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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23고단1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3고단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N 사이트에 ‘아이패드 프로 5세대 11인치’와 ‘애플팬슬 2세대’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돈을 보내주면 해외 직구로 물건을 싸게 구입한 후 배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다른 물품 주문자들에 대한 물품 구매비용이나 환불비용 등에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사용하거나 밀린 카드대금을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간 내 물건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12명으로부터 합계 9,2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3고단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3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N 사이트에 ‘아이패드 프로 5세대 11인치’와 ‘애플팬슬 2세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보내주면 공동구매로 물건을 싸게 구입한 후 배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다른 물품 주문자들에 대한 물품 구매비용이나 환불비용 등에 사용하거나 밀린 카드대금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간 내에 물건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1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1,92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3고단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N 사이트에 ‘아이패드 프로 5세대 11인치’와 ‘애플팬슬 2세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보내주면 공동구매로 물건을 싸게 구입한 후 배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다른 물품 주문자들에 대한 물품 구매비용이나 환불비용 등에 사용하거나 밀린 카드대금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간 내에 물건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7.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1,82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F, G, R, L, S, T, D, B, E, M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사실 입증자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후단경합범인 범죄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3고단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사실 입증자료 1. 판시 전과 : 후단 경합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3고단5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C의 각 자필진술서 1. 이체결과 조회, N 대화내용, 피해사실 입증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홍성지원 2021고단1180 사건 판결문 사본 및 나의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들이 피고인으로부터 편취금액 상당액을 변제받고 합의하였거나 피고인이 배상신청인들을 위하여 편취금액 상당액을 형사공탁하는 등으로 배상책임의 유모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모든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 상당액을 변제하거나 그 상당액을 형사공탁하였다.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판시 전과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물품을 전혀 확보하거나 준비해두지 않은 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무작정 물품대금을 미리 지급받았고, 이를 다른 구매자에 대한 환불금 내지 신용카드 돌려막기 비용으로 사용하였다. 그 범행의 횟수, 기간,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전과 수회 형사처벌을 받았다(2015년 벌금형 2회, 2017년 징역형, 2018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7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10.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3.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3. 3.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지인 C, 피해자 D의 사회 선배이자 C의 지인인 E를 통해 순차로 알게 된 피해자가 금융권 대출을 받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주겠다고 말하여 대출 브로커를 통해 피해자 명의로 차량 대출을 받은 다음, 그 대출금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 7. 말경 평택시 소재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E와 함께 만나,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로 법인을 설립한 다음 낮은 이율로 대출을 받아주겠다. 신분증, 인감도장, 통장, 당신 명의로 개통된 전화 등을 우리에게 주면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매한 다음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수령한 다음, 이를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나누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법인을 설립하여 주거나 피해자 명의로 대출된 대출금을 피해자에게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평소 알고 지내던 차량 대출 브로커 F에게 “피해자 명의로 화물차를 구매한 다음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A은 C이 피해자의 승낙 하에 가지고 있던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도장, 신용카드 등을 C으로부터, E가 피해자의 위임에 따라 가지고 있던 피해자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을 E로부터 각 건네받은 다음 이를 재차 F에게 전달하여, F으로 하여금 2019. 8. 7.경 피해자 명의로 화물차를 구매하게 하고(차량번호 1 생략) 계속해서 위 차량을 담보로 피해자 명의로 G 주식회사로부터 5,7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같은 날 그 중 1,800만 원을 피고인 B이 보관·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확인서, 확인증, 통화녹음파일, 자동차등록원부, I 명의 J은행 계좌 거래내역 등, 신용보고서 1. 수사보고(참고인 K 송금자료 제출)- 이체확인증 3부, 수사보고(고소인 D H은행 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압수영장 회신 결과 및 I 통화진술), 수사보고(피해자 H은행 통장과 거래한 I 계좌 조사) 1. 판시 범죄전력: 각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B 사기 범죄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사기 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5,700만 원에 이르러 그 피해의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사기죄로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의 경우 사기죄로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편취액과 대비해서는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판시 각 범죄전력과 같이 사기죄 등으로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전주지방법원-2022고정4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7.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C가 ‘D 대동보를 출판하는 데 있어 일가인 인쇄업자 E에게 인쇄를 맡게 해 주겠다며 2014. 1. 23. 일백만 원 및 2014. 10. 29. 일백만 원 도합 이백만 원(2,000,000원)을 편취하였는데 이에 소송을 당하여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2021. 7. 20. 편취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패소하였는바 지금껏 일가인 인쇄업자 E에게 편취금 이백만 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진정서를 작성하여 전국에 있는 D상임단에 우편으로 전달하여 공연히 피해자가 사기범행을 하였다는 내용이 알려지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이행각서,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D 종중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사실을 적시하여 알린 것으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1) 관련 법리 적시된 사실이 형법 제310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公人)인지 아니면 사인(私人)에 불과한지 여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도2223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하고, 법원이 적법하게 증거를 채택하여 조사한 다음 형법 제310조 소정의 위법성조각사유의 요건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그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도7929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종중의 업무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횡령 혐의로 수가기관에 고소하는 등 갈등관계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나쁜 사람임을 알리고 싶고, 나쁜 사람이 족보를 만드는 일을 하도록 둘 수 없어서’ 위 진정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 위 진정서의 전체적인 문맥이나 선택된 단어, 표현방식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는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으므로 공공의 이익보다는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더 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정서가 이 사건 종중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6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미수 피고인은 2021. 5. 12. 02:46경 자신의 주거인 의정부시 B에서 성명불상자와 텔레그램 채팅방 내에서 상담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1g을 매수하기로 하고,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에 50만원을 송금한 뒤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주소에서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전달 받기로 하였으나,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위 장소에 필로폰을 놓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5. 16. 08:00경 의정부시 D 모텔의 불상 호실에서 E을 만나 그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물에 희석한 후, E이 피고인과 E의 팔에 각각 주사하는 방법으로 E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 계좌 거래내역, E-F 휴대폰 메시지 내용 1. 2023. 2. 마약류 월간동향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필로폰 매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23년 1월에 출산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다른 범죄의 원인이 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정2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8. 13:20경 광주 북구 북부순환로 396에 있는 광주교도소 B실에서, 평소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듣던 피해자 C(남, 66세)과 상담한 교도관이 돌아간 후 피해자가 “A이 형님! 저를 그렇게 독사눈으로 보시면서 욕을 욕을 그렇게 하고 주임님에게는 잘 지내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십니까?”라고 따져 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새끼 죽여버려!”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복부를 발로 수회 밟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요골의 비전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1. 채증사진(피해자 상처부위) 1. 피해자 C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해의 결과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그리고 2022. 11. 4.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7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재판 계속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가 이 법원에서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약식명령 발령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양형사유, 즉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재판 계속 중인 상황 등을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정2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 C호에 있는 D㈜ 대표이사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2. 10.부터 2021. 5. 31.까지 공무 업무를 담당하사 퇴사한 E의 2020. 7. 임금 3,188,080원, 2020. 8.부터 2020. 12.까지 각 월 임금 3,233,390원, 2021. 1.부터 2021. 5.까지 각 월 임금 3,228,440원 임금 합계 35,497,2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2. 10.부터 2021. 5. 31.까지 공무업무를 담당하사 퇴사한 E의 퇴직금 32,568,97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문자내역, 사업자등록증(주F), 사업자등록증(D주), 평균임금및퇴직금 산정서,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36조(임금등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되지는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7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0. 21:23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PC방 화장실 남성용변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후 바로 옆에 있던 여성용변칸 틈새 사이로 휴대전화를 집어넣는 방법으로 그곳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D의 엉덩이와 다리 부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 23.경부터 2022.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차례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제11, 12번) 1. 전자정보(동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6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주변에 있는 불특정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여러 차례에 걸쳐 계획적으로 촬영하여 비난 가능성이 큰 점, 촬영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D이 상당히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각 피해자들에게 진지한 반성의 뜻을 밝히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기 곤란한 사정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각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이 사건 각 범행 경위와 범행 방법,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56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게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는 등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지역 정보지 구직광고란의 “아르바이트 모집” 광고를 보고 전화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 실장’)으로부터 ‘돈을 받을 시간과 장소,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면 직접 현장에 가서 가명을 사용하여 돈을 받고 알려주는 계좌들로 나누어 무통장 입금해주는 일이고 교통비나 부대비용을 포함해서 현금으로 30만원을 주고, 받은 돈의 액수에 따라서 수당을 더 지급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3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은행를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신들이 조작한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다음 피해자의 기존 대출내역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회사인 E저축은행에 있는 대출금 950만 원을 우선 상환하여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수금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일부라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8. 3. 16:00경 광주 서구 F 소재 피해자가 근무하는 G 입구 앞에서 현금을 준비하고 대기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3. 16:00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H저축은행 I 팀장이 보내서 왔습니다”라고 말하여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3. 16:23경 광주 서구 J 소재 K은행 L 현금 365코너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 B으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950만 원 중 피고인이 수당으로 지급받은 30만 원을 제외한 920만 원을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M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송금자 인적사항에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N의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텔레그램 대화 내용 출력 관련) 1. 내사보고서(피해자가 성명불상자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캡쳐내용) 1. 수사협조의뢰(cctv) 1. 수사보고서(통장명의자 M의 이체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 본문, 형법 제30조(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민등록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4.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수 및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실제 이득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을 벗어난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875

범 죄 사 실 1. B 카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3. 2. 12. 16:00경부터 같은 달 14. 00:21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C건물 인근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1매, 체크카드 1매, 신용카드 1매 및 현금 8,000원이 들어 있던 지갑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D 카드 관련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3. 4. 15. 18:00경부터 다음 날 11:26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인근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G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4. 16. 11:26경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I 푸드코트에서,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의 체크카드를 위 매장 내에 설치되어 있던 무인계산기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J’ 식당의 불고기덮밥 대금 8,9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K 카드 관련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3. 4. 16. 23:00경부터 같은 달 18. 11:39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서면로 인근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이 분실한 L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4. 18. 11:39경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I 푸드코트에서, 위 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K의 L카드를 위 매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계산기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J’ 식당의 불고기덮밥 대금 8,9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M 카드 관련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3. 4. 19. 20:00경부터 다음 날 10:40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N 인근에서, 피해자 M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L카드 1매 등 카드 3장, 주민등록증 1매 및 현금 10,500원 등이 들어있던 지갑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2023. 4. 20. 10:40경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I 푸드코트에서, 위 4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M의 L카드를 위 매장 내에 설치되어 있던 무인계산기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J’ 식당의 불고기덮밥 대금 8,9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4. 20. 10:53경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I에서 위 4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M의 L카드를 위 마트 내에 설치되어 있던 무인계산기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아이스커피 대금 5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B, D, K의 각 진술서 1. D의 진정서 1. 각 발생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D 소유 카드 승인(사용)내역 첨부] 1. 피해자 작성 문자메시지, 카드승인 취소내역, L카드 사용내역, 카드 명세, 카드 승인 내역 1. 결제내역 사진, CCTV 캡처사진, 각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M의 L 카드에 대한 각 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은 포괄하여(범행일시에 비추어 범의가 단일하므로)],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는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양형기준이 정하는 권고형의 하한을 따른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M의 피해품 중 부정사용한 신용카드 1매와 현금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품이 회수된 점(증거기록 제160쪽),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대부분의 피해품이 회수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14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협박 피고인들은 2020. 3. 19. 11:47경 아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택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의 주택공사 현장에서 나온 폐기물(콘크리트 흉관)에 의해 피고인 B의 차량이 긁힌 것과 피고인들 땅으로 일부 넘어온 우수관 맨홀뚜껑에 대해 화가 나 위 장소에 있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며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밤길 조심해라, 밤길 조심하라고.”라고 협박하고, 피고인 C도 “씨발, 아주 죽여버려 저거 아주 그냥.”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모욕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창녀 같은 년아”라고 말하는 등 모욕하고, 옆에 있던 피고인 C도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더러운 년아, 좃같은 년아”라고 말하는 등 주택공사 총괄업자인 F과 주택공사 인부들이 보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C :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20. 3. 18. 15:30경 아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택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의 주택부지에 매립되어야 할 우수관 맨홀뚜껑이 피해자의 계략으로 피고인들 주택부지에 매립되었다고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위 공사현장에서 공사 중이던 공사 인부들에게 “우수관 맨홀뚜껑을 옮겨라.”라고 하는 등 약 30분간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거세게 항의를 하며 시비를 걸어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택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고, 나.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날 16:12경 피고인의 포크레인을 위 주택공사 현장 바로 옆에 세워둠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택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의 일부인 '위력'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도1589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위 제1의 가.항 기재 공소사실 부분과 관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 B, C의 행위는 공사 인부들에게 약 30분간 항의를 하며 시비를 걸었다는 것인데,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사이에 발생한 분쟁으로 말다툼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이 도구를 사용하거나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위험을 야기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도 경찰 조사에서 ‘위 피고인들이 2020. 3. 18. 15:30경 찾아와 약 30분 정도 떠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19면 참조)], 위 피고인들은 2명에 불과하여 공사인부들에 비하여 소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이 항의를 하며 시비를 걸었던 시간은 약 30분으로 그리 길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도495 판결 등 참조). 2) 위 제1의 나.항 기재 공소사실 부분과 관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 A의 행위는 포크레인을 피해자의 주택공사 현장 바로 옆에 세워두었다는 것인데,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제가 알기로는 피고인 A이 포크레인을 주차한 장소가 피고인들 3명의 소유인 땅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20면 참조), 피고인 A이 세워둔 포크레인과 피해자의 주택공사 현장 사이의 거리가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가깝다고 보기 어려우며(증거기록 제300, 301면 참조), 피고인 A이 세워둔 포크레인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주택공사 과정에서 공로에의 출입이 방해될 우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증거기록 제304면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871

범 죄 사 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23. 8. 8. 00: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아파트 C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5세)과 말다툼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D은 아들인 피해자 E(남, 13세)의 방으로 도망간 뒤 방문을 시정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주거지 베란다에 있는 피해자 E의 방과 연결된 유리창을 열고 방에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해자 E이 창문을 잡고 버티자 주먹으로 유리창을 깨뜨려 그 파편이 피해자들에게 맞도록 하여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코의 찰과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허벅지의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8. 8. 00:41경 같은 장소에서 ‘남편이 유리를 깨고 가정폭력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등이 경위를 확인하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날길이 18cm)을 들고 와 경위 G의 가슴 부분을 찌를 듯이 휘두르는 등 위협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 범행으로 인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면서 마산중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H의 다리를 발로 차고, 2023. 8. 8. 00:44경 B아파트 5-6호 라인 앞 도로에서 경위 H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재차 경위 H의 다리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3. 8. 8. 04:0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합성남17길 56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 유치장 4호 유치실에서, 시가 불상의 변기 커버를 손으로 잡아 당겨 뜯어내고, 04:21경 시가 불상의 안전 벽면 커버를 손으로 잡아당겨 뜯어내어 손괴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들 상처부위 및 파손된 유리창 사진, 압수품인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폭행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폭행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1년3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폭행치상)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3년 노래방에서 소주병을 집어던지는 등 영업을 방해한 행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술에 만취하여 주거지 유리창을 깨뜨려 배우자와 아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경찰관에게 식칼을 휘둘러 위협하고,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죄질이 불량하고, 위험성도 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 D,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 경찰관 G, H을 위하여 각 100만 원(합계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경한 신체장애가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정6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클라이밍 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3세)는 약 6개월 동안 위 센터에서 주말 근무를 하였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2. 4. 11. 09:0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와 함께 매트에 누워 휴식을 취하던 중 피해자에게 ‘가슴이 얼마나 빠졌냐’는 취지로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아랫배는 얼마나 있니?’라는 취지로 물어보며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너 털 밀었니? 왁싱한 사람 처음 본다, 한번만 만져보자’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간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서(4. 17.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과 내용,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피해자와 합의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술번복을 요구한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정하여진 것으로 판단되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