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단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서 상시근로자 12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C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이상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18고단50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1.부터 2017. 6. 7.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3,531,690원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16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명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514,867원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하였다. 2019고단217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E은 2013. 5.경부터 2018. 5. 1.경까지, 피 해자 F은 2017. 10. 16.경부터 2018. 7. 31.경까지 위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들인 피해자들이 납부할 국민연금 기여금 및 건강보험료 납입금을 급여에서 공제한 후 보관하고 이를 피해자들을 대신하여 납부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경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이 부담할 국민연금 기여금 87,880원 및 건강보험료 납입금 70,310원, 피해자 E이 부담할 국민연금 기여금 150,210원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납부하지 않고 그 무렵 불상의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823,13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회사 운영 자금 등의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2. 5.부터 같은 해 5. 1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8년 4월 임금 2,784,89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총 2명의 임금 합계 5,945,9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의 각 간이진술서 1. 각 급여명세서 2019고단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정서 1. 각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액수가 매우 컸으나, 피고인이 대부분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이 유가하락 등 외부변수로 인하여 수익이 악화되었고, 게다가 거래업체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국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으로 근로자들의 임금 등을 미지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회사는 현재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고, 피고인은 위 절차를 통하여 근로자들의 남은 피해를 모두 회복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주시 B에서 상시근로자 12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이상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 2018고단502 사건 중 일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4, 17 내지 20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하였다. 나. 2018고단1503 사건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1. 1.부터 2017.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합계 13,188,937원(2017. 3. ~ 2017. 10.), 같은 근로자의 퇴직금 24,504,127원, 위 사업장에서 2008. 10. 6.부터 2017. 1.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퇴직금 23,816,318원 등 체불금품 합계 61,509,38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2018고단1709 사건 1) 근로기준법위반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28.부터 2018. 5. 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 2월 임금 3,642,060원, 2017년 3월 임금 3,210,290원, 2017년 4월 임금 3,149,290원, 2017년 5월 임금 3,234,220원, 2017년 6월 임금 3,234,220원, 2017년 7월 임금 3,277,590원, 2018년 2월 임금 3,230,311원, 2018년 3월 임금 3,214,711원, 2018년 4월 임금 3,349,631원 등 합계 29,542,323원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9.부터 2018. 3.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2018년 3월 임금 2,092,2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20.부터 2018. 3.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L의 2018년 2월 임금 2,797,1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28.부터 2018. 5. 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7,223,201원, 2014. 9. 1.부터 2017.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M의 퇴직금 5,817,277원, 2013. 12. 9.부터 2018. 3.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퇴직금 9,209,498원 등 퇴직금 합계 32,249,97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2019고단217 사건 중 일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2. 5.부터 같은 해 5. 1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8년 4월 임금 2,784,89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N의 임금 합계 796,05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근로자들의 합의서가 각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