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합42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B(가명, 여, 16세)의 외삼촌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가. 피고인은 2021. 2. 하순 16:3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학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외할아버지 보러가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차량에 태워 경주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외할아버지 집으로 데리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한 후, 그 곳 작은 방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고인의 배와 가슴을 발로 차며 반항하는 피해자의손목을 손으로 붙잡고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초순 15:00경 경주시 F, 동 호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에 방문하여 그 곳 작은 방에서 휴대전화를 보며 놀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하지 마라, 꺼져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와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걷어차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양 손목을 손으로 잡아 누르고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속옷을 벗겨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음부 속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 넣은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4. 13. 01:00경 위 나.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잠을 자던 중 같은 날 05:00경 피고인의 옆에 누워 휴대전화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옷과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발로 피 고인의 배와 허벅지, 가슴 등을 차고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손으로 붙잡아 누르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음부 속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4. 19. 19:00경 위 나.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같이 바람을 쐬러가자”고 이야기 하며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차량에 태워 경주시 노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무인모텔로 데려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곳에서 피해자의 양 팔목을 잡아 강제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밀고 발로 차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손으로 잡아 누르며 강제로 피해자의 옷과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입으로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6. 27. 08:40경 위 나.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강 보러 가자”라고 이야기 하며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차량에 태워 경주시 G무인 모텔로 데리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곳 H호 객실에서 피해자의 양팔목을 잡아 강제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하며 손으로 피고인의 어깨와 머리를 밀치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양 손목을 손으로 잡아 누르면서 피해 자의 옷과 속옷을 벗기고, 발버둥 치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얼굴에 비비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5회에 걸쳐 강간함과 동시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5회에 걸쳐 강간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4. 19. 18:00경 경주시 F, 동 호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에서, 그 곳 작은 방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원피스를 걷어 올리고, 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밀어내고 발로 피고인의 몸을 걷어차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손목과 몸을 손으로 붙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함과 동시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피해자) 1. 내사보고(피해자 B에 대한 영상녹화) 및 내사보고서(피해자 B 속기록 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응급키트 감정 및 피의자 유전자와 대조 결과)-대구과학수사연구소 감정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아동·청 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아동·청소년 유사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와 각 성폭력범 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유기징역형의 하한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의함,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마.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상호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상호간 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는 2021. 7. 2. 피고인의 처 I으로부터 1,0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받았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족관계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강간 또는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위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이고, 가족들 역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21. 7.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이후 2021. 9. 14. 양형조사 과정에서 이 법원의 조사관에게는 ‘정신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을 바란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한 점, I은 2021. 7. 2. 합의서를 제출하기 위해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J호 검사실 문 앞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왔으나, 피해자에게 J호실에 들어오라고 하자 피해자는 J호실에 들어오지 않고 도망치듯이 1층으로 내려가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던 점(증거기록 300면), 피해자는 지적장애가 있어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피고인의 누나이기도 한 피해자의 모친은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지는 않으나 글을 읽지 못하는 등 지적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증기기록 23, 124 내지 127, 142, 225, 282면) 등에 비추어 위 합의서가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작성된 것이라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이 부모의 보호를 적절히 받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미성년의 피해자에 대한 것이라는 점에서도 그 비난의 가능성이 크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6회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점, 특히 16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향후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 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려면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각 ‘중간’ 수준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강간통념수용척도는 ‘낮음’ 수준으로 성폭행에 대한 인지적 왜곡이 드러나지는 않았던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