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정52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5. 6. 27.부터 2012. 3. 12. 까지 사이 창원시 마산회원구 G 아파트에 청소를 하는 미화원으로 근무를 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 B은 위 A의 남편이며, 피고인 C는 A의 아들이고, 피고인 D는 A의 며느리이며, 피고인 E는 A의 딸이다.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H 피고인 A에게 실업급여를 받게 해 줄 수 없다고 하자 위 A는 피해자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금품을 제공하려고 했으나 거절당하여 감정이 악화되어 다툼이 된 사실이 있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업무방해) 피고인 A, B은 함께 2012. 3. 8. 15:30경부터 같은 날 16:30 경까지 위 관리사무소로 찾아가 그곳에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경리인 과 함께 근무하면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있던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소장인 피해자 H에게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는 "근로복지공단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데 너는 왜 안 된다고 하느냐”라는 등으로 고함을 치고, 피고인 B은 "야이 새끼야 그것(실업급여)을 해 주면 니가 손해고 아파트가 손해라고 하는데 그것이 무슨 말이고”라는 등으로 고함을 치면서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C, D의 공동범행 (업무방해) 피고인 A, C, D는 함께 2012. 3. 19. 14:30경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위 관리사무소로 찾아가 그곳에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경리인 I과 함께 근무하면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있던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소장인 피해자 H에게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는 "근로복지공단에는 된다고 하는데, 소장(피해자)니는 안 된다고 하느냐”라는 등으로 고함을 치고, 피고인 C는 피해자의 이마에 침을 뱉으면서 "야이 개새끼야 야이 더러운 놈의 새끼야"라는 등으로 고함을 치고, 피고인 D는 “왜 안 해주느냐 왜 안되노"라는 둥으로 고함을 치면서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D, E의 공동범행 (명예훼손) 피고인 E는 2012. 3. 17, 20: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J 601동 1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H이 위 피고인 A에게 실업급여를 받게 해 주면 아파트가 손해고, 자신도 손해라고 하면서 손해의 대가로 돈을 줄 것을 요구한 사실 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민 여러분 여기 아파트 청소를 하시던 A 할머니를 아실 것입니다. 저의 어머니는 G 관리소장의 횡포로 쫓겨났음을 알려 드립니다. 저의 어머니는 처음 이 아파트 청소하러 왔을 때 그 당시 관리소장과 면담시 4대보험 적용과 정년퇴직시 실업급여를 받게 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7년 동안 다리를 다쳐도 하루도 빠짐없이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그런데 관리소장이 바뀌면서 정년 퇴직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면 아파트가 손해고 자신도 손해라면서 손해의 댓가로 돈을 줄 것을 요구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저의 어머니는 아파트와 관리소장이 뭐가 손해가 있냐면서 당연하게 거절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입사시 관리소장과 얘기되었다고 말하자 관리소장은 앞에 있었던 일은 모른다면서 법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어머니는 억울해서 하소연하려고 아파트 회장을 만나고 감사와 동대표에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 사실을 안 관리소장이 용역에서 사람을 데려와 일을 시키고 저의 어머니보고는 실업급여를 받게 해 줄 테니 집에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금요일 아파트 회의 때 오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이게 웬 날 벼락입니까 어머니께서 금요일 회의 때 참석해보니 어머니 자신은 큰 범죄를 저지른 죄인이 되어 그 자리에 참석한 것이고 거기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내 몰린 상황에 이르러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나이 많고 힘없이 나약한 사람에겐 이러한 상황은 견디기 힘들고 엄청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는 사람들이 무섭고 억울해서 눈물로 밤새웠습니다. 어떻게 7년이란 세월을 바쳐 열심히 일한 댓가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관리소장의 말만 믿고 소장의 만행을 같이 했는지 단 한사람이라도 어떻게 된 사실인지 어머니를 불러 먼저 알아봤으면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겠죠. 지금도 관리소장은 어머니를 내쫓은 것도 모자라 휴대폰으로 전화해 개인사정으로 그만 둔다고 사직서를 써줘야 월급을 주겠다고 하면서 사직서 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집으로 우편물을 계속 보내고 어머니가 제출한 대로 사직 처리가 되었다는 우편물도 받았습니다. 이러한 소장의 악행을 그냥 덮고 넘어 가기에는 너무 억울하고 그렇다고 어떻게 해 달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단지 앞으로 다시는 일한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지금도 사람들로 인해 마음 고생하시는 저의 어머님을 조금이나마 위로코자 합니다. 이글을 끝까지 읽어 주신 주민 여러분 고맙습니다"라는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호소문을 작성하고 2012. 3. 18. 16:40경 피고인 E의 집에서 A4용지로 위 호소문 150장을 출력하고, 2012. 3. 25. 17:00경 피고인 C, D, E는 함께 위 G 아파트 단지로 가서 그곳 아파트 150세대의 각 아파트 출입문 손잡이 위에 위 호소문 150장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K, L, M의 각 법정진술 1. 호소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D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E: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D: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선고유예 피고인 D: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 피고인 C, D, E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C, D, E 및 변호인은 판시 명예훼손죄에 관하여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처벌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357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호소문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 E가 자신의 어머니인 A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