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5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6. 4.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1)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아래 판시 제1항의'E'관련 범행으로 먼저 기소되어 형사처벌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2015고단7586) 피고인은 F, G, H, B 등과 함께 2014. 2. 7.경 서울 동작구 I에 있는 (주)J 사무실에서 유사수신업체인 (주)E를 설립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F 등과 함께 서울 관악구 K건물, 605호에 있는 유사수신업체인 (주)E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위 회사의 실질적인 회장으로 조직의 운영 및 감독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B는 피고인의 동거인으로 피고인을 도와 위 회사 마케팅 설계와 강사 및 투자자들에 대한 사업설명 등을 담당하고, F은 대표이사로서 자금 등을 관리하고, G은 조합원들이나 팀장, 지사장에게 지급할 배당금을 설계하고, H은 전산 업무를 각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사실, (주)E는 후순위 조합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조합원들에게 그 직급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주로 하여 운영되고 있음에도, '조합원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외국으로부터 장어를 수입한 후 장어 프랜차이즈 식당을 운영하여 그 운영수익으로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설명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로 위 F 등과 공모하였다. 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2014. 4. 2.경 위 K빌딩 605호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여, 피고인은 위 B 등에게 투자자들을 상대로 원금 및 수익금 보장이 된다는 취지로 설명하도록 사전 교육을 하고, 위 B 등은 위 설명회에 참석한 L에게, "외국에서 장어를 수입하여 프랜차이즈식당을 운영하고 또한 통합교통카드 사업을 추진하여 그 수익금으로 배당금을 지급하겠다. 1구좌에 165,000원인데 7구좌를 투자하여 대리점이 되면 배당금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원금은 남아 있다. 500만원 정도를 투자하면 월 200만원 상당을 배당받는다"라고 설명하여 투자를 권유하여 위 L로부터 그 즉시 출자금 명목으로 위 회사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66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7.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E 기재와 같이 총 2,081회에 걸쳐 합계 8,295,755,457원의 투자금을 송금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2014. 4, 2.경 위 K빌딩 605호에서, 피고인은 위 B 등에게 투자자들을 상대로 원금 및 수익금 보장이 된다는 취지로 설명하도록 사전 교육을 하고, 위 B 등은 위 설명회에 참석한 피해자 L에게 위 가.항과 같이 투자를 권유하면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후순위 투자자를 유치하여 그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이 그 주된 목적이었고, 장어 프랜차이즈 식당 사업은 위 투자를 받기 위한 명분으로 위 사업이 형식적으로 추진되어 실제 수익도 발생하지 않았고 그 전망도 불투명하였으며, 통합교통카드사업 추진조차 되지 않아 위 사업들의 운영 수익으로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 등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출자금 명목으로 위 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로 66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7.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E 기재와 같이 총 2,08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295,755,457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사기 (2015고단8154) 피고인 A는 (주)J 및 M(주) 회장으로서 조직의 운영 및 감독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동거인으로 마케팅 설계와 강사 및 투자자들에 대한 사업설명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8.경 서울 관악구 N빌딩 2층에 있는 (주)J 및 M(주) 사무실에서, 설명회에 참석한 피해자 O(61세) 등에게 '외국에서 장어를 수입하여 프랜차이즈 식당을 운영하고 또한 통합교통카드 사업을 추진하여 그 수익금으로 배당금을 지급하겠다. 1구좌에 55만원인데 7구좌를 투자하면 원금의 200%가 될 때까지 매주 2회에 걸쳐 9~11만원씩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후순위 투자자를 유치하여 그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이 그 주된 목적이었고, 장어 프랜차이즈 식당 사업은 위 투자를 받기 위한 명분으로 위 사업이 형식적으로 추진되어 실제 수익도 발생하지 않았고 그 전망도 불투명하였으며, 통합교통카드사업은 추진조차 되지 않아 위 사업들의 운영수익으로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9.경 (주)J 명의 농협 계좌로 385 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7. 9.경부터 2014.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J) 및 별지 범죄일람표 (M) 기재와 같이 581회에 걸쳐 합계 20억 62,263,066원 상당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150만 원을 각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U, V, H, W, G,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1, 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들 및 X, H, Y, Z,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F, A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자자 명부 및 금액 특정 첨부) 및 이에 첨부된 ㈜E 출자자 명단 및 금액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피고인 B에 한하여) 1. 피고인들 및 A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제1회),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 의 고소장 및 R 외 8인의 고소장 1. 각 조합원신청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52쪽)에 첨부된 각 계약서, 운영위임계약서 1. J 의 각 거래명세표 1. 하나은행의 금융거래 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에 첨부된 금융거래 정보제공 내역 1. 수사보고(J 범죄일람표 작성 관련) 및 수사보고(계좌 압수수색결과를 토대로 M 범죄일람표 작성)에 첨부된 각 범죄일람표 1. 수사보고(위임장 및 은행거래내역 첨부)에 첨부된 각 은행거래내역 [판시 전과] 1. 사건요약정보 및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6147)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는 판시 제1항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 A가 2014, 5, 14.경 주식회사 E를 운영하던 F, U와 사이에 업무협약을 파기하고 그들과의 공동사업을 청산하였으므로 위 시점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주식회사 J를 운영하던 피고인 A는 F, G, H 등과 함께 주식회사 E를 설립하여 판시와 같이 유사수신업을 하기로 공모한 뒤 그에 따라 2014. 4. 2.경부터 2014. 7. 9. 경까지 'E' 명의의 계좌로 출자금 명목의 투자를 받아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는 위 'E' 관련 범행 전체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고 할 것이다[특히, 2014. 5. 14.자 업무협약파기서 작성 이후, U, G, H 등은 2014. 6. 25.경 E협동조합을 새로이 설립하여 2014. 7. 4.경부터 'E협동조합' 명의의 계좌로도 출자금을 송금받았고(위 'E협동조합' 관련 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들과 F을 제외한 채 U, G, H 등에 대하여만 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 피고인 A는 2014. 7. 4.경 F, 피고인 B 등과 함께, U 등이 운영하는 E협동조합과는 별개의 법인인 주식회사 M를 설립한 뒤, 2014. 7. 9.경부터 'J' 또는 'M' 명의의 계좌로 출자금을 송금받았던 사실(위 'J' 또는 'M' 관련 사기 범행이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에 해당한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2014. 5. 14. 업무협약파기서를 작성한 날 이후부터 E의 업무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A가 'E' 관련 범행의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0 유사수신행위의 점 :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0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0 유사수신행위로 인해 벌금형 및 집행유예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 0E 설립을 주도하는 등 E 관련 범행(판시 제1항)의 경우 그 가담정도가 매우 무겁고, 피해금액 또한 다액이나, 2014. 5. 14. 업무협약파기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는 그 가담정도가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벼움 OJ 및 M 관련 사기 범행 (판시 제2항)의 경우 범행을 주도하였고 편취액 또한 적지 않음 0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은 투자수익금 등의 형태로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고, O 등 일부 피해자들은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음0 공범들에 대한 양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나. 피고인 B: 판시 제2 범행의 가담정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한 이득액,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죄로 집행유예판결 및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 판시 제1항 범행 관련)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