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2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필로폰 판매 조직의 필로폰 공급 및 관리 총책으로서 확보한 필로폰을 비닐과 청테이프 등으로 포장하여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 및 알선책(텔레그램 메신저 아이디 B, 일명 'C', 이하 'C'라 함)에게 공급하고 위 C가 일명 '던지기' 방법으로 필로폰을 배달책 D 등에게 전달한 다음 이를 소분하여 지정한 특정 장소로 배달하게 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2019. 4. 21. 21:00경부터 같은 날 22:30경 서울 E에 있는 F기관 앞에서, 필로폰 9.83그램을 던지기 수법으로 그 곳 벤치 밑에 숨겨두어 위 C로 하여금 D, G를 통해 지정된 장소로 배달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경찰에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피고인이 C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였는지 또는 이 사건 범행장소인 F기관 앞 벤치 아래에 필로폰을 붙여놓는 던지기를 실행하였는지에 관하여, 필로폰이 든 봉투를 감싼 청테이프 접착면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DNA)가 검출된 사실, '이 사건 당일 저녁 무렵 F기관 근처에 간 적이 있는 것 같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검찰진술 및 피고인이 다수의 마약판매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거나 위 실행행위를 담당하였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C에게 필로폰을 교부하거나 던지기 방법으로 판매를 시도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진실한 사실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필로폰 교부 여부 1) 피고인 진술 요지 ㈎ 먼저 피고인은 경찰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청테이프에서 디엔에이가 검출된 것은 '자신과 적대관계에 있는 마약사범 H과 그의 추종세력들이 자신을 무고하기 위해 작업한 것이고, 실제로도 H을 추종하는 I를 2019. 1.~2.경 F기관 주변에서 만나 술을 먹다가 다툰 적이 있고, 2019. 3. 말경쯤에 다시 I를 만나 화해하고 술을 마시다가 아침에 눈을 떠보니 J 여관이었는데, 그 때 I가 청테이프에 디엔에이를 묻혀 놓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 피고인은 구속된 이후 2019. 5. 20. 접견을 온 지인들(마약전력이 있음)에게도 '분명히 작업 당했다'는 취지로 억울함을 하소연하기도 하였다. 2) 관련자들의 진술과 관련 정황 ㈎ 부산지역 일대에서 마약판매 조직의 최상위 상선 역할을 하며 마약 판매를 하였던 증인 H은 검찰피의자신문조서에서 '피고인에 대한 작업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원수관계에 있고, 과거에도 피고인과 피고인 친동생을 작업하여 징역을 살도록 한 적이 있다. 그 이후에도 피고인이 욕을 하고 다녀 자신이 구속되기 전까지 서울, 부산에 있는 후배들에게 피고인을 잡아넣도록 부탁하거나 노력하였다. I는 후배다. 2018. 11. 20. 구속된 이후에는 여력이 없어 작업을 부탁하지는 않았다. 작업방법 중에는 증거에 지문이나 머리카락 등 DNA가 나올 수 있는 물건들을 수집해 하지 않은 거래를 한 것처럼 작업하는 일들이 있다. 동생들이 제3자 지문을 묻혀 던지기하는 사례를 보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나 뉘앙스,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H의 법정진술이 검찰진술보다 더 신빙성이 높다. ㈏ 한편 마약관련 범행 전력이 있는 I도 검찰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구체적인 시기는 기억나지 않으나 인천 K과 서울 F기관 앞에서 피고인을 2~3번 만나 술을 마신 적이 있고, L에서 사소한 일로 언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며, 서울 F기관 앞에서 술을 마시고 여관에 피고인을 데려다 준적은 있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 피고인은 2014. 9. 5. 울산지방법원에서 '2013. 11. 1.경 H에게 필로폰 0.67그램을 교부한 사실과 2013. 11. 4.경 필로폰 약 500.42그램을 소지한 사실'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는데, 위 범죄는 H이 피고인에게 필로폰 판매를 유인한 후 수사기관에 제보하여 적발된 사건이었다. ㈑ 던지기 장소에서 압수된 필로폰은 필로폰과 이를 담은 투명비닐봉투, 종이봉투, 이를 감싼 청테이프(5조각)로 구성되어 있고, 피고인이 맨손으로 만졌다면 위 비닐봉투나 다른 청테이프에서도 지문이나 디엔에이가 검출되었을 것인데, 청테이프 1조각 이외 나머지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 그리고 마약 공급책과 던지기를 한 판매책이 구분되어 있다면, 필로폰을 담은 봉투를 감싸고 이를 의자 밑에 붙이는 도구로 사용된 청테이프는 직접 던지기를 실행한 범인이 준비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던지기를 한 사람은 C일 가능성이 높다. 3) 판단 위와 같은 피고인 및 관련자들의 각 진술과 범행내용 등의 정황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마약판매 조직이나 세력이 적대관계에 있는 경우 서로 허위 증거를 조작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 점, 피고인과 H은 적대관계에 있었고, 이로 인해 H의 작업으로 피고인과 피고인 친동생이 형사처벌을 받은 경험도 있는 점, 그 이후에도 H은 피고인에 대한 적개심으로 후배들에게 작업을 부탁하거나 지시를 계속하였던 점, 2018. 11. 20.경 H이 구속된 이후 후배들에게 작업을 중단하도록 지시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 H의 후배인 I는 2019. 1.~2.경 피고인을 만나 술을 마시다가 다투는 등 상호 충돌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2019. 3.경 다시 만났을 당시 명목상 화해에 불구하고 I도 피고인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품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I와 피고인이 만나 술을 마신 장소는 이 사건 범행장소인 F기관 일대이고, 피고인의 딸이 '서울 M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어 피고인이 자주 L 일대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사정을 I도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점, 따라서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I나 다른 H의 후배들에 의한 작업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이러한 사정에 관하여 수사기관은 전화로 '작업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I의 진술만 청취하였을 뿐 I의 행적 등에 대한 정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청테이프는 던지기를 직접 실행한 판매책 범인이 준비하였을 가능성이 높은바, 피고인이 던지기를 하였다는 다른 증거가 없는 점 등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일자에 H을 추종하는 I나 그 후배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작업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테이프에 피고인의 디엔에이가 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제3자에 의한 작업가능성을 의심하는 것은 합리적 의심이다. 나. 던지기 실행 여부 1)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이 사건 범행일자 저녁 무렵에 누군가의 전화를 받고 범행장소인 F기관 인근 커피숍에 갔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위 진술은 '2019. 4. 21. 20:44경 피고인이 서울 서대문구 N에서 통화한 내역이 확인되고, 그 곳은 범행장소인 F기관과 직선거리 2.4km 떨어진 매우 근접한 지역으로 피고인이 F기관 앞에서 던지기를 한 것 아니냐고 검사가 추궁하자,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음'을 전제로 위와 같이 진술한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F기관 앞에서 I와 만나기나 피고인 딸의 거주지가 M로서 F기관 인근을 여러 차례 방문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범행일시 당시 행적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검찰에서의 진술은 부정확한 기억이나 추측에 기한 진술로 평가된다. 2) F기관 벤치 아래에서 마약을 수거한 D와 이를 지시한 C와 사이에 오고간 텔레그램 대화내역에 의하면, C는 "2019. 4. 21. 21:06" D에게 마약수거를 지시하고, 마약이 있는 장소인 F기관 앞 사진을 전송하였고, 위 사진의 촬영시각도 같은 날 "21:06"로서 촬영 직후 바로 D에게 전송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던지기를 한 후 그 장소를 촬영하여 C에게 전송하였다면 그 파일이 휴대전화에 남아 있었어야 할 것인데, 디지털포렌식 결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위 사진이 검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던지기를 한 후 범행장소를 촬영한 사람은 C일 가능성이 높다. 3) 이 사건 범행장소인 'F기관 앞'은 공공기관 주변으로서 범행 당시 범인의 모습이나 이동현황, 행적 등을 파악할 수 있는 CCTV 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러한 CCTV 등의 객관적 증거자료가 제출된 바 없다. 4)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직접 던지기를 실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