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정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8. 15. 13:00경 정선군 B에 있는 노인회관에서 개최된 ‘C 운영위원회’에서, 마을 주민 15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피해자 D에게 “C 매니저 E에게 특혜를 주었다. 매니저 급여 월 180만 원 중 120만 원만 E에게 주고 D이 나머지 60만 원을 착복했다. 또한, C 가공공장의 임차인 F과 모의하여 임대료는 전기세만 받기로 하였다고 속이고, 나머지 돈은 D이 받아먹었다. C 운영회의도 하지 않고 혼자서 좌지우지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매니저의 급여 중 일부를 횡령한 사실과 위 가공공장의 임차인 F과 모의하여 가공공장의 임대료를 횡령한 사실이 없었고, C 운영회의도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2. 20. 19:00경 위 노인회관에서 개최된 ‘2020년 회계결산 보고회의’에서 마을 주민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피해자에게 “나이 처먹고 가만히 있어라. 너를 살인교사 방화범으로 고소하겠다. 나이 처먹고 까불지 마라, 죽여 버린다. 이 새끼 나이 값좀 해라. 앞으로 하는 것 봐서 고소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살인을 교사하거나 피고인의 집에 불을 지르라고 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2회)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 그리고 법리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현장에 있던 H의 진술은 횡령, 착복했다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아닙니다. 횡령했을 가능성이 있다, 착복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통장사본을 확인해 달라고 말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은 통장사본을 확인해 달라고 말한 내심의 동기를 설명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나, 일반적인 어법으로는 “횡령했을 가능성이 있다. 착복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통장사본을 확인해 달라고 했다고 해석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고령의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욕설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가능성이 있다”라는 유보적인 표현을 쓰기보다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단정적으로 표현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H는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언성이 좀 높았는데,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말하는 것 같았다고 진술하였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공소사실에는 “너를 살인교사 방화범으로 고소하겠다.” 앞에 “E을 시켜 나를 죽이고, 우리 집에 불도 지르라고 했으니”가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피해자의 고소장 뒤에 첨부된 문서(8페이지)에는 “너를 살인교사 방화범으로 고소하겠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다. I도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살인교사 방화범으로 고소하겠다.”라고 말한 내용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살인교사 방화범이 무슨 뜻이냐고 묻는 경찰의 질문에 피해자가 E을 시켜서 피고인의 집에 불을 지르라고 했다는 취지로 부연 설명을 하였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하였던 말은 대부분 짧은 문장으로 이루어진 욕설인데, 살인교사 방화범이라는 내용 앞에만 길게 이를 설명하는 문장을 추가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는 과정에서 ‘살인교사 방화범’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추가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어떠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 그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가, 또는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이라면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가의 구별은, 당해 표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표현을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표현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표현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표현이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등 참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 규정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242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살인교사 방화범으로 고소하겠다.”라고 말한 것은 피해자가 실제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오해할 만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을 가진 사실을 드러낸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단순히 피해자에 대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에 그쳤다고 볼 수는 없다(한편,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모두 외부적 명예, 즉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관한 죄이고, 단지 사실의 적시의 유무에 의하여 구별된다고 할 것이므로, 모욕적 언사를 섞어서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법조경합으로 명예훼손죄만이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