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단2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9.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4.10.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4. 11.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6. 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3.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벌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8. 8. 18, 12:21 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1층 출입문 안쪽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슬리퍼를 신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31. 13:10 경 서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작은 방까지 들어가 노트북 가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15만 원(5만 원권 3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8. 8. 18. 12:00경 서귀포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돌담을 넘어 그 곳 마당 안까지 침입한 후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작은 방까지 들어가 피해자 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2층까지 올라가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사실 및 제3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등), CCTV 영상물 캡쳐사진 [판시 제1의 나 사실 및 2 의 나 사실]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I교회 CCTV 사진자료 첨부에 대하여) 1. 피고인의 사진, 피해자가 직접 그린 그림 등 1. 영수증 1. 112신고사건 사실조회 의뢰회신 1. J지도 출력물 [판시 제2의가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마당 안에 들어간 사실)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사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 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 건조물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주거, 건조물침입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내용 피고인은 2018. 8. 31. 13:00경 피해자 F의 집에 들어간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같은 시각에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집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2018. 8. 31. 11:59에 피고인이 L식당에서 갈비탕 1그릇과 소주 1병의 대금을 현금으로 지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식당과 피해자의 집은 걸어서 1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는 점, 피해자는 같은 날 13:00경 안방에서 서랍을 뒤지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누구세요. 여기서 뭐하세요?"라고 물어보았고, 이에 피고인이 "소주 한잔 어디서 먹었는데 M씨 집을 찾아 왔는데 M씨 집 아니냐?"고 피해자에게 물어본 점, 그리고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와 지나가던 할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한 점, 피고인이 할머니에게 M을 찾으러 왔다고 이야기하고 할머니가 "너 누구냐"라고 말하자 도망간 점, 피고인은 같은 날 13:17 경 피해자의 집에서 나와 오른쪽으로 걸어내려 가면 바로 있는 교회 CCTV에 걸어 가는 모습이 촬영된 점, 그 당시 CCTV에 촬영된 피고인의 옷과 모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발견된 점, 피고인도 검찰 조사 당시 교회 CCTV에 촬영된 사람이 피고인 자신임을 인정한 점, 피해자는 사건일로부터 10일 후인 2018. 9. 10.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을 때 "집에 들어온 남자를 정확하게 목격하고 생생하게 그 얼굴을 기억한다."라면서 남자의 의상, 인상착의, 피고인의 행동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경찰이 제시한 피고인의 얼굴이 나오는 사진을 보고 정확히 자신의 집에 들어온 사람이 맞다고 지목한 점, 이 법정에서도 시간이 지나서 정확히 남자의 모습이 기억나지 않으나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기억나는 대로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의 동생 방에 있던 현금 15만 원이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사건일로부터 며칠 후이기는 하나, 노트북 가방 주머니에 있던 흰 봉투 속에 들어 있던 현금 15만 원이 도난당한 것은 분명하고, 피해자의 집 현관 바로 옆에 동생 방이 있어 피고인이 동생 방에서 봉투 안에 있던 현금을 훔치고 안방으로 간 것으로 보이는 점,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범인식별 절차에서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면시키는 것은 기억력의 한계, 부정확성과 그 인물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해 원칙적으로 신빙성이 높지 않지만 위와 같은 정황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목격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친 사람은 피고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알리바이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일부 범행을 반성하는 점, 훔친 물건 중 슬리퍼의 재산적 가치가 높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 첫 머리 기재와 같이 동종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 주거에 침입하여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한 점, 대낮에 사람이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한 것으로 범행 태양과 죄질이 위험하고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 F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고도 이 법정에서 알리바이를 주장하고 있는 점, 위 피해자가 현재까지 절도 사건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13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