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318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14년 동안 알고 지내온 동갑내기 친구 관계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들이다. 피고인과 B는 이면도로에서 마주 오는 자동차의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신체 부위를 부딪치는 속칭 '손목치기' 수법으로 사고를 야기한 후 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로부터 '파스값' 명목으로 합의금을 받아 내기로 범행을 사전 공모한 후 비좁은 골목길을 둘이 함께 걸어가다 범행대상이 될 만한 차량이 보이면 입으로 소리를 내어 미리 신호를 보내고 그 차의 양쪽으로 갈라져서 걸어가는 방법으로 운전자의 주의를 분산시킨 후 고의사고를 유발 해왔다. 1. 피고인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9. 2. 20. 10:10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노상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 운전의 E 봉고 화물차를 발견하고, 그 차량에 다가가 피해차의 조수석 사이드미러에 오른팔 부위를 고의로 부딪친 후 교통사고 피해를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파스값 명목으로 현금 1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8. 23. 13:30경 수원시 팔달구 F 앞 노상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G 운전의 H 제네시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차량에 다가가 피해차의 조수석 사이드미러에 오른팔 부위를 고의로 부딪친 후 교통사고 피해를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파스값 명목으로 현금 20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9. 9. 6. 19:35경 익산시 I 앞 노상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J 운전의 K 싼타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차량에 다가가 피해차의 조수석 사이드미러에 오른팔 부위를 고의로 부딪친 후 교통사고 피해를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파스값 명목으로 현금 8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가. 사기 1) 피고인과 B는 2019. 10. 29. 13:35경 수원시 권선구 L 앞 노상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M 운전의 N 싼타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차량에 다가가 피고인은 피해차의 조수석 사이드미러에 오른쪽 팔 부위를 B는 피해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에 왼쪽 팔 부위를 고의로 부딪친 후 교통사고 피해를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파스값 명목으로 1인당 각 50,000원씩 합계 1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과 B는 2019. 10. 29. 16:03경 수원시 권선구 O에 있는 P 앞 노상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Q 운전의 R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차량에 다가가 B는 피해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에 왼쪽팔 부위를 고의로 부딪친 후 교통사고 피해를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파스값 명목으로 현금 3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과 B는 2019. 10. 30. 11:30경 수원시 권선구 S 앞 노상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T 운전의 U 스팅어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차량에 다가가 피고인은 피해차의 조수석 사이드미러에 왼쪽팔 부위를 고의로 부딪친 후 교통사고 피해를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파스값 명목으로 현금 1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미수 1)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2019. 10. 29. 21:20경 수원시 팔달구 V에 위치한 W식당 앞 노상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X 운전의 Y 스타렉스 승합차를 발견하고, 그 차량에 다가가 피고인은 피해차의 조수석 사이드미러에 오른팔 부위를 고의로 부딪친 후 교통사고 피해를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미 수에 그쳤다. 2)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2019. 10. 29. 22:00경 수원시 팔달구 Z에 있는 AA 앞 노상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AB 운전의 AC 그랜져 개인택시를 발견하고, 그 차량에 다가가 B는 피해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에 왼쪽팔 부위를 고의로 부딪친 후 교통사고 피해를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2019. 11. 8. 21:21경 삼척시 AD에 있는 AE식당 앞 노상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AF 운전의 AG 스파크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차량에 다가가 B는 피해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에 왼쪽팔 부위를 고의로 부딪친 후 교통사고 피해를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 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2019. 11. 7. 18:30경 수원시 팔달구 AH 앞 노상에서 마주 오던 AI 운전의 AJ 프리우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차량에 다가가 B는 프리우스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에 왼쪽팔 부위를 고의로 부딪친 후 교통사고 피해를 주장하며 피해자인 AK사에 합의금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이에 속은 피해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Q, X, T,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 A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상대 전화조사), 수사보고(피해자 G 상대 전화보고), 수사보고(피해자 J 상대 전화조사),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계좌이체 내역, 각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각 계좌이체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강원 삼척경찰서 관내 교통사고 사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3. 2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본점 앞 삼거리에서 E아파트 쪽에서 충렬대로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좌회전을 금지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진입하려던 도로는 일방통행만 가능한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표지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 금지표지를 위반하여 일방통행 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57세)이 운전하는 G 알페온 승용차의 좌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와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의자는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10, 11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위 알페온 승용차에 타고 있는 피해자 H(5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J(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좌측 앞 펜더 탈부착 등 수리비 5,481,740원이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역주행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J의 대질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일반)진단서 1.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업무상 과실치상 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좌회전 금지표지를 위반하여 일방통행 도로에 진입한 피고인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키고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서 피해자 측의 과실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는 점, 기타 피해자들의 각 상해의 정도와 피해차량 손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6. 23:58경 부천시 상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시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6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1. 6.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636] 피고인은 2020. 03. 04. 10:5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서울역점' 2층에서,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유 시가 70,080원 상당의 카누라떼 6박스, 시가 84,000원 상당의 담터 호두아몬드율무차 4박스, 시가 17,500원 상당의 페레로 로쉐 초콜렛 1통을 쇼핑 카트에 옮겨 담은 후 결제하지 않은 채 계산대를 통과해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2787] 피고인은 2020. 2. 17. 21:45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C광복점' 2층에서, 그곳에 진열된 D 주식회사 소유 시가 합계 101,800원 상당의 유한락스 3L 20개를 카트에 옮겨 담은 후 결제하지 않은 채 계산대를 통과해 가져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피해품 영수증 [2020고단2787] 1. 이송 전 부산지방법원 2020고단706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사진 첨부), 피해품 사진자료 [판시 전과] 2020고단1636 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이종 범죄)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게다가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구치소에서 몇 차례 규율위반행위를 저지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으로 인한 총 피해규모가 크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9. 22:51경 부천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 결과회보서(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수원지방법원-2020고합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9. 16:45경 화성시 B에 있는 'C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건물 1층의 여자화장실에서, 그곳 용변칸을 나오던 피해자 D(여, 56세, 가명)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움켜쥐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밀어 화장실벽에 부딪치게 한 후, 피해자에게 '팬티 벗어'라고 수차례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고 목을 세게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자필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제출사진(피해부위 등)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전과,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건물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움켜쥐는 등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대상과 범행 장소,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은 윌슨병 등에 시달리고 있고 이를 원인으로 한 뇌손상에 따른 충동조절 장애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모친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게 대여금 채권을 갖고 있는 건축업자이고, 피해자 C(여, 37세), 피해자 D(여, 58세)은 각 위 B의 아내와 장모이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대여금을 변제받을 목적으로 2019. 8. 22. 14:50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가 피해자들에게 "사위를 좀 찾아 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 D으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인화성 물질이 들어 있는 에폭시 코팅제를 가게 바닥에 뿌린 후 그 옆에서 담배를 피워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불을 붙일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감정회보서 등 첨부)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C와 합의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수법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등을 고려하여 보면, 약식명령의 형이 과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합2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만 12세)는 같은 병원에 입원하여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정신지체, 뇌기능 장애, 향정신성의약품의 복용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3. 11, 09: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병원 5층 폐쇄병동 데이룸에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너 너무 사랑스럽다. 귀엽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자 피해자가 앉아있던 의자를 자신의 쪽으로 끌어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데이룸 외부에 있는 간호사에게 도움을 청하려 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복도로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속기록 1. 내사보고(순번 4, 6, 7)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1 피고인에 대한 지능검사 결과 지능지수(IQ)는 42~52로 중등도 정신지체 수준이고, Koppitz의 발달적 채점 결과는 5세 6개월 5세 11개월 수준이며, Lacks의 뇌기능 장애 감별진단 결과 총 10개의 오류가 있어 2 1) 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기질적 뇌기능 장애가 의심되는 점, 피고인은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는 능력, >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알코올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였고, 알코올중독과 자해 등의 문제로 D병원에 입원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지체, 뇌기능 장애, 향정신성의약품의 복용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청소년성보호법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청소년성보호법(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청소년성보호법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청소년성보호법(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등록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가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에게는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 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만 12세의 아동*·청소년이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분명히 표시했음에도 피해자의 의자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거나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복도로 끌고 간 점, 피고인은 입원 중에도 여러 번 여성 환자에게 접촉을 시도하는 등 성관련 문제가 있었던 점(증거기록 제258, 260, 262, 283, 286, 292, 296쪽 등) 4 그 밖에 피고인이 한 말, 행위 태양,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A1,5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은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지능지수(IQ) 42~52의 중등도 정신지체자로 5세 6개월 ~ 5세 11개월의 발달수준과 뇌기능 장애를 보이고 있으며, 알코올중독, 자해 등의 문제로 입원해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낮은 지능과 발달수준, 뇌기능 장애, 향정신성의약품 복용 등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530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전달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건네주게 하고, 관리책은 현금 수금책, 전달책 및 인출책을 모집하고, 수금책은 수거한 현금을 전달책에게 전달하고, 전달책은 이를 받아 다른 전달책에게 전달하거나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아 현금 전달책의 역할을 하기로, C은 현금 수거책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14.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E 직원을 사칭하며 "3.5%의 저금리로 1,500만원의 정부지원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신청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가 이에 따르자 같은 달 15.경 F 직원을 사칭하며 재차 피해자에게 "E과 진행하고 있는 대출 신청건은 금융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C을 만나 금원을 교부하게 하고, C은 2020. 10. 15. 17:54경 부천시 송내대로 43 송내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04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9:10경 서울 중구 을지로 279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남자화장실에서 C으로부터 위 현금 1,0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1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정부지원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신청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가 이에 따르자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재차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다른 곳에 다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니 기존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C을 만나 금원을 교부하게 하고, C은 2020. 10. 16. 12:50경 시흥시 H에 있는 I 어린이집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28경 경기 부천시 소사로 272 소사역 남자화장실에서 C으로부터 위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영상 캡쳐 사본, CCTV 캡쳐 사본, CCTV 캡쳐 사본 등, 위챗 대화내역 및 번역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이에 가담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단기 방문 비자로 입국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그 체류만료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출국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4.경 청주시 상당구 B 등에 있는 돈사를 피해자 C(여, 38세)에게 매매대금 3억 원에 매도하였고, 피해자가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위 돈사부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하기 위해 근저당권자인 D에 피고인 명의 신용대출금 3,000만 원을 포함하여 그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돈사의 시가가 오르자 위 신용대출금은 추후 변제하고 그 돈을 받아 급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위 3,000만 원을 대위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2018. 11.경부터 피해자를 찾아가 위 3,000만 원을 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위 돈사와 일반도로를 연결하는 유일한 통행로를 폐쇄하여 위협하는 방법으로 위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16.경 청주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2019년 2월 17일 아침부터 사장님이 기존에 사용해오시던 돈사 앞 도로를 폐쇄, 차량 출입을 통제할 예정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2019. 2. 17. 09:30경 청주시 상당구 E 위 돈사 앞 진입도로에서 포크레인 등의 장비를 동원하여 위 도로에 폭 2m, 길이 15m, 깊이 1m 가량의 구덩이를 파 위 진입도로로 피해자를 비롯하여 위 돈사로 사료공급, 분뇨처리 등을 위해 출입하는 차량이나 인근 주민들이 통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가 2019. 2. 18. 23:00경 위 진입도로를 복구하자, 다음 날인 2019. 2. 19. 08:00경 다시 포크레인 등을 동원하여 폭 3m, 길이 30m, 깊이 0.5m 가량의 구덩이를 파고, 승용차 1대 및 트럭 1대로 위 진입도로를 막아 위 진입도로로 위와 같이 피해자 등이 통행하지 못하게 하고, 그 시경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그 경위를 확인하는 경찰관에게 피해자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위 3,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그러는 것이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으로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계속하여 위 진입도로를 막아 위 돈사에 사료 공급, 분뇨배출 등을 못하게 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돈사 운영업무를 방해하였으며, 피해자를 공갈하여 금품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이 제출한 현장사진, 도로훼손 사진 및 차량 사진, 진입로 방해 현장 사진 1.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신청한 방해금지가처분 신청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가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오태환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153

범죄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2. 23: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교차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51세) 운전의 G 쏘렌토 운전석 앞 문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22. 23:57경 부천시 H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수기) 1. 진단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을정한다. 판사 설승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41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1. 21. 12:20경 거제시 옥포로 122에 있는 수변공원 내 화장실 앞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B(여, 42세)의 외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 및 왼쪽 귀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22. 15:20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C 아파트 D동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병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G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위 B가 입원한 F병원에 칼을 들고 찾아가 B를 협박할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28cm, 칼날길이 17cm)을 피고인의 바지 뒷주머니에 넣은 채 피해자 H이 관리·운영하는 위 F병원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22. 15:20경부터 같은 날 15:55경까지 제3항 기재와 같이 식칼을 휴대한 채 F병원에 침입한 후 그곳 6층 복도에서, 위 병원 소속 간호사인 피해자 I에게 "환자 어디 있냐, 담당이 누구냐, B 어디 갔냐, 당장 찾아내라"라고 큰소리치고,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그곳 입원실에 드나들고 식칼을 꺼내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환자간호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부 첨부에 대한),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F병원 관리·운영자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영상 캡쳐사진, 현장사진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만 규정),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따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6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경합범 이 사건 범행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수주거침입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나머지 죄들에 관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하여야 함 3.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1년 11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결별을 요구하는 사실혼 배우자를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 다음날 칼을 가지고 음주운전을 하여 배우자가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 난동을 부리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사실혼 배우자가 극도의 공포를 느꼈을 것이 명백하고, 칼을 든 피고인을 피해 환자들이 대피하고 피고인을 막기 위해 다수의 병원직원들이 투입되는 등 업무방해의 정도가 심각했던 점이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다행히 피고인이 대치 끝에 칼을 내려놓아 칼로 직접 다친 사람은 없는 점, 사실혼 배우자가 앞으로도 피고인과 함께 거주할 의사를 밝히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 병원 측과도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1회의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9. 16:2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7층 'D' 매장에서 직원인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진열된 피해자 관리의 시가 538,000원 상당인 여성용 점퍼 1점을 옷걸이와 함께 들고 왔던 가방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6. 20. 13:36경부터 2019. 12. 19. 16: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10,187,000원 상당의 의류 및 상품들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여죄 관련 피해자 상대수사, 추가 CCTV 및 주변 탐문수사, 피의자 여죄부분에 대하여), 미제편철, 미제편철보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해품 인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을 반복한 점, 동종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정신질환도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8. 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 05:24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역 3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BMW 53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매도하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직장생활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52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BMW Z4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7. 02:2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D초등학교 쪽에서 학동로 대로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 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D초등학교 쪽으로 좌회전을 하는 피해자 E(남, 33세)이 운전하는 F 이륜자동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이륜자동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비골 갑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7. 02:25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BMW Z4 승용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년경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기까지 한 점, 피해 정도가 중한 점 등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20. 1. 8. 22:00경부터 23:30경까지 강릉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센터에서, 간호사인 피해자 D의 신원확인 요청에도 신원을 밝히지 않고 "왜 진료를 봐주지 않느냐, 다른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응급의학과 의사인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진료에 관하여 말하도록 요청하였음에도 "접수가 먼저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다른 환자들의 진료를 보고 나오는 피해자 E을 따라다니면서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질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및 진료 업무를 방해하고, 2. 2020. 1. 9. 01:42경부터 01:52경까지 제1항 응급센터에서, 제1항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집으로 귀가하였다가 다시 돌아와 간호사인 피해자 F과 피해자 D 등에게 고함을 지르면서 돌아다니고 환자들이 볼 수 있는 개방된 공간에서 하의를 벗어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또는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오랜 기간 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었던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