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1고정29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1999. 11.경부터 2010. 8. 31.까지 서울 은평구 F대학교(이하 '학교'라고만 한다) 총장으로 재직하며 위 학교의 인사, 행정 및 회계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인바, 사립학교의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 중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교수이던 G이 2009. 8.경 피고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자, 위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인을 선임함에 있어 그 선임비용을 학교교비에서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하여, 피해자 학교법인 H 소속인 학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학교교비 자금에서, 위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법무법인 유한회사 C에게 2009. 9. 7. 착수금 명목으로 770만원을, 2009. 11. 6. 성공보수금 명목으로 1,100만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합계 1,870만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함과 동시에,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변호사 선임경비 지출(명예훼손), 형사소송 위임의 건, 입금확인증 1. 교비회계처리에 대한 질의회신 1. 사건송치서(서부서2009-597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교비회계수입 전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교비회계로서 적법한 지출이라는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지출을 교비회계로 처리한 것은 위 지출이 교무회의의 운영과 관련한 부당한 고소에 대응한 변호사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립학교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에 규정된 교비회계의 세출항목 중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에 해당하고,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이하 '특례규칙'이라고만 한다)에 규정된 학교회계 항목 중 '감사·세무·감정 등 일반용역비'에 해당하여 교비회계로서 적법하게 지출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따라서 먼저 이 사건 지출내역이 교비회계에서 지출될 수 있는 경비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변호사 비용이 피고인이 교무위원회에서 행한 발언으로 야기된 형사고소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교무위원회가 학교의 교육과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그 운영에 관한 침해행위에 대응하는 것 자체가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위 문제된 형사고소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따라서 위 형사사건이 피고인이 학교의 업무수행에 있어 위법행위를 한 결과로 야기되었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다. 그러나 법과 시행령의 규정 내용, 취지 및 앞서 든 증거들 및 피고인 제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변호사 비용 지출은 학교교육 또는 학교운영과 다소 관련이 있는 비용이라 할 수 있을지라도,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또는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서 교비회계로 지출할 수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법 제29조는 학교법인의 회계를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고,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로 구분하며, 시행령 제13조 제2항은 교비회계의 세출을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1호),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2호),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3호), 교비회계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의 상환원리금(4호),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5호)로 그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바, 이는 수업료, 입학금 등이 수입원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교비회계에 속한 자금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에 지출하도록 함으로써 충실한 학교교육을 위한 제도적인 담보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시행령이 교비회계의 세출항목을 구체적, 제한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고, 다소 포괄적인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5호의 세출항목 규정 역시 기타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를 명시하고 있는 점과 위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보건대, 그 용도는 문언의 의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다. 따라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에 의한 지출이 허용되는 교비회계의 세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지출이 관련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적법한 교비회계의 세출에 포함되는 용도, 즉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비록 업무수행에 있어 관계법령을 위반한 행위가 있어 민·형사사건이 야기된 경우가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나아가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6482 판결,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9755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관점에서 교비회계의 세출항목으로 규정된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1호의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라 함은, 교원의 급여, 강의료, 수당 등과 학교의 행사·회의·홍보·입시관리 등 학교운영행위 자체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인건비에 한정된다고 해석되고, 따라서 교무회의 자체의 운영비용이라면 몰라도 이 사건과 같이 교무회의에서의 발언으로 야기된 법적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변호사 비용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특례규칙 별표 3은 사립학교의 법인회계와 학교회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회계항목으로 '관리운영비' 중 '일반용역비'에 '감사·세무·감정 등 일반 용역에 지출하는 비용'이 해당함을 규정하고 있으나, 위 비용은 규정상 법인회계와 학교회계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항목으로서 그 용역비의 발생영역이 학교에 관한 것이면 학교회계에,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것이면 법인회계에 적용되어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법과 시행령상 학교회계 중에서도 특히 교비회계는 '당해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특례규정상 '교비회계'의 세출항목으로서의 '일반용역비'란 학교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등 학교교육 그 자체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용역에 관한 비용 중 전문 또는 일반의 용역비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고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는바(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변호사 비용은 어디까지나 학교가 당사자가 아닌 피고인 개인이 당사자인 형사사건에 관한 비용에 해당하고,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과 같은 지출내역이 학교교육 또는 운영과 다소 관련성이 있다고 하여 교비회계로 지출될 수 있는 경비로 본다면, 학교법인의 존재이유 자체가 학교의 운영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법인회계에 속하는 경비 대부분이 교비회계에 속한 자금으로도 지출될 수 있다고 볼 위험성이 있어, 학생들의 등록금을 주된 자금원으로 하는 교비회계 자금의 지출용도를 교육에 직접 필요한 목적 자체로 엄격히 제한하고자 하는 법의 규정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2. 피고인이 행위자가 아니라는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변호사 비용 지출 결의 당시 해외출장 중이어서 결의에 관여하지 않았고 사후 보고를 받았을 뿐이므로 이 사건 행위자로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지출 결의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학교의 대표자이자 교무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또한 학교회계 편성 및 집행에 있어 법령상 주체로서 위 결의에 관한 최종적인 결재권을 갖고 있어 위와 같은 결의사항을 구두로 보고받고 결재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행위 역시 위 결의에 가담한 것으로 공모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또한, 이 사건 피해자는 학교가 아니라 학교법인 H인데, 학교법인이 교비회계 지출내역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지출내역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이의나 지적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변호사 비용 지출과 관련된 사정을 피해자인 학교법인이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교비회계에 속하는 자금의 지출에 있어 학교법인이 실질적인 자금위탁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과 같은 자금 지출이 법인회계가 아닌 교비회계로 처리된다고 하여 학교법인이 불이익을 입게 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죄는 단순히 법률상 피해자로 볼 수 있는 학교법인의 법익처분 의사에 의하여 위법성 여부가 좌우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교비회계 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가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죄는 피해자의 승낙 또는 추정적 승낙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또한, 법인의 구성원이 적법한 업무수행 과정에서 형사고소를 당하여 그 변호사 비용을 법인의 자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교비회계의 자금을 집행함에 있어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이라면 비록 적법한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허용될 수 없고, 이와 같은 행위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할만큼 사회적으로 용인되어 보편화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무죄부분 (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학교 사무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학교의 회계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인바, 사립학교의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 중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공모하여, G이 2009. 8.경 피고인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자 위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인을 선임함에 있어 그 선임비용을 학교교비에서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하여, 피해자 학교법인 H 소속인 학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학교교비 자금에서, 위 형사사건에서 피고인들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법무법인 유한회사 C에게 2009. 9. 7. 착수금 명목으로 770만원을, 2009. 11. 6. 성공보수금 명목으로 1,100만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합계 1,870만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함과 동시에,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여 사용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변호사 비용을 학교교비에서 지출하기로 하는 결의 내지 결정에 피고인 A 등과 함께 공모 또는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검사 및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은 학교의 사무차장으로서 교비자금의 지출에 관한 결의에 관여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학교 교무처에서 품의되고 결의된 내용을 사무처장의 지시에 따라 출금이라는 사실상의 행위만을 수행하는 지위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지출 처리 당시 위와 같은 변호사 비용 지출이 법령에 위반된 부당한 교비회계 지출에 해당되는 것임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는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