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2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 8. 1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6. 8.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240] 피고인은 2021. 3. 8. 20:51경 동해시 F모텔 주차장에서부터 삼척시 G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359]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 15.경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I’에 접속하여 ‘중고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라는 피해자 H의 게시글을 보고 삼척시 J에 있는, K마트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L’ 휴대전화 매장을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청소 업체를 운영 중인데 받을 돈이 있음에도 받지 못하고 있어 지금 당장은 돈이 없다. 중고 아이폰 11 휴대전화기 1대 및 중고 갤럭시 S20+ 휴대전화기 1대를 나에게 판매하면, 2일 뒤에 물품 대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체 등에 합계 4,175,000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자신이 운영하는 ‘M’ 청소업체는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아무런 수익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중고 휴대전화기 2대를 구매하더라도 이를 재판매하여 인터넷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품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50,000원 상당의 중고 아이폰 11 휴대전화기 1대 및 시가 780,000원 상당의 중고 갤럭시 S20+ 휴대전화기 1개를 교부받아, 합계 1,53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13.경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I’에 접속하여 ‘중고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라는 피해자 N의 게시글을 보고 삼척시 O에 있는 K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청소 업체를 운영 중인데 받을 돈이 있음에도 받지 못하고 있어 지금 당장은 돈이 없다. 오늘이 딸 생일이어서 휴대전화기를 선물로 주고 싶은데, 중고 아이폰 11 휴대전화기 1대를 나에게 판매하면, 2~3일 뒤에 물품 대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체 등에 합계 4,175,000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자신이 운영하는 ‘M’ 청소업체는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아무런 수익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중고 휴대전화기 1대를 구매하더라도 이를 재판매하여 인터넷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품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50,000원 상당의 중고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았다. 3.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8. 15:28경 정선군 Q건물 R호에서 꽃집을 운영하는 피해자 P에게 전화를 걸어 ‘아내 생일 선물로 꽃과 용돈박스를 주문하고 싶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16:30경 위 꽃집에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집이 삼척시인데 집에 가서 바로 입금하여 주겠다’라고 말하며 꽃과 용돈박스 1개를 건네받고, 같은 날 17:0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쌍둥이가 있어서 꽃과 용돈박스를 1개 더 주문하고 싶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17:20경 위 꽃집에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바로 입금하여 주겠다’라고 말하며 꽃과 용돈박스 1개를 다시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체 등에 합계 5,508,000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자신이 운영하는 ‘M’ 청소업체는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아무런 수익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품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0,000원 상당의 꽃, 시가 500,000원 상당의 용돈박스 1개 및 시가 300,000원 상당의 용돈박스 1개를 교부받아, 합계 89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29] 피고인은 2019. 11. 11.경 삼척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마사지업소를 차리려고 한다.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해주면 너를 마사지업소 직원으로 채용하고 3개월 내에 휴대전화의 기기대금, 통신요금, 위약금을 모두 납부한 후 가입한 것을 해지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20,000,000원 이상에 이르렀던 반면 고정적인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관련 비용을 제때 납부하거나, 마사지업소를 개설하여 피해자를 마사지업소 직원으로 채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2대((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를 개통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통신요금 등 합계 4,441,894원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812,813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536] 1.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0. 11: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T 등에 합계 약 7,506,000원의 채무가 있을 뿐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어 생활비가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빌린 돈을 변제하거나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20. 12. 14. 강릉까지 당신의 택시를 이용했던 손님인데, 오늘 다시 동해에서 강릉까지 왕복으로 택시를 이용하고 싶다’라고 말하여, 동해시 U 소재 V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에 승차한 후 강릉으로 가는 도중에 피해자에게 ‘지금 돈이 없는데 강릉에 도착하면 쓸 데가 있으니, 현금 110,000원을 빌려주면 저녁에 아내를 통해서 빌린 돈과 택시요금까지 같이 입금해주겠다’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30경 현금 110,000원을 건네받고, 동해에서 강릉까지 왕복하여 요금 60,000원 상당의 택시 운행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0. 12. 20. 저녁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내가 아직 집에 들어오지 않아서 내일 아침에 빌린 돈과 택시요금을 입금하여 주겠다’라고 말하고, 2020. 12. 21. 11: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오늘 다시 동해에서 강릉까지 왕복으로 택시를 이용하고 싶다. 어제 빌린 돈과 택시 요금, 오늘 택시 요금을 함께 입금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전날과 같은 장소인 동해시 U 소재 V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운행의 위 택시에 승차한 후 강릉으로 가는 도중에 피해자에게 ‘오늘도 강릉에 도착하면 쓸데가 있으니, 현금을 가능한 많이 빌려주면 저녁에 아내를 통해서 빌린 돈과 택시요금까지 같이 입금해주겠다’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34경 현금 150,000원을 건네받고, 동해에서 강릉까지 왕복하여 요금 60,000원 상당의 택시 운행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6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합계 1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W 외 5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9. 20:30경 동해시 X에서 ‘Y’ 떡집을 운영하는 피해자 W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T 등에 합계 약 7,506,000원의 채무가 있을 뿐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어 생활비가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용돈케이크를 주문하고 싶다. 내일 아침 9시에 380,000원을 가지고 가겠으니 준비해달라’라고 말하고, 2020. 12. 30. 11:00경 위 떡집에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출근하면서 지갑을 놓고 왔다. 나가서 바로 계좌로 물품대금을 입금해주겠다’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0,000원이 포함된 시가 80,000원 상당의 용돈케이크를 교부받아 합계 380,000원 상당의 현금과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2,920,000원 상당의 현금과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92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2. 8. 13:00경 삼척시 AA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AB’을 운영하는 피해자 Z과 위 식당의 지사 계약에 관하여 상담한 후 피해자와 함께 자신의 차량에 탑승하여 삼척시 AA 일대를 운행하던 중, 사실은 T 등에 합계 약 7,506,000원의 채무가 있을 뿐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어 생활비가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오늘 16:00경까지 갚겠다’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6경 자신 명의 A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550] 1. 피해자 AD에 대한 차용사기 피고인은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AD에게 ‘태백시에 있는 AE 주점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조금 모자라다, 나는 현재 대표로 있는 청소업체를 확장할 계획이라 네가 주점의 관리인으로 일을 해도 좋다’라는 등의 거짓말로 재력을 과시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0. 24.경 태백시 AF에 있는 ‘AG‘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갑자기 급한 일이 있는데 우선 70만 원을 빌려주면 5일 이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E 주점을 인수하거나 청소업체를 확장할 계획이 없어 사업자금이 필요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은 불법 인터넷 도박을 하거나 개인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T 등 금융권 채무 약 760만 원을 연체하고 있었고 개인 채무 약 1,500만 원이 있었으며 피고인 운영의 ‘M’ 청소업체는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0. 10. 24.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70만원을 피고인 명의 A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9회에 걸쳐 합계 1,357만 원을 피고인 명의 AC 계좌로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H, 피해자 AI, 피해자 AJ, 피해자 AK에 대한 대금사기 피고인은 2021. 1. 3. 19:30경 태백시 AL에 있는 피해자 AH 운영의 AM에서, 피해자 AH에게 ‘오늘 장모님 생신인데 20만 원 상당의 소고기와 현금 30만 원을 포장해 주면 저녁에 대금을 이체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물품 및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물품은 개인적으로 소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팔아 현금을 마련하고 현금은 불법 인터넷 도박을 하거나 개인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T 등 금융권 채무 약 910만 원을 연체하고 있었고 개인 채무 약 1,500만 원이 있었으며 피고인 운영의 ‘M’ 청소업체는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어 물품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H을 기망하여 즉석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만 원 상당의 소고기와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102,000원 상당의 물품과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642] 1. 피해자 A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2. 16:00경 동해시 AO에 있는 피해자 AN 운영의 ‘AP’ 자동차정비 업체에서, 피해자에게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브레이크 등에 대한 수리를 맡기면서 ‘수리비는 나중에 지불하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17:30경 위 카센터에서 피해자로부터 수리된 자동차를 인수하면서 ‘카드를 집에 두고 왔으니, 나중에 카드를 가져와 수리비 88,000원을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 약 2,500만 원이 있었고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수리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자동차를 수리하게 한 후 수리비 88,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D 외 4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4. 7. 14: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동해시 AQ건물, AR호에 있는 ‘AS’ 가게를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쌀 10포대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쌀 대금은 내일 오후 2시에 입금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 약 2,500만 원이 있었고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었으며 쌀을 되팔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피해자 D에게 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10경 위 가게에서 시가 680,000원 상당의 쌀 10포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을 기망하여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127,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702] 피고인은 2021 4. 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태백시 AT에 있는 ‘AU’을 운영하는 피해자 AV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쌀이 필요한데 외상으로 지급해주면 당일 저녁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 약 2,500만 원이 있었고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었으며 쌀을 되팔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피해자에게 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kg 쌀 6포대, 10kg 쌀 5포대 등 시가 총 552,500원 상당의 쌀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748] 1. 피고인은 2021. 5. 13. 17:37경 삼척시 AW에 있는 AX고등학교 후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AY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4 생략) 택시에 승차한 후 사실은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계좌이체로 요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태우고 동해시 AZ에 있는 BA까지 이동하게 하여 택시 요금 24,160원 상당의 운송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21. 5. 13. 18:05경 전항 기재 BA 앞에서 다시 전항 기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태우고 동해시 BB에 있는 BC까지 이동하게 하여 택시 요금 11,360원 상당의 운송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35,5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력, 동종전력 첨부), 음주전력 약식명령문, 사기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3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제19번) 1. H, N, B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P의 각 진정서 1. 고소장 1. 대화내용 캡쳐사진, 수사보고(금융거래 회신내역 정리), 금융거래회신내역, 도박사이 트 캡처 사진, 수사보고(BE 자료 첨부), BE자료, 수사보고(피해자 P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확인) [2021고단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F, BG, BH, BI, BJ, B, E, BK, C, BL, B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N의 진술서 1. BM의 자술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서(CCTV확인 불가 및 고소인 문자내역 제출), 고소인 휴대폰 문자메세지 캡처사진, 수사보고서(BO 전화통화), 차량 임대차 계약서, 지불각서, BG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내역, 수사보고서(녹음파일CD 녹취록 작성), 담배판매 영수증, BH 휴대전화 문자매세지 내역, BI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내역, 쌀 판매 영수증(거래명세표),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인력을 공급받았었다고 주장하는 DF 확인불가), 수사보고서(BN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서(M 전화통화), 수납확인서, 요금 납부내역서, 해지서, 수납서, 계약서, 수사보고서(고소인 B BP 계좌 거래내역 자료 제출), BP 계좌 요금 납부 내역서, A으로부터 전화요금 명목으로 입금받은 내역, 수사보고서(고소인 B 추가 요금납부 내역서 제출), BQ 예금거래 내역서, BR은행 인터넷뱅킹 거래내역서, BS 인터넷뱅킹 거래내역서, 가입사실 확인서, E 피의자 간 문자대화 내역,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 전산 캡처, 수사보고[휴대폰 가입 대리점(BT삼척지점)에 대한 현장수사], 수사보고서(금융거래 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자료 회신), 금융거래 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접수번호 2021003802), 금융거래 명세조회, 수사보고서(소액결제 내역 및 구글스토어 이용자료 제출), 수사보고서(소액결제 내역 및 구글스토어 결제사용 확인), 결제서비스 내역조회서, 판매영수증 사본, 거래명세서,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제출 통화녹음, CCTV영상 CD내용 정리), CCTV영상녹화 파일 캡처사진 2부, 수사보고서(피해자 B에 대한 사기사건 피해금액 등 정정), 영수증, 통화기록, 각 관련사진, 수사보고서(CCTV영상 수사 및 피의자 특정), 문자메세지 및 통화기록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E에 대한 사기사건 피해금액 정정),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수정에 대하여),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범죄전력 등 확인), 수용현황서 1부, 판결문 4부, 범죄경력조회회보서 [2021고단5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U, BV, BW, W, Z, S, BX, B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의 가족관계, 배우자 확인), 각 영수증, 각 피의자와의 문자내용 캡처사진, 민원제보고발, 내사보고서(진정인 자료 제출), 거래내역조회, 내사보고서(진정인 문자메시지 내역 제출), 예금거래내역, 피의자 통화내역 캡처사진, 각 피의자와의 문자대화 내용 캡처사진, 수사보고서(BZ 회신), 수사보고서(M 사장과의 통화 내용), 수사보고서(고소인 S 사건 피해일시 정정), 수사보고서(고소인이 제출한 영수증 접수), 수사보고서(M 사업자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확인) [2021고단5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AI, AJ, AK,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 AD 입출금 내역서 제출), 입출금 내역서, 수사보고서(금융거래 내역서 첨부), 금융거래 내역서, 수사보고서(BZ 자료 첨부), 신용정보 이력, 수사보고(민사판결문 첨부-고소인 AD 제출), 민사판결문, 진술서, 영수증, 각 문자내역서, 재물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이 촬영된 CCTV 사진 2부, 일자별 차용내역, AE 주점 사진, 차용증, 일자별 차용내역,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입출금거래내역, 국내거래내역, 각 통장 사본, 수사보고서(고소인 AD 전화연락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및 재판 계속 중 확인), 2018고단115 등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2021고단6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A, CB, C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N, CD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금액 산정 및 영수증 첨부), AP 영수증, 각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사진, 수사보고서(견적서, 이체내역 문자메세지 사진 첨부), AS 견적서, 이체내역 사진, CE마트 영수증, K마트 부곡점 경위서, K마트 부곡점 납품서, CF마트 영수증, 피의자와 통화한 기록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본건 범행 확인),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2021고단7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문자내역, 수사보고(BZ 자료 첨부),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2021고단7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Y의 진술서 1.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고단115호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C,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B, E)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수법, 피해자의 수, 편취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실형 2회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특별히 이 사건 범행은 동종수법의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저질러진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에 대하여는 일부, 피해자 BW, BV, BX, BU, AV, AY에 대하여는 전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