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22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1. 18.경부터 대구 북구 C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D’의 이사장으로, 2017. 4. 1.경부터 같은 장소에 있는 위 ‘D’ 산하의 노인요양시설인 ‘E 노인시설’(이하 ‘E’이라고 함)의 시설장으로 각각 2017. 9.경까지 근무 하였으며, 2005. 8. 1.경부터 2017. 3. 31.경까지는 위 ‘D’ 산하에 있는 ‘F 어린이집’(이하 ’F 어린이집‘라고 함) 원장으로 근무를 하였고, 피고인 B는 2013. 1. 18.경부터 2016. 1. 17.경까지 위 ’D‘ 이사장으로, 2001. 4. 1.경부터 현재까지 위 ’D‘ 산하의 아동복지시설인 ‘G’의 원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부부사이로 위 ‘D’ 산하에 있는 ‘G’의 운영, 회계, 인사 등 전반적인 재정업무를 관리, 감독하며 관할관청 등에서 지급되는 보조금 등을 보관하고 있으며, 피고인 A은 ‘E’, ‘F 어린이집’을 실제 운영하는 자로 ‘E’, ‘F 어린이집’의 운영, 회계, 인사 등 전반적인 재정업무를 관리, 감독하며 관할관청 등에서 지급되는 보조금 등을 보관하고 있는 지위에 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G’ 직원 인건비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G’의 운영, 회계, 인사 등 전반적인 재정업무를 관리, 감독하고 있으면서 피해자 대구시 여성가족정책과에서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보조금이 책정되어 북구청 사회복지과를 통해 아동복지시설인 ‘G’ 종사자에 대해 인건비를 지급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G’에 직원들을 고용할 의사나 능력 없이 허위로 ‘G’의 직원으로 채용하여 등록을 하고, 이를 모르는 대구시 북구청 사회복지과 소속 불상의 공무원에게 허위로 등록한 직원들의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공무원들을 속여 인건비를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1. 2.경 사실은 H가 ‘D’ 산하의 ‘E’에 근무를 하면서도, 마치 H가 피해자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G’에 근무하는 것처럼 인건비를 신청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경 위 H에 대한 급여 2,207,100원을 ‘G’ 명의 I은행 계좌(J)로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1. 2.경부터 2017. 6.경까지 총 360,617,060원의 금원을 인건비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G’ 운영비 및 생계비 관련 업무상횡령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D’ 산하에 있는 피해자 ‘G’의 운영, 회계, 인사 등 전반적인 재정업무를 관리, 감독하며 관할관청 등에서 지급되는 운영비 및 생계비 등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어 이를 아동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함에도 임의로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8. 25. 대구 북구 K에 있는 L 테전점에서, 위 ‘G’의 생계비(I은행 M)로만 사용하여야 하는 체크카드(N)를 이용해서 9,800원 상당의 음료를 결제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2 유죄 부분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6. 4.경까지 총 215회에 걸쳐 총 13,746,399원의 ‘G’ 운영비 및 생계비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G’ 학비 관련 업무상횡령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와 함께 피해자 ‘G’의 운영·회계·인사를 담당하는 업무를 맡고 있으며, 대구시 북구 O동 주민센터에서 ‘G’ 원아들의 등록금 등 학비를 ‘G’ 명의 I은행 계좌(P)로 입금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0. 1. 22.경 Q의 어머니 R 명의 신용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위 ‘G’ 계좌에서 R 명의 I은행 계좌(S)로 사용대금 명목으로 502,980원을 송금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010. 1. 22.경부터 2010. 7. 6.까지 총 12회에 걸쳐 총 9,513,140원 상당의 ‘G’ 학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E’ 운영비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의 이사장으로 근무하였고, ‘D’ 산하에 있는 노인시설인 피해자 ‘E’의 시설장으로서 운영비를 사용함에 있어 이를 관리· 감독 및 보관해야 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기회에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6. 28.경 대구 북구 T에 있는 U에서, ‘E’ 명의 I은행 계좌(V)와 연계된 체크카드(W)를 이용하여 개인적인 식사 대금 44,000원을 결제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4 유죄 부분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7. 18.경까지 총 221회에 걸쳐 총 9,819,478원 상당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1. 10. 13.경 불상지에서 위 ‘E’ 계좌에서 X 명의 계좌로 96,000원을 인터넷 송금하여 횡령하는 등 그때부터 2017.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유죄 부분 기재와 같이 총 158회에 걸쳐 총 761,432,560원 상당의 ‘E’ 운영비를 개인 채무 변제 대금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다. ‘F 어린이집’ 운영비 관련 업무상횡령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05. 8. 1.경부터 2017. 3. 31.경까지 ‘D’ 산하에 있는 피해자 ‘F 어린이집’ 원장으로 근무 하였고, 2017. 4. 1.경부터 현재까지 위 ‘F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있는 Y을 관리, 감독하며 회계·인사·재정 등을 총괄하면서 위 ‘F 어린이집’를 실제 운영하고 있는 자로, 위 ‘F 어린이집’ 운영비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회로 그 운영비를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3. 21.경 수성구 Z에 있는 AA에서, 위 ‘F 어린이집’ 운영비 I은행 계좌(AB)와 연계된 체크카드(AC)를 이용해서 개인적인 식사대금으로 8만 원을 결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6 유죄 부분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12. 24.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총 1,237,436원 상당의 ‘F 어린이집’ 운영비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6. 2. 19.경 불상지에서 위 ‘F 어린이집’ 운영비 계좌에 있는 현금 1,000,500원을 AZ의 계좌로 인터넷 송금하여 임의로 사용하는 등 그때부터 2017.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7 유죄 부분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총 16,004,000원 상당의 ‘F 어린이집’ 운영비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G’ 원장 인건비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대구시 여성가족정책과에서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보조금이 책정되어 같은 시 북구청 사회복지과를 통해 아동복지시설 ‘G’ 종사자에 대해 인건비를 지급해준다는 사실을 알고 2016. 4. 5. ~ 2016. 6. 24, 2016. 8. ~ 2016. 9. 중순경까지 실제 ‘G’에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인건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4. 25.경 피해자 산하에 있는 성명불상의 북구청 공무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G’에 근무한 것처럼 속이고, 인건비를 청구하여 같은 날 인건비 명목으로 4,612,050원을 ‘G’ 명의 I은행 계좌(J)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2016. 4. 25.경부터 2016. 9. 23.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총 26,115,630원 상당의 인건비를 허위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G’ 운영비 관련 업무상횡령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01. 4. 1.경부터 현재까지 위 ’D‘ 산하의 아동복지시설인 피해자 ‘G’의 원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G’의 재정, 인사 등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G’ 운영비를 보관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20.경 대구 북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의 운영비로 사용하는 ‘G’ I은행 계좌(AD)에서 피고인이 키우고 있던 애견용품을 구입하는데 비용을 지급하는 등 2017. 3. 20.경부터 2017.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9 기재와 같이 총 765,76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지급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Q, AE, AF, AG, AH, AI, AJ, AK, Y, A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M, AN,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7, 8, 9, 11, 13, 14, 16, 17, 31, 32, 44, 70, 71, 72, 74, 9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G에 대한 생계비·운영비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G에 대한 학비 업무상횡령의 점 및 F 어린이집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E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직원 인건비에 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생계비·운영비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원장 인건비에 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운영비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직원 인건비에 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검사는 압수된 체크카드 2개(증 제1호), 고무인 16개·스탬프 7개·도장 14개(증 제2호), 직원 다이어리 6권(증 제2호)에 대하여 각 몰수를 구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체크카드 2개 및 고무인 16개·스탬프 7개·도장 14개는 D의 소유로, 위 직원 다이어리 6권은 해당 직원의 소유로 볼 여지가 크므로, 위 증거들이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하고 고무인 16개·스탬프 7개·도장 14개가 어느 공소사실과 관련한 것인지 특정되지 않는 이상 고무인 16개·스탬프 7개·도장 14개를 범죄행위에 제공되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들 주장에 관한 판단1) 1. ‘G’ 직원 인건비 관련 사기 범행(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범죄일람표1)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H, AP, AQ, AJ, AL(이하 ‘H 등’이라고 한다)은 실제로 G에서 근무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H 등의 근로시간을 감축하지 아니하고 보조금 청구한 것과 피해자의 지급액 결정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H 등이 근무시간 중 G 이외 다른 시설에서 일부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D의 근무방침에 따른 것이어서, 피고인 B가 H 등을 허위로 G의 직원으로 채용한다는 인식과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로부터 인건비를 교부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G 원장으로 근무한 바 없고, 2016. 1. 18.부터 D의 이사장으로 근무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 B와의 공모를 인정할 수 없고, 설령 공모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이사장으로 근무한 이후의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만 인정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허위의 인건비 보조금 신청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건비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부인하는 이 부분 사기 범행에 대한 기망행위, 피고인들의 편취 고의 및 공모, 인과관계 등 모든 구성요건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라고 판단되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G의 회계업무를 총괄하는 사무국장 Q(2008. 12.부터 G 근무)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2011. 2.경부터 2017. 6.경까지 H 등을 G의 직원으로 등록하고 대구 북구청 사회복지과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H 등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 G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360,617,060원의 금원을 받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인건비 보조금 신청은, H는 선임(생활)지도원, AQ·AP·AL은 생활지도원, AJ은 간호사(간호조무사)의 직무를 담당한다는 내용으로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인건비 보조금이 지급되었다. 생활지도원의 주된 업무는 담당생활실의 아동 보육이고, 간호사의 주된 업무는 아동간호업무인데, 아래와 같이 H, AP, AQ, AJ은 E 또는 F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G에서는 일부 업무를 도와주었을 뿐 담당 업무를 하지 아니하였고, AL은 G에서 근무하였으나 지정된 생활지도원의 업무를 하지 아니하였다. H는 그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이 지급된 기간 동안(2011. 2. ~ 2016. 5.) E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하였고, 식단표를 작성하는 등 G의 업무를 도와주기는 하였으나, 그 업무는 H의 전체 업무 중 일부에 불과하였고, H의 주된 업무가 아니었다. AP은 그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이 지급된 기간 동안(2015. 5. ~ 2017. 2.) F 어린이집의 등하원 차량을 운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G·E·F 어린이집 주변 청소를 하는 이외 G에서 따로 근무하지 않았다. AQ은 피고인 A의 동생으로서 인건비 보조금이 지급된 기간 동안(2011. 6. ~ 2013. 7.) E에서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으로 근무하였고, G의 일부 업무에 관여하기도 하였으나 그 비중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AJ은 인건비 보조금이 지급된 기간 동안(2011. 10. ~ 2017. 6.) E에서 요양업무를 총괄하였고, 2014년 G에 백혈병 아동이 입소한 이후 그 아동의 병원진료를 도와주는 등 G의 업무 일부를 도와주었으나, 그 업무는 AJ의 전체 업무 중 일부에 불과하였고, AJ의 주된 업무가 아니었다. AL은 인건비 보조금이 지급된 기간 동안(2016. 11. ~ 2016. 12.) G에서 사무보조 업무를 하였을 뿐, 생활지도원의 업무를 하지 않았다. AP, AL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은 그들에게 전액 지급되지 아니하였고, 일부는 피고인 A이 G 운영비 또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G의 H 등에 대한 근무상황부는 H 등이 직접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회계담당 직원인 AE, AS이 그들의 도장을 보관하고 있다가 실제 출근여부와 상관없이 교대근무표 등을 보고 임의로 작성하였다. 피해자는 아동복지법 제59조에 근거하여 G과 같은 아동복지시설으로부터 인건비 보조금 신청을 받고, 아동복지시설에게 기본급, 명절휴가비, 시간외수당, 사회보험료(사용자부담분), 퇴직적립금 등 인건비 전액을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피해자는 아동복지시설으로부터 세부적인 근로현황 자료를 제출받거나 확인하지는 않지만, 아동복지시설은 인건비 지원기준에 따라 매월 실제 근무상황을 반영한 인건비를 산정하여 보조금 신청을 하여야 하고, 피해자는 위 신청에 따라 실제 근무일수 및 근무상황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지급한다. 따라서 G에게는 실제 근무상황을 반영하여 인건비 보조금 신청을 할 의무가 있고, 피해자가 H 등의 위와 같은 실제 근무상황을 알았다면, G에게 H 등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임은 분명하다. Q의 진술에 따르면, Q에게 위와 같은 허위의 인건비 보조금 신청 및 수령을 지시한 자는 피고인 A이었고, 피고인 B는 Q로부터 이에 대해 보고를 받는 등 알고 있었음에도 원장으로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Q에게 ‘관할기관의 점검이나 감사에서 적발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였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 인정한 바 있고, 이 법정에서도 그 혐의를 인정하였다가(2018. 3. 19.자 변호인의견서),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여 그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범행동기, 피고인들의 역할·가담여부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음에 반하여,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는 이유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하지도 못하였다. 2. ‘G’ 운영비 및 생계비 관련 업무상횡령 범행(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범죄일람표 2)에 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2. 7. 3.경부터 2017. 8. 5.경까지 총 1136회에 걸쳐 합계 76,351,658원의 ‘G’ 운영비 및 생계비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주장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G 카드 사용내역은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 B는 범행에 가담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 다.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2)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예산을 집행할 직책에 있는 자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경비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예산을 전용한 경우, 그것이 본래 책정되거나 영달되어 있어야 할 필요경비이기 때문에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그 지출이 허용될 수 있었던 때에는 그 간격을 메우기 위한 유용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바로 그 유용자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 예산의 항목유용 자체가 위법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거나 예산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도4570 판결 등 참조). 라. 판단 1) 유죄 부분 : 주유비, 식비, 안경구입비 부분 13,746,399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주유비, 식비, 안경구매 비용으로 지출한 부분은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서 횡령죄가 성립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 B의 공모도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주유비·식비로 사용한 부분은 피고인 A이 G을 위하여 후원인을 만나는 등 외부활동을 하면서 사용한 것인데, 대구 북구청에서 업무추진비 항목을 인정하지 않아서 G 운영비로 지출한 것일 뿐이므로 이에 대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피고인들이 주유비·식비를 사용한 목적이 그 주장과 같은지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이하 그 주장과 같은 목적으로 사용했음을 전제로 판단한다). G은 아동복지법 제50조 제2항에 따라 설립된 아동복지시설로서 사회복지사업법이 적용되는 사회복지시설이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 나목, 제4호).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3항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률에 따라 재정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은 사회복지시설의 회계는 해당 시설의 시설회계로 하고(제6조 제2항), 1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며(제7조), 시설의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제8조), 그에 따라 시설회계의 세입예산은 위 규칙 별표3에서, 세출예산은 위 규칙 별표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하며(제10조),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고(제15조), 사회복지시설의 관간 예산 전용 또는 동일 관내의 항간 예산 전용을 하려면 이사회의 의결 또는 시설운영위원회에의 보고를 거쳐야 하되,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제16조), 지출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고(제28조)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본 규칙의 각 조항을 종합하여 보면 G의 예산은 원칙적으로 다른 항목으로의 사용이 엄격히 제한된 자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다른 예산 과목을 업무추진비 항목으로 사용하기 위한 위 규칙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G의 생계비·운영비를 식대·주유비 명목으로 사용하였음은 피고인들이 인정하므로, 피고인 A이 식대, 주유비로 사용한 부분은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안경을 구매한 부분은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이라고 인정한 바 있고(2018. 4. 18.자 변호인 의견서), G 원생들의 안경은 모두 후원받아 안경을 구매할 일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AT, AO의 사실확인서), 피고인 A이 안경을 구입한 부분은 업무상횡령죄가 인정된다. Q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로부터 G 결제에 대해서는 피고인 A에게 보고를 하고 결재를 받아 집행하고, 필요한 카드는 피고인 A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은 바 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G의 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보고받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G의 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A에게 그러지 말 것을 요구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는 G의 원장으로서 G의 운영비·생계비를 적절하게 집행하고 이에 관하여 감독해야할 책임이 있음에도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카드 사용행위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피고인 A의 범행은 상당기간 동안 계속 되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이 부부인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G 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사실을 알았고, G의 원장으로서 이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여 피고인 A의 범행에 공모·가담하였다고 판단된다. 2) 무죄 부분 : 나머지 부분 62,605,259원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위와 같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그 혐의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죄일람표 즉, 피고인들이 G의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임의로 사용한 내역은, G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H 등 10여명이 그 카드의 사용내역을 보고, 관련 회계서류(‘청구합니다’ 서류, 영수증 등)와 대조하여 A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과 G을 위해 사용한 것을 구분하여 작성한 것이다. 위 10여명은 피고인들을 허위사실로 모함할 아무런 동기가 없고, 이 사건에 관한 진술이 대부분 일치하므로 그들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또한 10여명이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불분명하거나 잘 알지 못하는 것’은 제외하고 G을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닌 것을 확인하여 범죄일람표를 작성하였으므로, 그 범죄일람표의 사용내역은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일 개연성이 크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위 10여명이 허위로 범죄일람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기간은 2012. 7.경부터 2017. 8.경까지 5년을 넘는 장기간이고, 그 범행횟수도 1136회에 이른다. 위 10여명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불분명해지거나 다른 사실과 혼동되어 오류가 개입될 수 있으므로 완전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G의 모든 직원들이 범죄일람표 작성에 참여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G을 위해 물품 등을 구입하고 직원들을 통하지 않고 곧바로 원생들에게 지급하거나 G에 물건을 배치하는 등으로 그 내용을 직원들의 알지 못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위와 같은 범죄사실 특정은 정확성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위 10여명이 관련 회계서류와 대조하면서 범죄사실을 특정하였다고는 하나, 지출 관련 회계서류가 그때그때마다 빠짐없이 사실대로 작성되었고, 그 서류가 그대로 현존한다고 확신할 수 없는 이상, 청구서가 제출되지 않았는지 여부, 영수증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인지 여부를 명확하게 구분하기에는 부족하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죄일람표는 애초에 H, Q가 G의 카드사용 내역 중 피고인들의 횡령 범행을 구분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작성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공판이 진행되면서 공소사실 중 일부가 G을 위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자 위와 같이 10여명이 확인한 다음 애초의 공소사실인 범행횟수 총 1,897회, 횡령금 합계 149,818,536원에서 총 1309회, 합계 89,342,774원으로(제4회 공판기일), 총 1136회, 76,351,658원(제5회 공판기일)으로 두 차례에 걸쳐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공소장변경 경위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10여명이 피고인들의 횡령 범행을 구분하고 서로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입증이 충분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A은 2017. 5. 5. 출국하고, 2017. 5. 13.에 입국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이 해외에 있는 동안 이루어진 범죄일람표의 순번 1102 내지 1104의 카드 사용은 피고인 A이 직접 사용할 수 없는 것이고, 피고인 B가 사용하였다거나, 피고인들의 지시에 의해 제3자 사용하였다는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이 일부 공소사실이 객관적 증거와 배치되는 사정에 앞서 본 범죄일람표를 특정한 경위를 더하여 보면, 다른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H, Q 또한 피고인 A이 G의 부식, 옷, 간식, 선물을 사온 적이 있고, 배달음식 비용을 결제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같은 명목의 지출이 G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순 없다. 피고인 B가 G의 운영비로 노트북을 구매하고,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는 G 원장이므로, 그와 같은 구매 및 사용이 오로지 개인적인 용도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 B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E’ 운영비 관련 카드사용 횡령 범행(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카드사용 부분, 범죄일람표4)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카드사용 부분과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2016. 6. 28.경부터 2017. 7. 18.경까지 총 363회에 걸쳐 합계 22,993,556원의 ‘E’ 운영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주장의 요지 그릇, 이불 등의 물품을 구입한 내역은 E에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인 A은 E의 외부 업무를 하는 동안 E 체크카드로 식대 및 주유비를 결제하였으나, 이는 판공비 명목으로 예산에 편성하여 지출할 수 있는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 판단 1) 유죄 부분 : 범죄일람표의 순번 301 내지 306을 제외한 식비, 주유비 부분 9,819,478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2항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식비, 주유비로 지출한 부분은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서 횡령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 A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고인 A이 주유비·식비를 사용한 목적이 그 주장과 같은지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이하 그 주장과 같은 목적으로 사용했음을 전제로 판단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죄일람표는, E의 회계업무를 담당하였던 H(~ 2016. 1.), AK(2016. 1. ~ 2016. 5., 2017. 2. ~), AM(2016. 5. ~ 2017. 2.)가 E의 운영비 계좌내역 및 카드내역을 보고,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을 구분한 것을 기초로 작성하였다. 피고인 A은 제1회 경찰조사에 회계업무담당 직원이 특정한 내역을 보고, 일부를 제외하고는 자신이 사용하였음을 인정하였고,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죄일람표는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부인한 부분을 제외하고 작성되었다. E은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1호, 제35조 제2항에 따라 설립된 노인요양시설로서 사회복지사업법이 적용되는 사회복지시설으로서(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 다목, 제4호), 앞서 본 G과 마찬가지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이 적용되고, 그 규칙의 각 조항을 종합하여 보면 E의 예산은 원칙적으로 다른 항목으로의 사용이 엄격히 제한된 자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다른 예산 과목을 업무추진비 항목으로 사용하기 위한 위 규칙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E의 운영비를 식대·주유비 명목으로 사용하였음은 피고인 A이 인정하므로, 피고인 A이 식대, 주유비로 사용한 부분은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 2) 무죄 부분 : 나머지 부분 13,174,078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식비, 주유비로 사용한 것은 횡령죄가 성립하나, 피고인 A이 해외에 있는 동안(2017. 5. 5. 출국, 2017. 5. 13. 입국) 발생한 범죄일람표의 순번 302 내지 306은 피고인 A이 직접 사용할 수 없는 것이고,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해 제3자가 사용하였다는 증거도 없으므로, 이 부분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한다. 앞서 제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회계직원들의 기억은 불완전하고, 왜곡될 수 있는 것이고,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물품구입비 등으로 사용한 내역에 대한 지출결의서 등의 지출 증빙자료(증 제84호증)을 제출하므로, 위 유죄부분에서 본 회계직원들의 진술, 피고인 A의 경찰진술만으로는 주유비, 식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한다. 4. ‘E’ 운영비 관련 현금 횡령 범행(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송금 부분, 범죄일람표5)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송금 부분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2011. 9. 2.경부터 2017. 6. 3.경까지 총 192회에 걸쳐 합계 998,159,800원 상당의 ‘E’ 운영비를 개인 채무 변제 대금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주장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 횡령금 중 459,705,340원은 E의 부채상환, 시설용품 구입, 인건비 지급, 홍보비 지급 등의 명목으로 지출결의를 하고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후 사용한 것이다(범죄일람표 순번 1, 8, 15 내지 17, 20, 21, 27, 28, 37 내지 43, 91, 98, 99, 105, 108, 110, 111, 177 내지 180, 181, 184 내지 188, 192). 또한 지출결의서는 없으나, 154,114,410원은 E의 부채상환에 사용된 것이고(범죄일람표 순번 18, 19, 52, 60, 65, 73, 80, 82, 85, 86, 95, 100 내지 103, 106, 107, 109, 112, 113, 122, 123), 266,280,000원은 운영비 충당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며(범죄일람표 순번 64, 66 내지 69, 72, 77, 78, 83, 84, 88, 94), 64,372,040원은 착오로 송금되었다가 곧바로 E 운영비 계좌로 재입금된 것이다(범죄일람표 순번 92, 93, 182, 183). 따라서 합계 944,471,790원에 대해서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관할청의 감사결과에 따라 환수되어 변제가 완료되었다. 다. 관련 법리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중이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일응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57 판결 참조) 라.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 특정 경위 및 이에 대한 피고인 A의 경찰 진술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죄일람표는, E의 회계담당직원이었던 H(2010. 2. ~ 2016. 2. E 회계업무 담당), AK(2016. 1.경부터 E에서 근무, 2016. 1. ~ 2016. 5., 2017. 1. ~ E 회계업무 담당), AM(2016. 5. ~ 2017. 1. E 회계업무 담당)가 피고인 A이 개인적인 용도로 현금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송금을 지시한 내역을 표시한 계좌내역, 카드사용내역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다. 피고인 A은 제1회 경찰조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죄일람표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한 바 있다. 2) 무죄 부분 위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회계담당직원은 피고인들을 모함할 별다른 동기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들 사이의 진술이 대체로 일치하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기억은 불완전하거나 왜곡될 수 있는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경찰에서 그 범행을 인정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이 법정에서 다투고 있는 바, 이에 더하여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아래 부분에 대해서는 그 혐의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아래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한다. 지출결의서가 있는 부채상환 부분(범죄일람표 순번 1, 8, 15 내지 17, 20, 21, 27, 28, 37 내지 42, 91, 108, 110, 111, 177 내지 181, 184, 185 내지 188, 192) : 172,355,200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해당 부채상환에 대한 지출결의서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범죄일람표 순번 16, 40, 41, 187 제외)은 E 총계정원장에도 부기된 부분이고(피고인들이 제출한 증 제65호), 이에 일부 부합하는 차용증 등의 서류(피고인들이 제출한 증 제59 내지 64호)가 존재하기도 한다. 또한 H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E 설립 초기에 설립자금으로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렸고, E에서 이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한 바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앞서 본 피고인 A이 경찰에서 범행을 인정한 진술을 살펴보면, E의 채무와 개인적인 채무를 혼동하여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착오 송금 부분(범죄일람표 순번 92. 93, 812, 183) : 64,372,040원 이 부분은 E 운영비 계좌에서 B, AU, AV 명의 계좌로 송금되었다가, E 운영비 계좌로 2일 이내에 같은 금액이 입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실수로 송금하였다가 다시 그 금액을 돌려받았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3) 유죄 부분 앞서 본 회계담당직원들 기억의 불완전성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 A이 경찰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을 비롯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무죄로 인정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피고인 A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므로, 유죄로 판단한다. 아래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 A은 회계담당직원들을 시켜 E의 운영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타 계좌로 송금하였음에도, 자신이 주장하는 사용처(E 운영, 부채상환)에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따라서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그 돈을 일응 불법영득의사로써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운영충당금 부분 이 부분은 E 운영비 계좌에서 E 운영충당금 계좌(I은행 AW)로 송금되거나 현금으로 출금된 부분인데, 운영충당금 계좌내역에 의하면(증거기록 11권 314, 315면) 위와 같이 송금된 금원은 같은 날 현금으로 전액 출금되거나 피고인 A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될 뿐,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E을 위해 사용된 흔적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지출결의서가 없는 부채상환 부분 피고인 A이 주장하는 지출결의서가 없는 부채상환 부분은, E의 지출결의서 뿐만 아니라 총계정원장에서도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현금으로 출금되거나 타 계좌로 송금된 것이 E의 부채를 상환한 것이라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지출결의서가 존재하는 부분도 있으나, 이는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해 회계 담당자들이 얼마든지 작성할 수 있었던 것이고, 이에 첨부된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이 있더라도 E을 위한 지출인지, 개인적인 지출인지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와 같은 자료가 앞서 본 회계담당직원의 진술 및 피고인 A의 범행 인정 진술을 탄핵하거나, 공소사실 인정에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생기게 할 정도로 가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A이 해외에 있는 동안(2017. 5. 5. ~ 2017. 5. 13.) 다른 계좌로 이체된 부분(범죄일람표 순번 187 내지 191)도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회계담당직원이 현금 출금 내지 이체를 하였다는 것이고, 해외체류기간에도 유선 등으로 그와 같은 지시가 가능하므로, 위와 같은 사실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도 아니다. 4) 결론 따라서 지출결의서가 있는 부채상환 및 착오 송금 부분(236,727,240원)은 무죄로, 나머지 부분(761,432,560원)은 유죄로 판단한다. 5. ‘F 어린이집’ 운영비 관련 카드사용 횡령 범행(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중 카드사용 부분, 범죄일람표6)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의 카드사용 부분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6과 같이 2015. 3. 21.경부터 2016. 1. 21.경까지 총 61회에 걸쳐 총 5,300,646원 상당의 ‘F 어린이집’ 운영비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F 어린이집 체크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결제한 적이 없고, F 어린이집의 원장으로서 외부 활동을 하면서 일부 식대 및 커피값을 결제한 적은 있으나,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예산에 편성하여 지출할 수 있었던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 판단 1) 유죄 부분 : 식비, 주유비, 교통비 1,237,436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2항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식비, 주유비, 교통비로 지출한 부분은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서 횡령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 A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고인 A이 주유비·식비를 사용한 목적이 그 주장과 같은지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이하 그 주장과 같은 목적으로 사용했음을 전제로 판단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기간 당시 F 어린이집 회계담당직원이 AX(2015. 3. ~ 2016. 3.)은 경찰조사에서 ‘피고인 A이 어린이집 체크카드 중 하나를 사용하였고, 이에 대해서 자신이 회계처리를 해주었는데, 당시 피고인 A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다만, 비정기적인 주유소 사용, 백화점, 식당, 마트는 어린 이집을 위한 사용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제1회 경찰조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죄일람표를 확인하고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F 어린이집은 영육아보육법 제10조 제2호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이 적용되는 사회복지시설으로서(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 바목, 제4호), 앞서 본 G과 마찬가지로 F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이 적용되고, 그 규칙의 각 조항을 종합하여 보면 F 어린이집의 예산은 원칙적으로 다른 항목으로의 사용이 엄격히 제한된 자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다른 예산 과목을 업무추진비 항목으로 사용하기 위한 위 규칙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F 어린이집의 운영비를 식비, 주유비, 교통비 명목으로 사용하였음은 피고인 A이 인정하고 있는 바이므로, 피고인 A이 식비, 주유비, 교통비로 사용한 부분은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 2) 무죄 부분 : 나머지 부분 4,063,210원 AX은 경찰조사에서 ‘피고인 A이 아이들의 간식, 비품 구입을 해오는 경우가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므로, 범죄일람표 사용내역 중 일부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닐 가능성이 있고,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부분과 구분할 방법이 없다. 그렇다면 앞서 본 피고인 A이 경찰에서 범행을 인정한 진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이 마트, 약국, 우체국에서 사용한 부분, 비품을 구입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 등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한다. 6. ‘F 어린이집’ 운영비 관련 현금 횡령 범행(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중 송금 부분, 범죄일람표7)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의 송금 부분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7과 같이 2010. 2. 19.경부터 2017. 2. 28.경까지 총 117회에 걸쳐 총 164,776,275원 상당의 ‘F 어린이집’ 운영비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개인적인 용도로 F 어린이집 운영비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은 지출결의서에 의해 지출 내용이 확인되고, 나머지 부분도 그동안의 관할청 감사 결과 소명되었거나 행정조치로 시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 판단 1) 공소사실 특정 경위 및 피고인의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 AK(2016. 5. ~ 2017. 4. F 어린이집 회계업무담당)이 자신이 근무하기 이전인 2010. 2.경부터 F 어린이집 운영비 계좌 내역을 보고, F 어린이집에서는 현금으로 인출해서 돈을 쓰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전제하에 현금으로 출금되거나 타 계좌로 송금된 것 중에 일시·장소, 회계 서류의 영수증·송금자 이름 등을 살피는 등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횡령 범행을 특정하였고,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죄일람표는 이를 기초로 작성되었다. 그리고 제12회 공판기일(2019. 1. 14.)에서, 범행횟수 총 387회, 횡령금 합계 377,775,402원에서 범행횟수 총 117회, 횡령금 합계 164,776,275원으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졌다. 피고인 A은 제1회 경찰조사에서 공소장변경전의 이 부분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2)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2 부분 : 무죄 앞서 본 바와 같이, AK은 자신이 근무하기 이전인 2010. 2.경부터의 F 어린이집 운영비 계좌내역을 보고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횡령 범행을 특정하였는데, AK이 근무하기 이전의 부분에 대해서는 AK이 자신이 직접 보거나 경험하지 않았으므로 그 증명력이 크지 않다. 그런데, AK이 근무하기 이전의 회계담당직원이었던 AY(2007. 5. ~ 12., 2008. 11. ~ 2013. 11. 회계업무 담당)은 이 법정에서 ‘제가 근무할 때는 카드 사용을 권장하였지만, 반드시 카드로만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었다. 피고인 A이 어린이집에 필요한 물건을 사오고 사후에 회계처리를 지시한 적이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 Y(2006. 3. ~ 2018. 2. F 어린이집 근무, 2011. ~ 2012. AY 회계업무 도와 줌, 2013. ~ 2018. 3. 회계업무 담당)은 이 법정에서 ‘나는 근무하는 동안 어린이집 통장, 카드를 가지고 현금을 인출한 적이 없다.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된 후 범죄일람표의 내역에 대해서 관련 서류를 보니 지출결의서는 모두 있었고, 영수증이 있거나 없는 경우에는 계좌 사본이 붙어 있었다. 피고인 A이 현금을 사용하였으니 이에 대한 지출결의서 작성하라고 한 적이 있다. 지출결의서에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실제 거래가 맞다. 피고인 A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물건을 사다주거나 장을 봐주기도 하였다. 어린이집 선생님이 현금으로 먼저 결제하고 보전해 준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였고, AX(2015. 3. ~ 2016. 3. 회계업무담당)은 경찰조사에서 ‘피고인 A이 어린이집 운영비를 현금으로 사용한 적은 없었다. 나도 어린이집 운영에 현금을 찾아 사용한 경우는 없었다.’라고 진술하는 등, 자신의 근무기간 동안의 피고인 A의 횡령 범행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거나, 부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더 나아가, 피고인 A은 이 부분 공소사실 개개의 범행에 대하여 일부 날짜나 금액 등이 일치하지 않기는 하지만 지출결의서, 현금출납장, 총계정원장 등의 지출 증빙자료를 제출하고(증 제119호), 그 증빙자료를 AY·Y·AX이 정리하였다는 그들의 사실확인서(증 제118호증)를 제출하였다.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 특정의 기초를 제공한 AK이 근무하기 이전인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2에 대해서는 그 혐의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나머지 부분 : 범죄일람표 순번 107, 110 무죄, 이외 부분 유죄 AK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근무한 기간 동안의 피고인 A의 횡령 범행에 대하여, ‘AZ은 예전에 어린이집에서 근무하였고, 2016년, 2017년에는 근무하지 않았다. 2017. 2. 2. BA 120만 원은 강사비로 떨라고 해서 송금하였다. BB은 교재구입비로 송금하라고 해서 송금하였는데, 사실 다른 거래업체가 있었다. BC에게 송금한 220만 원은 피고인 A이 운영비가 남았다는 보고를 듣고 송금하라고 지시하여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개개인 범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 범죄일람표 순번 115항에 대해서는, 피고인 A이 AK에게 ‘BB에게 360만 원을 송금해줘, 일단 교재비로 안되면 다시 재입금해야하고’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되는데(증거기록 260면), 그 내용은 실제 교재비의 지출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교재비 명목으로 일단 송금하라는 지시로 보이므로, AK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F 어린이집 직원이었던 Y, BD, BE, AP, AZ의 사실확인서(증거기록 12권 513 내지 518)에 의하면, AZ은 2015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F 어린이집 운전기사로 등록하고 급여를 받았으나, 사실은 운전기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F 어린이집 운전기사로 일하고, 그에 대한 급여를 받았다.’는 내용의 AZ의 사실확인서(증 제117호)를 제출하나, 이는 이전의 AZ의 위 사실확인서 내용과 배치 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 A과 AZ은 친척관계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 A이 제출한 지출 증빙서류(증 제199호)에 의하더라도, 범죄일람표 순번 115에 대해서는 교재구입비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도 해당 영수증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고, 순번 116에 대해서는 지출결의서가 없고, 피고인 A이 2017. 8. 14. F 어린이집 운영비 계좌에 10,100,000원을 입금한 내역만 첨부되어 있고, 순번 117에 대해서는 특별활동비지출 명목으로 지출결의서가 작성되어 있으나, 그에 부합하지 않는 BC 명의의 사실확인서(2019. 1. 21. 작성)가 첨부되어 있을 뿐이어서, 제대로 된 지출 증빙서류가 확인되지도 않는다. 다만, 범죄일람표 순번 107, 110은 AK이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지 아니하고, 그에 대한 F 어린이집에서 차량전화요금으로 지출한 증빙서류가 존재하므로(증 제119호), 이 부분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무죄로 판단한다. 4) 결론 따라서 범죄일람표 1 내지 102, 107, 110(합계 148,772,275)은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는 유죄(합계 16,004,000원)로 판단한다. 7. ‘G’ 원장 인건비 관련 사기 범행(판시 범죄사실 3의 가항, 범죄일람표8)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가 G에서 근무하지 않는 동안 받은 교육은 G 운영을 위한 직무교육이고, 이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 B가 근무하지 않은 일수를 공제하지 않고 보조금을 청구한 것과 피해자의 보조금 지급여부 및 그 지급액 결정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피고인 B는 교육기간에 대하여 연차를 쓸 수 있었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충분히 허락을 받을 수 있었으며, 전화 또는 금요일·주말에 G 업무를 처리하였으므로, 피고인 B의 편취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1항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G의 회계담당자에게 지시하여 허위의 인건비 보조금 신청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건비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이므로, 피고인 B가 부인하는 이 부분 사기 범행에 대한 기망행위, 피고인의 편취 고의, 인과관계 등 모든 구성요건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되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가 2016. 4. 5.경부터 2016. 6. 24.경까지, 2016. 8.경부터 2016. 9. 중순경까지 제주도에서 ‘사단법인 AR’에서 주관하는 교육에 참가하였고, 교육이 있는 평일에는 G에 있지 않았으며, G에서 피해자에게 그 기간 동안의 피고인 B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 피고인 B가 26,115,630원 상당의 인건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B는 G의 원장으로서 G에 상근할 의무가 있음에도(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위 기간 동안 연가를 쓰거나 관할관청의 허락 없이 제주도에서 종교교육을 받았고, G에서 상근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그 종교교육이 관할관청에서 직무상 필요하여 실시한 교육이거나 피고인 B가 원장으로서 받은 교육이 아님은 명백하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위 기간 동안 Q에게 근무상황부에 출근 도장을 대신 찍도록 지시하여 허위의 서류를 만들었고, 피해자가 G에게 지급한 인건비 보조금에서 자신의 인건비를 받았다. 그런데 앞서 위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아동복지법 제59조에 근거하여 인건비 전액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는데, 아동복지시설은 인건비 지원기준에 따라 매월 실제 근무상황을 반영하여 인건비를 산정하고 보조금 신청을 하여야 하고, 피해자는 위 신청에 따라 실제 근무일수 및 근무상황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지급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 B가 G에서 상근하지 않았던 실제 근무상황을 알았다면, 그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임은 분명하다. 피고인 B는 위 1항의 직원 인건비 관련 사기 범행과 마찬가지로 그 혐의를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인정하다가, 이 사건 공판절차 진행 중에 기존의 진술·입장을 번복하여 그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애초에 혐의를 인정한 피고인 B의 진술에 신빙성이 의심되지도 않는다. 8. ‘G’ 운영비 관련 횡령(판시 범죄사실 3의 나항, 범죄일람표9)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2017. 2. 1.부터 후원받은 강아지를 G을 위해 키웠는데, 이를 G 후원품으로 등록하지 않고 키운 것은 사실이나 장래에 G에 귀속시킬 의사로 키웠고, 2017. 5. 12. 후원품으로 등록하였으므로, 피고인 B가 이를 위해 G 운영비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B가 강아지 사육비용을 지출한 2017. 3. 20.부터 2017. 5. 12.까지 B는 위 강아지를 사택에서 키웠고, G의 원생들이 위 강아지의 사육에 관여하거나 강아지와 접촉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강아지는 2017. 5. 12.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2017. 2. 1.자 후원품인 것처럼 서류가 작성된 점, 이전에 G에서 동물을 키운 적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위 기간 동안 강아지를 키운 것은 개인적으로 한 것이고, 그에 대한 비용을 G의 운영비에서 지출한 행위는 횡령행위이며, 이에 대한 피고인 B의 불법영득의사 또한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 45년 나. 피고인 B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 ∼ 6년 2)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7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피고인 B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2)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함께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하면서 그 산하의 사회복지시설들의 운영비·생계비를 횡령하고, 그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여 인건비 보조금을 편취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은 7여년에 걸쳐 상당히 오랜 기간 이루어졌고, 그 편취금은 3억 원, 횡령금은 8억 원을 넘는바, 그 자체로 매우 중한 범죄이다. 피고인 A은 세 곳의 사회복지서실의 체크카드·신용카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위 시설의 운영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다른 계좌에 송금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는 사용하는 방법으로 위 사회복지시설들의 운영비 등을 횡령하였고, 담당회계직원에게 그에 부합하는 회계서류를 꾸며놓도록 지시하는 등 그 범행수법도 불량하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질 또한 매우 나쁘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관할관청, 해당 사회복지시설이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아동복지시설의 아동 등에게 쓰여야할 보조금이 제대로 쓰이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처우 및 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그들이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제와 그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도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또한 사회적 약자를 위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할 보조금 제도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직원들에게 관련 서류의 폐기를 지시하거나, 그들의 진술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내부 고발자를 찾기 위한 시도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범행 후의 피고인들 태도 또한 매우 나쁘다.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 책임이 심히 무거우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들이 오랜 기간 사회복지시설들을 운영한 공로가 있는 점, E을 설립하면서 상당한 개인재산을 출연한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해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것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동기 중에 하나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인건비 보조금 사기와 관련하여 2억 7,000만 원 상당을 D에 지급하여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단독범행의 피해금액도 비교적 적은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이유 무죄) 1. 무죄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무죄 부분 기재와 같이 2012. 7. 3.경부터 2017. 8. 5.경까지 총 921회에 걸쳐 총 62,605,259원의 ‘G’ 운영비 및 생계비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공소사실 제1의 나항).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카드사용과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4 무죄 부분 기재와 같이 2016. 7. 25.경부터 2017. 7. 3.경까지 총 142회에 걸쳐 합계 13,174,078원 상당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고, 범죄사실 제2의 나항 송금 부분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5 무죄 부분 기재와 같이 2011. 9. 2.경부터 2017. 6. 3.경까지 총 34회에 걸쳐 총 236,727,240원 상당의 ‘E’ 운영비를 개인 채무 변제 대금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공소사실 제2의 나항).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의 카드사용 부분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6 무죄 부분과 같이 2015. 4. 21.경부터 2016. 1. 21.경까지 총 40회에 걸쳐 총 4,063,210원 상당의 ‘F 어린이집’ 운영비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고,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의 송금 부분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7 무죄 부분과 같이 2010. 2. 19.경부터 2016. 6. 28.경까지 총 104회에 걸쳐 총 148,772,275원 상당의 ‘F 어린이집’ 운영비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공소사실 제2의 다항). 나. 판단 앞서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한다. 2. 죄수 판단 가. 수개의 업무상횡령 행위라 하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는 포괄하여 1개의 범죄라고 할 것이지만, 피해자가 수인인 경우는 피해법익이 단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포괄일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이득액은 단순일죄의 이득액이나 포괄일죄의 이득액 합산액을 의미하는 것이지 경합범으로 처벌될 수죄의 이득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횡령행위를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로 의율하려면 원칙적으로 피해자 및 피해자별 피해액에 관한 공소사실의 특정이 필요하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3801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G, E, F 어린이집은 D 산하에 있기는 하나, 설립의 근거법령과 설립목적이 다른 별개의 사회복지시설이고, 별개의 시설의 장, 직원에 의하여 운영되었으며, 예산·자금집행·회계 또한 별도로 이루어졌다. 나아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해서도 위 세 개의 사회복지시설이 별개의 피해자로 적시되어 있으므로, 위 피해자들에 대한 각 횡령 범행은 피해자가 달라 피해법익이 같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별개의 범죄가 성립한다. 또한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제2의 가항은 피해자가 G으로 동일하나, 그 범행일시의 간극이 크고, 공모여부, 범행태양도 다르므로 이 또한 별개의 범죄로 판단된다. 따라서 E 운영비 관련 횡령 범행(범죄사실 제2의 나항)은 그 횡령금액이 771,375,538원으로 5억 원을 초과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이 성립하나, 나머지(범죄사실 제1의 나항, 제2의 가항, 다항)는 모두 5억 원 미만이어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으로 의율할 수 없고, 위와 같이 각 별개의 업무상횡령이 성립할 뿐이다. 3. 결론 가. 위 1항의 무죄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과 포괄일죄 관계로 기소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각 업무상횡령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으로 기소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제2의 가항, 다항의 각 공소사실은 위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각 업무상횡령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심리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 A을 각 업무상횡령으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 A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어 공소장 변경 없이 피고인 A에 대하여 판시 업무상 횡령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