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합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5세)과 2016. 9.경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난 사이로, 2017. 1. 26.경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서 피해자와 만나 술을 마신 후 계속하여 광주 남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기로 하고 피해자와 함께 위 피해자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2017. 1. 27. 05:00경 피해자의 집에서 침대 한 쪽에 웅크려 누워 텔레비전을 보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배를 만지며 키스를 한 후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억지로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하지 말라'는 취지로 거부함에도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마"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자신의 성기를 강제로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격렬히 저항하며 피고인의 몸을 밀쳐내는 바람에 삽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디엔에이 감식자료 채취동의서,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유전자 감정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9번) 1. 녹취록, 피의자가촬영한 동영상 CD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서 술을 마시다가 자연스럽게 신체적인 접촉을 하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너 뭐하는 거야"라고 말하여 행위를 중단한 것일 뿐, 피해자를 강제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옷을 벗기고 강간하려 하였다거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그러한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나이트클럽에서 만나 그 후 두 차례 만났고, 사건 당일이 네 번째 만남이었다. 앞서 세 차례 만나면서 성관계 등 스킨십은 전혀 없었다. 사건 당일 밤 10시 30분경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 상무지구로 이동하여 1차 술집에서 피고인이 소주 2병, 피해자가 맥주 2병을 마셨다. 다음 날 새벽 2시경 2차 술집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이 소주 1~2병, 피해자가 맥주 1명을 마셨고, 4시경 술집을 나왔다. 피고인이 술집에서 모텔에 가자는 취지로 장난처럼 이야기하여 '나는 그런 곳에 가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하였다. 술집을 나온 후 피고인과 사이에 '피해자의 집에서 맥주 한 잔 더 마시자'는 이야기가 나와서 피고인의 차를 타고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집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 들러 맥주 4캔과 안주거리를 샀고, 피고인에게 주차를 하라고 하고 먼저 집으로 올라와서 피고인이 집에 도착하기 전에 실내 복인 수면잠옷으로 갈아입었다. 피고인과 거실에 앉아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침대 위로 올라갔고, 피해자에게도 침대 위로 올라오라고 하여 침대 끝에 옆으로 누워서 TV를 보려고 하였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상의 밑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려 하여 "하지 마라"라고 말하며 제지하자 가슴을 만지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몸을 돌리고 몸 위에 올라타서 키스를 하고 두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서 하의와 속옷을벗겼다. 피고인이 자신의 하의와 속옷도 벗은 채로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여 이를 피하기 위해 저항하던 중 침대에서 떨어지고 피고인도 뒤따라 침대에서 떨어지게 되었다. ⑩ 피고인이 침대에서 떨어진 후에도 계속 키스를 하며 가슴을 만지고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여 이를 피하기 위해 저항하던 중 침대에서부터 거실을 반 바퀴 정도 돌았고, TV장 앞에 이르렀을 때쯤 피고인이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⑪ 피고인에게 저항하면서 계속 "하지 마라, 이러지 말고 집에 가라."라고 계속 말하였는데, 피고인은 "가만히 있으라고 했어. 움직이지 마."라고 얘기하면서 행위를 계속 하였고, 피고인이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였을 때 "너 자꾸 이러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행위를 그만두었다. ⑫ 피고인이 일어나서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112에 신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과 저항 방법, 피해를 당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면서 자연스럽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세부적인 사항까지 포함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내용을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라고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도 찾아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의 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집에서 침대에 피해자와 나란히 기대서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TV를 보는데, 피해자가 자신의 발을 피고인의 다리 밑으로 밀어 넣었고, 피해자의 발이 무척 차가워서 따뜻해지라고 피해자의 발을 주물러 주기도 했다. 방이 추워서 침대 위에 있는 베이지색 이불을 가져와 피해자와 같이 덮었다. 방바닥이 따뜻해지지 않아서 침대 위로 올라갔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안 씻을 거야?"라고 물어서 "왜 씻어요? 집에서 깨끗이 씻고 나왔는데. "라고 대답하자 피해자가 알았다고 대답하였다. 피해자에게 침대에 올라와서 TV를 보라고 말하였더니 피해자가 "너 옷 안 불편해? 그렇게 입고 잘 거야?"라고 물어서 "괜찮은데요. 아 양말을 벗어야죠. "라고 대답하고 양말을 벗고 다시 누웠더니 피해자가 방 안의 불을 끄고 침대에 올라와 피고인 옆에 누웠다. TV를 향해서 피해자와 밀착하여 누워있던중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1번 하였는데 피해자가 아무 반응이 없어서 피해자의 입술 근처에 뽀뽀를 다시 하였더니 피해자가 웃었고, 그 때부터 키스를 하기 시작하였다. 키스를 하던 중 피해자가 흥분된 신음소리를 내어서 피해자가 입은 바지의 허벅지 부분을 잡고 아래로 벗겼는데, 바지의 밴드 부분이 피해자의 무릎 부분에 걸렸는데 피해자가 무릎을 세워주어 바지를 끝까지 벗길 수 있었다. 이어서 속옷은 밴드 부분을 잡고 벗기니 쉽게 벗겨졌다.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도 바지와 속옷을 벗었고, 피해자의 허벅지와 사타구니 주변을 만지며 키스를 계속 하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너 지금 나한테 뭐하는 거야"라고 말하며 돌변하였고, 피고인은 "뭔 소리야. 왜 그래"라고 대답하며 피해자의 입술에 묻은 침을 닦아 주었다. 피해자가 "너 지금 나 겁탈하려고 했잖아. 신고하기 전에 빨리 나가"라고 말한 후 맥주가 놓여 있던 상을 치우려고하기에,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들어 현장 주변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진술은 전반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침대 위에서 몸을 많이 움직이지는 않았다. 침대에서 떨어진 사실은 없다. 침대 주변에서 이불을 잡아당기는 등의 실랑이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촬영한 동영상의 영상에 의하면 분홍색 이불과 베이지색 이불이 서로 엉킨 채로 침대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있으며, 작은 테이블이 침대의 측면(피해자와 피고인은 이 부분에 등을 대고 앉아 맥주를 마시면서 TV를 보았다)을 기준으로 약 30° 정도 기울어져 있고 테이블 위와 아래에 맥주 캔과 안주로 보이는 포장재가 어지럽게 흩어져 있으며 마루에는 맥주로 보이는 액체가 쏟아져 있는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상태의 이 사건 범행 직후의 현장모습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과는 배치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 즉 '피고인에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침대에서 떨어졌고, 침대에서부터 거실을 반 바퀴 정도 돌면서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저항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에 더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최초 진술서(수사기록 7쪽)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에 손을 얹고 자던 중 갑자기 피해자가 '뭐하는 짓이냐'며 흥분을 했고, 처음에 술을 많이 마셔 취한 것 같아 진정을 시켰지만 갑자기 뜬금 없는 소리를 하기 시작하며 이상한 사람이라고 몰아갔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3일 뒤인 2017. 1. 30. 경찰에서 피의자 신문을 할 당시에는 이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위와 같이 상세하게 진술하였으며, 앞서 진술서에 기재한 "피고인이 자던 중 갑자기 피해자가 '뭐하는 짓이냐'며 화를 냈다"는 내용과도 전혀 다른 내용을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임의동행 당시 위 진술서를 보면, 피의자는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전혀 없었다고 부인했던 것으로 나타나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맞습니다. 저는 상세하게 적을 필요가 없는 줄 알고 간단하게 적었던 것입니다."라고 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최초 진술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적 접촉은 거의 없었다는 취지인 반면, 그 이후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의 적극적인 호응 아래 자연스럽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뒤 애무 등을 하던 중 피해자가 태도를 돌변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최초 진술이 단순히 사건의 경위를 간략하게 압축한 내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는 경찰에 최초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손가락을 자신의 성기에 삽입하였다고 진술한 반면 피고인은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여, 경찰에서는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의 양 손의 손가락에 대하여 DNA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DNA 검사 결과 피고인의 양 손에서 모두 피해자의 DNA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수사기록 제51~55쪽). 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촬영한 동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내가 중간에 싫다고 몇 번을 얘기했니?"라고 묻자 "언제? 나 못 들었는데"라고 대답하거나 피해자가 "내가 분명히 너 그냥 가라 그랬잖아"라고 묻자 "언제 가라해?"라고 말 하는 한편, "이거 우리 술 먹고 이런 거 찍는 거지", "둘이 술 먹다가 이런 거 다 찍어 놔야지", "우리 여기 앞에 편의점 거기 다 CCTV 찍혔으니까 누가 계산했는지 누가 여기 술 사갖고 왔는지 그거 다 보면 되지"라고 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집에서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고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겼을 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면서도 피해자의 질문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기만 할 뿐 오히려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셨다는 정황만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피해자의 태도 변화에 대하여 억울하고 당황스러운 상황에 처하였을 피고인의 반응이라고 보기에는 매우 부자연스럽다.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침대에서부터 여기까지 내가 싫다고 계속 했는데", "하지 말라고 계속 했는데", "여기서부터 니가 나한테 겁탈해가지고 여기까지 돌아가지고 내가 싫다고 하는데"라고 하여 이 사건 범행과 피해자의 저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고, 함께 술을 마셨다는 증거로 방 안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너 진짜 무서운 애다.', '너 이렇게 사는 애니.'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라.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적응 장애로 약물치료를 받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격렬히 저항하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히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다행히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때리는 등의 직접적인 폭행을 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