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551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21. 초경 인터넷에서 ‘고수익 알바 게시글’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제공해 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이 제공되는 계좌가 보이스피싱 혹은 물품사기 등 범죄에 사용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A는 위 B로부터 함께 계좌를 제공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미 2015.경 자신이 제공한 계좌가 인터넷 사기에 이용되어 여러차례 형사입건 후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어 위와 같이 제공되는 계좌가 보이스피싱 혹은 물품사기 등 범죄에 사용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1. 사기방조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제안에 따라 2021. 초경 자신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및 피고인 A로부터 넘겨받은 동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의 각 정보를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고, 위 성명불상자는 2021. 7. 28. 18:00경 인터넷에서 투자 광고 문자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AI 인공지능 봇이 1분마다 매수, 매도를 분석하여 자동으로 코인 종목 매수, 매도를 한다. ‘(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에 가입을 한 후 투자금을 입금하면 매일 꾸준히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2. 10:47경 피고인 A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9. 28. 17:3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38,84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B는 위 각 계좌로 송금된 피해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이체하고, 피고인 A는 자신의 계좌로 송금된 피해 금원을 위 B의 지시를 받고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이를 각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제공해 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2021. 초경 피고인 B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D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피고인 A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2 생략), 피고인들의 누나인 O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정보를 ‘텔레그램’을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관련), 수사보고(피의자들 현금출금 은행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자료 제출 관련) 1. 수사보고서(기업은행, C은행 영장 회신), 수사보고서(피혐의자 F, A, B와의 통화내용),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 전력 관련) 1. 각 집행결과 회신 1. D은행 계좌 거래내역, C은행 계좌 거래내역 1. 이체확인증, 사이트정보, 대화내역 1. G조합 남부천지점(C은행 A), H은행 부천송내지점(C은행 B), I은행 부천중앙지점(C은행 B), G조합 J지점(C은행 B), G조합 남부천지점(C은행 B)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자신과 가족의 실명이 기재된 계좌 정보가 범죄에 사용된다는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사기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도 없었다. 나. 피고인 A: 형인 공동피고인 B가 계좌를 빌려달라고 하여 관련 정보를 알려주었을 뿐이고, 어떠한 대가를 받은 사실도 없으며,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지 못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나.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012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자신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외면하거나 용인한 채 이 사건 각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에 나아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에게 각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B는 별다른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고수익 알바’로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는데, 자신에게 텔레그램으로 업무를 계속 지시한 성명불상자에 대한 아무런 증거도 남겨두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이하 ‘K계좌’라 한다) 계좌를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일시 이전부터 피고인 B 계좌에 수차례에 걸쳐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이 넘는 금원이 입금되면, 피고인 B가 이를 현금으로 출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이하 ‘L계좌’라 한다)를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일시 이전에도 M 명의 N은행 계좌에서 합계 7,580만 원의 금원이 피고인 A 명의 L 계좌로 입금되고, 바로 현금으로 출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지시로 자신의 L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원을 스마트폰 뱅킹으로 이체하거나 누나인 O 명의 계좌로 이체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행위에도 불구하고 사기방조의 고의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피고인들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되는 데,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 B는 처음 수사관의 전화를 받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용된 계좌를 직접 사용하는 것이 맞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대출을 받기 위해 자신의 계좌 체크카드를 대출업자에게 보내주었다고 진술하며 이 사건 각 범행 일체를 부인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일시에 ATM 기기에서 현금을 출금하는 피고인 B의 모습이 담긴 CCTV 사진을 보고도 자신이 아니라고 극구 부인하였고, 2차 경찰 조사 때 성명불상 대출업자에게 체크카드 이외에 휴대전화 공기계에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 비밀번호와 넘겼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는 검찰에서 2021년 초경에 고수익 알바를 검색하여 성명불상자와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세금포탈 목적으로 현금화하는 업무를 하기로 하였고, 계좌가 많을수록 좋다고 하여 누나 O와 동생 피고인 A 명의 계좌를 달라고 하여 자신이 체크카드를 가지고 성명불상자가 송금을 하면 현금을 출금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하며 CCTV 사진 속 현금인출자가 자신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 A도 처음 수사관의 전화를 받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용된 계좌를 직접 사용하는 것이 맞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B 진술에 맞추어 대출을 받기 위해 대출업자에게 체크카드와 카드 비밀번호를 보내 준 것이라고 이 사건 각 범행 일체를 부인하였다. 2차 경찰 조사 때는 체크카드 이외 휴대폰 공기계에 C은행 어플 설치 후 퀵으로 대출업자에게 보내주었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검찰에 이르러 경찰에서와 달리 피고인 B에게 자신의 L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사용하도록 주었고, 피고인 B의 요구로 금원을 이체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3)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처음 수사관의 전화를 받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용된 계좌를 직접 사용하는 것이 맞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며 이 사건 각 범행 일체를 부인하다가 수사기관의 거듭된 조사와 추궁에 진술을 바꾸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4)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신용회복을 하는 등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 B에게 체크카드를 줄 때 자신의 명의 계좌에 돈이 들어온 이유나 목적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명의 계좌에 들어온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의 돈을 이체할 때에도 피고인 B가 무슨 일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돈을 벌었다거나 월급을 받았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바, 그 진술 자체로 모순되고 수긍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 B는 2020. 9. 18. 사업자대출을 받는다는 명목 하에 성명불상자에게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양도하여 2022. 3. 14.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 A는 2015년 6월경 물품대금 사기 금액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 받은 후 출금하여 사기 공범에게 전달한 사실로 입건되었으나,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A는 위 사건에서 아르바이트 업무인 줄 알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ATM 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무통장 입금, 계좌이체,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피해금을 인출, 전달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과거 전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피해금원 인출 및 이체 행위가 사기 범행의 일환이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들은 K, L 각 계좌에서 피해금 인출 및 이체행위를 하면서도 개인적인 용도로도 계속 사용하여 왔으므로, 자신의 계좌에 피해 금원이 입금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자신의 계좌로 큰 돈을 입금받아 인출하거나 자신에게 이체를 요구하였을 당시 불법적인 자금이 자신의 계좌를 통하여 이동하고 있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대가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고수익 알바로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가 지시한대로 행동하였고, 2021년 4월경부터 2021년 9월말경까지 5개월 동안이나 자신과 동생, 누나의 계좌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여왔는데, 피고인들의 경제적 사정,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수수료를 전혀 받지 못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계속 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사.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이미 십여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큰 사회적 문제가 되어 왔고, 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중은행 각 지점 및 현금인출기(ATM) 창구마다 ‘타인의 카드․통장을 이용한 현금 인출이나 타인 신원을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을 대행하는 일은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취지의 안내문구가 부착되어 있으며, ATM 기기를 이용해 현금출납 거래를 할 때에도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확인 질문에 응답을 하여야 거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제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의 지시를 받고, ATM기에서 수백만원, 수천만 원의 현금을 출금하거나 이체하는 행위와 같이 거래방식이 비정상적이고 이유가 불명확한 금융거래행위는 사기 범죄와 연루된 일일 수 있다는 점을 당연히 의심해 볼 만하다. 아. 피고인들과 같은 현금 인출책은 피해금이 금융당국 또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여 최종적으로 사기 범죄조직의 이익으로 귀속되게 하는 역할로 피고인들도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행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에 가담하여 범죄를 실현하는 것을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5호, 제6조의3, 형법 제30조(계좌정보 제공·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판시 각 사기방조죄에 한하여) 피고인들: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사기 범행의 실행에 필수적인 현금 인출책 역할을 하였고 피해금원을 이동시킬 계좌를 제공하였다. 범행의 횟수 및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B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A는 동종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구체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는 동종범행으로 인한 1회 벌금형, 피고인 A는 3회 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