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612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 A은 2014. 6.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9. 23.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횡령 피고인은 2016. 1. 10.경 동두천시 F건물 302호에 있는 "G'에서, 피해자 으로부터 임차한 피해자 소유의 아이리스 5 게임기 80대를 보관하던 중, 시가 합계 9,400만 원 상당의 위 게임기 70대를 성명불상자에게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A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B은 동두천시 I에 있는 'J'을 운영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을 관리하는 영업부장이다. 피고인들은 2016, 9, 24.경부터 2016. 10. 24. 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게임기 화면 상단에 '8종류의 아이콘이 등장하고 사용자는 조이스틱과 버튼을 이용하여 원하는 아이콘을 선택하면 그 아이콘이 물방울에 갇히고, 갇힌 아이콘이 가위 바위 보 공격에서 주어진 시간 내에 승리하여 풀려나면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진행되도록 등급분류 받은 삼천포게임을 조이스틱과 버튼 조작 없이 일명 '똑딱이'로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자동으로 진행되도록 내용이 변경된 삼천포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등급분류를 받은 심의버전과 고객의 이용에 제공되는 영업버전이 게임장 카운터 조작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변경한 후, 이를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3. 피고인들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B, A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환전 직원인 피고인 C를 고용하여,위와 같은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가 화면 하단에 저장되면 1점 당 1만원을 환전해 주되, 수수료 10%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1일 700~800 만원 상당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현장상황), 수사보고(개·변조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B 장부 제 1. 인증서 및 계약서, 판매계약서, 게임설명서, 청소년게임 제공업자 등록증,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장부 1. 게임기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전과확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등급분류 위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등급분류위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고인 A : 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이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J'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이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각 게임기들은 피고인 A이 업자로부터 구입할 당시부터 심의 버전에서 영업버전으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변조가 되었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게임기가 들어올 당시부터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 B에게 설명해주었다고 진술한 점, 한편, 이 사건 각 게임기들은 조이스틱과 버튼의 조작 없이도 일명 '똑딱이'라는 장치로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도록 변조된 게임기들인데, 피고인 B 은 이 법정에서, 손님들이 이 사건 'J'에서 '똑딱이'를 이용하여 게임하고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J'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이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사행성게임물)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가중영역(1년~3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 범죄(사행성게임물) [권고형의 범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3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11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은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커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횡령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위 피해자를 위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의 범행 기간이 그리 길지 아니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1년 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를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그리 길지 아니하였던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에게 선고된 징역형의 집 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