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71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물류운송 등을 목적으로 하는 C 주식회사(이하 'C'라고만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09년부터 C를 운영하였으나, 2010년 초순경부터 위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져 위 회사의 금융기관 등의 채무가 260,000,000원 상당이었고, 이미 D, E 등 개인들로부터 280,000,000원을 빌린 상태로 계속하여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사업의 확장 등으로 자금이 필요하였으나 회사나 피고인 개인적으로는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사업의 확장을 통한 수익의 창출이 불명한 상태였으므로, 여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다액을 차용하더라도 수익으로 연 18%의 이자를 계속하여 지급하거나 원금을 1년 내에 변제할 수 있는 구체적 변제 계획이 없어 피해자들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0.경 서울 구로구 G건물 206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부터 피해자 F에게 "C를 운영하던 사업을 확장하고 자동화 설비를 들이고 창고 확장을 하는 데에 자금이 필요하다. 회사에 투자를 하면서 투자금에 대한 이자를 연 18%로 지급하겠다. 원금은 1년에 변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갱신하기로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5. 위 C 사무실에서 20,0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5. C 명의의 제일은행(계좌번호: H)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받고, 2011. 2. 16. C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번호: I)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7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사업이 잘 되고 있고, 물류창고를 확장해야 되는데, 자금이 필요한 상태이다. 250,000,000원을 빌려주면 6개월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5. 2. C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번호: I) 계좌로 238,00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K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1. 5. 24.경 서울 금천구 L에 있는 M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현재 물류업을 하고 있는데 거래선들이 많이 있고 거래선들이 늘어나서 창고를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데, 자금이 부족하여 창고를 임차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창고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주면 수익을 내서 원금을 보장하고, 연 18%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 C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번호: N) 계좌로 15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502,731,160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12.경 제1항 기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회사가 튼튼하고 사업이 잘 되고 있으니 40,000,000원을 빌려주면 은행 이자보다 더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번호: N)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5. 10,0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4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4. 선고 2007도10770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피고인이었던 사실, 피고인은 C 명의로 F으로부터 2010. 10. 15. 2,000만 원, 같은 달 25. 3,000만 원, 2011. 2. 16. 2,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J으로부터 2011. 5. 2. 2억 3,800만 원을, K로부터 2011. 5. 27.부터 2012. 2. 1.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502,731,160원을, O으로부터 2012. 3. 12. 3,000만 원, 같은 달 15. 1,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사실, C 및 C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던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 일부만을 지급하고 원금을 전혀 변제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자신과 C의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1997년경 현대택배 P영업소를 운영한 것을 시작으로 2002년경 Q 주식회사를 설립·운영하였고, 2009년경 C로 그 상호를 변경한 후 군포시에 위치한 주식회사 R를 인수하여 C의 군포물류센터로 운영하는 등 C가 사실상 폐업한 2012년 말경까지 계속하여 택배물류업계에 종사하여 왔다. 2) 피해자들이 C에 금원을 대여하게 된 경위에 관한 진술을 살펴보면, 우선 F은 피고인의 인척이자 동료 경찰인 S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는데, S으로부터 자신 역시 C에 투자해서 이익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C의 사무실, 군포물류센터 등을 직접 방문하여 살펴보았는데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였으며, 피고인으로부터 C의 거래처가 확대될 것인데 그에 대응하여 창고 확장 등을 위한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C의 향후 발전 가능성을 보고 금원을 대여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J 역시 위 S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는데, S으로부터 자신이 차용금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말을 들었고, C의 사무실, 군포물류센터 등을 직접 방문하여 운영상황을 살펴보았는데 당시 C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았는지는 몰랐으며, 피고인으로부터 C의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어 창고 등을 확장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금원을 대여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K는 자신이 알고 지내던 M의 소개로 S,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C의 사무실, 군포물류센터 등을 직접 방문하여 운영상황을 살펴보았고, 피고인으로부터 C의 거래량이 늘어나서 창고를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데 창고 임대차보증금 등으로 사용할 비용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2011. 8.까지 금원을 대여해 주었으며, 그 후 2011. 10.부터 2012. 2.까지 대여해 준 1억 원은 피고인으로부터 C의 거래처로부터 받아야 할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 단기간 C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금원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대여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O은 F의 소개로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고, C의 사무실, 군포물류센터 등을 직접 방문하여 운영상황을 살펴보았으며,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물류계통 종사경력이 오래되었으며, 대기업 등과의 계약이 다수 성사되어 있다는 말을 듣고 금원을 대여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C에 금원을 대여한 시기가 상이하기는 하나,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C의 재정 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허위로 고지한 사실은 없고, 당시 C의 거래처가 많았으며 더욱더 증가할 것이라는 다소 낙관적이고 추상적인 이야기를 했을 뿐이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투자 제안에 대해 10여 년 이상 택배물류업계에 종사해온 피고인의 경력과 직접 C의 군포물류센터에 방문하여 살펴본 C의 운영상황과 장래의 발전가능성, 그리고 현직 경찰이었던 S을 신뢰한 나름의 판단 아래 최소 18%의 고율의 이자를 받고 C에 위 각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 3) 당시 C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던 T은 2010년경부터 C가 한샘, 파크랜드, 하이리빙, K2 등의 유명 회사와의 계약에 성공하면서 거래량이 늘어났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C의 영업이사로 근무하였던 U 역시 2010년경부터 C가 한샘, 파크랜드 등 유명 회사와의 계약에 성공하였고, 2011년 말부터 2012년 초 사이에 '티켓몬스터'라는 대형업체 유치에 성공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티켓몬스터의 거래물량에 관하여는 아래 V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W와의 계약 관계가 문제되는데 이는 뒤에서 자세히 살펴본다), 위 각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C의 거래처가 많았으며 더욱더 증가할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과 주요한 점에서 일치하고 있다. 4) 피해자들이 C에 금원을 대여할 당시 작성한 차용증에는 그 변제기가 각 6개월 내지 1년으로 정해져 있기는 하나, 각 소비대차계약에 관한 이율은 최소 연 18%로서 시중 금융기관의 이율에 비해 고율이고, 각 차용증에는 일정 기간 경과 후 피해자들이 원하는 경우 위 차용금을 C의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며, 피해자들이 원금 회수를 원하는 경우 미리 이를 C에 알려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차용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또한, F, J은 대여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도 C에 그 원금의 회수를 요구한 사실이 없고, 이 법정에서도 단기간에 원금을 돌려받기 보단 고율의 이자 수익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투자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C와 피해자들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있어 단기간으로 변제기를 정하고 있는 것이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 볼 수는 없으므로, C 및 피고인이 당초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정한 변제기에 피해자들에 대한 각 원리금 전부를 변제할 능력이 부족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각 금전소비대차계약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5) 피고인이 F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2010년 말 당시 대차대조표상 C의 부채는 587,658,058원, 자본은 527,748,850원으로서 부채가 자본보다 많고, 구체적으로 C는 신용보증기금 및 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 약 1억 4,000만 원가량의 채무를, D, E, X에 대하여 합계 3억 5,000만 원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C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그 변제기가 비교적 장기이며 변제시기의 연장이 가능한 조건이었고, C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유형 자산명세서 현황(증거기록 제441쪽 이하)에 의하면 C는 2010년경 창고 임대차보증금채권, 물류 장비 등 약 2억 원 상당의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창고, 물류 장비, 관리 인력 등이 다수 필요한 물류사업에 있어서 사업체의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많은 경우가 이례적인 경우도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C가 약한 정도의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차용 당시 C의 변제능력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6) 피고인이 C 명의로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 및 C의 형식상 대표이사였던 T은 C의 피해자들에 대한 차용금반환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특히, J의 경우 피고인의 아내인 Y이 위 채무에 관하여 추가적으로 연대보증을 하였을 뿐 아니라, 2012. 9. 14. 인천 부평구 Z아파트 제101동 제2층 제203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억 원으로 하는 3순위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비록 이후 위 부동산에 관한 경매 결과 J이 배당을 받지는 못하였으나, 경매 당시 위 부동산의 감정가액은 7억 4,000만 원으로서 1순위, 2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합산한 5억 9,400만 원을 공제하더라도 J은 1억 원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한 물적 담보를 제공받았다(피고인은 1순위, 2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합산액이 4억 6,000만 원에 불과하므로, J은 자신의 대여금 채권의 전액에 관한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기까지 하다). 7)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중 일부는 피고인이 창고를 새로이 임차하거나 이전, 공사하는 비용으로 사용되었고,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일부 내역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금원들은 거래처 대금, 직원들 급여 등 C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이를 사적으로 유용하였음을 인정할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다. 8) 피고인은 많은 거래량이 예상되는 대형 소셜커머스업체인 '티켓몬스터'의 물류 업무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2012. 1. 2. 티켓몬스터의 물류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주식회사 W(이하 'W'라고 한다)와 물류대행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나아가 W의 물류사업부 전체를 C가 인수하기로 하여, C가 W의 직원, 장비, 채권·채무 등을 인수하되, W를 운영하는 V이 4억 5,000만 원을 투자하는 것을 조건으로 C의 지분 50%를 V에게 넘겨주기로 약정하였다. C는 W를 인수하기 위해 6,000만 원의 이전비 등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고, W의 직원들 11명과의 고용관계를 그대로 승계하면서 추가적인 인건비 지출이 급격히 늘게 되었다. 그럼에도, V은 약속했던 투자금 중 1억 6,700만 원을 C에 지급하는 것에 그쳤다. 나아가 매출액 증대를 기대했던 티켓몬스터가 2012. 7.경 W와의 거래를 중단해버림으로써 C는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한 채 비용을 지출하고 새로운 채무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C가 2012년 중반 이후 사실상 폐업에 이르고 피해자들에 대한 차용금과 이자를 더 이상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은, 피고인의 경영상의 판단 아래 거래량의 증대 및 추가자금 확보를 위해 V과의 합병·투자계약을 의욕적으로 추진했으나, V이 C와의 합병·투자계약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C의 사업 운영 및 재정 상황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한 것이 결정적인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9) C의 매출액은 2009년 약 20억 원, 2010년 약 21억 원, 2011년 약 19억 원, 2012년 상반기 약 10억 원으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당기순이익은 2009년 5,672,384원, 2010년 -29,698,599원, 2011년 49,671,771원으로서 2010년 손실을 보기는 하였으나 그 액수가 그리 크지는 않았다. 10) 개인파산·면책제도를 통하여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차용금 사기죄의 인정 여부는 그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면책대상에서 제외되어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려는 채무자의 의지를 꺾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다 신중한 판단을 요하는데(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54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이의신청에도 불구하고 2015. 6. 4.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아 2015. 6. 20.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공시함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