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24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20. 08:35경 서울 강동구 강동대로 341에 있는 동북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버스를 운행하는 피해자 B(60세)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앞으로 차선변경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안면부, 목, 턱)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7세)와 제1항 기재와 같은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각 상해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합의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0. 1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동아무지개 아파트 앞길을 삼성디지털프라자 주차장 쪽에서부터 이마트칠성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도로 안전하게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우회전하면서 가속페달을 밟아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위 보도를 걷고 있던 피해자 D(여, 34세), 그녀의 자녀인 피해자 E(5세), 유모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1세) 및 그 옆에서 걷고 있던 피해자 G(77세)를 각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장골의 골절 및 2도 화상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난청, 안면마비,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G를 2016. 2. 20. 11:51 경 대구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혈액감소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치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중하고, 본 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들의 과실이 개입된 바도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 또는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2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1. 11: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율하2로 258에 있는 관동교 삼거리 부근 도로를 김해외고 방면에서 창원터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편도 4차로가 편도 3차로로 좁아지는 곳이고, 당시 편도 3차로 가장자리에 D 메가트럭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 운전을 하면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여 위 메가트럭을 발견하지 못한 채 피고인의 화물차 조수석 앞부분으로 위 메가트럭 왼쪽 뒷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당시 피고인의 화물차 조수석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E(53세)로 하여금 2015, 10, 21, 14:56경 부산 서구 대신공원로 26 에 있는 동아대학교 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교통사고 분석의뢰 회신자료 첨부) 1. 사망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사고 경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729

범죄사실 B(변론 분리된 공동피고인)는 2015. 2.경 C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며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 D을 보증인으로 세우고 1억 2,000만원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1). 위 C은 B와 피고인이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2015. 7.경 피고인의 처 D 소 1)공소사실에는 'D소유인 대구수성구E아파트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억 2,000만원의 근저당권을설정해 준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2015.7.22.Col 1억 2,000만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F로 강제경매를 신청한 사실 및 피고인의 진술(증거기록 86면)을 종합하여 보면, 위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한 것이 아니라 1억 2,000만원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사실이 인정된다. 유인 대구 수성구 E 아파트에 대하여 강제경매 신청을 하였고, 경매신청을 취하해 달라는 피고인과 B의 요구에 추가 담보를 제공해 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B, B가 2015, 1, 12, G으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G이 발행한 어음번호 H, 지급기일 2015. 5. 15., 액면금 2,500 만원인 약속어음의 액면금 및 지급기일을 고친 후 이를 C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모의하였다. 1. 유가증권변조 피고인과 B는 2015. 9. 중순경 대구 북구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J 사무실에서,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위 약속어음의 금액란에 기재되어 있던 "₩25,000,000" 위에 두 줄을 긋고 "₩110,000,000" 이라고 기재하고, 지급기일란에 기재되어 있던 "5월 15일" 위에 두 줄을 긋고 "12월 10일"이라고 기재한 후, 두 줄을 그은 곳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G의 도장을 찍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G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과 B는 2015. 9. 중순경 위 J 사무실에서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약속어음을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어음소지인 전화 진술) 1. 약속어음사본(변조), 약속어음사본(원본), 현금보관증, 사고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1항, 제30조(유가증권 변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제30조(변조유가증권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2) 피고인이 처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를 막기 위하여 타인 명의의 유가증권을 변조하여 행사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B의 C에 대한 채무를 보증함으로 인하여 처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6억 원의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는 공범 B의 말을 믿고 일단 강제경매를 막고 지급기일을 연장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변조된 약속어음을 회수하고 고소인 G 과 합의한 점(2016. 8. 3. 자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 제출)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유가증권변조죄, 변조유가증권행사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0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9. 4.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4. 7.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7, 22:14경 대구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에 있는 그늘집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리에 있는 다사교회 앞 도로까지 약 4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9. 13:40경 서울 송파구 B 지하 층 C사우나에 있는 남자 수면실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D(24세)의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수면 타월로 피해자의 상체를 덮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더듬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는 모습을 보고,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온 다음 수면타월로 피해자의 상체를 덮은 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주물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201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외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아무런 기억이 없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의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우현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3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3. 19.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30. 20:40경 논산시 연산면 선비로646번길 10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덕암리에 있는 연송가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CITI 100G 100씨씨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으로 여러번 처벌받았고, 5년 내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하였으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오토바이 운전이고, 운전거리가 짧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3. 10. 11:15 경 서울 강북구 C 302호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46세)의 집 앞에서, 같은 날 11:00경 윗집에 사는 피해자와 누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였던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잠깐만 한번 더 확인을 할 게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하자, 집 안으로 침입한 후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각 수사과정확인서, 현장사진, 전화진술 녹음 CD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 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의무기록사본 등 기록에 의하여 알수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3. 4. 9. 신의 인도를 받아 사탄으로부터 도망가야한다는 이유로 2층에서 뛰어내리는 이상행동을 하여 정신과에서 조현병 진단을 받아 21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은 이후 2009. 경까지 조현병 등 증상으로 수차례 정신과 통원 및 약물치료를 받았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누수 문제로 처음 만났을 뿐 아니라 유부녀인 피해자가 자신을 좋아한다는 망상적인 생각을 하여 오전 11:15경 피해자의 자녀들이 피해자의 집에 있음에도 피해자의 집 현관문 부근에서 대담하게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8. 9. 18. 에도 정신과병원에서 우울과 불안 증세를 보이는 불안증 진단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 징역 2년 6월 ~ 3년[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 중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심신미약, 처벌불원의 감경요소가 있으므로 특별감경영역, 다만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와 누수 문제로 이야기하게 되면서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것을 기화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웃인 피고인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강제추행의 범행을 당하게 되어 이웃에 대한 기본적 신뢰관계가 무너지고 주거의 불안과 공포 등 쉽게 잊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가지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던 조현병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경부터 2013. 6.경까지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신경외과원장으로 재직한 의료인이고, G은 의료기기 제조, 수출 및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H의 영업사원이자 의료기기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0. 12.경 위 F병원에서, 위 G로부터 "주식회사 H에서 취급하는 척추수술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면 그 매출에 따라 매월 정산하여 현금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수술에 사용한 위 회사 척추수술용 의료기기의 거래대금에 비례하여 그 채택 대가로 현금 5,360,000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G로부터 총 31회에 걸쳐 현금 합계 250,470,00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으로서 의료기기 채택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G) 사본, -CASE 연구비 자료 사본, -수사보고(서류사본 첨부보고) 사본,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J) 사본,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G이 리베이트를 제공한 내역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압수물 매입부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법 제88조의2 전문, 제23조의2 제2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의료법 제88조의2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6고정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7.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12.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2. 2. 위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7.11. 07: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그곳 여종업원에게 "섹시하네, 예쁜데"라고 하며 손을 만지려고 하고, 그곳 주방장인 피해자 이 이를 말리자 "아이,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고 식당 내를 뛰어다니는 등 약 1시간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20. 15:30경 순천시 C에 있는 D 골프장 루비코스 11번 홀에서 지인들과 골프를 치던 중 시범을 보이는 척 하면서 경기도우미(일명 캐디)인 피해자 E(여, 24세)의 엉덩이를 오른손바닥으로 1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등록대상고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4. 07:5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앞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위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5대를 파손하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여, 25세)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받았고 음주측정수치가 높게 나오자 E지구대에 동행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며 밀치고, 다리로 피해자의 왼발을 걸어 넘어뜨리려 한 다음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깨물고, 순찰차 안에서 발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배를 수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촉탁의뢰서(촉탁서) 1. 각 사진설명 1.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는 점,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후 형기를 정하고 사회봉사를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6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30. 21:00경부터 2014. 12. 31. 04:00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E과 함께 맥주 등 술을 마시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신청한 증거들 중, 아래 증거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증거능력이 없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접객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의 자인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한 이상 그 증거능력이 없다. 나. E의 진술서는, 경찰관인 F이 E의 말을 듣고 E을 대신하여 작성한 다음 E의 서명을 받은 것으로, 진술자인 E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었다 할 수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 다. 수사보고(손님 E 전화 통화)는 경찰이 E과 전화통화한 내용을 기재하여 작성한 서류로서 전문증거에 해당하는데, 위 수사보고가 형사소송법 제311조, 제312조, 제315조, 제316조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음은 분명하고, 위 수사보고에 진술자인 E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의하여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라. 증인 G의 법정 진술 중 E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진술한 부분은 피고인 아닌 자의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로서, 적어도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정한 요건을 구비하여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할 것인데, 원진술자인 E이 이 법정에서 진술한 이상 증거능력이 없어 역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경 당진시 C단지 내에 있는 'D' 당구장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피해자가 F에게 대여해 주었다가 받지 못한 4,500만 원을 피해자 대신 추심해 주기로 위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31. 경 불상의 장소에서 F으로부터 G 명의 농협은행 계좌(H)로 피해자의 위 채권 4,5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8.5. 피해자 명의 농협은행 계좌(I)로 1,000만 원, 2015. 9.경 현금 200만 원등총 1,200만원만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3,300만 원을 그 무렵 채무변제 비용 등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 부분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참고인 G 농협계좌 거래내역, 2015. 8. 5.P8. 31. 고소인 예금거래내역서, 참고인 F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3.11:00경 서울 C 소재 D에서 E 유성행 고속버스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30경 위 버스 내에서, 피고인의 좌석에서 일어나 피해자 F(가명, 여, 24세)의 좌석으로 다가가 잠이 든 채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만진 뒤 피고인의 좌석으로 되돌아오고, 잠시 후 다시 피해자의 좌석으로 다가가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버스 내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정신장애 3급이고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추행을 하였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정신장애 3급이고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670

범죄사실 1. 아우디A6 차량 횡령 피고인은 2015. 1. 21.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 회사 명의로 피해자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 직원 E과 피해자 회사 소유의 F 아우디A6 차량에 관하여 계약기간 60개월, 보증금 13,554,000원에 매월 리스료 1,189,7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사용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4. 11.경 태백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시가 5,100만원 상당의 위 차량을 자신의 채무담보 명목으로 사채업자 G에게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2. 아우디Q5 차량 횡령 피고인은 2015. 3. 4.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 명의로 위 E과 위 피해자 회사 소유의 H 아우디Q5 차량에 관하여 계약기간 48개월, 보증금 19,075,000원에 매월 리스료 1,67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사용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5.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소재 노상에서 시가 6,540만원 상당의 위 차량을 자신의 채무담보 명목으로 채권자 I에게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자동차시설대여(리스)계약서 사본, 각 자동차등록증 사본 1. 각 원리금수납현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8월~3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고가의 자동차를 리스하고 불과 2-3개월 요금을 납부를 하다가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금액도 적지 않은 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범죄사실 제2항의 피해차량이 회수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1994. 9.3. 16:00경 익산시 왕등면 왕등리 소재 과적차량을 단속하는 검문소 앞길에서 B 화물트릭에 적재되어 있는 석재에 대하여 관리청으로부터 그 계측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 제86조의 해당 부분이 헌법재판소 결정을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따라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5. 00:0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46세)에게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인 점, 예정된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아닌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E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0. 05: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대동 화명대교 위를 편도 2차로 도로를 김해 대동 쪽에서 부산 화명동 쪽으로 2차로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 오른쪽을 걷고 있던 피해자 F(54세)를 위 승용차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방문조사),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임시번호판 D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0. 1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 22에 있는 우성아파트 상가 앞 도로를 우성아파트 방면에서 구로디지털단지역 방면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민들이 아파트 단지 내로 들어가기 위하여 빈번히 도로를 횡단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9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 앞벽 절구의 골절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CCTV 영상 CD 1. 진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신차를 탁송하는 중이었고, 피해자가 사고 직후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보여 피해자에게 자신의 차량 캐리어(탁송차량을 운반하는 대형 차량)가 주차된 곳을 알려준 후, 탁송하던 차량을 고객에게 빨리 인도해 주고 돌아와 피해자를 병원으로 모시고 가겠다고 말한 다음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도주차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고령으로 자신의 상태나 피고인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이 법정에서의 증언 태도로도 확인된다), 피고인에게 고통을 호소하며 병원에 가자고 재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피해자는 길에서 타인의 도움을 받아 병원으로 후송된 점, 피해자의 신체 상태에 비추어 보면 차량에 접촉하여 넘어지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상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될 때까지(적어도 15분~20분 이상 소요된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 복귀하지 못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도 알지 못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비록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중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교통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를 위하여 1,8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862

범죄사실 1. 향토예비군 대원인 피고인은 2014. 7. 4. 불상지에서 2014. 7. 14. 안산시 상록구 양상동 산71 반월예비군훈련장에서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이월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506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팩스로 전달 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13. 유선으로 건강상의 이유로 진단서를 제출하기로 하고 훈련 연기를 요구하였으나, 약속한 진단서를 제출하지도 아니하고 훈련에 응하지 않는 등 거짓된 행위로 훈련을 연기하였다. 2. 향토예비군 대원인 피고인은 2014. 11. 3. 경기도 시흥시 B아파트, 112동 1708호에서 2014. 11. 13. 경기도 안산시 소재 반월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향방작계(2013년도) 2차 보충훈련(이월훈련)에 참석하라는 월곶동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아내 C으로부터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3. 향토예비군 대원인 피고인은 2014. 11. 3. 경기도 시흥시 B아파트, 112동 1708호에서 2014. 11. 11. 경기도 안산시 소재 반월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2013년도) 2차 보충훈련(이월훈련)에 참석하라는 월곶동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누나 D으로부터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각 소집통지서 수령증 1.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1. 수사보고(누나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11항(거짓 연기의 점),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훈련 미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수의 동종 전과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9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1. 7. 17:05경 인천 강화군 C 소재 D 주차장 내에서 약 3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 없이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긴 하였으나,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인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정 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고, 위 정상들과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 15:00경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30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3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1115호 G에 대한 배임수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제5형사단독 판사 Q에게 "2011. 4. 4. R로부터 그의 딸 S의 이름으로 송금받은 1,000만 원은 R로부터 차용한 돈이고, 위 돈을 회사 운영비로 사용한 후 4~5일 뒤에 현금으로 변제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1,000만 원은 R이 석재 공사를 계속적으로 도급해 주는 것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통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아버지 G에게 교부해 주는 것이거나 피고인이 R에게 기성고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여 그 초과 지급된 부분만큼을 R이 피고인에게 반환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R로부터 차용한 돈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결문(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 고단1115, 2014고단313) 1. 공판조서(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 고단1115) 제2회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2013고단1115 제2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본, 선서서 사본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사본 (변호인은 피고인이 증언할 당시 자신이 R로부터 받은 1,000만 원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명목의 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위증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변호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R로부터 영문도 모른 채 1,000만 원을 받은 후 부친인 G이 이를 가져오라고 하여 찾아서 가져다주기만 했을 뿐으로, 위 1,000만 원은 오로지 R과 G 사이에서 오고 간 것이지 피고인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R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지 않았음에도 차용하였다고 허위의 증언을 한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재판 당사자인 G의 아들인 점,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