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8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의 직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B는 인도에서 건설 업무를 하고 있는 법인이며, 피해자 C은 B 의 부사장이다. 피고인은 2019. 1. 16. 18:3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비방하기 위하여 이메일을 이용하여 피해자 B의 거래처인 D 법인장에게 "C 부사장님은 전기는 문외한이신분이며, 전기공사업 무자격자입니다. 어떻게 E(아난타푸르현장) 내 F, G, 전력설비공사를 수주하셨는지 의문입니다. 그 현장내 전기공사가 얼마나 황당하고 어이없게 했는지는.(중략). 제가 예를 들면, 가로등을 삐뚤빼뚤하게 시고, 케이블 트레이 삐뚤빼뚤 시공, 케이블트레이에 케이블이 엉키어 시공 등등등. 이런 말도 안 되는 시공을 하고 정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C 부사장님께 수차례 저와 같은 대한민국이 인정하는 경력자를 쓰시도록 말씀드렸으나 오히려 겁박하여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탈출하다싶이하여 귀국을 하였습니다.(중략). H 법인장님께서는 굳지 제가 아니더라도 적어도 한국전기공사업법이 인정하는 기술자들로 귀사의 전력 시스템을 설치하시기 바라마지 않습니다. 화재 및 사고의 위험성이 지대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C 부사장님은 현지 업체 I에 공사의 일부를 재하도 줄 때에 분전반 가격을 1cron 이상 증액하여 책정하여 계약하고 스스로 서명을 하고도 I에게 사기를 당하였다 주장하며, 저에게 그 가격을 깍을 것을 수 차례 강요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고통받는 시간이 10일이 넘습니다. 한국에서는 누구나 이런 사실을 보면 부사장이 재하도 업체와 짜고 공사금액을 횡령하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중략). 귀사의 분전반 및 전력시설물 설치의 품질을 생각하셔서 반드시 현지 유자격 업체 또는 한국기준의 유자격 업체와 공사를 진행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전송함으로써,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B의 건축·건설 공사의 수주 및 시공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D 법인장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메일을 보낸 사실은 있으나, 이는 허위의 사실이 아니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및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 한다. 나. 관련 법리 1)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정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참조),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2137 판결,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도2690 판결 등 참조). 2) 어떠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 그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가, 또는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이라면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가의 구별은, 당해 표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표현을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표현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표현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표현이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2003. 6. 24. 선고 2003도1868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 16. 18:34경 피해자 B(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거래처인 D 법인장에게 'B의 분전반 설치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별지 이메일 내용이 기재된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수사기록 29쪽,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용은 별지 이메일 내용 중 진한 글자체 부분이 생략되거나 '(중략).'이라는 방식으로 처리된 것이다). 2) 이 사건 이메일의 전제 취지는,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었던 피고인이 J의 법인장에게 'J이 발주한 전력교체 사업을 피해자 회사가 진행함에 있어 한국의 전기공사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기술자가 위 전력교체작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에도(인도에서 전력설비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한국의 전기공사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기술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지, 위 자격증을 보유하지 못한 기술자를 사용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회사가 한국의 전기공사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지 못한 사람들로 하여금 위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고, 책임자인 부사장 C도 전력설비공사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분전반 및 전력시설물 설치작업에 있어서는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고, 위 의견에 대한 근거사실로서 한국의 전기공사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피고인이 위 전력교체작업에서 배제된 사실, 한국의 전기공사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지 못한 피해자 회사의 K 소장이 판넬작업을 수행하고 피해자 회사가 자체적으로 부품을 사서 조립한 분전반을 사용한 사실, 피해자 회사의 책임자인 부사장 C이 한국의 전기공사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고, F 등 대기업의 전력설비공사를 수주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위 전력설비공사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시정이 필요한 문제가 발생한 사실, C이 분전반 설치작업과 관련하여 납품업체로부터 분전반을 공급받으면서 단가를 높이 책정하고도 다시 감액을 요구한 사실 등을 들고 있다고 볼 수 있는바, 피고인이 제출한 Q(이 사건 이메일에서 R 전기부장으로 언급된 사람이다) 작성의 사실확인서, 정산내역자료, 피고인과 K 사이의 통화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 주장의 위 근거사실 중 공소사실에 언급된 사실들은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을 수는 있어도 대체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고 볼 여지가 크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그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