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230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2.경부터 서귀포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수중레저용품 대여 및 교육업을 하던 중 2018. 10. 15.경부터 서귀포시 E에 같은 상호로 수중레저사업자로 등록하여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2018. 9. 8.경 범행 가.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A은 2018. 9. 8. 13:00경 서귀포시 F에서 피해자 G(41세) 등 8명과 함께 피고인 A 소유의 모터보트인 H(2.64톤, 정원 12명)에 승선하여 스쿠버다이빙을 하기 위 해 F 앞 500m 해상의 다이빙 포인트에 도착하여 H 조종사를 제외한 스쿠버다이빙 참가자 7명과 함께 입수하게 되었다. 스쿠버다이빙은 수중에서 하는 레저스포츠로서 순간의 방심이나 실수가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짝 다이빙 방식으로 2인 1조로 함께 잠수하여야 하고, 짝을 이룬 다이버들은 짝의 수중활동을 수시로 점검하면서 호흡이나 장비 이상이 생길 경우 즉시 짝과 함께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도록 서로 주시하는 등 익사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특히 위 피해자는 소아마비로 인해 하지를 쓰지 못하는 지체1급 장애인이어서 독립적으로 수중에서 이동이 어려워 수중에서 이동을 도와주는 장비인 Diver Propulsion Vehicle(일명 수중 스쿠터)를 사용해 입수하였으므로, 위 피해자와 짝을 이루어 입수한데다가 스쿠버다이빙 참가자들의 안전관리 책임자이자 인솔자인 피고인 A에게는 위 피해자가 착용한 공기통의 산소 잔량, 수중 스쿠터의 배터리 잔량 등 장비의 이상 유무를 수시로 점검하고 확인하면서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필요한 조력·조치를 취하고, 당초 계획에 따라 스쿠버다이빙을 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 스쿠버다이빙을 중단하는 등 안전하게 스쿠버다이빙을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피해자와 짝을 이루어 출수장소로 이동하던 중 위 피해자의 공기통 산소 잔량이 출수기준치인 50bar에 도달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수중에 머무는 것에 한계를 느낀 위 피해자로부터 상승하겠다는 신호를 받았음에도 위 피해자가 안전하게 출수할 수 있도록 돕지 않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안일한 생각으로 위 피해자 혼자 출수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로 호흡조절기 누설 현상 등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해수를 흡입해 의식을 잃게 하고, 피고인 A과 다른 일행들이 출수할 때까지 위 피해자에게 아무런 응급조치도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익사하게 하였다. 나. 연안사고예방에관한법률위반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연안체험활동의 기간과 장소 및 유형 등이 기재된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연안체험활동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8. 9. 8. 13:00경 서귀포시 F에서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7명 중 6명으로부터 체험활동 대가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 A 소유의 모터보트인 H에 위 참가자들을 승선시켜 출항해 F 앞바다에서 위 참가자들에게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착용시키고 입수하게 하는 등으로 수중형 연안체험활동을 하게 하였다. 2. 2019. 6. 8.경 범행 가.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A은 2019. 6. 8. 14:10경 서귀포시 F에서 피고인 A 소유의 모터보트인 H에 피고인 A 운영의 수중레저용품 대여 및 교육업체인 D에서 스쿠버다이빙 참가자 수송 등에 사용하는 수중레저기구인 H를 조종하기로 한 피고인 B, 피해자 I(여, 47세)을 비롯한 스쿠버다이빙 참가자 10명 등과 함께 승선하여 2019. 6. 8. 14:20경 F 남동방 500m 해상의 다이빙 포인트에 도착하여 피고인 A이 조종하던 H의 조타기를 피고인 B에게 넘기고 위 피해자를 비롯한 스쿠버다이빙 참가자 10명과 함께 입수를 준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스쿠버다이빙 참가자들의 안전관리 책임자이자 인솔자인 피고인 A에게는 참가자들에게 짝을 지어 잠수하도록 교육·지시하고, 각 참가자의 안전한 입수를 도우면서 참가자의 입수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참가자들을 수송한 수중레저기구를 이동할 때에는 수중레저기구와 각 참가자와의 거리, 파도의 세기 등을 면밀히 고려해 각 참가자를 안전한 위치로 이동시킨 후 수중레저기구의 이동 및 참가자들의 하강 지시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수중레저기구 조종사인 피고인 B에게는 수중레저기구를 이동하기 전에 주변을 잘 살피고 수중레저기구의 스크루 등 장비에 스쿠버다이빙 참가자들이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참가자들을 수중레저기구의 전방에 위치하도록 하고 후방으로 이동하는 등 안전하게 이동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H의 스크루에 스쿠버다이빙 참가자들이 부딪히는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스크류망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로 출항하여, 각 참가자의 스쿠버다이빙 경력을 고려해 짝을 구성해 주지도 않은 채 각 참가자로 하여금 개별적으로 입수하도록 하였고, 위 피해자를 비롯한 스쿠버다이빙 참가자들의 입수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 B에게 H의 이동을 지시함과 동시에 스쿠버다이빙 참가자들에게 하강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스쿠버다이빙 참가자들의 위치와 파도의 세기 등 주변상황을 면밀히 살피지 않은 채 H를 전방으로 이동시킨 업무상 과실로 H의 스크루가 피고인 A의 하강 지시에 따라 하강하던 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충격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두부 충격으로 인해 자구력이 상실된 상태로 만들어 위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익사하게 하였다. 나. 수중레저활동의안전및활성화등에관한법률위반 수중레저활동자를 운송하는 수중레저기구에는 스크류망 등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수중레저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2019. 6. 8. 14:10경 서귀포시 F에서 피고인 A 소유의 수중레저기구인 H에 스크류망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수중레저활동자들을 H에 승선토록 하여 수중레저활동을 위해 출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증인 J, K, L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 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M, L, N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O, P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M 작성의 우편조서의 기재 1. Q, R, S, T, U, V, W 작성의 각 진술서 사본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해자 G 신체 상태 / D 수중레저업체 최초 등록 서류 첨부 / 수중레저법 위반 관련 / 스포츠 다이버 안전수칙 사본 첨부)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가 있는 증거는 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J와의 통화)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검증조서 사본의 기재 1. 서귀포해양경찰서장 작성의 연안체험활동 계획서 접수 여부 조회 요청 결과 회신의 기재 1. 해양경찰청장 작성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연안체험활동 운영자 적용예 알림의 기재 1.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작성의 수사자료(수중레저기구 스크류망 설치 관련 문서) 협조 의뢰 회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의사 X 작성의 G에 대한 시체검안서, 의사 Y 작성의 I에 대한 시체검안서의 각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공학부 Z과 소속 감정관 AA·AB 작성의 법안전감정서의 기재 및 영상 1. AC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법의학교실 소속 교수 AD 작성의 I에 대한 부검감정서 사본의 기재 1. 수중레저사업 등록증(재교부), 장애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증,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증 사본, 각 상황보고서, 각 구급활동일지 사본, 경찰전보용지,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사본의 각 기재 1. 카카오톡 대화 화면 출력물, 변사자 G 검시 사진, G 변사사건 스쿠버 다이빙 관련 사진, 변사자(I) 검안 사진 사본, 수상레저기구(H) 확인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가.의 점 :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판시 제1의 나.의 점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호, 제12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가.의 점 : 형법 제268조,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판시 제2의 나.의 점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호, 제21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의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양형기준이설정되지 아니한 연안사고예방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수중레저활동의안전및활성화등에관한법률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개월 ~ 7년 6개월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제1의 가.의 점 업무상과실치사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제3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보험 가입 - 가중요소 : 범행 후 증거은폐 시도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판시 제2의 가.의 점업무상과실치사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제3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보험 가입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선고형의 결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에게 2019. 4. 11.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수중레저활동의안전및활성화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수중레저용품 대여 및 교육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인솔 하에 스쿠버다이빙을 하는 사람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9개월 사이에 2명이나 사망하도록 하는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 A이 D를 운영하면서 행정법규를 지키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G의 유족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I의 유족에게 3,3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 A이 D 영업과 관련한 보험에 가입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A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벌금 5만원 ~ 2,000만원 선고형의 결정벌금 3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이 공동피고인 A의 지시를 아무런 주의조치 없이 따르다가 피해자 I을 사망하도록 하는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공동피고인 A의 부탁으로 H를 운행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I의 유족에게 3,3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공동 피고인 A이 D 영업과 관련한 보험에 가입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B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B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