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24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14. 11. 6.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17. 1.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3. 1. 경북 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C ‘D (인터넷주소 1 생략)’에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 온 사람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고 음란물을 제공하지 않거나, 일부 구매자들에게 음란물 소지 혐의로 수사기관에 신고하겠다고 협박을 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와 돈을 송금 받는데 필요한 친누나인 E F은행 계좌를 제공하고, 돈이 위 계좌에 입금되면 현금으로 인출하는 소위 ‘인출책’ 역할을 하고, B은 위 휴대전화로 C에 음란물 판매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을 기망 또는 공갈하는 소위 ‘유인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피고인과 B은 2020. 2. 3. 20:28경 불상지에서 위 C에 게시된 글을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G으로부터 3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받고 음란물을 제공한 후 피해자에게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다. 합의금 30만 원을 주면 고소를 취소하겠다.”라고 협박하였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H(주)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1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18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 피고인과 B은 2020. 1. 27.경 불상지에서 위 C 게시된 글을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J에게 “음란물을 보내줄 테니 돈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음란물을 줄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과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음란물 대금 명목으로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687,5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은 2020. 5. 12. 16:20경 경기 평택시 K빌라 L호에서 위 C에 게시된 글을 보고 연락이 온 M 대화명 ‘N’으로 하여금 30,000원을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도록 한 후 음부를 노출하여 자위하는 내용의 음란 동영상을 P 대화방에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되었음에도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 아직 반영되지 아니하여 그 죄명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로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1, 3, 9, 10, 24, 37, 39, 40, 49, 74, 80, 87, 88, 96번), 내사보고(순번 5, 7번), 업무협조의뢰(CCTV) 1. 캡처화면(순번 2, 4, 6번),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역(순번 25번), CCTV 영상 캡처화면, E F은행(입금내역, 출금내역), 거래내역 등(순번 38번), AE거래내역(A), 입금내역 등(순번 50번), 문서송부회보서(순번 103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검사는 압수된 휴대전화 2대(증 제1, 2호)의 몰수를 구한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고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바(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휴대전화를 공범 B과의 연락에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휴대전화가 범행 당시 사용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위 각 휴대전화의 반환을 구하고 있는 이상(증거기록 순번 제54, 56번)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요청을 배척하고 휴대전화 자체를 몰수할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압수물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과 판시 사기 범행은 공모하였으나, 판시 공갈 범행에 대하여는 공모한 사실이 없고, B의 공갈행위를 인식하지도 못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음란물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 범행뿐만 아니라 공갈범행에 대해서도 범행에 사용될 휴대전화와 피해금을 받는 데 필요한 E 명의 은행계좌를 제공하고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도 E 명의 계좌를 처음 제공한 때부터는 공갈 범행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공갈 범행을 먼저 제안한 것은 자신이고, 범행 수익을 사용한 것도 주로 자신이며, 피해자를 협박하는 행위 자체도 자신이 하였다.’라는 취지로 스스로 이 사건 공갈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B이 공갈 범행의 책임을 피고인에게 전가하려는 것도 아닌 이상, B에게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B은 판시 공갈 범행이 이루어진 시점에 주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을 보면, 피고인은 음란물 판매 관련 범행에서 B이 사용한 수법(사용한 휴대전화 공기계의 수,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것, 피해자들과 ‘P’으로 대화한 것, AF가 올린 광고글을 수정하여 C에 게시한 것, AG 명의 선불 휴대전화를 이용한 것, 피해금 입금 계좌로 E 뿐만 아니라 AG, AH, AI 명의 계좌도 사용한 것 등)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 이와 같이 B이 피고인과 함께 지내며 범행 수법과 수익까지 공유하는 와중에 유독 공갈 범행에 대해서만 피고인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들에 대한 개별 기망 또는 협박 행위는 모두 B이 하였으므로 B이 피고인에게 알려주지 않는다면 범행으로 인한 수익 발생 여부를 피고인이 알 수 없음에도, B은 판시 공갈 범행을 전후로 2020. 1.경부터 2020. 5. 중순경 경찰 수사가 시작된 것을 알고 잠적하기 전까지 계속하여 E 명의 계좌를 이용해 범행 수익을 얻고 그 일부를 피고인에게 나누어 주었다. 또한 B은 E 명의 계좌 외에도 범행에 사용할 다른 계좌를 확보하고 있었으므로, B이 공갈 범행의 수익금을 혼자 차지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범행에 관하여 알리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B이 C 음란물 판매 관련 범행의 수익금 계좌임을 인정한 피고인 명의 AJ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는 2020. 1. 1.부터 2020. 7. 8.까지 합계 약 81,580,000원이 입금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2020. 5.경 경주경찰서 경찰관으로부터 ‘E 명의 계좌 외에 피고인 명의로 된 다른 계좌에 6,000만 원 또는 8,0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범죄와 관련된 것 같다.’는 말을 전화로 듣고, B에게 위 경찰관의 말을 전해주면서 ‘혹시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이 있느냐.’고 묻자, B이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하며 과거에 야동을 사려는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이야기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629쪽). 그런데 2020. 5.경 경주경찰서에서 집행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의 대상계좌에는 피고인 명의 AJ 계좌가 포함되지 않아 수사기관이 위 AJ 계좌에 입금된 금원의 규모를 알 수 없었고, 경주경찰서 담당 경찰관 역시 검찰수사관과의 통화에서 ‘통장에 6~8,000만 원이 있는데 범죄와 관련된 것 같다는 말을 피고인에게 한 사실이 없고, 그런 사실을 알지도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에서 ”사기 범행으로 얻은 이득은 E 계좌에서 2,000만 원 정도 되고, AK 상품권과 자신 명의 AJ 통장의 돈은 B이 알아서 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모른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제1471쪽), 2020. 5.경 B으로부터 협박에 관한 이야기를 처음 들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3호,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누범공갈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음란물 유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공갈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피해금액에 비하여 적고, 공범 B이 대부분의 실행행위를 하는 등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음란물을 구매하거나 구매하려 한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의 수법, 내용, 기간 및 횟수(사기 및 공갈 부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공갈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정황을 찾아볼 수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