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37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일명 ‘보이스피싱’)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여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방법 등을 교육ㆍ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및 현금수거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전달책 및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B’ 사이트를 통해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2. 3. 4.경 불상지에서 D은행 E 상담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소상공인 대상 생활안정자금으로 연 4~5% 금리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한 후 2022. 3. 5.경 불상지에서 F은행 법무팀 G 과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기존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 대출 승인이 떨어진다, 기존 대출금을 모두 갚아 줄 테니 갖고 있는 현금을 모두 찾아 보낸 직원에게 전달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고 2022. 3. 8. 16:40경 구리시 H건물 정문 앞 택시 정류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금융감독원 I입니다, F은행 법무팀 G 과장이 보내서 왔습니다’라고 소개하고 조직원과 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아 바로 앞에서 통화하는 등 마치 자신을 위 조직원이 보낸 정상적인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02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3. 11. 불상지에서 ‘K’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J에게 전화로 ‘당신 명의의 L은행 계좌에 성매매 범죄 및 자금세탁과 관련된 자금이 흘러들어간 것으로 확인되었고, 본인이 피해자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현금을 인출하여 검수를 받아야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성매매 범죄자금이 흘러 들어간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3. 11. 11:00경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83 ‘이촌역’ 5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15:57경 서울 용산구 M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가 작성한 진술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진정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 확인), - 포렌식 결과 CD,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출력), - 포렌식 결과 출력물 1부 1. 카톡 대화 내용, 휴대폰 캡쳐 사진, 피해금 인출내역서, 범행 모습, 범행 후 택시 승차 모습, H건물 입구 사진, 네이버지도 검색자료, 메시지 자료, 동영상 CD 1매, - 현금사진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 J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검사는 압수된 갤럭시 노트9 1대(증 제7호)의 몰수를 구한다. 위 휴대전화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범행 지시 등 연락을 주고받는 데 사용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물건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515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살피건대, 위 휴대전화는 피고인이 평소에 사용하던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만을 위하여 사용된 물건은 아닌 점, 위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이 완료되었고 그 결과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내용의 증거가 확보되어 휴대전화 자체는 증거로서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위 휴대전화를 몰수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이 높다거나 위 각 휴대전화를 몰수하면 유사한 수법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예방하는 효과가 크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위 휴대전화에는 중요한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관한 자료 등이 저장되어 있을 여지가 많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휴대전화에 대한 몰수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처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피고인은 이를 ‘B’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회사 업무의 일환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환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려는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2. 배심원의 평결결과 유죄: 7명(만장일치) 3.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참조). 한편,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사기 범행을 실현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보이스피싱 총책 및 유인책 등 다른 가담자들과 순차적ㆍ암묵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철저히 분업화ㆍ조직화되어 있으며 총괄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 범죄로서 위와 같은 공범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36세였고, 대학 중퇴 이후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를 마치고 오랜 기간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고 2021년경 카드회사 보안요원으로 취직한 상태였다. 비록 오랜 수험 생활로 인해 피고인의 직장생활 등 사회 경험이 그리 많다고 볼 수는 없으나, 피고인의 연령 및 이 사건 당시의 직업, 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이미 사회 전반에서 많은 폐해가 있다고 널리 알려져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대략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는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이미 수차례 ‘B’ 사이트를 이용하여 구직을 시도하여 왔는데, 그 과정에서 위 사이트가 제공하는 경고문, 즉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아르바이트 자리가 악용될 수 있으니 주의를 기울이라는 문구도 충분히 여러 번 확인하였을 것이라고 보인다. 피고인은 ‘B’ 사이트를 통해 서류배송, 현금배송 등의 업무를 찾아보다가 비대면 면접을 보고 채용이 결정되어 대출 회수를 위한 현금 전달 업무를 하는 줄 알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의 직업 역시 ‘B’ 사이트를 통하여 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대면 면접 절차를 거친 후 계약서를 작성하고 업무 여건에 관하여 구체적인 협의를 하였던 당시와는 달리 이 사건의 채용절차에 관하여는 비대면 면접만을 거치고 상대방이 요구하는 일부 서류를 보내었을 뿐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구체적인 업무 여건에 관한 협의조차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대출 회수를 위한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수백만 원이 넘는 거액의 돈을 현금으로 전달한다는 것도 비교적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그 정도의 거액을 전달하는 중요한 업무를 비대면 면접만을 거쳐 신원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단기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맡긴다는 것도 통상적이지 않고, 보안요원으로 근무한 피고인으로서는 현금을 전달하는 업무를 자신과 같은 과정을 거쳐 채용된 사람들에게 쉽게 맡긴다는 사실에 관하여 충분히 의심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이 발생한 당시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면접을 보는 직장이 다수 있었음은 사실이나, 이는 대부분 택배 상하차, 잡무 등 직원의 신용이나 개성이 중요하지 않은 단순 용역 제공 업무에 불과하여, 거액의 현금을 전달함으로써 개인의 신용과 신원이 중요하게 요구되는 이 사건과는 성격이 매우 다르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자신이 ‘N’의 구직 공고를 보고 채용에 응하게 되었는데 위 회사가 ‘B’ 사이트에서 인증한 기업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실제로 피고인이 위 회사의 구직 공고를 보고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하여 채용되었음을 확인할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다고 가정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이례적인 형태의 채용 절차 및 업무 형태를 경험하고서도 구직 공고를 게시한 회사의 실체에 관하여 아무런 확인 조치도 취하지 않은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납득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상선이 사용하라고 지시한 가명인 ‘I’라고 자신을 소개하였고, 특히 피해자 C에 대하여는 금융감독원 직원임을 사칭하면서 ‘F은행 법무팀 직원이 보내서 왔다’는 취지의 거짓말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현금을 전달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 현금을 노리는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신원 노출을 피하기 위해 마치 암호명을 사용하듯 가명을 사용하는 것이 별반 이상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대출금 회수라는 정당한 업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이름을 숨겨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을 뿐 아니라, 적어도 돈을 교부하는 피해자들에게조차 자신의 신분이나 직위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여야 할 이유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은 후 곧바로 다른 사람에게 이를 전달하거나 인근의 ATM 기기에서 전달받은 여러 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다른 은행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였는데, 이러한 방식은 보이스피싱의 전형적인 수법에 해당한다. 그 과정에서 무통장 입금에 관하여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수차례 이용하면서도 불법적인 일이라는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그 자체로 대단히 수긍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자신이 수금한 돈에서 곧바로 수당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다른 계좌로 송금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였고,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거나 이를 ATM 기기에서 무통장 입금하는 단순 업무를 하였음에도 1건당 15만 원이 넘는 과도한 수당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카드를 이용하여 택시비를 결제하는 등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게 하려는 조치를 특별히 취하지는 않았고 함께 거주하는 홀어머니가 충분한 수입을 얻고 있었고 피고인도 직장이 있어 경제적으로 부족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보안요원으로 더 이상 근무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소액의 대가만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할 아무런 동기나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고 가명을 사용하였다는 자체가 이미 자신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으려는 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당시 다니던 회사 사정으로 휴직 상태에 있어 별다른 고유의 수입은 없는 상태였음을 고려하면,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었을 때의 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에 비해 손쉽게 상당한 보수를 얻을 수 있다는 욕심에 만연히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되고, 이는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는 아니라도 적어도 미필적 고의로는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하는 데에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3. 배심원들의 양형의견 징역 1년 6월: 1명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1명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3명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1명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명 4.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으며, 공신력 있는 기관을 사칭하는 경우 그에 대한 신뢰까지 훼손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주모자뿐 아니라 현금수거책 등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공범들의 유기적 협력에 따라 행하여지므로, 설령 단순한 현금수거책이라 하더라도 그 죄책은 무겁게 평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가명을 사용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등 실행행위의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도 상당히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자신의 행동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부인하면서 진심으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경제적 손해가 아직 전부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C와 아직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지휘하였다고 보이지는 않고, 보이스피싱의 범죄형태 및 수익구조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로 인한 편취액 전부에 대한 책임을 피고인에게 지우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보이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도 합계 40만 원 정도로 전체 피해액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피해를 일부라도 회복하여 주기 위해 4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고, 피해자 J으로부터 편취한 돈 중 4,200만 원은 피고인이 체포되면서 곧바로 압수되어 위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며, 나머지 편취금 중 일부에 해당하는 8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및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