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345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7. 1.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20.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합345] 영농조합법인 C(이하 ‘C’이라고만 함)은 피고인 A이 2013. 12. 30.(공소장에는 ‘2014.1. 1.’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이므로 이를 정정함) 구리시 D에서 농업 작물 재배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영농조합법인이다. 1. 허위의 전자계산서 발급 피고인 A은 2014. 2. 18.경(공소장에는 ‘2014. 2. 3.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 범죄일람표1에는 ‘기수 시기’가 ‘2014. 2. 18.경’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오기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함)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이 E영농조합법인에게 어떠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2,475,000원 상당의 켄터키브루그라스(양잔디)를 공급한 것처럼 동액을 공급가액으로 기재한 허위의 전자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1. 8.경(공소장에는 ‘2015. 12. 31.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앞서와 같은 이유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함)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허위의 전자계산서 발급) 기재와 같이 총 9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672,431,400원의 허위의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의 전자계산서 수취 피고인 A은 2014. 12. 29.경(공소장에는 ‘2014. 5. 27.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앞서와 같은 이유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함)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이 영어조합법인 F로부터 어떠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30,700,000원 상당의 종견을 공급받은 것처럼 동액을 공급가액으로 기재한 허위의 전자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18.경부터 2016. 1. 8.경(공소장에는 ‘위 일시경부터 2015. 12. 28.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앞서와 같은 이유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함)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허위의 전자계산서 수취)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416,587,000원의 허위의 전자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영리의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9,089,018,400원 상당의 허위의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다. [2019고합349]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5. 2. 27.경 G과 함께 안산시 상록구 H건물, I호에 원예 판매, 산림,조림 등을 목적으로 영농조합법인 B을 설립하고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한 후 위 법인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5. 5. 19.경 영농조합법인 B 사무실에서 영농조합법인 J에게 실제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4,400,000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의 신용카드 매출을 일으켜 자금을 융통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2회에 걸쳐 합계 614,800,000원 상당의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2. 피고인 영농조합법인 B(대표이사 A) 피고인 영농조합법인 B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1항과 같이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신용카드 거래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34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기재 1. K의 문답서 1. L, M의 사실확인서(사본) 1. 수사보고(본건 관련 세금계산서 일부 누락 확인 후 재송부 요청)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 등 관련 자료, 전자계산서 1. 고발서 [2019고합34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수사보고(남양주세무서 담당 공무원 전화 진술 청취) 1. 신용카드 매출 명세서 1. 법인등기부 등본 1. 고발장 [범죄 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 세범 처벌법(2018. 12. 31.) 부칙 제4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수취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에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각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1~10번 기재 가공 신용카드 거래를 통한 자금 융통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11~62번 기재 가공 신용카드 거래를 통한 자금 융통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영농조합법인 B: 각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1조,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1~10번 기재 가공 신용카드 거래를 통한 자금 융통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1조,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11~62번 기재 가공 신용카드 거래를 통한 자금 융통의 점)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범죄 사실 첫머리 기재 공무집행방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정한 형에, 피고인 영농조합법인 B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57번 기재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구 형법 제70조[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선고하는 벌금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현행 형법 제70조 제2항을 해당 범죄 일시가 그 시행 전이라도 시행 후 최초로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형법 부칙(2014. 5. 14. 법률 제12575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7. 10. 26. 선고 2016헌바177 결정), 범죄 일시가 그 시행 전인 이 사건의 경우 노역장 유치에 대하여는 구법이 적용된다],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15년, 벌금 908,901,840원~3,408,381,900원[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벌금형{세액(허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합계 9,089,018,400원 × 부가가치세의 세율 10%)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경합범 가중하고 작량 감경함] 나. 피고인 영농조합법인 B: 벌금 5만 원~3,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참고로 기재한다. 1)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 요소: 조세 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 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2년 6월 2) 제2범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다수 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나. 피고인 영농조합법인 B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9억 1,000만 원 허위 계산서 발급과 관련된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와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계산서의 공급가액의 합계가 90억 원 이상으로 그 규 모가 상당하고, 범행이 일정 기간 반복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이는 피고인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조세 포탈의 목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리고 피고인의 현실적인 납부 능력을 감안할 때 필요적으로 병과되는 벌금으로 상당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범죄 사실 첫머리 기재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영농조합법인 B: 벌금 1,000만 원 피고인의 설립 경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