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21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1. 9. 대전지방법원에서 위조공기호행사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6.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7.경 절취하여 관리하고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차대번호 E)를 B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기 위해 차용증서, 차량포기각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불상지에서 컴퓨터로 “차용증서, 일금 3.000만원정, 본인 F은 2016년 5월 15일자로 상기 금원을 차용하고 변제기일은 2016년 7월 15까지 하되 이의 담보물로 본인의 차량인 에쿠스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를 보관케 하고 위 변제일자까지 차용금을 변제하겠기에 다음과 같이 차용증서를 작성합니다. 2016년 5월 15일, 위 차용인 F,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G”이라고 작성하고 출력한 뒤 허무인인 F 이름 옆에 “F”이라고 서명하고 피고인의 지문을 찍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컴퓨터로 “차량포기각서, 담보차량 : (차량번호 2 생략) 에쿠스, 상기 차량은 본인이 금원을 차용하는 조건으로 담보하였는 바 차용금 지불기일인 2016년 7월 15일 까지 변제치 못할 시에는 위 차량에 대한 모든 소유권을 포기하겠으며 추후 차량을 처분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으며 이에 각서합니다. 2016년 5월 15일, 위 각서인 F,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G(G,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이라고 작성하고 출력한 뒤 F 이름 옆에 “F”이라고 서명하고 피고인의 지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차용증서 1매, 차량포기각서 1매를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7. 15.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I 식당 주차장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으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서, 차량포기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7. 15.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I 식당 주차장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A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고 담보로 취득한 위 에쿠스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위 승용차가 절취된 장물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2016. 9. 7.경 광주 북구 J에 있는 사무실에서 C로부터 1,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승용차를 C에게 넘겨주어 장물을 양도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9. 7.경 광주 북구 J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B이 담보로 보관하고 있던 위 에쿠스 승용차가 절취된 장물임을 알면서도 B에게 1,0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위 승용차를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D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매매의 경우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 6. 16:00경 광주 광산구 K에 있는 L에서 C로부터 위 3항 기재의 에쿠스 승용차를 420만 원에 매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 C, D의 자동차관리법위반, 위조공기호행사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9. 1. 15.경 광주 북구 M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 C는 위 4항 기재의 에쿠스 승용차에 부착된 ‘(차량번호 3 생략)’ 등록번호판을 떼어내고 위조된 ‘(차량번호 4 생략)’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후, 피고인 D은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공기호인 ‘(차량번호 4 생략)’ 등록번호판을 사용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위조번호판 및 정상 번호판 비교, 현장 사진, 피의차량 사진, 압수한 위조번호판, 수배조회 화면 사진 1.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운전면호대장(D), 자동차등록원부(갑)등본(증거기록 제65쪽), 차적조회(차량번호 3 생략) 1. 차용증서(F) 원본, 차량포기각서(F) 원본 1. 지문대조 감정결과 회신 1. 내사보고((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차량 절도사건검색) 1. 수사보고(피의자 D에게 장물 차량을 알선한 O 통화 결과) 1. 수사보고(C 사용 핸드폰 명의자 P 통화결과) 1. 수사보고((차량번호 3 생략) 위조 번호판 부착사진 첨부), 번호판 사진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제4회) 사본 1.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양도의 점) 다. 피고인 C :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제30조(위조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형법 제30조(위조된 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라. 피고인 D :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제30조(위조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형법 제30조(위조된 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D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D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D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만은 않고, 피고인 A는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해 실제로 발생한 피해는 크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B, C, D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과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봉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