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합116

범 죄 사 실 2021고합116 피고인은 피해자 C 및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인 D과 친구 관계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평소 D과 공유하며 사용해 오던 네이버 계정과 연결된 클라우드에 자동업로드 된 D의 휴대전화 저장 사진 중 피해자의 네이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계정 정보(아이디, 비밀번호)가 촬영된 사진을 발견한 것을 기화로, 2018. 11.경 평택시서정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네이버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의 네이버 계정, 인스타그램 계정, 페이스북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함으로써,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0. 10. 7.경 평택시 E건물 F호에서,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접속하여, 같은 달 6.경 피해자의 네이버 계정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나체사진 3장을 다운로드 받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어차피. 야 니사진. 다가져왓다. 클라우드에 이상한 사진 왜그렇게 많냐. 퍼지는거 싫고. 내 부탁 들어줄수있으면 게시글에 짱구 사진 하나 올려놔. 이런거 퍼진다 잘생각해”라는 메시지를 남겨 놓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67회의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합153 피고인은 2020. 8. 말경 평택시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페이스북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심칩을 개통하여 보내주면 유심칩 1개당 20,000원~30,000원을 지불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성명불상자에게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 사진, 공인인증서 인증번호 등을 넘겨주는 방법으로 2020. 8. 24.경 I에서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 2대((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를 개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8. 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 9대를 개통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합계 250,1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계정이 기재된 메모지 제출), 수사보고서(참고인 D 전화통화 등), 내사보고(범죄인지 등에 관하여), 피의자(J) 피해자 페이스북 대화, 협박 사진 등, 네이버 해킹 자료, 페이스북 메시지 증거자료,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2021고합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가 제출한 M 기프트 카드 사진, 문자내역, A 명의 N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O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통신자료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명의로 개통된 전화번호 확인),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이용 타인 통신용 제공의 점) 1.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 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의 SNS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피해자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 등을 다운로드 받아 보관한 다음 이를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여러 차례 협박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유통시킨 유심칩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는 결과를 낳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9. 7.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는데 일부 SNS 무단 접속 범행 외 대부분의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실제로 돈을 받지는 아니하였고, 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그리 크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