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409

범죄사실 2018고단5409 1. 피고인 A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4. 27. 20:4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앞 노상을 지나가던 중, 인근 'E' 호프집에서 손님(B)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이 신고 처리를 위해 B와 대화하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하여 G에게 "짭새 새끼가 길을 막고 있어"라며 우측 팔꿈치로 G의 등을 밀고, 이에 항의하는 G을 향해 얼굴과 몸을 들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지나가는 와중에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짭새가 뭐하냐", "내 세금으로 먹고 사는 주제에", "씨발니 나이 몇 살 처먹었냐", "또라이 새끼 아니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 G이 A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것을 보고 뒤에서 손으로 G이 입고 있는 조끼를 잡아당기고, 양팔로 몸을 감싸 안아 넘어뜨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8527 피고인 B는 2018. 11. 19. 23:00경부터 다음날 00:20경까지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 편의점 앞에서, 위 편의점에서 맥주를 구매하여 그곳 편의점 밖 테라스에서 마시면서 술에 취하여 지나가는 행인들과 편의점 손님들에게 "씨발새끼들아, 꺼져, 미친것들"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편의점 안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J(29세)에게 "죽여버린다"고 하고 큰 소리로 욕설하며 계속하여 시비를 거는 등 약 1시간 2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5409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L에 대한 각 진술녹음(L의 경우는 일부 진술녹음)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목격자진술서, 참고인 진술서,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현장사진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 A이 경찰관인 G, K이 길을 막고 있는 것을 보고 G 등에게 비키라고 말하면서 욕설을 하였는데 G 등이 쫓아왔고, 피고인 A은 이에 저항하면서 실랑이를 하다가 체포되었을 뿐으로서, 피고인 A은 G에게 어떠한 신체적인 접촉도 한 사실이 없고, 가사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G의 범죄 수사 등에 관한 직무의 집행을 방해할 정도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목격자로서 피고인 A이 체포되었던 장소인 'D' 가구점을 운영하는 L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이 경찰관에게 손가락질하는 것은 보았지만 팔로 민다든지 하는 것은 못 보았고 피고인 A이 지나가면서 욕설을 하자 경찰관이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이 위 주장에 일부 부합한다. 그러나 L는 당초 경찰에서 요청하여 목격자진술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취객 3명이 가던 길에 경찰관이 있어서 손으로 밀고 가려고 했고 취객이 경찰관에게 길을 왜 막냐고 이야기해서 시비가 되었고 취객이 경찰관에게 달려들어서 경찰관이 업무방해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법정진술과 상반되게 진술하였는바, 그렇다면 L의 법정진술은 일관적이지 못한 진술로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목격자진술서상에 나타난 L의 진술이 사건 직후의 기억으로서 보다 분명한 기억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G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A이 욕설을 하고 지나가면서 등 부분을 미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나중에 동료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 A이 팔꿈치로 등 부분을 민 것이라고 들었다. 이후 피고인 A은 얼굴과 몸을 소위 때릴 테면 때려보라는 식으로 경찰관들에게 가까이 들이미는 등 시비를 계속하였고 이에 피고인 A에게 뒷수갑을 채워 제압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K 역시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A이 욕설을 하고 지나가면서 G의 몸이 밀리는 것을 볼 수 있을 정도로 팔꿈치로 G의 등 쪽을 세게 밀었다. 이후 피고인 A과 시비가 계속되었고 이에 피고인 A을 체포하려 하자 저항을 심하게 하므로 뒷수갑을 채워 제압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위 각 진술은 서로 일치하면서 일관적이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다(피고인 A이 체포된 장소는 'D' 앞이고, 피고인 A과 G 등 경찰관들이 노상에서 처음 맞닥뜨린 장소는 그로부터 약 8m 가량 떨어진 거리에 있는 호프집 앞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호프집 앞에서는 신체적 시비가 없었다는 사정을 추단할 수는 없다. 더구나 이는 G이나 K의 진술, 즉 피고인 A이 처음에는 팔꿈치로 등을 밀면서 갔고 이후 얼굴과 몸을 과도하게 들이미는 등 시비를 계속하여 체포하게 되었다는 진술과도 일치하는 측면이 있다. G이나 K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 A과 경찰관들이 시비를 계속하면서 8m 정도의 거리를 함께 이동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또한 G, K의 위 각 진술은 L의 당초 진술인 목격자진술서상의 진술과도 상당 부분 일치하고, 이러한 사정 역시 G과 K의 진술이 사실일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8고단852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CCTV 캡쳐화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모욕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