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68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687, 2019고단81(병합)(분리), 2019고단284(병합), 2019|고단288(병합), 2019고단1445(병합)(분리) 사기 피고인 A 검 사 고건영, 권민정, 이재인, 박원영, 정거장(기소), 여한울, 허성규, 이|재원, 정지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일구 판결선고 2020.1.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2. 3.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1687 1) 1. 2017. 12. 26.자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9.경 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사천시 D아파트 공사 현장의 시행사인 E를 인수하는 과정에 있는데, 인수 자금 6,000만 원을 빌려주면 인수 후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의 시행사인 E를 인수할 능력이 없었고, 따라서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다른 피고소 사건의 합의금,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누나인 F 명의 G 계좌로 2017. 12. 21. 3,000만 원을, 2017. 12. 26. 3,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2. 2018. 6. 1.자 사기 피고인은 2018. 6. 1.경 경위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시행사 인수가 거의 다다 되어 가고, 계약서에 도장만 찍으면 되는데, 금융계 실무자들 커미션 개념으로 사용할 3,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를 인수할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과 위E 주주 측 사이에 인수 조건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인수 자금 대출을 위한 PM 용역 계약금 등으로 사용하여 인수 자금 확보를 시작하려고 했던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F 명의 1) 검사는 2017. 12, 26.자 사기와 2018. 6. 1.자 사기에 관하여 별개의 범행으로 보아 경합범으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를 인수한 후 피해자에게 H 아파트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가 2017, 12. 21.과 26일 피고인에게 합계 6,000만 원을 교부하였고, 피해자가 2018. 6. 1.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교부한 것도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명시한 차용금의 사용처는 다소 다르나 E의 인수를 위해 빌려달라고 한 것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함바식당 운영권을 받을 요량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다. 따라서 두 행위 사이에 다소간의 시간적 간격이 있고, 각 행위마다 구체적인 차용금의 사용처가 다소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는 모두 E의 인수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은 단일한 사기범행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포괄일죄로 봄이 타당하다. G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811 피고인은 2017년 6월경 사천시 일대에서 I를 통해 알게 된 J에게 "사천 D 아파트 시행사인 E를 2017년 8월경 인수할 예정이니 위 공사 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수 있다. 함바식당을 할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하였고, 이에 J이 2017. 7. 25.경 거제시 옥포동에서 피해자 K에게 "A라는 사람이 사천 D 아파트 시행사인 E를 2017년 8월 중순경 인수할 예정이고, 그 무렵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수 있다고 하니, 가계약금을 준비하라"고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7. 26.경 피해자와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가 계약금을 주면 2017년 8월경 E를 인수하니 그 무렵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함바식당 운영권 부여 권한은 시공사인 L에 있었고 시행사인 E와는 관계가 없었으며, 피고인은 2016년경 E를 170억 원에 인수하겠다는 제의를 한 적이 있으나 자금 부족으로 인수하지 못했고, 2017년 4월경 M에서 E와 차입형 토지신탁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수탁자인 M이 E를 대신하여 자금조달 및 분양 관련 업무 전반을 담당하게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6.경 현금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84 피고인은 2017년 6월경 N, O에게 "사천 D 아파트 시행사인 E를 2017년 8월경 인수할 예정이다. 공사 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수 있는데 함바식당을 할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하였고, 이에 N, 0은 2017년 6월 중순경 진주시 P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고 있는 R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2~3개월 후 A가 사천D 아파트의 시행사 대표가 되면 함바식당 운영권을 넘겨줄 것이다. 함바식당 운영권을 가지게 되면 바로 되팔아도 3~4억 원은 받을 수 있다."라고 하고, 피고인은 2017. 6. 16.경 진주시 S 호텔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사천D 아파트의 시행사 대표가 되면 함바식당 운영권을 넘겨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와 'D 신축 아파트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1억 2천 만 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함바식당 운영권의 부여 권한은 시공사인 L에 있었고 시행사인 E와는 관계가 없으며, 피고인은 2016년경 E를 170억 원에 인수하겠다는 제의를 한 적은 있으나 자금 부족으로 인수하지 못했고, 2017년 4월경 M에서 E와 차입형 토지신탁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수탁자인 M이 E를 대신하여 자금조달 및 분양 관련 업무 전반을 담당하게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2천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2019.72 288, 2) 2) 검사는 이 사건에 관하여 범죄일람표 각 연번의 행위를 별개의 범행으로 보아 수 개의 사기죄에 대한 경합범으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를 인수한 후 피해자에게 H 아파트 공사와 관련하여 토목공사 등을 하도급 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을 요량으로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0, 13.부터 2017. 11. 30.까지 10회에 걸쳐 9,560만 원을 교부한 것이므로 이는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한 포괄일죄로 봄이 타당하다. 별지 범죄일람표 각 연번 사이에 다소간의 시간적 간격이 있고, 각 행위마다 구체적인 차용금의 사용처가 다소 다르 피고인은 2015. 10. 13.경 사천시 T 이하 불상의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 "주식회사 E를 인수하고 있는 중인데, 주식회사 E는 사천시 V 일원에 H 아파트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회사를 인수한 다음 당신이 운영하는 X에 H 아파트 개발사업의 토목공사권과 철거사업권을 주고, 빌려 준 돈은 2015. 12. 30.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를 인수할 능력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H 아파트 개발사업 관련 사업권을 주거나 차용금을 약정과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3.경 피고인의 부인 Y 명의 G 계좌로 2,000만원을, 같은 날 피고인의 누나 F 명의 G 계좌로 3,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9,5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 14451 피고인은 2015. 12. 17.경 사천시 Z 소재 이하 주소불상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AA에게 "나는 주식회사 E의 공동대표이고, 한 달 뒤부터 사천시 AB 일대에 아파트를 지을 예정이다. 자금이 부족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아파트 공사에서 23억 원짜리 철거공사를 하도급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다고 하더라도 이는 모두 E의 인수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범행의 범의가 단절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주식회사 E의 공동대표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면 개인체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철거공사를 하도급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만 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 168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입출금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내지 9, 11, 14, 16, 17, 23, 24, 25) 12019 고단8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K 진술 부분 포함) 1. A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녹취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3, 26, 32, 39) 12019.72 +2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0, AF, Q 진술 부분 포함) 1. 0,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표발행번호 2부, 입출금 영수증 5부, 약정서,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6, 19, 25) 2019고단28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서, H 아파트 프로젝트 공동 사업약정서, 공사약정서(하도급), 차용증, 계좌거래내역서, 각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E)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6) 2019고단144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H의 진술서 1. 공사도급약정서, 차용증, 자기앞수표 거래증명서, 각 금융영장 회신자료 1. 수사보고(E 지분 구조 및 A와 관련 없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중에 범행한 사실 확인)(각 2019고단288 사건 기록의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U3), AA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파트 건설공사 시행사인 를E를 인수하겠다는 막연한 기대를 갖고 피해자들에게 하도급공사나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며 기망하여 거액의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시행사의 인수 가능성이 있었고, 구체적인 인수 절차도 진행 중이었다고 주장하나, 기록상 확인되는 것은 피고인이 E 측에 인수의사를 밝히며 인수조건 등을 문의 하였고, 컨설팅회사에 자금 확보를 의뢰한 정도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위탁시행을 직접 시행으로 전환하면 자금이 확보되어 인수가 가능한 것처럼 주장하였으나, E 측은 인수 전 위탁의 변환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므로 애초에 인수를 위한 자금 확보의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여러 피해자에게 중첩하여 철거공사 하도급이나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는 조건을 내걸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3)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4135 판결 참조. 받았으며, 함바식당 운영권의 경우 선정 권한이 시공사에게 있어 피고인이 E를 인수하였더라도 운영권을 줄 수 있는 권한은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4억 원이 넘는 거액의 돈을 편취하였고, 이를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피고인은 기존의 채무가 E 인수를 위해 차용한 돈이라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자료는 없다).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 일부 범행의 경우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이다. 이러한 사정에다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상한을 다소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