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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797

범 죄 사 실 2023고단797 피고인은 2023. 3. 14. 17:18경 평택시 B아파트 C동 앞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던 아동인 피해자 D(여, 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기로 마음먹고, 팬티를 입지 않은 채 피고인의 차량 안에 보관 중이던 가랑이가 찢어진 작업복을 입은 다음, 그네를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말을 걸며 다가간 후 피해자 앞에서 다리를 벌려 앉아 성기를 노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3고단1118 1. 2023. 3.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3. 3. 15. 11:52경 사천시 E에 있는 ‘F학교’ 옆 노상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위 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피해자 G(가명, 여, 6세)를 비롯한 성명불상의 아동들이 교실 밖에 나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아동들에게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기로 마음먹고, 입고 있던 팬티를 벗은 뒤 피고인의 차량 안에 보관 중이던 가랑이가 찢어진 작업복으로 갈아입은 다음, 위 아동들이 볼 수 있도록 다리를 벌리고 앉아 성기를 노출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위 아동들로 하여금 이를 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23. 3.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3. 3. 17. 16:20경 사천시 H에 있는 ‘I초등학교’ 후문 옆 노상에서, 그곳을 오가는 아동들에게 성기를 노출하기로 마음먹고 팬티를 입지 않고 전항 기재의 가랑이가 찢어진 작업복을 입은 채 위 학교 인근을 돌아다니던 중, 마침 하교 중이던 피해자 J(가명, 여, 11세)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아동들을 발견하고 위 아동들 앞에서 다리를 벌리고 앉아 성기를 노출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위 아동들로 하여금 이를 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7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현장 등 촬영한 사진 2023고단1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학교 1학년 2반 상담기록지 사본, F학교 1학년 5반 학생상담카드 사본, I초교 4학년 1반 피해학생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나이 어린 아동들이 있는 놀이터와 초등학교 인근에서 이러한 아동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 및 다른 목격 아동들이 느꼈을 수치심과 충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4년 6~7세의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를 저질러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3055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21. 13:30경 평택시 B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길까지 약 3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배기량 71.8cc, 이하 ‘이 사건 원동기장치자전거’라 한다)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배기량 71.8cc)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일시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 앞길을 평택역 방면에서 평택지구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D’ 앞 도로변에는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 조수석 뒷문을 긁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수리비 50만 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원동기장치자전거 위에 짐을 싣고 시동을 끈 상태에서 끌고 가서 세워 두었는데, 위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쓰러지면서 옆에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를 충격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지 않았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의 차마를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차마의 원동기(에너지원을 이용하여 필요한 동력을 발생시키는 장치)를 사용할 것을 요하고, 엔진을 시동시키지 아니한 채 손으로 끌고 가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상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308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는 당시 피고인이 엔진을 시동시킨 채로 이 사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탑승하여 운전하였는지를 직접 목격하지 못하였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시동을 켜고 이를 운전하였다는 점에 대한 직접증거도 제출되지 아니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10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2. 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3. 8.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3. 8. 12. 14:15경 전남 신안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신안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23. 8.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3. 8. 18. 13:40경 전남 신안군 D에 있는 E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신안군 비금면 서남문대교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관련사건목록,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3. 7.경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고, 위 사건으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것은 없다. 피고인에게 위 각 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0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22. 당원에서 폭행치상죄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2.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배우자이자, 피해자 C, D의 아버지이다. 1. 피해자 C(남, 10세), D(남, 7세)에 대한 아동학대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집에서, 2020년 8월 14:00 – 15:00경 피해자들이 여름방학 숙제로 쓴 독후감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칼을 들고 와 ｢같이 죽자｣며 피해자들 앞에서 휘두르고, ｢짐을 싸서 나가라｣며 피해자들을 밖으로 쫓아내었으며, 2020년 9 – 10월 20:30경 피해자 D이 숙제를 안 하였다는 이유로 책가방을 던지고, ｢짐 싸들고 나가라｣며 피해자를 집 밖으로 쫓아내었으며, 2021년 2월 중순 저녁 무렵 이유 없이 화내며 목발로 피해자 C의 다리를 1대 때려 멍이 들게 하는 등 아동 피해자들을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2. 피해자 B(여, 34세)에 대한 상해 및 임시조치 불이행 피고인은 2022. 3. 29. 22:30경 부산 사하구 집에서, 회식을 마치고 들어온 피해자에게 ｢왜 술을 마시고 돌아다니냐, 왜 연락이 안 되냐｣고 화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번 때려 왼쪽 귀 고막 외상성 파열상을 입히고, 2022. 5. 16. 부산가정법원에서 2022. 7. 15.까지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명하는 임시조치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2022. 6. 5. 00:12경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5차례 보내어 임시조치를 불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수사보고(확정판결 확인) 및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제2회 공판기일) 증인 B, C, D, E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및 진정서 각 속기록, 모니터링 상담일지 및 진술 분석 결과서 각 진단서, 사진 및 가족관계 증명서 [피고인은 피해자 C, D에게 칼을 휘두르거나, 책가방을 던진 사실이 없으며, 실수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였을 뿐, 범의가 없었고 다투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해보면, 위 사실 및 범의는 모두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 없이 증명,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17조 제3, 5호(아동학대, 포괄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3호 및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임시조치 불이행)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단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제2항 전단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가정을 일군 이래 10년 넘게 매일같이 술을 취해서 아무 잘못 없는 배우자와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폭력을 반복해왔고, 참다못한 배우자가 헤어지기로 마음먹고서 피고인을 폭력 사범으로 신고한 덕택에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었다. 이 사건 범행은 숱하디숱한 피고인의 폭력 중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보이는데, 그 자체만으로도, 식칼, 목발 등 위험하기 짝이 없는 물건으로 고작 7 – 10살인 아이들을 학대해서 여리디여린 몸과 마음에 영영 지우지 못할 상처를 남겼으며, 배우자를 고막이 찢어질 만큼 때리고, 임시조치를 받고도 어겨 배우자에게 연락한 사안으로서, 범행 경위, 내용, 결과 어느 모로 보나 더할 나위 없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진심 어린 사죄나 피해보상은커녕 끊임없이 피해자들을 탓하면서 범행 대부분을 부인해왔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은 크나큰 두려움에 떨면서도 법정에 다시 나와 증언하는 제2차 피해에 불필요하게 노출되었으며, 여전히 피고인의 폭력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느끼면서 한목소리로 강력한 처벌을 희망해왔다. 따스한 사랑, 굳건한 믿음, 세심한 배려, 지극한 정성, 든든한 지지로 가족을 보듬어 안아주기는커녕, 조악한 폭력 따위에 의존해서 전근대 사회에서나 통용될 법한 가부장행세를 일삼아온 피고인, 나아가 피고인처럼 함부로 살아가는 남성들에게 경종을 울려 널리 여성과 어린이의 권익을 보호하며, 우리 사회의 가족 질서를 튼튼히 지켜내려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하여 반성과 개선의 시간을 강제할 필요가 절실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증인신문 직후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을 자백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나이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피고인의 그간 악행과 비정상적인 정신상태에 비추어 볼 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더라도, 그 성행을 뜯어고칠 가능성은 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국가의 소중한 시간, 인력, 예산을 아끼도록 이수명령은 병과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2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과 교제하다가 2022. 5. 17.경 헤어졌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5. 20. 09:00경부터 같은 달 21. 17:30경까지에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있던 프라이팬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텔레비전 1대, 시가 280,000원 상당의 전기밥솥 1대, 시가 450,000원 상당의 노트북 1대, 시가 700,000원 상당의 정수기 1대,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탭 1대, 시가 1,500,000원 상당의 세탁건조기 1대, 시가 100,000원 상당의 변기뚜껑 1개를 각각 내리쳐 깨뜨리고, 그곳에 있던 가위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옷, 신발 등 의복류 약 100개, 시가 미상의 가방 4개, 시가 80,000원 상당의 커텐 1세트를 각각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가. 2022. 5.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21. 21: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차량문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자동차 키를 이용하여 연 다음 위 차량 뒷좌석에 앉아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던 중, 피해자가 차량 운전석에 탑승하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카터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왜 신고한다고, 왜 신고해, 가만히 있어, 죽여버릴거니까”라고 말하며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2. 5.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22. 09:00경 정읍시 D에 있는 E화장실에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왜 안 만나주냐, 헤어지면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여기서 함께 죽자”라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가 2022. 5. 17.경 피고인과 헤어진 다음 만남을 거부하자, 2022. 5. 19. 14: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찾아가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줄 것을 요구하고, 2022. 5. 20. 09:00경부터 같은 달 21. 17:30경까지에 사이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찾아가고, 2022. 5. 21. 21:00경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문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자동차 키를 이용하여 연 다음 위 차량 뒷좌석에 앉아 피해자를 기다리고, 2022. 5. 21.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총 187회에 걸쳐 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차량에 침입하는 장면 동영상 첨부 관련 – 범행장면 촬영 CCTV 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E 및 F CCTV 확인 등 관련 -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나.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하였던 피해자를 상대로 특수협박, 재물손괴, 스토킹범죄까지 저지른 것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과, 범행수법, 범행횟수,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법원의 잠정조치 이후에는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등 스토킹행위를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송금하거나 피해자를 위하여 1,2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부 노력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98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30. 00: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시흥시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중학교 방면에서 D성당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골목길로 길가에 차량이 주차되어 진로가 좁은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맞은 편에서 오는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를 피하려던 싼타페 승용차가 다시 조수석 앞 범퍼 측면 부분으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3 생략) 메가트럭 화물자동차의 운전석 적재함 부분과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가 1,628,900원이 들 정도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기 안산시 단원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안산시 단원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출력지 1. 현장경찰관 수사보고서(현장상황), A 음주사고 관련 수사보고 1. 현장 방범용 CCTV 영상 캡쳐본, 산타페 블랙박스 영상 캡쳐본 1.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싼타페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주행하던 다른 차량과 충돌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을 비롯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와 운전한 도로의 종류 및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이 사건 사고 직전 피고인 차량의 주행 상태, 피고인의 음주운전 관련 처벌전력(2015년 벌금형 2회) 내용 및 이 사건 각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다른 교통 관련 처벌전력,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5세)의 아래층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5. 14:25경 부천시 C에 있는 주거지 앞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집 안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삼단봉(길이 약 90cm)과 문틀 철봉(길이 약 70cm)을 양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부분을 수차례 내려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서(아파트 CCTV 영상 분석) 및 첨부사진 1. 경찰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 당시 현장상황 등/피해자 제출 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및 첨부사진 1. 피해자 및 피의자 사진, 범행 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2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평소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나, 위험한 물건인 삼단봉과 문틀철봉을 준비하여 들고 나가 차량에 아이들을 승차시키고 있는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아이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가격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유효하게 제압하지 않았다면 자칫 중한 상해를 야기할 수 있었던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피해자에게 일정한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초범, 스스로 정신과 병원에서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78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2.경부터 2022. 1. 20.경까지 사이에 성명불상의 업주가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인 ‘C’( 2019. 1. 2.부터 2021. 3. 22.까지, 2021. 10. 10.부터 2022. 1. 20.까지) 및 ‘D’( 2021. 4. 2.부터 2021. 10. 9.까지) 소속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위 업주측으로부터 텔레그램 어플을 통하여 수도권 일대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남들의 예약 정보를 전송받은 후 예약된 장소로 E을 비롯한 성매매 여성들을 자신이 운행하는 ‘F’ 명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을 이용하여 데려다주어 성매매가 이루어지게 한 후 성매매가 종료되면 성매매 여성이 성매수남으로부터 받아온 성매매 대금 중 성매매 여성과 피고인의 몫을 제외하고, 위 업주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업주와 공모하여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하여 총 125,990,000원[C에서 104,880,000원, D에서 21,110,000원]을 피고인의 수익으로 취득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 이동전화 통화내역 자료 및 파일첨부 CD 1. 수사보고서(H 사이트 내 C 홍보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현장사진 등), 수사보고서(성매매대금 전달 계좌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성명불상 업주와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성명불상 업주와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A 석방 후 텔레그램 대화 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A과 업주와의 텔레그램 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범행기간 및 수익금 산정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계좌거래내역 및 포렌식 자료 추송)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 , 각 기간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추징금 산정 : 125,990,000원{= C 수익금 104,880,000원(수사보고서 피의자 A의 범행기간 및 수익금 산정 등) + D 수익금 21,110,000원(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는 현금 352,000원(증 제2호증 내지 제4호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오랜 기간 성매매 알선에 가담하였고, 2021. 1. 17.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 조사를 받은 후에도 범행을 계속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도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가담형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6.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19.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6. 29. 19:43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현장사진, 블랙박스 캡쳐 영상, 블랙박스 영상 1. 내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그동안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27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6. 4. 08:10경 구리시 D에 있는 ‘E’ 앞에서, 그곳에서 술을 먹고 있던 피해자 B(남, 34세)이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린 후 피해자를 밀어서 넘어뜨렸고, 계속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맥주잔이 깨어지자 깨진 맥주잔을 오른손에 든 채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5-6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남, 29세)가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손에 들어 피해자를 향해 1회 휘두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일행인 B이 피해자 A(남, 29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것을 보자 화가 나 왼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3회 걷어차고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테이블과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위 주점 주방에 들어가 가위 2개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 가려고 하였으나 주변 사람들이 말려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였고, 다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소주병을 깨뜨린 후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려 하였으나 주변 사람들이 말려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혐의자 B 사진, C 사진, 피혐의자 A 사진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술에 취해 감정통제를 못하는 상황에서 깨진 맥주잔으로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은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머지 피고인들] 비록 피해자 A이 먼저 피고인 B을 폭행하기 시작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술에 취해 통제력을 잃고 소주병이나 가위 등 위험한 물건을 들고 한 이 사건 범행 역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A으로 인해 유발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모두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314

범 죄 사 실 2023고단314 피고인은 B과 2020. 2.경부터 2021. 10.경까지 사실혼 배우자로 동거하였던 C의 형제이다. 피고인은 2021. 12. 23.경 원주시 봉산로 1에 있는 강원원주경찰서 민원실에서 B이 피고인의 주거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고인 소유의 장난감 및 아기용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고, 이후 2022. 1. 11. 13:00경 이를 강원원주경찰서에 접수하면서 같은 날 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며 B이 2021. 12. 16.14:00경 원주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 들어가 피고인 소유의 ‘바운서’(아기침대)를 절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21. 10. 16.경까지 위 D아파트 E호에는 B과 C가 거주하고 있었고 B이 2021. 10. 16.경 C와 헤어지게 되면서 위 집에 있던 피해자의 짐 및 아기용품 등을 C의 허락을 받아 가져간 것이며 그곳에 있던 바운서는 B이 구입한 것 내지 피고인의 배우자인 F가 B에게 교부한 것으로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으며 달리 피고인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피고인 소유의 물건을 가져간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을 무고하였다. 2023고단860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23. 23:07경 원주시 G에 있는 ‘H’ 옆 주차장에서부터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BMW520d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G에 있는 ‘H’ 옆 주차장에서 편도 2차로의 도로 쪽으로 확인되지 않은 속도로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의 신호가 적색 신호이고 다른 차량들이 이에 따라 정상적으로 정차 중이었음에도 그대로 후방으로 후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이 진입해 들어가는 I아파트 쪽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J(여, 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조수석 측 옆면 부분을 위 BMW520d 승용차의 운전석 측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비틀거리며 제대로 보행을 하지 못하고 눈이 풀려 있으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위 티볼리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K(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피고인), B의 각 고소장 2023고단8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교통용 CCTV 및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도에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관련하여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판시 무고죄에 대하여 필요적 감경사유가 존재하는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관련한 사고 및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편에 속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9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테슬라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앞으로 끼어들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9. 08:3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마포동 422에 있는 마포대교를 여의도 방면에서 마포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마포대교 끝단 부분에서 강변북로(한남대교)로 진입하기 위해 5차로에서 차량 정체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 및 서행하고 있던 다른 차량들 앞으로 끼어들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제보자 블랙박스 영상 CD 1. 차적조회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자신이 차로를 변경하던 지점에서는 5차로가 4차로보다 교통이 원활하여 차량이 서행하지 않았고, 설령 5차로의 차량들이 서행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차로변경이 도로교통법에서 금지하는 끼어들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도로교통법 제23조, 제22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앞으로 끼어들지 못한다. 이는 끼어들기에 의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량과의 사고를 방지함과 동시에 끼어들기를 시도하기 위하여 감속하거나 정지한 차량에 의하여 원활한 교통이 방해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함이다. 3. 제보자 블랙박스 영상 CD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도로교통법에서 금지하는 끼어들기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o 피고인의 차량보다 4차로를 앞서 나아가던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은 4차로와 5차로의 주행 상황을 모두 파악할 수 있었는데, 선행 차량과의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행하며 5차로로 끼어들려는 움직임을 보이다가 4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영상 1초 내지 2초 부분). 만일 5차로의 선행 부분에서 차량이 원활하게 진행하고 있었다면, 4차로의 진행이 원활한 상태에서 구태여 정체 구간에서 끼어들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o 피고인이 5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자 그 바로 뒤에서 5차로를 따라 나아가던 차량이 급히 제동장치를 작동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차로변경으로 인하여 다른 차량의 진행이 방해되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3호, 제23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159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4. 3. 03:00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20세, 가명)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그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방 안 침대에서 피해자 옆에 누워 있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들려고 할 때쯤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옷 안으로 손을 넣고 오른쪽 가슴을 수회 만지며 상의를 올려, 가슴을 빨고 깨물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5. 25. 14:25경 순천시 D아파트 앞 도로부터 순천시 E에 있는 F치과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무등록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2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징역형에 대하여)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므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범행의 동기, 추행행위의 구체적 태양, 강제추행 신고가 이루어지게 된 경위,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피해자의 의사, 피고인의 범죄전력(형사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