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합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4. 20:00경 사천시 B 해수욕장 모래사장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위 C(가명)의 딸인 피해자 D(여, 7세, 가명)의 치마를 걷어 올려 팬티를 봤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속기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상담사실확인서, 진술분석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려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는 아동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아동이 최초로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된 경위를 살펴서, 단서를 발견한 보호자 등의 추궁에 따라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된 것인지 또는 아동이 자발적, 임의적으로 피해사실을 고지한 것인지를 검토하고, 최초로 아동의 피해사실을 청취한 질문자가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특정한 답변을 강요하는 등으로 부정확한 답변을 유도하지는 않았는지,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됨으로써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도 살펴보아야 하며, 아동의 경우 현실감시능력이 상대적으로 약해서 상상과 현실을 혼동할 우려가 있는 점, 특히 시기를 달리하는 복수의 가해자에 의한 성추행의 피해가 경합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아동의 피해사실에 대한 기억 내용의 출처가 혼동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도 고려하여야 하고, 진술이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61027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는 아동의 진술은 그 세부 내용에 다소간의 불일치나 일부 과장된 점이 발견되거나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논리성·합리성이 모자란다고 하여 곧바로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러한 점들이 진술자가 아동임을 고려한 상태에서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가) 피해자는 범행 다음날인 2019. 8. 5. G센터에서 ‘피고인이 해수욕장에서 쫓아와서 (양손을 교차해서 아래로 내리며 기는 자세를 흉내 낸다), 기어 와서 (양손으로 치마 끝자락을 잡고 들며) 갑자기 치마를 (왼손 검지를 입에 갖다 대며) 뽀뽀했, 그리고 뽀뽀했어요’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를 들추어 올리고 팬티를 보고 피해자의 입에 뽀뽀하였다고 진술하다가 이후 양쪽 볼에 뽀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당시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가 큰 돌에 올라갈 때 피고인이 치마를 들추었다고 진술하다가, 곧바로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아저씨가 치마를 들고 봤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D에 대한 속기록(증거기록 1권 12, 59~66)]. 나) 피해자는 2019. 10. 22. 경남 사천경찰서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집에서 나한테 예쁘다며 입에다가 뽀뽀를 했다, 해수욕장에서 피고인이 내 치마를 들추었고, 집에서 뽀뽀를 하고 해수욕장에서 치마를 들췄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 후 피해자의 모, E와 함께 상담을 할 때 E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를 들추고 허벅지에 머리를 비비는 것을 자신이 직접 보았다’고 진술하자 피해자를 분리하여 다시 상담을 진행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치마를 들추고 팬티에 머리를 비볐다’고 진술하다가 다시금 해수욕장의 일을 묻자 ‘그냥 치마를 들추고 팬티만 봤고, 집에서는 뽀뽀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상담사실확인서(증거기록 3권 9면)]. 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집, 해수욕장 등지에서 여러 차례 만나 왔던 것으로 보이는바, 최초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뽀뽀를 한 행위 내지 치마를 들추는 등 행위에 대하여 그 범행의 장소, 선후관계 등을 제대로 구분하여 진술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진술을 거듭하며 조사자가 각 행위 장소, 일시를 구분하기 위하여 질문을 해 나가며 조사를 진행하자, 피고인이 뽀뽀를 한 것은 집이었고, 치마를 들춘 것은 해수욕장이었다고 정확히 구분하여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7세 아동으로, 피해자의 나이나 언어능력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해수욕장에서 피해자의 치마를 들추었다는 주요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일관성이 있다. 2) 피해자 진술의 자발성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 과정에서 조사자로부터 유도성 질문을 받고 대답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였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G센터 조사 과정에서 조사자는 초반에 피해자와 친근감을 형성하기 위해 대화를 나눈 뒤 말하기 규칙을 설명해주고 연습을 한 다음, 대체로 개방형 질문을 통해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개괄적으로 진술하도록 한 후 점차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질문으로 나아가면서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자발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피해자는 진술 과정에서 질문 내용에 포함된 잘못된 사실관계를 적절히 수정하기도 하였고, 진술 도중 치마 끝자락을 들어 올리는 행위를 하는 등 구체적인 행위로 직접 표현하면서 당시 상황을 자발적으로 재현해내기도 하였다. 3)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 가) 피해자의 모 C는 2019. 8. 4. 저녁 무렵 피고인, E, F 등과 B해수욕장 해변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툼이 있은 후, 같은 날 23:11:07경 ‘피고인이 해수욕장에서 딸의 치마를 걷어 올려 성추행했다, 며칠 전에 나한테 어깨동무도 했다’라고 112에 신고전화를 하였다[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기록 1권 8면)]. 또한 C는 2019. 10. 31.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를 올리고 볼에 뽀뽀를 했다고 진술하였고[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2권 26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모래사장에서 피해자의 치마를 들추고 자꾸 피해자를 안았다, 뽀뽀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F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B해수욕장에서 피해자의 치마를 들추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1권 149면)], 이후 진술을 변경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치마를 한번 들추는 것은 보았으나, 뽀뽀를 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2권 10면)], 이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해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를 들추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다) E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볼에 뽀뽀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고, 다만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치마를 한번 들추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2권 10면)]. 이후 E는 검찰 조사를 받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를 들추는 것을 집에서 두 번 정도 봤는데 두 번째 보았을 때에는 치마 속으로 얼굴을 집어넣어 음부와 사타구니에 비비기까지 하였고, B해수욕장에서도 치마를 들추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주 뽀뽀를 했는데 B해수욕장에서도 자기 엄마 옆 의자에 앉아 있을 때 뽀뽀를 2번 정도 양 볼에 했다, 모래사장에서 치마를 들출 때에는 따로 뽀뽀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를 들추자 F가 저기보소라고 말하였으니 F도 그 모습을 보았을 것이다’고 진술하였다[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기록 3권 408~419면)]. 라) C, E, F의 각 진술은 비록 피해자 진술과 상이한 부분이 존재하고, C는 피고인이 자신을 강제추행하였다고 고소하며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도 함께 고소하였고, 피고인이 위 각 범행을 부인하여 E와 함께 2019. 8. 6.경부터 이 사건이 기소된 이후 2021년경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수사기관과 법정에 출석하여 위 각 사건에 관하여 진술을 거듭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감정이 악화되어 피고인의 행위를 점차 과장되게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나, 공소사실인 피고인이 해수욕장에서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렸다는 부분에 대해서만은 대체로 일관되고, 피해자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성장기에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의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악영향을 주는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리분별력이 미약하여 보호가 필요한 13세 미만 아동을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2019. 8. 3.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8. 3. 18:00경 사천시 H에 있는 I노래방 3호실에서, 피해자 C(여, 33세, 가명), E, F와 술을 마시던 중, E가 노래를 부르기 위해 F와 함께 앞으로 나가자, 피해자 옆으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에게 “제수씨, 제수씨”라고 하며 갑자기 오른팔을 피해자의 등 뒤로 뻗어 피해자의 허벅지 뒤쪽을 주무르고, 오른팔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한 후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9. 8. 4.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8. 4. 22:00경 사천시 B 해수욕장 해변가에 있는 ‘J’식당 앞 원탁 테이블에서, 피해자 C(여, 33세, 가명)와 E, F, K과 술을 마시던 중, 위 E가 술을 가지러간 사이 피해자 옆으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의 왼쪽에 서서 “여보”라고 부르며 갑자기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분을 문지르듯이 비비고,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 밑 가슴 옆 부분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팔뚝을 문지르는 등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등 참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사실 중 일부에서 위와 같은 신빙성이 결여되어 그에 관한 공소사실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고 나아가 그 부분 피해자의 진술이 단순한 신빙성의 부족을 넘어 허위로 꾸며낸 것일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면, 나머지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만은 유독 진실할 것이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진술내용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치밀하게 검증하여 그 진술이 형사재판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참조). 낮 시간대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공개된 장소와 같이 통상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추행 행위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강제 추행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데 피해자의 진술 또는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이를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 또는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참조). 나. 증거관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피해자 C에 대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F, E의 진술이 있다. 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 F, E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가) 피해자는 공소사실 가항 기재 범행 당일인 2019. 8. 4. 23:11:07경 ‘피고인이 해수욕장에서 딸의 치마를 걷어 올려 성추행했다, 며칠 전에 나한테 어깨동무도 했다’고 112에 신고전화를 한 후, E의 선배인 피고인이 이전에 노래방에서 심한 스킨십을 하고 오늘 딸의 치마를 걷어 올렸다고 진술하였다[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기록 1권 8면)]. 나) 피해자는 그 다음날인 2019. 8. 5. G센터에서, 2019. 10. 31. E와 함께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2020. 1. 20. 검찰에 출석하여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으며 각 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뺐다. 남자친구가 피고인에게 ‘행님, 왜그랍니까’라고 말했었나? 남자친구가 피 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오른쪽 팔로 어깨와 가슴 쪽을 만지고 왼쪽 팔로 자신의 손을 주물렀는데 당시 E가 그 모습을 보았지만 화를 내지는 않았고, 다음날 B해수욕장에서는 E가 술을 가지러 간 사이 피고인이 ‘여보’라며 뒤에서 자신의 어깨를 주무르고 양쪽 겨드랑이와 가슴 옆 부분을 만졌는데 E도 ‘여보’라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고소장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노래방이나 해수욕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하였을 수 있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추행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당시 피고인의 행동, 추행 부위 이에 대한 피해자와 목격자의 반응 등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진술 때마다 달라지며 일관되지 아니하다.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산일이나 기억력의 한계,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추행 당시의 구체적인 일시 등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할 수는 있고,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추행이 이루어진 찰나의 피고인의 행위 순서, 행위 태양, 추행 부위, 이에 대한 자신과 목격자들의 반응 등 주요 부분의 진술내용이 진술마다 달라지고 있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술 내용이 점점 구체화되기까지 한다. 특히 공소사실 가, 나항 모두 피고인이 접촉하였다는 부위나 방식이 진술마다 다르고, 공소사실 가항과 관련하여서는 추행 이후 E가 피해자의 가슴을 치며 하지마라고 하였는지 여부, 나항과 관련하여서는 추행 사실을 E가 목격하였는지 아니면 피해자가 이를 E에게 말해주어 알게 되었는지 여부, 당시 E가 피해자 옆에 앉아있었는지 아니면 맥주를 가지러 갔었는지 여부 등 추행과 직접 관련된 정황에 관한 진술이 매우 상이하다. 이와 같은 차이는 기억력이나 표현상의 한계에 기인하였다고 볼 정도를 넘어선다고 판단되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든다. 2) 목격자 진술의 일관성 가) F는 2019. 9. 11.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공소사실 가항과 관련하여 ‘I노래방에서 자신은 피고인 옆에 앉아 있고 E와 피해자가 맞은편에 앉아있었는데, E가 노래를 부르러 나간 이후 제가 피해자 쪽을 보니 피고인이 피해자 옆으로 이동하여 한 손으로 어깨동무를 하며 피해자 가슴에 손을 올려 가슴을 살짝 만지는 것을 보았다, 그 때는 저도 모른 척하였고, E도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나항과 관련하여서는 ‘B해수욕장에서 술을 마시고 놀다가 E가 자리를 뜨자, 피고인이 일어나 피해자 뒤에서서 여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렀고, E가 다시 자리로 오면서 그 모습을 보고는 뭐 하는 짓이냐며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이 도망갔다, 팔을 비빈 것은 모르겠으나 피해자 뒤에 서서 어깨를 주무르고 한 것은 분명히 보았다’라고 진술하였다[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1권 147~148면)]. 그러나 F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손으로 피해자 가슴을 만지고 왼손으로 피해자 허벅지를 만졌는데, 해수욕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나 왼쪽 팔뚝 부분을 만졌는지는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E는 2019. 10. 31. 피해자와 함께 경찰에, 2021. 1. 21. 검찰에 각 출석하고, 2021. 10. 21.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내용은 피해자의 첫 번째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추행 부위, 이후 자신과 피고인이 한 행동 등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피해자, F의 진술과 차이를 보인다. 다) 이처럼 범행 장면을 목격한 E와 F의 진술 역시 진술을 거듭하며 추행 당시의 상황, 추행부위, 자신들이 목격한 장소, 추행 이후 자신들이 한 행동 등 진술내용이나 구체적인 정도가 달라지고 있고, 피해자 진술과도 큰 차이를 보이기도 하며, 공소사실 가항 행위를 목격한 때는 피해자와 관계가 좋지 않아 피고인에게 따지지 않았는데 그 다음날인 공소사실 나항 행위를 목격할 때는 피고인에게 화를 내면서 피고인을 때리기 가지 하였다는 부분은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을뿐더러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려워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 범행 전후의 사정 및 신고경위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당시 피고인의 변호인이 E를 남편이라고 칭하는 말에 크게 반응하지 않다가, E가 방청석에서 자신을 남편으로 계속 칭하는 것에 화를 내자, 갑자기 E는 아는 오빠일 뿐 지금도 혼인한 상태는 아니라며 함께 반발하였는데, 피해자는 증언 당시 E와 혼인한 상태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언할 당시 모순되는 질문에도 “예”라며 쉽게 수긍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는바, 주변의 반응 등에 따라 진술 내용에 영향을 받기도 하는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F, E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자주 어울리긴 하였지만 피고인이 거짓말을 자주하여 피해를 입었다며 피고인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은 B해수욕장에서 피해자에게 ‘여보’라고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F, E가 피고인과 어울리며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가 해수욕장에서의 다툼을 계기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부적절한 행동에 대하여 다소 과장된 진술을 하기 시작하였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에서의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2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0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비록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 재범위험성이 ‘높음’으로 평가되었으나, 청구전조사서 내용에 비추어 이는 피해자의 모 C에 대한 강제추행 범행이 유죄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판결로 피고인에게 부과될 징역형의 집행유예,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왜곡된 성적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