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922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출금해 온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현금수거책, 편취한 금액을 국외로 송금하는 현금송금책 등의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찰청 수사관, 검사,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전화를 거는 보이스피싱 총책 및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2. 5.경 텔레그램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도록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현금을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2. 6. 13. 08:5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E 검사를 사칭하면서 “현재 D씨 명의로 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있다, 명의가 도용된 피해자임을 입증하려면 통장에 있는 예금을 전부 현금으로 인출해서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현금을 전달하면 현금 일련번호와 홀로그램을 통해 현금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고 이후 현금을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검찰청 및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돌려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6. 13. 14:30경 경기 부천시 F 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을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90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2. 5. 24. 16:47경부터 같은 해 6. 14. 16:10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3억 7,41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3억 7,41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22. 6. 14. 오전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E 검사를 사칭하면서 “D씨 명의로 불법대출건이 또 발견되었다.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연락하라”라고 거짓말하고, 재차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로 “대출금에 대해서 불법자금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어제와 같이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검찰청 및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돌려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6. 14. 11:30경 경기 부천시 G에 있는 H 부천소사지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억 2,6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현장에서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2,6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I, C, J,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카카오톡 대화 캡쳐사진, 텔레그램 대화내역 1. 각 CCTV영상 캡쳐사진, CCTV영상, 녹음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일반인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인지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대출 업무의 일환으로 채무자들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는 일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이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현금수거 업무일 가능성을 인식 또는 예견하고서도, 더 알아보지 아니하고 이를 용인한 채 현금수거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돈을 인출하여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법은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사회 전반에 알려져 있다. 피고인은 친구인 L을 통해 알게 된 자칭 ‘M’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한 지시를 받고 수회에 걸쳐 제3자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후 이를 타인의 이름으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였는데, 이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거책의 행태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텔레그램 메신저만으로 업무를 지시받았는데, 취업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였다는 업체의 위치 및 정보, ‘M’이 실제로 소속되어 재직 중인 사람인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에 방문한 사실이나 대면면접 조차 없이 적지 않은 금액의 현금을 다루는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이다. 또한 피고인은 전체 범행 기간과 횟수, 단순한 업무 내용에 비하여 일당 100만 원이 넘는 고액의 일당을 지급받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과거에 몇 차례 아르바이트를 해본 경험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무렵에는 건설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업무 방식 및 고액의 일당을 지급 받는 것에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났을 때 본명이 아닌 가명을 사용하여 ‘N 대리’라고 스스로를 소개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았다(피고인의 변호인은 변론 초기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 별다른 소개 없이 현금을 건네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피해자 C에 대한 증인 신문 도중 이 법정에서 재생한 녹음파일에서 피고인이 스스로를 ‘N 대리입니다’라고 소개하는 음성이 확인된 후에는, 피고인이 가명을 사용하여 스스로를 소개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처럼 일당을 받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가명을 쓰고, 직함을 ‘대리’라고까지 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음에도 별다른 의문을 품지 않은 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대로 이행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L으로부터 회사에서 닉네임으로 호칭할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어 가명을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회사 내부에서가 아니라 모르는 사람을 만나 적지 않은 현금을 수령하면서 가명 및 거짓 직함을 사용한다는 점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불법성을 인식하면서 가명 및 거짓 직함을 사용한 것으로 추단될 뿐이다. 피고인은 2022. 5. 14. L으로부터 카카오톡 대화로 ‘아니면 알아서 아무거나 가명해도 되고. 우리는 서로가 찌르지 않는 이상. 고객한테 돈 수금 받아서 그거 atm 기기에 돈 이체해 줌. 거기서 현금수당 빼가는 거고’ 등의 메시지를 받았는바, 업무를 시작하기 전부터 정상적인 업무 방식이 아님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은 은행 대면송금 방식이 아닌 ATM기를 사용하여 모르는 사람 명의의 계좌에 무통장 입금을 하는 방법으로도 업무를 행한 바 있으며,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거하기 위해 장거리까지 택시를 타고 이동하여 이를 현금으로 결제하거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1회권으로만 이용하는 등 정상적인 업무처리 방식이라고 보기에는 의심스러운 면이 상당 부분 존재하였다(피고인은 2022. 6. 14. 피해자 I으로부터 현금을 받을 당시 피해자가 산부인과 병원 앞 대로변에서 ‘여기서 드릴까요’라고 하자 다른 곳으로 가자고 손짓을 한 후, 최소한 수십 미터 이상을 이동하여 골목길에 있는 빌라 단지 안쪽까지 가서 돈을 건네받았는바, 피고인이 불법성을 인지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행동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2022. 6. 2. M과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적발되는 영상’을 특정하여 이에 관한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즉, 피고인은 M에게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제가 하는 일이랑 비슷한 걸 하는 사람이 이젠 잡히는 걸 봐서 그냥 당분간 전달하는 일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본 거예요”라고 메시지를 보낸 후, M으로부터 “팀장님에게 전달만 진행하라고 할게요”라는 답변을 받았고, 2022. 6. 10.에는 “오늘 혹시 무통인지 전달인지 알 수 있나요?”라고 질문하는 등 자신이 하는 행위가 유튜브에서 소개한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불법적인 일이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현금을 수거한 후 나눠서 무통장으로 입금하는 방법’이 적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현금을 그대로 전달하는 방법’으로만 현금 수거일을 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판단된다(만약 피고인의 주장대로 M으로부터 ‘보이스피싱’과 관련 없는 ‘작업대출’ 업무라는 설명을 듣고 설득되었다면, 굳이 그 이후로 무통장 입금 방식의 업무는 하지 않겠다고 말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일반인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인지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 범죄행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측이 제출한 피고인이 2022. 7. 2. 행한 사설 기관에서의 임상심리검사에 의하면 ‘피고인은 IQ 46의 지적능력을 가지고 있고, 중등도의 정신지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검사는 피고인이 입건된 후 수사를 받던 중 사설 기관에서 시행된 것으로 그 정확도 및 신뢰성이 의심되고,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L 및 성명불상의 ‘M’과 주고받은 대화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피해자들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지적장애가 있어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과 5년 동안 친구로 지낸 L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회성이 떨어지거나 인지능력이 떨어진다는 느낌은 전혀 못 받았다. 그냥 평범한 학생이었다. 일반인 수준이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생활기록부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학업성취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긴 하나, 정신지체 또는 지적장애를 앓고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로 장애인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며, 육군 현역병으로 입대한 후 만기 전역하여 군 복무를 마쳤고, 대학교를 다니고 2022. 6.경부터는 건설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지적장애 등이 있어 이로 말미암아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할 능력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인바, 이에 여러 차례 가담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편취액이 3억 7,000만 원이 넘는 거액인바,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확정적 고의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얻은 이득은 피해액에 비하여 훨씬 적은 점, 피해자들 중 피해자K과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금의 일부를 공탁한 점(공탁금 합계 33,415,000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