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6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2011. 12. 2.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2. 10. 확정되었고, 2015. 7. 17.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 및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 14. 확정되었다.1) 1. 2011. 7. 경 범행 피고인은 2011. 7. 경 자신이 운영하는 천안시 서북구 B무인텔에서 간판설치업자인 피해자 C에게 "B무인텔의 간판공사를 해주면 공사가 완료되는 즉시 공사비 55,000,000원을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모텔을 신축하며 다액의 공사대금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간판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무인텔의 간판을 설치하게 한 후 공사대금 중 26,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2. 6. 경 범행 피고인은 2012. 6. 경 아산시 D건물에서 위 피해자 C에게 "D건물의 간판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 37,000,000원과 이전에 지급하지 못한 간판공사비 26,000,000원을 한꺼번에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모텔을 신축하며 공사대금 채무 등 합계 약 30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간판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무인텔의 간판을 설치하게 한 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37,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 착오에 의한 누락이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아니하므로 판결 확정일을 직권으로 추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C,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4부 1. 수사보고(피의자 종합신용보고서 첨부 보고)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증 제12, 13, 15, 16호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각 일시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간판공사비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미필적으로나마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간판공사를 의뢰하여 그 공사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1. 4. 25.경 천안시 서북구 E에 무인텔(이하 'F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시작하였고, 2011. 7.경 피해자에게 F건물의 간판공사를 의뢰하였으며, 2011. 8. 23.경 F건물을 준공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14.경 F건물 부지를 담보로 G단체로부터 약 12억 원(근저당권 채권최고액 15억 4,700만 원)을 대출받았고, 그 외 위 토지에 관하여는 근저당권자 H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총 8억 원), 근저당권자 I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5억 5,000만 원)이 각 설정되어 있었다. 그 밖에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J에 대하여 1억 3,700만 원의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2),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나. 피고인은 F건물을 매각하거나 담보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계획이었는데, 수십억 원에 이르는 F건물을 쉽게 매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F 건물 부지를 담보로 한 기존 대출금 3)에 비추어 위 무인텔을 완공하더라도 피고인이 예상하는 금액 (32억원 이상)의 대출을 장담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F건물을 순조롭게 매각하지 못하거나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지 못한다면 피해자에 대한 공사대금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지급할 수 없으리라는 사정을 인식할 수 있었고, 실제로 피고인은 2011. 9. 9. F건물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K조합으로부터 23억 원을 대출받아 토지 담보 대출금 12억 원을 상환하고 I에게 전세금 약 9억 5,000만 원을 반환하였으며, 등기비로 1억 4,000만 원을 지출하여 피해자에게 공사비 중 2,6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8. 31. 아산시 L 외 1필지 지상에 무인텔(이하 'M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시작하였고, 2012. 6.경 피해자에게 간판 설치를 의뢰하였으며, 2012. 7. 5. M 건물을 준공하였다. 피고인은 M건물 공사기간 동안 공사대금이 부족하여 지인 등으로부터 합계 수억 원을 차용하였고, 피고인과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유한회사 N도 신용상태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F건물을 제때 매각하지 못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원하는 금액만큼 대출받지 못한 상황이었으며, M건물 근처에 건물이라는 상호의 무인텔이 앞서 준공하여 영업 중에 있었으므로(증 제9호증의 2), M건물도 곧바로 매각하지 못하거나 충분한 금액을 대출받지 못하리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다. 실제로 피고인은 2012. 8.경 주식회사 P으로부터 M건물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27억 원(근저당권 2)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Q은행에 대하여 45억 원의 보증채무도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313쪽). 3) 피고인은 2010. 12. 14. F건물 토지를 담보로 12억 원을 대출받았으나, 2012. 7. 9. 기준 해당 토지의 감정평가액은 약 24억 7,000만 원(약 39억 2,000만원 중 토지 부분)에 이른다. 채권최고액 35억 1,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이 금액으로는 기존의 토지 담보 대출금, R에 대한 공사대금 명목의 차용금 등도 변제할 수 없었다. 라. 피고인은 M건물을 담보로 주식회사 P으로부터 대출받기 위하여 2012. 8.경 M건물에 대한 시공사의 유치권포기각서를 위조하였고, 그로 인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6,3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완전히 피해회복이 되지는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대로 피해자에게 매월 일정액을 송금하고 있고, 앞으로도 성실히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