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9. 11.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유인책, 수거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총괄하는 '총책', 조직원들에게 텔레그램 등 채팅 어플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범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범죄 조직의 수거책에게 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이를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0.경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일명 'C 팀장')으로부터 "금융감독원 및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해 주면 일정 금액을 수고비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순차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17.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우리가 보내주는 어플을 깔고 대출신청을 하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어플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같은 달 18.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새로운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 중 50%를 갚아야 하니,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현금을 건네주어 이를 변제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11. 18. 13:00경 부산 수영구 D 앞길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하여 현금 2,500만 원을 준비한 피해자에게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2,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서 1. E이 제출한 사진자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해당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은 총 4,300만 원의 배상명령을 신청하였다. 그런데 2021. 11. 19.자 피해액 1,800만 원 부분은 아래 무죄 부분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범행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배상신청은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본건 범행을 저질렀고, 본건 이전에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2차례 처벌 받은 이외에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본건 범행이 보이스피싱이라는 점을 인식하고도 본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기타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19.경 위 1.항 기재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대상이 아님에도 대출 신청을 하여 금융감독원에 적발되었는데, 검찰 조사를 받든 자체조사를 받든 선택하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 피해자에게 "자체 조사를 위해 공탁금 1,800만 원을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현금을 건네주어 이를 변제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11. 19. 13: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하여 현금 1,800만 원을 준비한 피해자에게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1,8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판단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무죄추정의 원칙은 수사를 하는 단계뿐만 아니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형사절차와 형사재판 전반을 이끄는 대원칙으로서,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오래된 법언에 내포된 이러한 원칙은 우리 형사법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2021. 11. 19.자 사기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신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본건 공소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증거는 증인 B의 증언이 있다. 그런데 증인 B은 이 법정에서 '2021. 11. 19.에 돈 받으러 온 사람의 얼굴을 제대로 본 것은 아니었고, 돈을 가지러 온 사람이 피해자 B과 대면하고 오래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2021. 11. 18.자에 돈을 수거하러 온 사람과 2021. 11. 19.자에 돈을 수거하러 온 사람이 동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피싱책인 F(가명으로 추정됨)이 이야기했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면서, 2021. 11. 19.에 돈을 받으러 온 사람이 피고인이 맞는지에 관하여 확신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인 바 있다. 증인 B이 이 법정에 출석한 시점은 2022. 4. 11.로서 본건 범행과 약 5개월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으므로, 증인 B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얼굴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2021. 11. 19.자 사기 범행의 수거책인지 확인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증인 B의 증언의 취지와 태도를 종합하여 보면, 이미 본건 범행 피해를 입은 직후에도 2021. 11. 19.자 수거책과 2021. 11. 18.자 수거책이 동일한 인물이라는 확신을 가지지는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기록에 의하면 수거책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수거책과 피해자 B이 만났던 시간은 매우 짧았던 점, 수거책과 피해자 B은 간단한 문답만을 주고 받았을 뿐인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2021. 11. 19.자에 피해자 B으로부터 금원을 수거하여 갔을 가능성을 쉽사리 배제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2021. 11. 19.자 사기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