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417

범 죄 사 실 2020고단2417 피고인은 1998.경부터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중고차 판매 업체인 ‘C’에 소속되어 중고차 판매업을 영위한 사람으로, 2008.경부터 사업이 급격하게 어려워지기 시작하여 수익 없이 매 달 약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가량의 손해만 발생하고 있다가 2010.경에는 누적된 손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2010. 6. 5.자 범행 피고인은 2010. 6. 5.경 서울 강남구 B E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래처인 피해자 D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10년 식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350 쿠페 차량을 약 6,500만 원에 매입하여 이를 되팔면 돈을 벌 수 있으니, 3,500만 원을 주면 위 차량을 구입하여 되판 후 원금과 수익금으로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의 사업은 사실상 폐업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차량을 구입하여 판매한 뒤 그 수익을 정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5.경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2010. 7. 9.자 범행 피고인은 2010. 7. 9.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9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재정 여건 상 피해자로부터 1,9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10일 후에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9.경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1,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2010. 9.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0. 9. 10.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주면 2006년식 에쿠스 JS350 승용차를 구입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아 이를 다른 차량 구매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대로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10.경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라. 2010. 9.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0. 9. 11.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08년 식 인피니티 EX350 승용차가 있는데, 차량을 구입하여 줄 것이니 3,14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다른 차량 매입 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대로 인피니티 승용차를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11.경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3,1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마. 2010. 9.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0. 9. 14.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880만 원을 주면 2007년식 아반떼HD 차량을 구입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다른 차량 매입 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대로 아반떼 승용차를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14.경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8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1,4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2010. 5.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0. 5. 19.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중고차 판매업자인 피해자 H에게 “총 2,950만 원을 주면 (차량번호 2 생략) 인피니티 승용차를 넘겨주고, 내가 위 차량에 남아 있는 리스료 8,977,963원과 차량 이전비용 1,503,013원을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판매대금을 교부 받아 이를 전부 다른 차량 구입 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차량 리스료와 차량 이전비용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약속한 용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3회에 걸쳐 합계 2,950만 원을 송금 받고도 차량 리스료와 차량 이전비용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위 차량 리스료와 차량 이전비용에 해당하는 10,480,97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0. 8.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0. 8. 13.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총 2,350만 원을 주면 (차량번호 3 생략) BMW 승용차를 넘겨주고, 내가 위 차량에 남아 있는 리스료 7,897,420원과 차량 이전비용 1,240,400원을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판매대금을 교부 받아 이를 전부 다른 차량 구입 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차량 리스료와 차량 이전비용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약속한 용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2,350만 원을 교부받고도 차량 리스료와 차량 이전비용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위 차량 리스료와 차량 이전비용에 해당하는 9,137,8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0. 8. 26.경 위 C 사무실에서 (차량번호 4 생략) BMW 승용차의 명의자인 피해자 I의 아들인 J에게 “차량을 맡겨주면 높은 가격에 팔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교부 받아 이를 판매한 뒤 그 금원을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판매한 금원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위 BMW 승용차를 교부 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0. 4.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운영의 ㈜M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전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위 J로부터 교부 받은 (차량번호 4 생략) BMW 승용차를 위 L에게 판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의 소유자인 I나 I의 아들인 J의 동의 없이 위 사무실 직원인 N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 양도증명서를 작성하도록 하면서 위 서류 상 양도인 성명 란에 I의 이름을 기재하도록 하고, 그 옆에 I의 도장을 날인하도록 한 후 그 무렵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자동차 양도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6. 10.경 중고차 매매 사이트인 ‘P’에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클래스 쿠페 차량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총 8,960만 원을 주면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넘겨주고, 내가 위 차량에 남아 있는 리스료 43,138,312원도 납부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판매대금을 교부 받아 이를 다른 차량의 리스비용 납부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차량 리스료를 포함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약속한 용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11.경 1,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고, 2010. 6. 15.경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2,56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4,3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고, 2010. 7. 16.경 위 G은행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 받아 차량 판매 대금으로 합계 8,960만 원을 교부 받고도 차량 리스료 43,138,312원 중 약 3,3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위 차량 미납 리스료에 해당하는 약 3,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476 5.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Q과 중고차매매단지에서 동료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0. 9. 30.경 서울 강남구 B자동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 Q에게 “2009년식 아우디 A4 (차량번호 5 생략) 승용차를 18,030,000원에 판매하겠다. 2020. 10. 1. 잔금을 입금하면 오후 2시경 차량을 인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사업이 급격하게 어려워지기 시작하여 수익 없이 매 달 약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가량의 손해만 발생하고 있다가 2010.경에는 누적된 손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카드 대금 등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30.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10,000,000원, 2010. 10. 1.경 같은 계좌로 8,030,000 원 등 합계 18,03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4416 피고인은 1998.경부터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내 ‘C’에 소속되어 중고차 판매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6. 사기 피고인은 2009. 11. 6.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위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에서 피해자 R에게 ‘5,000만 원을 주면 벤틀리 차량을 매입한 후 이를 되팔아 발생한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사업이 급격하게 어려워지기 시작하여 수익 없이 매 달 약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가량의 손해만 발생하고 있다가 2010.경에는 누적된 손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다른 차량에 대한 리스료나 다른 중고차 매수 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와의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3,985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4,138,000원을 받았다. 7. 횡령 가.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9. 10.경 서울 강남구 B, T호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S로부터 (차량번호 6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명의 이전비용 293만 원을 포함한 차량 매매대금으로 합계 4,093만 원을 교부받아 위 차량 명의 이전비용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의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8. 31.경 서울 강남구 V에 있는 ㈜W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직원인 X으로부터 피해자 U 소유의 (차량번호 7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판매하여 줄 것을 의뢰받고 먼저 일부 차량 대금 명목으로 20,666,577원을 지급한 이후, 2010. 9. 3.경 위 차량을 Y에 6,400만 원에 판매하여 Y 측으로부터 같은 날 5,400만 원을, 2010. 9. 16. 1,000만 원 등 합계 6,400만원을 받아 차량 판매대금에서 이미 지급한 위 20,666,577원을 공제한 43,333,523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의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 J,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입금내역 1. 고소장, 자동차 등록증 등 고소인 제출서류, 금융거래정보 등 제공동의서, 계좌거래내역 1. 고소장,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이체내역, 피의자 명의 G은행 계좌 거래내역 1. 고소장, 자동차양수양도서, 영수증, 거래내역, 금융리스 중도 상환 2020고단24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2020고단44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R, AA, S, AB,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자동차 등록증 사본(차량번호 8 생략) 등 1. 입금증 1. 고소장, 자동차양도증명서, 거래내역조회, 계좌거래내역, 이전비내역서 1. 고소장, 자동차양도양수서, 수사보고(차량등록원부 첨부), 자동차등록원부((차량번호 9 생략), (차량번호 10 생략), (차량번호 8 생략)) 1. 고소장, 매매계약서,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7년 8월(= 기본범죄 상한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 가. 기본범죄 : 사기죄(사기범행, 일반사기, 제3유형) → 징역 2년 – 7년(가중영역, 합산하여 유형이 2단계 높아지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 특별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제1 경합범죄 : 횡령죄(횡령, 배임범죄, 제1유형) → 징역 4월 – 1년 4월(기본영역) 특별양형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이 중고차 판매를 빙자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약 5억 400만 원 가량을 편취하고, 약 8,000만 원 가량을 횡령하였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도 하였다. 특히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후 수사기관의 수사를 피해 국외로 장기간 도피하였고, 그동안 피해변제 또는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한 적 없어 피해자들이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으므로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