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합388

범죄사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1.8.13.04:00경 대전 서구 C건물 앞 노상에서 택시를 운행하다가 피해자 D(여, 25세)을 손님으로 승차시켰는데, 술에 취한 피해자로부터 '환해지기 전에 가까운 고속도로 휴게소로 가달라'는 요구를 받고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죽암휴게소로 이동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깨어나지 않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5:00경 충북 청원군 E모텔 402호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침대에 눕힌 다음 옷을 벗긴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1. 8. 13, 05:30 경위 모텔 402호에서 나오면서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사이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20,000원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준강간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으므로, 준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피해자는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으며, 옷을 스스로 벗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렇게 해도 되느냐?'라고 묻자 고개를 끄덕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나. 절도의 점 피해자가 스스로 지갑에서 20,000원을 꺼내어 피고인에게 준 것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피고인이 피해자를 태워 피해자의 요구대로 고속도로 휴게소에 갔는데, 피해자가 내릴 생각을 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숙소에 가서 주무세요'라고 하자, 피해자가 '나 혼자 가요?'라고 하여, '데려다 주겠다.'라면서 다시 출발하려고 할 때 피해자가 20,000원을 꺼내어 주길래 '여관비를 계산하라고 하나보다'라고 생각하였다). 2. 판단 가. 준강간의 점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자살을 하기로 결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고속도로 휴게소로 가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이 택시비가 35,000원이라고 하여 현금지급기에서 현금 100,000원을 찾은 다음, 피고인에게 50,000원을 주면서 '환해지기 전에 빨리 가달라'고 말하였다. 택시를 타고 가는 중에 친구한테 전화가 와서 통화하다가 전화를 끊은 뒤 잠이 들었는데, 나중에 깨어보니 모텔 침대에 나체로 누워 있었고 아무도 없었다. 중간에 침대 매트리스에 머리가 '쿵'하고 닿는 듯하여 잠시 눈을 떴을 때 어떤 아저씨가 허리띠를 풀면서 바지를 벗으려는 장면을 보고 '일어나야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대로 잠이 들어 버렸다. 잠결에 음부에 뭔가 들어오는 듯한 느낌이 들어 '악'하는 소리를 낸 것은 기억이 난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왜 지갑에서 20,000원을 꺼내 갔느냐?'고 묻자 피고인은 '미안하게 됐다'고 대답하였으며 2), 피해자가 '아저씨가 한 짓에 대해서 인정을 하느냐?'고 묻자 '인정한다'고 1)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은 범행 현장을 떠나 택시 영업을 하러 갔는데, 같은 날인 2012. 8. 13. 11:00경 피해자와 통화하여 같은 날 13:00경 위 모텔에서 다시 피해자와 만났으며, 피해자는 위 택시를 타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다시 만나 피해자에게 20,000원을 돌려주었다. 대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원하여 피해자의 돈으로 여관비를 내고 피해자와 함께 여관에 들어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 껴안고 침대에 누워 옷을 벗은 다음 성관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피해자 및 피고인의 나이, 피해자가 위 택시에 승차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25세의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전혀 알지도 못하는 57세의 택시 기사와 갑자기 성관계를 원하게 되었다고는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피해자의 말과 행동(이 사건 범행 이후 현재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특별히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으며,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이 사건 범행으로 무고할 이유나 동기는 발견되지 않는다),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면하고 보인 태도 및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받았을 고통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절도의 점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택시에 타기 전에 지갑에 4,000원이 있었고, 현금인출기에서 100,000원을 찾아 피고인에게 택시비로 5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지갑에 34,000원밖에 남아 있지 않았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가 직접 70,000원을 준 것이다'고 거짓말하여 따져 물었더니 피고인이 결국 미안하다고 하면서 20,000원은 돌려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였다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택시비로 50,000원을 준 다음 다시 여관비로 사용하라고 20,000원을 더 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지갑에서 20,000원을 절취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1호 신상 정보 등록 이 사건 준강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 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징역 18년 2.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간죄 [범죄유형]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일반강간(제1유형)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2년 6월 ~ 징역 5년) 나, 절도죄 [범죄유형]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제2유형)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 [기본범죄]준강간죄 [다수범죄 처리] 징역 2년 6월 징역 5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한 여성이 심신상실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절취한 금원을 피해자에게 다시 돌려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