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5.부터 같은 해 6. 18.까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 소재 D(주)에서 SI(시스템 통합) 사업팀장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2017고단3702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7. 4. ㈜E(대표이사 : F) 명의의 발주서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서울 마포구 G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E의 인장이 날인된 채로 파일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발주서 양식에 '발주사명 : ㈜E', '수급업체명 : D(주)', '발주명 : H', '금액 : 금일천이백오십만원정(₩12,500,000)' 등을 임의로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발주서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 항 기재와 같은 날 위 D㈜) 사무실에서,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D㈜ 직원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E 발주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7. 4. 26.자 ㈜E(대표이사 F) 명의의 용역도급계약서 피고인은 2017. 4. 2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용역도급계약서' 양식에 '㈜E(이하 갑이라 함)와 D(주)(이하 을이라 함)는 아래와 같이 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성실하게 상호의무를 이행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이 H 업무의 일부를 을에게 위탁하는데 있어 필요한 기본적 사항과 절차 등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중략.'제3조(계약 기간 및 내용) 1. 본 계약의 기간은 2017년 05월 08일로부터 2017년 7월 25일까지로 한다.'.중략. '제4조(도급금액) 1. 도급 금액은 일금 오천사백만원 정(₩54,000,000)부가세 별도로 정한다'.중략. (갑)란에 '상호 : ㈜E', (을)란에 '상호 : D(주)'라고 입력한 후 위 ㈜E 옆에 미리 준비한 ㈜E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용역도급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26. 위 D㈜ 사무실에서,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D(주) 직원 1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용역 도급계약서 1매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17. 6. 7.자 ㈜E(대표이사 F) 명의의 용역계약서 피고인은 2017. 6. 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용역계약서'라는 제목의 양식에 '1. 용역명 : J 종합지원시스템 운영지원 및 추가개발사업, 2. 용역장소 : 지정장소, 3. 용역기간 2017년 06월 07일 ~ 2018년 2월 28일 4. 계약금액 : ₩726,800,000(일금칠억이천육백팔십만원-부가세별도)' .중략. 발주자란에 '상호 : ㈜E', 계약자란에 '상호 : D(주)'라고 입력하고 이를 출력한 다음 위 ㈜E 옆에 미리 준비한 ㈜E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대표 F 명의의 사문서인 용역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7.경 위 D㈜ 사무실에서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D(주) 직원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용역계약서 1매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라. 2017. 6. 7.자 D(주)(대표이사 I) 명의의 용역계약서 피고인은 2017. 6. 7.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용역계약서' 양식 파일에 '1. 용역명 : J 종합지원시스템 운영지원 및 추가개발사업, 2. 용역장소 :지정장소, 3. 용역기간 : 2017년 06월 07일 ~ 2018년 2월 28일, 4. 계약금액 : ₩610,000,000(일금육억일천만원-부가세별도)'.중략. 발주자란에 '상호 : D(주)', 계약자란에 '상호 : ㈜K' 기재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D(주) 옆에 미리 준비한 D(주)의 법인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주) 명의의 사문서인 용역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7. 서울 구로구 L건물 M호 ㈜K 사무실에서, 위 회사 대표인 N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D(주) 명의의 용역계약서 1매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5.경 서울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O 직원 피해자 P에게 "내가 근무하는 D㈜ 회사가(주)E로부터 'Q종합지원시스템 운영지원 및 추가개발사업'을 수주하였다. 영업비 1,500만원을 주면 위 사업 일부인 시스템 유지보수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피해자에게 'D(주)가 (피해자가 지정한) 주식회사 R에게 사업비 2억원 상당의 유지보수사업을 발주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회사인 D㈜가 (주)E로부터 'Q종합지원시스템 운영지원 및 추가개발사업'을 수주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작성해 준 D(주) 명의의 용역계약서는 피고인이 임의로 위조한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업을 수주해줄 수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영업비 명목으로 2017. 6. 1. 700만원, 같은 달 2. 800만원 합계 1,5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S 재직시절 업무로 인하여 주식회사 T에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 1,2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그 변제 독촉을 받던 중, 피고인이 일하는 D(주)를 속여 피고인을 대신하여 위 T에 1,2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경 위 D(주) 사무실에서, I에게 '2017. 4. 26.자 ㈜E 명의의 용역도급계약서'를 보여주면서 "U에서 ㈜E에 'Q 종합지원시스템 운영지원 및 추가개발사업'을 발주하였고 내가 ㈜E로부터 위 공사를 하청받기로 하였다. 그런데 U V 팀장이 1,20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하니, 우선 우리 회사(D)가 T로부터 1,200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다음 ㈜E로 다시 발급하고, ㈜E가 U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 일단 T에 세금계산서 금액에 해당하는 1,200만원을 송금하면 나중에 ㈜E로부터 수금받아서 충당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E로부터 위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고, U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한 사실이 없이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함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I를 기망하여 피해자 D(주)로 하여금 T에 1,200만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E에서 허위 세금계산서에 대해 문의를 해오는 바람에 들통이 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3823 피고인은 2017. 4. 12.경 서울 금천구 B 소재 D(주)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N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U 대입정보포털 구축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W 등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U 대입정보포털 구축사업을 진행한다. 발주서와 견적서를 보낼테니 영업비 4,000만 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2017고단4051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30. 22:11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E 대표 F의 그룹웨어 ID와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E 그룹웨어에 무단 접속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대표 F, 본부장 X의 ID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E 그룹웨어에 268회 접속하여 ㈜E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누설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의 'Q종합지원시스템 운영지원 및 추가개발사업'과 관련한 자료들을 유출하여 마치 자신이 ㈜E로부터 위 계약을 하도급받은 것처럼 피고이 재직하는 ㈜D에 허위 보고하거나 관련 회사들을 상대로 위 사업에 참여하도록 기망하는 등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부정한 수단을 통해 ㈜E의 영업비밀인 '2017년 Q종합지원시스템 운영지원 및 추가개발사업' 시스템구성도, 용역계약서, 기술협상안, 사업이해도를 취득함으로써 ㈜E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D에 근무하면서, 위 회사를 대리하여 피해자 ㈜E와 'H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4.경 서울 금천구 B건물,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이사 I에게 "제가 ㈜E와 'H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라고 허위로 보고하고 그 정을 모르는 ㈜D의 과장 Y로 하여금 2017. 5. 17.경 피해자 ㈜E에 위 계약 체결에 대한 43,450,000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와 같은 계약사실이 없음을 알고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7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용역계약서, 용역도급계약서, 발주서의 각 기재 및 현존 1. 전자세금계산서, 각 이메일 1. 수사보고(주식회사 O P 전화진술,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주식회사 R AA 전화진술) 2017고단38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서 1. 용역계약서의 기재 및 현존 2017고단40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정보통신망 침입내역 1. 불법취득문서, 원본문서 1.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포괄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영업비밀침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실체적 경합 관계인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으므로 하한만을 참고한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2015. 11. 6.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일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본건 범행을 한 점,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후 도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