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합83

범죄사실 1. 모두사실 가. 피고인들의 지위 등 피고인 A은 2001.경부터 2012. 1.경까지 충남 R 소재 주식회사 S(그 중간에 당초 소 재지인 평택시 T에서 위 소재지로 이전한 바 있다. 이하 'S'라고 한다)의 상무이사로, 2012. 2.경부터 현재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6. 2.경 위 회사에 입사하여 품질관리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06. 말경부터 영업 3팀장으로 근무하며 기차용 브레이크 마찰재 영업 등 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며, 피고인 C는 2006. 5.경 위 회사에 입사하여 개발팀 차장 으로 근무하며 기차용 브레이크 마찰재 개발업무 등을 담당해왔고, 2009. 7.경부터 개 발팀 팀장으로 근무하며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1982.경 철 도용 브레이크 마찰재 등을 제조하는 개인사업체인 U을 운영하다 2006. 5. 23.경 화성 시 V에서 주식회사 U(이하 'U'이라고 한다)을 설립하여 2007. 1. 31.경부터 현재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회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며, W는 2001.경부터 현재까지 의왕시 월암동에 있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X으로 근무하면서 한국철도공 사로부터 기차용 브레이크 마찰재의 평균/순간마찰계수 등에 대한 성능시험을 의뢰받 아 성능시험을 진행하고 그 시험결과를 한국철도공사에 통보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한국철도공사 물품의 납품절차 및 검사 한국철도공사 납품절차 개관 기차용 제동장치에 사용되는 브레이크 마찰재는 합성제륜자, 레진제륜자, 디스크브레이크라이닝(이하 '브레이크라이닝'이라고 한다) 등이 있다. 한국철도공사가 위 물품 등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전동차량처에서 물품수요조사를 한 다음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그 구매계획과 표준규격(또는 공사규격)을 재무관리실에 제출하고, 재무관리실에서는 해당 물품에 대한 재고조사를 하여 필요한 수량을 파악하여 경쟁입찰을 공고한 후 제한적 최저가 입찰방식에 따라 낙찰업체를 선정하여 납품계약을 체결하는데, 낙찰업체가 생산한 물품에 대해 초도검사, 중간(양산)검사 및 입고 전 검사 등을 거쳐 위 규격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물품구매계약 내용에 따라 낙찰업체로부터 물품을 납품받게 된다. 한국철도공사 소속의 검사 담당은 낙찰업체가 생산한 물품검사 중 시험검사, 성능검사의 경우 한국철도공사 부설연구원 또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 외부시험기관에 규격충족 여부 등에 대한 시험을 의뢰하되, 낙찰업체가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시험설비를 이용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자체시험은 2008년까지는 원칙적으로 허용되다가 2009년부터는 납기가 급박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허용되지 아니하였다). 한국철도공사의 입찰공고 및 물품구매계약 내용 한국철도공사에서 브레이크 마찰재에 대해 경쟁입찰을 실시할 때 외부에 공개하는 전자입찰공고서에는 '물품분류 제한여부'란에 G2B 8자리로 참가제한, '제조업체로 제한'란에 해당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한편 전자입찰공고서에는 물품구매입찰공고서와 규격서가 각각 첨부되어 있는데 그 중 물품구매입찰공고서를 보면, 입찰에 부하는 사항 부분의 '자재내역(규격)'란에 입찰 품목(브레이크 마찰재 종류)과 물품제조 및 검사시 적용될 규격, 'G2B 분류번호'란에 분류번호 숫자 (제조)가 각각 기재되어 있고, 입찰참가자격 부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 가등록(G2B 분류번호)한 자,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업체 등록 및 인증서 등록된 자로 기재되어 있다. 결국 제조업체로 한정하여 입찰공고되는 한국철도공사의 브레이크 마찰재 입찰은 조달청에 물품제조등록을 한 업체만이 참여할 자격이 있는 제조자로 한정하는 물품제조입찰로, 그러한 입찰 절차 이후 한국철도공사와 낙찰업체 간에 체결되는 물품구매계약은 낙찰업체가 직접 물품을 제조하여 납품하기로 하는 약정이다. 한국철도공사의 물품검사 내용 및 방법 한국철도공사 소속 AJ은 계약상대업체(낙찰업체)가 납품물량을 생산하게 되면 그 업체에 방문하여 물품검사를 하는데, 한국철도공사의 입찰공고시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규격내용 및 납품관련절차규정을 숙지하도록 공고를 하기 때문에 입찰참여업체들은 그와 같은 내용을 잘 알고 있다. 규격서에는 물품제조방법과 관련하여, 합성제륜자는 품질이 균일하고 외관상 해로운 흠이 없어야 하며, 시험한 차륜에 열반점, 열균열 및 제동작용시 합성제륜자와 차륜 사이에서 이상음이 없게 제작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브레이크라이닝은 재료를 혼합하여 가열, 가압 성형 후 내부까지 재질이 균일하게 되도록 충분한 열처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유해한 흠, 균열, 비틀림, 파손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규격서에 기재된 조건과 방법대로 시험한 내용이 규격을 충족해야 하는데 시험조건과 방법은 실제 기차가 운행되는 경우를 가정하여 정한 것으로 위 규정을 따르지 않는 시험결과는 성능시험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합성세륜자 및 브레이크라이닝의 시험 내용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합성제륜자 2010. 3. 28. 까지는 납품물량 1,000개를 1로트로 하여 매로트당 1회분의 시험편을 채취한 후 규격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평균마찰계수, 마모량, 압축강도, 충격, 열반점 온 도, 경도, 굽힘강도, 박리, 불꽃 발생량, X-RAY 분석 등 10가지 시험을 통해 성능규격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최종적으로 외관 및 치수검사(입고 전 검사)를 하였다. 그 이후인 2010. 3. 29.부터 현재까지는 1회발주분을 기준으로 1회분의 시험편을 채취하여 규격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평균마찰계수, 마모량, 압축강도, 열반점 온도, 경도, 굽힘강도, 전단강도, 납/석면 분석, 불꽃 발생량 등 9가지 시험을 통해 성능규격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사(초도검사)하여 합격한 경우에 한하여 물품을 양산하기 시작하고, 납품물량 전부에 대한 양산이 끝난 후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검사 [중간(양산)검사]를 하여 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최종적으로 외관 및 치수검사(입고 전 검사)를 하였다. 특히 합성제륜자 성능의 중요한 부분인 평균마찰계수에 대해서는 후라이휠의 관성 모멘트 120kgf·ms 이상, 시험 개시시 브레이크 마찰면의 온도 60도 이하 등 일정한 조건 하에서 각 속도별로 차축을 구동하다가 제동하여 그 과정에서의 마찰계수 평균값이 규격서에 적합해야 하는데, 2010. 3. 28. 까지는30, 60, 90, 120km/h의 속도로 10회, 2010. 3. 29.부터 현재까지는 60,60,30,90,30,120,30km/h의 순서로 5회 반복 실시하여 평균마찰계수를 측정하였다. (나) 브레이크라이닝 2010. 12. 28.까지는 납품물량 1,000개를 1로트로 하여 매로트당 1회분의 시험편을 채취하여 규격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순간마찰계수, 마모량, 압축, X-RAY 분석 등 4가지 시험을 통해 성능규격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최종적으로 외관 및 치수검사(입고 전 검사)를 하였다. 2010. 12. 29.부터 현재까지는 1회 발주분을 기준으로 1회분의 시험편을 채취하여 규격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순간/평균마찰계수, 마모량, 압축, 납 및 석면 분석 등 4가지 시험을 통해 성능규격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사(초도검사)하여 합격한 경우에 물품을 양산하기 시작하고, 납품 물량 전부에 대한 양산이 끝난 후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검사[중간(양산)검사를 하여 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최종적으로 외관 및 치수검사(입고 전 검사)를 하였다. 특히 브레이크라이닝 성능의 중요한 부분인 순간마찰계수에 대해서는 후라이휠의 관성모멘트 1177N・ms' 이상, 시험개시시 브레이크 마찰면의 온도 60도 이하 등 일정한 조건 하에서 각 속도별로 차축을 구동하다가 제동하여 그 과정에서의 특정 순간의 마찰계수가 규격서에 적합해야 하는데, 브레이크라이닝 2종의 경우 65, 35,95,65,110, 95, 95,35, 110, 65, 65, 95, 110, 110, 35, 35, 65km/h 속도 순서로, 브레이크라이닝3 65, 35, 95, 150, 65, 125, 95, 95, 35, 125, 65, 65, 150, 95, 125, 125, 35, 35,150,65km/h 순서로 제동하여 제동시부터 정지 전까지 브레이크라이닝 2종의 경우 14개 특정 순간, 브레이크라이닝 3종의 경우 20개 특정 순간의 순간마찰계수를 측정하였다. 2014고합83 피고인 A, B, C 2. 피고인 A, B, C의 범행 가. 기초사실 S는 2003.경 철도청(현재 한국철도공사)에 기차용 브레이크 마찰재인 레진제륜자 제품 을 납품한 적이 있는데 당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마찰계수 성능시험 결과 위 레진제 륜자 제품이 철도청에서 요구하는 평균마찰계수 성능규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 인되는 바람에 납기를 준수하지 못하고 결국 철도청에 지체상금까지 지급하는 일이 발 생한 적이 있어 그 후부터 2005. 경까지는 기차용 브레이크 마찰재 납품 사업을 진행하 지 않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06. 3. 경부터 다시 기차용 브레이크 마찰재 납품 사업을 추진할 것을 계획하여 같은 해 12. 경에는 2007년 시장 점유율 71.3% 달성 목표를 수 립한 후 2007.경 한국철도공사에서 입찰공고하는 브레이크라이닝 3종 등 다수의 기차용 브레이크 마찰재 입찰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 결과 동종업체인 주식회사 Y(이하 'Y'라 고 한다), 주식회사 Z(2008. 11.경 AA 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되었다, 이하 'Z'라고 한다) 등과 출혈경쟁을 벌이게 되어 한국철도공사에서 입찰공고하는 제품 단가가 하락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Y 영업담당 AB(2010. 12.경 사망하였다)은 출혈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피고인 B, Z 영업이사 AC 등에게 'Y에서 한국철도공사에 합성제륜자를 납품하고 대신 S로부 터 납품물량의 30%를 구매하여 납품하고, S와 Z는 번갈아가며 한국철도공사에 브레이 크라이닝 3종을 납품하고 납품하는 업체는 납품하지 않는 업체로부터 납품물량의 일 부를 구매하여 납품한다'는 내용의 품목담합제의를 하게 되었고, 이러한 제의를 피고 인 B으로부터 보고받은 피고인 A은 그 제의를 수락하여 그 제의 내용대로 위 Y, Z와 물품구매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후 S는 그와 같은 약정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에서 입찰공고하는 합성 제륜자 입찰 에는 참여하지 않게 되었고, 한국철도공사에서 입찰공고하는 브레이크라이닝 3종에 대하여는 2008년부터 2009년까지는 2가 낙찰을 받아 납품하면서 S로부터 납품물량의 일정비율을 구매하여 납품하였고,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S가 낙찰을 받아 브레이 크라이닝 3종을 납품하였다. 나. 범죄사실 허위 시험성적서 제출 사기 범행 (가) 피고인 A에 대한 '2007.경 자체 시험성적서 관련' 사기 한국철도공사는 2007. 3. 11.경 브레이크라이닝 3종(한국철도표준규격 KRS BR0007-06)에 대한 단가계약물품구매입찰공고를 하였는데 S는 위 입찰에 참여하여 같은 해 5. 4. 경 낙찰업체로 결정되었다. 그 후 S는 같은 해 6. 11. 경 한국철도공사와 브레이크라이닝 3종 물품구매단가계약(계약금액 534,683,000원, 단가 19,730원)을 체결한후 그 단가계약에 따라 같은 달 14. 경 한국철도공사와 브레이크라이닝 5,000개 대금 합계 98,650,000원 상당에 대한 1차 발주계약(납품기한 2007. 8. 14. )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당시 S는 순간마찰계수를 측정할 수 있는 자체 성능시험기(다이나모메터)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체 성능시험기를 이용하여 순간마찰계수 등에 대한 성능시험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07. 6. 초순경 위 C에게 한국철도공사에 납품할 브레이크라이닝 3종 제품 개발을 지시하였고, C는 그러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중순경 한국철도공사에 납품할 브레이크라이닝 3종 제품을 개발하였으나 S의 자체 성능시험기를 이용한 시험 결과 35, 65, 95, 125, 150km/h 전 속도구간의 정지직전 순간마찰계수 수치가 모두 다 한국철도표준규격에서 정한 순간마찰계수 수치보다 현저히 낮게 나오는 등 총 20개 순간마찰계수 수치 중 10개 수치가 한국철도표준규격에서 정한 순간마찰계수 성능규격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C는 2007. 6. 22. 경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개발한 제품(모델명 AD)에 대한 성능시험 결과 한국철도표준규격에서 정한 순간마찰계수 성능규격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피고인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은 위 제품의 순간마찰계수가 한국철도표준규격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위 제품을 양산제품으로 결정함으로써 위와 같이 한국철도표준규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브레이크라이닝 3종 제품을 제조하여 한국철도공사에 납품할 것을 C, B 등에게 지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C로부터 '한국철도공사 납품을 위한 자체 성능시험시 시험결과가 한국철도표준규격을 충족하는 것처럼 시험리포트를 만들어보겠다'라는 보고를 받자 이를 승인하고, B에게 '개발팀과 잘 상의하여 한국철도공사 납품을 위한 자체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B과 'S 개발팀에서 개발한 브레이크라이닝 3종 제품이 한국철도표준규격에서 정한 순간마찰계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자체 성능시험기를 이용하여 마치 순간마찰계수 기준을 충족하는 것처럼 시험성적서를 조작하여 납품할 것'을 공모하였다. 그 후 C는 2007. 7.경 충남 R 소재 S 공장에서, 한국철도공사 AJ AE 이 위 회사에서 제조한 브레이크라이닝 3종 제품들에 대한 중간검사를 실시하면서 순간마찰계수 성능시험을 위하여 채취해 시료를, 그곳 시험담당인 AF에게 교부하면서 '한국철도공사에 납품할 수 있도록 시험리포트를 만들라고 지시하여 위 AF으로 하여금 실제 성능시험 결과 한국철도표준규격에서 정한 순간마찰계수 성능규격을 충족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 성능규격을 충족한 것처럼 시험결과수치를 조작한 시험리포트를 만들게 하였고, 위 B은 그 시험리포트를 근거로 마치 성능시험 결과 한국철도표준규격에서 정한 순간마찰계수 성능규격을 충족한 것처럼 허위의 시험성적서를 작성해 이를 같은 해 8. 9. 경 납품검사를 나온 위 AE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납품승인을 받아 같은 달 10.경 납품하고 한국철도공사의 계약처 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같은 달 21.경 그 대금 명목으로 합계 금 98,650,000원을 S 명의 금융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11.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총 4회에 걸쳐 브레이크라이닝 3종 납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금 439,979,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 B에 대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시험성적서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한국철도공사는 2010. 4. 2.경 브레이크라이닝 3종(한국철도표준규격 KRS BR0007-07)에 대한 단가계약물품구매입찰공고(예산액 676,800,000원, 단가 28,200원)를 하였는데, S는 Z와 사이에 2010년부터는 S가 한국철도공사에서 입찰공고하는 브레이크라이닝 3종을 낙찰받기로 합의한 다음 일단 단가인상을 꾀하기 위해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방법으로 2회 유찰시킨 후 같은 해 6. 12.경 입찰에 참여하여 같은 달 15.경 낙찰업체로 결정되었다. 그 후 S는 같은 달 21.경 한국철도공사와 브레이크라이닝 3종 물품구매단가계약(계약금액 790,944,000원, 단가 32,956원)을 체결한 후 그 단가계약에 따라 같은 달 25.경 한국철도공사와 브레이크라이닝 5,000개 대금 합계 164,780,000원 상당에 대한 1차 발주계약을 체결(납품기한 2010. 9. 3.)하게 되었는데, 한국철도공사에서는 2009.경부터는 납기가 급박한 경우의 예외적 허용 외에는 계약상대업체의 자체 성능시험기를 이용한 순간마찰계수 성능시험을 허용하지 않고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성능시험을 의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B은 2010. 4.경 피고인 A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보고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한국철도공사의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성능시험의뢰에 대비하여 미리 S 자체적으로 브레이크라이닝 3종에 대한 순간마찰계수 성능시험을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의뢰해보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그러한 피고인 A의 지시를 C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C는 2010. 5. 초순경부터 같은 해 7. 중순경까지 수회에 걸쳐 기존 브레이크라이닝 3종 양산품(AD), 새로운 개발품(AG), Z에서 제조한 브레이크라이닝 3종 제품 등에 대하여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순간마찰계수 성능시험을 의뢰하였는데 그 시험결과 위 제품들 모두 한국철도표준규격에서 정한 순간마찰계수 성능규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고인 A은 2010. 7. 20.경 C로부터 위와 같은 성능시험결과를 보고받은 후 그 중 새로운 개발품 역시 35, 65, 95, 125, 150km/h 전 속도구간의 정지 직전 순간마찰계수 수치가 모두 다 한국철도표준규격에서 정한 순간마찰계수 수치보다 현저히 낮게 나오는 등 총 20개 순간마찰계수 수치 중 7개가 한국철도표준규격에서 정한 순간마찰계수 성능규격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위 제품을 새로운 양산품으로 결정함으로써 피고인 B과 C 등에게 위 제품을 양산하여 한국철도공사에 납품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AH 연구원인 W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마치 한국철도표준규격을 충족하는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을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A에게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성능시험 관련하여 인사를 해야 한다'고 보고를 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승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S 개발팀에서 개발한 브레이크라이닝 3종 제품이 한국철도표준 규격에서 정한 순간마찰계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AH 연구원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마치 한국철도표준규격을 충족하는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을 것'을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2010. 7. 말경 위 S 공장에서, 한국철도공사 AJ인 AI가 위회 사에서 제조한 브레이크라이닝 3종 제품들에 대한 중간검사를 실시하면서 순간마찰계 수 성능시험을 위하여 채취해준 시료에 대한 순간마찰계수 등 성능시험을 한국철도기 술연구원 담당연구원 W에게 의뢰하러 갈 무렵 피고인 A에게 '브레이크라이닝 3종 순 간마찰계수 성능시험과 관련하여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인사를 해야 한다'고 보고를 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승인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같은 달 30.경 의왕시 월암동 에 있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위 W에게 한국철도공사 AJ 이 채취해준 브레이크라 이닝 3종 시료에 대한 순간마찰계수 성능시험 등을 의뢰한 후 '순간마찰계수 성능시 험 결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잘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현금 30만 원을 교부하였고, 위 W는 위 시료들에 대한 성능시험 결과 한국철도표준규격에서 정 한 순간마찰계수 성능규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자 위 표준규격에 기재된 시험방법에 위반하여 재시험, 특정속도구간 반복시험 등을 실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 표준규격을 충족하지 못하자 임의로 위 표준규격을 충족하는 수치를 기재하 는 방법으로 허위의 시험성적서를 작성하여 한국철도공사에 송부하였다. 결국 피고인 B은 같은 해 8. 17.경 위 시험성적서 내용을 사실로 믿은 위 AI로부 터 납품승인을 받아 같은 달 18. 경 브레이크라이닝 3종 5,000개를 납품하고 한국철도 공사의 계약처 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같은 달 25. 경 그 대금 명목으로 합계 금 164,780,000원을 S 명의 금융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5 내지 7, 9 내지 16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브레이크라이닝 3종 납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금 2,980,516,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A, B, C에 대한 '2011. 경 자체 시험성적서 관련' 사기 S는 2010. 12. 3. 경위 2 의 나. (나)항 기재 2010. 6. 21. 자 한국철도공사와의 브레이크라이닝 3종 물품구매단가계약(계약금액 790,944,000원, 단가 32,956원)에 따라 같은 해 12. 3. 경 한국철도공사와 브레이크라이닝 3,500개 대금 합계 115,346,000원 상당에 대한 4차 발주계약을 체결(납품기한 2011. 2. 11.)하게 되었는데 당시 납품기한이 급박하다는 등의 이유로 S의 자체 성능시험기를 이용하여 순간마찰계수 등에 대한 성능시험을 실시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그러한 사실을 보고하였다. 그런데 당시 S의 양산제품(AG)은 한국철도표준규격에서 정한 순간마찰계수 성능규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이었고, 피고인들 역시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체 시험성적서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한국철도공사를 속여 브레이크라이닝 3종 제품을 납품할 것을 묵시적으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 C는 2011. 1. 중순경 위 5 공장에서, 한국철도공사 AJ AK가 위 회사에서 제조한 브레이크라이닝 3종 제품들에 대한 중간검사를 실시하면서 순간마찰계수 성능시험을 위하여 채취해준 시료를 그곳 시험담당 직원인 AF에게 교부하면서 '한국철도공사에 납품할 수 있도록 시험리포트를 만들라'고 지시하여 위 AF으로 하여금 실제 성능시험 결과 한국철도표준규격에서 정한 순간마찰계수 성능규격을 충족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 성능규격을 충족한 것처럼 시험결과수치를 조작한 시험리포트를 만들게 하였고, 피고인 B은 그 시험리포트를 근거로 마치 성능시험 결과 한국철도표준규격에서 정한 순간마찰계수 성능규격을 충족한 것처럼 허위 시험성적서를 작성해 이를 같은 달 21.경 위 AK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납품승인을 받아 같은 달 24. 경 납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8 기재와 같이 한국철도공사의 계약처 직원인 성명 불상자로부터 같은 달 31.경 그 대금 명목으로 합계 금 115,346,000원 S 명의 금융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타인제조물품 납품' 관련 사기 (가) 피고인 A에 대한 '합성제륜자 납품 관련'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한국철도공사는 2008. 3. 7.경 합성제륜자(한국철도공사규격 KRCS B244) 25,000개(예산액 283,750,000원)에 대한 총액계약물품입찰공고를 하였는데 S는 위 2 의 가항 기재 Y와의 협의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고, Y도 단가 인상을 꾀하기 위해 입찰참여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2회 유찰시킨 후 수의시담에 의해 같은 달 19.경 낙찰업체로 결정되고, 같은 달 25.경 한국철도공사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그런데 위 한국철도공사의 합성제륜자 입찰은 앞서 위 1의 나.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제조자로 한정하는 물품제조입찰이기 때문에 계약상대업체는 한국철도공사의 별도 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는 직접 제조한 물품만을 납품해야 하고, 한국철도공사에서는 입찰공고 당시 입찰참여업체에 위와 같은 절차관련규정을 숙지하도록 공고하고 있기 때문에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관련자들 역시 그와 같은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 C와 'S 개발팀에서 개발한 합성제륜자 제품(모델명: AL)이 한국철도공사규격에서 정한 평균마찰계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마치 그 규격을 충족한 Y 제품인 것처럼 포장하여 납품할 것'을 공모하여, 2008. 4. 28.경 및 같은 해 5. 23. 경 S에서 합성제륜자 7,500개를 제조한 후 그 합성제륜자들이 위 표준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평균마찰계수 등의 성능규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마치 그 합성제자들이 한국철도공사규격을 충족하는 제품이고 위 공사규격에 따른 중간검사를 거친 Y에서 제조한 합성제륜자인 것처럼 동 회사의 납품용 포장을 하여 그 포장 외부에 "제조자:Y"라고 표기하여 납품하고 이에 속은 한국철도공사의 계약처 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같은 해 5. 9. 경 및 6. 2. 경 그 대금 83,625,000원을 Y 명의 금융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인 한국철도공사로부터 합계 금 603,7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Y의 대표이사 AM와 B,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인 한국철도공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브레이크라이닝 납품 관련 범행 1) 피고인 A, B, C에 대한 Z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한국철도공사는 2008. 3. 24.경 브레이크라이닝 3종에 대한 단가계약물품구매입찰 공고(예산액 488,060,000원)를 하였는데 S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고, Z도 단가 인상을 꾀하기 위해 입찰참여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2회 유찰시킨 후 수의시담에 의해 같은 해 4. 8.경 낙찰업체로 결정되고, 같은 달 14.경 한국철도공사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그런데 위 한국철도공사의 브레이크라이닝 3종 입찰은 역시 앞서 본위 1의 나. 항에서 본 바와 같은 제조자로 한정하는 물품제조입찰이기 때문에 계약상대업체는 한국철도공사의 별도 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는 직접 제조한 물품만을 납품해야 하고, 한국철도공사에서는 입찰공고 당시 입찰참여업체에 위와 같은 절차관련규정을 숙지하도록 공고하고 있기 때문에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관련자들 역시 그와 같은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S 개발팀에서 개발한 브레이크라이닝 3종 제품(모델명 : AD)이 한국철도표준규격에서 정한 순간마찰계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마치 그 규격을 충족한 Z 제품인 것처럼 포장하여 납품할 것'을 공모하여, 2008. 5. 6.경 S에서 제조한 브레이크라이닝 3종 2,500개를 마치 Z에서 제조한 브레이크라이닝 3종 제품인 것처럼 동 회사의 납품용 포장을 하여 그 포장 외부에 "제조자 : Z"라고 표기하여 한국철도공사에 납품하고 이에 속은 한국철도공사의 계약처 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2008. 7. 18.경 그 대금 53,050,000원 Z 명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인 한국철도공사로부터 브레이크라이닝 납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금 907,152,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Z 영업직원 AN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인 한국철도공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B에 대한 Z 관련 기망 부분 1) 한국철도공사는 2010. 4. 2.경 브레이크라이닝 3종에 대한 단가계약물품구매입찰 공고(예산액 676,800,000원)를 하였는데, S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방법으로 2회 유찰시킨 후 같은 해 6. 15.경 낙찰업체로 결정되고, 같은 달 25.경 한국철도공사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그런데 위 한국철도공사의 브레이크라이닝 3종 입찰 또한 앞서 위 1의 나. 항에서 본 제조자로 한정하는 물품제조입찰이기 때문에 계약상대업체는 한국철도공사의 별도 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는 직접 제조한 물품만을 납품해야 하고, 한국철도공사에서는 입찰공고 당시 입찰참여업체에 위와 같은 절차관련규정을 숙지하도록 공고하고 있기 때문에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관련자들 역시 그와 같은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 1) 검사는 이 부분 기망 부분이 위 2의 나. (나)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별도로 죄가 성립하되, 양 죄의 죄수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고 따로 기소한 것으로 보이나, 이부분 기망 부분은 위 2의 나. ()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기망에다가 추가된 또 다른 하나의 기망 태양에 불과하므로(그래서 이 부분 편취액은 위 2의 나. ()항의 편취액의 일부이다) 전체적으로는 하나의 사기죄 성립될 뿐이고 이 부분이 별도로 사기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Z로부터 납품받은 브레이크라이닝 3종 제품을 S에서 제조한 브레이크라이닝 3종 제품인 것처럼 속여 한국철도공사에 납품할 것'을 공모하여, 2010. 7. 24. 및 같은 해 8. 11.경 Z에서 제조한 브레이크라이닝 3종 2,400개를 마치 S에서 제조한 브레이크라이닝 3종인 것처럼 납품용 포장을 하여 그 포장 외부에 "제조자 : 주식회사 S"라고 표기하여 한국철도공사에 납품하고 이에 속은 한국철도공사의 계약처 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2010. 8. 25.경 그 대금 79,094,400원을 S 명의 금융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5, 6, 9, 10, 1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인 한국철도공사로부터 브레이크라이닝 납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금 420,370,28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N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인 한국철도공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에 대한 U 관련 기망 부분2) 한국철도공사는 2011. 3. 21.경 브레이크라이닝 3종에 대한 총액계약물품구매입찰 공고(예산액 356,000,000원)를 하였는데, S는 그 입찰에 참여하여 같은 해 4. 5.경 낙찰업체로 결정되고, 같은 달 6.경 한국철도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그런데 위 한국철도공사의 브레이크라이닝 3종 입찰은 앞서 위 1의 나. 항에서 본 제조자로 한정하는 물품제조입찰이기 때문에 계약상대업체는 한국철도공사의 별도 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는 직접 제조한 물품만을 납품해야 하고, 한국철도공사에서는 입찰공고 당시 입찰 참여업체에 위와 같은 절차관련규정을 숙지하도록 공고하고 있기 때문에 입찰에 참여 2) 검사는 이 부분 기망 부분이 위 2의 나.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별도로 죄가 성립하되, 양 죄의 죄수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고 따로 기소한 것으로 보이나, 이부분 기망 부분은 위 2의 나. ()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기망에다가 추가된 또 다른 하나의 기망 태양에 불과하므로(그래서 이 부분 편취액은 위 2 의 나. 내항의 편취액의 일부이다) 전체적으로는 하나의 사기죄 성립될 뿐이고 이 부분이 별도로 사기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하는 업체관련자들 역시 그와 같은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B, C 등과 '다른 업체에 핵심 배합재료를 주고 브레이크라이닝 3종 완제품을 제조하게 한 후 이를 S에서 제조한 제품인 것처럼 속여 한국철도공사에 납품할 것'을 공모하여, C가 2011. 4. 경 화성시 AO 소재 U의 대표이사 D에게 브레이크라이닝 3종 핵심 배합재료를 주고 이를 예비성형, 열성형, 열처리 및 마모 등을 거쳐 브레이크라이닝 3종 완제품을 제조하게 한 후 그와 같이 제조된 완제품 7,000개를 마치 S에서 제조한 물품인 것처럼 포장하여 한국철도공사에 납품하고 이에 속은 한국철도공사의 계약처 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같은 해 6. 7.경 및 2011. 7. 6.경 그 대금 248,633,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0 내지 16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인 한국철도공사로부터 합계 금 2,062,510,1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인 한국철도공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위 2 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위 B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AH 연 구원에게 금품을 교부하여 그로 하여금 허위의 시험성적서를 작성하게 할 것'을 공모 하여, B으로 하여금 2010. 7. 30.경 의왕시 월암동에 있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담당 연구원인 W에게 한국철도공사 AJ 이 채취해준 브레이크라이닝 3종 시료에 대한 순간 마찰계수 성능시험 등을 의뢰한 후 '순간마찰계수 성능시험 결과가 잘 나올 수 있도 록 잘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현금 3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 여 그 무렵부터 201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W에게 총 15회에 걸쳐 합계 620만 원의 현금을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피고인 B에 대한 입찰방해 (가) Z 관련 범행 1) 2010. 6. 경 범행 한국철도공사는 2010. 5. 말경 브레이크라이닝 3종 단가일반경쟁입찰을 실시하면서 예정가격 기초금액 35,000원의 제한적 최저가 입찰방식을 채택하였는데, 한국철도공사 입찰규정에 의하면 예정가격 기초금액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선택하고 그 중 4개를 추첨한 다음 이를 평균한 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투찰한 업체 중 적격심사를 통과한 업체를 낙찰예정자로 선정하고, 2인 이상의 응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을 하게 된다. 피고인은 2010. 6. 초순경 Z 영업직원 AN에게 'Z와의 합의에 따라 S가 한국철도공사에서 입찰공고한 브레이크라이닝 3종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으려고 하는데 기초금액의 94% 가격 정도를 투찰금액으로 할 예정이니 Z에서 S보다 높은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부탁하였고, AN은 그러한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한국철도공사가 실시하는 위 입찰에서 기초금액의 98% 가량인 34,500원으로 투찰하고, 피고인은 기초금액의 94% 가량인 32,956원에 투찰하여 S가 낙찰업체로 선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N과 공모하여 위계 또는 기타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2) 2012. 3.경 범행 한국철도공사는 2012. 3. 초순경 브레이크라이닝 3종 단가일반경쟁입찰을 실시하면서 예정가격 기초금액 34,650원의 제한적 최저가 입찰방식을 채택하였다. 피고인은 2012. 3.경 위 AN에게 'Z과의 합의에 따라 S가 한국철도공사에서 입찰 공고한 브레이크라이닝 3종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으려고 하는데 기초금액의 99% 가격 정도를 투찰금액으로 할 예정이니 Z에서 S보다 높은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AN은 그러한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한국철도공사가 실시하는 위 입찰에서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37,000원으로 투찰하고, 피고인은 기초금액의 99% 가량인 34,309원에 투찰하여 S가 낙찰업체로 선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N과 공모하여 위계 또는 기타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관련 범행 한국철도공사는 2013. 2. 경 합성제륜자 단가일반경쟁입찰(입찰공고번호 9130340-00)을 하면서 예정가격 기초금액 15,000원의 최저가 입찰방식을 채택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위 U 대표이사 D로부터 "어느 업체가 참가할지도 모르고 유찰될 수도 있으니 입찰에 참가해 달라. 이번에 기초금액이 15,000원이다."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면서 "14,000원 정도에 투찰하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D은 한국철도공사가 실시하는 위 입찰에서 기초금액의 92% 가량인 13,860원에 투찰하고, 피고인은 기초금액의 95%인 14,250원에 투찰하여 U이 낙찰업체로 선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계 또는 기타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2014고합54, 68--피고인 BJ 3. 피고인 B의 범행 가. 합성제륜자 납품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AM, A, C 등과 공모하여 앞서 위 2 의 나. ()항에서 본 바와 같이 S 개 발팀에서 개발한 합성제륜자 제품(모델명: AL)이 한국철도공사규격에서 정한 마찰계수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마치 그 규격을 충족한 Y 제품인 것처럼 포장하여 납품하여 2008. 5. 9. 경부터 2009. 8. 7. 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인 한국철도공사로부터 합성 제륜자 납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금 603,75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브레이크디스크패드 납품 관련 범행 사기 피고인은 A, C와 공모하여 앞서 위 2 의 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S 개발팀에서 개발한 브레이크디스크패드 제품(모델명: AD)이 한국철도표준규격에서 정한 순간마찰계수 성능규격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자체 성능시험기를 이용하여 마치 순간마찰계수 성능규격을 충족하는 것처럼 시험성적서를 조작하여 납품하여 2007. 7. 21.경부터 2007. 11. 29.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인 한국철도공사로부터 브레이크디스크패드 납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금 439,979,000원을 송금받았다. U 관련 기망 부분3) 피고인은 A, C, D 등과 공모하여 앞서 위 2의 나. (나) 3) 항에서 본 바와 같이 U에 핵심 배합재료를 주고 브레이크디스크패드 완제품을 제조하게 한 후 이를 S에서 제조한 3) 검사는 이 부분 기망 부분이 위 2의 나.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별도로 죄가 성립하되, 양 죄의 죄수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고 따로 기소한 것으로 보이나, 이부분 기망 부분은 위 2의 나. ()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기망에다가 추가된 또 다른 하나의 기망 태양에 불과하므로(그래서 이 부분 편취액은 위 2의 나. ()항의 편취액의 일부이다) 전체적으로는 하나의 사기죄 성립될 뿐이고 이 부분이 별도로 사기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제품인 것처럼 한국철도공사에 납품하여 2011. 6. 7.경부터 2013. 11. 25.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인 한국철도공사로부터 브레이크디스크패드 납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금 2,062,510,120원을 송금받았다. 다. 뇌물공여 피고인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담당연구원인 W에게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실시 하는 순간마찰계수, 마모량 등의 성능시험결과가 표준규격을 충족해야 하니 성능시험 결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그 편의를 봐주는 대가 로, A과 공모하여 앞서 위 2 의 나. 항에서 본 바와 같이 2010. 7. 30.경부터 2013.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의 순번 1, 3, 5 내지 9, 11, 12, 14, 16, 17, 19 내지 2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620만 원의 현금을 교부하고, 2010년 추석 무렵부터 2014년 설 무렵까지 같은 표의 순번 2, 4, 10, 13, 15, 18, 2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00 만원 상당의 백화점상품권을 각 교부함 으로써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5조 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014고합60 - 피고인 CJ 4. 피고인 C의 범행 가. 합성제륜자 납품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AM, A, B 등과 공모하여 앞서 위 2의 나. 개항에서 본 바와 같이 'S 개 발팀에서 개발한 합성제륜자 제품(모델명: AL)이 한국철도공사규격에서 정한 마찰계수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마치 그 규격을 충족한 Y 제품인 것처럼 포장하여 납품하여 2008. 5. 9.경부터 2009. 8. 7. 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인 한국철도공사로부터 합성 제륜자 납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금 603,75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브레이크디스크패드 납품 관련 범행 사기 피고인은 A, B과 공모하여 앞서 위 2 의 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S 개발팀에서 개발한 브레이크디스크패드 제품(모델명: AD)이 한국철도표준규격에서 정한 순간마찰계수 성능규격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자체 성능시험기를 이용하여 마치 순간마찰계수 성능규격을 충족하는 것처럼 시험성적서를 조작하여 납품하여 2007. 7. 21.경부터 2007. 11. 29.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인 한국철도공사로부터 브레이크디스크패드 납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금 439,979,000원을 송금받았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A, B, D 등과 공모하여 앞서 위 2 의 나. ((나4)) 3) 항에서 본 바와 같이 U에 핵심 배합재료를 주고 브레이크디스크패드 완제품을 제조하게 한 후 이를 S에서 제조한 제품인 것처럼 한국철도공사에 납품하여 2011. 6. 7.경부터 2013. 11. 25.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인 한국철도공사로부터 브레이크디스크패드 납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금 2,062,510,120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합59 피고인 DJ 5. 피고인 D의 범행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타인제조물품 납품 관련 사기 피고인은 A, B, C 등과 공모하여 앞서 위 2 의 나. (나) 3) 항에서 본 바와 같이 U에 핵심 배합재료를 주고 브레이크디스크패드 완제품을 제조하게 한 후 이를 S에서 제조한 제품인 것처럼 한국철도공사에 납품하여 2011. 6. 7. 경부터 2013. 11. 25. 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인 한국철도공사로부터 브레이크디스크패드 납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금 2,062,510,120원을 송금받았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성능 규격 미달 납품 사기 U은 2012. 3. 초순경 한국철도공사에서 공고한 합성제륜자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되고, 같은 달 16. 경 한국철도공사와 단가계약(단가계약번호 AP)을 체결한 후 2012. 3. 26. 경 한국철도공사로부터 합성제륜자 10,000개에 대한 1차 발주(발주계약번호 AQ)를 받았다. 한국철도공사 AJ AR은 2012. 4. 4. 경 위 U에서 2012. 3. 26. 발주 계약에 따라 양산 전 초기 제작한 합성제륜자에 대해 초도검사를 실시하면서 검사에 사용할 시험편을 임의로 채취하여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에 시험의뢰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X인 W로부터 "한국철도공사에서 시험 의뢰한 합성제륜자(이하 '1차 시험용 시료'라 한다) 성능시험 결과 합성제륜자와 차륜 사이에 이상음이 발생하여 시험이 불가능하다. "는 말을 듣고, 위 시험결과가 한국철도공사에 그대로 통보될 경우 납품물량을 양산할 수 없게 될 것을 염려하여 위 문제만을 개선한 합성제륜자를 다시 제작(이하 '2차 시험용 시료'라 한다)하여 W에게 가져다주었다. 그러나 2차 시험용 시료로 시험한 결과도 평균마찰계수가 규격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W로부터 그와 같은 말을 듣고 "문제되는 구간만 반복해서 더 돌려봐 달라. "라고 부탁하였다. 그 후 W는 시험방법에 위반하여 규격을 미달하는 특정속도구간만 반복시험을 하여 규격에 충족하는 시험결과를 얻고 위 시험결과가 '한국철도공사에서 제공한 시료의 시험결과에 해당한다'는 허위 내용의 시험성적서를 한국철도공사에 보냈다. 결국 피고인은 1차 시험용 시료에 대한 시험결과가 성능규격을 충족하는 것처럼 한국철도공사를 기망하고 초도검사를 통과한 다음 합성제륜자를 양산하게 되었다. 그런데 2차 시험용 시료는 검사를 통과하기 위해 재료배합비율을 조정하여 시험시 문제된 부분만을 개선한 것이어서, 피고인은 2차 시험용 시료 제조방법대로 물품을 양산할 경우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1차 시험용 시료 제조방법대로 물품을 양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5. 17.경 한국철도공사에 납품할 합성제륜자 10,000개를 양산한 후 위 AR으로부터 중간(양산)검사를 받게 되었는데, AR이 시험편을 임의로 채취하여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시험 의뢰한 시료에 대하여도 W로부터 "성능 시험한 결과 특정속도구간에서 평균마찰계수가 규격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 위와 같은 같이 이미 제조된 합성제륜자와 달리 시험시 문제되는 부분만을 개선한 합성제륜자를 다시 제조하여 W에게 가져다주었다. 그 후 W는 다시 받은 시험용 시료로 시험한 결과도 평균마찰계수가 규격을 충족하지 못하자 시험방법에 위반하여 규격을 미달하는 특정속도구간만 반복시험을 하여 규격에 충족하는 시험결과를 얻고 위 시험결과가 '한국철도공사에서 제공한 시료의 시험결과에 해당한다'는 허위 내용의 시험성적서를 한국철도공사에 보냈다. 결국 피고인은 시험검사 전 양산한 규격 미달의 합성제륜자 10,000개를 마치 중간(양산)검사 결과 성능규격을 통과한 물품인 것처럼 2012. 5. 29.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한국철도공사에 납품하고 이에 속은 한국철도공사 계약처 소속의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2012. 6. 12.경 대금 149,600,000원을 U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한국철도공사로부터 합성제륜자 73,000개에 대한 납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055,7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한국철도공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입찰방해 피고인은 2013. 2.경 B과 공모하여 앞서 위 2의 나.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한국철도공사가 실시한 합성제자 단가 일반경쟁입찰(입찰공고번호 9130340-00)과 관련하여 위계 또는 기타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라.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2. 6.경 2012. 3. 16. 자 단가계약 1차 발주(발주계약번호 AQ)와 관련하여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X W로부터 한국철도공사에서 시험의뢰한 U의 합성제자시험편이 성능시험 결과 규격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 이미 제조된 합성제륜자와 달리 시험시 문제되는 부분만을 개선한 합성제륜자를 다시 제조하여 W에게 가져다 주었다. 그러나 다시 가져다 준 시험편으로 시험한 결과도 평균마찰계수가 규격을 충족하지 못하자, 피고인은 W에게 "문제되는 구간만 반복해서 더 돌려봐 달라"고 부탁하고, W는 시험방법에 위반하여 규격을 미달하는 특정속도구간만 반복시험을 하여 규격에 충족하는 시험결과를 얻은 다음 위 시험결과가 '한국철도공사에서 제공한 시료의 시험결과에 해당한다'는 허위 내용의 시험성적서를 한국철도공사에 보냈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6.경 의왕시 이동에 있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시험동 주차장 에서 위와 같이 편의를 봐준 대가 및 향후 한국철도공사에 납품할 U의 합성제륜자 시료에 대한 성능시험결과가 잘 나올 수 있게 해달라는 의미로 W에게 현금 50만 원 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2.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 이 총 8회에 걸쳐 W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부탁을 하면서 합계 230만 원의 금품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 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8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 C D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W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A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및 A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압수물 사본 첨부) (사본), 수사보고서 [SAT)의 제품검사/계약내역 서류 일체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B 8회 조사시 제시한 압수물 출력물 첨부) 사본, 수사보고서 [브레이크라이닝 3종 입출고 내역 (SZ) 확인보고] 수사보고서 [B 처제출자료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S 납품 브레이크라이닝 3종에 대한 철기원의 시험데이터 조작내역 확인), 수사보고서 (Y 압수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서(S 입찰참가자격등록 서류 첨부), 수사보고(합성제륜자 관련철 사본 첨부) 201454, 201459, 22001144고1합6600₁, 22001144고.합6688, 2014고합89 * }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 2014고합41호 등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AM, AV, AW의 각 진술기재 1. AX, AY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F, AZ, BA, BB, BC, A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BD 진술청취), 수사보고[S(AT)의 제품검사/계약내역 서류 일체 첨부]사본, 수사보고서(한국철도공사 디스크브레이크라이닝 납품계약 체결 현황),수사보고서(한국철도공사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U(주)의 합성제륜자 한국철도공사 납품계약 체결 현황], 수사보고서(합성제륜자 입찰진행상황 보고), 수사보고서(한국철도공사에 납품한 합성제륜자의 물품대금 수납내역), 수사보고서 (S 브레이크라이닝 입찰공고문 내용 정리), 수사보고서(S 낙찰받은 브레이크라이닝 입찰자격 조건 확인), 수사보고서(철기원의 U 납품 합성제륜자 성능시험일 확인), 수사보고서(U 납품 합성제륜자 평균마찰계수 시험데이터 등 첨부), 수사보고서(S 납품 브레이크라이닝 3종 순간마찰계수 시험 데이터 등 첨부), 수사보고서[(주)U 2012년-2013년 합성제륜자 검사 및 계약 내역 정리 보고], 수사보고서[AA(주) '브레이크라이닝 제3종' 계약현황 및 관련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합성제륜자 관련철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B 뇌물공여 관련 철기원 방문내역, W와 통화내역 등 첨부 보고] 1. 각 물품구매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판시 제2의 나. 개항 및 다항 기 재각 사기의 점,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판시 제2의 나. (나)항{판시 제2의 나. (나) 2) 및 3) 항이 포함됨 기재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만 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가항 및제2의 나. (나) 1) 항 기재 각 사기의 점, 각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어 2010. 10. 16.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0조(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판시 제2의 나. (나) 1항 및 제3의 가.항 기재 각 사기의 점, 각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판시 제2의 나. 다항 및 제3의 나. 항 기재 각 사기의 점,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의 나. (나)항 기재 사기의 점 판시 제2의 나. 2) 항 및 판시 제3의 나. 항이 포함됨}, 포 관하여]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0조 [판시 제3의 다. 항 기재 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5조 [판시 제3의 다. 항 기재 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판시 제2의 나. (나) 1) 항 및 제4의 가.항 기재 각사기의 점, 각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 년으로 한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판시 제2의 나. 대항 및 제4의 나. 항 기재 각 사기의 점,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판시 제4의 나. 항 기재 사기의 점, 포괄하여] 라. 피고인 D: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2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5의 가.항 기재 사기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5의 나.항 기재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0조(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 (나)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의 나. 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5의 가.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같은 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3. 작량감경 가.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해당 피고인에게 각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D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이유 중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4. 노역장 유치(피고인 D에 대하여)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5. 집행유예(피고인 C, D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해당 피고인에게 각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6.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D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7. 가납명령(피고인 D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허위의 시험성적서 관련 사기 범행에 대하여 가. 2007.경 및 2011.경 각 S 자체 시험성적서 관련 사기 범행에 대하여[판시 제2의 나. 의 (가) 및 대부분] 주장의 요지 (가) S가 자체적으로 작성하여 문제가 된 시험성적서는 마찰계수 성능시험을 하지 않거나 시험결과와 무관한 마찰계수 수치를 기재한 것이 아니라 마찰계수 수치가 나오지 않은 일부 특정속도구간에 대하여 한국철도표준규격에서 요구하는 시험조건을 준수하면서 재시험을 반복 실시하여 도출된 시험결과를 기재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A은 당시 S의 상무이사로서 공동피고인 B, C로부터 한국철도공사와의 브레이크라이닝 3종 제품에 관한 납품계약 체결 및 자체적인 성능검사 등에 관해서는 개괄적으로 보고받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위 공동피고인들이 실무책임자로서 S에서의 기차용 마찰재 관련업무를 전적으로 맡아 처리하였고, 기차용 마찰재 영업이 S의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여 자체 시험성적서 작성 등과 관련하여 상세히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작성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허락한 적이 전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는 기망의 고의 또는 편취의 범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공동피고인 B, C와 공모한 사실도 없다. 재시험 결과 등을 기재한 시험성적서가 허위인지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한국철도표준규격에는 해당 기차용 마찰재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자체 성능시험을 할 경우 한국철도공사의 검사관의 입회 하에 시제품을 채취하여 마모량 확인을 위한 시험 전 중량을 측정하고, 그 정해진 속도와 순서 (브레이크라이닝 3 65, 35, 95, 150, 65, 125, 95, 95, 35, 125, 65, 65, 150, 95, 125, 125, 35, 35,150,65km/h의 20개 구간) 등 한국철도표준규격에서 정한 방법대로 시험을 1회 실시한 후 그 시험결과를 AJ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을 뿐 재시험에 관한 규정이 특별히 마련되어 있지는 않고, 다만 철도용품시험규정에 검사조건 또는 시험조건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재시험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기는 하나 그와 같이 재시험을 하는 경우에도 한국철도표준규격에서 정한 위 20개 구간의 속도와 순서에 따라 시험을 1회 실시해야 하는 점(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BC, AF도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의 직원인 BC는 검찰에서 '마찰계수 성능시험시 한국철도표준규격에 기재된 시험방법에 따르지 않고 특정속도구간만 반복하여 시험하는 것은 그 시험방법을 위반하는 것으로서 그에 따라 도출된 시험결과는 부적합하고, 또한 철도용품시험규정에도 재시험을 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검사조건 또는 시험조건 등의 결함으로 인한 것만을 설시하고 있을 뿐이어서 단지 마찰계수 수치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시료를 대상으로 재시험을 실시할 수는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6권 제6112쪽 등 참조), 그런데 S에서 근무하는 AH 직원인 AF은 검찰에서 '한국철도표준규격에 성능시험을 하는 속도와 그 순서까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1회 시험을 해야 하는데, 이를 엄격하게 준수하면서 S가 생산한 브레이크라이닝 3종 제품에 대하여 마찰계수 성능시험을 할 경우 한국철도표준규격에서 정한 마찰계수 성능규격을 충족할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동피고인 C와 B으로부터 어떻게든 한국철도표준규격의 마찰계수 성능규격을 충족하는 시험리포트를 만들어 달라는 지시를 받고 마찰계수 성능시험 결과 한국철도표준규격을 충족하지 못한 수치가 나오면 그와 같이 미충족된 특정속도구간에 대해서 그 성능규격을 충족할 때까지 수회 반복하여 시험을 실시하고, 반복시험을 계속하여도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마찰계수가 높으면 마찰재 온도를 높이고 마찰계수가 낮으면 마찰재 온도를 낮추는 등의 방법으로 시험을 실시하여 원하는 수치를 얻어내어 시험리포트를 작성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4권 제4385, 4463쪽, 제5권 제5510쪽 등 참조), 공동피고인 C는 검찰에서 '2007.경 한국철도공사에 납품한 브레이크라이닝 3종 제품에 대하여 S의 자체 성능시험기를 통하여 마찰계수 성능시험을 한 결과 한국철도표준규격의 마찰계수 성능규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시험결과가 나온 관계로 자신이 AF에게 마찰계수가 그 성능규격에 충족하는 것처럼 시험리포트를 만들어내라고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4권 제5192쪽 참조), 공동피고인 B도 검찰에서 '2007.경 한국철도공사에 납품한 브레이크라이닝 3종 제품이 한국철도표준규격의 마찰계수 성능규격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AF에게 이를 충족하는 것처럼 시험리포트를 작성해달라고 지시하여 AF으로부터 건네받은 시험리포트를 바탕으로 조작된 수치를 입력하는 등으로 위 성능규격을 충족하는 허위의 시험성적서를 작성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2권 제3114쪽 등 참조) 등을 종합해보면, 위와 같이 S가 한국철도공사에 브레이크라이닝 3종 제품을 납품하면서 제출한 자체 시험성적서는 한국철도표준규격에서 요구하는 시험조건을 위반하여 얻어낸 마찰계수 수치가 기재된 시험리포트를 토대로 하여 허위의 내용으로 작성된 것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A 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에게 기망의 고의 또는 편취의 범의 및 공모가 있었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S에서 개발팀 차장 내지 팀장으로 근무한 공동피고인 C는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2007. 6.경 및 2010. 7.경 자신이 개발한 브레이크라이닝 3종 모델인 AD, AG 제품이 자체 성능시험 결과 한국철도표준규격에서 정한 마찰계수 성능규격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이 승인해주어 AD 제품 등을 양산모델로 결정하였다. 당시 피고인 A에게 한국철도공사에 위 제품을 납품하기 위해서 합격 취지의 자체 시험성적서에 필요한 시험리포트를 그 시험결과에 관계없이 위 성능규격에 맞추어 작성해보겠다고 보고하였다. 피고인 Al 주재하는 월간실적보고회의에서도 자신이 개발한 합성제륜자나 브레이크라이닝 3종 제품이 한국철도공사규격이나 한국철도표준규격에서 요구하는 마찰계수 성능규격에 미달함을 여러 차례 보고한 바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5권 제5485, 5554쪽 참조 등), 한 공동피고인 C는 그 진술경위에 있어 수사 초반에는 피고인 A에게 다소 유리한 진술을 하다가 객관적인 자료 등을 제시받는 등 수사기관의 반박이 있자 그 진술을 번복하고 그 이후로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그 진술을 유지하는 등 납득이 되고, 공동피고인 B은 검찰에서 '2007.경 당시 피고인 A 자체 성능시험과 관련하여 자신에게 특별히 지시한 바는 없으나 다만 개발팀과 잘 상의해보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그 전에 이미 공동피고인 C로부터 브레이크라이닝 3종 제품 등이 한국철도표준규격 등의 마찰계수 성능규격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들어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A이 자체 성능시험에 관하여 개발팀에게 이미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해놓은 것으로 이해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제7권 제6818쪽 참조), 공동피고인 C가 2010. 7. 20.자로 작성한 기안서에 피고인 A의 결재가 되어 있는데, 위 기안서에는 2007년 당시 개발한 양산모델(AD)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양산모델(AG) 역시 한국철도표준규격에서 정한 마찰계수 성능규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위 양산모델에 대하여 실시한 시험결과(부적합)가 기재된 서류도 첨부되어 있었고(수사기록 제4권 제4382쪽 참조), 라 피고인 A 스스로도 검찰에서 '당시 공동피고인 C로부터 브레이크라이닝 3종 양산모델이 한국철도표준규격의 마찰계수 성능규격을 미충족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보고를 받기는 하였으나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여 양산승인을 한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수사기록 제7권 제6811쪽 참조) 등에 비추어 공동피고인 C의 진술은 믿을 만하고 달리 허위라고 볼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2002. 6. 경부터 2008. 경까지 S의 개발팀장이었던 BE은 검찰에서 '당시 S 내의 관련부서에서는 S가 개발한 브레이크라이닝 3종 제품이 한국철도표준규격에서 정한 마찰계수 성능규격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대부분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었다. 기차용 마찰재 제품의 개발은 피고인 A 이 공동피고인 C에게 직접 개발을 지시하고 위 C로부터 그에 관련된 보고도 직접 받았는데, 어차피 피고인 A이 최종적으로 개발품의 양산승인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한국철도표준규격의 마찰계수 성능규격 미충족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공동피고인 C가 피고인 A에게 특별히 이를 숨겼을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수사기록 제6권 제6090쪽 등 참조), 수십년간 자동차 마찰재 관련 사업을 해온 피고인 A 마찰계수의 개념에 대하여 전혀 모른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로 S는 2003.경 한국철도공사에 레진제륜자를 납품하면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여러 차례 마찰계수 성능시험을 의뢰하였는데 당시 한국철도표준규격의 마찰계수 성능규격을 충족하지 못하여 불합격 시험성적서가 계속 발급되자 피고인 A이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측에 찾아가 그 시험결과에 대하여 강하게 항의한 적이 있고(수사기록 제7권 제6662쪽 참조), 2007.경 인천지하철공사에 제륜자 BF(BG)를 납품할 당시에도 그 제품이 마찰계수 성능시험 결과 그 성능규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피고인 A이 이를 그대로 양산승인을 한 바 있으며(수사기록 제7권 6836쪽 참조), 2010. 2.경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S에 '철도차량용 합성제륜자의 표준규격 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는데 당시 피고인 A은 위 공문에 결재를 하면서 직접 수기로 "검토 후 별도 보고 요망"이라고 기재하기도 한 사실 등에 비추어 기차용 마찰재의 마찰계수에 관한 지식이 거의 없어 그 마찰계수나 자체 성능시험에 대해서 아는 바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A의 변소는 쉽사리 수긍하기 어려운 점(수사기록 제7권 제6667쪽 참조)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A은 당시 S가 제조한 합성 제륜자나 브레이크라이닝 3종 제품이 한국철도표준규격 등에서 정한 마찰계수 성능규격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공동피고인 B, C 등에게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납품을 위하여 허위의 자체 시험성적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거나 적어도 위 공동피고인들이 허위의 자체 시험성적서를 작성하는 것을 허락 내지 묵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의 기망의 고의 또는 편취의 범의 및 공동피고인 B, C 등과의 공모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시험성적서 관련 사기 범행에 대하여 [판시 제2의 나. (나) 부분]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2010. 8.경부터 2013. 11. 경까지 당시 S가 한국철도공사에 납품한 브레이크라이닝 3종 제품이 한국철도표준규격에서 정한 마찰계수 성능규격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또한 피고인 A은 공동피고인 B이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AH 연구원 W에게 돈을 교부하는 것을 허락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는 단지 원활하고 신속한 성능시험의 진행 등 업무협조를 위한 영업비용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한국철도공사에 납품되는 S 제조의 브레이크라이닝 3종 제품에 대하여 마치 위 제품이 한국철도표준규격의 마찰계수 성능규격을 충족하는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시험성적서를 발급받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판단 (가) 먼저, 피고인 A S가 위 시기 동안 한국철도공사에 납품한 브레이크라이닝 3종 제품이 한국철도표준규격에서 정한 마찰계수 성능규격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도 2007.경 자체 시험성적서가 허용된 당시부터 S 제조의 브레이크라이닝 3종 제품 등이 한국철도표준규격의 마찰계수 성능규격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공동피고인 C는 검찰에서 '한국철도공사는 2009. 경부터 납기가 급박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업체의 자체 시험성적서 작성을 허용하지 아니하고 공인시험기관인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마찰계수 성능시험을 의뢰하여 시험성적서를 발급받도록 방침을 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철도공사의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대한 성능시험의뢰에 대비하여 자신이 2010. 4.경 피고인 A에게 그에 관하여 보고하고 결재를 받아 S 자체적으로 기존 양산품(AD), 개발품(AG) 등에 대하여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마찰계수 성능시험을 의뢰하였는데 모두 마찰계수 성능규격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시험결과가 나왔고, 그 사실을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은 S의 브레이크라이닝 3종 제품이 그와 같이 그 성능규격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고받아 알고 있었는데도 그 중 그나마 성능규격 충족도가 가장 높은 개발품(AG)을 새로운 양산제품으로 결정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실제로 '기안서, 2010, 개발팀' 파일 중 2010.5.10. 자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마찰계수 성능시험에 관한 수수료 출금(대체)결의서(수사기록 제7권 제7042쪽 참조) 등에 당시 상무이사인 피고인 A의 결재가 되어 있고, 2010. 7. 20. 자 기안지 ["기존재질 AD(30% SPEC IN)보다 AG(BH)이 (65% SPEC IN) 개선되어 양산 적용하고자 하오니 검토 후 재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그 뒷면에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의뢰하여 받은 시험결과에 관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다. 수사기록 제4권 제4382쪽 등 참조] 등에도 피고인 A 의 결재가 되어 있는 등 공동피고인 C의 위 진술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는 점, 공동피고인 B 역시 검찰에서 '공동피고인 C가 피고인 A에게 한국철도기술연구원으로부터 받은 마찰계수 성능시험 의뢰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7권 제7031쪽 참조)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A은 2010.경 당시에도 S의 브레이크라이닝 3종 제품이 한국철도표준규격에서 정한 마찰계수 성능규격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 A S 제조의 브레이크라이닝 3종 제품이 한국철도표준규격의 마찰계수 성능규격을 충족하는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시험성적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공동피고인 B으로 하여금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AH 연구원 W에게 금품을 제공할 것을 지시하거나 금품제공을 허락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S가 제조하는 브레이크라이닝 3종 제품이 한국철도표준규격에서 정한 마찰계수 성능규격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던 상태에서 공동피고인 B이 위 W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것을 허락했던 점, 공동피고인 B은 검찰에서 '자신이 위 W에게 최초 금품을 교부한 2010. 7. 30.경이 되기 얼마 전에 피고인 A에게 마찰계수 성능시험과 관련하여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AH 공무원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고 보고하고 결재를 받은 후 S의 경리 담당직원인 AS(피고인 A의 여동생이다)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위 W에게 교부했다. 당시 피고인 A도 S의 브레이크라이닝 3종 제품이 한국철도표준규격의 마찰계수 성능규격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측에 인사를 해야만 합격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8권 제7462쪽 참조), S가 2003.경 한국철도공사에 레진제륜자 제품을 납품하면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마찰계수 성능시험 결과 위 레진제륜자 제품이 한국철도공사에서 요구하는 마찰계수 성능규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된 관계로 그 납기를 준수하지 못하고 한국철도공사에 지체상금을 지급한 이후부터 2005.경까지 기차용 브레이크 마찰재 사업을 중단한 적이 있는데, 당시 피고인 A이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찾아가 그 시험결과에 대하여 강하게 항의하였던 것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은 한국철도공사에 S 제조의 브레이크라이닝 3종 제품을 납품하기 위해서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주관하는 마찰계수 성능시험에서 합격 시험성적서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중요성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스스로도 검찰에서 '마찰계수 성능시험 결과 한국철도표준규격에서 정한 마찰계수 성능규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한국철도공사에 납품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7권 제6812쪽 참조, 게다가 중간검사 등에서 마찰계수 성능시험에 통과하지 못하여 납품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 그 시제품이 속한 완제품 1,000개 모두를 폐기처분해야 하는 불이익도 있다)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A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으로부터 S의 브레이크라이닝 3종 제품에 대하여 위 제품이 한국철도표준규격의 마찰계수 성능규격을 충족하는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공동피고인 B으로 하여금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담당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할 것을 지시하였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금품 제공을 허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각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타인제조물품 납품 관련 사기 범행에 대하여[판시 제2의 나. 부분] 가. 물품제조입찰에서 낙찰자가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타업체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납품하는 것이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주장요지 물품제조입찰의 경우 하도급 내지 제조위탁이 금지되지 않아 낙찰자가 직접 제조하지 않고 도급을 주거나 또는 타업체가 낙찰자로부터 수급을 받아 물품을 납품하는 것은 발주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므로, 한국철도공사가 실시한 물품제조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S가 Y, Z 등으로부터 기차용 마찰재 제품을 공급받아 한국철도공사에 납품하거나 또는 그 역으로 행한 행위는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설령 위와 같이 낙찰자가 타업체에서 제조한 기차용 마찰재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등이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은 한국철도공사가 실시하는 물품제조입찰에 관한 경험이나 지식 등이 부족하여 그러한 행위가 관련규정이나 법률상 금지됨을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기망의 고의 또는 위법성의 인식이 없다. 판단 (가) 우선, 물품제조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가 한국철도공사에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타업체가 제조한 물품을 납품하는 것이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2009-9호)이나 한국철도공사의 물품구매입찰적격심사세부기준지침(안) 등의 관련규정에 의하면, 입찰은 그 참여자격조건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물품제조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만이 참여할 수 있는 물품제조입찰과 물품제조자 및 물품공급자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물품공급(구매)입찰로 나누어지는데, 기차용 마찰재와 같은 철도안전용품의 경우에는 철도차량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물품제조입찰을 통하여야 하고 그 제조물품에 대해서는 직접생산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물품제조자로 등록하여야 하는 점, 물품제조입찰에서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으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직접생산 요건, 당해 물품 납품이행능력(기술인력 보유, 생산기술 축적 정도, 공장등록년수 평가 등이 심사항목이다) 등 구비 여부에 관한 적격심사를 받아 제조업체로 등록되는 경우에만 입찰적격을 가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공장 실태조사 등이 이루어지며 제조업체 등록 후에도 정기적으로 한국철도공사로부터 공장의 보유설비 등을 점검받는 등으로 엄격한 관리를 받는 점, 3S의 브레이크라이닝 3종 제품은 안전용품에 해당하는바, 한국철도공사의 물품구매계약 업무처리지침 등의 관련규정에 의하면, 한국철도공사가 시행하는 물품입찰 중 안전용품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용품 관리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데 등록 전 자격심사시 생산장비 및 시험장비 보유기준을 충족해야만 등록이 가능하고 만일 해당 안전용품의 생산을 중단하거나 생산장비 및 시험장비 등 제조능력을 유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2006.12.20. 조달청 주관으로 개최된 '입찰참가자격 등록제도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낙찰업체의 직접생산과 관련하여 실제 생산하지 않은 다수 물품을 등록하여 입찰한 후 덤핑입찰, 하청생산 등을 하는 소기업체의 행태로 인하여 입찰질서 문란 및 사회적 물의가 야기되고 있다는 취지의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그 대안으로서 해당 물품에 대한 실제 생산사실 여부 및 생산능력 확인장치 마련을 위한 실사조사 등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논의가 이루어졌던 점, 피고인 A 측이 제출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의 조달청 해설기준에 따르더라도 '직접생산 확인제도(실제 제조능력이 없는 업체가 제조업체로서 공공조달 시장 내 입찰 · 계약 등에 참여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점검하는 제도)'의 도입 취지가 실제 제조능력이 없는 부적격업체가 계약자로 선정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계약이행 지체 · 대체 납품 문제에 대한 사전예방과 낙찰 후 하도급 또는 저가 수입제품 납품 등의 방지를 통한 조달물자 품질제고 및 건실한 조달환경 조성 등에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에 비추어 '직접생산'은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업체가 해당 물품을 직접 제조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낙찰불참업체 제조물품을 한국철도공사에 납품하기 위해 낙찰업체 명의의 포장지에 포장함에 있어 보안에 신경쓰라는 상부의 지시가 있었던 것에 비추어 볼 때, 업체들 내부에서도 직접생산하여야 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한국철도공사가 실시하는 물품제조입찰에서 요하는 '직접생산'이란 낙찰자나 계약상대업체가 소유 혹은 임차한 공장이나 생산설비에서 그 소속 근로자가 당해 물품의 가공 등의 제조행위를 직접 수행하여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물품제조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가 한국철도공사에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타업체가 제조한 물품을 납품할 의사를 가지고 한국철도공사와 사이에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타업체 제조물품을 한다는 사실을 한국철도공사에 고지하지 아니한 채 타업체 제조물품을 납품하는 행위는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 A 이 물품제조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되어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업체가 한국철도공사에 타업체 제조의 물품을 납품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정을 알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공동피고인 B은 검찰에서 '자신이 2007.경 피고인 A에게 한국철도공사가 실시하는 물품제조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어 한국철도공사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상대업체는 직접 제조한 물품만을 납품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보고하였다. 그 후 한국철도공사의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조달청에 물품제조등록 및 입찰참가업체등록을 하면서 피고인 A에게 보고하여 결재를 받았고, 한국철도공사에서 실시하는 공장실사, 일정 및 준비사항과 입찰적격심사 관련자료 준비 등에 대하여도 모두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5권 제5309, 6663쪽 참조), S의 문서 보관기한이 5년인 관계로 2007년 및 2008년 문서는 거의 대부분 폐기되었기는 하나 그 이후의 문서인 한국철도공사 관련 견적서, 입찰공고, 낙찰서류, 발주계약서 등에는 피고인 A 의 결재가 있는 사실에비추어 공동피고인 B의 위 진술은 믿을만한 것으로 보이는 점, S는 2007. 1.경 한국철도공사가 실시하는 물품제조입찰에 참가하는 신청을 하면서 조달청에 "본인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을 신청함에 있어 아래의 G2B 부류번호에 해당되는 물품의 제조시설을 보유하고 생산 및 납품하는 것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된 물품제조확인서(수사기록 제4권 제5402쪽)를 제출하였는데, 그 물품제조확인서에 대하여 피고인 A 의 결재가 되어 있고, 당시 피고인 A은 그 직원으로 하여금 S의 법인인감 날인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던 점, 2007. 2.경 한국철도공사는 S가 실제로 해당 물품 제조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S의 공장에 실사를 나간 사실이 있는데, 피고인 A 스스로도 검찰에서 공동피고인 B으로부터 공장실사, 일정 및 준비사항에 대하여 보고받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7권 제6822쪽 참조), 2008. 초경 공동피고인 B Y의 영업담당 AB, Z의 영업담당 AC을 만나 낙찰업체가 낙찰받은 수량의 일부를 입찰에 불참한 업체가 제조한 물품으로 납품한다는 취지의 품목 담합을 하였는데, 그 무렵 Y와 S 사이에서 작성된 물품구매계약서의 하단에 "1) 계약서 일자는 한국철도공사 낙찰 전에 기입하면 안되므로 (공정거래 위험) 미기입함"이라는 문구(공동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결재를 받기 전에 수기로 기재한 부분이다)가 기재되어 있고 결재란에 피고인 A 의 서명이 되어 있는데 만일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담합이 관련규정 등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음을 알지 못하였다면 굳이 대외적으로 그 사실을 숨기려고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A은 물품제조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되어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업체가 한국철도공사에 타업체가 제조한 물품을 납품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정을 미필적이나마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는 기망의 고의 또는 위법성의 인식이 있다고 인정된다. (다) 그러므로 피고인 A 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각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A 이 S의 Y, Z, U과의 담합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주장요지 기차용 마찰재 제품은 S의 회사 매출의 1~2%에도 못 미칠 정도로 미미하고 피고인 A은 기차용 마찰재 사업 부분 업무를 공동피고인 B, C에게 일임한 까닭에 위 공동피고인들로부터 제품의 성능 등에 관하여 자세히 보고받거나 위 공동피고인들에게 구체적으로 지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 A S가 Y, Z, U과 담합한 사실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했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는 기망의 고의 또는 편취의 범의가 없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공동피고인 B은 검찰에서 '2008. 초경 Y Z 의 각 영업담당자를 만나 출혈 경쟁을 피하기 위해 품목 담합을 하기로 합의하고, 그러한 합의내용을 피고인 A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5권 제5316쪽 참조), 피고인 A은 2009. 4. 30. Y의 직원인 AW, BD이 합성제륜자의 마찰계수성능시험을 위해 S 공장을 방문했을 당시 AW 등에게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파트너 쉽을 강화하고 합성제자의 단가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등의 언급을 한 점, 피고인 A은 검찰에서 '2010. 경 S가 공장을 이전하면서 U에 브레이크라이닝 3종 완제품의 제조를 의뢰했는데, 당시 그 완제품이 한국철도공사에 납품되는 제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4권 제5284쪽 참조)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A은 S가 Y, Z, U과 담합한 사실에 대하여 공동피고인 B 등으로부터 보고받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에게는 기망의 고의 또는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S가 U이 가공한 물품을 공급받아 한국철도공사에 납품한 것이 계약상대업체의 '직접생산'에 해당하지 않아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시 제2의 나. 3) 부분] 주장 요지 S는 한국철도공사에 납품하기로 한 브레이크라이닝 3종 제품을 직접 생산하려고 하였으나 회사의 사옥과 공장이 위치한 평택 BI의 인근주민들이 악취가 난다면서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U에 재료배합물과 금형 등을 제공하여 U이 완제품을 제조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그 무렵부터 브레이크라이닝 3종 제품은 UI S로부터 제공받은 원재료 배합물에 대하여 그 시방서 등에 따라 열처리, 열성형, 연마 등 단순한 임가공을 가하여 만들었는데, 이는 실질적인 의미에서 U이 브레이크라이닝 3종 제품을 제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UI 제조한 브레이크라이닝 3종 제품을 S가 제조한 것처럼 속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S가 U이 가공한 물품을 공급받아 한국철도공사에 납품한 것은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한국철도공사가 실시하는 물품제조입찰에서 요하는 '직접생산'이란 낙찰업체 또는 계약상대업체가 소유 혹은 임차한 공장이나 생산설비에서 그 소속 근로자가 당해 품목의 가공 등의 제조행위를 직접 수행하여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공장이전하면서 한국철도공사에 이전신고를 하도록 하는 점을 보더라도 그렇다)고 할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U은 2011. 2. 경까지 S로부터 받은 원재료 배합물에 대하여 예비성형 내지 열성형 처리만을 한 후 S에 이를 납품하고 있었는데 S가 기존의 평택시 T에 위치한 BI에서 충남 R로 공장을 이전한 무렵부터는 S로부터 완제품을 납품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이를 수행하기로 했던 점, 이에 U은 S로부터 브레이크라이닝 생산에 필요한 금형을 매수하고 1차 배합기, 홈파는 기계 등을 임대받은 후 그 소속 직원이 직접 S의 원재료, 원재료 배합표, 기술표준서 등에 따라 원재료를 배합하고 예비성형, 열성형, 열처리 및 마모 등을 거쳐 브레이크라이닝 3종 제품을 제조한 점, S는 위와 같이 U에 금형 등을 매각한 이후부터는 더 이상 한국철도공사에 납품할 브레이크라이닝 3종 제품을 생산할 설비 등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S의 직원들이 U의 생산작업에 직접 참여하거나 현장에서 관리,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한 바도 전혀 없었던 점, U은 자신이 제조한 브레이크라이닝 3종 제품에 대하여 S 상표를 붙여 포장을 하였는데 이는 S가 직접생산하는 것처럼 외관을 만들어 S 명의로 한국철도공사에 납품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U이 제조한 브레이크라이닝 3종 제품이 S가 직접생산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뇌물공여 범행에 대하여 [판시 제2의 나. 부분] 가 주장요지 피고인 A이 공동피고인 B으로부터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담당공무원들로 하여금 S가 납품한 브레이크라이닝 3종 제품에 대한 마찰계수 성능시험을 신속히 실시할 수 있 도록 야근을 독려하는 데에 필요한 야식비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의례적인 범위라고 생각하여 공동피고인 B에게 영업비 명목으로 2~3회 가량 비용 지출을 승낙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A에게는 뇌물공여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대한 판단 부분 중 제1의 나. (나)항에서 본 여러 사정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W에게 건네간 돈의 액수는 적게는 30만 원, 많게는 100만 원으로서 그 금액에 비추어 단지 야식비 등의 지원을 위하여 의례적인 범위 내에서 교부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S 측은 W가 S 제조의 브레이크라이닝 3종 제품에 대하여 마찰계수 성능시험(초도검사, 중간검사 등)을 실시하는 시기에 맞춰 위와 같이 현금을 교부하였는데 그때마다 피고인 A은 공동피고인 B으로부터 그와 같이 W에게 현금이 교부된다는 사실과 그 구체적인 금액까지 보고받고 이를 승낙하였던 점, 피고인 A은 경리 담당인 AS에게 공동피고인 B이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관련하여 인사비용을 요구하면 원하는 대로 현금을 지급해주라고 지시했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A은 W에게 교부되는 돈이 공무원인 W의 직무에 관한 청탁의 대가로서 뇌물에 해당한다는 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1. 피고인들 공통의 양형사정 다행히도 한국철도공사가 이 사건 제품 등을 기차용 제동장치에 실제 설치하여 사용하는 동안 제품의 하자가 발생하는 등의 품질, 성능상 문제나 안전사고가 특별히 발생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비상제동거리 측정 및 사용실태 점검 결과 국내업체의 마찰재 제품들은 비상제동거리 기준 이내 정차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의 자체 시험성적서 제출이 문제된 사기 범행의 경우 마찰계수 성능시험 결과 일부 충족되지 않은 특정속도구간에 대해서만 한국철도표준규격에서 정한 시험방법을 위반하여 얻은 마찰계수 수치를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국철도표준규격상의 마찰계수 편차 허용범위와 관련하여 마찰계수 측정시험 실시시 동일한 조건이라도 시험결과상 편차가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고 허용공차도 국제철도연합(Union International Chemine de fer, UIC)의 규격 기준보다 더 좁게 설정되어 있는 면이 있어 이와 어느 정도 형평을 맞추기 위하여 최근 몇 년 사이에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철도기술위원회에서 한국철도표준규격상의 마찰계수 기준수치를 운행속도별로 차등을 두는 것으로 조정하고 그 허용공차를 2회에 걸쳐 넓혔으며(±0.03 → 2010. 12.29.:±10% → 2011. 12. 13. :±15%), 그 이후에도 그 기준을 현실성 있게 다소 완화하려는 추가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점(철도기술연구원의 마찰재 사용실태 점검 결과 국내에 수입된 외국업체의 마찰재 제품들도 한국철도표준규격의 요건을 충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해당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한국철도공사가 운행 중인 기차의 제동장치에 사용되는 마찰재 부품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하거나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담당연구원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허위의 합격 시험성적서를 발급받는 등으로 한국철도공사를 속이거나 당초 물품제조입찰을 통해 제조업체로 낙찰받은 내용과 달리 타업체 제조제품을 마치 당해 낙찰업체가 제조한 것처럼 한국철도공사를 속여 납품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납품대금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서 기망내용, 금액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이로 인해 한국철도공사가 단순히 재산상 손해를 입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안전성이나 품질 등에 관하여 사전에 철저히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 기차용 제동장치에 무차별적으로 사용되게 함으로써 심각하고 치명적인 안전사고가 언제든지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초래되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담보로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시험성적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으로써 안전성 확보를 위해 마련된 절차적 제도의 취지를 몰각케 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였다. 2. 피고인별 양형사정 및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6월 ~ 22년 6월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원 이상, 300억 원 미만,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는 경우에는 형량 하한을 1/3 감경함) (나) 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준공무원에 대한 증뢰,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최종형량의 범위 징역 2년 6년 9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4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B, C 등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적극적으로 지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그 편취액에는 훨씬 못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그동안 회사를 운영하면서 산업기술발전, 마찰재 부품의 국산화 및 국가 경제에 기여해온 측면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회사의 상무이사 내지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업무를 총괄적으로 담당하던 피고인은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적지 않게 관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 범행으로 인한 총 편취액이 약 50억 4,670만원에 이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그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거나 합리성 없는 변명을 하기에 급급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 · 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6월 ~ 22년 6월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는 경우에는 형량 하한을 1/3 감경함) (나) 입찰방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준공무원에 대한 증뢰,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최종형량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 및 판시 뇌물공여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입찰방해죄 사 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상한은 준수되지 아니하고, 다만 형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인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8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회사로부터 보수를 받은 것 외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의 지시 또는 승인 하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에도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회사의 영업팀장으로서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점, 특히 피고인은 허위의 자체 시험성적서를 작성하고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담당공무원에게 금품을 교부하는 등의 실행행위를 직접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면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6월 22년 6월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일반사기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P4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회사의 개발팀 차장 내지 팀장으로서 기차용 브레이크 마찰재 개발업무를 담당하면서 허위의 시험성적서 작성 등에 적지 않게 관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경미한 한 차례의 이종벌금전과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회사로부터 보수를 받은 것 외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의 지시 또는 승인 하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에도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노부모와 처,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면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 · 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D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6월M22년 6월 및 1,031,255,060원 이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일반사기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P4년 (나) 입찰방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준공무원에 대한 증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M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최종형량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판시 뇌물공여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입찰방해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상한은 준수되지 아니하고, 다만 형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인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000만 원 피고인은 이미 2회의 이종전과(집행유예 1회, 벌금 1회)가 있는 점, 사실상 1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담당공무원에게 금품을 교부하는 등의 실행행위를 직접 하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점, 사기 범행으로 인한 총 편취액도 약 31억 원을 상회하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그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일부 사기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S의 하청업체를 운영하는 입장에 있어 S 측의 요청을 무시할 수 없었던 관계로 가담하게 된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직접 종전 타사제품의 납품과 관련한 비리를 고발하였으나 아무런 법적 조치 없이 종결되어 타사제품의 납품과 관련한 사기 범행 부분에 관하여서는 하청 등이 허용되는 것으로 오인할 여지도 있어 보이는 점, 뇌물공여의 액수가 합계 230만 원으로서 그리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 · 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