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3고합66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12. 19. 23:17경 부산 남구 B 아파트 C동 공동출입문 앞에 이르러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강도 범행을 할 것을 마음먹고 주변을 배회하며 대기하고 있던 중, 성명불상의 위 아파트 주민이 공동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 들어가는 방법으로 위 아파트 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B 아파트 C동 공동출입문 안으로 들어가 계단과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각 층을 오르내리며 강도 범행을 할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22. 12. 20. 02:10경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D(여, 40세)를 발견하고 11층에서 내리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위 아파트 E호실에 있는 주거지 앞에 이르러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열자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2cm, 총길이 24cm)와 모의권총(총구길이 19.5cm)을 양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겨누며 “들어가.”라고 말하며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따라 현관 안으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D의 비명소리를 들은 피해자 D의 배우자인 피해자 F가 방에서 뛰어 나오자 피해자 F에게 “너도 죽고 싶나, 들어가.”라고 말하며 협박하여 피해자들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F가 “들어온나, 한번 해보자.”라고 말하며 항거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망하여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피고인은 2022. 12. 20. 04:40경 제2항 범행 후 도주하던 중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관리하는 ‘I’ 식당 앞에 이르자, 식당 안으로 들어가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수제비 1그릇을 주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000원 상당의 수제비 1그릇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증거목록 순번 30, 31, 32번) 1. 발생보고서(특수협박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등), 입건전조사보고서(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12월 20일자 피의자 동선 추적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전 역추적 관련), 수사보고서(불상 피의자가 범행 전 출입하였던 건물 내 CCTV 분석), 수사보고서(범행 장면 CCTV 영상), 수사보고서(12월 21일자 동선 추적·역추적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12월 21일까지 피의자 추적 수사 결과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도주 시 이용 (차량번호 1 생략) 블랙박스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G I 종업원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계획 범행 여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주거지 추정 장소 세대 명부 열람), 수사보고서(범행 도구 확인 CCTV 영상), 수사보고서(범행 전 동선 추적 및 주거지 추정 장소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무전취식 관련), 수사보고서(범행 후 이용한 택시 블랙박스 영상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F 상대 장난감총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 앞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선 역추적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이동동선 수사 중 발견한 마스크에 대한), 수사보고서(체포 당일 피의자 동선 추적 수사에 대하여), 수사보고서(범행 후 동선 추적에 대한), 수사보고서(12. 20. 04:53경 승차 (차량번호 2 생략) 택시 운행기록),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 수색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대출 연체 기록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부친 K 진술조서 서명 날인 연기에 대한), 수사보고서(범행 전, 후 피의자 주거지 출입에 대한 현장 씨씨티비 설치 장소 및 실제 위치 확인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데이터이용내역 분석), 수사보고서(사기 범행 장소를 비추는 CCTV 영상에 대한), 수사보고서(C동 3-4라인 11층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선 추적 마지막 사라진 장소에서 택시 승차 주거지 앞 도착까지 행적 및 씨씨티비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에서 압수한 컴퓨터 포렌식 결과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범행 전 대문을 통해 나오는 장면 및 범행후 대문을 통하지 않고 귀가 장면 CCTV 영상 및 사진첨부 등), 수사보고(참고인 K 출석 불응 보고), 수사보고서(A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 첨부), 수사보고서(전자정보 중 로그 기록 분석에 대한), 수사보고서(브라우저 쿠키 기록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전자정보 중 아이폰 스크린타임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크롬 브라우저 기록 자료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사파리 브라우저 기록 자료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전자정보 중 메시지 기록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카카오톡 승우 대화내용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귀가 장면 영상 확인 및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1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특수강도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1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특수강도 범행에 사용할 흉기를 미리 준비하여 야간에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대상인 피해자를 선정하기 위해 아파트의 공용부분에 침입하기도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못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H가 관리하는 식당에서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음식을 편취하였다. 특수강도미수 범행의 피해자 D, F가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대항하기는 하였으나, 흉기까지 휴대한 피고인의 협박에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특수강도 미수 범행의 피해자 D, F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는 범행을 부인하기도 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특수강도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D, F의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 H의 피해액이 소액이고, 위 피해자 H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