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이른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CC)터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D'을 통해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받아 오는 일을 하면 3%를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수금 및 송금책을 맡기로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일명 'C')와의 사이에,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들은 검사나 검찰수사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받은 문서파일을 이용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받은 다음 이를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E')가 지정하는 계좌로 제3자 명의로 송금하거나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다른 성명불상자들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일명 'E')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들 소유의 금원을 편취하고,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0. 17.경 서울 동대문구 불상 사무실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그 무렵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D'을 통해 전송받은 문서파일(제목 :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제2018-고합-03811호)', 내용 :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겁니다' 등,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음)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A4 용지 3장에 출력하고, 2018. 10. 19.경 서울 종로구 대부근 복사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문서 6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제2018-고합-03811호)' 9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성명불상자는 2018. 10. 18. 12:04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서울중앙지검 G 검사라고 소개하면서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생겼는데 당신 명의의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해서 제출하면 안전하게 보관해 준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H 측의 실수로 생긴 일이니까 거기에서 보상을 해 줄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E')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50 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J고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제2018-고합-03811호)' 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자신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온 현금 68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성명불상자는 2018. 10. 19. 10: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서울중앙지검 검사라고 소개하면서 '당신 명의가 도용당해 대포통장이 개설되었고 당신이 고소를 당했다.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천안에 있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된다, 그리고 일을 더 빨리 처리하고 싶으면 금융감독원 직원을 수원에 파견하였으니 수원으로 가서 돈을 건네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E')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8:00경 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M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제2018-고합-03811호)' 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자신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온 달러화 및 원화 합계 약 1,946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성명불상자는 2018. 10. 22. 11: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라고 소개하면서 '작년 3월 당신 이름으로 된 P은행, Q은행 통장이 R 사기 사건에 사용되었다. 당신 이름으로 여러 건 고소가 들어왔으니 수사에 협조를 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이 나올 수도 있고 순순히 협조하면 불구속 수사를 한다. 우선 피해자인지 피고인인지 확인을 해야 된다, 가지고 있는 통장 중 1만원 이상 예금된 통장의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그 돈이 이상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다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E')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00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보라매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제2018-고합-03811호)' 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자신의 계좌에서 인출하여온 현금 3,0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7:20 경 성명불상자(일명 'E')의 지시에 따라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성수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재차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제2018-고합-03811호)' 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자신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온 현금 3,6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 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성명불상자는 2018. 10. 22. 12:18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1팀 T 수사관이라고 소개하면서 'U 일당 명의도용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그 중에 당신 명의 은행, Q은행 계좌가 확인되니 수사를 해야 된다. 그러니 돈을 인출해서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 줘야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E')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30 경 서울 광진구 V에 있는 'W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제2018-고합-03811호) 문서를 제시하고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자신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온 현금 72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마. 피해자 X 에 대한 범행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성명불상자는 2018. 10. 22. 10: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 Y 팀장이라고 소개하면서 '당신 명의로 은행, Q은행 통장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대포통장이다, Z라는 사기 조직을 검거했고 범죄조직이 피해자의 통장을 사용했으니 공인인증서 등 개인정보가 전부 노출된 상황으로 매우 위험하니 현재 당신 명의 계좌에 있는 예금을 전부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 안전조치를 취한 후 다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8. 10. 23.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AA 등 대부업체에 당신 명의로 400만원, 800만원이 대출이 되어 있으니 추가 대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대출을 받아야 범죄조직원들이 당신 명의로 추가 대출을 못받는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E')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40경 오산시 AB에 있는 'AC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제2018-고합-03811호)' 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신용카드사에서 대출받아 온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바. 피해자 AD에 대한 범행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8. 10. 24. 09:1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조사 1팀 AE 검사라고 소개하면서 '당신 이름으로 고소장이 접수되었는데, 우선 Z 일당과 관련된 사건인지 여부를 조사해야 된다, 그러니 피해자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되는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있어 계좌를 추적해야 되니 현재 통장에 있는 돈을 전부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인수인계를 해 주면 직원이 조사한 후 다시 돌려줄 것이며, 만약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직접 대면 조사를 해야 된다. 그러니 통장에 있는 돈을 전부 인출한 후 택시를 타고 CCTV가 있는 AF에 있는, AG어린이집으로 가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건네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E')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00경 서울 동작구 AF에 있는 'AG어린이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제2018-고합-03811호)' 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자신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온 현금 872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해자 S 관련 피고인은 2018. 10, 22, 16:55경 서울 광진구 건대입구역 부근 기업은행 지점에서 그곳에 있는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2 의 라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교부받은 범죄수익 720만원 중 695만원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사용하는 A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AI)로 송금함에 있어, 성명불상자(일명 'E')의 지시에 따라, 송금인의 인적사항에 'AJ'이라고 입력하여 100만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1과 같이 7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송금인으로 입력하여 합계 695만원을 송금하여 마치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범죄수익을 A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E')와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위조공문서행사 범행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피해자 AD 관련 피고인은 2018. 10. 24, 12:48경 서울 동작구 AK에 있는 Q은행 숭실대입구역지점에서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2의 바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교부받은 범죄수익 872만원 중 500만원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사용하는 ㈜AL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 AM)로 송금함에 있어, 성명불상자(일명 'E')의 지시에 따라, 송금인의 인적사항에 'AN'이라고 입력하여 100 만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2와 같이 5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송금인으로 입력하여 합계 500만원을 송금하여 마치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범죄수익을 ㈜AL 명의의 Q은행 계좌에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E')와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위조공문서행사 범행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K, N, S, X, AD 각 진술조서 혹은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위조문서 사본(목록 22, 23)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형법 225조, 229조, 347조 1항,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3조 1항 1호, 형법 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37조, 38조 1. 몰수 : 형법 48조 1항 1호 1. 배상 신청 기각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2조 1항 2호 (신청 후 합의서 제출) 양형 이유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적용 대상은 아니나, 특별법 위반 부분은 주된 범죄인 사기죄의 사후행위 성질이 있을 뿐 아니라 본범인 사기범이 자신의 범행 자체 및 범죄수익을 은닉하지 않고 곧이곧대로 처리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기대가능성도 희박하므로, 형법 범죄 부분만으로 도출된 권고형을 주로 참고하여도 상당할 것이다.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2유형(전체 피해금액 128,180,000원)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반복 범행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문서죄를 수단으로 한 보이스피싱 범행) [권고영역, 권고형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1년8월~9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여 하한 1/3 감경]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수익 대부분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 초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직접 위조하여 행사한 금융감독위원회의 문서의 의미를 알지 못하였고 도박 관련 돈 심부름인 것으로 알았다면서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양형 사유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태어나서는 중국인으로서 (조선족이 아니라 한족임) 어머니가 한국 사람과 결혼함에 따라 귀화하게 된 것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7년 여 전인 2011년 9월에 한국에 들어와 한국 고등학교에 편입하면서부터 한국어를 배워 현재 AO대학교 무역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이면서 한국어와 영어로만 수업을 들어 온 점, 이러한 학교생활뿐 아니라 식당, 편의점, 현장 통역, 중국인 관광객 스키장 가이드 등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 일을 하고 인천아시안게임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한 등으로 사회 경험을 쌓은 점, 경찰 조사 때는 통역 없이 조사를 받았는데 답변이 매우 구체적이고 부족함이 없는 점(중국어가 모국어이므로 비교하자면 중국어가 더 편하다는 것이다)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평균적인 성인 한국인의 한국어 구사 능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된다. 여기에 더하여 피고인은 대학 전공과목으로 회계학, 금융경제학, 보험론 등 자신이 위조, 행사한 문서 명의 기관인 금융감독위원회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수업을 들었고, 심지어 피고인에게 지시를 내린 조직원이 금융감독위원회의 위조된 신분증 사본을 보내면서 피고인 사진을 붙여 사원증 케이스에 넣어서 착용하도록까지 시켰다는 것이며, 피고인은 거의 매번 피해자들에게 조직원이 검사가 아님을 잘 알면서도 '방금 검사님과 통화하였죠'라고 적극적인 기망행위까지 하였으므로, 현장의 행동책 중에서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을 가졌다고 인정할 증거가 충분한 경우이다. 초범인 점, 일부 변상한 점(2천만원 피해자 X은 3백만원, 6,600만원 피해자 N은 350만원, 680만원 피해자 B와는 250 만원만 지급하고 합의한 것이어서 완전한 합의라기보다는 지급된 금액만큼 일부 변상으로만 반영한다, 피해자들은 이 돈이라도 받기 위해서 합의서를 써 준 것일 뿐 이것만으로 합의할 의사가 있을 리 없다) 등 참작할 사정에, 전체 피해 금액에 의한 불법의 크기, 피고인이 학업과 취업을 우선시하는 성실한 학생이 아니라 사건 이전인 2018년 5월경 승용차 신차를 구매할 정도로 낭비적인 생활을 하여 왔고 이 사건에서 불법을 인식하고도 계속 나아가게 된 것은 피고인의 이러한 생활 태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상응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