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309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3세)는 전 연인관계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5. 26. 00:50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내 여자 친구 사진도 여기 있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보여 주어,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6. 2.경에서 2016. 3.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팬티만 입은 상태에서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하반신 부위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10 내지 1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2.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진 1장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G의 각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D의 각 영상 (심신미약 주장하나, 범행 수법에 비추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촬영, 제공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동기, 촬영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관계, 촬영수법 및 촬영부위, 동종 범죄전력 없음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의 점 가. 요지 피고인은 2016. 5. 26. 00:50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피해자 C(여, 33세) 운영의 'E'주점에서 피해자가 헤어진 후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띄워놓은 다음 그곳에서 술을 먹고 있는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과 종업원 G에게 보여주는 방법으로 반포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와 G가 이를 제지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및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반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도16676 판결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보여주는 행위는 위 반포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내지 9 기재 각 촬영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가. 요지 피고인은 2016. 2.경에서 2016. 3.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내지 9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판단 C의 법정증언, CD의 각 영상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내지 9 기재 '5246', '5247', '5248', '5249' 사진파일(이하 4장을 '1그룹 파일'이라 한다)과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 내지 12 기재 '5270', '5271', '5272' 사진파일(이하 3장을 '2그룹 파일'이라 한다)은 그룹별로 같은 일시경 촬영된 일련의 것으로 보이는데, 2그룹 파일은 오른쪽 하단에 'CANDY'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이는 무음 촬영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촬영되었다는 표시이므로 피고인이 2그룹 파일을 피해자 모르게 촬영한 것을 인정할 수 있으나, 1그룹 파일에는 2그룹 파일과 다르게 'CANDY'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일반적인 휴대폰 카메라로 사진을 촬영하면 진동 모드일 경우에도 촬영음이 발생하며, 1그룹 파일 중 마지막 '5249' 사진파일은 피촬영자인 피해자가 촬영자인 피고인에게 근접하여 피고인 쪽을 응시하고 있고, 피고인 제출 CD(사진)의 각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의 하에 신체 노출 사진을 촬영하는 관계였던 점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 신청에 따른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