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1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 제정된 F법에 의하여 설립된 G에서 2006. 6.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H국 소속 조사관(별정직 5급)으로 근무하면서, 2006. 6. 7.경 I 등이 "국가가 1960~70년대에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경작 농민들의 인권을 침해하여 서울 J동 일대 약 30만평의 전답을 강탈하였다."며 위 G에 BD을 신청한 'K 사건'의 기초 조사 업무를 담당하였다. G는 2년여의 조사 끝에 2008. 7. 8. 개최된 76차 G 전원회의에서, 위 'K 사건'을 'L 사건'으로 명명하며 그 성격을 국가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민사소송에 개입하여 공권력을 부당하게 남용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나아가 "당시 민사소송을 제기한 농민들에게 소송사기의 책임을 묻기 어렵고, 농민들을 집단적으로 불법 연행하여 가혹행위를 가하고 위법하게 권리포기와 위증을 강요한 것은 형사소송법상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BD 결정을 의결하였고, 2008. 7. 15. 일부 표현에 대한 수정을 거쳐 위 BD 결정이 최종 확정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F법 규정에 따라 2008. 7. 18.경 위 I 등 BD 신청인들에게 위와 같이 최종 확정된 BD 결정을 통지하였으나, 그 무렵 위 I 등으로부터 원안 의결된 BD 결정문 중 제40면에 기재된 "석방된 자들 중 M은 권리포기각서를 작성하였지만 승소확정 후 해당 농지를 이미 처분한 것이 확인되어 이후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는 문구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삭제해 달라는 요청을, N가 '구속영장 청구 전 민사소송의 포기 또는 권리포기 후 석방된 자'의 명단에 포함된 것은 잘못되었으므로 이를 시정해 달라는 요청을,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으로 기재된 부분이 잘못되어 있으므로 이를 정정해 달라는 요청을 각각 받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F법은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접수하여 그에 대한 조사를 거친 후 그 이의 신청에 대한 최종 결정은 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의 위원 전원으로 구성된 G의 심의, 의결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8. 7. 말경 서울 중구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법에 규정된 BD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제40면에 기재된 "석방된 자들 중 M은 권리포기각서를 작성하였지만 승소확정 후 해당 농지를 이미 처분한 것이 확인되어 이후 사기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는 문구를 삭제하고, 제42면, 제70면, 제84면에 기재된 '구속영장 청구 전 민사소송의 포기 또는 권리포기 후 석방된 자' 부분에서 'N'를 각각 삭제하고, 제42 면에 기재된 '105명'을 '104명'으로 수정하고, 제37면, 제41면, 제42면, 제56 면에 기재된 "O"을 "O(AC)"으로, "P"을 "AD"으로, "Q"를 "AE"로, "R"를 "AF"로, "S"을 "AG"으로, "T"을 "AH" 으로, "U"을 "A"으로, "AJ"을 "V"으로, "W"을 "AK"으로, "X"을 "AL"으로, "Y"을 "AM"으로, "Z"을 "AN"으로, "AA"을 "AO" 으로, "AB"을"AP"으로 각각 수정한 다음, 원안 확정된 의결서에 첨부된 결정문을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임의로 수정하고 삭제한 결정문으로 바꾸어 편철하여 두고, 그 무렵 위 I 등 BD 신청인들에게 위와 같이 변조된 BD 결정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G 명의의 공문서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기초사실 가. K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즉 1960년대 무렵 서울 J동에 소재한 토지들(이하 '이 사건 토지들'라고 한다)에 관하여 귀속농지로서 적법하게 분배를 받았음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을 구하는 민사소송이 여러 건 제기되어 민사소송의 원고 농민들 중 일부는 적법하게 농지분배를 받아 소유권자임을 인정받는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해 민사소송 진행 중인 원고 농민들 또는 이미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농민들(이하 이들 농민들을 '피해자들'이라고 한다)에 대해 검찰이 소송사기 등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여 입건된 자들 중 일부는 소를 취하하거나 권리를 포기하고 일부는 소송사기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것이다. 나.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던 피해자 본인들, 상속인들 중 일부가 2006. 5. 7. G(이하 'G'라고 칭한다)에 자신들이 소송사기죄를 범하지 않았음에도, 검찰이 불법감금, 협박 등을 통하여 자신들에 대한 범죄사실을 조작하여 민사소송에서 소를 취하하도록 강요당하거나 형사처벌을 받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소송사기 여부에 관한 BD 및 명예회복을 신청하였다. 다. G는 이 사건 토지들이 농지분배 대상으로 적법하게 분배되었는지 여부, 국가기관의 범죄사실 조작과 불법감금 여부, 가혹행위 여부 등을 규명과제로 삼고 조사를 하였고, 2년간 조사 후 2008. 7. 8. 개최된 76차 G 전원회의에서 BD 결정을 하였고, 같은 해 7. 15. 위 결정이 최종 확정되었다. 라. K 사건에 관하여 BD 결정의 취지는 다음과 같다. 즉 피해자들은 J동 일대의 농지가 1942. 일본 육군성에 강제 수용된 이후 일제가 군용지로 사용하지 않자 농사를 계속 지었으며 해방 이후에는 귀속농지를 관리하던 AQ, 중앙토지행정처, 1948. 8. 15. 정부 수립 이후에는 귀속농지관리국이 이들 농지를 관리했다. 그 후 국가가 피해자들의 경작지에 1961.경 철거민 등을 위한 간이주택, 공영주택 등을 짓고 AR을 조성하고자 해당농지를 불하함으로써 경작 중이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자, 국가가 중앙정보부, 검찰 등 국가공권력을 동원하여 피해자들 및 관련 민사소송에서 증언을 한 공무원 등을 소송사기, 위증죄 등으로 수사하여 처벌하고 이를 토대로 패소하였거나 진행 중인 민사사건을 국가승소로 이끌었던 것으로, 피해자들을 소송사기 또는 위증죄로 수사한다는 명목으로 공권력을 동원하여 불법으로 체포하거나 가혹행위 등을 행하여 민사소송에서의 권리포기, 위증 등을 강요하였던 사건이라 결론짓고, 국가가 이들에게 사과하고 화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이다. 3. 주장 및 판단 가. 검사의 주장 요지는, 피고인이 G의 전원위원회에서 의결된 BD 결정에 대해 일부 신청인들로부터 BD 결정에 기재된 사실관계가 실제 사실과는 다르다는 이유로 삭제, 정정요청을 받았는데, 이러한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하면 이를 이의신청으로 서면 접수해 절차 진행 후 G의 의결로 결정함이 적법한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공소사실 기재 내용과 같이 삭제, 정정한 다음 수정된 결정문을 신청인들에게 교부하는 등으로 공문서를 변조,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나. 관련 규정 F법은 그 결정 및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제26조에서 'G는 조사가 종료되어 BD이 된 경우 BD 조사결과를 의결로써 결정한다', 제27조에서 'G는 BD 조사결과 진실을 밝히지 못하거나, 밝힐 수 없는 경우 BD 불능임과 그 사유를 기재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28조 제1항에서 'G는 BD 결정, BD 불능결정 등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BD 신청인과 조사대상자 참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G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5항에서 'G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한다. 또한 위 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F법 시행령은 제9조 제1항에서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통지는 결정이 있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신청인의 성명, 주소, 결정통지수령 연월일, 통지된 사항이나 결정 내용, 이의신청 이유를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G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G의 규칙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에 관계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F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제정된 G의 규칙은 G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세부적 규정을 두고 있다. G 운영규칙 제4조(G의 심의·의결사항) G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의 위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G는 법령이 규정한 사항이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3. 법 제26조의 BD 결정에 관한 사항 14. 법 제27조의 BD 불능결정에 관한 사항 15. 법 제28조제5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관한 사항 . 21. 소위원회의 결정으로 G의 의결이 필요하여 G에 상정하는 사항 22. 기타 법령이 규정한 사항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BE 규칙 제46조의2(결정서 작성 등) 법 제26조에 의해 G는 사건의 BD이 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서 BD 결정을 한다. 제47조(결정의 통지) 각하결정, 조사개시결정, BD 결정, BD 불능결정의 경우에는 법 제28조 제1항, 영 제9조 제1항에 의해 신청인,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게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 별지 서식에 의하여 결정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48조(이의신청의 절차) 법 제28조제4항 및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성명, 주소, 결정 통지 수령 연월일, 통지된 사항이나 결정 내용, 이의신청 내용을 기재한 별지 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9조(이의신청의 처리) 이의신청서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서식에 의거 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소위원회 또는 G가 조사개시 또는 재조사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직원을 지정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G는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한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하여 별지 서식에 의해 이의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49조의2(이의 결정서) G는 BD 결정 또는 BD 불능결정에 대하여 이의 결정을 한 경우 그 이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G의 조사 및 결정과 관련하여 내부적 위임 및 전결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G 위임, 전결규정 제4조(위임전결사항) 전결권자의 위임전결사항은 별지 기재 별표와 같다. 별표의 업무구분과 유사한 업무는 별표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5조(위임전결사항의 특례)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례적인 업무에 대하여는 당해 업무의 주관 과 팀장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증거기록 3권 19733쪽) 다. 판단 K 사건의 결정문 수정과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G는 위원장, 상임위원, 위원, 사무처장과 함께 AS국, AT국, AU국, H국으로 구성된다. AV국에 소속되어 실제 조사업무를 담당한 조사관이 조사 후 작성한 조사보고서가 국장에게 보고되는데 조사보고서의 작성 및 수정의 실무는 조사관과 팀장에게 맡겨져 있다. 국장은 조사보고서에 대해 조언 역할을 담당하고 조사관이 정리 후 보고서를 해당 상임위원에게 제출한다. 상임위원은 이를 검토후 위원 5명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보고서를 전원위원회 상정여부를 논의하면서 오류 등의 부분은 수정 후 상정하게 된다. 전원위원회에서는 안건에 대해 위원들의 질의, 답변을 거쳐 조사보고서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채택시 결론 부분의 정리에 관하여 의견 취합 후 종합한 의견에 따라 위원장에게 결정문 작성을 위임한다. 실재로 조사관이 의견에 맞추어 결정문을 정리 후 국장, 상임위원, 위원장의 결재를 차례로 얻게 되어 결정문이 작성된다. 그 후 작성이 끝난 결정문은 신청인 등에게 통지된다. (나) 피고인은 K 사건의 조사관(G의 BD 결정 의결 이후 결정문 통지 무렵에는 팀장 직위였다)으로서 조사팀장과 H국장, 상임위원의 검토 과정을 거쳐 조사보고서를 겸한 결정문 초안을 만드는 실무를 담당하였고, 결정문 초안이 G 논의 안건으로 상정된 후에도 결정문 내용에 대한 수정 과정의 실무를 담당하였다. (다) 전원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결정문 내용에 대한 위원들의 수정 요구 사항이 있으면, 피고인이 수정 실무를 맡아 수정한 후 H국장과 상임위원 등의 확인과정을 거친 후 G에 보고하는 과정을 거쳤다. (라) K 사건에 대해 2008. 7. 8. 개최된 전원위원회에서 BD 결정으로 의결된 후 위원들의 지적사항 수정을 거쳐 2008. 7. 15. 위원장 전결(대리전결자 AW 상임위원)로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마) 전원위원회 의결 후 피고인이 결정문을 신청인 등에게 통지하기 위해 조사대상자 성명을 익명으로 처리하고, 오타 등의 수정 사항을 반영한 통지용 결정문을 별도로 작성하였고, G에 직접 방문한 신청인 대표 I 등에게는 직접 결정문을 교부하고 나머지 신청인 등에게는 위 통지용 결정문을 인쇄하여 우편으로 통지하였다. (바) 한편, 피고인은 신청인들로부터 BD 결정문 원본에 있는 사실관계 중 "석방된 자들 중 M은 권리포기각서를 작성하였지만 승소확정 후 해당 농지를 이미 처분한 것이 확인되어 이후 사기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는 부분과 구속영장 청구 전 민사소송의 포기 또는 권리포기 후 석방된 자' 명단에 N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 및 피해자들 중 일부의 성명 부분이 실제 사실관계와 다르다거나 착오가 있다는 지적, 항의을 받고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를 수정하거나 삭제하였다. (사) 피고인은 결정문을 위와 같이 수정하고 관련자들의 성명을 익명이 아닌 실명으로 처리하여 새롭게 수정결정문을 작성 후 신청인 대표자 I 등에게 연락하여 이를 교부하였고 수정된 결정문 사본을 조사기록에 편철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변소한다. 즉 전원위원회에서 의결 이후 결정문 작성시에 오타나 수정이 필요한 사실관계 부분이 나타나면 이는 별도의 경정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상급자인 H국장에 보고한 후 수정하여 통지용 결정문을 작성한다. 이 사건 K 사건의 결정문 수정과 관련하여 국장인 AX과 상의한 결과 그 수정내용은 위 BD 결정문의 법적 효력의 변동을 일으키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경위에 관련된 진술부분이므로 이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G 관련 법령 및 내규에 경정절차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었고 그와 같은 경우 G의 의결을 거치는 경우는 기존 선례가 없었으며 담당 조사관이 수정 후 담당 국장에게 보고하고 담당 국장이 상임위원에게 보고하여 승인받는 것으로 수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와 같은 절차에 따라 수정한 것에 불과하여 변조의 고의가 없었다는 것이다.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변소는 수긍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에서 M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결정문 내용 중 제40면의 "석방된 자들 중 M은 권리포기각서를 작성하였지만 승소확정 후 해당 농지를 이미 처분한 것이 확인되어 이후 사기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는 문구를 삭제하였다는 것인데 이 사건 기록상으로 M이 민사소송에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후 토지를 처분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시된 자료는 드러나지 않고 있는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위 부분을 잘못된 사실관계로 인정한 후 이를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나) 위 공소사실 중에서 N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결정문 중 제42면, 제70면, 제84면에 기재된 '구속영장 청구 전 민사소송의 포기 또는 권리포기 후 석방된 자' 부분에서 'N'를 각각 삭제하고, 제42면에 기재된 '105명'을 '104명'으로 수정한 것인데 실제 민사소송 당사자인 N는 AY의 부친으로 당사자인 N가 아닌 AY이 기소되어 형사처벌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러한 사건경위를 살펴볼 때 피고인이 사실관계에 부합해 결정문을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 위 공소사실 중에서 성명 수정 부분에 대한 것은 피고인이 결정문의 제37면, 제41면, 제42면, 제56면에 기재된 "O"을 "O(AC)"으로, "P"을 "AD" 으로, "Q"를 "AE"로, "R"를 "AF"로, "S"을 "AG"으로, "T"을 "AH"으로, "U"을 "AI"으로, "AJ"을 "V"으로, "W"을 "AK"으로, "X"을 "AL"으로, "Y"을 "AM"으로, "Z"을 "AN"으로, "AA"을 "AO"으로, "AB"을 "AP"으로 각각 수정하였다는 것이나 이는 피고인이 객관적 사실관계에 부합하여 수정하였거나,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제한적인 자료만을 근거로 다시 확인, 수정하는 과정에서 착오에 기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라) G H국장인 AX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K 사건에 대해 전원위원회 의결 이후에 있었던 결정문 수정에 대해 피고인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는지에 대해 잘 기억나지는 않지만 팀장인 피고인이 결정문 수정과 관련하여서는 국장인 본인에게 반드시 보고를 한 후 수정하여 신청인들에게 통지하였다. 전원위원회 의결 이후 작성된 결정문 내용 중에서 발생한 사실관계의 오류와 관련해서는 전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당시 결정문에 대해 경정 절차는 없었다고 진술한다. 이는 전원위원회 의결 후 결정문 수정 과정에 있어 직근 상급 결재권자인 국장에게 보고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이다. (마) H국 조사관 AZ는 이 법정에서 결정문이 작성된 이후 중복된 단어가 있거나 사람의 이름에 오류가 있으면 경정절차가 없어 국장에게 보고 후 수정하고 신청인 등에게 통지하였는데 통상적으로 착오 사항이 있으면 국장에게 보고 후 수정하였다, K 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결정문 중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었고 피고인과 팀원들이 어떻게 처리할지 서로 상의하였는데 검찰 파견 6급 수사관, 피고인, 본인이 내용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수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급자인 국장이나 윗선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는 대화를 하였다고 진술한다. 위 진술은 K 사건과 관련하여 국장에게 보고한 이후 수정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역시 부합한다. (바) AU국 조사관 BA은 이 법정에서 결정문의 주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은 수정해 결정문 정본을 작성한 경우가 있고 잘못된 사실부분을 수정할 때 상급자에게 보고 후 수정하였다. 수정에 대해 경정절차가 없었고 주문에 영향을 주지 않는 과거의 사실관계 부분에 대한 서술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대상으로 보지도 않았다고 진술한다. G 내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실관계의 오류수정은 이의신청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이다. (사) 상임위원 BB은 이 법정에서 BC 소위원장 업무를 맡았다. 이의신청 절차라는 것은 BD 결정이 변경되거나 불능결정이 BD 된다거나 하는 등 주문의 변경이 있어야 상임위원인 본인이 담당하고 그런 내용이 아니면 국장 전결이다. 이의신청 대상 여부인지에 대한 변호사 자격을 갖춘 국장 AX의 판단을 존중하였다, 전원위원회 결정 후 조사관이나 팀장이 결정문 검토시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국장에게 먼저 보고하고 국장 전결로 종결되는데 이를 상임위원에게 보고한다는 건 상임위원이 이를 소위원회에 회부하고 전원위원회에 올려야 할 사안이다. 그런 내용이 아니면 국장 전결로 끝이 난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이다. (아) BD 결정문은 신청인들의 주장을 인용한 행정처분이고 F법 제28조 상의 이의신청은 위 행정처분의 취소, 무효, 변경을 구하는 불복방법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그 대상은 처분의 효과에 영향을 주는 부분에 한정된다 할 것이다. 또한 BE 규칙 제49조의2에서는 BD 결정 또는 BD 불능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G에서 다시 이의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G의 업무와 관련된 법령 및 규칙의 해석상 G 의결이 확정된 이후에는 작성된 결정문 속에 포함된 사실관계나 오류에 대한 이의는 이의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고, 실제로 G의 구성원들은 전원위원회 의결 이후 결정문 작성, 통지 등의 업무 수행에 있어서 결정문에 포함된 사실관계, 오류에 대한 항의, 지적은 이의신청의 대상으로 해석하지 않았다고 보인다(이에 대해 당시 H국장 AX, H국 소관 상임위원 BB도 G 내에서 이러한 법리해석 하에서 진상조사 및 BD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진술을 한다). (자) 피고인은 신청인들로부터 결정문 내용에 대해 지적, 항의를 받고 제반 기록 및 자료를 검토해 오류를 확인하여 처리 절차와 결정권자 등에 대해 고민하던 중 직근 상급자인 H국장과 상의 후 승낙을 받아 위 결정문을 수정하였던 바, G의 이의신청 대상에 대한 위 (아)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내부적 해석과 함께 G 위임, 전결규정 제5조 제1항의 규정(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례적인 업무에 대하여는 당해업무의 주관과, 팀장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상급자인 국장 AX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 위법을 피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D 결정문의 내용에 관하여 일부 신청인들로부터 지적, 항의를 받은 사항은 피해자의 성명 오류 및 사실관계에 관한 부분으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불분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결정문의 수정에 있어 위법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고 할 것인 바, 따라서 피고인에게 BD 결정문에 대한 변조의 고의가 있다거나 위법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