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94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31. 22:20경 광양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재물손괴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1. 31. 23:40경 광양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에 이르러, 음주운전에 단속이 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주유소 사무실 출입문을 손으로 수회 흔들어 도어락을 파손하고,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후,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있던 계산기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시가 합계 미상의 피해자 소유 재물의 효용을 해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서(D주유소 CCTV 확인 및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4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0. 대구고등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8. 9. 26.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9. 19:40경 대구 수성구 C 아파트 D동에 이르러, 그곳 1층 난간과 방범창을 타고 같은 동 ***호 피해자 B의 주거지 베란다로 올라가, 열린 베란다 외부 창문을 통해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우산을 이용하여 거실 문틈 사이를 벌려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안방으로 들어가 옷장 선반 위 가방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억10만 원, 서랍장에 있던 시가 합계 1,480,800원 상당의 18K 금반지 2돈 1개, 18K 금반지 1돈 1개, 18K 귀걸이 2개(각 1돈), 18K 금목걸이 1개(3돈)등 귀금속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또는 수사보고서(첨부서류, 사진 등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절도 전력,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현재의 배상액을 산정하고자 할 경우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어 이 사건에서는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소속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88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동네친구 사이로서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어보고 잠겨있지 아니하면 그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한 뒤 반씩 나눠 갖기로 하는 이른바 ‘차량털이’ 범행을 공모하였다. 이러한 공모를 실행하기 위해 피고인과 B은 2020. 6. 29. 00:00경 피해자 C이 관리하는 고양시 일산동구 D 아파트 지하주차장 앞 차량 출입로를 통하여 위 주차장 내부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피고인과 B은 그때부터 같은 날 01:05경 사이에 위 주차장에서, B은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잠겨있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 룸미러에 걸려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14K 금목걸이 1개, 18K 금반지 1개를 가지고 가고, 피고인은 피해자 불상의 승용차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과 B은 위 주차장에서 재물을 절취할 의사로, 피해자 불상의 (차량번호 2 생략) 람보르기니 승용차의 문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뒤이어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BMW 승용차의 문손잡 이를 잡아 당겼으나 위 아파트 보안요원 C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이 담긴 CCTV에 대하여) 1. 수사보고(BMW, 람보르기니 차량 피해자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형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가담 정도, 절취액수,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7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4세)는 2013.경부터 약 7년을 교제하다 2020. 5.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 22. 15:10경 전남 목포시 C아파트 D동 입구에 이르러,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E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를 밖으로 나오게 할 목적으로 초인종 벨을 수회 누르고, 주먹으로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2020. 10. 29. 주거침입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 22. 10:54경부터 같은 날 14:29경까지 피해자가 거주하는 목포시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오늘집에서나오기만해봐, 너오늘죽었어 나오기만해, 오늘할망구 초상날이야, 나오늘 눈돌았다, 집에서 나오면할망구 죽을 수 있어, 나 아파트 밑에 있다 나오지마.”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21. 5. 27. 제출된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9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유사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7. 31.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B(여, 27세)를 알게 되어 연락하여 오던 중 2020. 11. 초순경 피해자에게 교제를 제안하였으나 거절당하여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가스 설비를 고쳐주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1. 13. 18:54경 경북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주거하는 D에 이르러 위 건물 외부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호 가스개폐장치를 잠근 후 피해자를 데려다주면서 알게 된 위 건물의 공동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너내집 가스랑 전기잘돼? D건물 E건물 둘다 몇가구들 안된다고 고치로가. 확인해봐.”, “나 전기가스쪽 일하고 있잖아. 회사다니다나와서 아버지가 매나하고 있구.” 등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가스 설비를 고쳐줄 것처럼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9:20경 피해자에게 재차 “집 안에 들어가서 봐야할 것 같다.”라고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집 문을 열어주자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11. 13. 19:20경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 베란다에 들어가 가스 설비를 고치는 행세를 하던 중 위 베란다 빨래통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0,000원 상당의 검정색 팬티 1장과 흰색 팬티 1장을 발견하고 이를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몰래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서 가스 설비를 고친 것처럼 행동한 다음 건물 1층으로 내려가 자신이 잠갔던 가스개폐장치를 열고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와 인사를 하고 나가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가지고 놀았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1. 13. 19:2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인사를 하며 뒤돌아서자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큰방 쪽으로 끌고 가고, 이에 피해자가 잠시 정신을 잃었다가 다시 정신을 차려 사과를 하는 척 하면서 현관문 쪽으로 도망을 가자 이를 뒤따라가 그 뒤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덜미를 잡아 피해자를 작은방으로 밀어붙인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또 다시 정신을 잃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스트레스반응,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1. 각 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주거지 건물 외부 가스밸브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및 참고인 질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확인)-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교제 제안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속여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0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3. 19:4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9세)의 집 D빌라에 이르러 사귀다가 헤어진 피해자를 만날 생각으로 열려진 1층 공동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E호 출입문까지 들어가 출입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자료 확인) [당시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의 승낙 내지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의 착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7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9. 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의 형을, 2019. 7.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만 원의 형을, 2020. 9. 16.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의 형을 각 선고받았고, 2021. 3.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6796 피고인은 2021. 8. 30. 18:40경 인천 서구 B 건물 앞에 이르러, 마침 잠겨 있지 않은 1층 공동 현관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간 뒤, 건물 5층까지 올라간 다음, 피해자 C이 거주하는 D호 문 앞에 피해자가 주문하여 배송된 시가 합계 55,052원 상당의 식료품이 들어 있는 가방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몰래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7393 피고인은 2021. 8. 29. 인천 서구 E 5층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사무실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후문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 곳에 있던 시가 합계 52,000원 상당의 소주 3병, 맥주 1병, 캔맥주 1캔, 컵라면 2개, 캔커피 2개 등 식료품을 취식하고, 시가 합계 53,000원 상당의 핸드폰 충전기, 가림막, 코팅장갑 1묶음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각 관련 사건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 현황 2021고단67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제출 사진 등, 현장 사진 2021고단73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현장 확인 등), 수사보고서(피해품 내역서 제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지문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액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31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5세)는 중학교 동창이었고, 피해자는 남편과 사별한 2019. 1.경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카페 운영에 관한 도움을 받는 등 피고인과 가까이 지내면서 피고인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하게 되었는데, 2019. 6.경 ‘신용불량자라서 휴대전화와 계좌를 사용하지 못한다. 스포츠 토토를 해야 하니 휴대전화와 계좌를 사용하게 해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에 피고인에게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 및 C은행 등 피해자 명의 계좌, 공인인증서 등을 제공해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계좌,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대출을 받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6. 17. 익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D 카드 어플에 접속한 뒤 카드개설 신청 란에 피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휴대전화 본인 인증을 통해 피해자 명의의 발급신청서 파일을 작성하여 D카드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계좌개설 신청 파일 등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6. 27.경 익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C은행 어플에 접속한 뒤 대출 신청 란에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위 휴대전화로 본인인증을 받은 후 ‘E’으로 대출금 1,000만 원을 신청하여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해자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대출금 합계 87,247,832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9. 12. 21. 오전 익산시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주거지를 비운 틈을 타 평소에 알고 있던 피해자의 아파트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옷방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순금 목걸이 1개, 순금 돌반지 1개, 18K 커플링 2개, 14K 팔찌 1개, 14K 반지 1개 등 시가 합계 약 3,18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역서(일괄출력), 카카오톡 대화 내역서(화면캡쳐), 문자메시지 내역서, 수사보고(명의도용 사기대출금 사용처 확인 - 계좌 거래내역서), 수사보고(금목걸이 절도 관련 녹취록 첨부 – 녹취록), 스포츠 토토 도박 내역서, 금 매입장부, 고소장, 고객별 보유계좌 명세조회, 대출금리 산정내역서, 각 고소인 의견서(각 첨부자료 일체 포함), 각 회신자료(계좌거래내역 등), 수사보고(피해금원 사용내역 정리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 위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도박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동창인 피해자의 신뢰를 배반한 채 피해자 명의로 수천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고, 그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행각까지 벌이는 등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 정도 등의 범행 내용 자체만으로도 죄질이 극히 불량할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처벌하되,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990

범죄사실 [2020고단1990] 피고인은 2020. 06. 20. 21:34경 순천시 B 옆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1고단178] 1. 협박 피고인은 2018. 3.경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 D(여, 57세)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0. 6. 10. 07:52경부터 20:08경까지 순천시 해룡면 일대에서 피해자의 딸 E(여, 17세)에게 약 17회 전화를 걸어 “집에 불을 지르겠다, 휘발유를 샀다, 집에 들어가면 난리가 나 있을 거다, 엄마에게 알려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전달되도록 함으로써 E을 통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가정폭력범죄를 저질러 2020. 12. 22.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2020처11호로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시까지 피해자의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명하는 임시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1. 1. 15. 21:21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순천시 B 주택의 옥상까지 들어가 내부를 확인하고 밖으로 나와 배회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맺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에 격분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1. 16. 03:23경 도구를 찾아내 창문을 부수고 집 안으로 침입하기로 마음먹고, 위 주택 보일러실에 들어가서 보일러를 세게 걷어차 배관을 부러뜨리고, 창고에 들어가서 그곳 공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패너(길이 30cm)를 손에 쥐고 외부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 스패너를 휘둘러 복도 유리창과 2층 현관문 시정장치를 부수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같은 방법으로 내부 유리창 여러 장을 부수고, 컴퓨터, 옷가지 등의 물건을 바닥에 집어던졌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1층으로 내려가 가스레인지, 전자레인지, 식기류 등의 물건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스패너를 휘둘러 TV, 거실 유리창, 창고 유리문 등을 부수고, 같은 날 03:33경 주택 밖으로 나가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주차된 F SM5 승용차의 앞뒤 유리창과 1층 현관문 도어락을 부수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3:45경 위 주택 2층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쇄골 골절 등으로 치료가 필요하여 06:40경 G병원에서 석방되자, 택시를 타고 위 주택으로 돌아와 이야기를 하자면서 딸 E을 불러내는 등 같은 날 09:27경부터 09:40경 체포될 때까지 그곳에 머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시가 미상인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 1. 수사보고(단속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 [2021고단1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 출동사항 등) 1. 수사보고서(피의자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첨부) -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1. 수사보고서(2021. 1. 15. CCTV)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집 CCTV) 1. 수사보고(피의자가 임시보호명령문을 수령한 사실 확인) -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소송서류 관리사항 1. 내사보고(피의자와 딸의 전화통화 내역 캡처사진) - 캡처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의 딸 E과의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캡처 출력 첨부) -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의 주거지 앞 CCTV 녹화영상 캡처 및 CD 복제 첨부) - 캡처사진 1. CCTV 사진, 각 현장사진 1. 임시보호명령문 사본 1. 각 112신고 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임시보호명령 불이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행위를 저질렀고, 피해자와 딸 E에 대한 접근금지 및 전자송신명령을 위반하여 임시조치결정(1개월간 유치)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20. 12. 22.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시까지 피해자의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명하는 임시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기간 중 다시 반복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물건을 손괴하는 등의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는바, 그 행위의 위험성 역시 상당히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와 내연관계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 20. 21:32경 화성시에 있는 아파트 C동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19cm, 칼날길이: 9.5cm)를 외투 주머니에 넣은 채 공동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간 후, 승강기를 타고 올라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11층 △△△호 복도 앞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1. 20. 21:41경 제1항 기재 아파트 11층 복도에서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승강기를 타고 귀가한 것을 보고 승강기 안으로 들어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1층으로 내려와 현관 앞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 과도를 오른손에 들고 “쑤셔 버린다”고 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건물 밖으로 끌고 나가 주차장에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위 과도를 피해자의 배를 향해 들이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사건발생 현장 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범행 수법이 좋지 않고, 자칫 중대한 인명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주거에 찾아오는 등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혔던 것으로 보인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0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9. 05:23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건물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1층 공동현관문을 통하여 4층으로 올라가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을 손으로 두드리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갑자기 신발을 신은 채로 안으로 들어가 방문을 열고 돌아다니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서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시간에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남편을 찾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출입문을 두드리고 무단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132

범 죄 사 실 1.2020고단7132 피고인은 농아자이다. 피고인은 2020. 9. 19. 03:58경 내지 같은 날 04:05경 사이 경기 오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경영하는 D에 이르러 그 가게 셔터 자물쇠 경첩을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로 뜯고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2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소형금고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2020고단8171 피고인은 농아자이다. 가.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9. 8. 새벽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가판대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곳 출입문 시정장치를 뜯어내 손괴한 후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려고 내부를 살폈으나, 가게에 CCTV가 설치되어 있고 밖에 행인들이 지나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9. 24. 03:30경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화장품가게 앞에 이르러 가게 카운터 위에 설치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상반신을 가게 안쪽으로 집어넣은 후 카운터에 있던 현금출납기를 열어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25만 원 상당의 지폐, 약 15만 원 상당의 동전 등 합계 4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수사 – 범행장면 및 용의자인상착의),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압수품 사진 [2020고단8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전 현장 주변에 대한 행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 판시 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330조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농아자, 처벌불원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농아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특수절도미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및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4회, 벌금형 4회 등 수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F, I에게 피해를 배상하거나 그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농아자로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 C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합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와 부부관계였다가 2017. 8.경 이혼한 사람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통화내용을 녹음하기로 마음먹고, 2020. 11. 15.경부터 2020. 11. 18.경까지 매일 오후 각 1회씩 총 4회에 걸쳐 위 피해자의 주거지인 나주시 C아파트 D호에 이르러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20. 11. 15.경부터 2020. 11. 18.경까지, 위 피해자의 통화내용을 녹음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 장롱 위에 음성녹음기(E)를 설치한 후, 2020. 11. 15. 20:00경 피해자와 친구 F 간의 통화내용을 녹음하고, 2020. 11. 15. 22:22경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 간의 통화내용을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거침입 시기)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비공개 대화 녹음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6개월, 자격정지 1년~2년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징역형의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 피고인은 4일 동안 매일 피해자의 대화를 녹음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녹음기를 설치하였고, 피해자의 비공개 대화 총 2건을 녹음하였다.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타인간의 사적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통신의 자유와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이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 20년 동안 부부관계였고, 이혼 이후에도 피고인과 자녀들과의 교류를 위해 피해자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피해자의 주거에 비교적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었다. 피고인이 이와 같이 이미 알고 있는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점, 녹음된 대화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실제의 침해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10년 전까지 다른 범죄로 총 3회의 벌금형에 처해진 전력만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6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4. 02:55경 경북 청도군 B 부근 산 중턱에 운전하여 온 차를 주차한 후 드릴 등 각종 공구가 들어 있는 공구함을 가지고 약 400m를 걸어 내려와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79세)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거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집 안 거실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사진, 공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심야에 피해자의 집 거실 안까지 침입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죄질,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평소부터 치료를 받아오던 우울에피소드, 불안 신경증 등 정신과적인 문제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실에 들어가 소파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의 퇴거요구를 받고 곧바로 피해자의 집에서 나왔고, 추가적인 범행을 저지르거나 피해를 입히지는 않았던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5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3.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2. 12:3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9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초인종을 눌러 아무도 없음을 확인하고,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간 후 시정되지 않는 창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현금 35만 원을 가지고 나오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6.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각 절도사건현장사진 및 현장사진 등, 각 현장 CCTV 영상 사진 및 CCTV 사진 등, 족윤적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7번) 및 각 첨부서류(같은 순번 58부터 6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주거 등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수법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으나,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이미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 후 약 1달이 지난 시점부터 체포될 때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9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3.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 25. 19:30경 피고인의 집인 서울 강서구 B아파트 C호에서, 정부 민원안내콜센터에 전화하여 자살 관련 상담을 받던 중, ‘피고인이 자살을 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경장 F을 보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머리로 F의 가슴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머리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과 2021. 2. 26. 19:45경 피해자 G가 거주하는 서울 강서구 B아파트 H호에 이르러, 현관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면서 피해자의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2. 26. 20:15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G의 집에 침입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I와 경장 J이 피고인을 주거침입 및 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그곳 싱크대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집어 들고 ‘날 체포하려면 해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봐봐!’라고 소리쳐 I와 J을 협박하고, 계속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I에게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치며 발로 I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2회 걷어차고, 머리로 I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으려고 하여 I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및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I,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찰관 F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경찰관 I 전화 진술 청취), 내사보고서(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휴대폰 영상 관련)- 영상 캡처 사진, 촬영영상 CD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해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과도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관련 전과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판시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판시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 사이 및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3차례의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범죄전력이 20회를 넘는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경찰관을 위험한 물건 등으로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G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그러한 장애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9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B(여, 38세)과 과거 부부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남, 44세)와 위 B은 현재 법률상 부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2. 3. 14:20경 인천 남동구 D아파트 E동 앞에 이르러, 위 B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정되지 않는 E동 공동현관문을 통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F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의 이름을 큰소리로 부르며 주먹으로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고, 현관문의 손잡이를 수회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 평온을 해한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오래 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