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18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당진군 일대의 토지를 대출을 통해 매입하여 택지 등으로 분양한 뒤 수익을 얻는 택지개발 분양사업을 하였고, 건축업자인 피해자 B과 위 택지개발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토지 매매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0. 6.경 충남 당진군 C에서, 피해자에게 “충남 당진군 D, E의 토지를 1억 3,000만 원에 팔겠다. 계약금 1,000만 원, 중도금 8,000만 원을 달라. 나머지 4,000만 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해 건축하는 전원주택 공사대금 잔액과 상계하는 것으로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는 피해자가 원할 때 언제든지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5.경 위 C 일대의 토지에 대해 7억 원의 대출을 받아 매입하고 분양을 진행하는 등 매월 금융기관 대출 이자만 600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있었고, 충남 당진군 F 일대에 대해서도 토지매입대금 10억 5,000만 원 상당과 형질변경, 토목공사 등의 비용 5억 원 상당의 자금을 모두 금융기관 대출과 개인적으로 차용하여 마련해야 하였으며, 기존 투자금 8,000만 원도 반환하지 못하는 등 재정상태가 악화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토지의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남편 G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0. 6. 14.경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같은 해 7. 2.경 중도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1. 6. 21.경 충남 당진군 D, E 부근의 택지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3,000만 원을 막아야 해서 돈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곧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와 F 일대 토지 분양사업으로 인하여 금융권 채무 및 개인 채무가 약 22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위 토지들에 대한 분양이 되지 않는 이상 특별한 수입원이 없었으며, 채권자들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1.경 피고인 명의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제4회, 제9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무통장입금확인서, 피의자명의 I조합 통장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대전지방법원 판결(2013고단473 사기), 대전지방법원 판결(2014노556 사기)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보고), 조회결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는 2010. 6.경 체결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의 목적물인 충남 당진군 D,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 건물을 지어 미등기 전매를 할 목적으로 스스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고 있다가 2011. 9. 30. 비로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한 2011. 6.경 피고인은 K에 대하여 2,0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 후 2011. 9.경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은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1. 9. 30.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해자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L조합의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지는 못한 점, 피고인은 잔금 4,000만 원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피해자가 L조합에 대한 근저당채무(4,000만 원 상당)를 인수하는 것으로 그 지급을 갈음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증인 J의 법정진술(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줄 때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해자가 위 근저당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피해자의 주장이 서로 다르기는 하나, 피해자가 L조합에 대한 근저당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잔금 4,000만 원의 지급을 갈음하기로 한 것이 아닌 이상, 피해자가 위 근저당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증인 J는 법정에서, 피해자가 이를 알고 있었고,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넘겨줄 때 이를 해지, 즉 말소해 주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온전한 소유권의 이전을 해 주기로 약정한 것인데, 사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위 근저당권을 말소해 줄 능력이 없었던 것이어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K에 대하여 2,0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 후 2011. 9.경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기는 하였으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당시의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K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차용금 중 일부를 변제한 사정은 피고인의 편취 범의의 인정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입은 손해를 1억 원으로 정산하고, 이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피고인의 시어머니(M) 소유인 충남 당진군 N(O) 토지에 관하여 2011. 10. 7. 피해자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점, 같은 시기에 저지른 범죄로서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범죄와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