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3714

범 죄 사 실 2022고단3714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 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하순경 인터넷 구직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제안을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햇살론으로 2,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악성코드가 포함되어있는 어플을 설치하게 하고, 잠시 후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재차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계약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E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니 직원을 통해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 하여금 2020. 8. 25. 15:30경 경기 오산시 G에 있는 H병원 주차장 뒷길에서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5,000,000원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I에게 전달하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전산 기록이 많아 대출이 되지 않으니 전산 삭제 비용을 부담해야한다.’라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D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분담한 역할에 따라 2020. 8. 26. 10:25경 경기 오산시 J에 있는 K병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을 직접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6,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62,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8. 28.경 충북 충주시 L에 있는 M약국 인근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전송받은 “성명: N,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일시: 2020.08.28, 담당자: O, 채무기관: ㈜P, 상환방식/계좌번호: 일반상환/방문회수, 채권번호: Q, 회보일자 : 20. 08.28, 상환 금액: 12,000,000원, 미회수금: N/A, 변경구분: 원금상환, 완결일자: 20.08.28”라는 내용이 기재된 ㈜P R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8. 28. 15:57경 충북 충주시 L에 있는 M약국 앞 도로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번 기재와 같이 N을 만나 N에게 위조된 ㈜P R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P R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4460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28. 15:57경 충청북도 충주시 L에 있는 M약국 앞 길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 조직원으로부터 기망당한 N에게 위조한 사문서인 ㈜P은행 R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부를 행사하여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 조직원의 지시를 따라, 같은 날 16:16경 충청북도 충주시 S, T은행 충주연수지점에 방문해, 위 1,200만 원 중 피고인 몫의 수당 20만 원을 공제한 1,180만 원을, ATM기를 이용해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모집해 사용하는 U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이른바, ‘대포통장’)로 총 12회에 걸쳐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송금인 정보에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알려준 V 등 타인들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이들이 위 U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꾸몄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조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7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B,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순번 4, 33, 43, 53), 계좌거래내역(순번 7, 64, 68), 피의자 운행차량 사진, CCTV 사진(순번 14, 44, 54, 56, 58), 현장사진, 통장 사본(순번 32, 52), 피의자 운전 차량, CCTV 영상 캡처, 압수물 사진,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근로장려금 수급사실 증명, 각 금융거래정보회신(순번 72, 74), 피해금 무통장 송금 내역, 현금인출기 사진 등, 사진, 메시지 출력물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2고단44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 송금증, 금융기관 명의 위조서류 파일 등 사진, 각 U 명의 계좌거래내역 1. T은행 충주연수지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등 취득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다액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전체적인 범행을 주도하거나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600만 원, 피해자 B에게 1,1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N을 위해 8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