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282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0. 1. 03:10경부터 같은 날 03:30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717에 있는 서면역 4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B 운행의(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가로막은 뒤, 위 택시의 본네트 위에 엎드리고, 손님이 탑승하고 있는 택시 뒷좌석 문을 수회 열고 닫는 행위를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0. 1. 03:25경부터 같은 날 03:4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택시운전기사 B로부터 '술에 취한 사람이 차를 못 가게 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와 순경 E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제지받자 화가 나 손으로 D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손으로 E의 얼굴 부위를 쳐 안경을 떨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와 합의한 점, 피해경찰관 E, D를 위하여 일부 금원 공탁한 점,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 이 사건으로 수감생활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27. 01:20경 포항시 북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7.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상당한 수치로 장거리를 음주운전한 점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 전력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10년이 넘고 위 전력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성행·가족관계·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66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11. 중순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E빌딩 204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주식회사에서 밀양시 H 등 공장부지 조성공사 유치업무를 위임받아 피해자로부터 2008. 12. 19.경부터 2011. 4. 18.경까지 총 48회에 걸쳐 합계 151,750,000원 상당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08. 12. 19.경부터 2011. 4. 18. 경까지 위와 같이 송금 받은 돈 가운데 29,718,000원을 공사유치 업무 명목으로 B에게, 66,750,000원을 같은 명목으로 I에게 송금하고, 28,000,000원을 위 공사유치 업무와 관련한 사무실 운영비, 비품구입비 등 부대비용으로 사용하고 남은 27,282,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그 무렵 경남 밀양 등지에서 위 27,282,000원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장부지 조성공사 유치 경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08. 12. 19.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E빌딩 204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주식회사에서 피해자에게 '추진 경비를 주면 위 G에서 경남 밀양시 H 및 J 조성공사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H와 관련하여 K 사업협동조합과 공장부지 매매에 따른 편의제공 및 묘지 이장 등 사후관리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을 뿐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유치할 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추진 경비를 교부받더라도 G에서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유치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J와 관련하여서도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유치할 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추진 경비를 교부받더라도 G에서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유치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19.경부터 2011. 6.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32,718,683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09. 2. 초순경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일대에서 A를 통하여 피해자 F에게 금원 차용을 부탁하면서'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먼저 갚아야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유치업무를 제대로 진행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전하게 하고 L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회사 정호티엘씨 명의의 액면 35,850,000원의 약속어음 1매를 컬러 복사하게 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정호티엘씨 명의의 약속어음은 지급가능성이 없는 소위 '딱지어음'으로 할인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그 사실이 발각되자, 피고인은 다시 L으로부터 교부받은 용현기업 주식회사 명의의 액면 36,000,000원의 약속어음 1매를 A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위와 같은 취지로 금원 차용을 부탁하였다. 그러나 위 용현기업 명의의 약속어음도 지급가능성이 없는 소위 '딱지어음'이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유치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25.경 2,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피고인들,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각 용역계약서, 각 토목공사 추인서, 각서, 각 부동산 매입용역 계약서, 조경공사 계약서, 각 거래내역, 통장사본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횡령 및 사기 피해액이 크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중대한 피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벌할 필요성이 크나,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의 경우 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고인 A는 1,000만 원을, 피고인 B는 2,5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54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전 노동조합장이다. 피고인은 노동조합원으로 가입하지 않고 있는 위 회사의 운전기사인 E, F, G를 압박해서 조합원으로 가입시킬 목적으로 위 회사 대표이사의 명의를 모용하여 해고예고통지서를 작성하고 이를 위 운전기사들에게 발송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8. 5. 경 부산 강서구 H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무실 컴퓨터를 이용하여 수신자란에 성명 "E", 직책 "운전원"으로, 문서내용에 "귀하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2014년 9월 5일자로 해고됨을 예고 통지합니다", 사유란에 "근로기준법 제26조, 27조 및 단체협약 제12조 2항에 따른 계약 해지", 문서명의자는 "(주)D 대표이사"라고 입력한 후 이를 A4용지에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대표이사의 직인을 보관하고 있던 관리과장 B에게 부탁하여 위 출력물의 (주)D 대표이사라고 적힌 부분 우측에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5. 경 부산 강서구 H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무실 컴퓨터를 이용하여 수신자란에 성명 "F", 직책 "운전원"으로, 문서내용에 "귀하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2014년 9월 5일자로 해고됨을 예고 통지합니다", 사유란에 "근로기준법 제26조, 27조 및 단체협약 제12조 2항에 따른 계약 해지", 문서명의자는 "(주)D 대표이사"라고 입력한 후 이를 A4용지에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대표이사의 직인을 보관하고 있던 관리과장 B에게 부탁하여 위 출력물의 (주)D 대표이사라고 적힌 부분 우측에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하도록 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5. 경 부산 강서구 H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무실 컴퓨터를 이용하여 수신자란에 성명 "G", 직책 "운전원"으로, 문서내용에 "귀하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2014년 9월 5일자로 해고됨을 예고 통지합니다", 사유란에 "근로기준법 제26조, 27조 및 단체협약 제12조 2항에 따른 계약 해지", 문서명의자는 "(주)D 대표이사"라고 입력한 후 이를 A4용지에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대표이사의 직인을 보관하고 있던 관리과장 B에게 부탁하여 위 출력물의 (주)D 대표이사라고 적힌 부분우측에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주)D 대표이사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해고예고통지서 3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8. 5. 위 가항과 같이 위조된 해고예고통지서를 부산강서우체국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E, F, G에게 익일특급 우편물로 발송하여 그 다음날 송달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에 대한 방조 피고인은 A가 (주)D 대표이사 명의로 해고예고통지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음에도 E, F, G를 압박해서 조합원으로 가입시키기 위해 해고예고통지서를 위조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5. 보관하고 있던 대표이사의 직인을 A의 부탁에 따라 이미 내용이 기재된 제1항 기재 3통의 해고예고통지서에 찍어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 E,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해고예고통지서 및 우편봉투사본 각 3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31조, 제32조 제1항(사문서위조방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2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3.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정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고종사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5. 4. 17:19경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E슈퍼 앞에서 "E슈퍼 며느리의 일그러진 두 양심"이라는 제목으로 "첫째는 교인행세를 하면서 선량한 얼굴이나 이면에는 사기꾼의 검은 양심이 가득찬 인간이다. 국제 결혼을 해 준다고 1,200만원을 받고서도 돈도 환불해 주지 않고 결혼도 성사되지 않았다. 남자를 잘 못 사귀어서 가사를 탕진하고 지금은 채권자들을 피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을 다른 주소지에 옮겨 놓고 현재 여기에 피신하여 있는 일거러진 두 양심이다. 금전거래는 절대 하지말것."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는 유인물을 뿌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제2회 공판기일에서 한 일부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민사소송서류 등 첨부) 1. 수사보고(CCTV 확인에 대해) 1. 수사보고(범행 차량 소유주 확인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유인물을 뿌린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한 행위로서 형법 제310조에서 정한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유인물을 통하여 적시한 사실이 허위임을 인정할 수 있고,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도2690 판결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정38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 소재 (주)C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산업설비제조업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6. 2.부터 2012. 11. 8.까지 취부사로 근무한 D의 2012. 7.분 임금 3,560,875원 등 별지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34,507,28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 D의 퇴직금 5,073,204원, E의 퇴직금 4,620,090원 등 도합 9,693,29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3고정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1. 23:06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궁전식당 앞 길로부터 같은 구 중동에 있는 중동치안센타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퍼센트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정완료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3.19.03:57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남중동 소재 '송가네족발' 음식점 앞 노상에서부터 익산시 중앙동 소재 국민은행 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2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수퍼살롱 승용차량 운전자로서, 2009.5.20.04:50경 혈중알콜농도 0.07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서 위 차량을 중앙고속도로 부산기점 128킬로미터 지점 대구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함에 있어,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차량 운전자 C(33세)가 운전하던 D 25톤 트럭 화물차량 후면부를 위 차량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슈퍼살롱 승용차 탑승자 E(여, 37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골절 등의 상해를, C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07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경북 구미시 황상동 소재 환희 노래광장 앞에서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4. 22:1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광적면 가납사거리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부흥로 1070번지 앞길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시 혈중알콜농도도 상당히 높고, 세 번째 음주운전 범행이라는 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1. 05:3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대학교 정보전산원의 출입문 검색대를 뛰어 넘어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 E가 엎드려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지갑 1개와 그 속에 들어있던 현금 3만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진술서 1. 범죄현장 CCTV 자료화면 1. 수사보고(사건 당일 일출몰 시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회 동종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긴 하나, 피고인이 가출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침입한 장소가 학교 도서관인 점,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을 잘 지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가정환경,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절도죄에 관한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일반재산 제4유형 특별감경영역 4월 ~ 1년 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3.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선불금 200만 원을 주면 위 주점에 취업하여 일을 해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선불금만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유흥주점에서 일을 하면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선불금 명목의 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치서 사본, 고소장, 무통장입금증, 거래내역, 개설신청서 등, 수사보고(통장명의자 상대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편취액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3. 06:15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피고인이 단기간에 3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0. 12. 6.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 22:05경 부산 금정구 서동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이화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28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휴대폰 채팅 앱인 '앙톡'을 통해 성을 매수할 남자를 모집하여 모텔 등 성매매 장소를 정한 후 B를 위 장소까지 데려가고, B가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로부터 받은 성매매 대금을 5:5로 나누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8. 10.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앙톡'에 '지금 만나요'라는 문구를 올려 성매매 광고를 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C(49세)과 성매매 장소는 강남구 D모텔 E호, 성매매 대금은 20만 원으로 정한 후 B를 차에 태워 위 모텔 부근까지 데려가고, B는 위 모텔 E호에서 C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 20만 원을 받고 1회 성관계를 하고 위 20만 원 중 10만 원을 B로부터 지급받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경부터 2019. 4. 중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0. 2.경 제1항 기재 모텔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5 ~ 25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는 등 2017. 10. 1.경부터 2019. 1. 17.경까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및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통장거래내역, 각 문자메시지 내역 1. 각 압수물 사진, 성매수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증거기록 574면)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다.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성매매알선영업기간이 짧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수익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성매매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암말기인 부친의 병원비를 벌기 위해 범행함)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84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31. 01:10경부터 같은 날 01:30경까지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노래방”에서 남은 술에 대한 술값을 환불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님 D 있던 5번방의 방문을 손으로 세게 수회 치고, 손님 E이 있던 6번방의 문을 갑자기 열고 그 안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등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계속하여 노래방 안을 돌아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고, 계산대 탁자를 손으로 내려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노래방 업주인 C과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 3명이 있는 가운데 부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G에게 “업주와 유착이 되어 있느냐?”, “씹 새끼야.”라고 크게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C, G의 각 진술서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정에서의 G의 진술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의 기재 내용과 일치하고 그 내용도 구체적이며, 당시 현장에 있었던 C도 경찰과 통화하면서 욕설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953

범 죄 사 실 피고인 유한회사 B는 폐기물 종합 재활용업체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사업장을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업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6. 5.경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유한회사 B 사업장에서 피고인 C이 E 등에서 가져온 사각형으로 압축된 폐기물인 폐합성수지 약 900톤을 보관하던 중 피고인 C으로부터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에 위 폐합성 수지 약 900톤을 옮겨 보관하자는 제안을 받자, 피고인 C이 위 폐합성수지를 피고인 A 소유의 전남 영암군 F에 있는 야적장으로 운반하여 보관하는 것을 승낙하고, 피고인 C은 G로 하여금 2016. 6. 1.경부터 2016. 6. 10.경까지 위 폐합성수지 약 900톤을 위 야적장으로 운반하게 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2016. 6. 1.경부터 2016. 6. 10.경까지 피고인의 대표이사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법정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각 법정진술기재 1. 피고인 A,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보고), 폐기물(중간재활용업, 종합재활용업) 허가증, 사진, 내사보 고(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각 사본 첨부), 내사보고(장흥서 제2016-24호 송치서류 등 첨부), 고발장 등, E 내 물품적치물현황, 1월 복합재질 EPR 필림류 실적보고, 반출내역서 등, 사진, 물품운반 기록일지, 폐기물운송비청구 문자내역, 폐기물종합재 활용업 사업계획 적정통보, 탄원서(A), 녹취록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피고인 C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 C이 유한회사 B 사업부지에 보관중이던 재활용 폐기물을 야적장으로 옮길 당시 피고인 A이 임시로나마 그 소유의 야적장으로 폐기물을 옮겨 보관할 수 있도록 승낙한 사실, 유한회사 B의 운영과 관련한 위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경우에도 폐기물관리법위반죄의 공범으로서의 책임이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폐기물관리법(2017. 4. 18. 법률 제147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동종 전력 및 벌금형초과 전력 없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 C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피고인 유한회사 B : 구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1호 피고인 C : 구 폐기물관리법(2017. 4. 18. 법률 제147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유한회사 B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C] 폐기물을 적정히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폐기물관리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였고, 피고인 A으로부터 계속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요청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도 폐기물의 처리를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무단으로 투기한 폐기물의 중량이 상당한 점, 재판절차 진행 중 잠적하여 재판절차를 의도적으로 회피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건물 3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1. 일반음식점 영업장에는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자동반주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20. 3. 27.경 위 업소에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자동반주장치를 설치하고 영업을 하여 식품접객업자의 시설기준을 위반하였다. 2. 식품접객업자는 간판에 해당 업종명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상호를 표시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8. 3. 27.경부터 2020. 3. 27.경까지 위 업소를 운영하며 간판에 해당 업종명과 상호를 표시하지 않아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4호, 제36조,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8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건물 3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일반음식점 영업장에는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자동반주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8. 3. 27.부터 2020. 3. 26.경까지 위 업소에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자동반주장치를 설치하고 영업을 하여 식품접객업자의 시설기준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20. 3. 27.경 'C' 상호의 일반음식점에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자동반주장치를 설치하였다는 점을 넘어 공소사실 기재 기간 에 계속하여 위 업소에 자동반주장치를 설치하여 두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식품위생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458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6. 17. 12:00경 서울 강남구 B에서 개최된 C아파트 재건축 조합 임원 선출 총회에서, 피해자 D(여, 38세)이 휴대폰 카메라로 총회 현장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으로 생수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1회 생수를 부어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휴대폰 카메라로 총회 현장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조합원 등 30여 명의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얼굴 찍으면 뭐가 되는지 알아? 찍고 지랄이야, 이게 완전 골빈 놈이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제출 영상사진, 수사보고(범행 영상 확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 해당 각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지 않고 모욕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사람을 향하여 물을 뿌리는 행위는 유형력의 행사임을 인정할 수 있고, ‘골빈놈’이라는 표현 자체에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모욕할 의사가 있었음이 추단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그 내용, 피고인이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과다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7. 13:05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양재역 5번출구 앞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B(여, 24세)의 뒤에 서서 피고인 소유 아이폰4S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부위를 촬영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초범이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횟수 및 이미지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7. 17:05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버스종점 건너편 정비소 앞에서 피해자 E(61세)이 퉁명스럽게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정비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전체길이 171cm)를 휘둘려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쇠파이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모두 25년 전의 것인 점, 자백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폭행의 정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080

범죄사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2. 9. 4. 19:00경부터 21:30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D 201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그 건물의 외벽에 있는 가스배관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서 창문의 방충망을 손으로 잡아 뜯고 방안으로 손을 뻗어 방안에 있던 빨래줄에 걸린 옷걸이에 널려 있던 피해자 E의 여자 팬티 1벌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인 방충망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4. 2:00경 안산시 단원구 F 204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그 건물의 외벽에 있는 가스배관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서 창문의 방충망을 손으로 잡아 뜯고 방안으로 손을 뻗어 방안에 있는 빨래건조대를 창문 쪽으로 끌어와 건조대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팬티 4벌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인 방충망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6. 4. 2:00경 안산시 단원구 G 103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세탁실 창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세탁실 안에 있는 빨래 건조대로 손을 뻗어 그 건조대에 널어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원 상당의 팬티 2벌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B 상대 수사 등), 수사보고(CCTV 분석) 1. 각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각 특수절도),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스스로 술을 마시면 범행 충동을 느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2.01:00경부터 02:00경 사이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영업이 끝나 피해자가 업소 문을 잠그고 나가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위 주점 주방 외벽을 발로 세게 차 손괴한 후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냉장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 윈저 17년산 2병, 시가 150,000원 상당의 스카치 2병 합계 600,000원 상당의 술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를 회복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00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3. 2. 3. 01:00경 창원시 의창구 동정동 갓골마을 삼공철재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C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동정동 방면에서 소계동 방향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 없는 한적한 이면도로이며 당시는 야간으로 주위의 가로등 불빛이 약해 시야가 어두웠으며 피고인의 운전차량 조수석 옆에는 피해자 D(여, 60세)이 피고인 모르게 따라와 차량 옆에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출발하기 전에 미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의 미등만 켠 상태에서 좌우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핸들을 우측으로 틀면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차량 우측 옆에 서있던 피해자 D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하여 도로상에 넘어뜨린 후 우측 앞, 뒤 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교통사고에 의한 다발성 손상 등으로 즉석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피고인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119구 급대원 등에게 마치 자신이 차량을 운행하여 그곳 부근을 지나가다가 이미 다른 차량에 교통사고를 당해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우연히 발견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구급차량을 타고 E병원 응급실로 피해자를 후송만 한 뒤 자신이 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실과 연락처 등을 알려주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C 카니발 차량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카니발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1, 2) 1. 검시조서, 시체검안서, 주요검안소견 1. E병원 CCTV 영상 1.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회보(차량, 의복 등), 감정의뢰회보(부검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망케 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피해자가 후송된 병원을 이탈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에 대한 배상에 지장을 초래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이 사건 교통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에 고려할 바가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합계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무보험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한 정부보장사업을 수행하는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손해배상금으로 67,483,330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