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정신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20고단648] 피고인은 2020. 1. 28. 12:50경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3에 있는 지하철 사당역 10번 출구 앞길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 B(여, 30세)이 운전하는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쪽 문을 열고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컵홀더에 있던 커피를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 쪽을 향하여 뿌렸고, 이에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 항의하자 양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0고단1162] 피고인은 2020. 1. 28. 16:20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버스환승센터 7번 승강장에서 피해자 C(여, 33세)가 버스를 기다리면서 휴대전화를 하는 것을 보고 뚜렷한 이유 없이 "너 뭐하는 거냐.“라고 시비를 걸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0고단1639] 피고인은 2020. 1. 7. 12:31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7에 있는 대검찰청 민원실 출입구에서 고함을 지르고 회전문 앞에서 다른 민원인들의 출입을 방해하였고, 이에 그곳 방호원이 112 신고를 하여 서울서초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장 E, 경장 F이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경찰공무원들로부터 신고 내용을 확인받자, 이에 화가 나 위 F에게 '우산을 쓰지 말라'고 손으로 F의 손 부위를 내려치고, ‘보지 벌려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계속하여 주먹으로 때릴 듯이 덤벼들고, 위 E에게 ‘한판 뜨자, 좆까봐’라고 욕을 하며 E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쳐 폭행하면서 바지를 벗으려고 하고, E가 공연음란행위로 체포될 수 있음을 경고하였음에도 계속 F에게 다가와 F의 멱살을 잡고, F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주먹으로 F의 얼굴을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3130] 1. 폭행 피고인은 2020. 1. 14. 12:45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항공권 티켓 부스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I(여, 46세)에게 개인정보 확인을 요청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신분증이 없어서 개인정보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답을 듣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 부위를 1회 때려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14. 12:45경 위 ‘H’ 항공권 티켓 부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H의 직원 I으로부터 신분증이 없어서 개인정보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번호표 발급기를 보고, ‘더럽다, 청소 좀 해라’라고 말하면서 위 번호표 발급기의 덮개를 손으로 뜯어내어 피해자 회사 소유인 번호표 발급기를 수리비 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0고단3566] 피고인은 2020. 1. 29. 13:22경 서울 동작구 J에 있는 K 직거래장터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L(여, 33세)에게 “이 동네에서 사라져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0고단6031] 피고인과 피해자 M(여, 77세)는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2. 3. 14:30경 부천시 N에 있는 O대리점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피해자에게 ‘이리 와봐.’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안경을 착용하고 있던 위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안경을 땅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수리비로 22만 원이 들 정도로 위 안경의 다리를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의 차량 블랙박스 녹화자료 확인 관련, 피해자의 차량 내부세차 영수증 제출 관련) 1. 피해자의 피해부위 촬영 사진 [2020고단11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20고단16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2020고단31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내용) 1. 번호표 출력기 파손 사진 [2020고단35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 Q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2020고단60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R 상대수사, 목격자 S 목격 경위 확인) 1. 피해자 사진, 손괴된 안경 사진 및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피고인은 1990.경부터 양극성 정동장애, 조증 등으로 인한 망상 및 환청 증세를 보였고, 2013.경 정신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지정된 점, 피고인이 정신과 약의 복용을 중단한 단기간에 별다른 동기 없이 여러 건의 범행을 저지른 사정, 범행의 수단 및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수사 및 공판절차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1호 치료명령의 필요성 및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 및 경위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정신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정신과 약의 복용을 중단한 단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마지막 범행 당시인 2020. 2. 3. 경찰에 의해 정신병원에 응급입원 조치되었으며, 현재까지 정신병원에 행정입원 중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2009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특별준수사항으로서 정신질환이 호전될 때까지 입원치료를 받을 것을 명함) 및 치료명령을 부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