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53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대학교의 입학홍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입시전형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1. 3.경부터 위 대학교의 입시홍보처장으로 근무하면서 입시전형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07년경부터 2012. 6. 말경까지 위 대학교의 학사운영처장으로 근무하면서 휴학, 복학, 제적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범행 가. 정원외 등록생을 정원내 등록생으로 변조 피고인은 G대학교가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정하는 학자금 대출제한대학에 선정되어 학자금대출이 어려워져 지원자수가 급감하게 되자, 지원자가 미달되는 학과의 정원외 전형에 지원하여 합격한 학생들이 작성한 입학지원서의 전형구분란을 임의로 '정원외'에서 '정원내'로 변조하여, 위 학생들이 정원내 전형지원자로 합격한 것처럼 가장하여, 학생 수를 늘리고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선정 및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지원의 기준지표 중 하나인 정원내 재학생(신입생)충원률을 높이기로 마음먹었다. 1) 2011년도 입시 피고인은 2011. 3.경 G대학교 입학홍보처 사무실에서, 합격자의 입학지원서 전형구분란을 변경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입학홍보처 직원 H로 하여금 골프지도과 입학지원자인 I이 제출한 I 명의 입학지원서 원본 전형구분란에 있는 정원외 전형 '농어촌출신자'에 표시된 '✓'를 검정색 볼펜으로 두줄을 긋고, 정원내 전형 일반 전형'에 '✓'를 표시하게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2011학년도 G대학교 입학지원서 1장을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1. 3.경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대학교 입학지원자 명의로 된 입학지원서 40장을 각 변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변조한 입학지원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입학지원서 제출 지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위 대학교 입학홍보처 사무실에 비치하여 행사하였다. 2) 2012년도 입시 피고인은 2012. 3.경 G대학교 입학홍보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건축설비소방안전계열 입학지원자인 J이 제출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2012학년도 G대학교 입학지원서 1장을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2. 3.경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대학교 입학지원자 명의로 된 입학지원서 65장을 각 변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변조한 입학지원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입학지원서 제출지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위 대학교 입학홍보처 사무실에 비치하여 행사하였다. 나. 정원내 등록생을 정원외 등록생으로 변조 피고인은 G대학교에 지원자가 미달되는 학과가 속출하여 학생수가 줄어들게 되자, 학생수를 늘리기 위해, 미달되지 않은 학과의 지원자들을 정원내 모집인원보다 초과로 합격시켜 등록하게 한 후 학생들이 작성한 입학지원서의 전형구분란을 임의로 '정원내'에서 '정원외'로 변조하여 위 학생들이 정원외 전형지원자로 합격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1년도 입시 피고인은 2011. 3.경 G대학교 입학홍보처 사무실에서, 합격자의 입학지원서 전형구분란을 변경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입학홍보처 직원 H로 하여금 건축설비소방안전계열 입학지원자인 K이 제출한 K 명의 입학지원서 원본의 전형구분란에 있는 정원내 전형 '일반전형'에 표시된 ''를 검정색 볼펜으로 'X' 표시를 한 후, 정원외 전형 '농어촌 출신자'에 '✓'를 표시하게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2011학년도 G대학교 입학지원서 1장을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1. 3.경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대학교 입학지원자 명의로 된 입학지원서 26장을 각 변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변조한 입학지원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입학지원서 제출 지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위 대학교 입학홍보처 사무실에 비치하여 행사하였다. 2) 2012년도 입시 피고인은 2012. 3.경 G대학교 입학홍보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전기전자계열 입학지원자인 L, M이 제출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M 명의로 된 2012학년도 G대학교 입학지원서 각 1장씩을 변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변조한 입학지원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입학지원서 제출 지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위 대학교 입학홍보처 사무실에 비치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 C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행 피고인은 G대학교가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정하는 학자금 대출제한대학에 선정되어 학자금대출이 어려워져 지원자수가 급감하게 되자, 실제로는 휴학중인 학생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위 학생들의 복학신청서를 위조하여 위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복학한 것처럼 가장한 후 재학생충원률 기준일자인 2011. 4. 1. 이후에 다시 휴학 처리하여, 학생 수를 늘리고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선정 및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지원의 기준지표 중 하나인 정원내 재학생충원률을 높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경 G대학교 학사운영처 사무실에서, 휴학중인 건축설비소방안전계열 학생 N을 복학 처리하였다가 다시 휴학 처리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복학원서에 위 N의 학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한 후, N의 이름을 기재하고 N의 이름 옆에 N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로 된 복학원서 1장을 위조하고, 2011. 4.경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로 된 휴학원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1. 3.경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대학교 휴학생 명의로 된 복학원서 및 휴학원서 각 2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복학원서 및 휴학원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복학원서 및 휴학원서 제출 지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위 대학교 학사운영처 사무실에 비치하여 행사하였다. 3. 피고인들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G대학교가 2000년대 초반부터 학생수 급감으로 모집정원을 채우는 데 어려움을 겪고,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정하는 학자금 대출제한대학에 선정되어 학자금대출이 어려워지자, 위 대학교 총장 O, 산학협력처장 P, 취업지원처장 Q 등과 함께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선정 및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지원의 기준지표인 재학생충원률 및 취업률을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자금 대출제한대학에서 벗어나고,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대학으로 선정되어 국고보조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1. 3.경 G대학교 입학홍보처에서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선정 및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의 기준지표인 재학생충원률이 정원내 모집인원만을 기준으로 하는 점을 이용하여 정원외로 지원하여 합격한 학생들을 정원내로 지원하여 합격한 것처럼 가장하고, 합격자를 모집정원만큼만 발표하여야 함에도 정원내 재학생 숫자를 늘리기 위하여 합격자발표시 모집정원의 300% 이상의 지원자들에게 합격자 통지를 하여 등록을 유도하고, 예비등록을 마친 후 본등록을 하지 않아 입학의사가 없는 학생들을 신입생 등록을 모두 마친 것처럼 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학생충원률을 높였다. 피고인 C은 2011. 3.경 위 대학교 학사운영처에서, 휴학중인 학생들의 동의 없이 학생들을 복학시켜 재학생충원률 기준일자인 2011. 4. 1.에 위 대학교에 재학중인 것처럼 가장한 후 다시 휴학 처리하는 방법으로 2011. 4. 1.에 재학생인 것처럼 가장하고, 제적대상자 및 휴학생의 제적 및 휴학을 고의로 재학생충원률 기준일자인 2011. 4. 1. 이후에 처리하여 재학생충원률 기준일인 2011. 4. 1.에 재학생인 것처럼 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학생충원률을 높였다. P과 Q는 2011. 6.경 및 같은 해 12.경 위 대학교 취업지원처에서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선정 및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의 기준지표인 취업률이 건강보험료 납부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실제로 취업되지 않은 학생들의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를 대납하여 기준일자인 2011. 6. 및 2011. 12.에 학생들이 취업되어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취업률을 높였다. 피고인들은 O, P, Q 등과 함께 2012. 3. 30.경 G대학교에서, 위와 같이 2010년 및 2011년의 '정원내 재학생 충원률' 및 '취업률'이 실제보다 부풀려져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2년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지원신청서를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하여 위와 같이 조작된 재학생충원률 및 취업률 자료를 바탕으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국고보조금 30억 2,800만 원을 배정받은 후, 2012. 5. 30. 6억 9,500만 원을, 2012. 6. 27. 6억 3,700만 원을, 2012. 7. 2. 4억 8,900만 원을, 2012. 11. 16. 4억 7,8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국고보조금 총 22억 9,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 P, Q 등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R, S, Q,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 V, W, H, X, Y, Z, S,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입시서류 변조사실 확인), 2011, 2012년도 서류변조 목록, 수사보고서(등록자명부 확인), 수사보고서(신입생명부 확인), 수사보고서(고발장 기재 내용과 변조내용 비교 확인), 수사보고서(합격자 부풀려 발표한 사실 확인), 합격자 현황, 수사보고서(교육역량 우수대학 선정 방법 및 G대 지원금액 확인) 1. 교육역량강화사업 자금 수신 통장 거래내역, 취업류 및 달성계획 등 자료, 건강보험 등 가입내역 및 회신, 사업참여 학생들에 대한 건강보험 납부내역 1. AB, S의 4대보험 대납내역 등, 2011. 12. 31.자 건강보험 등 대납내역 등, 취업지원 활동비 지급 기안문 및 거래명세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231조(각 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점) 나. 피고인 B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C)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폐기(피고인 A,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입학전형 과정에서 정원외 등록생을 정원내 등록생으로 또는 정원내 등록생을 정원외 등록생으로 바꾸는 한편, 휴학중인 학생들을 정상적으로 복학된 것으로 가장하거나 이미 휴학한 학생을 기준일 이후에 휴학처리하는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선정에서 벗어남과 아울러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대학으로 선정되고자 하였고, 그 과정에서 임의로 학생들의 입학지원서, 복학신청서 등을 위·변조하기도 하였으며, 실제 이를 통하여 G대학교 앞으로 국고보조금 총 22억 9,900만 원을 수령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은 결국 위와 같은 편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위법하게 국고보조금을 수령함으로써 국가의 세금을 낭비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원이 필요한 다른 대학들의 국고보조금 수령 기회를 막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 것으로 그 죄질은 매우 나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은 각 초범인 점, 피고인들은 G대학교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전권을 행사하는 총장으로부터의 일방적인 지시, 압력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국가로부터 수령한 보조금은 전액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되, 그 밖에 피고인들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수법, 가담 정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