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454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4고합45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강제추행), |2014고합470(병합)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2014고합496(병합) 피고인 A 검 사 김희영, 장영준(기소), 안광현, 유주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2. 6.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2 내지 5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지갑 1개(증 제1호), NH농협카드 2개(증 제2호), KB국민카드 1개(증 제3호), 신한카드 1개(증 제4호), 아디다스 운동복 상의 1벌(증 제5호)을 피해자 C에게 각 환부한다. 으 야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4 454,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3. 22 21:00경 동두천시 D아파트 307동에 있는 선배 E의 집에서 피해자 F(여, 17세)가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9. 1. 03:00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편의점에서, 그곳에서 일하던 종업원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119신고를 한 후, 그곳 카운터 금고 위에 있던 현금 141,690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돈 봉투를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4고합470원 피고인은 2014. 9. 17. 21:00경 동두천시 D 아파트 307동 앞 노상에서 지인인 으로부터 피해자 C를 소개받아, 위 아파트 307동 903호에 있는 E의 집에서 E,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다. 3. 절도 피고인은 2014. 9. 18, 07:00경 위 E의 집에서, 잠에서 깬 후 위 피해자가 아직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KB국민카드 1장, 신한체크카드 1장, NH농협카드 1장과 교통카드 1장, 피해자의 어머니 J 소유의 NH농협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지갑과 신용카드조회기 1대가 들어 있는 아디다스 운동복상의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18. 07:33경 동두천시 D 아파트 근처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시가 5,400 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그곳에 있는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 제3항과 같이 절취한 C 소유의 신한체크카드를 마치 본인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그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0: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대금을 결제하였다. 2014¹496 5. 절도 피고인은 2014. 9. 9. 04:00경 서울 용산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편의 점에서 종업원 O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금고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82,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M,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P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증거사진촬영(2014고합470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8, 9, 10, 22, 23, 24) 1. CCTV 자료 사진, 매출전표, 거래내역조회, 피고인사진 (CCTV), 피해품 사진, 신용승인전표, 각 수사보고, 통장사본, CCTV 사진(2014고합454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4, 2014고합470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 4, 5, 7, 12, 16, 17, 18, 2014고합496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2014고합470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5,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절취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직불카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상호간)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 내지 5죄 상호간)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 죄에 대하여) 5.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6.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전과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7.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조 : 징역 1년15년 나. 판시 제2 내지 5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제2 내지 5 죄에 대하여)1) 가. 제1범죄 -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나. 제2범죄 -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의 경합범이 있으므로, 권고 형의 하한만 준수하고, 상한은 고려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년, 판시 제2 내지 5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를 강제추행하였는데, 범행 수법이나 대상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2014. 7. 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 단기간 안에 다시 수회의 절도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를 범하였다. 그리고 현재까지 위 각 범죄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모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동·청소년의성 1) 판시 제1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는 유형력의 행사가 약한 경우에 해당하고, 판결이 확정된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각 절도죄 및 각 사기죄의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박종택 판사 이재원 판사 정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