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7.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이 운영하는 E 호텔에서 마치 위 호텔 객실 임차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회사 소속 위 호텔 직원과 임차기간 2014. 6. 27.부터 2014. 8. 26.까지, 월임차료 374만 원으로 정하여 객실 장기임대계약을 체결하고 객실 임차료중 일부인 300만 원만 지급하고 투숙하고, 그 후 계약만료일인 2014. 8. 26.0 지나서 도호텔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마치 객실 임차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바로 미납된 객실 임차료 전액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수차례 객실 임차 계약기간을 연장하던 중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으로부터 호텔 숙박 임차료 지급 독촉을 받자 2014. 11. 중순경 위 호텔 직원에게 제이피 모간 체이스 뱅크(JP MORGAN CHASE BANK) 발행 미화 1억 달러 권 수표를 제시하며 '이 수표를 환전하여 2014. 12. 14.까지 임대료를 모두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 호텔에 투숙할 당시 피고인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특별한 직업이 없어 피해자 회사에게 지급한 일부 임차료도 모두 지인들로부터 빌리는 등으로 조달한 돈이었으므로 호텔에 투숙하여 호텔 객실 숙박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위와 같은 고가의 호텔 객실 임차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회사 직원들에게 제시한 위 수표도 환전이 불가능한 수표로 확인되어 그 사실을 피고인도 이미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6. 27.경부터 2015. 12. 23. 경까지 위 호텔 객실 숙박서비스를 제공받고 위 호텔 객실 임차료 합계 18,914,189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지불확인서, 수표사본, 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 금융업무(수표융통)에 대한 법률자문계약서, 업무일지, 각 송장, 일지 1. 수사보고(참고인 G 통화), 수사보고(법무법인 H 관련), 각 수사보고(피해금액 변제여부 확인), 수사보고(법무법인 H 수표환전 담당자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수표 지급자 I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운영 회사 매입매출 등 확인), 수사보고(E 호텔 미납 숙박 임차료 등 확인) 1.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달리 차임 지급능력이 없어 월 374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달하는 숙박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리라는 위험을 용인한 상태에서 마치 지급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호텔을 속여 숙박료 상당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바, 적어도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도 사업실패로 전혀 자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 호텔에 투숙하게 되었음을 자인한 바 있다(수사기록 253, 254쪽). 또한, 피해자 호텔 투숙 이후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원이 없었고, 딸의 꽃집 운영 수입이 유일한 재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328, 335, 336쪽). 피고인이 호텔 측에 보여 주었다는 JP 모건 체이스 필리핀 마카디 지점 발행 수표 역시 그 액면금이 1억 달러(미화)에 달하는데도 피고인은 I로부터 아무런 대가를 주지 않고 이를 취득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57, 324, 338쪽), 이후 위 수표는 아무런 지급력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그 출처나 진위 여부, I의 입수 경위 역시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수표를 환전하여 숙박료를 지급할 수 있다고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 호텔의 업무일지에 의하면 2015. 1. 10. 피고인으로부터 미납 숙박료에 대한 지불확인서(수사기록 4쪽)를 작성 받으면서 피고인이 제시한 위 수표를 복사한 것으로 보이는바(수사기록 122~124쪽 등 참조), 피고인이 2014. 11. 초경 법무법인 H 사무실 직원으로부터 위 수표 할인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통보받은 이후에도(수사기록 214, 248쪽) 여전히 피해자 호텔 측에 위 수표를 제시하면서 숙박료 지불능력을 과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해자 호텔의 숙박료는 선불인데(수사기록 254쪽) 피고인은 투숙일인 2014. 6. 27. 300만 원을 지급한 이후 계속 숙박료를 연체하였고 피해자 호텔 측으로부터 지속적인 독촉과 가스 차단 등 조치를 받은 끝에 뒤늦게 일부 숙박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업무일지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6. 27. 300만 원, 2014. 7. 20. 180만 원, 2014. 11. 17. 300만 원, 2014. 12. 22. 500만 원, 2015. 1. 21. 500만 원을 각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2015. 10. 15. 344만 원, 2015. 12. 23. 퇴거시 500만 원을 각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이 확정적 고의에 따른 범행이라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인 점, 피해 액수가 고액이라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별다른 자력이 없는 상태에서 호텔에 장기투숙한 뒤 지급하지 못한 숙박료가 상당하고[당초장기 투숙계약에 따른 월 숙박료로 계산할 경우 피고인이 일부 지급한 2,624만 원을 공제하더라도 미납 숙박료가 3,700만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나(374만원 × 17개월 -2,624만 원), 할인 조치(수사기록 331쪽) 등을 통해 피해 금액이 약 1,891만 원으로 정산된 것으로 보인다],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없는 점, 숙박기간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수표를 제시하는 등 기망행위의 방법도 좋지 못하고, 숙박료 연체로 인한 가처분을 고지 받거나 이 사건 수사를 받는 중에도 한사코 그 명도를 거부함으로써 피해자 호텔의 피해를 확대시킨 점, 비록 오래 전이지만 피고인에게 사기, 횡령,공문서위조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 또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