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 C은 현재 경남지방경찰청 외사과 D으로 재직하는 경찰공무원(경감)으로서 2008. 5. 9. 경부터 2012. 1. 24. 경까지 경남지방경찰청 수사과 E 팀장(경위)으로 근무하면서, 경남 지역의 조직폭력배, 불법 대부업자 등의 단속 및 수사 업무에 종사하여 왔고,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G 호텔 지하에 있는 유흥주점인 H 룸살롱과 밀양시 I에 있는 주류 유통업체인 J를 함께 운영하는 K 및 그의 동생 피고인 L와 자주 식사를 하고 술자리를 가지는 등 현재까지 돈독한 친분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또한 피고인 M는 2007. 2. 12. 경부터 현재까지 경남지방경찰청 수사과 E 대원으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경사)으로서 위 기간 동안 경남 지역의 조직폭력배, 불법 대부업자 등의 단속 및 수사 업무에 종사하여 왔고, 직장상사이자 경남지방경찰청 수사과 E 팀장인 피고인 C을 통하여 위 K 및 피고인 L를 알게 되어 그들과 현재까지 돈독한 친분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한편, A은 피고인 L의 고향 후배이자 2007년경부터 현재까지 밀양시 N에서 0이라는 상호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밀양지역 조직폭력배 등으로부터 각종 협박과 갈취의 위험에 시달리게 되자 2010년 초경 피고인 L에게 조직폭력배로부터 자신을 비호해주고, 무등록 대부업 단속정보를 제공해주는 등 자신이 원만하게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 줄 만한 경찰관의 소개를 부탁하였고, 그 무렵부터 피고인 L를 통하여 피고인 C, M를 포함한 경남지방경찰청 수사과 E 대원들과 친분관계를 쌓게 되었다. [20151] 1. 피고인 C은 2010. 5.경 밀양시 I에 있는 위 J 사무실에서, L로부터 무등록 대부업자인 A 소개받으면서, A으로부터 위 피고인의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무등록대부업에 대한 경남지방경찰의 단속 정보 제공 및 밀양지역 조직폭력배들의 위협을 막아주는 등의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자리에서 A으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은 2010. 7.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경남지방경찰청 E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미리 위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고 위 사무실에 찾아온 A 을 만나 A으로부터 위 제1항과 같은 청탁을 받고, 그 자리에서 여름 휴가비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은 2010. 9. 말경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위 G 호텔 지하 H 룸살롱에서, K, L, A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A에게 A의 사채업에 위 피고인의 돈을 투자할테니 월 4%의 수익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A이 이를 수락하자 2010. 10. 4.경 L에게 현금 4,000만 원을 교부한 다음, L로 하여금 A 명의의 농협 계좌로 위 금원을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A의 사채업에 투자하고, A이 2010. 11. 4.경부터 2012. 8. 20. 경까지 그 수익금 명목으로 매달 160만 원씩 22회에 걸쳐 총 3,520만 원을 현금 및 계좌 이체의 방법으로 L에게 교부하면, 이를 L로부터 현금으로 전달받는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고이율의 수익금을 배당받는 무형의 이익을 제공받았다. 4. 피고인 C은 2011. 6.경 위 G 호텔 밖 주차장 인접 도로에 정차한 자신 소유의 SM7 승용차에서, 미리 연락을 받고 그 곳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A을 만나 A으로부터 위 제1항과 같은 청탁을 받고, 교육위로비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그 직무에 관하여 무등록 대부업자인 A으로부터 합계 6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지속적으로 고이율의 수익금을 배당받는 무형의 이익을 제공받았다. [2015고합2] 1. 피고인 M 가. 피고인 M는 2011. 2.경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위 G 호텔 지하 H 룸살롱에서, 당시 경남지방경찰청 E에서 마산동부경찰서로 인사 발령이 난 경사 P 및 A과 술을 마시던 중, A으로부터 위 피고인의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무등록 대부업에 대한 경남지방경찰의 단속 정보 제공 및 밀양지역 조직폭력배들의 위협을 막아주는 등의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자리에서 A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M는 2011. 6.경부터 2012. 2.경까지 밀양 지역의 '신동방파 조직폭력배들에 대한 내사 및 수사를 진행한다는 명목으로 밀양 지역에 잦은 출장을 나와 밀양시 N에 있는 A 이 운영하는 O 사무실에 수시로 왕래를 하면서 A과 친분관계를 유지하던 중, 201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A의 사채업에 1,000만 원을 투자할테니 수익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A이 이를 수락하자 2011. 9. 22.경 위 피고인의 장모 Q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A의 처 R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A의 사채업에 투자를 한 후 A으로부터 2011. 12. 5.경 위 Q 명의의 농협 계좌로 그 수익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재차 A의 사채업에 1,500만 원을 투자할테니 수익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A이 이를 수락하자 2011. 12. 29. 경위 Q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위 R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A의 사채업에 투자를 한 후 A으로부터 2012. 3. 13.경 위 Q 명의의 농협 계좌로 그 수익금 명목으로 180만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단기간에 고이율의 수익금을 배당받는 무형의 이익을 제공받았다. 다. 또한 피고인 M는 위 내사 결과 범죄정보를 입수하여 위 밀양 지역 조직폭력배 V 및 부동산업자 U 등에 대한 공장 건설 비리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던 중(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 2012 형제 2506호 사기 등) 위 U의 진술 및 수표 입출금 내역을 통하여 U가 위 공사 자금과 관련하여 A으로부터 사채를 빌린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A에게 2012. 2. 중순경 전화를 걸어 위 사항을 미리 알려준 후, 2012. 2. 21.경 위 O 사무실에서 U에게 직접 사채를 빌려준 A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A의 사채 사무실 직원이자 단순한 수표 배서인에 불과한 S를 참고인으로 조사하면서, 마치 사채와는 무관한 것처럼 'S가 농산물 관련 일을 하면서 현금 거래가 많았고,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던 위 U에게 단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라는 취지의 참고인 진술조서를 받는 방식으로 A의 무등록 대부업 행위가 적발되지 않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M는 그 직무에 관하여 무등록 대부업자인 A으로부터 1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단기간에 고이율의 수익금을 배당받는 무형의 이익을 제공받은 후 A의 무등록 대부업 행위가 적발되지 않도록 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L 가. 피고인 L는 2010. 5.경 밀양시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경남지방경찰청 수사과 E 팀장 C에게 무등록 대부업자인 A 소개해주면서, C의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무등록 대부업에 대한 경남지방경찰의 단속 정보 제공 및 밀양지역 조직폭력배들의 위협을 막아주는 등의 편의를 A에게 제공해달라는 청탁을 하고, A은 그 자리에서 C에게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 L는 2010. 7.경 불상의 장소에서 A에게 전화를 걸어 "C 팀장의 여름 휴가비로 현금 200만 원을 챙겨줘라."라고 지시하고, A은 그로부터 며칠 뒤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경남지방경찰청 EC의 사무실에서 C을 만나 C에게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청탁을 하고, 그 자리에서 여름 휴가비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 L와 A은 2010. 9. 말경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위 G 호텔 지하 H 룸살롱에서, K,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L는 A에게 C이 A의 사채업에 4,000 만 원을 투자하면 월 4%의 수익을 챙겨주라고 요구하였고, A이 이를 수락하자 2010. 10. 4.경 C으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 L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한 다음 이를 A 명의의 농협 계좌로 위 금원을 송금하고, A이 2010. 11. 4.경부터 2012. 8. 20. 경까지 그 수익금 명목으로 매달 160만 원씩 22회에 걸쳐 합계 3,520만 원을 현금 및 계좌 이체의 방법으로 피고인 L에게 교부하면 피고인 L는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C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C에게 지속적으로 고이율의 수익금을 배당하는 무형의 이익을 제공하였다. 라. L는 201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A에게 전화를 걸어 "C 팀장의 교육위로비로 현금 200만 원을 챙겨줘라."라고 지시하고, A은 그로부터 며칠 뒤 위 G 호텔 밖 주차장 인접 도로에서, 미리 연락을 받고 그 곳에서 SM7 승용차를 정차한 채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C을 만나 C에게 위 제3의 가.항과 같은 청탁을 하고, 교육위로비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L는 A과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인 C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6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고, 지속적으로 고이율의 수익금을 배당하는 무형의 이익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1] 1. 피고인 C,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R, T의 각 법정진술 1. R 수첩, A 장부, 계좌 내역, L 계좌 중 원금 및 이자 계좌 거래 내역 1. 수사협조의뢰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C, 피의자 M 인사내역 첨부 보고, 압수물인 L 수첩 기재내역 사본 첨부 보고, A, L 휴대폰 내역 분석 결과 첨부) [2015고합2] 1. 피고인 L,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R, S, T, U의 각 법정진술 1. V, W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R 수첩, A 장부, 계좌 내역, L 계좌 중 원금 및 이자 계좌 거래 내역 1. 진술조서 사본(S), 피의자신문조서 1회, 2회(U) 1. 수사협조의뢰 회신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피의자 C, 피의자 M 인사내역 첨부 보고, A, L 휴대폰 내역 분석 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C: 형법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나. 피고인 M: 형법 제131조 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다. 피고인 L: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M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M, L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C, M: 각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C, M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 판시 [2015고합1] 제1, 2, 4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C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판시 [2015고합1] 제3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C은 A이 무등록 대부업자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농산물유통업자로 알고 4,000만 원을 투자하여 수익금을 배당받았을 뿐 직무와 관련하여 이익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나. 금원수수 사실에 대한 판단 [2015고합1] 제1, 2, 4항 기재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직접 증거로는 A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바, 이 사건과 같이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고 하는 사람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A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C이 판시 [2015고합1] 제1, 2, 4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A은 2014. 10. 17. 제1회 참고인 진술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C에게 돈을 준 각 일시와 장소, 금원 교부의 명목 및 당시 상황에 관하여 매우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먼저 2010. 5.경 처음 피고인 C을 소개받게 된 경위에 관하여, A, L는 "A이 L에게 사채업을 하면서 조직폭력배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으니 뒤를 봐 줄 경찰관을 좀 소개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L가 피고인 C을 소개해 주었다."라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고, A은 "2010. 5.경 L가 피고인 C을 소개해주겠다고 하여 L의 사무실에서 L, K, 피고인 C을 만나 바로 'AY' 식당으로 가서 함께 식사를 했다. 식사가 끝나고 L의 사무실에 다시 들러 준비한 200만 원을 L에게 주니 L가 이를 피고인 C에게 주었고, 피고인 Col '처음인데 이런 거 받아도 되나'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K가 '안타. 받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였다."라고 하면서 피고인 C을 처음으로 소개받고 돈을 건네준 구체적 상황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 C은 2010. 5.경 L의 사무실에 갔다가 '농산물유통업을 하는 후배'라고 하면서 우연히 A 을 소개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L는 그 이전부터 A과 사채 거래를 한 경험이 있어 A 이 무등록 대부업을 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고, 특히 A으로부터 위와 같이 '뒤를 봐 줄 경찰관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부탁을 받고 돈까지 준비시켜 피고인 C과의 소개 자리를 만들면서 굳이 A 을 순수한 농산물유통업자로 포장하여 소개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A은 2009년경부터 밀양지역 폭력조직인 '신동방파 소속인 AH의 사이에 돈문제로 갈등이 있었고, AH은 2015. 1. 9.경 검찰에 "2010년 중순경 A과 차량 문제 등으로 갈등이 있었는데 E 경찰이라는 사람이 자신에게 전화를 했고, 이후 A과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 C이 A으로부터 "조직폭력배로부터 비호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 C의 위 주장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음으로 A이 2010. 7.경 피고인 C의 E 사무실에 찾아가 휴가비 명목의 돈을 건네 준 사실에 관하여, A은 "L가 '휴가비'를 챙겨드리라고 하여 점심시간이 지났을 무렵인 1~2시쯤 E 사무실에 찾아갔다. 당시 피고인 C이 자신의 명품 손목시계와 구두를 보면서 좋아보인다, 나도 갖고 싶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자신이 봉투를 탁자 위에 올려 놓았으나 피고인 C이 봉투를 바로 집어넣지 않고 이야기를 하였다."라고 하면서 당시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E 사무실이 건물에 들어가 좌측에 있었다는 점, 피고인 C의 개인 사무실이 있었다는 점도 모두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다(A이 수사기관에서 그린 E 사무실 도면은 복도에서 피고인 C의 팀장실로 바로 들어가는 듯한 구조로 그려져 있어 E 사무실을 거쳐 안쪽에 팀장실이 있는 실제 구조와 다소 상이해보이나, A 이 단 한 번 찾아갔던 사무실 구조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그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피고인 C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A이 그린 사무실 구조가 맞다고 시인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이 A 이 사무실 구조를 다소 부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A이 2011. 6.경 G 호텔 앞 도로에서 피고인 C에게 교육위로비 명목의 돈을 건네 준 사실에 관하여, A의 처인 R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원래 여수로 놀러가려고 했는데, A 이 피고인 C에게 돈을 주기 위해 창원으로 가야한다고 하여 그 문제로 크게 다퉜다. 차 안에서 A이 검은색 차로 다가가서 돈을 주는 것을 보았고, 창문 사이로 풍채가 좋은 남자가 보이길래 저 사람이 C팀장이구나 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는 A이 진술하는 당시 상황과도 일치한다. 또한 피고인 C E 근무기간 중 꾸준히 경찰청 내에서 실시하는 '직장교육'에 참석한 것으로 보이는데, L, A의 입장에서는 피고인 C이 어디서, 어떤 교육을 받는지 잘 알지 못하고 막연히 교육이 있다는 말을 듣고 '교육위로비'라는 명목으로 피고인 C에게 돈을 주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므로, 당시 실제로 피고인 C이 외부 전문교육에 참여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이 이 부분 공소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는 않는다. 반면 피고인 C은 처음에는 "L가 왔으면 왔지 A이 E 사무실에 찾아온 적은 없다."라고 주장하다가 한 번 찾아온 적은 있는 것 같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G 호텔 앞 길가에서 만난 사실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만난 적도 없다고 주장하다가 그 근처에서 본 적은 있는 것 같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초반에는 A과의 관계 자체를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A 이 자신을 만난 구체적인 상황과 대화 내용을 상세히 진술하자 이후에는 A과 만난 사실은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돈을 지급받은 사실만을 부인하는 것으로 그 태도를 바꾸었고, 또한 판시 [2015고합1] 제3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투자수익금을 받은 사실에 관해서도 수사기관에서는 A에게 투자한 사실이 아예 없다고 부인하다가 공소제기 이후에는 L를 통하여 투자하기는 하였으나 사채업인지 모르고 농산물업에 투자한 것이라고 하면서 진술을 바꾸는 등 그 진술의 진실성에 강한 의심이 든다. A은 무등록 대부업 및 불법 채권 추심 등의 혐의사실로 T, AG, AN 등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현재 수사 중에 있고, 위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무등록 대부업이 드러나 구속될 것이 염려되자 자진하여 이 사건 뇌물수수에 관한 진술을 하였는데, 위 진술이 특별히 피고인 C, M에 대한 적개심이나 협박의 의도가 발단이 되었다고 보이지는 않고, 오히려 Al L에게 투자금 수십 억 원을 돌려주지 못하여 그 변제압박을 받다가 L와 관련하여 이 사건 뇌물수수 사실을 자수하게 된 것으로 보여 이러한 진술의 경위만으로 A의 진술내용이 모두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직무관련성의 인식에 대한 판단 나아가 제1의 나. 항에서 본 바와 같은 L가 A과 피고인 C의 만남을 주선하게 된 경위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 C은 A이 "밭떼기를 크게 해서 돈을 번다"라고 하여 단순히 농산물유통업을 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위 피고인은 L를 통하여 4,0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투자하여 2년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 합계 3,52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받았고, 그 수익금은 투자수익에 따라 액수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자'처럼 매달 일정한 액수를 지급받는 것이었던 점, 위 피고인이 A 단순히 'L의 후배인 농산물유통업자'로 우연히 소개받은 것이라면 A을 굳이 M에게까지 소개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특히 M는 피고인 C이 팀장으로 있는 E 2팀의 팀원으로서 조직폭력배 동향 파악 등을 이유로 수시로 밀양 지역에 출장을 나와 A의 사무실에 들르곤 했는데, A의 사무실에는 돈 세는 기계가 있을 뿐 농산물 유통과 관련된 아무런 장비나 자료도 구비되어 있지 않았던 점, A을 처음에 소개해 준 L 뿐만 아니라 E의 수사대상이 되었던 신동방파 조직원 및 그 관련자들인 V, W, U 등은 모두 A이 '사채업자'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늘 이들을 주시하면서 동향파악을 하던 경찰관인 피고인 C. M만이 유독 A의 대부업 영위 사실을 전혀 모르고 농산물유통업자로만 알았다는 주장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은 경남 지역 일대 조직폭력 수사 등을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A이 무등록 대부업자임을 알면서 조직폭력배로부터의 비호 및 단속정보 제공 등의 청탁을 받고, 그 직무에 관하여 금원 또는 무형의 이익을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M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 M는 판시 [2015고합2]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1. 2.경 A으로부터 직무에 관하여 1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 M는 판시 [2015고합2]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에게 금원을 투자하였다가 수익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A이 무등록 대부업을 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A의 농산물유통업에 투자한 것이므로, 직무관련성이 없다. 피고인 M는 A이 무등록 대부업자임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급자인 AD로부터 수표 배서인으로 된 S로부터 참고인 진술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고, 위 S가 피고인 A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S와 동일인으로 확인되어 A 의 사무실에서 참고인 진술조서를 받은 것일 뿐 [2015고합2] 제1의 다. 항 기재와 같이 A의 무등록 대부업 사실을 묵인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2011. 2.경 뇌물수수 사실에 관한 판단 위 제1의 나. 항에서 본 바와 같은 A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에, A은 2011. 2.경 G 호텔 H 룸살롱에서 M와 함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P를 만났고, 당시 L가 인사이동이 있으니 100만 원짜리 봉투 두 개를 준비해오라고 하여 M, P에게 각 하나씩 주었다고 진술하는 점, 위 시점은 P가 2011. 2. 12.자로 마산동부경찰서로 인사 이동한 시점과 일치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A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판시 [2015고합2]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M가 2011. 2.경 G 호텔 H 룸살롱에서 A으로부터 1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직무관련성 및 부정한 행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U는 주식회사 AZ 공장건설 비리 사건과 관련하여 수 차례 경남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A'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렸다고 진술한 사실(위 사건 기록의 U에 대한 제1, 2회 각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사채업을 하는 'S'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U는 이 사건의 수사단계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자신은 A으로부터 돈을 빌렸고 수사기관에도 그렇게 진술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S는 A의 사무실의 직원에 불과하여 U에게 직접 돈을 빌려줄 만한 관계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공장 건설 비리 사건에서 U가 사용한 자금 중 'S'의 배서가 되어 있는 수표가 나왔고, 당시 경남지방경찰청 E 소속 경찰관 AD가 피고인 M에게 위 'S'로부터 참고인 진술을 받을 것을 지시하였고, M는 A에게 전화하여 위 'S'가 A의 직원 S가 맞는지 확인하고, A의 사무실로 불러줄 것을 부탁한 사실, 피고인 M는 S가 A의 대부업 사무실 직원일 뿐 직접 농산물업을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 의 사무실에서 'S가 농산물업을 하면서 U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수표를 변제받았다'는 취지의 참고인 진술조서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범죄를 예방, 진압, 수사하여야 할 일반적 직무권한을 가진 경찰공무원인 피고인 M가 위와 같이 일부러 A의 무등록 대부업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한 것은 그 직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형법 제131조 제1항 소정의 부정한 행위라고 보기에 충분하다. 3. 피고인 L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 L는 2010. 5.경 A C에게 소개시켜주고, 몇 차례 식사자리 등을 함께 한 사실이 있을 뿐 판시 [2015고합2] 제2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A과 뇌물공여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는바(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제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L가 C에게 A을 소개한 경위 및 이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A C에게 직접 연락하는 일은 거의 없고 주로 L를 통하여 하거나 가 직접 해보라고 할 때만 C에게 직접 연락을 하였던 점, C의 A 에 대한 투자금은 C이 피고인 L에게 4,000만 원을 주어 위 피고인이 이를 A에게 송금하고, 수익금 역시 A이 피고인 L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면 위 피고인이 이를 C에게 다시 전해주는 형식으로 투자 및 수익금 전달이 이루어졌고, 특히 L는 A에게 '4,000만 원은 C의 돈이니 더 특별히 챙기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기도 한 점, A은 '휴가비를 챙겨라', '교육위로비를 챙겨라', '경찰 인사이동이 있다'는 등의 정보를 모두 피고인 L로부터 들었고, 피고인 L는 A에게 구체적인 액수까지도 지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L는 A C 사이의 단순한 소개나 전달만이 아니라 A의 뇌물공여에 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를 가지고 관여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수수한 뇌물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 결정)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 C은 누구보다도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여야 할 간부급 경찰공무원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무등록 대부업자인 A으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뇌물을 수수하고, 위 대부업에 투자하여 약 20개월 동안 합계 3,520만 원에 이르는 고이율의 수익금을 받고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A 이 농산물업자인 줄 알았다"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 C은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위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뇌물제공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M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N징역 30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8월 ~ 2년) [특별가중인자] 수뢰 관련 부정처사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M가 경찰공무원의 신분에 있으면서도 '정보원'이라는 명목으로 무등록 대부업자인 A 과 친밀하게 지내면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A의 대부업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받으면서 A의 무등록 대부업이 적발되지 않도록 관련 사건의 수사를 축소시키는 등 부정행위에까지 나아간 것으로서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공무의 불가매수성 등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중하다. 또한 피고인 M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는 점에서 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M는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A으로부터 받은 수익금이 일회성 또는 단기간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 M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L: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4월 ~ 징역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L는 C, A을 서로 소개하고, 두 사람 사이의 뇌물 수수 및 투자 수익금 배당이 이루어지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 점,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두 사람을 소개하거나 함께 만난 사실이 있을 뿐 돈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 L는 최근 15년 간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살아 왔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위 피고인 자신이 얻은 이익이 거의 없어 보이는 점 등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C 가. 2011. 5.경 뇌물수수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2011. 5. 경 김해시 AE저수지 인근의 AF 식당에서, 경남지방경찰청 E 팀장으로 새로 부임할 예정이던 경위 AD(2011. 7.경 부임) 및 K, L, A과 만나 식사를 하면서 위 AD를 A에게 소개를 해주고, 식사를 마친 후 위 식당 입구에 있는 벚나무 밑에서 A으로부터 무등록 대부업에 대한 경남지방경찰의 단속 정보 제공 및 밀양지역 조직폭력배들의 위협을 막아주는 등의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한데도 다른 시기에 범행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A의 수사기관 및 이법정에서의 진술, A, C, AD가 함께 AF 식당에서 식사를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L의 진술, 수사보고(AE에 있는 AF 식당 앞 벚꽃 관련 식당주인 전화진술 청취 보고)의 기재가 있다. 먼저 A의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A은 2014. 10. 17. 제1회 검찰 진술 당시에서 위 뇌물공여 사실에 대해 진술하지 않다가 2014. 10. 21. 제2회 검찰 진술에서 비로소 "M에게 500만 원을 준 당일인 2012. 4. 10. L가 새로 오는 AD 팀장을 소개해준다면서 500만 원을 준비하라고 하였고, 같은 날 김해시 소재 AF 식당에서 C, AD에게 250만 원씩 주었다."라고 진술한 점, 이후 2014. 12. 18. C과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는 "2012년이 아니라 S가 조사받을 무렵인 2011. 4. 경이다."라고 시기에 대한 진술을 바꾸었고, 2014. 12, 21,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는 "당시 식당 앞 벚나무가 있었기 때문에 4월로 1억한다."라고 진술한 점, 이후 검사는 위 AF 식당의 벚나무가 보통 벚나무보다 조금 늦은 시기인 5월에 핀다는 내용의 식당주인과의 전화통화를 바탕으로 2011. 5.경으로 위 범죄일시를 특정하여 공소제기한 점, 그러나 AD는 2011. 7. 19.자로 경남지방경찰청 E에 발령을 받았는데, 위 발령일로부터 약 일주일 전쯤 보직공고를 보고 지원을 하여 약 2~3일 뒤에 발령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2011. 5.경에는 AD의 인사 발령 여부를 알 수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2011. 5.경' AF 식당에서 C, AD에게 돈을 주었다는 내용의 A의 위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나. 2012. 8. 20.자 투자수익금 31,440,438원 뇌물수수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판시 [2015고합1] 제3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투자수익금 31,440,438원(위 투자기간 동안의 통상적인 이익인 민법상 이율 연 5% 제외 금액)을 뇌물로 교부받았다. 판단 공무원이 뇌물공여자가 경영하는 영업에 돈을 투자하여 매월 일정액을 배당받기로 약속한 후 상당기간에 걸쳐 배당금을 교부받은 경우, 그 돈을 투자함으로써 바로 이익을 얻었다고는 볼 수 없고 매월 일정액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속, 즉 뇌물의 수수를 약속한 것에 불과하고 현실적으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받은 것이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만 실제 뇌물의 액수는 위 돈을 투자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통상적인 이익을 초과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하며, 여기서 통상적인 이익이라 함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공무원의 직무와 관계없이 투자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을 이익을 말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위 투자의 형태가 실질에 있어서는 금원을 대여하고 그에 대하여 이자를 받은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위와 같은 영업 경영자에게 직무와 관계없이 대여하였더라면 받았을 이자 상당이 통상적인 이익이 되며 그 이율은 양 당사자의 자금사정과 신용도 및 해당 업계의 금리 체계에 따라 심리판단해야 하며, 그 공무원이 다른 방법으로 그 돈을 투자하였더라면 어느 정도의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993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A 이 작성한 장부에는 피고인 C, M 외에도 A이 'X', 'Y', Z, AA, AB, AC 등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를 받고 월 2.5%~7%의 이자를 지급하였음이 나타나 있는 사실, 피고인 C의 경우 2010. 10, 4.경 A에게 4,000만 원을 투자하여 2010. 11. 4.부터 월 4%의 이율로 계산한 월 160 만원의 수익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앞서 본 법리를 바탕으로 할 때 검사 제출의 수사보고(경찰 공무원이 슬롯머신 영업에 투자하여 배당금을 받은 경우 뇌물수수에 해당한다는 판결문 첨부)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 C이 그 직무와 관계없이 투자하였더라도 얻을 수 있는 통상적인 이익이 민법상 이율인 연 5% 정도이고, 위 피고인이 이를 초과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투자수익금 상당액을 뇌물로 수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2015고합1] 제3항 기재 뇌물수수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M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2. 3. 13. 투자수익금 3,041,804원 수수 후 부정처사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M는 판시 [2015고합2]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투자수익금 31,440,438원(위 투자기간 동안의 통상적인 이익인 민법상 이율 연 5% 제외 금액)을 뇌물로 교부받고, 직무에 관한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M는 2011. 9. 22.경 A의 대부업에 1,000만 원을 투자하여 2011. 12. 5. 원금 1,000만 원 및 수익금 150만 원(약월 7%)을 받고, 2011, 12. 29, 1,500만 원을 투자하여 2012. 3. 13. 수익금 180만 원(약월 7%)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제1의 나. 항에서 본 법리 및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검사 제출의 수사보고 (경찰 공무원이 슬롯머신 영업에 투자하여 배당금을 받은 경우 뇌물수수에 해당한다는 판결문 첨부)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 M가 그 직무와 관계없이 A에게 투자하였더라도 얻을 수 있는 통상적인 이익이 민법상 이율인 연 5% 정도이고, 위 피고인이 이를 초과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투자수익금 상당액을 뇌물로 수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2015고합2] 제1항 기재 수뢰후부정처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L 가. 2011. 5.경 뇌물공여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L는 A과 공모하여, 피고인 L는 201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에게 전화를 걸어 "E에 새로 부임하는 AD 팀장을 소개해줄 것이니 현금 500만 원을 준비해 와라."라고 지시를 하고, 피고인 L와 A은 그로부터 며칠 뒤 김해시 AE저수지 인근의 AF 식당에서, 경남지방경찰청 E 팀장으로 새로 부임할 예정이던 경위 AD(2011. 7.경 부임) 및 K, C과 만나 점심식사를 하면서 피고인 L는 위 AD를 피고인 A에게 소개해 주고, A은 식사를 마친 후 위 식당 입구에 있는 벚나무 밑에서 C에게 무등록 대부업에 대한 경남지방경찰의 단속 정보 제공 및 밀양지역 조직폭력배들의 위협을 막아주는 등의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을 하고, 현금 250만 원을 교부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은 위 제1의 가.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으므로, 이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2015고합2] 제2항 기재 뇌물공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나. 2012. 8. 20.자 투자수익금 31,440,438원 뇌물공여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L는 A과 공모하여, 판시 [2015고합2]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C에게 투자수익금 31,440,438원(투자기간 동안의 통상적인 이익인 민법상 이율 연 5% 제외 금액)을 뇌물로 공여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은 위 제1의 나.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으므로, 이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2015고합2] 제1의 다.항 기재 뇌물공여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