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4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5. 10.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3.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같은 해 7. 6.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4405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E(2015. 12. 22. 징역 3년 선고, 판결확정), F(2016. 4. 15. 징역 2년 및 벌금 500만 원 선고, 판결확정), G(2016. 11. 28. 벌금 1,500 원 약식명령 발령), H(2016. 11. 28. 벌금 1,200만 원 약식명령 발령), I(수사 중)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금을 교부받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위 E 등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제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의 범행 E은 영업의 실적이 없는 업체인 주식회사 J 등을 타인 명의로 인수한 후 대출명의자가 위 업체에 재직하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발급하고, 허위임차인 모집책들과 허위임대인 모집책들을 연결하며 허위임차인 등에게 대출방법 등을 안내하는 등 대출 전 과정을 총괄하는 역할을, F은 위 E의 지시를 받아 주식회사 J 등을 관리하며 허위임차인이 위 업체들에 재직하는 것처럼 4대 보험에 가입시킨 후 허위내용의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발급하고, 허위임차 인의 통장을 관리하며 매달 일정금액을 입금하였다가 출금하는 것을 반복하여 허위 급여지급 내역을 만드는 등 허위서류 작성책 역할을, G, H, I은 허위임차인, 허위임대인모집책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고, 위 G는 2014. 9.경 허위임차인으로 K을 모집하여 위 E에게 소개하고, 위 E의 지시에 따라 위 F은 K이 주식회사 J에 근무한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서 등을 작성하고, 위 I은 위 H를 통해 허위임대인인 '서울 광진구 L아파트 101동 1106호'의 소유자 M의 사위 피고인 A을 모집하여 위 E에게 소개시켜주고, 피고인 A은 장모 M에게 허위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부탁하였다. 이에 따라 K은 2014. 10. 23.경 서울 광진구 N에 있는 O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위 M으로부터 사실은 '서울 광진구 L아파트 101동 1106호'를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보증금 1억 3,000만 원에 위 아파트를 임차한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014. 10. 24.경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군자역지점에서 전세자금 대출 담당 직원에게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 H, I, K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31.경 위 M 명의의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범행 E은 허위임차인 모집책들과 허위임대인 모집책들을 연결하며 허위임차인 등에게 대출방법 등을 안내하는 등 대출 전 과정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C, G, I은 허위임차인, 허위임대인 모집책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고, 위 G는 2014. 12.경 허위임차인으로 피고인 B를 모집하여 위 E에게 소개하고, 위 I은 피고인 C를 통해 허위임대인인 '서울 중랑구 P빌라 가동 201호' 소유자인 피고인 C의 형 Q(2016. 12. 27. 기소유예)을 모집하여 위 E에게 소개해주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4. 12. 29.경 서울 중랑구 R에 있는 S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Q으로부터 '서울 중랑구 P빌라 가동 201호'를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보증금 1억 3,000만 원에 위 빌라를 임차한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2015. 1. 7.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가산벤처점에서 전세자금 대출 담당 직원에게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G, I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2.경 위 Q 명의의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1096 피고인 C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투약 피고인은 2017. 4. 12. 06:00경 서울 중랑구 T에 있는 U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 화장실에서 선배인 V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4. 12. 16:16경 서울 종로구 W 앞 도로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투약을 하고 남은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에 0.27g, 비닐봉투에 0.16g을 담아 이를 자신의 가방에 넣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405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피고인 K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하여) 1. Q,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B, 피해자 국민은행, 피해자 우리은행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주)J 법인등기부등본, Q의 집 등기부등본 1. B와 Q 사이의 전세임대차계약서, K 대출신청서, B 대출신청서, X과 K 작성 전세계약서 1. B 명의 국민은행 예금통장, M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거래내역, Q 명의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 1. I과 Q 간의 통화내역 1. 직장재직 현장조사 보고서 2017고단1096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간이시약 검사결과, 마약류 예비실험결과 보고서, 마약감정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 추징금 계산)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피고인 C와 변호인은, V이 아무런 범의가 없던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필로폰 매수를권유하여 피고인에게 범의가 생기게 한 것으로 함정수사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보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제보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범의를 유발하게 하기 위하여 어떠한 사술이나 계략을 썼다는 등의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V이 피고인의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전적·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범행에 사용될 금전까지 제공하는 등으로 과도하게 개입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V 이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을 가지고 사술이나 계략을 쓰는 것과 같은 정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를 하여 범의를 가지지 않은 피고인에 대하여 범의를 유발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5조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C)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0 이 사건 범행은 서민들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한 것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고 우리은행에 대한 피해금이 모두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서민들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한 것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C] 1. 양형기준의 검토 [판시 사기죄에 관하여]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양형기준의 검토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에 관하여]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사기죄는 서민들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한 것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다만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를 저지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