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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3고단6773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소방서 남양119안전센터 송산지역대 소속 소방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3. 9. 9. 02:34경 119신고를 받고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에 있는 전곡항 주차장에 출동하여 수면제를 복용하고 자살을 시도한 피해자 유(여, 35세)를 구급차에 싣고 병원으로 후송하던 중, 구급차 안 침상에 누워 수면제 효과로 인해 몸을 가눌 수 없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유두 부위를 수 회 만지고, 이어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양쪽 유두 부위를 수 회 만진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는 응급환자인 피해자의 의식상태 확인을 위해 흉골 문지르기를 하였으나 반응이 없어 더 강한 통증자극반응검사방식인 유두자극방식을 실시한 것이어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진 사실은 없다고 변소하고 있다.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서 정하고 있는 1급 응급구조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사건 당시 119구급대원으로 현장에 출동한 사실, 피해자는 당시 자살하려는 생각으로 소주 3잔, 우유 3, 4팩과 함께 수면유도제의 일종인 '스메르정' 12, 13알 정도를 복용하였던 사실, '스메르정' 1알에는 항히스타민제인 독시라민숙신산염 25mg이 들어있고, 적정 복용량은 1일 1회 25mg인데, 피해자는 스메르정의 1회 적정 복용량을 훨씬 초과하여 300mg 이상을 알코올과 함께 섭취하였던 사실, 피고인 등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하였을 당시 심장박동, 혈압, 호흡 등 피해자의 생체신호는 정상이었으나, 언어지시나 어깨를 흔드는 등의 가벼운 통증자극에 반응하지 않아 외관상 의식은 없는 것으로 보였던 사실, 간호기록지나 응급의학과 기록지 등 의무기록에는 피해자의 상태에 관하여, 피해자가 병원에 도착하였을 무렵인 04:05경에는 'painful response'(언어 지시에 반응이 없고 흉골압박 등 신체에 대한 통증자극에 반응하는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06:00경에도 역시 'painful response'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병원에 도착한 때로부터 4시간이 경과한 08:00경에 비로소 'verbal response'(의식이 완전하지 않지만 목소리 등 언어지시에 반응하는 상태를 의미한다)에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08:23경에야 의식이 회복된 상태인 'alert'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일부 의학 관련 서적이나 논문 등에 의식상태 확인을 위한 통증자극의 방식으로 손가락으로 유두를 잡아 비트는 방식인 유두자극방식이 소개되어 있고, 유두자극방식은 다른 방식에 비하여 비교적 강한 통증자극방식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이나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피해자는 법정에서 사건 당시 병원으로 후송되는 구급차량 안에서 의식을 잃지 않은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복용한 수면유도제의 양, 알코올과 함께 복용했던 사정, 발견 및 후송 당시 상황, 병원에 도착했을 당시 상황 등 여러 정황에 더하여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의식이 명료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병원에 도착했을 당시 흉골압박 등 통증자극에 반응하는 정도의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의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희미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상태를 '의식장애'로 보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에서 정하고 있는 '신경학적 응급증상' 등 응급증상 내지 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경우라고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응급구조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42조 등 관련법령에 비추어 보더라도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발생현장이나 이송 중에 응급처치를 하거나 급박한 상황에서 의사의 지시를 받기 어려운 경우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 없이 일정한 범위에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점, 환자의 의식상태 확인은 다른 응급조치를 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단계로 보이고, 응급구조사로서는 의식상태가 불명한 환자에 대하여 수시로 의식상태 확인을 할 필요성도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 대하여 여러 방법으로 의식을 확인하였고, 흉골 문지르기의 방식에 의해서도 반응이 없자 자신이 알고 있는 가장 강한 자극방식인 유두자극방식을 사용하여 통증자극반응검사를 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는바, 그 변소에 일응 설득력이 있는 점, 설령 여성 환자에 대한 통증자극반응검사를 위해 유두자극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사후적, 객관적으로 볼 때 다소 부적절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응급상황 당시 응급구조사가 그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판단하여 시행하였다면 그러한 판단은 가급적 존중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해자의 유두 부위를 만진 피고인의 행위는 '응급구조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응급구조사의 행위로서 허용한 행위이거나 응급구조사의 업무에 관한 행위 내지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은 병원으로 후송하는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복부 왼쪽으로 하의 벨트라인 안쪽에 심전도전극을 붙인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의식상태,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편견가능성(피해자는 피고인이 유두자극방식을 실시한 것을 추행이라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음부 주변을 추행한 것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음부 주변을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두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부분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06고단5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침산2동 번지 타운 입주자대표로서, 2006. 4. 26. 위 아파트 건축주인 피해자 박과의 사이에 피해자가 2004. 7. 5. 준공검사 전 서울보증보험에 예탁한 하자보증금 80,562,000원을 되찾아 이를 입주민이 60%, 피해자가 40%로 나누어 갖기로 하고, 이후 발생하는 모든 하자보수공사는 입주민 책임으로 한다는 취지로 피해자와 합의서를 작성하여, 2006. 5. 16. 경 서울보증보험 대구지사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위 예탁금의 원금 및 이자로 합계 금 84,166,323원을 송금 받았는바, 2006. 5. 17.경 대구 북구 침산동 침산2동 새마을금고에서, 위와 같이 송금 받은 금액을 모두 인출하여 그 중 40%인 35,829,123원 상당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즈음 피해자가 송금해 줄 것을 요청하자, 위 합의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하자보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트집을 잡아 반환을 거절하여 동액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박, 김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박 진술부분) 1. 박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합의서 1. 통고서 법령의 적용 1.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59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위 합의 당시 하자보증보험금을 반환받아 위와 같은 비율로 분배하고 합의 이후의 하자에 대하여는 입주민이 책임지기로 하되, 단 합의 당시까지 발생한 기존의 하자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하자보수를 이행해 주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피해자의 분배금을 반환해 주지 않았던 것이므로 반환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어서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 이를 그 위임의 취지대로 사용하지 않고 마음대로 피고인의 위임자에 대한 채권에 상계충당하거나 이를 이유로 반환을 거절하는 것은 상계정산하기로 하였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당초 위임한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설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합의 당시 피해자가 기존의 하자를 보수해 주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피해자를 상대로 하자보수청구나 그에 상응하는 하자보수비청구를 구함을 변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이 수령한 피해자 몫의 위 분배금은 목적과 용도가 특정되어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수령과 동시에 피해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어서 이를 위 하자보수비 청구채권에 상계충당하기로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의 위 반환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3,500만원이 넘는 돈을 횡령하고도 피해회복이 이루지지 않아 사안이 중하나, 피고인이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 대하여 하자보수비청구채권이 있어 위 수령금의 반환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잘못 생각한 나머지 범행에 이른 것으로 동기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유아도서 판매회사인 'C'에 근무하면서 위 회사에 1억 2,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끼쳐 이를 변제해야 할 상황에 있었으며 개인적으로 빌린 사채 1,000만 원을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5.경 포항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피해자 B(30세)에게 '김도연'이란 가명으로 접근하여 피고인이 마치 울산 D에서 리본아트 강사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계속적인 교제 또는 결혼을 미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12. 26.경 포항시 북구 신흥동에 있는 '월드컵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울산 뉴코아 아울렛 D에 근무하고 있는데 직장동료인 E이 내 명의로 8,0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도망을 가서 회사에 변상을 하여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결혼하여 살아가면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뉴코아 아울렛 D에 근무하거나 직장동료 E이 피고인 명의로 8,0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도망간 일 자체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A(피고인의 회사 국장이라고 속임)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0000000000000)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2. 4.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회사에 변상하지 않으면 형을 살아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결혼하여 살면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스포티지 차량을 판매한 돈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위 국민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3. 피고인은 2012. 3. 16.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본사 법무팀에 돈을 입금하여 재판날짜를 연기할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결혼하여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위 국민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2. 7. 19.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회사를 옮기려고 하는데 본사에 갚을 돈이 3,000만 원이 남아서 이직이 안되니까, 돈을 빌려주면 큰아버지 곡물을 팔아서 생긴 돈으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12. 9. 6.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본사에 돈을 갚아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큰아버지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2012. 10. 10.경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730만 원, 다음날인 9. 7.경 27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은 2012. 5. 8.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파산 신청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가 없다, 피해자 명의의 카드를 빌려주면 그 사용대금을 충실히 납부하여 피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을 제때에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롯데카드를 교부받아 그 무렵부터 2012. 10. 12.경까지 1,067,000원 상당의 물품대금 등을 위 롯데카드로 결제하고 그 사용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9,067,0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롯데카드사용내역서, 무통장입금확인서, 무통장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4호, 제3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합15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2. 26. 14:30경 부산 부산진구 B 에 있는 피해자 C (여, 60세)이 운영하는 'D분식집'에서, 피해자에게 외상값 10만 원을 교부하면서, 수일 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 친구가 운영하는 포장마차까지 찾아 와 외상값을 갚으라고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며 "앞으로 여기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나는 경찰도 겁나지 않는다."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음식과 어묵 철판을 집어던지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3. 2. 26. 18:30경 제1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부산진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와 위 'D분식집' 앞을 지나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가게 안에 있던 뜨거운 어묵국물을 바닥에 부어버리며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너는 앞으로 장사 못한다. 내가 전과 19범이다. 내가 예전에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이 있어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징역 살다 왔다. 내가 그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이미 죽어버려서 죽이지 못했다. 너도 용서를 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부산진경찰서 부암지구대로 이동한 이후에도, 피고인의 보복이 두려워 사건처리를 하지 말아 줄 것을 부탁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끝까지 장사 못하게 하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폭행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가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9 제2항(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6년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8월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보복목적 협박(제5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감경영역) 경합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일반폭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기본범죄의 하한) ~ 1년 8월(= 기본범죄의 상한 1년 4월 + 경합범죄의 상한 8월 × 1/2)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8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피해자가 외상값을 갚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가서는 곧바로 피해자의 가게에서 음식물을 부어버리면서 용서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또다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지구대로 이동한 뒤에도 피해자에게 장사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하며 협박하였는 바, 이와 같은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경위, 방법,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한점, 수사기관에 자신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이와 같은 범행은 피해자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까지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다만,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법원조사관 조사보고서 제2쪽),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도 보이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79세의 노모를 돌보아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구치소에서의 수용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14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00-0000호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3. 11. 22: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태화동에 있는 한라궁전 앞 도로를 동강병원 방향에서 우정사거리 방향으로 진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중앙선과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 운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 한 과실로 위 승용차로 진행방향 우측의 옹벽을 충격하고 이어 중앙선을 넘어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000(35세)이 운전하는 00-0000호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같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000(39세)이 운전하는 00-0000호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 전조등 및 문짝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1,583,2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2,907,4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000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등의 상해를, 피해자 000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염좌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취한 후 동승자를 현장에 남겨두었으므로 도주나 사고 후 미조치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가져오는 경우를 말하며, 위 규정의 피해자 구호조치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지배 아래에 있는 자를 통하여 하거나,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타인이 먼저 구호조치를 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도284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도13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78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2, 3, 4회 공판조서 중 증인 000, 000, 000, 000, 000, 000의 각 진술기재 또는 일부 진술기재, 이 법원의 KT, LG유플러스, SK텔레콤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녹취록, 보험사접수사항, 응급실 기록지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사고가 난 직후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전화하여 사고발생사실과 피고인의 이름, 연락처, 주민번호를 말하고 사고접수를 한 사실, 이에 따라 보험회사 직원 000이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현장을 수습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발목을 다쳐 치료를 위해 사고 현장을 떠나면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과 동승자 친구 2명을 사고 현장에 남겨둔 사실, 피고인이 그 후 자신이 치료받기 위하여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병원 응급실에 간 사실, 사고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보험회사 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연락처를 받은 사실, 위 경찰관은 위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피고인과 통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가져온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 때문에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본다.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2. 5. 24.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각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그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각 공소기각을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694

범죄사실 1. 피고인 및 사건관계인들의 지위 피고인은 B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 C 주식회사, 이하 'B'이라 한다) 경영지원팀 부장이고, D는 B의 전(前) 대표이사, E은 전(前) 전무, F은 전(前) 상무, G은 경영지원팀 상무이다. 2. B주식에 대한 대량처분·취득 경위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는 2014. 8.경 B의 대주주이던 I 주식회사(이하 'I'라 한다)에 B의 인수를 제안한 이후, H와 I가 B의 매각 협상을 진행하여 2014. 11. 6. I, J, K, L, M 등이 보유하고 있던 계열회사 B 지분 32.4%를 H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인수 제안서(MOU)가 작성됨으로써, I 등은 B 주식을 대량처분하고, H는 B주식을 대량취득하게 되었다. 3.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B 주식 매도 주식을 대량취득·처분하려는 자(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대량취득·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된 자는 주식 등의 대량취득·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그 주식과 관련된 특정 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1. 21.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제2항과 같이 I 등이 계열회사인 B주식을 대량처분한다는 정보를 피고인의 상사인 G 상무로부터 대량처분의 후속조치 준비를 지시받으면서 입수하고, 위 정보가 공개되면 B의 주가가 폭락할 것이 예상되자, 위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B 주식을 매도하고, 위 정보를 피고인과 평소 친분이 있던 B의 전직 임직원인 D, E, F에게 알려주어 이들로 하여금 B 주식을 매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고인 및 D, E, F이 주가하락에 따른 손실을 회피하거나 회피하도록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26.자 공시를 통해 위 정보가 공개되기 전인 2014. 11. 21. 피고인 소유의 B 주식 2,170주를 매도하여 16,942,699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I 등이 계열회사인 B 주식을 대량처분하는 일과 관련하여 B이 OO계열회사에서 △△ 계열회사로 회사의 사업기반이 변경되면서 사업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자 2014. 11. 23.부터 같은 달 24.까지 사이에 D, E, F에게, '조만간 회사가 어려워지는 방향으로 변화가 있으니 즉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파는 것이 좋겠다.'고 정보를 알려주면서 주식을 팔 것을 권유하여, D로 하여금 2014. 11. 24. D 소유의 B 주식 37,034주를 매도하도록 하여 258,961,256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E으로 하여금 2014. 11. 24. E 소유의 B 주식 20,489주를 매도하도록 하여 143,431,147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F으로 하여금 2014. 11. 24. F이 보유하고 있는 B 주식 3,800주를 매도하도록 하여 28,556,244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게 하는 등, D, E, F으로 하여금 합계 430,948,647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하도록 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취득하게 하였다. 4.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H 주식 매수 상장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로 그 계약을 체결·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로부터 미공개 중요정보를 받은 자는 그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그 주식과 관련된 특정 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H가 I로부터 B 주식을 대량취득 한다는 정보를 I 부회장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상사인 G 상무를 거쳐 대량처분의 후속조치 준비를 지시받으면서 입수하고, 위 정보가 공개되면 D의 주가가 상승할 것이 예상되자, 위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H 주식을 매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26.자 공시를 통해 위 정보가 공개되기 전인 2014. 11. 24.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로 H 주식 4,760주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주식 대량취득·처분에 관한 미공개정보 이용의 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3조 제1항 제3호, 제174조 제3항 제1호 나. 상장법인의 업무관련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의 점 : 같은 법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174조 제1항 제5호, 제4호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장법인인 B의 임직원으로 회사 주식의 대량처분 등에 관한 정보를 입수함을 기화로 그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 주식을 상당량 매도하여 스스로 손실을 회피하였을 뿐만 아니라, 친분 있는 전직 임직원들에게도 주식 매도를 유도하여 상당한 금액의 손실을 회피하게 하고, 주식 취득회사인 H 주식을 매수하여 이득을 도모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는 상장법인 임원으로서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자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크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인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이 아니라 상사인 G으로부터 우연히 정보를 입수함을 기화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상사이자 회사 내부자로서 정보 제공자인 G이나, 피고인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고 손실을 회피한 관련자들이 모두 벌금형의 처벌에 그쳤고, 피고인 스스로 회피한 손실액은 약 1,700만 원 상당에 그친 점,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 및 손실 회피액에 대한 추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 과학수사계 소속 경위로 절도 등 범죄현장의 현장 감식 업무에 종사하던 경찰관이다. 피고인은 2017. 10. 6. 00:55경 '여행기간 중 빈 집에 도둑이 들었다'는 B의 112 신고를 받고 서울 성북구 로길 에 있는 B의 주거지인 단독 주택으로 출동하여 현장감식 업무를 진행하던 중, 위 주거지 2층에 있는 B의 아들인 피해자 C의 방에 들어가 책상 위에 있는 검정색 파우치를 열어보다가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엔화 43,000엔(한화 약 420,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국민은행 백색 봉투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집에서 빈집털이 절도 범행을 저지른 박이 이미 위 봉투 안의 엔화를 절취해 가 봉투가 비어있는 것처럼 꾸민 후 피해자 몰래 가져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40경 위 주거지 1층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한 손으로는 꽃무늬 봉투 1개, 다른 한 손에는 반으로 접힌 위 엔화가 들어있는 국민은행 백색 봉투 1개와 접혀 있지 않은 국민은행 백색 빈 봉투 1개를 들고 피해자에게 "감식을 위하여 봉투 3개를 가져가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국민은행 백색 봉투 안에 엔화가 들어있지 않느냐"고 말하며 봉투들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손으로 만지면 지문이 묻는다."고 말하며 봉투들을 만지지 못하게 한 후, 꽃무늬 봉투 1개와 접혀있지 않은 국민은행 백색 빈 봉투 1개의 안을 벌려서 피해자에게 보여준 후 그대로 피해자 소유인 엔화 43,000엔이 들어있는 국민은행 백색 봉투 1개를 손에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C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1. 내사보고(피해자 피해품 회수 관련) 1. 내사보고(피해자가 감식경찰관으로부터 돌려받은 엔화 및 봉투 관련) 1. 경찰관(감식) 상대 절도의심 신고 관련보고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현장파일 보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당시 엔화가 들어있는 봉투를 가져간 사실은 있으나, 이는 절도범이 어질러 놓은 여러 개의 봉투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가져간 것일 뿐 절도의 범의나 불법 영득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절취의 범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에서 엔화 43,000엔이 들어 있던 국민은행 백색 봉투는 2층에 있는 C의 방 안 책상 위의 검정색 파우치 안에 반으로 접힌 상태로 들어 있던 것으로서, 1만 엔권 2매, 5천 엔권 4매, 1천 엔권 3매 합계 9매의 지폐가 들어 있었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당초 C의 방 책상 위에서 비어 있는 상태인 SC제일은행 봉투 1개와 꽃무늬 봉투 1개를 수거하고 추가적인 증거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다가 책상 위의 파우치를 열어보게 되었는데, 위 파우치 안에 국민은행 봉투가 들어 있어 열어보니 엔화가 그대로 있어 절도범이 건드리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여 수거하지 않고 파우치 위에 내려놓았다가 책상 위의 다른 증거물(위 꽃무늬 봉투 1개와 SC제일은행 봉투 1개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들을 한꺼번에 쓸어 담는 과정에서 국민은행 봉투가 섞여든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당초 파우치 안에 있던 국민은행 봉투를 꺼내어 본 후이를 증거물로 수거하지 않을 것이었다면 다시 파우치 안에 넣어두는 것이 일반적일 것으로 보이고, 현장 감식을 위해 출동한 경찰관이 지문 감식을 위한 증거물인 빈 봉투 2개를 수거하면서 이를 한꺼번에 쓸어 담는 방식으로 수거하였다는 것도 이례적으로 보인다. 설사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증거물을 한꺼번에 쓸어 담아 수거하였다 하더라도 빈 봉투 2장에 지폐가 9매 들어 있는 봉투가 섞여든 것을 알아채지 못하였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B는 처음 피고인이 자신에게 꽃무늬 봉투 1개와 백 봉투 1개를 지문감식을 위해 수거하겠다고 말하면서 봉투 내부를 확인시켜 주었고, 당시 봉투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C은 그 후 피고인이 꽃무늬 봉투 1개, 국민은행 백색 봉투 2개(반으로 접힌 봉투 1개, 접히지 않은 봉투 1개)를 수거하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국민은행 봉투 안에 엔화가 들어있지 않느냐'고 물어보았으나 피고인이 '손으로 만지면 지문이 묻는다'라고 하면서 봉투를 만지지 못하게 하고 꽃무늬 봉투 1개와 국민은행 봉투 1개만 내부를 확인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3번째 봉투의 내부를 B이나 그 가족에게 확인시켜 준 사실은 없다고 한다. C은 피고인과 D가 감식을 마치고 돌아간 후 엔화가 들어 있는 봉투가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장위지구대를 통하여 D 및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위 사실을 알렸으며, 재차 112 신고를 하여 다른 경찰관들이 2~3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이를 확인하는 전화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층 현장 감식과정에서 C의 책상 위에서 엔화가 든 봉투를 발견하고 이를 수거하지 않기로 한 후 파우치 위에 놓아 두었다고 하는바, 감식현장에서 엔화가 든 봉투가 사라졌다는 취지의 의문이 제기된 경우 위와 같은 사실을 언급하거나 피고인이 수거한 증거물을 넣어둔 서랍 안을 재차 살펴보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단순히 '수거한 봉투에는 돈이 없다'거나 '기분이 나쁘다, 우린 절대 모른다'라고만 대응하는 것은 일반적인 반응이라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피해 현장에서 현장 감식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관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여 이미 범죄로 인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발생하도록 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뒤늦게나마 피해품을 모두 반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8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6. 11. 24.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4. 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7. 26.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8.10. 12. 울산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8. 4. 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교도소 수감자를 통해 소개받은 C에게 연락하여 C와 피고인 A를 처음 알게 되었고, C와 피고인 A는 친구인 관계이다.1. 피고인들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C는 출소 직후인 피고인 B에게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C는 피고인 B를 도와 피고인 B 명의의 휴대폰, 계좌, 공인인증서 등을 만들고 피고인 B의 직장 정보를 허위로 만들어 마치 피고인 B에게 대출금 변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외양을 작출한 뒤 피고인 A에게 제공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C로부터 제공받은 피고인 B 명의의 휴대폰 및 허위의 재직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은행 주식회사의 자동차구입자금대출인 '##대출'을 신청하여 4,000만 원을 대출받고, 구매한 중고차는 즉시 되팔아 현금화하여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C는 며칠 뒤 피고인 B로 하여금 피고인 B 명의의 휴대폰, 공인인증서, 은행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 등을 만들게 하고 마치 피고인 B가 2017. 12. 10.경부터 '미 명품샵'이라는 상호의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 정보를 만든 뒤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전달받은 피고인 B 명의의 휴대폰 및 허위재직 정보를 이용하여 2018. 4.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 명의의 휴대폰으로 피해 회사의 OO##대출사이트에 접속한 후 대출을 신청하면서 마치 대출금을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중고차를 구입하고 대출금을 변제할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C는 대출금으로 구입한 중고차를 즉시 되팔아 현금화할 계획이었고, 피고인B는 2016. 10. 17.부터 2018. 4. 9.까지 교도소 수감 중이었으므로 2017. 12. 10.경부터 □□ 명품샵에 근무한 사실이 없었으며, 반복된 교도소 수감으로 경제적 능력이 없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 은행 계좌(11****)로 중고차량구입대출금 명목으로 4,000만 원 상당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0. 26.경 울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우편으로 접수시켰다. 그 고소장은 "1. C는 2018. 4. 9.경 피고인의 취직자리를 알아봐주기 위해 필요하다며 피고인 명의의 휴대폰 5대를 개통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는데, 사실 C는 피고인의 취직자리를 알아보기 위해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휴대폰을 매입상에 즉시 처분하여 현금을 가져갈 계획이었을 뿐이고 휴대폰 할부금 및 사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휴대폰 5대를 교부받고, 2. C는 2018. 4. 9.경 피고인의 취직자리를 알아봐 준다며 피고인 명의 통장, 인감증명서 등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는데, 사실 C는 피고인의 취직자리를 알아보기 위해 위 통장 등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무단으로 피고인 명의를 도용하여 중고차구입자금 4,000만 원을 대출받고, 위 대출금으로 구입한 차를 되팔아 3,800만 원을 가져가는 등 피고인의 재물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와 함께 피고인 명의로 휴대폰 5대를 개통하여 휴대폰 기기를 중고폰매장에 판매한 후 그 대금을 나누어 사용하였고, C, A와 함께 피고인 명의로 은행의 ##대출 4,000만 원을 대출받아 중고차량을 구입한 후, 차량을 되팔아 그 대금을 나누어 사용할 것을 공모하여 범행한 것이었으므로 C가 피고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피고인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6.경 울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우편으로 제출하여,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6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치밀한 계획에 의한 조직적 범행으로 죄책이 무겁고 피해 회복하지 못하였다.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고 편취 규모가 4,000만 원에 그치며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은 그보다 작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누범기간 중 반복된 범행인 점, 사기 범행의 경우 조직적, 계획적 범행에 가담한 것이 분명함에도 자신의 범행 이익이 적다는 이유로 공범을 무고하고 책임을 모두 전가하는 등 뉘우치는 기색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사기죄에 대하여는 판시 ,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무고죄에 대하여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C에 있는 D대학교 E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이다. 피고인은 2017. 3. 10.경 위 D대학교 F건물 101호실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G(여, 23세)이 성명을 알 수 없는 대학원생과 논문과 관련된 대화를 나누는 것을 발견하자 피고인의 휴대폰 사진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및 다리를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3. 14:5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허벅지 및 다리 등을 동영상 또는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I,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범행 횟수도 많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범행 이후에 동종범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을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