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3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 기간 중인 2015. 5. 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6. 4. 30. 천안교도소에서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Z310 피고인은 2017, 10, 10, 15:30 경 서울 강북구 B 지하에 있는 C노래방 7번방에서 일행인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D를 때렸는데, 피고인의 행위를 말리는 피해자 E(49세)에게 "넌 뭐야"라고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 눈썹 머리 부위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합414 피고인은 2018, 7. 4. 11:10경 서울 강북구 F 반지하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피해자 D(47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과의 사건은 너 때문에 생긴 일이다'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원망하며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내리쳐 치료 일수 미상의 안구의 내측부분에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018고합474 피고인은 2018. 10. 6. 09:00경부터 10:10 경까지 서울 강북구 G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H 이 경영하는 'I' 식당에서, 재판 계속 중인 사건으로 법원에 다녀온 후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J 등 위 식당의 종업원 2명에게 "개새끼,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고 소주병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8¹310₂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K,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단서, K 캡쳐 사진, 현장사진, 112 신고 내역 1. 각 수사보고(피해자 D와 담당형사가 통화한 내용에 대하여, 현장에 함께 있던 일행 K 캡쳐 사진, 목격자들로부터 피의사실 진술 청취, 일행인 K의 진술에 대해, 피해자 D의 처벌불원의사에 대해, 출동경찰관이 채증한 영상에 대해) 2018고합4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및 피의자들의 상처를 촬영한 사진, 탄원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D의 의무기록 사본 첨부, D 전화진술 청취) 2018고합4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범행 당시 CCTV 영상 CD 1. 각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영상 첨부 및 판독, 업무방해의 피해자 확정)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형법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각 특수상해죄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8고합310 사건의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K와 말다툼을 하였고 피해자 이 이를 말리자 피해자를 손으로 밀기만 하였을 뿐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 그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이 테이블에 부딪혀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이 테이블에서 떨어져서 깨진 것이고, 피해자는 노래방 밖에서 혼자 넘어져서 머리를 다친 것이다. 나. 배심원 평결결과(배심원 7명) 유죄 : 6명 무죄 : 1명 다. 판단 증인 E, K, D의 각 법정진술 등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 · 눈썹 . 머리 부위 열상의 상해를 입힌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휘두른 소주병에 맞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 눈썹 . 머리 부위 열상의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의 피해 진술 내용은 실제로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도 특별히 찾아볼 수 없다. 2) 당시 이 사건 범행 현장에 함께 있었던 K, D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때리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공통되게 진술하였다. 3) 현장에 있었던 K가 사건 당시 함께 있는 피해자와 피고인을 동시에 촬영한 각 사진에는, 피고인이 노래방 내부에 서 있고 피해자가 머리 부위에 대량의 출혈이 발생한 채 그 바로 앞 소파에 앉아서 서로 실랑이를 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피가 피고인의 옷에까지 튀어서 묻어 있는 장면이 찍혀있다(증거기록 20쪽). 4)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에는 머리에서 난 상처에서 대량의 출혈이 발생한 모습이 찍혀 있고(증거기록 17쪽), 피해자는 사건 당일 16:06 L병원에 내원하여 타인에게 소주병으로 폭행당하여 발생한 코 3.5cm, 눈 1.5cm, 이마 1cm 각 열상(피부가 찢어져서 생긴 상처)'의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을 받았다(증거기록 8~11쪽). 5) 피해자는 노래방 안에서 이미 머리 부위에 출혈이 발생한 상태였으므로,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상해를 당한 이후 노래방에서 나오면서 술에 취하여 길에서 2번 정도 넘어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혼자 길가에서 넘어져서 생긴 것으로 볼 수는 없다. 6) 한편, 피해자가 2018. 7. 28.자 처벌불원서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혼자 걸어가다가 넘어져서 다쳤다'고 자필로 기재하고(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2호증), 2018. 8.경 같은 취지의 내용을 육성으로 녹음하기는 하였으나(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부탁으로 피고인이 불러주는 데로 위와 같은 처벌불원서를 기재하였고 녹음되는 것은 모른채 피고인이 적어주는 것을 육성으로 읽었을 뿐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처벌불원서, 녹음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2. 2018고합414 사건의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와 술을 마시다 E 사건과 관련한 말다툼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기는 하였으나, 소주병, 맥주병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부위를 때린 사실이 없다. 나. 배심원 평결결과(배심원 7명) 〇 만장일치 유죄 다. 판단 피고인도 당시 피해자 D와 말싸움을 하다가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증인 D의 법정진술 등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맥주병 등으로 피해자 D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구의 내측부분에 폐쇄성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D는 이 법정에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휘두른 소주병, 맥주병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구의 내측 부분에 폐쇄성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그 내용이 실제로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동기도 없다. 2) 경찰이 출동하였을 당시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채 오른손으로는 소주병을 들고 있었고(증거기록 149쪽), 이 사건 범행 현장인 피고인의 집 안에는 깨진 소주병, 맥주병의 파편이 흩뿌려져 있었다(증거기록 96쪽). 3)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에는 피해자의 머리, 얼굴 곳곳에 상처가 나서 대량의 출혈이 발생한 모습이 찍혀 있고(증거 기록 97쪽), 피해자는 사건 당일 12:20 M병원에 내원하여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맥주병, 소주병으로 여러 번 머리와 얼굴을 맞아 발생한 안구의 내측 부분 폐쇄성 골절, 다발성 찰과상,두피, 두부, 다리 쪽의 개방성 상처의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을 받았는바(증거기록 66~92, 99~101쪽), 상처와 출혈의 모습, 피해자 D가 피고인이 평소 술에 취하면 주먹으로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들고 휘두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상해는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의 주먹에 맞아서 생긴 것이라기 보다는 피고인이 휘두른 소주병, 맥주병에 맞아서 생긴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일관되지 않는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이유에 관하여는 처음에는 '피해자를 때린 적도 없고 밀치기만 하였으며 어떻게 다친 것인지 모르겠다'라고 진술하였다가 나중에는 '서로 주먹다짐을 해서 다친 것이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피고인이 소주병 등을 집어들었는지 여부에 관해서도 처음에는 '소주병 등을 집어든 사실 자체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가 나중에는 '소주병 등을 집어들어서 피해자를 때리는 시늉을 하기는 하였지만 피해자가 이를 빼앗았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증거기록 28, 50, 147~149쪽). 5) 한편, 피해자는 2018. 7. 5.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함께 대질신문을 받을 당시 최초 피해 진술을 번복하고 피고인이 소주병 등이 아닌 주먹으로만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증거기록 51쪽).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대질신문을 위해 바로 옆에 피고인이 있던 상태에서 단 한 차례 이루어진 것으로써 반면에 피해자는 같은 자리에서 담당 수사관이 피해 진술을 번복하는 이유에 대해서 수차례 추궁하자(말없이 윙크를 날리며) 말을 못하겠고, 그냥 좋게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 이 법정에서는 당시 피고인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진술토록 회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져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징역 1년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 징역 1년 이상[형법상 특수상해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업무방해죄는 제1유형 중 특별감경요소인 처벌불원을 고려하여 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된 업무방해죄의 하한만을 적용하되 법정형의 하한에 따름] 3. 배심원 평결결과(배심원 7명) 징역 5년 : 1명 징역 3년 : 4명 징역 2년 : 1명 징역 1년 6월 : 1명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일행인 D와 술을 마시다 싸우는 것을 말렸다는 이유로 소주병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또한 피해자 D와 술을 마시다 E과의 사건이 피해자 때문에 생겼다고 탓하며 소주병,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머리와 얼굴 부위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이 때문에 재판을 받게 되어 화가 났다는 이유로 피해자 H이 경영하는 식당에서 종업원 2명에게 욕설을 하고 소주병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횟수, 경위와 수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폭력이나 업무방해 등 동종 범행으로 1985. 경부터 2013.경까지 벌금형 11차례, 집행유예 2차례, 징역형 5차례나 선고받았을 뿐 아니라, 2014. 12. 23. 업무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유예 기간 중인 2015. 5. 1. 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6. 4. 30.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이후 누범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거나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연달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없는 주장을 하며 각 특수상해죄를 극구 부인하면서 이를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자신에게 유리하게 진술토록 회유하려는 시도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각 특수상해죄의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된 피해회복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업무방해죄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E,H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