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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383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당시 상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 이하 현재 상호에 의한다)에서 영업직원으로 근무하는 자,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누룽지, 잡곡 등을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신용카드 가맹점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11. 7.경부터 2020. 3. 27.경까지 위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의 신용카드단말기로 주식회사 E에게 대여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물건을 판매한 것처럼 위장하고, 주식회사 E의 법인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183,768,000원을 결제한 후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 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E) 작성의 확인서 1. 고발서(동청주세무서장) 1. E 신용카드 결제내역, 카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1조,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위매출전표를 통한 가장매매로 신용카드거래를 교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매출전표 승인금액의 규모가 크고, 범행횟수가 많다.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반면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허위매출전표에 따른 승인금액은 이미 결제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조세 회피 내지 탈세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8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경부터 2021. 3.경까지 익명성과 보안성을 특징으로 하는 사회연결망 서비스 ‘B’에서 `C`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한 자이다. 1. 허위영상물 편집 피고인은 2020. 11. 15.경부터 2021. 3. 16.경까지 광주시 북구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 내 그룹 채팅방에 게시하여 반포하거나 `B` 이용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전송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자신이 사용하는 아이패드에 설치된 영상물 편집 어플리케이션인 ‘F'을 이용하여 피고인 및 `B` 이용자들의 주변인 또는 연예인의 얼굴 사진에 나체 사진을 합성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85장의 사진을 편집·합성·가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를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하였다. 2. 허위영상물 반포·제공 가.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5.경부터 2021. 3. 16.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아이패드를 이용하여 B에 접속한 후, 피고인 또는 성명불상자가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합성한 나체 사진 총 492장을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B` 내 그룹 채팅방에 게시하여 반포하거나 `B`의 메신저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B` 이용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전송하여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얼굴·신체를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한 합성물을 반포·제공하였다. 나. G(B 닉네임 `H`)와의 공동범행 G는 `B` 내에서 ‘I’이라는 그룹 채팅방을 운영하면서 그곳에 참여하고 있는 피고인을 포함한 40~60여명의 채팅 참여자들과 촬영물·영상물의 합성 방법을 공유하고, 위 채팅 참여자들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합성물을 게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26. 01:35경 불상의 장소에서 아이패드를 이용하여 `B`에 접속한 후, 성명불상 여성의 얼굴에 다른 여성의 가슴 노출 사진을 합성한 사진을 위 `I`에 게시하여 반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사람의 얼굴·신체를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한 합성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의자 B 대화내역 및 반포사진, H B 채널에 게시한 허위영상물 사진 등, 각 피의자가 제작한 합성물 사진 표시, 각 피의자 B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허위영상물 편집 등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2항, 제1항(허위 편집물 반포 등의 점, 그 중 판시 제2의 나항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 제작․반포한 허위영상물의 갯수가 매우 많고, 제작한 영상물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반포하는 등 구체적인 범행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지는 않은 점, 유사 사건에서의 양형사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7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7. 01:01경 시흥시 B에 있는 C주점 3번 테이블 앞에서, 지인인 피해자 D(남, 34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얼굴 부위를 1회 맞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맥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폭력을 행사한 경위, 피고인에게 국내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9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4. 00:04경 부산 북구 금곡대로 14에 있는 덕천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2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8. 7.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6. 14:28경 순천시 B에 있는 불상의 지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같은 시 오천동 650-1에 있는 순천만정원 남문로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비교적 최근인 2018년경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위와 같은 범죄전력을 제외하면 동종범행으로 마지막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약 14년 전의 것이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4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23. 00:50경 여수시 이하 불상의 바닷가에서 전남 영암군 학산면에 있는 영암순천간 고속도로 목포방향 10.7km 지점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3. 00:5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학산면에 있는 영암순천간 고속도로 목포방향 10.7km 지점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고속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해 운전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1세) 운전의 D 쎄라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부 타박 등의 상해를, 위 쎄라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부 타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C),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7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9. 21:1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8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07. 1. 19.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2. 4. 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2. 5. 17.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5. 4.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3. 21:39경 평택시 B에 있는 공터 내 약 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판결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이 외에도 2002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도 있다)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높은 점, 다만 그 운전거리는 매우 짧은 점 등을 비롯하여, 기존 음주운전과 이 번 음주운전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05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오산시 C, 2층에 있는 'D' 게임장의 운영자로서 게임장을 임차하여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손님 모집, 게임 점수 기록, 대리 베팅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3. 4.경부터 2020. 3. 26.경까지 위 게임방에 'E'가 설치된 게임기 13대와 'F'이 설치된 게임기 37대를 구입해 설치한 후 ‘E’와 ‘F’ 게임이 무료 게임물로서 배경화면에 나오는 그림은 게임 진행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임에도 불구하고, 게임기의 외부에 시간제어장치를 부착하여 손님이 1만 원권 지폐를 투입할 때마다 4분간 게임기가 작동되게 하는 방식으로 유료 아케이드 게임물 형태로 변경하고, 배경화면에 잠수함 등 특정 그림이 등장할 때마다 점수가 분할당첨되는 기능인 일명 ‘메모리 연타 기능’이 가능하도록 게임물 내용을 변경하여 손님들이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H, I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감정결과회신, 압수장부, 각 문자메시지, 112신고내역, 부동산계약서 사본,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2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2월 이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법게임물범죄는 사행심을 조장하고 일반인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하여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중대범죄이므로 엄한 처벌로써 이를 근절해야 할 공익상요청이 강하다. 피고인들은 과거에도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나름대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을 피고인들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가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165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건물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00명을 사용하여 의류 생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12.부터 2019. 6. 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9,321,76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피해근로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가 2021. 8. 30. 이 법원에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3. 03:10경 대구 서구 B모텔 주차장에서부터 위 모텔 입구 이면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0.116%의 술이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및 그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2.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0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8. 14. 가석방되어 2020. 12. 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1. 21: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C’에 돈을 송금하면 D 게임머니(E)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송금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4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게임머니 구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5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 J, K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범행이 이루어진 사이트 검색) 1. 이체확인증,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의자의 판매글 게시사진, 입금확인증, 문자 대화내용, 입출거래내역, 각 이체내역서, L은행 측 회신내역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변제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전부에게 변제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범행횟수,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91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9. 1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8. 7. 30. 수원지방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8. 22:40경 오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현충로 56에 있는 필봉약수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자료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고, 2018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었고, 2019. 9. 5. 이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0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9. 18:12경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도로를 오추리쪽에서 몽곡리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몽곡리 쪽에서 오추리쪽으로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D(61세) 운전의 E 봉고 화물차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봉고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봉고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남 예산군 고덕면 오추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6, 17, 29번) 1. 천안지원 2015고약6217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2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1. 20:00경 경남 양산시 북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슈퍼 앞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매장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 동종 범죄전력이 있은 때로부터 상당 기간 경과 후의 재범인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56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는 부부 사이고, 피해자 A와 피고인, C는 주차 문제로 불화가 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3. 16. 10:47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A(36세)가 운영하는 E 입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인 C에게 욕설을 한 것에 화가 나 양손으로 지게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어 땅바닥에 내려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밀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폐쇄성, 의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3. 16. 10:43경 광주 서구 F마을에 있는 정자나무 삼거리에서 G과 함께 H이 운전 중인 화물차의 후진을 유도하던 중, 피해자 C(49세)와 위 삼거리에 있던 냉동탑차의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위 G, H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미 친년아, 욕을 안했는데 왜 지랄이냐? 니 보지를 찢어 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2018.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9. 08:53경 밀양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2회 이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12. 3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 2004. 2. 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 2007. 6. 25.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원, 2011. 1. 20.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 2012. 9. 2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1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14. 3.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8. 16:27경 전주시 덕진구 B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동종 전과가 4회(벌금형)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그리 높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적,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경제적으로 어렵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운행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2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 3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6.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7.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1. 17:40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부터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실형 2회 포함),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번에는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2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7. 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9. 6.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6. 21: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 (구)C 앞 도로부터 춘천시 D에 있는 E 맞은 편 도로까지 약 5㎞ 구간에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최종 위반일인 2019. 5. 13.로부터 2년이 채 되지 않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면서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위 음주운전 관련 전과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전과들은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5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0. 0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앞부터 같은 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까지 약 5㎞의 구간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2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 주차된 차량을 부딪치는 접촉사고를 일으켜 적발된 경위 등을 참작한다. 짧은 기간 안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정황을 고려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4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0. 03: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등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7. 06:30경 화성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서낭교차로 방면에서 구장삼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5세)가 운전하는 무등록 원동기 장치자전거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근위 경골 개방성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고를 야기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보험 처리한 것 외에 추가적인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입된 자동차보험을 통해 피해회복이 일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시장에서 망개나무 뿌리를 파는 노점상이다. 피고인은 2020. 12. 25. 14:25경 위 B시장에 있는 C 앞에서 요구르트를 판매하는 피해자 D(여, 58세)으로부터 자리를 비켜 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철제로 된 화이트보드를 집어 던져 그 화이트보드가 요구르트 전동차에 맞고 튕기면서 피해자의 머리에 맞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피해의 정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