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66세)의 친동생이다. 피고인은 2018. 9. 8. 벌초를 마친 다음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벌초를 다 했다, 힘들었다"라고 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나도 9살부터 재작년까지 벌초를 했는데 뭐가 힘드냐, 같이 벌초를 한 조카는 왜 나에게 인사도 안 하고 가냐, 조카 교육을 제대로 못 시키냐, 너도 똑같은 놈이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순간 어릴 때부터 피해자에게 많이 맞았던 점, 피해자가 평소에도 지난 일을 반복하여 얘기하며 자신을 혼냈던 점 등에 대하여 분노가 치밀어 올라 "이 개새끼야 내가 죽여 버릴거야"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30경 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해간 소주병을 바닥에 내리쳐 깨뜨려 날카롭게 만든 다음, 위 깨진 소주병의 목 부분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집 안 거실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위 깨진 소주병으로 내리쳐1)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하악부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촬영사진 1. 범행도구 촬영사진 등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1)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기소하였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내리친 사실만 인정되므로 이를 수정하여 인정한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법률상 처단형과 비교에 따른 수정: 징역 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과 방법,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되, 특히 범행동기와 범행수단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이탈한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추석 벌초 등 문제로 자신의 친형인 피해자와 말다툼 끝에 격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인바, 이 사건 범행경위, 동기, 수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친형인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으며, 피해자를 비롯한 피해자의 가족과 피고인의 가족 모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을 들어 막고 피고인의 새끼 손가락을 강하게 물고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판단기준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폭행 등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면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ㆍㆍ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 결과 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1597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 역시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형벌법규의 해석과 적용은 엄격하여야 하므로, 범행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범행 동기나 방법 및 범행 정황에 비난가능성이 크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이를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고려하여 형을 무겁게 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정을 이유로 살인의 고의를 쉽게 인정할 것은 아니고 이를 인정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5355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친형제 사이이고, 평소 별다른 분쟁이 없었으며, 서로 형제가족의 결혼식이나 생일 잔치에 서로 참석하는 등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던 점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은 사건 당일 추석 명절 벌초로 인한 불만과 술에 취한 상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격앙된 감정 상태를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공격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까지 마음먹었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은 충분치 않다. 피고인은 방 안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깨진 소주병으로 1회 공격하였고, 피해자는 이로 인해 턱 부위가 베이는 상해를 입었다.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깨진 소주병으로 얼굴 부위를 찔렀다고 기소하였으나, 피해자는 경찰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안면 부위를 내리쳤고, 다시 내리치려 하여 소주병을 든 손을 잡고 대치하였으며, 내리치는 힘 때문에 입술부위에 맞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당시 상황이 기억나진 않지만 때린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반면 수사기관에서는 찌른 것인지 내민 것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피해자가 찌른 것이라고 진술하였다면 맞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 부위를 향해 깨진 소주병을 내리쳤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으로 찔렀다는 취지의 수사기관 진술부분은 수사기관에 의해 유도된 진술로 보여 신빙성이 부족하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손을 맞잡고 뒤엉켜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코와 입술 등 안면 부위에 부차적인 상해가 발생하였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병원 응급실에서 봉합수술을 받고 바로 퇴원하였는바, 피해자가 입은 위 상해가 가볍다고 할 수는 없지만, 피해자는 사건 직후 의사소통이 가능하였고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는 말을 했고, 이후 체포되어 경찰서로 연행되는 과정에서도 "죽일 놈은 죽여야 한다"라는 말을 했으나, 이는 피고인이 흥분한 상태에서 격앙된 감정을 과격하게 표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공격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의 오른 손을 잡고, 피고인의 왼 손가락을 입에 물고 서로 대치하게 되었고, 이후 서로간에 몸싸움이 있기는 했으나 피고인이 최초 공격 이후 추가적으로 피해자에게 깨진 소주병을 휘두르거나 찌르는 등의 공격은 하지 않았다. 3. 결론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