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533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고등학교 3학년으로 재학한 자이고, 피해자 C(남, 2003년 12월생), 피해자 D(남, 2003년 6월생)은 고등학교 1학년으로 재학한 자로,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은 E 선․후배지간으로, 평소 서열관계가 엄격한 운동부에서 선배인 피고인들의 지시를 피해자들이 따르지 않을 경우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괴롭히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1) 피고인들은 2019. 4. 초순 17:40경 전남 장성군 F에 있는 고등학교 E 숙소에서, 피해자 C이 콘돔을 소지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콘돔을 끼고 자위행위를 해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할 것에 대해 겁을 먹은 피해자는 콘돔 사용법을 알지 못한다고 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성기에 콘돔을 갖다 대면서 피해자에게 콘돔 사용법을 알려주었으며,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스마트폰으로 음란물 영상을 재생시켜 피해자에게 이를 시청하면서 자위하도록 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지켜본 후 피해자가 사정한 정액이 들어 있는 콘돔을 E원들에게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9. 4. 초순 18:00경 제1의 가. 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성관계를 하는 자세를 취하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 A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폭행을 당할 것을 두려워한 피해자들이 성관계를 하는 자세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성관계를 하는 자세를 보여주면서 따라하라고 위협하여 피해자 D은 피해자 C 밑에 누워 다리를 벌린 모양의 자세를, 피해자 C은 피해자 D의 위에 누운 자세를 취하게 하고 피해자 C으로 하여금 피해자 D에게 뽀뽀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들은 2019. 2. 22. 21:00경 전남 장성군 F, 고등학교 E 숙소 입구에서 피해자 C이 숙소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숙소 출입문을 잠그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웃겨봐라. 춤을 춰봐라.”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피고인 B은 “들어오고 싶으면 옷을 벗어서 창문을 통해 넘겨라.“라고 말하면서 겁을 주고, 이에 피고인들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폭행을 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할 것을 두려워한 피해자가 옷을 벗고 팬티 속 옷 차림으로 춤을 추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재미없으니 숙소 밖 언덕까지 뛰어갔다 와라.“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숙소 밖 언덕까지 뛰어갔다 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A 가. 강요 1) 피고인은 2019. 3. 말 17:40경 제1의 가.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니가 뭔데 선배를 지적하냐. 신입생 주제에. 머리를 박아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를 지면에 대고 엎드려 뻗친 모습의 자세 및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의 자세를 취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25. 20:00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피해자의 선배인 G과 H의 뒤통수를 때리고 와라. 니가 안때리면 내가 너를 때리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선배인 G과 H의 뒤통수를 때리도록 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 무렵 전남 장성군 I에 있는 ‘J’ 편의점에서 피해자 C에게 “니가 돈지랄을 어디까지 하는지 보려고 이러는 것이다. D과 H의 햄버거를 사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D과 H의 햄버거를 대신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4. 중순 22:00경 전남 장성군 F, 고등학교 E 숙소 K호실에서 피해자 D(15세)에게 “C 대신 대딸 시켜라.”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피해자 C(15세)의 성기를 휴지로 감싼 후 손으로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2019. 5. 3. 21:40경 제1의 가.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이 피해자의 휴대전화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순간적으로 화가 나, 숙소에 있던 멀티탭 전기줄을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목에 감아 뒤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순간적으로 수초간 기절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특수강제추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구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특수강제추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 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게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내용과 동기 그 밖에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에게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각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5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학교 운동부 후배인 피해자들과 합숙생활을 하면서 합동하여 강제추행하고,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C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내용, 횟수,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C은 상당한 신체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D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B은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각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범행 당시 소년이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1. 피고인 A 판시 제1의 가., 2의 나.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2. 피고인 B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