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10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해병대사령부 제2사단 B대대 소속으로 C대대에 파견되어 상병으로 복무 중인 병사이고, 피해자 D(남, 20세)와 피해자 E(남, 20세)는 피고인과 같은 부대에 소속되어 일병으로 복무 중인 병사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2. 7. 14. 21:00경 인천 강화군 F에 있는 G 소초 건물 샤워장 탈의 실에서, 피해자에게 “젖꼭지를 꼬집힐래, 고환을 움켜잡아 줄까?”라는 말을 하고 피해자가 고르지 못하겠다고 답변하자, 갑자기 “이거는 E도 당했던 거야, 특급 칭찬을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겉으로 드러난 왼쪽 젖꼭지 부분을 10초 가량 꼬집었다. 나. 피고인은 2022. 8. 중순 19:00경 전항 기재 샤워장 탈의실에서, 옷을 벗으려는 피해자에게 얼굴을 가까이 들이밀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겉으로 드러난 왼쪽 젖꼭지 부분을 10초 가량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2. 7. 14. 21:00경 제1의 가.항 기재 샤워장 탈의실에서, 샤워장 청소를 하던 피해자와 D가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나는 위치를 잘 맞춘다.”라고 말한 다음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상의 겉으로 드러난 양쪽 젖꼭지 부분을 꼬집었다. 나. 피고인은 2022. 8. 중순 18:00경 인천 강화군 F에 있는 G 소초 건물 1층 상황실에서, 근무를 교대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다리가 아프다며 발을 들어 올리면서 스트레칭을 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뒷부분을 주무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뒤로 물러서자, 피해자에게 “이리 와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붙잡아 피고인의 몸쪽으로 잡아당기면서 허벅지 뒷부분을 반복하여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장소 특정), 수사보고서(피해자들 전화 통화(D 7. 14. 추행 피해시간 특정, E 폭행 피해 1건 확인)) 1. 각 카카오톡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군형법 제92조의3(군인 등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2022. 8. 중순경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복무기간 중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저지른 것이라는 특색이 있으므로 추후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을 이용하여 또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가중하여 처벌하는 죄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에 의해 성폭력범죄에 포함되고(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091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2023. 6. 26. 전역하여 더 이상 군법 적용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인에게 형과 아울러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4개월 나. 제2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4개월 다. 제3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4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5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병영 내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부대의 군기, 단결 등을 저하해 국방력 약화까지 초래할 수 있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군 복무 중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선임의 지위를 이용하여 후임인 피해자들을 추행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피고인을 선처하여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수사를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부친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공소기각 부분 1.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7. 29. 19:00경 인천 강화군 F에 있는 G 소초 건물 2층 생활실에서, 피해자 E(남, 20세)가 D, H 등과 함께 짐을 옮기며 웃는 모습을 보고 기분이 나쁘다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 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5. 15.에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