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1816

범죄사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3. 10. 14.경부터 2014. 8. 17.경까지 대구 북구 C 에 있는 피해자 D 협동조합의 경리로서 위 조합의 경리 및 점포임대료 관리 및 환급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합의 경리로서, 사무실 비품 구입 등 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라는 위임을 받고 위 조합 명의의 비씨법인카드 1매를 교부받았으므로 피해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 법인카드를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1.경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077에 있는 현대백화점에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화장품을 구입하면서 위 조합 법인카드로 결제하여 화장품 대금 7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의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결제하여 합계 5,267,1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D에 입점한 업체들이 폐점 또는 이전시 퇴점·해지신청서를 작성하여 D 협동조합에 제출하면, 피고인이 이를 위 조합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조합의 결재를 받고, 해당 업체가 입점시 지급한 임대보증금을 위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입점 업체들의 보증금을 환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D에 입점한 E(대표 F), G(대표 H)이 퇴점 신청을 하면서 퇴점·해지신청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제출하자, 이를 이용하여 임의로 위 2개 업체의 보증금 환급받을 계좌를 피고인의 지인 계좌로 기재하여 위 각 업체의 퇴점·해지신청서를 새로이 작성·위조하고 그 내용대로 조합의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조합이 위 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보증금을 피고인의 지인 계좌로 이체받는 방법으로 조합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I 명의 퇴점·해지신청서 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4. 6. 30.경 위 D 협동조합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조합의 퇴점·해지신청서 양식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신청업체란에 "상호: E, 층호수: 1층 328호, 대표자: F, 연락처: J, 퇴점일자: 2014년 7월 12일", 편의시설. 창고 기타 해지 신청란에 "구분: 창고, 호수: 하 2층, 평수: 65평, 보증금: 11,700,000원, 해지정산: (1,040,000÷31×19(반환일수))×10%=701,160원, 최종전산: ※ 11,700,000원 + 701,160 = 12,401,160원", 입금계좌란에 "은행명: 국민은행, 예금주: K, 계좌번호: L", 날짜란에 "2014년 7월 11일", 신청인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F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퇴점·해지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퇴점·해지신청서를 위 조합의 사무국장 M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H 명의 퇴점·해지신청서 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4. 7. 12.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조합의 퇴점·해지신청서 양식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신청업체란에 "상호: G, 층호수: 2층 244호, 대표자: H, 연락처: N, 퇴점일자: 2014년 6월 30일, 퇴점사유: 이전, 전기단전일: 2014. 6. 24.", 점포 퇴점 신청란에 "퇴점일자: 2014년 6월 24일, 시설단전통보: 2014년 6월 24일, 관리비 정산: 연체확인 관리비, 퇴점정산내역 6/1 ~ 6/24 사용금액 =200,000(임대료에서 정산), 편의시설, 창고 기타 해지 신청란에 "구분: 창고, 호수: 하2층, 평수: 36.15평, 보증금: 6,507,000원, 해지정산: 지하 2층, 평수 37.28평, 보증금 6,710,000원, 최종정산: 보증금(13,217,000)+임대료 7일 사용(301,560)-관리비(200,000)=13,318,560, 입금계좌란에 "은행명: 하나은행, 예금주: O, 계좌번호: P", 날짜란에 "2014년 6월 24일", 신청인란에 "H"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H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퇴점·해지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퇴점·해지신청서를 위 조합의 사무국장 M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D 협동조합 명의의 보증금 입금계좌 통장을 보관하면서 위 조합의 보증금 입·출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4.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위 D 입점업체인 G(대표 H)에 지급하여야 할 보증금 13,318,56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제2. 나.항과 같이 위 H 명의의 퇴점·해지신청서를 위조하여 피고인의 친구 O의 계좌로 이체 받고,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자금 합계 26,115,6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 내지 7번) 1. 각 수사보고(고소대리인 M과 통화 횡령금액 변경, 카드사용내역 등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 ~ 2년 5월 2. 고려한 정상 - 반성, 처벌불원, 전과 없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