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단4101

범죄사실 [2012고단4101호] 피고인 A은 'H'와 '주식회사 I'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H'를 피고인 A 과 같이 운영하면서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J'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은 2011. 7. 초순경 회사 운영이 어려워서 자금을 마련할 방법을 찾다가 피고인 B에게 K로부터 할부로 구입하여 이미 위 'H'에서 사용 중인 에스엠티(SMT) 기계를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위 'J'의 소유인 것처럼 하여 피해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에 리스를 신청한 후, 위 한국캐피탈 주식회사가 리스를 하기 위하여 위 'J'에 위 기계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그 금액 중 일부를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설명하면서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 C도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C과 피고인 A은 2011. 7. 6.경 대전 대덕구 L에 있는 위 'H' 사무실에서, 위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에스엠티 기계가 필요한데 J에서 그 기계를 판매하니 그 기계를 구입하여 H에 리스를 해 달라, 리스료는 약정대로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 B도 위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거짓으로 에스엠티 기계에 대한 발주수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리스 대상 물건인 에스엠티 기계는 위 'J'의 소유가 아니었고 피고인 A은 리스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에스엠티 기계를 위 'J'에서 구입하여 위 'H'에 리스하는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여, 같은 날 위 한국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에스엠티 기계의 매매대금 명목인 2억 원 중 선수금 6천만 원을 공제한 140,000,000원을 위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은 2011. 10. 중순경 다시 한 번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 B에게 주식회사 나노시스로부터 빌려 위 '주식회사 I'에서 사용 중인 에스엠티 기계에 대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10. 17.경 대전 유성구 M에 있는 위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위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 B도 위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거짓으로 에스엠티 기계에 대한 발주수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리스 대상 물건인 에스엠티 기계는 위 'J'의 소유가 아니었고 피고인 A은 리스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에스엠티 기계를 위 'J'에서 구입하여 위 '주식회사 I'에 리스하는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여, 같은 날 위 한국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에스엠티 기계의 매매대금 명목인 2억 1천만 원의 매매대금 중 선수금 6천 300만 원을 공제한 147,000,000원을 위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3고단365호] 피고인 A은 '주식회사 I'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J'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1. 7. 초순경 회사 운영이 어려워서 자금을 마련할 방법을 찾다가 피고인 B에게 이미 2011. 2. 11.경 'J'로부터 할부로 구입하여 이미 위 '주식회사 I'에서 사용 중인 중고 에스엠티 (SMT) 기계를 새로 구입하는 것처럼 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에 리스를 신청한 후, 위 주식회사 두산캐피탈이 리스를 하기 위하여 위 'J'에 위 기계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그 금액 중 일부를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7. 18.경 대전 대덕구 N에 있는 위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위 주식회사 두산캐피탈의 담당 직원에게 "에스엠티 기계가 필요한데 J에서 그 기계를 판매하니 그 기계를 구입하여 주식회사 I에 리스를 해 달라. 리스료는 약정대로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 B도 위 주식회사 두산캐피탈의 담당 직원에게 거짓으로 중고 에스엠티 기계에 대한 물건 대금지급요청서 등 서류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리스 대상 물건인 중고 에스엠티 기계는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 A은 리스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주식회사 두산캐피탈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중고 에스엠티 기계를 위 'J'에서 구입하여 위 '주식회사 I'에 리스하는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여, 같은 날 피해자 위 주식회사 두산캐피탈로부터 에스엠티 기계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158,760,000원을 위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3고단961호] 피고인 B은 2012. 6. 28, 구미시 0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J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동슬러지(동함량 27%, 수분함량 40%) 200톤을 1kg당 710원으로 하여 총 213,000,000원에 2주 후에 양도할 테니 계약금으로 20,000,000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양도할 동슬러지를 구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동슬러지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9. 동슬러지 계약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피고인의 처 P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101호]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시설대여계약서, 장비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물건수령증, 물건리스트, 발주수락서, 거래명세서, 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제출) [2013 고단365호]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리스계약서, 물건수령증,설비매매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물건대금지급명세서, 발주(매매)계약서, 확약서, 시설대여(리스)계약서 [2013고단961호]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의 합계가 상당한 액수에 이르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을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가중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벌금형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가족환경, 범행 가담정도 및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C: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