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119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 30. 22:50경 서울 관악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남, 17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옷 위로 잡아 들어 올리며 피해자에게 "딱 보니까 꼬추도 작네, 꼬추 까봐, 내가 빨아줄께, 내꺼 꼬추 보여줄까."라고 말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 31. 17:25경 서울 관악구 D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남, 29세)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손으로 위 피해자 소유의 K5 승용차의 보닛을 수회 내리쳐 보닛에 흠집이 생기게 하고, 몸으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펜더 부분을 강하게 부딪혀 찌그러지게 하는 등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1. 31. 17:5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위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2021. 1. 31. 23:35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5길 33에 있는 서울관악경찰서로 인치된 다음, 위 경찰서 유치장 1호실에 구금되어 있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설치된 공용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변기 뚜껑을 잡아 뜯어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 31. 23:35경부터 다음 날 01:15경까지 제3항 기재 유치장 1호실에서 피고인의 폭력행위 등 돌발 상황에 대비하여 유치장 바깥에 서 있던 서울관악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위 G을 향해 바라보면서 위와 같이 뜯어낸 변기 뚜껑으로 유치장 유리문을 수회 내리치고, 변기 뚜껑을 자신의 목 부위에 댄 후, G에게 "목이 하나 썰리고, 우측 얼굴 찢어질 각오하고 들어 와, 맨 처음 문 열고 들어오는 사람 죽여 버리겠다."라고 하는 등 G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유치장 관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유치장 변기 손괴에 대해, 피의자 A 보호실내 행패 모습 촬영동영상 첨부) 1. C 일행 활영 영상, 증거목록 순번 제28번을 제외한 각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전력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보호관찰,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01. 일반적 기준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 (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02. 공용물무효·파괴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01.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단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을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 E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서울관악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자 공용물건인 유치장 내 변기뚜껑을 잡아 뜯어 효용을 해하고, 위 변기뚜껑을 피고인의 목 부위에 댄 채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G을 협박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해자 C, E은 위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재물손괴의 동종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폭력전과 역시 수회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피해자 C, E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상태에 있었으므로, 현재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폭행의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너희 집에 안 가냐, 나 코로나 확진자다."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에 수차례 침을 뱉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협박의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 E과 위 K5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H(여, 23세)를 향해 "차에서 내려,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승용차의 보닛을 수회 내리치는 등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각 죄는 모두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 위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들은 모두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생면부지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그 일행이 있는 가운데 대담하게 성기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