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4504

[범죄전력] 피고인 EF은 2021. 7.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N은 돈을 마련할 목적으로 피고인 GF, 피고인 W, 피고인 BK, 피고인 GQ, 피고인 EJ, 피고인 EF, 피고인 GG, 피고인 AB, 피고인 BR 등 지인을 통하여 보험사기 범행에 사용할 승용차, 운전자나 동승자, 보험금 수령 계좌 명의자를 모집하고, 교차로에서 먼저 출발한 좌회전(또는 우회전) 차량이 교차로가 끝나는 지점에서 다른 차로로 변경 진입하는 점을 이용하여 옆 차로에서 따라가 고의로 추돌하거나, 선행 차량 후미 추돌사고의 경우 가해차량이라도 동승자들에게는 과실 비율에 상관없이 합의금이 지급되는 점(단독 사고도 동일)을 노려 동승자를 여러 명 끼워 넣는 수법 등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하였다.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B의 C, AI과의 공모범행 피고인 B은 위 C, AI과 (차량번호 6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범행당시 명의자 및 피보험자 AI]를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사전 공모하고, 2020. 11. 12. 17:40경 부산 부산진구 범전동에 삼전교차로에서, 피고인 B이(차량번호 6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고, AI, C이 동승자로 탑승하여 우회 전 하던 중, IR이 운전하는 상대차량 (차량번호 65 생략) 로체 승용차가 먼저 우회전 직후 차로 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따라와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 C, AI과 마치 위 상대차량 운전자 IR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속여 보험회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하고, 고액의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한의원에서 각각 1일 통원치료를 받아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B은 위 C, AI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S(주), 피해자 AE(주)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번과 같이 B 명의 CN은행 계좌(계좌번호 16 생략)로 합의금 1,990,000원, AI 명의 IS은행 계좌(계좌번호 17 생략)로 합의금 1,990,000원, C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8 생략)로 합의금 1,99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치료비 등 합계 7,848,270원(피해자 HS 1,678,090원, 피해자 AE 6,170,190원)을 지급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B의 C, AI과의 공모범행 피고인 B은 위 C, AI과 (차량번호 6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범행당시 명의자 및 피보험자 AI]를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사전 공모하고, 2020. 11. 17. 12:14경 경남 김해시 전하동에 있는 전하교사거리에서, 피고인 B이 (차량번호 6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고, AI, C이 동승자로 탑승하여 우회전 하던 중, IT이 운전하는 상대차량 (차량번호 66 생략) 렉서스 승용차가 먼저 우회전 직후 차로 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따라와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 C, AI과 마치 위 상대차량 운전자 IT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속여 보험회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하고, 고액의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B은 한의원에서 1일 통원치료를 받아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B은 위 C, AI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Z(주)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번과 같이 B 명의 CN은행 계좌(계좌번호 16 생략)로 합의금 9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치료비, 상대차량 수리비 등 합계 4,822,330원을 지급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AB, 피고인 W의 A, C, X과의 공모범행 피고인 AB, 피고인 W은 위 A 등과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으로 각자 역할 분담하고,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범행당시 명의자 F, 피보험자 D]의 피보험자 D 명의를 도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허위로 다수의 동승자를 끼워 넣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사전 공모하고, 2020. 12. 18. 03:10경 부산 중구 Y에 있는 ‘Z’ 앞 도로상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A가 운전하고, X이 동승자로 탑승하여 출발하던 중 동일 방향으로 진행하던 (차량번호 5 생략) 쏘나타 승용차 운전자 C, W과 고의로 접촉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B, 피고인 W은 위 A 등과 위 (차량번호 1 생략) SM5승용차를 동 차량 피보험자 D가 운전하고 동승자 ‘R’, ‘AA’이 탑승하였으며, 위 (차량번호 5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피고인 W이 운전하고 허위 동승자 역할을 하기로 한 피고인 AB와 ‘AC’, ‘AD’가 탑승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하고, 고액의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A는 위 동승자 ‘AB’인 것처럼 행세하고, X은 위 동승자 ‘W’인 것처럼 행세하여 ‘AF한의원’에서 각각 1일 통원치료를 받고, 재차 A는 위 동승자 ‘AD’인 것처럼 행세하고, X은 위 동승자 ‘AC’인 것처럼 행세하여 ‘AG한의원’에서 각각 1일 통원치료를 받아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AB, 피고인 W은 위 A 등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상대차량 (차량번호 5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피해자 AE(주), 피해자 L(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3번과 같이 ‘W’은 명의 EG조합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합의금 700,000원, ‘AB’는 명의 EG조합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합의금 7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치료비 등 합계 1,485,680원(피해자 AE 225,680원, 피해자 L(주) 1,260,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AB의 A, B, C, AH, AK과의 공모범행 피고인 AB는 위 A 등과 (차량번호 6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범행 당시 명의자 및 피보험자 AI]를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신분을 숨기기 위해 타인 명의로 사고접수 및 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사전 공모하고, 2020. 12. 23. 11:25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운천저수지 앞 교차로에서 C이 (차량번호 6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고, A, B, AH가 동승자로 탑승하여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AJ가 운전하는 상대차량 (계좌번호 7 생략) 오피러스 차량이 1차로에서 먼저 좌회전 직후 2차로로 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따라가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B는 위 A 등과 (차량번호 6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AH가 운전하고, 허위 동승자 역할을 하기로 한 피고인 AB, AK이 탑승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하고, 고액의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C, B은 위 ‘AB’, ‘AK’인 것처럼 행세하고, A, AH와 함께 ‘AM한의원’에서 각각 1일 통원치료를 받아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AB는 위 A 등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L(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6번과 같이 AH 명의 C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의금 1,100,000원, 차량 미수선 수리비 2,350,000원, A 명의 EH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합의금 1,100,000원, AB 명의 EG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합의금 1,100,000원, AK 명의 CN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합의금 1,1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치료비 등 합계 6,750,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AB의 A, B, C, AH, AK과의 공모범행 피고인 AB는 위 A 등과 (차량번호 6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범행당시 명의자 AI, 피보험자 AH]를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신분을 숨기기 위해 타인 명의로 사고접수 및 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사전 공모하고, 2020. 12. 27. 14:20경 광주 서구 AP 뒤편 AQ 앞 도로상에서, AN이 (차량번호 6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고, B, A가 동승자로 탑승하여 우회전 하던 중, AR이 운전하는 상대차량 (차량번호 8 생략) 모닝 승용차가 먼저 우회전 직후 차로 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따라가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B는 위 A 등과 (차량번호 6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허위 동승자 역할을 하기로 한 AH가 운전하고, 피고인 AB, AK이 탑승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하고, 고액의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A는 위 동승자 ‘AB’, B은 위 동승자 ‘AK’, AN은 위 동승자 ‘AH’인 것처럼 행세하여 ‘AS한의원’에서 각각 1일 통원치료를 받아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AB는 위 A 등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L(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8번과 같이 ‘AH’ 명의 C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AB’ 명의 IS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AK’ 명의 CN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각각 합의금 1,165,000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상대차량 수리비, 합의금, 치료비등 합계 6,784,100원을 지급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AB의 A, B, C, AH, AK과의 공모범행 피고인 AB는 위 A 등과 (차량번호 9 생략)(이전번호 (차량번호 6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범행당시 명의자 AO, 피보험자 AH]를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신분을 숨기기 위해 타인 명의로 사고접수 및 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사전 공모하고, 2021. 1. 1. 19:00경 경북 영덕군 영덕읍 영덕역 부근 도로상에서, AN이(차량번호 9 생략)(이전번호 (차량번호 6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고, A, B이 동승자로 탑승하여 우회전 하던 중, 외국인 AT이 운전하는 상대차량 (차량번호 10 생략) 카니발 차량이 먼저 우회전 직후 진로 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따라가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B는 위 A 등과 (차량번호 9 생략)(이전번호 (차량번호 6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허위 동승자 역할을 하기로 한 AH가 운전하고, 피고인 AB, AK이 탑승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하고, 고액의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A는 위 동승자 ‘AB’, B은 위 동승자 ‘AK’인 것처럼 행세하여 ‘AU한의원’에서 각각 1일 통원치료를 받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AB는 위 A 등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L(주)과 피해자 AE(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9번과 같이 (차량번호 9 생략)(이전번호 (차량번호 6 생략)) 명의자 AO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5 생략)으로 차량 미수선 수리비 2,700,000원을 지급 받고, ‘AB’ 명의 IS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AK’ 명의 CN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각각 합의금 1,000,000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치료비 등 합계 4,700,000원(피해자 AL(주) 400,000원, 피해자 AE(주) 4,300,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EF, 피고인 EJ의 EX, C, X, IU과의 공모범행 피고인 EF, 피고인 EJ은 위 EX 등과 (차량번호 40 생략) 포르테 쿱 승용차[범행 당시 명의자 EF, 피보험자 EY]를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신분을 숨기기 위해 타인 명의로 사고접수 및 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사전 공모하고, 2020. 12. 19. 19:39경 대전 중구 IV호텔 앞 교차로에서, C이 (차량번호 40 생략) 포르테 쿱 승용차를 운전하고, EX, 피고인 EF, 피고인 EJ이 동승자로 탑승하여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IW가 운전하는 상대차량 (차량번호 67 생략) 크루즈 승용차가 1차로에서 먼저 좌회전 직후 2차로 쪽으로 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따라가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F, 피고인 EJ은 위 EX 등과 (차량번호 40 생략) 포르테쿱 승용차를 피고인 EF이 운전하고, 허위 동승자 역할을 하기로 한 X, IU이 탑승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하고, 고액의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EX은 위 동승자 ‘IU’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고인 EF, 피고인 EJ과 함께 ‘IX한의원’에서 각각 1일 통원치료를 받고, X은 ‘IY한의원’에서 1일 통원치료를 받아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EF, 피고인 EJ은 위 EX 등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E(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4번과 같이 EF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EF’, ‘IU’ 합의금 각각 1,290,000원, 차량 미수선 수리비 1,350,000원, EJ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3 생략)로 합의금 1,290,000원, X 명의 EI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합의금 1,29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상대차량 수리비 등 합계 7,499,071원을 지급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EF, 피고인 EJ의 AN, EX, EK, AO과의 공모범행 피고인 EF, 피고인 EJ은 위 EX, AN 등과 (차량번호 40 생략) 포르테 쿱 승용차[범행 당시 명의자 EF, 피보험자 EY]를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신분을 숨기기 위해 타인 명의로 사고접수 및 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사전 공모하고, 2020. 12. 22. 22:20경 부산 중구 EZ빌딩 앞 도로상에서, AN이 (차량번호 40 생략) 포르테 쿱 승용차를 운전하고, EX, 피고인 EF, 피고인 EJ이 동승자로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앞서 진행 중인 FA이 운전하는 상대차량 (차량번호 41 생략) 랜드로버 차량(동승자 FB, FC, FD)이 차로를 변경하자 고의로 속력을 높여 따라가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F, 피고인 EJ은 위 EX 등과 (차량번호 40 생략) 포르테쿱 승용차를 피고인 EF이 운전하고, 허위 동승자 역할을 하기로 한 AO, EK이 탑승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하고, 고액의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EX과 AN은 위 동승자 ‘AO’, ‘EK’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EJ과 함께 ‘FE한의원’에서 각각 1일 통원치료를 받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EF, 피고인 EJ은 위 EX, AN 등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E(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5번과 같이 EF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합의금 890,000원, 차량 미수선 수리비 1,028,800원, EJ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3 생략), EK 명의 EG조합계좌(계좌번호 9 생략), AO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각각 합의금 89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상대차량 수리비, 치료비 등 합계 7,626,410원을 지급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EF, 피고인 EJ의 EX, EK, AO과의 공모범행 피고인 EF, 피고인 EJ은 위 EX 등과 (차량번호 40 생략) 포르테 쿱 승용차[범행 당시 명의자 EF, 피보험자 EY]를 이용해 교통사고를 가장한 후, 신분을 숨기기 위해 타인 명의로 사고접수 및 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사전 공모하고, 2020. 12. 24. 00:00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 이하 불상의 숙박업소 부근 도로상에서, ‘EF’이 (차량번호 40 생략) 포르테 쿱 승용차를 운전하고, ‘EJ’, ‘EK’, ‘AO’이 동승자로 탑승하여 운행하던 중 동 차량의 라이트 고장을 가장하여 벽에 부딪치는 단독 교통사고를 가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X은 마치 실제 발생한 교통사고 인 것처럼 피해자 AE(주)에 허위로 사고 접수하고, 고액의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EX과 피고인 EF은 위 동승자 ‘AO’, ‘EK’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EJ과 함께 ‘IZ한의원’에서 각각 1일 통원치료를 받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EF, 피고인 EJ은 위 EX 등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 AE(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7번과 같이 피고인 EF은 본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EJ’ 합의금 890,000원을지급받고, 허위 동승자 역할을 하기로 한 EK은 본인 명의 EG 조합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합의금 890,000원, AO은 본인 명의 CN은행 계좌(계좌번호 19 생략)로 합의금 89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치료비 등 합계 2,884,770원을 지급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EF, 피고인 EJ의 AN, EX, EK, AO과의 공모범행 피고인 EF, 피고인 EJ은 위 EX, AN 등과 (차량번호 9 생략)(이전번호 (차량번호 6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범행 당시 명의자 및 피보험자 AO]를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신분을 숨기기 위해 타인 명의로 사고접수 및 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사전 공모하고, 2021. 1. 5. 11:20경 대전 동구 FF호텔 앞 도로상에서 AN은 (차량번호 9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EF, 피고인 EJ, AO이 동승자로 탑승하여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FG이 운전하는 상대차량 (차량번호 42 생략) K5 승용차가 1차로에서 먼저 좌회전 직후 2차로 쪽으로 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따라가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F, 피고인 EJ은 위 EX, AN 등과 (차량번호 9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피고인 EF이 운전하고, 허위 동승자 역할을 하기로 한 EK이 탑승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하고, 고액의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EX, AN은 위 동승자 ‘EK’, ‘AO’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EF, 피고인 EJ과 함께 ‘FH한의 원’에서 각각 1일 통원치료를 받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EF, 피고인 EJ은 위 EX, AN 등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주)와 피해자 AE(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0번과 같이 EF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EF’, ‘EJ’ 합의금 각각 950,000원, EK 명의 IS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합의금 950,000원, AO 명의 CN은행 계좌(계좌번호 19 생략)로 합의금 950,000원, 차량 미수선 수리비 3,938,24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상대차량 수리비, 합의금 등 합계 8,732,670원(피해자 L(주) 1,054,030원, 피해자 AE(주) 7,678,640원)을 지급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EF, 피고인 EJ의 AN, EX, EK, AO과의 공모범행 피고인 EF, 피고인 EJ은 위 EX, AN 등과 (차량번호 9 생략)(이전번호 (차량번호 6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범행 당시 명의자 및 피보험자 AO]를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신분을 숨기기 위해 타인 명의로 사고접수 및 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사전 공모하고, 2021. 1. 11. 21:20경 서울 양천구 목5동에 있는 파리공원 앞 도로상에서, AN이 (차량번호 9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고, EX, 피고인 EF, 피고인 EJ이 동승자로 탑승하여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FI가 운전하는 상대차량 (차량번호 43 생략) 쏘나타 승용차(동승자 FJ)가 1차로에서 먼저 좌회전 직후 2차로 쪽으로 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따라가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F, 피고인 EJ은 위 EX, AN 등과 (차량번호 9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피고인 EF이 운전하고, 허위 동승자 역할을 하기로 한 EK, AO이 탑승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하고, 고액의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EX, AN은 위 동승자 ‘EK’, ‘AO’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EF, 피고인 EJ과 함께 ‘FK한의원’에서 각각 1일 통원치료를 받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EF, 피고인 EJ은 위 EX, AN 등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E(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2번과 같이 EF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EF’ 합의금 790,000원, ‘EJ’ 합의금 1,150,000원, EK 명의 EG조합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합의금 1,150,000원, AO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합의금 1,15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상대차량 동승자 합의금 등 합계 5,230,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EF, 피고인 EJ의 EX, AN, EK, AO과의 공모범행 피고인 EF, 피고인 EJ은 위 EX, AN 등과 (차량번호 9 생략)(이전번호 (차량번호 6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범행 당시 명의자 및 피보험자 AO]를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21. 1. 12. 12:4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금융감독원’ 맞은편 도로상에서, AN이 (차량번호 9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EF, 피고인 EJ, AO이 동승자로 탑승하여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HO이 운전하는 상대차량 (차량번호 60 생략) 그랜저 승용차(동승자 HO, HP, HQ)가 1차로에서 먼저 좌회전 직후 2차로 쪽으로 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따라가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F, 피고인 EJ은 위 EX, AN 등과 (차량번호 9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피고인 EF이 운전하고, 허위 동승자 역할을 하기로 한 EK이 탑승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하고, 고액의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AN은 위 동승자 ‘EK’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EJ과 함께 ‘JA한의원’에서 각 1일 통원치료를 받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EF, 피고인 EJ은 위 EX, AN 등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3번과 같이 EK 명의 EG조합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합의금 415,800원을 지급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W의 AN, A, AY, AV과의 공모범행 피고인 W은 위 AN, A 등과 (차량번호 5 생략) 쏘나타 승용차[범행 당시 명의자 및 피보험자 AW]를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신분을 숨기기 위해 타인 명의로 사고접수 및 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사전 공모하고, 2021. 1. 14. 23:10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감천네거리 교차로에서, AN이 (차량번호 5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A, 피고인 W이 동승자로 탑승하여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AX이 운전하는 상대차량 (차량번호 11 생략) 쏘나타 승용차가 1차로에서 먼저 좌회전 직후 2차로로 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따라가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W은 위 AN, A 등과 (차량번호 5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피고인 W이 운전하고, 허위 동승자 역할을 하기로 한 AY, AV이 탑승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한 후, 고액의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A는 위 동승자 ‘AY’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고인 W과 함께 ‘N한의원’에서 각각 1일 통원치료를 받고, AV은 ‘BA한의원’에서 1일 통원치료를 받아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W은 위 AN, A 등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Z(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5번과 같이 W 명의 CN은행 계좌(계좌번호 20 생략)로 합의금 1,100,000원, AW 명의 IS은행 계좌(계좌번호 21 생략)로 차량 미수선 수리비 760,000원, AY 명의 IS 은행 계좌(계좌번호 22 생략)로 합의금 1,100,000원, AV 명의 IS은행 계좌(계좌번호 23 생략)로 합의금 1,1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상대차량 합의금, 상대차량 수리비 등 합계 5,205,040원을 지급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W, 피고인 AB, 피고인 BK의 A와의 공모범행 피고인 W, 피고인 AB, 피고인 BK은 위 A와 (차량번호 5 생략) 쏘나타 승용차[범행 당시 명의자 및 피보험자 AW]를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신분을 숨기기 위해 타인 명의로 사고접수 및 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사전 공모하고, 2021. 3. 3. 23:15경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광천사거리 교차로에서, 피고인 W이 (차량번호 5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A, 피고인 AB, 피고인 BK을 동승자로 탑승하여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BL이 운전하는 상대차량 (차량번호 14 생략) 올란도 승용차가 1차로에서 먼저 좌회전 직후 2차로로 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따라가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W, 피고인 AB, 피고인 BK은 위 A와 (차량번호 5 생략) 쏘나타 승용차에 BM이 탑승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하고, 고액의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A는 위 동승자 ‘AB’인 것처럼, 피고인 AB는 위 동승자 ‘BM’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고인 W과 함께 ‘N한의원’에서 각각 1일 통원치료를 받고, 피고인 BK은 ‘BN한의원’ 1일 통원치료를 받아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W, 피고인 AB, 피고인 BK은 위 A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E(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9번과 같이 W 명의 CN은행 계좌(계좌번호 20 생략)로 ‘W’, ‘BM’ 합의금 각각 1,120,000원, 차량 미수선 수리비 500,000원, AB 명의 EG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합의금 1,120,000원, BK 명의 EG조합 계좌(계좌번호 24 생략)로 합의금 1,12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치료비 등 합계 4,980,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W, 피고인 AB, 피고인 BK의 AN, A, BS, BG, BT과의 공모범행 피고인 W, 피고인 AB, 피고인 BK은 위 A, AN 등과 가해차량 (차량번호 15 생략)(현재 번호 (차량번호 37 생략)) 아우디 A4 승용차[범행 당시 명의자 AI, 피보험자 BO]의 탑승자와 피해차량 (차량번호 5 생략) 쏘타나 승용차[범행 당시 명의자 및 피보험자 AW]의 탑승자로 각각 역할 분담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허위의 동승자를 끼워 넣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사전 공모하고, 2021. 3. 15. 16:57경 대구 남구 BP에 있는 BQ조합 앞 회차로에서, AN이 (차량번호 15 생략)(현재 번호 (차량번호 37 생략)) 아우디 A4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차량번호 5 생략) 쏘나타 승용차 운전자 피고인 W, 동승자 A가 탑승한 차량을 고의로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W, 피고인 AB, 피고인 BK은 위 A, AN 등과 위 (차량번호 15 생략)(현재 번호 (차량번호 37 생략)) 아우디 A4 승용차를 BR이 운전하고, 허위 동승자 역할을 하기로 한 BS, BG, BT이 동승자로 탑승하고, 위 (차량번호 5 생략) 쏘나타 승용차에 허위 동승자 역할을 하기로 한 BM, 피고인 AB, 피고인 BK이 동승자로 탑승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하였다. 그리고 고액의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A는 위 동승자 ‘AB’인 것처럼 행세하여 ‘BU한의원’에서 1일 통원치료, 위 동승자 ‘BS’인 것처럼 행세하여 ‘BW한의원’에서 1일 통원치료, 위 동승자 ‘BG’인 것처럼 행세하여 ‘BX한의원’에서 1일 통원치료, 위 동승자 ‘BT’인 것처럼 행세하여 ‘BY한의원’에서 1일 통원치료, 위 동승자 ‘BK’인 것처럼 행세하여 ‘BV한의원’에 1일 통원치료를 받고, 피고인 W은 위 동승자 ‘BM’인 것처럼 ‘BV한의원’에서 1일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재차 피고인 W은 ‘BU한의원’에서 1일 통원치료를 받아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W, 피고인 AB, 피고인 BK은 위 A, AN 등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0번과 같이 W 명의 CN은행 계좌(계좌번호 20 생략)로 ‘W’ 합의금 950,000원, ‘BM’ 합의금 1,000,000원, AW 명의 EG조합 계좌(계좌번호 21 생략)로 차량 미수선 수리비 1,200,000원, AB 명의 EG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합의금 950,000원, BK 명의 EG조합 계좌(계좌번호 24 생략)로 합의금 1,000,000원, BS 명의 CN은행 계좌(계좌번호 25 생략)로 합의금 1,000,000원, BG 명의 EG조합 계좌(계좌번호 26 생략)로 합의금 1,000,000원, BT 명의 EL은행 계좌(계좌번호 27 생략)로 합의금 1,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치료비 등 합계 8,100,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BK, 피고인 AB의 B, A, BZ, BB, CC과의 공모범행 피고인 BK, 피고인 AB는 위 B, A 등과 (차량번호 12 생략)(이전 번호 (차량번호 36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범행 당시 명의자 및 피보험자 BB]를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신분을 숨기기 위해 타인 명의로 사고접수 및 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사전 공모하고, 2021. 3. 25. 14:4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역 부근 CA아파트 앞 교차로에서, BB이 (차량번호 12 생략)(이전 번호 (차량번호 36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고, B, BZ, A를 동승자로 탑승하여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CB이 운전하는 상대차량 (차량번호 16 생략) 올뉴모닝 승용차가 1차로에서 먼저 좌회전 직후 2차로로 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따라가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K, 피고인 AB는 위 B, A 등과 (차량번호 12 생략)(이전번호 (차량번호 36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에 허위 동승자 역할을 하기로 한 피고인 BK, 피고인 AB, CC이 탑승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하고, 고액의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A는 위 동승자 ‘AB’인 것처럼 행세하여 ‘CD한의원’에서 1일 통원치료, 위 동승자 ‘CC’인 것처럼 행세하여 ‘CE한의원’에서 1일 통원치료를 받고, BB은 위 동승자 ‘BK’인 것처럼 ‘CE한의원’에서 1일 통원치료를 받고, 재차 BB은 ‘CD한의원’에서 1일 통원치료를 받아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BK, 피고인 AB는 위 B, A 등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1번과 같이 BB 명의 CN은행 계좌(계좌번호 28 생략)로 합의금 998,000원, 차량 미수선 수리비 2,080,000원, BK 명의 CN은행 계좌(계좌번호 29 생략)로 합의금 1,098,000원, AB 명의 EG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합의금 1,098,000원, CC 명의 CN은행 계좌(계좌번호 30 생략)로 합의금 1,098,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치료비 등 합계 6,372,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BK의 B, AN, A, CF, CG, CC과의 공모범행 피고인 BK은 위 B, AN, A 등과 (차량번호 12 생략)(이전 번호 (차량번호 36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범행 당시 명의자 및 피보험자 BB]를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신분을 숨기기 위해 타인 명의로 사고접수 및 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사전 공모하고, 2021. 3. 29. 20:21경 경북 영덕군 영덕읍 영덕역 앞 교차로에서, AN이 (차량번호 12 생략)(이전 번호 (차량번호 36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고, A, CF, CG을 동승자로 탑승하여 우회전 하던 중, CH가 운전하는 상대차량(차량번호 17 생략) 그랜저 승용차가 먼저 우회전 직후 차로 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따라와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K은 위 B, AN, A 등과 (차량번호 12 생략)(이전 번호(차량번호 36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CF이 운전하고, 허위 동승자 역할을 하기로 한 BG, 피고인 BK이 탑승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하고, 고액의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CF, CG은 ‘CI한의원’에서 각각 1일 통원치료를 받은 이후, 재차 CF은 위 동승자 ‘BK’인 것처럼 행세하고, CG은 위 동승자 ‘CC’인 것처럼 행세하여 ‘CJ한의원’에서 각각 1일 통원치료를 받아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BK은 위 B, AN, A 등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2번과 같이 CC 명의 CN은행 계좌(계좌번호 30 생략)로 합의금 800,000원, BK 명의 CN은행 계좌(계좌번호 29 생략)로 합의금 800,000원, CG 명의 CN은행 계좌(계좌번호 31 생략)로 합의금 8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치료비 등 합계 2,400,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BK의 AN, A, CG, BT, CL과의 공모범행 피고인 BK은 위 AN, A 등과 (차량번호 15 생략)(현재 번호 (차량번호 37 생략)) 아우디 A4 승용차[범행 당시 명의자 CK, 피보험자 BO]를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신분을 숨기기 위해 타인 명의로 사고접수 및 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사전 공모하고, 2021. 4. 1. 23:09경 경북 경산시 임당동 이하 불상지에서, AN이(차량번호 15 생략)(현재 번호 (차량번호 37 생략))아우디 A4 승용차를 운전하고, A, CG을 동승자로 탑승하여 운행하던 중 운전미숙으로 전봇대를 부딪치는 단독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K은 위 AN, A 등과 (차량번호 15 생략)(현재 번호 (차량번호 37 생략)) 아우디 A4 승용차 를 ‘BS’가 운전하고, 허위 동승자 역할을 하기로 한 BT, CL, 피고인 BK이 동승자로 탑승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하고, 고액의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A는 위 동승자 ‘BK’인 것처럼 행세하고, AN은 위 동승자 ‘CL’인 것처럼 행세하여 ‘BY한의원’에서 각 1일 통원치료를 받고, CG은 위 동승자 ‘BT’인 것처럼 행세하여 ‘CM한의원’에서 1일 통원치료를 받아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BK은 위 AN, A 등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3번과 같이 BT 명의 EL은행 계좌(계좌번호 27 생략)로 합의금 798,000원, CL 명의 CN은행 계좌(계좌번호 32 생략)로 합의금 7980,000원, BK 명의 CN은행 계좌(계좌번호 29 생략)로 합의금 798,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치료비 등 합계 2,394,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R의 B, AN, FT, BF, BH와의 공모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R은 위 B, AN 등과 (차량번호 36 생략)(현재 번호 (차량번호 12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범행 당시 명의자 및 피보험자 BR]를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신분을 숨기기 위해 타인 명의로 사고접수 및 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사전 공모하고, 2021. 2. 15. 02:55경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광천사거리에서, AN이 (차량번호 36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고, B, A, 피고인 BR이 동승자로 탑승하여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FU이 운전하는 상대차량 (차량번호 47 생략) 스토닉 승용차가 1차로에서 먼저 좌회전 직후 2차로로 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따라가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R은 위 B, AN 등과 (차량번호 36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에 피고인 BR이 운전하고, 허위 동승자 역할을 하기로 한 FT, BF, BH가 동승자로 탑승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하고, 고액의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A는 위 동승자 ‘FT’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고인 BR과 함께 ‘FV한의원’에서 각각 1일 통원치료를 받고, 재차 피고인 A와 피고인 BR은 위 동승자 ‘BF’, ‘BH’인 것처럼 행세하여 ‘FW한의원’에서 각각 1일 통원치료를 받아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R은 위 B, AN 등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E(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6번과 같이 BR 명의 IS은행 계좌(계좌번호 33 생략)로 합의금 990,000원, FT 명의 CN은행 계좌(계좌번호 34 생략)로 합의금 990,000원, BF 명의 EH은행 계좌(계좌번호 35 생략)로 합의금 990,000원, BH 명의 EL은행 계좌(계좌번호 36 생략)로 합의금 99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치료비와 상대차량 수리비 등 합계 5,437,811원을 지급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AN, 피고인 A, 피고인 BR의 FT, BF, JB과의 공모범행 피고인 B, 피고인 AN, 피고인 A, 피고인 BR은 위 FT 등과 (차량번호 36 생략)(현재 번호 (차량번호 12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범행 당시 명의자 및 피보험자 BR]를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신분을 숨기기 위해 타인 명의로 사고접수 및 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사전 공모하고, 피고인 B의 지시로 2021. 2. 8. 10:06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운천사거리에서, 피고인 AN이 (차량번호 36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R, FT이 동승자로 탑승하여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JC이 운전하는 상대차량 (차량번호 68 생략) 산타페 승용차가 1차로에서 먼저 좌회전 직후 2차로로 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따라가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피고인 AN, 피고인 A, 피고인 BR은 위 FT 등과 (차량번호 36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에 피고인 BR이 운전하고, 허위 동승자 역할을 하기로 한 BF, JB이 동승자로 탑승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한 후, 고액의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AN은 위 동승자 ‘JB’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A는 ‘BF’인 것처럼 행세하여 BR, FT과 함께 ‘JD한의원’에서 각각 1일 통원치료를 받아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AN, 피고인 A, 피고인 BR은 위 FT 등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7번과 같이 BR 명의 IS은행 계좌(계좌번호 33 생략)로 합의금 1,399,000원과 차량 미수선 수리비 3,400,000원, FT 명의 CN은행 계좌(계좌번호 34 생략)로 합의금 1,399,000원, BF 명의 EH은행 계좌(계좌번호 35 생략)로 합의금 1,399,000원, JB 명의 CN은행 계좌(계좌번호 37 생략)로 합의금 1,399,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치료비와 상대차량 수리비 등 합계 9,780,530원을 지급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AN, 피고인 A, 피고인 BR의 FT, BF, BH과의 공모범행 피고인 B, 피고인 AN, 피고인 A, 피고인 BR은 위 FT 등과 (차량번호 36 생략)(현재 번호 (차량번호 12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범행 당시 명의자 및 피보험자 BR]를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신분을 숨기기 위해 타인 명의로 사고접수 및 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사전 공모하고, 2021. 2. 15. 20:00경 광주 서구 AQ 주차장 입구에서, 피고인 AN은 (차량번호 36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BR은 동승자로 탑승하여 우회전하던 중, JE가 운전하는 상대차량 (차량번호 69 생략) 그랜저 승용차가 우회전 직후 차로 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따라가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피고인 AN, 피고인 A, 피고인 BR은 위 FT 등과 (차량번호 36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에 피고인 BR이 운전하고, 허위 동승자 역할을 하기로 한 FT, BF, BH가 동승자로 탑승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하고, 고액의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BR은 ‘EQ한의원’에서 1일 통원치료를 받아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AN, 피고인 A, 피고인 BR은 위 FT 등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L(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8번과 같이 BR 명의 EH은행 계좌(계좌번호 38 생략)로 합의금 1,200,000원, BR 명의 IS은행 계좌(계좌번호 33 생략)로 차량 미수선 수리비 1,7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치료비와 상대차량 수리비 등 합계 5,835,830원을 지급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K의 AN, BT, BS와의 공모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K은 위 AN 등과 (차량번호 12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범행 당시 명의자 BB, 피보험자 BR]를 이용해 교통사고를 가장한 후 신분을 숨기기 위해 타인 명의로 사고접수 및 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사전 공모하고, 2021. 4. 12. 21:35경 경북 경산시 대정동 이하 불상지에서, ‘BR’이 (차량번호 12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고, ‘BK’, ‘BT’, ‘BS’가 동승자로 탑승하여 운행하던 중 과실로 전봇대와 충격하는 단독 교통사고를 가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N, 피고인 A는 마치 실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하고, 고액의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A는 위 동승자 ‘BS’인 것처럼 행세하여 ‘JF한의원’에서 1일 통원치료를 받고, AN은 위 동승자 ‘BK’인 것처럼 행세하여 ‘JG한의원’에서 1일 통원치료, 재차 위 동승자 ‘BT’인 것처럼 행세하여 ‘JH한의원’에서 1일 통원치료를 받아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K은 위 AN 등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 AL(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4번과 같이 허위 동승자 역할을 하기로 한 피고인 BK은 본인 명의 CN은행 계좌(계좌번호 29 생략)로 합의금 890,000원, BT은 본인 명의 EL은행 계좌(계좌번호 27 생략)로 합의금 890,000원, BS는 본인 명의 CN은행 계좌(계좌번호 25 생략)로 합의금 89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치료비 등 합계 2,670,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A의 AN, CG, BT, BS와의 공모범행 피고인 A는 위 AN 등과 (차량번호 12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범행 당시 명의자 BB, 피보험자 BR]를 이용해 교통사고를 가장한 후 신분을 숨기기 위해 타인 명의로 사고접수 및 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사전 공모하고, 2021. 4. 14. 20:35경 경산 경산시 압랑읍 GA 이하 불상지에서, ‘BR’이 (차량번호 12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고, ‘CG’, ‘BT’, ‘BS’가 동승자로 탑승하여 운행하던 중 과실로 골목길 벽면과 충격하는 단독 교통사고를 가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N, 피고인 A는 마치 실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하고, 고액의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AN은 위 동승자 ‘BT’인 것처럼 행세하여, CG과 함께 ‘CM한의원’에서 각각 1일 통원치료를 받아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A는 위 AN 등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 AL(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5번과 같이 허위 동승자 역할을 하기로 한 CG은 본인 명의 CN은행 계좌(계좌번호 31 생략)로 합의금 950,000원, BT은 본인 명의 EL은행 계좌(계좌번호 27 생략)로 합의금 950,000원, BS는 본인 명의 CN은행 계좌(계좌번호 25 생략)로 합의금 95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치료비 등 합계 2,850,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A의 AN, CG, BT, BS와의 공모범행 피고인 A는 위 AN 등과 (차량번호 12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범행 당시 명의자 BB, 피보험자 BR]를 이용해 교통사고를 가장한 후 신분을 숨기기 위해 타인 명의로 사고접수 및 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사전 공모하고, 2021. 4. 16. 05:00경 경북 청도군 청도읍 GB 이하 불상지에서, ‘BR’이 (차량번호 12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고, ‘CG’, ‘BT’, ‘BS’가 동승자로 탑승하여 운행하던 중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단독 교통사고를 가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N, 피고인 A는 마치 실제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한 후, 고액의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AN은 위 동승자 ‘BT’인 것처럼 헹세하고, 피고인 A는 위 동승자 ‘BS’인 것처럼 행세하여 ‘JI한의원’에서 각각 1일 통원치료를 받고, 재차 AN은 위 동승자 ‘CG’인 것처럼 행세하여 ‘JJ한의원’에서 1일 통원치료를 받아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A는 위 AN 등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 AL(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6번과 같이 허위 동승자 역할을 하기로 한 BT은 본인 명의 EL은행 계좌(계좌번호 27 생략)로 ‘BT’과 ‘CG’ 합의금 각각 1,090,000원, BS는 본인 명의 CN은행 계좌(계좌번호 25 생략)로 합의금 1,09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치료비 등 합계 3,270,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K의 AN, BT, CL과의 공모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K은 위 AN 등과 (차량번호 12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범행 당시 명의자 및 피보험자 BB]를 이용해 교통사고를 가장한 후 신분을 숨기기 위해 타인 명의로 사고접수 및 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사전 공모하고, 2021. 4. 20. 20:06경 경남 양산시 신기동 이하 불상지에서, ‘BB’이 (차량번호 12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고, ‘BT’, ‘CL’, ‘BK’이 동승자로 탑승하여 운행하던 중 골목길 전봇대를 충격하는 단독 교통사고를 가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N, 피고인 A는 마치 실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하고, 피고인 A는 위 동승자 ‘CL’인 것처럼 행세하여 ‘EO한의원’에서 1일 통원치료, 재차 ‘BK’인 것처럼 행세하여 ‘EP한의원’에서 1일 통원치료를 받고, AN은 위 동승자 ‘BT’인 것처럼 행세하여 ‘EQ한의원’에서 1일 통원치료를 받아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K은 위 AN 등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 L(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7번과 같이 허위 동승자 역할을 하기로 한 BT은 본인 명의 EL은행 계좌(계좌번호 27 생략)로 합의금 900,000원, CL은 본인 명의 CN은행 계좌(계좌번호 32 생략)로 합의금 900,000원, 피고인 BK은 본인 명의 CN은행 계좌(계좌번호 29 생략)로 합의금 9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합계 2,700,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K의 AN, BS, BT과의 공모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K은 위 AN 등과 (차량번호 12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범행 당시 명의자 및 피보험자 BB]를 이용해 교통사고를 가장한 후 신분을 숨기기 위해 타인 명의로 사고접수 및 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사전 공모하고, 2021. 4. 22. 05:10경 경남 창녕군 GC에 있는 GD병원 앞 도로상에서, ‘BB’이 (차량번호 12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고, ‘BK’, ‘BS’, ‘BT’이 동승자로 탑승하여 운행하던 중 후진하면서 벽면을 충격하는 단독 교통사고를 가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N, 피고인 A는 마치 실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한 후, 고액의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AN은 위 동승자 ‘BK’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A는 위 동승자 ‘BS’인 것처럼 행세하여 ‘JK한의원’에서 각각1일 통원치료를 받고, 재차 AN은 위 동승자 ‘BT’인 것처럼 행세하여 ‘V한의원’에서 1일 통원치료를 받아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K은 위 AN 등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 L(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8번과 같이 허위 동승자 역할을 하기로 한 피고인 BK은 본인 명의 CN은행 계좌(계좌번호 29 생략)로 합의금 790,000원, BS는 본인 명의 CN은행 계좌(계좌번호 25 생략)로 합의금 790,000원, BT은 본인 명의 EL은행 계좌(계좌번호 27 생략)로 합의금 79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치료비 등 합계 2,513,100원을 지급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K, 피고인 AB의 AN, CC과의 공모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K, 피고인 AB는 위 AN 등과 (차량번호 12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범행 당시 명의자 및 피보험자 BB]를 이용해 교통사고를 가장한 후 신분을 숨기기 위해 타인 명의로 사고접수 및 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사전 공모하고, 2021. 4. 26. 07:30경 경남 창녕군 GC에 있는 GD병원 앞 도로상에서, ‘BB’이 (차량번호 12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고, ‘BK’, ‘AB’, ‘CC’이 동승자로 탑승하여 운행하던 중 타이어가 터지면서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단독 교통사고를 가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N, 피고인 A는 마치 실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하고, 고액의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A는 위 동승자 ‘AB’인 것처럼 행세하여 ‘N한의원’에서 1일 통원치료를 받고, 재차 위 동승자 ‘BK’인 것처럼 행세하여 ‘JL한의원’에서 1일 통원치료를 받고, 재차 위 동승자 ‘CC’인 것처럼 행세하여 ‘JM한의원’에서 1일 통원치료를 받아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K, 피고인 AB는 위 AN 등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 L(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9번과 같이 허위 동승자 역할을 하기로 한 피고인 BK은 본인 명의 CN은행 계좌(계좌번호 29 생략)로 합의금 700,000원, 피고인 AB는 본인 명의 IS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합의금 700,000원, CC은 본인 명의 CN은행 계좌(계좌번호 30 생략)로 합의금 4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치료비 등 합계 1,842,400원을 지급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K, 피고인 AB의 AN과의 공모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K, 피고인 AB는 위 AN과 (차량번호 12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범행 당시 명의자 및 피보험자 BB]를 이용해 교통사고를 가장한 후 신분을 숨기기 위해 타인 명의로 사고접수 및 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사전 공모하고, 2021. 4. 27. 22:24경 대구 달성군 옥포읍 이하 불상지에서, ‘BB’이 (차량번호 12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고, ‘BT’, ‘BK’, ‘AB’가 동승자로 탑승하여 운행하던 중 골목길 철조망을 충격하는 단독 교통사고를 가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N, 피고인 A는 마치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하고, 고액의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AN은 위 동승자 ‘BT’인 것처럼 행세하여 ‘JJ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피고인 A는 위 동승자 ‘AB’인 것처럼 행세하여 ‘EQ한의원’에서 1일 통원치료를 받고, 재차 위 동승자 ‘BK’인 것처럼 행세하여 ‘JN한의원’에서 1일 통원치료를 받아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K, 피고인 AB는 위 AN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30번과 같이 허위 동승자 역할을 하기로 한 피고인 BK은 본인 명의 CN은행 계좌(계좌번호 29 생략)로 합의금 700,000원, 피고인 AB는 본인 명의 IS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합의금 7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치료비 등 합계 1,422,880원을 지급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GF, 피고인 GG의 AN과의 공모범행 피고인 GF, 피고인 GG은 위 AN과 (차량번호 12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범행 당시 명의자 및 피보험자 BB]를 이용해 교통사고를 가장한 후 신분을 숨기기 위해 타인 명의로 사고접수 및 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사전 공모하고, 2021. 5. 12. 01:55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이하 불상지에서, ‘BB’이 (차량번호 12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고, ‘GF’, ‘GG’, ‘AN’이 동승자로 탑승하여 주차하던 중 골목길 벽면을 충격하는 단독 교통사고를 가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N, 피고인 GF는 마치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하고, 고액의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AN은 위 동승자 ‘GG’인 것처럼 행세하여 ‘JO한의원’에서 1일 통원치료를 받고, 재차 AN과 피고인 GF는 ‘JJ한의원’에서 각각 1일 통원치료 받아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GF, 피고인 GG은 위 AN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31번과 같이 허위 동승자 역할을 하기로 한 피고인 GG은 본인 명의 IS은행 계좌(계좌번호 39 생략)로 합의금 900,000원을 받고, AN은 본인 명의 CN은행 계좌(계좌번호 40 생략)로 합의금 900,000원, 피고인 GF는 본인 명의 CN은행 계좌(계좌번호 41 생략)로 합의금 9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합계 2,700,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GF, 피고인 GG의 AN, GH과의 공모범행 피고인 GF, 피고인 GG은 위 AN 등과 (차량번호 12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범행 당시 명의자 및 피보험자 BB]를 이용해 교통사고를 가장한 후 신분을 숨기기 위해 타인 명의로 사고접수 및 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사전 공모하고, 2021. 5. 13. 22:47경 대구 수성구 지산동 이하 불상지에서, ‘BB’이 (차량번호 12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고, ‘GF’, ‘GG’, ‘GH’이 동승자로 탑승하여 후진하던 중 건물 벽면을 충격하는 단독 교통사고를 가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N, 피고인 GF는 마치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한 후, 고액의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AN은 위 동승자 ‘GG’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GF는 위 동승자 ‘GH’인 것처럼 행세하여 ‘JP한의원’에서 각각 1일 통원치료를 받고, 재차 피고인 GF는 ‘JK한의원’에서 1일 통원치료 받아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GF, 피고인 GG은 위 AN 등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32번과 같이 피고인 GF는 본인 명의 CN은행 계좌(계좌번호 41 생략)로 합의금 850,000원, 허위 동승자 역할을 하기로 한 피고인 GG은 본인 명의 IS은행 계좌(계좌번호 39 생략)로 합의금 850,000원, 허위 동승자 역할을 하기로 한 GH은 본인 명의 CN은행 계좌(계좌번호 42 생략)로 합의금 85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합계 2,550,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GF의 AN, GI, GJ, GK과의 공모범행 피고인 A, 피고인 GF는 위 AN 등과 (차량번호 12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범행 당시 명의자 및 피보험자 BB]를 이용해 교통사고를 가장하고, 신분을 숨기기 위해 타인 명의로 사고접수 및 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사전 공모하고, 2021. 5. 17. 13:31경 경남 양산시 동면 이하 불상지에서, ‘BB’이 (차량번호 12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고, ‘GI’, ‘GJ’, ‘GK’이 동승자로 탑승하여 후진하던 중 운전미숙을 가장하여 건물 벽면을 충격하는 단독 교통사고를 가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N, 피고인 A, 피고인 GF는 마치 실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하고, 고액의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AN은 위 동승자 ‘GJ’인 것처럼, 피고인 A는 위 동승자 ‘GK’인 것처럼, 피고인 GF는 위 동승자 ‘GI’인 것처럼 행세하여 ‘JQ한의원’에서 각각 1일 통원치료 받아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GF는 위 AN 등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33번과 같이 허위 동승자 역할을 하기로 한 GI은 본인 명의 EI은행 계좌(계좌번호 43 생략)로 합의금 1,175,340원, GJ은 본인 명의 EH은행 계좌(계좌번호 44 생략)로 합의금 1,175,340원, GK은 본인 명의 JR은행 계좌(계좌번호 45 생략)로 합의금 1,175,34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합계 3,526,020원을 지급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GF의 AN, GI, GK, GL과의 공모범행 피고인 GF는 위 AN 등과 (차량번호 12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범행 당시 명의자 및 피보험자 BB]를 이용해 교통사고를 가장하고, 신분을 숨기기 위해 타인 명의로 사고접수 및 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사전 공모하고, 2021. 5. 18. 00:30경 울산 중구 태화동 이하 불상지에서, ‘BB’이 (차량번호 12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고, ‘GI’, ‘GK’, ‘GL’이 동승자로 탑승하여 운행하던 중 운전미숙을 가장하여 전봇대를 충격하는 단독 교통사고를 가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N, 피고인 GF는 마치 실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하고, 고액의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AN은 위 동승자 ‘GK’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GF는 위 동승자 ‘GI’인 것처럼 행세하여 ‘V한의원’에서 각 1일 통원치료를 받고, 재차 피고인 GF는 위 동승자 ‘GL’인 것처럼 행세하여 ‘JS한의원’에서 1일 통원치료 받아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GF는 위 AN 등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34번과 같이 허위 동승자 역할을 하기로 한 GI은 본인 명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43 생략)로 합의금 998,000원, GK은 본인 명의 JR은행 계좌(계좌번호 45 생략)로 합의금 998,000원, GL은 본인 명의 EI은행 계좌(계좌번호 46 생략)로 합의금 998,000원을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합계 2,994,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GF, 피고인 GG의 AN, GL, GM과의 공모범행 피고인 GF, 피고인 GG은 위 AN 등과 (차량번호 12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범행 당시 명의자 및 피보험자 BB]를 이용해 교통사고를 가장하고, 신분을 숨기기 위해 타인 명의로 사고접수 및 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사전 공모하고, 2021. 5. 20. 20:00경 강원 원주시 반곡동 이하 불상지에서, ‘BB’이 (차량번호 12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고, ‘GL’, ‘GM’, ‘GG’이 동승자로 탑승하여 운행하던 중 운전미숙을 가장하여 전봇대를 충격하는 단독 교통사고를 가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N, 피고인 GF는 마치 실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하고, 고액의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AN은 위 동승자 ‘GG’인 것처럼, 피고인 GF는 위 동승자 ‘GL’인 것처럼 행세하여 ‘CM한의원’에서 각각 1일 통원 치료를 받고, 재차 피고인 GF는 위 동승자 ‘GM’인 것처럼 행세하여 ‘CI한의원’에서 1일 통원치료 받아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GF, 피고인 GG은 위 AN 등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35번과 같이 허위 동승자 역할을 하기로 한 GL은 본인 명의 EI은행 계좌(계좌번호 46 생략)로 합의금 850,000원, GM은 본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7 생략)로 합의금 850,000원, 피고인 GG은 본인 명의 IS은행 계좌(계좌번호 39 생략)로 합의금 85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합계 2,550,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GF, 피고인 GG의 AN, CL, GM과의 공모범행 피고인 GF, 피고인 GG은 위 AN 등과 (차량번호 12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범행 당시 명의자 및 피보험자 BB]를 이용해 교통사고를 가장하고, 신분을 숨기기 위해 타인 명의로 사고접수 및 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사전 공모하고, 2021. 5. 24. 17:00경 경남 양산시 명목동 이하 불상지에서, ‘BB’이 (차량번호 12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고, ‘CL’, ‘GM’, ‘GG’이 동승자로 탑승하여 후진하던중 운전미숙을 가장하여 전봇대를 충격하는 단독 교통사고를 가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N, 피고인 GF는 마치 실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한 후, 고액의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AN은 위 동승자 ‘CL’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GF는 위 동승자 ‘GM’인 것처럼 행세하여 ‘JF한의원’에서 각각 1일 통원치료를 받고, 피고인 GG은 ‘JT한의원’에서 1일 통원치료 받아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GF, 피고인 GG은 위 AN 등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36번과 같이 허위 동승자 역할을 하기로 한 CL은 본인 명의 CN은행 계좌(계좌번호 32 생략)로 합의금 900,000원, GM은 본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7 생략)로 합의금 900,000원, 피고인 GG은 본인 명의 IS은행 계좌(계좌번호 39 생략)로 합의금 9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합계 2,700,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GF, 피고인 GG의 AN과의 공모범행 피고인 GF, 피고인 GG은위 AN과 (차량번호 12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범행 당시 명의자 및 피보험자 BB]를 이용해 교통사고를 가장하고, 신분을 숨기기 위해 타인 명의로 사고접수 및 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사전 공모하고, 2021. 5. 26. 04:00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사직운동장 부근에서, ‘BB’이 (차량번호 12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고, ‘GG’, ‘GN’, ‘GO’이 동승자로 탑승하여 운행하던 중 운전미숙을 가장하여 전봇대를 충격하는 단독 교통사고를 가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N, 피고인 GF는 마치 실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하고, 고액의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GF는 위 동승자 ‘GN’인 것처럼 행세하여 ‘JU한의원’에서 1일 통원치료를 받고, 재차 위 동승자 ‘GO’인 것처럼 행세하여 ‘JV한의원’에서 1일 통원치료를 받고, 피고인 GG은 ‘CI한의원’에서 1일 통원치료를 받아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GF, 피고인 GG은 위 AN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37번과 같이 허위동승자 역할을 하기로 한 피고인 GG은 본인 명의 IS은행 계좌(계좌번호 39 생략)로 합의금 850,000원, GN은 본인 명의 CN은행 계좌(계좌번호 48 생략)로 합의금 85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합계 1,700,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GF, 피고인 GG의 AN, CL과의 공모범행 피고인 GF, 피고인 GG은 위 AN 등과 (차량번호 12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범행 당시 명의자 및 피보험자 BB]를 이용해 교통사고를 가장하고, 신분을 숨기기 위해 타인 명의로 사고접수 및 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사전 공모하고, 2021. 5. 28. 00:10경 경북 청송군 청송읍 GP 이하 불상지에서, ‘BB’이 (차량번호 12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고, ‘CL’, ‘GG’, ‘GN’이 동승자로 탑승하여 운행하던 중 운전미숙을 가장하여 벽면을 충격하는 단독 교통사고를 가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N, 피고인 GF는 마치 실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한 후, 고액의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AN은 위 동승자 ‘CL’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GF는 위 동승자 ‘GN’인 것처럼 행세하여 ‘EQ한의원’에서 각각 1일 통원치료를 받고, 피고인 GG은 ‘JW한의원’에서 1일 통원치료를 받아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GF, 피고인 GG은 위 AN 등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38번과 같이 허위 동승자 역할을 하기로 한 CL은 본인 명의 CN은행 계좌(계좌번호 32 생략)로 합의금 608,000원, 피고인 GG은 본인 명의 IS은행 계좌(계좌번호 39 생략)로 합의금 608,000원, GN은 본인 명의 CN은행 계좌(계좌번호 48 생략)로 합의금 608,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합계 1,824,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GF, 피고인 GG, 피고인 GQ의 AN, CL과의 공모범행 피고인 GF, 피고인 GG, 피고인 GQ은 위 AN 등과 (차량번호 49 생략) 벤츠 승용차를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신분을 숨기기 위해 타인 명의로 사고접수 및 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사전 공모하고, 2021. 6. 1. 17:38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GR에 있는 ‘GT’ 앞 교차로에서, AN이 (차량번호 49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GF, 피고인 GQ, 피고인 GG이 동승자로 탑승하여 우회전 하던 중, GS가 운전하는 상대차량 (차량번호 48 생략) 아반떼 승용차가 먼저 우회전 직후 차로 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따라가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GF, 피고인 GG, 피고인 GQ은 위 AN 등과 (차량번호 49 생략) 벤츠 승용차를 피고인 GQ이 운전하고, 허위 동승자 역할을 하기로 한 CL이 탑승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한 후 고액의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AN은 위 동승자 ‘CL’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고인 GQ, 피고인 GG, 피고인 GF와 ‘JX한의원’에서 각 1일 통원치료를 받아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GF, 피고인 GG, 피고인 GQ은 위 AN 등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E(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39번과 같이 ‘GQ’ 명의 CN은행 계좌(계좌번호 49 생략), ‘CL’ 명의 CN은행 계좌(계좌번호 32 생략), ‘GG’ 명의 IS은행 계좌(계좌번호 39 생략), ‘GF’ 명의 CN은행 계좌(계좌번호 41 생략)로 각각 합의금 99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치료비 등 합계 3,960,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GF, 피고인 GG, 피고인 GQ의 AN과의 공모범행 피고인 GF, 피고인 GG, 피고인 GQ은 위 AN과 (차량번호 49 생략) 벤츠 승용차를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신분을 숨기기 위해 타인 명의로 사고접수 및 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사전 공모하고, 2021. 6. 9. 21:02경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종합버스터미널’ 앞 광천사거리에서, AN이 (차량번호 49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GF, 피고인 GG이 동승자로 탑승하여 우회전 하던 중, GU가 운전하는 상대차량 (계좌번호 50 생략) 모닝 승용차가 먼저 좌회전 직후 차로 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따라가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GF, 피고인 GG, 피고인 GQ은 위 AN과 (차량번호 49 생략) 벤츠 승용차를 피고인 GQ이 운전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한 후 고액의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AN은 위 운전자 ‘GQ’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고인 GG, 피고인 GF와 ‘JY한의원’에서 각 1일 통원치료를 받아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GF, 피고인 GG, 피고인 GQ은 위 AN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40번과 같이 ‘GQ’ 명의 CN은행 계좌(계좌번호 49 생략), ‘GG’ 명의 IS은행 계좌(계좌번호 39 생략), ‘GF’ 명의 CN은행 계좌(계좌번호 41 생략)로 각각 합의금 1,099,000원을 지급 받고, 위 ‘GF’ 명의 CN은행 계좌로 차량 미수선 수리비 1,8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치료비 등 합계 5,500,710원을 지급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GF, 피고인 GG, 피고인 GQ의 AN, CL과의 공모범행 피고인 GF, 피고인 GG, 피고인 GQ은 위 AN 등과 (차량번호 49 생략) 벤츠 승용차를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신분을 숨기기 위해 타인 명의로 사고접수 및 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사전 공모하고, 2021. 6. 17. 19:45경 광주 서구 GV에 있는 ‘GW’ 맞은편 교차로에서, AN이 (차량번호 49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GF, 피고인 GQ, 피고인 GG이 동승자로 탑승하여 우회전 하던 중, GX이 운전하는 상대차량 (차량번호 51 생략) 티볼리 승용차가 먼저 우회전 직후 차로 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따라가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GF, 피고인 GG, 피고인 GQ은 위 AN 등과 (차량번호 49 생략) 벤츠 승용차를 피고인 GQ이 운전하고, 허위 동승자 역할을 하기로 한 CL이 탑승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한 후 고액의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AN은 위 동승자 ‘CL’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고인 GQ, 피고인 GG, 피고인 GF와 ‘JK한의원’에서 각 1일 통원치료를 받아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GF, 피고인 GG, 피고인 GQ은 위 AN 등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주), 피해자 AL(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41번과 같이 ‘GQ’ 명의 CN은행 계좌(계좌번호 49 생략), ‘CL’ 명의 CN은행 계좌(계좌번호 32 생략), ‘GG’ 명의 IS은행 계좌(계좌번호 39 생략), ‘GF’명의 CN은행 계좌(계좌번호 41 생략)로 각각 합의금 1,100,000원을 지급받고, 위 ‘GF’ 명의 CN은행 계좌로 차량 미수선 수리비 1,9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상대차량 수리비, 치료비 등 합계 7,740,300원(피해자 L(주) 742,890원, 피해자 AL(주) 6,997,410원)을 지급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GF, 피고인 GG, 피고인 GQ의 AN과의 공모범행 피고인 GF, 피고인 GG, 피고인 GQ은 위 AN과 (차량번호 49 생략) 벤츠 승용차를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신분을 숨기기 위해 타인 명의로 사고접수 및 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사전 공모하고, 2021. 6. 22. 19:25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운천저수지 앞 교차로에서, AN이 (차량번호 49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GF, 피고인 GG이 동승자로 탑승하여 우회전 하던 중, GY이 운전하는 상대차량 (차량번호 52 생략) K5 승용차가 먼저 좌회전 직후 차로 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따라가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GF, 피고인 GG, 피고인 GQ은 위 AN과 (차량번호 49 생략) 벤츠 승용차를 허위 동승자 역할을 하기로 한 피고인 GQ이 운전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한 후 고액의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AN은 위 운전자 ‘GQ’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고인 GG, 피고인 GF와 ‘JZ한의원’에서 각 1일 통원치료를 받아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GF, 피고인 GG, 피고인 GQ은 위 AN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Z(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42번과 같이 ‘GQ’ 명의 CN은행 계좌(계좌번호 49 생략), ‘GG’ 명의 IS은행 계좌(계좌번호 39 생략), ‘GF’ 명의 CN은행 계좌(계좌번호 41 생략)로 각각 합의금 990,000원을 지급 받고, 위 ‘GF’ 명의 CN은행 계좌로 차량 미수선 수리비 3,2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상대차량 수리비와 치료비 등 합계 7,255,040원을 지급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GF, 피고인 GG, 피고인 GQ의 AN, CL과의 공모범행 피고인 GF, 피고인 GG, 피고인 GQ은 위 AN 등과 (차량번호 49 생략) 벤츠 승용차를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신분을 숨기기 위해 타인 명의로 사고접수 및 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사전 공모하고, 2021. 7. 1. 17:54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지하철역 9번 출구 앞 도로상에서, AN이 (차량번호 49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GF, BZ, 피고인 GG이 동승자로 탑승하여 좌회전 하던 중, HA이 운전하는 상대차량 (차량번호 53 생략) 그랜저 승용차가 먼저 좌회전 직후 차로를 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따라가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GF, 피고인 GG, 피고인 GQ은 위 AN 등과 (차량번호 49 생략) 벤츠 승용차를 허위 동승자 역할을 하기로 한 피고인 GQ이 운전하고, CL이 탑승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한 후 고액의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AN은 위 운전자 ‘GQ’인 것처럼 행세하고, BZ은 위 동승자 ‘CL’인 것처럼 행세하여 ‘KA한의원’에서 각각 1일 통원치료를 받고, 피고인 GG, 피고인 GF는 ‘KC한의원’에서 각각 1일 통원치료를 받아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GF, 피고인 GG, 피고인 GQ은 위 AN 등과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L(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44번과 같이 ‘GQ’ 명의 CN은행 계좌(계좌번호 49 생략), ‘CL’ 명의 CN은행 계좌(계좌번호 32 생략), ‘GG’ 명의 IS은행 계좌(계좌번호 39 생략), ‘GF’ 명의 CN은행 계좌(계좌번호 41 생략)로 각각 합의금 99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합계 3,960,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GF, 피고인 GG의 AN, BZ, CL과의 공모범행 피고인 GF, 피고인 GG은 위 AN 등과 (차량번호 49 생략) 벤츠 승용차를 이용해 교통사고를 가장한 후, 신분을 숨기기 위해 타인 명의로 사고접수 및 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사전 공모하고, 2021. 7. 2. 03:29경 경북 경산시 HB 앞 도로상에서, ‘GQ’이 (차량번호 49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고, ‘GF’, ‘CL’, ‘GG’이 동승자로 탑승하여 운행하던 중 전봇대를 충격하는 단독 교통사고를 가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N, 피고인 GF, BZ은 마치 실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하고, 고액의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BZ은 ‘CL’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고인 GG과 함께 ‘JK한의원’에서 각각 1일 통원치료를 받아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GF, 피고인 GG은 위 AN 등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45번과 같이 CL은 본인 명의 CN은행 계좌(계좌번호 32 생략), 피고인 GG은 본인 명의 IS은행 계좌(계좌번호 39 생략)로 각각 합의금 69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합계 1,380,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GF, 피고인 GG, 피고인 GQ의 AN, BZ, CL과의 공모범행 피고인 GF, 피고인 GG은 위 AN 등과 (차량번호 49 생략) 벤츠 승용차를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신분을 숨기기 위해 타인 명의로 사고접수 및 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사전 공모하고, 2021. 7. 3. 00:41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KBS 광주총국’ 앞 도로상에서, AN이 (차량번호 49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고, BZ이 동승자로 탑승하여 운행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HC이 운전하는 상대차량(차량번호 54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고의로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GF, 피고인 GG은 위 AN 등과 (차량번호 49 생략) 벤츠 승용차를 GQ이 운전하고, 허위 동승자 역할을 하기로 한 CL, 피고인 GG이 탑승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한 후 고액의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AN은 위 동승자 ‘CL’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고인 GG과 함께 ‘CI한의원’에서 각 1일 통원치료를 받아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GF, 피고인 GG은 위 AN 등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46번과 같이 ‘CL’ 명의 CN은행 계좌(계좌번호 32 생략), ‘GG’ 명의 IS은행 계좌(계좌번호 39 생략)로 각각 합의금 99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상대차량 수리비 등 합계 2,358,660원을 지급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GF, 피고인 GG, 피고인 GQ의 AN, BZ, CL과의 공모범행 피고인 GF, 피고인 GG, 피고인 GQ은 위 AN 등과 (차량번호 49 생략) 벤츠 승용차를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신분을 숨기기 위해 타인 명의로 사고접수 및 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사전 공모하고, 2021. 7. 6. 15:21경 광주 서구 농성동에 있는 광천사거리에서, AN이 (차량번호 49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GF, 피고인 GG이 동승자로 탑승하여 우회전 하던 중, HD이 운전하는 상대차량 (차량번호 55 생략) 쏘렌토 승용차가 먼저 우회전 직후 차로 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따라가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GF, 피고인 GG, 피고인 GQ은 위 AN 등과 (차량번호 49 생략) 벤츠 승용차를 피고인 GQ이 운전하고, CL이 탑승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한 후 고액의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AN은 위 동승자 ‘GQ’인 것처럼 행세하고, BZ은 ‘CL’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고인 GG, 피고인 GF와 함께 ‘AS한의원’에서 각각 1일 통원치료를 받아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GF, 피고인 GG, 피고인 GQ은 위 AN 등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E(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47번과 같이 ‘GQ’ 명의 CN은행 계좌(계좌번호 49 생략)로 합의금 790,000원, ‘CL’ 명의 CN은행 계좌(계좌번호 32 생략)로 합의금 990,000원, ‘GG’ 명의 IS은행 계좌(계좌번호 39 생략)로 합의금 990,000원, ‘GF’ 명의 CN은행 계좌(계좌번호 41 생략)로 각각 합의금 79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합계 3,560,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GF, 피고인 GG의 AN, CL과의 공모범행 피고인 GF, 피고인 GG은 위 AN 등과 (차량번호 49 생략) 벤츠 승용차를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신분을 숨기기 위해 타인 명의로 사고접수 및 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사전 공모하고, 2021. 7. 12. 10:38경 충남 보령시 신흑동에 있는 ‘대천해수욕장’ 부근 도로상에서, AN이 (차량번호 49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여 가던 중, HE가 운전하는 상대차량 (차량번호 56 생략) 캠리 승용차를 고의로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GF, 피고인 GG은 위 AN 등과 (차량번호 49 생략) 벤츠 승용차를 ‘GQ’이 운전하고, 허위 동승자 역할을 하기로 한 CL, 피고인 GG이 동승자로 탑승한 것처럼 피해자 L(주)에 허위로 사고 접수한 후 고액의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GG은 ‘IK한의원’에서 1일 치료를 받고, 재차 위 동승자 ‘CL’인 것처럼 행세하여 ‘IJ한의원’에서 1일 통원치료를 받아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GF, 피고인 GG은 위 AN 등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48번과 같이 ‘GG’ 명의 IS은행 계좌(계좌번호 39 생략)로 합의금 858,000원을 지급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GF, 피고인 GQ, 피고인 GG의 AN과의 공모범행 피고인 GF, 피고인 GQ, 피고인 GG은 위 AN과 (차량번호 49 생략) 벤츠 승용차를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신분을 숨기기 위해 타인 명의로 사고접수 및 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사전 공모하고, 2021. 7. 18. 15:45경 광주 서구 HF에 있는 ‘HG중학교’ 부근 도로상에서, AN이 (차량번호 49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GF, 피고인 GG이 동승자로 탑승하여 운행하던 중, HH이 운전하는 상대차량(차량번호 57 생략) 그랜저 승용차가 차로 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따라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GF, 피고인 GQ, 피고인 GG은 AN과 (차량번호 49 생략) 벤츠 승용차를 피고인 GQ이 운전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한 후 고액의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AN은 위 운전자 ‘GQ’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고인 GG, 피고인 GF와 ‘IM한의원’에서 각 1일 통원치료를 받아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GF, 피고인 GQ, 피고인 GG은 AN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L(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49번과 같이 ‘GQ’ 명의 CN은행 계좌(계좌번호 49 생략), ‘GG’ 명의 IS은행 계좌(계좌번호 39 생략), ‘GF’ 명의 CN은행 계좌(계좌번호 41 생략)로 각각 합의금 1,09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합계 3,270,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GF, 피고인 GG의 AN, BZ, CL, HI과의 공모범행 피고인 GF, 피고인 GG은 위 AN 등과 (차량번호 49 생략) 벤츠 승용차를 이용해 교통사고를 가장한 후, 신분을 숨기기위해 타인 명의로 사고접수 및 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사전 공모하고, 2021. 7. 18. 20:49경 광주 북구 HJ에 있는 ‘HK교회’ 부근 도로상에서, ‘GQ’이 (차량번호 49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고, ‘CL’, ‘GG’이 탑승하여 운행하던 중 전봇대를 충격하는 단독 교통사고를 가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N, 피고인 GF, BZ은 마치 실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하고, 고액의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HI은 BZ의 지시를 받아 위 동승자 ‘CL’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고인 GG과 함께 ‘IN한의원’에서 각각 1일 통원치료를 받아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GF, 피고인 GG은 위 AN 등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50번과 같이 허위 동승자 역할을 하기로 한 CL은 본인 명의 CN은행 계좌(계좌번호 32 생략), 피고인 GG은 본인 명의 IS은행 계좌(계좌번호 39 생략)로 각각 합의금 798,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합계 1,596,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GF, 피고인 GG의 AN, CL과의 공모범행 피고인 GF, 피고인 GG은 위 AN 등과 (차량번호 49 생략) 벤츠 승용차를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신분을 숨기기 위해 타인 명의로 사고접수 및 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사전 공모하고, 2021. 7. 22. 06:44경 광주 서구 농성동에 있는 광주버스터미널 육교 부근 도로상에서, AN이 (차량번호 49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GF, 피고인 GG이 동승자로 탑승하여 우회전 하던 중, HL가 운전하는 상대차량 (차량번호 58 생략) 아반떼 승용차가 먼저 우회전 직후 차로 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따라가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GF, 피고인 GG은 위 AN 등과 (차량번호 49 생략) 벤츠 승용차를 ‘GQ’이 운전하고, 허위 동승자 역할을 하기로 한 CL이 탑승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한 후 고액의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AN은 위 동승자 ‘CL’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고인 GG과 ‘IO한의원’에서 각 1일 통원치료를 받아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GF, 피고인 GG은 위 AN 등과 공모하여 이에속은 피해자 L(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52번과 같이 ‘CL’ 명의 CN은행 계좌(계좌번호 32 생략), ‘GG’ 명의 IS은행 계좌(계좌번호 39 생략)로 각각 합의금 798,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합계 1,596,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GF, 피고인 GG의 AN, CL과의 공모범행 피고인 GF, 피고인 GG은 위 AN 등과 (차량번호 49 생략) 벤츠 승용차를 이용해 교통사고를 가장한 후, 신분을 숨기기 위해 타인 명의로 사고접수 및 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사전 공모하고, 2021. 7. 25. 16:00겨 강원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원주시외버스터미널’ 부근 도로상에서, ‘GQ’이 (차량번호 49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고, ‘CL’, ‘GG’이 동승자로 탑승하여 운행하던 중 전봇대를 충격하는 단독 교통사고를 가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N, 피고인 GF는 마치 실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하고, 고액의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GG은 위 동승자 ‘CL’인 것처럼 ‘KD한의원’에서 1일 통원치료를 받고, 재차피고인 GG은 ‘KE한의원’에서 1일 통원치료를 받아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GF, 피고인 GG은 위 AN 등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53번과 같이 허위 동승자 역할을 하기로 한 CL은 본인 명의 CN은행 계좌(계좌번호 32 생략), 피고인 GG은 본인 명의 IS은행 계좌(계좌번호 39 생략)로 각각 합의금 1,15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합계 2,300,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AN의 KF, BZ, HI과의 공모범행 피고인 AN은 위 KF 등과 (차량번호 70 생략) SM5 승용차[범행 당시 명의자 및 피보험자 HI]를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신분을 숨기기 위해 타인 명의로 사고접수 및 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사전 공모하고, 2021. 7. 12. 15:35경 경상북도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임당사거리에서, 피고인 AN이 (차량번호 70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고, BZ이 동승자로 탑승하여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KG이 운전하는 상대차량 (차량번호 71 생략) 산타페 승용차가 1차로에서 먼저 좌회전 직후 2차로로 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따라가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N은 위 KF 등과 (차량번호 70 생략) SM5 승용차를 KF이 운전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하고, 고액의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BZ은 ‘KH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재차 ‘KF’인 것처럼 행세하여 ‘JI한의원’에서 1일 통원치료를 받아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AN은 위 KF 등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L(주), 피해자 AE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54번과 같이 KF은 동생 ‘KI’ 명의 CN은행 계좌(계좌번호 50 생략)로 합의금 1,300,000원, BZ은 母 ‘KJ’ 명의 CN은행 계좌(계좌번호 51 생략)로 합의금 1,300,000원, 범행차량 명의자 역할을 한 HI은 본인 명의 CN은행 계좌(계좌번호 52 생략)로 차량 미수선 수리비 7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치료비와 상대차량 수리비 등 합계 4,887,000원(피해자 AL(주) 3,687,000원, 피해자 AE 1,200,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AN의 KF, BZ, HI, KM과의 공모범행 피고인 AN은 위 KF 등과 (차량번호 70 생략) SM5 승용차[범행 당시 명의자 및 피보험자 HI]를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신분을 숨기기 위해 타인 명의로 사고접수 및 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사전 공모하고, 2021. 7. 15. 00:30경 광주시 KK백화점 앞 사거리에서, AN이 (차량번호 70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고, BZ, HI이 동승자로 탑승하여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KL이 운전하는 상대차량 (차량번호 7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가 1차로에서 먼저 좌회전 직후 2차로로 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따라가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N은 위 KF 등과 (차량번호 70 생략) SM5 승용차를 허위 동승자 역할을 하기로 한 KF이 운전하고, KM이 탑승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하고, 고액의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을 것처럼 행세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AN은 위 KF 등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E(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55번과 같이 KF은 동생 ‘KI’ 명의 CN은행 계좌(계좌번호 50 생략)로 합의금 1,250,000원, BZ은 母 ‘KJ’ 명의 CN은행 계좌(계좌번호 51 생략)로 합의금 1,200,000원, KM은 CN은행 계좌(계좌번호 54 생략)로 합의금 1,250,000원, HI은 본인 명의 CN은행 계좌(계좌번호 52 생략)로 합의금 1,250,000원과 차량 미수선 수리비 1,02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상대차량 수리비 등 합계 6,405,252원을 지급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AN, 피고인 GG의 KF, BZ, HI, KM과의 공모범행 피고인 AN, 피고인 GG은 위 KF 등과 (차량번호 70 생략) SM5 승용차[범행 당시 명의자 및 피보험자 HI]를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신분을 숨기기 위해 타인 명의로 사고접수 및 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사전 공모하고, 2021. 7. 19. 11:10경 광주시 KK백화점 앞 도로상에서, 피고인 AN이 (차량번호 70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고, BZ, HI, 피고인 GG이 동승자로 탑승하여 3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중, KN가 운전하는 상대차량 (차량번호 73 생략) 셀토스 승용차가 2차로에서 먼저우회전 직후 차로를 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따라가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N, 피고인 GG은 위 KF 등과 (차량번호 70 생략) SM5 승용차를 허위 동승자 역할을 하기로 한 KF이 운전하고, KM이 탑승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하고, 고액의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AN은 위 동승자 ‘KF’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GG은 ‘KM’인 것처럼 행세하여, BZ, HI과 함께 ‘KO한의원’에서 각각 1일 통원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AN, 피고인 GG은 위 KF 등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E(주), 피해자 AL(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56번과 같이 KF은 동생 ‘KI’ 명의 CN은행 계좌(계좌번호 50 생략)로 합의금 1,350,000원, BZ은 母 ‘KJ’ 명의 CN은행 계좌(계좌번호 51 생략)로 합의금 1,200,000원, KM은 위 ‘KI’ 명의 CN은행 계좌(계좌번호 50 생략)로 합의금 1,350,000원, HI은 본인 명의 CN은행 계좌(계좌번호 52 생략)로 합의금 1,350,000원과 차량 미수선 수리비 96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상대차량 수리비 등 합계 10,869,401원(피해자 AE(주) 10,096,401원, 피해자 AL(주) 773,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AN, 피고인 B, 피고인 GG의 KF, BZ, HI, KM과의 공모범행 피고인 AN, 피고인 B, 피고인 GG은 위 KF 등과 (차량번호 70 생략) SM5 승용차[범행 당시 명의자 및 피보험자 HI]를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신분을 숨기기 위해 타인 명의로 사고접수 및 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사전 공모하고, 2021. 7. 22. 11:34경 광주시 서구 쌍촌동에 있는 운천사거리에서, 피고인 AN이 (차량번호 70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고, BZ, 피고인 B, 피고인 GG이 동승자로 탑승하여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KP이 운전하는 상대차량 (차량번호 74 생략) 승용차가 1차로에서 먼저 좌회전 직후 2차로로 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따라가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N, 피고인 B, 피고인 GG은 위 KF 등과 (차량번호 70 생략) SM5 승용차를 허위 동승자 역할을 하기로한 KF이 운전하고, HI, KM이 탑승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하고, 고액의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성명불상자가 위 동승자 ‘KM’인 것처럼 행세하고, BZ과 함께 ‘KQ한의원’에서 각각 1일 통원치료를 받아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AN, 피고인 B, 피고인 GG은 위 KF 등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L(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57번과 같이 BZ은 母 ‘KJ’ 명의 CN은행 계좌(계좌번호 51 생략)로 합의금 1,140,000원, KM은 위 ‘KJ’ 명의 CN은행 계좌(계좌번호 51 생략)로 합의금 1,14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합계 2,280,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GG의 KF, BZ, 성명불상자와의 공모범행 피고인 GG은 위 KF 등과 (차량번호 70 생략) SM5 승용차[범행 당시 명의자 및 피보험자 HI]를 이용해 교통사고를 가장하고, 신분을 숨기기 위해 타인 명의로 사고접수 및 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사전 공모하고, 2021. 8. 4. 02:00경 인천 남동구 구얼동 이하 불상지에서, ‘KF’이 (차량번호 70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고, ‘HI’, ‘GG’, ‘KR’이 동승자로 탑승하여 후진하던 중 운전미숙을 가장하여 전봇대를 접촉하는 교통사고를 가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F, BZ은 마치 실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하고, 고액의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성명불상자가 ‘GG’인 것처럼 행세하여 ‘KS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재차 ‘KR’인 것처럼 행세하여 ‘KU한의원’에서 각 1일 통원치료를 받아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GG은 위 KF 등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L(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58번과 같이 허위 동승자 역할을 하기로 한 피고인 GG은 본인 명의 EG조합계좌(계좌번호 39 생략)로 보험사에 접수된 ‘GG’, ‘KR’의 각각 합의금 95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미지급된 치료비 등 합계 1,900,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GG의 KF, BZ, 성명불상자와의 공모범행 피고인 GG은 위 KF 등과 (차량번호 75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범행 당시 명의자 KV, 보험자 HI]를 이용해 교통사고를 가장하고, 신분을 숨기기 위해 타인 명의로 사고 접수 및 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사전 공모하고, 2021. 8. 12. 01:00경 서울 서대문구 청천동에 있는 신촌역부근 골목길에서, KF이 (차량번호 75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고, ‘BZ’, ‘GG’, ‘KR’, ‘KW’가 동승자로 탑승하여 운행하던 중 운전미숙을 가장하여 전봇대를 접촉하는 교통사고를 가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F, BZ은 마치 실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하고, 고액의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성명불상자가 ‘GG’인 것처럼 행세하여 ‘KX한의원’에서 치료, 재차 ‘KR’인 것처럼 행세하여 ‘KY한의원’에서 치료, 재차 ‘KW’인 것처럼 행세하여 ‘KZ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BZ은 ‘LA한의원’에서 각각 1일 통원치료를 받아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GG은 위 KF 등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E(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59번과 같이 허위 동승자 역할을 하기로 한 피고인 GG은 본인 명의 EG조합계좌(계좌번호 39 생략)로 보험사에 접수된 ‘GG’, ‘KR’, ‘BZ’, ‘KW’의 각각 합의금 1,05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미지급된 치료비 등 합계 4,200,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GG의 KF, BZ과의 공모범행 피고인 GG은 위 KF 등과 (차량번호 76 생략) 그랜저 승용차[범행 당시 명의자 및 보험자 BZ]를 이용해 교통사고를 가장하고, 신분을 숨기기 위해 타인 명의로 사고접수 및 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사전 공모하고, 2021. 9. 1. 02:05경 경북 경산시 압량읍 이하 불상지에서, ‘LB’이 (차량번호 76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고, ‘GG’, ‘DE’, ‘LC’, ‘KR’이 동승자로 탑승하여 운행하던 중 운전미숙을 가장하여 전봇대를 접촉하는 교통사고를 가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F, BZ은 마치 실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하고, 고액의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BZ은 ‘LC’인 것처럼 행세하고, KF은 ‘KR’인 것처럼 행세하여 ‘LD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재차 BZ, KF은 ‘GG’, ‘DE’인 것처럼 행세하여 ‘LE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아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GG은 위 KF 등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60번과 같이 허위 동승자 역할을 하기로 한 피고인 GG은 본인 명의 EG조합계좌(계좌번호 53 생략)로 보험사에 접수된 ‘GG’, ‘DE’, ‘LC’, ‘KR’의 각각 합의금 9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미지급된 치료비 등 합계 3,600,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미수 범행 피고인 EF, 피고인 EJ의 AN, EX, AO, EK과의 공모범행 피고인 EF, 피고인 EJ은 위 AN, EX 등과 피고인 EX의 지시로 (차량번호 9 생략)(이전번호 (차량번호 6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범행 당시 명의자 및 피보험자 AO]를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21. 1. 12. 15:5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여의도우체국 앞 도로상에서, AN이 (차량번호 9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EF, 피고인 EJ, AO이 동승자로 탑승하여 직진하던 중, HR이 운전하는 상대차량 (차량번호 61 생략) 그랜저 승용차가 우회전 직후 차로를 변경하여 합류하는 보고 고의로 속력을 높여 접촉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F, 피고인 EJ은 위 AN, EX 등과 공모하여 마치 위 상대차량 운전자 HR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차량번호 9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피고인 EF이 운전하였으며, 허위 동승자 역할을 하기로 한 EK이 탑승한 것처럼 피해자 L(주)에 별지 범죄일람표 14번과 같이 허위로 사고 접수하여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단기간 다수의 동일 수법 교통사고가 접수된 내역을 수상히 여긴 피해자의 담당 직원으로 인해 고의사고 임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GF, 피고인 GQ, 피고인 GG의 AN, CL과의 공모범행 피고인 GF, 피고인 GQ, 피고인 GG은 위 AN 등과 (차량번호 49 생략) 벤츠 승용차를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신분을 숨기기 위해 타인 명의로 사고접수 및 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사전 공모하고, 2021. 6. 30. 08:09경 대전 동구가양동에 있는 ‘대전복합터미털’ 부근 교차로에서 AN이 (차량번호 49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GF, 피고인 GQ, 피고인 GG이 동승자로 탑승하여 좌회전 하던 중, HX이 운전하는 상대차량 (차량번호 64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가 먼저 좌회전 직후 차로 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따라가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GF, 피고인 GQ, 피고인 GG은 위 AN 등과 공모하여 (차량번호 49 생략) 벤츠 승용차를 피고인 GQ이 운전하고, 허위 동승자 역할을 하기로 한 CL이 탑승한 것처럼 피해자 L(주)에 별지 범죄일람표 43번과 같이 허위로 사고 접수한 후 고액의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AN은 위 동승자 ‘CL’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고인 GQ, 피고인 GG, 피고인 GF은 ‘LF한의원’에서 각 1일 통원치료를 받아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단기간 다수의 동일 수법 교통사고가 접수된 내역을 수상히 여긴 피해자의 담당 직원으로 인해 고의사고 임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GF의 AN과의 공모범행 피고인 GF는 위 AN과(차량번호 49 생략) 벤츠 승용차를 이용해 교통사고를 가장한 후, 신분을 숨기기 위해 타인 명의로 사고접수 및 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사전 공모하고, 2021. 7. 22. 04:13경 광주 북구 운암동 이하 불상지에서 ‘GQ’이 (차량번호 49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고, ‘CL’, ‘GG’ 동승자로 탑승하여 운행하던 중 전봇대를 충격하는 단독 교통사고를 가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N, 피고인 GF는 마치 실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L(주)에 별지 범죄일람표 51번과 같이 허위로 사고 접수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같은 날 동일한 두 건의 사고로 중복 치료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피해자의 담당 직원의 상담 내용에 따라 범행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피고인 EF, 피고인 EJ의 AN, EX, EK, AO과의 공모범행 피고인 EF, 피고인 EJ은 위 AN 등과 (차량번호 9 생략)(이전번호 (차량번호 6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범행 당시 명의자 및 피보험자 AO]를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사전 공모하고, 2021. 1. 5. 17:27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GR에 있는 ‘HM’ 앞 도로상에서, AN이 (차량번호 9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EF, 피고인 EJ, AO이 동승자로 탑승하여 1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중, 피해자 HN이 운전하는 상대차량 (차량번호 59 생략) 인피니티 승용차가 2차로에서 먼저 우회전 직후 차로 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따라가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F, 피고인 EJ은 위 AN 등과 공모하여 마치 위 상대차량 운전자 HN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속여 별지 범죄일람표 11번과 같이 L(주)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가 위 HN이 운행한 차량은 무보험으로 보상처리가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개인 합의를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N으로부터 2021. 1. 7. EF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 EJ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3 생략), EK 명의 EG조합계좌(계좌번호 14 생략), AO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5 생략)로 각각 합의금 500,000원 등 합계 2,000,000원을 지급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AN, B, GF, EF, EJ, W, AB, B, GG, G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D, E, BG, BR, GL, GM, GH, GO, GI, BZ, GK, Q, C, BT, CF, BS, AK, X, HW, GJ, CG, CK, FL, FY, LH, FT, AY, AI, BF, BH, AV, LI, CL, CC, GE, BB, BK, O, KF, BZ, E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L, AH, HO, I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23, 40, 50, 55, 85, 88, 95, 97, 107, 111, 118)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9, 138, 169, 184, 195, 204, 212, 229, 256, 259, 283, 306, 316, 322, 343, 358, 361, 376, 433, 439, 444, 562, 565) 1. 보험 접수 및 지급자료(별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EF),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AN, A, W, BK, AB, BR: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GF: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제30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GG, GQ: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제30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EF, EJ: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제30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EF: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R: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GF, W, EF, GG, BK, AB, GQ, EJ: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GF, GG: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R: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는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어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 또한 범행 과정에서 차량 충돌사고를 냄으로써 교통상의 위험 또한 초래될 수 있다. 피고인들의 각 범행가담 횟수, 가담 정도, 피해 정도,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들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N, A, GF, BR은 피해자인 보험회사에 피해금을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전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EF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