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816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09. 2. 17. 서울 서초구 양재동 13-8 보은빌딩 6층 주식회사 골든퓨처테크놀로지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수원시 팔달구 E아파트 단지 내 제101동 제상가 지하층에 있는 F사우나 건물(이하 '이 사건 사우나 건물'이라 한다)을 낙찰받았다. 경매 비용으로 5억 원을 빌려주면 경락대금을 지급한 다음 사우나 건물에 가등기를 설정하여 주겠다. 차용금에 대해서는 월 3~4%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6개월 후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우나 건물에는 유치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도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위 사우나 건물에 가등기를 설정하여 주거나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억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사건 심리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우나 건물을 매수하여 피해자에게 가등기를 설정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이 미리 납입한 매수신청 보증금, 강구수산업협동조합(이하 '강구수협'이라 한다) 대출금,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 등을 합하여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이 사건 사우나 건물을 매수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재정상태가 불안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사우나 건물을 낙찰받아 운영하거나 전매하였더라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갚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피고인은 2008. 12. 17. 이 사건 사우나 건물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G 부동산 임의 경매 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매각기일(최저매각가격 16억 8,512만 원)에서, 매수가격을 18억 1,500만 원으로 기재하여 단독입찰하였고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되어 매수신청 보증금 168,512,000원을 납입하였다. 피고인은 2008. 12. 24.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다(증 제9호증의 1, 2, 3, 증 제2호증의 2). 나. 1) 피고인은 매각대금 지급기한으로 정하여진 2009. 1. 29. 까지 매각대금을 납부 하지 못하였다. 2009. 2. 26. 재매각명령에 따라 재매각기일이 2009. 3. 12. 로 공고되었다. 최저매각가격은 종전과 동일한 16억 8,512만 원이었고, 피고인은 이하에서 보는 것과 같이 매각대금을 지급하여 매수인 지위를 유지하려고 시도하였다. 실무에서는 재매각기일 3일 전 이후라도 매수인이 매각대금 납부를 원할 경우 재매각기일을 변경하는 등으로 매각대금 납부를 허가하는 경우가 있다(민사집행법 제138조 제2, 3항 참조). 2)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2009. 2. 24. 일부 유치권에 관하여 취하서가 제출되었다(증 제9호증의 4). 3) 피고인은 2009. 3. 초순경 강구수협 안동지점으로부터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지급할 매각대금 잔금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12억여 원에 대한 대출승인을 받았다(소요 예상기간을 고려하면 공소사실 기재 차용일 즈음에는 대출신청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이 중소기업은행 계좌(H, 이하 '중소기업은행 계좌'는 이를 지칭한다)에 보관하고 있던 금원 중 3억 7천만 원 가량을 매각대금으로 강구수협에 입금하면 대출이 실행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증 제7, 11호증, I, J각 녹취록). 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기치 못하게 중소기업은행 계좌 예금채권을 압류당하였고, 결국 대출이 실행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매각대금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된다. 1) K는 2009. 3. 2. 피고인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L 증서 2008년 제1825호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09타채2463호로 피고인의 중소기업은행 계좌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09.3. 4. K의 신청을 받아들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결정하였고, 그 결정정본이 2009.3. 9. 제3채무자인 중소기업은행에 송달되었다(증 제6호증의 1, 2, 3, 제15호증의 1, 2). 2) 피고인과 K는 2009. 3. 9.1) '피고인이 K에게 5,000만 원을 입금할 경우, K는 2009. 3. 10. 오전 10시까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취하하겠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증 제6호증의 3). 피고인은 2009. 3. 9. 23:03 K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증 제7호증). 3) 피고인은 2009. 3. 10. 중소기업은행 계좌에서 강구수협 안동지점 계좌(M)로, 이사건 사우나 건물 매각대금에서 대출받을 금액을 제외한 부분 중 2억 5,000만 원을 송 금하였다[앞의 나의 3) 참조]. 그러나 K의 위 채권압류로 인하여 나머지 금원이 송금되지 아니함으로써 대출이 취소되었다. 위 2억 5,000만 원은 2009. 3. 11. 다시 피고인 계좌로 반환되었다(증 제7호증). 4) K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취하하지 아니하였다. 그 이유는 알 수 없다. K는 2009.3. 12. 제3채무자인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추심하고, 2009. 3. 16. 의정부지방법원에 추심신고서를 제출하였다(증 제15호증의 2). 5) 2009.3.12.로 공고된 이 사건 경매절차의 재매각기일에서 입찰이 유찰되었고, 이어서 2009. 4. 10., 5. 15., 6. 16., 7. 16. 열린 재매각기일에서도 거듭 유찰되었다. 1) 증 제6호증의 3 각서에는 날짜가 2009년 2월 9일'로 기재되어 있으나, K가 각서에 언급되어 있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 것이 2009. 3. 2. 이므로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각서 작성경위, 이하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고인이 2009. 3. 9. 23:03 각서 내용에 따라 5,000만 원을 K에게 송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각서는 2009. 3. 9. 작성되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이 예정대로 대출을 받아 매각대금 등을 납입하였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우나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라. 1) 피고인은 이 사건 경매 즈음의 또 다른 임의경매 절차(서울중앙지방법원 N)에서 '서울 서초구 O오피스텔 제비동 제지1층 제1호 및 제3층 329호'를 7억 7,700만 원에 낙찰받아 2009. 4.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위 매각대금을 치르기 위하여 같은 날 강구수협 안동지점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억 6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대출을 받았다(2009. 5. 12. 해지, 증 제2호증의 4, 증 제3호증의 1). 2) 이행에까지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피고인은 2009. 4.경 피해자에게 담보 목적으로 위 각 집합건물에 관하여 매매예약계약을 체결하여 주기도 하였다. 매매대금은 13억 원, 매매예약완결권 행사기간은 2009. 10. 30.까지로 정하였다(증 제12호증의 5). 위 1) 기재 근저당권 설정금액을 감안하더라도, 위 매매예약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약정한 매매대금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정도의 액수이다. 마. 한편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P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에서도 '안양시 동안구 Q 제상가동 제지하2층'을 낙찰받아 2009. 6.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앞의 라.의 1)과 마찬가지로, 같은 날 강구수협 안동지점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5,22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대출을 받았다(증 제2호증의 5, 증 제3호증의 2).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