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89

공소사실 C은 강원 D 석회석광산 건설현장에서 건설업 면허 없이 E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아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레미콘 기계설치, 제작 공사를 시공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은 인천F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강원도 D 석회석광산 건설현장에서 C에게 레미콘 기계설치, 제작 공사를 하도급 준 직상수급인이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피고인은 위 C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 금액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는 등으로 위 공사현장에서 2014. 10. 1.부터 2014. 10. 25.까지 근로한 G의 임금 3,31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21,22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E 주식회사)은 H(주식회사 I)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였고 다시 H이 C에게 하도급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C의 직상수급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C과 C이 고용한 근로자들에게 도급금액 이상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귀책사유로 C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이 C에 대한 직상수급인인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서에 E 주식회사와 C이 계약당사자로 명시되어 있는 점(주식회사 I 관련 기재가 있기는 하나 그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도급 및 하도급관계로 계약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도급을 받은 것이고 H은 E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H이 C에게 직접 지급한 공사대금이 없을 뿐만 아니라, H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고용노동지청에서, 주식회사 I에 대하여 C과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언급하지 않아서 C과 이 사건 근로자들로서는 피고인과 C이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한 관계로 생각할 수 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 이 사건 도급계약서의 내용과 공사 진행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피고인이 C에 대한 직상수급인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인의 귀책사유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는지 여부 1)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그 귀책사유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에서는 그 귀책사유 범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 지급일에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원자재 공급을 늦게 하거나 공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하수급인이 도급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로 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E 주식회사가 C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금액 지급일에 공사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C이 별지 체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는지가 문제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이 사건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C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공사금액은 5,200만 원이고 공사기간은 2014. 8. 15.부터 2014. 9. 30.인데, 대금 지불은 공정 기성별로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C의 계좌로 2014. 9. 5. 1,000만 원을, 2014. 9. 23. 1,300만 원을, 2014. 10. 8. 700만 원을, 2014. 10. 11. 800만 원을, 2014. 11. 13. 200만 원을 각 송금하여 합계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도급금액 5,200만 원 중 4,000만 원밖에 지급받지 못했고 추가로 발생한 공사대금은 대략 1,000만 원인데 이를 받지 못해서 결국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추가공사대금이 1,000만 원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또한 C의 위 진술에 의하면,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지 못한 공사대금의 액수(원래 계약상 미지급 금액 1,200만 원과 추가공사대금 1,000만 원을 합한 2,200만 원상당)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의 액수(21,225,000원)가 거의 비슷한데, C이 단순히 인부로서 일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도급받아 공사를 수행하고도 아무런 수익이 남지 않는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워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C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2014. 10. 또는 2014. 11. 임금(이 사건 근로자들의 최종근무일 중 가장 앞서는 날은 2014. 10. 1.이고, 가장 마지막 날은 2014. 11. 2.이다)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대해 피고인에게 그 책임을 귀속시키려면, 피고인이 C에게 최종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공사대금의 액수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의 액수를 단순히 비교할 것이 아니라, C이 위 근로자들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던 무렵까지 진행한 기성고율에 따른 공사대금을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점이밝혀져야 할 것인데, 위 무렵까지의 도급계약상 기성고율이나 추가공사대금의 발생시기와 액수 등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위 2014. 10. 및 2014. 11. 임금이 미지급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C에게 직접 지급한 위 4,000만 원 이외에도 C이 고용한 근로자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한 부분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고, C은 현재까지 피고인을 상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는 공사대금 약 2,200만 원에 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한 바도 전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