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합2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6. 중순경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E와 함께 피해자 F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G에 대한 채권을 추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E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 이 피해자의 채권을 양도받아 G으로부터 채권을 추심한 후 그 금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해주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10. 4.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공증인 I사무소'에서 피해자의 G에 대한 채권 735,511,985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양도받는 내용으로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11.경 군산시 일원에서 G에게 위 채권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여 2013. 11. 29.경 G으로부터 위 채권 중 일부인 35,000,000원을 J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였고, 피고인 B는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G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하면 나에게 좀 빌려 달라."라고 말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위 35,000,000원 중 34,000,000원을 K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자신의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및 연번 13 과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49,000,0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가. 횡령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35,000,000원 중 B에게 송금한 34,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000,000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G으로부터 합계 44,0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2014, 7, 29.경 군산시 L에 있는 'M' 커피숍에서, 피해자로부터 양도받은 채권 735,511,985원 중 그때까지 G으로부터 93,000,000원만을 회수하여 642,511,985원의 채권이 잔존하고 있었으므로 나머지 채권을 성실히 추심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G에게 "채권양수인 A과 채무자 G이 원만히 상호 합의 하에 완결(잔존채권 없음)하였으므로 확인서를 작성함" 등의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를 작성해주어 G에게 나머지 채무를 면제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에게 642,511,98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K 명의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사본 첨부) 및 계좌 거래내역 1. 각 인증서, 영수증, 거래내역확인서, 무통장입금확인서 등, 변제내역 확인서, J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판시 제2의 가항 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355조 제2항(배임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나.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20년 나. 피고인 B: 징역 1월N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2) 경합범죄 : 각 횡령죄1)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 ~ 10월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3)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6월 ~ 3년 5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1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3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5월을 합산)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P10월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1) 판시 각 횡령죄는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인 9,300만 원(= 4,900만원 + 4,400만원)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채권의 추심을 위임받았음을 기화로 공모하여 피고인 A 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변제금 중 일부를 횡령하고, 피고인 A은 나머지 보관금을 소비하여 횡령한 것에 더하여 아직 변제받지 못한 6억 원이 넘는 거액의 채무를 채무자에게 임의로 면제해주어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바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 A 이 4,400만 원을, 피고인 B가 3,000 만원을 피해자에게 각 변제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