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3555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보내주는 직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거나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는데,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이체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여 전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속칭 대포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금원을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유인책’, 이체되거나 전달받은 금원을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인출책’ 내지 ‘수거책’, ‘인출책’ 내지 ‘수거책’을 모집하고 이들을 대면하거나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관리책’, ‘인출책’ 내지 ‘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은 금원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속칭 대포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2. 22.경 관리책 역할을 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돈을 받을 시간과 장소,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알려줄 테니 직접 현장에 가서 돈을 받고,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1건당 15만원 ~ 25만원을 일당으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2021. 2. 23.경 유인책 역할을 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에게 B회사 광고문자를 발송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를 상대로 대출절차를 진행하는 행세를 하다가, 다시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여신한정계약위반이다. 계좌를 압류당할 위기에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모두 변제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위 ‘관리책’ 역할을 맡은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에 따라 2021. 2. 23. 18:00경 경상남도 밀양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인이 미리 위 조직원으로부터 미리 전달받아 출력해둔 D은행 명의 납부증명서와 금융감독원 명의 채권대면상환 요청서를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69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피해금을 수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 임의제출 압수 등, 무통장 송금내역 첨부, 피해금 특정), 각 수사보고서(여죄 현장 CCTV확인,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서류 분석 및 첨부), 수사협조의뢰(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연결계좌) 1. D은행 납부증명서,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무통장 송금내역, G 회신내역, H 회신내역, G회신내역(연결계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기방조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수거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사기방조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1. 2. 22.경 구직사이트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통화한 후 이삿짐·배달 업무를 하는 ‘I’이라는 회사라는 안내를 받고 다음날부터 출근하기로 하였는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요청에 따라 텔레그램 메신저를 설치한 후 2021. 2. 23. 11:00경 텔레그램 메신저로 지시를 받아 부산 남구 J로 가서 20대 남성으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무통장입금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23. 15:15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6만 원을 지불하고 택시를 타고 밀양시로 가서 이 사건 피해자를 만난 후 미리 프린트한 종이를 주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은 후 금액을 세보지도 않고 여러 차례에 걸쳐 무통장 송금을 하였는데, 이와 같은 형태는 정상적인 채권추심행위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처음 20대 남성으로부터 200만 원을 수금하는 업무를 처리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안내받은 회사명인 ‘I’을 인터넷에서 검색하였는데, 검색 결과 부동산매매하는 회사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위 회사를 인터넷에서 검색한 이유에 관하여 “돈을 받아서 무통장 송금한 업무 자체가 본래 일하기로 한 업무와 너무 다른 업무라서 궁금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5쪽),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수금 및 송금업무에 관하여 의심을 하면서도 재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피해자를 상대로 재차 수금 및 송금업무를 하였으므로, 미필적으로나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분할변제하기로 정하여 원만히 합의하였고[구체적 합의내용은 이 사건 손해배상 및 합의금조로 450만 원을 지급하되, 2022. 2. 28.까지 250만 원을, 2022. 3. 31.부터 2022. 7. 31.까지 매월 말일에 35만 원, 2022. 8. 31.까지 25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고, 만일 피고인이 위 금액에 대한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할 금액은 공소장 기재 피해금액인 869만 원으로 하고, 그 중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다(2022. 2. 14. 피해자가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이 합의에 따라 피고인이 2022. 2. 14. 피해자에게 250만 원을 지급한 점(2022. 3. 8.자 변론요지서 첨부 문자메시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