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620

범 죄 사 실 1. 2016. 3. 11.자 사기 피고인은 2016. 3. 11. 원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에서 피해자 D(여, 59세)에게 ‘원주시 E 지역주택조합 관련 부지 매도 동의가 80% 완료되었는데, 제가 조합의 부지 매입부터 설계 시공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지에 조합 아파트가 완공되고 원주시 F 외 3필지에 도로가 개설되면 그 도로에 붙은 자투리 땅이 생깁니다. 이 자투리 땅을 분할해서 드리겠습니다. 도로에 붙어 있는 땅이라 값이 많이 올라 이익이 생깁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와 위 토지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 2. 28.까지 위 토지를 피해자에게 소유권 이전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E 지역주택조합 관련 부지 매도 동의를 80% 완료하지 못하였고,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부지 매입 및 설계 시공에 대한 업무, 위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권한 등을 위임받지 않았기에 위 토지를 피해자에게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1. 위 ‘주식회사 C’ 명의의 G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7. 10. 17.자 사기 피고인은 2017. 10.경 위 ‘주식회사 C’에서 피해자에게 ‘원주문화원 근처 남산재개발부지가 있는데 소송이 걸려있어서 자금 융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소송이 걸린지 몇년 되었는데 곧 해결될 것이고 소송건만 해결되면 14억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으니 2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3개월만 쓰고 갚겠습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금융권에 7억 원 이상의 채무, 자동차리스계약으로 3,138만 원의 채무, 대부업체에 1,7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위 소송건이 해결되기 위한 전제인 ‘H 주택 재개발아파트 신축공사’ 관련 건축심의가 원주시청에 2018. 5. 30.에 접수되었기에 변제기까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7. 피고인 명의의 I 계좌로 2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J, K의 각 진술기재 1. 통장내역, 계약서(차용금 변제 관련) 1. 고소장 및 첨부 서류(증거목록 순번 2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8, 15, 21, 23, 27, 29, 33번)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5, 7, 9, 16, 22, 28, 30, 3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6. 3. 11.자 1억 원 관련 피고인은 원주시 E 지역주택조합 시행자인 L로부터 사업부지 외 토지에 대한 매매권한을 위임받았고, 지역주택조합 관련 부지 매도 동의를 80% 이상 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F 외 3필지 토지를 매도할 권한이 있었다. 나. 2017. 10. 17.자 2,000만 원 관련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한다. 당시 피고인은 소극재산을 상회하는 공사대금채권과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다른 형사사건으로 인해 위 재산들이 추징보전명령 집행을 받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되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지, 피고인의 자력이 부족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2016. 3. 11.자 1억 원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F 외 3필지를 피해자에게 매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통상 지역주택조합 설립 전에 미리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그 분담금 등으로 사업부지를 매수하거나 사용승낙을 얻고, 그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추가적으로 소유권을 확보하고 사업승인을 얻어 아파트 등 주택을 건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그 진행과정에서 조합원의 모집, 재정의 확보, 토지매입 작업 등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여러 변수들에 따라 최초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할 수 있다. 2) 피고인이 L로부터 원주시 M 외 일대 토지에 관하여 사업부지 전체 필지에 대한 매수업무에 관한 협상권을 위임받았다. 하지만 E 지역주택조합 관련 사업부지 소유자의 매도동의율 80%를 충족하지 못하였다. L 역시 피고인이 토지소유자의 80% 이상 매도동의를 받아오는 경우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해 보겠다는 정도로 의사를 보였던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설명한 바와 달리 E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은 시작조차 하지 않은 단계였다. 3) 피고인은 지주를 상대로 토지매도동의 작업을 맡긴 K로부터 토지매도 동의율이 80% 이상 이루어졌다는 말을 듣고 E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믿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K는 토지소유자로부터 평당 매도희망가격을 확인한 것인바, 실제로 그들로부터 토지매도 동의서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사이에 매매금액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로 이행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의 당초 예상과는 달리 L은 당시 추진하고 있던 관설동 부동산 사업에 차질을 빚으면서 E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관하여 지지부진한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고 부동산개발사업 분야에 종사한 피고인으로서는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가 아직 사업부지 매입 작업에 착수하지 않은 상황에서 1년 안에 사업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조합이 매입한 토지 중 사업부지에 편입되지 않는 토지(피해자에게 설명한 ‘자투리 땅’을 의미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1년 안에 이전할 수 있을 정도로 사업이 진척되리라 예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E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었을 경우,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토지에 대하여 위 조합이나 L의 개입 없이 피고인이 처분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 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도한 F 외 3필지에 관하여 해당 소유자인 주식회사 N로부터 토지매도 동의 여부를 확인한 바 없고, 단지 자신이 계획한 지역주택조합 사업부지에 인접한 토지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정보를 얻지 않은 채 만연히 피해자에게 문제없이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하면서 매도하였다. 나. 2017. 10. 17.자 2,000만 원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변제자력 및 변제가능성을 과장하여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은 2017. 10. 17.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3개월 이내에 변제할 것을 약정하였으나, 차용 당시 피고인의 채무는 7억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기간 내에 변제하지 못하였다. 2) 피고인은 당시 H 주택 재개발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건축심의를 접수하면 H 주택재개발조합으로부터 2억 원을 받을 수 있어서 이 돈으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계획이었다고 하나, 실제 건축심의는 2018. 5. 30.에 접수되었다. 3) 피고인은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는 위 재개발조합과 소송 중인데 곧 해결될 것이고 14억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므로,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건축심의 접수를 계획대로 이행했더라도 변제기 내에 건축심의 관련 대금 2억 원을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하였다. 4) 그밖에 피고인은 다른 공사대금채권 및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기는 하나, 실제로 채권을 추심하지 못하였고, 부동산을 매도하여 재원을 마련하지도 않았다. 5) 피고인은 검찰의 조사를 받고 위 각 재산들에 대한 추징보전명령집행을 받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나, 이는 변제기 이후에 발생한 사정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오랜 기간 알고 지내온 피해자에게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고, 자신이 매매 대상 토지를 매도할 수 있을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고, 일시적으로 자금을 융통하고자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말한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실제로 진행조차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피해자에게 약속한 토지를 매도하거나 매매대금을 반환하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2,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지역주택조합사업에 일부 업무를 담당하였지만, 업무시행사 측의 사정으로 인하여 더 진행되지 않았는바, 피고인의 당초 계획이 틀어지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도 인정된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앞서 보았듯 공사대금채권 등을 보유하고 있고, 소송계속중인 점,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