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60

범 죄 사 실 2020고단360 피고인은 2020. 1. 23. 17:15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PC방’에서 그곳 내부를 돌아다니며 여러 손님들로부터 휴대전화기를 빌리다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이 손님들에게 방해가 된다는 취지로 112신고가 접수되어 안산단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현장에 출동한 후 신고자의 진술을 청취하자 갑자기 E을 향해 “경찰, 너도 그러면 안돼”라고 말하며 한 손으로 E의 얼굴 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해서 위 PC방에 설치된 공유기를 프린트기에 집어던져 PC방 업주인 피해자 F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프린트기 1대 액정을 깨뜨리는 등 손괴하고, 이에 자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E에게 “경찰,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하면서 한 손으로 E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F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1748 1. 절도 피고인은 2020. 4. 7. 15:30경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H조합 앞에서, 피해자 I가 현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잠시 시동이 걸린 상태로 정차해 놓은 (차량번호 1 생략) 벤리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오토바이를 그대로 운전해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7. 15:30경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H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J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벤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039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4. 17. 18:50경 사당역 방면에서 오이도 방면으로 가는 4호선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J6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K(여, 28세)의 다리 부위를 2회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몰래 사진 촬영한 것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020고단2579 피고인은 2020. 1. 14. 21:05경 안산시 단원구 L건물, M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 N 소유의 오토바이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운행한 사실로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제품명 LMV409N)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수리비 268,5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0고단3387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O아파트 P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Q은 위 아파트 R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피해자가 키우는 강아지의 냄새 문제로 다툼이 있어왔다. 피고인은 2020. 7. 31. 18:54경 피해자가 혼자 거주하는 위 아파트 R호 현관문에 ‘병신년’이라는 욕설을 기재한 A4용지 2장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빌라 입주민과 택배기사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그곳을 지나가면서 위 욕설 내용을 볼 수 있게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1고단148 1. 사기 피고인은 2020. 11. 8. 14:05경 제주시 S에 있는 ‘T마트’ 앞 노상에서 마치 택시비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U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15:10경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에 있는 함덕해수욕장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다른 지불 수단이 없어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28,760원 상당의 여객 운송 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같은 시 V에 있는 피해자 W, X이 운영하는 ‘Y 카페’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장애인 취급하냐.”, “변태짓 하는 거 아니냐.”, “한번만 더 못 들어오게 하면 가만히 두지 않는다.”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손으로 피해자 W의 몸을 밀치고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 X의 손을 내리쳐 휴대전화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같은 날 17:18경까지 소란을 피워 약 18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카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9. 10:47경 위 ‘Y 카페’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재차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카페 안으로 들어와 소란행위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Z파출소 소속 경찰관 AA가 피고인에게 경위를 확인하려 하자, 이에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왜 지랄이냐? 꺼져라. 나는 가겠다.”, “니가 뭔데 못가게 하냐.”라고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왼손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치안 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사진 2020고단17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 운전면허 조회), 운전면허 상세내역 2020고단20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압수물 사진, 발생장소 및 피해자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디지털포렌식 관련 사진 2020고단25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수리견적서 2020고단33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쳐사진, 유인물 사본,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2021고단1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B, U, X의 각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영수증, 수사보고(사건 발생지 &aposY’ 점장과 전화 통화), 112신고사건처리표(순번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W, X에 대한 각 업무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모욕죄에 관하여 각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모욕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이외의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모욕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모욕죄에 정한 형에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기간 반복하여 판시와 같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재산을 침해하는 등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와 재판이 계속 중이었음에도 이에 불성실하게 임하며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은 2019. 11.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 및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9.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종전과 유사한 유형의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무렵 및 그 이후의 피고인과 보호자인 모친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히 높다고 판단되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2020고단1748 사건의 절도 피해자 I의 피해품인 오토바이가 사건 무렵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 측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의 모친이 2021고단148 사건의 사기 피해자인 택시기사 U에게 택시요금을 송금해준 것으로 보인다)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고등학생 무렵 발병한 정신과 질환을 앓고 있고, 이러한 문제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2020고단1748사건의 피해자 I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