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417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폐기물 수거업을 하는 피고인 유한회사 D(이하 'D' 이라고 함)의 운영자들이고,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N, 피고인 G, 피고인 H은 덤프트럭 운전기사들이고, O, P는 폐기물 수거업 등을 하는 유한회사 Q(이하 'Q'라고 함)의 운영자들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C과 R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T 등으로부터 수거한 의료폐기물 등 지정폐기물 25톤을 정상처리할 경우 약 300~35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비해 폐기물 매립업자를 알선하여 주는 브로커를 통해 폐기물을 야산에 무단으로 매립하여 처리할 경우 약 170~180만 원 가량의 비용만 소요되므로, 브로커 R을 통해 D에서 수거한 폐기물을 <주소>로 보내어 폐기물 매립을 하는 S(2021. 4. 13.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구속기소) 등으로 하여금 인적이 드문 그곳 야산에 매립하게 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9. 18.경 <주소>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 B는 R에게 연락하여 폐기물을 운반할 일정과 운반시킬 폐기물의 양을 조율한 뒤 폐기물을 II시 쪽으로 보낸 후에는 R을 만나 덤프트럭 1대당 처리 수수료 2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하였고, 피고인 C은 폐기물 운반계획에 맞추어 E 등 덤프트럭 운전기사들을 섭외한 후 이들에게 운반료, 현지 브로커 수수료, 매립업자 수수료가 든 봉투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같은 날 19:00경 <주소>에 위 폐기물이 운반되게 하고, 현지 매립업자인 S가 25톤 덤프트럭 3대 분량인 약 75톤의 폐기물을 매립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1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합계 약 450톤의 사업장 폐기물을 매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R과 공모하여 허락 또는 승인을 받거나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였다. 2. 피고인 C과 R, O, P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Q를 운영하는 O, P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폐기물을 처리할 경우 비용이 절감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O과 P로부터 D의 폐기물을 처리할 때 Q의 폐기물도 함께 처리하여 주면 덤프트럭 1대당 2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R, O, P와 함께 Q가 수거한 폐기물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9. 18.경 <주소>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가 R을 통해 폐기물을 처리할 때마다 B로부터 폐기물 운반일정을 전달받아 P에게 알려주고 P는 그 전달받은 일정에 따라 G, U 등 덤프트럭 운전기사들을 섭외한 후 그 운전기사들에게 운반료, 현지 브로커 수수료, 매립업자 수수료가 든 봉투를 전달하고, O은 피고인에게 덤프트럭 1대당 20만 원씩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같은 날 19:00경 <주소>에 위 폐기물이 운반되게 하고 현지 매립업자인 S가 25톤 덤프트럭 3대 분량인 약 75톤의 폐기물을 매립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1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합계 약 400톤의 사업장 폐기물을 매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 O, P와 공모하여 허락 또는 승인을 받거나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였다. 3. 피고인 E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18. 21:26경 <주소>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의료폐기물 등을 인적이 드문 야산에 무단매립하기 위해 운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덤프트럭 1대당 50만 원씩의 운반비를 받기로 하고 <자동차번호>호 화물차량 적재함에 사업장폐기물 약 25톤을 실어 이를 <주소>로 운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15.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5, 6, 7, 8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350만 원을 받고 합계 약 175톤의 사업장폐기물을 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였다. 4. 피고인 F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18. 21:26경 <주소>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의료폐기물 등을 인적이 드문 야산에 무단매립하기 위해 운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덤프트럭 1대당 50만 원씩의 운반비를 받기로 하고 <자동차번호>호 화물차량 적재함에 사업장폐기물 약 25톤을 실어 이를 <주소>로 운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15.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4, 7, 8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300만 원을 받고 합계 약 150톤의 사업장폐기물을 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였다. 5. 피고인 N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18. 21:26경 <주소>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의료폐기물 등을 인적이 드문 야산에 무단매립하기 위해 운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덤프트럭 1대당 50만 원씩의 운반비를 받기로 하고 <자동차번호>호 화물차량 적재함에 사업장폐기물 약 25톤을 실어 이를 <주소>로 운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15.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1, 7, 8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150만 원을 받고 합계 약 75톤의 사업장폐기물을 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였다. 6. 피고인 G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19. 22:00경 <주소>에 있는 Q 사무실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P로부터 의료폐기물 등을 인적이 드문 야산에 무단매립하기 위해 운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덤프트럭 1대당 60만 원씩의 운반비를 받기로 하고 <자동차번호>호 화물차량 적재함에 사업장폐기물 약 25톤을 실어 이를 <주소>로 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였다. 7. 피고인 H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19. 22:00경 <주소>에 있는 Q 사무실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P로부터 의료폐기물 등을 인적이 드문 야산에 무단매립하기 위해 운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덤프트럭 1대당 60만 원씩의 운반비를 받기로 하고 <자동차번호>호 화물차량 적재함에 사업장폐기물 약 25톤을 실어 이를 <주소>로 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였다. 8. 피고인 유한회사 D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 V, W, X, O,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A, BB, 이수, D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순번 3, 9 내지 11, 14, 16, 17, 24, 29, 30, 31, 33, 35, 36, 40, 41, 43, 45, 46, 48, 63, 65, 67, 68, 70, 72, 73, 74, 77 내지 81, 83 내지 87, 91 내지 94, 98, 101 내지 104, 106, 111, 112, 120, 121, 122, 125, 129, 130, 134, 135, 143, 145, 148, 151, 165, 169, 170, 171, 197, 206) 1. 범행장소 등기부, 네이버 캡쳐사진, 허가신청서 등, 무단성토행위 원상복구 요청서, 폐기물관리법위반자 고발, 관련 서류, 매립현장 사진, 출장보고서, 처리결과 공문, 출장결과보고서, 현장사진, 수색조서, 수색증명서, II시 회신 공문, 통신자료 회신내역, II시청 회신자료, II시청 불법폐기물 관련 회신 공문 첨부, E 가족관계 증명서 등, 공람회신 문서, 사업자 등록증, 탄원서, 가족관계증명서, 자동차 등록원부, 카드 명세서, T의 사업자등록증, 허가증, 관리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D 허가증 등, 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내역, 각 지자체 회신자료, CC병원 회신자료, EE병원 회신자료, GG 회신자료, B와 브로커간 통화내역, B 발신 기지국, C과 FF간 통화내역, C과 O간 통화내역, C과 P간 통화내역, 계좌내역 회신, D 지역농축협 계좌내역, Q HH 계좌내역, 피의자들 차량 원부, 부동산 거래내역, 2020년도 D, Q 입고, 출고내역 등, O 입출금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C :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형법 제30조(매립장소별로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유한회사 D :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피고인 E : 각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제13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F, N : 각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제13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G, H :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제1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E, F, N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F, N, G, H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E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B,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유한회사 D, F, N G, H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피고인 B : 징역 1월~10년 6월 및 벌금 1억 500만 원 이하 2) 피고인 C : 징역 1월~7년 및 벌금 7,0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환경범죄 > 01. 폐기물·건설폐기물 범죄 > [제1유형] 폐기물 무단투기·매립·소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2.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환경범죄 > 01. 폐기물·건설폐기물 범죄 > [제4유형] 처리기준 등 위반한 폐기물 처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나머지 피고인들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4.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무단 투기된 폐기물의 양이 적지 않아 환경보전에 큰 위험을 가져오는 등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 B, C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적으로 모의하여 실행하였고, 관련자들에게 허위로 진술할 것을 요구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의 대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C은 Q의 폐기물 불법처리에도 가담하였다. 피고인 E는 폐기물 운반 횟수가 적지 않은 등 상당한 정도로 가담하였다. 피고인 B, C, E, G, H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N은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F, N, G, H의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 B, C이 이 사건 범행으로 미결구금 상태임에도 불법 매립한 폐기물의 상당 부분을 처리하였고, 남은 부분도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B, C, E가 각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들 중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모두 벌금형으로 비교적 중하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