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53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11. 27. 23:16경 서울 용산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집 입구 쪽에 다른 사람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는 이유로, 그곳을 통행하고 있는 피해자 C(27세) 운전의 차량을 가로막고 서서 위 주차된 차량의 주인과 통화하던 중 피해자 C이 경 을 울리자 피해자 C에게 "개씨발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철제 지팡이 (총 길이 약 1m)로 피해자 차량의 사이드 미러와 뒷범퍼 부분을 수회 내리치고,이에 피해자 D(여, 50세)과 피해자 C 이 순차적으로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지팡이로 피해자 D의 어깨, 팔, 손등 부위, 피해자 C의 왼팔과 명치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673,440원이 들도록 피해자 C의 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자 D에게 약 1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사지 통증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사지 통증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F(28세)이 피고인의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이 새끼들아, 개 씨발 놈아, 내가 왜 가냐"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오른손 손등을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등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D, C,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순번 9) 1. 각 상해진단서 1부 등, 진단서 1. 차량 정비 견적서 1부 1. 차량 파손 사진, 피해 경찰관 촬영사진, 범행도구 및 피해자 C, 피해자 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철제지팡이로 차량 뒤범퍼 부분을 밀기만 하였을 뿐 손괴하지는 않았고, 더욱이 피해자 C, D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이 경찰관의 손등을 물기는 하였으나, 이는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법체포행위에 대항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상해의 각 점(판시 제1항)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C,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철제지팡이로 차량을 내려치고 위 피해자들을 때렸다고 증언한 사실, 여기에 위 피해자들에 관 한 각 사진과 상해진단서 및 차량파손 사진과 견적서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은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 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각 점(판시 제2항)에 대한 판단 1)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또한 직무행위로서의 요건과 방식을 갖추어야 하고,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8도4721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경찰관인 피해자 F 등이 112 신고를 받고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였을 무렵 판시 제1항의 피해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었던 사실(행위의 가벌성), 피고인은 경찰차가 오는 것을 보고는 곧바로 사건 현장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집 2층 계단으로 올라간 사실(범죄의 현행성. 시간적접착성), 당시 판시 제1항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지목하면서 '지팡이로 때리고 차를 부수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이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던 사실(범인 · 범죄의 명백성), 경찰관 F은 피고인에게 계단에서 내려와 집 밖으로 나가자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은 갈 수 없다면서 경찰관 F에게 욕을 하고 가지고 있던 지팡이로 위협을 하였으며 뒤이어 경찰관 F의 손을 문 사실(체포의 필요성), 이에 경찰관 F이 재물손괴, 폭행 등으로 현행범 체포한다는 점과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변명의 기회가 있음을 고지하면서(적법절차) 피고인의 손에 수갑을 채우며 체포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3)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면 경찰관 F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과정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에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 피고인이 제3자와의 주차 시비로 인해 도로를 막아 피해자 C 운전의 차량의 진행을 막는 등 분쟁의 원인을 제공한 점, 뒤이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C, D을 때리고 차량을 손괴하기도 한 점 등이 있어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불량한 편이다. 뒤이어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고 선량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한편,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 희망한 국민참여재판 절차에서 연락을 두절한 채 불출석하는 등 범 행 후의 정황이나 재판과정에 있어서의 태도도 매우 불량한 점이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 D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비교적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인해 나름대로 반성의 시간을 보냈고 실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에 이르러서는 반성한다는 취지로도 진술한 점,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재차 유사한 폭력범행을 저지르는 경우 더는 선처의 여지가 없음을 분명히 경고하되, 마지막으로 사회 내에서 교화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여, 보호관찰과 폭력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