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5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2019.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1, 5, 02:10경 피해자 B(60세) 운행의 C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대구 달서구 D 앞길에 도착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택시대금을 요구받자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택시의 본네트 위에 피해자를 눕혀 목을 조르며 수차례 얼굴 등을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차도로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5. 02:2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파출소 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타인을 폭행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경찰 씹새기야, 경찰 또라이들, 개새끼들, 이리와 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대구성서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 G의 가슴을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제37조 후단 경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와 원만히 합의해 용서를 받았고, 이 사건으로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한 점을 참작하여 지금까지 별다른 전과 없이 살아온 피고인에게 갱생의 기회를 주도록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5. 16:20경 정읍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는 손님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정읍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경위 F이 112신고자로부터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 하자, "야 개새끼야, 좃지랄하냐, 씹새끼야, 좃지랄해, 꺼져, 개새끼야, 벌금 딱지 내면 되지, 꺼져, 개새끼야, 좃지랄하고 있네"라는 등 욕설을 하며 경위 E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친 후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손톱으로 목 부위를 긁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경위 F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치고 손톱으로 오른쪽 팔 부위를 긁어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관련 사진 1. 휴대폰 동영상 사진 및 CD 1. 내사보고(C식당 업주 G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경찰관을 향해 갖은 욕설을 하며 팔을 휘두르고 경찰관을 발로 찬다. 정복 경찰관을 향해 폭력을 행사하여 그 과정에서 경찰관 목에 생채기가 났다. 피고인은 오른 팔 수술 후 팔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데 경찰관의 수갑 사용으로 아파 범행을 하였다고 변소한다.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4회, 기소유예 처분 1회 있다 [ 2019. 7․ 17, 특수상해 기소유예, 2017. 3. 29. 상해죄 벌금 100만 원, 2016. 7. 4. 특수상해죄 벌금 100만 원, 2003.2. 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벌금 100만 원, 2001. 8. 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벌금 70만원]. 죄질은 좋지 않지만, 경위, 범행 전력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7.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중구 상호미상의 주점 앞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B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C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 아주 높지 않고, 사고가 난 것은 아니며 음주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점, 피고인이 무릎 관절 수술로 인해 오래 걷지 못하는 등 장애가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시간이 좀 지난 점[2012. 6. 1. 음주운전 벌금 150만 원, 2002. 4. 26. 음주운전 벌금 70만 원] 등을 참작해서,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4. 17:38경 경남 창녕군 대합면 소재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현풍읍 소재 포산고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 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8. 23:35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아파트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D 방면에서 진천남네거리에서 유천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반대편 차선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은 반대편 차선으로 유턴을 하던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반대편 차선에서 차량이 진행하는지 여부를 자세히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맞은편 차선에서 진행하던 E(남, 49세) 운전의 F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전반부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의 조수석 동승자인 피해자 G(남, 3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었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23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1. 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대구 서구 평리로 148에 있는 중리동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보내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이체내역서, 압수수색검증영장 A 계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성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09. 10.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1. 4. 28.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4. 2. 20.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5. 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4. 01:47경 대구 북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출동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죄사실로 실형을 선고받아 장기간 복역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최근 수년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없고, 비교적 성실하게 생업에 종사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4. 06:3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피해자 D(42세)을 만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노동청에 고발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와 합의하려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건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124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8. 17. 05:20경 군산시 B에 있는 'C' 가게 앞 계단에서 앉아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6세)에게 다가가 전화번호를 물어보며 "집이 어디냐, 남자친구는 있냐"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무릎부터 정강이까지 검지 손가락으로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로부터 "어떤 사람이 와서 번호 달래 맘에 든다고 번호 달래 무서워"라는 메시지를 받은 피해자 E(여, 18세)가 위 장소에 와서 D를 데리고 가려고 하자, "미친년,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끌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앞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가명)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 D(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 수사보고(현장사진첨부),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송부의뢰 및 회신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과 변호인은, (a)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D(가명)가 라이터를 달라고 하여 전해 주었을 뿐이지 피해자를 추행한 바 없고, (b) 폭행과 관련하여 E가 D를 데려가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몸으로 둘 사이를 막아섰을 뿐 폭행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를 마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가명)의 왼쪽 무릎부터 정강이까지 검지 손가락으로 쓸어내리는 방식으로 추행하고, 피해자 E를 밀치는 방식으로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D(가명)의 왼쪽 무릎부터 정강이까지 검지손가락으로 쓰다듬는 방식으로 추행하거나, 피해자 D(가명)를 데려가려는 E를 밀치는 방식으로 폭행한 것으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과정에서 행사된 유형력이 그리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43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7.23. 8:35경 익산시 B아파트 동 호 현관문 앞 복도에서, 피해자 C(남, 46세)이 피해자의 아내와 피고인이 다툰 사실에 대하여 항의하자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소란으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익산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남, 35세)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오른손으로 E의 목을 잡고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 진술서 1. 내사보고, 피해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각 범행 내용 자체로 죄질이 불량하나,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전과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노유경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2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5. 23:50경 용인시 기흥구 번지를 알 수 없는 곳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티볼리 에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농도 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9년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는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는 않은 점,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8. 01:02경 광진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산곡동 산 64-2에 있는 구리포천고속도로 동의정부I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에서 혈중알콜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CCTV 영상 캡쳐 1. 내사보고, 내사보고(피혐의자의 진술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역주행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 차량을 처분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이외에 동종 전력이 3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20. 9. 13. 00:17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옆 상호불상 옷가게에서 B에 있는 C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을 가량을 D 모닝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 보고,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등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미 4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되어 처벌을 받은 전력(집행유예 전과 포함)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지만 이는 피고인이 운전을 시작한 직후 접촉사고를 야기하였기 때문인 것에 불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중 2004년의 것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7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9. 13. 14:50경 경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연립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GTS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행수단,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0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9.23:43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에 있는 B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내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에 대한 내사), 수사상황(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대구지법 2008고약28033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76%로 상당히 높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2008년 11월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25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0세)는 전북 장수군 C에 위치한 'D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피고인은 2020. 7. 20. 20:40경 전북 장수군 E에 있는 D 마을회관 입구에서 피해자가 마을회관 2층에 서 있던 피고인의 아내에게 삿대질하는 것을 발견하고, 마을회관 입구에 설치된 계단을 오르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우리 마누라에게 욕을 하냐'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이에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피고인은 손으로 자신의 멱살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팔을 내려쳐 중심을 잃은 피해자로 하여금 높이 1m가량의 위 계단 난간 밑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부위의 다발성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수술확인서, 입퇴원확인서 1. 구급일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폭행치상(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멱살잡이를 하였고, 피해자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넘어지는 것을 목격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기까지 하였다. 아직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자신의 아내에게 삿대질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난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판사 정순열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0. 7. 26.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건물 옥상에서, 유리로 만들어진 투약도구 안에 대마 약 0.1g을 넣고 가열한 다음 발생한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0. 7. 27.경 수원시 장안구 B건물 C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1g을 약 0.05g씩 2회에 걸쳐 투약도구 안에 넣고 가열한 다음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28.경 피해자 D 관리의 제2항 기재 호텔 옥상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그 곳 난간에 설치된 플라스틱 지붕 위로 뛰어내려 내려앉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붕교체비용으로 약 1,950,000원이 소요되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 1. 재물손괴 상황 확인,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전력 없는 점, 범죄사실이 필로폰 및 대마의 투약 또는 흡연에 그치고 있는 점, 재물손괴에 대하여는 피해회복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0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7. 22:52경 포천시 B에 있는 C 뒤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벤츠 E220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1심 재판 선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무면허운전으로 재판 진행 중 저지른 범행인 점, 법원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3. 22:05경 제주시 B에 있는 C 부근에서부터 제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적발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Mad1,000만 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만 원 불리한 정상 : 주취정도가 비교적 무거운 점,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5. 22:57경 포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주취상태로 E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0. 21:50경 양주시 B에 있는 C 덕정점 앞 인도상에서 인근 주점에서 처음 본 피해자 D(남, 51세)에게 악수를 청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왼손으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오른 눈 부위를 3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폐쇄성)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 피해를 보상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벌금 전과가 3회 있으나 오래 전의 것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3. 16. 22:00경 인천 부평구 B호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20. 22:00경 인천 부평구 C빌라 D호에서 유리병에 물을 넣고 호스 2개를 연결한 후, 1개 호스에 연결된 유리관에 필로폰 약 0.05g을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다른 호스를 통하여 발생하는 증기를 흡입하는 방법(일명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사용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앙팅'을 통해 만나 함께 있던 E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였다. 3.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20. 5. 6.경부터 같은 달 7.경 사이에 인천 부평구 부평동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앙팅'을 통해 알게 된 F을 통해 G(일명 'H')에게 현금 120만 원을 지급한 후, G으로부터 필로폰 약 5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11. 22:00경 성남시 분당구 I 부근에서 위 F을 통해 성명불상자(일명 'J')에게 현금 120만 원을 지급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5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매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5. 21. 14:55경 인천 부평구 C빌라 앞 노상에서 일회용 주사기 4개에 담겨있는 필로폰 합계 약 1.42g 및 비닐 지퍼백 3개에 담겨있는 필로폰 합계 약 7.35g을 검정색 나이키 슬링백 가방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마약류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1. 각 사본(사건번호 2020-162호),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E 카카오톡 대화창 촬영 사진, 각 파란색 수첩 사본, 각 마약범죄 신상정보, 각 마약범죄 사진이미지, 각 피의자 휴대폰 연락처 사진, 통화내역 1. 국과수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각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393쪽)의 기재에 의하면, 증 제5호로 압수된 유심칩 2개 중에서 어느 하나는 피고인이 아니라 이 사건과 무관한 제3자인 K의 소유라는 것이므로, 이는 몰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명백한데, 정확히 어느 유심칩이 K의 것인지 가리키는 증거가 없다. 주문에 막연히 '증 제5호 중 피고인 소유의 유심칩을 몰수한다'는 식으로 기재하여 몰수를 명하는 것은 판결의 명확성에 반하고, 실제로 몰수절차를 집행하는 데에도 문제가 생길 것이라 보인다. 결국 증 제5호 중에서 몰수의 대상만을 가려내어 몰수를 명할 방법이 없으므로, 증 제5호는 몰수하지 아니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필로폰 매매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감경인자]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1년 6개월(감경영역) 나. 필로폰 투약, 사용, 소지에 의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0개월 3년 8개월(= 2년 + 2년 × 1/2 + 2년 x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 범죄는 마약 특유의 중독성으로 말미암아 그 폐단이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되는 범죄로서 엄단할 필요가 특히 높다. 피고인은 필로폰을 스스로 투약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투약하여 주는가 하면, 무려 10그램에 이르는 다량의 필로폰을 매수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에 더하여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의 양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므로,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약 2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깊이 반성하는 점, 투약 및 사용의 횟수가 많지는 아니한 점, 유통할 목적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것은 아니라 보이고, 매수했던 필로폰의 대부분이 그대로 압수된 점, 자신에게 마약을 공급한 상선의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보함으로써 수사에 성실히 협조한 점,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321 피고인은 2020. 2. 13.경 인터넷 C 카페에 'KF94 마스크 대형 300장 45만 원에 판매'라는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입금하면 KF94 대형 마스크를 배송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같은 날 피고인의 동생인 E 명의의 F은행 계좌(G)에 45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E로 하여금 위 금액을 취득하게 하였다. [2020고단48611 피고인은 2020. 1. 7.경 대전 서구 원룸 1호를 임차인 B로부터 전차하여 건물주인 피해자 J소유인 시가 합계 150만 원 상당의 삼성 LCD TV 1대, 냉장고 1대, 전자레인지 1대, 세탁기 1대를 보관하던 중, 2020년 1월 말경 임의로 위 가전제품들을 가지고 나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33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2020고단48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전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판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판시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