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149

범죄사실1) 1. D 관련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20.경 평소 알고 지내던 E2)의 남편 Dol 사기 등으로 체포되어 1)공소사실에는 배경사실로 '피고인은 2003.경부터 변호사사무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단 사람이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변호사법 제111조제1항은 변호사사무실의 직원으로 근무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위와같은기재는 삭제한다. 2)공소사실에는 '피해자E', '피해자'라고 되어있으나, 모두'E'로정정한다. 구속되자, E에게 '남편의 혐의를 최대한 축소하려면 담당 검사나 조사 계장에게 부탁을 하여야 하는데, 그러려면 검사에게 500만 원, 계장에게 200만 원은 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여 2012. 11. 23.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커피숍에서 E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건네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E에게 2013. 1. 3.경 남편 D의 형사 사건에 대해 추가 조사를 막고 잘 처리하기 위해서는 담당 검사와 조사 계장을 접대해야 한다'면서 현금 1,200만 원을 건네받고, 2013. 2. 26.경 담당 판사와 친한 법원행정처 인사담당 부장판사를 통해 D을 보석으로 석방시켜 주겠다고 하면서 5,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또한, D이 별건으로 추가 수사를 받게 되자, 2013. 4. 22.경 에게 '별건 사건이 되면 남편의 형이 늘어나고 죄명도 늘어난다. 조사를 잘 받으려면 조사 계장에게 인사를 해야한다'고 이야기를 하여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7,900 만 원을 받았다. 2. F 관련 변호사법 위반 피고인은 E가 운영하던 대부업체 직원인 이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관악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2013. 5. 8.경 에게 '관악경찰서 수사과장을 통해 사건을 무마시켜 주겠다'면서 E로부터 F을 통해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았다. 3) 공소사실에는 '상법위반'으로 되어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조사 결과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위와 같이 수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통장 입금증(증거목록 4번), 수사보고(D에 대한 사건검색, 증거목록 5번), 사건검색 2부(증거목록 6번), 수사보고(F에 대한 사건검색, 증거목록 11번), F에 대한 전체 사건내역자료 2부(증거목록 12번), 수사보고(2013. 2. 26.자 차용증 원본 사진, 증거목록 16번), 수사보고서(증거목록 17번), 각 녹취서(증거목록 17-1, 17-2번), 통장거래내역 (증거목록 22-1번), 수사보고(피고소인에게 교부한 수표 5,000만 원 메모 및 수표가 인출된 통장내역 첨부, 증거목록 38번), 오천만 원 수표 번호 기재 메모 및 고소인 확인내용(증거목록 39번), 수표인출 통장내역(증거목록 4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판시 제1항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의 변호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2013. 2. 26.경 5,000만 원을 수수한 부분에 관한 주장 가. 피고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은 G가 명동에서 M&A를 하는 H, I4)을 통하여 법원행정처 인사담당 부장판사에게 청탁하여 보석이 허가되도록 해주겠다고 한 말을 E에게 전달하고, E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아 즉석에서 G에게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법원행정처 인사담당 부장판사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위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단지 G에게 돈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E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부인하다가 검찰 3 회 조사에서 인정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5,000만 원을 받아 G에게 단순히 전달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종전의 입장을 번복하고 있다. 2) 피고인은 검찰 1회 조사에서는, G가 피고인과 E에게 '명동에서 M&A를 하는 I과 H가 아는 지인들을 통하여 D을 보석으로 빼주겠다'라고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범행을 부인하였고, 청탁의 대상이 '법원행정처 인사담당 부장판사'라는 점에 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검찰 2회 조사에서 E와의 통화 녹취서를 제시받으며 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검찰 3회 조사에서는 위와 같은 진술을 번복하여 범행을 자백하면서, '부천지원의 담당 부장판사와 친한 법원행정처 인사담당 부장판사를 통해 빼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 이전에는 5,000만 4) 기록에는 'J'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도 하나, 빛의 오기로 보인다. 원에 관한 청탁의 대상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있는 지인 '임을 전제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고, '법원행정처 인사담당 부장판사'가 등장한 적이 전혀 없었는데, 피고인은 청탁의 대상을 스스로 '법원행정처 인사담당 부장판사'로 정정하면서 자백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자백 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의하여 유도되었거나, 관대한 처벌을 받기 위해 거짓으로 자백을 하였을 가능성보다는, 녹취서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한 후 스스로 범행을 자백하기로 마음먹었을 가능성이 커 보이고, 특별히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다른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3)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G가 아니라 피고인에게 청탁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E 사이의 2013. 2. 25. 통화에서, 피고인은 5,000만 원이 큰 돈이어서 주저하는 E에게, '보석이 안되면 내가 5,0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내가 가지고 있게 뭘 하나'5) 써달라는 E의 요구에 써주겠다는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5,000만 원을 받은 날인 2013. 2. 26, 차용증에 연대보증인으로서 서명하였는데, 피고인은 G의 서명보다 위에 서명하였다. 4) F은 이 법정에서 E가 G보다 피고인을 더 신뢰했기 때문에 피고인을 신뢰하여 5,000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K은 이 법정에서 E가 피고인을 오빠라고 부르면서 피고인이 모든 일을 도와주었다는 이유로 의지하고 고마워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들에 비추어보면, E는 G가 아니라 피고인을 믿고 피고인에게 청탁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준 것으로 보인다. 5)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E로부터 법원행정처 인사담당 부장판사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은 것이라는 피고인의 검찰 진술이 보 5) 아래와 같이 차용증이 작성된 것에 비추어 보면, 차용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또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E로부터 받은 5,000만 원을 그대로 G에게 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E로부터 5,000만 원을 청탁 명목으로 받아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한 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5,000만 원을 실제로 사용한 방법은 범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한 주장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G는 2013. 3.경 서울북부지검 검사장을 통하여 관악경찰서 수사과장에게 부탁하여 F이 불구속되게 하여주겠다는 말을 한 후, 2013. 4. 말경 사례비를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5. 2. L로부터 2,000만 원을 빌려 G에게 준 후, F으로부터 3,000 만 원을 받아 그 중 2,000만 원을 L에게 변제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관악경찰서 수사과장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위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청탁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부인하다가 검찰 3회 조사에서 인정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3,000만 원을 받아 G에게 단순히 전달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종전의 입장을 번복하고 있다. 2) 피고인은 검찰 1회 조사에서는, G가 F에게 'M회사 N 이사가 고대 법대 출신으로 북부지검 에게 얘기하면 안되는게 없다'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관악경찰서장에게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시켜 주겠다'라고 말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며 범행을 부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검찰 1회 조사의 후반부에서 F과의 전화통화 녹취서의 일부를 제시받고, 검찰 2회 조사에서 E와의 통화 녹취서, F과의 통화 녹취서 전부를 제시받으며 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검찰 3회 조사에서는 위와 같은 진술을 번복하여 범행을 자백하면서, '관악경찰서장'이 아니라 '관악경찰서 수사과장을 통하여 경찰서장에게 돈을 건넨다'라고 청탁의 대상을 '관악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스스로 정정하여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자백 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의하여 유도되었거나, 관대한 처벌을 받기 위해 거짓으로 자백을 하였을 가능성보다는, 각 녹취서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한 후 스스로 범행을 자백하기로 마음먹었을 가능성이 커보이고, 특별히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다른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3)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시킬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청탁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E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피고인과 E 사이의 2013. 5. 7. 통화에서, 피고인은 '그런데 돈이 그렇게 3,000만 원이나 들어가?"라고 묻는 E에게, 3,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대답하면서 '5만 원짜리로 해서 F에게 주라'라고 말하였고, 피고인과 F 사이의 2013. 5. 7. 통화에서 F은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은 5만 원권, 1,000만 원은 1만 원권으로 찾았다고 말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3,000만 원의 지급에 관하여 직접 F, E와 통화한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과 F 사이의 2013. 6. 13. 통화에서 '검찰에서 손을 보면 무혐의로 끝나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라는 F의 질문에, 다른 부분을 조사하고 있으니 자신이 검찰에 확인해본다는 취지로 대답하여, 사건에 관하여 F과 직접 통화를 하기도 하였다. 6)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E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은 것이라는 피고인의 검찰 진술이 보다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7년 6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군,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의 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 4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수수액 합산으로 인하여 유형이 1단계 높아졌으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여, 징역 1년 4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1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D 등에 대한 수사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인 청탁·알선에 나아갔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또한, 피고인은 E로부터 받은 1억 900만 원 중 3,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를 무마하거나 보석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E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의 수사업무의 공정성·적정성 및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피고인은 E에게 수회에 걸쳐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였으며, 그 결과 1억 원이 넘는 거액을 수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부 범행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G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