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2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4. 18:10경 포천시 이동면 장암리에 있는 이동교차로를 여우재 삼거리 쪽에서 도평 삼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정지선이 표시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의 정지 신호에 따라 정지선에 도달하기 전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 신호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정지선을 넘어 정차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도평 삼거리 쪽에서 신연곡 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남, 2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말리부 1.5 TURBO 승용차로 하여금 위 로체 승용차를 피하기 위하여 오른쪽으로 급격하게 방향을 틀게 함으로써 위 말리부 1.5 TURBO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교차로에 설치되어 있는 벽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말리부 1.5 TURBO 승용차를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1번),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25번)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현장약도,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피해차량 및 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차량의 후방에서 일어난 비접촉 사고였고 피고인은 전방을 주시하며 좌회전을 하는 중이어서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운전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가 놀라거나 피하느라 부상을 당하였다면 사고차량에 직접 충돌하지 않은 피해자의 부상에 대하여도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도866 판결, 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1도6932 판결 등 참조). 한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도9697 판결 참조). 그리고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마찬가지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사실을 인식할 것을 필요로 하는 고의범에 해당한다(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도49 판결,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7도140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 운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피해 차량이 손괴된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원을 확인시켜 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정지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정지선을 지나 도로에 진입하였다가 왼쪽으로부터 빠른 속도로 직진하여 오는 피해 차량의 헤드라이트 불빛을 발견하고 급정거하였다(목격 차량 블랙박스 영상 43초경). 피해 차량은 초록색 직진 신호에서 2차로를 따라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2차로로 진입한 피고인 차량을 발견하고 급히 이를 피하기 위하여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었고, 피고인 차량을 매우 근접하게 지나쳐 약 50km/h 속도로 옹벽에 부딪혔다(위 영상 45초경). 피고인은 피해 차량의 충돌 직후 다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출발하였고(위 영상 46초경), 천천히 차량을 진행하다가 반대편 차선에서 차량이 직진하는 것을 보고 잠시 정지하였다가(위 영상 47초~51초 경) 좌회전하였다.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목격 차량과 피해자가 충돌한 옹벽과의 거리는 약 20.09m이고, 피고인 차량과 옹벽과의 거리는 약 14.8m였다. 그런데 피고인보다 피해 차량과 멀리 있었던 목격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이 사건 사고 충격음이 선명하게 들리는 점, 피고인이 정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차량, 피해 차량, 목격 차량 외에는 도로를 진행하던 차량이 없어 주변이 매우 조용하였던 점, 피해 차량은 약 50km/h의 상당히 빠른 속도로 옹벽을 충격한 점 등을 종합하면, 목격 차량보다 피해 차량과 가까이 있었던 피고인 역시 이 사건 사고의 충격음을 들었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룸미러를 봤는데 아무것도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68면). 그런데 피고인 차량의 후방 및 좌우 블랙박스 영상에 피해 차량이 옹벽을 충격한 상황이 모두 녹화되어 있고, 특히 후방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해 차량이 충돌하는 모습이 피고인 차량 뒷유리의 중앙 부근에 녹화되어 있다. 그렇다면 블랙박스 시야와 운전자의 실제 시야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룸미러를 보았다면 어느 순간에라도 사고 차량을 목격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정차한 시점에서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사고가 발생한 이후 다시 출발하여 천천히 좌회전을 하였으므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전방을 주시하느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지 몰랐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피고인은 처음 수사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을 당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자기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려는데 진행하는 차량이 없었는데 갑자기 차량이 보여 정차하였는데 혼자 들이받은 사고이다. 내 신호에 갔을 뿐이다, 내가 경찰서에 왜 가야 하느냐?’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6면).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사실 자체를 전혀 몰랐다는 주장에 상당한 의문이 있다. 피해자는 피해 차량 헤드라이트의 강렬한 불빛을 본 탓에 섬광이 생겨 정지 신호를 점멸 신호로 인식하였다고도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헤드라이트 불빛을 보기 전에 이미 적색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선을 넘었던 점, 피해자는 차량을 완전히 정차하였다가 다시 출발하여 매우 느린 속도로 좌회전을 하였으므로 정지신호를 인식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차량 외에도 건너편 차로에서 다른 차량이 직진하여 주행하였고, 피고인은 위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잠시 기다렸다가 좌회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처음 정지선을 지나 정차할 때까지는 신호위반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적어도 그 이후에 신호위반 사실을 인식하고서도 좌회전을 계속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본인 차량 후방에서 들린 충격음까지 고려할 때, 좌회전의 완료 시점 이후라도 본인이 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닌지 고개를 돌리거나 좌측 사이드미러 또는 룸미러를 통해서라도 확인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과속 역시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고의는 미필적 고의의 수준으로 볼 수 있는 점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