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정2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2. 12:30경 충북 영동군 D에 있는 E공장 F지회 사무실 앞 주차장에서 사실은 피해자 G이 연애를 하다가 연애 상대방의 남편에게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H이 속칭 '묻지마 관광'에 앞장서거나 가정파탄을 가져올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 I이 도박을 하여 퇴직금을 탕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곳조합원 8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마이크를 이용하여 "G은 연애질하다가 상대방 남편한테 들켜서 뼈 빠지게 두드려 맞았습니다. 도박 빚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H 지부장 어땠습니까. 묻지마 관광 추진위원장, 다 아시는거 아닙니까? 이분도 역시 집안에 가정이 파탄되는 행동들을 했습니다. I 이 친구는 대의원의장이죠, 그 사람 역시도 노름하고 다니면서 퇴직금 날리고, 역시 가정에 파탄 내는 행동들을 보이고 있습니다."라고 큰소리로 연설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사실확인서 작성한 K, J 전화통화 진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적시한 것은 모두 진실한 사실이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었고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발언이 진실한 사실인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관한 판단 1) 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검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하고, 단지 공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 그런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고, 따라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며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인데, 이 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임을 검사가 입증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2) 증인 G, H, I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G은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와 불륜관계에 있어서 여자의 남편으로부터 맞은 적이 없고, 1억 원 정도의 채무가 있으나 이는 도박빚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며, H은 개인적인 관광을 간 적은 있으나 소위 묻지마 관광을 갔다거나 자신이 직접 기획하여 모객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한 적은 없고, I은 2차례에 걸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적은 있고, 직장 동료들과 상가집 등에서 함께 도박을 한 적은 있으나 도박으로 인하여 퇴직금을 정산한 것은 아니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이들의 각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달리 배척할 만한 증거나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에서 이를 모두 믿을 수 있다. 위와 같이 믿을 수 있는 각 증거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나머지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한 연설 내용은 모두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내용은 진실인 사실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실로 믿었고, 사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직장동료들인 조기환 등의 진술서를 제출하고, 증인 L을 신청하였다. 그런데 조기환 등의 각 진술서의 주된 내용은 피고인이 연설한 내용에 관하여 M회사 E공장 직원들 사이에 이러한 소문이 있어 이를 들어서 알고 있다는 것일 뿐 직접 목격하였다거나 이와 관련한 당사자로부터 직접 들은 적은 없다는 것이고, 증인 L 역시 이 법정에서 그러한 내용의 소문을 들은 적은 있으나 자신이 직접 보거나 경험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연설을 하기 전 이러한 소문들이 근거가 있는지 피해자들이나 그 주변인물 등을 통해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거나, 이와 관련한 자료를 수집하는 등 소문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들을 수집하였어야 하고,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점에서 이러한 확인과 근거 확보가 시간적으로나 절차적으로나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막연한 소문에 자신이 단편적으로 알고 있는 피해자들의 상황을 의심 없이 접목하여 이를 사실이라 믿은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또한, 피고인이 한 연설의 주된 내용은, 피해자들이 불륜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그 가정이 파탄났으며, 도박을 하여 가산을 탕진하였다는 것으로, 한 가정의 가장들이자 근로자인 피해자들의 인격권이 현저히 침해되는 내용들이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연설 당시의 상황 즉, 피고인은 평일 점심 시간에 상당수의 근로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연설을 하였던 점, 피해자들은 그 당시에도 M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의 연설을 들은 사람들도 대부분 피해자들과 함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던 점, 특히 피해자들은 복수노조의 간부들로 M회사의 근로자들은 피해자들이 누구인지 바로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연설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명예가 상당히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 나. 위법성 조각 여부에 관한 판단(가정적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발언은 사실이라 보기 어렵고, 사실로 오인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다만 사실로 오인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워 역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2)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데,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3912 판결 참조). 그리고 형법 제310조의 규정은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헌법 제21조에 의한 정당한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상충되는 두 법익의 조화를 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두 법익간의 조화와 균형을 고려한다면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6. 22. 선고 92도3160 판결 등 참조). 3)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연설할 당시 피고인이 근무하였던 M회사 주식회사 E 공장에는 기존 N노동조합 F지회 외에 복수노조인 M회사 노동조합이 설립되었고, 이에 따라 양 노조 사이에는 상당한 갈등이 존재하였으며, 그 무렵 상당수의 기존 노동조합 소속 노동자들이 해고를 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도 해고 노동자로서 복수노조의 간부들인 피해자들의 자질에 관하여 비판을 하기 위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연설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인이 위와 같은 연설을 한 목적과 당시 기존 노조원들이 처한 상황을 감안해 보더라도 피고인이 연설한 내용은 주로 피해자들이 불륜을 저지르거나, 도박을 하여 가산을 모두 탕진하였고, 일탈의 위험이 높은 여행을 다니는 등으로 행실이 매우 좋지 못하다는 것으로서, 결국 피해자들이 모두 도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예들이므로 피해자들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들인 점, 피고인이 연설을 할 시각은 평일 점심시간으로 기존의 노조원들뿐만 아니라 복수노조원, 비노조원들도 모두 업무를 중단하고 식사를 하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때였고, 연설장소도 사무실 앞 주차장으로 개방된 곳이었으며,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숫자도 상당하여 어느때보다 전파가능성과 공연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또한 당시 M회사의 근로자로서 피해자들에 관한 연설을 들은 사람들로서는 더욱 피해자들의 행실과 인격에 대해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이 한 연설에는 "연애질", "뼈빠지게 두드려 맞았다", "도박빚에 허덕인다", "묻지마 관광추진위원장", "가정파탄 퇴직금 날렸다"는 등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한다기 보다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흥미를 유발하게 하는 자극적인 표현이 주로 사용된 점, 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연설을 한 장소는 회의실이나 토론장이 아니어서 피고인의 일방적인 통보만 이루어지고, 피해자들이 즉시 반박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던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연설을 하게 된 상황, 피고인이 주장하는 연설의 목적과 비교형량을 해보아도 피해자들의 명예가 현저하게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한 번 훼손된 명예는 좀처럼 쉽게 회복되지 않는 점, 더욱이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근거로 다중이 모인 자리에서 피해자들의 도덕성에 큰 상처를 줄 만한 내용의 연설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만, 당시 M회사 주식회사 E 공장 내부의 사정 및 피고인이 노사분규 등으로 인하여 해고된 상황이었던 점, 복수노조가 생긴 이후 노동자들 내부의 갈등이 상당하였고, 이에 따라 우발적으로 위와 같은 연설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해고되어 실직상태에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