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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21고단1701

범 죄 사 실 [2021고단1701] 피고인은 2021. 6. 10. 01:15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B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자동차에 다가가 시정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 운전석 문을 열고, 조수석 위 클러치백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만 원, 콘솔박스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95만 원 등 현금 합계 295만 원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1961]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19. 11. 12. 광주고등법원 전주부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었다. [범죄사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자신의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5.경 전주시 완산구 E, F호에서 퇴소하여 2021. 2.경 무렵 전주시 완산구 G건물 H호로 그 거주지가 변경되고, 2021. 1. 26.경 연락처가 변경되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 변경된 신상정보를 덕진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2022고단53] 1. 피고인은 2021. 8. 28. 00:40경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J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 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품을 물색하던 중, 차량 경보기가 울리자 차에서 내려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21. 9. 13. 00: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그랜저 승용차 내부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플래시를 이용해 비춰보며 절취할 금품을 물색한 후, 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수사, 현장 및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 1. 현장감식보고서 1. CCTV 영상 화면 캡쳐 [2021고단19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기본신상정보 제출서, 각 변경신상정보 제출서 1. 회신, 통신자료, 관련 사진 1. 성범죄신상정보 등록대상자 변경제출서 송부, 신상정보 변경 제출서 사본 1. 판시 범죄전력: 판결문,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처벌전력 등 확인) [2022고단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각 형법 제342조, 형법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범위가 불분명하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위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 B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금액이 적다고 할 수 없다. 성범죄자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게 하고,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성범죄를 미연에 효과적으로 예방하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재범 방지 등을 위한 신상정보 등록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제대로 된 직업이 없어 금전적으로 곤란한 지경에 이르러 절도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태도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915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2. 4. 08:50경 울산 동구에 있는 B 운영의 ‘C’ 편의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여, 58세)에게 “개같은 년아, 모자란 년아”라고 욕설하면서, 냉장고에서 꺼내 온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때릴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를 폭행한 뒤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갤럭시 S21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져 액정을 깨트려 수리비 약 7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22. 2. 26. 08: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B이 카운터 옆 간이 휴게실에서 쉬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새 마을금고 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 있던 시가 300,000원 상당의 갤럭시A프로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위험한 물건(소주병)에 대한 수사, 파손휴대폰 수리비용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2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 피고인은 2020. 5.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책이 중하다. 다만 폭행이나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100m 이내 접근 금지 및 연락 금지를 특별준수사항으로 한 보호관찰을 부가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209 피고인은 2020. 9. 6. 01:01경부터 01:07경까지 제주시 C에 있는 D조합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E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B 명의의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400만 원을 절취하고, 같은 날 19:20경부터 19:22경까지 제주시 F에 있는 G은행 연북로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총 2회에 걸쳐 합계 20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021고단388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의 남자친구였던 사람으로 피해자와 금전적인 문제로 다툼이 있어왔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0. 8. 14. 17:00경 제주시 H건물 I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집을 나가라는 말에 화가 나 주먹으로 안방 문을 주먹으로 내리쳐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부수었다. 나. 피고인은 2020. 8. 25. 00:00경 위 H건물 I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5만 원 상당의 아이폰 11 프로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0. 8. 24. 18:00경부터 2020. 8. 25. 17:30경까지 위 제1항 기재 H건물 I호에서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집을 나가 달라고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는 등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전력: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기간 관련 형집행 종료일 확인, 누범 확인) 및 각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2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간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내역 첨부) 및 첨부 서류 1. 금융거래내역 2021고단3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관련 손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퇴거불응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2021고단388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의 각 범행에 따른 피해금액 400,000원 및 1,750,000원 부분) 1. 배상신청의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1호(절취금액의 배상을 구하는 부분은 법률상 피해자가 현금인출기 관리자이어서 피해자가 아닌 배상신청인에게 신청권이 없고, 현관도어락 및 마룻바닥 파손에 따른 배상을 구하는 부분은 이 사건 범죄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각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전에 자신이 재산이 많은 것처럼 행세하며 이성과 교제한 다음 그로부터 돈을 편취·절취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같은 방법으로 주된 범행의 피해자인 B에게 접근하여 교제하다가, 금전 문제로 인한 갈등 끝에 결별을 통보받자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B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가 상당하고, 정신적 피해 또한 작지 않아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피해 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가 현금인출을 허락하였다거나 당시 피해자와 동거중이었다는 등의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출 때 그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도 크며 재범위험성도 높다고 판단되는바,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1고단209사건 공소사실 중 체크카드 절취 부분) 피고인은 2020. 9. 5. 05:00경 제주시 H건물 I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식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J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사용 후 그 재물을 본래 있었던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고 그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하고, 또한 사용 후 곧 반환한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781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B의 체크카드를 가지고 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가지고 간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판시 범죄사실 2021고단209부분 기재와 같이 현금을 인출하고 난 다음 날인 2020. 9. 7.경 B에게 체크카드를 반환하여 피해자가 이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처럼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사용한 다음 그로부터 시간상으로 근접한 때에 피해자에게 체크카드를 반환한 이상, 피고인에게 체크카드 자체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까지 있었다고는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서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서 무죄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정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천시 B 대 155㎡ 및 C 도로 104㎡(분할 전 김천시 B 대 259㎡ 토지)를 피고인의 어머니인 D 등과 공유하고 있는 자로서, 위 토지 일부는 1989. 4. 14.경부터 도로에 편입되어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었다. 피고인은 2021. 12. 7. 16:25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사이에 위 김천시 E 앞 도로인 김천시 C 도로 104㎡(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가운데 ‘권리행사 출입통제 표지판’을 설치하고, 위 표지판 옆으로 플라스틱 물통 2개를 가져다 놓는 방법으로 도로를 막아 일반 차량들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관련 판결문 사본 1. F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조사와 관련)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촬영과 관련)-각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도로는 피고인의 어머니의 사유지이고, 인근 G아파트 진출입로가 따로 있어 이 사건 도로가 위 아파트의 유일한 통행로가 아니었으며, 피고인이 놓아둔 플라스틱 물통은 다른 사람이 바로 치워 차량 1대 통행이 가능한 상태였으므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될 수 없다. 2. 판단 가.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며(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참조), 여기에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도1651 판결 참조). 또한,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는 차량 2대까지 교행 가능한 폭이 약 4m의 도로로서 1989년경부터 약 30년 동안 인근 G아파트에서 사람과 차량이 출입하는 도로로 이용되어 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도로가 비록 피고인 측의 사유지이고 인근 G아파트로 진입할 수 있는 다른 도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도로의 위와 같은 이용 현황과 그 위치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도로는 그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부수적으로 타인의 통행을 묵인하거나 일시적인 사용승낙만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로서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12. 7. 16:25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사이에 위 ‘권리행사 출입통제 표지판’을 이 사건 도로 가운데 바닥에 나사로 박아 설치하여 둔 사실, 피고인이 위 표지판 설치 당시 위 표지판 옆에 플라스틱 물통 2개를 가져다 놓은 사실이 각 인정되고, 비록 피고인의 주장대로 위 플라스틱 물통이 도로 바깥으로 바로 치워졌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도로의 폭대비 위 표지판의 너비, 위 표지판의 설치 위치와 설치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도로 가운데 설치된 위 표지판으로 인해 인근 아파트로 출입하는 차량의 통행이 현저하게 곤란해졌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표지판을 이 사건 도로 가운데 고정하여 설치함으로써 교통에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여 일반교통방해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위 표지판을 이 사건 도로 가운데 설치한 경위 내지 전후 정황 및 피고인의 관련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교통방해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1고정595

공소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부부이고, 피해자는 대리운전 기사이다. 1.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2021. 8. 5. 17:00경 전주시 완산구 C 'D' 앞 노상에서 대리운전기사로 부른 피해자 E가 골목길로 운전하고 간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어깨를 양팔로 잡아끌어 폭행 하였다 2.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당기고 팔과 등을 수회 때려 폭행 하였다. 3. 피고인 A의 모욕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불특정다수인 약 10여명이 있는 장소에서 "이런 개 같은년 개 같은년아, 씨발년아 어떻게 할라고, 보지 썩은년아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 1) 폭행의 점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2. 4. 피해자 E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2) 모욕의 점 가)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고소취소: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2. 4. 피해자 E의 고소취소 취지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나. 피고인 B 1)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2)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3) 처벌불원의사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2. 4. 피해자 E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4)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2017년경부터 2021. 5. 10.경까지는 울산 북구 C에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2021. 5. 11.경부터는 울산 북구 D, 1층에서 상시 3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시트 제조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에서 2021. 5. 17.경부터 2021. 6. 18.경까지 재봉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787,6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0명에 대한 임금, 퇴직금 등 합계 197,290,88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의 진정서 1. 각 급여대장, 각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 근로자별 임금지급내역, 퇴직금 산정내역, 근로자별 예금거래내역, 근로자별 체불 금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피해자별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양형요소 :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의 합계가 197,290,883원에 이를 정도로 크고,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다수인 점, 아직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6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산시 B, 2층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21. 8. 4. 07:46경 위 장소에 있는 ‘C’ 내실에서, 손님으로 온 D로부터 11만 원을 받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D와 성관계를 하던 중 D가 피고인의 뺨을 툭툭 치며 제대로 하라고 말을 하자 성관계를 중단하고 D와 다투다가 성매매대금 중 일부를 돌려준 뒤, 같은 날 08:34경 남편을 통해 ‘손님에게 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한 다음,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불상의 손님(D)에게서 폭행을 당하고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고, 같은 날 10:56경 양산시 물금읍 신주4길 8에 있는 경남양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수사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피해자 조사를 받으면서 ‘불상의 손님(D)이 들어와 성관계를 요구하여 안 된다고 하니 강제로 옷을 벗기고 몸에 올라타 뺨을 3대 때리고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강간, 폭행’을 내용으로 하는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D로부터 11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한 것이었을 뿐,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순번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8. 12:58경 경남 함양군 B 인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카페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4년 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사고발생의 위험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로서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5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 01:3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문화의길 36에 있는 오동사거리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서있던 피해자 B(58세)에게 다가가 인사를 한 후 피해자의 이름과 나이를 물었는데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후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순 열창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1. 상처 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 처벌벌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동종 전력이 다수 있고 그 중에는 실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도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60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9세)는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 단지에 거주하고 있는 이웃주민 사이로, 피고인은 2022. 3. 10. 07:46경 이중주차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전화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고 피해자를 피고인 남편의 내연녀로 오해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35경 위 C아파트 지하 주차장 계단에서 피해자의 귀가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위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계단으로 올라오자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사기(바늘 길이 3cm)를 꺼내어 피해자의 뒷목과 머리부위를 주사기 바늘로 수차례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있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범행의 수단, 동기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동종범죄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3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업장폐기물 불법 투기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2017. 7. 말경까지 상호불상의 공장으로부터 수거한 사업장폐기물인 폐합성수지 약 50톤을 위 사업장에 버렸다. 2. 조치명령 미이행 피고인은 2020. 11. 12. 제1항과 같은 사업장폐기물 불법 투기를 이유로 김포시장으로부터 위 사업장에 위치한 폐기물을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으나 2021. 3. 12.까지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참고인 진술서 1. 폐기물관리법 위반자 수사의뢰 등,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현지 확인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 관련사건 목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사업폐기물 투기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 제1항 제1호(조치명령 불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50톤에 이르는 폐기물을 투기하고도 행정청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던 점은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2년경, 2018년경 각 폐기물관리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재범하였는바, 피고인에게서 법 경시의 태도가 현저히 보인다. 폐기물관리법은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건강을 위한 것으로서 위반에 대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판시 확정된 범죄와 한꺼번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죄경력,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9. 15. 15:0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법정동 제4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단4094호 등 B의 특수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B)이 때려서 C의 갈비뼈가 부러진 사실도 모르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런 것 몰라요.”라고 답하였고, “관련해서 전화통화를 한 사실도 없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없어요.”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1. 3. 27. 10:35경 C의 아들인 D과 위 사건과 관련하여 통화하면서 ‘B이 C을 때리는 장면을 여러 번 목격하였고 B의 폭행으로 인해 C의 갈비뼈가 부러진 사실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 아니라면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과 불일치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인한 것이라면 위증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도286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이라거나 피고인이 위증의 범의를 가지고 증언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2021. 3.경 C의 아들인 D과 통화하면서 “B이 C을 때리는 것을 본 적이 있고 신고도 했었다. 다른 사람이 보고 신고한 적도 있다. C으로부터 B이 때려서 갈비뼈가 부러졌고 구급차 불러서 실려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언제인지는 오래되어서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 또한 D이 나중에 증언해줄 수 있냐고 물어보자, 피고인은 “이전에도 B이 C을 때리려는 것을 말리자 B이 자신에게 칼을 들이민 적이 있다. 나중에 B이 알게 돼서 나 칼 들고 죽인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라고 답변하면서 B에 대한 상당한 공포심을 호소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9.경 B에 대한 특수상해 등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였는데, 검사가 “C의 아들인 D과 전화통화를 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대하여 “있다”고 답변하였고, “전화통화 할 때 B이 C을 때렸다는 얘기를 한 사실이 있냐”고 질문하자 “한 번 때렸다는 것은 했다”고 답변하였다. 3)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주소는 어떻게 알고 증인으로 나오게 되었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등 횡설수설하다가 검사가 재차 “피고인이 C을 자주 때렸냐 한 번만 때렸냐”라고 묻자 “한 번 때린 것 밖에 못 봤다”고 하였고, 이어서 검사가 “D과 전화통화 할 때는.”이라고 말을 이어가자 “전화통화 한 적도 없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검사가 “D과 통화를 한 적이 없냐”고 하자 피고인은 “없다”고 답변하였으나, 바로 이어서 검사가 C의 아들인데 전화통화를 한 적이 없냐고 하자 “한 번 했어요”라고 답변하여 종전 답변을 시정하였다. 4) 이후 피고인은 검사가 “B이 C을 때리는 것은 언제 보았냐”고 묻자. “오래되었다. 손으로 때리는 것을 보았다”라고 답변하였고, 이어서 검사가 “B이 C을 과도, 망치, 가위, 플라스틱.”이라고 말하자 “그런 것은 모른다. 보지도 않았다”라고 답변하였으며, 검사가 “B이 칼, 망치를 들고 C을 때리다가.”라고 하자 “그런 건 모른다”라고 답변하였고, 검사가 “B이 때리서 C의 갈비뼈가 부러진 사실도 모르냐”라고 묻자, “그건 모른다”고 답변하였으며, “관련해서 전화통화를 한 사실도 없냐”라고 하자, “없다”라고 답변하였다. 5) 그런데 피고인은 D과 통화할 당시에도 C이 B으로부터 여러 차례 맞았다고 하면서도, 그 현장들을 직접 목격한 것인지, C 내지 다른 목격자들로부터 전해들은 것인지는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았고, C이 B으로부터 맞아서 갈비뼈가 부러진 것을 직접 보았다고 이야기한 사실은 없으며, 그러한 내용을 C으로부터 들었다고 이야기하였을 뿐이다. 6)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B이 C을 때린 것을 한 번 보았고, 손으로 때린 것을 보았다고 일관되게 증언하였고, 이에 검사가 흉기 등 도구를 이용하여 때린 것을 아냐고 묻자 자신이 직접 본 것은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으며, 이어서 검사가 B이 때려서 C의 갈비뼈가 부러진 것을 모르냐고 묻자 모른다고 답변하였는데, 타인으로부터 전해 들어 사실관계가 불명한 것이 아닌 본인이 직접 목격한 것에 한하여 증언하고 있었던 피고인으로서는 B이 C을 때려서 갈비뼈를 부러뜨리는 것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실제로 피고인은 수사기관 조사 당시 이 부분 진술과 관련하여 직접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몰랐다고 한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증언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증언이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7) 나아가 검사가 이와 관련하여 전화통화를 한 사실도 없냐고 묻자 피고인은 없다고 답변하였는데, 당시 검사가 누구와 전화통화한 것에 대하여 묻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질문하지 않았는바, 피고인으로서는 신문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착오하여 위와 같이 답변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D과 전화통화한 사실을 부인하려는 의도에서 위와 같이 증언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미 증언과정에서 일관되게 D과 전화통화를 한 사실은 인정한 바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1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2. 02:27경 하남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도시형생활주택 공사현장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된 철제 울타리를 넘어 공사현장 안으로 침입한 후 지하 1층 주차장에 있던 FR835전선 40m, GV전선(25㎟) 20m, 지하 2층 주차장에 있던 GV전선(25㎟) 60m, GV전선(35㎟) 80m, GV전선(50㎟) 45m, HFIX 4SQ전선 약 1,200m, 폐전선 150㎏ 등 시가 합계 3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품 특정)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에 공사현장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는바, 범행의 방법과 내용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절도죄로 4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2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8. 07:15경 강릉시 노암동 306에 있는 노가니길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강변로 482에 있는 포남교 남단 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1. 04:33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방범CCTV 영상 첨부)의 각 기재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차적조회, 피의자 혈중알콜농도 재산정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데,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람에 대하여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의 현저한 부족 등을 양형에 반영하여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발생할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며 교통질서를 확립할 필요성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이 도로 위에 정차 한 채 잠을 잠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까지 야기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판시 차량을 매도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편인 점, 피고인의건강이 좋지 않고, 부양할 노부모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76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8.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포항점 앞 도로를 양학사거리 쪽에서 대잠사거리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18. 00:05경 포항시 북구 E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상해 피해까지 발생시켰으나, 피고인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 이른 점 고려하여 형을 선택하고, 사고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2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0. 22:40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화성시 B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56%에 이르러 높은 편이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기도 하였는바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