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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30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I(여, 당시 30세)는 같은 바이크 동호회 회원이었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6. 25. 02:00 ~ 03:00경 남양주시 J에서,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끼고 피해자의 등 뒤에 누운 뒤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잠에서 깨 피고인의 손을 잡아 뿌리치려 하였음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은 뒤 피해자의 질 내에 손가락을 삽입하여 움직이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음에도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넣는 방법으로 추행을 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추행의 방법과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가벌성이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큰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하순경 원주시 우산동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1주일에 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우편서비스를 이용하여 건네주어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790

범죄사실 2017고단790 1. 폭행 피고인은 2017. 5. 2. 13:00경 부산 사하구 하신중앙로 262 하남교회 앞에서 길을 건너기 위해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며 휴대폰을 보고 있던 피해자 C(여,39세)에게 다가가얼굴을 가슴 쪽으로 들이대어 놀란 피해자가 몸을 피하면서 뭐하느냐 묻자 화를 내며중얼거리다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힘껏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5. 2. 13:1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여,24세)에게 "D지구대 경찰관들 다 죽인다."며 고함을 지르고, 위 E에게 발길질하면서 발로 다리를 걷어차려고 하고, 손에 볼펜을 쥐고 휘두르며 얼굴을 찌르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1117 1. 피해자 F, 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6. 11. 18. 10:40경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서 신평 방향으로 향하는 H 버스 내에서 피해자 F 휴대전화의 문자 알림소리가 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 F(17세)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팔을 휘둘러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G(19세)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해자 I 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6. 11. 18. 13:50 경 부산 사하구 하신중앙로 262 하남교회 앞 길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I(54세)에게 "길을 똑바로 걸어라"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자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도망을 가,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며 피고인을 쫓아가자 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8cm, 세로 8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7고단1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 261조, 제260조(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기는 하나, 2015년에도 조현병을 이유로 보호관찰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행이 조금도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또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형벌로서의 의미가 있는지 의문인 점, 피고인이 행인들을 상대로 묻지마 폭행을 일삼고 있고 피해가 조금도 회복되지 않은 점, 재범의 우려가 매우 높은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37세)과 부부 관계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9.30. 23:30경 진주시 C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 B이 외도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다음 날 03:0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도망가려고 위 주거지 앞에 주차된 아반떼 자동차의 운전석에 탑승하자, 위 자동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힌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10. 1. 새벽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을 때리던 중 피해자의 친오빠에게 전화를 하여 위 주거지로 오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느그 오빠부터 죽인다. 제부, D(여동생), 엄마, 아저씨(새 아빠)를 차례차례 찔러 죽일 것이다. 내혼자 죽지 않을 것이다. 다 같이 죽일 것이다. 내 3년 교도소 있다 왔는데 조금만 찌르면 2년 밖에 안 산다. 칼 찌르는 법 배워서 잘 안다. 남자한테 환장한년이다. 보지를 칼로 잡아 째버릴 것이다. 지금 할 수 있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수회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 특수협박 권고 형량 : 4월~1년(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나. 제2 범죄 : 상해 권고 형량 : 2월~1년(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 범죄 처리 :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 1회에 불과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3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2. 20. 21:10경 충주시 B에 있는 'C' 음식점 내에서 가정보호 임시조치로 접근금지명령이 내려진 상태임에도 피고인의 법률상 처인 피해자 D(여, 55세)에게 "씹팔년, 여기서 장사할 줄 아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손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남천규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1. 저녁 무렵 서울 관악구 C, 지하 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휴 대전화로 검색하여 알아낸 태국 출장 마사지 업소에 전화를 걸어 출장 마사지를 신청하여 2017. 9. 1. 00:12경 태국 국적의 출장 마사지 여성인 피해자 OOO(여, 29세)가 피고인의 집으로 오자 피해자를 현관문 앞 피고인의 동생 방으로 데리고 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침대에 누워 있다가 일어나 거실 냉장고에서 캔맥주를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마시라고 권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무릎과 허벅지 부위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No'라고 말하면서 거부의 의사표시를 밝혔음에도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억지로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침대에 눕힌 뒤 발버둥 치는 피해자를 위에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약 30분가량 성관계를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장소를 옮겨 피해자를 자신의 방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를 다시 그곳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성관계를 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ㅣ술 1. 000,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1. E 기사와 업주의 F 대화 내용 캡쳐 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출장마사지를 위하여 피고인의 집에 방문한 피해자를 거부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한 것으로서,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 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23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편의점 손님이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5. 7.01:15 - 01:28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맥주 1캔과 핫바 1개를 구입하고 카운터 앞에서 계속 서있자 업주인 피해자 D가 "손님들이계산을 해야 하니 비켜달라"고 하자 화가 나 "야 이 개새끼야. 씹새끼야. 니가 얼마나 잘났냐. 니가 여기서 평생 해먹을 것 같냐. 나를 감당할 수 있냐. 개새끼야"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며 다른 손님들이 계산하기 힘들게 카운터 바로 앞에 서서 약 20분간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7. 5. 7. 01:25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 카운터에서 구입한 캔맥주를 마시며 업무를 방해하자 업주인 피해자가 "편의점 안에서 술 마시면 안된다. "라고 하자 온갖 욕설을 하며 피해자 얼굴에 마시던 맥주를 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진술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480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4. 20. 13:00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피해자 D(38세)가 운영하는 E펜션에서 수영장 난간 설치 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가 "인건비를 주지 않겠다."고 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50cm, 두께 3.8cm)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위 각목이 피해자의 무릎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수영장 난간을 발로 차고, 피고인 소유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위 난간을 내리쳐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수리비 미상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수영장 난간작업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각목을 피해자에게 던져 상해를 입히고, 망치로 수영장 난간을 내리쳐 부순 것으로서, 범행 도구 및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회복이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9회(징역형의 실형 1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일당 문제 등으로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및 재물 손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4.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제21호 법정에서 B에 대한 위 법원 2017고합533호 준강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들 앞에서, 검사의 "(B이 어떻게 나오던가요"라는 질문에 "파트너(C)랑 둘이 그냥 나왔습니다"라고 답변하고, "둘이 좋아서 어디 간다고 그러던가요. 애기는 했어요?"라는 질문에 "둘이 애기는 잘 했던 것 같습니다. 화기 애애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계속하여 재판장의 "그러면 피고인(B)이 피해자(C)하고 그 주점에서 나갈 때 어떤 상태로 같이 나갔습니까?"라는 질문에 "여성분이 옷 갈아입고 나오고 그 뒤로 올라가는 걸 보고 어깨동무를 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어디서 가는 걸 봤습니까. 어깨동무하고 어디서 가는 걸 봤어요?"라는 질문에 "이렇게 지하인데 계단 가기 전까지 저는 보고 올라가는 건 못 보고 계단까지는 봤습니다. 계단 올라가기 전까지 밑에 보고 계단 위로는 못 봤습니다"라고 답변하여, 위 사건의 피해자인 C이 주점을 나갈 때 의식이 있었고, 스스로 걸어 나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B은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C을 등에 업고 주점을 나갔기 때문에 피고인은 C이 의식이 있는 상태로 걸어서 주점을 나가는 것을 목격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구지방법원 2017고합533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각 사본 1. C, D에 대한 각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사본 1. 수사보고(E모텔 내·외부 사진 및 CCTV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B에 대한 준강간 사건의 결론을 좌우할 정도는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65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3. 28. 20:35경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횡단보도에서 D K9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마침 그곳을 순찰하던 경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F으로부터 단속을 당하게 되었고,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것이 맞다"고 말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자리에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야 씨발 내린다. 내린다."라고 말하며 위 승용차 안에서 버티고 내리지 않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F으로부터 음주단속을 당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에 들고 있던 불이 붙은 담배를 F의 얼굴을 향해 가까이 가져다 대며 위협을 하고, 피고인의 손등으로 F의 인중을 1회 때리고, F의 다리를 향해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28. 21:17경 경산시 G에 있는 H 식당에서 I에 있는 J조합 중앙지점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 거부에 대하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1. 수사보고(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첨부),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측정거부),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0. 18: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광평로47길 17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수서역 방면에서 C병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수서역 방면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가 설치된 곳으로서 유턴이 금지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이 금지된 위 교차로의 2차로에서 유턴을 하던 중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1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간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6. 22:20경 아산시 C에 있는 D주점 앞에서, '행패소란을 부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아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이제 그만 귀가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니가 뭔데 집에 가라 마라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F의 옷깃을 잡아 흔들고,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증인 G의 각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캡쳐사진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5. 21:10경 대구포항고속도로를 따라 대구에서 포항으로 운행하는 C 버스에서, 가장 뒷좌석 중앙에 앉아 가던 중 뒷좌석 오른쪽 끝에 앉아 있는 피해 자 D(여, 24세)을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바로 옆 좌석으로 자리를 옮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마세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걷어 내었으나 아랑곳 하지 않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를 옮기기 위해 일어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한 추행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629

범죄사실 1.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7. 3. 26. 01:11경 아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 F셀프주차장에서, 피고인은 옆에서 망을 보면서 휴대폰 불빛으로 그 주변을 비추어 주고, C은 그곳에 있던 동전교환기 위쪽에 미리 준비해 온 가위를 집어넣은 뒤 이를 돌려 동전교환기의 뚜껑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4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G, H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G, H과 합동하여 2017. 4. 5. 05:45경 아산시 I에 있는 J교회당에서, 피고인과 G은 그 근처에서 망을 보면서 대기하고, H은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J교회당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K 운영 L 계산대 위에 있던 연필통 안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5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의자신문조서(C, G, H) 1. 각 진술서(E, K)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제4유형(침입절도)>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상당한 노력 포함),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절취 방법과 절취액,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피해자 K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E에 대해서는 절취액을 반환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103

범죄사실1) 피고인은 약 3년 전 피고인의 처의 소개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B(59세)에게 피고인의 집 싱크대 교체공사를 맡겼는데, 이후 싱크대 문짝이 갈라지는 등 하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침해하지 않는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문구 등을 일부수정하였다. 자가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보수공사를 요청하였음에도 보수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를 계기로 피고인은 그 처와 여러 차례 다투게 되었고, 이러한 다툼의 중재를 위해 2019. 4. 13.경 피고인의 아들을 불렀으나 아들도 피고인에게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아 생긴 일이니 알아서 하라.'고 하며 돌아가는 일까지 생겼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교체공사 등을 제대로 해주지 않아 가족들과 다툼을 하거나 가족들로부터 무시를 받게 되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 대해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14. 13:30경 위와 같은 이유로 다시 피고인의 처와 다투고 혼자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때문에 가정불화가 생겼다는 생각이 들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있던 식칼(칼날 길이 21cm)을 들고,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인테리어 가게에 찾아가 "너는 오늘 죽어야 돼."라고 말하면서 졸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위 식칼로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 칼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피고인의 손과 목을 잡아 제지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넓이 약 7cm, 깊이 약 5cm의 자상을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E)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의무기록사본, 진단서 1부 1. 현장사진 등, 현장 등 사진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상태, 방범용 CCTV, 블랙박스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이 식칼로 피해자의 목을 찌르는 것으로서 사망 결과를 야기할 위험이 매우 높았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목 부위에 자상을 입어 기도가 약 2cm나 절단되는 등 그 결과도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가정불화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의 건강이 회복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을 넘어 피고인에 대한 선처까지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1971년의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는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인자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9. 20:55경 피해자 B(71세)가 운전하는 C 택시의 조수석에 타고 서울 중랑구 D 앞 도로를 지나던 중, 피해자가 목적지를 물어보자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우측 측절치의 아탈구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용서를 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결과,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16. 12.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450만원을, 2018. 2.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 22:11경 전북 익산시 인화동에 있는 평화지구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송동에 있는 부송팔봉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음주수치, 빈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7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6.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자인바, 피해자 B은 피고인에게 군산시 C에 전원주택 공사를 의뢰한 사람이고, 피해자 D은 피고인을 통해 위 전원주택의 골조 및 담장공사를 맡은 사람이고, 피해자 E는 피고인이 진행하던 경남 산청군 F 버섯공장 건축에 공사비를 투자한 사람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B 과 2016. 4. 6. 위 C에 2층 슬라브 전원주택을 시공해주기로 하되, 공사대금 2억 1,000만 원 중 1억 8,500만 원은 공사가 완료된 후 피해자 소유의 경남 의령군 G 대지 및 건축물을 대물변제 받기로 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2층 콘크리트 타설 후 피해자가 지급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이 전원주택 공사비를 직접 마련하여 공사를 진행하기로 약정하고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여 피해자가 공사 중간에 위 G 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직접 공사비를 지급하였는바, 구체적인 공사 내용이 특정되어야만 피해자가 공사비를 지급하는 상황이었다. 가. 피고인은 2016. 8. 20. 위 C 전원주택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외벽 공사 비용이 필요하니 3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H의 계좌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아 전원주택 외벽 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23. 위 C 전원주택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주택 건물 외부에 붙이는 돌, 징크판넬 작업, 내장, 창호, 미장공사 및 주차장 공사 등 공사 마무리작업을 해야 하니까 2,5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H의 계좌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기 전에 이미 건물 외부 돌장식 공사, 징크판넬, 내장 및 창호 공사 등은 완료하였기 때문에 위 금원을 공사비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다만 기존채무를 변제할 생각으로 지급받아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8. 위 금암리 전원주택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50만 원을 빌려주면 밀린 공사대금 1,200만 원과 함께 내일 바로 위 차용금을 갚겠다'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H의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5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경 경남 산청군 F 버섯농장 건축현장에서, 피해자 E에게 'F에 버 섯농장 신축 및 농장진입로 개설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미 약 1억 원 가량이 투입이 되었으나 추가 공사비가 없어서 완공을 못하고 있다. 위 농장신축 공사비 1억 원을 투자하면 2억 원의 마진을 남겨 1억 원을 더 챙겨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8.경부터 2016. 2. 16.경까지 1억 25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버섯공장 건축을 완공하여 이익을 남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금원을 개인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유용할 생각이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1억여 원에 이르는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형을 정함에 중요한 요소로 고려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722

범죄사실 누구든지 미화 3만 불을 초과하는 대외지급수단을 휴대수출하려면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9. 3. 26. 17:55경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필리핀 마닐라로 출국하면서, 미화 100달러권 2,000매 총 미화 20만 불(한화 약 226,980,000원)을 수건으로 감싸 가방에 넣은 후 기탁화물로 휴대 반출하려다 보안검색 과정에서 적발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통보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여행자출입국실적, 적발사진, 과태료 납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고 없이 수출하려다 미수에 그친 외화의 규모가 큰 점, 피고인은 2018. 11. 22. 경 미화 19,800달러를 신고 없이 해외로 반출하려다 적발되어 과태료를 납부한사실이 있음에도 약 4개월만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정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을 하고 있고, C 공사 현장 관리자로 근무하였으며, 2016. 9. 2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8.경 전북 완주군 D 소재 C 공사 현장 주차장에서 신축공사 현장 사무실로 사용 중인 피해자 E(남, 50세) 소유의 시가 미상 컨테이너박스(3m×6m) 1개동을 허락 없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방문 조사 관련, 피해현장 사진촬영 첨부 관련, C 공사현장 대표 관련 수사) 1. 피해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처분미상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