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275

[피고인 A]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30. 03:53경 원주시 문막읍 문막공단길 273에 있는 ㈜문막원주 해체산업에서부터 같은 읍 반계리에 있는 반계저수지 옆 도로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엑스트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30. 03:5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에 있는 반계저수지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취병리 쪽에서 반계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좌로 굽은 오르막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우측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G 포터 화물차량의 좌측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미끄러지면서 위 포터 화물차량의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올란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엑스트렉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J(30세)를 그 자리에서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체혈), 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의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 특별감경(가중)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나머지 범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참고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무면허,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피해의 결과가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입국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도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차량에 동승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함으로써 사고에 기여한 과실이 큰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G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30. 00: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문막읍 반계리에 있는 반계저수지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변에 주차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좌로 굽은 오르막 도로였으므로, 도로의 가장자리에 자동차를 주차할 경우 미등과 차폭등을 켜두어 다른 차의 운전자가 주차사실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 다른 교통에 장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좌측 앞바퀴가 2차선 도로상에 걸치도록 주차한 과실로, 2016. 7. 30. 03:53경 위 장소를 취병리 쪽에서 반계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A 운전의 F 엑스트렉 차량으로 하여금 그 오른쪽 앞 범퍼 등 부분으로 위 포터 화물차량의 좌측 뒤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엑스트렉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J(30세)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지점은 좌로 굽은 오르막 도로로서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실, 피고인이 차량을 주차한 지점은 도로교통법상 주차금지구역은 아니나 당시는 일몰시각이 지난 때였으므로 피고인이 도로교봉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이 정한 미등과 차폭등을 켜두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미등과 차폭등을 켜두는 등으로 주차사실을 식별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바퀴가 2차로의 오른쪽 차선 위에 걸치도록 주차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사고지점의 상황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차량을 주차한 지점은 좌로 굽은 도로의 시작지점으로서, 사고 전방에 좌회로 굽은 도로임을 표시하는 야광 표시판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곳은 길게 굽어지는 오르막 도로여서 정상적인 속도로 주행할 경우 이 사건 사고지점 도로 갓길에 주차된 차량을 식별할 수 있는 시야는 어느 정도 확보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차량은 이 사건 사고지점 도로 갓길에서 왼쪽 앞바퀴가 2차선 도로상에 걸치도록 주차되기는 하였으나 갓길 주차가 허용된 곳에서의 통상적인 주차 방식을 벗어나 2차선 도로 차량의 운행을 현저히 방해할 정도였다고 볼 자료는 없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A는 운전면허가 없을 뿐 아니라 당시 폐차장에 있던 차량을 가지고 나와 동승자로부터 운전방법을 배우면서 처음으로 운전을 해보는 상황이었고, 혈중알콜농도 0.154%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A도 당시 술에 취하여 어떻게 운전하고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는지에 대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A 운전의 차량이 충돌한 전면 부위의 상태를 보면 사고 당시 상당한 속력으로 비정상적인 경로를 주행하여 와 피고인의 차량을 그대로 충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이 사건 사고 지점에서의 통상적인 운행자의 시야, 피고인 차량의 주차 지점과 주차 방법, 사고의 경위와 그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에게 야간에 미등과 차폭등을 켜지 않은 채 갓길에 차량을 주차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비정상적인 차량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 및 사고차량 동승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까지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과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