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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311

범죄사실1)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22. 10: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현리 방면에서 능평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행 방향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던 피해자 D(여, 31세)이 운전하는 E 올란도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F(여, 2세), G(여, 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시 H 앞 도로에서 광주시 C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진단서, CCTV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36쪽)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230

범 죄 사 실 2021고단7230 피고인은 2021. 8. 28. 17:4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신관 3층 'D'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19,000원 상당의 스웨터 1개를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소지하고 있던 양산으로 가린 후 오른쪽 겨드랑이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7387 피고인은 2021. 11. 13. 13:203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H 관리의 ‘I’ 매장 행사장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2,712,000원 상당의 아이보리색 여성용 롱코트 1개를 반으로 접어 품 안에 넣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피해자), H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절도),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영상 확인) 1. 피혐의자 인상착의 및 절취장면, 사건 현장 및 피해품 사진, D매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 기간 중에 절도 범죄를 저질러 두 차례 약식명령을 받고 다시 이 사건 절도 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책임이 매우 무겁다. 다만, 절도피해가 크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장기적이고 꾸준한 치료를 통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05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슛)·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 판매 회사인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주류를 매입하는 용도로 3일 사용하고, 하루에 60만 원씩 주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발신한 상대방에게 연락하였고 성명불상자가 '퀵서비스 기사를 보내줄 테니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된다'고 하기에 신한은행 계좌의 체크카드 1매를 보내기로 하고, 다음날 15:00경 인천 연수구 D, 102동 1302호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는 전화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수사보고(CCTV 자료 첨부) 및 그에 첨부된 CCTV 1. 피고인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접근매체가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되어 그 사회적 위험성과 피해가 커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휴대폰으로 온 문자메시지를 보고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자신이 대여하는 체크카드와 비밀번호가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성명불상자에게 위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피고인 스스로 해당 체크카드를 분실신고하여 위 체크카드가 추가 범행에 이용될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0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2. 9. 2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2고단6092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1. 9. 22:07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호텔 출입문 앞에서, 그곳 출입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잠겨있자 손으로 이를 수회 잡아 흔들고, 손님들에게 큰소리를 지르며 그곳 바닥에 드러누웠다가 다시 손으로 위 출입문을 수회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위 호텔 직원들에게 큰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텔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2023고단77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11. 11. 07:59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 410에 있는 서울남대문경찰서 유치장 6호실에서 업무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유치장에 수감되어 있던 중 손으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151,800원 상당의 장애인 보조용 손잡이를 뜯어내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2023고단88의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2. 11. 3. 13:30경부터 15:03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E에 있는 F은행 G 지부 1층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여, 위 은행 관리자인 피해자 H으로부터 ‘고객들이 불안해하니 은행 밖으로 나가줄 것’을 수회 요청받았음에도 그곳 2층 화장실에 있는 변기칸으로 도망가 문을 잠그고 30분간 나오지 않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0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1. 8.자 피의자의 ‘D호텔’ 정문 앞 행위에 대해] 1. 수사보고서(D호텔 CCTV 확인) 1. 수사보고(CCTV영상 속 피의자 범행장면 특정)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행위로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3고단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위서 및 각 사진 1. 수사보고서(유치장 CCTV 확인) 1. 거래명세서 [2023고단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등 첨부 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각 약식명령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자로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출소한 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 대통령으로부터 D호텔을 하사받아 D호텔이 그의 것이라는 주장을 반복하는 등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사회적 유대관계가 미약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12.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297 1. 주거침입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 23. 07:10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67세)의 주거지 마당 앞에 이르러 펜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을 통해 마당 안까지 침입한 후, 피고인이 누려야 할 국가유공자 혜택을 피해자가 누리고 있다는 생각에 화가 나 마당에 놓여있던 페인트용 솔을 집어 들어 던지고, 계속하여 마당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토치를 집어 들어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 뒤쪽 유리창에 분사해 위 승합차 와이퍼를 녹여 1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7:3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 앞 도로에서 위 C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피해자 E이 “무슨 일이냐, 아침부터 왜 이렇게 화가 났느냐?”고 물으며 사건을 파악하려고 하자, “너도 교도소 가고 싶냐, 씹할 놈아, 죽여버린다.”고 욕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허리를 잡아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바닥에 찍어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2022고단845 피고인은 2022. 1. 26. 01:30경 광주 서구 상무공원로 71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 유치장 1호실 안에서, 공무집행방해 사건 등으로 현행범체포 되어 입감되어 있던 중 “집에 가야 하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샤워실 문짝을 손으로 뜯어내 수리비 278,300원이 들도록 손상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2022고단2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복제 CD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피해물품 교체 등 확인) 1. 피해부위 사진(E),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가스토치 촬영사진 2022고단8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물품 견적서 1. 피해 사진, cctv 분석 사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동종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618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4. 8. 18:15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 운영의 ‘D’ 안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꺼내 달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팔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죽고 싶냐.”라고 말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시흥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경장 G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F과 G의 얼굴 부위를 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의 얼굴을 때리는 등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부양할 고령의 모친이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561

범죄사실 2020고단3561 1. 2020. 9. 21. 절도 피고인은 2020. 9. 21. 03:06경 창원시 진해구 B 원룸 지상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K5 승용차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그곳 콘솔 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합계 34,000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3954 2. 2020. 11. 30.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11. 30. 01:40경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F빨래방 앞 도로에 시정하지 않고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불상의 은색 투싼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필라멘트 담배 2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30, 02:40경 창원시 진해구 G 앞 도로에 시정하지 않고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렉스턴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어 그 안에 있던 500원 동전 4개 총 2,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35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영상 및 캡처 사진 출력물 첨부) 2020 고단39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CCTV 캡처 사진 출력물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부터 동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았고, 가장 최근에는 2020. 5. 15.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고단603). 피고인은 단기간에 동종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개전의 정이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은 2020 고단3561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C의 피해를 회복하였고, 2020 고단3954사건과 관련하여 피해품을 임의로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불행한 결혼생활 및 그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징역형을 선택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5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1. 전주남원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 15.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R와 합동하여 2015. 2. 20. 23:50경 대구 북구 사수동 700 소재 피해자 홍익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자재창고에 앞에 이르러 출입문 손잡이를 떼어낸 후 자재창고 안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공구 18점, 보일러 배관시스템, 현금 14만 원, 시가 1,054,544원 상당의 컴퓨터본체를 가지고 나와 시가 합계 37,851,144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R와 합동하여 위 일시경, 같은 장소에 있는 피해자 양지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자재창고 앞에 이르러, 위 R는 외부에 연결된 차단기를 내리고, 피고인은 경보기를 해제시킨 후 그 내부에 침입하여 공구 17점, 전선 등 시가 38,182,8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U의 진술서 1. CCTV 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A),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2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각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0월 ~ 2년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가중영역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0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에 대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액이 상당히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각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1,500만 원(합계 3,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점, 피고인의 약혼녀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면서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도록 할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3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15.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6.04:30경 천안시 서북구 부성8길 29 계룡리슈빌아파트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C 카니발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간 뒤,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5만원, 의류, 핸드폰, 신용카드, 지갑 등이 들어 있는 핸드백을 가지고 나와 시가 합계 1,81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압수조서의 기재 1.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피해 차량 내부 사진, 피해품 회수 현장 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2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동종 누범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006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009년경 및 2013년경 실형을 선고받고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동일한 수법으로 재범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한편 범행이 1회에 그쳤고 피해금액이 약 182만원인 점, 피해품 중 지갑(17만원 상당)을 제외하고는 모두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841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10. 10.01:25경 파주시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파주경찰서 G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H과 피해자 순경에게 위 업소 업주 E과 종업원들이 있는 가운데, "야 임마. 야 십쌔끼들아 너희들이 뭔데 그래"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파주시 J에 있는 파주경찰서 G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석에 앉아 있다가, 순경 I가 자신의 앞에서 다른 신병관리대상자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발로 1의 엉덩이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구대 내에서 신병관리 등 업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고소장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G지구대 내 CCTV 확인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회질서 유지 및 공공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하거나 폭행한 이 사건 범행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다만 공무집행 방해의 수단, 그로 인한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등이 다행히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2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2. 6. 9.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9. 5. 17: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 운영의 ‘D’에서, 술에 취하여 식당 손님에게 시비를 걸어 손님으로 하여금 식사 도중 위 식당에서 나가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용 라디오를 크게 틀거나 박수를 치고 노래 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였음에도 “남은 술을 다 마시고 가겠다”며 퇴거요구를 거부하면서 약 2시간 동안 위 식당 테이블에 앉아 라디오를 크게 틀어두고 피해자에게 큰소리치며 욕설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2. 9. 5. 18:30경 위 제1항 기재 식당에서 식당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112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니가 여기서 장사하면서 뭐 하자는 거냐, 개 같은 년아, 보지에다 뭘 박아도 시원찮을 년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고소장 1. 수사보고서(식당 내부 CCTV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업주 혼자 식당 영업하고 있는 동안 오랜 시간 동안 옆 손님에게 시비를 걸거나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고 박수를 치고 노래 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업주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을 준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에서 정상도 좋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최근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질렀는바,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건강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790

범죄사실 2018고단1790 피고인은 2014. 12.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개월 및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7. 2. 10.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11.30. 울산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8.5.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8.5.14. 02:5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 운영의 D 식당 앞에 이르러, 식당 뒤편 열려있는 창문을 통하여 위 식당 안까지 들어 가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합계 1,969,000원을 절취하고, 총 10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절취할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상습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위와 같이 누범기간 중 야간에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8 고단2863 2. 피고인은 2018. 5. 23, 22:20 경 울산 남구 E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을 한 틈을 타 절취할 목적으로 식당 뒤의 주방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1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28. 04:10 경 울산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을 한 틈을 타 절취할 목적으로 그곳 뒤편에 있는 창문의 방충망을 찢고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창문이 잠겨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상습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위와 같이 누범기간 중 야간에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3522 4. 피고인은 2018.5. 29, 03:09 경 부산 금정구 K에 있는 피해자 L(여, 47세) 운영의 'M' 식당 앞에 이르러, 위 식당 옆 담을 넘어 뒷마당으로 들어간 다음 위 식당의 뒷 출입문의 문틈 사이에 손을 넣어 위 출입문의 잠금고리에 걸려 있던 숟가락을 빼낸 후 위 출입문을 열고 이를 통하여 위 식당 안까지 들어가 그곳 금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건건조물침입절도죄, 상습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위와 같이 누범기간 중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790 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 CCTV 영상, 현장 사진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2018 고단28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의 각 진술서 1. 사진 ¹2018135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CCTV 영상 및 사진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6월~3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5년6월 2. 양형 사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출소한 지 1주일도 되지 않아 20여일 동안 총 28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는바, 범행 횟수,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전력, 성행 등에 비추어 재범의 가능성도 커 보이며,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이 사건 미결 수형 중 구치소에서 자숙하지 않고 수감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추행하여 규율을 위반한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3. 08:50경부터 같은 날 09:30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원무과에서,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진료비 납부를 안내하자 "좋게 말할 때 보내줘라, 내가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내가 왜 돈을 내야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기초수급대상자다, 내 잘못으로 병원에 온 게 아닌데 내가 왜 돈을 지불해야 하냐." 라고 소리치며 항의를 하다가 격분하여 근처 마트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2cm) 2개를 구입한 후 상의 안에 숨긴 채 위 원무과에 재차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다시 얘기해봐라, 내가 왜 돈을 내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고, 상의에서 위 과도 1개를 꺼내어 피고인의 손목을 그을 듯 하면서 "지금부터 기분을 상하게 하면 어떠한 행동을 할지 모른다, 내가 기분이 좋으면 가만히 있을 것이고, 나쁘게 한다면 어떻게 하겠다."라고 한 다음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위 과도로 데스크를 1회 내리찍고, '응급 대지급제도' 서류를 위 과도로 수회 찢어 버리며 피해자를 쳐다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40분간 환자 및 환자 보호자가 피해자에게 진료 접수 및 수납을 하지 못하게 하였고,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 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응급 환자 진료에 관한 응급실 원무과 업무를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 2개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 피의자가 칼로 찢은 서류 사진, 피의자 사진, 피의자가 칼을 구입한 영수증 1.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응급실 원무과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2년 [판단] 징역 1년 피고인은 흉기를 사가지고 와 업무방해에 이른바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폭력 관련 전력이 상당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2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1. 00:43경 구미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은행 인동지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112신고사건처리표 2매 1. 수사보고서(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블랙박스 영상 등 첨부)-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6매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본청결격조회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17. 10.경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1. 11. 10. 집행유예(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종전 음주운전으로 2021. 9.경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무면허로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가다가 신호대기 중 잠들어 음주운전 사실로 단속된 것인바, 위험성이 적지 않았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과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939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3. 10. 9. 10: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여자용 양모 털바지 6,482벌을 장당 5,500원의 가격에 팔아달라는 위탁판매의뢰를 받고, 그 판매대금은 즉시 피해자에게 입금하되 그 금액 이상으로 피고인이 이를 판매할 경우 그 차액은 피고인이 이익금으로 취득하는 내용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물품을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의류매장에 장당 3,100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즉석에서 그 판매대금의 일부인 14,622,000원을 피고인의 처 F 명의 농협 계좌(G)로 송금받고, 5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같은 해 10. 14. 나머지 대금인4,975,20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20,094,2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중,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임의로 카드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4. 1. 15. 18:00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사인 J으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게 되자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중인 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의 동생인 K 행세를 하면서 임의동행동의서 본인란에 위 K의 이름을 쓰고 그 옆에 무인을 찍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동의서를 서명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4. 1. 15, 18:56경 서울 강서구 화곡6동에 있는 강서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절도 사건에 대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면서 위 형사과 소속 경위인 L 부터 신원확인을 받게 되자,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K 행세를 하면서 그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허위 거래명세표 및 송금내역, 녹취록, 수배조회, 강서경찰서 사건 기록, 업무협죄의뢰(M동장) 1. 수사보고(지문감정결과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횡령죄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사서명위조, 위조사서 명행사, 주민등록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수사기관에 체포되자 동생인 K의 행세를 하면서 위 K의 주민등록번호 1) 공소장의 적용법조에는 "주민등록법 제37조 제9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의 오기로 보인다. 를 부정사용하고, 위 K 명의로 임의동행동의서 등에 서명하는 등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혼란을 야기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6. 14.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0. 29.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2. 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11. 29.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죄 등으로 세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다. 피고인은 절도죄 전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2020. 3. 1. 02:21경 대전 서구 B앞노상에서 타인의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려고 마음먹고 흰색 장갑을 낀 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검정색 에쿠스 승용차에 다가가 운전석 손잡이를 왼손으로 잡아당겼으나 위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등)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미첨부 등) 1. 피해차량 차주 조회 내역 1. 현장 CCTV 영상 사진 7매, CD 12 1. CCTV 사진 등 7매, 현장사진 등 31 매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 (개인별 수용현황 및 관련사건 검색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 차량 내 물건을 절취하려는 시도를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차량 문 손잡이를 잡아당긴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 기재 차량의 손잡이에 손이 닿았을 뿐이다. 2. 판단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에 대한 CCTV 영상 및 캡처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길을 걸어가던 중 공소사실 기재 차량 옆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본 후 위 차량의 손잡이를 손으로 잡아당긴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무 재질의 흰색 장갑을 착용하고 있었고, 위와 같이 차량의 손잡이를 잡아당긴 이후 노상에 위 장갑이 유류되어 있었던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차량의 문을 열기 위하여 차량의 문 손잡이를 잡아당긴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위 차량 내부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한 행위에 착수한 것으로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과거에 판시 범죄사실과 유사한 방법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러 처벌을 받는 등 5회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 4회는 실형 선고를 받았으며, 위와 같은 범죄로 인하여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의 절도 범죄에 대한 경향성이 현저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길을 걸어가던 중에 차량 손잡이에 손이 닿은 것이라는 취지의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바, 반성의 기색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특별예방효과의 달성을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