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06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18.경부터 수산물의 유통, 가공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회사인 어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에 C과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9. 1. 18.경까지 위 회사를 경영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30.경 서울 서초구 D, 5층 E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입금된 유료회원제 쇼핑몰 ‘G’ 회원들의 가입금 및 투자금 등 법인자금을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법인계좌에 입금된 법인자금 1억 원을 피고인 개인이 지분을 취득한 ‘H’의 상장 대행업체인 I에 선수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가지급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법인자금 합계 1,299,200,000원을 피고인 등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개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법인자금 합계 1,299,200,0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1,299,20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한 사실이 없고 공동대표이사인 C의 동의를 받아 코인사업에 투자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횡령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도 없었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법인자금을 이체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고인이 공동대표이사 C의 동의를 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해 코인사업에 투자한 것이라면 위 투자행위가 횡령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C이 피고인의 코인사업 투자에 동의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C의 공동대표이사 취임 피해자 회사는 수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 피고인과 C은 2018. 9. 18. 피해자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2) 피고인의 2018. 11. 30.자 자금 집행 피고인은 2018. 11. 30. 피해자 회사의 경리직원인 J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 1억 원을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J는 C의 허락을 받고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송금하였다. 3) 2018. 12. 4.자 회의 가) 피고인은 2018. 12. 4. C을 비롯한 회사 직원들을 소집하여 회의를 개최하였다. 위 회의에는 피해자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인 피고인과 C, 직원인 K, L, M, I(약칭 I)의 공동대표이사 N이 참석하였다. 나) 피고인은 회의 참석자들에게,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H(약칭 H)이라는 가상 화폐에 투자할 계획이고 이미 1억 원을 투자한 상태임을 밝히면서 N으로부터 코인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어볼 것을 제안하였다.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K, L, M는 코인사업 투자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표명한 후 회의장에서 퇴장하였으며, C은 별다른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 4) 피고인과 C의 중국 심천 출장 피고인과 C, L은 2018. 12. 11.과 12. 12. 이틀에 걸쳐 코인사업과 관련된 설명을 듣기 위해 중국 심천을 방문하였다. 5) 피고인의 코인사업 투자 진행 및 자금 집행 피고인은 H에 투자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2018. 11. 30. 피해자 회사의 자금 1억 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2억 9,92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이체하는 등의 방식으로 집행하였다. 6) 피고인과 C의 공동대표이사 사임 M는 2019. 1.경 H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설립한 외국법인의 대표자가 피고인 단독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C에게 보고하였다. C은 피고인에게 가지급금 명목으로 집행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다. 2019. 1. 18. 개최된 피해자 회사의 이사회에서 피고인과 C은 공동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고, O이 새로운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7) 피해자 회사 자금의 일부 회수 O은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 자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고, 2019. 1. 24. L을 통해 420,322,528원을 회수하였다. 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직원들의 부정적 의견에도 불구하고 다소 일방적으로 코인사업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고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집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동대표이사 C의 동의 없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코인사업에 투자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1) C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공동대표이사인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집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C은 코인사업 투자에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고, 피해자 회사의 자금이 코인사업에 투자된다는 사실을 대략적으로나마 알게 된 후에도 자금집행을 저지하거나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바 없다. C은 코인사업 투자를 논의한 2018. 12. 4.자 회의에 참석하여서도 아무런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고 코인사업을 위한 중국 심천 출장에 동행하기까지 하였다. 그렇다면 C은 코인사업 투자에 명시적으로는 동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음으로써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 할 것이다. 가사 C이 동의하였다고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인 입장에서는 C이 투자에 동의하였다고 판단하였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인 K, L, M는 이 법정에서 코인사업 투자에 부정적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므로(상법 제389조 제3항, 제209조 제1항) 공동대표이사인 피고인이 행한 자금 집행 행위가 직원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횡령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위 직원들은 C이 투자에 동의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모두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다른 공동대표이사인 C의 의사에 반해 자금을 집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한편, 피고인이 코인사업을 위하여 외국에 피고인 개인을 대표자로 하여 외국법인을 설립하고 피고인 명의로 코인을 구입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관해 피고인은 코인 투자의 특성상 코인을 피고인 개인 명의로 보관하고 있었으나 피해자 회사에서 언제든지 위 코인을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두었으며, 피해자 회사가 원하는 경우 전자암호를 제공하여 회수에 관해 협조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위 코인을 피고인 명의로 보관하게 된 경위는 잘 납득되지 않으나,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요청에 따라 구입한 코인을 반환하였고, 피고인이 코인사업과 관련된 자금 집행 내역을 경리직원인 J에게 작성하게 하여 위 내역을 회사에 보관하게 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자금 집행과 관련하여 준수해야 할 절차를 위반하였다는 사정은 별도로 드러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단독으로 대표이사로 등재된 외국법인을 설립하고 피고인 명의로 코인을 보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C이 피고인의 코인 투자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투자금 1,299,200,000원 중 상당액을 코인사업 비용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며 반환하지 아니하였는데(피고인이 코인사업 비용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며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지 않은 돈은 5억 원 정도가 되는바,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이 중 3억 2,900만 원은 상장비용으로, 1억 3,000만 원은 시장조성활동 수수료로, 나머지 돈은 마케팅대금, 홈페이지 제작비용 등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이 부분이 코인사업 비용으로 지출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 그런데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데(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 참조), 위 돈이 코인사업 비용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인은 이 부분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으며 주장에 부합하는 자료도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대체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이체 내지 집행한 것으로 보이고, 별도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에 한하여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