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57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선물투자전문 인터넷 사이트인 'I'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5. 4.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 A(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방조, 도박공간개설방조) 성명불상자는 2014. 2.경부터 거래소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불상지에 사무실을 설치하고 'J', 'K'라는 이름으로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한 후(후에 L, M 등으로 변경), 사이트 회원들을 상대로 증권사에서 운영하는 HTS(홈트레이딩시스템)을 모방한 사설 HTS프로그램을 이메일로 전송하여 각 회원들의 컴퓨터에 설치하도록 하고,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한 후, HTS를 이용하여 돈을 걸고 KOSPI 200 등 선물지수의 등락을 예측하는 방법으로 배팅을 하게 하고, 그 대가로 일정금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4. 3.경 성명불상의 위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위 사이트에 가입하여 선물거래를 할 사람들을 소개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시경부터 2014. 10.경까지 위 사이트가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라는 정을 알면서도, 수백여명의 'I' 회원들을 상대로 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선물거래를 하도록 소개해주고, 그 대가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1명당 10만원씩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거래소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운영함과 동시에 불특정다수의 회원들을 상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도록 이를 방조하였다. 2. 피의자 B(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조선족인 N 등과 함께, 한국증권거래소 장내파생상품인 선물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1계약당 1,500만원에 달하는 고액의 증거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위와 같은 고액의 증거금이 없는 사람들을 회원으로 모집한 후, 선물지수와 연계하여 선물거래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위 N는 위 사이트의 서버 및 자금관리를 담당하고, 피고인은 사이트 운영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N 등과 함께, 2013. 6.경부터 2014. 4.경까지 사이에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중국 산동성 청도 이하 불상의 장소에 사무실을 설치하고 'O'이라는 이름으로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한 후, 사이트 회원들을 상대로 증권사에서 운영하는 HTS(홈트레이딩시스템)을 모방한 사설 HTS프로그램을 이메일로 전송하여 각 회원들의 컴퓨터에 설치하도록 하고,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한 후, HTS를 이용하여 돈을 걸고 KOSPI 200 등 선물지수의 등락을 예측하는 방법으로 배팅을 하게 하고, 그 대가로 일정금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N 등과 공모하여, 거래소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운영함과 동시에 불특정다수의 회원들을 상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3. 피의자 C(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2014. 4.경 위 B으로부터위 사이트를 인수하여 'P'으로 상호를 변경한 후, 그때부터 2014. 6.경까지 위 N 등과 함께 거래소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회원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N 등과 공모하여, 거래소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운영함과 동시에 불특정다수의 회원들을 상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S에 대하여는 제2회 진술조서에 한하여) 1. 내사보고(도박 사이트 화면 첨부) 1. 사이트 채증 자료 1. 선물사이트 운영자료, 선물사이트 운영관련자료 1. 수사보고(I 홈페이지 캡쳐) 1. 입출금거래내역 1. 피고인 C의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44조 제27호, 제373조, 형법 제32조 제1항(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방조의 점), 형법 제247조, 형법 제32조 제1항(도박공간개설방조의 점) 피고인 B, C : 각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44조 제27호, 제373조, 형법 제30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증권 투자, 특히 선물 투자 과정에서의 투자자들의 혼란, 위험성을 배가시키는 것으로서, 바로 그와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이 정해놓은 요건들을 피하여 투자자들이 손쉽게 접근하도록 하고 동시에 운영자들은 그 대가로 상당한 수수료를 챙기는 구조다. 탈법적인 행위를 통해 사익을 챙기는 반면, 투자자들에게 큰 손해를 입힐 수 있는 행위로서 법이 정한 바에 따른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은 행위에 직접 가담하진 않았지만, 자신을 믿고 투자하는 투자자들을 소개시킴으로써 피고인 본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1,300만원 가량의 비정상적인 수익을 얻었다. 피고인 A은 당시 그 행위의 불법성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다고는 하지만, 위 돈을 퀵서스를 통해서 받거나 아니면 직접 인편으로만 받는 등 스스로 불법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피고인 B은 법이 허용하지 않는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한 주체이고, 중국에까지 건너가 사무실을 운영하는 등 그 내용과 불법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였고, 범행 내용도 주도적이다. 피고인 C 역시 위와 같은 성격을 잘 알면서 피고인 B으로부터 위 사이트 운영권을 인수받아 상당 기간 운영했다. 다만 피고인 A은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유사한 성격의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지만,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수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히지는 않은 채 사업이 종료됐다. 피고인 C은 스스로 이 사건의 실체를 수사기관에 털어놓았다. 또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판시 전과와 함께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현재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행위를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