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인감증명서와 함께 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백지를 교부받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C이 2018. 11. 2.경 인천지방법원에 신고한 유치권을 배제하기 위하여 컴퓨터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치권 포기서'라는 제목으로 '사건 : D, 채권자 : E조합, 채무자 : F, 소유자 : 주식회사 G, 성명 : C, 상기인은 채권자의 자금으로 현장공사의 주관을 했던 사람으로서 공사에 관련된 업체를 보호할 목적으로 공사 업체를 대신하여 유치권 신고를 하였으나 본인이 직접 시공한 업체가 아니고 실제로 현장에 점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귀원에 신고한 유치권 신고의 포기 및 취소를 하므로 본 유치권 취하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 인감증명서, 2019. 5. 15. 신고인 C, 인천지방법원 민사집행과 경매 14계 귀중'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 C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백지를 프린터에 넣고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유치권포기서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종별 집계표, 유치권 권리신고서(증거목록 순번 3), 유치권 배제신청에 대한 답변서, 토지등기부등본(강화군 H), 집합건물등기부등본(강화군 H), 연대보증서, 확약서(2018. 3. 7.)외, 경매사건 검색 출력물(인천 D), 조적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2017. 8. 10. 등), 공사비미지급금확인서(2018. 9. 20.), 유치권 포기서(2019. 5. 15.), 인감증명서(C), 고소인 발송 우편물촬영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C이 경매법원에 유치권 신고를 할 때 C은 직접 공사를 한 사람이 아니므로 유치권자가 아니었지만 피고인이 C의 유치권 신고를 묵인하면서 C에게 그 조건으로 '유치권 관련 서류 작성에 필요한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날인된 백지를 보내라'고 요구하였고, C이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인감증명서 등을 보관시켰다. 따라서 C은 피고인에게 별도의 동의 없이 유치권 포기서 등 유치권에 관한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를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C 명의로 된 유치권 포기서(이하 '이 사건 유치권 포기서'라 한다)를 위조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C으로부터 작성 권한을 부여받지 아니한 채 C 명의로 된 이 사건 유치권 포기서를 위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C은 2018. 11. 2. 인천지방법원(이하 '이 사건 경매법원'이라 한다) D 경매 사건에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채권자 E조합은 2019. 5. 23. 이 사건 경매법원에 피고인이 작성한 이 사건 유치권 포기서를 첨부한 유치권배제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C은 2019. 5. 28. 이 사건 경매법원에 '건축주 주식회사 G에 대하여 지급받을 270,000,000원의 공사대금 채권이 있으므로 유치권 배제신청은 이유 없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유치권 포기서를 작성한지 불과 며칠 지나지 아니한 시점에 이 사건 유치권 포기서의 명의자인 C이 명시적으로 유치권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음을 알 수 있다. 나. C은 피고인 또는 주식회사 G에 대한 채권자였던 I가 유치권을 포기하도록 종용한 사실이 있지만 이를 거부하였고 피고인에게 유치권 포기서를 작성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유치권 포기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를 보관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C이 공사현장에서 일부 공사를 하도급받은 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실제로는 유치권이 없는 C 명의로 유치권 신고를 하되 나중에 유치권을 취소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보관하고 있으라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이를 교부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C이 이 사건 경매법원에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한 때는 2018. 11. 2.인 반면 이 사건 유치권 포기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는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나고 이 사건 유치권 포기서가 작성될 무렵인 2019. 5. 15.에 발급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변소는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라. C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유치권이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판결문을 받아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법원제출용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날인된 백지를 맡겼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C은 2019. 5. 15.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같은 날 피고인에게 등기우편으로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날인된 백지를 발송하였고 C이 2019. 5. 28.경 경매법원에 유치권 배제신청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사가 기재된 답변서를 제출한 것을 보면, C의 위와 같은 진술이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C이 명시적으로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날인된 백지를 유치권 포기서를 작성하는데 사용하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C은 처음부터 유치권 없이 유치권 신고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한 것이어서 언제든지 유치권 포기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담보로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날인된 백지를 받아놓은 것이므로, 유치권 포기서의 작성에 대하여 C의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C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C이 유치권 포기에 동의할 것이라는 지레짐작만으로 이 사건 유치권 포기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권한 없이 C 명의로 된 유치권 포기서를 위조하여 문서의 진정에 관한 공공의 신뢰를 저해하였다. 위 유치권 포기서는 경매법원에 제출되어 경매절차에 관여된 다수의 이해관계인에게 혼란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C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