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397

범 죄 사 실 2020고합397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9. 3. 초순경 만남 주선애플리케이션 ‘썸데이’를 통해 피해자 B(여, 42세)을 알게 된 후 결혼을 전제로 사귀다가 피고인의 여자 문제 등으로 다투게 되었고, 2019. 6. 하순경 크게 다투어 피해자 B이 동거하던 집에서 나가게 되었으며, 결국 2019. 8. 중순경 헤어지게 되었으나, 피고인은 동거 중 피해자 B에게 주었던 2억 4,900만 원 상당의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피해자 B의 언니인 피해자 C(여, 47세)의 반대로 헤어지게 되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들을 원망하게 되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8. 29. 19:51경 세종시 D건물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1층에 설치된 시정되어 있는 공동현관 출입문 앞에 이르러, 그곳에 거주하는 다른 입주민이 공동현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는 틈을 이용하여 따라 들어간 뒤, 승강기를 타고 피해자 C의 주거지 현관문 앞으로 가 초인종을 누르고, 피해자 C이 돌아가라고 하였음에도 약 20분 간 현관문 앞에 앉아 나가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2019. 12.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3. 12:25경 크로아티아에 있는 로고저니카(Rogoznica)항에서 인터넷 사이트 ‘E’의 자유게시판에 ‘F’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B의 사진, 학력, 전공, 피아노교습소 주소지 등과 함께 “그녀는 나에게 집과 학원 6억 정도면 결혼해준다고 합니다. 결혼이 뒤틀어집니다. 그녀 언니의 반대입니다. 그녀는 각서를 요구합니다. 왜 이런 걸 쓰자고 할까요? 각서쓰기는 그녀의 취미라고 합니다. 다시 제안을 합니다, 또 각서를 쓰고 공증하자고 합니다. 이별의 이유? 나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이랍니다.”라고 기재하고 피해자 B과의 사이에 작성한 각서 및 합의서 사진을 첨부하여 피해자 B이 금전을 목적으로 결혼을 약속하였다가 헤어진 속칭 ‘꽃뱀’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20. 1.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18. 05:01경 크로아티아에 있는 로고저니카항에서 인터넷 사이트 ‘E’ 자유게시판에 ‘G’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B을 두고 “나의 변태적인 가학적인 성행위, 동영상 촬영 등 서서히 그녀를 길들여 갑니다. 그 전세 아파트에서 또 퇴폐적이며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성행위를 요구하고, 온갖 기구를 사용하며, 심지어는 바나나를 이용했습니다.”라고 기재하여 피해자 B이 변태적인 성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협박 가. 2020. 1.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22.경 크로아티아에 있는 로고저니카항에서 피해자 C에게 B의 노출 사진과 함께 “한 장 던진 사진이 뭘 의미했는지 이해하셨나요? 사진 동영상 제가 가진 전부다 유출시키고 나는 삶을 마감합니다, 나를 멈춰주세요. 제발., 절반만 돌려주세요, 1억입니다. H은행 (계좌번호 1 생략)., 처음 유포될 동영상은 대전 I호텔에서 찍은 영상입니다, 총 3편이며 일주일 단위로 유포할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협박하였다. 나. 2020. 1.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24.경 크로아티아에있는 로고저니카항에서 피해자 C에게 “타협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제안을 했고 그것에 응하지 않았기에 예정대로 나는 나의 일을 차례대로 진행할 것입니다, 노트북을 분실했어요, 아주 중요한 영상과 사진들이 많이 들어 있는데. J 이런 사이트에 흘러 들어갈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협박하였다. 4. 특수주거침입, 살인미수, 살인예비 피고인은 2019. 12. 2.경 인천공항을 통해 크로아티아로 출국하여 세일링 요트인 15톤짜리 11인용 ’K‘를 구매한 뒤 아프리카 튀니지, 스페인, 대서양, 파나마운하, 하와이, 괌을 항해하면서 피고인의 모친과 이모마저 피해자들로부터 형사고소 당하고 피고인 또한 형사사건으로 수사 중임은 물론, 피해자 B에게 거액을 탕진하고 피해자 C의 반대로 결혼하지 못하였다는 생각에 피해자들에 대한 앙심이 고조되자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020. 9. 3.경 필리핀 인근 해역에서 ’L(인적사항 불명)‘로부터 소개받은 총기판매자 ’M(인적사항 불명)‘를 통해 오스트리아제 ’글락17‘ 9㎜ 반자동권총 1정과 총알 100발을 500달러에 구입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0. 9. 17. 03:29경 전남 여수시 인근 해상에서 선박 추돌사고를 당하여 같은 시 웅천남2로 12 이순신 마리나 A 포트 6번 선석 해상에 위 요트를 정박하고 요트에서 거주하던 중, 2020. 9. 20. 01:20경 위 반자동권총과 실탄을 넣은 여행용 가방을 가지고 육지로 상륙한 뒤, 택시를 타고 같은 날 04:09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C의 거주지에 이르러 그곳 현관문 근처 비상계단에서 반자동권총에 실탄 17발을 장착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20. 14:30경 피해자 C의 자녀 과외 교사가 방문하여 피해자 C 거주지의 현관문을 열자 그 틈을 이용하여 집 안으로 침입한 뒤, 왼손으로 피해자 C의 왼쪽 어깨 부분을 뒤로 밀면서 위 반자동권총으로 피해자 C의 가슴 부위를 겨누고, 노리쇠를 뒤로 당긴 채 “니 내가 여기 올지 몰랐지, 내 니들 다 쏴죽이려고 여기 왔다, 전부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C의 우측 관자놀이 부위를 겨누고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C과 대화하면서 살해할 것을 포기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총을 휴대하여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C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B에 대한 살인을 예비하였다. 5.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총포를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3.경 제4항 기재와 같이 오스트리아제 ’글락17‘ 9㎜ 반자동권총 1정과 총알 100발을 500달러에 구매한 뒤, 그 무렵부터 2020. 9. 20. 21:00경까지 세종시 일원 등지에서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반자동권총을 소지하였다. 6. 출입국관리법위반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려는 국민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20. 1. 14.경 크로아티아로 출국한 뒤, 2020. 2. 17.경 크로아티아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은 요트를 조정하여 아프리카 튀니지, 괌 등을 경유한 후 2020. 9. 17. 18:50경 여수시 웅천남2로 12 이순신 마리나 A 포트 6번 선석 해상에 정박하고, 2020. 9. 18.경 위 요트에서 내려 육지로 상륙한 뒤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위 마리나항을 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입국하였다. 7.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3.경 제4항 기재와 같이 필리핀해역에서 구입한 시가 886,770원 상당의 오스트리아제 글락 반자동권총 1정 및 탄알 63발을 소지하고 2020. 9. 20. 01:20경 여수시 웅천남2로 12 이순신 마리나 A 포트 6번 선석 해상에 정박한 요트에서 육지로 상륙한 후 이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세종시 인근으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하였다. 2021고합87 피고인은 K(15톤)의 소유자 겸 선장이다. 1. 선박직원법위반 선박소유자는 선박의 항행구역, 크기, 용도 및 추진기관의 출력과 그 밖에 선박 항행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직원의 승무 기준에 맞는 해기사를 승무시켜야 하고, 원양수역을 항해하려는 여객선 및 어선 외의 소형선박의 경우 6급 항해사 면허를 소지한 선장 및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를 소지한 기관장을 승무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17. 14:00경 크로아티아 스프릿트(Split)항에서 출항한 후 스페인, 하와이, 괌 등을 경유하여 2020. 9. 17. 18:50경 전남 여수시 이순신마리나항에 입항할 때까지 위 K를 운항하면서, 6급 항해사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선장으로 승무하고,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를 소지한 기관장을 승무시키지 아니하였다. 2. 선박안전법위반 누구든지 선박검사증서, 임시변경증, 임시항해검사증서, 국제협약검사증서 및 예인선항해검사증서가 없는 선박이나 선박검사증서 등의 효력이 정지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임시항해검사증서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K를 항해에 사용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20고합397호 제4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범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397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73)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100) 1. 사건관련사진(순번 98)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고소장(순번 77, 83) 1. E 게시글 자료(순번 78), E 게시글(순번 86) [판시 제3항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89) 1. 메시지(순번 90) [판시 제4항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N, O, P의 각 진술기재 1. Q 님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순번 30), 피고인 작성 문서(순번 41), 총기 관련 대화․ 메모․사진․로그 기록(순번 64) 1. 영상 캡쳐사진(순번 4), 각 유류물 현장 사진(순번 7, 12), 권총 및 탄창․실탄 사진(순번 8), 실탄 사진(순번 13), 사진(순번 26), 피해자 C 거주지 등 촬영사진(순번 36),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의뢰한 총기감정결과서 첨부(순번 116) 1. 각 압수조서(순번 9, 14), 각 압수목록(순번 10, 15)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메모 복구내용 첨부에 대해)(순번 45) [판시 제5항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총기 관련 대화․메모․사진․로그 기록(순번 64) 1. 각 유류물 현장 사진(순번 7, 12), 권총 및 탄창․실탄 사진(순번 8), 실탄 사진(순번 13) 1. 각 압수조서(순번 9, 14), 각 압수목록(순번 10, 15)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의뢰한 총기감정결과서 첨부(순번 116) [판시 제6항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고발장(순번 43), 고발장(범죄사실 수정)(순번 76) 1. 개인별 출입국 현황(순번 16), 이순신마리나 A구역 CCTV 영상 사진(순번 50) 1. 수사보고(피의자 A 입국심사 누락 확인)(순번 34) [판시 제7항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고발장(순번 42) 1. 각 유류물 현장 사진(순번 7, 12), 권총 및 탄창․실탄 사진(순번 8), 실탄 사진(순번 13) 1. 각 압수조서(순번 9, 14), 각 압수목록(순번 10, 15) 2021고합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K 구매계약서 등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 여권 사본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 해기사 면허 확인에 대한) 판시 재범의 위험성 1. 2020고합397호 판시 제4항 범죄사실 관련 증거들 1. 청구전조사서 [위 각 증거들 및 아래와 같은 사정,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생활환경, 경제적 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보호관찰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다만,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재범의 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해야 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 피고인의 이 사건 살인범죄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외국에서 총기를 구매한 후 총기 소지 허가를 받지 않고 밀입국하여 피해자 C의 집을 찾아가서 저지른 것으로, 구체적인 행위 태양, 수단, 범죄의 계획성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30점 중 1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40점 중 21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따른 재범위험성도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청구전조사를 실시한 조사관은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재범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현재도 피해자들에 대한 애정과 증오, 원망, 체념 등을 반복하며 복합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이 한국에 돌아와 여러 가지 법률을 어기면서도 끝내 피해자 B을 만나지 못했고,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결혼까지 생각했던 사이였기 때문에 피해자 B에 대한 감정을 쉽게 정리하지 못하고 다시 피해자 B을 찾아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살인예비의 점),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총포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5조 제1호, 제6조 제1항(입국심사 미필의 점, 징역형 선택),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미신고 물품 수입의 점, 징역형 선택), 선박직원법 제27조 제5호, 제11조 제1항(승무기준 위반 해기사 승무의 점, 징역형 선택), 선박안전법 제84조 제1항 제5호, 제17조 제1항(선박검사증서 등 없는 선박의 항해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의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6호(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2020고합397호 살인미수죄, 살인예비죄에 관하여) 가. 피고인이 권총을 구매한 것은 해적퇴치용으로 구입한 것이고 피해자들에 대한 살인의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C과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피해자 C의 집을 찾아가 권총을 보여준 사실은 있으나, 권총으로 피해자 C의 가슴과 관자놀이를 겨눈 사실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C에 대한 살인 고의가 없었고, 실행에 착수하지도 않았다. 2. 판단 가. 피해자 B에 대한 살인예비죄의 성립 여부(권총 구입 행위가 살인을 위한 예비행위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255조, 제250조의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형법 제255조에서 명문으로 요구하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외에도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실행의 착수까지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의 준비행위는 물적인 것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특별한 정형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단순히 범행의 의사 또는 계획만으로는 그것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객관적으로 보아서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를 필요로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15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한 준비행위로 권총을 구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및 C으로부터 자동차수색, 주거침입, 감금, 상해 등으로 고소를 당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속아 돈을 주었다는 생각에 피해자에게 복수하기 위해 자신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방송국에 제보하여 실제 방송국을 통해 방송이 나가기도 하였다. 그 후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돌려받을 목적으로 C을 협박하기도 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원망과 증오심이 여전히 남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한국으로 돌아가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가 있었다.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Q 님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증거기록 1권 102~105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저장되어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태블릿에서 작성한 문서 중 마지막 수정일이 2020년 8월 7일인 문서(증거기록 1권 280면)의 일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저장되어 있다. 피고인이 2020. 9. 3.경 필리핀에서 권총을 구매한 후, 다음날인 2020. 9. 4.경 메모 프로그램인 ‘구글 킵(Google Keep)’을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메모(증거기록 2권 555면)를 작성하였다. 메모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권총을 구매한 이유가 피해자를 살해할 준비행위 즉,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였다고 함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항해를 하다가 해적을 만나는 등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권총을 구입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크로아티아에서 요트를 구입하여 2020. 2.경 크로아티아를 출발한 후, 튀니지, 스페인, 파나마, 하와이, 괌, 필리핀을 거쳐 2020. 9. 17.경 한국에 도착하였는데, 피고인이 권총을 구입한 시기와 장소는 2020. 9. 3.경 필리핀 연안이었다. 피고인은 당시 한국으로 입국할 여정만 남은 상태였으므로, 해적을 만나면 대처할 목적으로 권총을 구입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살인미수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다)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254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총을 겨누었는지 여부(살인죄의 실행에 착수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부분에 관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과 이에 대한 피고인의 부인 진술이 유일한 증거자료이므로 결국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문제로 귀결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에 권총을 겨누고 “죽여 버리겠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온 이후의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법정증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과 같이 들어온 과외선생님은 딸과 방에 들어가고 거실에 피고인과 피해자만 남았는데 피고인이 잠바 호주머니에서 총을 꺼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면서 피해자의 가슴에 총을 들이대고 “너그들 다 쏴 죽이려고 내가 총 가져왔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싱크대 안쪽까지 뒤로 밀려 걸어갔다. 피고인이 “이거는 방아쇠 한 방이면 가는 거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머리에 총을 가져다 댔고, 피해자의 머리에도 총을 가져다 댔다. 피고인이 동생 B을 찾기에 B은 R병원에 입원해 있고, 주말이라 면회가 안 된다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2시간 이상 피해자를 향해 총을 겨누었고, 중간에 총 밑 부분을 빼더니 탄창까지 다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다시 총에 넣은 후 윗부분을 뒤로 당기니까 뒤로 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중간에 아일랜드 식탁에 앉아서 얘기를 했고, 피해자가 돼지감자 끓인 물을 주었는데 피고인이 먹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달라고 하자 피해자가 큰 소리로 ‘이 아빠’라고 불렀고, 피해자의 남편이 안방에서 나오자 피고인이 권총을 주머니 속에 넣었고, 피고인이 잠바를 벗어 총 부분을 잠바로 감쌌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경찰 1회, 2회 진술조서(각 증거기록 1권 62면, 2권 489면) 및 검찰 진술조서(증거기록 2권 714면)의 내용과 대부분 일치하고, 주요한 부분에서도 일관된다. 또한 위와 같은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피해자가 위 상황을 설명하면서 진술한 내용 중 다음과 같이 피고인과의 대화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은 피해자가 직접 겪지 않았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들이고, 피고인 또한 대화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들도 있는바,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는 자신에게 총을 들이대는 피고인의 톤을 낮추기 위해 “나는 올 줄 알았다. 17일 날 통영. 아니, 여수. 너 여수에서 사고 났잖아. 17일 날 새벽 3시 10분.”이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에이 어디서 찌라시를 듣고. 내가 사고 낸 것이 아니라, 상대편이 사고를 낸 것이다. 엄마에게 얘기를 해서 배사고 처리하라고 했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493면). 피해자는 선박사고 소식을 뉴스를 통해 들었다고 하였지만,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알지 못한 상태였다. 실제로 위 선박사고는 피고인이 아니라 상대선박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인데,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들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지어내서 하기는 힘든 것이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식탁에 앉은 뒤 피고인에게 돼지감자 물을 주었더니, 피고인이 독을 탔냐며 안 먹는다고 하였고, 피해자가 먹고 있던 커피를 먹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498면). 피고인도 피해자가 커피를 타더니 자신에게 꿀물을 갖다 주었고, 피해자가 꿀물에 어떤 짓을 했을지 모르게 때문에 꿀물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130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찾자 안방에 있는 남편을 향해 “이 아빠 나와 봐.”라고 큰 소리로 말했는데, 그 때 피고인이 놀란 거 같았고 총을 잠바 우측 상의에 넣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501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남편은 어디 갔냐고 물어봤지만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2권 740면), 피고인도 피해자의 추측처럼 피해자의 남편이 집에 없었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방에서 파우치를 꺼내 지퍼를 열었는데 파우치 내 그물 안에 총알이 40~50개 정도 있는 것을 보여주며 “이만큼 다 쏴 죽이려고 사왔다.”고 말하였고, 파우치에 있는 총알을 1개 꺼내 보여줬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497, 501면).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권총을 보여 달라고 하여 권총에서 탄창을 꺼내어 분리한 후 탄창에 들어있는 실탄을 한 개 보여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362, 739면). 피고인은 가방 속 파우치에서 총을 꺼냈다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2권 358면), 피고인의 가방 안에 파우치가 있다는 사실은 가방을 열어 안을 보기 전에는 알 수 없는 점, 피해자는 파우치 안에 있는 그물에 총알이 있었다는 것을 보았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진술보다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더 높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112를 통하여 ‘피고인이 총을 겨누고 죽인다고 하여 달려 보냈다. 탄피도 가지고 있었다. 총을 보고 너무 무서웠다. 부엌에서 다 죽자고 하며 위협했다. 총기는 필리핀에서 구입했다고 했다’는 취지로 말하여(증거기록 2권 577면), 신고 당시부터 피고인이 총을 겨누고 죽이겠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신고하였다. 다만, 피해자는 피고인이 떠난 후에 즉시 신고하지 않았고, 가족들과 외출을 하고 온 뒤 약 2~3시간 후에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그 이유에 대하여 ‘무서워서 하지 못하였다. 신고를 하지 않기로 피고인을 회유하여 돌려보냈다. 여동생에게 바로 전화했는데 여동생은 신고하라고 하였지만 무서워서 하지 못했다. 가족들에게도 무서움을 주기 싫었다. 그런데 아파트단지에서 피고인을 보고, 외출 후에 가족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여 사태의 심각성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 가족들에게 말한 뒤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C 녹취서 22, 23면).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신고가 늦어진 이유를 수긍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황이었고, 선박사고가 났으며, 코로나 19로 인해 입국 시 일정기간 격리가 필요한 상황인데도 자신의 집에 총을 들고 찾아와 자신을 죽일 수도 있었다는 극도의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이 사건 다음날 오전에 이루어진 경찰 수사에서 피고인을 음해하거나 보복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여 진술했을 가능성은 낮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에게 처음 한 번 총을 보여준 후, 나중에 피해자가 총을 보여 달라고 하여 총 2번 보여주었을 뿐이라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극도의 두려움을 느낄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3시간여 동안 피고인이 자신을 향해 총구를 겨누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변호인의 진술처럼 피고인이 소지한 총의 무게는 약 1.4kg이었으므로(추가 증거기록 6면), 3시간 내내 피고인이 총을 들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이 언제든지 총을 쏠 수 있는 준비만 하고 있는 상태였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신을 향해 총구를 겨누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피해자는 이와 비슷한 취지로 ‘식탁에서 피고인이 총 방아쇠 부분에 손가락을 넣어놓은 상태에서 총구를 피해자를 향해 겨누고 있었다’고도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499면). 피해자의 딸 및 과외선생님이 있던 방은 피고인 및 피해자가 있던 주방에서 2~3m 떨어진 곳이었는데, 피해자는 과외를 시작하면서 문을 닫았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474면). 과외선생님 또한 처음에는 열어놓았다가 바깥이 시끄러워 문을 닫았다고 진술하였다(증인 P 녹취서 9면). 피해자의 딸과 과외선생님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를 듣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앞서 ‘피해자 B에 대한 살인예비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필리핀에서 권총을 구입할 당시 피해자들을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위와 같은 살해 의도는 B에 대하여만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 ‘Q 님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증거기록 1권 102~105면), 피고인이 태블릿에 작성한 문서(증거기록 1권 280면)에는 ‘당신들’, ‘그녀들’, ‘사기꾼년들’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들 모두에 대하여 증오의 감정을 담고 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살해의 목적으로 구입한 권총을 들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것은 애초의 목적이었던 살인범행을 실현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과 관자놀이 부위에 권총을 겨누었고, 피해자 앞에서 총알을 장전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언행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당시 피해자의 집에는 피해자의 딸과 과외선생님이 있었고, 피고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살해범행을 하는 경우 자신의 신원이 쉽게 파악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살해범행을 저지르려고 하였다고 보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은 측면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있는 세종으로 오기 전 오전에 유서를 작성하는 등(증거기록 1권 85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증오심 등의 감정,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집에서 했던 행동들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당시 피해자의 집에 피해자의 딸이나 과외선생님이 있었다는 사실은 살해범행을 실행하는 데에 별다른 장애가 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나 대화를 하고 용서하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간 것인데, 권총을 보여주어야만 피해자들이 자신과 대화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권총을 가지고 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두 사람의 대화에는 지금까지의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내용이나, 서로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는 내용의 대화는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 후 피해자들을 용서하기로 했다고도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2권 377면), 이러한 진술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무기징역(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apos무기는 &apos20년 이상&apos으로, &apos무기 이상&apos은 &apos20년 이상, 무기&apos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제3범죄(살인예비):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헤어진 후 언니인 피해자 C을 만나기 위해 피해자 C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그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어머니 등을 고소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 B의 사진, 인적사항, 자신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을 허위사실과 함께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렸고, 위 글 내용은 방송 소재가 되어 S언론에서 방영되기도 하는 등 피해자 B은 생활근거지에서 평소처럼 생활하기 어려운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피고인은 한국을 떠나기로 결심하고 크로아티아에서 요트를 구입하면서도 피해자 C을 상대로 피해자 B과의 성관계 동영상이 있으니 자신이 준 돈을 돌려줄 것을 협박하였고, 해기사 기준과 선박검사 등을 무시하고 요트를 항행 후 급기야 피해자들을 살해하기 위해 필리핀에서 권총을 구입하였다. 한국에 도착한 피고인은 입국심사, 세관신고 등도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권총을 소지한 채 피해자 C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 C의 가슴에 상당 시간 총을 겨누었다.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 C과 그의 가족이 받은 충격이나 공포심은 이루 말할 수 없고, 피해자 C은 죽을 수도 있었다는 트라우마에 현재까지도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에 대한 개인적인 법익 침해뿐만 아니라 총기규제, 입국관리, 세관업무에 관한 국가의 시스템까지 무시하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빠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살인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집을 나온 뒤 몇 시간 후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하였고, 자신이 범행에 사용한 권총, 실탄 등을 버린 장소를 수사기관에 알려 이를 회수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2020고합397호 제4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범죄를 범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병합), 55(병합), 2018보도6(병합), 2018모2593(병합)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생활환경, 경제적 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것을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이 사건 살인범죄는 불특정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다. 이 사건 살인범죄가 계획적이고, 미리 범행도구를 준비하는 등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은 사실이나,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아무런 동기 없이 이 사건 살인범죄를 계획하거나 준비한 것은 아니다.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대부분 벌금형에 그쳤고, 약 20년 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을 뿐이다.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피해자를 향해 실제로 총을 쏘지는 않았고, 범행 도구로 사용한 권총, 탄알 등을 모두 호수에 던져 버리는 등 재범에 대한 위험성을 스스로 차단시키기도 하였다. 앞서 본 이 사건 살인범죄의 동기,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판과정에서의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태도 변화 등에 비추어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장기간의 실형 선고와 함께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과 일정한 준수사항의 부과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