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503

범죄사실 2013고단503 피고인 A은 연료절감장치 등 수출업체인 주식회사 F의 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건설회사인 유한회사 G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A 피고인 B은 2010. 3. 초순경 피고인 A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릴만한 곳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2010. 3. 7.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에서 피해자에게 'B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 4천만원을 빌려 달라. 선이자로 300만원을 주고, 2010. 3. 22.까지 변제하겠다.'라고 하면서 피고인 B이 작성한 차용증과 K D동 309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담보 명목으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당시 시공하고 있던 군산 K의 준공 및 미군 측과의 임대사용계약이 지연되어 각종 운영비 등을 제때 마련하지 못하는 등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한 날짜에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모두 B에게 빌려줄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그중 일부는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F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8.경 피고인 B의 아들 L 명의 계좌로 2천만원을, 같은 달 9. F 대표이사 M 계좌로 1,550만원을, 같은 달 16. 위 M의 계좌로 150만원을 각 송금 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신용카드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0. 3. 중순경 위 J에서 피해자에게 '베트남에 계약을 하러 가야 하는데 비행기 대금이 부족하다.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카드를 이용하여 항공권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3개월 분할로 결제하겠다.'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을 교부받아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025,24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는 당시 운영 수익이 없고 운영비도 부족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약속대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4,025,240원 상당을 결제하고도 그 대금 중 2,825,240원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나. 금원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0. 5. 2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내가 말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해주면 다음 날 갚아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N 계좌로 200만원을, 같은 달 25. 피고인 계좌로 3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I, O, P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 차용증, 아파트 분양계약서,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2,000만원은 B에게 빌려주도록 중개만 하였고, 1700만원은 피해자가 M에게 직접 빌려준 것이며, 나머지 부분도 M이 사용하거나 피고인이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조사한 위 증인들의 법정진술과 증거기록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진술 외에는 나머지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치하고 있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판단한다. 양형을 보건대, 피고인들이 각각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과 기망내용 및 수단, 이후 피고인 B은 일부 변제한 점 및 피고인들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변소내용,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동종 전력 내용,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2013고단536호 공소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Q 및 유한회사 K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04년경부터 군산시 R에서 미군 상대 임대사업을 위한 'K'을 건축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4. 1. 안산시 상록구 S 313호에 있는 주식회사 Q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군산시 R에서 아파트 공사를 하고 있다. 가구를 납품하면 납품 후 45일 이내 대금을 전액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며 위 K D동 310, 311, 312호의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공사대금 13억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위 아파트의 공사 및 임대차계약 체결이 지연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가구를 공급받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그 대금을 지급하여 줄 능력이 없었으며, 위 아파트는 이미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에 신탁등기 되어 있는 상태로 제3자에 대한 양도, 매매가 불가능하여 담보로서 가치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경부터 2010. 5.경까지 232,618,485원 상당의 가구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E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오히려 증인 T, U의 각 법정진술과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계약 이전인 2009. 12.경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가구를 납품하기로 계약하였다가 우선수익권이 보장되지 않아 계약이행이 무산되었던 점, 이후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대출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10억원 한도의 우선수익권을 확보하였고, 이에 2010. 4. 1. 피해자와 다시 계약을 체결한 점,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분양계약서를 교부하는 문제에 관하여도 대출기관 담당자인 V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점, 이후 일정이 지연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실제 미군과 장기임대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에게 대금을 변제하고 합의까지 받은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제반 정황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담보가치 없는 분양계약서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인식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가구를 납품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