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합7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1. 5. 4.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5년 및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2015. 8. 3. 위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8. 5. 17. 제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3. 14. 위 형의 집행을 마쳤으며, 2019. 4. 18. 제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9. 13.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앙톡'을 통해 피해자 W(가명, 여, 21세)를 만나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20. 1. 28. 21:00경 제주시 X에 있는 Y식당 뒤편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말리부 차량 내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차량 진행 과정에서 창문을 통해 다른 남자를 쳐다봤다는 이유로 "너 같은 애 필요 없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뒤통수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4. 15:30경 제주시 이도동에 있는 법원 인근에 주차한 위 차량 내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2회 때리고, 그 후 제주시 B아파트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위 차량 내에서 피해자에게 "나를 가지고 논 것이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입술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초순 아침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인 제주시 B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가 소시지를 크게 썰었다는 이유로 "못 배운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렇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조롱하고 피해자가 인상을 썼다는 이유로 수건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울자 "아침부터 여자가 울면 재수가 없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뒤통수 부위를 5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3. 26. 11:1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한 후 그 성매매 상황이 녹음된 파일을 들은 후, 피해자에게 "그 남자랑 할 때가 더 좋지 않았냐. 네가 피하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손으로 막았을 때 더 때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도록 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린 후 재차 피해자에게 "네가 진짜 그 남자가 좋아서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냐. 너 같은 걸레는 너희 부모님도 어떻게 하고 다니는지를 알아야 한다. 네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도망가면 이것을 뿌리겠다."라고 말한 다음 피고인의 폭행, 협박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상태에서 자신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자위행위를 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20. 3. 27.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왜 다른 남자의 문을 잡아주느냐. 일부러 스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 또 생각이 난다. 조건만남 할 때 남자가 좋았냐, 안 좋았냐. 칼로 흉터를 낸 뒤 파상풍 주사를 맞게 해주겠다."라고 말하며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와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긋고, 재차 피해자에게 "너는 칼로도 안 되는 아이다. 빳다를 맞아야 정신을 차린다."라고 말하며 신발장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가지고 와 망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엉덩이 밑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빨도록 시키고 재차 피해자를 안방 침대로 데리고 가 침대에 엎드리라고 한 뒤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음부 안에 자신의 성기를 집어넣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울자 "다른 남자랑 할 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왜 나랑 하면서 우냐. 왜 흥분을 하지 않느냐. 다른 남자에게 한 것처럼 똑같이 하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음부에 물을 묻히게 한 뒤 재차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음부 안에 자신의 성기를 집어넣고, 계속하여 망치 머리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3회 때리고, 피해자의 손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5수지 원위지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4. 협박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0. 4. 10. 09:47 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헤어질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모르는 사이? 다시 한번 그 소리 지껄여봐 찾아가서 죽여버린다. 그냥 신고해 시발년아. 날 자꾸 자극시키네. 시발년아 진짜 개 같은 년 찾아가서 섬에 팔아버릴까보다. 이 시발년이 쥐도 새도 모르게 너 잡아다 죽여줘? 넌 좋된 줄 알아 개샹년아. 너랑 니 가족 다 죽여줄게 개 같은 년아. 꼭 신고해. 기다려 시발년아 조만간 다 죽여버릴테니까. 너가 먼저 지랄염병했으니 너도 똑같이 당해봐. 개 같은 년 아. 이제 협박이 아닌 행동으로 하나하나 피부가 느낄 정도의 짓거리를 하나 하나씩 보여줄게. 기대해라 꼭. 잘 감상해 진짜 맛보기라 했다. 이젠 빌어도 소용없어. 잘 감상해 니가 한 짓을. 영상 보냈으니 잘 봐봐. 시발년아 너가 이딴 식으로 나올 줄 난 이미 알고 있었다. 개 같은 년아 내가 분명히 경고했지 나 자극시키지 말라고, 너가 약속 어길 때마다 Z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돌리고 마지막 종착지는 너네 가족이다. 이럴 줄 알고 너 가기 하루 전날 니 가족, 지인들 번호 다 저장해놨다. 니가 도망갈 줄 알았거 든."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같은 날 10:30경 제2항과 같이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 13, 29번)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4, 15, 17, 31, 33번) 1. 피해자 다리 부위 상해 장면 촬영 사진 1.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결과 CD첨부),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대화내용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전자발찌 부착 대상자 확인), 수사보고(동종 범행 전력 및 누범 전력 확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쳤으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강간 도중 상해를 입힌 범행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사실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사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판시 제3의 사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판시 제4의 사실 :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대하여는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검사는 식칼(증 제2호증), 망치(증 제3호증)의 몰수도 구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의 모 AA의 소유(증거기록 382쪽 참조)이므로 몰수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이수명령 미부과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이수명령을 따로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다만, 공개 및 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강제추행죄에 한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2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제5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망치로 피해자의 손가락에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20. 4. 10. "머리를 맞아 매우 어지러웠고 헛구역질을 하였다."는 취지로, 2020. 4. 11. "망치 쇠 부분으로 몸을 때렸다. 온몸이 보라 색깔이 되었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고, 수사관이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을 보면, 다리 부위, 손등멍부위가 관찰되는데 언제 촬영한 것인가요. "라고 질문하자 "27일 맞고요, 4. 10. 에 찍은 거에요."라고 대답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때 양손으로 머리를 감쌌는데, 머리를 때리면서 손까지 같이 맞았다. "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망치로 머리를 맞을 경우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는 것은 방어본능에 기한 지극히 자연스러운 행동인 점,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의 손가락(아래 진단서상의 '좌측 5수지'이다)에는 새끼손가락 끝부분이 빨갛게 부어오른 것으로 보이고 진단서상에는 좌측 5수지의 원위지골 골절로 기재되어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과 객관적 증거들이 일치하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의 발생 경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해자의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망치로 피해자의 손가락에 상해를 입힌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3차례 조사를 받으며 '손가락'의 상해를 특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 조사가 이루어지는 도중에 왼쪽 새끼손가락이 피해 부위라는 사진 및 그 부분 손가락이 골절되었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점[피해자는 2020. 4. 10. ~ 2020. 4. 11.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의료지원을 통해 2020. 4. 14. 병원에 방문하였으며(2020. 4. 11.과 2020. 4. 12.은 주말이므로 피해자는 바로 병원에 방문한 셈이다), 2020. 4. 15. 마지막 진술을 하였다. 이 법원에서 "진료를 받기 전에는 엄마가 뼈를 다치면 숨도 못 쉬게 아프다고 하여 그 정도까지는 아닌 줄 알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피해자의 진술 및 조사 과정, 상해의 정도, 진단서의 제출 경위 및 시기 등을 고려하면, 그와 같은 사정은 위 상해 사실을 인정하는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가학적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2년~16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가학적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2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2년 ~ 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전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있으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해주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외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구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2 제3호에서 정하는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런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구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3항에 의하여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과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하여 별도로 보호관찰을 명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구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 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