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 E가 다수의 상담원들을 관리하면서 전화금융 대출사기 업체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2년 4월 하순경 지인인 F을 그 대출사기 업체에 상담원으로 소개하여 주었고, B과 C는 가짜 은행승인전화기 유지관리, 대출광고 문자발송에 필요한 휴대전화번호 수집, 대출사기 콜센터 사무실 임차·관리 등 대출사기 조직의 운영을 총괄하였으며, D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하였고, G, H, F, I은 대출상담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E로부터 받은 상담매뉴얼에 따라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전화가 오면 "은행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대출에 필요한 비용 명목의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였으며, J은 불상의 인출책(일명 'K')과 대출상담 직원들이 근무하는 '콜센터'를 연결하여주는 일을 하는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비용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으면 각자 그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는 대출사기 범행에 필요한 콜센터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서울 강남구 L건물 M호를 임차한 다음 범행에 필요한 비용을 제공하였고, D은 문자메시지 발송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B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휴대전화번호 명단을 이용하여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하였으며, G 등 대출상담 직원들은 2012. 5. 9.경 업체에서 발송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고 전화한 피해자 N에게 "대출이 어려울 것 같으니 지금보다 더 높은 연봉의 회사에 다닌 것처럼 서류를 꾸며 대출을 받아야 한다. 수수료를 지불하면 최대 5,500만 원까지 대출받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B 등 대출사기 업체 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B 등 대출사기 업체 직원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0.경 합자회사 O 명의의 P 계좌(Q)로 2,426,000원을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4. 23.경부터 2012. 5. 1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 중 1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241,85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37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송금을 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으며, 피고인은 B 등 대출사기 업체 직원들이 위와 같이 대출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F을 대출상담 직원으로 소개함으로써 B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제1, 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C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R, S,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B에 대한 제1, 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N, U의 각 진정서 1. 수사보고(공범 B 판결문 첨부), 각 사건요약정보조회서, 각 판결문, 수사보고(공범 E등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공범 C 판결문 첨부),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수사보고(공범 E 관련사건 기록 일부 사본 첨부), 이메일 및 진술서사본, 통장 사본·주민등록등본·메모·주민등록증 사본 등, 각 문자메시지 사본, 대출신청 관련 서류,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및 피해자 진술조서 등 첨부) 사본, 범죄일람표 사본, 대출신청 관련 서류·승인요청서· 통장 사본, 상담내용 메모 사본, 계좌거래내역서·통장 사본, 승인요청서·대출신청 관련 서류 사본, 거래명세표, 송금내역·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각 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각 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미수방조의 점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2012년 4월 하순경에 F에게 일자리를 소개하였지만 피고인으로서는 그 당시 B, C, D, E가 전화금융 대출사기 업체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전화금융 대출사기에 대하여 방조의 고의뿐만 아니라 정범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2012년 4월경 F에게 대출 일을 소개시켜 주기 위하여 그를 데리고 E의 L 사무실에 갔을 때 E의 이야기를 듣고 E 등이 대출사기 일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F에게 소개하는 일이 대출사기 일인데 어떻게 할 것인지 물었다'고 진술한 점, F도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를받을 당시 "피고인이 대출 일을 소개시켜 준다고 하면서 E의 사무실에 데리고 갔고, 그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E의 사무실에서는 수수료만 받고 실제 대출을 해주지 아니하는 대출사기 업체를 운영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 나아가 B도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사무실을 하는 것을 알면서 사람을 보내 일을 하게 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 E 등이 다수의 상담원들을 관리하면서 전화금융 대출사기 업체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2년 4월 하순경 지인인 F을 그 대출사기 업체에 상담원으로 소개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B, E 등의 전화금융 대출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으로서는 F이 가담하여 L 사무실에서 2012. 4. 23.경부터 2012. 5.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 중 1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241,85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37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자 하리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정범의 고의도 있었다고 할 수 있다. 3. 소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방조한 전화금융 대출사기 범행들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범행을 목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조직적·전문적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였던 점,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은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