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사이다. 피고인은 2016. 11. 25, 23:00경 여수시 D 소재 E공원 인근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자신이 운전하는 위 택시 안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16세)에게 "너 가슴 좀 한번 만져보자."라는 취지로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 옷자락을 잡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찔러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차량 블랙박스 음성녹음파일 분석에 대한)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조수석에 탄 피해자에게 장난으로 "가슴 한번 만져보자."는 말을 하고, 신호대기 중일 때 피해자의 얼굴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의 손목 쪽 옷깃을 잡아당긴 적은 있으나, 피해자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찌른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16. 11, 25, 19:30경 여수시 H에 있는 IT에서 센터 교사 및 학생들과 함께 뮤지컬을 관람한 후, 센터로 돌아가기 위하여 22:57 경 같은 센터 소속 학생들인 G, K, L과 함께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조수석에, 나머지 일행 3명은 뒷좌석에 앉았다. 피해자 일행이 위 택시에 탑승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모가 남자처럼 보인다는 취지로 성별을 물어보면서 다음과 같은 대화가 이루어졌다. 피해자는 택시에서 내린 직후 먼저 도착해 있던 J센터 교사 M에게 피고인이 가슴을 만졌다고 알렸고, 이에 M은 피고인에게 항의하면서 택시의 차량번호와 피고인의 연락처를 확인하였다. 그로부터 4일 후인 2016. 11. 29. 피해자는 경찰에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고 고소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과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다른 증거들과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찔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피고인과 함께 있는 현장에서 곧바로 교사에게 피해사실을 알렸고, 경찰 및 검찰에 출석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신호대기하던 중 왼손으로 핸들을 잡은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저의 팔을 젖히면서 손가락을 세워서 가슴을 찔렀다."고 하며 피고인의 행동을 재연하는 등 사건 당시의 상황을 상세하게 진술하였는데, 진술 태도나 내용에 비추어 직접 겪지 않은 일을 꾸며낸다거나 과장하여 진술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경찰에서 "피고인이 왼쪽 팔을 잡아끌고 오른손 검지손가락으로 왼쪽 가슴을 찔렀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제 왼쪽 팔을 밀치고 검지손가락으로 가슴을 찔렀다."라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표현방식의 차이 또는 사소한 불일치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오히려 피고인의 행동과 그에 대한 자신 및 친구들의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 및 대화 내용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일관되어 있고, 매우 구체적이며, 블랙박스 녹음파일에서 확인되는 대화 내용과도 대체로 부합한다. 한편 택시에 동승하였던 G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남자같이 생겼다고 하면서 신호대기하던 중에 '너 가슴 한번 만져봐도 되냐'고 하더니 검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번 찔렀다."라고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게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청자켓을 잡아당기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찌르는 것처럼 보였다. 그 장면을 본 직후 옆자리에 있던 친구에게 봤냐?"고 물어봤었고, 택시에서 내린 후 피해자에게도 물어봤는데 피해자도 가슴을 찔렸다고 말했다."라고 하여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즉시 항의하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나이가 16세에 불과하고, 더군다나 심야에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 안에 탑승해 있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한 G가 피고인에게 신고될 수 있다고 경고하는 발언을 하였고, 피해자는 택시에서 내린 즉시 교사에게 피해사실을 알린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일행들이 돈을 노리고 자신을 무고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나 그 일행들이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이 없을뿐더러, 오히려 피해자는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수사기관이나 법정에 출석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반복적으로 진술하는 것을 매우 힘들어 했던 것으로 보인다. 달리 피해자에게 택시기사인 피고인을 특별히 무고할 만한 동기가 있다거나, 거짓 진술을 한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 3,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택시 조수석에 탑승한 16세의 여성 피해자에게 여자가 맞냐고 물어보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찔러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이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무고한다고 주장하는 등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1회에 그쳤으며,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은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