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5117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VoIP, Voice over Internet Protocol) 등을 이용하여 직접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연락할 경우, 피해자들이 그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 등으로 표시된 것을 보고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의심하여 범행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국내에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를 설치하거나 국내 이동통신 전화에 가입된 스마트폰의 ‘휴대전화 전화 및 문자메시지 연동’ 기능 등을 이용함으로써, 사실은 외국에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임에도 마치 국내 이동 통신을 이용한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공모관계] 피고인은 2022. 5.말경 인터넷에서 대출 광고를 찾아보다가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카카오톡 닉네임 ‘.B’, ‘C’)으로부터 “다수의 스마트폰과 유심칩을 수령하여 지정된 스마트폰에 지정된 유심칩을 삽입하고, 위 스마트폰이 꺼지지 않도록 전원에 연결하여 전화 및 문자메시지 수·발신 상태를 확인하고, 이용 정지된 통신회선이 있을 경우 지시에 따라 지정된 스마트폰의 유심칩을 교환하는 등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하면 일당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경기 안양시 만안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다수의 스마트폰, 타인 명의의 유심칩, 충전기 등을 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퀵서비스와 택배를 통해 전달받아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관리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스마트폰에서 원격으로 문자메시지가 수·발신되고, 그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피해자들의 가족 등을 사칭한 이른바 ‘스미싱 사기’ 또는 ‘메신저 피싱사기’ 범행에 관련된 것임을 알게 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타인통신매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2022. 5.말경부터 2022. 7. 28.경까지 사이에 경기 안양시 만안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스마트폰 29대에 타인 명의의 유심칩을 삽입한 후 중국 등 국외에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 등이 원격으로 위 스마트폰의 문자메시지 수발신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위 조직원 등으로부터 전송받은 구글 메시지 앱인증용 QR코드를 전송받아 인증함으로써 페어링하고, 위 조직원 등이 계속해서 문자메시지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스마트폰의 전원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며, 이용정지된 유심칩이 있는 경우 새로운 유심칩으로 교체하여 위와 같이 관리하는 방법으로, 위 조직원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스마트폰 29대와 총 25개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나.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 관련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제1의가항 기재와 같이 스마트폰을 관리함으로써 위 조직원 등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스마트폰 29대와 총 25개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게 하여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거나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7. 12. 11:29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관리하는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의 문자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F의 딸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아빠 나 폰 고장나서 A/S 맡기고 부탁할거 있는데 안바쁨 여기로 문자워요, 나 지금 액정 보험처리 할려고 하는데. 폰 수리 중이라 통신사 인증땜에 안돼서 그러는데. 아빠 명의로 신청하고 보험처리 지급 받으면 안될가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원격 제어앱인 ‘팀뷰어’를 설치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알려주는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원격으로 접속하고, 피해자로부터 운전면허증 사진, 체크카드 사진,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등을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아 피해자의 개인정보, 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하였다. 계속하여 위 조직원은 같은 날 17: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휴대전화 원격 제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조작하면서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G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만 원을, 같은 날 17:34경 위 G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290만 원을, 같은 날 17:34경 위 G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280만 원을 이체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870만 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2022. 6. 4.경부터 2022. 7. 27.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에 있는 금원을 타인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5명으로부터 합계 46,702,537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조서, 접수내역, 피해신고서, 이체내역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현행범 체포 및 압수 경위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타인 통신매개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 타인의 정보 이용 컴퓨터등 입력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전자통신금융사기의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전자통신금융사기에서 반드시 필요한 국내 통신 매개 역할을 함으로써 사기범행에 적극 가담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