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31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1.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4. 21.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경기도 여주시 E에 있는 ㈜F 화장품 제조공장에서 본부장으로, 화장품 제조 공정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F 화장품 제조공장에서 품질관리부 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F 화장품 제조공장에서 생산부 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D은 ㈜G의 대표이사로 화장품 유통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B, C의 절도 피고인들은 2019. 3. 4.경 외주업체인 ㈜H 공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F 소유 'I'(24K순금 20㎎ 함유된 미백&주름개선 앰플 화장품, 이하 'I'이라고 함) 9,600개(240박스)가 재고산정에 누락된 것을 알고 이를 몰래 가지고 나와 화장품 유통업자에게 판매한 뒤 이익을 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9. 3. 4.경 화장품 유통업자 D에게 'I' 화장품을 처분해달라고 의뢰하고, 피고인 C은 외주업체에 제시할 출고증을 만들어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2019. 3. 4.경 위 사실을 모르는 외주업체에 연락하여 마치 적법한 출고인 것처럼 'I' 9,160개(229상자)를 D의 창고로 보내라고 지시하여 이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71,720,000원(개당 시가 18,000원~20,000원) 상당의 'I' 화장품 9,160개(229상자)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2018. 5. 7.경 경기 여주시 E에 있는 '㈜F' 내 화장품 생산공장에서, 관리반장 J를 비롯한 생산 직원들이 식사를 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완제품 수량(4파레트, 약 9,600개)을 채우기 위해 적치되어 있던 'I' 화장품 중 480개(12상자)를 배우자 K 소유 L K7 차량 트렁크 및 뒷좌석에 실어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시가 920,280,000원 상당의 'I' 화장품 7,840개(합계 196상자)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 D의 장물알선 피고인은 2019. 3. 1.경부터 2019. 3. 4.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A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I' 화장품을 가지고 나왔으니 이를 매입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자신이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다른 곳에 판매해주겠으니 판매대금을 나눠 갖자고 A에게 제안하고 A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4.경 사이에 인천 동구 M건물, N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창고 앞에서, A로부터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I' 9,160개(229상자)를 교부받고 위 화장품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O의 대표 P 등에게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R,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X, Y, Z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S 진술), 발주서사본, 거래명세표사본, 수사보고(V의 진술 및 피고인 A의 문자메시지)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피고인 D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D은 알선한 이 사건 화장품이 장물인지 몰랐다. 2. 판단 가. 장물알선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등 참조). 또한 물건이 누군가의 재산적 범죄에 의하여 영득된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본범의 구체적 범죄사실에 대한 인식은 필요하지 않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D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화장품이 장물인 점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D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A가 이 사건 화장품을 권장소비자 가격 117,000원보다 훨씬 적은 18,000원에 판매한다고 하여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유통업계에서 통상적으로 면세에서 뒤로 몰래 빠져나오는 물건을 파는 경우가 많다. A가 세금계산서나 거래명세서를 작성·교부해주지 못하겠다고 하자 더 이상 발급을 요구하지 못했다. A가 알아서 수수료를 챙겨준다고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A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 D에게 '이 사건 화장품이 외주업체에 있던 건데 재고가 잡히지 않아서 처분하고 싶다. 팔아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이에 피고인 D이 '팔면 1/N로 나눠 주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D은 A로부터 받은 이 사건 화장품을 합계 177,760,000원(P 113,760,000원, 중국업체 6,400만원) 정도에 판매하였고, 그 중 5,400만원 상당을 A에게 지급하였을 뿐이다. 이후 피고인 D은 P으로부터 40박스 가량을 반품받으면서 3,000만원을 P에게 돌려주었는데, 이러한 사정을 A에게 알려준 바도 없다. 피고인 D은 피해회사의 본부장에 불과한 A로부터 수억 원에 달하는 화장품 판매위탁을 부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회사에 A가 화장품 판매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어떠한 확인조치도 해 본 적이 없다. 피고인 D은 2019. 2.경 A로부터 2019년산 화장품을 판매위탁받으면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절당한 바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A는 당시 피고인 D에게 장물인 점을 알리지 않았다가, 이 사건 범행 직전에 피고인 D에게 '이 사건 화장품이 피해회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재고품임을 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 D이 2019. 2.경 A에게 화장품 판매를 위하여 피해회사의 수권서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한 적이 있다는 사정을 들어 피고인 D이 2019. 3.경에도 이 사건 화장품이 정상적으로 반출된 제품이라고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화장품을 판매하게 된 경위에 관한 A의 앞서 본 일관된 진술에다가, 피고인 D의 직업, 무자료 거래를 통해 이 사건 화장품을 판매한 점, 피고인 D이 판매처 및 판매가격, 반품 여부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였고, 물류비용도 자체적으로 지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D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적어도 이 사건 화장품이 장물일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묵인한 상태에서 이를 처분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 형법 제329조, 제30조(다만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제30조 제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통된 양형이유 - 유리한 정상 : 공소사실의 피해액은 피해회사가 국내에서 제시한 개당 권장소비자 가격를 기초로 산출한 것에 불과하다. 주요 판매지역인 중국에서의 도매가는 개당 18,000원에서 22,000원 사이이고, 소매가도 개당 40,000원 이하로 보인다. 이 사건 화장품 중 일부는 피해회사에서 부적합판정하여 폐기처분할 대상이었다. 압수된 절취품 2,578개는 피해자에게 반환될 예정이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화장품이 중국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유통됨으로 인해- 피해회사가 상당한 신용훼손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개별적 양형이유 - 피고인 A ▶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였다.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그 피해액이 상당하다.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회사에 5,000만원을 공탁하였다.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가족들을 부양해야 한다. - 피고인 B, C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초범이다. 범행으로 인해 얻은 이익 각 1,000만 원을 피해회사에 반환하였다. - 피고인 D : 사기죄 등 다수의 전과가 있다. 동종전과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제 얻은 이익이 별로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