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30.08:46경 서울 금천구 C 소재한 D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LG G4 휴대폰(IMEI: E)에 'NIGHT VISION' 이라는 촬영음이 나지 않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여, 이하불상)의 치마속 등을 1분 3초 피해자 동의 없이 촬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 명령 또는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정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9.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동두천시에 있는 자동차매매상사에서 중고차 딜러로 일을 하면서 B에게 C 골프 승용차를 판매하였으나 위 C 골프 승용차의 미션에 문제가 있어 B은 피고인에게 수리비를 요구하였고, 피고인과 B은 위 수리비를 충당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고인 보유하고 있는 D 카렌스 승용차의 자동차보험사인 피해자 현대해상 주식회사에 수리비 등을 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3. 18. 00:45경 동두천시 상패동에 있는 신천족구장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피고인이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에서 B이 운전하고 조수석에 E이 동승한 C 골프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 회사에 수리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3. 22.경 미수선수리비 명목으로 530만원, 2016. 3. 23.경 E 합의금 명 목으로 50만 원, B 합의금 명목으로 50만 원, 2016. 3. 28.경 렌트비 명목으로 95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72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견서 1. 수사보고(현대해상 지급내역 정리자료 제출)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B의 제안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강요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니라고 보임), 범죄사실 모두의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다는 점, 피해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813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10.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공소사실을 일부정정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1. 오전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B 아파트 후문 경비실 앞에서부터 위 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5m 구간에 걸쳐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사고 당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 후 차안에서 잠이 들었는데, 알 수 없는 이유로 기어가 중립에 가거나 브레이크가 풀린 상태에서 내리막길에 차량이 저절로 굴러가 아파트 후문 간판에 충돌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은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사건 당일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순순히 응하였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등에도 피고인은 순순히 측정에 응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이 당시 자신이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고 언급하였다는 어떠한 흔적도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아파트 후문 간판과 충돌한 결과 차량 우측 뒷부분이 상당히 파손되었고, 스키드마크까지 발생하였는바, 충돌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 차량의 속력이 상당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변명처럼 피고인이 자고 있는 상태에서 차량이 저절로 굴러 내려간 것이라면 위와 같은 스키드마크와 차량 파손 정도를 설명할 수 없는 점, 자동변속기가 잠결에 살짝 친다고 해서 조작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판시 차량을 운전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경과 후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음주운전에 이르렀다. 음주운전은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하여 다시는 안일하고 무책임한 생각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하였고 인정되는 운행거리 약 5m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주차된 상태에서 주차 위치를 옮기려고 음주운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바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01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2. 10.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2015. 8. 1.부터 2015. 8. 31.까지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 어린이집 F반(만 6세반)에서 교사로 근무하였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6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8. 12. 10:35경 위 F반에서 피해자 성명불상 아동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손으로 잡아 당겨 의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기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21. 14:20경 위 F반에서 피해자 성명불상 아동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볼펜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24. 11:25경 위 F반에서 피해자 G(6세)이 오전 수업 과제인 생일축하카드를 늦게 작성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8.24. 12:00경 위 F반에서 피해자 위 G의 머리를 손으로 1회 때리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8. 25. 08:49경 위 F반에서, 피해자 성명불상 아동이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귀를 잡아 당기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8. 26. 12:54경 위 F반에서, 피해자 성명불상 아동이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미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제3호에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규정하는 한편, 이와 별도로 제5호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감안하면 아동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였더라도 그로 인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지 아니하였다면 그와 같은 행위는 제5호의 '정서적 학대행위'로 볼 수 있을지언정 이를 '신체적 학대행위'로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등 참조). 나. 검찰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제3호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그런데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검찰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유형력 행사의 맥락, 방식, 횟수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의 연령이 어린 점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유형력 행사로 인해 피해자들의 신체적 건강 및 발달이 저해되었다거나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하였던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종시 B, C호 소재 D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이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E 인터넷 카페 'F'에서상담문의 G', 세종시 땅! 편하게 물어보세요! 믿음있고 친절한 A 실장입니다라고 소개하고 'H' 등 세종시 일대 다수의 토지 매물과 외부 사진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6의2호, 제18조의2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0. 00:35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D 지구대에서, 신고를 받고 위 지구대에 도착한 대구동부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49세)과 순경 G(27세)으로부터 사건 발생지를 관할하는 E지구대로 가서 사건 접수 및 처리를 하자는 말을 들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왜 D 지구대에서 사건 처리를 하지 않고 E지구대로 가야 되냐면서 위 G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왜 처리를 여기서 바로 안하고 또 다른 경찰관 부르냐, 아들뻘 밖에 안 되는 놈이 니가 사건 처리 할 줄 아나,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 으로 그의 오른쪽 팔을 1회 밀치고1), 위 F에게도 "이 새끼 이것도 아니 몇 살 안쳐 먹었는데, 너 이 새끼 민원인한테 대하는 태도가 뭐냐!"라고 큰소리를 치고, 접수된 위 사건 처리를 하기 위해 순찰차가 있는 D 지구대 주차장으로 이동하는 위 F에게 다시 "야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복부로 그의 복부를 1회 밀치고, 손으로 그의 가슴, 목을 1회 때리고, 머리로 그의 얼굴을 들이 받고, 발로 그의 왼손을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 사진, E지구대근무일지(야간),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진단서, 수사보고(사진 첨부)-현장사진 1. CCTV 및 블랙박스 영상물 CD, 녹음파일 CD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D 지구대 내에서 H으로부터 피해사실을 청취하고 있는 경찰관들에게 계속하여 손가락질을 하면서 항의하다가, 00:29경 G의 오른쪽 팔을 밀친 사실, 00:30경부터 00:34 경 사이에 H과 지구대 내 경찰관들이 피고인 주위로 모여 흥분하는 피고인을 자제시키는 행동을 한 사실, F G 등이 E지구대로 이동하기 위하여 밖으로 나가자 00:34 경 피고인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만류하는 경찰관들을 뿌리치고 밖으로 따라 뛰어간 사실, 그 직후 피고인과 F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고, 피 1) 증인 G의 법정진술 및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으로 G의 오른쪽 팔 부분을 밀친 사실이 인정되고, 범죄성립경위 및 피해자의 피해를 위와 같이 변경하는데 대하여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먹으로 오른쪽 옆구리를 1회 때리고 부분을 위와 같이 직권으로 변경한다. 고인은 "씨발새끼야 내 누군지 아노" 등의 말을 하면서 대항하였으며, 이후 G이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한다는 경고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보이스 피싱 피해를 입은 H의 사건을 처리 중인 피해 경찰관들에게 욕설 및 폭행하면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음이 인정되고, 피해 사진, 진단서에 의하면 F이 그 과정에서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도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체포 과정 또는 체포 이후에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경찰관으로부터 가혹행위를 입었다손 치더라도 이는 범행 성립 후의 사정으로서 이 사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범행 부인하고, 과거 폭력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경찰관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범죄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도 신체적 피해를 입었고, 현재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아니하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92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27. 13:30경 안성시 미양면 오촌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도로에서부터 안성시 공도읍 양기리에 있는 평택제천고속도로 31.1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7. 13:30경 안선시 공도읍 양기리에 있는 평택제천고속도로 31. 1km 지점 편도 2차로 길을 2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안성IC 방면에서 서안성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들의 통행이 빈번한 고속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 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마침 진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4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왼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위드마크), 수사보고(주취정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운전을 하다가 선행차량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이 사건 사고로 피해 차량에 화재가 발생하여 전소되는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9.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03. 14. 22:35경 순천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C에 있는 D여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직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사고의 발생 여부, 피고인의 운전거리,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8. 16:30경 부산 금정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에서 C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D(32세)가 운전하는 E i30 승용차가 3차로에서 피고인의 앞으로 차선을 변경한 후 서행하자 이에 화가 나,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다음 2차로를 주행 중이던 위 i30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면서 급정차함으로써 위 i30 승용차로 하여금 위 봉고Ⅲ 화물차의 후미 부분을 추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봉고Ⅲ 화물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i30 승용차를 수리비 2,841,3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진단서(D) 1. 자동차부품 납부 및 대금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 특수상해죄와 특수재물손괴죄의 상상적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조를 위하여 본다.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복운전을 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심각하지 않다. 피해자도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의 차량 앞에 끼어들어서 고의로 서행하며 피고인의 운전을 방해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9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C, 5층에 소재한 D병원 간호조무사로 일하는 자이고, 피해자 E은 같은 병원 간호사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18. 21:40경 위 병원 내에서 피해자와 근무교대를 하면서 피해자가 교대시간이 되지 않았음에도 업무를 시키자 피고인이 이를 거부한 것이 시비가 되어 말다툼이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냥 퇴근하려는 피해자를 붙잡는 과정에서 손톱으로 피해자의 왼손새끼손가락부위를 긁고, 피해자의 어깨 및 팔 부위를 수회 당기고 밀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간이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1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4. 26.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7.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27. 11:29분경 파주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39세)에게 술과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속여 7,000원 상당의 뼈해장국 1개, 12,000원 상당의 소주 3병, 1,000원 상당의 음료수 1병 합계 20,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 1항 후문(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수법의 사기 범행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그 범행의 횟수, 죄질 및 이 사건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더라도 더 중한 형으로 처벌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3. 1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진주시 장대동에 있는 무비모텔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반도병원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 인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0. 22: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D 등과 술을 마시던 중 D과 시비가 되자, D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E(44세)이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위 피해자의 머리 뒷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합의)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1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공동공갈)로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달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5161] 1. 게임머니 관련 범행 피고인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20. 07:17경 부산시 북구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에서, 게임 사이트인 'B'에 접속한 후 '게임머니 1억 당 5천 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로 49,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2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34,800원을 송금받았다. 2. 물품 관련 범행 피고인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제 갖고 있지 않은 물품을 팔겠다는 취지의 판매글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14, 19:53 경 부산시 부산진구 E모텔에서, 인터넷 'F' 카페에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송금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4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85928]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일대에서 만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휴대전화 등을 빌려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같은 달 3. 개통한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I)의 유심칩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18고단5161 사건의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8고단5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 O, P, Q, R, S, C,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G, AH, AI, T, AJ, AK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사진, 송금확인증, 이체확인증, 확인증, 거래명세표 [2018고단59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고소장,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0, 31) 1. 각 사진, 송금확인증, 이체확인증, 확인증,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어린 나이이고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2회 밖에 없기는 하지만,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성년이 된 직후부터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회복도 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양도한 유심칩 역시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교화를 위해서라도 일정 기간 교정시설에 구금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인다. 여기에 사기 피해금액 자체는 큰 금액은 아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및 판시 첫머리의 판결과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 형의 균형 등 이 사건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단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 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10.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15. 20:20경 전남 강진군 강진읍 남문길에 있는 강진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삼일로 24에 있는 동일제재소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등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발달장애가 있는 피고인의 아들에게 피고인의 보살핌이 계속 필요해 보이는 점. ◯ 불리한 양형 요소 : 동종전과 3회 있는 점, 음주운전은 시민의 안전에 위험을 증대시키므로 엄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2017. 1. 6. 매매 피고인은 2017. 1. 4.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의 필로폰 매도인 (일명 'B', C 아이디 : D)과 SNS 'C'을 이용한 대화를 통해 필로폰 거래를 약속하여 비트코인 계좌로 필로폰 대금 70만 원을 송금한 뒤, 2017. 1. 6. 피고인의 주거지(대전 유 성구 E아파트 110동 502호)에서 위 'B'이 택배를 통해 보내온 필로폰 약 1그램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17. 7. 7. 매매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B'의 비트코인 계좌로 필로폰 대금 65만 원을 송금한 뒤, 2017. 7. 7.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1그램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7. 1. 14.경 투약 피고인은 2017. 1. 14.경 위 아파트 110동 뒤편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의 F 마세라티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3그램을 캔맥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7. 7. 19.경 투약 피고인은 2017. 7. 19.경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H모텔' 공사현장에서 필로폰 약 0.3그램을 캔맥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내사보고(본건 수사착수 경위 및 피고인 특정 경위에 대한 건), 수사보고(피고인 A의 마약감정서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6월 [선고형의 결정] 분명한 사회적 유대관계, 진지한 반성,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의 형법 제51조의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9. 12:45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역 문산방향 승강장 의자에 앉아 책을 보고 있던 피해자 F(여, 2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쪽에서 양손을 벌려 피해자의 양쪽 허리 부위를 약 3초간 움켜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음. 중증인 우울증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음. 추행에서 사용된 유형력의 정도가 상당히 강했던 것으로 보임.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0.경 거제시 옥포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구좌 11개의 2,000만 원짜리 순번계를 조직하려 한다. 매월 220만 원을 불입하면 순번에 따라 2,0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또는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원들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 변제 또는 생활비로 소비한 후 계원들의 순번이 돌아오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또다시 새로운 계를 조직한 후 그 돈을 받아 기존 계원에게 계금을 지급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 불입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여 계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0. 현금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B,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각 수사보고(고소인 D 피해금 산정 관련, 번호계 구성현황, 본건 피해금 사용처 관련, 피의자 명의 우체국은행 계좌, F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14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0. 08:45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용담로 79-48에 있는 경주실내체육관 앞 주차장 내 노상을 위 실내체육관 정문 쪽에서 근처 과수원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이 비 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주차장 노상을 예술의전당 쪽에서 경주시민 운동장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베르나 승용차의 우측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위 싼타페 승용차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20. 08:45경 경주시 동천동 불 한증막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용담로 79-48에 있는 경주실내체육관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발생시켰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별도의 합의를 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4. 14:10경 충북 음성군 B 앞 도로에서 같은 군 삼성면 덕정로 52번길 8-1에 있는 삼성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CCTV 영상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3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 범행에 이른 점(다만 그 중 2건은 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의 구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범죄 전력이 비교적과거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3.04:5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광무파출소 방면에서 시민회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도로 3차로와 2차로 사이에 서있는 피해자 E(여, 45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6:00경 여수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에 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사고 외 주차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추가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도 하였다. 한밤중에 차도에 서 있었던 피해자의 과실도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정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7. 대전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등록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형이 확정된 2016. 11. 25. 부터 30일 이내인 같은 해 12. 24. 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충북 음성군 B, 101동 806호를 관할하는 충북음성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아 그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신상정보등록대상자 상세정보 등 관련 서류 첨부),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 신상정보 제출서 사본 및 관련 서류 1. 수사협조의뢰(판결문 발급요청) 및 회신 서류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전 범행으로 인하여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여서 이미 신규로 신상정보등록을 한 사실이 있어 변경사항이 있을 때만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경위를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