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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8. 17:55경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성동구 금호동에 있는 금호사거리 부근 농협 앞길을 지나던 중, 피해자가 "좌 회전하면 됩니까?"라고 묻자 갑자기 "너는 현행범이다. 너를 죽여 버리겠다. 너는 강도 다."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2회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잡고 조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 감경영역(10월 ~ 2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M2년(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이를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1년 6월로 수정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차량을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범죄인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폭행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합63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은 평소 환청을 경험하고 있고, 불상의 제3자가 자신과 가족을 위협하며 쫓고 있다고 생각하는 망상형 조현병(정신분열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망상형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12. 27. 00:20경 피고인이 이전에 근무하였던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공업사(이하 '공업사') 사무실 근처에서 사무실 내 금품을 훔칠 의도로 배회하던 중, 경비원인 피해자 F에게 발각되어 F와 함께 공업사 경비실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F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F의 목덜미를 붙잡고 밀쳐 바닥으로 넘어뜨리고, 다시 일어나 전화기를 잡으려는 F의 목덜미를 재차 붙 잡고 밀쳐 F가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공업사 판금부 작업장에서 가져온 쇠망치로 공업사 사무실의 출입문 유리를 깨고 안으로 들어간 뒤, 그곳 책상 위에 놓인 소형금고를 열려고 시도하였으나 비밀번호가 걸려 있어 금고가 열리지 않고 세콤 보안장치가 작동되는 바람에 물건을 훔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14매) 1. 진단서(수사기록 3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6년 (특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 ~ 6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준수)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권고영역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망상형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강도 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F의 상해의 정도도 비 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치료감호청구에 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망상형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바,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3년 봄 무렵부터 정신병적 증상을 보이기 시작해 점차 그 증상이 심해졌는데,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기소유예 등 처분을 받은 2013. 12. 25.자 특수절도미수, 2013. 12. 26.자 특수절도 범행은 모두 위와 같은 망상형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2013. 10.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의 부모는 피고인의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가출한 이후 피고인의 상태를 알게 되어 2013. 12. 24. 처음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으로 가게 된 점, 위병원에서 신속한 입원이 여의치 않자, 피고인의 가족은 2014. 1. 3. 피고인을 안양성모병원에 입원시켜 3. 6. 구속 전까지 치료를 받게 하였고, 위와 같은 치료로 피고인의 상 태가 상당히 호전되었던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정신질환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피고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치료에 전념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사설 병원에서 개인적으로 치료를 계속하는 데 특별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소결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법 제12조 제1항 후단에 의하여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72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20. 22:46경 남양주시 호평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앞길에서부터 구리시 아천동 97-3에 있는 삼원 LPG충전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5. 20. 22: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리시 아천동 97-3에 있는 삼원 LPG충전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구리경찰서 쪽에서 워커힐 호텔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4세)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를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교통사고 합의를 빨리 해주지 않고 보험회사에 전화를 하는 사실에 화가 나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5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피해자 상해사진 1. 영상기록장치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4월~1년 5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오히려 피해자를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음주운전이나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17.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주취상태에서 평택시 합정동에 있는 공설운동장 부근에서 같은시 비전동에 있는 경남아너스빌 아파트 사거리 까지 약 30m 가량을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는 점, 벌금형보다 높은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756

범죄사실 피고인 순천시 C에 있는 'D'라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3세)은 위 음식점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4. 3. 12. 21:00경 위 음식점에서 피해자와 종업원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싼 후 억지로 입을 맞추려고 하고, 같은 날 22:00경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40시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동종의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03

범죄사실 2014고단103 1. C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와 함께 2012. 2. 25. 22:30경 서울 송파구 오금동 84 오동나무 공원 앞길에서, 휴대폰을 빌리는 척 하다가 도망가는 수법으로 휴대폰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접근한 후 C는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2 스마트폰 1대를 건네받았고, 피고인은 그 옆에 서서 위 C에게 통화하고자 하는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척 하다가 위 C와 함께 위 스마트폰을 가지고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E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E과 함께 2012. 2. 26. 01:00경 서울시 송파구 F에 있는 G 찜질방에서, 위 찜질방 손님들이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휴대폰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이 주위에 서서 망을 보는 사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2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갔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주위에 서서 망을 보는 사이에 이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옵티머스 스마트폰 1대 및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360,000원 상당의 아이팟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014고단237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8. 9. 01:30 경 서울 중구 K에 있는 L 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M(여, 20세)가 잠이 들어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녀 소유인 시가 불상의 갤럭시 S2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8, 9. 03:00경 서울 용산구 N에 있는 O 찜질방에서, 피해자 P(여, 24세) 소유인 시가 불상의 갤럭시 S2 스마트폰 1대, 피해자 Q(24세) 소유인 시가 불상의 갤럭시 S2 스마트폰 1대, 피해자 R(여, 20세) 소유인 시가 불상의 베가 LTEEX 스마트폰 1대를, 그들이 잠이 들어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각각 절취하였다. 4.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1년 8월 초순경 서울 광진구 S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번호란의 앞자리 'T'의 '4' 부분의 일부 획을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로 긁어 내는 방법으로 'U'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변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M,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I, H,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발생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피해품 사진, 변조된 주민등록증 촬영사진,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각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제225조(공문서변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당시 피고인은 미성년자였던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 및 피해회복 정도,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 공문서변조 제1유형 기본영역(8월~2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기본영역(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93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주시 D에 있는 'E'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2013. 10. 17. 21:30경 위 장소에서 여자종업원 F에게 남자 손님으로 온 G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현금 17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5. 28.경부터 2013. 10. 17.경까지 위 업소에서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가로 현금결제 시 17만 원, 카드결제 시 19만 원을 받아 여자종업원에게 한 손님당 8만 원을 주기로 하고, H, I, F 및 성명불상의 성매매 종업원(일명 J, K, L, M, N, O 등)들에게 남자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여 위 기간 동안 약 3,150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중 P 진술기재 1. Q,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 H, I, G,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록 1. 각 압수조서(현장), 각 압수목록, 각 압수증명 1. 영업일보, 사업자등록증사본, 안마사자격증사본, 카드결제내역 회보서, 통장거래신청서 (R 명의 농협계좌), 통장거래내역, IP내역, 안마시술소 신고내역, 통화내역, E 카드 승인 내역 1. 현장단속사진, 남대전농협 정림지점 CD기 영상사진(A), 남대전농협 선정지점 CD기 영상사진(A), 신한은행 자양동지점 CD기 영상사진(R)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수사보고(현장상황), 수사보고(압수한 카드단말기 설치업자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신용카드 단말기설치업자 고광세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등 성매매 종업원 간의 발신 - 역발신 내역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R 명의 농협 통장 입·출금 영상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R 명의 농협 통장 거래내역에 대한 수사),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E 카드결제 승인 내역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A 스마트폰 분석자료 출력 보고), 수사보고서(카드결제내역 확인보고), 수사보고서(P 제출 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A 등 계좌 거래내역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증 제3, 4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2013. 5. 30. 부터 2013. 10. 17. 까지 사이에 E의 카드결제 승인내역 중 성매매대금인 190,000원 이상의 결제내역 합계 60,910,000원× 피고인 A의 건당 수익금 110,000원/건당 성매매대금 190,000원 =35,000,000원(1백만 원 미만 버림), 피고인은 판시 범행 기간 동안 P와 동업관계에 있었으므로, 수익금 전액들 취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그 수익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209

범죄사실 정당한 사유없이 법률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첨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27, 20:10경 서울 중랑구 C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후 자신의 생활형편을 비관하며 지나가던 중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위 노상 인근 담벼락에 첨부되어 있던 서울시장 후보자 D, E, F, G, 중랑구청장 후보자 H, I, J, K, 서울시의원선거 후보자 L, M, N, O, 중랑구의원 선거 후보자 P, Q, R, S, T, U의 선거벽보 각 1장 및 선거관리위원회 명의 선거 안내문 및 포스터 각 1장을 각각 손으로 뜯어낸 후 이를 땅바닥에 버려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선거에 관한 선거벽보 내지 기타 선전시설 20장을 철거하였다. 2.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첨부되어 있던 서울시 교육감 후보자 V의 선거벽보 1장을 위와 같이 손으로 뜯어낸 후 이를 땅바닥에 버려두었다. ㅣ로써 피고인은 교육감선거에 관한 선거벽보 1장을 철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지방선거 선거벽보 철거의 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교육감선거 선거벽보 철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인의 알권리, 선거의 공정성, 적법한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보호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경제적 처지를 비관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200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도화, 인쇄물이나 녹음, 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피고인은 가정주부로서, 정당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D선거구 후보자인 이 소속된 F산악회 회원으로 위 후보자의 선거운동원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 22:13 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예식장 뒤편 노상에서 위 후보자를 도와주기 위하여 위 후보자의 명함 360 매 중 4매를 핸드백에서 꺼내 땅바닥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원이 아니면서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위 후보자의 명함을 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 ~ 4,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선거운동기간 위반 · 부정선거운동, 선거운동방법 위반(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벌금 500,000원 ~ 900,000원(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19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첨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영업용 택시 운전기사로서 C 구의원 후보자가 무허가 건물에서 목재, 건재들을 판매하다가 구의원이 되었다는 이유로 평소에 감정이 있었고, 전에 C 소유의 건물 식당 주인으로부터 "C으로부터 건물 물세를 모두 지불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얘기를 전해듣고 C은 봉사 활동을 하는데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5. 18:40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440-9 래미안크레시티 3단지 303동 입구에서 그 곳 벽에 부착된 "D 국회의원이 선택한 후보!, 소통과 나눔으로 봉 사하는 참일꾼!"이라고 적힌 E정당 소속 구의원 후보자 C의 선거벽보를 보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들고 있던 우산으로 위 후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찔러 위 선거벽보를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용 벽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CCTV 용의자 특정) 1. 제6호 지방선거 관련 처리결과보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인의 알권리, 선거의 공정성, 적법한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보호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합105

범죄사실 1.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4. 4. 7. 00:50경 부천시 소사구 C 주택 대문앞에서 날씨가 추워 불을 찍기 위하여 대문 앞에 버려져 있던 시가미상의 쇼파에 종이 등의 쓰레기를 올려놓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쇼파를 소훼하고 위 불이 위 주택 대문 벽면 등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높아 무주물인 일반물건을 소환하여 위 주택 및 부근 상가에 대한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일반자동차방화 피고인은 2014, 4. 12, 02:57 경 수원시 권선구 D건물 앞길에서 날씨가 추워 불을 쬐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그곳에 놓여 있던 쓰레기 더미에 불을 놓아 쓰레기 더미 바로 옆에 주차된 E 소유인 F SM5 승용차로 불길이 번지게 함으로써 시가 11만 원 상당인 위 승용차의 타이어를 불태워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타인의 소유인 자동차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1) 1. G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13)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2,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166조 제1항(일반자동차방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자동차방화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164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1년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판시 제1의 죄(형법 제167조 제2항 일반물건방화죄)가 있으므로, 그 하한만을 위 권고형의 범위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동종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으로 1회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춥다는 이유만으로 노상에 불을 놓아 재산상 피해 및 공공의위험을 발생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자칫 다수의 무고한 생명과 신체 등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던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알코올중독자로서 사회적 유대관계가 결여되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의 동종전과 범행 및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모두 노숙자인 피고인이 야간에 술에 취하여 노상에서 추위를 다소간 피해보려는 의사로 가지고 다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길가의 쓰레기 등에 불을 붙인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8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 20:50경 서울 용산구 C, 2층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방 안에서, 피해자 D(58세)이 들어와 "시끄럽게 하지 말라"며 누워 있는 피고인의 몸 위에 앉은 후 피고인의 목을 잡자, 옆에 놓여 있는 과도(전체길이 22.5cm, 칼날길이 12.5cm)를 잡고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왼쪽 얼굴, 왼쪽 위 팔 부분 등을 찌르고, 계속하여 왼 갈비뼈 3번을 절단하고 좌폐 상엽, 심낭막, 심낭막안 대동맥을 관통할 정도로 왼쪽 가 슴 부분을 힘껏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30경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흉부자창 등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살인범죄를 저질렀으며,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실황조사서(현장검증) 1. 시체검안서, 검안소견서, 부검감정서 1. 피해자사진, 현장사진, 피해자전신사진, 현장검증사진 1. 판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각 증거,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평소 별다른 원한관계가 없었던 피해자가 자신의 방에 들어와 시비를 걸자 이에 화가 나서 다툰 끝에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기에 이르렀는바, 범행의 동기 측면에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범행 수법도 잔혹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한국의 성인재범 위험성 평가도구(KORAS-G)를 적용한 결과 총점이 31점 만점에 19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를 적용한 결과 총점이 40점 만점에 25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고, 알코올에 의존하는 습벽이 있으며 사회에 대한 불만 및 적개심이 많고 갈등의 원인을 항상 외부로 전가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특별한 직업이 없고, 가족들과 떨어져 혼자 살고 있으며, 가족들과 연락도 하지 않고 있어서 가족 또는 지인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를 보호, 감독하거나 일탈을 막기에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는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감경영역(7년~12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방에 누워서 TV를 보고 있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들어와 "시끄럽게 하지 말라"며 피고인을 때렸고, 이에 피고인이 일어나려고 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의 배 위에 올라타 목을 졸랐으며, 피고인은 목이 졸려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던 중 옆에 놓인 과도를 우연히 발견하고 이를 집어서 피해자를 찌르게 되었다면서 이 점을 정상에 참작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범행 직후 체포된 피고인은 얼굴에 멍이 있고 목 부위에 약간의 상기된 자국만이 있을 뿐 별다른 외상이 없는 점(증거기록 26, 27쪽), 피고인은 자신의 목을 조르는 피해자에게 칼을 잡은 손을 보여주면서 "목을 풀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거나(증거기록 53쪽), 피해자가 자신의 목을 20~30분 정도 눌렀다 풀었다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178쪽), 피고인은 먼저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왼쪽 얼굴, 왼쪽 위 팔 부분 등을 찌르고도 추가로 왼쪽 가슴을 칼날이 12. 5cm나 들어갈 정도로 깊이 찔러 결국 피해자를 살해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목이 졸려 죽을 것 같아서 살기 위해 피해자를 찌를 수밖에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범행 경위와 관련된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수차례 폭력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평소 별다른 원한관계가 없었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잃은 생명,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당하였을 고통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가장 최근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약 10여 년 전의 것인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파악되지 않은 관계로 합의가 어려운 점, 기타 이 사건 범행 동기,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건강상태,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40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25. 14:45경 광주 서구 쌍촌동 서대하우스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한국병원 방면에서 신학대학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한 속도와 방법으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42세)이 운전하는 E 카렌스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카렌스 차량이 앞으로 밀려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메가트럭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렌스 차량을 수리비 3,350,721원이 들도록, 위 메가트럭을 수리비 412,5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일반수리비견적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도로교 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각 합의하였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1. 21:15경 서울 은평구 B 지하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술에 만취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종업원인 E으로부터 퇴거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위 유흥주점 4호실에 설치되어 있는 노래방 기계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던져 위 노래방 기계 유리를 깨뜨리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는 의자와 탁자를 집어던져 부수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노래주점 내 손괴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 다른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4.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파주시 적성면과 연천군 사이에 위치한 임진강에 수해가 자주 발생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준설공사가 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D위원회에서 전문준설업체와 계약을 할 예정이다, 이 준설공사를 주고, 그곳에서 골재채취를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아 줄 테니 민원처리비로 3,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D위원회는 위와 같은 준설공사나 골채채취 허가권자가 아니고, 위와 같은 준설공사를 피해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는 피고인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민원처리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임진강 준설공사와 골재채 취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2,000만 원을, 2013. 5. 13.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행각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피해 규모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형철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2. 서울 은평구청으로부터 피고인 소유 서울 은평구 C 소재 고시원 건물에 개별 취사시설을 설치하여 화재 등 안전 위해 요인이 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4.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위 고시원 건물이 불법건축물로서 시정명령을 받은 것을 숨긴 채 위 고시원 건물을 시가 11억 7,000만 원으로 책정하고 피해자 F과 그녀 소유의 시가 8억 5,000만 원 상당의 서울 G에 있는 다가구용 단독주택과 교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22. 위 고시원 건물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6. 위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위 고시원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중 3억 2,000만 원을 인수하게 하여 시정명령을 받지 않은 적법 건축물 상태와의 차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 H의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I의 진술 기재 포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위반사항 시정지시 통지(1차, 2차), 위반사항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각 일반건축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시 정조치를 이행하여 2012. 11. 28.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등재가 말소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7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7.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9. 25.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2. 7. 07:05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소재 어느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소재 빙상경기장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3. 12. 7. 07:05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소재 새마을금고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8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 1차로에 피해자 D 운전의 E 뉴그랜져엑스지(XG)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조향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1차로 쪽으로 붙여서 진행한 과실로 마침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위 뉴 그랜져 엑스지 승용차의 우측 뒷 문짝 부분을 위 프라이드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소재 빙상경기장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를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 다시 동종 범죄인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피해차량의 손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처가 최근 미숙아인 쌍둥이를 출산하였고 아이의 건강상태가 온전하지 아니하여 계속적인 검사와 관찰 등이 필요한 상황인데, 피고인이 유일한 부양자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13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1. 16. 11:0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원주시 E 오피스텔 건물을 인수하니 실내 도장 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 1,6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오피스텔 건물을 인수할 재산적인 능력이 없었고 오피스텔 공사를 마무리하고 대출을 받거나 임대 수입으로 공사비를 지급하려고 하여 피해자가 위 공사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를 하게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시가 미상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05. 14:00경 원주시 E에서, 피해자 F에게 "건물 내부에 도배 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 16,001,000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오피스텔 건물을 인수할 재산적인 능력이 없었고 오피스텔 공사를 마무리하고 대출을 받거나 임대 수입으로 공사비를 지급하려고 하여 피해자가 위 공사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를 하게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시가 미상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안효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