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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497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우재훈(기소), 정혁(공판) 판결선고 2016. 2.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25톤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4. 06:3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태백시 태백로에 있는 문화아파트 앞 편도 2차선의 교차로를 구문소동 쪽에서 장성터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신호기의 정지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에서 우로 직진하던 피해자 C(74세) 운전의 D 원동기장치자전거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트럭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0:45경 태백시 E에 있는 병원에서 뇌부종에 따른 뇌연수마비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24. 06:30경 강원 태백시 태백로에 있는 서진골재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1. 사망진단서,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신호위반으로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가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고상교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피혁 도매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1.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사이에 위 업체 사무실에서, 사실은 Col 월텍스컬렉션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합계 301,387,79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한 것처럼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매를 성명불상의 상대방에게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거래질서관련 조사종결보고서 1.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으며, 허위로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와 상대 업체 수가 적은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41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4. 15.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8.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4. 3. 15. 17:58경부터 19:35경 사이에 서산시 E 소재 도로상 가장자리 (F에서 E 방향)에 주차된 번호불상의 차량에서 불상 양의 대마를 속을 비운 담배에 넣고 불을 붙여 피움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에게 대마 5g 상당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불상 양의 대마를 속을 비운 담배에 넣고 불을 붙여 피움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으로부터 대마 5g 상당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 각 공판진행 상황 관련 보고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5.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수수분 5g 국내 최저 소매 암거래가 10,000 원 + 흡연 1회분 대전지역 암거래가 2,000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월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마약 관련 범죄는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여죄를 자백하고 마약 공급책에 관하여 제보하는 등으로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이 2005년경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 재범하지 않고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정지시키고 소재를 불명하게 하는 등으로 재판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0년경까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마약 관련 범죄는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800

범죄사실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기내에서 폭언, 고성방가 등의 소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2. 13:50경 일본 니가타 국제공항을 출발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운항 중이던 대한항공 C 항공기 내에서, 30C 좌석에 앉아 기내 승무원의 커피 서비스를 받던 중 갑자기 기체가 흔들려 승무원이 피고인의 바지와 가방에 커피를 떨어뜨리자 이에 불만을 품고 승무원들로부터 사과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아줌마인지 아가씬지 모르겠는데, 씨발 대한항공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반성문을 써와라, 씨발 가만두지 않겠다, 갑질하는거 인터넷에 올려서 죽일거야, 아줌마, 아가씨, 너"라고 말하는 등 약 40분 동안 큰 소리로 폭언하여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항공보안법(2017. 3. 21. 법률 제147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120

범 죄 사 실 2020고단5120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C병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병원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9. 29.경 퇴직한 D의 2020. 9. 임금 2,217,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7, 8, 9, 10, 11.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21,284,01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273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C병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병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9. 12.경부터 2020. 9.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3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3.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6,342,2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모두 포함) 2021고단2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모두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 근로자들 8명에게 지급하지 못한 체불 금품 합계액이 약 2,762만 원에 달하는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 여러 차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체불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체당금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급여 채권 압류절차 등에 협조하는 등 다소나마 금품청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2020고단5120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C병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병원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9. 29.경 퇴직한 F의 2020. 4. 임금 1,356,24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3, 4, 5, 6, 12.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49,210,75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273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C병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병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9. 21.경부터 2020. 10. 15.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20년 9월분 임금 6,66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2, 4, 5, 6.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25,766,07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각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해당 피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겸 사용자이다. 2015고단542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4. 5. 1. 경부터 2015. 5. 17.경까지 사무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임금 3,010,4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 임금 합계 8,539,7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4. 5. 1.경부터 2015. 5. 17. 경까지 사무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7,241,00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36,433,2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733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5. 4. 5.경부터 2015. 4. 18.경까지 일용직(창호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5년 4월분 임금 21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6명의 임금 합계 1,17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1026₁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5. 4, 2.경부터 2015. 5. 3.경까지 일용직(창호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같은 해 4월분 임금 360만 원, 같은 해 5월분 임금 45만 원, 같은 근로자 G의 같은 해 4월분 임금 345만 원, 같은 해 5월분 임금 45만 원 합계 795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173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경부터 같은 해 5. 6. 경까지 사이 창원시 마산회원구 H공장시설개선공사현장에서 일용직 (창호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I의 같은 해 4월 임금 405만 원, 같은 해 5월 임금 60만 원 등 체불임금 합계 465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진정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표준근로계약서, 각 임금대장 ¹201573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진정서 2015고단10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2016고단1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반성하는 점 참작)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963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4. 15: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양산시 평산동 현대택배 앞 도로를 코아루아파트 쪽에서 휴먼시아 아파트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역주행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의 우측부분을 통행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의 좌측 부분으로 역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휴먼시아 아파트 쪽에서 코아루 아파트 쪽으로 정상주행 하던 피해자 C(여, 39세)가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위 스파크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수관절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24.15:50경 양산시 주진동에 있는 청누리 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평산동에 있는 현대택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1. 4.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3.5.20. 13:22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시 신남동 현대연구소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인 C 1톤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은 불량하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2.2.20:50경 경기 가평군 달전로 59에 있는 넥스빌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가화로 61 가평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적발보고(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1. 내사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 진지한 반성, 최근 10년 이내 전과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0. 21:10경 충주시 중원대로 3752-1에 있는 '대성실업'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용관길 3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현장단속 사진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피고인이 도로 한가운데에 차를 정차하고 잠이 들 정도로 만취상태였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4.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8. 4.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6.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1)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2. 2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1)피고인은2014. 4.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판결이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9,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를 출입문 사이에 넣고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잠겨 진 문을 강제로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서랍장 등에 있던 시가 합계 약 520만 원 상당(피해자 주장)의 금목걸이 3개, 금반지 9개, 금팔찌 3개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22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4,648만원 상당(각 피해자 주장)의 재물을 절취하고, 총 8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각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형 집행을 마친 뒤 누범기간 내에 재차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종전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유사하고, 단기간 내 여러 차례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절도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됨 법령의 적용 2014. 4. 22. 확정되었고, 피고인이 형 집행 중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여 2015. 6.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7. 22. 확정되었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3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두 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던 차에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합성 대마계열의 신종마약류로 5F-UR-144(XLR-11, 이하 '엑스엘알-11'이라고 함)를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엑스엘알-11 매입 피고인은 2016, 3, 14, 17:38경 미리 C의 계좌로 엑스엘알-11 대금 명목으로 30만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21:00 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위 C으로부터 엑스엘알-11 4m가 들어 있는 안약통 1개를 건네받아 이를 매입하였다. 2. 엑스엘알-11 투약 피고인은 2016. 3. 19. 15:00경 서울 금천구 F건물 1층 흡연실에서, 엑스알엘-11 불상량을 담배에 묻힌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는 방법으로 엑스엘알-11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수색 검증영장(2016-9327호) 회신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가 매입한 마약류에 대해) 사본 1. 내사보고(마약류 의심 무색 액체에 대한 감정 결과 회신 및 첨부관련, 첨부된 서류 포함) 사본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엑스엘알-11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엑스엘알-11 투약의 점)1)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엑스엘알-11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30만 원 : 엑스엘알-11 매수대금 30만 원을 추징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엑스엘알-11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3유형(마약, 향정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투약·단순 1) 변호인은 엑스엘알-11 투약의 점에 관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가 적용될 수도 있다고 주장하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사용'과 '투약'이 별개로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 법률에서의 '사용'에는 '투약'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1년 3월 ~ 5년 나. 제1경합범죄 : 엑스엘알-11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0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P6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 범죄는 개인이나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과 재범의 위험성이 큰 중대한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이를 근절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큰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엘알-11을 매수하여 이를 담배와 함께 흡연하는 방법으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매하거나 유통시킬 목적으로 엑스엘알-11을 매수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마약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13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14. 22:3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유흥주점' 5번 방에서 여성 접대부와 술을 마시던 중 직원이 계속 방에 들락거리는 바람에 흥이 깨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종업원인 F에게 욕을 하면서 테이블을 주먹으로 치고 카운터로 나와 "개새끼, 씹새끼, 씨발놈아! 신고해 개새끼들아"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5분 동안 행패를 부려 그곳을 찾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 2명이 가게를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욕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다가 재차 5번 방으로 들어가 테이블 위에 있던 양주병을 벽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양손으로 테이블을 뒤집어엎는 방법으로 시가를 알 수 없는 맥주잔 14개, 안주접시 4개, 양주잔 6개, 벨스위치 1개를 깨뜨리거나 파손시켜 이를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F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욕을 하며 테이블을 뒤집어엎어 테이블이 피해자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을 찧게 하고, 피해자가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톱의 손상이 없는 발가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사진,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범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0. 5.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30. 이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3. 3.30.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인바, 2013. 3. 14. 07:20경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 서울남부구치소 제9동하 9실에서 같은 거실에 수용 중인 피해자 D(62세)이 피고인에게 휴지를 아껴쓰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니가 뭔데 휴지 쓰는 것까지 지랄이야, 씨발놈, 좆같은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뒤로 돌아가 오른 발로 피해자의 뒷 머리 부위를 밥상 위로 1회 밟아 피해자의 이마 부위가 플라스틱 밥그릇에 부딪치며 그릇이 깨어져 그릇 파편이 이마 부위에 박히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이마 부위가 약 2cm 찢어지는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무기록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검찰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사건검색, 이 법원 2013고단70, 2013-226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16회에 걸친 동종전과가 있는데다, 누범기간 중 다른 사건으로 수감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005

범죄사실 1. 당사자의 지위 등 피고인은 2010. 6.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현재 노동일에 종사하고 있다. 2. 피고인의 범행 [사기] 피고인은 2010. 4. 29.경 서울 서초구 C빌딩 2층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남 창원시 진해구 F 외 322 필지에 있는 G 일대의 광업권자로부터 토사석을 채취할 권리를 확보하였다. 인허가도 모두 받았으니 이행보증금으로 4,000만원을 주면 2010. 6. 까지 위 G 일대 석산에서 채취하는 토사석 500만 루베를 상차 및 운송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해주겠다. 또한, 위 작업이 시작되면 위 보증금 반환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G 일대의 광업권을 실제로 보유한 사람으로부터 토사석을 채취할 권리를 확보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할관청으로부터 토사석채취허가 자체를 받은 사실조차 없어 채광 및 채석공사를 진행할 수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이행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G 일대 석산에서 채취하는 토사석의 상차 및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으며 위 이행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즉시 그 자리에서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3,000 만원을 건네받고, 2010. 5. 20.경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4,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탐광계획 신고수리 통보, 광업원부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첫머리 전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소외 이 이 사건 토사석을 채취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고, L과 사이에 토사석 채취사업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와 사이에 도급약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기망의 고의나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공소외 1에게 이 사건 토사석을 채취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과 공소외 L 사이의 계약은 피고인이 금3억원을 투자하여야 비로서 피고인이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는 이미 권리를 취득한 것처럼 말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에게 기망 및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한편, 피고인에게는 판시 첫머리의 확정된 판결과 이 사건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842

범죄사실 [2013고단1842] 1. 2013. 5. 14. 절도 피고인은 2013. 5. 14. 19:07경 부산 남구 문현동 751에 있는 이마트 문현점 1층 매장에서 피해자 B이 물건을 고르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용 카트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롯데카드 1장, 신세계시티카드 1장, 여성용 화장품 및 현금 22,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600,000원 상당의 펜디 클러치 손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3, 5. 17, 절도 피고인은 2013, 5. 17, 12:01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C이 물건을 고르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용 카트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롯데카드 1장, 외환카드 1장, 학생증 1장, 신분증 1장 및 현금 3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엠씨엠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312276] 피고인은 2013. 3. 29. 17:0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의 신선코너 앞에서 피해자 F이 물건을 고르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용 카트 안에 넣어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만원, 주민등록증 1장,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 제일은행 신용카드 1장, 부산은행 신용카드 1장, 시가 22만원 상당의 지갑이 들어있는 시가 12만원 상당의 핸드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홀로 어린 아들을 키우고 있으며, 피고인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건물 305호에서 'C사우나'를 운영하는 자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일선) 피고인은 2012. 11. 20.경부터 2013. 5. 15.경까지 사이에 위 'C사우나'에서, 밀실 12개를 만들어 놓고 침대 등을 비치한 다음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해 모집한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인터넷 광고를 통해 연락한 성명불상의 손님들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씩을 받고 몸에 오일을 바르고 성기를 만지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의료법위반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종업원인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3. 5. 15. 23:30경 위 'C사우나'에서 안마사 자격 없이 손님인 E을 상대로 서비스료 명목으로 3만 원을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 업무를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 1. 각 사진, 인터넷이용후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91조, 제88조, 제82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08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A은 피고인 소속의 B 화물차량의 운전자인바 2003. 3. 26. 08:17경 제2경인고속도로 안양방향 남인천영업소에서 제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위 차량 제4축에 11.1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과적 운행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업무에 관하여 A이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병합) 결정으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이 내려졌고,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308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6.18:38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의귀리 방향에서 한남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우로 굽은 내리막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68세)이 운전하는 F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왼쪽 측면부를 위 화물차의 왼쪽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관절 인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7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남,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타박상 등의 상해, 같은 피해자 I(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옆구리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귀포시 J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사고시간에 대하여) 1. 진단서(E), 진단서(G), 진단서(H), 진단서(I) 1. 진료내역(E), 진료내역(G), 진료내역(H), 진료내역(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피해자들에게 치료비가 지급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기타 피해자들이 입은 부상의 정도, 범행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