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7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3.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순천시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25세)가 운전하는 E 쉐보레 트래버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남 순천시 F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G, H의 진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018년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해서 사고를 발생시켰다. 음주수치가 0.08%이상이다. 이종 전과로 2016년 집행유예 전과가 있다. 참작할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한다.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일부 합의금이 지급되었고 대인, 대물 보험처리 되었다.
광주지방법원-2020고합636

범 죄 사 실1)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2. 27.경 광주 북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E’ 및 ‘F’ 사이트에 접속한 뒤 G(텔레그램 닉네임 ‘H’)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I 링크를 전달받아 위 I 링크에 접속하여, 이른바 ‘J’ 피해자 K(여, 15세)가 나체로 자위하고 유사성행위를 하는 모습 등이 촬영된 사진을 포함하여 별지 A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6개의 아동․청소년성 착취물 영상을 다운로드 받아 피고인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하고, 2015. 11. 30.경부터 2020. 3. 18.경까지 위 장소에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른바 ’J‘ 피해자 L(여, 17세)가 나체로 자위하고 유사성행위를 하는 모습 등이 촬영된 사진을 포함하여 별지 A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77개의 아동․청소년성 착취물 영상을 다운로드 받아 피고인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하고, 2013. 9. 10.경부터 2019. 12. 8.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나체로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 등이 촬영된 동영상을 포함하여 별지 A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13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영상을 다운로드 받아 피고인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각 그 무렵부터 2020. 8. 6.경까지 위 파일들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 25.경 광주 북구 M아파트 N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노트북을 이용하여 G(텔레그램 닉네임 ‘H’)이 운영 중인 텔레그램 ‘O’에 접속한 다음, 위 G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게시된 I 링크에 접속하여 이른바 ‘J’ 피해자 P(여, 15세)가 나체로 자위하고 유사성행위를 하는 모습 등이 촬영된 동영상을 포함하여 별지 B 범죄일람표 (O) 기재와 같이 총 345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영상을 다운로드 받아 피고인의 I 계정에 저장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10.경까지 위 파일들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6번) 1. 각 내사보고(피혐의자들의 I 링크 소지 개수 관련, I 내 계정, 링크특정등 경북지방경찰청 수사 내용 인용) 1. 각 수사보고[텔레그램 O 유포 아동성착취물, 피의자들의 I ip 조회,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증 1, 2호, 피의자 A의 증 3호 하드디스크 분석내용, 피의자 A의 증 4호 하드디스크 분석내용, I사 제출자료(피고인 B에 대한 가입자 계정) 관련], I사 제출자료 중 발췌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게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내용과 동기 그 밖에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에게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30년 나. 피고인 B: 징역 6개월~15년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B: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는 피해아동․청소년의 피해를 지속시키는 범행이고, 유포될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다운로드 횟수․수량, 소지 기간 등에 비추어서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B은 성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5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1. 07: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병원사거리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처벌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종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해 대물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25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11. 21:45경 아산시 B에 있는 불상의 숙소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둔포면 봉재길에 있는 자동차전용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1. 21:45경 아산시 둔포면 봉재길에 있는 자동차전용도로를 음봉 쪽에서 경기도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25%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혀가 심하게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등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편도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38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BMW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왼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가해 차량(소유자 겸 동승자 F)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불우한 환경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7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 06:00경 인천 서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0회 가량 있고, 최근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 있음에도 또다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에 나아가 그 죄책이 중하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는 0.08%를 초과할 정도로 상당하였고, 그에 따라 전신주를 충돌하여 차량의 폐차가 필요할 정도로 손괴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피고인의 다짐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도로교통을 이용하는 무고한 시민에 대하여 상당한 위험을 반복하여 초래하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4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중국 메신저인 ‘큐큐’에 게시된 구인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위챗닉네임 : ‘B’)로부터 ‘심부름을 하는 일인데 한국에 가서 돈을 찾아서 전달을 해주면 전달한 돈의 3%를 일당으로 준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B’의 제안을 수락한 후 그 때부터 ‘B’으로부터 위챗 메신저로 지시를 받아 한국에 입국한 다음 ‘다른 사람으로부터 카드를 수령하고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출금한 다음 ‘B’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하는 업무의 방식이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현금을 출금한 다음 다수의 타인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원 단위로 ‘B’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송금하는 것이었고, 카드수금처도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었으며, 카드테스트를 통해 카드 사용이 가능한지 체크한 다음 사용이 정지된 카드의 경우 꺽어서 버렸을 뿐만 아니라 일당도 수금한 돈에서 공제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하는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 출금 및 송금 업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위 ‘B’의 지시를 받아 체크카드 수거, 현금 출금 및 송금 업무를 하게 되었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14. 09:4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피해자의 며느리인 D을 사칭하여 카카오톡 메신저로 대화하면서 “어머님 바쁘세요? 어제 친구집 보증금이 제 계좌로 들어왔는데 인증 오류때문에 보내지 못하고 있으니 대신 어머님이 이체해 줄 수 있으세요?”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지인인 E에게 부탁하여 E로 하여금 대포계좌인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600만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위챗 메신저 대화명 ‘B’)로부터 위 600만원을 출금하여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에 따라 2019. 12. 14. 11:20경 광명시 I에 있는 G은행 광명서지점에서 600만원을 인출한 다음 같은 일시경 불상지에서 위 ‘B’이 지시하는 계좌로 타인명의와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는 것을 도와주어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개인별 출입국현황 1. 현금인출영상사진 1. 압수영장 2020-1993 회신자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6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6. 11:0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기관 내 배수로 공사장에서 함께 일하던 피해자 B(남, 56세)이 사다리를 가져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얼굴과 복부를 수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허리, 등 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대질 부분 1. 현장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신체 상해로 인한 치료비 1,793,000원(= 구강악안면외과 치료비 165,000원 + 치과 치료비 1,523,100원 + 기타 상해 치료비 6,600원 + 기타 상해 치료비 81,500원 + 기타 상해 치료비 16,800원)과 위자료 2,000,000원 이외의 부분은 배상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 끝에 서로 멱살을 잡았다가 함께 넘어졌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무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건 직후 피해자가 땅에 떨어진 안경을 찾고 있어 자신이 이를 도와주었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에 대체로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당시 쓰러져 있던 자신을 E가 일으켜 세워주었다고 진술한 반면 E는 자신이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피해자가 이미 자리에 일어난 상태였다고 진술하여 일부 진술에 차이가 있지만, 이는 사건 발생 후 상당 시간이 경과함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정도의 진술 차이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폭력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2009년 이후로는 나름대로 자숙하며 지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치주 질환의 기왕증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07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0. 4. 1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받고, 같은 날 대구 달서구 진천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수사보고(금융계좌영장 집행 및 CIF, 입출금거래내역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제 대출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3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5. 07:30경 아산시 C에 있는 D 앞 인도에 설치되어 부당해고로 농성중인 피해자 B(남, 51세)이 자고 있는 천막에서, 노동조합장인 피해자에게 임금체불에 대한 소송에 관해 이야기를 하려 했으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이고, 천막 안에서 담배를 피우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나가라는 말과 함께 인격모독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테라 맥주 페트병(1.6ℓ)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왼쪽 팔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 등이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3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말경에서 6. 초순경 사이 영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재직 중이던 주식회사 식당 내에서, 같은 회사 직원인 피해자 C(가명, 여, 39세)가 점심 메뉴를 고르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치마 속 부위와 다리 부위를 촬영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11. 23.경에 이르기까지 모두 4회에 걸쳐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추가 범행 관련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자진퇴사한 점, 이 사건 영상물이 유포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일정액의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현재 준비 중인 취업의 제한받게 되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상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의 불이익까지 돌아가게 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 ․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0. 07:47경 광양시 B에 있는 C에서, 그곳 주유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D(여, 51세)와 대화하다가 갑자기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계속해서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장소 주유소 CCTV 영상 첨부) 1. 수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방법과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경력이 없는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0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5. 21:3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앞길에서 같은 날 함께 술을 마셨던 E로부터 알 수 없는 이유로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의 소유인 F BMW GT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문과 뒷문 및 사이드미러를 양손으로 수회 때려 수리비 약 2,459,10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명령신청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제3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재물손괴, 폭행, 상해 등 폭력범죄를 지속적으로 범하여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15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았다. 2017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을 전후하여 범행을 지속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2회 받았음에도 추가 범행을 지속하고 있다(2020년에는 폭행 등에 대해 2회의 공소권없음 처분 받음).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처벌전력 등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벌금형을 다시금 선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타인에게 폭행당한 후 쓰러졌다가 주변에서 더 이상의 싸움을 하지 못하게 말리자 피고인이 분을 참지 못하고 근처에 있던 차량을 손괴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부로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510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2. 24. 02:10경 부산 중구 B 소재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여, 21세)의 일행이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고,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2. 24. 02:20경 위 제1항 기재 ‘C’ 주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전항과 같이 D을 때린 것에 대하여 피해자 E(여, 20세)이 따지자,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할퀴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피해자) 1. 수사보고서(현장 상황 등) - 첨부 : 깨진 소주병 사진 자료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 1년 5개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 5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범행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아직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로 향후 진지한 반성과 교화를 통해 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합2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20. 10.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의 의붓아버지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어리고 피해자의 모친이 또다시 이혼할 것을 두려워하여 피고인에게 쉽게 반항하지 못한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2. 7. 일자불상 밤 전남 고흥군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 방에서, 피해자(당시 13세)에게 “아빠 품이 그립지? 오늘은 널 껴안고 자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껴안은 채 피해자와 눕고, 피해자가 계속해서 몸을 옆으로 비틀었음에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 안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2.경 전남 고흥군 D마을 앞에서 피해자(당시 15세)에게 등교시켜 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1톤 화물차 조수석에 태운 다음 운전하여 가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위력 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제1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1조, 제4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판시 제2범죄 :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이 사건 범죄는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장차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과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범행이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때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은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2020. 12. 16.경 피해자의 어머니와 이혼하여 향후 피해자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에 해당하므로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명령을 구한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298

범 죄 사 실 [2020고단3298] 피고인은 2020. 3. 11. 16:00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 ‘C’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아르바이트 구인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그로부터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를 시켜주겠다.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전달하는 일을 하면 일당 15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3. 12.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에 접속하여 마스크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사실은 마스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16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로 303,000원을, 같은 달 13. 11:09경 F 명의의 농협 계좌(G)로 330,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303,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인터넷 물품매매 사기 피해금을 성명불상자에게 이체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649] 피고인은 2020. 3. 11. 16:00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 ‘C’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아르바이트 구인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그로부터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를 시켜주겠다.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주면 일당 15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3. 12.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에 접속하여 마스크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사실은 마스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G)로 120,000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편취금원을 송금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받은 120,000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합계 16,108,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인터넷 물품매매 사기 피해금을 성명불상자에게 이체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2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직후계좌에 대한 수사) 1. 입금내역서 [2021고단6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상황(피해금 및 입금자명 확인) 1. A 명의 계좌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내역 등 1. 이 법원의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해진 인터넷 물품매매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는바, 이러한 유형의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범행에 일부만 가담하거나 방조한 경우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범행 도중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체자성명란에 ‘사기계좌확인해주세요’, ‘네이버에더치트 검색’이라고 기재되어 각 1원씩을 입금받았음에도 즉각 범행을 중단하지 않은 점,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인터넷 물품매매 사기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하루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직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유형의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6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55세)은 폐지를 수거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로 폐지를 같은 고물상에 팔아 서로 알고 지내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9. 14. 05:44경 김포시 C 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에게는 다 만지게 하면서 왜 나는 못 만지게 하는 거야.”라고 말을 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안고 오른쪽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추행 부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일부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지적 장애를 겪고 있고, 피고인의 형제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