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182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피고인은 2015. 7. 31. 16: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B빌라 C호에 있는 D 및 E의 집에서 피해자 F(여, 16세), G, D,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G, D, E이 술에 취하여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의 윗옷과 브래지어를 위로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F를 간음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7. 31. 16: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해 침대 매트리스에 기대어 있는 피해자 G(여, 15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윗옷과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G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 G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G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 H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 당시 상황을 그린 메모, 현장사진, 종합평가 의견서,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일 D의 집에서 피해자들 및 D,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이들에게 집에 간다고 말하고 D의 집에서 나와 귀가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 E이 잠든 사이에 피해자 F을 간음하거나 피해자 G의 가슴 등을 만진 적이 없다. 2.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등 참조).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의 점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 F를 간음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1) 피해자 F 진술의 신빙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F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F을 간음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F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5. 8. 11. 경찰 조사에서, 2021. 1. 19. 이 법정에서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데, 위 각 진술은 주요 부분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범행 당시 했던 행동 및 그 대략적인 순서, 성기삽입 횟수 등 등 세부적인 부분에서도 대체로 일관된다. 피해자 F가 사건 발생일로부터 5년여가 지난 후에도 이 법정에서 피해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실제로 경험한 사실을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F는 경찰 조사에서 “자다가 누군가가 제 몸을 만지는 느낌이 들어서 깼는데 아저씨가 제 몸을 만지고 있었어요. 그 뒤로는 계속 깨어 있어서 기억이 나요.”, “(피고인이 저의) 허벅지를 만지고 있었어요.”, “제 바지와 팬티를 벗겼어요.”, “아저씨가 제 한 손을 끌어당기더니 아저씨 성기에 가져다가 대길래 제가 움찔하면서 손을 뿌리쳤어요.”, “(그 행동을 할 당시 피고인은) 바지와 상의를 다 입고 있었어요.”, “그 아저씨가 같이 침대에 있었어요”, “(피고인은) 제 아래쪽, 제 발 있는 쪽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천장을 보고 누워 있었어요”, “(침대가) 좀 커서 두 명은 누울 수 있어 요.”, “바지 위로 (손을 대라고 했어)요.”, “아저씨가 바지와 팬티를 반쯤 내리더니 아저씨가 제 다리를 벌리고 무릎을 세우더니 제 위로 올라와서 제 성기에 아저씨 성기를 넣었어요. 성기를 넣었을 때 제가 도움을 청하려고 옆으로 고개를 돌리고, 옆을 쳐다봤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자고 있었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몸도 움직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옆을 쳐다보고 울고 있는데 아저씨가 손으로 제 고개를 돌려서 아저씨 얼굴과 마주보게 하더니 키스를 했고, 키스가 끝나면 저는 다시 고개를 돌려서 옆을 보고 울고 이걸 두세 번 반복하고, 아저씨가 두세 번 정도 성기를 넣었다 뺐다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저씨가 제 성기를 뭔가로 닦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저씨가 제 팬티를 올려주고 바지를 올려주는 도중에 제가 바지는 제가 올렸어요. 그리고 나서 아저씨가 제가 입고 있던 반팔티를 위로 올리더니 브래지어도 위로 올리고 잠깐 동안 가슴을 만지고 빨았어요. 그 다음엔 아저씨가 또 키스를 했어요. 그 후에 제가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니, 아저씨가 못 일어나게 손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속으로 제가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고 생각하다가 제 손을 잡고 있는 아저씨 손을 살짝 빼서 피해자 G이랑 D을 깨워서 집 밖으로 나왔어요.”, “(피고인은 범행 당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관계가 끝나고 그 날 내내 성기 쪽이 아팠어요.”, “너무 힘들고, 아저씨가 너무 무섭고 보복 당할까봐 무서워요.”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F는 이 법정에서 “처음에 (누군가가) 다리 쪽 만져서 느낌이 이상 해서 깼는데”, “(자신은 침대 위에 누워있었는데 피고인이) 바지를 벗겼습니다.“, “가슴도 더듬고”, “(입술에) 키스(를 했습니다.)”, “(키스를 한 횟수는) 한 두세 번.”,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어요.”, “(그 과정에서 저의 상의와 속옷이) 위로 올라갔어요.”,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저의 음부에) 넣었다 뺐다 했어요.“, ”(성기삽입을 한 횟수는) 두세 번.“, ”(성기삽입은)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성기삽입 당시 자신은 바지는 안 입고 있었으나 팬티는) 밑으로 내렸는데 (발목에 걸린 상태로) 입고는 있었어요.“, ”(피고인이 사정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범행 후 일어나서 화장실을 갔는데 당시 피고인은 침대 위에) 가만히 누워 있었어요.“, ”(화장실에서 나와서 D과 피해자 G을) 깨워서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집 밖으로 나간 시간은) 6시쯤?“, ”(당시 피고인은) 그 집에 있었어요.“, “(집에서 나올 당시 피고인은) 자는 척을 한 건지 그냥 자고 있었어요.”, “울면서 당했다고 얘기 했어요.“, ”저는 밖에 나와서 얘기했어요.“, ”(D에게) 나 당했어.(라고 말)해서 (D이) 뭐?(라고 대답)해서 (D에게) 그 사람한테 강간당했다고 (말했습니다.)”, “(D은) 제가 처음에 진정이 안 돼서 진정을 시켰어요.”, “제가 어떻게 하냐고 임신 되면 어떡하냐고 하니까 정 걱정되면 검사를 하라고 해서 임신 검사. 걱정되면 나중에 임신 검사 하라고 해서.”, “(산부인과와 약국은 안에 들어가지 않고) 혹시 모르니까 (I에서 임신테스트기를 사와서 해보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위와 같이 피해자 F는 피고인이 일련의 범행 과정에서 했던 행동 및 이에 대한 자신의 반응과 감정, 성기삽입 당시 피고인 및 피해자 F의 자세 및 복장 상태, 피해를 당한 후 통증이 지속된 기간,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 G과 D을 깨워 피해사실을 알리게 된 경위 및 그 경과까지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쉽게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범행 당시의 정황을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F의 진술에 나타난 사건의 진행 경과와 전체적인 흐름에 특별히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없고, 상황적인 맥락도 전체적으로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으며, 객관적인 상황과 어긋나거나 모순되는 부분도 보이지 않는다. 다) 피해자 F의 진술은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 G 및 D, E의 진술과 크게 배치되는 부분이 없고, 오히려 이들의 진술은 피해자 F의 진술에 부합하고 있어 피해자 F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피해자 G과 D의 공통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 G과 D이 잠들기 전에도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 F의 신체를 만지는 등 성적 접촉을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피해자 G은 경찰 조사에서 ‘사건 당일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에 든 피해자 F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 F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것을 보았다. D이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말하였다. 그 후 잠에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잠에 든 피해자 F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고, 피해자 F의 가슴도 만졌는데 상의 위로 만진 것인지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만진 것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D이 피고인이 피해자 F를 만지는 것을 보았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으나 아마도 D은 다른 곳을 보고 있느라 그 장면을 보지는 못하였던 것 같다. 자세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D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피고인이 피해자 F의 몸을 계속 만졌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잠에 든 피해자 F 옆에서 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도 경찰 조사에서 “저는 제 자리에서 잠을 자려고 하고 있었는데 피해자 F가 ‘하지마라’라고 말하는 듯한 소리가 들려서 그 쪽을 쳐다보니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 F 배 부분을 옷 위로 쓰다듬듯이 만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때 제 옆에 있던 피해자 G이 피고인이 피해자 F 옷 속으로 손을 넣고 만지는 것 같다고 저한테 말을 해줘서 제가 혹시나 해서 침대로 가서 피고인에게 그런 짓은 하지 말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피해자 F가 저에게 팔베개를 해달라고 해서 침대에서 잠시 팔베개를 해주다가 피해자 F가 잠이 든 것 같아서 저는 제 자리로 와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피해자 G의 진술과 일부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D은 이 법정에서는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 F를 만지는 장면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D이 경찰 조사에서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신이 목격한 상황을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묘사하였던 점, D의 법정진술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5년이 넘게 지난 때에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D은 법정진술 당시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여서 그때의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 G 및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피해자 F가 깨우기 전까지 잠들어 있었고, 판시 제1항 범행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E도 이 법정에서 자신은 사건 당일 14:00 내지 15:00경 깊은 잠에 든 상태여서 그 이후의 상황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위 각 진술은 앞서 본 피해자 F의 진술 중 판시 제1항 범행 당시 다른 사람들이 모두 자고 있었다는 부분에 부합한다. 피해자 G 및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 F는 집 밖에 나와 울면서 당했다고 말하면서 자신을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하였다. 피해자 G은 그 날은 집에 갔고, 피해자 F와 D 둘이서 산부인과 병원에 갔으나 진료시간이 끝난 탓에 인근 약국에 들렀다가 집에 갔다. 피해자 F는 다음날 피해자 G 및 D을 만나 I에서 임신테스트기를 사서 인근 식당 공중화장실에서 소변검사를 하였는데, 검사결과 한 줄이 나왔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 F가 진술하는 피해 직후의 상황과도 일치한다.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사건 발생 다음날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에게 사건 당일 피해자 F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부를 추궁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D은 피해자 F로부터 피해사실을 듣게 되자 나름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 F의 피해 신고 경위도 이례적이지 않고 자연스럽다. 피해자 F는 사건 발생 후 피해 신고를 하지 못한 채 2015. 8. 3. J대학교로 교회 캠프를 갔다가 D의 도움을 받아 그곳에서 몰래 빠져나와 D의 집에서 하룻밤 머물렀고, 이튿날인 2015. 8. 4. 피해자 F의 어머니 H의 112 가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그 소재가 확인되었다. 피해자 F가 가출 기간 중 남자들이 사는 원룸에서 지낸 사실을 알게 된 H이 피해자 F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추궁하자, 피해자 F는 그때서야 H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하고 피해 신고를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 F는 이 법정에서 사건 발생 후 D의 집으로 다시 오게 된 경위에 관하여 “그냥 도망치고 싶어서.”, “그냥 내던지고 싶었어요.”, “그냥 저를 포기하고 싶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F는 사건 당일 술에 취하여 D에게 ‘죽고 싶다. 집이 너무 싫다. 힘들다. 살려 달라.’고 말할 정도로 당시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는 피해 직후 현장에 있던 친구들에게만 도움을 요청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사건 발생 후 부모를 비롯한 주변 어른들이나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알리지 못한 채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가출을 하여 D의 집에 머물렀다는 피해자 F의 이 부분 진술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피해자 F의 피해 신고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불과 4일 뒤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신고가 특별히 지연된 것도 아니었다. 마) 한편, D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F가 집 밖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여기서 당했다, 저기서 당했다, 그러다가 안 당한 것 같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계속 말이 바뀌어서 자세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계속 말 바꿨던 것은 기억나요. 그래서 병원 다음날 가려고 했더니 안 당했다고 그러고.”, “얘가 다 술이 덜 깬 상태이다 보니까 얘가 말을 횡설수설해서 계속 말이 바뀌어서 그렇게 진술했던 걸로 기억납니다.”, “(D이 사건 발생 다음날 피해자 F에게) 증거는 나중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사건 당일 가지 못했던 산부인과 병원에) 가봐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하니까 안 간대요.”, “임테기를 했는데 한 줄 나왔다고 안 간대요.”라고 진술하였고, E도 이 법정에서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자 F의 진술 태도가 혼란스러워 피해자 F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F에 대한 2015. 10. 20.자 K센터 종합평가의견서에 의하면, 피해자 F는 전체지능(FSIQ)이 76점으로 ‘경계선 수준’에 해당하여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조리 있고 논리적으로 말하는 데 한계가 있고, 피해자 F의 사회연령(Social Age)은 약 10세 7개월로 ‘경도의 지적장애’ 수준에 해당하여 의사소통 능력 등이 연령에 비해 저조한 편이다(증거목록 순번 14번). 한편 피해자 F는 피해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을 온전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스스로 의문이 들 수 있고, 갑작스럽게 성폭력 피해를 당해 두렵고 당황스러운 감정이 앞선 탓에 산부인과 병원에 가서 낯선 의료진에게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성폭력 증거채취절차를 밟는 것에 심리적으로 큰 부담을 느꼈을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하여 보면, 피해자 F가 피해 직후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사실을 논리정연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횡설수설하였다거나 임신테스트기에 의한 간이검사 결과를 보고 임신가능성이 낮음을 확인한 뒤 D에게 산부인과 병원에 가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해자 F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가) 피고인은 검찰 1회 조사에서 “피해자 F가 누워 있는 침대에 제가 먼저 올라간 게 아니라 D이 먼저 올라갔고, 그 다음에 제가 올라갔습니다.”라고 진술하여 사건 당일 자신이 피해자 F와 함께 침대 위에 누워있었음을 인정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검찰 2회 조사에서 “(사건 당일) 침대 옆에 눕기는 하였지만 침대 위에 올라간 적은 없습니다.”라고 종전 진술을 번복하면서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침대 옆 바닥에 누워있었던 것을 두고 침대 위에 누워있었던 것으로 잘못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검찰 1회 조사에서 바닥에 누워있었던 사람과 침대 위에 누워있었던 사람을 각각 구분지어 진술하고 D과 자신이 침대에 올라간 순서까지도 특정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보면, 이러한 진술 번복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변명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D 및 피해자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사건 당일 피해자 F와 함께 침대 위에 누워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침대 위에 누운 적이 없다는 피고인의 검찰 2회 진술은 믿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사건 당일 피해자들 및 D, E과 술을 마시다가 먼저 집으로 갔고, D의 집에서 나올 당시 이들이 모두 집 안에 있었다. 사건 당일 D의 집 안에서 잠든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D은 경찰 조사에서 ‘사건 당일 피해자들과 함께 집 밖으로 나갈 당시 피고인이 집에서 자고 있었고, 집으로 다시 돌아와 자고 있던 E을 깨워 버스정류장까지 데려다주고 오니까 그 사이에 피고인이 일어나서 가 버리고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G도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 F, D과 함께 집 밖으로 나갈 당시 피고인과 E은 집 안에서 계속 자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 및 피해자 G의 일치된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진술도 믿기 어렵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방 안은 밝은 편이었고 피해자 G, D, E이 모두 방 안에 있어 범행이 발각되기 쉬운 상황이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F를 간음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판시 제1항 범행 당시 피해자 G, D, E은 모두 잠들어 있었던 점, D의 집은 반지하이고 당시는 늦은 오후 또는 저녁 무렵이어서 방 안에 들어오는 햇살이 강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 F도 이 법정에서 판시 제1항 범행 당시 소등하여 방 안이 어두운 편이었다고 진술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G, D, E이 있던 위 방 안에서 피해자 F를 간음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건 발생 후 현장에서 피해자 F의 혈흔이 발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F의 피해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F는 경찰 조사에서 “저는 옆을 보고 있어서 (피고인이 무엇으로 음부를 닦았는지는) 보지 못했어요.”, “나중에 D으로부터 아저씨가 D에게 피나서 그만뒀고, 콘돔 꼈다고 얘기했다는 걸 들어서 피가 났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사건 당일 팬티에 피가) 묻지는 않았어요.”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 F는 피해 직후 자신의 음부에 피가 난 것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비록 피해자 F는 이 법정에서는 ‘사건 당일 팬티에 피가 묻어 있었던 것을 직접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종전 진술과 다르게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F를 간음한 후 피고인의 음부를 닦아주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위 각 진술이 서로 일치하고, 피해자 F가 이 법정에서 진술한 시점이 피해를 당한 때로부터 5년이 넘게 지난 때였음을 고려하여 보면, 사실은 피해자 F는 피해 직후 음부에서 통증을 느끼던 차에 피고인도 범행 후 음부를 닦아주자 피고인이 음부에서 피가 나서 닦아준 것으로 짐짓 추측하였던 것이나, 오랜 시일이 지난 현재에는 음부의 출혈을 직접 확인하였던 것으로 잘못 기억하는 것일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보면, 사건 발생 직후에 이루어진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이 실제 기억에 따른 솔직한 진술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두 번 정도 성기삽입을 한 후 간음행위를 중단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실제로는 피해자 F의 음부에 출혈이 없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하여 보면, 설령 현장에서 피해자 F의 혈흔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사건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당하였다는 피해자 F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진 피해자 F에 대한 유전자감정결과 정액반응이 음성인 점을 들어 피해자 F의 피해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감정회보에 의하면, 피해자 F의 질 내부에서 채취한 감정물에 대한 유전자감정결과 정액반응이 음성으로 확인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 F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정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F의 피해 신고가 늦어진 탓에 피해자 F에 대한 감정물 채취가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뒤에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F를 간음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 피해자 F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9422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항거불능’의 개념에 비추어, 피해자가 의식상실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지만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였다면 ‘항거불능’에 해당하여,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성적 행위 역시 준강간죄를 구성할 수 있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F는 판시 제1항 범행 당시 알코올의 영향으로 행위통제능력 및 피고인의 간음행위에 대한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러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 F를 간음한 것은 준강간죄에 해당한다. 가) 피해자 F는 사건 발생 전에는 한 번도 술을 마셔본 적이 없어 사건 당일 자신의 주량을 알지 못하는 상태였다. 나) 피해자 F는 경찰 조사에서 “(사건 당일) 엄청 마신 것 같아요. 네 명이 여덟 병을 마셨는데 폭탄주로. 섞어서 마셨고, 마시다가 중간에 기억이 끊겼어요.”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G도 경찰 조사에서 “걔(피해자 F를 의미한다)는 좀 많이 마신 것 같아요. 술을 먹고 또 먹었으니 한 병 이상은 마신 것 같아요.”라고 진술하였으며,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 F가 그날 술을 엄청 많이 먹었어요. 그날 피해자 F가 혼자서 소주와 맥주 몇 명을 마셨을 거예요. 소주와 맥주를 섞어서요.”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건 당일의 음주량을 정확하게 특정할 수는 없지만 피해자 F는 두세 시간에 걸쳐 상당한 양의 술을 섞어 마신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 F는 방 안을 돌아다니다가 바닥에 넘어질 정도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였고, 혀가 꼬여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 F는 자신의 남자친구인 E이 현장에 있었는데도 피고인과 D에게 다가가 이들에게 뽀뽀하는 등의 신체 접촉을 시도하였고, ‘키스해 달라.’, ‘아무나 자기랑 하자.’고 말하거나 모두가 보는 앞에서 자신의 옷을 벗으려고도 하였으며, 피해자 G을 발로 차거나 갑자기 부엌에서 칼을 들고 와 ‘죽고 싶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이를 보다 못한 D과 피해자 G은 피해자 F를 재우기 위해 피해자 F를 부축하여 침대 위에 눕혔다. 그런데도 피해자 F는 자신이 사건 당일 이러한 행동을 하였다는 것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였다. 라) 피해자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제1항 범행 당시 온 몸에 힘이 없어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은 탓에 저항을 하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즉, 피해자 F는 경찰 조사에서 “관계 처음부터 끝까지 목소리가 안 나와서 소리를 지르지는 못했고, 힘이 없어서 아저씨를 밀치고 나 오지는 못했는데, 살짝 몸을 비트는 정도로 몸부림을 쳤어요.”, 이 법정에서 “소리 지르고 싶었는데 술기운 때문인지 목소리가 안 나와서.”, “(몸을) 비틀고 울었어요.”, “목소리를 내고 싶었는데 입 안에서 자꾸 맴돌았어요. 저는 소리 지른다고 했는데 안 나왔어요.”, “순간 이게 꿈인지 (아닌지 알기 어려웠습니다.)”, “술기운 때문인지 몸이 안 움직였어요.”, “(침대 머리맡에 E이 자고 있었지만) 몸이 안 움직여서. 그때. 몸이 안 움직여서 (팔을 E에게) 뻗을 수가 없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판단 가. 피해자 G 진술의 신빙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G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 G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 G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으려고 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G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5. 8. 6. 경찰 조사에서, 2019. 11. 20. 검찰 조사에서, 2021. 1. 19. 이 법정에서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데, 위 각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위 각 진술에서 나타나는 상황적인 맥락도 전체적으로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피해자 G는 경찰 조사에서 “침대에 있던 D이 피해자 F 보고 침대로 올라오라고 해서 (피해자 F가) 침대로 올라갔어요. 침대에 아저씨, 피해자 F, D 셋이 누워 있다가 아저씨가 침대 밑으로 내려왔고, 전 침대에 기대서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제 옆인 바닥에 누웠어요. 그러더니 누워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제 왼쪽 손목을 세게 당겨서 제가 아저씨 옆에 눕혀졌고, 아저씨가 옆에 있던 이불을 제 몸과 아저씨 몸 위로 덮더니 갑자기 제가 입고 있던 회색 티셔츠 안과 브래지어 안에 손을 넣어서 오른쪽 가슴을 만졌어요. 그리고나서 아저씨가 제가 검은색 반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바지 속으로 손을 넣으려고 해서 제가 그 아저씨 팔을 세게 잡아서 팔을 뿌리치고 나서 제가 부엌으로 갔고, 아저씨는 다시 침대 위에 올라가서 피해자 F 옆에 누웠어요. 그 후에 피해자 F가 D에게 뭐라고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D이) 피해자 F에게 짜증내면서 침대 밑으로 내려와서 바닥에 잤고, 침대에는 피해자 F랑 그 아저씨랑 둘이 누워있었고, 아저씨가 먼저 피해자 F 손을 잡더니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나서 저랑 D도 잠이 들었어요. (그 후에 피해자 F가 저와 D을 깨워 집 밖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G는 검찰 조사에서 “제가 당시 술을 먹고 방바닥에 누워있었는데 피고인이 제 뒤로 와서 저의 가슴을 만지고 손이 저의 음부 쪽으로 내려가길래 제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뿌리친 일이 있습니다.”, “제가 방바닥에서 주방 쪽을 바라보고 옆으로 누워있었는데 피고인이 방바닥 제 옆에 누워 저의 등 뒤에서 저의 가슴을 만졌습니다.”, “그 방에는 침대가 아니라 매트리스만 있었고, 제가 매트리스를 베개처럼 머리에 베고 몸은 방바닥에 누운 채 주방을 보고 옆으로 누워 있었는데, 피고인이 저의 등 뒤로 와서 저와 똑같이 머리는 침대를 베고 몸만 방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피고인은) 저의 등 뒤에서 앞 쪽으로 손을 뻗어 저의 티셔츠 속으로 손을 넣어 저의 왼쪽 가슴을 한번 만졌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주물럭거렸는지 혹은 움켜쥐었는지) 그 방식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만, 한번 가슴을 만진 것만은 기억합니다. 피부에 직접 손이 닿았습니다.”, “제가 당시 술에 취해서 위와 같이 누운 채로 잠을 자려고 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뒤에 와서 눕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힐끗 뒤를 돌아보니 피고인인 것을 알고 제가 다른 곳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막 몸을 움직이려는 찰나에 피고인이 저를 붙잡았어요. 어디를 붙잡았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아마도 제 팔을 잡았던 것 같아요. 확실한 것은, 제가 피고인인 것을 알고 다른 곳으로 가려고 몸을 움직이려는 순간에 붙잡혀서 못 갔던 것은 확실해요. 피고인이 저를 못 가게 붙들더니 다 짜고짜 제 티셔츠 속으로 손을 쑥 넣어서 저의 가슴을 한번 만졌어요.”, “계속해서 피고인의 손이 아래쪽, 그러니까 저의 음부 쪽으로 내려가려고 했어요. 저의 허리춤에 피고인의 손이 살짝 들어가는 순간에 제가 피고인의 손을 딱 잡아 뿌리친 다음에 일어서서 주방 쪽으로 도망쳤어요. 그러자 피고인은 침대 위로 올라가서 피해자 F 옆에 가서 누웠고, 제가 피해자 F에게 다가가자 피해자 F가 술에 취해 저를 발로 차면서 저리 가라고 해서 저는 바닥 한 쪽에 가서 앉아 있었어요.”, “(피해 당시 이불을) 덮고 있었어요. 제가 이불을 덮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이불 속으로 들어와서 제 뒤로 붙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G는 이 법정에서 “(제가 방바닥에) 누워 있는데 (피고인이) 뒤로 와서(옷 속으로 위아래로 손을 넣었습니다.)”, “갑자기 뒤로 와서 눕더라고요. 그래서 놀라서 갑자기 손을 옷 속에 넣어서 중간에 뿌리치고 도망갔거든요.”, “부엌 쪽으로 도망갔어요.”, “피해자 F가 추행당하고 나서 피해자 F 자고 나서 그때 갑자기 내려와서 제 몸 만지고 나서 제가 뿌리치고 도망갔어요.”, “(피해자 F가 피해당하는 것을 보고 잠이 들었는데 다시 피고인이 저를 만지는 걸) 느껴서 깼어요.”라고 진술하였다. 2) 위와 같이 피해자 G의 진술에는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했던 동작 및 그 대략적인 순서,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G의 자세, 범행에 대처하기 위하여 피해자 G이 했던 행동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피해자 G는 검찰 조사 당시 담당 수사관에게 범행 당시 피고인과 자신이 누워 있던 위치를 직접 그림으로 그려 보여줄 정도로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설명하였는데(증거목록 순번 19번), 위 그림상의 방 구조는 현장사진에서 확인되는 방 구조와 동일하다(증거목록 순번 10번). 3) 피해자 G는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 G에게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등 폭행을 하거나 협박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할 수도 있는 사정도 가감 없이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 G는 이 법정에서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진술 도중에 당시의 기억을 뒤늦게 떠올리고 앞서 한 진술내용이 자신의 기억과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경우 앞서 한 진술은 자신이 잘못 진술하였던 것임을 스스럼없이 인정하기도 하였는데, 피해자 G의 법정진술이 사건 발생 후 5년여 만에 이루어진 것임을 감안하면 이러한 진술태도는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하여 보면, 피해자 G는 자신이 실제로 경험한 사실을 기억나는 대로 진술한 것으로 판단된다. 4)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사건 당일 방바닥에 누워있던 피해자 G 옆에 누웠던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점에서는 피해자 G의 진술과 피고인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는 셈이다. 5) 그 밖에 나이 어린 피해자 G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게 될 부담감과 무고죄나 위증죄 등으로 처벌받을 위험까지 모두 감수하면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에 걸쳐 거짓말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별다른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 금전적 요구를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방 안에는 피해자 F 외에도 D, E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D, E으로부터 범행이 발각될 위험을 무릅쓰고 피해자 G을 상대로 판시 제2항 범행을 저지를 수는 없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제2항 범행은 이불 속에서 기습적으로 이루어졌고, D과 E은 당시 잠들어 있었던 탓에 위 범행을 목격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D, E이 있는 방 안에서 피해자 G을 상대로 판시 제2항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G이 사건 발생 후 오랜 기간 피고인과 함께 살았던 점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제2항 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 G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G는 사건 발생 후 가출하여 약 1, 2년간 피고인이 구한 집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이 데리고 온 성명불상의 여자, 자신의 남자친구인 L와 함께 생활하였던 것을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 G는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제2항의 피해를 당하였는데도 위와 같이 피고인과 함께 살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관하여 검찰 조사에서 “제가 가출해서 돈이 없었고, L가 어차피 피고인과 같이 일을 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그 집에서 살아야 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살았습니다. 저는 피고인과 같이 살기 싫었지만 L가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해서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G는 당시 가출 중이어서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미성년자인 피해자 G가 자력으로 자신이 머무를 거처를 구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이러한 피해자 G의 해명은 이해 못할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해자 G가 사건 발생 후 피고인과 함께 살았다고 하여 그런 피해자 G의 행동이 성폭력 피해자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이라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9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저항력을 상실한 나이 어린 피해자 F를 간음하고, 나아가 같이 있던 또 다른 나이 어린 피해자 G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자신을 집으로 초대한 D과 E이 술에 취해 잠든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2014. 4.경까지 사이에 자신의 집과 병원 등지에서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대전지방법원에서 2015. 7. 2.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는데도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5. 7. 2. 대전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자로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범죄전력,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종전 동종 범행과 이 사건 판결 선고 사이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여야 할 정도로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 병질자 선별도구 적용 결과 총점 25점으로 정신병질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 위험성도 ‘높음’ 수준에 해당하나, 위 각 점수는 그 단계에서는 가장 낮은 점수에 해당한다.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검사 결과 강간통념에 대한 수용척도는 대학생 평균보다 낮은 1.91점으로 평가되었다.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범죄 성향은 징역형의 실형 선고와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교정되거나 완화될 여지가 있으며,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