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정28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3.18.14:00경 충주경찰서 민원실에서, "가. C는 2011. 3. 10.경 (주)티포스코퍼레이션 대부에서 A(피고인)를 연대보증인으로하여 500만 원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C가 운영하는 E체육관에서 대출거래계약서(채권지용) 연대보증인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소란에 '충북 청주시 흥덕구 G아파트 101-313', 전화번호란에 'H'라고 기재하고, 위 계약서의 하단 본인(연대보증인) 성명란에 'A'라고 기재한 후 A의 이름 옆에 사인을 하여 A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대출거래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티포스코퍼레이션 대부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C는 2011. 3. 16.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테크메이트대부㈜의 대부거래계약서(대출금 300만 원) 연대보증인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소란에 '청주시 흥덕구 G아파트104-313', 전화란에 'H', 연대보증인란에 'A'라고 기재한 후 A의 이름 옆에 사인을 하여 A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대부거래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테크메이트대부㈜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C는 2011. 3. 16.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미래크레디트대부(대출금 300만 원)의 연대보증계약서 연대보증인 성명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F', 전화번호란에 'H', 자택주소란에 '청주시 흥덕구 G아파트 104-213'이라고 기재하여 A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연대보증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미래크레디트대부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충주경찰서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가 주식회사 티포스코퍼레이션대부에서 500만 원을, 테크메이트대부 주식회사에서 300만 원을, 주식회사 미래크레디트대부에서 300만 원을 각 대출받는 계약에 연대보증하는 것을 동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티포스코퍼레이 션대부 등 3개의 회사로부터 C에 대한 대출 계약의 연대보증인이 맞느냐는 확인 전화를 받고 연대보증인이 맞다고 승낙한 사실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 충주경찰서에 제출함으로써 C를 무고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C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 연대보증계약서 또는 대출거래계약서를 작성, 행사함에 있어 이를 승낙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피고인의 고소장 제출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C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각 연대보증계약서 또는 대출거래계약서를 작성, 행사하게 한 사실이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이 고소한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C의 법정 진술,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3회) 중 피고인이 C에게 주식회사 미래크레디트대부에 대한 대출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를 사용해도 좋다는 말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 기재,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수사보고(미래 크레디트대부 채권관리부 I 상대 유선상 수사)의 기재가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증거 중 증인 C의 법정 진술,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로는 피고인이 C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각 연대보증계약서를 작성, 행사하게 한 사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3회)에는 피고인이 C에게 C가 피고인의 이름을 사용해서 주식회사 미래크레디트 대부에서 대출을 받거나, 위와 같은 대출계약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승낙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으나, 위와 같은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는 피고인은 C가 구체적으로 자신의 명의를 어떠한 방법으로 사용할지는 알 수 없으나, C가 주식회사 미래크레디트대부로부터 대출을 받는 데 필요하다고 하여 운전면허증 및 사업자등록증을 복사해 주었다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진술을 바로 피고인이 C가 자신을 대신하여 구체적인 행위를 하는 것, 즉 연대보증계약서 또는 대출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에까지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보기는 어렵다. 나. C는 2013. 5. 10.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각 연대보증은 피고인은 무관하게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C는 위와 같은 각서가 피고인의 어머니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증인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어머니의 행위는 위와 같은 각서의 작성을 강하게 요구하였을 뿐 강요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위 각 연대보증 당시 각 대부업체가 녹음한 연대보증인과의 통화 내용의 음성이 피고인의 음성인지 여부는 알 수 없다는 것이므로, 설령 위와 같은 통화가 당시 피고인이 사용한 휴대전화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외의 사람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라.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연대보증계약에 기하여 위 대부업체들이 피고인에게 제기한 연대보증금청구의 소에서, 테크메이트코리아대부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티포스코퍼레이션대부로부터 위 연대보증금채권을 양수한 주식회사 인더스코대부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테크메이트코리아대부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티포스코퍼레이션대부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주식회사 미래크레디트대부는 소를 취하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