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모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3. 19. 14:00경 위 모텔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성인 남성으로부터 대실요금 20,000원을 받고 위 성인남성과 청소년인 E(여, 15세)를 함께 입실시켜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 확인 등)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그 진술자가 공판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려면, 그 진술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고, 또 그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먼저 '소재불명'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E에 대한 소재탐지촉탁 회신의 기재에 의하면,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다음으로 '특신상태'에 관하여 보건대,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그 진술이나 조서의 작성 과정에 뚜렷한 절차적 위법이 보이지 않는다거나 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구체적 사정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넘어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과 임의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어 그에 기초하여 법원이 유죄의 심증을 형성하더라도 증거재판주의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E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청소년으로서 메신저를 이용해 성매수남을 공갈(이른바 '조건사기') 대상으로 삼아 유인한 뒤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모텔'에 들어갔다가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고, 그 외에도 유사한 여러 범죄를 저질러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당시 다른 사건으로 인한 소년보호처분 내용을 위반(보호관찰 기간 중 가출)하여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구인되어 있었고, 이 사건 피의자신문은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접견실에서 이루어졌다. 수사 과정에서 E가 수사과정확인서에 자필로 일부 내용을 기재하고 무인을 찍은 사실은 인정되나, E의 연령 및 당시 상황에 비추어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진술이 이루어져 그 진술의 임의성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나아가 E의 진술 내용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부인하는 내용, 즉 모텔 객실에 E와 성매수남을 함께 입실하도록 하였다는 내용이 전제되어 있는바 이에 대한 피고인이 반대신문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결국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E의 신분증의 확인을 요구하고 있는 사이 F 등 다른 미성년자들이 모텔로 들어와 어수선하게 되었고, 그 사이를 틈타 E가 몰래 입실하였던 것일 뿐 미성년자인 E를 이성과 혼숙하게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E가 미성년자일수도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모텔에 투숙하게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먼저 E의 일행으로서 공갈범행에 가담한 F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E와 성매수남이 모텔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E가 휴대전화 스피커폰을 통해 성매수남과 대화하는 내용을 F를 비롯한 일행들이 함께 듣고 있었는데, 위 휴대전화를 통해 성매수남과 E가 D모텔 몇 호실(303호)에 입실하는지를 듣고 F와 G이 모텔로 찾아갔으며, 피고인에게 '왜 미성년자를 받느냐'고 하자 피고인이 '(E가) 98년생이라고 해서 성인인줄 알았다'고 말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한 것 같아서 모텔 앞에서 E를 기다리다가 모텔에서 혼자 나온 E와 함께 도망갔다는 것이다. F의 진술에 의하면, D모텔에 찾아갔을 당시 E를 모텔 입구에서 만난 것이 아니라 이미 입실한 E가 내려오기를 기다리다가 E가 나오자 함께 도망갔다는 것으로서, 이미 E는 객실에 입실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의견제출서에 의하면 'E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였으나 지참하지 않았다고 하였고, 생년월일을 물어보니 95년생이라 대답하여 입실을 허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공판 단계에 이르러서는 '남자로부터 돈을 받은 후 객실키를 건네주었고, 그 후 여자의 신분증을 확인하려고 하였는데 E의 일행이 찾아와 어수선하게 된 틈을 타 몰래 입실하였을 뿐 피고인이 E의 입실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여 그 주장 내용이 일관되지 않다. 3)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일단 성매수남과 함께 E가 모텔 안으로 들어왔고, 성매수남으로부터 대실료 20,000원을 받고 객실 키를 건네주었다는 것인데, 피고인 주장과 같이 E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다면, 성매수남의 입장에서 함께 온 여성을 카운터에 두고 먼저 객실로 입실하는 상황을 쉽게 상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성매수남과 E가 함께 입실을 완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E의 일행이 찾아오자 그제야 문제가 있음을 자각한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F의 진술도 이를 뒷받침한다. 4) 당일 피고인이 112에 신고한 사건처리표에 의하면, 이미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때에는 성매수남과 E의 일행이 현장에서 이탈한 이후로서 성매수남 및 E의 입실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없고, 종결사항란에 '미성년풍의 손님에게 모텔업주가 신분증요구를 하자 신분증 없으니 그냥 들여 보내달라고 하며 시비가 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청취하여 기재한 내용인 것으로 보인다. 5) 또한 비록 E가 입실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바로 퇴실하였고 피고인이 바로 112에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E에 대한 신분증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을 채 미성년자일수도 있다는 점을 용인하면서 입실케 한 이상, 피고인의 행위가 청소년 보호법 제30조 제8호에서 말하는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조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