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3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69세), 피해자 C(여, 64세)의 아들이다. 1. 2021. 6. 4.경 특수존속폭행 피고인은 2021. 6. 4. 11:00경 청주시 흥덕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도박에 필요한 돈을 요구하기 위해 부친인 B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B이 이를 받지 않자 격분하여, 모친인 피해자 C으로 하여금 B에게 전화를 하도록 시키면서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잡고, 오른손으로 주방용 빨간색 가위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배에 찌를 듯이 겨누며, “씨발 년아, 빨리 돈 갖고 오라고 해, 개지랄하지 말고, 헛소리 집어치우고 돈이나 갖고 오라고 해.”라고 욕설하며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2. 2021. 6. 10.경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6. 10. 11: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도박에 필요한 돈을 요구하기 위해 부친인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100만 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위 B이 “절대 돈을 줄 수 없다. 이제 돈 얘기는 하지 말라.”라고 하자 격분하여, “집에 있는 애완견을 죽이고 텔레비전을 부셔버리고 가족들을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위협한 후 거실에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 B, 피해자 C의 공동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티브이(TV) 콘솔박스를 피고인의 양 손으로 집어 들어 바닥에 내리쳐 손괴하였다. 나. 존속폭행 피고인은 2021. 6. 10. 1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위협을 받은 B이 ‘자식이 돈 달라고 행패를 부리는데 와서 방문 좀 해 달라.’라는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였다가 돌아가자, 위 B과 피해자 C이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 빨리 돈 안 가지고 와.”라고 욕설을 하며 현관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벽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다. 특수존속폭행 피고인은 2021. 6. 10. 17: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이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툭툭 치면서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샤프를 집어 들고 "돈 내놓으라고, 안 주면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향하여 찌를 듯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F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피해자 C 목 상처 사진, 손괴된 콘솔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2항(특수존속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2항(존속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존속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4월 나. 제2범죄(존속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4월10일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개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범행으로 무거운 상해를 입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부모인 피해자들이 향후 피고인의 계도를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마찬가지로 폭력성이 발현된 공무집행방해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주저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무거운 형벌을 피할 수 없다. 피고인은 다름 아니라 사람으로서 마땅히 존경하여야 할 대상인 부모를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신체에 특히 무거운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그 동기조차도 피고인이 도박에 사용할 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것으로서 고작 도금을 마련하고자 존속을 폭행한 범정이 대단히 무겁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6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2. 울산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7. 13. 울산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7. 12.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5. 6. 포항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606 ∘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0. 9. 12. 09:50경 경남 양산시 B 상가건물 2층 비상구 계단 앞 복도에서,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 피해자 C(가명, 여)를 보고 서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1779 피고인은 2021. 3. 20. 05:20경 양산시 D, 5층에 있는 ‘E’ 2호실에서 피해자 F(남, 54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등), 수사보고(범죄현장 ‘B’ CCTV영상 분석) [2021고단17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서 – 현장 CCTV 확인 [판시 전과] 1. 2021고단606 사건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연음란 범행 시간 및 장소, 범행 방법의 대담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목격자인 피해 여성의 성적불쾌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공연음란죄로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같은 공연음란죄로 실형 복역 후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상해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1고단606 사건 부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판시 2021고단606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위행위를 한 직후, 같은 날 10:00경 경남 양산시 H 상가건물에 들어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배회하다가 4층에 있는 여자화장실 내부 용변칸 안까지 들어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침입한 ‘H’ 상가건물의 4층 화장실 입구는 남자-여자 화장실이 나란히 있는 구조로, 이 사건 당시 남자 화장실은 ‘사용금지’라는 표지판이 붙어있는 채문이 닫혀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여자화장실에서 술에 취해 누워있는 상태로 발견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닫혀있는 남자화장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사용가능한 여자화장실로 들어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소사실 기재 화장실에 침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6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0세)의 남편이고, 피해자 C(여, 20세)의 아버지이다. 1. 2021. 3.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19. 19:0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채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 길이 약 35cm, 지름 약 3cm)를 들고 피해자 왼쪽 팔뚝을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1. 4. 3.경 범행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4. 3. 13:30경 위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딸인 피해자 C이 피고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칼로 엄마랑 딸을 죽이는 이유를 알 것 같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방문을 잠그자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 길이 약 20cm, 날 길이 약 13cm)를 들고 방문 틈으로 집어넣어 방문을 열려고 하며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위와 같이 딸을 협박하는 피고인을 말리며 “왜 딸을 괴롭히냐?”라고 하자 격분하여 “둘 년 놈들이 짜고 그러냐?”라고말하며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옷걸이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3. 23:25경 위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위 가항 및 나항의 각 기재와 같은 가정폭력으로 긴급임시조치 되어 퇴거된 상태에서 옷을 가져가겠다고 찾아와 손으로 그 곳 현관문을 잡아당겨 잠금장치의 걸쇠가 부러지게 하여, 위 피해자들과 공동소유인 현관문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및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팔뚝 상처 및 망치, 플라스틱 옷걸이, 가위 사진) 및 각 사진 1. 수사보고서(손괴된 출입문 사진 첨부) 및 손괴된 출입문 사진 2장 1. 수사보고(현장사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10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장녀 E이 현재 뇌졸중으로 하반신 마비상태가 되어 재활치료 중인데 위 E을 간병하는 문제로 가정불화가 심화되어 피해자들과의 관계가 악화된 사정이 엿보이는 등 이 사건 각 범행동기 및 경위 등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위험한 물건으로 자신의 처와 딸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긴급임시조치 결정까지 통보받은 상태임에도 다시 별다른 죄책감 없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접근하여 출입문을 손괴하는 위협적인 행위를 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횟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 점, 피해자들은 현재에도 여전히 피고인의 추가적인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9. 4.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특수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 예 2년을 선고 받고 2019.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그 외에도 동종의 폭력 범죄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이러한 폭력적인 성향 및 알코올 의존성,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향후에도 재범가능성이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법정구속 및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러한 각 사정들 외에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 이 법원의 양형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772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각 사진, CCTV 영상 C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서 1. 합의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무면허 상태에서 주취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판시 집행유예 전과 이후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로도 재차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편은 아닌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8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7. 10.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1.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3817 피고인은 2020. 12. 29.경 인터넷 SNS 사이트인 ‘I’에서 ‘스위치 토르소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O에게 “85,000원을 송금해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물품 대금 명목으로 85,000원을 V 명의의 BP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9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2회에 걸쳐 합계 2,062,151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6229 피고인은 2020. 12. 18.경 SNS I에 ‘포토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Q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34경 위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20 생략)로 24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8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1. 각 I DM내역, 각 I 게시글 1. 각 이체확인증 [2021고단6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Q이 작성한 진정서 1. 압수수색영장 회신자료 1. 대화내용 캡처사진, 입출금 거래내역 등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관련), 각 판결문 및 KICS 사건 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과는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이익이 있었다. 불리한 정상 : 여러 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았고, 동종 수법에 의한 사기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동종의 방법으로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편취금액 합계가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부분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각 사기 범행에 대해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이 동시에 진행된 사정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9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6.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8. 9. 23.경 사기 피고인은 2018. 9. 23.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친구인 피해자 D에게 “장인어른 곗날이 내일인데, 처남이 곗돈을 훔쳐가서 곤란하니 75만 원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처남이 장인어른의 곗돈을 훔쳐간 사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 없이 개인 채무만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즉시 현금 75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18. 10. 17.경 절도 피고인은 2018. 10. 17.경 대구 수성구 E건물 F호에서, 피해자가 방 안에서 자는 것을 확인한 뒤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코트 주머니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9. 8. 26.경 사기 피고인은 2019. 8. 26.경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카페 ‘H’ 4층에서, 피해자에게 “노트북을 45만 원에 팔아라. 대금은 다음 주까지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직업이 없어 수입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 없이 개인 채무만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노트북 매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즉시 시가 45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및 재판 계속 중 확인결과, 각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범죄경력조회, 목포지청 2021형제1476호 사건 요약정보, 목포지원 2021고단1832호 판결문 1부, 광주지법 2021노1769호 판결문 1부, 대법원 2021도13431호 판결문 1부,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8. 9. 23.자 사기죄 및 절도죄와 2019. 7. 18.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상호 간, 2019. 8. 26.자 사기죄와 2021. 11. 22.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 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2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3.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4. 12:00경 영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학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9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이 2021. 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징역 2월,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3.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의 부사장인 C에게 “운송거래를 하고 싶다. D 공장장을 잘 알고 있는데, 이곳이 보일러 소각시설을 개선해서 200톤을 소화할 수 있는데 그 중 절반인 100톤을 납품하도록 해주겠다. E에 고형연료 운송을 맡겨주면 2020. 6.경까지 D 회사에 100톤/일 상당의 고형폐기물연료 공급계약 체결하도록 해주겠다. 공급계약 체결을 위해 테스트용으로 고형 폐기물 연료를 건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고형 폐기물 연료를 받더라도 F, G 등 거래처에 싣고 갈 생각이어서 D와 피해자 회사의 공급계약을 중개하거나, 위 연료를 공급계약 체결을 위한 테스트 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위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다음 날 시가를 알 수 없는 고형폐기물연로 41.52톤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계근번호 H, 상호 E, 품명 고형연료, 일련번호 002, 날짜 2020-05-25, 차량번호 (차량번호 1 생략), 시간 13:04:02, 총 중량38,520Kg, 공차중량 18,620Kg, 실중량 19,900Kg, 인수량 19,900Kg", “계근번호 I, 상호 E, 품명 고형연료, 일련번호 002, 날짜 2020-05-25, 차량번호 (차량번호 2 생략), 시간14:42:07, 총 중량 39,980Kg, 공차중량 18,390Kg, 실중량 21,590Kg, 인수량 21,590Kg"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J주식회사“라고 기재한 파일 2개를 만들어 각 출력한 뒤 그 옆 담당자 란에 서명을 한 뒤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된 계근표 2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주식회사 명의의 계근표 2장을 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벌금, 집행유예, 실형 등의 처벌을 받은 수 회의 사기 전력이 있고,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전력도 1회 있는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을 때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거액의 사기사건의 경우에도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받아왔던 점, 판시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및 사기죄의 경우에도 폐기물처리를 완료하고 사기피해자와 합의하여 선고받은 실형 기간이 단축된 점, 피고인은 2018. 11. 7. 이 법원 2018고단154, 322(병 합)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4. 27.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범행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이 사건 사기 범행 과정에서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까지 저질러 죄질이 더욱 나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선고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3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0세)가 위 상해 사건으로 경찰관에게 목격자로서 진술한 것과 피고인의 연인인 C로부터 특수협박 피해를 입고 경찰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2021. 9. 3. 15:0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 주점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왜 다른 사람에게 증인을서라고 시켰냐, 시발 년아”, “C가 진짜 칼을 들었냐, 똑바로 말해라, 칼 안 들었는데 왜들었다고 하냐, 그까짓 것 합의해 주지, 시발 년아”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발생현장 ‘’ 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발생현장 주변 CCTV 녹화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의자 여자친구 관련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해자 B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서(피해자 ‘B’ 피의자 상해 사건 목격 진술 관련), 수사보고서(‘ ’ 내 CCTV 확인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나 보복의 목적으로 한 행동이 아니었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고함을 지른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상세하고 구체적어서 충분히 믿을 수 있고, 피해자의 이 사건 피해 진술 내용에 더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피해자 운영의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상해 사건의 목격 진술을 한 것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47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다시 찾아온 것을 보고 주점 밖으로 나갔는데, 피고인이 곧바로 피해자를 따라 나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 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0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 내지 지인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신고, 진술을 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년 동안 피고인에게 말도 못하게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울산지방법원-2021고합2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6세)의 이모할아버지로 피해자와 4촌 친족관계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8. 00:25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모할머니의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 자신의 집에 찾아 온 피해자가 안방 바닥에 누워있는 것을 보자,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걷어 올리고 가슴 부위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내밀며 “싫다”고 말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발목까지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다음 “아프다, 싫다”고 말하며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져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재차 “싫다”고 말하며 피고인에게 잡힌 손을 빼내자, 피해자에게 “다리를 벌려라”라고 말하며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프다, 싫다”고 말하며 몸을 비틀고 다리를 오므리는 등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한 후, 재차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걷어 올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깨물고 가슴 부위를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피해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주민등록표 등·초본, 제적등본, 내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친족관계 확인), 제적등본, 내사보고서(피해자 카카오톡 캡처사진 제출),카카오톡 메시지 캡처사진 1부, 내사보고서(피해자 친구와의 통화내용 녹음), CD 1매, 수사보고서(통화녹음 파일 속 피의자와 피해자 대화 내용),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결과), 국과수 감정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1항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모할머니의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 자신의 집에 찾아온 조카손녀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의 나이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091

범 죄 사 실 누범전과 피고인은 2018. 7.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대구교도소에서 복역 중 2019. 6.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9. 18. 01:10경 대구시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고 있는 ‘D’ 편의점에서 메트암페타인(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에 취해 혼잣말을 계속 하고, 피해자에게 "누군가 칼로 찌르려고 한다. 경찰에 신고를 해 달라."라고 횡설수설하면서편의점 카운터에 들어가 바닥에 드러누워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이에 불안감을 느낀 불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편의점에서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9. 17. 15:00 ~ 16:00경 대구 수성구 E건물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일명 ‘G’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0.48g 중 0.09g을 맥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9. 18. 03:55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460에 있는 수성경찰서 유치장에서 일명 ‘G’로부터 위와 같이 교부받아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0.39g을 투명 비 닐봉투에 담아 휴지와 노란색 테이프로 둘러싸서 바지 왼쪽 주머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소변 간이시약 검사 확인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첨부서류 등 포함) 1. 추가송부서(첨부 감정서 등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향정신성의약품 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처방전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제3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압수된 증제1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회 투약분의 대금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878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와 피해자 B(여, 40세)은 법률혼을 한 사이다. 피고인은 2021. 4. 30. 01:03경 군산시 C 아파트 D호 현관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플라스틱 재질의 이동형 캐리어를 바닥에 집어 던져 손괴하고, 계속하여 시가 미상의 현관 출입문을 수 회 잡아당기고 밀치는 행위를 반복하여 현관이 휘어져 닫히지 않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4. 30. 01:11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 4명의 경찰관들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현관에 있는 신발장을 3회 발로 차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F의 왼쪽 안면 부위를 오른 쪽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출동 경찰관들이 수갑을 사용하여 피고인을 제압한 후 현관 앞 복도에 앉아있는 피고인에게 신발을 신겨주려 다가가자, 발로 경위 F의 왼쪽 무릎 부분을 3회 차고 오른쪽 무릎 부분을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의 각 진술기재 1. G의 진술서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의 기재 및 영상 1. 수사보고서(피해물품 소유 관련, 피해자 B의 진술), 수사보고서(피해물품 소유 관련, 피의자 A의 진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행사하던 가정폭력에 대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손괴한 재물은 배우자인 피해자와 공동으로 소유하는 물건으로서, 재물손괴의 비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또한, 재물손괴의 피해자가 이 법원에 대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를 하면서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