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1286

범 죄 사 실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는 2012. 9. 12.경 설립되어 화성시 E에 본점을 두고 광학렌즈 및 광학요서 제조업 등을 영위해온 회사로 2013. 7. 9.경 F와 G의 휴대전화 카메라에 장착되는 플래시 리플렉터 (통상적인 스마트폰의 뒷면 즉 카메라 렌즈 주변에는 노란색 칩의 외형을 띄는 플래시가 장착되어 있는바, 이러한 플래시는 빛을 공급해주는 LED 광원과 위 LED 광원에서 도출되는 빛을 원하는 지점으로 모을수 있게 해주는 반사경인 리플렉터로 구성된다. 리플렉터는 일종의 거울, 즉 반사경 역할을 하는 플래시의 부속품으로 크기는 대략 3x3mm, 5x5mm이다) 타입 모듈 공동개발 및 협력계약을 체결한 뒤 제품 개발에 성공하여 2013년 연매출 24억원, 2014년 연매출 110억원, 2015년 연매출 227억원, 2016년 연매출 320억원을 달성하는 등 모바일 플래시 리플렉터 모듈 개발·생산에 우위를 가지고 있다. 피고인 주식회사 C(대표이사 B, 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은 2015. 11. 11.경 설립되어 안산시 단원구 R에 본점을 두고 광학렌즈 및 광학요소 제조업, LED 및 광학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해 회사와 동종 업체이다. 피고인 A은 2012. 12. 1.경부터 피해 회사에서 연구소장으로 근무하며 휴대전화 카메라에 장착되는 플래시 리플렉터 모듈 등의 연구·개발을 총괄하던 중 2015. 8. 31. 피해 회사의 거래처인 H 직원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수령한 사실로 해고되자 매형인 피고인 B과 함께 광학렌즈 및 광학요서 제조업 사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5. 11.경부터 피고인 B이 설립한 피고인 회사에서 근무하며 모바일 플래시 리플렉터 모듈 등의 연구·개발 및 생산을 총괄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매형으로 2004.경부터 2014.경까지 플래시 리플렉터와는 무관한 I에서 근무하다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하고, 피고인 A이 2015. 8. 31. 피해 회사로부터 해고당하자 피고인 A과 함께 광학렌즈 관련 사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5. 11. 11.경 피고인 회사를 설립하고 직원 채용, 자금 관리 등을 총괄하며 피고인 회사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피해 회사 재직 중인 2014. 1. 1.경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지 않고 업무기밀은 퇴사시 반납한다는 내용의보안서약서 및 연구 및 개발수수료 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이 회사 업무를 위하여 저장매체 등에 저장하고 있던 영업용 주요 자산 자료를 유출하여서는 아니되며, 재직 중 입수한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고 퇴사 시 피해 회사의 영업용 주요 자산 자료들이 기록되어 있는 모든 저장매체를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고용계약에 따른 부수적 의무 내지 신의칙에 비추어 이를 반드시 폐기하여야 하고, 피해 회사의 영업용 주요자산 자료 등을 무단으로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피해 회사 업무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 A은 2012. 12.경부터 피해 회사에 재직하면서 업무상 필요에 의해 피고인 소유 개인 외장하드에 피해 회사에서 작성한 모바일 플래시 리플렉터 모듈 J 설계 도면 파일인 'K'등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피해 회사의 영업용 주요자산 745개 파일을 저장하였다. 피고인이 저장한 위 745개 파일은 피해 회사에서 2012.경 부설 연구소를 설립한 뒤 약 4년 동안 피고인 A을 비롯한 연구원들이 다수의 시행착오를 거쳐 독자적으로 연구·개발한 모바일 플래시 리플렉터 설계 관련파일들인바, G 스마트폰에 장착되는 양산 플래시 리플렉터 모듈 제품으로 2016. 11.경부터 2017. 11.경까지 피해 회사 매출액이 148억 원에 달하는 J 설계 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 A은 2015. 8. 31. 오전경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거래처로부터 리베이트를 교부받은 비위 사실로 인한 해고통보를 받고 해고되었음에도 위 외장하드에 저장된 745개 파일을 2018. 10. 15.까지 피해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은 채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 회사의 중요한 영업 자산을 외부로 무단 반출함으로써 위 영업용 주요자산 자료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위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파일폴더 트리 등 참고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외장 HDD, 업무용 PC에서 압수한 파일 정리) 1. 근로계약서(2014. 1. 1.), 보안서약서(2014. 1. 1.), 해고통지서(2015. 8. 31.), 영업비밀관리규정, O계약서(2014. 10. 31.), 피의자 A 외장하드 추출 파일목록, 외장하드 추출 파일 중 3D 또는 2D 파일 이미지, 외장하드 파일 경로 및 폴더 생성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745개 파일(이하 ‘이 사건 각 파일’이라고 한다)을 피해 회사에 반환하지 않거나 폐기하지 않은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 A에게는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또한 이 사건 각 파일 중 피해 회사가 실제로 양산한 제품의 설계파일은 308개이고 양산되지 못한 제품의 설계파일은 437개인데, 양산되지 못한 제품의 설계파일은 그 경제적 가치가 없기에 이를 반출하였다고 하여 피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양산된 제품의 설계파일 또한 피고인 회사의 고객사 중 피해 회사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사용하는 곳이 없으며 리플렉터는 특정 설계 수치가 조금만 달라져도 전체적인 설계를 다시 해야 하므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설계파일들은 그저 피고인 A이 과거 설계를 해보았다는 증적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파일을 반출하여 소지한 사실과 피해 회사의 손해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법리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 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5679 판결 참조). 그리고 회사 임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되고,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아니하였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 한편 회사 임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퇴사 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등 참조). 한편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 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다. 피고인이 배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 배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11. 22. 선고 88도152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각 파일이 피해 회사의 영업상 중요한 자산인지 여부 이 사건 각 파일 중 파일 확장자가 ‘lts’인 파일은 피고인 A이 설계프로그램인 ‘라이트툴’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고객사가 요청한 사양에 맞는 리플렉터 설계 수치를 확정하기 위하여 시뮬레이션한 결과가 기재되어 있는 광학설계 파일이고, 확장자가 ‘stp’인 파일은 ‘라이트툴’에서 제작된 결과물을 ‘솔리드웍스’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생성한 파일이며, ‘step’인 파일은 피고인 A이 ‘솔리드웍스’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위와 같이 시뮬레이션한 결과물인 ‘stp’파일을 설계도면 파일로 생성한 것이이다. 또하 확장자가 ‘sldprt’인 ‘step’파일에 대하여 제품 양산을 위한 곡면 설계 등 설계보완을 하여 3D 파일로 저장한 파일이고, 확장자가 ‘pdf’인 파일은 3D 도면파일을 2D로 변경한 파일이다. 한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2 내지 88, 119 내지 131, 154 내지 235, 288 내지 313, 331 내지 378, 389 내지 407, 447 내지 638 기재 각 파일은 피해 회사가 고객사로부터 개발의뢰를 받았으나 실제로 양산되어 납품에 이르지 않은 제품에 관한 설계파일이고, 나머지 파일은 피해 회사가 양산하여 판매한 제품에 관한 설계파일이다. 피고인 A은 피해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고객사로부터 요청을 받은 내용에 따라 리플 렉터를 설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파일을 생성하였는데, 이 사건 각 파일 중 피해 회사가 양산한 제품과 관련된 설계파일의 경우, 피해 회사의 경쟁업체가 해당 파일을 사용하면 피해 회사와 동일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해당 파일은 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서 피해 회사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해 회사가 양산하지 않은 제품과 관련한 설계파일들의 경우, 피해 회사는 특정 고객사의 개발 요청을 받고 제품 개발을 위해 피고인 A에게 설계를 맡긴 것이고 피고인 A은 피해 회사가 제공한 설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설계파일들을 생성하였는바, 위 설계파일에는 특정 고객사의 요구사항이라는 정보와 해당 요구사항에 상응하는 제품을 개발하기 위하여 리플렉터의 내경 수치 등을 조절한 시뮬레이션 결과물이 담겨 있어 만일 피해 회사가 특정 고객사로부터 다시 개발을 요구받을 경우 해당 결과물을 다시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 회사가 양산하지 않은 제품과 관련한 설계파일의 경우에도 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피해 회사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인 A의 배임의 고의 인정 여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4. 1. 1. 피해 회사와 사이에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보안서약서 제11항에는 ‘본인은 퇴직시 본인이 관리하고 있던 도표, 설계도, 명세서, 메모, 보고서, 노트, 자기테이프, 디스크, 파일, 기타 기록매체 등 영업비밀 및 회사의 중요 정보, 자료와 관련된 사항이 들어있는 일체의 자료를 회사에 반납하고 이에 관한 어떠한 형태의 사본도 개인적으로 보유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 A은 2014. 5. 9. 피해 회사의 전체 직원들에게 ‘금번 제품불량 이슈로 인해 의도치 않게 저희 공정상의 기술공법들이 고객 측에 거의 오픈된 상태입니다. 이는 또다른 측면에서 보면 자사의 기술 경쟁력 상실로 고객사와의 관계유지 시간을 단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될 것입니다. 기술 유출방지를 위해 정보들의 오픈이 최소화되어야 마땅합니다. 현재 양산품은 제외하되 개발 중인 프로젝트나 추후 개발될 모든 프로젝트의 기술정보 공유에 대해 사내에서조차도 폐쇄적인 입장을 취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메일을 송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 A은 재직 당시 피해 회사의 특별한 허가 없이 이 사건 각 파일을 외장 하드디스크에 별도로 보관하였고, 피해 회사에서 퇴직하면서 위 외장하드를 가지고 나와 이를 피고인 회사에 보관하며 그 중 일부 파일을 자신의 업무용 PC에 복사하거나 피고인 B에게 송부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는 이 사건 각 파일을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다는 점, 이 사건 각 파일을 폐기하지 않는 것이 피해 회사와의 보안서약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점, 이 사건 각 파일을 폐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사용할 경우 피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비록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파일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피해 회사와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각 파일을 부정하게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A에게 확정적인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피고인 A은 피해 회사에서 유일하게 리플렉터 설계를 한 사람으로서 설계 결과물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앞서 본 피고인 A이 피해 회사에서 직접 발송한 메일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각 파일 내용이 피해 회사 외부에 알려질 경우 피해 회사의 기술 경쟁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 A의 배임행위로 인한 피해 회사의 손해 발생의 위험 발생 여부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파일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피해 회사와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각 파일을 부정하게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피해회사의 경쟁업체가 이 사건 각 파일 중 양산된 제품과 관련된 설계파일을 사용할 경우 피해 회사와 동일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고 만일 그 단가를 피해 회사보다 낮게 조절한다면 피해 회사의 거래처를 빼앗을 가능성도 있는 점, 이 사건 각 파일 중 양산되지 않은 제품과 관련된 설계 파일의 경우에는 해당 파일에 개발을 요청한 고객사의 요청사항 및 요청사항에 부합한 제품을 설계하기 위한 과정이 포함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경쟁업체가 해당 고객사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유리한 자료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파일을 피해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음으로 인해 피해 회사에게 손해 발생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의 배임행위로 인해 피해 회사의 손해발생 위험이 발생한 이상 피해 회사에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은 업무상 배임죄의 죄책을 부담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에게 동종전과가 1회 있다. - 피고인 A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파일을 이용하여 피해 회사와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피해 회사에 손해를 가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피고인 A은 피해 회사와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지 않기 위해 장기간의 개발 과정을 거쳐 피해 회사가 F에 납품하는 제품 P와 경쟁할 수 있는 제품인 J을 설계·생산하였고, F가 피고인 회사에게 납품할 것을 요청한 Q 제품에 대해서는 이 사건 각 파일을 이용해 피해 회사와 동일한 제품을 만들 수 있었음에도 별도의 설계, 금형제작 과정을 거쳤고 최종적으로는 양산에 실패하였는바,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 회사에게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은 범행 후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 A의 배임의 고의가 피해 회사에 손해를 가한다는 확정적인 고의라고 볼 수 없고, 미필적 의사에 그치는 것으로 보인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해 회사는 2012. 9. 12.경 설립되어 화성시 E에 본점을 두고 광학렌즈 및 광학요서 제조업 등을 영위해온 회사로 2013. 7. 9.경 F와 G의 휴대전화 카메라에 장착되는 플래시 리플렉터 (통상적인 스마트폰의 뒷면 즉 카메라 렌즈 주변에는 노란색 칩의 외형을 띄는 플래시가 장착되어 있는바, 이러한 플래시는 빛을 공급해주는 LED 광원과 위 LED 광원에서 도출되는 빛을 원하는 지점으로 모을수 있게 해주는 반사경인 리플렉터로 구성된다. 리플렉터는 일종의 거울, 즉 반사경 역할을 하는 플래시의 부속품으로 크기는 대략 3x3mm, 5x5mm이다) 타입 모듈 공동개발 및 협력계약을 체결한 뒤 제품 개발에 성공하여 2013년 연매출 24억원, 2014년 연매출 110억원, 2015년 연매출 227억원, 2016년 연매출 320억원을 달성하는 등 모바일 플래시 리플렉터 모듈 개발·생산에 우위를 가지고 있다. 피고인 회사는 2015. 11. 11.경 설립되어 안산시 단원구 R에 본점을 두고 광학렌즈 및 광학요소 제조업, LED 및 광학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해 회사와 동종 업체이다. 피고인 A은 2012. 12. 1.경부터 피해 회사에서 연구소장으로 근무하며 휴대전화 카메라에 장착되는 플래시 리플렉터 모듈 등의 연구·개발을 총괄하던 중 2015. 8. 31. 피해 회사의 거래처인 H 직원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수령한 사실로 해고되자 매형인 피고인 B과 함께 광학렌즈 및 광학요서 제조업 사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5. 11.경부터 피고인 B이 설립한 피고인 회사에서 근무하며 모바일 플래시 리플렉터 모듈 등의 연구·개발 및 생산을 총괄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매형으로 2004.경부터 2014.경까지 플래시 리플렉터와는 무관한 I에서 근무하다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하고, 피고인 A이 2015. 8. 31. 피해 회사로부터 해고당하자 피고인 A과 함께 광학렌즈 관련 사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5. 11. 11.경 피고인 회사를 설립하고 직원 채용, 자금 관리 등을 총괄하며 피고인 회사를 운영한 사람이다.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5. 12. 범행 - 영업비밀 부정사용 피고인은 2015. 12.경 신생 업체인 피고인 회사가 플래시 리플렉터 제품 등을 생산한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게시할 3D 모델링 자료를 작성하던 중 작업시간을 단축하고 다양한 모델링 자료를 게시하고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에서 반출하여 보관중인 피해 회사 영업비밀 파일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말경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가 F 의뢰로 설계한 렌즈일체형 모듈 3D 파일(S), W 의뢰로 설계한 자동차 AUX 단자 조명장치 개발용 설계 3D 변환 파일(T) 등을 열람한 뒤 피해 회사의 도면과 동일한 이미지를 게시하였다는 지적을 회피하고자 위 파일 이미지 외형을 미세하게 수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외부 업체를 통해 위 수정 도면을 세련되고 정제된 실물처럼 보이도록 반사율, 투명도 등의 변화를 주는 작업(일명 렌더링)을 한 뒤 그 이미지 2개를 피고인 회사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의 ‘제품 소개란’ 등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3D 파일을 부정사용하였다. 2) 2016. 2. 12. 범행 등 - 영업비밀 부정사용 피고인은 2016. 2. 12. 15:15경 피고인 회사의 사무실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반출하여 피고인의 외장하드에 보관 중이던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파일 ‘양산시작할 도면이라고 함 U'을 피고인의 업무용 컴퓨터에 이동 저장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 회사의 주거래처인 F에 피해 회사의 주력제품인 모바일 플래시 리플렉터 모듈 Q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연구·개발하여 납품할 계획으로 F 담당자와 업무미팅을 하고 샘플 테스트 진행을 위한 설계도면 작성 작업 중이었던 터라 위 Q 제품 연구·개발 과정에 이용할 의사를 가지고 위 파일을 열람하여 부정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 파일 4개를 부정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파일을 부정사용하였다. 3) 2016. 2. 17. 범행 등 영업비밀 누설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 설립 후 조만간 피해 회사의 주거래처인 F와 거래를 하게 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피해 회사의 주력제품 중 하나인 모바일 플래시 리플렉터 모듈 P(P와 J는 사실상 동일한 제품으로 개발과정 중 P에서 J로 명칭이 변경되었다)에 대한 기술적인 정보, 단가 및 마진 등을 습득하게 할 목적으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반출하여 보관 중인 피해 회사 영업비밀 자료를 제공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17. 22:36경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의 피고인 회사 이메일 계정(이메일 1 생략)으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모바일 플래시 리플렉터 P의 Design Reviw 파일(V)을 첨부하여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고인 B에게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 파일을 누설하였다. 피고인이 첨부한 위 파일은 피해회사가 2015. 5.경 F 의뢰로 연구·개발한 P 제품의 본격적인 양산 작업 전 피해회사에서 내부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작성된 자료로 2016. 11.경부터 2017. 11.경까지 관련 매출액이 148억원에 달하는 P 제품의 규격 및 사양, 제조 공정 차트, 제작 과정에서 발생한 불량 문제, 공정별 단가와 마진, 테스트 결과 등이 기재된 자료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누설하였다. 나. 피고인 B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의 연구개발 담당인 피고인 A으로부터 조만간 피해 회사의 주거래처인 F와 거래를 위한 업무 미팅에 참석 등에 대비하여 피해 회사의 주력 제품 중 하나인 플래시 리플렉터 P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해야 할 필요성을 듣고, 피고인 A이 피해 회사 재직 중 취득한 관련 자료를 제공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18. 18:27경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2016. 2. 17. 22:36경 피고인의 회사 이메일 계정(이메일 1 생략)으로 전송해준 메일에 첨부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모바일 플래시 리플렉터 P의 Design Reviw 파일(V)을 다운받아 피고인의 외장하드에 저장한 뒤 열람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취득하였다. 피고인이 취득한 위 파일들은 F 의뢰로 피해 회사가 연구·개발한 P 제품 관련 자료 등으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주식회사 C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그 종업원인 피고인 A이 가.항과 같이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 및 부정사용하고, 대표이사인 피고인 B이 나.항과 같이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등 참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1항 제1호 가.목의 영업비밀의 사용은 영업비밀 본래의 사용 목적에 따라 이를 상품의 생산·판매 등의 영업활동에 이용하거나 연구·개발사업 등에 활용하는 등으로 기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으로 특정이 가능한 행위를 가리키고(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참조), 영업비밀인 기술을 단순 모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뿐 아니라, 타인의 영업비밀을 참조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을 생략하는 경우 등과 같이 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경우 또한 영업비밀의 사용에 해당한다(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34981 판결 참조) 나. 피고인 A의 2015. 12.경 영업비밀 부정사용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피고인 A이 사용한 F 의뢰로 설계한 렌즈일체형 모듈 3D 파일(S), W 의뢰로 설계한 자동차 AUX 단자 조명장치 개발용 설계 3D 변환 파일(T)은 피해 회사가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설계를 하도록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양산에 이르지는 못한 제품들이다. 그런데 위와 같이 피해 회사가 최종적으로 양산에 이르지 못한 제품들의 3D 도면 파일이 그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비록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파일들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피해회사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서 피고인 A의 배임 범행의 객체가 되는 파일들이라고 볼 수는 있으나, 피고인 A이 피고인 회사를 통해 위 파일들에 포함된 도면에 따른 제품을 생산하더라도 개발을 요청한 위 각 고객사에게 납품을 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설령 고객사에 납품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피해 회사가 위 파일들에 해당하는 제품의 생산과 관련한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인 A이 피고인 회사의 홍보를 목적으로 위 파일들의 도면을 일부 변형하여 외형에 대한 정보만을 피고인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을 뿐 위 파일들을 이용해 실제 제품을 생산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이상, 피고인 A이 위 파일들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따라 영업·생산활동에 사용하거나 연구·개발사업 등에 활용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다. 피고인 A의 2016. 2. 12. 영업비밀 부정사용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이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일시에 피해 회사가 주거래처인 F에 양산·납품하는 Q 제품에 관한 해당 도면 파일을 피고인 A의 컴퓨터로 복사하고 열람한 사실은 인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피해 회사와 구별되는 제품을 제작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와 같이 파일을 열람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해 회사로부터 Q 제품 및 P 제품을 독점적으로 공급받고 있던 F는 위 각 제품의 납품단가를 낮출 목적으로 2016. 초경 피해 회사의 경쟁업체인 피고인 회사에 위 각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제작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 피고인 A이 피고인 회사에서 Q 제품 개발을 위해 제작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도면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제품의 도면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외부수치만이 동일하고, 구체적인 내부 수치는 서로 차이나는 부분이 많은 사실, 피고인 회사는 Q 제품의 생산을 위해 약 1년 6개월 동안 설계, 금형제작에 비용을 투입하였으나, 최종적으로는 양산에 이르지 못해 F에 납품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 회사와 구별되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파일들을 열람한 것이라는 피고인 A의 주장이 허위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파일들을 열람할 당시 피고인 A에게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A이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파일들을 열람한 행위가 위 파일들의 본래의 사용 목적인 Q 제품의 생산·판매 등의 영업이나 연구·개발사업 등에 활용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위 열람행위로 인해 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피고인 A의 2016. 2. 17. 영업비밀 부정사용, 피고인 B의 영업비밀 취득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해 회사로부터 Q 제품 및 P(피고인 회사가 생산한 J과 경쟁 관계에 있는 제품이다) 제품을 독점적으로 공급받고 있던 F는 위 각 제품의 납품단가를 낮출 목적으로 2016. 초경 피고인 회사에 위 각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제작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 피고인 회사는 F로부터 개발 의뢰를 받고 약 1~2개월 뒤인 2016. 3. 15. 개발금형(성능테스트를 위한 시제품 제작을 위한 금형)을 제작한 후 F에 시제품을 납품하여 성능테스트를 받았으나, F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하였고, 총 8회의 성능테스트를 거쳐서야 F로부터 승인을 받아 2017. 9.경부터 제품을 양산하여 F에 납품을 시작한 사실, 피고인 회사는 피해 회사가 금형제작을 의뢰하는 회사가 아닌 다른 금형제작회사로 하여금 금형을 제작하도록 하여 F에 납품을 한 사실, 피고인 A이 2017. 3. 28. 금형 제작업체에 J 제품 금형 제작을 위해 전송한 도면 파일은 피고인 A이 피해 회사에 재직하면서 P 제품 제작을 위해 작성한 도면파일이 아니라 피고인 A이 피고인 회사에서 별도로 작성한 파일인 사실, 피고인 회사에서 F에 납품하는 J 도면 파일에 기재된 제품의 구체적인 수치는 피고인 A이 피해 회사에 재직하면서 P 제품 제작을 위해 작성한 도면파일의 수치와 상당부분 차이가 있으며 외관상으로도 구멍의 유무나 표면 색상과 같이 구별되는 점이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 B에게는 피해 회사와 동일한 P 제품을 제작하여 F에 납품함으로써 피해 회사에게 손해를 가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위 피고인들은 F의 요청에 따라 피해 회사의 P 제품과 경쟁할 수 있는 제품을 제작함에 있어서 피고인 A이 보유하고 있던 파일을 이용하여 피해 회사와 동일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사용하지 않았고, 독자적인 개발절차를 거쳐 제품을 생산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A이 P와 관련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각 파일을 피고인 B에게 송부하고, 피고인 B이 위 각 파일을 취득함에 있어 위 피고인들에게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마. 피고인 회사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책을 물을 수 없는 이상 피고인 회사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피고인 B, 피고인 회사에 대한 각 공소사실 및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