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 23: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여, 28세)를 포함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마친 후 귀가하는 방향이 같은 피해자와 택시의 뒷좌석에 함께 탑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주행 중인 위 택시 뒷좌석에서, 오른쪽에 앉은 피해자가 눈을 감고 있는 것을 보고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었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허벅지 및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있었기 때문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해자가 H에서 상담한 상담사실확인서 첨부, 피해자와 함께 근무하였던 I, E과의 통화내용,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피해자 면담 결과), 각 카카오톡 대화(D-F), G 사실확인서, F 사실확인서, 성폭력 피해상담 사실확인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자세를 바로잡아주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범행 후 피해자의 태도 중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 사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도8533 판결,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도404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것으로 생각하고 허벅지와 음부를 만져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은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세, 추행에 이른 과정, 범행 이후의 상황 등 그 내용이 세부적인 부분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 2) 피해자의 지인 F은 수사기관에서 사건 직후 피해자와 통화하였으나 피고인의 범행과 관련된 이야기는 듣지 못하였고, 그 다음날 오전에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피해사실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또 다른 지인인 G도 수사기관에서 사건 직후에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9. 8. 19. 회식을 하고 피고인과 함께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피고인의 다리를 만지면서 2019. 8. 1.에 있었던 이 사건 추행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항의하였다. 피해자는 그 전날인 2019. 8. 18. 위 G과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에게 복수하기 전에는 (배아픈 것이) 안나을걸. 내가 먼저 만지게. 또카나 안카나(또 하나 안하나) 보려고"라는 대화를 하였고, 2019. 8. 19. 회식 직전에는 위 F과 카카오톡으로 "오늘 피고인에게 복수하게. 똑같이 만져주게"라는 대화를 하였다. 4) 위와 같이 피고인은 범행 직후부터 피고인에게 명시적으로 항의를 한 2019. 8. 19. 이전까지 이미 지인들과 피해를 당한 것을 전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이 사건 추행에 대한 항의를 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가 2019. 8. 19. 회식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여자친구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앙심을 품고 허위로 추행사실을 꾸며낸 것이라거나, 피해자가 2019. 8. 19. 피고인을 추행한 행위를 무마하기 위해 허위로 추행사실을 꾸며낸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았다는 E의 진술은 주관적인 추측에 불과하고, 오히려 피고인에게 여자친구가 있음에도 자신을 성적인 대상으로만 보고 추행하였다는 사실에 더 화가 났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수긍할 만하다. 5) 피해자가 범행 다음날 피고인의 안부문자에 "잘들어갓죵^^"이라고 문자를 보낸 사실이나 사건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러 신고를 하였다는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실 등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탓하기는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 안에서 직장동료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피고인의 태도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다면서 엄벌을 탄원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한다. 위와 같은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