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650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7.경 경기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D 직영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아이폰7 플러스로 통신서비스를 가입하면 아이폰 1대를 주고, 그 기기 값과 통신요금은 내가 대신 납부해 주고, 아이패드 1대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입 실적만을 올릴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피해자를 대신하여 그 기기 값과 통신요금을 납부하거나 피해자에게 아이패드 1대를 무료로 사용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152,800원 상당의 아이폰 1대 및 1,046,100원 상당의 아이패드 1대를 개통하게 한 후 위 대금 합계 2,198,9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일자불상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신규고객 가입실적만 올리면 되니, 명의를 빌려주면 이를 사용하여 아이패드, LG G패드 등 통신기기를 개통하여 이를 사용하게 해 주고 그 기기 값과 사용요금은 모두 대신 납부해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전화 통신서비스 가입하더라도 가입 실적만 올릴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대신하여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기기 값과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아이패드 1대, LG G패드 1대, 아이패드 프로 1대, LG G6 휴대폰 1대, 아이폰X 휴대폰 1대를 각 개통하게 한 후 그 기기들의 대금 4,435,700원 및 사용요금 364,200원 합계 4,799,9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9.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를 갤럭시 S8 기종으로 바꾸어 주겠다. 나는 가입 실적만 쌓으면 되니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의 남은 할부금은 내가 납부해주고 앞으로 3개월 동안 휴대전화 요금이 8만 원 이상 나오면 그 이상의 요금은 내가 납부해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입 실적만을 올릴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갤럭시 S8 기종으로 바꾸더라도 피해자를 대신하여 기존 할부금과 3개월 동안의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기종을 갤럭시 S8으로 바꾸도록 한 후 기존 휴대전화 기기의 잔여 할부대금 561,830원과 3개월 동안의 휴대전화 요금 408,69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1.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이패드 기기 값과 사용요금을 모두 납부해 줄 테니 가입하여 공짜로 사용해라. 나는 신규고객 가입실적만 올리면 된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아이패드 기기 휴대전화 통신서비스 가입하더라도 가입 실적만 올릴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대신하여 그 기기 값과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아이패드 1대를 개통하게 한 후 그 기기 값 1,046,100원과 사용요금 135,113원 합계 1,181,213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7.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를 아이폰8(256G)으로 기종으로 바꾸어 주겠다. 그리고 그 아이폰8(256G) 기기가 나올 때까지는 LG G6 기기를 공짜로 사용하도록 해 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기존 휴대전화를 아이폰8(256G)이 아닌 아이폰8(64G)으로 바꾸어 줄 계획이었고 피해자 명의로 새로 개통한 아이폰8(256G)은 임의로 처분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LG G6기기를 무료로 사용하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946,000원 상당 아이폰(64G)기기, 1,142,900원 상당의 아이폰8(256G) 기기, 899,800원 상당의 LG G6 기기 등을 개통하게 한 후 위 기기들의 대금 합계 2,988,7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바.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1. 6.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J(피해자의 자녀)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단말기 LG G패드와 아이폰8 휴대폰 건네 주면 개통을 취소해주고 그 기기 값과 이미 부과된 사용요금 194,290원도 모두 대신 납부해주어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해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를 대신하여 그 기기 값 및 위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52,000원 상당의 LG G패드 단말기 1대, 시가 946,000원 상당의 아이폰 8 단말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B 관련 범행 2017. 9. 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7.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곳에 있던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입자명 'B', 생년월일 'K이라고 입력하고 신청인/가입자 란에 'B'라고 전자서명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B 명의의 휴대전화 통신서비스(가입번호 : L, 단말기 모델명 : A1784-128) 가입신청서-모바일 문서파일을 작성한 후 이를 전산프로그램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주식회사 D 본사 직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 기록인 B 명의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신청서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7. 11. 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방법으로 B 명의의 휴대전화 통신서비스(가입번호: L, 단말기 모델명:A1709-256) 가입신청서-모바일 문서파일을 작성한 후 이를 전산프로그램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주식회사 D 본사 직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 기록인 B 명의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신청서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7. 11.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1.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2의 라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B 명의의 휴대전화 통신서비스(가입번호: M, 단말기 모델명 : LGM-K120L) 가 입신청서-모바일 문서파일을 작성한 후 이를 전산프로그램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주식회사 D 본사 직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 기록인 B 명의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신청서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F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2.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있던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입자명 'F', 생년월일 'N', 가입자주소 '경기도 안성시 O'이라고 입력하고 신청인/가입자 란에 'F'라고 전자서명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F 명의의 휴대전화 통신서비스(가입번호: P) 가입신청서-모바일 문서파일을 작성한 후 이를 전산프로그램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주식회사 D 본사 직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 기록인 F 명의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신청서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G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2.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있던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입자명 'G', 생년월일 'Q', 가입자주소 '경기도 안성시 R'라고 입력하고, 신청인/가입자 란에 'G'이라고 전자서명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G 명의의 휴대전화 서비스(S) 가입신청서-모바일 문서파일을 작성한 후 이를 전산프로그램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주식회사 D 본사 직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 기록인 G 명의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신청서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라. H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7. 제1의 가항 기재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곳에 있던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입자명 'H', 생년월일 'T', 가입자주소 '경기도 안성시 O'이라고 입력하고 신청인/가입자 란에 'H'이라고 전자서명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H 명의의 휴대전화(LG G 패드, 모델명: LG-P530L)통신서비스(가입번호: U) 가입신청서-모바일 문서파일을 작성한 후 이를 전산프로그램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주식회사 D 본사 직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 기록인 H 명의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신청서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마. V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2.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있던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입자명 'V', 생년월일 'W', 가입자주소 '경기도 안성시 X'이라고 입력하고, 신청인/가입자 란에 'V'이라고 전자서명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V 명의의 휴대전화 통신서비스(가입번호: Y) 가입신청서-모바일 문서파일을 작성한 후 이를 전산프로그램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주식회사 D 본사 직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 기록인 V 명의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신청서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바. Z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11. 4. 제1의 가항 기재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곳에 있던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Z의 자녀인 J 명의로 휴대폰 1대(AA) 및 LG G 패드 1대(AB)를 각각 개통하면서 청소년가입신청서 상 법정대리인 부분의 성명란에 'Z', 관계란에 '모', 생년월일란에 'AC', 연락처란에 'AD'이라고 입력하고, 위 'Z' 옆에 전자서명을 하는 방식으로 Z 명의 가입신청서-모바일 문서파일을 작성한 후 이를 전산프로그램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주식회사 D 본사 직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 기록인 Z 명의 휴대전화 서비스 가입신청서 파일 2개를 각각 위작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가입신청서 1. I, G, E, V, F(제2회 포함),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액수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 기소유예처분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다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는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