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376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3. 2. 4. 19:3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마트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E카드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2. 4. 20:49경부터 같은 날 20:52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G 무인매장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계산기 앞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취득한 D의 E카드를 투입하여 시가 합계 7,200원 상당의 물품 대금을 결제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D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2. 4. 21:06경 안양시 동안구 H, I에서 제1항과 같이 취득한 D의 E 카드로 고기를 구매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0,000원 상당의 고기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2:0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43,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D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23. 5. 15. 12:16경 안양시 동안구 J아파트 K동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L이 그곳에 세워 놓은 시가 149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D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피해자 신용카드 결제 피해내역. G매장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아직까지 일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절도죄의 피해품이 발견되어 피해자에게 인수된 점,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여 편취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40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28. 20:47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B에 있는 C편의 점 앞 이면도로를 부산 동구청 후문 쪽에서 부산진세무서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를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에 대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08경부터 21:33경까지 약 25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수사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입건전조사보고서(음주측정거부영상 및 사고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다른 승용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 여부 및 처벌 여부, 양형심리에 있어 핵심적인 수사절차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자체를 방해하는 범죄로서 그 자체로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궤양성 대장염으로 대장을 절제하는 수술을 하여 현재 배변주머니를 착용하고 생활하는 등 건상상태가 좋지 않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50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동네에서 알게 된 지인 사이로, 피고인 A는 2022. 11. 초순경 오토바이를 절취당하여 수소문 하던 중 피해자 D(남, 17세), 피해자 E(남, 17세)이 오토바이를 절취한 것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의 소재를 수소문 하던 중 대구 달서구 F 모텔에 투숙 중인 사실을 알고 위 모텔로 함께 갔다. 피고인들은 2022. 11. 8. 04:48경 대구 달서구 F 모텔에 이르러 그곳에 투숙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위 모텔 앞으로 나오도록 하여 객실을 알아내 피해자들과 피해자 G(남, 14세)이 묵고 있던 H호에 들어가 피해자들에게 무릎을 꿇게 한 다음 오토바이를 훔친 것이 맞는지 확인하며 손을 들어 때릴 듯이 협박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D이 지갑에 현금 230만 원, 피해자 E이 현금 175만 원, 피해자 G이 현금 15만 원을 각각 소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오토바이 절취 합의금이라고 하며 위 돈을 꺼내어 가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합계 420만 원에 대하여 단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개의 공갈행위에 의하여 여러 피해자로부터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피해자별로 수개의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사이에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공갈죄와 같은 구조를 가지는 사기죄에 관한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330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협박하였으므로,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A는 2020. 4. 16.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피고인 B은 2020. 8. 28.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 G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 C은 초범이다. 위 특별한 사정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사항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6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C호의 공동소유자이고, 피해자 D는 위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5.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E조합’ 관련 약 43명이 가입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접속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F부동산 사장님 신뢰가 없는 분인거 너무 제가 잘 알고있어요 저와 재판하고 있지 않나요 동부지청에서 사기혐의 사문서위조협의”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여기서 ‘사실의 적시’는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을 뜻한다. 적시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이를 거짓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14678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서울 광진구 B, C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G과 공유한 피고인은, 2013. 10. 14. 이 사건 주택을 H에게 임대한 사실, H은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I 주식회사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당시 J 주식회사는 H의 위 대출금 채무를 지급보증한 사실, 피고인은 2016. 3. 7. 고소인 D의 중개로 K에게 이 사건 주택을 임대하였고, K은 2016. 4. 15. 임대차보증금 중 900만 원을 고소인 D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고, 1억 4,400만 원은 현금과 수표로 고소인 D에게 교부한 사실, 고소인 D는 H과 함께 L을 방문하거나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H 명의의 예금계좌에 수표를 입금하거나 H에게 수표를 지급한 사실, H은 지급받은 돈을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J 주식회사는 I 주식회사에 대출금을 변제한 사실, 피고인과 G은 2019. 2. 19. J 주식회사의 청구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으로 각 67,112,416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인과 G은 2019. 5.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 H과 고소인 D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구체적 판단 1) 2020. 9. 25. 범행 “저와 재판하고 있지 않나요 동부지청에서 사기혐의 사문서위조혐의”라는 표현 중 동부지청은 서울동부지방법원을 잘못 표현한 것이다. 하지만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을 동부지청으로 표현할 이유가 없는바, 이는 단순 착오로 보인다. 또한 사기혐의, 사문서위조혐의라는 표현은 피고인이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재기한 민사소송에서 H을 상대로 기망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고소인 D를 상대로 과실에 기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주장한 사정을 고려하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에 불과하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표현을 거짓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2020. 9. 26. 범행 “억울하면 고소하라고 하셨죠 그 일로 저는 D씨 때문에 4년전 증거 수집하고 F 부동산 D씨 고소해서 고통속에서 변호사 사서 재판하고 있잖아요”라는 표현은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에 불과하다(검찰은 형사사건으로 고소하여 재판 중임을 나타낸 표현으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을 고소라고 표현한 것은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 사이의 관용적 표현으로 허위사실이라 볼 수 없다. 실제로 고소인 D 역시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저를 고소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무혐의 판결났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표현 역시 거짓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2020. 11. 4. 범행 “D씨 맞군요 저한테는 억단위 손해보게 했지만 주민들에겐 그러지마세요 지켜보겠습니다”라는 표현은 D의 귀책사유로 피고인에게 거액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표현으로 피고인이 D가 참여한 거래 과정에서 손해를 입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표현은 허위사실이라 볼 수 없고, 그 손해발생에 D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사실의 적시가 아닌 사실관계에 대한 법적평가에 해당한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표현 역시 거짓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10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2.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구청역 인근 S 편의점에서 피해자 T에게 “해외에서 합법적인 도박 사업을 하고 있다. 스포츠 게임의 승패에 돈을 베팅하는데, 양팀 모두에 돈을 거는 ‘양방’ 방식으로 운영하니 절대로 돈을 잃지 않는다. 돈을 투자하면 매월 원금의 2% 상당을 이자로 지급하고, 2달 전에 미리 말을 하면 원금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도박사이트에서 베팅을 하면서 손실을 보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피해자의 투자금을 운용해 이익을 낼 수 있다는 보장도 없었으며, 별다른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이자 또는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고 그 원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3.경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5,00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억 130만 원 상당을 투자금 명목으로 이체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계좌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6, 12, 13)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등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약 9개월의 기간 동안 18차례 걸쳐 6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여 그 돈의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동기, 경위 및 편취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게다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6억 원이 넘는 피해금액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약 5천만 원 상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단1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2. 5. 23:5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서(취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2022. 2. 15.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하여 약식명령을 받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같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알코올 관련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음주운전 거리, 음주 수치, 동종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5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부터 2016. 12. 16.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건축자재 판매업체인 C(현재 D)에서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발주, 회계, 영업 등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6. 1. 15.경 C으로부터 건축자재를 납품받는 공사현장의 소장인 E가 별건으로 경찰에 체포되자, 별건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불하고 공사를 계속 진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15,800,000원을 차용하여 피해자에게 위 금액 상당을 변제할 의무를 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금원을 사용하기 위하여 C 명의로 금원을 차용하여 위 회사에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6. 1. 27.경 위 회사의 거래처인 F을 운영하는 G의 처 H으로부터 C 명의로 20,000,000원을 차용하고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위 금원을 이체 받은 다음, 같은 날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 J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6,000,000원을 지급하고 남은 4,000,000원은 피고인이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을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2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7. 18.경 불상지에서 ㈜K(L)으로부터 C 명의로 6,327,944원 상당의 건축 자재를 구입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위 자재를 사용하거나 보관할 업무상 의무를 지고 있었음에도, 2016. 8. 8.경 창녕군 M 소재 N의 개인 창고로 시가 합계 2,870,800원 상당의 원목마루 14박스, 합판마루 9박스, 와편 42박스, 방부목페인트 4통, 아스팔트 싱글 2봉을 배송 받고도 위 자재를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B, H, N의 각 법정진술 1. B, N,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건축자재 사진, 이체처리결과 상세조회, 건축자재 피해현황, 예금거래 내역서, 전자세금계산거, 이체내역서, 각 금융자료 회신 1. 고소장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 자료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증거관계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구체적 내용과 경위로 업무상배임 및 횡령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 측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일관될 뿐만 아니라 객관적 증거자료에도 모두 부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방해가 된다고 보기 어려운 사실관계와 사정을 내세워 공소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찾기 어려우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해자 측의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를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흔적 역시 찾기 어렵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이 타당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37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2. 2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4. 18. 04:4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영도구 D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부산 영도구 D호텔 앞 도로에서 호텔 주차장에 승용차를 주차하던 중 시비가 되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위 F에게 자신의 성명은 ‘G’이고,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이라고 불러주어 피고인의 동생인 G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F로부터 음주측정을 받은 후 교통단속 휴대용 정보단말기(PDA)에 나타난 ‘G’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운전자 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자신이 마치 ‘G’인 것처럼 서명하여 위 F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중 G의 서명 부분을 위작하고, 위 F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작한 전자기록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중 G의 서명 부분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경찰 내부 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G 명의)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출력지) 1. 사건관련사진 1. 수사보고(음주운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본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2016년 이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1729

범 죄 사 실 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상대방등에게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과 법률적 부부관계에 있고, 피고인의 사업실패로 인한 경제적 상황 악화 등을 이유로 피해자와 관계가 악화되면서 약 6년 전부터 별거 생활을 하고, 2023. 6.경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을 시도하였고, 2023. 8. 8. 11:01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통하여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었다. 가. 2023. 8. 9.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2023. 8. 9. 10:04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4:0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 전화, 총 2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글·말·음향을 도달하게 하거나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말·음향이 피해자에게 나타나게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나. 2023. 8. 10.경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수 회 피해자에게 전화 등을 하여도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자 2023. 8. 10. 11:30경 제주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집으로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8. 10. 11:30경 위 제1의 나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 연락 등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면서 피해자와 관계를 회복해 보려고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제 그만하자, 당신도 애들 데리고 한 번 살아봐라, 내가 나갈테니까’라는 말을 듣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나 죽으라는 거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곳 주방으로 가 싱크대 아래쪽 문을 열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10cm, 총길이 22cm)를 꺼내들고 피고인의 양 팔, 배 부분을 수 회 긁어 자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 사진들 포함) 1. 각 진술서(증거기록 제18~22쪽) 1. 각 관련 사진 1. 전화통화 녹음내용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위 범죄사실 제1항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 범죄사실 제2항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고 적극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3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2. 01: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45세)의 옆에 앉아 술과 음식을 먹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카카오톡 메시지, 증거기록 순번 7), 각 녹취록 1. CCTV CD 1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추행을 당하자 항의하는 과정에서 추행행위를 멈추게 하기 위해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친 것일 뿐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손으로 자신의 성기부위를 만졌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문자메시지로 추행에 관해 항의하며 사과를 요구하는 피고인에게 ‘그럼 너야말로 오빠 고추는 왜 만졌어’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은 ‘미안한 마음이 없는 거지?’라고만 대답하였을 뿐 피고인의 위 문자내용에 대해 부인하지 않았던 점, 이 사건 당시 함께 있던 E는 2020. 8. 14. 피해자와 전화통화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밑 부분을 만졌다’는 취지로 대화하였던 점, 피고인도 2020. 1. 14. E와 전화통화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고 고소한 것에 대해 이야기하며 ‘피해자가 자신의 가슴을 찌르니까 (피고 인도) 똑같이 찌르면서 기분 나쁘지 않냐고 그랬지’라고 말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자신이 추행당하는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범행 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추행행위에 대응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한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4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요트 관련 교육 사업을 하는 B의 대표인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는 요트 보관 및 관리, 대여, 승선 체험 등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9. 6. 2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E에게 “충주호에 보관 중인 경기용 중고 요트 10대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1년 이내에 변제할 것이고 C 사업장에 위 요트들을 보관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회사로부터 빌린 돈으로 요트 10대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E로부터 2019. 6. 27. 14:22경 피해자 회사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이 지정하는 C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E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1. 대여금 약정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자료 제출 – 금원사용처) 1. E와의 메시지 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요트를 구입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차용금을 반환할 자력도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 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이유는 피고인이 요트구입에 사용한다고 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2019. 6. 25.자 대여금약정서에서도 ‘본 건의 대금은 ALT 요트 10대의 매매대금 또는 운반/수리비 등으로만 집행할 수 있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E가 2019. 8. 24. 피고인에게 ‘리카타용 요트는 F 전무가 구입한다고 하니 일전에 요트 관련 2천만원은 더 이상 필요없으시지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던 것을 감안하여 보면, 피해자는 요트구입과 관련된 사항에 지출될 것을 전제로 이 사건 금전대여를 한 것임이 명백해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차용금의 대부분을 송금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생활비, 채무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이 관리하던 C 명의의 예금계좌에 일시적으로 2,0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예금되어 있었던 경우도 있었으나 입금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대부분 지출되어 대부분의 기간 동안 위 계좌의 예금액은 수백만원 이하의 금액만 존재하였고(이 사건 차용금의 1차 변제기인 2019. 11. 30.경에는 위 계좌의 예금액은 2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다), 그 외에 피고인의 변제자력을 추단하게 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387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시 유성구에서 ‘B’라는 상호로 자동차 부품 및 중고차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피해자 C(남, 35세)소유의 5,000만 원 상당의 벤츠(S500)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이 부산 금정구 체육공원로 399번길 324, 금정체육공원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알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10. 12:30경 위 금정체육공원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벤츠 차량을 견인차를 운행하는 지인 D를 통해 피해자 몰래 견인해 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자동차 부품 및 자동차판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9. 8. 31.경 E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기로 하고, E의 대리인인 망 F를 만나 3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았고, 이후 2019. 9. 10.경 렉카기사 D를 통해 이 사건 차량을 대전에 옮겨 보관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또한 절도죄는,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 즉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다. 나. 구체적인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C의 법정진술(2019. 7. 16.자로 국내로 수입되어 차량 수리 및 검사 등이 완료되지 않아 정식으로 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로, 차문을 잠궈서 2019. 7. 26.부터 금정체육공원 앞 노상에 세워두었는데, 2019. 9. 11.경 차량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되었다) 및 C의 수사기관 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금정체육공원 앞 노상에 이 사건 차량을 세워두고 차 문을 잠궈 놓았다) 등이 있는바, 위 증거들은 모두 피고인이 제출한 금정구청장의 정보공개결정통지서(증 제6호증, 2019. 8. 23.경 방치자동차로 신고되었을 당시 차량 번호판이 없고, 차량 앞 부분이 파손되어 있었으며, 차량 문이 열린 상태였음)에 반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다. 반면 피고인은 수사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9. 8. 31.경 페이스북 광고를 보고 E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9. 9. 1. 새벽에 E의 대리인인 망 F를 만나 3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았고, 이후 2019. 9. 10.경 렉카기사 D에게 견인비용 60만 원을 주고 이 사건 차량을 대전에 옮겨 보관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피고인과 E 사이의 페이스북 메신저 캡쳐사진(수사기록 160쪽),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이 제출한 열차승차권 사진, 렌트카이용내역서 등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은 E가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라고 믿고 그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300만 원에 매수하여 인도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 및 절취의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차량을 절취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356

범 죄 사 실 1.2023고단2356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초경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닉네임 ‘B’)로부터 ‘유심을 개통해주면 유심 1개당 8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 등을 전송하고 문자메시지로 회신된 인증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C(D)에서 피고인 명의의 유심 1개(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2023고단2617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초경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닉네임 ‘B’)로부터 ‘유심을 개통해주면 유심 1개당 8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23. 1. 16.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 등을 전송하고 문자메시지로 회신된 인증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E(F)에서 피고인 명의의 유심 1개(전화번호 2 생략)를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8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23. 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유심 2개를 개통하여 주고 그 대가로 합계 18만 원을 지급받아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사본) [판시 제2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회신서, 계좌거래내역 조회(J은행), 거래내역서(K)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2023. 1. 18.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75,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양도한 유심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그에 따른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고인 역시 위와 같이 양도한 유심이 범죄에 사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액은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9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불상의 대출업자와 공모하여, 직장이 없고 신용도가 낮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마치 정기적인 수입이 있거나 대출금 상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을 받은 뒤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나눠 갖는 이른바 ‘작업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25.경 오산시 B건물 주차장에서, 대출 관련 검색을 하던 중 알게 된 불상의 대출업자를 만나 그 지시대로 피해자 주식회사 C저축은행(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에 대출을 신청하고,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 회사의 대출 담당 직원과 통화를 하게 되자 불상의 대출업자가 지시하는 대로 근무경력을 허위로 말하고, 불상의 대출업자로 하여금 위조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가입자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대출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직업이 없어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대출 담당 직원이 대출을 승인하도록 하여 같은 날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거래내역서 편철)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