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71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4. 9.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4.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712] 피고인 A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를 알선하는 속칭 '브로커' 이고, 피고인 B은 2009. 11.경에 하남시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후 2011. 2. 11. D에게 양도한 사람이고, E은 'F'라는 상호로 택시미터기 수리 및 개인택시 매매 딜러 일을 하는 사람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는 1년 이상 치료를 하여야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사업을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 신청을 하민서 그 양도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로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의학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행정기관으로서는 의사의 진단이나 소견에 의존하여 인가처분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들과 E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취득자가 마치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인하여 운전할 수 없는 건강상 태인 것처럼 허위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신청서와 함께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부정하게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0. 12. 초순경 E에게 자신이 취득한 G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허위진단서를 이용하여 양도하여 줄 것을 의뢰하고, E은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을 소개하여 피고인 B에 대한 허위진단서를 만들어 줄 것을 의뢰하고, 피고인 A은 수수료 1,2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H을 통하여 인천 병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병원 관계자에게 의뢰하여 척추관련 질병은 대체로 문진을 통하여 진단이 이루어지는 점에 착안하여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이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12. 12. 위 I병원에서 사실은 피고인 B이 1년 이상 치료를 하여야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님에도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 I병원 의사 J에게 "개인택시 운전을 하고 있는데 허리가 아파 운전을 할 수가 없다. 1년짜리 진단서가 있어야 택시면허를 양도할 수 있으니 1년짜리 진단서와 함께 직업적 운전은 힘들다는 취지의 문구를 넣어 달라"고 말하도록 시키고, 피고인 B은 의사 J에게 위와 같이 말을 하여, 2010. 12. 14. 의사 J으로부터 병명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5-6번', 향후치료의견 '상기 환자 극심한 경부통과 우측상지의 저린감으로 본원 내원하신 분으로 상기 진단 하 장기간(1년 이상) 치료 요하며 직업적 운전 등 심한 노동은 힘들 것으로 사료되며 증상 악화시 수술적 치료 필요할 수 있슴'이라는 내용의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 B은 2011. 1. 31. 하남시 신장동 520에 있는 하남시청 교통행정과에서 그정을 알지 못하는 담당공무원 K에게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진단서를 첨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2011. 2. 11. 하남시청으로부터 그 인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하남시청 교통행정과 담당공무원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2고단948] 피고인 A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를 알선하는 속칭 '브로커' 이고, L은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용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주는 속칭 '브로커' 이고, M, N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후 5년이 경과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으로 양도한 사람들이며, O는 P조합 총무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는 1년 이상 치료를 하여야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사업을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 되어 있는데,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 신청을 하면서 그 양도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로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의학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행정기관으로서는 의사의 진단이나 소견에 의존하여 인가처분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A과 M, N, O는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취득자가 마치 상기 간의 저가 필요한 질병으로 인하여 운전할 수 없는 건강상태인 것처럼 허위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신청서와 함께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부정하게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1. M은 O에게 자신이 취득한 Q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허위진단서를 이용하여 양도하여 줄 것을 의뢰하고, O는 피고인 A에게 M을 소개하여 M에 대한 허위진단서를 만들어 줄 것을 의뢰하고, 피고인 A은 L에게 M의 허위진단서를 만들어 줄 것을 의뢰하고, 피고인 A과 L은 인천 계양구 R병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병원 직원에게 의뢰하여 실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M에 대해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신청시 첨부하여 평택시청에 제출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09. 1. 15.경 위 R병원에서 사실은 M이 1년 이상 치료를 하여야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님에도 불상의 방법으로 위 병원 의사 S으로부터 병명 '경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3-4간, 우측, 경추간판 탈출증, 경추 제5-6간, 좌측, 향후 치료의견 '양상지의 극심한 통증으로 본원 외래에 내원한 환자로 현재 약물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를 하고 있으며, 추후 환자 상태에 따라 수술적 치료 등이 필요할 수 있음. 이학적, 신경학적 검사 및 경추부 자기공명 영상 검사상 상기 내원일 이후 약 1년 이상의 치료 및 안정가료를 요하며 직업직 장기간 운전 등의 업무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이라는 내용의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O에게 교부하였다. 0는 2009. 2. 2.경 평택시 비신동 846 에 있는 평택시청 교통행정과에시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 진단서를 첨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인 T에게 제출하고, 2009. 2. 12.경 평택시청으로부터 그 인가를 받았다. 결국 피고인 A은 M, O, L과 순차 공모하여, 위계로써 평택시청 교통행정과 담당공무원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 업무를 방해하였다. 2. N는 피고인 A에게 자신이 취득한 U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허위진단서를 이용하여 양도하여 줄 것을 의뢰하고, 피고인 A은 L에게 허위진단서 발급을 의뢰하고, L은 노숙자를 이용하여 실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N에 대한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신창시 첨부하여 평텍 시청에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09. 6. 12.경 인천 부평구 V병원에서 L을 통하여 경추 척수병증을 앓고 있는 성명불상의 노숙자로 하여금 N의 인적 사항을 숙지하게 한 후, 위 병원 의사 W로부터 N에 대해 병명 '경추 제5번 및 제6번 후종인대 골화증, 경추 척수병증', 향후치료의견 '상기 환자는 경부통 및 양측 상지 방사통으로 내원하여 시행한 제반 검사상 상기 진단을 받은 분으로 향후 1년 이상의 보존적 치료 및 안정가료를 요하며, 증상 호전 없을시 수술적 가료 요함. 직업적 장시간의 운전은 불가능하다고 사료됨. 이라는 내용의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N에게 교부하였다. N는 2009. 6. 17.경 평택시 비전동 846에 있는 평택시청 교통행정과에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진단서를 첨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인 T에게 제출하고, 2009. 6. 25.경 평택시청으로부터 그 인가를 받았다. 결국 피고인 A은 N, L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평택시청 교통행정과 담당공무원의 개인텍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712]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X, K,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개인텍시운송사업 양도 양수 인가, 진단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2012고단94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M,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약식명령 1. 각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 각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신청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3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7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2.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3. 권고 형량범위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4.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8월 이상 2년 9월 이상 5.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동일한 형태의 범행으로 2004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진지한 반성의 빛도 보이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의료법 위반의 섬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위 2012고단948 사건의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이 허위진단서 발급을 위해 M을 위 R병원에 소개하여 주면서 O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L과 나누어 가졌다. 결국 피고인 A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하였다. 나. 피고인 A은 위 2012고단948 사건의 범죄사실 2항 기재와 같이 허위진단서 발급을 위해 N를 위 V병원에 소개하여 주면서 N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아 위 L과 나누어 가졌다. 결국 피고인 A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하였다. 2. 판단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누구든지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소개·알선'이라고 함은 환자와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사이에서 치료위임계약의 성립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도5724 판결 참조). 한편,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의료기관 주위에서 환자유치를 둘러싸고 금품수수 등의 비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나아가 의료기관 사이의 불합리한 과당경쟁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54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를 양도하려는 운전기사들에게 그 양도절차에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아 주기 위하여 운전기사들을 의료기관 관련자에게 소개하여 진단서를 발급받도록 해 주고, 운전기사 M으로부터 의뢰받은 O나 운전기사 N로부터 그 대가를 수수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환자와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사이에서 치료위임계약의 성립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한 것이라기보다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절차에 필요한 진단서를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게 해 준 것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지닌 것에 불과하여 의료법 제27조 제3항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3797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