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44

범 죄 사 실 2019고단44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3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기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3. 10.부터 현재까지 근무 중인 근로자 H의 2018. 5. 임금 4,100,000원을 매월 임금 정기 지급일인 2018. 6. 10.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9,700,000원을 매월 임금 정기 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57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전기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5. 1.부터 2018. 8.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2018. 8. 임금 5,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1, 2,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6,565,66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5. 1.부터 2018. 8.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56,297,807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132,109,84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410 피고인은 나주시 J에서 G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수시로 피해자 K로부터 돈을 빌리고 이를 갚으면서 금전 거래를 반복해 오던 중, G의 자금 상황은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결국 2018. 5.경 무렵에는 사무실 운영 경비를 제때 조달하지 못하고 직원들의 급여도 체불되는 상태에 이르렀고, 공사 현장에 투입할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여 L 주식회사 등의 업체에서 수주 받은 다수의 계약들이 결국 공사 타절로 정산되거나 수주만 하고 현장 업무를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피고인이 받을 수 있는 공사대금 채권미지급액은 거의 남아 있지 않게 되었다. 또한 국가에서 지원하는 회사운영자금 대출은 피고인이 당해 연도에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를 지급받을 가능성도 희박하였고, 그와 같은 지원을 신청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료기 사업용 공장부지 사용료를 마련할 형편이 되지 못하여 공장 설립 및 운영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한편, 피고인과 그 배우자인 M은 당시 광주 서구 N 소재 ‘O’ 식당의 건물 및 주차장 부지를 소유하고 위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고, 위 M은 광산구 P 소재 G 부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위 부동산에는 이미 Q조합, R 등 다수의 채권자들에 의해 수십억 원 상당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가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잔존 담보가치가 거의 남아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그 외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8. 5.경 위 K에 대하여도 기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어 그 액수가 8억 원 상당에 이르게 되자 자신의 재산상황을 비롯한 변제 자력을 부풀려 일단 피해자를 안심시킨 다음 계속 금원을 빌리기로 마음먹고, 광주 서구 N에 O 식당 주차장에서 합계 8억 원이 기재된 차용증을 피해자에게 건네주면서 “우리는 광산구 S에 있는 G 소유의 비싼 땅도 갖고 있고 여기 O 식당도 가지고 있다. 이 가게와 주차장은 이모 것이니까 마음 놓고 저희들을 도와주시면 나중에 냉면가게와 주차장을 이모에게 주겠습니다. 이 부동산은 17억 원이 넘은 가격인데 추가 자금을 빌려주면 나중에 냉면가게를 넘겨주겠다.”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이 소유한 부동산은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이를 약속대로 변제하거나 부동산을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1. 59,250,000원을 피고인 명의 T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24.까지 별지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501,15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521 피고인은 G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거래처에 미수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U으로부터 어음을 발행받아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24.경 광주 서구 V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W 사무실에서, U에게 ‘공사비와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3억 2,000만 원의 어음을 발행하여 빌려주면, 어음만기일 전에 액면금액을 현금으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어음을 공사비와 인건비가 아닌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목적이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당시 회사 직원들에게 급여를 제대로 주지 못하는 등 위 G 주식회사의 자금 상황이 매우 악화되어 있어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어음을 수취하더라도 그 액면금액을 현금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U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U으로부터 발행일 2018. 10. 24., 어음만기일 2019. 3. 31., 액면금 3억 2,000만 원, 발행인 피해자 주식회사 W, 수취인 G 주식회사인 전자어음 1매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1. 진정서, 시정지시 2019고단2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X, Y, Z의 진술서 1. 진정서, 각 퇴직금 산정서, 각 급여 명세서, 각 퇴직금 명세서 2020고단14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AA의 법정진술 1. 각 차용증, K AB계좌 거래내역서, 수사보고(O가게 등기부등본 및 경매진행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채무 입증 자료 제출), 각 매매계약서, 월세계약서, 수사보고(피의자 A이 직원들의 급여 및 퇴직금 미지급 현황자료 첨부), 수사보고(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보고), 수사보고(한국전력), L 회신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대여금 및 변제금액 및 지급이자 내역서 등’ 기록 편철) [피고인은 위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있어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8. 5.경 피해자에게 기존 차용금 370,000,000원에 대하여 2018. 10. 20.까지, 기존 차용금 430,000,000원에 대하여 2020. 5. 20.까지 각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주어 피해자를 안심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O’ 식당 및 주차장 부지가 약 17억 원 상당인데, 나중에 위 식당 및 주차장 부지를 넘겨줄 수 있으니 추가로 돈을 더 빌려달라고 한 점, 그러나 위 식당 및 주차장 부지에는 채권최고액 합계 17억 원 이상의 각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진 점,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대출, 개인 사채, 거래처 미지급금, 근로자 급여, 퇴직금 등 많은 채무가 있었고, 공사대금 채권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말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받을 수 있는 공사대금이 많이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점,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더라면 금원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피고인은 기존 차용금도 상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18. 11.경 위 주차장 부지를 다른 채권자에게 매도하고, 위 식당영업 또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점(증거기록 293~294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억 원 상당을 변제하였다고 하나, 이는 기존 차용금의 이자 및 원금의 일부에도 미치지 못하는 액수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0고단35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어음 발행내역, 전자어음 배서확인서, 신용정보이력, 각 수사보고(AD와 전화통화), 수사보고(AE과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AF과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AG 상대수사) [피고인은 위 어음을 교부받을 당시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있어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당시 법인대출 8억 원, 개인 담보대출 6~7억 원, 사채 15억 원 등 총 29억~30억의 대출금이 있었고(증거기록 97쪽), 거래처들에 수년간에 걸쳐 미지급한 대금이 많이 있었으며, 일부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8. 7.경 자신이 운영하는 G 주식회사의 부지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말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더라면 위 어음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어음을 교부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이 운영하는 G 주식회사를 정리하고(증거기록 65쪽), 피해자와 연락을 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임금정기지급일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의 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에 처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 변제를 위해 피고인을 법정구속 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Ⅰ.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9고단257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전기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 1.부터 2018. 10.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18. 10. 임금 3,677,83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5, 7, 9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2,973,42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 1.부터 2018. 10.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13,749,211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5, 7, 8, 9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47,897,35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062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 주식회사의 대표로 전기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15.경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8. 11. 30.경 퇴직한 근로자 AH의 퇴직금 3,941,279원을 AH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6,084,640원 및 퇴직금 42,918,549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280 피고인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F에 있는 G 주식회사의 대표로 전기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24.경부터 2019. 1. 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I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7,246,539원을 AI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48,486,790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4200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고용하여 전기통신소방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3.부터 2018. 6.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AJ의 2018년 5월 임금 8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26,239,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3197 피고인은 전남 나주시 J에 있는 G주식회사의 실경영주로서 상시 근로자 22명을 사용하여 전기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위 사업장 부설연구소에서 2015. 2. 2.부터 2018. 12. 31.까지 연구소장으로 근무한 AK의 2017년 6월 임금 4,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7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76,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AK의 퇴직금 15,319,83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Ⅱ.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