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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5고단8153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8153, 2016고단434(병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우식, 김형원(기소), 박금빛(공판) 판결선고 2016.4.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8153 1. 피고인은 2015. 11.27. 08:2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장제로 45번길 "부평현대로프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광장로 24번길에 있는 "경인공인중개사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2016고단434 2. 피고인은 2015. 12. 20. 00:22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사우동 소재 김포공설운동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김포대로 804 소재 신선설농탕 김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15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64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기까지 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특별한 사유 없이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다고 보기 어려우나, 피고인은 단순 무면허운전에 그치고 다른 교통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은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노부모를 봉양하여 온 점 (피고인의 부친이 변론종결 후에 사망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이순형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8. 06:05 ~ 06:55경 인천 계양구 C 소재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이 빈집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그곳에 들어가 금품 등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시정되지 않은 작은 방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서랍장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4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인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단19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남 강진군 F에 있는 'G농장'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강진군이 실시하는 2013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전남 보성군 H에 있는 'I'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A이 시행한 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의 축사시설을 시공한 공사업자이다. 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축사시설의 신축, 개축 등을 하고자 하는 축산농가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고, 위 사업 관련 보조금은 보조사업자가 총사업비의 20%를 자부담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급하도록 결정되었다. 피고인들은 공사비를 부풀린 뒤 자부담금을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공사를 하고 마치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자부담금을 전부 지급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보조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4. 6.경 전남 강진군 강진읍에 있는 강진군청에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공사대금 612,990,000원으로 작성된 계약서와 함께 '보조사업자가 축사 신축 사업의 총사업비 850,000,000원 중 자부담금 245,000,000원을 부담하기로 하였으니 보조금을 선지급해달라'는 내용의 기성금 청구서를 제출하고, 같은 해 11.경 위 강진군청에서 같은 공무원에게 '축사 신축 사업의 총사업비 850,000,000원 중 자부담금 245,000,000원을 부담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으니 이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실제 공사비가 474,488,700원 상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비를 612,990,000원으로 부풀린 공사계약서와 마치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자부담금을 전부 지급하는 것처럼 자부담금 상당의 돈을 송금받은 즉시 되돌려 주는 방법으로 작출된 거래내역서 등이 포함된 기성금 청구서 및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각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2014. 6. 9.경 피고인 B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피해자 강진군 관리의 92,000,000원, 2014. 11. 7.경 피고인 A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피해자 강진군 관리의 163,000,000원 등 합계 255,000,000원을 송금받음과 동시에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25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이면계약서, 보조금 청구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편취한 보조금 액수가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 강진군의 환수결정에 따라 5,670만 원을 반환한 점, 편취한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단1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4.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4. 8. 21.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을 집행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초순 14: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인근 골목에 번호 불상의 흰색 카니발 승합차를 주차하고, 위 승합차 안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미리 매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13g을 일회 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나, 증인 E의 일관된 진술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국과수 모발 감정 사본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 2014. 2. 마약류 월간동향 중 마약류 암거래가격 부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누범에 해당하고, 누범 전과 외에도 마약류 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모범적으로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합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3. 저녁에 같은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C(가명, 여, 50세)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여 정신을 잃자, 2017. 11. 24. 1:20경 충남 부여군 D에 있는 E 모텔 101호 객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든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남편의 112 신고로 경찰관이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해 현장에 출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일시·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와의 간음을 시도한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현장임장에 대한 수사) 및 피해자 사진, 모텔 동영상 및 피해자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성폭력범죄에 나아간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과 함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후에도 재범에 나아갈 위험이 있으리라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 등의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반면 그에 따른 불이익과 부작용은 상당하므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일시·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성행위를 시도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으므로, 준강간미수죄가 성립하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성관계에 대한 묵시적 동의 내지 승낙을 받았으므로 위법성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경찰 및 법정진술과 피고인의 경찰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시 간음에 대한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나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경찰조사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7. 11, 23, 저녁 식당에서 피고인과 술을 마시고 나온 후 의식을 잃었고,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에는 모텔에서 알몸 상태로 누워 있었으며, 이때 이미 피고인의 성기가 자신의 음부에 닿아 있었다면서 피해사실에 대해 일관된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다. 나. 피해자가 2017. 11. 24. 01:20 경 모텔에 입실할 당시 몸을 전혀 가누지 못해 피고인의 부축을 받고 들어가는 모습이 촬영된 CCTV의 영상과 당시 피해자가 완전히 정신을 잃었다는 피고인의 경찰 제2회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알게 된 지 2주 밖에 지나지 않았고, 2주간 이성으로서 호감을 품고 교제를 한 것도 아닐 뿐 아니라 평상시에 연락을 주고받을 정도의 친분도 없었다. 피고인이 사건 당일에 이르러 피해자와 단둘이 많은 양의 술을 마시기는 하였으나, 경찰관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시점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에 입실한 후 2시간가량 지난 시점이고, 피해자는 술에 만취해 정신을 잃었다가 예기치 않은 장소에서 깨어난 상황이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만취상태를 이용하지 않고도 그녀와 성관계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 조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라.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 제2회 진술에서, 당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성관계를 시도했음을 시인한 바 있다. 피해자가 비록 남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는 성폭력을 당한 바 없다고 진술했고, 다음날 피고인에게 "마무리 잘 했다. 피해 안 가게 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지만, 피해자의 위와 같은 언동은 기혼녀로서 수치스러운 피해사실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심경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따라서 이러한 정황만으로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헬스클럽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그녀가 만취하여 정신을 잃자 그녀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려다 112 신고를 받은 경찰의 출동으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도 컸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 나. 다만 피고인은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으며, 성범죄 전과는 전혀 없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피해보상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제일 약한 처벌을 바란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그 전체적인 취지는 위와 같은 처벌불원의 의사를 철회한다는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로 보인다). 다. 위와 같은 제반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C4.5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31. 13:0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87세)의 집앞차로 구분 없는 좁은 도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후진함에 있어, 후방의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후방에서 걸어가던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위트럭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뜨리고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양측하지 다발성골절을 입게 하고 구리시 F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2. 11, 4. 주요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233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기재 중 피고인 부분과 같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거나 또는 구 도로법(2005. 12.30. 법률 제7832호 또는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 또는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2011헌가24 결정, 2010. 10, 28, 2010헌가38 결정 및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7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12. 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12. 13.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1. 13.경 여수시 모텔에서 인터넷 네이버 'F' 카페에 "파워레인저 엔진포스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G에게 판매대금을 보내주면 위 물건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의 계좌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29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피고인 C,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행할 것을 제의하고, 피고인 C,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상호 범행에 사용할 계좌나 인터넷 계정을 제공하고, 피고인 A은 인터넷에 마치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글을 게시하며, 피고인 B 또는 피고인 A은 물품 구입을 문의하기 위하여 전화하는 피해자들을 응대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은 다음, 피고인들은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함께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1. 15.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네이버 'F' 카페에 "파워레인저 엔진포스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H에게 판매대금을 보내주면 위 물건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29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3회에 걸쳐 합계 17,1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의 각 진술서 1. BK, BL, BM, BN, BO의 각 진정서 1. 네이버 F 판매글 1. 계좌거래명세서(C 명의 계좌), 본인금융거래(B 명의 계좌), 저축예금 거래명세표(C 명의 계좌), B 명의 수협 계좌 거래내역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피고인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0 피고인 A 동종 범죄전력 5회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수개월 동안 12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 상거래를 어지럽히고 거래의 불신을 조장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상당함 O 피고인 B, C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수개월 동안 12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각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공범인 피고인 A의 제의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들의 연령 19세 또는 20세에 불과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758

범죄사실 2013고단3758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3. 22. 07:25경 서울 중구 C 지하에 있는 'D' 건강마사지 가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8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다툼이 생겨 피해자가 "한 번 더 때리면 가만히 안 있을거다"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22cm)을 가져와 피해자 얼굴에 찌를 듯이 가져다 대고 "같이 확 죽어버리자"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3. 3. 22. 07:30경 위 가게와 1층으로 연결된 계단에서, 위 1.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겁을 먹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잡아당겨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이마부위가 약 3cm정도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4525 나. 피고인은 2013. 7. 16. 04:30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 주점' 룸에서, 피해자 E(39세)가 피고인의 친구와 단둘이 앉아 있는 것에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 구리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룸 밖으로 끌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8, 9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7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2013고단45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서(진단내용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 검찰 수사보고서(진단서를 발급한 의사 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에 크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13고단3758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감경영역,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2년 1월{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동종 경합범죄인 상해죄 형량범위(판시 제2의 나. 상해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의 상한의 1/2(9월) 및 동종 경합범죄인 상해죄 형량범위(판시 제2의 가. 상해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의 상한의 1/3(4월) 합산}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337

범죄사실 피고인의 지인인 C는 2010. 7. 29. 21:0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수협중앙회 E 4층 휴게실에서 F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내가 언제 안간다고 했나."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당시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C가 F에게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16. 창원시 사파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제31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노2452호 C에 대한 모욕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면서, 변호인의 "당시 C가 F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전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고, 변호인의 "그 자리에서 언성이 높아지거나 싸우거나 한 사실이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전혀 없었습니다. 언성이 조금 높아지기는 하였지만 욕설을 하거나 그런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 2011노2452호 사건의 제8회 공판조서(사본)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양형의 이유 비록 오래 전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위증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증죄의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종류는 징역형으로 하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현재(피고인이 증언한 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이후임)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생활형편,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27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5. 26. 02:28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번호가 없는 대림 로드윈 펄아이(배기량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목포시 용당동에 있는 용당아파트 앞 편도 2차로를 목포경찰서 방면에서 3호광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뒤쪽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상 등을,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목포시 산정동에 있는 산정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한일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4.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5. 26. 03:27경 목포시에 있는 목포경찰서 F파출소에서 목포경 찰서 소속 경찰관 경사 G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전남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형 H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5.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4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인적사항 란에 H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고 사유 란에 '친구 편의점 가려다 사고가 났습니다.'라고 기재한 후 진술인란에 'H'이라고 서명하고, 계속하여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운전자 란에 'H'이라고 서명·무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각 위조하였다. 6.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4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목포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에게 위 5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23쪽)의 기재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수사기록 21쪽)의 기재 및 현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22쪽)의 기재 및 현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수사기록 24쪽)의 기재 및 현존 1. H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나.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다.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라. 판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마. 판시 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 형법 제230조 바. 판시 각 사문서위조의 점 : 각 형법 제231조 사. 판시 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해진 형에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해진 형의 하한에 따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4. 15:30경 경북 고령군 D에 있는 E 주식회사 하역장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사람인 피해자 F과 함께 위 화물차에 실려 있는 고철을 하역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 하역장 오른편 구역에 고철 일부를 하역한 후 나머지 고철을 왼편 구역에 하역하기 위해 위 화물차의 주차 위치를 약 10m 정도 이동하게 되었는바, 위 화물차 적재함에는 피해자가 하역 작업을 위해 탑승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적재함에서 내려오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차량을 이동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를 위 화물차 적재함에 그대로 태운 상태에서 전·후진을 반복한 과실로, 적재함 위에 서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적재함 아래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재해조사의견서제출 1. 진단서 사본 1. 수사보고서(사고 당시 상황 녹화 CD 첨부), -동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인 점, 피고인이 피해 보상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합의 또는 공탁을 하지 못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점 등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8.경부터 2012. 1. 6.경까지 '㈜B'로부터 유·무선 상품 고객센터 운영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C'에서 상담원으로 근무하며 휴대전화 가입고객의 요금 조정이나 환불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10.경 대구시 수성구 D 소재 위 '㈜C'대구무선고객센터에서 요금 조정 및 환불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인 E에 접속하여 피고인 가족들의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7대에 대해 요금이 과납된 것처럼 사실과 다른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인 '㈜B'로부터 피고인의 동생 명의의 농협 계좌로 과납 요금 환불금 명목으로 678,4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E 시스템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총 21회에 걸쳐 과납 요금 환불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인 '㈜B'로부터 합계 26,816,410원을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확인서 1. 수사보고(거래명세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37조의2,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1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8. 2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 19:15경부터 19:50경 사이에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듯이 하면서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탕수육 1접시를 포함하여 합계 15,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취식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영역] 사기(일반 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사유(동종 누범)에 따른 가중 : 1년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 다시 이 사건에 이른 것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곤궁한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에 이르렀고 그 피해액의 규모도 사소하다고 할 것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마냥 크게 비난하기도 어렵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것보다 가볍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03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5.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피고인은 2015. 9. 21.경 인천 남구 학익소로 30 인천구치소에서 피고인을 접견하러 온 B에게 "내가 부인을 하면 형이 증인으로 나오는데, 형이 나와 공동매수를 하였다고 진술만 해주면 나는 최하 징역이 나온다.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하고 변호사 만나보고 만약 형이 증인으로 나오면 형이 어떻게 답변을 해줘야 되나, 그 부분을 편지로 쓰겠다."라고 말하고, 2015. 10. 6.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을 접견하러 온 B와 '필로폰 한 작대기 70만 원 정도 달라고 해서 B가 보낸 50만 원에 피고인이 20만 원을 보태어 인천에 같이 차를 타고 가서 샀다고 하자'는 취지로 대화하며 증언할 내용을 상의하는 등 B로 하여금 위와 같은 취지로 허위 증언하기로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B는 2015. 11, 11. 인천 남구 소성로163번길 17 인천지방법원 41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5529호 피고인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 5단독 재판장 판사 E 앞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필로폰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함께 차를 타고 가서 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피고인은 2015. 11, 11, 16:30경 인천 남구 소성로163번길 17 인천지방법원 41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5529호 위 A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 5 단독 재판장 판사 E 앞에서 'A로부터 직접 필로폰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 부천시 원미구 F에서 A를 만나 A의 차를 타고 약 20분 정도 이동하여 인천 G 부근에서 불상자로부터 A와 함께 공동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H 소재 편의점 인근 골목에서 위 A로부터 필로폰을 약 0.7g을 매수한 것으로, 그와 함께 차를 타고 인천 G으로 이동하거나, 불상자로부터 위 A와 함께 필로폰을 공동으로 매수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인천지방법원 2015고단5529호 사건)의 각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 등 각 사본 1. I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거래내역조회(J) 사본, 통화내역 사본 1. 수사보고(공범 판결문 첨부 사본) 및 그에 첨부된 판결문 각 사본 1. 판시 전과(피고인 A)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사건요약정보, 각 판결문 사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2조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들) 가. 피고인 A: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나. 피고인 B: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위증교사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사이에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들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피고인 A로 하여금 법원으로부터 보다 경한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필로폰을 직접 교부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이 제3자로부터 공동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것으로 가장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위증을 교사하고 피고인 B는 그에 따라 허위의 증언을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피고인 B는 2015. 8.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다), 국가의 정당한 형벌권을 잠탈하려 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않다. 한편 범인이 위증죄(위증교사죄도 포함한다)를 자백하는 것은 형의 필요적 감경사유에 해당하는데,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 이르러 각각 위증교사 및 위증 사실을 자백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에도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기재 피고사건에서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직접 필로폰을 교부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인 A에게 유죄가 선고되어 확정됨으로써 피고인들의 범행목적이 달성되지 못한 점, 피고인 A는 지체장애 6급의 장애인이고, 위 위증교사죄는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이종의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위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 판시 첫머리의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징역 10월의 형을 집행당하게 되는데, 자신이 상선으로 제보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된 중학교 후배인 피고인 A를 면회하면서 위 피고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여 별다른 대가 없이 위증한 사실로 위 집행유예까지 취소하게 되는 것은 피고인 B에게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만한 사정이 존재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3.01:20경 광주 남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가 운영하는 D노래방 출입문 앞에서 담배를 피우자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면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야 씹할 좆같이 장사를 이런 식으로 하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밀어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 및 피해자의 상처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1. 21. 15:30경 김해시 B에 있는 C모텔 205호에서, 다방 손님으로 알게 된 Dol 종이컵에 담긴 물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을 희석하여 주자, 위 종이컵에 담긴 물을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투약 > 제3유형(향정 나.목) > 기본영역(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동종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이종 실형 등의 전과 있음 w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94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저녁 무렵 영주시 C에 있는 D의 주거지 거실에서, D으로부터 대마 불상량이 담긴 파이프를 건네받아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6.2.25, 20:00경 영주시 천상로 큰길 근처에서, 대마 불상량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각 감정의뢰 회보서(소변, 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투약 > 제2유형(대마)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고려한 정상 1· 유리한 정상: 반성 불리한 정상: 동종 집행유예 전과 2회 있음(전력을 고려하여 유예기간을 장기로 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부과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5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12.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9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총 4회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2, 21:53 경 부산 사상구 주례로 47 에 있는 동서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진구 개금동 동서고가도로 (구)개금요금소 졸음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