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7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9. 부천시 상일로 129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35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단2144호 피고인 B에 대한 무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B이 2017. 4. 21. C이 운영하는 D 사무소에서 부천시 E 외 2필지 지상 F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만 한다)을 매도인 G, H의 위임을 받은 I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위에 대한 검사의 신문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의) 최종 합의된 가격은 얼마였나요.“라는 질문에 “10억 2,000만 원입니다.”라고 증언하고, “그 매매가격에 대한 협의를 마치고 그 자리에서 분양계약서를 작성했나요.”라는 질문에 “아니, 계약서는 작성 안하고, 원탁에 저희 4명이 앉아 있다가 부동산 사장님이 자기 책상에 가서 무슨 영수증을 쓰는 것 같앴어요.”라고 증언하고, “그 매매가격을 10억 2,000만 원으로 정하고 영수증을 작성했을 뿐, 계약서는 일절 작성한 사실이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절대 안 썼지요. 3일 후에 쓰기로 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2017. 4. 21. I과 ‘B이 G, H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10억 3,000만 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자리에서 I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3,6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인은 친구인 B과 함께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매매계약 체결 과정을 지켜보면서 공인중개사 C의 부탁을 받고 B을 설득하여 매매대금을 10억 3,000만 원으로 최종 합의하는 과정에 관여하여 당시 B이 I과 이 사건 건물을 10억 3,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녹취서 작성보고 – 참고인 I, C의 전화통화 녹취서 1. - 형사 1심 소송기록(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고단2144) - 증거목록 사본 – 추가증거목록 사본 – 공소장 – 변호인 의견서 – 1회 공판조서 – 증인신청서 사본(C, G, J, H, I, K, 피고인) – 2회 공판조서 – 증인신문녹취서(C) - 감정신청서(이행각서에 기재된 B 필적감정) - 3회 공판조서 – 증인신문녹취서(G, I, H) - 각 감정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 4회 공판조서 – 증인신문녹취서(K)- 증인신문녹취서(피고인) - 증인신문녹취서(L) - 증인신문녹취서(J) - 증인신문녹취서(C) - 5회 공판조서 1. - 증거기록(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고단2144) - 고소장 – 각 호실별 매매계약서(M호, N호, O호, P호, Q호, R호) – 부동산등기부 등본(M호~R호) – B이 G에게 보낸 2018. 7. 30.자 내용증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공문(철도보호지역) – 각 현장사진(하자부위) - 이행각서 사본 – 메모장 – 통 매매계약서(매도인 I, 매수인 S, 매매대금 10억 3,000만 원) – 대법원 사건검색{민사소송, 부천지원 2018가단115544 손해배상(기), 원고 B, 피고 G, H, 주식회사 T} - 하자공사견적서 –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G 등 2인 부천지원 제출 준비서면 자료(이행각서 및 부제소합의 주장 등) –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H, G, U의 2016. 10. 19.자 동업계약서 –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수사보고(고소인 B 자료 제출) - 민사소송 소장 사본(B이 G, H, 주식회사 T에게 3,100만 원 손해배상청구) – 이행각서 원본 – 통 매매계약서 원본(10억 3,000만 원) – 수사보고(피의자 C 자료 제출) - 통 매매계약서 원본 – 민사소송 답변서 사본(이행각서에 의한 부제소합의 주장) – B의 진술서(2017. 4. 21. 영수증 작성, 4. 25. 층별계약서 작성) – 문서감정의뢰(G) - 감정의뢰 세부설명서 – 문사감정결과통보(문서감 – 2019-00070호) - 감정서(통 매매계약서는 B의 진술서 필적과 유사하나 이행각서는 판단불명) – 감정서류 사본 –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수사보고(피의자 C 자료 임의제출) - 카카오톡 대화내용(C과 B 대화) – 메모지 1부 –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매매대금 10억 3,000만 원인 통 매매계약서 작성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 – 매매대금 영수증 12부 –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임의제출) - 자필진술서 2매 – 거래내역 확인증, 3,600만 원 영수증 사본 각 1부 - 문서감정의뢰(G), 필적감정결과통보 – 필적 감정서(통매매계약서 및 이행각서 모두 B의 필적일 가능성 높음), 인영감정결과통보 – 감정서(통 매매계약서 및 이행각서 모두 B의 인장으로 날인되었을 가능성 높음) - 수사보고(고소인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 보고) - 디지털 수사지원 결과요약 – 2019요청 6582에 대한 결과회보 – 수사보고(고소인 카카오톡 대화내용 삭제) -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수사보고(참고인 A, C 진술청취) - A, C에 대한 각 녹취서 1. - 추가증거기록(부천지원 2019고단2144) - 증거설명서 – 카카오톡 메시지 – 각 녹음파일 녹취서(B, J의 대화 및 C, B, L, 직원의 대화 등) - A이 C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1. - B에 대한 부천지원 2019고단2144 무고 판결문(징역 8월) –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부천지원 2019고단2144) 1. - D 사무소 내부 사진 1. - 2018가단115544 손해배상사건 판결문(2019. 12. 12. 이 사건 이행각서에 의한 부제소합의로 각하판결) –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결과(항소 중) 1. 수사협조요청(접견부 등 송부) 회신 – 접견현황(2020. 2. 21. 피고인이 B 접견) – 녹음파일 1매 1. - 인천지방법원 2020노811 항소이유서 첨부(B이 무고 범행 자백 취지) 1. - 피의자 통화내역 1부 1.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D 사무서 내부 사진 확인, B이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 2018가단115544 판결문 첨부, 참고인 C, I 진술청취, B 제출의 항소이유서 첨부,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증거관계검토, B 제출 반성문 첨부, 피의자 통화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에 대한 무고의 형사재판에서 B이 고소한 내용이 사실에 부합한다는 취지로 위증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하여 인정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즉,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B은 2018. 8. 13. 이 사건 건물의 매도인 G, H 등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이 법원 2018가단115544)를 제기하면서 그 소장에서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이 ‘10억 3,000만 원’이라고 스스로 기재하였음에도(증거기록 414면), G 등이 위 사건에서 하자보수에 관한 부제소합의가 포함된 2017. 7. 13.자 이행각서를 증거로 제출하자, 2018. 10. 31. ‘실제 매매대금은 10억 2,000만 원에 불과하고 매매대금 10억 3,000만 원인 매매계약서 및 2017. 7. 13.자 이행각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매도인 G, H 및 위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C 등을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수사한 결과, 위 매매계약서 및 이행각서에 대한 필적 및 인영감정결과 위 각 서류들이 B에 의하여 진정하게 작성된 것임이 밝혀지자 B이 2019. 7. 4. 무고죄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B의 친구로서 매매계약 체결 당시 B과 동행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는 2017. 4. 21.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591면 등)하였으나, 2020. 1. 9. B에 대한 4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B이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위 진술에 부동의하자 검찰 측에서 피고인을 검찰 측 증인으로 신청하였다) ‘2017. 4. 21. 매매대금을 10억 2,000만 원으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을 뿐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B의 주장에 부합하도록 진술을 변경하였다(이 사건 위증의 범죄사실). 그런데 피고인의 위 법정진술 당시에는 이미 인영 및 필적 감정결과 위 매매계약서 및 이행각서가 B에 의하여 진정하게 작성된 사실이 밝혀진 상태였고 관련 민사소송도 위 이행각서에 의한 부제서합의의 효력이 인정되어 이미 2019. 12. 12. 각하 판결이 선고된 상태였다. 그후 2020. 2. 20. B의 무고죄에 대하여 징역 8월의 유죄 판결이 선고되고 B은 선고기일에 법정구속되었다. 이후 B은 위 판결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20노811호로 양형부당을 이유로만 항소하면서 범행을 자백하는 취지의 반성문을 제출하였고 2020. 5. 15. 항소심에서 징역 4월의 형이 선고되어 상고하였으나 2020. 7. 21. 상고기각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2020. 4. 29. 검찰에서 위증죄로 조사받을 당시에도 여전히 ‘2017. 4. 21. 10억 3,000만 원의 매매계약서는 작성된 바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반복하였고, B이 범행을 자백하는 취지의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음에도 B의 이러한 태도에 대하여 ‘구속되어 있으니까 빨리 나오려고 하는 것뿐이다’라고 진술하는 등 기존의 주장을 계속 유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B에 대한 1심 판결 선고 당시 B이 법정에서 구속되자, 법정에서 공인중개사인 C을 심하게 원망하여 재판장의 제지를 받기도 하는 등 안하무인적이고 심각한 법경시적 태도를 보인 바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 다만 비록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B의 무고 범행은,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이미 각종 감정결과, 관련자들의 진술 및 녹취록, B이 제출한 소장 기재 등을 통하여 이미 충분히 증명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위증이 위 무고사건의 판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70세의 고령인데 1999년 도박죄로 벌금 3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되,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액수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