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합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주방장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다. 1) 검사는 이 사건 공소장에 죄명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강제추행)'이라고 기재하였으나대검예규인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의 '1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사건 최명표'에 의한 올바른 죄명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이므로 올바른 죄명으로 정정하여 기재한다. 1. 2013, 9.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21, 20:30경 위 D 식당에서 그곳 음식점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E(여, 17세)를 보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이 있는 등 부위를 쓰다듬어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3. 9. 22.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22. 16: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 사이 위 식당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이 있는 등 부위를 3회 쓰다듬고, 왼쪽 어깨 팔을 주무르고, 손가락에 깍지를 5회 끼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13.9.28.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28. 16:00경부터 같은 날 21:00 경 사이 위 식당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이 있는 등 부위를 2~3회 가량 쓰다듬고, 피해자의 팔을 2~3회 주물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2013, 9,29.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 29. 21:00경 광주 서구 유촌동에서 같은 시 북구 신안동까지 가는 택시 안에서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허벅지를 3회 쓰다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2013. 10, 3. 경범행 피고인은 2013. 10. 3. 14:54경 위 식당에서 카운터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와 갑자기 손으로 팔과 이마를 만지고, 등을 쓰다듬어3)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손에 왼손으로 깍지를 끼고, 오른쪽 팔을 주무른 사실도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증인 E의 법정진술에 따라 범죄사실로 인정하지 않는다. 3)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에 깍지를 낀 사실도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그러한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사건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증인 E의 법정진술에 따라 범죄사실로 인정하지 않는다. 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주말마다 일하러 나오는 어린 피해자를 격려하고 배려하는 차원에서 등을 두드려 주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는 없었고, 판시 제4항 범죄사실과 관련해서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당시 경험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판시 제4항 범죄사실과 관련해서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의 행동을 손짓을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묘사한 점, 피고인은 범행 전후 피해자에게 "10년만 젊었으면 너랑 사귀자라고 했을 것 같다.", "성관계를 하더라도 콘돔을 끼고 해라.", "모텔에서 한 달 가량 묵었는데 고등학생처럼 보이는 애가 성인과 모텔어 들어와서 화장실에 애를 낳고갔더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점,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만 39세의 성인으로 'D'의 주방 장이었고, 피해자는 만 17세의 청소년으로 주말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인적 신뢰관계 이용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3년8월(판시 각 범죄는 권고형의 범위가 동일하므로 위 상한에 그 1/2와 1/3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 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반복적범행 긍정적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13세이상 대상)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식당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수회 반복해서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과 고통을 받은 점 등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양형요소가 있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1년~3년 8월), 집행유예의 기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