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825

범죄사실 2013고단825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4. 중순 20:00경 제천시 P에 있는 피해자 Q의 집에 이르러, 주변에 있는 철사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는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 곳 거실 선반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430,000원 상당의 니콘 수동카메라 1개, 니콘 카메라렌즈 4개, 카메라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13. 4. 20. 09:30경 남원시 R에 있는 피해자 S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안방 문갑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2돈짜리 18k 금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왔다. 다. 피고인은 2013. 7. 하순 20:00경 제천시 T에 있는 피해자 U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거실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안방 장롱서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500,000원 상당의 10돈짜리 황금열쇠 1개, 5돈짜리 황금열쇠 1개, 5돈짜리 금팔찌 1개, 3돈짜리 금반지 2개, 18k 금반지 2개, 시계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3. 4. 20. 02:00경 남원시 V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카운터 선반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40,000원 상당의 애플 아이패드 1대를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13. 5. 하순 00:00경 남원시 Y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A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카운터 소형금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다. 피고인은 2013. 6. 중순 00:30경 남원시 AB에 있는 피해자 AC가 운영하는 AD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카운터 소형금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라. 피고인은 2013. 6. 중순 01:00경 남원시 AE에 있는 피해자 AF이 운영하는 AG식 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카운터 소형금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013고단854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3. 9. 13. 01:00경 제천시 AH에 있는 피해자 AI이 운영하는 'AJ'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에 있던 금고를 열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7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2. 01:00경 위 'AJ'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쇠막대기로 위가게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잡아당겨 열고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에 있던 금고를 열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17. 00:30경 제천시 AK에 있는 피해자 AL이 운영하는 'AM 슈퍼'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취하였다. 4.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3. 3.말 00:00경 제천시 AN에 있는 피해자 AO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안방에 침입하여 패물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페리도트 백금 목걸이, 팔찌, 반지 1세트, 백금 목걸이 1개, 순금 쌍가락지 1쌍(2돈), 순금 팔찌 1개(2돈), 산호장식 18K 반지 1개, 18K 반지 1개, 백금 반지 1세트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2. 00:30경 제천시 AP 2층에 있는 피해자 AQ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작은방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MLB 모자 1개와 패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26. 02:00경 제천시 AR에 있는 피해자 AS의 집에 이르러 그곳 울타리를 넘고 마당으로 들어가 잠겨 져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서랍에 있던 시가미상의 14반지 1개, 귀걸이 한 쌍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0. 26. 04:30경 제천시 AT에 있는 피해자 AU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거실로 침입하여 그 곳책상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80만 원 상당의 애플 아이맥 1대, 시가미상의 외국담배 10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 초순 14:00경 제천시 AV에 있는 피해자 AW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거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에까지 침입하여 그 곳 화장대 서랍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80만 원 상당의 18k 다이아반지 1개, 시가미상의 금목걸이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7. 03:00경 제천시 덕산면 도전리에 있는 남제천농협 덕산지점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X 소유의 AY 포터 차량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수납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6.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0. 26. 05:00경 제천시 AT에 있는 피해자 AU의 집 별채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별채 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3고단858 7. 사기 피고인은 2013. 6. 1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사이트인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아이패드를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Z에게 "10만원을 입금해주면 택배로 2013. 6. 12.까지 아이패드를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아이패드를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패드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U,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W, S, Z, AC, AF, AU, AI, AQ, AL, AX, AS, AW, AO, AZ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와 관련하여),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3. 18. 사기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2013. 9. 5.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발령받는 등 기존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2013년 8월부터 불구속 수사를 받으면서도 계속하여 재범하여 결국 구속되기에 이른 점, 범행 횟수가 많고 침입절도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있어 부와의 불화 등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어렸을 때부터 피고인을 잘 알고 지내온 동네 주민으로 처음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았다),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부가 피고인을 계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 갓 성년이 되어 나이가 어린 점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이 다시 사회에 복귀하여 자신의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부과하고, 반성하라는 의미에서 사회봉사명령을 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