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97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성명불상자는 주식회사 D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게임 'E'와 동일한 내용의 게임을 사설 온라인(서버명 'F', 'G')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운영자로서 2018. 2. 23.경부터 같은 해 4. 23.경까지(시즌 1), 같은 해 5. 4.경부터 같은 해 7. 4.경까지(시즌 2), 같은 해 10. 5.경부터 같은 해 11. 28.경까지(시즌 3), 같은 해 12. 21.경부터 2019. 2. 26.경까지(시즌 4), 같은 해 4. 26.경부터 같은 해 6. 27.경까지(시즌 5), 같은 해 10. 1.경부터 2020. 2. 1.경(시즌 6)까지 같은 사이트에서 '투견' 게임(출전한 강아지 캐릭터 2마리 중 승리할 강아지에게 도금을 걸고, 적중시 도금의 1.95배, 무승부시 7배를 지급하되, 미적중시 도금 전부를 잃게 되는 게임), '버경' 게임(출전한 말 캐릭터 5마리 중 승리할 말에게 도금을 걸고, 적중시 베팅률에 따라 달라진 배당률을 적용하여 수익금을 지급하고, 미적중시 도금 전부를 잃게 되는 게임) 등의 사행성 게임을 이용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도박공간을 개설하였고, 이용자들로 하여금 사이버 머니인 'H'으로 게임을 이용하되 'H'과 원화를 교환해주는 환전상캐릭터를 통해 환전하도록 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특정 환전상들은 운영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후 운영자로부터 'H'을 매수(1억 'H'을 58,000원에 매수)하여 이용자들의 요청에 따라 'H'과 원화를 교환(1억 'H'을 60,000원과 교환)해주고, 그 매매차익(1억 'H'당 2,000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피고인 C는 2018. 5.경 불상의 장소에서 게임 사이트에 게시된 환전상 모집 광고를 보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캐릭터 'I', 'J', 'K' 등을 환전상 캐릭터로 사용하도록 지정받은 다음 그 무렵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위 캐릭터들을 이용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사용하도록 하면서 수익금을 나누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H'을 매수하거나 '교환'할 때 사용할 수 있는 L 계좌를 제공하기로 한 후, 2018. 5. 4.경부터 2018. 7. 4.경까지(시즌 2), 2018. 10. 5.경부터 2018. 11. 28.경까지(시즌 3), 2018. 12. 21.경부터 2019. 2. 26.경까지(시즌 4), 2019. 4. 26.경부터 2019. 6. 27.경까지(시즌 5), 2019. 10. 1.경부터 2020. 2. 1.경까지(시즌 6) 서울 강북구 M에 있는 피고인 B의 모의 주거지 및 의정부시 N, O호에 있는 피고인 C의 주거지에서 이용자들로부터 원화 41,877,335,631원을 입금받아 69조 8천억 상당의 'H'으로 교환해주고, 이용자들이 환전해달라는 'H'을 현금으로 교환해주는 등 환전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환전업을 영위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도박공간개설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C의 단독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9.경 의정부시 의정부역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지인인 P에게 제1항 범죄에 사용할 목적으로 계좌를 빌려달라고 부탁한 후, P으로부터 Q 어플이 설치된 P 명의의 휴대전화 유심 칩과 P 명의의 Q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계정 ID,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장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의정부시 의정부역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P에게 제1항 범죄에 사용할 목적으로 계좌를 빌려달라고 부탁한 후, P으로부터 P 명의의 R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연결된 공인인증서가 담긴 USB, OTP,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2회에 걸쳐 P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정서 1. 사설 E 서버(F)를 이용, 도박장 개장 채증 자료, 각 내사보고(F 서버 운영자와 환전상 간의 공모 정황 및 환전상의 계좌 및 연락처 특정, U, I, V 환전상과의 대화 내용, F 서버 시즌제 운영기간, 캡처 자료, 이메일 채증자료, 캡처 자료, 환전상 전화번호 명의자 확인, 가입자 조회, 도박 유사게임 투견, 버경 이용방법, D E 질의/답변, F 서버접속파일 다운로드 링크, 환전상 사용 통화내역 분석), 각 수사보고(환전상 및 운영자 계좌 특정에 대한 건, 투견, 버경 사행성 게임을 실시간 중개하며 대리배팅을 유도하는 W 방송, 게임머니상 이용계좌 특정, 거래내역 등 회신자료 분석, 계좌거래내역, X회신, 이체내역 및 접속IP정리), L 가상계좌 내역, 수사보고(L 관련 통화 내역), 각 수사보고(범죄수익금 특정,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주식회사Y 계좌 영장 집행결과 분석, 계좌분석내역), 수사보고(범죄수익금 산정) 1. 기록 CD 사본 송부의뢰, CD 3장, 수사보고(환전계좌 거래내역 CD 첨부),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업의 점),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공간 개설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방조, 도박공간개설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의 변호인은, 피고인 C가 서버 운영자에게 지급하였으나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은 범죄수익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C가 서버 운영자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범죄수익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몰수·추징하여야 할 범죄수익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789 판결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E 불법 사설 서버 내에서 게임머니 환전행위를 함으로써 사설 서버 운영자의 도박공간개설을 용이하게 하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금지되는 환전행위를 업으로 한 것이며, 그에 더하여 피고인 C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받는 범행을 하였다. 인터넷 게임을 통한 도박은 접근의 용이성과 중독성으로 인해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로 하여금 사행심을 갖도록 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불법 환전금액 합계액이 410억 원에 이르고 피고인들이 취득한 범죄수익 역시 1,383,849,521원(피고인 A: 27,000,000원, 피고인 B: 15,000,000원, 피고인 C: 1,341,849,521원)에 이르는 등 큰 금액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 비하여 얻은 이익이 적을 뿐만 아니라 가담의 정도도 중하지 아니 한 점, 피고인 A는 동종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C는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