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4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20. 11.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11. 27.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 B은 2019. 말경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로서 도박 사이트인 ‘D’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D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할 수 있는 관리자 ID 및 위 사이트 운영자들과 연락할 수 있는 휴대폰을 지급받은 뒤 2020. 3. 중순경부터 거제시 E 이하 불상지에서 ‘F’이라는 상호로 위 D 사이트를 이용하여 PC방을 운영하여 왔고, 피고인 C는 그 무렵 고양시 일산동구 G에서 ‘H’을 운영함에 있어 피고인 B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및 D을 제공받아 도박장소를 개설하여 이를 운영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 C는 2020. 7.경 피고인 A으로부터 ‘PC 게임장을 운영하고 싶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을 때, 피고인 B을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줄 경우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내용의 게임물인 D을 손님에게 제공하고, 게임의 결과물을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는 내용으로 게임장 영업을 하며 도박장소를 개설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 B은 2020. 7.경 피고인 C를 통해 피고인 A을 소개받아 PC방을 운영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 컴퓨터 등 집기를 들여놓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게임머니를 충전한후 손님들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하고 손님들의 도박 배팅금의 수수료를 수익으로 얻는 방식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PC방의 임대차보증금을 부담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컴퓨터에 설치하고, 피고인 A은 게임방에 설치할 컴퓨터 및 집기 대금을 부담하기로 하였으며, 손님들의 도박 배팅금 중 피고인 A은 8.3%의 수익을, 피고인 B은 1.2%의 수익을 얻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이에 따라 2020. 7.경 거제시 I, 1층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B은 2020. 7. 27.경 임대차보증금 잔금 900만 원을 임대인에게 입금하였으며, 피고인 A은 2020. 8. 11. 거제시에 ‘J’이라는 상호로 게임장 등록을 마친 뒤 2020. 8. 21.경부터 위 J을 운영하였다. 1. 피고인 B과 피고인 A의 공동범행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인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20. 8.경 거제시 K, 1층에 있는 ‘J’에서 컴퓨터 5대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에 없는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를 이용하여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 회수할 수 있는 ‘D’ 사이트 접속 프로그램을 설치하였고, 피고인 A은 2020. 8. 21.경부터 2020. 9. 28.경까지 그곳을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위 사이트를 이용하여 10,000원당 게임머니 10,000,000포인트를 충전하여 준 뒤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머니를 걸고 맞고, 바둑이, 포커와 같은 도박을 하게 한 후 게임을 끝낸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머니 10,000,000포인트 당 10,000원으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하여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A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였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나. 도박장소개설 피고인 B,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장을 이용한 손님들로 하여금 10,000원당 게임머니 10,000,000포인트를 충전하여 주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머니를 걸고 맞고 바둑이, 포커와 같은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A은 공모하여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을 소개시켜줄 경우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인 D을 손님에게 제공하고, 게임의 결과물을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는 내용으로 게임장 영업을 하며 도박장소를 개설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2020. 7. 3.경 피고인 B에게 ‘PC방 게임장 운영을 도와달라’라고 말하며 피고인 A을 소개시켜 주었고, 이어 2020. 7. 21.경 피고인 A으로부터 ‘PC방을 운영할 건물 계약을 하는데 계약금이 없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말을 전달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100만 원을 송금받은 뒤 이를 피고인 A에게 송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C는 피고인 B, 피고인 A의 도박 장소를 개설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관리자 페이지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감정결과 회신서 첨부에 대한) 및 그에 첨부된 감정결과 회신서, 수사보고(손님 L 전화통화), 수사보고(손님 M 전화통화), 수사보고(손님 N 전화통화), 수사보고(건물임대인 전화 진술 청취에 따른), 수사보고(본건 pc방 등록서류 첨부에 따른), 수사상황(피의자 추징 금액 특정), 수사보고(C 제출 O계좌내역 첨부에 따른), 수사보고(B 명의 P은행 계좌내역 첨부에 따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의 점), 형법 제247조(도박장소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결과물 환전업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 방조의 점),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장소개설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통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로 하여금 사행심을 갖도록 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점에다가 아래의 개별적인 양형의 이유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도박장소개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제3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2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7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크지는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2015년경 동종 범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크지는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2016년경 동종 범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C]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크지는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1995년경 도박방조 범행으로, 2002년 도박 범행으로 각 처벌 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이종 범죄 전력이 존재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