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5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9.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합580 [B의 범죄단체성] ‘B’는 1996년경 C, D, E 등에 의하여 폭력행위를 이용하여 구리 시내 유흥가 장악을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로서, 구리시 일대의 폭력배들을 구성원으로 하고, 나이에 따라 서열을 정하고,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하고, 선배들에게 90도로 깍듯이 인사한다”, “선배의 전화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받아야 한다”, “선배에게 말을 할 때는 ‘형님’으로 시작하고, ‘~니다’를 붙인다”, “2년 위의 선배 앞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시에는 조직에 대하여 절대 발설하지 않는다”, “인터넷 메신저 등에 조직 관련 사진들이나 글을 올리지 않는다”, “신규 조직원들을 계속해서 가입시켜 그 세력을 확장한다” 등의 행동강령에 따라 신규 조직원들을 교육시키며, 이러한 행동강령 및 선배 조직원의 지시를 어기거나 조직에서 탈퇴하려고 할 경우 선배 조직원 1인 또는 수인이 해당 하위 조직원을 야구 방망이로 속칭 '빠따'를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지휘 및 통솔 체계를 확립하는 등 엄격한 위계질서를 갖추고 있다. B 조직원들은 신규 조직원이 조직에 가입할 시에 바로 위의 선배가 신규 조직원을 데리고 다니며 다른 선배 조직원들에게 인사를 시켜 얼굴을 익히게 하고, 후배 조직원들은 약 10년 위의 선배 조직원들까지의 전화번호를 받아 휴대전화에 보관하며 선배 조직원들의 연락에 즉각 대응하였으며, 조직원들은 평상시에는 주로 또래 조직원끼리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다가 다른 조직과 대립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조직과 관련된 특이 상황이 발생한 경우 상황을 알게 된 조직원이 서열에 따라 바로 위 선배 조직원에게 보고하고, 그 선배는 다시 바로 위 선배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상황이 전파되며, 그 후 선배 조직원으로부터 역순으로 지시가 내려오는 연락체계를 갖추고 있다. 또한 B 조직원들은 필요에 따라 일정한 거처가 없는 조직원 여러 명이 모여 합숙소 생활을 하고 새로 가입한 조직원은 이러한 합숙소에 거주하면서 내부규율 등을 익히기도 하며, 선배 조직원들이 비용을 모아 여러 차례의 야외 단합대회를 실시하였고, 수감 중인 후배 조직원의 영치금 역시 선배 조직원들이 돈을 모아 지급하여 주기로 하였으며, 조직원과 관련된 행사가 있을 때는 조직원들 대부분이 그러한 예식이나 행사에 참석하여 조직의 세를 과시하는 등 조직의 단합과 결속을 다져 왔다. 이러한 B 조직원들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활동 구역 일대에서 사람들을 폭행, 협박하고 공갈하는 등 폭력범죄를 일삼아왔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가. 범죄단체 가입 피고인은 ‘B’가 위와 같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임을 알면서도 2013. 1.경 평소 친분이 있던 B 조직원 F에게 B에 가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무렵 선배 조직원들의 승낙을 받은 후 선․후배 조직원들에게 가입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B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나. 범죄단체 활동 1) B 조직원 G은 후배 조직원 H이 자신의 선배 조직원 I에게 조직을 탈퇴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4. 6. 중순 01:00경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H과 후배 조직원 J를 자신이 거주하는 경기 구리시 K에 있는 2층 원룸으로 오게 하였다. G은 위와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L을 때리려고 하였으나 L이 G이 아닌 바로 윗기수 선배에게 맞겠다며 이를 거부하자 화가나 야구방망이로 L의 온몸을 여러 차례 때리고, 피고인은 H에게 선배가 때리는 것은 그냥 맞으라고 하였다. 이에 G은 L과 J를 엎드리게 한 다음 조직을 탈퇴하는 대가로 그들의 엉덩이를 15대씩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단체인 B의 존속과 유지를 위하여 활동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이 L과 J를 때린 다음 날 L과 J를 경기 구리시 M에 있는 ‘N’로 다시 불러내어 전날 있었던 일을 문제 삼으며 ‘너희가 그러고도 동생이냐’라고 화를 낸 후, L과 J를 그곳 화장실 구석 벽 쪽에 기대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그들의 엉덩이를 5대씩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단체인 B의 존속과 유지를 위하여 활동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업무방해) 피고인의 선배 조직원 I는 2013. 11. 중순 22:00경 경기 구리시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의 여종업원인 R가 보는 앞에서 약 10여 분 동안 자신의 성기를 꺼내 보이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고, 위 여종업원이 경찰에 신고하자 후배 조직원인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여종업원이 신고했다는 사실을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씨발새끼야, 너 그분이 누군지 알고 까부냐, 종 업원 씨발년들을 데리고 와서 무릎을 꿇리고 사과를 시켜라, 그렇지 않으면 장사를 다할 줄 알아라”라고 말하여 B 조직원들로부터 위해를 당할 것을 우려한 피해자가 그 다음날부터 4일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체의 위력을 과시하여 피해자의 주점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합25 피고인은 2012. 10. 19.경 서울 강남구 S에 있는 T 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1달 뒤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일정한 수입이 없고 기존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부인 V 명의 W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5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F에 대한 각 검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P, F, L, X, Y에 대한 각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사본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I, G 관련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2015고합209, 서울고등법원2016노173, 대법원 2016도4039), B 범죄단체 관련 판결문(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2000고합86 등, 서울고등법원 2000노2194 등, 대법원 2000도5918) 2022고합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이행권고결정, 계좌거래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2014고단240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활동의 점, 포괄하여), 구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4조 제1항(범죄단체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업무방해)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데다,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죄와 이 사건 각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범죄단체인 ‘B’에 가입하여 활동을 하며, 단체의 위력을 과시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고, 차용금 사기를 저질렀다. 범죄단체는 그 자체의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크고, 조직원들은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쉽게 폭력범죄로 나아갈 수 있으며, 선량한 다수의 시민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끼친다는 면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장기간 해외에서 도피생활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이미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다른 공범들에 대하여 선고된 형량과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박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