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075

범 죄 사 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주된 근거지를 두면서 사기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한 후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것처럼 기망하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한 후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원을 인출하도록 유인하는 ‘전화유인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는 사람을 모집하고 이를 지시하는 ‘중간관리자’, 중간관리자의 지시를 받고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출금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금원을 수금하거나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수금하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C’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일과시간 중 대기하다가 지정받은 장소로 가서 주변 전경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고, 이후 현금을 건네줄 피해자의 이름, 인상착의 및 수령금액을 전달받아 알려준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택시를 타고 지시받은 은행으로 가서 위 현금을 ATM 기기를 이용하여 지시받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주면 일당과 실적에 따른 수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와 같은 일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하기로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D에게 E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정부 지원금을 이용, 4.1%의 금리로 대환해줄 수 있다. 대출을 받으려면 보내주는 어플을 휴대폰에 설치하고 어플 내에서 대출신청을 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폰에 E 어플을 사칭한 악성 어플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이후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전화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B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곳에 대출신청을 하면 안 된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대출신청을 했기 때문에 금융법을 위반한 것이고, 이를 해결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한카드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을 인출하도록 유도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C의 사전 지시에 따라 2020. 12. 4. 12:00경 광주시 F에 있는 G 어린이집 1층 강당에서, B은행 채권회수팀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B은행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1장을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98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2. 4. 10:00경 시흥시 정왕동 정왕역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채권기관 ㈜B은행, 채무자 D, 금 ￦9,800,000원, 은행 여신거래 기본 약관 제7조 1항 5호에 의거하여 채무자의 채권 회수처리를 진행함을 안내드립니다. ㈜B은행의 채권회수는 법적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 드리며, 위 안내서를 받아본 시간부로 채권회수 및 금융감독원 민원조치에 대한 법적 조치 해제 절차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은행 명의의 ‘채권회수 안내서’라는 제목의 문서 파일 1장을 출력하여 이를 위조하고, 같은 날 12:00경 제1항 기재 어린이집 1층 강당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가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D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서 1. 영수증 사본, 채권회수안내서 1. 각 CCTV자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증 제1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 6월 나. 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4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한 것이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가하고 피해 회복이 어려우며, 사회 전체적으로도 그 폐해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차지하는 현금 수거책의 역할을 비롯하여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도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