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738

범 죄 사 실 2021고단1738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현금수거책과 인출책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그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하며,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명의가 도용되었으니 확인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출금한 후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은 유인책에 기망당한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보이스피싱 관리책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위 범죄조직에 전달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하순경 인터넷 B 구직광고를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한 후 이를 무통장 송금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해자를 만나면 가명을 사용하라는 등의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1. 5.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금원을 편취할 목적이었을 뿐임에도 이를 숨기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 D과 통화하며 ‘당신 명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들이 고소를 하여 당신은 조사자 신분인 상황이다. 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당신의 재산이 국가행정재산으로 분류되어 있어 금융감독원에 재산을 넣어야하니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7. 19:30경 대구 북구 E 앞에서 위 보이스피싱 유인책인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들고 온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의 성명이 ‘F’이고,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8,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8,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760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현금수거책과 인출책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그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하며,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명의가 도용되었으니 확인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출금한 후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은 유인책에 기망당한 피해자들을 만나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보이스피싱 관리책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위 범죄조직에 전달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하순경 인터넷 B 구직광고를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한 후 이를 무통장 송금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해자를 만나면 가명을 사용하라는 등의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30.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 중앙지검 G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2021형제1448호의 사건 관련 당신의 I 통장이 범행에 이용되었으니 당신이 피해자임을 소명해야 한다. I에 있는 돈을 인출한 후 직원에게 전달하면 금융감독원에서 보관하다가 사건이 끝나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할 목적이었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30. 13:00경 대전 서구 J에 있는 ‘K’ 뒷골목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들고 온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F 대리’를 사칭하면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고, 2021. 5. 4. 11:34경 대구 서구 L에 있는 ‘M’ 앞길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문자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및 통화내역분석) 사본 2021고단17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경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것인지 알지 못하였으므로, 편취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이 지시받은 업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한 과정일지 모른다는 의심을 하였음에도 약속받은 이익을 얻기 위해 이러한 사정들을 외면 또는 용인하고 범행에 나아감으로써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그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 아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위 사기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은 B 구직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C’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대부업 및 휴대폰 관련 수금 업무를 한다고 소개 받고 채용되어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채용 과정에서 누구와도 직접 대면한 바 없었고,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증을 사진 촬영하여 보낸 것 외에 근로계약서나 이력서 등을 작성한 바도 없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채용된 회사의 이름조차 알지 못했고, 실제 존재하는 업체인지 알아본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C’이라는 사람이 카카오톡 또는 텔레그램 등을 통해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후 ‘C’이 지시하는 장소로 가 ‘C’이 알려주는 수개의 계좌에 ‘C’이 알려주는 다른 사람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100만 원 정도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는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자가용을 이용하지 말고 기차나 택시, 버스 등을 이용하고, 카드를 사용하지 말고 현금만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매일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다. 피해자 H은 2021. 4. 30.경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전달할 당시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F 대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F 대리라고 소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수금 업무를 처음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2021. 4. 30.경부터 가명과 허위의 직책을 사용하도록 지시 받았고 위 피해자의 진술에 의할 때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기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위 수금 업무를 하던 도중 돈을 주기로 한 사람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휴대폰 관련 수금 업무라고 보기에 금액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여, ‘C’ 등에게 자신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은 아닌지 물어본 적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보이스피싱은 이미 십여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큰 사회적 문제가 되어 왔고, 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중은행 각 지점 및 현금인출기(ATM) 창구마다 ‘타인의 카드․통장을 이용한 현금 인출이나 타인 신원을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을 대행하는 일은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취지의 안내문구가 부착되어 있으며, ATM기기를 이용해 현금출납 거래를 할 때에도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확인 질문에 응답을 하여야 거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의 전화 지시를 받고 타인에게서 현금을 수거하거나 현금을 소액으로 나누어 여러 차례에 걸쳐 무통장 입금을 대행하는 일과 같이 거래 방식이 비정상적이고 이유가 불명확한 금융거래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연루된 일일 수 있다는 것은 이제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으로서는 당연히 의심해 볼 만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본 사정들을 감안할 때 피고인은 2021. 4. 30.경 피해자 H으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업무를 할 당시부터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련된 것일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어느 정도 의심은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약속받은 이익을 얻기 위해 지시받은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였다. 바.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을 직접 전달받아 이를 다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피고인이 한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을 금융당국 또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여 안전하게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되게 함으로써 이를 최종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이익으로 귀속시키는 현금수거책으로서의 역할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범행의 전 과정에 대한 모의를 하지는 않았더라도 위 상선의 지시를 받거나 그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미필적이나마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임을 짐작하였으면서도 그 이후에도 역할을 계속 수행하여 나간 이상,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형태의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엄정한 대처를 할 필요성이 있다. 피해자 D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피해금액에 비하여는 상당히 적은 편이다. 피고인이 피해자 H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