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08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6084 사기 |2013초기4170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 A |2. B 검 사 신봉수(기소), 박주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를 위한 사선) |법무법인 D(피고인 B을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E, F 배상 신청인 G 판결선고 2014. 6. 11.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위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은 무죄.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으 야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1.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8. 3. 11.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종합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G에게 '2008. 3. 7. 대평SL건설 주식회사(이하 '대평SL건설'이라 한다) 발행, 액면 1억 6,000만 원 약속어음을 현금으로 교환하여 주면 지급기일인 2008. 6. 7. 에 틀림없이 결제하겠다. 이에 대한 담보로 별도로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공증해 주겠다. 또한 B이 증소판결까지 받아 놓은 민사채권이 있는데 그것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판결문 사본, 대평SL건설 약속어음, 피고인 A, 상피고인 B 명의의 약속어음 공정증서, 상피고인 B 명의의 지불각서를 G에게 교부하고, 이에 속은 G로부터 대평SL건설 약속어음 액면금 1억 6,000만 원에서 선이자 1,500만 원을 공제한 1억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대평SL건설 발행의 약속어음은 융통어음으로서 변제 기일에 지급받을 가능성이 희박하였을 뿐더러 실제로 지급기일 이전에 부도처리 되었고, 나아가, 피고인 A는 상피고인 B을 보증인으로 내세우기는 하였으나 이후 상피고인 B에게 일체 연락을 취한 적이 없었으며, 2) 그 무렵 형사합의금 마련 및 다액의 채무 등으로 인해 1) 검사는 피고인 A가 상피고인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기소하였으나, 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 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피고인 A의 단독 범행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2) 피고인 A는 피해자 G로부터 빌린 1억 6,000만 원에 대한 종국적인 변제 책임이 자신에 있다는 취지로 이후 2008, 4. 3. 경상 피고인 B에게 채무자를 피고인 A, 연대보증인을 J(피고인 A의 처), K(상피고인이 B에게 피고인 A를 소개한 자임), 채권자를상피고인 B으로 하는 1억 7,600만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수사기록 47쪽). 급전이 필요하여 각종 형사사건 및 민원 해결을 빙자하여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아 사용하던 상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 G을 기망하여 1억 4,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일부 진술기재 1. G,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 은행약속어음 포함) 1. 공정증서정본 1. 수사보고 (법인세적조회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구체적인 양형이유 피고인 A는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약 1억 원 가량을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함 판시 전과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무죄 부분 (피고인 B에 대하여)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상피고인 A와 공모하여, 상피고인 A는 2008. 3. 11. 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종합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G에게 2008. 3. 7. 대평SL건설 발행, 액면 1억 6,000 만원 약속어음을 현금으로 교환하여 주면 지급기일인 2008. 6. 7. 에 틀림없이 결제하겠다. 이에 대한 담보로 별도로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공증해 주겠다. 또한 B이 승소판결까지 받아 놓은 민사채권이 있는데 그것도 담보로 제공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 상피고인 A는 판결문 사본, 대평SL건설 약속어음, A, B 명의의 약속어음 공정증서, 피고인 B 명의의 지불각서를 G에게 교부하고, 이에 속은 G로부터 대평SL건설 약속어음 액면금 1억 6,000 만원에서 선이자 1,500만원을 공제한 1억 4,500만원을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 A가 1억 원, 피고인 B이 4,500만 원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평SL건설 발행의 약속어음은 융통어음으로서 변제 기일에 지급받을 가능성이 희박하였을 뿐더러 실제로 지급기일 이전에 부도처리 되었고, 승소판결을 받은 피고인 B의 민사채권은 추심 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약속어음 지급기일 내에 G에게 변제하기도 어려웠으며, 위 민사채권은 채권승계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여 G이 직접 집행에 착수할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 B의 협조에 의해서만 회수가 가능한 것인데 피고인 B은 차용 이후 G에 대한 변제 책임을 상피고인 A에게 전가하는 등 변제 의사도 없었고, 나아가, 피고인 B, 상피고인 A는 그 무렵 다액의 채무 등으로 인해 급전이 필요하여 각종 형사사건 및 민원 해결을 빙자하여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아 사용하던 상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상피고인 A와 공모하여, G을 기망하여 1억 4,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과 위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B과 위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돈을 빌릴 당시 위 차용금에 대한 보증을 선 것은 사실이나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다만 차용 이후 G 등으로부터 변제 요구를 받은 적이 없어 담보로 제공한 약속어음이 변제기에 지급되거나 상피고인 A가 변제하여 정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상피고인 A와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 돈을 편취한 바 없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B은 2008. 3. 경 경주시 외동 일대에 아파트 643 세대를 건축, 분양하는 시행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사업부지 확보 및 사업인허가를 받았으나 시공사를 구하지 못하던 와중에 평소 알고 지내던 K를 통하여 상피고인 A를 소개받았고, 이에 상피고인 A가 건설사를 알아봐 주겠다고 하여 몇 차례 만난 사실, 피고인 B과 상피고인 A는 당시 현금이 부족하여 사업경비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상피고인 A는 아는 건설사로부터 받을 돈이 있어 약속어음을 받아둔 것이 있으니 아는 사람에게 할인하여 사업경비를 마련하자고 제의한 사실, 상 피고인 A는 알고 지내던 LG의 임대사무실 관리를 담당함)를 통하여 G에게 약속어음을 담보로 금원차용을 부탁하였으나 피해자 G은 이를 거부한 사실, 상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쎄븐산업개발에 대한 대여금 청구소송의 확정판결(서울고등법원 2006 나96794 판결)을 받아 놓은 것을 알고 이를 약속어음 할인에 담보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한 사실, 상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승소 확정 판결문을 추가로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하자 G이 이를 승낙하고 이 사건 돈을 대여하기로 한 사실, 피고인 B은 상피고인 A와 함께 2008. 3. 11. G을 만나 승소로 확정된 판결문과함께 발행인 A, B으로 된 액면금 1억 6천만 원권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공증하여 주는 한편 'A가 채무이행을 하지 않아 Gl B에게 채무이행을 요구할 경우 판결문상의 주식회사 세븐산업개발로부터 돈을 수령하는 즉시 제일 먼저 변제할 것을 각서' 한다는 취지의 각서(수사기록 21쪽)를 작성하여 주었고 G로부터 당일 선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1억 4,5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 피고인 B은 2008. 4.경 상피고인 A로부터 개인적 사정으로 급히 1억 원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고 그 중 1억 원을 상피고인 A에게 교부하면서 피고인이 보증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구상금채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상피고인 A로부터 1억 7,600만 원 상당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받은 사실, 한편, 피고인 B 2008. 10. 2.경 주식회사 쎄븐산업개발로부터 이 사건 판결 문상의 대여원리금 등의 명목으로 10억 원을 수령한 사실(이후 2008. 10. 14.까지 약 2억원 이상의 잔고가 계속 유지되었고, 2008. 10. 17. 경과 2008. 10. 22.경각 1억 원이 입금되는 등 상당금액의 잔고가 유지됨)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피고인 B이 작성하여 G에게 교부한 각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상피고인 A가 G로부터 대평LS건설 발행의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빌린 1억 6,000만 원에 대한 보증을 한 것으로, 상피고인 A의 의무위반이 있는 경우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방식의 하나로 자신이 갖고 있던 승소판결 상의 채권을 추심하여 이로써 변제할 것을 약속한 것이다. 이는 공소사실이 전제하고 있는 연대채무(상피고인 A와 함께 차용금의 변제기인 2008. 6. 7. 까지 차용금의 반환을 약정함)와는 성격이 다르고, 약속어음 지급기일 내 승소판결 받은 채권을 추심하여 변제할 것을 약속하였다고 볼 만한 어떠한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대평SL건설의 폐업으로 담보로 제공된 대평SL건설 발행의 약속어음이 지급기일 이전에 부도 처리되었으나,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이 상피고인 A로부터 위와 같은 사정에 관하여 들었다거나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당시 피고인 B의 변제 의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이 변제 독촉에도 불구하고 변제 책임을 상피고인 A에게 미루면서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는지 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일부 진술기재 및 상피고인 A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고, 그 내용은 G이 L를 통하여 피고인 B에게 연락을 하였고, 자신이 직접 전화를 하기도 하였으며, 상피고인 A도 연락을 하였는데 전화 연락이 되지 않았고, 피고인 B이 변제를 게을리 하였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이들의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대단히 의심스럽다. G은 최초 경찰 조사시 L를 통하여 B에게 채권을 회수했는지 물어보라고 하였는데 L는 B이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말하였다고 하였다가(수사기록 67쪽), 이후 검찰에서는 피고인 B에게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았고, L를 통하여 피고인 B에게 수차례 변제 독촉을 하였고 집으로 찾아간 것으로 알며, 이후 A가 채무를 전액 변제하겠다고 하여 B에게 더는 연락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262-266쪽), 이에 대하여 L는 경찰에서 피고인 B이 알던 사람이 아니어서 당시 10억 원의 채권 회수 여부나 연락을 한 적이 없다고 하고(수사기록 69쪽), 이후 검찰에서 피고인 B을 알지 못해 상 피고인 A에게 변제를 독촉했고, B에게 연락하거나 주소로 찾아가지는 않았으며, Gl 상피고인 A에게 2억 원이 넘는 지불각서를 쓰라고 한 시점인 2011. 4.경 B의 전화번호를 받아서 수차례 연락 시도하였으나 전화가 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81-282쪽), 상피고인 A는 경찰에서 B의 담보채권이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해 보았는지에 관한 질문에 '고소인이 그 담보가 부도가 났으니 저보고 돈을 갚으라 하여 별도로 B에게 확인해 본 바 없습니다. 이 사실을 L도 알고 있습니다'(수사기록 61쪽)라고 하거나, 핸드폰이 고장 나 연락을 한 적이 없고, 정확한 주소를 알지 못해 찾아가 본 적이 없다고 하고(수사기록 70-71쪽), 검찰에서는 2008. 7.경 G로부터 피고인 B의 대여금판결문이 효력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피고인 B에게 연락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수사기록 248-250쪽), 이들의 법정 진술과는 상반된 점, G, L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을 보면 G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집행권원(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약속어음 공정증서), 채권집행의 방법 (피고인 B이 갖는 판결문상의 채권을 자신의 채권 만족을 위하여 집행하는 방법)에 대한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지레짐작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고소로 인한 연락을 받기 전까지 G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하였다고 하고 있는바, 그 진술들이 전후 맥락에 비추어 매우 자스러운 점, 실제로 ㅣ고인 BS 전화번호는 2003. 3. 18. 이후, 주소는 2002. 9. 4. 이후, 현재까지 변경됨이 없이 유지되고 있고(증나 제12, 13호증), 그 주소는 판결문, 약속어음 공정증서상의 주소와도 일치하고 있는 점, 피고인 BI 2008. 10. 2. 경 세븐산업개발로부터 이 사건 판결문상의 대여원리금 등으로 10억 원을 송금 받아 10. 14. 경까지 2억 원 이상의 잔고가 유지되고 있었는데, 피고인 B은 당시 G 등으로부터 변제요구를 받았다면 이를 변제하였을 것이라고 하고 있는바(이 사건에 대한 고소로 인하여 경찰 조사를 받을 때까지 G이나 이 사건 채무의 존재에 관하여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위 피고인의 변제 능력에 비추어 볼 때 그 요구를 무시할 만큼의 급박한 돈의 사용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은 신빙성이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오히려 G은 변제기 이후 이시철을 통하여 상피고인 A에게만 변제 독촉을 하였을 뿐 피고인 B에게 대하여 전화, 주소지 방문 등을 통하여 변제를 독촉하거나 자신의 채권 만족을 위하여 피고인 B을 상대로 집행절차를 취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검사는, 공소사실의 기재를 통하여 피고인 B이 갖는 판결문상의 민사채권은채권승계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여 G이 직접 집행에 착수할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 B의 협조에 의해서만 회수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피고인 B에 대하여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집행권원을 갖고 있던 G로서는 채무자(상피고인 A)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 B에 대한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피고인 B이 주식회사 쎄븐산업개발에 대하여 갖는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 내지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는 등으로 스스로 자신의 채권에 대한 만족을 얻을 수 있었고, 이에 채권승계의 절차나 피고인 B으로부터 어떠한 협조를 받을 필요도 없다.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1, 피고인 A와 공모하여 G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데 있어 어떠한 기망행위를 하였다거나 판결문상의 대여금 채권을 담보로 보증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면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할 확고한 의사가 있었다거나 상피고인 A의 편취행위에 공동 가공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3. 결론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