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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주)F(이하 'F'이라고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0. 6. 8.경 서울 강남구 CG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직원인 CH 등을 통하여 피해자 CF에게 "우리 회사 주식을 매입하면 6개월 내에 국토해양부의 사업인가를 받아 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시키고 현금으로 돌려주겠다. 만약 상장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주권보관증 및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피고인의 지인인 R의 명의만 빌려서 설립한 것으로서 부동산개발사업을 추진할 만한 조직, 인력, 자금 등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사업들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뿐 아니라, 2009. 경부터 운영한 E 등 다른 회사와 관련하여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5억 원 등을 갚지 못한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F의 주식을 상장시키거나 주식이 상장 되지 않으면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6. 8. 경부터 같은 해 9. 8. 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주식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2,7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F, CI, X, C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5. 07:10경 지하철1호선 용산행 급행열차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열차가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 신도림역에 이르자, 하차하는 승객들로 인해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22세)의 등 뒤에 바짝 붙어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대고 비벼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유예한 형이 선고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은 범행 태양이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을 저지르지 않고 건전한 생활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면 피고인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31.20:30경 인천 동구 B건물 1층 C 매장에서, 미니스커트를 입고 손님으로 온 피해자 D(여, 25세)가 그곳을 둘러보는 사이 안내를 해주는 척 뒤를 따라 다니면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부위와 미니스커트 속을 몰래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유예한 형이 선고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50만 원) 이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을 저지르지 않고 건전한 생활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면 피고인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4. 인천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10.경 인천 남구 C, 나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3. 23.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15. 3. 26.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발인 진술서 1. 병역법 위반자 고발(입영의 기피),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위 집행유예 전력 외에는 범죄경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4. 23:35경 오산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학생들을 상대로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이 고등학생 2명에게 '야, 이 새끼야 어디가'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있던 피고인을 제지하자 '야, 이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F의 몸에 침을 뱉고,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F의 위험발생의 방지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고려하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5. 20: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횡단보도 앞 길에서 피해자 C(48세)으로부터 "아는 척 하지 말고 집에 가라"라는 말을 들은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 및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 : 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경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범죄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5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4. 3. 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3. 5. 2.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7. 15.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2. 13:4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서울양천경찰서 D지구대에서, 절도 피해 신고를 하기 위하여 순찰차를 타고 위 지구대로 오는 동안 순찰차 뒷좌석이 비좁고 안에서 차문이 열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지구대에 도착하자마자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야 이 씹새끼야. 나는 피해자인데 왜 나를 순찰차에 감금하였느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경감 E으로부터 피해 신고 접수를 하든지 아니면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E에게 다가가 그의 팔을 잡고, 멱살을 2회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동영상 장면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과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의 절도 피해신고로 지구대로 이동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폭행 또는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여 원만히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0. 21:12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이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고 있던 폭행 및 재물손괴 사건의 진행에 대한 안내를 받던 중, "경찰 너, 사건 똑바로 하란 말이야"라고 소리를 치면서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보조의자를 집어들고 D의 머리와 어깨를 2회 내려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검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위험한 물건 휴대한 경우)에 따른 가중 :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파출소 내에서 철제의자를 휘둘러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그 행위의 방식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술기운으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이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또한 피고인의 행위로 경찰관의 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사후적으로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범죄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의 영역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5.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3. 9. 9.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3. 18. 15: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남산동에 있는 계산오거리에서 같은 구 남산로4길 29 조선일보 앞길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B 시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7. 19. 피해자 C(여, 35세)의 친모인 피해자 D(여, 59세)과 재혼한 계부이다. 피고인은 2014. 6월 초순경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 화장실에 USB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후, 피해자 C이 화장실 변기에서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2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C 및 피해자 D이 안방 화장실에서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용변보는 모습 및 샤워하는 모습 등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몰래카메라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1. 몰래카메라 동영상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1회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4.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01. 23:22경 대구 남구 봉덕동 남구청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우성안경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음주 전력 판결문 편철 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0. 11:47경 대구 남구 B 앞길에서 C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승용차의 사이드 미러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여, 68세)의 남편 E 소유의 소나타 승용차 사이드 미러를 충격하고 차에서 내렸다. 마침 이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소나타 승용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자고 하고, 피고인이 그냥 가버리기 위하여 다시 위 파사트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자 피고인을 붙잡았다. 이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힘껏 밀어 뒤로 넘어뜨린 다음 승용차를 운 전하고 가버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11의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6주의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가 범행 당시 68세의 여자로서 취약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범행 후 도주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5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 2회 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C 토스카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2. 18. 01: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율하동 소재 율하고네거리 부근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범안로 방향에서 혁신도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위 율하교네거리를 진행하는 피해자 D(20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오른쪽 부분을 위 토스카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안와 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2,70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진단서에 대한, 피해견적서에 대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후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운전차량을 매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8.03:23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37세)를 발견하고 술에 취한 나머지 위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 20:30경부터 21:10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해 일행과 다투다가 수회에 걸쳐 6개의 의자를 자신의 일행과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미친년아 넌 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한 행동을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있던 손님 2명이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 3명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05년 이후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경부터 2014. 6.경까지 도금업체인 주식회사 C을 운영한 자로서, 기존 대출금이 많아 정상적인 대출이 어렵게 되자 리스하여 사용 중인 기계설비를 마치 위 C의 소유인 것처럼 속여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2. 3.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하단동 지점에서,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의 성명불상 대출담당자에게 2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C 명의로 리스하여 사용 중인 시가 7억 3천만 원 상당인 자동도금라인 기계설비 2식을 마치 C의 소유인 양 속이고 양도담보로 제공하였고, '위 기계설비가 C 소유이며 타 금융기관에 담보제공 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에게 1순위로 양도담보로 제공한다. '는 취지의 확인서를 피고인 명의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계설비는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이고, 피고인이 C의 대표로서 2012. 12. 17. 경 매월 9,480,555원의 리스료를 납부하기로 하고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임차하여 사용 중인 설비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3. 경 대출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채권계산서 산출근거표, 여신거래약정서 사본, 계약서 사본, 확인서 사본, 양도감보계약서 사본, 시설대여(리스)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2억 원에 이르고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바가 없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회사를 운영하던 중 직원급여, 원자재 구입비용 등의 지출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추가적인 변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상버스자동차 주식회사 소유의 B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6. 23:32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경산시 압량면 부적리에 있는 압량농협 남부지점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영남대학교 방향에서 압량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50세)를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2. 7. 00:25경 경산 경안로 208 소재 세명병원에서 외상성 동요흡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야기하였으나, 피해자의 무단횡단도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된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1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4.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과가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2. 23:35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시장 인근에서부터 같은 날 23:40경 같은 구 장제로 150번길 마젤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관련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8. 05:25경 대구 수성구 B빌라 옥상계단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고성으로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취지의 음주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D과 경사 E이 현장에 출동하여 술에 취한 피고인을 진정시킨 후 부축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같은 빌라 301호 현관으로 들어가게 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화가 나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을 피해자 D의 얼굴을 향해 1회 휘두르고, 계속하여 함께 출동한 피해자 E이 이를 제지하자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1회 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공무원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90

범죄사실 [2015고단90] 피고인은 2014. 8. 말부터 2014. 9.경까지 사이에 충남 부여군 부여읍 구교리에 있는 구드래 공원 공중화장실 뒤편 노상에서, 고향 선배인 C(2014. 11. 16. 사망)이 담배 종이에 말아서 소지하고 있던 대마를 C으로부터 받은 다음 종이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불상의 양의 대마를 흡연하였다. [2015고단113]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D이 충남 부여군 E, 3층에 있는 피해자 F(남, 49세), 피해자 G(여, 55세)의 집에서 자주 도박을 하는 것을 알고 피해자들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2. 8. 23:40경 피해자들의 집에서 도박한다는 것을 알고 D과 함께 피해자들의 집에 찾아가 그곳에서 고스톱을 하는 것을 확인한 후 112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피해자 F이 112신고를 하지 못하게 방해하자 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들이받으며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주먹으로 옆에 있던 피해자 G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렸고, D은 이에 가담하여 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측 견치 진탕 등의 상해,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90]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15년 형 제1019호)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 사진(피의자 A이 대마를 피운 장소 및 피의자 운행차량)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피의자의 모발에 대하여 약독마약 분석한 감정인 H 상대수사) [2015고단113]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15년 형 제620호) 1. 증인 F, G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112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제1, 2범죄(폭력):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 ~ 1년) 2) 특별감경인자 가벼운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나. 제3범죄(마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1)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감경영역(6월 ~ 10월) 2) 특별감경인자 범행 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행위) 다. 다수범 가중,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6월 ~ 1년 9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2014. 4. 23. 선고 2013노3285 판결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때로부터 1년도 지나지 않아 판시 각 범죄를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앞서 살펴본 양형 인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합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관리팀 직원으로 위 회사 및 계열사인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자금 회계 및 관리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1. 피해자 E 주식회사 자금 횡령 피고인은 2014. 5. 12.경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피해자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그 중 4,573,39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임의로 송금한 뒤 그 무렵 이를 개인채무 변제 및 도박 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0,922,113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D 자금 횡령 피고인은 2014. 5. 26.경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피해자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그 중 4,486,000원을 불법 도박업체인 유한회사 비즈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한 뒤 그 무렵 이를 도박 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01,318,981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입금확인증, 통장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 6, 8, 10, 11, 12, 14, 17, 20, 25)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6, 18, 19,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제1, 2항별로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중한 피해자 주식회사 D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회사들의 회계 및 자금관리를 담당하던 피고인이 회사의 자금을 빼돌려 개인 채무 변제나 도박 자금 등에 사용한 것으로서, 그 피해액수가 합계 약 3억 7,000여만 원에 이르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회사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횡령금액 중 5,000만 원을 피해자 회사들에게 변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합1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1. 7. 21:05경 피해자 C(66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던 중 춘천시 E아파트 앞 도로 부근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에게 콘솔박스를 열라고 요구를 하다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하자 콘솔박스 안에 들어 있는 볼펜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폭력사건현장출동보고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기본영역(1년 6월 ~ 3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가중요소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3. 집행유예 여부 : 긍정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긍정적 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긍정적 요소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은 운전자에 대한 위해를 넘어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명 피해와 재산상 손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고, 실제로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폭행으로 교통사고가 일어날 뻔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5.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13. 05:5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608 대동연립 주차장 내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약 5m 가량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