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34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34 협박 피고인 A 검 사 이전철(검사직무대리, 기소), 조영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양홍규, 박상준 판결선고 2020. 9.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6. 9. 19:43경 대전 유성구 B센터 전 삼거리도로에서 피고인의 처 C가 운전하는 D 벤츠 승용차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좌회전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진행할 때 마침 피해자 E(여, 56세)가 운전하는 F 벤츠 승용차가 유턴차로에서 좌회전을 하여 피고인의 처가 운전하는 승용차와 추돌 위험을 유발하면서 앞서 진행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위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따라 대전 유성구 G아파트 정문 입구까지 쫓아 가 차에서 내려 피해자 차량으로 달려가 피해자 차량 조수석 유리창을 손으로 치면서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당장 차를 세우고 문을 열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가 차량 문을 열면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차량을 운전하여 도피하자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계속 쫓아 가 피해자 차량이 대전 유성구 엑스포119소방센터 앞에서 삼거리 도로에서 큰 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잠시 정지하자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 차량으로 달려 가 피해자 차량의 창문을 손으로 두드리고 조수석 손잡이를 잡아 문을 열려고 하면서 "씨발 놈아 당장 차를 세우고 문을 열어"라며 큰소리로 욕설하며 피해자가 차량 문을 열면 폭행 할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1항과 같은 날 23:28경 대전 유성구 엑스포로 인근에서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E(여, 56세)의 아들 휴대폰(H)에 "좌회전 차선에서 좌회전을 하는데 유턴 차선에서 좌회전을 하면서 오히려 크락션을 울리면서 심지어 손가락 욕까지 하면서 사람을 놀리며 도망간 거 정중히 사과하세요. 나도 G아파트에 사는 입주민인데요. 사과 안하면 제가 댁으로 찾아갑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번, 첨부된 블랙박스 영상 CD 포함), 수사보고(차량에 대한 수사)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피해자와 피의자가 타고 있던 차량), 사진(G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의자가 내리고 쫓아가는 모습 및 문자내용), 피해자가 제출한 동영상 캡처 사진, 피의자가 제출한 동영상 캡처 사진 1.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유턴 차량에서 좌회전을 하여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할 위험을 발생시키고도 오히려 손가락으로 욕을 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그런 상황을 설명하고 사과를 받기 위해 피해자의 차량 뒷문 유리창을 노크하듯이 손등으로 여러 번 두드리면서 차를 세워보라고 요청하거나 왼손으로 피해자 차량의 조수석 문 손잡이를 잡고 차를 멈추라고 소리쳤을 뿐,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욕설을 한 적은 없으므로, 피고인의 그런 행동이 협박죄를 구성한다거나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정당행위로서 위법성도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욕설 등 판시와 같은 말과 행동을 했는지 여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 등 판시와 같은 말과 행동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을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전후 사정을 비롯한 진술 내용이 당시 피고인의 말과 행동은 물론이고 그에 대한 자신의 심리감정 상태까지도 생생하게 드러날 정도로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일련의 피해 경위에 관한 진술 내용도 전부 자연스럽고 상황적 맥락도 일관되어 있을 뿐, 특별히 어색하거나 부자연스러운 점을 찾기 어렵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과 배치되는 점도 찾을 수 없으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충분히 믿을 수 있다. 비록 그날 피해자가 경찰서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판시와 같이 아파트 정문 입구 및 119소방센터 앞 삼거리라는 특정 장소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했는지까지는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이는 최초 피해 신고 당시 간략하게 피해 경위를 작성하는 진술서의 특성에 비추어 보면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더구나 위 진술서에는 어쨌든 피고인이 욕설을 했다는 내용만큼은 분명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거나 믿기 어렵다고 볼 수는 없다.' 비록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러 당시 각 장소별로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구체적인 욕설의 내용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하지는 못했고, 심지어 당시 피고인이 자신을 계속 따라오면서 1초도 쉬지 않고 욕을 했다고도 진술하였는데, 당시 피해자가 처한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한 욕설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세세하게 구분하여 진술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이고, 더구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것은 이미 1년이 훌쩍 지난 시점이었으므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연스럽게 기억이 희미해져 피해 직후만큼 또렷하게 기억하여 진술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일련의 피해 경위와 주요 내용 및 각 상황적 특징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명확한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의심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1초도 쉬지 않고 욕을 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다소 과장된 것으로 보이지만, 당시 피해자가 처한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을 계속 따라오면서 지속적으로 욕설을 했다는 취지로 보일 뿐, 그 말의 문언 그대로 단 1초도 욕설을 쉬지 않았다는 말로 이해할 것은 아니고, 오히려 이는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공포와 불안을 그대로 보여주는 정황으로 보일 뿐이다. 한편,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어떤 욕설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 존댓말로 차를 세우라는 등의 말만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선뜻 믿기 어렵다. 왜냐하면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잘못을 하고도 손가락 욕을 해 피해자가 무얼 잘못했는지 알려주기 위해 따라갔다는 것이므로, 그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화가나 흥분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심지어 피고인은 그 후 아파트 정문 입구에서 피해자의 차량이 멈추자 피고인의 차량이 뒤따라 멈추는 순간 그대로 문을 열고 뛰쳐 나가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 유리창을 두드렸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그대로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 버리자 그런 피해자의 차량을 뒤쫓아 차량 통행로를 따라 지하주차장 안으로 계속 뛰어갔을 정도였으므로, 당시 피고인은 감정적으로 상당히 흥분된 상태였던 것이 분명하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때 자신이 왜 가방까지 든 채로 피해자의 차량으로 뛰어갔는지, 그리고 그 후 왜 지하주차장 내부까지 발로 뛰어 피해자의 차량을 쫓아갔는지 그 이유를 잘 기억하지 못할 정도였다는 것이므로, 그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만큼 몹시 흥분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화가 나 감정적으로 상당히 흥분된 상태에 있던 피고인이 심지어 계속해서 피해자를 추적해 119소방센터 앞 삼거리에서 우회전하려고 대기 중인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 문을 강제로 열려는 행동까지 하면서도 차분하게 존댓말까지 써 가면서 말했다는 것은 좀처럼 믿기 어렵다. 당시 피해자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에 도착하고서도 계속 자신을 쫓아와 차를 세우고 문을 열라고 욕설하며 유리창까지 두드리며 쫓아오는 피고인이 너무 무서워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에 차량을 주차하지도 못하고 그대로 후문으로 단지를 빠져나와 당일 19:45 경 112 에 전화를 걸어 1분 넘게 통화하면서 협박을 당하고 있다고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는데, 만일 피고인의 주장처럼 당시 피고인이 아파트 단지 정문 입구에서 피해자 차량의 조수석 유리창을 말 그대로 노크하면서 차분한 어조로 존댓말로 "이봐요"라고 말했을 뿐이라면, 위와 같이 피해자가 그대로 자신의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 112에 신고할 정도로 크게 겁을 먹었을 지도 의문이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로는 피해자의 반응을 제대로 설명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로는 훨씬 더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의 말과 행동이 협박죄에서 말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316 판결 등 참조). 2)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말과 행동은 일반적으로 볼 때 그 상대방이 된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협박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차량 운전상의 시비로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을 계속 뒤쫓아 갔는데 그것만으로도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게 할 만한 행동인데, 피고인은 그에 그치지 않고 아파트 단지 정문 입구에 이르러 피해자의 차량이 잠시 멈춰 서자 곧바로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차량으로 달려가 손등으로 조수석 유리창을 치면서 욕설과 함께 문을 열라고 소리쳤으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돌발적인 행동은 그 상대방인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무슨 위해를 가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무슨 위해를 당할까봐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에 차량을 주차하지도 못한 채 그대로 후문으로 빠져나가 112에 전화를 걸어 신고한 피해자의 반응을 보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그에 멈추지 않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뒤쫓아 후문을 빠져나가 피해자의 차량이 다시 멈출 때를 기다리며 상당한 거리를 집요하게 뒤쫓아 갔고 결국 119소방센터 앞 삼거리 도로에서 피해자의 차량이 대로에 합류하기 위해 잠시 멈추자 곧바로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차량으로 달려가 욕설을 하면서 차를 세우고 문을 열라고 소리쳤고 실제로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 문 손잡이를 잡아 당겨 강제로 열려는 행동까지 했으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일련의 말과 행동은 일반적으로 볼 때 그 상대방인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묵시적으로나마 고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비록 그날 밤 늦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에 부착된 휴대전화번호로 보낸 문자메시지는 주로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만일 피해자가 사과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간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그날 저녁에 있었던 앞서 본 일로 피해가 종료되었다고 안심하던 상황에서 밤늦게 그런 문자메시지를 받은 피해자로서는 아직도 피고인이 집요하게 피해자의 소재를 추적하거나 수소문해 이미 피해자의 연락처는 물론이고 집 주소까지 알아내 언제라도 직접 찾아와 어떤 위해를 가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정도로 충분한 내용으로 볼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집을 찾아가겠다는 내용은 피해자에게 그 전보다 더 큰 공포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볼 수도 있다. 피고인도 굳이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겠다는 말까지 한 이유에 대해 그렇게 해서라도 사과를 받고 싶었다고 진술했는데, 이는 결국 그렇게 달아난 피해자로 하여금 다시 겁을 먹게 해서 끝까지 사과를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라는 말과 다름 없다. 그게 아니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에 부착된 연락처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은 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차량을 찾아냈다는 의미로서 그것만으로도 피해자에게는 혹시라도 차를 타러 갔을 때 피고인으로부터 어떤 위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겁을 먹게 할 수는 있을 정도였다고 보인다. 한편, 실제로 고지한 해악을 실현할 의도나 욕구를 가졌는지 여부는 협박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5889 판결 등 참조), 설령 당시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의 집 상세주소까지는 알지 못했고 실제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갈 의사까지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협박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다.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1)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등 참조). 2)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비록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어떤 위해를 가하겠다고 한 것은 없으나, 피고인은 처음 운전 시비가 일어났을 때부터 집요하게 피해자의 차량을 뒤쫓아 갔고, 아파트 단지 정문 입구나 119소방센터 앞 삼거리와 같이 피해자가 잠시 차를 멈출 때마다 곧바로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차량으로 달려가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차량 유리창을 두드리거나 심지어 조수석 문 손잡이까지 잡아당겨 강제로 열려는 행동까지 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도 그런 행동이 상대방인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 했을 리 없다. 피고인은 처음 운전 시비가 벌어졌을 때부터 아파트 단지 정문 입구에 이르기까지는 그냥 계속 쫒아갔고, 마침 피해자 차량이 멈췄을 때 다가가 욕설을 하긴 했지만 손으로 문을 열려는 행동은 없이 운전석이 아닌 조수석 쪽 문의 유리창을 두드리기만 했으므로, 그때까지만 해도 피고인으로서는 그런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꼈을지 명확하게 인식하지는 못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후 피해자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에 차량을 주차하지도 못하고 그대로 후문으로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갔다는 것을 알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추격했을 때에는 그로 인해 피해자가 이미 상당히 겁을 먹고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그렇게 겁을 먹은 피해자를 집요하게 쫓아가 다시 피해자의 차량이 잠시 멈춰 서자 그대로 달려가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 문손잡이를 잡아 당겨 강제로 열려고까지 했으므로, 그로 인해 피해자가 얼마나 큰 공포심을 느꼈을지는 피고인으로서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피고인은 그렇게 피해자를 놓치고 나서도 분을 참지 못하고 계속하여 아파트 단지에 주차되어 있을 피해자의 차량을 찾아내 그곳에 부착된 연락처로 사과를 하지 않으면 집으로 찾아가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피고인으로서도 그런 문자메시지가 불과 얼마 전에 겨우 도망친 후 밤늦게 그런 문자를 받은 피해자에게 그 전에 들었던 공포심을 다시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그렇게까지 하고도 피고인은 전혀 멈출 생각 없이 이제는 기어이 피해자의 차량이나 집 주소까지 알아낸 상태로서 언제라도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위협을 느끼게 함으로써 그 공포심을 더욱 커지게 한다는 것을 전혀 몰랐을 리 없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상세주소까지는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도 마치 알고 있는 것처럼 집으로 찾아간다는 말을 한 것도 바로 그렇게 피해자가 겁을 먹게 하여 피고인의 사과 요구에 응하도록 만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의 말과 행동이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없는지 여부 1)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8. 3. 10. 선고 98570 판결 등 참조), 2)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운전 시비를 이유로 피해자의 차량을 뒤쫓아 상당히 먼 거리를 집요하게 따라가며 피해자의 차량이 잠시 멈출 때마다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차량에 달려들어 강제로 차문을 열려는 과격한 행동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직접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위협적인 말과 행동을 했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피고인이 두려워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에 차를 주차하지도 못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으며, 그러고도 피고인은 분을 참지 못하고 아파트 단지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을 찾아내 그 연락처로 집으로 찾아가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까지 했으므로, 위와 같은 일련의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시간, 그로 인한 피해자의 반응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말과 행동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75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사건에서 배심원들의 양형 의견을 존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좌회전이 금지된 유턴차로에서 함부로 좌회전을 하여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던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할 위험을 유발하고도 도리어 피고인을 향해 손가락 욕을 했다고 오해한 나머지 자제력을 잃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일련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방법이 잘못되었고, 그 정도도 무척 지나쳐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긴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먼저 잘못을 한 피해자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를 받고 싶었던 것으로 보일 뿐, 적극적으로 위해를 가할 의도까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손가락 욕을 했다고 오해한 것도 피고인으로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었다고 보인다. 약 30년 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만 원을 한 번 선고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잘못해 사고가 날 뻔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차량을 집요하게 뒤쫓아 가면서 2회에 걸쳐 잠시 멈춘 피해자의 차량으로 달려가 심한 욕설을 하면서 유리창을 두드리거나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기까지 했으며, 그러고도 분을 참지 못하고 같은 아파트 단지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차량을 찾아내 그곳에 부착된 연락처로 심야에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기까지 했으므로, 그 일련의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시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로 인해 당시 피해자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고도 뒤쫓아 오는 피고인이 무서워 그대로 후문으로 단지를 빠져나가 112에 신고할 정도로 큰 공포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고 그러고도 심야에 피고인으로부터 문자메시지까지 받아 더 큰 공포에 떨어야 했으므로, 피해의 결과도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조차 자신의 행동이 갖는 의미와 결과를 온전히 돌아보지 못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 아직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가. 판시 제1항 협박죄 유죄 : 배심원 7명 무죄 : 배심원 0명 나. 판시 제2항 협박죄 유죄 : 배심원 7명 무죄: 배심원 0명 2. 양형에 대한 의견 벌금 500만 원 1명 벌금 400만 원 1명 벌금 300만 원 1명 벌금 200만 원: 4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창경 판사 강지엽 판사 차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