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정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초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유스호스텔에서, 부동산인도집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음을 기화로 정을 모르는 E으로 하여금 위 유스호스텔 현관 벽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약 40만 원 상당의 전기배전반 1개를 은닉하게 하고, 18개 객실 주방에 설치되어 있던 싱크대 18개, 렌지후드 18개를 각 배관, 전선과 분리하여 떼어내게 함으로써 수리비 합계 2,816,950원이 들도록 하여, 피해자 F 소유의 물건들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부동산 현황조사보고서 1. 청소년수련원 건물에 대한 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 보고 1. 청소년수련원 등록서류 등 첨부보고 1. 피해견적서 첨부보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기재 물건들은 피고인이 개별적으로 설치한 물건들로 피고인 소유의 물건이고, 이를 피고인의 물건이라 생각하여 떼어 내거나 가져오게 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하면 등기 여부와 상관없이 그 경매목적물은 매수인의 소유가 되고, 그 경매목적물의 구성 부분이나 그 경매목적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종물의 소유권도 매수인에게 이전된다고 할 것이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 피고인이 위 물건들을 설치할 당시 이사건 건물은 유스호스텔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었던 점, 싱크대 및 렌지후드는 이 사건 유스호스텔 숙박객의 취사를 위한 용도로 각 객실에 설치되어 있었고 건물의 배관 또는 전선 시설과 연결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전기배전반은 지하수와 연결된 전기모터를 가동하여 이 사건 건물의 생활용수 등을 공급하거나 중단하는 데 필요한 장치라는 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의 1, 2층에 주방 합계 18개가 설치되어 있음을 전제로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던 G는 피고인의 부인인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건물의 용도, 형태, 위 물건들의 용도 및 건물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물건들은 이 사건 건물이 유스호스텔의 효용과 기능을 다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로 이 사건 건물의 상용에 제공된 종물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물건들은 피해자 F의 소유가 되었다고 볼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경매로 말미암은 법률관계를 잘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과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인 피해자의 상황, 싱크대, 렌지후드 등 문제 되는 물건의 성질, 피고인이 법률적 검토를 바탕으로 위 물건들을 자신의 소유라고 판단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일부 물건들에 관해서는 무죄를 인정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1. 초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유스호스텔에서, 부동산인도집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음을 기화로 정을 모르는 E으로 하여금 위 유스호스텔 3층 지붕 내부의 급수관과 연결되어 있던 시가 약 22만 원 상당의 전기모터 3개, 3층 샤워실 및 발코니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약 6,000원 상당의 수도꼭지 20개, 3층 후면 발코니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약 15만 원 상당의 비상탈출용 완강기 1대를 은닉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나. 종물은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것을 말하므로(민법 제 100조제1항) 주물과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다36933, 36940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하여 자신이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운영하였고, 위 전기모터, 수도꼭지 및 비상탈출용 완강기는 자신이 운영하던 도중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수도꼭지의 경우 이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것은 그대로 두고 자신이 새로 설치한 것들만 떼어 나왔다고 진술한 점, 이 위 물건들을 자신이 경영하던 H 식당 또는 그 식당에 있는 팔각정으로 옮겨 놓은 점, 피고인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11699 판결에서 이 2008년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청소년수련원을 운영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비록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물건들이 이 사건 건물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시설인 점, 이 사건 건물의 유스호스텔로서의 사업자 명의는 피고인의 부인인 G 앞으로 되어 있었던 점, 이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명확한 서류를 작성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의 현황 조사 당시 임차인이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취지로 조사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물건들이 당시 G의 소유이던 것으로서 종물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또한,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하여 위 물건들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지 않고 자신의 물건이라고 생각하여 떼어낸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나항에서 인정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전기모터와 완강기를 전기배 전반과 함께 보관하고 있던 점이나(오히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보관장소는 E이 운영하던 식당이다) 이 경찰에서 피고인의 지시로 팔각정으로 옮겼는지 진술인이 임의로 옮겼는지는 기억이 분명하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E에게 구체적인 물건을 특정하지 않고 피고인의 물건을 모두 빼달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에게 위 전기모터, 수도꼭지 및 비상탈출용 완강기를 떼 내어 가져올 것을 지시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라. 나아가 제출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물건들이 피해자의 소유에 속하게 되었다거나 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물건들을 떼어 낸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재물손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