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521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2. 3. 23.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F단체 G 대리’를 사칭하고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50,000,000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범죄수사를 빌미로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성명불상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712만 원을 마련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3. 24. 17:20경 이천시 신둔면 경충대로 3128 신둔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마치 상환금을 수거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7,12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11명을 기망하여 총 13회에 걸쳐 합계 155,0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5,06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2022. 3. 24. 01:00경 서울 동작구 I에 있는 J PC방에서,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전송받은, ‘대출금 완납증명서’라는 제목 아래 계약내용 란에 ’채권 계약자: H, 상환금액: 17,120,000원, 상환일자: 2022-03-24‘, 중간 부분에 ’상기 대출완납금액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단의 K은행 옆에 직인이 날인된 문서파일을 그곳에 비치된 인쇄기를 이용하여 1장을 컬러로 출력하여 K은행 명의의 ‘대출금 완납증명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17:20경 이천시 신둔면 경충대로 3128 신둔면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K은행 명의의 ‘대출금 완납증명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은행 명의의 ‘대출금 완납증명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3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 H, C, B, E, M, D,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의 각 진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현장 CCTV) 1. 수사보고서(피해시간 정정, 1차 범행 피의자 탑승 택시번호 특정 수사 등) 1. 카카오톡 대화사진(증거목록 순번3, 23, 30, 35, 49, 67, 74, 78, 101, 122),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카카오톡 이용기록 사진 출력물, 피해금 전달장소 사진(증거목록 순번20, 24, 29, 52), 각 출금내역, 악성어플리케이션 설치 사진, 각 통화내역, 각 문자메시지, 방범용 CCTV 영상 캡쳐사진, 거래내역, 납입증명서, 입출금거래내역, 1. 완납증명서, R카드 명의 위조서류(증거목록 순번55), 채권회수안내서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피해자 L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의 각 배상명령신청은 소송촉진법 제25조 제3항 제3호에서 정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해서는 안 되는 경우’에 해당함)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 범행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1)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므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1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및 그에 수반된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이 인정된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철저히 분업화․조직화로 진행되고, 총괄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교부받는 ‘수거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조직원들 사이에 순차적․암묵적인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짐이 일반적이므로,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상당한 기간 계속되어 왔고,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언론, 인터넷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으며, 온라인거래가 일상화된 현실에서 서로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거액의 현금을 직접 수수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와의 관련성을 충분히 의심할만하다. 피고인은 일명 ‘S’이라 불리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 등을 통한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다음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타인 명의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는바, 이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거책의 행태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연락 과정에서 위 조직원과 보이스피싱을 의심하는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다. 이처럼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불법일 수도 있겠다고 의심하였으면서도 이를 의식적으로 무시하거나 용인한 채 이후에도 현금수거책 업무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였다. 피고인은 어린이집 교사, 보험회사, T카드, U 대출상담사 등의 일을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증거기록 110면), 피고인은 자신을 채용하였다고 하는 업체인 ‘V’의 회사 정보, 사무실 위치 등 실존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회사 사무실에 출근한 적도 없고, 그 업무지시는 오로지 텔레그램 메신저만 이루어졌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을 채용하고 업무지시를 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누구인지를 전혀 알려고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만연히 피해자들을 만나서 교부받은 현금을 특정계좌로 송금하는 등 다소 이례적이고도 수상한 방식으로 일하였다. 피고인의 나이 및 직장경력, 사회생활 경험 및 위와 같은 이례적인 채용 과정과 그 업무 행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이 하는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되어 있음을 의심하였을 여지가 충분해 보인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고객들에게 서류를 전달하면 한건당 5만 원씩 지급한다’라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별다른 절차 없이 채용되었다가(증거기록 116면), 실제로는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특정계좌로 송금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당시 1건당 10만 원 정도의 수당을 받았는바, 이는 피고인이 수행한 단순한 업무처리의 대가 내지 보수로는 지나치게 많다. 또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받은 장소로 택시를 타고 이동하여 도착한 다음 피해자들을 만나서 거액의 현금을 수령한 후,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100만 원 이하의 금액 단위로 수차례 송금하였는바, 이를 정상적인 급여대행 관련 업무의 형태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나서 현금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성명 및 신분, 소속을 밝히지 않았고, 현금을 교부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는바, 이 또한 매우 이례적이다. 또한 일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금융감독원 직원, W저축은행의 직원을 사칭하거나, R카드 직원이냐는 피해자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여 응답한 사실도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업무가 현금을 교부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일, 특히 현재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언급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충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자신을 고용하였다고 하는 업체인 V 또는 그 재무팀의 계좌로 입금한 것이 아니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근처 은행지점의 ATM기를 통해 1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나누어 수십 회에 걸쳐 송금인명과 수취계좌(예금주명도 다르다)를 달리하여 송금하였는바, 피고인이 수행한 일은 통상적으로 시중 금융기관에서 계좌이체 등의 방식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이므로, 만일 해당 업무가 정상적인 것이라면 단순한 수금․전달 업무를 하는 직원에게 굳이 적지 않은 일당과 비용을 지급해가면서까지 현금의 분실․도난 위험을 무릅쓰고 고객과의 전화연락을 통해 현금을 직접 교부 및 수령하게 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고,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다수의 송금인 명의와 수취계좌를 이용하여 100만 원 이하의 단위로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는 것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의 형태이며, 일반적인 보통인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그러한 업무가 정상적인 급여 관련 업무가 아님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기 전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조문서를 텔레그램 메시지로 전달받아 출력한 다음 이를 위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현금을 교부받았는바, 피고인이 업무 과정에서 은행 명의의 문서를 교부하는 합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고, 특히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해당 금융기관과 관련이 없는 개인의 텔레그램 메시지로 전송받아 이를 출력하고 전달하는 것 자체가 매우 비정상적이다. 그 출력물을 살펴보면 그 내용을 보더라도 위 문서가 급여 관련 서류가 아닌 채권회수 관련 서류임을 충분히 알 수 있으며, 문서 하단에 큰 글씨로 은행 등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는 회사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문서 파일이 금융기관 명의의 위조된 사문서 파일임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이를 인쇄․출력함으로써 권한 없이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방법이 조직적․계획적이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일부 사기범행 과정에서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범행을 저지르기도 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11명이 합계 155,060,000원의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손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현금수거책 역할로서 비교적 단순한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실제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계, 병력,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