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B공사현장의 시공사인 (주)C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D은 건설기계 임대 및 대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겸 F 카고크레인의 실소유주이다. 피고인은 2018. 1. 6. 18:00경 위 신축공사현장에서 성명 불상의 G 운영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인 F 카고 크레인의 붐대를 절단하도록 하여 피해자 주장 수리비 견적 24,9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후 이를 견인 차량을 이용하여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G'으로 이동시켜 은닉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조사) 1. 수사보고(피해금액 관련 피해자 D 진술 청취) 1. 민사소송 감정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 적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전력 있는 점, 다만, 수개 월 동안 피해자 소유인 크레인이 공사 현장에 놓여 있는 상황을 감수하다가 공사 지연 등으로 인한 손해를 모면하기 위하여 궁박한 상황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참작 무죄 부분(업무방해) 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주)E는 2017. 8. 4.경 아산시 B공사현장에서 작업하던 중 크레인(이하 '이 사 건 크레인'이라 한다)이 전복되는 피해를 보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주)C을 상대로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8. 1. 25. 전복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던 이 사건 크레인에 대한 기계 감정을 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2017. 11.경 위 법원의 감정기술사로부터 감정 일정을 통지받아 감정에 참여하기로 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8. 1. 6. 18:00경 이 사건 크레인이 공사현장에 방치되어 있어 공사 진행이 방해된다는 이유로 성명 불상의 G 운영자로 하여금 용인시 처인구 J에 있는 위 G으로 이 사건 크레인을 인양하여 가도록 하여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업무'라 함은 사람이 그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주된 업무뿐만 아니라 이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부수적인 업무도 포함되는 것이기는 하나, 계속하여 행하는 사무가 아닌 1회적인 사무는 업무방해죄의 객체가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도239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주)C에 이 사건 크레인을 임대하였고, 이 사건 크레인을 이용한 작업 중 전복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 회사는 2016. 9. 6. 건설기계 임대 및 대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손해배상 청구 등의 소송 업무는 주된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크레인이 파손된 경우 그 수리비 등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원인 행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자체는 임대사업의 영위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없고, 임대사업과밀접한 관련성도 없는 점, 손해배상 청구는 소송을 제기한 후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으로 종료하는 일회적 사무의 성격이 강하고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이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감정 목적물을 손괴하여 옮긴 행위는 감정인의 감정 업무를 방해하는 측면이 있을지언정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크레인 전복으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업무가 업무방해죄의 객체인 '업무'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793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8.30.11:0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140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잠실새내역에서 자칭 'B 실장'이라 주장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메시지와 C 채팅을 통하여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수익환전 일을 시켜줄테니 담보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다음 날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의 20대 남자 2명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D 예금계좌(E), F은행 예금계좌(G)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할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I은행 계좌거래 내역, F은행 계좌거래 내역 1. 피의자 제출 C 캡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취업 과정에서 신원 확인을 위해 체크카드를 건네주었을 뿐이고, 취업할 수 있는 무형의 이익은 '대가'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해외에서 운영하는 도박 사이트 금원을 입출금하는 업무를 하게 될 것이고, 이체한 금액의 2%가 수수료로 책정된다. 하루 최소 3,000만 원을 송금하면 하루 수당이 60만 원 정도이다'라는 설명을 들었고, 위와 같은 도박 사이트 운영이 국내에서 불법이라는 점을 알았던 점, 일상생활에서 체크카드를 신원 확인 또는 담보용으로 이용하는 예는 찾기 힘들고, 그러한 목적이라면 체크카드를 1장 이상 교부하거나 비밀번호를 알려줄 필요가 없음에도 피고인은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말에 현혹되어 체크카드 2장을 넘겨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준 점, 위와 같은 고수익 아르바이트 기회를 얻는 것은 막대한 경제적 이익과 직결되고, 피고인의 경우 일주일에 400만 원 이상의 수수료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여 그 이익의 실현 및 액수가 구체적이었던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의 카드를 넘겨받아 피고인의 계좌에 그들 직원의 이름이 찍히도록 입출금할 것임을 말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도 피고인의 체크카드가 본래의 입출금 용도에 이용되리라는 것을 알았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으리라는 이익을 약속받고 체크카드를 대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 큰 자책감을 느끼며 반성하고 있어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더라도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보이는 점, 경제적 곤궁으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되어 있고 공황장애 등의 질환을 가지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77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친구사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 A의 고등학교 1년 후배로, 피고인들은 피해자 C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되팔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2. 7. 전남 순천시 D에 있는 E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 대금 및 사용료는 내가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한 후 팔 생각이었을 뿐 휴대전화 대금 및 사용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대리점에서 1,557,600원 상당 아이폰X 휴대전화 1대(F)를 개통하게 하고, 2018. 2. 9.경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G에서 150,000원, 2018. 2. 12. ㈜H에서 500,000원을 결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및 사용료 합계 2,207,600원을 대위변제케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총 4회에 걸쳐 합계 8,430,400원을 대위변제케 하고, 동액 상당의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430,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22. 02:26경 전남 순천시 I에 있는 J 편의점 앞 도로부터 K에 있는 L노래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M 체어맨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배해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체어맨 차량 보유자로,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체어맨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통화 상세 내역서, N가입신청서, 소액결제 내역, 주민등록 등본, 각 데이터 정보 이용료, 각 소액결제 통화내역, 각 O 신규계약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자동차손 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각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린 사회초년생인 점, 벌 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사기죄의 피해액 아주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 B은 사기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사기죄의 경우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지적장애가 있는 후배를 기망하여 휴대전화 대금 등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 좋지 않은 점, 사기죄의 피해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 B의 음주수치 높았고 동종 음주운전 전력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403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12. 9.경 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 동생 F 명의로 양주시 G빌라 한 채를 소유하고 있는데 해당 부지가 양주 H에 편입되어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 개인 사정에 때문에 돈이 필요하니 내가 공급받을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미리 매도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F은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가 아니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22. 같은 계좌로 4,2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7. 15.경 양주시 C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D에게 'B 명의의 G빌라 한 채가 더 있는데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매도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 B도 마치 이주자택지 분양권이 있는 것처럼 권리 양도각서 및 권리 포기각서를 작성한 뒤 피해자에게 제출하였으나 사실 B은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가 아니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6. 7. 23.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피고인 B에 대하여) 1. 각 부동산 권리 매매계약서, 각 양도각서, 각 이행각서, 각 권리포기각서, 각 확인서 1. LH 안내 공고문, LH공사 회신공문 1. 각 주민등록표 초본, 각 주민등록표 등본 1. 고소인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범행,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범행,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매도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없고, 이주자주택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A이 피고인 명의의 빌라를 팔자고 하기에 필요한 서류에 서명한 사실만 있을 뿐, 피고인 A 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들이 찾아와 '피고인 A이 실제 소유자인 주택이 있는데, 해당 부지가 양주 H에 편입되어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받을 수 있으니, 이를 미리 매도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찾아와 제안한 내용, 이에 대한 피해자의 답변내용 및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요구한 자료의 내용,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기망당한 것을 알게 된 경위 등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인 점,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한 매매계약서, 양도각서, 이행각서 등의 내용에 의하면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매매하는 계약임이 문언상 분명한 점,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 인근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증인 1은 "피고인들이 2016년 봄 무렵에 사무실을 찾아와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팔겠다고 하였고, 요건을 확인해보니 해당되지 않아서 피고인들에게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으니 팔면 안된다'는 취지로 분명하게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1은 당시 피고인 B도 같이 사무실에 찾아왔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B 2016, 7. 15. 피고인 A, 피해자와 같이 LH공사를 방문하여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자신의 명의로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매매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권리포기각서, 양도각서,확인서 등을 작성하였으므로, 피고인 B도 이 사건 계약이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매매하는 계약임을 분명히 알았을 것인 점, 나아가 피고인 B은 2016. 4. 26. 동사무소에서 자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은 점, LH공사의 공고문에는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가 '2005. 11. 23.로부터 1년 이전에 당해 사업지구 내에 주거용 가옥을 소유하면서 계속 거주한 자'라고 되어 있어 피고인들로서는 자신들이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 15년 나. 피고인 B: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각 징역 6월 ~ 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1)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거액인 점 유리한 정상 : 오래 전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1) 피고인이 객관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치매증세로 인하여 정확한 판단을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없음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5.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문서부정행사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6.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5.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0.경 술집에서 우연히 만나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주식투자 어플을 보여주며 주식투자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다가 2011. 11. 초경 인천시 남구 C오피스텔에서 위 피해자 B에게 "내가 증권회사 팀장으로 취업하게 되었는데 나도 2억 원을 투자 할 테니 3억 원을 D 계좌로 보내주면 그 돈을 합하여 E 만기주, E ELW 주식을 매수 후 2012. 1. 말 매도하게 되면 매월 2,000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주식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8. F(D)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50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2. 1. 18. 까지 1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250만 원을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증언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유동성거래내역조회(F) 1. 예금거래내역서 1. 조회회보서, 각 형사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각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문서부정행사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편취 금액이 합계 2억 원을 초과하는 다액인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저지른사기 범행이 더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7.경 평택시 안중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주)C의 대주주이고, (주)C는 D에서 발생한 토사운반 및 처리와 관련하여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투자하면 순이익금의 20%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C는 당시 위와 같은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사업자금이 아닌 채무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익금을 분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 명의 E은행 계좌로 2011. 7. 18.경 1,500만 원, 2011. 7. 27.경 5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 서류 포함) 1. 양해각서,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다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두루 양형에 참작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약품 연구 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1.부터 2018. 2. 2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3,411,5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 표시를 하였음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부산지방법원-2019고정5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C(59세) 운영의 'D'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29.21:17경 위 가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의 금전출납기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게 매출금 등 합계 622,000원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범행장면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52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2016. 8. 2. 16:00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봉투에 넣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면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회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알선하거나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31. 22: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 D, E, F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 3명과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며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행위를 하게하고, 위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 3명에게 시가 34,000원 상당의 소주 2병 및 카스 캔맥주 4병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대부를 알선하고 주류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8. 09:30경 위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 아파트 D동 통로를 D동에서 E동 방향으로 통로를 따라 시속 약 1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미숙으로 가속페달을 밟아 급가속하여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앞에서 통로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F(여, 67세)를 위 포르테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통로 입구에 설치된 화단과 피해자를 함께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48경 G병원 응급실에서 저혈량성 쇼크, 골발골절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인 처의 사망으로 인한 심 적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129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거나 변조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4.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서면대리점에서 D의 E 자동차등록증의 기재 내용 중 자동차출고(취득)가격(부가세 제외)란의 금액을 '23,813,272'가 되도록 숫자를 한글워드프로그램으로 출력한 다음 위 자동차등록증 해당부분 위에 풀로 덧붙여 다시 복사기로 복사하는 방법으로 변조하고, 계속하여 그 사정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F 주식회사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김해시장 명의 E 자동차등록증 1장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대출신청서 사본 1. 자동차등록증 원본 및 변조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변조공문서행사죄와 자동차관리법 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변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무거운 전과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직접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4. 21:4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주거지 마당에서 처인 피해자 C(여, 42세)이 휴대전화를 주지 않고 버티자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강제로 뺏은 후 마당 바닥에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9,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액정 부분 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0. 24. 21:4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주거지 마당에서 처인 피해자 C(여, 42세)과 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대화를 녹음하자 화가 나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를 뺏기 위해 감홍시를 피해자의 손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손목 부위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 2018. 11, 30.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이후 피해자가 의사를 변경하여 처벌을 원한다고 하였으나, 이미 표시한 처벌불원 의사를 철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5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7.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고압탱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20.부터 2017. 5. 31.까지 구매원으로 근로한 E의 5개월 치 임금 15,833,330원, 퇴직금 10,422,272원 합계 26,255,602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9명(근로자 B 제외됨)의 임금 합계 144,885,212원 및 근로자 총 7명(근로자 B 제외됨)의 퇴직금 합계 58,168,46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고소인대표진술조서, H, I에 대한 각 고소인진술조서 1. J, K의 각 고소장, L, E, M, N의 각 진정인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원 이상) > 기본영역(4월~1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체불임금 내지 퇴직금이 합계 약 2억 원이고 피해 근로자 9명으로 그 규모가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2016년경 무렵 회사 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판시 전과의 형사사건으로 장기간 구속되었고 나아가 공장이 경매되는 과정에서 임금 등을 체불한 것으로,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미지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경매절차의 배당금,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으로 체불임금 등 중 절반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이 근로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 공소기각 부분(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고압탱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3.부터 2017. 5. 31.까지 근로한 B의 임금 18,092,996원, 퇴직금 11,821,858원 합계 29,914,85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2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B에 대한 고소인진술조서(2차)의 기재(증거목록 27번)에 의하면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8. 3. 29. 수사기관에서 이미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1.경 경북 성주군 성주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B에게 '참외농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부직포가 없어서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11. 20.까지 다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약 80만 원 상당의 약치는 기계만 사고 나머지 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기존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1.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D 앞에서 1,000만 원권 수표 3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3)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차용증, 인감증명서, 확인서에 의한 등기완료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13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7. 22: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도 광주시 C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 쪽에서 곤지암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위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쪽에서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합계 1,112,1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쏘나타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H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Ikm의 구간에서 위 제1항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주취 정도, 주의의무 위반 정도,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다만, 사고 정도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다시 사고 장소로 돌아왔던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 없고, 2002년에 벌금 30만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1. 16:57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시내버스정류장 직전 D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9세, 필리핀 국적)이 버스에서 내리기 위해 출구 쪽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가명)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당시 피해자의 인상착의,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사본, 피해자가 그린 좌석배치도, CD에 저장된 CCTV 동영상 파일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버스에 탑승하여 앉았던 자리에서 일어나 제일 뒤편에 있는 자리로 좌석을 이동한 적은 있으나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로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그 피해 내용과 피해 당시의 상황, 느낌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바,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상황을 묘사하는 등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은 없는 데다가,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모습과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신빙성이 있는 점,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나 이 사건 당시의 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이 범행의 추행 정도가 다소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1. 0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요양병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영등포시장역 쪽에서 여의2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 시간이고 사고 장소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는 한편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 보행자 점멸신호에 진입하여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35세)을 위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거짓으로 제공한 채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진술조서(E) 1. 교통사고보고, 각 수사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9. 01:20경 피해자 B(여, 52세)의 주거지인 서울 구로구 C주택 D호 현관문 앞에서 피고인의 위층에 살고 있는 피해자로 인하여 층간소음 피해가 심하다는 이유로 자신의 주거지 주방에서 보관하는 부엌칼(총길이 38cm, 칼날길이 24cm)을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두들기며 '문을 열어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보이며 마치 위해를 가할 듯이 "다 찔러 죽여버리고 감방 가겠다"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은 층간소음에 시달린다며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찾아가 부엌칼로 위협을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및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