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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1고단2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 17.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5. 5.경 밤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병원 옥상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05g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20.경 밤 경남 김해시 D에 있는 ‘E’ 식당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05g을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7. 23. 22:00경 경남 김해시 F아파트 G호 피고인의 집에서, 화장실 수건통 위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05g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를 흰색 봉투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0. 8. 8. 00:30경부터 같은 날 02:50경까지 사이에 경남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모텔에서, 자신의 처제인 피해자 H(여, 38세)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을 촬영한 사진과 함께 ‘사랑한다’, ‘넌 형부의 이상형이다’, ‘언니한테는 비밀로 해줘’, ‘지금은 모텔’, ‘너도 빨리 여자가 되길 바란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과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순번 제6, 9번), 수사보고(순번 제25, 42번) 1. 문자메시지 사진, 필로폰 소지 관련 사진 1. 압수조서, 마약류감정의뢰, 감정서 1. 판시 전과: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투약 및 소지한 필로폰 대금 30만 원(필로폰 1회 투약분 평균 가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필로폰 투약 및 소지 범행을 저지르고, 처제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과 말을 전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점에 비추어 마약류에 대한 의존성도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필로폰 소지 경위에 대한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양형기준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2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5.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2. 11. 6.경 군산시 C 7층 ‘D보험 군장지점’ 사무실에서 E 명의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환급금을 교부받을 때 행사할 목적으로 전주시장 명의로 발급된 E의 주민등록증 사본 사진 부분에 B의 사진을 붙이는 방식으로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전주시장 명의의 E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가. 2012. 11. 7.경 행사 피고인은 B과 2012. 11. 6.경 B이 불상의 방법을 이용하여 미리 발급받아 놓은 E 명의의 F은행통장(G)으로 E 명의의 보험을 중도해지한 후 해지 환급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B은 2012. 11. 7.경 위 ‘D보험 군장지점’에서 소속 직원 H에게 마치 E 본인인 것처럼 보험에 대한 중도환급금신청 및 지급내역서를 작성·제출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E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였다. 나. 2012. 11. 13.경 행사 피고인은 B과 가항 기재와 같이 E 명의의 보험을 해지하고 해지 환급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B은 2012. 11. 13.경 위 ‘D보험 군장지점’에서 소속 직원 H에게 마치 E 본인인 것처럼 중도환급금신청 및 지급내역서를 작성·제출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E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2회에 걸쳐 위조된 E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2. 11. 6.경 위조된 E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이용해 E의 보험을 중도해지하고 피해자 D보험으로부터 환급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B은 위조된 E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이용하여 E 명의의 F은행통장(계좌번호 : G)을 개설하고, 피고인은 위 ‘D보험 군장지점’ 사무실에서 E의 보험금 환급계좌를 F은행 계좌로 변경하기로 공모하였다. B은 2012. 11. 7.경 위 군장지점에서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 H에게 마치 E 본인인 것처럼 중도환급금신청 및 지급내역서를 작성, 제출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을 행사하여 E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B은 보험계약자인 E가 아니었으므로 E 명의의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할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보험금을 중도환급받을 권리가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7.경 E 명의의 ‘I보험’을 해지하여 위 보험의 중도환급금 명목으로 7,000,000원을 피고인과 B이 미리 발급받은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19,42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각 장기환급금지급내역서(I보험), 예금거래신청서(F은행), 보통예금거래내역(G), 장기환급금지급내역서(J보험), 장기환급금지급내역서(K보험), 장기환급금지급내역서(L보험), 중도환급금신청및지급내역서(I보험, 2012.11.7), 위조된 주민등록증(E), 중도환급금신청및지급내역서(I보험, 2012.11.13),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E), 주민등록증 사본(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범행 수법이나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고, 형사처벌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재범하여 비난 소지 또한 크나, 피고인의 반성과 피해 보상,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의 범행 시기에 이루어진 유사한 범행으로써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790

범 죄 사 실 [누범전력] 피고인은 2017. 8.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3. 29. 천안교도소에서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22. 같은 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21. 1. 22. 대전교도소에서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국에서 거주하는 이름 모를 사람(위챗 메신저 대화명 ‘B’, 같은 사람 아이디 ‘C’)로부터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보관하면서 이체된 돈을 인출해주면 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제안 받고, 인출할 돈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와 관련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응하였다. 1. 피고인은 2021. 3. 2. 10:0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은행 앞에서 이름 모를 사람으로부터 ‘F' 명의 E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G) 1장을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3. 12:30경 안산시 H 건물 I호 앞 복도에서, 그곳에 박스로 포장되어 놓여있던 J 명의 K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L) 1장, M 명의 우체국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N) 1장을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등, 피의자가 체크카드 2장을 꺼내고 버린 종이상자 사진 등 1. 각 제보자와 O 등과의 대화내용, 피의자․제보자․O의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온라인 대화 과정에서 접근매체가 범행에 사용될 것과 그에 따른 대가가 적지 않음을 알았으므로, 범행의 불법성과 해악을 분명히 인식하였을 텐데도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은 동종 누범 기간에 범행하였다. 이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법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보관한 접근매체 개수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합118

범 죄 사 실 2020고합118 피고인은 2020. 11. 17. 00:35경 거제시 B에 있는 ‘C약국’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남, 40세)가 운행하는 E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한 후 목적지를 이야기 하지 않은 채 ‘출발하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가 서문삼거리에 이르자 ‘세우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의 지불을 요구받자, 다시 ‘출발하라.’라고 말하면서 목적지를 묻는 피해자에게 “야이 개끼야, 니 엄마 뱃속에서 뭘 배웠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의 머리를 10회 가량 발로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020고합122 피고인은 2020. 11. 17. 00:50경부터 같은 날 01:50경 사이에 거제시 F에 있는 ‘G지구대’에서 운전 중이던 택시 기사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후, 위 폭행 사건 피해자가 소속된 H공제조합 관계자인 I 및 다른 지구대 경찰관들이 보는 가운데,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J에게 "개새끼야, 좆밥새끼냐, 다 죽어서 씨발놈아, 작은 아버지가 방범대장이야 개새끼야, 니가 어떻게 하겠어 빨리 풀어라, 인권이 있다 개새끼야, 마 전화기주라 개새끼야, 니는 사형이야."라는 등의 욕설을 반복하고, 계속하여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K에게 "뚱땡아 개새끼야, 근데 뚱땡아 니는 개새끼야, 나같으면 니 새끼 처박아 잡아 넣었다."라는 등의 욕설을 반복하고, 계속하여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L에게 "야이 씨발년아, 보지 벌려가지고 좆빨아라, 씨발년아 니는 많이 대주라. 많이 해잡수세요.“라는 등의 욕설을 반복하여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진단서 1.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2월∼8월 다. 제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2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6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 6월 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였는바, 이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그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그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심하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6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7. 새벽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병원 D호 병실에서 피해자 E(가명, 여, 30세)이 병실 간이침대에서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의 외투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가명)의 진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0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사고 차량을 수리하여 중고차 시장에 되파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1년 기한으로 이자는 매월 2부씩 지급하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2013.경 금융기관에 약 3,400만 원 상당의 연체금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9.경 3,000만 원, 다음 날 3,000만 원, 2015. 3. 5.경 2,000만 원 등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신용정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이 거의 되지 않고 있음 피고인이 수사기관 조사 이후 소재불명 상태로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음 변제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투자금의 용도에 관하여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으나, 일부 투자금원의 경우 약속한 용도에 사용된 것으로 보임
광주지방법원-2019고정2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62세)과 모르는 사이로, 피해자의 제부인 C와 연락이 닿은 D이 만나는 자리에 같이 합석하여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8. 8. 20:00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옆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다리를 꼬고 앉아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로 수차례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부위 등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가명), C의 법정진술 1. B(가명),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A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합3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5. 15:05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앞을 지나던 중 매장 밖 진열상품을 정리하고 있는 피해자 D(여, 20세)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임의동행 후 피의자 인적사항 사진촬영) 1. 범행 당시 CCTV 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직후 CCTV를 통하여 피고인의 얼굴과 복장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및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거리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대고 비빈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3년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2015년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가 취소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인지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한 상태이고, 피고인의 이러한 장애 상태도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7~9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되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함으로써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 사회복귀 촉진 및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056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9. 6. 5. 19:19경 대구 달서구 B건물 C호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D’를 통해 알게 되어 2019. 6. 4. 만났던 피해자 E(가명, 여, 18세)로부터 연락을 하지 말아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진짜 니랑 나랑 대화니 어제 만나 섹스할 때 이야기 나눈거랑 식사할 때 이야기랑 등등’, ‘너희 교수님들도 그러더냐, 졸라 열받네’, ‘진짜 그런지 내 직접 너희 과나 교수들한테도 찾아가서 묻고 싶네’, ‘과연 그런지 진짜너 주변사람에게 물어보자’, ‘내가 직접 찾아가서 전부 물어보꾸마’, ‘제대로 내용 알려서도 그러는지 너희 교수들도 그러는지 확인하자’, ‘세상이 무서운지 모르구나, 간호학 1학년 과대님’, ‘당신 지도한 교수들이 잘못이겠죠? 아님 선배들이 후배교육을 못한거구요’라는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와 계속해서 연락을 취하며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하던 중 2019. 7. 1. 20:17경 피해자가 피고인과 만남을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자 ‘저번에 말했듯이.너랑 봐서 뭐할까. 엄청 많이 생각했거든, 너가 성격 좋아서 같이 술한잔 하면서 이야기 나누는걸 1순위 억울하니까 자는게 2순위’라고 하는 등 피고인과 만나 성관계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성관계에 응할 수 없다고 거절의사를 명백히 하는 피해자에게 같은 날 21:13경 ‘7월 9일 10시 대구역/ 관계/ 끝!’, ‘내 말했듯이 그건 협의사항 아니다’, ‘화 한 번 나면 정말 끝장을 봐, 그건 협의사항 아니니까 내가 알아서 정한다고 했다’, ‘니가 계속 이러면 나 올해 내내 보는걸로 생각이 바뀔 수도 있어’, ‘그러니 오빠를 자극하지 말아주라’라는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학교에 찾아가 교수나 주변사람들에게 피해자의 내밀한 사생활을 폭로할 것처럼 행세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6. 11. 13:00경 대구 북구 태평로 161 대구역 앞 광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카페에서 대화를 하자는 피해자에게 협의할 사항이 아니라며 대구 중구 F모텔’ 앞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위 모텔에서 성관계를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생리 중이어서 몸이 좋지 않다고 하자 같은 날 14:00경 대구 중구 G 앞 벤치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와 대화를 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협박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차례 쓰다듬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가명), H에 대한 각 법정 진술 1. E(가명),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피해자와 피의자가 대화한 카카오톡 캡쳐화면(피해자 제출), 피의자와 피해자가 대화한 채팅어플 D 대화내용, 피의자와 피해자가 대화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전체(피의자 제출),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녹취파일 분석결과), 별지 음성 주요내용정리, 수사보고(사건 현장 임장에 대한)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나, 피해자(피고인이 벤치에 앉아서 대화할 때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시간을 제외하고 계속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졌고,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손을 치우듯이 계속 밀어냈다. 피고인의 심기를 건드리면 관계를 끝내지 못하고 계속 협박을 당할 것 같아서 말로 거부하지는 못했다) 및 목격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서까지 진술의 주요부분이 일관되고 모순되지 않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녹취파일을 제시하기 전까지 2019. 6. 11. F모텔에 가자고 했던 사실 및 손을 달라고 했던 사실을 모두 부인하였다가 녹취파일을 확인한 후에는 인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283조 제1항(포괄하여,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피해자(대학교 1학년)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사생활을 폭로할 것처럼 문자를 보내면서 계속적 만남과 성관계를 요구하고 강제추행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9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4. 2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5962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8. 9. 12. 00:13경 경북 칠곡군 EB 소재 피해자 EC이 운영하는 ‘ED 세차장’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세차장 내부로 침입한 뒤, 그곳에 놓여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동전교환기 뒷면을 여는 방법으로 동전교환기 안에 들어있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4. 00:42경 경북 칠곡군 EE 소재 ‘EF’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구를 이용하여 내부로 침입한 뒤 그곳 2층에 있는 피해자 EG가 운영하는 이발소의 테이블 서랍에 있는 현금 35,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2층에 있는 피해자 EH이 운영하는 목욕탕의 남탕 내부에 보관되어 있던 금고를 열고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 이르러, 그곳 2층에 있는 피해자 EH이 운영하는 목욕탕 출입구 매표소의 잠겨 있는 문의 손잡이 부분을 부근에 놓여있던 소화기로 힘껏 내리치고, 위 목욕탕 매표소의 철제방범창을 두 손으로 힘껏 잡아당겨 벌리는 방법으로 손괴한 다음, 그 틈으로 위 목욕탕 매표소의 내부로 침입한 뒤, 그곳에 있던 시가 200,000원 상당의 금고와 금고 안에 있던 현금 35,000원을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목욕탕 매표소의 철제방범창을 손괴하고 목욕탕 내부로 침입하여 시가 합계 23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250 피고인은 2018. 10. 8. 04:59경 구미시 EI에 있는 피해자 EJ 운영의 ‘EK’ 식당 앞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위 식당 주방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 원과 영수증 등이 들어 있던 금고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2336 피고인은 2019. 1. 9. 04:35경 경북 칠곡군 EL에 있는 피해자 EM가 운영하는 문구점에 이르러 위 문구점 뒤편의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뜯어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2018고단59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C, EG, E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캡쳐화면 영상 2019고단2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J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2019고단23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M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2019고단250사건의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6월∼6년 나. 제2, 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9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특히 일부 범행은 이 사건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준법의식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소년보호처분을 포함하여 동종 전력 다수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34

공소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8.경 B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와 대출상담을 하던 중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경우 채권 순위를 1순위로 설정하기 위해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해당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채권 순위를 설정하고 대출이 완료되면 체크카드를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날 17:25경 전남 여수시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서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등 참조). 접근매체를 교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교부 상대방과의 관계, 교부한 접근매체의 개수, 교부 이후의 행태나 정황, 교부의 동기가 된 대출에 관하여 그 주체, 금액, 이자율 및 대출금의 수령방식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 관련 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그 접근매체의 교부가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대출의 대가로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고의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예금통장 및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교부한 경우라면 다른 사람에게 접근매체를 임의로 사용할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접근매체 대여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27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출의 대가로 성명불상자가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대출이 필요한 상황에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접근매체를 교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접근매체 대여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2019. 11. 7.경 대출업체를 사칭한 성명불상자(G회사 B 과장)와 대출상담을 하였는데, 대출업체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월 32만원 원리금 상환조건으로 500만원을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면서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경우 채권 순위를 1순위로 설정하기 위해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해당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채권 순위를 설정한 다음 대출금 실행 후 체크카드를 돌려주겠다.”고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대출업체를 사칭한 성명불상자와 사이에 대출에 관하여 주체, 금액, 이자율 등에 관한 약정을 하였다. 그리고 대출업체를 사칭한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 대출심사에 필요하다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등을 보내주었고, 체크카드도 대출을 받기 위한 과정으로 생각하고 교부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의사는 대출금에 대한 담보 설정을 위해 체크카드를 보낸 것이지 거기서 나아가 대출업체가 임의로 체크카드를 사용해 입출금하는 것을 용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은 채권담보 설정이라는 제한적 범위에서 체크카드의 사용을 허락하였을 뿐이고, 체크카드에 대한 관리·감독을 포기 또는 방기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사용할 권한을 부여할 의사로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특히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보내면서 당시 잔액이 거의 없는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낸 것이므로, 그 체크카드가 채권 담보 설정 외에 입출금 용도로 사용될 것이라고는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채권 설정 후 대출금을 실행한 다음 체크카드를 반환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약속을 믿고 체크카드를 보낸 것으로 보이고, 체크카드를 보낸 이후 체크카드를 언제 반환해주는지 수차례 확인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력 등 어떠한 범죄전력도 없으며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당한 경험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0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와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6. 14: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부산에 있는 피고인의 집까지 차를 태워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차키를 들고 집 밖으로 나가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뒤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진료비내역, 영상의학과 판독 소견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자락을 붙잡고 밀쳐 넘어뜨린 사실은 있으나, 손으로 목을 조르거나 주먹으로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인 상해진단서나 상해부위 사진과 일치하는 등으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말다툼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교제하였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오히려 비난가능성이 높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정11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대출신용 등급을 올려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그에게서 ‘통장을 보내주면, 통장 거래실적을 쌓아서 신용등급을 올려준다’는 말을 듣고, 통장 등을 보내주기로 승낙한 후,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는 아무런 보장방법을 마련하지 않은 채, 그 무렵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시외 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B), 농협 계좌(C)와 각 연결된 통장, OTP,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지를 안산행 버스 수화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범죄인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