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합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간죄, 감금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23. 경북북부 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3. 29. 18:00경 진주시 C 동물원 숲길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여자 친구인 피해자 D(여, 23세)의 E QM3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위 승용차 뒷좌석에서 피해자가 그녀의 모친에게 보낸 '돈 때문에 피고인을 만나긴 했는데, 이제 믿질 못하고 이 관계는 그만하고 싶다.'는 문자를 발견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더러운 년,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손바닥으로 그녀의 양쪽 뺨을 1회씩 합계 2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2. 감금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3. 30. 00:05경 진주시 F아파트 앞 도로에 주차된 제1항 기재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뛰쳐나가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붙잡아 위 아파트 인근 상가 쪽으로 데려간 다음 그녀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맞아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의 팔을 끌어당겨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운 다음 같은 시 G에 있는 H 모텔 306호실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아파서 죽을 것 같으냐. 그냥 죽을래? 나가면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같은 날 07:07경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피해자를 위 승용차나 모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7시간 동안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7. 3. 30. 12:00경 진주시 강남로 79 경상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가 그녀의 동생을 통해 경찰에 피고인의 위 범행을 신고하여 조사를 받게 된 것과 관련하여 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안과 진료를 받기 위해 휠체어에 앉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몰래 다가가 '니가 신고했냐? 나 이제 들어가면 다시는 못 나온다. 이야기 좀 하자.'면서 휠체어를 밀고 인적이 드문 위 병원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데려간 다음 겁에 질린 피해자가 응급실 쪽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놓으라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았으며, 계속하여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더 맞을래?'라고 위협하면서 피해자의 어깨와 손목을 세게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4.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3. 29. 18:00경 진주시 C 동물원 부근 숲길 도로부터 다음 날 00:30경 같은 시 G에 있는 H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감금 사건 관련 신변보호 공조협조 요청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가 구조 요청한 문자 첨부) 1. 응급 진료사실 확인서, 상해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보고) 유죄이유(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폭행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적이 있을 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C 동물원 숲길 도로에서 피해자가 그녀의 모친에게 발송한 '돈 때문에 피고인을 만나긴 했는데, 이제 믿질 못하고 이 관계는 그만하고 싶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에 관하여 화를 내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고, 복부를 발로 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없는데다가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다툰 적이 없다는 취지의 검찰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다. 2. 감금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쉬고 싶다는 피해자의 요청으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갔을 뿐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다. 더구나 피해자는 모텔 객실에서 먼저 나가겠다는 피고인을 만류하기도 하였고, 모텔에 가서 머무르는 동안 모텔 카운터 직원에게 구조요청을 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해자가 감금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관련 법리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그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데에 있는바, 이와 같이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 무형적인 수단으로서 공포심에 의하여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피고인의 협박과 폭행행위로 말미암아 야기된 공포심으로 일정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한 것이라면 설사 피해자가 처음에 그 장소에 간 것이 자발적인 것이고 그 장소에 시정장치 등 출입에 물리적인 장애사유가 없었다고 하여도 감금이 성립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85. 6. 25. 선고 84도2083 판결,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1845 판결 등 참조). 또한, 감금에 있어서의 행동에 대한 자유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더라도 감금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의 경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을 알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2.경 친구 만들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연인 사이로 교제하기 시작하였다. 화성시에서 거주하던 피해자는 2017. 3. 23.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 소유의 E QM3 승용차를 타고 피고인의 고향인 진주시에 왔다. 피고인은 2017. 3. 29. 18:00경 C 동물원 숲길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우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18:30경 F 아파트 부근에 도착하였는데, 위 승용차의 이동 경로 및 정차 내역은 다음과 같다.1) 휴대폰 대리점 : 피고인은 휴대폰 대리점 앞 주차장에 승용차를 주차하고 피해자와 함께 휴대폰 대리점에 들어가 피해자의 휴대전화기 수리를 맡겼다. 휴대폰 대리점 인근 도로에 사람들이 있었고 휴대폰 대리점에는 여성 직원이 있었다. 2) 편의점 : 피고인은 편의점 앞에 승용차를 주차하고 피해자를 승용차 안에 둔 채 편의점에 들어가 캔맥주와 담배를 구입하였다. 3) N 화장실 :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자 피고인은 N 공용 화장실 앞 주자장에 주차하였고 피해자는 화장실에 다녀왔다. 4) P초등학교 앞 : 피고인은 P초등학교 앞에 정차하여 '나는 그냥 내려서 가겠다'고 말하였는데, 피해자는 울면서 피고인에게 '가지 말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9. 18:30 무렵부터 2017. 3. 30. 00:05 무렵까지 F 아파트 인근에 승용차를 주차하고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일 당장 혼인신고를 하자'고 하였고 피해자는 '지금 당장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를 거절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30. 00:05 무렵 승용차에서 나가려는 피해자를 위 아파트 인근 상가로 데려가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는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상, 비골 골절상, 우측 결막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는 다시 승용차에 탑승한 후 피고인에게 모텔에 가서 쉬고 싶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중간에 편의점에 들러 소독약을 구입한 후 2017. 3. 30. 00:30경 진주시 G에 있는 H 모텔에 도착하여 객실로 들어갔다. 피해자는 2017. 3. 30. 7:00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동생과 부친에게 '답장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해줘. 진주 H 모텔 306호. 조용히 와 달라고 해줘. 깨면 안되니까.'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같은 날 7:07경 피해자 동생의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였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해자는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감금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네비게이션에 칼 도매라고 입력하여 검색하고, 피해자에게 'Q에 칼을 파느냐'고 물으며 위협을 한 후 승용차를 조금 이동하여 주차하였다. 그곳 주위에 사람들이 몇 명 걸어가고 있었고 20m 정도 떨어진 곳에 상가 불이 켜져 있어 도망갈 수 있을 줄 알고 차량 문을 열고 내리려 하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조끼를 잡았다. 피해자는 '놔라'고 고함을 지르며 차에서 내려 구조요청을 하였으나, 연인 사이의 다툼이라고 생각했는지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인근 상가 입구 계단 쪽으로 끌고 가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는 잠시 정신을 잃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제발 그만하라'며 사정하니 피고인은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우고 '혼인신고를 하자, 너를 도와 줄 사람이 있는 줄 아냐'고 고함을 질렀다. 피해자는 또 거절하면 죽일 것 같아 혼인신고에 대한 답을 피하려고 피고인에게 '오늘은 모텔에 가서 쉬고 내일 이야기 하자'고 말하여 모텔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눈이 잘 안 보이지 않고 머리가 아프고 정신이 없어 움직이는 것이 불편했고 늦은 시간이었으며 도망갔다가 잡히면 진짜 죽일 것 같아서 도망갈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모텔 안에서의 상황 및 가족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모텔에 가기 전부터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신고하지 말라고 말하였다. 객실 내에서는 '그냥 죽을래, 나가면 죽여버린다'는 말을 했고, 피해자가 화장실에만 가도 '어디 가냐'고 했다.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충전하라며 피해자에게 주었는데, 피해자는 휴대전화를 충전하고 물을 마시는 척하면서 피고인이 잠든 틈을 타 가족들에게 문자를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판단 앞서 본 사건의 경위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7. 3. 30. 00:05 무렵 승용차에서 내려 도망가려 하였는데 피고인에게 붙잡혀 얼굴 부위를 심하게 맞은 후 승용차에 태워졌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승용차에서 내렸는데 피고인이 따라 내린 다음 화가 나서 피해자를 때렸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승용차에서 내려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못 가도록 붙잡은 후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상해의 경위와 그 정도에 비추어 볼 때, 더 맞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모텔에 가서 쉬자고 말 했다거나 도망갔다 잡히면 더 심한 위해를 가할 것 같아 도망가지 못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더구나 피해자는 한 차례 구조 요청을 하였으나 전혀 도움도 받지 못한 채 피고인으로부터 심하게 맞기만 하였고 그 당시 휴대전화, 현금, 카드도 소지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진주시 지리를 잘 알지도 못하여 쉽게 도망가거나 구조를 요청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해자는 피고인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가족들에게 구조를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발각될 것을 두려워하면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음을 알 수 있고, 당시 상황이 자유롭게 모텔 밖으로 나갈 수 있었다면 피해자로서는 굳이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급박하게 보냈을 리는 없었을 것이다.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맞았기 때문에 무서워서 가족들에게 구조를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보폭 목적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0월 ~ 2년 나. 제1경합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가중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6월 ~ 2년 다. 제2경합범죄 : 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군, 체포·감금,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6월 {기본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2년)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2년 × 1/2),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1년 6월 × 1/3)을 각 합산하되, 권고형량의 하한(10월)이 법률상 처단형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여자친구인 피해자에게 폭행,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승용차 및 모텔 객실에 감금하였으며 보복 목적으로 병원 치료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는 남자친구인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여 정신격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이 사건 범행으로 우측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상 등 전치 7주의 중한 상해를 입었으며 현재까지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아무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다른 여성에 대한 감금죄, 강간죄 등으로 실형 선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출소 후 불과 4개월여 만에 다시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상대로 감금죄 등의 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이상의 사정들과 아울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부서뜨린 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넌 그냥 죽어야겠다. 나를 사랑한다면 저기 밖에 있는 난간 밑으로 뛰어내려 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해자를 잡아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밀어 넣은 다음 진주시 F 아파트 앞 도로까지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 위 승용차를 주차한 후 피해자에게 헤어지지 못하겠다면서 아침에 당장 혼인 신고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부모님과 상의해서 결정하겠다. 집에 가고 싶다. 차에서 내려 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를 묵살한 채 칼을 살 수 있는 곳이 어디냐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승용차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6시간 동안 감금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C 동물원 숲길 도로에서 F 아파트로 이동하는 사이에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도망가거나 구조요청 등의 행동을 하지 않았다. 3.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7. 3. 29. 18:00경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운 후 C 동물원 숲길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18:30경 F 아파트 앞 도로에 도착하여 다음 날 00:05경 H 모텔로 출발하기 전까지 약 6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는 것인데, 앞서 유죄 이유에서 본 사건의 경위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가 C 공원에서 당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폭행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상해와 비교하여 그 정도가 훨씬 가벼웠던 사정에 비추어 당시 피해자가 위 폭행 때문에 그 의사가 억압되어 공포심에 의하여 부득이 C 동물원 숲길에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에 탑승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C 동물원 숲길에서 F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4회에 걸쳐 승용차를 정차하였고, 그 각 정차 시마다 피해자는 승용차에서 하차하거나 피고인의 간섭 없이 하차할 수 있었는데, 그 각 정차 장소가 모두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대로변이었으므로 탈출하는 데에 특별한 장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위 공소사실에는 F 아파트에 도착한 2017. 3. 29. 18:30경부터 H 모텔로 출발한 다음 날 00:05경까지 약 5시간 반 동안의 감금도 포함되어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위 시간 동안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로 대화를 나누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보다 더 구체적인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선 및 행적은 알 수 없고, 나아가 그 시간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게 감시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앞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2017. 3. 30. 00:05경 승용차에서 내려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붙잡고 폭행을 행사한 무렵부터 H 모텔에 도착하여 그 곳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같은 날 07:07경까지)을 넘어 위 공소사실까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감금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