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6. 01:00경 강원도 평창군 B 번지불상에 있는 케이블TV 설치현장 숙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사실은 피해자 D(여, 18세)가 조건만남을 하거나 사기를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사귀었는데 정말 좋아 했는데.원하는거 다 들어주고 그랬는데 거짓말하고 지금만남이나 하고 어찌 이럴수가 있을까요? 정말 인간이기를 포기한건지 용서를 하고 싶어도 너무 억울해서 확 다 공개합니다!! 이름은 D E여고 학년반 올해 졸업 F아파트 동 호 살고 그 엄만 폰번은 G 돈까지 사기치고 전번 바꾸고 잠수타고 몰래 저렇게조건만남이나 한 이 못된 계집에를 어떻게 할까요??ㅜㅜ"라는 글과 함께, 페이스북에서 얻은, 남자와 여자가 침대 위에서 옷을 벗은 채 이불을 덮고 있는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의 게시글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기를 저지르고 성매매행위를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인터넷상에 글을 게시한 범행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정도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글을 게시한 후에 곧 이를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적 외에는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260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3. 27. 02:00경 서울 송파구 오금로27길 18 방산고등학교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그 소유인 E 씨티100 이륜자동차의 번호판을 떼어내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 소유의 49cc 이륜자동차에 부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3. 27. 02:00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지하주차장에서, 제1항과 같은 경위로 떼어낸 E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인 49cc 이륜자동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4. 3. 28. 12:01경 제2항과 같은 경위로 E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한 채 위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72길 8 앞 도로까지 약 2㎞ 구간을 피고인 소유인 49cc 프리마 랠리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행사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3. 28, 12:01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72길 8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피고인 소유인 49cc 프리마 랠리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오토바이 번호판 명의자 진술) 1. 차적조회 1. 가해오토바이 사진, 방치 오토바이 사진, 부정사용한 이륜자동차번호판 사진 피고인은 'E' 이륜자동차는 무주물로서 점유이탈물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위 이륜자동차는 피해자 D의 소유로서 위 이륜자동차에는 'E'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었고 피해자 D는 위 이륜자동차의 등록명의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불상의 자가 2012. 6.경 위 이륜자동차를 절취하였으나 피해자는 도난신고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도난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 이륜자동차의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이륜자동차는 피해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그 점유를 떠난 것으로서 피해자가 그 소유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이륜자동차는 점유이탈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징역형 선택),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 제238조 제2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부정사용,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 및 자동차관리법위반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86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7. 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12. 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3.30.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위각 형의 집행 중 2012. 3.30. 가석방되어 2012. 6. 1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3. 3. 27. 부산지방법원에 절도죄 등으로 약식 기소되어 현재 재판 중에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3월 하순 일자불상 20:00경 서울 관악구 D B1층 'E교회'에서, 피고인 C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잠겨져 있는 사무실 문틈에 주민등록증을 밀어 넣어 여는 방법으로 위 문을 연 다음 사무실 안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60만원 상당의 삼성 센스 R60 노트북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3. 30. 07:28경 서울 서대문구 G 지하1층 'H PC방'에서, 피고인 C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의자에 앉아 졸고 있는 피해자 I에게 다가가 그 옆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학생증 1장, 현금 2만원이 들어 있던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3. 4. 1. 01:00경 서울 관악구 J 아파트 102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 마티즈 차량에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열쇠구멍에 꽂아 위로 올리는 방법으로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삼성 R530 센스 노트북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삼성 외장DVD플레이어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외장하드 2개 등을 가지고 가 시가 합계 1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7. 02:00경 위 J 아파트 145동 앞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N 비스토 차량에 다가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차량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교통카드 2장, 일천원권 지폐 7장, 동전 1,500 원 등을 가지고 가 위 교통카드와 현금 합계 8,5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8. 01:00경 서울 관악구 O에 있는 'P' 무인세탁소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Q 소유인 일만원권 3장, 일천원권 20장, 500원권 주화 약 500개 등이 들어 있던 시가 60만 원 상당의 동전교환기를 뜯어내어 가 시가 합계 9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상습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M, F, R, Q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8조 제1항(판시 각 상습 절도의 점을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F1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6. 18:10경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평화로 1988 소재 유일공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동두천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9세) 운전의 E 봉고 화물차의 적재함 좌측 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봉고 화물차 뒤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39세)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 휀 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피해자 F, 싼타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6세),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I(여, 10세),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J(여, 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현장 및 차량손상 사진기록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제일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무려 0. 198%에 이르고, 중앙선을 침범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사고를 발생시킨 점,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다수인 점, 과거에도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우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위와 같이 죄질이 무거운 점과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5급 지체장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명령은 부가하지 않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4.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소정의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4. 1. 17:10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화도읍 가곡리에 있는 공사현장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마석중앙로28번길 40-1에 있는 도미노피자 앞 노상까지 C 차량을 약 2킬로미터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단거리인 점 등의 유리한 사정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7. 세종시 C에 있는 'D' 점포 내에서, 피해자 E과의 사이에 피고인 소유인 공주시 F 등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합계 1억 3,500만 원에 피해자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채권자 조치원신용협동조합의 채권최고액 1억 5,6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 등기(피담보채권액 1억 2,000만 원)를 잔금을 지급받는 즉시 말소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경마, 게임,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조치원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 외에도 약 5,000만 원에 이르는 사채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7. 계약금 명목으로 3,500만 원, 잔금 명목으로 2012. 3. 20. 3,000만원, 2012. 4. 13. 5,000만 원, 2012.5.8.2,000만 원, 합계 1억 3,50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각 계좌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9,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10월 - 2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편취액수가 상당히 큰 점 기타 :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기존 전과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진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60여 명을 사용하여 가금 도축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사할 경우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21.부터 2012. 12. 20.까지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한 근로자인 피해자 D의 미지급 임금 657,5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인 피해자 5명의 임금 합계 2,067,0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등 71명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했던 임금 및 퇴직금이 다액이나, 이 사건 판결 선고 전까지 9명의 근로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나머지 5명의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2005. 5. 1.부터 2013. 4. 10.까지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한 퇴직근로자인 G의 미지급 임금 7,323,280원과 퇴직금 17,370,950원 등 합계 24,694,2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9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15,223,539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면, 근로기준법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를 위반한 범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9. 부산 강서구 가락대로에 있는 부산경남 경마공원에서 일명 ' B', 일명 'C'과 함께 피고인 소유 D 쏘렌토 차량 옆을 지나가는 행인에게 가짜 진도 모 피 코트를 백화점에 납품하는 진짜 진도 모피 코트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24. 11:40경 거제시 E 아파트 앞 길에서 일명 B는 위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일명 C은 위 차량에 탄 채 위 노상 옆을 진행하다가, 피해자 F가 그주변을 지나가자, 일명 B는 위 차량을 멈춰 피해자에게 "시가 200만 원이 되는 진도 모피 코트를 백화점에 납품하고 2벌이 남았는데 50만 원으로 저렴하게 판매하겠다, 코 트를 구입하면 남성용 점퍼도 무상으로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일명 C은 그 주변에서 위 코트가 진짜 진도 모피 코트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코트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중국산 벨벳 제품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B, 일명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코트 판매 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밍크코트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1월 내지 1년이 권고된다['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인자로 '처벌불원' 인정)].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20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8. 15. 03:50 경강릉시 E에 있는 F주점 내에서 피고인 B가 2번 방에서 피해자 G(24세)의 일행들과 시비되어,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에 밀 치고, 방 안 소파에 밀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목을 조르며 주먹으로 수회 얼굴 부위를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겼다. 피고인 B,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수회 피해자의 몸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가.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짐을 챙겨 가려는 피해자 H(24세), 피해자 I(23세)에게 다가가 '니 친구 어디 있어'라고 말하며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 H의 우측 관자놀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 1이 대항하자 주먹으로 수회 피해자 I의 어깨와 얼굴 부위 등을 때렸다.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I을 안고 꼼짝 못하게 하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수회 피해자 1을 때리고, 피해자 I의 뒷머리에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던져 맞췄다. 계속하여 피고인 C은 손가락으로 피해자 H의 우측 눈을 누르며 밀어 4층 복도에서 3 층 중간 계단까지 굴려 떨어뜨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 H에게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고인 C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찰과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일시, 피해자 J 운영의 위 업소에서 위와 같이 G을 때리는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의 접시와 컵을 깨트리고, 피고인 A은 시가 13만 원 상당의 마이크, 3만 5천 원 상당의 노래방 리모콘, 시가를 알 수 없는 10개 가량의 500cc 맥주잔을 자동출입문에 집어던져 유리문을 깨트려 수리비 2,842,7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시가 합계 3,137,7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G, I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K,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G, I)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제1항(공동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 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 G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들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A의 경우 양형기준상 폭력범죄, 특수상해, 처벌불원 특별감경인자로 인한 감경영역 1년6월- 2년6월의 범위 내에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7. 28. 20:00경 서울 성북구 B, 지층)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돈이 없어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급 할 것처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세트, 윈져양주 1병, 로얄살루트 1병, 맥 주 3병 등 시가 합계 69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28.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자인바, 2013. 4. 1.23:1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내에서 음식을 시켜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으로 하여금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믿게 하고 삼겹살 2인분 24,000원, 소주1병 3,000원 등 도합 2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금명세서 1. 판시 전과: 통합사건조회,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3고단160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 건물주이다. 피고인은 2013. 6.30.10:00경 용산구 B에서 피해자 C(여, 44세)이 위 건물을 임차한후 2007. 11. 9. 이후로 임차료를 연체하여 계속하여 퇴거를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해오자 강제로 철거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 소유의 샤넬 네온간판 1점 시가 48만원 상당을 분리한 다음 임의로 가져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철거하여 그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정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28.16:5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56세)의 비닐하우스 옆 농로에서, 피해자 소유 농업용수용 펌프에 연결된 플라스틱파이프를 미리 준비해 간 톱을이용하여 시가 10만 원 상당의 약 3미터 길이로 3마디로 절단하여 피고인 소유의 D포터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2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고시텔의 원장으로서 상시 근로자 없이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고시에 따르면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최저임금은 시간급 7,530원,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의 최저임금은 시간급 8,350원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B고시텔에서 2018. 11. 6.부터 2019. 8. 31.까지 고시원 총무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C에게 2018. 11. 6.부터 2019. 5. 31.까지는 시간급 4,037.7원, 2019. 6. 1.부터 2019. 8. 31.까지는 시간급 3,487.1원을 지급하여 고시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B고시텔에서 2018. 11. 6.부터 2019. 8. 31.까지 고시원 총무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C의 미지급 임금 3,635,33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1. 근로계약내역, 업무수행내역, 내사자료(진정인 근태 관련), 내사자료(진정인 일요일 근무관련), 현장조사결과보고,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벌금액을 납입하지 않을 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를 고시원 총무로 고용한 것이 아니라 고시원을 운영하면서 안내실 자리를 지켜주는 정도의 업무상 도움을 받은 것에 불과하고, C가 최저임금법 또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최저임금법 제2조에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제1항 제1호에서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및 사정들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C는 임금을 목적으로 B고시텔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 내지 최저임금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피고인과 C 사이의 사용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B고시텔을 운영하고 있다. C는 B고시텔 내 사무실에서 2018. 11. 6.부터 2019. 5. 31.까지 주 4일(평일 18:30경부터 22:30경까지 하루 4시간, 일요일 약 7시간), 2019. 6. 1.부터 2019. 8. 31.까지 주 6일(평일 19:00경부터 22:00경까지 하루 3시간, 일요일 약 7시간)을 각 근무하였다. C는 새로 들어오는 고시텔 입실자들에게 고시텔 방을 보여주거나 세탁실 및 주방 등 안내, 고시텔 내 보일러 온도 조절, 비품 관리, 입주자로부터 고시텔 사용료 수납 등의 업무를 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C는 개인적 사정으로 결근하거나 조퇴를 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등으로 고지하고 양해를 구하였다. C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근무한 대가로 매월 40만 원을 받았는바, 이는 C의 근로에 대한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B고시텔의 거주자 D 등은 C가 고시텔 총무로서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C가 고시텔 총무로 근무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증거기록 46면 등). 피고인도 C를 총무라고 부르면서 업무지시를 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3면).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미지급 임금의 규모,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7.00:10경 화성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계산을 하기 위해 카운터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46세)의 뒤편으로 다가가 몸을 밀착시킨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CTV 화면 첨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우발적으로 벌어진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그에 적합한 벌금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6. 13:30경 광주 서구 B, 2층 피해자 C(18세, 여)의 안방에서 이혼 숙려기간 중에 있어 별거중인 자신의 처인 D(42세, 여)을 만나기 위해 찾아가 피해자에게 엄마 어디 갔느냐고 하면서 엄마와 전화통화를 하게 해달라고 하였으나 자신의 딸인 피해자가 나가라며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방안에 있던 선풍기를 발로 차고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가량 툭툭 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76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8. 18. 11:54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소재 범계역 에스컬레이터에서 꽃무늬 미니스커트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자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동영상촬영기능을 활성화한 상태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를 몰래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속옷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18. 14:3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흰색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자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동영상촬영기능을 활성화한 상태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를 몰래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20. 16:2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흰색과 감색이 섞여있는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자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동영상촬영기능을 활성화한 상태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를 몰래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속옷을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8. 20. 20:25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범계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파란색 원피스를 입고 있는 피해자 C(여, 26세)의 원피스 아래로 동영상촬영기능을 활성화한 상태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를 몰래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동영상 캡쳐 사진 6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이 사건은 범행의 종류, 동기,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74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1. 중순 10:00경 안양시 동안구 C단지 28동 127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E(여, 40세)의 엉덩이 부위를 옷 위로 손바닥으로 툭 치며 만지고, 등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3. 11. 13. 오전경 위 'D' 사무실에서 휴대폰의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남녀가 성교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피해자 E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또는 고지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908

범죄사실 [2013고단4908]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F에서 주식회사 G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자제품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1. 금품청산 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1. 12, 1.경부터 2012. 9. 30.경까지 위 G에서 근무한 근로자 H의 임금 3,114,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4,436,42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 정기일 미지급의 점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13. 경부터 현재까지 위 G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I의 2013. 2월 임금 2,095,00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13. 3. 15. 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19,203,03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988] 피고인은 J 포터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29, 22: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 산구 하남공단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장성군 장성읍 단광리 못재터널 출구 부근 도로까지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702] 피고인은 2014. 3. 26. 22:05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흑석동에 있는 SK수완무들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영암마트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9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H, K, L, M, N, O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각 급여명세서, 퇴직금 산정서의 각 기재 [2014고단9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의 각 기재 [2014고단17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 운전면허대장(A)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퇴직 후 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기 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본문(정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4. 1. 29.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14. 3. 28.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4. 3. 28.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F에서 주식회사 G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자제품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가. 금품청산 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은 위 G에서 2013. 3. 2.경부터 2013. 5. 3.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C의 임금 3,511,450원, 2010. 11. 26.부터 2013. 5. 15. 경까지 근무한 E의 임금 1,394,850원 및퇴직금 3,335,80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임금 정기일 미지급의 점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13.경부터 현재까지 위 G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D의 2013. 2월 임금 1,653,200원, 2013. 3.월 임금 1,570,700원, 2013. 4.월 임금 1,659,450원을 각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15일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해당되는 각 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본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에 해당되는 각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4. 8. 근로자 C, E,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이 법원의 보석 결정에 따라 석방이 되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석방이 되자마자 음주운전을 한 점, 이미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음에도 두 달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미지급된 임금이 다액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 미지급 임금이 경매절차에서 우선 변제될 가능성이 높은 점,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 8월의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