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24

범죄사실 2019고단224(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7. 17. 22:5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부천시 D 앞 E 편도 4차로 도로를 부천IC 쪽에서 약대오거리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진행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전방 정지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버스의 오른쪽 부분이 삼정사거리 쪽에서 내촌고가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B(41세) 운전의 F 버스의 앞 부분과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C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2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4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J(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M(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N(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O(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P(여, 3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Q(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피해자 R(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S(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T(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U(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V(여, 24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견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W(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피해자 X(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Y(여, 20, 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Z(4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AA(여, 3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AB 버스 운전자인 피해자 B(4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F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AC(여, 52세), 피해자 AD(7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AE(18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발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7. 17. 22:5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부천시 D 앞 E 편도 3차로 도로를 삼정사거리 쪽에서 내동고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진행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직진신호로 변경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미리 진행한 과실로 삼정사거리 쪽에서 내촌고가 쪽으로 직진하던 A 운전의 C 버스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C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2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4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M(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N(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O(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P(여, 3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Q(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피해자 R(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S(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T(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U(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V(여, 24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견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W(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피해자 X(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Y(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Z(4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AA(여, 3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F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AC(여, 52세), 피해자 AD(7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AE(18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발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19고단860(피고인 B)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도로교통법에 지정된 둘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위반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2. 27. 11:45경 부천시 오정동 277 봉오대로를 따라 인천 방면으로 A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4차로 중 2차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면 3차로를 운행하던 AG의 AH 벤츠 승용차가 자신의 차선으로 끼어들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벤츠 차량 뒤로 바짝 붙어서 충격할 듯이 운전하다가 벤츠 차량 앞으로 3회에 걸쳐 끼어들어 벤츠 차량의 진로를 막고 2회 급제동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24(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결과보고 1. 내사보고(CCTV 영상) 및 첨부된 CCTV 영상 캡쳐 사진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신호주기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2019고단860(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피고인 B: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5호(난폭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과실 내용, 과실의 경중, 각 피해자들 상해에 대한 인과관계의 정도, 피해자의 수와 각 상해 정도, 각 동종범죄 전력 유무(피고인 A은 동종전력 없고, 피고인 B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 있음), 피해자들이 AI조합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난폭운전으로 교통의 안전을 해하고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감과 공포심을 준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으로 시내버스 운전을 그만두게 된 점, 피고인 A의 건강상태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