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5고정2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3.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10.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3. 21. 03:3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편의점 매장에서 술을 먹고 있던 중 피해자 D(여. 70세)이 밖으로 나가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같은년, 몽둥이로 널 패 죽여 버린다, 내가 내 돈 주고 술 사먹는데 니가 뭔 상관이냐"라고 욕설을 하고, 매장에 진열된 상품을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0. 02:25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위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던 중 지나가던 피해자 E(남, 31세)가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편의점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30cm 상당의 각목(나무토막)을 들고 와 위 각목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악부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건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각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2016. 1. 6. 신설된 형법 제258조의2 소정의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특수상해죄에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고 그 하한이 1년이다. 각목을 이용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높았고, 피해자는 얼굴이 찢어져 봉합수술까지 받았다(증거기록 13, 20쪽).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피해자와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진술하여 (증거기록 42쪽) 범행 후의 태도도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82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5. 4. 30. 23:20경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에서, 피해자 B(60세)가 운행하던 C 택시에 승차하여 이동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차를 세우라며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으로 2회 때렸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 앞 교차로에서, 피해자가 정차 후 택시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뒤따라 내려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이를 막던 피해자의 손가락을 때리고, 또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강 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일반폭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가중) [권고 형량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별달리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한 조치가 취하여지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 없는 점 및 최근 10여 년 동안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과 아울러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27. 08:30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원주시외버스터미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강원 홍천군 북방면 하화계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춘천방향 도로까지 약 5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무면허운전) 피혐의자 검거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4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2015. 5. 21.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으므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편이고, 언행 및 보행 상태도 정상이었던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선적인 연안자망어선 B(7.93톤)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위 선박 조업 및 선원들의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23. 21:58경 전남 진도군 조도면 소재 병풍도 남방 7해리 해상에서 위 B에 탑승하여 해상에 투망된 어구를 선미 외부에서 선내 갑판상으로 양망하는 작업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어선의 선장으로서 포획된 어획물이 담겨져 있어 중량이 무거운 어구를 선미 외부에서 선수 갑판상으로 이동하기 위해 양망중인 어구의 중간부분에 로프를 거는 작업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선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면서 작업에 임하는 선원들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토록 하고, 작업 도중 선원들이 선박의 테두리 부분에 올라가지 않고 선박의 테두리 부분 밑 갑판에서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는 등 선원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선원들에게 양망 중인 어구의 중간부분에 로프를 거는 작업을 실시토록 하던 중, 위 선박 선원인 피해자 C(남, 60세)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박 좌현 선미 테두리 부분에 올라가 양망 중인 어구의 중간부분에 로프를 거는 작업을 하다가 해상에 추락하여 실종에 이르게 할 정도의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선박상세정보, 승선원조회, 1. 실종자(C) 실황조사 사진 7배 1. 목포, 실종자 추정자 발생보고, 지시, 통보,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선장 A 업무상 과실 유무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경합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76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12. 03:4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00연립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1cm, 총길이 21cm)를 손에 들고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7. 12. 03:45 경위 00 연립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E, F이 피고인 A을 제지하면서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화를 내며 피고인 A은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는 위 F의 팔과 경찰조끼를 잡아끄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내사보고, 관련사진, 내사보고(신고자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위험한 물건 휴대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 이 별다른 이유 없이 팬티만 입은 채 과도를 들고 자신의 집 바깥에서 소란을 피웠고, 피고인들이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중한 점, 피고인 A은 2013년 모욕과 상해로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하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0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 경 시작된 낙찰계를 운영하면서 일부 계원들에게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새로운 계를 조직하여 그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교부받아 이로써 기존 계의 계금을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2002. 6. 22.경 피고인 소유의 서울 성북구 C아파트 105동 503호에는 채권자하나은행, 채권최고액 1억 8,000만원상당의 근저당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었고, 2007. 5. 22.경 위 아파트에 채권자 D, 채권최고액 1억 2,000 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추가로 설정되었으며 2007. 6. 25.경 위 아파트에 채권자 E, 채권최고액 1억 3,0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추가 설정되었고, 나아가 피고인은 2007. 4.경 F에게 매월 고리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1억 8,300 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피고인은 수년간 수개의 계를 돌려막기식으로 파행적으로 운영하면서 계원들에 대한 계급 미지급 또는 사채거래 등으로 인한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새로운 계원들을 모집하여 매월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해당 계불입금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계의 계금이나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충당될 상황에 있어 정상적으로 계급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6. 4.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계원 3271구좌, 1구좌에 1개월마다 150만원씩 계불입금을 내는 낙찰계를 시작하면서 피해 " 자 1, 피해자 J에게 '한 구좌에 150만원씩 매월 계불입금을 내면 틀림없이 계금을 태워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 I으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0. 5. 경까지 매월 150만원씩 합계 5,4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기간 동안 피해자 J로부터 합계 4,4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불입금 납입내역, I 통장거래내역서, J 통장거래내역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2011형제115223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1년 6월(기본 영역)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합계 9,8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8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4.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5.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2014. 4.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2014. 4. 18. 확정)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8.21:58경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주안역지구대 근처에서부터 같은 구 매소홀로589 에 있는 인천향교 앞 노상까지 2km 가량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행 전력이 3회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한 지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재범한 점, 반면 이 사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이 음주 후 상당시간이 경과한 후 운전한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407

범죄사실 [수사경력] 사건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5. 9. 16.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불기소처분 내용 : 보호관찰조건부 기소유예 [범죄사실] 1. 2016. 4. 2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4. 22. 02:49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택에 이르러, 피고인의 처 D의 친구인 피해자의 딸 E을 볼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하여 2층 창고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 하였다. 2. 2016. 5. 3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5. 31. 02:49경위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러, 위 E을 볼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하여 2층 화장실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19조 제1항 (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 미설정 구형 : 징역 6월 / 집행유예 1년 선고형 :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수강명령 40시간 □ 가중인자 : 범행의 위험성, 재범방지조치 필요성 등 □ 감경인자 : 자백, 피해자 C의 처벌불원, 형사처벌전력 부재 등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6. 대구고등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2. 10. 1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9.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5.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3557 피고인은 대구시 수성구 B, 7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7.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세종특별자치시와 대규모 부지조성 토목공사를 체결하였다. 이를 위하여 사업부지 내에 있는 기존 건물을 면적으로 10만평 이상 철거를 해야 되는데 최소한 70억 원의 철거공사 하도급을 주겠다. 우선 계약이행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세종특별자치시와 대규모 부지조성 토목공사를 체결한 사실도 없었고 향후에도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약이행보증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위 철거공사를 하도급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이행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1억 원, 2013. 7. 4.경 1억 원 등 합계 2억 원을 송금받았다. *20165253,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E빌딩 7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세종시에서 진행 중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우리 이 분묘이장 공사를 수주했는데 하도급공사 보증금 조로 2억 원을 주면 분묘 15,000기에 대한 이장사업을 하도급 주겠다. 2014. 2.경 첫 기성금이 나오니까 2014. 2. 15.경까지는 위 보증금 2억 원을 반환해 줄 것이고, 만약 사업이행이 불가능해지면 2013. 12. 11.경 이내에 위 보증금 2억 원을 반환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C은 세종시에서 진행되는 분묘이장사업과 관련한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조로 2억 원을 받더라도 위 공사를 재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렇다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2억 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2013. 10. 8.경 세종시 분묘이장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신라장묘 계좌를 통해 C 명의 농협 계좌(G)로 하도급공사 보증금 명목의 2억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사건요약정보조회,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편철), 각 판결문 사본 [20163557]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업무협약서 사본,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 공동사업계약서 [20165253]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증, 입출금 거래내역(C), 주민위탁사업 위임협약서,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 업무협약서(2013. 10.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합산하여 총 4억 원으로서 상당한 금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과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준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내용으로 종전에 처벌받은 내역과 함께 판결이 이미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동기와 수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합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1. 8. 23.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는바, 2012. 11. 19.06:20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봉산동에 있는 궁전모텔 주차장에서 같은 시 중흥동에 있는 호남석유 정문 앞 노상까지 약 25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0. 02:30경 화성시 C 지하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화장실을 가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4세)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경계성지능, 상세불명의 전반적 발달장애 등 정신장애로 인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계성지능, 상세불명의 전반적 발달장애로 인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당시의 행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계성지능, 상세불명의 전반적 발달장애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식품접객업소인 D식당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 부산 수영구 E 소재 F으로부터 일본산 가리비 20kg을 매입하여 5kg은 손님들에게 구이용으로 판매하고 같은 해 9. 4. 15:00경 피고인 운영의 위 사업장 내 수족관에 가리비 15kg을 보관하면서 원산지를 러시아산으로 거짓 표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사건적발보고, 수사보고(유통경로) 1. 'D식당' 가리비 원산지 거짓표시 현장 채증 자료, 일본산 가리비 거래명세서 사본, 영업신고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입신고필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7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3.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4. 8.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4. 06:35 경 서울 노원구 중계동 그린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공릉동 공릉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집행유예전과 및 동종전력 내용 첨부)서와 이에 첨부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년보호사건을 포함하여 2번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위 소년보호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하나는 판시와 같이 이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승용차를 음주운전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또 다시 위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약 1km 정도 운전한 것으로 승용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위험성이 적다고 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북한에 거주하다가 2007.경 한국에 입국하였는바, 앞으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실하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6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5.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8. 2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천시 해룡면 상삼리에 있는 까투리 주점 앞 노상에서 같은 리에 있는 녹동수산 앞 노상까지 약 200미터 가량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리고 2007. 8. 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6. 16:40경 원주시 D에서부터 원주시 원문로 1852 에 있는 문막신경외과 앞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차차, 물피),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 (무면허운전 거리 확인)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재계산: 정정)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 행위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나이가 많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합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5 02:02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나이트클럽' 건물에 이르러, 술을 마신 상태로 그곳 1층에 있는 세탁물 등을 보관 중인 창고에 들어 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 (중 제1호)로 그곳 바닥에 쌓여 있던 전단지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그곳에 있던 헬스복과 주변 전선, 천정 등에 옮겨 붙게 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02:08 경 위 건물 1층 세탁실 겸 화장실에 들어가 세탁기 위에 전단지를 올려놓고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이 세탁기 등에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시 F, G 등 나이트클럽 종업원 및 손님 등 수십 명이 현존하는 위 건물 1층의 세탁물 등을 보관 중인 창고와 세탁실 겸 화장실에 불을 놓아 12,511,6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촬영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행 장면 CCTV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관련) 1. 압수된 일회용 라이터 1개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다수의 사람들이 왕래할 수 있는 공중접객업소인 'E나이트클럽 '에 들어가 위 건에 2차례에 걸쳐 방화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불을 놓아 상당한 액수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였고, 당시 건물 내부에 나이트클럽의 종업원 및 손님 등 수십 명이 현존하고 있어 자칫 인명 피해까지도 발생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이 조기에 발견되어 진화됨으로써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6. 20:2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지하철 6호선 C역 승강장에서 1호선 승강장으로 연결되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9세)와 다른 여성 승객이 서 있는 자리에 끼어들어 피해자의 바로 뒤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누르듯이 만지고, 1호선 승강장 앞에 도착한 후 뒤를 돌아 피해자를 향해 엄지손가락을 들어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C역 CCTV 수사), CCTV 영상사진, CCTV 영상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질 당시의 상황 및 접촉된 구체적인 신체 부위, 피해의 내용, 피해자가 추행을 당했을 때의 느낌 및 범행 이후 피고인이 보인 구체적인 행동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고, CCTV 영상에 의하여 확인되는 에스컬레이터에서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및 범행 이후 지하철을 타기 전 피고인이 손을 드는 행동 등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하였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구체적인 추행의 내용과 추행 이후 피고인이 보인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82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D 제니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5, 00:50경 서울 강동구 E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같은 차로로 뒤따라오던 피해자 F(47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부딪쳤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8.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15. 01:35경 서울강동경찰서 H에서, 제1항에서 기재한 교통사고 당시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I팀 경사 J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1:45경, 01:55경 및 02:32 경 등 10분 이상의 간격으로 모두 4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F)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16시간(구형 : 징역 6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니다. 2017. 1. 18.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면서 합의하였다.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없다. ■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2014. 12. 6. 자 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음주·무면허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상당히 중하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5. 20:1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불상의 여성이 애완견을 데리고 들어와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며 나가라고 하며 다투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등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2,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폭력으로 처벌받은 전과와 수사를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 이런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였다. 유리한 정상: 자백, 반성, 사안이 경미한 점 등,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21. 22:16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노상에서 같은 구 선삼로 6길 4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소유의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언행이 어눌하고 얼굴에 다소 홍조를 띄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C 앞 노상에서 같은 구 선삼로 6길 45 방향으로 이면도로상을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이 술 취한 영향으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진로 앞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피해자 D와 D가 안고 있었던 영아(E)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사진 1. 음주측정기록지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 내지 법정형의 범위 제1범죄(치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제2범죄(음주운전) [처단형]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과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보행자를 충격하여 그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3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8.경 안산시 단원구 원본로 7-1 부근 도로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운전 정황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3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3. 4.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5. 9. 17. 01:40경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을 자던 중 "도로에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를 권유하자 화를 내며 순찰차량의 앞 보닛 부분을 손으로 내리치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을 향해 그 곳 도로에 있던 연석(가로 12cm, 세로 11cm, 높이 21cm)을 집어 들고 던지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5. 9. 25.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9. 25, 05:30경부터 같은 날 06:10 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사무실에서 술에 취하여 전날 H 소개로 일한 곳에서 임금 180,000원을 받지 못하였다면서 피해자에게 임금을 대신 달라고 큰소리치고 대기 중인 인부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인력사무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5. 10. 20.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0. 20 04:00경부터 같은 날 04:20 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1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편의점에서 물건을 외상으로 판매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술, 과자 등이 들어있는 봉지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각 사건관련 사진,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 공무원을 상대로 돌을 던지려는 시늉을 하는 등으로 그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을 하지 아니한 점, 추가로 또 다른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점,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매우 많고, 특히 피고인은 이전에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도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들과는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다만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