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0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4. 2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N이 2015. 8. 30.자로 O노동조합에서 퇴직하여 거액의 퇴직금을 수령하게 되었고 평소 술과 도박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우연을 가장하여 피해자와의 만남을 유도한 후 피해자를 도박판에 끌어들인 다음,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사리판단이 어려운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합심하여 패를 속이는 방법으로 사기도박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구체적으로 피고인 A는 우연을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도박판으로 끌어들여 함께 도박에 참여하는 역할을 담당할 피고인 F, 피고인 E, 피고인 D을 모집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피고인 C의 직장 선배인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F, 피고인 E, 피고인 D을 우연히 만나 술자리를 함께 하고 도박에 참여하도록 피해자를 유인하기로 각각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5. 9. 하순경 당진시 P에 있는 'Q식당' 부근 차량에서 대기하면서 피고인 F, 피고인 E으로 하여금 위 Q식당에 들어가서 우연히 합석하게 된 것처럼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연락처를 받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함께 식사를 하자고 유인하여 미리 위 Q 식당에 자리를 잡아 놓고, 피고인 F와 피고인 E은 피고인 A의 지시대로 위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의 옆 테이블에 앉은 다음 대화를 하며 자연스럽게 합석한 후 피해자의 연락처를 받았다. 1. 2015. 10, 5.경 도박에 의한 사기 피고인 F는 위와 같이 우연을 가장하여 피해자의 연락처를 받은 후 수시로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호감을 가지고 있는 척 하다가 2015. 10. 5.경 피해자에게 마치 갑작스러운 만남인 것처럼 가장하며 "아는 언니들 2명과 갈 테니 이전에 만났던 오빠들(피고인 B, 피고인 C를 지칭)과 함께 한진포구에서 만나자"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범임을 모르는 피고인 B, 피고인 C와 함께 나오도록 유인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피고인들은 같은 날 14:00경 당진시 송악읍 부곡공단로 275 에 있는 상록수공원에 미리 모여 피해자와 식사를 하면서 술을 먹여 취하도록 한 후 자연스럽게 도박판으로 유인한 다음, 정상적인 도박을 하는 척 하면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도박패 등을 속여 돈을 따되 피해자의 의심을 사지 않도록 여성들인 피고인 E과 피고인 D이 돈을 따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같은 날 저녁경 당진시 송악읍에 있는 한진포구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가 공범인 줄 모르는 피고인 B, 피고인 C와 함께 만나 대천항으로 이동한 후 저녁식사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술을 권하여 술에 취하도록 하면서 "펜션을 잡아 고스톱을 치자"며 자연스럽게 피해자를 도박판으로 유인하여 같은 날 21:00경부터 다음 날 04:00경까지 보령시 R에 있는 S 펜션에서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면서, 피고인들 중 한 명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사리분별이 불가능한 피해자를 상대로 도박패를 속이면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에 동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이고, 특히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자금을 빌려주며 도박을 지속시켜 피해자로부터 합계 6,500만 원을 땄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치 정상적인 도박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도박비 명목으로 6,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5, 10. 6.경 도박에 의한 사기 피고인 B은 2015. 10. 6. 오전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거액을 잃어 상심한 피해자에게 기술자를 부르자고 말하여 이전에 피해자에게 소개시켜 준 적이 있는 피고인 A를 불러 피해자로 하여금 공범임을 모르는 피고인 A에게 "도박에 참가해서 잃은 돈을 찾아 달라"고 부탁하게 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돈을 찾아준다며 재차 도박을 하자고 바람을 잡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같은 날 14:00경부터 15:30 경까지 위 1항 기재 S 펜션에서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점심식사 시 술을 마셔 계속 취한 상태인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만 원을 땄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치 정상적인 도박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도박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2015, 10. 28.경 도박에 의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5. 10. 28, 20:00경부터 같은 날 21:28경까지 보령시 T에 있는 U펜션 701호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점심식사 시 술을 마셔 취한 상태인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248,000원을 땄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치 정상적인 도박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도박비 명목으로 1,248,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현장 사진, 사진, CD, USB 1. 판시 전과(피고인 B)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E, F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D, E, F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해자가 피고인 일부와 합의하였다고 하면서 해당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1. 몰수1)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 D, E의 변호인은 압수된 금원과 관련하여 편취금액이 7,200만원 가량인데 압수된 금원이 134,394,000원으로 위 압수된 금원이 전부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 1) 약(ativan) 2개(증 제50호)는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다. 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금원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므로 몰수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몰수 대상 금원은 판시 제3사실과 같은 사기도박 현장에서 압수된 것으로 판돈으로 사용된 돈 외에도 도박이 계속되었다면 기망행위를 위한 판돈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 인정되는 점, 피해자가 판시 제3사실 일시, 장소에 2,060만 원을 가져가서 일부는 도박행위 중 잃었고, 1,000만 원은 피고인 C에게 주어 위 피고인이 모두 잃었다는 것이므로 위 금원은 더 이상 피해자 소유 금원이라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압수된 피해자 소유 금원은 가환부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문과 같이 몰수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나. 피고인 B, C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1년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다. 피고인 D, E, F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징역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계획적 · 조직적으로 피해자를 사기도박에 끌어들여 돈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하고 공범을 모집하여 역할을 부여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한 점, 피고인 C의 경우 피해자와 12 년간 근무한 직장동료로 그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퇴직금을 편취할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를 범행에 끌어들였고, 경찰, 검찰에서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진술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사기도박 범죄로 2차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으며, 경찰, 검찰에서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진술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점 등에 비추어 다른 공범들에 비해 가중하여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 A, D, E, F의 경우 처음부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들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딸이 적극적으로 피해회복에 나서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심근경색, 대동맥 관련 질병으로 구금상태를 견디기 어려운 건강상태로 보이는 점, 피고인 D, E, F의 경우 피고인 A, B이 지시하는 대로 행동하여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피고인 F는 동종 범죄로 2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참작한다), 피고인 C가 피해회복을 위해 1,000 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어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은 도박행위에 참가한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