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1. 21:4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우산동 효죽로 29 앞 도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약 1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다른 차량과의 접촉사고 후 차량의 피해를 확인하기 위하여 차량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운전에 이르게 된 것으로 운전한 거리가 1m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인 2013. 11. 경 두부 손상 및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현재까지 뇌경색 및 강직성 편마비로 거동이 불편하여 앞으로도 전혀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별다른 경제적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 21:00경 인천 부평구 H 상가에 있는 'I식당' 앞 도로에서, 고등학교 동창이면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일을 한 피해자 J(55세)과 임금체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좌안 안구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좌안 실명의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 (중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임금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의 왼쪽 눈을 때려 실명에 이르게 한 것으로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평생을 극심한 고통과 불편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점에서도 피고인의 책임은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현재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방법,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남양주시 D 외 1필지에 위치한 공동주택 신축공사의 건축주, E은 F에 위치한 공동주택 신축공사의 건축주, G는 H 외 1필지에 위치한 공동주택 신축공사의 건축주, I는 J에 위치한 공동주택 신축공사의 건축주이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건설업등록증 차용의 점 누구든지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 소속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현금 150만 원을 지급한 후 K의 건설업등록증과 건설업등록수첩 등을 빌려, K이 남양주시 D 외 1필지 지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것처럼 착공신고를 하였다. 나. 건축공사제한 위반의 점 연면적 661m²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9. 중순경부터 2017. 5. 2.경까지 남양주시 F에 위치한 연면적 656.97m² 규모의 주거용 건축물(다세대주택) 1동을 시공하였다. 2)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9. 중순경부터 2017. 5. 19.경까지 남양주시 J에 위치한 연면적 643.69m² 규모의 주거용 건축물(다세대주택) 1동을 시공하였다. 3)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9. 중순경부터 2017. 5. 29.경까지 남양주시 D 외 1필지에 위치한 연면적 656.97m² 규모의 주거용 건축물(다세대주택) 1동을 시공하였다. 4)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9. 중순경부터 2017. 6. 30.경까지 남양주시 H 외 1필지에 위치한 연면적 647.16m² 규모의 주거용 건축물(다세대주택) 1동을 시공하였다. 2. 피고인과 E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6. 9. 초순경 K 소속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현금 150만 원을 지급한 후 K의 건설업등록증과 건설업등록수첩 등을 빌려, K이 남양주시 F 지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것처럼 착공신고를 하였다. 3. 피고인과 G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2016. 9. 초순경 K 소속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현금 150만 원을 지급한 후 K의 건설업등록증과 건설업등록수첩 등을 빌려, K이 남양주시 H 외 1필지 지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것처럼 착공신고를 하였다. 4. 피고인과 I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2016. 9. 초순경 K 소속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현금 150만 원을 지급한 후 K의 건설업등록증과 건설업등록수첩 등을 빌려, K이 남양주시 J 지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것처럼 착공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건축허가신청서, 착공신고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 전과확인 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전력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인 판결문 첨부 보고), 범죄경력 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제1항 건설업등록증차용의 점),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5호, 제41조 제1항 제2호(건축공사제한위반의 점),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2, 3. 4항 건설업등록증차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많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4회나 있고 특히 2016. 11. 16.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도 동일한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70세의 고령인 점, 피고인의 친동생이 종합건설면허를 취득하여 앞으로 동종 범행을 할 우려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9. 22:00경 베트남 하이퐁(HAI PHONG)에 있는 C 베트남 공장 기숙사 앞에서, 피해자 D(53세)으로부터 같은 날 21:00경 공장 근처 E 식당에서 맞은 것에 화가 나 기숙사 1층 주방에 있던 흉기인 칼(칼날 길이 24cm, 너비 1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이 약 5cm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자필진술서 1. 병 진단 사항, 처방전, 진단서 1. 범행도구(칼) 사진, 피해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앙된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이고, 사건의 발단이 된 싸움에 있어 피해자의 잘못도 적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 특별한 전과 없고, 깊이 뉘우치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088

범죄사실 □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제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허위 임대인 모집책으로서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자신의 아내인 C, 허위 임차인 D 및 불상의 브로커들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불상의 브로커로부터 대출금의 일정한 금액을 받기로 하고 허위 임대인 역할을 자신의 아내인 C을 소개하고, 불상의 브로커들은 2012. 4.경 대출신청자인 D가 E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 C 소유의 '서울 노원구 F빌라 비02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D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D는 2012. 4.경 서울 송파구 오금로 81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잠실중앙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3,5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D는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불상의 브로커들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3.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C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등의 범행 피고인 A는 허위 임대인 모집책으로서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자신의 동생인 피고인 B, 허위 임차인 G 및 불상의 브로커들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불상의 브로커로부터 대출금의 일정한 금액을 받기로 하고 허위 임대인 역할을 자신의 동생인 피고인 B를 소개하고, 불상의 브로커들은 2012. 6.경 대출신청자인 G이 E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 피고인 B 소유의 '서울 노원구 H빌라 401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G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G은 2012. 6.경 서울 노원구 중계4동 591-20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상계역 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4,55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G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불상의 브로커들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5.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4,55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1 보고) 1. G, D 대출신청서, 신용보증신청서, 전세계약서, 임대차계약서사실확인서, 재직증명서 각 1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시행되는 주택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한 것이고, 피고인들이 각 분담한 행위 내용이 범행 전체의 일부라고 하더라도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죄책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피해 금액보다는 훨씬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 이하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50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여주시 D건물 4층에 있는 E 여주점 홍보관의 실장, 피고인 B과 F는 위 홍보관의 팀장이다. 1. 피고인들은 F, G과 공모하여 위 홍보관에서, 2014. 11. 24.경부터 2014. 12. 17.경까지 사이에 위 홍보관을 방문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인 '액티브프로폴리스'를 판매하면서, 피고인 A은 홍보 및 판매 업무를 총괄하고, G은 소위 강사로 초빙되어, "액티브프로폴리스는 요실금, 신우신염, 부종에 좋고, 간염, 간경변, 간암, B형간염, C형간염 등 간에 좋으며, 뇌졸중, 중풍, 고지혈증, 부정맥, 동맥경화 등 혈관계통질환에 좋다. 그리고 근육섬유종, 하지정맥류, 척추협착증, 자궁근종의 치료에 좋고 혈소판감소증에 특효가 있으며 백혈병을 치료한다. 구강염에도 좋다."라는 취지로 광고를 하면서, 액티브프로폴리스 1박스를 구입한 고객에게는 특별권을 제공하여 제품가격에서 20만원을 감액해주고 프로폴리스 액상 제품 100ml 1병, 30ml 1병,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30ml 1병을 판매 사례품으로 추가로 제공하고, 실장특별권을 나눠주거나 홍보관 내에 비치된 추첨함 내에 고객들의 이름이 적힌 종이쪽지를 넣고 추첨을 통해 당첨된 고객들에게는 시가 5,000원에서 1만 원 상당의 휴지, 주방세제, 세탁세제, 밀대 등 생활필수품 또는 배, 사과, 토마토 등 식품을 1,000원 내지 3,000원을 받고 경품으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경쟁심을 부추기고, 피고인 B과 F는 제품의 판매 보조, 물품 출입고시 운반, 창고정리 등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고객들에게 시가 합계 2,242만원 상당의 액티브프로폴리스 총 38세트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과 공모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고, 판매 사례품이나 경품을 제공하는 등 사행심을 조장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은 F와 공모하여 2014. 12. 30.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사이에 위 홍보관에서 건강기능식품인 '난황레시틴'을 판매하면서, 피고인 A은 "난항레시틴은 콜레스테롤 개선에 좋아 고지혈증에 좋으며 혈관질환에 효과가 있다."라는 취지로 광고를 하면서, 난황레시틴 1박스를 구입한 고객에게는 제품 2박스를 판매 사례품으로 추가로 제공하고 실장특별권을 나눠주거나 홍보관 내에 비치된 추첨함 내에 고객들의 이름이 적힌 종이쪽지를 넣고 추첨을 통해 당첨된 고객들에게는 매일 시가 5,000원에서 1만 원 상당의 휴지, 주방세제, 세탁세제, 밀대 등 생활필수품 또는 배, 사과, 토마토 등 식품을 1,000원에서 3,000원을 받고 경품으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경쟁심을 부추기고, 피고인 B과 F는 제품의 판매 보조, 물품 출입고 시 운반, 창고정리 등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3,450만 원 상당의 난황레시틴 총 25세트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와 공모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고, 판매 사례품이나 경품을 제공하는 등 사행심을 조장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홍보관 현장 건강기능식품 사진), 각 수사보고(여주 'E'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사진첨부, 여주점 압수물 사진 첨부, E 여주점 영업장부 등, 녹취파일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14. 5. 21. 법률 제1266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3호, 제1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사행심을 조장하여 제품을 판매한 점), 각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한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각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선택 2.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6.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7.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행심을 조장하는 판매수법을 이용하여 이 사건 제품이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과가 있는 고가의 제품인 양 고객들에게 판매한 본건 범행 자체의 죄질은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의 판매 규모·이익 취득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역할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전남 목포시 C에 있는 재단법인 D의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16.부터 2015. 6. 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4. 12월 임금 1,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110,773,78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16.부터 2015. 6. 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4,792,13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32,736,19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증거기록 제624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1억 4천여 만 원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전과 범죄사실과 함께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86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변경전 죄명 : 절도) 피고인은 2014. 10. 20. 23:30경 서울 동대문구 이하 불상지에서 출발하여 광화문으로 가는 번호불상의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 B이 택시 뒷좌석 바닥에 놓고 내린 시가 불상 LG 휴대전화기 1대를 가져가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10. 29. 14:15경 서울 영등포구 C빌딩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휴대전화기를 피해자 D에게 판매하면서 마치 딸의 휴대전화기인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대금 상당액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분실된 휴대전화기임을 알아채고 112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경찰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사기 미수의 점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또는 벌금형 이외의 뚜렷한 전과 없는 점, 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1.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서울 중구 K에 있는 L 호텔 커피숍에서, 당시 나주시 M에 있는 주식회사 N을 낙찰받아 경락잔금을 준비 중이던 피해자 '주식회사 O'의 고문 P에게 "내가 사금융을 알선하여 경락잔금 19억 원을 해결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사금융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진행비 명목으로 2012. 1. 20.경 200만 원을, 2012. 1. 30.경 2,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는 등 총 2,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경 천안시 동남구 Q에 있는 R 사무실에서 위 P에게, "지난번 N 인수 건을 성사시키지 못해 미안하니, 이번에 주식회사 O 측에서 매입하려 하는 '천안시 동남구 S 외 2필지'의 잔금 35억 원을 사금융을 알선하여 해결해 주겠다. 먼저 7억 원을 빌려 줄테니 선이자를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7억 원을 차용해 주거나 사금융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명목으로 2012. 4. 4.경 500만 원을, 같은 달 12.경 100만 원을, 같은 달 23.경 600만 원을 I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각각 교부받는 등 총 1,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T 대질 부분 포함)의 일부 진술기재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계좌별 거래명세표, 금융거래내역, 면담결과 보고서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회복되지 않고 있어 피해자측에서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의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위증죄 및 사기죄 등과 사후적 경합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합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D원룸 403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위 원룸 402호에 여성이 혼자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9. 5. 00:50경 위 원룸 옆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위 원룸 402호에 불이 꺼져 있는 것을 확인한 후, 01:30경 위 원룸 옥상으로 올라가 그곳에 있던 빨랫줄을 풀어 옥상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에 묶은 다음 빨랫줄을 잡고 보일러 연통과 에어컨 실외기 등을 밟고 아래로 내려가 위 402호의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402호 주방에서 미닫이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가 침대 위에 잠들어 있는 피해자 E(여, 29세)을 발견하고, 자신의 러닝셔츠를 제외한 옷을 모두 벗은 후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 CCTV 녹화화면 설명, 사건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5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은 원룸 옥상에서 빨랫줄을 잡고 내려가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원룸 방에 침입한 후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그 죄질 또한 불량하다. 피고인이 2012년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예정된 결혼까지 미루며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커다란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며,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고 하고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형을 정하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12. 6.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고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 성향이 7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재범위험성 평가기준에 따른 판정이 '중간'에 해당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실시 결과, 남자 대학생 평균 점수와 비교하여 낮은 강간통념 수용도를 보인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회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었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정138

범죄사실 1. 피고인 B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또한 무등록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상의 법정이자율(2007. 6. 30.부터는 연 30%)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0. 3. 14.경 충남 예산군 D에서 E에게 100만 원을 대부해 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1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90만 원을 입금하여 준 후, 30일 후에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100만 원을 변제하도록 하여 연 270%의 이자를 지급받아 법정이자율 제한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서 F, E에게 합계 3,865만 원을 대부하여 주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 글, 음향, 또는 물건을 채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F에게 대부하여 준 금원을 추심할 것을 마음먹고, 2011. 8. 26. 17:2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F의 휴대전화에 문자를 보내어 F에게 전화를 하게 하여 같은 날 19:16경 통화하면서 "야 이 씨발년아! 말이 말 같지 않어? .너 이 씨발년 대가리 깨쳐버려 너, 쫓아가서, 왜 이년아 사람 우롱하냐고 이 씨발년아 안되고 되고 씨발년아 만나서 얘기해야 될거 아냐! 부대껴 죽겠으니까 ."라고 말하며 채무변제를 독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8. 12.경부터 2011. 8. 30.경까지 총 88회에 걸쳐 위 F에게 전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채무변제를 독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위 F에게 반복적으로 전화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말과 글을 채무자 F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F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편철 등), G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H 명의 우체국 거래내역, 거래명세표 사본 1. 통신자료통보, 내사보고(피해자 휴대폰 I 통화내용분석), 수사보고(피해자 F 휴대폰 통화) 1. 대부업등록 여부 회신 1. 녹취록 1. 차용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2014. 5. 20. 법률 제12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3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B: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1. 법률 제1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3호, 형법 제30조(채권 추심에 있어 폭행·협박 등의 금지 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각 피고인들의 징역,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2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1. 5.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4. 21:35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이마트 앞 교차로를 운천저수지 방면에서 계수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불상의 차로를 이용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확인하고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7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 D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F(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에게 최근 5년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등 제반 사정들까지 두루 종합하여 아래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 기준] -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개월 ~ 10개월) -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 다만,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 아직 양형 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으므로 위 하한(4개월)만 권고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2. 22:4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주점이 위치한 건물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 안으로 몰래 들어가 빈칸에 숨어 있던 중, 그 옆 칸에 피해자 D(여, 21세)이 들어와 용변을 보게 되자 칸막이 아래로 휴대전화기를 넣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고,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6. 19:04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향기호프 앞 도로부터 약 7m 구간에서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측정기출력물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현장관리 상무로서 부산 사하구 C 외 13필지에서 주택신축공사를 하던 중 인근 주택 지반이 침하하고 균열이 생겨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당하는 등 민원이 제기되자, 그 균열을 막는 공사를 하기 위하여 2014. 5. 23. 10:00경 부산 사하구 D,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을 피해자가 출입을 금지하는데도 불구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인부 2명을 시켜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환산)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 경위 및 정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016

범죄사실 2014고단4016 1. 절도 피고인은 2014. 4. 9. 15:23경 서울 중랑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손목에 차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금팔찌(15돈) 1점을 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4174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운영하는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새마을금고,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각 계좌에 대한 체크카드, 통장, 비밀번호 등을 현금 15만 원을 받고 대여하여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4고단4296 3. 절도 피고인은 2013. 10. 3. 16:00경 구미시 F 번지불상에 있는 'G 안경점' 근처 버스승강장에서 피해자 H이 그곳 의자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베가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I, J, K, L, M, N, O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피해 정도, 피해자 D, H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의 범행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