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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56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14.경부터 2014. 7. 4.경까지 서울시 관악구 E에 있는 건물 2층부터 4층을 사용하는 F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8만 원을 지급받고 여자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을 상대로 손과 입으로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거나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여자종업원에게 8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1. 14.경부터 2014. 7. 4.경까지 위 F 안마시술소의 업주인 A이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도록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에게 월 차임 1,650만 원에 위 건물을 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은행거래내역, 카드매출내역 1. 수사보고(업소 건물주의 사건처분결과, 불기소처분 결과) 1. 성매매업소 적발통보 1. 사업자등록증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추징과 관련하여)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의 판시 영업기간 동안의 매출액 405,125,000원에서 안마사들 월급 50,400,000원, H의 월급 1,500,000원 및 여종업원들에게 지급된 돈 156,988,889원을 제외하여 산정된 약식명령상의 추징액 196,236,111원에 대하여, 여종업원들에게 추가로 지급된 23,066,666원, 안마사와 안마사를 보조하는 직원들에게 지급된 수당 합계 140,884,400원, 다른 직원들에게 지급된 급여 합계 39,250,000원, 카드회사에 지급된 가맹점 수수료 13,774,250원, 건물 임대인에게 지급된 월차임 합계 115,500,000원이 추가로 추징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범인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세금 등의 비용은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의 판시 영업기간 동안의 매출액이 405,125,000원이고, 피고인 A은 판시 성매매알선 등 영업을 하면서 손님으로부터 요금 18만 원을 받아 그 중 8만 원을 여종 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으로부터 추징할 액수는 위 매출액 405,125,000원에서 성매매여성에게 지급된 대가 18분의 8을 공제한 나머지 225,069,444원(= 405,125,000원 × 10/18, 원 미만 버림)이 된다(검사는 안마사들 월급 50,400,000원, H의 월급 1,500,000원을 공제하여 추징액을 산정하였으나, 안마사들과 H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성매매를 받으러 온 손님들에게 안마를 해 주거나 업소의 청소 및 정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고인 A으로부터 월급을 지급받는 직원들로 보이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들이 피고인 A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피고인 A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공제될 성질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처럼 추징액에서 추가 공제될 부분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안마사와 안마사를 보조하는 직원들에게 지급된 수당, 다른 직원들에게 지급된 급여, 카드회사에 지급된 가맹점 수수료 등은 모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한 것에 불과하고, 한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가 포함되며, 이 사건 범행의 경우도 피고인 A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그 장소까지 제공하였던 것이므로, 그 업소건물의 임대료는 이 사건 범행에 소요된 필요경비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를 추징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다만 피고인 A의 정식재판청구에 따른 이 사건에 있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앞서 산정한 추징액의 범위 내에서 약식명령에서 정한 금액을 추징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임대수익이 105,000,000원인 사실은 맞지만, 건물 임대수익은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영업으로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성매매업소 운영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정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이고, 위와 같이 건물을 제공한 건물주가 성매매업소 운영자로부터 지급받은 차임은 위 법률 제25조에서 규정한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위 차임은 필수적 몰수·추징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830

공소사실 피고인과 C은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소속 회원들이다. 누구든지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의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서울 종로구 세종로 82-14에 있는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미대사관 진격투쟁'이라는 명목 하에 기습시위를 할 것을 계획한 후, '탄저 균가지고 미군은 떠나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펼치고 유사한 내용의 전단지를 뿌리며 구호를 외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C은 2016. 5. 2. 12:28경 위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약 10미터 정도 떨어진 위 대사관 정문 앞 도로에서 "탄저균 가지고 미군은 떠나라!", "코리아연대 탄압 중단하라!"고 구호를 외치며 '탄저균 가지고 미군은 떠나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펼치고, 유사 내용의 전단지 150여장을 노상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옥외집회 및 시위가 금지된 주한 미국대사관 청사의 경계 지점 100미터 이내에서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2. 판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호는 국내 주재 외국의 대사관 등 외교기관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원칙적으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사관 등 외교기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C이 주한 미국대사관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구호를 외치며 현수막을 펼치고 전단지를 뿌리는 등의 행위로 옥외집회를 주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C의 이 사건 집회가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고 또한 위 집회로 인해 주한 미국대사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달리 이와 반대되는 사정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C은 미국대사관 정문 앞 노상에서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는데, 그 당시 미국대사관 주변에는 미국대사관의 안전을 위해 다수의 경찰관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정문 앞에는 경찰관들이 상주하면서 미국대사관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과 C의 이 사건 집회로 미국대사관의 기능이나 안전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C이 미국대사관 정문 앞 노상에서 구호를 외치며 현수막을 펼치고 전단지를 뿌리는 행위 등으로 집회를 주최하였는데, 현장에 상주하던 경찰관들에 의하여 집회를 시작한 직후 모두 체포되었고 전단지와 현수막은 현장에서 압수되었다. 피고인과 C이 이 사건 집회를 할 당시 다른 사람들이 위 집회에 참여하기로 예정되어 있지 않았고, 일반 시민들이 이 사건 집회에 동조하거나 가담하였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집회에 참여한 인원 수, 집회의 수단과 방법, 집회가 주최된장소 및 주변의 상황, 이 사건 집회가 지속된 시간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집회가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6.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0.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2.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무집행방해 가. 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 4. 10:35경 화성시 마도면 화성로 741 화성직업훈련교도소 D동 하층 수용거실에서, 수용거실을 순찰 중인 교사 C이 피고인에게 "거실이 너무 지저분하니 깨끗하게 정리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이유로, C에게 "문 닫고 얘기해, 이 개새끼야! 남의 집에 멋대로 쳐들어 오는 거 아니야, 죽여버릴라"라고 협박하면서 왼손으로 C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여 C의 수용거실 순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4. 12:15경 위 교도소 D동 하층 수용거실에서, 교사 C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거실 내 영상계호장비(CCTV)에 던진 휴지를 떼어내라고 지시하였다는 이유로, "개새끼야! 내 신경쓰지 말고 니 근무나 똑바로 해! 내가 나가면 너한테 찾아가서 나에게 무릎 꿇게 만들어버린다"고 협박하고 거실 내에 있는 빗자루와 물병을 위 CCTV를 향하여 던져 협박하여 C의 수용자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 4. 11:00경 위 교도소 D동 하층 담당실 옆에서, 고충처리상담업무를 전담하는 교위 E이 피고인에게 "담당 근무자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수용생활을 하라"는 취지로 훈계하였다는 이유로, E에게 "경고한다, 직원의 입장에서만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면서 E이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벗겨 그곳 의자에 던지고 양주먹을 E을 향하여 휘둘러 폭행하여 E의 교도소 내 고충처리 상담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F,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 7. 07:40경 위 교도소 진정실 내에서, 팬티를 제외한 옷을 전부벗은 채 주먹으로 벽을 치고 화장실 창문 아크릴판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출동한 기동순찰대 대원인 교도 F과 교도 G이 피고인에게 말을 함부로 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해, 추가 뜨면 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벽을 치고 "와봐, 덤벼 봐, 한 놈 걸리면 눈탱이 날릴거야, 잡히면 팔 분질러 버릴거야"라고 협박하여 F, G의 교도소 내 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2016. 1. 5. 09:30경 위 교도소 보호실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양발로 출입구 옆에 설치된 비상용 호출벨을 수회 걷어차고 입으로 벽지를 물어뜯어 공무소인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사용 중인 호출벨과 벽지를 수리비 352,00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7. 06:00경 위 교도소 진정실에서, 손목에 착용하고 있던 보호대 및 휴지를 뭉쳐 그곳에 설치된 화장실 변기에 쑤셔넣어 변기가 막히게 함으로써 공무소인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사용 중인 변기를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8. 06:55경 위 교도소 진정실에서, 피고인이 착용 중이던 머리보호대를 그곳에 설치된 세면기의 홈에 비벼 벗은 후에 입으로 머리보호대 턱 부분을 물어뜯고, 같은 날 07:00경 교체 지급된 머리보호대도 턱 부분을 물어뜯고, 계속하여 같은 날 07:30경 아침식사를 하던 중 양손으로 플라스틱으로 된 국그릇을 깨뜨려 공무소인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사용 중인 시가 45,820원 상당인 머리보호대 2개와 플라스틱 국그릇 1개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C, E, F, G의 각 법정진술 1. 각 근무보고서, 각 수사보고, 각 사진 1. 추송서류송부,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출소일자확인),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또한 자신의 정신적인 질환으로 조절능력이 부족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일부 정상은 인정된다. 반면 피고인의 행위는 근신하여야 할 교도소에서 적법하게 직무집행을 하는 교사들을 폭행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한 것이다. 또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위와 같은 정상과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공소기각부분 1.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요지 피고인은 2016. 1. 3. 11:20경 화성시 마도면 화성로 741 화성직업훈련교도소 D동 중층 6실 거실에서, 피해자 H(50세)이 피고인에게 신발을 거실 내에 둘 경우에는 신문지에 싸서 보관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 H가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함 공소기각(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439

범죄사실 1. 공문서부정행사 가. 피고인은 2014. 7. 4. 00:15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에서 폭행신고로 현장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부산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공문서인 피고인의 형 G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4. 02:36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연제경찰서 형사과 사무실 내에서 피의자신문을 받기 전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사 H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부산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공문서인 피고인의 형 G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2014. 7. 4. 01:45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연제경찰서 E지구대 사무실에서 폭행 건으로 현행범인체포된 후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위 F로부터 체포확인서에 서명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마치 자신이 G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체포확인서 중단 확인인 란에 G의 서명을 하고, F로 하여금 위 확인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G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4. 03:10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연제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폭행 사건으로 피의자신문을 받게 되자, 자신이 G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조사를 받은 뒤 피의자신문조서 말미 진술자란 및 진술거부권 등 확인란에 G의 서명을 하고, 조사 경찰관인 경사 H로 하여금 위 조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G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명의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명의의 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인적사항 도용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의 각 죄 >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공문서 등 부정행사)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3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자백하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7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032

범죄사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4.경 C으로부터 부동산을 피고인의 명의로 수탁받기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약정을 전화상으로 체결하였다 그 후 C은 2008. 4. 23. D 소유의 인천 서구 E 다세대주택 1동 402호를 88,000,000원에 매입하였고, 피고인과 C은 2008. 4. 23. 인천 서구 F에 있는 G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매도인을 D, 매수인을 피고인으로 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8. 6. 3. 인천지방법원 서인천등기소에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수탁자인 피고인의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부동산매매계약서(수사기록 23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수사기록 2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4. 16:25경 세종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F 5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24. 16:30경 세종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F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수차례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한 보호조치는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하므로, 그 조치가 불가피한 최소한도 내에서만 행사되도록 발동·행사 요건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여기서의 '술에 취한 상태'란 피구호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이나 의사능력을 상실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이 사건 조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필요로 하는 피구호자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경찰관 평균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그 판단은 보호조치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위 조항의 보호조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경찰관이 실제로는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피의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피구호자로 삼아 그의 의사에 반하여 경찰관서에 데려간 행위는, 달리 현행범체포나 임의동행 등의 적법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사정이 없다면,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가 없음에도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지는 음주측정은 이미 행하여진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한 수사절차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인데, 도로교통법상의 규정들이 음주측정을 위한 강제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음주측정을 위하여 당해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기 위해서는 수사상의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강제연행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음주측정요구를 위한 위법한 체포와 그에 이은 음주측정요구는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하여 연속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개별적으로 그 적법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그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음주측정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운전자가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의 이와 같은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 대해서까지 그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그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도11162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G가 2016. 1. 24. 16:30경 세종 C 앞에서 경찰에 '전날 자신의 집에 피고인이 침입을 하여 신고를 하였는데 그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시비를 건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한 사실, 현장에 출동한 세종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 순경 J 등이 G로부터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는 말을 들고, 소지하고 있던 음주감지기로 피고인에 대한 음주감지를 하여 음주사실을 확인한 사실, 그 후 집에 들어간 피고인이 나오지 않자, I 등이 피고인의 양팔을 잡고 피고인을 H지구대로 데려간 사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이긴 하였으나, 의식이 분명하였고 본인의 의지대로 행동할 수 있는 정도의 상태였던 사실, I 등은 H지구대에서 피고인에게 2016. 1. 24. 17:04경부터 17:36경까지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H지구대로 데려갈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이나 의사능력을 상실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 보호조치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을 H지구대로 데려간 행위를 적법한 보호조치라고 할 수는 없다(증인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거부를 하여 경찰관들이 끌고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아가 경찰관들이 이미 행하여진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한 음주측정 등의 수사목적으로 피고인을 H지구대로 데려가면서, 달리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거나 임의동행에 관한 동의를 얻는 등의 적법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검사는 피고인이 작성한 임의동행 동의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증인 I은 이 법정에서 '위 임의동행동의서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여 받아 놓은 것이고 실제 피고인을 임의동행 방식으로 지구대에 데려간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H지구대로 데려간 행위는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와 같이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찰관들의 음주측정요구 또한 위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을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도자기를 만드는 업체인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경 주식회사 C에서 개발 중인 F 결과물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도자기 제품을 만드는 방식의 공동사업을 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이 'E'의 영업, 관리, 제조방식 등을 개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E'의 자금 운용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 8. 29.경 위 공동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6,000만 원을 대출 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28.경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사무실 및 인천연수구 H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위 대출금 6,0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2014. 8. 29.경 1,3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어머니가 거주할 주택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9. 11.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4,16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관리하던 금원을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일시적 사용에 불과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간의 동업약정 내용 및 출자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금원 사용이 피해자의 위탁 취지에 반하지 않고 필요한 시기에 다른 금전으로 대체시킬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동업과정에서 피고인이 더 많은 금원을 출자하였다거나 향후 정산을 통하여 피고인이 지급받아야 할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정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던 금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동업을 위해 지출한 금원 역시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동업과 관련한 정산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2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모텔' 건물의 건물주인바, 피고인은 2015. 12. 16.경부터 2016. 2. 15.경까지 위 D모텔 건물 1층이 임차인인 E이 F에게 전차하여 'G'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월세 140만 원에 위 장소를 E에게 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통지문, 등기발송대장, 등기 수신이력 출력물, 컴퓨터 폴더 내 캡처사진 1. 법규위반업소에 대한 수사의뢰 1. 각 수사보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성매매행위의 공급자와 중간 매개체를 차단하여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성매매행위의 강요·알선 등 행위와 성매매행위를 근절하려는 위 법률의 입법 취지와 위 규정이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의 내용을 건물을 인도하는 행위로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여기에서 말하는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는 건물을 임대한 자가 임대 당시에는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나 이후에 수사기관의 단속 결과 통지 등으로 이를 알게 되었는데도,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임대차관계를 종료시키고 점유 반환을 요구하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제공행위를 중단하지 아니한 채 성매매에 제공되는 상황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로 계속 임대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도6297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1981

공소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9.경 진주시에서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불상량을 음용수에 희석하여 주사기로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판단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법원의 심판대상과 공소의 범위를 확정하는 한편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하고, 비록 공소장에 범죄의 시일,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경우라면 굳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854 판결 등 참조). 한편 마약류 투약범죄는 그 범행이 은밀한 공간에서 목격자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도 매우 어려운 사정이 있으므로 그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해당 범죄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그에 관한 뚜렷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모발감정 결과에 기초하여 그 투약가능기간을 추정한 다음 개괄적으로만 그 범행시기를 적시하여 공소사실을 기재한 경우에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었다고 볼 것인지는 매우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 마약류 투약사실을 밝히기 위한 모발감정은 그 검사 조건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변수가 작용할 수 있고, 그 결과에 터 잡아 투약 가능기간을 추정하는 방법은 모발의 성장속도가 일정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개인에 따라 모발의 성장속도에 적지 않은 차이가 있고, 동일인의 경우에도 그 채취 부위, 건강상태에 따라 편차가 있으며, 채취된 모발에도 성장기, 휴지기, 퇴행기 단계의 모발이 혼재함으로 인해 그 정확성을 신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또한 모발감정 결과에 기초한 투약가능기간의 추정은 수십 일에서 수개월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은데, 마약류 투약범죄의 특성상 그 기간 동안 수회의 투약가능성을 부정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방법으로 추정한 투약가능기간을 공소제기된 범죄의 범행시기로 기재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매 투약 시마다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마약류 투약범죄의 성격상 이중기소 여부나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곤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도7422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도118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피고인은 경찰에서 처음 수사를 받은 때부터 일관하여 필로폰 투약사실을 부인하여 왔고, 이에 검사는 '2012. 11. 7. 채취한 피고인의 모발(길이 약 1~2㎝)에서 메스암페타민 및 암페타민이 검출되었다'는 취지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수사기록 172쪽, 190쪽), '모발은 1개월에 평균 1㎝씩 자란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모발을 채취한 때부터 최소 2개월 이내에 투약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실조회회신서(2013. 3. 6. 이 법원에 접수), 그 밖에 피고인의 주거지 및 그곳에서 2012. 11. 7. 1회용 주사기가 발견된 점 등을 바탕으로 그 범행일 시와 장소 및 투약방법을 추정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모두 단순한 추정에 불과하고(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1회용 주사기는 비닐봉지에 든 채 사용되지 않은 것이었고, 피고인은 그 주사기는 필로폰 투약에 흔히 사용하는 주사기와는 다른 것이라고 다투고 있다), 특히 범행시기로 기재된 '2012. 9.경'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이 포함될 수 있어 위에서 본 마약류 투약범죄의 특성 등에 비추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1452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C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며 농산물을 판매해 오던 중 D으로부터 공급받은 배추대금의 변제를 독촉당하게 되자 KCP/NCCJ솔루션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을 대금이 있으니 이를 지급받으면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가장하여 변제시기를 늦추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 18. 11:00 무렵 전남 신안군 C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KCP/NCCJ솔루션 주식회사'라는 기재 아래에 문서번호, 처리과, 담당자 등을 기재하고, '수신' 칸에 'C', '참조' 칸에 'C 총무과'라고 기재하고, '정산 관리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 하에 2011. 1. 21. 무렵 구매대금 정산이 이루어질 예정이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KCP/NCCJ솔루션 주식회사로부터 C영농조합법인에 발송된 것처럼 보이는 문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CP/NCCJ솔루션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 18. 무렵 목포시 E 아파트 앞 주점에서, 배추대금 결제를 독촉하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KCP/NCCJ솔루션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1, 2항과 같이 문서를 위조하여 D에게 제시하면서 배추대금의 변제시기를 미루었으나 다시 약속한 변제기일이 다가오자 신안군으로부터 보조금이 지급될 것처럼 가장하여 다시 변제시기를 늦추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 29. 무렵 전남 신안군 C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신안군'이라는 기재 아래에 '수신자' 칸에 '신안군 F A'라고 기재하고, '영농조합법인 C 절임배추공장 및 저온창고 보조금 확정서'라는 제목 하에 절임배추가공공장과 저온창고 설립에 관한 군보조금이 승인되어 2011. 2. 7. C영농조합법인 명의 계좌에 입금될 예정이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출력한 종이의 아래 부분에 종전에 신안군으로부터 교부받은 2011. 1. 18.자 신안군수 명의 공문의 직인 아래 부분을 잘라내어 붙인 후 이를 칼라복사기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신안군수 명의로 된 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 29. 무렵 목포시 G에 있는 D이 운영하는 목포농산물도매시장 H번 중도매인 상점에서, 배추대금 결제를 독촉하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안군수 명의의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2011. 4. 14. 무렵 전남 신안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염전업을 하는 피해자 J에게 전화를 통하여 "1,000만 원을 송금해주면 30kg 소금 500가마를 2일 후에 바로 보내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 피고인은 D으로부터 배추대금의 지급을 독촉당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송금 받아 이를 D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달리 소금을 구입하여 보내 줄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소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소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장모인 K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6. 배임 피고인은 2011. 3. 무렵 C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며 농산물을 판매해 오던 중, 피해자 D과 사이에 피해자는 무화과 등 판매할 물품을 구입하여 공급하고 피고인은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판매하되 판매대금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피고인의 처 L 명의 신협 계좌로 입금 받아 피해자가 이를 피고인에게 분배해 주는 방법으로 동업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무렵 M으로부터 무화과 판매 요청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무화과를 공급받아 M에게 판매하였으므로 위 약정에 따라 M으로 하여금 판매대금을 위 L 명의 신협 계좌로 송금하게 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M에게 C영농조합법인 명의의 계좌로 판매대금을 입금하게 하여 2011. 7. 14. M으로부터 무화과 판매대금 명목의 465,000원을 위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명목으로 2011. 7. 21. 448,000원, 2011. 8. 11. 584,000원, 2011. 8. 13. 480,000원을 각각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1,97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통장 사본, 계좌 거래내역, 각 위조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문서위조, 행사 : 형법 제231조, 제234조 (각 징역형 선택) 공문서위조, 행사 : 형법 제225조, 제229조 (각 징역형) 사기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배임 :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전과는 가벼운 벌금형 1회 뿐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2013. 4. 21.부터 구금되어 있었던 점, 가족관계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8. 22. 23:00경부터 다음날 06:30경 사이에 오산시 C에 있는 D 커피전문점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프라이드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쪽 문을 열고 조수석 앞에 있는 수납함에서 피해자 소유의 통장 지갑과 은행통장 8개, 보안카드 2장을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5. 8. 22. 23:00경부터 다음날 04:12경 사이에 오산시 운암로 89에 있는 운암주공아파트 203동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쪽 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신한카드 1장과 주유소 보너스 카드 3장을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15. 8. 22. 23:00경 오산시 운암로 122에 있는 오산운암주공1단지 앞 공원에서, 그곳 벤치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I의 윗옷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를 꺼내어 갔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8. 23. 04:12경 오산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편의점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가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6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23. 05:08경 오산시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식당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5. 08. 23. 06:45경 오산시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타인 명의 통장들을 보여주면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3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I,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22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16,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절도, 사기 범행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 및 가중 인자] 생계형 범죄 / 동종 누범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 및 가중 인자] 생계형 범죄 /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3월10일 2. 전체 범행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고, 절도 범행의 피해품이 반환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출소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지체장애 4급의 장애가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199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부산 기장군 C에서 'D'라는 상호로 견인차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E(같은 날 기소유예)은 위 견인차 업체 인근인 부산 기장군 F에서 'G'라는 상호로 카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0. 26. 14:00경 부산 기장군 내리에 있는 동림사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파손된 피해자 H의 I 라세티 프리미어 차량을 위 'D' 주차장으로 견인하여 보관하던 중, 위 차량의 파손 정도가 심하여 폐차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자 위 차량이 폐차장으로 견인되기 전에 위 차량에 장착 되어 있는 튜닝 브레이크를 떼어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0. 27. 11:00경 위 'D' 주차장에서, 차량을 들어 올릴 때 사용하는 공구인 '작키(JACK)'를 이용하여 위 차량을 지면에서 들어 올려 위 차량의 양쪽 바퀴에서 휠을 떼어낸 다음, 그 안쪽에 장착 되어 있는 시가 110만원 상당의 튜닝브레이크 부품인 캘리퍼와 디스크를 떼어 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절도 방조 피고인은 2014. 10. 27. 오후경 위 'D' 주차장에서, "파손상태가 심해서 곧 폐차장으로 갈 차량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찾아 온 위 카센터 운영자인 E이 위 차량 안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내비게이션을 일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뜯어내어 절취하는 것을 보고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E의 절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제329조, 제32조(절도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