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8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9.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6890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0. 9. 30. 16:30경 의정부시 B센터 앞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소변이 마렵다는 이유로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피해자 C(남, 43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그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리고, 사탕을 던져 피해자의 뒷목에 맞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020고단7033 1. 2020. 10. 18.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8. 02:10경 경기 의정부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F이 설치해 놓은 광고판을 발견하고 발로 콘센트 박스를 걷어차고, 손으로 광고판을 밀어 떨어지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 소유인 광고판과 콘센트 박스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망가뜨려 손괴하였다. 2. 2020. 11. 18.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8. 13:30경 경기 의정부시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피해자 I이 설치해 놓은 화분에 심어져 있던 나무를 뽑고 나뭇가지를 꺾는 등으로 피해자 소유인 나무를 원상회복 비용 약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0고단7096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2. 2. 18:20경 경기 의정부시 J에 있는 피해자 K(남, 30세)운영의 의류판매 노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해, 피해자를 향해 “3,900원이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치며, 손으로 옷이 진열되어 있는 행거를 친 후, 노점 앞에 소변을 누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옷을 구경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의류판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12. 21. 12:41경 경기 의정부시 L 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 피해자 M(남, 67세)으로부터 “술이나 먹지, 왜 떠드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가,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빼앗고, 이를 되찾으려는 피해자의 상체를 손으로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7103 피고인은 2020. 11. 20. 00:30경 경기 동두천시 N에 있는 피해자 O(여, 61세)의 자택에 찾아가 피해자로부터 ‘집 안에 있는 짐들은 꺼내 줄 테니 집안으로는 들어오지 말라.’는 말을 듣고도 피해자가 잠깐 문을 연 사이에 강제로 문을 열어 피고인을 막는 피해자를 밀친 후 그 집의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7108 1. 폭행 피고인은 2020. 11. 19. 23:03경 의정부시 평화로 363에 있는 회룡역에서 출발하여 발곡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경전철 열차 맨 앞칸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P(여, 20세)가 전화통화를 하면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씹할년, 코로나의 원흉이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침을 2회 뱉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12. 21. 16:50경 의정부시 Q아파트 R동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그곳에서 노점상 영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S(남, 61세)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33 피고인은 2020. 12. 15. 11:48경 의정부시 T, 1층에 있는 피해자 U 관리의 V 장암지점에서, 여자친구와 헤어져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 이미지홀에 전시된 화분 3개 30만 원 상당에 소변을 보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고, 2020. 12. 19. 14: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종이파쇄기와 쓰레기통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출입문 등을 발로 차 코팅지를 찢어지게 하는 등으로 썬팅 및 코팅비용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21고단125 피고인은 2020. 12. 17. 18:20경 경기 의정부시 W에 있는 피해자 X가 관리하는 ‘Y병원’ 지하 1층에서 그 병원이 낙태시술을 하는 병원이라고 생각하여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화초를 손으로 잡아 뜯고 줄기를 꺾어 손괴하였다. 2021고단515 피고인은 2020. 11. 20. 13:50경 의정부시 평화로 525 의정부역 3번출구 1층, 에스컬레이터 옆 노상에서 지인인 피해자 Z(남, 5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평소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다니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앉아 있는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린 후 머리를 발로 밟고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2021고단1085 1. 재물손괴 가. 2020. 11. 18.경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2020. 11. 18. 16:46경 의정부시 AA빌딩 1층 AB 매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AC이 출입구에 설치해 놓은 아치형 조형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잡은 후 집어던져 시가 8만 원 상당의 위 조형물을 손괴하였다. 나. 2021. 2. 23.경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2021. 2. 23. 02:50경 의정부시 AD에 있는 AE장례식장에서 복도에 진열되어 있던 조화가 너무 많아 보기 싫다는 이유로 피해자 AF 소유인 시가 24만 원 상당의 조화 6개, 피해자 AG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조화 15개, 피해자 AH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조화 20개 등을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시가 합계 164만 원 상당의 조화 41개를 손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12. 24. 17:00경 의정부시 AI에 있는 AJ주민센터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직원들과 민원인들에게 “죽여버린다, 시발년들, 시발놈들”이라고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민원업무를 보고 있던 피해자 AK(여, 46세)에게 “죽여버린다, 창녀 같은 년, 라이터로 지져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2126 피고인과 피해자 O(여, 61세)는 서로 교제하다 2020. 11.경 헤어진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5. 1. 새벽경 동두천시 N,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작은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잠을 자려고 하자 열린 방 창문을 통해 방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왜 여기서 자빠져 자냐,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쇄골 및 가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1. 5. 1. 새벽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뒤 화가 풀리지 않자 그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시계를 집어 던져 부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6. 00:50경 같은 장소에서, 그곳 2층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유리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 부수고, 같은 장소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화분을 1층으로 던져 깨뜨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21. 5. 1.경에서 같은 달 3.경 사이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김치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더덕 한 봉지를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4.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1. 5. 5. 10:44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주택 대문을 발로 수차례 걷어차 대문을 열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2층으로 올라가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의 거주지 현관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6. 00:53경 같은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의 주택 대문을 발로 수차례 걷어차 대문을 열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2층으로 올라가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의 거주지 현관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5. 8. 07:13경 같은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의 주택 대문을 세게 발로 차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1층 대문 앞에 막아 놓은 사다리를 넘어뜨리고, 위 대문을 열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2층으로 올라가 2층 현관문 손잡이를 수차례 잡아당기며 두드리다가, 2층 현관문이 열리지 않자 3층 옥상으로 올라가 배회하는 등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5. 10. 20:25경 같은 장소에 이르러, 술에 취해 피해자가 보고 싶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옆집으로 들어가 담장을 넘어 피해자의 주택 마당에 들어간 뒤 미리 알고 있던 1층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집 안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021고단2542 피고인은 2021. 5. 2. 03:24경 경기 의정부시 G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AL’ 앞 도로에서 과거 피해자가 신고하여 피고인이 재물손괴죄로 불구속 기소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매장을 찾아가 위 매장 건너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파라솔 받침대(지름 약 30cm, 무게 5kg 이상, 겉면 금속제, 금속판 내부 콘크리트 충전)를 가지고 와 위 매장 유리에 4회에 걸쳐 집어 던져 수리비 3,80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2615 피고인은 2021. 5. 2. 03:43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자신의 옷을 모두 벗은 후 같은 날 04:00경까지 의정부시 AM 앞 노상까지 피고인의 성기를 노출한 채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통행하는 거리를 걸어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4272 피고인은 2021. 5. 2. 14:45경 의정부시 시민로 100 의정부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AN 등 불특정 다수인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와 팬티를 벗고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그곳 인근을 걸어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8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2020고단70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현장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2020고단70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K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및 현장사진자료, 피해자의 노점 및 피의자 사진 자료 2020고단7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3) 2020고단7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AQ의 각 자필진술서 1. S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현장사진 2021고단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CD 2021고단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1. 현장 피해사진 2021고단5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활영사진 2021고단10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AG, AH의 각 자필진술서 1. AC, AK, AO의 각 간이진술서 1. 피해사진, CCTV 영상 저장 CD, 각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27) 2021고단2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진단서 1. 현장사진 및 피의자사진, 피해자 주거지 사진 등, 방범용 CCTV 사진자료 2021고단25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CCTV 영상 저장 CD 2021고단26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1. CCTV 영상 저장 CD 2021고단42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2020고단6890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 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9.경부터 2021. 5.경까지 사이에 음주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여러 종류의 범죄를 반복하여 범하였다. 그중에는 비교적 죄질과 범정이 가벼운 범죄도 있지만, 헤어진 연인을 지속적으로 찾아가 주거에 침입하고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쁜 범행도 있었다. 이러한 ‘데이트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범행이 장기간 지속되거나 행위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반복되었던 재물손괴의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크고, 피고인의 주취 범행으로 동네 주민들이 상당 기간 고통을 호소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범죄전력이 매우 많고,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O, AP, S, X, AH)이 피고인과 합의하거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