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262

범죄사실 B, C, D, 성명불상자는 사설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되, D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직원들을 고용하여 위 사이트 운영 및 유저관리, 입·출금관리 등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B는 국내에서 사이트 운영 수익금을 모아 보관하는 한편, 해외에서 사이트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와 D 등에게 지급할 수익금을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해외로 다시 송금하는 등 수익금을 관리하고, 위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통장 등 전자금융접근매체를 구해 해외로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C는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D를 도와 위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D는 사이트 개설 등 준비를 마친 후, 2015. 9. 경부터 2019. 4. 4. 경까지 사이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등 해외에서 'E'라는 이름으로 파워볼 게임과 유사한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광고문자 등을 통해 모집한 회원들을 상대로 (유)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등 다수의 차명계좌를 통해 돈을 입금 받은 후, 숫자가 표시된 공 중 홀수가 나오면 블루, 짝수가 나오면 레드가 적중하는 것으로 규칙을 정하고 블루와 레드 중 하나를 선택해 베팅하여, 이를 적중시킬 경우에는 일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적중하지 못할 경우에는 운영자가 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B, C, D,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 등이 위와 같이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B로부터 '위 도박사이트의 수익금을 인출할 인출책이 필요하다. 일당 15~20만 원을 준다. 믿을 만한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이 알고 있던 G에게 인출책으로 일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한 다음 G의 연락처를 B와 H에게 알려 주었다. G은 2018. 4. 경부터 2019. 2. 24. 경까지 사이에 H의 지시에 따라 자신 명의의 계좌 및 차명계좌로 입금 받은 위 도박사이트의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H 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의 도박공간개설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4. 04:36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지인 D과 싸운 문제로 그곳에 자진하여 찾아갔다가 D과 분리되어 경찰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D에게 다가가려다가 이를 제지하는 인천남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씹할년아."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경장 E의 얼굴 오른쪽 부분을 1회 할퀴고 위 C지구대 소속 순경 F의 정강이를 1회, 허벅지를 1회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들의 지구대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4. 19. 확정되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중국 등 불상지에서 대한민국 불특정 다수의 국민에게 전화를 걸어 '자식을 납치했으니, 돈을 보내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하는 총책이고,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한민국에 가서 지시에 따라 현금을 전달받아 계좌로 송금하여 주면 1건당 150,000원을 수당으로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으로 활동하기 위해 2019. 1. 7.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람이다. 성명불상자는 2019. 1. 11.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딸의 친구가 돈을 빌리면서, 당신 딸이 보증을 섰다. 딸의 친구가 돈을 갚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아 당신 딸을 납치했다. 빚을 대신 갚지 않으면, 딸을 못 볼 줄 알아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의 딸 C을 가장한 사람으로 하여금 "엄마, 나 한번만 도와주면 안 돼? 돈 있어? 30,000,000원이 필요해"라는 내용의 대화를 들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딸 C은 채무 보증을 선 사실이 없었고, 성명불상자가 위 C을 납치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18경 서울 관악구 D 앞 노상으로 현금 30,000,000원을 가지고 오게 한 후, 피고인에게 E 메시지를 통해 "위 장소로 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은 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0,000원을 전달받은 후 피고인의 수당 150,000원을 제외한 29,850,000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총책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 진술, 수사보고(별건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및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사기 등에 대한 1심 선고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해액, 형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6. 21:00경 인천 중구 C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그린 나래 지하차도 방면에서 영종하늘도시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들어왔을 때 그 신호에 따라 정차하여야 하고,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잘 살피고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등화였음에도 차량을 정차시키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D(64세)의 허리 부분을 위 차량으로 스치고 지나가고, 그 옆에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여, 63세)의 몸통 부위를 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골의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횡단하던 피해자들을 충격한 것으로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해 피해자 E가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 사건 공판계속 중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정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9. 8.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월 이하불상부터 2019. 5. 4. 19:20경 원주시 B 1층 사무실에서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1대를 위 사무실에 진열하여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판결 확정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 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889

범죄사실 1. 2018고단2889(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4. 27. 20:55경 시흥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인 피해자 D(여, 51세)가 조용히 좀 해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내려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치고, 위 식당 입구에 이르러 피고인을 잡는 피해자를 향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8고단4805(특수상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6. 24. 11:50경 인천 중구 E 앞 F 주차장 노상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낚시준비를 하던 중 그곳에서 드라마를 촬영 중이던 피해자 G(남, 30세)과 그 일행으로부터 '드라마 촬영중이니 음악을 꺼 달라', '차량을 빼 달라'는 부탁을 받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낫(총 길이 44cm, 날 길이 22cm)을 들고 드라마를 촬영 중이던 직원들에게 휘둘러 위협하고 그곳에 주차된 위험한 물건인 H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향하여 돌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급히 피하려다가 시멘트 방파제에 걸려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아래 다리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드라마 촬영 업무 등을 방해하였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1. CCTV영상 캡쳐화면 1. 피해자 사진, 피고인 사진 1. 압수물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9. 22:15경 시흥시 C 앞 노상에서, 직장 동료들인 D와 E이 상호 폭행한 사실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시흥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등 경찰관들이 위 D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것을 보고 다가가 오른손으로 경위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하게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를 당한 경찰관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802

범죄사실 피고인 대전 서구 C 3층에서 'D' PC방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E(여, 20세)는 위 PC방의 아르바이트생이다. 1. 피고인은 2018. 5. 15. 15:00경 위 D PC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오른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안으며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피고인을 피해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쳐내자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꼬집었다. 2. 피고인은 2018. 5. 16. 16:38경 위 D PC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뒷통수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허리를 쓰다듬었다. 3. 피고인은 2018. 5. 16. 21:36경 위 D PC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만지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각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뉘우치는 점,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 소재 (주)C 대표이사로서 건설 일용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개인주택 공사헌장에서 2017. 10. 26.부터 2017. 11. 8.까지 근로한 E, F, G의 2017년 11월 임금 각 1,540,000원(총 4,620,000원), H의 11월 임금 1,320,000원 도합 5,9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첨부자료 포함) 1. 미지급노무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8.26.18:20경 김해시 B 소재 C대학교 D 9층에 있는 여자기숙사 샤워장에서, 피해자 E(여, 21세)이 샤워를 하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샤워장 안으로 침입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옷을 벗고 샤워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위 학교 여자 기숙생들이 전속적으로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무단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범행의 결과, 범행 장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현 거주상태 및 부모의 보호감독 의지 등에 비추어 보면 향후 재범 가능성은 크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다니는 대학교의 여자기숙사가 방학 중 입주기간으로 인하여 남성 가족의 출입이 허용되는 것을 기화로 범행을 목적으로 몰래 여자기숙사 내 샤워장까지 침입하여 여성인 피해자가 샤워 중인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된 정도 및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 무렵 이 사건 범행 외에도 3회에 걸쳐 동종범행을 더 저질렀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과거 고등학생 시절 타인의 집에 함부로 침입하여 여자 속옷을 훔쳐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그 후에도 여자 속옷을 훔치기 위해 식당 여직원 숙소에 침입하여 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으며, 작년에는 전철역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카메라 등으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동종 재범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아직 어린 나이에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호기심과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게 들킨 후 도주한 다음 촬영된 영상은 모두 삭제하였고, 달리 위 영상이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최근 대학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와 부모의 지도감독 하에 자숙하면서 지내고 있고, 스스로 잘못된 성행을 바로잡기 위해 정신과 진료도 받고 있으므로 개전의 정은 있다. 동종전과는 앞서 본 벌금형 1건에 그쳤고, 그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방실침입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특히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범죄를 저지르기 위하여 방실침입죄를 저지르게 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23. 04:10경 김해시 분성로 155에 있는 한국2차아파트 307동 앞 주차장에 이르러,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 내의 물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3,400만 원 상당의 D 카니발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내부를 물색하던 중 피해자가 승용차 내부에 놓아두었던 스마트키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현장임장,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1. 감정의뢰 회보서,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징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 안에 있을지 모를 금품을 훔치려고 차 문을 열었다가 열쇠를 발견하자 술에 취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아예 자동차를 운전해 가 절취한 것으로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 후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자동차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제거하여 죄증을 인멸하였으므로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그동안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지른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술에 취해 지갑을 잃어버려 집으로 돌아갈 돈이 없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자동차는 피고인의 집 근처에 있는 예식장 주차장에 주차해 두어 이를 발견한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로써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동종전과는 앞서 본 바와 같이 1건에 그쳤고, 최근 5년 이내에는 동종전과가 없다. 모친이 건강이 좋지 못한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37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6. 00:30경 하남시 B에 있는 피해자 C(53세)가 관리하는 'D마트'에 코피를 흘리며 들어와 휴지와 비닐봉지를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봉지 값을 요구하자, "씹새끼, 죽여버린다, 누굴 거지로 아냐, 늙은 새끼가 병신짓을 한다, 내가 너를 죽여버린다"는 등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35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1. 20:55경 혈중알콜농도 0.2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백토사거리 방면에서 웃골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7. 23:15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불상의 여성과 실랑이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말리며 "나가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손을 올리고 발길질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으로 보이고, 추행의 정도도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9. 1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기 시흥시 신개발지역 아파트 공사현장에서부터 충남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소재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320km 지점까지 약 110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7회에 걸쳐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으로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약 5년 동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검사의 구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5. 01:15경 원주시 B에 있는 'C'에서, 같은 등반 동호회 회원인 피해자 D(48세)과 술을 마시던 중, 등반에 관한 의견차이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난 피해자로부터 얼굴 등을 얻어맞자,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할 수 없음을 우려하여,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머리의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D 피나오는 사진,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08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9. 30. 02:30경 원주시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6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다가가 "니가 연예인이냐"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자신이 쓰고 있던 모자를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에 던져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 취한 사람에게 맞았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G(39세)으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자, 우측 손바닥으로 경사 G의 좌측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공무집행방해 등 피의사건 관련 사진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우며,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2. 04:00경 원주시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받자 위 E에게 "왜 그렇게 쳐다봐 씨발, 경찰이면 다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함께 출동한 같은 소속 경위 F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F에게 "씨발 왜 그렇게 쳐다봐"라고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위 F의 가슴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의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9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3.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B 카페에 접속하여, 다이어트 식품인 '디톡스'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C에게 '돈을 보내주면 디톡스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2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5. 13. 경부터 2018. 6.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명으로부터 총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98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동일한 수법으로 사기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데다 절도죄 전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로써 피해자들에게 팔기로 했던 디톡스 대신 빼빼로를 보내주는 등 그 횟수와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우며, 범행 후 일정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과 사이에 전혀 합의가 이뤄지지도 않은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88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친구로부터 받은 C 쏘렌토 승용차에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부착되어 있지 않아 정상적인 운행을 할 수 없어 다른 차량에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 낸 다음 이를 자신이 운행할 쏘렌토 승용차에 부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1. 12:00경 충남 태안군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소유의 F 그레이스살룬오토메틱 승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앞, 뒤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 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F 승합차의 앞, 뒤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C 쏘렌토 승용차의 앞, 뒤 범퍼에 부착하고, 그 무렵부터 2018. 6. 25.경까지 서산시 시내 일대에서 위 그레이스살룬오토메틱 승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8. 4. 1. 12:10경 충남 태안군 D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G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22. 09:03경 서산시 G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지곡면 충의로에 있는 늘푸른오스카빌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5. 7. 06:21경 서산시 G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읍내동에 있는 호수공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5. 11. 05:50경 서산시 G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읍내동에 있는 호수공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압수조서 및 목록,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절취한 다른 자동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한 기간과 무면허 운전기간, 외국인으로 운전면허와 관련된 지식의 부지에서 비롯된 범행도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9.경 수원시에 있는 불상의 사무실에서 2011년식 B 투싼 자동차를 구입하며 C로부터 20,000,000원을 대출받아 36개월간 연 27.%의 이자로 원리금균등분할상환 하기로 자동차할부금융 약정을 체결하고, 2012. 4. 12. 피고인 소유인 B투싼 차량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4,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경 성명불상자에게 위 구입한 투싼 차량을 인도하여 소재불명하게 하고, 2012. 7. 20.경 이후부터 할부금을 상환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 주식회사 D로 하여금 위 근저당권 설정 목적물인 투싼 차량에 대한 저당권 실행을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보충진술서 1. 자동차 할부금융·오토론 신청/약정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차량을 구입한 후 곧바로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가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2004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도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83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산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5. 26. 16:55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주차장내에서 주차를 하기 위해 불상의 속도로 주행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주차장 내에서 보행자 또는 차량의 주행 등 전방 및 주변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주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유모차에 타고 있는 피해자 E(여, 3세)를 들이 받아 넘어지게 한 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바퀴로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대퇴골 몸통의 골절 등으로 인한 골변형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소기각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이 법원에 제출된 형사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6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2. 07: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C마을 입구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영천 방면에서 화남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승용차를 앞서가던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포터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영천 방면에서 C마을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는 위 포터 차량의 좌측 앞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우측 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446,558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포터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진료차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9. 02:20경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앞 골목길을 'E상가아파트'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들 사이에 있는 골목길로 도로의 양쪽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 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진행방향 좌측에 있는 피해자 G(여, 67세) 소유의 과일 진열장을 들이받은 후 계속 진행하여 우측 대각선 방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여, 47세) 소유의 I 포터 화물차의 좌측 뒤 부분을 들이받고 다시 좌측 대각선 방향에 있는 피해자 J(여, 58세) 소유의 평상 및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K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재차 우측 대각선 방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L(42세) 소유의 M 봉고 화물차의 좌측 앞 부분을 들이받은 후 계속 진행하여 같은 날 02:25경 대구 동구 N에 있는 'O' 앞 도로를 '효목굴다리' 방면에서 '기자촌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P(27세) 소유의 Q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곳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R(59세)이 운전하는 S 택시의 좌측 뒤 부분을 들이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 소유의 위 과일진열장을 수리비가 50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피해자 H 소유의 위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가 1,859,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피해자 J 소유의 위 평상을 수리비가 30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가 508,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 피해자 L 소유의 위 봉고 화물차를 수리비가 155,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고, 피해자 R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J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R) 1. T, U 외부 CCTV 영상자료 출력물 1. 보험금지급내역확인서(G, H, J, L)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 R과 원만히 합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