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합42

범죄사실 2017고합42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9. 4.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2009. 4. 1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1세)의 친부로서 2010.경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동거해왔는바, 피해자가 3급 지적장애자로서 사물변별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하고, 친부인 자신에게 경제적, 정신적으로 의지하고 있어 자신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가. 피고인은 2016. 여름경 원주시 D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 C(여, 당시 10세)를 피해자의 방으로 부른 후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입에 넣어 빨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바지와 팬티를 무릎 부분까지 벗기고 몸 위에 올라 타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 4.경 16:00경 가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그곳에서 씻고 있는 피해자 C(여, 당시 11세)를 발견하고 옷을 벗고 바닥에 누운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몸 위로 올라타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탄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6. 3. ~ 5.경 원주시 D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피해자 C(여, 당시 10세)의 방에서 책상에 앉아 숙제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 5.경 가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 C(여, 당시 11세)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며 베란다 쪽으로 나가서 강아지를 보고 있자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은 뒤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를 음부를 만져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고합45 3.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E(10세, 지적장애 2급)의 친부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7. 5. 1. 19:00경 원주시 F 아파트 내 놀이터에서 피해자 E가 집에 귀가하지 않고 밖에서 논다는 이유로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차례 때려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2. 17:00경 원주시 F아파트 부근의 G편의점에서 피해자 E가바나나 우유 1개를 훔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 G편의점 옆 계단 2층에 있는 공중화장실 입구로 끌고 간 후,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고, 이에 지나가던 이웃 주민이 이를 말리자, 피해자를 원주시 F 아파트 103동 3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방에서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려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3. 18:00경 나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E가 베란다에서 물놀이를 한 후 몸에 물을 닦지 않고 거실로 들어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개새끼, 등신 같은 놈"이라는 욕설을 하면서 바가지로 피해자의 머리를 2대 때려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는바, 범행의 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해 진술 속기록(C, I), 피해 진술녹화 CD(순번 11) 1. 아동 성폭력 피해 사건 전문가 의견서(순번 23, 30) 1. 내사보고(순번27), 수사보고(순번29) 1. 가족관계증명서 2017고합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민등록표 등 초본 1. 수사보고(피해아동 상담일지 접수) [판시 범죄전력]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보고), 해당 판결문 1부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청구전 조사서 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2017. 5.경까지 판시 제1, 2항 기재와 같이 수차례에 걸쳐 정신적 장애가 있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09. 4. 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판시 제1, 2항 기재와 같은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에 나아간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15점(높음 수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30점(높음 수준)이고 이를 고려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및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 내용, 동기와 경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판시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를 간음하거나 판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해자 C는 수사기관에서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는 '5학년 여름경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아빠가 방으로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갔더니 아빠 성기를 빨아보라고 하면서 어떻게 빨아야 할지를 알려줘서 아빠 성기를 빨았다. 그러다가 아빠가 누워보라 하면서 피해자 위로 올라타서 갑자기 자기 성기를 피해자 성기에 넣었다. 아빠가 그런 행동을 할 때 '왜 내가 여자로 태어났을까'라고 생각했다. 엄마가 피해자를 불러서 아빠가 그런 행동을 그만하였다. 이후 화장실에 갔는데 계속 따가워서 보니 피가 살짝 났다. 소변 볼 때마다 계속 아팠는데 엄마한테는 말을 안했다.'라고 진술하였고,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는 '언젠지 모르겠는데 엄마가 씻겨준다고때 좀 불리고 있으라고 해서 화장실에서 씻고 있었고, 엄마는 남동생을 찾으러 옥상으로 올라갔다. 그때 아빠가 볼일을 보려고 화장실에 들어와 대변을 보고 나서는 바닥에 누워서 자기 위로 올라타 보라고 했다. 내가 싫다고 했더니 아빠가 일어나서 자리를 바꾸더니 나를 바닥에 눕게 하고 내 위로 올라와서 성기를 삽입했다. 그러던 중 엄마가 비밀번호 푸는 소리가 들려서 아빠가 몸을 닦고 나갔다.'라고 진술하였으며,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는 6학년 학기 중에 방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아빠가 계속 그거(피해자는 아빠의 성기와 자신의 성기가 맞닿는 것을 '그거'라고 지칭하였다) 하자고 해서 안한다고 하고 베란다로 나갔다. 내가 강아지를 보고 있는데 아빠가 따라 나와서 뒤에서 백허그를 하듯이 안으면서 오른 손을 자신의 속옷 안으로 넣어서 음부를 만졌다. 남동생이 축구 시작한다고 부르자 아빠가 안으로 들어갔다. 당시 엄마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아빠가 그거 하자고 여러 번 말한 적이 있다. 말하기가 좀 부끄러워서 처음에는 말을 못했는데 엄마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나중에 엄마에게 말을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판시 제1의 가, 나항, 제2의 나항 기재 범행에 관한 피해자 C의 위와 같은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표현하기 어렵거나 알 수 없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피해자 C는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한 말이나 행위, 그로 인하여 자신이 느낀 감정, 범행 전후의 상황은 물론이고 피해사실에 관하여 친모에게 뒤늦게 말하게 된 이유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C가 허위로 친부인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 C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피해자 C의 진술을 검토한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도 동일한 취지의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위와 같은 피해자 C의 진술과 그 밖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를 각 간음하고, 판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추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297조(각 위력에 의한 13세미만 미성년자 간음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각 아동 신체 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3. ~ 4.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범죄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 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 50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2017. 3. ~ 4.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강간(제5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 ~ 12년 2. 제1경합범죄: 2016. 여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강간(제5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 ~ 12년 3. 제2경합범죄: 2017. 4. ~ 5.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 20년 6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르되 그 하한이 법정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정형의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친딸이자 지적 장애가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 C를 두 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하고, 두 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으며, 세 차례에 걸쳐 자신의 친아들이자 지적장애가 있는 아동인 피해자 E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자신이 양육하고 보호하여야 할 친자식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무겁고, 사회적, 도덕적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와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장래 심리적 성장과 피해자 C의 경우 성적 정체성의 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자신을 미워하여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며 판시 제1의 가, 나항, 제2의 나항 기재 각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범행은 인정하면서도 수사과정에서 '내 딸의 몸을 만지는 것이 잘못이냐'는 태도를 보인 바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