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정2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학을 졸업하지 못하고 안정적인 직업을 갖지 못한 자신과 비교하여 피해자 B가 부모의 도움으로 경찰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것에 대해 열등감을 느끼고, 피해자를 비방할 마음을 품었다. 피고인은 2017. 6. 10. 02:41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D' 커뮤니티 사이트(E)에 'F'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G' 게시판에 "H"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I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가져온 피해자의 전신사진과 함께 실제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부는 안하고 인스타로 남자 꼬시는데 아빠는 그것도 모르구 장사해서 번 돈 딸 월세값 의복, 화장품으로 다빠져나가고 있음 올해로. 3년째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제출자료(게시글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게시글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어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게시글의 내용, 피고인이 위 게시글에 대하여 게시한 댓글의 기재 내용("J뒤에 학원비 등록해야한다고 함. 몇일뒤에 신상틴트 선물받았다고 사진 올라옴.")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킨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지 피해자에게 열등감을 느끼고 피해자가 SNS사진을 게시하는 행동에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사진을 임의로 가져와 마치 사실인 것처럼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글을 함께 게시하고, 이를 본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피해자를 함께 비방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1) 피고인은 2017. 6. 10. 03: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D' 커뮤니티 사이트(E)에 'F'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G' 게시판에 "K"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I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가져온 피해자의 전신사진과 함께 실제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짬 좀 차서 그런지 남자가 그리워서 일주일에 한 번 꼴로 가슴모아가지고 만식이들('만나서 식사하는 이'의 줄임말) 설레게하는 능력도 겸비하였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3:1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사이트에 실제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L"라는 제목으로 "님들이 잘 공략해서 찍어준다고 하세요. 죄다 자취방거울이나 화장실 거울뿐"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와 같은 사실이 전혀 없고 위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지어낸 허위사실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사실 적시에 의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6. 10. 02:51경 위 가의 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사이트에 "M"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I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가져온 피해자의 전신사진 및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의 실제 J 대화내역과 함께 "진짜로사지 멀쩡한 애들이. 눈물의 드라마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음"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보고 내지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6. 10. 02:51 경, 같은 날 03:00경, 같은 날 03:15경 게시한 글은, 그 전후 내용이나 맥락에 비추어 보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기재라기보다는 피해자의 외모, 셀카사진을 찍는 방식, 피해자가 자신의 부모와 하는 대화 등에 대하여 비꼬거나 조롱하기 위한 표현으로서, 전체적으로 볼 때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적시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것이어야 하는데, 피해자의 전신사진이나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의 실제 J대화내역은 그 자체로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작성한 게시글과 결합하여 피해자를 비꼬거나 조롱하는 표현이 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를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려운 이상 피해자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함은 별개로 하고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밖에 달리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