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4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7. 6.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1월, 징역 2년 6월 및 벌금 40억 원을 선고받고 2018. 10.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413] 1. 공모관계 피고인 B은 서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후 주식회사 E으로 상호변경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논산시 F에 있는 'G'의 대표자이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E의 가공경비 계상 및 매출을 분산시킬 목적으로 실제로는 주식회사 E이 거래를 한 것임에도 G 명의로 거래를 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G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할 대상을 알려주면 피고인 A이 G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들은 2015. 3. 26.경 위 G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주식회사 D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D에게 공급가액 12,027,7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15.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40,986,61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가. 피고인들은 2015. 4. 10.경 위 G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H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H으로부터 공급가액 6,948,7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34,524,77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 B은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주식회사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5. 3. 26.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G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G으로부터 공급가액 12,027,7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15.경까지 사이에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합계 891,278,318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4.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6. 1. 22.경 위 G 사업장에서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E에 공급가액 합계 206,4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5. 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6. 1. 22.경 위 G 사업장에서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J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J에 공급가액 합계 20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019고단1283] 피고인 B은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주식회사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 B은 2016. 12. 29.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K호텔[(유)L(지점), 이하 'K호텔'이라고 함]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K호텔에게 공급가액 7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32,656,8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가. (주)M 상대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 B은 (주)M과 서산시 N 모텔신축공사, 진도군 0 모텔신축공사 관련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실은 위 공급계약의 계약금액이 합계 1억 원(부가세 제외)에 불과함에도 (주)M으로부터 세금계산서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금액을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5. 12. 13.경부터 2015. 12. 30.경까지 사이에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주)M에게 1억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음에도 2015. 12. 13.경 공급가액 75,000,000원, 2015. 12. 22.경 공급가액 83,000,000원, 2015. 12. 30.경 공급가액 51,5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109,500,000원을 부풀린 공급가액 합계 209,5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K호텔 상대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 B은 K호텔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P과 익산 모텔 주차장 공사 관련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실은 위 공급계약의 계약금액이 합계 63,645,455원(부가세 제외, 부가세 포함하여 70,100,000원)에 불과함에도 위 P과 금액을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8. 30.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위 약정에 따라 P에게 63,645,455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음에도 총 2회에 걸쳐 4,354,545원을 부풀린 공급가액 합계 68,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 B은 2016. 1. 22.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G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G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06,4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1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1. 고발장 1. A 메모, A 계좌대금흐름도, A 금융거래내역, 주식회사 E 금융거래내역, R 금융거래내역,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부가가치세 신고서, 거래사실여부 확인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IP내역, 등기부등본 [2019고단1283]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의 진술기재 1. 고발서 1. 세금계산서 사본, 세금계산서 합계표, 부가가치세 신고서, A 메모장 사본, 확인서, 세금계산서 신고내역, 회전거래 확인내역, 세금계산서 작성 랜카드 및 CPU 고유번호 내역,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주) M대표 S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K호텔 관련 참고인 P 전화진술 청취보고), [판시 전력] 1.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조회결과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및 37조 후단 경합 확인) 1. 판결문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2015. 9. 1. 이전에는 E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2015. 9. 1. 이후에는 G과 사이에 실거래가 있었으므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T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중 일부는 거래취소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E으로부터 A의 계좌로 돈이 이체된 직후 R 등 피고인 B 관련자들에게 직접 또는 R의 계좌를 통해 돈이 이체되었음이 확인되는데, 이렇게 A 계좌에서 피고인 B의 관련자들에게 돈이 이체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B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점, 피고인 B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G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E의 매입처 역할을 수행했어야 하나 G의 실운영자인 A은 G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G이 사업을 운영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A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허위 세금계산서이고 처음부터 피고인 B과 함께 다니면서 E 사무실이나 거래처 사무실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바,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E의 등기이사들의 진술과도 일치할 뿐만 아니라 계좌거래내역과 IP주소 등 객관적인 증거와도 부합하며, A이 자신에게도 불리한 이와 같은 진술을 거짓으로 할 아무런 동기나 정황이 없는 점, 피고인 B이 주장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A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이 2015. 9.경 이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 관련 범행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B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E의 실제 운영자였음을 인정하기도 한 점, 피고인 B은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막연히 주장할 뿐 세금계산서 외에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장부 기타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실물거래 없이 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이미 허위 계산서 발급의 범죄는 기수에 이르게 되므로, 사후적으로 발급을 취소하는 의미의 수정계산서가 발급되었다고 하여 범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 합계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반성하지 않는 점, 다만 피고인들이 실제 얻은 이익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