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230

범죄사실 [피고인과 공범들 간의 역할 분담] 피고인은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 사업장을 만들어놓고 지인들을 통하여 허위 근로자를 모집한 다음 근로자들이 위 사업장에서 업무 중 부상·질병·장해 등을 입은 것처럼 산업재해사고를 가장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최초요양급여 승인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편취하고, 나아가 보험회사들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최초요양급여 등 산업재해 승인을 하였을 경우 별다른 심사 없이 보험금을 지급해 준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 근로자 명의로 수개의 보험상품에 미리 가입해 두었다가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여 위 근로자들로부터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나아가 이와 같은 방법 이외에도 사전에 다수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지인들과 함께 허위로 교통사고, 낙상사고 등 보험사고를 가장하고 입원치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여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는 보험사기 총책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F는 피고인의 처로서 위 허위 사업장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사고를 당하거나 교통사고 등을 당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사람이다. G은 피고인의 내연녀로서 피고인에게 지인이나 친척들 중에서 허위 산재사고를 가장할 근로자 역할을 할 사람들을 알선해 주거나 허위 사고를 당한 것처럼 위장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사람이다. H, I, J는 G의 동생들로 위 허위 사업장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사고를 당하거나 기타 허위 사고를 당한 것처럼 위장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사람들이다. K는 G의 아들로서 피고인이 위 허위 사업장을 만들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고 나아가 근로복지공단이나 보험회사에 위 허위 근로자들이 업무 중 사고를 당한 것을 목격한 것처럼 진술하는 역할을 하고, 또한 낙상 등 허위 사고를 당한 것처럼 위장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사람이다. L는 피고인의 지인으로서 위 허위 사업장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처럼 위장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사람이다. M은 G의 지인으로서 위 허위 사업장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처럼 위장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사람이다. N은 피고인, O의 지인으로서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위장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사람이다. O은 피고인의 지인으로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위장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사람이다. P, Q는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위장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사람이고, R은 교통사고를 고의로 내게 할 사람을 구해 달라는 피고인에게 P를 소개시켜 준 사람이다. [2012고단3230] 1. 산업재해위장 사기 가. K와의 공동범행 1) 피고인은 K의 명의를 빌려 (주)S라는 유통업체 사업장을 마련한 뒤 자신을 위 업체의 근로자로 등록하여 산재보험에 미리 가입해 두고 이후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사고를 당하여 입원치료를 받는 것처럼 위장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급여 신청을 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K는 위 사업장 대표자 명의를 빌려주고 위 사업장에서 피고인과 함께 근무를 하던 중 사고를 당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목격자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2. 4.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4가 93-1 동양타워빌딩 10층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남부지사에서 "피고인이 2010. 1. 12. 11:00경 (주)S 간판네온전등을 교체하기 위해 사다리 위에서 작업을 하고 사업주인 K가 아래에서 사다리를 잡아주면서 잔심부름을 하던 중, K가 얼어 있는 바닥에 미끄러져 중심을 잃는 사이에 피고인도 역시 중심을 잃고 사다리에서 떨어져 K를 덮쳐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담당직원에게 산재보험금 지급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위와 같은 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과 K는 피해자인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3.경부터 2010. 11. 4.경까지 피고인 명의로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 등 명목으로 합계 23,912,24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23,912,24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K는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산재사고를 가장하여 산재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면서 미리 보험회사에 상해 관련 보험상품을 여러 개 가입해 두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최초요양급여 승인을 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위 보험회사로부터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자신의 사고를 가장하고 2011. 3. 4.경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자신이 위 사고로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산재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과 K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 피고인에 대한 보험금 명목으로 4,456,877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K는 2010. 4. 1.경부터 2011. 1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새마을금고중앙회,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LIG손해보험 주식회사,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0,147,82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이에 따라 K는 위 1)항 기재와 같이 자신의 사고를 가장하고 2010. 2. 4.경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자신이 위 사고로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보험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K는 위 1)항 기재와 같이 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과 K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26. K에 대한 보험금 명목으로 2,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K는 2010. 2. 5.경부터 2010. 3. 17.경까지 사이에 별지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KDB생명보험 주식회사, 새마을금고중앙회,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차티스손해보험 주식회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7,811,876원을 지급받았다. 다) 이로써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7,959,696원을 편취하였다. 나. H, G, K와의 공동범행 1) 피고인은 K의 명의를 빌려 (주)S라는 유통업체 사업장을 마련하고 H을 실제 근로자가 아님에도 위 사업장의 근로자로 등록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해 두고 이후 산재사고를 위장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급여 신청을 하는 등 총괄 역할을 하고, G은 H을 피고인에게 소개시켜 주고, K는 위 사업장 대표자 명의를 빌려주고 H이 산재사고를 당한 것을 본 목격자 역할을 하고, H은 마치 위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우연히 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입원치료를 받는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9. 9. 위 근로복지공단 남부지사에서 "H이 2010. 8. 13. 15:00경 배달직원이 휴가를 가고 없어서 전날 주문이 들어온 쌀 1포를 머리에 이고 배달을 하던 중 T 횟집의 문을 여는 순간 안에서 아줌마가 화장실이 급해 문을 여는 바람에 뒤쪽으로 떨어져 다쳤다"는 취지로 담당직원에게 산재보험금 지급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H은 위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았고 위와 같은 사고를 당한 사실도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과 H, G, K는 피해자인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26.경부터 2010. 11. 24.경까지 H 명의로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 등 명목으로 합계 5,705,4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G, K와 공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5,705,4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H, G, K는 위 1)항 기재와 같이 H에 대하여 산재사고를 가장하여 산재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면서 미리 보험회사에 H 명의로 상해 관련 보험상품을 여러 개 가입해 두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최초요양급여 승인을 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위 보험회사로부터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H, G, K는 위 1)항 기재와 같이 H의 사고를 가장하고, H은 2010. 9. 30. 경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자신이 위 사고로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보험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H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산재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 H, G, K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26. 보험금 명목으로 4,9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H, G, K는 2010. 10. 4. 경부터 2010. 12.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LIG손해보험 주식회사,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챠티스손해보험 주식회사, 에이스손해보험 주식회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7,947,109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G, K와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947,109원을 편취하였다. 다. F, K와의 공동범행 1) 피고인은 F가, K가 사업주로 등록되어 있는 'U노래방'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사고를 당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산재사고를 가장한 후 근로복지공단에 최초 요양급여 신청을 하는 등의 총괄 역할을 하고, K는 F를 실제 근로자가 아님에도 위 사업장의 근로자인 것처럼 산재보험에 가입해 두고 F가 산재사고를 당한 것을 본 목격자 역할을 하고, F는 마치 위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우연히 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입원치료를 받는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F, K는 2009. 9. 3. 위 근로복지공단 남부지사에서 "F가 2009. 8. 14. 02:30경 노래방 내 취수장에서 쟁반 및 걸레를 씻은 후 양손에 들고 뒤돌아 계단 아래로 발을 내딪는 순간 발을 헛디뎌 순간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져 어깨가 먼저 계단에 부딪히고 목과 머리가 연이어 부딪혀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담당직원에게 산재보험금 지급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F는 위 노래방에서 근무하지 않았고 위와 같은 사고를 당한 사실도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 F, K는 피해자인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29.경부터 2010. 3. 31.경까지 F 명의로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 등 명목으로 합계 8,694,07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K와 공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8,694,07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F, K는 위 1)항 기재와 같이 F에 대하여 산재사고를 가장하여 산재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면서 미리 보험회사에 F 명의로 상해 관련 보험상품을 여러 개 가입해 두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최초요양급여 승인을 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위 보험회사로부터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F, K는 위 1)항 기재와 같이 F의 사고를 가장하고, F는 2011. 2. 10.경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자신이 위 사고로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보험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F는 위 1)항 기재와 같이 산재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 F, K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7. 보험금 명목으로 5,271,535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F, K는 2009. 11. 17.경부터 2011. 7. 5.경까지 사이에 별지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4,367,925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K와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367,925원을 편취하였다. 라. L, K와의 공동범행 9 1) 피고인은 L가, K가 사업주로 등록되어 있는 'U노래방'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사고를 당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산재사고를 가장한 후 근로복지공단에 최초 요양급여 신청을 하는 등의 총괄 역할을 하고, K는 L를 실제 근로자가 아님에도 위 사업장의 근로자인 것처럼 산재보험에 가입해 두고 L가 산재사고를 당한 것을 본 목격자 역할을 하고, L는 마치 위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우연히 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입원치료를 받는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L, K는 2010. 12. 31. 위 근로복지공단 남부지사에서 "L가 2009. 12. 7. 19:00경 시장에서 물건을 사들고 U노래방 지하계단을 내려오던 중 어둠 속에서 발을 헛디뎌 계단 아래로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찧어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담당직원에게 산재보험금 지급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L는 위 노래방에서 근무하지 않았고 위와 같은 사고를 당한 사실도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 L, K는 피해자인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22.경부터 2010. 5. 31.경까지 L 명의로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 등 명목으로 합계 8,714,77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 K와 공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8,714,77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L, K는 위 1)항 기재와 같이 L에 대하여 산재사고를 가장하여 산재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면서 미리 보험회사에 L 명의로 상해 관련 보험상품을 여러 개 가입해 두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최초요양급여 승인을 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위 보험회사로부터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L, K는 위 1)항 기재와 같이 L의 사고를 가장하고, L는 2010. 1. 20.경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자신이 위 사고로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보험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L는 위 1)항 기재와 같이 산재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 L, K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20.경부터 2010. 6. 10.경까지 보험금 명목으로 2,6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L, K는 2010. 1. 20.경부터 2010. 6. 21.경까지 사이에 별지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 차티스손해보험 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KDB생명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9,199,11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 K와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199,110원을 편취하였다. 마. I, G과의 공동범행 1) 피고인은 자신의 아들 V 명의로 (주)W이라는 사업장을 마련하고 I를 실제 근로자가 아님에도 위 사업장의 근로자로 등록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해 두고 이후 산재사고를 위장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급여 신청을 하는 등 총괄 역할을 하고, G은 I를 피의자에게 소개시켜 주고, I는 마치 위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우연히 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입원치료를 받는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I, G은 2010. 5. 28. 위 근로복지공단 남부지사에서 "I가 2010. 5. 10. 11:00경 (주)W 지하 물품창고를 정리하기 위해 지하계단으로 물품박스(10Kg)을 운반하던 중 중심을 잃고 박스를 안고 계단 아래 바닥으로 넘어져 머리, 목, 허리 등을 다쳐 통증이 심하고 움직일 수가 없어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다"는 취지로 담당직원에게 산재보험금 지급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I는 위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았고 위와 같은 사고를 당한 사실도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 I, G은 피해자인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30.경부터 2010. 11. 24.경까지 I 명의로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 등 명목으로 합계 9,649,75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 G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9,649,75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I, G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I에 대하여 산재사고를 가장하여 산재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면서 미리 보험회사에 I 명의로 상해 관련 보험상품을 여러 개 가입해 두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최초요양급여 승인을 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위 보험회사로부터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I, G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I의 사고를 가장하고, I는 2010. 6. 21.경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자신이 위 사고로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보험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I는 위 1)항 기재와 같이 산재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 I, G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16.경 보험금 명목으로 2,981,58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I, G은 2010. 6. 23.경부터 2010. 10. 29.경까지 사이에 별지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LIG손해보험 주식회사,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차티스손해보험 주식회사, 우리아비바 생명보험 주식회사, 새마을금고중앙회,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7,428,151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 G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428,151원을 편취하였다. 바. M, J, G, F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자신의 아들 V 명의로 (주)W이라는 사업장을 마련하고 M, J를 실제 근로자가 아님에도 위 사업장의 근로자로 등록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해 두고 이후 산재사고를 위장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급여 신청을 하는 등 총괄 역할을 하고, G은 J를 피고인에게 소개시켜 주고, F는 M, J가 산재사고를 당한 것을 본 목격자 역할을 하고, M, J는 마치 위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우연히 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입원치료를 받는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M, J, G, F는 2010. 7. 2. 위 근로복지공단 남부지사에서 "M, J가 2010. 6. 11. 10:30경 서울 양천구 X 2층 소재 (주)W 냉동창고에서 거래처인 Y에 시래기 2톤(10kg, 200개 비닐박스)을 배달하기 위해 위 시래기를 1층으로 운반하던 중 M이 냉동 물품이 녹아 내려 미끄러운 계단을 이용하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아래 쪽에서 물건을 운반 중이던 J를 덮치는 바람에 함께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담당직원에게 산재보험금 지급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M, J는 위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않고 위와 같은 사고를 당한 사실도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 M, J, G, F는 피해자인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11.경부터 2010. 11. 5.경까지 M 명의로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 등 명목으로 합계 5,886,510원을, 2010. 8. 27.경부터 2010. 9. 1.경까지 J 명의로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 등 명목으로 합계 4,892,15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 J, G, F와 공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10,778,660원을 편취하였다. 사. M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M은 위 바항 기재와 같이 M에 대하여 산재사고를 가장하여 산재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면서 미리 보험회사에 M 명의로 상해 관련 보험상품을 여러 개 가입해 두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최초요양급여 승인을 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위 보험회사로부터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M은 위 바항 기재와 같이 M의 사고를 가장하고, M은 2010. 7. 19.경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자신이 위 사고로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보험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M은 위 바항 기재와 같이 산재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과 M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5.경 보험금 명목으로 2,5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M은 2010. 8. 5.경부터 2010. 9. 29.경까지 사이에 별지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LIG손해보험 주식회사,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차티스손해보험 주식회사, 우리아비바생명보험 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새마을금고중앙회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9,150,129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150,129원을 편취하였다. 아. J, G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J, G은 위 바항 기재와 같이 J에 대하여 산재사고를 가장하여 산재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면서 미리 보험회사에 J 명의로 상해 관련 보험상품을 여러 개 가입해 두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최초요양급여 승인을 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위 보험회사로부터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J, G은 위 바항 기재와 같이 J의 사고를 가장하고, J는 2010. 7. 19.경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자신이 위 사고로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보험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J는 위 바항 기재와 같이 산재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 J, G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29. 보험금 명목으로 1,2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J, G은 2010. 7. 27.경부터 2010. 10. 29.경까지 사이에 별지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LIG손해보험 주식회사,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차티스손해보험 주식회사, 새마을금고중앙회,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2,938,418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 G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938,418원을 편취하였다. 2. 일반보험사기 관련 가. H, G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H, G은 상해를 입어 입원 등 치료를 받았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을 사전에 H 명의로 다수 가입한 후 H이 마치 상해를 입는 사고를 당한 것처럼 위장하여 입원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입원일당 등의 보험금을 편취하여 그 수익을 나눠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H은 2010. 8. 9.경 피해자인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2010. 7. 4. 화장실에서 미끄러지면서 넘어져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어 서울 은평구 Z 소재 AA 한의원에서 30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H은 위와 같은 사고를 당하지 않았고 나아가 AA한의원에서 30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 H, G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10.경 보험금 명목으로 9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H, G은 2010. 8. 10.경부터 2010. 9. 3.경까지 사이에 별지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LIG손해보험 주식회사, 에이스손해보험 주식회사, 차티스손해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4,020,091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G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020,091원을 편취하였다. 나. G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G은 상해를 입어 입원 등 치료를 받았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을 사전에 G 명의로 다수 가입한 후 G이 마치 상해를 입는 사고를 당한 것처럼 위장하여 입원하거나 실제로는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질병이 없음에도 입원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입원일당 등의 보험금을 편취하여 그 수익을 나눠갖기로 공모하였다. 1) 이에 따라 G은 2009. 7. 15.경 피해자인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2009. 6. 23. 서울시 강서구 AB 소재 U노래연습장에서 양손에 가방과 과일을 들고 계단을 내려가는 도중 계단 끝 고무가 벗겨지면서 엉덩방아를 찧는 사고를 당하여 갈비뼈 및 복장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어, AB에 있는 AC외과 등에서 약 125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은 위와 같은 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과 G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17.경부터 2010. 3. 23.경까지 보험금 명목으로 32,442,193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G은 2009. 7. 14.경부터 2011. 1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 차티스손해보험 주식회사, LIG손해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91,785,548원을 지급받았다. 2) 이에 따라 G은 2010. 3. 31.경 피해자인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2010. 2. 25. 만성표재성 위염으로 AD병원에 7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의 위 질병은 입원할 필요 없이 통원치료로 충분히 가능한 것이었다. 피고인과 G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31.경 보험금 명목으로 21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G은 2010. 3. 31.경부터 2010. 4. 16.경까지 사이에 별지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차티스손해보험 주식회사,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524,915원을 지급받았다. 3) 이에 따라 G은 2010. 3. 31.경 피해자인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2010. 3. 4. 상세불명의허리통증척추의다발부위, 양쪽서원발성무릎관절증, 소화불량, 족부무지외반증으로 AD병원, AE정형외과, AA한의원에서 약 105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의 위 질병은 입원할 필요 없이 통원 치료로 충분히 가능한 것이었다. 피고인과 G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31.경부터 2010. 8. 10.까지 보험금 명목으로 5,1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G은 2010. 3. 31.경부터 2011. 5. 27.경까지 사이에 별지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차티스손해보험 주식회사,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0,502,610원을 지급받았다. 4) 이에 따라 G은 2011. 7. 5.경 피해자인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2011. 5. 28. 경 서울시 화곡동 소재 봉제산에서 나무뿌리에 걸려 넘어져 무릎을 다쳐 AC정형외과 등에서 약 124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의 상해 정도는 입원할 필요 없이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었다. 피고인과 G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6.경부터 2011. 11. 11.까지 보험금 명목으로 6,766,027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G은 2011. 7. 6.경부터 2012. 5. 9.경까지 사이에 별지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차티스손해보험 주식회사,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6,035,493원을 지급받았다. 5)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9,848,566원을 편취하였다. 다. I, G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I, G은 상해를 입어 입원 등 치료를 받았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을 사전에 I 명의로 다수 가입한 후 I가 마치 상해를 입는 사고를 당한 것처럼 위장하여 입원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입원일당 등의 보험금을 편취하여 그 수익을 나눠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I는 2010. 8. 12.경 피해자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2010. 7. 19. 등산 중 굴러떨어져 다쳐 AA한의원 등에서 약 33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I는 위와 같은 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 I, G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20.경 보험금 명목으로 2,118,2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I, G은 2010. 8. 15.경부터 2010. 11. 5.경까지 사이에 별지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LIG손해보험 주식회사,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차티스손해보험 주식회사, 우리아비바생명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3,017,211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 G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017,211원을 편취하였다. 라. J, G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J, G은 상해를 입어 입원 등 치료를 받았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을 사전에 J 명의로 다수 가입한 후 J가 마치 상해를 입는 사고를 당한 것처럼 위장하여 입원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입원일당 등의 보험금을 편취하여 그 수익을 나눠갖기로 공모하였다. 1) 이에 따라 J는 2010. 9. 30.경 피해자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2010. 8. 14. 서울시 광진구 소재 아차산 계곡입구에서 돌에 걸려 넘어져 다쳐 AD병원, AC정형외과의원에서 약 49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J는 위와 같은 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 J, G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27.경 보험금 명목으로 2,9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J, G은 2010. 10. 4.경부터 2011. 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LIG손해보험 주식회사,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차티스손해보험 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0,292,601원을 지급받았다. 2) 이에 따라 J는 2011. 2. 22.경 피해자인 LIG손해보험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2011. 1. 25. 눈길에 미끄러져 다쳐 AF병원에서 약 18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J는 위와 같은 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 J, G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7.경 보험금 명목으로 2,474,433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J, G은 2011. 2. 24.경부터 2011. 4. 7.경까지 사이에 별지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LIG손해보험 주식회사,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5,588,866원을 지급받았다. 3) 이로써 피고인은 J, G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881,467원을 편취하였다. 마. K와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K는 상해를 입어 입원 등 치료를 받았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을 사전에 K 명의로 다수 가입한 후 K가 마치 상해를 입는 사고를 당한 것처럼 위장하여 입원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입원일당 등의 보험금을 편취하여 그 수익을 나눠갖기로 공모하였다. 1) 이에 따라 K는 2010. 3. 22.경 피해자인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2010. 2. 1. 눈길에 넘어져 다쳐 AC정형외과의원에서 약 23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K는 위와 같은 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과 K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30.경 보험금 명목으로 4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K는 2010. 2. 26.경부터 2011. 4. 30.경까지 사이에 별지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새마을금고중앙회,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070,000원을 지급받았다. 2) 이에 따라 K는 2010. 4. 21.경 피해자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2010. 3. 5. 서울시 강서구 AB 소재 (주) S 사무실에서 모니터를 들다가 허리를 다쳐 AG정형외과에서 20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K는 위와 같은 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과 K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21.경 보험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K는 2010. 4. 1.경부터 2010. 5.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KDB생명보험 주식회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새마을금고중앙회, 차티스손해보험 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6,755,578원을 지급받았다. 3) 이로써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825,578원을 편취하였다. 3. 교통사고 보험사기 관련 가. F, O, P, R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F, O, P, R은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2007. 10. 13. 17:4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문예로 우리은행 중 동지점 앞 도로에서 R이 추돌사고를 유발할 사람으로 P를 피고인에게 소개시켜주고, 피고인이 AH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도로상 횡단보도 앞 정지신호에 정차하고, P가 AI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그랜져 승용차를 뒤따라가다가 정차한 위 그랜져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사전 모의에 따라 고의로 발생시킨 것이었고, 위 그랜져 승용차에는 O, F가 동승하지도 않았으며, 위 사고로 피고인, F, O은 상해를 입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 F, O은 같은 날 P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위 교통사고로 인해 위 그랜져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고인, F, O이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0. 17.부터 2007. 10. 31.까지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피고인은 3,599,500원, O은 3,403,800원, F는 3,403,8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F, O은 2007. 10. 17.경부터 2007. 11. 7.경까지 사이에 별지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 LIG손해보험 주식회사,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3,001,517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O, P, R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001,517원을 편취하였다. 나. F, O, N, Q와의 공동범행 피고인, F, O, N, Q는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Q는 2008. 3. 13. 23:30경 군포시 AJ 인근 AK여관 앞 편도 4차로의 도로에서 피고인, N, O을 AL 소나타 승용차에 동승시켜 2차로를 따라 운전하던중 3차로에 이중주차 되어 있던 AM 소유 AL 소나타 승용차를 들이 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고의로 발생시킨 것이었고, F는 Q 운전의 위 승용차에 동승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 F, O, Q는 AM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위 교통사고가 마치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24.부터 2011. 1. 21.까지 합의금, 치료비등 명목으로 피고인은 18,167,950원, F는 5,636,050원, 0은 8,299,680원, Q는 1,794,810원(공소장 기재 "3,397,710원"은 오기로 보임)을 각각 교부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F, O, N, Q는 2008. 4. 24.경부터 2011. 10. 20.경까지 사이에 별지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AXA손해보험 주식회사, 차티스손해보험 주식회사,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58,092,563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O, N, Q와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8,092,563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435] 1. 산업재해위장 사기 가. AN과의 공동범행 1) 피고인은, AN이 피고인의 지인인 AO가 실제 운영하고 있는 농산물유통업체인 (주)AP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사고를 당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산재사고를 가장한 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을 편취하기로 AN과 공모하면서, 피고인이 허위 산재사고 내용을 만들고, AN이 위 허위 산재사고 내용대로 입원치료를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급여 신청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8. 24.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4가 93-1 동양타워빌딩 10층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남부지사에서 "AN이 2010. 7. 2. 17:30분경 (주)AP 사무실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샤워실 바닥에서 미끄러지면서 뒤로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담당직원에게 산재보험금 지급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AN은 위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위와 같은 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AN과 함께 피해자인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29.경부터 2010. 11. 15.경까지 AN 명의로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 등 명목으로 합계 7,172,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N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7,172,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AN에 대하여 산재사고를 가장하여 산재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면서 미리 보험회사에 AN 명의로 상해 관련 보험상품을 여러 개 가입해 두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최초요양급여 승인을 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위 보험회사로부터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AN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AN의 사고를 가장하고, AN은 2010. 9. 3.경 피해자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자신이 위 사고로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보험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AN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산재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AN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7. 보험금 명목으로 1,8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AN과 함께 2010. 9. 7.경부터 2011. 1. 21.경까지 사이에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차티스손해보험 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LIG손해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6,35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N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35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N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K의 명의를 빌려 (주)S라는 유통업체 사업장을 마련하고 N을 실제 근로자가 아님에도 위 사업장의 근로자로 등록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해 두고 이후 산재사고를 위장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급여 신청을 하는 등 총괄 역할을 하고, N은 마치 위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우연히 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입원치료를 받는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7. 7. N과 함께 위 근로복지공단 남부지사에서 "N이 2011. 6. 30. 16:00경 (주)S 2층 매장 진열대 작업을 한 후 계단을 통해 1층으로 내려오다가 미끄러져 상해를 입어 AE 정형외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담당직원에게 산재보험금 지급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N은 위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위와 같은 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N과 함께 피해자인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업급여 등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를 불승인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일반보험사기 관련 피고인은 상해를 입어 입원등 치료를 받았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을 사전에 L 명의로 다수 가입한 후 L가 마치 상해를 입는 사고를 당한 것처럼 위장하여 입원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입원일당 등의 보험금을 편취하여 그 수익을 나눠 갖기로 L와 공모하였다. 가. 이에 따라 L는 2010. 5. 3.경 피해자인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2010. 3. 26. 집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미끄러지면서 넘어져 우측슬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입어 AD병원, AG정형외과, AC정형외과에서 총 53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L의 상해 정도는 입원할 필요 없이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L와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6.경 보험금 명목으로 1,49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L와 함께 2010. 5. 4.경부터 2010. 11.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 차티스손해보험 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KDB생명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0,776,942원을 지급받았다. 나. 이에 따라 L는 2010. 10. 5.경 피해자인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2010. 8. 20. 계단을 내려가다가 굴러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어 AQ한의원, AR의원, AS병원, AC정형외과에 총 96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L는 위 일시에 계단에서 굴러 넘어져 다치지 않았기 때문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은 L와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5.경 보험금 명목으로 3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L와 함께 2010. 11. 5.경부터 2011. 2. 22.경까지 사이에 별지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차티스손해보험 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8,861,352원을 지급받았다. 다. 이로써 피고인은 L와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9,638,294원을 편취하였다. 3. 교통사고 보험사기 관련(공소장 기재 "그랜져 승용차"는 "갤로퍼 승용차"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정정함) 피고인은 F, N, AT과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6. 5. 19. 20:10경 의정부시 녹양동 소재 도로에서 AU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도로상 횡단보도 앞 정지신호에 정차하고, AT이 AV 뉴엘란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갤로퍼 승용차를 뒤따라가다가 정차한 위 갤로퍼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사전 모의에 따라 고의로 발생시킨 것이었고, 위 갤로퍼 승용차에는 F, N이 동승하지도 않았으며, 위 사고로 그들이 상해를 입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 N과 함께 같은 날 AT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피해자 동부화 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위 교통사고로 인해 위 갤로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고인, F, N 등이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5. 30.부터 2006. 6. 21.까지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피고인은 2,747,960원, F는 2,609,990원, N은 2,606,98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F, N과 함께 2006. 5. 30.경부터 2006. 6. 26.경까지 사이에 별지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9,732,51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N, AT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732,51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단3230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단3230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W, K, G, I, J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O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X, L, R, P의 각 진술기재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단435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7, 8회, AW 진술부분 포함) 1. J, N, F, AN,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 사기미수의 점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범들에게 역할을 분담하도록 하고,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을 지휘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한 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함으로써 손해의 규모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음은 물론, 공범들 대부분이 범행을 시인하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의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