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420

공소사실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8. 6.경부터 2017. 9. 29.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재무담당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 조달, 법인 계좌 관리, 회계 관리 업무 등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9.경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있는 자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D은행 계좌로부터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여 같은 날 위 1,000만 원을 F에 대한 대여금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8. 8.경 가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중 위 주식회사 C 대표이사 G, 회장 H 등으로부터 정상적으로 결재를 받아 위 회사로부터 위 1,000만 원을 가불받은 것처럼 꾸미기로 마음먹었다. 1)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8. 8.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결제일’ 란에 ‘2017. 6. 27.’, ‘거래처’ 란에 ‘A’, ‘금액’ 란에 ‘10,000,000’, ‘상세’ 란에 ‘개인 사정으로 가불 완불 예정일 : 2017. 7. 25.’, 양식 하단에 ‘2017. 06. 27. 담당자: A(인)’ 등이 기재되어 있는 ‘가불 신청서’ 양식을 출력한 후 출력한 위 양식 상단의 ‘대표이사 G’ 란에 G이 위 회사의 업무상 사용하는 서명과 유사한 서명을 하고, ‘회장 H’ 란에 H이 위 회사의 업무상 사용하는 서명과 유사한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G, H의 서명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8. 8.경 불상지에서 위 나의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G, H의 서명이 기재된 가불 신청서를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한 후 위와 같이 복사한 가불신청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기하남경찰서 경사 I에게 우편으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G, H의 각 서명을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1) 피해자 회사는 2015. 3. 31. 주식 수 5만 주(1주 금액 1만 원), 자본금을 5억 원으로 하여 엔지니어링 활동 및 관련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2016. 4.경 증자를 통해 주식 수가 91만 주(1주 금액 1천 원), 자본금이 9억 1,000만 원이 되었다. 2) 피고인은 2015. 8. 6.경 연봉 3,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여 2015 10. 6. 사내이사에 취임하고, 2015. 10. 7.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된 자로, 2017. 3. 3. 기준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1.1%의 지분(주식 수 1만 주)을 갖고 있다. 3) J는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지분[설립 당시 지분 50%(보유주식 2만5천 주), 증자 후 27.5%(보유주식 25만 주)]을 갖고 있는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의 지분 100%를 보유한 자로 피해자 회사의 등기이사 겸 회장이었던 자인데, 2016. 3.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횡령, 배임으로 형사고소를 당하였고, 2016. 12. 30. 업무상배임 및 업무상횡령으로 공소가 제기되었다. 4) J와 피해자 회사는 2017. 6. 21. K이 보유한 피해자 회사의 주식 25만 주를 피해자 회사에 무상양도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합의하고, 같은 날 피해자 회사는 J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다. 5) 피해자 회사의 이사 중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이사들은 K으로부터 무상양도 받은 피해자 회사 주식 25만 주를 대표이사 G 명의로 양수한 후 이사 H, G, L에게 75,000주, 45,500주, 20,000주를, 주주 주식회사 M(피해자 회사에 대한 지분율 44.0%, 보유주식 40만 주, 이하 ‘M’이라 한다)에 35,000주를, 피해자 회사에 자사주로 74,500주를 각 배분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해자 회사는 이에 대한 결의를 위하여 2017. 9. 5. 이사 및 주주들에게 이사회를 2016. 9. 11.에, 임시주주총회를 2017. 9. 25.에 개최하겠다고 통지하였다. 6)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식 배분에 반대의 뜻을 표명하면서 2017. 9. 11.경 M 회장 앞으로 위 주식 25만 주는 모두 자사주로 처리되어야 하는데 H이 독단적으로 분배, 본인 소유지분을 늘리려 한다는 내용 등의 호소문을 작성하여 2017. 9. 13. M 전무 N의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그 무렵 임시주총 안건에 대한 의견 및 H이 카카오톡으로 올린 글에 대한 답변 등을 담은 ‘주주님들께 드리는 글’을 작성하였다. 7) 피해자 회사는 2017. 9. 14. 주주들에게, K 주식 배분 협의 건, 정관변경의 건, 공동대표이사 선임 및 이사 해임의 건을 안건으로 하여 임시주주총회를 2017. 9. 29. 개최하겠다는 통지를 하였다. 8) 피고인, G, H, L(피해자 회사의 주주, M은 의결권을 L에게 위임, 총 보유주식 66만 주)는 2017. 9. 29. 개최된 피해자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그 회의에서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의 찬성으로 K의 주식을 위와 같이 배분하고, 정관 내용을 일부 변경하며, H을 공동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것을 결의하는 한편 피고인을 해임하기로 결의하였다. 위 임시주주총회에서 피고인에 대한 해임사유로 H 이사는 피고인의 입사 이전에 피해자 회사에서 발생된 횡령과 관련한 관리 미흡, 피고인의 모친상 때 과다한 조의금 지급, J의 부당한 업무처리에 관한 묵인, 호소문 등 작성으로 인한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 무단결근 당시 법인카드의 사용, 회계자료의 비공개, 업무내용에 비한 과다 급여 지급 및 차량 제공, J의 사고 중고차량의 매수대금 과다 지급, 본인에게 제공된 카드의 한도 문제 및 카드 관리의 부실, M 및 이사들 사이의 이간질 등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임시주주총회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업무상횡령 문제는 전혀 언급된 바 없다. 9) 이에 피해자 회사는 2017. 9. 29. 피고인에게, “귀하는 2017. 9. 29. 개최된 임시주총에서 2017. 9. 30.자로 해임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이에 통지합니다.”는 내용의 해임통지서를 전달하였다. 10) 피고인은 2017. 10. 18.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9)항 기재와 같은 부당해임에 따른 손해배상 및 사이닝보너스계약에 따른 약정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하 위 소제기에 따른 민사소송을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가단18650호). 11) 피해자 회사는 10)항 기재 소송 계속중인 2018. 6. 26. 피고인을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업무상횡령, 사이닝보너스계약에 관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소송사기 등의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고소하였다. 12)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에 대한 해임사유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업무상횡령을 주장하였다. 13)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제1심 및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19나51505호)은 위 업무상횡령 등 피해자 회사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해임이 정당한 사유 없는 해임임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H, G의 각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2017. 6. 29. 피해자 회사의 D은행 계좌에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계좌로 이체한 사실은 인정된다. G, H은 피고인이 가불에 관한 내부결재 없이 무단으로 위 1,000만 원을 인출한 것이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에 부합되게 진술하고 있으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G, H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업무상횡령의 점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각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의 점 역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