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0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학교 동창으로 2013년경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450,000원이 급히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수일 내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었고, 금융권에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더 이상 대출이 불가능할 정도로 신용상태가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31,134,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압수수색검증영장 관련 금융거래내역 회신자료, 수사보고서(D 제공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창인 피해자를 상대로 수회에 걸쳐 합계 3,1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사회초년생인 피해자는 여러 차례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교부하였고, 이로 인하여 신용불량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1회의 벌금형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재고단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4.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뉴EF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31. 1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를 양덕원 쪽에서 화전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피해자 D(60세)이 밀고 오는 손수레를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그대로들이받음으로써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몸이 도로 바깥으로 튕겨나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충격한 업무상 과실로 2019. 8. 31. 18:06경 E병원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F에 있는 G 식당 앞에서부터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매장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 구간에서 뉴EF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목격자 L 전화 통화) 1. 교통사고보고 , 교통사고보고 ,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지도 1. 사망진단서 1. 현장 사진 및 음주측정 사진,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후단(위험운전 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6월 ※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범행을 위험운전 치사 범행의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아무런 자숙함이 없이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51%로 상당히 높았던 점, 피해 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 측의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처벌받은 전력이 2001. 이후만으로도 7회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보상이 다소나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57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해자 B(여, 58세)와 연인관계이고, 피해자 C(가명, 여, 22세)는 피해자 B의 딸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동거하지 않는 사이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1. 21. 00:53경 구리시 D아파트 동 호 피해자 C 및 B의 주거지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간 후 ‘눈이 부시다’고 하면서 그곳 방의 전등을 소등하고 피해자에게 ‘안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토닥거리면서 ‘잠을 자라’고 하자, 피해자의 모에 대하여 할 이야기가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가 앉아 있는 침대의 옆 바닥에 앉은 다음, 재차 피해자에게 ‘안아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안아 주었음에도 계속하여 ‘침대에 누워서 안아 달라’고 이야기하였고, 이에 이상함을 느낀 피해자가 ‘무슨 의도로 이야기하는 것이냐, 성관계를 원하는 거냐’고 이야기하자 고개를 끄덕인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리고 엉덩이 주위를 쓸어 내리고, 피해자의 엉덩이와 침대 사이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가.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후 피해자가 방 밖으로 뛰쳐 나가 피고인에게 항의하면서 나가라고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 부엌으로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C를 때리던 중, 피고인을 말리기 위하여 피고인과 C 사이에 끼어든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를 때리던 중 그곳 부엌 서랍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5cm, 칼날 길이 약 20cm)을 꺼내어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가 만만하냐, 옛날 성깔을 보여주겠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1. 녹취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귀는 사이인 피해자 B의 딸을 추행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특수협박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특수협박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2018년)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들을 위하여 금전(600만 원)을 지급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정3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24.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6. 25.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6. 04:00경부터 07:00경까지 사이 서귀포시 B에서 그곳 대문 앞에 보관해둔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관련 형사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가한다.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품이 회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약식명령에 범죄전력 및 형법 제 39조 제1항이 명시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기록에 비추어 기소 검사 등은 이를 충분히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원 약식명령이 정한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판사 강란주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47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경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수거한 후 불특정 다수인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20.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거나 카카오톡을 통해 C은행 대출상담사 D 등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대출을 통해 2,000만 원 대출을 진행해주겠다.”, “내가 카카오톡을 통해 보내주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라.”, “2,000만 원 대출을 위해 1,900만 원의 예치금을 공탁해야 한다. 대출이 실행되면 대출금 2,000만 원을 더하여 합계 3,900만 원으로 돌려주겠다.”, “일단예치금 1,000만 원과 E 문화상품권 150만 원을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 및 15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0. 10. 28. 11:3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앞에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받은 대로 C은행 직원 행세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 및 15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피해자 B 전화통화, 통신자료제공요청 -상품권 핀번호, 디지털포렌식 출력 자료 및 범죄일람표 첨부), 통신자료제공요청, 참고인 J 전화통화진술-피의자 A 진술 확인 및 상품권 사용여부 확인, 피해자가 제출한 상품권, 구글기프트카드에 대하여) 1. 카카오톡 대화내용, 계좌내역 1. CCTV 영상 캡처사진, 메모 사진, 카카오톡 캡처 사진, 공탁금예치안내서 사진, CCTV 영상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E 상품권, 구글기프트카드 복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범들과 함께 1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현금 1,000만 원 및 15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편취하였으므로 그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수금책으로 일하면서 수당으로 약 90만 원의 이익을 얻었고 이 사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15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사용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아무런 변제도 하지 아니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 10. 3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9. 1. 22.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에 처해진 전력 외에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점, 피해자가 쉽게 대출을 받으려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84세의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704

범 죄 사 실 2021고단1704 피고인은 2021. 8. 11. 22:30경 부산 사하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937 피고인은 2021. 7. 1. 21: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 북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21고단19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 2014년,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운전 거리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당시 및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17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0. 29. 08:10경 서울 강남구 B, C호에서 피해자 D(여, 43세)와 다투다가 욕설을 하며 점퍼를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과도(칼날길이 약 12cm)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겨누고, 피해자의 목 부위에 위 과도를 들이대며 “너 여기 두 군데 찔리면 죽는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먼저 피해자의 진술에 관하여 본다. 가) 피해자는 사건 당일 경찰에서 “피고인이 돈을 돌려 달라고 했는데 주지 않으니까 본인의 점퍼로 얼굴 정면을 세게 두 대를 쳤습니다. 싱크대 아랫부분을 열더니 칼을 빼서 들고 욕설을 계속하며 칼로 배 쪽으로 쑤신다고 악을 질렀습니다. 칼로 (앞)목 쪽을 찌르겠다고 칼을 들이밀었고 또 목 뒤쪽 디스크 쪽 부분에 (본인) 목에 칼을 대며 찌르려고 했고 ‘돈 내놔라’라고 지속적으로 협박을 했는데 정말 찌를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새벽에 복도 보일러 통에 숨겨둔 돈을 꺼내어 줬습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해자는 2020. 12. 7. 경찰에서 “피고인이 자기 점퍼를 집어 들어서 제 얼굴에 휘두르는 방법으로 3회 폭행하였습니다. 얼굴 전체가 쓸려서 빨개졌습니다. 갑자기 싱크대 문을 열고 과도를 꺼내더니 저를 겨누고 찌르려고 하더니, 자기 목을 칼로 가리키고 또 목덜미 쪽으로 가리키면서 ‘너 여기 두 군데 찔리면 죽는다’라고 말을 했고, ‘죽여 버리기 전에 돈을 내 놓아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지하려고 몸싸움을 하다가 주저앉았는데 그때 칼로 제 발을 직접 찔렀습니다. 배를 쑤신다고 말하지는 않고 배 쪽 바로 앞까지 칼을 들이대며 돈을 내놓으라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는 2020. 12. 8. 경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점퍼로 휘둘러서 제 얼굴을 정면으로 두 번에서 세 번 분명히 때렸습니다. 당시 촬영한 사진이 있는 데 빨갛게 부은 모습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지웠습니다. 살짝 홍조가 띠었고 쓰라린느낌이 들었습니다. 피고인이 칼로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칼로 발등을 찌르고 돈을 빼앗아 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점퍼의 지퍼는 쇠로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맞아서 아팠습니다. 피고인이 저의 목을 가리키며 ‘너 여기 찌르면 죽는다’고 말했습니다. 과도를 들고 있던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몸싸움을 하면서 같이 바닥에 앉는 과정에서 발등을 찔렸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마) 이처럼 피해자의 진술은 중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점 더 구체화ㆍ합리화되는 등 그 신빙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 특히 수사기관에서는 계속하여 피고인이 피고인의 목을 과도로 가리키며 위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갑자기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에 과도를 들이대며 위협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그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대해 납득할만한 설명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때 사용하였다는 점퍼는 얇고 가벼운 소재로 제작된 바람막이 점퍼인데, 피고인이 위 점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하더라도 피해자의진술처럼 얼굴 전체가 쓸려서 빨개지거나 쓰라린 느낌이 들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폭행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삭제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도 납득하기 어렵다. 현장 출 동 경찰관 역시 피해자의 얼굴 상태를 확인하였으나 특별한 얼굴 상처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점퍼로 얼굴을 폭행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그 밖에도 피해자는 당초 피고인이 과도로 발을 찔렀다고 진술하였다가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같이 바닥에 앉는 과정에서 발등을 찔렸다고 이를 번복하였고,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협에 겁이 나 피고인에게 숨겨둔 현금 700만 원을 돌려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 및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에게 위 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다음으로 상해진단서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틀 뒤인 2020. 10. 31. ‘안면부 좌상’ 등의 병명으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위 ‘안면부 좌상’은 단순히 피해자가 안면부 동통을 호소한 데 근거하여 진단된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것처럼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이상 위 상해진단서의 기재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한편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690

범 죄 사 실 2021고단690 피고인은 2021. 4. 13. 12:00경 포항시 북구 B 원룸 OOO호에서, 피해자 C(여, 44세)와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후배들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린 뒤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고 이에 피해자가 원룸 밖으로 도망치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을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2.5cm, 칼날 12cm)를 들고 쫓아가 “죽여버린다, 너랑 남편을 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분 찰과상 등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단387 피고인은 2021. 11. 23. 20:50경 포항시 북구 B건물 D호 원룸 거실에서 후배인 피해자 E(남, 48세)가 피고인과 교제 중이던 C과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이마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90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공소사실 부인하고 있으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공소사실 유죄로 인정됨] 2022고단3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각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동기,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높고, 범행에 따른 피해 가볍지 아니하며, 피해자 일부 이 법정에 이르러 두려움을 호소하면서 피해사실 다시금 증언한 바, 현재까지 피해가 제대로 회복된 것이라 평가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약 2년 전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재범한 점, 공판 출석 태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7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주거지인 부산 사하구 C건물 D호의 전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2021. 10. 23. 22:00경 위 주거지에 이르러 같은 달 초순경 이사 갈 때 피해자에게 전달해야 할 마스터키 4개 중 3개만 주고 1개를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회로 그 마스터키로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전송한 문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늦은 밤 술에 취해 젊은 여성이 혼자 거주하는 집에 침입하였는바, 자칫 다른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 본 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큰 공포심을 느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본 건 범행지는 피고인이 임차하여 살던 집으로, 베트남인 배우자와 함께 살기 위해 신혼집으로 준비하였으나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를 입는 바람에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하지 못하였고, 결국 위 주택에서도 퇴거하게 되었는바, 범행 당일 배우자의 고모 가족과 술을 마신 후 근처에 있던 범행지에 우편물을 확인하러 갔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 동종 범행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35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10. 01: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C 앞길에서부터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 걸쳐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재물손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에 이면 도로인 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만취하여 위 차량을운전하며 저속으로 정차와 진행을 반복하던 중, 피고인 뒤에서 택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 B(65세)가 항의 조로 클락션을 울리자 화가 나 차를 세운 뒤 피해자 운전의 택시운전석 쪽으로 가서 열려진 창문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 어깨 부분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상체를 조수석 쪽으로 옮기며 이를 피하면서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운전석 창문으로 상체를 넣고 피해자의 오른쪽 검지손가락을 꺾고, 차 안에 설치된 네비게이션 및 핸드폰 차량용 충전기 전선을 손에 쥔 채 피해자의 상체를 주먹으로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고, 약 3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거치대 및 차량용 충전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상해진단서, 영수증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cctv 및 블랙박스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세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치료비, 후유증으로 인한 추가 진료비, 영업배상, 정신적 배상, 휴대폰 수리비용 등 합계 500만 원의 배상을 구하나, 기록상 치료비, 후유증 치료비, 일실손해액, 정신적 피해 등을 확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고, 배상신청인이 배상신청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으로 500만 원을 수령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6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상해 및 손괴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와 재물손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운전 거리, 범행 자백, 범죄전력(초범)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8. 02:00경부터 08:00경까지 사이에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3세)의 집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피고인의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은 후 피해자의 성기 안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문자캡쳐 자료(증거기록 7, 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또는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학 친구 사이로 특히 친하게 지냈고 졸업 후에도 꾸준히 연락을 해오던 중,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힘들어하던 피해자를 위로해 준다고 만나자고 하여 지방까지 내려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자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과 피고인에 대한 배신감, 정신적 충격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의 죄책도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결과적으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앞서여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것으로 생각하고 합의를 하기로 하였다. 만일 합의로 인해 징역형의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애초에 합의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합의의사를 철회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그 작성 경위에 비추어볼 때, 위 합의 및 처벌불원서는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 측의 요청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작성된 측면이 있어 보이고, 작성 당시 피해자가 진심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진정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위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로 참작하지 아니하고, 다만 구체적인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고려한다. 살펴본 대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까지는 인정하기 어려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8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6.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6. 20.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11. 28.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8. 27.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3850 피고인은 2021. 7. 31. 15:05경 광명시 B건물 층에 있는 피해자 C(여, 21세)이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카페에서, 술에 취한 채로 피해자에게 “씨발 화장실이 어디 있어, 난 네가 떡치는 모습을 보고 싶다. 네가 쉬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그곳에 있던 탁자를 발로 차고,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7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카페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3922 피고인은 2021. 5. 25. 10:50경 경기도 광명시 D아파트 내 정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E(남, 59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건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4263 피고인은 2021. 8. 21. 10:50경부터 같은 날 11:05경까지 경기 광명시 D아파트 상가에 있는 '마트'에서 계산 업무를 하던 피해자 F이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마트에서 “죽고 싶냐?”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향하여 수회 삿대질을 하고,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벗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밖으로 내 보내려고 하자 피해자를 밀며 주먹을 휘두르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850 ⒈ 피고인의 법정진술 ⒈ C, G의 각 진술서 ⒈ 112신고사건처리표 3부 ⒈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1고단3922 ⒈ 피고인의 법정진술 ⒈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⒈ E, H의 각 진술서 ⒈ 내사보고서 ⒈ 상해진단서 ⒈ 피해부위 사진 및 현장 사진 ⒈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2021고단4263 ⒈ 피고인의 법정진술 ⒈ F, I의 각 진술서 ⒈ 고소장 ⒈ 내사보고서 ⒈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 ⒈ CCTV 영상 자료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및 누범기간 조회), 판결문 및 수용내역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257조 제1항(상해),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업무방해 및 폭행 등의 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을 뿐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도 2021. 3. 및 2021. 5.경 업무방해 및 폭행 범행으로 구약식 기소된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2014년 탈북한 이후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폭행 등으로 3회의 실형 전과를 비롯한 수회 처벌전력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알콜중독치료를 위하여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은 점, 피해자 중 E, F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점,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모욕) 피고인은 위 2021고단4263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북한 보지 먹고 싶다, 북한에서 보지 팔고, 한국에서 보지 팔면서 산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 제311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2021. 11. 11.자 고소취소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