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정955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7년 5월경 피해자 C, D과 공동하여 충남 연기군 E(이후 '세종특별자치시 F'로 변경되었다) G 답 4,646m2 등 합계 7,685m2를 매입하였고 2007년 6월경 그 중에서 약 1천 평에 대하여 고물상 및 폐차장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형질변경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7. 8. 31.경 1차 개발(고물상) 관련 농지보전부담금을 150,000,000원으로 책정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 지분(피고인 50%, 피해자 25%, D 25%)에 따른 1차 개발 관련 농지보전부담금 명목으로 37,500,000원을 교부받았고, 2008. 7. 7.경 2차 개발(폐차장) 관련 농지보전부담금도 150,000,000원으로 책정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지분에 따른 2차개발 관련 농지보전부담금 명목으로 37,5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1차 개발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충남 연기군에 납부한 농지보전부담금 총액은 98,613,900원이었고, 피해자의 투자지분에 따른 1차 분담금은 24,653,475 원이었으며, 2차 개발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충남 연기군에 납부한 농지보전부담금 총액은 90,330,300원이었고 피해자의 투자 지분에 따른 2차 분담금은 22,582,575원이었으므로, 1차 분담금 납부 당시 이미 피해자의 분담금을 초과하여 수령한 상태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에게 "폐차장개발 관련 농지보전부담금 총액이 150,000,000원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차 개발 관련 농지보전부담금 명목으로 피해자의 분담금을 14,917,425원 초과한 37,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2008. 7. 7. C에게 받은 금액은 50,000,000원이고, 피고인은 위 50,000,000원을 받을 당시 농지보전부담금이 과다 산정된 사실을 알지 못했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나. 인정사실 증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견적서(수사기록 제9쪽), 법인등기부등본(수사기록 제10쪽),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제12쪽), 부동산등기부등본(수사기록 제27쪽), 수사보고(전용부담금 납부 영수증 사본 첨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1997년경 C, D과 함께 세종특별자치시 H, I 토지(나중에 합병된 이후의 지번이다)를 360,000,000원에 매수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위 매수대금 중 180,000,000원은 피고인이, 나머지는 C, D이 부담하였다. 피고인, C, D은 2006년경 세종특별자치시 H 토지를 고물상으로 (이하 '1차 개발'이라고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I 토지를 폐차장으로(이하 '2차 개발'이라고 한다) 개발하기로 하고, 위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도로점용허가 등을 위해 드는 비용(이하 통틀어 '개발허가 비용'이라고 한다)은 투자 지분에 따라 대략 50%(정확히는 19/37)를 피고인이, 나머지 (정확히는 18/37)를 C과 D이 부담하기로 하였다. 위 개발을 위해 피고인, C은 2007.8.22. 주식회사 J를 설립한 후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C이 이사로 취임하였고, D도 2007. 11. 23. 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인은 2007년경 C에게 1차 개발을 위한 개발허가 비용 견적서를 보여주었는데, 위 견적서는 설계용역을 맡은 K이 작성한 것이었다. 위 견적서에는 전체 면적 7,685 ㎡ m중 3,000㎡에 관하여, 농지전용부담금 150,000,000원을 포함하여 개발허가 비용이 총 183,679,6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실 1차 개발에 소요되는 농지전용부담금은 98,613,900원인데, K1 150,000,000원이라고 잘못 기재한 것이었다. C은 2007. 8. 31. 1차 개발을 위한 개발허가 비용 중 투자 지분에 따른 분담금 96,422,880원을 주식회사 1명의 계좌로 송금했다. 피고인은 2007년경 C에게 2차 개발을 위한 개발허가 비용에 관하여, "1차 개발 때와 똑같으니까 그대로 달라. 별도로 로비자금까지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C으로부터 위 말을 전해들은 D은 2007년 11월경 미화 55,000달러를 증자 형식을 빌려 주식회사 J에 보냈고, C은 2008. 7. 7. 주식회사 J 계좌로 50,000,000원을 보냈다. 그런데 사실 2차 개발을 위한 개발허가 비용 중 농지전용부담금은 90,330,300원이었다. 다. 판단 1) 피고인이 C으로부터 2차 개발을 위한 개발허가 비용을 받기 전에 농지전용부담금이 과다 산정되었음을 알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듯한 검사 제출 증거는 수사보고(전용부담금 납부 영수증 사본 첨부), 공판에서 추가 제출한 견적서 3부가 있다. 수사보고(전용부담금 납부 영수증 사본 첨부)에는 피고인 이름으로 2007. 10. 5. 1차 개발농지전용부담금 98,613,900원을 납부한 영수증, 2008. 7. 17. 2차 개발 농지전용부담금 90,330,300원을 납부한 영수증이 있는데, 전자에는 피고인 이름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후자에는 피고인 이름이 인쇄되어 있다. 그런데 증인 K이 이 법정에서, 농지전용부담금은 설계용역을 맡은 본인이 대납했을 수도 있고 피고인이 직접 납부했을 수도 있으며, 1차 개발 농지전용부담금 영수증에 수기로 기재된 피고인 이름은 K 본인의 펼쳐가 아니지만 관공서 담당자가 써 주었을 수도 있다고 진술한 점, 1차 개발 농지전용부담금 영수증에 수기로 기재된 피고인 이름의 필체가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 기명 필체와 일견 보더라도 동일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수사보고(전용부담금 납부 영수증 사본 첨부)만으로는 피고인이 직접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하여 그 액수를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검사 제출 견적서 3부는 피고인이 받았다는 견적서(수사기록 제9쪽)와 달리 K의 날인이 되어 있지 않고, 1차 개발에 관한 두 번째 견적서와 2차 개발에 관한 세 번째 견적서의 사업면적 합계, 개발허가 비용 합계 등이 전체 면적에 대한 첫 번째 견적서와 일치하지 않으며, 각 농지전용부담금이 실제 농지전용부담금과 일치하지도 않는다. 위 견적서 3부는 피고인이 견적서(수사기록 제9쪽)을 받은 시점과 크게 다르지 않은 시기에 작성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수기로 덧붙여 기재한 일자를 당시에 기재한 것으로 믿기도 어려울뿐더러 비슷한 시기에 위와 같이 농지전용부담금이 전혀 달리 기재된 견적서를 여러 부작성하였다는 것도 믿기 어렵다.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면, K이 위 견적서 3부를 작성하였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이 C으로부터 2차 개발을 위한 개발허가 비용을 받기 전에 위 견적서 3부를 수령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 측 증인인 K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K은 2008년 여름경 피고인에게 연락을 받고 나서야 농지전용부담금 부분이 과다 산정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는바, 피고인이 C에게 "1차 개발 때와 똑같으니까 그대로 달라. 별도로 로비자금까지 필요하다."라고 말한 시점이 D1 2차 개발을 위한 개발허가 비용 분담금을 송금한 2007년 11월경 이전이라면 이는 피고인과 K이 농지전용부담금 과다 산정 사실을 알게 된 2008년 여름경 이전임이 분명하고, Cl 2차 개발을 위한 개발허가 비용 분담금을 송금한 2008. 7. 7. 기준으로 보더라도 '2008년 여름경'이 2008. 7. 7. 이후일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거둘 근거 전혀 없다. 결국 피고인이 C으로부터 2차 개발을 위한 개발허가 비용을 받기 전에 농지전용부담금이 과다 산정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점은 증명되지 못했다. 피고인이 농지전용부담금이 과다 산정되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K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수사기록 제9쪽)를 기준으로 "1차 개발 때와 똑같으니까 그대로 달라."라고 말한 것에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1차 개발을 한 토지 면적(3,370m²)과 2차 개발을 한 토지 면적(3,105㎡)이 비슷하고, 견적서(수사기록 제9쪽)상으로는 1차 개발을 하는 토지 면적(3,000m²)이 전체 면적(7,685m㎡)의 1/2 이하였으며, 실제로 나중에 납부한 농지전용부담금 부분만 보더라도 1차 개발 농지전용부담금(98,613,900원)과 2차 개발 농지전용부담금(90,330,300원)이 크게 차이나지 않기 때문이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08. 7. 7. 송금받은 50,000,000원 중 농지전용부담금 부분이 37,500,000원임을 전제로 한다. 증인 C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C은 농지전용부담금을 포함한 개발허가 비용 분담금 및 로비자금 분담금으로 50,000,000원을 보낸 것이다. 37,500,000원 즉 50,000,000원의 3/4을 농지전용부담금으로 받았다고 보려면, 피고인이 요구한 개발허가 비용 및 로비자금 총액이 정확히 200,000,000원이고 그 중 농지전용부담금이 150,000,000원이어야 하는데, 증인 C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어느 모로 보아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