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734

범죄사실 2013고단1734 피고인은 2012. 1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09, 4, 22.경 대구 달서구 C건물 공사현장 컨테이너에 이르러 미리 컨테이너 내부 열감지기 센서에 청테이프를 붙여 비상벨이 울리지 않도록 해놓은 뒤, 피해자 D이 퇴근한 2009.4.22. 19:00경부터 2009.4.23. 06:40경 사이에 불상의 도구로 컨테이너 창문을 막아놓은 합판을 뜯어내고 컨테이너 내부로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컨테이너에 침입한 후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4,500만원 상당의 HIV 2.5SQ 전선 200타, HIV 4SQ 전선 200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372 피고인은 2012, 1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건설현장에서 관리자가 퇴근하여 감시가 없는 틈을 타 그곳에 보관 중인 전선 등 건설자재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09, 9. 26, 19:00경부터 같은 달 28. 07:00 경까지 사이에 울산광역시 북구 E 아파트 공사현장에 이르러 피해자 F의 직원인 G가 퇴근하여 감시가 없는 틈을 타 철제 펜스 1칸(가로 약 150㎝, 높이 약 50cm)을 빠루로 재껴 뜯어내고 공사장 내부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사장 내부에 침입한 후 그곳 컨테이너의 열감지기 센서에 미리 준비하여 간 청테이프를 붙여 비상벨이 울리지 않도록 해놓은 뒤, 컨테이너 창문에 설치해 둔 방범창을 불상의 도구로 잘라내고 침입하여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20만원 상당의 전선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17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NA일치관련 미제사건 수사지휘 1. 내사보고(C건물 현장감식일지 및 현장사진 첨부) 1. 내사보고(2007년 H건물 공사장 절도 유전자 감정결과 첨부 등) 1. 감정의뢰회보(국과수)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력 첨부) 2014고단3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기재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임장) 1.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담배꽁초수거, 감정의뢰), 담배꽁초 사진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처벌 전력 없는 점, 판시 확정된 판결과 동시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의 이유 형사재판에 있어 심증형성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모순 없는 논증을 거친 간접증거에 의할 수도 있는 것이며, 심증형성의 정도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면 족하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222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07. 7. 12.경 대구 달서구 H, 2009. 4. 22.경 대구 달서구 C, 2009.9.26.경 울산 북구 E각 공사현장 내 컨테이너 박스에서 공사자재에 대한 절도 범행이 발생하였던 점, 위 각 범행은 컨테이너 박스 내의 감지기에 청테이프를 붙여 작동하지 않도록 한 상태에서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시간에 절도가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동일한 점 (2007년 대구, 2009년 울산 사건의 경우에는 공사장 외벽 펜스를 뜯고 들어온 점, 감지기에 청테이프를 붙인 것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흰색 락카를 칠한 점 등 세부적인 범행방법도 동일하다), 그런데 2007년 대구, 2009년 대구 사건에서는 감지기에 부착된 청테이프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되었고, 2009년 울산 사건에서는 범인이 뜯고 들어온 것으로 보이는 컨테이너 박스 뒤 철제 펜스 바로 아래에서 발견된 담배꽁초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된 점, 위 각 대구사건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울산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는 '2008년 또는 2009년경 친구가 성서에서 스포츠 용품점을 하는데 아이스박스를 가져가라고 해서 스포츠 용품점에 가니 아이스박스가 떨어져 있어 차에 싣고 가려다 가게에서 청테이프를 사서 아이스박스를 붙인 후 남은 것을 공터에 던져 버린 것 밖에 없다. 피고인이 버린 것을 누가 사용한 것인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하다가 이후에는 '친구인 1이 청테이프를 볼펜에 감아달라고 하여 감아주었는데 I이 볼펜에 감은 청테이프를 범행에 사용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식적으로 납득하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볼펜에 감아 준 청테이프를 1이 2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보관하면서 범행에 사용하였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위 각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청테이프에서 피고인의 유전자만 검출되었을 뿐 다른 제3자의 유전자는 검출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1이 피고인의 차량을 빌려가 전선을 훔친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위 각 범행의 용의자로 최초 수사를 받으면서는 I에 대하여는 진술한 바가 없는 점, 위 울산 사건의 담배꽁초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된 것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은 처음 수사기관에서 조사할 당시에는 '사건 현장에는 간 사실이 없고, 차 타고 지나가다 담배꽁초를 떨어뜨린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하다가 이후에는 '현장 주변에 간 사실은 있으나, 사건 당시에 간 것은 아니고, 친구를 만나러 울산에 갔다가 시간이 남아서 사건 현장 주변의 배 밭도 구경하고, 담배도 피우면서 담배를 들판 위에 버렸는데 그게 발견된 것이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적이 드문 사건 현장까지 가게 된 경위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진술하는 위와 같은 경위로 울산 사건 현장에 피고인이 피우던 담배꽁초가 떨어져 있던 것인데 우연히 위 장소에서 위 각 대구사건과 범행 장소, 범행 수법, 범행 대상 등이 동일한 절도 범행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상식적으로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면소 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7. 12.경 대구 달서구 H건물 공사현장 컨테이너에 이르러 미리 컨테이너 내부 열감지기 센서에 청테이프를 붙여 비상벨이 울리지 않도록 해놓은 뒤, 피해자 J이 퇴근한 2007. 7. 12. 18:20경부터 2007. 7. 13. 07:10 경 사이에 불상의 도구로 컨테이너 창문을 깨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만원 상당의 HIV 2.5SQ 전선 300타, 시가 약 500만원 상당의 HIV 1.5S 전선 120타, 시가 70만원 상당의 앙카드릴 2대, 시가 45 만원 상당의 헤머드릴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주간이 포함되어 있고, 달리 피고인이 야간에 절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한편, 위 공소사실에는 재물손괴,건조물침입, 절도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12. 21. 법률 제873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4호, 제5호에 의하면, 절도죄의 공소시효는 5년, 재물손괴죄, 건조물침입죄의 공소시효는 각 3년인데, 이 사건 공소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2007. 7. 13.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13. 12. 31.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항에 의한 면소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무죄이나, 그에 포함된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절도의 점이 면소에 해당하여, 주문에서는 면소만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