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47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9. 9.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20. 7.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2년 2월 초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 15세)가 스스로 조건만남을 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같이 일 해볼 생각이 없냐. 조건 만남을 혼자 하다 보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 내가 뒷배를 봐 줄 테니 조건만남 대가로 받은 돈의 절반을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얻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2. 2.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남성을 만나 성매매를 하고 그 대가로 20만 원을 받은 피해자로부터 그 절반인 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15.경까지 9회 합계 1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하여 수익금을 분배한 사실을 알고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자신도 범행에 가담 후 피고인 A이 받기로 한 수익금의 절반을 받을 것을 제의하고 피고인 A이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2022. 2. 23. 새벽경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를 만나 ‘조건만남을 할 때 나도 뒷배를 봐 줄 테니 함께 일하자’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얻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2022. 2. 23. 20:00경 피해자로 하여금 인터넷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성매수 남성을 구한 후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성매수 남성을 구하지 못하자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사진을 전달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직접 인터넷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성매수 남성과 연락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22. 2. 24. 03:00경까지 약 7∼8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성매수 남성을 만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면담 실시),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확인 결과),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1. 피해자가 피의자 A에게 성매매대금 송금자료, 복구된 문자내역 1.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해자가 A에게 전송한 신체사진 [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면담 실시),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확인 결과),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1. 복구된 문자내역 1.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해자 사과문 캡처사진, 피해자가 A에게 전송한 신체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의 범죄전력), 송치결정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판시 제1항의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권유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형법 제30조(판시 제2항의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권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피고인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 범행의 동기, 범행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추징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판시 제1항의 송금받은 금액 1,100,000원 추징)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ㆍ권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ㆍ권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피고인은 15세의 소녀인 피해자가 조건만남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뒷배를 봐 줄 테니 조건만남 대가로 받은 돈의 절반을 달라’고 제안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영향을 받아 약 4일간 9회의 성매매를 하고 그 대가로 받은 총액의 절반인 11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공범인 B에게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수익금을 분배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함으로써 B가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여 조건만남을 이어나가도록 압박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B와 공모하여 2022. 2. 23. 저녁 무렵부터 2022. 2. 24. 새벽 무렵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8회 가까이 성매수 남성을 만나도록 하였다. 판시 제2항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E의 유심칩을 넣은 다음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이를 통해 조건만남에 관한 지시를 받도록 하였고(증거기록 54, 241, 303쪽), 피해자가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네가 남자였으면 팼다, 너 진짜 쳐 맞을래’라고 말하는 등 의 방법으로 조건만남을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49, 55쪽). 이와 같이 피고인은 정신상태가 불안정하고 성에 관한 인식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 어린 나이의 피해자로 하여금 상당한 시간 동안 조건만남을 하도록 압박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19세 미만의 소년이었던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시 제1항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권유한 정도가 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증거기록 119, 434쪽), 피고인은 공범인 B의 질책을 두려워하여 피해자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높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ㆍ권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ㆍ권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피고인은 공범인 A이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수익금을 나누어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2022. 2. 23. 새벽경 피해자를 직접 만나 ‘조건만남을 할 때 나도 뒷배를 봐 주겠다’고 말하고, A과 공모하여 2022. 2. 23. 저녁 무렵부터 2022. 2. 24. 새벽 무렵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8회 가까이 성매수 남성을 만나도록 하였다. 피해자는 평소 A을 통해 피고인이 무서운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피고인의 조건만남 압박에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313, 425, 427쪽).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매수 남성을 만나기만 하고 수익금을 부쳐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지금 뭐하는 거냐’, ‘너 때문에 손해 본 금액이 40만 원 정도 된다, 안 하더라도 40만 원 네가 좀 채워 넣으면 안 되냐’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압박한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57쪽), A을 통해서도 피해자를 압박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을 두려워하는 A을 움직여 피해자가 원치 않는 조건만남을 하도록 다방면으로 압박하고,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에 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시를 내린 것이며,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저질러진 것이므로,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린 점,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의 지속기간이 길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