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22. 04:2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의 주거지 욕실 창문 밖에서, 카메라 촬영 기능이 있는 피고인이 사용하던 갤럭시 S4 휴대폰으로 피해자 D이 옷을 벗고 샤워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2명의 신체 부위를 동의없이 촬영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디지털 증거자료 결과보고서(복원된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판시 D에 대한 범행이 적극적이고, 압수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불특정한 여성들의 사진들이 다수 발견되었으며, 이를 위해 무음 애플리케이션을 스마트폰에 깔아 두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해자 D와는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 E의 경우 과거 교제관계에 있던 사이에서 촬영된 것으로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역시 자신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전문적 치료를 통해 성행의 개선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치료상황을 감독하기 위해 보호관찰 명령을 덧붙임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6. 20:10경 혈중알콜농도 0.173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1907번길 26에 있는 육군 제1군단 앞 도로를 양주 방면에서 원당 방면으로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던 D 쏘나타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하면서 정 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전방 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 등을 소홀히 한 과실로 아우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0세)으로 하여금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5세), G(여, 9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1. 혈중알콜 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상당하고 사고를 일으켜 일가족 4인에게 상해를 입힌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2009년 1회 벌금 처벌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62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8. 09:30경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태백삼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경화동 쪽에서 충무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며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직좌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던 피해자 B(58세)가 운전하는 E쏘나타 택시 우측 앞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우측으로 전도되면서 길가에 있던 간판을 들이받고, 그 간판이 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F(여, 72세)와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G(여, 3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E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8. 09:30경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태백삼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충무동 쪽에서 경화동 쪽으로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 허용 구간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한 과실로 위 택시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A(여, 24세)이 운전'하는 D 레이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우측으로 전도되면서 길가에 있던 간판을 들이받아 그 간판이 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F와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진 1. 교차로 CCTV 캡쳐 <피고인 B>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진 1. 교차로 CCTV 캡쳐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유턴 허용 구간에 인접한 중앙선에서 유턴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A의 신호 위반 때문에 발생한 것임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위반행위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유턴을 한 지점, 피고인이 유턴을 할 당시 주변 차량들의 진행 상황, 당시 A의 승용차의 진행 상태와 위치, 이 사건 사고지점 주변 도로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한 행위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의 적용법조 란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위반행위는 '신호 위반'이라기보다는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2116 판결 참조),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를 적용한다. 양형의 이유 주문과 같은 각 형을 정함에 있어 다음 사정들을 참작하였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일부 피해자는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은 점 등 -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일부 피해자는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은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보다 A의 과실이 훨씬 중한 점,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준하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30. 19:2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단대오거리 앞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었고, 이에 '주취자가 잠을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장 B, 순경 C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던 중 피고인의 동거인 D로부터 "남편을 지구대에서 보호해달라"는 부탁을 받자,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경기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 373에 있는 상대원 2파출소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30. 19:40경 위 파출소에 도착하여 여전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경찰관들에게 수차례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순찰차 앞유리와 보닛을 내리치는 등 행패를 부리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C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조끼를 수차례 잡아당기고, 양팔을 잡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구호대상자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12사건 신고관련부서통보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수차례 처벌 전력이 있기는 하나 동종 폭력 전과는 없고, 사건 경위 및 잘못을 반성하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5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동종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8, 22:42경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종합운동장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종합운동장 앞 노상까지 약 30미터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사고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6고단1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30.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 2009. 8.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2. 6.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3. 8.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10. 2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5. 2. 27. 가석방되어 2015. 3. 31.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6. 19. 01:17경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영동군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의 19번 국도를 무주 방면에서 영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메가 트럭의 운전석 쪽 범퍼 등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계속하여 피해자 충북도로관리사업소 옥천지소가 관리하는 도로 중앙분리대 가드레일을 들이받음으로써, 시가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위 트럭과 위 가드레일을 각각 손괴하고도 피고인의 차량을 도로에 내버려둔 채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교통상의 장애와 위험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1)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사실에는 이 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공소장의 적용법조 등에 비추어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추가한다.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실황조사서(사진, 약도 포함), CD 1매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서,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사건상세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영동지원 2012고합13호 판결문, 영동지원 2013고단37호 1, 2심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피해자별로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2)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5.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 2)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경우 피해자별로 별도의 죄가 성립하고 피고인의 충격행위는 사회관념상 하나의 행위로 평가되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나아가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 된 여럿의 죄를 법원은 공소장 변경 없이도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단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2236 판결 등 참조),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상상적 경합범으로 인정한다. 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시 각 범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당뇨병 등을 앓고 있는 가운데 역시 건강이 좋지 않은 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F과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충북도로관리사업소 옥천지소에 피해를 회복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2001년, 2008년, 2009년에 각각 음주운전 범행으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이후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음주운전 범행을저질러 2012. 6. 13.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그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음주운전 범행 등을 저질러 2013. 8.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위 각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2015. 3. 31.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여 누범 기간에 있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중치 아니한 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자체도 0.171%로 대단히 높았다. 게다가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그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교통사고 이후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은 채 자신의 차량을 도로에 그대로 내버려두고 현장을 이탈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위처럼 음주운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높은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앞으로도 교통법규를 준수할 의지가 희박해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이높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여러 정상을 고려하면, 앞서 본 유리하거나 안타까운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나아가 구체적인 형을 정하는 데는 위와 같은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전자용품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E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2013. 1. 22.경 서울 영등포구 F 303호 피해자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H에서 부탄가스를 공급받아 팔아야 하는데, H 측에서 담보를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원주시 I에 있는 임야 49,808m² 중 29,014m²를 매입한 후 위 임야에 14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H 측에 설정해 주기로 하였다. 그런데 위 임야를 매입하기 위한 세금 및 매매대금이 필요해서 그러니 2억 원을 빌려주면 H 측에서 부탄가스를 납품받아 이를 판매한 다음 2013. 4. 30.까지 3억 원을 변제하여 주고 차용금에 대하여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시세차익을 기대하면서 J으로부터 원주시 I에 있는 임야 49,808m² 중 29,014m²(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를 매매대금 21억 원에 매입하기로 하되 계약 당일 계약금 6,000만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8억 800만원은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원주원예농업협동조합과 판부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 채무(채권최고액 49억 7,900만원)를 승계하는 것으로 하며 잔금 2억 3,200만원은 피고인이 매수할 토지의 일부를 매수할 K이 지급하는 방식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부동산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자금을 사용하는 것도 아니었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해자 측에 3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경우 2010년경 신용불량자가 된 이후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위와 같이 승계되는 농협협동조합 채무의 월 이자인 700만원 상당도 납입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아 위 근저당권 설정으로 피해자의 차용금을 확실히 담보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결국 대출이자가 연체되어 2013. 12. 6. 이 사건 부동산은 임의경매가 진행되었으며 2014. 8. 25. 17억 6,100만원 상당으로 매각이 되어 선순위로 되어 있는 위 농업협동조합의 채무도 다 변제가 되지 못하는 결과에 이르렀다. 더욱이 이 사건 부동산에 주식회사 H을 근저당권자로 14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주된 목적은 피고인 운영의 E의 주식회사 H에 대한 기존 채무 14억 원을 담보하기 위한 물상보증의 의사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하여 전혀 고지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주식회사 H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후 거래를 하여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실제 D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H으로부터 2013년 11월부터 2014년 4월경까지 물품공급을 받기는 하였으나, 총 8,800만원 상당에 불과하였는데, 그마저도 2,100만원 상당의 물품대금만 지급되었을 뿐 나머지 6,700 만원 상당은 지급조차 못하였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된 이 사건 부동산에 경매가 진행되는 바람에 결국 물품공급이 중단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3. 차용금 명목으로 1억 9,850만원을 교부받았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 G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기일까지 변제하지 못하자 이 사건 부동산 중 3,200평을 매매대금 10억 560만원에 피해자에게 매도하기로 이야기가 오고가던 중, 2013. 9. 9. 신용보증기금이 D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 327,876,860원 상당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0. 24.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원을 주면 일주일 안에 신용보증기금의 가압류를 해결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최소 9,800 만원 상당은 변제가 되어야 가압류가 해제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3,000 만원을 받더라도 가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단지 지인들을 통해 가압류를 해제해 보려고 생각하였을 뿐 3,000 만원을 가지고 가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3,000 만원 중 일부를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을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가압류를 해제하여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가압류 해제비용으로 D(주) 우리은행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L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 서류 1. 각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통장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사실확인서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편취 액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0만원을 변제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5.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에 있는 서울역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2,5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을 먼저 사용한 후, 1달 안에 차용금 상환과 함께 추가로 2,500만 원을 빌려주어 피해자의 D에 대한 채무 5,000만 원을 변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고 있던 E의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사무실 임대료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위 E이 진행하고 있던 건설공사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원금을 변제하거나 추가로 2,500만 원을 빌려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F)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2012년 여름경 G의 D에 대한 1억 4,000만 원 가량의 차용금채무에 관하여 8,500만 원 한도에서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G이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바람에 D으로부터 8,500만 원의 변제를 독촉받았다. 2) D은 독촉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준비하는 편,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해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3) 피해자는 2012. 9. 5.경 2,500만 원만을 마련한 상태에서 H의 소개로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고,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보관함과 아울러 본 금액 관계에 따른 모든 것은 1개월로 정하고 실행함"이라고 기재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2. 12. 24.경 피해자에게 "2013. 1. 11.까지 변제한다(D 채권건 5,000만 원). 이를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D을 불러 연기토록 한다(단,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1,000만 원을 주고 연기를 하기로 한다). 나머지 잔금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한 문서로 D에게 제출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피해자의 아파트 경매 건을 집행하지 않도록 조치시킨다."고 기재된 합의약정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4) D은 위 5,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I에게 자신의 피해자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3년 초경 I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J)가 개시되었다. 5) 위 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 피고인은 2013. 6. 7.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1에게 매각기일 연기신청을 해 주는 조건으로 송금하여 그 매각기일이 연기되었고, 2013. 7. 5.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중 1,000만 원을 I에게 매각기일 연기신청을 해 주는 조건으로 송금하여 그 매각기일이 연기되었으나, 이후 위 경매절차가 진행되면서 위 부동산이 제3자에게 매각되었다. 6) 한편, 피고인은 2015. 6.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는데, 그 범죄사실 중 변호사법위반죄 관련 내용은 "피고인이 2013. 3. 28.경 인천 남구 주안동 주안역 앞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K으로부터 '아랫동서 명의로 스포츠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던 중 불법 성매매 영업으로 적발되어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K에게 '나는 경찰 간부 출신으로 인천지방경찰청 모 경정이 후배이고 인천지방검찰청 차장검사도 잘 알고 있으니, 그 문제를 해결해주겠다. 대신 비용을 달라.'라고 말하여 K으로부터 청탁비 명목으로 2013. 3. 29.경 피고인 명의 제일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2013. 11, 13.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6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음으로써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것이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고, 피고인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차용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자신이 피고인에게 2,5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D에 대한 5,000만 원 채무를 해결해 준다고 하여 2,500만 원을 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위 현금보관증 및 위 합의약정서의 기재 내용, 피고인이 2013. 6. 7. 및 2013. 7. 5.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은 위 채무 해결을 위한 목적으로 받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던 무렵인 2013. 3. 28.경 K을 상대로 변호사법위반 범행을 저지르기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2,500만 원을 차용금이라고 주장한 것은 피해자가 고소한 변호사법위반 혐의를 부인하기 위하여 허위로 주장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D에 대한 채무를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해결해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였을 수는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5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합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1. 18:0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36세)이 운영하는 다방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으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을 그곳 주방 계산대 아래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가방 속에 넣는 것을 보고 위 현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잠시 다른 테이블을 정리하는 사이에 주방으로 가 위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만 원 및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나오다가 피고인이 주방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의심하게 된 피해자에게 그곳 입구에서 붙잡히게 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및 현장 사진, 피해자 상처 및 CCTV 사진 1.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5조, 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 인정의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E 소유의 현금과 체크카드를 절취한 사실은 인정하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다른 손님이 가고 나서 테이블을 치우던 도중 주방 카운터 밑에 있던 가방이 위로 올라와 있어 피고인이 가방에서 돈을 꺼냈다는 느낌이 들었고 출입구 앞에서 피고인과 마주치게 되어 피고인의 팔을 잡고 돈을 달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팔을 뿌리치고 손으로 피해자를 벽으로 밀친 다음 그대로 도망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F 다방을 빠져나와 달려가는 모습도 확인된다. 3.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별다른 허위나 과장이 개재되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다방을 빠져나와 달려가는 모습이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절도 이후 체포를 면탈하고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처단형의 하한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다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과 체크카드를 훔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피해자를 밀쳐 폭행하는 준강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과거 여성이 근무하는 다방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한 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유사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의 폭행은 피고인이 체포를 면탈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은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합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가 운영하는 'E다방'에 손님으로 드나들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1. 살인 피고인은 2016. 7. 12, 17:20경 위 다방 뒤편에 있는 내실에서, 피해자에게 화대 10만 원을 주기로 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고자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사정을 못하였고, 피고인은 발기가 되지 않아 성관계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으니 화대를 주지 못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화대를 받아야겠다며 서로 옥신각신 다투기 시작하였다. 그러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이 벗어놓은 바지에서 화대를 꺼내 가려고 자리에서 일어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다시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여전히 발기가 되지 않았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씨 발놈아, 좆도 서도 않는 놈이 뭘 하려고 하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몸을 밀쳤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씨발놈이 돈 주기 싫으면 주기 싫다고 하지 남자가 추잡스럽게 왜 그러냐"라는 말을 듣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 먹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쓰러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누르면서 조르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벗어놓은 원피스 슬립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은 다음 양손으로 원피스 슬립의 양끝을 강하게 잡아당겨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위 다방 카운터 서랍을 열어 그 안에 피해자의 가방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000원과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원 합계 32,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예비 부검 보고서, 부검 감정서, 각 유전자 감정서 1. 각 수사보고(시체검안서 첨부, 변사 현장 사진 첨부, 현장 감식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서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36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가. 살인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 기본영역 (10년~1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0년 이상 16년 9월 (=제1 범죄 + 제2 범죄 1/2)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6년 피고인의 이 사건 살인 범행으로 인하여 무엇보다 소중한 인간의 생명이 희생된 점,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에 이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이후 피해자의 돈을 절취한 점, 피고인은 피해 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살인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향후 재범위험성이 높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 전도5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살인범죄의 전과가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판결 전 조사회보에 따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성인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15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 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기는 하였으나, 평가 대상 범행과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령, 학력 등을 기준으로 한 평가로서 살인범죄의 재범위험성을 평가할 때 결정적인 참고자료가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왜곡된 살인 충동은 일정 기간의 수형생활 등을 통하여 완화되거나 교화될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과 같은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합17

범죄사실 임도의 조성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경우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하고, 입목의 벌채나 임산물의 굴취를 하려는 경우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4. 7. 22.경 경북 영양군 H의 소유자 I, J와 위 산지에 임도를 시공해주기로 하는 계약을, 2014. 12. 1.경 K의 소유자 L, M의 소유자 N과 각각 위 산지에 임도를 시공해주기로 하는 계약을 각 체결하면서, 임도의 시공에 필요한 허가와 신고 등의 절차는 피고인이 책임지고 진행하며 시공 과정에서의 굴취하는 소나무 등의 권리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가지는 것으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경 산림토목 설계업자인 주식회사 Q의 P에게 위와 같은 임도의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면 등의 작성 및 산지일시사용신고서류 제출을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P은 2014. 11, 21.경 설계도면의 작성을 위해 본건 산지를 확인하고 개설할 임도의 중앙측점을 표시하였으며, 2015. 1. 12.경 위와 같이 표시한 중앙측점을 중심으로 한 임도의 설계도면(임도길이 총 1.92km, 작업임도면적 총 13,886㎡) 등을 작성하여 영양군청 산림축산과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산지 일시사용신고를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Q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산지일시사용신고 경계 밖에 있는 소나무 등에 대하여도 몰래 굴취하여 다른 곳에 팔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경 P으로부터 위와 같이 설계된 도면을 교부받은 다음, Q 등과 함께 굴취하여 판매할 가치가 있는 소나무 등을 찾아 해당 소나무들이 위 설계도면의 경계 밖에 있는 경우 이를 경계 내에 있는 것처럼 흰색 페인트를 이용하여 도면의 경계와 달리 임의로 경계목을 표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Q 을 통해 2015. 2. 8.경 S(계약명의자는 T)과 사이에 위와 같이 신고된 임도개설과정에서 굴취할 수 있는 소나무 248주를 매매한다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S 및 S의 위임을 받은 U로 하여금 2015. 3. 10. 경부터 2015. 5. 중순경까지 위와 같이 실제 산지일시사용신고한 경계와 달리 임의로 표시한 경계를 따라 소나무를 굴취하도록 하고 또한 필요할 때마다 경계목 또는 그 경계표시를 제거하며 그 경계 밖에 있는 소나무를 굴취한 다음 다시 흰색테이프 등을 묶어 경계를 표시해두도록 하는 방법으로 경계를 임의대로 넓혀가면서 소나무를 굴취하거나 그 외 다른 종류의 나무들을 벌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벌채된 산지의 나무와 흙을 정리하여 평탄하게 하는 방법으로 1.04km 구간에서 신고한 면적인 7,430m²를 초과하여 임도를 개설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5. 12. 24.경 V과 사이에 위와 같이 신고된 임도개설과정에서 굴취할 수 있는 소나무 111주를 매매한다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때부터 2016. 2. 초순경까지 V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의로 경계를 넓혀가면서 소나무 등을 굴취하도록 하고, Q은 V의 굴취현장 작업반장인 R으로 하여금 낫으로 경계목에 표시된 흰색페인트를 훼손하도록 한 다음 경계가 아닌 곳에 흰색종이 테이프를 감아 경계인 것처럼 해 주는 방법으로 종전 경계 밖에 있는 소나무 등을 굴취하도록 함으로써, 총 1.38km 구간에서 신고한 면적인 10,272m²를 초과하여 총면적 21,250.5m²의 임도를 개설함으로써 10,978.5m²의 면적을 추가로 훼손하고 임도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 등과 공모하여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지일시사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고 산지일시사용을 하였으며, 입목벌채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목벌채를 하여 10,978.5m²의 면적의 산림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Q, U 진술 포함) 1. I, J,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W, P, X·Y, Z, AA, AB, AC, AD, AE, AF, V, AG,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피의자 A, U, Q, 산지관리 담당공무원) 및 첨부자료, 수목매매계약서 사본(A, T), 실황조사서(경찰조사), 현장조사 사진(참여인 S, Q, U), 민원업무 접수 및 처리대장(산림경영계획) 등, 주곡임도 실황조사 결과제출(15. 12. 이후 훼손면적 조사), 수목매매계약서 사본,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녹화CD), 압수한 CD(A, V 등 대화내용), 녹취CD 1매, 녹취속기록 1. 수사보고(범죄인지보고서, 피의자 I), 수사보고(현장조사 관련 전화통화), 수사보고(P 제출 측량당일 사진), 수사보고(측량방법에 대한 P 조사), 수사보고(V이 제출한 녹음 파일 분석), 수사보고(설계사 P과 전화통화), 수사보고(V 동행 사건현장 조사), 수사보고(V 상대 허가구역 확인), 수사보고(허가구역 아닌 곳의 경계표시 확인 등), 수사보고(불법산지 훼손 및 소나무 굴취)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전단 제2항 제7호, 형법 제30조(무신고 산지 일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허가 없이 입목을 벌채하고 그 과정에서 신고 없이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훼손된 산림 면적이 10,978m²에 이르고 무단으로 벌채한 입목의양도 적지 않다. 산림은 일단 훼손되면 그 복구가 불가능하거나 원상회복에 매우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다. 또 피고인은 무단 벌목으로 피해를 입은 산지 소유자들과 합의하였고, 훼손된 산림의 복구공사를 진행하는 등 그 원상복구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24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문서변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9. 4.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12.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8. 26. 경 파주시 법원읍 술이홀로 618-25 주식회사 월드오토랜드 사무실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구입한 후 상품용으로 등록되어 위 주식회사 월드오토랜드에 제시되어 있는 위 승용차 앞면 번호판을 떼어내어 따로 보관하지 아니하고 앞면 번호판이 그대로 부착된 상태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차량을 매도하여 사용하게 하여 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3. 8. 26. 경부터 2014. 3.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D과 공모하여 상품용 차량 12대의 앞면 번호판을 부착한 상태로 성명불상자들에게 매도하여 사용하게 하여 자동차번호판을 부정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4. 경부터 2015. 9. 25. 경까지 E 쏘나타 차량을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구입한 후 상품용으로 등록되어 위 주식회사 월드오토랜드에 제시되어 있는 위 승용차 앞면 번호판을 떼어내어 따로 보관하지 아니하고 앞면 번호판이 그대로 부착된 상태에서 직접 운행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번호판을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표 1. 사진 1. 판시 전과: 각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관리법(2015. 1. 6. 법률 제12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형법 제30조(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 공동범행의 점), 구 자동차 관리법(2015. 1. 6. 법률 제12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 단독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5.01:40경 시흥시 오이도로 21에 있는 오이도 입구 앞 도로부터 시흥시 공단2대로 14에 있는 시흥맑은물관리센터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