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나 술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제공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9. 21:00경 위 'D'에서 E(여, 16세) 등 남녀청소년 3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2병, 맥주 1병을 치킨 안주 등과 함께 29,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 H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처음에 성인 여성 1명만 와서 소주 1병을 주문하였는데 이후 청소년들이 합석하였던 것이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일부 다투나, 청소년들이 술을 주문하여 먹던 테이블 사진을 보면 소주 2병과 맥주 1병을 판매한 상태임이 명백하고, 피고인 또한 법정에서 피고인이 배달 나간 사이 주방에서 소주 1병을 더 추가로 주문받았을 수도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변소에 의하더라도 나중에 합석한 청소년들의 주민등록증을 검사하려고 하다가 마침 들어온 다른 손님 주문을 받는 사이 경찰에 단속되었다는 것으로 연령 확인을 제대로 마치지 못하였다는 것이고, 그 또한 이미 추가로 술을 주문받아 판매한 이후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한 사실이 인정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청소년에게 판매한 술의 금액이나 양이 많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범행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8.8.23:1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가게 앞 도로에서, 주차 문제로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 처리 업무를 하고 있는 충북청 주청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을 보고 술에 취한 채로 아무런 이유 없이 다가가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E이 피고인에게 "술에 취했으니 집에 가시라."고 하는데도 가지 않고 주먹을 쥔 채 E을 때릴 듯이 팔을 휘두르고, 이어 순찰차 운전석 문짝에 기대어 서서 신고처리업무를 마치고 복귀하려던 E이 순찰차를 타지 못하게 하고, 이를 제지하는 E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치는 등 폭행하여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양형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한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을 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경찰관과의 대화내용에 비추어 경찰관의 언행이 피고인을 부적절하게 자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고, 폭행의 정도도 경미하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D에 있는 "E"라는 제조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4. 07. 20. 03:11경 군포시 F에 있는 'G주점'에서 회사직원인 피해자 H(여, 27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나와 귀가를 하기 위해 걸어가던 중 같은 날 03:13경부터 03:34경 사이 군포시 I에 있는 J초등학교 부근에 이르러 갑자기 피해자를 인도와 화단 경계 난간으로 밀며 양팔을 잡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술에 1회 키스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며 피고인을 밀어내자 "가만히 있어"라고 하며 피해자의 턱을 잡고 재차 입술에 키스를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새벽 3시 무렵까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채 걸어가다가 이 사건 범행 장소에 서서 이야기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을 벗어나 혼자 차도 위를 차량 주행 방향의 역방향으로 뛰어갔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달려가는 것을 보면서도 인도 위에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갔으며, 그 후 피해자는 지나가는 차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어 세워 차를 타고 갔는바, 피해자 및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그와 같은 각 행동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랑해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가 피고인이 화를 내자 가버렸고, 그 후 피고인의 아내로부터 추궁당할 것이 두려워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차도를 거꾸로 달려가서 지나가는 차에 도움을 청하는 행동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평소 '사모님'과 '직원' 관계로 알고 지내던 피고인의 아내에게 울면서 전화를 걸어 "누가 뒤에서 쫓아온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그 후 다시 전화를 걸어 "피고인이 키스를 하였다."는 이야기를 하였는바, 가해자의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이 흔한 일은 아닐 것이나, 단지 피고인에게 '사랑해 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가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 뛰어가는 도중에 피고인을 모함할 것을 계획하여 즉시 피고인의 아내에게 전화를 걸 수 있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을 당하였기 때문에 이를 알린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 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자 경찰에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는데, 그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두 번 키스한 사실'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6쪽, 33쪽, 36쪽, 증인 H의 법정진술),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의 상태, 각 진술 시기와의 시간 간격 등을 고려해보면 사소한 부분에서 진술이 일부 일치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각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3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일반 강제추행죄의 기본 형량범위는 6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범행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참작.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범행 내용, 범죄 전력,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경 피해자 D, 피해자 E와 함께 제주도에 태양광발전소 수 기를 건설한 후 이를 각자 나누어 운영하는 사업을 하기로 하고, 그에 필요한 비용을 공동으로 출자하여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는데 사용하기로 하여 피해자 D는 72,600,000원, 피해자 E는 70,000,000원, 피고인은 50,000,000원의 자금을 출자하여 피해자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한 후 피해자 D가 위 자금을 관리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사업을 진행하면서 자금 집행의 편의를 위하여 피해자 D로부터 위 계좌의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위 자금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8. 12. 9.경 위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딸인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000원을 이체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7.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3회에 걸쳐 합계 57,920,520원 상당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E의 각 진술부분 1. G,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 거래내역, 내용증명, 입출금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은, D 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돈은 피고인에게 수고비 등으로 지급된 돈으로서 전적으로 처분권한이 피고인에게 있었던 돈이고,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사이에서 대기업 전무급 급여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에, 위 통장에 입금된 돈을 태양광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 E는 이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D 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돈은 피고인에게 수고비로 지급한 돈이 아니라 태양광사업을 위하여 출자한 돈으로서 태양광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는 공금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검찰조사 당시 '발전소 2기를 갖기로 한 토지주 G으로부터도 발전소 1기당 5,000만 원씩 합계 1억 원(업무추진 경비 및 수고비 명목)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G은 현금이 없어 자신 소유의 토지대금을 평당 1만 원씩 할인해 주는 방법으로 위 1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갈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203쪽), G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제안을 받은 적도 없고,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적도 없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44쪽),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사이에서 대기업 전무급 급여를 받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금을 횡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이 사건 횡령금액이 5,000만 원을 넘는 큰 금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횡령금액 중에는 피고인이 출자한 돈 중 일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22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7. 31. 17:10경 부산 해운대구 달맞이길 62번길에 있는 해운대 해수욕장 6번 망루 해변가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2명의 허벅지, 엉덩이 부분 등을 사진으로 1회, 동영상으로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31. 17:1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있는 피해자 B(여, 25세)의 가슴, 허벅지, 엉덩이 부분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사진,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아래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취업비자를 받고 2011. 3. 29. 입국한 이래로 현재까지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촬영의 내용 및 그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면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습학원인 주식회사 G의 공동운영자로서, 위 회사에 대하여 각 6,000만 원 상당의 채권이 있는 채권자인 H, I이 2012. 7. 26. 위 회사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2. 8.10. 인용 결정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의 정본이 2012. 8. 16.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2012. 9. 12. 채무자인 위 회사에 각각 도달하였으며, 피해자 J에게 7,229,740원의 임금을 체불하여 2012. 7. 25. 이에 관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등으로 인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10. 5.경 서울 서초구 K 2층에 있는 주식회사 G 학원에서, 위와 같이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는 피고인 및 L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G의 명의로 되어있던 위 학원과 내부의 유체동산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피고인의 개인사업자로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위 학원의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폐업사실증명, 판결문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 진행내용, 녹취록 CD 1. 수사보고(확인서 첨부),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 J의 강제집행이 2014. 3. 10.에 신청되었고 그 집행권원도 2013. 12. 6.경 성립된 화해조서이므로 피고인이 사업자등록 명의를 변경한 2012. 10. 5.경에는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 위험이 없었고, 당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진 사실을 몰랐기에 강제집행면탈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법인의 채무를 인수하여 학원 영업을 양수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피고인 개인 명의로 변경한 것이므로 강제집행면탈죄의 은닉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강제집행면탈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형법 제327조에 규정된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소재를 불명케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채권자가 현실적으로 실제로 손해를 입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손해를 입을 위험성만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3. 10. 09. 선고 2003도3387 판결 등 참조) 할 것인바, 피고인은 쌍둥이 동생인 L과 함께 주식회사 G의 공동대표로서 방배본점, 서초분원 등에 대하여 위 법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공동 운영하여 왔던 점, 채권자인 H, I이 2012. 7. 26. 위 회사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2. 8. 10. 인용 결정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의 정본이 2012. 8. 16.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2012. 9. 12. 채무자인 위 회사에 각각 도달되었던 점, 피해자는 주식회사 G가 운영하는 서초분원에 근무하다가 임금이 체불되어 퇴직하면서 2012. 7. 25. 서울지방고용 노동청에 진정하여 체불임금과 관련한 조사가 진행 중이었고, 실제로 피해자가 2012. 12. 10. 체불금품확인원을 근거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전211538호로 주식회사 G를 채무자로 한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던 점, 실제로 위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이의로 본안소송으로 진행되어 2013. 12. 13. 당사자 사이의 화해로 종결되었던 점, 이와 같이 피고인은 동생인 L과 공동으로 학원을 운영하면서 위와 같은 추심명령과 임금체불 등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이러한 추심명령과 임금체불 등으로 학원의 운영이 어렵게 되자 서초분원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법인에서 개인으로 변경하여 유체동산의 소유나 권리관계 등을 불분명하게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법인의 채무를 인수하였다거나 변제할 의사가 있었다고 하면서도 정작 피해자에 대한 화해조서 상의 정당한 채무는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2014. 3. 10. 화해조서를 근거로 서초분원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개인사업자로 변경된 사업자등록증을 근거로 항의하는 바람에 피해자의 압류가 불가능하게 되었던 점 등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동으로 운영하던 서초분원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법인에서 개인 명의로 변경한 2012. 10. 5. 당시에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 위험이 없었다거나 피고인에게 강제집행면탈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같이 피고인이 공동으로 운영하던 사업장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의 명의를 법인에서 개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재산의 은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회 불출석하는 등 다소 불성실하게 소송에 임하였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많아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1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D은 피고인과 같은 교회를 다니며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E은 부천시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전 소유자이다. 피해자 H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는 2015. 1. 13.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는 중이었다. 피고인은 D에게 “H이 F아파트 G호에 대해 행사하고 있는 유치권은 효력이 없다, 위 아파트에 대한 경매에 내가 대리하여 입찰하여 낙찰 받으면 위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으로 거주하게 해 달라.”라고 제안하였다. D은 피고인의 제안에 응하여 위 아파트에 대한 피해자 회사의 유치권을 침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9. 3. 5. 위 아파트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I 강제경매절차에 입찰자 본인을 D으로, 대리인을 피고인으로 기재하여 참가하여 위 아파트를 매수하였다. D은 2019. 4. 16.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9. 5. 31. 피고인과 위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에게 위 아파트를 임대하였다. 1. 2019. 5. 12. 범행 피고인은 2019. 5. 초순 E에게 전화를 걸어 “이사비용을 줄 테니 아파트 앞에서 만나자.”라고 말하고 2019. 5. 12. 17:00경 D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 앞에서 E으로 하여금 위 아파트 출입문에 부착되어 있는 유치권 행사 공고문을 떼도록 한 후 도어락을 교체하도록 지시하였다. E은 위 지시에 응하여 열쇠 수리공인 J로 하여금 위 아파트의 기존에 설치된 도어락을 철거하고 위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새로운 도어락을 설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유치권 행사를 방해하고, 피해자 회사의 문서를 손괴하였으며,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2019. 6. 2. 범행 피해자 회사가 다시 이 사건 아파트의 도어락을 교체하고 공고문을 부착해두자, 피고인은 D과 함께 2019. 6. 2. 15:00경 위 아파트 앞에서 위 아파트 출입문에 부착되어 있는 유치권 행사 공고문을 떼어낸 후 성명불상의 열쇠 수리공으로 하여금 위 아파트에 설치된 도어락을 철거하고 위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새로운 도어락을 설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유치권 행사를 방해하고, 피해자 회사의 문서를 손괴하였으며,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J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변호인의견서(수사기록 제927쪽 이하) 1. L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사도급변경계약서 1. F아파트 G호 열쇠사진, 각 출입문사진, CCTV사진 1. 부천지원 매각물건명세서 1. F아파트 M호 등기부등본 1. 경매입찰서, 경매사건검색 1. 입주고객관리 대행용역계약서 1. 수사보고(입주자명부 등 첨부) 1. 서울서부지방법원 구상금 판결문, 서울서부지방법원 결정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문 1.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1. 수사보고(피의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3조, 제30조(권리행사방사), 각 형법 제366조, 제30조(문서손괴),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1. 권리행사방해의 점에 대하여 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소유자의 권리행사방해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는 그의 공범이 될 수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D과 함께 피해자 회사가 유치권을 행사하며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아파트의 출입문에 부착된 ‘유치권 행사 공고문’을 떼어내고 그 시정장치를 철거한 뒤 위 아파트에 들어갔다.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가 아니기는 하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이 그 소유자인 D과 함께 피해자 회사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유치권행사를 방해한 것은 형법 제323조에서 정한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 이 점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무죄 주장은 이유 없다. 2. 문서손괴의 점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유치권 행사 공고문’은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음을 공고하기 위하여 그 출입문에 부착하여 게시한 문서이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한 바와 같이 D과 함께 피해자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이 문서를 떼어내어 제거함으로써 위 문서를 본래의 사용목적인 ‘피해자 회사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유치권 행사의 공시’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으므로, 피고인 등의 이러한 행위는 문서손괴죄를 구성한다. 이 점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무죄 주장도 이유 없다. 3. 건조물침입의 점에 대하여 건조물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권리자라고 하더라도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D과 함께 피해자 회사가 유치권을 행사하며 관리하고 있는 이 사건 아파트의 출입문에 부착된 ‘유치권 행사 공고문’을 임의로 떼어내고 그 시정장치를 철거한 뒤 위 아파트에 들어갔다. D이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이고 피고인은 그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 등의 이러한 행위는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그에 관한 고의도 인정된다. 이 점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무죄 주장도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77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10. 20:22경 의왕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34세)의 성교행위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D’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개의 동영상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P2P 프로그램인 ‘토렌트’를 이용하여 ‘E’라는 제목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받을 수 있도록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6. 00: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파일들을 총 3회에 걸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내사보고(채증영상 첨부), 내사보고(경찰청 불법촬영물 등 추적시스템에 대하여), 내사보고(공람 피해자 진술조서) [피고인은 반포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 받기 위하여 사용한 프로그램은 다운로드와 동시에 불특정 회원들에게 파일이 전송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프로그램을 사용한 기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이를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프로그램 자체에 내려 받는 파일을 “배포”하는 상태라는 사실을 알리는 표시가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동영상을 반포할 목적으로 다운로드받은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피고인이 내려 받는 파일들이 반포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포한 영상물에는 가까이서 촬영한 피해자의 성기와 피해자가 나체로 성교하는 모습이 포함되어 있어 그 수위가 매우 높고, 상업적 용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 소위 ‘리벤지포르노’로서 위 영상물의 반포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다. 이 사건 파일의 제목이 ‘E’이고, 다운로드시 ‘F, G, H, I’ 등의 세부제목이 확인됨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파일이 자동차 바퀴 영상인 줄 알고 다운받았다거나 토렌트에서 다운로드시 재유포되는 점을 몰랐다며 범행을 부인한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다운로드에 이용한 토렌트 프로그램이 다운로드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업로드가 이뤄지도록 되어 있어 미필적 고의로 반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0. 4. 21:00경 전북 무주군 부남면 대유리에 있는 부남체육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금산군 남일면 신정리에 있는 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첨부된 각 약식명령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772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10. 30. 22:30경 광주 서구 양동 양동교 앞 도로 2차로 상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시동을 켜 놓은 상태에서 비상등을 켜고 정차하여 운전석에서 잠을 자다가 이를 발견한 성명불상자의 112 신고에 의하여 음주운전 적발되어 D파출소로 임의동행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30. 22:5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D파출소에서, 출동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하려고 하자 완강히 거부하며 경찰관들에게 수회 욕설을 하고 위 파출소에 있던 탁자를 뒤엎는 등 행패를 부렸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광주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F(55세)가 피고인에게 고정식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발로 F의 음낭 부위를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음낭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파출소에 있던 탁자를 집어 던져 공용물건인 탁자, TV를 각각 수리비 40,000원, 266,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F에 대한 진술조서 1. 현장사진, D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진단서, 탁자와 TV 피해사진, 각 견적서 (증거목록 순번 제1, 4, 6 내지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개월~1년 4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개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1년 10개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사 건 2014고단4772 공무집행방해 등 피고인 A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수강명령 또는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하고, 향후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다시 구금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기관] 광주, 나주, 담양, 곡성, 화순, 영광, 장성의 경우는 광주보호관찰소 (광주 서구 화정로 175, 062-370-6610) 기타 지역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인 www.cppb.go.kr 참조 I. 일반 준수사항 -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방문에 순응할 것. -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II. 특별 준수사항 -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출입하지 아니할 것. - 도박 등 사행행위에 빠지지 아니할 것. - 주류를 과도하게 음용하지 아니할 것. -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기타 남용되거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 가족의 부양 등 가정생활에 있어서 책임을 이행할 것.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0. 19:25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마트' 앞 인도에서 위 차량을 출발하여 위 마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불법 유턴하여 염전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기 위해 위 삼거리 교차로에 설치된 횡단보도 쪽으로 진행하다가 마침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6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상체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9. 14. 09:04경 삼성창원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혈종 및 지주막하 출혈로 인한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합의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6. 10:00경 파주시 봉일천동 노상에서 같은 날 10:25경 고양시 덕양구 원당로에 있는 512탄약대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에스엠(SM) 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하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 피고인의 동종 전과관계(특히 현재는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되었으나 범행 당시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점 등),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84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5. 21.경 경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피자에서 피해자 E에게 "이사도 해야 하고 형편이 안좋다. 7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9. 30.경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일정한 재산 및 직업이 없어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언니 F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G)로 7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27. 경 위 D피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2013. 12. 경까지 앞서 빌린 700만 원까지 한꺼번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일정한 재산 및 직업이 없어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언니 F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G)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입출금 거래내역,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2. 23:00경 부산 동래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 운영의 E노래연습장에서 F과 함께 도우미 2명을 불러 맥주를 마시며 같이 놀고 다음날 02:28경 피해자에게 술값 250,000원을 지불하고 위 노래방 출입문을 열고 나갔다. 피고인은 위 노래방 출입문 밖 계단이 있는 복도에서 자신을 배웅하기 위해 뒤따라 나와 인사하는 피해자를 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추행의 정도, 재판 도중 공판기일에 불출석한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1. 8. 09:10경 속초시 미시령로 3359번길에 있는 현대아파트 4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영랑동에 있는 영랑호리조트를 경유하여 같은 날 09:45경 같은 시 번영로 105번길에 있는 공설운동장 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 3개월 전에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교통 관련 집행유예 전과가 1회 더 있는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전과는 위 벌금형 전과 1회만 있고, 위 집행유예 전과는 10여년 전의 것인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12.08:05경 부산 서구 동대신동3가에 있는 동신초등학교 앞 버스정류소 앞길에서, 동신초등학교에서 구덕운동장 방향으로 걸어가다가 맞은편에서 피해자 B(여, 25세)가 몸에 꽉 끼는 청바지를 입고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움켜쥐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82

범죄사실 1. 피고인의 C, D과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과 C, D은 2014. 10. 24. 03:5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모텔' 앞에서, C, D은 모텔 입구 주변에서 모텔에 사람이 들어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F모텔 카운터 내 숙소에서 업주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206호 객실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206호실에서 피해자 G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206호 내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 속에서 현금 189,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C, D은 2014. 10. 24. 04:1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에 있는 'I모텔' 앞에서, C, D은 모텔 입구 주변에서 모텔에 사람이 들어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I모텔 카운터 내 숙소에서 업주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306호 객실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306호실에서 피해자 J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바지 뒤 주머니에 넣어둔 지갑 속에서 현금 162,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11. 19. 06:3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K에 있는 L 모텔에서 카운터에 업주가 없거나 잠을 자고 있으면 시정되지 않은 객실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L모텔 2층 계단을 통하여 올라가서 L모텔 내부로 들어간 후 카운터 내의 동태를 살피던 중에 출입 감지기가 작동되면서 초인종이 울리는 소리에 업주인 피해자 M이 카운터 내에서 책을 보다가 카운터 창문을 열자 피해자에게 "달방이 있어요, 요금이 얼마에요"라고 질문을 하면서 피해자가 카운터 내에 앉아 있는 것을 확인하고 모텔 밖으로 나옴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1. 19. 06:4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모텔' 305호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객실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305호실에서 피해자 N가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 호주머니 지갑 속에 들어 있던 현금 490,000원을 꺼내어 호주머니에 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 N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호보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절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