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합4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2. 26. 21:00경부터 2016. 12. 27. 02:00경까지 영천시 C아파트 501동 3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D(여, 42세)와 연인 사이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으로 최근 2회 경찰 조사를 받고, 헤어지기로 하였다가 다시 만나기로 번복하는 등 불안정한 관계를 이어가던 중, 피해자에게 남자관계를 추궁하면서 집 안방과 거실을 오가며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고 주먹, 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약 10회가량 때려 피해자의 온몸에 치료기일 불상의 멍이 들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치상 피고인은 2017. 1. 16. 11: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같이 있다가 피해자를 아는 남자가 찾아왔다가 돌아가자,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추궁하며 "왜 다른 남자를 만난 것이냐, 개 같은년, 걸레 같은년"이라고 욕설하고, 무릎을 꿇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1회 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때리고, 쇠망치(가로: 38cm, 세로: 13㎝)를 들고 다가가 "십할년, 니 오늘 죽을 줄 알아라, 어디 하나 부러지기 전에 바로 묻는 말에 답해라"라고 하며 망치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차량 열쇠 및 지갑을 가져가 피고인 옷의 주머니에 넣은 다음 피해자에게 "무슨 행동을 하거나 꿍꿍이 할 생각하지 마라, 니 도망가면 죽인다"라고 위협적인 말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같은 날 18:58 경 경찰이 집을 방문할 때까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이 볼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8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대퇴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메시지 내용 캡쳐, 각 사진, 신병보호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감금의 점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가고 싶으면 나가라"고 수차례 말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무릎에 누워있기도 하였으며, 함께 배달음식을 시켜먹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이 편의점에 다녀오기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구조요청을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정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있을 수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또는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대법원 1984. 5, 15, 선고 8465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상당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계속된 욕설, 폭력과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인한 물리적, 심리적 장해에 의해 행동의 자유가 박탈되어 집에서 나가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하였던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 비록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가고 싶으면 나가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말을 할 당시의 전후 상황, 전체적인 맥락 등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이 문언의 객관적 의미 그대로를 의도하면서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말을 문언의 객관적 의미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감금 도중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편의점에 가기도 하였으나, 피해자는 도망쳐봐야 피고인에게 붙잡힐 것이 분명하고, 만약 도망치다가 붙잡히거나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다가 발각되면 더 심한 폭력을 당할 것이 두려워서 그러한 시도를 할 수조차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관계이었으나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감금 발생일로부터 약 20일 이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이를 견디지 못한 피해자가 경찰서를 찾아가 신변보호를 신청한 적이 있다(증거기록 81쪽).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집에서 있었던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과 헤어졌을 때 몇 번 만났던 남자가 집에 찾아온 이후 피고인이 돌변하였다, 저에게 무릎을 꿇게 하고 남자관계를 추궁하면서 심한 욕설과 폭행을 하였다. 저는 무서워서 집 밖으로 도망갈 생각도 하지 못했다. 방바닥에 무릎을 꿇는 등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하면서 피고인의 욕설, 협박, 폭행을 견뎌야 했다, 피고인은 제가 도망가거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까 봐 제 휴대폰, 차 열쇠, 지갑을 가지고 있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편의점에 갔다 온 경위에 관하여도 '피고인과 함께 편의점에 갔는데, 집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온갖 욕설과 협박을 듣고 폭행을 당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따라나선 것이다, 편의점에 갈 때도 피고인이 제 휴대폰, 차 열쇠, 지갑을 가지고 있었다, 편의점으로 가는 도중에 도망을 갔다가는 금방 잡힐 것이 뻔했고, 피고인이 평소에 했던 말이 두려워서 도망가거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단념하였다.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계산할 무렵 제가 잠시 편의점 밖으로 나가려고 한 적이 있는데, 그때 피고인이 자신에게 소리를 쳤고, 저는 무서워서 피고인에게 잠시 바람을 쐬려는 것일 뿐 어디 가지 않는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사건 전후 경위나 당시 집에서 있었던 상황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세하고 생생하게 진술하고 있다. 이 법정에서 선서한 후 진술에 임하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도 당시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사실과 피해자와 함께 편의점에 갈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 차 열쇠, 지갑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편의점에 가려고 집에서 나가면서 피해자에게 '뻘짓 하지마라'는 말을 하였는데, 이는 평소에 피해자와 다툴 때 피해자가 그 자리를 피하고서는 연락을 받지 않고 며칠간 집에 들어오지 않는 때가 있어서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는 취지에서 말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편의점에 가기 전 피해자에게 도망가거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동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피해자가 도망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소지품을 소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서 결국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긴급체포하면서 사건이 일단락되었는데, 이는 피해자의 아는 언니가 112신고를 하였기 때문이다. 피해자와 언니는, 피해자가 언니에게 E 메시지로 '1'을 보내면 경찰에 신고해달라는 뜻으로 알고 언니가 112신고를 대신 해 주기로 사전에 약속하였는데,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언니에게 E 메시지로 '1'을 보내자 언니가 약속에 따라 112신고를 한 것이다. 언니는 '여동생(= 피해자를 지칭)이 남자친구(= 피고인을 지칭)한테 맞고 있다, 문을 안 열어줘도 꼭 들어가서 구해줘야 한다. 전화기를 남자친구한테 빼앗겼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였다. 피해자는 언니에게 암호화된 메시지 '1'을 보내면서도, 도움을 요청한 사실을 피고인에게 들킬 것을 염려하여 언니에게 답장 메시지를 보내지 말라고 당부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9개월 가. 기본범죄: 감금치상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 >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나. 경합범죄: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 9개월(기본범죄인 감금치상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상해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몹시 나쁘다.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같은 피해자에 대한 상해죄 등으로 2016. 6. 16,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일부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앞서 본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될 처지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