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 피해자 (여, 25세)과는 B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아동청소년계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1. 26. 23:00경 동료 경찰관인 피해자, C과 술을 마신 후 D,2층에 있는 'E 노래연습장'으로 이동하여 노래를 부르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피해자를 피고인 쪽으로 잡아당기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자 재차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피고인 쪽으로 잡아당겨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왜 그러세요,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밀쳤음에도 다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14. 11. 26. 23: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나온 후 F에 있는 G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가 택시를 잡아 피고인을 태우려 하자 손으로 택시 문을 잡고 선 상태로 피해자의 팔 등을 잡아당기며 피해자에게 "내 입술에 뽀뽀해주면 가겠다"라고 말하면서 입술을 내밀어 피해자의 입술에 닿을 듯이 가깝게 들이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이에 놀란 피해자가 얼굴을 뒤로 젖혀 피하고 피고인을 힘껏 밀쳐 택시에 태움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3. 폭행 피고인은 2015. 3.경 V에 있는 B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아동청소년계 사무실에서 노란 고무줄로 일명 '고무줄총'을 만들어 이를 그곳에 서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발사하여 피해자의 왼쪽 뺨에 맞추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자신의 자리로 가서 앉자 주변에 있던 테니스공을 집어 든 다음 앉아있는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책상 위 컴퓨터 자판에 맞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 J, I,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 장소 현장 확인에 관하여), 수사보고(범죄사실 '나'항 관련 시간 특정 경위), 수사보고(피해자 작성사무실 배치도등 첨부), 수사보고(범죄사실 다항의 현장사진 첨부) 1. 피해자와 참고인 H가 주고받은 K 메시지, 범죄사실 '나'항 관련 위치 약도, 범죄사실 '나'항 관련 현장사진, 피해자 근무 당시 아동청소년계 사무실 배치도, 2014~2015년 여성보호계 사무실 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4. 11. 26.경 회식 후 노래연습장으로 가 피고인의 오른쪽에 C, 왼쪽에 피해자가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어깨동무를 한 채 C의 볼에 한 번, 피해자의 볼에 한 번 뽀뽀한 사실은 있으나, 그 외에 판시 각 행위를 한 사실은 없고, 위와 같이 1회 뽀뽀한 것도 노래를 부르며 장난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거나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행위를 한 사실, 판시 제1항 기재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고 당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각 사건 발생 경위, 피해 내용, 사건 전후 정황 등에 관하여 판시와 같은 내용으로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였고, J, H, I의 각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거나 모순되지 않는다. 나. 피해자는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건 발생 직후 동료인 J에게 연락하여 자신이 있는 곳 쪽으로 와 달라고 요청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장난으로 여기는 등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지 않았다면 J을 부를 이유가 없다{'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다. J은 피해자의 위 연락을 받고 찾아간 판시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택시에 타지 않으려고 하면서 그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 들이대며 입술을 내밀고 뽀뽀를 하려고 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였다. 라. 피해자는 판시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택시를 타고 간 직후 J에게 판시 제1, 2항 기재 피해사실을 모두 말하였다. 마. J은 다음날 결근한 피고인을 찾아가 피해자와 사귀는 것처럼 행동하며 그 전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판시 제1, 2항 기재 각 행위에 관하여 추궁하였는데, 피고인은 부인하지 않은 채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자신이 그런 행동을 했다면 미안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바. 피해자는 강제추행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여가 지난 2015. 5. 경에서야 소속 부서 상급자에게 위 사실을 알렸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해자의 고등학교 및 대학교 선배로서 2015. 2. 16. 부터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H에게 2015. 2. 27. 경 이미 판시 제1, 2항 기재 피해사실에 대하여 모두 말한 바 있다. 사. H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고무줄총을 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적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테니스공을 던졌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아. 피해자는 피해자의 전임자로서 평소 전화 등을 통해 업무적인 고충을 상담해 온 I을 2015. 5. 경~6. 경 대전지방경찰청 직무교육 당시 만나 '처음 발령받은 후 얼마 되지 않은 회식 자리에서 피고인이 뽀뽀를 하고 엉덩이를 만졌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자.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야 이를 문제삼았고, 그 기간 동안 피고인에게 호의적인 말이나 행동을 한 바도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4. 8. 경 처음 순경으로 임명되어 2014. 11. 7. B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아동청소년계로 발령받은 후 불과 20여일 만에 피해를 입었고, 업무상·서열상 직상급자인 피고인의 직접적인 지도, 지시 및 협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며, 다른 동료들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하였고, 향후 조직생활을 하며 자신에게 돌아올지 모르는 피해 등에 대한 두려움도 컸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사건 발생 직후 곧바로 이를 문제삼지 않았다거나 그 기간 동안 상황에 따라 피고인에게 호의적인 말이나 행동을 한 바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 차.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5. 5.경 특별승진과 관련한 피해자의 도움 요청을 거절했고, 2015. 2.경 'J이 피해자를 스토킹한다'는 취지의 보고를 하여 J이 인사이동상의 불이익을 입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J이 피고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5. 5.경 이전에 이미 피해사실을 J, H에게 말하였는바, 피해자가 2015. 5.경 발생한 위 특별승진과 관련된 일 때문에 이 사건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또한 J의 인사이동과 관련한 피고인의 위 주장 자체의 진위도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가사 그러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과 관련하여 J이 한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다른 진술 및 객관적인 사정과의 부합 정도 등에 비추어 J이 허위진술을 하였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카. 피해자는 2015. 5.경 소속 부서 상급자인 L, M에게 판시 피해사실을 알렸다. 그럼에도 이와 관련한 납득할 만한 조치가 취해진 바 없고, 단지 피해자에 대한 인사이동만 이루어졌을 뿐이며, 그 후 2015. 8.경 피해자가 다시 이를 문제를 삼은 뒤에야 비로소 충북지방경찰청의 조사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사건의 진행 경과, 위 L, M의 지위 및 사건과의 직·간접적 관련성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주장과 일부 어긋나는 위 L, M의 각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경찰공무원으로서 그 하급자에 대하여 강제추행, 강제추행미수, 폭행 범행을 저지른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금원을 공탁하는 등 일부라도 피해회복을 위해서 노력한 점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미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초범),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미수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