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477

범죄사실 [범행전력(피고인들)] 피고인 A은 2017. 7.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7. 3.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3.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3.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 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6.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7. 20.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2477(피고인들)] 피고인들은 D, E과 어울려 함께 생활하던 중, E으로부터 금은방을 털어 생활비를 벌어오라는 지시를 받고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D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하여 범행장소를 물색하며 함께 돌아다니다가 범행장소가 정해지면 피고인 A만 하차하여 금은방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귀금속을 구입할 듯이 행세하며 업주에게 말을 거는 등으로 주의를 분산시킨 후 귀금속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인근에 대기 중인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신속히 도주하는 것으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6. 5. 26. D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에 함께 승차하여 서울 중랑구 일원을 돌아다니다가 같은 날 14:20경 같은 구 G에 있는 피해자 H(61세) 운영의 I에서 귀금속을 절취하기로 의기투합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위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I에 들어가 선물용 귀금속을 고르는 척하다가 금 귀걸이 1쌍 시가 40만 원 상당을 들고 뛰어나와 옆 골목길에 대기 중인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신속히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D과 공모 합동하여 위 귀걸이 1쌍을 절취하였다. 2. 이어 피고인들은 E, D과 공모 합동하여 2016. 5. 27.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피해자 K(여, 69세) 운영의 L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한 돈짜리 금반지 3개 시가 합계 55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2847(피고인 A)]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4. 17. 남양주시 M에 있는 N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올레 가입신청서에 볼펜을 이용하여 고객정보란 성명 란에 'O', 주민번호 란에 'P', 주소 란에 '남양주시 Q아파트 ***동 ***호', 가입희망번호 란에 'R', 신청자 란에 'O'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의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휴대폰 대리점 직원 S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S에게 O 명의로 휴대폰 개통 신청을 하면서 O 명의로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제출하고 마치 O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O로부터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611,690원 상당의 LG G5 휴대폰 1기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2994(피고인 A)] 피고인은 E과 함께 2016. 3. 20. 남양주시 T에 있는 U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KT올레가입확인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자성함 란에 'V', 생년월일 란에 'W', 전화번호 란에 'R', 주소 란에 '경기도 남양주시 X ****호'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V 명의 올레가입확인서 1장을 위조한 후, 그 정을 모르는 U 소속의 직원 Y에게 이와 같이 위조한 올레가입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행전력(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조회결과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1심 판결문 첨부,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의 각 기재 1. 이 법원의 사건 및 판결문 검색 결과 [2017고단2477(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H의 진술서의 기재 1. 판결문(증거목록 39번)의 기재 [2017고단2847(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S의 진술서의 기재 1. 올레신규신청서,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 [2017고단2994(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올레가입신청서, 올레가입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231조(2016. 4. 17.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2016. 4. 17.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2016. 3. 20.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 조, 제231조, 제30조(2016. 3. 20.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의 처리 및 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으로 세 달 반 가량 미결구금상태에 있으며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