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28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 오피스텔 D호에서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성매매알선에 의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8. 11.경 성매매업소를 운영할 목적으로 위 오피스텔 D호를 임차한 후, 2019. 3.경부터 'F' 사이트를 통하여 여종업원을 모집하고 인터넷 성매매 광고사이트 'G'에 'E'라는 상호로 성매매 광고를 하는 등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여 오던 중 2019. 3. 5. 16:30경 피고인이 게시한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온 단속 경찰관 H을 미리 고용한 I(여, 29세)이 대기하고 있는 위 오피스텔 D호로 안내한 다음 위 H이 I에게 성매매 대가로 16만 원을 주고 성교할 수 있도록 주선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종업원 모집에 의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9. 3.경 'F'라는 구인구직 사이트에 "고수익아르바이트 시급 10만원"이라는 글을 올리고, 2019. 3. 4. 17:00경 위 오피스텔에서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온 I의 면접을 보면서 I에게 "평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일하고, 손님으로 오는 남성들과 성관계를 하면 16만 원 중 11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I를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방조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A이 위 1.의 가.항과 같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8. 11.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J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휴대폰 유심(K)을 A에게 교부하여 성매매 업소 광고 등 영업에 사용하도록 하고, 2018. 12. 21. 137만 원, 2019. 1. 24. 220만 원, 2019. 3. 15. 200만 원을 각각 A의 L 조합계좌로 입금하여 합계 577만 원을 A이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대여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성매매알선을 방조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안양시 동안구 C 오피스텔 M호, N호, O호, P호를 임차하고 'F', 'Q' 등의 사이트를 통하여 여종업원을 모집한 후, 'Q' 사이트에 'R'라는 상호로 성매매 광고를 하여 손님이 위 오피스텔에 오면 피고인이 미리 고용한 종업원이 있는 호실로 손님을 안내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으로부터 코스별로 13만 원에서 28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지급받도록 한 뒤 피고인의 몫으로 4~5만 원을 나누어 받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9. 4. 말경까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116,438,000원의 범죄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부동산 단기 사용 계약서, 업소 내부 사진, 광고 캡쳐 사진, 1. 내사보고, 수사보고(통신자료 회신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계좌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계좌내역 검토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 계좌 관련 S은행 직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월세 지급내역 첨부 및 부동산 업주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범죄수익금 확인 자료 첨부 -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 모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방조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B :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억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만 원 아래의 정상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고 종업원을 모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소된 성매매 업소 운영기간이 1주일 정도로 짧은 점, 피고인이 201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종범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 참고.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 아래의 정상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점, 그로 인한 범죄수익이 상당한 점,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에게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유심과 돈을 빌려주어 성매매알선을 방조한 점, 피고인이 벌금 5회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소된 성매매 업소 운영기간이 5개월 정도인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기술을 배워 합법적인 방법으로 살 것을 다짐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