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6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6.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9. 3.경 영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법당에서, 피해자 B에게 "9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만 쓰고 1,000만 원을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5~6억 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존재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억 7,580만 원을 교부받거나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8. 5.경 알 수 없는 곳에서 F의 휴대폰을 통해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1 "1,8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후에 당신의 언니인 F으로부터 이전에 빌린 7,000 만원을 합하여 1억 원을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5~6억 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존재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의 언니인 F을 통하여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2억 2,0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9. 중순경 영주시 H에 있는 I병원 5층에 있는 호실 불상의 병실에서, 간병인이던 피해자 G에게 "평택에 3명이 공동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후 땅값이 폭등하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기재 "영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법당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를 "알 수 없는 곳에서 F의 휴대폰을 통해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로 수정하여 인정한다. 여 300억원상당의 가치가 있는데 3명의 공동소유여서 매도할 수가 없으니 우선 2,000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에 150만 원씩 20개월 동안 갚아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평택에 있는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도 없었으며, 5~6억 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존재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8. 경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J 계좌번호: K)를 통하여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 29. 경 영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법당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누군가가 나를 사기로 고소하여 기소중지 상태인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튿날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5~6억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존재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9. 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J 계좌번호: M)를 통하여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L, N 대질 포함) 1. E, L,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은행 본인금융거래(입출금), J 예금거래내역서, 이체확인증 사본, J 통장사본,우체국 환급금 대출내역, 각 예금거래내역서, 이체처리결과조회, 각 P 계좌 과거거래내역원장, Q 부채증명원, R 보험계약대출거래내역, 대출일자 신규자조회, J 거래내역 확인증, R 금융거래확인서, 현금차용증서, 거래내역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 2죄는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3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 4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판시 제1, 2, 4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2) 나. 판시 제3조에 대하여 2) 피고인은 피해자 L와 합의하거나 피해자 L에 대하여 피해를 변제하지 못하였으나, 이 부분 판시 각 죄의 전체 편취 금액에서 피해자 L에 대한 편취급액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하여 위 특별감경인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판시 제3죄와 판시 전과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범행 횟수 및 기간, 피해자 수, 편취 금액(합계 4억 2,620만 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렀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 L로부터는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피고인은 피해자 L에게 1,000만 원을 현금으로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의 기재 내용, 계좌 거래 내역, 피고인 주장 변제 금액에 대한 영수증의 부존재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을 믿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E, G에게 편취 금액 대부분을 변제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 B에게도 편취 금액 중 일부분을 변제하고 합의하였다.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의 경우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해자 B, E의 경우 기존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받지 않은 상황에서 만연히 지속적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 피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