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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4고단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9. 17.경부터 광주 광산구 C에서 세라믹스 미분탄 이송관 등을 생산하는 D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7. 2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E의 실제 운영자인 F에게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고철 등 408,860,000원 상당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1.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58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고발인)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 4 기재 범죄사실: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처벌법'이라 한다)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 10 기재 범죄사실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구 조세범처벌법 제4조 제2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기재범죄사실), 조세범처벌법 제2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 10 기재 범죄사실) 1. 선고형의 결정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범죄사실: 벌금 4,000,000원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범죄사실: 벌금 6,000,000원 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범죄사실: 벌금 8,000,000원 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7, 8 기재 각 범죄사실 : 각 벌금 1,000,000원 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9 기재 각 범죄사실: 각 벌금 13,000,000원 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기재 범죄사실: 벌금 2,000,000원 사. 합계: 벌금 50,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탈루세금(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등) 합계 3,236,430,500원을 모두 납부한 점, 피고인이 위 세금 납부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려고 피고인 운영의 공장 건물 및 그 부지의 1/2 이상을 타인에게 매도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벌을 받게 되면 피고인의 주 거래처인 한국전력, 포스토 등에 대한 납품업체로서 자격을 상실하게 되어 사실상 회사 경영이 어렵게 되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뇌종양, 녹내장 등을 앓고 있는 점 등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0.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2. 21. 02:00 경 광주 남구 진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주차장에서부터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풍암교차로 사거리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경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풍암교차로 사거리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자 경찰공무원인 광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진술하면서 자신의 형(兄)인 F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이라고 말하고, '임의동행동의서'에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F의 서명을 하고, F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의 서명란에 F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임의동행동의서 1매,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매를 각 작성하고, 위와 같은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순경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들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 동의서(F),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F),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F),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04%라는 낮지 않은 주취상태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운전하였던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3차례(판시 첫머리 전과 포함)에걸쳐 벌금형을 받았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인 F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책임을 적극적으로 회피하려고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운전 도중 교통사고가 나는 등의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판시사문서위조죄에 대하여, 사문서범죄군, 사문서위조·변조 등,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특별감경인자(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일반가중인자(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 한 경우), 감경영역(다만,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한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와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권고 : 징역 6월 이상]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에서 홍보팀 총괄전무로 근무하면서 사내외 홍보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홍보대행사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피해자 G(여, 55세)이 E 차남 H의 언론홍보대행 업무를 하면서 E에 대립되는 H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 G 및 주식회사 F의 부사장 피해자 I(여, 38세)를 비방하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하여 기자들에게 송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신뢰도를 떨어뜨려 주식회사 F에서 언론사에 제공하는 E 관련 기사의 보도를 막으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부하직원인 홍보팀 부장 J를 통해 "언론계 K의 '다양한(?) 로비주의령 화제"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G이 모 IT업체에 자신의 업체를 홍보대행사로 선정해 줄 것을 협박하고, 피해자 G이 피해자 I에게 모 언론사 간부들에게 몸로비를 하도록 강요했으며, 피해자 G이 허위제보를 하여 E 관련 악성기사가 게재되었고, 피해자 G이 탈세, 횡령을 하여 촌지 로비를 한다. '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워드 파일을 작성한 후, 2013. 10. 7. 경 오마이뉴스 'L' 기자의 이메일로 위 워드 파일을 송부하고, 2013. 10. 8. 경부터 같은 달 중순경까지 사이에 디지털타임즈 'M' 기자, SBS 'N 명불상' 기자 등의 이메일로 위 워드 파일을 각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들의 홍보대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비방글 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비록 피고인이 보낸 이메일의 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메일을 발송한 상대방은 일반인이 아니라 기자이고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통상 기자가 아닌 보통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할 경우에는 그 자체로서 적시된 사실이 외부에 공표되는 것이므로 그 때부터 곧 전파 가능성을 따져 공연성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지만, 그와 달리 기자를 통해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기사화되어 보도되어야만 적시된 사실이 외부에 공표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보낸 이메일을 받은 기자들은 이를 보도한 바 없어 전파가능성 및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부분에 관한 죄책을 물을 수 없다. 2. 판단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15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부하 직원인 J를 통하여 이메일을 발송한 상대방이 기자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메일을 발송한 기자는 총 3명이고 그들 중 2명과 피고인 사이에는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이메일을 통하여 유포한 내용도 기자들을 주로 상대하는 홍보대행사의 대표이사와 부사장인 피해자들이 업체를 상대로 몸로비를 하고 협박을 한다는 것으로 비록 기사화되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에 비추어 기자들 사이에 전파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기자들이 E에 관한 제보를 받았다는 말을 듣고 그 제보가 피해자들로부터 나왔을 것이라고 추측하여 기자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이 하는 제보의 신빙성에 의혹을 갖게 하기 위하여 몇몇 기자들에게 이 사건 이메일을 발송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이메일의 내용이 기자들 사이에 전파될 것을 기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이메일은 기자가 취재원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스스로 기자들에게 발송한 것이고 피해자들의 직업 특성상 이들 기자들은 홍보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들의 거래 상대방으로 변호인이 드는 대법원 판결과 이 사건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기자들에게 이 사건 이메일을 발송한 행위는 그 행위 당시에 이미 공연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2011년경 폭행으로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G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사죄한다고 진술하면서도 이 사건 행위에 관하여 기자들 사이에 피해자들에 대하여 떠도는 소문이 실제로 있었고 이를 취합하여 문서로 만든 후 기자들에게 이메일을 발송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언론기관 및 기업을 상대로 홍보업무를 하는 피해자들에 대하여 악의적인 내용의 이메일을 기자들을 상대로 발송한 것으로 피해자들이 그로 인하여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단4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N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2. 05:4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순창군 순창읍 남계리에 있는 꽃샘수산 앞 도로를 경천주공아파트 쪽에서 남원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3세)가 운전하는 손수레를 뒤늦게 발견하고 우측으로 급조향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손수레의 적재함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하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피해 리어커 사진, 사진(용의차량) 1. 진단서 3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이 손수레와 충격한 것 자체를 알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점도 알지 못하였으며, 도주의 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에서 '리어커가 진행해오고 있었는지는 모르겠고 갑자기 리어카가 나오자 핸들을 우측으로 틀어 피하였지만 리어커에 부딪혔습니다. '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사고 당일 꽃샘수산 근처에서 무언가 차량에 살짝 스쳤다는 느낌은 받았습니다. '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손수레와 충격한 부위는 왼쪽 라이트의 안쪽 부분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범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내지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 내지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있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단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로서, 2013. 11.5.경 전북 순창군 B아파트 나동 307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2. 10. 전주 35사단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대리 수령한 모친 C으로부터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상근예비역 입영통지 1.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사실확인서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헌법상 보장된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사유는 현행 헌법 및 병역법 등의 해석상 위 병역법 조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6. 21:30경 과천시 C에서 피해자 D(59세)이 운전하는 E 모범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동에 있는 소방서 삼거리를 지날 무렵 피해자가 "9단지 몇 동으로 가십니까?"라고 묻자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너, 이 씹새끼, 뭐하는 놈이냐? 똑 바로 해."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저질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2008년 9월경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22. 15:42경 안양시 만안구 B빌라 부근 주차장에서, 피해자 C(36세)가 자신 소유의 D 그랜저 HG 승용차(이하 '피해자 승용차'라고 한다)를 주차선에 걸쳐 주차하여 피고인의 승용차를 주차할 수 없게 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화분을 피해자 승용차 앞범퍼로 집어던지고, 폐타이어를 피해자 승용차 밑으로 밀어 넣은 후 발로 수회 걷어차는 한편, 날카로운 도구를 이용하여 피해자 승용차 뒷범퍼와 운전석 뒷펜더 등을 긁어 흠집을 내는 등 피해자 승용차를 수리비 약 1,671,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불량한데, 검사직무대리가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으나 공판절차로 심판하게 되었다.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판결 선고 직전에 피해 회복을 위하여 800,000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벌금 200만원)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5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3. 21:40경 여주시 B, 동 호 거실과 방이 연결되는 공간에서 위 피해자와 양평군 소재 집의 소유권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 길이 약 20cm, 손잡이 길이 약 5cm, 폭 약 7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 부위에 대고, 피해자가 손으로 칼을 쳐서 칼이 바닥에 떨어지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밟고,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 과정에서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의 손가락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 및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가락의 중지골의 골절, 폐쇄성’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범행도구 등 현장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진료차트, 상해진단서, 아이스박스 및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배우자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큰 상해를 입혔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기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았고,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았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 관련 범행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3. 4.경이 마지막으로,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5. 12. 21:00 ~ 22:00경 주거지인 여주시 B, 동 호 거실과 방이 연결되는 공간에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인 피해자 C(여, 54세)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안방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아이스박스를 던져 피해자의 무릎 부위에 맞게 하여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인 2022. 9.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79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9. 11:22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도로를 C농장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과 인도의 구분이 없는 좁은 이면도로였고, 도로의 양쪽에 수목이 자라있어서 시야가 제한되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따라 E 쪽에서 C농장 쪽으로 걸어가다 비탈길에서 미끄러져 피고인의진행방향 쪽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F(여, 79세)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2:00경 피해자가 경남 하동군 G에 있는 H병원에서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가 피 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에 역과되어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사망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의 발생에 관하여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경남 하동군 I(이하 ‘I’이라 한다)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C농장의 창고, 작업장(B)과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빠와 함께 거주하던 주택(J)으로 올라가는 길로서, 도중에 길이 갈라져 피고인의 매실 창고, 작업장으로 가는 길과 그보다 더 위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가는 길로 나뉘어 있는데, 피고인의 매실 창고, 작업장 및 피해자의 집 외 다른 장소와는 연결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은 평소 매일 승용차를 운전하여 I에서 매실 창고, 작업장으로 올라가는 길을 따라 매실 작업장에 갔었고, 피해자는 걸어서 집에서 매실 창고, 작업장으로 내려왔었다. 이 사건 교통사고 직전에도 피해자는 집에서 나와 매실 작업장으로 내려오던 도 중 미끄러져 위와 같이 길이 갈라지는 지점에서 매실 창고, 작업장 쪽으로 가는 길에 넘어져 있었는데,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위와 같이 넘어져 있으리라고는 예견할 수 없었다고 보인다.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I에서 피고인의 매실 창고, 작업장으로 가는 길로서 상당한 경사가 있는 오르막길이 이어지다가 피해자의 집으로 올라가는 길과 갈라지는 지점에서부터는 왼쪽으로 굽은 도로로서 약간의 내리막길이다. 피해자가 넘어져 있던 지점은 위와 같이 길이 갈라지는 지점에서 매실 창고, 작업장 쪽으로 내리막길을 따라 조금 내려간 지점이었다. 피고인과 같이 매실 창고, 작업장으로 가기 위하여 오르막길을 오르다가 좌회전하는 자동차의 진행방향에서는 위와 같은 장소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웠다고 보이고, 좌회전 이후 약간의 내리막길을 진행하게 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를 더욱 발견하기 어려웠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매실 작업장에 설치된 CCTV에 이 사건 교통사고 장면이 녹화되었는데, 이 법원의 현장검증 당시 이 사건 교통사고 장면이 녹화된 영상과 비교하여 피해자가 쓰러져 있던 위치를 특정하여 그 장소에 피해자가 쓰러져 있던 모습과 유사하게 안전고깔(라바콘)을 놓아둔 상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였던 승용차를 몇 차례 운행하여 보았음에도,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았을 때의 눈높이를 기준으로 한 시야에서 피해자가 쓰러져 있던 위치에 놓아둔 안전 고깔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030

범죄사실 피고인은B 코란도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8. 20:2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593-18 성포파출소 앞 삼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주공아파트 11단지 방면에서 현대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밀집지역이며,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며 핸들을 과대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던 D 투싼 승용차의 앞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부분으로 정면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E(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승용차를 앞범퍼교환 등 수리비 약 3,703,336원을 요할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사고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5.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화도읍에 있는 성생공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창현리 753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초등학교 동창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서울 은평구 C 토지를 피해자에게 매도한 것과 관련하여 2010. 9. 중순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8,000만 원을 주면 위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겠다."라고 피해자에게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17.경 및 같은 달 18.경 피해자로부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비용 명목으로 합계 8,000만 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2,500만 원을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2. 01:35경 고양시 일산동구 C아파트 7단지 703동과 705동 사이의 산책로에서, 앞서가는 피해자 D(여, 19세)을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등 뒤에서 두 팔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끌어안으며 가슴 부분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자 도망간 직후 위 C아파트 7단지 703동 3·4라인 입구에 이르러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야간에 귀가 중인 피해자를 뒤따라가 1차로 강제추행하고,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자 도망갔다가 되돌아와 피해자를 2차로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미합의 등의 사정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9. 초순 저녁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인근 주차장에 주차된 E의 F 테라칸 차량 내에서 E가 G으로부터 매수한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중 약 0.07g을 대금 10만 원에 매수하고, 위 필로폰을 음료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12. 01:00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동에 있는 불상의 성인 PC방에서 H가 I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4g을 대금 28만 원에 매수하고, 위 PC방 내 화장실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7g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날 새벽경 충남 홍성군 J아파트 201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2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7g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제1회, 제3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H 작성 각 진술서 1. 2014. 2. 25.자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각 필로폰 매수 :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2유형(향정 나.목) 각 필로폰 투약 :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 특별양형인자 : 각 해당인자 없음 ■ 권고형의 범위 각 필로폰 매수 : 기본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각 필로폰 투약 : 기본영역,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3개 이상의 다수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2년에 제 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징역 2년의 1/2 인 징역 1년을,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징역 2년의 1/3인 징역 8월을 합산하여, 징역 1년 이상 3년 8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두 번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를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후 공범으로부터 수사가 개시된 사실을 전해 듣고 도망을 다니면서 머리 카락을 탈색하는 등 증거를 은폐하려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한 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이 노모와 자녀를 홀로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이 계속 구금되는 경우 그 부양가족이 과도한 경제적 곤궁에 처할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주변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을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이 다시 한 번 자신의 범행과 그로 인해 가족이 처한 상황을 되돌아보고 다시는 재범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을 명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6. 서울 성동구 C 소재 D교회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에게 "과일 구입비가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누적된 채무를 돌려 막기 위하여 빌린 것이고 과일장사는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30,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거래내역현황, 지급내역과 입금내역, 계금현황, 통장내역, 차용금내역, 통장거래내역서, 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형법 제347조 / 법정형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1 주요참작사유(긍정적):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5,000만원 미만,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양형인자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시 동구 D에 있는 'E' 유흥주점에서 'F'라는 명칭으로 여종업원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던 사람으로 2012. 9.경 위 'E'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으로 일하던 G(여, 20세)에게 무조건 피고인 밑에서 일을 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아 채무액을 300만원으로 정한 차용증을 받고 29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위 G이 약 100만 원만 변제한 상태에서 임신이 되어 일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같은 유흥업소 여종업원인 H에게도 채권이 있음을 이용하여, 위 G, H를 일본에 있는 성매매업소에 넘기고 일본 업소에서 위 G, H의 선불금 등 명목으로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일본 업소에 성매매 여성을 소개해주는 속칭 '브로커'인 피고인 B에게 연락을 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위 G, H를 소개하면 각각 1,000만 원은 받을 수 있다면서 위 G, H의 면접을 보고 일본에 있는 성매매업소에 위 G, H를 넘기기로 하면서 피고인들은 위 G, H를 일본 성매매업소에 소개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 15. 13:00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피고인 A은 위 G, H에게 "돈 갚을 능력이 없으니 일본에 넘어가라. 이모(B)가 관리를 해 줄거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위 G의 외모를 확인하고 "일본에서는 손님만 잘 잡으면 팔자핀다"라고 말을 하며 위 G의 사진을 핸드폰으로 전송받아 일본에 있는 성매매업소에 보내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3. 1. 20.경 부산시 연제구에 있는 부산시청에 위 G과 같이 가서 위 G으로 하여금 여권을 만들게 한 후 위 G이 일본으로 가는 것을 결정하지 못하자 "니가 돈을 갚지 않으면 니 엄마한테 전화해서 돈을 받겠다. 내랑 장난치 느냐"라고 말하여 일본으로 가도록 요구한 다음, 2013. 1. 24. 08:00경 부산시 부산진 구 K에 있는 위 G의 집에 찾아와 위 G과 H를 데리고 가 비행기를 타고 일본으로 같이 갔다. 피고인 A은 위 G과 H를 일본 동경시 아라카와구 L에 있는 'M'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로 데리고 간 다음 위 업소 사장에게 위 G, H를 소개하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 미리 가 있다가 위 G, H가 피고인 A과 함께 위 업소에 도착하자 위 업소 사장에게 위 G, H를 소개하면서 위 G에게 "열심히 일 안하면 니는 나한테 죽는다. 앞으로 일을 한 개수를 3일에 1번씩 문자로 보내라"고 말하여 성매매 영업 횟수를 보고받도록 한 다음, 피고인 A은 위 일본 업소 사장으로부터 위 G, H에 대한 선불금 및 소개비 명목으로 1,080만 원을 지급받고, 위 일본 업소 사장과 사이에 위 G이 성매매를 하여 받은 대금 중 5%를 받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하고 대가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출입국 현황 1. 내사보고(은행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정1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0 19:4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1층 로비 "E 카페" 옆 벤치에서, 피해자 F(여, 24세)에게 한복 모델 관련 이야기를 하다가 한복에 잘 어울리는지 보아야 한다며 머리를 걷어 올리게 한 후 갑자기 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귀로 쓸어넘기는 방법으로 만져 추행하고, 재차 케이크 가게로 데리고 간 다음 사주 및 관상을 봐주겠다며 눈을 감게 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임주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