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단1558

범죄사실 2016고단1558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 체계 및 피고인 등의 역할] F은 필리핀국 소재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의 총책으로 범행에 필요한 사무실의 임대, 컴퓨터 및 전화기 등을 설치하여 위조직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G(일명 'H')은 위 조직의 A팀 팀장, I은 위 조직의 B팀 팀장으로서 총책인 F의 지시를 받아 하부 조직원들을 교육하고 관리하며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 DB(데이터베이스)를 콜센터 상담사들에게 배분하고, 국내에 있는 편취금 인출책에게 보이스피싱을 통해 편취하는 금원이 입금되는 체크카드의 양도양수, 이를 통한 현금 인출 및 제2차 계좌로의 무통장 입금 등을 지시하는 사람이다. J, K, L, M, N, O, P, Q, R, S와 T(조직 내에서 속칭 '부팀장'), U, V(일명 'W'), X(위 I의 애인), 성명불상자(일명 'Y'), 성명불상자(일명 'Z'), AA(여성), 성명불상자(일명 'AB'), 성명불상자(일명 'AC')는 각 팀장들의 지시를 받아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기망 취지의 대출관련 문자와 전화를 하는 콜센터의 상담사들(속칭 '기망책')로서, 위기 망책들은 필리핀 소재 UNIT 1116 AD Manila 등지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사무실(속칭 '콜센터')을 차려놓고 범행에 사용할 차명계좌 (일명 '대포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여 국내 인출책에게 전달하게 하고, 이후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 각종 수법(대출 수수료 명목 금원편취 등)으로 국내에 있는 불특정 피해자들을 속여 위와 같이 모집한 대포통장에 돈을 입금하게 하여 편취하는 콜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다. 한편, 피고인들 및 AE, AF, AG, AH, AI 등은 모두 국내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편취금이 입금되는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수(일명 '퍽' 작업, 'Skype' 메신저 등을 통해 전달받음)받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카드인지를 확인하고(일명 '세차' 작업), 양수한 접근매체를 통해 편취금액이 입금된 금원을 인출(일명 '출' 작업한 후 이를 재차 지시받은 제2차 계좌로 송금하는 일 (일명 '무통' 작업)을 담당하는 인출책이다. 구체적으로, 피고인 A는 2016. 3. 21.경부터 같은 달 31. 경까지 위 AH의 소개로 알게 된 위 AF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전주시, 군산시 등지에 있는 마트에 택배로 배송된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이를 위 AF에게 전달하고, 이후 AF 및 위 AG과 함께 익산시 등지에 있는 금융기관의 현금인출기에서 위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 B은 2016. 4. 5.경부터 2016. 6. 17. 경까지 위 AH이 알려준 대로 택배로 배송되는 체크카드를 수령하거나 AF 및 위 AG, AH 또는 일명 H으로부터 'Skype' 메신저를 통해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전주시 등지에 있는 금융기관의 현금인출기에서 위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 C는 2016. 4. 11.경부터 2016. 4. 26.경까지 피고인 B, 위 AH, S 등이 현금인출기에서 인출한 현금을 AH으로부터 전달받은 후 일명 H으로부터 'Skype' 메신저를 통해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그 현금을 제2차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을 맡았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기 총책 F의 지시를 받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기망책은 2016. 3. 21.경 필리핀국 소재 위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AJ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농협은행 AK 과장인데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L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AM)로 8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6. 10.경부터 2016. 7. 8.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6회에 걸쳐 합계 58억 61,211,03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1.경부터 2016. 3. 31. 경까지 위 AF, AH 등과 함께 익산시 등 소재 금융기관의 현금인출기를 돌아다니면서 위와 같이 필리핀 등에 있는 공범들이 대포통장을 통해 편취한 위 범죄일람표의 연번 제354 내지 391번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4억 91,775,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속칭 "출" 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책 F, 일명 H, AF, AH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4억 91,775,000원 인출하는 역할을 통해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AF 등과 함께 2016. 3. 21.경부터 같은 달 31. 경까지 사이에 군산시 등 불상지에 있는 마트 등지에서, 전항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편취금을 인출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택배로 배송된 위 AL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령하고, 'Skype' 메신저를 통해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개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와 이에 연결된 비밀번호를 수령하고,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체크카드인지를 확인하는 일명 '세차' 작업을 하고,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전항과 같이 편취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F 등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이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과 피고인 C의 공동범행 총책 F의 지시를 받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기망책은 2016. 4. 5. 경 필리핀국 소재 위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AN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선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O 명의의 우체국 계좌(AP)로 100만 원, AQ 명의의 우체국 계좌(AR)로 349만 원 합계 449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6. 10. 경부터 2016. 7. 8. 경까지 사이에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6회에 걸쳐 합계 58억 61,211,03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4. 5. 경부터 2016. 6. 17. 경까지 위 AF, AH, 피고인 C 등과 함께 전주시 등 소재 금융기관의 현금인출기를 돌아다니면서 위와 같이 필리핀 등에 있는 공범들이 대포통장을 통해 편취한 위 범죄일람표의 연번 제395 내지 434번, 제495 내지 508번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합계 5억 86,072,331원 상당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속칭 "출" 작업을 하였다. 피고인 C는 2016. 4. 11. 경부터 같은 달 26. 경까지 피고인 B, 위 AH, S 등과 함께 전주시 등 소재 금융기관의 현금인출기를 돌아다니면서 위와 같이 필리핀 등에 있는 공범들이 대포통장을 통해 편취한 위 범죄일람표의 연번 제402 내지 434번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4억 60,601,985원 상당을 인출한 현금을 AH으로부터 전달받은 후 일명 H으로부터 'Skype' 메신저를 통해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그 현금을 제2차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는 속칭 "무통" 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2016. 4. 5.경부터 2016. 6. 17.경까지 총책 F, 일명 H, AF, AH, 피고인 C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합계 5억 86,072,331원 상당을 편취하고, 피고인 C는 2016, 4. 11.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위 F, H, AF, AH, 피고인 B 등과 순차 공모하여 총 33회에 걸쳐 합계 4억 60,601,985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AF, AH 등과 함께 2016. 4. 5. 경부터 2016. 6. 17.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등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편취금을 인출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택배로 배송된 위 AO 명의의 우체국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령하고, 'Skype' 메신저를 통해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6개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와 이에 연결된 비밀번호를 수령하고,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체크카드인지를 확인하는 일명 '세차 작업을 하고,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전항과 같이 편취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F 등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이를 보관하였다. 2016고단2018] 4. 피고인 B의 특수절도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AS 과 함께 2016. 8. 19. 16:23 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590에 있는 신한은행 365 신림역점에서, 피해자 AT이 그곳 ATM기기에 놓고 간 현금 10만 원을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기로 공모하였다. AS은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ATM기기에서 10만 원을 꺼내어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이를 받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S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558]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G, AH, A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U, AV, AW, AX, AY, A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B의 진정서 사본 1. B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추가 공범 A 등 4명 확인, AH-T 카카오톡 대화, 카카오톡 - 조직 전달 사항 등, AH 휴대폰 메신저 사진첨부, 피의자 체포 - B, 피의자 A, C 체포영장 집행) 1.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 등 회신 내역 및 범죄일람표 CD 첨부) 및 첨부 CD 1. 수사보고(피의자 AE 구속 관련) 및 사건 송치서 사본 1. 수사보고(접근매체 관련 범죄일람표 작성 경위) 1. 각 내사보고(F 등 4명 추가 특정, 개인별 출입국 현황 첨부, 피의자 공부 열람 및첨부,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첨부, 추가 여죄 확인 등, 피의자별 범죄 기간 특정 등)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각 수사대상자검색결과 1.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 1. 각 메신저 대화방 사진 1. 각 사진 1. 인출 CCTV CD <증거기록 제4 내지 8권 공범들 증거기록(전주지방법원 2016고단1206호) 사본> 1. AF, AH, AG, A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F, AH, AG, A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F,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D, BE, BF, BG, BH, B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E, B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G, BI의 각 진정서 사본 1. BH의 고소장 사본 1. 필리핀 내 전화금융사기 조직 관련 업무 지시 (L 등 8명) 1. 내사착수보고 1.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2016-2257호 회신자료 분석) 및 첨부디이비이텍스트파일정리 - 입금일확인.xlsx, 관련 금융거래 자료, 금융거래자료 회신 자료 CD 1. 수사보고(CCTV 사진 자료 첨부) 및 첨부 CCTV 자료 DVD 1. 수사보고(CCTV 확인을 통한 피의자 AF, AG 특정) 및 첨부 CCTV 사진 1. 사건송치서 사본(울산지방경찰청) 1. 수사보고(사기 피해자 BE, BJ 피해진술조서 등 첨부) 및 진술조서 공람문서, 이체결과확인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F가 사용하는 전화번호 확인,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허가서 신청사유)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H, AI 검거시 압수물품, 피의자 AG, AF 검거시 압수물품) 및 각 압수물품 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모 BA 카드(뒷방카드) 임의제출 관련, 피의자 범행 당시 사용한 옷 사진촬영 등, 피의자들 입감 확인 불상전화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AF 영업장부 관련) 및 첨부 수첩 복사내역 1. 수사보고(이송서류 5건 첨부) 1. 발생보고(금융사기) 1. 수사보고(피의자 AH-T 카카오톡 대화 관련) 및 첨부 출력물 1. 수사보고(휴대전화 분석 DVD 자료 첨부) 및 첨부 DVD 1. 수사보고(AH과 필리핀 조직원 T, L 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조직 전달사항 등) 및 첨부 출력물 1. 수사보고(피고인 AH 휴대폰 스카이프 메신저 대화방 사진 첨부) 및 첨부 대화방 사진 1. 수사보고(2016. 3. 17. 피의자 AF, AG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보고) 1. 각 수사보고(피의자별 범죄일람표 특정 경위 등, AF의 대포통장 양수 관련 범죄일람표 및 입증자료첨부, 피의자 AH이 자인하는 인출내역에 대한 입증자료 첨부) 및 첨부 각 사진, 거래내역 1. 수사보고(2차 계좌, 뒷방계좌의 계좌내역 및 피고인별 범죄일람표 관련 CD 첨부) 1. 수사보고(공범 751개 대포계좌 및 본건 피해내역상 사용된 대포계좌가 일치한다는 사실) 1. 수사보고(피의자 AF 접견내역) 및 첨부 접견부 녹취록 1. 임의제출 카드(BA 명의 뒷방카드 1개 포함 총 12개) 사진, AF가 사용하던 핸드폰 캡처 화면 팀장 H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이체한 내역, CCTV 사진 1. 피의자 체포보고 1. CCTV 관련 수사보고 및 CCTV 사진 1.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통신자료회신 1. 각 사진 [2016고단201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의 진술서 1. 수사보고(ATM기 현금 절도 현장 수사) 및 CCTV 녹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보관한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보관한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피고인 C: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일부 범행을 직접 실행하지 않았고, 피고인 A의 행위는 방조범에 불과하다. 나. 피고인 B, C 피고인들의 범행(피고인 B은 2016고단1558에 관하여)은 모두 인정하나, 피고인들이 직접 실행한 행위는 많지 않고, 피고인들의 행위는 방조범에 불과하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 행위자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한편,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며,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6도670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하는 범죄단체는 기망책과 별도로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을 필요로하는데,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필수적인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역할을 하면서 상당기간동안 다액의 돈을 인출하거나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금융거래접근매체를 수집한 점, 피고인들은 공범인 AH의 소개로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관여하였고, 보이스피싱 인출총책 역할인 공범 AF로부터 범행수법을 교육받기도 한 점,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일부를 담당함을 알면서 필수적인 인출역할을 수행한 이상 그 가담기간 동안 이루어진 공범들의 사기범행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과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행의 공동정범으로서 범행하였음을 합리적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검토 1) 제1범죄(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1년 6월 ~5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으로 하한의 1/3을 감경)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2)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다. 3) 다수범죄 처리규정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만 적용한다.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으로 행하여진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액이 다액인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검토 1) 제1범죄(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2년 ~ 7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으로 하한의 1/2을 감경)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2) 제2범죄(특수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징역 4월joy!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다. 4) 다수범죄 처리규정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2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만 적용한다.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으로 행하여진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액이 다액인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절취액은 소액이고 절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의 검토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으로 행하여진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액이 다액인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소년인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