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0. 8.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22. 03:55경 용인시 처인구 고매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수원TG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2010. 8.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이후 동종범행 전력이 없었던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0. 02:20경 대구 남구 대명로 70에 있는 대명역 3번 출구 앞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C(52세)이 신고자 D으로부터 법대로 처벌을 원한다는 말을 듣는 것을 보고 D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이 달려드는 것을 피해자가 저지하자 "내 한테 왜 이러노. 이 씹새끼야. 눈 까리 다 파뿔라."라고 욕설을 하며 검지와 중지손가락을 펴고 피해자의 양쪽 눈 부위를 각 1회 찔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행위로 인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같은 구 E에 있는 대구남부경찰서 B파출소 주차장에서 옆에 있던 피해자에게 "니 씹새끼. 좆나 뺀질뺀질하네. 내 한테 많이 맞아야겠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박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폭행 현장출동보고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을 가하여 치료일수 3주의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혀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6년 이후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3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판이 없는 이륜자동차 간주의 4륜 오토바이(일명 사발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하고 술에 취하지 아니한 채 운전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2014. 7. 18. 13:45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4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지산네거리 교차로 앞을 두산오거리 방면에서 동아백화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 앞 2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0세)의 운전의 D 알티마 승용차의 오른쪽 뒷 부분을 위 4륜 오토바이 뒤에 부착된 손수레 왼쪽 부분으로 충돌하여 위 승용차 수리비 2,935,02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48

범죄사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B 소유인 춘천시 C, 산림청 소유인 D, 대한민국 소유인 E, 피고인의 모 F 소유인 G과 H, 대한민국 소유인 I 각 토지의 일부분을 절·성토하는 등의 방법으로 캠핑장으로 조성하여 'J 캠핑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4.경 춘천시 C 임야 9,786m² 중 81m², D 임야 7,984,641m² 중 416m², G 전 1,345m² 중 920m², H 전 3,226m² 중 2,438m², I 전 3,706m² 중 653m² 등 5필지 합계 4,508m²를 굴삭기를 이용하여 2m에서 3m 상당의 높이로 절토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다음 가로등 등 전기시설을 설치하여 캠핑장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춘천시 D 임야 7,984,641m² 중 311m², G 전 1,345m² 중 837m², H 전 3,226m² 중 2,005m² 등 3필지 합계 3,153m²를 굴삭기를 이용하여 80cm에서 1m 상당의 높이로 절토한 다음 파쇄석으로 골재포장을 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가로등 등 전기시설을 설치하여 캠핑장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였다. 2. 산지관리법 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부터 2013. 10. 말경까지 사이에 춘천시 C 임야 9,786m² 중 81m²와 D 임야 7,984,641m² 중 461m² 등 2필지 합계 497m²를 캠핑장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3. 농지법 위반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기간 동안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춘천시 G 전 1,345m² 중 920m², H 전 3,226m² 중 2,438m², I 전 3,706m² 중 653m² 등 3필지 합계 4,011m²를 절·성토하여 캠핑장으로 조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였다.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기간 동안 춘천시 E 구거 11,749m²에서, 그 중 1,116m²의 구거 부분을 절·성토하여 캠핑장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용하였다. 5. 건축법 위반 관리지역에서 연면적이 200m²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계획관리지역인 춘천시 H에 연면적 18m² 규모의 조립식 패널 및 천막 구조로 된 개수대 1동을, 계획관리지역인 I에 연면적 65.14m² 규모의 조립식 패널 구조로 된 화장실 1동을 각각 신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물 2동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캠핑장(야영장) 조사표, J 캠핑장 불법현황, J 캠핑장 불법건축물 평면도, J 캠핑장 내 불법 건축물 사진 토지, J 캠핑장 관련 추가 불법전용면적 조사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11호,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건축법위반죄에 대한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법행위를 한 면적이 넓은 점, 원상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은 1992, 4. 9.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으며, 동종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현재 캠핑장 운영을 중단한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B 엑티언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7. 21: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영화초교 사거리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오산 쪽에서 수원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그 시경 피해자를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1. 7. 22:15경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에 있는 아지매 식당 앞 길에서부터 같은 시 와촌면 덕촌리 미강슈퍼 앞 길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윤민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30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2. 2. 00:1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더 주문하려 할 때 여자 친구인 피해자 D(여, 47세)이 말리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 그릇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 소유의 테이블 1개, 음식카트 1대, 뚝배기, 유리컵을 깨뜨려 수리비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 제366조(재물손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2개월 나.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징역 4개월 ~ 1년 5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 진지한 반성, 처벌불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다수의 동종 전과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77

범죄사실 [2017고단277] 피고인은 2013. 1.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가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에 게시한 '동두천에 있는 토지를 담보로 농협에서 대출을 받아놓은 것이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서 추가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문하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출진행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와 친분이 있는 사람이 상호저축은행 이사로 있는데,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추후 대출이 나오면 수수료를 주면 되고, 일단 대출진행 비용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부동산 감정비용 명목으로 30만 원, 같은 달 8.경 대출진행 경비 명목으로 4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484] 피고인은 2014. 5.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시청 인근에서 직장인을 상대로 소액대출을 해 주는 사람이다. 아는 사람을 통하여 대출을 진행하는데, 이전에 돈을 빌린 사람들이 연체한 것이 있어 먼저 이를 변제하여야 대출이 진행될 수 있으니, 돈을 보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진행과 관련하여 위 돈을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오로지 개인적인 채무변제 및 생비로 사용할 의사였으며, 더욱이 대출을 진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진행 관련 비용 명목으로 2014. 5. 6. 13만 원, 2014. 5. 7. 9만 원, 2014. 5. 8. 7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받고, 2014. 5. 9. 12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2017고단4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대출진행 경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다.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졌다. 이 사건으로 인해 3개월 남짓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졌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25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2. 27. 19:50경부터 같은 날 20:10경까지 목포시 이로로 18에 있는 '목포시의료원' 응급실에서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C으로부터 치료비 납부를요구받자 "나는 병원비를 납부할 수 없다. 병원이 돈만 처먹네,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벽에 머리를 부딪쳐 자해를 하려하고, 다시 그곳 안내데스크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치려 하여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손으로 안내데스크에 있는 서류를 손으로 쓸어내려 바닥에 뿌리고, 피해자 등 병원 직원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침상에 앉히자 재차 일어나 벽에 머리를 부딪치려 하고, 자신을 제지하려는 간호사 D에게 발길질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응급실 운영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3. 19:20경 전남 신안군 E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112신고센터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F파출소 앞 슈퍼에서 F파출소 직원이 근무 중에 술을 마시고 있다."라고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전남 신안군 G에 있는 목포경찰서 F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같은 날 19:25경 전남 신안군 H 이하 불상지에 이르러 갑자기 "야, 이 씨발놈의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순찰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목포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감 I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같은 날 20:10경 위 목포경찰서 F파출소 내에서 "느그들 분명히 술 먹지 않았냐, 내가 왜 허위신고를 했냐, 파출소 다 엎어 불란다, 느그들 알아서 해 불어라."라고 소리치면서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경감 I의 이마를 피고인의 머리 부위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3. 3. 20:48경 제3항 기재 목포경찰서 F파출소 내에서 그곳에 있는 사무용 칸막이를 머리로 들이받고 무릎으로 수회 찍어 구멍을 내어 수리비 약 3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고, 계속하여 위 파출소 벽면에 세워져 있던 정수기를 손으로 넘어뜨리고 발로 수회 차고 밟아 수리비 약 40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들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업무방해, 순찰차, 블랙박스, F파출소 CCTV 영상 CD 1매,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하여)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2년 5월 20일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0만 원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4일 만에 판시 제2 내지 4항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판시 제2항 범행의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연행된 파출소에서 공용물건을 손상시키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2004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공용물건손상으로 인한 피해액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230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3. 10. 17: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 외국인기숙사 방에서, F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1회투약분 약 0.03g을 교부받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F로 하여금 피고인의 오른쪽 팔에 주사를 놓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0. 18:00경부터 2017. 3. 11. 18:0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 약 0.03g 상당을 투약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경남 함안군 칠원 톨게이트에서부터 여주시 북여주 톨게이트, 안성시 일죽 톨게이트를 경유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G 보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47km 구간에서 H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소변 예비시험 결과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마약투약 이후 차량운행에 대한),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5조(필로폰 투약 후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마약범죄는 국민건강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각종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끼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므로 이를 근절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크다. 필로폰을 투약하고 환각 상태에서 운전하여 도로의 위험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비록 환각 상태에서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자신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사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수사에 협조하였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1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18. 00:15경 강릉시 홍제동 쿠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미치) 피고인은 C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8. 00:15경 강릉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내곡교 방면에서 남산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2차로에는 피해자 D이 소유의 E 모닝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위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들이받지 않고 진행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차량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5,039,059원이들 정도로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도로상에 발생한 위험을 제거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 교통사고 현장출동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7. 1.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친구 B으로부터 "내 사촌형이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잘 모르니 방법을 알려줄 수 있느냐, 대출을 받게 해주면 대출금 중 일부를 투자하겠다"는 말을 듣고 위 B으로부터 C을 소개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과 C은 C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할부 구입계약을 체결한 뒤, 차량을 인수하면 곧바로 사채업자에게 구입한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다시 대출을 받아 돈을 융통한 후 이를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해자회사'라 한다)의 직원인 D에게 C으로부터 전달받은 차량 구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건네주면서 위 D으로 하여금 C 명의로 E 그랜져 TG 승용차를 구입하게 하고, 그 차량 구입대금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1,800만 원을 연 24.2%의 이율, 대출기간 36개월, 원 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대출을 받게 하고, 2012. 5. 4. 피해자 회사에게 위 승용차에 채권최고액 54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은 처음부터 차량을 할부로 구입한 후 곧바로 이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면서 돈을 빌릴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회사의 채권확보를 위한 담보물을 유지, 보존할 의사가 없었고,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 구입 대출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고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서, 자산양수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공범 A의 동종 전력 1, 2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당분간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사기죄는 2017. 1. 20.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위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사기죄 등에는 2012. 4.경 C 명의로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위 승용차에 채권최고액 2,24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3,2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사기범행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범행도 거의 같은 시기에 비슷한 수법으로 저지른 범행이며 그 대출금의 금액도 1,800만 원으로 위 사기범행보다 그 피해 금액이 적다. 또한 위 사기죄 등의 판결에서 판시된 사기죄들의 총 편취금액은 위 편취액 3,200만 원을 제외하더라도 475,717,000원에 이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기죄와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 위 사기죄 등에 대한 형(징역 5년)을 넘는 형이 선고되었을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한다. 거기에다가 피고인이 수형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출소 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준비와 다짐을 하고 있다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제반 사항들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사기죄에 대한 형을 면제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22. 불상시경 김포시 장기동 먹자골목에서부터 같은 날 21:41경 같은 동 지경사거리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칼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31. 03:00 ~ 04:00경 사이에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23세)의 집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룸메이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안방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속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1회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E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범죄 전력 없음),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 할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고 성관계하였을 뿐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지 않았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채 잠이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술에 취해 잠들었다가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하의를 벗고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빼고 있었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전 피고인과 함께 2017. 7. 30. 22:30경부터 1차로 소주 1병과 맥주 500cc 3잔을 마셨고, 같은 날 24:00경 피해자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 2차로 소주 3병과 맥주를 마셔 상당히 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17. 7. 31. 02:47경부터 03:19경까지 사이에 남자친구와 몇 차례 전화통화를 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남자친구와 전화통화를 한 이후에도 술을 더 마셨고 그 후에는 기억이 나지 않다가 잠에서 깨 피고인이 음부에서 성기를 빼는 모습을 목격한 이후부터 기억이 난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할 당시 술기운과 잠에서 깨지 못하여 인지능력과 대응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대학동기로 피고인은 이전부터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원하는 어떤 언동도 보인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같은 날 오후부터 2017. 8. 7.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와 E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그 대화내용을 보면 피해자는 일관되게 자신이 술에 취해 잠든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한 피고인을 비난하고 있고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말에 어떠한 유보도 없이 용서를 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상처받은 모습을 보이고 화를 내어 피해자를 일단 진정시키고자 사과를 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적어도 '성관계를 원한 것으로 오해해서 미안하다'는 등의 취지로 반응하는 것이 자연스러움에도 E메시지 상에 그러한 내용은 전혀 언급이 없다. 범행 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정황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있은 후 자신은 너무 힘든데도 피고인은 아무렇지 않게 캠핑을 가고 게임을 하면서 잘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을 수 없어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신고 경위에 의문스러운 점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도 찾아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이 모두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17. 05: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사우나 지하 2층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2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7. 21:25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2동에 있는 산들마을 5단지 교차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복음병원 방면에서 일산시장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 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에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 횡단보도 좌측에서 일산서구보건소 방면의 건너편 횡단보도 쪽으로 사거리를 횡단하던 피해자 E(52세)를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난치의 인지기능장애, 지남력저하 및 행동장애가 발생하도록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1. 진단서, 진료기록부 1. 의무기록 검토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 때문에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상해를 가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당시 피고인은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던 중이었던 점, 야간에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도 불량하였던 점 등 사고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피해자의 다른 가족들과 원만히 합의{비록 피해자 명의로 작성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나, 피해자의 정신상태(2차적인 인지기능장애, 지남력저하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확히 추단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568 판결 참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과거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이 모범적으로 살아온 점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4. 06:53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4세)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점을 보러 왔다'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옆에 앉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거부하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찌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성폭력범행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태양 및 피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0.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7동 11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갤럭시 노트2 휴대폰 판매합니다."는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 대금 명목으로 58,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3.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58,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이체결과확인서,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D 토지의 소유자로서 피해자 E(76세)에게 위 토지를 2011. 2. 12.부터 2014. 2. 12.까지 연임대료 600만 원에 임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토지 위에 숯불방을 운영하기위해 건물공사를 하다가 중단하자 위 토지를 매매하기위해 피해자에게 위 공사중단된 건물을 원상회복해 달라고 수회에 걸쳐서 요구하였으나 원상회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 7.말경 성명불상의 철거업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의 위 공사중단된 숯불방 건물 시가 미상 상당액을 철거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