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합6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고 2013. 2. 20.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9. 4. 14:00경 부산 사상구 C아파트 102동 2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에 물을 섞은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8. 13. 20:3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주점' 앞에서, E주점에서 일하다가 맞은편에 있는 'F 주점'으로 옮겨 일하고 있는 피해자 G(여, 42세)에게 "F 주점에 손님을 소개시켜 주면 소개비를 받기로 했는데 F 주점 사장이 돈을 주지 않고 있다. 그러니 너는 오늘부터 그 가게에서 일을 하지 마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반발하며 항의하자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휴대전화기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눈두덩과 이마 부위를 5~6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허리춤을 손으로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G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얼굴 부위 사진, 각 목 부위 사진, 팔, 다리 부위 사진, 피해 당시 입고 있던 바지 사진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3년 9월 이하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나. 제2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3년 9월 이하(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4.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필로폰 투약 범행에 대해서는 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와 이 사건 상해 범행의 피해자 G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합의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된 점, 이 사건 상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상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말다툼 끝에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상해 범행에 대해서는 이를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해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의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질러 3회 정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마지막 처벌로서 2011. 9.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동종 범죄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고 2013. 2. 20. 출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필로폰 투약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보다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비록 피해자가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 합의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피해자는 그 이후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다시 피고인을 법대로 처벌해 달라는 의사를 표명한 점, 피고인은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될 당시 체포를 면하기 위해 자신이 타고 있던 차량을 운전하여 전진, 후진을 반복함으로써 자칫 위 차량 주변에 서있던 경찰관이나 그 근처를 지나던 통행인들이 다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는 등 범행 후 전황이 좋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살인미수의 점에 관한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범행 직후 'E 주점' 부근에 있는 'H 모텔' 옆 골목길 계단에서, 같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다가 주변사람들이 말리는 틈에 112에 신고를 하고 도망을 갔던 G이 위 'H 모텔' 주차장에 숨어 있다가 밖으로 나온 것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이때 G은 피고인을 보고 놀라 뒷걸음질을 치다가 계단에 걸려 바닥에 넘어졌다. 그러자 피고인은 "씹할 년 잘 걸렸다. 누가 신고를 하라하더냐. 너 오늘 죽어 봐라. 여기 아무도 없다."라고 하면서 G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G의 목을 힘껏 졸라 살해하려 하였으나, 때마침 경찰이 출동한 것을 눈치 채고 도망가는 바람에 G을 실신하게 하는 데 그치고 살해의 뜻은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G을 맞닥뜨린 사실, 이에 G이 놀라 뒷걸음질 치다 계단에 걸려 넘어진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G의 멱살을 잡아흔든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나아가 G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G이 위 과정에서 몇 차례 실신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그런데,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피해자의 목 부위의 상처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과정에서 피해자를 실신시킬 정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졸라 피해자를 살해하려던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기는 하다. 라.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G의 목을 힘껏 졸라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G은 수사기관에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너 오늘 죽어봐라는 취지로 말하며 양 손으로 G의 목을 졸랐고, 그로 인하여 세 차례 정도 실신하였다. 그 때 피고인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다. 그 당시에는 죽을 것만 같았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목을 조른 것이 아니라, 몸에 상처가 날 정도로 멱살을 꽉 잡았던 것이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목을 졸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너무 화가 나서 무리한 진술을 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 G의 목 부위 상처 사진에 의하면, 목의 중간 부위를 중심으로 하여 양쪽으로 멍이 퍼져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는 위 상처의 생성 경위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이 이루어진 바 없고, G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서는 이러한 모양의 상처가 생길 수 없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피고인이 G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을 당시 또는 만약 피고인이 G의 목을 조른 것이 사실이라면 그와 같이 목을 졸랐을 당시, 그 주변에서 그 상황을 보고있던 사람들이 여럿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설령 피고인이 G에게 다소 위해를 가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G을 살해하려는 고의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살해행위를 실행에 옮겼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G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그 문을 통하여 모텔주차장으로 가서 카운터로 가고 있는데,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출입문을 통해 다시 계단 쪽으로 딱 걸어가는데 그 때 바로 피고인과 마주친 것입니다."(증거기록 제202면), "깜짝 놀라서 뒷걸음질 치려고 하다가 계단에 발이 걸려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그 때 피고인은 '씹할 년 잘 걸렸다. 누가 신고를 하라고 하데. 너 오늘 죽어봐라. 여기 아무도 없다.'고 하면서 넘어져있는 저한테 다가와서는 양손으로 제 목을 졸랐습니다."(증거기록 제203면)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당시 G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주변에 경찰관이 출동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감히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시도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마.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