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04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 21:06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원산북2길6에 있는 군산하나리움시티 2차 아파트 후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동아로 쪽에서 대명아파트 1차 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41~50㎞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운행 방향 전방에서는 피해자 C(여, 60세)가 손수레에 폐지를 싣고 2차로 가장자리를 따라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보고 그에 따라 자동차의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C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11, 12번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불상액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수레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군산시 동아로 145-1 산북주공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그린장모텔 앞 도로까지 약 1m k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 출력 사진 10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를 뒤에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는 등 범정이 불량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고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초순경 구인구직사이트인 'D' 사이트에 게시된 구인 글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전달하는 일을 하면 전달하는 금액의 10%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자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당신의 개인 정보가 유출되었으니 돈을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봉투에 담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파견한 수행원에게 넘겨줘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다음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소위 "보이스피싱")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6. 19.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F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G이라는 사람의 금융사기 범죄에 연루되었다. 당신이 피해자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로를 알아봐야 하니 청약통장에 있는 돈을 당신 명의 계좌로 이체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봉투에 담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파견한 수행원에게 넘겨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금원을 이체하여 400만 원의 잔고가 있는 피해자 명의의 H은행 계좌(I)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봉투에 담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장소(수금장소)로 가지고 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6. 19. 14:00경 수금장소인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77 망원역 1번 출구 앞길로 이동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파견한 수행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체크카드를 교부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4:05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H은행 합정동지점 ATM기기에 위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피해자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400만 원을 인출한 후 자신의 수당 상당액 30만 원을 공제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한 점, 피고인은 '인출책'으로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다만, 사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166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A 명의 B은행 계좌에 대한 수사, A 명의 B은행 영장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대학교 3학년 재학 중 대출받기 위한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현재 경제적 사정으로 휴학한 상태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3. 4. 5.경부터 2007. 2. 9.경까지 산업용 재봉기, 컴퓨터 자동 자수기 등을 생산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자재부에서 사원을 거쳐 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2. 8. 31.경 <주소>에 있는 피해 회사의 사무실에서 그곳 경리부 소속인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피해 회사의 거래업체인 주식회사 G로부터 산업용 재봉기 제작에 사용되는 부품 2,000개(UPD4702 1,000개, UPD4704 1,000개)를 납품받았으니, 해당 거래업체에 부품 대금 2,700만 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결재를 올리면서 관련 세금 계산서를 첨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해당 거래업체로부터 위와 같은 부품 2,000개를 납품받은 사실이 없었고, 첨부된 세금 계산서도 해당 거래업체의 동의를 받아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2002. 9. 하순경 이에 속은 피해 회사의 경리부 소속 담당자로 하여금 해당 거래업체에 부품 대금 명목으로 2,700만 원의 약속어음을 지급하게 하였다. 그러면 피고인은 해당 거래업체에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대가로 일정 금액(통상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품 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후, 나머지 금액은 해당 거래업체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하는 지인이나 법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2. 9. 하순경부터 2007. 2.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피해 회사로부터 총 58회에 걸쳐 합계 11,999,286,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보충의견서(K, L의 각 진술서 부분) 1. 이 사건 부품 입고 현황, 이 사건 부품 입출고 현황, 정상적인 부품의 입출고 현황, G에게 2002. 10. 31.부터 2006. 2. 28.까지 발행한 어음 결제 통장 사본, G에게 2006. 2. 28. 이후 발행한 어음 사본 및 결제 통장 사본, 피고소인 A 작성의 전말서, 파인포스에게 발행한 어음 사본 및 결제 통장 사본, B 제출 판결문, M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을 한 E 주식회사는 피해 회사인 주식회사 E로부터 제조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신설된 회사로 피해 회사와 법인격을 달리하는바, 피고인의 배상신청인 E 주식회사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 및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30년 미만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6년~13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9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 회사의 직원이었던 피고인이 허위 결재와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약 4년 5개월 동안 동일한 수법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하였으며, 그 액수도 총 119억 원 이상으로 매우 크고, 그로 인하여 피해 회사는 회생절차에 이르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을 인지하였음에도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해외에서 수년간 잠적하였다. 또한 피해 회사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범죄수익의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피고인에게서 피해의 회복을 위한 의지를 찾을 수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2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9.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8.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1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269 1. 피고인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3. 23. 02:00경 <주소> 소재 건물 3층에 있는 'B' 주점에서 공동피고인 F(이하 'F'라 하고, 피고인과 F를 함께 '피고인들'이라 한다)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김범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F는 그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5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고 피고인은 주위에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들은 2018. 3. 23. 03:30경 <주소>에 있는 C에서 피해자 유혁이 테이블 위에 가방을 놓아두고 커피를 주문하러 간 틈을 이용하 여 F는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충전기, 지갑, 거울, 노트, 주민등록증, 전자담배 등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가방을 가지고 가고 피고인은 주위에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8. 3. 23. 04:15경 <주소>에 있는D빌딩1층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서창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갤럭시7 휴대전화 1개와 위 휴대전화 케이스에 꽂혀 있던 체크카드 1개를 위 건물 입구에 놓아두고 주변에서 신문 정리를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F는 위 휴대전화 1개, P체크카드 1개를 가지고 가고 피고인 A은 주위에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3. 23. 15:12경 <주소>에 있는 'Q'에서, 피해자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시가 1,000원 상당의 게토레이 1병을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2.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서창 소유의 P체크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P체크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23. 15:16경 <주소>에 있는 'R'에서, 피해자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시가 25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2.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서창 소유의 P체크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P체크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고단1834 피고인 A은 2018. 2. 17. 19:40경 <주소>에 있는 'S' 주점 내에서 피해자 H이 탁자 위에 올려 놓았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00,000원 상당 갤럭시노트 8 휴대전화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269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서창,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드사용처 cctv 수사관련), 카드 사용 영수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B' 절도 범행 모습)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2018고단18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5조(상습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8. 3. 23. 03:30경 절취한 피해자 유혁의 가방 안에 전자담배는 없었다. 2. 판단 유혁의 경찰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특히 유혁이 피해 당일 진술한 피해품 내용과 그 이후에 진술한 내용은 차이가 있으나 이는 피해 당일 경황이 없어 부정확하게 진술하였다가 이후 피해품을 확인하고서 내용을 정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혁은 이 법정에서, '전자담배는 형에게서 선물받은 검은색 아이코스 제품이고, 당시 카페에 들어가기 전에 전자담배를 피우고 가방에 넣어 두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4년9월(실체적 경합 관계인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하한만을 참고함)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H과 합의한 점, 피해자 김범, 서창에게 휴대전화가 반환된 점, 소유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충동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누범기간 중이고 2018. 2. 8. 노역종료로 출소한 후 10여일 만에 재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 아래의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98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5월 말경 00:00경 <주소>에 있는 F 인근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옆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의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삼성갤럭시노트3) 1대를 발견하고 이를 몰래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월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 2.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8. 4월 초순경 02:00경 <주소>에 있는 G 인근 노상에서 속칭 '흔들이(택시기사나 대리운전기사 등을 상대로 장물인 휴대전화를 매입하겠다는 의사로 휴대전화 액정이 보이도록 흔드는 것)'를 하던 중, 이를 보고 접근한 성명불상의 대리운전기사로부터 장물인 휴대전화(삼성갤럭시노트8) 1대를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120,000원에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월경부터 2018. 4월 초순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1,990,000원 상당의 장물인 휴대전화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와 장물범 E의 통화 내용 관련), 수사보고(장물범 피의자 E의 피의자신문조서 2회 첨부), 수사보고(장물범 E의 진술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압수한 물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2조 제1항(각 장물취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검사는 압수된 증 제11호 이외에도 증 제6, 7, 8, 9호의 몰수를 아울러 구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증 제6호에 대하여 '훔치거나 취득한 휴대폰에 있던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증 제7, 8, 9호에 대하여 '휴대폰을 팔아서 그동안 사용하고 남은 금원'이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증 제6호는 '압수한 장물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하여야 할 것이고, 증 제7, 8, 9호는 '장물을 처분하여 그 대가로 취득한 것'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자들에게 교부하여야 할 것이지,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할 것은 아니다)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교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이 사건 각 절도죄 중 순번 5, 6, 7번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리기사, 택시기사 등으로부터 장물인 휴대전화를 매수한 다음 이를 다시 전문적인 장물취득업자에게 판매하여 이익을 보아 왔을 뿐만 아니라, 이에 더하여 직접 술에 취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그 휴대전화를 절취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2년의 기간에 절도 및 장물취득의 범행을 저지르면서 얻은 이익만 800만 원에서 900만 원에 이른다는 것인바, 이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기간이 길고, 이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 또한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비록 피고인이 2회의 이종전과(벌금 1회, 집행유예 1회)가 있기는 하나, 모두 20여년 전의 것이다.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이를 반성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799

범죄사실 조선족인 일명 'H'와 일명 'I'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서 중국 북경, 천진, 장가계 등에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을 차린 후 조선족인 J, E 등의 조선족 관리자들을 통해 대포계좌 모집, 개인정보 DB 구입, 가짜 검찰청 웹사이트 구입, 전화기 등을 준비하고, 피고인들, K, L, M 등은 위 J, E의 관리 하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또는 수사관 역할을 맡아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검사 또는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죄를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 C, K의 공동범행 피고인 B, 피고인 C은 K 등과 공모하여 2015. 4. 13. 08:39경 중국 <주소> 불상지 사무실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N 검사를 사칭하면서 "AB 명의도용 사건 관련 대포 통장이 확인되어 조사를 받아야 한다.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니, 금융감독원에서 관리하는 안전계좌로 돈을 보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O 명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로 600만 원, P 명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로 640만 원, 합계 1,24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들, K, L, M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K, L, M 등과 공모하여 2015. 4. 22. 11:36경 중국 천진 이하 불상지 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Q 검사를 사칭하면서 "현재 당신의 계좌가 사기 범죄에 연루되었다. 당신이 범죄와 관련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당신의 금융정보들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계좌 정보에 관하여 물은 후 "당신 명의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돈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니 지금 말해주는 계좌로 돈을 이체해라. 확인 후에 돈을 다시 반환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48경 R 명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으로 54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1,584만 8천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 B, K, L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K, L 등과 공모하여 2015. 5. 22. 15:40경 중국 천진 이하 불상지 사무실에서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 Q 검사를 사칭하면서 "명의도용 사건이 발생하여 당신이 명의도용의 피해자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당신 명의 통장에 있는 돈을 나누어 가상계좌로 보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S 명의 AE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로 500만 원, T명의 AF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로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2,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M, K, L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Z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검사를 사칭하여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범행대상을 물색·유인하는 상담원의 역할을 맡아 활동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계획적인 기망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 또한 쉽지 않아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수사에 협조하였고,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실제 얻은 수익이 크지 않고 피고인 B, C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기간, 편취금액, 피해회복금액(피고인 A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피고인 C은 피해자 Y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해회복에 대한 피고인들의 기여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3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 사문서위조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11. 28. 영월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가석방되어 2014. 12.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356]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2017. 4. 28.경까지 백화점 및 종합 쇼핑몰 등에서 식음매장 운영을 주업으로 하는 피해자 (주)B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법인 통장과 산하 7개 지점의 법인 통장, 해당 계좌의 자금을 이체할 수 있는 OTP(현금인출 및 송금) 카드를 업무상 보관하는 등 (주)B의 매출액 입·출금과 각종 인건비 등 경비지출 및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14.경 <주소>, 5층 (주)B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법인 통장과 OTP 카드를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가 운영하는 'C 점' 법인 통장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 5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H 명의 D은행 계좌로 이체한 다음, 위 돈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무렵 서울 일원에서 휴대전화 요금 납부, 생활비 송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 합계 3억 1,850만 원을 피고인, 피고인의 아들 H, I, 신분을 알 수 없는 J의 계좌로 각각 이체하고, 그 일시경 서울 일원에서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3억 1,850만 원을 횡령하였다. [2018고단5125] 피고인은 외식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주)E 대표였던 자로서 2017. 5.경 <주소> 6층에 있는 피해자 AA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대표로 있는 (주)E의 외식사업에 1년간 투자를 하면 투자 원금의 6%를 매달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투자금이 아닌 기존 채무 변제나 생활비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9.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상호저축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6155] 피고인은 <주소> 'R 리조트'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9. 8.경 <주소>에서 피해자 K에게 "주식회사 N이라는 회사에서 시내 T 리조트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M 대표라는 사람이 역사 공원 내에서 이벤트 행사 관련된 일을 맡아서 하고 주식회사 N의 L 상무와 친분이 깊다. M은 내가 친하게 지내는 동생인데, M을 통해서 L 상무에게 이야기를 해서 리조트개발이 완료되면 콘도 중 일부 등을 당신에게 청소용역 관리를 맡겨 줄 수 있다. 대신 관계자들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인사를 해야 하니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M이라는 사람은 피고인이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로서 주식회사 N의 L 상무과 친분이 두터운 선, 후배 사이도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건물 청소용역사업권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의 아들 H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로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3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최종 범죄일람표 특정) 1. 거래내역 조회 등 [2018고단5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투자약정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 입금전표, 거래내역서 [2018고단6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톡문자사본, 녹취록 사본, 입금증 사본 [판시 전과] 1. 수용자 검색결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검사는 이 사건 각 업무상횡령 행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업무상횡령죄로 기소하였으나, 각 업무상횡령 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 (주)B를 위하여 보관하던 자금을 이체한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피해자가 동일하고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경위도 모두 동일하여 단일한 범의의 발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각 업무상횡령 행위는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누범 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횡령 금액 중 일부는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고 일부는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제출된 바 없다. 피고인의 이 사건 횡령 범행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를 비롯한 구성원들이 받은 경제적, 정신적 고통은 쉽게 회복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사기 범행의 피해 역시 회복된 바 없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90초77

신청인의 위헌제청신청이유를 본다. 논지는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0.5.10. 선고 90노440 판결)의 재판과정에 있어서 신청인의 증거신청권을 박탈하였고, 신청인의 변론이 이유없이 제재를 당하였으며, 각종 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신청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신청인의 출석없이 재판이 진행되는 등 방어권이 박탈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위헌이라고 하나, 소론의 사유는 원심판결이 위법하다는 취지에 귀착될 뿐이고, 원심판결의 전제가 된 특정법률이나 법률의 조항이 위헌이거나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에 관한 사항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합함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을 각하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부산지방법원-85고단3631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은 공소외 1와 합동하여 1983.10.10. 10:00경 대구 수성구소재 수성못 부근 윤성벽돌공장 마당에 이르러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점유관리의 (차량번호 생략)호 10.5톤 화물트럭 시가 7,500,000원 상당에 접근하여 공소외 1은 위 트럭의 운전석에 올라타 운전을 하고, 피고인들은 그곳까지 운전하여 갔던 피고인 2의 승용차에 함께 타고 위 트럭을 인도하여가 이를 절취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는바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한 각 일부진술, 증인 피해자, 공소외 1이 법정에서 한 각 증언,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의 각 기재등을 모아보면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위에서 인용한 각 증거에 증인 공소외 2의 증언과 수사기록에 편철된 각 자동차매매계약서(기록 12,85장)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지입계약서(기록 45장), 자동차수위탁계약서에 수반한 보완각서(기록 48장 이하), 납세보증서 발급의뢰 및 사업자번호신청서(기록 50장), 포기각서 (51장 이하), 각서(기록 53, 54장), 지불확인증(기록 86장), 지불확인서(기록 90장), 각 자동차등록원부등본(기록 131, 132장)의 각 사본의 각 기재를 모아보면 위 트럭은 원래 공소외 3 합자회사(변경전 상호 생략)에 지입된 차량으로서 자동차등록원부에 위 회사명의로 등록이 되어 있으며, 공소외 1이 이를 이전지입차주인 공소외 4로부터 매수하여 1983.1.26. 위 회사와 다시 지입계약을 체결하고 지입하여 둔 사실, 위 지입계약 내용의 요지는, 지입계약과 동시에 위 트럭에 대한 소유권등은 위 회사에 귀속하고, 지입차주는 차량의 운행권만을 보유하며 차량의 전매시에도 회사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매월 지입료로 돈 102,500원 등을 납부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사항을 지입차주가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 회사에서 지입차량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그 운행증과 검사증, 번호판을 회수하여 위 회사의 차고에 입고시키고, 차량의 운행정지 또는 말소등록조치를 할 수 있으며, 특히 기간내에 제세공과금을 납부하고, 6개월간 보험료를 일시불로 하여 종합보험에 가입하며, 지입료를 매월 3까지 선납하고, 갑종검사시에 회사 사납금등 일체의 체납금을 완불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입차주가 위 차량에 관한 권리권을 포기함과 아울러 위 회사에서 어떠한 처분을 하여도 민 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위 트럭은 공소외 1이 1983.5.30. 위 회사 상무인 공소외 2의 승낙 아래 피고인 1에게 대금 7,100,000원에 매도하고 인도하였으나 잔금 3,600,000원이 청산되지 아니하고 있는 도중에 피고인 1이 같은해 8.1. 피해자에게 대금 7,500,000원에 다시 매도하고 인도하였으나 역시 잔금 3,500,000원이 지급되지 아니하여 위 회사에 대한 지입차주 명의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위와 같이 위 트럭의 관리자가 바뀜에 따라 같은해 10.까지의 위 회사에 대한 미수사납금이 1,000,000여원에 이르렀을뿐 아니라 같은해 9.1. 피고인 1, 공소외 1이 위 회사에 찾아와서 그 대표사원인 피고인 2에게 피해자가 갑종검사를 받기 위하여 위 트럭을 가지고 오더라도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든 차를 출고시켜 주지 말고 보관해 두라는 부탁까지 하였으며, 다른 한편 피해자는 같은해 9.7. 갑종검사기간을 넘긴 후에야 검사를 받기 위하여 위 회사의 소재지인 포항시로 위 트럭을 몰고 왔으나 위 매매잔금의 지급과 종합보험의 가입등에 관한 위 회사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위 회사에서 검사가 끝난 후에 출고시켜 주지 아니하였는데도 자동차 열쇠없이 전선을 연결하여 그대로 몰고 간 사실, 이에 피고인 2가 위 회사의 대표사원으로서 피해자등의 행위가 지입계약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같은해 10.5.경 위 트럭의 번호판을 떼어오고, 다시 피고인 1, 공소외 1등과 협의한 후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위 트럭을 몰고 가게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트럭은 자동차등록원부에 위 회사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위 회사의 소유라 할 것이며, 위 회사의 대표사원이던 피고인 2가 위 트럭의 지입차주 등이 지입계약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지입차주인 공소외 1, 피고인 1등과 협의한 후 위 지입계약의 내용에 따라 위 트럭을, 점유하고 있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고 갔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회사의 대표사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 하겠고, 따라서 이러한 행위를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피고인 1, 공소외 1 또한 피고인 2의 업무수행 행위에 가공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위 각 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을 적용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2.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6. 12.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메트암페타민 매수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부산 수영구 B 호텔 부근 불상의 편의점 앞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하기로 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0.03g이 담겨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가 들어 있는 봉투를 발견한 후, 위 봉투 안에서 위 1회용 주사기 1개를 꺼내고 현금 10만원을 넣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입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6. 2. 중순 23:00경 부산 수영구 B 호텔 C호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입한 필로폰 0.03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에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후 좌측 팔 안쪽 정맥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9, 10, 13, 15, 23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 판결문 10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9고단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30.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29.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8. 19:50경 대전 대덕구 비래동 가양비래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옥천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드 투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킬 수 범죄이다. 피고인은 과거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그리 높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9고단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8.01:40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횟집 옆 하천변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05경 옥천군 D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8. 0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D 입구 도로에서 구듬티 삼거리 쪽에서 이원면사무소 쪽을 향하여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시속 약 40~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약간 왼쪽으로 굽어진 내리막 경사로 구간이고, 전방에 F로 진입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트레일러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주시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33세)운전의 H 트레일러 차량의 운전석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3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합 중안면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사진설명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6개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금고 8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는 차량에 동승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4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과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8. 5. 2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미군부대에서 오래 일을 했었고 미군부대에 심어놓은 후배들이 많아 네 딸을 미군부대에 취식시켜 줄 수 있다, 취업 로비를 위해 1,600만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600만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 있었을 뿐 피해자의 딸을 미군부대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6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9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7.08:55경 전남 여수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삼거리까지 약 1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강화된 법정형,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직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2011년 이후 음주운전 처벌 전력 없음),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사고의 발생 여부(사고를 야기하기는 하였으나 인명피해 없음), 피고인의 운전거리,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