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1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식당 구리본점 대표로서, 피해자 C(가명, 여, 47세)이 2020. 2.경 식당 개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알게 된 사람이다. 1. 강제추행 가. 2020. 2.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23. 20:00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와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쓰다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아 쓰다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20. 3. 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 14:00경부터 15:00경 사이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 부근에서 양재역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 안에서갑자기 손으로 위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볼과 턱을 쓰다듬고 피해자의 손을 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20. 3.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22. 22:00경부터 같은 달 23일 01:00경 사이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와 마주앉아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옆자리로 이동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팔 부위를 쓰다듬고,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여 피고인 방향으로 끌어당기고 피해자를 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2020. 3.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26. 22:30경부터 같은 달 27일 00:30경 사이 안양시 동안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보고 싶어서 왔다. 내 애인하면 안될까?’와 같은 말을 하며 피해자의 옆자리로 이동하여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1층 로비로 나가는 도중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2020. 3.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30. 22:30경 안양시 동안구 J에 있는 ‘K’ 식당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피부 관련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자연산이지’와 같은 말을 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2020. 3. 27. 00:30경부터 01:30경 사이 안양시 동안구 L에 있는 ‘M편의점’ 앞에 주차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 뒷좌석에서 갑자기 옆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며 피해자의 우측 가슴을 손으로 움켜쥐고 피해자의 음부를 핥고 깨물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삽입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바지 속으로 넣어 성기를 만지도록 하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G CCTV 확인 등), 수사보고(I CCTV 확인) 1. 피해자 제출 자료(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 내지 6범죄(각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당 창업을 준비 중인 피해자에게 피고인 운영의 식당에서 사용하는 기술을 전수해주기로 한 것을 빌미로 피해자를 불러내 5차례에 걸쳐 추행하고 유사강간까지 한 것으로서, 사업상 도움을 받기 위해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절하기 어려운 피해자의 처지를 이용한 점, 각 추행의 정도와 범행 경위, 수법,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중하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을 당하여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는 피해자와 신체접촉을 한 사실 자체가 없고, 일부 인정하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애정표현을 한 것으로서 강제로 한 것이 아니며 피해자도 거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는 현재까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