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6. 16:17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D(여, 27세)에게 "D씨. E엄마에요. 너무 반갑네요. 나는 D씨 처음 볼 때부터 좋 아했어요. (중략) 그 긴 세월 끝자락에 D씨 만나서 기댈 곳이라 생각하고 그러는 것같으니 미워만 하지 말아요"라는 장문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5. 31.까지 총 26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전화통화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ㆍ음향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51) 1. 검찰 수사보고(순번 28) 1. D 측이 작성한 고소장 및 이에 첨부된 각 녹취록, 문자메시지 내역(순번 74, 147~14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와 전화통화의 내용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또는 음향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바, 위 법조항은 '사회통념상 일반인에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마음, 마음이 편하지 아니하고 조마조마한 느낌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의 문언 등을 되풀이하여 전송하는 일련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불안감 조성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각 행위 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4헌바434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595 판결 각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아들인 E이 2008년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재수학원에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하였다가 거절당하자 그 때부터 피해자를 'F대 조폭녀' 등으로 칭하면서 인터넷상에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부적절한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접촉을 시도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통화를 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참기힘들 정도로 괴롭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명시적으로 거절하였음에도 E을 만나줄 것을 요청하거나 E의 행동을 옹호하는 듯한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냈고(수사기록 제6권 782~801쪽 참조), 심지어 피해자의 직장으로도 전화하여 E을 만나달라고 요청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로 하여금 E을 만나주지 않으면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피해자의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올 수도 있겠다는 불안한 마음을 갖게 하고, 이미 E으로부터 2008년경부터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온 피해자로 하여금 사생활의 평온이 침해될 수 있을 만큼 또다른 정신적 고통을 받게 하였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과 음향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0,000원 이하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아들인 E의 피해자에 대한 부적절한 연락 및 접촉을 제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직접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내거나 전화통화를 하는 방법으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미 E의 행위로 인하여 2008년경부터 오랜 기간 동안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의 범행으로 추가적인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관련 민사판결에 따라 피해자를 위하여 1,584만 여원을 공탁한 점(수사기록 제2권 685, 686쪽 참조)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협박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12.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남, 58세)의 휴대 전화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딸 D이 E을 경찰에 신고한 사실에 대해 따지면서 "H회사 I 회장이 저희 남편하고요 선후배지간이고 아주 친합니다. 우리 남편이 그 얘기하대. 만약에 우리 아들 털끝 하나만 건드리면 따님이요. 따님이 옛날에 인터넷에다 우리 E이 뭐 얼굴 삐뚤어져서 뭐 어쨌네라고 올린 거 캡쳐해 놓은 거 다 I 회장한테 갖다 준다고 그랬어요"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남편 J를 통해 D이 다니는 회사의 회장에게 D에 대한 나쁜 이야기를 전해 D에게 불이익을 줄 것처럼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관련 법리 형법 제283조에서 정하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참조). 다.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전인 2016. 11. 11.부터 2016. 12. 11.까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E을 불쌍하게 여겨 경찰을 부르지 말고 이야기를 들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이에 대해 피해자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이 알아서 해결하라는 취지로 대답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6권 830, 831쪽 참조), 피고인은 D이 E을 길에서 마주쳐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게되자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거칠게 실랑이를 하던 중 흥분한 상태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발언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의 발언과 같이 D이 인터넷에 E을 비하하는 취지의 글을 게재한 적이 없기 때문에 피고인이 발언한 내용은 실현 가능하지도 않았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후인 2016. 12. 14.과 2016. 12. 15.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D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지에 관하여 말하였고, 피고인은 2016. 12. 15. 피해자에게 "어제는 제가 좀 실례를 한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D을 8년 동안 좋아하는 E을 살려달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제6권 840~856쪽 참조), 피해자는 2016. 12. 24. 피고인에게 E이 임의로 피해자의 집에 갖다놓은 물건을 다음 날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재발방지를 촉구하고 있고, 2016. 12. 25. 피고인의 집 앞에 가서 물건을 돌려주기도 한 점(수사기록 제6권 831, 832쪽 참조)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D이 다니는 회사의 회장에게 D에 대한 나쁜 이야기를 할 것 같은 발언을 하였지만 이는 전화통화 도중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져 하게 된 발언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발언 경위, 피해자의 반응, 이 사건 발생 전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11.경부터 2017. 6. 21.경까지 피해자 D에게 총 23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전화통화를 시도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나.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의 '정보통신망'은 전기통신설비(전화시설)를 이용하여 음향을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의미하므로, 위 조항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반복적으로 음향을 보냄으로써 이를 받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케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 때 상대방 전화기에서 울리는 '전화기의 벨소리'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이 아니므로, 반복된 전화기의 벨소리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케 하더라도 이는 같은 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위반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615 판결 참조). 다.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통화를 시도한 행위 자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음향을 도달하게 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달리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