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2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서 섬유수출입 등을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 주식회사(대표이사 E,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는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F에서 산업용기계 수출입 등을 영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위 C와 피해자 회사는 2018. 10.경 우즈베키스탄의 섬유수출회사인 ‘G’에서 염색사를 수입하여 국내 도매업체에 판매하여 수익을 50:50으로 분배하기로 하면서 염색사 수입대금은 피해자 회사가 부담하고 염색사 판매는 C가 맡기로 약정하였는데, 처음 몇 차례만 현금거래를 하면 이후에는 신용장(L/C) 거래로 전환해주겠다는 약속과 달리 피고인이 신용장 거래를 성사시키지 못하게 되자 위 약정은 파기되었고, 염색사 판매사업 경험이 없는 피해자 회사는 위 약정 파기 직전인 2019. 1. 15.경 수입한 16,061.42kg의 염색사 처분이 막막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9. 2.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수입한 염색사를 C가 대신 팔아주겠다. 우리 회사가 염색사 구매를 원하는 업체로부터 주문을 받으면 출고요청서를 보낼테니 그 업체로 직접 염색사를 배송해주라. 판매 대금은 수금되면 바로 송금해주겠다”라고 제안하고 피해자 회사는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9. 2. 8.경부터 2019. 7. 11.경까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염색사 16,038.24kg을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에 송금하면서, H에 2019. 2. 18.부터 2019. 2. 28.까지 3,490.7kg 상당의 염색사를 판매하고 2019. 4. 2.경까지 판매대금 21,118,735원을 모두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에게 2019. 2. 25. 5,833,047원만 송금하고, 나머지 15,285,68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임의로 C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7. 5.경까지 염색사 판매대금 합계 25,236,552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25,236,552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법정 증인 I, J의 각 일부 법정증언 녹음 1. 피고인에 대한 2020. 8. 11.자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J의 진술기재 [‘피고인에게 외상으로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넘기고 판매 후 그 대금을 지급받기로 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에게 판매와 대금 수금만 위탁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진술기재 ] 1. 피고인에 대한 2021. 5. 21.자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I의 진술기재 1. J,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업무협약서, e-mail(2019.1.31.), 염색사 출고내역, 출고요청 e-mail 4건, 출고요청서 6건, 각 출고명세서, D 미수금 현황, 계좌별 거래명세표, 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자료 제출), 염색면사 판매 및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 요지 C와 피해자 회사간 계약에 따른 쟁송은 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물품대금 청구와 그 정산에 대한 민사적 문제에 불과하다. 2. 관련 법리 민법상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특정한 사업을 공동 경영하는 약정을 말하는데,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조합원 중 한 사람이 조합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내부적으로는 조합관계에 있지만 대외적으로는 조합관계가 드러나지 않는 이른바 내적 조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합 또는 내적 조합과는 달리 이른바 익명조합의 경우에는 익명조합원이 영업을 위하여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은 상대편인 영업자의 재산으로 되는 것이므로 그 영업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고 따라서 영업자가 영업이익금 등을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 한편 어떠한 법률관계가 내적 조합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익명조합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들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공동사업이 있는지, 조합원이 업무검사권 등을 가지고 조합의 업무에 관여하였는지, 재산의 처분 또는 변경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지 등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501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C와 피해자 회사는 아래 업무협약 체결로 인하여 상법상 조합 내지 내적 조합관계에 있었다고 할 것인데, 조합 청산의 일환으로 C가 소매 구매자들에게 물품을 판매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 회사에게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여 C 계좌로 수금된 물품 판매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민사 계약의 정산 문제에 불과하다는 취지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회사는 2018. 10.경 C와 사이에, 우즈베키스탄G사의 염색사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사업을 상호 협력하여 추진하기로 하는 “업무협약서”를 작성하였고, 다음과 같이 조항을 정하였다. 본 협약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고(제7조 제1항), 그 유효기간 내에 쌍방 간에 체결되는 제휴사업과 관련된 모든 개별계약에 대하여 적용된다. 단, 개별계약에서 특별히 본 협약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적용을 배제할 경우에는 개별계약이 본 협약에 우선한다(제2조 제1항) 피해자 회사는 ‘우즈베키스탄 G 사에 염색사 물품대금 송금, 국내 구매처와 사이의 물품매매계약 체결, 물품인도 및 물품대금 수령, 향후 피해자 회사 명의 신용장 개설을 통해 우즈베키스탄 G 사로부터 염색사 수입’을 담당하고, C는 ‘본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G 사와의 업무 및 우즈베키스탄 현지의 행정절차 진행, 국내 판매처 제공 및 판매처와 사이의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실무협상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제3조). 본 건 사업으로 인한 수익은 피해자 회사와 C에 각 50%씩 분배하고(제4조 제1항), 쌍방은 본 건 사업을 위한 업무 진행시 상대방이 자료나 업무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원활히 제공하고 공동작업이 필요한 경우 관련사항을 상호 협의하여 진행한다. 각자의 기업경영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변경이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상대방에게 통보하고, 상대방의 설명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제5조 제1, 2항) 쌍방은 제8조 각호의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확정일자 있는 문서로써 본 협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제8조). 이 협약에 의하여 협약기간 내에 발생한 상대방에 대한 의무에 대하여는 협약기간 종료 후라도 그 의무가 완전히 이행될 때까지 책임이 있다(제10조). 2) 피고인은 위 협약에 따라 수입한 염색사가 그 구매자로부터 물품 인수가 거절되어 판매가 되지 않자, 2019. 1. 31. 피해자 회사에게 ‘원래 구매하려고 했던 업체인 H에서 인수 거절을 한 상태여서 소매로 판매하려고 한다. 소매는 업체에 따라서 물품 납품 후 대금 수령이 7~10일 정도 걸리는 업체가 다수 있다. C가 물대(物代) 만큼은 출고 후 입금에 약간의 시간이 걸리더라도 책임지고 판매해서 전액 입금하겠다. C가 물대 입금을 택임진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출고 요청을 할 때마다 C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 달라’는 취지인 C 명의 회사 메일을 보냈다. 3) 이에 따라 피해자 회사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가 지정한 매수자에게 물품을 발송하였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3.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10. 27. 원주교도소에서 형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는데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2021. 11. 16.에 이르러 횡령액에 상응하는 돈을 이체하여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공판 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