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3793

범죄사실 2017고단3793(피고인 A) 피고인은 'H', 'I'라는 상호의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업주이고, J, B는 각위 업소의 종업원으로서,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총괄적으로 운영하고, J, B는 성매매 남성의 응대 및 안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J, B와 함께 2017. 3. 경부터 1) 4.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K 오피스텔 703호,1007호, 1102호, 1108호, 1205호를 임차하고 인터넷을 통해 성매매 여성 종업원을 고용한 다음, 2017. 4. 20.경 인터넷에 성매매 광고 글을 올려서 위 광고 글을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5만 원을 받고, 위 K 703호에서 성매매 여성 종업원 L 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경부터 2017. 4. 말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수익으로 총 1,800만 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B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4464 (피고인 B) 피고인은 J, A 과 함께 'H', 'I'라는 상호의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에서, A 은 위 업소를 총괄적으로 운영하고, 피고인과 J은 성매매 남성의 응대 및 안내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J, A 과 함께 2017. 3. 경부터 4.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K 오피스텔 703호, 1007호, 1102호, 1108호, 1205호를 임차하고 인터넷을 통해 성매매 여성 종업원을 고용한 다음, 2017. 4. 20.경 인터넷에 성매매 광고 글을 올려서 위 광고 글을 보고 찾아온 성명 불상의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5만 원을 받고, 위 K 703호에서 성매매 여성 종업원 L 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경부터 2017. 4.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1) 여기서 "2017. 3. 경부터"라는 것은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위하여 오피스텔 5개 호실을 모두 임차한 때를 말하는 것이다. 이하 같다. 이로써 피고인은 J, A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4812 (피고인 C)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B와 함께 'M', 'H'라는 상호를 이용하여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6. 2.경 수원시 팔달구 N 오피스텔 314호, 같은 구 K 오피스텔 703호, 1007호, 1102호, 1108호 등을 임차하고, 인터넷을 통해 O, 성명불상의 여성 종업원을 고용한 다음, 인터넷 광고 글을 보고 찾아온 성명 불상의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5만 원을 받고 위 314호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대기 중인 여성 종업원과 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1.경부터 2016.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강조 피고인은 2016. 7.경 수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A이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려는 것을 알면서, A에게 제1항과 같이 임차한 K 오피스텔 703호, 1007호, 1102호, 1108호의 명의를 이전해주고,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피의자가 고용한 'P', 'Q', 'R' 등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A 계속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소개해 주고, 2017. 3. 15.경 A 이 성매매 장소를 추가하기 위해 K 오피스텔 1205호를 추가로 임차하려는 사정을 알면서 위 1205호에 대한 보증금 등 347만 원을 대납해 주었다. 이로써 A이 B와 함께 2016. 7.경부터 2017. 4.경까지 위 K 703호, 1007호, 1102호, 2) 공소장에는 "영업으로"라는 기재가 빠져 있으나 착오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1108호, 1205호에서 'H', 'I'라는 상호로 인터넷 광고를 통해 S, L 및 성명불상의 성매매 여성종업원을 고용한 다음, 인터넷 광고 글을 보고 찾아온 성명 불상의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 종업원과 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793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B,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A, L,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임의동행보고, 각 내사보고, 범죄인지 1. 각 수사보고(참고인 V 유선 수사, 피의자 A 관련 사건 기록 첨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 첨부, 추징금 산정 경위) 1.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계좌거래내역 1. 각 현장 사진 등, 성매매 광고 사진 2017고단4464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J, T, L,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임의동행보고, 각 내사보고, 범죄인지 1. 각 수사보고(참고인 V 유선 수사, 피의자 A 관련 사건 기록 첨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 첨부, 피의자 A, B 간 메시지 수, 발신 내역 첨부, 피의자 A, B 간 계좌거래 내역 첨부) 1.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1. 각 현장 사진 등, 성매매 광고 사진 2017고단4812 (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J, B,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J, T, A, L, B,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임의동행보고, 각 내사보고, 범죄인지 1. 각 수사보고(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 첨부, 참고인 V 유선 수사, 피의자 A 관련 사건 기록 첨부, 오피스텔 1007호,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피의자 A, B 간 메시지 수, 발신 내역 첨부, 피의자 A, B 간 계좌거래 내역 첨부, C 외 8 계좌거래내역 자료 첨부, 피의자 C의 성매매 업소 운영 정황 관련, 피의자 C의 'M' 업소 관련성, 피의자 CN 관리비 납부 확인, 피의자 B의 전과기록 첨부, W 등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 계정정보 첨부, 피의자 B, C 간 계좌거래내역 자료 첨부, N 314호 관련 X공인중개사 전화통화) 1.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각 계좌거래내역, A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등, A 과 계좌거래내역 및 B의 벌금 이체 내역, N 관리비 내역 등, 공범 B 수사기록 사본, 임대차계약서 1. 각 현장 사진 등, 성매매 광고 사진, 성매매 광고 사이트 로그인 화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성매매알선 영업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방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각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 산정] - 피고인 A: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경위),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4쪽) 피고인 B :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경위, 2017고단4464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78) 에는 피고인 B가 2016. 12.경부터 2017. 4. 25.까지(영업기간 146일) 일당 10만 원을 받고 영업을 하였다고 진술하므로 추징금을 1,460만 원으로 산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같은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59)에 의하면 피고인 B는 2016. 12.경부터 2017. 4. 25.경까지 일당 10만 원씩 계산하면 쉬는 날을 제외하고 한 달에 270만 원 정도를 벌어 4개월 동안 1,100만 원 정도 번 것 같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가 '2016. 12. 1.'부터 범행하였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고, 쉬는 날 없이 일당 10만 원씩의 수익을 매일 얻었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인 B의 위진술을 근거로 추징금을 1,000만 원으로 산정한다. - 피고인 C: 수사보고(피의자 C 추징금 산정 경위, 2017고단4812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94)에서는 성매매 1건당 피고인 C 몫으로 5만 원을 가졌고 한 달에 최소 90건의 성매매 알선을 하였으며 2015. 11.경부터 2016. 7. 경까지 성매매 영업을 하였다는 피고인 C의 진술을 근거로 하여 7개월 (2015. 12. 1.부터 2016. 6. 30.까지) x 90 x 5만 원 = 3,150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계산하였다. 그러나 위 계산의 근거가 된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2017고단4812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93)에 의하면, 피고인 C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2015. 11.경부터 2016. 7. 경까지 기간 중 성매매 여성 종업원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여 실제 영업을 한 날은 모두 합하여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여성 종업원이 출근하여 성매매를 하는 날의 경우 하루 평균 3~4건 정도, 한 달 30일을 기준으로 하면 최소 90건의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달리 피고인 C이 위 기간 쉬는 날 없이 영업을 하였다는 증거도 없다. 따라서 추징금은 3개월 x 90 건 x 5만 원 1,350만 원으로 산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2015, 11, 4. 동종 범죄로 벌금 1,00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함. 영업의 규모, 기간, 수법, 경찰에 단속되었음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함.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2014년, 2016년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영업의 규모, 기간, 수법, 경찰에 단속되었음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함.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 없음. - 그 밖에 범행 가담 정도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난 형을 정함. 3.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영업의 규모, 기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함,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나이 어린 자녀 등 부양가족 있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