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1056

범죄사실 2021고합1056(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고, 피고인 A는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유사체(ADB-BUTINACA 및 4F-MDMB-BUTICA, 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C와 함께 2021. 7. 6. 13:00~14:00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E 주민센터 앞에 주차된 피고인 A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각자 담배 개비 앞부분을 비워내고 그곳에 대마 불상량(통상 1회 흡연분 약 0.5g)을 넣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 C와 함께 2021. 6. 27. 02:00경 인천 중구 G에 있는 H공원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C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 A 가. F, C와의 공동범행 1) 피고인은 F, C와 함께 2021. 7. 12.경 저녁 무렵 인천 중구 I에 있는 J 앞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전자담배기기에 액상 합성대마가 들어 있는 카트리지를 결합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서로 번갈아 가며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C와 공모하여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F, C와 함께 2021. 7. 22. 02: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C와 공모하여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F, C와 함께 2021. 9. 7. 20:00경 인천 미추홀구 K건물 앞에 주차된 피고인 A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담배 개비 앞부분을 비워내고 그곳에 대마 불상량을 넣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서로 번갈아 가며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C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1. 9. 6. 05:00경 천안 서북구 성정동 이하 번지 불상지에서 출발하여 인천으로 가는 C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3g을 흡연하였다. 2022고합102(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3.경 피해자 L(여, 15세)을 알게 되어 같은 해 9.경까지 교제한 사람이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가. 2021. 5. 30. 범행 피고인은 2021. 5. 30. 14:00경 충북 음성군 M건물에서, 피해자를 위 무인텔 객실에 데려간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여 간음하고, 그 무렵 위 객실에서 다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나. 2021. 6. 20. 범행 피고인은 2021. 6. 20. 11:40경 위 가항 기재 M건물 객실에서, 피해자를 위 무인텔 객실에 데려간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다. 2021. 7. 16. 범행 피고인은 2021. 7. 16. 21:30경 위 가항 기재 M건물 객실에서, 피해자를 위 무인텔 객실에 데려간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라. 2021. 7. 26. 범행 피고인은 2021. 7. 26. 19:30경 위 가항 기재 M건물 객실에서, 피해자를 위 무인텔 객실에 데려간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마. 2021. 8. 11. 범행 피고인은 2021. 8. 11. 12:30경 인천 연수구 N건물 객실에서, 피해자를 위 모텔 객실에 데려간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바. 2021. 9. 5. 범행 피고인은 2021. 9. 5. 23:00경 위 가항 기재 M건물 객실에서, 피해자를 위 무인텔 객실에 데려간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피고인은 2021. 6. 20. 11:00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에 있는 무극터미널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 승차하게 한 다음, 위 터미널에서 충북 음성군 M건물로 이동하는 승용차 내에서 좌석에 앉은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056(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대마 취급 정황 – F 텔레그램 대화 내역 확인, 2021. 7. 12. 범행에 대한 건, 2021. 7. 12. 및 9. 6. A 통화내역 분석, 증 제4~5호 액상카트리지 감정 결과),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 청취, 피의자들에 대한 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9, 20) 2022고합102(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자료제출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합성대마 사용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점)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9. 5.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2021. 7. 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이수명령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2022고합102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2022고합102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내지 바항, 제2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2022고합102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 제2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2022고합102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 내지 바항)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피고인 A: 600,000원(= 대마 3회 흡연분 300,000원 + 합성대마 2회 사용분 300,000원) 피고인 B: 200,000원(대마 2회 흡연분)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판시 각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2)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아직 성에 관하여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아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15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공범들과 함께 합성대마를 사용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과 내용, 기간과 횟수,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성폭력 범행으로 피해자의 올바른 신체적, 정서적 발달과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마약류 범행은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마약류 범행은 합성대마나 대마를 사용하거나 흡연한 데 그친 것이고, 피고인에 대한 모발 감정 결과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75,000,000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8,000,000원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약류 범행은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2회의 대마 흡연에 그친 것이고, 피고인에 대한 모발 감정 결과 대마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