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24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주식 지분 약 45%를 보유한 고소인 C와 함께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고 주식회사 B 명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주식회사 B의 재산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8.경 고소인 C와 공동계약서, 공동경영합의서 등을 작성하면서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는 전북 임실군 D 광산(석산)의 운영에 필요한 고소인 C의 자금을 피고인에게 투자하고 피고인은 투자에 대한 관리, 운영, 수익금의 배분 등을 이행함에 쌍방 합의하고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기존 피고인 외에 고소인 C를 등록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지분을 고소인 C에게 45% 양도하고 고소인 C는 주식매입자금과 투자금을 지급하고 피고인과 고소인 C는 각자 지정한 금융계좌를 통해 각자의 소유 지분율에 따라 수익금을 분배 지급하고 피고인과 고소인 C는 상호 협의하여 사업의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협력하고 피고인은 사업계획에 부합하도록 투자금을 운영, 관리하여야 하며 수령한 투자금을 해당사업의 목적 이외에 제3자에게 대여, 대차 등을 할 수 없다’, ‘고소인 C는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차수별 금액을 지급하며 피고인은 차수별 용도로 사용한다. 1차 3억 원 계약시 지급. 피고인은 계약금 수령후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대표이사 A, E를 A, C로 등록 시켜야 하고, 사업자등록증상에도 대표자 A을 A, C로 등록시킨다. 또한 피고인은 전북 임실군 D의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채굴허가된 것인 광업채굴원부상의 등록권리자인 대표자 A, E를 A, C로 등록 완결처리를 하여야 한다. 주식회사 B 피고인의 소유지분 45%를 고소인 C에게 양도 처리한다. 2차 2억 원 1차 완결 처리 후 1개월 내 지급. 상기의 금액으로 현장(광산)의 복구예치비 납부 및 임실군청에 산지 전용허가를 완료 처리를 한다. 3차 3억 원은 2차 완료처리 후부터 현장(광산) 착공 전 피고인이 필요한 용도에 따라 자금 요청시 탄력적으로 고소인 C는 피고인에게 지급을 하여야 한다. 수익금의 배분은 피고인과 고소인 C의 소유 지분율에 따라 배분 지급한다.’, ‘대표이사직 수행 시 경영상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고소인 C는 합의처리 해야 되며, 단독 처리로 인하여 피고인 또는 고소인 C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는 단독 처리를 수행한 사람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등의 내용으로 약정하고, 피고인은 2017. 4. 19.경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고소인 C를 등록하고 2017. 4. 19.경 고소인으로부터 2억 6,85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B 계좌로 이체 받은 다음 2017. 4. 20.경 위 2억 6,850만 원을 위 계좌에서 출금한 다음 2017. 4. 20.경 그 중 약 5,854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B의 다른 계좌에 입금한 후 2017. 4. 21.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B의 위 계좌에서 위와 같이 고소인 C로부터 송금 받아 주식회사 B을 위하여 보관하던 5,000만 원을 수표로 출금한 다음 2017. 4. 21.경 위 수표 중 2,000만 원과 위와 같이 현금으로 출금하여 보관하던 현금 중 1,000만 원을 고소인 C를 피고인에게 소개시켜준 F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고소인 C 몰래 마음대로 지급하여 사용하고 2017. 4. 24.경 위 수표 중 3,000만 원을 피고인이 이용하기 위한 피고인 명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고소인 C가 약 45%의 지분을 보유한 피해자 주식회사 B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주식회사 B의 소유인 합계 6,000만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고소인) C, 증인 F의 각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C 진술기재 부분 1. C,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각서, 지출내역서, 각 공동계약서, 추가 특약사항, 계약해지 합의서 1. 광산허가설계 계약서, 설계용역계약서 1. B 공동경영합의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각 금융거래 현황자료 통보 [피고인은 이 사건 돈을 임의로 소비한 것이 아니라며 불법영득의사를 부인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특히 고소인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F가 피고인에게 투자자인 고소인을 소개해 준 데 대한 대가로 피고인이 F에게 소개비를 지급할 것을 고소인이 승낙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구입함에 있어 고소인에게 미리 의견을 묻는 등으로 상의한 적도 없고, 그에 고소인이 동의한 적도 없는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매각한 대금을 주식회사 B에 반환하지도 않은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사용하면서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거나 관련 증빙자료를 남기거나 주식회사 B의 결산에 반영하지도 않았고, 고소인에게 위 돈의 사용처를 알려주지도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F에게 임의로 소개비 명목의 돈을 지급하고, 피고인 개인의 승용차를 구입한 이상,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1월 ~ 10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승용차 구입에 관한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가중, 1월 ~ 15년)(검사는 공소장에 경합범 표시를 하지 않았으나, 그 횡령일시와 상대방, 용도에 비추어 경합범으로 보아야 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고소인의 이 사건 피해금액이 회복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주식회사 B이 석산개발 허가를 받는데 대부분 사용한 점, 고소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확정적으로 원하지는 않고 있는 점(이 사건 승용차 구입과 관련해서도 고소인은, 비록 피고인이 고소인의 승낙을 받지 않고 위 B의 돈을 사용한 잘못이 있기는 하나, 석산개발 허가를 받는데 업무상 필요하면 승용차를 구입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70세의 고령에 이르도록 동종 전과가 없이 벌금형의 전과만 있고, 그것도 2010. 10. 14.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