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30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2. 12.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김포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자동차 정비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그곳에서 일당제 판금 정비공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그곳에서 일당제 조립 정비공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수리가 가능한 폐차를 구입하여 수리한 다음 다른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옮겨붙이고 차대번호를 용접하여 이식하기로 공모하였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번호판, 차대표기 등을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20. 12. 중순경부터 2021. 1.경 사이 위 E 정비소에서 피고인 B와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사고 차량으로 입고된 (차량번호 1 생략) SM6 회색 승용차의 부품 등을 이용하여 폐차장에서 구입한 동일한 차종인 SM6 검정색 승용차를 수리하게 하고, 위 (차량번호 1 생략) SM6 회색 승용차의 앞, 뒤 등록번호판을 떼어내어 위 검정색 승용차에 부착하게 하고, 위 (차량번호 1 생략) SM6 회색 승용차에서 차대번호(F)를 적출하여 위 검정색 승용차에 용접하여 이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록번호판과 차대표기를 부정사용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SM6 회색 승용차의 앞, 뒤 등록번호판을 다른 차량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피고인 A - 사기 피고인 A는 2021. 2. 20.경 피해자 G에게 “수리해둔 상태가 좋은 차량이 있다, 1,200만 원에 구매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가 판매하려는 차량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등록번호판과 차대번호가 부정사용된 차량으로서, 폐차가 예정된 차량을 수리한 차량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가 사용하는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을 통해 차량대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 B, C- 사기방조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등록번호판과 차대번호를 부정사용하고 폐차가 예정된 차량을 수리해줌으로써 피고인 A의 제3항 기재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 C은 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I, G, J, K,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 N, 의 확인서 1. 차량대장, 차량조회결과 상세, 차량등록원부,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김포시청 교통과 회신 자료, 각 계좌내역, 차대번호협조회신(창원시) 회신 자료, 자동차양도증명서, 현금영수증,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양도증명서, 차량대금 송금 금융거래내역, 휴 대폰 송금 문자메시지, 거래명세표, 입금표, 영수증, J의 업무일지, B 작업사진, 퇴직증명서, 사직서 등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1, 13, 15, 18, 25, 26, 31, 35, 36, 39, 52, 54, 64, 7, 82, 84, 88, 96, 99, 100) 1. 차량사진, E 사고차량 방치사진, 관련 사진(증거목록 순번 27, 37), (차량번호 1 생략) 회색 SM6 차량 사진, 폐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형법 제30조(등록번호판 및 차대표기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 제30조(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형법 제30조(등록번호판 및 차대표기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 제30조(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폐차가 예정된 차량을 구입하여 수리한 뒤 다른 차량의 등록번호판과 차대번호를 부착하여 정상적인 중고차량으로 속이고 판매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A는 자동차 공업사를 운영하면서 자동차 관련 범행 및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 수 있고, 이 사건 범행을 전체적으로 주도하여 가담정도도 중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C은 초범이다. 피고인 B, C은 그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고, 가담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 A는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2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8. 19. 18:10경 업무로서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해룡면 남가리 가산터널을 연향3지구 방면에서 신대지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당시 전방에 피해자 B(여, 3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B 운전 벤츠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벤츠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58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LF 쏘나타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위 LF 쏘나타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41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 B, 피해자 C,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아우디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남, 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야제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F에 있는 G 식당 앞길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1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블랙박스 분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연쇄 추돌 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1회)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후 상당한 기간(10년 이상)이 경과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6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3. 2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B 앞 도로를 C초등학교 후문 방면에서 D교회 방향으로 좌회전하였다. 그 곳은 교차로로서 좌회전한 직후 지점에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해자 E(여, 63세)가 차도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다 위와 같이 차도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를 위 승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진술서(피해자 딸)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경위 및 음주측정)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등 양형사유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도주치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대인배상Ⅰ)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과는 약 6년 전의 것이다.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우려가 큰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기간을 장기로 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판사 곽태현
부산지방법원-2023고단8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2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3.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2. 18. 00:57경 부산 부산진구 B ‘C노래방’ 5번 룸 내에서, ‘손님이 들어오더니 폭행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남, 35세)이 피고인에게 노래방 업주를 폭행한 사실이 있는지 질문하자 위 E에게 “씹새끼야 꺼져라, 짭새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E이 욕설과 반말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분석에 대한) 1.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CD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본 2부,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2017. 12.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및 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20. 12.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및 재물손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모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3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5. 19:46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에 대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흥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색이 붉고 언행이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55경부터 20:1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하면 박살난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에 더하여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는데다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성격도 가지고 있어 그 자체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7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3. 5.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5.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학교 선배인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집안일 때문에 현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다음 주에 국가장학금 180만 원 정도가 들어오고, 다음 달에 월급 들어올 것도 있으니 갚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스포츠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 없이 기존 채무가 과다한 상태였으며, 장학금이나 월급 등을 수령할 예정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28.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4,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8,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5. 24.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으로 ‘E’ 게임 관련한 F 카페에 접속하여 게임 아이템인 ‘G’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G 3개(H, I, J)’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게임 아이템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5. 24. 13:12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K 명의 L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72,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소장, 카카오톡 대화내역, 입출금거래내역서, 이체확인증, 각 수사보고서(순번 9, 12), 각 대화내역 및 이체내역(순번 24, 25, 29)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대법원 사건검색(순번 35 및 참고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 신청되어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B에 대한 피해를 일부 회복한 점(800만 원 변제),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2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1. 03:25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앞 횡단보도가 설치된 4지 교차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계양구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교차로 내 차량이나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차량의 조수석 부분으로 전방에서 교차로 내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여, 30세)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대거친면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블랙박스 영상 확인 2)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교통사고로 보행자를 충격하였고, 피해자는 심야에 도로에 쓰러져 있었으므로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2차 사고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사고 시각으로부터 30분 뒤 피고인이 경찰에 자진신고하고 조사를 받았다.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82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로 친한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C(남, 34세)은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 주점의 점장이며, 피해자 E(여, 20세), 피해자 F(여, 22세), 피해자 G(남, 24세), 피해자 H(남, 24세)은 위 주점의 종업원, 피해자 I(남, 24세)은 위 주점의 손님이고, 피해자 J(남, 36세), 피해자 K(남, 35세)은 서울강북경찰서 L파출소에 근무하는, 피해자 M(남, 34세)은 서울강북경찰서 N파출소에 근무하는 각 경찰관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2. 11. 6. 07:44경 위 주점에서 위 E와 술값 계산 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 A은 손으로 위 E의 어깨, 위 F의 목덜미, 위 G의 가슴을 각 밀치고, 피고인 B은 손으로 위 E의 어깨를 밀치고, 발로 위 F의 옆구리를 차고, 손으로 위 I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위 H의 낭심 부위를 차고, 주먹으로 위 C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들을 폭행함과 동시에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 C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2. 11. 6. 08:04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싸움이 났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L파출소 경장인 위 J에게 행동을 제지당하자 손으로 J의 목을 조르고, 주먹을 위 J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서울강북경찰서 L파출소 경사인 위 피해자 K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을 제지하기 위해 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감아 끌어당기자, 이에 대항하기 위해 강하게 버티고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K과 함께 뒤로 넘어지면서 그의 왼쪽 다리를 깔아 뭉개어,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외축복사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J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K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1. 6. 08:0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N파출소 경장 M에게 행동을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위 M의 가슴을 때리고, 같은 날 08:14경 서울 강북구 O에 있는 ‘N파출소’에서 발로 위 M의 허벅지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M의 질서유지 및 피체포자 신병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 H, C, I, J, K,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처리표, 피해경찰관 J의 폭행 부위 사진,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DVD 1 매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 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 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나.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알콜의존증을 고치기 위해 치료받고 있고, 상해 피해자와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즉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긴 하나 실형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6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9. 00:42경 시흥시 B C동 5층 소재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의류 매장에 이르러, 그곳 매장 내부에 있는 의류 등을 보며 자위행위를 할 목적으로, 잠금장치가 된 도어락 안쪽의 열림 버튼을 옷걸이를 이용하여 눌러 잠금을 해제하는 방식으로 매장 문을 열고 매장 내부로 들어감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캡처),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오피스텔 CCTV 영상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동종 벌금형 전력 2회 있는 점, 범행의 동기, 목적, 수법이 매우 나쁘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어 보이는 점, 한편 피해자에게 8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위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합23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2. 11. 1. 19:16경 제주시 C에 있는 D 아이스크림 매장 안에서 피해자 E(여, 8세)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아이스크림을 결제하기 위해서 무인계산대 앞에 있자 그 뒤에 접근하여 갑자기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하고 약 9초에 걸쳐 비벼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 조서 1. 현장 및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부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불이익과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의 비교형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적 유대관계 등 여러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 결정 피고인은 마치 무인계산대 사용방법을 묻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8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범행 이후에는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범행 내용, 그 경위와 수법, 특히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당혹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도 있다. 피해자의 부모가 겪은 정신적 충격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란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온전히 인정하며,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20대 초반의 청년이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기록과 공판에 드러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앞서 살핀 양형이유를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비록 8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추행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20대 초반의 청년으로, 가족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감안하면, 보호관찰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3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30. 13:3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군포시 B 앞길을 한얼공원 방면에서 밤골어린이공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람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차량 앞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C(여, 77세)을 위 차량 운전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0. 1. 01:00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 중 다발성 외상 등으로 인한 패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및 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3고합6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9. 11. 1.경 B조합(이하 ’B조합‘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2. 1. 30.경부터 B조합에서 소고기 유통 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 2019. 1. 20.경 생활비에 지출되는 돈에 충당하기 위하여 소고기 매입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C’ 대표인 D에게 B조합의 돈을 이체하고, 다시 위 D으로부터 피고인의 아버지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1.경 B조합 전산 프로그램인 ‘E’에 접속하여 C으로부터 소고기를 매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87,595,000원 상당의 소고기를 매입한 것처럼 허위로 E의 매입내역란에 동액 상당의 금액을 입력하여 성명불상의 B조합 경제상무로부터 결재를 받고, 성명불상의 B조합 텔러에게 위 D의 배우자인 F 명의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돈을 송금하도록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B조합 텔러로 하여금 위 F 명의의 계좌로 소고기 매입 대금 명목으로 87,595,000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21. 11. 22.경까지 47회에 걸쳐 합계 944,763,677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피해자 B조합으로부터 편취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1. 21.경 B조합 사무실에서 위 ‘E‘에 접속하여 위 시스템의 ’매입내역‘ 란에 C으로부터 87,595,000원 상당의 소고기를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한우 매입대금에 위 87,595,000원 상당의 소고기 매입대금을 더한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5회에 걸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B조합의 소고기 매입내역을 위작하고, 이를 전산에 저장함으로써 위 E에 위 소고기 매입내역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보이도록 위작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인사기록카드) 1. 수사보고서(B조합에서 제출한 거래내역 등 첨부, 첨부: B조합에서 제출한 거래내역 등), 수사보고서(C D이 제출한 거래내역 첨부, 첨부: C D이 제출한 거래내역조회서), 수사보고서(B조합에서 제출한 C 매입 상세내역, 첨부: B조합에서 제출한 C 매입 상세내역서), 수사보고서(B조합에서 제출한 2019.경 C 매입내역, 첨부: 2019년 C 매입내역), 수사보고서(C에 매입대금을 지급한 B조합 전산내역, 첨부: C 지급내역), 수사보고서(E 시연에 대해, 첨부: E 시연 캡처사진), 수사보고(B조합 자금 지출과정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1, 2경합범죄: 각 사전자기록등위작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8년 6개월(기본범죄 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내부 업무처리 과정을 잘 알고 있음을 기화로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여 금전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9억 원을 초과하여 상당히 크고 위조 및 행사된 전자기록의 수 또한 상당히 많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특히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2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6. 20:30경 춘천시 B에 있는 C대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수사기록 9쪽)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9년 벌금 500만 원, 2016년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동종전력이 2회 있는 점, 다른 운전자가 피고인의 비정상적 운전상태를 보고 112신고를 할 정도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51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5. 20. 00:45경 부산 북구 C에서, 피해자 B(남, 59세)이 술에 취한 채, 평소 피고인이 기르는 개가 자주 짖는 데에 항의하자, 흉기인 회칼(총 길이 38cm, 칼날 길이 24cm, 증 제1호)을 들고 피해자와 몸싸움하다가, 피해자의 왼 가슴을 2회 찔러 치료 일수 미상 가슴 우리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입혔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남, 66세)의 회칼에 찔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여러 번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여러 번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골절 등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CCTV 영상 112신고 사건처리표, 압수 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51조 각호, 제62조의2 제1항 및 제2항 본문 각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몰수 –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과거 특수절도 범행을 저질러 징역 실형으로 처벌받은 바 있는데도, 한밤 중에 갑자기 회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서 상해하였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어와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을 자백, 반성하면서 합의한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하며, 나이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10차례 넘게 처벌받은 바 있는데도, 다시금 한밤중에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전치 6주 상당 상해를 입혔다. 다만, 피해자가 먼저 갑자기 회칼로 상해해왔기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을 자백, 반성하면서 합의한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하고, 나이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68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 14. 19:00경 카카오톡을 통해 연락한 성명불상자(카카오톡 대화명: B)에게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자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집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문자로 받은 인증번호를 카카오톡으로 위 불상자에게 전송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본인 명의의 범용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고인 명의의 주식회사 C 휴대전화 유심을 포함하여 총 8개의 유심을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주민등록증 사진,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온 인증번호를 알려준 사실은 인정하나, 대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의사로 한 것일 뿐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할 의사나 인식은 없었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유심 개통 과정에서 피고인이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할 의사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이 대출 관련 인터넷 광고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와 나눈 대화 내용이 확보되어 있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대출 관련 메시지가 수십 회 전송되었고, 대출관련 통화도 여러 차례 있어 대출을 받으려고 알아보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온 인증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준 사실은 인정하나, 그 인증번호의 용도가 유심 개통에 관한 것인지 확인할 만한 자료는 없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대출에 필요한 과정으로 인식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다. 피고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는 모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보낸 인증번호 등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범용인증서를 발급하여 실명인증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의 경우, 각 가입신청서에 피고인의 자필이나 필적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이 유심 구매 등을 통해 각 휴대전화 개통절차에 관여하였다는 자료가 전혀 없으며, 피고인이 8개의 유심을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사실도 확인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유심 개통 후 각 통신사로부터 개통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위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성명불상자(B)에게 유심 개통 해지를 논의하는 등으로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여러 정보를 알려주었을 당시로 소급하여 피고인이 타인의 통신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용인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한편, 피고인은 개통문자를 수회 받고 오픈채팅방에 이에 대해서 문의하기도 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09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9. 17. 02:35경 구미시 B 앞에서, ‘음주운전, 차에서 내려서 비틀거리면서 서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의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씨발 내가 술 마셨으면 당연히 나오지 내가 왜 이걸 해야 하냐? 씨발 내가 그 영상이랑 내가 같은 사람이냐? 나는 음주하지 않았고 측정하지도 않겠다.“라고 말하고, 경찰관이 들고 있던 음주감지기를 손으로 쳐서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명시적으로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9. 17. 02: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씨발 경찰이면 다냐? 씨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손으로 경사 E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장면이 확인되는 CCTV영상 및 사진첨부에 대한)-CCTV 사진(21장) 등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음주운전 경로를 표시한 지도 사진 첨부에 대한)-피의자의 이동경로를 표시한 지도 1장, 방범용 CCTV사진 4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상황 등)-현장 사진(12장), C파출소 근무일지(야)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0. 4.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게 되었는데,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음주감지기를 쳐서 떨어뜨리는 등 그 측정을 거부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음주측정거부는 음전운전 여부 및 처벌 여부와 양형심리에 있어 핵심적인 수사절차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자체를 방해하는 범죄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또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그 정도 또한 무겁다. 피해경찰관에 대한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의 상황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이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 점 등과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및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