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550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교사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매월 투자금의 1.5%를 받는 조건으로 G에게 자금을 대어(속칭 전주 역할) G이 불법 선물거래중개업체인 'H'를 운영하다가 2013. 3. 경부터 'H'의 운영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과 경찰,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2014. 1. 말경부터 2014, 2, 초순경 사이에 'H'를 통해 선물거래에 투자하였던 피해자 I(57세)이 금융감독원에 제보하여 위와 같이 수사를 받게 된 것으로 생각하여 G과 함께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마음먹고, 2014. 2.경 고양시 일산동구 J건물 2차 B동 1403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G과 같이 B에게 피해자의 사진과 네이버 아이디 등이 적힌 메모지를 건네주면서 I이 손(목)에 깁스를 하도록 혼내줘라, 그러면 그 대가로 5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여 B로 하여금 피해자의 손목을 부러뜨려 깁스를 하게 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 2014. 2. 중순경부터 2. 28.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부근 노상 등에서 C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같이 하자'고 제안하여 그 승낙을 받은 후 2014. 3. 7.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철물점에서 몽키스패너(길이 약 25㎝) 등을 구입한 다음 2014. 3, 13.경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노상에서 C에게 '나는 알리바이를 만들어야 하니 너 혼자 범행을 해라'라고 말하여, C이 2014. 3. 14, 19:25경 안양시 동안구 K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그곳 현관 출입문을 두드려 문을 열게 하고서 안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몽키스패너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B 과 C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3. 14. 19:25경 안양시 동안구 K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위 A G의 교사에 따라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C이 위험한 물건인 몽키스패너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 /관악성원아파트 CCTV 수사결과 / 공범간 통화내역 / J 2차 CCTV 수사 / 피해자 추가 진단서 제출 / B 소유 휴대폰 분석 결과] 1. 각 진단서(순번 6, 7, 53) 1. 사진(범행모습 등), 사진(순번 29), 사진 (체포현장 사진) 1. 각 압수조서,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피고인 A G은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인적 사항과 개인 정보를 부정하게 취득하여 이 사건 범행을 교사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계획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하여 위험성이 높은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무겁고 불량하다. 여기에 피해자가 자칫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위험한 부위에 상해를 입었고 그 정도 또한 무거운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받은 충격과 고통이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A이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B이 3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범행을 주도한 사람은 G이고 피고인 A은 중간연락책 정도이며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그냥 시키는 대로 했다고 생각이 든다'며 G에 대해서는 꼭 처벌을 원하나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수사단계에서 구속되어 5개월 이상 구금된 가운데 나름 자성과 반성의 계기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 모두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2.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은 G에게 동조하여 피고인 B 과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도록 하고 수고비를 지급하였다. 그리고 수사단계에서 피고인 B을 사주하여 범행에 관여한 것을 은폐하려고 한 정황이 드러난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에 추가하여,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검찰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가족과 친지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원만히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리고 검사의 구형(징역 2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내 처우가 바람직하다'는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그 형의 집행을유예하기로 하되, 공범인 G이 아직 미검거 중인 것을 감안하여 재범예방을 위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붙인다. 3.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은 돈을 목적으로 범행을 자청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실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피고인 C을 피어 범행을 저지르도록 유도하였다. 여기에 수사단계에서 가상의 인물을 내세우거나 진술을 바꿔가며 피고인 A의 범행 관여 사실을 은폐하고 책임을 축소하려고 한 점 등을 감안하면, 특히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에 추가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결국 검찰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이 사건 재판 중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친척이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리고 검사의 구형(징역 2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 결과를 참고하면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붙인다. 4. 피고인 C에 대하여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을 직접 실행하였는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정도가 가볍지 않아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돈을 받아 할머니 치료비로 쓰려고 했다고 변명하나 그러한 용도로 돈을 사용하지 않고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에 추가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를 받기 시작할 때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피고인 B이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는 가운데도 범행을 계속 자백한 점, 이 사건 재판 중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리고 검사의 구형(징역 2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내 처우가 바람직하다'는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그 형의 집행을유예하기로 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붙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