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4. 08:10경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 B(여, 54세)가 운영하는 부산 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이 주문을 하지 않고 식당 내 무료 커피자판기를 사용하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것에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유리조각(가로 2cm, 세로 1.5cm)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하박 부분을 그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부위의 기타 굴근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37년 전부터 행동 조절의 어려움, 환시 및 망상으로 입원 및 약물치료를 받아 온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인 2020. 3. 5.경에도 조현병의 진단을 받고 F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 온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병력, 범행 당시 피고인의 상태, 범행의 경위와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 등의 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이 인정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고,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병력 및 치료내역,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치료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책임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력이나 행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또한 심신장애의 유무는 법원이 형벌제도의 목적 등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법률문제로서 그 판단에 전문감정인의 정신감정결과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기는 하나, 법원이 반드시 그 의견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감정결과뿐만 아니라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자료 등을 종합하여 독자적으로 심신장애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30여 년 전부터 행동조절의 어려움, 환시 및 망상으로 의료기관에서 입원 및 약물치료를 받아온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인 2020. 3. 5. 경에도 조현병의 진단을 받고 F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몇일 전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받기 위해 다음날 다시 찾아갔는데, 피해자가 사과는 하지 않고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112에 신고를 하고 돌아왔다. 이로 인하여 분이 안 풀려 잠을 자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상처를 한 번 줘야겠다고 생각하여 찾아가 말다툼을 하던 중 하도 화가 나서 유리조각으로 그었다. 그 유리조각은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에게 사용하기 위하여 그 전날 G교회 뒤편 도로상에서 주워서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라고 진술한 점, 이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자신이 인정하는 이 사건 범행의 일시와 장소 및 경위 등 당시의 사정을 비교적 정확하게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사용하기 위하여 범행도구 등을 미리 준비하여 계획하기까지 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전후 경위나 범행수법, 범행의 구체적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나 사물을 변별한 바에 따라 의지를 정하여 자신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있을지언정, 나아가 그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을 상실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조각으로 피해자의 팔 하박 부분을 그어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굴근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치료비를 부담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7. 22:2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서구 C아파트 앞 도로를 D의원 방면에서 E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차로 우측 가장자리로 걸어가는 피해자 F(71세)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01경 부산 서구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사건관련사진(수사기록 4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하수구 정비 공사로 인하여 피해자가 인도를 벗어나 차도를 보행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되었는바, 사고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14. 11. 1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4. 18:27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운전하던 중 청주흥덕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술 냄새가 심하게 나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27경부터 18:47경까지 약 20분간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나 운전 안했어 똥파리 새끼야, 맞짱 뜰까"라고 소리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는 자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전력을 고려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3. 23:40경 충북 진천군 B아파트 C호에서,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E, 경위 F 등으로부터 신고 경위 등에 대하여 질문 받자, 갑자기 "개새끼야, 다 내 집에서 나가고, 한 명만 남아봐라. 죽여버리겠다"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피해자 E의 가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E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이에 출동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하려고 하자 발로 피해자 F의 복부를 걷어차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 E의 다리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의 처리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9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E 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범행 경위 및 수법, 횟수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사정 :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경찰관들 찾아가 사죄하는 등 범행 반성하는 점, 어린 자녀들 양육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18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9. 1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 소재 D마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진주여고사거리 쪽에서 봉곡광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한 뒤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1. 01:40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 먹자골목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길주로 415 부평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부칙(2020. 6. 9. 법률 제17371호) 제1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음주운전 구간,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18.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8. 14. 00:12경 인천 서구 B 소재 'C매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편이다. 판사 김병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5. 01:00경 인천 연수구 B 소재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부칙(2020. 6. 9. 법률 제17371호) 제1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음주운전 구간,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2. 07:554경 인천 부평구 대정로 66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정로 79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부칙(2020. 6. 9. 법률 제17371호) 제1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음주운전 구간,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 23:40경 서울 동작구 상도로 279에 있는 상도역 앞길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작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C의 등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미지급 택시 운임 영수증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경사 E의 바디캠영상 첨부) - -바디캠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자 D과 전화통화한 내용 - 처벌불원) 1. 수사보고(피해자 D과 전화통화한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폭력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 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이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1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3.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16. 7.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7. 03:50경 인천 계양구 B 인근 도로에서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 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운전 중 도로 위에서 잠이 들어 도로상의 위험까지 야기하였다. 유리한 정상: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다. 동종 범행 전력 중 2회는 7년 이전의 것이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0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8.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B 소재 C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D 소재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사거리에서 잠이 들어 도로상의 위험까지 야기하였다.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 전력은 7년 이전의 것이고,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대리운전기사를 통해 집근처까지 이동하여 운전한 거리가 짧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47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5. 6. 17:00경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에 있는 CPC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남, 37세)이 담배를 끄고 나가 달라는 요구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2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6. 10. 00:40경 인천 서구 B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시구 검단로 623번길 16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1회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 전력은 5년 이전의 것이고 집행유예의 범행 전력은 13년 전의 것이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1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2. 23:00경 인천 강화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정황진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희망을 반영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최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사고까지 내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다. 유리한 정상 위 1회외 다른 범행전력은 없다. 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회복이 이루어졌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0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7. 17:25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공원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부터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식당' 앞까지 약 200m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5. 17. 17:25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식당' 앞 사거리에서 위 '1'항과 같이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C공원 쪽에서 G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사거리를 G 쪽에서 H성당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I 운전의 J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왼쪽으로 위 택시의 앞범퍼 왼쪽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치어 다치게 하였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다행히도 피해자가 다친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동종 범행 전력은 9년 전의 것이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0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9. 02:30경 인천 미추홀구 B시장 부근 도로에서 인천 미추홀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였고, 사고까지 내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동종 범행전력은 7년 이전의 것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7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11.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4754 1. 피해자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경 서울 은평구 소재 C 식당에서 피해자 B을 만나 "D라면 제품을 매월 D 본사에서 지정한 목표 금액 달성 시 지급하는 성과급이 있는데 1억 원 이상의 라면을 판매하면 400만 원 상당의 성과급을 준다. 2천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10일에 이자 및 성과급을 포함한 80만 원을 지급하겠다. 투자 원금은 상환 요구 시 언제든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6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그 원리금을 변제하기에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자 및 성과급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이른바 돌려막기 형식으로 부채 등에 변제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9. 16:02경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 F)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H라면 1,000박스를 매입하면, 라면 이외에도 D에서 백디씨로 12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데 그 중에 8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6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그 원리금을 변제하기에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H라면 1,000박스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거나 그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4.경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F)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5170₁ 3. 피고인은 각종 식료품 및 식자재를 덤핑으로 공급하는 중간 상인이다. 피고인은 2018. 3.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수출 취소된 물량을 저렴한 가격에 일정 회원들에게만 덤핑으로 넘기는데 모르는 사람에게 주지 않는다. 거래처 J 사장님을 통해서 소개받았으니 피해자에게 덤핑 물건을 납품해 주겠다. 그리고 본사(K, L 등 육가공업체) 임원들과 거래를 하고 있는데 물량을 대량 작업하는 관계로 대금을 선입금 해야 저렴한 단가로 물건을 받을 수 있다. 세금계산서까지 다 있는 물건이다. 우선 물건을 받으려면 물건 대금을 선입금 해 달라. 내가 주류사업을 하고 있어 세금계산서 발급은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출 취소된 물품을 확보한 사실이 없고, 육가공업체 본사와 거래를 한 사실도 없었으며, 6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원리금을 지급하기에도 급급한 상태였으므로, 선불로 받은 금원은 돌려막기 형식으로 기존 부채를 변제해야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물건 대금을 선입금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기한 내 물품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1. J 명의의 M은행 계좌로 25,328,640원 상당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426,071,040원을 송금 받고도 80,904,4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7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신용평가조회 1. 영수증,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사건 검색, 통합 사건검색 출력물, 판결문) 2020고단5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M은행) 1. 각 거래내역 상세보기 1. 각 거래명세표 사본 1.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물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수사보고(고서인 자료 제출 및 피해금액 정정)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참조),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3의 죄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기간,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죄책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판시 첫머리의 죄 이외에 동종전과 없고, 그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2020. 5. 18. 01:47경 서울 관악구 B, 2층 'CPC방'에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손님으로 온 피해자 D이 23번 PC테이블 위에 지갑을 올려둔 채 자리를 비운 것을 발견하고, 현금 14,000원,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2매, 체크카드 2매가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현장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피고인은 2019. 5. 경부터 같은 해 10. 경까지 절도죄로 5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게임중독으로 인하여 1년 5개월 동안 가출한 후 사흘을 굶은 상태에서 저지른 생계형 범죄로 보이고, 피해 금액 역시 많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이 2020. 10. 6.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 E 심리상담센터에서 심리상담을 받으면서, F 병원 정신의학과에서 약물치료를 받는 등 게임중독 치료를 받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2. 01:30경 대구 수성구 B 소재 대구수성경찰서 C지구대에서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지구대 내에 인치되어 있던 중 피고인이 임의로 지구대를 이탈하려고 하여 위 C지구대 소속 경위 D가 피고인의 이탈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위 경위에게 "씨발놈아 나는 가겠다 짭새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지구대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고 이에 위 경위가 재차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경위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및 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지구대 근무일지, 공무원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6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0.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8. 04:18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다.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는 회복되었다. 2008년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 전까지 음주운전 전력은 없고, 현재 노모를 부양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27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20. 09:00경 대구 동구 B, 피해자 C 이 근무하는 D병원 2층 원무과 내 'E' 커피숍에서 동생과 다툼이 발생하여, 위 커피숍 카운터에 있던 시가 약 3,109 원 상당의 얼음통 1개, 시가 약 12,750원 상당의 바닐라 시럽 1통, 시가 약 30,900원 상당의 다크초코 시럽 1통을 팔로 쳐서 파손하고 양손으로 티 테이블을 들고 위 커피숍 냉장고에 냉동고 부분을 내려친 후 위 테이블을 유리창 쪽으로 던져 시가 약 33,000원 상당의 티 테이블 1개, 시가 약 150,000원 상당의 냉동고, 시가 약 200,000원 상당의 강화 유리를 파손하는 등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9:36 경위 D병원 정문 앞에서 알몸으로 위와 같은 소란을 피우던 중 '환자가 난동을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장 H, 순경 I로부터 팬티를 입으라는 요구를 받자, 위 경위 G을 향하여 오른손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위 경장이 제지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위 경장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순경 등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 으로 체포하고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며 발과 다리를 휘둘러 순경 1의 얼굴 부위를 약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경찰관들에 의하여 대구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유의 순찰차 J 뒷좌석에 탑승하게 되자, 발로 위 순찰차 운전석 뒷문을 약 5회 차 뒷문이 구부러져 정상적으로 닫히지 않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를 수리비 약 1,166,9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F지구대 근무일지, 피해차량 견적서,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품 사진 및 경찰관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6월10일(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재물손괴죄의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공용물건손상죄 부분은 피해회복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