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8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3,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피고인 D은 같은 날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3. 31. 각각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835] 1. 피고인 A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인 G의 처남으로 G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는 통장을 만들어 인출책에게 전달하거나,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 현금카드 등을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을 하고, 성명불상자들은 G로부터 '위 챗'이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당한 불상의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인출하여 이를 G가 지시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편취한 돈을 이체받는데 사용할 국민은행 계좌(H) 등을 개설하여 2016. 5.경 위 계좌정보가 적혀있는 부분을 촬영하여 위챗 메신저를 통해 G 측에 전달하고, 그 외에도 G의 지시에 따라 계좌번호 불상의 타인 명의 계좌 수개와 이에 연결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 노트북, 카드복제기를 인출책에게 전달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G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자는 2016. 7. 6.경 불상의 장소에서 'I'라는 채팅사이트를 알게 된 피해자 J에게 사실은 돈을 송금받더라도 조건만남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카카오톡을 통해 위 피해자에게 "신청권 명목으로 돈을 보내주면 아가씨와 조건만남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 거짓말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K)로 3회에 걸쳐 합계 51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날 계속하여 안전금 등 명목으로 추가 송금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위 국민은행 계좌와 L 명의의 국민은행(M)로 4회에 걸쳐 합계 6,202,4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6,712,4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에 사용되는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의 번호 등을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6. 경 경기 안양 인근에 있는 지하철역에서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제일은행 계좌(K) 및 이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N라는 사람에게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017고단869] 피고인 A은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인 G의 처남으로 G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는 통장을 만들어 인출책에게 전달하거나,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 현금카드 등을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을 하고,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G로부터 '위챗(we chat)'이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당한 불상의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인출하여 이를 G가 지시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및 공갈 범행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자신 명의로 편취한 돈을 이체받는데 사용할 계좌를 개설하고 2016. 2. 일자불상경 기업은행 계좌(O), 2016. 3. 일자불상경 국민은행 계좌(H), 농협은행 계좌(P), 우리은행 계좌(Q), 2016. 5. 일자불상경 농협은행 계좌(R)의 계좌정보가 적혀 있는 부분을 촬영하여 '위챗' 메신저를 통해 G 측에 전달하고 그 무렵 G의 지 시를 받고 위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피고인 C 및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외에도 G의 지시에 따라 계좌번호 불상의 타인 명의 계좌 수개와 그에 연결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 노트북, 카드복제기를 피고인 C, 피고인 D 등 인출책에게 전달하였다. 1.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매형인 G가 보이스 피싱 등 사기 범행에 이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6. 2.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계좌(O)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G가 지시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G에게 비밀번호, 보안카드, 공인인증서울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전달하고, 2016. 3.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국민은행 계좌(H), 농협은행 계좌(P)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G측에 전달하고, 2016. 5.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농협은행 계좌(R)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G측에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G,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가. 사기 1) 피해자 S 상대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G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자는 2016. 6. 19.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T'이라는 곳에서 일하는 U(이명 V)이라는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실은 돈을 송금 받더라도 조건만남을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S에게 "조건만남을 하기 위해서는 돈을 먼저 송금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조건만남을 위한 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19:24 경 W 명의 기업은행 계좌(X)로 500,000원, 같은 날 19:58 경 Y 명의 신한은행 계좌(Z)로 400,000 원, 같은 날 20:32 경 피고인 A 명의 기업은행 계좌(O)로 1,002,000원, 같은 날 22:05 경 주식회사 AA 명의 국민은행 계좌(AB)로 1,100,000원 등 합계 3,002,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 등을 G측에 전달하여 G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자가 그 계좌를 이용해 위와 같이 피해금을 송금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C 상대 사기 G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자는 2016. 7. 9. 불상의 장소에서 출장마사지 알선 인터넷사이트인 'AD'을 이용하여 사실은 돈을 송금 받더라도출장마사지를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AC에게 "출장마사지를 하기 위해서는 보증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출장마사지 서비스 이용 보증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송금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 등을 G측에 전달하여 G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자가 그 계좌를 이용해 위와 같이 피해금을 송금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공갈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G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자는 2016. 7. 9. 시간미상경 피해자 AE(23세)에게 마치 자신이 30대 초반의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스마트폰으로 화상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로 하여금 알몸인 상태로 화상채팅을 하도록 유도하여 그 영상을 저장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설치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주소록을 가지고 갔다. 그런 다음 피해자에게 "1,700,000원을 보내지 않으면 채팅 중 촬영된 알몸 동영상을 스마트폰 주소록에 있는 지인들에게 전송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52경 AF 명의 경남은행 계좌(AG)로 400,000원, 같은 날 23:10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P)로 900,000원 등 합계 1,3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 등을 G측에 전달하여 G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자가 그 계좌를 이용해 위와 같이 피해금을 송금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 C, G,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AH 상대 공갈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G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자는 2016. 7. 5. 시간미상경 피해자 AH(43세)에게 스마트폰으로 화상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로 하여금 알몸인 상태로 화상채팅을 하도록 유도하여 그 영상을 저장하고 피해자에게 음성지원프로그램을 설치해 주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설치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주소록을 가지고 갔다. 그런 다음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채팅 중 촬영된 알몸 동영상을 스마트폰 주소록에 있는 지인들에게 전송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45경부터 2016. 7. 6. 01:02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R)로 1,700,000원을, A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J)로 5,500,000원, AK 명의의 신협 계좌(AL)로 2,000,000원, AM 명의 국민은행 계좌(AN)로 1,300,000원, AO 명의 기업은행 계좌(AP)로 2,000,000원, L 명의 기업은행 계좌 (AQ)로 500,000원 등 합계 1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리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 등을 G측에 전달하여 G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자가 그 계좌를 이용해 위와 같이 피해금을 송금받을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 C은 G의 지시를 받고 2016. 7. 6. 01:20경 충북 증평군 AR에 있는 AS편의점에 있는 현금 인출기에서 위 A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단, 피고인 C은 피고인 A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입금된 1,700,000원에 한한다.) 나. 피해자 AT 상대 사기 G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자는 2016. 6. 19.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사실은 돈을 송금 받더라도 조건만남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 해자 AT에게 "조건만남을 하기 위해서는 돈을 먼저 송금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조건만남을 위한 대금 명목으로 2016. 6. 19. 21:46경부터 2016. 6. 20. 17:58경까지 5회에 걸쳐 합계 4,105,4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R)로 송금받았다. 그리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 등을 G측에 전달하여 G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자가 그 계좌를 이용해 위와 같이 피해금을 송금받을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 C은 G의 지시를 받고 위 A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G,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AU 상대 사기 G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자는 2016. 7. 10. 시간미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사실은 돈을 송금 받더라도 조건만남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AU에게 "조건만남을 하기 위해서는 돈을 먼저 송금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조건만남을 위한 대금 명목으로 2016. 7. 10. 21:38경부터 2016. 7. 10. 22:47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1,106,1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P)로 송금받았다. 그리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 등을 G측에 전달하여 G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자가 그 계좌를 이용해 위와 같이 피해금을 송금받을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 C과 피고인 D G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21:55 경부터 23:05 경까지 사이에 대전광역시에 있는 우리은행 대전중앙점 등에서 위 피고인 A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AV 상대 사기 G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자는 2016. 7. 12.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사실은 돈을 송금 받더라도 조건만남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AV에게 "조건만남을 하기 위해서는 돈을 먼저 송금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조건만남을 위한 대금 명목으로 2016. 7. 12. 20:50경 100,600원, 같은 날 21:44경 301,000원 등 합계 401,6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P)로 송금받았다. 그리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 등을 G측에 전달하여 G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자가그 계좌를 이용해 위와 같이 피해금을 송금받을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 C과 피고인 D G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23:17 경 대전광역시에 있는 우리은행 대전중앙점 등에서 위 피고인 A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이로써 피고인들은 G,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064 피고인 A은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인 G의 처남으로 G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는 통장을 만들어 인출책에게 전달하거나, 타인 명의의 대표통장, 현금카드 등을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을 하고,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G로부터 '위챗(we chat)'이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당한 불상의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인출하여 이를 G가 지시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및 공갈 범행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2.경 편취금액을 이체받는데 사용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R)를 개설한 후 그 계좌정보가 적혀 있는 부분을 촬영하여 '위챗' 메신저를 통해 G 측에 전달하고 그 무렵 G의 지시를 받고 위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C 및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외에도 G의 지시에 따라 계좌번호 불상의 타인 명의 계좌 수개와 그에 연결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 노트북, 카드복제기를 C, D 등 인출책에게 전달하였다. 1. 피해자 AW에 대한 공갈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G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자는 2016. 7. 5. 21:59 경 피해자 AW(20세)에게 마치 자신이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스마트폰으로 화상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로 하여금 알몸인 상태로 화상채팅을 하도록 유도하여 그 영상을 저장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설치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주소록을 가지고 갔다. 그런 다음 피해자에게 "2,000,000원을 보내지 않으면 채팅 중 촬영된 알몸 동영상을 스마트폰 주소록에 있는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59 AM 명의 국민은행 계좌(AN)로 500,000원, 같은 날 22:46 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R)로 600,000원, 다음날 00:34경 AI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AJ)로 700,000원, 같은날 AO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AX)로 200,000원을 이체받아 합계 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 등을 G 측에 전달하여 G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자가 그 계좌를 이용해 위와 같이 피해금을 송금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Y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G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자는 2016. 7. 6.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AZ'이라는 곳에서 일하는 'BA'이라는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실은 돈을 송금 받더라도 조건만남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AY(23세)에게 "조건만남을 하기 위해서는 돈을 먼저 송금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조건만남을 위한 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18경 BB 명의 우리은행 계좌(BC)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7.8. 18: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수수료, 환불비용 등 명목으로 17회에 걸쳐 합계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BB 명의 우리은행 계좌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 등을 G측에 전달하여 G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자가 그 계좌를 이용해 위와 같이 피해금을 송금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BD 상대 사기 G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자는 2016. 7. 13. 불상의 장소에서 조건만남 인터넷사이트인 'BE'을 이용하여 사실은 돈을 송금 받더라도 조건만남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BD(41세)에게 "즉석만남권을 구매하면 즉석만남을 가질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즉석만남권 구매비용 명목으로 89,000원을 B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K)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3. 18: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수수료, 환불비용 등 명목으로 10회에 걸쳐 합계 4,730,800원을 송금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명의 우리은행 계좌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 등을 G측에 전달하여 G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자가 그 계좌를 이용해 위와 같이 피해금을 송금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35]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2017고단869]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F, S,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 AC, AT, AV의 각 진술서 1. 공용영수증, 입출금 거래내역, 현금 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확인증, 이체확인 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 C의 진술에 대한 수사) 1.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개설된 계좌 확인) 2017고단106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W, AY, BD의 각 진술서 1. 예금거래명세표, 확인증, 회원계좌별 내역증명서 판시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 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C,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C, D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사회적 해악이 심각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 아니라, 그 범행 수법도 알몸체팅을하고 공갈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4,000만 원이 넘는데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의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이 가담한 범행의 피해정도가 7,000,000원 정도이고, 피고인 D이 가담한 범행의 피해정도가 1,500,000원 정도로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들이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가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B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가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