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합123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5. 1.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5. 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천안시 서북구 G에 본점을 둔 조명기구 제조업체인 피해자 H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2012. 7.경부터 2012. 12.경까지 부사장이라는 직책으로 근무하며 피고인 A와 함께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들로서는 당시 피해자 회사의 경영, 생산, 자금운영 등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으므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부담이나 손해로 귀결되는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되는 등 피해자 회사의 재산상 이익을 보호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가. 주식회사 I에 대한 연대보증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2012. 9. 25.경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와 무관하게 자신들의 출자로 동종업체인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을 설립한 뒤 위 회사 명의로 창원시 의창구 J 소재 토지 및 그 지상 공장(이하, 'I 공장'이라 한다.)을 매수, 운영하기로 하고 그 매수자금 중 일부인 78억 원을 경남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음에 있어 대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그 대출금 채무에 관해 피해자 회사를 연대보증 세우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2. 11. 8.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 대로 642(석전동) 소재 경남은행 팔용동지점에서, 채권자를 경남은행으로, 채무자를 I으로, 대출금을 78억 원으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 은행과 사이에 피해자 회사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는 내용의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I으로 하여금 78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I에 대한 가압류등기 말소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가.항과 같이 I을 설립한 직후, 피해자 회사 자금 5억 원 상당을 위 회사의 공장매수 자금, 운영자금 등으로 유용한 사실로 피해자 회사의 투자자이자 주주인 K 주식회사(이하 'K'라 한다.)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I으로부터 이를 회수, 보전한다는 명목으로 2013. 2. 25. 피해자 회사 명의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I 공장에 대해 청구금액 5억 4,000만 원의 가압류신청을 하여 가압류결정(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카단605)을 받아 그 등기를 마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가.항 기재 경남은행 팔용동 지점의 성명불상의 대출 담당자로부터 같은 항 기재 대출금 상환과 관련, "I 공장의 매각을 통한 대출금 상환에 지장이 생길 수 있으니 피해자 회사의 가압류를 풀어 달라"는 취지의 권유를 받자, 2013. 3. 14.경 위 지원에서 위 가압류등기에 대해 해제를 원인으로 한 말소신청을 하여 이를 말소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I으로 하여금 5억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가.항(주식회사 I에 대한 연대보증 관련 범행)에 대하여 1)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사업확장 과정에서 부득이 피해자 회사를 연대보증인으로 입보시킨 것에 불과하므로, 그것을 두고 배임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2) 관련 법리 회사의 대표이사가 타인의 채무를 회사 이름으로 지급보증 또는 연대보증함에 있어 그 타인이 만성적인 적자로 손실액이나 채무액이 누적되어 가고 있는 등 재무구조가 상당히 불량하여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한 관계로 그를 위하여 지급보증 또는 연대보증을 할 경우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에 나아갔다면 그러한 지급보증 또는 연대보증은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그 타인이 단순히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그러한 지급보증 또는 연대보증이 곧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520 판결 등 참조). 3) 범죄의 증명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K와 피해자 회사는 2012. 9. 3. 'K가 1,999,958,400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 발행 기명식 전환상환우선주식 46,728주를 인수하면서 '피해자 회사 및 피고인들로 하여금 K의 사전동의 없이 피해자 회사의 보유 기술과 관련된 신회사를 설립할 수 없다.'는 특약을 맺었고, 그 과정에서 K 측이 피해자 회사의 기술 및 재무건전성 등에 대한 실사도 마친 사실, 피해자 회사가 공소사실과 같이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할 당시, 피고인 A는 일본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의 업체들로부터 수주가 예상 또는 확정된 물량을 생산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생산공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고, 피고인 B 역시 피해자 회사의 예천공장만으로는 일본국 캐논, 미합중국 세이브에너지 등에 대한 수요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이어서 새로운 도장라인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 전 직원 사이의 논의도 있었던 사실, 그런데, 피해자 회사는 이미 예천공장 등 증설비용으로 금융권으로부터 약 33억 원 내지 40억 원 상당을 대출받은 상태여서 자신를 채무자로 하여 추가대출을 받기가 쉽지 않았고, K와 체결된 위 특약사항에 따라 신설법인도 설립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부득이 L, M(이상 피고인 A의 차명), N(이상 피고인 B의 차명)의 이름을 빌려 I을 설립하게 된 사실, 그런 다음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가 K로부터 납입받은 위 1,999,958,400원 중 480,000,000원을 I의 설립을 위한 주식인수대금으로 납입한 후 이를 다시 인출하여 I 명의로 창원시 소재 공장부지 및 공장건물을 매입하는 자금으로 사용한 사실, 채권자인 경남은행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 회사가 연대보증을 하게 된 것이고, 경남은행이 아래의 담보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채권 회수를 마쳐 연대보증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에 무슨 손해가 생긴 것도 없는 사실, 비록 피해자 회사가 경남은행에 대하여 I의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약정하였다고는 하나, 마찬가지로 I이 창원시 소재 공장부지 및 공장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경남은행에게 I 명의로 매수한 위 공장부지 및 공장건물과 내부 설비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360,000,000원 상당의 최선순위 공동근저당권도 설정해준 사실, 한편 I의 사실상 모회사인 피해자 회사는 2009. 58,000,691원, 2010. 643,505,517원, 2011. 7,801,637,334원, 2012. 898,526,882원, 2013. 20,074,308,728원, 2014. 229,439,779원 등 꾸준한 매출을 올리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I은 창원시 소재 공장부지, 공장건물 및 기계 등의 자산을 보유하면서 그에 관하여 경남은행에게 최선순위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등 충분한 변제자력을 가지고 있었다 할 것인 점(만일 채무자 회사가 연대보증인으로서 경남은행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한다면,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로서 경남은행을 대위하여 위 근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므로 피해자 회사 역시 사실상 구상과 관련한 담보를 확보해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피고인들은 상호간에 피해자 회사의 설비를 증설하여야 할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 창원시 소재 공장부지 및 건물을 매수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를 채무자로 한 기존 대출금 채무 때문에 자금조달이 여의치 않자 피해자 회사와 K 사이에 체결된 위 특약사항(신설법인 설립금지특약)을 우회하여 부득이 I을 설립하게 된 것이어서 결국 I은 사실상 피해자 회사와 동일시할 것인바 그에 따르면 피해자 회사를 I의 연대보증인으로 입보시킨 것 그 자체를 피해자 회사의 시설투자 행위로 볼 여지도 없지 않고, 오히려 그와 같은 시설투자는 피해자 회사에게 이익이 될 가능성도 있는 점, 위와 같은 I의 설립경위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들도 피해자 회사를 연대보증인으로 입보시킴으로써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를 가하게 되리라는 점을 인식한 것으로까지는 보이지 않는 점(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I의 연대보증인으로 입보시킨 공소사실 가.항 기재의 행위를 두고 그것이 곧바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공소사실 나.항(I에 대한 가압류등기 말소 관련 범행)에 대하여 1) 면소판결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이 공소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동일한 사실관계를 다룬 것이어서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은 형사소송법상의 개념이므로 이것이 형사소송절차에서 가지는 의의나 소송법적 기능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두 죄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가의 여부는 그 규범적 요소를 전적으로 배제한 채 순수하게 사회적, 전법률적인 관점에서만 파악할 수는 없고, 그 자연적, 사회적 사실관계나 피고인의 행위가 동일한 것인가 외에 그 규범적 요소도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의 실질적 내용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한바(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판결 등 참조), 아래 2)의 나)항에서 설시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첫머리 기재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에 납입한 주식인수대금 중 480,000,000원을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여 I에 공장임차료를 지불한 것처럼 허위로 회계처리하여 I의 주식인수대금으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업무상횡령죄에 대한 것인 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I의 공장매수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피해자 회사의 돈 540,000,000원을 인출하여 쓴 것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 회사를 채권자로 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아두었다가 이를 말소하였다.'는 업무상배임죄에 관한 것이어서, 위 각 범행이 단일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위 각 범행의 수단, 방법 및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보호법익이나 행위 역시 별개이며 그 죄질에도 큰 차이가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판결이 확정된 위 업무상횡령죄의 범죄사실은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이 기본적인 점에 있어서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범죄의 증명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나) 관련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K가 2012. 9. 6. 피해자 회사의 기명식 전환상환우선주식 46,728주(피해자 회사 전체 주식의 25%)를 인수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납입한 주식인수대금 1,999,958,400원 중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할 예정이던 I의 주식인수대금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한 다음, 2012. 9. 25. 창원시 의창구 J에서 I이라는 상호로 마그네슘 압축재 등 제조업체를 설립하고, 같은 달 29. 위와 같이 피해자회사를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위 주식인수대금 1,999,958,400원 중 480,000,000원을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여, 피해자 회사가 I에 공장임차료를 지불한 것처럼 허위로 회계처리한 뒤, 이를 I에 대한 자신들의 주식 10만 주(피고인 A는 L, M 명의로 합계 75%, 피고인 B은 N 명의로 25%를 각 취득)의 인수대금 명목으로 I에 납입함으로써,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 480,000,000원을 횡령하였다. 다) 위 범죄사실을 그대로 채용할지 여부 피해자 회사는 추가 설비가 필요하였으나 제반 여건상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로 대출받는 것이 어려웠고, 그리하여 I을 설립하여 우회적으로 공장을 매수하여 이를 사용하고자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I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작성된 2012. 9. 27.자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차기간이 "2012. 11. 1.부터 2013. 10. 31.까지"로 정하여져 있었음에도 피해자 회사는 2012. 9. 27. 차임 명목으로 480,000,000원을 선지급하였고 위 돈이 피고인들의 I 주식 인수대금으로 사용된 후 다시 인출되어 I이 위 공장을 매수하는 대금으로 사용된 점, 피고인 A는 '위 2012. 9. 27.자 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돈으로 I의 자본금을 조성한 것이다.'고 진술함으로써 결국 위 임대차계약상 540,000,000원이 실제 임대차 관계를 위한 것이 아님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 소속 O도 피해자 회사가 I에게 지급한 540,000,000원이 차임이 아니라 I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한 적이 있는 점 등을 덧붙여 보면, 관련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임대차계약서상 차임 540,000,000원 중 480,000,000원은 I의 주금납입을 위해 가장된 것임이 분명하고, 나머지 금액 역시 마찬가지로 실제 임대차 관계를 전제로 정해진 것은 아니라고 여겨진다. 라) 소결론 결국 피해자 회사를 채권자로 한 가압류결정은 그 자체로 허위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것으로서 그 결정만으로 피해자 회사에게 가압류결정에 따른 채권자로서의 권리가 인정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가압류이의신청 혹은 그 취소신청에 따른 법원의 결정 없이 스스로 가압류신청 취하 및 가압류 집행해제를 신청함으로써 가압류기입등기를 말소시켰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경제적 관점에서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할 여지조차 없어 그 자체로 배임행위가 되지 못한다고 볼 것이다. 더불어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가압류기입등기를 말소한 것은, 가압류를 말소하지 않아 담보권 행사에 문제가 생기면 연대보증을 한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미칠 수도 있다고 하는 경남은행의 적극적인 요구가 있었고 그 요구에 따르는 것이 피해자 회사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임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