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12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8. 23:46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60길 17에 있는 신길역 앞 도로를 신길삼거리 방면에서 영등포로터리 방면을 향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 1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B(남,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와 그 동승자인 C(남,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4. 8. 23:46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영등포로60길 17에 있는 신길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B, C) 1. 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 발생한 점, 피고인이 2000년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각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동종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20년 이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2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4. 19:00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해자 B(여, 54세)이 운영하는 ‘D’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내가 계산하지 말라고 했는데, 니가 뭔데 계산을 하냐, 나 12시까지 먹고 갈라고 했는데, 니가 뭔데 계산을 하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그곳 호프집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이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 이종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179

범 죄 사 실 2023고단1179 피고인은 2023. 1. 14. 15:40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이면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C(남, 63세)이 위 차의 앞 범퍼를 양손으로 잡고 피고인이 더 이상 음주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막자 피해자가 위 차의 앞 범퍼를 막고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위 마티즈 승용차를 4회 전진시켜 피해자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3고단1540 피고인은 2023. 1. 14. 15:40경 서울 동작구 D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1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입·퇴원 확인서 등 편철), 입퇴원 확인서, 환자 차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무릎 사진 편철), 피해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및 CCTV 영상 확인), 영상 캡처 사진, 음주운전 관련 서류 사본,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2023고단15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및 주행거리,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7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4. 09:48경 고양시 덕양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34세)과 피해자의 아내 D가 함께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는 별다른 이유 없이 D에게 “담배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왜 남의 아내에게 욕설을 하냐’는 취지로 말하며 피고인을 향해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피해자의 왼쪽 볼을 1회 지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졸라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및 목의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담뱃불로 피해자를 지지거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더 많은 폭행을 당하였고, 자신의 행위는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 것으로도 보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한 것이 아닌, 피해자와 상호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 역시 피고인을 폭행한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에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영상 확인 및 첨부),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관련 병원 문의) 1. FAX 전송 상해진단서 사본 1.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현장 및 피해자들 폭행부위 사진, 현장 CCTV영상 캡쳐 사진, 현장 CCTV 영상 복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유리한 양형인자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특수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제1유형) 나.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감경영역, 다만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죄는 피고인이 까닭 없이 피해자 및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시비를 건 후 그에 항의하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판시 범죄 과정에서 피고인 역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7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SNS C를 이용하여 소모임개최 공지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참가비용 13만 원을 먼저 송금하면 주변에 아는 사람들과 함께 충북 청주시 E 소재 F에서 하는 모임에 참가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모임 개최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한 후 생활비로 소비할 의도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소모임 참가비용을 받더라도 소모임을 개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2. 26.경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소모임 참가비용 명목으로 13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3. 3. 9.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33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H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영장회신), 입건전조사보고서(통신자료회신), 입건전조사보고서(G 이체된 I은행 계좌 명의자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J 회신자료) 1.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용, 각 G 회신자료, K 회신자료, J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3호(피고인이 편취금을 포함한 금원을 공탁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및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D, H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B을 위하여 3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4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30.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송라로84, 신천역 6번출구 계단 앞 2차로 도로를 신천교 방면에서 동대구역 방면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량의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 및 피해차량 동승자 C(여, 5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해서는 금고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년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신천역 출구 구조물을 충격한 후 피해자 차량을 추돌하여 2명의 피해자가 다쳤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및 교통사고의 모습을 감안하면 죄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위하여 공탁한 점도 양형을 정함에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49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9. 20. 00:20경 거제시 B에 있는 C교회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D(남, 50세)이 피고인의 여성문제에 대한 소문을 퍼뜨렸다는 이유로 항의하면서 그 소문의 근거를 따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로부터 전화로 들은 이야기라고 답하자, ‘그럼 내 처와의 통화내역을 보여 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실랑이하다가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3. 15.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함) 나.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81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1. 28. 01:1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E 있는 F매장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28. 01:00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음주운전)방조,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방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A로부터 “가까우니까 한번 운전해봐도 되냐.”라는 말을 듣고 이를 제지하지 않고 돕기 위하여 위 싼타페 승용차를 A에게 제공하고 조수석에 동승함으로써 제1항 기재와 같은 위 A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주취운전 동승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음주측정사진,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음주운전방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2조 제1항(무면허운전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및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상당량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무모하게 차량을 운전하였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피고인의 무모한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건물 안으로 진입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음주ㆍ무면허운전에 내재된 교통상의 위험이 현실화되었고, 해당 사고로 마트를 운영하던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비록 교통사고 피해자의 재산적 손해가 완전히 회복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상당액의 합의금을 지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등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고, 홀로 자녀를 부양하여야 할 형편에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반복된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음주운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음주운전한 거리 또한 짧지 않다.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A가 면허를 취득한 적 없고, 술을 마신 상태임을 알고 있었으며, A가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자동차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음을 알면서도 A가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방조하여 교통사고의 원인을 제공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으나 배정받지 못하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A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이후 사고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 장소부터 사고 현장 인근에 이르기까지는 자신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진술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9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1. 15:00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C 내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었다고는 보기 어려우나, 과거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재범의 우려가 상당히 큰 점, 동종의 음주운전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질러 더는 벌금형의 선처만으로 재범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어렵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합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시 B에 있는 ‘C나이트’에서, 피해자 D(여, 32세, 가명)과 부킹을 통해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5. 21. 00:05경 위 ‘C나이트' 앞에서 술에 만취하여 인도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모델로 데리고 가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C나이트' 앞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 대기 중인 (차량번호 1 생략) 영업용 택시 뒷좌석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웠다. 이후 피고인은 위 택시 운전기사에게 '중부지구대로 가 주세요'라고 하여 중부지구대 앞에 도착한 다음 차에서 내리지 않고 다시 '구터미널로 가 주세요'라고 하여 구터미널 사거리에 도착하자 다시 택시를 ‘E 호텔’ 주차장으로 이동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E 호텔 업주에게 숙박비를 지불하고 F호실을 배정받은 후,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제대로 걷지 못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감싸 안아 몸을 들어 4층으로 옮기고, 다시 4층 복도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잡아끌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F호실 안으로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6) 1. 수사보고서(E 호텔 내 방범용 CCTV녹화자료 분석), -CCTV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 등의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처음 알게 된 피해자가 몸을 가눌 수도 없이 만취한 것을 이용하여 간음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모텔로 끌고 간 것으로, 범행 수법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다행히 피해자에 대하여 추가적인 법익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합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중순경 피해자 B(가명, 여, 14세)의 친구 C의 소개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8. 12. 18:30경 대전 서구 D빌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속기록 1. B(가명)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어머니 통화보고) 1. 피의자-피해자 카카오톡 대화(피해자 어머니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부과 등을 통하여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아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어린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또한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 측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4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8. 22:21경 여수시 B공원 야영장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음주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존 범죄 및 수사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3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7. 20. 20:48경 충남 아산시 B에 있는 C마트 주차장에 진입한 후 주차 자리를 찾기 위해 직진하다 모서리에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규모가 큰 마트에 인접한 주차장으로 해당 마트 및 인근 상가를 찾은 손님 등 주차장 이용자가 많았고, 주차장 내에서 자동차가 좌회전 내지 우회전을 하는 경우 이미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의 차체에 가려 전방 시야가 제한받는 상황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충분히 속도를 낮추고 서행하면서 전방에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며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때마침 위 마트 직원인 피해자 D(여, 56세)가 마트 매장에서 잠시 나와 주차장 바닥에 쪼그려 앉은 자세로 컵에 담긴 음료를 배수로에 흘려버리고 있던 것을 피고인이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7. 28.경 천안시 E병원에서 치료 받던 중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하고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4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16. 13:16경 충주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인근 도로를 경유하여 재차 위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2002년경 음주운전 벌금 150만 원, 2003년경 음주운전 벌금 100만 원)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인적․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2003년 이후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721

범 죄 사 실 병역의무자는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1. 5. 최초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2급의 현역 판정을 받고, 2013. 12. 16.경부터 2014. 3. 1.경까지 대학 진학 예정 사유로 병역이행일자를 연기하고, 2014. 3. 1.경부터 2017. 11. 29.경까지 대학교 재학 사유로 병역이행일자를 연기하고, 2017. 11. 22. 재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1급의 현역 판정을 받고, 2018. 10. 2.경부터 2020. 5. 29.경까지 수회에 걸쳐 출국대기 사유로 병역이행일자를 연기한 병역의무자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불안, 수면장애, 무기력, 대인기피 등 우울증 증상이 없었음에도 우울증 환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병역 감면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9. 7. 29.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의원에서 의사에게 “6개월 전부터 누군가 나를 공격하고 다수가 흉기를 들고 위협을 한다. 불안하고 잠을 못 잔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9. 8. 21. 위 병원에서 의사에게 “사람이 많은 곳은 무섭다.”고 말하고, 2019. 9. 3. 위 병원에서 의사에게 “집에만 있다.”고, 말하고, 2019. 10. 4.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의사에게 “잠을 못 자고 멤버들끼리 사이가 안 좋다.”, “약을 계속 복용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마치 중증 우울증 증상을 앓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방받은 정신과 약을 복용한 적이 없었고, 최초 정신과 진료를 받은 이래 계속하여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 등 사람이 많은 곳에 갔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인스타그램, 유투브 영상 등을 업로드 하고, 2020. 7. 15. 병역판정검사에서 정신과 사유로 보충역인 4급 판정을 받자 그 즉시 정신과 치료를 중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병원 의사에게 우울증 증상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2020. 6. 26. 위 병원 의사로부터 ‘Depressive episode, unspecified(상세불명의 우울장애)’라는 병명의 병무용 진단서를 받은 뒤 서울지방병무청에 위 병무용 진단서를 제출하여 2020. 7. 15. 병역판정검사에서 정신과 질환으로 보충역인 4급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병적조회 1. 내사보고(초중고 학교생활기록부 확인 보고) 1. 내사보고(건강보험공단 진료내역 확인 보고),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등, 2020. 6. 26.자 병무용진단서 1. 내사보고(민원상담 내역 확인 보고) 1. 내사보고(SNS 인스타그램 기록 확인 보고) 1. 내사보고(유튜브 활동 내역 확인 보고) 1. 내사보고(카페 H 활동 내역 보고) 1. 내사보고(SNS 트위터 기록 확인 보고) 1. 내사보고(출입국 확인 내역 보고) 1. 수사보고(휴대폰 디지털포렌식 분석 확인) 1. 수사보고(의무기록에서의 처방약 처방이력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처방약 구매이력 확인) 1. 수사보고(금융계좌 거래내역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중증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증상을 꾸며내었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차후 병무행정당국의 재검사 등을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 및 지인들과의 유대관계가 견고하여 재범가능성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8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1. 13:5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농장 앞 임도에서 피해자 C이 철제 펜스를 설치한 후 피고인의 통행을 막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45㎝)로 펜스를 찌그러뜨려 수리비 약 2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23. 4. 17. 피해자 C에 대하여 한 특수협박 범행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미리 준비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6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3.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10.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3.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12. 22:30경 이천시 설성면 소재 수곡교차로 주변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B 주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그 밖에도 동종 벌금형 전과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범행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기존 전과와의 간격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9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1. 1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5. 22:45경 광주 북구 첨단2지구 소재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장성군 장성읍 소재 장성톨게이트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음주운전의 거리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합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1. 17:30경 평택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직장상사인 피해자 D(여, 48세)를 비롯하여 직장동료들인 E, F, 피고인의 배우자와 함께 집들이 모임을 하면서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이중 F은 술에 취하여 먼저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E, 피고인의 배우자와 계속 술을 마시던 중, 2023. 3. 12. 새벽경 E이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아들 방에 잠을 자러 들어가고, 이어서 피고인의 배우자도 안방에 잠을 자러 들어가고, 피해자도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딸 방에 잠에 자러 들어가고, 피고인도 안방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53경 위 아파트 안방에서 나와 거실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을 들린 후 다시 피고인의 딸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는 05:01경 피해자가 있는 피고인의 딸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거실 CCTV 영상자료 첨부) 1. 현장 사진, 피해자가 보낸 사과 문자메시지 1. 통화 음성파일, CCTV 영상자료 및 CD 1매 1. 감정서(추가 증거기록 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배우자, 피해자를 비롯한 직장동료들과 술자리를 마치고, 피고인의 가족들과 다른 동료가 다른 방에서 잠을 자는 가운데 대범하게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직장 동료인 피고인을 믿고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자리를 가진 뒤 잠이 들었던 피해자로서는 갑작스럽게 당한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평온하던 보금자리에서 일어난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의 가족들도 깊은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피고인은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