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5545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545, 478(병합) 사기, 권리행사방해 |2019초기1664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심재계, 정원두(각 기소), 김다락(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주영(국선)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7.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5545 피고인은 2018. 3. 1.경부터 영천시 C 소재 농업회사법인 D(주)의 대표이사로 일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고등학교 동창생 사이로서 30여년 동안 서로 연락이 없다가 2018. 12.경 인터넷 E 고등학교 동창 모임을 통해 피해자와 연락한 후,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이 적자 상태로 어려움이 있던 터라 2019. 2.경 무직이던 피해자에게 취업을 시켜주겠다는 핑계로 접근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2. 18.경 대구 동구에 있는 F건물 1층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신용등급이 떨어졌는데 차가 여러 대 있으면 정부운영자금 대출을 받지 못한다. G 벤츠 차량을 너의 명의로 잠시 옮겨 놓자, 그러면 4월초에 대출을 받게 되면 할부금을 갚아주던가, 차를 다시 가져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량 명의 이전하여 대출승계를 받게 하더라도 차량 할부금을 납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위 G 벤츠차량의 명의를 이전하면서 H로부터 위 차량에 대한 대출금 4,500만 원을 승계받게 하고서도 위 대출금(할부금) 중 4,306만 원을 납입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대출금 4,30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2019, 2. 22.경 영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대출을 받아 달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I에서 대출은 너 명의로 받아주면 나중에 자금을 융자받게 되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은피해자로 하여금 I을 통해 대출을 받아 이를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에서 4,500만원을 대출받도록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2. 22. 2,000만원, 같은 달 27.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2019. 3. 4.경 영천시 J에서 피해자에게 "승합차가 필요한데 내 신용등급이 좋지 않으니 너 명의로 차량 한대 사자. 할부금은 내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승합차를 구입하더라도 그 할부금을 대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로 K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매매대금 2,200만 원에 매수하면서 L로부터 2,200만 원을 대출받아 구입하게 하고서도 할부금을 납입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차량 할부금 2,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19. 3. 초순경 울산 M에서 피해자에게 "사과값과 외상값을 지불할 돈이 필요한데니 명의로 카드를 만들어서 주면 내가 사용하고 그 대금은 운영자금이 나오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하더라고 그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N카드를 발급받아 2019. 3. 9. 0 200만 원, 3. 26. P 40만 원, 3. 28. Q 66,000원, 4. 1. Q 79,000원, 합계 2,545,000원을 결제하고서도 그 대금을 납입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카드대금 2,54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2019. 3. 11. 장소불상에서 R 신문을 보던 중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개통해서 바로 파는 일명 휴대폰 깡이라고 있는데 돈이 필요하니 너 이름으로 개통해서 휴대폰깡을 하자. 휴대폰 대금은 내가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깡을 하게 한 다음 그 처분대금을 피해자로부터 받아 사용하더라도 휴대폰 대금을 납부하거나 처분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8.경 S 이동통신사에서 피해자 명의로 T 아이폰XS 맥스 1개(기기값 : 1,760,932원)를 개통하고, 같은 날 U 이동통신사에서 V 아이폰XS 맥스 1개(기기값 : 1,705,000원)를 개통하고, 4. 25.경 W 이동통신사에서 피해자 명의로 X 아이폰XS 맥스 1개(기기값 : 1,705,000원)를 개통하는 등 총 3대의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합계 265만 원에 판매토록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265만 원을 편취하였다. 6. 2019. 4. 24.경 경산시 Y에 있는 Z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공장을 지을 때 2 사장인 공소외 AA에게 지급하지 못한 물품 자재비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못 갚으면 니가 갚는다고 말해라, 그 돈은 갚아주께. 보증을 서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AA에 대한 물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서게 하더라도 그 물품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채권자 ㈜(대표이사 AA)에 물품채무 570만 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케 하고서도 위 물품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물품채무 57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7. 2019. 3. 11.경 피고인이 구해준 영천 원룸에서 피해자에게 "정책자금을 신청하기 위해 내가 타고 다니던 AB 소나타 차량 명의를 이전해달라. L에 설정된 대출금을 포함해서 승계해달라. 매달 30만 원씩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량의 명의를 이전하더라도 그 차량에 설정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위 소나타 차량을 피해자 명의로 이전을 하면서 L로부터 위 차량에 대한 대출금 1,090만 원을 승계받게 하고서도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대출금 1,09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8. 2019. 3. 22.경 대구 수성구 AC에 있는 법무법인 AD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대출업자인 AE에게 진 채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AE에게 채무가 1억3천만 원이 있는데 AE의 동생 AF에게 채무변제 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해주기로 했다. 연대보증할건데 효력은 없고 형식상 하는 거다. 가서 아무말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서게 하더라도 그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의 위 위 채채권자 AF에 대한 채무금 1억 3,000만 원에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고서도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채무 1억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9. 2019, 3. 29.경 장소 불상에서 피해자가 마산시에 땅을 보유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와 함께 마산으로 내려가 R 신문에 부동산담보대출을 해준다는 광고를 보고 피해자에게 "마산 땅을 담보로 1,000만 원을 빌리면 운영자금대출을 받아서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마산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창원시 마산합포구 AG에 있는 임야 2,380㎡를 근저당권자인 AH에게 설정하고 동인으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AI은행계좌(AJ)로 930만 원을 입금받도록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93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 고단4781 피고인은 2018. 9. 20.경 대구 달서구 AK에 있는 AL에서 AM 제네시스 EQ900 승용차를 매수하며 피해자 AN 주식회사로부터 8,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매매대금을 지불하고, 2018. 10. 1.경 권리자를 피해자로, 채무자를 피고인, 채권가액을 40,000,000원으로 한 저당권을 설정한 후 위 제네시스 EQ900 승용차를 소유하고 운행하던 중 2018. 10. 2.경 대구 동구 AO 앞 도로에서 채권자인 AP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제네시스 EQ900 승용차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물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1 5545]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B, AQ,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주) 오토론(G 벤츠),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G), B(AR은행 통장 사본), 각서, 거래내역서(I 신용대출), 예금거래내역(AI은행),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K 그랜드스타렉스), L 대출 상환스케줄조회(K 그랜드스타렉스), 회원별 매출내역서(N카드), 각 휴대폰 가입내역, 지불각서(Z),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AB 소나타), L 대출 상환스케줄 조회(AB 소나타), 공정증서(1억 3,000만 원 연대보증), 거래명세표(AH 930만 원),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마산땅), 계약서(A, AP) 1. 의사소견서, 신경심리학 평가보고서,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 1. 농촌융복합산업자금(융자)지원사업 사업시행지침(안), (서식)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지원신청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계획서, 신용조사의견서, 사업자등록증(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 H 자동차대출약정서(G), 대출신청 사실확인(AR은행 경산시지부), 보증신청 상담사실 확인 [2020고단47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할부론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피의자 AS개인신용평가서, AP으로부터 입금받은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AS 개인신용평가서, AP으로부터 송금받은 내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영천시 AT) 법령의 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한다. 한편, 미필적 고의에 의해서도 사기죄는 성립하는데, 이때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와 행위의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07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19. 2.부터 2019. 4.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자금 사정은 매우 좋지 않았고,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이 2018. 3.경부터 운영하던 농업회사법원 D 주식회사의 매출은 매달 적자로 운영이 어려웠고, 채권자 AP이 2019. 2. 11. 피고인을 상대로 9,500만 원의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피고인에게 2019. 2. 22.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되었으며, 당시 위 법인 계좌에 매출금이 입금되면 즉시 채권자 AP에게 출금되고 있는 상황이었다(2019고단5545호 증거기록 172쪽, 230쪽, 239쪽 이하), 2018. 9. 당시 AU조합에 9,000만 원 대출, L 790만 원 대출, 490만 원 상당의 카드대출, AV 2,000만 원 대출 등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또한, 위 법인의 채권자 AW이 2019. 1. 영천시 AT 공장부지와 건물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다가 취하하였고, 채권자 AX이 2019. 2. 위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거나(청구금액 10,603,900원), AW이 2019. 2. 다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일부 변제를 받고 2019. 3. 취하하기도 하였다(2020 고단478호 증거기록 39쪽, 76쪽 이하), 피해자가 2019. 2. 19.경부터 피고인의 공장에서 일하였던 사정 및 피해자의 채권자 AP으로부터 채무 독촉을 받는다는 사정을 알고 연대보증을 서거나, 물품대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선 사정은 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9. 2. 자신이 사과 등 과일을 산지에서 떼서 공판장에 팔아 수익을 올리는 일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과일 가공 공장을 지어서 과일즙을 생산하려고 한다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의 영천 공장과 청송사과 산지를 둘러 본 후 피고인의 공장에 월급 250만 원을 받고 일하기로 하고 울산을 떠나 영천으로 간 것으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위 사업을 동업하기로 한 것은 아니며, 피고인의 공장을 둘러보고 공장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였고, 피고인이 2019. 4.에 운영자금 대출을 받으면 모두 갚아준다고 하여 이를 믿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항의 자금 사정과 채무 내역을 속속들이 알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한편, 피해자는 2019. 5. AY병원에서 시행한 신경심리검사에서 판단능력, 주의력이 부족하여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보호자의 관심이나 관리가 필요로 하는 등 인지기능이 치매수준이라는 진단을, 2019. 6. AZ병원에서 시행한 신경심리검사에서 전체 아이큐 78에 해당하고, 단순한 사실적 지식, 사물의 단편적인 특성을 표현할 수는 있겠으나, 언어적 개념에 대한 이해력 및 표현력이 저조하여, 자신의 생각 및 감정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에 미흡한 면이 있겠고, 논리적인 설명이 요구되는 문제해결에도 제한적임, 사회적인 상황에 대한 판단능력, 시각적 단서를 탐색하는 추론 능력, 주의력 부족하여 직면한 상황의 핵심요소나 전후맥락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자신의 행동이 미치는 결과를 예상하며 장면에 적합한 행동을 선택하여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진단을 각 받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의 채무를 못 갚거나 대출금 명의를 를 이전해 해 가지 않을 경우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위하여 보증을 서서거나 대대출을 받을 지위나 친분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9. 4. 운영자금 대출을 받으면 모두 변제하겠다는 말을 믿고 이 사건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앞으로 운영자금 3억 원까지 대출해준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하여 차량 명의를 피해자 앞으로 이전하고, 추가 채무를 피해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한 후 2019. 4.경까지 운영자금 대출을 받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받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1),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지원사업 사업시행 지침안(2019고단5545 증거기록 183쪽 이하)에 의하면, 금융기관의 대출심사를 통해 대출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자의 경우 제외되고, 운영자금은 최대 3억 원이나, 사업완료 후 사업실적 확인에 따른 사후대출이 원칙이고, 사업완료 전에는 70%이내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서, 그 무렵 금융기관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피고인의 경우 2019. 4.에 3억 원의 대출이 예상 가능하다고 통상 보기도 어렵고, 피고인은 2019. 2. 대출 상담을 받은 적은 있지만, 정식으로 신청서를 제출한 적은 없으며, 그 후 2019. 4. 신청을 하려고 하였으나, 채권자의 강제경매신청으로 무산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9. 3. 22. AP 사이에 2019. 4. 대출받은 금액의 60%로 1억 6,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도 있고(2019고단5545 증거 기록 285쪽), 다른 채권자들도 많아서 대출금이 나오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수 없을 가능성을 알고서도 이를 용인하면서 피해자에게 2019. 4. 운영자금 3억 원을 대출받아 갚겠다고 말하면서 2개월 내에 9회에 걸쳐 돈이나 카드를 교부받거나 보증을 서게 하고 대출을 받도록 한 것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변제능력과 의사에 대하여 기망하였고,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 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있다고 봄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실제로 피고인의 신용등급은 2019. 2. 5등급에서 2019. 4. 4등급으로 변경된 사정은 엿보이나, 그 후 2019. 5. 31. 7등급, 2019. 6. 8등급이 되었다(2020 고단478호 증거기록 41쪽) - 지적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친구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고 손해를 끼쳐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자신을 선의로 도와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 변제가 전혀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1997년에 동종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이 있으나, 상당기간이 경과하였고, 그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