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43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9. 2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 21. OO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2. 9. 30.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제1심 징역 2월 및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피고인 B은 2020. 11. 4. 같은 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8. 17. OO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2. 9. 27. 같은 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제1심에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피고인의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2023.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9. 8. 23. 같은 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9.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이고, 2022. 11. 25.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제1심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22. 7. 24.경부터 <주소>에 있는 OO구치소 2수용동 3실에서 피해자 E(남, 19세)과 함께 생활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22. 8. 9.경부터 위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22. 7. 24.경 위 거실에서, 신규 입실한 피해자에게 "뭐하다 들어왔냐, 죄명이 뭐냐"라고 묻고 피해자가 답변을 피하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딱밤을 때리고, 피고인 C은 OO파 조직원으로서 그 무렵부터 피해자에게 "너, 막내니깐 방에 모든 일을 다해라"라고 하면서 청소, 설거지, 배식, 손빨래, 안마 등을 시키고, 피해자가 실수를 하는 경우 욕설을 하거나 피해자의 뺨, 턱, 어깨, 가슴, 허벅지 등을 때렸다. 피고인 A은 2022. 8. 초순경부터 수시로 피해자에게 예의가 없다고 훈계하면서 손가락 딱밤, 꿀밤 등을 때리거나 피해자의 울대, 옆구리 부위를 손으로 때리고, 피해자에게 "아픈 척 하지 마라. 아픈 척 하면 세게 때린다. 앉아라", "내가 너 남자 만들어 주는 거다. 이런 형이 어디 있느냐"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배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양쪽 옆구리를 손으로 꼬집고 비틀었다. 피고인들은 2022. 8. 중순경부터 2022. 9. 초순경까지 사이에 수 회에 걸쳐 큰 플라스틱 국통에 두유, 오징어땅콩, 고추기름, 라면스프, 참치, 사이다 등을 섞어 피해자에게 먹게 하고, 피해자가 먹지 못하거나 토하면 피고인 A, 피고인 C이 피해자의 턱, 뺨을 때리고 다시 먹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2022. 8.말경 취침시간에 피고인 B이 담요를 말아 죽부인 형태로 만들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2회 때리고, 피고인 A이 합세하여 피해자의 가랑이를 잡아 벌리고, 피고인 B, 피고인 C이 각각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손가락으로 3~4회 딱밤을 때렸다. 피고인 C은 2022. 8.말경 피해자에게 함께 운동을 하자며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발로 3회 걷어찼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22. 9. 초순경 "문신을 만들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발바닥 부위를 피고인 B이 선풍기 망을 갈아 만든 송곳으로 찌르고, 그 상처에 볼펜 잉크를 넣었다. 피고인 A은 2022. 9. 5. 08:20경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불렀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과 손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이 부러지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2022. 9. 6. 12:30경 피해자가 안마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이 피해자의 턱, 어깨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어깨,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피고인 C이 피해자에게 "너 운동 좀 해야겠다"고 하면서 플랭크 5분을 시키고,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그 후 피해자가 힘이 빠져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피고인 A, 피고인 C이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딱밤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22. 8. 초순경부터 2022. 9. 6.경까지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진료기록부 1. 수사보고(채증사진 제출 보고, 진료비 영수증 및 진단서)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전자수용기록부, 수사보고(피고인들에 대한 재판 중인 사건 확인, 피고인 A, B 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피고인들은 실형을 선고받아 교정시설에 수용 중에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신규 입실한 피해자에게 가혹행위를 저질렀는바, 그 범행의 내용과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피고인 A은 동종의 누범 기간 중에, 피고인 B은 이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 C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B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