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단1934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폐기물처리업체인 유한회사 C의 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현장 소장이다.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3. 27.경 익산시청 청소자원과에서 관리하는 E에서 발생한 사업장 폐기물인 폐토사(고상) 약 235.56ton을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피고인 A 소유의 김제시 F에 있는 토지에 쏟고 그 위에 황토를 덮는 방법으로 매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4, 5번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9. 5. 22.까지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97.08ton의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매립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C(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 피고인 회사는 전주시 완산구 D에 사무실을 두고, 종합재활용업을 전문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체이다.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 회사의 사용자인 위 A, B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체 합동점검 관련 수질, 토양 시험 성적서 제출 1. 신고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체 지도점검 결과보고, 폐기물 재활용 신고업소 지도점검표, 위반확인서 1.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 과징금 부과 1. 2019년도 폐기물(중간, 최종, 재활용) 관리대장, 올바로 시스템에서 확인된 처리량 1. 개별 출입국 현황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지도 1. 각 사진, 동영상, 현장사진, 캡처 화면 1. 내사보고(무기성 오니 불법매립 의심 농경지 사진), 내사보고(폐기물업체 전북도청, 김제시청 합동 점검), 내사보고(시료채취 과정 촬영), 내사보고[(유)C 과태료 처분사실 확인], 내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 출입국기록 확인), 수사보고(C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수사보고(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 및 매립지 인터넷 지도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제출 영상 재생 및 진술정리 보고), 수사보고(폐기물 불법 처리 일시 및 처리량 특정)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번의 경우 위 피고인이 부재중에 발생한 일로 직원들에게 지시하는 등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의 경우 위 피고인이 직원들에게 지시하는 등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번의 경우 폐기물인 하수준설토가 아닌 황토를 매립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4, 5번과 같이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매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회사는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재활용업과 최종재활용업을 함께 하는 영업인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하는 회사로,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증을 받아 영업을 하고 있다. 피고인 회사의 등기상 대표는 M이나, 실질적인 대표는 피고인 A이다. 피고인 A은 사무실에서 지출이나 수입 내역에 대한 결재를 하고, 현장 업무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를 하였고, 현장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종류, 수량과 재활용 처리되거나 처리 후 반출되는 수량에 대하여 통상 그 다음날 보고를 받는 형태로 업무를 처리하였다. 피고인 B은 현장소장으로 현장에서 덤프트럭 배차, 기계 가동 등을 지시하는 등 현장 관리, 직원 관리 등을 하였다. 폐기물 처리의 정당한 방법은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다. 정수처리오니의 경우, 정수처리오니를 트럭에 싣고 와서 피고인 회사 현장에 있는 허가받은 보관장소에 이를 쏟은 다음, 탈수, 건조시설에서 수분 함량을 70% 이하가 되도록 작업한 후, 황토나 마사토를 오니와 1:1의 비율이 되도록 섞어 성토재 등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하수준설토의 경우, 하수준설토를 트럭에 싣고 와 물이 채워 진 전용보관탱크에 쏟은 다음, 폐기물에 섞여 있는 쓰레기를 물에 떠오르게 하고, 준설토는 호스로 빨아낸 다음 일종의 탈수기에 보내 물기를 짜낸 후 황토나 마사토와 1:1의 비율이 되도록 섞은 후 성토재 등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폐토사의 경우, 폐토사를 트럭에 싣고 와 송풍기가 있는 전용 분리기에 넣어 쓰레기를 분리한 다음 황토나 마사토와 1:1의 비율이 되도록 섞은 후 성토재 등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즉, 일정한 장비를 통하여 폐기물에 대한 처리과정을 거친 후에 황토 등과 섞어 재활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 특히 피고인 회사 직원들의 진술, 사진, 동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는 위와 같이 일정한 장비를 통한 처리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허가받은 보관장소가 아닌 곳에 적치하였다가 일부 황토 등과 섞거나 또는 황토 등을 섞지도 않은 채로 매립하거나 반출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부적절한 처리는 상당한 기간 동안 상당량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공소사실은 그 중 특정 가능한 일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번의 경우 위 피고인이 중국 여행 등으로 부재중에 발생하였다면서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회사 업무의 전반을 관리, 감독하고 있고, 업무처리 과정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지시 또는 허락 없이 폐기물을 처리할 수는 없는 구조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과 같이 김제시 F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폐기물을 매립하도록 지시한 바 있고, 이 부분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번과 같이 폐기물을 매립한 장소 또한 이 사건 토지로 동일하고, 위 토지는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인 피고인 A 소유의 토지로서 위 피고인의 토지에 대하여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지시 또는 허락 없이 적절히 처리되지 않은 폐기물을 매립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회사는 상당한 기간 동안 상당량에 대하여 폐기물을 부적절하게 처리해 온 것으로 보여 이 부분 혐의사실이 피고인 B의 돌출행동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 A이 중국 여행을 다녀온 기간은 2019. 5. 22.부터 같은 달 25.까지로 이 부분 범죄사실이 발생하기 전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은 피고인 A의 명시적, 묵시적인 지시 또는 허락 아래에서 피고인 B이 구체적으로 지시하여 이루어졌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의 경우 직원들에게 지시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 특히 G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위 시점에도 현장소장으로서 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번의 경우, G은 위법한 폐기물 처리로 판단되는 시점에 동영상을 촬영하였던 점, G은 해당 일자의 동영상에 촬영된 매립물 중에 폐기물이 포함되어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 역시 검찰 조사시에 이 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해당 일자에도 범죄사실과 같이 폐기물을 매립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형법 제30조(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회사 : 각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피고인 회사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03년 폐기물관리법위반, 2014년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위반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는데, 그 내용 역시 폐기물처리업체를 운영하면서 부적절한 폐기물처리를 하여 처벌받았던 것인 점,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회사에 한하여 상당한 비용을 받으면서 폐기물처리를 하도록 하는 취지는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의 필요성 등을 특별히 고려하여 일정한 장비를 갖춘 회사가 적정한 처리를 할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취지를 충분히 알고 있는 피고인 A이 폐기물처리 회사를 운영하면서 적절한 처리절차를 무시하고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의 실질적 대표로서 부적절한 폐기물처리로 인한 이익을 취득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폐기물의 부적절한 처리는 그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발생되고, 그 부정적인 영향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는지도 불명확한 점, 피고인 A은 반성한다는 입장을 취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 A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스러운 점, 다만 피고인 A이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한 회복 조치를 취한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폐기물처리업체의 직원,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위와 같은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기간, 부적절하게 처리된 폐기물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피고인 B도 반성한다는 입장을 취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 B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스러운 점, 다만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한 회복 조치가 이루어졌고,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회사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의 필요성과 중요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기간, 부적절하게 처리된 폐기물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다만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한 회복 조치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폐기물처리업체인 유한회사 C의 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현장 소장이다.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3. 28.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기재와 같이 익산시청 청소자원과에서 관리하는 E에서 발생한 사업장 폐기물인 폐토사(고상) 약 199.61ton을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피고인 A 소유의 김제시 F에 있는 토지에 쏟고 그 위에 황토를 덮는 방법으로 매립하였다. 나.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전주시 완산구 D에 사무실을 두고, 종합재활용업을 전문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체이다.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 회사의 사용자인 위 A, B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회사의 직원인 H는 수사기관에서 2019. 3. 27. 폐토사를 농경지에 매립하고 다음날인 같은 달 28.에 쓰레기를 줍도록 하여 이를 사진으로 촬영한 것이라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46쪽), 당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였는데, 위 사진상 2019. 3. 27. 촬영분에는 폐토사를 농경지에 매립하는 장면이 있으나, 2019. 3. 28. 촬영분에는 폐토사를 매립하는 장면은 없고, 농경지에 뿌려진 폐토사에서 쓰레기를 줍는 장면만이 있는 점(수사기록 251쪽), 피고인 회사의 직원인 G이 촬영한 2019. 3. 28.자 동영상에도 농경지에 뿌려진 폐토사 중 쓰레기를 줍는 장면만이 촬영되어 있을 뿐 폐토사를 농경지에 매립하는 장면은 없는 점, G은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될 경우 동영상을 촬영했을 뿐 2019. 3. 28.에도 폐토사를 농경지에 매립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19. 3. 27.에 매립된 폐토사에서 다음날인 같은 달 28.에 쓰레기를 줍는 작업을 하였을 뿐 같은 달 28.에는 별도로 폐토사를 매립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충분하고, 별도로 2019. 3. 28.에 폐토사가 농경지에 매립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