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2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0. 12.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경부터 서울 광진구 E(구의점), 서울 강동구 F(초당점) 및 서울 구로구 G(구로점) 등에서 'H'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2004. 12.경부터 발생한 광우병 파동으로 인하여 음식점 매출이 감소하면서 2007. 하순경부터 매월 3~5억원의 적자를 면치 못하였고, 게다가 2008. 4.경부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시위가 계속되는 바람에 음식점 운영이 더욱 악화되어 결국 2008. 9. 23.경 그동안 피고인이 발행한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들을 결제하지 못하여 부도에 이르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2008. 4. 중순경 위 'H' 음식점에서, I에게 자신이 발행한 어음번호 및 액면금 불상의 약속어음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할인받아 돈을 구해 오도록 부탁하고 I는 그 직후 서울 강남구 J 소재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약속어음을 교부하며 "약속어음을 할인해 주면 지급기일에 틀림없이 결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07. 하순경부터 광우병 파동 및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 등으로 인하여 음식점 매출이 급감하면서 적자가 누적되어 당시 금융기관 등에 대한 각종 채무가 100억 원에 달하는 등 자금사정이 극도로 악화된 상황이었으므로 I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을 할인받아 오게 하더라도 그 약속어음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I를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31.경 I 의 형 M 명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8. 5. 31.경부터 2008. 9. 1.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3,345만 원 상당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M 통장거래내역 제출) 1. 수사보고(별건 관련 사건 기록 일부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1) 이 사건 각 어음은 I가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할인받은 것이어서 피해자와 I 사이의 거래이므로, 피고인이 I를 통해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2008. 5. 31.자로 발행된 별지1 순번 1(액면금 5,000만 원, 어음번호 N) 어음과 2008. 7. 10.자로 발행된 별지1 순번 2(액면금 5,000만원, 어음번호 0) 어음의 각 할인금이 이 사건 피해금원인지 특정할 수 없다. 2. 판단 1) 와 피해자간의 거래인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I는 피고인에게서 빌린 어음에 대해 모두 차용증을 작성한 점에 비추어 볼 때(증인 I의 법정진술), 차용증이 작성되지 아니한 별지1 기재 각 어음을 I가 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I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별지 1 기재 각 어음은 피고인의 부탁으로 피해자로부터 할인받은 어음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검찰 및 제1회 공판기일에서 별지 1 기재 각 어음을 I에게 부탁하여 할인받은 어음임을 자백하였는바, 피고인이 차용증(참고자료 1)을 제출함으로써 일부 자백이 착오에 의한 것임이 입증된 별지 2 기재 어음 3장(별지2 순번 2, 4어음) 이외에 별지1 기재 각 어음에 관한 자백이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증거자료도 없는 점, 이 사건 각 어음의 할인을 전후에서 할인받은 돈이 모두 피고인에게 송금되어 그대로 귀속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별지1 기재 각 어음은 피고인이 요청하여 I를 통하여 피해자에게서 할인받은 어음이지 I가 차용하여 피해자와 개인적으로 거래한 어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해금원의 특정 여부 1) I는 경찰에서, 이 사건 각 어음은 피고인으로부터 고기대금으로 받은 것(증거기록 207명)이라거나 고기대금으로 받은 어음을 약 10억 내지 14억 원 정도 가지고 있다가 피고인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이 사건 어음을 할인받아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258면), 이러한 진술대로라면 실제 고기미수 대금은 결제되지 않은 어음금액일 것임에도 I는 선서하고 증언한 다른 사건(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고합13 증인신문조서)에서 '2008. 6.경 고기미수금은 1,500만 원 내지 1,600만 원 남았다'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528면) 위 경찰진술과 다른 점,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할인한 어음 중 결제되지 않은 금액이 약 10억 원 정도 된다는 이 법정에서의 진술녹취록 3면)과 I에게 할인을 부탁하였다는 피고인의 검찰 및 일부 법정진술과도 배치되는 점을 고려하면, I의 위 경찰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약정된 할인율과 별지1 기재 송금된 금액에 차이가 있어 별지1 기재 피해금액을 편취 금원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별지1 기재 각 어음 발행일시 무렵에 각 할인금 상당액이 I의 계좌에 각 송금된 내역이 확인되고(증거기록 236~246), 그 무렵 위 할인금과 혼동될 수 있는 피해자의 다른 송금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다른 송금내역이 존재하나, 피해자가 아닌 I의 지인이 송금한 돈이거나 금액도 대부분 상당한 차이가 있다), 별지1 기재 피해금원을 이 사건 어옴과는 다른 어음의 할인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당시 급하게 필요한 경우 추가로 돈을 요청하여 할인금보다 돈을 더 받는 경우도 있는 등 금액이 다를 수 있다'는 취지의 I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당시의 상황에 따라 약정 할인율과 송금된 금액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 2008. 5. 31. 자 어음(순번 1)의 발행 무렵인 2008. 5. 30. 피해자의 지인 P 계좌에서 460만 원, 2008. 6. 2. 피해자의 처 Q 계좌에서 4,000만 원 등 합계 4,460만 원이 송금된 후 2008. 6. 2. 피고인의 처 R 명의 계좌로 4,500만 원이 송금된 점에 비추어, 위 2008. 6. 2. 자 4,000만 원은 위 순번 1 어음의 할인금으로 보이는 점 (I의 진술에 의하면, 어음 발행일 전후로 할인금이 입금되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 또한 피해자는 현금이 없을 경우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S에서 돈을 빌린 후 이를 변제하는 방법으로 거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K의 법정진술), 2008. 7. 10.자로 발행된 어음(순번 2) 의 뒷면에 주식회사 S과 피해자의 배서가 각 기재되어 있으며(증거기록 15, 16면), 실제로도 2008. 7. 14.자에 주식회사 S 명의로 위 할인금 상당액의 돈이 입금된 내역이 확인되는 등(증거기록 240) 2), 피해자의 진술과 어음의 기재내용, 송금된 내역 2) 2008, 7. 14.자에 주식회사 S 명의로 입금된 돈은 96,907,466원이고, 이 돈 중에는 무죄부분 판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8. 7. 10.자로 발행된 액면금 5,000만 원(어음번호 T) 어음의 할인금이 포함되어 있어 그 중 1/2인 48,45,733원을 편취금액이라 할 것이나, 검사는 9,690만 원만 기소하여 불고불리원칙상 그 중 48,450,000원에 대하여만 유죄로 인정한다. 등이 상호 일치하여 위 2008. 7. 14. 자에 주식회사 S 명의로 송금된 돈은 순번 2의 피해금원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별지1 기재 '편취방법'란에 기재된 돈은 그 범행 일시 무렵의 편취된 피해금원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광우병 파동으로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의 현저히 어려워진 경영상황에서 이루어진 범행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법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금액이 크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장기간 동안 받았을 정신적 고통도 적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소액이라도 변제 받으면 합의가 가능함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피해변제를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4. 중순경 약속어음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H' 음식점에서, I에게 자신이 발행한 어음번호 및 액면금 불상의 약속어음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할인받아 돈을 구해 오도록 부탁하고, I는 그 직후 서울 강남구 J 소재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약속어음을 교부하며 "약속어음을 할인해 주면 지급기일에 틀림없이 결제해 주겠다."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I 의 형 M 명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1억 3,000 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8. 4. 중순경부터 2008. 9. 10. 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6,710만 원 상당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2008. 4. 중순경 1억 3,000만 원(별지2 순번 1)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I와 피해자는, 2018. 5. 15․자 검찰대질 조사(증거기록 560면) 및 이 법정에서, 위 돈은 I가 피해자에게서 개인적으로 차용한 돈이라고 진술한 점, I와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차용금증서(수사기록 8면)에도 위 돈은 I가 차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I는 위 차용금의 지급을 위해 교부한 피고인 발행의 어음은 모두 결제되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60면), 피해자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다만 다른 어음으로 돌려막기로 변제하여 별도의 다른 어음이 부도가 났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560면), 그 경위가 어떠하든 위 일자의 차용금은 변제되었을 가능성이 큰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1억 3,000만 원은 I가 피해자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한 돈으로 피고인이 어음할인금 등의 명목으로 I를 통해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2008, 7, 10자(별지2 순번 2) 및 같은 해 9. 8. 자, 같은 해 9. 10.자 사기의 점(별지2 순번 4) 에 관한 판단 I가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제출하여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차용증(참고자료1)에는 발행일이 백지인 별지2 순번 2, 4의 어음 3장을 I가 2008. 7. 7.경을 차용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I도 이 법정에서 위 각 어음을 피고인에게서 차용하여 자신의 필요에 의해 할인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수사기관에서의 I의 일부 진술은 위 차용증을 확인하기 전 부정확한 기억에 의존하여 한 진술로서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위 각 어음은 I가 결제할 것으로 믿고 피고인이 대여한 어음으로서, 피고인이 위 어음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려거나 할인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2008, 9. 1.경 사기의 점(별지2 순번 3) 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은 어음할인을 받을 때 할인율로 계산한 선이자를 공제한 잔액을 받고 있었는바,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별지 2 순번 3 의 5,000만 원 권 어음에 대해서도 이자가 공제된 금액인 4,500만 원을 받을 것으로 인식하고 그 할인을 부탁한 것으로 보이고, 액면금 전액 수령을 전제로 할인을 부탁하였다는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I는 '피해자가 2008. 9. 3. 입금한 5,000만 원 중 500만 원은 같은 날 P에게 5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이는 피해자가 P에게 이자로 지급하라고 하여 피고인과 상의 없이 송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증거기록 566면), 이와 같은 진술에 의하면, P에게 송금한 500만 원의 피고인의 관여 없이 피해자의 일방적인 지시로 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별지2 순번 3 의 어음 할인금 5,000만원 중 500만 원이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해 교부된 돈이라거나 피고인이 이를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