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9424

범죄사실 2018고단9424 피고인은 2016. 1.경 피해자 D을 볼링동호회에서 만나 연인관계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주얼리 사업을 준비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함께 20~30%의 이자를 주겠다, 주얼리를 제작·판매하는 거래처에 투자를 하면 3~4주마다 20~25%의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고, 1년 후에는 원금도 지불받을 수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주얼리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2.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1,00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7. 11. 21.경부터 2018.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총 27회에 걸쳐 합계 100,4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914 피고인은 2018. 12. 8.경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중고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 'H'에 접속하고 '아이폰X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360,000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아이폰X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J 계좌(K)로 같은 날 360,000원을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8. 12.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3,110,000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982 1. 피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귀금속 장신구 및 관련 제품의 제조, 도소매업을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B에서 2018. 7. 19.경 입사하여 제작실 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1.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총무부 M 차장으로부터 서울 종로구에 있는 N에 가서 제작실에서 사용할 체인(금목걸이)을 구매하여 오기로 하고 1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2매, 10만 원 권 자기앞수표 7매를 구매비용으로 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27,334,863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O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0원 상당의 옥반지 나석을 광택을 해 주기로 하고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9고단3181 피고인은 2019. 2. 23.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P' 게시판에 '아이폰8+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11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R은행 계좌(S)로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574 피고인은 2019. 2. 18. 인천 계양구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아이폰8+를 가지고 있지 않고, 이를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H' 게시판에 "(미개봉)아이폰8플러스 북미.400,000원"이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대금을 선입금 해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33경 300,000원을, 2019. 2. 19. 00:49경 10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각 입금 받는 등 아래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2,01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6521 피고인은 무직으로서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를 통해 피해자 U(여, 24세)을 알게 되었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8. 9. 21.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인님 화장실 볼일 보고 나오시면 항상 똥구멍과 보지를 제 혀로 뒷마무리를 해드리면서 오직 휴지가 없는 제 혀로만 다 처리할 수 있는 노예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라는 등의 글과 남성의 성기 사진이 포함된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편지를 발송하여 같은 달 28. 서울 강남구 V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에 송달되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15. 01:43경 인천 계양구 G 소재 W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X 메신저를 이용하여 "저 신고 안하셨으니 쭉 기다려주시면 주인님 앙증맞고 따 먹고 싶은 엉덩이에 똥 먹는 그날까지 돈 많이 벌어다 바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94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9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Y, Z, AA, AB, AC, AD의 각 진술서 2019고단29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E, M의 각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AG, AH, AI, AJ의 각 진술서 1. 이메일, 수사보고(고소대리인 AJ 추가 전화진술 청취), 편지, 이메일 1. A 횡령 및 절도사건 보강증거자료 2019고단31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2019고단35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AK, AL, C의 각 진술서 2019고단65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M의 법정진술 1. U, AN, D,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편지 사본, 내사보고(피해자 제출사진 관련), 피해자 제출 사진, X 메신저 대화사본, 참고인이 수령한 편지, 수사보고(참고인 D이 피의자로부터 전송받은 편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맞춤법 오류 관련 등), 수사보고(피의자가 스스로에게 보낸 편지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전송받은 X 메신저 메시지 관련),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상황 관련), 수사보고(X에서 회신받은 IP주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D에 대한 점은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 및 횡령의 피해액수가 상당하고,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범행은 그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변제와 반성보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일부 피해가 변제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