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피해자 D에게 "지금 집이 경매에 넘어가서 쫓겨나게 생겼으니 돈을 빌려달라. 액면금 4억 원의 당좌수표를 담보로 주겠다. 당좌수표 발행인인 (주)은 연매출이 300억원 이상이고 매달 수표거래금액이 20~30억 원 정도로 절대 부도가 날 회사는 아니다. 이자는 월 2%로 주고, 지급제시일인 4개월 후에 수표가 결제가 되면 그 전에 빌렸던 1억 9,000만 원과 이자까지 합하여 4억 원 상당을 한꺼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당좌수표 발행인인 (주)은 2010. 11. 15.경 1차 부도가 날 정도로 회사 사정이 어려웠고, (주)E의 인수를 시도하였던 피고인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어 고소인이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더라도 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은 운영하던 (유)F가 부도가 난 이후 은행 등다른 채권자들에게 160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고,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3. 피고인의 아들 G 계좌로 2,000만 원을, 2010. 12. 8. 같은 계좌로 1억 2,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2014고단32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H,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법원경매결정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사본 첨부) 및 거래내역서 사본 1. 등기사항일부증명서 1. 입금증 1. 당좌수표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된 판결문 및 공소장 사본 첨부)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4천만 원을 차용할 당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이 부도가 날 것이라는 점을 전혀 알지 못한 채 E 발행의 당좌수표(이하 '이 사건 당좌수표'라고 한다)를 담보로 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9.경 E을 인수하려고 한 적이 있었다. 그 무렵 다른 투자자가 E 인수하였고, 위 투자자가 E에 투자하기로 한 약속자금을 투자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0. 8.경 E의 대표이사였던 H와 연락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이 때 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어 H에게 피고인이 다시 E을 인수해 보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H는 2010. 10.경 E의 부도를 막기 위해 긴박했던 상황에서 투자자로서 E에 투자한다고 했던 피고인에게 '우리 11월에 부도난다', '투자를 하든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H에게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오겠다고 하면서 당좌수표를 요구하였고, 이에 H가 피고인에게 '회사가 다 넘어가는 판에 누가 당좌수표를 받겠느냐'고 하자 피고인이 '지인에게 당좌수표를 주고 내가 보증을 서서 돈을 빌려올 수 있다'고 하여 H가 피고인에게 백지로 된 E의 당좌수표를 교부하였다. H는 이 무렵 피고인에게 회사가 어려우니 투자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 왔었다. E은 2010. 11, 15, 1차 부도처리되었는데, 은행에서 이틀의 만기를 추가로 주었고, E은 2010. 11. 17. 최종 부도를 면하게 되었다. 그 후 채권단이 E을 운영하게 되었다. 채권단이 E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당좌수표가 피고인에게 교부된 것을 확인하게 되어 H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좌수표의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H에게 '부도난 회사 수표는 휴지만도 못하다. 사용하지 않는다. 가져다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피고인은 E이 1차 부도처리된 직후 E이 2010. 11, 15. 1차 부도처리된 것과, 채권단이 E을 운영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E은 2010. 12. 15, 최종 부도처리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E의 감사가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이 감사인데, E의 연매출이 300억원 이상이고, 매월 수표 거래금액이 20억 원에서 30억 원 정도 된다', '부도날 회사가 아니다'라고 하며 피해자로부터 1억 4천만 원을 차용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E이 발행한 액면금 4억 원 상당의 이 사건 당좌수표를 받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무렵인 2011. 12. 3.경부터 같은 달 7.경 사이에 국민은행에 확인하였던 것은 이 사건 당좌수표가 부도처리되지 않은 수표라는 것과 위 확인시점까지 이 정상적으로 당좌거래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아울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차용할 당시 '지금 집이 경매에 넘어가서 쫓겨나게 생겼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돈을 받아 그 중 1억 원을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당좌수표를 담보로 맡기면서 돈을 차용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은 당시 이 2010. 11, 15. 1차 부도처리되는 등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당좌수표를 담보로 맡기더라도 이 사건 당좌수표가 제대로 결제되지 않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당좌수표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1억 4천만 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기망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채무가 있었음에도 다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아울러 이 사건 편취금액은 1억 4천만 원에 이르는 금액으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나마 피해자를 위하여 편취금 1억 4천만 원을 공탁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8. 10, 신한은행 송현동금융센터지점과 F 주식회사(대표이사 A)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8. 5. 8.경 인천시 남구 I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J`, 수표금액 1억원, 발행일 2008. 12. 9.`로 위 회사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후 위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지급제시기간 내인 2008. 12. 9. 경위 수표 발행일을 '2009. 3. 9.'로 적법하게 정정하였고, 지급제시기간 내인 2009. 3. 9.경 다시 위 수표 발행일을 '2012. 5. 9.'로 적법하게 정정하였고,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5. 9. 경 다시 위 수표 발행일을 '2012, 11. 9.'로 적법하게 정정하였고,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11. 9.경 다시 위 수표 발행일을 '2013. 4. 9.'로 적법하게 정정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인 D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4. 10.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위 수표가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5. 7. 3.경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수표를 회수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