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2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6. 21. 성남시 중원구 산성동에 있는 성남 제일새마을금고에서 피해자 C에게 "D식당 가게를 하나 더 운영하려고 하니 돈을 빌려주면 10개월 이내에 변제하겠다. 만약 이를 변제하지 못하면 내가 운영하는 가게라도 인수해가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채무가 약 3억 9,000만 원에 이르러 이에 대한 이자로만 월 900만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던 D식당과 부산물가공업체는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이므로 수입보다는 투자비 등의 지출이 더 많은 상황에 있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려고 하는 등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같은 달 30. 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E)로 각 송금받아 합계 3,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및 기록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최대 1,600만원(수사기록 92쪽 이하 및 피고인 진술 참조)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은 범죄사실 모두에서 언급된 확정 판결과 같이 처벌받을 수 있었고, 수법도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망의 정도는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해액수, 변제 정도, 피고인의 성행, 돈을 빌린 경위, 결과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재고합34

공소사실의 요지 및 적용법령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1978. 6. 26. 19:30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지하도 입구에 있는 J 앞 인도 상에서 서소문 방향으로 행진하는 약 100명의 학생 시위대에 가담하여 그들과 함께 "유신철폐" 구호를 외치면서 서소문동 1가 교육회관 앞까지 진행함으로써 학생의 불법시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제53조에 기한 대통령 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라 한다) 제9호 제7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의 위헌성에 대하여 본다. 평상시의 헌법 질서에 따른 권력 행사방법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수습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사되는 국가긴급권에 관한 대통령의 결단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나, 이 같은 국가긴급권은 국가가 중대한 위기에 처하였을 때 그 위기의 직접적 원인을 제거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최소의 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국가긴급권을 규정한 헌법상의 발동 요건 및 한계에 부합하여야 하고, 이 점에서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제53조에 규정된 긴급조치권 역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이에 근거하여 발령된 긴급조치 제9호의 내용은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하는 행위', '집회·시위 또는 신문, 방송, 통신 등 공중전파수단이나 문서, 도화, 음반 등 표현물에 의하여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반대·왜곡 또는 비방하거나 그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청원·선동 또는 선전하는 행위', '학교 당국의 지도, 감독하에 행하는 수업, 연구 또는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았거나 기타 의례적 비정치적 활동을 제외한, 학생의 집회·시위 또는 정치관여행위' 및 '이 조치를 공연히 비방하는 행위 일체를 금하고(제1항 각 호), 이를 위반한 내용을 방송·보도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전파하거나, 그 내용의 표현물을 제작·배포·판매·소지 또는 전시하는 행위를 금하며(제2항), 이 조치 등에 위반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이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하며, 미수에 그치거나 예비 또는 음모한 자도 또한 같고(제7항), 이 조치 또는 이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조치에 위반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구금·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으며(제8항), 주무부장관은 이 조치위반자·범행 당시의 그 소속 학교, 단체나 사업체 또는 그 대표자나 장에 대하여 대표자나 장·소속 임직원·교직원이나 학생의 해임 또는 제적의 조치, 휴업·휴교·정간·폐간·해산 또는 폐쇄의 조치 등을 할 수 있다(제5항)는 것이다. 이는 유신헌법에 대한 논의 자체를 전면금지하거나 이른바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것임이 분명하여 긴급조치권의 목적상의 한계를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긴급조치 제9호가 발령될 당시의 국내외 정치상황 및 사회상황이 긴급조치권 발동의 대상이 되는 비상사태로서 국가의 중대한 위기상황 내지 국가적 안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중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국내외 정치상황 및 사회상황에서 발령된 긴급조치 제9호는 유신헌법 제53조가 규정하고 있는 요건 자체를 결여한 것이다. 또한 긴급조치 제9호의 내용은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인 표현의 자유 내지 신체의 자유와 헌법상 보장된 청원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국가로 하여금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도록 한 유신헌법 제8조(현행 헌법 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신헌법 제18조(현행 헌법 제21조)가 규정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영장주의를 전면 배제함으로써 법치국가원리를 부인하여 유신헌법 제10조(현행 헌법 제12조)가 규정하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뿐 아니라 유신헌법 제14조(현행 헌법 제16조)가 규정한 주거의 자유를 제한하며, 명시적으로 유신헌법을 부정하거나 폐지를 청원하는 행위를 금지시킴으로써 유신헌법 제23조(현행 헌법 제26조)가 규정한 청원권 등을 제한한 것이다. 더욱이 긴급조치 제9호는 허가받지 않은 학생의 모든 집회·시위와 정치관여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학생의 제적을 명하고 소속 학교의 휴업, 휴교, 폐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신헌법 제19조(현행 헌법 제22조)가 규정하는 학문의 자유를 제한하는 한편, 현행 헌법 제31조 제4항이 규정하는 대학의 자율성도 제한한 것이다. 이와 같이 긴급조치 제9호는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는 유신헌법에 위반되어 위헌·무효이고, 나아가 긴급조치 제9호에 의하여 침해된 기본권들의 보장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무효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4. 18.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적용법령인 긴급조치 제9호가 당초부터 위헌·무효이어서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1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13. 21:53경 강원 원주시 반곡동 소재 혁신도시 관광공사 앞 도로부터 같은 동 소재 도로교통공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16. 9. 13.)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적발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753

범죄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17. 6.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범죄사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8. 1. 24, 22:02 경 서울 노원구 공릉로 147 에 있는 기업은행 공릉동지점에서 인터넷에 게재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판매광고를 보고 휴대전화 SNS 어플리케이션인 'C'으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위 판매자가 알려준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필로폰 대금으로 합계 14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23:00경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역 4번 출구 앞 표지점 간판 밑에서 필로폰 약 2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3, 21:54 경 경기 양평군 개군면 하자포길 45 에 있는 개군농협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주문하고 위 판매자가 알려준 D 명의의 농협 계좌(I)로 필로폰 대금으로 합계 199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23:30경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경기 양평군 J에 있는 K초등학교 앞 화단에서 필로폰 약 2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3. 14. 01:00 경 경기 양평군 L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M빌라 207호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발등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9. 0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발등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3. 21. 15:30경 필로폰 불상량 희석액 2cc가 담긴 일회용주사기 1개, 필로폰 불상량이 담긴 일회용주사기 1개, 필로폰 미량이 각각 담긴 비닐팩 3개를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필로폰 매수자 특정 경위 및 증거자료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현장 사진 1. D 명의 기업은행 거래내역, 현금인출내역 등, CCTV영상 분석자료, 통화내역, 휴대전화 캡쳐사진, 아큐사인 간이시약 검사결과, 압수물 마약감정서, 모발, 소변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의 가. 및 나.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향정 나.목) > 감경영역 [8월 - 1년6월,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행위 감경요소)/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행위자가중요소)] [제2의 가 및 나.죄, 제3의 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 가중영역 (1년 - 3년,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권고형의 범위] 1년 - 5년6월(다수범죄 처리기준)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앞선 판결에서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 취지가 이를 마약류의 유해성을 인식하는 계기로 삼아 마약류와의 접촉을 근절하고 중독에 빠지는 일을 방지하려는 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고인은 약물치료강의를 받으면서 만난 다른 범죄자들로부터 마약류 구입 방법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여 스스로 필로폰을 구매하여 투약하기에 이르렀다. 죄책이 무겁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다고 할 것이다. 여기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우울증 등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범행에 나아갔다고 보여지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량보다 다소 낮은 수준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96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광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C의 B입니다. 계좌를 빌려주면 10일에 200만 원, 이후 10일을 연장하면 200만 원, 3회를 대여하면 600만 원을 지급해드리겠습니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1, 9. 13:00경 시흥시 D에 있는 E회사 앞 도로에서 체크카드를 전달받기 위해 방문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에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비밀번호는 카카오톡 메시지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반성하고,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8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2. 10. 13. 15:00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남면 당암리에 있는 알뜰주유소 부근 삼거리 안전지대 위에서 창리사거리 방향에서 원청사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C(61세)이 위 승용차 운전석 쪽에 붙어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우 및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발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 신경 마비, 양측 족무지 압궤손상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13. 15:00경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태안군 안면읍 창기리 등마루길1길-4 대흥부동산 앞 노상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알뜰주유소 부근 노상을 경유하여 같은 읍 당암리에 있는 불상의 도로까지 약 7킬로미터 정도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8. 14:19경 제주시 C에 있는 조카인 피해자 D 소유의 토지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위 토지에 식재된 소나무 1그루, 동백나무 2그루, 소철 2그루, 시가 합계 130만 원 상당의 나무 5그루를 파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수사보고(피해액 산정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해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한 점(절취한 수목을 원래 식재되어 있던 장소에 다시 옮겨 심음),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수목 소유권 관계에 대해 미필적 인식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는 점 기타 : 범행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고인의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2. 23:55경 창원시 의창구 하남천동길 10 도계초등학교 앞길에서 택시에서 내려 택시비를 내지 않고 그냥 가려고 하여 택시 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피해자인 경위 D, 순경 E으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라는 말을 듣고 위 택시 기사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경찰관들에게 "씹할놈아 택시기사가 가라고 하는데 너거가 와 거라노, 씹할놈아, 꺼져라, 씹알 좇같은 새끼야, 왜 따라 오는데, 야 씹할놈들아"라고 욕설하여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고 도망가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욕설을 하여 모욕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아니함 2004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음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8. 21:0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 피씨방 47번 좌석에서 피해자 D가 위 좌석에 두고 온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갤럭시 S4 휴대폰 및 위 휴대폰 케이스에 있던 일만원권 현금 5매, 신협 체크카드 1매, 신분증 1매, 장애인증 1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도난 휴대폰 피해자 인계에 따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정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0.경부터 같은 해 2. 1.경까지 사이에 남원시 C 일대에서, 태풍에 쓰러져 고사된 나무를 제거하고 그 장소에 편백나무 등을 식재할 목적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정을 알지 못하는 D으로 하여금 굴삭기로 위 산지의 표토를 걷어내고 잡목을 제거하게 하는 방법으로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 4,750m2를 불법으로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불법산림 훼손지 전경사진, 불법산림훼손지 실측현황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법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상당히 넓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위 산지에 관하여 원상복구 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519

범죄사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제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금융기관의 대출이 어렵고,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불상의 대출 브로커와 함께 허위 임차인으로 위와 같은 범행에 가담한 다음, 피고인이 마치 'E' 회사에 정상 근무하는 것처럼 속이고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12. 대구 북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임대인 H과 전세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구 달서구 아파트 908동 1502호'에 대하여 보증금 1억 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12, 15. 대구 달서구 월배로 63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월배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된 전세계약서와 함께 불상의 브로커로부터 건네받은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마치 실제로 작성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위 재직증명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브로커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2.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H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고, 그 즉시 위 전세계약을 해지하면서 H으로부터 위 대출금을 전달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2. B 피고인은 허위 임대인으로서 불상의 대출 브로커 및 허위 임차인 J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기로 하고, 2013. 2. 초순경 피고인의 처 K 명의의 '부산 부산진구 L 외 1필지 M아파트 101동 3707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불상의 브로커에게 K의 도장 및 통장을 건네주었다. 그 후, J는 2013. 3. 5. 경 경북 구미시 송원동로 5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 구미중앙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불상의 브로커로부터 건네받은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J는 위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대출브로커 및 J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8.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7,200만 원을 K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 O, H·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리 채무자기본정보표,재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대출신청서 및 대출거래약정서, 대출거래약정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급여명세서 등, 가족관계증명서 및 아파트전세계약서, 주민등록표등본(J), 금융거래내역서 및 무통장 입금 신청서, 금융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E 사업주 R 전화녹음조사 요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대출금의 상당부분은 대출브로커들이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달반 가량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8. 21:40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이모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서대구로 299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이상 특별한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에 이른 점, 혈중 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아 도로교통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오토바이가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2.경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27.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12. 06:0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D 앞 도로에서 10m 가량 E 쏘나타2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교통사고에까지 나아간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더 이상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그 죄질과 범정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1. 서울 성동구 C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D(여, 47세)에게 치료 목적으로 침(약 4.5cm)을 놓아 주고 현금 4만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비롯하여 2013. 5. 17.부터 위 일시경까지 피고인이 침 치료를 해 준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 온 환자들을 상대로 일정 액수의 진료비를 받고 침을 놓아주는 의료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한의사가 아님에도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52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4.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B, C 피고인 A는 성남시 분당구 F건물 지하 109호 상가를 임차인 G로부터 보증금 없이 월세 180만원으로 전전세를 얻어 성매매를 위한 방 8개를 갖추어 놓고 H이라는 상호로 일명 립싸방(유사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 C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 A, B은 2013. 2. 10.경 위 H에서 성매매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로부터 1인당 4만원을 받고, 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성의 성기를 입이나 손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2013. 2. 10.부터 2013. 3. 21.까지 하루 평균 20여명의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피고인 C은 2013. 3. 19.부터 2013. 3. 21.까지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하여 2013. 2. 10.부터 2013. 3. 21.까지 3,2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A는 위 H에서 종업원인 피고인 D과 공모하여, 성매매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로부터 1인당 4만원을 받고, 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성의 성기를 입이나 손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2013. 4. 16.부터 2013. 4. 23.까지 하루 평균 20여명의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여 합계 64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영업장부사본, 명함형전단지, 영업장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부산지방법원-2015고합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2. 00:15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여, 18세)이 앞을 보면서 걸어가자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첩보보고서, 내사착수보고, 관련 사진,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범죄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어린 시절 소년보호사건이거나 벌금형의 비교적 경미한 사안이었던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은 낮다고 보인다),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조현병에 의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 당시 및 그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 2년) ※ 서술식 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고 피해자의 뒤를 계속 쫓아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에 이른 경위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인 조현병으로 인하여 행동억제능력이 다소 저하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통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낮출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자신의 질병에 대해 치료를 받을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고 있는 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서 상시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선박해체업 등을 목적으로 C 주식회사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D 소재 E조선 내 C 주식회사의 선박 해체공사 현장에서 2014. 11. 25.경부터 같은 해 12. 17.경까지 절단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2,6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임금 합계 29,145,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형의 선택 체불 임금 합계액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자백, 범행 경위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6. 09:30경 경기 시흥시 B 앞 도로에서 "남자 주취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소속 경찰관 C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순찰차에 타려고 하였고, 이에 위 C이 이를 제지하면서 다시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손으로 위 C의 목을 2회 치고 위 C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등, 근무일지, 공무원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상해 전과가 1회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 1회 이외의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5. 9. 1. 22:10경 창원시 진해구 안골동에 있는 안골마을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안청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전하여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고인 소유의 위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차적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2.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전문점에서, 지인인 D를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E에게 "내가 사업비가 필요하니 지금 1억 원을 빌려주면 4억 원으로 갚겠다. 일단 1억 원은 10일 정도 후에 갚고, 나머지 3억 원은 현재 부산 해운대구에서 추진 중에 있는 주상복합아파트 건축 건에 마무리 되는대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말한 위 주상복합아파트 건축 사업은 주상복합아파트 부지로 사용될 토지의 소유주들로부터 매매 동의조차 얻지 못하여 사업이 성사될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유흥비로 사용하거나 전처와 동거녀에게 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위 주상복합아파트 건축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0.경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D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2.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억 605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I 진술부분 포함)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등, 각 금융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등, 금융거래내역 및 출금전표 1. 수사보고(금융자료 분석 등), 수사보고(전화통화-수표 지급제시자), 수사보고(전화통화-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7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6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이 넘는 금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기간, 편취한 금원의 액수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ㅣ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을 위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