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프리우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 19: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에 있는 안양육교삼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수원 쪽에서 서울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88. 34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앞에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던 피해자 E(87세)의 몸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9:49경 후송 치료 중이던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170번길 22 에 있는 한림대학교성심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 CCTV 영상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 및 사체, 블랙박스 등 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수사기록 80쪽), 실황조사서, 교통사고종합분석서, 제한속도고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사실관계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보행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곳이고, 더구나 피해자는 야간에 검정색 계열의 옷을 입고 보행하던 중이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과속이나 신호위반 등 어떠한 법규위반도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운전자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없다. 2. 인정되는 사실관계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안양육교삼거리는 연현오거리 방면의 왕복 8차선 도로가 왕복 10차선의 경수대로에 합류하는 'ㅣ'형 교차로인데, 횡단보도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 위 왕복 8차선 도로(교차로 서측)와 수원에서 서울 방면으로 향할 때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 경수대로 상(교차로 남측)에 위치하고 있다. 나. 위 교차로는 경수대로 서울 방면이 우측의 고속도로와 합류하는 지점에 이르기 얼마 되지 않은 곳으로, 북쪽의 서울 방면으로 보행자가 진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위 경수대로 상의 횡단보도에서 약 10m 가량 북쪽 지점에는 인도가 끊어져 있고, 그 지점으로부터 고속도로 합류 지점까지 도로 가장자리에는 안전봉이 설치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사고 장소는 경수대로 5차로 상으로, 위 인도가 끊긴 곳으로부터 약 50~60m 가량 서울방면(북쪽)으로 진행한 지점이다. 라. 피해자는 당시 연현오거리 방면 도로의 복판에서 위 교차로의 북측 횡단보도가 없는 곳을 횡단하여 그대로 경수대로의 5차로(서울 방면)의 중앙에서 자전거를 끌며 보행 중이었다. 마.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고인의 차량은 앞쪽 범퍼 우측 끝 부분이 훼손되었다. 바. 이 사건 사고 당일 일몰 시간은 17:57경이다. 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경수대로의 제한속도는 2016. 4. 26. 자 고시로 80km/h에서 70km/h로 하향 변경되었다. 3. 업무상 과실 여부 판단 결국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운전자로서 당시 상황에서 요구되는 구체적 조치를 다하였다면 결과 발생을 예견하여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부주의로 이를 회피하지 못했는지가 쟁점이 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제한최고속도 이하의 속도로 통행할 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주위에 상가 등 건물이 어느 정도 있는 곳으로, 야간인 점과 피해자의 의복이 어두운 색이었던 것을 감안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회피할 수 있는 거리에서 미리 발견하는 것이 반드시 불가능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수사기록 31쪽)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고 급하게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하기 조금 전 전방 차로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의 모습이 확인된다. 다. 이 사건 사고 직전 피고인의 차량 블랙박스에서 보이는 3차로와 4차로에서 선행하여 진행 중이던 일부 차량들도 차량의 속도를 급히 줄이거나 비상등을 켰는데, 달리 도로상 다른 돌발 상황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이는 피해자의 모습을 발견하여 취한 행동으로 보인다. 또한 반대 차선 가장자리에 차량을 정차 중이었던 렉카 차량의 운전자(F)도 피해자의 보행 모습을 보고 있었다. 따라서 5차로 사고지점이 다른 차로보다 어둡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차로 정중앙을 보행하던 피해자의 위치에 비추어 피해자를 거의 직전에 이르러 발견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전방주시가 제대로 되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라.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18. 34km나 초과하여 이 사고 지점을 통과 중이었는바, 만약 피고인이 좀 더 서행 중이었다면 피해자를 조금이라도 일찍 발견하였을 것이고, 발견 후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가 더욱 쉬웠을 것인 점은 경험칙상 당연하다. 마. 피해자가 편도 5차로의 대로를 무단횡단하긴 하였으나 피고인의 옆차로를 통행하던 차량들은 피해자가 차로를 가로질러 횡단하는데도 그 앞에 멈춰서거나 피해갔는바, 피고인의 경우 피해자가 차로를 가로질러 차량의 전방을 기준으로 갑자기 나타나는 상황이 아니라 피고인의 주행 차로의 거의 정면을 이미 지나가고 있던 상황이므로, 이를 두고 도저히 피할 수 없는 돌발상황이라 보기 어렵다. 바. 피고인은 중앙선에서 가장 먼 5차로를 운행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지점 얼마 전에도 횡단보도가 있고, 통상 가장 바깥쪽 차로는 정차 중인 차량의 존재 등 비정상적 상황이 있을 여지가 많음에도 피고인은 오히려 과속하여 진행을 함으로써 이 사건 결과를 회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사. 설령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운행하였어도 피해자 앞에서 완전히 제동하기가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제한속도 준수 여부에 따라 피고인의 급감속 후 충돌 당시 피고인 차량의 속도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고 그 충격량은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제한속도 이내로 감속 및 서행 운전하였더라면 이 사건 사고 전까지 신체적으로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던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사망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야간에 차량의 통행이 잦은 대로의 5차로 가운데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의 잘못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및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의 중요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들을 위해 합계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고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과실의 정도 및 피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 유족들의 피해감정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기타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고인의 과실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결과 - 유죄 의견 : 배심원 6명 무죄 의견 : 배심원 1명 2. 양형의견 - 금고 4개월 집행유예 2년 : 배심원 4명 벌금 1,000만 원 : 배심원 1명 벌금 700만 원 : 배심원 1명 벌금 00만 원 : 배심원 1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