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39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9390, 2017고단113(병합), 138(병합), 1228(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1. A |2.B |3. C |4. D 검 사 신승우, 김창섭(기소), 박노산(공판) 변호인 변호사 E(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F(피고인 B, C, D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7.8.11.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로부터 각 10만 원을, 피고인 C로부터 20만 원을, 피고인 D로부터 180만 원을 각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필로폰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한국명 : G)는 2016. 9. 9. 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16.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한국명 : H)는 2016. 9. 8.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2. 1.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6. 8. 24. 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1.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모두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6고단9390호 피고인 A(한국명 I), B의 범행] 1. 피고인 A의 범행 가.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수수 및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6. 6. 초순 21:00 경 서울 구로구 J에 있는 K역 부근 노상에서, B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고, 그 때부터 2016. 6. 8. 21:10경까지 서울 구로구 L에 있는 M공원 모퉁이길 구석에 위 필로폰 약 0.2그램을 담배갑 속에 담아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6. 6. 25.경 서울 영등포구 N에 있는 O 여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한 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의 필로폰 제공의 점 피고인은 2016. 6. 초순 21:00 경 서울 구로구 J에 있는 K역 부근 노상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에게 필로폰 약 0.2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2017고단138호 피고인 C, B의 범행] 피고인들은 P과 공모하여, 2016. 6. 12. 14:00경 서울 구로구 Q에 있는 R모텔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7고단1228호 피고인 C, D의 범행 1. 피고인들의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5. 18. 20:00경 서울 구로구 S에 있는 피고인 C의 주거지에서, 생수통과 빨대를 이용해서 만든 흡입기구에 피고인 D이 T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3그램을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D의 범행 가. 2016. 4. 20.경 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6. 4. 20, 20:14경 여자친구인 U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V)에서 W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X)로 3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20:30 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Y역 정문 앞 도로에서 W으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Z와 공모하여, 같은 날 21:00 경 서울 영등포구 AA, 2층에 있는 Z의 주거지에서, 생수통과 빨대를 이용해서 만든 필로폰 흡입기구에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3 그램을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6. 5. 17.경 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6. 5. 17. 22:22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B)에서 W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22:30경 서울 구로구 AC에 있는 AD역 2번 출구 앞에서 W으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AE과 공모하여, 같은 날 23:30경 서울 금천구 AF에 있는 AG모텔․에서, 생수통과 빨대를 이용해서 만든 흡입기구에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3그램을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16. 5. 18.경 필로폰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6. 5. 18. 18:50경 U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W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9:30경 AD역 2번 출구 앞에서 W으로부터 필로폰 약 1.4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라. 2016. 5. 20.경 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6. 5. 20. 11:32경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W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12:30경 Y역 정문 앞에서 W으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AH과 공모하여, 같은 날 13:0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AD역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생수통과 빨대를 이용해서 만든 흡입기구에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3그램을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2016. 6. 3.경 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6. 6. 3. 17:28경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W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18:00경 Y역 정문 앞에서 W으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AI 공모하여, 같은 날 19:30경 부천시 원미구 AJ에 있는 AI의 주거지에서 생수통과 빨대를 이용해서 만든 흡입기구에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3그램을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390호]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1. 수사보고(A 통화내역 첨부 등), 수사보고(추징금 산정)의 각 기재 [2017고단138호]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의 기재 [2017고단1228호]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W 진술 부분 포함) 1. Z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E, A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 사용 계좌에서 W 계좌로 입금내역의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D, C에 대한 추징금 산정)의 기재 판시 전과 1. 외국인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B), 범죄수사경력자료 및 수배조회(C), 외국인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D)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C의 별건 확정재판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 별건 확정판결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중 D 및 C에 대한 마약 관련 판결문 첨부) 및 서울남부지법 2016고단3196호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소지,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제공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공통된 양형사유 피고인들이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수수, 제공, 매수하였는바, 이러한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매우 큰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 D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그 형기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국내에서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판시 첫머리의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가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중요한 수사협조를 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C의 경우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각 죄와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판시 첫머리의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AM에 있는 AN역 앞에서, AK에게 필로폰 약 5그램을 200만 원에 판매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가장 중요한 증거로는 AK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살피건대, AK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6. 3. 초순경 피고인 A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K은 수사기관에서 당초 2016. 3. 초순경과 2016. 3. 중순경 및 2016. 5. 중순경 3차례에 걸쳐 피고인 A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2016. 3. 에 2차례 필로폰을 매수한 것은 정확하지 않고, 2016. 5. 중순경에 필로폰을 매수한 것은 확실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2016. 3. 초순경 필로폰을 매수한 것이 명확하지 않고,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또한, AK은 피고인 A에게 전화 등으로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AK과 피고인 A 사이의 통화내역에는 2016. 3.경 통화를 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 점, 고 볼 자료가 없고, 사이의 통화내역이 나타나지 않는 점, 나아가 AK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을 진술하기 이전에 AK과 피고인 A 사이에는 금전 관계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AK이 허위 진술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AK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서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