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5.경 서울 도봉구 노해로 403 도봉경찰서 성폭력전담수사팀에 피해자 C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고소장에 "피고소인 C은 2014. 8. 17. 11:00에서 16:20경 사이 D모텔 503호에서 자신을 강간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을 적었다. 하지만 피고인은 C으로부터 강간 당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하여 도봉경찰서에 제출함으로써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 기재 1. 페이스북 대화 및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용 캡쳐 사진의 각 영상 1. 각 만남 관련 사진의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소장을 제출하기는 했지만 무고 상대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C의 처벌을 구한다는 기재를 적은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 자체에 의해 형사처벌 의사 및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무고범죄 > 1 일반 무고 권고형량: 6월 - 2년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3. 서울 서초구 B빌딩' 5층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저온에서도 순식간에 500°C 이상의 고온을 발열할 수 있고, 500°C 이상 도달한 후에도 온도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영구적으로 발열할 수 있는 원천기술이 있는데 그 원천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만든다면 고수익을 얻을 것이다. 원천기술 및 계약기술에 대한 노하우, 기술 정보, 서비스 및 추후 설정될 특허권을 5억 원에 양도하겠다"라고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원천기술'은 500°C 이상의 고온을 지속적으로 발열할 수 없고 처음에는 발열되어도 나중에는 발열체가 깨지는 등 내구성의 문제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바와 같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원천기술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입출금거래내역 사본, 각 판결문 사본(수사기록 제20면, 제230면), 시험 결과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0년 징역형 선택)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10월 ~ 2년 6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정적 :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부정적 : 없음 [종합적 비교 · 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 및 일반참작사유에 더하여, 피해자가 피 고인으로부터 특정 기술을 이전받으면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 변제에 갈음하기로 합의한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 1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공주시 신풍면 차동로 신 풍주유소 앞길에서 유구 쪽으로부터 공주 쪽으로 시속 약 35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공사구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충분히 줄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주 오던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D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와 동승하고 있는 E(여, 53세)가 현존하는 승용차를 길옆 아래 논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을, 피해자 E에게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2,192,3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사람이 현존하는 자동차를 추락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D)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인한 상해의 점),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교통사고로 인한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는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의 신체 및 재산에 위해를 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자백하고 있고,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다행히도 그리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공사 중이었던 곳으로 운전함에 있어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6. 09:05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지하철역에 도착한 전동차에서, 피해자 D(여, 18세)의 뒤편에 서 있다가 출입문 쪽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움켜쥐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1994년경 병역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1.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1995. 1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장기 징역 4년, 단기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전과가 총 7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4. 02:58경 인천 계약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택시승객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F(27세)으로부터 '댁이 어디시죠?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에게욕설을 하다가 F으로부터 경찰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자 화가 나 '뭐? 씹 새끼야'라고 하면서 팔을 들어 F을 때릴 듯한 태세를 취하고, F이 피고인의 팔을 잡자 손으로 F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치안 유지에 관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이 제출한 동영상 분석)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3] 공무집행방해, 01.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폭행, 협박, 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 일반양형인자 : 없음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J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유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 모욕죄에 대하여 피해자와 합의 [불리한 정상]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바와 같은 동종 범죄전력 이외에 특수절도, 특가법(도주차량), 폭처법위반 등으로 집행유예 및 실형 전과가 다수 있는 점 공소기각 부분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F(27세)에게택시기사 및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좆까 씹새끼야'라고 욕설을하고, 피해자가 '왜 욕설을 하세요?'라고 하자 '까불어, 씹새끼야, 나 혼자 얘기 하는거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2014. 5. 7. 제출한 고소취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5. 2.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부부관계였고, 피해자 D(남, 23세)은 피고인과 같은 연립에 거주하는주민이고, 피해자 E(남, 57세), 피해자 F(여, 53세)는 피해자 D의 부모이다. 피고인은 2013. 12. 2. 23:30경 익산시 G에 있는 'H' 산부인과 병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D, F와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그 옆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인 I연립 A동 102호까지 위 피해자들을 따라가 위 피해자들의 멱살을 차례로 잡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렸다. C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D, F의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 회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상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등 부위의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수사기록 2권 26, 74, 7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해자 D의 경우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도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 피해자 D을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2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2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17. 19:2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광천읍 신진리에 있는 다진마을회관 앞길을 광천개인용달사무실 방면에서 다진마을회관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주차장이 인접해 있는 좌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도로의 형태에 따라 운행함으로써 주차된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조향장치를 정상적으로 조작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한 과실로 전방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뒤휀다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를 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 506,4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남 홍성군 광천읍 신진리에 있는 광천개인용달사무실 앞길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다진마을회관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3. 17. 20:03 경부터 21:15 경까지 충남 홍성군 홍성읍 고암리에 있는 홍성의료원에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홍성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조회 [판시 제3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과실재물손괴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1조(벌금형 선택)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전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음주측정거부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일으켰고, 더 나아가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범행까지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을 통해 법질서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태도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구금되어 있는 동안 자신이 저지른 범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또 피고인은 거동이 불편한 노모를 홀로 부양하면서 생활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구금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부양가족이 과도한 곤경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해서는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12.04:00경 서울 중랑구 C 소재 'D' 식당에 들어가 순대국과 소주를 시켜 먹던 중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E(53세, 여)가 피고인의 아버지와 바람을 피웠던 여성과 외모가 닮았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범행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5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쳐 상해를 가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벌금 이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으며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있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8. 2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무계동에 있는 '푸른장식' 건물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신문동 방면에서 무계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7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엉덩이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6. 01:4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축사 앞에 이르러 축사를 둘러싸고 있는 철조망을 넘어 축사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돼지 등 가축을 절취하려고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중 주요 부분 캡쳐부분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비록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는 없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6. 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9. 14. 서울 동작구 C빌딩 102호에 있는 현대자동차(주) D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E 에쿠스 승용차에 관하여 리스금액 79,500,000원, 월 리스료 1,950,000원, 리스기간 36개월로 정하고, 피해자의 사전 동의 없이 차량을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에쿠스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 에쿠스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인 2012. 5. 초순경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동생인 F으로 하여금 사채업자인 G로부터 2,000 만원을 빌리면서 시가 79,5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도록 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시설대여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입금내역 1. 수사보고(사채업자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된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39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0. 11. 2.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회사'(대표이사 A) 사무실에서, 피 해자 F에게, "제주시 G 일대 H 골프장' 공사의 진입로 공사를 도급 주겠다, 2010년 12월말까지 공사가 될 테니 공사착수금으로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공사의 시행여부는 불분명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이를 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2.경 1,500만 원, 같은 달 5.경 2,000만 원, 같은 달 8.경 1,000만 원 등 합계 4,5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서류 포함) 1. 수사보고(도시계획과 담당자와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시행여부가 불분명한 사업(시행자라고 주장하는 법인은 이미 해산된 상태임)에 참여하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4,500만 원을 편취하였을 뿐 아니라 재판이 진행 중인 과정에서도 사업이 곧 시행될 것처럼 말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현재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진행 중에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들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은 하니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년경부터 2013. 9. 2.경까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새마을금고에서 직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대출, 보험, 출납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새마을금고에 고객으로 자주 방문하였던 피해자 D, 그의 처 E과 친분관계가 생기게 되었고, 그들에게 예금 입· 출금 업무처리를 대행해주면서 피해자 명의 계좌(F)의 비밀번호를 들어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6.경 피고인의 아버지와 둘째 아들의 치료비 등으로 지출이 늘면서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위 피해자 명의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 몰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생활비로 사용하고 나중에 입금하여 놓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6, 14, 12:30경 위 C새마을금고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출금전표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금액란에 "7,000,000원", 예금주란에 "D"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출금전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새마을금고 직원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출금전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700만원을 100만원권 수표 7매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2. 6. 18. 경 480만원, 2012. 8. 1.경 350 만원을 추가로 인출하여 합계 1,530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E 전표사본 제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2.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금융기관의 직원임에도 고객의 신뢰를 저버리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을 하지 않고 있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합137

범죄사실 1. 기초사실 피해자 C(가명, 여, 19세)는 언어능력 51점, 추론능력 50점, 사회성숙도 지수 만10세수준 등 정신적인 전체 지능이 하위 1%에 속하는 중증도의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천안시 동남구 D 소재 장애인 재활 작업장인 'E'에 출퇴근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E' 옆에서 공구 상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2. 09:00경 천안시 동남구 D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F'에서, 위 공구점에 잠시 찾아온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안은 후 약 다섯 차례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는 방법으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록 1. 수사보고(장애인증명서 첨부에 따른), 장애인증명서,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심리평가 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고,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여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에 비하여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이 더 커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0,000원 ~ 25,000,000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0,000원의 선고유예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정신연령이 8~12세 정도의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안아달라는 요청에 따라 피해자를 안았다가 갑자기 충동이 일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는 계속하여 피고인을 찾아와 피고인에게 안아달라고 하고, 자신이 먼저 피고인을 안고 뽀뽀를 하기도 했던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합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편집국장으로 재직하면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고, 언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E군수 입후보예정자들의 지지도를 알아보기 위해 신문사 차원에서 2013. 9. 말경 한국갤럽에 여론조사를 의뢰하였고, 2013. 10. 30.경 한국갤럽으로부터 E군수 여당 후보지지도(E군은 여당 우세지역), F E군수 직무 수행 평가 등의 항목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회신 받았고, 그에 따르면 E군수인 F의 지지도는 전체 대상자 6명 중 1위인 34.3%로, 반면 G의 지지도는 5위인 3.8%로 나타나는 등 F에게는 우세한, 반면 G에게는 저조한 결과가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G을 당선시키고 F를 낙선시키기 위하여 G의 선호도를 높이고, 반면 F의 선호도나 군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적 평가 비율 등을 낮추는 방식으로 여론 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보도하고, 이를 토대로 G에게는 유리한 내용으로, 반면 F에게는 실제 보다 불리한 내용으로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선거운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E군수 F의 선호도를 34.3%에서 31.3%로, 군수 직무수행 평가 긍정적 비율을 61.1%에서 51.1%로 각각 낮추고, 반면 G의 선호도를 3.8%(전체 출마예상자 6명 중 5위)에서 6.8%(3위)로 높이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여론조사 결과가 왜곡된 내용의 기사를 작성한 후, 같은 달 7.경 E군민 등에게 위 기사가 게재된 2013. 11. 7.자 D 2,000부를 발행·배부하여 보도하였고, 아울러 위와 같이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CEO G 급부상, 다만 G H회사 회장의 군수출마를 선언한지 2개월 만에 지지도가 높게 나와 눈여겨 볼 대목이다'라는 문구를 넣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여 위와 같이 발행·배부함으로써 G을 당선되게 하고, F를 낙선되게 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D), 신문등록서류 송부의뢰 1. 조사용역계약서 사본 1. E군민 여론조사 보고서, 여론조사 데이터 수정(왜곡)내역, E군민 여론조사결과 집계표 1. 13. 11. 7.자 D, 13. 11. 14.자 D 1. 고발장 [피고인은 여론조사 결과가 실제의 여론과 다르다고 생각하여 그 결과를 조금씩 수정하였을 뿐 F를 낙선시키고 G을 당선시키기 위한 선거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피고인의 행위는 여러 명의 후보 중 F, G에 대한 내용만을 F에게는 불리하고 G에게는 유리하게 왜곡한 것으로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로 봄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5344 판결 등 참조)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1항, 제96조 제1항(여론조사결과 왜곡의 점),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5호, 제53조 제1항 제8호(부정선거운동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여론조사결과 왜곡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직선거법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선거가 공정히 행하여 지도록 하며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국가권력 등의 정당성을 담보하고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피고인의 범행은 언론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자유로운 여론 형성과정에 개입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다만, 피고인이 조기에 원래의 여론조사 결과대로 정정보도를 한 점, 범행일과 선거일 사이에 6개월이 넘는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선거에 미친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740

범죄사실 [2013고단4740] 피고인은 2012. 3. 29. 07:30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모텔 202호에 들어가 피해자 E의 바지를 들고 나온 다음 바지 주머니에 있던 지갑에서 15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3903] 피고인은 2014. 7. 7. 20:50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거주하는 집의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갤럭시S2 휴대전화 1대(시가 미상)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7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2014고단39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주거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 -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 징역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징역 2년 3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 위 양형인자들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의 규모가 경미한 점, 한편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9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1.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6. 07:40경 인천 남구 석정로 24 '숭의지구대' 앞 도로에서 자신의 누나 B가 짜증나게 한다는 이유로 폭력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인 식도(칼날길이 약 30cm)를 정당한 이유 없이 휴대한 채 배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압수한 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향후 술을 끊기 위해 노력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재 광주 서구 D 2층 A 성형외과 원장이고, 피해자 E은 광주 서구 F건물 8층 G성형외과 의사이고 주식회사 H 대표이사이다. 피해자는 이사로, 피고인은 감사, I은 대표이사로 등기부에 등재를 하고, 2009. 8. 18 광주 서구 J, K, L, M, N 부지에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H를 설립하였다. 2010. 1. 31. 대표이사 I이 사임하면서 피고인 A가 이사로 취임하였으며, 2010. 2. 1 주식회사 H 건물 신축을 위해 주식회사 O과 29억 3,040만 원에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법인설립 과정부터 2011. 2. 24. 까지 법인설립비용과 H 신축에 대한 공사비 집행법인자금을 관리하는 재무담당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24 불투명한 법인자금의 지출내역이 밝혀져 재무담당을 그만두고 피해자에게 재무자료를 인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법인자금 횡령혐의를 감추고 피해자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2012. 8. 17. 광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주)과 총공사비 29억 3,040만 원으로 2011. 2. 24, 고소인이 자금관리업무를 그만두게 될 당시 에 지급할 미지급 공사대금이 26,983,549원이었으나 계좌거래에 나타나듯이 2011. 3. 7. 4억 5,000만 원, 3. 15. 2억 원, 3. 17. 175,896,213원 총 3회에 걸쳐 807,896,213원을(주)에 초과송금하여 미지급금을 제외한 780,916,464원을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제출함으로써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P, Q의 각 진술 부분 1. E, R,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H 거래원장 첨부, 피해자 E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문과 취소판결문 첨부, 0이 H로부터 입금한 거래내역 첨부) 1. 고소장 사본, 이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징역 1년 이하) 및 다음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부정적인 사정 :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사실로 무고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고 탄원하고 있는 점 긍정적인 사정 : 위 무고내용에 관하여 피해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이 자백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2. 23.경 F아파트를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지배인으로 취임하여 그때부터 2012. 12. 31.까지 입주세대의 보증금을 관리하는 등 아파트 관리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5. 3. 17.경부터 2011. 8. 5. 경까지 별지 보증금수령 내역표 기재와 같이 삼척시 G건물 2층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F아파트의 5개동, 총 33세대의 보증금 합계 512,000,000원을 위 아파트 입주자들로부터 교부받아 피해자의 법인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고를 누락한 채 경리직원인 H으로 하여금 위 사무실에서 관리하도록 하거나 H 및 I의 개인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여 위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조성한 금원으로부터 2006. 5~6월경 5~6회에 걸쳐 20,000,000원을 J의 개인적인 병원비, 수술비 등 명목으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0.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2회에 걸쳐 합계 164,726,000원을 (주)K(변경 전 : L 주식회사)의 공사대금 가압류채권자인 J, M에게 피해자의 대표이사 N이 그 대위변제를 허락한 범위를 일탈하여 (주)K의 주식 매입과정에서의 소요 무마 명목으로 임의 지급하거나, (주)K의 주식매입 과정에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고소를 당한 것에 대한 무마 명목으로 에게 임의 지급하거나, 피고인의 생활비 명목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 합계 164,726,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H의 각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제1, 2회 각 진술조서 1. 이메일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횡령금액의 상당 부분을 피해자를 위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여 피해자의 피해자에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표이사 N로부터 포괄적 위임을 받고 업무로 위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N은 피고인과 H이 아파트입주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보증금을 피해자 법인계좌가 아닌 H이나 I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관리하였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임의로 보관한 보증금을 사용할 권한을위임할 수는 없었던 점, 피고인은 N에게 보고하고 그의 결재를 받아 위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원 이외의 금원을 J, M 등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자신도 출장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데, 위 범죄일람표 기재의 각 금원에 대하여는 이와 같은 보고와 결재를 받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자신이 N의 결재를 받지 않고 임의로 사용한 금액의 사용처를 제대로 알지 못하여 그 사용처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M에게 자신으로부터 더 많은 금액을 지급받았던 것으로 하여달라고 부탁하여 M에게 더 많은 금액을 교부하였던 것으로 정리하였던 점(수사기록 62쪽, 277쪽), 피고인은 2013. 2. 21. N에게 큰 죄를 지었고 평생 동안 조금씩 갚아 가는 자세로 살겠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던 점(수사기록 41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기재의 각 금원을 N이 대위변제를 허락한 범위를 일탈하여 J, M에게 임의로 지급하거나, 에게 임의 지급하거나, 피고인의 생활비 명목 등으로 임의소비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3. 대구지방법원에서 장물알선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B은 2009. 4. 17. 22:30경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 현대아파트 21동 앞 도로에서 가해 차량 운전자인 C(B의 외사촌 동생)이 D 소나타 차량을 운행하다가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고인(B의 친구)이 운행하던 E 랜드로바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C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였다. 하지만 실제로 교통사고가 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B로부터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차량 운전자인 것처럼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을 것을 권유받고 이에 동의하여 창원시 F에 있는 G병원에 입원 수속을 밟고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97만원을 교부받고 수리비 등으로 정비업체 등에 10,405,000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11,37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자동차보험금지급품의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 A의 별건재판결과 확인보고),검찰사건검색조회, 판결문, 약식명령문, 사건검색, 판결문(대구지법 2009노3897), 판결문(대구지법 2009고단24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