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단74

범죄사실 [2012고단74]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은 2006. 2. 26.경부터, 피고인 C는 2008. 11.경부터 각 2010. 6. 24.경까지 사이에, 2007. 9. 12. 이전까지는 광주 북구 L에 있는 M 건물에서, 2007. 9. 12.부터는 광주 북구 N에 있는 위 수련원 건물에서 'FE교육'이라는 수련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피고인 A은 M의 원장으로서 "완전함이신 절대자 하늘마음의 어머니"라고 자칭하고, 피고인 B은 O의 원장으로서 "하늘의 아버지"라고 자칭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천사"로서 피고인 A 과 수련생 사이의 매개체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 P을 포함한 수련생에게, 자신으로부터 13과정의 FE교육을 받으면 수련을 통해서 개체가 전체가 되고, 전체가 개체가 되는 깨달음의 과정을 거쳐 종국에는 허공 그 자체인 절대자와 하나가 되는 무아지경에 도달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FE교육을 받는 수련생에게 '물질과 비물질이 하나이므로 마음으로 지은 죄도 몸으로 지은 죄와 같다'고 강의하면서 수련생이 실제 행동에 옮기지 않은 마음 속의 잘못이나 심지어는 수련생이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잘못에 대하여도 다른 수련생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참회하게 하고, 집단적으로 "잘못했습니다."라는 말을 150차례 반복하게 하여 수련생들에게 과도한 죄의식을 갖게 하고, '수련생 본인의 망념뿐만 아니라 9대 조상이 지은 죄와 낙태아의 영체, 십이지의 속성이 수련생 안에 남아서 타인과 상극을 일으키게 하고, 하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방해한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그러한 고통의 원인을 안고 있는 '나'라는 존재 자체를 없앤다는 명목으로 집단적으로 "항복합니다."라는 말을 150차례 반복하게 하여 수련생들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심리적인 종속상태에 놓이게 하고, 그 후에는 피고인 A의 인도로 수련생들의 내면이 정화되고 평화에 이른 것처럼 집단적으로 "감사합니다."를 수십번 반복하게 하며, 마지막에는 피고인 A이 손으로 탁자를 세 번 치면서 "열반하라!", "부활하라!", "대휴하라!"라고 외쳐 수련생들에게 고양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으로 FE교육을 진행하였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수련생들의 앞에 앉아서 피고인 A의 강의 내용에 맞추어 탐욕과 망념, 9대 조상이 지은 죄, 낙태아의 영체, 십이지의 모습, 그로 인한 고통의 상태, 피고인 A을 통해 도달한 열반과 부활의 상태 등을 표정과 동작, 말로 나타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옆에 앉아서 A의 말에 추임새를 넣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이 수련생의 심리상태를 장악할 수 있도록 도왔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C, D과 함께 매주 위와 같은 내용으로 FE교육을 반복하면서 수련생들에게 피고인 A이 개체를 초월하여 허공 그 자체인 절대자의 경지에 있는 것처럼 인식되게 하는 한편, '수련생들도 수련을 계속하면 절대자의 경지에 있는 A과 동화되는 단계에 이를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또한 그러한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타인과 나, 개체와 전체, 물질과 비물질의 경계를 없애는 수련을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세상의 물질과 인연에 연연하지 말고 빈손으로 나를 따르라'고 말함으로써 수련생들로 하여금 1재에 120만원씩 하는 FE비를 아끼지 않고 수련원에 납부할수록 수련의 효과가 높아지고, 피고인 A과 동화되며, 자기 안에서 상극과 고통을 일으키는 원인들(탐욕과 망념, 9대 조상이 지은 죄, 낙태아의 영체, 십이지의 속성)이 더 잘 해소된다고 믿게 하였다. 피고인 A, B, C, D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FE교육을 통하여 수련원에 FE비를 내는 것으로 내면의 고통을 덜 수 있다고 믿은 피해자 P으로 하여금 2006. 7. 18.경 M에 FE비로 1,000만원을 교부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6.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0회에 걸쳐 합계 1억 5,120만원을 FE비 명목으로 위 수련원에 교부하게 하였다. [2012고단6204]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은 2006. 2. 26.경부터, 피고인 C는 2008. 11.경부터 각 2010. 7. 20.경까지 사이에, 2007. 9. 12. 이전까지는 광주 북구 L에 있는 M 건물에서, 2007. 9. 12.부터는 광주 북구 N에 있는 위 수련원 건물에서 'FE교육'이라는 수련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피고인 A은 M의 원장으로서 "완전함이신 절대자 하늘마음의 어머니"라고 자칭하고, 피고인 B은 A의 남편이자 O의 원장으로서 "하늘의 아버지"라고 자칭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천사"로서 피고인 A과 수련생 사이의 매개체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 Q를 포함한 수련생에게, 자신으로부터 13과정의 FE교육을 받으면 수련을 통해서 개체가 전체가 되고, 전체가 개체가 되며, 결국 수련생이 허공 그 자체인 절대자와 하나가 되는 무아지경에 도달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FE교육을 받는 수련생에게 '물질과 비물질이 하나이므로 마음으로 지은 죄도 몸으로 지은 죄와 같다'고 강의하면서 수련생이 실제 행동에 옮기지 않은 마음 속의 잘못이나 심지어는 수련생이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잘못에 대하여도 다른 수련생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참회하게 하고, 집단적으로 "잘못했습니다."라는 말을 150차례 반복하게 하여 수련생들에게 과도한 죄의식을 갖게 하고, '수련생 본인의 망념뿐만 아니라 9대 조상이 지은 죄와 낙태아의 영체, 십이지의 속성이 수련생 안에 남아서 타인과 상극을 일으키게 하고, 하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방해한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그러한 고통의 원인을 안고 있는 '나'라는 존재 자체를 없앤다는 명목으로 집단적으로 "항복합니다."라는 말을 150차례 반복하게 하여 수련생들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심리적인 종속상태에 놓이게 하고, 그 후에는 피고인 A의 인도로 수련생들의 내면이 정화되고 평화에 이른 것처럼 집단적으로 "감사합니다."를 수십번 반복하게 하며, 마지막에는 피고인 A이 손으로 탁자를 세 번 치면서 "열반하라!", "부활하라!", "대휴하라!"라고 외쳐 수련생들에게 고양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으로 FE교육을 진행하였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수련생들의 앞에 앉아서 피고인 A의 강의 내용에 맞추어 탐욕과 망념, 9대조상이 지은 죄, 낙태아의 영체, 십이지의 모습, 그로 인한 고통의 상태, 피고인 A을통해 도달한 열반과 부활의 상태 등을 표정과 동작, 말로 나타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옆에 앉아서 A의 말에 추임새를 넣는 방법으로 피고인 A 이 수련생의 심리상태를 장악할 수 있도록 도왔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C, D과 함께 매주 위와 같은 내용으로 FE교육을 반복하면서 수련생들에게 피고인 A이 개체를 초월하여 허공 그 자체인 절대자의 경지에 있는 것처럼 인식되게 하는 한편, '수련생들도 수련을 계속하면 절대자의 경지에 있는 A과 동화되는 단계에 이를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또한 그러한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타인과 나, 개체와 전체, 물질과 비물질의 경계를 없애는 수련을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세상의 물질과 인연에 연연하지 말고 빈손으로 나를 따르라'고 말함으로써 수련생들로 하여금 1재에 120만원씩 하는 FE비를 아끼지 않고 수련원에 납부할수록 수련의 효과가 높아지고, 피고인 A과 동화되며, 자기 안에서 상극과 고통을 일으키는 원인들(탐욕과 망념, 9대 조상이 지은 죄, 낙태아의 영체, 십이지의 속성)이 더 잘 해소된다고 믿게 하였다. 피고인 A, B, C, D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FE교육을 통하여 수련원에 FE비를 내는 것으로 내면의 고통을 덜 수 있다고 믿은 피해자 Q로 하여금 2006. 8. 9.경 M에 FE비로 120만원을 교부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1.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합계 8,160만원을 FE비 명목으로 위 수련원에 교부하게 하였고, 피해자 R로 하여금 2008. 9. 12.경부터 2008. 9.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억 5,360만원을 FE비 명목으로 위수련원에 교부하게 하였고, 피해자 S으로 하여금 2008. 8. 29.경부터 2010. 7.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4회에 걸쳐 합계 7,080만원을 FE비 명목으로 위 수련원에 교부하게 하였고, 피해자 T로 하여금 2007. 2. 6.경부터 2008. 9.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합계 2억 5,879만원을 FE비 명목으로 위 수련원에 교부하게 하였고, 피해자 U로 하여금 2008. 9. 12.경 240만원을 FE비 명목으로 위 수련원에 교부하게 하였다. [2012고단6964]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D은 2006. 7. 19.경부터 2008. 4. 4.경까지 사이에, 2007. 9. 12. 이전까지는 광주 북구 L에 있는 M 건물에서, 2007. 9. 12.부터는 광주 북구 N에 있는 위 수련원 건물에서 'FE교육'이라는 수련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피고인 A은 M의 원장으로서 "완전함이신 절대자 하늘마음의 어머니"라고 자칭하고, 피고인 B은 A의 남편이자 O의 원장으로서 "하늘의 아버지"라고 자칭하고, 피고인 E은 M의 이사장으로 수련원 운영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F은 M의 사무국장으로 수련원 운영 실무 및 재정 관리를 총괄하고, 피고인 D은 "천사"로서 피고인 A과 수련생 사이의 매개체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 V를 포함한 수련생에게, 자신으로부터 13과정의 FE교육을 받으면 수련을 통해서 개체가 전체가 되고, 전체가 개체가 되는 깨달음의 과정을 거쳐 종국에는 허공 그 자체인 절대자와 하나가 되는 무아지경에 도달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FE교육을 받는 수련생에게 '물질과 비물질이 하나이므로 마음으로 지은 죄도 몸으로 지은 죄와 같다'고 강의하면서 수련생이 실제 행동에 옮기지 않은 마음 속의 잘못이나 심지어는 수련생이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잘못에 대하여도 다른 수련생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참회하게 하고, 집단적으로 "잘못했습니다."라는 말을 150차례 반복하게 하여 수련생들에게 과도한 죄의식을 갖게 하고, '수련생 본인의 망념뿐만 아니라 9대 조상이 지은 죄와 낙태아의 영체, 십이지의 속성이 수련생 안에 남아서 타인과 상극을 일으키게 하고, 하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방해한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그러한 고통의 원인을 안고 있는 '나'라는 존재 자체를 없앤다는 명목으로 집단적으로 "항복합니다."라는 말을 150차례 반복하게 하여 수련생들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심리적인 종속상태에 놓이게 하고, 그 후에는 피고인 A의 인도로 수련생들의 내면이 정화되고 평화에 이른 것처럼 집단적으로 "감사합니다."를 수십번 반복하게 하며, 마지막에는 피고인 A이 손으로 탁자를 세 번 치면서 "열반하라!", "부활하라!", "대휴하라!"라고 외쳐 수련생들에게 고양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으로 FE교육을 진행하였고, 피고인 D은 수련생들의 앞에 앉아서 피고인 A의 강의 내용에 맞추어 탐욕과 망념, 9대 조상이 지은 죄, 낙태아의 영체, 십이지의 모습, 그로 인한 고통의 상태, 피고인 A 을 통해 도달한 열반과 부활의 상태 등을 표정과 동작, 말로 나타내고, 피고인 B은 피 고인 A의 옆에 앉아서 A의 말에 추임새를 넣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이 수련생의 심리상태를 장악할 수 있도록 도왔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E, F, D과 함께 매주 위와 같은 내용으로 FE교육을 반복하면서 수련생들에게 피고인 A이 개체를 초월하여 허공 그 자체인 절대자의 경지에 있는 것처럼 인식되게 하는 한편, '수련생들도 수련을 계속하면 절대자의 경지에 있는 A과 동화되는 단계에 이를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또한 그러한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타인과 나, 개체와 전체, 물질과 비물질의 경계를 없애는 수련을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세상의 물질과 인연에 연연하지 말고 빈손으로 나를 따르라'고 말함으로써 수련생들로 하여금 1재에 120만원씩 하는 FE비를 아끼지 않고 수련원에 납부할수록 수련의 효과가 높아지고, 피고인 A과 동화되며, 자기 안에서 상극과 고통을 일으키는 원인들(탐욕과 망념, 9대 조상이 지은 죄, 낙태아의 영체, 십이지의 속성)이 더 잘 해소된다고 믿게 하였다. 피고인 A, B, E, F, D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FE교육을 통하여 수련원에 FE비를 내는 것으로 내면의 고통을 덜 수 있다고 믿은 피해자 V로 하여금 2006. 7. 19.경 M에 FE비로 120만원을 교부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4.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4,080만원을 FE비 명목으로 위 수련원에 교부하게 하였다. [2013고단1525]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F은 2008. 4. 19.경부터, 피고인 C는 2008. 8.경부터 각 2009. 8. 28.경까지 사이에 광주 북구 N에 있는 위 수련원 건물에서 'FE 교육'이라는 수련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피고인 A은 M의 원장으로서 "완전함이신 절대자 하늘마음의 어머니"라고 자칭하고, 피고인 B은 A의 남편이자 O의 원장으로서 "하늘의 아버지"라고 자칭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천사"로서 피고인 A과 수련생 사이의 매개체 역할을 하고, 피고인 F은 M의 사무국장으로 수련원 운영 실무 및 재정관리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 W을 포함한 수련생에게, 자신으로부터 13과정의 FE교육을 받으면 수련을 통해서 개체가 전체가 되고, 전체가 개체가 되는 깨달음의 과정을 거쳐 종국에는 허공 그 자체인 절대자와 하나가 되는 무아지경에 도달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FE교육을 받는 수련생에게 '물질과 비물질이 하나이므로 마음으로 지은 죄도 몸으로 지은 죄와 같다'고 강의하면서 수련생이 실제 행동에 옮기지 않은 마음 속의 잘못이나 심지어는 수련생이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잘못에 대하여도 다른 수련생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참회하게 하고, 집단적으로 "잘못했습니다."라는 말을 150차례 반복하게 하여 수련생들에게 과도한 죄의식을 갖게 하고, '수련생 본인의 망념뿐만 아니라 9대 조상이 지은 죄와 낙태아의 영체, 십이지의 속성이 수련생 안에 남아서 타인과 상극을 일으키게 하고, 하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방해한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그러한 고통의 원인을 안고 있는 '나'라는 존재 자체를 없앤다는 명목으로 집단적으로 "항복합니다."라는 말을 150차례 반복하게 하여 수련생들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심리적인 종속상태에 놓이게 하고, 그 후에는 피고인 A의 인도로 수련생들의 내면이 정화되고 평화에 이른 것처럼 집단적으로 "감사합니다."를 수십번 반복하게 하며, 마지막에는 피고인 A이 손으로 탁자를 세 번 치면서 "열반하라!", "부활하라!", "대휴하라!"라고 외쳐 수련생들에게 고양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으로 FE교육을 진행하였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수련생들의 앞에 앉아서 피고인 A의 강의 내용에 맞추어 탐욕과 망념, 9대 조상이 지은 죄, 낙태아의 영체, 십이지의 모습, 그로 인한 고통의 상태, 피고인 A을 통해 도달한 열반과 부활의 상태 등을 표정과 동작, 말로 나타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옆에 앉아서 A의 말에 추임새를 넣는 방법으로 피고인 A 이 수련생의 심리상태를 장악할 수 있도록 도왔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C, D, F과 함께 매주 위와 같은 내용으로 FE교육을 반복하면서 수련생들에게 피고인 A이 개체를 초월하여 허공 그 자체인 절대자의 경지에 있는 것처럼 인식되게 하는 한편, '수련생들도 수련을 계속하면 절대자의 경지에 있는 A과 동화되는 단계에 이를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또한 그러한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타인과 나, 개체와 전체, 물질과 비물질의 경계를 없애는 수련을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세상의 물질과 인연에 연연하지 말고 빈손으로 나를 따르라'고 말함으로써 수련생들로 하여금 1개에 120만원씩 하는 FE비를 아끼지 않고 수련원에 납부할수록 수련의 효과가 높아지고, 피고인 A과 동화되며, 자기 안에서 상극과 고통을 일으키는 원인들(탐욕과 망념, 9대 조상이 지은 죄, 낙태아의 영체, 십이지의 속성)이 더 잘 해소된다고 믿게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C, D, F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FE교육을 통하여 수련원에 FE비를 내는 것으로 내면의 고통을 덜 수 있다고 믿은 피해자 W으로 하여금 2008. 4. 19.경 M에 FE비로 360만원을 교부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8.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억 8,120만원을 FE비 명목으로 위 수련원에 교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74]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R, U, X, Y, Q, T, S, Z, AA, AB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출금거래내역{증거기록(이하 이 항에서 같다) 2권 596쪽, 4권 78쪽~232쪽 및 286쪽}, 대출계좌기본정보조회결과(4권 233쪽~237쪽), 카드이용내역(4권 268쪽~269쪽), 카드이용대금명세서(4권 279쪽~284쪽), 1. AD CD, A강의동영상 CD, P체험담 CD, FE교육동영상 CD, 신격화자료녹취 CD [2012고단6204]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R, Q, U, AE, AF의 법정진술 1. 입출금거래내역(수사기록 419쪽~448쪽, 493쪽~513쪽, 521쪽~545쪽, 546쪽, 2140쪽~2171쪽, 2213쪽~2239쪽), 1. 신격화자료녹취 CD [2012고단6964]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 V, AE의 법정진술 1. 공무원대출사실확인서, 각 통장거래내역 1. R가족고풀이 CD, 녹취 CD, AD CD [2013고단1525]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의 법정진술 1. 교직원공제회대여금액내역, 각 금융거래조회내역(수사기록 222쪽~228쪽, 24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B, C, D, F)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C, D, E, F : 피고인들의 범행전력, 가담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C, D, E,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