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9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9. 00:55경 안양시 만안구 B 앞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약 5m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18세)과 지인 사이다. 피고인은 2019. 9. 24. 02:0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입구 계단에서, 피해자에게 훈계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오빠가 뭔 상관인데"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를 세게 밀쳐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외측인대의 견열 골절(폐쇄성), 무릎의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더 큰 상해를 입었을 위험성이 충분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지인들에게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것을 종용하는 등 수사 과정에서 보인 태도도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참작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01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1. 20: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법수면사무소 방면에서 F마을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같은 방면으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사륜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5. 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1, 20:40경 경남 함안군 G마을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피고인 B의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약식명령문(B)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전자의 죄에 정한 형으로 처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징역형 각 선택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금고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한 징역형으로 처벌]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A에 대해서는 보호관찰을 명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금고 1개월 ~ 8개월 나. 제2범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중 전방에서 진행하던 사륜오토바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3주 상해를 입게 하였다. 무면허운전으로 2회(2010년, 2016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0년에는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도 일으켰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가 음주·무면허 상태로 전조등을 켜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사고발생에 피해자 과실도 일정 부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합의금 530만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위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면허 없이 음주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5년에 이 사건과 동일하게 음주·무면허·보험 미가입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혈중알콜농도가 0.114%로 주취상태도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은 아니고, 오히려 교통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었다. 위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5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7. 27.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1515 1. 피고인은 2019. 1. 13.경 인천 중구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C D 카페에 접속하여 '탁구리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입금하면 탁구러버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탁구러버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7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1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G 'H' 게시판에 '아기용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입금하면 점퍼루, 깜짝볼, 에듀테이블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기용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63,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592 피고인은 2019. 1. 24. 13:16경 인천 중구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J에 접속하여 'K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보내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콘서트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16경 티켓 판매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M)로 10,000원을, 같은 날 15:36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N)로 140,000원을 각 송금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합계 1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4102 피고인은 2018. 12. 24.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O에서, 인터넷 C 카페 'P'에 접속한 다음 '애슐리 기프티콘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돈을 송금하면 기프티콘을 전송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기프티콘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기프티콘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34경 피고인 명의 R 계좌(S)로 3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2019고단1515 1. E, I 의 각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 1. 각 계좌명의자 인적사항 및 입출금 내역, T 대화내역 2019고단2592 1. L의 진정서, 입금내역서, T대화내역, J 게시글 2019고단4102 1. Q의 진정서, 진술서, 계좌이체내역, T대화내용, R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4명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19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03. 20. 23:41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편의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종업원인 E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고, 카운터 쪽으로 들어가 위 E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카운터에 진열되어 있던 과자 등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 진열통을 집어 던지고,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피해자를 때리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편의점 카운터에 있던 라이터가 들어 있는 진열통을 집어 던져 그 안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40,000원 상당의 라이터 약 70개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C(여, 41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그곳 선반 위에 놓여 있던 그릇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20. 23:5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물어보는 울산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에게 "씨발 새끼들"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G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G의 가슴부위를 1회 때리고, 위 지구대 소속 경사 H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양손으로 H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피해품 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66조, 제260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조치 취하지 아니한 점 인정되나, 이 사건 폭력행위 및 그로 인한 피해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이혼 후 홀로 미성년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98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의자는 번호판 없는 어드레스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8. 15:18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대학교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F(73세)의 허벅지 부분을 위 오토바이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을 치료가 필요한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어드레스 125cc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초동조치자용)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무등록 오토바이 운행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두 죄의 혐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중한 과실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상당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필요한 구호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위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자수한 점, 피고인이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점, 두 차례의 벌금형 처벌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기를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4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 14. 09:20경 수원시 권선구 B 인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 인근 노상까지 약 1.6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제네시스 승용차의 보유자로,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1회 등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단순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처벌전력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바, 재범의 방지 및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2. 20:50경 이천시 B 앞 길에서부터 여주시 경충대로 904, 은봉삼거리 교차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라보롱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2004.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1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호에 있는 (주)E의 대표로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9.부터 2017. 8. 31.까지 근무한 F의 임금 등 합계 8,969,05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9.부터 2017. 8. 31.까지 근무한 F의 퇴직금 9,880,88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진정인, 증거목록 제23쪽)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E의 대표이자 사용자로서 위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2017. 4. 17.부터 2017. 8. 31.까지 근무한 B의 임금 등 합계 6,788,28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같은 법 제109조 제2항 다. B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2018. 11.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1080

공소사실 피고인 A는 일용직인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19. 18:30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노상에서 아스팔트 공사를 하던 중, 공사현장 인근에 거주하는 피해자 C(남, 61세)이 공사 소음문제로 항의하자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리고, 어깨를 밀쳐서 아스팔트 콘크리트 위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 및 다리 부위 3도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그의 부친이자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 D는 사건 당일부터 마치 술에 취한 C을 피고인이 말리는 과정에서 밀어 넘어뜨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화상을 입힌 범행사실을 인정한 것처럼 되어 있고, E의 경찰 진술도 이와 같은 취지이며, F도 범행 자체를 목격하지는 못했으나 나중에 현장책임자로부터 피고인이 밀어 넘어뜨렸다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증거기록 제6쪽 수사보고 및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등).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에 "본인의 경찰 진술에 뭔가 잘못된 것이 있는 것 같다, 범행사실을 인정한 적이 없으니 그 부분을 수정해달라"는 취지로 진정서를 제출하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또한, 증인 D,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롤러 차량에 달려드는 C을 말리려고 뒤에서 붙잡은 사실은 있으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넘어지지는 않았다며 경찰에서의 진술이 잘못되었다고 증언하고, 이는 피고인의 주장과 대체로 일치한다. 따라서 D, E의 각 경찰에서의 진술은 증거로 쓰기 어렵고, F의 경찰 진술도 D로 추정되는 자로부터의 전문진술에 불과하여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 더구나, 피해자인 C의 최초 경찰 진술은 피고인이 얼굴을 때려 넘어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증거기록 제91쪽), 병원에서 경찰 조사가 이루어졌을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저녁 늦게까지 공사하는 것을 항의하러 작업 중인 롤러차량에 다가갔으나 기사(피고인)가 작업을 중단하지도 아니하고 아무 대꾸도 없이 갑자기 얼굴을 발로 차서 그대로 뒤로 넘어졌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얼굴을 1회 때리고 어깨를 밀쳐서 아스팔트 콘크리트 위에 넘어졌다는 것은 하늘에 맹세코 거짓이라고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다. 위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는 별론으로 하고 이는 공소사실에 배치된다.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626

범죄사실 도로를 통행하는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3. 15:33경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서구 동대신동에 있는 구덕운동장 앞 편도 2차로 중 직진금지노면 표시된 1차로 좌회전 전용차로에서 C고등학교 방면으로 직진진행하여 직진금지 노면표시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피고인의 차량에 앞서 흰색 화물차가 위 1차로로 직진하였는데, 위 화물차는 단속을 하지 않은 데 반해 피고인의 위반행위만을 처벌하는 것은 정의관념에 현저히 반하는 불공정한 수사이다. 나.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는 거의 모든 차량들이 이 사건 도로의 1차로로 직진을 하고 있고, 이를 신호위반으로 단속하는 일도 전혀 없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도 위 1차로로 직진을 하는 것이 도로교통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믿었고, 이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위 1의 가.항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른바 '불법의 평등'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이는 헌법상 명시된 평등의 원칙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를 내세워 피고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위 1의 나.항 기재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으로서 그에 따르면 행위가 법규정의 문언상 일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이며, 어떤 법규정이 처벌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사회발전에 따라 전혀 위법하지 않다고 인식되고 그 처벌이 무가치할 뿐 아니라 사회정의에 배반된다고 생각될 정도에 이를 경우나,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목적 가치에 비추어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수단으로 행하여졌다는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도1657 판결, 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35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도로 중 직진금지노면 표시된 1차로에서 직진진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피고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가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거나 가벌성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도로의 1차로는 좌회전만 가능하고 직진은 금지되어 있고, 2차로는 직진과 좌회전이 가능한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 1차로에서 직진진행을 한 것으로, 2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과 충돌하는 등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커진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의 1차로에서 직진 진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다른 차량은 단속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차량만 단속하였다는 이유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하여 '국가범죄'라고까지 비난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단속 경찰관에게도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고, 이의신청을 하기 위해 부산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에 와서도 소란을 피웠다. 이러한 사정을 '범행 후의 정황'으로서 양형에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정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4. 20:30경부터 다음날 05:25경 사이 진주시 B에 있는 C 내 'D' 편의점에서 피해자 E(여, 57세)가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그곳 창문을 열고 방범창 격자무늬 틈새로 우산을 집어넣고 편의점 내에 있던 시가 5,900원 상당 초코칩 등 과자 4개, 시가 2,400원 상당의 메카드 딸기 음료수 2병, 시가 5,400원 상당의 오이맨 1개 등 도합 13,700원 상당의 과자류 등을 잡아당겨 위 방범창 틈새로 꺼내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지문 감정 결과 회신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82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8. 9. 30. 21:5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 식당 부근에서 피해자 D(여, 55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량을 피해자와 함께 타고 가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왜 나를 무시하는거야? 시팔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식당 뒤편 주차장에 도착하여 차량을 주차하자마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고 위 차량에서 내리자 뒤따라가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쥐어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를 수 회 때렸고, 위 차량 조수석 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너 죽여버린다. "고 위협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휘둘러서 이를 피하던 피해자의 얼굴에 상처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1년 4월 가. 제1범죄(특수상해)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나. 제2범죄(운전자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1년 4월(처단형 하한에 따라 수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2회 동종 폭력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0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로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 등을 선고받고 2018.3.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21.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78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 소유 서울 강서구 D 제지하층 E호 부동산이 1억 원 상당인데 은행이 설정한 채권최고액 5,7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 이외에는 다른 채무가 없으니 변제 기일까지 충분히 변제할 수 있다. 1,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11. 26. 위 부동산을 G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이미 위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65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추가로 설정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당시 적은 급여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기일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3. 10.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3,6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차용금증서, 각서, 인감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3. 02:45경 김포시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 3·4라인 출입구에서,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출입문을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수회 내리쳐 시가 2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손괴된 유리 출입문 사이즈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행위에 대한 시간대별 영상 캡쳐 사진첨부) 1. 현장사진 및 엘리베이터 영상 캡쳐 사진, 재물손괴 현장 사진,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현재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의사 소견서 및 치료명령 부가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한다.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진술 내용을 보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는 없다. - 피고인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야구방망이로 공동현관문 유리를 수회 내리쳐 깨뜨렸는바, 범행수법상 죄질이 좋지 않다. - 피고인의 부모가 손괴에 대한 피해변제를 하였다.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이 현재 우울증 증세 등으로 집안에서도 도청장치를 찾는다며 재물을 손괴하고 법원에 출석할 때에도 과격한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잘 돌보겠다며 선처를 탄원한다. - 피고인은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451

범죄사실 2018고단1451 1. 절도 피고인 A는 2018. 9. 19. 02:21경 경남 고성군 C아파트 D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피해자 소유의 F SM3 승용차에 차량열쇠를 그대로 두고 귀가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문을 열고 탑승 후 그 차량 내 콘솔박스에 들어 있는 1만 원 권 지폐 10매를 절취하고, 그 곳에 놓여 있는 차량열쇠로 시동을 걸어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F SM3 승용차를 절취 후 운행하고,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시가 20만 원 상당의 드레스, 시가 40만 원 상당의 치마, 조끼, 블라우스 등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 A는 제1항과 같은 날 03:57경 진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56세, 남)이 운영하는 I주유소에서 주유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주유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절취한 F 흰색 SM3 승용차에 무연휘발유 2만 원을 주유하게 한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만 원 상당의 무연휘발유를 공급받았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는 2018. 9. 19. 02:2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남 고성군 C아파트 D동 주차장부터 진주시 상대동을 경유하여 위 주차장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위 F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29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 A는 2018. 9. 19.경 경남 고성군 J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의 소유인 F SM3 승용차와 그 안에 있던 현금과 물건을 훔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피해자가 때때로 위 승용차의 스마트키를 안에 그대로 둔 채 문을 제대로 잠그지 아니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를 이용하여 2018. 12. 15. 19:00경 피고인 B과 함께 위 승용차 및 그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2. 16. 00:46경 경남 고성군 J아파트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E 소유인 위 승용차가 시정되어 있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서, 피고인 A는 부근 경비실 위에 설치되어 있던 CCTV 카메라를 다른 방향으로 돌린 다음, 피고인 B이 부근에서 망을 보는 사이에,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원을 피고인 B에게 주었고, 계속하여 피고인 A는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운전을 하고, 피고인 B은 조수석에 동승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8,00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 SM3 승용차를 절취한 다음, 그곳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K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45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 H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2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차량 사진, 현장 사진 1. 견적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정한다. 피고인 A: 동종 범행 전력 수회 있는 점, 동일한 피해 차량을 반복하여 2회절취하는 등 범행의 내용 및 수법이 좋지 않은 점, 피해 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되기는 하였으나 그 이외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 B: 초범인 점, 피고인 A 의 범행 제의를 수락하여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승용차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3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6.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1323 피고인은 2016. 9. 20.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산업용 장갑을 먼저 공급해 달라, 대금은 다음 달 말일까지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 7. 1․경 위 창고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별다른 자본 없이 'C'의 운영을 시작하여 자금 사정이 좋지 않고, 그 무렵 주문한 물건들의 대금을 대부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또한 피해자로부터 장갑을 공급받더라도 이를 처분한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도주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0.경부터 2016. 12. 28.경까지 12회에 걸쳐 66,034,65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9. 20.경부터 2016. 12.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85,606,07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1336] 1, 2016, 4,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21.경 당시 피고인이 거주하는 전주시 덕진구 원룸 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에 전화하여, 피해자와 위 장소에 라텍스 매트리스 1대 등을 설치하고 피고인 명의의 H 체크카드를 통해 60개월간 월 임대료 34,900원을 결제하기로 하는 합계 2,094,000원 상당의 렌탈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을 체결한 후 결제수단인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돈을 예치하지 않고, 매트리스 등은 다른 곳으로 빼돌린 후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 않을 계획이었을 뿐 렌탈 비용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3.경 위 장소에 시가 2,094,000원 상당의 매트릭스 1대 등을 설치 받아 편취하였다. 2. 2016. 5. 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7.경 당시 피고인이 거주하는전주시 덕진구 원룸 F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에 전화하여, 피해자와 위 원룸 1호에 라텍스 매트리스 1대 등을 설치하고 피고인 명의의 H 체크카드를 통해 60개월간 월 임대료 34,900원을 결제하기로 하는 합계 2,094,000원 상당의 렌탈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을 체결한 후 결제수단인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돈을 예치하지 않고, 매트리스 등은 다른 곳으로 빼돌린 후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 않을 계획이었을 뿐 렌탈 비용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1.경 위 장소에 시가 2,094,000원 상당의 매트릭스 1대 등을 설치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계속중 확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01813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K, L, M, N, O, P, Q, R, S, T, U,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거래명세표, 각 계정별 보조원장, 각 계좌거래내역, 각 거래명세서, 각 전자계산서, 각 발주서 [201813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W의 진술서 1. 고소장, 각 G 라텍스 렌탈 약정서, 각 설치확인서, 각 설치장소 및 설치확인 사진,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이 사건 매트릭스 등 시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사후적 경합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수회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나아간 점, 범행 횟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그 피해액 합계도 약 4억 9,000만 원에 달하는데, 피해를 회복해 준 금액은 합계 약 3,6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니지만참고자료로만 활용함, 징역 1년8월~6년, 특별양형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