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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297

범죄사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6. 8. 4. 저녁경 친구 C과의 술자리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9세)를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취약한 모습을 보이자, 2016. 8. 4. 23:18경 부천시 E에 있는 F모텔 307호 객실로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업고 들어간 다음, 이때부터 다음날 01:00경 사이에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잠에서 깨어 화장실에 다녀오는 피해자를 다시 침대에 밀어 넘어뜨려 일어나지 못하도록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수사보고(CCTV관련), 각 CD 1장, 수사보고(CCTV영상관련), CD 3장, 통화내역서, 디지털증거분석의뢰, 디지털증거결과보고서, 수사보고(모텔 출입일시등 오류기재), F 모텔 외부모습 사진, 모텔 CCTV 캡쳐 사진, F모텔 내부 복도 및 307호 출입문 사진, 수사보고(현장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이 현재까지 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인의 연령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성장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자가 2016. 8. 19.경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보상금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 이후 제2회 공판기일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다시 제출하였으나, 합의서 작성 당시 피해자가 성년이었고 이후 실제 피해보상금이 지급된 점, 합의서 작성 당시 피고인 측의 사실상 강요에 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특별감경요소로 참작한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징역 3년(감경영역) 나.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징역 3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6월 ~ 징역 4년 6월(= 징역 3년 + 징역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이후 정신이 든 피해자가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울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다시 1회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저항하거나 항거할 수 없는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해소 도구로 이용하였고, 전 남자친구의 지인으로부터 이 사건 피해를 당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 이후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육체적 충격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2016. 8. 19.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가, 제2회 공판기일에 '현재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큰 혼란과 상처를 입은 상태'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어떠한 범죄도 저지른 적이 없는 초범일 뿐 아니라, 피고인의 나이가 비교적 어리고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돕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이러한 사정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결과, 범행 후 정 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5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연인 관계에 있었던 자이고, C은 피고인의 친구이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1. 3. 충북 청원군 옥산면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 B에게 "우리가 건축 일을 하는데 차가 필요하다, 우리는 신용불량자라서 차를 구입할 수 없으니 차를 구입하여 3개월만 빌려주면 3개월 후에 다시 돌려 주겠다"고 하였고, 이를 믿은 고소인은 솔로몬캐피탈에서 950만원을 대출받아 D 스포티지 차량을 구입하여 피고인과 C에게 빌려 주었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3개월만 쓰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빌린 위 차량을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2. 4.경 E에게 300만원을 빌리면서 임의로 담보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부분 1. 수사보고(고소인 B 전화조사)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828

범죄사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1. 피고인은 2015. 9.경 개발제한구역인 경기 하남시 G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야 1,092m²에 잔디를 심는 등 정원으로 형질을 변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경 개발제한구역인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야 234m²에 콘크리트를 까는 방법으로 도로로 형질을 변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경 개발제한구역인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철파이프를 이용하여 15㎡ 면적의 대기실을 설치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2.경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경기 하남시 H에 있는 4층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하층 169.62㎡를 사무실 용도로, 1층 148.81㎡를 주방, 창고 용도로, 1층 15㎡를 휀실 용도로, 3층 62.76m㎡를 음식점 용 도로 각각 철근콘크리트를 이용하여 증축하고, 4층 169.62㎡를 음식점 용도로 철파이프를 이용하여 증축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2.경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제4항 기재 건물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3층 56.75㎡를 주택 용도에서 음식점 용도로 변경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12.경 개발제한구역인 경기 하남시 I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야 1,400㎡에 자갈을 깔아 주차장으로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위법행위조사서, 시정명령, 현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이 수회 더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원상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70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 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주)B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5. 10. 22. 서울 강서구 등촌동53길 10 소재 등촌동새마을금고에서 (주)B 명의의 C계좌를 개설한 뒤, 그 무렵 서울 강서구 소재 D 병원 근처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주)B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 및 체크카드를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사본, 거래내역조회 사본, 예금거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접근매체 양도 범행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수단으로 그 범행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사용되어 사기 피해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점, 피고인이 2015. 6. 12. 동종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정12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 B은 강원 정선군 D, 1층에서, 정선군수에게 대부업 등록(E)하고 F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하고 있다. 위와 같은 대부업자는 개인 또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업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이자율(연 27.9/100)을 초과할 수 없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6, 18, 16:00경 위 사무실에서, G에게 1일 기간으로 1,000,000원을 빌려주면서 이자 50,000원을 받아 연 이자율 1,825%를 받아 이자율을 초과하고, 나. 피고인은 같은 달 23. 18:00경 위 사무실에서, H에게 1일 기간으로 1,000,000원을 빌려주면서 이자 50,000원을 받아 연 이자율 1,825%를 받아 이자율을 초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사용자인 A이 위와 같은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물품매입 확인서 사본 1. 대부업등록증 사본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가 피유인자와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피유인자의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전적·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또는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범행에 사용될 금전까지 제공하는 등으로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피유인자로 하여금 범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지만,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233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과 유인자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거나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여 피고인의 범의를 유발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정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정선군 C에서, 정선군수에게 대부업 등록(D)하고 E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하고 있다. 위와 같은 대부업자는 개인 또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업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이자율(연 27.9/100)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2. 13:0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1일 기간으로 1,000,000원을 빌려주면서 이자 50,000원을 받아 연이자율 1,825%를 받아 이자율을 초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물품매입 확인서 사본 1. 대부업등록증 사본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가 피유인자와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피유인자의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전적·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또는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범행에 사용될 금전까지 제공하는 등으로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피유인자로 하여금 범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지만,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233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과 유인자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거나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여 피고인의 범의를 유발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기존 전과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재고단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26. 같은 법원에 절 도죄 등으로 약식명령 청구되었으며, 절도죄 또는 특수절도죄 등 같은 종류의 범죄로 4회에 걸쳐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정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13.11.26, 22:30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117 샘마을쌍용아파트 205~207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D 레간자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오백원 동전 36개, 백원 동전 148개, 오십원 동전 1개 등 합계 32,850원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오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55경 같은 동 1121 샘마을한양아파트 114동 지하주차장에서 문이 잠겨있지 않은 피해자 E의 F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재떨이 안에 있던 백원 동전 5개를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3.11.26. 23:52 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121 샘마을한양아파트 114동 지하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 H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열고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대상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4.1.8,12:00경 의왕시 갈미로에 있는 아파트 104동 앞 지상주차장에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채 주차된 피해자 I의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2,000원을 꺼내어 갔다. 4. 피고인은 2014. 2. 19, 03:12 경 같은 시 갈미로에 있는 아파트 107동 지하 주차장에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채 주차된 피해자 J의 로체 택시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과 현금 95,95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외 2명의 피해자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송치 의견서, 공소장 사본 1부, 판결문 사본 1부, 불기소결정서, 수사보고서(과거 절도사건 요약 관련)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있음(집행유예), 상습절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름, 피해가 비교적 경미함, 피해자 J, I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빌딩 2층에 있는 C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3. 12:42경 위 B빌딩 2층 여자화장실 앞을 지나가다가 여자화장실 출입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여성이 용변을 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이를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화장실로 들어가 피해자 D(여, 36세)가 용변을 보고 있는 화장실칸 옆칸으로 들어간 다음, 핸드폰을 칸막이 위로 올리고 동영상 버튼을 눌러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소리지르는 것에 놀라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 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현재 피해자와 함께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둔 상태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한편, 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신체를 촬영하려고 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1. 23:11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26세)에게 '좆같이 생겼다'는 취지로 욕설을 하여 시비가 되자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얼음통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죄명 변경 의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플라스틱 얼음통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데, 위와 같은 행위 태양에 비추어 볼 때 범행의 위험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28.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대원아파트 8단지 앞 교차로를 청솔마을 방향에서 미금역 방향으로 우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미금역 방향에서 돌마교 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29세)이 운전하는 D NEW EF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폐차에 이를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380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특수협박 피고인 AA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차량의 동승자이며, 피고인 AB은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A은 2021. 1. 6. 00:26경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A과 동승하여 인천 중구 용유서로302번길 을왕리해수욕장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AC 운 전의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를 보고 운전자가 미성년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가까이 다가가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앞서 나가자 화가 나 피해자들을 쫓아가기로 마음먹고 위험한 물건인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K5 승용차 앞으로 급차선변경, 급정거, 진로방해 등을 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고, 피고인 AB은 피고인 A으로부터 ‘K5차량을 잡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고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K5 승용차의 진로를 가로막고, 급진로 변경 등을 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A, 피고인 A의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중구 AD 공사장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고인 AA에게 위 K5 승용차를 박으라고 말하고, 피고인 AA은 따라오는 피고인들을 피하기 위해 1차선에서 유턴하는 피해자 AC 운전의 위 k5 승용차의 좌측 뒷 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AC(남, 18세), 피해차량의 동승자 피해자 AE(남, 18세),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AF(남, 1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AG(남, 18세)에게는 약 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 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 (주)AH 소유인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3,017,3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C,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3부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A, A: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형법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0조(특수협박의 점) 피고인 AB: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A,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상해죄와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A, A: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A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A,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A: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피고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AB이 배상신청인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한밤중에 을왕리해수욕장 도로에서 피해차량을 발견하고 ‘민짜(미성년자를 가리키는 은어) 같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차량을 추격하여 위협하고, 피고인 AA, A은 피해차량을 박아 탑승자 4명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범행 경위, 범행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극심한 공포와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주도적으로 범행을 지휘하였고, 이 사건 당시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 AB은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AA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B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7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범행에 필요한 은행계좌 및 그 접근매체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책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금원을 인출하거나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있는 점조직 형태의 범죄단체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의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한 다음 이에 응하여 대출 신청을 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자들이 기존에 이용하던 다른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받았으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일시 상환해야 된다’는 등의 명목을 들며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마련하여 자신들이 보낸 직원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기망책’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총책 내지 중간관리자인 성명불상자(D 대화명 ‘E')의 지시에 따라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는 대가로 1건당 10만 원 이상의 수당과 별도의 식비 및 교통비를 받기로 하는 등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G은행 직원 H을 사칭하며 ‘연 이율 3%에 2,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이후 다른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I 직원을 사칭하며 ‘두 달 만에 대환대출 하는 것은 위법이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성명불상자(D 대화명 ‘E')은 D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현금 수거 일시 및 장소를 지시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8. 10. 14:3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J 아파트 K동 앞 길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16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8.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6,2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각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M의 각 진술서 1. 출금거래내역서, D 대화내용 1. 수사보고서(범행장소 CCTV 사진 첨부) 1. 내사보고서(현장 CCTV판독), 내사보고서(현장 임장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의정부지방법원 2019고단5173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피해금액을 일부 변제하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F, M, B, L에 대한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하여 신종 수법까지 등장하고 있고 위 범죄가 야기하는 사회적 폐해 또한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 사건 피해자는 5명이고 피해금액이 합계 1억 620만 원에 이른다. 피해자 C 외에는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수거한 현금 중 801만 원이 피해자 L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현재 목발을 짚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0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 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21.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3. 24. 09:00경 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D’ 앞 도로를 거쳐 다시 위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3. 24. 09:45경 양주시 C ‘D’의 마당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사료통 및 그 안에 들어있던 가위, 사료 반 포대, 바가지 등 시가 합계 약 50,000원 상당의 물건을 위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방범용 CCTV 사진 1. 피해품사진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호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사정: 절도 피해금액이 경미하다. 범행 이후 절도 피해물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건강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46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1. 18: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B 앞 도로를 C대학교 방면에서 대실역 방면으로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D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252,633원 상당이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21. 18:55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서(목격자 G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피해자 D 및 E 전화진술 청취, 진료내역서 첨부, 자동차 점검․정비명세서 사본 첨부)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시점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6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9.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성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8. 4. 4. 20:25경 서울 광진구 B 7층 휴대폰 매장 앞에서, 충전을 하기 위해 매장에 맡겨놓은 휴대폰을 회수하려고 하였으나 영업시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보안요원인 피해자 C(33세)에게 제지당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넥타이를 잡아당긴 다음 왼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안아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발과 주먹으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등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겨자 D이 촬영한 동영상 첨부), 동영상 CD 재생시청결과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에 관한 건), 상해진단서 1. 의무기록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넥타이를 잡아당긴 다음 왼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 싸안아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발과 주먹으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등 부위를 수회 때린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CD 재생시청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넥타이를 잡아당긴 다음 왼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안아 넘어뜨리는 등의 폭행을 하여 피해자가 넘어졌고, 피해자가 넘어진 채로 손으로 허리를 잡고 아파하는 점, 피해자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넥타이를 잡아당기고 왼쪽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서 넘어트렸으며,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와 등을 때렸고, 허리디스크 증상이 있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이 폭행당한 이후 허리가 어긋나 다시 치료를 받고 있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경위, 피해내용, 폭행의 경위 및 방법, 폭행으로 인한 부상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 술하였고, 논리적 모순이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거짓말을 할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인 2018. 4. 6.이 상해 발생시점인 2018. 4. 4.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어(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6도1832 판결 참조) 상해진단서의증명력이 인정되고, ‘병명’란에는 ‘요추의 염좌’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피해자가 진술한 폭행으로 인한 부상 경위 및 부위와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행위의 정도, 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폭행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상해죄에 관한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전과가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공무집행방해로 재판계속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위 공무집행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치료와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조현병 등으로 현재 병원 입원중),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5.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따라 해산 간주되고 2014. 12. 5. 청산 종결된 주식회사 C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6.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는 피해자 E에게 "개인적으로 쓸 돈이 필요한데 2,000만원을 빌려주면 연말까지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수입이 없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변제기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7.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용금 사용처에 대하여), 수사보고[(주)F 대표 G 전화통화] 1. 각 법인등기부등본, 이체영수증, 차용증, 변제이행각서, 자동차등록원부, 명함, 2014. 7. 31.자 민원신청 확인서, 2014. 2. 27.자 민원신청 확인서, 업무지원비 내역, 금융자료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으나 당시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는 실적이 없어 2011. 12. 5. 해산간주 되었고, 세금체납으로 2014. 12. 5.경 폐업처리 되었던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이하 ' F'라 한다)의 부사장 명함을 사용하였으나 따로 월급을 받는 정식직원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H 등 토지 지상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으면 F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 위 돈을 갚으려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F가 2014. 2. 27.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에 접수한 사업승인 신청은 '임목비율에 따른 산림훼손이 불가한 지역으로 조 사'되어 허가를 받지 못하고 2014. 3. 27. 자진 취소한 바 있어 그 사업승인 여부가 불 투명하였던 점, 2014. 7. 31. 대구광역시청에 접수된 위 사업승인 신청도 같은 이유로 2014. 8. 31. 자진 취소하였던 점, 2014. 7. 7. 피해자가 송금한 2,000만원은 대 부분 미지급된 공사대금이나 지인들의 돈을 갚는데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유체 동산 경매를 통해 피해자가 회수한 2,553,880원을 제외하고는 위 차용금 대부분을 이 사건 기소 당시까지 변제하지 못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 대부분이 변제되지 아니한 점, 2003.경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편취액이 2,000 만원에 불과한 점, 피해자에게 300만 원 정도가 변제된 점,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