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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9고단5027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1. 27. 01:45경 울산 중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남인 D과 피고인의 딸이 집을 나가자 화가 나,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20cm 가량)을 들고 잠을 자는 아들인 피해자 E(21세)의 가슴과 목 부위를 겨누며 '딸이 없다. 딸이 없는데 너는 관심이 없나, 죽여 버리겠다.'라고 하고, 위 식칼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49경 같은 장소에서, '어머니가 집안 물건을 마구 던지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 H가 신고내용 등을 확인하자, 위 G에게 'D과 바람난 여자와 눈이 똑같이 생겼다, 검정색 마스크를 쓰고 향수를 뿌린 것도 똑같다, 동거남을 찾아와라, 찾아오지 않으면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하며 부엌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빵칼(총길이 35cm, 칼날길이 20cm 가량)을 들고 피고인의 목 부위에 들이대고, 위 G이 이를 제지하자, 위 빵칼을 위 G 등을 향해 휘두르며 '죽여버리겠다.'라고 하고, 위 G 등이 방으로 피신하자 '불을 질러 버릴 테니까 다 같이 죽자'라고 하며 부엌에 있는 가스렌지의 밸브를 열고 불을 붙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칼을 휴대한 채 아들을 위협하고 출동한 경찰의 목숨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다행히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중한 결과로까지는 이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인 아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바, 그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858

범죄사실 2019고단4858 1.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7. 12.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 정문 앞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가 구 사업을 진행하려면 은행에 예치금으로 5,000만 원을 넣어놔야 한다.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2018. 2.부터 18개월 동안 매월 420만 원을 주겠다. 기존에 나에게 빌려주었다가 아직 변제받지 못한 2,200만 원을 투자한 것으로 하고, 나머지 2,800만 원을 추가로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은행에 5,000만 원을 예치할 생각이 없었고, 개인채무 변제, 미지급 임금 지급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정한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9.경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F)로 2,8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고정적인 수입이 없고, 미지급 임금이 5,000만 원, 체납 세금이 1억 4,000만 원, 개인 채무가 900만 원가량 되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F)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⑴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55,599,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160 피고인은 2017. 2. 11.경 거제시 G 아파트 주방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중 현장 일용직 근로자인 피해자 H(남, 62세)에게 "내가 데리고 있는 일꾼들이 많아서 숙소를 잡아주어야 하는데 잠깐 돈을 빌려주면 급여와 함께 바로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9,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자금이 부족한 상태여서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매월 노임비와 현장 경비를 충당하기도 곤란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990,000원을 받는 것을 비롯하여 2018.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차례에 걸쳐 합계 34,84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8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B의 대질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계좌별거래내역,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계좌 거래내역(CD 부분 제외), 신용정보 1. 고소장(순번 2) 1. 수사보고(고소인 통화내용), 각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수사보고(고고인 B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계좌거래내역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A의 신용정보 조회자료 편철) 2020고단21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H의 대질 진술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여금 청구소송 판결문 1. 민원서류(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E조합 계좌(I) 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E조합 계좌(F) 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배상신청은 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4194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친구, 거래상대방인 피해자들을 속여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1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8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3.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4. 6.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1.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9. 04:19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명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 미터 구간에서 D 오토바 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프린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80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29. 23:40경 울산 울주군 B원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넘어졌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오토바이 운행 경위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에 쥐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로 위 D의 턱 부위를 긁고, 발로 위 D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3:42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넘어졌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위 D으로부터 위와 같이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체포되어 C파출소에 인치되었다. 그 후 2019. 8. 30. 00:26 경위 파출소에서, 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동안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수차례 요구받았음에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제136조(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3. 02:45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부천시 C시장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목격자에 의해 음주운전 신고 접수되어, 부천오정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술냄새가 나며 음주감지기에 감지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호흡측정기에 숨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45경부터 03:07경까지 위 C시장 앞 도로에서 경찰공무원 F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목격자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과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횟수와 범행의 내용 및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16.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6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에 'B이 변호인을 선임해주겠다며 차용증을 작성하라고 강요하여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는 이유를 알 수 없었으나 B이 시키는대로 1, 500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8. 9. 6.경 대구 중구 경상감영길 55에 있는 대구중부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위 대구중부경찰서 소속 경위 C에게 'B으로부터 변호사비를 빌리지 않았음에도, B은 변호사비를 갚으라고 하며 1,500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강요하였으니 B을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7. 12. 29.경 B으로부터 변호사비 500만 원을 포함한 수표 1,000만 원을 빌리면서 그 동안 B으로부터 빌렀}던 돈을 합하여 1,500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한 것으로, 피고인이 B으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았음에도 협박을 당하여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수표조회내역, 출금전표, 입금전표,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사진, 메시지 송수신 내역, 확인서, 통장사본, 금전내역서 1. 각 수사보고(증거번호 28, 38, 54) 1.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서, 수사보고(증거번호 38), 판결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B으로부터 1,5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없고, 강요에 의해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므로, 무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변호사 선임비, 생활비 등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남편의 지인 D으로부터 1,000만 원권 수표 1장을 빌려 피고인에게 주었고, 피고인과 같이 살면서 자신이 대신 지불한 통신비 등 생활비를 500만 원 정도로 계산하여 1,500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된 것이다'라고 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하게 된 경위 및 그 과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과 B은 2017. 9. 14.부터 2018. 5. 24.까지 같이 살았고, 피고인의 생활비 중 일부를 B이 부담한 점, 피고인은 B으로부터 이 사건 수표(1,000만 원, 수표번호 E)를 받아 2017. 12. 29. F조합 범어동 지점에서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여 7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고, 300만 원을 변호인인 G 명의 계좌로 이체한 점, G도 수사기관에 '피고인으로부터 변호사 선임비로 300만 원을 계좌로 이체 받았고, 2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점,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할 당시 B이 피고인을 강요하거나 협박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창원시 의창구 B아파트 상가 내의 피고인 운영의 'C' 반찬가게에서 손님으로 알게 된 피해자 D(여, 74세)에게 "4,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 60만원 씩 주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과거 무등록 대부업을 하다가 처벌받고 돈을 떼여 파산한 전력이 있는 등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2.경 4,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차용증, 개인신용평가정보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4,5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피해금액 중 현재 실제 회복된 금액은 비교적 소액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1. 23:30경 대구 달성군 명곡리에 있는 설화명곡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 피의자 적발 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3. 19:4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50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원형의자(높이: 약 45cm, 지름: 약 37cm)를 들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의 모습 사진, C 식당 내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0. 울산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1월을 선고받고, 2020. 4.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5. 13:00경 울산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E의회 초대의장을 했고 동생인 F는 G 이장인데 현재 H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어, I의 본부장에게 전화를 하면 본부장이 언제든지 나오고, J에 들어와 있는 K나 L의 임원들도 언제든지 전화만 하면 불러 낼 수 있다, 사업상 잔금을 치러야 할 데가 있어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연 7%의 이자를 매월 말일에 지급하고 원금은 두 달 후에 갚아 주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M 주식회사가 J 건설사의 협력사로 등록이 되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18. 6. 7. 17:00경 위 장소에서 재차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동생인 F는 I 본부장이나 위 J 건설사인 L, N, K의 임원들을 알지 못해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M 주식회사를 위 건설사의 협력사로 등록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9. 22:00경 울산 O에 있는 P 앞 도로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피의자들과의 대화 녹음 녹취록 작성 보고), 녹취록 7부 1. 고소장, 차용증, 명함 2매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에게 2,950만 원을 변제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4. 02:55경 순천시 B에 있는 'C 연향점' 앞 도로에서 '사람이 도로에 앉아 있는데 위험하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야이 씨발놈들아 놔 바, 씨발 여기 어디냐"라면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도로로 걸어가려고 하여 위 E이 이를 제지하자 "우리집 저쪽이다"라고 소리치면서 오른발로 위 E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1회 차고, 손으로 위 E의 몸통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폭행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044

범죄사실 2019고단3044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7. 11. 08:2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들에게 음식을 팔지 않는다고 하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옆 자리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손님에게 다가가 손님의 냉면 그릇을 집어 빼앗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드러눕고, 피고인 B은 들고 있던 우산으로 카트에 실려 있던 밥그릇 15개를 내려치고,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상호 욕설을 하고 바닥에 드러눕는 등으로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3183 피고인 A은 2019. 9. 18. 22:00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H(남, 48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밀고 당기다 피해자를 넘어뜨려 폭행하였다1). 증거의 요지 2019고단304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1. 사진 2019고단3183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얼굴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업무방해 및 폭력 관련한 실형 전과가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1회, 벌금형 전과가 9회 있는 점, 피고인 B은 3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업무방해 범행은 인정하고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청주지방법원-2019고단3022

범죄사실(피고인 A)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0. 26. 05:3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에 손님으로 방문한 뒤, 노래방 직원과의 다툼으로 화가 나, 피해자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6번방으로 들어가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피해자 E(여, 29세), 피해자 F(남, 25세)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 E의 머리에 맞춰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G(여, 29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잔을 들이대며 "너도 죽고 싶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E, F)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에게 상해죄로 인한 벌금형 1회가 있고 또한 이종 벌금형 2회가 있으나 이를 제외하고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26. 05:3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과 일행을 말리는 피해자 G(여, 29세)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 23.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 동종 범죄전력이 1회 더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2. 5. 22:21경 충북 B에 있는 C 주차장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577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F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5. 22:21경 위 충북 D에 있는 E주유소 앞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충북 진천경찰서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음주단속 스티커를 교부하자 이를 바닥에 내팽겨친 뒤, 위 G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작성을 위한 질문에 "아 짜증나니까 대충 대충해", "불었으니까 됐잖아 이제 그만 가도 되는거 아니냐"는 말을 하면서 답변을 하지 않으면서 시비를 걸다가, 위 G으로부터 '술에 취했으니 운전을 하면 안되고 대리나 운전가능한 사람에게 연락을 하라'는 안내를 받자 "왜 집에 안 데려다 줘", "아 짜증나네","비켜 씨발놈아"라는 등 소리를 지르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G의 왼쪽 턱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의 질서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해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고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유형력을 행사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벌금형이고 이를 제외하고는 피고인에게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9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18. 08:2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회집에서부터 같은 날 08:30경 같은 구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INFINTI G35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INFINTI G35S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8. 0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C초등학교 후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초등학교 교차로 쪽에서 성당파출소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넘어 주행하지 않도록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해 진행 방향 우측으로 치우쳐 운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 있던 인도 펜스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인도 펜스 바로 옆을 걷고 있던 피해자 G(여, 6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스트레스 반응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 펜스를 들이받아 위 펜스를 수리비 약 6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바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결과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답변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판결문 검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었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 G에게 피해보상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은 손괴된 펜스에 대하여 수리비를 지급한 점, 차량을 처분한 점, 위 벌금형 처벌 전력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단원구지역대 초지동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9. 4. 26.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에서 단원구지역대 초지동대장으로부터 '초지동행정복지센터'에서 2019. 5. 21. 6시간, 2019. 5. 22. 6시간씩 이루어지는 전반기 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2506부대 4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예비군범죄위반 범죄통보, 각 범죄사실확인서, 각 범죄사실요약 1. 각 소집통지서 수령증, 각 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보충훈련에 불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예비군 보충훈련을 이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864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 3. 13:00경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청주흥덕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에서 2019. 12. 23.경 발생한 폭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피고인에게 벌금수배가 되어 있어 노역장에 유치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이 마치 피고인의 형인 B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폭행 사건 합의서에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2. 피의자'란에 'B, C'이라고 기재한 후 B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B 명의의 합의서를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합의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청주흥덕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D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벌금수배가 되어 있어 노역장에 유치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이 마치 피고인의 형인 B인 것처럼 행세하며 조사를 받고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B'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무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B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청주흥덕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D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및 그 현존 1. 합의서의 기재 및 그 현존 1. 추송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벌금수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2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행 사건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이 벌금수배가 되어 있어 노역장에 유치될 것을 우려하여 자신의 형인 B 명의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피의자신문조서에도 위 B 명의의 서명을 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업무처리에 혼선을 초래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19. 0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중마로 무등파크사거리교차로를 C고등학교 쪽에서 컨테이너부두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적색 점멸 신호에 일시 정지한 후 선진입하여 진행 중이던 D이 운전하는 E K7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9세) 및 G(여, 4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F, G)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치상)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4.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커피숍에서, 2019. 6. 25. 14:00까지 대구 북구에 있는 육군 50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9. 6. 28.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인 진술서 1. 입영통지서 수령증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군 복무를 성실히 마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7.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8.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여수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를 석창사거리 쪽에서 둔덕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2세)이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 차량으로 하여금 반대편 차로 쪽으로 튕겨 나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2,516,6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 사본(E)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E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35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1. 15.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 정도로 술에 취하여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비틀거리며 걷는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교 위 도로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E(66세)이 운전하는 F K5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E과 택시 탑승자인 G(25세), H(27세)는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G, H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J고 주변 식당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K에 있는 L 앞 D교까지 약 3km 구간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E, G,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범죄전력이 없다. 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 등을 참작한다. 음주량이 상당히 많고 사고 당시 정황도 좋지 않아 보인다.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을 고려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0. 10. 12. 벌금 200만 원의, 2013. 8. 20.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30. 00:3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부터 전북 완주군 이서면에 있는 호남고속도로(천안방면) 164km 지점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증거자료 첨부(동종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음주운전 벌금형 2번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 등을 고려한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취한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운행하다가 갓길에서 잠들어버려 자칫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었던 사정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