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합36

범죄사실 1. 피고인 A, E(13세 촉법소년으로 불입건)의 공동범행 가. 특수강도 피고인은 E와 함께 2013. 2. 24. 02:20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25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H편의점에서 피고인은 편의점 밖에서 망을 보고, 위 E는 손님으로 가장하여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는 소주 한 병을 집어 들고 계산대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소주병을 계산대에 내리쳐 계산대를 부수고 피해자에게 "씹할 년 돈 내놔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금고 안에 든 현금 80,000원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와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였다. 나. 특수강도미수교사 피고인은 2013. 2. 24. 07:00경 대구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21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K 편의점 앞에서 위 E에게 "편의점에 들어가 카운트에 있는 종업원이 보는 앞에서 소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진 소주병으로 종업원을 위협하고 돈을 달라고 하면 줄 거다. 만약 반항을 하면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치고 그냥 가지고 오면 된다"고 말하여 위 E로 하여금 위 편의점에서 재물을 빼앗을 것을 마음먹게 하고, 위 E는 같은 날 07:10경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위 K 편의점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는 소주 한 병을 집어 들고 계산대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돈을 내어 놓아라"고 하고 만약 이에 응하지 않으면 소주병으로 겁을 먹게 한 후 계산대 밑에 있는 돈을 가져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E를 밀어 넘어뜨려 E가 도망가게 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도록 교사하였으나, E가 도망가게 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L, M, N,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3.2.25 03:50 경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복개도로에서 E, 피고인 B에게 “우리 한 번 더 편의점이나 털까"라고 제안하여 위 E, 피고인 B가 이에 응하자, “편의점에 들어가서 종업원의 얼굴에 칼을 겨누면서 위협을 하면 돈을 줄 거다. 만약에 남자 종업원이 반항을 하면 종업원을 때려도 된다. 그러면 돈을 줄 거다"라고 말을 하여 위 E, 피고인 B로 하여금 0 부근 편의점에서 재물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M는 위 피고인 A의 말을 듣고, 위 E에게 “O 뒤쪽에 있는 염색공장 그곳이 사람도 많이 안 다니고 강도하기도 좋다"라고 하였으며, L는 피고인 A의 말을 듣고, 자신이 가방에 보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총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10cm)를 위 에게 주었고, N은 오토바이에 위 E, P은 오토바이에 위 피고인 B를 태우고 대구 서구 Q에 있는 R 편의점 부근에 데려다 주었다. 이후 위 E, 피고인 B는 2013. 2. 25, 04:03경 위 R 편의점에서 피해자 S(여, 18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 B는 밖에서 망을 보고, 위 E로 손님으로 가장하여 위 편의점에 들어가 위 L로부터 건네받은 위 과도를 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씹할 년아 있는 돈 다 내놔라"라는 말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금고 안에 든 현금 120,000원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E, 피고인 B에게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도록 교사하고, 피고인 B는 위 E와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C,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E와 함께 2013. 2.26. 05:40경 대구 중구 T에 있는 피해자 U(65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V 편의점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은 편의점 밖에서 망을 보고, 위 E는 손님으로 가장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흉기인 위 2항 과도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 대고, 피해자에게 “빨리 돈 내 씹할 놈아" 라는 말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금고 안에 든 현금 150,000원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E와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 M, N,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 S, J, E,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공갈사건 발생보고, 각 강도피의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주변 탐문수사), 내사보고(편의점 CCTV 사진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피해품에 대하여, 초동수사에 대한,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및 현장사진 첨부, 현장요도 첨부, 현장주변 CCTV 수사, 목격자에 대한, CCTV 설치장소 및 피의자 도주 방향) 1. 압수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31조 제1항(특수강도미수교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31조 제1항(특수강도교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다. 피고인 C: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1. 소년범 감경 피고인들 :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범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법정이 가장 무거운 2013. 2. 26.자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중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1)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G, S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실형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17세의 소년으로 비교적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특수절도 등으로 이미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점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제반 사 1)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 제기 당시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은 이미 특수절도, 공갈죄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소년으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실형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은 이미 특수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소년으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실형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