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786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6. 6.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1. B의 대출 동의하에 국민은행 통장과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아 보관 중이던 C와 함께 (주)웰컴크레디라인대부로부터 500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라 범죄사실을 일부 정정하였다. 만 원을 대출 받은 뒤 관련 서류를 보관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대출금을 문제없이 상환하여 2013. 2. 20. 대출 잔액이 3,452,477원 남은 상태에서 위 대부회사로부터 유선으로 별도의 서류작업 없이 1,595,479원을 추가 대출 받아 대출 잔액이 500만 원이 되었다. 이후에도 피고인이 문제없이 상환하여 2014. 4. 16. 대출잔액이 1,109,198원이 남은 상태에서 위 대부회사에서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자 피고인은 첫 대출 후 보관하고 있던 B의 통장과 자동차운전면허증 등을 사용하여 추가 대출을 받기로 마음을 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4. 16. 알 수 없는 시간에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웰컴크레디라인대부로부터 우편으로 받은 대부거래계약서에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성명 란에 'B', 대부금액 란에 '금육백만원정', 대부이자율 란에 '34.90%' 등을 작성하고 채무자 란에 'B' 이라고 기재한 뒤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대부거래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4. 16. 알 수 없는 시간에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743번길 외환은행 서면지점 8층에 있는 ㈜웰컴크레디라인대부 사무실 내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부업체 직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4. 4. 16. 알 수 없는 시간에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과 기재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여 피해자 (주)웰컴크레디라인대부로부터 B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4,896,727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896,727원을 교부 받았다. 4.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2. 16. 알 수 없는 시간에 부산 연제구 D빌딩 내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주)웰컴저축은행에서 여신거래약정서에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본인 란에 'B', 여신금액 란에 '일천오백만원', 이자율 란에 '24.9%' 등을 작성하고 성명 란에 'B' 이라고 기재한 뒤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여신거래약정서 1부를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2. 17. 알 수 없는 시간에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00번길 지밸리비즈프라자 5층에 있는 (주)웰컴저축은행 사무실 내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웰컴 저축은행 직원에게 제4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여신거래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6.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7. 알 수 없는 시간에 위 제5항 기재 장소에서 제5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여 피해자 (주)웰컴저축은행으로부터 B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전화조사, 웰컴크레디라인대부에 접수된 대출 관련 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연금 가입내역서,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웰컴크레디라인대부 600 만원 대출 및 계약서 작성 경위 - 거래내역서) 1. 고소장(- 대부거래내역서, 여신거래약정서), 각 대부거래계약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7고정553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6. 8.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6.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18. 10:00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 6동하층 B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무릎으로 피해자 C(25세)의 허벅지를 3회 때리고, 같은 날 11:00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라 범죄사실을 일부 정정하였다.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다가 발을 밟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2회에 걸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자술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신정민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0. 04: 13경 인천 남동구 B건물, 4층에 위치한 C 주점 안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남, 33세)으로부터 술값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주먹을 치켜들고, 피해자의 목에 팔을 두르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드는 등 E를 협박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자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하고, 맥주병을 집어 들려고 하는 등 공격적인 행동을 하였다. 행위의 태양이 위험하다. 다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경찰관의 제압으로 위 행동이 바로 종료되었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오른 눈의 시력을 상실하여 시각장애 6급이고,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의 치료를 받는 등 신체, 정신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이혼 후 혼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데, 현재 자녀가 전치 8주의 장골 골절상을 입어 입원 중이고, 피고인이 위 자녀를 돌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21.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4. 3. 2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 동면 가산리 778-5에 있는 교차로를 호포 쪽에서 양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 상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피고인이 수차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실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531

범죄사실 B는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고액의 수익보장을 약속하고 돈을 투자받는 다단계업체로, 피고인은 (주)C에서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알게 된 D가 B를 설립하자 B에 이직하여 자급모집책으로 활동하면서 투자자를 유치하고 투자금을 받아 또다른 자금모집책인 E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하였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장래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 E 등과 공모하여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 경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B 중서부본부 사무실에서 F, G에게 "내가 B라는 회사로 이직을 하였는데 투자와 보험 관련 일을 하는 곳이다.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이고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수익을 내고 있다. 보험회사에 연금보험을 가입하여 보험금을 납입하였다가 해지하고 받은 돈을 회사에 거치하는 방법으로 투자하면 매월 2~3%의 이자를 지급해주고 원금 요청 시 2~3일 내에 반환해 주겠다. "라고 하여 2015. 7. 2. 경부터 2017. 11.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또는 피고인의 계좌로 F로부터 75,938,744원, G으로부터 48,282,270원을 송금받았다. 2. 사기 사실은 피고인은 투자자들로부터 B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게임아이템 구매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B에 투자금을 전달하여 투자자들로 하여금 수익금을 지급받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보험회사에 연금보험을 가입하여 보험금을 납입하였다가 해지하고 받은 돈을 회사에 거치하는 방법으로 투자하면 매월 2~3%의 이자를 지급해주고 원금 요청 시 2~3일 내에 반환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2016. 7. 22. 피고인의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 때부터 2017. 7.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에서 5와 같이 합계 65,938,744원을 교부받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15. 12. 31.경부터 2017.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에서 10 기재와 같이 합계 48,282,27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조회, 차용증, 계좌이체입금증, 보험금지급내역확인서, 입금확인증, 통장사본, 계좌상세조회, 출금거래내역, 거래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좋지 않고 아직까지 피해가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매월 50만 원씩 변제하기로 약속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253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5. 07:50경 광주 북구 C에 피해자 B 운영의 'D' 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어 음식대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삼겹살 2인분, 소주 2병 합계 30,0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5, 13:0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OO' 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없어 음식대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태탕 2인분, 소주 2병 합계 22,0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5~6회 가량 악을 쓰며 큰 소리를 내고, 고함을 질러 그곳 가게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E(여, 59세)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각 중간계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고 구금생활을 통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제1항의 피해금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 금액과 위력의 행사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2015. 12. 10. 구로구 B빌딩 C호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D가 채권자 E의 집행위임을 받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488111호 판결정본에 의하여 피고인 소유의 프리엠프 11대, 트랜스 8대, 로더스피커유닉 1조, 아웃풋 트랜스 1대, 멀티미터 1대, 진공관 테스터 2대, 진공관 파워엠프 1대, 진공관 인티엠프 9박스, 엑시옴 스피커 1조, 시가 합계 3,810만 원 상당의 유체동산을 압류하고 그 뜻을 기재한 압류표시를 하였음에도 2016. 7.경 남양주시 F로 위 압류물을 옮겨 은닉함으로써 그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체동산압류조서, 유체동산경매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채권자 E에 대한 채무가 해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28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경 지인인 B으로부터 "C라는 상호로 사업자를 등록하고 C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서 넘겨주면 300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그 무렵 C의 사업자 등록 후, 2018. 1. 12. 경 대구 달서구 와룡로 268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를 개설하고 B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기업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금융질서를 어지럽히는 사회적 해악이 큰 이른바 보이스피싱이나 온라인 물품구매 사기 등에 제공되는 것으로서 엄단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후 그 사업자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기까지 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고, 그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행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연소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4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6. 02:15경 안양시 동안구 D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 운영의 'E'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피해자가 계산을 잘못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거 상습범이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때려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99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2018. 1. 29. 20:12경 인천 계양구 계양대로120번길 10 한양아파트 앞도로에서 약 5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29. 22:00경 인천 계양구 계양대로120번길 10 한양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463번길 10 하나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29.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계 양구 계양대로85번길 작전역 7번 출구 앞 편도 5차로를 경인교대역 방면에서 효성동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고,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고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면에서 진행하던 중 잠시 정차한 피해자 C(62세)이 운행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뒷바퀴와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불상의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쏘나타 택시를 약 1,424,75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7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주)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13.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7. 8. 3. 퇴직한 D의 2016년 12월 임금 1,260,352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기재(퇴직금 부분은 제외)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40,535,26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퇴직한 위 D에 대한 퇴직금 2,890,043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기재(퇴직금 부분)와 같이 퇴직 근로자 7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35,059,85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1. 20. 서울중앙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아 2017. 7.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오피스텔 1205호 등에서 'C'이라는 상호로 운영되는 성매매업소의 총실장이다. 피고인은 2017. 3. 22. 경부터 2017. 4. 21. 경까지 위 B 오피스텔 1205호 등에서 성인인터넷 사이트인 'D', 'E', 'F' 등에 게시한 성매매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구매남 G(같은날 성구매자 재범 방지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등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3만 원내지 18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해 둔 성매매여성 H(여, 당시 36세, 같은 날 기소유예) 등으로 하여금 위 성구매남과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및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한 점), 같은 법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건(2016. 3. 7.부터 3. 23.까지의 I가 업주인 'J'관련 영업의 점) 성매매알선영업으로 재판을 받는 중이었고, 이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업소에서의 성매매영업알선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고서도 계속하여 성매매알선업에 관여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2017. 5. 이후로는 영업을 그만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같이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 인이 업주는 아니었으므로 그 가담 정도는 상대적으로 가볍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영업규모 및 피고인의 영업수익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0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14.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T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6. 4. 7. 23:30경 서울 용산구 U에 있는 V병원 부근에서, T로부터 120만 원을 건네받고 다음 날 00:40 경 T에게 필로폰 약 5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17. 오후경 서울 광진구 W에 있는 X 부근에서, T에게 3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6.5.8.22:00경 서울 강동구 Y에 있는 Z역 부근에서, T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고, T에게 위 필로폰 5g 중 약 0.35g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마약수사주사보 작성의 T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계좌 거래내역서(T) 사본 편철 보고{첨부된 계좌거래내역서(T) 사본 1부 포함} 1. 범행시 통화내역(T) 분석 및 편철보고{첨부된 T 사용 통화내역(발신 및 역발신) 각 1부, 기지국 지도 2부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시 통화내역 확인 및 편철 보고)(첨부된 '피고인(명의 R) 사용 통화내역 (발신 및 역발신) 각 1부 포함 1. 수사보고(AA에 대한 공소장 사본 첨부){첨부된 AA에 대한 공소장 사본 포함 1. 수사보고(AA에 대한 판결문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첨부된 판결문, A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포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출소사실 확인 보고, A에 대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A에 대한 누범 판결문 사본 첨부)(첨부된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범죄사실 제1항(필로폰 매도) → 매도대금 1,200,000원을 추징 범죄사실 제2항(필로폰 매수) ⇒ 매수대금 300,000원을 추징 ·범죄사실 제3항(필로폰 매수, 제공 - T로부터 5g을 1,000,000원에 매수하여, 그 중 0.35g을 T에게 교부) → 매수대금 1,000,000원을 추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필로폰 매도, 제공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필로폰 매수 [권고형의 범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6월~6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3053 등)과 병합되어 하나의 판결이 선고될 수도 있었던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실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여기에다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방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17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4. 19. 09:32경 부산 사상구 B, 'C'에서, 카드단말기에 꽂혀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IBK 비씨카드(E)'를 발견하고 카드단말기에서 뽑아 자신의 지갑에 넣어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9:42경 부산 사상구 F, 'G주유소'에서 자신의 승용차에 주유를 하고 위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IBK 비씨카드(E)'를 주유기에 설치된 카드단말기에 넣어 주유비 90,000원을 결제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 19. 09:1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사상구 B, 'C'에서 부산 중구 H까지 약 8킬로미터 가량 I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결격조회, 무면허적발통보,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사진첨부) 1. 주유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반성 없이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절도죄, 여 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의 동종 전과가 존재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무면허운전으로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0. 15:19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8세)가 근무하는 카페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일을 하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5.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방법으로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하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가명)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포렌식 사진 확인 및 진술서 작성),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자료중 범죄 관련 사진 캡처), 수사보고(범죄관련사진 추출 관련– 종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같은 법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가 침해되었다. 피고인은 5개월 여에 걸쳐 단골카페에서 지인이었던 피해자들의 하체 부위를 집중적으로 촬영하는 등 그 죄질도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이 지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성행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은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은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1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8.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인천 서구 D, 301호에 있는 E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은 서울 금천구 F, 1103-40호에 있는 G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8. 경 위 E 사무실에서, G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 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87,544,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172,962,93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8장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 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A로부터 "세금을 적게 내려고 하니 사업자를 만들어 주면 돈을 주겠다, G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명의를 빌려 달라"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한 후, A가 위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172,962,93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도록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대가로 합계 1,6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서울 금천구 F, 1103-40호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G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사업자 계좌를 A에게 건네주어 위 A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금천세무서의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5항, 각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 선택 피고인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없음 1. 선고형의 결정(형의 선택, 집행유예 등) 범행의 내용과 수법, 범행으로 인한 환급세액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사이에 범행의 대가가 수수된 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21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경부터 2017. 8. 경까지 서울 성북구 D 인근 도로에서 위 자동차 앞 등록번호판 한글 'E'와 숫자 'F'의 안쪽에 빛을 반사하는 스티커가 부착되어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판단 검사직무대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자동차관리법(2017. 10. 24. 법률 제14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살피건대, 법 제81조 제1의2호는 '제10조 제5항을 위반하여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10조 제5항은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법 제84조 제3항 제1호는 '제10조 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법이 제10조 제5항의 규율대상을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와 '고의 이외의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 및 그와 같은 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로 구별하여 전자에 대하여는 법 제81조 제1의2호에 따라 형벌을 부과하고, 후자에 대하여는 법 제8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반사스티커가 부착되어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는 것이고, 이는 법 제84조 제3항 제1호가 정하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법 제81조 제1의2호가 정하는 형사처벌의 대상은 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7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11. 2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주류세 감면차 체크카드를 임대받고 있다. 사용당일 지급으로 3일간 하루에 70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취지의 문자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그 제안을 승낙한 후 그 다음 날 대구 수성구 B 빌라 앞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13. 20:45경 서울 강남구 C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2. 13,20:45 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차병원사거리 쪽에서 교보타워사거리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 차량들의 동정을 잘 살피고 피고인 운전의 차선을 잘 지키고,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살피지 않은 채 1차로를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 1차로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8세)이 운전의 F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9. 12:2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에서 점심 급식을 이용한 다음, 같이 점심 급식을 이용한 피해자 D(69세)과 시비를 하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다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타박상,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범행 인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5. 16:30경 순천시 서면 구상리 번지 불상 도로부터 전남 장성군 장성읍 야은리 고창담양고속도로 17km(고창방향) 지점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Ⅲ 플러스냉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운전거리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2000년 이후로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