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4고단1235

범죄사실 2014고단1235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4.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8. 16.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1. 5. 23:30 경 제주시 E에 있는 구 F극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G(남, 62세)가 운행하는 H 택시 조수석에 손님으로 탑승하였다가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려는 피고인에게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말한 것 등을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목적지인 위 장소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새끼 죽여버리겠어"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어 택시에서 내린 다음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피고인을 따라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의 목과 안면 부위를 손으로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11. 03:00 경 제주시 I에 있는 피고인이 부장으로 근무하던 'J'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K(남, 35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그곳 계단으로 데리고 나온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29. 04:15 경 제주시 L 피해자 M 운영의 'N'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과 안주 등 합계 13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2. 6. 01:30경 제주시 O 에 있는 피해자 P(여, 38세) 운영의 'Q'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3병, 맥주 10병과 안주 등 합계 50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2. 17. 02:45경 제주시 R 지하층에 있는 'S'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술값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U이 피고인에게 술값 지불 의사 등을 물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를 내며 위 주점 업주 V과 동료 경찰공무원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좆같이 그만 해라이, 이 씨발 좆같은 새끼야, 어이 씨발 놈아 너가 갑이네, 너가 갑이여, 씨발 너네 같은 새끼들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여, 좆같은 개새 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함으로써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4. 9. 2. 02:30경 제주시 고마로 91 에 있는 인제아파트 입구 앞 노상에서, 과거 같은 유흥주점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는 피해자 W(남, 27세)를 우연히 만났다가 피해자의 태도가 건방져 보인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개새끼, 똑바로 안 설래, 죽여버린다"는 등으로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동전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집어던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단1259(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4.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8. 16.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6. 04:30 경 제주시 X 에 있는 피해자 Y 운영의 'Z'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과 안주 등 합계 42 만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014고단1415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4.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8. 16.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8. 14. 04:00경 제주시 AA에 있는 'AB' 식당 내에서 피해자 AC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녀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1매(현대카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8. 14. 06:22 제주시 AD 에 있는 피해자 AE가 운영하는 'AF' 주점에서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위와 같이 절취한 AC의 신용카드를 제시하며 술값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14. 08:28경 제주시 X 에 있는 피해자 Y가 운영하는 'Z' 주점에서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위와 같이 절취한 AC의 신용카드를 제시하며 술값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14. 11:51 경 제주시 AG에 있는 피해자 AH가 운영하는 'AI' 안마방에서 정상적으로 요금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며 안마서비스를 요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만 원 상당의 안마서비스를 제공받고, 위와 같이 절취한 AC의 신용카드를 제시하며 요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166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 14.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8. 16.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8.22. 00:30경 제주시 AJ,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AK가 운영하는 'AL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등 합계 40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014고단1780(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4.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8. 16.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 23:00경 제주시 AM 소재 AN단란주점에서, 카운터에 앉아있던 종업원 피해자 AO(27세)에게 "가게 안에 누구 있냐, 돈 얼마 있냐"고 말을 하면서 돈을 주지 않을 경우 때릴 것 같이 겁을 주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2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단란주점 3호실로 데리고 가 출입문을 닫은 후, 그 안에 있는 옷걸이와 의자를 집어 던지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누구인 줄 모르냐, 돈 있는 것을 줘라, 그게 전부 다냐"고 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그 돈이 전부다"고 말을 하자, 룸안에 있던 옷걸이의 윗부분을 뽑아 피해자의 배에 대고 찌를 듯이 대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린 후 피해자에게 "이것을 사장한테 이야기를 하면, 이걸로 찔러버리겠다, 배로 들어가서 옆구리로 나온다"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860(피고인 A,B)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B은 제주시 AM 2층에 있는 AN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4. 7. 8.경 위 유흥주점의 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3. 2. 14.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8. 16.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2014. 7. 8. 00:00경 제주시 AM 2층에 있는 AN유흥주점에서 피해자 AP(37세), AQ(32세), AR(29세)과 술값 문제로 시비가 다투던 중 화가 났다. 피고인 B은 피해자 AP 및 피해자 AR를 잡아끌고 위 주점 101번 방에 집어넣고, 피고인 A 이 피해자 AQ의 목을 밀치면서 위 101번 방으로 밀어 넣은 다음 위 101번 방의 문을 닫아 피해자들로 하여금 약 10분 동안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각 감금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Q 을 위 101번 방에 감금한 후, 피고인 B은 주먹으로 위 AQ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위 AQ의 머리를 내리치고, 계속하여 위 101번 방을 나가려는 피해자 AR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위 AR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합세하여 주먹으로 위 AQ의 몸 부위를 수회 때려 AQ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 AR를 폭행하고,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AQ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동하여 피해자 AQ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113(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4.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8. 16.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1. 21:00경 제주시 AS에 있는 피해자 AT가 운영하는 'AU'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6만 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235(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상해진단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AV의 진술서, 진단서, 관련사진, AW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술값청구서, 현장사진 1. P의 진술서, 영수증, 관련사진, AX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U,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U의 고소장 1. W, B의 각 진술서,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누범전력 판결문 첨부) 2014고단1259(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2014고단1415(피고인 A)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의 법정진술 기재 1. AE, Y, AH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카드사용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4고단1661(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영수증, 현장사진, AY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2014고단1780(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 AZ,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2014고단1860 (피고인 A,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AP, AR의 각 법정진술 1. AQ, B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진단서, 관련사진, 구급활동일지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2015고단113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주점 종업원이었던 피고인이 택시기사, 후배, 주점 손님들을 상대로 폭력범죄 4회, 다른 주점에서 무전취식 5회, 경찰관 모욕, 신용카드 절취 및 사용 3회, 공갈 등이 결합된 사안으로, 모두 누범기간 중에 일어난 점,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피고인 B: 피고인은 손님이 술값을 다 내지 않는다고 하여 룸 안에 가두고 맥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들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AP 증거 30 면, AQ 증거 38 면 참조, AR 2015. 4. 27.),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