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8. 2.말경부터 같은 해 3. 초순경까지 교제하였던 사이로서, 피해자가 위 기간 중 C과 동시에 교제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 사실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피해자의 여자친구 C 및 피해자를 알 수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기로 마음먹었다. 1. 2018. 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경 피해자의 여자친구 C의 D 블로그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댓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E'라는 계정으로 "스스씨 안녕하세요. A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일은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하고 사과하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연락을 드리게 된 것은 최근에 스스씨가 B씨를 다시 만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가 화낼 일이 당연히 아니고, 어쩌면 잘 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화가 났을 당시 스스씨에게 꼭 이 얘기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우선, 최근 B 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스스씨 편지를 보게 되었고 △△씨의 트라우마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저는 △△씨에게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F을 통해 △△씨가 쇼핑몰을 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에 △△씨의 사진과 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스스씨가 정말 밝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랑스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8. 6. 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6.경 팔로워 179명과 연결된 피고인의 G 계정(H)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C과 교제하고 있던 시기에 피고인과 동시에 교제하였다는 사실을 널리 알려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연극배우 I은 나를 먹버(먹고 버리기)했다. 여자친구가 있으면서 나를 만났다(나도 쓰레기다). 그러다가 여자친구를 핑계로 나를 버렸다 현재 I은 여자친구와 계속 만나는 중이다. 나는 장난감이었지만 만나는 동안 행복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18. 7. 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7.경 피고인의 G 계정(J, K)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널리 알려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2018. 5.경 피고인에게 보낸 '말도 안 되는 말 하지 마. 나도 사랑하고 생각나. 니가 나한테 해를 가해도 난 아무 말 못 할 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오빠를 저주해'라는 L 캡처 사진, '이제 막 연습실에서 연습 마치고 집에 가기 전에 이렇게 글 써요.'라는 이메일 캡처 사진, 피고인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2018, 7,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피고인의 D 이메일 계정(M)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C과 교제하고 있던 시기에 피고인과 동시에 교제하였다는 사실을 널리 알려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여자친구 C의 친구 N에게 "C씨 남자친구 그만둔 거 아니었어요. 계속 바람 피고 있었어요. 이것 꼭 전해줘야 해요."라는 글과 함께 피해자와 찍은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5, 2018. 7.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11.경 피고인의 G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C과 교제하고 있던 시기에 피고인과 동시에 교제하였다는 사실을 널리 알려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여자친구 C과 그 지인인 O, N, P, Q, R, S에게 "C씨 남자친구 B씨는 3월초 저랑 바람이 났습니다. 저는 사실을 C씨에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나 B씨는 그 후에도 저희 집에 찾아왔고, L을 하고 5월 말까지는 메일을 주고받았습니다. 못 믿으시겠는 분은 저에게 연락을 주세요. 사진이든 통화내용이든 메일이든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연락을 드린 이유는 C씨는 지금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전 C씨에게 정말 죄송한 마음이고,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친구, 언니,동생이라면 C씨를 도와주세요."라는 내용의 G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은 약 10년간 신경정신과 약을 복용하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620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있다. 피고인은 2022. 6.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7.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사실은 피해자의 명의로 개설된 통장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대포 통장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들이 신고하였다, 현재 계좌에 있는 돈이 범죄에 사용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려면 돈을 직접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 수사에 협조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7. 12. 12:30경 서울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수사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7.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F 검사를 사칭하면서 사실은 피해자의 명의로 개설된 통장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대포 통장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들이 신고하였다, 현재 계좌에 있는 돈이 범죄에 사용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려면 돈을 직접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 수사에 협조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7. 13. 11:43경 서울 중랑구 G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수사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5:00경 서울 용산구 H 앞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수사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8.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J 검사를 사칭하면서 사실은 피해자의 명의로 개설된 통장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대포 통장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들이 신고하였다, 현재 계좌에 있는 돈이 범죄에 사용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려면 돈을 직접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 수사에 협조하라’는 취지로 얘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리고 1차수거책인 성명불상자는 2022. 8. 8. 16:40경 서울 강서구 K 앞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수사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9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50경 서울 구로구 남구로역 내에서 위 1차수거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출금내역 1. 카카오톡대화(7. 12. ~ 7. 14., 7. 19~7. 21, 8. 8.~8. 10.), 카카오톡 대화내용(M-피의자), 카카오톡 대화내용(N- 피의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의 특성상 다수, 다액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그 피해 회복도 쉽지 않아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종국적으로 실현시키는 현금 수거 및 전달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으며 피해액도 상당하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유니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4. 07:1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김포시 김포한강11로 227 '한강로입구사거리'를 장기동에서 운양동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전방 교차로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음에도 정지하지 않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쪽 측면을 위 버스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동요가슴 등의 상해를,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각 진단서 1. 방범cctv 및 블랙박스 영상cd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버스공제에 가입한 점), 불리한 정상(버스 운행 중 교통사고를 일으킬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큰데도 피고인이 정지신호로 변경된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면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버스 운전자인 피고인이 주위 차량의 움직임을 전혀 살피지 아니하고, 오히려 승객을 위험에 빠뜨려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충격이 상당히 컸고, 그 충격으로 인해 피해자가 4명이나 발생하였으며, 특히 피해자 C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4. 4. 1. 이후 9회 교통법규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교통사고를 일으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한 양형기준(기본영역)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6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4. 16. 10:10경 충남 홍성군 B 정문에 주차된 피해자 C(남,82세)소유의 2012년식 D ESCORT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오토바이 키박스에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몰래 운전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9, 4, 16, 10:10경 충남 홍성군 B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홍성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 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2012년식 DESCORT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16, 14:57 경 충남 홍성군 E 앞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DESCORT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5. 9. 11:45경 충남 홍성군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홍성군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20 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번호판이 부착된 citi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I' 번호판이 부착된 citi100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오토바이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9. 5. 9. 11:45경 충남 홍성군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홍성군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20 미터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발생현장 주변 cctv 동영상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시 입었던 상의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절도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522

범 죄 사 실 ‘의약외품’이란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ㆍ경감ㆍ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ㆍ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등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것을 말하고,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또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인 보건용 마스크는 ‘의약외품 범위 지정’에 관한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에 의하여 약사법이 적용되는 의약외품에 해당한다. 누구든지 용기나 포장에 명칭,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상호 및 주소, 용량 또는 중량,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품목허가증 및 품목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 ‘의약외품’이라는 문자가 기재되지 아니한 의약외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20. 2. 28.경 인천 중구 C모텔 주차장에서 법률상 포장지에 기재토록 명시된 명칭, 제조업자, 수입업자, 중량 등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보건용 마스크 44,200장(합계 98,124,000원)을 D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약사법에서 정한 기재사항이 표기되어 있지 않은 의약외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진술서, D 문자내역, D 제출사진, D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진술서(A), 기부금 영수증, H회사 A, F 통화내용, 수사보고(H회사 A 마스크 판매 허위 자료 제출, A의 F 상대 허위진술 종용, A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1호, 제65조 제1항, 제66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마스크의 유통을 중개하고 수당을 받은 것으로 피고인이 취한 이익금이 440만 원에 불과하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정 등을 호소하며, 약식명령의 벌금 1,000만 원이 과중하다는 취지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출처(피고인은 조선족 출신 I이라는 사람이 중국에 가져가서 판매하려고 하던 마스크를 국내에 판매하겠다고 하여 그 구매자를 소개해 준 것이라는 취지이다)나 기능, 안전성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한 마스크 44,200장을 KF94마스크와 유사한 필터로 제조한 마스크인 것처럼 소개하여 B과 함께 D에게 98,124,000원(2,220원×44,200장)에 판매하고 그 중간이윤으로 9,724,000원(1장당 220원)을 남겨 B과 분배하였는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보건마스크의 품귀현상 등을 틈타 부당한 이익을 취한 범죄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경위나 얻은 이익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비하여 죄책이 무겁다고 보기 어려운 J, B에 대하여도 각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사가 개시되자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고 F에게 허위진술까지 종용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특히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 1,000만 원이 과중하다고 할 수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 05:35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358-31 소재 금호스포츠센터 앞도로에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일교회 방면에서, 금호스포츠센타 쪽으로 진행하다가 주공아파트 7단지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삼일교회 주변에 주차된 위 승용차를 타기 위하여 금호스포츠 센터 앞 도로를 지나던 중, 피해자 D(23세)이 술에 취해 위 도로에서 앉아 있는 모습을 보았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위 도로를 지날 때,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진행하고, 차량에 충격이 발생하면 차에서 내려 무엇과 충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여 위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진행방향 앞 도로에 누워 있던 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위 피해자 및 주변에 이를 목격한 주민들이 비명을 질렀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약 15 미터 가량 위 피해자를 도로바닥에 끌고 가 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수부 5중수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3회 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피해품사진, 차량사진, cctv 사진 1. 각 진단서, 수사보고 (피해자의 진단서 제출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종합보험가입, 피해자도 사고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양형이유 1. 교통범죄 양형기준 중 2. 교통사고 후 도주의 제1유형 (치상 후 도주)의 감경영역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6월10월 2.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도로에 누워있었던 사정 및 이 사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길에 누워있던 차량으로 충격한 후 피해자를 15 미터 이상 끌고 간 점, 인근 상점의 사람들이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실내에서 듣고 뛰어 나올 정도로 피해자가 크게 비명을 질렀던 점, 피해자를 끌고서 진행하다가 잠시 정차한 후 그대로 진행하여 버림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사고 사실을 넉넉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명백해 보임에도 자신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지 조차 몰랐다고 변명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변소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전력이 있는 점, 비록 피해자가 길가에 누워있었다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전방을 주시하고 운행하였더라면 사고발생을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젊은 피해자에게 큰 상해를 입게 하고도 아직 피해자의 용서도 얻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31. 19:14경 부천시 길주로 626 까치울 사거리 도로의 4차로 중 3차로를 고강동 방면에서 역곡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종합운동장 사거리 방면에서 작동터널 방면으로 그곳 4차로를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면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에 의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 1. 신호주기표 1. 사망진단서 1. 현장 사진, 각 블랙박스 영상 캡쳐, 까치울 사거리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금고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고,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과 운전자보험이 존재하는 점 등을 형기 산정 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와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경 장소불상지에서 사실혼 관계로 지냈다가 헤어진 상태에서 가끔씩 만나는 B 휴대폰의 카카오톡을 확인하던 중 피해자 C(44세)가 B에게 '보고싶다' 라고 보낸 메시지를 보고 B를 추궁하여 피해자가 전에 B와 성관계한 사실을 알아냈고, 이러한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16. 11:25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 미용실 내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를 보자마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귀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구둣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2회 때리면서 피해자에게 "너 B 알지? 내가B 남편인데 네가 B 강간했지?"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간 후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6회 때리고, 구둣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4회 때리면서 피해자에게 "지금 애들 둘이 밑에 있는데 죽여버릴까, 성기를 잘라버린다, 정신적 손해배상을 해야 되니까 돈을 가져와라"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검은 먹은 피해자로부터 280만원을 교부받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1)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수사보고(지휘 내용에 따른 확인 수사), cctv 영상 캡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갈) 1) 공소장에는 '2주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여 보이고 이를 공소장 변경 없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10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4유형 제외)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혼인하여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예전에 교제하였던 B와 피해자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직장에까지 찾아가 공갈한 점,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거절한 점,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끊어버리는 등 희롱하여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심스러운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부양가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3.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57

범죄사실 1. 공모관계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2. 초순경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입수한 후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타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원을 위 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실행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시기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과거 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거래하여 친분이 있던 C에게 "그동안 게임 아이템 거래를 하면서 나에게 부담하게 된 채무 약 1,700만 원을 탕감해 줄 테니 통장을 모은 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이를 배송해달라. 오뚜기 식품 연구소 등의 회사 이름을 말하고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말한 후 신용카드 발급 등에 필요한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보내달라고 말하면 된다. 네가 전화할 상대방의 연락처는 내가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제안을 하였고, C이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자들로 하여금, 컴퓨터 악성 코드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금융 정보를 입수한 후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들의 은행 계좌에서 금원을 송금하게 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게 하는 역할을 맡고, C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타인 명의의 통장(일명 '대포통장) 및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의 수집 및 위 보이스피싱 범행의 인출책에 대한 전달 등의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C은 2015. 3. 7. 12:37 경 주거지인 성남시 분당구 D 오피스텔 1103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에게 "식품개발지원 오뚜기 주 5일 월급 180. 시식테스터 모집. 연령대 조건 맞으셔서 연락드렸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이에 E가 연락을 하자, "월급을 받을 계좌가 필요하니 국민은행과 새마을금고를 제외한 은행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에 대한 통장과 체크카드를 발송해 달라"고 말하였다. 이후 C은 2015. 3. 9.경 에게 "서울 은평구 통일로 845 소재 신한은행 앞 노상에 서 있다가 퀵서비스 기사에게 통장과 체크카드를 전달하라"고 말하여 같은 날 E로부터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F)의 통장, 체크카드를 각각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5. 3. 9.경부터 2015. 7. 1.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1명으로부터 36개의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3. 10.경 피해자 유한회사 강호건설의 업무용 컴퓨터에 농협은행을 사칭한 악성코드가 설치되도록 하고 위 악성코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카드번호 등의 정보를 입수한 후 위 정보를 권한 없이 부정하게 농협은행 계좌에 입력하여 4,361,500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제2항 기재 E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5. 3. 10.경부터 2015. 7. 1.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권한 없이 금융기관의 정보처리 장치에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43,13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5. 3. 19.경 악성코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G의 언니인 H의 휴대전화 단말기에서 H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H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 계정에 임의로 접속한 후 피해자에게 "언니인데, 지금 공인인증서가 되지 않으니 네가 대신 입금을 해 달라"는 허위 내용의 카카오톡 메신저를 발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J) 계좌 등으로 합계 9,1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5. 3. 19.경부터 2015. 7. 2. 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3,276,66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K, L, I, M, N, O, P, Q, R, S, T,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E,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1. 각 사건송치서 등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각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결과보고서) 1. 압수된 증 제1, 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잘못을 뉘우치는 내용의 반성문을 수회 제출하고 있다. 또한 별다른 범죄전력이 확인되고 있지 않다는 정상은 인정된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수사기관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또 다른 변종 수법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도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담 정도도 중하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41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29.06:45경 서울 중구 D빌딩 3층에 있는 'E' 내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시끄럽게 말다툼을 하던 중 옆쪽에 앉아있던 피해자 B(49세)으로부터 '조용히 좀 해라'라고 항의를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며 시비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옆구리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34세)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먼저 주먹으로 머리를 맞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머그컵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머리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에게 약 5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중수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cctv 사진, 피해 사진 1. 수사보고서(B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서로 조금씩 참지 못하고 싸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은 의자와 머그컵을, 피고인 A은 커피숍 주방에 있는 빵칼을 집어들기도 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 A : 벌금형 1회, 피고인 B: 벌금형 2회)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서로 원만하게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피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670

범죄사실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 이에 위반하여 입원 또는 치료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고, 감염병의심자는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하는 등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B'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위 식당에 손님으로 온 코로나19 감염병환자를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영등포구보건소장으로부터 2020. 3. 4.자로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여 2020. 3. 4.부터 같은 달 12. 24:00까지 같은 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자택에 격리하여 자가치료를 받으라'는 격리통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11. 13:30경부터 14:05 경까지 피고인의 자택에서 이탈하여 인근 시장을 방문하는 등 격리 장소를 이탈하여 자가치료를 거부하고,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감염병 예방법 위반자 고발(A) 공문, 격리통지서,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방문점검 결과통보, 출장복명서, 자가격리자 방문결과보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3. 4. 법률 제 17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 제80조 제4호, 제41조 제3항 제2호(자가치료 거부의 점), 구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 제49조 제1항 제14호(자가 격리조치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사회 전체적인 감염병 확산의 위험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 사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형이 중하게 변경되기 전의 구 감염병예방법 적용 사안이다. 따라서 구법에 정해진 법정형의 범위,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6. 11: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 1373 북 인천우체국 앞 편도 3차선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골목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인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선의 3차로에서 정차하다가 뒤로 후진하던 피해자 C(여, 32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뒷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견갑부 염좌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38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피해자 및 피해자 차량 사진 1. 편의점에 찍힌 용의차량 사진, 차적조회 1. 피해차량 견적서, 진단서, 식당 cctv 영상 사진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불법 좌회전 행위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도주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411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감염병환자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어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1. 10. 3. 김해시장으로부터 ‘2021. 10. 1.부터 2021. 10. 14. 30.까지 자택인 김해시 B아파트 C호에 격리한다’는 내용의 격리 조치를 통지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0. 10. 10:55경 위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김해시 D에 있는 E 편의점을 방문하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무단이탈자 발생 및 조치상황보고 1. 격리통지서 및 격리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불리한 정상] 자가격리 이탈 행위는 감염병의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한 국민적 노력을 무력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자가격리를 이탈하였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다행히 추가 감염 등과 같은 현실적 피해가 발생한 정황은 없다.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4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건물, 지하1층 ‘C’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미추홀구청장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1. 10. 4. 00:00부터 2021. 10. 17. 24:00까지 미추홀구 내 유흥주점 등에 대해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14. 22:20경 위 C 유흥주점에서 출입문을 시정한 후 손님들을 받아 술과 안주를 제공함으로써 위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단속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영업허가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위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와 그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의 중요성, 방역실천의무 해태가 유발할 수 있는 감염병 확산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감염병 확산 위험이 실제 현실화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3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았다. 2017고단2337 1. 2017. 8. 26. 범행 피고인은 2017.8,26,14:40경 평택시 C 앞 도로에서 약 2m를 혈중알콜농도 0.3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1515 2. 2018.6.24. 범행 피고인은 2018. 6. 24. 09:38경 충북 음성군 대소면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대풍리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대소톨게이트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고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cctv 출력사진 2018고단15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2018 고단 1515, 증거목록 순번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주취 정도, 음주 및 무면허운전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