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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2. 5.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9.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17 06:0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금호로 100 벽산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측정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8.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흡기등공갈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전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등의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단속경위와 피고인의 변소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당일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일정시간 잠을 잔 후 그로부터 다소 시간이 경과한 후라서 자신이 여전히 술에 취한 상태임을 명확하게 자각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주취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음주·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죄의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였고 그 경위 등에 참작할 바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여 위 집행유예까지 실효된다면 상당히 가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이러한 여러 정상들을 기초로 동종 범죄전력, 성장환경, 가족관계, 연령, 성행 등의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1.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05. 1. 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4. 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10. 20:40경 통영시 북신동에 있는 일성한빛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무전동에 있는 천지장 여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편철, 동종 전과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춘천지방법원-2016고단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12. 15. 18: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D에 있는 E병원 앞 노상을 하이마트 방면에서 중앙고속도로 입구 방면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제반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가는 피해자 F(74세, 여)의 다리 부위를 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 충격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하였다. 2. 누구든지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국가가 정한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6. 경 자동차를 구입하여 소유하였으면 책임보험을 가입하여 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 4. 26.부터 책임보험 가입없이 위 사고 당시까지 운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교통사고 당시는 겨울이고 저녁시간이며 이 사건 사고지점은 고속도로에 진입하기 직전의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편도 4차선의 도로였으므로, 운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무단횡단하는 피해자까지 예상하여 주의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업무상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비록 이 사건 사고 지점이 고속도로 진입과 멀지 않고, 당시 피해자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편도 4차로를 무단횡단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지점은 자동차전용도로인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도로이고, 고속도로 진입 지점과도 상당한 거리가 있으며, 주위에는 E병원 등이 존재하여 운전자로서는 무단횡단자가 없을 것으로 당연히 신뢰하고 운전할 정도의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1, 비록 일몰 1) 심야이고, 그 장소가 도로교통이 빈번한 대도시의 육교 밑 편도 4차선의 도로인 경우에는 자동차 운전자가 무단횡단자가 없을 것으로 믿고 운전해 가면 된다는 판례(대법원 1988. 10. 11. 선고 88도1320 판결 등 참조)가 있으나, 당해 사안에는 적용될 수 없다. 시각이 17:11 이고, 사고 당시는 18:00로서 일몰 이후이나, 범행 당시는 일몰 직후로서 주위가 매우 어두웠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더구나 가로등도 점등되어 있었으며, 피고인도 경찰 조사 당시 사고지점의 도로 상황이 전방시야가 확보되지 않을 정도로 어둡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사정, 사고지점은 직선로의 평지인 사정 등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은 전방 시야가 잘 확보되어 차도는 물론 우측 도로변의 상황까지도 주시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것은 당시 아들의 구속으로 인하여 경황이 없던 상황이었고, 또한 그곳은 초행길이었으며, 더구나 고속도로 인근이어서 고속도로 진입을 위한 표지판을 주목하느라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경찰 조사 당시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못한 자신의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자인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벌금형의 선택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자동차 종합보험은 고사하고, 교통사고 피해배상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담보인 의무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은 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가 일몰 이후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편도 4차로를 무단횡단한 것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한 원인이 된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2) 구미에 거주하던 피고인은 자신의 아들인 H이 특수절도죄 등으로 춘천경찰서에 구금되어 있다는 소식들 듣고 그를 면회한 후, 귀가하던 길이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5. 09:50경 진주시 C 앞길에서, 피고인의 D 싼타페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경남지방경찰청 기동2중대 E 소속 일경피해자 F(22세)에게 안전벨트 착용의무 위반으로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운전면허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난 안전벨트를 매고 있었고, 신분증도 없고, 주민등록번호도 모른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어다가 피해자가 2차로 상에서 정차해 있던 위 승용차 앞 3-4m 앞에서 범칙금 납부 통고서 발부를 위해 잠시 서 있자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앞으로 진행하였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통고서 교부를 위해 피고인에게 멈추라고 말을 하면서 손을 들었음에도 멈추지 않고 그대로 피해자를 향해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뒷걸음질 치는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속 중인 의무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 부분 1. G,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적발되자 승용차를 운행하여 의무경찰을 충격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의 충격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다행히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냉동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7. 14:25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경남 함양군 마천면 쪽에서 경남 함양군 유림면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는 등 교통질서를 준수하면서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음주운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마천면 쪽으로 진행해오던 피해자 E(66세)가 운전하는 F 코란도밴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수사보고(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았고 그로 인해 인명피해가 생긴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차량을 폐차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각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7.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소재 평택항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포승읍 서동대로 804 만호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운전차량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0. 02:55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D건물 가동 302호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E(여, 24세)에게 라면을 끓여달라며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온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잠바를 벗기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바닥에 눕히고, 허리와 배, 등을 손으로 만지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양팔을 양손으로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담배를 한 대 피면서 이야기하자"고 하며 피고인에게서 빠져나와 그곳 주방에서 담배를 피우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목을 빨고, "하지마라. 싫다. 이제 가 보겠습니다"라며 그곳에서 벗어나려는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피해자를 바닥에 앉힌 후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어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3. 인천지방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0.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사실은 해당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달리 이를 취득하여 배송해 줄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중고품 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등을 통하여 연락이 된 중고품 구매 희망자들을 상대로 마치 물품을 실제로 택송해 줄 것처럼 가장하며 물품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금으로 받아 가로채는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4. 4. 24. 09:28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이 중고품 거래 어플리케이션인 '세이베베'에 게시한 중고 갤럭시 노트2 휴대폰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26만원을 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하면 갤럭시 노트21대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60,000원을 위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4. 21.경부터 2014. 5. 8. 경까지 보유하고 있지도 않은 물품을 판매·배송해 줄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자 15명으로부터 합계 4,465,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입금 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판결문 1부 1. 내사보고(범죄 관련 계좌수사 등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동종 전과 없는 점,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을 운영하는 건축업자로, 2013. 9. 25.경 C과 충주시 D 지상 건물건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위 C으로부터 도급계약 체결 직후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0. 24.경부터 2014. 6. 2.경까지 공사대금, 폐기물비용 등 총 5,630만 원의 공사비 전액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21.경 위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E에게 "위 주소지에 있는 구 건물을 철거해주면 폐기물 처리비용 등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0. 21.경부터 같은 달 30. 경까지 건물 철거 작업을 완료하게 하고, 이 후 피해자가 2013. 10. 26. 경과 2014. 1. 15.경 철거비용 합계 17,644,000원을 피고인에게 청구하자 "C이 공사비를 주지 않아 이를 지급할 수 없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으로부터 공사비를 전액 지급받은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44,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8,157,000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건물 철거 작업을 하게 하더라도 그 비용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소지에서 건물 철거 작업을 완료하게 하고 그 철거 비용 17,64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편취 액수가 상당한 편이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사이에 형사조정 절차에서 정한 액수를 지급하여 어느 정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1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5. 19. 03:49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해자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죄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확정판결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정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26. 15:08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일운면 지세포리에 있는 일운초등학교 앞 도로를 일운초등학교 방면에서 일운치안센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차량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거제시 E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고지점인 일운초등학교 앞을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상까지 약 4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6. 20:00경 아파트 승강기를 발로 차 손괴한 혐의에 대하여 조사를 받기 위하여 인천 중구 B에 있는 인천중부경찰서 C지구대로 임의동행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6. 21:35경 위 C지구에서, 아무 이유 없이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을 향하여 상스러운 욕설을 하고, 경찰관 D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시비를 결면서 위 D의 멱살을 잡아 밀고, 이를 말리는 경찰관 E의 다리를 1회 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지구대 질서 유지 및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31. 11:20경 시흥시 정왕동 배곧호반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772-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전자화문서),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0, 23:09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 건물 앞 길을 호원쌍용아파트쪽에서 두산아파트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로 그 부근에 사람들의 통행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부분에서 도로를 따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29세)을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의정부시 호원동 소재 회룡역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두산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더 이상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9. 13: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현덕면 운정리에 있는 석정삼거리 인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8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6.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5. 7. 27.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23.00:55경 통영시 중앙로에 있는 삼성생명 앞 유료주차장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의 동거남인 피해자 D(38세)과 전화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와 만나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자신의 얼굴을 1회 맞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정신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과 등 부위 등을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폭행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 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동종 누범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이건 범행을 저지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쓰러져 항거능력이 없음에도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내버려 두고 도주하는 등 그 죄질 및 사후 범정이 좋지 아니함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57톤 통발배인 C의 선장으로서 2016.4.29.08:30경 통영시 D에 있는 E 슈퍼 앞에서, 선원인 피해자 F(40세)가 '다른 배 선급금을 써 버려 이 배를 못 타겠으니 다른 배 선급금을 타 C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주겠다.'라고 말하며 하선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린 후 발로 낭심 부위를 2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1. 고소인 얼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음에도 이 건 범행을 저지름 다만 이들 폭력 전과는 2007년 이전의 전과들로서 이 건 범행과 사이에는 상당한 기간의 공백이 있음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공탁하였고(2016. 6. 10.자 공탁서),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0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2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53003] 1. 피고인은 2015. 2. 23.경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피해자 D이 올린 '부산 조선호텔 숙박권을 구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먼저 보내주면 숙박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숙박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숙박권을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농협계좌(F)로 2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791] 2. 피고인은 2016. 1. 4.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피해자 H가 올린 리솜스파캐슬 숙박권을 구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숙박권을 가지고 있으니 돈을 먼저 보내주면 숙박권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숙박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숙박권을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18.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5,86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1450] 3. 피고인은 2016. 3.5. 17:31 경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피해자I가 컴퓨터 본체를 구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먼저 보내주면 컴퓨터 본체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컴퓨터 본체를 가지고 있지 않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컴퓨터 본체를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8,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29.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06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30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20167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 K, L, M, N, O, P, Q, C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2016고단14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R, S, T, U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 판시 제2, 3 의 죄를 저질렀고 특히 그 중 일부는 이 법원의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 저지른 것인 점, 대부분의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됨. 다만,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2018고단252

공소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7. 2. 1. 01:09경 혈중알코올농도 0.053%(기기측정)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괄호광장 주변 골목길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C에 있는 D식당 앞길까지 2킬로미터 가량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를 종료한 시점은 00:30~00:40이고,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시점은 01:09 경이므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인 01:16경 0.05.3%로 측정되었다고 하여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 31.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 같은 날 자정 무렵 회사 동료들과의 술자리에 참석한 사실, 피고인은 위 술자리에서 맥주 3잔 내지 2병 정도를 마시고 2018. 2. 1. 00:30~00:40경 음주를 마친 사실(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맥주 2병을 마셨다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에서는 맥주 3잔을 마셨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에 의하면 최종음주일시는 2018. 2. 1. 00:30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은 자정 무렵부터 30~40분간 술자리에 참석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회사 동료들을 택시로 태워 보낸 후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팔호광장 주변 골목길에서 춘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길까지 약 2km 가량 피고인의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2018. 2. 1. 01:09경 적발된 사실, 그 뒤 2018. 2. 1. 01:16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결과(기기측정) 혈중알코올농도가 0.053%로 측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최종 음주를 마친 때로부터 약 30~40분이 경과한 무렵 음주단속이 되었으므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속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 점, 또한 피고인이 운전을 마친 때로부터 약 7분이 경과한 후 측정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3%로 처벌기준치인 0.05%를 약간 넘는 정도에 불과한 점,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 ~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 ~ 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점(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360 판결,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이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보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였을 경우 7분 동안 0.0035%=(0.03%×7/60)의 혈중알코올농도 상승효과가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0495%가 되어 0.05%에 미치지 못한다. 이 법원의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기기는 5% 낮은 수치로 측정되도록 되어 있지만, 이는 측정기기의 오차가 ±5%임을 감안한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와 달리 보기 어렵다. ]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21:5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고창군 D에 있는 'E' 커피숍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고창군청 방면에서 장성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을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택, 상가 밀집 지역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사고지점에 이르러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여, 47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십이지장 파열로 2015. 9. 14, 16:10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 의과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 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약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는바, 그 결과가 중한 점에서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 전과만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을 선택하여 그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의 공무원 신분이 박탈되어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15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B(C건물 401-2호) 소재 주식회사 D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인천 E아파트 공사현장 등에서 2013. 9. 1.부터 2014. 4. 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4. 1월 임금 4,1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및 2013년 연말정산환급금 등 합계 31,882,6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6. 8. 근로자 F, G, H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3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25. 10:20경 시흥시 포동 태헌 신관1차아파트 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C(35세)과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자,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들이받고, 발로 낭심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판결
청주지방법원-2015재고단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3.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9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1. 7. 23. 05:45경 충북 보은군 C 소재 피해자 D 경영의 E 슈퍼에서, 시정된 출입문을 양손으로 잡고 흔들어 시정장치를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금고를 열려고 하던 중, 금고에서 소리가 발생하여 겁이 나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훔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녹화영상 사진, 피해현장사진, 수법조회 1. 판시 전과 :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서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의 처벌 전력 및 그 내용,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종전의 수법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0. 2. 11.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지 불과 4개월 만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수법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일출 직후 영업점에 침입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이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장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21.00:35경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나가지 않는다는 위 마트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D지구대 경위 E(55세)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손에 들고 있던 맥주병으로 위 E의 머리를 때리려고 하고, 이후 위 E가 피고인을 집에 데려다주기 위하여 순찰차에 태워 피고인의 집인 경산시 F아파트 105동 앞까지 데려간 후 귀가조치 시키려고 하자 E의 팔을 물려고 하고, 이어서 E가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 드러누운 피고인을 일으키려고 하자 다시 E의 팔을 물려고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력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점, 피고인을 귀가시켜 준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만 경찰관에게 신체적으로 직접적인 폭행을 가하지는 않아 사안이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와 함께 외손자를 양육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