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0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경 인터넷 사이트 ‘B’에 ‘합법적인 폰테크사업 함께 하실 투자자 및 동업자 모십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하순 일자 불상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까페 ‘C’에서 위 게시글을 보고 만난 피해자 D에게 ‘휴대폰을 이용해서 합법적인 대부업을 하려고 하는데 투자금 2,000만 원이 필요하다. 수업료가 4,000만 원인데 내가 이미 수업료 2,000만 원을 부담했으니 나머지 2,000만 원을 부담해라, 한 달에 300~4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니 투자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상품권 판매사업, 보험료 지급,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수업료는 2,000만 원이었으며 수업료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29.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1,000만 원을, 2020. 10. 22. 같은 계좌로 150만 원을, 2020. 10. 21.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6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증명(D, G은행) 1. B 피의자 게시글(2020. 8. 20.), 동업계약서, 고소인과 피의자 문자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I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 변제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40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실적을 높여 8,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주겠다. 본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건네주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사실은 위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것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B 계좌(C)의 계좌번호를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12.경 피해자 D에게 “정부지원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E 대리 F이다. 대출을 진행하려면 대출 상환능력 확인을 해야 한다. G에서 대출을 실행하라. 대출금 상환은 H에 전화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어서 피해자가 G에서 1억 2,000만 원을 대출받은 뒤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위 H에 전화를 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전화를 받아 피해자에게 “G은행 A이다. 대출금을 상환할 계좌를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 명의 위 B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7. 09:48경 피고인 명의의 위 B 계좌로 3회에 걸쳐 합계 1억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8. 12:40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B 신논현역지점에서 피해자가 입금한 1억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같은 날 13:15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77, 반포쇼핑타운3동 인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줌으로써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1. 수사보고(B 금융사기예방 진단표 첨부), 수사보고(현금 전달일시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756

범 죄 사 실 2020고단4756 피고인은 2019. 6. 24.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직원 급여와 피부샵 임대료를 내야 하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7. 15.에 장인에게 빌려 준 돈 9,000만 원을 받아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4.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7. 31.까지 3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695 피고인은 대구 동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실내인테리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상기 사업장에서 2018. 1. 4.부터 2018. 4.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18. 4.분 임금 1,675,000원 및 2018. 1. 4.부터 2018. 4.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2018. 4.분 임금 1,575,000원 등 임금 합계 3,250,00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4756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첨부서류 등 포함) 2021고단695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첨부된 각서 사본, 판결문 사본 등 포함)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 미이행),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E35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3. 2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 앞 도로를 경산시 점촌동 방향에서 D학교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자인면 쪽에서 백천동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여, 55세)이 운전의 F 투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및 휀더 부분을 피고인이 차량 운전석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 수리비 1,930,78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건적서 첨부)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 당시 도로의 경계석이나 분리대를 충돌한 것으로 알았을 뿐 피해 차량을 충격한 것은 알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 나마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도로는 우회전 차선을 따라 우회전을 하게 되면 좌측에서 직진 주행하는 차량의 간섭 없이 그대로 계속 직진 주행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우회전 차선을 벗어나 급격하게 좌측 차선을 침범하며 우회전을 하다가 좌측 차선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 차량을 충격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빠른 속도로 피해 차량과 충돌하여 충격 소음과 진동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소리가 얼마나 나고 제 차가 튕겨져 나갔고, 제 차를 확인해 보니 차를 빼내려고 해도 브레이크가 자동으로 잡혀 말을 듣지 않았고 깜빡이도 제어가 안 되었습니다. 조수석 앞 타이어 위쪽에 본네트가 올라가 있었을 정도니 충격도 심하였고 상대방이 사고 사실을 모를 수가 없을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 차량은 정상 작동이 되지 않아 사고 현장에 한참 동안 정지해 있었고 피고인도 사고 이후 차량을 이동한 후 잠시 정차하여 자신의 차량 파손 부위를 살펴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도로의 말뚝, 경계석이나 분리대 등을 충격하였을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도로 좌측에는 피고인 차량의 좌측 충돌 위치(운전석 문 중간 부분)에 상응하는 장애물이 존재하지 않았다. 피해 차량은 한동안 사고 장소에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피고인이 정차한 곳의 뒤쪽을 살펴보았더라면 쉽게 사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8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7. 19:00경 서울 송파구 B빌딩 7층 옥상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3. 27. 20:55경 위 B빌딩 7층 옥상에서 피해자 C(남, 3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안 듣는다며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1,000cc 호프용 유리 맥주잔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C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 D(남, 37세)이 이를 말리자, 위험한 물건인 위 호프용 유리 맥주잔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심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녹화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관련), 내사보고서(피해자 D 상처 확인), 내사보고서(범행에 사용한 흉기 유사사진),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전과관계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2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5월을 각 선고받아, 2020.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7. 대전 중구 B건물, 3층에 있는 C의원에서 비기질성불면증으로 진료를 받고, 사건 외 D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3,780원의 보험급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71,830원 보험급여를 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전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 항과 같은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총 13회에 걸쳐 합계 171,830원의 보험급여를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7. 대전 중구 B건물, 3층에 있는 C의원에서 비기질성불면증으로 진료를 받고, 사건 외 D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3,780원의 보험급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건강보험증 등 도용 피해 사실확인서, 진료내역서 등, E카드 회신자료 1. 내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E카드 명의자 및 사용자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건강보험법(2019. 4. 23. 법률 제16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 제5호(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4,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및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이용하여 보헙급여를 편취하였는바, 범행기간 및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2020년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불면증 등의 지병으로 수면제를 처방받아 복용하던 중 내성이 생겨 복용량이 점차 늘어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동종 범죄로 1년 3개월간 수감생활을 하는 동안 수면제를 끊고 현재는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75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8.경 안산시 상록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그 무렵 인터넷 카카오톡으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E), 카톡 대화내용 등, 진정서,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592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1. 29. 17:50경 술에 취해 주택가에 쓰러져 있다가 119 구급대에 의해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후, 피고인을 진료하고자 하는 피해자인 의사 D(41세), 성명불상 간호사에게 ‘왜 나를 병원에 데리고 왔느냐’고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피해 의사와 간호사의 응급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30. 22:02경 서울 관악구 E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그곳을 운행하던 피해자 F(58세) 운전의 G 버스의 앞을 약 10분 동안 가로막아,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4. 09:24경 위 C병원 접수창구 앞 로비에서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고, 피해자인 원무과 팀장 H(36세), 성명불상 직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피해 직원들의 환자접수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의무기록지등, 즉결심판사범보고서 1. CCTV 동영상 CD 1부 및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누범기간 중 이루어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법원양형조사보고서, 보호관찰 상황통보서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이전부터 피고인은 알코올 장애로 인하여 치료감호처분을 받은 바 있고,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7.경부터는 뇌출혈, 뇌경색, 우측편마비, 혈관성 치매, 시야장애 등으로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그 무렵부터 우측편마비로 독립적으로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이고, 혈관성 치매 등으로 중등도의 인지장애 등을 앓고 있어서 더 이상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고, 수감생활 또한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의 주치의의 진술에 의하면, 재활 자체도 어려워 보인다), 만 57세의 피고인에게는 처벌 보다는 요양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점 및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2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8.경부터 2020. 8. 1.경까지 39회에 걸쳐 확인 불가한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해왔던 사람으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거짓신고) 피고인은 2020. 8. 1. 18:54경 평택시 B아파트 C호에서 트럭에 석유통이 실려 있는 것을 보고 "큰 트럭에 석유통 13개를 불을 내려고 한다"라는 내용으로 경찰에 거짓 신고함으로써 경범죄처벌법을 위반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0. 8. 1. 19:1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남, 25세)이 자신을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깨물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다발성 열린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피해자의 112 신고출동 및 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허위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한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짧은 기간 동안 수십 회에 걸쳐 경찰에 112 신고를 하였다가, 이 사건 허위신고 당시 피고인을 현행범체포하려는 경찰관에게 대항하여 경찰관의 다리를 물어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이 최근 재물손괴와 모욕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것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징역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은 우울증 등 최근 정신적 문제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 구금보다는 치료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의 정신과적 질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한 재범의 위험성도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부가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3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9. 22:10경 서울 관악구 B 부근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이 운전하던 D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조향장치를 잡으려 하여 피해자가 정차하게 한 후,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택시에서 하차를 거부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신고에 경찰공무원이 출동할 때까지 약 3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193

범 죄 사 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을 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20. 1.경부터 2020. 9. 15.경까지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인스타그램 및 개인운영 블로그에 떡케이크 판매 게시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피고인이 제조한 떡케이크를 이들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 금액: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중국에서 거류증 발급을 위한 심사를 받을 상황인 점, 영업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44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3. 18.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B이 운영하는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C’ 등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에서 위 도박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F 명의의 D은행 계좌(G)로 100,000원을 송금하여 도박에 사용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 무, 패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받지 못하는 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20. 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62회에 걸쳐 합계 263,035,000원을 입금하여 같은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련근거 첨부자료 1. 수사보고(수사진행 경위), 수사보고-사건송치서 2020-251(B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H PC저장 압수자료 관련) 및 첨부된 ‘압수물 파일 첨부자료’ 1. 수사보고(도박행위 범죄일람표 작성 위한 근거자료 첨부) 및 첨부된 ‘현재까지 확인된 도박운영자의 도박운영계좌 일람표’ 1. 수사보고(계좌영장 2019-4921, 9388, 9389 회신 내역 정리자료) 사본, 수사보고(계좌영장 2019-12965호 회신내역 정리 자료) 사본, 수사보고(압수영장 2020-5213 집행 및 결과) 사본, 수사보고(계좌영장 2020-9023호 회신내역 정리, 범죄일람표 추가) 사본, 수사보고(압수영장 2020-12698 도박사이트 운영계좌 29개 추가 특정) 사본 1. 수사보고(도박계좌 사용 IP 확인) 사본 1. 수사보고(도박범죄일람표 작성 및 범죄사실 수정관련) 및 첨부된 ‘도박행위자 범죄일람표’, 수사보고(피의자 수사내용)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경 이미 같은 범죄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6년이 넘도록 합계 약 2억 6,303만 원 상당의 돈을 송금하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횟수, 규모 및 기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환전받은 돈을 다시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실질적으로 사용한 도박자금의 규모는 판시 기재 도금의 규모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750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으로 조직되어 있다.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을 조직하여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서민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계좌로 이체하거나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게 한다. 관리책은 현금수금책 및 현금인출책을 모집한 후, 현금인출책에게는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현금수금책에게 건네주게 하고, 현금수금책에게는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거하거나 현금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한다. 피고인은 2020. 9.경 ‘고수익 알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B에서 채권을 현금으로 회수하고 있다.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서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면, 일당 및 여비를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불법적인 일임을 알면서도 위 제안에 응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8. 초순경 ‘B’이라는 카카오톡 대화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채권을 현금으로 회수하는 일이다. 메일로 보내 준 파일을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해 달라.”는 내용의 지시를 받고, 2020. 9. 10.경 인천 부평구 광장로 부평역 근처에 있는 어느 문구점에서, 피고인의 이메일(C)로 송부 받은 D회사 E 명의의 납부증명서 파일을 컬러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문서인 D회사 E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9. 8.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국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서민 대출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기존의 G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벌금이 나올 수 있고, 대출이 불가능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여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0. 15:00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I 앞길로 현금 72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회사 E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7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인 D회사 E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720만 원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캡쳐 사진(제보내용) 1. 발신자통화내역 1. 카카오톡캡쳐 사본 1.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사기사건지문인적확인 1. 납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 불리한 정상 :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횟수와 편취액수,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에다가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9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 C호에 있는 D 대리점인 피해자 주식회사 E에서 2015. 12.경부터 2019. 11.경까지 주임으로 근무하면서 위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들을 상대로 휴대전화 개통, 요금 수납 및 전산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고객으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및 통신요금을 수납하는 경우 단말기 및 통신요금 대금 납입 여부에 관하여 정상적으로 전산 처리한 후 위 처분 대금을 위 대리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2. 2.경 위 대리점에서 고객인 F에게 신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56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교부받았으므로 위 대리점의 전산망에 ‘할부원금 전액납부’라고 입력하여야 함에도 ‘할부중’으로 입력한 후 위 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다른 고객들의 민원 제기에 따른 비용 처리,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14, 32, 34번 기재와 같이 그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1,343,54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고객으로부터 기존 휴대전화 단말기를 반납하는 조건으로 신규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경우 이를 처분하여 고객의 기존 단말기 할부금 및 통신요금을 대납하고, 단말기 및 통신요금 대금 납입 여부에 관하여 정상적으로 전산 처리한 후 위 처분 대금을 위 대리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9. 3. 4.경 위 대리점에서 고객인 G에게 기존 휴대전화 단말기를 반납하는 조건으로 신규 휴대전화를 판매하면서 기존 휴대전화를 처분하여 남은 단말기 할 부금 등을 납부하여 주기로 한 후 G으로부터 기존 휴대전화를 교부받았음에도 위 대리점의 전산망에 ‘할부원금 전액납부’라고 변경하지 않고 할부금 537,810원을 위 대리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본사에 위 금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1, 14, 32, 34번 제외)와 같이 그와 같은 방법으로 총 30회에 걸쳐 합계 12,893,998원을 입금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E 추가 피해금액 진술 및 첨부 자료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H, I 진술 청취), 수사보고(위탁판매업자 J 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대리인 H 자료 제출 및 일부 고소취소)-이메일 3부, 피해금액 리스트 1부, 공금횡령 추가자료 및 고객 문자메시지 내용 각 1부 1. 각 고객별 피해 금액, 각 K 프로그램 전산화면, 고객들로부터 단말기 대금을 현금으로 수납한 내역, 거래명세서(매입),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확인)-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직원으로서 영업방식을 잘 알고 있음을 기화로 대략 10개월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은 점, 피고인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1,400만 원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988

범 죄 사 실 1.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9. 8. 20:33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해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의 대화에 끼어들며 간섭하여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접시, 술병 등을 손으로 휘저어 바닥에 떨어뜨리고, 근처에 있던 선풍기를 넘어뜨려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의 그릇과 선풍기를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화를 내며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그릇 등 물건을 부수는 등의 행위를 하며 소란을 피워 주점 안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여 약 2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 현장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현행범인체포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112 신고자 전화진술) <증거에 관한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혼자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찾아와서 다른 손님들에게 말을 걸다가 싸움이 벌어진 사실, 피고인이 혼자 앉아있던 테이블 위에 있던 음식 그릇과 술병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고, 테이블 옆에 있던 의자와 선풍기가 넘어져 선풍기가 손괴된 사실, 싸움이 벌어진 손님 일행이 행인에게 부탁하여 112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였는데,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때 피고인이 화를 내고 욕을 하면서 남자 손님을 붙잡고 싸움을 걸고 있었고, 경찰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몸싸움을 시도하다가 체포되기에 이른 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재물을 손괴하거나 경찰서에서 욕설을 하며 소란행위를 한 범죄사실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와 방법에 관하여 피해자의 일부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거나 다소 과장된 면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경찰 출동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다가 피고인이 밀어서 넘어졌음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점에서 물건을 부수고 다른 손님과 시비가 벌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는 상황이었던 점을 종합해 볼 때,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가 넘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주점의 다른 손님들에게 불쾌한 언동을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술에 취하여 재물을 손괴하거나 경찰서에서 욕설을 하며 소란행위를 한 범죄사실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가한 폭력의 정도가 강하지는 않고, 직접적인 금전적 피해 규모가 크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5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피해자 B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이로 2018. 8. 1.경 피해자가 건설기계 대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신용불량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대신하여 피고인 명의를 빌려주어 C의 사내이사로 등재되게 되었고, 피해자는 C 명의로 D, E 콘크리트 펌프카를, 피고인의 딸 F 명의로 G, H 콘크리트 펌프카를 매입하여 위 건설기계 대여업에 이용하고 있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9. 8.경 피해자와 관계가 악화되어 사실혼 관계가 사실상 해소되었는데, 이후에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건설기계 대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채무가 C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피고인에게 청구된 것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9. 30. 22:00경 시흥시 I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D, E, G, H 콘크리트 펌프카(이하 ‘이 사건 각 건설기계’라 한다)의 앞 번호판을 불상의 방법으로 각각 떼어내어 위 펌프카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건설기계 대여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진정인 대리인의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답변서 1. 현장사진, 건설기계등록원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건설기계대여업의 주체는 피해자가 아닌 C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업무방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건설기계의 할부금이 연체되자 매도인이 이 사건 각 건설기계를 회수하여 미납된 할부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 사건 각 건설기계의 이동을 막고자 번호판을 떼어낸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피해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의 일체를 의미하는바,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2012년경부터 건설기계를 구입하여 건설현장에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사업을 운영하였는데 피해자 자신은 신용불량자인 탓에 피고인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였던 점, 그러던 중 피해자는 2018. 8.경 사업 확장으로 인한 법인화 필요성에 따라 C(대표이사 피고인)와 J(개인사업자, 대표자 F)을 설립하여 위 두 업체를 통해 건설기계 대여사업을 하였는데, 이와 같이 위 두 업체를 피고인과 F 명의로 설립한 것은 피해자 자신이 신용불량자였던 탓에 단지 그 명의를 빌린 것인 점, 피고인은 위 기간 보험모집인으로 일하면서 때때로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C의 자금이체 등 업무를 돕긴 하였으나 현장관리, 운전기사 채용 및 관리 등 대부분의 업무는 피해자가 수행하였던 점, 한편, 이 사건 각 건설기계 중 2대(D, E)는 C 명의로, 2대(G, H)는 F 명의로 등록되었으나, 각 사업체별로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고 건설기계 대여업에 제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각 건설기계를 이용하여 건설기계 대여업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더구나 피해자가 누구인지는 법적 판단의 문제일 뿐이고,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는 아니한다). 나.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실혼관계 파탄 등 불화로 인해 피해자가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에 건설기계 대여업으로 얻은 수익금을 입금하지 않자, 할부금 부담 등을 염려하여 이 사건 각 건설기계의 운행 중지를 목적으로 이 사건 각 건설기계의 번호판을 떼었다. 피고인에 대하여 업무방해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다.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건설기계 중 2대에 관하여 그 할부대금 부담 명의자가 피고인인 사실, 2019. 7.경 이후 피해자가 다른 사업체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는 C 법인통장에 장비임대료 등이 입금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C 법인통장에 장비임대료 등이 입금되지 않도록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법인통장에서의 자금지출에 관한 협조를 얻기 어려울 것을 예상한 탓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건설기계 할부금은 지인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납부하였던 점, 이 사건 각 건설기계에 대한 강제집행에 나아가기 위해 번호판 제거를 통한 휴지등록이 필요하지 않고, 더욱이 피해자는 정해진 차고지에 이 사건 각 건설기계를 보관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캐피탈회사 등이 당시 이 사건 각 건설기계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나아가려 했다는 사정 역시 보이지 않는 점, 한편, 번호판이 제거될 경우 피해자의 건설기계 대여사업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실을 알려 그 대책을 마련하게 할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협의절차 없이 기습적으로 번호판을 제거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수단이나 방법의 적정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을 모두 인정할 수 없으므로 형법 제20조에 의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다소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