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9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4. 05:56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만가대방면에서 의정부역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06보충대 삼거리’에 이르러 경천철송산역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이고 당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이 진행해오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다가 신호에 따라 경천철송산역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C(여, 57세)으로 하여금 피고인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히 차량을 왼쪽으로 틀어 피해자 차량 진행 방향의 반대방향에서 신호대기 중인 D(남, 67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포터 화물차를 들이받게 만들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077,703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차적조회 1. 내사보고서(피해 여부 확인) 1.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서(주차된 차량의 2차 사고 건), 주정차 차량사고 후 인적사항 미제공 사건 결과보고, 피해차량 사진 1. 사고관련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항,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피해자 차량과 포터 차량의 충격 정도가 약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차량과 포터 차량 사이의 충돌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하고 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그렇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6도1832 판결 등 참조). 2)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일 경찰 조사에서 목과 어깨가 매우 아파 병원진료를 받아야 할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다음날 경찰 조사에서 허리와 양쪽 어깨 목 등에 통증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G외과의원에 내원하여 물리치료를 받고 3일치의 약물처방을 받았다(G외과의원의 문서제출명령 회신). 피해자는 2021. 7. 1. 위 병원 의사 H로부터 요추 염좌 및 긴장, 경추 염좌 및 긴장, 양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고, 당일 물리치료 및 7일치의 약물처방을 받았다(증거기록 제57쪽, 위 문서제출명령 회신). 위 진단서에는 ‘2주간의 안정가료,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이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위 진단서는 이 사건 사고 다음 날에 의사 H가 피해자를 직접 진료한 후에 작성한 것이며, 위 사고 이전이나 위 사고 이후 병원에 내원하기까지 피해자가 다른 원인에 의해 상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고, 의사 H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 차량이 반대차로에 있는 포터 차량을 충격한 부분인 운전석 펜더와 범퍼 부위가 찌그러졌으며 수리비로 1,077,703원이 지출되었다. 라) 피고인과 변호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전달된 충격량이 경미한 수준이고 피해자에게 상해 발생이 예상되지 않으며 경미한 수준의 일시적 불편함 가능성이 있다고 감정한 점을 들어 상해 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위 분석결과는 공학적 분석결과에 의한 감정 소견이고, 인체의 충격 내성 또는 상해 역치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제시된 의견만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도주의 범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다. 한편 사고가 일어나 사람이 다쳤을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짐짓 그 가능성을 외면하면서 사고현장으로부터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한 미필적 인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3091 판결 등 참조). 2)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려다가 포터 차량을 충격하였을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그 가능성을 외면하면서 사고 현장으로부터 이탈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도주의 범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운전 스타렉스 차량이 306보충대삼거리에서 우회전하면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운전 차량의 조수석 부분을 거의 스치듯이 위 차량의 앞으로 나갔고, 그 순간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을 피해 왼쪽으로 핸들을 꺾어 반대차로에 신호대기 중인 포터 차량 후미를 들이받았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고 당시 고개를 돌려 창문 밖을 내다보고 그대로 도주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 차량을 뒤따르던 E 운전의 택시는 사고와 동시에 경적을 울렸는데 피고인은 정차하지 않고 비상등을 깜박이면서 그대로 좌회전하였다. 다) E은 계속 경적을 울리며 피고인 차량을 추격하였고, E이 피고인 차량 옆으로 가서 피고인에게 ‘아저씨 사고 났잖아요’라고 말하니 피고인은 ‘미안해요’라고 말하고 그대로 가다가, E이 ‘아저씨 때문에 저기 사고 났다고요’라고 하며 차에서 내리자 ‘간다고요’ 라고 하면서 골목길을 진행하였으며, 큰 길로 좌회전하여 나갔다. 이후 E이 피고인 차량을 놓쳐 블랙박스에 녹화된 것은 없다(다만, 위 큰 길에서 좌회전하면 사고현장이고, 피고인은 사고현장으로 되돌아갔다고 주장한다). E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 차량이 너무 빨랐고 112상황실에서고 사고 위험성이 있으니 추격하지 말라고 하였으며 피고인 차량이 신호 위반 좌회전 하는 바람에 피고인 차량을 놓쳤다고 진술하였다. 라)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차량을 정차하지 않고 좌회전하였고, 좌회전 후에도 정차하지 않고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하였으며, 그 도로에 정차할 공간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또한 E이 추격하던 중 피고인은 골목길에서 주차된 포터 차량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충격하고도 아무 조치 없이 그대로 진행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사고를 수습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다만, 비접촉 사고였고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도주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 회복을 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종 전과로 벌금형 1회 받은 것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