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244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고인 B은 1980. 1. 23. 대구 서구 G에 있는 H(이하 '이 사건 K'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2008. 2. 1. 전무로 퇴사하였고, 2008. 2. 2.부터 2010. 10. 14.까지 상근이사로 근무하다가 2012. 2. 2. 이사장으로 선출되어 그때부터 2016. 10. 31. I 내부감사 결과 임원개선 결정으로 해임될 때까지 상근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 K의 여·수신 등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A는 1992. 5. 1. 이 사건 K에 입사하여 2008. 2. 1.부터 I 내부감사 결과 파면된 2016. 11. 25.까지 전무로 근무하면서 담보제공되는 부동산의 담보가치 평가를 통하여 담보대출 가능가액을 결정한 후 실제 대출을 실행하는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02. 12. 5. 이 사건 K에 입사하여 2013. 3. 경부터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담보대출 등의 실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2017고합244 -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업을 하는 실차주 J이 K법 제85조 제2항 제5호의 동일인대출한 도초과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주변의 지인들 명의로 대출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이를 묵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의 지인들을 명의대여자로 소개까지 하면서 이 사건 K로부터 대출을 실행해준 것에 대한 대가 및 대출 실행시 제공받는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높게 평가하여 규정보다 고액의 대출을 발생시킨 것에 대한 사례금을 요구하여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그랜저 차량 1대 수수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이 사건 K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총 6억 원에 매입한 경북 군위군 L 토지를 4필지(L, M, N, O)로 분필하게 한 후 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고 대출 차주 J에게 금 10억 원, 대출 차주 P에게 금 10억 원 합계 금 20억 원의 대출을 실행한데 대한 사례금으로 그랜저 차량 1대를 받기로 J과 합의하였고, 이후 2014. 1. 20. J, P에게 군위군 L 등 4필지 부동산을 다시 8필지로 분필하게 한 후 새로이 분필된 4필지 토지를 담보로 제공받고 추가적으로 J에게 금 10억 원, P에게 금 8억 원 합계 금 18억 원의 대출을 실행시켰으며, 2014. 3. 20. 경 대구 수성구 Q 피고인의 집 앞에서처 R로 하여금 차량판매사원 S으로부터 차량번호 D의 현대자동차 1대 취득가 3,860만 원 상당을 인도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취득가 3,860만 원 상당의 자동차 1대를 수수하였다. 2. 은갈치 7박스 수수 피고인은 2014. 6. 20. 경 대구 수성구 Q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평소 이 사건 K로부터의 대출 관련 편의를 봐준 데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대출 차주인 J로부터 제주산 은갈치 1박스 구입가 43만 원 상당을 배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2. 9. 경 구입가 46 만 원 상당 은갈치 1박스, 2015. 5. 15. 경 구입가 41만 원 상당 은갈치 1박스, 2015. 9. 4. 경 구입가 30만 원 상당 은갈치 1박스, 2016. 2. 2. 경 구입가 30만 원 상당 은갈치 1박스, 2016. 3. 30. 경 구입가 25만 원 상당 은갈치 1박스, 2016. 8. 9. 경 구입가 29만 원 상당 은갈치 1박스를 각각 배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구매가 합계 244만 원 상당의 은갈치 총 7박스를 수수하였다. 3. 토지 2필지 수수 피고인은 2015. 1. 하순경 이 사건 K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대출 차주 W가 총 13억 7,000만 원에 취득하기로 되어있던 서울 구로구 X 토지를 12필지(X, Y, Z, AA, AB, E, F, AC, AD, AE, AF, AG)로 분필하여 그 중 10필지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그에게 대출이 실행되면 나머지 2필지인 서울 구로구 E, F 부동산을 처인 R 명의로 이전받기로 J과 합의하였고, 이후 2015. 2. 2. 서울 구로구 X 등 10필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고 W에게 금 35억 7,500만 원 대출을 실행하면서 그 사례금 명목으로 W로부터 취득가 2억 300만 원 상당의 서울 구로구 E와 F 2필지 부동산을 처 R 명의로 이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취득가 2억 300만 원 상당의 토지 2필지를 수수하였다. 4. 2015. 11. 30. 경 현금 1,000만 원 수수 피고인은 2015. 11. 30. 경 이 사건 K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금 3억 3,830만 원에 매입한 김천시 AI, AJ 2필지 부동산을 담보로 금 8억 원의 대출이 이루어진 데 대한 사례금으로 대출 차주 W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현금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5. 2016. 1. 28. 경 2,000만 원 수수 피고인은 2016. 1. 28. 경이 사건 K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총 금 35억 793만 원에 매입한 구미시 AK, AL, AM 3필지 부동산을 담보로 금 42억 6,000만 원의 대출이 이루어진 데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대출 차주 J로부터 1,000만 원 권 수표 2장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017고합265]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K법위반 K 임·직원은 K의 여신업무를 취급함에 있어서 K법 및 여신업무규정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인에게 당해 K의 출자금 총액과 적립금 합계액의 100분의 20 또는 총자산 K법 제29조 제1항은 K의 동일인에 대한 대출은 출자금 총액과 적립금 합계액의 100분의 20 또는 총자산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주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회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2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에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행하는 대출은 그 본인의 대출로 본다'로 규정되어 있고, 여신업무규정 제10조 제1항에는 '본 K의 동일인에 대한 대출은 출자금 총액과 적립금 합계액의 100분의 20 또는 총자산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행하는 대출은 이를 그 본인의 대출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3항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본인(당해 채무자)의 계산으로 볼 수 있는 동일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일세대원, 2.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동업자 및 그 직원, 4.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임·직원, 5. 채무자가 임원인 경우 당해 법인'이라고 규정되어 있음.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을 초과하여 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부동산 개발업자인 J과 2011. 경부터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되어 친분을 유지하면서 그를 통하여 부동산 개발업자인 P과 2013. 8. 경부터, 부동산 개발업자인 W와 2014. 5. 경부터 알게 되어 각각 친분을 유지하였고, 그들로부터 대출 요청받은 부동산 취득 및 개발 자금이 K법의 동일인대출한도 규정에 위반된 대출임에도 그들에게 타인 명의로 대출 신청할 것을 권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J에게는 자신의 지인들을 명의대여자로 소개까지 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를 통하여 J과 2013. 4. 경 알게 된 후 P과는 2013. 8. 경부터, W와는 2014. 5. 경부터 각각 A 및 J을 통하여 대출금의 실차주로서 소개받아 알게 되었고, A로부터의 보고 및 J, P, W 등 대출 차주 3인과의 면담 과정을 통하여 J 등 대출 차주 3인이 지인들 명의로 대출 신청하여 K법의 동일인대출한도 규정에 위반되게 과도한 금액을 대출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 C은 담보대출신청 전 대출신청 명의인들이 아닌 대출 차주 J, P, W가 피고인 A와 대출상담을 진행하였고, J 등 대출 차주 3인이 대출신청 절차를 주도한 반면 대출신청 명의인들은 수동적으로 임하였으며, 담보제공되는 토지는 대출신청 직전에 수필지로 분필되어 각 필지별로 5억 원을 초과하지 않게 대출신청된다는 것을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등 공부에 의해 확인할 수 있었고, 대출실행일의 대출금 수령인도 J 등 실차주 3인이었으며, 대출실행 이후 대출금의 이자 납입인도 J 등 실차주 3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대출신청 명의인에는 피고인 B의 조카이면서 이 사건 K의 주거래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인 U, 피고인 A의 친형 T까지 포함되어있는 등의 사유로 J 등 실차주 3인이 지인들 명의로 대출 신청하여 K법의 동일인대출한도 규정에 위반되게 과도한 금액을 대출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1) 실차주 J에 대한 동일인 한도초과 대출 피고인 B, 피고인 A는 2013. 12. 경 실차주 J, P로부터 경북 군위군 L 토지를 취득하여 부동산개발을 하는데 있어 최대한의 대출실행을 요청받고, 피고인 A는 J, P에게 '건당 대출금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외부감정에 의하여 담보가치를 평가하여 대출이 많이 실행될 수 없으므로 필지를 나누어 건당 5억 원을 초과하지 않게 지인들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면 요구하는 대출금이 실행될 수 있습니다'라는 취지로 조언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J, P이 최대한으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신경 쓰라는 지시를 하였으므로 피고인 B, 피고인 A는 J이 경북 군위군 L 토지를 분필하여 생성된 AQ, AR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2013. 12. 20. AO 및 AS 명의로 대출받은 금 10억 원 및 AR 토지를 분필하여 생성된 O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2014. 1. 20. AS 명의로 대출받은 금 5억 원은 실차주가 J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 C은 대출 차주인 J이 AO, AS 명의로 대출신청을 함에 있어 J만이 피고인 A 등과 대출상담을 진행하였고, J이 대출신청 명의인인 AO, AS와 대동하여 주도적으로 대출신청절차를 진행하였으며, 대출실행일에 이 사건 K로부터의 대출금 수령인이 J이 었을 뿐만 아니라 대출실행 이후 대출금의 이자 납입인도 J이어서 2013. 12. 20. AO 및 AS 명의 대출금 10억 원 및 2014. 1. 20. AS 명의 대출금 5억 원은 각각 실차주가 J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4. 4. 경 J로부터 김천시 AW 토지를 담보로 한 피고인 B의 조카 U 명의 대출요청을 받고 J이 2013. 12. 경 및 2014. 1. 경 이미 지인 AO 및 AS 명의로 총 15억 원의 대출을 받아서 2014. 1/4분기 이 사건 K의 출자금 총액, 적립금 합계액 및 총자산을 고려한 2014. 2/4분기 이 사건 K의 동일인 대출한도액이 금 16억 2,678 만 원임을 감안 시 J에 대한 추가 대출실행 가능금액이 1억 2,678만 원(16억 2,678만 원-15억 원)임을 잘 알고 있음에도 2014. 4. 21. 이 사건 K에서 대출 차주 J에게 U 명의로 금 3억 4,000만 원의 대출을 실행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대출 차주 J에게 이 사건 K의 동일인 대출한도를 금 2억 1,322만 원(3억 4,000만 원-1억 2,678만 원) 초과하여 대출 실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내용과 같이 그때부터 2016. 1. 28.까지 총 14회에 걸쳐 대출 차주 J에게 이 사건 K의 동일인 대출한도를 합계 금 81억 9,000만 원 초과하여 대출 실행하였다. 2) 실차주 P에 대한 동일인 한도초과 대출 피고인들은 대출 차주 P이 경북 군위군 L 및 이 토지에서 분필된 M 2필지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2013. 12. 20. 금 10억 원의 대출을 받았으므로 2013. 4/4분기 이 사건 K의 출자금 총액, 적립금 합계액 및 총자산을 고려한 2014. 1/4분기 이 사건 K의 동일인 대출한도액이 금 15억 9,902만 원임을 감안 시 대출 차주 P의 추가 대출실행가능금액이 금 5억 9,902만 원(15억 9,902만 원-10억 원)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4. 1. 경 대출 차주 P로부터 경북 군위군 L에서 분필된 AT, M에서 분필된 AU, AQ에서 분필된 N 3필지 토지를 담보로 한 AV 명의 합계 금 13억 원 대출요청을 받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의 보고 및 J, P과의 면담 과정에서 위 대출이 J, P의 공동사업을 위하여 P이 AV 명의로 대출 신청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 A는 전항과 같이 J, P에게 외부감정을 받지 않고 최대한을 대출받기 위한 분필의 필요성 등을 조언해주는 과정에서 P이 AV 명의로 대출 신청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 C은 AV 명의 대출신청 관련하여 P, J만이 피고인 A 등과 대출상담을 진행하였고, J과 P이 대출신청 명의인인 AV과 대동하여 주도적으로 대출신청절차를 진행하였으며, 대출실행일에 대출금 수령인이 P과 J이었으므로 P이 AV 명의로 대출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2014. 1. 20. 이 사건 K 사무실에서 대출 차주 P에게 AV 명의로 총 3건 합계 금 13억 원의 대출을 실행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 및 2 기재내용과 같이 대출 차주 P에게 이 사건 K의 동일인 대출한도를 금 7억 98만 원(5억 9,902만 원 - 3억1,000만 원 - 4억 9,000만 원 - 5억 원) 초과하여 대출 실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내용과 같이 그때부터 2014. 3. 21.까지 총 6회에 걸쳐 대출 차주 P에게 이 사건 K의 동일인 대출한도를 합계 금 27억 97만 원 초과하여 대출 실행하였다. 3) 실차주 W에 대한 동일인 한도초과 대출 피고인들은 2014. 5. 16. 대출 차주 W가 J의 2013. 11. 4. 경북 고령군 AX 등 8필지를 담보로 한 지인 AO 명의 6억 원 대출금을 지인 AP 명의로 한 채무승계 및 J의 2013. 12. 6. 경북 고령군 AY 및 AZ 2필지를 담보로 한 AO, AS 명의 10억 원 대출금을 지인 BA 명의로 한 채무승계를 각각 승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의 보고 및 J, W와의 면담 과정을 통하여, 피고인 A는 J, W와의 면담 과정을 통하여 W가 AP 및 BA 명의로 채무승계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 C은 AP와 BA 명의로의 채무승계 관련하여 W, J만이 피고인 A 등과 채무승계 상담을 진행하였고, 채무승계신청시에도 W와 J이 그 승계과정을 주도하였으며, 승계 이후 대출금의 이자납입인이 W였으므로 W가 AP 및 BA 명의로 채무승계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4. 8. 경 W로부터 김천시 BB, BC 2필지 토지를 담보로 한 BD 명의 합계 금 6억 원 대출요청 및 김천시 BE, BF 2필지 토지를 담보로 한 BG 명의 합계 금 7억 원 대출요청을 각각 받고, W가 이미 지인 AP 및 BA 명의로 J의 대출금 총 16억 원을 채무승계하여 2014. 2/4분기 이 사건 K의 출자금 총액, 적립금 합계액 및 총자산을고려한 동일인 대출한도액이 16억 4,168만 원임을 감안 시 추가 대출실행 가능액이 4,168만 원(16억 4,168만 원 - 16억 원)임을 잘 알고 있음에도 2014. 8. 8. 이 사건 K에서 대출 차주 W에게 BD 명의 2건, BG 명의 2건 합계 금 13억 원의 대출을 실행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내지 4 기재내용과 같이 대출 차주 W에게 이 사건 K의 동일인 대출한도를 금 12억 5,832만 원(4,168만 원 - 3억 6,000만 원 - 2억 4,000만 원 - 3억 5,000만 원 - 3억 5,000만 원) 초과하여 대출 실행한 것을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내용과 같이 그때부터 2016. 6. 3.까지 총 28회에 걸쳐 대출 차주 W에게 이 사건 K의 동일인대출한도를 합계 금 110억 9,759만 원 초과하여 대출 실행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K 임·직원은 대출에 따른 담보물을 취득함에 있어 여신업무규정 및 여신업무방법서 등의 규정에 따라, 담보물의 경제적 효용성, 감정가격, 관리 및 환가처분의 난이도, 기타 법규상의 규제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감정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피고인들은 2014. 11.경 이 사건 K 사무실에서, J 및 대출 차주 W로부터 '비오톱'으로 지정된 서울 구로구 X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가능여부를 문의 받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의 보고 및 J과의 면담을 통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C으로부터의 보고 및 W, J과의 면담을 통하여, 피고인 C은 서울 구로구청 담당자로부터의 확인을 통하여 위 토지는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담보수령이 불가능함 을 잘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 B은 오히려 J에게 '서울 구로구 BP 토지는 원래는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곳이므로 조속히 '비오톱' 지정을 해제하여 차후 대출상환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써 주십시오' 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A는 W 및 J에게 '대출이 불가능한 토지이지만, 가급적 빠른 기한 내 '비오톱' 지정이 해제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십시오, 대출을 최대한 받으려면 토지를 가능한 수필지로 나누어서 대출신청 하십시오' 라는 취지로 말한 후 2015. 2. 2. 이 사건 K에서 W에게 그가 총 13억 7,000만 원에 취득한 서울 구로구 X 등 10필지를 담보로 제공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내용과 같이 합계 금 35억 7,500만 원의 대출을 실행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업무상임무에 위반되게 수령이 불가능한 담보물로 대출을 실행하여 W로 하여금 35억 7,500만 원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게 하였고, 피해자인 이 사건 K에 같은 금액의 재산상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K 임·직원은 대출에 따른 담보물을 취득함에 있어 여신업무규정 및 여신업무방법서 등의 규정에 따라, 담보물의 경제적 효용성, 감정가격, 관리 및 환가처분의 난이도, 기타 법규상의 규제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감정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1) 2014. 11. 7. 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4. 11.경 J 및 대출 차주 W와 지목이 '과수원'인 상주시 BQ, BR, BS 3필지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상담 과정에서 대출 차주 W는 2006. 4. 25.부터 위 3필지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BT로부터 총 1억 9,000만 원을 대출받아 격년으로 기한을 연장해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위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BT로부터의 기존 대출실행금액을 고려하면서 규정된 평가방법인 표준지공시지가법에 의하여 담보제공되는 부동산의 대출금액을 산정해야 함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4. 11. 7. 이 사건 K에서 담보로 제공받은 상주시 BQ 및 BR 2필지 토지를 각각 규정에 반하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평가하면서, J, W 등이 요구하는 대출 금액에 담보가치를 맞추기 위해 J, W 등이 제공한 거래사례토지가격을 별다른 검증 없이 채택하고, 규정에 따른 보정을 거치지도 않았으며, 등기부에 적혀 있는 실 거래가격이 두 토지를 합쳐 5억 1,000만 원에 불과하였음에도 5억 원씩 합계 금 10억 원의 대출을 실행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업무상임무에 위반하여 담보제공받는 부동산의 대출가능금액을 과도하게 산정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실행하여 W로 하여금 6억 4,720만 원(대출실행금액 10억 원 - 대출가능금액 3억 5,280만 원)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게 하였고, 피해자인 이 사건 K에 같은 금액의 재산상손해를 가하였다. 2) 2014. 12. 16. 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4. 12. 경 J 및 대출 차주 W와 상주시 BS 및 이 토지로부터 분필된 BU 2필지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상담 과정에서 W가 위 2필지 토지를 담보제공하고 2014. 12. 5. BT로부터 합계 금 3억 원을 대출받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위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BT로부터의 기존 대출실행금액을 고려하면서 규정된 평가방법인 표준지공시지가법에 의하여 담보제공되는 부동산의 대출가능금액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4. 12. 16. 이 사건 K에서 담보로 제공받은 경북 상주시 BS 및 BU 2필지 토지를 각각 규정에 반하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평가하면서, J, W 등이 제공한 거래사례토지가격을 별다른 검증 없이 채택하고, 규정에 따른 보정을 거치지도 않았으며, 등기부에 적혀 있는 실 거래가격이 두 토지를 합쳐 4억4,000만 원에 불과하였음에도 4억 5,000만 원씩 합계 금 9억 원의 대출을 실행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업무상임무에 위반하여 담보제공받는 부동산의 대출가능금액을 과도하게 산정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실행하여 W로 하여금 5억 9,462만 원(대출실행금액 9억 원 - 대출가능금액 3억 538만 원)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게 하였고, 피해자인 이 사건 K에 같은 금액의 재산상손해를 가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피고인들은 금 739,500,000원에 매수한 김천시 AW, BV 2필지 토지를 곧바로 담보 제공하고 이 사건 K로부터 금 1,340,000,000원을 대출 실행하여 아파트건축을 진행하고 있던 대출 차주 J로부터 위와 같은 대출 특혜 및 그때까지 동일인 한도 초과 대출 및 담보물에 비해 과다한 대출을 실행하여 준 것에 대한 대가로 J로 하여금 피고인 B에게 반대급부를 제공하게 하려고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4. 8. 초순경 이 사건 K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J이 김천시 BW에 건축하려는 아파트 사업의 전망이 좋아 보입니다, 이사장님에게 여윳돈이 있으면 제가 J에게 말하여 최대한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자신의 여윳돈 및 대출가능금액을 합하여 약 2억 원을 조달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 A는 그 즈음 자신의 사무실에서 J에게 '당신이 김천시 BW에 건축하려는 아파트 사업에 이사장님이 2억 원을 투자하려고 하니 아파트 준공시 3억 원을 돌려주십시오'라는 취지로 말하여 J의 동의를 받은 후 그 뜻을 곧바로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A는 2014. 8. 21. 이 사건 K 이사장실에서 J에게 '이전 합의내용대로 차용증을 미리 작성해왔으니 여기 서명하십시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경북 김천시 AW 및 BV의 BW 공동주택(아파트 28세대 × 2동 = 총 56세대) 신축공사 관련하여 금 2억 원을 차용하고 건물 준공 후 3억 원을 반환한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제시하여 J로부터 서명날인을 받았고, 피고인 B은 J에게 '부사장님 이렇게 저에게 선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K 돈으로 아파트 사업 잘 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로 말한 후 1,000만 원권 수표 총 20장 합계 금 2억 원을 그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1억 원의 금품을 요구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가. 피고인은 2014. 4. 21. 경 이 사건 K의 피고인 사무실에서 총 1억 3,950만 원에 매입한 김천시 AW 토지를 담보로 제공받고 대출 차주 J에게 금 3억 4,000만 원 대출을 실행하여 준 것 및 그때까지 동일인 한도 초과 대출 및 담보물에 비해 과다한 대출을 실행해준 것에 대한 대가로 J로부터 현금 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9. 하순경 이 사건 K의 피고인 사무실에서 대출 차주 J 및 W에게 그 무렵까지 위와 같이 동일인대출한도 규정을 어기고, 담보물 가치를 과대평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리한 대출을 실행하여 준 것에 대한 사례금으로 J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이 들어있는 구매가 40만 원의 자연산 송이버섯 1박스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9. 하순경 이 사건 K의 피고인 사무실에서 대출 차주인 J로부터 해외여행 경비로 사용하라는 말과 함께 현금 5만원권 40장 총 200만 원을 그때까지 동일인 한도 초과 대출 및 담보물에 비해 과다한 대출을 실행하여 준 것에 대한 대가로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4. 12. 9. 경 대구 서구 BX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평소 이 사건 K로부터의 대출 관련 편의를 봐준데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대출 차주 J로부터 제주산 은갈치 1박스 구입가 23만 원 상당을 배송 받아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을 비 롯하여, 2015. 9. 4. 경 구입가 30만원 상당 은갈치 1박스, 2016. 2. 2. 경 구입가 30만원 상당 은갈치 1박스를 각각 배송 받아 직무에 관하여 구매가 합계 83만 원 상당의 은갈치 총 3박스를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1,773만 원(450만 원 + 1,040만 원 + 200만 원 + 83만 원) 상당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 A의 단독범행 K 임·직원은 대출에 따른 담보물을 취득함에 있어 여신업무규정 및 여신업무방법서 등의 규정에 따라, 담보물의 경제적 효용성, 감정가격, 관리 및 환가처분의 난이도, 기타 법규상의 규제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감정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3. 10. 경 대출 차주 J로부터 지목이 '답' 및 '잡종지'인 경북 고령군 AX 등 8필지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가능여부를 문의 받아 상담하는 과정에서 J로부터 위 8필지를 금 2억 원에 취득할 예정이라는 말을 들었으므로 위 8필지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직전 매수가인 2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범위 내에서 규정된 평가방법인 표준지공시지가법에 의하여 담보제공되는 부동산의 대출가능금액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3. 11. 4. 이 사건 K에서 담보로 제공받은 경북 고령군 AX, BH, BI, BJ, BK 5필지 토지를 규정에 반하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평가하여 합계 금 4억 4,000만 원의 대출을, 경북 고령군 BL, BM, BN 3 필지 토지를 규정에 반하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평가하여 합계 금 1억 6,000만 원의 대출을 각각 실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업무상임무에 위반하여 담보제공받는 부동산의 대출가능금액을 과도하게 산정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실행하여 J로 하여금 4억 6,000만 원(대출실행금액 6억 원 - 대출가능금액 1억 4,000만 원)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게 하였고, 피해자인 이 사건 K에 같은 금액의 재산상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내용과 같이 그때부터 2015. 9. 7.까지 총 3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출 차주 J, P, W에게 합계 금 92억 518만 원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게 하였고, 피해자인 이 사건 K에 같은 금액의 재산상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244]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P, W,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W, P 각 진술부분 1.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P, W 각 진술 부분 포함),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 W, P 각 진술 부분 포함),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 진술 부분 포함), W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 진술 부분 포함) 1. S, BY, B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 P, W의 각 진술서 1. 무통장입금증, 차적조회, 지출 장부, 거래처원장, 지적도, 각 등기부등본, 토지 분필도, 녹취록, 출금전표, 지점 수표내역,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확인서, U 은행 거래내역,V 은행 거래내역, 점유토지 확보에 따른 동의서, 전화통화 시디, 각 녹취록 작성보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9, 10, 15, 25, 30, 41, 43, 55, 56, 65번) [2017고합265]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P, W, C, BZ, CA, CB, CC, BY, CD, CE, CF, C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W, P의 각 진술 부분,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Z, C, J, P, W, BY의 각 진술 부분, 피고인 A에 대한 제7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 부분,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W의 각 진술 부분 1.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제185 내지 187, 226번, W 진술 부분 포함) 1. BY, BZ, CE(J, W 진술 부분 포함), CG, C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U, T, V, CI, CJ, CK, BG, CL, CM, CN, AV, CO(CP), CQ, CR, BD, CS, CT, CU, CV, AP, AO, AS, CW, CX, CY, CZ, DA, DB, DC, DD, D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W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제193, 194번) 1. 채무자별 대출이자 입금현황, 적정대출금액 산정표, 각 여신업무방법서 및 신·구조문 대비표(증거목록 순번 제28 내지 38번), 회원가입시 대출신청서(29매), 비밀번호 정리표, 각 가족관계증명서(증거목록 순번 제52, 53번), 각 경매신청물건 법원경매감정 평가금액, BP 토지이용계획(비오톱 1등급), 담보인정비율표, '농지' 담보 감정평가 질의에 대한 의견, 지번별 국토이용계획확인원, 각 대출에 따른 대출금 지급계좌, 각 명의차주별 대출점검표, 각 대출금 수표 인출내역, 명의 차주 계좌에서 발행된 수표내역 및 전표 사본, 차용증 사본, 수표거래내역 명세서(증거목록 순번 제115번), DF명의 DG조합 계좌 거래내역, 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제126번), 보증면탈증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AQ 감정평가서, 감정평가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 화면, 국토교통부 제공 토지 실거래가 조회 결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개발행위 허가 기준, 서울 구로구 BP 지적도 등 사진, 서울 구로구 BP 지역 인터넷 지도, 서울 구로구 BP 지역 사진, 각 I 공문(증거목록 순번 제161 내지 163번), 대출거래내역현황, DH 지역 지적현황측량 성과도, DH 지역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제211번), 녹취록 작성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16번), 수사보고(B, B 처 출입국현황조회),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제224번), 채권 매각 내역, 경위서, 녹취록 작성 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38번), 여신한도산출표, 검사조서(대출한도 초과대출), 각한도초과명세서(증거목록 순번 제260 내지 262번),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제263번), 대출서류,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제270번), 각 검사조서, 등기부 거래가액 대비 담보물 과대평가 대출 명세서, 대출실행 후 대출금 송금현황, DW 거래 내역,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K법 규정 등, 개별공시지가 조회 화면, 담보물, 매매일자, 매매금액, 대출일자, 대출금액 정리자료, 수사보고(대출별 특이사항 정리 첨부), 수사보고(적정대출금액 산출), 적정대출금액 산출표, 표준지공시지가, 농지 등 표준지공시지가 여신업무방법서 변경 요약, 여신업무방법서 관련 규정, 담보물 감정평가방법 안내, 담보물 감정 관련 공문, 대출심의의결서, 책임이행각서, 감정평가서, 각 등기 부등본(증거목록 순번 제375 내지 377번), 금융기관 회신자료, 감정평가서 및 등기부등본, K 담보대출시 담보물 감정평가방법 안내 (피고인들에 대하여) 1. 동일인 여신한도 산출표, 각 동일인초과대출표, 감정가격 과다평가 대출 명세서, 등기부 거래가액 담보물 과대평가 대출 명세서, 부실대출표, 감정평가서, 근저당권설정등기 유용 계약서, I 공문, H 재무상태표, H에 대한 종합진단보고서, H의 연체 대출금, 동일인대출 한도초과 명세서, 김천시 BW 평균단가,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30번), B 독촉 메시지, 책임이행각서, 경위서 등, J 자금 보유내역(수표 사용 내역),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20, 221번), K 직원 경위서, 인근토지 거래사례대비 적정대출금액 산출표, 제곱미터당 평균 단가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대출지급내역, 대출 관련 담보물 (피고인 B, C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항 제1호, 제5항(2017고합244 판시 제3항 기재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항 제1호, 제5항, 형법 제30조(2017고합265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항 제3호, 제5항(2017고합244 판시 제1항 기재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의 점, 벌금형 병과),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항(2017고합244 판시 제2, 4,5항 기재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각 K법 제85조 제2항 제5호, 제29조, 형법 제30조(동일인 대출한도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2017고 합265 판시 제4항 기재 업무상 배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 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2017고합265 판시 제1의 나항, 제2의 가항 기재 각 업무상 배임의 점) 나.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항 제1호, 제5항, 형법 제30조(2017고합265 판시 제2의 나항, 제3항 기재 각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각 K법 제85조 제2항 제5호, 제29조, 형법 제30조(동일인 대출한도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2017고합265 판시 제1의 나항, 제2의 가항 기재 각 업무상 배임의 점) 다. 피고인 C : 각 K법 제85조 제2항 제5호, 제29조, 형법 제30조(동일인 대출한도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2017고합265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업무상 배임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고합244 판시 제3항 기재 수재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가.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나.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45년, 벌금 406,000,000원 ~ 1,522,500,000원 나. 양형기준의 적용(징역형에 대하여) 1) 제1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 범죄 >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 제5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 또는 알선행위를 하거나 금융기관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한 경우, 적극적 요구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징역 9년 ~ 18년) 2) 제2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범죄 > 제4유형(50억 원 이상 ~ 300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징역 5년 ~ 12년) 3) 제3범죄 : K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9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을 준수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2년 및 벌금 4억 5,000만 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으며,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 사건 K에 손실을 입히기 위해 J 등에게 차명대출을 해주었다기보다는 처음에는 J 등 실차주들의 사업 수완을 믿고 담보물의 가치를 과다 평가하여 다액을 대출해 주더라도 실차주들이 대출금을 사용해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경우 대출금을 충분히 상환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불법 대출을 감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실차주들과 협의하여 다액의 대출을 해주기 위해 부동산의 분필 및 명의 분산 등을 기획하고, 각 부동산 별 대출실행액도 미리 정해 놓은 상태에서 담보물의 가치에 비해 고액의 대출을 실행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들을 무시한 채 임의로 대출가능금액을 과다 산정해 대출을 실행해 주기까지 한 사건으로, 피고인은 실차주들에 대한 각 대출이 규정위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인지하고 있었으며, 대출 실행 과정에서 자신의 지인들까지 명의차주로 소개시켜주는 등 단순히 이 사건 각 대출의 편의를 봐주는 것을 넘어 사실상 대출실행을 주도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30년 이상 건실하게 유지되던 이 사건 K는 현재 다른 K에 인수 합병되는 상황에 처했고, K를 믿고 돈을 맡긴 고객들에게도 피해가 돌아갈 수 있는 상태이며, 고 용승계가 보장되지 않음으로 인해 K 직원들 중 일부는 실직할 수도 있는 상태이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불법 대출 과정에서 J 등으로부터 토지와 차량을 수수하는 등 막대한 사익을 챙기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모든 것이 J 등이 꾸민 계략이고 피고인은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들로부터 기망당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을 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2년 6월, 벌금 117,730,000원 ~ 294,325,000원 나. 양형기준의 적용(징역형에 대하여) 1) 제1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 범죄 >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 제5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 또는 알선행위를 하거나 금융기관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요구·약속에 그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7년 ~ 10년) 2) 제2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범죄 >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징역 3년 ~ 9년) 3) 제3범죄 : K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7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 죄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을 준수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및 벌금 1억 2,000만 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으며,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역시 실차주들이 대출금을 사용해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경우 대출금을 충분히 상환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불법 대출을 승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J에 대한 1억 원의 금품 요구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의 경우 J의 사업이 예상과 달리 어려워져 피고인이 지급한 금원 중 일부를 되돌려 받지못한 점, 피고인은 비교적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규정에 반하는 이 사건 각 대출을 실행해 줌으로써 이 사건 K와 고객들, 직원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점, 이 사건 각 대출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것은 피고인 A인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 B도 사전에 위 대출이 불법대출에 해당하며 실차주들의 자금사정이 악화될 경우 K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최종적으로 대출 실행을 승인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도 이 사건 각 대출과 관련하여 J 등으로부터 금품 등을 교부받거나 요구함으로써 사익을 취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 A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긴 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도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9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제1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범죄 >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2년 ~ 5년) 2) 제2범죄 : K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 죄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을 준수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이 사건 K의 대출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실차주들에 대한 각 대출이 동일인한도 초과대출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으며, 서울 구로구 BP 10필지 토지의 경우 대출이 불가능한 토지라는 점을 사전에 인지하였음에도 대출을 실행해 준바, 비록 이 사건 각 대출이 피고인 A의 주도 하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대출로 인해 이 사건 K 등이 입은 피해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K의 과장인 피고인으로서는 상사이며 자신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 A의 지시를 어기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에게 수차례 대출의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하였지만 피고인 A가 이를 묵살하여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경미한 반면, 피고인은 현재 이 사건 K로부터 면직처리 되었고,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이 사건 K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고 피고인이 지급받을 퇴직공제급여금 또한 가압류되는 등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K법위반죄 관련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은 실차주인 J, P, W(이하 '실차주들'이라고만 한다)로부터 명의차주들을 투자자 내지는 동업을 하는 부동산 개발업자 등으로 소개받았기 때문에 그들 사이의 내부관계나 대출금의 구체적인 사용처 등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였고, 각 대출에 따른 대출신청서 또한 각 명의차주들 명의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명의차주들 명의로 실행한 대출이 실차주들에 대한 동일인 대출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 K의 전무이자 실무책임자였던 피고인 A를 믿고 대출 관련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지 않은 채 최종 결재를 한 것일 뿐, 명의차주들 명의로 실행한 각 대출이 실차주들에 대한 동일인 대출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 나. 판단 1)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대출은 처음부터 피고인 A와 실차주들이 동일인 대출 한도 규정을 회피하여 실차주들로 하여금 다액의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 명의차주들을 동원하여 수인에 대한 대출을 실행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고, 이에 따라 실행된 대출의 대출금은 모두 실차주들이 수령하여 사용하고 이자도 모두 실차주들이 지급하기로 하는 등 K법 및 여신업무규정 등의 동일인대출한도 규정을 위반하여 대출이 실행된다는 점에 대한 사전 협의가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는 처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대출의 실차주는 J이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대출의 실차주는 P이며,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각 대출의 실차주는 W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음에도 실차주들에게 각 대출을 실행하여 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실차주들은 2017. 11. 7. J이 자신에 대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에서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기존에 경찰수사과정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한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각 대출이 실행된 과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실차주들의 진술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전 진술과 비교할 때 외부적 객관적 사정에 보다 부합하는 점, 진술을 번복하게 된 동기에 관한 실차주들의 진술에 모순점이 없는 점, 번복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진술이 일관되는 점 등에 비추어 번복 이전의 경찰에서의 진술보다 더 신빙 할 수 있다. 이 사건 각 대출 실행의 실무자였던 당시 이 사건 K 과장 피고인 C도 2017. 11. 10. 이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을 번복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래와 같이 자신은 이 사건 각 대출이 동일인 한도 초과 대출에 해당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 A에게 수차례 이 사건 대출의 문제점 등에 대하여 보고하였으므로 피고인 A도 이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의 고발담당자인 CE 등은 2016년 이 사건 K에 대한 내부감사를 진행하면서 이 사건 각 대출의 실차주들이 J 등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피고인 A, B에게 얘기를 하였더니, 처음에는 부인을 하다가 나중에는 동일인 한도 초과대출 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검사 조서 및 확인서에 직접 서명날인까지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014. 9. 말경 김천에서 우연히 피고인 A, 피고인 B, J, W와 점심식사를 한 사실이 있다는 CH는 당시 W가 상주 DI 지역 토지를 담보로 이 사건 K에서 대출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고, 피고인 A, B을 비롯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W가 위 대출의 실차주라는 사실을 당연한 전제로 대화를 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A와 B이 W에게 '대출 받을 명의자는 구했나요'라고 물어보기도 하여 차명대출을 한다는 사실을 자신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 A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C 과장의 J의 대출 금액이 너무 많고 위험하다고 보고를 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라는 물음에 "정확히 기억은 안나지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 C으로부터 J에 대한 대출이 동일인 한도 초과대출에 해당한다는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시인한 바 있다. 그 밖에 피고인 C의 진술과 같이 대출 관련 모든 상담이 피고인 A(일부 대출의 경우 피고인 B도 상담에 참여함, 이하 같다)와 실차주들 사이에 이루어진 반면 명의차주들은 대출신청서 작성 당일 외에는 이 사건 K에 방문한 사실이 없고, 대출 조건 또한 실차주들이 피고인 A와 상담을 하여 결정하고, 대출금을 수령한 것 역시 실차주들이며 이자의 지급 또한 실차주들이 하였고, 이자가 미납되는 경우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실차주들에게 이자 지급을 독촉한 점, 이 사건 각 대출은 대부분 같은 날 인접한 부동산(특히, 상당수의 부동산은 기존에 하나의 필지였던 부동산이 분필되어 각각 담보로 제공되는 것임이 대출신청 서류상으로도 명백히 드러난다)을 담보물로 하되 채무자만 달리 하여 여러 건이 동시에 실행된 점, J에게 대출 명의를 대여한 사람 중에는 피고인 A의 친형인 T, 피고인 B의 조카인 U도 포함되어 있으며,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U, V, T는 자신이 직접 J에게 대출 명의를 빌려주도록 제안하였다고 인정한 점, 이 사건 각 대출은 담보물에 대한 외부감사를 피하기 위해 모두 대출금액을 5억 원 이하로 하여 대출이 실행되었고, 그 때문에도 1필지의 부동산을 여러 필지로 인위적으로 쪼개어 대출이 실행되었는바, 이 사건 K의 대출 업무 관련 규정상 5억 원을 초과하는 대출의 경우 외부감사에 의해 담보물을 평가한다는 등의 사정을 실차주들이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데 반해, 대출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한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대출은 이 사건 K의 일반적인 대출 과정이 상향식(대출신청인이 실무자 등에게 대출상담을 하고 신청서가 작성되면 피고인 C을 거쳐 피고인 A, 피고인 B이 결재 라인에 따라 대출 승인 여부를 심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과 달리 피고인 A가 처음부터 대출 조건이나 대출가능금액 등을 정해놓은 뒤 피고인 C에게 그대로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실무처리를 하라고 지시하는 매우 이례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바, 사전에 대출 승인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피고인 A와 실차주들 사이에 협의된 것이 없었다면 이러한 이례적인 대출은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실차주들과 피고인 C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 반면, 피고인 A의 변소는 모두 설득력이 떨어진다. 2)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 또한 이 사건 각 대출신청 당시부터 이 사건 각 대출의 실차주가 명의차주들이 아닌 J, P, W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A가 상신한 이 사건 각 대출에 관한 서류를 결재함으로써 K법 및 여신업무규정 등의 동일인대출한도 규정을 위반하여 실차주들에게 대출을 실행해 준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도 처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대출의 실차주는 J이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대출의 실차주는 P이며,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각 대출의 실차주는 W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음에도 실차주들에게 각 대출을 실행하여 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실차주들은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기존에 경찰수사과정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한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아래와 같이 피고인 B도 이 사건 각 대출이 실차주들에 대한 동일인 대출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러한 실차주들의 번복 이후 진술은 번복 이전의 경찰에서의 진술보다 더 신빙할 수 있다. 피고인 C도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을 번복한 이후 '이 사건 각 대출 당시 실차주들은 피고인 A뿐만이 아니라 피고인 B과도 이사장실에서 수회 만난 것으로 알고 있고, 담보로 제공되는 토지가 하나의 토지에서 수개의 토지로 분필되어 명의차주에 의하여 대출신청이 되는 구조였으며, 이 사건 K 입장에서 각 대출금의 규모가 상당했기 때문에 피고인 B도 이 사건 각 대출의 실차주가 명의차주들이 아니라 실차주들이라는 것을 모를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여, 피고인 B도 이 사건 각 대출이 동일인 한도 초과 대출에 해당함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CE 등은 피고인 B도 처음에는 동일인 한도 초과대출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이후 이를 모두 시인하면서 검사 조서 및 확인서에 직접 서명날인까지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또한 CE 등은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K에서 40년 가까이 근무를 한 사람으로 이사장으로 근무한 기간 또한 2016년 당시 4년이었다는 점에 비추어 동일인한도 초과대출 사실을 모를 수가 없었을 것이고, 실차주들이 명 의를 빌려준 사람들 수명이 같은 날에 인접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며 대출 신청을 하고, 대출신청자들의 회원가입일자까지 동일한 상황에서 이를 몰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CH는 2014. 9. 말경 김천에서 우연히 피고인 B 등과 점심식사를 하였는데, 그때 피고인 B이 상주시 DI 지역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의 실차주가 W임을 전제로 주위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았고, 특히 피고인 B과 피고인 A가 W에게 '대출 받을 명의자는 구했나요'라고 물어보는 것까지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J 대출 부분에 대하여는 정확한 금액은 몰랐어도 일부는 J이 다른 사람 명의로 대출을 받는다고 짐작하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J에 대한 대출의 경우 차명대출임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 밖에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대출을 최종 승인하면서 대출 신청 관련 서류를 결재하였는바, 위 서류상으로도 이 사건 각 대출은 인접한 부동산을 담보물로 하되 채무자만 달리 하여 동시에 여러 건이 신청된 것이며, 특히 상당수 부동산은 기존에 하나의 필지였던 것이 분필되어 담보로 제공되는 것임이 분명히 드러나는 점, J에게 대출 명의를 대여한 사람 중에는 피고인 B의 조카인 U도 포함되어 있는 점, J은 2015. 1. 초경 이 사건 K 정기총회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우수 회원 감사패를 받기도 하였는데, J이 자신의 명의로 직접 받은 대출은 1건도 없었던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대출 당시 이 사건 K 복지회관 신축공사에 신경을 쓰느라 이 사건 각 대출과 관련해서는 피고인 A를 믿고 모든 업무를 맡겼기 때문에 대출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K 복지회관이 준공된 2015. 6.경 이후에도 J에게 3차례, W에게 10차례의 차명대출이 실행된 점, 특히, W에 대한 2016. 4. 4. 및 2016. 6. 3. 각 대출(별지목록 범죄일람표 3 순번 제25 내지 28번)은 I에서 이 사건 K에 대한 내부감사를 진행한 후 2016. 3. 31.경 시정지시서를 통하여 W에 대한 동일인대출한도 초과 사실을 통지한 이후에 이루어진 대출이라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대출은 일반적인 대출과 달리 매우 이례적인 방식으로 실행되었는바, 최종 대출 승인권한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 B과도 사전에 협의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이례적인 대출의 실행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실차주들로서는 피고인 A와 협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대출의 최종 승인권은 결국 피고인 B에게 있는바, 피고인 B이 대출을 승인할 것이라는 확실한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부동산을 분필하는 등의 행위에까지 나아갔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K의 규모에 비해 짧은 기간에 다액의 대출이 실행된 점(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부 대출의 경우 대출금을 조달하기 위해 K가 보유하고 있던 채권까지 매각하여 실행되었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각 대출과 관련된 모든 업무처리를 위임해 놓고 있었던 이유로 이 사건 각 대출이 동일인 대출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혀 몰랐다는 취지의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2. 2017고합265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관련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 이 부분 대출이 실행될 당시 피고인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비오톱 1등급'이라는 기재가 있는 것을 본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사전에 J 등으로부터 '비오톱'에 대하여 설명을 듣거나 보고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어 '비오톱'의 의미를 몰랐다. 따라서 피고인은 '비오톱' 토지라 하여도 충분히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J, W가 '비오톱'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하므로 그 말을 믿고 대출을 실행한 것이므로 이 부분 대출과 관련하여서는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부분 토지가 '비오톱 1등급'에 해당한다는 사실도 전혀 몰랐고 '비오톱'의 의미나 '비오톱' 토지의 경우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에 대하여도 전혀 몰랐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은 모두 J, C 등으로부터 이 부분 토지가 '비오톱' 토지로서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듣거나 보고받아 잘 알고 있었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규정을 위반하여 35억 7,500만 원의 대출을 실행해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B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J, W는 검찰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아래와 같이 피고인 A, 피고인 B 모두에게 사전에 서울 구로구 BP 토지 대출과 관련하여 비오톱 지정 사실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므로, 위 피고인들 모두 비오톱 지정사실과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J, W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이러한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 C은 '2015. 1. 말경 피고인 A로부터 W의 대출 신청이 있을 것이므로 표준지공시지가를 확인해보라는 지시를 받아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알아보던 중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확인해 보니 '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고, 서 울 구로구청에 전화해 문의해보니 해당 토지는 환경 관련 보호구역으로 개발이 제한되어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들었다. 이에 이러한 사실을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으나 피고인 A는 2015. 4. ~ 5. 경 비오톱이 해제될 수도 있다고 하면서 시키는 대로 대출을 하라고 지시하므로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대출을 실행해줄 수밖에 없었다. 보고를 했을 당시 피고인 A의 반응으로 봐서는 피고인 A도 이미 해당 토지가 비오톱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 A에게 사전에 비오톱 토지라는 점과 그 내용,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사정 등에 대하여 보고하였음에도 피고인 A가 이를 무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에게 비오톱 토지에 대하여 보고한 것이 대출이 실행되기 전이었다고 진술한 바, 피고인 A도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대출이 실행되기 하루, 이틀 전 피고인 C으로부터 비오톱에 관하여 지정사실과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도 최소한 대출실행 전에 비오톱 지정사실과 그 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점은 인정하고 있는바, 대출이 불가능한 토지라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해주었다는 점에서 이미 배임행위에 대한 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가사 피고인 A가 실제로 비오톱 지정이 곧 해제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출을 실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막연한 기대일 뿐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을 가지고 배임의 고의가 부인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 B과 관련하여, 피고인 B 스스로도 이 건 대출에 대한 서류검토를 하면서 첨부된 감정평가서를 확인한 점은 인정하고 있는바, 위 감정평가서에는 '비오톱 1등급'이라는 기재가 분명하게 표시되어 있음에도 피고인 B이 유독 위 기재만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진술은 설득력이 부족한 점, 피고인 B의 진술, 피고인 C의 진술, 채권 매각 내역에 의할 때 이 건 대출이 실행될 당시 실제로 이 사건 K가 보유하고 있던 자금이 부족하여 채권을 판매한 사실이 있는바, 이와 같은 K 내부의 사정까지 J. W가 알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B과 직접 상담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한 J, W의 진술은 매우 설득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건 대출 당시 비오톱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피고인 B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3. 2017고합265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관련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 이 부분 각 대출의 경우 담보물을 평가함에 있어서 거래사례비교법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사안이고, 피고인이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각 담보물의 담보가치는 적절했으므로 배임행위라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 B 이 부분 각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고인 A를 믿고 만연히 관련 서류에 결재를 하였을 뿐, 담보물의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와 같은 대출의 세부적인 내용은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은 처음부터 이 건 대출에 있어서 실차주인 W가 각 토지를 담보로 원하는 액수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주기 위해 대출 신청 관련 절차를 사실상 형식적으로만 거친 사실[즉, 일반적인 대출이 대출신청 이후 제공된 담보의 가치를 평가한 후 대출가능금액을 산정하는 순서로 이루어짐에 비해, 이 건 대출(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 각 대출의 경우에도 동일하다)은 애초에 실차주인 W가 특정 담보물을 가지고 대략적인 액수의 대출 실행이 가능한지 피고인 A에게 문의하면, 피고인 A가 최대한 그 액수를 맞춰주기 위해 담보물을 분필하고 명의차주들에게 명의를 분산하여 대출신청을 하도록 제안하고, 이에 따라 실차주가 대출 신청을 하면 미리 계산된 각 필지별 대출금액을 맞추기 위해 대출 금액에 맞게 담보물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과정에서 실제 담보물의 거래가액에 비해 그 가치를 과다하게 평가하기 위해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였고,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실차주들이 제공하는 거래사례를 이용함으로써 처음부터 관련 규정에 의한 담보가치 평가절차를 전혀 따르지 아니한 채 형식적으로만 담보물의 가치를 평가하여 실행되었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B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피고인 A는 이 건 대출과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된 토지(상주시 BQ, BR, BS, BU)에 대해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한 것이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여신업무방법서 제261조 제1항 제5호의 가목을 그 근거로 들고 있으나, 위 조항은 규정의 체계상 위치(제2관 담보취득방법 부분에 위치하고 있음, 반면 담보물의 가치평가방법에 대한 규정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감정업무에 관한 편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음) 및 규정의 문언 자체로 담보의 '취득방법'에 대한 규정일 뿐 담보물의 '가치평가방법'에 대한 규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여신업무방법서 제3편 감정업무 제2장 물건별 평가방법 제2절 '농지 등' 제351조 내지 제354조에 의하면 이 건 DI 각 토지는 그 지목이 '과수원'이므로 표준지공시지가법에 의하여 담보가치를 평가하여야 함이 분명한 점, 여신업무방법서 제352조 제4항에 의할 경우에도 '행정기관의 승인 또는 허가에 의한 형질변경이나 지목변경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실제 현황대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이 건 토지에 건물 신축이 예정되어 있었더라도, 이를 근거로 실제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대출신청 당시 반드시 건축허가서와 건물설계도면 등이 구비되어 있었어야 하는데 (실제로 다른 K에서는 건축허가서 등이 구비된 경우에 한해 실제 현황대로 평가하는 예외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도 2년 이내 등기부상 매매가격,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감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건축허가서 등이 제출된 바도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에서 피고인 A가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한 것은 그 자체로 담보가치 평가에 관한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 A, B은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한 것이 객관적으로 규정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오인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I에서 2013. 12. 3. , 2014. 6. 23. , 2014. 7. 31. 3차례에 걸쳐 담보물의 가치 평가 방법에 관한 공문(위 공문에는 모두 농지·임야의 경우 표준지공시지가법만 가능하다거나 거래사례비교법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안내문 등이 첨부되어 있다)을 이 사건 K에 하달하였고, 그 중 2013. 12. 3. 자 및 2014. 7. 31. 자 공문에는 피고인 A, B이 모두 결재공람란에 날인을 하고, 2014. 6. 23. 자 공문에는 피고인 A가 결재공람란에 날인을 한 점, 피고인 A, B은 모두 이 사건 K에서 20년 이상 근무했으며, 상당한 기간 대출관련 업무를 담당한 대출 관련 전문가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의 위와 같은 변소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가사,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한 것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건의 경우 피고인 A는 실차주인 W 또는 J이 제공하는 거래사례를 그대로 사용하여 담보물의 가치를 평가하였는바, 이는 거래사례비교법의 기본 취지와도 배치되며(다른 K의 대출 담당자들은 일치하여 대출 신청 채무자가 직접 거래사례를 찾아와 K에 제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출 담당자로서는 당연히 직접 객관적인 거래사례를 찾아야 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차주들이 제공하는 거래사례를 이용함으로써 이 건 각 토지의 객관적 거래가액에 비해 현저히 과다한 담보가치 평가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으로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한 경우라고 볼 수도 없다. 이건 토지에는 이 사건 K로부터 대출이 실행되기 전에 BT로부터의 대출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어 있었고, 이러한 사정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사정이다. 따라서 피고인 A, B으로서도 이 건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서 BT로부터의 기존 대출 규모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실차주들의 진술에 의할 때에도 피고인 A는 각 대출을 실행할 때마다 해당 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확인하고 실차주들로부터 직전거래가를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같은 토지를 담보로 한 타 금융기관의 대출규모나 토지의 직전 거래가액에 비해 수배에 달하는 대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B의 경우 구체적인 대출 내용에 대하여는 전혀 몰랐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J, W, CH의 진술 등에 의할 때 이 건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은 위 사람들과 대화를 한 적이 있으며, 그 때 W가 대출금을 사용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기까지 한 것으로 보이는 점, J, W 등의 진술에 의할 때 피고인 B은 이 건 대출과 관련하여 담보물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답사를 하기까지 한 점(이러한 사실은 피고인 B도 수가기관에서 인정한 바 있다),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 이 건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한 이상, BT로부터의 대출내역 등에 대해서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변소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4. 2017고합265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 관련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 이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차용증이 작성될 당시에 배석한 것 외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과 J 사이에 어떤 말이 오고 갔는지나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등에 대하여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 2) 피고인 B 차용증이 작성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J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거나 투자를 해달라고 하므로 피고인이 J에게 2억 원을 차용해준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J에게 동일인 한도 초과 대출 및 담보물에 비해 과다한 대출을 실행해 준 것에 대한 답례로 피고인 B에게 금품을 공여할 것을 제안하였고, J이 위 제안을 받아들이자 피고인 B과 J 사이에서 의견을 조율하여 피고인 B이 J이 진행하는 아파트 공사에 2억 원을 투자하면 J이 준공 후 3억 원을 돌려주는 형식으로 사례를 하기로 합의를 이끌어내었고, 그에 따라 이 건 관련 차용증이 작성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이 J에게 2억 원을 지급한 것은 순수한 투자목적이나 사인 간의 금전 차용관계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B이 직무와 관련하여 J에게 금품을 요구하되 차용이나 투자의 형식으로 외관을 꾸민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 A는 중간에서 피고인 B과 J의 의견을 조율하고 피고인 B에게 2억 원을 마련하여 J에게 지급하라고 말하는 등 이 부분 금품 요구를 사실상 주도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 B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J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한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2014. 7. 경 당시 J은 확인 된 것만으로도 최소 11억 6,0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가사 J이 추가적으로 자금이 필요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K로부터 대출을 받을 경우 담보대출 금리만을 지급하면 되는 데 반해, 이 건 차용증에 의할 경우 이자가 연 25(2년 뒤 상환으로 볼 경우) ~ 50(1년 뒤 상환으로 볼 경우)%에 이르므로 J로서는 상식적으로 이러한 내용의 투자를 받을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J과 친분이 있는 CG은 2014년 말경 J이 이 건 투자에 관하여 이 사건 K 이사장인 피고인 B이 부탁하므로 어쩔 수 없이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불만을 토로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J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은 위 2억 원 중 1억 6,800만 원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J에게 지급하였다는 것인바, 단순히 J에 대한 투자를 하기 위해 거액의 담보 대출까지 받았다는 피고인 B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J이 이 사건 K의 이사장으로서 평소 자신에 대한 대출 편의를 봐주던 피고인 B에게 대출까지 받아서 투자를 해달라고 부탁하였다고 보기도 자연스럽지 않다. 한편,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가 먼저 권유를 하여 J에게 2억 원을 지급한 것이며, 피고인 B이 직접 J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가 중간에서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J과 협의한 후 자신에게 전달을 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 A의 개입 여부에 관해서는 J과 일치된 진술을 하였다. 5. 2017고합244 피고인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 관련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그랜저 차량 1대 수수 부분 1) 피고인 A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J에게 그랜저 차량을 구입해달라는 부탁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J이 일방적으로 이미 계약을 하고 대금을 다 지급해놨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그랜저 차량을 사용하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그랜저 차량을 받을 생각이 전혀 없었음에도 억지로 J로부터 그랜저 차량을 받았고 이를 J로부터 매입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차량의 대금을 J에게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J로부터 그랜저 차량 1대를 수수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그랜저 차량 1대는 J, P이 피고인 A가 경북 군위군 DH 토지를 담보로 합계 20억 원을 대출해 준 것에 대한 사례로 피고인 A에게 지급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J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경북 군위군 DH 지역 관련하여 피고인 A가 J과 P에게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을 해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P과 협의하여 그랜저 차량을 사 준 것이고, 차 값은 P과 절반씩 부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P 또한 J의 위 진술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J, P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자신이 차량 구입에 관해 전혀 말을 꺼낸 사실이 없음에도 J이 그랜저 차량을 강매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랜저 차량을 판매한 S의 진술에의하면, J이 DH 대출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 차를 선물해야한다며 그랜저 차량을 구입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차량 계약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이루어 졌고, 차량 등급, 사양, 색상 등을 피고인이 직접 선택한 점 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한편, 위 S은 차량대금은 차량등록 명의자 명의로 입금되어야 하므로 계약서 작성 후 J이 피고인 A의 명의로 차량 대금을 입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피고인 A의 명의로 차량대금이 입금되었음을 나타내는 무통장 입금증을 J이 보관하고 있었던 사정이 위 진술에 부합한다. 그 밖에 대출차주에 불과한 J이 자신에게 규정을 위반해가면서까지 대출을 해준 피고인 A에게 차량을 강매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J이 피고인과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차량을 계약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위 차량의 수령을 거절하면 충분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후 차량대금을 J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뒷받침하기 부족하고, 가사 피고인이 그랜저 차량을 취득한 이후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주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이미 범죄가 기수에 이른 이후의 사정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는 모두 설득력이 떨어진다. 나. 은갈치 7박스 수수 부분 1) 피고인 A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J로부터 은갈치를 수수한 것은 사실이나 직무와의 관련성은 없었다. 2) 판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의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라고 하는 것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와 관련하여'라는 뜻이고,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거래처 고객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당해 거래처 고객이 종전에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4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들, 즉 J은 이 사건 K로부터 수십 억 원을 대출받고 있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이 사건 K의 전무로서 대출 실행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 J에 대한 이 사건 K의 대출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동일인 한도제한 규정을 어긴 불법대출이었으며 피고인 A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J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규정 위반을 주도한 점, 피고인 A가 이 건 은갈치를 수수한 시기 중 설이나 추석 무렵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박스 당 25 ~ 46만 원에 이르는 은갈치 가격을 고려하여 보면 의례적인 선물이라고 보기 어렵고, 일부 수수 건의 경우 명절과 전혀 상관없는 시기에 수수되기도 한 점, J은 P과 의논해 대출에 대한 감사표시로 피고인 A에게 은갈치를 수 차례 선물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인 A가 수수한 은갈치 7 박스가 직무와 관련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다. 토지 2필지 수수 부분 1) 피고인 A 주장의 요지 서울 구로구 BP 2필지 토지는 J 또는 W가 매입하되 피고인에게 부탁을 하여 피고인의 처 명의로 등기를 한 것에 불과한 토지로, 피고인이 J이나 W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BP 2필지 토지는 W가 피고인 A가 서울 구로구 BP 10필지 토지를 담보로 35억 7,500만 원의 대출을 실행해 준 것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 A의 처 R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 준 토지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J은 검찰에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W와 BP 지역에서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 X 토지를 매수하였고, 이를 12필지로 나누어 그 중 10필지를 담보로 이 사건 K로부터 실차주를 W로 하는 대출을 받았다. 이 건 토지의 경우 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된 토지이므로 다른 금융기관에서는 대출을 해주지 않거나 적은 금액으로 대출을 해주는데, 피고인 A가 위 토지를 정상적인 대지로 평가하여 이 사건 K로부터 다액의 대출을 실행해 주었고, 이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위 12필지 중 담보로 제공되지 않은 나머지 2필지 토지인 E, F 토지를 피고인 A의 처인 R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해 준 것이다. 피고인 A는 전체 12필지 중 자신이 이전받을 위 2필지 토지를 직접 선택했고, 위 2필지는 대로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해있으면서도 재건축이 예상되는 아파트에 인접하고 있었으므로 12필지 중에서 가치가 가장 높았다. '라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W도 J의 진술과 동일한 취지로 위 2필지 토지를 BP 10필지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해 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피고인 A의 처 R 명의로 등기를 해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J, W의 진술은 위 2필지 토지에 관한 토지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와 매매계약서 등을 피고인 A가 자신의 주거지에서 보관하고 있었던 점(실차주들이 이 사건 K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등기필증을 명의차주들이 아니라 실차주들이 보관하고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위 2필지 토지가 단지 R에게 명의신탁된 것에 불과하다면 위 서류들 역시 실소유자인 W나 J이 보관하여야 자연스럽다), 위 2필지 토지에 관하여 R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일된 날은 2015. 2. 2.로 W가 이 사건 K로부터 대출을 받은 일자와 동일한 점, 서울 구로구 BP 12필지 토지의 매수대금은 총 13억 7,000만 원인데, 그 중 2억 원은 J이 R에게 송금하고 곧바로 R가 매도인의 계좌에 송금하여 지급된 점, 위 2필지 토지는 이 사건 K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된 토지도 아닌바, J 또는 W가 R의 명의를 빌려 등기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점(한편,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J 또는 W가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위 2필지 토지를 담보로 직접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더라도 명의신탁을 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 A는 위 2필지 토지를 담보로 DJ로부터 총 3억 2,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1억 6,000만 원을 J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으므로 위 2필지 토지의 실소유자는 J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J은 피고인으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나머지 1억 6,000만 원은 피고인이 직접 소비하였다는 것인바, J이 위 2필지 부동산을 R에게 명의신탁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 중 1억 6,000만 원을 피고인이 소비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 A는 위 3억 2,000만 원 대출에 관한 이자를 자신이 직접 납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J의 요청에 따라 실행된 대출의 이자를 피고인이 납부하였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사건 각 차명대출에 관한 이자는 모두 실차주들이 직접 납부하였지 명의차주들로 하여금 이자를 대신 납부하게 한 적은 없었다)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피고인 A는 또한 J, W가 DJ로부터 받은 대출금 중 일부를 BP 10필지 토지 담보 대출에 대한 이자로 지급해달라고 부탁하여 대출금 중 1억 원을 BP 10필지 토지담보 대출에 대한 이자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J, W는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부탁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W는 피고인 A에게 1억 원 권 수표 2장을 대출금에 대한 이자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 A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DJ로부터의 대출금 중 일부가 BP 10필지 토지 담보 대출에 대한 이자로 지급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가사 이자 대납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대출금의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2필지 토지가 R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한편, 위 2필지 토지에 관련하여 인근에 위치한 DK빌라 측과 토지경계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였는데, 당시 분쟁과 관련된 협상을 모두 피고인 A가 진행하였고, 관련 '점유토지 확보에 따른 동의서'의 동의인이 R로 기재되어 있으며, 당시 DK 빌라 건축 현장 소장과 부동산 중개업자는 모두 위 2필지 토지의 소유자가 R 또는 피고인 A라는 전제 하에 모든 협상을 진행했으며, 위 동의서를 받는 것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 A에게 400만 원을 지급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위 2필지 토지가 단순히 명의신탁된 토지라면 이에 관한 경계분쟁은 신탁자인 J 또는 W가 진행함이 상당하고, 보상금 또한 J 또는 W가 수령하였을 것이다. 라. 2015. 11. 30. 경 현금 1,000만 원 수수 부분 1) 피고인 A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W로부터 1,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들 즉, 2015. 11. 30. 경 김천시 DL 토지를 담보로 이 사건 K로부터 대출을 실행해 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피고인 A에게 대출금으로 수령한 돈 중 980만 원과 자신이 가지고 있던 현금 20만 원을 합하여 현금 1,000만 원을 주었다는 W의 일관된 진술, 위와 같이 W가 피고인 A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할 당시 그 자리에 같이 있었다는 J의 일관된 진술, W가 2015. 11. 30. 이 사건 K에서 209,800,000원을 출금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출금전표 등을 종합하면, W가 김천시 AI, AJ 2필지 부동산을 담보로 8억 원의 대출을 실행해 준 것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마. 2016. 1. 28. 경 2,000만 원 수수 1) 피고인 A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J로부터 2,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들 즉, 2016. 1. 28. 경 피고인 A에게 구미시 DM 3필지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해 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J의 일관된 진술, 2016. 1. 29. 2,000만 원을 'A전무(피고인 A를 지칭)'에게 K수표로 지급하였다는 J의 장부 기재 내용, 2016. 1. 28. 이 사건 K로부터 1,000만 원 권 수표 2장을 발행받은 지점수표내역 등을 종합하면, J이 위 DM 3필지 부동산을 담보로 42억 6,000만 원의 대출을 실행해 준 것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 A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6. 2017고합265 판시 제4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관련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피고인 A 단독범행 부분) 가. 피고인 A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 각 대출의 실행 당시 담보물의 가치 평가 방법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지목이 '잡종지' 또는 '답'인 각 토지에 관하여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것은 규정에 반하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토지를 담보로 하여 실행된 대출과 관련해 피고인이 배임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지목이 '임야'인 토지 중 순번 제15 내지 28번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이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한 것은 부동산 평가방법에 대하여 제대로 숙지하지 못 한 데에 기인한 것으로 피고인이 배임의 고의를 가지고 고의로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지목이 '임야'인 토지 중 순번 제29, 30번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이 일부 토지에 관하여만 외부감정에 의하여 담보가치 평가를 한 후 이를 기준으로 나머지 토지의 담보가치를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해 평가한 것은 외부감정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였지 담보가치를 과다 평가하여 대출가능금액을 과도하게 산정해주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이 배임행위를 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이 건 각 대출에 있어서 실차주들이 각 토지를 담보로 원하는 액수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주기 위해 대출 신청 관련 절차를 사실상 형식적으로만 거친 사실(앞서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3항의 나.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각 대출은 처음부터 실차주들과 피고인 A 사이에 대출 별로 총 대출금액, 특정 담보물에 대한 개별 대출금액 등 대출 조건을 미리 정해놓은 상태에서 위 금액에 맞추기 위해 담보물을 분필하고 필지별 담보물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과정에서 실제 담보물의 거래가액에 비해 그 가치를 과다하게 평가하기 위해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였고,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실차주들이 제공하는 거래사례를 이용함으로써, 관련 규정에 의한 담보가치 평가절차를 전혀 따르지 아니한 채 형식적으로만 담보물의 가치를 평가하여 실행되었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이 건에서 문제된 토지 중 경북 고령군 BH 잡종지 154m², BI 잡종지 1,306m²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모두 지목이 '답' 또는 '임야'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여 신업무방법서에 의할 때 농지(답 포함)에 대한 담보 가치 평가는 표준지공시지가법에 의하여야 하고(가사 여신업무방법서 제352조 제4항에 따라 실제 현황대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건축허가서 등이 대출신청 당시 구비되어 있었어야 하는바, 이 건 각 대출신청 당시 건축허가서 등이 구비된 사실은 없다), 지목이 '임야'인 경우에는 예외 없이 표준지공시지가법에 의하여서만 담보가치 평가를 할 수 있는바, 피고인 A가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제2 내지 28번의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서 담보물의 가치평가를 거래사례비교법에 따라 한 것은 그 자체로 관련 규정에 위반한 것으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는 관련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여 지목이 '임야'인 경우에도 담보가치평가를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도 된다고 오인하였다거나, 지목이 농지인 경우에도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한 것이 고의로 관련 규정을 잘못 적용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는 이 사건 K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수년간 대출 관련 업무를 처리한 전문가인 점, I에서 3차례나 담보물의 가치 평가 방법에 관한 공문을 이 사건 K에 하달하였고, 위 공문에는 농지·임야의 경우 반드시 표준지공시지가법을 적용하라는 내용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C으로부터 임야의 경우 거래사례비교법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C은 그런 보고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김천시 DN 토지의 경우 지목이 '임야'임에도 지목이 '전답'인 거래사례를 사용해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한 점(이에 대하여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묵살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변소는 믿기 어렵다.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제1번 각 토지의 경우 지목이 '잡종지'인 BH, BI 토지가 섞여 있는 바, 잡종지에 대하여는 여신업무방법서 규정 등에 의할 때 제한적으로나마 거래사례비교법의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원칙적으로는 표준지공시지가법에 의하여야 하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제1번 각 토지의 총 면적합계는 4,211m²이고, 그 중 잡종지인 BH, BI 토지의 면적 합계는 1,460m²에 불과하여 잡종지의 비율이 약 35%에 불과한 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건 각 토지를 담보로 하여 실행된 대출금의 규모는 대출실행 직전 해당 토지의 매수가에 비해 1.5 ~ 8배에 이르는바,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제1번 토지의 직전 매수가가 113,170,000원인데 비해 위 토지를 담보로 실행된 대출은 4억 4,000만 원으로 직전 매수가에 비해 약 4배에 이르는 금액의 대출이 실행된 점, 이 부분 대출과 관련한 거래사례도 정상적인 절차에 따르지 않고 실차주인 J이 제출하는 거래사례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제1번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이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한 것 또한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담보가치를 평가였다고 볼 수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제29, 30번 각 토지의 경우 피고인 A는 담보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일부 토지에 대하여 외부감정을 시행한 뒤 감정된 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나머지 토지에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 총 담보가치액을 평가하는 방식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담보물이 인접해 있다 할지라도 각 담보물의 위치나 주변 현황 등에 따라 담보가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부 토지에 대해서만 외부감정을 한 뒤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위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담보가치 평가를 하는 방식을 규정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건 각 토지의 경우 규정에 따른 원칙적인 평가방식인 표준지공시지가법에 의할 경우 보정치를 적용하더라도 순번 제29번 토지와 제30번 토지의 가치가 모두 4,479,000원에 불과한데 반해, 위 토지들을 담보로 실행된 대출의 규모는 각각 418,000,000원, 452,000,000원에 이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제29, 30번 토지에 관한 피고인의 담보가치 평가 역시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부동산담보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가 이루어진 바 있다면, 그 매매가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자율적으로 형성된 시장가치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가를 고려하여 담보가치를 평가함이 상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 실차주들은 일치하여 피고인 A에게 대출상담을 할 당시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의 실제 매매가를 알려주거나 매매계약서를 보여주기까지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A도 이러한 점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 A로서는 이 건 각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서 직전 매매가를 고려하여 적절한 담보가치 평가를 했어야 함에도, 이 건 각 대출은 담보실행 직전의 매수가에 비해 대출실행액이 1.5 ~ 8배에 이르는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는 실차주들이 대출상담을 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에 기재된 매수가액은 세금 등을 절약하기 위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과소하게 기재된 것이므로 실제로는 해당 부동산의 가치가 훨씬 더 크다고 말을 하여 실차주들의 말을 믿고 대출을 실행한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한다. 그러나 실차주들은 일치하여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고, 대출상담시마다 실제 매수가를 분명히 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실차주들로서는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이 사건 K로부터 최대한의 대출을 실행받아야 하는 상황임에도 피고인 A에게 다운계약서 작성사실을 실토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실차주들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부동산 매매가격이 높을 경우 담보가치 평가에서 유리하다), 이 건 각 토지에 대한 담보실행 직전의 매수가가 대체로 표준지공시지가 또는 이에 보정을 가한 부동산 가치와 큰 차이가 없는 반면, 이 건 각 대출실행 금액은 표준지공시지가에 보정치를 적용한 금액보다도 최소한 다액이고 심한 경우 수십 배에 이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변소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고발 대리인 BZ의 진술 등에 의할 때, 이 건 토지 중 경북 군위군 DH 각 토지의 경우 국토이용계획확인서상 산지관리법에 의한 임업용산지로 지정되어 있고, 산지관리법 제4조에 의할 때 임업용산지는 보전산지에 속하므로, 여신업무방법서 관련 규정에 의할 때 위 토지는 담보가치가 없으므로 담보물로 취득해서는 안 되는 토지인 것으로 보인다. 7. 2017고합265 판시 제3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 관련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피고인 B 단독범행 부분) 가. 2014. 4. 21. 경 범행 부분 1) 피고인 B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J로부터 45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들 즉, 2014. 4. 21.경 당시 김천시 AW 필지를 담보로 이 사건 K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이 사건 K에 방문하였다가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K에서 회식을 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현금 45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회식비 명목으로 교부하였으며, 100만 원 단위가 아닌 450만 원이라는 금액을 준 이유는 2014. 4. 21. 당일 이 사건 K로부터 받은 대출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인출하였는데 마침 450만 원의 자투리 금액이 있어서 이를 피고인 B에게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J의 진술, 위 대출 당시 대출금의 사용계획에 대하여 J과 피고인 A가 논의하면서 작성된 서류 중 '회식'이라는 기재 부분(J의 진술에 의하면 이는 피고인 A의 자필기재인 것으로 보인다), 2014. 4. 21. 피고인 B의 조카인 U을 대출차주로 하여 김천시 AW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이 실제로 실행된 사실 등을 종합하면, J이 2014. 4. 21. 당시까지 동일인 한도 초과 대출 및 담보물에 비해 과다한 대출을 실행해 준 것에 대한 답례로 피고인에게 현금 45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나. 2015. 9. 하순경 범행 부분 1) 피고인 B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J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이 들어있는 송이버섯 1박스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J은 2015. 9. 하순경 W에게 피고인 B에게 당시까지 동일인 한도 초과 대출 및 담보물에 비해 과다한 대출을 실행해 준 것에 대한 답례로 현금 1,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따라 구매가 40만 원 상당 자연산 송이버섯 1박스를 피고인에게 선물하면서 그 안에 현금 1,000만 원을 넣어 놓는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금품을 교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W는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아래와 같은 취지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J도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W의 위 진술과 동일한 취지로 피고인 B에게 현금 1,000만 원이 들어 있는 자연산 송이버섯 1박스를 선물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특히 피고인 B에게 직접 위 송이버섯 박스를 전달해 준 것은 J자신인데, 송이버섯을 전달해줄 당시 피고인 B에게 '박스 안에 좋은 것이 들어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1,000만 원을 넣어 둔 위치가 송이버섯 밑에 깔려 있는 솔잎 바로 아래였으므로 송이를 꺼내면서 솔잎을 조금만 만져도 돈이 바로 보일 정도여서, 피고인 B도 송이버섯 박스 안에 현금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았을 것이라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W의 DP은행 계좌(DQ) 거래내역에 따르면, 2015. 9. 17. J로부터 1,00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2015. 9. 23. 경 선배인 W로부터 자연산 송이 2박스(시가 40만 원)를 주문받고 포장하여 W에게 판매한 사실이 있다는 DO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W와 J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 B은 J과 W가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 진술하면서 현금 등을 지급한 시기를 2014. 9.경이라고 진술하였다가 2015. 9.경이라고 바꾸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이유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W는 이 부분에 관하여 처음 진술할 때부터 DO으로부터 송이버섯 2박스를 구매하여 J에게 빌린 1,000만 원을 변제하기 위해 가져간 현금 1,000만 원을 그 중 1박스에 넣어 피고인 B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지급시기 이외에 지급경위, 지급한 방식 등에 대하여는 최초 진술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이 점에서 W의 검찰에서의 진술 중 이 부분 지급시기가 2014. 9. 경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단순한 오기이거나 W가 연도를 착각하여 잘못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DO의 진술과 W의 DP은행 계좌 거래내역이 위 진술에 부합하는바, 위 증거들에 의할 때 이 부분 금품 등 지급시기는 2015. 9. 경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해 보이는 점, J도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면서 이 부분 지급시기에 관하여 2014. 9. 경이라고 진술한 바 있으나, 범행 경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이 W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지급시기에 관한 진술 역시 착각에서 비롯된 진술이거나 오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2014. 9. 하순경 범행 부분 1) 피고인 B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J로부터 2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들 즉, J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4. 9. 말경 피고인 A와 얘기를 하던 중 피고인 A가 피고인 B이 곧 해외 여행을 가는데 경비라도 챙겨주라는 취지로 말하여 자신의 차에 가서 가방 안에 있던 현금 200만 원을 들고 와서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고, 이때 피고인 B으로부터 부부동반으로 해외여행을 가는 것이며 "DJ 이사장이 아는 곳을 예약했는데, 너무 비싸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실제 피고인 B과 처 DF이 2014. 10. 1. 오스트레일리아로 출국하였다가 2014. 10. 8. 입국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J은 평소에도 가방에 다액의 현금을 가지고 다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J과 여행에 대한 얘기를 나눈 적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J의 진술에 의하면 J은 위 여행을 예약한 것이 DJ 이사장이라는 것과 비용이 비쌌다는 사실까지 알고 있었다는 것인데(피고인 B도 이러한 점은 사실이라고 진술하였다), J이 피고인 B으로부터 위 사실을 들은 것이 아니라면 J이 이를 알고 있는 것이 설명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J이 2014. 9. 하순경 당시까지 동일인 한도 초과 대출 및 담보물에 비해 과다한 대출을 실행해준 것에 대한 답례로 피고인에게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라. 은갈치 수수로 인한 범행 부분 1) 피고인 B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J로부터 은갈치를 수수한 것은 사실이나 직무와의 관련성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들, 즉 J은 이 사건 K로부터 수십 억 원을 대출받고 있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K의 이사장으로서 대출 실행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J에 대한 이 사건 K의 대출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동일인 한도제한 규정을 어긴 불법대출이었으며 피고인 B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J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규정 위반을 용인한 점, 피고인 B이 이 건 은갈치를 수수한 시기가 연말, 추석 또는 설 무렵이기는 하나, 박스 당 23 ~ 30만 원에 이르는 은갈치 가격을 고려하면, 의례적인 선물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J은 이 건과 관련하여 P과 의논해 대출에 대한 감사표시로 피고인 B에게 은갈치를 수 차례 선물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인 B이 수수한 은갈치 3박스가 직무와 관련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