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38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장, 피고인 B는 추진위원회 경리, 고발인 D은 C아파트 동대표회 회장인 자이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 B의 재물손괴 1) 피고인 B는 2021. 8. 8. 13:16경 강남구 C아파트 관리 주체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사무소 앞 출입문 2곳에 부착해 놓은 구청에서 송부한 ‘민원 사항에 대한 시정 요청’ 공문 4매와 관리사무소에서 작성한 ‘복도 시설물 및 적치물 원상복고 요청 건’ 공문 4매, 추진위원회 앞 옆 벽면에 부착해 놓은 구청에서 송부한 ‘민원 사항에 대한 시정 요청’ 공문 2매와 관리사무소에서 작성한 ‘복도 시설물 및 적치물 원상복구 요청 건’ 공문 2매를 떼어 내어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는 2021. 8. 8. 20:15경 위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사무소 앞 복도 출입문 2곳에 부착해 놓은 구청에서 송부한 ‘민원 사항에 대한 시정 요청’ 공문 2매와 관리사무소에서 작성한 ‘복도 시설물 및 적치물 원상복구 요청 건’ 공문 2매를 떼어 내어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재물손괴 1) 피고인 A은 2021. 8. 11. 09:47경 강남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사무소 출입구 벽면에 부착해 놓은 구청에서 송부한 ‘민원 사항에 대한 시정 요청’ 공문 1매와 관리사무소에서 작성한 ‘복도 시설물 및 적치물 원상 복구 요청 건’ 공문 2매를 떼어내어 손괴 하였다. 2. 업무방해 1) 피고인 B의 업무방해 피고인 B는 위 ‘1.의 가.항’과 같이 C아파트 관리 주체인 관리사무소에서 C아파트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부착해 놓은 공문을 떼어 내 손괴함으로써 관리 주체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 하였다. 2) 피고인 A의 업무방해 피고인 A은 위 ‘1의 나.항’과 같이 C아파트 관리 주체인 관리사무소에서 C아파트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부착해 놓은 공문을 떼어 내 손괴함으로써 관리 주체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 고소인이 제출한 CCTV 영상 사진 1. 고소인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 피고인 B: 벌금 50만 원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선고유예가 실효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 10만 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게시물이 부착된 곳은 상가동의 C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 사무실 입구로서, C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상가동 관리사무소나 추진위원회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않고 부착한 불법 게시물이고, 이 사건 게시물은 피고인 A의 명예를 훼손하고 C아파트 추진위원회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기 위한 내용인바, 그 부당한 침해를 방해하기 위한 행위로서 이 사건 게시물을 철거한 것이므로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그러나, 위 각 증거들 및 공판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아파트 추진위원회는 2021. 7. 28.경 C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복도에 가벽과 자물쇠를 설치하고 그 공간에 사무집기(테이블·의자·프린터기 등)를 비치하여 추진위원회의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로 사용한 점, 그 무렵 강남구청에 ‘C아파트 단지 내 복도를 막아 자물쇠를 달고 개인이 점유한다’는 내용의 민원이 접수되었고, 강남구청은 2021. 8. 2. C아파트 관리사무소, C아파트상가 관리사무소에 관리사무소가 관리주체로서 입주자등의 공동사용에 제공되고 있는 공동주택단지 안의 토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한 무단점유행위 방지 및 위반행위 시 조치를 취하여 민원사항을 해소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점, 이에 C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위 강남구청의 공문과 함께 C아파트 추진위원회가 복도를 막아 공용부분을 추진위원회의 선관위사무실로 무단 점유사용 하는 것은 관리규약 제23조 및 소방법 위반으로 즉시 원상복구하라는 내용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공문을 게시한 점, 피고인 A이나 추진위원회가 복도에 가벽을 설치하고 사무집기를 가져다 놓는 등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을 만든 것은 위 부분에 대해 기 허가된 용도인 복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어서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등 허가가 필요한 행위인바, 추진위원회가 위 부분을 무단점유하고 있다는 이 사건 게시물의 내용이 사실관계에 반한다거나 피고인 A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도 볼 수 없는 점, 한편, 이 사건 게시물이 부착된 곳은 C아파트 상가동에 위치한 C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벽면, 추진위원회 사무실로 들어가는 복도 출입문 및 벽면으로서 C아파트상가의 공용부분이나, 상가 관리사무소의 암묵적 동의하에 실질적으로는 C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위 공용부분들을 관리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가사 이 사건 게시물이 절차를 준수하여 게시된 것이 아니거나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이 사건 게시물 부착장소에 대한 관리 권한이 없었다 하더라도,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있어서의 재물에 해당하는 이상, 그것이 무단으로 도로변에 설치된 불법광고물이나 불법게시물이라고 하더라도 손괴죄의 객체에 해당하고,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는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며,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점(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도89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게시물에 피고인 A이나 추진위원회의 입장에서 왜곡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거나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관리사무소 및 구청 공문이 담긴 이 사건 게시물을 철거하여 다른 주민들이 이에 아예 접근하지 못하게 한 행위가 정당행위에서 요구되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임의로 이 사건 게시물을 떼어냄으로써 C아파트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의 업무를 방해하고 재물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들이 떼어 낸 공문의 내용 및 중요성,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범죄전력(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고발인 D의 처벌불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