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321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B과 2005년 가을 무렵부터 2014. 2.경까지 동거한 사이이고, 피해자 C(여, D생)은 B의 친딸로서 피고인을 부친으로 생각하고 따르던 사이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나이가 어려 성적 관념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고인을 친부처럼 따르며 피고인의 지배하에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06. 7. 3. 16:00경 목포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의붓딸인 피해자(당시 11세)에게 옆에 누워 보라고 말하여 피고인 옆에 누운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등을 손으로 만지며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밀어내려고 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2.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피고인은 2009. 11. 19. 10:00경 목포시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신종플루에 걸려 등교하지 못하고 방에 누워 있는 피해자(당시 14세)의 옷을 갑자기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1. 6.경 전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던 피해자(당시 16세)에게 큰방으로 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못들은 척하자, 작은방으로 가서 컴퓨터를 강제로 끄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리고 가 재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범행의 수법과 동기, 피고인의 성행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상담시 기재한 피해일시 관련) 1. 메모, 주민등록 등초본, 진료확인서, 문서제출명령신청서 회신, 의무기록사본증명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와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 회보, 청구전조사서(A)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미성년자였던 의붓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못하고 피해사실을 쉽게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총점 11~12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0. 27. 법률 제8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4항, 제1항(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위력간음의 점),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제1항(청소년에 대한 위력 간음의 점[다만, 위 각 죄에 대한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위력 간음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또는 면제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2011. 1. 1. 이전의 범행으로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이 규정한 공개명령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공개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나.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 1) 고지명령: 2011. 1. 1. 이전의 범행으로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5조 제1항,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4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1조,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과 태양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과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 등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자칫 의붓딸이었던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의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고, 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본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어 있고,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피해자의 감정과 심적 상태, 각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을 포함하고 있으며, 진술 자체로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관계에 관하여 긍정적으로 설명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을 구분하지 않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 가족이 피고인과 함께 살게 된 시점, 고등학교 자퇴 경위 등에 관한 B의 진술, 피해자와 그 동생이 신종플루에 걸린 시점에 관한 진료기록 등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3) 피고인이 피해자를 처음 위력으로 간음한 것은 피해자가 만 11세인 2006. 7.경으로 당시 피해자는 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성에 관한 지식이나 판단능력도 부족한 상태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는 "그 무렵 어머니가 피고인에게 많이 의지하였고 그 사실(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알면 (어머니가) 죽을 것 같아서 말하지 못했고 어린 동생에게도 피해가 갈 것 같아서 말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의 임상심리평가를 한 H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자존감이 많이 낮아진 사람이지만 지능적으로 우수하고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가용자원을 충분히 보유하였기 때문에 엄마에게 폭로하지 않고 오랫동안 간직했던 것으로 추정한다. 성폭력 피해 외 폭력, 폭언은 없었고 성폭행 사실이 폭로되면 가정이 무너질 것 같고, 부친의 부존재에 대한 콤플렉스 때문에 가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순응적인 선택을 하였던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성폭력범죄 피해를 입고 오랜 기간 어머니 등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고 범행 이후에도 별일 없었던 듯이 생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 4) H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임상심리결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에게서 관찰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이 사건 범행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피해자는 2018. 1. 중순경 이종사촌언니인 I에게 성폭행 사실을 처음 말하였고, I이 이를 피해자의 어머니인 B에게 알렸으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B은 피고인과 2016. 2.경 동거관계를 끝냈으나 피고인과 사이에 큰 갈등관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고 별다른 금전관계나 채권채무관계 등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은 고소한 경위는 경험칙에 비추어 부자연스럽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측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동기를 발견할 수도 없다. 6) 피고인은, 2006. 7.경에는 피해자의 여동생 J이 피해자와 항상 함께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와 단둘이 있을 수 없었고 당시 거주하였던 집의 개방적인 구조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것은 불가능하였고, 2011. 6.경에는 J이 피해자보다 먼저 집에 와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단둘이 집에 있었던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2006. 7.경 거주하던 집의 구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B은 2006. 7.경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던 집이 여러 사람이 사는 공동주택이기는 하지만 바로 옆집은 비어 있는 시간이 많았고 주위에 사람들의 왕래가 많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전반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J이 집을 비운 이유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은 J의 연령 등에 비추어 경험칙상 자연스럽고 합리적이다. 설령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사소한 부분에 관한 진술에 불과하여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유가 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위계·위력간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 ~ 12년 나. 제2범죄[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위계·위력간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위계·위력간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18년 8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의붓딸인 피해자를 양육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에 저항할 수 없고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점을 이용하여 장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어야 했다. 어린 시절의 성폭행 피해 경험은 피해자의 올바른 성적 가치관과 자아를 형성하는 데에도 적지 않은 장애요소가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현재도 그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 측에게 무고로 고소하겠다고 말하기도 하였으며,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요건인 '재범의 위험성'은 보호관찰명령의 요건인 '재범의 위험성 보다 더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를 기초로 범한 것으로,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과 이에 부수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받을 것을 명함으로써 재범방지와 성행 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