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5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2016. 7.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중 2018. 3.30. 가석방되어 2018. 6. 16.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6.경 동두천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구의 소개로 사귀게 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은행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기존에 대출받은 돈을 상환해야 한다. 의정부시 E아파트 근처에 40평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현재 매물로 내놓은 상태이고, 6개월 안에 정리할 계획이다. 돈을 빌려주면 집이 처분되는대로 바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파트를 소유한 게 없었고, 신용불량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전에 F조합로부터 대출받은 600만 원도 갚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49경 피고인의 아들인 G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8.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6번, 제8 내지 11번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0,507,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D의 진술기재 부분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예금거래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 J복구내용 제출) 1. 녹취록 1. 수사보고(D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A 이전사건 판결문 편철), 의정부지방법원 2015고단3305,3476,3701,4128,4778,2016고단31호 판결문, 의정부지방법원 2016고단279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제7, 10번 기재 일시에 돈을 송금한 이유는 피고인이 여행을 갈 것처럼 거짓말하여 경비를 편취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기분 전환 겸 여행을 다녀오라거나(순번 제7번) 여행을 가자며(순번 제10번) 준 돈으로 그 법적 성격이 증여에 해당하므로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한다(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사기죄의 '기망'은 상대방이 처분행위를 하는 데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고, '처분행위'는 기망행위자 등에게 재물을 교부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부여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5도18335 판결). 사기죄의 구성요건 중 피해자의 처분행위는 증여나 투자 등 유상계약 뿐만 아니라 증여와 같은 무상계약도 포함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제7, 10번 기재 일시에 돈을 송금한 것이 증여에 해당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은 아니다(불우이웃돕기에 사용하겠다고 속여 모금을 한 경우와 같이 사기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적은 사안의 경우에도 그 법적 성격은 증여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없었다거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제10번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주면 속초 여행 경비를 결제하겠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50만 원을 송금한 것은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돈을 증여하는 처분행위를 한 것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 제7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각 송금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일본 여행을 간다고 한 것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점과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피해자가 위 돈을 송금하였다는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실제로는 속초여행을 갈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는 속초여행을 가자고 하면서 숙박시설을 예약하여 그 숙박료를 지출해야 하는 것처럼 말하며 여행경비(숙박비)를 보내달라고 피고인을 기망한 것으로 보인다. 1)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제10번 기재 일시 이전에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일본 여행 경비를 지급받았다가 일본 여행을 가지 아니하여 그 여행 경비 상당액의 이익을 취득한 경험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마찬가지 방법으로 여행경비 상당액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실제로는 여행을 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여행을 할 것처럼 가장하여 여행경비를 지급받은 후 핑계를 대려고 하는 동기가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제10번 기재 일시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오간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증거기록 제110 내지 113면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속초에서 머무를 숙소의 예약 내용과 숙박비용을 구체적으로 말하면서 지금 예약을 할 것이니 숙박비용을 보내달라고 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후 예약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곧바로 예약을 한다는 취지라 할 것이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바로 하겠다고 말하였던 예약을 실제로는 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하였고(증거기록 제 486면), 실제로 예약을 하였다가 취소하였음을 뒷받침할 자료(숙박업소의 예약 관련 자료, 숙박비에 관한 신용카드 결재 관련 자료 등)도 제출된 바 없어 피고인은 예약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았을 당시 예약에 어떠한 장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속초로 여행을 가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의 몸이 좋지 않았고, 피고인의 자녀들이 여행을 가지 말라고 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바 있으나(증거기록 제486면), 그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예약을 당장 할 것처럼 말하며 돈을 보내달라고 하였을 당시에 언급된 바 없고 실제로 그와 같은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도 없으며, 당시 대화내용(증거기록 제110 내지 113면)을 살펴보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이 실제로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정으로 여행이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면 바로 예약을 할 것처럼 말한 것은 피고인이 실제로는 여행을 가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돈으로 예약을 할 의사가 없음에도 그와 같은 의사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라 할 것이다. 5) 또한, 피고인은 예약을 하였다고 피해자에게 말한 2018. 8. 2.부터 여행을 가기로 한 2018. 8. 16.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예약해 둔 여행을 가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었고, 그와 같은 건강악화가 2018. 8. 16.까지 지속되는 등 여행을 가지 아니한 것이 건강상 문제에 기인한 것임을 뒷받침하는 진료기록이나 소견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요양급여내역 등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위 기간 중 피고인과 피해자가 대화한 메시지 내용들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건강상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은 단순히 피해자에게 속초로 여행을 가자고 말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예약내용(숙박업소, 숙박기간, 결재할 금액)을 언급하며 그 비용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숙박비용 상당액을 지급한 이유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기인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가 없었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돈을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본여행을 가겠다고 말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항공권 구입비용으로 사용하도록 14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일본여행 비용 지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7항 기재 일시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여행비용을 지급받은 적이 있었음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고 통상적으로 연인관계에 있는 남녀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여행을 간다는 말을 듣고 그 비용을 지급해주는 경우가 많은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입장에서 피해자에게 일본여행에 관하여 말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관한 비용을 지급받을 것으로 당연히 예상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일본여행을 갈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할 뚜렷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2) 피고인이 처음부터 일본여행비용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 위하여 실제로는 일본여행을 가려는 의사 없이 일본여행을 갈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나, 피고인이 실제로 일본여행을 가려고 하였다가 나중에 사정이 변경되어 여행을 가지 않게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받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본여행비용을 지급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연인관계인 피고인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스스로 비용을 지급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이 일본여행을 갈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피해자는 수사관과 피해내역에 관하여 전화통화를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제7번 기재 돈을 지급한 이유에 관하여 "2018. 7. 12.경 피고인이 일본여행을 간다고 하여 비행기 예약 비용에 충당하라고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일본여행을 가겠다고 하자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에게 여행비용을 보태어 주기 위하여 위 돈을 지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 특별가중영역(징역 1년 ~ 3년 9월,특별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누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귄지 얼마 되지 않는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판시와 같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 이를 처분하여 변제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한 메시지를 실수인 것처럼 피고인에게 보내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차례에 걸쳐 20,507,000원이나 되는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경위 및 기망의 방법과 횟수, 반복성에 비추어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재산상 피해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2년부터 2016년까지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최대한 피해변제를 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과 앞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연인관계로서 피고인의 환심을 사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함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