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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2고단87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8. 18:25경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위 회사에 근무하며 사전에 경비시스템에 지문을 등록해둔 것을 이용하여 위 사무실에 들어간 후, 업무 과정에서 경리 직원 F를 도와주며 알게 된 금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금고를 열고, 위 F가 금고에 보관하며 관리하던 피해자 소유의 1,000만 원 상당의 홈플러스 상품권과 2,595만원 상당의 신세계 상품권 등 합계 3,595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캡쳐 사진, 피해금고 상품권 내역, 상품권 교환신청서 및 교환내역 장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최근에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절취한 물품을 환가하여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해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합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5.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1998. 12. 15.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1. 7. 12.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등을, 2003. 3. 11.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4. 10. 20.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2006. 6.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0. 5. 1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아 2013. 4. 5.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8. 07:30경 양산시 C 2층에 있는 D교회 본당 입구에 있던 헌금함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헌금함을 들고 위 본당 안으로 들어가 망치로 부순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D교회 소유인 현금 184,000원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6. 18.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261,000원 상당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감식 결과보고, 감정의뢰회보서, 현장지문 감정결과서 1. 각 현장 및 CCTV 사진, 현장검증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25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 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 경미,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위 각 양형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5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8. 11.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5. 04:15경 서울 강동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연습장'에 이르러, 영업 중인 위 노래연습장의 문을 열고 로비까지 들어간 후 그곳에 설치된 지폐교환기의 문 틈새 부분에 미리 준비해 간 노루발 못뽑이(속칭 '빠루', 길이 약 20㎝)를 집어넣고 힘을 주는 방법으로 자물쇠로 잠겨있던 위 교환기의 문을 부순 다음,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29,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의자의 범행장면이 녹화되어 있는 CCTV 영상 CD 1. 내사보고(발생현장 사진 첨부) 1. 수사보고(발생현장 및 도주로 주변 CCTV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및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간에 코인노래방에 침입하여 지폐교환기의 문을 부순 다음 현금을 절취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채 1년이 지나기도 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5. 01:26경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공주시 D앞 도로를 따라 동학사 주차장 방면에서 학봉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부정확하게 조작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 우측 편에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0세)와 피해자 F(여, 30세)를 위 쏘나타 택시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도로 위에 넘어진 피해자들을 위 쏘나타 택시 바퀴로 역과하여, 위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겹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 부위의 전근육군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교통사고보고, 각 수사보고,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진단서 및 소견서 1. 사고현장사진, CCTV영상, E 피해사진, A 음성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은 정차하지도 않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들을 추가적인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시켰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여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9.09:45경 성남시 분당구 B, C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D(여, 45세)가 벤츠 승용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2cm, 전체길이 23cm)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댄 후 "조용히 해라. 지금부터 소리 지르면 테이프로 입을 틀어막을 것이다. 너희 집으로 빨리 같이 가자, 출입문을 열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집에 일하는 아줌마가 있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차장 어두운 곳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티셔츠를 가슴 위로 올리고 식칼을 가슴에 댄 채로 "너 지금 나 속이고 있지. 나는 사람을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 돈 내놓아라"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이 목적이면 은행에 가서 돈을 뽑아 주겠다고 하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승용차 열쇠를 빼앗아 피해자를 뒷좌석에 타게 하고 자신은 운전석에 승차하여 차량을 운행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뒷좌석 문을 열고 밖으로 도망가자 피해자 소유인 시가 4,800 만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승용차를 강취하고,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1. CCTV 캡처 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피해자 다친 부위 상해, 줄 끊어진 피해자 가방 사진 [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이는 강도상해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한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끌려다니다가 바닥에 무릎을 꿇게 되거나, 피고인에게서 벗어나려고 몸싸움을 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이 강도범행 중 한 행위는 판시와 같은 상해의 원인이 될만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는 강도의 기회에 가해진 상해라고 봄이 옳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증 제6 내지 9호는 범행 복장으로,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데 특별히 기여한 물건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3년 6개월 이상 6년 이하임처벌불원) -피고인은 흡기인 칼을 들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협하고 끌고 다니는 등 적지 않은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를 저지름 범행도구를 준비한 후 범행 장소인 주차장에 들어가 장시간 대기하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기도 하는 등 범행이 비교적 의도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짐 1) 작량감경을 거친 처단형의 하한 고려 소년 시절의 일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동종범행인 특수강도죄로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폭력범죄를 포함한 여러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범죄 전력이 적지 않음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동종 범죄를 포함한 여러 범죄로 장기간 수형생활을 하였음에도, 생활고 등을 이유로 법정형이 높은 강력범죄를 계획·실행하였는바, 그러한 범행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과거에 행하였던 범죄에 대한 진지한 참회와 반성이 있었는지도 의문이 있음 - 다른 한편,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재물을 강취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현장을 이탈하여 돈을 강취하려는 본래의 범행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음 - 강취 목적물이 된 승용차는 도주 용도로 운전해 간 것으로 보이고, 피해품이 회수되어 피해자의 재산적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음 -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 생활고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범행의 주된 원인으로 보임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음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8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2.8.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4.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1. 8.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4.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 2009. 6.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에 이른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가. 피고인은 2015. 5. 18, 00:3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그곳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50,000원을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22, 01:47 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그곳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00원, '문화상품권' 5,000원권 8장과 10,000원권 5장, 2,500원 상당의 '팝카드' 3장 등 합계 697,500원 상당의 금품을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29. 23:40 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편의점에서, 그곳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 '문화상품권' 10,000원권 13장과 5,000원권 11장 등 합계 385,000원 상당의 금품을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상습으로 위 피해자들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5.5, 22,01:47 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 이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정보처리장치인 '포스 단말기'를 권한 없이 임의로 조작하여 위 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팝카드' 3장에 각각 500,000원씩 합계 1,500,000원 상당과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티머니카드' 1장에 490,000원 상당을 각각 충전하고, 50,000원권 상당의 아이템거래 편의점캐쉬 영수증 18장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모두 2,8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29,23:40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정보처리장치인 '포스 단말기'를 권한 없이 임의로 조작하여,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티머니카드 1장에 200,000원 상당을 충전하고, '한게임' 상품권 10,000원권 49장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모두 6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5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피혐의자의 범행 장면 CCTV 녹화사진 첨부) 1. CCTV 사진 1. 영수증 사본, 티머니 등 정보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형기종료 일자 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6회 (그 중 실형 전과 2회) 나 있고 동일 수법의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서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로 미루어 보아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58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2009. 3.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7.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데도 2016. 5. 15. 07:29경 구미시 D에 있는 E병원 부근의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구미시 인동가산로 28에 있는 인동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5. 15. 07:29경 구미시 인동가산로 28에 있는 인동사거리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구미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H(33세)에게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을 받고, 위 음주측정기기에서 음주반응이 나오자 채혈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15, 07:40경 피해자와 함께 구미시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피해자로부터 채혈 동의 여부에 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저 씹새끼는 뭐야?"라고 삿대질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근무일지, 공무원증 사본,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및 캡쳐 사진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서(2010 형제1109), 약식명령 (2009형제360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뿐만 아니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었고, 스스로 채혈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여 간 병원에서 관련 서류를 작성하던 중 경찰관을 발로 차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였다. 반복된 음주운전도 잘못이지만, 경찰관이 2~3m 정도 뒤로 밀려 넘어질 정도로 강했던 폭행의 정도와 그 직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과 성행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부친의 건강상태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0. 01:00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에서 2016. 12. 29.자 폭행 혐의로 임의동행된 상태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면서 시비를 결던 중,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E가 귀가할 것을 권유하며 피고인을 지구대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갑자기 "야이 씨발 개새끼야, 왜 지랄이고"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E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손으로 위 F의 복부를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지구대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 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 F에게 사과를 하여 F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으며, 피해 경찰관 E도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면 선처를 해도 좋다고 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29. 23:30 경 부산 부산진구 I 소재 "J" 주점에서, 동석한 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소주잔을 바닥으로 떨어뜨려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K(30세)의 안주에 소주잔 파편이 들어가게 되어 피해자가 주점업주에게 안주 교환을 요구한 다음 계속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는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때리고 주먹으로 등 부위를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 및 고소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386

범죄사실 1. B B은 2018. 6. 15. 18: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E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던 중, 좌회전 차로로 진입하기 위해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고인 운전의 FK5 승용차를 향해 경적을 울려 진로를 열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좌회전 차로로 진입한 후 옆 차로에 있던 피고인에게 항의하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B 운전의 택시로 다가와 운전석 쪽 창문 틀 부분을 주먹으로 때리자, 위 택시에서 하차하여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때려 피고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항의를 받자 화가 나서 피해자 B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운전석과 뒷좌석 사이 창문 틀 등을 주먹으로 수회 내리쳐 창문 틀이 찌그러지게 하는 등 수리비 약 139,74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 1. 견적서,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손괴된 부분의 가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15. 18: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B과 시비하던 중 피고인의 이마로 피해자의 뒷목과 어깨 부위를 수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상해죄 성립 여부 CCTV 영상(증거기록 제46면), 블랙박스영상(증거기록 제28면)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 CCTV 영상의 01:27, 01:38, 01:48, 01:52경에 피고인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손으로 치는 등의 폭행을 가한 사실, 01:52 경 폭행시에는 피고인의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기도 한 사실,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은 01:51 경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위를 머리로 부딪치는 행위를 한 사실, 01:56 경에는 피고인이 머리로 피해자의 왼쪽 등 부위를 수회 부딪치자 이에 피해자가 뒤로 물러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싸움의 형태, 폭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머리와 목 부위를 상당히 강하게 손으로 치는 등의 폭력을 수회 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손을 쓰지 않고 머리로 피해자의 어깨와 등 부위를 밀거나 부딪치는 식으로 소극적인 대응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3주간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턱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진단서를 제출하였으나, 위와 같은 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주장)만으로 작성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폭행죄 성립 여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하기는 하나,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8. 7.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증거기록 제105면)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경 서울과 경기 일대에서 'B'이라는 상호의 중고 서점에서 판매하는 DVD 및 도서 등을 절취한 후 다른 지점에서 판매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8. 7.경 고양시 일산동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2만 원 상당의 DVD 2개의 바코드 라벨을 떼어낸 후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9. 1.부터 2014. 8.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정가 합계 약 3,010만 원 상당 DVD 및 도서 약 725개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8.경 서울 종로구 F 피해자 G 이 운영하는 'H'에서 위와 같이 다른 지점에서 절취한 '리딩으로 도서하라'는 도서를 마치 장물이 아닌 자신 소유의 책인 것처럼 판매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3,1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9. 15.경부터 2014. 8.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수회에 걸쳐 약 725개의 DVD 및 도서 등을 판매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판매대금으로 합계 약 4,997,4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확인 등), 각 수사보고, 수사상황서(범죄일람표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취의 점), 제347조 제1항(편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년 가까이 같은 방법으로 여러 차례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경미한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반영하고 양형위원회가 제시한 양형기준을 참조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18.01:3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일행과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논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F에게 "야, 경찰! 내가 저 놈에게 맞았어."라고 하며 손바닥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밀치고, F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G의 진술서(목격자)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건) 1.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하여 자신이 피해를 당한 것을 똑같이 보여준다는 취지로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에게 진정 어린 사과를 하였다거나, 그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4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국가 법질서의 수호와 공권력의 기능 보호를 위하여 이러한 범행은 무겁게 처벌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4회의 처벌 전력이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과에 해당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다. 범행의 태양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수입으로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24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피고인의 남편인 C 명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할 목적으로, 2010. 6. 10.경 삼척시 도계읍에 있는 (주)코리아나 화장품 사무실에서 '신한카드 개인회원가입 신청서'의 신청인 성명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고, 위 화장품 영업소장을 통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신한카드(주) 소속 직원에게 위 '신한카드 개인회원가입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신한카드 개인회원가입 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26.경 삼척시 D에 있는 E의 모친 집에서, 위 E으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미리 준비해 온 '차용금 증서' 연대보증인 성명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C 이름 옆에 C 명의의 도장을 찍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 차용금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명의의 '차용금증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6. 28.경 강릉시 옥천동에 있는 피해자 (주)코리아나 화장품 강릉 사무소에서 화장품을 구입하면서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C 명의의 신한카드가 마치 진정하게 발급받은 카드인 것처럼 제출하여 대금 30만 원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화장품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0. 6. 24.경부터 2015. 4.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9회에 걸쳐 합계 60,850,23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고, 각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7. 9.경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며칠 전부터 남편이 자꾸 통장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다음 달에 계를 타서 갚아줄테니 우선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남편 C 명의 카드를 무단으로 발급받아 사용한 것이 발각된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아 바로 잠적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G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절도 피고인은 2010. 6. 24.경 불상의 장소에 있는 피해자 농협은행 관리의 현금자동지급기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C 명의의 신한카드를 투입하여 현금서비스를 통해 5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0. 6. 24.경부터 2015. 3.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0회에 걸쳐 합계 3,607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08. 4. 24.경 피해자 알리안츠 생명보험 주식회사의 ARS 전화서비스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고인의 남편 C의 보험증권번호 및 전화번호 등을 입력한 후 피해자와 계약한 대형안심 보험을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4. 24.경부터 2014. 5.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962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19.경 피해자 신한카드(주)의 ARS 전화서비스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고인의 남편 C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한 후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신용대출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4. 5.경부터 2014. 3.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948만 원을 신용대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사본, 신용카드 가입신청서 사본 1. 카드사용내역, 카드론상환내역서, 보험계약대출 거래내역서, 금융거래정보 조회 결과 회신(알리안츠 생명보험 주식회사) 1. 수사보고(압수물 녹취파일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남편인 C에게 실질적으로 범죄사실 기재 재산상 피해를 가하고, 추가로 명예퇴직금 등 재산을 소비한 뒤 2015. 7.경 가출한 점, 가출 무렵 피해자 F로부터 추가로 금전을 편취한 점, 아직까지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검찰 단계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듯한 태도를 보였으나 법정에 이르러 이를 번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 및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하고,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함 다만, 위 피해액 중 일부는 C과의 생활비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 6월 - 3년 3월 [기본범죄인 사문서위조죄의 권고형량인 징역 6월 - 2년(사문서범죄, 사문서위조등, 기본영역), 제1경합범죄인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권고형량인 징역 6월 - 1년 6월(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기본영역) 및 제2경합범죄인 절도죄의 권고형량인 징역 6월 - 1년 6월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기본영역)을 토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름]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6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1. 2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4.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3. 1. 11.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3고단620 피고인은 2023. 1. 31. 09:34경 서울 중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밖에서 아직 식당 영업을 시작하지 않아 홀에 불이 꺼진 상태로 그곳 직원들이 영업준비를 위해 카운터를 비운 것을 확인하고 그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에서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은 후, 위 식당 문을 열고 식당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금전 보관함의 비상 열림 버튼을 눌러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때마침 그곳에 출근하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제지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2650 피고인은 2023. 1. 22. 08:16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카페에서 영업 준비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계산대 아래의 금전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47,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6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및 체포자 C 방문 조사),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2023고단26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피해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 사진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5부,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징역 3년을 복역하고 나온 뒤 약 11일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작한 점, 동종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0회 있는 점, 피해자 C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53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6. 19. 05:00경부터 10:00경 사이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사우나 내 수면실에서 보관함 열쇠를 머리맡에 둔 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열쇠를 몰래 가져온 다음, 그 열쇠로 피해자의 보관함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15만 원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2013. 6. 19.경부터 2015. 7.경까지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63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5.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음식점에서, 사실은 위 식당에 취업하여 일을 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종업원으로 일할 것처럼 면접을 보고, 피해자에게 "내일부터 위 식당의 종업원으로 일하겠으니, 하루치 급여를 미리 지급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I, J, K, L, M, N, E, O, P, Q, R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행장소 사진, 현장사진 1. S CCTV 영상자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3 각 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해자별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생활고를 겪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의 절도 범행의 횟수가 많고,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