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31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일자 불상경 충북 음성군 D 소재 (유)E 사무실에서 컴퓨터의 워드프로세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유)E 대표이사 A, 노조위원장 F, G노동조합 충주지역지부 조직부장 H은 2010. 5. 7. 10:30경부터 (유)E 사장실에서 전 직원의 임금인상은 매년 3월 1일 원청사의 임금인상을 반영하여 도급사 수준에 맞는 범위 내에서 노사합의로 결정하고, I 차장은 13개월의 명퇴금을 요구하나 회사는 1개월 치만 지급하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노사교섭 조정회의를 가졌다"라는 취지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임의로 F 위원장 란에 그의 서명을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회의록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중앙노동위원회에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유)E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의 답변서에 위와 같이 위조한 회의록을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서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2010. 5. 7.자 회의록(이하 '이 사건 회의록'이라고 한다)에 기재된 F의 서명을 위조한 바 없고, 이 사건 회의록은 2010. 5. 7. 피고인, F, H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H에 의하여 작성된 후 피고인, F, H이 직접 자신의 서명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고소장, 고소인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H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 이 사건 회의록, 서명이 누락된 2010. 5. 7.자 회의록 출력물(수사기록 제259쪽) 등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이 사건 회의록이 피고인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회의록에 기재된 F의 서명에 관한 필적감정 의뢰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감정대상 필적과 대조자료 필적의 동일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다."라는 내용의 감정불가 회신을 하였다. (나) 이 사건 회의록이 작성될 무렵 그 회의에 참석하여 서명한 인원으로는 피고인과 F를 제외하고 H이 유일한데, H은 이 법정에서 "2010. 5. 7. 오전 무렵부터 진행된 E 단체교섭 회의에 참석하여 내 노트북으로 이 사건 회의록을 작성하였고, 회의가 끝난 후 파일을 USB에 옮겨서 사장실 밖으로 나가 회사 컴퓨터를 이용하여 2~3부 출력한 다음 사장실로 돌아와 피고인, F, 내가 직접 이 사건 회의록에 서명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위 증언 내용은 F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사건(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3099호)에서 H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내용과도 일치하는바, 비록 H이 2012. 6. 15. 경찰 조사 과정에서 위 각 증언 내용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다가 후반부에 이르러 "이 사건 회의록을 작성한 사실이 없고, F와 내 서명은 위조된 것이 맞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기는 하였으나(H은 2012. 9. 10. 경찰에서 이루어진 피고인, F와의 대질조사 과정에서 다시 이를 번복하여 위 각 증언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한 사정만으로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이 거짓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이 사건 회의록이 작성될 당시 I·J의 동반사직 문제에 관하여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노조의 입장에서는 임금인상과 노조 사무실 지원 등에 관하여 회사 측의 양보를 받아냈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문서화할 필요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과거 노사협상 과정에서 최종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만 서명이 있는 회의록이 작성되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때에도 합의가 이루어진 사항을 기재하면서 일부 이견이 있었던 부분에 관하여 노사 양측의 입장을 함께 기재하는 방식으로 서명이 된 회의록이 작성된 바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사건 회의록의 경우 후자의 방식으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라) F가 2010. 5. 10.경(또는 2010. 5. 11.경) H으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는 2010. 5. 7.자 회의록 출력물(수사기록 제259쪽, 서명이 누락된 것으로서 서명이 있는 이 사건 회의록과는 그 내용이 일부 다르다)에 대하여, H은 이 법정에서 "서명이 누락된 2010. 5. 7.자 회의록을 작성한 사실은 기억나지 않고, F로부터 2010. 5. 11.경 회의록의 출력을 부탁받은 것도 기억나지 않으며, 위 회의록 출력물은 이 법정에서 처음 보았다."라고 증언하고, 이어 "서명이 있는 이 사건 회의록의 3항 중 'A 사장의 계좌'라고 기재된 부분 하단에 수기로 '회사계좌(차후 수정)'이라고 기재된 부분은 내 필체가 맞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 및 이 사건 회의록의 3항 중 4)에는 '5월 10일(월) 12:00 시한'으로 기재되어 있고, 서명이 누락된 2010. 5. 7.자 회의록 출력물의 4항에는 '5월 11일(월) 12:00 시한'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2010. 5. 10.은 월요일이고 2010. 5. 11.은 화요일로서 이 사건 회의록의 내용이 보다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회의록의 실제 작성일로부터 불과 3~4일 후로 시한이 정해진 점에 비추어 그 시한에 기재된 요일이 착오로 잘못 기재되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의록과 일부 내용이 다른 2010. 5. 7.자 회의록 출력물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회의록이 위조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마) 이 사건 회의록에 기재된 내용은 전체적으로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당시 회의과정에서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바) 고소인 F는 2012. 4. 17.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 회의록은 노동조합에서 작성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F와 H의 서명을 위조한 것으로서 모두 조작된 것이다."라고 주장하였고, 2012. 5. 12. 경찰 조사 당시에도 "이 사건 회의록은 노동조합에서 전혀 작성한 적이 없는 문서이고, 누가 이 사건 회의록을 작성하였는지는 모르며, 2012. 4. 16.경(피고인이 F에 대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과 관련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회의록을 첨부하여 답변서를 제출한 날이다) 처음 이 사건 회의록을 보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F는 2012. 9. 10. 대질조사에서 H이 이 사건 회의록의 작성 사실을 인정하자 "2010. 5. 11.경 2010. 5. 7.자 회의록이 작성된 사실을 알게 되어 H에게 그 출력을 요구하여 받은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I에게 그 내용을 설명해 주기 위하여 2010. 5. 10.경 H에게 요구하여 회의록 출력물 1부를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의 이와 같은 진술 내용은 H이 법정에서 "서명이 누락된 2010. 5. 7.자 회의록을 작성한 사실은 기억나지 않고, F로부터 2010. 5. 11.경 회의록의 출력을 부탁받은 것도 기억나지 않으며, 위 회의록 출력물은 이 법정에서 처음 보았다."라고 증언한 점, H은 법정에서 "서명이 있는 이 사건 회의록의 3항 중 수기로 '회사계좌(차후 수정)'라고 기재된 부분은 내 필체가 맞다."라고 증언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H과 공모하지 아니하는 한 이 사건 회의록을 단독으로 위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달리 그 공모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과 H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공모사실을 쉽게 인정하기가 어려운 점, H이 경찰 및 이 법정에서 F에 대하여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발견하기가 어렵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F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