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합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5. 05:10경 진주시 C에 있는 D 찜질방 수면실 내에서 가족들과 함께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12세)를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족들이 잠이 든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상의 옷 위로 배와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항문과 음부를 만진 후 손가락을 항문과 음부 안으로 집어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질 입구 - 회음부 사이에 찰과상을 입혀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상녹화 CD에 담긴 E의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증거물 채취 등에 대한 보고, 경상대학교병원의 진료기록 첨부, 피해자 상처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이 규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의 상처가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피해자가 입은 상처를 상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 영상녹화조사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자신의 음부가 많이 따끔 따끔거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의사 F이 작성한 응급 진료사실 확인서에는 피해자의 외음부 바깥쪽으로 1cm가량의 경미한 찰과상이 관찰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13. 12. 25. 10:00경 경상대학교병원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을 당시 팬티에 피가 묻어 있어서 팬티를 갈아입었고, 집에 가서 보니 갈아입은 팬티에도 피가 묻었다며 2013. 12. 26. 경찰에 팬티를 제출하였는데(수사기록 147면, 사진의 가운데 짙은 빨간색 부분만 피이고, 나머지 부분은 피해자의 어머니가 실수로 팬티를 세탁기에 넣어버리는 바람에 물에 의해 피가 번진 것이다), 피해자가 당시 초경을 시작하지도 않았고 그 밖에 피해자의 팬티에 피가 묻을 만한 다른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음부에서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피해자는 2014. 1. 2.에도 피가 조금 났고, 2014. 1. 8. 산부인과를 다시 갔을 때에도 병원에서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 않았다고 한 점, 피해자가 비록 위 상처 때문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약을 먹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성 경험이 없는 만 12세의 소녀인 피해자가 추행을 당하여 음부에 찰과상이 생겨 출혈까지 있었고 위와 같이 약 2주간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 않았다면 이를 가리켜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상처라거나 그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상처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대법원 1990. 4. 13. 선고 90도154 판결, 대법원 1989. 12. 22. 선고 89도1079 판결, 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도1258 판결 등 참조)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에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에 나타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전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가사 피고인이 음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형법 제10조에 의한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and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1) 대상 상해/치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제3유형, 청소년 유사강간(위계·위력 유사성교 포함)은 제3유형에 포섭]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6월 ~ 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부모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 1) 피해자는 만 12세이나,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13세 미만임을 인식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로 기소하지 아니하였다. 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잠을 자는 만 12세의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유사강간을 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나이, 범행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여기에 나이 어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법정형이 징역 7년 이상이어서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법률상 집행유예의선고가 불가능한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