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단1337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이름을 알 수 없는 총책(일명 ‘C’)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21. 10.경 D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위 총책으로부터 ‘사람들을 만나 서류를 전달하면서 그 사람들이 주는 현금이 들어 있는 돈 봉투를 받아오면 된다, 받아온 돈은 무통장 입금하면 되고, 매일 일당 5만원과 전달 건수 별로 10~15만원을 주겠다, 숙박비·교통비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무통장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사기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6. 피해자 E에게 F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한 후,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며 악성코드가 내장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이후 피해자의 기존 대출 업체인 G은행 채권팀을 사칭하는 또 다른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채 신청한 신규 대출은 계약위반으로 위약금을 물게 되고, 신용불량자가 되니 자신이 보낸 직원에게 직접 현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일원으로 G은행 등 직원이 아니었고, 애초부터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상환금을 받더라도 저금리로 추가대출을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서류를 전달하고 돈을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1. 10. 12. 13:00경 인천 미추홀구 H 앞 노상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6,5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6,5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0. 12.경 지인인 I 주거지인 용인시 J건물 K호에서, 위 가항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G은행, 발행번호 L, 담당자 (전화번호 1 생략), 일부상환증명서, 성명 : E,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 6,500,000원, 상환일자 : 2021. 10. 12, ※ 당일 민원건은 M단체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 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E님 위 G은행 대출상품을 2021. 10. 12.자로 일부를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 되어 있는 G은행 대표이사 N 명의 ‘일부상환증명서’를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후 소지한 채, 같은 날 인천 미추홀구 H 앞 노상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가항 피해자 E을 만나 위 가항과 같이 6,500,000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일부상환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12. 13:31경 피해자 O에게 “F 직원 P 대리인데, 정부지원금을 저리로 대출해 줄 수 있는 상품이 있다, 3,8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연 6.5%의 금리인데, 정부지원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인 1,500만원을 상환해야 한다, 사람을 보낼 테니 직접 상환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일원으로 F 직원이 아니었고, 애초부터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상환금을 받더라도 저금리로 추가대출을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돈을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1. 10. 13. 17:10경 상주시 Q에 있는 R 앞 노상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1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6. 피해자 B에게 아이비케이(IBK)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한 후, 극저신용 대출이 승인되어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해 피해자가 대출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하자, 이후 피해자의 기존 대출 업체인 S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또 다른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채 신청한 신규 대출은 계약위반으로 위약금을 물게 되고, 신용불량자가 되니 자신이 보낸 직원에게 직접 현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일원으로 IBK기업은행 등 직원이 아니었고, 애초부터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상환금을 받더라도 저금리로 추가대출을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돈을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1. 10. 14. 11:58경 안산시 상록구 T 주거지 앞 U아파트 주차장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7,4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7,400,000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14. 피해자 V에게 W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한 후,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며 악성코드가 내장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이후 피해자의 기존 대출 업체인 X 직원을 사칭하는 또 다른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채 신청한 신규 대출은 계약위반으로 위약금을 물게 되고, 신용불량자가 되니 자신이 보낸 직원에게 직접 현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일원으로 X 등 직원이 아니었고, 애초부터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상환금을 받더라도 저금리로 추가대출을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돈을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1. 10. 14. 17:05경 서울 강북구 Y아파트 Z동 앞 노상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의기망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8,4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8,4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E, O, V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B이 작성한 진정서 1. 일부상환증명서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의한 책임제한을 할 수 있고(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와 정도, 사기 피해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을 제한할 여지가 있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비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징역형이 집행되는 경우 위 자녀의 양육에 적지 않은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아 징역형의 집행이 큰 부담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편취한 금액이 합계 4,000만 원을 넘는 많은 금액이다. 피고인은 단순히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범행을 공모한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기까지 하여 한층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데 가담하였다. 피고인의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편취액도 대부분 반환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