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합626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과 주식회사 C의 선불이동전화 사업 . 주식회사 B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2007년경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이하 'SK텔레콤'이라 한다)와 위탁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SK텔레콤으로부터 선불이동전화(이하 '선불폰'이라 한다) 개통, 선불카드 판매와 충전 업무 등을 위탁받아 선불폰 관련 사업(이하 '선불폰 사업'이라 한다)을 시작하였다. B의 선불폰 사업 중 선불폰 개통사업은 고객의 선불폰 가입신청이 있으면 SK텔레콤의 개통업무를 대행해 처리하고 개통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을 사업 내용으로 하고, 선불카드 판매사업은 SK텔레콤을 대행해 선불카드를 판매하고 판매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을 사업내용으로 하는 것인데, B은 선불폰 개통사업을 주요 수익원으로 삼아 이에 주력하였다. 주식회사 C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12. 5. 18.경 에스케이텔링크 주식회사(이하 'SK 텔링크'라 한다)와 위탁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2012. 3. 23.경 KT 주식회사(이하 'KT'라고 한다)와 위탁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SK텔링크와 KT로부터 선불폰 개통, 선불카드 판매와 충전 업무 등을 위탁받아 선불폰 사업을 시작하였다. C의 선불폰 사업 중 선불폰 개통사업은 고객의 선불폰 가입신청이 있으면 SK텔링크와 KT의 개통업무를 대행해 처리하고 개통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을 사업 내용으로 하고, 선불카드 판매사업은 SK텔링크와 KT를 대행해 선불카드를 판매하고 판매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을 사업내용으로 하는 것인데, C은 선불폰 개통사업을 주요 수익원으로 삼아 이에 주력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지위 피고인 A은 2010. 4. 13.경부터 2013. 3. 20.경까지 B의 감사, 2013. 3. 20.경부터 현재까지 B의 대표이사, 2012. 1. 3.경부터 현재까지 C의 대표이사로 각각 근무하면서 B과 C의 직원들에게 선불폰 개통업무를 지시・감독하였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 범행 공모 SK텔레콤은 영업이익 창출과 시장점유율(Market Share, M/S) 유지 등을 위하여 대리점에 매월 일정 수준 이상의 개통실적 달성을 요구하는 한편 SK텔링크를 제외한 나머지 통신사는 실제 개통실적에 따라 선불폰 활성화 인센티브(이하 '개통수수료'라 한다)를 차등 지급하는 정책을 펼쳐왔는데, 선불폰 가입자가 개통월 이후 3개월 동안 이용상태를 유지하고 그 기간 동안 3만원 이상을 충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통수수료를 지급하되, 매월 개통실적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개통실적이 많을수록 대당 개통수수료를 높게 지급하였다. 그런데 B과 C은 선불폰 개통실적이 점차 감소하고 대리점간 경쟁이 치열해져 고객들의 가입신청을 받아 정상적으로 선불폰을 개통하는 소위 '실개통' 실적만으로는 이동통신사가 매월 요구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개통실적을 달성하여 상위 등급의 개통수수료를 지급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개통실 부장인 E 등과 외국인들의 명의를 도용한 선불폰을 대량 개통하고 선불카드로 충전하여 상위 등급의 개통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선불폰 개통실적을 부풀리기로 순차 공모한 다음, F 등의 개통실 직원들에게 선불폰 개통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외국인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그들 명의로 된 선불폰 개통에 필요한 문서를 작성한 후 이동통신사의 전산에 입력하고 선불카드로 충전하여 실개통 대수를 훨씬 넘는 선불폰을 개통하게 하는 방법(이하 이러한 방법으로 한 개통을 '가개통'이라 한다)으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2012. 2. 8. 경까지 서울 용산구 G의 1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2012. 2. 8.경부터 2014. 9. 25.경까지 그 2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2012. 3. 12.경부터 2014. 9. 25.경까지 그 1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선불폰 개통실무를 담당하는 E, F 등의 B과 C의 개통실 직원들에게 선불폰 개통업무를 하며 확보한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의 외국인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그들 명의의 선불폰 가입신청서를 임의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외국인 명의로 된 선불폰을 가개통하여 개통실적을 올리라고 지시하였다. (가). SK텔레콤 선불폰 가입신청서 위조・행사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B의 E과 개통실 직원 F 등은 2014. 4. 3.경 서울 용산구 G 2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이미 확보해 보관하고 있던 H(H, 2012. 12. 16. 출국 후 입국하지 않음)의 외국인등록증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선불폰 가입신청서에 볼펜을 이용하여 이름란에 'H', 외국인등록번호란에 'I'이라고 기재하고 가입신청 고객란에 'H'라고 서명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선불폰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한 다음, 그 자리에서 SK텔레콤 이동전화 전산망인 U-KEY에 H의 인적사항 등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그 명의의 선불폰을 개통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선불폰 가입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U-KEY에 업로드하여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E, F 등의 개통실 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2013. 4. 2.경부터 2014. 8. 29.경까지 17,060장의 사문서인 선불폰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17,060회에 걸쳐 이를 행사하였다. (나). SK텔링크 선불폰 가입신청서 위조・행사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E, F 등의 개통실 직원들은 2014. 5. 30.경 서울 용산구 G 2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이미 확보해 보관하고 있던 J(J)의 외국인등록증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선불폰 가입신청서에 볼펜을 이용하여 이름란에 'J', 외국인등록번호란에 'K'이라고 기재하고, 가입신청 고객란에 'J'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선불폰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한 다음, 그 자리에서 SK텔링크 이동전화 전산망인 모비우스에 J의 인적사항 등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그 명의의 선불폰을 개통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선불폰 가입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모비우스에 업로드하여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E, F 등의 개통실 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2014. 1. 2.경부터 2014. 5. 31.경까지 1,321장의 사문서인 선불폰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1,321회에 걸쳐 이를 행사하였다. (다). KT 선불폰 가입신청서 위조・행사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C의 개통실 직원 L은 2014. 5. 30.경 서울 용산구 G의 1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이미 확보해 보관하던 M(M)의 여권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선불폰 가입신청서에 볼펜을 이용하여 이름란에 'M', 여권번호란에 'N'라고 기재하고 가입신청 고객란에 'M'이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선불폰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한 다음 그 자리에서 KT 이동전화 전산망인 N-STEP에 M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그 명의의 선불폰을 개통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선불폰 가입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N-STEP에 업로드하여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L 등의 개통실 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2014. 3. 12.경부터 2014. 5. 30.경까지 865장의 사문서인 선불폰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865회에 걸쳐 이를 행사하였다. (라).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2·3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사문서인 선불폰 가입신청서 19,246장을 위조하고 19,246회에 걸쳐 이를 행사하였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피고인과 E은 위와 같은 경위로 외국인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량의 선불폰을 가개통한 후 마치 정상적으로 선불폰 가입자들을 모집하여 상위 등급의 개통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개통실적을 올린 것처럼 꾸미고 이를 근거로 개통수수료 지급을 요청하여, 피해자 SK텔레콤, SK텔링크, KT로 하여금 B과 C에 개통수수료를 지급하게 하도록 결의하였다. (가). SK텔레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과 E은 2013. 11.경 B 사무실에서 F 등의 개통실 직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외국인의 명의를 도용한 선불폰 총 255대를 가개통하게 한 다음 실개통 선불폰 4,488대를 합하여 총 4,743대에 대한 개통수수료를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K텔레콤의 성명 불상의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그 무렵 가개통 선불폰 255대에 대한 개통수수료 명목으로 10,406,550원, 실개통 선불폰 4,488대에 대한 추가 개통수수료(가개통한 선불폰 대수가 실적에 포함되어 실개통 실적에 대하여 본래보다 상위 등급의 개통수수료를 적용받게 됨으로써 추가로 지급받게 된 금액) 명목으로 21,587,280원 합계 31,993,830원을 B에 지급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별지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2013. 4.경부터 2014. 8.경까지 피해자 SK텔레콤으로 하여금 개통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946,177,539원을 B에 지급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SK텔레콤을 기망하여 B에 재물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SK텔링크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E은 2014. 1.경 B 사무실에서 F 등의 개통팀 직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외국인의 명의를 도용한 선불폰 총 350대를 가개통하게 한 다음 피해자 SK텔링크에 이에 대한 개통수수료를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K텔링크의 성명 불상의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그 무렵 가개통 선불폰에 대한 개통수수료 명목으로 13,510,000원을 C에 지급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E은 공모하여 별지일람표 5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2014. 1.경부터 2014. 5.경까지 피해자 SK텔링크로 하여금 개통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48,988,600원을 C에 지급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SK텔링크를 기망하여 C에 재물을 취득하게 하였다. (다). K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경 C 사무실에서 L 등 개통팀 팀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외국인의 명의를 도용한 선불폰 총 263대를 가개통하게 한 다음 실개통 선불폰 40대를 합하여 총 303대에 대한 개통수수료를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T의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그 무렵 가개통 선불폰 263대에 대한 개통수수료 명목으로 9,205,000원, 실개통 선불폰 40대에 대한 추가 개통수수료 명목으로 520,000원 합계 9,725,000원을 C에 지급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일람표 6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2014. 3.경부터 2014. 5.경까지 피해자 KT로 하여금 개통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38,861,000원을 C에 지급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KT를 기망하여 C에 재물을 취득하게 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이용자('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의 개인정보를 수집・보관・처리・이용・제공・관리・파기 등(이하 '취급'이라 한다)을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위탁(이하 '개인정보 취급위탁'이라 한다)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자로부터 동의받은 목적 등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기초사실 기재와 같이 B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SK텔레콤으로부터, C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SK텔링크・KT로부터 선불폰 개통, 선불카드 판매와 충전 업무 등을 위탁받으면서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받은 수탁자로서, 피고인은 E, F 등의 개통실 직원들에게 선불폰 개통업무 등을 수행하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과 E, F 등의 개통실 직원들은 이러한 경위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선불폰 서비스 이용자들이 선불폰 이용 신청 당시 그들의 개인정보를 당해 선불폰에 관한 서비스 제공 및 본인 식별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데 동의하였을 뿐 그들 명의로 다른 선불폰을 개통하는 데 이를 이용하도록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제1의 가・나항 기재와 같이 외국인 명의로 된 선불폰을 대량으로 가개통하여 선불폰 개통실적을 부풀리기로 마음먹고 선불폰 개통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외국인들의 성명, 외국인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그들의 명의를 도용한 새로운 선불폰을 개통하는 데 이용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E, F 등의 개통실 직원들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선불폰 개통업무를 하면서 수집・보관하고 있던 외국인들의 성명, 외국인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그들 명의로 된 선불폰 가입신청서를 함부로 작성하고 이동통신사 전산망에 이를 입력하여 그들의 명의를 도용한 새로운 선불폰을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등의 개통실 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2・3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2013. 4.경부터 2014. 8.경까지 총 19,246회에 걸쳐 선불폰 개통업무를 하면서 수집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자로부터 동의받은 목적 등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였다. 나. 피고인 B・C 피고인들은 가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들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들의 업무에 관하여 각각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O, L, P, Q, R, S, T, U, V, 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X, Y, Z,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SK텔레콤 선불폰 B대리점 장려금 내역(2008. 1. 2014. 8.), PPS 신규개통 장려금(2012. 1. - 2014. 7.), C 수수료 지급내역, 7MOBILE '13년 6월 선불 판매정책(2013. 6. - 2014. 9.), C 월별 실적 및 수수료금액(2012. 4. - 2014. 10.), 집계내역(2012. 1. - 2014. 7.), 2014. 2. 개통리스트, 대리점별 인센티브 지급내역, 대리점별 위탁 수수료 지급내역, B 판매점 지급내역, 정산지급카드내역, 위탁대리점 계약서, SK텔레콤 선불폰 전문대리점 장려금 및 유치단가재산정(2012. 7. - 2012. 12.), SK텔레콤 선불폰 B대리점 장려금 내역(2012. 7. - 2012. 12.), 압수물 사진, PPS 신규개통 장려금(2012. 및 2013.), 업무적으로 사용하는 통장거래내역, 별권1 증빙서류(계약서, 신분증, 출입국현황), 별권2 증빙서류(SK텔레콤, SK텔링크, KT의 각 가개통목록, 선불폰 가입신청서, 신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피해자 SK텔레콤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피해자 SK텔링크와 KT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3호, 제24조, 제67조, 형법 제30조(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71조 제3호, 제24조, 제67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1 제17060기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범정이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3 제865기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및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4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사기죄에 수반되는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죄는 별도의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가중적 양형요소 중 하나(범행수법이 매우 불량)로만 고려한다. 나.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이므로 양형기준을 직접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되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권고형의 하한(징역 1년 6월)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선불폰 대리점이 더 높은 수준의 개통실적을 달성해 상위 등급의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하여, 이전에 수집・보관하고 있던 외국인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선불폰 가입신청서를 위조・행사하여 외국인 명의의 선불폰을 가개통하고 이를 근거로 피해자로부터 개통수수료를 편취한 것이고 이러한 방법으로 가개통한 회선의 규모가 모두 19,246회선에 이르고 불법으로 편취한 수수료 금액도 10억원 이상에 달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개통된 선불폰이 시장에 유통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시장점유율 유지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인센티브인 개통장려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하여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범행 당시 이러한 행동이 불법이라는 인식도 제대로 하지 않고 만연히 가개통 업무를 계속해 왔지만 수사가 개시된 후 범행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인지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1회의 경미한 벌금형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실질적 이득은 피해 규모에 비하여 그리 크지 않고. 2014. 12. 22. SK텔레콤에 대하여 119,420,000원, KT에 대하여 11,245,000원, SK텔링크에 대하여 6,605,000원을 실질적으로 편취한 이득액에 대한 변제로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