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14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식품제조업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G의 최대주주로서 위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8.경 ㈜H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서울 중구 I 빌딩 B동 1층 105호, 106호, 2층 201-1호, 4층 401-1호를 임대보증금 294,055,000원, 차임 월 29,405,500원, 관리비 9,316,600원, 임대기간 2014. 1. 1.부터 2018. 12. 31.까지로 정하고 이를 임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6. 26.경 서울 중구 J에 있는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 ㈜K 대표이사 L에게 "I 빌딩 B동 1층 105호, 106호, 2층 201-1호를 보증금 8,000만 원에 전 대차기간 2015. 6. 26.부터 2018.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해 주겠다. G이 I의 빌딩의 최대주주이기 때문에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전대차기간 존속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보증금도 반드시 반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G이 위 I 빌딩의 최대주주가 아니었고 위 G의 경영도 어려워 2015. 4.경부터 ㈜H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차임 및 관리비 등을 2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어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가능성이 높았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임금 등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체납한 세금액도 약 80억 원 상당에 달하고 있어, 피해자 회사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대차 보증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전대차 기간을 보장하거나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대보증금 명목으로 2016. 6. 29. 800만 원, 2016. 7. 3. 7,200만원 등 합계 8,000만 원을 위 G 명의 국민은행 계좌(M)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2013. 8.경 회사 소유인 서울 중구 I 빌딩 B동을 ㈜H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 4,924억 2,200만 원에 매도한 다음 교부받은 매각대금 중 1,275억 원을 주주에게 배당하면서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 명목으로 87억 5,000만 원을 원천징수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10.경 서울 광진구 N, 911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 명목으로 87억 5,000만 원을 원천 징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인 2014. 3. 31.까지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소득세 87억 5,000만 원을 원천 징수 하였음에도 납부기한인 2014. 3. 3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Q,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등기부등본, 전대차계약서, 거래내역조회, 각 판결문, 임대차계약서, 사용내역, 수사보고(2018고단114 순번 24), 매매대금 정산금액, ㈜B 국민은행 통장 사본, 각 수사보고(2018고단282 순번 14, 17), 원천세 결정 결의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 결의서, 체납 유무조회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계정별 원장, 거래처 원장,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A 체납유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2항(원천징수한 세금 미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회사 :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3조 제2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 및 납부하지 않은 세금 액수가 다액인 점 -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 존재, 사기 피해자의 피해금액 원금 8,000만 원을 전액 공탁한 점, 범죄사실 기재 미납 세금 중 상당금액을 이미 납부하였고 나머지 세금도 완납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등 고려 -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관계, 범죄 후의 정황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5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09. 6. 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 2010. 10.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13. 5.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1. 09: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E에 있는 F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천특화시장 방면에서 오거리 회전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5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한 과실로 오거리 회전 교차로 방면에서 서천특화시장 방면으로 진행해 오던 피해자 B 운전의 G VL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6.21. 09:00경 서천군 H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9:45 경 같은 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G VL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23),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음주수취가 높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면허 없이 운전한 사안인 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16고정21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괸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2. 4.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및 C과 함께, 불특정 다수 투자자들을 상대로 1:1상담을 하면서 주식회사 D 회사가 광물자원 쪽에서 소재를 추출해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회사인데 실리콘 및 그래핀 추출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 투자하라고 유인하고, 주식회사 D의 비상장 주식을 한주당 2,000원에 판매하면서 E가 한주당 판매대금의 70%인 1,400원, 피고인이 위 대금의 20%인 400원, B 및 C이 위 대금의 각 5%인 100원을 수수료로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6. 12.경부터 같은 해 11. 중순경까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투자업을 영위하면서 투자자들에게 162,350주를 판매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로 64,94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인가를 받지 않고 금융투자업 중 투자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 범죄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호, 제11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정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2015. 9.29.03:15경 D파출소 사무실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위 파출소로 온 다음 경위 E의 질문에 대하여 횡설수설하고 보행자세가 부자연스러우며 얼굴 및 눈이 충혈되고 술 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위 F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112신고 사건 처리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3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2. 6. 대구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11.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의 집 주차장에서 E에게 2,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당시 이 피해자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운행하던 F 벤츠 ML300 승용차를 피해자 회사 소유로서 E에게 처분 권한이 없음을 알면서도 담보 목적으로 제공받아 장물을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2. 13.경 분당시 야탑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에서 A이 보관하고 있던 위 벤츠 승용차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A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점유를 이전받아 장물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리스조건표, 자동차등록증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사본, 주민 및 범죄경력조회서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리스조건표,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정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작은 아버지이고, 피해자 C(47세)은 B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B와 피해자는 2012년경부터 피고인이 센터장으로 있는 목포시 D 소재 다단계업체인 'E'에서 일을 하다가 피고인과 사업상 의견이 맞지 않아 2014년경 목포시 F에 다른 'E'를 개설했고, 이후 영업이익 배분문제 등으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1. 협박 피고인은 2014. 9, 7, 17:00경 그 전 피해자가 자신의 처 G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너 내 눈에 보이면 눈구멍 파불고, 배때기 우라가시 해분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9. 11. 14:30경 목포시 D에 있는 'E' 내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에 대해 피해자가 큰소리를 내며 따지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제260조제1항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5, 2. 8. 14:00경 목포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B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센터 밖으로 불러내어 "너 진짜 뒤질래, 발로 밟아 뒤져봐야 정신 차릴래"라고 말한 다음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같은 날 19:00경 같은 장소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5. 2.24 22:30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다음 "이런 개싸가지 없는 년, 너 진짜 갈기갈기 찢어불텐께 니 알아서 해, 주둥아리 찢어불테니까, 보지를 찢어불텐께"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정807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2012고정807) 피고인은 2006. 10. 7. 11: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소유의 D에서 선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500만원을 주면 선원으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2012고정808) 피고인은 2006. 12. 6. 14:00 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소유의 어선 G (29톤)에 선원으로 승선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2006. 12. 10.부터 선원으로 승선해 주겠으니 선불금 3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불금 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B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정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테리어 업체인 (주)C의 이사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E라는 상호로 붙박이장 등을 납품·설치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9.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F아파트 205동 305호, G아파트 116동 1206호, 연산 현장, 가야곡 양촌리 현장에 붙박이장 등을 납품·설치하여 주면 바로 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8억 8천여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위 일시 경 피해자로부터 붙박이장을 납품받았으면서도 현재까지 납품대금 중 일부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당시 피해자로부터 붙박이장 등을 납품·설치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 경 위 네 곳의 공사현장에 붙박이장을 납품설치 받았음에도 그 납품대금 11,47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소유자 C)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3. 2. 24. 06:40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소재 '은행나무마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837-51 소재 '서울뼈해장국' 앞 노상까지 약 100미터 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2.24,06: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시흥동 837-51 소재 '서울뼈해장국' 앞 2차로 도로를 은행나무방면에서 시흥사거리방향으로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마침 그곳 진행 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39세) 운전의 K5 승용차를 발견하고 속도를 줄이는 대신 가속기를 밟아 피해차량 뒤 범퍼부분을 위 체어맨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추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수리비 1,541,9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1.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죄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자동차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 그 피해 대부분이 회복된 것을 보이는 점 1) 등을 참작) 1) 자동차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240만원 가량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위 차량 소유자인 C에게 24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이라는 상호로 청소용품 판매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인천 남구 C 내에서 네이버 인터넷 사이트에 'D' 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후, 상표등록번호 E로 등록된 'F' 라는 청소용 이동좌대에 대하여 상표권을 가진 피해자 G으로부터 위 상표의 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사이트를 이용하여 시가 1만 원 상당의 이동좌대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상표에 대한 전용사용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환산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21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5. 9. 6. 09:11경 경부고속도로 한국도로공사 대전영업소 앞 도로에서 제한 축중량 10톤, 제한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제5축이 11.6톤, 총중량이 41.4톤인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이 2005. 3. 21. 13:36경 전북 완주군 봉동읍 재내리 1186-6 호남고속도로 순천기점 185km지점 한국도로공사 익산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A 화물차량에 운행제한 축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6. 22:23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단지 내의 204동 앞 편도 1차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07동 쪽에서 아파트 정문 쪽을 향하여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쉽게 예상되는 아파트 단지 내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는 등의 안전한 방법으로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 도로에 피해자 D (57세)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바퀴로 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를 같은 날 22:47 경 인천 부평구 E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늑골골절 등으로 인한 긴장성 기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및 변사자사진 등 1. 각 감정서, 부검감정서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검시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망인이 비 오는 야간에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 쓰러져 있다가 가해차량에 역과되어 사망한 사안으로, 망인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망인의 유족 처벌불원(2012. 10. 15.),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4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이 1997. 11, 18. 13:38경 인천 중구 항동 경찰경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A 화물 차량에 운행제한 축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덤프트럭 운행을 하던 자로 2015. 8. 13.경 동종업계에서 일을 하는 피해자 E(48세)을 처음 만나 그의 일행들과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보다 나이가 1살 적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형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툼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피해자와 함께 위 식당에서 나와 다음 술집을 찾아 걷던 중 H에 있는I앞 노상에서 여전히 피해자가 자신을 형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그를 넘어뜨리고, 다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골, 관골 및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인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800만 원을 공탁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4. 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4. 초경 자신이 운영하는 C으로부터 박스를 구입한 적이 있던 D에게 '박스를 납품하기 위해서는 자재를 구입해야 하는데 자재 납품 업체인 E에서 담보를 제공해 달라고 한다. 3억 원 짜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 1억 5천만 원을 근저당권 해제시까지 이자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에 약 13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어 이에 대한 담보 제공을 요구받고 있던 상황으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위와 같이 담보를 제공케 하더라도 위 담보권을 해제시켜 주거나 담보권설정자에게 1억 5천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D으로 하여금 2009. 4.초 일자불상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담보물을 제공해 주면 담보권 해제시까지 무이자로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하게 하였고, 2009. 4. 9. 안산시 G에 있는 법무법인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4. 9.경 피해자의 남편 I 명의의 김포시 J 임야 5,752㎡, 전북 무주군 K 대 335㎡ 및 같은 군 L 대 304㎡ 등 3개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포장공업 주식회사로 된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같은 달 13. 위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약속이행각서, 각 각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정상은 인정된다. 반면 동종 사기범죄의 전력이 많음에도 또다시 피해자를 기망하여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함으로써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 나아가 해당 부동산이 경매되었고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5세)이 서울 강북구 D에서 운영하는 '노래방'에 손님으로 출입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된 후, 1. 피고인은 2015. 9. 16. 21:53경 위 '노래방' 복도에서 업주인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아 강제로 추행하고, 2. 피고인은 2015. 9. 27. 23:43경 위 노래방' 복도에서 카운터에 있던 업주인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붙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진술 1. CD 영상, 각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에 손을 대는 등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의 법정 및 경찰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이 사건 당시 촬영된 CCTV 영상과도 일치하는 점,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경위, 그 행위의 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강제추행죄에서 정하는 '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각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3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점,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6. 08:25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동일로 122번길 장암역 앞 도로를 서울 수락산역 방면에서 의정부 장암동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차량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안전거리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며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안전거리를 준수하지 않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47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를 피하기 위해 갑자기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리게 되어 6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F(46세) 운전의 G BS106 버스의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고, 계속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19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위 피해자 D에게 약 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 염좌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15세)에게 약 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버스를 수리비 2,673,770원이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701,108 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인적피해 및 차량피해견적에 대한 건, 진료비 영수증 첨부에 대한 건) 1. 자동차등록증 및 견적서, 차량견적서, 청구서 등 1. 통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여 사고를 낸 점, 피해자 H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변제도 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581

범죄사실 2016고단5581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2016. 6. 21.까지 수원시 권선구 D 소재 피해자 E이 운영하는 김치 수입·판매회사인 'F'의 경리직원으로 위 회사의 입출고 관리, 재고물품 관리, 자금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가. 피고인은 창고에 보관중인 피해자의 재고 김치를 함부로 빼돌려 판매한 뒤 그 대금을 받아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2015. 11. 2.경 위 'F' 사무실에서 박스당 시가 10,000원 상당인 G 150박스(10kg 들이)를 거래처인 'H'으로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위 김치가 평택항만물류창고에서 바로 배송되도록 하고, 그 대금은 피고인의 계좌인 새마을금고 I로 입금하도록 안내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6. 4.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44,490,000원 상당인 김치 4,449 박스를 총 3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H, J에 임의로 반출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31.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거래처인 'K'으로부터 미수금 2,6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에 기재된 것과 같이 K, H에서 미수금 합계 7,850,000원을 수령하고 같은 방법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행위가 드러나게 되자 피해변제를 약속하면서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상당한 금액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있는 것처럼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22.경 위 'F'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천만원정(₩40,000,000)', '사백만원정 (₩4,000,000)', '삼천육백만원정 (₩36,000,000)' 등을 워드로 작성하여 출력한 뒤, 피고인이 살고 있는 '수원시 팔달구 L'의 상가주택임대차계약서(임대인 M, 임차인 피고인) 중 보증금란(기존 오백만원), 계약금란(기존 오십만원),잔금란(기존 사백오십만원) 등에 위 출력물을 오려내 부착하고 재차 사본하는 방법으로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상가주택임대차계약서를 임대차보증금이 40,000,000원인 것처럼 위조하고, 2016. 4. 23.경 위 'F'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상가주택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017고단866 피고인은 2015. 4. 20.경 수원시 권선구 N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주식회사 P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좀 필요하니 빌려 달라. 전 근무지 퇴직금 700만 원도 있고, 월급을 받아서라도 갚겠다. 또한 집 보증금 4,000만 원이 있으며, 갑상선암 수술을 하면 보험금 2,000만 원을 받아 돈을 갚을 수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피고인의 수입만으로는 생활비도 부족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받을 수 있는 퇴직금, 보증금, 보험금 등은 존재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4, 21. 260만 원, 2015. 4. 29, 45만원, 2015. 6. 9. 30만 원, 2015.6.25,33만원, 2015. 8. 18. 30만 원, 2015. 10. 17. 50만 원, 2016.3.28.140만원, 2016. 5. 3. 30만 원 합계 총 618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55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변조 전 상가임대차계약서 첨부) 1. 변제각서, 경위서, 변제계약서, 사실확인서, 상가주택임대차계약서 2017고단8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변제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자백, 반성, 합의) 양형의 이유 [업무상횡령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 10월, 처벌불원) [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 1년, 처벌불원) [사문서위조,동행사죄]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 ~ 2년) [다수범죄] 6월-2년9월(기본범죄인 사문서위조·동행사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사기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월 및 업무상횡령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3월을 합산)
울산지방법원-2016고단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 05: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우발적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 ※ 양형기준 : 징역 2월21년 일반상해 감경영역(처벌불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5. 12.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4. 21:50경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에 있는 남원성당 앞 도로에서 남한로 77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XG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2회( 판시 전과 기재 부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