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8.경부터 서울 강동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8. 6. 19. 위 C에서 대기오염배출시설인 50m² 도장시설을 설치하고, D 렉서스 승용차의 차주로부터 자동차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의 수리를 의뢰받고, 덴트 장비를 이용하여 위 D 렉서스 승용차의 찌그러진 우측 휀다 부분을 고르게 편 다음 칠이 벗겨진 우측 앞 범퍼 부분을 광택기로 밀고 테이프와 비닐로 마스킹 작업을 한 후 물과 수용성 페인트를 혼합하여 분무기로 분사하는 방법으로 1차 도장 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기오염배출시설 설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부분 제외) 1. 피고인 작성 탄원서(현장사진 포함) 1. 채증사진 중 C 외부사진(2권 17쪽 상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대기환경보전법(2019. 1. 15. 법률 제16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임시방편으로 부분적인 흠집에 물과 수용성 페인트를 혼합하여 분무기로 분사한 정도의 도장작업만 실시하였으므로 이른 대기환경보전법이 신고시설로 정한 대기오염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1호에 의하면,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라 함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기타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및 그 에 의하면 '용적 5m³이상 또는 동력 3 마력 이상의 도장시설'은 위 법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바, 여기에서 도장시설이라 함은 도장을 하기 위한 전용 방 또는 도장작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작업실을 의미한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150 판결 취지 참조). 나.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관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C' 자동차정비업소의 5m³이상의 작업실에서 덴트 장비를 이용하여 승용차의 찌그러진 부분을 피고 칠이 벗겨진 부분을 광택기로 민 다음 마스킹 작업을 한 후 분무기로 페인트를 분사하는 방법으로 도장작업을 실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영업소인 C 외부에 '광택 흠집제거 덴트', '보험수리, 덴트, 부분도장'이라는 내용의 간판 등을 설치하여 광고한 점, 위 작업실 안에 페인트, 분무기, 붓, 롤러, 컴프레서 등이 비치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작업장은 용적 5m² 이상인 규모의 도장 작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작업실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에 정한 도장시설에 해당한다. 따라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정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한편 피고인은 2006년 4월 환경부 작성 질의회신 사례집에 근거하여 용적 5m² 공간에서 동력을 사용하지 않는 페인트칠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2010. 12. 31. 개정되면서 새로이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대기오염배출시설에서 동력을 사용하지 않는 도장시설 중 '붓 또는 롤러만을 사용하는 도장시설'만을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제외한 점을 고려하면, 동력이 없이 수동으로 작동한다는 이유만으로 분무기를 사용하는 도장시설을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5. 18.경부터 서울 강동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6. 19. 위 C에서 위와 같이 도장시설을 설치하고, 덴트 장비를 이용하여 위 D 렉서스 승용차의 찌그러진 우측 휀다 부분을 고르게 편 다음 칠이 벗겨진 우측 앞 범퍼 부분을 광택기로 밀고 테이프와 비닐로 마스킹 작업을 한 후 물과 수용성 페인트를 혼합하여 분무기로 분사하는 방법으로 1차 도장 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8호는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의 점검작업, 정비작업 또는 구조·장치의 변경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있고, 이를 받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 제6호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것의 하나로 "판금, 도장, 용접이 수반되지 않는 차내설비 및 차체의 점검·정비. 다만, 범퍼·본넷트·문짝·휀다 및 트렁크리드의 교환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에 의하면, 자동차 구조·장치의 변경작업은 물론이고 자동차의 점검·정비도 이를 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 다만 '판금, 도장, 용접이 수반되지 않는 차내설비 및 차체의 점검·정비'는 그 범위에서 제외되어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도 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인데, 여기서 '판금, 도장, 용접이 수반되지 않는 차내설비 및 차체의 점검·정비'란, 차내설비 및 차체의 점검·정비 중에서 판금, 도장, 용접의 작업 자체는 물론이고 그것이 수반되는 작업, 즉 그것을 필요로 하거나 전제로 하는 작업도 모두 제외한 나머지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0824 판결 참조). 한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 제6호는 자동차정비업의 작업 범위에 속하는 것의 하나로 자동차 차체의 도장 작업을 들면서, 그냥 '도장'이라고만 하고 있을 뿐 차체의 일부분에 대한 부분도장을 차체 전체에 대한 도장과 따로 구별하여 이를 특별히 그 작업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자동차 차체에 대한 도장 작업은 비록 그것이 차체의 일부분에 대한 부분도장이라고 하더라도, 스프레이나 붓 등의 간단한 도구를 사용하여 차체에 생긴 부분적인 흠집 부위에 도료를 분사하거나 칠하는 등의 방법으로 흠집을 제거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가 아닌 한 자동차정비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업으로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4도2404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755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등록하지 아니하고 한 자동차관리업의 내용은 '덴트 장비를 이용하여 렉서스 승용차의 찌그러진 우측 휀다 부분을 고르게 핀 것'과 '칠이 벗겨진 우측 앞 범퍼 부분을 광택기로 밀고 테이프와 비닐로 마스킹 작업을 한 후 물과 수용성 페인트를 혼합하여 분무기로 분사하여 1차 도장 작업을 한 것'인데[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당시 수행한 작업내용을 진술한 것에 기초한 것인데(수사기록 1권 49쪽), 당시 피고인은 찌그러진 우측 휀다 부분은 따로 도장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도장작업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 중 전자의 우측 휀다 부분에 대해 이루어진 덴트 작업은 찌그러진 부위를 도장면에 영향을 주지 않고 복구하는 작업으로 판금, 도장과는 구별되는 작업에 해당한다. 2)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도장 작업은 그 자체는 물론이고 그것이 수반되는 작업도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는 작업이라고 할 것이나, '우측 앞 범퍼 부분에 수용성 페인트를 분무기로 분사한 것'은 '스프레이 등의 간단한 도구를 사용하여 도료를 분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분적인 흠집을 제거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비록 위 분사작업 전에 이루어진 '칠이 벗겨진 부분에 대한 광택기 작업과 마스킹 작업'이 '보수도장 작업공정'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수사기록 1권 17쪽, 순번 9, 15번 작업), 앞서 본 바와 같이 허용 범위 내에 있는 이른바 '경미한 부분도장'에 수반되는 보조작업에 불과하여 이를 별도로 자동차정비업 등록이 필요한 도장 작업에 수반되는 작업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 작업을 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