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36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 E, F, G, H, I, J, K 등과 고의로 교통사고로 일으킨 후, 차량 운전자 등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 및 운전자보험 회사에 마치 진정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교통사고를 접수하여 치료비 등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B, C의 공동범행 2010. 7. 31. 16:40경 전남 담양군 대전면 한재 골 사성마을 앞 도로에서, B는 C과 L를 동승하여 M 뉴EF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한 N 에쿠스 승용차로 위 뉴EF승용차를 중앙선을 침범하여 고의로 충격하였음에도 마치 진정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들로부터 2010. 8. 3.부터 2010. 11.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29,214,91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D의 공동범행 2010. 9. 24. 00:05경 광주시 북구 동림동 동림IC 부근 도로에서, D는 P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 운전의 N 승용차의 뒷부분을 고의로 충격하였음에도 마치 진정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위 N 승용차에 마치 Q, R, S가 동승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험회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인 현대해상보험주식회사로부터 2010. 9. 13.부터 2010. 11.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5,346,185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과 E의 공동범행 2011. 4. 20. 20:00경 전남 화순군 T에 있는 U 앞 횡단보도에서, 피고인은 V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보행중인 E을 고의로 충격하였음에도 마치 진정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들로부터 2011. 4. 26.부터 2011. 8.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23,383,79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2011. 12. 16. 22:38경 광주 북구 동림동 도로에서, 피고인은 W 승용차를 운전하고, B가 자신이 운전하는 X 승용차로 위 W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였음에도 마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마치 위 W 승용차에 Y과 Q가 동승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험회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들로부터 2012. 1. 18.부터 2012. 2.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18,818,212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과 F, G, H, I의 공동범행 2011. 12. 27. 23:50경 광주 서구 풍암동 신암교회 부근 도로에서, H, I, Z가 동승하고 있는 G 운전의 AA 승용차가 위 사고지점 갓길에 정차하여 있을 때, F은 자신이 운전하는 AB 승용차로 고의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AA 승용차를 충격하였음에도 마치 진정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인 현대해상보험주식회사부터 2011. 11. 30.부터 2012. 1.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4,189,25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2012. 2. 4. 16:20경 광주 북구 동림동 동림IC에서 나와 첫 번째 우회전 골목 도로에서, B가 운전하던 X 차량에 학원생과 학부모를 동승시켜 운전하던 중, AC가 운전한 AD 차량이 정차해 있던 피고인의 차량을 충격한 교통사고 발생하였는데, 위 B가 운전한 차량에 AE, AF, AG, AH도 동승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마치 동승한 것처럼 교통사고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인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로부터 2012. 12. 6.부터 2012. 2.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9,970,58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피고인과 H의 공동범행 2012. 3. 16. 22:30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 만연산폭포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은 AI 승용차를 운전하고, H이 자신이 운전하던 AJ 승용차로 위 AI 승용차를 중앙선을 침범하여 고의로 충격하였음에도 마치 진정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마치 위 AI 차량에 Q, AE, AK이 동승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험회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인 더케이손해보험주식회사로부터 2012. 3. 20부터 2012. 3.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10,383,11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8. 피고인과 F, J, K의 공동범행 2012. 4. 13. 20:00경 광주 광산구 AL에 있는 AM주유소 앞 도로에서, F이 운전하는 AN 승용차가 K, AO이 동승한 J이 운전하는 AP 승용차를 충격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인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부터 2012. 4. 23.부터 2012. 4.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5,859,62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 C, D, E,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Y, AE, AK, AQ,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출금거래내역, 보상접수서, 보험금청구서 및 지급내역서, 지급결의서, 종결보고서, 진단서,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범들과 계획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수법으로 다수의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약 1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수법 및 피해액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