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9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3. 10. 03:00경 서울 도봉구 C, 105동 1층 출입문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 시가 100만 원 상당 E 125cc 포르테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가지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위 오토바이 키 박스에 넣고 돌려 시동을 걸고 달아나 이를 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특수강도유사강간),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7. 3. 10. 16:00경 서울 도봉구 F 원룸텔에 이르러 위 건물 호로 들어가는 피해자 G(가명, 여, 2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금품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오토바이 헬멧과 장갑을 착용하고, 그녀의 주거지 3층 계단에 앉아 피해자의 주거지 문이 열리도록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피해자가 주거지의 현관문을 여는 순간, 열려진 문틈으로 양손을 집어넣어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피해자가 반항하자 왼손으로 반항하는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피해자를 안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오토바이 헬멧을 들고 때릴 듯한 자세로 "소리치지 마, 죽여 버린다, 쌍문동 여자애 사건 알지, 사람 죽은 거 알지."라고 협박하고, 미리 준비해 간 양면테이프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결박한 다음 피해자의 옷장에 있던 의류를 가지고 나와 테이프로 결박한 양 손목을 다시 결박하고, 주방에 있는 흉기인 과도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과 복부에 들이 대고 찌를 듯이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침대 위에 올라가게 한 뒤,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상의는 피해자의 주거지 주방에 있는 가위를 이용하여 잘라 알몸 상태로 만든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자신의 성기에 들이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스톤 운동을 하다가 사정이 임박해 오자, 피해자로 하여금 다시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여 그녀의 입안에 사정을 한 후, 피해자에게 사정한 정액을 모두 먹게 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 현금 27,000원, 우리체크카드(계좌번호:H), 시가 100만 원 상당 아이폰6S 휴대폰 1대를 빼앗아 이를 강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7. 3. 10. 17:08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J" 편의점 앞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위와 같이 G으로부터 강취한 G의 우리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BGF 핀링크가 관리하는 현금 211,3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4.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2. 일자불상경 서울 도봉구 K아파트 101동 호 피해자 L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딸이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을 목격하고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피고인은 2017. 3. 13. 11: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여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미리 알고 있던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작은 방 서랍장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50만 원 상당 "태그호이어" 시계 1점, 하나은행 현대카드(M) 1매, 시가 25만 원 상당 커프스 버튼 2개, 500원짜리 동전 20개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이 작성한 피해신고서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G의 진술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카드사용내역서 관련, 피의자 특정, 현금입출금기 관리자 확인, 피해자 L 전화 진술 청취) 1. 각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각 현장 사진,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현금인출 ATM기 사진, 오토바이 사진, 각 압수품 사진 1. 2017. 3. 20.자 압수조서 1. 압수된 증 제7 내지 10, 18, 20 내지 22, 26 내지 30호의 각 현존 1.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 :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상해피해 관련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97조의2(특수강도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죄와 강도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각 절도죄, 주거칩입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죄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는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참조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강도강간(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상 22년 6월 이하(가중영역) 나. 제1경합범죄 : 2017. 3. 13.자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기본영역) 다. 제2경합범죄 : 2017. 3. 10. 03:00경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상 24년 3월 이하(기본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2, 제2경합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0년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죄, 강도상해죄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에 취약한 여성인 피해자가 원룸에 혼자 거주하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재물을 강취할 목적으로 원룸에 침입한 다음 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손을 결박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한 후 피해자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고, 이후에는 피해자의 입에 사정하여 정액을 모두 먹게 하였을 뿐 아니라, 범행 중 피해자에게 자신을 "주인님"이라고 부르게 하는 등 범행내용이 극도로 가학적·변태적이어서, 피해자가 느꼈을 신체적 고통,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은 이루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판시 상해를 입었음은 물론, 현재까지도 높은 수준의 우울과 불안, 주요우울장애, 불안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보이고 있고, 빈번하게 자살충동이 발생하여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한 것이 임신을 피하기 위해서였다거나, 피해자가 생명에 위협을 느끼고 과도로 협박하는 피고인에게 어쩔 수 없이 친절한 태도를 보이는 것처럼 행동한 것을 근거로 범행당시 상황이 위협적인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등 위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는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것을 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절도 범행 등으로 총 4차례의 실형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다른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판시 오토바이를 절취하였고,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절도 범행을 위해 몰래 카메라를 구입하기도 하였으며,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위 오토바이와 입고 있던 옷을 버리고 도주하는 등 범행이 점점 대범해지고 전문화되고 있다. 또한 범행내용도 절도에서 강도 등 폭력이 수반되는 범죄로 질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판시 각 절도죄, 주거침입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