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656

범죄사실 1. 피해자 C은행 대출 사기 피고인은 2009. 2. 10.경 남양주시 D건물 E호 F 운영 G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매도인 H으로부터 '남양주시 I아파트 J호'를 매수인 B 명의로 2억 8,400만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09. 2. 17.경 피해자 C은행에 매매대금을 3억 3,000만원으로 4,600만원을 부풀려 허위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 채권유동화목적 모기지론 2억 9,600만원(2억 5,000만원과 4,600만원) 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명의로 아파트 J호를 2억 8,400만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09. 2. 17. B 명의 C은행 계좌로 대출금 2억 9,600만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1. 4. 20.경 불상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K㈜에서 제공한 '개인 신용정보의 조회 동의서' 용지에 '2011년 4월 20일', '성명 B'이라고 기재한 후 B의 이름 옆에 서명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개인 신용정보의 조회 동의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1과 같이 '개인 신용정보의 조회 동의서' 6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조된 사정을 알지 못하는 Q 직원에게 가항과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개인 신용정보의 조회 동의서' 6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6개 대부업체 대출 사기 피고인은 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대부중개업체 Q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K에게 B의 주민등록 초본, 신분증 사본과 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B 명의 '개인 신용정보의 조회 동의서'를 제출하고 B 명의로 250만원 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명의 '개인 신용정보의 조회 동의서'를 위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B 명의로 대출을 받고 해외로 도망갈 생각이었으므로, 대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K㈜를 기망하여 속은 피해자 K㈜로부터 2011. 4. 20. B 명의 C은행 계좌로 대출금 25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2와 같이 6개 업체로부터 2011. 4. 20. B 명의 C은행 계좌로 대출금 합계 23,697,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 요지 I. 범죄사실 1항 1. R, B 각 증언 1. C은행 사실조회 회신(목록 105) 1. 매매계약서 사본 [변호인은 당시 시세가 4억원이므로 대출금을 능가하는 담보물을 제공하였고, 은행에서 담보가치를 평가하였을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나, 은행 회신에 의하여도 당시 시세는 424,000,000원으로서 충분한 담보가 되지만, 이 사건에서 특별한 점은 한도가 실매매가로 제한되어 있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서 필요서류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업계약서를 제출한 것이며, 은행에서 실거래가 284,000,000원을 알았다면 이만큼만 대출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사기가 성립한다] II. 범죄사실 2, 3항 1. R, B의 각 증언 [아파트 처분 빙자하여 B에게 결과적으로 대출에 쓰인 여러 서류 요구] 1. 예금거래내역(목록 56) [대출금이 입금된 B 계좌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송금하거나 공항에서 사용하는 등 피고인 사용 근거] 1. 주민등록증 사본, 발급신청서 확인서 사본(목록 57, 58) [B이 대출 신청 당시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여 스스로 대출 신청 못할 형편] 1. 수원지방법원 2018고약13078, 2018고정1372 사건(목록 120, 122) [이 사건 무렵 2011. 4. 22. M에서 B 명의로 대출받으려고 B 명의 서류를 위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재판 중인 사실(2019. 8. 14. 선고 1심 판결문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시효 만료로만 다투고 따로 범행을 다투지 않았다)]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 형법 347조 1항, 231조, 234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37조 전단, 38조 양형 이유 [권고형] 일반사기 > 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 ~ 3년9월) [특별가중인자] 실질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 야기 (B은 대부업체의 독촉에 시달리며 가정 파탄 지경에 이름), 범행수법 매우 불량(문서 범죄가 수단) [선고형] 양형기준 권고형 범위에서, 피해액, 회복된 것이 없는 점 등 사유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과거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는 등 도주 우려로 법정구속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 피해자 B 사기] 1. 임대차보증금 2,950만원 편취 (공소장 변경 후 임대인 보증금 반환채무 편취) 피고인은 2009. 4.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I아파트 J호를 보증금 2,000만원, 월 차임 70만원에 임대하고, 보증금으로 대출이자를 내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자를 납부하지 않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부담하도록 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하도록 승낙받고, 2009. 4. 20.경 위 G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임차인 S에게 보증금 3천만원, 월 차임 70만원에 임대하고 같은 날 피해자의 C은행 계좌로 계약금 50만원을 송금하게 하고, 2009. 4.경에서 6.경 사이 S로부터 나머지 보증금 2,95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임대차 계약상 보증금 반환의무를 임차인에게 부담하게 하고, 피고인은 반환의무를 면하여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얻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 손해를 가하였다. 2. 차용금 1,790만원 편취(피해자 현금카드 이용 인출 사기) 피고인은 2010. 8. 31.경 서울 송파구 T건물 U호에서 피해자 동생 R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이자를 벌어오겠다. 100만원을 인출하여 사용하려고 하니, 현금카드를 달라. '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 현금카드를 빌려 피해자의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0. 8. 31.경 R을 통하여 피해자 명의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2010. 8. 31.경부터 2010. 9. 4.경까지 강원 정선군 등지에서 현금자동 인출기에 현금카드를 넣고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합계 1,790만원을 인출하여 편취하였다. [판단] 1. 임대차보증금 2,950만원 편취 공소사실의 전제는, 피고인이 실소유자로 명의신탁자이고, 피해자는 명의수탁자라는 것이다. 권리관계는 원칙적으로 등기부 기재로 추정되고, 이와 달리 명의신탁이 인정되려면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명의신탁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구체적 사정을 들지 못하고 결론적으로 B이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는 요지의 B, R의 증언만 있을 뿐이다. 그런데 실질에 들어가보면, 처음 B 명의로 매수할 때 '이름만 빌려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것이 아니라 '시세보다 싼 아파트가 나왔는데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으므로, 매수하면 이득이 된다'고 R과 피고인이 B을 설득한 점(R 증언), R이 B의 통장을 갖고서 월세를 받아서 대출 이자를 납부하는 등으로 관리한 점(B, R 증언), 피고인이 임대차를 놓도록 위임 내지 허락한 것이라고 하는 점(R 수사 진술), 피고인에게 임대차를 놓도록 허락하였지만 피고인의 말과 달리 보증금이 2천만원이 아니라 3천만원인 것을 임차인 등을 통하여 알게 된 후 담보대출 관련 서류, 임대차서류 등 모든 서류를 넘겨줄 것을 피고인에게 요구하였다고 하는 점(R 증언)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실소유자로서 명의신탁자이고, B은 명의수탁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아가, R은 수사 때는 피고인과 연인관계로서 동거하면서 공동으로 매수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고(R+피고인 실소유 -> B 명의신탁), 반면 피고인 단독으로 건 R과 공동으로건 피고인을 실소유자로 볼 수 없는 위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이 있고(피고인 실소유로 볼 수 없는데 B이 수탁자이면 R 단독 실소유), 한편 B을 단순 명의 수탁자로만 볼 수 없는 사정 즉, 처음에 명의만 빌려달라는 이야기는 없었고 구입, 수익, 처분 등에 대해서 모두 설명듣고 관여한 점 등이 있어서(B 일정 정도 실질 소유), 3자 사이의 명의신탁을 둘러싼 권리관계가 무엇인지 확정짓기 부족하다(한편으로는 증거 부족 문제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양태를 헤아릴 수 없는 무수한 비전형계약이 존재하듯이 3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없는 이유 등으로 3자를 명의자, 실소유자, 혹은 명의자인 동시에 실소유자 중 어느 하나로 구분이 안 되는 권리관계가 존재할 수도 있다). 따라서 B이 명의수탁자임을 전제로, 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형사소송법 325조 전단). 한편 명의신탁관계를 떠나서, 변경 전 공소장도, 변경 후에도 주된 기망 수단은 '임대차 후 보증금으로 대출 이자를 납부하겠다'고 기망하였다는 것인데, 월 차임 70만원으로써 이자를 납부하였다는 점(R, B 증언), 보증금으로써 이자가 납부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문제 삼은 적이 없고(보증금은 피고인이 둘러댄 용도로 쓰도록 허락한 것으로 보인다) 임차인을 통하여 보증금이 2천만원이 아니라 3천만원인 것을 알게 된 후 실상을 확인하기 위해 서류를 요구하였다는 점(R 증언) 등 반대사정에 비추어 이러한 기망수단도 인정하기 부족하다. 2. 차용금 1,790만원 편취(피해자 현금카드 이용 인출 사기) 처음 현금카드가 B으로부터 R에게로 건네간 경위에 대하여, B 증언에 의하면 R이 100만원 빼 쓰기 위해 카드를 달라고 하여서 준 것인데 나중에 카드가 R으로부터 피고인에게 가 있었다는 요지이고(녹취서 7쪽 하단), R 증언에 의하여도 처음 카드를 받을 때 생활비가 필요해서 카드를 빌려달라고 한 것이지, 공소사실과 같이 '대출이자를 마련하기 위한 비용으로 1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한 것은 아니다는 것이다(녹취서 4쪽 상단), 한편 R은 고소 보충 진술에서는 공소사실과 동일하게 진술하였는바, 상식적으로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경위로 1백만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면 현금으로 주면 되는 것이지 카드를 줄 이유가 없는 것이어서, 카드가 피고인에게 간 경위는 R이 설득력 있게 해명할 문제이고, 실질은 피고인이 카드를 받아서 마구 사용한 결과에 대해 억지 고소로 책임을 물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검찰 증거로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어서 무죄이다(형사소송법 325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