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2. 14:00경부터 18:00경까지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열린 'C' 관련 집회에 참가한 사람으로서, 같은 날 18:30경 서울 종로구 삼일대로 446에 있는 서울교동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서울지방경찰청 제4기동단 D 소속 의경 E이 '집회참가자들을 안전하게 도로에서 인도로 올라가도록 안내하라'라는 상관의 지시에 따라 안전조치를 취하던 중 이를 따르지 않고 욕설을 하는 불상의 집회참가자와 시비를 하는 모습을 근처에서 지켜보다 화가 나, 손으로 위 E의 오른쪽 뺨을 1대 때리고, 왼손 팔꿈치로 오른쪽 가슴 부위 밀치는 등으로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경찰의 집회 안전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위 일시ㆍ 장소에서 E이 그보다 나이 많은 성명불상의 집회참가자와 시비하는 것을 지켜보다가 자신이 나서서 E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고 항의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위 일시·장소에서 피고인과 몇몇 집회참가자들이 당시 시위대의 안전한 해산을 위해 집회참가자들로 하여금 도로에서 인도로 올라갈 것을 지도하던 의경 E에게 반말을 하였고, 이에 E이 왜 반말을 하느냐고 하면서 경우에 따라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될 수 있음을 경고하자, 이 말에 격분한 피고인과 주변에 있던 다수의 집회참가자들이 E이 있는 쪽으로 한꺼번에 몰려들어 E을 둘러싼 다음 손주뻘 되는 사람한테 반말을 한 것이 어떻게 공무집행방해죄가 되느냐면서 들고 있던 태극기로 E의 가슴을 찌르는 등 실랑이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E의 몸이 서로 뒤엉키거나 부딪친 사실이 있었 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이 사건 당시 의경이 도로 경계석 부근에 앉아 있는 나이 드신 분과 시비하는 것을 지켜보다가 의경이 어르신한테 심하게 말하는 것 같아 이를 막기 위해 의경에게 그러지 말라고 다그친 사실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피고인의 무죄를 다투고 있다. 가. E은 이 사건 당시 경찰정복이 아닌 반바지에 조끼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E이 공무집행 중인 의경임을 인식할 수 없었다. 나. E은 자기보다 나이 많은 어른들이 대다수인 집회참가자들에게 공무집행방해 운운하면서 함부로 대하였고 이는 엄연한 공권력 남용이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의 전제가 되는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E에게 나이든 어른한테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있으나 E을 폭행한 사실은 없다. 라.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을 뿐만 아니라 체포과정에서 체포의 이유나 미란다원칙을 고지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체포는 불법체포이다. 2. 판단 가. 공무집행 중인 의경인지에 대한 인식 여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E은 이 사건 당시 흰색 상의와 검정색 하의로 된 경찰정복에 '경찰'이라고 새겨진 검정색 조끼와 검정 모자를 착용하고 있었고, 피고인도 자 신과 실랑이가 된 상대방이 의경이라는 점을 그 당시에도 분명히 인식(증거기록 32쪽)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E의 공무집행이 정당하지 못했는지 여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E은 이 사건 당일 18:00까지로 예정된 집회가 자진해 산하는 과정에서 같은 날 18:30경 도로에 남아 있는 집회참가자들을 안전하게 인도로 이동시키라는 상관의 지시에 따라 해산하고 있는 집회참가자들에게 위험할 수 있으니 안전한 인도로 올라갈 것을 안내하고 지도하였는데, 그 당시 집회참가자 중 성명불상의 남성 1명이 E에게 다가가 '니가 뭔데 그래, 너 이 새끼 손자뻘인데, 그러면 안 돼'라며 반말과 욕설로 시비를 걸어온 사실, 이에 E이 위 남성에게 반말하지 말 것을 요구하면서 계속 위 안내에 불응하면서 반말과 욕설을 할 경우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될 수 있음을 경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이 위와 같은 일련의 공무집행 과정에서 보인 태도가 한창 더운 여름 오후 시간에 장시간 행진을 한 집회참가자들에게는 불쾌하게 여겨질 수는 있어도, 그것이 구체적 공무집행행위의 직접적인 상대방도 아니었던 피고인이 위 의경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폭력을 써서라도 제지해야 할 만큼 위법하거나 명백한 권한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고인의 E에 대한 폭행이 있었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E이 위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경고하자 옆에서 듣다가 격분한 피고인과 집회참가자들이 갑자기 E 주위로 몰려들어 E을향해 유형력을 행사하면서 거칠게 항의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다른 집회참가자들보다 조금 먼저 앞서서 손바닥으로 E의 얼굴을 때리고 팔꿈치로 E의 가슴을 밀친 사실, 이에 E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그의 왼쪽 팔을 붙잡았고 그 상태로 주변에 있던 의경들에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했음을 알리며 도움을 요청하자 피고인은 E의 팔을 뿌리치고 근처 골목으로 달아나다가 출동한 다른 경찰관에 의해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실, 이후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E의 뺨을 때리고 팔꿈치로 가슴을 밀친 사실이 있냐는 경찰관의 질문에 피고인은 그런 사실이 없다면서도, 나이 어린 의경이 어르신한테 너무 심하게 말하는 것 같아서 그런 것뿐이고, 그 의경이 자신의 손목을 잡는 순간 끝났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증거기록 32쪽)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경찰조사과정에서 보인 진술태도는 E에 대한 자신의 행위가 부당한 공권력에 맞선 정당한 행위인 것처럼 합리화하고 있으나 이는 곧 자신이 E을 향해 일정한 유형력을 행사하였음을 어느 정도 시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E을 폭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폭행의 법적 의미를 알기 어려운 피고인의 독자적 견해라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불법체포인지 여부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E이 자신의 왼쪽 팔을 붙잡은 상태에서 주변에 있던 의경들에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음을 알리자, E의 팔을 뿌리치면서 도망쳤고 위 의경들이 도망가는 피고인을 검거하자 교통경찰이 와서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그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사실(제2회 공판기일의 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제2쪽 하단)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이 참가한 집회가 해산하는 과정에서 질서유지를 돕는 의경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하여 나이 어린 사람이 어르신에게 무례하다는 등의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 논리를 내세워 반말과 욕설로 항의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갑자기 격분하여 의경을 향해 유형력까지 행사하였고, 그 여파로 주변에 있던 집회참가자들까지 E을 향해 거칠게 항의하는 결과로 이어져 자칫 대규모 폭력사태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집회현장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행사된 공권력의 권위를 어린 사람이 버릇없다는 모호한 기준을 내세워 가볍게 무시해버린 자신의 행동에 대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다행히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였고, 당시 상황이 잘 마무리되어 대규모 폭력사태로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 외에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건강상태,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감안하고, 이 판결을 계기로 피고인이관용과 화합의 자세로 사회갈등을 봉합하는 선봉에 서길 바라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