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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1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며,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31. 당진시 C건물 304호에서, 2012. 6. 19.에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306 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2. 6. 22.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발인 진술서 1. 등기우편조회, 병적조회, 형사처분 종료자 현역병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 및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고, 피고인을 위 조항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의무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 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우리 헌법상의 국토방위 조항, 병역의무 조항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병역의무는 국가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이 이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반드시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한편,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은 우리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헌법 제6조 제1항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위 규약의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 볼 수 없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또한 유럽 등의 일부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양심적 병역거부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는 없으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국제법 존중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나아가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이 규약 제18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헌법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권한과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대체복무제를 두지 않고 있는 현행법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종교적인 신념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앞으로도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이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제2국민역으로 편입될 수 있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에게 재고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1. 00: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C아파트 401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983

범죄사실 2016고단2983 피고인은 2016. 5. 23. 02:0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마트 1층 출입구 앞 F 간이행사매장 천막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4,198,100만원 상당의 의류, 신발, 속옷 등 총 74점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3271 1. 2016. 5. 18. 범행 피고인은 2016. 5. 18. 18:00경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1936에 있는 롯데마트 남산점에서 피해자 롯데쇼핑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18,900원 상당의 유한킴벌리롤 화장지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6. 5. 28. 범행 피고인은 2016. 5. 28. 1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롯데쇼핑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44,900원 상당의 빨래 건조대 1개, 시가 합계 15,800원 상당의 포도 2박스, 합계 60,7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6. 7. 2. 범행 피고인은 2016. 7. 2. 11: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롯데쇼핑 주식회사 소유인 전자모기향, 훈증기, 헤어브러쉬, 칫솔, 화장지 등 시가 합계 209,190원 상당의 물건 21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4169 1. 2016. 3. 25. 범행 피고인은 2016. 3. 25. 07:10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68,000원 상당의 가르쉘 초콜렛(대) 1박스, 시가 192,000원 상당의 가르쉘 초콜렛(소) 2박스, 시가 24,000원 상당의 전기코드 3개, 시가 14,000원 상당의 생리대 2개, 시가 36,000원 상당의 섬유유연제 6개 등 합계 434,000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준비한 종이가방 등에 넣어 숨긴 후, 우유와 캔 콜라만 계산을 하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6. 3. 26. 범행 피고인은 2016. 3. 26. 09: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원 상당의 화장솜 2개, 시가 9,000원 상당의 국자 1개, 시가 24,000원 상당의 전기코드 3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샴푸 2개, 시가 6,000원 상당의 폼 클렌징 1개 등 합계 50,5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4190 1. 2016. 8. 17. 12:3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17. 12:30경 대구 중구 J건물 지하1층 'K'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점장인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4,500원 상당의 3M R102 재접착 3개, 시가 3,700원 상당의 디자인천연펄프행주 3개, 시가 4,500원 상당의 R101 재접착 2개, 시가 4,300원 상당의 3M R100 재접착 1개, 시가 2,200원 상당의 천연펄프 2개, 시가 8,600원 상당의 티타늄가위(대) 1개, 시가 7,600원 상당의 티타늄가위(중)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종이 쇼핑백 1개, 합계 61,500원 상당의 물품들을 진열대에 걸려 있던 종이 쇼핑백에 담아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2016. 8. 17. 13:5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17. 13:53경 대구 중구 M 지하1층 'N'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점장인 피해자 O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디즈니3D렌즈케이스 1개, 시가 6,000원 상당의 라바 열냉각시트 1개, 시가 5,300원 상당의 욕실 덴티스테 3개, 시가 2,500원 상당의 라바 써머쿨 팔찌 8개, 시가 5,000원 상당의 넥스트세이프 듀 1개, 시가 25,000원 상당의 히팅 아이래쉬켈 1개, 시가 8,000원 상당의 러버그랩 이중커브 1개, 시가 4,400원 상당의 욕실 덴티스테 1개, 시가 12,000원 상당의 케어존 닥터R클렌 1개, 시가 5,500원 상당의 덴티스테 후레쉬 1개, 시가 2,200원 상당의 종이쇼핑백 1개, 합계 113,400원 상당의 물품들을 진열대에 걸려 있던 종이 쇼핑백에 담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9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피해품 최종확정 및 피해액에 대한) 1. CCTV 사진, 피해품 사진, 범행현장 사진 2016고단3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품 회수에 대하여, 목격자 상대 수사, 사건관련 사진 첨부에 대하여) 2016고단41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품 특정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영상 첨부에 대하여) 2016고단41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품 및 가격 영수증 사진 첨부, N CCTV 사진 첨부, 매장내 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제1, 2, 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3. 25.부터 2016. 8. 17.까지 8회에 걸쳐 마트 등에서 옷, 신발 등을 대담하게 절취하는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 C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절취한 물품 중 상당 부분이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우울증·불안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19. 00:30경 경기 하남시 C에 있는 D편의점 옆 상가 입구에서 소주를 마시던 중, 지나가던 피해자 E(37세)이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뭘 꼬나 봐, 씨팔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마시고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향하여 수회 휘두르다가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 및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확인 등 수사), 내사보고(전화조사)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95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8세)는 2016. 6. 11. 23: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즉석 만남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2016. 6.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12. 10:00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모텔' 508호에서, 전날 자신과 성관계를 한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가지고 있던 피고인의 아이폰 5S 휴대전화기로 수건을 찾고 있던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2. 2016. 6. 13.자 범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알몸사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보관하던 중, 2016. 6. 13. 12:27경 청주시 흥덕구 G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H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친구인 I에게 위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나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범행 직후 촬영물이 삭제되어 더 이상은 외부로 유출될 여지가 없어 보임, 피해자와 미합의, 초범,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4. 00:3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야영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누나인 D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야영장에서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이 사건 경위를 묻자 그에게 '씨발새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다시 위 F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자 그를 향해 손에 들고 있던 배낭을 휘두르고, '망치로 찍어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그의 가슴 부위를 2회가량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만취 상태에서 저지른 이 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2회 있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해 경찰관(F)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2016. 10. 17.자 합의서 제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4. 18:40경 삼척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성명불상자와 말다툼하였고, 피해자 D(60세)가 "그러지 말라."라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식당 카운터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길이 약 1m, 스테인레스 재질)로 피해자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NOS, 찰과상 NOS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관련 사진(피해자 상해 부위 및 범행도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의 폭력범죄 전과가 있음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진 않았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같은 날 기소유예)와 사실혼관계이며, 피해자 C(여, 46세)와는 알지 못하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9. 5. 00:30경 인천 동구 수문통로 4 동인천역북광장 자전거보관소 앞 길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노숙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말투가 건방지다는 이유로 "싸가지가 없다"라고 시비를 걸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들이받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2회 때리고,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리고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범용CCTV영상분석),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993년 이후 폭력행위 등으로 10회 벌금을 받았고, 2009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4년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2015년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그 사실혼 관계의 B과 공동으로 1인의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일부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검찰의 일부 변경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해자의 말투로 인하여 시비가 시작되었고, 피해자가 상해까지 입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92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6. 16. 23:00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마당에 있는 컨테이너 가건물 2층 숙소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 남성(일명 'G')으로부터 5만 원을 주고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야바'(이하 '야바'라고 한다)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종이로 빨대모양을 만들어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고, 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9. 7. 00:00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T' 태국음식점 1층 화장실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 남성(일명 'J')으로부터 5만 원을 주고 구입한 '야바' 1정을 두꺼운 종이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종이로 빨대모양을 만들어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9. 9. 03:00경 화성시 K에 있는 'L'에 있는 자신의 기숙사 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불상량을 물이 들어있는 유리잔에 넣어 녹인 뒤 가스렌지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꽂아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9. 10. 23:30경 위 'L' 공장 내에서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0.25그램과 불상량의 필로폰을 녹인 물이 들어있는 유리컵을 소지하였다. 3.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9. 3. 20:00경 피고인 B의 기숙사 방 안에서 '야바' 2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종이로 빨대모양을 만들어 서로 번갈아가며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야바'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1. 각 수사보고, 마약감정서, 각 추송서(첨부서류 포함) 1. 증 제5 내지 9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투약・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제30조(야바투약의 점) 피고인 C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또한 피고인 A, C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정상은 인정된다. 반면 피고인들은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할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과 야바를 투약하거나 소지하였다. 피고인 B은 동일한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들을 엄중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5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피고인 명의로 E회사(이후 F회사, G회사으로 상호 변경됨)이라는 유통업체의 사업자 등록을 하고, 휴대전화 및 유선전화, 해산물도매업체와 거래 시 사용할 농협통장을 각 개설하고, 위 C, D은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교부받은 다음 그 처분을 담당하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한 다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미역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2006. 1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미역 가공업자인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미역을 거래하고 싶으니 20상자를 견본으로 보내달라, 미역대금은 곧바로 송금하겠다"고 말한 다음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송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믿게 한 후, 2006. 11.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견본을 받아보니 마음에 든다, 미역 256 상자를 보내주면 그 대금 1,280만 원을 보내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1. 15. 천안시 I에서 1,280 만원 상당의 미역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남편을 통하여 C과 D에게 사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교부함으로써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있을 뿐 그들과 공모한 다음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로부터 미역을 편취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미역을 편취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 제출의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55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6. 13. 22:04경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버스의 뒷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화성시 송산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 1. 각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징역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도로에 정차 중인 버스를 뒤에서 들이받은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경제적 손해는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3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8. 22:25경 충북 음성군 생극면 음성로 1626번길 8 에 있는 영심이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생극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2회 전력 첨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3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3. 2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3. 15.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339] 피고인은 2012. 11. 2.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840만 원을 주면 D다방에서 근무를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당뇨병으로 인해서 건강상태가 많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8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521] 피고인은 2015. 2. 7. 남원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다방'에서 당시 피고인의 어머니는 아픈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생겼다. 퇴원비가 필요하니 선불금으로 100만 원을 주면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2015. 2. 9. H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I)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2016고단5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어머니 전화통화) 1. 은행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제14번)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2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주)대한시스템 명의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14. 01:5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E에 있는 F대리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강릉시청 쪽에서 제일고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3차로의 도로이며 피해자 G(여, 44세)가 운전하는 H 스파크 승용차가 앞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 차량이 정차 할 경우 추돌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이 횡단보도 신호가 켜져 정차하는 것을 미처 발견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I(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가 수리비 약 3,560,85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이 별건 형사사건으로 지명수배가 되어 있다고 착각하여 체포를 면하고, 같은 승합차에 동승한 B을 운전자로 내세워 처벌을 피하기로 마음먹고 위 B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낼 당시 운전자로서 경찰 조사를 받아 달라고 부탁하여 위 B으로 하여금 제1의 가.항 기재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로 조사를 받을 것을 마음먹게 하고, B은 2015. 12. 14. 02:10경 강릉시 J에 있는 강릉경찰서 K지구대에서 자신이 위 교통사고 가해 차량의 운전자인 것처럼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인 피고인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2. 14. 02:10경 강릉시 J에 있는 강릉경찰서 K지구대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A의 교통사고 사건을 수사 중인 위 지구대 소속 경사 L에게 피고인이 위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G, I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차적조회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1.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판시 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 판시 각 도주차량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 판시 범인도피교사의 점: 형법 제31조, 제1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각 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피해자 I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중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교통사고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고, 범인도피교사까지 나아간 점 등 죄질이 좋지 않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도주 직후 조사에 응했고, 범인도피교사 이후 바로 자백하여 위험성이 구체적으로 발현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일정기간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동기, 자백,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C 대표 D의 남편으로 (주)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0.경 E의 남편 F으로부터 인천 부평구 G, 11층 1101호에 대한 대수선공사를 의뢰받고 F과 E 명의로 공사대금 450,000,000원(부가세 별도)에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제 공사는 약 35,000,000원 상당 부분에 대하여만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E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2. 12. 19. 3,000,000원, 2012. 12. 24. 500,000원, 2012. 12. 26. 1,000,000원을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각각 입금받고, 그 무렵 현금 500,000원을 지급받는 등 합계 5,000,000원을 지급받아 피고인의 E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은 약 30,000,000원이 남아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450,000,000원 상당의 계약서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2014. 7. 11.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민사집행과에 E 소유의 인천 부평구 G, 11층 1101호에 대한 위 법원 H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마치 492,000,000원의 유치권이 있는 것처럼 D 명의로 허위의 권리신고를 하여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매사건검색, 권리신고서,계약서,견적서,등기부등본, 현황조사서, 계좌거래내역(우리은행, D 명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경매사건에서 본인의 채권액을 정정 신고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정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대신개발이 건축한 부산 사하구 C 아파트에 가구를 납품하고 그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유치권 행사를 주장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굿윌자산관리가 주식회사 대신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철거소송에서 피해자 회사가 승소하여 그 권원을 상실한 기존 점유자들이 위 아파트에서 퇴거하게 되자 퇴거한 호실을 계속 점유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0. 30. 위 C 아파트 101동 403호를 피해자 회사가 점유하던 D 등으로부터 부산지방법원의 인도집행에 의해 명도받아 위 호실이 비어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호실 안으로 들어가 2014. 5. 경까지 위 101동 403호에 거주하여 점유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건물 철거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7. 경 위 C 아파트에서 건물에 출입시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물철거를 위해 입구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방진막 1개를 찢어 타인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고소장 1. 수사보고(손괴현장 촬영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07. 22:00경 부산 부산진구 C, 3층 D주점 내에서 피해자 E이 술값 계산한 영수증을 제시하자, 인감이 찍힌 간이영수증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업소 내를 오가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가게에 들어오던 손님과 가게 내에 있던 손님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1시간 50분가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폭행 부분은 검사의 공소취소로 공소기각 결정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환산)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4.18:30경 시흥시 대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시흥시 은행로 267 신명부동산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 프린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154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1. 13. 14:40경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잠실동 47 소재 서울놀이마당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00m에 걸쳐 D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8. 7.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이하 '이 사건 운전면허취소 처분'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 그 후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2014. 9. 16. 피고인의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범행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한 사실, 피고인이 2014. 11. 13.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운전행위를 한 사실,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014. 12. 2. 피고인이 위와 같이 무혐의처분을 받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철회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음을 이유로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이 사건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철회하였다면, 이 사건 운전면허취소 처분은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처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고, 피고인은 그 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당초부터 없었음이 후에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9220 판결 참조),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자동차운전행위를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2. 00:25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카페'에서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 테이블에 엎드린 채 나가지 않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북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 경장 G로부터 귀가 할 것을 권유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위 업소 밖으로 나와 위 F가 조수석에 타고 있던 순찰차(순20호)를 향하여 달려가 발로 걷어차려는 듯이 다리를 걷어 올리고, 계속하여 조수석 문을 열어 젖힌 후 조수석에 앉아 있던 F를 향해 '씨발 너 이 새끼 이름이 뭐냐 왜 일을 이 따위로 처리하냐'라고 말하는 등 F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고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경비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목격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폭행은 반드시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물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일지라도 간접적으로 그것이 사람에 대한 것이면 족하며,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협박은 반드시 명시적 방법에 의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경찰차에 타고 있는 F를 향하여 발을 들고 경찰차를 차려고 하는 행위는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고, 경찰관의 이름을 물으며 욕설을 하면서 '왜 일을 이따위로 처리하냐'고 말한 것도 피고인의 요구대로 들어주지 않으면 위 F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에 해당하므로 협박에 해당한다.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어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