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143

범죄사실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5. 3. 2. 22:40경 검은 마스크로 얼굴 상당 부분을 가리고 남양주시 C 일대를 배회하다가 여고생인 피해자 D(여, 17세)이 걷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 E아파트 1601동 엘리베이터까지 쫓아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지고 달아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주민들의 주거인 위 아파트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3.7.20:20 경 제1항과 같이 검은 마스크를 쓴 채 의정부시 F 일대를 배회하다가 귀가 중인 중학생인 피해자 G(가명, 여, 15세)를 발견하고 뒤따라 H아파트 501동 엘리베이터까지 쫓아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달아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주민들의 주거인 위 아파트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가명)의 피해자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범행현장 및 주변 CCTV 사진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제2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등 강제추행)> 기본영역(2년6월~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 6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G(가명)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뒤따라 아파트 엘리베이터까지 침입하여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피해자 D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기분장애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 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고,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지만,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7900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2. 1.부터 2010. 5. 11.까지 I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기분장애'라는 임상적 추정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게 검정 마스크를 쓴 채 아파트 근처에서 기다리다가 엘리베이터로 들어가는 어린 여학생인 피해자들을 뒤따라 들어가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엘리베이터의 3층을 누른 후 엘리베이터가 3층에 이르러 그 문이 열리자 각 범행을 저지르고 계단으로 뛰어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0. 1. 28. 선고 2009 고합49 사건에서는 피해자들이 선택한 층(5층, 6층)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피해자들을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각 범행에서는 도주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3층을 누르고 범행을 저지른 후 계단으로 도주하여 그 범행 수법이 도주에 유리하게 변화하였다. 피고인이 충동 조절에 약간의 장애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나 이 사건 각 범행을 위해서 계획적으로 행동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항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2010. 1. 2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과를 포함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1) 피고인의 전과는 이 사건 2015. 3. 2. 자 범행을 기준으로 약 5년 전에 범한 것이다. 2)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따라 평가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12점으로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 따라 평가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11점으로 '중간 수준이다. 3)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4) 피고인의 친모가 피고인이 출소하면 피고인과 같이 살면서 피고인을 교화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5)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징역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충분히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는 이상, 같은 법 제9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부과를 명할 수 없으므로 이를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