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90

범 죄 사 실 2022고단90 1. 주거침입, 절도 가. 2021. 12. 10. 09:5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0. 09:53경 태백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81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것을 알고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로 들어간 다음, 그곳 주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불상의 누룽지, 빵 등을 비닐봉지에 담아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1. 12. 13. 10:0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3. 10:04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 C(여, 81세)이 외출한 것을 알고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로 들어간 다음, 그곳 안방에 있는 침대 이불 아래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액수 불상의 현금, 피해자의 옷 주머니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액수 불상의 현금, 그곳 안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불상의 물티슈 2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21. 12. 14. 09:4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4. 09:48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에 걸려있는 피해자 C(여, 81세) 소유인 시가 불상의 우유가 담긴 비닐봉지를 미리 준비한 피고인의 가방에 집어넣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외출한 것을 알고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로 들어간 다음, 그곳 안방에 있는 침대 이불 아래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액수 불상의 현금, 그곳 안방 및 거실 냉장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불상의 치약, 식료품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2021. 12. 26. 09:00경부터 2021. 12. 30. 09:43경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6. 09:00경부터 2021. 12. 30. 09:43경 사이의 일시에 태백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76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평소 출입문 열쇠를 넣어두는 우편함에서 출입문 열쇠를 꺼내어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로 들어간 다음, 그곳 장롱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합계 91,000원 상당의 동전,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50,000원 권 지폐 20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2022. 2. 7. 09:4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7. 09:45경 태백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99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커피를 한 잔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주의를 분산시킨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곳 침대 시트 아래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0,000원,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원 및 태백시 지역화폐 카드인 탄탄페이 선불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이하 ‘탄탄페이 선불카드’라고만 한다) 1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2. 2. 27. 14:3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27. 14:38경 태백시 H, I호에 있는 피해자 J(67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거실에 있는 서랍장에 보관된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2022. 2. 7. 12:0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7. 12:09경 태백시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귀금속 매장에서, 목걸이를 구입하면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탄탄페이 선불카드 1장을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대금 60,000원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목걸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된 접근매체를 사용하였다. 나. 2022. 2. 7. 12:1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7. 12:16경 태백시 N에 있는 피해자 O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P황지점’에서, ‘온더바디수퍼보타닉세이지&로즈마리 90 3개, 오가니스트 체리블러섬 샴푸 500ML 1개, 오가니스트 체리블라썸 린스 500ml 2개, 엘라스틴 아르간오일데미지샴푸 680ml 3개, 온더바디수퍼보타닉로즈&버베나바디워 2개’를 구입하면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탄탄페이 선불카드 1장을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대금 69,300원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각 물건을 건네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12:21경 재차 ‘온더바디수퍼보타닉세이지& 로즈마리 90 1개, 엘라스틴 아르간오일데미지 샴푸 680ml 1개, 오가니스트 체리블라썸린스 500ml 1개’를 구입하면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탄탄페이 선불카드 1장을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대금 19,780원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각 물건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된 접근매체를 사용하였다. 다. 2022. 2. 7. 12:4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7. 12:41경 태백시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 음식점에서, 음식을 구입하면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탄탄페이 선불카드 1장을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대금 5,000원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된 접근매체를 사용하였다. 2022고단111 1. 2021. 8. 9. 14:2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9. 14:25경 태백시 T아파트 U호에 있는 피해자 V의 주거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잠겨 있는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후 거실을 통해 작은방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작은방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CCTV의 전원 선을 뽑아 CCTV의 녹화 및 촬영 기능을 작동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21. 8. 9. 19:2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9. 19:27경 태백시 T아파트 U호에 있는 피해자 V의 주거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잠겨 있는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후 거실을 통해 작은방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작은방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CCTV의 전원 선을 뽑아 CCTV의 녹화 및 촬영 기능을 작동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 W,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X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영수증, 이용내역, 각 CCTV 사진, 각 캡처사진 및 CD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2고단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방문 면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2항 제3호(도난된 접근매체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난된 접근매체 사용으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나머지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형량범위의 하한 등을 정하기 위하여 참고적으로만 본다)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타인의 주거에 별다른 죄의식 없이 침입하여 절도를 저질렀고, 피해자 중 다수가 고령의 노인들이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보다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였다. 약 6개월 정도의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 C, E, G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공판단계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2021년에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