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합175

범죄사실 2017고합175 1.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7. 11. 22. 04:00경 'B'이라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C(가명, 여, 28세)를 만나 피해자와 1회 성관계를 하고, 그 후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자는 연락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고 하면서 계속 거절하자,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소지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고, 2017. 11. 27. 13:08경 익산시 D아파트 후문 부근의 E편의점 앞 도로에 주차한 피고인의 F 투스카니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그거 아니 너랑한거 동영상도 찍었는뎈ㅋ, 어두워서 잘안보이긴하지만 음성을 잘들리더라, 그래 니가 원하는게 이거였네, 난 진짜ㅋㅋ오늘이 마지막으로 보려했는데, 저사진이 참 안쓰러워보인다, 답장도 없네, ㅋㅋ, 마지막 기회다 어떻게할껀지 대답해"라는 내용의 G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피해자의 지인에게 전송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3:5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9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위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협박에 못 이겨 피고인을 만나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한번만 안아줘"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얼굴 쪽으로 강제로 잡아당겨 입맞춤을 하고, 혓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턱과 뺨을 핥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다가 조수석 쪽으로 넘어간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양쪽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몸 부림을 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다리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벌리게 하고 좌측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우 측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신체의 일부인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유사강간 범행이 끝난 후, 피고인과 더 이상 만나는것을 원하지 않는 위 1항 기재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소지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고, 2017. 11. 27. 16:11경 위 1항 기재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후회하지마, 나도이제 몰라"라는 내용의 G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7:4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0 내지 18항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으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피해자의 지인에게 전송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고합22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6. 6. 21:21경부터 같은 날 21:43경까지 충남 서천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I(가명, 여, 29세)에게 "니 목숨이 여러 개는 아니자나", "니 내 손으로 사지 다 찢겨서 죽일꺼니까", "니 목숨 잘 지켜라", "칼빵 맞지 말고", "칼춤이 뭔지 보여 줄게"라고 문자메시지를 4회 보내고, 그 직후부터 다음날 전까지 사이에 칼 사진 5 장면을 보내는 등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과 화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6. 8. 18:35경 충남 서천군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오른손으로 위 1항 기재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감정의뢰회보 1. 각 G 사진, 메신저 대화내용 2018고합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문자메세지 1. 수사보고(피의자 발송 문자메세지), 수사보고[핸드폰(피해자) 메신저 피의자 발송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불안감유발 문언 등 전송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이 사건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 중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의 내용을 비롯 하여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에서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서정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강간죄(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 감경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의 경우 형량의 하한 및 상한을 각 2/3로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4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함) 나. 경합범죄1: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 감경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경합범죄2: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 감경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년~4년 1월 10일(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징역 2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인 3년 4월에 경합범죄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월과 경합범죄2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3월 10일을 합산) 마.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관하여, 형량범위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유사강간 및 협박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더 이상 만남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에게 피고인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갖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유사강간하였고, 유사강간 범행 직후에도 계속하여 위와 같은 영상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전송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기까지 하였는바,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위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육체적 고통 및 성적 수치심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위 유사강간 등 범행 이전에도 다른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문자 등을 반복적으로 전송하고 폭력까지 행사하였으며, 그 피해자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폭행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된 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이를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8고합22 공소사실의 일부) 피고인은 피해자 I(가명, 여, 29세)을 2017. 3.~4.경 채팅어플을 통해 알게 되어 호감을 가지고 만나던 중 피해자 몰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등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7. 4. 25. 강간 피고인은 2017. 4. 25. 19:00경 충남 서천군 M에 있는 N병원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앉아 있는 운전석으로 넘어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나. 2017. 5. 1. 강간 피고인은 2017. 5. 1.경 피해자에게 "너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했는데 안 만나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라는 취지로 연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30경 충남 서천군 O에 있는 P식당으로 오게 한 후 위 P식당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앉아 있는 운전석으로 넘어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다. 2017. 5. 10. 강간 피고인은 2017. 5. 10.경 피해자에게 "다른 핸드폰에 성관계 동영상을 옮겨놓았다. 안 만나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라는 취지로 연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20경 충남 서천군 M에 있는 N병원으로 오게 한 후 위 N병원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앉아 있는 운전석으로 넘어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라. 2017. 5. 16. 강간 피고인은 2017. 5. 16.경 피해자에게 "안 만나주면 동영상을 유포하고 네 직장에 찾아가겠다."라는 취지로 연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35경 충남 서천군 M에 있는 N병원으로 오게 한 후 위 N병원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앉아 있는 운전석으로 넘어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마. 2017. 5. 29. 강간 피고인은 2017. 5. 29.경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얘기 좀 하자. 사람들이 많은 Q중학교 운동장에서 보자. 안 만나주면 네 직장에 찾아가겠다."라는 취지로 연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00경 충남 서천군 R에 있는 Q중학교 운동장으로 오게 한 후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인근 골목으로 끌고 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으나, 이는 모두 피해자와의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일 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직접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고 할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5회에 걸쳐 강간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부족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의 고소 내용 및 강간 피해사실 진술 경위에 관한 의문점 피해자는 2017. 6. 9. 피고인을 고소할 당시 피고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및 2017. 6. 8.자 폭행 혐의(2018고합22 공소사실 중 유죄로 인정된 부분)로만 고소하였고, 강간 범행은 고소 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피해자는 2017. 6. 10. 최초 경찰 진술에서도 강간 범행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다가 2017. 6. 12. 2차 경찰 진술에서야 피고인으로부터 5회에 걸쳐 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불과한 달 사이에 5회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고소장에 기재하지 않고 경찰에서 처음으로 진술을 할 때에도 이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성폭력피해사실을 숨기고 싶었다는 피해자의 설명을 감안하더라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2) 각 범행별 피해자 진술 내용의 비일관성 가) 2017. 4. 25.자 범행 관련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2017. 4. 둘째 주 무렵 N병원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 안에서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그 후 날짜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을 만나 대화를 나누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뺨을 한 대 때리길래 피고인을 차에서 내리게 한 후 집으로 돌아왔으며, 그로부터 약 일주일 후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을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 사실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운전석으로 넘어와 자신을 힘으로 누르면서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검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2017. 4. 25.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강간까지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으로부터 위 주차장에서 처음으로 강간을 당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태양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일관되지 못하다. 나) 2017. 5. 1.자 범행 관련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운전석으로 넘어와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나서 바로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강간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당시 구체적으로 어떻게 강간을 당하였는지를 묻는 질문에 처음엔 아무런 답변을 하지 못하다가, 이후 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이 성관계를 요구하여 빨리 가고 싶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1~2대 때렸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려고 하자 피고인에게 "너 가라"고 말한 다음 스스로 옷을 벗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부분 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도 일관되지 못하다. 다) 2017. 5. 16.자 범행 관련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운전석으로 넘어와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다음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강간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것 외에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두 대 때렸다'고 진술하여, 이 부분 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도 일관되지 못하다. 라) 2017. 5. 29.자 범행 관련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먼저 바지와 팬티를 벗고 나서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강간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내가 벗겠다, 있어라'라고 피고인에게 말한 후 피해자 스스로 옷을 벗었다고 진술하여, 이 부분 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 역시 일관되지 못하다. 3) 그 밖의 사정 가) 피고인은 2017. 12. 14. 검찰 1차 조사 당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2017. 12. 18. 2차 조사에서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자필로 기재한 후, 검찰 3차, 4차 조사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하였다.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공소장 기재와 달리 N병원 주차장에서의 강간 범행이 2회(공소장: 3회), P식당에서의 강간 범행이 2회(공소장: 1회)라고 진술하여, 각 장소별 범행 횟수조차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였다. 다) 이 부분 각 범행 중 2017. 5. 29.자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서 이루어진 범행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앉아 있는 운전석 쪽으로 넘어가 힘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거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별과 체격 차이 등을 감안하더라도 돌출된 핸들 등으로 인해 그리 넓지 않은 운전석 공간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면서 저항하였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저항을 제압하고 강제로 옷을 벗겨 성관계를 갖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라) 2017. 5. 29.자 범행에 관하여도,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골목길로 끌고 갔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 겁을 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부분 범행 장소는 큰 도로에 인접한 주택 가의 골목길이고, 성관계가 시작되기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놓아주었으며, 피해자 스스로 옷을 벗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의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성관계를 갖게 되었다는 점에 대해 의심이 든다. 마)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4. 중순경 N병원 주차장에서 성관계를 가진 것을 포함하여 2017. 4. 25. 전에 이미 3~4차례 정도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고, 위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시점과 이 부분 각 범행 시기와의 간격은 채 한 달에 미치지 못한다. 바) 2017. 4. 25.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갖고 있는 것처럼 말한 사실이 있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피고인과 만나길 원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을 만나러 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사정에 더하여 실제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영상을 갖고 있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2017. 5. 10. 피해자에게 '사실은 동영상이 없다'고 말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로 인해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 즉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강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I(가명)을 강간하고, 유사한 수법으로 피해자 C(가명)를 1회 유사강간하는 등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29점 만점 중 총점 10점을 받아 재범위험성이 '중간(7~12점)'에 해당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 도구 평가(PCL-R) 결과 재범위험성 40점 만점 중 총점 7점으로 재범위험성 수준이 '중간(7~24점)'으로 평가되어 종합적인 재범의 위험성도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S, 2007) 평가 결과도 평균 2.55점으로 남자 대학생 비교 기준 2.70보다 낮게 평가되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된 성폭력범죄는 판시 유사강간죄 1건뿐이고,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의 주된 근거가 된 것으로 보이는 각 강간 범행에 대하여는 모두 무죄가 선고되는바, 유죄로 인정된 1건의 성폭력범죄만을 들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불특정 제3자를 상대로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