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930

공소사실 [전제사실] 피해자 B공회(이하 '피해자 종중'이라 함)는 C 16세손 D의 후손으로 구성된 종중이고, E는 D의 4세손이며, F, G, H(E의 딸I의 아들들), J은 E의 자손들이다. 한편, 위E의 아들인 K이 아들 없이 사망하자 L을 사후 양자로 입적시켰는데, 인은 위 L의 친동생이다. 피해자 종중은 경남 산청군 M 임야 59,166m2 및 N 전 10,397m2(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함)에 대해 1919. 7. 8. 위 E의 명의로 신탁하여 사정받게 한 후 다시 1922. 2. 10. 임야대장 및 토지대장에 허무인인 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해두었으나, 부동산등기부상 등기를 경료하지는 않았고 있었다. 피고인은 F, G, H, J이 오래전부터 산청군을 떠나 생활하고 있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관계에 관해 잘 알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형식적으로 그들이 위 E로부터 상속받아 피해자 종중을 위해 관리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지분을 자신의 이름으로 이전받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이에 피고인은 2010. 10.경 F, G, H, J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위 E의 개인 소유라서 당신이 상속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을 나에게 매매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피해자 종중이 위와 같이 E에게 명의신탁한 것이어서 위 E의 개인 소유가 아니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F, G, H, J을 기망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1. 1. F, G, J과, 2010. 12. 29. H과 각 소유 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0. 11. 11.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F의 2/14, J의 지분 8/14, G의 지분 1/14에 관하여, 2011. 1. 4.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H의 지분 1/14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2/14 지분을 편취하였다. 판단 1. 정황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사실이 인정된다. B공회는 C 16세손 D의 후손으로 구성되어 선조들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종중이고, E는 D의 5대손이며, F, G, H, J, 망 은 E의 자손들이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은 1919. 7. 8. E 명의로 사정되었고, 1922. 2. 10. 임야대장 및 토지대장에 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었다가 2010. 11. 11.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2/14 지분이 F, 망 P 명의로, 각 1/14 지분이 G, H 명의로, 8/14 지분이 J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G 명의의 1/14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 2010. 11. 11. 접수 제17258호로, F 및 J 명의의 지분을 합친 10/14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17259호로, 2011. 1. 4.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H 명의의 1/14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91호로 각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B공회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종중의 소유이고 E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인데, E의 상속인인 F, G, H, J이 자신들 명의의 이 사건 보존등기를 마치고 피고인이 위상 속인들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 법원(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16133호)은 그 소제기에 관한 종중총회의 특별수권을 결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B공회가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창원지방법원 2012나9014호)은 B공회가 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어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B공회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B공회의 항소만을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대법원(대법원 2013다62247호)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B공회는 다시 피고인을 상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 가단 14992호)은 2015. 7. 14.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명의신탁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제2심 법원(창원지방법원 2015나7507호)은 2016. 11, 23.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인정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대법원(대법원 2016다55912호)에서 2017. 3. 30. 상고기각되어 2017. 4. 4. 확정되었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중간명의인인 'O'가 허무인이고, 그와 다른 종중원들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던 토지들이 B공회나 B공회의 종중원들에게 환원된 사례가 있다. 사정명의인인 E는 B공회의 시조인 D의 5대 장손이고, E 명의로 사정받은 토지가 허무인인 'Q' 명의로 이전등록된 후 B공회 종원들 명의로 환원되었고, R, S 등 B공회의 다른 종원들도 B공회 소유의 토지들을 사정받은 사례가 다수 있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면적은 합계 69,563㎡이고, 그 중 M에는 B공회의 공동선조인 D와 그 후손들의 분묘 38 기가 안치되어 있는데 주변에 소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등 제대로 관리되고 있으며, D 윗대 조상의 분묘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 또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연접하고 있는 T, U토지에는 B공회가 묘제를 지내는 재실인 'V'와 사당인 'W'이 있고, 이는 D의 자손들, 즉 B공회측에서 비용을 들여 건축한 것이며, B공회가 이곳에서 계속하여 시제(또는 합제)를 지내왔다.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M 임야에 관하여 피고인의 형 L이 1984년경에, 피고인이 2006년경에 각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으로 등기를 마치려하자, F이 1984년경에, B공회가 2006년경에 이에 관하여 각 이의를 한 사실이 있다. 2. 피고인의 고의 가. 토지조사부나 임야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며, 토지의 사정을 받은 자는 그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하고(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다카1152 판결, 1986. 6. 10. 선고 84다카1773 전원합의체 판결, 1996.7. 30. 선고 96다17127, 17134 판결 등 참조), 어떤 토지가 종중의 소유인데 사정 당시 종원 또는 타인 명의로 신탁하여 사정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사정 당시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하였을 것과 사정 이전에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증명되거나 또는 여러 정황에 미루어 사정 이전부터 종중 소유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많은 간접자료가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자료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반대되는 사실의 자료가 많을 때에는 이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9782 판결, 1997. 2. 25. 선고 96다9560 판결 등 참조), 그 간접자료가 될 만한 정황으로서는, 사정명의인과 종중과의 관계, 사정명의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그들 상호간의 관계·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 한 사람 명의로 사정받게 된 연유, 종중 소유의 다른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사정 또는 등기관계, 사정된 토지의 규모 및 시조를 중심으로 한 종중 분묘의 설치 상태, 분묘수호와 봉제사의 실태, 토지의 관리 상태, 토지에 대한 수익이나 보상금의 수령 및 지출 관계, 제세공과금의 납부 관계, 등기필증의 소지 관계,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13686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다37247 판결 등 참조). 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검토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B공회 소유로서 B공회가 종중원인 E에게 명의신탁하여 그 명의로 사정받게 한 뒤 허무인인 'O'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은 E 명의로 사정받았으므로 일응 E가 원시적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명의신탁 사실에 관하여 위 제1항에서 거시한 간접사실 외에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명의신탁 여부는 위 법리에서 설시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법률 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라도 이 사건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종중 소유로서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명의신탁 여부에 관하여 법원의 판단마저 엇갈렸던 사실도 피고인이 명의신탁 된 것임을 잘 알지 못하였으리라는 점을 뒷받침한다. 3. 기망 여부 가. F, G, H, J 이 피고인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종중 소유로서 명의신탁된 것이 아니라 E의 소유이다'라는 취지로 기망당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J, G, H은 각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종중 소유라는 점을 몰랐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각 부동산이 그들의 전전 피상속인인 E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으니, 그들이 상속분에 해당하는 지분을 적법하게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J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할아버지 때부터 저희 땅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진술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8/14 지분의 지분권자로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X, G, H, J이 각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종중 소유인데 E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알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종중 소유가 아니라 E의 피상속인들 소유이다"라는 취지로 기망당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만일 F, G, H, J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명의 이전 과정과 종중의 분묘 부지로 관리되고 있는 점 등을 알고 있었으면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 허위로 진술하였다면, 그들도 미필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종중임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설령 피고인에게 편취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피고인에 의하여 기망당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