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97

범죄사실 피고인 C, B, E은 친구사이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B의 친동생이며, 피고인 D, A은 친구사이이다. 피고인 C, E은 친구를 통해 피해자 I(여, 15세)을 소개 받아 알게 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가. 피고인 C,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2016. 8.경 성매매를 할 것처럼 성매수남을 구한 후 돈만 편취하기로 공모했다가 미수에 그친 적이 있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한 다음 그 대가로 받은 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E은 2016. 9. 9. 01:00경 서울 강동구 J에 있는 K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조건 사기를 치려고 했던 것을 폭로하고 당시 촬영했던 너의 사진을 유포하겠다. 신고하면 너만 처벌받는다. 조건만남을 해서 돈을 벌어와라."라고 협박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E은 여자도 때릴 수 있다. 우리는 신고해도 나갈 수 있다. 너만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협박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협박에 의해 2016. 9.경부터 2016. 10.경까지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약 7회 가량 불상의 성매수남들과 성관계를 한 후 그 대가를 받아 피고인들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성매매한 것을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한 후 그 대가로 받은 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17. 2. 10. 03:00경 서울 강동구 J에 있는 K모텔에서 피해자에게 "B이 니가 조건만남을 하고 있는 것을 알았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한 것을 경찰에 신고하겠다.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라고 협박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협박에 의해 2017. 2. 24.경부터 2017. 2. 26.경까지 서울 강동구 J에 있는 K모텔에서 약 6회 가량 불상의 성매수남들과 성관계를 한 후 그 대가를 받아 피고인들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성매매한 것을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한 후 그 대가로 받은 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B은 2017. 3. 초순경 서울 강동구 L에 있는 M 2층에서 피해자에게 "D이 니가 조건만남을 하고 있는 것을 알았다. D은 무슨 행동이든지 할 놈이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D은 전화를 통해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를 하겠다."라고 협박하고, 피고인 C, 피고인 B은 "조건만남을 해서 500만 원을 D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협박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협박에 의해 2017. 3. 3.경부터 2017. 3. 4.경까지 서울 강동구 N에 있는 O호텔에서 약 7회 가량 불상의 성매수남들과 성관계를 한 후 그 대가를 받아 피고인들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였다. 라.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A아 너도 돈 받고 싶으면 I을 때리던지 어떻게 하던지 좋으니까 똑바로 하게 만들어. 나랑 D이는 옆에서 말리는 척 할테니까 겁을 줘."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옆에서 피고인 A에게 "너도 돈 벌거면 같이 하자."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연락을 잘 받지 않고 성매매도 하지 않자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한 다음 그 대가로 받은 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은 2017. 3. 9. 03:00경 서울 강동구 P에 있는 Q중학교 근처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누나 왜 잠수탔어요?"라고 하고, 피고인 A은 "왜 잠수탔어 이 씨발년아."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렸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협박에 의해 2017. 3. 9.경부터 2017. 3. 24.경까지 서울 강동구 N에 있는 O호텔, 서울 강동구 R에 있는 S, 서울 송파구 T에 있는 U모텔에서 약 42회 가량 불상의 성매수남들과 성관계를 한 후 그 대가를 받아 피고인들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A은 2017. 3. 25. 14:00경 서울 송파구 T에 있는 U모텔에서, 성매매를 한다던 피해자가 자고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둘러싼 채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뺨을 3~4회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 D은 옆에서 위세를 보였다.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더 이상 성매매를 하기 싫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신고하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A은 2017. 3. 25. 15:00경 서울 송파구 T에 있는 U모텔에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은 후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 E은 2016. 9. 중순경 서울 강동구 J에 있는 K모텔에서, 성매매를 한 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뭐하냐, 그만하라"고 하면서 피고인 E을 밀치며 반항하자 피해자의 두 팔을 잡고 피해자의 몸을 찍어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B, C, E에 대하여)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이 한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이 한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1 내지 3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제1, 2회), 속기록, 영상녹화 CD 1. 각 수사보고(2017고합97호 증거기록 순번 3, 9, 14, 15번)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피고인 B, C, E에 대하여)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나. 피고인 C: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 강요의 점,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E: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 강요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다.라.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 E: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 E은 아동·청소년이므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B, C, E에 대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 C의 경우, 이 사건에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는바,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제1의 나.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이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를 중단하게 하고자 실제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였던 것이고, 결코 신고하겠다는 것을 빌미로 삼아 피해자에 대하여 성매매를 강요하려고 생각한 적은 없으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7. 2.경 피해자의 성매매 행위를 중단하게 하고자 실제로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매매 행위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실이 없었던 점, 피해자와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7. 2.경 피해자에게 성매매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겠다고 하면서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80만 원의 돈을 줄 것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받은 80만 원을 모두 지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학교 생활지도부장이 2017. 3. 27. 수사기관에 피해자에 대한 피해사실을 신고하기 전인 2017. 3. 24.경까지 동생인 D 등과 함께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A에게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하는 등으로 C, D, A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가를 서로 나누어 가졌던 점,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실제로 수사기관에 성매매 사실을 신고할 의사로 피해자에게 성매매한 것을 신고하겠다고 말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성매매한 것을 신고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할 의사로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E에 대한 판시 제4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 자체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압하여 강제로 간음을 하게 된 과정과 상황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렵다고 보이고, 진술 상호간에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반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조건 사기를 치려고 했던 것을 폭로하고 촬영했던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받고 성매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바, 이와 같이 피해자가 처한 상황, 피해자의 당시 나이와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직후 바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학교 생활지도부장의 신고로 피해자에 대한 성매매 강요행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강간 범행도 드러나게 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강간 범행 당일 C과 성관계를 한 후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C에 대하여는 성관계를 허락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고 C과 피고인을 구분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에 대한 성매매 강요행위를 중간에 그만 둔 피고인에 대하여 C과 달리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였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가기 전날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이 자신에게 '이번 일 너하고 나하고 빠질래? 조사는 받았는데 나는 사실 범행을 다 한건데 한 거 없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말해줘'라고 말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관련해서 자기가 했다고 이야기 했다. 피고인이 2016. 9. 중순쯤에 피해자를 강간했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C, D의 각 진술과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와 성관계 자체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를 강간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B, C, E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징역 1년 3월 ~ 7년 6월 나. 피고인 C: 징역 1년 3월 ~ 11년 3월 다. 피고인 E: 징역 1년 3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들: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형의 결정 [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C, E: 각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여성 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한 후 성매매의 대가를 취득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와 같은 범죄는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인식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의 올바른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폐해를 야기하는 것이므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특히 피고인 C은 이 사건 성매매 강요행위 범행을 주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점, 피고인 E은 자신의 협박으로 이 사건 성매매 강요행위 범행이 시작되었고, 협박을 받고 성매매를 하던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한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으로 상당기간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아직 나이 어린 소년이고,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의 부모가 피고인 C을 앞으로 올바르게 계도할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 C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D에 대한 소년부 송치 부분 피고인 A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판시 제1의 라.항, 제2, 3항 각 기재와 같고, 피고인 D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판시 제1의 다.라.항, 제2항 각 기재와 같다. 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피고인 A, D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고 감내하기 힘든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을 것으로 보이며, 위 피고인들이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위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은 만 16세, 피고인 D은 만 15세의 청소년으로서 성행 개선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윤리의식을 상실하거나 반사회적 인격이 굳어졌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위 피고인들이 소년보호처분을 수차례 받기는 했으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위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피고인들을 일반 형사처분에 의하여 엄벌하는 것보다는 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소년보호 절차상의 처분을 부과하여 품행교정 및 환경조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고인 A, D은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으로서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이 사건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