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합71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가. 피고인은 2021. 8. 25. 10:25경 대전 서구 M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N(가명, 여, 12세)가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톡 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사진보내주라’, ‘야한거’, ‘주인님에게보내고싶은사진’이라고 메시지를 보내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미 촬영하여 보관 중인 가슴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여 주자 이를 2021. 10.경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여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9. 4. 11:38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카카오톡 오픈톡으로 피해자와 보이스톡을 하던 중 “자위하는 장면을 찍어 보내달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항문에 물건을 넣으며 자위하는 모습의 사진을 찍게 한 다음 이를 전송받아 2021. 10.경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여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2021. 8. 31. 08:02경 1장, 2021. 9. 3. 19:09경 3장, 2021. 9. 4. 00:19경 1장의 피해자의 가슴을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아 2021. 10.경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가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여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8.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처음 접근하여 2021. 9. 5.경까지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말안들으면 부모님한테 말한다고 매일 밤마다 찾아가서 섹스해야지’, ‘나중에는 친구들불러서 강간하고’, ‘매일그렇게하다가 소문나서 학교 끝나면 남자들 매일 기다리고 있고 OO 으슥한데서 맨날 보지벌리고 강간당하고 사진찍히고’, ‘무료보지야? 너같은년은 길가다가 강간당해야하는데’, ‘중고딩 오빠들 여러명 일진들한테 매일매일 돌림방 질사당하고 임신하면 애아빠 누군지도 모르고’, ‘이러다가 지역정액받이로 소문나는거 방과후에 매일 화장실가서 변기로 쓰고 학원가다 길가다가 아무남자가 박고 혀 내밀어봐 지금 찍어 남자자지빨듯이’ 등의 음란한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함과 동시에, 또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여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포렌식 결과 분석),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미수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1항 제1호(성착취 목적 대화의 점, 포괄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9. 5.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2021. 8. 24.경부터 2021. 9. 5.경까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12세의 초등학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제작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로부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전송받아 소지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거나 음란한 행위를 시켰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것은 아니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그 소지는 물론 그 생성 자체가 금지된 이른바 ‘금제물(禁制物)’로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그 제작 및 소지 행위부터 엄단할 필요가 있고, 아직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성숙되지 아니하여 보호가 필요한 12세의 초등학생인 피해자의 의사가 진정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해자의 의사가 이 사건 각 범행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며 그러한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은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거나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인 점을 고려하면, 그와 같은 사정이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을 경감시킨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제작하거나 소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제3자에게 배포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측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