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3고단1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일명 ‘B 팀장’)으로부터, ‘지정한 장소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은 뒤 돈을 전달하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로 ’피해자를 찾아가 현금을 받은 후 전달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2. 4. 13. 12:00경 부산 북구 F건물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저축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신규 대출 진행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로 ’피해자를 찾아가 현금을 받은 후 전달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2. 4. 14. 15:14경 부산 남구 J에 위치한 K주유소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C의 각 진술서 1. 캡쳐사진, L은행 입금 내역 등,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텔레그램 캡쳐사진, 전자정보 분석 결과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제출한 자료 첨부, 피의자가 제출한 문자메시지 및 텔레그램 메시지 첨부, 보이스피싱 관련 불법성 인지 여부 관련, 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범행관련 전자정보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수행하여 미필적으로라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을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하여 기업 및 개인사업자의 급여, 결제대금 및 이와 관련한 명세서 등을 관리한다는 ’M‘의 ’B 팀장‘으로부터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입금대행을 해주는 업무‘라는 설명을 듣고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B 팀장’을 직접 대면하거나, 위 회사를 직접 방문한 바 없다. 고액의 현금을 취급하는 담당 직원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채용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2) 피고인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업무지시를 받고 여러 곳을 이동하면서 노상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액수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현금을 건네받은 후 이를 다시 송금하였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고액의 현금을 계좌이체 등의 방법을 이용하지 않고 위와 같이 노상에서 이를 수거하여 다시 송금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은 ‘B 팀장’이 텔레그램 사용 등을 지시하자 ‘B 팀장’에게 “혹시 합법적인 일이 아닌가에 대해 갑자기 의문이 생겨 여쭤봅니다”고 물어보는 등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의 불법성에 대하여 의문을 표시하기도 하였다. 4) ‘B 팀장’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면서 ‘피해자를 만나면 자신에게 텔레그램 통화를 걸어 스피커모드로 전환해서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어두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한 후에는 근처에서 택시를 탑승하지 말고 피해자가 보이지 않는 곳으로 이동 후에 택시를 타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다.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다.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 또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상당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결코 작지 않다. 피해변제 내지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