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50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철판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40%의 지분을 보유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경영권을 행사하여 왔고, C은 피해자 회사의 30%의 지분을 보유하는 주요주주이자 피고인과 동서(同壻)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C으로부터 C이 주식회사 D를 인수하는 데 필요한 돈을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빌려줄 것을 요청받게 되었다.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으로서는 회사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피해자 회사의 자금 사정 및 채무자의 채무상환 능력을 확인하는 한편 채무자로부터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그 원리금 회수를 위한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 회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9. 9. 20.경 위와 같은 C의 요청에 따라 대여금의 이자 및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함은 물론 C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는 등 채권 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회사 명의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395,000,000원을 C 명의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임의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C에게 대여금 395,0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E, 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확인서 1. 물품여신거래약정서 1. 전자세금계산서 3매, 매입매출장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G 기업정보 1. 주주명부, 재무제표, 매출채권보험증권 1. 거래내역조회, D 인수자금 지급내역 등, 계좌거래내역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C에게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송금한 행위는 이른바 ‘경영판단’에 따른 행위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배임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할 수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판시와 같이 C에게 금원을 송금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적어도 배임죄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실질적 소유자인 C이 추진하는 기업 인수를 위하여 판시와 같이 대여금 명목으로 거액의 금원을 송금(이하 ‘이 사건 송금행위’라 한다)하면서도 대여금이 위와 같이 ‘D’라는 기업의 인수자금으로 사용된다는 사실만을 인식하였을 뿐, 위와 같은 인수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인수사업의 위험성에 대하여 아무런 정보를 확인하여 보지 아니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대여금에 대한 지출결의서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고, 이사회의 의결절차를 거치지도 아니하였으며, 대여금에 대한 이자나 변제 기한을 정하지도 아니하였고, 심지어 변제 방법이나 미변제시 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는 인적 및 물적 담보를 제공받은 사실도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대여금이 사용될 사업의 위험성에 대하여 전혀 검토한 바 없고,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한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송금행위를 함에 있어 반드시 거쳐야 할 회사 내부의 절차와 법령조차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송금행위는 그 자체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는 행위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피고인 역시 대표이사로서 그러한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송금행위 당시, 피해자는 채권자들에게 다액의 미수금채무의 변제를 독촉받는 등으로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다. 특히 피해자는 2019. 9. 5. 기준으로 채권자 주식회사 H에게 6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미수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및 공동대표인 I은 같은 날 주식회사 H에게 위 미수금채무의 변제기한(2019. 7. 31.)을 유예받기로 하면서 ‘피해자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매출채권 보험금 명목으로 2019. 9. 9. 1억 2천만 원, 2019. 9. 25. 4억 8천만 원을 각 수령할 예정이므로 위 각 금원을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수령함과 동시에 주식회사 H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미수금채무 변제에 충당하기로 약속하며, 이를 위배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한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위 보험금을 대체할 만한 여유자금이 없는 상황에서 채권자 주식회사 H로부터 장차 수령할 예정인 위 보험금을 그대로 채무변제에 충당하는 것을 조건으로 변제기를 유예받았으므로, 만약 피해자가 채권자와의 약정을 위반하고 위 보험금을 임의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에 의하여 피해자 소유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될 수 있음은 충분히 예상가능하다 할 것이다. 실제로 주식회사 H은 피해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미수금채무가 제대로 지급되지 아니하자, 채권 회수를 위하여 피해자의 공장을 압류하는 등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사실상 경영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영상태가 악화되었다. 이러한 사정 역시 피고인이 이 사건 송금행위 당시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하였음을 뒷받침한다. 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들고 있는 사정들, 즉 C이 피해자의 실질적 소유주로서 피고인이 C의 요구를 거절하기가 사실상 어려웠다거나 C의 D 인수사업이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진행되지 못하였고, 주식회사 H의 미수금채권은 향후 주식회사 H이 신용보증기금에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대부분 변제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은 이 사건 송금행위의 위험성 및 피고인의 그러한 위험성에 대하여 인식하였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므로 그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 대한 배임의 고의를 판단함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대량 피해자(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5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비율이 높은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피해기업에 대한 소유지분비율이 높은 경우 - 일반부정사유 : 대량 피해자(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판시와 같이 3억 9천만 원을 상회하는 거액의 금원을 피해자의 특수관계인인 C에게 송금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재무구조가 더욱 악화되었다. 이후 피해자는 미수금을 독촉하는 채권자로부터 그 소유 재산에 관하여 압류 등 강제집행을 받아 사실상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키는 데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범행의 결과 역시 중하다. 이러한 정상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송금행위가 피해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다고 주장하며 배임의 고의를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바, 피고인으로부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고,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회복한 정황도 보이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역시 불량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및 범행의 결과와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