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6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 2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 20:00경 경북 봉화군 소천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휴게소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영주시 이산면 지동3리 36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9. 18:20경 서울 양천구 B 앞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마스크 노점상에서, 자신의 남자친구 C가 판매를 위해 진열해 놓은 마스크를 바닥에 던진 것을 보고 C와 몸싸움을 하며 다투던 중, 피해자 D(65세)가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를 때리고 바닥으로 넘어지는 피해자의 턱 부위를 깨진 유리병으로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턱 등 부위의 열상 및 경추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폭행죄로 인한 벌금 전력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 범죄전력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2020. 11. 10. 피해자와 합의한 점(증거기록 제55면)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0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적이 있음에도, 2020. 9. 16. 23:28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에 있는 C 뒤 호프집 앞 주차장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자체에 내재된 위험성(단속 적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0.094), 운전 거리, 동종 전과(2013년), 변론 재개 후 제출된 자료들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4. 20:20경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동종 전과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무면허운전 및 적발 경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8. 부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20.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유한회사 B의 실제 운영자이고, 회사 명의의 C 버스에는 자동충전형 선불 카드가 삽입되어 있는 하이패스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9. 8. 경 위 회사에 대한 채권을 가진 제3자가 자동충전형 선불카드와 연동되어 있는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를 가압류하여 자동충전형 선불카드에 잔액이 없는 경우에도 자동충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1. 09:23경 상주시 낙동면에 있는 낙동 JC에서, 위 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버스기사로 하여금 위 버스를 운전하게 하여 그곳에 설치된 유료자동설비인 하이패스 시설을 이용하여 고속도로를 무임으로 통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고속도로를 무임으로 통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합계 2,382,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인 사실 확인), 참고자료(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8조의2,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3.18:00경 경북 영양읍 부근 도로부터 포항시 북구 청하면 필화리 181-1 7번 국도까지 약 7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3%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피해확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동종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감안)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었으나 물적 피해에 그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80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5. 6. 21:37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건물 앞 펌프진열대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85만 원 상당의 수중펌프 5개에 연결된 케이블 26m(5m×5개 25m, 20cm×5개 100cm)를 니퍼로 절단하여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5.10. 23:24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85만원 상당의 수중펌프 5개에 연결된 케이블 26m(5m×5개 25m, 20cm×5개 100cm)를 니퍼로 절단하여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1. 각 현장 CCTV 분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6년부터 동종 범죄로 6회 처벌받았고,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수차례 동종 범죄를 저질렀으며,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고도 변상 받지 못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과 피해가 경미한 점, 그 밖에 범행 수법,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동기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5.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2. 17. 20:20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1)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검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을 적시하였으나,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이를 정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켰고, 실제 피고인이 운행하던 자동차가 주행 중 나무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여 그 위험이 현실화된 점, 혈중알콜농도가 0.133%로 상당히 높았던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44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B(30세)와 연인 관계에 있다가 헤어진 후 피해자가 다른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말을 듣고 이에 배신감을 느끼고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C 봉고 탑차의 브레이크호스를 절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20. 10.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0. 20:00경부터 다음날 06:00경 사이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C 봉고 탑차의 앞 바퀴 양쪽 브레이크 호스를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를 이용하여 절단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나. 2020. 10.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2. 20:00경부터 다음날 06:00경 사이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주차해 놓은 위 봉고탑차의 앞바퀴 양쪽 브레이크 호스를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를 이용하여 절단하여 수리비 67만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다. 2020. 11. 1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7. 01:45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위 봉고 탑차의 앞바퀴 양쪽 브레이크 호스를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이용하여 절단하여 수리비 145,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재물은닉 피고인은 2020. 11. 17. 20:00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 앞에서,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택배차량(포터)을 발견하고 그 차량을 운행할 수 없도록 그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 열쇠를 몰래 가져가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브레이크 호스 파손 사진 첨부)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8. 21:25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자체에 내재된 위험성,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동종 위반 전력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22. 19:25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의정부시 B빌딩 주차장 앞 도로부터 같은 날 19:32경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재판경과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1.3km 가량 승용차를 운전한 사건으로,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1회)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범행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8.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주)C 서울사무실에서, 피해자 D(주)(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대표이사인 E에게 '청주시 흥덕구 F 일원에서 C가 시행하는 G 아파트 개발사업의 단지 내 상가 1층 255평과 2층 255평은 평단가 1,500만 원으로 전체 대금이 76억 5,000만 원이다. 약정금으로 3억 원을 지급하면 계약금 4억 6,500만 원, 1차 계약금 7억 6,500만 원, 2차 계약금 7억 6,500만 원, 3차 계약금 7억 6,500만 원, 4차 계약금 7억 6,500만 원, 잔금 38억 2,500만 원의 조건으로 피해자 회사가 1, 2층 상가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고, 본계약으로 전환이 되지 않는 경우 약정금 원금은 2017. 12. 15.까지, 위약금 1억 5,000만 원은 2017. 12. 31.까지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취지로 약정(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 7. 19. 이미 위 G 아파트 상가를 (주)H 등에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5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아파트 개발사업은 I (주)에 신탁되어 진행되었고 시공사인 J(주)의 승인 없이는 정식으로 분양할 수 없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위 상가를 정상적으로 분양해주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I(주)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위 아파트 사업 관련 자금도 시공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어 피해자 회사와의 위 상가 분양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위 약정대로 피해자 회사에게 약정금 원금이나 위약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회사 자금으로 마련된 K조합 발행의 액면금 2억 7,0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 1장과 액면금 3,0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 1장 등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가 약정 계약서, 수표 사본, 분양계약서 1. 각 수사보고(L과 전화 통화, 피의자의 거래내역서 제출, J 담당과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피해자가 오해로 고소한 사건이라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편취액이 적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5. 21:28경 안양시 동안구 범계동에 있는 범계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관평로 149 평촌중앙공원 부속 건물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2. 05:1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던 피해자 D(여, 52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이에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치근 파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D, E)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관련), CCTV 영상 캡처사진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0. 23:35경 파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남, 54세)과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조각을 빼앗아 그 유리조각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긋고, 피해자의 왼쪽 눈 위 부분을 1회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복부 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방법,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 여러 차례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실형전과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손호영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8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동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6. 13:00경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에 있는 'C' 공장 안삼거리 교차로를 건물 사이 폭이 좁은 도로에서 폭이 넓은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직진 주행하여 오던 피해자 D 운전의 E CA110B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지게차의 포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65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1. 25. 이 법원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합1

범죄사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경북 울진군 원남면 선적 정치망어선인 B(20톤)의 선장으로, 2020. 9. 18. 14:56경부터 같은 날 15:12경까지 경북 영덕군 강구면 강구항에서 같은 면 삼사항 동방 약 1해리 해상(Fix 36-20.03N, 129-23.18E)까지 약 1.8해리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B의 조타기를 조작하여 운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사건발생검거 보고, 경찰전보용지, 음주조정자적 발보고서, 정황보고서, 선박국적증서, 어선 검사증서, 해기사면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해사안전법 제104조의2 제1항 제2호, 제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음에도 선박을 운항한 점, 피고인은 다수의 이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64

공소사실 피고인은 무직이고, 피해자 B (19세)과는 중학교 동창인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평소에 애들을 잘페｣고 싸움도 잘한다는 소문을 듣고 피고인에 대해 겁을 먹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2. 27. 13:00경 부산 영도구 C 아파트 앞 D편의점 앞으로 피해자를 불러내 '여기서는 말하기가 그러니 장소를 옮기자'고 하고는 E PC방 뒤쪽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공터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는 '돈이 급히 필요한데 3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대출을 받아서 주면 된다'며 요구에 응하지 않을시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E PC방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 휴대폰을 넘겨받아 인터넷으로 F 대출회사에서 피해자 명의로 3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였거나, 그로 인해 피해자가 겁을 먹은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7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4 00:56경 부산 중구 충장대로 20 부산본부세관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영도구 태종로 184에 있는 경남조선삼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주행거리, 전과관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적이 있음에도, 2020. 11. 21. 0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정왕1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자체에 내재된 위험성,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0.061, 아주 높지는 않으나, 2019년 동종범행 후 1년 만에 재범), 운전 거리를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판사 김대권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2. 00: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C 앞 삼거리를 성남 쪽에서 서울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될 뿐만 아니라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얼굴이 붉고 비틀거렸으며 발음을 부정확하게 하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 정지신호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D학교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남, 63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뒷좌석 오른쪽 문짝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합의함,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함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9. 11:00경부터 11:30경까지 광주 북구 B시장 상인회 사무실에 찾아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어 그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공공근로자들에게 "씨발놈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는 위 상인회 사무국장 피해자 C에게 "개새끼야. 너 소속이 어디냐.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시장 상인회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65쪽),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882

범죄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4. 16:44경 안산시 단원구 B에서 안산시 단원구 C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1%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프린트 2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적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상당히 위험하게 운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운전 거리와 당시 도로의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5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0. 21:40경 광주 광산구 B 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구C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9. 03:00경 광주시 B 앞길에서 '지인이 나와 다른 지인을 폭행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광주경찰서 C파출소 경위 D와 경위 E가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욕설을 하며 어깨로 경위 D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고, 이에 경위 E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다시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경위 E의 가슴을 주먹으로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채증영상CD, 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가슴 부분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한 것은 공권력의 권위를 짓밟는 행위로서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다. 폭행 부위, 횟수, 방법에 비추어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수의 폭력 관련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명정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폭행을 당한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2.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5. 10:05경 서울 강서구 B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약 5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건물, C호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2020. 7.21. 10:45경 피고인의 옆방인 D호에 방문한 피해자 E(남, 31세)이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 주거지 앞 노상으로 나간 뒤 D호의 열린 창문을 통하여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벽돌 등 현장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도구 및 범행 방법이 위험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국내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 등 제반 정상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굴삭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0. 16:45경 위 굴삭기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화곡로 입구 교차로 방향에서 김포공항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 신호기와 보행자 신호기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가 녹색 신호로 바뀐 것에 따라 횡단보도 부근을 건너던 피해자 E(1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굴삭기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상세불명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얼굴과 온몸에 상해를 입었고, 재활의 필요성이 있는 등 피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에게는 이전에 동종 범죄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는 30여 년 전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0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9. 22:26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식당 앞 길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매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8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8.30.06:39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호흡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