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9고단2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1.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1. 9.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망상형 편집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무고 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232> 1. B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8. 12. 25.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 110에 있는 경북북부제2교도소 C 수용실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피고소인을 B으로 기재하고 ‘A(피고인)가 B과 원주교도소에서 함께 생활을 할 때 B이 A(피고인)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신고를 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8. 12. 26. 등기 우편을 이용하여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민원실에 접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1. 15. 의성지청 검사로부터 수사지휘를 받은 청송경찰서 소속 순경 D이 위 교도소에 수사접견을 오자 고소인으로서 ‘B과 원주교도소에서 함께 생활할 당시 피고인은 B과 서로 말싸움을 했지만 B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을 한 사실이 없는데 B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허위로 신고하여 무고죄로 고소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1. 2. 원주교도소에서 B과 같은 방을 사용할 당시 정보공개청구서 작성 문제로 시비가 되어 발로 B의 팔을 걷어차고, 주먹과 발로 B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걷어차는 등 폭행한 사실이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9고단460> 2. E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9. 4. 14.경 춘천시 동내면 신촌양지길 5에 있는 춘천교도소 F 수용실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피고소인을 E로 기재하고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수용 중일 때 E이 A(피고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달라는 것을 주지 않자 A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9. 4. 16.경 춘천시 공지로 288에 있는 춘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을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E로부터 폭언이나 욕설을 들은 사실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3. G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9. 4. 14.경 위 춘천교도소 F 수용실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피고 소인을 G로 기재하고 ‘2018. 1. 초순경 원주교도소에서 수용 중일 때 수용자와 싸움을 하게 되었는데 위 교도소 교도관 G가 A(피고인)에게 개새끼, 십새끼 등으로 폭언을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9. 4. 16.경 위 춘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G로부터 폭언이나 욕설을 들은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4. H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9. 4. 15.경 위 춘천교도소 F 수용실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피고소인을 H으로 기재하고 ‘H과 원주교도소 같은 방에 수용 중일 때 A(피고인)가 H을 성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A가 H을 성추행하였다고 허위 신고하여 무고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9. 4. 16.경 위 춘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9. 7.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4회에 걸쳐 H의 허벅지, 엉덩이 등을 만져 추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9고단618> 5. 교도관 I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9. 6. 5.경 춘천시 동내면 신촌양지길 5에 있는 춘천교도소 F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피고소인을 교도관 I으로 기재하고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수용 중일 때 I이 A(피고인)에게 다른 재소자와 대화하지 말라고 지시하였음에도 지시에 따르지 않자 계속 대화하면 징벌을 주겠다고 겁을 주고 폭언과 욕설을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9. 6. 10.경 춘천시 공지로 288에 있는 춘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I으로부터 다른 재소자와 대화하면 징벌을 주겠다는 말을 듣거나 폭언이나 욕설을 들은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I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6. 마약수사관 J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9. 6. 5.경 춘천시 동내면 신촌양지길 5에 있는 춘천교도소 F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피고소인을 춘천지방검찰청 마약수사관(마약수사주사 J을 지칭함)으로 기재하고 ‘2019. 5.경 춘천지방검찰청 마약수사관실에서 마약수사관이 A(피고인)에게 폭언과 공갈, 협박을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9. 6. 10.경 춘천시 공지로 288에 있는 춘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J으로부터 폭언이나 공갈, 협박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J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20고단119> 7. 교도관 K 등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9. 11. 10.경 춘천시 동내면 신촌양지길 5에 있는 춘천교도소에서 ‘2018. 11. 중순경 경북제2교도소에서 교도관 K가 자신(A)에게 폭언 및 욕설을 하였으니 처벌을 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9. 11. 12.경 춘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경북제2교도소 교도관인 K가 피고인에게 폭언 및 욕설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위 교도소에 수감되었을 당시 K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이유로 K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를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K를 무고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9.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춘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여 K를 비롯한 10명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장소 특정) 1. 고소장, 편지봉투 사본 <판시 제2 내지 제4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사본(수사기록 제10쪽, 제96쪽 및 제135쪽) <판시 제5, 제6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수사보고(피고소인 I 및 성명불상 수사관 실체 확인) 1. 각 고소장 <판시 제7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수사보고(피고소인 춘천교도소 L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고소인 대구지검 M 수사관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고소인 춘천교도소 N 교도관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고소인 원주교도소 G 교도관 진술 청취) 1. 각 고소장, 피고인의 자술서, 영치금 사용 신청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 수용 현황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관련 형기 내역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가.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나.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8. 7. 24. 및 2019. 2. 14. O병원 의사로부터 망상형 편집 조현병 등 내지 상세 불명의 조현병 진단을 각 받은 점, 피고인의 각 고소 내용, 횟수, 대상 및 각 고소에 대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망상형 편집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됨)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적용되지 않고,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무고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죄로 인한 형 집행 중에 있었음에도, 아무런 자숙함이 없이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무고 횟수 및 피무고자가 상당히 많은 점, 피고인이 피무고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무고죄는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권 행사를 방해하고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까지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점, 피무고자들에게 미친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공용물건손상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수 밖에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