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923

범죄사실 2014고단1923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행 가. 피고인 A와 B의 성매매업소 U 운영 피고인 A B 과 공모하여 2013. 8, 14.경부터 같은 해 9. 17. 경까지 평택시 VU 성매매 업소에 객실, 침대 등 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운영하면서, B은 여종업원인 W, X 등에게 방을 제공한 후 성매매 방법 등에 관하여 설명해 주고 성매매 후 화대를 정산하고, 피고인 A은 위 업소의 속칭 '삼촌'으로서 그곳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5분 1회에 성매매대금 7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U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의 성매매업소 Y 운영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8. 14.경부터 같은 해 11. 26. 경까지 평택시 VY 성매매 업소에 객실, 침대 등 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B은 여종업원인 W, X 등에게 방을 제공한 후 성매매 방법 등에 관하여 설명해 주고 성매매 후 화대를 정산하고, 피고인 A은 위 업소의 속칭 '삼촌'으로서 그곳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5분 1회에 성매매대금 7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Y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B, Z의 성매매업소 AA 운영 피고인들은 2013. 8. 14.경부터 같은 해 10. 초경까지, 피고인 B은 2014. 7.경부터 2014. 12. 말경까지, 평택시 V AA 성매매 업소에 객실, 침대 등 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B은 여종업원인 AB, X 등에게 방을 제공한 후 성매매 방법 등에 관하여 설명해 주고 성매매 후 화대를 정산하고, 피고인 A은 위 업소의 속칭 '삼촌'으로서 그곳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5분 1회에 성매매대금 7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Z은 2013. 9. 중순경부터 같은 해 10. 초경까지 위 AA를 피고인들과 공동 업주로 운영하면서, AC 등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AA 성매매업소를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8. 14.경부터 같은 해 9. 중순경까지, 피고인들은 Z과 공모하여 같은 해 9. 중순경부터 같은 해 10. 초경까지, 피고인 B은 2014. 7.경부터 2014. 12.말경까지, 영업으로 AA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라. 피고인 D의 성매매업소 AD 운영 피고인은 2013. 10. 10.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평택시 V AD 성매매 업소에서, 객실, 침대 등 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운영하면서, 여종업원인 X 등에게 방을 제공한 후 그녀들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5분에 7만 원, 30분에 14만 원, 1시간에 21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위 AD 성매매 업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범행 피고인은 2013. 9.경 평택시 AE AA 성매매 업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매매 알선 전문 인터넷 사이트인 'AF'에 접속한 후, 그곳 게시판에 제목 'AG', 내용 자격조건은 20세 이상 40세 미만이고 용모 단정한 여성, 옷은 깨끗하게 입으면 오케이, 숙식제공인 글을 게시하여 이를 광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파는 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할 목적으로 광고를 하였다. 3. 피고인 A 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11,27, 18:00 경위Y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W로부터 화대를 정산해 줄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스마트폰 1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이를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5고단603 1. 기초사실 피고인 E은 2001.경부터 골재채취판매사업 등을 하는 AH 주식회사(이하 'AH'이라 함)를 운영하던 중 불법 발파 등으로 안성시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AH이 부도위기에 처하게 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0.경 AH 일부 지분을 소유한 친동생인 피해자 AI(37세)에게 AH의 대표이사를 넘겼다. 2.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1) 이하 공소사실 기재 내용은 아래와 같으나, 범죄구성요건과 무관하거나 기재와 같은 공모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범죄사실에 기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위 AI은 피고인으로부터 넘겨받은 AH을 운영하던 중 안성시로부터 '가족이 계속해서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 영업 정지 처분을 모면할 수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자, 회사를 되살려야겠다는 생각에 2010. 12.경 피고인 E과의 상의 하에 AH의 상호를 주식회사 AJ(이하 'AJ'이라 함)으로 변경하고 지인인 AK(여, 43세)을 대표이사로 내세운 다음, 위 AK과 함께 AJ의 정상화를 위하여 노력한 결과 회사가 정상화될 듯한 조짐을 보였다. 이에 경영권에서 밀려난 피고인 E은 위 AI에게 넘겼던 위 AJ AH)의 경영권과 위 AI 소유의 회사 지분 등 재산을 다시 빼앗기로 마음먹고, AJ의 영업 담당 직원이던 피고인 F를 포섭하고, AJ의 관리부장인 피고인 G, 직원인 피고인 H에게 위 Al의 재산을 빼앗기 위한 행정 절차 등을 확인하게 하였으며, 평택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CU파에서 활동했던 AJ 관리부장인 피고인 G에게 CU파 조직원인 피고인 A, 피고인 1등을 동원하도록 하여, 피고인들은 위 AI의 재산을 빼앗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17. 오전경 안성시 AL에 있는 AJ 사무실에서 위 AI의 측근인 위 회사 경리 직원인 피해자 AM(35세)를 불러내어 그로 하여금 위 AI에 대하여 불리한 자술서를 작성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F는 2011. 1. 17. 09:00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회사의 수도관이 터진 사실이 없음에도 위 AM에게 "회사 수도관이 터졌으니 빨리 와라"고 거짓말하여 위 AM로 하여금 같은 날 10:00경 위 사무실에 오게 하고, 피고인 E은 위 AM에게 달려들어 손바닥으로 그의 뺨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 G은 이에 합세하여 위 AM에게 욕설을 하면서 "AK과 AI이 성관계를 갖는 등 내연 관계이고, 두 사람이 회사 공금 및 개인 재산을 빼돌렸다는 내용의 자술서를 작성하라"고 말하고, 피고인 F는 위 AM에게 A4용지와 펜을 건네주었다. 위 AM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 E은 발로 그의 옆구리 부위를 걷어차고, 위 AM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 자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위 AM가 약 1시간 동안 위 사무실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피고인 E의 강요 피고인은 2011. 1. 17.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AM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을 알고 있어 두려움을 느끼고 있던 피해자 AI에게 전화하여 "너희들의 비리를 다 알아냈고 AM를 통해 현금과 부동산을 빼돌린 것을 재차 확인했으니 원위치시켜 어머니 AN 명의로 모두 돌려 놓아라, 안 그러면 AM를 감금, 폭행한 것과 같이 AK도 끌고 와 죽이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AI으로 하여금 2011. 1. 21.경 안성시 공도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AI 소유의 재산인 10억 원 상당의 토지를 모두 위 AN에게 증여하라는 취지의 문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4. 피고인 E의 감금 피고인 E은 피고인 F, H와 함께 2011. 1. 11.경부터 같은 달 14. 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AO에 있는 AP 정신병원으로 찾아가 피고인 H의 지인인 위 병원 소속 남자보호사 AQ에게 "무당에 미친 사람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하는데 그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여 강제입원 절차를 확인하였다. 피고인 E은 2011. 1. 24. 13:00경 수원시 팔달구 AR에 있는 사설 응급환자 이송 회사인 AS 을 운영하는 AT 소장에게 연락하여 "내 동생이 무속인에게 빠져서 집안 재산을 탕진하고 있는 정신병자이다. AP정신병원에 넣으려고 하는데 혼자 감당하기 힘드니까 사람을 보내 라"고 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AT으로 하여금 위 AS 소속인 AU, AV에게 "굉장히 폭력적이고 무속인에게 빠져서 집안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있는 사람이니 곧바로 제압하여야 한다"고 말하며 평택시 AW 아파트 106동 앞으로 응급운송차량을 출동하게 하였다. 피고인 E은 같은 날 14:00경 위 AI의 집이 있는 위 106동 앞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AX BMW X5 승용차 안에서 위 AI에게 전화하여 "서류에 네 인감도장이 하나 빠졌다. 너의 집 앞이니까 도장을 가지고 내려와 찍어 달라"고 거짓말하여 위 AI으로 하여금 같은 날 15:00 경 인감도장을 가지고 위 106동 앞으로 나오게 하였다. 위 AV, AU은 AT을 통해 피고인 E의 지시에 따라 위 106동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 2) 공소사실은 "AI 소유의 재산인 AJ 지분 27%, AY 영농조합법인 지분 20%, 10억 원 상당의 토지이나, 위 각 기업 및 법인 지분 이전 서류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작성받은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가, AV은 위 AI에게 달려들어 손에 수갑을 채우고, AU은 위 AI의 뒤쪽에서 그의 다리를 들어 미리 준비되어 있던 위 AS의 AZ 응급 운송차에 강제로 태운 다음 AI의 의사에 반하여 그곳에서 약 40km 떨어져 있던 용인시 기흥구 AO에 있는 AP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켰다. 피고인 E은 같은 날 16:00경 위 정신병원에서 어머니인 AN, 당시 위 AI과 별거 중이던 그의 전처 BA에게 "요즘 AI이 무당에 미쳐서 회사 공금과 재산을 다 바치고 있다, 미친 것 같아서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야겠다"라고 속여 그 정을 모르는 위 AN, BA로 하여금 위 AI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는데 필요한 입원동의서에 서명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 E은 위 병원에서 야간 당직 중이던 전공의 BB에게 "동생이 2년 전 우울증이 있었고, 최근 들어서 회사일 때문에 잠을 못자고 밥을 먹지 못하는 등 증세가 심각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위 BB으로 하여금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진료 의견서를 작성하게 하고, 그 의견서 등을 근거로 위 AI 그때부터 같은 달 28. 경까지 5일 동안 위 정신병원에서 퇴원하지 못하도록 하여 그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은 위 AI 5일 동안 감금하였다. 5. 피고인 E의 폭행 피고인은 2011. 2. 26. 경 서울 강남구 BC빌라 B동 401호에서 위 AI이 재산 증여와 관련하여 터무니 없는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위 AI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3) 그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그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3) 공소사실은 "주먹과 발로"이나, AI의 법정 진술에 비추어 볼 때 발로 때렸다는 부분은 인정하기 어렵다. [20141923] 1. 피고인 A, B, D의 법정진술 1. AC, Z, B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AB, X, B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의 진술서 1. 자필 메모, 사진, BF 내용, 입출금 거래내역 1. 현장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통장거래내역서 1. 고소장, 장부사본, 통장사본, 협박문자사진 1. 고소장(BD), 달력, 문자내역, 업소 장부 등 [2015+603]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M, AI, AK, BG, BH, AQ, BI,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F, G, A,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 AU, AT, BJ, AN, B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 E, AK, BI, BL, BM,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G, BH의 확인서 1. 퇴원요약지 사본, 부동산등기신청서류 등, 등기사건처리카드 사본,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호(성매매알선 목적 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성매매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G: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E, F, G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F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G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G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고인 D, F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과거에 폭력단체에 가담하면서 중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불법적인 성매매 영업을 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의 삶과 단절하고 합법적인 직업을 통하여 성실히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다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성매매 업소 운영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계속하여 장기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불법적인 영업을 하지 않고 배우자와 함께 합법적인 직업으로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기간 및 규모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4. 피고인 E 범죄단체 출신인 G 등의 위세를 이용하여 AM에게 폭행 및 협박에 의한 강요. 감금 범행을 저질렀고, 가족 간의 재산 싸움의 과정에서 친동생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감금시키는 상식을 벗어난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변호인을 통하여, 우발적인 단독 범행이었다거나 순수히 정신감정을 목적으로 한 합법적인 절차에 따른 행위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계속하면서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극심한 공포를 겪었을 것이고, 여전히 엄한 처벌을 요청하고 있다. 동생인 AI 무속과 불륜에 빠져서 집안 재산을 빼돌린다는 생각에 격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면도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5. 피고인 F 동종의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부하 직원으로서 공동강요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가담 정도가 크지는 않은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6. 피고인 G AK, AM 등에 대한 악감정에 기인하여 피고인 E1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단서를 제공한 점, 과거에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폭력행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일부러 후배들까지 동원하여 협박 및 강요 범행에 가담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을 부인하면서 뉘우치지 않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에게 직접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폭력행위 관련 전과는 1995년 이전의 것이고, 이후에는 장기간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는다. 무죄부분 1. 피고인 C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B 등은 판시 2014고단1923호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2013. 8, 14. 경부터 같은 해 10. 초경까지 평택시 V AA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C과 BN는 위 성매매 업소의 건물주들로서 장소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피고인 A, B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BN와 함께 위 공소사실 기재 건물을 취득한 사실, 피고인이 2011. 3. 29. 위 건물에서 일어난 성매매알선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피의사실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 이후 피고인이 1을 통하여 소개받은 Z에게 위 건물의 관리를 맡겼고, Z이 위 건물에서 성매매알선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재개발을 노리고 투자 목적으로 위 건물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으로서는 위 건물이 폐허가 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Z 등의 성매매업소 운영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Z 등으로부터 임대료를 받았다고 볼 증거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Z 등이 위 건물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리라는 사정을 피고인 C이 알면서 그 장소를 제공하여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A, I에 대한 공소사실[2011. 1. 17.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I은, 피고인 E, F, G이 판시 2015고단603호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 AM를 감금하고 위 피해자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함에 있어 공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1은 그 옆에서 위 AM를 인상을 쓰고 노려보면서 조직폭력배의 위세를 과시하고, 피고인 A, 피고인 1은 위 AM 를 바닥에 밀쳐 넘어뜨린 후 주먹, 발, 사무실 집기 등으로 위 AM의 얼굴, 등, 배 등 온몸을 때려 피해자 AM를 감금하고 위 피해자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사건 당일 피고인 A, I이 피고인 G의 부름에 따라 현장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AM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 등으로부터 집단적으로 구타를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AM는 사건발생시점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 처음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점, AM는 사건 당시에 발작을 하였고, AM를 병원으로 데려간 BI, BL은 AM에게서 특별한 외상을 발견하지 못한 점, 병원에서도 특별한 외상이 발견되거나 그에 대한 치료를 하지 않았고, 의료기록에는 "환자 면담시 본인이 신이 내렸고 이전에도 가끔 있던 일이라며 횡설수설함, 보호자 면담 후 정신과 치료 권유 후 퇴원"이라고 기재된 점, AM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폭행의 정도가 과장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인원 등에 관한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점, AM는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A, I이 직접 폭행에 가담하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AM 한 사람에게 공포감을 주고 강요를 하기 위하여 굳이 여러 사람의 집단 폭행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 A 등으로부터 집단적으로 구타를 당하였다는 AM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한편, BI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 등의 사진을 보고 사건 발생 전에 피고인 A등 이 회사에서 숙식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분명한 기억인지 의심스럽고, 이 법정에서도 숙식을 한 사람이 피고인 A 또는 1인지 알지 못하겠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 H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사에서 숙식을 한 사람은 H 등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 A, I은 사건 당일에 G의 호출에 의하여 AM에게 위세를 가할 목적으로 동원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피고인들이 현장에서 E 등에 의한 폭행, 협박 행위가 실제로 발생하기 전에 G이 자신들을 부른 이유를 인식하였다거나 미리 G 등과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G이 피고인들을 부른 이유를 피고인들에게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위와 같은 행위가 발생한 이후에 피고인 A, 1이 고의적으로 그 상황에서 계속하여 위세를 부리는 등으로 공동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F에 대한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 17. 11:30경 안성시 BO에 있는 BP 응급실에서 판시 2015고단603호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폭행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던 피해자 AM에게 "E이 회사 경영권을 가져오기 위해 시키는 대로 해야 너도 편하다, 안 그러면 죽는다"라고 말하여 만약 회사를 빼앗는 데에 협조하지 않으면 위 AM의 신체나 재산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그를 협박하였다. 나. 판단 판시 2015고단603호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이 있은 후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병원으로 이동한 상황에서, 피고인 F가 굳이 혼자서 추가적으로 AM를 협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AM는 위 범행 시점으로부터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조사를 받았고, 피해사실을 다소 과장하거나 부정확한 기억에 의존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당시 AM는 피고인 E 등의 폭행 및 감금행위에 의하여 발작을 하는 등 정신적으로 극도의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어, 피고인 F가 단순히 피고인 E의 말에 따르는 편이 낫겠다고 충고를 한 발언을 협박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F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M를 협박하였다는 취지의 AM의 진술을 전적으로 믿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4. 피고인 E, F, H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1. 1. 24.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2015고단603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M로부터 허위의 자술서를 받고 위 AI으로부터 재산을 AN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의 서류를 작성받자, 위 AI 정신병자로 몰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후 그의 방해를 받지 않고 법적 절차를 밟아 재산을 정상적으로 증여받은 것처럼 꾸밀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 11.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AO에 있는 AP정신병원으로 찾아가 피고인 H의 지인인 위 병원 소속 남자보호사 AQ에게 "무당에 미친 사람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하는데 그 방법을 알려 달라"고 하여 강제입원 절차를 확인하였다. 피고인 E은 2011. 1. 24. 판시 2015고단603호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AI 용인시 기흥구 AO에 있는 AP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켰고, 피고인 F, 피고인 H는 피고인 E의 지시에 따라 위 정신병원 주변에 대기하면서 위 AI이 도망하는 등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사태를 대비하였다. 또한, 피고인 E은 판시 2015고단603호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달 28. 경까지 5일 동안 위 정신병원에서 퇴원하지 못하도록 하여 AI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AI 5일 동안 감금하였다. 나. 판단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AM로부터 허위의 자술서를 받고 위 Al으로부터 재산을 AN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의 서류를 작성받은 후 AI 정신병자로 몰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후 그의 방해를 받지 않고 법적 절차를 밟아 재산을 정상적으로 증여받은 것처럼 꾸밀 것을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정신병원에 방문한 것은 AM로부터 허위의 자술서를 받거나 AI로부터 재산증여서류를 받기 전이다. 또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F, 피고인 H는 피고인 E의 지시에 따라 위 정신병원 주변에 대기하면서 위 AI이 도망하는 등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사태를 대비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도,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H가 피고인 E에게 AP정신병원 소속 남자보호사 AQ를 소개해주고, 피고인 El AQ를 만나서 강제입원절차 등을 확인할 당시에 피고인 H, F가 동행 및 동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F, H는 피고인 E이 실제로 AS 을 이용하여 AI 불법감금할 당시에 감금행위에 가담하지 않는 점, 피고인 F는 피고인 E의 부하직원으로서 입원절차를 문의할 때 동행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H는 AI 불법적인 방법으로 강제입원시키는데 가담할만한 특별한 동기가 없었고, 강제입원 전후에 AI과 호의적인 관계를 유지한 점, 피고인 H나 F가 AI을 강제입원을 목적으로 스스로 적극적으로 정신병원 근무자인 AQ에게 관련된 질문을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 E조차도 세부적인 강제입원 절차는 AI 정신병원으로 데려간 후에야 알게 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소개 및 동행과 동석 사실만으로 피고인 F, H가 피고인 E의 감금 범행에 공모 가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동감금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F, H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E에게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판시 감금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