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22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2017. 7.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11. 30. 가석방되어 2017. 12. 30. 특별사면으로 잔형의 집행을 면제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279 1. 카이엔 차량 편취 피고인은 2019. 10. 15.경 양산시 B, 1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차량렌트 사업을 하면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으니 함께 하자.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해 주면 할부금도 내가 다 낼 것이고, 렌트하여 수익이 나면 이를 나눠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아 5,0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카이엔 차량 1대를 구입하게 한 후, 2020. 3. 5.경 피해자에게 “카이엔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500만 원을 받고 2개월간 렌트해 주기로 하였으니 차량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적인 채무가 다수 있어 카이엔 차량의 할부금을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다른 사람에게 1,000만 원을 빌리면서 1년간 카이엔 차량을 넘기기로 하였을 뿐이고, 1,000만 원을 받더라도 모두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차량 렌트 사업을 하거나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5. 피해자 소유의 위 카이엔 차량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재규어 차량 편취 피고인은 2020. 2. 1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차량을 한 대 더 구입해서 렌트 사업을 함께 하자.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한 대 더 구입해 주면 그 할부금도 내가 다 낼 것이고, 렌트하여 수익이 나면 이를 나눠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아 5,1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2 생략) 재규어 차량을 구입하게 한 후, 2020. 4. 14.경 피해자에게 “재규어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보증금 1,400만 원에 월 100만 원씩 받기로 하고 1년간 렌트해 주기로 하였으니 차량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적인 채무가 다수 있고,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차량 2대의 할부금(합계 약 250만 원)까지 매월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재규어 차량은 다른 사람에게 1,400만 원을 받고 1년간 넘기기로 하였을 뿐 월 임대료를 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1,400만 원을 받더라도 모두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차량 렌트사업을 하거나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14. 피해자 소유의 위 재규어 차량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857 1. 2019. 10.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9.경 부산 부산진구 E, F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정말 괜찮은 외제차 경매 건이 있는데 내가 경락을 받으려고 한다. 돈을 좀 빌려주면 늦어도 한 달 안에는 원금과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외제차 경매에 참여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와 차량할부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9. 12.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9.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이번에는 BMW7 시리즈가 경매에 나왔다. 이를 경락받아 팔면 시세차익을 크게 낼 수 있다. 경매가 끝나면 바로 차를 팔아서 그 차액으로 지난번에 투자한 500만 원도 갚고 수익금도 줄테니 1,800만 원만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외제차 경매에 참여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와 차량할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 위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3113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양산시 B에 있는 J가 운영하는 배달대행업체 ‘C’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배달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4. 1.경부터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K로부터 임차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8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3 생략) 크루이신 125cc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배달업무에 종사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위 오토바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20. 5. 7.경 위 오토바이를 타고 대구시 이하 불상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3935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가. BMW 차량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10.경 안산시 단원구 M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네 명의로 수입차를 구매하여 렌트 사업을 같이 하자. 내가 매달 차량 할부금 123만 원도 내 주고 수익금도 12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수입차를 구매하더라도 이를 대포차로 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차량 렌트 사업을 할 생각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량 할부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5,600,000원 상당의 BMW 750Li xDrive 차량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Phaeton 3.0 TDI 차량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차량을 한 대 더 구입하여 렌트카 사업을 하자. 내가 할부금 109만 원과 수익금 1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수입차를 구매하더라도 이를 대포차로 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차량 렌트 사업을 할 생각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량 할부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4,000,000원 상당의 Phaeton 3.0 TDI 차량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5.경 안산시 단원구 O에 있는 ‘P’ 식당에서 피해자 N에게, ”제주도에 중국 관광객들이 많은데 외제차량을 제주도로 보내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렌트하면 큰 돈이 된다. 명의를 빌려주면 네 명의로 수입차를 구매하여 렌트 사업을 하자. 내가 매달 차량할부금 133만 원을 내 주고, 수익금 130만 원을 매달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수입차를 구매하더라도 이를 대포차로 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차량 렌트 사업을 할 생각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량 할부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3,000,000원 상당의 BMW X6 xDrive30d 차량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543 1. 피해자 Q에 대한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8. 4.경 인천 서구 R 앞에서 피해자 Q에게 ‘R에서 중고자동차 매매를 하고 싶다, 매월 500만 원씩 갚을테니, 피해자가 임차해둔 R 사무실의 임차권을 양도해달라, R측에 지급할 보증금 4,000만 원은 매달 500만 원씩 8회에 걸쳐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중고자동차 매매를 하기 위한 기초비용인 자동차구입비 또한 타인에게 빌려야 하는 입장이었으며, 일률적인 수입이 없고, 위 사무실을 이용하는 비용만으로도 월 400만 원 상당의 고정비용이 들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임차권을 양도받더라도 매월 5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5. 1.경 피해자로부터 위 사무실에 대한 임차권을 양수받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S에 대한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9. 4. 5. 16:00경 인천 서구 R 내에서 피해자 S에게 ‘제네시스 G70(차량번호 4 생략) 차량의 매매가격은 3,100만 원인데, 피해자가 소유한 싼타페를 대차해서 이를 2,000만 원으로 계산하고, 여기에 600만 원만 추가로 지급하여 주면 제네시스 G70차량을 양도하겠다, 나머지 잔금은 명의이전 당시에만 지급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네시스 차량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차량의 소유주로부터 차량판매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어 위 제네시스 차량을 피해자에게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5 생략) 싼타페 차량을 교부받고, 2019. 4. 12.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T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910 1.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20.경 인천 서구 U에서 피해자 S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 (차량번호 6 생략) 아우디 A7 승용차를 최대한 빨리 위탁 판매하여 피해자가 손해 보는 금액을 줄일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내가 지정하는 곳으로 차량을 보내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넘겨받더라도 이를 차량 도난의 위험이 큰 불법 렌트업에 제공하여 수익을 낼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위탁판매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1. 피고인이 지정한 장소인 인천 부평구 V 소재 ‘W’로 시가 6,000만 원 상당의 위 A7 승용차를 보내도록 하여 인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26. 서울 동대문구 Y호텔 인근에서 피해자 X에게 ‘보증금 1,300만 원을 내면 (차량번호 7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1년 간 렌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1년 후에는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에쿠스 차량은 제3자인 Z 소유로서 위 Z가 언제든 회수해 갈 수 있는 상황인 등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을 1년 간 사용할 수 있도록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차량 불법 렌트 사업 등을 하면서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1년 후 돌려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차량 렌트 보증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B, AC, AD, A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AF, L, N, S, Q,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공정증서 사본, 송금 통장 사본, 오토바이 임대차 계약서, 카톡내역, 각 자동차등록증, T 송금내역, 단기 렌트 계약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사기 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2회에 걸쳐 합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8명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금의 합계가 거액이고, 피해자 G이 1,100만 원, 피해자 Q이 1,5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변제받고 피해자 Q이 임대차보증금 중 1,134만 원을 회수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약 4억 원에 이르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결과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기망행위와 고의의 정도가 강하고 단순히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책임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