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408

범죄사실 2021고단2408 1. E 관련 범행 가. 휴대전화 개통 관련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1. 4. 13.경 부산 북구 F, 1층에 있는 ‘G’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E에게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해주면서 교부받은 피해자 명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H 모바일 가입신청 화면 2개의 가입자명에 ‘E’, 생년월일에 ‘I’, 가입자주소에 ‘부산시 북구 J’, 연락처에 ‘(전화번호 1 생략)’이라고 기재하고 신청인에 ‘E’이라고 서명하였다. 그런 뒤 2021. 4. 22.경 컬러로 복사해 둔 피해자 E의 운전면허증을 보고 H 모바일 가입신청 화면에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고 신청인에 ‘E’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E 명의 H 모바일 가입신청서 3개를 위작하고, E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해 각 일시에 위작한 모바일 가입신청서 3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H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항과 같이 위작한 각 모바일 가입신청서 3개를 피해자 ㈜H에 제출하면서 마치 E이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있고,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휴대전화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을 기망하였다. 하지만 당시 피고인은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개통 수수료를 받을 생각이었고, E으로부터 E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다는 허락을 받지도 않았으며, 개통된 휴대전화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1. 4. 13. 1,474,000원 상당의 휴대전화(A2407-256) 2대((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 2021. 4. 22. 1,452,000원 상당의 휴대전화(SM-G998N) 1대(전화번호 4 생략)를 교부받았다. 다. 계좌개설, 대출, 카드개설 관련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1) 계좌개설 관련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1. 8. 17.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나’항과 같이 피해자 E 명의로 개통한 (전화번호 4 생략) 휴대전화에 K은행 앱을 설치한 뒤 신규계좌 개설 신청 화면에 피해자의 인적 사항과 연락처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 위작하고, 계좌 개설에 따른 인증절차를 거쳐 E의 운전면허증 사본과 위와 같이 위작한 계좌 개설 신청서를 전송하여 피해자 명의 K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은행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피해자 명의 신규계좌 개설 신청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대출 관련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1. 8. 18.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나’항과 같이 피해자 E 명의로 개통한 (전화번호 4 생략) 휴대전화로 K은행 앱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신청 화면에 피해자의 인적 사항과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공인인증서 신청서 1개를 위작하고 이를 제출하여 금융결제원으로부터 피해자 명의 공인인증서를 신규로 발급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휴대전화로 L와 M은행 모바일 홈페이지에 순차적으로 접속하여 대출 신청을 선택하고 각 대출 신청서 화면에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각 입력하여 2021. 8. 18.경 L 대출신청서 1개, 2021. 9. 7.경 L 대출신청서 1개, 2021. 11. 7. M은행 대출신청서 1개를 위작하고, 각 위작 일시경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결제원, L, M은행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피해자 명의 공인인증서 신청서와 L 대출 신청서, M은행 대출신청서들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카드개설 관련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1. 10. 6.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나’항과 같이 피해자 E 명의로 개통한 (전화번호 4 생략) 휴대전화로 N 모바일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카드 신청을 선택하고 카드 신청서 화면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인적 사항과 주소 등을 각각 입력하여 위작하고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피해자 명의 N 신청서 1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라. 컴퓨터등사용사기 1) 피해자 L 및 피해자 M은행 관련 범행 피고인은 ‘다의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다의 2)’항 기재 내용과 같이 권한 없이 E의 인적 사항을 입력하여 E 명의로 피해자 L와 피해자 M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 L로부터 2021. 8. 18.경 300만 원, 2021. 9. 7.경 300만 원, 2021. 11. 7.경 피해자 M은행으로부터 5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위와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N 카드 사용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10. 7.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다의 3)’항과 같이 발급된 E 명의 모바일 N를 이용하여 O 앱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E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100만원 상당의 카카오 상품권을 구매하고, 2021. 10. 29.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N 앱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E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1만 원의 현금서비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위와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B 관련 범행 가. 휴대전화 개통 관련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1. 4. 15.경 위 ‘G’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B에게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해주면서 교부받은 피해자 명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H 모바일 가입신청 화면 2개의 가입자명에 ‘B’, 생년월일에 ‘P’, 가입자주소에 ‘부산시 북구 Q, 1층’, 연락처에 ‘(전화번호 5 생략)’이라고 기재하고 신청인에 ‘B’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B 명의 H 모바일 가입신청서 2개를 위작하고, B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해 각 일시에 위작한 모바일 가입신청서 2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H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항과 같이 위작한 각 모바일 가입신청서 2개를 피해자 ㈜H에 제출하면서 마치 B이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있고,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휴대전화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을 기망하였다. 하지만 당시 피고인은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개통 수수료를 받을 생각이었고, B으로부터 B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다는 허락을 받지도 않았으며, 개통된 휴대전화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1. 4. 15. 1,474,000원 상당의 휴대전화(A2407-256) 1대(전화번호 6 생략)와 1,606,000원 상당의 휴대전화(A2411-256) 1대(전화번호 7 생략)를 각 교부받았다. 다. 계좌개설, 대출, 카드개설 관련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1) 계좌개설 관련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1. 5. 20.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나’항과 같이 피해자 B 명의로 개통한 (전화번호 7 생략) 휴대전화에 산업은행 앱을 설치한 뒤 신규계좌 개설 신청 화면에 피해자의 인적 사항과 연락처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 위작하고, 계좌 개설에 따른 인증 절차를 거쳐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위와 같이 위작한 계좌 개설 신청서를 전송하여 피해자 명의 산업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를 개설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1. 6. 18.경 위 휴대전화에 R은행 앱을 설치한 뒤 신규계좌 개설 신청 화면에 피해자의 인적 사항과 연락처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 위작하고, 계좌 개설에 따른 인증 절차를 거쳐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위와 같이 위작한 계좌 개설 신청서를 전송하여 피해자 명의 R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업은행과 R은행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피해자 명의 신규계좌 개설 신청서 2개를 위작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대출 관련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1. 5. 20.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나’항과 같이 피해자 B 명의로 개통한 (전화번호 7 생략) 휴대전화로 산업은행 앱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신청 화면에 피해자의 인적 사항과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공인인증서 신청서 1개를 위작하고 이를 제출하여 금융결제원으로부터 피해자 명의 공인인증서를 신규로 발급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휴대전화로 L, S, R은행, T 모바일 홈페이지에 순차적으로 접속하여 대출 신청을 선택하고 각 대출 신청서 화면에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각 입력하여 2021. 5. 20. L 대출신청서 1개, 2021. 5. 21. S 대출신청서 1개, 2021. 6. 18. R은행 대출신청서 1개, 2021. 11. 12. T 대출신청서 1개를 위작하고 각 위작 일시경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결제원, L, S, R은행, T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피해자 명의 공인인증서와 대출신청서들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카드개설 관련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1. 7. 27.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나’항과 같이 피해자 B 명의로 개통한 (전화번호 7 생략) 휴대전화로 U 및 L 모바일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카드 신청을 선택하고 카드 신청서 화면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인적 사항과 주소 등을 각각 입력하여 위작하고 이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21. 7. 28. V, N, 2021. 7. 30. S 모바일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 카드 신청서를 위작하고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 L, V, N, S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피해자 명의 U, L, V, N, S 신청서 총 5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라. 컴퓨터등사용사기 1) 피해자 L, S, R은행, T 대출 관련 범행 피고인은 ‘다의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다의 2)’항 기재 내용과 같이 권한 없이 B의 인적 사항을 입력하여 B 명의로 피해자 L, 피해자 S, 피해자 R은행, 피해자 T에 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 L로부터 2021. 5. 20.경 800만 원, 피해자 S로부터 2021. 5. 21.경 1,000만 원, 피해자 R은행으로부터 2021. 6. 18.경 200만 원, 피해자 T으로부터 2021. 11. 12.경 500만 원을 각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위와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U, L, V, N, S 카드 사용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7. 27.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다의 3)’항과 같이 발급된 B 명의 모바일 L를 이용하여 카드를 이용하여 ㈜W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B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99만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11. 15.까지 B 명의 U, L, V, N, S를 이용하여 117회에 걸쳐 17,288,739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위와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D 관련 범행 가. 휴대전화 개통 관련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1. 5. 31.경 위 ‘G’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D에게 할부금 지원을 설명하면서 교부받은 피해자 명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H 모바일 가입신청 화면의 가입자명에 ‘D’, 생년월일에 ‘X’, 가입자주소에 ‘부산시 북구 Y, ***’, 연락처에 ‘(전화번호 8 생략)’라고 기재하고 신청인에 ‘D’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D 명의 H 모바일 가입신청서 1개를 위작하고, D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해 위 일시에 위작한 모바일 가입신청서 1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H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가’항 기재일시, 장소에서 ‘가’항과 같이 위작한 각 모바일 가입신청서 1개를 피해자 ㈜H에 제출하면서 마치 D가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있고,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휴대전화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을 기망하였다. 하지만 당시 피고인은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개통 수수료를 받을 생각이었고, D로부터 D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다는 허락을 받지도 않았으며, 개통된 휴대전화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1. 5. 31. 1,199,000원 상당의 휴대전화(SM-G996N) 1대(전화번호 9 생략)를 교부받았다. 다. 계좌개설, 대출, 카드개설 관련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1) 계좌개설 관련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1. 5. 31.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나’항과 같이 피해자 D 명의로 개통한 (전화번호 9 생략) 휴대전화에 K은행 앱을 설치한 뒤 신규계좌 개설 신청 화면에 피해자의 인적 사항과 연락처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 위작하고, 계좌 개설에 따른 인증절차를 거쳐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위와 같이 위작한 계좌 개설 신청서를 전송하여 피해자 명의 K은행 (계좌번호 4 생략) 계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은행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피해자 명의 신규계좌 개설 신청서 1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대출 관련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1. 5. 31.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나’항과 같이 피해자 D 명의로 개통한 (전화번호 9 생략) 휴대전화로 K은행 앱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신청 화면에 피해자의 인적 사항과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공인인증서 신청서 1개를 위작하고 이를 제출하여 금융결제원으로부터 피해자 명의 공인인증서를 신규로 발급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휴대전화로 L, Z은행, AA은행, K은행, AB 모바일 홈페이지에 순차적으로 접속하여 대출 신청을 선택하고 각 대출 신청서 화면에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각 입력하여 2021. 5. 31. L 대출신청서 1개, 2021. 6. 2. Z은행 대출신청서 1개, 2021. 6. 7. AA은행 대출신청서 1개, 2021. 6. 9. K은행 대출신청서 1개, 2021. 11. 15. AB 대출신청서 1개를 위작하고 각 위작 일시경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결제원, L, Z은행, AA은행, K은행, AB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피해자 명의 공인인증서와 대출신청서들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카드개설 관련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1. 7. 23.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나’항과 같이 피해자 D 명의로 개통한 ‘(전화번호 9 생략) 휴대전화로 U 모바일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카드 신청을 선택하고 카드 신청서 화면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인적 사항과 주소 등을 입력하여 위작하고 이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21. 7. 26. N 및 L 모바일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 카드 신청서를 위작하고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 N, L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피해자 명의 U, N, L 신청서 총 3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라. 컴퓨터등사용사기 1) 피해자 L, Z은행, AA은행, K은행, AB 대출 관련 범행 피고인은 ‘다의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다의 2)’항 기재 내용과 같이 권한 없이 D의 인적 사항을 입력하여 D 명의로 피해자 L, 피해자 Z은행, 피해자 AA은행, 피해자 K은행, 피해자 AB에 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 L로부터 2021. 5. 31.경 800만 원, 피해자 Z은행으로부터 2021. 6. 2.경 2,000만 원, 피해자 AA은행으로부터 2021. 6. 7.경 1,000만 원, 피해자 K은행으로부터 2021. 6. 9.경 1,200만 원, 피해자 AB으로부터 2021. 11. 15.경 270만 원을 각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위와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U, N, L 카드 사용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7. 24.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다의 3)’항과 같이 발급된 D 명의 모바일 L를 이용하여 ㈜W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D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44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11. 14.까지 D 명의 U, N, L를 이용하여 55회에 걸쳐 15,073,753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위와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C 관련 범행 가. 휴대전화 개통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6. 15.경 위 ‘G’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C에게 휴대전화 기기 변경을 해주면서 교부받은 피해자 명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AC서비스신청서의 고객명에 ‘C’, 생년월일에 ‘AD’, 가입자주소에 ‘부산시 북구 AE아파트 ***동 ***호, 연락처에 ‘(전화번호 10 생략)’라고 기재하고 신청인에 ‘C’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 AC서비스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2021. 6. 18.경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AC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21. 6. 18.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가’항과 같이 위조한 AC서비스신청서 1매를 ㈜AC에 제출하면서 마치 C가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있고,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휴대전화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을 기망하였다. 하지만 당시 피고인은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개통 수수료를 받을 생각이었고, C로부터 C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다는 허락을 받지도 않았으며, 개통된 휴대전화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1. 6. 18. 275,000원 상당의 휴대전화(SM-A125) 1대(전화번호 11 생략)를 교부받았다. 다. 계좌개설, 대출 관련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1) 계좌개설 관련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1. 6. 18.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나’항과 같이 피해자 C 명의로 개통한 (전화번호 11 생략) 휴대전화에 R은행 앱을 설치한 뒤 신규계좌 개설 신청 화면에 피해자의 인적 사항과 연락처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 위작하고, 계좌 개설에 따른 인증 절차를 거쳐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위와 같이 위작한 계좌 개설 신청서를 전송하여 피해자 명의 R은행 (계좌번호 5 생략)계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R은행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피해자 명의 신규계좌 개설 신청서 1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대출 관련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1. 6. 18.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나’항과 같이 피해자 C 명의로 개통한 (전화번호 11 생략) 휴대전화로 R은행 앱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신청 화면에 피해자의 인적 사항과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공인인증서 신청서 1개를 위작하고 이를 제출하여 금융결제원으로부터 피해자 명의 공인인증서를 신규로 발급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휴대전화로 R은행, L, AA은행, AF은행 모바일 홈페이지에 순차적으로 접속하여 대출 신청을 선택하고 각 대출 신청서 화면에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각 입력하여 2021. 6. 19. R은행 대출신청서 1개, 2021. 6. 19. L 대출신청서 1개, 2021. 6. 21. R은행 대출신청서 1개, 2021. 6. 22. AA은행 대출신청서 1개, 2021. 7. 16. AF은행 대출신청서 1개를 위작하고 각 위작 일시경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결제원, R은행, L, AA은행, AF은행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피해자 명의 공인인증서와 대출신청서들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라.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다의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다의 2)’항 기재 내용과 같이 권한 없이 C의 인적 사항을 입력하여 C 명의로 피해자 R은행, 피해자 L, 피해자 AA은행, 피해자 AF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 R은행으로부터 2021. 6. 19.경 2,000만 원, 피해자 L로부터 2,500만 원, 피해자 R은행으로부터 2021. 6. 21.경 900만 원, 피해자 AA은행으로부터 2021. 6. 22.경 1,200만 원, 피해자 AF은행으로부터 2021. 7. 16.경 900만 원을 각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위와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AG 관련 범행 가. 휴대전화 개통 관련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1. 8. 19.경 부산 북구 AH아파트 상가 2층 휴대폰 가게에서 피해자 AG에게 보조금 지원을 설명하면서 교부받은 피해자 명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H 모바일 가입신청 화면의 가입자명에 ‘AG’, 생년월일에 ‘AI’, 가입자주소에 ‘부산시 기장군 AJ, ***동 ***호’, 연락처에 ‘(전화번호 12 생략)’이라고 기재하고 신청인에 ‘AG’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AG 명의 H 모바일 가입신청서 1개를 위작하고, AG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해 위 일시에 위작한 모바일 가입신청서 1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H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항과 같이 위작한 각 모바일 가입신청서 1개를 피해자 ㈜H에 제출하면서 마치 AG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있고,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휴대전화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을 기망하였다. 하지만 당시 피고인은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개통 수수료를 받을 생각이었고, AG으로부터 AG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다는 허락을 받지도 않았으며, 개통된 휴대전화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1. 8. 19. 374,000원 상당의 휴대전화(SM-A325N) 1대(전화번호 13 생략)를 교부받았다. 다. 소액결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9. 17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나’항과 같이 AG 명의로 개통한 (전화번호 13 생략) 휴대전화로 (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뒤 권한 없이 피해자 C 인적사항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AK 게임 아이템 ‘4,000 AL’를 주문하여 242,0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방법으로 2021. 10. 1. 237,000원, 2021. 11. 1. 25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계좌개설, 대출 관련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1) 계좌개설 관련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1. 8. 19.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나’항과 같이 피해자 AG 명의로 개통한 (전화번호 13 생략) 휴대전화에 R은행 앱을 설치한 뒤 신규계좌 개설 신청 화면에 피해자의 인적 사항과 연락처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 위작하고, 계좌 개설에 따른 인증 절차를 거쳐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위와 같이 위작한 계좌 개설 신청서를 전송하여 피해자 명의 R은행 (계좌번호 6 생략) 계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은행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피해자 명의 신규계좌 개설 신청서 1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대출 관련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1. 8. 19.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나’항과 같이 피해자 AG 명의로 개통한 (전화번호 13 생략) 휴대전화로 R은행 앱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신청 화면에 피해자의 인적 사항과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 공인인증서 신청서 1개를 위작하고 이를 제출하여 금융결제원으로부터 피해자 명의 공인인증서를 신규로 발급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휴대전화로 R은행, AM은행, AA은행, AN은행 모바일 홈페이지에 순차적으로 접속하여 대출 신청을 선택하고 각 대출 신청서 화면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각 입력하여 2021. 8. 20. R은행 대출신청서 2개, 2021. 9. 2. AM은행 대출신청서 1개, 2021. 9. 8. AA은행 대출신청서 1개, 2021. 9. 17. AN은행 대출신청서 1개를 위작하고 각 위작 일시경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결제원, R은행, AM은행, AA은행, AN은행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피해자 명의 공인인증서와 대출신청서들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마. 대출 관련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라의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라의 2)’항 기재 내용과 같이 권한 없이 AG의 인적 사항을 입력하여 AG 명의로 피해자 R은행, 피해자 AM은행, 피해자 AA은행, 피해자 AN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 R은행으로부터 2021. 8. 20. 5,700만 원, 피해자 AM은행으로부터 2021. 9. 2. 4,000만 원, 피해자 AA은행으로부터 2021. 9. 8. 700만 원, 피해자 AN은행으로부터 2021. 9. 17. 900만 원을 각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위와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229 6. AO 관련 범행 가. 휴대전화 개통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7. 23경 14:00경 부산 기장군 AP에 있는 ‘AQ’에서 요금제 변경을 위하여 찾아온 피해자 AO으로부터 받은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H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개의 가입자 명에 ‘AO’, 생년월일에 ‘AR’, 가입자 주소에 ‘AS, ***동 ****호’, 연락처에 ‘(전화번호 14 생략)’이라고 기재하고 신청인에 ‘AO’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O 명의 H 가입신청서 2개를 위조하고, AO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해 각 일시에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H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항과 같이 위조한 각 가입신청서 2개를 피해자 ㈜H에 제출하면서 마치 AO이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있고,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휴대전화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을 기망하였다. 하지만 당시 피고인은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개통 수수료를 받을 생각이었고, AO으로부터 AO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다는 허락을 받지도 않았으며, 개통된 휴대전화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0. 7. 23. 1,056,000원 상당의 휴대전화(모델명:A2221-128) 2대((전화번호 15 생략), (전화번호 16 생략))를 교부받았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1) 소액 결제 관련 피고인은 2020. 7. 24경 ‘나’항과 같이 AO 명의로 개통한 (전화번호 15 생략) 휴대전화로 (인터넷주소 2 생략)에 접속한 뒤 AK 게임 아이템 ‘4,000 AL’를 주문하여 110,000원을 소액 결제하는 등 그때부터 2020. 11.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화번호 15 생략)과 (전화번호 16 생략) 휴대전화로 56회에 걸쳐 합계금 7,250,330원을 결제하거나 AO 명의 계좌에서 임의로 금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7,250,3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대출 관련 피고인은 2020. 11. 19.경 ‘나’항과 같이 AO 명의로 개통한 (전화번호 15 생략) 휴대전화에 설치된 송금 앱을 통해 K은행에 접속하여, 대출 신청을 선택하고 각 대출 신청서 화면에 AO의 인적 사항과 계좌 비밀번호, 이체금액 등을 입력하여 대출신청서 1개를 임의로 작성하고, 위 일시경 이를 제출하여 300만 원을 AO 명의로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11. 20.까지 총 4회에 걸쳐 1,6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1,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1) R은행 계좌 개설 관련 피고인은 2020. 10. 7.경 ‘나’항과 같이 AO 명의로 개통한 (전화번호 16 생략) 휴대전화에 R은행 앱을 설치한 뒤 신규계좌 개설 신청 화면에 AO의 인적 사항과 연락처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 위작하고, 계좌 개설에 따른 인증 절차를 거쳐 AO의 신분증 사본과 위와 같이 위작한 계좌 개설 신청서를 전송하여 AO 명의 R은행 (계좌번호 7 생략)계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은행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AO 신규계좌 개설 신청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AT 계좌 개설 관련 피고인은 2020. 10. 8.경 AO 명의로 개통한 (전화번호 16 생략) 휴대전화에 AT 앱을 설치한 뒤 신규계좌 개설 신청 화면에 AO의 인적 사항과 연락처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 위작하고, 계좌 개설에 따른 인증 절차를 거쳐 AO의 신분증 사본과 위와 같이 위작한 계좌 개설 신청서를 전송하여 AO 명의 AT (계좌번호 8 생략)계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T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AO 명의 신규계좌 개설 신청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대출 관련 피고인은 2020. 11. 19.경 2항과 같이 AO 명의로 개통한 (전화번호 15 생략)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금융결제원 앱에 접속하여 AO의 인적 사항 등을 입력하여 신청서를 위작하고 이를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1. 20.까지 같은 방법으로 K은행, R은행, AU은행, L 대출신청서를 위작하여 각 금융기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결제원, K은행, R은행, AU은행, L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AO 명의 계좌 이체와 관련된 전자기록 5개를 위작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C,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민등록증, 변호사신분증사본, 진정인제출 메모, 명의도용신고서, 각 모바일가입신청서, 각 개인정보및개인위치정보활용동의서, 각 무선서비스계약표준안내서, 각 서비스신청서, 각 가입증서, 각 가입신청내부작업용별지, 각 계정별청구내역, AV결제서비스내역조회, 통화내역(상세통화내역), 비대면실명인증현황(R은행), 여신및담보현황, 각 예금거래내역증명, 신자유저축예금거래명세표, 신자유저축예금입출금연동거래명세표, 대출거래정보, 여신거래약정서(AM은행), 거래내역, 각 일반자금대출거래내역조회서(AA은행), 금융거래확인서, 금융거래확인서(AN은행), 여신거래기록조회, 부채잔액증명서,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인증서발급/재발급, 청약철회확인서(AW), 금융거 래정보회신, 전자금융이용신청접수증(R은행), 운전면허증(AG), 영수증, 자필메모장, 각 고소장, 모바일거래내역, AC서비스신청서, AC무선신청서, H 가입사실확인서, 주민등록증 사본, 대출게시안내문(L), 대출거래약정서(R은행), 대출거래약정서(AF은행), 예금거래내역증명(R은행), 신용대출사고신고서(L), 운전면허증 사본, 명의도용신고서(H), 각 수신기간별거래내역(K은행), N신청서, 각 N수령증, 각 N이용내역서, 각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 부채증명서(L), 국내외거래승인내역(L), 신용카드발급확인서(U), 개인과거거래현황(U), N발급현황, S발급확인서, S사용내역, 회원거래내역조회(L B), N신청서(B), N수령증(B), N이용내역서(B), V발급확인서(B), V사용내역(B), U수령증(B), 개인총괄거래내역(U B), 거래내역조회(B 산업은행), 입출금거래내역(B R은행) 2022고단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각 가입신청서(모바일), 각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각 무선서비스계약표준안내서, 각 서비스신청서(모바일), 인증서정보조회, 개인고객정보관리(R은행), 신자유저축예금거래명세표(R은행), 거래내역서(AY), 각 수신기간별거래내역(K은행), 고객기본정보관리(K은행), 대출보증정보, 각 주민등록증 사본, 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 각 명의도용신고서, 계좌상세내역, 대출계좌별거래내역명세(AU은행), 여신거래약정서(AU은행), 대출상품설명서(AU은행), 개인(신용)정보조회동의서, 영수증, 각 계정별청구내역, 각 소액결제서비스내역조회, AV결제서비스내역조회, 통장사본(AZ), 각 통화내역, 고소장, 수신기간입출금거래내역(K은행), 거래내역서(주식회사AY), 입출금거래내역조회(AZ, A), 예금거래실적증명서(BA, A), 대출거래약정서,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 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휴대전화 신규 개통, 할부금 지원, 휴대전화 기기 변경 등을 기화로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운전면허증 및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여러 차례 사전자기록위작죄 및 동행사죄와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를 저질렀고,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휴대전화,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대금,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금 등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수법, 범행의 경위 및 횟수, 피해자들의 수와 편취금의 합계액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한 점, 상당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아직까지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명의가 도용된 피해자들의 휴대전화할부금, 소액결제 대금, 금융기관 대출금 중 일부를 갚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AO의 딸 AX 명의 계좌로 1,800만 원을 지급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