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3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E는 2017. 6.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14. 항소하였다가 2017. 9. 28.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CG(2017. 5.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은 CJ 회사 투자를 빙자한 투자금유치 사업 운영자, CH(2017. 5.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는 위 CJ 회사 투자에 대한 투자금을 관리하는 사람, CI(2017. 5.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는 위 CJ 투자 유치 사업의 회장으로 사업 설명 및 투자자 모집을 하는 사람, CN(2017. 5.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은 위 CJ 투자 유치 사업의 상위 사업자로서 투자자 모집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E는 위 CJ 투자 역삼 사무실의 센터장으로 투자자 모집과 관리를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J는 피고인 E를 도와 위 역삼 사무실에서 투자자 모집과 관리를 하는 사람이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위 CG 등과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 신고, 등록을 마치지 아니하고, 2015. 8.경부터 2016. 1.경까지 서울 강남구 CK건물 402호에 있는 CJ 투자 사무실 및 서울 강남구 CL역 근처에 있는 CJ 투자 역삼 사무실에서, 다수의 사람들에게 "CJ는 중동 아랍에미레이트에 있는 회사로 엔지니어링, 토목, 건축사업을 하여 많은 수익을 내는 회사인데, CJ에 자금을 투자하면 투자원금의 1.65%씩을 매일(토요일, 일요일 제외) 70회에 걸쳐서 수익금 및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그 외에도 추천 매칭 보너스로 1대 20%, 2대 20%, 3-7대 각 10%씩 지급하는데, 투자자를 소개한 사람인 1대 추천인은 투자자가 받는 수당의 20%를 추천 매칭 보너스로 지급받고, 그 추천인의 추천인은 20%, 2대 추천인의 추천인(3대 추천인)은 투자자가 받는 수당의 10%를 수당으로 받고, 7대 추천인까지 투자자가 받는 수당의 10%으로 지급받는다. 또한 후원수당으로 8%를 지급하는데, 투자자를 소개한 추천인은 그의 소개를 받아 투자한 투자자의 투자원금의 8%를 수당으로 지급받는다. 모든 투자자는 자기 아래 하부에는 2개의 라인만 구축할 수가 있고, 그 중에 실적이 작은 소실적을 기준으로 후원수당을 정한다. 이렇게 받는 일배당, 추천매칭 보너스, 후원수당을 합하면 투자원금의 200%가 되는데 200%를 지급받으면 다시 당초 투자원금 100%는 재투자를 해서 순환 마케팅 방식으로 영업을 하면 된다. 200%에 들어가지 않는 다른 수당이 있기 때문에 원금을 재투자하더라도 수익이 남게 된다. 또한 투자자들마다 하부에 2개 라인밖에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도 소개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열심히 하는 다른 사람 덕분에 하부 투자자가 생기게 되어 수당을 받게 된다"라고 설명하여 2015. 10. 19.경 투자자 BZ으로부터 금 7,195,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8. 18.경부터 2016. 1. 14.경까지 총 63명의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261,160,000원을 수수하고, 위 설명 내용과 같은 수당 명목으로 투자자들에게 일부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 신고, 등록 없이, 장래에 출자금,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였다. 2. 사기 사실은, 피고인들과 위 CG 등은 CJ라는 외국 회사로부터 투자금 유치에 대한 아무런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고, CJ 회사 투자 명목으로 투자금을 모집하더라도 이를 위 CJ 본사에 송부하지 않고 CI의 지인의 신규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거나 투자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고, 위 투자금 유치 조직은 아무런 독자적, 정상적인 사업 수익이 없으므로 투자금으로 수당을 돌려막아 지급하는 것에 불과하여 결국 투자자들에게 원금을 반환하고 수당을 지속적으로 지급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CG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투자자들에게 마치 CJ라는 외국 건설 회사에 투자하여 높은 수익을 보장하여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총 63명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8. 18.경부터 2016. 1. 14.경까지 합계 261,16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고소인 명단 1. 보상플랜 1. CJ 및 CM 마케팅플랜 자료 1. CO보증서 1. CJ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사본 1. 온라인 개인별 매출자ID 및 환불신청서(고소인 57명) 1. CG, CN, CH, C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CG 통장 거래내역 보고) 1. CJ 기업은행 통장계좌 사본, CG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1부 1. 수사보고(반성문, 확인서, 마케팅플랜, 보증서, CI, CG 대화내용 제출) 1. 반성문, 확인서, 마케팅플랜, 보증서, CI, CG 대화내용 1. 금융거래자료 1. CG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J 통장거래내역 첨부) 1. CO 보증서 사본 첨부 1. 고소인명단, 고소인(CP, CQ, CR, CS, CT, CU) 각 진술서 6부, 입출금 거래내역서 12부 1. C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에 대한) 1. 각 진술서(E, CI) 1. CG, C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공소장 사본 1. 판시 전과(피고인 E):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E, J 1심 판결문 첨부 및 재판 계속 중 보고), 서울중앙지법 2017고단548 판결문, 재판 진행 경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지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 금지 위반의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나목, 형법 제30조(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등의 금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E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직책 및 전체 범행에서 차지하는 위치나 비중, 각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E에 대하여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J에 대하여는 범죄사실의 사기피해액 합계가 곧바로 위 피고인의 사기범죄로 인한 이득액으로 보기 어려워 사기범죄의 양형기준 하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이미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 중 상당수는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실제 받은 각 이득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모두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