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5. 01:05경 서울 마포구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길가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2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어깨에 들쳐 메어 F에 있는 'G 노래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노래방에 도착하여 요금을 선불결제한 후,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고 카운터 앞 의자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안아 들고 10번방으로 데려가 소파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의식이 불명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블라우스를 벗기고 브래지어를 가슴 위로 올린 후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린 후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접수, 수사보고(G 노래방 CCTV 화면, 휴대폰 매장 CCTV 화면 등 첨부), 추송서(범행현장 CCTV 첨부) 1. 감정의뢰회보(감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2.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3.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서 또는 적어도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므로, 준강간의 고의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지 않았으므로, 준강간의 기수범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당사자들의 관계 가) 피해자와 네덜란드 국적의 I는 약 3년 전부터 사귀던 연인관계이다. I는 네덜란드에서 거주하다가 이 사건 무렵 오랜만에 한국에 들어와 피해자와 함께 지내고 있었다. 나) 피고인은 2014. 5.경 아내(이 사건 범행 무렵 임신한 상태였다)와 결혼한 사람으로서, 피해자 및 I와는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2) 이 사건의 경위 가) 피해자는 2014. 7. 4. 밤 무렵 홍대 근처의 클럽 (J)에서 I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여, 2014. 7. 5. 01:00경 위 클럽 앞 노상에 앉아 있었다. 나) 피고인은 위 클럽 앞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I가 일행을 돌보느라 잠시 피해자 곁을 떠난 사이에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어깨로 부축하여 들쳐메고 옆 건물 지하에 있는 'G 노래방'(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 한다)에 들어가, 노래방 요금을 결제하고 10번방으로 들어갔다. 다)이 사건 노래방 종업원인 H는 약 10분 후 I가 찾아와 '여자친구를 잃어버렸다' 1) 며 방을 찾아보기를 원하자, I와 함께 10번방으로 들어갔다. H가 10번방의 문을열고 들어갔을 때, 피해자는 정신을 잃은 채 옷이 다 벗겨진 상태로 소파에 눕혀져 있었고, 피고인은 문을 등지고 하의만 벗은 채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있었다(아래 나.항 참조). 라) I는 피고인을 수차례 때린 후 H에게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부탁하여, H가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I와 H가 피해자를 깨우고 경찰에 신고하는 등 경황이 없는 틈을 타 노래방을 빠져나와 도주하였다. I는 피해자의 뺨을 때리며 피해자를 깨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마) H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K, 경장 L은 피해자가 계속해서 의식이 없자, 피해자를 구급차에 태워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였다. 피해자는 위 응급실에 도착한 이후에야 술에서 깨 정신을 차렸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는지 여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피해자 질 내용물(2014. 7. 5. 채취)에 대한 검사결과, 정액 양성반응으로서 질 내용물에서 피고인의 DNA형이 검출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사정까지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통역을 위해 한국인 남자 1명이 I와 함께 이 사건 노래방을 찾아왔다. 다. 피고인이 성관계에 관한 피해자의 동의를 얻었는지 여부 앞서 든 각 증거에다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와 달리 피고인이 성관계에 관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얻었다거나 적어도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1)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 및 피고인의 인식 가)i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클럽에서 술에 취한 후 응급실에서 깰 때까지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ii) 이 사건 노래방 종업원인 H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해자는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고, 자기 스스로 걷지도 못하는 상태였다', 'I의 요청으로 10 번방에 들어갔을 때, 피해자는 눈을 감고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iii) H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장 L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의자에 누워 있었다'(수사기록 5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이 사건 노래방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제대로 걷지도 못할 정도로 만취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 한편, 피고인도 '노래방에 들어온 직후에는 피해자가 만취해 있었다'(수사기록 153, 157, 158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이에 비추어, 피해자는 술에 만취하여 사실상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가 불가능할 정도로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렀던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으로서도 피해자가 위와 같이 만취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그 행사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놓여 있었음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피고인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01:00경 클럽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났고, 그로부터 약 10~20분 후[이 사건 노래방 CCTV 화면에 설정된 시간상으로, 피고인은 01:02:55에 피해자를 부축하여 이 사건 노래방으로 들어왔고, 01:05:48 에 피해자를 데리고 10번방으로 들어갔으며, 01:15:50 에 H가 10번방으로 들어갔다(수사기록 24쪽)]에 이 사건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짧은 시간 안에 전혀 모르는 사이인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승낙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나) 특히 피해자는 네덜란드에 거주하다가 오랜만에 한국에 들어온 남자친구인 I와 함께 술을 마신 직후였는바, 피해자가 남자친구인 I가 옆에 있었음에도 피고인과 이 사건 노래방에 들어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다는 것은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3) 범행 직후의 정황 피고인은 1가 이 사건 노래방 10번방에 들어와 피고인을 수차례 때렸음에도 항의나 신고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면, I로부터 수차례 폭행당하고도 그대로 도주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4) 피고인의 자백 취지 진술 가) 피고인은 제3회 검사 피의자신문과정에서, '길거리에서 만취한 피해자를 발견하여 이 사건 노래방으로 데리고 들어왔고, 그 직후부터는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의 만취상태라는 것을 알았다. 그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해도 되냐"고 물어보지도 않은 채 성관계를 하려고 시도하였다'(수사기록 157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음을 인식하면서도, 성관계에 관한 허락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으로서, 성관계에 관한 피해자의 동의 없었음을 시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라. 소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N5년 가. 판시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간) > 기본영역 (26월~5년) [특별양형인자]없음 나. 수정된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은 이미 준강제추행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생활에 유의하며 자중하기는커녕, 판시 기재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바,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를 들쳐 메고 그 남자친구로부터 이탈하여 밀폐된 장소인 노래방으로 약취한 후 강간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대단히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거나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행위를 하였다',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지는 않았다'는 등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피해자를 '꽃뱀'으로 매도하며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강력히 처벌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나.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