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033

범죄사실 2022고단1033 피고인은 2021. 12. 17.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C'을 통해 'D'이라 칭하는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D이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E, F, G 등을 통해 금목걸이 등 고가의 금제품을 판매하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치 금제품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속이고,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제품을 건네받는 이른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19. 12: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H이 G에 게시한 "순금 골드바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순금 골드바(10돈) 2개를 사고 싶다. 직접 만나서 거래하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19. 13:55경 수원시 영통구 I에 있는 'J'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정상적으로 순금 골드바(10돈) 2개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순금 골드바(10돈) 2개의대금을 계좌이체로 입금해 주겠다. 순금 골드바(10돈) 2개를 내게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 외 제3자를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기망하여 위 제3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할 생각이었고, 이러한 경우 위 제3자가 보이스피싱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피해자가 순금 골드바(10돈) 2개의 대금을 송금받은 계좌는 지급정지되어 피해자가 위 대금을 인출 또는 다른 계좌로 이체할 수 없게 되므로,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순금 골드바(10돈) 2개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580만 원 상당의 순금 골드바(10돈) 2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156 피고인은 2021. 12. 17.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C'을 통해 'D'이라 칭하는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D이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G 등을 통해 금목걸이 등 고가의 금제품을 판매하는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마치 금제품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속이고,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제품을 건네받는 이른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22. 10:3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K이 G에 게시한 "순금 팔찌(약 20돈)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순금 팔찌(약 20돈)를 사고 싶다. 직접 만나서 거래하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22. 12:40경 용인시 처인구 L에 있는 분양사무실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정상적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계좌이체로 지급하겠으니 순금 팔찌(약 20돈)를 건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 외 제3자를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기망하여 위 제3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할 생각이었고, 이러한 경우 위 제3자가 보이스피싱 피해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피해자 명의의 계좌는 지급정지되어 피해자가 위 대금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할 수 없게 되므로,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순금 팔찌(약 20돈)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90만 원 상당의 순금 팔찌(약 20돈)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22. 11:4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M가 G에 게시한 "순금 팔찌(10돈)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순금 팔찌(10돈)를 사고 싶다. 직접 만나서 거래하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22. 14:40경 경기 광주시 N에 있는 O 태전지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정상적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계좌이체로 지급하겠으니 순금 팔찌(10돈)를 건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 외 제3자를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기망하여 위 제3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할 생각이었고, 이러한 경우 위 제3자가 보이스피싱 피해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피해자 명의의 계좌는 지급정지되어 피해자가 위 대금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할 수 없게 되므로,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순금 팔찌(10돈)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10만 원 상당의 순금 팔찌(10돈)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P이 G에 게시한 "순금 목걸이(10돈)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순금 목걸이(10돈)를 사고 싶다. 직접 만나서 거래하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22. 15:30경 위 O 태전지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정상적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계좌이체로 지급하겠으니 순금 목걸이(10돈)를 건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 외 제3자를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기망하여 위 제3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돈을 송금하도록 할 생각이었고, 이러한 경우 위 제3자가 보이스피싱 피해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피해자 명의의 계좌는 지급정지되어 피해자가 위 대금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할 수 없게 되므로,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순금목걸이(10돈)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14만 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10돈)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284 피고인은 2021. 12. 17.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C'을 통해 'D'이라 칭하는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D이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E, F, G 등을 통해 금목걸이 등 고가의 금제품을 판매하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치 금제품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속이고,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제품을 건네받는 이른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19. 12: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Q이 G에 게시한 "순금 목걸이 18.4돈을 540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목걸이를 사고 싶다. 구매대금은 계좌로 이체하고 목걸이는 수원에서 만나 직접 받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30경수원시 팔달구 R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정상적으로 순금 목걸이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계좌이체로 입금해 주겠다. 순금 목걸이를 내게 달라."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계좌이체를 하는 척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 외 제3자를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기망하여 위 제3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할 생각이었고, 이러한 경우 위 제3자가 보이스피싱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피해자가 순금 목걸이의 대금을 송금받은 계좌는 지급정지되어 피해자가 위 대금을 인출 또는 다른 계좌로 이체할 수 없게 되므로,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순금 목걸이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540만 원 상당의 순금목걸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S이 G에 게시한 "순금 10돈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금을 사고 싶은데, 구매대금은 계좌로 이체하고 물건은 만나서 직접 받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28. 14:50경 시흥시 T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정상적으로 순금 목걸이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계좌이체로 입금해 주겠다. 금은 내게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계좌이체를 하는 척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 외 제3자를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기망하여 위 제3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할 생각이었고, 이러한 경우 위 제3자가 보이스피싱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피해자가 순금 목걸이의 대금을 송금받은 계좌는 지급정지되어피해자가 위 대금을 인출 또는 다른 계좌로 이체할 수 없게 되므로,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순금 목걸이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295만 원 상당의 순금 10돈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384 피고인은 2021. 12. 17.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C'을 통해 'D'이라 칭하는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D이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E, F, G 등을 통해 금팔찌 등 고가의 금제품을 판매하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치 금제품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속이고,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제품을 건네받는 이른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20. 12: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G' 앱에 접속하여 피해자 U이 게시한 "순금 팔찌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458만 원에 금팔찌를 구매하겠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50경 서울 강북구 V빌딩 1층에 있는 'W'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정상적으로 금팔찌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계좌이체로 입금해 주겠다. 금팔찌를 내게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직접 계좌이체를 하는 시늉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 외 제3자를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기망하여 위 제3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할 생각이었고, 이러한 경우 위 제3자가 보이스피싱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피해자가 순금 팔찌 대금을 송금받은 계좌는 지급정지되어 피해자가 위 대금을 인출 또는 다른 계좌로 이체할 수 없게 되므로,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순금 팔찌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458만 원 상당의 순금 팔찌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407 피고인은 2021. 12. 17.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C'을 통해 'D'이라 칭하는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D이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G 등을 통해 금목걸이 등 고가의 금제품을 판매하는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마치 금제품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속이고,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제품을 건네받는 이른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X이 G에 게시한 "순금 10돈 목걸이를 300만 원에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순금 10돈 목걸이를 사고 싶다. 직접 만나서 거래하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23. 13:10경 하남시 Y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정상적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계좌이체로 지급하겠으니 순금 10돈 목걸이를 건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 외 제3자를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기망하여 위 제3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할 생각이었고, 이러한 경우 위 제3자가 보이스피싱 피해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피해자 명의의 계좌는 지급정지되어 피해자가 위 대금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할 수 없게 되므로,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순금 10돈 목걸이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0만 원 상당의 순금 10돈 목걸이 1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Z의 각 진술서 또는 진술서 사본 1. 예금 거래내역, 피해 장소, 지급정지문자메시지, 피해자 제출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9번), CCTV 캡처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2고단11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M,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의 진정서 1. 거래내역, 피해자 G 계정정보,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4번), CCTV 영상사진, 본인금융거래, 각 피해자 G 판매글,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거래완료 사실, 계좌내역조회, 각 CCTV 캡처사진, 통장 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2고단12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게시글, G 대화내역/전화통화내역, 계좌거래내역, 지급정지문자, 수사보고서(CCTV), CCTV 화면, 회신 이메일, AB은행 계좌거래내역, AC은행자료회신, 각 계좌거래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카카오톡 게정화면, 수사보고서(금목걸이 구매대금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에게 급여 명목으로 대금 송금한 계좌에 대하여), 이메일 회신 2022고단13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채팅내역 등, 계좌거래내역서, 금팔찌 견적서, 금팔찌 사진 및 품질보증서, 수사보고서(고소인 입금명의인 특정 및 통화내용 등), 수사보고서(증검고록 순번 제10번), 피해자 문자메시지 화면, 통신자료제공 요청 및 회신, 피의자 제출 이메일, 수당입금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영장회신자료, 위챗대화내역 2022고단14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서(X 상대통화), 이메일 전송 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계좌거래내역, 금목걸이를 건네주는 CCTV 장면,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주범들이 순금 등의 재물을 취득하여 이익을 얻게 되었고, 피고인과 거래를 한 선량한 피해자들의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H, Q, S, M, P과 합의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주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니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절도죄로 선고유예를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고인이 확정적으로 범죄행위라는 것을 인식한 후 자발적으로 범행을 중단하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