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청 소속 공무원으로 B부서 C으로 재직한 자이고, 피해자 D(가명, 여, 51세)은 E 소속 F인 자이다. 1. 피고인은 2019. 3.경 포항시 남구 소재 G 식당에서 피해자와 점심을 먹고 H건물 방면으로 걸어가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몸 쪽으로 잡아당겨 밀착시켰다. 2. 피고인은 2019. 4.경 포항시 남구 I 소재 J 식당에서 피해자와 점심을 먹고 K을 걸어가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몸 쪽으로 잡아당겨 밀착시켰다. 3.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포항시 남구 소재 H건물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와 우산을 함께 쓰고 걸어가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에 감싸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몸 쪽으로 잡아당겨 밀착시켰다. 4. 피고인은 2019. 5. 31. 19:00경 포항시 남구 L, M 주점에서 마주앉아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을 다녀오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자리로 앉으라고 한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피고인의 바지 안으로 넣어 성기를 만지게 하고 재차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밖으로 꺼낸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감싸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잡아당겨 성기에 입을 맞추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5. 31. 22:00경 포항시 남구 N, O 노래연습장에서 소파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을 피해 몸을 뒤로 빼며 소파에 눕는 자세가 된 피해자의 바지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제1, 2, 3, 5항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고 제4항 기재와 같이 업무상 위력 등으로 1회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Q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가명)의 진술기재 및 증인 R의 일부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M 주점 내부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 통화기록 2019. 9. 1.~2020. 3. 6.까지 제출), 통화상세내역, 녹취서 작성 보고, 녹취서, 각서, 편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도와달라는 취지로 피해자의 손을 잡거나(범죄사실 제1항) 피해자의 동의하에 팔짱을 낀 것(범죄사실 제2, 3항)은 맞으나 범죄사실 제1, 2, 3항 기재와 같이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스스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며, 범죄사실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서로 안고 블루스를 추는 과정에서 호감으로 키스를 나눈 일은 있어도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느낌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경험칙상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범죄행위의 피해자로서는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으로부터 추궁을 당하게 되면 과연 자신의 기억이 맞는지에 관하여 의심을 품게 되고 이에 따라 단정적인 진술을 피하고 모호한 진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9도858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업무상 위력 등으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원까지 일관하여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이 했던 말,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추행 방법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도 상세히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2)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감고 간 거리에 관하여 ‘몇 걸음’ 또는 ‘그렇게 많이 걷지는 않았다’, ‘약열 발자국이나 열 발자국 조금 더 되거나 그 정도였다’고 말하였고, 당시 상황과 자신의 기억에 대해서 ‘T 부근에서 사무실로 돌아오면서까지는 별다른 스킨십이 없었다’, ‘그냥 포기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인지 그런 것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다가 그랬는지 그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전혀 기억이 없고‘, 주점에서 ’증인이 이러지 마라라거나 거부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였으며, 변호인의 주점에서 피고인과의 키스 여부를 묻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한 후에 변호인이 ’그것을 한참을 생각해야 되는 것인가요‘라고 다시 묻자 ‘제가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술을 마신 것조차 기억이 안 나서 사실은 솔직히 제 기억이 저도 의심스러운 것이, 제가 진술이나 이 사건을 쭉 하면서 상대방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했을 때 저는 혹시라도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혹시 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스스로 기억을 떠올려보는 그런 것입니다’라고 말하였고, 변호인의 ‘증인의 경찰조사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그냥 손을 잡아서 성기 쪽에 갖다놓고 머리를 약간 잡아당겨서 그렇게 했지, 폭력적인 방법을 쓰지는 않았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했다.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과 유리한 부분을 따지지 않고 사건 당일 있었던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정에서 실시된 증인신문 당시의 피해자의 진술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허위로 또는 과장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3) 증인 Q은 2019. 5.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안으려고 하고 손을 잡는 등 신체 접촉을 계속 한다’는 내용의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에게 ‘싫다는 표현을 하라’는 취지로 조언한 적이 있다고 증언하였고, 증인 S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피해자 허리 부분 관련 스킨십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고 ‘불쾌하다, 그래도 자신의 선에서 커버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증인 P도 피해자가 ‘피고인이 본인에게 사귀자고 했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불쾌해했는데 증인에게도 충격적인 이야기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당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인 접촉 사실과 피해자의 감정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4) 피해자는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최초 진술 당시 범죄사실 제5항의 추행 사실에 관하여는 진술하면서도 같은 날 약 3시간 전에 있었으며 추행의 정도도 경미하지 않았던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은 주점에서 있었던 추행 사실에 대하여는 진술하지 않았던 이유, 주점에서 추행을 당할 때 공개된 장소임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거부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즉시 벗어나지 않고 그 직후 피고인의 노래방에 같이 가자는 제안을 수락한 이유,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 후 바로 신고하지 않았던 이유 등에 관하여, ‘노래방에서의 일도 수치스러워 간단하게 말하였고 그 노래방에서의 사건보다 더 수치스러운 일인데다가 그렇게 싫은데도 거부를 못하는 자신이 용서하기 힘들어 기억하고 싶지도 않았고 남들이 몰랐으면 할 정도로 수치스러웠다’, ‘처음에 경찰서나 그런데는 남자들이니까 더더욱 말을 못했고, 노래방 이런 얘기도 과장님에게 말을 못했고 경찰에서는 속으로 생각은 했는데 차마 제 입으로 그 사실을 말을 못 하겠더라’, ‘그 행위를 할 때부터 저는 좀 많이 놀랐다. 정말 완전히 둘만 있는 밀폐된 공간도 아닌데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아 무슨 짓이든 할 수 있겠구나, 오늘 나는 죽었구나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피할 수가, 거의 체념을 하고 그냥 적당히 했다’, ‘소란으로 이목이 집중되고 해서, 그 자리를 벗어난다 하더라도 다음 날이라든가’, ‘그냥 그 밤을 무사히 보내고 싶었다’, ‘모텔로 끌고 갈까봐 조금 걱정을 했고’, ‘생리 중이기 때문에 노래방에서 다른 짓은 못할 것이고’, ‘모텔은 샤워하고 하니까 상관이 없지만 노래방에서는 생리중이기 때문에 삽입까지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기분은 더럽지만 좀 비참하고 그래도 혼자 삭이고 참고 묻어두려고 했다. 그런데 업무적으로 너무 괴롭혀서 정말 참을 수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소문나는 것도 무섭고, 시끄럽게 하고 싶지 않았다, 피해자 자신만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다, 피고인이 7월 인사이동시 다른 부서로 이동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6월 한 달 만 참고 살자고 했는데 다른 데로 옮기지 않았다’, ‘그 후에 술을 먹자고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 번 거절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의 상황, 피해자가 느낀 심정과 당시 이 사건을 문제삼지 않으려고 했던 사유,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문제에 대처했던 방식과 그 이유, 뒤늦게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 진술의 구체적인 경과 등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 진술 경위나 피해자가 느꼈을 감정․사고가 매우 자연스럽고, 충분히 납득할 만하며, 특별히 그 진위를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5) 피고인은 이혼 후 혼자 지내온 사람으로 피해자에 대한 이성적인 호감으로 스킨십을 주고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녹취서를 비롯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업무 관계를 넘어서 이성교제를 시작하기로 하는 합의 또는 상호간의 의사 내지 감정의 표현과 그에 관한 이해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업무가 아닌 사적인 이성 관계에서 통상 보일 수 있는 긴시간 내지 잦은 통화나 해당 유형의 메시지 등을 주고받았다고 볼 만한 근거 자료도 없는 점, 그 무렵 E에서 일했던 증인 P도 피고인이 지켜야 할 가정이 있다고 알고 있어 피해자와의 이성 관계는 부적절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증인 Q, P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팔짱을 끼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Q, S은 당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스킨십에 관해 싫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현하라고 조언했던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성교제 또는 이를 전제로 하는 상호간의 사적인 감정 교류가 있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전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성적인 감정으로 서로를 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호 동의하에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6)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피고인과의 업무상 충돌 및 이해 관계 문제로 인하여 피해자가 추행사실을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업무를 벗어난 이성적인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업무상 관계와 의견 충돌이 있었던 문제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업무상 충돌 등의 문제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로 인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오랜 기간 동안 일해 온 포항시청과 외부에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이 알려짐으로써 감내해야 하는 어려움과 무고죄의 죄책까지 부담할 수도 있는 위험 등을 무릅쓰고 피고인을 추행범으로 무고할 동기가 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포항시청 소속 공무원으로 B부서 C으로 재직하면서 자신의 업무상 지시를 받는 E 소속의 피해자를 수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거나 업무상 위력 등으로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이 행한 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도, 범행 횟수․경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중한 점, 그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오래 전의 이종 벌금형 3회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성행․가족관계․ 환경, 각 추행의 정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