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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단28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020고단2820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4. 14. 1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 D교차로를 기천리 방면에서 팔탄면사무소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팔 탄면사무소 방면에서 구장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E(남, 38세) 운전의 F 승용차의 보조석 뒤 타이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14. 18:30경 화성시 G 소재 'H' 식당 앞에서부터 위 D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의 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316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20. 13:14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I 앞에서 같은 시 J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의무보험 조회내역서, 차적조회 내역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2020고단31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약도, 메모,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판결문, 성남지원 2007고약5192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4.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2020고단2820호 범행을 저지른 지 불과 6일 뒤에 다시 2020고단3168호 범행을 저지른 점, 2020고단3168호 사건 역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밭에 빠지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적발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고, 당시 피고인의 언행상태나 보행상태에 비추어 피고인이 초래한 교통상의 위험도 컸던 점, 피고인이 2020고단2820호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가해차량에 의무보험조차 가입되어 있지 않아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벼운 편인 점, 2007년에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기까지 10년 이상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7. 20. 같은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6. 1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클럽을 운영했던 사람으로, 2014. 9. 30.경 인천 계양구 D, 3층에 있는 공증인 E 사무소에서 피해자 F에게 "1억 원을 투자해 주면 그 투자금은 경영상의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투자 원금의 5%를 매월 투자수수료로 지급하며, 원금은 2014. 10, 25.경 5,000만 원, 2014. 11, 30.경 1,000만 원, 2014. 12. 30. 1,000만 원, 2015. 1. 30.경 1,000만 원, 2015. 2. 말경 2,000만 원으로 나누어 상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채무가 1억 원 상당 있었고, 휘트니스 클럽 개업을 위해 부모님 명의로 받은 은행 대출이 3억 원 가량 있었으며, 휘 트니스 클럽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운영경비,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 등으로 대부분 지출되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매월 투자수수료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93,170,000원을 G 명의 H은행(I)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사업포괄양수도계약서, 회원거래계좌별 출금내역 증명서, 금융기래정보회신서, 거래신청서, 거래내역, 은행거래내역 CD, 고소장, C 자금투자 계약서, 상환계획서, 공정증서, 거래내역조회서, 투자자 모집글, C 자금계약서 가산, C 매출거래내역, 유효회원 정보리스트 현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이 사건 범행 전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었으며, 판결이 이미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각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인터넷에 투자를 유치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피해자를 기망하여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 경위가 나쁘고, 범행방법이 매우 지능적이며, 편취금액이 거액이어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해자는 장기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오랜 기간 책임을 회피하며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자 않고 있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72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12. 30. 17:50경 피해자 B(남, 71세)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3가에 있는 영등포구청역 인근에 이르러, 택시미터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30, 18:30 경 서울 D 에 있는 경찰서 정문 초소 앞에서, 피고인이 달아나지 못하게 해 달라는 위 B의 부탁을 받은 E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의무경찰 F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오른손으로 위 F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의무경찰의 경찰관서 내 질서 유지, 민원인 응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크다. 나아가 의무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국가 법질서 확립을 위해 엄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수사단계에서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5.22. 19:30경부터 같은 날 20:00까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면목점'에서, 피해자에게 계란을 까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내가 특전사 출신이다. 너네 다 죽는다. 광주에서 있었던 일이 억울하다. 씨발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며 달걀을 던지고 옆 좌석에 앉아 있는 손님의 의자를 밀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그 음식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발췌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타인이 영업하는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영업을 방해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세 차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3. 04:08경 대전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하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으며, 당시 술에 취하여 2차로에서 시동을 켠 채 잠이 들어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였고, 판시 전과가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사정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판시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이 비교적 길며,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 배우자 및 고등학생 딸을 부양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8.21:30경 부산 부산진구 B, C고등학교 입구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휴대폰의 카메라로 달을 찍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30세) 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음부 쪽으로 넣어 음부부터 시작해서 왼쪽 뒤편 허벅지, 엉덩이까지 쓸어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심각한 성적 수치심은 물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현장에는 피해자의 남편이 함께 있어 피고인의 범행을 지켜보았다. 범행의 동기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광주 이하 주소 불상지에서 지인 B으로부터 "법인을 설립해서 법인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서 주면 돈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계좌를 개설한 다음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유상 양도하기로 모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광주 동구 C빌딩 4층을 임차하는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여 2019. 7. 18. 광주 서구 시청로 106,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유령법인을 등록하였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업무에 있어,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유무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는 은행의 중요한 확인 사항이고,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2012. 10. 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계좌개설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으로부터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등을 징구하여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5,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조합의 오치동지점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은 유령법인이고,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B에게 양도할 계획일 뿐이었음에도, 그곳에 근무하는 직원 G에게 마치 주식회사 D은 유아용 의류도매업체이고, 사업 용도로 사용할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주식회사 D 명의 H조합 계좌(I)를 개설하고, 2019, 9. 11. 같은 지점에서 직원 J에게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여 주식회사 D 명의 H조합 계좌(K)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계좌개설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5.경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광주종합버스터미널에서, 주식회사 D 명의 H조합 계좌(I)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otp카드를 B에게 건네고, 2019. 9. 11.경 같은 광주종합버스터미널에서 주식회사 D 명의 H조합 계좌(K)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otp카드를 B에게 건네 각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그 불법성이 중한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위험성이 높은 점, 위 접근매체가 실제 범죄에 이용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별다른 이득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1.12:5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C지구대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야 이 개새끼들아 나도 동네 주민이다. 여기에서 술을 좀 마시고 가야겠다. 내가 8사단 나왔다. 난 한 놈만 조진다. 야 이 씨발놈아. 다이다이 까자."라는 등으로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이 귀가를 권유하자, 경위 D을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경위 D에게 침을 수 회 뱉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및 범죄의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지구대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APRIN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7.경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7. 11:38경 세종 B 앞에서부터 세종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이마이티 화물트럭을 운전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56%의 만취상태로 앞서 가던 차량을 들이받았던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헌숙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3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31.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 2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명시 C 모텔 앞 도로를 시청사거리 방면에서 광명사거리 방면으로 편도2차로상 1차로로 시속 미상으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D(30세, 남)이 운전하는 E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량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그랜드 차량이 충격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중인 피해자 F(56세, 남)이 운전하는 G 로체 승용차량 뒷부분을 충격하고, 위 로체 차량이 충격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중인 피해자 H(32세, 남)이 운전하는 I 쏘나타 승용차량 뒷부분을 연속해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과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J(22세, 남), K(43세, 남), L(36세, 남), 위 피해자 F, 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 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M 소재 N 주차장에서부터 광명시 C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F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지프린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고도 단기간 내에 재범한 점, 음주수치 매우 높은 점, 다중추돌을 일으켜 피해자 다수인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6명 중 5명과 합의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8. 02:1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금은방 앞 노상에 잠들어 누워있는 피해자 D(여, 4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흔들어 깨우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사진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나타난 추행의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환경,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 00:5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던 중, 그곳에 온 다른 손님인 D(남, 47세)과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D의 후두부를 내려쳐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6.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C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원룸을 임대한 E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반환을 의뢰받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임대인 E의 위임대로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해자에게 "집주인이 딸 결혼자금으로 현금이 없어서 2,000만 원은 2013. 11. 14.에 줄 수 있다고 한다."라고 거짓말하면서 '2,000만 원을 2013. 11. 14.까지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겠다는 취지'가 담긴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2011. 4. 14. 경부터 2012. 8. 20. 경까지 F으로부터 근저당권 말소 대금 명목으로 건네받은 5억 원을 횡령하여 전액 소비한 상황이었고, 위 임대인 E로부터 이전에 다른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금 명목으로 건네받았다가 지급이 취소되어 E에게 다시 반환하여야 하였던 2,000만 원 또한 개인 용도로 소비한 상황인 등 피해자에게 2013. 11. 14. 까지 2,000만 원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건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영수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 영수증을 교부받아,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의 지급 채무에 대한 변제기를 2013. 11. 14. 까지 유예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과의 전화통화, 피의자의 기망행위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A 재산관련 공문 회신 자료),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피의자의 소득 관련, 안산세무서 공문 회신자료), 2013. 5. 6. 기준 부가세 신고 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의 전화진술 청취), 각 수사보고(고소인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E에게 전화통화), 전세계약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자료 제출), 피해자 거래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의 금융거래정보에 대하여), 피의자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용정보조회서 첨부), 신용정보조회서 1. 각 영수증,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해금액 적지 않고 범행 후 정황 불량한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에게 일부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151

공소사실 가.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4. 13. 19:45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공구점 앞 노상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B(남, 21세)을 보고 아무 이유 없이 "야이, 개새끼야, 한번 떠볼까?"라고 시비를 걸며 주먹질과 발길질을 하는 동작을 취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잡고 밀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하던 중 자신의 폭행을 말리던 B의 일행인 피해자 D(남, 21세)의 팔을 주먹으로 치고 어깨와 멱살을 잡고 미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9. 23. 합의서가 제출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1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약식명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5.1.17:00경 시흥시 계수동 이하 알 수 없는 도로부터 광명시 서독로 100 가학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음주수치 매우 높고, 동종전력 2회 있는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과거 전력이 2006년, 2002년으로 상당기간 경과한 점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30. 01:0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호흡측정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동종 전력 2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수치 비교적 낮고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1. 01:30경 창원시 성산구 B호텔 4층 'C 노래방'에서 D, 피해자 E(여, 47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로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불리한 정상: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한 점, 폭력 전과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8. 17:51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에 있는 D 하양점 앞 편도 1차로를 E약국 방향에서 F조합 북부지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27세) 운전의 H 올란도 승용차 좌측 뒤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1,421,46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등 사고영상 첨부), (피해차량 사진 첨부), (약제비 영수증 등 첨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몰라서 차량을 운전한 것이지 도주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 특히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와 CCTV 사고 영상 사진, 피해자 차량의 파손 정도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였을 당시 그 충돌 정도가 가볍지 않아 운전하고 있던 피고인도 사고의 발생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중앙선 침범의 점은 교통사고의 과실 중에서도 중과실에 속하고, 교통사고 후 도주한 죄도 징역 1년 이상의 중범죄이므로 이 사건 죄질이 가볍진 않음. 피해자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기도 함. 다만,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의 경제적 손해는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교통사고 내지 음주운전 전과가 없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도 없는 점 등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1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6.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D A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프린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동종전력 2회 있고 2017년에 처벌받은 후 단기간 내에 재범한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 2회 외에는 처벌전력 없는 점, 음주수치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남혜영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10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4.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9. 01:0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D 그랜드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그랜드 카니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9. 01:1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E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화정1교 사거리에서 단원어린이 도서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동일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37세)가 운전하는 G K7 승용차를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와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H(남, 3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범죄인지,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사진목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감정의뢰회보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동종전력 있고 음주수치 매우 높은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지 약 10년이 경과한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남혜영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7. 00:05경 창원시 성산구 B상가 3층에 있는 C 주점 안에서, 피해자 D(남, 56세)이 피고인 소유의 신용카드로 250만 원 상당의 술값 등을 선결제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상가 1층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맥주병을 집어 들고 위 주점에 올라가 피고인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위 빈맥주병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응급실기록, 감정위촉 회보서 1. 현장사진, 범행도구 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 또한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존재하는 동종범죄전력이 약 28년 전의 벌금형 전과 1회인 점,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