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급식업체 ㈜D, 'E' 식당, 'F' 식당 등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3년경 위 사업체의 운영으로 인해 채무가 약 15억 원에 달하고, 운영 중인 업체의 경영난으로 인해 E·F 식당의 임대료 및 직원들의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에는 압류·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어 사실상 재산가치가 없었다. 1. 피고인은 2013. 1. 15.경 부산 해운대구 G 건물 2층에서, H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I에게 "J카페 부산 총판권을 가지고 있다. 이곳(G 건물 2층)을 임차하여 총판 대리점 사무실, 카페를 운영할 계획인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2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4. 1. 20.까지 원금도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체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8.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2. 5.경 부산 해운대구 K에 있는 L호텔 부근의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I에게 "L에서 E라는 상호로 한정식집을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부족하다. 1억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5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기존에 빌린 돈을 포함하여 원금도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체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5.경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1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3. 2.경 부산 해운대구 M에 있는 N 식당에서 피해자 I에게 "조카 명의로 부산 해운대구 O에서 F이라는 뷔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장사가 잘 되고 있다. F의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여 담보로 제공할테니 1억 2천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5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기존에 빌린 돈을 포함하여 원금도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체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에 2013. 3. 26. 2,000만 원, 2013. 3. 29. 1억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부합하는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I의 진술기재 1. 각 공정증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에 대한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상당한 다액임에도 아직까지 피해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고 차용증, 공정증서를 작성해준 것은 사실이나, F의 사업자명의가 피해자로 변경된 점,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해준 H이 F을 사실상 운영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은 동업관계로 인한 투자금으로 보아야 한다. 2. 판단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고,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단지 상대방이 개별적 처분행위를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1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투자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있어 투자약정 당시 투자받은 사람이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투자자에게 설명한 투자사업에 사용하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일정 기간 내에 투자자에게 원금을 반환할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경우에는 투자를 받는 사람과 투자자의 관계, 거래의 상황, 투자자의 경험, 지식, 성격,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투자자가 원금반환 약정을 전적으로 믿고 투자를 한 경우라면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이때 투자금 약정 당시를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363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기망당하여 수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합계 2억 9,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이자 명목으로 500만 원을 한 차례 지급받은 이외에는 원금은 물론이고, 이자, 수익금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돈을 받환받지 못하고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돈을 지급받으면서 모두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동업에 대한 약정서 등을 작성한 사실은 전혀 없는 점, 위 차용증이나 약정서를 보면, 이자에 대한 기재는 없나 변제기일은 명확히 기재가 되어 있고,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어디에 사용하든 약정한 기간 내에 변제하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위 돈의 성격이 차용금이든 투자금이든 관계 없이 피고인은 차용증과 공정증서에 기재된 약정기간 내에 위 돈을 변제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이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나 수사기관에서는 돈의 용도에 대하여 차용금, 투자금, 운영권 인수대금 등 여러 가지로 진술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분비율, 수익의 지급방법 등 투자의 구체적인 조건에 관하여 진술을 하지 못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피해자, H이 수익을 3등분하는 약정을 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면서도 실제로 이와 같이 수익을 나누었다거나 나누지 아니한데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H에게 이의를 제기한 사실도 엿보이지 아니하며, 오히려 피고인이 별다른 이의 없이 연체된 임료, 관리비 등도 자율적으로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당시 채무가 약 15억 원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F과 E의 영업마저 부진한 상황이었고 E 식당은 경주 P호텔에 매각하기 위하여 영업마저 중단된 상태이었던 점, 피해자는 달리 식당운영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오랫동안 알고 지내온 H의 소개로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게 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사용하더라도 일정한 기간 내에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일정한 기간 내에 돈을 반환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증인 Q, R, S 등의 증언과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은 믿기 어렵거나 그것만으로는 위 범죄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