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3고단1678

범 죄 사 실 통상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국외 불상지에 콜센터를 설치·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범죄를 행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지시하는 ‘총책', 직접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을 수거하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편취금을 전달받아 이를 명품을 구매하는 등으로 자금을 세탁한 후 계좌로 송금하거나 상선에게 전달하는 ‘자금세탁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텔레그램, 위쳇 등 휴대전화 메신저를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23. 8. 15.경 서울 일원에서 중국에서 알고 지내던 C로부터 ‘한국에서 현금을 받아서 중국 계좌로 보내주는 환치기를 해달라.’는 제안을 받았으나 보이스피싱 피해금 전달 업무를 요청하는 것으로 의심하여 이를 거절하고, 같은 달 25.경 C로부터 재차 ‘한국에서 돈을 받아 중국으로 가져다주면 전달하는 현금의 5% 상당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자, ‘불법자금이면 계좌가 묶일 수 있으니 현금을 직접 전달해주면 제안을 수락하겠다.’고 말하여, C 등이 사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중국으로 전달해줄 것을 요청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3. 8. 29경 불상지에서 보이스피싱 유인 문자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B에게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으니 금감원으로 연락하여 자산 보호조치를 신청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하고, 계속해서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융감독원의 E 과장이다. 현재 대포통장이 당신의 명의로 개설되어 1억 7,000만원 상당의 중고차 판매에 이용되고 있는데, 지금 대검찰청에서 비밀리에 수사중에 있으니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사건번호를 알려줄테니 약식기소 형태의 방법을 논의해보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F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자산의 전수조사를 위해서는 현재 소지하고 있는 대출통장에서 출금이 가능한지, 카드론 대출이 가능한지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니 카드론 대출을 받아 금감원에서 보내는 직원에게 건네줘라. 그러면 자산을 전수 조사한 후 현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방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검사, 금융기관 및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다시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G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3. 8. 30. 12:00경 군산시 H아파트 I동 앞길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E가 보내서 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건네받고,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12경 서울 구로구 J 앞길에서 현금수거책 G로부터 위 피해자의 4,000만 원 중 현금수거책 G의 수당 60만 원을 제외한 3,940만 원을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현금수거책 G의 수당을 제외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합계 6,205만 원을 전달받고, 2023. 8. 31. 중국으로 출국하여 같은 해 9. 1. 중국 연길시에서 C에게 위 피해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범죄수익금 전달 장소 소재수사, 수익금 전달책 사무실 및 차량 특정 경위 – CCTV추적, 피의자 A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분석려과 위쳇 대화내역 첨부, 피의자 A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 텔레그램 대화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의 처리방법에 따라 각 죄의 이득액을 합산하여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자금세탁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3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방조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조직적인 범행일 뿐만 아니라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하며, 범죄의 특정 및 현재의 수사 여건에 비추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가담자가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거나 크지 않더라도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방조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당해 사건으로 구금되어 어느 정도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를 위하여 2,400만 원, 피해자 K을 위하여 1,400만 원을 각 형사공탁하여 피해회복을 위하여 다소나마 노력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