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3. 01:18경 의정부시 호원동에 있는 번지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민락로 392에 있는 용암마을주공아파트 16단지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8. 3. 01:18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의정부시 민락로 392번길 용암주공아파트 16단지 사거리 앞 편도 4차로를 이마트 방면에서 포천(축석고개) 방면으로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 정지신호에 신호대기 중 졸음운전을 하다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밟지 않고 신호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에 있던 피해자 D(58세, 남)가 운전하는 E 버스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실제로 교통사고를 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 2013. 4. 12.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명으로 각각 250만 원,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2016. 4. 2. 10:39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양주시 백석읍 오산리 단촌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내장탑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투자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1,000만 원당 월 6%의 이자를 지급해준다. 언제든지 원금 회수가 가능하고,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제시한 월 6%의 이자를 지급하는 원금 보장 조건의 투자처는 없었고, 피고인은 대부업체 등에 대한 채무가 누적되고 생활비가 부족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투자처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5.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조회, 문자대화내용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자담배 등을 제조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D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22. 서울 중랑구 E 7층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인 G에게 "기술보증기금에 약 5억 원의 법인 대출을 신청하였고, 기술보증기금의 서류 심사가 완료되어 2016. 3. 10. 대출이 확정되었으니 이를 믿고 1억 원을 빌려 달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확정된 상황이 아니었고, 결국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었으며, 주식회사 D의 경영이 어려운 상태로 2016. 3. 23.경 인천지방법원에 주식회사 D에 대한 기업회생신청을 하는 등 피해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6. 2. 22.경 주식회사 D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즉시이체처리결과상세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 2016. 3. 10.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확정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2.경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인 G에게 '2016. 3. 10. 대출이 확정되었으니 이를 믿고 1억 원을 빌려 달라'고 이야기하여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1억 원으로 거액인 점, 피고인이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였고, 돈을 편취한 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대하여 기업회생신청을 하기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였으면서도 이 법정에 이르러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 회사와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피해 회사를 위하여 편취금액 전액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4. 07:40경 울산 남구 B 피고인의 집부터 같은 구 여천동 롯데정밀화학 앞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근로와 봉사를 통한 속죄와 반성을 통해 악습을 근절할 기회를 부여함)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15.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의창구청 별관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잘못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후에도 1차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면허 취소 수준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향후에는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만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0. 04:00경 광명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빌라의 옥상에서 피고인의 모가 나가서 살라고 한 말에 화가 나 옥상에 놓여있던 의류용 행거를 옆 건물 아파트 주차장으로 던져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크루즈 승용차 지붕, 피해자 F 소유의 G 임팔라 승용차 지붕 및 뒤 유리창에 맞추어 흠집이 나게 하고, 계속하여 옥상에 놓여있던 화분을 들어 옆 건물로 집어던져 3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H의 안방 바깥 유리창에 맞추어 깨뜨리는 등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물품 사진, 피해물품 사진 1. 견적서 1. 수사보고(피의자 어머니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1. 17:35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게임장'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26세)으로부터 조용히 해 줄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뒷부분을 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다수의 동종 범행 전력, 미합의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최근 15년간 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 없음, 자백, 상해 정도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5. 피고인 명의로 BNK경남은행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5. 3. 25.경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주식회사 사무실내에서 평소 철강거래를 하여 오던 F 주식회사에게 철강거래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표번호 'G', 액면금과 발행일이 백지인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였다. 피고인이 2016. 2. 경 F 주식회사에 대한 철강거래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위 수표의 소지인인 F 주식회사가 2016. 2. 22. 경 위 수표의 발행일을 '2016. 2. 22. '로, 액면금을 '139,151,597' 원으로 기재하여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내역서 1. 부도 당좌수표 사본 1. 수사보고(본건 백지수표의 보충권 행사 가능 시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부정수표발행 해당성 가.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수표를 발행한 시점은 F 주식회사에 위 수표를 교부한 2015. 3. 25. 이고, 그후 F 주식회사가 위 수표에 발행일 및 액면금을 기재한 것은 보충행위에 불과하므로, 지급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부정수표발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관련 법리 보충권의 범위 내에서는 백지수표의 발행인이 그 금액을 보충한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백지수표의 발행인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수표를 발행한 자'에 해당한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E 주식회사는 F 주식회사에 결제되지 않은 물품대금 상당액의 보충권을 수권하였고, F 주식회사는 보충권을 행사한 2016. 2. 22. E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수표에 보충한 액면금 상당액의 미결제 물품대금채권을 갖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F 주식회사는 E 주식회사로부터 수권받은 범위 내에서 보충권을 행사하였으므로, E 주식회사가 이 사건 수표를 발행한 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무거래 결과발생 예견가능성 가. 주장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수표를 발행한 당시 지급제시일에 지급되지 않을 것이라는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므로, 부정수표발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관련 법리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죄는 예금부족 등으로 인하여 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발생을 예견하고 발행인이 수표를 발행할 때에 성립하고, 그 예견은 미필적이라 하더라도 영향이 없으며, 기타 지급제시를 하지 않는다는 특약이나 수표를 발행하게 된 경위 또는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 등에 대내적 사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부정수표발행의 죄책을 면할 수 없으나, 발행인이 그와 같은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아니하였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수표가 지급제시되지 않으리라고 믿고 있었고 그와 같은 믿음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는 것이라면, 부정수표발행의 죄책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7도523 판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E 주식회사가 이 사건 수표를 발행할 무렵 다른 거래처로부터 납품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교부받은 약속어음이 부도처리될 경우 연쇄적으로 이 사건 수표금 지급을 위한 당좌계좌에 잔고가 부족하게 되어 이 사건 수표금이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던 점에 비추어, E 주식회사가 이 사건 수표를 발행할 당시 예금부족으로 지급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피고인으로서는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연쇄부도로 인해 이 사건 수표금액이 지급되지 않게 되었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 및 1997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나, 미지급 수표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점, 현재까지 수표가 회수된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16. 10:20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피해자 E(60세)로부터 채무 변제의 독촉을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뒤에서 감고 세게 졸라,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와는 인과관계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감듯이 졸랐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내용 역시 목 부위, 즉, 경부에 좌상이 발생한 것이고, 목 부위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신체 부위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조를 당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폭행행위와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와의 인과관계 역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아주 중하지는 않았던 점,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고시원에 거주하는 자이고, 피해자 E(가명, 여, 30세)는 피고인의 거주지 앞방에 거주하는 자이다. 1. 2016. 4.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28. 23:42경 위 고시원의 피해자가 거주하는 호실의 복도에서 피해자가 방에 불을 켜둔 채 복도 쪽의 창문을 열어두고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열려진 창문 틈으로 몰래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넣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는 촬영되지 않고, 피해자의 방에 있던 가구들만 촬영되어 미수에 그쳤다. 2. 2016. 5. 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2. 20:17경 위 고시원의 피해자가 거주하는 호실의 복도에서 피해자가 방에 불을 켜둔 채 복도 쪽의 창문을 열어두고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열려진 창문 틈으로 몰래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넣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는 촬영되지 않고, 피해자의 방에 있던 가구들만 촬영되어 미수에 그쳤다. 3. 2016. 5. 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3. 07:24경 위 고시원의 피해자가 거주하는 호실의 복도에서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침대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열려진 창문 틈으로 몰래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넣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소리를 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지인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술을 많이 먹어 외상값이 많은데 술집에서 나를 어떻게 할지 모른다, 어머니가 대출신청을 해 놓은 상태여서 짧게는 일주일 안에 대출이 나온다, 3,000만원을 빌려주면 2주일 후 어머니에게 돈을 빌려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2015. 3.경부터는 직장에 다니지 아니하여 수입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어머니로부터 용돈을 받아 생활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그 무렵 대출을 신청한 사실도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이 거주하던 피고인의 어머니 소유인 시가 2억 원 상당의 부산 부산진구 E 소재 아파트에는 이미 2013. 7. 18. 과 2015. 11. 2. 2회에 걸쳐 장전동새마을금고에 대한 피담보채무 합계 164,7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추가로 담보대출받기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12. 1. 1,500만원, 2015. 12. 2. 1,000만원 등 선이자를 공제한 합계 2,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부분 1. 고소장 1. 계금거래내역확인서, 차용증, 피의자 인감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등기부등본 첨부)-부동산등기부등본, 네이버 시세검색결과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500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2. 01:0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카페인 "E"를 통하여 연락처를 알게 된 아동인 피해자 F(여, 17세)에게 G으로 연락하여, "동영상 구입 의사가 있다. 자위하는 영상을 보내 달라. 영상을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자위하는 동영상을 송부 받고, 2016. 1. 13. 00:33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몸에 A걸레라고 적고, 성기에 볼펜 등을 집어넣어 자위하는 동영상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자위하는 동영상을 송부 받고, 같은 날 01:54경 "성기에 볼펜, 빗 등을 집어넣은 동영상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성기에 볼펜 등을 집어넣은 동영상을 송부 받고, 2016. 1. 14. 01:28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교복을 입고 자위를 하고, 성기에 볼펜을 넣고 촬영한 동영상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영상을 송부 받고, 2016. 1. 15. 01:12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몸에 'A걸레', '주인님, 박아주세요'라고 적은 뒤 자위하는 영상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자위하는 동영상을 송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켜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 17세에 불과한 고등학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음란한 영상을 판매할 의도로 인터넷 까페에 올린 글을 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이라고 하나, 34세의 성인으로서 피해자가 고등학생인 점을 알면서도 자신의 성적인 욕구 충족을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여야 하는 어린 피해자와 그 가족들까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2009년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적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위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과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4. 21:40경 서울 구로구 B빌딩 3층 소재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C에서, 손님인 피해자 D(35세)가 있는 방실 문을 열었는데 피해자가 마사지 시간이 아직 남았는데 문을 열은 것에 대하여 항의하여 서로 언쟁이 발생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C 가게 밖으로 나오도록 한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온몸을 때려 피해자의 얼굴 왼쪽 광대뼈 부위가 부어오르고, 입술을 터뜨린 후 왼쪽 팔꿈치 부위 피부가 벗겨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부위 사진,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없음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125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9.28. 01:40경 시흥시 D빌딩 지하 1층에 있는 'E' 찜질방에서, 옆으로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여, 40세)을 보고 피해자의 등 뒤쪽으로 다가가 누운 뒤,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더듬어 만지다가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 덩이에 밀착시키고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아래 음부 부위에 수회 찔러 넣고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10. 15. 경부터 2015. 12. 3. 경까지의 일자불상경, 피해자 C가 분실한 그 소유의 농협OK체크카드(카드번호 G) 1매를 습득한 뒤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직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점유이탈횡령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환부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8.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리모델링 공사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3. 8.경 춘천시 C아파트 상가 402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을 운영하는 F, G에게 "나는 C아파트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H 강원사업본부장으로,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를 사우나 등으로 리모델링하는 공사를 수주하였다. 리모델링 공사를 하도급 줄 테니 인허가 비용 등으로 필요한 2,000만 원을 달라. 곧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H와 사이에 향후 위 상가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의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되면 피고인이 그 공사를 진행하기로 협의하였으나, 주식회사 H는 위 상가 지하 1층과 지상 1층만을 소유하고 있었을 뿐 당시 공매가 진행 중이던 위 상가 2층과 3층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게다가 위 상가 2층과 3층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봄내명가가 독자적으로 위 상가 전체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계획하면서 주식회사 H 측과 갈등을 빚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상가에 대한 리모델링 또는 철거 공사를 진행할 권한이 없었을 뿐 아니라, 실제로 위 공사를 진행할 구체적인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 주식회사 E에게 위 상가 리모델링 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E로부터 같은 해 8. 15.경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철거공사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3. 9.경 위 D 사무실에서 F, G에게 "리모델링 공사 대가로 나머지 1,000만 원을 주면 철거공사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E에게 위 상가 철거 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E로부터 같은 해 9. 13.경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I) 1. 공사도급계약서, 각 공하하도급계약서,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은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이나, 판시 전과 기재 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 주식회사 E 대표이사인 G과 합의하여 G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5. 00:27경 김천시 평화동에 있는 운집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곡동에 있는 한울리더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칼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 단속결과 조회서(증거목록 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미 몇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대부분 10년 전의 것이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으며,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182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였던 밀양시 F를 G 및 B를 통해 H에게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자신의 채권자인 G에게 모두 지급한 것으로 알았으나, G이 받지 못한 채권이 남아 있다며 지급명령 신청을 하자, B를 고소하여 채무이행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8.경 밀양시 소재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에서 '피고소인 B가 2012. 6. 19.경 고소인 소유 위 토지를 매매대금 3,000만 원에 B의 아들인 H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하고, 부동산실거래신고를 하면서 고소인의 동의없이 매매대금이 6,000만 원으로 기재된 고소인 명의의 매매계약서, 위임장,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작성하여 위조하였으니 형사처벌을 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5. 10. 19.경 밀양경찰서에서 참고인조사를 받으면서 '저의 주민등록증을 B에게 주어 사본을 하도록 한 것은 기억이 나는데 제가 위 위임장에 저의 서명을 한 기억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와 부동산거래신고 금액은 6,000만 원으로 하기로 합의를 하였고, 부동산실거래신고 시 제출된 위임장에도 피고인이 직접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밀양시 I에 있는 J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종사하였던 사람으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1. 3. 24.경부터 2016. 5. 9.경까지 위 부동산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명함에 'J공인중개사 대표 B'라고 기재하여 사무실 테이블에 비치하고, 고객들에게 배포하여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J공인중개사 사무소'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위 부동산사무소의 소속 중개보조원인 B가 제2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공인중개사 유사 명칭 사용의 점>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진술기재 1. A 중개사무소등록증(2007. 3. 5.) 사본, B 중개보조원 고용신고수리통보(2011. 3. 24.) 사본 1. 명함(J공인중개사 대표 B) <판시 무고의 점> 1. 증인 B, K의 각 증언 1.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C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C,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1. M의 진술서 1. 문서감정결과통보 1. 부동산매매계약서(2012. 6. 19. 매매대금 3,000만 원) 사본, 위임장 사본, 양도소득세 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2012. 9. 24.)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2012. 7. 23. 매매대금 6,000만 원)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2012. 7. 30. 매매대금 6,000만 원) 사본, 등기부등본 사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류(2012. 7. 30.) 사본 1. 약정서(2012. 3. 22.) 사본, 과태료부과처분통지(C 2012. 11. 26.) 사본,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2013. 1. 25.) 사본, 영수증(B 120만 원 영수), 무통장입금확인서(2012. 5. 17. 602,800원 송금) 사본, 확인서(중개수수료 150만 원 지급 등 L) 사본, 과태료 불처분결정문(2013. 3. 12.) 사본, 영수증(2012. 8.) 사본, 종중토지소유권 법적문제 처리완결서(2012. 3. 22.0 사본, 합의각서(2012. 3. 22.) 사본, 밀양지원 2011가단5556 조정조서 사본 등, 밀양지원 2011카단819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2012. 7. 31.) 사본, 지불각서(2012. 1. 29.) 사본, 지급명령 사본, 재판진행상황 출력물(2015가소1877), 예금거래내역서 1. B 가족관계증명서 1. 각 수사보고[(임야 매매대금 허위신고에 대한 수정신고내역 등 첨부 보고), (피의자 B 계좌제출), (G 상대 진술 확인), (L 상대 진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공인중개사법 제50조, 제49조 제1항 제2호, 제8조 나. 피고인 B :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2호, 제8조 다. 피고인 C : 형법 제156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벌금형 선택(위반의 정도와 기간, 그동안의 처벌 전력과 함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 나. 피고인 C :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에 대한 유죄인정의 근거 피고인 C이 위조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주장하는 시기(2012. 9. 내지 10.경)와 이 사건 고소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 사이에 있었던 부동산거래가격 허위신고 과태료 처분 절차의 경과과정과 피고인 C의 행위내용, 고소한 위조행위와 관련한 피고인 C 진술의 변동 추이, L 진술의 모호성·비일관성을 비롯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은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 C에 대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무고 > 제1유형(일반무고)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증거인멸, 범인은닉, 위증 등 포함)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이 종전에도 유사한 무고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C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나, 피고인 B와 피고인 C이 부동산거래가격을 허위로 신고하기로[즉, 업(UP)계약하기로] 합의하는 등 관계법령 위반행위를 함께 하였고, 그 후에 결과적으로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면이 있는 점 등도 참작하여,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1. 05:05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당구장'에서 후배인 피해자 E(55세)이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플라스틱 재떨이를 집어던져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2주)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한 폭력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본 범행을 저지른 점, 재떨이를 던져 상해를 가한 행위는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합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1. 23:37경 충남 예산군 C 소재 D단란주점 내에서 피해자 E(53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자 불상의 두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은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