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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9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6. 20:00경 서울 광진구 군자역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 3부를 쳐서 주고 2014. 6. 30.까지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11. 21.경부터 2013. 6. 26. 경까지 차용금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 E, F으로부터 합계 2억 3,000여만 원을 편취한 후 위 채무로 인해 독촉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1,920만 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2014. 1. 29. 경 서울 노원구 하계동 건영백화점 내 제과점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앞서 빌린 금액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영하는 봉제공장에 관한 화재보험계약의 보험료 100만 원을 대신 납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320만 원을 교부받고, 1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1. 계좌거래내역 1. 각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확정 전 범행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는 피고인이 아닌 G과의 친분관계로 인하여 이 사건 피해 금액을 빌려준 것이라는 점, 피고인이 그 당시 이 사건 피해 금액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점, 피해자가 화재보험계약의 보험료를 임의로 대납한 것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위 공소사실이 각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인들의 각 법정진술과 각 판결문 등 앞서 설시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주장들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에 선고되었을 형량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증거관계가 비교적 분명함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를 회복시키려는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09. 2. 경에도 동종 범행으로 벌금 6,000,000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들까지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합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6. 19: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에서 출입구 앞 의자에 혼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 E(여, 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보호자(모)가 주방에서 피자를 구우며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키스를 하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서속기록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탐문수사) 1. 범행 장면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종전에 강간치상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9세 여아인 피해자를 추행하기 위하여 피해자 주위를 배회하다가 피해자 보호자가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는 틈을 타 물건을 줍는 것을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인데,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의 보호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진술하였고, 재판 진행 중에도 같은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5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진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않고 2015. 7. 24. 15:30경 위 음식점에서 전체이용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인 'wii'게임기 12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로부터 1인당 7천원을 받고 이를 이용에 제공하여 청소년게임제공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294

범죄사실 1. [2016고정294]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5. 7. 6. 00:00 경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택지3길 5에 있는 양청중학교 앞 도로를 상무부동산 쪽에서 호암빌리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면 왼쪽에 있는 중앙분리대를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수리비 약 1,580,000원이 들도록 중앙분리대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2016고정 295] 피고인은 B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5. 02. 28. 21:53 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주취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오창과학단지 내에서 같은 읍 호수공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3. [20161296]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8. 26.경 충북 청원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과 함께 위 식당을 운영하기로 하되, 피해자들은 위 식당 운영에 필요한 자금 및 설비 등을 제공하고, 피고인은 위 식당에 상주하며 식당 운영 및 수익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6. 위 'D' 내에서, 피해자들을 위하여 위 식당 수익금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자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510,000원을 유흥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4,357,660원을 유흥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금원을 횡령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E 등과 위 'D' 식당을 함께 운영하면서, 사전에 E의 허락을 받지 않고 E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및 대부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거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19.경 충북 청원군 G건물 내 H 사무실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가입신청서 용지 1장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장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자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번호 란에 'XXXXXX- XXXXXXX', 고객주소 란에 '청원군(이하 생략)', 신청인 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각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28.경 위 'D' 식당 내에서, 미리 준비한 원캐싱 대출거래약정서 용지 1장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대출한도액 란에 '3,000,000원', 계약 일자 란에 '2013.09. 28.', 만료일자 란에 '2016. 08. 28', 고객명 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나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각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H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일괄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나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원캐싱 대출거래약정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원캐싱 대출 담당 직원에게 우편으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E 등과 위 'D' 식당을 함께 동업하면서, 위 식당 수익금 등을 관리하기 위해 E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E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22.경 위 'D' 식당 내에서,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부업체 에이앤피파이낸셜(광고명 : 러쉬앤캐쉬)'이 관리하는 대출 사이트에 접속한 후 E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한 다음, 위 대출 사이트의 전자대부거래약정서에 E의 인적사항 및 대출금액 3,000,000원'을 입력하여 위작하고, 그와 같이 위작한 전자대부거래약정서 파일을 위 에이앤피파이낸셜 대출담당자에게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E의 전자대부거래 약정서 파일 1개를 위작하고,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에이앤피파이낸셜 대출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정 2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대장, 복구내역서 [2016 고정 2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16고정 296] 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대출거래계약서 첨부/대부거래계약서 첨부/거래명세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횡령), 제231조(사문서위조),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729

범죄사실 [2015고단729] 피고인은 2012. 4. 경부터 2012. 12. 경까지 화성시 C건물 107호 및 위 건물 지층에서 'D'라는 상호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22.경 서울 강남구 F 소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부산에서도 실내골프장을 운영한 경험이 있고, 현재 다른 채무도 없는 상태이다. 화성 동탄에 새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연 30%의 이자를 주고 원금을 곧 갚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이미 개인 채무 및 은행 등으로부터 빌린 채무가 약 1억 4천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그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위 골프연습장의 시설 등도 모두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마련할 생각이었으므로, 새로이 운영하는 골프연습장의 운영을 통해 수익이 들어올 것을 기대하는 외에는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2.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천만 원을, 2012. 2. 28. 같은 계좌로 8천만원 등,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경부터 화성시 C건물 107호 및 그 지층에 'D'라는 상호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던 중, 다액의 채무로 인해 골프 장비 업체와 골프연습장 공사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변제 독촉을 받자 위 골프연습장의 회원으로 알게 된 피해자 H에게 돈을 교부받아 위 대금을 지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29.경 위 D 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 H에게 '골프장 운영 및 기계 구입 대금으로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골프장을 운영하여 1년 내에 이를 갚아주고 매월 연 30%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무렵 피고인은 과도한 부채로 인해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고, 골프 장비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업체에서 골프 기계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분쟁이 계속되어 영업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한 내에 갚거나 이자를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9.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천 5백만 원, 같은 날 현금으로 2천 5백만 원을, 2012. 6. 23.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천만 원, 2012. 8. 13.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4천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1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27. 위 D 연습장에서 피해자 1에게 '골프장 시설자금 명목으로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골프장을 운영하여 6개월이나 1년 내에 이를 갚아 주고 매월 125만 원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무렵 피고인은 골프 장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골프 연습 기계를 가동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해 골프연습장의 회원들이 환불을 요구하는 등 정상적인 업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한 내에 갚거나 이자를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3. 위 골프연습장에서 5천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1100] 피고인은 피해자 그루폰코리아 유한회사와 2012. 5. 31.부터 2015. 6. 8. 까지 상품 및 용역서비스 판매대행 계약을 맺었다. 위 계약의 내용은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이 화성시 C건물 지하 1층에서 운영하던 'D' 골프연습장의 회원권을 판매한 뒤 피고인에게 수수료를 제한 판매대금을 입금해 주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J)로 2012. 8.6.판매대금 잔액인 38,924원을 송금받아야 하였으나, 피해자 측의 착오로 6,659,998원을 송금받게 되었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차액에 대한 반환요청을 받았으므로 판매대금을 초과한 금액인 6,621,074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환요청에 응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이를 골프연습장 운영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여 6,621,074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고소장 1. 각 공정증서 사본, 입출금거래내역, 대량거래내역조회명세서, 전산통계정산서, 그루폰판매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횡령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I, 글루폰코리아 유한회사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피해자 E, H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29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30. 15:00경 용인시 처인구 C 옥상에서, 위 건물 텃밭에 있는 동네 주민인 피해자 D(여, 74세)에게 "개년, E이 눈깔을 빼냐?" 며 욕설을 하고 나무토막을 2회 가량 던져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족부 좌상 및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증거로는 피해자 D, 목격자 F의 각 법정과 경찰진술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그 진술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경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의 집 옥상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집 아래 밭에 있던 꽃을 촬영하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욕설을 주고받다가 서로 사진을 찍은 다음 자리를 피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실제 피고인이 제출한 휴대폰 사진에 의하면, 사건 당일인 2015. 6. 30. 13:54 경부터 같은 날 13:56 경까지 사이에 꽃을 촬영한 사진과 피고인을 향해 카메라를 들고 있는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이 나타나는바, 피고인의 진술과 부합한다. 이에 비해 피해자는 사건 당일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피고인이 나무토막 3개를 던져서 왼쪽 팔목을 다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그로부터 5일이 지난 2015. 7. 5. 현장에 임장한 경찰관에게는 "오른쪽 팔뚝 부위를 맞았다고"고 진술하였으나 위 경찰관은 해당 부위에서 아무런 외상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어 피해자는 2015. 7. 8. 실시된 경찰 참고인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4, 5번 정도 던졌는데 다른 것은 맞지 않았고, 정확하게 맞은 것은 왼쪽 발등이다", "오른팔은 맞았는데 별로 신경 안 썼고 왼쪽 발등이 피가 났다. 뒤통수도 맞고, 오른팔도 맞고, 왼쪽 발등도 맞았다", "왼쪽 팔은 맞지 않았고 멀쩡하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 스스로 제일 중한 상처 부위라고 한 왼쪽 발등에 대해 최초 진술서 제출 당시는 물론, 현장 임장 당시에도 경찰관에게 사진촬영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아무런 피해 진술조차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진술을 일부 바꾸어 "다리 양쪽을 스치고, 오른쪽 손등을 맞고, (다리, 손등, 팔뚝 등 여기저기) 다 맞았다", "뒷머리는 안 맞았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사건 바로 다음날인 2015. 7. 1. 현장에 임장한 경찰관은 사건 현장에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나무토막을 발견할 수 없었고, 피고인 집 옥상에서도 나뭇가지 등 특별히 던질 만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이후 피해자의 강력한 요구로 다시 2015. 7. 9. 현장에 임장한 경찰관은 현장 주변에서 나무토막 4개를 발견하였다고 보고하고 있으나, 그 사이 현장이 변경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해자 측 목격증인인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무토막을 던지는 것을 봤다,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 부위에 피멍이 든 것을 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 F은 "다투는 소리가 들려 밖으로 나와 보니 피해자가 옥상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피고인이 옥상에 있는 피해자를 향해 나무토막을 던졌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텃밭에서 나무토막에 맞았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상반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625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8. 14. 18:5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지하철 C역 3-2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D(남, 26세)이 여자 친구와 함께 앉아있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가지고 있던 장우산(길이 약 85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옷을 잡고 늘어지는 등 위험한 물건인 장우산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을 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남, 26세)에게 "꼬챙이 시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쥐어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7. 8. 14, 18:55 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지하철 C역 3-2칸 앞 승강장에서 사회복무요원 E 및 역무원 F의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C역 부역장인 피해자 G로부터 난동 행위를 자제할 것을 요청받자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장우산 사진, 난동장면 캡처 사진, 허벅지 멍 자국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전과 관계 및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각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은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2.03:15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남경찰서 E지구대 경사 F 등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경사 F에게 "개새끼. 씹할 놈아. 얼마나 받아 쳐 먹었냐. 내가 징역을 2년 살다왔다."라고 욕설을 하며 자신의 휴대전화를 경사 F의 왼쪽 허벅지에 던져 맞추고, 경사 F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경사 F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 처리내역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경찰관들의 자긍심과 근무의욕을 크게 저해하고 결국 그로 인한 피해가 일반 국민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여기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낮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5.00:48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국군휴양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구도동에 있는 남부순환고속도로 산내분기점 방향 상행선 10.5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4.경 서울시 B에 있는 지인인 C의 양복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E과 공동으로 현재 진행 중인 부산시 강서구 F 일대 G 조성공사 중 벌목공사를 H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았다. 네가 위 공사수급권의 매입 대금 2,000만원을 나에게 투자하면 위 돈으로 위 공사에 관한 권리를 매입하여 위 공사 착공 후 전체 수익의 70%를 너에게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사장인 I로부터 위 공사수급권을 대금 1,000만원에 매입하기로 약속하였고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받더라도 그 중 1,000만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7. 위 공사수급권의 매입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0 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I,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서, 우리은행 이체결과 조회, 채권양수도계약서, J(주) 회신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 및 실질적인 이득액,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497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5. 13. 20:00경 성남시 분당구 C상가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열려 있는 가게 문을 통하여 가게 안까지 침입한 뒤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원, 통장 1개,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9,595,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7. 22. 18:58경 성남시 분당구 F상가 120호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가게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카운터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민속지갑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 K, L, G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캡쳐 사진 첨부 1. 범행장면 CCTV 영상녹화자료 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1979. 절도로 가정법원 송치된 이래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5고정876

범죄사실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여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9. 13:30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제주공항 입구에서 피고인이 2015. 6. 1.경부터 충남 천안에 있는 C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D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에 제주관광을 위하여 입도한 E 등 승객 7명으로부터 운송요금 35,000원을 받고 서귀포시 F에 있는 G펜션까지 운송하여 주기로 하고, 위 E 등을 손님으로 태운 후 서귀포시 남원읍에 있는 남원파출소 앞까지 운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E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2조 제11호,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어 2012.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2. 10.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패밀리마트점 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대표이사: C 독일인)의 판매제휴점인 D(주)의 판매담당자 E와 6,700만원 상당의 벤츠 SLK200 승용차에 대하여 선수금 1,350만 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5,400만 원에 대하여 월 1,850,020원씩 36개월간 불입하는 할부금융약정서를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이미 여러 명의 채권자로부터 채무독촉을 받고 있어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벤츠 차량 구입대금 6,750만 원을 대위변제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할부금융 신청/약정서 사본, 할부 중도상환시 납입금액 안내 등, 계약해지 예정통지 사본, 자동차등록원부(갑)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전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장기간의 수형이 예정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5. 위 1항 기재 특수절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2013. 3. 16. 석방된 후, 현금을 소지하고 외국으로 도피할 마음을 먹었다.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해외로 휴대수출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8.경 긴급히 태국행 항공권을 구입한 후 같은 날 인천 중구 흰바위로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미화 34,000 달러 상당의 현금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채 태국행 항공기에 탑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출입국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7호, 제1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27. 00:00경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공장에 이르러 위 공장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공장 2층 사무실 창문을 열고 위 공장 사무실에 침입한 후, 위 사무실 안에 설치된 철제금고 앞 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뜯어내고 위 금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950만원 및 10만원권 이마트 상품권 9매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수법이 피고인의 과거 범행수법과 유사한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은 2012. 9. 26. 18:50경부터 다음날 08:50 경 사이에 발생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2012. 9. 26, 19:00경 범행장소에서 약 7.2 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다음날 피고인이 피해품 중 일부인 이마트 상품권을 사용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중 미화 3,400달러를 소지한 채 외국으로 출국한 점 등의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내지 위 범행의 범인과 어떠한 연관이 있을 수 있지 않나하는 의심을 들게 할지언정,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8. 04:00경 대구 수성구 소재 대구구치소 702수용동 C에서 피해자 D(40세)의 코고는 소리에 잠을 깨어 피해자와 언쟁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오른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대 맞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여러 번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썹 부위 5cm 가량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1. 수용자 의무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사건으로 구금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사건 범행에 이른 점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피해정도가 중한 편이 아니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5.18:07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도서관 3층 매점에서,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갤럭시 S6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맞은편에 짧은 반바지를 입고 앉아 있던 피해자 F(여, 26세)의 다리 부위를 약 5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및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피고인 휴대폰에서 복원한 사진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촬영의 부위 및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1996년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7.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24. 19:35경 서울 성동구 연무장7길 16에 있는 기업은행 성수동 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수동 1가에 있는 뚝섬역 5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6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단속경위서 1.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3.08:04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 168에 있는 지하철 분당선 왕십리역사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앞에서 치마를 입은 채 위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동영상 촬영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촬영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