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1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C에서 D를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피해자 E가 충북 진천군 F에 있는 G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G 공사신축문제로 자금이 필요한 것을 알게 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은행대출을 일으켜 건설공사를 재개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위 G에서 연봉 7,500만원을 받고 전무이사로 근무하기로 하고, 피해자를 통해 피고인에게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0. 5. 25.경 사기 피고인은 2010. 5. 25.경 충북 진천군 F에 있는 (주)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대출과 관련하여 가평, 무주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자들로부터 대담보로 제공되는 것을 승낙받았다. 가평 땅에 대한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내가 지급했으니 이자 명목으로 매월 64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평, 무주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자들로부터 대담보로 제공되는 것을 승낙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계약금을 대신 지출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경부터 2010. 7.경까지 이자 명목으로 2,8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0. 4.경 사기 피고인은 2010. 4.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G이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사회적 기업이나 창업모델형으로 지정되면 30억 원의 창업자금이 지원된다. 사회적 기업 대출을 위한 경비가 필요하니 경비를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회사 G이 가족 중심의 과점주주 형태 기업이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에 지정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경비를 받더라도 (주)G을 사회적기업이나 창업모델형으로 지정되로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경부터 2010. 6.경까지 사이에 경비 명목으로 3,5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약속어음, 각 차용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범죄사실 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가평 부동산에 대하여는 피고인도 사기를 당하였고, 무주 부동산에 대하여는 고소인이 더 추진을 하지 못해 무산된 것이다. 범죄사실 2항에 대하여는 G이 가족 중심의 과점주주 형태의 기업이기 때문에 형제들을 주주에서 제외하고 제3자로 바꾸면 될 것으로 보았는데, 피고인의 예상과 달랐고 법인자본금이 잠식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어렵다고 하여 신청단계에서 포기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앞에서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공장신축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하여 은행권에서 42억 원의 대출을 받고자 하였으나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상황에서 H으로부터 피고인이 은행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소개를 받아 피고인에게 대출관련 업무를 맡기게 된 사실, 피고인은 이 건 대출관련 업무를 맡기 이전에 윤활유대리점과 자동차 정비업 등을 운영한 바 있을 뿐, 대출 관련 일을 해 본 경험은 거의 없는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후 2010. 4.경 I에게 액면금 4,800만 원인 약속어음과 액면금 4,200만 원인 약속어음을 할인받아 마련한 돈 중 3,80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던 D의 운영자금 용도로 사용하였는데, 위 각 약속어음을 할인받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배서인으로 서명날인하여 현재 어음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 또한 피고인은 J에게 피해자가 6,000만 원 차용금 채무의 채무자로 표시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고 차용한 돈 중 1,000만 원을 피고인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 피고인은 2010. 5. 25.경 가평, 무주 소재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자들로부터 대담보로 제공되는 것을 승낙받았고, 가평 땅에 대한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급했으니 이자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매월 64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800만 원을 지급받은 부분에 관하여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위와 같이 제가 거짓말 한 것이 맞습니다. 제가 K 등을 통해 무주, 가평에 있는 부동산의 대담보 건을 알아본 사실은 있지만, 소유자들 연락처도 모르고, 소유자들로부터 대담보에 대해 승낙을 받은 사실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E에게 승낙을 받았다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제 자금 흐름도 원활하지 않고 E가 약속한 급여도 제대로 주지 않아 그와 같이 거짓말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여 범죄사실을 시인하였고, 제1회 공판기일에도 이 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피고인은 (주) G의 사회적 기업대출 필요경비조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3,500만 원을 지급받은 범죄 사실 부분에 관하여,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예, 제가 거짓말하고 제가 돈을 사용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이나 창업모델형으로 지정되는 일을 추진한 것은 사실인데, 추진과정에서 초기에 사실은 G이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주주도 모두 형제이름으로 되어 있어 과점주주 형태이고, 대표이사의 신용도 좋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E에게 그 이후에도 그 사실을 숨기고 승인이 날 것이다. 조금만 기다려라라고 거짓말하면서 경비를 받아 쓴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경비를 받아 사용한 후였기 때문에 계속하여 거짓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대출사무를 위탁받아 실제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의도했던 대출을 받아준 사실이 거의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앞서 본 바와 같은 행위로 결과적으로 거액의 채무만을 부담하게 되었고 위 공장도 건축이 중단되고 경매절차 진행 중인 반면에 피고인은 상당한 돈을 대출을 위한 경비가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도모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피해자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출을 받아줄 수 있을 것처럼 현혹하는 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결국 피해자를 이용하여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대출이 절실하였던 상황이었던 피해자를 상대로 기망하여 자신의 이익을 취한 범죄로 그 내용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변제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에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도 한 원인이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