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2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1. 11,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215 사기 1. 피해자 C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30, 19:00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상호 불상의 자동차매매상사 앞길에서, 피해자 C에게 "당신이 E 명의로 구입하여 운행 중인 F 에쿠스 승용차를 넘겨주면 내가 위 승용차에 대한 할부금융계약을 승계하고 명의를 이전해 갈 사람에게 판매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교부받으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목적이었을 뿐, 위와 같은 말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에쿠스 승용차 1대 시가 1,300 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21.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자동차중개소에서, 피해자 G에게 "인피니티 승용차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검사비용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반면, 기존 채무가 1,000만 원에 달하였고 그 원리금 변제가 연체된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1. 7.경부터 2012. 12.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177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1356 피고인은 2012. 2. 10.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주식회사 K라는 중고수입차 딜러인데, 수입한 자동차 통관비 1,000 만원 중 150만 원 정도가 모자란다, 돈을 빌려주면 자동차를 수입한 뒤 매각대금을 받아 2~3일 뒤에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중고수입차 딜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밀린 차량 렌트비를 지급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반면, 기존 카드비, 통신비 등 채무가 1,000만 원에 달하였고 그 원리금 변제가 연체된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A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60만 원, L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90만 원, 합계 1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2634: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서울 서초구 M건물 710호에서 피해자 N 와 동거를 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직불카드 및 신용카드를 몰래 가지고 가 지속적으로 예금인출, 현금서비스, 물품 구입 등에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피해자 소유의 반지 및 시계 등 귀금속을 가지고 가 이를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가, 신한직불카드 관련 피고인은 2012. 10. 25.경 위 M건물 710호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케이스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명의의 신한직불카드 1장을 가지고 나온 다음 같은 동 1338-20 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자동 지급기에 위 카드를 넣고 인출금액과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400만 원을 현금인출금 명목으로 연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1.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900원을 인출하여 이를 각 절취하였다. 나. 롯데신용카드 관련 피고인은 2012. 11. 26.경 위 M건물 710호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롯데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위 카드를 넣고 인출금액과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50만 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15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각 절취하였다. 다. 우리신용카드 관련 피고인은 2012. 12. 18.경 위 M 건물 710호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우리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동에 있는 불상의 은행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위 카드를 넣고 인출금액과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금 50만 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각 절취하였다. 라. 귀금속 관련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위 M건물 710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옷장 안 피해자의 여행용 가방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14K 반지 2개, 14K 목걸이 1개, 14K 팔찌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N 상대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서울 성북구에 있는 P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 N 소유의 진품 롤렉스시계를 받아 이를 고가에 처분하고 가짜 시계를 대신 돌려주려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그 롤렉스시계는 가짜인데 부속을 바꾸어 진짜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500만 원 상당의 위 롤렉스시계 1개를 교부받고 반환하지 않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나, 롯데신용카드 관련 피고인은 2012. 11. 26.경 서울 동대문구 Q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현대오일뱅크(주) 직영 주유소에서 사실은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마치 위와 같이 절취한 롯데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 종업원에게 카드를 제시하고 시가 7만 원 상당의 주유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80,26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다. 우리신용카드 관련 피고인은 2012. 12. 18. 경 서울 성북구 S 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T에서 사실은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마치 위와 같이 절취한 우리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 종업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시가 5만 원 상당의 주유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179,47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26. 서울 동대문구 Q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현대오일뱅크(주) 직영 R주유소에서 주유대금 7만 원을 결제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롯데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그곳 종업원에게 위 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다음 그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서명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내지 5.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3고단2784: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사기 피고인은 2012. 9. 18. 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평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차 매장에서 피해자 N(개명전 이름 : U)에게 '2,900만 원 가량을 대출받아 BMW7 시리즈를 구입해 두었다가 한 달 후에 되팔아 4~5백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게 해 줄 테니 당신 명의로 구입하게 해달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이를 헐값에 되팔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수익을 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명의로 BMW7 시리즈 차량을 담보로 2,900만 원을 대출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2. 10. 29.자 범행 (LG유플러스 휴대폰) 피고인은 2012. 10, 29. 서울 동대문구 V에서 W을 운영하는 X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U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관하여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처(=U)의 허락을 받았으니, 전에 제출한 처 신분증 사본으로 휴대폰 개통해 주세요"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를 진실로 믿은 X은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휴대전화가입신청서의 성명 란에 'U' 주민등록번호 란에 'Y', 신청인 란에 'U'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싸인을 한 후 위 서류가 위조되었다는 사정을 모르는 ㈜LG유플러스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부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로 된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나, 2013, 1, 17.자 범행 (SK텔레콤 휴대폰) 피고인은 2013. 1. 17. 위 X에게 전화하여 위와 동일한 취지로 말하였다. 이를 진실로 믿은 X은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서비스신규계약서의 이름 란에 'N' 주민등록번호 란에 'Y', 가입신청고객 란에 'N'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싸인을 한 후 위 서류가 위조되었다는 사정을 모르는 SK텔레콤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로 된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1) 증인 X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휴대폰을 개통해 주세요, 처(U)의 허락을 받았으니 사장님이 대신 개통신청서에 서명하여 주세요. 전에 처 명의로 개통할 때 사장님 가게에 처 신분증 사본을 제출했으니 그것을 보고 사장님이 작성해 주세요"라고 말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각주 1)과 같다. 2013고단3092: 사기 1. 피해자 주식회사 Z 상대 사기 피고인은 2012. 2. 6.경 서울 송파구 AA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Z 사무실에서 직원 AC에게 'AD 명의로 차량을 대여해 주면 하루에 30만 원씩 임대료를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채무가 2,000만 원 정도 있어 차량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AE 에쿠스 승용차를 인도받아 2012. 2. 28.경 위 승용차가 피해자에게 반환될 때까지 이를 사용함으로써 위 승용차의 임대료, 수리비, 견인비 등 합계 8,12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F 상대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 14.경 서울 동대문구 AG에 있는 'AH'라는 상호의 자동차용품 판매점에서 피해자 AF에게 '리스 차량이 보증금 100만 원, 1년 임대료 250만 원에 싸게 나온 것이 있으니 한번 빌려서 타봐라, 보증금과 임대료는 선불로 주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보증금과 임대료를 받더라도 차량을 1년간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5.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80만 원, 같은 달 25.경 위 계좌로 170만 원 합계 3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4.경 서울 서초구 M 오피스텔 710호에서, 피해자 AF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리스 차량이 임대료 1개월에 60만 원으로 싸게 나온 것이 있는데 빌려서 타는 것이 어떠냐'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대료를 받더라도 차량을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5731: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등 가. 사기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서울 양천구 AJ에 있는 피해자 AI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중고차 매매업을 하는데, 남편 AK 명의의 엑센트 승용차와 차량등록에 필요한 이전비 등 45 만원을 주면 훨씬 상태가 좋은 200만원 상당의 아반떼 승용차로 교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과 승용차를 매도한 돈으로 자신의 채무변제에 이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아반떼 승용차를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5만원과 시가 150만원 상당의 엑센트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 26.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AI로부터 전항과 같이 아반떼 승용차를 구입하는 데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교부받은 그녀의 남편 AK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이용하여 임의로 삼성 SM520 승용차(AL, 2002년식)를 구입하여 AK의 명의로 등록한 후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에서 480 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차용하면서 권한 없이 차량담보 대출신청서에 AK의 성명을 기재하고 성명 옆에 미리 새긴 AK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대출신청서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대출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피해자 AM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AM에게 자신을 (주) 대표라고 거짓으로 소개하면서 '(주)K 대표 AN'라고 허위 기재되어 있는 명함을 건네주고, 마치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자동차보험을 다수 가입할 것처럼 보험설계를 의뢰하고, 마치 피해자에게 이성으로서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교제를 제안하면서 수차 만남을 가졌다. 피고인은 2012. 12. 27. 서울 동대문구 AO에 있는 AP대학교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수입해서 매도하기로 한 차가 파손되어 지정기일에 차량을 인도하지 못하자 매수인이 고소를 하려고 하여 계약금 8,500만원을 반환해 주려고 한다. 전세보증금을 빼서 8,000 만원은 준비하였으나 500만원이 부족하니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2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동차부품을 수입해 와야 하는데 선금을 걸어야 한다. 200만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500만원과 함께 2013. 1. 21.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같은 달 28. 100만원, 같은 달 30. 100만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은 회사 대표가 아니었고, 별다른 자력이 없이 채무초과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휴대폰 개통 관련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9. 12. 서울 동대문구 V에 있는 X이 운영하는 'W'이라는 상호의 피해자 ㈜LG유플러스 휴대폰 대리점에서, 사실은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약정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이용하면서 할부대금 및 요금을 납부할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N(2011. 9. 개명 전 성명 U)의 휴대폰 번호이동을 해 주기 위하여 교부받아 가지고 있던 그녀의 개명 전 성명이 적혀 있는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이에 속은 X로부터 U 명의로 개통된 시가 994,400원 상당 갤럭시 S3 휴대폰(AQ)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0. 29.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며 N로부터 휴대폰 개설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N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대한 동의를 받았고 약정기간 동안 할부내금 및 요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X로부터 U 명의로 개통된 시가 1,089,000원 상당 갤럭시 노트2 휴대폰 (AR)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1. 17.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X로부터 N 명의로 개통된 시가 599,500원 상당 스카이 A830S 휴대폰(AS)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3. 2. 18.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며 AT으로부터 휴대폰 개설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AT의 동의를 받았고 약정기간 동안 대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위 AT의 신분증 사본을 제시하여, 이에 속은 X로부터 AT 명의로 개통된 시가 1,089,000원 상당 갤럭시 노트2 휴대폰(AU)과 시가 999,900원 상당 옵티머스G(AV) 휴대폰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감/수용현황 2013고단13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26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롯데신용카드, 우리은행신용카드, 신한은행 거래내역 첨부) 2013고단27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의 법정진술(피고인은, '피고인이 U의 허락을 받지 않은 사실'을 모르는 X로 하여금 U 명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2장을 작성하도록 만든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함)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1. 자동차보험증권, 각 가입신청서 2013고단26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I,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휴대전화가입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단, 20132784 사문서위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4조 제1항 추가),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단, 20132784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4조 제1항 추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3고단2784 중 사기 부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이 사건 승용차를 저렴하게 매도하게 된 것으로, 차량 대금 중 100만 원을 제외한 전부를 피해자에게 송금해 주기도 하였으므로, 처음부터 사기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2. 판단 그러나,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신한캐피탈에서 피해자 명의로 2,900만 원을 대출받아 이 부분 승용차를 구입하였는데, 그 직후 AW에게 위 승용차를 950만 원에 매도한 점, 그 중 850만 원이 피해자 명의 계좌에 송금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위 돈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의 매도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위 대출금의 채무자 명의를 AW로 변경해 주지도 않아, 피해자는 신한캐피탈에 대출금 2,900만 원을 모두 변제할 수밖에 없었던 점,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인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사기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 사기, 절도 등의 피해 금액이 1억 원이 넘는데도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 절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여럿 있고, 이 사건 범행이 모두 누범에 해당하는 점, 다만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대법원 양형기준(징역 1년~4년2월)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