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55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27. 21:12경 부천시 B빌라 C동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시 부평구 D 앞 도로에 이르는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7. 21: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B빌라 C동 앞 도로를 F학교 쪽에서 경인로 쪽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쪽에는 선행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G(50세)가 운전하는 H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여, 53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849,8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도고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누구든지 주차된 차를 손괴한 경우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던 중 2018. 11. 27. 21:17경 부천시 J에 있는 K부동산 앞 일방통행로를 F초교 쪽에서 L교회 쪽으로 좌회전 하여 시속 약 20km로 진행하다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N 벤츠 승용차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우측 사이드 미러 및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수리비 2,318,30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제공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7. 21:55경 인천 부평구 D사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신복사거리 쪽에서 삼산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운행이 빈번한 사거리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위 사거리의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던 피해자 O(38세)가 운전하던 P 투스카니 차량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M, I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실황조사서, 각 현장 및 차량사진, 각 영상 캡쳐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내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차량 손괴후 미조치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주정차차량 손괴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면서 추가 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죄책 역시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M과 합의하고(2019. 5. 25.자 합의서 참조), 피해자 G, I을 상대로 100만 원을 공탁한 점(2019. 6. 18.자 공탁서 참조), 종전 범죄전력의 내용, 횟수 및 시기,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