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4.경부터 2018. 5.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B오피스텔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실내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30.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D이 주식회사 에게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272,727,273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항)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8항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085,486,364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7매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2. 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 ·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25.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61 에 있는 수원세무서에서 위 D의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DI F로부터 78,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부가가치세조사종결보고서 1.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매출처별합계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주식회사 E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범죄일람표 순번 1, 3, 5)는, 실제 재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발급한 것이므로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는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하며, 같은 법 제11조는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자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받는 자'에 해당하여 그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주식회사 E는 도급회사와 피고인 사이에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고 보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이 부분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있었던 부분이라고 적극 주장하면서 'D이 주식회사 K로부터 L호텔의 객실복도 실내 인테리어 및 가구 배치공사를 하도급 받는 과정에서 D 이 규모가 작다보니 직접 하도급받을 수 없어 규모가 조금 있는 주식회사 E의 명의만 빌리는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내용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준 것이다. 주식회사 K 대표 M이 중간에 명의를 끼울 법인이 필요하다고 하여 주식회사 E에게 명의만 좀 빌려서 대신 계약을 체결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주식회사 K도 이를 다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공사계약의 내용, 체결경위 등에 관한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다. 주식회사 E의 대표 G는 이 법정에서 '일반 개인하고는 공사를 계약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었고, D은 어차피 계약요건이 안되어서 K측에서 다른 업체를 찾고 있었다. 주식회사 E는 N의 가구 매장으로 N 자재로 공사하려고 하니까 마진이 생성이 안됐다.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어서 하기가 힘든 공사였고 D에 이야기해서 그 쪽에 공사를 넘기다시피 한 것이다. D과 원청회사에서 받은 도급금액 그대로 재하도급을 주었다.'라며 명의를 빌려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그 진술에서 알 수 있는 계약체결경위,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계약 체결 당시부터 주식회사 E가 실제로 공사를 진행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주식회사 E가 주식회사 K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 공사실적에 반영되는 이점이 있다거나, 피고인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의 수수만을 업으로 하는 전형적인 이른바 '자료상'이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 규모 및 횟수,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6. 14. 경부터 2018. 5. 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B오피스텔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실내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6. 7. 1.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D1 0 주식회사에게 재화나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500,00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항)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이 부분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있었던 부분이라고 적극 주장하면서 건축주인 P이 당시 양평에 펜션을 지으려고 하던 중 소규모인 D이 공사를맡게 되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펜션 기초공사를 담당하는 O 주식회사의 명의를 빌려서 공사를 진행해달라는 취지로 이야기 했다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P은 이 법정에서 큰 금액의 공사를 나누어서 따로 따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지는 않기 때문에 원래 O 주식회사와 사이에 18억 3,0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중 인테리어와 관련한 일부 공사가 D에 하도급 된 것일 뿐이며, 단지 O 주식회사에게 건축주 입장에서 재하도급을 받을 회사를 소개시켜줄 수는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O 주식회사의 실질적 대표인 Q의 이 법정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바, O 주식회사의 규모, 펜션공사계약 원도급의 내용과 규모, D이 공사한 하도급계약의 내용과 규모에 비추어 보면 그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의 검찰 진술이 부인의 취지인 점과 위와 같은 다른 공사관계자의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 부분 계약이 실물거래 없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