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정2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동일 병명으로 장기 입원할 경우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입원비, 치료비 외에 고액의 보험금이 함께 지급되는 점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사실은 장기입원이 불필요하거나 검사결과상 특이소견이 없고 별다른 처치를 하지 아니하여 통원치료로 충분함에도, 보험회사에 수개의 보험을 가입한 다음 진단서 발급이나 장기입원이 용이하고 입원시 관리가 소홀한 병원을 전전하며 형식적 장기입원 요건을 충족시키는 방법으로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2. 16.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신경외과의원에서, 사실은 '목뼈의 염좌' 등으로 약 7일간의 입원진료가 적절함에도 불구하고 2009. 3. 6.까지 19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2009. 4. 3. 피해자 동부생명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9. 4. 3. 보험금 명목으로 1,2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7. 26. 위 F신경외과의원에서, 사실은 '아래허리통증' 등으로 약 7일간의 입원진료가 적절함에도 불구하고 2011. 8. 9.까지 15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2011. 8. 10. 피해자 동부생명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1. 8. 10. 보험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7,8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0. 7. 7.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신경외과의원에서, 사실은 '좌측 족관절 염좌' 등으로 약 7일간의 입원진료가 적절함에도 불구하고 2010. 7. 20.까지 1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2010. 7. 22. 피해자 동부생명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0. 7. 22. 보험금 명목으로 5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C)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 보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3,3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트분석목록, 입원분석, 각 의무기록분석내용, 각 의료자문내용, 각 피의자별 입원특성, 각 보험금청구서, 각 의무기록사본, 각 입원진료적정성여부 심의의뢰에 대한 회신(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각 피고인별 신용카드사용내역, 각 통화내역, 각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실제로 통증이나 질병이 있었고 의사의 권유에 따라 입원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피해 보험회사에 대한 기망행위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등 참조).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는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보험금 수령은 모두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외에도 AIA, KB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의 각 보험상품에 가입하여 2005. 10. 28. 부터 2014. 6. 경까지 약 130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75,462,729원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가정주부로 특별한 수입이 없는 반면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계약은 저축성 보험이 아니라 대부분 입원일당이 보장되는 보험으로, 사실상 피고인은 보험료를 납부할 만한 충분한 자력이 없어서 위와 같이 보험금을 수령하여 그 돈으로 보험료를 충당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런데 피고인은 2005. 10. 12. 부터 2014. 5. 26. 까지 요추부 질환으로 175일, 경추부 질환으로 96일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였고(불기소된 전체 입원 부분 포함), 2013. 12. 19. 부터 2015. 8. 3. 까지 발목윤활막염 등으로 15일 정도로 입원한 내역도 발견된다. 그런데 이러한 입원병명은 대체로 염좌, 긴장 등으로 일반적으로는 통원치료로도 치료할 수 있는 것들이고 입원기간 중 피고인에 대한 치료내역은 주로 약물이나 물리치료만 있다. 그리고 입원기간 중 일부는 병원을 벗어나 신용카드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염좌 등의 상처로 인하여 입원을 하는 경우도 드물거니와 설령 입원이 필요할 만큼 증상이 심각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오랜 기간 동안 증상이 호전되지도 않았음에도 같은 방법으로 약 15일 정도의 입·퇴원을 반복하고 있을 뿐 상급병원 내지 대형병원에 전원하여 검사나 수술 등 다른 치료방법을 선택하지 않았던 이상 피고인에게 굳이 입원이 필요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이에 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부 등 자료를 토대로 피고인이 진료받은 내역을 특정하였고 입원이 허위이거나 과장된 부분을 골라내어 이 사건 기소가 이루어졌는바, 이러한 평가서의 기재에 허위가 개입되었거나 그 판단의 신뢰를 떨어트릴 만한 내용이 발견되지는 않는다(이 법원이 피고인을 담당한 의사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를 보면, 대체로 피고인이 증상을 호소하여 이에 따라 적절하게 입원치료가 이루어졌다는 취지이나, 이러한 점만으로는 위 평가서의 신빙성을 뒤집기 부족하다). 라) 따라서 이러한 치료내용과 경과 전반을 보면, 피고인에게는 굳이 입원이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을 과장하는 방법 등으로 입원을 계속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외에도 현대해상, 한화생명보험, 라이나생명, 삼성생명, 에이스아메리칸, 흥국생명의 합계 8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여 2009. 7. 14. 부터 2015. 7. 경까지 약 120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52,886,857원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가정주부로 특별한 수입이 없는 반면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계약은 저축성 보험이 아니라 대부분 입원일당이 보장되는 보험이고 매월 보험료 합계는 약 30만 원 상당으로, 사실상 피고인은 혼자 살고 있고 보험료를 납부할 만한 충분한 자력이 없어서 위와 같이 보험금을 수령하여 그 돈으로 보험료를 충당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런데 피고인은 2011. 7. 26.부터 2015. 1. 16.까지 요추부 통증으로 142일(총 입원 일수 167일 중 치액과 목뼈완판장애를 제외한 기간), 2013. 12. 19.부터 2015. 8. 3.까지 발목윤활막염 등으로 15일 정도로 입원한 내역도 다수 발견된다. 그리고 입원기간 중 일부는 병원을 벗어나 신용카드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입원기간 중 피고인에 대한 치료내역은 주로 약물이나 물리치료만 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허리, 목 부위의 동통 등의 상처로 인하여 입원을 하는 경우도 드물거니와 설령 입원이 필요할 만큼 증상이 심각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오랜 기간 동안 증상이 호전되지도 않았음에도 같은 방법으로 약 15일 정도의 입·퇴원을 반복하고 있을 뿐 상급병원 내지 대형병원에 전원하여 검사나 수술 등 다른 치료방법을 선택하지 않았던 이상 피고인에게 굳이 입원이 필요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이에 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부 등 자료를 토대로 피고인이 진료받은 내역을 특정하였고 입원이 허위이거나 과장된 부분을 골라내어 이 사건 기소가 이루어졌는바, 이러한 평가서의 기재에 허위가 개입되었거나 그 판단의 신뢰를 떨어트릴 만한 내용이 발견되지는 않는다. 라) 따라서 이러한 치료내용과 경과 전반을 보면, 피고인에게는 굳이 입원이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을 과장하는 방법 등으로 입원을 계속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외에도 현대해상, 메르라이프의 각 보험상품에 가입하여 2005. 10. 28.부터 2015. 6.경까지 약 115회에 걸쳐 보험금을 청구하고 지급반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가정주부로 혼자 살고 있으며 특별한 수입이 없는 반면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계약은 저축성 보험이 아니라 대부분 입원일당이 보장되는 보험으로, 사실상 피고인은 보험료를 납부할 만한 충분한 자력이 없어서 위와 같이 보험금을 수령하여 그 돈으로 보험료를 충당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런데 피고인은 2011. 6. 17. 부터 2014. 3. 24. 까지 무릎관절증으로 62일(불기소된 전체 입원 부분 포함), 같은 기간 동안 요추질환으로 60일, 경추질환으로 51일 정도로 각 입원과 퇴원을 반복한 내역도 발견된다. 그런데 이러한 입원기간 중 피고인에 대한 치료내역은 주로 약물이나 물리치료만 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질환 등으로 입원을 하는 경우도 드물거니와 설령 입원이 필요할 만큼 증상이 심각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오랜 기간 동안 증상이 호전되지도 않았음에도 같은 방법으로 약 15일 정도 기간을 두고 입·퇴원을 반복하고 있을 뿐 상급병원 내지 대형병원에 전원하여 검사나 수술 등 다른 치료방법을 선택하지 않았던 이상 피고인에게 굳이 입원이 필요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이에 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부 등 자료를 토대로 피고인이 진료받은 내역을 특정하였고 입원이 허위이거나 과장된 부분을 골라내어 이 사건 기소가 이루어졌는바, 이러한 평가서의 기재에 허위가 개입되었거나 그 판단의 신뢰를 떨어트릴 만한 내용이 발견되지는 않는다(이 법원이 피고인을 담당한 의사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를 보면, 대체로 피고인이 증상을 호소하여 이에 따라 적절하게 입원치료가 이루어졌다는 취지이나, 이러한 점만으로는 위 평가서의 신빙성을 뒤집기 부족하다). 라) 따라서 이러한 치료내용과 경과 전반을 보면, 피고인에게는 굳이 입원이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을 과장하는 방법 등으로 입원을 계속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1998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 B, C이 각 초범인 점, 이러한 보험사기 범죄는 피해자 보험회사가 가입당시 실적을 우선하면서 당해 피보험자 내지 보험계약자의 기존 보험금 수령내역이나 과거전력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잘못으로 일어나기도 하여 이러한 보험제도 전반의 잘못을 전적으로 피고인들에게만 돌릴 수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자신의 증상이나 질병을 허위 내지 과장하는 방법으로 굳이 입원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입원을 하고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보험금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사기죄를 저지른 사안으로 범행내용이나 죄질이 불량한 점, 이러한 보험사기 범죄는 보험재정을 부실하게 하여 다수의 선량한 보험계약자 등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보험제도 전반에 불신을 초래하게 되어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상당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