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합367

범죄사실 2016고합367 (피고인 A)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등 피고인은 2008년경 광주 남구 G외 2필지에 있는 H 등 소유의 토지에 신축되는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골조공사를 맡았다. 공사 자금 부족으로 위 공사현장의 공사가 중단되자, 피고인은 2012. 2.경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J(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K, 이하 'J'이라 한다) 명의로 위 오피스텔 공사 전체를 진행하고 분양하기로 한 후, 토지소유자인 H 등, 토지소유자 겸 시행사인 L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M 주식회사, 이하 'M'이라 한다) 등과 '2012. 7. 31.까지 오피스텔 공사완공 및 준공검사를 완료하고, 위 오피스텔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12억 8,800만 원을 H 등에게 토지대금으로 지급하고 소유권은 M으로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20.경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N를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 미장, 방수, 도장 공사와 드라이비트 공사를 해 주면 공사대금 3억 1,500만 원을 공사가 끝나는 대로 지불해 주겠다. 만약 내가 공사비를 지불하지 못하면 오피스텔을 대물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완공하려면 피해자에게 지불할 공사대금을 비롯하여 공사비 약 34억 원을 마련해야 하지만 자금능력이 전혀 없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거나 돈을 차용하여 공사 자금을 전부 마련하여야 할 상황이었음에도 34억 원의 자금을 융통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2. 3. 20. 경 공사비 3억 1,500 만원 상당의 미장, 방수, 도장 공사 등을 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3. 1. 10.경까지 11회에 걸쳐 11명의 피해자들에게 합계 1,684,786,650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하고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합386 (피고인 A) 2. 피해자 O 에 대한 사기 가.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투자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광주 북구 P에 있는 'Q'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이 사건 오피스텔 11층 건물 72세대를 신축 중인데 공사를 마칠 충분한 재력이 있으며 4개월 후에 준공이 될 것이다.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4개월 간 3부 이자 1,800 만 원과 5,000만 원 이상 가격의 오피스텔 1채를 수익으로 지급하여 주겠으니 나에게 투자를 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는 등 공사를 완공하기 위해 필요한 약 34억 원의 공사 자금을 마련할 여력이 되지 않아 고액의 수익을 주겠다며 타인으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공사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어서 피고인이 필요한 공사 자금 전액을 타인으로부터 투자받아 공사를 완공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4개월 내에 공사를 완공하여 피해자에게 투자원금과 약정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1. 4,000만 원을, 같은 달 18. 3,000만 원을, 같은 달 21. 8,000만 원을 각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J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분양대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6. 19.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신축 중인 이 사건 오피스텔의 로얄층인 8층 804호 9,900만 원에 분양하려고 하는데, 지금 계약을 하면 7,000만 원에 분양권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오피스텔을 완공할지 여부가 불확실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오피스텔을 분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분양대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J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합387(피고인 A) 3. 피해자 유한회사 R(이하 'R'이라 한다)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2. 2.경 J 명의로 이 사건 오피스텔 공사 전체를 진행하고 분양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토지소유자인 H 등, 토지소유자 겸 시행사인 M 등과 2012. 7. 31.까지 오피스텔 공사완공 및 준공검사를 완료하고, 오피스텔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12억 8,800만 원을 H 등에게 토지대금으로 지급하고 소유권은 M으로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29.경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R의 대리인인 S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 석공사, 경량철골 공사를 해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공사대금 1억 3,000만 원을 지불해 주겠다. 만약 내가 공사비를 지불하지 못하면 오피스텔 2채를 대물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오피스텔을 완공하려면 공사비 약 34억 원을 마련해야 하지만 자금능력이 전혀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거나 돈을 차용하여 공사 자금을 전부 마련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자금을 융통하여 공사를 완공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였으므로, 피해자가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하거나 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2. 6. 29.부터 2013. 7. 초순경까지 공사비 1억 225만 원 상당의 석공사, 경량철골 공사를 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합388(피고인 A) 4.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5. U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광주 광산구 V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하자보증금으로 4,000만 원을 빌려주면 같은 해 4. 5.까지 변제하고, 만약 갚지 못할 경우 4,000만 원을 전세금으로 하고 빌라 203호를 임대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빌라는 도시계획선 침범으로 2014. 9.경부터 재시공을 하면서 기대했던 만큼의 수익을 올리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2014. 1. 14. W에게 빌라 건물 일부가 가등기된 상태였다. 또한 피고인은 별도로 진행하던 이 사건 오피스텔 공사대금도 마련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이 사건 빌라 공사와 관련하여 건축주 X에게 갚아야 할 채무가 3억 5,000만 원에 이르렀으며, 피해자에게도 공사대금 1억 3,000만 원, 2013. 5. 20.경 차용한 4,500만 원을 갚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거나 빌라 203호를 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유한회사 Y(이하 'Y'라 한다)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2016고합389(피고인 A) 5.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가. 2014. 9. 1.경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4. 9. 1.경 광주 북구 AA 소재 AB 사무실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Z에게 "이 사건 빌라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당초 허가 면적보다 초과되어 준공을 받으려면 초과된 면적을 축소하는 공사가 필요하다. 그 공사대금을 빌려주면 한 달만 쓰고 이자와 함께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빌라 및 이 사건 오피스텔 공사로 2012년경부터 개인, 은행 등으로부터 수 억 원을 차용하였으나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위 빌라는 도시계획선 침범으로 인한 재시공 및 피고인의 채권자인 W의 빌라 건물 일부에 대한 가등기 등으로 당초 기대했던 수익을 올리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에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AC 명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2014. 9. 5.경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4. 9. 5.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빌라 재시공 공사대금을 빌려주면 한두 달 내에 준공을 받아 빌라 203호실을 원가(약 1억 2~3,000만원)보다 저렴한 8,000만 원에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빌라는 가항 기재와 같이 도시계획선 침범에 따른 재시공 및 재시공을 위한 공사대금 조달의 어려움, 피고인의 채권자인 W의 빌라 건물 일부에 대한 가등기 등으로 한두 달 내에 준공이 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준공이 나더라도 채무 미변제로 가등기 말소가 어려웠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AC 명의 계좌로 3회에 걸쳐 2,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6고합390 (피고인 A) 6.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이 사건 오피스텔 시공사인 J의 전 대표이사였던 자로서, 위 오피스텔을 공사하는 과정에서 2012. 4. 3.경 피해자 AD 에 대한 AE의 채무 3억 원을 인수하고 피해자의 형 AF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면서 'AF에게 4개월 후 원금 포함하여 2억 5,000만 원과 대물로 동 오피스텔 2채 (1채에 6,000만원상당)를 지급하고 피해자에게는 2억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하고, 2013. 1. 3. 피해자, AF에게 M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20억 원 중 10억 원의 채권을 양도한다는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채무를 10억 원으로 정리하여 공증을 하였으며, 2013. 1. 11.에는 피해자에게 10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면서 3개월 내에 현금 및 오피스텔 분양권으로 변제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속된 3개월이 지나도록 채무이행을 하지 못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채무독촉을 받게 되자, 2013. 7. 15.경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성명불상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M의 주식 1,450주를 보유하고 있으니, 그 주식을 전부 포기하고 주식 전부를 양도하겠다. 주식을 양도해주면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독촉을 하지 말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M의 주식 1,450주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채무 10억 원의 변제기를 이 사건 오피스텔 완공 시까지로 유예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합391(피고인 A) 7.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가. 이 사건 빌라 204호, 401호 분양대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2.경 광주 광산구 AH에 있는 AI 사무실에서 피해자 AG에게 "이 사건 빌라 204호와 401호를 분양해 주겠다. 원 분양가격은 각 1억 5,000만 원인데, 자금이 필요해서 각각 1억 원에 분양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분양하여 줄 듯 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빌라에는 W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되어 있었고, 건물이 도시계획선을 침범하여 건축되었다는 이유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이 사건 빌라 204호, 401호를 제대로 분양해 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5.경 5,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1. 5.경부터 2015. 1.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1억 3,1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이 사건 빌라 202호, 502호 분양대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1. 26.경 A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빌라 202호와 502호를 각각 8,500만 원에 분양해주겠다. 준공을 하려면 종합건설면허가 있어야 되는데 종합건설 면허 매입자금을 입금해주면 나중에 준공이 나면 분양 잔금에서 정산하여 상계 처리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분양하여 줄 듯 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호실들을 제대로 분양해 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3.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 23.경부터 2015. 2.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억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합435(피고인 A, B) 8. 피고인 A의 피해자 W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J의 운영자로, 2011. 6. 경부터 이 사건 빌라의 신축공사를 진행하여 준공심사를 준비하던 중 위 빌라가 도시계획선을 침범하여 건축된 사실이 드러나 건물 준공이 미뤄지면서 2013. 9. 경 건축주 X(2013. 8. 12. X이 설립한 Y로 건축주 변경)로부터 공사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받자, X에게 13억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빌라를 매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빌라 매수자금이 부족하자, 2013. 11. 일자불상경 이 사건 빌라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W에게 이 사건 빌라가 도시계획선을 침범하여 건축되었기 때문에 건물 일부를 철거해야만 준공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숨긴 채 "이 사건 빌라를 신축하였는데 준공검사만 남아 있다. 건물주와 내가 반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건물주 지분을 매입하려고 하니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건물주의 지분을 매입하고 건물주가 대표이사로 등재된 Y 법인을 가져 와 준공 검사를 마친 후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아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빌라는 도시계획선을 침범하여 건축되었기 때문에 건물 일부를 철거해야만 준공이 가능한 상황이어서 준공 및 대출 실행 여부나 대출가능금액 등이 불확실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공사업자들에게 수십 억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자금사정이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4. 법무사 AJ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해 2억 원을, 2014. 1. 13. 같은 계좌를 통해 5억 원을, 2014. 1. 14. 같은 계좌를 통해 2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9. 피고인들의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해자는 2014. 1. 14. 제8항 기재 대여금 중 9억 원에 대한 담보로 Y 소유인 이 사건 빌라 403호 등 15세대에 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피고인 A은 2014. 5. 23. 이 사건 빌라 403호에 대한 피해자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조달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빌라 403호에 대한 W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양도받아 이를 매각하여 공사대금을 마련하려고 하니 가등기를 양도받을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 달라. 이 사건 빌라 403호를 매입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고, 피해자와 통화할 때 403호를 매입한 후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 중 1억 원을 피해자에게 줄 것처럼 행세해 달라."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광주 광산구 AK에 있는 AL 주민센터에서 '이 사건 빌라 403호를 1억 2,000만 원에 매수하고, 준공 후 은행에서 1억 원 대출 시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4. 5. 23. 광주 동구 AM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빌라 403호를 B에게 매도하려고 한다. B이 403호 준공 후 은행에서 1억 원을 대출받아 당신에게 주겠다고 하니 B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이전해 달라."라고 이야기하며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피고인 B은 그 시경 피해자와 전화통화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403호를 매수하겠다. 건물이 준공되면 은행에서 1억 원을 대출받아 줄 테니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내게 양도하여 달라."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빌라 403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A은 위 403호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공사자금을 마련할 계획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가등기를 양도받더라도 403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4. 5. 30.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이 사건 빌라 403호에 대하여 피고인 B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이전등기를 마치게 함으로써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 1)을 취득하였다. 2017고합31｣(피고인 A) 10.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 가. 이 사건 오피스텔 투자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3. 21.경 광주 북구 P 소재 Q 사무실에서 피해자 AN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 공사가 거의 완공이 되었으니 1억 9,000만 원을 투자하면 2012. 7. 말경 원금과 이자 1,8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완공하기 위한 공사 자금이 전혀 없어 외상으로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임금도 체불하고 있는 상황으로, 오피스텔 공사를 완공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공사자금 34억 여원 전액을 타인으로부터 투자받거나 대출을 받아야 할 형편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약정대로 4개월 후 투자원금과 약정수익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1.경 1억 5,000만 원, 2012. 4. 3.경 4,000만 원 등 합계 1억 9,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J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대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5. 3.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신축 중인 이 사건 오피스텔 7층 702호, 703호를 할인 분양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오피스텔을 완공할지 여부도 불확실하였으므로, 피고인 1) 검사는 피고인들이 '1억 2,000만원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피고인 B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곧바로 이 사건 빌라 403호 가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교부받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얼마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하여 (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72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오피스텔을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3.경 1억 원, 2012. 5. 30.경 3,400만 원, 2012. 5. 31.경 1,000만 원 등 합계 1억 4,400만 원을 분양대금 명목으로 J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이 사건 오피스텔 준공대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12. 28.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 준공 관련하여 공사대금이 부족하니 공사대금을 빌려주면 준공하여 이전에 빌린 돈을 상환하고 분양받은 오피스텔도 이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오피스텔을 완공할지 여부도 불확실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8.경 415만 원, 2013. 1. 4.경 1,000만 원, 2013. 1. 28.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고, 2013. 1. 18.경 Q을 운영하는 AO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1억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2,91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AP, AQ, AR, AS, AE, AT, AU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광주지방검찰청(이하 생략) 2015년 형제59869호 수사기록 6쪽] 및 첨부서류 1.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A, AR), 하도급공사 확인서 및 공사사실 확인서(AR, AV 등), 수사보고(피의자 AT 자료 제출 관련), 수사보고(고소대리인 S 진정서 제출 관련), 도급계약서 특약사항, 법인양도양수계약서(A, AT), 수사보고(판결문 원본 및 문자메시지 내용 첨부), 수사보고(송치서 첨부), 수사보고(약정서 및 통장사본 첨부), 수사보고(대출 관련 서류 제출), 수사보고(차용증 등 참고자료 제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AW, AE, AT, AU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2015년 형제42987호 수사기록 3쪽)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고소인 증거자료 제출), 인감증명서 사본, 각 확인서 사본, 각 차용증 사본, 건물등기부등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증거자료 제출), 주주명부 사본, 각 최고서 사본, 보관증 사본, 약정서 사본, 확인서 사본, 인증서 사본, 공정증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증거자료 제출), 고소장 사본, 약속어음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수사보고(관련 사건송치서 첨부), 사건송치서 사본(같은 수사기록 98쪽), 각 등기부등본, 수사보고(불기소결정서 및 사건송치서 사본 6부 첨부), 각 불기소결정서 사본,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6부 첨부), 판결문 사본 등, 수사보고(건설공사 도급계약서 첨부), 각 공사계약서 사본,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진술 청취)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AP, AE, AT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2015년 형제45591호 수사기록 4쪽] 및 첨부서류 1. 분양계약서(601호, 701호), 인증서, 각서, 약속어음,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이행각서, 공사포기각서, 경호계약서, 공사현장 내 피해자 존치물 현황, 공사대금 지급보증각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중인 사건 사본), 최고서 사본 2부, 보관증 사본, 약정서 사본, 확인서 사본, 인증서 사본, 공정증서 사본, 등기부등본 사본,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진술 청취)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T) 1. 대부거래계약서, 부동산 전세계약서, 확인서(2015년 형제49488호 수사기록 24쪽), 부동산등기부(같은 수사기록 25쪽), 법인등기부(Y), 수사보고-법인등기, 본건 부동산 등기부 첨부, 수사보고-공사 현장 사진, 설계도면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차용금 사용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통화 보고), 수사보고(광산구청 건축허가과 담당자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입금계좌 확인 및 X 진술청취) [판시 제5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의 법정진술 1. 고소장(2016년 형제17734호 수사기록 3쪽)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통장거래내역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수사보고(고소인과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광주지방법원 등기국 등기운영과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의 통장거래내역 등 첨부), 건설공사 변경계약서, 집합건축물대장 등, 사용내역서 및 통장거래내역서,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서, 경매사건 검색서,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등 첨부), 통장거래내역서, 경매사건 검색서,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사건송치서 첨부), 사건송치서(사건번호 2015-011839, 2015-11156),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판시 제6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T, AD, AX의 각 법정진술 1. A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소장(2015년 형제44280호 수사기록 5쪽) 및 첨부서류, 각 녹취록, 2013. 5. 21. 자 L(주) 주주명부, 2013. 7. 5. 자 M(주) 주주명부, 2012. 4. 3. 자 A의 승낙서, 송치서사본, M(주) 법인등기부 등본, 수사보고(H 전화통화), 증거자료 제출(주식양도양수계약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 수사보고(법무사 AZ 전화통화), 수사보고(A, AD, AT 자료제출)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본건 오피스텔 공사 진행내용 파악), 수사보고(확인서 등 첨부 보고), 확인서, 주주명부 및 주식양도양수증서 [판시 제7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AG,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A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2016년 형제 14347호 수사기록 6쪽)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채무이행각서 사본, 이행각서 사본, 각 각서 사본, 지불각서 사본, 본인금융거래, 수사보고(고소인 통장사본 제출), 각 통장사본,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녹취록 작성 보고, 녹취록, 수사보고(토지등기부등본 첨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등 [판시 제8, 9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 BB, BC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소장(2016년 형제37576호, 38344호 수사기록 3쪽) 1. 아파트분양권 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거래내역확인증, 수사보고(이행각서 첨부), 이행각서, 확인서, 각서, 각 등기부등본, 대출금 확인 및 채권상환예정통지서, 수사보고(피의자 BB 통장거래내역 첨부), 각 통장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BC 제출자료 첨부), 건물측량성과도 등, 수사보고(참고인 X 진술청취 및 자료 제출), 합의계약서, 대출 및 경매 관련 서류, 수사보고(AJ 명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입출금 거래내역, 수사보고(차용증 등 첨부), 수사보고(건축사 진술 청취), 수사보고(입출금 거래내역 및 준공 관련 서류 편철), 수사보고(용도변경 신청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C 제출 공사감리계약서 등 첨부), 공사감리계약서, 경매진행상황 출력물,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첨부), 입출금 거래내역 및 준공 관련 서류 [판시 제10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T, AE의 각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 B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2016년 형제 36509호 수사기록 5쪽) 및 첨부서류 1. 일람표, 계좌내역, 무통장입금확인서, 인증서, 각 자금투자계약서, 각 인감증명서, 지불각서, 공정증서, 차용증, 사업자등록증, 오피스텔 분양권 매매계약서,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건설공사 변경계약서,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서류 첨부), 최고서, 약정서, 수사보고(참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 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유)서호건설, AQ에 대한 판시 제1의 각 사기의 점, 피해자 W에 대한 판시 제8의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F, BE, 영진건설(주), BF, BG, BH, BI, AV, AR, O, 유한회사 R, T, Z, AD, AG, AN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 W에 대한 판시 제9의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W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며,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도1991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오피스텔 관련 1) 당초 BJ BK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자금 부족 등을 이유로 공사가 중단되었다. 이후 시공사가 수차례 변경되다가 시공사였던 BL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BM 주식회사, 이하 'BL'이라 한다)에 공사대금을 대여한 H와 그의 배우자 BN 앞으로 부지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2010. 9. 7. 이 사건 오피스텔의 건축주 명의가 H가 실제 운영하던 M으로 변경되었다. 2) BL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AE은 피고인 A으로부터 J의 건설업면허를 빌려 2012. 2. 8.경 J 명의로 M으로부터 공사기간 2012. 2. 23.부터 2012. 7. 31.까지, 공사대금 20억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후 공사대금이 35억 2,000만 원으로 증액됨)으로 정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도급 받았다. 3) 피고인 A, H, BN, M, J은 2012. 2. 8. "ⓘ M, J, 피고인 A, AE은 연대하여 HBN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 부지에 대한 2007. 3.부터 2012. 7. 31.까지의 사용료, 매수대금 등으로 12억 8,800만 원을 지급한다. M, J, 피고인 A, AE은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재개하여 2012. 7. 31.까지 완공 및 준공검사를 마치고,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준공검사를 마치는 즉시 이 사건 오피스텔과 부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위 돈을 지급한다. H, BN은 12억 8,8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토지의 소유권을 M에 이전한다."라는 내용의 약정(2015년 형제59869호 수사기록 860쪽)을 하였다. 4) 피고인 A은 같은 날 H에게 J명의로 " 공사비는 전액 대물로 처리하고, M과 H에게 공사비를 청구할 수 없다. 공사대금은 2012. 2. 1.자 인증서에 따라 AE에게 청구하고, 2012. 7. 31.까지 준공검사를 맞추지 못할 때에는 모든 공사비를 포기하고 공사비도 청구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약정서(2015년 형제59869호 수사기록 624쪽)를 작성해 주었다. 5) 한편 피고인 A은 2007. 말경 AE으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 7층부터 11층 및 옥탑 골조공사를 도급 받아 2007. 말경부터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대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한 상태였는데, AE의 요청을 받고 2012. 4. 중순경부터 직접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다. 6) J은 2012.경 AT와 그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BO(이하 'BO'라 한다)로부터 이사건 오피스텔 공사대금 등으로 5억 여 원을 차용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10. 15. AT에게 'J이 3개월 내에 준공처리를 못할 경우 J과 주식을 BO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J이 약정한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마치지 못하자, AT는 2013. 1. 11.경 BO가 J 및 J 발행주식을 인수하는 내용의 법인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J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그의 친구 AY과 피고인 A이 2013. 1. 29. J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7) 한편 H는 2012. 2. 8.자 약정에 따른 12억 8,8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자이 사건 오피스텔을 매도하고자 하였고, 피고인 A은 H에게 'BP, BQ, BR(이하 'BP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21억 원을 차용하여 약정금을 변제할 테니 M의 대표이사와 주주를 제가 지정하는 자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M은 2013. 5. 15. BP로부터 11억원, BQ으로부터 4억 원, BR으로부터 6억 원을 월 이자 2.5%, 변제기 2013. 7. 15.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BP, BQ, BR(이하 'BP 등'이라 한다)은 채권 담보를 위해 같은 날 이 사건 오피스텔 부지 및 건물에 관하여 2013. 5. 1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채권최고액 27억 3,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그 무렵 21억 원 중 14억 원이 H에게 지급되었고, 2013. 5. 15. 이 사건 오피스텔 부지의 소유권이 M 앞으로 이전되었다. 또한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채권자인 AX과 AT가 같은 날 M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8) J은 그 무렵 BP 등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포기하고 유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공사포기각서와 '2013. 7. 13. 까지 준공검사를 펼할 수 있도록 잔여공사를 완료하고, 만일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일체 공사를 포기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공사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겠다. 각 하도급업체들에 직불 처리하는 것에 동의하고 2013. 6. 3.자로 1,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어떠한 경우에도 공사현장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9) 이 사건 오피스텔 건물에 관하여 2012. 6. 12. H의 가압류에 따라 가압류등기촉탁으로 인한 M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이 사건 오피스텔 부지에 관하여 2013. 5. 15. M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는데, BP 등은 M이 변제기인 2013. 7. 15. 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자 2013. 8. 19. 이 사건 오피스텔 부지 및 건물에 관하여 2013. 7. 19.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공사현장의 출입구를 잠근 뒤 둘레에 철제 펜스를 설치하고 경호업체를 고용하여 다른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공사현장을 점유하였다. 나. 이 사건 빌라 관련 1) 피고인 A은 X과 동업으로 이 사건 빌라를 신축하여 분양한 뒤 이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약정하였고, J은 2012. 1. 27. 건축주 X로부터 이 사건 빌라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057,606,900원, 공사기간 2012. 2. 20.부터 2012. 8. 31.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후 공사금액이 13억 4,420 만원으로 증액되고 공사기간은 2013. 6. 30.까지로 연장되었다(2015년 형제 44280호 수사기록 49쪽). 2) X은 2013. 6. 5. Y를 설립하였고, 이후 건축주가 Y로 변경되었다. 3) 피고인 A 이 당초 동업약정과 달리 자금 부족으로 공사비를 투입하지 못하자, X과 피고인 A은 이 사건 빌라 신축공사 도중 피고인 A 이 X로부터 공사대금 13억 4,400만 원을 받는 대신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기로 합의하였다. 4) 피고인 A 2013. 5.경 이 사건 빌라 신축공사 완공 후 건축사 BC를 통해 2014.2.22.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에 이 사건 빌라에 대한 사용승인을 신청하였으나, 이 사건 빌라 일부가 도시계획선을 침범하여 건축되었다는 이유로 사용승인신청이 반려되었다. 피고인 A은 2014. 4. 25. 및 2014. 6. 25. 이 사건 빌라 1호 라인 발코니 일부 또는 발코니 일부와 안방 부분을 절단하는 내용으로 설계변경신청을 하였으나 서류 미비 등을 이유로 보완요구를 받고 신청을 취하하거나 절단 부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신청이 반려되었다. 2014. 7. 경에는 도시계획선 이격거리를 줄여 절단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 사건 빌라의 주용도를 공동주택(연립주택)에서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변경하는 내용의 설계변경신청을 하였다가 광주광역시 시조례에 저촉되어 용도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신청을 취하하였다. 결국 2014. 9. 하순경 이 사건 빌라 2호 라인 일부까지 추가로 절단하는 내용으로 설계변경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았고, 2014. 12. 9. 사용승인신청을 하여 2015. 2. 9.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로써 이 사건 빌라는 1, 2호 라인 모퉁이에서 각 변의 길이가 5m, 7m로 된 삼각형 부분이 절단된 상태로 완공되었다. 5) 한편 X이 2013. 9.경 준공 지연에 대하여 피고인 A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피고인 A은 그 무렵 X로부터 이 사건 빌라를 13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 BB 등을 통하여 피해자 W을 소개받아 2013. 12. 4.부터 2014. 1. 14.까지 피해자 W으로부터 9억 원을 차용하여 그 중 6억 5,000만 원을 X에게 지급하였고, 2013. 12. 3. Y의 대표이사가 피고인 A 의 처형인 AC으로 변경되었다. 6) 2014. 4. 3. Y의 대표이사가 다시 X로 변경되었는데, 피해자 W은 2014, 4, 24, Y 명의 계좌로 4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Y, X과 "X Y 주식 100% 를 W이 지정한 자(W 40%, BS 30%, BT 30%)에게 양도하고 Y의 대표이사 직에서 사임하며, W이 지정한 AC을 대표이사로 선임한다. Y는 이 사건 빌라 부지 중 건축면적에 필요한 면적을 제외한 846㎡를 분할 등기하여 X에게 매도하되 매도금액은 Y가 W에게 상환할 채권에서 정산한다."라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2016년 형제 37576, 38344호 수사기록 151쪽). 같은 날 AC이 Y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7) 한편 피해자 W은 2013. 12. 4.부터 2014. 1. 14.까지 피고인 A에게 대여한 9억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4. 1. 14. 이 사건 빌라 15세대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3. 공소사실 제1, 2, 3, 10항에 관한 판단(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1) 공소사실 제1, 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 등 공사업자들과 이 사건 오피스텔 공사 중 각 공종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오피스텔 공사 완료 후 오피스텔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오피스텔 분양대금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못할 경우 오피스텔을 대물로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하도급업자들이 당초 약정에 반하여 기성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2013. 7.경 공사를 중단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시행사인 M의 채권자들이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오피스텔을 점유하는 등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오피스텔 공사가 중단되는 바람에 피해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2)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오피스텔 공사가 중단되는 바람에 피해자 O에게 공사 원금 및 약정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이 사건 오피스텔 804호를 분양해 주지 못한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3) 공소사실 제10항과 관련하여, 당시 피해자 AN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야기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는 피고인 A의 자금 사정이나 공사현장의 사정에 대하여 모두 알고 있었고 나중에 공사가 원만히 준공되었을 때 돈을 받기로 합의한 것이며,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오피스텔 공사가 중단되는 바람에 피해자 AN에게 투자원금과 약정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 F 등 공사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에게 공사를 하게 함으로써 공사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피해자 O, AN에게 투자 원금 및 약정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오피스텔을 분양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및 분양대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A은 당초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골조공사 일부를 시행하다가 AE에게 J의 건설면허를 빌려주어 토지소유주이자 건축주인 H와 2012. 2. 8.자 약정을 체결하게 하였다. AE은 이후 공사자금 부족 등으로 혼자서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공사현장을 운영하기 어렵게 되자 2012. 4.경 피고인 A에게 명의대여자가 아닌 실제 시행자로서 공동으로 위 공사를 시행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직접 시행하게 되었다. 2) 피고인 A은 H와 체결한 2012. 2. 8.자 약정에 따라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대신, 준공 후 이 사건 오피스텔 각 세대를 대물로 받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하도급업체 일부와도 이 사건 오피스텔을 완공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거나, 오피스텔을 대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은 자신의 비용으로 또는 외부에서 공사자금을 조달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진행하여야 했는데, 당시 본인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은 없는 반면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7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당시 완공까지 필요한 공사대금 약 38억 원 중 34억 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었다. 3) 결과적으로 피고인 A은 이 사건 오피스텔 완공에 필요한 자금을 제때 조달하지 못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을 완공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2012. 7.경 20억 원의 은행 대출을 받지 못하고, AT가 2013. 7.경 M 명의의 분양계약서 작성을 거절하여 이를 담보로 한 5억 원의 자금 차용이 무산되자 하청업체들이 공사를 중단하였으며, AT가 2013. 8.경 BP 등에 대한 채무의 변제기일 연장을 위한 M 명의의 법인인감증명서 재교부 역시 거절하여 BP 등이 이 사건 오피스텔 부지와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을 폐쇄하는 등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가 중단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차례로 본다. 먼저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2012. 7. 말경 건물외벽에 설치된 비계를 제거하면 은행에서 20억 원을 대출받아 공사자금으로 쓸 수 있다'는 AE의 말을 믿었으나, 은행 대출이 성사되지 못해 자금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2012. 7.경 은행에서 20여 억 원을 대출받으면 현장에 들어간 채무도 변제하고 준공도 받으려고 했는데, 2012. 7. 말경인가 2012. 8. 초경 촉탁등기만으로는 대출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대출을 받지 못했고, 돈이 안 나오니까 공사업체에서 일을 안 해버렸다."라거나(2015년 형제42987호 수사기록 46쪽, 2015년 형제45591호 수사기록 151쪽, 2016년 형제36509호 수사기록 245쪽), "당시 AE이 외벽 비계를 철거하면 은행에서 대출을 해준다고 하였으나, 나중에 은행 담당자가 대출을 못해주겠다고 하여 중단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가(2015년 형제45591호 수사기록 417쪽), 이 법정에서는 "코리아신탁이 2012. 4.경 이 사건 오피스텔의 감정가를 41억 9,000만 원으로 감정하고 2012. 7.경 20억 원을 대출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모기 업인 CM이 부도가 나면서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다."라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위와 같이 2012. 7.경 은행 대출을 받지 못한 이유에 대한 피고인 A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쉽게 믿기 어려운 점, 2012. 99.경AE과 서울상호저축은행 사이에 M이 서울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J이 그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2015년 형제59869호 수사기록 920쪽 이하), 당시 코리아신탁 담당자가 AE에게 M과 J의 3년간 재무제표와 차입금 현황, 현금흐름표 등 재정 관련 자료 및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기 지출액, 향후 지출예정액 관련 자료, 하도급업체의 책임준공 확약 및 유치권 포기각서, 건축주 및 시공자 명의변경 동의서 등을 요구하여 건물이 미완공인 상태를 전제로 대출 논의를 한 것으로 보이고, J 2012. 9. 19. 서울상호저축은행 담당자에게 재무 관련 서류를 제출한 점에 비추어 실제 대출 심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오피스텔은 2002년경부터 공사를 시작하였다가 몇 번 공사가 중단되는 바람에 은행권에 워낙 알려져 있는 건물이라 거의 준공이 되지 않은 상태면 대출이 되지 않는다. H의 동의를 얻어 코리아신탁을 통해 건물 감정을 하여 41억 9,000만 원 정도가 나왔고, 50% 대출을 해주기로 하였으나 막상 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 해주는 곳이 한 곳도 없었다."라는 AE 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같은 수사기록 449쪽), 서울상호저축은행의 파산 후에도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단지 오피스텔이 완공되지 않았다거나 이후 서울상호저축은행이 파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대출이 무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일반적인 대출심사 후 대출이 거절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점,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AE (공사자금을 마련해준다고만 해서 믿었고, AE으로부터 받기로 한 20억원 외에 공사비 마련을 위한 다른 계획은 없었다."(2016년 형제 36509호 수사기록 245쪽), "AE이 2012. 7.까지 20억 원을 대출받아 온다고 해서 그때까지 공사를 버티면 대출금으로 공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돈도 빌리고 공사도 외상으로 진행하였는데 대출이 되지 않았다. 준공이 되지 않은 건물이지만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니까 믿고 진행하였고, 대출은 AE이 진행하였기 때문에 대출 진행상황은 정확히 몰랐다. 대출이 실행되지 않는다면 공사대금과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었고, AE이 모두 알아본다고 하여 믿었다. 일부는 차용하고 공사는 외상으로 해서 대출이 나올 때까지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였다."(같은 수사기록 341쪽)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위 대출을 받지 못할 경우 공사대금이나 차용금을 지급할 수 없는 곤궁한 상태에 처하게 됨에도 대출 진행상황에 관하여 객관적인 확인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막연히 AE의 말만 믿고 공사를 진행하였고, 대출이 무산될 경우 차용금 외에 20여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공사자금을 마련할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R의 공사부장 S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공사현장은) 광주 시내에서 자금 사정이 안 좋다는 것이 소문난 현장이라 언제든지 사고가 날 것이라는 예측을 하였고, 위험을 감수하고 대물 2~3대를 확실하게 받아두었던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AE H도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공사가 건설사 부도 등으로 수차례 중단되어 완공되기 전까지 대출이 어려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A 자신도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골조공사를 진행하다가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AE으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인수받아 진행하게 된 것으로, 건축주였던 H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않는 대신 완공 후 오피스텔을 대물로 받기로 약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 역시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고, 오피스텔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쉽지 않으리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서울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한 것이 피고인 A이 예상할 수 없었거나 책임 질 수 없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A은 이 사건 오피스텔 완공을 위해 5억 원 정도가 필요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돈을 빌리려고 하였으나, M 대표이사로 있던 AT가 분양계약서 작성을 거절하여 돈을 빌리지 못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을 완공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AT가 M의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2013. 5.경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달라는 피고인 A 의 요청을 거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원래 5~6억 원이 준공하기 위한 최소한의 금액인데 그 돈을 한 번에 마련하지 못하고 조금씩 차용하여 진행하다 보니 이전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한 것 등과 겹쳐져 공사가 진행이 늦어졌고 준공하지 못하였다."(2015년 형제 59869호 수사기록 903쪽), "준공비용으로 필요한 5억 원이 전부 모이지 않았다. 준공을 하려면 일시불로 5억 원이 들어와야 가능했는데 투자자 모집이 되지 않아 준공하지 못하였다. "(2016년 형제 36509호 수사기록 218쪽, 341쪽)라고 하는 등 공사자금 5억여 원을 한꺼번에 조달하지 못하여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을 뿐, AT가 분양계약서 작성을 거절하여 돈을 빌리지 못하였다는 진술은 하지 않다가 기소 이후에 비로소 하기 시작한 점,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은 당시 누구로부터 얼마를 차용하려고 하였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대하여는 밝히지 않은 채 막연하게 'AT의 분양계약서 작성 거절로 돈을 빌리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어서, AT가 분양계약서 작성을 거절한 것이 피고인 A이 공사 완공에 필요한 5억 원을 차용하지 못한 직접적 이유인지도 확인할 수 없는 점, AT는 이 법정에서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주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오피스텔 80개 세대 중 40개가 분양되지 않고 남았는데 하도급업체나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부분이 있었고, 은행 대출과 하도급업체에 지급할 공사대금을 고려하면 적자라서 더 이상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었다."라고 진술하여, 자신이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더라도 피고인 A이 이를 담보로 자금을 차용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AT의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계약서 작성 거절로 피고인 A이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중단하게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A은 이 사건 오피스텔 공사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M 명의로 BP 등 사채업자들로부터 21억 원을 빌렸는데, BP 등이 변제기일 연장을 위해 추가로 M 명의의 법인인감증명서 교부를 요구하였으나, 당시 대표이사로 있던 AT가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BP 등이 이 사건 오피스텔 부지와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공사현장을 폐쇄하게 되어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AT가 AX과 함께 2013. 5. 15. M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법인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발급카드 등을 보관하며 사실상 단독으로 M의 업무를 처리한 사실, 피고인 A이 AT의 동의를 얻어 M 명의로 BP 등 사채업자들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 공사자금 명목으로 21억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오피스텔 건물 및 부지에 관하여 2013. 5. 1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고 M의 법인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는데, 변제기인 2013. 7. 15. 무렵 BP 등이 '변제기를 연장해 줄 테니 M의 법인인감증명서를 새로 교부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AT가 이를 거절한 사실, 이후 BP 등이 2013. 8. 19. 이 사건 오피스텔 건물 및 부지에 관하여 2013. 7.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을 폐쇄한 채 점유하기 시작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이 사건 오피스텔 공사가 중단된 이유로 20억 원의 대출 무산이나 5억 원을 차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만 주장하였을 뿐 AT가 M 법인인감증명서 교부를 거절하여 BP 등이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공사현장을 점유하게 된 것을 공사 중단 이유로 주장하지 않다가 기소 이후 비로소 그와 같은 사정을 주장하고 있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려운 점, 뿐만 아니라 CN 등 J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하도급받은 공사업체들(그 중 공소사실 제1, 3항의 피해자 10명이 포함되어 있다)이 BP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공사현장에 대한 자신들의 점유를 침탈하였다고 주장하며 점유회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원고들이 2013. 8. 초순 무렵에 이미 예정된 공사를 일부 마치거나 중단하였고, 이후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공사현장을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패소하였고,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가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된 사실 (광주지방법원 2014가합6246, 광주고등법원 2016461), S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J에서 공사를 진행하다가 대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자 업체들이 공사를 중단하여 자연스럽게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다."(2015년 형제59869호 수사기록 884쪽), "하청업체들이 자재대금과 인건비 등을 지급받지 못하여 2013. 7. 말경 공사를 중단한 사실을 나중에 들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 역시 수사기관에서 '준공하기 위해 필요한 5~6억 원을 한 번에 마련하지 못하여 조금씩 차용하다 진행하다 보니 공사 진행이 늦어졌고 돈이 들어오지 않아 현장이 중단되어 준공하지 못하였다'(2015년 형제59869호 수사기록 903쪽, 2016년 형제36509호 수사기록 341쪽)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F 등을 포함한 하도급업체들은 BP 등이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공사현장을 점유하기 시작한 2013. 8. 19. 이전에 이미 공사를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BP 등의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공사현장 폐쇄로 공사가 중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AT는 M 법인인감증명서를 재교부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BP 등으로부터 21억 원을 차용하면서 사채 이자를 전혀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사채 쪽에서 40억 원을 달라고 했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M 명의로 21억 원을 차용한 상황에서 변제기가 연장되어 고율의 사채이자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위 차용금의 변제기가 두 달 후로 차용금 액수에 비하여 매우 단기였을 뿐만 아니라 BP 등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 건물 및 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상태였으므로, 당초 약정한 2013. 7. 13.까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완공하지 못할 경우 BP 등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거나 근저당권을 실행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그럼에도 BP 등이 바로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변제기일 연장을 위해 M 명의의 법인인감증명서를 요구한 것은 당초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인 점 등을 종합하면, AT가 변제기일 연장을 위한 법인인감증명서의 재교부를 거절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공사현장 폐쇄의 책임을 전적으로 AT에게 돌릴 수는 없고, 오히려 피고인 A에게도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4) AE은 수사기관에서 "H가 2012. 7.경까지 준공하라고 하였으나 제 판단에는 여력도 안되고 공사업자 선정에도 시일이 걸려서 시간을 더 달라고 하였으나 H가 시간을 더 줄 수 없다고 하였다. H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건물이 날아갈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2012. 7.까지 준공을 하겠다고 하였다. 당시 그 이야기를 할 때 피고인 A도 함께 있어서 2012. 7. 경까지 준공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A도 그 때까지는 어렵다고 시간을 더 달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2015년 형제45591호 수사기록 449쪽),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H 등과 2012. 2. 8. 약정을 체결할 당시 이미 2012. 7. 무렵까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준공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 A은 피해자 AN에게 2012. 3. 21.부터 2013. 1. 18. 까지 수차례에 걸쳐 범죄사실 제10의 가, 다항 기재 투자금에 관한 투자계약서 7장을 작성해 주었는데, 동일한 투자금에 대하여 투자수익을 합하여 수차례 투자계약서를 재작성해 주기도 하였다(2016년 형제 36509호 수사기록 32쪽, 55쪽). 만약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이미 이 사건 오피스텔 공사현장의 자금 사정 등에 관하여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공사 준공 시 돈을 받기로 합의한 것이라면, 위와 같이 반복적으로 투자수익금을 명시한 투자계약서를 받을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위 각 투자계약서에는 '투자일로부터 9개월, 대위등기 후 1개월', '투자일로부터 4개월 준공하여 등기완료 후 1개월', '투자일로부터 3개월', '투자일로부터 2개월' 등으로 준공 시기가 아닌 투자일을 기준으로 한 상환시기가 명시되어 있다. 또한 Q을 운영하던 AO는 수사기관에서 "BU이 저희 사무실에 와서 광주 남구에서 오피스텔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비가 없어 마무리를 못하고 있으니 투자자를 모집해 주면 사례를 해주겠다고 하여 피해자 AN를 설득하였다. 피고인 Al 2012. 7. 이면 이 사건 오피스텔이 준공되고 4개월 후면 원금 보장을 한다고 하는 등 조건이 상당히 좋았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같은 수사기록 231쪽). 6) 피고인 A은 2011. 3.~4.경 광주 남구 BV 빌라 신축공사현장에서 일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325만 원,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2. 5.경 일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합계 300여 만 원, J 직원에 대한 2012. 11.~2013. 2. 임금, 2012. 12. 임금, 퇴직금, 3,300여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하였고(2015년 형제42987호 수사기록 212쪽,215쪽,263쪽), 피해자 Q으로부터 돈을 받은 2012. 5.~6. 경에는 ㈜덕유에 전남 함평 CO 설치공사, 전남 화순군 CP공사 자재대금 1,200여만 원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같은 수사기록 266쪽). 4. 공소사실 제5, 8항에 관한 판단(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이 사건 빌라 중 도시계획선을 침범한 부분을 철거하여 준공검사를 받은 뒤 대출을 받아 피해자 W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 15세대에 대한 피해자 W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한 뒤 이 사건 빌라 분양대금으로 피해자 Z에 대한 차용금을 갚거나 피해자 Z에게 이 사건 빌라 203호를 분양해 주려고 하였으나, 당초 예상과 달리 이 사건 빌라를 5m나 절단하게 되어 건물의 가치가 하락함으로써 예상했던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만 대출받을 수 있게 되어 피해자 W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빌라 15세대에 관한 W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하지 못하여 피해자 Z에게도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이 사건 빌라 203호를 분양해 주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Z, W을 기망하여 차용금 등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2013. 5. 24.경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빌라에 관한 건물측량성과도(2016년 형제37576, 38344호 수사기록 110쪽)에는 이미 이 사건 빌라의 남서쪽 모퉁이 일부가 도로계획선 일부를 침범하여 건축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빌라의 설계감리업체인 BW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BX은 2016. 9. 30. 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 A 이 지시대로 건축물을 시공하지 않고 임의로 시공하여 하자가 발생하였다. 2013. 7.경 사용승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건축물이 도시계획선을 침범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건축물을 절단하지 않고서는 관할관청에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어 건축물 절단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 A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후 피고인 A이 타 건축사사무소를 통해 용도변경설계 등의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으려 한 것으로 안다."라고 진술하였다(같은 수사기록 272쪽). 또한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2013. 5.경 건축물 현황측량을 해 보았기 때문에 건물을 철거해야 준공이 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같은 수사기록 236쪽).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적어도 2013. 7.경 이전에 이 사건 빌라가 도시계획선을 침범하여 건축되었고, 사용승인을 받기 위하여 건물 일부를 철거하여야 한다는 사정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A은 피해자 Z로부터 차용금 또는 이 사건 빌라 203호 분양대금 명목으로 5,500만 원을 받으면서 '준공을 받으려면 허가받은 것보다 초과된 면적을 축소하는 공사가 필요하다'는 말은 하였으나, 당시 이 사건 빌라가 도시계획선을 침범하여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나 203호를 포함한 이 사건 빌라 15세대에 관하여 W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져 있는 사실은 알리지 않았다. 피고인 A은 피해자 Z에게 "공사대금을 빌려주면 한 달만 쓰고 이자 1,000만 원과 함께 갚겠다. 준공 후 분양대금이나 은행 대출을 받아 돈을 갚겠다."라고 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업자나 채권자들에게 수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던 반면, 본인 명의의 재산은 거의 없었고, 2014년경부터 곡성 석곡농협에 대출금 이자를 갚지 못해 신용등급이 낮은 상태여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2016년 형제 17734호 수사기록 278쪽 피고인 A 진술 부분),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이 사건 빌라를 준공하여 분양하거나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여야만 하는 상황이었던 점, 그런데 피고인 A은 2013. 12.경~2014. 1.경까지 W으로부터 9억 원을 빌리고 이 사건 빌 15세대에 관하여 W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준 상태였으므로, W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하기 전까지는 분양이나 담보대출이 어려웠던 점, 피고인 A 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정상적인 준공신청의 경우 사용승인을 받기까지 한 달 정도 걸리는데 (2016년 형제 37576, 38344호 수사기록 236쪽), 당시 철거공사가 필요하여 이 사건 빌라가 준공되기까지 그보다 더 긴 기간이 소요될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점, 실제로 피고인 A은 2014. 9. 하순경 이 사건 빌라의 1호 라인뿐만 아니라 2호 라인까지 절단하는 내용으로 설계변경허가를 받아 추가철거공사를 하였고, 2014. 12. 9. 사용승인신청을 하여 2015. 2. 9. 에서야 사용승인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당초 약속한 것과 같이 한 달 내에 철거공사와 준공까지 마치고 분양 또는 은행 대출을 통해 피해자 Z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이 사건 빌라 203호를 분양해 줄 수 있었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또한 "돈을 빌려줄 당시 건물이 도시계획선을 침범하여 준공이 늦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다. (9억 원을 송금한 뒤) 2014. 4. 경 물어보니 BB가 '사실은 A 지분이 없다. 이 사건 빌라가 철도접도구역 내에 신축되어 1m를 잘라내야 준공이 된다고 한다. 1m는 금방 잘라낼 것이니 5억 원을 빌려주면 X 지분을 정리하여 지분을 완전히 가져올 수 있다'고 하였다. "는 피해자 W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2016년 형제 37576, 38344호 수사기록 59쪽, 223쪽), "피해자 W이 9억 원을 빌려준 후에 저에게 보자고 하더니 이 사건 빌라가 철도접도구역에 걸려서 모퉁이를 잘라내야 준공이 된다며 큰일났다는 말을 하였다. 9억 원이 가고 4억 5,000만 원이 가기 전에 절단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는 B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같은 수사기록 76쪽), 피해자 A 역시 수사기관에서 "소개자인 BY 에게 빌라 인수자금을 구하고 있다고 말하였을 뿐, 당시 건축주와 준공 문제로 다툼이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 돈을 빌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건축물이 도시계획선을 침범하여 준공을 받지 못하고 있어 건축주와 분쟁이 있다는 사실은 알려주지 않았다. "라고 진술하여 피해자 W으로부터 빌린 9억 원을 철거공사자금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것을 알리지 않았다고 인정한 점(같은 수사기록 223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W과 BB의 진술 사이에 이 사건 빌라가 도시계획선을 침범한 사실을 알게 된 경위에 관하여 차이가 있기는 하나, 적어도 피고인 A이 피해자 W으로부터 9억 원을 빌릴 당시 이 사건 빌라 일부가 도시계획선을 침범한 상태여서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침범 부분을 철거하기 위한 공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지 않았고, 피해자 W은 피고인 A에게 9억 원을 모두 송금한 뒤에야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4) 한편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해자 W으로부터 돈을 빌려 건물을 매입하더라도 당장 준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정상적으로 준공신청을 하더라도 한 달 정도 걸리는데, 당시 정상적으로 준공신청이 안 되는 상태였기 때문에 지적도상 오차 범위가 있는지, 현황측량 없이 준공을 받을 방법은 있는지 다방면으로 알아보는데 시간이 걸렸다. "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2016년 형제37576, 38344호 수사기록 236쪽).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진술과 당시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서 설계변경 등을 거쳐 이 사건 빌라 중 일부를 철거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수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이 사건 빌라 건축주였던 X로부터도 이 사건 빌라를 매수하거나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압박을 받는 등 경제적 상황이 매우 열악했던 점, 피고인 A은 당초 X로부터 이 사건 빌라를 매수하기로 하면서 9억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4억 원은 잔여 토지를 대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피해자 W으로부터 9억 원을 빌려 그 중 6억 5,000만 원만을 X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철거공사가 아니더라도 당장 X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는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 W으로부터 9억 원을 빌렸더라도 당장 이 사건 빌라를 준공하여 대출을 받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5)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자신도 이 사건 빌라 모퉁이 부분을 5m까지 철거하게 되어 분양이나 은행 대출이 어려워질 것을 예측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피해자 W으로부터 돈을 빌리기 전인 2013. 7. 경 이전에 이미 BX으로부터 이 사건 빌라 중 일부가 도시계획선을 침범하여 건축되었고,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건물 철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들어 알고 있었다. 피고인 A이 그 무렵부터 2015. 2. 9. 사용승인을 받기 전까지 건축사 BC를 통하여 수차례 관할관청인 광산구청에 설계변경 또는 용도변경신청을 하면서 절단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미 2013. 5. 24.경 작성된 측량현황도 등을 통해 이 사건 빌라가 도시계획선을 침범한 면적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달리 절단 부분을 최소화하려는 시도가 반드시 성공할 것으로 볼 만한 뚜렷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이 사건 빌라 남서쪽 모퉁이 5m 가량을 절단하게 된 것은 단지 최악의 상황이 현실화 된 것일 뿐, 피고인 A 이 이를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군다나 피해자 Z로부터 돈을 받은 2014. 9.경에는 이미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좌절되어 5m를 철거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또한 이미 어느 정도든 건물 일부를 철거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 빌라의 분양이나 은행 대출 역시 그 성사 여부가 불확실한 것이었음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5. 공소사실 제6항에 관한 판단(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15. BP 등으로부터 21억 원을 차용하여 M의 실제 운영자였던 H로부터 M 발행주식 전체(5,000주)를 매수하고 AT 51%, AX 29%, 자신 20%의 비율로 주식을 보유하기로 합의하였으나, AT가 H에게 거짓말하고 임의로 피고인의 주식을 자신과 측근 명의로 이전하였다. 피고인은 실제로 M 주식을 1,450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 AD에게 이를 양도한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 AD이 이 법정에서 "AX과 통화하였는데, AX이 1,450주는 피고인 A 것이고, 1,000 주는 자기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 A에 대한 채무 담보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하였다. 1,450주에 대하여 자기 주식 자기가 넘겼는데 무슨 상관이냐, 자기는 상관할 바가 아니라고 하였다. 자신도 피고인 A에게 채권이 있고 그 담보로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돈을 받아야 그 명의를 넘겨줄 수 있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AX이 2013. 7. 30. 피해자 AD과의 전화통화에서 "A 이 자기 지분만 넘겼다고 이야기 하데요. 아니, 자기 것 넘겼다는데! A사장이 자기 지분 넘긴 거는 하자 없잖아요."(2015년 형제44280호 수사기록 188쪽 녹취록)라고 이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AT, AX 사이에 M 발행주식의 배분에 관한 논의가 있었던 것이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논의가 있었더라도 그 이후 사정변경이 있어 AT가 주식 100%를 보유하게 되었고, 피고인 A은 적어도 2013. 7. 15. 피해자에게 M 발행주식 1,450주를 양도할 무렵에는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M 발행주식 1,450주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AT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3. 7. 15.경에는 피고인 A1 M 발행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 2013. 5. 21. 주식 배분에 관하여 주주끼리 합의한 사실이 없다. 제가 J을 양수한 뒤 2013. 5. 15. 피고인 A이 3억 원을 변제하고, M을 제가 51%, 피고인 A에게 6억 원을 빌려준 AX이 49%를 하기로 합의하였는데, 피고인 A 이 3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2013. 5. 21. 작성된 주주명부는 무효화되었다. 피고인 A은 처음부터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본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2015년 형제42987호 수사기록 141쪽), "피고인 A에게 저를 M의 대표이사로 올려주면 채무 독촉하지 않고 기다리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 이후 M의 주주는 모두 제가 지정한 사람들로 변경되었는데, 피고인 A이 돈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에서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제 임의로 그렇게 하였다. 당시 피고인 A도 제 쪽으로 주식 100%가 온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AT는 수사기관에서 "2013. 5. 15. 피고인 A BP 등으로부터 21억 원을 빌리면서 J 명의의 유치권포기각서를 받았는데, 피고인이 20억원 상당의 유치권 포기각서를 써주면 M 발행주식 전체를 양도해주겠다고 하여 써주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같은 수사기록 514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혹시 준공이 안 될 것을 감안하 형식적으로 유치권포기각서를 받은 것일 뿐이어서 당시 AT가 별말 없이 유치권포기각서를 써주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미 수차례 자금 부족 등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공사가 중단되어 BP 등으로부터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21억 원을 차용하는 상황에서, 시행사인 J의 유치권포기각서가 단순히 형식적인 문서에 불과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AT의 진술처럼 AT에게 M 발행주식 양도와 같은 대가를 약속하고 유치권포기각서를 받은 것이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든다. 2) 피고인 A 과AX은 AT가 보관 중이던 M 명의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위조하여 BZ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게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AT, AY, BZ을 고소하였는데(2015년 형제2987호 수사기록 80쪽), 당시 제출된 고소장에는 "2013. 5. 15. (M의) 주식 배분에 대해서 AT 측이 51%인 2,550주, AX 측이 49%인 2,450주를 각 배분하고, AT와 AX은 이 사건 오피스텔 준공 및 분양 과정에서 투자금과 이자 상당액만 회수하면 M 공동대표이사 및 인감도장 등을 피고인 A에게 넘겨주기로 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AX과 51%:49%의 비율로 M 발행주식을 배분하기로 합의하였다는 AT의 주장과 부합한다. 3) AX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3. 5. 15. M 대표이사로 등재될 때 피고인 A으로부터 M 발행주식 20%를 주겠다는 말은 들었지만, 당시에는 확인하지 않았다. 2013. 7.경 피고인 A으로부터 제 지분이 없다는 말을 듣고 AT에게 물어보니 추후 정리해 주겠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 A, AT와 M 발행주식 배분에 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합의가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AT가 51%, 피고인 A이 29%, AX이 20%의 비율로 주식을 보유하기로 하는 확정적인 합의였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오히려 AX은 수사기관에서 '2013. 9.경 AT로부터 M 발행주식 2,450주를 이전받기 전까지는 M 발행주식을 보유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2016년 형 제44280호 수사기록 509쪽), 이 법정에서 "제가 북부서에 고소를 당한 후 피고인 A이 '자기가 어려우니 피해자 AD에게 주식 중 일부라도 줬으면 좋겠다'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그 전에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4) AT에게 M 발행주식을 양도한 H는 2015. 12. 2. 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 A이 AT에게 모든 권한을 넘기라고 해서 넘겼고, AZ 법무사나 피고인 A으로부터 주식 배분에 관하여 들은 바 없다. AT에게 M 발행주식 100%를 넘긴 후 피고인 A이 이에 대하여 이의하지도 않았다."라고 진술하였고(같은 수사기록 519쪽), 당시 주식 이전 관련 서류를 작성한 법무사 AZ는 2015. 12. 3. 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H가 M 발행주식을 AT에게 넘기기 전에 피고인 A이 찾아와 구체적인 비율은 기억나지 않지만 여러 명에게 주식을 배분해 달라고 요청해서 관련 서류를 작성했던 적은 있다. 2013. 5. 15. H가 M 발행주식을 AT에게 넘길 때 어떤 식으로 확인했었는지 까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피고인 A의 의사를 반영했고, 그 전에 피고인 A이 주식 배분에 대해 요청하여 서류를 작성했더라도 실질적으로 H가 AT에게 M 발행주식을 넘길 때 피고인 A에게 확인도 않은 채 임의로 넘길 수는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같은 수사기록 631쪽). 5)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AD에게 M 발행주식을 양도한 이후) AD을 통해 M 주식이 AT 명의로 100% 된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미 AT가 100%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어 더 이상 이의제기를 할 수 없었다. 당시 구두 상으로 AT에게 따졌지만 좋게 해결할 생각에 준공되면 서로 정상적인 분배를 하자고 하였고 AT도 그러겠다고 하여 믿었다."(2015년 형제44280호 수사기록 509쪽)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장대로 AT가 주식 배분 합의를 위반하여 임의로 자신이 M 발행주식 100%를 가져간 것이라면 항의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태도나, 대표이사 명의도 AT에게 넘어가 있는 상황에서 이행각서 등 아무런 담보장치 없이 이 사건 오피스텔 준공 후 정산하자는 말을 그대로 믿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6) 또한 피고인 A은 2015. 9. 14. 수사기관에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AX과 AT를 M 대표이사로 등재해 주고, 저 29%, AX 20%, AT 51%씩 나누기로 구두약속 하였고, 약속한대로 저에게 주식 29%가 있는 줄 알았다."라고만 진술하였으나(같은 수사기록 86쪽), 2015. 12. 2.에는 "2013. 5. 15. H로부터 M을 넘겨받을 때 받은 주식 배분에 관한 서류에 제 주식이 1,450주라고 기재되어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같은 수사기록 509쪽). 피고인 A이 말하는 '주식 배분에 관한 서류'는 피고인이 AD에게 보여준 2013. 5. 21. 자 주주명부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데, 위 주주명부는 피고인이 AT나 AX에게 주식 보유 현황을 확인하지 않은 채 법무사 사무실에서 임의로 작성한 것이었다. 7) AT는 위 2)항 기재 형사사건에서 고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2013. 9. 25. AX에게 M 발행주식 49%를 이전해 주었고, 피고인 A은 2013. 10. 22. AX에게 M 발행주식 49%가 AX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확인서(같은 수사기록 629쪽)를 작성해 주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M 발행주식 49% 중 29%는 제 소유이고 20%는 AX의 소유인데, AT에게 J을 달라고 했으나 해주지 않았고, 강압에 못 이겨 고소취하서에 도장을 찍고 나가버렸다. 그래서 AX이 49%를 가지게 되었다. 위 확인서는 AX의 주식 중 일부가 제 소유인 것을 가지고 주변에서 분쟁이 생길 것 같아 작성한 것이다. "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AX에게 주식 49%가 모두 이전된 경위나 이미 주식 29%를 피해자 AD에게 이전한 상태에서 주식 49% 전부를 AX의 소유로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한 이유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8) 피고인 A은 2015. 12. 2. 수사기관에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2013. 5. 15. 채권자들과 만나는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다. 2013. 5. 15. '이전'에 AZ 법무사에게 M 주식을 저 29%, AX 20%, AT 측 51%로 배분해 달라고 하여 이와 관련된 자료를 만들어 놓았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주식이 배분된 줄 알고 AD과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다. "라고 진술하였으나(2015년 형제44280호 수사기록 509쪽), 그때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주주명부의 작성일자가 왜 2013. 5. 21. 인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6. 공소사실 제7항에 관한 판단(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제7의 나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3, 4번 합계 7,000만 원은 피고인이 광주 남구 CA 소재 CB의 인수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 AG으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피고인이 CB의 인수에 실패하고 CB의 대표자 CC로부터 위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A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분양을 하려면 종합건설면허가 있어야 된다고 하면서 CB을 사야 하니 그 대금을 입금해 주면 분양대금으로 처리해 주겠다고 하여 2015. 1. 26.경 및 2015. 1. 27.경 대표자인 CC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CB 관련 7,000만 원도 분양대금에 포함시켜 준다고 하여 준 것이다. 피고인 A이 광주 광산구 CD에서 함께 차를 타고 광주 남구 CA에 있는 CB에 가던 차 안에서 그렇게 말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2016년 형제 14347호 수사기록 62쪽, 159쪽),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AG으로부터 2015. 1. 23.경부터 2015. 2. 5.경까지 1억 1억 1,400만 원을 (이 사건 빌라 202호, 502호)에 대한 분양대금으로 받았다. 위 돈은) 이 사건 빌라 준공을 내려면 하자이행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해서 CB을 매입하는 자금으로 받은 것이나 CB이 부채가 많아서 매입하지 않았다. 건설면허 매입자금을 입금해 주면 나중에 준공나면 분양 잔금이 남아 있으니 정산하면서 상계처리해 주겠다고 하였다."(같은 수사기록 107쪽, 159쪽, 583쪽)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7,000만 원은 종합건설면허를 매입하여 이 사건 빌라의 준공에 필수적인 하자이행보증서를 발급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이 사건 빌라 202호, 502호의 분양과 무관하지 않은 점, 설령 피고인 A이 직접적으로 위7,000만 원을 분양대금에 포함시켜 준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AG은 당시 이 사건 빌라 202호, 502호에 대한 총 분양대금 1억 7,000만원(= 8,500만원 × 2세대) 중 1,400만 원 정도만 납입한 상황이었으므로, '분양잔금에서 7,000만 원을 정산하여 상계처리해 주겠다'는 피고인 A의 말을 '분양대금 7,000만 원을 납입한 것으로 해주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크고, 그러한 해석이 특별히 부자연스럽다거나 경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7,000만 원 역시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CC이 수령하였을 뿐 피고인 A 이 이 사건 빌라 202호, 502호의 분양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 A이 CC로터 CB의 인수에 실패하여 7,000 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피고인 A 과 CC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하여 위 7,000만 원을 피고인 A이 피해자 AG으로부터 편취하였다고 인정하는 나머지 분양대금과 다르게 볼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인 A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7. 공소사실 제9항에 관한 판단(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이 A의 부탁을 받고 A 이 이 사건 빌라 403호에 관한 피해자 W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이전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기로 하고, A이 작성하여 가져온 매매계약서에 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한 후 피해자 W에게 마치 자신이 이 사건 빌라 403호를 매수할 것처럼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양도하여 달라고 말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던 A 이 이 사건 마무리 공사를 하여 피해자와 대금을 정산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자세한 경위를 알지 못한 채 A을 도와주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재산상 이득도 취한 바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이 사건 빌라 403호를 매수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위 빌라를 매도하여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고 싶으니 명의를 빌려달라는 A의 부탁에 따라 2014. 5. 23. 이 사건 빌라 403호에 관하여 매매대금 1억 2,000만 원 중 계약금 500만 원은 계약 시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철거공사 진행에 따라 지급하며, 준공 후 1억 원을 대출받아 가등기권자인 W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2016년 형제37576호, 38344호 수사기록 7쪽)를 작성한 뒤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A에게 주었고, A은 피해자 W에게 이를 보여주며 피고인 B이 이 사건 빌라 403호를 1억 2,000만 원에 매수하겠다고 하니 위 세대에 설정되어 있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풀어달라고 말한 사실, 피해자 W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피고인 B의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매매가 사실이냐고 물었고, 이에 피고인 B은 이 사건 빌라 403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 맞고, 건물 준공이 되면 특약사항대로 1억 원을 주겠다고 대답한 사실, 이에 피해자 W은 2014. 5. 30. 이 사건 빌라 403호에 설정되어 있던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피고인 B 앞으로 이전해 주었고, A은 다시 CE, CF 등에게 위 세대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이전하고 그 대금을 받아 사용한 사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6. 2. 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이 A의 부탁에 따라 피해자 W에게 마치 자신이 이 사건 빌라 403호를 매수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 W으로부터 이 사건 빌라 403호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이전받은 이상 피고인 B과 A 사이의 공모관계는 성립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에게 피해자 W에 대한 편취의 고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이후 A 과 피해자 W이 대금을 정산할 것이라고 믿었다거나 자신이 직접 경제적인 이익을 취한 바 없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 45년 나. 피고인 B: 징역 1월N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 ※ 동종 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이 사건 오피스텔과 빌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37억원 가량의 거액을 편취하고, 피해자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 W으로부터 이 사건 빌라 1세대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이전등기를 받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A은 자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이 사건 오피스텔과 빌라 신축을 추진하면서 유사한 수법으로 반복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공사대금, 차용금, 투자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는바, 피해 규모나 범행 동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일부 합의된 경우에도 이른바 외상합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피고인 B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해자 W이 이 사건 빌라 403호에 대한 피해를 변제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 이 피해자 T에 대한 범행과 피해자 AG에 대한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이 처음부터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각 사기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W이 이 사건 빌라 중 일부에 대한 매도대금으로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을 회수한 점, 피고인 A 이 피해자 AG 등 피해자 일부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O, R, Z, AN의 피해액을 일부 변제한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히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형을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공소사실 제8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W을 기망하여 2014. 4. 24. Y 명의의 계좌로 4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4. 4. 24. 피해자 W으로부터 Y 명의 계좌로 4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W은 2013. 12.경부터 2014. 1.경까지 피고인 A에게 9억 원을 빌려준 뒤 이 사건 빌라가 도시계획선을 침범하여 침범 부분을 철거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점, 그럼에도 피해자 W은 2014. 3.경 X로부터 인수자금 중 6억 5,000만 원만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2014. 4. 24. Y 명의 계좌로 4억 5,000만 원을 지급한 뒤 같은 날 직접 X Y 주식을 인수하고 이 사건 빌라 부지 중 잔여 토지를 X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Y 주식을 자신과 지인 앞으로 이전하였으며, 다음날인 2014. 4. 25. 피고인 A으로부터 '45일 내에 이 사건 빌라 공사와 준공을 완료하여 바로 피해자 W에게 양도하고, 공사비용 및 준공비용은 피고인 A이 책임진다'는 내용의 각서(2016년 형제 37576호, 38344호 수사기록 25쪽)를 작성 받은 점, BB는 수사기관에서 "BS과 함께 A 이 알려준 설계사무소에 가서 물어보았는데 BC가 한 달 안에 준공이 나는 것은 문제없다고 하여 W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려 인수자금을 댔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W도 "X이 6억 5,000만 원만 인수대금으로 받았다고 하면서 .추가로 5억 원을 더 줘야 건물을 넘겨줄 수 있다고 하였다. BS이 BB와 함께 A이 알려준 건축사사무소에 다녀오더니 BC가 준공 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였다기에 4억 5,000만 원을 더 주고 건물을 인수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2016년 형제37576, 38344호 수사기록 288쪽), 피고인 A 이 피해자 W에게 4억 5,000만 원의 지급을 요청하는 등 위 과정에 직접 관여하였다는 정황을 발견할 수 없고, 오히려 BB가 대출을 중개한 대가로 피해자 W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았고 2014. 4. 16. 피해자 W에게 차용금 9억 원을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각서(같은 수사기록 13쪽)를 작성해 주기도 하였으며 피해자 W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려 피해자 W의 4억 5,000만 원과 함께 X에게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BB가 피해자 W이 추가로 돈을 지급하도록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점, 피해자 W은 2016. 9. 28. 수사기관에서 "X에게 4억 5,000만 원을 입금한 다음날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빌라가 철도접도구역에 걸려 건물 귀퉁이를 잘라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같은 수사기록 223쪽),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이전 진술과 앞서 본 BB의 진술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W이 이 사건 빌라 일부를 철거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기존 대여금의 회수를 위해 X과 직접 Y 지분 양수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4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W이 공소사실 제8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빌라의 철거 여부 등에 관하여 기망당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4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8항의 특정경제범죄의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