B1로부터 2007. 6. 18. 병원 2층에서 온몸을 무차별로 구타당하였고, B2로부터 2007. 6. 25. 병원장 진료실에서 감금을 당하였으니 엄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08. 7. 8.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 내 성명불상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B1과 B2를 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고령인 점, 이 사건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08고단5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8. 13:40경 부산 동래구 명륜1동에 있는 "XX마트" 후문 앞 노상에서 동래경찰서 내성지구대 소속 경장 B가 담배 꽁초를 도로에 무단 투기한 C에 대하여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하려는 것을 목격하고 위 B에게 "이 씹새끼야, 왜 어린애들에게 딱지를 끊으려고 하느냐, 좆같은 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B를 때릴듯이 위협하고, 위 B가 들고 있던 범칙금납부고지서 발행원부를 손으로 움켜쥐어 구기고, 담배를 피우면서 담배 연기를 위 B의 얼굴에 내뿜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B의 범죄 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중한 전과 없었던 점, 피해 정도, 반성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07고단104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왕갈비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람인바,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5년 이상 거주하거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의 거주자에 대해서만 개발제한구역에서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을 허가받아 건축할 수 있으며, 그 경우 건축물 연면적도 300㎡ 이하로 제한되어 있고, 개발제한구역에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5. 11. 00.경 개발제한구역인 부산 ★★군 ▲▲면 ▶▶리 000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토지 3,978㎡ 상에, 개발제한구역에서 신축허가가 제한되는 근린생활시설인 갈비식당을 건축하려는 의도를 숨긴 채, 종전부터 그곳에 존재해 오던 단독주택 41.5m²와 공장건물 413.96㎡에 대한 증개축인 것처럼 허가를 받아 증개축 후 피고인이 결한 거주지 요건을 채우기 위해 곧바로 그곳 거주자로 건축주명의변경을 통해 일반음식점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단독주택 41.50m²를 196m²로 증축하고, 공장건물 2동 413.96㎡를 개축하여 주용도를 공장 및 단독주택으로 하겠다는 취지로 증개축허가를 신청하여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산광역시 ★★군수로부터 건축허가를 취득한 다음, 2006. 11.경 위 기존의 주택과 공장을 철거하여 부지정리를 하고 음식점 건물을 신축한 것이라고 함에 있다. 살피건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제30조 제2호에서 말하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모든 행위를 사용하여 허가를 받는 경우를 말하는바(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6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5. 11. 00.경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BBB의 공유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부산 ★★군 ▲▲면 ▶▶리 000 대 4,245㎡ 중 3,978㎡ 지상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건축허가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았고 2007. 1. 0.경 사용검사를 받아 2007. 1. 00. 피고인과 CCC 명의로 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인은 당초부터 위와 같이 건물을 증·개축한 다음 이를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할 생각이었고, 자신은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규정된 용도변경 허가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위 건물을 용도변경 허가신청일 현재 당해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5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소유명의를 이전하여 용도변경을 받을 생각이었던 사실, 피고인과 BBB은 2007. 3. 00. 위 요건을 갖추고 있는 DDD에게 위 토지 일부 지분과 건물 에이동(주택), 비동(공장)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DDD가 위 에이동과 비동에 대하여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허가신청을 하여 2007. 5. 0. 위 각 건물의 용도가 일반음식점으로 변경된 사실, 피고인의 건축허가신청과 사용검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위 각 건물을 위와 같이 용도변경 되기 전에 음식점으로 사용하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용도변경허가신청을 위하여 위 각 건물의 소유명의를 DDD에게 신탁한 것이라면 위 용도변경허가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것이라 할 수 있지만, 이 사건 공소는 피고인이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허가를 얻었다는 것인데, 건축허가는 피고인이 정상정인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것으로 피고인이 앞으로 용도변경을 거쳐 일반음식점으로 사용하려는 의도를 숨긴 것만으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허가를 얻었다고 보기 어렵고(그러한 의도를 밝혔다 한들 추후 용도변경을 거쳐 일반음식점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없을 것이다),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691

공솟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3. 20:59경 세종시 D에 있는 XX 식당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 방면에서 대전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어두웠고, 그곳은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으로 진입도로가 설치된 삼거리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최00(5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및 전면 유리창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들이 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다발성 늑골 골절에 의한 심정지로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가 상대방 교통관여자 역시 제반 교통법규를 준수할 것을 신뢰하고 이러한 신뢰에 기초하여 운행을 한 이상 그 운전자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배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다만, 이러한 신뢰의 원칙은 상대방 교통관여자가 도로교통 관련 제반법규를 지켜 자동차의 운행 또는 보행에 임하리라고 신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4134 판결,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10도407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제한속도 범위 내에서 운행하고 있던 피고인은 사고 지점 좌측과 우측 양방향에 보행자 통행로가 설치되어 있고 도로 중앙에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왕복 6차로의 도로에서 보행자가 무단횡단하지 않으리라 신뢰할 수 있었고, 시간상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할 것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신뢰의 원칙이 배제될 특별한 사정과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사고 당시 시간은 2016. 1. 3. 20:59경으로 사고 장소가 상당히 어두웠고,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왕복 6차선 도로로서, 도로의 중앙에 펜스 형태로 된 큰 규모의 중앙분리대가 조성되어 있고 사고 지점 지하차도 좌측과 우측 양 방향에 보행자 통행로가 설치되어 있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장소에서 제한속도(80km/h) 범위 내의 속도(70km/h를 초과하지 않음)로 운행하였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장소에서 당시 검은색 계열의 옷을 입었으며, 만취 상태였는데, 이런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 장소인 도로를 무단횡단하려고 시도하였다. 4) 피고인의 가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약 8초775경에 무단횡단 중인 피해자가 보이며 약 9초 573경 피고인의 가해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 시부터 충격 시까지의 시간은 1초를 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09고정2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료인으로서 대구<삭제>에 있는 '<삭제>의원'의 병원장이다. 의료인은 의료인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 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12.말경부터 2009. 7. 8.경 까지 피고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삭제>의 위 의원의 시술란인 '워터젯지방흡입, 파미지방이식, 지방흡입재수술전문. 비만주사클리닉, 피부레이저. 보톡스, 필러'를 부분별로 광고하면서 1. 각 시술과 관련된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였다. 2. '해외에서도 인정한 수준높은' '전국 뿐만아니라 해외에 까지 유명한 비만주사클리닉과 관련하여 '통증, 흉터 멍이 없어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없으며' ''<삭제>의 행복한 워터젯지방흡입은 대한민국 최고입니다 첨단장비, 수술실력이 워터젯 장비를 뛰어넘을때' '흉터 자국없는 완전한 시술의 지방성형' '흉터, 통증 없는 비수술적인 치료'라는 등의 과장된 내용의 의료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터넷홈페이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9조, 제56조 제2항 제6호(중요한 정보 누락광고의 점), 제56조 제3항(과 장광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광고의 중요정보 누락 및 과장의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문제된 표현을 삭제하고 적법하게 인터넷홈페이지를 운영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76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5. 9.말경부터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000 렌터카' 전주지점에서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렌터카 사무실의 관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5. 12. 23.경부터 렌터카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렌터카 세차와 손님 응대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12. 말경 '000 렌터카' 사무실에서, 손님이 렌터카를 빌려갈 때에 렌터카의 앞뒤 범퍼 밑 부분, 문 아래쪽 발판, 앞 쪽 안개등 부분 등에 있는 흠집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렌터카를 반납하러 온 손님들에게 위와 같은 흠집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거나 윽박을 지르는 방법으로 겁을 주어 손님으로부터 수리비와 휴차료 명목의 돈을 교부받아 갈취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서 위와 같이 갈취한 돈을 받아 '000 렌터카' 사무실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3. 1. 11:59경 렌터카 사무실에서, H K5 승용차를 반납하러 온 피해자 (25세)에게 승용차의 앞 범퍼 밑 부분에 흠집이 생겼다고 하면서 수리비와 휴차료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법대로 하자"고 하면서 거절하자, 주변에 있던 돌을 손에 들고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네 차가 긁혀도 그렇게 5만 원으로 때울거냐"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수리비와 휴차료 명목으로 1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15. 12. 27. 15:00경부터 2016.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 합계 932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고, 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16. 14:00경 '000 렌터카' 사무실에서, 번호 불상의 스파크 승용차를 반납하러 온 피해자 J(46세)에게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뒤 휀더 부분에 흠집이 생겼다고 하면서 수리비와 휴차료 명목의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4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6. 5. 18. 10: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 합계 85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 L, M, N, O, P, I, Q, R, S, T, U, V, W, X, Y, J, Z,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작성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112 신고 내역 회신 1. 농협은행 거래내역(A)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미확보 관련), 수사보고(0000 렌터카 총괄팀장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이 진술한 전담 공업사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0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동 공갈),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동 공갈미수), 형법 제350조 제1항(단독범행 공갈),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0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동 공갈),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동 공갈미수),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들은 다수의 고객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수법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상당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된 사정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와 내용, 범행에 가담한 정도, 범행 전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