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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1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2017. 4. 23. 14:30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로695번길 가와지공원에서, C는 피해자 D(19세)가 C의 여자친구인 E과 카카오톡 오픈채팅 중에 익명으로 피해자의 성기 사진을 보낸 일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개패버린다. 가와지공원으로 와라. 연락 안 받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장소로 오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디 음산한 곳으로 갈까. 어두컴컴하고 그런 데로 갈까."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말한 후 피고인과 C는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범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고 학교에 알리겠다."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7. 4. 26.경 50만원, 2017. 5. 1.경 28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녹취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명 이상이 공동하여'라고 함은 그 수인 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한편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도6809 판결 등 참조). 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C의 여자친구인 E과 카카오톡 오픈채팅 중에 자신의 성기 사진을 보냈다. 2) C는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위 1)항과 같은 일이 있었다고 알리면서 피해자를 죽여버린다거나 패버리겠다는 말을 하였다. 3) C는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잡았으니 피고인의 집 앞으로 가겠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집 근처에 있는 가와지공원으로 나와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C의 부탁을 받고 가와지공원으로 나가게 되었다. 4) 이 사건 당시 C는 피고인 외에 친구 F도 함께 가와지공원으로 나와 달라고 부탁하였고, F은 후배 G을 함께 데려왔다. 이로써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포함한 피고인 일행은 총 4명이었다. 당시 피해자도 겁이 나서 이 사건 현장에 친구 한 명을 데리고 왔다. 그런데 C가 피해자의 친구에게 떨어져 있으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F과 G에게 떨어져 있으라고 하였다. 그에 따라 피해자의 친구와 피고인의 일행인 F, G은 피고인, C, 피해자와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있었다. 5) 피고인은 키 183cm에 몸무게가 100kg을 넘는 건장한 체격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처음으로 피고인과 대면한 것이었다. 6) 판시와 같이 C가 피해자를 협박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도 '어디 음산한 곳으로 갈까. 어두컴컴하고 그런 데로 갈까.'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위 얘기를 듣고 겁을 먹었다. 7)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E에게 성기 사진을 보낸 자신의 잘못 때문에 C 일행한테 맞고서라도 상황을 끝내고 싶은 마음이었다. 그런데 C는 처음에는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하더니 합의를 보자고 말하였고, 피고인도 C와 피해자가 모두 있는 자리에서 C에게 '때리지 마. 때리면 이 새끼만 이득이야. 이 새끼가 맞고 나서 맞고소하면 돈도 못 받는거야.'라고 말하였다. 8)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음료수를 사오도록 시킨 이후 C와 피해자로부터 받을 합의금 액수를 논의하였고, 최종적으로 합의금 액수를 330만 원으로 정하여 피해자에게 위 금액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9) 이후 C는 피해자 측으로부터 총 3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세를 과시하기 위해 피고인을 비롯한 지인을 이 사건 현장에 불러 모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고인 일행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위압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과 C는 피해자에게 "어디 음산한 곳으로 갈까, 어두컴컴하고 그런 데로 갈까."라거나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범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고 학교에 알리겠다."고 말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합의금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C가 판시 일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함께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먹은 피해자로부터 330만 원을 갈취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355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2. 18: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노래방(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 한다) 안에서 피해자 D(여, 56세), 피해자의 지인 E, F 등과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자리에서 일어서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기재 일시에 피해자, E, G, H과 함께 이 사건 노래방에서 노래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검사가 공소사실의 증명을 위하여 제출한 주된 증거로는 피해자, E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러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피해자 및 E의 각 진술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속옷을 선물하는 등 당시 두 사람이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사정이나 노래방 만남 후 피해자가 고소할 때까지 경과한 기간 및 그 때까지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 이 사건 고소의 경위 및 동기, 여기에 피해자 및 E의 각 진술과 저촉되는 내용의 F의 법정진술 등을 고려할 때, 그대로 믿을 수 없다. F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당시 이 사건 노래방에 가지 않았고 따라서 추행 장면을 목격하지도 않았는데,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하면서 그가 작성해온 서면대로 사실확인서를 써달라거나 신분증 사본을 달라고 하여 그대로 해주었고, 그 결과 작성된 서면들이 이 사건에 증거로 제출되었다고 진술한다. F과 피해자의 밀접한 관계, F의 법정진술 내용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F의 위와 같은 법정진술이 실체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경찰 단계 진술은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나머지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경부터 청주시 청원구 B에서 (주)C 동청주대리점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D(여, 32세)는 2019. 3.경부터 2020. 1. 10.경까지 (주)C 소속으로 위 대리점에 파견되어 거래처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3. 18. 15:00경 위 (주)C 동청주대리점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퇴근하기 위해 출입문 쪽으로 향하는 피해자의 팔을 갑자기 붙잡아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 쪽으로 돌린 후 그녀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3. 21:00경 위 (주)C 동청주대리점 앞 공터에서,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피해자가 "저 먼저 갈게요. 대리비 주세요."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오리궁뎅이."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943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10. 25. 04:06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싸움이 났었는데 나머지는 도망가고 남자 한 명은 기절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시흥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위 신고에 관한 진술을 청취한 후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화가 나서 경찰관들을 향하여 가운데 손가락을 치켜들며 "좆까"라고 욕설을 하고, 위 지구대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순찰차량 32호를 향하여 달려들어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접히게 함으로써 일시적으로 사이드미러의 작동이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량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25. 04:5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시흥시 E에 있는 시흥경찰서 D지구대로 이동하여, 시흥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F가 일시적으로 피고인의 수갑을 풀고 '체포확인서' 및 '신체확인서'에 피고인의 서명을 받으려 하였으나 피고인은 날인을 거부하면서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고, 이에 경찰관들이 다시 수갑을 채우려하자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G의 얼굴에 침을 뱉고 경찰관 F의 어깨 부위에 침을 뱉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경찰관들이 잠시 한쪽 수갑을 풀어준 것을 기화로, 위 지구대 화장실에 있던 마대자루 1개를 바닥에 내려쳐 부러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마대자루를 손에 든 채 경찰관들을 향하여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1.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만취 상태에서 귀가를 종용하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공용물건의 효용을 해하고, 체포된 이후에도 지구대에서 난동을 부린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없지 않으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공용물건의 손상 정도가 미미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알코올 의존증에 대한 상담치료를 받으며 성행 개선의 의지를 보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기록상 나타난 기타 양형조건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베라쿠르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8. 19: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밀양 삼랑진교 쪽에서 김해 생림면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1.2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도로이며, 전방에는 E 포터 화물차량이 사고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제한속도를 시속 약 41km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정차 중인 위 포터 화물차의 좌측에서 사고 처리를 하고 있던 경찰관인 피해자 F(3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다리와 얼굴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늑골골절 및 전두골골절로 인한 대뇌 좌멸창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및 사진, 감정의뢰회보, 교통사고분석서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01. 일반 교통사고 > 02.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금고 4월 ~ 1년) -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40km/h 이상 초과하여 진행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과실의 정도가 무겁고, 이로 인하여 공무 수행 중인 경찰관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해자의 나이, 가족관계, 직업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 본인과 유족들에게 발생한 피해의 정도가 매우 엄중하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사죄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제시 B에서 딸기농장 등을 운영하며 2018. 4. 16.경 당시 불법체류자였던 외국인 노동자인 태국 국적의 피해자 C(여, 18세), 같은 국적의 피해자 D(여, 33세)를 위 농장에 고용한 자로, 평소 피해자들이 말을 듣지 않거나 일을 게을리 할 때 자신이 경찰들을 많이 알고 있어 불법체류자인 것을 경찰에 신고한다는 의미로 '폴리스 마니마니' 라고 하거나, '공업용 미싱으로 입을 박아버리겠다'는 의미로 입을 가리키며 바느질을 하는 손동작을 하는 등 피해자들을 업무상 감독하는 지위에서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곤 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피감독자간음 피고인은 2018. 7. 26. 점심시간 즈음 위 농장에서,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를 근처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른 곳으로 가서 일을 하자'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전북 익산시 E모텔'로 향하였고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며 20만원을 주고 위 모텔 F호 객실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겁을 먹고 위 객실 화장실로 도망간 피해자를 밖으로 나오게 한 후 침대로 데려와 성관계를 하자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강제로 피해자의 상의를 벗겨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에게 "여기까지 와서 어떻게 그냥 가냐 한 번 하자"며 양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에 콘돔을 끼운 후 이를 피해자의 입에 가져갔으나 피해자가 얼굴을 돌려 이를 피하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8. 7. 24. 11:00경 위 농장에서, 딸기재배 작업을 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26. 09:00경 위 농장에서, 종업원 4명과 커피를 마시는 도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다. 피해자는 2018. 7. 26. 13:00경 위 농장 컨테이너 박스에서, 자리에 앉아 휴대폰을 만지며 휴식을 취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그녀의 가슴을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CCTV 영상화면 캡쳐),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3조 제1항(피감독자 간음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용한 나이어린 종업원을 강요에 의하여 간음한 점, 특히 피해자들이 말이 잘 통하지 않는 외국인 여성이고 불법체류자 신분임을 이용하여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C에게 5,000만원, 피해자 D에게 1,000만원을 각 지급하고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500

범 죄 사 실 피고인 B, 피고인 A는 F과 함께 2016. 12. 초순경 서울 강남구 G 건물 501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세관 신고 없이 일본으로 들여가는 골드바를 중간에서 빼돌려도 골드바 밀수를 의뢰한 피해자가 고소를 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그와 같은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면서, 피고인 B은 일본에서 골드바를 처분할 장물알선책을 모집하고 절취한 골드바를 장물범에게 건네주며 환치기를 통해 처분 대금을 받아 공범들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A와 F은 골드바 운반책 아르바이트를 알아보고 다른 운반책들을 모집하며 그들을 이용해 골드바를 절취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와 F은 페이스북으로 피해자 H에게 접근한 후 다른 가담자들을 모집하고, 2016. 12. 15.경 일본으로 함께 건너가 I 공항의 구조를 살피고, 2016. 12. 16. 08:00경 일본 I 공항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바이버'를 통해, 1kg 골드바 2개씩을 발에 부착하여 입국한공범 J 등에게 피해자의 연락책 K과 만나기로 했던 출국장 왼쪽 편의점과는 반대 방향인 오른쪽 출구를 이용하여 공항을 빠져나와 택시를타고 하카타 역으로 갈 것을 지시하였고, 공범 J 등 8명은 그 지시 내용대로 위 K을 따돌리고 택시에 탑승하였다 이와 같이 특수절도 범행 이후, 피고인 B이 모집한 장물알선책을 통해 골드바가 처분되었고, 그 대금을 피고인 B이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F 등과 합동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 F 등과 공모하여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억원 상당의 골드바 1kg 16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J, F, M, N, O, P, Q, R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S, M, J, L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H, T, U,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각 녹음물 및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 이 사건 범행 은 피해 금액이 크며,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 중하다. 또한 피고인과 상피고인 A, 공범 F이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고, 상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죄수익을 피고인, 상피고인 A, 공범 F이 1/3씩 나누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상피고인 A, 공범 F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공동으로 주도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의 가담 정도 중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미 상피고인 A와 공범 F에게 범죄수익의 배분을 마쳤다고 주장하나, 증인 A의 법정진술 및 S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각 녹음물 및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 범 F의 모와 대화할 때 F의 몫을 이미 배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범죄수익으로 F의 변호인을 선임해 주고 나머지는 상피고인 A에게 주지 않고 F에게 모두 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공범 F은 자신이 구속된 상황에서도 수사과정 및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해 함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F의 몫을 제대로 주지 않자 피고인에 대해 수사기관에 진술하려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F의 부 S에게 F의 몫 1억 1,000만 원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범죄수익을 상피고인 A 및 공범 F에게 일부만 지급하였을 뿐 제대로 배분하지 않고 범죄수익의 상당부분을 피고인이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금괴를 일본으로 밀반입하려다가 이 사건 피해를 입게 되는 등 범행 경위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 피고인 A : 이 사건 범행은 피해 금액이 크며,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 중할 뿐 아니라 피고인은 상피고인 B, 공범 F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공동으로 주도하여 가담 정도 중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죄수익의 상당 부분을 상피고인 B이 취득하고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 적극 협조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금괴를 일본으로 밀반입하려다가 이 사건 피해를 입게 되는 등 범행경위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825-1

범죄사실 피고인과 A는 2014. 1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C라는 보험판매 대리점 회사에 함께 입사하여 2015. 1.경까지 피고인은 부지점장으로, A는 팀장으로 근무하며 파트너로 일을 하였고, 그 후에도 같은 업종에 종사하면서 ㈜D 투자 건이나 E은행 투자 건으로 계속 연락하면서 지내던 관계로서, 2014. 12.경 C에서 일을 하면서 고객으로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E은행에서 외부 자금을 투자받아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출해주고, 대출자에게 25%의 이자를 받아 이 중 10%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투자상품이 있다. 이 상품에 투자하면 대출 건마다 10%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J에게 투자금을 넣으면 J가 대신 E은행에 투자하여 이익금을 주고 원금도 보장해주겠다"고 투자를 권유하여 피해자로부터 2015. 4.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3차례에 걸쳐 합계 1억 4,000만원을 투자받았다가 원금과 함께 이자 1,310만원 상당을 돌려준 적이 있었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과 A를 믿게 되었다. 피고인과 A는 2015. 7. 초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A를 통하여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축은행에 투자하는 건에 대해서 기회가 한번 더 있다. 한번 더 투자할 생각이 있느냐? J가 50억원 정도의 큰 돈을 투자자들로부터 모아서 저축은행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J에게 투자금을 넣으면 이번에도 저축은행에 투자하여 원금과 10%의 이익금을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는 2015. 6. 말경 피고인과 A가 E은행의 여신담당자로 믿고 있던 G로부터 '회사의 윗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도망을 갔다. 회사 자금에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자와 원금은 지급할 수가 없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얘기를 듣고 저축은행 투자 건에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터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기존 투자원금 및 이자의 변제 및 피고인들의 대출금 및 카드대금 변제,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E은행에 투자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주거나 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A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의 H 계좌(I)로 2015. 7. 8.경 4,000만원, 2015. 7. 9.경 2,000만원, 2015. 7. 13.경 1억원 합계 1억 6,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1심, 2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액이 1억 6,000만원으로서 거액이고 피고인은 그 돈 중 약 1억 400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D, 2층에 있는 'E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말경부터 같은 해 4. 12.경까지 '럭키' 게임물 60대가 설치된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고 획득한 점수 1점당 10%를 공제한 4,500원으로 바꾸어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신고접수 및 동영상 내용), 수사보고(환전 동영상 캡쳐), 수사보고(환전 동영상 및 그 캡쳐 사진 등 첨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유죄 판단의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럭키 게임은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아케이드 게임물로서, 럭키 게임을 하여 취득한 점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3 제1호에서 규정하는 '게임물을 이용할 때 베팅 또는 배당의 수단이 되거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획득된 게임머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환전하여 주더라도 이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에서 금지하는 게임 결과물의 환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럭키 게임물은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아케이드 게임물인 사실 및 이 사건 럭키 게임물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개·변조되어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되었음을 알 수 있는 증거는 없는 사실은 인정된다. 또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는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시행령 제18조의3 제1호는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게임물을 이용할 때 베팅 또는 배당의 수단이 되거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획득된 게임머니'를 그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하는 '점수'의 경우에도 같은 시행령 제18조의3 규정의 적용 또는 유추적용을 전제로 하나, 위 법률은 그 문언상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의 경우에만 그 인식표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규정하고 있는 점, '점수'와 '가상의 화폐'는 그 문언상 의미가 달라 '가상의 화폐'에 관한 인식표지를 '점수'의 경우에도 막연히 적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는 볼 수 없는 점, 실제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3은 점수·경품이 아닌 가상의 화폐만을 대상으로 하여 이를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3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상 '가상의 화폐'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사행성·게임물범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게임장 영업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이 사건 범행 관련 영업기간, 영업규모, 영업형태,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얻은 수익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3세)와 2016. 7.경부터 교제하던 사이로 2017. 4.말경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생각하여 일방적으로 절교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14. 21:50경 서울 강북구 D,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절교하고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 않자 집으로 찾아온 피해자에게 "씹하러 왔냐, 씹하러 왔으니 해줄게"라고 말하며 주먹을 들면서 때릴 듯한 행동을 하고,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밀쳐 눕힌 후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끌어내리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여러 차례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하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던 중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진 사실은 있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강제로 여러 차례 넣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직후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판시 피고인의 주거지에 임하였을 때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도 답이 없고 전화를 해도 답이 없어서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 침대에 걸터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씹하러 왔으니까 해준다.'"라는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신빙할 수 있는 점, 피고인도 경찰 2회 피의자신문에서 드러누운 피해자의 팬티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피해상황을 진술하는 경위와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현재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사실과 달리 허위로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그러할 만한 동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강제로 여러 차례 넣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성인 유사강간이므로 감경영역의 하한과 상한을 각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고인의 오해를 풀고자 피고인의 집에 찾아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여러 차례 손가락을 넣은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특히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은 하지 않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나한테 왜 그러느냐 나한테 잘해주지"라고 말하며 식탁을 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죽인다, 씨팔년"이라고 욕설하며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뺨을 때렸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12.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233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D'라는 상호의 광고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6. 1.경 피해자 'B 유한공사'의 부회장인 E로부터 2016. 4. 15.경부터 4. 16.경까지 중국에서 개최하는 자선행사에 배우 F을 초대할 수 있겠냐는 제안을 받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실 위 F의 소속사인 ㈜G로부터 위 자선행사 출연섭외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소속사로부터 F의 자선행사 출연섭외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아래 2의 가항과 같이 계약서를 위조하여 위 E에게 이메일로 전송하고, E에게 마치 F이 위 자선행사에 참석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E로부터 F의 출연료 명목으로 2016. 3. 11.경 피해자 소유의 중국화 합계 45만 위안(한화 82,701,000원 상당)을 계좌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6. 3. 9.자 계약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3. 9.경 서울 서초구 소재 H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배우 F의 소속사 ㈜G는 피고인에게 중국 중경 성도에서 진행하는 I 자선행사(2016년 4월 15일~16일)의 I의 행사대행사인 B 유한공사와의 출연섭외 대행을 위임한다내용의 '중국 중경 성도 I 자선행사 섭외 에이젼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위 ㈜G의 대표자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G의 도장을 날인하여 위조하고, 같은 달 10.경 이메일을 통해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 유한공사의 부회장인 E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6. 4. 11.자 계약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4. 11.경 위 H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배우 F의 소속사 ㈜G는 피고인에게 중국 중경 성도에서 진행하는 I 자선행사(2016년 5월 7일~5월 8일)의 섭외 건한을 위임한다내용의 '중국 중경 성도 I 자선행사 섭외 에이전트 계약서'를 작성한 후 위 ㈜G의 대표자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G의 도장을 날인하여 위조하고, 같은 날 이메일을 통해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피해금원, 송금내역, 자선행사계약서, 보충협의서 등 1. 위조문서(중국 중경 성도 I 자선행사 섭외 에이젼시 계약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자료 제출 - 이메일 출력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신청인의 성명과 주소가 분명하다고 볼 수 없음)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편취금액 합계액도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최근 중한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합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9. 21:00경부터 다음날 06:00경까지 군산시 C건물 302호 피해자 D(가명, 여, 32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지인 6명과 같이 술을 마신 후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2018. 4. 10. 12:00경 피해자의 방 안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옆에 누운 후 그녀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같은 장소에서 자다가 일어나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고 손가락을 그녀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범행의 내용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에서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판시 준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하여 적용) 나. 경합범죄1: 판시 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8월~4년 4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1년 8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3년 4월에 경합범죄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가슴을 만져 추행하고, 이어서 약 6시간 후에 같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하였는바,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가볍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