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234

범죄사실 [2014고단8234] 피고인은 자신이 일하는 노래방 주인이자 연인관계인 C의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카드를 몰래 사용한 후 돌려놓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11. 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1425-15에 있는 관악농협 신림역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관악농협 관리의 현금인출기 카드투입구에 C이 잠든 사이 몰래 가지고 나와 소지하고 있던 C의 하나SK 신용카드를 투입하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70만원을 현금서비스 항목으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6.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9,3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14.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오피스텔 부근 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몰래 가지고 나온 C의 하나SK 신용카드를 그곳 종업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결제함으로써 시가 10,9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5.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01,860원 상당의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아 편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8.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1425-15에 있는 관악농협 신림역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관악농협 관리의 현금인출기 카드투입구에 C이 잠든 사이 몰래 가지고 나와 소지하고 있던 C의 삼성 신용카드를 투입하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5,000,000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6.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합계 10,679,975원 상당을 대중교통이용대금 등으로 결제함으로써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는 등으로 정보처리를 하게하여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10.경 서울 관악구 D오피스텔 7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몰래 C 명의로 가입한 롯데손해보험의 보험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용할 마음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롯데손해보험(www.lotteins.co.kr)에 접속하여 C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아이디 E로 가입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5. 보험약관대출에 의한 컴퓨터등사사기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가입한 아이디로 롯데손해보험 사이트에 접속하여, C이 가입한 연금롯데3L명품보험(증권번호 F)의 보험금 3,199,960원을 담보로 2,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고, 자신이 사용하던 C 명의의 휴대전화로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본인 인증을 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위 대출금 2,000,000원을 입금받은 다음 바로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롯데손해보험(주)로부터 2,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9840] 6.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2. 5.경 서울 관악구 G,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남동생이 한국은행에 근무하면서 사채를 썼는데, 이에 대해 보증을 하여 사채 빚을 갚는 중이다. 사채업자들이 근무지인 학원까지 찾아와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장을 받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학원 강사로 일하면서 받는 월급에서 월세 50만원을 제외한 200만원을 다음달부터 10개월 동안 매달 갚아나가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남동생은 사채를 빌려 쓴 적이 없고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보증을 한 적도 없으며, 피고인은 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11. 피고인 명의 계좌로 400만원을 송금받는 등 그 때부터 2013. 2.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03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5. 23.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친구인 H에게 갚을 돈이 있는데,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주식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H으로부터 돈을 빌린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3. H 명의 계좌로 80만원을 송금받는 등 그 때부터 2013. 8.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352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823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카드내역 거래서 등, 지급확인서, 장기/연금 제지급, 대출원리금 상환이자 납입확인서, 대출금 지급확인서 [201498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1. 수사보고 (피해금액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 각 형법 제329조(절도),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신용카드사용),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연인관계인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몰래 사용하고, 피해자의 보험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사용용도를 거짓말하여 차용금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금액도 거액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사기 범행으로 인한 벌금 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액의 일부가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