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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48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8. 1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8.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14. 5. 2. 가석방되어 2014. 6. 26. 그 남은 형기가 도과하였고, 피고인 B은 2013. 8. 1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으며, 피고인들은 형제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2. 8. 5. 13:30경 제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66세)의 집 뒤편 계단 아래에 있는 욕실 창문을 뜯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안방과 작은방에 있던 시가불상의 다이아 반지 1개, 다이아 목걸이 1개, 진주 반지 1개, 진주 목걸이 1개, 금 팔찌(18K) 1개를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14. 5. 26. 21:00경 경기 양평군 F연립 가동 104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열려진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13만 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 있던 저금통 1개, 지갑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한화 170만 원 상당의 캐나다 달러 지폐 수십장, 현금 498,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들의 합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4. 6. 4. 21:30경 경기 양평군 H맨션 2동 211호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집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열려진 베란다창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장롱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들은 2014. 6. 22. 16: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대구시 서구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집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열린 창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0원, 시가 100만원 상당의 순금(5돈) 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왔다. 다. 피고인들은 2014. 6. 24. 18:00경 구미시 L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집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열려진 거실 창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화장대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1,159,000원 상당의 목걸이 1개, 팔찌 1개, 목걸이 메달 1개, 귀걸이 3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E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 (O 금은방 업주 P 상대 수사, 첨부 서류 포함) 1. 수사보고(대구서부서, 경북구미서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첨부건) 1. 사건인계서(경북구미서 절도 발생사건서류 일체, 피해자 M) 1. 각 범행현장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피고인 A),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피고인 A)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31조 [포괄하여(대법원 2004. 9. 16. 선고 2001도3206호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가담 정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0고합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9. 02:05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클럽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9세)에게 다가가 밖에서 대화를 나누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클럽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9경 같은 구 E상가 1층 비상계단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갑자기 몸과 양팔로 구석으로 몰아세우고 이에 겁을 먹고 주저앉은 피해자의 다리를 양손으로 잡아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긴 후, "가만히 있어. 죽여 버린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하의를 벗겨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저항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재차 피고인을 피해 비상계단 출입문을 열고 나가려는 피해자를 몸으로 막아서고 손으로 목을 조르며 "가만히 있어."라고 겁을 주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구석으로 몰아넣은 뒤 바닥에 넘어뜨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겨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저항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해서 출입문을 통해 외부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몸으로 막아서고 양손으로 밀어 내는 등으로 같은 날 02:15경까지 피해자가 그 곳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함과 동시에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저항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영상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9,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판시 각 죄가 상상적 경합범이고 중한 죄인 강간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클럽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를 건물 계단으로 데려가 감금하고 강간하려 하였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를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미수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9. 9.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9. 1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1. 8. 7. 대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0. 17. 02: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이전에 노숙자들과 함께 음식을 시켜먹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팔지 않겠으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가게 앞 플라스틱 간이의자에 주저앉아 약 1시간 가량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영업을 안할 거냐"고 욕설과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경위인 피해자G 외 1명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다가 같은 날 03:25경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연행되는 과정에서 이에 저항하며 불상의 택시기사, 철도경찰 등 다수의 사람들에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새끼 돌았나, 똘아이 아니가, 술처먹었나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폭력 범죄와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와는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156

범죄사실 1. 범죄의 모의 피고인 A은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다가 K 주식회사의 국방사업팀 영업대표로 이직한 사람이며, 피고인 C은 피해자 L 주식회사의 공공영업 담당 차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I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B이 근무하였던 'M'이라는 회사와 거래하던 중 M이 부도가 나 결제대금을 받지 못하여 자금압박을 받자, 피고인 B이 이직한 J를 I에서 추진하던 국방부 사업 건에 참여시켜주는 조건으로 2012. 8.경 460,000,000원을 J로부터 선지급금 명목으로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추진하던 국방부 사업 건 수주 프로젝트가 무산되어 J로부터 위 선지급금 상환 독촉을 받자, 피고인 B, C과 실제로는 물품거래를 전혀 하지 아니하면서 물품거래가 없음에도 허위의 견적서와 발주서를 주고받아 물품거래를 가장하여 그 대금을 빼돌리는 방법을 통해 피고인 A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2. 범죄의 실행 피고인 C은 피해자의 공공영업 담당 차장으로서 피해자의 고객이 필요로 하는 물품에 대한 견적서를 매입처로부터 받은 후 품목과 가격 등이 적정하면 매입처에 발주를 하고, 실제로 물품이 고객이 요청하는 장소에 납품되도록 한 후 고객이 검수를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피해자의 자금을 집행해 매입처에 발주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가. J에 대한 대금 지급 피고인 C은 2012. 12. 4.경 서울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이 허위로 작성한 '국방부 사이버지식정보방 네트워크장비 교체사업에 사용할 네트워크 스위치(EX2200-24T-4G) 700개와 기술지원용역 공급금액 합계 506,800,000원(부가세 포함)'이라는 내용의 견적서를 받아, 이를 근거로 피해자가 J로부터 위 물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와 같은 물품, 수량 및 금액이 기재된 발주서를 피고인 B에게 보내고, 피고인 B은 2012. 12. 6.경 위와 같이 작성된 발주서를 근거로 허위 내용의 세금계산서 등을 피해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경리담당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C은 이에 따라 위 경리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2013. 2. 12.경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N)로 385,000,000원, 2013. 3. 28.경 J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121,800,000원 합계 506,8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나. O에 대한 대금 지급 피고인 C은 2013. 1. 8.경 서울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의 부탁을 받은 주식회사 O(이하 'O'라 한다)의 대표이사 P에게 피해자가 O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로 작성한 '국방부 사이버지식정보방 네트워크장비 교체사업에 사용할 네트워크 스위치(EX2200-24T-4G) 1,009개와 기술지원용역 공급금액 합계 681,199,999원(부가세 포함)'이라는 내용의 발주서를 발송하고, 그 후 P로부터 위와 같은 물품, 수량 및 금액이 기재된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경리담당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C은 이에 따라 위 경리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2013. 2. 12.경 O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Q)로 151,338,357원, 2013. 3. 28. 같은 계좌로 526,199,999원 합계 677,538,356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실제로 물품을 구매하지 아니하고도 피해자로 하여금 2회에 걸쳐 합계 1,184,338,356원을 물품대금으로 지급하게 함으로써, 이를 지급받은 J, O로 하여금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범행 관련 고소인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감경인자)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에게 먼저 범행을 제의하여 주도적으로 관여한 점, 피고인 B은 2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재판을 받는 동안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실무자로서 업무상 임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에서 각 불법 정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 특히 피고인 A은 범행 이후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하여 상당 금원을 피해자측에 지급한 점, 피고인 B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신장암으로 수술을 받았고 현재도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C은 아무런 형사처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각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124

범죄사실 범행동기 피고인은 피해자 망 B으로부터 광주 광산구 C아파트 D호(이하 '위 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매도위임을 받게 됨을 기화로, 위 아파트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매매대금 차액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5. 10. 26.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망 B 소유의 위 아파트에 대하여 매수인 G와 매매대금 207,000,000원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매수인 G로부터 207,000,000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위하여 위 아파트 매도대금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2015. 1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투자 명목으로 47,000,000원을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0. 29.경 광주 광산구 H아파트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에 볼펜을 사용하여 소재지 란에 '광주광역시 광산구C아파트 D호', 매매대금 란에 '일억육천만원정, 160,000,000', 작성일자 란에 '2015. 10. 29.', 매도인 성명 란에 'B, J', 매수인 란에 G, K', 개업공인중개사 란에 'F중개사무소, L'라고 각각 기재하고, B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찍고, G와 L의 이름 옆에는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타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G, L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광주 광산구 M에 있는 B의 집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아파트) 매매계약서, 위조된 부동산 매매계약서, 과거 시세 조회 1. 수사보고(매매계약서 위조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 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형법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77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13. 21:30경 경기 여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0세)가 운영하는 'E다방'에서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다방에서는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발로 그곳에 있는 테이블을 걷어차면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니가 신고를 해, 너 가만두지 않아, 죽여버릴 거야"라고 말하는 등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13. 21:45경 위 E다방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여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G(남, 42세)에게 "이 씨발놈아! 니네들 뭔데 지랄이야! 이 씨발놈아!"라고 욕하면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밀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 F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H(남, 41세)에게도 "니가 뭐야! 이 씨발새끼야! 개 새끼들아!"라며 욕하면서 주먹으로 위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10. 13.경 21:50경 경기 여주시 I 소재 F파출소 사무실에서 자신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에 화가 나 경찰지원 근무 중인 자율방범대원들인 J, K이 듣는 가운데에 피해자 G, H에게 "야! 씨발새끼들아, 내가 가만둘 것 같아, 나중에 찾아와 다 죽여버릴거야, F파출소 앞으로 다 죽었어, 나 2년만 갔다 오면 돼, 니들 나한테 다 죽었어, 병신 같은 새끼들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J의 각 진술서 1. G, H의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 D와 합의하였고, 모욕죄의 피해자들을 위하여 소액이나마 공탁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56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2. 21. 15:40경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7길 114 앞 도로의 약 1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1. 15: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7길 14 앞 도로를 대림역 쪽에서 이화우성아파트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구로리공원 앞 노상주차장에 주차를 하기 위하여 3차로 쪽으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구로리공원 쪽에서 교차로를 대각선으로 가로질러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여, 41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의 전면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요추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도 도로를 무단 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11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27. 02:55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소재 동대문소방서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장한로 100 소재 까페베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액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업무로 위 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장한로 100 소재 까페베네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장한평역 방면에서 장안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함에 있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승객하차를 위하여 전방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택시 좌측 뒷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F(22세) 및 피해자 G(23세)로 하여금 각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712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5. 2. 06:30경 경기 양평군 B, 피고인이 신축 중인 주택 앞에서, 유치권 행사를 위한 플래카드를 설치하려다가 건축주인 피해자 C(76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1회, 오른쪽 갈비뼈 부위를 2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발로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D(56세)이 C의 편을 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덜미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폭행 현장사진 1. 동영상 캡처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은 유치권 행사를 위한 플래카드 설치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고, 자신이 고용한 사람인 피해자 D이 C의 편을 든다는 이유로 피해자 D마저 폭행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아직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피고인은 이미 폭력범죄로 몇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망치의 뭉치 부분을 손으로 잡고 자루 부분으로 피해자 C를 찌르는 방법으로 폭행하였고, 피해자 C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바닥에 넘어진 후 다시 일어나 피고인을 따라가는 모습이 확인되므로,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사의 정도가 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5. 19:50경 서울 송파구 B 역사 안에 있는 'C' 음식점 앞에서, 주취 상태로 난동을 부리는 피고인을 도와주려던 피해자 D(22세)의 얼굴에 2회 뽀뽀를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손등에 1회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2002년 및 2018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동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추행의 정도도 매우 무겁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012

범죄사실 보건용 마스크는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약외품으로 지정한 것으로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또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다. 누구든지 의약외품이 아닌 것을 용기·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같은 의약외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8.경부터 2020. 3. 초순경까지 양주시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에서, 일반 공산품 마스크 3,200장을 판매하면서 사실은 위 마스크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스크 판매대에 '마스크 품질보증서, KF, 분진포집효율 94% 이상은 KF94등급' 내용 등이 적힌 시험성적서를 붙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 마스크를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을 받은 마스크로 오인·혼동 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첩보보고서, 마트 게시자료 1. 품질보증서 기재 시험성적서 사본 1. 내사보고(C 시험성적서 게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1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코로나19 유행 초기에 일반 공산품 마스크를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을 받은 것처럼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 판매하였으므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판매한 마스크의 수량이 상당한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2008년경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 새벽경 부천시 B에 있는 C은행 부천 상동역지점에서 ATM기 사용 중 계좌이체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해 보상을 받기 위해 위 은행에 방문하였고, 피해자 D은 위 C은행의 지점장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4. 16:05경 위 지점에서 피해자에게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영업장소에서 1인 시위를 하겠다. 점장이 저따위로 한다."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지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0. 2. 4. 16: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 2항 기재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의 왼쪽 팔 부위를 이로 깨물어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위팔의 열린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1. CCTV 영상 캡쳐사진 및 바디캠 영상 캡쳐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경찰 공무원증 1. 각 내사보고(C은행 내부 CCTV 및 업무용 바디캠 영상 확인, 피해자 F 제출 진단서 검토)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지점장 진술에 대하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퇴거불응죄 및 상상적 경합범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으므로, 하한만 참조한다. ▷ 기본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감경영역(~8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업무방해 피해자인 D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13년 저작권법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 2014년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6년 업무방해죄로 벌금 70만 원, 2019년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편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TM 기기 오류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면서 은행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경찰관의 팔을 물어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특히 은행에서 ATM 기기 오류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면서 1인 시위를 위협하는 등의 비상식적인 소위 '갑질'을 한 점 및 현행범 체포 후 저항하다가 수갑을 찬 상태에서 경찰관을 물어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6년 업무방해죄로 벌금 70만 원, 2019년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업무방해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638-1

범죄사실 C은 경남 남해군 D에 거주하고 있으며 2011. 12. 23.경부터 2012. 3. 8.까지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파일조(www,filejo.com)에서 여자친구 피고인 명의의 아이디 'E' 닉네임 'F'을 사용하여 업로더 활동한 자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의 이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파일조에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업로드하면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때 지불하는 포인트의 일부가 자신의 수익으로 적립된다는 사실과, 그 포인트로 다른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거나 다른 포인트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 웹사이트 운영자로부터 판매자 승인을 받은 후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업로드 하기로 마음 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파일조에 2011. 12. 23.경부터 2012. 3. 8.까지 자신이 거주하였던 경남 남해군 D 등에서 [붙임] 범죄일람표와 같이 한국영화 '의뢰인' 등 531개의 파일을 업로드하고 그 대가로 얻은 1,100,000포인트를 현금 교환하여 550,000원을 A의 우체국 계좌 G로 입금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타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 1. 헤비업로더 불법 컨텐츠 게시내역 531건 1. 수사보고(파일조 활동기간, 불법업로드 화면 채증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433

범죄사실 1. 전제사실 피고인은 '지하철 1호선 동두천역'에서 '지하철 1호선 광운대역'으로 향하는 B전동열차에 탑승한 승객이고, C(여, 51세)은 그 전동열차의 차장이다. 피고인은 2020. 8. 15.경 의정부시 신촌로 79에 있는 '지하철 1호선 가능역'에서 위전동열차에 탑승한 후, 위 전동열차의 1호차에 설치된 비상인터폰을 이용하여 차장 C에게 수회 욕설을 하였고, 이에 차장 C은 같은 날 19:00경 서울 노원구 석계로 98-2에 있는 '지하철 1호선 광운대역'에서 교대근무를 위해 위 전동열차에서 하차하면서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하고자 피고인이 있는 위 전동열차의 1호차로 이동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15. 19:00경 위 '지하철 1호선 광운대역'에서, 철도종사자인 차장 C이 위 전동열차의 1호차로 이동하여 피고인에게 "왜 욕설을 하시냐"라고 말하자 술에 취하여 갑자기 "씨발년아, 물이 떨어지는데 이 좆 같은 년아", "너희들이 씨발. 좆 같은 것. 이 따위로. 가만 안 두겠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에 부채(전체길이 약 30cm)를 든 채 마치 때릴 듯이 차장 C에게 달려들어 위협하고, 계속하여 그곳 승강장에서 손에 부채를 든 채 마치 때릴 듯이 차장 C에게 재차 달려들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전동열차 및 승강장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광운대역 승강장 CCTV영상 분석 건, 피해자 제출 사진 건, 목격자 통화 건, 피의자 사진 및 부채 사진의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30여년 전에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철도공무원에게 가한 욕설, 폭행·협박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열차 운행에도 위험을 초래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52

범죄사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2. 21.경부터 2020. 10. 21.경까지 서울 마포구 B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C'이라는 상호로 약 40m²의 규모에 식탁, 의자, 냉장고 및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손님들을 상대로 야채곱창, 순대볶음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공무원 D), 관련사진,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영업장의 규모가 크지 않고, 영세 자영업자로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유행으로 경제적 형편이 더욱 악화된 상황에 놓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 인테리어업 등을 영위하는 'B'의 대표자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7. 12. 21.경 인천 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0,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합계 690,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 26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7. 12. 31.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70,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합계 581,3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 14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어 2019.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제5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8 기재 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 기재 각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5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 내지 26 기재 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14 기재 각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에서 정한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각 범칙행위로 인한 각 조세범 처벌법위반죄에 대해서 동시에 벌금형을 과하는 경우 각 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양정하여 이를 합산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도95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 대한 벌금액은 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범행에 대하여 각 벌금 20만 원으로 양정하여 이를 합산한 벌금액 800만 원(= 20만 원 × 40)을 선고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