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합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여름경 페이스북을 통하여 피해자 B(여, 18세)와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C 03:00경 김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귀가하지 않은 채 밖에서 친구들과 생일파티를 하고 있다고 말하자 집으로 데려다 주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운전의 트럭으로 전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트럭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피해자에게 드라이브를 제안하여 E저수지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C 03:47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E저수지 앞에 주차한 트럭 안에서, 조 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왜 이렇게 귀엽냐."라고 말하면서 간지럼을 태웠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면서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남자의 자존심을 건드리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져, 이에 놀란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말하면서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려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 1. 사진, 카톡캡쳐,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임을 알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가슴을 손을 만지거나 입으로 빨고, 음부를 손으로 만진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일명 '썸타는 관계'에서 피해자의 동의에 따른 자연스러운 신체적 접촉이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자신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올린 피해자에 관한 사진에서 나타나는 피해자의 화장한 얼굴, 화려 하게 치장된 손톱, 피해자가 입은 의상, 피해자의 생활 모습 등에 비추어 보면(증거기록24면, 119면, 120면 등 참조),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라고 인식하기가 쉽지 않고, 오히려 20대 중반의 성인 여성으로 보일 여지도 있는 점, 이 사건이 있었던 날은 평일(수요일)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주시 신시가지로 불리는 번화가에서 새벽 3시경까지 술집에서 다른 사람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알고서 피해자를 만나러 나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그 순간에는 성인으로 인식하였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의 고등학생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앞서 본 사정들만으로는 이러한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수개월 전인 2019. 7. 내지 8.경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하여 그 무렵 피해자와 처음으로 알게 된 이후로 이 사건 당시까지 피고인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과 같은 매체를 통하여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던 사이이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이 처음에 저에게 친구요청을 했을 때 통화를 했는데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저에게 몇 살인지를 물어봤다. 그래서 제가 19살 고2라고 분명하게 말했고, 저도 피고인에게 몇 살이냐고 물어봤고, 피고인이 저에게 22살이라고 알려줘서 98년생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면).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나이를 알지 못하여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2019. 7. 내지 8.경 피해자와 연락할 당시 피해자가 고등학생이라는 사실은 알았으나 몇 학년인지나 몇 살인지는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7면, 180면).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전혀 안면이 없는 피해자에게 페이스북으로 먼저 연락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에게 주기적으로 연락하지는 못하였지만 호감을 가지고서 적어도 이 사건이 있을 때까지 수개월 동안 피해자와 일상적인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지냈다는 것인바, 이러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락하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락이 지속된 기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가진 감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나이와 학년을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이와 학년을 물어 이를 알려주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더 설득력이 있다. 앞서 본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9년도에 피해자가 고등학생이라는 점은 분명히 알았다는 것인바, 그 이후로 피해자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은 다음해인 2020년에도 피해자를 고등학생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음이 상당하다. 한편 앞서 본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2019년에 피해자에게 '19살,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H에 출생한 피해자는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2019년에 세는 나이(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출생과 동시에 1세가 되고 해가 바뀔 때마다 1세씩 더하는 방법으로 계산하는 나이)로 18살이었고, 위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가 있었던 2020년에 세는 나이로 19살이었던 점, 정상적인 교육 과정상 고등학교 2학년은 세는 나이로 18살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되었을 당시 굳이 자신의 나이를 허위로 밝힐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 진술 중 자신의 나이를 19살이라고 밝혔다는 부분은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어 자신의 나이와 학년을 밝혔던 2019년의 세는 나이(18살)'를 '수사를 받을 당시인 2020년의 세는 나이(19살)'로 오인하여 잘못 진술한 것이고, 실제로는 피해자가 2019년에 피고인에게 자신의 실제 세는 나이(18살)와 학년(고등학교 2학년)을 분명하게 밝혔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친구인 G을 알고 있고, G이 피해자의 SNS에서 서로 댓글을 달기에 피해자와 친구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하면서, G이 현재 고등학교 3학년임을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6면). 한편 위 G은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과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만난 적은 없고, 페이스북 및 카카오톡으로 안부 연락 정도 하고 지내는 사이인데, 처음에 연락할 때 피고인에게 나이(2019년에 세는 나이로 18살)를 말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구인 G이 2020년에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인 학생으로 만 19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페이스북으로 알게 된 G의 나이와 학년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은 앞서 본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이와 학년을 알고 있었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한편 성폭력범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 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진술(즉, 합의 하에 신체접촉)과 피해자의 진술(즉, 동의 없는 강제추행) 중 누구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가 쟁점이라 할 것인바, 이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둘 사이에 발생한 일로서 이들 두 당사자의 진술 이외에 별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위 두 사람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를 살핌에 있어서는 사건의 발생경위, 진행과정, 전후 주변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는바(물론 피해자의 구구한 진술들이 전부 백퍼센트 진실이고, 피고인의 구구한 진술들이 전부 백퍼센트 허위라고까지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주요한 부분, 특히 강제추행 부분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와 가랑이 사이의 팬티 안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빠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구체적인 진술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즉, 피해자는 C이 피해자의 생일이어서 전주시 신시가지에서 친구들과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때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연락을 주고받다가 피고인이 집에 데려다 주겠다면서 신시가지로 오겠다고 하였다. 피해자는 위 사실을 잊고서 아는 언니의 차를 타고 전주시 I 소재 피해자의 집으로 가고 있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이 왔고, 피고인은 자신이 김제에서 오고 있는데 왜 집에 가느냐고 했으며, 이에 피해자는 미안함을 느껴 피해자의 집 쪽으로 오라고 하였다.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피고인을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고, 피고인이 차를 타고 한 바퀴 돌자고 해서 피고인의 트럭에 탑승하여 E저수지로 가게 되었다. E저수지를 가는 차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입에다 뽀뽀도 하여 기분이 좋지 않았다. 그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E 저수지에 도착하여 산책을 조금 했다. 피해자는 산책을 마치고 트럭 조수석에 탔는데, 피고인도 조수석 쪽으로 타서 앉아 있다가 운전석으로 넘어가 앉았다. 위 트럭 안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나는 남자친구가 있었어도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다. 성관계를 싫어한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사이즈를 물어봐서 피고인에게 D컵이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생각보다 크다. 한 번 만져보면 안 되냐?"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 쪽을 간지럼 태우면서 만졌다. 피해자가 "나 간지럼 안타니깐 하지 마라"고 말하며 싫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남자의 자존심을 건드리네"라고 말하며 치마 안쪽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졌고, 피해자는 그만 하라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계속하여 치마를 올리고 가랑이 사이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은 상의인 기장이 짧은 크롭 가디건(가디건의 구체적인 형태는 증거기록 59면 사진 참조)의 단추를 풀면서 벗기려고 하였고, 피해자는 못 벗기게 단추를 잡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가디건을 올리고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잡았는데 피고인은 계속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빨면서(이에 피해자의 가슴에 일명 키스마크라고 불리는 흡입상이 남았다) 동시에 음부도 만졌다.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머리를 밀쳐서 떼어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해달라며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술을 맞췄다. 피고인이 계속 키스를 해달라고 했는데, 피해자는 싫다고 거부하였고 아는 언니 집에 데려다 달라고 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이 추행을 멈추고 트럭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아는 언니 집에 데려다 주었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상세하고 구체적이며, 특히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에 임하는 모습이나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거짓으로 꾸며낸 허위 사실에 기초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답변을 하기 보다는 검사 및 변호인 등의 질문에 따라 약 1년 전의 피해 상황을 떠올리며 순간 기억나는 대로의 진술을 하되, 답변하고 싶지 않은 질문에 대하여는 그 답변을 거부하거나 일부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을 뿐이라고 평가되는바, 그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에 대한 신체적 접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E저수지 산책을 마치고 트럭에 탔고, 그 트럭 안에서 함께 담배를 피우고 음악을 들으면서 대화를 하였는데, 그 대화 도중에 성관계에 대한 대화가 있었다. 피해자가 먼저 자신은 성경험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절제심이 대단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 둘 사이에 자연스럽게 분위기 형성되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자고 제의하여 뽀뽀를 했고, 혀를 내밀어 키스를 하려고 했는데 키스보다는 뽀뽀가 좋다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키스를 멈췄다. 계속하여 대화를 하던 도중에 피해자의 가슴 사이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가슴사이즈를 맞춰보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C컵이라고 하자 피해자가 D컵이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정말 크네. 한 번 만져보면 안 될까?"라고 하면서 손을 내밀었는데, 피해자가 애교 섞인 말투로 "안돼"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은 가디건의 단추를 풀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직접 가디건의 단추를 풀어 주었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다가 입으로 빨기도 하였는데, 피해자는 이런 피고인을 지긋이 바라보기만 하였다. 가슴을 애무하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무 느낌도 않나?"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응"이라고 하여, 피고인이 "남자의 자존심을 건드리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피해자의 치마 안쪽으로 손을 넣었는데 피해자가 입은 옷이 매우 타이트하여 피해자에게 무슨 옷을 입었는지 물어보자 피해자가 보정속옷이라고 답해주었다. 피고인이 허벅지 음부 사이로 손을 대면서 "이래도 아무 느낌 없어?"라고 물었는데 피해자는 "응, 아무 느낌도 없어"라고 대답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음부를 만지려고 하 였는데 피고인이 느끼기에는 피해자가 정색하기 보다는 앙탈을 부리는 말투로 하지 말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바로 손을 뺐다. 이후 피해자가 가디건의 단추를 잠그는 등으로 옷매무새를 바로 잡았고, 이후 담배를 피웠으며, 휴대폰을 꺼내어 페이스북에 댓글을 달고 다른 친구와 전화를 하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이제 그만 아는 언니 집에 데려다 달라고 하여 피고인은 트럭을 운전하여 이동하였고, 그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왔으나 피해자는 위 전화를 받지 않았고, 졸려 하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다리에 머리를 대고 누워서 이동하게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어 그 주장이 사실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 면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가슴에 키스를 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였고(증거기록 39면), 음부를 만졌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였으며(증거기록 125면, 183면), "남자의 자존심을 건드리네"라는 발언이 이루어진 시점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기 전 피해자의 다리 내지 허벅지를 만지던 때이었음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는바(증거기록 182면), 이처럼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의 일부 진술은 수사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번복되었거나 앞서 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도 일부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관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아무런 호감이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의 지속적인 연락이 불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이 있기 직전에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역(증거기록 98~110면)에 비추어보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별다른 호감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에 그동안 SNS 매체를 통한 연락만을 주고받았던 피고인을 처음으로 만난 것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하여 트럭을 타고 오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리고 다른 언니의 차를 타고 이동할 정도로 피고인과의 만남에 대하여 별다른 감정을 두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가 트럭에 탑승하기 전 E저수지에서 산책하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8)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밀접하게 걸으면서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어깨에 올리고 걷는 모습이 일부 확인되기도 하나('피의자와 피해자가 걸어가는 모습' 파일의 1:53경부터 2:08경까지), 전체적으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떨어져 걷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여기에 당시 피해자가 상당한 술을 마셔 취기가 있던 상황임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트럭에 탑승하기 전에 피고인과 호감이 있었던 신체적 접촉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이 사건 직전의 피해자와 피고인의 모습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먼저 적극적으로 자신이 입고 있던 가디건의 단추를 풀어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가슴을 애무하도록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었던 다음날 피고인에게 '자신은 어제 있었던 신체적 접촉에 대하여 기분이 나쁘고, 피고인에게 (신체적 접촉을)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많이 말을 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는바, 이는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 내용,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부의사에 반하여 신체적 접촉을 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었던 다음날인 2020. 4. 16.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데, 그 고소 경위에 별다른 의문점을 발견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고소 이후 이 사건을 빌미로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 금전을 요구한 사실은 없어 보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을 무고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는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는 피고인의 추상적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1년 4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행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이 중하다고 볼 정도는 아닌 점, 피해자의 분명한 거부의사가 있었던 것으로는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전반적인 경위, 추행행위 직전의 상황, 추행 과정에서 피고인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이 사건 범행 직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한다'는 피고인의 고의가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미필적인 것에 그쳤을 여지도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