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103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가. 피고인은 2018. 4. 25.경부터 2018. 5. 3.경까지 충남 금산군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휴대폰 어플인 D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여, 13세, 가명)에게 F메신저, G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주인님’이라 칭하게 요구하고, ‘내가 요구하는 것은 무조건 들어야 한다. 나체사진을 찍어줘’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별지 범죄일림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41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 음부, 전신 등 나체사진이나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후 그 무렵 F메신저, G 등으로 전송받아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소지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26. 18:00경 서울 영등포구 H공원에서 피해자 E(여, 13세, 가명)를 만나 공원 내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의 가슴에 검은색 싸인펜을 이용하여 ‘먹어주세요'라고 기재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면서 그 장면을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고, 부근 화장실로 자리를 이동하여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휴대폰으로 2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소지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8. 4. 30. 17:00경 충남 금산군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I’라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J’이라는 제목으로 제1의 나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가슴에 ‘먹어주세요’라는 글이 쓰여 있는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피해자의 얼굴을 가리고 게시하여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5, 6, 13, 14번) 1. 피의자가 촬영한 피해자 사진(증거목록 순번 21번), G 대화내용, 피의자가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 CD 1매(같은 순번 23번), 인터넷 I 사이트 캡처 사진, 피의자가 촬영한 피해자 사진(같은 순번 29번), 피의자가 촬영한 피해자 동영상 CD 2매(같은 순번 3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같은 조 제5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항(아동에 대한 성적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1번 기재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D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로 하여금 신체의 일부를 촬영한 사진 내지 동영상을 전송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음란행위를 시키거나 그와 같은 동영상을 촬영하여 전송하게 하였으며, 직접 피해자를 만나 유사성행위를 하면서 그 모습을 촬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 사이트에 위와 같이 전송받은 피해자 사진 중 한 장을 게시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정체성을 왜곡시켜 신체적․정신적 발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범죄이다. 인터넷을 통해 전시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제3자에 의하여 언제든지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복제․유통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 13세의 어린 중학생인 사실을 알면서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나체 사진을 비롯하여 성기 부분만 확대하여 촬영하게 하고, 직접 만나 유사성행위를 하는 등 대단히 왜곡된 성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촬영된 사진이나 동영상의 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해서 그 의사를 억압하거나 피해자를 경제적 유인으로 유혹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게시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가려, 피해가 무차별적으로 확대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영리적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거나 실제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고 보이지는 않고, 자신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로 나아가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의 내용 등을 살펴볼 때 피고인은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있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