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574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부부사이이고, 피해자 D(남, 15세)은 피고인 A, 피고인 B의 자녀이며, 피고인 C은 이들과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20. 5. 1. 01:17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인 F 아파트의 G동 앞 분수대 주변에서, 피해자 C(남, 40세)이 피고인 A이 술에 취하여 위 분수대에 구토를 하는 것에 대하여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턱을 1회 차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가.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남, 48세), 피해자 B(여, 42세)과 시비가 붙자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 가슴을 때려 피해자 A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행 1)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남, 48세), 피해자 B(여, 42세)과 시비가 붙자 손으로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1회 때렸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A, B과 시비가 붙자 B의 팔을 잡아당기면서 말리던 피해자 D의 어깨를 양손으로 밀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H, D,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하여) 1. 증인 C, K, L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 B에 대하여) 1. 수사보고, 아파트 관리앱에 아내가 올린 글 및 증언답글들, 폭행부위사진, 진단서(C)(피고인 A, B에 대하여) 1. 폭행부위 및 사건 현장사진, 상해진단서(A), 폭행부위 사진(A) (피고인 C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B의 주장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 C을 때린 사실은 인정하나 그 구체적인 횟수에 대하여는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B은 피해자 C을 붙잡거나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 B이 피해자 C에 대하여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피난 내지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피고인 C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폭행을 행사한 바 없다. 2. 피고인 A,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을 공동으로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증인 L은 이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 저층에 거주하고 있어 비교적 사건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사건 발생일로부터 근접한 2020. 5. 3.경 ‘누가 먼저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소리가 크게 나서 본인이 목격하였을 때는 피고인 C이 피고인 A으로부터 구타를 당하고 있었고, 상대편 아내는 폭행을 말린다 치고 폭행하는 피고인 A을 말리는 게 아니라 상대편 남편인 피고인 C을 잡고 있어 더 구타를 당하였다. 그나마 말리는 사람은 상대편 아들이었으나 적극적이지 않아서 소용 없었다’는 취지로 글을 작성한 바 있다. 나아가 피고인 L은 아들이 당시 ‘그만 해, 엄마 잡지 말고 놔’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위 증인의 진술은 피고인들의 특징을 명확히 구분하여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등 진술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목격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것 등을 최대한 구분하여 진술하려고 노력하는 등 비교적 증인이 목격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담으려고 한 것으로 보여,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비록 당시 사건 발생 옆을 지나던 증인 I 및 J은 피고인 B이 피고인 C을 잡고 있는 것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하나, 다른 증인들이나 위 증인들 진술에 비추어 보면, 증인 I 및 J이 목격한 것은 전체적인 분쟁 중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증인들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인 B의 폭행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 A, B의 일행은 그들 부부의 아들, 딸을 비롯하여 총 4명이었던 반면, 피고인 C은 혼자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 대한 폭력을 행사하는 중에, 피고인 B이 남편이 아니라 피고인 C을 잡았고, 이로 인하여 C이 A의 폭행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되었다. 이러한 피고인 B의 행위는 피고인 A의 폭행과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해 있고, 같은 기회에 같은 장소에서 상호 다른 사람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한 것으로 공동하여 상해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당시 피고인 C이 혼자였던 반면 피고인 B의 일행이 4명이나 되었던 점, 피고인 C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행위를 긴급피난 내지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한 정당방위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A의 폭행 횟수에 대하여, 증인 L은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계속하여 때리고 있었고 경찰관이 왔을 때도 피해자 C의 등을 발로 찼다고 진술하였고, 현장출동 경찰관 역시 도착하였을 당시 피고인 A이 피고인 C을 때리고 있었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나아가 증인 K도 피고인 A이 피고인 C을 발로 차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던바, 이를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 A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C에게 폭행을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이 피고인 B의 머리채를 1회 잡고 뺨을 때리고, 피고인 A을 때려 1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혔으며, D을 1회 밀치는 방법으로 위 각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에 대한 폭행에 관하여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증인 M은 ‘피고인 B이 현장에서 본인에게 머리를 뜯겼다고 말하였고, 경찰서에 도착하여 피고인 B이 머리를 손으로 빗어내리자 누군가에게 머리를 잡아당겨진 것처럼 머리가 많이 빠졌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진에 찍힌 머리카락 뭉텅이는 그 뭉쳐진 형상에 비추어 길이가 긴 머리로 피고인 B의 머리카락으로 보일 뿐 피고인 C의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 H이나 D이 사건 발생 직후 경찰서에서 작성한 진술서는 부모인 피고인 A, B에게 불리한 사실도 기재되어 있는 등(H의 진술서에 ‘아빠는 주먹 손바닥으로 얼굴이나 몸을 번갈아 때렸다‘는 취지로 쓰여 있다) 그 작성된 시기나 정황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H은 당시 ’피고인 C이 엄마의 머리채를 잡았고 엄마가 많이 맞았다‘고 기재하였다. 목격자인 J도 피고인 C이 피고인 B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최초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을 진술하지 않은 것은 관여하기 싫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는데 그와 같은 진술 변경의 동기가 납득할 수 없는 바는 아니므로, J의 진술 신빙성은 높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에 대한 상해에 관한 판단 최초 작성된 진술서에서 공통되는 부분은, 피고인 C이 먼저 피고인 A을 때렸다는 것이고, 위 진술서가 사건 발생 직후 수사기관에 도착하여 작성되었다는 시기적 특성, 피고인 A, B에게 불리한 사실도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높고, 진술서에 기재된 사실관계에 외부적인 영향력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낮다. 따라서 피고인 C이 피고인 A을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C의 폭행 방법이나 폭행 부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의 상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사건 당일 피고인 A은 N병원에서 치료받았는데, 당시 열상(laceration)이 관찰된다는 소견이 있다. 위와 같은 열상이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치유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D에 대한 폭행에 관한 판단 피고인 C이 아들 D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사건 발생 직후에 작성된 B의 진술서에 ’아빠를 데리러 나온 아들한테 욕과 폭행을 가했다‘는 취지로 기재하였고, D 역시 진술서에서 ’아저씨가 나를 밀쳤다, 그 후부터 나도 정당방위라고 생각해서 욕을 했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는데, 그 진술 구체성, D 본인에게 불리한 사실도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다. 증인 A도 당시 피고인 C이 D을 밀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격분하였고, 그 이후에 피고인 C과 사이에 여러 차례 때리는 등의 행위를 서로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비록 아파트 주민인 증인 L와 K는 피고인 C이 일방적으로 맞는 장면만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증인들은 싸움이 시작된 초반부터 이를 목격하였던 것이 아니라, 싸움이 진행되면서 소란스러워진 이후에서야 장면을 목격한 것인데, 피고인 A, B 및 D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C이 A에 대하여 폭행을 행사하고, D을 밀친 것은 분쟁 초기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증인 L, K이 이를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인 C의 A에 대한 상해죄 및 B, D에 대한 폭행죄의 성립에 대한 반증이 되기는 부족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다투다가 서로를 폭행하였다고 인정되고, 그 와중에 피고인 C에게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각각 행사한 폭력의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C의 각 상해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남, 48세)에게 폭행을 가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여, 42세)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 A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번째 손가락의 타박상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관절의 통증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로서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도2673 판결 등 참조). 나.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그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그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7도1286 판결). 다. 판단 1) 피고인 A의 상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에게 발생한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손가락의 타박상이 피고인 C의 폭행으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비록 피고인 A이 사건 발생일 병원에 가서 우측 손가락의 타박상이 있었음을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 C의 폭행은 피고인 A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타격한 것으로, 상해 부위와 폭행당한 부위가 일치하지 않는다. 나) 더욱이 피고인 A 역시 피해자 C을 수차례 구타하였던바, 위와 같은 손가락의 타박상이 C을 구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개연성을 부정할 수 없다. 2) 피고인 B의 상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B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턱관절의 통증의 상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 B은 2021. 5. 1. 사건 발생 후 N병원에 내원하였을 당시, 등의 통증과 두통의 증상만 호소하였고, 사건 발생일로부터 일주일 지난 5. 7. 치아 쪽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O병원에 내원하였다. 당시 의사는 ’치아 및 치주주직의 이상 소견은 없다‘는 취지의 소견을 보였고, 상해진단서는 피해자 B의 주관적 호소에 따른 임상적 추정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상해진단서에도 ’개구량 30mm 정도이나 치아 및 치주조직의 이상 소견은 따로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나) 따라서 위 진단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 B에게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형법상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 B이 우울증 등의 증상을 호소하기 하나, 이는 피고인 C의 폭행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C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한편 이 중 피고인 C의 A에 대한 상해 부분은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A에 대한 얼굴 열상 등에 대한 상해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C의 B에 대한 상해 부분 역시 축소사실인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