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말경 인터넷 'B' 사이트에서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은 후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일명 '현금수거책')을 담당하는 대가로 피해금의 절반을 교부받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모의하였다. 1. 공문서위조 가. 2018. 9. 초순경 범행 1)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E 모바일 채팅 메신저를 통해 사기 범행에 이용할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출력하라는 지시와 함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제2018-고합-02678호)' 문서 파일을 전송받았다. 위 문서 파일의 상단에는 '금융위원회', 제목 란에는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제2018-고합-02678호)', 내용 란에는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제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 드립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제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 드릴겁니다. (중략)', 하단에는 '금융위원회위원장'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직위 옆에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위 문서 파일이 위조된 것임을 알면서 위 PC방에 있는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 파일 9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 9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위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E 모바일 채팅 메신저를 통해 사기 범행에 이용할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출력하라는 지시와 함께 '금융범죄 금융 계좌추적 민원' 문서 파일을 전송받았다. 위 문서 파일의 상단에는 '금융감독원', 제목 란에는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내용 란에는 위와 같은 내용, 하단에는 '금융위원회위원장'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직위 옆에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위 문서 파일이 위조된 것임을 알면서 위 PC방에 있는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 파일 10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 10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2018, 9.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9. 10.경 서울 중구 퇴계로 회현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E 모바일 채팅 메신저를 통해 사기 범행에 이용할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출력하라는 지시와 함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 파일을 전송받았다. 위 문서 파일의 상단에는 '금융위원회', 제목 란에는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내용 란에는 제1의 가항 1) 기재와 같은 내용, 하단에는 '금융위원회위원장'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직위 옆에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위 문서 파일이 위조된 것임을 알면서 위 PC방에 있는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 파일 5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 5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E 모바일 채팅 메신저를 통해 사기 범행에 이용할 금융감독원 직원 명의의 사원증 파일을 출력하라는 지시와 함께 금융감독원 금융지원국 대리 사원증 파일을 전송받아 그곳에 있는 컴퓨터와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파일 1장을 출력한 다음 사원증의 사진란에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 금융지원국 직원 명의의 사원증 1장을 위조하였다. 3.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8. 9. 10. 09:45 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여, 25세)에게 전화를 걸어 순차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 검사 행세를 하면서 "이라는 범인을 검거하였는데, H씨 명의의 계좌를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당신이 공범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당신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안전계좌에 보관해야 하니,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수사기관 및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08경 서울 중구 J에 있는 'K 편의점' 앞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금융감독원 직원 명의의 신분증을 목에 걸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 1장을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서류에 서명하게 한 후,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6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사원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피해자에게 행사하고,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류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피해자에게 행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6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편의점 CCTV 영상 캡쳐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쳐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가. 제1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제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4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량의 하한 보다 낮게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각종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범죄의 죄질은 좋지 아니하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심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전적 보상 및 정신적 위자료도 모두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ㅏ히 합의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으로 보이며, 사회초년생으로 사회경험이 부족한 나머지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다소 희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