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1.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D)은 2017. 12. 6. 23:00경 경남 하동군 E에 있는 F식당 컨테이너 방에서 고소인에게 술을 마시게 한 후 술에 만취한 틈을 이용하여 고소인이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강간하였고, 2017. 12. 20. 22: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고소인을 강간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피고인은 2018. 6. 7.경 경남 하동군 하동읍 경서대로 139에 있는 하동경찰서 G부서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소인은 2017. 12. 6. 23:00경 위 식당 컨테이너 방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다른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고 고소인과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중 갑자기 '못참겠다'라고 말하며 이불이 있는 곳으로 고소인을 밀어 넘어뜨리고, 고소인이 바지를 잡고 하지 말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괜찮다'고 말하며 힘을 써서 고소인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였고, 2017. 12. 20. 22:00경 위 F식당 컨테이너 방에서 다른 사람들과 술을 마시다가 그 사람들이 돌아가자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고소인을 이불이 있는 곳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고소인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D와 내연관계였으므로 D와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D가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11.경 위 C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허위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8. 6. 7.경 위 하동경찰서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허위 사실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고소장,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19) 1. I 캡처사진, 피의자 제출 사진 원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 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3. 15:25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근흥로에있는 황골포구 입구 부근 도로를 신진도 방면에서 태안읍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황골포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75세)가 운전하던 번호판 없는 사륜오토바이의 우측 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전면부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륜오토바이에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8.9.28. 23:17 경 서산시 D 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수사보고(검사지휘 내용) 1. 스키드마크에 의한 속도분석결과 1. 블랙박스 상세캡처 사진 1. 사고사진, 블랙박스 사고영상 및 캡처사진, 실황조사사진, 사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에게도 사고에 대하여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중한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2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1. 2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 14:45 경 서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D 에 있는 E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단속당시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전력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등에 이르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0. 1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선산읍 내고리에 있는 매실교 삼거리를 시속 약 99km로 김천시 감문면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39km 초과하여 진행하여, 반대편 차로에서 C 방면에서 내고 1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70세)이 운전하는 E SM6 승용차의 오른쪽 후면부를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는 약 4주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의 단일 갈비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SM6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74세)에게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D(여, 79세)에게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67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및 사진, 사고차량 EDR 분석서, EDR Report 1. 각 진단서(F, G, H, D) 1.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공소장의 1은 'G'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www일반긍정사유: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3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1. 18. 23:25경 김천시 아포파출소 옆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아포읍 봉산삼거리 봉산교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혈중 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2013년 초경 후로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산시 B에 있는 'C'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해자 D(여, 27세)은 위 약국에서 조제실 업무를 보조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9. 6. 21:28경 서산시 E에 있는 'F'에서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가 연차 문제를 재차 언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죽여버릴라"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 부위 멍듬과 우측 얼굴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최근 15년 이내 처벌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공탁하려고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4. 01:44경 거제시 B에 있는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이 가게에서 나가지 않고 시비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D(31세), 순경 E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씨발 새끼야, 니가 뭔데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삿대질을 하면서 위 경찰관 D을 향해 다가갔으며, 이에 위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될 수 있음을 경고하자, 피고인은 "이 새끼야 몇 살이나 쳐먹었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2회 밀쳤다. 이에 위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하겠다고 말하고 피의사실의 요지를 고지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잡자, 피고인은 "그래, 체포해! 체포해!"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인 위 경찰관 D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팔꿈치로 가슴을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표재성 손상 및 우측 6번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 있는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경찰관인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범행 전력이 약 20여 전의 오래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366

범죄사실 2018고단366 1.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제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가 운영하는 금계에 가입하더라도 계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B에게 자신을 C라고 소개하면서 '계가 끝나는 2017. 7. 30.경까지 계금을 성실하게 납부할 테니 1번으로 계에 가입시켜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30.경 제천시 D에 있는 E에서 시가 약 440만 원 상당의 금 20돈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0. 20. 13:00경 충북 단양군 F에 있는 G식당에서,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 H에게 자신을 C라고 소개하고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면서 '15명이 가입한 계를 운영하고 있다, 매월 134만 원을 납부하면 11개월 후에 2,0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즉석에서 현금 134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80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12.경 충북 단양군 I에 있는 J식당에서, 사실은 개인 채무가 약 2,000만 원에 이르고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K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 100만 원을 지급하고, 5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경 L 명의의 M은행 계좌(N)로 9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375 4. 피고인은 2016. 1. 12.경 제천시 Q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가게에서,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안경을 수입하려는데 돈이 좀 부족하다, 2,000 만 원을 빌려주면 2~3개월 후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인 L 명의 M은행 계좌(R)로 1,400만 원을 송금 받고, 그 무렵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K, H,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차용증, 지불각서 1. L 명의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K 명의 계좌거래내역,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 징역 6월P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함게 약 3,900만 원에 이른다. 피해자 H, K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2007년경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B, P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해자 K에게 이자 명목으로 2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2. 16:38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C 앞 도로를 파발교차로 쪽에서 의정부경찰서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직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전방 같은 차로에 일시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7세) 운전의 E 말리부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12. 17:00경 의정부시 F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금고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 수정] 징역 1년~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포함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54%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앞서 가던 피해차량을 후방에서 추돌하는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가 비교적 경미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1. 09:4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공사현장 앞에서, 술에 취해 길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다가 '술을 마신 사람이 공사현장에서 위험하게 자고 있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의정부경찰서 C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장 D(37세)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자, "야 이 씨발놈아, 경찰이 여기 왜 왔어, 내가 죄지었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눈 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목격자 진술서 1. 수사보고 2보 1. 수사보고(현장 탐문)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D 면담) 1. 피해 경찰관 안면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 :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제1유형)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공사현장 앞 길바닥에 누워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이를 거칠게 거부하며 욕설을하고 판시와 같이 가볍지 않게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경위와 동기, 행위의 태양, 폭행의 부위 및 정도, 방해한 공무의 내용에 비추어 범정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폭행을 당한 경찰관은 적지 않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후회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은 범죄로 처벌받거나 수사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만 23세의 사회 초년생으로 교화의 필요성과 개전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고 사회 내 처우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뇌경색으로 쓰러져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뇌병변장애 2급의 아버지와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할아버지를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이 구금되는 경우 피고인의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은 피고인이 평소 성실하게 살아온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사정을 들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7. 10. 12. 05:0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주 점 108번 방 안에서 서로 다투다가 화가 나, 그 방 안에 있던 양주병, 맥주병, 유리잔 등을 바닥과 벽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2시간동안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고, 다른 손님들이 위 주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양주병 등을 벽에 던져 수리비 85만원 상당이 들도록 벽면 타일을 깨뜨리고, 세탁비 3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소파 위에 유리 파편을 흩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계산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동 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6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8. 01: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B에 있는 C 편의점 옆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측정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해악이 커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에 관하여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3. 13: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에 있는 중구보건소 앞 교차로에서 외솔큰길 방면에서 번영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C(63세)가 자전거를 타고 전방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지나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이를 잘 살펴 우회전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왼쪽 교통 상황만 확인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자전거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는 점, 낮 시간의 운전인 점, 장애인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음주운전 전과 2회 있는 점,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465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5. 19:45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 하고 많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많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중화역 방면에서 동일로지하차도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고 위 1차로는 좌회전, 유턴 차선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와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전방 직진신호에 좌회전 차선에서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렌토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4세)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카니발 승합차가 뒤로 밀리면서 위 카니발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뒤편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26세)이 운전하는 G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25. 19:30경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I대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9:45경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 및 수사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두 명의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는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혼절차가 진행 중이고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피고인의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 고인의 교사 신분의 유지를 위해 벌금형의 처벌을 바라고 있으나, 국가의 바람직한 장래를 생각할 때 어린 학생들의 모범이 되어야 할 교사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고 더구나 국민적 비판의 대상인 음주운전을 거듭 하였다는 점에서 벌금형을 통해 피고인의 교사 신분을 유지시키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04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2. 9. 02:4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주점 입구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24세)로부터 피고인이 주점 내부에서 여성 종업원에게 부당한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퇴장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2. 9. 02:55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제1항 기재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용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의 친구인 위 피고인 A을 현행범 체포하자 이에 화가 나 "Fuck you, north korean police"라고 욕하면서 위 순경의 멱살을 잡고, 계속하여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I 부근 횡단보도 앞에서 피고인 A을 체포하여 파출소로 호송 중이던 위 순경 및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J의 몸을 양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G, J의 각 법정진술 1. G,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친구인 A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체포 이유만을 물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멱살을 잡고 몸을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 G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고, 계속하여 경찰관 J의 몸을 양손으로 밀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경찰관이 위 피고인의 질문에 상세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것이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오히려 경찰관 G은 위 피고인에게 A의 체포 이유를 여러 차례 설명하였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E를 폭행하였고, 피고인 B은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은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 B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아주 심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6.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주)D로부터 CNC자 동선반, 밀링2호, 범영선반 등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E에게 "계약금과 부가가치세 30,000,000원은 F이 차용하는 것으로 하되, (주)C에서 리스하여 사용 중인 CNC선반 2대(모델명: KIT450 G3722-9619, G37229625)가 있는데, 리스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그 리스기간이 종료되면 (주)C의 소유가 되므로 이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말하며 동산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나머지 대금은 리스료를 통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계약금과 부가가치세 30,000,000원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위 CNC선반 2대는 C에서 리스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G'의 H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 중인 것이었기 때문에 리스기간이 종료되더라도 피고인이 위 기계의 소유권을 곧바로 취득하는 상황이 아니었고, 'G'은 피고인에게 위 기계를 양도할 계획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담보물을 제공할 만한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5. CNC자동선반, 밀링2호, 범영선반 등 시가 113,300,000원 상당의 공작기계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공작기계매매계약서, 견적서, 매매계약서, 기계임대계약서, 공정증서, 기계물품 촬영사진,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물품매매계약서, 리스계약서, 녹취서,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G 명의 예금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망행위의 내용,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한 실질 손해액(피담보채권액 3,000만 원 상당), 피해회복의 정도(피해자가 2016. 5.경 공작기계를 모두 회수함), 피고인의 성행(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음), 범행 후 정황(피고인이 2016. 2. 1.까지 1,700만 원 상당의 리스료를 납부함)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7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7.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6. 20. 23:37경 통영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통영시 C에 있는 D 식당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6월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인정되는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하게 된 경위와 거리, 피고인의 동종 전력(벌금 3회),음주운전의 결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오산시 E 도심형 단독 주택신축 공사 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주식회사 F으로부터 하도급 받아 상시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11. 1.경부터 2018. 4. 10. 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2018년 2월 임금 190,000원, 2018년 3월 임금 3,800,000원, 2018년 4월 임금 855,000원 합계 4,845,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3,250,0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인 H의 진정서 및 진정인 연명부 1. 상호사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1. 체불임금내역 및 출역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액이 상당한 점, 근로자들이 주식회사 F으로부터임금 일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주식회사 F이 위 임금을 포함하여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9. 8. 8. 21: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D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가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으며, 당시 인적·물적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59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6. 00:0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C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봉담 방향에서 발안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57세)의 E 카니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8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K(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화성시 봉담읍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제1항 기재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각 진단서(D 등 7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 인적, 물적 사고를 일으킨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많이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