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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6고단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7. 14:00경 광주 동구 준법로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4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3962호 C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한 대도 때린 적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팔을 잡는 모습을 보았는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은 일방적으로 당해서 피해자의 팔을 때릴 시간과 여유도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증인은 당시 피해자의 팔에서 피가 나는 모습을 보았는가 요."라는 질문에 "짐을 내리면서 슬쩍슬쩍 보긴 봤는데 피는 보지 못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7. 22. 04:30경 광주 동구 제봉로 7에 있는 남광주시장 새벽시장 주차장에서 C가 D에게 욕설을 하며 이에 항의하는 D의 양팔을 손으로 잡아 끌어당기면서 손톱으로 그녀의 팔을 할퀴어 D의 팔에서 피가 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일부) 1. 각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록(피고인, D, E) 사본 1. 각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수사기록 82 ) 및 첨부 사진, 진단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7. 22. 위 상해 사건 발생 직전에 처인 위상해 피고사건의 피고인 C를 태우고 차량을 운전하여 남광주시장 새벽시장 주차장입구로 간 사실, 피고인이 위 차량 운전석에 앉아 위 차량 앞유리를 통해 약 2m 거리 떨어진 곳에서 C가 위 상해 피고사건의 피해자인 D와 주차 문제를 놓고 시비를 벌이는 것을 목격한 사실, 당시 C의 폭행으로 D의 팔에서 상당한 출혈이 발생하였고, 이에 D가 C와 위 차량에서 내려 다가온 피고인에게 출혈이 발생한 자신의 팔을 내보이며 항의한 사실, 피고인이 위 상해사건 발생 8개월여 뒤인 2015. 3. 27. 위 피고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에 'C가 D와 주차 문제로 시비가 벌어졌을 때부터 상황을 목격하였는데, C가 D를 한 대도 때린 적이 없고, C가 D에게 일방적으로 당해서 D의 팔을 때릴 시간과 여유도 없었으며, (C가 D의 양팔을 잡아당기거나 손톱으로 할퀸 것을 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 C가 D의 양팔을 잡아당기거나 손톱으로 할퀸 사실이 없고, 위 차량에서) 짐을 내리면서 (D) 슬쩍슬쩍 보긴 봤는데 피는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진술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허위의 증언으로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에 장애를 가져올 위험을 초래한 점, 법원과 수사기관의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 점 유리한 정상 처인 C를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내용으로 진술한데다가 전체적인 진술의 맥락이나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피고인 증언의 증거가치가 높지 않았고, 실제로 피고인의 허위진술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없는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6.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2. 1.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9.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10. 18.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초순경 전남 나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마당에 들어가 막대기로 부엌문 유리를 깨고 집 안에 침입하여 안방 성경책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1. ,15, ~2012. 7.경 전남 나주시 F 다세대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옆집인 피해자 E의 집 마루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 담배 1갑, 라이터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 15.P2012. 7.경 전남 나주시 H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 근처 전봇대에서, 전봇대에 묶여있던 자전거의 시정장치를 절단기로 끊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4. 10. 7. 저녁 무렵 전남 영암군 아파트 202동 12층 복도에 피해자 J가 세워둔 시가 8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끌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2. 초순경부터 2014.10.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13,87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 G,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각 감정서, CCTV 사진, 각 CCTV 편집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AA 전화진술 청취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으로 누범 확인), 수사보고(판결 확정사실 및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피해자 C, E, G에 대한 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과 그 미수의 점을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의 나. 다.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제1의 가. 죄와 2010. 12, 24.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상호간, 판시 제1의 나. 다. 죄와 2012. 12. 31.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나. 다. 죄 상호간)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절도죄로 누범기간중에 있었음에도 절도 범행을 계속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판시 제1의 가.항 범행은 2010. 12. 24.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와, 판시 제1의 나, 다.항 범행은 2012. 12. 31.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7.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합정동에 있는 배미삼거리 교차로를 비전동 쪽에서 안성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 뒷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와 위 그랜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상당한 주취 상태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한 데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까지 가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 및 교통범죄의 양형기준{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 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4월~10월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정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3.01:00경 광양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32세)가 피고인이 그 곳 여종업원에게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안경을 쓰고 있는 자신을 때리자, 이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목 부분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경미하여 형법상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게 된 경위, 범행 방법과 범행 당일 촬영한 피해자 사진에 나타난 상처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신체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시키고 생활기능의 장애를 초래한 것으로서 형법상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17세)가 재학 중인 F고등학교 체육교사이다. 피고인은 2014. 5. 12. 12:30경 의정부시 G에 있는 F고등학교 지하에서 1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피해자에게 담배 피는 아이를 잡으러 가자는 핑계로 피해자를 야구부배팅실로 유인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볼을 붙잡고 고개를 돌려 피해자의 입술을 자신의 볼에 닿게 하고,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를 지하실 천막이 쳐져 있는 공간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피고인의 볼에 닿게 하고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보호·감독 아래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전화녹음조사 내용 녹취서 1. E,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4조 제2항 제2호,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다는 것은 먼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그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뒤의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다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 강약을 불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399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강제추행죄에 있어 추행이라 함은 행위자의 주관적 목적·경향과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판시 추행행위에 앞서 폭행·협박이 수반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장난칠 의도만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가 성립함에 지장이 없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아래 양형의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과 결과,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 밖에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해당 영역 권고형량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하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에 의한다)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3. 집행유예 여부 : 긍정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고등학교 체육교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보호·감독 아래 있는 만 17세의 피해자를 위 학교 안에서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입은 점, 피고인이 2005년경 성매매 관련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의 객관적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이를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학교 학생들 및 동료 교사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인정된다. 위 사정들과 이 사건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면 피고인이 당연 퇴직되고 다시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등 제반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965

범죄사실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교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마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자(속칭 '사설경마센터')로부터 사설마권의 구매를 대행 또는 알선하고 그 과정에서 일정한 수수료를 취득하거나 직접 사설마권을 구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4. 4.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한국마사회 청담동지점 앞에 세워둔 피고인이 운행하는 봉고차량 내에서, 마권구매자 C로부터 사설마권을 구매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1,000만 원을 마권구매 대금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E)로 입금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사설경마 운영자인 으로부터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마경주에 관한 사설마권을 구매하고, C를 대행하거나 C가 직접 유사 승마투표행위를 하도록 한 후 사설마권 1장(80,000원) 당 1,200원에서 2,000원의 돈을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F으로부터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8. 4. 4. 부터 2008. 7. 20.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사설마권 구매자 C 등으로부터는 사설마권의 구매부탁을 받고, 사설경마운영자 F으로부터는 사설마권구매자 알선부탁을 받아 총 480회에 걸쳐 합계 금 2,504,910,000원을 마권구매대금 명목으로 입금받음으로써 사설마권의 구매를 알선하고 중간에서 일정한 수수료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2009. 4. 14. 구속기소)의 승마투표 유사행위(사설경마운영)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처 명의 통자거래 내역 첨부), 저축예금 거래내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한국마사회법(2009.5.27. 법률 제9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개월이 넘는 상당한 기간 동안 마권구매대금 명목으로 25억 원 상당을 송금받는 등 대규모로 사설마권의 구매를 알선하였던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조사를 받다가 구속이 될 것이 두려워 장기간 동안 도피 생활을 계속하다가 공소시효가 만료될 즈음에야 비로소 체포되어 현재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 7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최근 방광암으로 인한 수술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직접 사설경매센터를 운영한 것이 아니고 그 사설마권의 구매를 알선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는 것인데 주범인 F에 대해서는 이미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주범인 F에 대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된 점에 비추어 방조범인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적절한 지 여부에 대하여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주범인 F은 범행 이후 경찰 조사를 받은 시점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후 곧바로 재판을 받았음에 반하여 피고인은 이에 따른 형사처벌을 회피할 목적으로 장기간 도피생활을 계속한 점에서 피고인과는 범행 후의 정황에 차이가 있고, 또한 F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은 F1 하반신이 마비되고 손가락이 굽혀지지 않는 지체장애 1급의 장애가 있는 점이 상당히 고려되어 선고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6.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 12. 부산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도로교통법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3. 21:48경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김해 구산동부터 부산 북구 구포삼거리까지 약 15km가량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기록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희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음주 수치가 높지 않은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2. 22. 가석방되어 2018. 2. 23.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2018고단1458 1. 2018. 4. 16. 자 절도 피고인은 2018. 4. 16.03:50경 안산시 단원구 C, 112호 'D' 식당 앞 입구에서, 피해자 E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식당 앞 수조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원 상당의 광어 1마리와 낙지 1마리를 뜰채로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2. 2018, 4. 17. 자 절도 피고인은 2018. 4. 17. 06:30경 안산시 단원구 C, 121호 'F' 식당 앞 입구에서, 피해자 G 소유인 병당 1,100원 상당의 소주 빈 병 60병(2박스), 같은 날 06:39경 같은 건물 122호 'H' 식당 앞에서, 피해자 I 소유의 병당 1,100 원 상당의 소주 빈 병 60병 (2박스), 합계 132,000원 상당의 소주 빈병 120병을 피고인이 가져온 리어카에 싣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8.1514₁ 1, 2018, 4. 17.자 절도 피고인은 2018. 4. 17. 22:50경 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K' 건물 뒤에서, 인적이 드문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보관중인 피해자 L가 관리하는 병당 70원 상당의 소주 빈 병 24 병을 피고인이 가져온 손수레에 그대로 싣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18, 4. 20.자 절도 피고인은 2018, 4, 20, 02:06경 안산시 단원구 M에 있는, 'N' 앞 난간에서, 피해자 O이 관리하는 병당 70원 상당의 맥주 빈 병 20병 및 시가를 알 수 없는 공병박스 2개를 피고인이 가져온 손수레에 그대로 싣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1664 피고인은 2018. 4. 11, 11:10경 안산시 단원구 P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Q가 폐지를 줍고 있는 사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폐지가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100,000원 상당의 리어카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2314 1, 2018. 5. 25.경 절도 피고인은 2018. 5. 25, 08:00경 안산시 단원구 R상가 A동 ***호에 있는 'S' 앞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T 관리하는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손수레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8. 6. 1.경 절도 피고인은 2018. 6. 1. 14:40경 안산시 단원구 U에 있는 'V' 앞길에서,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문 앞에 놓여 있던 택배박스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W 소유인 시가 30,500원 상당의 불판 1개를 손수레에 싣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 L, O, Q, W, T의 각 진술서 1. 각 CCTV영상 캡쳐, 범행장면(CCTV영상자료) 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에게 2016년 집행유예의, 2017년 징역형의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범행들이 생계형 범죄로 피해액이 크지 않으나, 단기간 내에 다수의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9.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D회사과 관련하여, 급하게 막아야 할 어음이 있는데, 1억 원을 빌려주면 7~10일 내에 통영에서 진행 중인 상가공사 대금을 받아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한 위 D회사은 2008. 2.경부터 그 운영이 어려웠고, 당시 1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2008. 8.경 결국 5억 4,000만 원 상당의 어음을 지급하지 못하여 부도처리 되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20.경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C 전화 진술 청취),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0월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피해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액이 1억 원에 이르는 고액이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에서 기망의 확정적인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7. 21:4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난동을 피우는 피고인을 저지하기 위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G을 비롯한 그곳을 지나가던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야 이 새끼들, 뭐해, 씨발 경찰새끼들 니가 뭔데 시비를 해, 나랑 한판 하까."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33세)에게 "씨발 뭘 째려보노, 아구지를 쌔리삐까."라고 말하면서 그의 오른 쪽 팔을 깨물고, 왼쪽 정강이를 할퀴어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위팔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를 모욕하고,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0. 21:00경 양산시 삼호동 소재 신라해장국 앞 도로상에서 같은 동 삼신교통 앞 삼거리 도로까지 약 0.15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아 2011. 7.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10. 30.경부터 2009. 11. 2.경까지 의왕시 V에서 'W'이라는 상호의 통신기기판매업체를 운영하였다. 1. 피고인은 2009. 1. 31. 경 위 장소에서, 위 W에서 X에 '12,194,81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발행일자 2009. 1. 31.', 공급자 'W', 공급받는자 'X', 공급가액 '12,194,810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6.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일련번호 7 에서 12 기재(나머지는 공소취소)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69,356,18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10. 30.경 위 장소에서, 위 W에서 주식회사 Y으로부터 '70,173,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발행일자 2008. 10. 30.', 공급자 '(주) Y', 공급받는 자 'W', 공급가액 70,173,000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2.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일련번호 1, 2, 3 기재(나머지는 공소취소)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50,753,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 2 제4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구 조세범처벌법 제4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496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선배를 통해 알게 된 B로부터 피해자 C에 대한 채권이 있으니 피해자에게 가서 공증서를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해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위 B에 대한 채무변제금을 송금해 줄테니 그에게 대신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5.경 수원시 권선구 D건물 7층에서, 피해자로부터 B에 대한 채무변제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생활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B에 대한 채무변제금 명목으로 합계 48,900,00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8.경 수원시 권선구 D 건물 7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C과 공증서를 작성하면서 그로부터 받은 '이행각서'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경기도 평택시 E를 보증인이 보증한다. 보증인'이라고 추가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이행각서를 위조하였다. 3.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4. 8.경 수원시 권선구 D건물, 7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C과 공증서를 작성하면서 그로부터 받은 '채무내용확인서'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영수하였다.'는 부분을 두 줄로 그어 삭제한 후 7월 28일 4천만 원이 들어 오지 않을 시 법적 책임을 묻는다.'라는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채무내용확인서를 변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8.경 수원시 권선구 D건물, 1층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이행각서와 변조한 채무내용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B 회사 직원에게 일괄하여 팩스로 보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채무내용확인서, 이행각서 1.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 및 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및 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횡령범죄의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상당부분을 변제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490

범죄사실 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B으로부터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도박사이트에 사용할 통장을 빌려주면 매달 통장 1개당 50만원을 지급해주겠다. 문제가 생기면 벌금도 대신 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8. 13.경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에 있는 기장군청에서 피고인 명의로 'C'라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 군 정관면에 있는 기업은행 정관지점에서 C 명의 기업은행(계좌번호 : D)계좌를 개설한 후, 같은 해 8. 중순경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위 기업은행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지 등을 넣은 상자를 택배를 이용하여 B이 알려주는 'E'라는 사람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B의 제의를받고, 2015. 9. 16.경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에 있는 국민은행 기장지점에서 'C' 명의 국민은행(계좌번호 : F)계좌를 개설한 후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위 국민은행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지 등을 넣은 상자를 택배를 이용하여 B이 알려주는 'E'라는 사람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박사이트 자료화면 1. C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1. A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1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을 위한 용도로 사용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나,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 19: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E정비 앞 도로를 편도 2차선 중 1차로를 따라 고성읍 방면에서 창원시 방향으로 시속 87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그친 후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며, 그 곳은 상가건물과 시외버스터미널이 위치해 있어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 이하로 서행하고, 전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50세)의 우측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를 도로 위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5.12. 3. 02:20 경 창원시 마산회원에 있는 삼성창원병원 응급실에서 후송치료 중이던 피해자로 하여금 다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각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종합 분석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음 피해자도 어두운 옷을 입고 야간에 무단 횡단하는 등 사건 발생에 과실이 있음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어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3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2016. 4. 21. 06:20경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 있는 '어림지'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창포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단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제주지방법원-2016고단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 01:45경 제주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손님과 업주를 폭행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 체포되었고, 같은 날 05:40경 제주시 동광로 66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광역유치장에 입감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6. 2. 08:00경 위 제주동부경찰서 광역유치장 내에서 유치인 인원점검 중인 근무자 경사 E에게 욕설을 하며 유치장 창살을 수회 흔들어 같은 날 08:02경 광역유치장 내 보호유치실로 입감 조치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보호유치실 벽면에 부착되어 있는 충격 방지용 스티로폼을 양손으로 뜯어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6.2.08:18경 위 보호유치실에서 위 제1항 기재의 행위에 대하여 경사 E 등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기 위하여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이를 피하면서 바닥에 누워 발로 경사 E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2. 08:38경 위 보호유치실 화장실 변기에 앉은 상황에서 경사 E에게 "용변을 보고 싶다, 수갑을 풀어달라"고 하여, 경사 E이 수갑을 풀어준 후 "조용히 주무세요"라고 말을 하자, 이전에 뜯어 놓았던 스티로폼으로 경사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6, 2, 11:31 경위 광역유치장 내 6호실에서 경사 에게 물병에 들어 있던 물을 뿌려 E의 얼굴에 맞게 하여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6. 2. 11:34 경 위 제4항 기재의 행위로 다시 보호유치실에 입감된 후 양손으로 보호유치실 벽면에 부착된 충격방지용 스티로폼을 뜯어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6.2. 12:06 경위 보호유치실에서 위 제5항 기재의 행위에 대하여 경사 E, 경사 F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수갑을 채우자 보호유치실 바닥에 누워서 양발로 경사 E, F의 가슴 부위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제주동부서 광역유치장 보호유치실 담당 경찰관 진술 청취) 1. 견적서 1. 유치장 내 CCTV 자료 동영상 CD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5. 6. 2. 12:06경 E, F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행사건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제주동부경찰서 광역유치장에 입감된 후 약 4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 방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 이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공용물건손상 범행으로 제주동부경찰서에 합계 450,000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음에도 피해회복조치 등을 전혀 취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장기간 조울증을 앓고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5. 17:00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휴지와 젓가락을 던지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 (목록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동종전과 1회 있으나 약 7년 반 전의 것임), 불리한 정상(동종전과 1회 포함하여 주취상태에서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수회 형사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음,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하지 아니함, 미합의, 음주습관에 대한 적절한 지도.교육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동종 또는 유사범행의 재범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