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4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여주교도소에서 2021. 4.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합464 1. 특수재물손괴, 가스유출 피고인은 2021. 8. 3.경 피고인의 지인이자 연인관계에 있던 B에게 1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B가 돈을 주지 않자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으로 욕설을 하였고, 집근처로 찾아온 B가 계속하여 돈을 주지 않자 화를 내며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8. 4. 01:00경 용인시 처인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B가 돈을 주지 않아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로 빌라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약 23만원 상당의 가스레인지를 수회 내리쳐 손괴하여, 가스레인지와 연결되어 있던 가스호스를 통해 위 주거지 내부에 가스가 유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 소유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가스를 유출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가스 밸브가 잠기지 않은 가스레인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스가 유출되는 것을 감지한 피해자 B(여, 39세)가 추가 가스유출을 방지하고자 가스 밸브를 잠그려 하자 이를 제지하면서 수회 담배를 피우려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향해 “내일 다시 가스를 유출시켜 다 폭파시켜 버리겠다. 다 같이 죽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합791 3.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1. 8. 1. 08:30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근무하는 H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마스크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담배를 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가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나라에서 정한 것이냐. 너 개인적으로 정한 것이냐.”라고 소리치며 오른 무릎으로 계산대를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너 조심해라.”라고 수회 큰소리를 치며 약 2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자신의 카드를 단말기에 꽂아 놓은 채 도망갔다가 2021. 8. 1. 09:37경 위 H편의점에 다시 들어와 피해자에게 “왜 신고했냐. 뭐 살지 생각해 보겠다. 카드 빼지마.”라고 큰소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다른 손님의 물건 결제를 위하여 피고인의 카드를 빼자 피해자에게 “야. 씨 발년아 왜 카드를 니 맘대로 뽑냐. 씨발 니가 내가 뭘 살지 알고 카드를 뽑은 거냐.”라고 말하며 계속하여 자신의 카드를 단말기에 꽂는 등 약 6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4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 및 현장 사진 등, 수사보고(가스레인지 소유자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력 확인), 개인별수용 현황, 판결문 2021고합791 1. 증인 G, I의 각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1부, 매장 CCTV 사진 각 1부, 매장 CCTV 영상 CD 1장,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관련 확인 보고), 판결문 사본 각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72조의2 제1항(가스유출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재물손괴죄와 가스유출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가스유출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협박죄, 각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가스유출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스유출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선풍기로 가스레인지를 손괴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가스 밸브가 잠겨 있었기 때문에 가스가 유출되지 않았다. 특수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B가 먼저 “다 죽으면 어쩌려고 그러냐.”라고 말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가스를 유출하여 폭파시키겠다는 등으로 피해자 B를 위협한 사실은 없다.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당시 피해자 G이 먼저 피고인에게 물건을 팔지 않겠다며 욕설을 하였기 때문에 잠깐 시비가 붙은 것일 뿐 피고인은 곧바로 편의점을 나왔고,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큰소리를 친 적이 없고 자신을 무시한 것에 대해 항의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해자 G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가스유출의 점에 관하여 B의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증거순번 10, 증거기록 30쪽)에 의하면 가스레인지 가운데 부분이 움푹 팬 상태로 손상되어 있고, 가스 밸브는 잠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회 경찰 조사 시 ‘정말 죽고 싶고 B와 헤어지고 싶은 마음에 선풍기로 가스레인지를 때려 부수었고, 가스가 터지면 터지는 거고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말하며 담배도 피웠다. B가 문을 열어달라고 간절하게 부탁했고, 문을 열어주자 B가 집 안으로 들어와 가스 밸브를 잠갔다.’라며 이 부분 범죄사실을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검찰 조사 시에는 가스유출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B가) 들어온 후 가스 냄새가 난다고 하면서 가스레인지 있는 쪽으로 갔다’는 진술을 하였다. B도 검찰 조사 시 ‘집 안에서 무언가 부수는 소리가 들려서 제가 계속하여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렸더니 (피고인이) 문을 열어주었고, 문을 여는 순간 집에서는 가스 냄새가 났고 보니까 가스 밸브가 열려 있기에 제가 밸브부터 잠근 후 창문을 열었다.’면서 ‘현장 사진은 자신이 가스 밸브를 잠근 후에 촬영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가스레인지를 손괴한 후 B가 가스 밸브를 잠갔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과 B가 일치되는 진술을 하고 있고, 위 현장 사진은 B가 가스 밸브를 잠근 후에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가스레인지를 손괴함으로써 가스를 유출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실해를 미치게 할 위험성 있는 상태를 발생시켰다고 판단된다. 나. 특수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B(이하 이 항에서 ‘피해자’라고만 한다)는 검찰 조사 시 ‘제가 가스밸브를 잠근 후 (피고인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는 과정에서 서로 말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이 자꾸 라이터를 켜려고 하여 손으로 몇 번이나 제지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죽고 싶은 마음에 가스가 누출되었는지를 개의치 않고 담배를 피웠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내용에 더하여, 도시가스가 누출되어 폭발 범위 내의 농도로 공기와 혼합되면 라이터나 담뱃불 등 아주 작은 불꽃에 의해서도 인화 폭발하거나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유출된 가스 냄새를 맡은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담배를 피울 경우 그 불꽃으로 가스가 폭발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직접적․구체적으로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까지 감안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가스가 유출된 상태에서 담배를 피우려는 행동 및 다 같이 죽자는 등의 말로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이 법원에 제출한 2021. 9. 8.자 탄원서에는 ‘피고인의 술버릇을 고쳐주고 싶다는 생각에 가스유출과 폭행에 관하여 거짓 증언을 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고, 2022. 1. 20.자 탄원서에도 ‘임의적 거짓 진술을 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를 우려하여 종전의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탄원서만으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다.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아래 1) 내지 3) 기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편의점 내에서 유형력을 행사하고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G(이하 이 항에서 ‘피해자’라고만 한다)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편의점 내부를 촬영한 CCTV 영상에 촬영된 피고인 등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21. 8. 1. 08:29경(CCTV에 기록된 시간은 실제 시간보다 약 3분 늦다) 피해자가 근무하는 편의점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양 손을 판매대 위에 올리고 판매대 안쪽에 앉아있는 피해자와 대화하다가 오른 무릎으로 판매대를 가격하였다. 그 충격으로 판매대 위에 있던 바코드 리더기가 바닥으로 떨어졌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수회 한 뒤 카드를 단말기에 꽂은 채로 08:32경 편의점을 나갔다. 이후 피해자가 다른 손님의 계산을 위하여 피고인이 꽂고 간 카드를 빼고,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이 편의점 내 CCTV 영상을 확인한 뒤 피고인의 카드를 가지고 나갔다. 09:01경 경찰관들이 편의점으로 들어와 피고인의 카드와 CCTV 영상을 촬영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자필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09:09경 피고인의 카드로 담배 1갑을 구매하여 피고인에게 전해주었다. 피고인이 09:37경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편의점에 다시 들어와 자신의 카드를 단말기에 꽂으며 피해자에게 무언가 말을 하였고, 그 동안 피해자는 피고인의 카드를 빼고 다른 손님들의 물건 결제를 하였으며, 피고인은 09:43경 다시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편의점을 나갔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편의점에서 머문 약 6분 동안 피해자는 다른 손님 3명의 결제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결제를 위해 피고인의 카드를 빼자 피고인이 다시 카드를 단말기에 꽂는 행위가 5번 반복되었다. 피고인이 편의점에 머무는 동안 자신이 살 물건을 가져오는 등의 행위를 하는 모습은 촬영되어 있지 않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이 큰소리를 치며 욕설을 하는 등으로 행패를 부리자 겁이 나 편의점 포스기의 전화기를 들고 발판을 누르는 방법으로 112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이 다시 편의점에 들어오자 겁이 나 곧바로 같은 방법으로 112 신고를 하였다.’면서, ‘이 사건 편의점에는 카드 결제 단말기가 하나뿐이어서 피고인이 자신의 카드를 단말기에 꽂으면 카드 결제를 원하는 다른 손님들의 결제를 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목격자 I도 ‘피고인이 편의점 아주머니에게 심하게 욕을 하는 것을 들었고, 주변 사람들도 뒤에 있다가 슬슬 피하고 나갔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큰소리를 치고 판매대를 무릎으로 쳐올리는 행위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할 만한 행위로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는 ‘위력’에 해당한다. 아울러 다른 사람들이 물건을 사기 위해 옆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물건을 고르지도 않은 피고인이 계속하여 자신의 카드를 하나뿐인 단말기에 꽂는 행위는 피해자의 정상적인 판매 업무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마찬가지로 ‘위력’에 해당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가스누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나. 제2범죄(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가스유출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가스유출 범행이 실질적인 인명․재산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B에 대한 특수상해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을 마쳤음에도, 출소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다시 B를 상대로 화를 내며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E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여 가스를 유출시켰고, 누출된 가스로 피해자 B를 협박하였으며, 주거지 인근에 있는 피해자 G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신의 성행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에서도 자신의 억울함만을 피력하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이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