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4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 00:30경 포항시 남구 B 주차장에서 혼자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C(26세)를 성범죄자 신상정보 알림 메시지에서 본 성범죄자로 오인하여 피해자에게 ‘너는 뭐냐, 왜 쭈그려 앉아서 담배를 피우냐’, ‘너 강간범 아냐’, ‘너 신상정보에 나오는 강간범 맞네’ 등의 말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기절시키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및 3개월 이상의 부정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현장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멱살을 잡은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의 폭행으로 기절,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은 점은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 부인한다. 이 법원에서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폭행 이후 피해자 C가 D병원 응급실에서 열린 두 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진단을 받은 사실, 위 사건 발생과 위 진단 사이의 시간적 간격,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다른 사정이 개입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공소사실 기재 상해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취지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우발적 동기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 벌금형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범행 방법과 피해 결과, 피해자의 의사 및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98고단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 10. 초순경부터 1997. 12. 2.경까지 피고인 소유의 서울 소재 연면적 335.41m²의 지하 1층, 지상 3층 점포 및 주택에 부설된 옥내주차장 20.79㎡를 주점으로 개조하여 임대하여 줌으로써 주차장 외의 용 .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 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기록에 편철된 적발보고서, 건축물관리대장, 사진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제19조의4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998.714.
광주지방법원-2014고정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6. 12:40경 B이 운전하는 C 택시에 동승하여 가던 중 뒤따라 진행하던 D 운전의 E SM5 승용차에 의해 추돌되는 교통사고를 당하자, 이를 기화로 위 택시에 탑승하지 않았던 F, G, H이 위 택시에 타고 있어 위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B, F, G, H과 함께 2012. 12. 7.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광주 북구 I에 있는 J정형외과의원에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은 다음, 같은 달 10.경 위 병원 병실에서 피해자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보상과장 K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H은 85만 원, G과 F은 각 50만 원씩 위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니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F, G, H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85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H, G, F이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은 사실이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청구포기서 1. 각 진단서(A 등 5명), 진료기록부(A 등 5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정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김천시 C에 있는 'D'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현장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관리하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설치가 곤란한 경우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써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8. 2~3m 가량 높이의 위 신축공사 현장 연구동 2층 시스템 동바리 비계파이프 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발판, 안전방망 등 추락방지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4.5m 가량 높이의 위 신축공사 현장 본관동 2층 바닥 전면부 단부에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조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추락방지조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916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선박건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E주식회사로부터 BLOCK 조립 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B의 대표이사로서 작업 현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17. 11:0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위 E회사 F조선소 내 조립공장에서 장비대여업체 소속 근로자인 G로 하여금 차량용 하역운반기계인 H 지게차를 이용하여 피스(족장기자재, 철편)를 운반하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그곳은 인근에 옥외검사장이 있어 근로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작업 현장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피고인에게는 지게차 유도자나 이동경로 등을 포함하여 작업계획서를 충실히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할 뿐만 아니라,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는 등 지게차를 사용하는 운반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작업계획서를 충실히 작성한 후 이를 위 G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작업지휘자도 지정하지 않고, 유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채 위 G로 하여금 그대로 지게차를 운행하게 하여 안전상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I, J, K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해조사 의견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초범인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소재 인테리어 업체 C의 대표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근로자 D이 2014. 5. 31. 08:00경 서울 강남구 E빌딩 9층 사무실 원상복구공사 현장 철거 사업 중 29m 아래 지상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사업주는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운반구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건물 내의 폐기물 하역을 위한 작업에 단독으로 투입된 근로자 D이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운반구에 발을 딛고 작업하게 방치하고,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기준에 맞는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방망 설치가 곤란한 경우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D이 29m 높이의 추락 위험이 있는 창턱과 리프트 운반구에 서서 폐기물 반출 작업을 하면서도 작업발판 또는 안전방망 설치나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D에게 안전모를 지급·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여, D이 폐기물을 사다리차 운반구에 싣는 과정에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중대재해 발생보고 1. 출장복명서, 재해조사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진영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정964

범죄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일반재해조사의견서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정1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광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광주공장의 LED 전등 교체공사를 공사금액 7,700,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하게 되었다.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 등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는 안전모를 지급고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28. 14:00경 주식회사 E 광주공장에서 LED 전등 교체공사를 수행하면서, 천장 내부 전기배선 설치작업을 위하여 투입한 일용 근로자인 피해자 F(45세)으로 하여금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감독하지 아니하고, 작업발판이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 작업하게 함으로써, 위 F이 지붕틀(철골빔)에 설치된 가새재를 붙들며 경량 철골 천장틀(C형강)을 밟고 이동하던 중, 가새재가 철골빔에서 탈락되면서 몸의 중심을 잃고 넘어져 약 4.3m 아래의 1층 지면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2. 30. 23:37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59에 있는 분당차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1. 재해조사의견서 1. 사망진단서 사본, 공사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천장틀 사진 대지, 현장사진 및 사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서 상시근로자 13명을 고용하여 'D'라는 휴대전화 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프레스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위험한계에 들어가는 경우에 프레스의 종류, 압력능력, 분당 행정의 수, 행정의 길이 및 작업방법에 상응하는 성능(양수조작식 안전장치 및 감응식 안전장치의 경우에는 프레스의 정지성능에 상응하는 성능)을 갖는 방호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 15:29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E에게 위 회사의 프레스 12호기를 사용하여 작업하도록 하면서 그 프레스의 정지성능과 방호장치의 센서 작동성능에 상응하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두지 않은 채 금형과 불과 110mm 거리에 감응식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감응식 안전장치의 센서가 작업근로자의 손을 인식하기 어려운 하부 금형으로부터 150mm 가량 위쪽의 높이에 감응식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등 프레스의 종류, 작업방법에 상응하는 성능을 갖도록 방호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조사결과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면전 진술 청취 – 재해 원인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E 근로자의 피해 정도가 크나,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관련하여 취한 보완조치, 피고인이 본건 이전에는 범죄전력이 전혀 없던 점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정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선박용 엔진부품을 제조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2,900V인 수전용 변압기 부싱단자 및 컷아웃스위치(COS)의 충전부를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노출된 채 방치하고, 발전소·변전소 및 개폐소 등 구획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하고, 위험표시 등의 방법으로 방호를 강화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근로자의 감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폐되는 문을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함에도 수전실 출입문을 잠그지 아니한 채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중대재해발생보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에서 촬영한 사진 다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산업안전보건법(2013. 6. 12. 법률 제11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719

범 죄 사 실 2021고단3719 피고인은 2019. 7. 19.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상호의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오늘 중으로 규모가 큰 음식점 영업장을 내려는 법인에 내가 입금을 해야 사업에 참여를 할 수 있다. 사업자금으로 급하게 5,000만 원을 입금해야 하는데, 가진 돈이 1,000만 원밖에 없다. 4,000만 원만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음식점 운영 법인 사업 투자 자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지인 E으로부터 4,500만 원 변제 독촉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E에게 변제할 생각이었고, 금융대출 1,200만 원, 사채 1,300만 원 등 개인 채무가 2,500만 원에 이른 상태에서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사업 투자자금 용도 사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은행(계좌번호 1 생략)계좌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6167 피고인은 2020. 12. 22. 04:43경 서울 마포구 G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71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6167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낮지 않은 점, 사기 범행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하는 점, 피해가 모두 복구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나마 복구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509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경주시 C에서 건축공사업에 종사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B가 시공하는 포항시 북구 D 지상 'E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위 공사현장의 안전·보건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높이 또는 깊이가 2미터를 초과하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승강하기 위한 건설작업용 리프트 등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6. 위 공사현장에서 높이 12미터의 신축건물 후면 외벽비계 작업시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있음에도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12미터 높이의 외벽비계에서 거푸집 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승강하기 위한 건설작업용 리프트 등의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사용자인 A이 전항 기재와 같이 그 업무에 관하여 안전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들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장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332

범죄사실 D 주식회사는 대구 수성구 E에 사무실을 두고 일반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서울 중구 F 건물 신축공사의 시공자, G은 위 F 건물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의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서울 송파구 H빌딩 402호에 주소를 두고 실내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F 건물 신축공사 중 천정 및 실내벽 마감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자,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위 천정 및 실내벽 마감공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1. 11. 07:30경 위 F 건물 9층에서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I(61세)으로 하여금 이동식 비계에 올라 천정 벽체 철제 프레임에 석고보드를 고정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이동식 비계의 바퀴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동식 비계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으로부터 1.8m 높이의 이동식 비계 위에 올라가 천정 벽체 철제 프레임에 석고보드를 고정하던 중 이동식 비계가 갑자기 움직여 중심을 잃고 바닥에 추락하게 하여,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 있는 한양대학교 병원에서 치료 중 2013. 5. 28. 06:16경 경척수손상 등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보고서, 중대 재해 조사의견서 1. 공사계약 체결 통보서, 변경 하도급 계약서 1. 재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 3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31. 23:32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주유소' 앞 대구방면 도로상에서, 피해자 D(남, 53세)의 부주의로 분실한 현금 350,000원, 농협 체크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 화물운수자격증 1매가 들어 있는 시가불상의 검정색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E CCTV 확인),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수사보고(C주유소 CCTV 확인), 수사보고(화물차량에 대한 번호인식 방범용 CCTV 확인), 수사보고(지도를 통한 거리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이동경로로 진행한 차량에 대한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가 보여준 피해지갑 확인) 1. 지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주운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이 지갑을 열었을 때 지갑 안에 명함만 5~6장 들어 있어 그 자리에서 지갑을 버렸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현금 등 재물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 D는 2020. 8. 30. 22:32경 경북 칠곡군에 있는 E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에쿠스 차량 지붕 위에 피해자의 지갑을 올려둔 채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기 시작하였다. 나. 피해자가 운행하던 에쿠스 차량은 같은 날 22:34경 위 아파트로부터 약 300m 떨어진 C주유소 앞을 통과하여 진행하였다. 다. 위 C주요소에 설치된 CCTV 영상에서 같은 날 23:09경까지 도로상에 피해자의 지갑이 보이지 않다가, 그 무렵 트럭이 지나가자 피해자의 지갑이 보이게 되었다. 라. 위 CCTV 영상에서 피해자의 지갑이 같은 날 23:11경 진행하던 또 다른 차량에 밟혀 차량 진행 방향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관찰된다. 마. 피고인은 같은 날 23:32경 위 도로 위를 주행하다가 피해자의 지갑을 발견하고 차량을 후진하여 갓길에 차량을 주차한 후 피해자의 지갑을 주웠고, 지갑을 가지고 차량으로 돌아와 실내등을 켠 후 약 1분간 피해자의 지갑을 확인하였으며, 그 후 피해자의 지갑을 차량 창문을 통해 도로 위에 버렸다. 바. 피해자의 처남댁은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지갑을 찾던 중 같은 날 23:39경 피고인이 버린 피해자의 지갑을 발견하였다. 사. 피해자의 처남댁이 발견한 피해자의 지갑에는 파손되거나 구겨진 상태로 신용카드 5장,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1개, F 의원 평생진찰권 1개, G병원 명함 1개, 화물복지카드 1개, GS칼텍스 포인트 카드 1개가 들어있었다. 아. 피해자가 같은 날 22:32경 위 아파트 주차장을 출발한 이후부터 피해자의 지갑이 C주유소 CCTV에서 관찰되기 시작한 23:09경까지 위 아파트 쪽에서 나와 피고인과 동일한 방향으로 이동한 차량 6대의 경우 위 아파트와 C주유소 사이에 있는 방범용 CCTV나 C주유소에 설치된 CCTV에서 지갑을 습득하거나 버리는 모습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지갑은 출발지인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C주유소까지 사이의 약 300m 구간의 도로 위에 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같은 날 22:32경 위 아파트 주차장을 출발한 이후부터 피해자의 지갑이 C주유소 CCTV에서 관찰되기 시작한 23:09경까지 약 37분 동안 피해자와 동일한 구간을 진행한 다른 차량의 운전자 등이 피해자의 지갑을 습득하거나 습득한 지갑을 버리는 모습이 방범용 CCTV와 C주유소 CCTV에서 관찰되지 아니하고, 야간에 도로 위에 떨어진 지갑을 습득하였다가 내용물만 취득하고 버리는 것은 이례에 속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을 습득할 때까지 불과 약 37분의 시간 동안 제3자가 피해자의 지갑을 습득하였다가 버렸다는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습득한 지갑에는 명함 몇 장만 들어 있었을 뿐 다른 물건은 보지 못하였다고 하나 피고인이 버린 지갑에서는 차량의 역과로 인하여 파손되거나 구겨진 신용카드 5장,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1개, F 의원 평생진찰권 1개, G병원 명함 1개, 화물복지카드 1개, GS칼텍스 포인트 카드 1개가 발견되었으므로 피고인의 변소는 객관적인 증거에 반하는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지갑에 명함 몇 장만이 들어 있었을 뿐이라면 피고인이 약 1분간 차량의 실내등을 켜고 피해자의 지갑을 살펴볼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지갑과 현금 등의 재물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호 대우25톤장축카고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7. 11:32경 <주소> 공사구역 앞 도로를 <지역명>마을회관 방면에서 <주소> 공사현장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공사구역으로 진입하는 도로여서 신호수 등 공사와 관련된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었고 위 대우25톤장축카고트럭은 회전반경이 넓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차량 주위에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회전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 전방에서 정지신호를 보낸 후 피고인 차량을 따라가며 조수석 문을 두드린 공사현장 신호수 피해자 C(남, 60세)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우측에 서있던 피해자를 피고인 차량 우측면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오른쪽 뒷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2. 17. 12:43경 <주소>에 있는 D병원에서 두부 및 흉부의 둔상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차량 내부 사진, 현장사진 1. CCTV 영상, 블랙박스 영상 등 CD 1. 수사보고서 1. 사망진단서(C),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형 차량인 25톤 카고트럭을 우회전하면서 회전반경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2005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고인이 된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표시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해 어느 정도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고, 피고인이 피해자 망인을 위하여 2,0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피고가 공사현장에서 신호수로 일하며 우회전하는 대형 차량의 회전반경이 넓어 위험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우회전하는 피고인의 차량을 뒤따라가 신호한 뒤 바로 차량 곁에서 떨어지지 않고 가까이서 천천히 보행하였고, 이것도 사고 발생의 일정 부분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을 평가함에 있어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정114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I과 함께, 2022. 8. 24. 18:00경 A에서 실종아동인 피해자 D(여, 13세)을 만나 E으로 이동한 다음 재차 지하철을 타고 J으로 이동하여 같은 날 23:40경부터 다음날인 8. 25. 14:28경까지 <주소>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집으로 돌려보내거나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 없이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인 피해자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실종아동법'이라 한다) 제17조는 '제7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보호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는바, 제7조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2) 이처럼 실종아동법은 미신고 보호행위에 관한 처벌대상을 '누구든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주체와 관련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다. 그러나 구성요건적 행위는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미신고' 행위 외에 추가로 '보호'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특히 실종아동법은 제6조 제1항 각 호에서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사람들(일정 직업 종사자 및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 등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으로 한정되어 있다)을 규정하면서, 그들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9조 제2항 제1호에서 과태료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같은 법 제17조의 처벌규정은 '미신고'가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을 '보호'한 자를 주로 규율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종아동법은 이러한 '보호'에 대해서는 특별한 정의를 하지 않지만, 실종아동법은 실종아동 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며 복귀 후의 사회 적응을 지원함으로써 실종아동등과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점(같은 법 제1조), '보호'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가 '위험이나 곤란 따위가 미치지 아니하도록 잘 보살펴 돌봄'인 점, 실종아동법 제2조 제3호가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아동등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는 점, 실종아동법 제17조에서 제7조를 위반한 정당한 사유 없는 보호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둔 취지는 원래의 보호자로부터 이탈하여 제3자의 보호 아래 있는 실종아동을 조속히 발견하여 보호자에게 다시 돌려보냄으로써 그로부터 안정적인 보살핌과 양육을 받아 올바르고 조화로운 사고와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게 하려는데 있으므로, 그 규율대상인 제3자의 보호 행위의 태양 역시 원래의 보호자와 유사하게 아동 등을 어느 정도 돌보고 양육하는 데에는 이르러야 한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실종아동법 제17조, 제7조에서 규정한 '보호'란 단순히 실종아동과 한 공간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종아동을 시간적, 물리적으로 상당부분 자신의 지배하에 두면서 보호자에 갈음하는 행위를 하거나 양육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만 17세, 18세의 고등학생들이었고, D는 중학생이었는데, D는 I을 따라 와 피고인들과 만난 것으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을 처음 만난 점, D는 경찰조사 당시 엄마와 다툰 후 가출을 하였고 알고 지냈던 I에게 연락을 하여 I을 만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I은 D로부터 갈 곳이 없다는 연락을 받고 만났고, D의 아버지로부터 연락을 받았으나 D가 부모님과 싸웠다며 알리지 말라고 부탁하여 D의 아버지에게 연락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D은 피고인들과 함께 모텔에 투숙한 이후 자유롭게 외출하였고, 피고인들과 신체접촉은 없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들은 2022. 8. 24. 18:00경 D와 만나 E을 거쳐 J시로 이동하였고, 함께 식사를 한 후 모텔에 투숙하였다가, 다음날 오전 10:00경 이후 먼저 퇴실하여 집으로 돌아온 점, D는 I과 함께 모텔에 머물러 있다 14:28경 경찰관들에게 발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가 보호자로부터 이탈한 것은 D가 I에게 요청하였기 때문으로,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D의 복귀를 방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D와 같이 모텔에 투숙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의 행위를 실종아동 등에 대한 '보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소>에 위치한 'A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고, 피해아동 C(남, 2세), 피해아동 D(2세, 여)는 위 A 어린이집 원아들이다. 1. 피해아동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6. 28. 09:30경 위 A 어린이집 F 교실에서 물을 마시라고 피해아동에게 물컵을 건넸으나 피해아동이 물컵을 받지 않고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거부하자 피해아동을 눕혀 피고인의 양다리를 피해아동의 양팔 위에 올려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다음 기도가 막힐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워있던 피해아동의 입에 억지로 물컵을 밀어 넣어 물을 먹이고, 계속하여 피해아동이 양발을 구르며 발버둥을 치자 양손으로 피해아동의 양다리를 벌리고 피해아동의 양팔과 양다리 위에 피고인의 다리를 올려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다음 누워있던 피해아동의 입에 억지로 물컵을 밀어 넣어 물을 먹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아동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7. 8. 12:55경 위 A 어린이집에서 피해아동이 같은 반원인 C의 등을 물었다는 이유로 약 5초 동안 양손으로 피해아동의 몸이 들릴 정도로 양 볼을 잡아당겨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주시청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상담일지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임의제출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전주시청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3차 상담일지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6월 CCTV 분석 관련, 7. 1.~7. 8. CCTV 분석 관련, 7. 11.~7. 12. CCTV 분석 관련, 7. 21.~8.1. CCTV 분석 관련) 1. 수사보고서(피해 아동 C 진료확인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2021. 12. 21. 법률 제18619호) 제3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1년 3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어린이집의 운영자로서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 누구보다도 세심한 주의와 배려로 피해아동들을 보호하고 양육하는데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해야 할 것임에도 오히려 피해아동 C에게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여러 차례 반복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피해아동 D에게도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무엇보다 이 사건 범행 중 피해아동 C에 대한 범행은 당시 정확한 의사전달이 어려운 불과 만 2세 남짓된 위 피해아동에 대하여 신체적으로 강제력을 행사하고 위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물을 마시거나 음식물을 먹도록 하는 등의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행위 태양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이 피해아동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줄 것으로 믿었던 피해아동들과 그 가족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학대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장차 피해아동들에게도 그 정서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아동들의 법정대리인과 모두 합의하여 위 피해아동들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394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B는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A(이하 '피고인 A'라고 한다)의 현장소장으로서 피고인 A가 서울 은평구 D에서 시공하는 E중학교 다목적강당 증축 및 지하주차장 건설공사의 현장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가.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2. 4. 30. 위 E중학교 공사 현장에서 높이 2m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상단부에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음으로써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전기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용전압이 220v에 이르는 이동식 분전함에 접지를 하지 않음으로써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토목 및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의 종업원인 피고인 B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대표이사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 제71조 본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1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진작가이고 피해자 B(여, 당시 20세)는 사진모델이다. 피고인은 2020. 5. 3. 13: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사이에 파주시 C 수목원에서, 피해자의 사진을 찍던 중 피해자가 입고 있는 원피스의 옷 매무새를 고쳐준다는 명목으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원피스의 목과 어깨부위를 잡아 내리면서 피해자의 어깨와 쇄골 부위를 스치듯이 만지고, 가슴 윗 부분 옷을 잡아 내리면서 피해자의 가슴 위 부위를 만지고, 등 쪽 옷을 잡아 내리면서 피해자의 등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해자 – 피의자 카카오톡 대화 전문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진 촬영을 위하여 피해자의 옷매무새를 고쳐주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어깨 등에 접촉했을 수는 있으나, 촬영 목적에서 피해자의 동의하에 접촉한 것이므로, 추행행위가 아니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옷매무새를 고쳐준다면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어깨와 쇄골 부위 등을 손가락이나 손바닥으로 수차례 만졌다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은 범행의 주요 부분에 대해 매우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의 신체접촉으로 매우 불쾌하고 기분이 나빴다는 취지로 항의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하였으며, 그 내용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당시 대화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전에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는 점과 신체접촉 행위가 불필요하게 다수였다는 점을 명확하게 항의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 성별,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옷매무새를 고칠 필요가 있었더라도, 피해자에게 구두로 옷매무새를 고쳐줄 것을 요구하거나, 피고인이 직접 옷매무새를 고쳐주기 위해서는 사전에 피해자의 동의를 얻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옷매무새를 고쳐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사실이 인정되고, 그와 같은 행위는 추행행위에 해당하며, 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진 촬영 명목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