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단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07. 04:20경 대구 수성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전과가 다수 있고, 이를 비롯하여 특가법위반(도주차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등 교통범죄로 벌금형 또는 징역형(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위 징역형(집행유예)의 처벌 전력은 2006년의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는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D 방면에서 범어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주위가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인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그 무렵 4차로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E(이하 ‘E’이라 한다)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랙스 승합차(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면 및 사이드 미러로 충격하여 수리비 3,631,03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 E 및 F이 교통사고 보험금 내지 합의금 등을 수령하기 위하여 음주운전 차량을 사전에 물색한 뒤 고의로 일으킨 사고로 봄이 타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에 의한 피해차량의 손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 아니하였다. 가. 피해자 E(이하 ‘E’이라 한다)이 운전하던 피해차량 조수석 동승자인 F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즉, E과 F은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사고 전 피고인이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는 것을 몰래 지켜본 뒤 피고인 차량을 따라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이후 F은 피고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위 사고는 E과 F이 고의로 일으킨 사고임을 시인하였으며, F은 피고인과 사이에 향후 피고인이 F에 대하여 고의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데 대한 형사고소 등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피고인에게 그 합의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이다. 나. F은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23. 1.경에도 피고인을 만나, “F이 먼저 E에게 음주운전자와 고의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받은 합의금으로 자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라고 하였다. 이에 E이 응하여 F과 함께 고의로 이 사건 사고를 내게 되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다(피고인 제출 증 제2호). 이는 F의 증언에 들어맞는다. 다. F은 2023. 3. 10. 피고인에게, “E이 F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갚기 위해 F과 고의 교통사고를 공모하였다. 이 사건 사고 당일 피고인 등이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피고인을 따라가서 고의 사고(추돌)를 일으킨 것이다. 피고인 등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합의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피고인 제출 증 제1, 5호증). 피고인은 같은 날 “고의 교통사고 피해자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고의 교통사고 건에 대하여 원만히 합의를 하였기에 차후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가해자 F의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금액 500만 원에 합의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F에게 교부하였다(피고인 제출 증 제4호증). 이러한 사정은 F의 증언과 일치한다. 라. 앞서 본 F의 증언 등 진술은 이 사건 사고가 E과 F의 보험사기에 의하여 발생한 것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F이 형사처벌을 받을 염려가 있는 불리한 내용의 진술인 점에서,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F이 E과 함께 이 사건 사고를 고의로 발생시킨 것이 아니라면 F의 이와 같은 불이익 진술이나 피고인에 대한 배상금 내지 합의금의 지급의 이유가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마. 한편,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사고는 고의로 일으킨 사고가 아니라고 증언하였다. 이는 동승자인 F의 증언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진술인바, E의 증언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위증이 의심되므로, 그대로 취신할 수 없다. 1)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 등을 지급받는 행위는 보험사기죄에 해당된다. E으로서는 형사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고가 E과 F이 고의로 일으킨 사고라는 점을 부인할 동기가 충분하다. 2) E은, 이 사건 사고가 고의 사고가 아님에도 F이 피고인에게 고의 사고를 거짓 시인하고 합의금 내지 배상금을 지급한 이유가 무엇인지 물음에 대하여, “제가 생각하기에는 F이 고의 사고를 인정하는 진술은 거짓말인 것 같은데, 거짓말한 이유가 저에게 돈을 못 받았기 때문인 것 같다.”라거나, “F이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F과 저를 뭐 이제 어떻게, 저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거나, “제가 이 사건 일어나고 바로 다음 날 운구차 운전 일에서 잘렸다. 이 사건 사고 합의금 1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일도 잘리는 위험을 감수하고 고의 사고를 했을 것 같지는 않다, 제가 제3자의 입장에서 저를 봤을 때.”라고 중언부언에 가까운 진술하였다. 이는 F의 증언 등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되지 못한다. 3) E은 이 사건 사고 당일 사고 지점까지 차량을 운행하게 된 까닭에 관하여, “E이 수년 전인 스무살 때 G이라는 여자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기 위하여 E의 주거지인 서구에서 피해차량을 운전하여 출발한 뒤 달서구로 길을 나섰다가 G을 찾지 못하였다. 일전에 H라는 친구가 ’G을 달서구에서 본 것 같은데 아니면 수성구로 가보라.‘고 하였으므로 다시 수성구로 G을 찾으러 갔다가 못 찾고 주거지인 서구로 돌아오는 길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건 사고 당일까지 수년간 위 G에게 변제를 요청하는 등으로 연락을 한 사실은 없다. G과 이 사건 사고 당일에 만나기로 약속한 사실도 없다. G의 현재 휴대전화번호나 정확한 근무지를 모른다.”고 하다가, ‘E과 F은 이 사건 사고 전날 밤 둘이 함께 운영할 가게에 관하여 얘기하기 위하여 만났다.’고 진술하였다. E의 위 각 진술은 서로 들어맞지 않는다. 위 각각의 진술은 신문사항에 대한 즉흥적 답변으로 보인다. 4) E은 정작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인 내지 정확한 사고 경위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E의 증언과 같이 이 사건 사고 시각은 새벽이어서 오가는 차량이 거의 없이 한산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도로는 왕복 약 10차선의 큰 대로이다. E은 당시 차량 운행 속도가 시속 약 50km 정도에 불과하였을 것이라고도 증언하였다.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위 정황에 비추어 피해차량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할 가능성이 충분하였다고 보인다). 바.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과실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사고가 E 및 F의 고의에 의한 사고로 발생한 이상, 피고인의 위 과실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차량의 손괴 사이 간 인과관계는 단절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