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3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4. 5. 20.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는 2013. 12.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 1. 피고인 A 피고인은 군산시 H에 있는 'I게임랜드'의 운영자였다. 피고인은 2014. 3. 8.경부터 2014. 3. 16.경까지 위 게임장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이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외부장치를 통한 단순조작에 의해 아이템카드가 배출되고 확률 관련 데이터가 존재하는 '파도소리3'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두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하였고, 게임이 끝나고 나면 게임 점수 5,000점 당 한 장의 아이템카드를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위 아이템카드 1장을 4,500원에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군산시 H에 있는 'J게임랜드'의 운영자였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위 게임장의 전반적인 관리 및 환전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3. 17.경부터 2014. 3. 21.경까지 위 게임장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이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외부장치를 통한 단순조작에 의해 아이템카드가 배출되고 확률 관련 데이터가 존재하는 '로얄캐슬 전설의 서막'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두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하였고, 게임이 끝나고 나면 게임 점수 5,000점 당 한 장의 아이템카드를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위 아이템카드 1장을 4,500원에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14. 2.경 A로부터 사행성 게임장에 설치할 게임기 제공을 요구받고 피고인 D이 소유하고 있던 파도소리3 게임기를 A의 게임장에 제공하기로 피고인 D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14. 2. 27.경 위 'I게임랜드' 게임장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이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외부장치를 통한 단순조작에 의해 아이템카드가 배출되고 확률 관련 데이터가 존재하는 '파도소리3'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14. 3. 중순경 A로부터 게임기 교체를 요구받고 피고인 D에게 다른 게임기를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 D은 K 소유의 '로얄캐슬 전설의 서막' 게임기를 A의 게임장에 설치하고 피고인 E가 외부저장장치를 이용하여 게임기를 변조하기로 피고인 C, 피고인 E, K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 E는 2014. 3. 17.경 위 'J게임랜드' 게임장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영업버전 '로얄캐슬 전설의 서막'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E는 K으로부터 영업버전 실행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외부저장장치를 지급받아 위 게임장에서 위 외부저장장치를 이용하여 실행파일을 실행시켜 단순조작에 의해 아이템카드가 배출되고 확률 관련 데이터가 존재하도록 위 게임기를 변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D에 대하여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 N의 각 진술서 1. O의 시인서 1. 각 게임설명서, 단속지원결과 회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C, E에 대한 판결문 사본 첨부)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제공한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E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E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하는 행위는 일반인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하는 결과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사회에 심각한 해악을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고, 특히 피고인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속칭 '관작업비'를 지급한 정황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것이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지른 것이 아니었고, 현재는 새로운 직장에 다니며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과거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외에는 달리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2011. 9. 22.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게임기 판매와 관련한 사기죄로 재판을 받는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과연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약 2개월간 구금생활을 하다가 2013. 12. 12.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석방된 후 불과 3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특히 이 사건 범행 당시는 피고인에 대한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검사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그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죄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