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500

범죄사실 카카오 주식회사(이하 '카카오'라 한다)는 포털 및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체로서 2006. 12.경 설립되어, 2014. 10.경 코스닥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과 합병되었다. 2013. 2.경 카카오 주식 1,301,900주를 보유하여 3대 주주였던 D는 금융권 및 사인간 채무가 많아 채무 변제 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카카오 주식 중 일부를 매도할 필요가 있었다. D는 고등학교 동창으로 한국거래소에서 시장 관련 정보 수집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증권사 직원 등을 많이 알고 있는 피고인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카카오 주식 중 300,000주를 시장에 소문나지 않게 빨리 매각하고 싶다면서 주식 매각을 알선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물색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KDB대우증권 E에서 근무하고 있으면서 기관투자자들을 고객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는 F을 D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그 자리에서 D는 F에게 "보유 중인 카카오 주식 중 30만 주를 빨리 매각하고 싶다. 증권사, 은행, 보험사 등 기관투자자 쪽을 연결해서 주식을 주당 40,000~60,000원에 매각해 주면 주식 매매대금의 1%를 알선 대가로 지급하겠다"고 제의를 하였다. F은 D로부터 그러한 제안을 받고 D와 피고인에게, 주식 매매가 성사되어 D로부터 알선 대가를 받게 되면 그 중 1/2을 피고인과 분배하고 주식 매수인인 증권사 등으로부터 추가로 알선 대가를 받으면 그 돈도 피고인과 1/2씩 분배하겠다고 제안을 하여, D와 피고인 모두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F은 D가 보유하고 있던 카카오 주식을 매수할 기관투자자들을 물색하였고, 그 과정에서 주식회사 메리츠종금증권, 메가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제우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제우파트너스 주식회사(이하 위 각 회사명 표시에서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가 카카오 주식을 주당 50,000원에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메리츠종금증권과 메가인베스트먼트에 주식 매매 중개 대가를 달라고 요구하면서 그 방법은 자신의 외사촌인 G과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후 컨설팅비 형태로 지급해 달라고 하였다. 이러한 주식 매매 중개를 통해, D 보유 카카오 주식은 2013. 3. 14. 메리츠종금증권에 46,000주, 메가인베스트먼트에 20,000주, 제우인베스트먼트에 30,000주, 제우파트너스에 10,000주 등 총 106,000주가 주당 50,000원씩 합계 5,300,000,000원에 매도되었다. 이후 F은 약정한 주식 매매 중개 대가로 2013. 3. 19. 메리츠종금증권으로부터 17,590,400원, 같은 달 21. 메가인베스트먼트로부터 9,560,000원 합계 27,150,400원을 G 명의 신한은행 계좌(H)로 받게 되자, 그 중 13,650,000원을 같은 달 22. G 명의 다른 신한은행 계좌(I)로 이체하고 1,29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계좌 잔액을 13,000,000원으로 만든 다음, 2013. 3. 하순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메리츠종금증권 건물 1층 로비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에게 G 명의 신한은행 계좌(H)에 들어 있는 13,000,000원을 인출할 수 있는 현금카드 1장을 교부하였다. 또한, 피고인과 F은 D로부터 약정한 알선 대가를 받기 위해 2013. 5. 1. 서울 강남구 J 건물 1층 'K' 커피숍에서 D를 만나 D로부터 현금 26,500,000원이 들어 있는 쇼핑백 2개(합계 53,000,000원)를 받아 1개씩 나눠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80,150,400원(= 27,150,400원 + 53,000,000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D 보유 주식 매매 시점을 2013. 3.경으로 특정한 경위 및 관련 서류 첨부)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7, 28), 수사보고(D 명의 국민은행 계좌 등 2차 계좌추적 영장집행 결과 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30, 31), 수사보고(G 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분석 결과)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39, 40), 수사보고(블록딜 알선 수수료 수수한 장소 확인 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88 내지 90) 1. 카카오 주식 9만 주 알선수재 구조도 1부, 구 카카오에 대한 법인등기부(폐쇄), 메리츠종금증권·메가인베스트먼트·제우인베스트먼트·제우파트너스 각 법인등기부, 구 카카오 주주명부 요약, 기안문(카카오 투자검토보고서, 주식매매계약서), 기안문(카카오 자문용역계약 체결의 건), 기안문(카카오 주식 매입으로 인한 자문수수료 지급의 건), 원천징수영수증 연간집계표 부표(G 수수료), 예비심사 회의록(카카오 예비심사), 투심위 회의록(카카오 투자심사보고서), 투자승인품의서(주식매매계약서), 기안 (카카오 자문계약서), 합병신주 교부 안내문, 카카오 주식 매매 현황, 카카오 주식매매 계약서 관련 이메일, 자문수수료 관련 이메일, L·N의 이메일·메신저(2013. 1. 1. ~ 3. 31.)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금융범죄,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한국거래소 직원이 고등학교 동창의 부탁을 받고 증권사에 근무하는 지인과 함께 비상장 주식을 기관투자자가 매수하도록 알선하고 대가를 받은 것으로,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작지 않고,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집행 공정성 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불법 정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주식 매도 알선 대가를 요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전체 수수금액 중 일부(39,500,000원)이고, 이를 매도인과 매수인 측에 돌려주기 위해 공탁한 점, 기관투자자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청탁한 바는 없고, 매매 이후 카카오 주식 가격이 크게 상승하여 오히려 매수인 측이 상당한 이익을 얻은 점, 상당 기간의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하고 있고,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두 자녀와 처를 부양해야 하고,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하회하는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