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332

범죄사실 2019고단4332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2. 20.경부터 2019. 3. 28. 22:35경까지 동두천시 E F호, G호를 지인 H으로부터 전차한 후 'I'라는 상호로 밀실 6개, 여종업원 대기실 2개, 샤워실 3개 등을 설치하고 J 등 태국 국적의 여성 3명과 B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위 업소에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위 여성 종업원들에게 손님들을 상대로 마시지를 하게한 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2. 말경부터 2019. 3. 28. 22:35경까지 제1항 기재 'I'에서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할 때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를 받고 손님들을 객실로 안내한 후 여성 종업원을 들여보내는 등 A의 성매매 알선행위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동두천시 E F호, G호의 소유자로서 2017. 2. 22.경 전 임차인 K이 위 장소에서 동일한 상호로 성매매 영업을 하여 경찰 단속을 받은 사실을 2018. 4. 18.경 통지받았고, 2018. 5. 23.경 전 임차인 L이 재차 동일한 장소에서 성매매 영업을 하여 경찰 단속을 받으면서 피고인 또한 성매매 영업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입건되었기 때문에 위 'I'가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업소가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었음을 알면서도 2019. 1. 5.경 L의 소개로 H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H이 A에게 위 업소를 전대하여 A이 'I'의 밀실 및 욕실 등 내부 구조변경이나 업종 전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2019. 2. 20.경부터 2019. 3. 23.경까지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5878 1. 피고인 D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22. 20:30경 경기 동두천시 E F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업소에서, 밀실 5개, 샤워실 2개를 설치하고 태국 국적의 여종업원 M를 고용한 후, 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120,000원을 지급받고 위 여종업원에게 월 2,500,000원에 추가로 손님 1인당 20,000원을 주는 조건으로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는 등 2019. 10. 9.경부터 2019. 10. 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경기 동두천시 E F호의 소유자로서, 위 호실의 임차인 H이 위 호실을 A에게 전대하였고, A이 위 호실에서 'I'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2019. 3. 28.경 단속되어, 2019. 7. 8.경 경기동두천경찰서장으로부터 '위 업소가 성매매장소로 제공되었음'을 알리는 내용의 통지문을 받아 위 호실이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 10. 1.경 위 건물 호실의 임차인 H이 위 호실을 위 D에게 전대하도록 하여, D으로부터 월세 1,870,000원을 받으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위 D에게 건물을 제공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33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성매매 사진, 집합건축물대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월세계약서 1. 송치의견서 사본, 불기소결정서 2019고단587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부동산월세계약서, 계좌상세조회, 건물주통지문 우편배달결과, 집합건축물 대장 1. 각 의견서[공람], 각 피의자신문조서[공람], 불기소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2019고단5878호 기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B,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피고인 A)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4개월(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로서 기본적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영업 기간이 길거나 그 규모가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D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피고인 A)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받았음에도, A이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며 범행을 방조하였으므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을 성매매 알선에 제공한 사실로 이미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임차인 H을 통하여 A에게 건물을 제공하여 다시 입건되었고, 그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또다시 같은 임차인을 통하여 D에게 건물을 제공함으로써 그동안 이 사건 건물에서 거듭하여 성매매 영업이 이루어졌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 역시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직접적인 장소 제공행위는 H이 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행위 태양은 소극적이고 범행의 고의도 미필적이라 보이는 점, 현재 H을 상대로 인도소송을 진행하는 등 이 사건 건물에서 범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