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2고단58

범 죄 사 실 2022고단58 [전제사실] 피고인은2017. 3. 10. 21:0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 마을회관에서 피해자 D에게 “너 때문에 마을 발전기금 관련 재판에서 패소하였다.”는 취지로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강타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7. 5. 30.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 불구속 기소되었고(대구지법 의성지원 2017고단131), 2017. 8. 31. 같은 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게 되었다. 이후 위 판결은 2018. 5.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대구지방법원 2017노4048), 2018. 7. 26.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대법원 2018도857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상해사건 관련하여 2018. 5. 11.경 항소기각되어 본인이 형사처벌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위 상해 사건의 피해자인 D를 ‘D가 주먹으로 맞은 사실이 없음에도 거짓으로 경찰에 신고하였으니 무고이고, 법정에서 거짓으로 증언하였으니 위증이다’라는 취지로 허위 고소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5. 18.경 경북 의성군 E,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7. 7. 13. 15:30경 의성지원 1호 법정에서 A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뒤, ‘피고인이 2017. 3. 10. 경북 의성군 C 경로당에서 주먹으로 증인의 턱을 1회 때렸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피고인 A은 본인이 먼저 다가 가서 얼굴에 들이대거나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어떤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피고인이 가방에 서류를 넣으면서 앉아 있다가 증인에게 거짓말을 한다고 하길래 제가 무슨 거짓말을 하느냐, 거짓말한 이야기를 해봐라. 동네 돈이나 추진위원회 돈이나 동네 돈이 아니냐고 하니까 갑자기 때려서 깜짝 놀랐습니다’라고 증언한 것이 위증이다.”라는 내용이나, 사실 D는 실제로 피고인이 휘두른 주먹에 얼굴을 1회 맞아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피해를 입었던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8.경 경북 의성군 의성읍 동서1길 31, 경북의 성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8. 6. 19.경 위 경북의성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위 고소장 내용과 같은 취지로 고소보충 진술을 하여 D를 무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D를 무고하였다. 2022고단101 누구든지 공유수면에서 식물을 재배하거나 베어내는 행위를 하려 하거나 공유수면에 인공구조물을 신축·개축·증축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987.경부터 2021. 7. 19.경까지 계속하여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구거)인 경북 의성군 F의 1,592㎡ 부분을 무단으로 점용하여 과수경작 등 식물을 재배하고, 공유수면(구거)인 경북 의성군 G의 1,190㎡ 부분을 무단으로 점용하여 과수경작 등 식물을 재배하고, 인공구조물인 콘크리트를 타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판결문(2017고단131 상해),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결문(2017노4048 상해), 대법원 제3부 판결문(2018도8571 상해), 고소현황 등,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고소인 폭행 동영상 파일 제출에 대한 – 파일을 CD 복사하여 첨부), (붙임)의성지청에 최초 수리(접수)된 무고 대상사건, 수사대상자 검색결과를 통한 경찰서 사건 접수일시,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증인신문조서(2017고단131 상해) 사본,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녹취서(증인 D의 증언), 수사보고서(공람 문서첨부 – 경찰 전산에서 확인되는 무고 대상사건), 각 (공람) A 진술조서, (공람)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진술서 제출), 고소장 표지·고소장 사본, A 진술조서 사본, (첨부서류) 무고 진술요약 진술서, 수사보고(피의자 A D, J 고소내역 확인 보고) [2022고단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업무협조의뢰 회신, 사진대지 및 위치도(F), 사진대지 및 위치도(G), 지적현황측량 성과도, F 등기사항전부증명서, G 등기사항전부증명서, F 네이버 지도, G 네이버 지도, G 임야대장, 의성군 농업용 저수지 현황, F, G 인터넷 네이버 지도, 수사보고서(의성군 F, G 현장 사진 첨부), (증거13호)위치도 및 사진대지, 사진대지 및 위치도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인정한 것과 달리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의성군수가 한 변상금부과처분에 대해서는 대구지방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대구지방법원은 2022. 7. 13. 의성군수가 피고인에게 한 변상금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2021구합731), 피고인은 2022. 7. 19.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1호, 제7호(공유수면 무단 점용·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각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피해결과 야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7년 4월(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무고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무고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할 필요가 있음) 2.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중대 범죄이다. 피고인은 확정된 관련 형사판결에 관하여 단순히 이의제기를 하는 수준을 넘어 피무고인과 목격자, 수사기관 등을 상대로 정상적인 사고가 가능한 자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극도로 폭력적이고 무분별하며 지속적이고도 잔혹한 무고와 민사소송을 남발하며 피무고인 등에게 견딜 수 없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피무고인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와 방법, 횟수, 기간, 피무고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양형기준에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권고하는 형의 상한에 근접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시킬 필요성이 인정된다(피고인이 범한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의 죄책도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무고 범행의 죄책이 워낙 중하여 이에 관해서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부분이 별로 없을 정도이기까지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다시는 피무고인 등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자녀 역시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피고인을 보살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고령인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무고인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