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483

범죄사실 2022고단483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8. 31. 14:00~15:19경 서울 마포구 신촌로 180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이대역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B 소유의 C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8. 31. 15:19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 본점 F 매장에서, 모자를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매장의 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B 소유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39,000원 상당의 모자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31. 17: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08,7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8. 31. 16:49경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지하철 4호선 H역 승강장에 있는 자동판매기에서 시가 1,500원 상당의 음료수 1개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B 소유의 신용카드를 권한 없이 자동판매기 결제장치에 접촉하여 카드정보를 인식시켜 정보처리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8. 31. 18:16경 안산시 단원구 I, 1층에 있는 'J'에서 반팔티를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매장의 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B 소유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30,000원 상당의 반팔티를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신용카드 분실신고로 인해 카드 승인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1320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8. 30. 23:08경 시흥시 K에 있는 L에서 피해자 M 소유의 N 체크카드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8. 30. 23:08경 시흥시 K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L에서 시가 2,000원 상당의 코카콜라 1개를 구입하면서 그곳에 있는 무인계산기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M 소유의 체크카드를 권한 없이 접촉하여 카드정보를 인식시켜 정보처리를 하게 한 다음 요금 2,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물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9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8. 31. 06:48경 시흥시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에서 시가 6,000원 상당의 플레이보이 콘돔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003콘돔 1개 등 합계 11,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M 소유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물품을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1,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31. 11: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합계 25,8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정서 1. 카드사용내역 등 관련자료, 관련사진기록, 점유이탈물횡령 관련 영상, 피의자가 결제한 영수증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카드 사용 장소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카드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회신 및 피의자 인적사항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2022고단13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S, T, P, U, V, W, M의 각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 각 CCTV 영상자료, 카드 부정사용처 매출영수증, 영상 CD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 피혐의자 주거지 특정), 수사보고서(연면 1, 2, 3, 9번 현장 임장 및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점유이탈물횡령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사기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분실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습득한 후 이를 횡령하고, 위 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는바, 이 사건 이전에도 같은 수법의 점유이탈물횡령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위와 같은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