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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8고단8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7. 20:25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대리승객이 욕 설을 한다."라는 112 신고(no2575)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신고 경위를 청취하던 중 신고자 F을 향해 "이 시팔 놈아, 죽여 버린다."라고 말을 하며 달려들었고, 위 경위 E이 이를 제지하자 "이 씨발 새끼. 내가 무슨 잘못인데 니가 온 거냐. 씨발 놈들 경찰관이면 다냐. 개새끼들 계급장을 떼고 붙어보자."라고 욕 설을 하면서 위 경위 E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위 경위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촬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2.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대리기사를 향해 욕설을 하며 달려드는 것을 제지하던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피고인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직접 가격한 범행의 경위와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체포 이후에도 경찰관에 대하여 위협을 가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국가 법질서의 수호와 공권력의 기능 보호를 위하여 이러한 범행은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고, 단지 주취 중 행위라는 이유만으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1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18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공무집행방해죄의 동종 전과가 1회 있으며, 폭력 성향의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13회에 이른다. 피고인은 종전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자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다행히 피고인의 범행이 일회적인 것에 그쳤고, 경찰관에게 상해가 발생하는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동종 전과는 2003년경의 벌금형 전과로서 비교적 오래 전의 처벌전력이고, 1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제외하면 그 처벌전력은 모두 벌금형 전과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 당시 만취 상태에 있어 기억이 잘 나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 경찰관에게 사죄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향후 금주하며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생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 1t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6. 15:43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 앞 도로를 D 식당 방향에서 개나리 공원 방향으로 시속 약 25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주택가 생활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을 하기 전에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을 한 과실로 위 차량의 우측 전면부로 피해자 E(여, 67세)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말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신축 중인 상가건물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건물이 거의 완공 단계이고, 정화조 공사가 끝나면 바로 건물 외벽 유리 등 공사를 하기로 하였으니 곧 준공이 가능하다. 그런데 정화조 공사비가 모자라니 4,000만 원을 빌려 달라. 상가를 분양하여 한 달 후에 바로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피고인이 건축 중인 상가 건물 3층을 분양해주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와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부지 매수 및 공사진행비 명목으로 약 20억 원을 차용하였고, 샤시·배관설비 등 기성 공사비용 약 3억 원 상당을 연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건물을 곧 완공하여 상가를 분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미 건축된 상가 3층을 피해자에게 실제로 분양해 줄 의사도 없었으므로, 변제기인 한 달 후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9. 경지인 D를 통해 수표 3,500만 원 및 현금 5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고소장, 진정서 1. 이행각서, 분양계약서, 영수증, 자기앞수표 사본, 녹취록, 정화조설치 입금표, 위임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용평가정보회신, 가처분해지각서, 관련 사건 목록, 판결문, 불기소결정서, 의견서,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회신자료, 견적서 등 공사 관련 자료, 약식명령문 1. 각 사진 1.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하였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상가건물 신축 과정에 본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유가증권위조죄 등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공사 진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992

범죄사실 1. 2019고단99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3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5.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7. 1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8.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계약금으로 1억 원을 주면 평택시 E, F 일대 2공구 철거공사를 하도급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철거공사에 대한 아무런 권리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철거공사의 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하도급 대금 명목으로 2014. 4. 26. 3,000만원, 2014. 4. 28. 7,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G 명의의 농협 계좌(H)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9110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5. 12, 24, 경주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5. 12. 31.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 K에게 "서울 강동구 아파트 재개발 관련 철거사업이 진행 중인데, 철거사업 관련하여 조합 지분 10만 평에 대한 값이 5억 원이다. 나한테 계약금을 주면 시공사에 잘 얘기해서 10만 평에 대한 철거사업 권리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아파트 재개발 관련 철거사업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없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철거사업 관련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철거사업 계약을 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5.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M)로 1,000만 원, 2018. 6. 6.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2018. 6. 7. 같은 계좌로 500만 원 등 합계 2,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계좌거래내역, 송금확인증 1. 철거공사 도급계약서, 철거공사 하도급 계약서, 이행확약서, 추인서 각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유사 사기 사건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사본 [2019고단1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농협은행 계좌거래내역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관련 사건 목록,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5. 7. 10.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죄와 2015. 5. 12.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및 2015. 8. 28.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 간) 양형의 이유 ■ 본건 범행수법과 태양이 지능적·계획적이고, 기망행위의 내용과 정도가 적극적이어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의 피해자가 2명이고, 피해 금액도 합계 1억 2,500만 원에 달하는 등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크며, 피해자들에게 평택시 0 택지개발사업 관련 철거공사의 하도급을 주거나 서울 강동구 L아파트 재개발 관련 철거사업에 대한 권리(지분)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판시 제2의 사기죄는 2015. 7. 10.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동종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그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본건 범행 후에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제1의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2건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344

범죄사실 2018고단5344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5. 17: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역에서 무임승차를 시도하던 중 역무원인 D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 D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양손으로 수회 밀친 다음 오른 손으로 위 D의 오른 팔목을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역무원의 역무서비스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1048 피고인은 2019. 2. 23. 18:5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F 소유의 GSM3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어 통행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운전석 문과 운전석 뒷문을 발로 2회 걷어차고, 운전석 뒷문, 운전석 문, 앞 휀다, 앞 본네트 부분을 불상의 도구로 긁어 수리비 2,281,724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019고단1571 피고인은 2019. 1. 17. 18:46경 양주시 고덕로139번길 317에 있는 덕계역 주차장에서,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 운전석 문, 보조석 앞문과 보조석 뒷문, 앞 본네트 부분 및 뒷문 부위를 불상의 도구로긁어 수리비 2,441,435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019고단1598 피고인은 2019. 3. 25. 17:23경 의정부시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피해자 L가 운전하는 M 오피러스 승용차가 자신의 길을 막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기밥솥으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을 내리 쳐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전기밥솥을 휴대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3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증언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서 1. 피의자 사원증 사본 [피고인은 역무원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해를 당한 D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부정승차를 하기에 제지하고 카드를 제시할 것을 요청했으나 피고인이 불응하고 그냥 가려고 하니 그때 시비가 되어 피고인이 가슴을 밀치거나 치고, 주먹으로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위 피해자는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보다 더 부풀려 피해사실을 증언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위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지는바, 판시 증거들에 의해 피고인의 철도안전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01910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차량견적서, 현장 블랙박스 영상 CD ¹201915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등, cd 1개, 보험수리비 견적서 2019715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피해자) 1. 손부위 사진, 범행 도구 전기밥솥 사진 1. 방범용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역무원 직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2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월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폭력범죄나 재물손괴의 동종전력이 다수 있는 등 박약한 준법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이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도 한바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역무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각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기존에 유예된 징역형 1 합계 징역 1년 6월)까지 복역해야 하는 점, 전체적인 피해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87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43세)은 각각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교제하던 사이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2. 31. 09:00경 대전 유성구 C 아파트 D동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E 폭스바겐 승용차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질 것을 마음먹고 만나주지 아니하자 이에 화가 나, 승용차 안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26cm, 칼날길이 15cm)을 꺼내어 놓고, 피해자에게 "이 칼로 나를 찔러라. 이래야 다 끝날 수 있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칩임 피고인은 2019. 1. 11. 대전 유성구 C 아파트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며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안 나갈 거야, 그냥 가. "라고 말하며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자, 계속하여 인터폰을 누르며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 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거듭된 요구에 문을 연 피해자가 "가라. 만나기 싫다. "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현관문을 잡아당긴 후 피해자의 현관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전자정보 확인서 2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신과 사귀었던 여성이 헤어질 것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폭력을 가한 것으로서, 그 행위의 동기가 좋지 않고 위험한 물건인 칼을 이용하여 협박하는 등 범죄태양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뉘우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법정에까지 나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라는 의류매장과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이라는 의류수입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해외에서 반지나 팔찌 등 고가의 제품을 국제 특송이나 휴대품으로 위장하여 밀수입하는 방법으로 국내에 가져온 후 이를 판매하여 이익을 남기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6. 17.경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시에 소재한 'F'라는 회사로부터 시가 4,511,534원 상당의 다이아반지 1점(물품 원가 미화 2,350$, 원화 환산 2,648,168원)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국제특송(G)을 통해 국내로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012,239,048원(물품 원가 합계 589,661,085원) 상당의 귀금속이나 의류 등 89점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 이메일, 송장(인보이스), 제품 사진, 제품 목록 등 1. 고발서, 범죄인지보고,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확정), 재고목록, 가격 목록, 범죄일람표 등 1. - 범죄일람표, 관련 수입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미신고로 인한 밀수입의 점),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다른 물품 신고로 인한 밀수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국내 판매 목적으로 고가의 귀금속이나 의류 등을 밀수입한 것으로서, 국가의 적절한 조세행정을 어지럽히고 국가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왔고, 밀수품의 수량과 가액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종의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동종 범행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수적으로 몰수 및 추징을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재산적 이익의 박탈이 이루어지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621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9. 2. 11. 01:00경 청주시 청원구 C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쏘렌토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잠기지 않은 위 차의문을 열고 차량 내 수납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쌈지 지갑 1개, 합계 1만원 상당의 동전들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3. 23:49경까지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번~4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명 소유의 합계 52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9, 2,23,23:40경 청주시 흥덕구 F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스타렉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잠기지 않은 위 차의문을 열고 차량 내부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차량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3, 23:49 경까지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5번~14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0명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I, J, K, L,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범행장면, 피해차량사진, B범행영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피의자 범행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들에게 지적장애가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의 경위, 범행의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6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B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이 이 사건을 반성하는 점, 피해규모가 크지는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27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5.경 전남 순천시 장선배기길 20에 있는 순천조례우체국에서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개설의 유한회사 B 명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불상의 사람에게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거래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인적사항, 금융거래현황통보서, 은행거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메모 사본, 송장,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결과(보이스피싱에 실제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이종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2. 13:30경 전남 구례군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에 이르기까지 약 3km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특히 기존 동종 범죄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단속 경위,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7. 01:0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병원 장례식 앞 도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가전판매점 앞 도로까지 약 3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티볼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8. 7. 01:0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 가전판매점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고양시청 쪽에서 원흥역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예의 주시하면서 신호의 지시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면서 교차로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G(남, 53세)을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내측 측 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블랙박스, CCTV 영상 1.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수사기록 16쪽)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보행자인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무릎 부위 인대가 파열되는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11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0. 21. 09:31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운전자가 차 안에서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E지구대 순경 F이 신고자의 진술을 청취한 후 현장 CCTV를 통해 피고인이 운전하는 장면을 확인하였다. 한편 당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띄고 있었으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인천삼산경찰서 G 경사 H, 순경 I가 피고인에게 2018. 10. 21. 09:31경부터 09:46경까지 약 15분간 총 4회에 걸쳐 호흡측정에 의한 음주측정 요구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0. 21. 06 :50경 인천 부평구 J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87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건물 C에 있는 주식회사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위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8.부터 2018. 6. 1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에 대한 2018년 5월 임금 2,100,000원 및 2018년 6월 임금 770,000원 등 임금 합계 2,87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2018. 9. 3. 합의서)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아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28. 20:20경 D역 대합실 1층 N 매장 안에서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 죄와 위 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1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0. 00:15경 오산시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누워 잠을 자던 중 '술에 취하여 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 속 순경 E이 흔들며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죽을래 시팔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다리로 위 E의 종아리를 1회 차고 주먹으로 E의 왼쪽 가슴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와 관련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관이 촬영한 영상 저장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2. 7.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어 공무집행방해 행위의 위법성 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임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해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를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40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22. 01: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대학교 인근 상호불상 식당 앞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용두방천3길에 있는 중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4. 22. 01:19경 대구 남구 용두방천 3 길에 있는 중동교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대구남부경찰서 E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같은 날 01:20경부터 같은 날 01:48경까지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기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9. 4. 5. 대 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불과 약 17일 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에 있는 성매매업소인 속칭 'C'에서 청소 등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2019. 3. 6.15:20경 위 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아가씨 있어요"라는 말을 듣자 경찰관을 위 업소의 302호실로 안내하여,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8만원을 내고 종업원 D(가명)와 성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여자종업원에 대하여), 적발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동종의 기소유예 전력 1회 있음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9. 22:00경 부산 해운대구 B 앞 노상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C(여, 17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이 돼지새끼야, 씹할년아"라고 말을 하였고, 이를 들은 피해자가 "뭐요, 아저씨"라고 하자 재차 "아빠 불러라 씹할년아, 멀 쳐다보노, 꺼져라 씹할년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동작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3. 19. 22:00경 부산 해운대구 B 앞 노상에서 C(여, 17세)과 C의 어머니 D을 향해 주먹을 이용하여 3-4회 가량 욕설을 하고, 바지위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은 다음 약 10회에 걸쳐 위 아래로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공연음란죄로 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음란한 행위'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위 죄는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한편, '음란'이라는 개념은 사회와 시대적 변화에 따라 변동하는 상대적이고도 유동적인 것이며, 음란성에 관한 논의는 자연스럽게 형성·발전되어 온 사회 일반의 성적 도덕관념이나 윤리관념 및 문화적 사조와 직결되고 아울러 개인의 사생활이나 행복추구권 및 다양성과도 깊이 연관되는 문제로서 국가형벌권이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개입하기에 적절한 분야가 아니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10171 판결 등 참조). 그 때문에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음란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일반인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사회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끼칠 위험성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를 노출하거나 성적 행위를 표현한 것이어야 하고(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도3119 판결 참조), 형법 제243조에 규정된 '음란한 물건'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건이나 표현물이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주는 정도를 넘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과도하고도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 등을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도3558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도6345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45조에 규정된 공연음란죄 역시 위 여러 규정들과 마찬가지로 건전한 성풍속이라는 일반적인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음란'이라는 동일한 문언을 사용하고 있으며, '음란'의 개념 역시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동일하게 해석된다. 따라서 공연음란죄의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문제된 행위가 사회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끼칠 위험성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 또는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과도하고도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를 노출하거나 성적 행위를 표현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음란행위 해당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들에 위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행위 또는 모욕적인 행위에 해당할 수는 있어도, 이를 넘어서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까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C을 위협하는 것을 보고 D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피고인은 도망을 갔고, 피고인은 쫓아오는 D, C을 향해 성기 위쪽으로 마치 성기를 잡은 듯한 모양을 하고 손을 위 아래로 흔들었다(성기를 잡아 흔든 것이 아님). 피고인은 위 항 행위를 하기 전, C을 '돼지야' 등의 말로 놀렸고, D을 피해 달아나면서 주먹을 쥔 오른팔을 왼손으로 쓸어내리며 욕설을 연상시키는 행동을 하기도 했다. D은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아이를 놀리려고 그와 같은 행동을 했다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의 행동이 놀리는 행동 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성기를 노출하거나, 직접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한 것은 아니고, 손으로 성기를 잡는 모양을 만들어 손을 잠시(D 등이 쫓아오는 상황에 비추어 짧은 순간이었을 것으로 보임) 흔든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행동에 이르기 전후의 상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실제 자위행위를 하려고 했다고 보이지 않고, 상대방을 조롱하기 위해 그와 같은 행동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주관적으로 성적인 동기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물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주관적으로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만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에게 성적인 동기나 목적을 찾아볼 수 없다는 사정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객관적으로 보기에도 성욕을 자극하고 성적 흥분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의심을 뒷받침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연음란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