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2020. 7. 1. 06:06경 안성시 B에 있는 C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2008년도, 2015년도)으로 인한 2회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으며 그 운전거리도 긴 편인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존 및 이 번 음주운전의 각 음주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 동종 범죄전력이 2회 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6. 01:0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앞도로 1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미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술에 만취한 채 어떻게 차량에 타게 됐는지 잘 기억하지 못할 정도의 상태에서 차량운전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우려도 적지 않다. 다만 다행히도 이 사건 운전거리가 약 1미터에 불과하여(피고인은 주차된 차량에 올라타 운전을 시도하다 앞차를 들이받고 잠든 것으로 보인다) 도로상의 위험발생 우려가 크지는 않았던 점,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의 재범방지노력을 2 돕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마지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부과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1.20:00경 제주시 B아파트 C호 주거지 내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37세)이 잔소리를 하자 화가 나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 30cm, 칼날길이 : 18cm)을 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재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 30cm, 칼날길이 : 18cm)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위협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이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특수협박죄 :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누범 · 특수협박), 처벌불원 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3. 09:00경 경기 평택시 C 부근 편도 2차로의 교차로를 1차로를 따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시속 약 20~30km로 진행하던 중F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6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4. 22:40경 김해시 어방동 번지 불상인 장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뉴슈퍼에어로시티 초저상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1. 21:42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앞편도 3차로 도로를 망미교차로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3차로로 시속 39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아파트 및 상가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상황을 잘 살펴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64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1. 23:30경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의정부시 C 앞 도로를 흥선교차로 쪽에서 송추방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중앙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중앙분리대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위 사고로 인한 비산물이 도로에 흩어지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 21, 23:30경 의정부시 D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21. 23: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레이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의무보험조회, 운전면허 조건부 취소처분 내역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10. 30.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도 0.285%로 매우 높다. 나아가 피고인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야기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9. 09:34경 B 쏘나타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 있는 반송도서관 앞 삼거리를 반송우체국 방면에서 C 반송지점 방향으로 약 시속 11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면서 만연히 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62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9. 0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B 앞길에서부터 일산서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태만히 하여 술에 취한 채 위 1. 항과 같은 일시에 고양시 일산서구 E 앞길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도로에 설치된 철제 중앙분리대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써 수리비 약 3,094,990원이 들도록 일산서구청이 관리하는 중앙분리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포함), 수사보고(물적 피해 보상 관련)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음주운전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음주운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2018. 12. 24.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도 0.195%로 매우 높고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파손된 중앙분리대가 복구된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후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538

범죄사실 [음주운전 등 전력] 피고인은 2009. 4. 2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 2012. 4.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9, 03:50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월명로 249 버스승강장 앞 도로를 봉정사거리 방면에서 송절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운행 중이던 피해자 C(남, 65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SM5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5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상세불명의 골절 및 폐쇄성 상해를 입게 하였고,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는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바, 혈중알콜농도, 사고 경위, 피해자 상해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고 인정되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6. 01:50경 부산 남구 B 아파트 입구 노상에서 술에 취한 여성 승객이 택시비를 주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현장 업무를 처리 중이던 부산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을 보고, 그가 경찰근무복과 형광조끼를 착용하고 있고 옆에 순찰차가 세워져 있는 등 경찰공무원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임에도 '왜 여성을 괴롭히냐'고 시비를 걸면서 위 D의 뒤에서 팔로 목을 감싸며 강하게 조르고, D이 이를 뿌리치자 경찰조끼를 잡아당기면서 뜯고, 손톱으로 D의 손가락과 손목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상황 및 목격자, 피해부위 사진 등),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첨부)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월~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 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5. 03:4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앞편도 4차로를 월계2교 사거리 쪽에서 하계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SL125U 오토바이의 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견봉쇄골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인 위 오토바이를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 차량 비산물 수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1년, 2012년에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고 피고인이 가볍지 않은 사고를 일으키고 하차하지도 않고 도주하였으며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처벌기준을 넘어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을 가능성도 적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위 각 전과 외에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이미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될 수 있는 시간이 경과되기는 하였지만 사고 당일 오후에 자수를 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7세, 여)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피고인은 2020. 4. 16. 19:30경 청주시 흥덕구 C아파트 D동 앞에 이르러 1층 현관문과 계단을 통해 D동에 들어가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눌러서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8. 경 대출업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으로부터 "계좌와 연계된 OTP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OTP카드를 양도하였으나 대출을 받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2018. 3. 7.경 전자금융사기죄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으면서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이 이러한 수법으로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 OTP카드를 양수하여 사기 범행에 이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범행 수법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 명의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들에게 양도하여 위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속이는데 위 계좌를 사용하도록 하고, 피해금이 입금되면 위 체크카드를 정지시켜 위 조직원들로 하여금 이를 인출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스마트폰뱅킹으로 피해금을 먼저 이체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5. 27.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2019. 5. 29.자 사기 피고인은 2019. 5. 27.경 대출업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임을 알면서도 이를 허락한 다음 같은 날 15:00경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112에 있는 성산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C 계좌(번호: D)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주소지에 택배로 배송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달 29. 11:5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E 대출 담당 직원 F이다. 국가에서 실시하는 대환대출 상품이 있는데, 연 3.8%의 저금리로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피고인 명의 C 계좌(번호: D)로 9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위 900만 원이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인 사실을 알면서 위 체크카드를 정지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9, 10․ 16.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2019. 10. 17.자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6.경 대출업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게 되자 다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를 양도하여 전자금융사기범으로 하여금 계좌를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6:00경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227에 있는 성산2동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C 계좌번호: G)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주소지에 택배로 배송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그 다음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3,000만 원까지 대출해주겠다.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해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 G)로 79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I 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H의 각 진정서 1. 자동화기기거래명세표, 금융자료회신, 확인증 1. 각 계좌거래내역, 금융정보요구회신, J가입정보조회 1. 각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체크카드사용내역 자료회신, 전화진술 청취, 각 금융정보 제공자료 첨부, 압수수색영장 집행, 체크카드 확인; 거래내역서 표시방식 확인, CCTV 자료 제출 요구: 각 해당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배상신청금 600만원 전부를 반환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그 사회적 폐단 및 피해자들에게 미치는 경제적·경제적 손해가 막대하여 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이용하거나 그에 편승하여 중간에서 사기 피해금을 가로채 이득을 얻으려 한 것으로서 그 범정과 죄질이 한층 불량한 점 등을 한편으로 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어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 B의 피해액 중 300만 원 부분과 피해자 H의 피해 부분은 이 사건 발생 무렵 각각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재판 진행 중 피해자 B의 나머지 피해금 600만 원 역시 반환하여 피해 전부가 회복 된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3. 20:40경 청주시 서원구 C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 빌라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아파트 단지 부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 주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78세)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와 다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중증 두부 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좁은 골목길에서 부주의한 운전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노부모를 봉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492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완희(기소), 설제민(공판)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음주운전등전력] 피고인은 2014. 7.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5. 12.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3. 03:24경 혈중알콜농도 0.18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증평군 B에 있는 실내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D 포터IⅡ 내장탑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직장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차량을 이동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동주차를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보이며 사고로 이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고춘순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B들의 친목 모임인 피해자 'C(이하 'C'라고만 한다)'의 재무담당 회원으로서 2013. 1. 중순경부터 2018. 1. 하순경까지 위 C의 회비 수금 및 지출을 관리하여 왔고, 2012. 8. D에서 퇴직한 후 2013. 10.경부터는 콜벤 사업을, 2015년경부터는 통신기유통 사업에 각 종사하여 온 사람이다. 1. 횡령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부터 위 C의 총유 재산인 E조합 계좌에 예치된 회원들의 회비 등 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1. 13. 경 광주 북구 F 소재 G조합 유동지점에서 자신의 사업자금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850,000원을 임의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시경부터 2018. 1.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6회에 걸쳐 합계 115,281,623원 상당을 임의로 인출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위와 같이 회사 퇴직 후 개인 사업을 시작했지만 운영자금마저 부족하여 금융기관 등에서 대출을 받아 사업을 유지해 왔지만, 거래처 확보나 대출원리금상환 압박은 물론 제1항과 같이 횡령한 공금을 일부나마 메꾸어야 하는 등에 대부분의 수익금을 재사용하여야 했고 달리 재산이나 별다른 수입도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3. 31. 경 불상지에서 위 C 회원인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급히 쓸 돈이 필요한데 300만 원을 빌려 주면 며칠 내로 틀림없이 갚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딸 I 명의의 J조합계좌로 금 3,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8. 3.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K으로부터 14,790,000원을, 같은 L으로부터 1,000,000원을, 같은 M으로부터 3,000,000원을 각 교부받는 등 피해자 4인으로부터 합계 21,79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M, H,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사기) 1. I(피해자 H) J조합 예금거래내역서(300만 원), I(피해자 H) J조합 출금전표, 피해자 K J조합 예금거래내역서(1,100만 원), 피해자 K 상품구매계약서(379만 원), O(피해자 L) J조합 예금거래내역서(100만 원), 피해자 M J조합 예금거래내역서(300만 원), C 모임 통장 P 명의 J조합 예금거래내역서, 각 C 회비 결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과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1회)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C의 운영 경비 중 상당액을 대납하여 왔고, 2018. 1. 12.경 C에 4,400만 원을 상환하였는바, 이를 고려하면 이 사건 횡령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액은 1,000만 원 가량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5.31. 16:5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귀가를 요구하자, 위 E에게 "씨발 새끼들아, 짭새 개새끼들아, 내 옛날에 권투했다, 걸리면 죽이뿐다."라고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위 E의 왼쪽 손목을 강하게 잡아당겨 시계줄이 끊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머리로 위 E의 가슴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범행장면 휴대폰 영상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44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05. 01. 02:05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선수촌교차로 앞 3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석대교차로 방면에서 반여고가도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양방향 3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차로 변경 시 다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함에 있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고 급격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의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38세)에게 약 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울산 동구 F에 있는 G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선수촌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료확인서(E), 진단서(C) 1.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상당히 긴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4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12. 20. 확정되었으나 재판 중 도주하여 형의 집행을 회피하다가 2020. 4. 29. 검거되어 현재 위 형의 집행 중에 있고, 2015. 7. 2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5. 24.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2. 2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5. 11.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총 13회 있다. [범죄사실] 1. 2020․ 3, 12. 02:06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2. 02:06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과일 노점 영업을 마치고 천막으로 판매대를 덮어 놓은 것을 보고, 천막 아래로 손을 넣어 총 시가 2만 원 상당의 사과 2 봉지를 꺼내고 이를 입고 있던 점퍼 안쪽에 넣어 가지고 갔다. 2. 2020. 3. 19. 02:06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9, 02:06 경 여수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피해자 G 이 야채 노점 영업을 마치고천막으로 판매대를 덮어 놓은 것을 보고, 천막을 걷어 시가 2만 원 상당의 배추김치 4봉지, 시가 2만 원 상당의 고춧가루 1봉지, 시가 1만 원 상당의 간장 1병을 꺼내어 그대로 가지고 갔다. 3, 2020, 3, 19. 02:16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9, 02:16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H이 과일 노점 영업을 마치고 천막으로 판매대를 덮어 놓은 것을 보고, 천막 아래로 손을 넣어 시가 3만 원 상당의 토마토 1박스를 꺼내어 그대로 가지고 갔다. 4, 2020, 4, 25. 16:52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25, 16:52 경 여수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앞 도로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판매하기 위해 출입문 앞에 진열해둔 시가 1만 원 상당의 고구마 1봉지를 손으로 집어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다시 누범기간 내에 절도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J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캡쳐 사진, CCTV 영상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약 8만 원에 불과하여 비교적 적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때는 앞선 절도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다가 도망 다니던 도중이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42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11. 23. 시간미상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을 마셨다. 그러던 중 피고인 B는 같은 날 09:49경 그곳 화장실에서 처음 마주친 피해자 E(여, 23세)와 화장지 문제로 서로 말다툼하게 되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피해자와 다툼이 생겼다는 전화를 받고 화장실로 갔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9:50경 그곳에서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욕을 하면서 계속 시비를 걸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의자 B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왼손으로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차서 넘어 뜨렸고, 피고인들은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과 얼굴 부위를 3-4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B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1. 참고자료제출(문자내역, 카카오톡 내역), 피의자 B가 고소인측에 보내온 문자메시지 내용, 피의자 B가 고소인측에 보내온 피의자 A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 고소인측이 피의자 B와 나눈 문자메시지 내용, 피의자 B가 피의자 A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각 진단서(증거기록 순번 제10, 11번) 1. 녹취서 1. 관련사진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하고 합의한 점, 술에 취한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이 발생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초범으로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