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각각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4. 7. 14:10경 부천시 B 아파트 C동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여, 55세)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4:25경 부천시 B아파트 C동 옆 놀이터에서, 위 1.항과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로부터 여성을 폭행한 사실이 있는지 질문을 받자, 갑자기 오른쪽 양말에 넣어두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0cm, 총 길이 20cm)를 꺼내어 “죽고 싶냐?”라고 말하면서 위 F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멈춰 세운 경장 G를 향하여 과도를 치켜들어 위협하고, F 등 경찰관 6명이 피고인을 둘러싸자 재차 경찰관들을 향하여 과도를 수회 휘둘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폭행피해자 안면부 피해부위 사진, CCTV 및 바디캠 백업 CD 1. 소견서, 진료(입원통원) 확인서 1. 압수된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 대한 소견서, 진료(입원통원) 확인서에 이 사건의 경위 및 피고인이 범행 전후 보인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편집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의사나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2조의3 제1호(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이다.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치료내역과 피고인의 치료에 대한 보호자들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4년 9월 2.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자칫 경찰관들이 상해를 입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G, F를 제외한 나머지 경찰관들 및 폭행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경찰관 G, F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82년경 1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동생이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와 관리를 다짐하고 있는 점 치료감호청구에 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편집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위 정신질환으로 인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다. 2. 판단 가.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 유무는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위험성에 대한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선고 당시의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이 될 질환의 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 여부, 피치료감호청구인 자신의 재범예방 의지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감도26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가 심신상실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고, 이러한 상태는 이 사건 판결 선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도 마찬가지로 보이는 점, 피치료 감호청구인이 앓고 있는 편집조현병은 호전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어려운 정도의 중증이 아닌 적절한 입원 및 약물치료에 의하여 완화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이고, 피치료감호청구인의 동생도 치료의 필요성을 알고 꾸준히 치료를 받도록 하여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치료감호청구인은 현재 61세로 오랜 기간 편집조현병을 앓아왔는데,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전까지 1982년경 1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1994년경 상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평소 타인을 폭행하거나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고 볼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점, 치료감호처분이 심신장애자의 보호 및 치료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만 당사자를 치료감호시설에 강제로 수용하는 자유박탈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비례의 원칙에 따라 심신장애자가 치료감호시설 외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치료감호의 필요성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부과함으로써 적절한 치료 및 재범방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넘어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치료감호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