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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중원구 C, 604호에서 아웃도어 의류의 제조 및 수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의 대표이사이다. '기업구매자금대출' 제도는 정부의 어음제도 개선시책에 따라 기업간 상거래시 물품대금 결제와 관련하여 어음사용을 줄이고 현금결제를 확대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구매기업이 납품기업으로부터 물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받은 금융기관이 세금계산서 기타 거래 증빙서류를 토대로 납품기업에 판매대금을 지급하고, 구매기업은 일정한 기간 후 이를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방식의 대출제도이며, 이러한 대출은 납품기업(판매업체)이 세금계산서 등의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자적 방식으로 추심의뢰서를 전송한(이른바 'B2B 방식') 물품거래에 한하여 허용된다(단, 2014. 8. 20.금융기관 기업구매자금대출 취급세칙개정 후에는 '31일 이내'). 피고인은 2011. 3.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81번길 16에 있는 외환은행 야탑역 지점 6층에 있는 신용보증기금 성남지점에서, 대출예정금액 16억 원, 보증금액 12억 8,000만 원, 보증기간 2011. 4. 24. 까지, 보증비율 80%인 기존 신용보증의 보증기한을 2012. 4. 24.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신용보증 조건변경 신청을 하였고, 신용보증기금은 피고인의 이러한 조건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2011. 3. 31. 이러한 신용보증조건 변경사실을 피해자인 신한은행 성남공단금융센터에 통지하였다. 한편, D㈜는 2010년경부터 진출한 내수사업의 실패로 인해 자금경색이 시작되어 2011. 10.경부터는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수도 없을 정도로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고, 2011. 11.경부터는 거래처들에 대한 미수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채무변제를 독촉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경영난 속에서 거래업체들로부터 추가로 물품을 납품받기 위해, 일단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를 이용하여 거래업체들에 대한 과거 미수금을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9. 거래업체인 ㈜E 대표 F으로부터 ㈜E이 2011. 8.경 D㈜에 납품하였던 물품대금 24,101,000원을 결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B2B로 결제해 줄테니 세금계산서를 새로 발행해 달라"고 하였고, 이에 위 F이 인터넷을 통해 기업구매자금 대출신청 인터넷 사이트인 'www.mp1.co.kr'에 접속하여 '2011. 11. 9. D㈜에 24,101,000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등을 입력하자,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 신한은행에 2011. 11. 9. D㈜와 ㈜E 사이에 24,101,000원 상당의 기업구매가 있었던 것처럼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위와 같은 자금난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기업구매자금을 대출받아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신청한 ㈜E과의 물품거래는 대출신청일인 2011. 11. 9.로부터 30일 이전인 2011. 8. 31.경 발생한 과거 미수금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기업구매자 금대출금 명목으로 24,101,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2. 2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기업구매자금대출금 합계 203,243,746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F, H,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J, L, I, F, H, K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 I,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M,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전자상거래계약서,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거래처 원장, 각 구매자금 관련 사실조회 협조요청 및 답변, 각 세금계산서, 각 내용증명, 대위변제증서, 각 법인등기부등본, 각 수사보고, 원장명세조회, 관리기업종합정보표, 각 답변서, 매출처원장, 거래명세표, 화물입고증, 각 거래내역조회, 품의서, 사고보고서, 거래내역 및 미수금, 이메일출력물(납품내역), 외화획득용 원료·물품 등 구매확인서, D㈜ 미결제내역, 통장사본,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관련 기업구매자금대출 취급세칙, 각 대출보증원장, 신용보증서, 대위변제증서, 신용보증 조건변경 통지서 및 신청서, 신용보증심사서, 사업자등록증명, 각 N 사이트 출력물, 최근 결제완료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과 결합한 기업구매자금대출 제도가 판매업체 발행 세금계산서에만 의존함으로써 형식적인 심사만이 이루어지는 허점을 이용하여 6회에 걸쳐 거래일자가 허위인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약 2억 원을 편취하였다. 여기에다가 피해를 입은 은행이나 신용보증기금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사기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대출금을 거래처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을 뿐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신용보증기금이 ㈜O(대표이사 H)로부터 55,440,000원을 변제받아 일부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된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령받았고, 2016. 5. 24.경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건으로 2016. 11. 9.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29. 16:55경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여서동 5길 21에 있는 여문파출소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특히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조사를 받은 지 6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사건 당시 운전을 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2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고, 2015. 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4. 23:05경 안산시 단원구 선이로 14, 안산제1종합시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시흥대로 10, 서해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04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NF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4. 23: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하중동 343-2 연성IC 출구 앞 도로를 포동 방면에서 안산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속도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LF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앞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1,180,8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14. 23:40경, 혈중알콜농도 0. 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F에 있는 G 신경외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현동 533-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C N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도 도주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제1회 공판기일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음주운전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지는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선처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4. 05:30경 대구시 북구 C에 있는 노상에서 술집 주인과 술값 문제로 다투던 중, 그곳을 지나가면서 이를 쳐다보는 피해자 D(20세)과 E에게 "뭐 쳐다 보냐,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바닥에 놓여 있는 대리석을 양손에 들고 바닥에 던져 깨뜨린 후에, 위험한 물건인 대리석 돌조각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내측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한, 피의자의 폭행 장면 동영상 사진 첨부) 1. 피해자의 목 부위 상처 사진 및 돌조각 사진 1. 병원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1. 1.경 피해자 소유인 전남 진도군 D맨션 4층 4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의 매매와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5,000만 원 이상으로 하여 팔게 될 경우 5,000만 원 초과 부분은 피고인이 갖는 조건'으로 이 사건 주택의 매매에 관한 권한 일체를 위임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1. 4. 중순경 전남 진도군 E에 있는 F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G와 매매대금 5,850만 원에 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일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 2011. 7. 1. 경 같은 장소에서 중도금 명목으로 3,750만 원, 2011. 7. 18. 경 같은 장소에서 잔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받는 등 합계 5,850만 원을 받아 그 중 5,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해 5,0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2011. 7. 24. 2,630만 원만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2,370만 원은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명의 농협거래내역서 1. 영수증 사본 1. 매매계약서 사본 1.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및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개월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횡령한 돈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지체장애 4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처벌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2016. 5.경까지 서울 광진구 B 소재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고시원(이하 '고시원'이라 한다)에서 거주하였는데, 생활비가 부족하자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고시원에 무단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인 라면 등을 가져오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8.29. 01:00경 위 고시원에서,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주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라면 2개 및 족발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30. 01:00경 위 고시원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잠긴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주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라면 2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19. 04:30경 위 고시원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라면 2개 및 계란 6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차례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각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절도 피해품의 경미하나,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한 점,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596

이 사건 공소사실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병원은 소위 사무장병원으로 입·퇴원 및 무단 외출·외박이 용이하고, 실질적인 입원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환자들에게 입원 확인을 하여 주는 등 비정상적으로 운영된 병원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6.부터 같은 달 27.까지 E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사실 위 기간 동안 수시로 외박을 하는 등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는바,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0.경 입원비 명목으로 9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반복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 21,705,98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 22.부터 같은 해 2. 11.까지 E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KB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사실 위 기간 동안 수시로 외출을 하는 등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는바,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0.경 입원비 명목으로 21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반복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 29,338,007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판단 가. '입원'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4. 1. 6.부터 2014. 9. 1.까지 사이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허리와 무릎 통증을 이유로 E병원에 입원한 사실, 이후 피고인 A은 F 병원에서 2015. 1. 5. 무릎 수술을 받고 2015. 1. 28.까지 입원한 사실, 피고인 A은 2015. 2. 13.부터 2015. 7. 12.까지 사이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허리와 무릎 통증을 이유로 E병원에 다시 입원한 사실, 피고인 B는 2014. 1. 22.부터 2015. 4. 30.까지 사이에 공소사실과 같이 8차례에 걸쳐 팔꿈치, 허리, 무릎 통증을 이유로 E병원에 입원한 사실, 이후 피고인 B는 G병원에서 2015. 6. 1. 허리 수술을, 2015. 6. 16. 어깨 수술을, 2015. 6. 22. 손목, 팔꿈치, 발목 관절 고정수술을 받고 2015. 7. 20.까지 입원한 사실, 피고인 B는 G병원에서 2015. 12. 21. 다시 어깨 수술을 받고 2016. 1. 22.까지 입원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이 E병원에 입원한 시기를 전후해서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입원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E병원에 입원할 당시 반드시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비록 E병원에서 입원환자들의 외출·외박 등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들이 입원기간 동안 병원에 실제로 입원해 있지 않았다거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인정할 자료는 없는 점, 의료전문가가 아닌 피고인들로서는 E병원에 입원할 당시 통원치료만 받으면 충분하고 굳이 입원치료까지 받을 필요가 없는 상황인지에 대해 제대로 판단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가 2015. 10. 8.부터 2015. 10. 28.까지 E병원에 입원하여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571,567원을 지급받았다는 부분[별지 범죄일람표⑵ 순번 50번]은 피고인 B가 위 기간 동안 E병원에 입원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H신용신경외과에 입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부동산 컨설팅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년 3월 초순 일자불상경 경기 가평군 B 외 18필지 토지 33,522m²를 소유자 주식회사 C로부터 매매대금 5억 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1. 2. 24. 평소 알고 지내던 D 명의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토지에 관하여 D에게 명의신탁한 것을 기화로 피고인의 양도소득에 관한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2011. 2. 24.경 위 토지를 매수인 E 외 8명에게 매매대금 2,329,95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D로부터 위 E 외 8명에게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위 토지에 관한 피고인의 양도소득을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1,179,975,00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문답서의 각 진술기재 1. 조세범칙조사보고서의 기재 1. 취득 및 양도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1. 12. 31. 법률 제11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법률상 감경 및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선고하는 벌금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므로, 벌금 미납 시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500일 이상 3년 이하에 해당하도록 정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특가법상 조세포탈> 제2유형(1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6년(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C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을 자신을 거치지 않고 바로 별다른 자력이 없는 D 앞으로 명의신탁하여 둔 것을 기화로 그 부동산을 매도하여 거액의 양도소득을 거두었음에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11억 원이 넘는 양도소득세를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었음에도 포탈한 조세를 납부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으로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이미 판결을 받아 확정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63

범죄사실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2015. 5.경 ㈜D 이사인 E의 소개로 ㈜D 과장으로 근무한 후, 2015. 10.경부터 2016. 5.경까지 E의 소개로 E과 함께 F 법률사무소의 사무원으로 근무하였다. [범죄사실] 1. E, F의 변호사법위반 관련 증거인멸 피고인은 2016. 4.말경 서울 서초구 G빌딩 동관 201호, 206호에 있는 F 법률사무소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변호사법위반 등 혐의 수사대상인 F 등 위 변호사 사무실 소속 변호사들과 H 등 소속 직원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모두 교체하여 기존의 하드디스크를 폐기·은닉하고, 위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수임계약서, 수임료 수령서류 등 각종 자료를 문서세단기로 파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 2. E의 뇌물공여 관련 증거은닉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2016. 3.경까지 위 E이 서울강남경찰서 I 경정과 같은 경찰서 J 경위에게 뇌물로 준 현금 및 수표들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USB에 저장한 후, 이를 2016. 6.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K,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계단에 놓인 화분 아래에 숨겨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 N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임의제출동의서(USB)(증거목록 순번 91번), 정보저장매체 등 제출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92번) 1. 각 수사보고(변호사 F 법률사무소 압수수색 집행 결과, 피의자 F 및 사무장 A 등의 증거인멸 정황 확인; 증거목록 순번 17, 18번) 1. 디지털포렌식 압수지원결과 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0번) 1. A 증인신문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113번), E 증인신문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1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해하는 행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고용주 및 상사의 지시를 따르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나,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 일체를 자백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5. 01:4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세이브존 울산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달동에 있는 KBS 방송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6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V125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수치가 0.306%에 이르는 점이나 이전에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사망)를 일으킨 전력이 있고, 동종 소년보호 사건의 존재도 확인할 수 있는 점에서 그 죄책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교통사고가 수반된 사안은 아닌 점이나 오토바이 처분을 포함한 반성태도, 범행경위, 나이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7. 19:50경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기사에 탑승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기침을 하자, 자신에게 감기가 옮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와 팔 부분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동종 운전자 폭행 범죄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함 이와 아울러 피고인 스스로도 술이 가장 큰 범행의 원인이라고 밝히고 있는 등 피고인에게 알콜의존증에 대한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재범 방지나 피고인의 효과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함께 치료명령을 부과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추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5. 13:00경 평택시 C에 있는 D 비닐하우스 안에 있는 주방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E, 남, 22세)이 피고인의 현금 등을 가져갔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8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와 합의하였음. -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6. 2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합66 피고인은 2017. 12. 4. 22:00경 피해자 C(가명, 여, 60세)가 혼자 운영하는 서울 강북구 소재 D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 자의 몸 위로 올라가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려고하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입으로 무는 등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합188 피고인은 2018. 4. 24. 21:59경 서울 도봉구 E, 1층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 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만원 상당의 소주, 회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8고합216 피고인은 2018. 5. 16. 15:00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 안에서, 음식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잔치국수 1그릇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돈을 가지고 있지 않고 신용카드 등 기타 결제 수단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3,500원 상당의 잔치국수 1그릇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과 전화연락건(순번 6), 사건현장 확인 및 사진 촬영(순번 7)] 2018고합1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2018고합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판시 전과 1.2018고합188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 전력 관련, 피해자 조사 실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강간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미수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나.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 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관한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무전취식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이미 동일한 수법을 사용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3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총 4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이는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피고인의 강간미수죄와 나머지 각 사기죄의 형, 죄질, 범정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 07:43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모텔 305호 내에서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여, 2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들어 그곳 침대 위에 눕힌 후, 피해자의 귀를 혀로 핥고 피해자의 반바지와 속옷을 허벅지까지 내려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재차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약 20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수건을 말아 피해자의 입에 물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너 7초면 끝난다."라고 말하고, 담배에 불을 붙여 손에 든 채 피해자의 뺨을 때리면서 "신고를 하면 사진이랑 동영상을 풀고 너희 집에 찾아 갈 것이다. 다 좃되게 할 것이다. 불 싸질러 버리고 너희 가족들 죽여버린다. 네가 만약 신고하면 신고한 날부터 괴로울 줄 알아. 몇 년이 되도 괴롭게 해줄게.", "만약에 신고를 하면 산에서 발견되거나 바다에서 발견될 것이다. "라는 취지로 협박하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거세게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강간치상 현장사진과 피해자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의 신체사진, 감정의뢰 회보에 대하여, 상해진단서 접수), 피해자 신체사진, 감정의뢰 회보서 3장,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권고형의 하한(징역 1년 3월)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2년 6월)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법정에 이르러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기본범죄인 강간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5,0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받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2. 21:00경 춘천시 효석로 103 소재 벌말공원에서 피해자 C(49세)와 채권채무 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사안이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일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7. 12. 22:38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 있는 '범천 매운탕'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무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신광 쪽에서 흥해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점멸신호등과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차로를 통해 흥해 쪽에서 신광 쪽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무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채혈동의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3회의 동종범행전력을 비롯하여 수회의 전과가 있는 점, 음주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차량과 정면충돌한 사고를 일으켜 자칫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 위험을 초래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에게 2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은 점, 상대적으로 음주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