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재고단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9. 대구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4.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1. 6.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2고단29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가. 피해자 AU 피고인은 E(재심 전 공동피고인)와 공동하여, 2010. 11.말 22:00경 대구 중구 Q 소재 R 사거리 앞에서 'AV' 남성도우미 공급사무실을 운영하는 피해자 AU(여, 22세)이 전단지를 돌리는 등 홍보활동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를 가로막고 "이 씹할 년, 시내 들어오지 말라 안 카나, 니 누가 봐주는데? 차 박살낼까, 명함 다 주워라"라고 소리치고, E는 위 차 바퀴를 발로 차며 "미친 년이 뭐 안다고 장사한다카노? 누구 허락받고 그카노, 대가리 깨뿐다"라고 소리치는 등 계속 홍보활동을 하면 피해자의 신체나 영업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AP, 피해자 AQ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대구 중구 AW에서 'AX' 남성도우미 공급사무실을 운영하는 피해자 AP, 피해자 AQ(남, 20세)이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홍보활동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E는 2011. 1.말 01:00경 대구 중구 AY 소재 AZ커피숍으로 피해자들을 불러내어 "내가 하지마라 안 카더나, 왜 시내 들어오고 지랄이고, 죽고 싶나, 다시 한번 들어오면 정말 죽이뿐다. 알겠나"라고 말하고, 피고인 D은 "내 허락 없이 들어오면 차 다 부수고 운전 못하게 팔 다리 다 뿌라뿐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들의 신체나 영업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다. 피해자 BA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2011. 10.말 일자불상경 대구 중구 AW에서 'BB' 남성도우미 공급사무실을 운영하는 피해자 BA(남, 24세)이 홍보활동 중 차량 경적을 누른 문제로 동성로 조직원과 시비하는 일이 발생하자 피고인과 E는 동성로파 선배의 지시로 다음날 01:00경 대구 중구 Q 소재 R 사거리 앞에 서서 다른 보도방 차량의 동성로 진입을 전면 차단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홍보활동을 위하여 차를 운전하고 진입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옆에 서서 위세를 부리고, E는 "어제 그 일 때문에 선배들 입에서 말이 많이 나와서 시내에 아무도 못 들어온다. 나가라"라고 말하는 등 계속 진입을 시도하면 피해자의 신체나 영업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2고단44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 D은 BC(재심 전 공동피고인, 분리 선고), BD과 공동하여, 동성로파의 활동지역인 대구 중구 동성로 일대에서 'AI' 등 동성로파가 관리하는 보도방 이외의 보도방의 영업을 통제하던 중, 2011. 12. 초순 일자불상 22:00경에서 23:00경 사이에 대구 중구 AR에 있는 BE 앞 도로에서, 'BF' 보도방에 고용되어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는 피해자 N(남, 22세)가 동성로 일대에서 위 'BF' 보도방을 홍보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위 스타렉스 차량의 앞을 가로막고 손으로 치면서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후,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놈아 누가 여기 들어와서 홍보하라 카더노, 앞으로 한번만 더 시내 들어오면 차 다 뿌사뿐다"라고 말을 하며 겁을 주고, BC은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앞으로 한번만 더 시내에 들어오면 피본다. 우리가 이러고 싶어서 이러는 게 아니고 위에서 오다가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는 거다, 한번만 더 들어오면 가만히 안둔다"라고 말을 하여 겁을 주고, 위 BD은 그 옆에 서서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C, 위 BD과 공동하여, 동성로에서 계속 보도방 영업을 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2고단5563 특수폭행 피고인은 F, G, H, I, B(이상 재심 전 공동피고인) 및 BH 등 조직원들과 함께 2012. 1. 30. 20:00경 대구 동구 BI에 있는 BJ 주점에서, 선배조직원인 BK 등으로부터 피고인 및 F, G, H, I, B을 포함한 조직후배들이 설날 등 명절에 선배들에게 인사도 하지 않는 등 예의 없이 행동하고, 술을 먹고 사고를 치고 다니는 등 조직의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이유로 야구방망이로 위협을 받고, 욕설을 들었다. 이에 화가 난 F(31세), G(31세)는 후배들의 기강을 바로 잡기 위해 선배조직원들이 후배조직원들을 차례로 때리는 소위 '줄빳다'를 치기로 하고, 같은 날 23:00경 대구시 달성군 가창면 주리에 있는 최정산 정상 부근에서, 후배조직원인 BH(30세), BL(30세), BM(30세), BN(27세), BO(27세), 피고인(26세), E(26세), BP(26세), BQ(26세), H(25세), I(25세), B(25세), 피해자 BR(24세)를 나이순에 따른 서열별로 집합하도록 하여, 후배조 직원들에게 훈계를 한 후, G는 자신의 차량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약 83cm)를 꺼내 바로 직근 후배 BH에게 주면서 후배조직원들에게 소위 '줄빳다'를 지시하였다. 이에 조직 내 같은 서열의 BH, BL, BM은 직상 선배인 G의 지시에 따라 자신들의 직근 후배조직원인 BN, BO에게 나무기둥을 잡게 한 후 위 야구방망이를 들고 BN, BO의 엉덩이를 교대로 각각 10대씩 때려 폭행하고, 야구방망이를 넘겨주었다. 야구방망이를 넘겨받은 BN, BO은 선배들의 지시대로 자신들의 직근 후배인 피고인 및 E, BP, BQ의 엉덩이를 교대로 각각 10대씩 때려 폭행하고, 야구방망이를 피고인 등에게 넘겨주었다. 계속하여 야구방망이를 넘겨받은 피고인은 자신들의 직근 후배인 B의 엉덩이를, E는 직근 후배인 H의 엉덩이를, BP은 직근 후배인 I의 엉덩이를 각각 10대씩 때려 폭행하고, 마지막으로 야구방망이를 H 등에게 넘겨주었다. 이에 H, I, B은 선배들의 지시대로 야구방망이로 직근 후배인 피해자 BR의 엉덩이를 각각 10대씩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 I, B 등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BR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93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재심대상사건의 제1심 제4회 공판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AP, AU, BA,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2고단442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B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2고단556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재심대상사건의 제1심 제4회 공판조서 중 F, G, H, I, B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폭력조직 동성로파 속칭 '줄빳다' 사건 요약도 첨부) 전과 1. 범죄경력조회서, 각 사건검색자료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재심대상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음에도 재심사건에서 원판결보다 주형을 경하게 하고, 집행유예를 없앤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439조에 의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므로, 피고인이 재심대상판결 이후에 다른 사건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가 실효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재심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판결보다 주형이 경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볼 때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6도1131 판결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을 선고하였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피고인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나,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할 수밖에 없다.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조직폭력배임을 내세워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야구방망이를 이용하여 폭행에 가담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에 적용된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에 관한 부분이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됨에 따라 2016. 1. 6. 위 조항이 삭제되고, 피고인에 대해서는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이 적용되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하한이 모두 가벼워졌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1회의 벌금형 이외 전과가 없으며, 특수협박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폭행 사건은 조직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중한 결과가 초래된 것은 아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