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704

범죄사실(피고인 A, B, D) 피고인 D은 2016. 12.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1. 2.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8. 1.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5. 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A는 피해자 E이 충남 당진시 F, G, H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4층 규모의 다세대주택 1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는 데 필요한 공사비를 피해자 E의 처 J에게 대여하였다. 피해자는 K, L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이후 피고인 A에 대한 위 차용금 담보조로 2011. 8. 9. K, L의 양해로 피고인 A가 지정하는 피고인 B 명의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경료(3자간 등기명의신탁)되도록 하고, 2012. 3. 9.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도 피고인 B 명의로 받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 D은 피고인 A 여동생의 아들(조카)이고, C는 피고인 D의 지인이다. 1. 피해자는 2013. 1. 24.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인 K, L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K, L를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B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3. 7. 9. 인천지방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이에 대해 피고인 B이 항소하였으나 2014. 4. 10. 같은 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다. 한편 피해자가 위 소송과 별개로 2013. 8. 26. 같은 법원에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 명의자인 피고인 B을 상대로 건축허가명의의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여 그 사건도 그 무렵 1심 계속 중이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위 말소등기절차이행 소송의 1심 재판에서 패소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항소기각이 선고되어 피해자가 제기한 이 사건 소송에서도 피고인 B이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져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 명의를 피고인 B에서 피해자로 변경하는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는 등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주 명의를 피고인 B에서 C 앞으로 변경한 후 C 앞으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4년 5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 사건 토지의 농지전용에 관한 권한 및 기납부된 농지조성비 납임금에 대한 권리를 피고인 B에서 C로 양도하는 '채권양도·양수서(명의변경)'를 작성하는 등 피고인 B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권리를 C에게 양도하는 허위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14. 5. 15. 경 당진시청에서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를 피고인 B에서 C로 변경하는 허위 내용의 '건축관계자(건축주) 변경신고'를 하여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상의 건축주 명의를 C로 변경하고, 2014년 5월경부터 2014년 8월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의 자금을 이용하여 C가 피고인 B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계좌거래를 하고, 2014. 8. 21.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소송에 의한 강제집행이 불능이 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로 양도하였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건물 대하여 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자 2014. 9. 19. C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가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C에서 피고인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M으로 허위로 양도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4. 9. 22. 경 불상의 장소에서 C가 이 사건 건물을 주식회사 M에게 대금 4억원에 매매하는 내용의 허위의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의 자금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M이 C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계좌거래를 하고, 당진시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에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주식회사 M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 2014. 9. 24.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주식회사 M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방법으로 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에 의한 강제집행이 불능이 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로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2. E의 일부 법정진술 3. 수사보고(고소인 E에 대한 사기사건 공판기록 사본)에 편철된 N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4. 고소장에 첨부된 2014. 5. 15. 자 채권양도양수서(명의변경), 2014. 5. 28. 시행 당진시 건축관계자(건축주) 변경신고 수리 공문 5.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 6. 수사보고(건물 등기부 편철 보고)에 편철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7. 각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3. 7. 9. 선고 2013가단6581, 인천지방법원법 2014. 4. 10. 선고 2013나12891, 인천지방법원 2014. 10. 10. 선고 2013가합15148, 인천지방법원 2016. 5. 27. 선고 2014가합13934, 서울고등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나2042842, 서울고등법원 2017. 5. 19. 선고 2016나9638)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D 판결보고)에 첨부된 각 판결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B, D은 모두 진정한 소유권자인 피해자와 피고인 A 사이에 소유권 등을 둘러싼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의 강제집행을 면하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C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주식회사 M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설령 피고인들이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무렵 피해자의 C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이나 경과에 비추어 적어도 피해자가 C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나 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할 수도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상 가능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는 것에는 지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피고인 B,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의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명의를 대여한 것을 기화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하지 아니하려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정당한 채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로 양도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와 역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D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환경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C)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B, D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소송에 의한 강제집행이 불능이 되도록 함으로써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로 양도하였다는 강제집행면탈의 공동정범으로 기소가 되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건축주 명의가 B에서 피고인으로 변경되고,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형법 제30조에 규정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는바(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송 등 분쟁상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D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그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상피고인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D도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을 뿐,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실제로 건축한 사람이 피해자라거나 A의 피해자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명의를 B 명의로 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거나 상피고인들의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