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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6고정3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7. 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이다. 신상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주소지, 주거지, 연락처, 차량 등)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14.경 부산 연제구 B으로 주소지 이전을 했음에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아 신상등록 변경사유 신고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변경신상정보제출서 사본, 주민등록 등, 초본, 피고인 킥스 신상정보 관리 조회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0.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23. 09:14경 전남 장성군 북이면 죽청길 12-10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고창군 중앙로 308에 있는 'Y선운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판사 이민형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합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7. 07:30경 구미시 C아파트 106동 1~2라인 1층 계단 아래쪽에서, 친구와 함께 등교하기 위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D(여, 12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용돈이 필요하지 않냐. "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이에 겁을 먹고 뒷걸음치던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재차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속기록 1. 내사보고(현장 및 CCTV영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초범이고 성폭력 범죄전력 없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의 계단 아래쪽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해자가 범행 당시 12세에 불과하였고, 등교를 준비하는 아침 시간에 아동·청소년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 해당하는 아파트 공용계단 부분에서 범행을 당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최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82세의 고령으로 퇴행성 치매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 증상을 겪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들은 이 법정에서 향후 피고인의 보호와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고, 이 사건 공판기일 후 피고인의 주거지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일정한 거리에 있는 곳으로 옮기는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량의 범위는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클릭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6. 16:13경 대구 달서구 감삼동에 있는 서남시장 입구 앞 도로를 죽전네거리 쪽에서 감삼네거리 방면 시속 약 30-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진행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50세)를 피고인 운전차량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종합보험에 가입하였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664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08. 5.경 피해자 B과 선반 및 밀링을 마련한 후 금속을 가공하여 납품하는 기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08. 5. 11.경 포항시 북구 창포동 창포우체국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선반과 밀링을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800,000원을 투자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1.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8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4,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농협, 우체국 계좌로 각 송금받아 선반 및 밀링의 구입대금 등 동업자금으로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 9.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24,000,000원을 보관하던 중, 그 중 7,000,000원을 당시 피고인이 근무하던 C의 채무 변제에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D 피고인은 2009. 9. 10. 포항시 남구 E 소재 F 공장에서 피해자 D에게 "선반을 구입하여 가공사업을 하는데 선반구입 중도금으로 17,000,000원만 빌려 주면 15일만 쓰고 2009. 9. 24.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물건을 납품한 G로부터 그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C에서 G를 담당하여 왔던 피고인으로서는 금전적 압박을 받았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7,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H 피고인은 2009. 9. 25.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G에서 피해자 H에게 "선박용 기계를 구입하여 가공공장을 설립하려 하는데 생활비가 없으니 5,000,000원만 빌려 주면 1개월만 쓰고 2009. 10. 25.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금전적 상황이 좋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J 피고인은 2009. 10. 19.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C 회사를 그만두고 부산에 내려가 사업을 준비하는데 생활비가 없으니 500,000원만 빌려주면 20일만 쓰고 2009. 10. 30. 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금전적 상황이 좋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2. 15.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1 내지17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000,000원을 피고인의 명의인 농협계좌로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3고단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6.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유)C 사무실 내에서 라이노 4.5톤 화물자동차를 매수하기 위하여 자동차 할부금융회사인 피해자 아주캐피탈주식회사 대출담당 직원인 D에게 "2,5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차량을 할부로 구입한 후, 화물운송업을 하여 2012. 9.20.부터 2015. 8. 20.까지 매월 20일에 첫 회는 1,174,630원, 2회부터 36회까지는 890,070원씩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이미 2,5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특별한 재산도 없이 생활고에 시달리는 등 위 금원을 대출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D로부터 그 자리에서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하고 위와 같이 2,5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위 화물자동차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를 기망하여 위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1. 굿플러스 오토할부 신청서, 굿플러스 오토할부 약정서 1.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상당 금액 공탁,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800만 원을 공탁한 점, 현재까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5. 2. 1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12. 18. 02: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영주시 대학로 164번길 8대환빌딩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대학로 225에 있는 이디야 커피숍 앞 사거리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된 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범행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가족이나 목회자가 피고인을 선도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등 개전의 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동종의 범죄(무면허운전, 음주운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나아가 최근의 확정판결에서 선고된 집행유예 기간 중이어서 법률상 이 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고도 불가능하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경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부양하던 모친의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법정형의 하한(1년 이상)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339

범죄사실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림청장등의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7.경 사이에 농림지역인 창원시 마산합포구 B외 4필지(C,D, E, F)에 있는 임야 710m2에서 피고인의 주거지 및 농원으로 진입하는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 굴삭기를 이용하여, 길이 298m, 폭 1.7m~3.5m, 높이 1.0m~4.5m 가량의 임야를 절토하고, 절토한 임야 하단에 길이 170m, 폭 1.0m, 높이 1.0m~1.6m 가량의 석축을 쌓는 방법으로 기존에 있던 진입도로(폭 3.5m~5.5m)를 폭 4.5m~8.5m 가량으로 확장하고, G 및 H에 있는 임야 440m²를 재생골재 등으로 포장하여 총 1,150m²의 임야를 진입로 및 법면으로 전용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개발행위를 함과 동시에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피해액 산출내역 1. 위치도, 임야도, 경사분포도, 항공사진, 현황도,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2. 7. 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죄로, 2016. 7. 13. 같은 법원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훼손된 산지의 범위가 넓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훼손한 산지를 원상회복 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606

범죄사실 2019고단260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1. 피고인은 2019. 3. 28. 21:02경 서울 강동구 B 소재 8호선 C역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D(여, 28세)의 바로 뒤에 서서 2회에 걸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389

범죄사실 2019고단2389 1. 폭행 피고인은 2019. 3. 10. 08:47경 안산시 단원구 B빌딩 지하 1층 °C' 술집 앞 복도에서, 피해자 D(18세)으로부터 눈빛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히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9. 3. 10. 08:55경 위 장소에서 약간 떨어진 안산시 단원구 E, 1층 복도에서, 피해자 D을 발견하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찼고, 피고인의 일행인 F과 G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G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3136 피고인은 2019. 7. 15. 01:25경 안산시 단원구 B빌딩 지하 2층 'C' 술집에서 친구인 H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I(23세)이 자신의 여자 친구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말하는 것을 보자 화가 나 위 H와 함께 피해자를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어 피해자와 H가 서로를 붙잡고 싸우자 피고인은 플라스틱 쓰레받기를 잡고 달려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치거나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3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관련사진, B빌딩 CCTV 캡쳐, 피해사진, C CCTV 캡쳐 2019고단3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10.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받아 2017.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범행당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D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I과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402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5.24. 21:30경 D 벤츠E300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고 양대로 283에 있는 킨텍스 앞 도로를 킨텍스지하차도 방면에서부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방면으로 2차로를 진행하던 E이 운전하는 피해자 (주)대호운수 소유의 F 시내버스가 피고인의 차량을 추월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위 버스를 따라 전방 삼거리에서 우회전을 한 후 5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던 위 버스를 앞지르기하여 진로변경을 한 다음, 위 버스 앞에서 급정지하여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뒷바퀴 펜더 부분으로 위 버스의 우측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벤츠 차량을 휴대하여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G(여, 20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무릎의 타박상을, 피해자 H(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대호 운수 소유의 위 버스를 차량 수리비 80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고양시덕양구 행신동 행신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상해죄 및 특수손괴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H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위험하게 운전하여 버스를 충격하고, 탑승객들에게 부상을 입혔다. 다중이 이용하는 버스를 향한 이러한 범행은 위험성이 커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충격 정도가 아주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특수상해죄 및 특수손괴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벌금 2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외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6. 06:40경 시흥시 D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E에 있는 F 앞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경 시흥시 E에 있는 F 앞 사거리 편도 5차로 도로를 안산 방향에서 이마트 방향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정지신호에 직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 운전의 H 포르테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6경추 우측 후관절 골절상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변열 골절상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정차 CCTV, 신호 주기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출력지, CCTV 캡처 사진 및 영상 1. 진단서(피해자, 동승자)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초범, 자백,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 불리한 정상: 상해의 정도가 중함, 음주운전을 하면서 신호까지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죄질 불량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104

범죄사실 [2018고단2104] 1. 피해자 C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8. 16. 20:50경 김해시 D, 101호 E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도로를 횡단하다가 피해자 C 운행의 F 투싼 승용차를 발견하고 발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을 1회 걷어차 수리비 6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8. 16. 20:55경 제1항 기재 E편의점 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피해자 G(여, 19세)에게 담배를 주문하였는데 빨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빨리 안 주면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를 향해 카운터 위에 있던 라이터, 담배 등 물건을 집어던지고,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갤럭시 S8)을 바닥에 던져 수리비 305,1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손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약 10분간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8. 8. 16. 21:00경 제1항 기재 E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H(49세)이 말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코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8. 8. 16. 21:08경 제1항 기재 E편의점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J(26세)가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다가가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2543] 피고인은 2018. 7. 7. 23:00경 부산 연제구 K아파트 상가에 있는 'L부동산'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이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려는 것을 피해자 M(49세)이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안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2544] 피고인은 2018. 6. 6. 02:30경 부산 사상구 N에 있는 O 앞 노상에서 P를 폭행한 혐 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같은 날 02:50 경 부산 사상구 Q에 있는 부산사상경찰서 지구대에서, 위 폭행 사건 조사를 위해 자리에 앉아달라는 경찰관 S(33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S의 얼굴을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건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2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9, 21번) 1. 견적서, 치료확인서 [201825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8고단25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모든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오래전인 2002년경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C, G, H, M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한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고 보이는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한 점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8. 16. 20:55경 김해시 D, 101호 E편의점 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피해자 G(여, 19세)에게 담배를 주문하였는데 빨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빨리 안 주면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를 향해 카운터 위에 있던 라이터, 담배 등 물건을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6. 6. 02:18경 부산 사상구 N에 있는 O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휴대전화 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P(25세)의 오른쪽 뒷목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199

범죄사실 [2013고단5199] 1. 피고인과 C,D의 합동절도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3. 7. 1. 07:25경부터 같은 날 07:40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 지하 창고에서 D은 리어커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C는 위 창고에서 시가 25만 원 상당의 예초기 1대 가지고 나와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8. 9. 18:30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식당' 뒤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시가 미상의 석쇠 5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35990]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2013. 9. 13. 17:00경부터 같은 달 23. 10:00 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J 블록 K어린이집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L이 건물 3층에 놓아둔 시 가 219,000원 상당의 에어컨 동파이프 약 30kg 상당을 가지고 나와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 L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18. 20:25경 충남 부여군 석성면 증산2리 마을 입구 앞 도로 약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가 2회, 무면허운전 전과가 5회에 이르는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수치가 그다지 높지 않은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4. 7.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위 특례법상 등록대상자는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 좌측,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은 2012. 10. 2. 주소지를 관할하는 아산경찰서장에게 사진을 제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13. 10. 1.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촬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성범죄자 등록원부 첨부,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33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9~10.경 함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1,000만 원, 피고인 B은 2,000만 원 상당을 각각 투자하고 수익을 50%씩 분배하기로 약정한 후, 피고인 B은 김해시 C건물 D호를 배우자 E 명의로 임차하고 인터넷 광고 사이트인 F에 'G'라는 상호로 유사성교행위 광고를 하며, 피고인 A은 여자종업원 모집, 손님 안내 및 응대, 청소 등 업소의 전반적인 관리를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 19. 경부터 같은 달 24. 경까지 위 건물 D호에 있는 'G'에서 여성 종업원인 H(24세), I(25세)을 고용하여 인터넷 광고 사이트인 F에 게시된 'G'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회 성매매 대금 10만 원 내지 13만 원을 받고 위 여성 종업원들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 2. 피고인 A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2018. 1. 초순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창원시 J에 있는 청소년인 K(여, 17세)의 집 앞 등지에서 K에게 "내가 김해에서 마사지 후 마지막 10분 정도는 핸플(대딸)을 해주는 마사지 샵을 운영할 것인데, 같이 일을 하자, 니 동생 L이가 빌려간 돈도 갚고 해야 하니 같이 일을 하자"라는 취지로 말하여 불특정 남자 손님들에게 유사성교행위를 해주고 그 대가로 약 10만 원 내지 13만 원을 받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위 'G'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 권유한 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추징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6번)]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피고인 A)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피고인이 교정시설에 수용된 경우)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6. 19:50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초월읍 대쌍령리 97 앞 삼거리 도로를 도평리 방면에서 광주소방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맞은편에서 오던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1세)으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10세)으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G(12세)으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대퇴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23면)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판시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없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회의 동종 벌금 전과 이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합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15:00경 광주 북구 B아파트 C동 1-2호 라인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던 중 약 10년 동안 피고인과 위 아파트 같은 라인에 살면서 평소 안면이 있는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D(가명, 여, 23세)이 그 앞에 서있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껴안은 손을 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쓰다듬듯이 만지고, "작아졌네"라고 말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찌르고, 이를 피해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재차 만져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발생장소 사진, CCTV 녹화 시간 확인,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진술조력인보고서, 지적장애인 성폭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 장애인증명서 1. 수사보고(피해자 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1)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1) 공소장의 적용법조란에는 '제7조'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상 이는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의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던 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주거지를 이전하여 더 이상 피해자를 마주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