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33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및 범죄전력 피고인 주식회사 K(이하 법인의 경우 '주식회사' 부분은 기재를 모두 생략하고, 피고인 K의 위반행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피고인 K을 언급할 때에는 'K'이라고만 함)은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대구 AS빌딩에 본점을 두고 저축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인 A은 2009. 8. 6.부터 2012. 9. 20.까지 K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2014. 9. 25.부터 2014. 12. 19.까지, 2015. 4. 1.부터 2015. 7. 24.까지 K의 최대주주(지분비율 44.94%)인 AT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으며, K 주식 5.1%를 아내인 AU 명의로 보유하고 있고, K 대표이사 사임 이후에도 피고인 B의 신임을 바탕으로 피고인 C, D, E, F 등을 통하여 K을 사실상 지배하며 여신 등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B는 2006. 12. 22.부터 K의 2대 주주(지분비율 36.06%)이고, K의 최대주주인 AT의 대주주(지분비율 16.38%)이며, 2011. 3.부터 2014. 9.까지, 2014. 12. 20.부터 2015. 3. 30.까지 AT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AT 및 계열사 경영 전반을 총괄해 왔고, 피고인 A 등을 통하여 K의 여신 등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으로서, 2012. 9. 21. 서울고등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2014. 5.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0. 2. 9.부터 2011. 6. 1.까지 K의 영업부장으로, 2011. 6. 2.부터 2012. 9. 19.까지 상무이사로, 2012. 9. 20.부터 2016. 1. 5.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피고인 A의 지휘·감독에 따라 여·수신 관리, 자금관리 및 집행 등 K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 D은 2010. 7. 1.부터 2013. 9. 26.까지 K 감사로, 2013. 9. 27.부터 2015. 6. 30.까지 영업총괄본부장으로, 2015. 7. 1.부터 2015. 9. 29.까지 여신전문출장본부장으로, 2015. 9. 30.부터 2016. 1. 5.까지 사내이사로 근무하며 피고인 A의 지휘·감독에 따라 여·수신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E는 2009. 9. 14.부터 2012. 9. 20.까지 K의 상무이사로, 2012. 9. 21.부터 2014. 4. 27.까지 영업1본부장으로, 2014. 4. 28.부터 2015. 2. 2.까지 감사본부장으로, 2015. 2. 3.부터 2015. 4. 7.까지 관리본부장으로, 2015. 4. 8.부터 2015. 6. 30.까지 여신전문출장소 추진팀 본부장으로, 2015. 7. 1.부터 2015. 9. 29.까지 지원본부장으로, 2015. 9. 30.부터 2016. 1. 5.까지 사내이사로 근무하며 여신 및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F은 2012. 4. 9.부터 2013. 9. 25.까지 K의 기획팀 부장으로, 2013. 9. 26.부터 2016. 1. 5.까지 상근감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J은 2017. 4. 26. 서울고등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5.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행의 배경 피고인 A은 K을 사실상 지배하며 여신 등 업무를 총괄하여 오던 중 AT의 회장이자 최대주주인 피고인 B와의 관계가 악화되자 피고인 B가 보유하고 있는 AT 주식을 양수하여 AT의 경영권을 취득하고자 하던 중, 피고인 B가 자신의 AT 주식 467만 주 가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사채시장에서 자금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 G을 통해 피고인 I 및 AV을 자금 제공 및 주식 취득의 당사자로 내세워 이들에게 K의 대출금을 제공하여 피고인 B가 보유한 AT 주식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으며, 피고인 C, D, E, F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주식 취득자금 등 목적으로 대출을 실행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 B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AT 운영자금 및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관계회사들에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K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3. 구체적인 범죄사실 가. 상호저축은행법위반 상호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의 2%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나 임원, 그들의 직계비속, 그들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못하며, 이와 같은 대주주나 임원, 그들의 직계비속, 그들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은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지 못한다. 피고인 C, D의 신용공여 및 피고인 A의 신용수수(1차 주식거래자금 마련 목적 대주주 등 신용공여) 피고인 C, D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4. 11. 10.경 K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그의 차명차주인 AW 및 위 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AX의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의 AT 주식 매수자금 용도로 종합통장대출 19억 원을 대출해 주었고, 2014. 12. 10.경 K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AW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에게 종합통장대출 22억 원을 대출해 주어 총 41억 원의 신용공여를 하였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용도로 K으로부터 2회에 걸쳐 총 41억 원을 대출받아 신용공여를 받았다. 피고인 C, D, E, F의 신용공여 및 피고인 A의 신용수수 (2차 주식거래자금 마련 목적 대주주 등 신용공여) 피고인 C, D, E, F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4. 12. 15.경 K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그의 차명차주인 AY의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의 AT 주식 매수자금 용도로 종합통장대출 49억 원을 대출해 주어 신용공여를 하였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용도로 K으로부터 49억 원을 대출받아 신용공여를 받았다. 피고인 C, D의 신용공여 및 피고인 A의 신용수수(3차 주식거래자금 마련 목적 대주주 등 신용공여)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AY 명의 대출금 49억 원으로 AT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수표 등 자금교환 과정에서 피고인 B에게 대금이 정상적으로 전달되지 못하게 되자, 새로운 대출을 실행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 C, D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4. 12. 16.경 K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그의 차명차주인 AZ의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의 AT 주식매수자금 용도로 일반자금대출 48억 원을 대출해 주어 신용공여를 하였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용도로 K으로부터 48억 원을 대출받아 신용공여를 받았다. 피고인 C, D, G의 신용공여 및 피고인 A의 신용수수(주식거래자금 관련 대출금 상환을 위한 대주주 등 신용공여) 피고인 C, D, G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5. 1. 20.경 K 사무실에서, 피고인 G은 차명차주인 BA를 소개시켜 주었고, 피고인 C, D은 피고인 A에게 그의 차명차주인 BA의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위 항 기재 AW 명의 대출금 상환자금 용도로 일반자금대출 32억 원을 대출해 주어 신용공여를 하였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용도로 K으로부터 32억 원을 대출받아 신용공여를 받았다. 피고인 C, D, G의 신용공여 및 피고인 A의 신용수수(AT 유동성 지원을 위한 대주주 등 신용공여) 피고인 C, D, G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5. 5. 4.경 K 사무실에서, 피고인 G은 차명차주인 BB를 소개시켜 주었고, 피고인 C, D은 피고인 A에게 그의 차명차주인 BB의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이 대표이사로 있는 AT의 유동성 지원자금 용도로 일반자금대출 30억 원을 대출해 주어 신용공여를 하였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용도로 K으로부터 30억 원을 대출받아 신용공여를 받았다. 피고인 B의 신용수수(피고인 B의 관계회사 주식매입 목적 대주주 등 신용수수) 피고인 B는 자신이 차명으로 대부분의 주식을 보유하면서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BC으로 하여금 BD, BE 주식 27억 원 상당을 매입하게 하려다가 매입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K으로 하여금 피고인 B가 평소 알고 지내던 대학 후배인 BF이 운영하는 BG 발행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상환전환우선주 27억 원 상당을 매수하게 하고, BG으로 하여금 위 매도대금으로 BD, BE 주식 27억 원 상당을 매수하게 한 후, BC으로 하여금 1년 경과 후 위 주식매수자금과 그 동안의 이자를 BG에 지급하고 BG으로부터 BD, BE 주식을 매입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 B는 K으로 하여금, 2012. 9. 3.경 K 사무실에서 A, C, D에게 지시하여 BG에 주식매입자금 용도로 BG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 18억 원 상당을 매입하도록 하였고, 2012. 10. 26.경 K 사무실에서 같은 용도로 BG이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 8억 9,991만 원 상당을 매입하도록 하여 K으로부터 2회에 걸쳐 총 26억 9,991만 원을 제공받아 신용공여를 받았다. 피고인 B의 신용수수(피고인 B의 관계회사 운영자금 마련 목적 대주주 등 신용수수) 피고인 B는 K 대주주로서 자신이 임원의 임면 등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특수관계인인 BH에게 K의 대출금을 이용하여 운영자금을 지원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 B는 2011. 9. 21.경 K 사무실에서, BH의 차명차주인 BI의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BH 운영자금 용도로 종합통장대출 1억 원을 대출받고, 2011. 10. 4.경 K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BI의 명의로 1억 원을 대출받아 K으로부터 총 2억 원의 신용공여를 받았다. 피고인 C, D, E의 신용공여 및 피고인 B의 신용수수(AT의 채권 상환처리 대금 마련을 위한 대주주 등 신용공여) 피고인 B는 K의 최대주주이자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AT의 BJ에 대한 미수채권을 AT이 지급받은 것처럼 하기 위한 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AT 직원의 지인을 차명차주로 동원하여 K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고, 피고인 C, D, E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 C, D, E는 공모하여 2014. 6. 25.경 K 사무실에서, AT의 차명차주인 BK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AT의 채권 상환처리 자금 등 용도로 일반자금대출 4억 원을 대출해 주어 AT에 신용공여를 하였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K으로부터 4억 원을 대출받아 신용공여를 받았다. 피고인 K 피고인 K은 피고인의 대표자 및 종업원인 C, D, E, F이 위 ~, 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를 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또는 업무상배임 상호저축은행 임직원의 직무 상호저축은행은 고객의 예금을 자원으로 대출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므로 상호저축은행 임직원이 대출 신청자들에 대한 대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대출받고자 하는 회사나 개인의 재무능력, 신용상태, 채권 회수가능성 등에 대하여 철저한 평가 및 분석을 하여야 하고, 대출을 승인할 때에는 대출금 회수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적정한 담보를 취득한 후, 대출금 회수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만 대출을 하여야 하는 등 엄격한 대출 심사 분석 및 채권보전조치를 통해 대출의 건전성과 수익성을 유지하여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인한 고객 예금 지급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으며, 차주가 출자자 등에 대한 대출 금지 등 규정 위반을 회피하기 위하여 차명차주 명의로 신용 또는 담보력이 부족한 자산을 형식적으로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신청할 경우 실제 차주를 보증인으로 세우거나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아 채권 회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주식거래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 피고인 A, C, D, E, F은 피고인 F의 지인인 BL가 운영하는 AY에 대출을 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피고인 B의 AT 주식을 취득하게 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C, D, E, F은 공모하여, 2014. 12. 15.경 K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의 차명차주인 AY의 대표이사인 BL로 하여금 부산 소재 BM 상가 관리 및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것처럼 49억 원의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였다. 위 대출은 명목상 차주인 AY 및 실제 차주인 피고인 A으로부터 담보가 전혀 제공되지 않았고, 위 BM 상가 관리 및 운영자금으로도 실제 사용되지 않을 대출금으로서 위 사업 진행에 따른 담보 취득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AY는 2013년 기준 매출액 6억 8,100만 원, 영업이익 5,300만 원, 신용등급 CCC로 매출, 수익 및 신용등급이 모두 저조하였고, BL는 2014년 12월 기준 5억 927만 원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대출 요청이 있는 경우 K 임직원인 피고인 C, D, E, F은 여신상담/신청접수 → 담보평가 → 심사요청(여신심사위원회) → 결재 → 거래약정 → 여신실행 등의 내부 여신취급 규정상의 절차를 준수하면서 차주인 AY의 자산 및 사업성 평가, 적정한 담보설정 등 대출금 회수에 필수적인 조치를 취한 다음 대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C, D, E, F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대출에 필요한 여신취급절차를 무시함은 물론 적정한 담보 설정 등 대출금 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AY를 차주 명의로 한 49억 원의 대출품의서에 순차 결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의 차명차주인 AY에게 49억 원의 대출을 실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 C, D, E, F은 공모하여 피고인 A 및 AY로 하여금 49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K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위조된 전환사채를 담보로 한 대출 피고인 A, G은 피고인 A이 대표이사로 있는 AT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고자, 피고인 A, G 등이 위조한 BN 발행의 전환사채 45억 원 상당을 담보로 제공하여 차명차주인 BB 명의로 K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 A, G은 공모하여 2015. 5. 4.경 K 사무실에서, 피고인 G은 불상의 위조업자를 통해 위조한 BN 발행의 전환사채 45억 원(5억 원권 3장, 1억 원권 29장, 5,000만 원권 2장) 상당을 담보로 제공하며 피고인 A의 차명차주인 BB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였다. 위와 같은 대출 신청이 있는 경우, K 임직원은 여신상담/신청접수 → 담보평가 → 심사요청(여신심사위원회) → 결재 → 거래약정 → 여신실행 등의 내부 여신취급 규정상의 절차를 준수하면서 차주인 BB의 신용도 및 담보로 제공된 전환사채의 진위 여부 등 대출금 회수에 필수적인 조치를 취한 다음 대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으며, K의 대출 심사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피고인 A은 여신담당자에게 이와 같은 절차에 따라 대출 여부를 결정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 A, G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된 전환사채가 위조되어 대출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금 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A은 K 여신 담당자인 D, C 등에게 대출을 지시하고, 피고인 G은 위와 같이 위조된 전환사채를 제공하고, D, C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BB를 차주 명의로 한 30억 원의 대출품의서에 순차 결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의 차명차주인 BB에게 30억 원의 대출을 실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 G은 공모하여 피고인 A 및 BB로 하여금 3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K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B, C의 법인카드 사용 피고인 B는 2012. 12. 22.경 K 비상임이사를 사임하여 K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으므로 K 명의의 법인카드 사용을 중지하고 K에 반환하여야 하며, 피고인 C은 K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B로 하여금 K의 법인카드 사용을 중지하고 K에 반납하게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2012. 12. 25.경부터 2014. 6. 20.경까지 K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B로 하여금 K 명의의 법인카드를 25회에 걸쳐 총 39,198,200원 상당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피고인 B로 하여금 39,198,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고 피해자 K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하게 된 자는 그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과 보유목적 등을, 그 보유주식비율이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각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4. 12. 26.까지 AU 등 6명의 차명주주 명의로 AT 주식 5,332,245주(AU 669,254주, BO 1,302,230주, BP 1,065,364주, BQ 968,317주, BR 678,000주, BS 649,080주, 전체 주식수 32,639,841주 중 16.3%)를 보유하게 되었음에도, 5,332,245주에 대한 보유주식비율 변동사실을 2014. 12. 31.까지 보고하지 않았다. 라.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BT 명의 50억 원권 약속어음 등 위조·행사 피고인 I, J은 공모하여 G의 부탁으로 위 3의 가. 항 기재와 같이 BA 명의 대출에 대한 담보로 사용될 BT 발행의 약속어음을 G에게 제공하고 대출이 실행되면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BT로부터 제공받은 BT 발행의 30억 원 상당 약속어음만으로는 담보 부족으로 대출이 어렵게 되자 BT 명의의 50억 원권 약속어음을 위조한 후 G에게 제공하여 대출을 성사시키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 I, J은 공모하여 2015. 1. 20.경 서울 강남구 BU 소재 BV병원 부근에 있는 BW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I은 약속어음 용지를 준비하고, 피고인 J은 '약속어음 용지'의 금액란에 '오십억 원, 5,000,000,000', 지급기일란에 '일람출금'이라고 기재한 후 발행인란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BT의 명판과 법인인감을 날인하였다. 이어 피고인 I, J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I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어음발행 확인서' 제목하에 '(주)BX와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어음을 발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한 서류를 출력하였고, '영수증' 제목하에 '2015년 1월 20일 일금 오십 억원을 정히 영수합니다'라고 기재한 서류를 출력하였으며, '이사회회의록' 제목하에 '2015년 1월 20일 이사 4명이 참석하여 50억 원의 자금을 차입'한다는 안건과 관련하여 '출석이사 상호간에 신중한 의견 교환이 있은 후 본 안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하다'라고 기재한 서류를 출력하였고, 이어 피고인 J은 위 '어음발행 확인서'의 서명란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BT 주식회사 대표이사 BY'라고 기재되어 있는 명판과 법인인감을 날인하였고, 위 '영수증'의 서명란에 위 BY의 명판과 법인인감을 날인하였으며, 위 '이사회회의록'의 서명란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대표이사 BY, 사내이사 BZ, CA, CB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I, J은 공모하여 유가증권인 약속어음 1장과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T 명의의 어음발행 확인서, 영수증, 이사회회의록을 각 위조하였다. 또한 피고인 I, J은 공모하여 2015. 1.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은행 직원을 통하여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K 여신담당자인 C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50억 원권 약속어음과 어음발행 확인서, 영수증, 이사회회의록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작성된 것처럼 BA 명의 59억 원 대출에 대한 담보로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BN 발행 45억 원 상당 전환사채 등 위조·행사 피고인 A, G, H은 위 3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대표이사로 있는 AT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고자 K에 담보로 제공할 전환사채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 A, G, H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위조업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A은 2015. 4. 하순경 성남시 분당구 CD 소재 사무실에서, 피고인 G에게 전환사채 위조를 지시하였고, 피고인 H은 위 일시경 피고인 G에게 위조업자를 소개해 주었으며, 피고인 G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5. 4. 29.경 성남시 분당구 CE 소재 CF호텔 부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조업자에게 전화하여 BN 발행의 제17회 사모전환사채 6억 원 상당의 사진을 촬영하여 위 업자에게 전송하면서 사모전환사채 45억 원 상당을 위조하여 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이에 위 업자는 행사할 목적으로 불상의 방법으로 BN 발행의 제17회 사모전환사채 45억 원 상당(5억 원권 3장, 1억 원권 29장, 5,000만 원권 2장)을 각 위조하였다. 이후 피고인 G은 2015. 5.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CD 소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환사채 발행 확인서' 제목하에 '주식회사 BN 제17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금 사십오억원(4,500,000,000)을 아래와 같이 발행한다'라고 기재하고, 확인인란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CG 주식회사 BN 대표이사 CH'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위 불상의 업자로부터 건네받은 BN의 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G, H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위조업자와 공모하여 유가증권인 BN 발행의 제17회 사모전환사채 45억 원 상당(5억 원권 3장, 1억 원권 29장, 5,000만 원권 2장)과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N 명의의 전환사채 발행확인서를 각 위조하였다. 또한 피고인 A, G은 공모하여 2015. 5.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은행 직원을 통하여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K 여신담당자인 C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모전환사채와 전환사채 발행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행·작성된 것처럼 BB 명의 30억 원 대출에 대한 담보로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 항 죄에 대하여]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 C, A, AX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증거목록 순번 69, 71, 89, 106) 1. CI/CJ/CK, CC, C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증거목록 순번 20, 73, 93) 1. AX 작성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75) 1. CM 작성의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75-2) 1. 검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7) 1. AW 자금흐름도(증거목록 순번 20-7) 1.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75-1)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 항 죄 및 제3의 나. 항 죄에 대하여] 1. 피고인 A, C,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J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F, E, C, A, B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증거목록 순번 69~72, 89, 121) 1. CI/CJ/CK, CC, C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증거목록 순번 20, 73, 93) 1. CO/CC/CP 작성의 각 경위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2) 1. BL 작성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82) 1. 검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2) 1. AY 대출자금 흐름도, AY 출자자대출 관련 내역(증거목록 순번 20-4, 5) 1. A 이메일 내역 분석(증거목록 순번 61)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 항 죄에 대하여]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Q, C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 C,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증거목록 순번 69, 71, 89) 1. CI/CJ/CK, CC, C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0, 73, 93) 1. CQ 작성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77) 1. AZ 대출자금 흐름도, AZ 대출 상환자금 흐름도(증거목록 순번 20-1, 2) 1. AZ 작성의 진술서, 각서, 거래내역, 수표, 채무인수약정서, 부채증명원, 책임이행각서 각 사본(증거목록 순번 77-1~7)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 항 죄에 대하여] 1. 피고인 A, C, D,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V, CR, CS, CO, CT, CC, C, D,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I, J,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CL,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U, H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I, G, D, F, C, A/G/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증거목록 순번 49, 64, 69, 70, 72, 115) 1. CR, I, H, CO, CU, C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증거목록 순번 21, 45, 51, 56, 60, 73, 116) 1. B, CQ, I, AV, CV(사본), BZ 작성의 각 진술서 중 일부 진술기재(증거목록 순번 44, 68, 77, 99, 100, 123-1, 124) 1. 검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1) 1. CO 제출 자료, CO 이메일(증거목록 순번 11, 62) 1. BA 자금흐름도(증거목록 순번 20-8) 1. BA 대출 관련 A 작성 합의서(증거목록 순번 52) 1. 각서, 거래내역, 수표, 채무인수약정서, 부채증명원, 책임이행 각서 각 사본(증거목록 순번 77-2~7) 1. 각 주식담보대출 계약서/영수증/인증서 각 사본(증거목록 순번 101-1)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 항 죄에 대하여] 1. 피고인 A, C, D,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S, CO, BB, CW, CT, CC, C, D,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CL,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U, H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G, D, F, E, C, A/G/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증거목록 순번 64, 69~72, 115) 1. CW, H, CS, CO, CU, C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증거목록 순번 22, 51, 54, 60, 73, 116) 1. 각 검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5, 154) 1. 대출잔액 관련자료, 대여금고 사용내역(증거목록 순번 74, 122-1)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 항 죄에 대하여]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R, CC, D, C, A에 대한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D, C,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증거목록 순번 57, 69, 72,89,98) 1. CR, C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증거목록 순번 21, 73) 1. BF, CX 작성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12, 113) 1. 소장,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서, 신주인수계약서, 주식매매계약서, 사채발행/이자납부 내역, 각 이메일, 임원/직원 현황, 내용증명, 준비서면, 비밀보호계약서, 회의록, 법인등기부등본, 주간업무요약, 신주발행공고, 가처분 결정문(증거목록 순번 114-1~22)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 항 죄에 대하여]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Y, CZ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증거목록 순번 57, 98) 1. C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증거목록 순번 119) 1. DA, CY 작성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85, 117) 1. AQ/BI 관련 금감원 분석자료(증거목록 순번 42) 1. 예금거래 내역(증거목록 순번 117-1)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 항 죄에 대하여]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W, CT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D, E,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증거목록 순번 57, 69, 71, 72, 98, 101) 1. CW, C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증거목록 순번 22, 73) 1. BK, DB, DC 작성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84, 92, 132, 133)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 항 죄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 ~, 항 죄에 대하여 설시한 각 증거와 동일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 항 및 제3의 라. 항 죄에 대하여] 1. 피고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U, H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G, D, F, E, C, A/G/H, G/H/D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증거목록 순번 64, 69~72, 115, 130, 155) 1. H, CS, CO, CU, C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증거목록 순번 51, 54, 60, 73, 116) 1. C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70) 1. 각 검찰 수사보고(증거목록 152, 153) 1. A 이메일 내역 분석(증거목록 순번 61)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각 전환사채 발행 확인서, 전환사채 1억 원권, 전환사채 매매계약서 각 사본(증거목록 순번 161~165)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 항 죄에 대하여]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증거목록 순번 72) 1. C 작성의 답변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63-1) 1. 카드지급명세(증거목록 순번 63-8)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다.항 죄에 대하여]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검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1) 1. CO 이메일(증거목록 순번 62) 1. AU 명의 주식 보유 명세서(증거목록 순번 90-3)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라. 항 죄에 대하여] 1. 피고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I, J, I/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9, 147, 149) 1. BZ 작성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24) 1. 당사 발행 약속어음 진위확인 협조요청(증거목록 순번 124-1) [판시 전과] 공소장 사본, 판결문, 각 범죄경력자료 조회 등(증거목록 순번 4, 5, 136, 142, 14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1항 제4호,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호(2014. 11. 10.자 AW 및 AX 명의 신용수수, 2014. 12. 10.자 AW 명의 신용수수, 2014. 12. 15.자 AY 명의 신용수수, 2014. 12. 16.자 AZ 명의 신용수수, 2015. 5. 4.자 BB 명의 신용수수로 인한 각 상호저축은행법위반의 점),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1항 제4호, 제37조 제1항 제1호(2015. 1. 20.자 BA 명의 신용수수로 인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2014. 12. 15.자 AY 명의 대출, 2015. 5. 4.자 BB 명의 대출로 인한 각 업무상배임의 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대량보유 상황 보고의무 위반의 점), 각 형법 제214조 제1항, 제30조(전환사채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제30조(위조 전환사채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전환사채 발행확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 전환사채 발행확인서 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각 구 상호저축은행법(2013. 8. 13. 법률 제1210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2항 제3호,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호(2012. 9. 3.자 및 2012. 10. 26.자 각 BG 명의 신용수수, 2011. 9. 21.자 및 2011. 10. 4.자 각 BI 명의 신용수수로 인한 각 상호저축은행법위반의 점),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1항 제4호,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호(2014. 6. 25.자 BK 명의 신용수수로 인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법인카드 사용으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 다. 피고인 C: 각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2014. 11. 10.자 AW 및 AX 명의 신용공여, 2014. 12. 10.자 AW 명의 신용공여, 2014. 12. 15.자 AY 명의 신용공여, 2014. 12. 16.자 AZ 명의 신용공여, 2015. 5. 4.자 BB 명의 신용공여, 2014. 6. 25.자 BK 명의 신용공여로 인한 각 상호저축은행법위반의 점),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2015. 1. 20.자 BA 명의 신용공여로 인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2014. 12. 15.자 AY 명의 대출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법인카드 사용으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 라. 피고인 D: 각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2014. 11. 10.자 AW 및 AX 명의 신용공여, 2014. 12. 10.자 AW 명의 신용공여, 2014. 12. 15.자 AY 명의 신용공여, 2014. 12. 16.자 AZ 명의 신용공여, 2015. 5. 4.자 BB 명의 신용공여, 2014. 6. 25.자 BK 명의 신용공여로 인한 각 상호저축은행법위반의 점),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2015. 1. 20.자 BA 명의 신용공여로 인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2014. 12. 15.자 AY 명의 대출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 마. 피고인 E: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2014. 12. 15.자 AY 명의 신용공여, 2014. 6. 25.자 BK 명의 신용공여로 인한 각 상호저축은행법위반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2014. 12. 15.자 AY 명의 대출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 바. 피고인 F: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2014. 12. 15.자 AY 명의 신용공여로 인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2014. 12. 15.자 AY 명의 대출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 사. 피고인 G: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2015. 1. 20.자 BA 명의 신용공여로 인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의 점),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2015. 5. 4.자 BB 명의 신용공여로 인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2015. 5. 4.자 BB 명의 대출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 각 형법 제214조 제1항, 제30조(전환사채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제30조(위조 전환사채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전환사채 발행확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 전환사채 발행확인서 행사의 점) 아. 피고인 H: 각 형법 제214조 제1항, 제30조(전환사채 위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전환사채 발행확인서 위조의 점) 자. 피고인 I, J: 각 형법 제214조 제1항, 제30조(약속어음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제30조(위조 약속어음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어음발행 확인서, 영수증, 이사회회의록 각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 어음발행 확인서, 영수증, 이사회회의록 각 행사의 점) 차. 피고인 K: 각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의2, 제39조 제1항 3호(2014. 11. 10.자 AW 및 AX 명의 신용공여, 2014. 12. 10.자 AW 명의 신용공여, 2014. 12. 15.자 AY 명의 신용공여, 2014. 12. 16.자 AZ 명의 신용공여, 2015. 1. 20.자 BA 명의 신용공여, 2015. 5. 4.자 BB 명의 신용공여, 2014. 6. 25.자 BK 명의 신용공여로 인한 각 상호저축은행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유가증권행사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C, D, E, F: 각 형법 제40조, 제50조[2014. 12. 15.자 AY 명의 신용공여로 인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 피고인 G: 형법 제40조, 제50조[2015. 5. 4.자 BB 명의 신용공여로 인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각 위조유가증권행사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라. 피고인 I, J: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유가증권행사죄와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사문서위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 업무상배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G: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 사문서위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사. 피고인 H: 사문서위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아. 피고인 I, J: 각 사문서위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가.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구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나. 피고인 J: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유가증권 위조 및 행사죄, 각 사문서위조죄와 판결이 확정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AY 명의 대출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구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 상호간, 2012. 9. 3.자 BG 명의 신용수수로 인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와 업무상배임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D, G: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마. 피고인 H: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가증권위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바. 피고인 I, J: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가증권위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사. 피고인 K: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AY 명의 신용공여로 인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C, D, E, F, G: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F, H, J: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각 참작) 1.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E, F, J: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K: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 항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피고인 E) 피고인 E는 당시 K의 감사본부장으로 여신심사위원이 아니었으며, 외부 출장이 잦은 상근감사인 피고인 F을 대신하여 감사 직인을 날인한 것일 뿐 해당 대출자금의 용도 등도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AY 명의 대출 당시 피고인 E는 K의 감사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여신심사위원이 아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E는 2014. 4.경부터 2015. 1. 26. 무렵까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대외적인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던 상근감사인 피고인 F을 대신하여 감사직인을 날인하면서 여신 감사업무를 수행해 온 점, 피고인 A이 2014. 12. 9.경 K 사무실에서 일부 임·직원들에게 피고인 B의 AT 주식이 사채시장에 담보로 나왔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위 주식을 K의 자금으로 매수하는 것에 관하여 동의를 구하는 자리에 피고인 E도 참석하였는바, 이를 위한 대출이 곧 이루어질 것임을 예상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 E도 수사기관에서 '사채시장에 나온 피고인 B의 AT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피고인 F이 구해 온 차주인 AY 명의 대출인 줄 알고서 피고인 F의 감사 직인을 날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2804쪽 참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E도 AY 명의 대출금의 용도를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비록 당시 피고인 E가 여신 심사위원이 아니라거나 상근감사인 피고인 F을 대신하여 감사 직인을 날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 대출이 피고인 A의 차명 대출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한 이상 피고인 A, C, D, F의 상호저축은행법위반 행위에 가담하였다고 할 것이다. 2.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 항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피고인 A, C, D) 피고인 A은 피고인 G이 BT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해 주면 자신이 잘 아는 다른 상장사를 통해 자금을 융통해 올 수 있다고 하여 피고인 C, D과 협의하여 대출을 실행하도록 하였을 뿐, 자신의 AW 명의 대출금 변제를 위하여 피고인 C, D에게 BA 명의 대출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 다만, BA 명의 대출금 32억 원 중 27억 원은 AW 명의 대출금 변제에 사용된 셈이므로 이에 대해서 다투지 아니하나, 나머지 5억 원은 피고인 G 및 그 수하들이 임의로 사용한 것이므로 피고인 A이 K으로부터 신용수수하거나 피고인 C, D이 피고인 A에게 신용공여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나. 기본적인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A은 2014. 9. 25.경부터 AT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중 AT 주식을 보유(배우자 AU, 직원 CO의 배우자 DG 명의로 각 취득)하고자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4. 11. 10.자 AW 및 AX 명의 대출을 실행하였는데, 그 무렵 지인인 DH에게 위 대출금의 자금교환(속칭 '자금세탁'을 의미하고, 이하 같음)을 의뢰하였고, DH는 DI, 피고인 G 등에게 이를 재의뢰하였다. 2) 한편, 피고인 B는 AT 주식 약 460만 주를 증권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고서 금원을 대출받아 사용해 왔는데, 2014. 11.말경~12.초경 AT의 주가가 하락함에 따라 반대매매될 위험에 처하자, 증권회사보다 담보비율이 좀 더 낮은 사채업자로 주식담보대출을 변경하려는 과정에서 지인 DJ(일명 'DK')으로부터 사채업자 AV을 소개받아 주식담보대출을 의뢰하였다. 그러자 AV은 피고인 I에게 피고인 B에 대한 주식담보대출이 가능한지를 문의하였고, 피고인 I은 이를 다시 피고인 G에게 문의하였다. 3) 이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인 B가 AT의 경영권 주식을 담보로 사채시장에서 자금을 구하고 있다는 소식을 알게 된 피고인 G은 DH를 통해 소개받은 피고인 A에게 이를 알려주었고, 피고인 A은 2014. 12. 9.경 K의 임·직원인 피고인 C, D, E, F 등에게 위와 같은 소식을 전하면서 K의 자금으로 사채시장에 나온 피고인 B의 AT 주식을 취득하기로 하였다. 4) 피고인 A은 AV을 통해 피고인 B에게 주식담보대출금으로 대여해 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 C, D, E, F에게 지시하여 아래와 같이 차명으로 K으로부터 각 대출을 받았다. 가) 피고인 A은 2014. 12. 10. AW(피고인 D의 지인 AX이 운영하는 회사임) 명의로 22억 원을 대출받았다. 위 대출금 중 16억 원은 피고인 B에 대한 주식담보대출금으로 사용되었다(증거기록 822쪽 참조). 나) 피고인 A은 2014. 12. 15. AY(피고인 F의 지인 BL가 운영하는 회사임) 명의로 49억 원(같은 날 대출 실행된 50억 원 중 1억 원은 AY에서 사용하였음)을 대출받았다. 다) 피고인 A은 2014. 12. 16. AZ(DH의 지인인 CQ의 처남임) 명의로 48억 원을 대출받았다. 위 대출금은 대출 당일 AZ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된 후 같은 날 모두 수표로 출금된 다음, 그 중 47억 원이 DL(자금교환을 한 CU이 부사장으로 있는 회사임)의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다시 수표로 출금된 후 그 중 약 40억 원[자금추적결과 위 47억 원 중 약 36억 원만 피고인 B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나(증거기록 808쪽 참조), 아래 5) ,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무렵 AV이 피고인 B에게 대여한 금원은 40억 원이다]이 피고인 B에게 주식담보대출금으로 지급되었다. 5) AV은 피고인 1이 가져온 자금(피고인 A이 위와 같이 K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이 피고인 G을 거쳐 피고인 I에게 지급되었음)으로 피고인 B에게, 2014. 12. 12. AT 주식 1,210,629주를 담보로 16억 원, 2014. 12. 15. AT 주식 98,768주를 담보로 1억 3,000만 원, 2014. 12. 17. AT 주식 2,369,924주를 담보로 28억 5,000만 원, 그 무렵 AT 주식 1,000,000주를 담보로 11억 5,000만 원 총 4,679,321주(약 467만 주)의 AT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고서 합계 57억 3,000만 원 가량을 대출해 주었다(증거기록 2611, 3521~3530쪽 등 참조). 6) 그 무렵 피고인 A은 AV 및 피고인 I을 거쳐 피고인 G으로부터 피고인 B의 AT 주식 실물을 건네받은 후, 2014. 12. 26.경 피고인 F이 물색해 온 BR(678,000주), BO(1,302,230주), CO가 물색해 온 BP(1,065,364주), BQ(968,317주), BS(649,080주) 앞으로 각 명의개서를 하였다(증거기록 2636쪽 참조). 이후 피고인 A은 2015. 1. 6.경 CV과 DM에게 BR, BP 명의의 주식 및 BO 명의의 주식 중 256,636주 합계 200만 주를 29억 원에 매각하여 그 자금으로 AZ 명의 대출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2015. 3. 중순경 BS 명의 주식 중 64만 주, BQ 명의 주식 중 96만 주, BO 명의 주식 중 104만 주를 각 매수하는 형식을 취하여 AT 주식 264만 주를 자신 앞으로 명의개서를 하였다(증거기록 2027쪽, 2653~2657쪽 각 참조). 7) 한편 피고인 G은 피고인 A의 의뢰를 받아 CU, BW, 피고인 H 등과 피고인 H이 설립한 DN의 직원들을 동원하여 피고인 A이 K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의 교환, 2015. 3. 30.자 임시주주총회를 대비한 소액주주들의 의결권위임 모집 및 대행(피고인 A은 피고인 B와의 마찰로 인하여 2014. 12. 19. AT의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었다가 2015. 3. 30.자 임시주주총회 및 2015. 4. 1.자 이사회를 통하여 다시 AT의 대표이사에 취임함)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다. 관련 법리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제1항은 대주주 등 상호저축은행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신용공여를 금지하고 있고,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 제6호는 '신용공여'를 "급부, 대출, 지급보증, 자금지원적 성격의 유가증권의 매입,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상호저축은행의 직접적·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본인의 계산으로 하는 신용공여는 그 본인의 신용공여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에 해당하는지는 대출명의인이 아니라 대출금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도12582 판결 등 참조). 라.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위에서 인정한 기본적인 사실관계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2015. 1. 20.자 BA 명의 32억 원 대출은 AW 명의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해 피고인 A의 지시 또는 승인 아래 피고인 C, D, G이 실행하여 이루어진 대출이라 할 것이고, 위 대출금 중 직접적으로 AW 명의 대출금 변제에 사용된 27억 원 뿐만 아니라 나머지 5억 원도 피고인 A이 K으로부터 신용수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 피고인 I은 BT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BZ(명의상 대표이사는 BY임)이 피고인 J을 통해 권면액 30억 원인 약속어음과 BT의 주식을 담보로 30억 원의 대출을 의뢰해 오자, 피고인 G에게 K으로부터 대출이 가능한지를 문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G은 피고인 I에게 BT이 사용할 금원에다가 K에서 사용할 금원을 추가하여 대출받는 것을 조건으로 제시하였고, 이를 피고인 I이 수락하였다. 나) K은 2015. 1. 20. BT의 주식 및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받고서 피고인 J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BA(변경 전 회사 이름은 BX이고, 명의상 대표이사는 DO임) 명의로 59억 원의 대출을 실행하였는데, 피고인 I과 DO이 대출 당일 대출금 59억 원을 모두 BA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한 후 전액 수표로 출금하면서, BT에서 사용할 금액 27억 원과 K에서 사용할 32억 원으로 나누어 수표를 각 출금하였고(증거기록 841쪽 및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8쪽 참조), 당시 피고인 D이 피고인 H과 함께 신한은행을 방문하여 수표 30억 원을 직접 교부받아 가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 D이 찾아간 위 수표 30억 원은 다시 BA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여러 차례의 자금교환 과정을 거친 다음 피고인 A의 AW 명의 대출금 변제에 상당 부분 사용되었는데, AW 명의 대출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G의 개입 없이 피고인 A이 피고인 C, D에게 지시하여 피고인 D의 지인 운영의 회사 명의로 실행된 대출인 바, 피고인 G이 피고인 A의 지시나 승낙 없이 임의로 BA 명의 대출을 실행하여 피고인 A의 AW 명의 대출을 변제할 만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라) 그에 반해 당시 K에는 피고인 A과 피고인 B 사이의 경영권 분쟁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감독관이 파견 나와 있었는바, 피고인 A으로서는 신용대출인 AW 명의 대출을 서둘러 변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또한 BA 명의 대출이 실행된 이후 피고인 A은 피고인 G이 섭외해 온 다른 상장사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 A의 개인적인 자금을 관리하였던 CO가 작성한 자금입출금 정리내역(증거기록 229~235쪽 참조)에 2015. 2. 20. 4,830만 원, 2015. 3. 23. 4,200만 원을 각 BT 관련 이자 명목으로 지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 A은 BA 명의 대출 이자도 부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바) 한편 앞서 기본적인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피고인 A과 피고인 G, DN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AW 명의 대출금 변제에 사용된 27억 원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이 피고인 G 측에 의해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는 나머지 5억 원도 결국 피고인 A이 피고인 G에게 의뢰한 각종 업무 수행의 대가로 지급되거나 그 업무 수행의 과정에서 사용된 금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사) 나아가 BZ이 BT의 주식을 담보로 자신이 사용한 27억 원 외에 32억 원이 추가로 대출된 사실을 알고서 항의하자, 피고인 A과 C은 피고인 G과 협의한 다음 2015. 12. 21. BZ에게 'BT 주식을 담보로 실행된 BA 대출금 중 32억 원은 BT이나 BA와 무관하게 사용되었고, 확인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동 금액을 상환하여 재산상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566쪽 참조). 3.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 항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피고인 A, C, D) 피고인 A은 피고인 G으로부터 BN 전환사채를 담보로 금원을 대출해주면 자신이 잘 아는 다른 상장사를 통해 자금을 융통해 올 수 있다고 하여 피고인 C, D과 협의하여 대출을 실행하도록 하였고, 이후 피고인 G이 소개한 DP으로부터 26억 원을 차용하였을 뿐, 위 차용금의 출처가 BB 명의의 대출금인지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2015. 5. 4.자 BB 명의 30억 원 대출 역시 AT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의 지시 또는 승인 아래 피고인 C, D, G이 실행하여 이루어진 대출이라고 할 것이다. 1) 피고인 A은 2015. 4. 1. AT의 대표이사로 다시 취임하여 AT을 경영하고 있었는데, 그 무렵 AT 발행의 어음들이 만기가 도래하는 등 운영자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또한 BB 명의 대출금 30억 원 중 27억 원은 수표로 출금되었다가 DN 직원 CU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된 후 다시 수표로 출금된 다음 표지어음 27억 원 매수 자금으로 사용되었고, 이후 표지어음 27억 원을 담보로 제공받은 사채업자 DP이 발행한 27억 원 상당의 수표가 AT 대표이사 가수금 명목으로 입금되어 AT 운영자금으로 사용되는 등(증거기록 866, 867쪽 참조) 결국 2015. 5. 4.자 BB 명의 대출금 30억 원 중 대부분이 AT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는바, 피고인 G이 피고인 A의 지시나 승낙 없이 임의로 AT 운영자금을 마련해 주기 위하여 BB 명의 대출을 받을 만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나아가 피고인 G은 BN 전환사채를 위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환사채 원본 인수자금으로 2억 4,000만 원, 위조 비용으로 2,000만 원을 지출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 G이 위 대출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도 그다지 없어 보인다). 2) 피고인 A이 2015. 5. 4. DP으로부터 26억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증거기록 3384쪽)에 서명하였으나, 위 계약서에는 DP의 서명이 날인되지 않는 등 완성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계약에 따라 피고인 A이 DP에게 이자를 지급하거나 차용금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하였는지도 확인되지 않는 등 실제로 금원이 수수되고 그에 따라 체결한 계약서라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위 계약서의 기재에 따르면 DP은 피고인 A으로부터 그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교부받는 것 이외에 별다른 담보도 없이 피고인 A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것인바, BN 전환사채를 담보로 대출을 해 주면 다른 상장사를 통해 별다른 담보도 없이 26억 원이라는 거액의 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는 피고인 G의 말을 듣고서 BB 명의 대출을 실행하였고 자신이 AT 운영자금으로 차용한 자금은 위 대출금과 별개인 DP의 자금으로 알고 있었다는 피고인 A의 진술은 오랜 기간 금융업에 종사해 온 그의 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도저히 믿기 어렵다. 3) 또한 피고인 A, C, D은 그들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5. 6.경 BB 명의 30억 원 대출의 담보로 제공된 BN 전환사채가 위조된 것임을 알았으면서도, 그 이후 대출명의자인 BB나 피고인 G에게 항의하거나 대출금 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A이 2015. 12. 31. 및 2016. 1. 22. BB 명의 대출 원금 및 이자를 모두 상환하자 위조된 BN 전환사채를 폐기해 버렸다. 4) 2015. 5. 4.자 BB 명의 30억 대출 이전인 2015. 3. 19.경에도 K에서 BB 명의로 7억 원의 대출이 실행되었고, 위 대출금 중 일부가 피고인 B 측에게 지급되었는데(증거기록 865쪽 참조), 위 7억 원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 G은 피고인 A과 무관하게 대출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4.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 항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피고인 B) 피고인 B와 BG은 사업파트너일 뿐 피고인 B가 BG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지도 아니하며, 나아가 피고인 B나 BC이 BG 명의를 빌려 K으로부터 신용수수한 것이 아니므로, BG이 K으로부터 신용수수한 것이 상호저축은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대주주 등 신용수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T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 B는 BG과 공동으로 BD에 투자(피고인 B 18억 원, BG 4억 원)하기로 하면서, K 자금으로 투자하고자 하였으나 K이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10% 이상 보유할 수 없자,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BG에 K의 자금을 이용하여 BD 주식을 매수해 주면 2013년까지 주식매수대금 및 이자 등을 보상해 주겠다고 제안한 점, 그에 따라 K이 2012. 9. 3.경 BG 발행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18억 원에 인수하는 방식으로 BG에 자금을 공여하고, BG은 위 18억 원 중 6억 원으로 BD 전환사채 원리금을 상환하고, 나머지 12억 원으로 피고인 B의 투자분에 해당하는 BD 주식 159,596주를 취득한 점, 이에 추가하여 피고인 B는 BG과 공동으로 BE에 투자(피고인 B 9억 원, BG 1억 원)하기로 하였는데, 위와 같은 이유로 BG이 K의 자금을 이용하여 BE 주식을 대신 매수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K은 2012. 10. 25.경 BG 발행의 상환전환우선주를 8억 9,991만 원에 인수하는 방식으로 BG에 자금을 공여하였으며, BG은 그 자금으로 피고인 B의 투자분에 해당하는 BE 주식을 취득한 점 (이후 BE가 DQ에 합병됨에 따라 DQ의 주식 378,605주를 보유하게 됨), 그 무렵 BG과 피고인 B를 비롯하여 AT 소속 임원들 사이에 BD, BE 투자와 관련한 이메일이 오고가는 등 협의절차를 진행한 점, BG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B가 차명주식 보유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BC이 2013. 7. 25.경 BD 주식 159,596주를 약 13억 원에 인수해 간 점, 이후 피고인 B가 DQ 주식을 인수하지 아니하자, BG은 2015. 10. 20.경 AT을 상대로 하여 'DQ 주식 378,605주를 양도받음과 동시에 19억 8,000여만 원 및 이자 상당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약정이행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자신의 관계회사인 BC을 차명주주로 내세워 BD, BE 주식을 매수하기 위하여 BG 명의로 K으로부터 신용수수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5.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 항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피고인 B) AR가 서울 강남구 소재 DR호텔 지하 유흥주점을 BH라는 회사를 통하여 인수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 B는 AR의 요청으로 BC의 직원 CY를 BH의 자금관리인으로 추천하였을 뿐, 피고인 B가 BH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지 아니한 바, K으로부터 신용수수한 자는 BH이지 피고인 B가 아니다. 나아가 BI은 K과 사이에 각 대출일로부터 약 1년 전에 이미 체결한 28억 원을 한도로 하는 종합통장대출 약정에 따라 그 한도 내에서 은행의 별도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출받은 금원을 BH에 대여한 것으로, 이는 K이 BI에 신용공여를 한 것일 뿐 직접 BH에 신용공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는 AR의 대표이사인 CZ과 함께 서울 강남구 DS 소재 DR호텔 지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BH를 인수하였는데,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BC(피고인 B가 차명으로 주식을 보유하면서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임) 직원이었던 CY가 2011. 9.경부터 BH의 사내이사로 근무하면서 BH 운영 및 자금을 관리하기 시작하였고, CZ도 CY가 BH의 사내이사로 온 이후에는 BH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CY는 당시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BC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BH를 운영하였고, 그 운영과 관련하여 CZ의 지시를 별도로 받지는 아니하였던 점, BI의 DA은 피고인 B의 지인으로, 피고인 B의 부탁에 따라 BH에 자금을 송금해 주기 위하여 기존에 개설해 둔 종합대출통장을 이용하여 2011. 9. 21.과 2011. 10. 4. 각 1억 원씩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대출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BH의 임원을 임면하고 그를 통해 자금을 관리하는 등 BH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BH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BI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6.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 항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B 피고인 B는 AT 직원 DB으로 하여금 AT의 BJ에 대한 미수채권을 상환받는 것처럼 처리하기 위한 용도로 K으로부터 4억 원을 대출받아 올 것을 지시하거나 이에 대하여 결재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 E 피고인 E는 당시 K의 감사본부장으로 여신심사위원이 아니었으며, 외부 출장이 잦은 상근감사인 피고인 F을 대신하여 감사 직인을 날인한 것일 뿐 해당 대출자금의 용도 등도 알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T은 대만 소재 거래처인 BJ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자, 외환관리법 등의 문제로 다른 자금을 동원하여 위 미수령 물품대금채권을 지급받은 것으로 정리하여야만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점, 이에 AT의 자금담당 직원 DB은 BJ에 대한 미수채권을 추심하는 것처럼 DT과 채권추심계약을 체결하한다는 내용의 기안 및 거래처인 DU로부터 광학계를 구입하는 것처럼 구입 비용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의 기안을 각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결재를 요청하는 한편, 지인인 BK에게 부탁하여 대출명의를 차용하여 K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음으로써 BJ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처리하는데 필요한 금원을 마련한 점, 그 이후인 2014. 7. 15.경 BJ 명의로 미화 120만 달러 상당이 AT에 송금되었고, 그 같은 송금에도 불구하고 DB은 AT이 BJ로부터 미수채권을 실제로 상환받은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B는 AT의 비자금으로 BJ에 대한 미수채권을 상환처리한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당시 AT 대표이사로 회사가 조성한 비자금 액수 등은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직원인 DB이 대표이사의 지시나 승낙 없이 임의로 BJ로부터 실제로 물품대금을 상환받는 것도 아닌, 단지 필요에 의해 상환받은 것처럼 처리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지인 명의를 빌려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C, D은 수사기관에서 대출 당시 BK 명의 대출은 AT에서 사용하기 위해 실행된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런 연유로 4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원을 신용대출로 실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인 B의 지시나 관여 없이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BK 명의 대출은 피고인 B의 지시 또는 승낙 하에 AT의 BJ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받은 것처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자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인 E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BK 명의 대출 당시 피고인 E는 K의 감사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여신심사위원이 아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E는 2014. 4.경부터 2015. 1. 26. 무렵까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대외적인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던 상근감사인 피고인 F을 대신하여 감사 직인을 날인하면서 여신 감사업무를 수행해 온 점, 피고인 E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D으로부터 AT에서 사용할 자금이라고 얘기를 듣고서 피고인 F을 대신하여 감사 직인을 날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2807, 2808쪽 참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E도 BK 명의 대출금의 용도를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비록 당시 피고인 E가 여신심사위원이 아니라거나 상근감사인 피고인 F을 대신하여 감사 직인을 날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 대출이 AT의 차명 대출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한 이상 피고인 B, C, D의 상호저축은행법위반 행위에 가담하였다고 할 것이다. 7. 판시 범죄사실 3의 나. 항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 BB 명의 대출 당시 담보로 제공된 BN 전환사채가 위조된 것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2) 피고인 G 피고인 A은 당시 K의 모회사인 AT의 대표이사였을 뿐 K의 임직원이 아니었으므로 업무상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G은 피고인 A의 업무상배임 행위에 가담하려는 의사가 없었다. 나. 관련 법리 배임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타인과의 대내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대리권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의 업무의 근거는 법령, 계약, 관습의 어느 것에 의하건 묻지 않고, 사실상의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758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2. 9.경 K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서도 K 임·직원들과 사이에 네이버밴드를 이용하여 여신 등 은행 전반적인 업무를 지시하고 보고받아 온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 A은 K을 사실상 지배하며 여신 등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은 K의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제공받은 담보의 가치평가 등 회수를 위한 조치들을 취하도록 여신 담당자에게 지시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할 것인데,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담보로 제공된 BN 발행의 권면액 합계 45억 원의 전환사채가 위조된 사정을 알고서도 C, D에게 지시하여 이를 담보로 제공받고서 BB 명의 30억 원 대출을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K에 위 대출금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G은 피고인 A 이 차명으로 K으로부터 대출받을 당시 담보로 사용될 것임을 알고서도 BN 전환사채를 위조하여 제공함으로써 피고인 A의 업무상배임 행위에 가담한 이상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8. 판시 범죄사실 3의 나. 항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은 K의 형식적인 대표이사에 불과하였으므로 실질적인 경영자인 피고인 B가 K의 법인카드를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는 줄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은 2012. 9. 20.부터 K의 대표이사로 근무해 온 점, 피고인 C이 K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피고인 B의 지시를 받는 명의상 대표이사였다고 하더라도 대표이사 직위에 있는 이상 K의 법인카드 교부 및 사용현황 등에 관하여 담당 직원들로부터 보고받고 그에 따라 결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도 금융감독원의 질의 당시 피고인 B의 법인카드 한도를 축소하였다가 피고인 B로부터 지적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변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 B에게 법인카드 반환을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은 피고인 B가 K의 비상임이사직을 사임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K의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알고서도 이를 묵인함으로써 피고인 B의 업무상배임 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9.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라. 항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G에게 BN 전환사채 위조를 지시하거나 BN 전환사채가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G의 BN 전환사채 위조행위에 가담하거나 위조 전환사채를 행사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 H 피고인 G이 BN 전환사채를 위조하려고 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채 인쇄업체를 피고인 G에게 소개해 주었을 뿐, 피고인 G의 BN 전환사채 위조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으며, 설령 피고인 G의 위조사실을 알고서 인쇄업체를 소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방조범에 불과하다 나. 판단 1) 피고인 A의 유가증권 등 위조 및 행사 범행 가담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G에게 AT 운영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필요한 담보를 위조할 것을 지시하거나 피고인 G의 위조행위를 승낙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피고인 A은 2015. 4. 1. AT의 대표이사로 다시 취임하여 AT을 경영하고 있었는데, 그 무렵 AT 발행의 어음들이 만기가 도래하는 등 운영자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한편, 2015. 5. 4.자 BB 명의 대출금 30억 원은 결국 대부분 AT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는데, 당시 K에는 금융감독원에서 감독관이 파견 나와 있었기 때문에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담보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와 같이 당시 자금 융통이 절박했던 사람은 피고인 A이었고, 피고인 G으로서는 피고인 A의 지시나 승낙 없이 임의로 AT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할 전환사채를 위조하면서까지 대출받을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인다. 나) 피고인 G은 BB 명의 대출에 담보로 제공될 BN 전환사채를 위조하기 위하여 원본이 필요하자 CU을 통해 2015. 4. 28. DN 명의로 BN의 대표이사인 CH에게 2억 4,000만 원을 대여하고 그에 대한 담보로 BN 발행의 권면액 1억 원인 전환사채 6장을 교부받았는데(증거목록 순번 161~163 각 참조), 2015. 5. 4. BB 명의로 30억 원의 대출을 실행하면서 K에 위조된 BN의 권면액 합계 45억 원 상당 전환사채를 담보로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 위와 같이 CH으로부터 받은 BN 전환사채 원본 6장도 피고인 A에게 주었는바, 피고인 G이 피고인 A 몰래 BN 전환사채를 위조하여 K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면 굳이 그 원본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 당시 여신심사팀장이었던 CC은 기존에 K과 거래한 적 없는 BN 발행의 권면액 합계 45억 원 상당 전환사채를 담보로 제공받고서도 BN에 전환사채의 진위 여부에 관하여 확인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BN의 재무제표상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전환사채의 담보가치가 낮다고 평가하고서도 별다른 조치 없이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이를 담보로 30억 원이라는 거액의 대출을 실행하였다. 라) BN의 대표이사 CH은 위 나)항 기재 담보로 제공한 전환사채 만기일이 다가오자 2015. 6. 말경 차용금 2억 4,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 G은 BN 전환사채 원본 6장을 CU을 통해 CH에게 반환하였는데, 피고인 G이 CU에게 BN 전환사채를 돌려주는 자리에 피고인 A도 동석하였다. 마) 피고인 G은 전환사채 위조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DN 사무실에서 자신에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담보를 구해 올 것을 요구해 와 어렵다고 하자 그 자리에 있던 피고인 H이 잠깐 사용할 것이면 위조하는 게 어떻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A이 이를 승낙함에 따라 피고인 H이 위조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 A, H과의 대질신문에서는 피고인 A의 위조지시에 따라 자신이 CU으로부터 BN 전환사채 원본을 구한 다음 인터넷을 검색해 위조업자를 찾아 전환사채를 위조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최종적으로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H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 A이 위조를 승낙하여 피고인 H이 인터넷을 검색해 찾은 위조업자를 통해 전환사채를 위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위조과정에 피고인 H이 가담한 여부나 정도 등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을 뿐 피고인 A이 위조를 지시하게 된 경위 및 위조과정 등에 관하여는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 G의 진술이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확인되는 객관적인 상황에 대체적으로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G이 피고인 A과 사이가 틀어진 이후 AV, DD 등을 통해 피고인 B를 찾아가 AT의 경영권을 되찾아올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제안을 하고, 그 일환으로 피고인 A의 범행을 수사기관에 제보하기 위하여 피고인 H으로 하여금 자수를 하도록 권유하기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G이 허위의 사실로 피고인 A을 무고하였다는 보이지 않는다. 2) 피고인 H의 유가증권 등 위조행위 가담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H은 인터넷을 통해 전환사채 인쇄업자를 검색한 후 피고인 G에게 알려주었을 뿐이라고 하나, 당시 피고인 G은 전환사채를 발행할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 H으로서도 피고인 G이 전환사채를 위조하기 위하여 인쇄업자를 찾고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짐작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2015. 4. 28.경 피고인 H과 피고인 G, DN 직원 DV가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뒤에 것은 만드실 수 있으시죠? 폰트랑 크기.잡으셔서", "일러스트 하실 줄 아십니까?", "재들도 발행했으니까 우리도 발행하믄 되는거죠?", "사채권용지에." 등의 대화가 오고 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H은 피고인 G이 전환사채를 위조하려는 사정을 인지하고서 위조업자를 물색하고, 위조과정에 참여하는 등 단순히 피고인 G의 BN 전환사채 위조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공동가공의 의사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D, G: 각 징역 1년 6월~22년 6월 나. 피고인 B 1) 판시 제3의 가. , 항 죄: 징역 1월~7년 6월 2) 판시 제3의 가. 항, 나. 항 죄:징역 1월~15년 다. 피고인 E: 징역 1년 6월~20년 라. 피고인 F: 징역 1년 6월~15년 마. 피고인 H, I, J: 각 징역 1월~15년 바. 피고인 K: 벌금 50,000원~750,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4유형(50억 원 이상~30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8월~5년(동종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한 경우로 하한의 1/3을 감경)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가중인자]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각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 4)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죄: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양형기준은 이 사건 공소제기일(2016. 7. 18.) 이후인 2017. 7. 1. 시행되었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5)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나. 피고인 B 1) 판시 제3의 가. , 항 죄: 각 양형기준 미설정 2) 판시 제3의 가. 항, 나. 항 죄 가) 업무상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나) 상호저축은행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다. 피고인 C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및 업무상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3유형(5억 원 이상~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2) 각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피고인 D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3유형(5억 원 이상~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2) 각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피고인 E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3유형(5억 원 이상~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2)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바. 피고인 F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3유형(5억 원 이상~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사. 피고인 G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3유형(5억 원 이상~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각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 4)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죄: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양형기준은 이 사건 공소제기일(2016. 7. 18.) 이후인 2017. 7. 1. 시행되었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5)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아. 피고인 H 1) 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유가증권위조죄: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양형기준은 이 사건 공소제기일(2016. 7. 18.) 이후인 2017. 7. 1. 시행되었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자. 피고인 I, J 1)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죄: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양형기준은 이 사건 공소제기일(2016. 7. 18.) 이후인 2017. 7. 1. 시행되었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차. 피고인 K: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으로 처벌받는 법인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K의 대주주 등의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K 임·직원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대출을 지시하여 200억 원이라는 거액을 수수하였고, 그 과정에서 대출에 제공될 담보를 위조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로 인하여 K에 상당한 신용상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보이며, 피고인이 저지른 위와 같은 각종 불법행위는 어떠한 명분에 의하더라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AT 경영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의뢰에 따라 각종 불법행위를 직접 수행한 피고인 G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도 의문이 든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K으로부터 신용수수한 대출금은 대부분 상환되었고, 피고인 자신이 보유한 AT 주식을 K에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양도함으로써 향후 상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이 업무상횡령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K의 대주주 등의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K 임·직원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대출을 지시하여 30억 원 상당의 금원을 수수하였고, K의 비상임이사를 사임하고도 상당 기간 K의 법인카드를 계속하여 사용함으로써 K에 4,000여 만 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K으로부터 신용수수한 대출금은 모두 상환되었고, 피고인 이 피해회복을 위해 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DW 주식 18만 주를 K 앞으로 공탁한 점, 각 구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D, E, F 피고인들은 K 임직원으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대주주 등에게 신용공여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K에 상당한 신용상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보이는 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고인 B나 피고인 A의 지시를 거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하여 실행된 대출금이 대부분 상환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범행 당시 직위, 범죄 전력,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G 피고인은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AT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피고인 A을 도와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수수를 위하여 차명차주를 물색하고 담보로 제공될 전환사채를 위조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고인 A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지명수배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여 실행된 대출금이 대부분 상환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 피고인 H 피고인의 행위는 유가증권 등에 대한 신뢰를 해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유가증권 등 위조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한 점, 유가증권 등 행사 범행에는 가담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바. 피고인 I 피고인의 행위는 유가증권 등에 대한 신뢰를 해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BT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 피고인 J 피고인의 행위는 유가증권 등에 대한 신뢰를 해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BT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카. 피고인 K 직접 위반행위자들의 범행 경위와 그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대주주 등에게 신용공여된 금액 및 상환의 정도, 범행 이후 경영진이 교체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C, D, G, K의 2015. 5. 29.자 AQ 명의 2억 5,000만 원 대출로 인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C, D, G 피고인 C, D, G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5. 5. 29.경 K 사무실에서, 피고인 G은 차명차주인 CS을 소개시켜 주었고, 피고인 C, D은 피고인 A에게 그의 차명차주인 AQ의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 항 기재 AZ 명의 대출금 상환자금 용도로 종합통장대출 2억 5,000만 원을 대출해 주어 신용공여를 하였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용도로 K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신용공여를 받았다. 2) 피고인 K 피고인 K은 피고인의 대표자 및 종업원인 C, D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를 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AQ 명의 대출금 3억 원 중 2억 5,000만 원이 BB 명의 기업은행 계좌를 거쳐 DN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된 후, 위 계좌에서 2억 3,000만 원의 수표와 현금 2,000만 원으로 출금된 다음, 그 중 1억 500만 원이 AZ 명의 대출금 변제에 사용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AT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2014. 12. 15. 대출받은 AY 명의 대출금 49억 원은 대출 당일 AY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모두 수표로 출금된 뒤, 그 중 47억 원이 DX(DN의 변경 전 상호로 이하 'DN'라 하고, 당시 명의상 대표이사는 피고인 H의 지인인 CS이었음, 증거기록 1261쪽 참조)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되었고, 나머지 2억 원은 DN 직원인 DY의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는데(증거기록 816쪽 참조), CS은 피고인 H에 대한 기존 채권을 변제받고자 자신이 DN의 대표이사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DN 계좌로 입금된 47억 원이 출금되지 못하도록 지급정지를 시켰고, 그 바람에 피고인 B에게 주식담보대출금으로 지급해야 할 자금 마련이 어렵게 되자 피고인 A은 지인 DH를 통해 구한 차명차주인 AZ 명의 대출을 추가로 받게 된 점, 이후 CS은 피고인 G과의 협상을 거쳐 2015. 1. 5. DN 계좌로 입금된 47억 원 중 3억 원(피고인 H의 CS에 대한 기존 채무 정리에 사용됨)을 제외한 나머지 44억 원만을 다시 AY의 K 종합대출통장 계좌로 송금한 점(증거기록 816쪽 참조), 이와 같이 AY 명의 대출금 중 3억 원이 피고인 A과는 전혀 무관한 용도로 사용된 것인 점, 그에 따라 피고인 G은 피고인 A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된 3억 원 부분을 해결할 것을 피고인 A으로부터 요구받자 CS으로 하여금 신용도가 좋은 대출차주를 구해 올 것을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CS 이 대출금 중 5,000만 원을 자신이 사용하는 대가로 자신의 친형인 AQ 명의로 대출이 실행되게 한 점 등을 종합하면, AQ 명의 대출금은 피고인 G이 AY 명의 대출금 자금교환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인하여 피고인 A이 사용하지 못한 금원 상당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자신의 AZ 명의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피고인 C, D, G에게 지시하여 AQ 명의로 K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 A, C, D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고, 피고인 G, K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의 AR 관련 대출 등으로 인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AR의 실제 운영자인 CZ으로부터 자금을 지원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K의 대주주인 AT의 손자회사인 AR에 운영자금 등을 지원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 B는 CZ과 공모하여 2011. 5. 2.경 K 사무실에서, A, C, D에게 지시하여 AR의 차명차주인 DZ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AR가 추진하던 인천 EA 재건축사업 운영자금 관련 기존 채무 20억 원을 EB으로부터 인수하여 AR에 동액 상당의 신용공여를 하였고, 2012. 3. 26.경 K 사무실에서 AR에게 위 재건축사업 운영자금 용도로 일반 자금대출 3억 7,000만 원을 대출해 주었으며, 2012. 12. 27.경 K 사무실에서 AR의 차명차주인 EC에게 같은 용도로 종합통장대출 10억 원을 대출해 주어 K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AR에 총 33억 7,000만 원의 신용공여를 하였고, AR는 위와 같은 용도로 K으로부터 3회에 걸쳐 33억 7,000만 원을 대출받아 신용공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AR의 실제 운영자인 CZ과 공모하여 K으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K의 최대주주인 AT의 자회사인 ED의 자금 10억 원이 C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EE를 거쳐 EF, EG, EH에게 지급된 후, 2011. 3. 25.경 EF, EG, EH 명의로 AR 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AR 총 발행주식의 76.9%를 보유하게 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R가 피고인 B의 차명인 EF으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하면서 AR 주식 40%를 담보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2011. 3. 25.자 자금차입약정서가 작성된 점, 당시 자본잠식 상태에 있던 AR의 CZ이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피고인 B에게 AR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을 권유한 점, AR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명의자 중 EF만이 피고인 B의 지인이고, EG는 CZ의 배우자, EH는 CZ의 지인인 점, 피고인 B나 AT, ED가 AR의 경영이나 임원의 임면 등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관련 형사사건(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합257)에서 피고인 B가 차명으로 AR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AR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고서 ED 자금으로 AR에 대여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ED 자금으로 AR에 자금을 대여하고서 그에 대한 담보로 AR의 주식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일 뿐,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R가 K의 대주주인 AT의 손자회사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B가 AR의 인천 EA 재건축사업에 투자 또는 대여하기 위한 대출일 가능성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AR 및 그 차명차주 명의로 받은 위 각 신용수수를 AR가 AT의 손자회사라는 지위에서 이루어진 대주주 등에 대한 대출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