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23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0. 1.경 성남시 분당구 E아파트 에이동 3220호에 있는 F의 집에서, F에게 "아들 G의 내신이 5등급 내지 6등급인데 대학에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 아이가 노래, 미술에 관심이 있는데 대학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라는 내용의 상담을 하고, F와 H는 피고인 A에게 "대학교에서 성적만 보는 것이 아니고, 입학사정관 전형에 다양한 전형이 있으니 대학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있고, G이 음악에 소질이 있으니 이에 관한 경력을 만들면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합격할 수 있다. 7,000 만원을 주면 G에게 입학사정관 전형을 위한 다양한 경력을 만들어주고, 대학에 들어가는 서류 준비, 면접 준비를 해주어 대학에 합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A의 아들 G의 입학사정관 전형에 필요한 경력들을 F, H가 기획하여 만들어주고, 입학사정관에게 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1. 11.경부터 2011. 6. 13.경까지 F. H에게 합계 7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H는 2010. 5.경부터 2010. 10. 경까지 G에게 영상 관련 활동경력을 만들어 주기 위하여 [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동기들을 모집하여 'J'라는 다큐멘터리 동아리를 만들고, 영상제작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H가 지불하는 대신 고등학생인 G을 끼워주기로 하고, 'J' 동아리가 'K'이라는 영상물을 만들면서 연출, 편집, 대본 작성, 카메라 촬영 등 영상 제작에 필수적인 부분은 모두 위 동아리 회원들이 맡아서 하고, G은 전체 촬영횟수 약 8회 중 약 2회만 촬영현장에 나와 촬영 도구 준비, 장비 운반, 메이킹 필름 촬영 등을 한 것에 불과하여 참여 정도가 지극히 미미함에도, L 공모전에 위 영상물을 출품하면서 제작자 명단에 G의 이름을 함께 기재하여 G으로 하여금 L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받게 해주었다. 또한, H는 2011. 1. 초순경 피고인 A에게 "G이 음악에 소질이 있으니 1인 음반기획사를 만들어 회사를 경영한 것처럼 하면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합격할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고인 A의 동의를 받고, 법정대리인인 피고인 A의 인감증명서 등 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법무사 사무실로 가지고 오도록 하여 '주식회사 M'의 설립 등기를 해주고, 피고인 A의 도장 등을 받아 위 회사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주었다. 그 후 H는 G의 음반을 제작함에 있어 녹음 스튜디오와 음반 제작계약, 앨범 유통계약, 앨범 재킷 제작, 작곡가에 대한 작곡료 지급, 녹음비용 지급 등 위 회사 명의로 이루어지는 모든 계약을 직접 처리하였고, G은 이에 관여한 바가 없었다. F와 H는 2011. 1.경 G의 이름으로 책을 발간하기로 하고, 책의 소재를 정하여 G에게 힙합음악을 하는 친구들을 인터뷰하여 원고 초안을 작성하여 오도록 하고, 위 초안을 토대로 하여 F가 어휘와 문장을 대폭 수정하고, 문단 구성 등을 바꾸는 등 사실상 책의 원고를 다시 작성하여 2011. 6.경 G의 이름으로 'N'이라는 제목의 책을 발간하였다. 또한, H는 2011. 1. 24.경 특허청에 H가 발명한 'O'에 대한 특허를 G이 발명한 것처럼 기재한 특허출원서를 제출하고, 2011. 1. 26.경 특허청에 H와 H의 동생인 P이 함께 발명한 'Q'을 G과 P이 공동 발명한 것처럼 기재한 특허출원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영상물 'K'은 H가 G의 영상 관련 활동경력을 만들어주기 위하여 H의 대학동기들을 위주로 동아리를 만들어 그 비용을 대고 사실상 위 동아리 회원들이 제작한 영상물에 G의 이름만 올려준 것이었고, 주식회사 M도 G의 입학사정관 전형을 위한 경력을 만들기 위하여 H가 피고인 A에게 설립을 제안하여 H의 주도로 설립된 것이었으며, 법인설립등기, 사업자등록 등을 모두 H가 대신 해주었고, 위 회사 명의로 음반을 내는 데 필요한 작곡가 계약, 음원 유통 계약, 그 비용의 지급 등 회사 운영과 관련된 업무는 모두 H가 한 것이어서 G은 위 회사 운영에 관여한 바가 없었다. 또한, G이 발간한 책 'N' 도 G이 친구들을 인터뷰하고 초안을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F가 어휘와 문장을 대폭 수정하고 문단을 새로 구성하여 사실상 다시 작성한 원고로 발간하였고, 위 특허출원도 'O'은 H가 발명한 것이고, 'Q'도 H와 P이 발명한 것이어서 G은 이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F, H는 2011. 8. 2.경 R대학교 입학사정관 S 전형에 응시하면서 G의 자기소개서에 G이 음악을 좋아하여 직접 음반기획사를 만들어 보자는 결심을 하고 자신이 모은 용돈으로 회사를 설립하여, 직접 회사 운영한 것처럼 기재하고, 음반 작곡도 Gol 한 것처럼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활동들이 모두 스스로 직접 한 것처럼 기재하고, 이에 대한 증빙서류로 주식회사 M의 사업자등록증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N' 책 표지, L 공모전 장려상 상장, 특허출원사실증명서 2부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면서 위 증빙서류가 진실한 것이라는 취지로 고등학교장으로부터 원본대조필 확인도장을 날인받았다. 그리하여 G은 1단계 서류 지원자 720 명 중 113등으로 1단계 서류전형을 통과(250등까지 서류전형 통과하였다. 또한, H는 2011. 8.경부터 2011. 10. 경까지 G에게 허위의 경력들에 대한 면접관들의 예상질문과 답변을 작성하여 주고 이를 G으로 하여금 암기하도록 하여, 2011. 11. 12. 2단계 면접전형에서 1인 음반기획사 설립 및 운영 등을 G이 직접 한 것처럼 면접관들을 속이고, G으로 하여금 2단계 면접 대상자 250명 중 45 등을 차지하게 하여 1, 2단계 합계 전체 48 등의 성적으로 R대학교 경영학부에 합격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 F, H와 공모하여, G이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다양한 경력들을 직접 수행한 것처럼 입학사정관을 기망하여 Gl R대학교 경영학부에 합격하게 함으로써 위계로 입학사정관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09. 12.경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에이동 3220호에 있는 F의 집에서, 2009. 9. 경부터 피고인 B의 딸 T 이 논술지도를 받아오던 F에게 "딸 T의 내신이 4등급 내지 5등급인데 대학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라는 내용의 상담을 하고, F와 H는 피고인 B에게 "우리가 실적을 만들어 주면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대신 성적이 1학년, 2학년, 3학년으로 올라갈수록 계속 향상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리고 경력을 만들어주는 데 필요한 비용은 아직 T이가 어떤 부분에 특성이 있는지 모르니 우선 5,000만원을 달라"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B의 딸 T의 입학사정관 전형에 필요한 경력을 허위로 만들어 입학사정관에게 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09. 12.경부터 2010. 10. 경까지 F, H에게 합계 1억 400만원을 지급하였다. F와 H는 2010. 1. 11.경 T에게 입학사정관 전형에 필요한 경력을 만들어주기 위하여, T이 F가 운영하는 인터넷 언론사인 주식회사 U의 운영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음에도 위 회사의 사외이사로 등기하고, T이 2009. 9. 경부터 약 2회 신문기사 작성을 하였음에도 마치 2009. 3. 경부터 주식회사 U의 수습기자로 활동하면서 신문기사 21편을 작성한 것처럼 허위인 주식회사 V(주식회사 U의 변경된 상호) 명의의 활동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F와 H는 2010. 1.경 T의 이름으로 책을 발간하기로 하고, F와 H가 책의 주제를 정하여 T으로 하여금 무형문화재들을 인터뷰하도록 하고, 인터뷰 자료를 토대로 F의 아들 W으로 하여금 책의 주요 내용을 작성하도록 하고, F는 이를 교정하여 2010. 6. 15.경 지은이 'T', 제목 'X'인 책을 발간하여 주었다. H는 2010. 6.경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7호에서 미성년자를 신문 발행인 또는 편집인의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T의 이름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마음먹고, 친구 Y에게 외국 입법례에 대한 조사를 부탁하여 미국에서는 발행인의 나이에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다는 답변을 듣고, 변호사에 의뢰하여 위 법률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작성한 뒤, 2010. 7. 15.경 T에게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고 T의 이름으로 헌법재판소에 이를 제출하게 하였다. H는 2010. 8. 10. 위 주식회사 V에서 주최한 Z에서, T이 단순히 행사 진행 보조 역할을 하였음에도 T이 공연연출 총괄, 국회산책 기획 및 준비 담당, 학생 자원/통역 봉사자 담당, 국회 관련 후원기관 담당, 언론보도 담당, 중국 청소년 관계자 기념품 및 감사장 제작 담당, 행사포스터 제작 담당 등의 활동을 한 것처럼 AA 국회의원실 보좌관 AB에게 활동확인서를 요청하여 위 보좌관으로부터 국회의원 AA 명의의 활동확인서를 받았다. H는 2010. 8. 30.경 T이 2009. 4. 15.부터 2009. 7. 20.까지 실시된 제1회 청소년 황새복원 아이디어 발표대회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음에도, T이 위 대회에서 발표대회 기획업무, 홍보업무, 대외협력업무, 행사진행 등을 담당하였다는 내용으로 AA 국회의원실 보좌관 AB에게 활동확인서를 요청하여 위 보좌관으로부터 국회의원 AA 명의의 활동확인서를 받았다. H는 2010. 7.경부터 2010. 9. 경까지 T이 'AC'라는 제목의 자기소개 포트폴리오 제작에 전혀 참여한 바가 없음에도, T이 위 기간에 자신의 진로설계, 교내외 활동 등을 취재하여 기사 형식으로 스스로 포트폴리오를 작성한 것처럼 T의 자기소개 포트폴리오를 제작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T은 주식회사 U의 사외이사로 활동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T의 이름으로 발간한 'X'이라는 책도 F와 H가 책의 주제를 정해주고 책 발간을 기획하여 T이 무형문화재들을 인터뷰하였을 뿐 책의 주요내용은 F의 아들 W이 작성한 것이어서 이 지은 책이라고 할 수 없었으며, T이 청구한 헌법소원도 T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하기만 하였을 뿐 위 법률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의 계획, 외국의 입법례 조사, 변호사와 상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작성의뢰 등은 모두 H가 한 것이어서 T의 활동이라고 할 수 없고, F와 H가 주최한 Z에도 T은 단순히 행사 진행 보조 역할만 하였을 뿐 공연연출 총괄, 국회산책 기획 및 준비 담당, 학생자원/통역 봉사자 담당, 국회 관련 후원기관 담당, 언론보도 담당, 중국 청소년 관계자 기념품 및 감사장 제작 담당, 행사포스터 제작 담당을 한 사실이 없었으며, 2009. 4. 15.부터 2009. 7. 20.까지 실시된 1회 청소년 황새복원 아이디어 발표대회에는 T 이 전혀 관여한 바가 없음에도 기획업무, 홍보업무, 대외협력업무, 행사진행 등에 참여한 것처럼 활동확인서를 발급받았고, T이 'AC'라는 제목의 자기소개 포트폴리오를 작성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 과 F, H는 2010. 9. 13.경 I대학교 입학사정관 AD 전형에 응시하면서 T의 자기소개서에 위와 같은 활동들을 마치 T이 직접 한 것처럼 기재하고, 이에 대한 증빙서류로 청소년기자 활동확인서, 주식회사 V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책 'X' 표지 사본, 헌법재판소 접수증 사본, Z <AE> 활동확인서, 제1회 청소년 황새복원 아이디어 발표 대회 활동확인서, AC 자기소개 포트폴리오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면서 위 증빙서류가 진실한 것이라는 취지로 고등학교장으로부터 원본대조필 확인도장을 날인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 B과 F, H는 T으로 하여금 1단계 서류 지원자 311명 중 12등으로 1단계 서류전형을 통과(19등까지 서류전형 통과하게 하였다. 또한, H는 2010. 9. 중순경부터 2010. 11.경까지 T에게 허위의 경력들에 대한 면접관들의 예상질문과 답변을 작성하여 주고 이를 T으로 하여금 암기하도록 하고 모의 면접을 실시하는 등 면접과외를 하여 2010. 11. 6. 2단계 면접전형에 응시하게 하였으나, T은 2단계 면접전형에서 1단계 합격자 19명 중 12등으로 불합격(면접점수 37점으로 과락)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B은 F, H와 공모하여 이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다양한 경력들을 직접 수행한 것처럼 입학사정관을 기망하여 T을 1대 신문방송학부 1단계 서류전형에 합격하게 함으로써 위계로 입학사정관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H, F, 피고인 A,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AG, AH, AI, Y, AJ, A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AI에 대한 조서 중 AL 진술 부분 포함) 1. 와우공작소 등기부등본, 자기앞수표 거래증명서, 미디어통하다 홈페이지 출력물, M 법인설립서류, 사업자등록증, 소장, 위조된 차용증 영수증 차용각서, 사건검색, G의 네이버 계정 접속 기록 및 메일 삭제 기록, H가 G, A 등에게 보낸 문자메세지, M 등기부등본, M 설립 계획안, 자기보고서, 금융거래내역, 학생부,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AM 동아리 활동확인서, 경기도 청소년종합예술제 성남시 예선대회 수상확인서, 포털사이트 네이버 인물정보, 디지털음반 발매 자료, 대한가수협회 회원증, 경기도 청소년종합예술제 성남시 예선대회 상장, 도서 'N' 출판자료, 제10회 대한민국 청소년 미디어 대전 활동확인서, 중앙대학교 SHIFT-U 수료증, AN 공모전 AO 대학교 총장상, L 공모전 장려상, 단편영화 저작권 등록증, 각 특허출원사실 증명원, 미래에셋증권 동계 금융인턴쉽 수료증, 사회복지봉사활동 실적인증서, 국회의원 표창장, 한국방송예술진흥원총장 표창장, 평가서류, 입학사정관전형 절차, 각 이메일 출력물, R대학교 회신 공문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자기앞수표 추적결과보고), 수사보고(중요 모바일 분석자료 첨부), 수사보고(모바일 분석자료 첨부), 수사보고(R대학교 2012학년도 입학사정관전형 일정) [피고인 B]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H, F,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피고인 B, A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피고인 B에 대한 조서 중 T 진술부분 포함) 1. 각 이메일 출력물, F 계좌내역 중 T 입금내역, 1대 제출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아들 G R대학교 입학사정관에게 제출한 자기소개서에 허위의 사실이 기재되거나 허위의 자료가 첨부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은 직접 음반기획사를 설립하여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Gol 용돈을 모아 음반기획사를 설립하여 이를 운영하였다고 자기소개서에 기재되어 있는 점, G이 작곡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G이 작곡하여 음반을 발매하였다고 자기소개서에 기재되어 있는 점, G은 다큐멘터리 'K' 제작 당시 대본 작성, 연출, 카메라 촬영 등 다큐멘터리 제작의 주요 부분을 담당하지 아니하였고 촬영도구 준비비, , 장장비 비 운운반 반등 보조적인 업무만을 담당하였음에도 G이 다큐멘터리 제작을 주도하여 그 주요 부분을 담당한 것처럼 자기소개서에 기재되어 있는 점, G은 'N'이란 책의 초안만을 작성하였고 F가 어휘와 문장을 대폭 수정하고 문단을 새로 구성하여 책을 발간하였음에도 G이 직접 원고를 작성하여 이를 발간한 것처럼 자기소개서에 기재되어 있는 점, 'O' 및 'Q'에 관한 특허는 G이 발명한 것이 아님에도, 자기소개서에 G이 발명자로서 위 특허를 출원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Gl R대학교 입학사정관에게 제출한 자기소개서에는 허위의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허위의 자료가 첨부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녀를 대학교에 입학하게 하기 위하여 대학교 입학사정관에게 허위의 경력 자료를 제출하여 업무를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은 허위 경력 자료를 만들어준 F, H로부터 위조한 차용증을 이용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받고, 허위 경력 자료 제출 사실을 대학교에 알리겠다는 협박을 받았으며, 차용금 약 5억원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허위 고소를 받은 점, 피고인 A의 아들은 대학교 입학이 취소될 예정인 점, 피고인 B은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딸이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대학교에 입학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