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240

범죄사실 1.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 15.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내가 이사로 있는 부동산투자회사에서 근린상가를 매입하여, 상가의 임대수익을 입금 받는 형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네가 투자를 한다면, 매월 약 3%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부동산에 투자하여 임대수익을 받아 피해자에게 약정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3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4. 11. 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G 아파트에서 피해자 C에게 "부동산써브에서 수백억 원대의 부동산펀드를 운영하고 있는데, 연 60% 이상의 고수익을 올리고 있다. 가입을 하면, 월 5% 이상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부동산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약정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9. 1.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47,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C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D, C의 각 진술기재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총 편취액이 크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 D을 위하여 합계 4,000만 원을, 피해자 C를 위하여 합계 1억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7. 5.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승용차를 교부받아 이를 팔아 대금을 건네줄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소유의 BMW 333ℓ 승용차 1대를 1,700만 원에 팔아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4,5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BMW 330i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를 원래 피해자 C의 부친 소유이던 쏘나타 승용차와 교환하기로 한 다음,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리스기간이 종료한 이후 피해자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해 주려고 하였으나, 그 후 피해자 C가 이 사건 차량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차량을 피해자 C로부터 교부받는 대신 다른 차량으로 교환하여 주려고 하였던 것인데, 그 후에도 계속 피해자 C가 피고인이 제공한 차량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 다른 차량으로 교환하여 주지 못하였던 것이고, 이 사건 차량을 교부받은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제공한 차량들의 할부료나 렌트료가 상당한 액수에 이르렀던 만큼, 적어도 이 사건 차량을 피해자 C로부터 교부받을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등이 있으나, 다른 한편 C는 2014. 4. 7. 검찰주사보 H과의 전화통화에서, 당초 자신의 아버지 소유의 쏘나타 차량을 피고인을 통하여 대금 1,200만 원에 판매하였고, 이에 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면 당시 피고인이 리스로 이용하던 이 사건 차량을 넘겨주겠다고 하여 추가로 500만 원을 지급하고 리스계약 만료시 피고인 대신 자신이 명의를 이전받는 조건으로 차량을 운행하게 된 것인데,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던 중 차량 상태가 좋지 않아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받지 않기로 하고 대신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하고 다른 차량으로 받으려고 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인도하여 주었고, 대신 피고인이 건네주는 크라이슬러, 그랜저 승용차를 그동안 운행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사실(수사기록 456-458면), 또한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부친 소유이던 쏘나타 승용차와 교환하기로 하여, 피고인이 제공한 이 사건 차량을 2008. 7.경부터 2009. 7. 5.경까지 12개월 동안 운행하였고, 그 후 약 6개월간은 피고인이 제공한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다시 약 6개월간은 피고인이 제공한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으며, 그 기간 동안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리스료로는 약 1,100만 원,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할부금으로는 약 790만 원을, 그랜저 승용차의 렌트료로는 약 600만 원 등 합계 2,500만 원 상당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교부받은 것이 다른 사기 범행 사이인 2009. 7. 5.경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이후에 상당한 기간 동안 다른 차량들을 제공하였고 일부 차량은 피해자 C에게 소유권을 넘겨줄 생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C가 이 사건 차량이나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소유권을 넘겨가거나 했다면 이 사건 차량과 관련하여 피해자 C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당초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피해자 C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여 주려고 하였는데 피해자 C가 원하지 아니하여 다시 피해자 C로부터 회수하게 되었던 점, 당시 이 사건 차량의 시가와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다른 차량들을 제공한 기간 동안 지급한 렌트료 등의 액수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및 그 밖에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피해자 C로부터 교부받을 당시 이 사건 차량에 대한 편취 범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2009. 7. 5.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