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52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3.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5284 1. 2022. 9. 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7. 19:00경 수원시 영통구 B 5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사실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주류 등을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52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맥주 2병, 소주 2병 등의 주류와 안주, 유흥접객원 1명의 접객서비스를 제공받았으나 이를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2. 9.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17. 10:30경 용인시 수지구 E빌딩 7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의원에서, 사실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허리통증을 이유로 입원시켜 달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2022. 9. 21.경까지 입원서비스를 제공받고 병원비 합계 397,33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5396 1. 2022. 7. 26.자 사기 피고인은 2022. 7. 26. 22:02경 군포시 군포로 750에 있는 금정역 앞 도로에서, 사실은 피해자 H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더라도 택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택시에 탑승하여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J병원 응급실까지 택시를 이용하고도 요금 21,7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2. 8. 30.자 사기 피고인은 2022. 8. 30 23:00경 수원시 팔달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60,000원 상당의 주류, 담배, 유흥접객 서비스를 제공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1430 1. 2022. 6. 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7. 01:10경 수원시 장안구 N, 2층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2번 방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30,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맥주 1병, 과일 안주 1개, 노래 1시간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2. 7.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17. 21:1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에서 사실은 피해자 Q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에 탑승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날 21:30경 화성시 R 소재 S병원까지 택시를 이용하고도 택시요금 26,3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22. 7.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18. 00:00경 화성시 T에 있는 피해자 U가 운영하는 ‘V’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 내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시가 120,000원 상당의 맥주, 안주 등을 제공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22. 7.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28. 19:00경부터 같은 날 20:25경 사이 안양시 동안구 W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X가 운영하는 ‘Y’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합계 14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2022. 8. 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3. 18:35경 성남시 Z에 있는 피해자 AA가 운영하는 ‘AB’ 6호실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시가 126,000원 상당의 맥주 3병, 소주 1병, 과일 안주 1개 등을 제공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2022. 8. 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4. 00:00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03에 있는 야탑역 앞 택시승강장에서 사실은 피해자 AC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택시에 탑승하더라도 택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날 00:43경 서울 종로구 AD에 있는 AE병원 앞 도로까지 택시를 이용하고도 택시요금 3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2022. 8. 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6. 03:10경 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AF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4 생략) 택시에 탑승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날 03:40경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에 있는 수원시청 앞 노상까지 택시를 이용하고도 택시요금 약 5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8. 2022. 9. 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2. 16:00경 수원시 팔달구 AG에 있는 피해자 AH가 운영하는 ‘AI' 휴대폰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휴대폰을 잃어버렸으니 선불폰을 개통하여 그 요금을 지급해주면 추후 계좌 이체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선불폰을 개통하여 그 요금을 선납해 주더라도 그 선불폰과 선불요금 등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60,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J4+ 선불폰 1대를 건네받고, 선불폰 퀵서비스 대금 7,000원과 1개월 선불요금 55,0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합계 122,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9. 2022. 10.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16. 19:00경 의왕시 AJ에 있는 피해자 AK이 운영하는 ‘AL’ 유흥주점 3번 방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시가 120,000원 상당의 맥주, 안주, 유흥접객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0. 2022. 10.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19. 21:00경 군포시 AM에 있는 피해자 AN이 운영하는 ‘AO’ 내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시가 170,000원 상당의 임페리얼 양주 1병, 과일 안주 1개 등을 제공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2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피해자가 제출한 계산서, 입원비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2고단53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3고단14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AF, Q, U, AK, O, AH, AA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현장사진, 택시비 영수증, 계산서, 이용계약 등록사항증명서, 카카오톡 대화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수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