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F(61세)와 1988.경부터 2015. 11.경까지 중혼적 사실혼 관계를 맺어오던 사이였다. 1. 2012. 1. 중순경 상해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 목포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H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여자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다발성 좌상, 두통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2. 11.경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2. 11.경 목포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H 동 호 거실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여자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청소기를 피해자에게 1회 집어 던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뒤로 밀치고, 그 곳에 있는 우산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그 곳에 있는 쇠젓가락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찔러 폭행하였다. 2. 2014. 10. 12.경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4. 10. 12. 04:00경 위 I 호프집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 잡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맞게하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걷어 차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졸라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4. 10. 24.경 상해 피고인은 2014. 10. 24. 04:00경 위 I 호프집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여자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거지 같은 년아, 이 정신병자 같은 년아, 눈구녕으로 봤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곳에 있던 재떨이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벽에 밀어 붙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경추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각 진술조서 1. F의 탄원서(증거목록 순번 33) 1. 수사보고(J병원 의무기록지 첨부), 수사협조의뢰(K) 1. 각 진단서, 진료확인서, 통원확인서,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2), 증거사진 제출 [폭행 상황에 대한 피해자(F)의 각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상해진단서 등 다른 객관적인 증거와도 모순되지 않아, 신빙성이 있다. 비록 2014. 10. 12. 경 상해 및 2014. 10. 24. 경 상해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가 모두 그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2014. 12. 12. 발급된 사정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위 각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증상으로 상해진단서 발급일 이전인 2014. 10. 25. K에, 2014. 11. 3. J병원에 각 방문하였던 점, K에서 2014. 10. 25. 피해자에 대하여 작성한 진료기록부에는 '가슴부위를 다쳤고, 남편(Husband), 선풍기'등이 기재되어 있고, J병원에서 2014. 11. 3. 피해자에 대하여 작성한 의무기록지에도 '10여 일전 남편에게 구타, 전경부 졸림, 타 병원에서 늑골 골절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피해자가 2014. 10. 12. 경 및 2014. 10. 24. 경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내용 및 상해부위가 일치하는 점, 달리 피해자가 그 사이에 다른 경위로 위와 같이 상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비록 피해자가 각 상해일로부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이후 병원을 처음 간 것으로 보이긴 하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장사를 하기 때문에 병원에 갈 시간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통상 일에 바쁜 일반인의 경우 통증이 참기 어려운 정도가 아닌 한 일 때문에 병원에 가는 것을 미루는 경우도 없지 않은바, 피해자의 위 진술이 거짓이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상해진단서가 상해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경과된 이후에 발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증명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휴대용 청소기, 쇠젓가락, 선풍기는 특수폭행죄 또는 특수상해죄에서 정하고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어떤 물건이 특수폭행죄 및 특수상해죄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76 판결 등 참조). 먼저 '휴대용 청소기'와 '선풍기'가 위험한 물건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휴대용 청소기와 선풍기는 그 외관상으로도 부피가 크고 무게도 상당히 나가 보이는 점, 피고인이 휴대용 청소기와 선풍기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방법으로 폭행에 직접 사용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던진 휴대용 청소기를 피해 직접 상해를 입지는 않았으나, 위 휴대용 청소기가 옷장을 충격하였고 그로 인해 나무로 된 옷장 여러 곳이 파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던진 선풍기에 가슴 부위를 맞아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휴대용 청소기나 선풍기는 사회통념상 피해자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성을 느낄 수 있는 물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쇠젓가락'이 위험한 물건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데 사용한 쇠젓가락은 일반인이 식사를 할 때 사용하는 젓가락으로서, 특별히 길거나 무거운 물건으로 보이지 않고, 그 끝부분 또한 뾰족하지도 않아, 사람의 신체가 초래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살상력을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기 위해 위 쇠젓가락을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쇠젓가락으로 옷을 입고 있던 피고인의 몸 부위를 쿡쿡 찔렀을 뿐, 눈 부 위 등 위험한 부위를 찌르지는 않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도 않았으며, 극심한 고통을 입은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쇠젓가락이 사회통념상 피해자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성을 느낄 수 있는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나, 휴대용청소기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로 인한 판시 특수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쇠젓가락으로 인한 특수폭행 부분에 관하여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4. 8.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F-1 경기장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이 다른 여자와 있는 것을 보고 이를 따지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걷어 차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몸을 시멘트 바닥에 끌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 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L의 경찰 진술, 상해진단서(F, 2012. 4. 8.) 등이 있다. 나. 먼저 피해자의 각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피고인과 M를 만났는데, M가 먼저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현장을 떠났고, 그 이후 피고인이 발로 몸을 때리고, 주먹으로 머리부위를 때리고, 넘어진 자신의 머리채를 잡고 시멘트 바닥에 끌고 다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함께 있던 M과 서로 머리채를 잡고 싸왔고, 그 과정에서 넘어지기도 한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2012. 5. 29. 경 M를 상해죄로 고소하였는데, 2012. 6. 6. 그에 대한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말려서 다른 싸움은 없었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진술은 하지 않았다. 2) 피해자의 위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M가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현장을 떠난 이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인데, 당시 현장을 목격한 L은 경찰조사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한 여자와 말다툼을 하는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도망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리를 붙잡아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폭행했고, 그 사이에 M가 차량을 타고 먼저 현장을 떠났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폭행 당시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다(L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M 사이의 다툼을 말리기만 했고, M가 현장에서 떠난 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3) M 가 먼저 현장을 떠나고 피고인과 피해자 단 둘만 남았을 때 L도 현장에 함께 있다가 그 후 먼저 떠난 것으로 보이는데, L은 이 사건일 이전부터 피해자와 어느 정도 알고 지내던 사이로서, 그와 같은 사이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M가 현장을 떠난 직후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였다면, 당연히 이를 목격하였던 L이 피고인을 말렸을 것으로 보이고, 현장에서 폭행당하고 있는 피해자를 두고 그냥 떠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L은 이 법정에서 M가 현장을 떠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무슨 이야기를 한참 했고, 자신은 돌아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이 오히려 더 수긍이 간다). 4) 피해자는 현장을 떠난 L에게 얼마 후 전화하여 택시를 보내달라고 하였고, L의 연락을 받고 다른 택시가 현장에 오자, 피고인과 함께 그 택시를 타고 이동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함께 택시를 타고 이동하였다는 것이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다. 5) 비록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인 2012. 4. 9. J병원을 찾아가 치료를 받았고 2012. 5. 25. 그에 대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그 상해진단서에 피해자가 타인에게 다쳐 뇌진탕 등으로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시 M와 서로 머리채를 잡고 밀고 당기며 싸우다가 같이 넘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M를 상해죄로 고소하며 위 상해진단서를 그 증거로 제출하기도 하였는바, 위 상해진단서만으로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다음으로 L의 경찰 진술을 보건대, L은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M와 말다툼을 하던 피해자를 먼저 밀어 넘어뜨렸고,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도망가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가 피고인의 다리를 잡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폭행을 하였으며, 그 사이에 M가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현장을 먼저 떠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L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M가 현장에 있을 때부터 피고인의 폭행이 시작되었다는 것인데, 이는 M가 현장을 떠난 이후 피고인의 폭행이 시작되었다는 피해자의 위 각진술과 서로 배치되는 점, 당시 피해자와 M는 서로 머리채를 잡고 밀고 당기며 싸웠고, 그로 인하여 넘어져 바닥을 굴렀던 것으로 보임에도(피해자도 당시 M와 그와 같은 몸싸움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L은 경찰조사에서 피해자가 당시 M를 때리지도 않았고, 서로 몸싸움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점,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머리카락을 잡고 서로 싸우던 피해자와 M를 말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리를 잡았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잡고 있던 자신의 다리를 빼내려고만 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L의 위 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비록 위 상해진단서에 피해자가 2012. 4. 8. 타인에게 다쳐 뇌진탕 등으로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상해진단서는 다른 증거에 의하여 상해의 가해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 그에 대한 상해의 부위나 정도의 점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을 뿐 가해자의 상해 사실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1도1650 판결 참조),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M와 서로 머리채를 잡고 밀고 당기며 싸우다가 같이 넘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M를 상해죄로 고소하기 위하여 위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고 M를 고소하며 이를 증거로 제출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으면서 진술한 타인은 피고인이 아닌 M를 지칭한 것으로 보여, 위 상해진단서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0. 9. 04:00경 전남 영암군 N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I 호프집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씹할 년아, 그따위로 하지마 이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배와 옆구리를 각각 1회 걷어 차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졸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6. 7. 19.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에게 고소취하서 용도로 피해자의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피해자 명의의 고소취하서를 작성하고 다음 날인 2016. 7. 20. 14:00경 영암경찰서에 위 고소취하서에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고소취하서 용도의 인감증명서를 교부함으로써 자신을 대리하여 자신의 처벌불원의사를 수사기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수여하였다 봄이 상당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고소취하서를 작성하고 피해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수사기관에 적법하게 표시되었다 할 것이다. 비록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6. 7. 20. 15:00경 영암경찰서 경사 O로부터 위 고소취하서를 작성해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는 연락을 받고, 고소취하용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병원비 등에 대해 모른 채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 3~4일만 고소취하서를 유보해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했고, 2016. 7. 28.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피고인이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위 고소취소장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고소취소장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고소취하서가 접수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한번 표시된 이상,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소취소 조건으로 약속한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민사상 그 지급채무가 남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할 수 없고(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도4283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위 고소 신청서로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2항에 의하여 그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 폭력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 또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폭행 부분만 인정할 뿐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폭행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으며, 1995년 이후부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일부 상해의 경우 그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이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을 할 의사가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