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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6고단1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5. 20:06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의료원 3층 휴게실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 E(49세)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양 어깨 위로 양손을 뻗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 부위를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의료원 3층병동 간호사 대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의료원에서 같은 병실을 사용하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움켜쥔 사실은 있으나 객관적으로 이러한 행위가 친분관계에 있는 남성(동성)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피해자에게 장난을 치려는 의도가 있었을 뿐 강제추행의 범의는 추호도 없었다. 2. 판단 가.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벌 구성요건으로서 '추행'은 매우 불확정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므로 어떤 행위가 외관상 성적 의미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도덕관념이나 사회적 관행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있거나 무례한 행위 나아가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죄에 의하여 처벌되는 행위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여 일상 사회생활에서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는 행위까지 포섭함으로써 국가형벌권이 과잉행사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추행'은 강제추행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과 관련하여 도덕적 비난을 넘어 형사처벌의 대상으로서 사회 일반적으로 제압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중요성과 현저성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특히 남성의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서는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 반면(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참조), 행위의 주체와 상대방이 모두 같은 남성인 경우에는 우리 사회의 성적 도덕관념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보다 신중히 판단될 수밖에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약 15일간 D의료원 내 같은 병실(5인실)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로서는 단지 피고인이 같은 병실에 있는 환자라는 사실만 알 뿐 피고인의 이름을 알지 못할뿐더러 피고인과 마주치거나 말을 한 적도 거의 없어 피고인과 친분관계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는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D의료원 3층 휴게실 의자에 앉아 있던 자신의 뒤편에서 자신의 양 어깨 위로 양손을 뻗어 자신의 양쪽 가슴을 기습적으로 꽉 움켜잡는 바람에 몸이 발발 떨릴 정도로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도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시, 자신은 피해자의 이름을 모르고 평소 대화를 나누지도 않았으며, 자신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쥔 후 피해자가 "씨발, 때려 죽여분다"라고 하면서 목발을 들고 자신에게 덤비려고 하는 것을 간호사들이 말렸다고 진술하였다. 다. 위에서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구체적 행위태양, 당시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상대방인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함부로 동성인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기습적으로 움켜쥐어 만진 피고인의 위 행위는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불러일으키는 정도를 넘어 동성 사이에서라도 일반적·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거나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의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83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C, 여, 45세)는 2012.경부터 약 4년 동안 내연관계를 유지하다가 최근 결별한 사이이다. 1. 2014. 여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여름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 모텔의 호수 미상의 객실에서,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 등이 노출된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2. 2016. 4. 5.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알몸사진을 A4용지에 출력하여 보관하던 중, 헤어진 뒤 피고인의 연락을 회피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자, 2016. 4. 5.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G우체국'에서 보관 중인 피해자의 위 알몸사진 10매를 서류봉투에 넣어 우편으로 피해자의 주거지로 발송하여 2016. 4. 7. 위 우편물을 개봉한 피해자의 딸로 하여금 피해자의 알몸사진을 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사진 등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와 미합의,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1.경 전주지방법원에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5.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월경 아들 치료비 등이 필요하던 차에 피고인이 운영하던 가게에 드나들던 손님을 통해 알게 된 일명 '대출 브로커'인 'B', 'C', 'D'과 서류 등을 허위로 꾸며 대출을 받기로 하고, 'C' 등이 시키는 대로 서류를 준비하여 건네주면 'C' 등이 이를 이용하여 서류를 만들어 오고, 피고인은 위 서류들을 이용하여 대출신청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25.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하나은행 면목역 지점 앞에서 'C' 등을 만나 그들로부터 피고인이 'E'라는 회사를 다니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과 피고인이 F 소유의 '서울 강서구 G 402호'를 임차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전세계약서 등을 건네받은 후 위 면목역 지점에서 성명 불상의 대출 담당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E'를 다니고 있고 위와 같은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대출금을 받아 전세자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며 'C' 등으로부터 건네받은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서류들은 모두 허위 서류였고, 피고인은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전세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은행 면목점 지점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9.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F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의 각 진술서 1. 등기부 등본, 건물사진 1.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 관련 서류, 주택금융공사제출자료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사건검색출력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계획적인 범행이고 범행수단이 불량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가담의 정도, 범행으로 얻은 이익,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7.경 대전서부경찰서 B지구대에서 택시기사와 시비가 되어 택시기사가 위 지구대로 피고인을 데려온 후, 피고인의 신병을 인수하러 온 딸과 귀가하던 중 지구대 앞 노상에서 딸과 시비를 하여 딸이 신병 인수를 포기하고 가 버리자 차로에 뛰어들려 하고, 경찰관이 피고인을 데리고 다시 위 지구대로 들어와 보호조치를 하던중위 지구대 바닥에 드러누운 채 "경찰관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 너희들의 목을 따겠다 개새끼들아"라는 등으로 소리를 지르며 데스크를 발로 수회 차고, 위 지구대순경 C이 이를 제지하자 "너 꺼져 이새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C의 다리를 1회 차고, 경위 D에게 "내가 너희들 때문에 허리를 다쳤는데 너 이젠 인생 끝났다, 옷을 벗기겠다.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접이식 의자를 집어 던지려 하고, 이를 제지하는 C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리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주취자 보호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첨부, 분석)의 기재 및 영상 1. 현장사진 등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각 공무집행방해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 중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구대에서 경찰관을 가격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그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경찰관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1회, 이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3년경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5. 06:45경 평택시 평택로32번길 5-6 세종장모텔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통복동 통복시장 로타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 23:00경 여수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 E와 피해자 F(39세) 사이에서 시비가 있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테이블로 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위 주점 내부를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발목 및 발 부위의 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피고인도 피해자와의 다툼으로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522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3. 23:23경 평택시 B에 있는 경기평택경찰서 C지구대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들어가, 직전에 소음민원을 접수하고 경찰관이 출동한 사실에 항의하면서 "이 씹할 놈들아, 아까 신고한 새끼 빨리 말해라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정하던 중, 경기평택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로부터 귀가권유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이 씹할 놈아, 네까짓 게 어떻게 할 건데 좆같은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발로 위 경찰관의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지구대 내에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죄질이 무겁다. 1998년 이전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연령,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6. 01:25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부근 도로변에서 피해자 E(여, 21세)를 보고 뒤따라 가다가, 같은 날 01:30경 인적이 드문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 골목길인 부산 사하구 F 노상에 이르러 "저기요"라고 말하면서 뒤쪽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이에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면서 도망가려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잡는 등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 3층 소재 인력용역업체인 "D"의 실질적인운영자이고, E은 위 회사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5. 4.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사무실에서, E을 통하여 피해자 G에게, "허위거래를 일으켜 우리 회사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테니 거래대금 명목으로 2,745만원을 보내달라, 그러면 위 2,745만원을 다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생각이었을 뿐, 그 거래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2015. 5. 31. 공급받는 자를 피해자의 회사로 하여 매출액 2,745만원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30.경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745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 J의 진술 1. 세금계산서, 입출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동업자인 I으로부터 채무변제 명목으로 2,745만원을 받은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E은 피고인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업체를 소개해 주면 발행금액의 3~5%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고 하는 점, E은 피해자 G에게 허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D"로 보내주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곧바로 돌려주겠다고 말한 점, 피해자는 E의 요청에 응하여 2015. 6. 30. "D"의 계좌인 I 명의의 예금계좌로 2,745만원을 송금한 점, 피고인은 2015. 5. 31.자 27,450,000원, 2015. 6. 30.자 247,050,000원으로 된 "D" 발행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피고인은 I과 동업 형식으로 "D"를 운영하면서 계좌관리를 담당하였고, 2015. 6. 30. I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2,700만원을 이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I으로부터 채무변제를 받은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E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판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행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이를 돌려주기로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전과로 1회 실형 및 1회 집행유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4. 14:00경 창원시 의창구 동곡로 33 휴먼빌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우곡로111번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운전의 경위와 거리, 범죄 전력, 소재를 숨긴 채 재판에 불응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512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도박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2015. 4. 6. 23:00경 전남 진도경찰서 C 파출소 내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도박 사건 관련 수사서류인 확인서 양식의 확인인란에 피고인의 이름이 아닌 'D'이라는 이름을 기재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 확인서를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도박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2015. 4. 7. 00:15경 전남 진도군 진도경찰서 F팀 사무실에 인치된 후 자신이 수배자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위 도박사건담당 경찰관인 경사 G에게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진술해 수사서류를 작성케 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죄 피고인은 도박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2015. 4. 7. 01:45경 전남 진도군 진도경찰서 F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은 후 행사할 목적으로 자신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D'의 이름을 기재하여 사서명을 위조하였고, 위와 같이 D의 이름을 쓴 피의자신문조서를 위 경찰서 소속 경사 G에게 제출하여 위조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명의) 1. 제적등본등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D의 성명모용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타인의 서명이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관련 문서 등을 위조,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이 장기간 재판을 회피하여 도주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여러 건의 범죄전력이 있기는 하나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주민등록번호의 피모용자인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H, I, J, K, L과 함께 2015. 4. 6. 21:20경부터 22:30경까지 전남 M에 있는 N 303호 내에서 카드 52매를 각 7장씩 나눈 후 먼저 카드를 털어내는 사람이 승자가 되고 2등은 1,000원, 3등은 2,000원, 4등은 3,000원, 5등은 4,000원, 6등은 5,000원을 승자에게 주는 방식으로 합계 675,000원을 걸고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판단 도박죄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96 판결). 그런데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함께 도박을 한 사람들의 관계(직장동료), 피고인의 소득 정도(월 300 ~ 400만 원 정도)와 위 공소사실 기재 판돈 규모, 도박을 한 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도박은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도박행위는 형법 제24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95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1. 01: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서구 탁옥로51번길 11에 있는 네오프라자 앞 이면도로를 시속 약 20km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위 승용차 주변에는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을 잘 살피면서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위 승용차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 좌측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서있던 피해자 D(52세)의 오른쪽 다리 종아리 부위를 위 승용차 앞바퀴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 부위 후근육근의 기타 근육 및 힘줄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C 에쿠스 승용차의 보유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인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상상적 경합을 거친 후의 위 각 죄에 정한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지도 않은 차량을 운전하면서 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이면도로에서 후진하다가 가해차량 후방에 서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이동거리가 매우 짧았던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25. 04:30 인천 남동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만수주공사거리 쪽에서 간석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많이 내려 시야가 확보되기 어려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로 적색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6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16. 10. 25. 05:31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저혈량성쇼크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횡단보도 부근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어 그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당시는 새벽시간에 비까지 많이 내리고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쉽게 발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차량진행신호상태에서 횡단보도를 부근 도로(편도 4차선 왕복 8차선)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의 잘못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또는 중한 결과의 중요한 원인이 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경부터 경북 영주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로 식자재유통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업체를 운영하면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상대업체에게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26. 경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E'에게 설탕 등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공급가액 12,646,000원 상당의 설탕 등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6회에 걸쳐서 공급가액 합계 1,118,383,216원 상당의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매출처벌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 25. 경 경북 영주시에 있는 영주세무서에서 2014년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매출세금계산서 16장', '공급가액 합계 686,758,036원'으로 신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2014. 7. 28. 경 F에 공급가액 9,146,000원 상당의 식자재를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601,330,636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3.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에 있어서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3. 30. 위 D 사무실에서, 경북 봉화군에 있는 'G제과점'에게 공급가액 4,350,000원 상당의 식자재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2014. 6. 30. 같은 업체에게 공급가액 2,816,363원 상당이 식자재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그리고 2014. 5. 30. 경북 영주시에 있는 'H제과점'에게 공급가액 3,724,000원 상당의 식자재를 공급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공급자를 'D, I'으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는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것으로 I은 공급자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장의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발장 1. 각 조사서 사본,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 참고인 문답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1호, 제3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동종전력 없는 점, 출소 후 부과된 세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9.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2.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위반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6. 23:5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하단동 소재 상호불상 술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하단동 소재 E모텔 앞길까지 약 50m가량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6.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6. 10:00경 부산 중구 C 앞길에서, 과거 피해자 D(73세)이 한 페인트공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길이 약 1m)로 피해자의 손을 내려치고, 그 과정에서 부러진 지팡이를 들어 올리면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긁어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지 중수골 골두의 골절, 좌측 뺨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소견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한편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얼굴 부분의 상해는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가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고령인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7. 07:10경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138번길(연수동) 인천연수경찰서 통합당직팀 내에서 폭행죄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신병을 인치하는 과정에서 인천지방경찰청 C 소속 경찰관 D에게 "야이 씹할 경찰새끼들아! 내가 뭔 잘못인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얼굴과 왼쪽 팔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원증 사진, 침이 묻은 팔목 사진, 피해경찰관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하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7. 06:38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 주점 근처 공원 내에서 교제하다가 최근 헤어진 피해자 G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집에 가고 싶다고 말하자 화가나 발로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중국 음식점에서 면을 뽑는 주방보조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C(60세, 여)은 위 식당 종업원이며, 피해자 D(43세, 여)은 위 식당을 남편과 함께 운영하는 업주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위 음식점 창고 내에서 피해자가 음식재료를 찾고 있는 것을 보고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주물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음식재료를 가지러 온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하순경 같은 장소에서 음식재료를 가지러 온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6. 2. 18:00경 위 음식점 주방에서 등을 돌린 채 행주를 수거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얼굴에 뽀뽀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 피고인은 2016. 5.경 위 창고에서 식재료 개수를 파악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간 후 갑자기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8. 16:00경 위 창고에서 식재료 개수를 파악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간 후 갑자기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행전력은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아자인 피해자 C(여, 47세)과 3개월간 교제하다가 헤어졌고, 사건 당시에는 주식회사 D에서 피해자와 함께 일하던 직장동료였다. 1. 상해 피고인은 평상시 피해자와 같은 직장에 다니면서 자주 다투는 등 사이가 좋지 않았고, 2016. 5. 25. 아침경 피해자에게 "농아자들은 고집이 세다"고 말한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25. 21:2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지하철 수인선 F 2층 대합실에서 위와 같이 말다툼을 하였던 피해자를 만나 오해를 풀기 위해 퇴근 후 위 F 2층 대합실을 거쳐 귀가하게 되는 피해자를 기다렸고, 그곳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만나 손목을 잡아끌면서 피해자에게 대화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늑골 부분을 1회 때린 뒤 무릎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손가락으로 2회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피고인이 청각장애 2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보이나, 법정에서의 신문 결과 일부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으나, 듣고 말하는 데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농아자감경을 하지 아니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 양형의 이유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기소된 후에 피해자를 계속 찾아가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딸에게 전화하여 합의를 종용한다는 피해자의 호소에 따라, 공판 진행 중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 것을 경고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합의를 종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범행 이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