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2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5.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1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 2015. 8.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5. 문경시 모전동 916에 있는 문경경찰서에 C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며, 2014. 12. 18. 문경경찰서에서 위 고소사건을 담당한 문경경찰서 소속 경사 D에게 고소인 진술을 하였다. 그 고소장 및 피고인의 추가 진술의 각 내용을 종합하면 그 고소의 취지는 'C은 2014. 11. 10.경 같은 시 흥덕동 63-2 에 있는 영강체육공원에서 지팡이로 피고인을 1회 때려 폭행하고, 피고인이 도망을 가자 따라와 지팡이로 다리를 걸어 넘어지게 하여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바닥 쪽 경사와 관절 내 골절을 동반한 요골하단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C을 엄벌에 처하여 달라'라는 내용이었으나, 사실은 Cl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던 중 피고인이 들고 있던 지팡이를 빼앗아 피고인의 엉덩이를 1회 때리기는 하였으나 이후 피고인이 도망을 가던 중 스스로 넘어져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은 것으로서, 피고인은 C이 지팡이로 피고인의 다리를 걸어 넘어지게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고소를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C이 피고인으로부터 지팡이를 빼앗자 피고인이 자리를 떠났고, 그 후 피고인이 혼자 넘어진 것 같다는 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C이 피고인의 다리를 지팡이로 걸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는 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피고인이 C을 피하여 도망가다가 스스로 넘어졌다는 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피고인이 혼자 가다가 넘어졌다는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로 긍정적 사유(처벌불원) 있음 [선고형의 결정]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형법 제37조 후단의 전과가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6.10:05경 남원시 월락동 부영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88올림픽고속도로 남원톨게이트 입구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무면허운전 거리가 짧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주택 1층의 임차인이고, 위 주택은 피해자와 피고인을 포함한 임차인 4명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3. 29. 03:15경 위 주택 1층 102호 피고인 집에서 우울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던 중 자신의 삶을 비관하여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안방에 있던 수건을 들고 부엌에 있는 가스레인지 앞으로 가 수건에 불을 붙인 후 안방 바닥에 있던 쓰레기 봉투 위로 던져 그 불길이 이불과 방바닥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른 임차인들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위 주택 중 피고인이 거주하는 약 2㎡ 부분을 시가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실결과보고, 각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진단서, 피해 견적 관련 보고, 임차인 여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dop유죄 의견: 5명(배심원 만장일치) 2. 양형에 대한 의견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5년: 1명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2명 m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2명 (보호관찰 필요 의견 : 3명)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 불특정 다수시민들의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일으킬 수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등을 앓고 있던 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직후 피고인 스스로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신고를 요청하여 불이 크게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고 다행히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 각 호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440

범죄사실 [2016고단1440] 1. 피고인은 2015. 5. 26.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E에게 "내가 현재 부산에서 선박유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6,000만원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G 피씨방을 담보로 제공하고, 원금은 2016. 5. 27.까지 변제하고 이자로 매월 18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선박유류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채무가 4억원 상당에 이르고 특별히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15. 1.경 이미 위 피씨방을 타인에게 양도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피씨방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H)로 1,000만원을 송금받고, 2015. 5. 28, 위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고, 2015. 5. 29. 위 계좌로 3,000 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6,000 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9.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1,000만원을 더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가 많고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H)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2235] 1.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김해시 장유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에게 "내가 현재 부산에서 선박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선박 공탁금으로 사용할 돈을 투자해 주면 수익금을 매달 200만원씩 지급하고 원금은 2년 후 공탁기간이 만료되면 전액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선박 관련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채무가 9,000 만원 상당에 이르고 특별히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그 수익금이나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8.부터 2012. 8. 9. 까지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J) 및 미래에셋 증권계좌(K)로 합계 5,000 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경 김해시 L에 있는 'M'이라는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선박을 구입하여 장사를 하면 돈이 된다. 앞으로 사업자등록도 할 예정이니 추가로 돈을 투자하면 기존 투자금까지 합하여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선박 관련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채무가 9,000 만원 상당에 이르고 특별히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6.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N)로 3,000만원을 송금받고, 2015. 2. 9.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8,000 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4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2016고단2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의 금전을 편취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않으나, 피해액의 절반가량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31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전자식 카드,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및 비밀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 설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E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F)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보내고 전화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인 통장 등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대구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25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7.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에서 매월 300만 원씩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로 된 신협 예금계좌(D)에 대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1장, 통장 1개, 신분증 사본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함으로써,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방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27. 부천 소재 중고차매매상사에서 C K7 승용차 1대를 처 D 명의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현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그 구입대금 명목으로 2,700만 원을 대출받고,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관한 채권가액 1,35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므로, 대출금 완납 등 위 저당권의 목적이 실현될 때까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저당권의 목적물인 위 승용차를 제대로 보전·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4. 5.경 강원랜드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800만 원을 빌리면서 그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 명목으로 제공·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 관한 저당권 채권가액 1,3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5) 1. 고소장(목록 1), 중고차할부론약정서(목록 2), 자동차임의경매결정문등(목록 3), 자동차등록원부(목록 4) 1. 수사보고(목록 9)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목록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동종전과는 없음, 피해금액이 매우 많지는 아니함, 피해자에 대한 대출금 할부 36회분 중 21회분은 납부하였음, 2016. 9. 26.경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송금하여 피해 일부 회복), 불리한 정상(피해 아직 절반 이상 회복되지 아니하였음, 미합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판시 전과의 범행 1)과 동시에 재판하는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038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피고인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3.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은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03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피고인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3.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은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6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23.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4.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5. 11. 3. 부산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4652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12. 8. 19:5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59세, 여)이 운영하는 'E' 식당 내에서 김밥을 먹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씨발 좆같은 거", "씨발 새끼들" 등 욕설을 하여 이에 피해자가 조용히 해달라고 하자, 손에 쥐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며 "씨발년아, 니 오늘 죽어볼래"라며 협박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1. 23. 00:30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피해자 G31세, 여)이 운영하는 'H' 식당에 술에 취해 들어가 테이블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 손님들에게 별다른 이유없이 "야이 씨발 놈들아, 너거가 왜 여기서 술 마시고 있노", "이 새끼들이 죽을려고 뭘 쳐다보고 지랄이야", "씨발 놈들아" 등 욕설과 고함을 질러 손님들을 내쫓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돌아가게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13, 16: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6343 1. 폭행 가. 피해자 I 에 대한 점 피고인은 2016. 3. 20. 02:20 경 부산 남구 J에 있는 K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려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손님인 피해자 1(54세)에게 "이런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점 피고인은 2016. 5. 28. 04:45 경 부산 남구 M에 있는 'N 식당' 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는 것을 피해자 L(29세)가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박아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20, 18:00경 부산 수영구 0에 있는 피해자 P(34세) 운영의 'Q' 식당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다른 손님들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구걸을 하면서 식사를 방해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R, S, T, U, V, W, X, Y, Z, AA, AB, AC, I,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AD, AE, AF, P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48 매(2016고단4652),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16고단634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 (1년~3년6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4유형 중 상습 누범협박 유형은 제외)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11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총 범죄전력이 약 40회에 달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 및 피해자들이 다수임에도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행위로 선량한 시민 및 영세자영업자들이 큰 두려움과 불편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11. 06:45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빵집에서, 혼자 출근하는 피해자 E(여, 23세)을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에게 영업을 하느냐고 묻는 척하면서 매장에 불을 켜려고 주방에 들어간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그곳에 있던 흉기인 칼 2개를 꺼내들고 피해자에게 "돈이 어디 있느냐, 바지 벗어라"고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탈의실에 피해자를 밀어 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은 후 피해자를 뒤돌아서게 하여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를 들어 탈의실 테이블 위에 올려 눕힌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매장 금고에 있던 현금을 확인하고 다시 탈의실로 돌아와 그곳에 있는 수건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리고 다시 홀에 있는 금고에서 현금 12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관리의 금품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추송서(감정서) 및 각 감정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소 CCTV 확인 및 피의자 착의 확인에 대한, 범행도구(빵칼) 사진 첨부에 대한 피의자특정, 압수물(범행 당시 착용한 패딩점퍼 등) 사진 첨부에 대한, 거주지에 놓여 있는 패딩 등 사진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증인 F, G의 각 증언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전날 저녁인 2012. 12. 10. 22:00경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직전인 2012. 12. 11, 06:00경까지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사정(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직전에 H 떡집에서 흰송편을 구입하였고, 그 후 택시를 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장소 인근인 I까지 가서 하차한 뒤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에게 "지금 빵 좀 살 수 있어요?"라고 물어보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 장소인 빵집에 들어갔으며, 빵집 주방 쪽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있던 목장갑을 낀 다음 칼을 양손에 들고 피해자의 배를 찌르려고 하면서 "돈이 어디 있느냐, 바지 벗어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한 다음 그곳에 있던 수건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리고 빵집 금고에서 12만 원을 꺼냈고, 그 후 다시 한 번 피해자의 얼굴이 제대로 가려져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빵집에서 빠져나갔다) 및 피해자 역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지 않았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것처럼 보이지도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음주로 인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강도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3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7년 10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양형조건의 주장과 판단] 이 사건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새벽 시간에 빵집에 들어가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를 느닷없이 흉기인 칼로 위협하여 강간하고 현금을 강취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사회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범죄로서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불량하며,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날부터 친구들과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8. 16:17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 모텔 407호에서 같은 날 F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G(여, 23세)이 혼자 술에 만취해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피해자에게 키스하면서 옷을 벗긴 후, 피고인도 옷을 벗고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CTV 관련, 피의자 특정)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제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노력해 온 점 등은 정상에 참작할 만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만취하여 자고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한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합3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5.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으며, 2011. 6. 2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31. 23:55경 혈중알콜농도 0.3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서울메트로병원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 상을 반여3동 방면에서 반여1동 방면으로 시속 4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C(40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E이 운전하는 F 시내버스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시내버스에 탑승한 피해자 G(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C, H, I, G에 대한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1)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2) 특별양형인자 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3) 일반양형인자 가중인자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감경인자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4)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징역 10월(기본영역)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양형기준 미설정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303%에 달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084

범죄사실 와싸다닷컴 (www.wassada.com)은 오디오 및 음반 관련 사이트로서, 회원·비회원 구별 없이 게시된 글을 열람할 수 있고 구입 후 재판매하는 '되팔이' 자체는 허용되나 싸게 구입한 후 비싸게 판매하는 자를 '되팔이업자'로 지칭하면서 비난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2. 8. 13.경 위 와싸다닷컴 사이트의 중고장터 게시판에 피해자 B이 작성한 댓글 아래에, "되팔이업자님 물건 사서 되팔이 하는데 방해되니깐 이상한 소릴하 네여;; 키 되팔이 엄청하던대. "B씨가 되팔이로 폭리를 취한거라는 건가요? 그러고, 선 본전 뽀고 돈 들벌었자나하고 다시 들이댄건가여? C님이 B님 돈 팍팍벌게 10만원 짜리 판같은거 그냥 천원에 줘버려요 어렵게?사시니깐 그러는거 같으니깐.나도 어렵게 살지만.폭리는 안취합니다."라고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함으로써 마치 피해자가 폭리를 취하는 되팔이업자인 것처럼 지칭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진정서 1. 고소장 1. 인터넷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할 형 : 벌금 30만 원, 노역장유치 금액: 1일 5만 원, 피고인이 초범이고, 심한 폭언이나 욕설 등을 사용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은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작성한 댓글이 문제된 것으로 사이트 회원들 간의 상호 토론과 검증을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7.경부터 수원시 팔달구 B, 2층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해온 자로서, 2012. 10.29. 23:30경부터 2012. 10.30. 02:00경까지 위 C노래연습장 2번방에 손님으로 온 D 외 2명에게 성명불상의 여자 도우미 3명을 시간당 3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불러주어 같이 노래를 부르고 술을 마시는 등 유흥을 돋구게하고, 하이트맥주 20캔(1캔 당 3,000원), 과일 안주 등 합계 36만원 상당을 제공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일반)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주류 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4. 23:16경 서울 강서구 B 지하1층 C노래방에서, 피해자 D(여, 22세)가 있는 3번방에 들어가 그 곳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상의 아랫부분을 위로 올린 다음 피해자의 팬티 윗부분을 손으로 잡아 올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5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23. 05:40경 경남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 앞 도로로부터 경남 통영시 서문로 13 앞 도로를 경유하여 경남 통영시 도천동 도리골에 있는 공사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12, 23, 05:40경 위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통영시 서문로 13 앞 도로를 충무데파트 쪽에서 충열사 쪽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차로 인도 상에 주차되어 있던 C 소유의 D 아반테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 이받아 위 D 아반테 승용차의 수리비가 2,451,08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나 있고, 2004년경에는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C과 교제하면서 그녀의 집에서 동거하다가, 같은 해 12. 중순경 그녀로부터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듣고 그녀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도 못한 채 그녀의 집에서 나오게 된 후, 그녀에 대하여 원망의 감정을 갖게 되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12.28, 20:00경 인천 서구 D아파트 111동 50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그 안에 들어가 자살을 하여 위 피해자에게 죄책감을 들게 할 생각으로 기존에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연 후 위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C의 집 안에 들어가 C을 기다리고 있다가 2012. 12. 28. 20:50경 C 및 그녀의 딸인 피해자 E(여, 27세)가 웃으며 들어오는 것을 보고 "왜 나한테만 이러느냐"라고 말하면서 화를 내며 C과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 E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그 곳 현관에 있는 공구함에서 위험한 물건인 몽키스패너를 가지고 와 위 피해자에게 휘두르며 위협을 가하고, 위 피해자가 겁을 먹고 위 피해자의 방으로 도망을 치자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0cm)을 가지고 와 위 피해자의 방문을 세게 걷어차 연 다음 부엌칼로 위 피해자의 왼쪽 손등과 왼쪽 팔을 세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노뼈 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살인미수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에게 상해를 가한 후 피해자 C(여, 51세)을 찾다가 안방 베란다에 숨어 있는 위 피해자를 발견하고 자신과 헤어지려 한 위 피해자에 대한 원망과 미움으로 격분한 나머지 순간적으로 위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28. 21:10경 위 아파트 안방 베란다에 숨어 있는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제2항 기재 부엌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어깨를 4회, 등을 2회, 가슴을 1회, 오른쪽 팔을 1회 각각 내리찍어 위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제지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22년 6월 [기본범죄] 판시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징역 6년 8월 {감경영역, 살인미수죄이므로 형량 범위(징역 6년 ~ 징역 10년)의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감경). [경합범죄] □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중 제1유형 (특수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징역 4년 (기본영역) ■ 판시 주거침입죄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년 ~ 징역 8년 8월 살인미수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고,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다수범죄의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준수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동거하는 사이였던 피해자 C과 그녀의 딸인 피해자 E에게 흉기인 식칼을 사용하여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 E는 아직까지 상처가 완쾌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후유장해까지 남게 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C의 경우 상해의 부위나 정도가 조금만 달랐어도 범행 현장에서 즉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었다. 또한 피해자들은 같은 집에서 함께 생활하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4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23.01:00경 서울 성북구 C 앞 노상에서 자신의 주차구역에 피해자 D(41세)이 주차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 부분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