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650

.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09. 27. 22:40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C동 앞에서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서경찰서 소속 경장 E(30세)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위 E의 어깨를 밀치고 갑자기 스스로 뒤로 넘어지면서 발로 위 E의 무릎을 때리고 위 E의 낭심을 잡으려 하고 허벅지를 세게 꼬집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 착수 이전에 피고인이 경찰관 E을 폭행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이 D이나 F에 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현행범 체포의 적법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와 같이 부적법한 현행범 체포에 나선 경찰관에 대한 저항으로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결국 경찰관들의 직무집행 행위를 무엇으로 보든 피고인이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1) 형법 제136조가 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가 되고, 그 공무집행이 적법하기 위하여는 그 행위가 당해 공무원의 추상적인 직무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또한 직무행위로서의 중요한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485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으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는 없다. 이때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4731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10305 판결 등 참조). 2) 한편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여기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 여지가 있으나, 체포 당시 상황으로 보아도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등 참조). 3) 따라서 현행범이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CD 동영상을 비롯하여 기록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인 피고인과 F은 2019. 9. 27. 21:45경 피고인이 큰 애완견을 키운다는 이유로 다툼이 발생하였고, F은 모욕으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피고인은 자신의 애완견을 데리고 그 자리를 피하였다. 2) F의 신고에 따라 경찰관 4명이 현장에 도착하였고, 그중 2명이 피고인을 찾아 현장을 물색하였으며, 경찰관 G는 주변을 물색하여 주차장 자동차 안에 있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F이 있는 곳을 함께 갈 것을 요구하였다. 3) 경찰관 G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애완견을 함께 데리고 왔는데, 현장에는 F 뿐만 아니라 F의 배우자인 D과 나머지 경찰관들이 있었고, 이후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체포되었으며, 이에 관한현행범인체포서중범죄사실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4) CD(증거번호 8번)의 영상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5) 경찰관들은 위와 같이 현행범 체포를 하기 이전에 별도로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 다. 증거의 신빙성 판단 1) 증인 E의 진술, E의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관련사건 기록 첨부) 가) E은 이 법원에 증인을 출석하여 검사의 질문에 "저에게 주먹을 휘두르려고 하여 제가 손으로 막았고, 피고인이 어깨와 가슴 쪽을 밀면서 혼자 스스로 화단으로 뒤로 넘어졌습니다.", "발로 무릎을 차거나 손으로 낭심 부위를 잡으려고 하였다."고 진 술하였고, 변호인의 질문에 "피고인이 저에게 침을 튀기면서 신고자 남편에게 자꾸 폭행을 시도하였고 욕설을 아까 들었듯이 씨부랄년을 데려와 이런 말을 계속 하길래 저는 에이씨 그랬습니다. 그러자 저분이 제 어깨와 가슴 쪽을 밀면서 화단으로 넘어간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폭행, 모욕은 D에 대한 현행성이고, 공무집행방해는 저에게 한 명목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재판장의 "어떤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해'라고 말하고, E이 '저 선생님'하는 사이가 몇 초에 불과한데, 증인은 '현행범 체포해'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피고인이 D 또는 E에게 주먹을 휘둘렀는가요."라는 질문에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대답하다가 동영상을 확인한 다음 1:18경 피고인이 D과 1m 정도 떨어진 위치에서 어깨만큼 손을 올려 폭행을 가하려고 했기 때문에 제지했다고 진술하였다. 나) 경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E은 "신고자의 남편과 피의자가 상호 폭행할 것 같은 징조가 보여서 이를 제지하기 위해서 피해자를 말리니까 신고자의 남편에게 욕설을 해서 제가 말리니까 피고인이 저에게 '너 씨발새끼야 뭐야 너 나 쳤어, 씨발놈아.'라 고 모욕하고 제 얼굴 쪽으로 주먹을 날리기에 이를 막았고, 그러자 피의자가 스스로 넘어지는 시늉을 했고, 피의자가 넘어지면서 오른쪽 무릎을 발로 찼습니다."라고 말했다(수사기록 제18쪽). 다)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E은 "분리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신고자의 남편에게 '씨발놈, 니 마누라 교육이나 잘해라' 등 강한 욕설을 하면서 폭행을 하려는 제스처를 했기에 저는 제지를 하려고 하였고, 제가 피고인의 앞에 서서 하지 말라고 양손을 제 가슴 위로 올려 막으려는 행동을 취하자 피고인이 제 어깨를 밀 고 뒤쪽 화단으로 넘어졌습니다.", "피고인이 제 어깨를 밀고 그 반동으로 뒤로 넘어갔고, 제가 어깰 밀리는 과정에서 기분이 나빠서 '에이씨'라고 한 것이지 제가 민 사실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현행범 체포한 이유에 대하여 "말리는 과정에서 제 어깨를 밀치고, 화단에 넘어진 A를 일으켜 세우는 과정에서 제 오른쪽 무릎을 발로 차고, 제 낭심 부위를 잡기에 뿌리치니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세게 꼬집는 등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하여 현행범 체포를 하였습니다.", "신고자에 대한 모욕죄와 폭행죄 그리고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경찰관 G가 "애기해 줘, 현행범인 체포한다고"라고 말한 시점에서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 절차가 시작되었다고 할 것인데, E은 D에 대한 폭행, 모욕과 자신에 대한 공무집행방해가 그 대상 범죄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CD 동영상의 음성 및 영상에 따르면, 현행범 체포 절차가 시작되는 1:33까지 피고인과 D의 다툼이 심해지고 있을 뿐, 피고인이 E이나 다른 경찰관을 때렸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화단으로 넘어지는 상황은 현행범 체포가 착수되어 몸싸움이 시작된 이후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설령 그 이전에 피고인과 E 사이에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과 D 사이에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일 뿐 경찰관 E에 대한 폭행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이 E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차는 행위를 할 시간적 간격도 없어 보이고, 피고인의 폭행이나 현행범 체포 과정에 대한 E의 진술도 일관되지 못하며, 함께 출동한 G의 진술과도 모순된다. 마) 결국 E의 진술 중 CD 동영상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 인정된 사실관계에 반하는 진술 부분은 이를 믿지 아니한다. 2) 증인 G의 진술, 수사보고(녹취서 첨부) 가) G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현행범인 체포 전에 D에게 욕설과 폭행을 했고, 나중에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E한테도 욕설과 폭행을 했다고 진술하면서 구체적으로 "체포 전에 주먹으로 휘둘렀어요. 그러니까 안 맞고 발로 차서 맞았습니다. 그래서 E경장과 J경위가 현행범 체포를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변호인의 "이 당시까지 증인이 '현행범 체포한다'고 말한 그 당시까지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당할 만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그 당시에 욕설을 하니까그렇지만 우리가 체포를 안 했어요. 하라고는 했지만, 나중에서야 우리 경찰관을 폭행을 하니까 그때서야 체포한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였다. 나) G는 동영상 1:34∼1:37 부분을 본 다음 "보니까 그 이후에 경찰관한테 폭행이 이루어져서 E 경장과 J경위가 그때 현행범 체포를 한 것입니다.", 동영상 1:37∼ 1:42 부분을 본 다음 "피고인이 E 경장을 폭행 후에 피고인이 그 화단 뒤로 넘어진거예요. 기억이 생생합니다."라고 진술하였고, 변호인의 "증인이 현행범 체포한다고 애기를 하라고 한 다음에 E 경장이 피고인한테 현행범 체포하러 갔냐는 것입니다."라는 질문에 "가지 않았어요. 같이 있었다니까요. 한 1m 정도 떨어져서 같이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다시 CD(8번) 동영상을 시청한 다음 1:35∼1:37 사이 정도에 피고인이 E 경장을 발로 찼고, 2초 사이에 순식간에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찼다고 진술하였다. 다) 현행범 체포의 근거가 된 폭행죄와 모욕죄에 관하여 "그 당시에 폭행죄와 모욕죄는 E 경장한테 이뤄진 것입니다.", "예. 경찰관에 대한 것입니다. E 경장한테 그랬다니까요.", "상대방한테는 폭행죄가 없었어요. 나중에 피고인이 E 경장한테 그랬어요.", "예 다른 사람한테는 물리적으로 행사한 것이 없어요."라고 진술하였다. 라) 그리고 변호인의 현행범 체포 지시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체포하라고는 않고 제가 이렇게 싸우고 자꾸 모욕을 하면 현행범 체포를 말하라고 했지 나는 체포하라는 애기는 안 했습니다. 그때는 체포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때는 우리 직원이 맞은 것도 아닌데, 모욕죄 했다고 해서 우리는 체포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현행범 고지해라고 할 때 경찰관에 대한 폭행, 모욕에 대해 사유가 된다고 생각해서 증언한 것이 맞나요'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거기에 대하여 경찰관에 대한 폭행은 아까 증언했다시피 1분 32초와 34초 사이에 현행범 체포 바로 전에 화면이 어두워질 때 즈음에 E 경장에게 주먹으로 치려다가 E 경장이 피하니까 다리 부분을 발로 차서 현행범 체포의 근거라고 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마) 경찰관에 대한 모욕에 관하여 D에 대해서 욕설하는 것 외에 경찰관들 전체를 상대로 "씨발놈들아 죽어볼래"와 같이 말한 것이 안들리는데, 경찰관에 대한 모욕이 영상에 나오지 않은 부분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영상에 보니까 그대로 다 있는 것 같아요."라고 하면서 "누구한테 특정하게 욕을 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영상에서 찾을 수 없다고 하였다. 바) 그러나 수사보고에 따르면 '말리는 과정에서 자기가 그냥 화단으로 넘어졌다고 하면서 넘어지기 전에 피고인이 E 경장의 어깨를 밀쳤다'고 진술하였다. 사) G는 현행범 체포의 근거가 된 범죄를 피고인의 경찰관 E에 대한 폭행이고 상대방(D)에 대하여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없다고 하였고, 피고인이 동영상 1:35∼1:37 부분에서 피고인이 E을 발로 찼으며, 2초 사이에 순식간에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찼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그 시점은 발로 차는 것을 피한 다음 다시 주먹을 휘두르기에는 너무나 짧은 시간으로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동영상의 소리에 따르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있었다는 흔적을 전혀 찾을 수 없다. 또한 그 시점은 현행범 체포 절차가 시작된 이후일 뿐만 아니라 D과 시비하느라 정신없는 피고인이 예고없이 갑자기 이루어진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대하여 순식간에 위와 같은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것도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그리고 모욕도 하였다고 하다가 동영상에서 어느 부분이 경찰관에 대하여 모욕이 되는지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피고인의 폭행이나 현행범 체포 과정에 대한 진술도 일관되지 못하고, 함께 출동한 E의 진술과도 모순된다. 아) 결국 G의 진술 중 CD 동영상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 인정된 사실관계에 반하는 진술 부분은 이를 믿지 아니한다. 라. 공무집행방해죄의 공무집행으로서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 위 인정사실과 이 사건 기록에서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1) 현행범 체포의 착수 시점 E을 비롯한 경찰관들은 112 신고에 따라 출동하여 공무를 수행하다가 CD 동영상(증거번호 8번) 1:33경 G와 E이 현행범 체포 절차를 시작하였다. 따라서 현행범 체포의 대상 범죄와 피고인의 E에 대한 폭행의 시점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요건으로써 공무집행 적법성 판단이 이루어진다. 2) 현행범 체포의 대상 범죄 특정과 그 행위의 가벌성 피고인의 E에 대한 폭행행위로 인한 폭행 또는 공무집행방해가 현행범 체포의 대상 범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현행범 체포 절차에 착수하기 이전에 E을 폭행하였다는 E, G의 진술은 이를 믿을 수 없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CD 동영상의 음성 및 영상으로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체포서중 범죄사실이나 E이나 G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E에 대한 폭행을 인정할 수 없으며, CD 동영상(증거번호 8번)에 따르면 현행범 체포가 시작된 이후에 피고인이 이에 반항하며 폭행을 한 것으로 인정될 뿐이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D에 대한 폭행이 현행범 체포의 대상 범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D도 경찰 및 검찰 수사 당시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고, 증인 G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D을 폭행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이며, 증인 E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약 1m 정도 떨어진 위치에서 때리려는 모습을 취한 것이 폭행이라는 취지이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의 D에 대한 모욕이 현행범 체포의 대상 범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과 D이 서로 욕설을 하면서 시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현행범 체포 착수 시점에서 피고인의 가벌성 있는 행위로는 D에 대한 모욕이 인정될 뿐이다. 3) 범죄의 시간적 접착성과 명백성 피고인의 D에 대한 모욕은 현행범 체포 착수 직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시간적 접착성과 범인 또는 범죄의 명백성이 인정되는 것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 4) 체포의 필요성(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 CD 동영상에서 피고인과 D은 모두 이 사건 아파트 주민으로 경찰관들 앞에서 서로 앞집에 사는 사이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E도 경찰 수사 당시 "D이 피고인에게 '나 너 옆집 사는데 너 나 알잖아'라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증인 G도 당시 피고인이 같은 동에 산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주거는 경찰관들이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대상 범죄의 죄질과 범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경찰관들이 1개 이상의 바디캠으로 그 과정을 모두 영상녹화를 하던 중이었고, 주변에 다수의 아파트 주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5) 비례성의 원칙 당초 피고인과 F이 시비가 발행하여 욕설을 하였다면서 모욕으로 112 신고하였을 뿐인데, 4명이나 되는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이미 그 자리를 떠난 피고인을 찾아서 다시 시비가 발생할 수 있음을 쉽게 예상할 수 있음에도 굳이 F과 그 남편이 있는 자리까지 데려왔고, 이로 인하여 다시 피고인과 D 사이에 시비가 발생하였으며, 이 또한 피고인의 일방적인 행패가 아니라 D도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욕설과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다. 이와 같이 경찰관이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서로 시비가 발생한 상황에서 그 중 일방인 피고인이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곧바로 현행범 체포를 한 것은 그 비례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E의 주장과 같이 폭행을 할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인정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나아가 위법한 체포 과정에서 피고인은 다리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실제로 팔과 다리 부분에 상당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비례성 원칙을 준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마. 소결 따라서 피고인이 112 신고 처리 업무 과정에서는 공무집행방해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경찰관 E에게 한 폭행은 이미 위법한 현행범 체포 절차가 진행된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며,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에 반항한 것으로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거나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또는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