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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정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7. 12. 18. 대법원에서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됨으로써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4.경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경 창원교도소 B거실에서 수형생활을 하던 중 친구인 C과 C의 친구인 피해자 D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과 C은 피해자에게 다른 마약사범을 제보하는 방식으로 수사공적을 올리면 금방 출소할 수 있다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피해자의 공소장을 읽어본 후 피해자에게 "수사공적을 만들면 곧 출소할 수 있다, 1,000만 원을 주면 수사공적을 만들어 곧 출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고 피해자가 형을 감형 받거나 곧 출소할 수 있도록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2017. 1. 17.경 E 명의 F조합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피의자 C 접견 현황 및 녹취 파일 첨부), 금융거래내역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249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주) C 실제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화장품 판매 및 광고 대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8부터 2017. 1. 1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12월 임금 2,333,330원, 2017. 1월 임금 978,490원과 2016. 10. 10부터 2017. 1. 1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 12월 임금 2,100,000원, 2017. 1월 임금 880,645원 등 임금 합계 6,292,46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각 입금 이체 내역서,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1. 각 출퇴근 기록자료, 업무지시 및 수행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2017. 8. 11.경 부산 수영구 연수로 301 부산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에서, 2017. 9. 18.까지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피고인, C의 각 진술서, 입영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육군훈련소 입영사무소에 아예 나타나지 않은 것은 아니고 입영사무소까지는 갔다가 입영을 결심하지 못한 것으로 피고인이 현재 별건 수형생활을 마친 후 입영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8. 14:24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D공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동네 후배인 피해자 E(44세)에게 다가가 "우리 집에 고기 하고 있다"라며 피해 1)검사의 공소취소로2019.7.24.공소기각 결정 자를 자신의 집에 데리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뒤에서 안고, 바지 위로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비비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주물럭거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나 동종 전과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5. 12. 경부터 속초시 B에 있는 C에서 근무하면서, 2016.경부터 2018. 4. 30.경까지 C 대출고객팀에서 대출 담당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C의 전결 관련 규정에 의하면, 2,000만 원 이하의 대출은 채권 담당자와 대출 팀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C 사무실에서 채권 담당자 D, 대출 팀장 E이 업무용 책상에 보관 중이던 도장을 이용하여 내부 결재를 거치지 않고 F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8. 4. 27. 12:50경 속초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F에 대한 신용정보조회표를 출력하여 채권 담당자 D, 대출 팀장 E이 업무용 책상에 보관 중이던 도장을 몰래 가지고 와 '결재'란의 '차장'란에 D의 도장을, '이사장'란에 E의 도장을 각 임의로 날인하고,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30. 14:4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의 도장을 13회, E의 도장을 16회에 걸쳐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인인 D, E의 도장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사인행사 피고인은 2018. 4. 27. 12:50경 속초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사인이 부정사용된 신용정보조회표를 C 보관함에 보관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30. 14:4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인이 부정사용된 문서 14부를 C 보관함에 보관하여 각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8. 4. 27. 경 속초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채무자 F이 실제로 C에 방문하여 대출을 신청한 것이 아님에도 실제로 방문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채무관계인 본인확인서 2부의 '복수확인자'란에 각 'E'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의 서명을 각 위조하였다. 4.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8. 4. 27. 경 속초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서명을 위조한 채무관계인 본인확인서 2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C 보관함에 보관하여 각 행사하였다. 5. 업무상배임 가. 2018. 4. 27.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27. 경 속초시 B에 있는 피해자 C 사무실에서, 위 제1 내지 4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임의로 작성한 신용정보조회표, 신용조사서, 개인신용평가표, 대출거래약정서, 채무관계인 본인확인서 및 대출신청서 중 대출계좌번호 G에 대한 것을 이용하여 2,000만 원의 대출을 실행하고, 같은 날 피해자 C로부터 F의 H 계좌로 위 2,000만 원을 송금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F에게 대출금 2,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C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2018. 4. 30.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30. 경 속초시 B에 있는 피해자 C 사무실에서, 위 제1 내지 4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임의로 작성한 신용정보조회표, 신용조사서, 개인신용평가표, 대출거래약정서, 채무관계인 본인확인서 및 대출신청서 중 대출계좌번호 I에 대한 것을 이용하여 1,000만 원 대출을 실행하고, 같은 날 피해자 C로부터 F의 H 계좌로 위 1,000만 원을 송금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F에게 대출금 1,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C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 K,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서류 사본, 감사결과서, 카톡대화내용, 금융거래내역서, 전결사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인부정사용의 점 및 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사인행사의 점 및 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업무상배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돈이 필요하자 지인 F의 허락을 얻어 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피고인이 사용하기로 하고, 그 대출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상급자들의 도장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서명을 위조하는 등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C에 손해를 가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도장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서명을 위조한 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도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업무상배임죄의 피해액을 변제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1. 18:4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D건물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범내골 교차로 쪽에서 서면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채 운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손수레를 끌고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57세)를 보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손수레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는 공중으로 날아가 맞은편 1차로로 진행해오던 F 운행의 G 관광버스 전면 부분에 떨어진 다음 도로바닥에 떨어졌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개금백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7. 10. 22. 00:32경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망진단서, 감정의뢰회보서 및 부검감정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차량사진 및 내사보고(현장조사 등에 대한), 각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CD 제작), 수사보고(피해자 이동경로에 대한 수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전방주시 및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본건 사고 당시 도로상에는 쌍방향 모두 다수의 차량이 연속적으로 진행 중인 상태라서 통상적인 운전자로서는 도로 중앙인 1차로 상에 보행자나 차마가 무단횡단하거나 횡단을 위해 머물러 있으리라고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사고 시간도 야간인 데다가 피해자가 등화 등의 식별장치가 없는 손수레를 끌고 가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를 식별할 수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본건 사고와 관련하여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적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동차운전자로서 지켜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본건 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이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1986년도에 건축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직업,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경부터 2017. 10.경까지 'C'을 실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6.경 경주시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F에게, "원청이 G회사, H회사인데 원자재가 급히 필요하다, 원자재인 철판을나에게 외상으로 납품해주면 그 철판을 가공하여 G회사 등에 납품한 후 매번 다음 달 말에 철판 대금을 현금으로 결재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이미 'C'의 금융권 부채가 16억 원에 이르고 있어 더 이상 신용 대출조차 어려운 상태였고 그 외에도 기존의 거래처에 납품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회사가 자금난으로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철판을 납품받더라도 그 납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7.경부터 2016. 11. 21.경까지 총 407,014,069원 상당의 철판을 납품받았고, 그 납품 대금 중 196,808,639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10,205,43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 기재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다. 2.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편취액이 다액이다. 3.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30. 21:04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주취자 신호등 앞에서 정신을 못차리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다친 곳은 없나요"라는 말을 듣자,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F 하수인, 내가 총살해버린다, 칼로 찔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위 E를 향해 주먹을 여러 차례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변호인은 의견서에서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이라는 취지로 기재하였는데, 피고인의 진술 내용을 보면,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예전에 경찰에 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어 범행에 이르게 된 것 같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공무방해의 정도는 가벼웠던 점, 피고인의 직업 (전기용접 기능사, 요양보호사), 가족관계(홀로 80세 노모 부양),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늦은 밤 제주시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배 우자인 피해자 D(여, 33세)가 나이트 클럽에서 다른 남자들과 어울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수회 찧어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안와상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건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동종 전과도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혼 사건의 조정기일에서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협박 피고인은 2018. 9. 경 제주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이혼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반드시 죽여버릴거다, 너조심해라", "어차피 인생은 실패했다. 생각하니깐 내 인생 이렇게 만든 너를 내가 반드시 응징하고 설령 살아있다해도 평생 기저귀 차고 살게 만들어 주고 갈거다", " 미친 씨발년 죽여버릴라 진짜"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8. 12. 18. 22:10경 제주시 E에 있는 F 병원 G호(피고인의 큰 딸이 폐렴으로 입원 중인 1인실)에 술을 마시고 찾아 갔다가, 피해자로부터 "술 취했으면 집에 가서 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제260조 제3항 나.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9. 5. 2. 자 조정조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년 초순경 B의 보험사 매니저로 일하는 C의 소개로 보험설계사로 일을 하기로 하고 보험관련 교육을 받았으나 고객을 유치하지 못해 수수료를 못 받는 상황이 되자, 위 C가 피고인을 위해 자신이 유치한 D이라는 고객을 피고인이 모집한 것으로 하여 2016. 7. 29.경 피고인 등이 입회한 가운데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보험계약청약서 1부를 작성하면서 모집인 성명란에 "A", 서명란에 "E"이라고 기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8. 2. 교육비로 150만 원, 같은 달 25. 위 보험계약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1,441,430원을 지급받았으나, 보험계약자인 D이 보험을 일정기간 유지하지 못해 수수료를 환수당하게 되자 C 등이 피고인의 명의로 위 보험계약 청약서를 위조하였다고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21. 09:00경 대구 서구 평리3동에 있는 대구서부경찰서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C가 피고인의 동의하에 위 보험계약 청약서의 모집인란의 피고인의 이름 등을 대신 작성하였음에도 "B의 지점장 F, 설계사 C, 총무 G이 공모하여 고소인(A)명의의 보험청약 계약서를 위조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C,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H, I 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위촉계약서 등 참고자료 제출) 1. 교육훈련 수수료 등 자료, H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서, 보험계약청약서, 수수료 지급 계좌내역, 사직서, 민원신청서, 계좌별 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1. 고소장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보험설계사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보험계약이 체결되고 보험료가 입금되어야 교육비가 지급된다는 점에 대해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D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1회 보험료를 대납하였고, 위 보험계약 체결로 인하여 2016. 8. 2. 교육비 150만 원, 2016. 8. 25. 수수료 1,441,430원을 지급받았으나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D의 보험계약이 해지되어 수수료를 환수당하게 되자 2018. 6. 21.경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서가 위조되었다며 이 사건 고소를 한 점,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보험계약 청약서를 작성할 당시에 피고인도 함께 있었고, 피고인이 위 청약서 작성에 동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보험계약 청약서의 보험모집인란에 C가 피고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하는 것에 동의하였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 C, G을 무고하였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죄 없는 상대방을 잘 못된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범죄인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28.00:55경 정읍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북정읍경찰서 D지구대 경위 E으로부터 신고자가 피고인을 지목하며 '술을 마시고 차량을 제대로 이동하지 못해 내가 대신 주차를 해줬다'라고 진술하고, 주차되어 있는 F K5 승용차 인근 도로변에 앉아있는 피고인이 얼굴이 붉고 술냄새가 나며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목격자)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 (음주운전 적발경위에 대하여), 관련사진 (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교차로 연석 위로 올라가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있던 것을 행인이 발견하고 신고하여 적발되었다.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하고, 본인이 운전한 것을 기억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집 근처에서 짧은 구간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6. 9. 6. 벌금 120만 원, 2017. 1. 24. 벌금 500만 원] 등을 참작하여사회봉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조형물 전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2011. 8.경 C와의 사이에 'D' 운영 협약을 체결하고 LED 루미나리에 조명 전시 및 예술단 공연, 무성 영화제, 콘서트 등을 기획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하자 2011. 8. 30.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E'라고만 한다)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5억 5,000만원을 차용하고,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B 소유의 프론토네 2조 등 전시 조형물 17개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피해자 E는 2012. 2. 13. 주식회사 F와의 사이에 피고인으로부터 양도담보로 제공받은 조형물을 무상 임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위 전시 조형물을 충남 당진군 G에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경 충남 당진군 G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조형물들을 임의로 가지고 가 2012. 8. 3. 경부터 2012. 8. 26. 경까지 H 행사에 전시 사용하고, 계속하여 2012. 11. 1. 경부터 2012. 12. 말경까지 I 행사에 전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임의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증인 J, K의 법정진술을 비롯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E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조형물을 담보로 제공하되, 피고인이 조형물을 계속하여 점유·관리하기로 한 사실, 그런데 'D' 행사가 종료한 후 피고인은 조형물을 그대로 방치하였으므로, E는 이를 충남 당진군 G에 보관한 사실, E의 직원이었던 K는 2012. 11. 경 I 행사 현장에 파견되어 입장객 수를 확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계약상 조형물의 점유·관리권은 피고인에게 있는 점, 피고인이 조형물을 방치하여 E가 보관 장소를 옮겼다는 사정만으로는 조형물의 점유·관리에 관한 양도담보 계약의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조형물은 사실상 피고인만이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므로, 피고인이 조형물을 전시에 사용하여 수익을 얻는 것이 채권자인 E의 이익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실제로 E는 I 행사 현장에 직원을 파견하여 입장객 수를 파악함으로써 그 입장 수익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하려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조형물을 가지고 가 사용한 행위가 양도담보계약의 내용에 반하여 E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358

범죄사실 [2017고합358] 피고인은 2017, 10. 1. 03:54경 양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그 곳에 근무 중이던 피해자 E(여, 20세)에게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회칼(전체길이: 42㎝, 칼날길이: 28cm)을 들이대며 "돈 내놔"라고 말하여 이에 응하지 않으면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145,000원,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7 휴대폰 1대, 시가 4,5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1갑 등 합계 1,049,500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2017399] 피고인은 2017. 9. 30. 09:15경 포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복권방에서, 마치 프로토복권을 구입할 것처럼 OMR 용지에 표기를 한 다음 피해자에게 건네준 후 피해자로부터 시가 400,000원 상당의 프로토 티켓을 받아 배당률을 확인하는 척 하다가 그대로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3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추송서(증거물 감정의뢰 회보 및 증거물 첨부) 1. 압수조서 및 목록 [2017고합3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형에 경합범가중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8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강도죄(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강도, 일반적 기준 중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나. 절도죄(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년 6월 ~ 4년 5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4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5월을 합산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한 채 인적이 드문 심야 시간에 편의점에 혼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그 범행경위와 수법 및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인 특수강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는 약 14 년 전의 범행이고, 2008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의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재법을 방지하고 성행을 개선하기 위한 보호관찰을 부가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07. 2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6. 23: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단원구 B 앞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E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사정 고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0. 21:53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평택시 E앞 삼거리교차로를 우미린센트럴파크아파트 쪽에서 배다리저수지 쪽 버스전용차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보행자가 있는 경우 일시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기어오토큐 쪽에서 좌측 배다리저수지 쪽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F(여, 27세)을 피하지 못하고 위 시내버스 조수석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2017. 10. 12. 00:24경 평택시 G 소재 H병원에서 치료 도중 뇌부종, 외상성뇌경막하출혈 등으로 인한 뇌간마비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교통사고보고, 사망진단서, 블랙박스 영상(CD),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 8월~2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호소하고 있음. 다만, 이 사건 가해차량이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을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였음.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52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요양병원 입원 중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7. 6. 13. 19:19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43세)이 점장으로 일하는 G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는 마트 내 주변을 살피면서 훔칠 물건을 지목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타고 있는 휠체어에 부착된 가방에 시가 합계 95,020원 상당의 불가리스 등 식료품 19점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피의자들 사진,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G마트 내 설치된 CCTV영상 첨부), 수사보고(마트 내 설치된 CCTV 영상 사진 캡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고, 피해품이 모두 회수된 점, 피고인들의 경제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6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400만원의 약식명령의 받고, 2009. 5.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9.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6. 23:03경 혈중알코올농도 0. 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 무진아파트 사거리 인근에서부터 같은 동 2161 수자원공사 사거리까지 약 400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4회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고, 그 외의 교통 관련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음주 문제를 고치기 위하여 대학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최근 6년간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63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1. 00:35경 서울 마포구 홍익대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22길 70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 00:35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를 홍익대학교 방면에서 상수역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택가 도로로 평소 사람들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피고인의 반대 방향으로 보행 중인 피해자 D(24세)의 우측팔 부위를 위 승용차 우측 사이드밀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혐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0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0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양형기준에 따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을 뿐 교통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2. 05:00경 서울 강남구 C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택시의 손님인 피해자 D(여, 19세)이 택시에서 내리자 뒤따라 내리면서 피해자를불러 세운 후,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택시를 운전하는 자로서 나이 어린 여성을 상대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4. 1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17. 17:17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E 올뉴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사본, 사건검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유사 전과 수회(집행유예 포함), 재범의 위험성,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서 판시 전과 기재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성 고려,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