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단3574

범죄사실 [2016고단3574]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아버지인 C의 인적사항 및 C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D) 등을 도용하여, 피고인 A이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고, 은행 등으로부터 신청인이 인지 확인하기 위한 전화가 걸려오면 피고인 B이 전화를 받아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여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하나캐피탈 대출 범행 피고인 A은 2015. 12, 31.경 창원시 성산구 반림동에 있는 반송시장 부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C의 주소, 직업 등 인적사항 및 위 경남은행 계좌 등을 입력하여 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창원시 의창구 상가 부근에서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걸려온 본인 확인전화를 받아 성명불상의 상담 직원에게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며 C의 주소, 직업, 결제 계좌 등을 말하여 대출이 실행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경남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농협생명보험 대출 범행 피고인 A은 2016. 3. 25.경 C이 피해자 농협생명보험 주식회사에 가입해 놓은 보험을 통해 보험약관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불상지에서 피고인 B에게 농협생명의 콜센터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C의 보험서류 등을 휴대전화 메시지로 사진으로 보내주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창원시 의창구 E상가 부근에서 위 콜센터로 전화하여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인 A으로부터 전달받은 C의 인적사항 및 보험 내용 등에 대하여 말하여 대출이 실행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농협생명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경남은행 계좌로 11,21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유니온저축은행 대출 피고인 A은 2016. 4. 22.경 C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유니온저축은행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C의 인적사항 및 차량번호 등을 입력하고, 피고인 B은 위 저축은행으로부터 걸려온 본인 확인 전화를 받아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승용차의 차대번호, 차종 등에 대하여 말하여 대출이 실행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유니온저축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경남은행 계좌로 25,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 단독 범행 가. 롯데캐피탈 대출 피고인 A은 2015. 11. 18.경 창원시 성산구 반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 롯데캐피탈 주식회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C의 인적사항 및 위 경남은행 계좌 등을 입력하여 대출을 신청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걸려온 본인 확인 전화를 받아 성명불상의 상담 직원에게 마치 아버지인 C의 대출을 도와주는 것처럼 말하여 대출이 실행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 롯데캐피탈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경남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 A은 2016. 6. 초순경 절취한 C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계좌번호 F)을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고, 2016. 6. 11.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로 438에 있는 새마을금고 팔용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새마을금고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예금통장을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4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달 1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787에 있는 새마을금고 합성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016고단4163] 1. 삼성카드 발급 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아버지인 C의 인적사항 및 C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D) 등을 도용하여, 피고인 A 이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카드발급 신청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본인 확인을 위한 전화가 걸려오면 피고인 B이 전화를 받아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여 삼성카드를 발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3. 11.경 C의 주거지인 창원시 성산구 G아파트에서,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의 상담 직원인 H에게 전화하여 마치 C을 대신하여 삼성카드를 신청하는 것처럼 C의 인적사항 및 위 경남은행 계좌 등을 도용하여 삼성카드 발급을 신청하고, 피고인 B은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상담 직원으로부터 걸려온 본인 확인 전화를 받아 마치 피고인 B C인 것처럼 C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은행계좌 번호 등을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3. 17.경 삼성카드 1장(카드번호 I)을 발급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불상의 삼성카드 1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삼성카드 부정사용 범행 가.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은 2016. 3. 17.경 창원시 성산구 J에 있는 (주)K에서 위 제1항의 범죄사실로 취득한 C 명의의 삼성카드를 위 가게의 직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카드의 명의자인 C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이에 서명하여 물품 대금 43,000원을 결제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편취한 C의 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87 내지 89번 제외)와 같이 총 86회에 걸쳐 합계 4,160,572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편취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 은 2016. 5. 26.경 창원시 성산구 반림동에 있는 피해자 새마을금고 지점의 현금지급기에서 제1항의 범죄사실로 취득한 C 명의의 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서비스를 신청하여 현금 20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7 내지 89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고, 편취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7고단1444] 1. 피해자 L 등에 대한 물품 편취 범행 피고인 A은 2016. 7.경 창원시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생활비가 부족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킹크랩 등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물품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1) 2016. 7. 22.경 범행 피고인 A은 2016. 7. 22.경 위 주거지에서 사실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북 영덕군에서 대게를 판매하는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게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배달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5,000원 상당의 대게를 택배로 교부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2016. 7. 27.경 범행 피고인 A은 2016. 7. 27.경 위 주거지에서 사실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1) 항 기재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랍스터, 킹크랩을 피고인의 주거지로 배달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85,000원 상당의 랍스터, 킹크랩을 택배로 교부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3) 2016. 8. 5.경 범행 피고인 A은 2016. 8. 5.경 위 주거지에서 사실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1항 기재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킹크랩을 피고인의 주거지로 배달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25,000원 상당의 킹크랩을 택배로 교부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L로부터 합계 1,515,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1) 2016. 8. 24.경 범행 피고인 A은 2016. 8. 24.경 위 주거지에서 사실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광주 서구에서 보리새우를 판매하는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리새우를 창원버스터미널로 배달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20,000원 상당의 보리새우를 택배로 교부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2016.8.27.경 범행 피고인 A은 2016. 8. 27.경 위 주거지에서 사실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1) 항 기재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랍스터를 마산버스터미널로 배달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000원 상당의 랍스터를 택배로 교부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N로부터 합계 72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0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2016. 8. 26.경 위 주거지에서 사실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광명시에서 킹크랩을 판매하는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킹크랩, 전복을 피고인의 주거지로 배달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70,000원 상당의 킹크랩, 전복을 택배로 교부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2016. 9. 13.경 위 주거지에서 사실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강남구에서 새우를 판매하는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새우를 울산버스터미널로 배달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5,000원 상당의 새우를 택배로 교부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마.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2016. 12. 6.경 위 주거지에서 사실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창원시 마산합포구에서 킹크랩을 판매하는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킹크랩을 피고인이 지정한 장소로 배달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90,000원 상당의 킹크랩을 택배로 교부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바.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2017. 1. 8.경 위 주거지에서 사실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창원시 의창구에서 과일을 판매하는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레드향 등 과일을 피고인이 지정한 장소로 배달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70,000원 상당의 레드향 등을 택배로 교부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총 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57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T에 대한 금원 편취 범행 피고인 A은 2016. 12. 22. 사천시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직업소개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300만 원을 주면 피해자가 알선하는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이를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2,8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1776] 피고인 A은 2017.2.6.20: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V건물 301호에서 피해자 W 운영의 'X식당'에 전화하여 합계 34,200원 상당의 버섯불고기 시락, 더덕고추장 삼겹구이 도시락, 일품불고기 도시락, 꽃게애호박된장찌개, 치킨마요 도시락을 주문하면서 그 대금은 계좌이체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도시락을 배달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도시락을 배달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2370] 피고인 A은 2017. 4. 6. 창원시 마산합포구 Y에 있는 피해자 Z 이 운영하는 'AA직업소개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0만 원만 빌려주면 내일부터 출근하여 노래방도우미로 일해서 빌린 돈을 1개월 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노래방 도우미로 일을 하면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357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서, 대출거래약정서, 금융거래확인서, 대출약정 주요내용 및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5번), 전자 약정서, 롯데캐피탈 대출신청서, 경남은행 계좌 거래내역, 새마을금고 계좌 거래내역 [20164163]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삼성카드 부정사용대금 보상신청서, 삼성카드 회원가입 신청서 [2017고단144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 P, Q, R, T,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0의 고소장 1. 운송장, 각 문자내역(증거목록 순번 7, 11, 15, 21, 40, 56, 67, 71번), 영수증, 각 화물운송표 [2017고단177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건의 AC 미특정에 대한) 1. 영수증 [2017고단2370]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다만 형법 제30조는 2016고단3574 범죄사실 제1, 2, 3항 및 2016고단4163 범죄사실 제1항에 한하여),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의 요구로 이 사건 각 대출 사기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고, 편취한 대출금을 모두 피고인 A이 사용하였으며, 범행에 협력한 대가로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이 동종 전과가 없고, 이종의 범죄로도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대출 사기 범행은 피고인들이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사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한 피해액도 상당히 큰 점,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장기간 동안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다양한 태양의 각종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총 피해액이 약 1억 원에 육박할 정도로 매우 큼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