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합67

범 죄 사 실 2019고합67 1. 피고인 A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공직자 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을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가. 2016. 11. 25.자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11. 25.경 부산 부산진구 G백화점 부산본점 내 ‘H’ 매장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할인가 합계 8,218,000원(할인전 시가 합계 10,720,000원) 상당인 터틀넥셔츠, 카디건, 패딩점퍼, 재킷 각 1벌을 받았다. 나. 2016. 11. 말경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11. 말경 I에 있는 J시청 내 시장집무실에서, 피고인 C로부터 G상품권 3,000,000원(10만원권 30장)을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J시장인 피고인 A에게 할인가 합계 8,218,000원(할인전 시가 합계 10,720,000원) 상당인 터틀넥 셔츠, 카디건, 패딩점퍼, 재킷 각 1벌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J시장인 피고인 A에게 G상품권 3,000,000원(10만원권 30장)을 제공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8. 1. 9. 11:27경 K에 있는 L 주민자치센터 3층 주민자치위원회 사무실에서, 같은 날 오전에 남편인 피고인 A의 J시장 집무실 등에 대하여 이미 압수수색이 된 사실을 전해 듣고서 집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 5,000만원이 압수수색될 것을 염려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M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평소 개인 사무를 도와주는 피고인 F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현금 5,000만원이 있는 장소를 알려주면서 “J시장에 대한 주거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전에 알려준 비밀번호로 우리 집에 들어가 보관되어 있는 현금 5,000만원을 치워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A의 형사사건 증거를 은닉하기 위하여 피고인 F을 교사하였다. 2019고합85 5. 피고인 F 피고인은 2018. 9. 2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1. 26.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0.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수산업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제4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D의 부탁을 받아 2018. 1. 9. 11:40경 N아파트 O호에 도착하여, 이미 외우고 있던 현관문 출입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현금 5,000만원이 들어있는 서류봉투를 점퍼 안에 숨겨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A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67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P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F이 A의 주거지에 들어가 현금을 들고 나온 시간 확인, F, D 통화내역 분석, F이 주거지에서 D의 집으로 출발한 시간 판단, F으로부터 압수한 현금 5,000만 원이 인출된 은행 지점 특정 관련, 피의자 A 집무실, 주거지 등 압수수색 및 참고인 F 진술 관련, F에게 압수한 현금 중 특정은행 및 날인 확인, F이 소지하고 있던 5천만원의 출금전표 확인 관련, 5만원권 출금전표와 텔러일치 여부 등 확인, G백화점에서 의류를 구입한 2016. 11. 25.경 A 통화내역, A의 집무실에서 압수한 상품권 대가성에 대한, B ‘G백화점 부산점’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수사, 상품권 300만원 구매자 - S 전화통화, G상품권 300만원 판매일자 및 상품권 제공시기 확인 등, 피의자 A의 상품권 300만원 수수관련) 1. CCTV영상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82), G백화점 H 매장 판매일보 사진 1. 통신자료 및 CCTV 영상 저장 CD 2019고합85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F이 A의 주거지에 들어가 현금을 들고나온 시간 확인, F, D 통화내역 분석, F이 주거지에서 D의 집으로 출발한 시간 판단, F으로부터 압수한 현금 5,000만 원이 인출된 은행지점 특정 관련, F에게 압수한 현금 중 특정은행 및 날인 확인, F이 소지하고 있던 5천만원의 출금전표 확인 관련, 5만원권 출금전표와 텔러 일치 여부 등 확인) 1. 압수조서 1. 출입국내역 1. CCTV 영상 캡처사진 1. 통신자료 및 CCTV 영상 저장 CD 유죄인정의 이유 1.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피고인 C로부터 G 상품권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반환할 의사로 보관하였을 뿐 영득의 의사는 없었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피고인 F에게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N아파트 O호, 이하 ‘시장사택’이라 한다)]에서 5,000만원을 가지고 나오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 다. 피고인 F 피고인은 2018. 1. 9. 피고인 D와 오전 중에 시장사택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서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찾아간 것이지, 시장사택에 들어가 J시장의 형사사건과 관련 있는 증거인 5,000만원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죄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J시 예술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격려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에 상품권을 준비하여 2016. 11. 말경 시장집무실 탁자 위에 올려 두고 나왔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압수․수색 당시 상품권이 시장집무실 탁자 옆 ‘서랍’에서 발견된 점, 상품권 봉투에 ‘시장님께 겨울옷 한 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던 점, 상품권을 받은 시기는 2016. 11. 말이고, 상품권이 압수된 시기는 2018. 1. 9.으로 피고인과 피고인 C와의 관계를 볼 때 충분히 반환하고도 남았을 시간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환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고인 C로부터 직접 G 상품권 300만원을 영득의 고의를 가지고 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피고인 F과 피고인 D의 증거은닉죄 부분 1) 객관적 사실 가) J시장인 피고인 A의 뇌물수수 혐의로 J시장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의 집행이 2018. 1. 9. 09:10경 시작되었고, 경찰관들은 J시장의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후 오전 10:50경 피고인 A에게 주거지인 시장사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하겠다고 고지하였다. 나) 피고인 F은 2019. 1. 9. 피고인 D에게 전화를 걸었던 09:09부터 T과의 전화통화를 종료한 11:04까지 발신기지국 위치가 ‘U’으로 동일하다. 위 발신기지국 위치는 피고인 F의 주거지(V)에서 기지국 접속 반경 범위 내인 약 1.6km 떨어진 곳이고, 약 2시간 이상 같은 기지국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피고인 F은 09:00경부터 11:00경까지 본인의 주거지에 머물러 있었다(물론 피고인 F도 11:00 이후에 자신의 집에 나왔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고 있다). 다) 피고인 D는 같은 날 11:32:15 W스님과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당시 발신기지국 위치로 보아 이 시간까지는 L 주민자치센터에 있었다고 보이는바, 노래교실 시작시각인 10:00부터 11:30경까지는 위 주민자치센터 3층 회의실에 있었고, L 주민자치위원장인 M 역시 L 주민자치센터 3층 사무실에 있었다. 라) 피고인 D는 같은 날 11:24:55 피고인 E로부터 전화를 받아 약 45초간 통화를 하고, 11:25:40 전화를 종료하였고, 피고인 F은 그로부터 약 1분 30초 후인 11:27:12 M로부터 전화를 받고 11:28:28 전화를 종료하였다. 피고인 F과 피고인 D는 2018. 1. 9. 서로 또는 제3자와 휴대전화로 통화하였는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마) 피고인 F은 같은 날 11:39:36 위 N아파트 AA동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11:40:16 위 아파트 AB동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11:40:53 시장사택 현관문 앞으로 가서 비밀번호를 눌렀다. 이후 피고인 F은 계단으로 걸어서 내려와 11:44:02경 1층에 도착하였다. 1층 도착 당시 F의 패딩점퍼 안에는 5만원권 1,000장 합계 5,000만원(이하 ‘이 사건 현금‘이라 한다)이 담긴 봉투가 있었다. 바) 이 사건 현금은 5만원권을 100장씩 합계 500만원 단위로 묶은 다발 10개로 되어 있었는데, 다발 10개는 그 중 3개는 AC은행 AD지점의 띠지(AE 텔러 도장)로, 2개는 AF우체국의 띠지(AG 텔러 도장)로, 1개는 AH AI지점(AJ 텔러 도장)로, 나머지 4개는 고무줄로 각 묶여 있었다. 사) 수사기관은 피고인 F으로부터 압수한 현금봉투 안에 들어있던 돈 다발 중 띠지에 묶인 5만원권 중 13장을 선별하여 한국조폐공사에 확인해 본 결과, 한국은행 발행 날짜가 가장 늦은 일자가 AC은행 AD지점 띠지로 묶인 돈은 2017. 10. 16.이고, AF우체국, AH AI지점 띠지로 묶인 돈은 각 2017. 9. 19.이었다. 2) 피고인 F의 증거은닉죄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F이 시장사택에서 이 사건 현금을 가지고 나왔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넉넉히 인정된다(한편 P의 경찰 진술조서는 그 증거능력이 없기는 하다). 시장사택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F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시장사택 현관으로 몇 걸음 걷다가 재빠르게 주머니에 있던 오른손을 꺼내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약 4초 동안 수평을 유지한 채 인터폰에 무언가를 누르고 있는바, 통상 초인종을 누르는 사람이라면 초인종을 한번 누르고 팔을 인터폰에서 뗀 후 반응을 기다렸다가 답이 없으면 다시 팔을 들어 초인종을 누르기 마련인데 그러지 않고 약 4초 이상 손을 갖다 대고 있는 것은 피고인 F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현관에 다가가 초인종이 아닌 여러 자리의 비밀번호를 눌렀음이 분명하다(이는 초인종을 눌렀으나 답이 없어 비밀번호를 눌렀다는 피고인 F의 주장과 전혀 맞지 않고, 피고인 F은 피고인 D와의 09:09경 약 46초간의 통화, 10:59경 J시청 비서실 직원과의 약 49초간 통화, 11:01경 J시 도시과장 T과의 약 2분 59초간의 통화 등을 통해 피고인 D가 오전 11시경에는 시장사택에 없다는 사실과 이미 시장 집무실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한편 비밀번호를 알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당연하게 상정되기 때문에 피고인 A, D는 수사 초기부터 피고인 F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F이 시장사택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보거나 주저하는 모습 없이 본인의 집처럼 자연스럽게 비밀번호를 누른 것으로 보아 이미 시장사택의 비밀번호를 외워서 잘 알고 있었다(불과 약 10분 전에 처음 들은 여러 자리의 비밀번호를 메모도 없이 그대로 외웠다기 보다는 이미 수차례 사용하여 잘 기억하고 있었다고 봄이 더 자연스럽다). 피고인 D, 피고인 A과 친밀한 사이라 하더라도 시장사택에 누가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전화를 하여 그 소재를 물어보지도 않고 현관 비밀번호를 바로 누르는 피고인의 행동은 방문자의 행동으로서는 전혀 납득하기 어려운바, 피고인 F이 시장사택에 아무도 없음을 알고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음이 분명하다(피고인 F은 초인종을 눌러서 답이 없어서 전에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렀다고 하나, 불과 약 2시간 30분 전에 통화까지 하였고 외출까지 예정되어 있던 D가 갑자기 아팠다고 생각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고, 아팠다고 생각하였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전화를 해 볼 수도 있었을 것이다). 피고인 F이 시장사택에 들어가기 전에는 점퍼 앞쪽의 밑부분이 쳐지거나 어깨 부분이 댕겨진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으나, 시장사택에서 나와 걸어서 1층과 2층 사이 계단을 내려올 때에는 이 사건 현금이 든 서류봉투의 무게로 인하여 피고인 F의 점퍼 안쪽의 밑 부분이 축 처져 배 부분이 볼록하여 서류봉투가 든 모양이 명확하고, 점퍼의 어깨부터 상의 아래까지 무게로 인하여 상당히 팽팽하게 댕겨져 있는 것으로 보아, 시장사택으로 들어갈 당시에는 가지고 있지 않던 이 사건 현금을 시장사택에서 나올 때는 가지고 있었음이 명백하다(즉, 시장사택에 들어가기 전의 배 부위 모양과 나온 이후의 그 모양은 분명하게 다르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 F이 바지 주머니에 넣은 양손을 하나씩 빼면서 AB동 입구로 걸어간 사실, AB동 1층 현관 복도에서는 양손을 바지 주머니에 다시 넣었으나 피고인 F의 양팔과 몸통 사이가 떨어져 있었던 사실,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피고인 F의 오른손을 뻗어 9층 버튼을 누르고 엘리베이터 뒤쪽에 부착된 거울을 보면서 머리카락을 쓸어 넘긴 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F이 시장사택에 들어가기 전에는 양손을 자유롭게 움직이고, 그 움직임 역시 편안해 보이는 반면, 피고인 F이 계단을 통해 1층으로 내려올 때에는 양팔과 몸통 사이가 빈틈없이 딱 붙어 있는 상태로 몸을 약간 숙인 상태로 상당히 부자연스럽고, 계단을 다 내려올 때쯤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려 출입구쪽을 살피는 등 경계를 하고 있다(그리고 9층에서 내려오면서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걸어 내려온 이유 역시 수긍하기 어려운데, 피고인 F은 시장사택에서 돈을 가지고 나오고 나서 엘리베이터가 올라오고 있는 것을 보았을 것이고, 만일에 압수수색을 하러 오는 경찰관들과 마주칠 위험성을 피하기 위하여 계단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F은 “피고인 D로부터 빌린 돈을 갚기 위해 AK과 AL에서 2,000만원을 인출하였고, ‘일본’에서 3～4회에 걸쳐 모두 다른 환전상을 통해 3,000만원을 환전하여 합쳐 총 5,000만원을 마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AK과 AL에서 인출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돈 다발 6개(AC은행 AD지점 3개, AF우체국 2개, AH AI지점 1개) 3,000만 원이 결국 피고인 F이 일본 소재 환전상으로부터 받은 것일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내 진주와 J 소재 은행의 창구에서 인출되어 띠지가 그대로 묶여 있던 위 돈 다발 6개 3,000만원이 길어야 약 3개월 내에(2017. 9. 19. 또는 2017. 10. 16.부터 피고인 품에서 나온 2018. 1. 9.까지) 일본으로 넘어가 우연히 현지 환전상의 손에 그대로 들어갔다거나, 환전상이 가진 많은 현금 중에 지극히 우연히도 피고인 F에게 위 돈 다발 6개가 띠지가 묶인 채로 그대로 함께 여러 번에 걸쳐 환전되어 넘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임은 중언할 필요가 없다. 피고인 D는 2015년부터 피고인 F에게 두 차례에 걸쳐 약 4,700만 원 정도를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436면), 피고인 F은 2016년 초부터 2017년경까지 18~20회 정도 피고인 D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290면), 빌린 횟수, 기간 등이 피고인 D와 피고인 F의 진술이 불일치하고, 당시 자금의 여유가 많지 않았던 피고인 D가 신용불량자인 피고인 F에게 차용증도 없이 이자나 변제기도 정하지 않은 채 거액인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선뜻 빌려주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유독 현금으로만 빌려주고 현금으로만 갚으려고 하였다는 것도 수긍하기 힘들고, 수많은 날들 중에 하필이면 시장사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그 변제를 위한 방문이 있었다는 것은 단순히 우연이라고 하기는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다(피고인 F의 주장대로라면 결국 2018. 1. 8. 일본에서 입국하면서 환전하여 온 돈을 합쳐 5,000만 원이 채워졌다는 것인데 이 역시 우연이라고 보기는 힘들고, 굳이 일부씩 갚아 나가도 될 것을 수개월에 여러 번의 환전을 거쳐서 5,000만원을 다 만든 후에 한꺼번에 전부 변제를 해야만 하였는지도 납득하기 힘들다). 피고인 D는 10시에 시작하는 L 주민자치센터 노래교실에 참석하고자 미용실을 들렀는바, 피고인 F과 전화한 09:09경에는 이미 오전 일정 때문에 만날 수 없는 상황이라 피고인 F과 시간 약속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두 사람간의 통화가 있었던 09:09경에는 이미 피고인 D가 오전에 있을 일정을 위해 외출하기 직전인데도 집으로 찾아오겠다는 피고인 F을 그대로 집으로 오게 하여 허탕을 치게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만약 피고인 D와의 약속 없이 피고인 F이 독자적으로 돈을 갚기 위해 찾아간 것이더라도, 적어도 피고인 F은 출발하기 전에 피고인 D에게 통화를 하여 쉽게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그러하지 않았다). 안전하게 손잡이가 있는 봉투나 가방 등에 현금을 넣어 빌린 돈을 갚으러 갈텐데, 피고인은 끈도 달리지 않고 이미 사용한 흔적이 있는 봉투(봉투의 접는 부분에 ‘수도사업소’라는 한글이 적혀 있었는데, 피고인은 해당 글자를 적은 적이 없고 자신의 필체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다)에 5,000만원을 담아 간 것으로 상당히 이례적이다. 더군다나 아무리 돈이 든 봉투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돈이라면 손으로 꽉 잡아서 들고 가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을 것임에도 굳이 품 안에 넣었다는 것은 결국 보이지 않게 숨겼다는 것인데, 이는 시장사택에서 들고 나온 것이기 때문으로 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⑩ 피고인 F은 시장사택에 들어가기까지의 여러 통화들을 통하여 이 사건 현금을 수사기관이 압수수색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도 분명하다. 3) 피고인 D의 증거은닉죄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가 M의 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 F에게 시장사택에 있는 이 사건 현금 5,000만원을 가지고 나오라고 교사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넉넉히 인정된다(피고인 A의 법률상 배우자이기는 하나, 제3자인 피고인 F을 교사한 이상 피고인 D의 증거은닉교사의 죄책이 성립한다). 피고인 F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9층에 내린 시간은 11:40:49경이고, 계단을 이용하여 1층에 내려온 시간은 11:44:01으로 약 3분 12초 차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성인 남성이 아파트 1개 층을 걸어서 내려오는 시간을 감안하면, 피고인 F은 1분(60초) 남짓한 시간 동안 시장사택에 머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F이 시장사택에 머문 약 1분 남짓한 시간 동안 본인의 집도 아닌 제3자의 집에서 현금 5,00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어디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찾아서’ 들고 나온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이다. 게다가 피고인 F이 비록 이전에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더라도 그 스스로 시장사택에 이 사건 현금이 있음을 이미 깨닫고 시장사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곧 이루어짐을 예지하여 독자적으로 이 사건 현금을 가지고 나온다는 것은 인간세상에서 불가능한 일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인 F은 ‘현금 봉투 위치’를 알고 있는 누군가로부터 그 위치와 함께 시장사택에서 들고 나오라는 지시를 받고 그 위치로 바로 가서 현금 봉투를 가지고 나온 것으로 넉넉히 추단된다. 시장사택은 시장인 피고인 A과 처인 피고인 D 두 사람만 살고 있는바, 시장사택 안에 현금봉투가 있고, 그 위치가 어디인지를 알 수 있는 사람은 피고인 A과 피고인 D 모두이거나 적어도 두 피고인들 중 한 사람일 것이다. 피고인 F의 주거지(V)는 시장사택과 자동차로 약 10분이 소요되는 거리(8km)에 있다. 피고인 F이 시장사택에 도착한 시간인 11:40경을 역산해 보면, 과속 등을 감안하여 11:30 직후에는 본인의 주거지에서 시장사택으로 이동하기 위해 나와야 하는데, 11:30분경 피고인 F이 전화를 걸거나 받은 것은 M의 전화가 유일하다. 피고인 F이 피고인 D와 전화를 한 09:09경부터 M 전화를 받은 11:27:12까지 시장사택에 가기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았으나, M의 전화를 받은 직후 곧바로 시장사택으로 출발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 F에게 이 사건 현금을 시장사택에서 가지고 나오라는 지시는 M의 전화로 이루어진 것이 분명하다. 피고인 D는 11:24:55부터 11:25:40까지 J시청 인사팀장인 피고인 E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았는바, 피고인 E가 피고인 D에게 증거은닉을 교사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늦어도 이 시점부터는 피고인 D가 피고인 A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L 주민자치센터에서 시장사택까지는 약 21km 떨어져 있어 자동차로 약 25분 정도 소요되는바, 피고인 D는 직접 자신의 집인 시장사택에 가기보다는 본인보다 시장사택에 일찍 도착할 수 있는 믿을만한 누군가를 찾아야만 했을 것이고, 약 2시간 30분 전에 통화를 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있었던 F에게 연락을 시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M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F을 알지 못할 뿐 아니라 휴대전화 번호도 알지 못한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M와 피고인 F의 통화는 이때를 제외하고는 단 한 번도 없었고, M 휴대전화에 피고인 F의 휴대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인 F이 M 휴대전화로 걸러 온 전화를 1분 16초라는 결코 짧지 않은 통화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M가 피고인 F에게 직접 전화하였다고 보기 힘들고, 10자리에 해당하는 전화번호가 실수로 눌러져서 전화가 걸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피고인 F과 전화를 자주하여 피고인 F의 휴대전화 번호를 외우고 있거나 알고 있는 누군가가 M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전화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F은 피고인 D가 위 전화를 끊은 후 1분 32초가 지난 11:27:12 M로부터 전화를 받는다. 위 1분 32초는 피고인 D가 주민자치센터의 같은 3층에 있던 M의 휴대전화를 찾아 사용하기 충분한 시간이다. 당시 M의 휴대전화에는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았고,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개방된 위치에 있었다. 또한 피고인 D는 P 등 제3자의 휴대전화를 자주 빌려 사용해 왔다. 피고인 D와 피고인 F의 통화는 2017. 2. 21.부터 1년간 530회(발신 311회, 219회)로 최소한 ‘매일’ 1~2회 정도 통화를 자주 한 것으로 볼 때, 피고인 F은 피고인 D와 상당히 밀접하고 친밀하다. 게다가 당일 불과 약 10분전에 들은 여러 자리의 비밀번호를 외우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인데, 피고인 F은 시장사택의 현관 비밀번호를 잘 외우고 있을 정도로 피고인 D와 내밀한 관계에 있었음이 분명하다. 더군다나 압수수색이 있은 바로 다음날인 2018. 1. 10. 점심때 식당에서 피고인 D, F은 P과 함께 만나서 식사까지 하였다. ⑩ M가 11:27경 있었던 곳은 L 주민자치센터로 당시 약 80명의 노래교실 수강생들이 있었기는 하나, ‘피고인 F의 휴대전화번호’와 ‘현금 봉투의 위치’를 모두 알고 있고, 피고인 F에게 이러한 지시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은 피고인 D 외에는 그 누구도 상정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 제8조 제5항(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F : 형법 제1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와 수산업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2016. 11. 25.자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함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및 추징 피고인 A : 각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추징액은 실제 제공자가 지출한 할인후의 가격으로 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J시장인 피고인 A이 피고인 B, C로부터 8,218,000원 상당의 의류과 상품권 300만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그 수수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과 업무상 밀접한 관계에 있는 피고인 C와 J시에서 건설업을 하는 피고인 B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비록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함이라 하더라도 언제든지 대가성 있는 금원을 주고받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점,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를 위반하여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함으로써 유사한 범행을 막을 필요가 있는 점, 피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J시장으로서 J시 소속 공무원들 누구보다 앞서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지위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2. 증거인멸·증인은닉 > [제1유형] 증거인멸·증인은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증거인멸 등이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3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증거인멸 등을 교사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아닌 제3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F에게 증거은닉을 주도적으로 교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자신을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 사건 증거은닉을 지시한 점,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그 책임이 넉넉히 인정되는데도 이해하기 어려운 변소로 일관하는 점, 정식적으로 압수수색이 시작되기 직전 대범하게 이루어진 범행으로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행위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F]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2. 증거인멸·증인은닉 > [제1유형] 증거인멸·증인은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증거인멸 등이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증거은닉 범죄는 증거를 은닉함으로써 국가의 적정한 사법권 행사를 방해하는 범죄행위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D의 지시에 따라 증거은닉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직접 이익을 얻은 것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은닉 대상의 범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4. 6. 4.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제9대 J시장에 당선되었고, 2017. 12. 26. AM정당에 입당하여 2018. 6. 13.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AM정당 후보로 출마해 제10대 J시장에 재선된 이후 현재까지 J시장으로서 J시의 예산집행, 인·허가, 각종 사업자 선정 등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는 피고인 A의 아내이다. 한편 피고인 E는 2014. 7. 31.부터 J시청 사회복지과에서 여성가족팀장(지방행정직 6급)으로 피고인 D의 일정을 관리하고, 여성 관련 행사에서 피고인 D를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피고인 A 및 피고인 D와 친분을 쌓았고, 2017. 2. 1.부터 위와 같은 친분을 바탕으로 J시청 행정과 인사팀장으로 발령받아 조직관리, 직원교육, 인사·징계 관련 업무를 총괄하였다. 이후 피고인 E는 피고인 A이 재선된 직후인 2018. 6. 27. 지방행정직 5급으로 승진 의결되어, 2019. 1. 1.부터 AN동장으로 발령받는 등 피고인 A의 최측근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은 J시장직에 도전할 무렵인 2006년경 J시 관내에서 건설업체인 ‘AO’을 운영하는 AP을 알게 되었고, 제9대 J시장으로 당선된 이후 AP이 피고인의 지지자모임인 ‘AQ’, ‘AR산악회’, ‘J시체육회’에 가입하여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하면서 AP과 밀접한 관계를 맺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AP이 피고인의 최측근 인사들로 구성된 피고인의 지지자모임인 ‘AS’의 회장을 담당하면서 피고인과 D의 생일을 챙기고, 함께 훌라 카드게임을 하거나 골프를 치는 등 사적인 모임까지 가지며 친분을 이어왔다. 피고인은 2018. 1. 6. 16:50경 AT 이하 주소 불상지에서, 같은 해 6. 13.로 예정된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준비하면서 AM정당에 입당하는 등 정치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어 정치자금이 필요하던 시기에, D를 통하여 AP으로부터 ‘2017년에 J시청으로부터 다수의 수의계약을 수주받아 AO이 많은 이익을 얻은 데 대한 보답 및 향후 피고인이 경남 J시장으로 재선되면 피고인인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던 도시재생사업 등 J시청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주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피의자의 선거 및 정치 활동을 후원할 뜻으로 현금 5,000만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J시장의 직무에 관하여 AP으로부터 뇌물을 공여받음과 동시에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2. 피고인 A, E의 각 증거은닉교사 피고인 A은 2018. 1. 9. 09:50경부터 공소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경남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뇌물수수 등 혐의와 관련하여 압수수색을 당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10:50경 시장집무실 압수수색을 마친 위 경찰관들로부터 시장사택을 압수수색 하겠으니 동행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P으로부터 공여받아 피고인 A의 집에 보관 중이던 현금 5,000만원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위 경찰관들에게 거세게 항의하며 시간을 지연시키다가 J시청 3층에서 개최되는 건축사회의 참석을 핑계로 위 경찰관들을 따돌린 다음 시장집무실 옆에 위치한 행정과 사무실에서 근무 하고 있던 피고인 E에게 “D에게 전화하여 우리 집에 보관되어있는 현금 5,000만원을 치우라고 하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E는 2018. 1. 9. 11:24경 피고인 A의 위 지시에 따라 피고인 E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 D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피고인 D에게 “경찰이 압수수색 하려고 한다. 시장님 집에 보관되어있는 현금 5,000만원을 치워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E는 피고인 A의 형사사건의 증거를 은닉하기 위하여 순차적으로 피고인 D를 교사하였다. [판단] 1.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정치자금법위반 부분 가. 객관적 사실 1) AU은 2017. 12. 15. 현금 700만원을, AV는 2017. 12. 27. AF우체국에서 1,770만원(5만원권 2묶음, 나머지 1만원권)을, AW은 2018. 1. 5. 11:14경 AC은행 AD지점에서 1,500만원(5만원권 3묶음)을 각 인출하여 AP에게 교부하였다. 2) 피고인 D는 2018. 1. 5. 21:06:19 AP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같은 날 21:07:14 통화를 종료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D는 피고인 A과 함께 경남 산청군 단성면 방목리 방면에서 함양군 마천면 추성리 방면으로 가는 중이거나 위 추성리에 도착하여 있었다. 피고인 D와 AP의 2018. 1. 6. 통화내역은 다음과 같다. 나. 판단 1)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를 검사가 제시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다.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들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018. 6. 19. 선고 2015도3483 판결 참조). 2)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 사건 현금이 AP이 확보한 현금으로 AP이 이 사건 현금을 피고인 D에게 전달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피고인 A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하 이 사건 현금이 AP이 확보한 현금과 동일한지, AP이 2018. 1. 6. 16:50경 피고인 D를 만났는지, 피고인 A이 AP이 피고인 D에게 돈을 전달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본다. 3) 이 사건 현금이 AP이 확보한 현금인지 여부 AP은 AW에게 1,500만원을 인출해 오라고 한 이유와 AV, AU으로부터 받은 돈의 사용처 등에 대하여 진술을 번복하였고,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려는 노력도 전혀 보이지 않았으며,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수색한 자료가 채 분석도 되지 않은 시점에 AP의 처인 AZ이 자신의 친언니에게 ‘어제 내가 한 말 BA가 시장건으로 말이 나와서, 이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BA가 아무한테 말하지 말라 했거든 큰언니한테도’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18. 1. 9. 압수수색 직후 같은 날 BB를 중간에 두고 피고인 AP, D가 수차례 BB와 통화를 한 것으로 볼 때, 피고인 A의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AP이 연관되어 있다는 매우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어제 내가 한 말’이 무엇인지 특정되지 않고, 이러한 의심만으로 AP이 확보한 현금이 이 사건 현금이라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AH AI지점 띠지로 묶인 1다발, AF우체국 띠지로 묶인 2다발 수사기관은 각 금융기관의 출금전표를 통하여 2017. 10. 16.부터 2018. 1.까지, AF우체국에서 1,000만원 이상을 인출한 사람 21명, AH AI지점에서 500만원 이상을 인출한 사람 149명을 확인하였다. 이는 한 사람이 AF우체국에서 1,000만원을 한 꺼번에 인출하였다는 전제로 조사한 것으로 보이는데, 두 사람 또는 한 사람이 인출날짜를 달리하여 AF우체국에서 500만원씩 2번 인출하여 이 사건 현금을 확보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AF우체국에서 1,000만원 이상 인출한 사람 전부를 대상으로 인출한 금원에 대한 사용처 정도만 조사하였을 뿐 인출한 돈을 어떻게 사용하였고, 이 사건 현금이 압수된 2018. 1. 9. 어떤 형태로 그 돈이 존재하였는지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AH AI지점에서 500만원 이상 인출한 사람들의 사용처는 조사하지 않았다. 이는 AF우체국과 AH AI지점에서 돈을 인출하여 AP에게 전달한 AU, AV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인출한 돈이 이 사건 현금 중 AF우체국 띠지 또는 AH AI지점 띠지로 묶은 돈과 다른 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AU은 2017. 12. 15. AH AI지점에서 700만원을 창구에서 인출하여 AP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이 AH AI지점에서 확보한 명단에는 AU이 없다. 이는 AU이 실제로 AH AI지점 창구에서 인출하지 않았다거나 AH AI지점으로부터 확보한 명단이 정확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AU이 AH AI지점 창구에서 인출한 것이 아니라면, AP이 확보한 현금과 이 사건 현금이 동일하지 않다는 것이고, AU이 AH AI지점 창구에서 인출하였으나 명단이 제대로 기재된 것이 아니라면, 명단 이외의 다른 사람이 인출한 돈이 이 사건 현금에 포함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AV는 2017. 27. AP의 부탁으로 AF우체국에서 1,770만원을 5만원권 2묶음, 나머지는 1만원권으로 출금하여 AP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 사건 현금은 5만원권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AC은행 AD지점 띠지로 묶인 3다발 수사기관은 각 금융기관의 출금전표를 통하여 2017. 10. 16.부터 2018. 1. 5.까지, AC은행 AD지점에서 1,500만원 이상을 인출한 사람 25명을 확인하였다. 이는 AC은행 AD지점에서 1,500만원을 한꺼번에 인출하였다는 전제로 조사한 것으로 보이는데, AC은행 AD지점에서 인출 날짜를 달리하여 500만원씩 3번 인출하거나, 500만원을 인출한 후 다른 날 1,000만원을 인출하거나, 또는 여러 사람이 인출하여 이 사건 현금을 확보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이에 수사기관은 이 법원에 이르러 AC은행 AD지점에서 500만원 이상 인출한 171명의 명단을 확보하였으나, AC은행 AD지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는 창구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사람뿐 아니라 다른 은행 계좌로 이체한 사람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고, 정확한 인출 일자, 금액 등을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들 중 10명만 사용처를 확인하였는바, 이 역시 AW을 제외한 나머지 인출자들이 인출한 돈이 이 사건 현금 중 AC은행 AD지점 띠지로 묶인 돈과 다르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4) AP이 2018. 1. 6. 16:50경 D(또는 A)를 만났는지 여부 설령 AP이 확보한 현금이 이 사건 현금이라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Y 역시 피고인 D의 집과도 약 350m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 기지국 접속 반경에 오차가 있는 점, 피고인 D의 발신위치를 보면 하동군 진교면에서 출발하여 최종 목적지인 BC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하동군 진교면에서 BC으로 가는 길에 BD이 있는바, 피고인 D가 BC을 가기 위해 BD을 경유해서 지나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BD은 AK, BE 주민자치센터, BF 등 주요 시설이 밀집해 있는 점, 피고인 D와 전화를 자주 했던 피고인 F의 주거지 역시 U 기지국을 사용하고 있는 점, 피고인 D와 AP 모두 J시에 사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AP과 피고인 D의 통화내역과 발신 위치가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는 AP과 피고인 D가 2018. 1. 6. 16:50경 만났다거나 만나서 이 사건 현금을 주고받았다고 보기는 무리이다(한편 AP과 피고인 A이 직접 연락하거나 접촉하였다고 볼 증거가 전혀 없어 AP이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A을 직접 만나 이 사건 현금을 주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5) 피고인 A이 피고인 D가 AP으로부터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설령 AP이 확보한 현금이 이 사건 현금이고, AP이 2018. 1. 6. 16:50경 피고인 D에게 이 사건 현금을 전달하였음이 모두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D가 AP으로부터 이 사건 현금 5,000만원을 교부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 D가 AP으로 전화를 받을 당시인 2018. 1. 5. 21:06경 피고인 A과 함께 경남 산청군 단성면 방목리 방면에서 함양군 마천면 추성리 방면으로 가는 중이거나 위 추성리에 도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D가 AP으로 전화를 받을 당시 피고인 A이 전화통화 내용을 들을 수 있는 근접거리에 있었다는 증거가 없고, 설령 피고인 A이 피고인 D와 근접거리에 있어 당시 통화내용을 다 들을 수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 D와 AP이 약 20초간 전화통화를 나눈 것으로 보아, AP이 이 사건 현금 교부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고 단순히 피고인 D의 위치만 확인하는 내용의 통화만 하였을 수도 있다(그렇다고 위 전화통화를 피고인 A이 처의 전화를 사용하여 AP과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도 힘들다). 피고인 D와 피고인 A이 비록 부부 사이라 하더라도, 피고인 A이 피고인 D가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모든 사실을 알 수 없고, 피고인 D가 피고인 A 몰래 개인적으로 AP에게 돈을 전달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피고인 A이 적어도 AP으로부터 청탁을 받았다거나, 이 사건 현금을 D에게 전달하라고 요구한 정황을 전혀 찾을 수 없다. 다. 소결론 AP이 현금을 확보한 이유 및 처분 경위에 대하여 변명하는 내용,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AP과 D의 전화통화 시간 및 발신기지국 위치 등을 종합해 보더라도, AP이 2018. 1. 6. 16:50경 D를 만나 이 사건 현금을 주었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이러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고인 D가 AP으로부터 이 사건 현금을 전달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2. 피고인 A, E의 각 증거은닉교사 부분 가. 객관적 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경찰은 피고인 A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과 관련하여 2019. 1. 9. 09:10경 피고인 A의 J시청 내 시장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개시하였고, 같은 날 10:50경 J시청 내 시장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종료한 후, 시장사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위하여 피고인 A에게 시장사택 동행을 요구였으나 건축사회의 참석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2) 피고인 E는 J시청 내 시장집무실 압수수색이 끝난 이후인 같은 날 11:16경부터 11:32까지 아래와 같이 D에게 6번의 전화를 걸었고, 이 중 2번의 전화가 연결되었는데, 피고인 E와 피고인 D의 통화내역은 다음과 같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피고인 E에게 피고인 D에게 전화를 하여 시장 사택에 보관되어있는 현금을 치우라는 지시를 하였고, 이 지시를 받은 피고인 E가 피고인 D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 A의 증거은닉 지시 사항을 전달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소사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E가 피고인 D에게 전화를 건 11:16경 이전에 피고인 E에게 증거은닉을 지시하였고, 이런 지시를 받은 피고인 E가 피고인 D에게 피고인 A의 증거은닉 지시를 전달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한다. 2) 피고인 A이 피고인 E에게 증거은닉을 지시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 A의 집무실과 피고인 E가 근무하는 행정과가 같은 층에 있기는 하나 이 것만으로 피고인 A이 피고인 E를 만나 증거은닉을 교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주거지 압수수색을 고지한 이후 피고인 A의 행적이 확인되지 않아 피고인 A이 피고인 E를 직접 접촉하였다는 어떠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 A의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개시되었음을 안 피고인 E가 피고인 A으로부터 별도의 지시를 받지 않고 스스로 피고인 D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 A의 집무실 압수수색 개시 사실만을 전달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 A이 건축사회의에 참석하기까지 피고인 A의 행적을 전혀 알 수 없고, 피고인 A의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끝날 때까지 수사관들이 피고인 A을 밀착 감시하고 있었던 점, J시청은 시장사택과 자동차로 약 10분 거리에 있는바, 피고인 A이 피고인 E에게 피고인 D에게 전화를 걸어 증거은닉을 하도록 지시할 정도로 각별한 사이였다면, 거리상 그 시간 시장사택에 있지도 않은 피고인 D에게 전화를 걸어 증거를 은닉하라고 피고인 E를 교사하기보다는 피고인 E를 시장사택으로 직접 보내 이 사건 현금을 시장사택에서 가지고 나오라는 편이 더 신속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측근이더라도 집에 문제가 될 현금의 위치까지 말하기는 쉽지 않았음을 감안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E의 휴대전화만을 직접 사용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E에게 증거은닉을 지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피고인 E가 피고인 D에게 증거은닉을 교사하였는지 여부 피고인 E가 11:16부터 피고인 D에게 3번의 전화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전화가 연결되지 않자 피고인 D 옆에서 일정을 수행하고 있던 Y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 D와 전화통화를 한 사실을 비추어 볼 때, 피고인 E가 피고인 D에게 긴급하고 중요한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다급하게 전화를 하였다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피고인 E는 시장사택에 현금 5,000만원이 보관되어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은바, 피고인 E가 피고인 D에게 증거은닉을 교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피고인 A이 피고인 E에게 증거은닉을 지시하였음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증거은닉 교사의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은 점, 피고인 E와 피고인 D의 전화통화 내역만으로는 피고인 E가 피고인 D에게 “시장사택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 5,000만원을 치워라”라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E가 피고인 A의 집무실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자 혹시나 하는 마음에 피고인 D에게 전화를 걸어 J시청 일부가 압수수색이 개시되었다는 사실만을 알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에 시장사택에 이 사건 현금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던 피고인 D가 이를 치우려고 스스로 얼마든지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건축사회의에 참석한 전후로 그 행적을 알 수 없는 피고인 A이 피고인 E의 전화를 사용하여 피고인 D에게 직접 전화를 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E가 피고인 D에게 증거은닉을 교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위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며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