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합44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양극성 정감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0. 5. 19:00경 논산시 C에 있는 D 내 관리실에서 친형인 피해자 E(54세)으로부터 축사일을 도와달라는 말을 듣고 "이 씨발놈아 내소냐? 니소지"라고 말을 하여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근처에 있던 나무빗자루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5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0. 14. 18:30경 전항 기재 D 마당에서 전항 기재 피해자 E과 E의 아들인 피해자 F(14세)으로부터 창고 손잡이를 부수었다는 이유로 항의를 받아 말싸움을 하던 중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전체 길이 50.5cm, 날길이 20.5cm 가량)을 들고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양극성 정감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적절히 치료, 감독하지 않으면 재범의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답서 1. 범행도구 및 상처사진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의사 G 작성의 진단서, 공주치료감호소장 작성의 정신감정결과통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1997.경 치료감호시설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바 있고, 이후에도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음에도 양극성 정감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판시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양극성 정감장애에 대한 정신과적 약물요법, 지지적 정신치료, 정신재활치료 등 장기간의 정신과적 전문 가료가 요구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 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상해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내 소냐? 니 소지"라고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야 씨발놈아 내 소지 니소냐?"라고 말을 하였을 뿐이며, 나무빗자루를 든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축사일을 도와달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야 씨발놈아 내 소냐? 니 소지"라고 욕을 하며 나무빗자루로 자신의 얼굴과 머리 등을 5대 정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특별히 모순되는 점을 발견할 수 없는 점, 사건 직후 피해자의 모습을 찍은 사진에서도 피해자의 두부 부위에 육안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상처가 발견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고,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나.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월 이상 1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나무빗자루로 자신의 형을 때리고 형 및 그 아들에게 낫을 휘두르며 협박을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되 이와 더불어 치료감호에 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934

범죄사실 2013고단7934 피고인 A은 인천 서구 E에 있는 가구제조업체 'F'의 실제 운영자이다.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 A은 2013. 1. 25. 인천 서구 연희동 683-5 에 있는 서인천세무서 사무실에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사실은 G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에 공급가액 92,543,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70,837,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 A은 2013. 1. 25. 위 서인천세무서 사무실에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사실은 H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진산업으로부터 공급가액 48,872,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50,267,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014고단542 피고인 B는 인천 서구 건물 601호에 설립된 J의 대표자, 피고인 A은 J의 공동 운영자로서, 피고인 A은 K의 운영자 L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를 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1) 단, 범죄일람표 순번 4 거래처 "㈜ M"은 "㈜N"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B와 상의하여 J가 K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 25.경 인천 서구 연희동에 있는 서인천세무서에서 사실은 J가 K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K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72,353,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2013고단7934 1. 고발장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2014고단542 1. 부가세 신고서 화면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피고인 B: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13. 1. 25.자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와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7급 재신체검사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27. 11:00경 대전 중구 문화동 1-6에 있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2014. 8. 5. 위 검사장에서 실시되는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재신체검사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신체검사를 다시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5. 13:28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5 대전역 노래비 앞 노상에서 피해자 C(76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쳐 넘어뜨려 그곳에 있던 의자에 피해자의 옆구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 비뼈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등)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08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경찰,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개인정보 유출, 신용대출 등의 사유로 거짓말을 하여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 계좌에 돈을 송금받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실행하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전 역할분담에 따라 피고인 A은 일명 BS 및 BT의 순차 지시를 받아 퀵서비스 등을 통해 전달받은 통장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BS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피고인 BN는 A 과 동행하여 차량을 운전하고 급원 인출 시 주위를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함께 실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4. 8.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R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 500만 원을 변제하면, 2,000만 원을 추가로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BU 명의 수협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BS과 BT는 2014. 8. 22.경 피고인 A에게 위 BU 명의 수협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N와 함께 같은 날 충청남도 천안시 신부동에 있는 우리은행 및 새마을금고 현금지급기에서 위 계좌로 송금된 5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BS 및 BT와 순차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8. 7. 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2,449 만원을(단, 피고인 BN는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연번 4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1,831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V, BW, B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진술서, 수사보고(수사기록 제59쪽), 수사보고(수사기록 제68-72쪽),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05-221쪽, BQ의 진술서, 거래명세표 등 포함),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44-256쪽, B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거래명세표 등 포함) 1. 압수조서 1. 거래내역표, 거래내역확인서,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피해자로 하고, 범행수법 또한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이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과 같은 인출책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서 필수적인 역할이어서 인출책에 대해서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N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피해자로 하고, 범행수법 또한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이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과 같은 인출책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서 필수적인 역할이어서 인출책에 대해서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한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4. 8. 13.경부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초순경부터 2014. 5.21.21:45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B건물 지층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업소에서 C가 성매매영업을 할 목적으로 침대 및 샤워시설 등이 비치된 방실 4개를 설치하고, 손님 1명당 7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성매매여성들을 고용한 후, 그 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8만원내 13만 원씩을 받고 위 방실로 안내하여,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고, E이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서 같은 기간 동안 카운터에서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그들을 위 방실로 안내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로데오거리 일대에서 'Bulgari, 천사 2:1 마사지, 스타킹 이벤트, 전화주시면 모시러 갑니다. G'라는 내용이 기재된 명함 모양의 전단지를 무작위로 배포하고, 위 전단지를 보고 위 전화번호로 연락해 온 손님들을 위 업소까지 안내해주는 속칭 '삐끼' 역할을 하여 위 C, 위 E의 성매매알선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4, 4:55경 김포시 김포한강4로 130-7에 있는 열린교회 앞 도로를 혈중 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고 다이소 사거리에서 양촌읍방향으로 시속 약 50~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는 비가 내리고 안개가 낀 새벽으로 시야가 잘 보이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좌측에서 걸어 나와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통해 보행하던 피해자 E(여, 66세)을 좌 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그 자리에서 다발성늑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24, 04:55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현로 97-11 에 있는 '사이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김포한강4로 130-7에 있는 열린교회 앞 도로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피해자사진 1. 사체검안서 1, 수사보고(주취적발보고서 관리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무단횡단을 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권사행사방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16.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D 소재 E백화점 신촌점의 유플렉스 여성의류 매장 'F'의 판매사원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경부터 사채와 카드대금 등 상환해야할 채무가 많고, 채권자로부 터 금전 지급 독촉을 받게 되자 위 백화점의 'G' 매장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C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물품을 구입 후 이를 팔아 현금화(일명 '카드깡') 하거나 이자 지급을 빌미로 급전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23. 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위 'G'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매장 가매출을 일으킨 후 다음 달 결제금액은 모두 취소시켜 주겠다, 그 대가로 반값에 나온 루이뷔통 가방을 구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2013. 9. 30. 경 피해자에게 "급전을 빌려주면 한 달만 사용하고 천만 원에 20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컴퓨터 등을 구입한 후 카드깡을 하여 현금을 취득할 생각이었고, 결제금액을 취소하거나 루이뷔통 가방을 사줄 의사는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한 달 내에 상환하거나 약속한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3. 경 피해자 명의의 우리카드(H), 삼성카드(I), 신한카드(J) 총 3장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같은 날 서울 중구 K 소재 'L'에서 애플 맥북 컴퓨터 6대 합계 8,002,500원을 구입하며 그 대금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6, 12, 13, 15, 16번 기재와 같이 카드깡 목적으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18,797,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13. 9. 23. 경 피해자로부터 루이뷔통 가방구입 대금으로 952,500원을, 같은 달 30. 경 차용금 명목으로 10,80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M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7 내지 11, 14번 기재와 같이 합계 30,801,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N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고소인 통장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조서), 수사보고(카드 사용지 확인), 수사보고(E백화점 목동점 Q 매장 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문(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 고단356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피해금 중 13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541

범죄사실 1.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4. 9. 하순 일자불상 새벽 충남 공주시 C에 있는 D휴게소(당진방향) 주 차장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필라민트 라이트 담배 1개비의 속을 빼내고 그 안에 대마초약 0. 5그램을 넣어 대마담배 1개비를 만든 다음 불을 붙여 이를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4. 10. 4. 01:3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F에서 G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 2692g을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 및 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2013-D-310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흡연의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2. 22:45경 경기도 연천군 C에 있는 D의 농장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E 포터 트럭차량에 탑승한 채 구토를 하고 소리를 지르며길을 막고 있던 중 위 D의 신고로 출동한 F파출소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많이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위 트럭 안에 소주병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6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D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단속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은 같은 날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이 없고, 운전을 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사정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의 음주측정거부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음주측정 요구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의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경찰 공무원은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운전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도3069 판결 참조). 또한,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 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운전자의 운전이 종료한 후에는 운전자의 외관·태도 및 기왕의 운전 행태, 운전자가 마신 술의 종류 및 양, 음주운전의 종료로부터 음주측정의 요구까지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도289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D은 자신의 집 입구 대문 앞에 누군가가 차를 세워놓고 소리를 지른다고 경찰에 신고를 한 사실, 경찰관이출동해서 차량을 살피니 차량의 시동과 전조등은 꺼져 있고, 피고인은 차량의 운전석뒷부분에 누워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리고 난 후에 차량을 살피니까 차량바닥에 차량키가 떨어져 있었던 사실,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에 관해 묻자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자신이 여기까지 운전해서 왔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 피고인은 당시에 발음이 꼬이고, 약간 비틀거렸으며,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홍조를 띠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E파출소로 간 후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745

범죄사실 2014고단4745 피고인은 2014. 4. 21.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C건물 107동 501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의 게시판에 "트루맘 3단계 분유 3통을 63,900원에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광고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분유를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개인적인 부채를 변제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분유를 판매 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분유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로 63,900원을 송금받는 등 2014. 2. 27.부터 2014.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3회에 걸쳐 합계 10,700,5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5480원 피고인은 2014. 4. 6.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C건물 107동 509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의 게시판에 "슈퍼프리미엄퀸 분유를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광고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분유를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개인적인 부채를 변제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분유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분유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254,500원을 송금 받는 등 2014. 2. 28.경부터 2014. 4.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082,8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6423 1. 피고인은 2014. 4. 2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임페리얼 분유를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광고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구입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분유를 택배로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분유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3. 물품대금 명목으로 55,000원을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21.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에게 분유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57,9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7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의 진술서, 진술서, 거래내역서 등 1. 수사보고(수협 거래내역서 제출) [2014고단54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Z, CA, CB, CC, AN, CD, CE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서, 거래내역 및 문자내역 [2014고단64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 적지 않으나, 피해자 H, CE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생활이 어렵고, 신증후군을 앓고 있는 아들의 병원비가 없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앞으로 피해 금액을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21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부터 2014. 7. 25.경까지 목포시 N에 있는 O목욕탕 3층에서 원탁 테이블, 담요, 화투 등을 준비한 뒤 도박을 하기 위해 그곳을 찾은 L, G, H, K, C 등으로 하여금 도금을 걸고 속칭 '고스톱' 도박을 하게 하면서 그 대가로 판돈의 10%를 속칭 '데라'(장소 제공료)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C, F, G, I, K, L 피고인들은 2014. 7. 25. 14:00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목포시 N에 있는 O목욕탕 3층 거실에서 화투 51매를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2,000원, 5점에 3,000원, 7점에 4,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2시간 30분 동안 수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함께하였다. 3. 피고인 B, D, E, H, J 피고인들은 2014. 7. 25. 14:00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목포시 N에 있는 O목욕탕 3층 방안에서 화투 51매를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2,000원, 5점에 3,000원, 7점에 4,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2시간 30분 동안 수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함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K, L, I, C, G, H, F, B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및 압수품 사진,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47조(도박장소개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F, G, H, I, J, K, L :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F, G, H, I, J, K, L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8년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C, E, F, G, H, I, J, K, L :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F, G, H, I, J, K, L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707

범죄사실 2013고단7707 피고인은 2009. 9.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같은 종류의 전과가 8회 더 있다. 1. 피고인은 2011. 3.경 인천 남동구 B빌라 4동 403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내가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어머니에게 압수당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어머니 모르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게 하여 주면 그 사용요금은 내가 모두 내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소득이 없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D)를 개통하게 한 다음 위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사용함으로써 그 요금 1,017,8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3. 15.경 위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현재 부동산 경매일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좋은 매매물건이 있다. 그 동안 취급했던 물건 중 가장 작은 물건으로 총 4구좌(1구좌당 300만원) 중 너에게 한구좌를 투자하도록 해주겠다. 네가 1구좌에 투자하면 한 달 후에 투자원금 300만원과 수익금 300만원 총 600만원을 줄테니 1구좌에 투자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경매관련 일을 하지 않고 위와 같은 경매물건도 존재하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경매물건을 매입하여 수익을 내어 그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3. 22.경 위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요즘 금전적으로 힘들어 1구좌를 투자 할 수 없으니 네가 한구좌 더 투자해라, 1구좌 300만원을 모두 투자 못하면 그 중 100만원을 투자하고 나머지 200만원은 내가 대신 납부할테니 차후에 이익금을 받으면 갚아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경매관련 일을 하지 않고 위와 같은 경매물건도 존재하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경매물건을 매입하여 수익을 내어 그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원, 2013. 3. 25.경 수수료 명목으로 40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1. 4. 28.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너 노래방 운영하고 싶지 않느냐, 내가 현재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바(Bar)를 소유하고 있는데 내 친구가 운영하고 있다, 그 바를 처분하지 않고 노래주점과 맞교환하여 줄테니 네가 그 노래주점을 약 6개월간 무상으로 운영해 보아라, 그 가계를 맞교환하는데 공증료 1,000만원이 필요하니 그 공증료 중 500만원을 네가 마련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교환계약을 위한 공증료 명목으로 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236 피고인은 2009. 10. 30.경 처음 만나 교제하게 된 피해자 E에게 자신은 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자신의 아버지는 상가를 운영하고 있어 상당한 자력이 있는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인터넷을 이용해 과외교사와 학생을 연결해주는 일을 하였을 뿐이고 신용카드 채무가 3,000여만원에 이르러 신용불량상태에 있었으며 피고인 뿐 만 아니라 피고인의 아버지도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2009. 12. 18.경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을 차용해주면 금방 변제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각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8,347,047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증, 1. 수사보고(휴대전화 요금 사용내역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3.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26. 15:00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507-1에 있는 하나은행 앞길에서 B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98만 원 상당의 갤럭시에스3 휴대전화 1대를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2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50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 1. 26.경부터 2019. 2. 17.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게임랜드'를, 2019. 4. 5.경부터 2019. 4. 16. 16:40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G게임랜드'를 각 운영한 실업주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G게임랜드'에서 환전업무를 한 사람이며, 피고인 C는 위 'E게임랜드', 'G게임랜드'의 종업원으로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손님들의 요청에 따라 태블릿PC에 기록된 손님들의 회원정보를 이용하여 손님들 간의 점수를 옮겨주거나, 피고인 B이 손님들의 부탁을 받고 환전하는 경우 태블릿PC에 기록된 손님들의 회원정보에 적립된 점수를 차감해주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E게임랜드에서의 범행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1. 26.경부터 2019. 2. 17.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구미호 20대, 시야포커 20대, 우마왕 30대, 화신전 30대, 사자왕 20대, 여의주 30대, 우주전함 20대 총 17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통해 게임을 하게하고, 손님들이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후 1점당 1원의 비율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교환한 다음, 게임머니를 판매한 손님이 피고인들에게 자신의 점수를 게임머니를 구매한 다른 손님에게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피고인들이 그 요청에 따라 태블릿PC를 이용하여 포인트를 이전해줌으로써 손님들에게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2. 피고인들의 G게임랜드에서의 범행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4. 5.경부터 2019. 4. 16. 16:40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제1항과 같은 게임기를 설치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환전준비금을 받아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점수를 환전해주는 일을 하며, 피고인 C는 손님들의 요청에 따라 태블릿PC에 기록된 손님들의 회원정보를 이용하여 손님들 간의 점수를 옮겨주거나, 피고인 B이 손님들의 부탁을 받고 환전하는 경우 태블릿PC에 기록된 손님들의 회원정보에 적립된 점수를 차감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도록 내버려두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환전영상분석), 수사보고(J 제보영상분석에 대하여),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수사보고(G게임랜드에서 발견한 E게임장의 서류), 수사보고(환전 의심되는 손님의 포인트 거래내역), 수사보고(B 포인트 사용내역 첨부), 수사보고(K, L, B 휴대폰 분석), 수사보고(손님들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내버려 둔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내버려 둔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E게임랜드 수익 10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2018. 2.경부터 2018. 8. 19.경까지 E게임랜드에서 환전 영업을 하다가 단속을 당하고도 다시 같은 장소에서 사행행위를 하도록 내버려 두는 판시 제1항의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게임기를 반출한 후 G게임랜드에서 다시 환전 영업 및 사행행위를 하도록 내버려 두는 판시 제2항의 범행을 저지르는 등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2007년 게임물범죄로 2회에 걸쳐 벌금 500만 원과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바 있는 점, 그 밖에 게임장 운영기간 및 규모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피고인 B은 환전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C는 E게임랜드에서부터 G게임랜드에 이르기까지 범행기간 내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등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다만 동종범죄 전력은 없는 점, 범행 기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2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2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3.부터 2015. 5. 2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69,61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이는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위 E은 2017. 5. 25.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피고인으로부터 체불금품 240,564원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정취하서를 제출하였고, 2017. 6. 14. 피고인으로부터 240,564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소제기 전 처벌을 희망하는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에 해당한다[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가 명시적으로 표시된 후에는 그 의사 표시를 철회하고 다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행위자를 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5. 4. 9. 선고 2015도169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