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527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9. 26.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주식투자와 관련한 해외 선물옵션 자격증이 있고, 주식투자를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본 경력도 있다. 나를 믿고 돈을 맡겨주면, 주식 투자를 통해 이전에 주식 투자로 손해 본 것을 메꿔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투자와 관련한 전문적인 자격증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주식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2020. 9. 26.경 550만 원, 2020. 9. 29.경 250만 원, 2020. 11. 4.경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20. 10. 23.경 피해자에게 “주식계좌를 맡겨주면 내가 그 계좌에서 직접 주식투자를 해서 지난 손해를 모두 메꿔주겠다. 만약 손해가 나더라도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변제하겠다. 내 은행출금카드와 보안카드를 맡길 테니 믿어 달라.”는 취지로 말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주식 계좌(미래에셋대우 (계좌번호 1 생략))의 공인인증서 및 계좌 비밀번호 등을 교부받고, 이어서 2020. 11. 6.경 피해자에게 “내 전문분야가 해외 주식인데, 온라인으로 투자를 해볼테니 OTP 번호를 알려달라.”라고 말하여 OTP 번호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계좌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주식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총 가액 10,673,076원 상당의 ‘E’ 1,852주(1주당 거래단가 5,763원)를 피고인 명의의 주식 계좌로 출고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카드 및 보안카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구체적인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였고 피해자의 돈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을 주식투자와 무관한 곳에 사용하였다. 피해 규모가 작지 않고, 아직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횡령죄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1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09. 30. 03:19경 서울 마포구 B 주차장부터 서울 마포구 C 앞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단속현장사진 및 차량주차위치사진, 현장주변 CCTV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한 차례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그 직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른 추가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정2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5.경부터 2017. 10. 20.경까지 강원 홍천군 B 1,984㎡의 농지(답,자연녹지지역)에 건축자재 임시 야적장 부지 및 가설사무소 설치 목적으로 홍천군으로부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받아 사용하던 중 그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관할관청으로부터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건축자재 임시 야적장 부지 및 가설사무소 설치 목적으로 위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C의 진술서 1. 사진대지, 각 원상회복명령 공문 1.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취소 청문 결과 통보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8조 제3호, 제36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6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20. 10. 15. 00:54경 군포시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수산물 가게 앞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천막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3번 수족관 안에 있던 시가 1,250,000원 상당의 꽃게 50㎏ 1상자를 손수레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S시장 및 공영주차장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범죄전력이 있고, 그중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처벌 받았던 전력도 2회 있으며, 동종 수법의 범죄로 항소심 계속 중인 점, 피해품의 액수 및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65

범 죄 사 실 1. 2020. 10. 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 01:57경 서울 마포구 B 시장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하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수족관에서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꽃게 2망을 가지고 가고, 피해자 E 운영의 ‘F’ 수족관에서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꽃게 2망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 10. 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8. 23: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하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수족관에서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꽃게 2망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G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범행 장면 CCTV확인), 내사보고(피해자의 피해경위 확인),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소와 데이터 통화 기지국 위치비교), 수사보고(CCTV TV영상 편철) 수사보고(피해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이 야간에 3차례에 걸쳐 시장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동종 범행으로 2차례에 걸쳐 실형을 받은 일도 있다. 피고인은 현재 소재불명이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9.경 서울 양천구 B아파트 주변에서 피해자 C(남, 5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광명사거리 쪽을 향하여 이동하던 중 같은 날 23:00경 광명시 철산동 606-9 광명고가차도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을 때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오른팔과 허리를 발로 걷어차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뒤를 돌아보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블랙박스 복제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 9.경 서울 양천구 B아파트 주변에서 피해자 C(남, 5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광명사거리 쪽을 향하여 이동하던 중 같은 날 23:00경 광명시 철산동 606-9 광명고가차도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을 때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오른팔과 허리를 발로 걷어차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뒤를 돌아보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상해 발생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1)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2) 상해죄에 있어 상해란 피해자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고(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극히 경미한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될 정도라면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1)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는 그 진단명이 “주상병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부상병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 진탕”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만, 위의 진단명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임상적 추정”에 기초한 것이고, 그와 같은 추정은 “피해자가 경, 요추부 및 우측 어깨부위 통증을 호소”하는 데 따른 것일 뿐이며, 밖으로 드러나는 객관적인 증상에 기초한 것은 아니다. 2) 피해자는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고 물리치료를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치료를 받거나 약물을 처방받아 복용하지 않았음에도 수일 만에 회복한 것으로 보이고, 그 사이에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찾아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위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6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8.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8. 7.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5. 30. 가석방되어 2019. 7. 26. 가석방기간이 경과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12. 21:36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A110S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함으로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6. 21:10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C동 뒤편에서 피해자 D(남, 26세)와 피고인이 의자에 누워서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수사보고(CCTV에 대한), 상해진단서, 수사보고(CCTV 영상 CD 열람결과), CCTV 영상 캡처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먼저 공격을 당하자 이를 벗어나기 위해 피해자를 공격하게 되었으므로 그와 같은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아파트 벤치에 앉아 술에 취한 채 담배를 피우고 있다가 피해자로부터 이를 지적받자 피해자와 서로 시비를 하게 된 점, 이 사건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벤치에 앉아 피해자와 말을 하다가 일어서면서 피해자와 접촉이 있었고 그 이후 피해자를 잡고 가는 모습이 확인되는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 앞에서 양손을 들고 있는 모습만 확인되는 바, 이에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 및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에게 아파트 벤치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지적하는 것에 나아가 폭력을 행사할 동기나 이유가 전혀 없었던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아파트 벤치에 앉아 술에 취한 채 담배를 피고 있다가 피해자로부터 이를 지적받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먼저 공격을 시작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고, 그렇다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공격할 의사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그와 같은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행위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행위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비록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소극적으로 표시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먼저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폭력을 행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피해자에 대한 공격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반성하는 태도가 부족한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 상의 벌금액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787

범 죄 사 실 2021고단78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2. 26. 17:45경 거주지인 서울 광진구 B 오피스텔인 C호에서 휴식하던 중,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호 ‘F’ 사무실의 소음이 심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6층 복도에 비치된 소화기 2개를 들고 피해자의 사무실로 찾아가 내부를 향해 소화기를 수 차례 분사하여 소화기 분말 가루로 인해 내부의 사무기기, 집기류 등이 오염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무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G(42세)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2. 26. 17:50경 1항 행위 후 3층 비상계단을 따라 달아나던 중, 피해자를 마주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차고, 양손 주먹으로 안면부와 몸을 수 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21. 2. 26. 17:53경 서울 광진구 H 소재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진열되어 있던 시가 35,000원 상당의 ‘루이자도 부르고뉴 루즈’ 와인 1병을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4.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2. 26. 17:58경 서울 광진구 K, ‘L'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 3병을 행인인 피해자 M(35세)에게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피해자 N(여, 14세)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2. 26. 23:07경 서울 광진구 자양로 167, 광진경찰서 1층 통합형사팀 사무실 내 인치되어 위 각 항 기재 사건의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별건으로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가 자신을 쳐다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달려든 뒤 주먹으로 머리 부분을 4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1530 1.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21. 1. 30. 14:21경 위 오피스텔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평소 관리사무소 측에 대한 불만으로, 위 주차장 주차관리소 옆에 세워져있던 위 오피스텔 관리소장 피해자 O이 관리하는 시가 11,000원 상당의 마대 걸레를 발로 걷어차는 등 이를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마대 걸레가 손상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 30. 14: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주차장 방문자 주차구역에 세워져있던 오피스텔 거주자 피해자 O이 관리하는 시가 11,000원 상당의 공사용 라바콘 2개를 손으로 집어던지고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 28. 22:22경 주거지인 위 오피스텔 C호 앞 복도에서, 피고인의 옆집인 P호의 소음이 심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거지 내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고, 위 소화기로 피해자 Q 소유의 시가 미상의 출입문 손잡이를 수회 내리 찍어 이를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M, R, N, S, Q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29조,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7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1.경 편집성 정신분열병(조현병)이 발병하여 치료를받아왔고, 2021. 5. 28. 피해망상과 환청 증상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2개월 이상 치료를 받았으며, 퇴원 후에도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실이 인정되고, 범행 동기와 경과, 범행 수단과 방법, 결과 등을 살펴볼 때 위 질병이 범죄 발생에 일정한 영향을미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은 조현병이 발병한 후에도 통원치료를 받으며 약물을 복용하면서 대학을 졸업하였고 청년창업자금을 지원받아 직원을 고용하여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정상적으로 생활하였으며,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사업이 어려워져 운영하던 사업을 폐업하고 약물복용도 중단한 후에 판시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질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거주지 주변 사람들을 상대로 단기간 반복적으로 저지른 폭력범행이고, 피해자들의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환청과 피해 망상 등 조현병 증세의 악화가 범행 발생에 일정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향후에는 치료를 성실히 받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 아래 정신과적인 치료를 성실히 받을 것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184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0. 9. 5. 02:20경 부산시 사하구 B 상가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거나 그 용변 보는 소리를 듣기 위하여 위 여장화장실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장애인 화장실 칸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 화장실에 있던 여성에게 제1항 범행이 발각되자, 위 여성의 일행이 현장에 합세하여 피고인에게 여자화장실에 있었던 이유를 따지는 것에 화가 나, 제1항 상가 1층 안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사무실 유리문을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여자화장실에 침입하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 여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여자화장실의 침입에 그쳤고 피해 여성을 촬영하는 등 추가적인 법익의 침해에까지 나아가지는 아니한 점, 재물손괴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를 회복하였고, 이에 그 피 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를 갖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12. 18.경 전남 보성군 B에서 성적흥분제를 구입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2군 임시마약류인 알킬 나이트라이트(Alkyl nitrite, 화학명칭 Isobutyl nitrite, 일명 ‘러쉬’ 또는 ‘페퍼’, 이하 ‘러쉬’라고 한다) 4병을 주문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C 주식회사’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구입대금 39만 원을 송금하였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의 주문에 따라 2019. 12. 일자불상경 중국에서 수취인 ‘A’, 수취지 ‘전남 보성군 E’, 연락처 ‘(전화번호 1 생략)’로 기재하여 해상특급우편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러쉬 4병을 발송하였고, 위 러쉬 4병이 들어있는 해상특급우편물은 2019. 12. 26. 14:20경 F 선편으로 인천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러쉬 4병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기재 물품을 구입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통제배달결과) 1.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 작성 적발보고서 1. 분석결과회보서 1. 임시마약류 지정공고문 출력물 1. 문자메시지, 거래내역, 송금결과확인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성적흥분제를 구입하는 것으로 인식하였을 뿐, 자신이 구입한 물품이 마약류에 해당한다는 사실이나 중국에서 수입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구입한 ‘러쉬’가 마약류에 해당하고, 이를 해외에서 수입한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 이를 매수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9. 12. 18. 자신의 휴대전화에 전송된 ‘(광고)(인터넷주소 2 생략), 러쉬파퍼, 졸★뎀, 물★’이라는 문자메시지(이하 ‘이 사건 문자메시지’라 한다)를 보고 위 사이트에 접속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러쉬파퍼’가 언론 등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졸피뎀, GHB(일명 ‘물뽕’)과 유사한 약품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받기 이전에 ‘(광고)(인터넷주소 3 생략), 러쉬파퍼 골드러쉬 입고! 해외직배송!’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은 사실이 있는바, 위 각 문 자메시지는 모두 ‘러쉬파퍼’에 대한 광고로서 그 하단에 ‘무료거부 (전화번호 2 생략),인증 G’라는 내용이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 위 각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은 ‘러쉬파퍼’라는 상품이 해외에서 배송된다는 사정 역시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러쉬’를 구입한 인터넷 사이트는 성기능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사이트로서 위 사이트에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약물인 비아그라 등에 관한 판매정보도 게시되어 있다. 피고인이 물품대금을 송금한 계좌는 물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의 성격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C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러쉬’를 구매하는 행위가 불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6호, 제5조의2 제5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행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성이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입한 2군 임시마약류가 바로 압수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된 판단에 대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1996년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경미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경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0. 23:44경 광양시 B에 있는 식당 앞에서 피해자 C(남, 27세) 이 전화로 버릇없이 말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와 좌측 턱 부위를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타박상에 의한 비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매우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67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 6층에서 ‘D’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E’의 운영자 F으로부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유심을 매수한 뒤 이를 재차 텔레그램 메신저 등을 통해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0. 6.경 위 ‘D’ 판매점에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E F으로부터 G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 H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 유심 각 1개를 퀵서비스를 통해 제공받아 그 무렵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I’)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2020. 10. 23.경까지 F으로부터 휴대전화 유심 19개를 제공받아 ‘I’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위 ‘D’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위 공소사실 가항기재와 같이 휴대전화 유심 매입매수에 사용할 타인 명의의 계좌(일명 ‘대포계좌’)를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J’)로부터 계좌사용료로매월 9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접근매체인 B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및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각 대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 및 체크카드 등을 빌려주면 매달 계좌사용료로 100만 원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한 뒤, 그 무렵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및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1. 통화내역서(발신자료), K계좌 거래내역 자료 1. 텔레그램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통신용 제공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 B은 벌금 초과 전력이나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66

범 죄 사 실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설·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일원에 공급되는 ‘C’ 아파트에 청약을 신청하여 2020. 4. 2.경 위 아파트 D호 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분양권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매제한기간(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아파트입주자로 선정된 2020. 4. 2.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2020. 4.경 중개업자 E의 알선으로 매수자 F으로부터 웃돈 7,400만 원 중 1,000만 원을 2020. 4. 9. 피고인의 처 G 명의 국 민은행 계좌로 지급받고, 2020. 4. 17.경 위 아파트 견본주택 근처 은행 주차장에서 현금으로 6,400만 원을 교부받고 주택공급계약서, 권리포기서 등을 교부함으로써 위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매제한기간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분양권 매수자 F 전화수사), 수사보고(국토부 회신 첨부) 1. 국토부 공문 1. 청약신청내역, 공급계약서, 권리확보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택법(2020. 1. 23. 법률 제16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단서 제2호,구 주택법(2020. 8. 18. 법률 제17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매제한기간 내에 입주자의 지위를 전매하여 주택시장의 질서를 교란시킨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얻으려한 전매차익 액수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전매 매수인에게 계약금 전부를 반환하고 전매 계약을 해제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9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8세)은 이혼한 사이다. 피고인은 2020. 10. 25. 00:30경 안동시 C에 있는 ‘D’에서 가요방 영업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입술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및 현장 사진)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이외 범죄전력이 다수 있다. O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과 잘 살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6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3. 15.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687 피고인은 2021. 4. 23. 22:3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마치 음식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이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 등 대금결제 수단을 지니고 있지 아니하여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8,000원 상당의 삼겹살 등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2021고단2695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9. 5. 20:30경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 F(57세, 여)이 운영하는 'G'에 들어가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등의 욕설을 하 고, 피해자에 의해 식당 밖으로 쫓겨나자 화가 나 식당 옆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9cm, 세로 5.7cm)을 집어들고 식당에 집어던질 듯이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불 꺼라”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화가 나 주변에서 쓰레기가 담긴 봉투를 들고와 식당 안에 집어던지면서 위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등의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면서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세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현재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2021고단16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2021고단26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사기 동종 범죄로 1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 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포함하여 이웃들에게 위해를 가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사기죄 피해액은 소액이고 1회에 그쳤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4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3. 15.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3420 1. 피고인은 2021. 9. 2. 14:30경 김해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식당에서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맥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등 결제할 수단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술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300원 상당의 맥주 1잔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21. 9. 3. 10:45경 김해시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 식당에서 마치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 등 결제할 수단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술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46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8. 17. 18:00경 김해시 S에 있는 건물 2층에 이르러 피해자 T이 놓아둔 시가 15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삼성 유선청소기 1대를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8. 25. 19:00경 김해시 U, V 앞 노상에서 자신이 모아둔 폐지를 피해자 W(여, 73세)가 가져가려고 한 일로 다투다가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3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관련 자료 첨부) 2021고단3420 1. N,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영수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2021고단3465 1. T,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 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불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이 사기죄 및 절도죄로 각각 1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의 경우도 동종 사기죄 및 절도죄 등으로 판시와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로 인한 누범가중 기간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저지른 범행임.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2. 17:4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57세)의 집 앞마당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군대 얘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D 밑에 있었으면 최소한 원주시장 정도는 했어야지’라고 말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위험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