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393

범죄사실 [2013고단7393] 1. 폭행 피고인은 2012. 9. 22. 17:25경 서울 동작구 C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D(여, 42세)가 타고 가던 자전거에 스치게 된 것이 발단이 되어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할퀴어 폭행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2. 9. 22. 17:43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서울동작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 폭행 사건으로 조사받던 중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경찰관 G에게 피고인의 언니인 H의 주민등록번호(I)를 불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현행범인 체포확인서에 "H"라고 기재하고 서명을 한 뒤 마치 정당하게 작성한 것인 양 그 정을 알지 못하는 경찰관 G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22. 20:46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산72 동작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법경찰관 J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H"라고 기재하고 마치 정당하게 작성한 것인 양 그 정을 알지 못하는 경찰관 J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서명을 행사하였다. [2014고단262]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3. 11. 22:0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고속터미널역 소재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 고속터미널출장소에서 K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면서, 그 내용을 "K이 2013. 3. 11. 21:00경 지하철 3호선 전동차 안에서 자신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고 자신을 때려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작성하고, L의 허락 없이 임의로 고소인의 성명 란에 L을 기재하고 고소인의 주민등록번호 란에 L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L 명의의 고소장을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고속터미널출장소 소속 경찰관 M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문서인 L 명의의 고소장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5.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3. 3. 11. 22:42경 제4항 기재 장소에서 위 고소장과 관련하여 경찰관 M로부터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조서(고소보충) 말미의 진술자 란에 허락 없이 임의로 "L"이라고 자필로 기재하고 자신의 무인을 찍은 다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M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인 L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4고단869] 6. 절도 피고인은 2013. 10. 4. 18:00~19:00경 사이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2길 43에 있는 피해자 (주)이마트가 운영하는 '이마트 구로점' 지하 식품매장에서 마치 물건을 사는 것처럼 장바구니에 피해자 소유의 딸기우유 500ml 1팩, 식빵 1봉지, 생수(에비앙) 500ml 1병 등 시가불상의 식품을 담은 다음 CCTV가 보이지 않는 진열대 사이에서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에 옮겨 담고, 물건을 구입하지 않은 것처럼 계산대를 빠져나가 위 물건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10.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불상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7.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15. 19:00경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2길 43 '이마트 구로점' 1층 정문에서 절도혐의로 현행범체포 되면서, 신분확인을 요청하는 서울구로경찰서 형사과 강력6팀 N 경사에게 인터넷 사이트에서 우연히 알게 된 L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O) 등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8.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2013. 10. 15. 19:40경 서울 구로구 구로경찰서 형사과 강력6팀 사무실에서 현행범체포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받았다는 취지가 인쇄된 확인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확인자 란에 "L"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무인을 하고,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절취품을 임의 제출한다는 취지가 인쇄된 임의제출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제출자 란에 "L"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무인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서울 구로경찰서 사건 담당자인 N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기명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5. 20:45 ~ 23: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피의자신문조서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진술자란에 "L"이라고 기재하고 무인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서울구로경찰서 사건 담당자인 N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기명인 것처럼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39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H), 경찰 피의자신문조서(H) 1. 화상자료 조회결과 송부 [2014고단262]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L), 진술조서(L) 1. L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경찰관 M 진술청취), 문서감정결과통보 [2014고단8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확인서(L), 피의자신문조서(L) 1. 피해품의 가격이 표기된 영수증, 보안 P 주임이 피의자의 10월 10일 행적에 대해 메모한 기록지, 피해자가 제출한 각 피해품들의 판매가가 표기된 영수증 1. 압수품사진, 범행에 이용한 피의자의 가방사진, 피의자범행장면 CCTV영상 CD, CCTV캡쳐 장면 , , ,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 231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언니인 H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현재 상태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