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6. 01: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취한 상태로 D 투싼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일산동부경찰서 E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수사보고(적발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7. 01:07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노상에서, 술 취한 사람이 셔터문을 두드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가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시간이 너무 늦었으니 그만 귀가하세요.' 라고 하자 '뭐 이새끼야, 씨발놈아, 너나가라, 좆같은 놈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몸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머리로 동인의 코 부위를 들이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관련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만취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9. 14: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커피숍인 'C매장' 내에서, 위 커 피숍 매장의 임대인 D가 무료로 주문한 커피 4잔을 D를 대신하여 카운터에서 받아오던 중, 종업원 E(여, 28세)에게 "우리가 F 재계약 시 월세 1,000만 원을 깎아준 것을아느냐, 너희 상무에게 전화해서 말하겠다"라고 하며 위세를 부리다가, E으로부터 "제발 전화하실 거면 하시고, 저희 좀 그만 괴롭혀 달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뜨거운 커피가 담긴 머그잔 4개가 놓여있는 쟁반을 E을 향해 집어던져 깨뜨리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커피숍 점장인 피해자 G(여, 29세)의 커피숍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합계 14,960원 상당의 머그잔 4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분석보고) 1. 견적서 사진 영ㅅ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50, 2018 고단2602 (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행위로 인한 처벌전력이 많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된 점, 범행 내용이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8. 1. 9. 14: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커피숍인 'C매장' 내에서, 위 커 피숍 매장의 임대인 D가 무료로 주문한 커피 4잔을 D를 대신하여 카운터에서 받아오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8세)에게 "우리가 F 재계약 시 월세 1,000만 원을 깎아 준 것을 아느냐, 너희 상무에게 전화해서 말하겠다"라고 하며 위세를 부리다가, 피해자로부터 "제발 전화하실 거면 하시고, 저희 좀 그만 괴롭혀 달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나, 뜨거운 커피가 담긴 머그잔 4개가 놓여있는 쟁반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위 머 그잔들과 쟁반이 피해자의 몸을 스치고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좆같은 년, 병신 또라이들 아니냐, 너 이리 나와 봐, 죽여 버린다, 니가 뭔데 나한테 큰소리를 치냐, 너 남자새끼였으면 뒈졌다. 여자라서 안 맞은 것을 다행으로 알아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2018. 10. 17. 접수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E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565] 피고인은 2017.8.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B 'C'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D이 게시한 '문화상품권 구매합니다'라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7,000원을 입금하면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27,000원을 입금 받는 등 2017. 8. 23.경부터 2018.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8회에 걸쳐 합계 704,000원을 별지일람표 기재된 은행 계좌로 각 교부받았다. [2018고단807] 피고인은 2017. 12. 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B 카페 'G' 게시판에 피해자 H이 게시한 '2018 대비 I 노동 경제학 강의 구합니다'라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60,000원을 입금하면 인터넷 강의를 볼 수 있는 계정을 넘겨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계정 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위 강의 계정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6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9. 26.경부터 2018. 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1회에 걸쳐 합계 761,000원을 피해자들로부터 각각 교부받았다. [2018고단1266] 피고인은 2017. 11. 10. 16:0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 카페 'J'에 접속, 게시판에 '관세사 시험교재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입금하면 확인 후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을 소지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 명의 E은행 계좌로 3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8. 1. 31.경까지 16회에 걸쳐 643,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1972] 피고인은 2018. 1. 3.경 부산 동구 초량 2동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B 카페 'M' 게시판에 수험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댓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입금하면 수험서인 교육학 교재를 보내준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수험서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수험서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O 명의의 P은행 계좌(Q)로 25,000원 상당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87,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의 각 진술서 1. AI의 진정서 1. 각 계좌이체내역, 각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AJ 대화내역, 이체결과조회, AJ 대화내용 등 [2018고단8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 AL, AM, AN, AO, AP, A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의 각 진술서 1. BI, BJ, BK의 각 사기 피해 신고서 1. 내사보고(BL, BM 전화 통화) 1. 각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용자료, 게시물 자료 및 입금내역서, 대화내용, 각 이체확인증, 입금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입금증 [2018고단12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BN, BO, BP, BQ, BR, BS, BT, BE, BU, BV, BW, BX, BY, BZ, CA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L 계좌 피해내역 정리), 각 내사보고(금융기관 회신자료 첨부, 참고인 CB이 피해금을 입금 받은 경위) [2018고단19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CC의 진정서 1. 송금확인증, 이체결과조회, 각 이체확인증, 송금확인증, 입금확인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확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합계액이 다액은 아닌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55회에 걸쳐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2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12. 15:30경 울산 울주군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3% 술에 취한 상태로 C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B시장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구파출소 쪽에서 남천교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간이고, 그곳은 시장과 주차장이 인접하여 자동차의 통행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6세) 운전의 K7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견적서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각 징역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 교통사고 등으로 집행유예 포함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반면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점, 최근 10년간 범죄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6. 06:48경 고양시 서울외곽순환도로 통일로 톨게이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2000, 10. 2.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05. 12. 23.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09. 2. 19.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6. 6.2. 음주운전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 다만 피고인이 전날 밤에 술을 마시고 잠든 후 다음날 아침에 일용 근로를 위해 출근을 하다가 동료의 부탁을 받고 운전을 하게 된 점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71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7. 9.9.00:3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47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시간을 연장해 달라며 함께 소리를 지르고, 방 안에 있던 테이블을 파손하고 술병과 잔들을 깨뜨리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종업원들이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손님이 있는 다른 방의 문을 열고 들어갔다 나가기를 반복하며 함께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약 1시간 25분 동안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클럽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9. 9. 01:55경 위 장소에서, "손님이 테이블을 손괴하고 행패를 부린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소속 경위 F 등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진정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위 D의 머리를 때리는 등 행패를 부리고, 이에 위 F이 피고인을 업무방해 및 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및 현행범체포 경위) 1. 업무방해 관련 사진, 씨씨티비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www.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wm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 2년 3월 [= 다수범 가중(제 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술에 취하여 가게의 테이블을 파손하고 술병 등을 깨는 한편, 욕설과 폭행 등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행위 태양과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 A은 업무방해의 사실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주먹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폭행함으로써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 A은 3회의 처벌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4회의 처벌전력이 있으며, 2014년경 폭력행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들은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구두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그러한 사정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오히려 위 피해자는 이 법원에 피고인들로부터 연락을 전혀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주취 중 폭력행위의 근절과 함께 국가 공권력의 기능 보호를 위하여 피고인들의 범행은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주취 중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 A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 A의 지인들이 피고인에게 다시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B은 배우자와 어린 딸을 부양하여야 할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모두 향후 재범하지 아니하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 00:05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서 E 소나타 택시에서 내리면서 택시 요금 8,900원을 5만원권 지폐로 지불하려고 하자 위 택시 운전기사와 잔돈 문제로 시비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F지구대 경사 G이 위와 같은 상황을 정리한 후 택시 기사를 보내려고 하자 주먹으로 경사 G의 배 부위를 수회 때려, 112 신고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사안으로 그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초범, 반성, 우발적 범행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561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8. 2. 1.경부터 2018, 2. 13. 21:30경까지 오산시 G, 2층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H 게임랜드'에서, 피고인 A은 업주로서 게임장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일당 15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매일 20:00부터 다음날 08:00까 지위 게임장 밖에 주차해 둔 I 화물차에 머물면서 환전을 해 주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일당 15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매일 08:00부터 20:00까지 위 게임장 카운터에서 손님들에게 게임을 설명해 주거나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을 피고인 B에게 안내해 주는 역할을, 피고인 D(매일 20:00부터 다음날 08:00까지), 피고인 E(매일 10:00부터 22:00까지)은 각각 일당 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게임장 손님들의 잔심부름을 해 주거나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을 피고인 B에게 안내해 주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면서, 위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포인트 카드를 충전해 주고 '달마와홍달이' 게임(사용자가IC 카드에 저장된 카드를 이용하여 컴퓨터와 대결하는 턴제 방식의 대전 게임)을 하게 한 다음, 게임을 마친 손님들이 잔존 포인트에 대해 환전을 요구하면 수수료 10%를 제외하고 포인트 1점당 10,000원으로 계산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1. 각 내사보고(게임물 상세정보 첨부, 단속경찰관 유선 통화 등)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유선 통화 등, 일반 게임제공업자 허가증 등 첨부) 1. 단속현장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피고인 A, B, C)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업으로 게임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는 건전한 노동의식을 저해하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행위이다. 피고인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환전행위를 게임장 밖에서 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으로 범행하였다. 범행의 규모도 상당하다. 다만, 범행 기간이 길지 않고, 범행으로 많은 수익을 취득하였다는 자료는 없다.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 A, B, C은 동종 전과 없다. 피고인 D, E은 가담 정도 경미하고,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범행 가담 정도를 비롯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369

공소사실 피고인은 C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7. 21:3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솔샘로25길 11-11 앞 도로를 풍림상가 방면에서 풍림아파트 126동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D(70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뼈의 골절, 제12흉추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나. 공소제기 후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2018. 7. 9.자 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옵티마 리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5. 12. 1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 여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미남지하철역 6번 출구 앞 도로를 사직1치안센터 방면에서 미남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있는 사거리 교차로로서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정지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1차로의 유턴허용 구간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뒤 충격막이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와 같은 충격으로 차체가 좌측으로 쏠리면서 대향 1차로에서 유턴을 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45세) 운전의 G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옆면 부분을 들이받고, 그 뒤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H(56세) 운전의 I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 차가 뒤로 밀리면서 그 뒤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J(51세) 운전의 K 쏘렌토 승용차를 연달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F, H에게 각 2주, 피해자 J에게 3주, 투싼 승용차의 동승자 L(여, 38세) 및 마티즈 승용차의 동승자인 M(46세)에게 각 2주, 쏘렌토 승용차의 동승자인 N(여, 71세)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A)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0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1호, 제2조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 1. 형의 선택 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징역형 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금고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 설정이 없는 범죄도 같이 본다.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2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5.31.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 11:40경 전남 순천시 C,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그곳 매장 마네킹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9,000원 상당의 검정색 다운자켓(제품명 : Q416-2581-1ZB) 1벌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 현장 및 범인에 대하여),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상착의에 대하여), 각 내사보고(피혐의자 이동 경로에 대하여), 내사보고(범행 후 경로에 대하여), 내사보고(피의자 A의 수법원지 이미지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가 순천교도소에 입소당시 착용한 옷차림새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의 행적에 관한 CCTV영상 등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11. 24.과 2017. 3.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로 각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앞서 든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4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식당에서 주류도매상인 피해자 유한회사 E의 직원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D식당 주류 납품을 독점하게 해 주겠고 차용금은 매월 100만 원씩 10개월 무이자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4,000만 원 이상의 부채가 있었고 식당 영업은 적자 상태였고 종업원들의 임금도 지불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위와 같이 매달 100만 원씩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9,951,5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사업자등록증, 공정증서 정본, 거래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23. 12:10경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 E(61세)이 운영하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그의 아들인 피해자 G(27세)과 건물 매매 관련한 세금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E), 진료소견서, 상해진단서(G)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캡스 직원 진술 청취), 피의자 A이 부순 CCTV 카메라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E, G의 피해 사진 및 현장 촬영동영상 첨부), 피해부분을 촬영한 사진, 현장 촬영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G에 대한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E에 대한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 이전 2013년에서 2017년 사이에 저지른 폭력관련 범행으로 5회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바 있고, 가정폭력 관련하여 2차례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바 있어 자신의 폭력성향을 잘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동기도 납득하기 쉽지 않고, 그 유형력의 행사정도 및 폭력과 결부되어 한 욕설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CCTV의 촬영기기와 셋톱박스를 훼손하는 등 증거를 없애려고 한 정황도 있다. 그러나 다행히 피해자들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각 15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의 불안정한 정신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일정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상태를 받아들이며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고 하는 등, 그 성행의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67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10. 1. 01:50경 용인시 수지구 C건물 건너편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소방서 D 소속 구급대원인 피해자 E(33세) 등이 교통사고 부상자인 피고인의 친형인 F을 병원으로 이송하려고 하는 것을 피고인이 방해하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보호자의 연락처 등을 묻는 피해자를 어깨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부상자 이송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수지지구대 소속 순11호 순찰차의 트렁크와 운전석 등을 발로 수회 걷어 차 464,35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공용소에서 사용하는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CCTV 영상자료 사진, CCTV 영상자료 CD, 일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소방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공용물건손상 범행의 피해액 상당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178

범죄사실 [범죄전력]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2006년): 벌금 300만 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2007년) : 징역 4월/집행유예 2년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7. 11, 20. 09:05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부터 김해시 D에 있는 치과의원 앞 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교통사고 발생, 전과 누적 등 감경사유 : 자백, 건강(알콜성 간경변 외), 독거 등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8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1. 20: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한림농협 중앙지점 뒤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한림로 671에 있는 한림농협 중앙지점 앞 도로까지 50미터 가량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5년여간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6. 23:12경 인천 서구 C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피해자 D(여, 22세)가 남자 친구와 포옹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녀의 뒤쪽으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분을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 및 부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되, 벌금형의 액수는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특별예방적 측면에서 고액의 벌금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11.07:2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노상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채팅 'D'을 통해 청소년인 E(여, 18세)에게 성교의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만나,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청소년을 유인하고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참고인 E 자필 진술서 1. 채팅앱 내용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는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3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D에 있는 E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 14:30경 위 노래연습장 5, 6호실에서 손님인 F 등에게 맥주 24캔과 과일안주 2접시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다. 마지막으로는 2017. 3. 30. 인 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개전의 정이 전혀 없이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 그러나 피고인이 한 달 반이 넘는 구금생활 동안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다. ww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얼마 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S090 마을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7. 8. 12. 10: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일광면 C 앞 편도 3차로를 일광방면에서 기장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협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등의 정차신호를 보지 않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을 하다가, D에 있는, E 주유소에서 도로로 진입을 하던 F 운전의 G 기중기를 피하지 못하고 위 마을버스 조수석 쪽 옆면 부분으로 위 기중기의 붐대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위 마을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H(72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을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마을버스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6명으로 하여금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수사보고(버스승객 진술서 미작성에 대한), 수사 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해차량 운전방향 감정),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신호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다수의 승객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등 - 다만,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