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과 법률상 부부 사이로 슬하에 3명의 딸이 있다. 피고인은 약 3년 전 '척수소뇌성 운동실조증'이라는 희귀성 난치질환의 진단을 받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병간호를 소홀히 하는 등 자신에 대한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생각에 불만을 품게 되면서 피해자와 크고 작은 다툼을 계속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7. 22.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자녀 교육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주먹 등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그 사건으로 피해자가 딸들과 함께 집을 나가 별거하게 된 상태에서,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상습적인 가정폭력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양육권과 함께 피고인 명의로 된 시가 약 8억 원 상당의 건물에 대한 재산분할로 그 중 약 6억 원 상당을 청구하자, 급기야 피해자가 일부러 시비를 걸어서 싸움을 유도하고 그것을 빌미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인의 재산을 가로채려고 한다는 의심에 피해자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018. 6. 하순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매장에서 2,000원을 주고 과도(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2cm)를 구입한 다음 피해자가 사는 집을 찾아내어 피해자를 살해할 기회를 찾던 중, 어느 날 우연히 딸들이 F에 있는 연립주택 2층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사는 곳이라고 생각하 하여 2018. 7. 13. 18:45 경부터 위 과도를 주머니에 소지한 채 위 피해자의 집 부근을 배회하며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오기를 기다렸다. 결국, 피고인은 2018. 7. 13. 20:16경 피해자가 큰딸의 생일파티를 위하여 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집 앞 현관문 밖으로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전화통화를 끝내기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전화통화를 끝낸 순간 동네 주민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땅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준비한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 복부 등을 찌르거나 피해자의 팔, 다리 등을 베는 등 총 37회 걸쳐 과도로 피해자를 찌르거나 베어 같은 날 21:16경 흉부 자창에 의한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부검감정서, 검시 결과서, 현장 감식결과보고서, 사망진단서(B) 1. 각 수사보고(부검결과, 범행도구 구입처 및 유류장소 수사,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현장 및 변사자 사진, cctv 캡처 사진, 범행도구 동일품목 및 구입처, 예상 유류장소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스스로 파출소로 가 범죄사실을 신고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자수감경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수사기관에의 신고가 자발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신고의 내용이 자기의 범행을 명백히 부인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기의 범행으로서 범죄성립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실일 경우에는 자수는 성립하지 않고, 일단 자수가 성립하지 아니한 이상 그 이후의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범행을 시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새롭게 자수가 성립할 여지는 없다(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3도313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인 2018. 7. 14. 22:10경 여동생의 권유로 인천 동구 에 있는 J파출소에 방문하였다가 그 주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던 경찰관들에 의해 체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날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를 죽이려고 피해자의 집 주변을 맴돈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막상 보니 죽이지는 못할 것만 같아 겁만 주려고 했다.'(수사기록 135쪽), '죽이려고 했으면 목이나 가슴을 찔렀을 것이다. 제가 생각하기에 과도라서 배를 찔러도 사람이 죽을 거로 생각하지 않았다.'(수사기록 137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이후의 경찰 및 검찰 1회 조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함으로써(수사기록 174, 196~197쪽)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J파출소에 자진하여 출석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먼저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바 없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질문에 응하여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는 진술을 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두고 법률상 형의 감경 사유가 되는 진정한 자수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척수소뇌성 실조증으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고(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참조),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질환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333, 2007감도2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7.경 K병원에서 '척수소뇌성 실조증'으로 진단을 받고, 같은 해 9. 7.경부터 L 병원에서 평균 두 달 간격으로 외래치료를 받아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앓고 있던 질환의 종류와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태양, 살인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구체적 행동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2017. 7.경 '척수소뇌성 실조증'으로 진단받은 후 약물을 복용하고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비교적 일반적인 생활을 영위하여 왔고, 달리 인지기능 저하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고 볼 만한 행동을 보인 적이 없다(L병원에서 피고인의 치료를 담당한 주치의가 2018. 8. 3.경 '최근에 성격 변화 발생하고 인지기능 장애가 악화되어 이에 대한 추가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라는 소견을 밝힌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평소 '인지기능 저하'를 억제하기 위한 약물을 처방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와 자주 다투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자녀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 상습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자녀들의 양육권과 재산분할을 요구하자, 절망적 심정, 피해자에 대한 원망과 증오심, 복수심 등의 감정에 사로잡혀 2018. 6. 하순경부터 마트에서 과도를 구입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미리 준비하고 2018. 7. 13.경 피해자를 살해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범행의 동기,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의 주된 원인을 피고인이 앓고 있는 '척소뇌성 실조증' 등에 의한 인지기능 저하에 따른 것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3)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 준비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후 과도를 든 채 도망쳤고, 인천 미추홀구 M 방면으로 이동하면서 과도를 버리고 인근의 상가 화장실 및 세차장에서 피가 묻은 손을 닦았으며, 이후 열차를 타고 춘천으로 이동하였다가 지하철을 타고 서울 영등포, 구로 일대로 이동하였고, 다시 지하철로 이동하여 인천 동구 N 인근에 머물다가 어머니와 여동생으로부터 자수하라는 전화를 받고 J 파출소로 스스로 가 경찰관들에 의해 긴급체포되었다. 이 같은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결과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를 칼로 찌를 당시의 구체적인 행위에 대하여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직후의 행동 등에 대하여는 비교적 자세히 진술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10. 2.부터 2018. 11. 1.까지 치료감호소에 감정유치되어 정신감정을 받았는데, 감정의는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은 3년여 년 전 발병한 소뇌실조증으로 인해 균형감각이 떨어지고 발화 능력이 어눌해지고 인지기능이 병전과 비교하여 떨어진 측면은 있으나 망상 등 특이한 정신병적 증상이 관찰되지는 않으며, 사건과 관련하여 소뇌실조증이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기는 이려움. 피고인은 범행의 동기와 목적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진술하며 범행 당시에도 사물분별력 및 의사결정력, 즉 형사책임능력은 건재했던 것으로 추정됨'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 가중영역, 징역 15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부러 시비를 걸어 싸움을 유도한 후 자녀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 그것을 빌미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자녀들의 양육권과 재산분할을 요구하고 있다는 생각에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계획하고 이 사건 당일 미리 준비한 범행도구인 과도를 소지하고 피해자의 집 근처를 배회하면서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오길 기다리다가 피고인의 살의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피해자가 전화통화를 하면서 집 앞 현관문으로 나오자 순식간에 피해자를 제압하고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 배 등의 부위를 약 37회 찌르거나 베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현관문으로 나오자 어떠한 대화 시도조차 없이 바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칼을 꺼내어 찌르기 시작하였고, 동네 주민 등 다른 사람들이 목격하는 가운데서도 이를 의식하지 아니한 채 도움을 요청하는 피해자의 가슴, 배, 팔, 다리 등의 부위를 칼로 반복하여 찌르고 벤 후 도주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확고한 살해의 고의와 의도를 가지고, 범행하였고, 피해자의 온몸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혀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한 범행수법도 대담하고 무자비하며 잔혹하다. 피고인과의 이혼 후 자녀들과 새로운 삶을 꿈꿔왔던 피해자는 무방비 상태에서 피고인이 휘두르는 칼에 찔려 저항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 또한 피해자가 끔찍하게 살해되었다는 소식에 커다란 충격과 슬픔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녀들은 한순간에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고 어머니를 살해한 아버지를 두게 됨으로써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고(피해자의 첫째 딸은 자신이 태어난 날 어머니를 잃어 그 고통이 더욱 컸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평생 이러한 슬픔과 고통을 안고 고아 아닌 고아로서 살아가게 되었다. 이처럼 피고인 스스로 자신의 가족을 해체하여 가족들을 비참한 나락으로 몰아내었으면서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을 피해자에게 돌리거나 인지기능 저하 등 정신병증을 호소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책임을 경감시키려 하고 있고, 현재까지 피해자 유족들의 피해 감정을 회복하여 주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이에 피해자의 유족들과 지인들은 피고인이 한 생명, 그것도 부부로서 자신과 한평생을 함께 하였던 사람의 생명을 참혹하게 빼앗은 것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법정최고형의 선고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갖고 있었던 감정과 그로 인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을 최대한 헤아리더라도, 피해자와의 관계, 사전계획과 준비의 정도, 수단과 방법,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 결과의 중대성, 피해 감정, 범행 후의 심정과 태도, 반성과 가책의 유무, 피해회복의 정도, 이러한 흉악 범죄에 대한 사회 방위의 필요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잘못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와 유사 사건에 대한 양형 선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