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합148

범죄사실 1.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17. 6. 21. 01:33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F(가명, 여, 21세)을 향해 뛰어가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움켜쥐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놓지 않자 발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7. 6. 6. 00:40경 전주시 덕진구 G빌라 앞 노상에서 그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H(가명, 여, 26세)가 뒤에서 갑자기 나타난 피고인을 보고 놀라 주저앉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16. 02:00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J교회 앞 노상에서 그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K(가명, 여, 22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밀어 바닥에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쓸어내리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옷 위로 문지르듯이 만지고,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에 걸쳐 문지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 16. 03:30경 전주시 덕진구 L 앞 노상에서, 그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M(가명, 여, 35세)의 목을 손으로 누르며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고, 피해자가 허리를 숙이자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를 착용하지 아니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착용한 반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꼬집듯이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H, K, M,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사진 첨부, 국과수 감정의뢰결과(전화통화)], 감정의뢰추가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치상)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1년3월~4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나. 제2, 3범죄(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월~4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인적이 드문 곳에서 통행 중이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하고, 피해자 F에게는 추행의 기회에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여성들의 안전에 대한 의식이 심각하게 저해되고 불안감이 조성될 수 있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과 엄벌의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느낀 공포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자로서, 단 기간 내 수법이 유사한 범행을 불특정 다수의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반복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기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환경, 성행, 범행 후 정상관계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7294, 2014전도27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9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드러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은 구금생활과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 등을 통하여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화될 여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 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