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76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시각장애 1급으로 지능수준도 상당히 떨어지는 피해자 D(여, 41세)과 같은 마을에 거주하고 같은 교회를 다녀, 서로 아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4. 8, 18:00경부터 19:30 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그녀의 바지를 붙잡고 피해자의 방으로 데려가, 자신에 대한 거부 의사를 표시하며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계속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하면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D의 진술 속기록 4. G과 H의 각 진술 녹취록 5. 감정의뢰회보 6. 복지카드 사진 7. 경찰 수사보고(참고인 ㅣ 전화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술을 다소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후 피해자 및 그 부모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인적 사항도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질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나.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7년(경영)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같은 마을의 지인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혼자 집에 있는 것을 알고 찾아가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해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성적 자기방어를 제대로 하기 어려운 자인데, 피고인은 이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장애인에 대한 이러한 성폭력범죄는 비장애인에 대한 경우보다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와 그 가족은 정신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커다란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다소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후 피해자 및 그 부모와 원만히 합의한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뇨병과 고혈압 등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신체적 ·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앞서 보았거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혼자 집에 있는 것을 알게 되자, 술을 다소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가 피고인을 상대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기준에 의하여 성범죄의 재범 위험성을 조사한 결과, 총점 7점으로 '중간'(7~12점)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나타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관념은 이 판결에 의하 여부과되는 형 및 이수명령의 집행에 의하여도 상당히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