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49씨씨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2018. 7. 29. 20:16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사천시 B에 있는 'C' 앞 일방통행로를 'D은행' 방면에서 '선구동사무소' 방면으로 역주행 중이었다. 당시 주위가 어두웠고 피고인은 좁은 도로를 운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남, 79세)을 발견하고도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부분을 위 오토바이 우측 핸들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 1) 공소장에는 "제8조 제1항"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 및 공소사실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이는 "제8조 본문"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감경영역(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금고 1월~8월 나. 제2, 3 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벌금 300,000원 - 교통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5년 내에 교통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 MOM피해 정도가 무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음.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기타 범행 경위 등 제반 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357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서산시 B건물, 7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D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3만 원을 받으면 업주 7만 원, 여종업원 6만 원으로 분배하기로 여종 업원과 사전에 약정하고, 업소를 찾아오는 남자손님과 여종업원이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16. 경부터 같은 해 8. 13. 경 사이에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을 방으로 안내한 다음 여종업원 E 등으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총 98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C'를 운영하면서 2018. 8. 7. 경 위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E를 고용하고, 2018. 8. 13. 경 위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F를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양도양수서 사본, 현장사진, 각 단기체류외국인정보, 출입국사범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자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영업기간 및 그로 인하여 얻은 수익의 규모,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 피해자 B(37세)이 근무하는 C병원에서 피해자로부터 척추 시술을 받았으나, 시술 후 오른쪽 다리를 저는 등 시술 후유증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 가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고인이 원하는 보상을 약속받아 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18. 09:25경 평택시 D에 있는 C병원 척추외과 5번 진료실 내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시술의 후유증 및 보상에 대하여 항의하던 중 미리 준비해 간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피해자 B(여, 58세)과 교제를 하다가 2015년경 헤어졌고, 피해자 B은 2017년경 피해자 C(59세)과 결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다시 함께 살고 싶은 마음에 2018년 5월경 피해자 B의 연락처와 주소를 찾아낸 후 피해자 B에게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 B이 연락을 받지 않자2018. 6. 6. 저녁 순천시 D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 C를 만나 피해자 B과 헤어질 것을 요구하고, 2018. 6. 7. 새벽경 피해자 B이 야간 근무하는 순천시 E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요양병원에 찾아가 피해자 B을 만나 피해자 B에게 자신에게 돌아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B로부터 거절당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자 2018. 6. 8. 04:30경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찾아가 마당을 지나 현관문 앞까지 가서 현관문을 두드리고, 안방 방충망을 연 후 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C에게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둘이 못 산다"라고 고함을 질러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찾아갔음에도 피해자 B이 피고인을 피해 집에 들어가지 않는 바람에 그녀를 만나지 못하자, 2018. 6. 8. 05:49경부터 같은 날 07:13경까지 사이에 순천시 G에서 피해자 B의 휴대전화에 '남편? 집에 있구만. 인자 무섭게 간다. 단단히 각오해'라는 문자메시지를 연이어 보내 피해자 B이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 B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협박 관련 유선 통화) 1. 사진(피고인 발신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실형 전과는 없는 점, 주거침입과 협박의 정도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친족관계로 타인을 보호·감독하는 것을 이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 B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1. 6. 경 서울 마포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조모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한 시간 한 번 10선불 텔비별도 161. 55. 75a'라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불상의 성매수자와 피해자를 만나게 한 후, 서울 서대문구 E건물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불상의 성매수자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14. 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불상의 성매수자와 피해자를 만나게 한 후, 인천 부평구 F건물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불상의 성매수자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 29. 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지인의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불상의 성매수자와 피해자를 만나게 한 후, 인천 남동구 H건물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불상의 성매수자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친족관계로 인하여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와 판시 전과가 후단 경합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법률상 배우자 B 행세를 하면서 성매매 어플리케이션에서 성매수남을 물색한 후, B에게 생활비를 벌어올 것을 요구하며 성매매를 하게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를 강요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B는 피고인과 사이에 자녀 1명을 두고 있고, 이 사건 발각 이후에는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과의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를 밝히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6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13.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6. 22:41경 파주시 목동동에 있는 오남매부동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해솔로 113 원형로타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7년과 2010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약 8년 동안은 음주운전 내지 음주측정거부로 적발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운전한 거리, 당시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15세)과 피해자의 친구를 통해서 알게 된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6. 24. 23:40경 "익산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놀러 온 피해자가 샤워를 하기 위해 옷을 벗자 자신의 아이폰6s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포함한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를 피해자 포함 9명의 친구들이 가입되어 있는 E 단체 채팅방에 업로드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사진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 저장매체인 CD에 저장된 피해자 신체부위 사진 출력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만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가 노출된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고 이를 피해자가 포함된 친구들이 가입된 E 단체방에 게시함으로써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엄벌을 호소하는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고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494

범죄사실 피고인에 대하여 2019. 10. 7. 울산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 청구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1회 있음에도 2019. 11. 9. 10:2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기를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6.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전복양식장에서 피해자에게 '전복치패 11 만 미를 공급해주면 2016. 10. 15.경까지 대금으로 2,760만 원을 지급 하고, 담보로 가두리 양식장, 전복, 선박 등에 대한 공증서류를 작성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전복치패를 공급받더라도 담보를 제공하거나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2,760 만원 상당의 전복치패 11만 미를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서 사본, 집행문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당한 채무를 지고 있었고 대금을 지급할 별다른 방법이 없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상당한 규모의 전복치패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를 아직 다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종 범행으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 경부터 학교법인 B이 운영하는 C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고, 학교 관련 수입 및 지출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사립학교의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 중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주로 이루어지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고, 교비회계의 세출은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0. 7. D가 학교법인 B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광주지방법원 2012가합12025호)에서의 원고 승소 판결금 69,028,691원(소송비용 확정액 6,452,441원 포함)을 법인회계가 아닌 교비회계에서 지급하고, 2014. 3. 24. 위 소송관련 변호사 비용 3,700,000원을 법인회계가 아닌 교비회계에서 지급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송 판결에 따른 임금, 소송비용액 등 지급, 지출결의서 [학교법인의 회계를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로 구분하고, 학교회계 중 교비회계의 세출을 위한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사립학교법의 취지상 교비회계 세출 항목의 용도는 문언의 의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학교의 운영과 일정 부분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볼 수 없다면 교비회계에서 지출될 수 있는 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옳다.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가 학교법인 B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사건명이 '임금'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학교법인 B의 D에 대한 재임용 거부 결정이 불법행위를 구성함을 이유로 하는 소송으로 불법행위책임의 전제가 되는 재임용거부 결정은 기본적으로 학교법인의 업무라고 할 수 있는 직원의 임면에 관한 것인 점, 학교법인과 소속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 해결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학교법인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 비용을 '학교운영'에 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를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학교법인과 D 사이의 분쟁에서 D가 승소한 판결금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이를 교비회계의 세출 항목인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라고 볼 수는 없고, 손해배상액으로 임금 상당액이 인정되었다고 하여 이를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는 비용으로 본다면 학교법인의 재임용거부 결정의 하자에 대한 책임을 학생들이 납부하는 수업료 등으로 메꾸게 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점, 사학기관 재무·회계에 대한 특례규칙에는 소송비용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는 소송비가 학교법인의 세출과목 중 잡 지출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교비회계에서 지출하기 위해서는 교육에 직접 필요한 비용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데 학교운영의 필요에 의하여 지출된 소송비용이라는 것만으로는 그것이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지출한 금액을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라거나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는 세출 항목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위법을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재고단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D, E, F, G,H(이하 '공동피고인들'이라 한다) 및 I와 공동하여, 1968. 7.3. 18:00경 경기 옹진군 소재 연평도 근해상에서 7.5톤 목조 기관선 J에 승선하여 어로작업 중 인근에 대한민국과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바다를 구분하는 어로저지선 및 군사분계선이 설정되어 있어 이를 넘는 경우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바다에 들어가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어로저지선을 월선하여 북한의 지배 하에 있는 바다로 넘어감으로써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지배 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하고 어로저지선을 넘어가서는 아니 된다는 수산업법에 의한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H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출하였다. 위 증거들에 나타난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들의 진술 내용을 살펴보면, J 선장인 D와 J 선주인 C은 연평도 근해에서 병치잡이 조업을 하면서 어로저지선 및 군사분계선 근처의 북쪽에서 대한민국 해군 함선이 경비 중인 것을 확인하고 그보다 남쪽 해상에서 조업을 하였는데 갑자기 북한 경비정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와서 J를 납치해 북한으로 데려갔고, 설령 납치된 조업지점이 어로저지선 등을 월선한 위치였다고 하더라도 북한 지역으로 넘어갈 고의는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나머지 공동피고인들은 선원으로서 선장의 지시를 받아 조업활동을 하면서 어로저지선 등을 넘어 북한 지역으로 넘어간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것을 알 수 있다. 위 증거들의 증거가치를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평가하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동피고인들과 공동하여 수산업법이 정한 제한을 넘어 북한 지역으로 탈출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북한 지역으로 들어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또한 재심대상판결에서 적용한 구 반공법 제6조 제1항(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은 구 국가보안법 (1980. 12. 31. 법률 제3318호) 제6조 제1항으로 흡수된 이후 "국가의 존립 ·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무해한 행위는 처벌에서 배제하고 이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적용하는 것으로 그 적용범위를 축소제한하면 헌법에 합치된다"라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의 한정합헌 결정을받아(헌법재판소 1997. 1. 16. 자 89헌마240 결정) 같은 취지의 개정 입법이 이루어졌는바, 피고인과 공동피고인들이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북한 지역으로 탈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전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덧붙여 이 사건은, 남북한의 이념과 체제의 우월성 경쟁이 과열되던 시기에 불온세력에 대한 단속과 감시를 강화하여 대한민국 내부의 동요를 막고 체제의 결속을 다지기 위한 정치적 판단과 필요성에 의하여, 수사기관은 J 납북귀환어부들을 상대로 탈북경위와 북한에서의 체류 과정을 과장되고 왜곡된 사실관계에 맞추어 진술하도록 강요하였고, 그 과정에서 J 선원들을 상대로 한 불법적인 감금과 가혹행위가 수반되었으며, 일부 선원들은 자신과 가족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안고 위축된 심리상태에서 법정에서 허위자백을 하며 유죄를 인정하게 된 것으로, 우리 현대사의 어둡고 불행한 단면으로 평가할 수 있다. 작은 어촌마을에서 자라 어업을 천직으로 여기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성실히 어부의 삶을 살던 무고한 시민들을 상대로 정보기관과 수사기관, 그리고 사법부까지 힘없는 이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권력을 내세워 가혹한 폭력을 휘둘렀고, J 선원들이 지키려 애쓰던 신념은 거창한 이념이나 현란한 정치 소신이 아닌 자신과 가족의생계와 안전이었을 것임에도 반공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J 선원들은 불순분자로 낙인찍혀 곳곳에 자리한 사회적 편견에 시달리며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고단한 인생을 견뎌야만 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표현할 수 없는 수모와 고통을 겪다가 억울함을 안고 삶을 마쳤을 것으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J 선원으로서 피고인을 제외한 공동피고인들은 재심청구를 통해 이미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별도의 재심청구가 없었던 피고인에 대하여는 공익을 위한 검사의 재심청구에 따라 이 사건 재심절차가 개시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한 금번의 무죄 판결을 통해 진실을 바로잡아 피고인과 유족들이 다소나마 그간 쌓인 억울함을 풀고 그 명예가 회복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73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모녀지간으로 C에서 D를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자 E(54세)는 서울시청 F과 G 공무원이다. 피고인들은 2017. 10.경 서울시로부터 C 정비사업을 한다는 통지를 받고, 같은 해 11. 경부터 서울시청 F과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전매공증서류를 보여주면서 1억,8,000만 원을 배상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후 서울시에서는 이를 거부하면서 청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서자 2018. 4. 부터 청사 본관 앞에서 서울시장을 만나게 해 달라며 피켓시위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5. 14. 12:40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정문 앞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데, 담당 공무원인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다가가 "데모하지 마시고, 갈등 조정 담당관과 면담을 해서 대화로 해결해라"고 하자 "필요 없으니, 시장을 만나게 해달라"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잡아 들어올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잡고 앞으로 밀어붙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천장관절의 염좌, 손목 및 손가락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피해자) 1. 촬영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은 단지 피해자의 다리만을 부여잡고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지게 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들은 도로점용 불허가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할 정당한 법적 권리 내지는 법률상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설령 권리 내지는 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의 실현은 폭력적 수단을 통할 것이 아니라 적법한 절차를 통해 실현하여야 할 것임에도 피해자의 신체를 속박하는 등 폭력적 방법을 동원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그 수단 및 방법에 있어서 그 정당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피고인 B: 서울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고령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생계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흥분한 나머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결과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함이 상당함)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 70만 원, 1일 100,000원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정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2.00:40경 양산시 B 부근을 운행 중인 C 시내버스 안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22세)을 보고 욕정을 느껴 그 옆 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왼손으로 여러 차례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사정,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가 술에 취하였음을 기회로 누구인지 모르는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을 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여, 약식명령의 벌금을 감액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501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등을 통하여 마약류를 매수한 후 이를 매도하여 그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고, B은 인터넷을 통해 마약류 판매자를 물색하고, 피고인은 마약류 구입 대금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7. 6. 19. 19:29경 부산 수영구 연수로 420(광안동)에 있는 우리은행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1g을 매수하기로 한 후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로 75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0:30경 부산시 동래구 소재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건물의 창문틀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둔 필로폰 약 1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마약대금입·출금시 은행 CCTV에 촬영된 피의자들의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단233

범죄사실 2017고단233 피고인은 2017. 11. 14. 13:38경부터 같은 날 13:43경까지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다방에서, 피고인의 처를 찾는다는 이유로 들어와 "내 마누라 어디 있냐"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고, 다방 입구에 주저앉아 담배를 피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248 피고인은 2017. 11. 14, 10:45 경 전남 강진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 이르러, 술에 만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처를 찾겠다면서 피고인이 그전에 깨뜨려 놓았던 출입문의 유리를 통하여 식당 내부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8 고단3 피고인은 피해자 H과 부부 사이로 현재 별거 중에 있다. 1. 피고인은 2017. 11. 14, 05:00경 전남 강진군 I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찾아가 새 벽까지 피해자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밥솥과 시가 12만 원 상당의 빨래 건조대를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고인은 2017. 11. 14. 09:30경 전남 강진군 E 있는 H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G 식당'에서, 식당 문이 시정되어 있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처 H을 내놓으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유리창에 돌을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2017고단2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2018고단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집 현장사진 첨부관련, G 식당 현장사진, G 식당 유리창 견적서 제출 관련, 견적서 미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의 경우 방해 시간이 5분 정도로 비교적 길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재물손괴죄의 경우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현재 5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 요소 : 별거 중인 배우자나 그 지인을 찾아가 영업을 방해하고 물건을 부순 행위는 죄질이 나쁜 점. 양형기준 참조(주거침입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음)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손괴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9. 07:37경 서울 강북구 C빌딩 7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이라는 마사지 업소 앞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열려진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그 곳 계산대 서랍안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50만 원과 지갑 안에 있던 현금 40만 원 등 현금 합계 90만 원을 꺼내어 가방 안에 집어넣고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첨),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최근에 취업하여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3. 04:40경 세종시 B 2층에 있는 'C' 업소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인 D으로부터 화대로 12만 원을 받고 성매매 종업원인 E으로 하여금 위 D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도록 하는 유사성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단속사진, 임의동행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을 선택하되, 같은 법 제24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40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5.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0.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7, 22:57 경 서울 성동구 금호로1길 25 '옥수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용산구 서빙고로 369 제일카공업사' 앞 도로까지 약 4.5km 구간을 혈중 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3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투싼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5. 03:00경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 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봉양읍에서 백운면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에 설치된 FE방호벽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대한민국 소유의 FE방호벽을 수리비 1,41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 2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2002년경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최근 16 년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3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0. 23. 09:50경 서울 금천구 C 소재 D 매장 앞에서, 커피를 주문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카메라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려다 그 곳 종업원에게 들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7. 9. 29. 19:53경 불상의 시내버스에서, 짧은 교복치마를 입고 앉아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진술서 1. 각 피의자 핸드폰 추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와 촬영 횟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골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2. 01:05경 혈중 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죽천로 109에 있는 서청주우체국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공구상가 방면에서 대원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 뒷부분을 위 골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그와 동승한 피해자 E(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