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부산 북구 B아파트 C호에, 피해자 D(49세)는 2016. 3.경부터 위 아파트 E호에 거주하였는데, 피해자의 집 현관문에 완충장치가 없어 현관문을 여닫을 떄마다 소음이 있는 것 외에는 피해자가 소음을 일으킨 것인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경부터 피해자가 베란다 창문 닫는 소리, 부엌과 방 사이 중간 문 닫는 소리, 망치질 소리 등으로 소음을 일으킨다고 오인하거나, 또는 피해자가 그와 같은 소음을 일으키고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위와 같은 소음을 일으킨다고 생각하여, 이에 대해 항의할 목적으로 2018. 4. 10. 19:25경 위 아파트 E호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를 불러내었으나, 피해자가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자신은 소음을 발생시킨 적이 없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는 피해자를 죽여야겠다고 마음먹고, 미리 챙겨간 과도(총 길이 23cm, 칼날길이 12cm)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배를 1회 찔러 바닥에 넘어뜨린 후 등을 1회 찌르고, 피해자가 도망하려 하자 이를 가로막아 배를 1회 더 찌르고, 위 과도가 부러져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위 호 부엌에 있던 식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건물 밖으로 도망한 피해자를 추격하여 위 아파트 F동 앞에서 등을 1회 찌르고, 계속 추격하여 위 아파트 G동 앞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찔러 흉복부 손상 및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식칼, 과도, 범행현장, 범행도구, 사체 사진 1. 시체검안서 1. 변사현장체크리스트, 변사자조사결과보고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1. 수사보고(현장검증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재발성 우울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 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범죄전력), 이 법원의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1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우울증 에피소드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중상해죄를 범하여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징역 2년 6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02. 4.경부터 현재까지 우울장애 증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이 법원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수준에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우울증 에피소드 증상으로 치료감호처분을 받아 공주치료감호소에 수용되어 치료를 받던 중 증상이 호전되어 치료감호를 계속 집행할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2016. 2. 1. 치료감호가 가종료되었다. 피고인은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부과한 보호관찰 기간 중 주기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여 항우울제와 신경안정제를 처방받아 복용하는 등 꾸준히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허리협착증으로 인한 허리 및 다리 통증으로 신체적 불편을 호소하는 것 외에 별다른 문제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2002. 4. 27. 정신건강의학과에서 항우울제, 항불안제, 항정신병약물을 처방받은 후 같은 해 3회, 2008년경 1회, 2009년경 17회, 2010년경 17회, 2011년경 19회, 2012년경 12회 통원치료를 받았을 뿐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기까지 심각한 정신병적 증상을 치료하기 위한 입원치료 등의 조치는 없었다.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우울증과 경도의 편집증을 나타내는 것 외에 달리 일상적인 대화나 행동에 무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를 보면, 감정의는 피고인의 현재 상태, 범행 당시 형사책임능력 유무에 관하여 '피고인은 현재 경미한 우울감,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나 이는 이 사건 범행 후 처해진 상황 때문으로 특이한 정신장애의 진단을 내릴 정도의 정신증세로는 보이지 않고, 공격성을 참는 수준이 낮거나 충동성,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 결여 등을 보이나 이는 성격적인 문제로 정신병적 상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범행 당시에도 현재와 같은 정신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되므로 범행 당시의 사물분별력, 의사결정력, 즉 형사책임능력은 건재했던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의 순서 및 방법, 범행 직후의 행동 등을 모두 기억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범행 당시 피고인의 말과 행동, 범행의 도구 및 방법, 피해자를 찌른 부위 및 횟수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미리 범행도구를 숨겨 피해자를 찾아갔을 뿐 아니라, 수차 피해자의 배와 목을 찌르다 식칼 손잡이 부분이 부러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집을 나와 계단으로 도망치자 복도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위치를 확인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던 식칼을 찾아들고 피해자를 뒤쫓아 가 저항하는 피해자를 제압하고 피해자의 등과 목을 더 찔러 살해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의 의미, 그에 따른 결과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3유형(비난 동기 살인) [특별가중인자] 계획적 살인 범행,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8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찾아가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향해 식칼을 휘둘렀다.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이 수인할 수 없을 정도의 생활소음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말을 무시하고 계속 소음을 일으킨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곧바로 피해자의 배와 등을 찔렀고, 과도가 부러져 사용할 수 없게 되자 피해자의 집에 있던 식칼을 찾아들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추격하여 아파트 주민들이 왕래하는 도로와 관리사무소 앞에서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가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피해자는 갑작스럽게 침입한 피고인으로부터 수차례 칼에 찔리고 피고인을 피해 도망치기 위해 발버둥치다 또다시 칼에 난자당하였다. 사망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극심한 고통과 공포, 무력감을 느끼다 결국 허망하게 삶을 마감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지극히 주관적이고 사소한 이유로 인간 실존의 본질인 고귀한 생명을 무참히 빼앗는 돌이킬 수 없는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경과를 보면 일말의 망설임 없이 확고한 살해의지를 가지고 행동하였으며, 범행의 내용과 방법도 매우 잔혹하였다. 피고인은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피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범행으로 아파트 주민들이 조금이나마 달라졌으면 좋겠다고 하거나, 피해자의 행동으로 범행이 유발된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합리화하려는 태도를 보였고, 지금까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의 종전 범행 또한 옆집에 거주하던 이웃 주민이 자신에게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그의 얼굴을 수회 짓밟아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경막하출혈, 얼굴뼈 및 두개골의 다발성 골절 등의 중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대상이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하고, 피고인은 당시에도 그가 맞아죽어 마땅하고 자신의 범행은 정의로운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독선적이고 극단적인 성향을 표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치료감호처분을 받고 치료를 받다 가종료 결정 후 보호관찰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성향, 가족관계 및 생활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보호관찰 기간 중 우울감과 불안감, 과도한 긴장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생활소음에 과도하게 집착하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