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5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5.경부터 피해자 B(여, 45세)과 교제를 하다 같은 해 7. 16.경 피해자에게 폭행 및 협박을 가하여 그 무렵 헤어진 사이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6.경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개년아 니가 나한테 줄 빛이 먼지 잘 생각해, 좆같은 꼬라지 보기싫으면, 넌 자수받은 사주받고온 간첩년이야, 죽어 18, 니 사람답게 못살게 해주께, 문걸어 후회하게 해줄꺼니, 나 술사러 가는거 아니고 그냥 가다 차에 처 죽이께, 문단속 하고자”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10.경까지 별지 기재와 같이 11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도달하도록 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누구든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9. 19:34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20:13경부터 2021. 11. 10. 12:53경까지 16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카카오 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나. 누구든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의 주거에서 기다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7. 23:00경 및 2021. 11. 9. 23:57경 김포시 C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 밖에서 약 30분 간 문을 두드리거나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행위를 하였다. 3.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1. 11. 7. 23:00경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112 신고해, 지금 휘발유 사서 가니깐’이라고 메시지를 보낸 후 피해자의주거지인 김포시 C건물에 이르러, 위 건물의 공동현관문에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건물 안으로 들어간 후 공용 엘리베이터와 복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호로 가 현관문을 강하게 두드리며 ‘B 나와, 전화받아’라고 크게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1. 9. 23:57경 피해자가 자신에게 ‘연락하지 말아달라, 경찰에신고할거니까 오지 말아달라’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이르러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 흔들고 소리를 질렀다.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20. 04:30경 피해자와 카카오톡을 통하여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자신의 성기 사진을 보내고 ‘내 좆한번 볼래? 니껀대?’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에 관하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1, 42, 첨부자료 포함),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3, 41) 1. 긴급응급조치결정서, 긴급응급조치확인서, 경고장,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관출입카드를 받았던 상태로 피해자 의사에 반해 주거에 침입한다는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귀다가 2021. 7. 16.경 헤어졌고, 그 이후로 다시 만나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계속하여 거절하여 왔던 점, 피해자가 2021. 11.경 피고인에게 장기주차스티커를 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차를 주차할 곳이 필요하다는 피고인의 요구에 응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 피해자 주거지의 출입을 허용할 의사로 장기주차스티커를 준 것은 아닌 점,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에 오는 것을 명백하게 거부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을 알고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판시 범죄사실 제4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범행 무렵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속옷사진을보내는 등 서로 사진을 주고받아왔기 때문에 허용된 행위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속옷사진을 보낸 시기는 피고인과 헤어지기 전이고, 이 부분 범행일시보다 훨씬 전의 일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불안감 유발 문자 반복 전송의 점, 포괄하여),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판시 제2의 가.항은 포괄하여),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집행,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수개월동안 심각한 고통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로도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의 정서적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해주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기간 동안에 피해자의 신고 등으로 경찰관이 수회 개입하여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잘못된 행동을 반복하지 않을 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러하지 않았고, 오히려 집요하게 피해자를 괴롭혔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