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339

범죄사실 [2021고단1339] 피고인은 2021. 3. 19.경 인터넷으로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F’ 사이트에서 “당일지 급, 하루 30만 원 이상 수익, 고수익이며 전국 전지역 가능”이라는 게시글을 보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주민번호 일부분을 알려준 후 곧바로 직원으로 채용되었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소통해야 하고 피해자들에게 마치 금융기관에서 보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여 돈을 받은 다음, ATM기기를 통해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주는 여러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속칭 쪼개기 수법으로 송금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하루 일당 10만 원 내지 3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그 제안을 승낙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19. 15:0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G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30,000,000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대출금 15,000,000원이 있는 상황에서 타 금융기관에 신규대출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금융법을 위반하였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2021. 3. 23. 13:26경 전주 덕진구 I에 있는 ‘J’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금융기관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8,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9. 1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265,47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793] 피고인은 2021. 3. 19.경 인터넷으로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F’ 사이트에서 “당일지 급, 하루 30만 원 이상 수익, 고수익이며 전국 전지역 가능”이라는 게시글을 보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주민번호 일부분을 알려준 후 곧바로 직원으로 채용되었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소통해야 하고 피해자들에게 마치 금융기관에서 보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여 돈을 받은 다음, ATM기기를 통해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주는 여러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속칭 쪼개기 수법으로 송금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하루 일당 10만 원 내지 3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그 제안을 승낙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24.경 피해자에게 K에서 발송하는 것처럼 대출권유 문자를 보내고, 2021. 3. 29.경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담전화를 받게 되자, “저금리로 30,000,000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았다.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이 2021. 3.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30,000,000원 대출이 승인되었는데, M에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지급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준비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2021. 3. 31. 16:20경 전남 화순군 N 부근 길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수표 10,000,000원권 1매, 현금 2,0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D, P, Q, R, S에 각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 B, E, C, U, V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제출한 범행에 이용된 계좌 자료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U 전화 진술 청취) 1. 인터넷 사이트 'F' 구인광고 캡처사진, 불상의 피의자들이 텔레그램 메신저로 피의자에게 지시한 대화내용 캡처사진, 피의자에게 텔레그램으로 지시한 불상의 피의자들의 휴대전화번호 캡처사진 1. 각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 내용, 피해자 계좌에서 출금한 내역서(문자메시지 내용) 1. 계좌거래내역 1. 각 납입증명서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서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2021고단13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텔레그램 대화내용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8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4개월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은밀하게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금융거래 안전을 해하고 범죄 속성상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은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또한 범행에 가담한 횟수가 적지 않고, 교부받은 현금도 다액인 점, 피고인이 단순히 현금을 교부받아 송금하는 행위에서 나아가 피해자에게 거짓의 신분으로 자신을 소개하거나 허위의 납입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 기망행위에도 일부 가담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B, D, P, S)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전체 사기범행에 대한 확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이제 만 20세의 청년으로 사회경험이 부족하여 단기에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일에 쉽게 현혹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취득한 이익이 범행규모에 비하여 많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