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합6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66 준강간(인정된 죄명 강간) 피고인 A 검 사 정재훈(기소), 이선미, 이주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남명현 판결선고 2019. 10.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의 노무제공 포함)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7.경 지하철 7호선 B역 근처에 있는 'C' 카페에서, 혼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20세)을 보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연락처를 알아낸 후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 1. 19:30경 부천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저녁을 먹은 다음, 같은 날 22:00경 같은 시 G에 있는 'H' 술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8. 12. 2. 02:30경 부천시 'I호텔' 객실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리고가 침대에 눕히고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던 중, 정신이 든 피해자가 '제발 하지마'라고 소리치고 손으로 피고인의 다리를 밀치는 등 저항함에도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반항을 억압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 6, 11, 24)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고,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을 하지도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누르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H 술집에서부터 술이 취하여 어느 순간부터 기억이 나지 않는다. 술집을 나와 어딘가를 걸어간 것 같은 기억, 실내로 들어와 의자같은 곳에 앉았던 기억이 난다. 모텔 객실 안에 들어와서는 그곳에 있는 화장실에서 토를 하고 정신을 잃었다. 정신이 들었을 때 침대 위에 누워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고 있었다. 싫다고 소리치면서 피고인을 손으로 밀치며 계속 쳐내는 행동을 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몸 위로 들어 올리려고 해서 계속 뒤로 몸을 빼며 버티자, 피고인이 몸 위로 올라타서 누르며 성기를 삽입했다. 하지 말라고 소리치며 나름대로의 저항을 했음에도 통하지 않았다. 다시 정신을 잃었다가 깨니 피고인이 옆에 누워서 자고 있었다. 일어나서 울고 있으니 피고인이 달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수치스러워서 죽고 싶다'고 하자, 피고인이 '난 너한테 온 힘을 다 쏟았어'라는 등의 납득이 가지 않는 말을 하였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을 만나 술을 마신 후 모텔에 입실하기까지의 과정,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상황 및 당시 피고인의 행위,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의 심정 및 피고인의 태도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 또는 증언하였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및 증언은 상호간에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반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위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탔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손으로 밀쳤음에도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엎드린 자세로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고 진술하였는다. 또한 CCTV영상 CD(수사기록 제68쪽 이하)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모텔 로비에서 몸을 가누기 힘들어 의자에 앉아 쉬는 모습이 촬영되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를 때리지는 않았다고 할지라도, 피해자보다 체격이 크고 육체적으로 더 힘이 센 피고인이 술에 다소 취한 상태인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행위함으로써 피해자는 반항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싫어하는 듯한, 거부하는 몸짓을 한 것은 맞다. 그래서 성관계 도중 중단하고 성기를 뺐다. 피해자가 울고 있어 달래주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해자는 합의 하에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으면서도 성관계를 거부하는 듯한 몸짓을 취하고 성관계 직후 울었다는 것인데, 이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람의 태도라고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의 이유에 대하여 별다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카카오톡으로 '집 잘 들어가서 쉬고있어?"라고 보낸 메시지에 대하여 '제가 잘 쉬고 있을 것 같아요.?'라고 답장을 보냈고, 이틀 후인 2018. 12. 4. '아니.지금 정말 상황파악이 안돼요? 제가 오늘 얘기하는거 다 장난같아요?"라는 메시지를, 2018. 12. 6. 에는 '연락 안받아서 카톡으로 얘기할게요. 그날 있었던 일 저는 정말 정신적으로 심각하게 피해 입었고, 지금도 정신적으로 힘들게 지내는데 그 쪽은 전혀 그 일 당시부터 지금까지 제가 전화로도 만나서 얘기해도 진심으로 자기 잘못한거 모르고 뻔뻔하게 나오는데 저 그때 너무 정신적으로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었고 너무 어이없어서 그쪽 얘기 듣고도 제대로 대처를 못했는데 지금 확실히 말할게요. 그날 있었던 일은 명백히 범죄고 저는 술 취한 상태였고 거기 들어가는 것도, 하는 것도 절대로 동의한 적 없고 반항했고 이거 준강간이에요. 그 일 일어나고 저한테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잘못 뉘우치면 이렇게까지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저 상담 받고 신고할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라는 메시지를, 2018. 12. 9. 에는 '그때 만나고 나서 진심으로 나한테 사과해서 나도 용서해보려고 당신 입장 이해하려고 노력했었는데 도저히 못하겠어. 나쁜 마음으로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진심이라는 거 알겠는데.내가 싫다고 울면서 소리 질렀는데 했잖아.그게 안 잊혀지고 했다는 거 자체가 나한테 너무 큰 고통이야. 꿈에서까지 매일 계속 나와서 못 자겠고.진짜 평생 용서 못하겠어 내가 너무 힘들어서.'라는 메세지를 보내 피해자의 반항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하였냐는 취지로 질책하였는바, 이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피고인이 진심으로 사과하면 용서하려고 했으나 피고인이 뻔뻔하게 잘못을 반성하지 않아 고소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한 것과 합치되고, 이 사건 고소가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이루어진 경위도 설명이 된다. 또한 피해자는 2018. 12. 3. 피고인을 직접 만나 "제가 울면서 제발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라고 질책하자 피고인은 "저항이라기보다 좀 불편해 한 거를 난 느꼈지. 하지마라고 한 것, 나중에 울었던 건 기억이 나지"라는 취지로 대화를 나누었다. 이어서 피해자는 2018. 12. 7. 에도 피고인을 만나 "술에 취했을 당시에 그냥 거기 데려간 것도, 옷을 벗긴 것도, 제가 싫다고 했는데 한 것도 그냥 피고인 혼자 잘못 생각해서 한 거라고요? 제 동의 없이 했다는 거는 인정해요?"라고 질책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그렇지. 너가 맨정신에서 사귀고 그런 동의를 하고 했고 그런 걸 했다면 너가 이렇게 상처도 안 받았을 수도 있고, 너한테 했던 행동은 오빠가 잘못 생각을 했던 것 같아. 어리석은 오빠가 잘못 생각했어"라고 대답한 바 있다. 앞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 위와 같은 대화의 취지 및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받거나 요구한 적도 없는 점, 그 밖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하루 전 처음 만나서 대화를 나눈 사이이고, 사건 당일 처음으로 함께 술을 마신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특별히 호감을 표시하였다거나 친밀한 사이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합의하에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P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집에서 처음 만난 여성을 강제추행한 범행으로 2018. 5.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고정913호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의 항소, 상고를 거쳐 위 판결은 2018, 11, 27, 확정(대법원 2018도16009)되었다. 피고인은 위 판결 확정 후 불과 5일 만에 이 사건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크나 큰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있고, 계속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상태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심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임해지 판사 김수홍 판사 박찬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