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98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모피제품 제조 및 수출입을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에서 자금관리 및 무역업무의 책임자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대외무역법위반 무역거래자는 외화도피의 목적으로 물품 등의 수출입 가격을 조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은 중국에서 발생한 채무를 상환하거나 중국 공장 경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저가의 중국산 토끼 모피를 수입하여 중국에 수출하는 거래를 반복하면서 수입 가격을 허위로 부풀려 신용장을 개설한 후 신용장 개설금액 상당액을 수입대금 명목으로 중국에서 결제하게 하거나, 실제 물품거래가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물품 거래가 있는 것처럼 위장한 허위 선적서류를 이용하여 은행자금을 해외로 결제하게 하거나, 재고의류를 국내로 반입하면서 고가의 제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하지 않고 은행을 통해 대지급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화를 도피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위 피고인들은 2006. 6. 29.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국민은행 목동기업금융지점에서, 사실은 중국 K으로부터 단가 5달러(미화 기준, 이하 같다)의 중국산 토끼 모피 1,450장을 수입함에도 마치 단가 70달러에 수입하는 것처럼 합계 101,500달러 상당의 허위 신용장(L)을 개설하고, K 소속 M은 2006. 8. 2.경 통지은행인 중국 인민은행에 선하증권과 허위 내용의 인보이스를 교부하여 인민은행으로부터 101,500달러를 결제받은 후 이를 중국에서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8. 8.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의 연번 1~29와 같이 외화를 도피할 목적으로 수입 가격을 조작하여 허위 신용장을 개설하고, 수입대금 명목으로 자금을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약 2,621,259.92달러를 도피하였다. 나. 위 피고인들은 중국 N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다는 명목으로 실제 물품거래 없이 허위 선적서류를 이용하여 허위 내용의 신용장을 개설하고, 거래은행으로 하여금 결제대금을 대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외화를 도피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2008. 4. 18.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우리은행 구로본동지점에서 중국 N로부터 219,180.47달러 상당의 핸드백 1,000개를 수입하는 내용의 허위 신용장(O)을 개설하고, 중국 N는 2008. 5. 7.경 통지 은행인 홍콩 항생은행에 선하증권과 허위 내용의 인보이스를 교부하여 항생은행으로부터 219,180.47달러를 결제받고, 신용장 대금 지급요청에 위 피고인들이 응하지 않음으로써 우리은행으로 하여금 위 결제대금을 대지급하게 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8. 5.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의 연번 30, 31과 같이 외화를 도피할 목적으로 실제 물품거래 없이 허위 선적서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수입 가격을 조작하여 허위 신용장을 개설하고, 수입대금 명목으로 자금을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279,180.47달러를 도피하였다. 다. 위 피고인들은 2008. 5. 9.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우리은행 구로본동지점에서, 사실은 K으로부터 상품가치가 없는 재고 의류 3,240장을 수입하면서 마치 단가 61.73달러, 합계 200,005.20달러에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 신용장(P)을 개설하고, M은 2008. 6. 3.경 통지은행인 중국 인민은행에 선하증권과 허위 내용의 인보이스를 교부하여 인민은행으로부터 200,005.20달러를 결제받은 후 이를 중국 공장 운영 경비에 사용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8. 6.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의 연번 32, 33과 같이 외화를 도피할 목적으로 수입 가격을 조작하여 허위 신용장을 개설하고, 수입대금 명목으로 자금을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239,605.20달러를 도피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가. 피고인 A, B은 위 M과 거래은행에서 거래금액을 부풀린 허위 내용의 신용장을 개설하고 K으로 하여금 신용장에 기재된 금원을 중국 통지은행으로부터 선지급 받아 사용하게 한 후, 거래은행의 신용장 대금 지급요청에 응하지 않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2007. 11. 21.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 영등포금융센터지점에서, 사실은 K으로부터 수입하는 토끼모피 1,500장의 단가가 7달러, 합계 10,500달러에 불과함에도 마치 단가 66.66달러, 합계 100,000달러에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오퍼쉬트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담당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100,000달러 상당의 신용장(Q)을 개설하고, M은 2007. 12. 7.경 통지은행인 중국 인민은행에 선하증권과 허위 내용의 인보이스를 교부하여 인민은행으로부터 100,000달러를 결제받았다. 이후 위 피고인들은 신한은행이 인민은행에 대지급한 위 신용장 대금 100,000달러의 지급 요청에 응하지 않는 방법으로 신한은행으로부터 100,000달러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연번 22~33과 같이 신한은행으로부터 318,000달러, 국민은행으로부터 200,000달러, 외환은행으로부터 42,000달러, 우리은행으로부터 568,785.67달러를 각각 신용장 대금으로 대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나. 위 피고인들은 하자있는 제품을 마치 정상물품인 것처럼 K에 수출하면서 허위 내용의 수출환어음을 거래은행에 매도하는 방법으로 매도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2008. 4. 8.경 우리은행에서, 사실은 급한 자금 융통을 위해서 가치가 없는 토끼모피 100장을 수출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은행 담당직원에게 마치 단가 100달러의 정상물품을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인보이스 및 수출환어음을 교부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수출환어음의 매입대금 명목으로 150,000달러를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대외무역법위반, 관세법위반 무역거래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서는 아니 되고, 물품을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가격, 원산지 등을 세관장에 허위로 신고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은 2008. 2. 22.경 중국에서 수입한 토끼 모피 1,500장을 가공이나 변형절차 없이 그대로 중국 K으로 수출하면서 포장지에 'MADE IN KOREA'라고 기재하였고, 수출신고서에도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허위 기재하여 세관에 신고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9.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6회에 걸쳐 중국산 토끼 모피 합계 10,020점을 중국으로 수출하면서 포장지에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였고, 세관에 원산지를 허위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정보분석보고서, 수출입신고서 등 첨부 보고, 신용장 관련자료 입수 보고, 수출환어음 관련자료 입수 보고, 위탁판매 물품 관련자료 입수 보고, 수출입신고서 입수 보고, 금융기관 자료 입수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 A, B) 각 대외무역법 제53조 제2항 제9호, 제43조, 형법 제30조(수입 가격 조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우리은행에 대한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사기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함],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신한은행, 국민은행, 외환은행에 대한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각 사기의 점 및 피해자 우리은행에 대한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구 대외무역법(2009. 4. 22. 법률 제96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7호, 제33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원산지 허위 표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관세법(2013. 1. 1. 법률 제11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제4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원산지 허위 신고의 점) 2.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3.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4.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6.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B의 대외무역법위반죄(판시 제1항) 가. 주장 피고인 A, B이 수입물품대금을 결정할 때 중국 현지 공장에서 사용할 인건비와 자재비, 기타 비용을 평가하여 산정하였을 뿐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고의로 대금을 부풀린 것이 아니고, R로부터 선수금으로 받은 20만 달러를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돌려주는 방법으로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R의 채권자인 N에 핸드백 대금을 지급하게 하였을 뿐 무역거래가 없었던 것이 아니며, 위 피고인들이 판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수입한 의류는 임가공된 모피, 모피가 조합된 의류, 가죽 의류 등으로 시중가를 획일적으로 가늠할 수 없을 뿐 상품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외화를 도피할 목적으로 수입 가격을 조작하고 허위의 신용장을 개설하여 거래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외화도피'는 외화를 해외로 이동하여 자신이 해외에서 임의로 소비, 축적, 은닉 등 지배·관리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행위이고, 외화도피의 목적은 그것이 행위의 유일한 동기일 필요는 없는 것이므로 다른 목적과 함께 존재하여도 무방하고 그 경우 어떤 목적이 행위의 주된 원인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 2)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각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피고인들이 외화도피의 목적으로 수입 가격을 조작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위 피고인들은 자재비와 인건비, 기타 비용을 포함하면 수입한 토끼 모피의 실제 가격이 62~70달러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이 M으로부터 교부받은 인보이스에는 위 토끼모피의 단가가 5~7달러로 기재되어 있고, 위 피고인들은 위 인보이스를 세관에 제출하여 이에 대한 통관절차를 완료하였으며, 다만 은행에서 신용장을 개설할 때 위 인보이스의 내용을 단가 62~70달러로 변경하여 은행에 제출한 다음, 위와 같이 변경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제되도록 한 것이다. 피고인 A는 검찰에서 "위 토끼 모피의 실제 단가는 5~7달러 정도인데, 중국 공장에서 필요한 다른 자재대금 구입 비용 및 임가공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실제 단가보다 부풀려 허위로 신고한 것이고, 이는 회사에 자금이 없어서 편법을 사용한 것이다. 위 토끼 모피는 은행 여신을 받기 위해 들여온 것이지 실제 필요에 의해 수입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133쪽, 2401~2402쪽), 피고인 B도 검찰에서 "중국 현지 공장의 운영경비와 중국에서 발생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거래은행에 허위 신용장을 개설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2909쪽), 이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이 수입한 토끼 모피의 단가는 5~7달러 정도인 것으로 보이고, M이 중국에서 결제 받은 금원도 위 토끼 모피 자체의 자재비나 임가공비가 아닌 다른 자재의 구입대금, 임가공비, 채무변제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나)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위 피고인들은 R와 실제 무역거래를 해 왔으므로, 실제 물품 이동 없이 허위의 선적서류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는 검찰에서 "R로부터 지급받은 선수금을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회사 자금이 부족하여 이를 돌려줄 수 없게 되자, 은행의 여신 한도를 이용하여 R의 N에 대한 채무를 해결해주는 방법으로 선수금을 반환하기로 하고, 위 피고인들이 N로부터 핸드백을 수입한다는 내용의 신용장을 개설하여 우리은행으로 하여금 N에 신용장 결제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게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140~2141쪽), 이 법정에서도 "N는 가방을 만드는 회사인데, R가 N의 가방을 가지고 갔다고 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R로부터 빌린 20만 달러를 N에게 가방 대금으로 지불해 주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은행에 제출된 선적서류의 기재와 달리 핸드백이 국내로 수입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1의 연번 30 기재 신용장 결제대금은 219,180.47로서, 위 피고인들이 R로부터 받은 선수금 20만 달러에 이자 19,180.47달러를 합한 금액이고, 범죄일람표1의 연번 31 기재 신용장 결제대금 6만 달러에 관하여는 위 피고인들이 부산세관에서 "당초 77,051.22달러로 신용장 개설을 신청하였다가 한도가 부족하여 감액된 것이다"(증거기록 1003쪽, 1247쪽)라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이 신용장을 개설하면서 핸드백의 실제 가격과 관계없이 R에 대한 채무원리금액이나 신용장 한도에 맞추어 가격을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 다) 위 피고인들은 판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여성의류, 모피를 수입하면서 그 가격을 각각 200,005.20달러(원화 환산액 205,385,339원), 39,600달러(원화 환산액 40,986,000원)로 기재하여 신용장을 개설하였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이 통관비용을 지불하지 못하자 세관에서 위 물품들을 압류하여 공매처분 하였는데, 그 처분 가격은 각 각 5,826,000원, 180,000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 A는 검찰에서 "위 물품들의 실제 가격은 50~100달러 정도이나 금액을 부풀려 신용장을 개설한 것이고, 위 신용장에 따라 우리은행에서 결제해 준 대금은 위 피고인들의 M에 대한 채무 변제, 중국 공장의 임가공비 등으로 사용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139쪽). 2. 피고인 A,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판시 제2항) 가. 주장 피고인 A, B은 여신 범위 내에서 은행에 담보를 제공하고 신용장 거래를 하였기 때문에 은행을 기망한 것이 아니고, 담보실행과정에서 외부적 경제 여건의 변화로 미회수된 것뿐이다. 나. 판단 피고인 A는 검찰에서 "2007년부터 회사가 어려워져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고, 은행에서 자금 회수를 요구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145쪽), 중국에서 필요한 사업자금을 정상적으로 송금하지 않고 허위의 신용장을 개설하는 등 편법을 사용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회사에 현금이 없는 상태에서 은행의 여신을 이용하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이다. 현금대출을 받지 못하기에 신용장 거래의 특성을 이용하여 일종의 편법을 이용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2898~2899쪽), 이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이 당시 중국 공장에서 사용할 운영비 등을 정상적으로 조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이는 점, 위 피고인들이 상품의 단가를 허위로 기재하였다거나 하자있는 상품을 수출한다는 등의 사정을 피해 은행들이 알았다면 판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신용장을 개설하거나 수출환어음을 매도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이 위 피고인들이 허위의 신용장을 개설하거나 허위 내용의 수출환어음을 매도하여 피해 은행으로 하여금 대금을 결제하게 하였다면 이로써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담보는 채무가 변제되지 않았을 경우에 손해의 발생을 막기 위한 사후적 해결방법에 불과한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이 담보를 제공하고 신용장 거래를 하였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이 피해 은행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 22년 6월 및 405,196,920원 이하의 벌금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 11년 3월 및 202,598,460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A 1)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3년 ~ 6년(기본영역) 2) 다수범죄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3년 ~ 6년[위 기본범죄와 각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각 대외무역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형을 정함에 있어 위 하한(징역 3년)을 참작하기로 한다] 나. 피고인 B 1)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4년(감경영역) 2) 다수범죄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6월 ~ 4년[위 기본범죄와 각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각 대외무역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형을 정함에 있어 위 하한(징역 1년 6월)을 참작하기로 한다] 3)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미합의 긍정적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피해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4년 및 벌금 3,000,000원 나.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000,000원 피고인 A, B은 해외 공장의 운영비 등을 마련하기 위한 편법으로 수입 가격을 조작하여 외화를 도피하였는바, 그 액수가 합계 3,140,045.59달러(원화 환산액 3,032,679,883원)로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허위의 신용장을 개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 은행들로부터 합계 1,278,785.67달러에 이르는 금액을 편취하였음에도 피해 변제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은행들은 위 피고인들이 제공한 담보나 보증을 통해 피해를 일부 변제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의 점 가. 공소사실 무역거래자는 법령을 위반하여 대한민국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은 중국에서 발생한 채무를 상환하거나 중국 공장 경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저가의 중국산 토끼 모피를 수입하여 중국에 수출하는 거래를 반복하면서 수입 가격을 허위로 부풀려 신용장을 개설한 후 신용장 개설금액 상당액을 수입대금 명목으로 중국에서 결제하게 하거나, 실제 물품거래가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물품 거래가 있는 것처럼 위장한 허위 선적서류를 이용하여 은행자금을 해외로 결제하게 하거나, 재고의류를 국내로 반입하면서 고가의 제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하지 않고 은행을 통해 대지급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내재산을 국외로 이동하기로 공모하였다. 1) 위 피고인들은 2006. 6. 29.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국민은행 목동기업금융지점에서, 사실은 중국 K으로부터 단가 5달러의 중국산 토끼 모피 1,450장을 수입함에도 마치 단가 70달러에 수입하는 것처럼 합계 101,500달러 상당의 허위 신용장(L)을 개설하고, K 소속 M은 2006. 8. 2.경 통지은행인 중국 인민은행에 선하증권과 허위 내용의 인보이스를 교부하여 인민은행으로부터 101,500달러를 결제받은 후 이를 중국에서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8. 8.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의 연번 1~29와 같이 외화를 도피할 목적으로 수입 가격을 조작하여 허위 신용장을 개설하고, 수입대금 명목으로 자금을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약 2,621,259.92달러를 법령을 위반하여 국외로 이동하여 도피하였다. 2) 위 피고인들은 중국 N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다는 명목으로 실제 물품거래 없이 허위 선적서류를 이용하여 허위 내용의 신용장을 개설하고, 거래은행으로 하여금 결제대금을 대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국내재산을 국외로 이동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2008. 4. 18.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우리은행 구로본동지점에서 중국 N로부터 219,180.47달러 상당의 핸드백 1,000개를 수입하는 내용의 허위 신용장(O)을 개설하고, 중국 N는 2008. 5. 7.경 통지은행인 홍콩 항생은행에 선하증권과 허위 내용의 인보이스를 교부하여 항생은행으로부터 219,180.47달러를 결제받고, 신용장 대금 지급요청에 위 피고인들이 응하지 않음으로써 우리은행으로 하여금 위 결제대금을 대지급하게 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8. 5.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의 연번 30, 31과 같이 외화를 도피할 목적으로 허위 선적서류를 이용하여 허위 신용장을 개설하고, 수입대금 명목으로 자금을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279,180.47달러를 법령을 위반하여 국외로 이동하여 도피하였다. 3) 위 피고인들은 2008. 5. 9.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우리은행 구로본동지점에서, 사실은 K으로부터 상품가치가 없는 재고 의류 3,240장을 수입하면서 마치 단가 61.73달러, 합계 200,005.20달러에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 신용장(P)을 개설하고, M은 2008. 6. 3.경 통지은행인 중국 인민은행에 선하증권과 허위내용의 인보이스를 교부하여 인민은행으로부터 200,005.20달러를 결제받은 후 이를 중국 공장 운영 경비에 사용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8. 6.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의 연번 32, 33과 같이 외화를 도피할 목적으로 수입 가격을 조작하여 허위 신용장을 개설하고, 수입대금 명목으로 자금을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239,605.20달러를 법령을 위반하여 국외로 이동하여 도피하였다. 나. 판단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죄는 "법령"을 위반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여 도피시킴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데, 검사는 위 "법령"에 대외무역법이 포함됨을 전제로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하였다. 2) 그런데 그 재산이 외국환인 경우 그 "법령"은 외국환의 국내외 이동을 금지하거나 규율하는 법령, 즉 '외국환 관리에 관한 법률과 법규명령'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헌법재판소 2007. 7. 26. 선고 2006헌바12 결정 참조), 아래에서 대외무역법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정한 "법령", 즉 외국환 관리에 관한 법률과 법규명령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3) 대외무역법 제43조, 제53조 제2항 제9호는 수출입 가격의 조작행위 중 외화도피의 목적이 있는 경우만을 처벌할 뿐 외화도피의 목적이 없는 수출입 가격의 조작행위를 처벌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대외무역법의 위 규정이 수출입 가격의 조작행위 자체보다는 외화도피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규정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외무역법은 무역, 즉 "물품 등"의 수출과 수입을 규율하는 법률로서 그 "물품 등"에는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지급수단은 제외되어 있고(제2조), 대외무역법 제43조도 외화도피의 목적을 구성요건으로 하고는 있으나 어디까지나 물품 등의 수출입 가격 조작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으로 직접적으로 외화의 국외이동을 금지하거나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외화도피 목적의 수출입 가격 조작을 금하는 규정 및 그에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1986. 12. 31. 제정된 구 대외무역법(제45조, 제67조 제2호)에서 신설된 규정인데, 당시 이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재산국외도피죄가 존재하는 상태였으므로(재산국외도피죄는 1983. 12. 3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부터 규정되어 있었다) 수출입 가격의 조작을 통한 외화도피를 재산국외도피죄에 포섭하여 처벌하기 위해서는 금지규정만을 신설하면 되었음에도 별도의 처벌규정까지 신설한 점, 만일 구 대외무역법의 위 규정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법령"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면, 외화도피의 목적으로 수출입 가격을 조작하고 실제 외화도피도 수반된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될 것이므로, 결국 구 대외무역법의 처벌규정은 '외화도피의 목적으로 수출입 가격을 조작하였으나 외화도피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만을 처벌하기 위하여 신설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다른 수출입 가격의 조작행위는 처벌하지 않음에 비추어 외화도피가 수반되지 않는 수출입 가격의 조작행위만을 처벌하기 위하여 그 처벌규정이 신설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설령, 수출입 가격의 조작행위를 통한 외화도피 행위를 다른 외화도피 행위와 구별하여 가볍게 처벌해서는 안 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소정의 "법령"을 모든 법령 또는 외국환 관리와 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법령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한 원칙인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해석이고(법정형이 무겁게 설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범행 대상인 재산을 필요적으로 몰수하고 그 몰수가 불능인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무거운 처벌 및 제재가 따르는 법률의 규정은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이미 위 "법령"을 '외국환 관리에 관한 법률과 법규명령'으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헌법재판소의 결정(헌법재판소 2007. 7. 26. 선고 2006헌바12 결정 참조)까지 내려진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외무역법 제43조를 '외국환관리에 관한 법률과 법규명령'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주식회사 H에 대한 사기의 점 및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가. 공소사실 피고인 B, C은 의류유통업체인 주식회사 S(이하 'S'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T(이하 'T'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운영하던 사람들로서, 피고인 B은 위 각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운영을 총괄하면서 신용장 개설 등 무역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C은 계약체결 및 대금지급 업무를 담당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2011. 7. 초순경 서울 구로구 U에 있는 S 사무실에서 두 사람이 협의하여 의류제조업체인 주식회사 V(이하 'V'라 한다)의 대표이사 W과 사이에 후드티셔츠 10,170장에 대한 납품계약을 체결한 뒤, 2011. 9. 16.경 V의 하도급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H(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 X에게 납품대금 중 35%를 선수금으로 직접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겠다면서 T 명의로 개설한 신용장(개설금액 45,968.40달러)을 피해자 회사에 교부하여 주었고, 그 신용장에 근거하여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믿은 X로부터 2011. 10. 5.경부터 2011. 10. 27.경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합계 9,810장의 후드티셔츠(판매가액 합계 148,915,800원 상당)를 납품받았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은 위 후드티셔츠 납품계약 체결 전부터 거래해 오던 V가 S에 대하여 지고 있던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위 후드티셔츠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V의 채무와 상계하기로 위 피고인들 사이에 합의한 상태였기에,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후드티셔츠를 납품받더라도 위 신용장에 근거하여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X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후드티셔츠 9,810장(판매가액 합계 148,915,8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 C은 2011. 7.초경 V의 대표이사 W과 사이에, 위 피고인들이 V로부터 후드티셔츠 약 2만 장을 납품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W은 위 후드티셔츠의 납품을 위해 2011. 8. 24.경 하도급업체인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X과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V가 2011. 9. 28.까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후드티셔츠 10,170장을 납품받되, 대금 중 35%는 신용장에 의해 결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위 피고인들은 W으로부터 "V가 피해자 회사에 신용장을 개설하여 계약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V는 은행에 담보를 제공할 수 없어 신용장을 개설할 수 없으니 T 명의로 신용장을 개설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T 명의의 신용장을 개설해 준 사실, 위 피고인들이 개설한 신용장은 2011. 9. 30.까지 배로 물품을 선적하면 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이었는데, 피해자 회사는 위 기일까지 후드티셔츠 10,170장을 선적하지 못한 사실, 피해자 회사는 2011. 9. 20.경부터 W에게 납품기일을 연기해줄 것과 배가 아닌 비행기로 선적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신용장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신용장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되지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위 피고인들은 V의 대표이사 W과 납품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V와 피해자 회사 사이의 납품계약 체결 당시 그 자리에 참석하거나 피해자 회사에게 직접 "신용장을 개설해 줄 테니 제품을 생산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한 것도 아니므로,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와 직접적인 거래관계를 맺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신용장에 기재된 조건은 위 피고인들이 W 또는 피해자 회사와 협의하여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 회사의 요청에 따라 신용장의 조건을 변경해주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 피고인들이 신용장에 근거하여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회사도 신용장의 조건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 후드티셔츠를 납품한 점, 설령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부터 후드티셔츠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W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려는 의사였다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가 신용장에 기재된 조건을 지켜 납품하였다면 위 피고인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은행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점, 피해자 회사가 생산한 후드티셔츠는 남양주시에 있는 V의 창고에 납품된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이 이를 교부받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증인 Y, W의 각 법정진술,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사업계약서(증거목록 순번 8), 은행신용장(증거목록 순번 11), 수사보고서(고소대리인 추가자료 제출)(증거목록 순번 13)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이 X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후드티셔츠를 교부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