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98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0. 15. 12:1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강북구 로 운수 차량 정비소 앞 도로를 동 방면에서 동 방면으로 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준수하면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황색실선을 침범하여 진행방향 반대차로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행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하는 피해자 운전의 호 승용차 좌측 앞 휀다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보험처리가 되지 않음에도 보험처리를 받기 위해서 누나인 B이 운전을 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화재에 전화를 하여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화재로 하여금 승용차 수리비 1,179,930원, 인적피해 보상금 1, 762,000원, 승용차 수리비 4,453,320원 합계 7,395,250원을 지급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진단서 1.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각 보험금 지급 현황, 청구서(부품), 보험가입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금고형 선택 나머지 각 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기범죄 및 교통범죄에 대한 각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범죄의 피해자인 주식회사 화재와 합의하여 위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교통범죄의 피해자인 의 피해가 보험에 의하여 보전된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28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호 냉동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9. 03:42경 서울 구 로길 앞 동 지하차도를 경찰서 방면에서 오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노면이 젖어 있고, 전방에 횡단보도 및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 우를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속 약 55 내지 70km의 속도로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지하차도 끝 부분에 서있던 피해자 B(4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앞 범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뇌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차량만 통행할 수 있는 지하차도 안쪽에 피해자가 서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었고, 야간에 검은 옷을 입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여 피고인을 충격하는 것을 피할 수도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 3. 배심원 평결 결과 - 유죄 : 3명 - 무죄 : 4명 4. 판단 가. 사고 발생 지점은 차량만 통행할 수 있는 지하차도 안쪽의 끝부분인 점, 차도에 중앙분리대와 난간 등이 설치되어 있는 점, 사고 발생 지점 전방 교차로 중 사고 발생 지점 쪽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고 발생 지점에 보행자가 서있을 수 있다고 예상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또한, 당시 야간으로서 피해자가 검은 옷을 입고 편도 2차로 중 2차로 중앙에 피고인 차량을 등지고 가만히 서있었던 점, 피고인은 지하차도를 통과하여 오르막길을 올라가는 상황으로서 오르막길 상단에 있는 사고 발생 지점을 정확하게 보기 어려웠던 점, 피고인 차량에 앞서 1차로로 진행하던 택시 운전기사도 통과 직전까지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여 급제동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5.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합373

범죄사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7. 8. 23. 00:45~00:55경까지 약 10분간 울산 중구 C에 있는 '*** 마트' 앞 왕복 4차선 도로 중앙에서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면서 두 팔을 벌리고 서서 위도로 상을 운행하던 불특정 차량들의 통행을 곤란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2. 일반물건방화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0:55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공원 앞에서, 노상에 설치되어 있던 분양대행사 ****리아(주) 소유의 분양안내 현수막을 보고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가스라이터로 불을 붙여 현수막 일부를 태우는 등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2(피고인의 음주 행태가 범행을 반복하는 원인 중 하나라고 보이는 등 피고인에게 알코올 의존증에 대한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재범 방지와 피고인의 효과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부과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및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일반물건방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 특별감경영역(3월~1년)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나. 일반교통방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전체 범죄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은 야간에 교통을 방해하고 도로변에 설치된 현수막의 일부를 소훼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서 자칫 무고한 다수의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어 그 위험성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4. 5. 29.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뒤 비교적 단시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저지른 우발적 범행인 점, 일반 교통방해죄의 경우 교통량이 적은 야간의 범행으로 교통방해의 시간이 비교적 짧았던 점, 일반 물건 방화죄의 경우 재산상 피해규모가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조기 진화로 추가 피해도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가족관계, 건강 상태,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합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경 피해자 고(36세)과 혼인하여 아들 둘을 낳고 살다가 2003.경 이혼하였고 이후 동거와 별거를 반복하다 2014. 9. 중순경 아이들을 생각해 재결합하였으나 본건 발생 약 1주일 전부터 다시 별거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녀 양육비를 충분히 주지 않으면서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깊은 증오심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9. 30. 04:15경 제주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집으로 오게 한 후 피해자와 양육비 문제로 다투던 중 수면제가 든 술을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약에 취해 안방에 들어가자 부엌에 있던 과도(전체 길이 15cm, 칼날 길이 6cm)를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칼을 휘둘렀다. 피고인은 놀라서 방안을 도망 다니는 피해자에게 계속 칼을 휘둘러 오른쪽 어깨를 1회, 뒷목을 2회, 오른쪽 이마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안방 창문을 통해 밖으로 도망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및 피해상황 확인), 수사보고(최초 신고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최초 출동 119구급대원 상대수사), 구급활동일지 1매,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 상대수사 등), 수사협조의뢰(촉탁) 및 회답서 1. 수사보고(현장 및 관련 사진 첨부), 수사보고(인혈반응검사 키트 첨부),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등), 수사보고(사건 현장 혈흔형태 분석 결과 첨부) 및 각 첨부자료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평소 심한 불면증 및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으므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진술태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7년 ~ 12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의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2년 4월 ~ 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형량 범위는 살인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2.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1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한 후 흉기인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뒷목, 오른쪽 이마 등에 총 4군데 열상을 입혔고, 그 중 뒷목의 경우 근육층까지 열상을 입어 피해자가 사건 직후 상당히 많은 피를 흘렸다. 상처의 부위 및 정도를 감안하면 자칫하면 피해자가 목숨을 잃는 등의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행위의 위험성이 대단히 높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취한 조치가 없다. 피고인은 여전히 이 사건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며 범행을 정당화하고 있어 이 사건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오랜 기간 피고인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의처증 증세로 피고인에게 큰 고통을 주었다. 이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양육비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모욕적 언사를 하였으며, 이에 평소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므로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아니하여 신체 기능의 상실이나 장애에 이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에게는 보호와 양육이 필요한 미성년의 두 아들이 있으며, 피해자 또한 아이들의 양육을 위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에다가,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5. 05:59경 경인고속도로 서울방향 부평IC 1km 전 지점을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27나호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3차로에서 피해자 김(42세) 운전의 91어호 1톤 포터 화물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피고인의 승합차 앞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평IC로 나가기 위하여 고속도로 출구 3차로 중 2차로로 진급제동을 하여 피해자 김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 받게 하여, 피해자 김, 위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표(42세), 피해자 박(4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 박, 표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특수상해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보복운전에 의한 상해 사건으로 그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합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6. 12:25경 양산시 교동1길에 있여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의 고종사촌 누나인 우의 시어머니인 피해자 탁(여, 70세)의 집에 잠겨져 있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뒤쪽에 있던 흉기인 각목(길이 54cm)을 들고 열려진 현관문을 통해 집안 주방에 들어가 설거지를 하던 피해자의 뒷머리 부부분을 위 각목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수건으로 피해자의 눈을 가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22만 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18K 금팔찌 1개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탁,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실황조사사진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금팔찌 사진(증거목록 순번 17 내지 19번)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며느리인 D와 사촌지간으로서 친하게 지내왔는데 평소 D가 그 시어머니인 피해자 탁과의 고부갈등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것을 들어서 알게 되자 피고인도 피해자를 미워하게 되었고,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피고인의 자전거를 가지러 갔다가 피해자가 집에 혼자 있는 것을 보게 되자 순간적으로 피해자에게 보복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곳에 있던 각목으로피해자를 가격하였는데, 피해자가 쓰러진 다음 "금팔찌와 금목걸이가 있고, 방안에 현금이 있으니 모두 가져가라"고 말하자 순간적으로 절취의 의사가 생겨 금팔찌와 금목걸이를 가지고 나오게 되었을 뿐 처음부터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할 의사로 폭행을 가한 것이 아니어서, 결국 피고인에게 강도상해죄의 고의가 없어 강도상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는 검찰에서, '피고인의 모친과 함께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고부갈등에 대해 이야기한 적은 있고 그때 옆에 있던 피고인이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일반적인 며느리와 시어머니간에 있는 갈등 정도였고 실제로 피해자와 함께 살면서 약간의 갈등은 있었으나 같이 살지 못할 정도로 심한 갈등이 있는 상황은 아니다'며, 자신의 보복을 위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말이 안되고 황당할 따름"이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69쪽), 사촌누나의 시어머니에 대하여 사촌누나를 대신 하여 보복하기 위해 그 집에 들어가 각목으로 가격한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각목으로 가격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수건으로 눈을 가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완전히 억압하였고, 그렇게 폭행을 가한 직후 곧바로 피해자로부터 금팔찌 와 금 목걸이를 빼앗아 갔는바, 피고인의 폭행행위와 재물탈취가 시간적으로 극히 밀접되어 있고, 사건 당일 피해자의 진술취지는 "목걸이를 빼가는 것은 몰랐고 팔찌는 빼가는 느낌이 나서 내 방에 가면 지갑도 있으니까 그것도 가져가라"고 했다는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전체적·실질적으로 재물탈취의 범의를 실현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2014. 6. 26. 12:25경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2014. 6. 26. 15:30경 전당포 주인과 친분이 있는 C를 만나 C와 같이 전당포에 가서 바로 금팔찌를 맡기고 현금 38만 원을 받았는데, 우발적인 절취행위라고 보기에는 금팔찌를 처분한 속도가 상당히 빠른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처음에는 자전거를 가지러 간 것이라는 등 재물강취의 의도나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시작할 무렵 또는 폭행 계속 무렵에는 재물강취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70세의 노인인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각목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고 금팔찌 등을 빼앗는 강도 과정에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나, 다만 재산상 피해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품은 대부분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비록 강도의 고의를 부인하고는 있으나 범행을 저지른 것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2세의 젊은이로서 갱생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 결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54

범죄사실 피고인은 18대 대통령 선거의 새누리당 대선예비후보자 박근혜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1. 2012. 7. 19. 09:00경 남양주시 진건읍 000 000-0 00아파트 O동 000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다음 아고라 정치토론방에 접속한 다음 닉네임을 '해병수색대'로 하여 '종북좌빨들에게는 교수형을 군사반란코테타 역절들은 총살을 '이라는 제목으로 "북괴 김정일을 칭찬한 박근혜는 종북좌빨이 맞지요. 군산반란 쿠테타 수괴 총살형을 집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군인의 본문 국방에만 전념할 것입니다. 군인이 정권을 탈취하려 한다면 역사는 끝없는 비극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김정일을 칭찬한 종북좌빨 박근헤와 군산반란쿠테타 전두환과 그 일당들을 총살로 다스려야 합니다. 삼족을 멸해야 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하고, 2. 2012. 7. 19. 09:03경 위 아파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북괴 김정일을 칭찬한 박근혜는 종북좌빨의 수괴다'라는 제목으로 "더구나 그 애비는 친일역적이며 왜놈들의 졸개인 다까끼마사오다. 그 애비 박정희는 남노당 빨괭이 군사반란쿠테타 수괴다. 대를 이어 독재의 세습을 이으려는 북괴가 있는한 종북좌빨들은 발본색원 하여 총살해야 한다. 그 어떠한 경우도 북괴 김정일을 칭찬한 박근혜는 용서할수 없다."라는 글을 게재하고, 3. 2012. 7. 19. 09:12경 위 아파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왜놈들 졸개 남노당 빨갱이 군사반란쿠데타 수괴 박정희'라는 제목으로, "이 더럽고 추악한 박정희를 우상숭배하는 것들은 매국노들임을 자백하는구나. 그 더러운피를 이어받은 박근헤는 북괴 김정일놈 칭찬을 해대니 진정 대한민국을 구할 용사들은 일어나 궐기하라. 박근해는 지 애비가 남도당 빨괭이 였다는 것도 조작이라고 우길 것이다."라는 글을 게재하여 3회에 걸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새누리당 대선예비후보자 박근혜를 각 비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거자료(캡쳐화면), 기사 스크랩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75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제1유형(후보자비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100만 원 ~ 300만 원 [다수범죄 처리기준] 벌금 100만 원 ~ 550만 원 [[= 300만 원 + (300만 원 × 1/2) + (300만 원 ×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인터넷에 게시한 글의 내용이 박근혜 후보를 매도하는 것으로 그 잘못 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74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울산 북구 진장 4길 22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에 의뢰한 엘리베이터의 점검·유지·보수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담당하면서 기사 교육을 시행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승강기 관리기사로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관할 구역 내 엘리베이터에 대한 정기점검·보수·이상신고에 대한 긴급 대응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위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울산 북구 중산동 D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승강기 점검·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위 아파트에 설치된 3개의 승강기에 대하여 매월 1회 정기점검을 하는 것을 비롯하여 승강기에 대한 점검·관리 업무를 직접적으로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아파트 내 설치된 승강기의 점검·유지·보수를 담당하게 되었고, 위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1호기는 설치한 지 오래되어 2011. 10.경부터 지속적으로 부품 및 시스템의 노후 상황이 발견되었으므로, 이 경우 엘리베이터의 점검·유지·보수에 종사하는 피고인 B은 담당기사인 피고인 A에 대하여 이상 신고가 들어왔을 때 지체 없이 신고자를 통하여 이상 상황을 파악하고, 신고자 상대로 엘리베이터 점검 기사가 도착할 때까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엘리베이터를 사람들이 이용하게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교육하여야 하며,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지시 및 교육에 따라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하여 승강기 사용 과정에서 이용자의 상해, 사망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 하도록 즉각 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이상신고 접수시 대응 방안에 대하여 평소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방안을 숙지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A가 2012. 8. 27. 07:30경 위 아파트의 경비원 E로부터 "1호기 엘리베이터가 이상하니 와서 봐 달라"라는 전화를 받고도 E로 하여금 인명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하여 엘리베이터를 사람들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방송 또는 안내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알았다"라고만 말한 과실로, 당직 기사인 F이 위아파트에 도착하기 전인 07:58경 위 아파트의 주민 피해자 G(여, 51세)이 위 아파트 1층에서 엘리베이터 외벽의 승강기 '오름' 버튼을 누른 뒤 열린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순간 위 승강기의 노후된 수전반 제어판(PLC, Programmable Logic Control)에 발생한 전원 노이즈(60Hz)로 인하여 엘리베이터 제어판이 승강기의 문이 닫힌 것으로 오인식하여 위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린 채 2층까지 상승하여 피해자의 몸이 승강기 양 문짝과 1층 엘리베이터 지붕 사이에 끼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08:20 경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변사자 사망전후 승강시 CCTV 영상캡쳐사진 및 변사체 사진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승강기 사고조사위원회 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30조,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엘리베이터를 점검 보수하는 업체의 대표 및 실무자로서 엘리베이터에 이상 발생한 경우 당연히 취하여야 할 조치에 관한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결국 피해자가 사망하는 끔찍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는바, 그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아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과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른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사고는 엘리베이터에 대한 이상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A가 현장으로 이동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인 점, 노후된 엘리베이터에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이 피고인들에게만 있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525

범죄사실 2013고단352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3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울산 울주군 온양읍에 있는 'B온천'에서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이하 'C')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피해자 D에게 "(C에서) 7월 전에 모집이 있을 것 같다. 이력서를 가지고 오면 당신의 아들을 100% 취업시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C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5.경 1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16.경까지 피해자의 아들을 취업시켜 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100만 원을 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4074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민속주점에서 피고인이 주식회사 C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피해자 E에게 "2013. 8.에 C 채용계획이 있는데 이력서를 가져오면 아들을 C에 취업시켜 줄 테니 1,000만 원을 가져와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C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2012. 6. 8.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2. 6. 29.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조만간 합격 통보서가 도착할 것이다. 직원들과 사용하게 3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2012. 6. 29.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1,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통장 사본, 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위 확정판결 이외에도 사기 벌금 전과 2회 더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취업을 요하는 피해자 측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한 편취로 그 죄질이 나쁘다 할 것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피해 금액,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예상되는 형량에 대한 고려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합322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선거사무원을 폭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2. 20:25경 울산 동구 전하동에 있는 동울산시장 탐라마트 앞 사거리에서, 2014. 6. 4. 실시된 제6회 울산 동구 제2선거구 시의원 선거에 출마한 통합진보당 소속 후보자 B의 선거사무원들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목격한 후,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통합진보당의 선거운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던 중, 위 B의 선거사무원인 피해자 C(27세)이 욕설하는 피고인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뭔데? 찍어라, 씨발 새끼들 끝나고 보자"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선거에 관하여 선거사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1. 수사보고(사건 현장에 대하여), 수사보고(증거사진 첨부), 범행장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선거운동 중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침을 뱉어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의 자유를 보호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피해자에 대한개인적 법익 침해를 넘어서는 범법행위라 할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들이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최근 20년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조건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5. 1. 18. 피고인은 2015. 1. 18. 새벽 무렵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신림역 7번 출구 앞 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7그램을 E에게 현금 3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21. 저녁 무렵 위 E으로부터 E의 지인인 F, G이 필로폰을 구한다는 전화연락을 받고, 군포시 금정동에 있는 금정역 인근 골목길에서 G에게 필로폰 0.6그램을 현금 5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경 중국 위해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여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8그램을 물에 녹여 액체상태로 만들어 화장품 용기에 넣은 다음 이를 가방에 숨겼다. 피고인은 2015. 2. 28. 15:30경 위 가방을 가지고 중국 하얼빈공항에서 아시아나항공 OZ340편 항공기를 이용하여 같은 날 17:50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2. 28.경부터 2015. 3. 초순경 사이에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수입한 액체 상태 필로폰 중 약 5.06그램을 알코올램프, 둥근 모양의 그릇, 석면 쇠그물 등 도구를 이용하여 고체 상태로 만들었다. 피고인은 2015. 3. 3. 12:35경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135 하나은행 대림역점 옆 도로에 주차한 H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고체화한 필로폰을 투명비닐봉투 6개에 나눠 포장하여 담뱃갑에 숨긴 다음 피고인의 상의 점퍼 주머니에 넣어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물총목록 중 연번 제1 내지 19번 압수물을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2015. 3. 3.자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필로폰 밀수관련 항공편명 특정) 1. 수사협조의뢰 회신자료,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판시 제1, 2항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매매한 필로폰 대금 합계 80만 원 및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 8그램 중 압수되어 폐기된 필로폰 5.06그램을 제외한 나머지 2.94 그램의 이 판결 선고일로부터 가까운 2015. 1. 당시 시가(필로폰 1그램당 903,000원) 2,654,820원의 합계 3,454,820원을 추징함]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필로폰 수입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수출입 제조 등,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및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나. 제1경합범죄: 필로폰 매매에 의한 마약류관리에 의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 알선 등, 마약,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및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다. 제2경합범죄: 각 필로폰 소지에 의한 마약류관리에 의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향정 나.목 및 다. 목(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및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라. 권고형의 결정: 징역 4년 ~ 8년 8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7년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1년 및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8월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 건강을 해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많은 해악을 끼치는 점, 피고인은 중국 필로폰을 수입하기 위하여 필로폰을 물에 녹여 국내로 들여온 다음, 이를 분리하기 위하여 많은 설비 등을 구비하는 등 치밀하게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은 비대성 심근병증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 바,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08고합32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96. 11.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0. 7. 11.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04. 12. 2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05. 9.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6. 2. 7. 영등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8. 11. 25. 07:10경 의정부시 빌라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으로 침입하여 그곳 빌라 2층 계단을 오르고 있는 한(여, 33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양팔로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 및 귀 부위를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하던 중 피해자의 비명 소리를 들은 가족들이 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2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형기 합계 8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5년 이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한의 법정 증언 1. 한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 검색 결과,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및 출소 일자 확인보고 첨부), 수용증명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성폭력범죄의 범행수법, 동기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피고인의 전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8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에서 설시하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07고단2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교수인바, 1. 2007. 4. 19. 01:00경 대구 수성구 황금2동 소재 대구수성경찰서 황금지구대에서, 피고인이 타고 온 대구32바8188호 영업용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000과 택시 요금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가래침을 뱉고,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위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찰과상 등을 가하고, 2. 같은 날 02:10경 위 대구00경찰서 00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위 000에게 상해를 가한 것에 대하여 그곳에서 정복을 입고 근무중이던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000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대구00경찰서 담당 경찰관에게 인계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위 000에게 "내가 무엇을 잘못했냐, 씹할 놈아, 내 한 번 두들겨 패라, 씹새끼야, 너는 똑바로 하나 한번 두고 보자, 내가 밤새도록 지킨다"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귀가를 종용하는 위 000에게 가래침을 뱉으면서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000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위 000의 무릎 부분을 1회 차 수사 사무 및 민원업무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000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000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00, 00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00지구대 근무일지 제출, 공무집행방해경위, 피해상황사진 등) 1. 상해발생 검거보고서, 현장출동보고서 1. 공무집행방해사건 발생검거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000에 대한 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00대학교 교수로 오랜 기간 재직하여 왔으며, 0000에 상당한 연구업적이 있고, 국 내·외적으로 왕성한 학회활동을 하고 있으며, 상해죄 부분과 관련하여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택시기사인 000과의 요금 시비로 황금지구대에 갔다가 경찰관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000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당시 현장에서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상해를 가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그러한 현행범인에 대하여 지극히 당연하게 취하여야 하는 조치를 취하였던 경찰공무원의 업무처리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재차 지구대로 다시 찾아가기까지 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범행을 저지른 점, 지성의 상징인 대학교수 신분으로 누구보다 기초적인 법질서를 준수하고 모범이 되는 행동을 취하는 것이 기대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6개월 남짓 이전인 2006. 9. 28. 이 사건의 최초 시비과정과 유사한 내용인 택시기사와의 다툼으로 인한 폭행사건으로 입건된 전력도 발견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이 사건이 피고인의 무분별한 행동에서 비롯한 것임이 명백함에도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기에 앞서 뚜렷한 근거도 없이 경찰관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하였다는 등의 이의를 제기하는 고소장을 제출하였다가 취하하기도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대학교수 신분이 유지되거나 징계처분에서의 불이익이 최소화되는 형의 선고를 바라고 있으나, 대학교수 신분의 유지여부 등 신분상의 불이익(이 판결 선고시점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징계절차의 착수여부나 대략적인 징계수위 조차 알 수 없는 상태이다)과 관련된 피고인의 개인적인 사정을 아무런 여과 없이 그대로 통상적인 양형에 대한 감경사유로 삼는 것은 이 사건과 같은 범죄유형에 있어서의 행위불법 및 책임의 정도와 관련하여 대학교수라는 신분을 오히려 비난가능성이 더 높은 요소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기는 일반인의 통상적이고도 건전한 상식과 배치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형법과 동등한 규범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립학교법에서 교원의 엄격한 신분보장에 상응하는 의무부과와 제재를 통하여 교원의 품위유지 등 입법목적을 달성하고자 한 취지와도 배치되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개인에게 가혹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법적용의 형평성 및 공권력의 권위회복 차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934

범죄사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고, 위와 같이 녹음 또는 청취한 대화를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개인택시 기사이자 인터넷 개인방송 A의 운영자로서, 2012. 12. 29. 03:50경부터 04:15경까지 위 택시에 설치한 캠카메라와 무선통신 에그를 이용하여 승객 甲, 乙 동의 없이 이들의 대화내용을 자신이 운영하는 위 A 방송에 실시간으로 전송하여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들에게 공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甲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방송을 진행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제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