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645

범 죄 사 실 2021고단1645 [공모사실] 피고인은 2021. 5.경 불상지에서 위챗으로 연락이 온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중국에서 한국에 전화할 경우 실제 발신한 전화번호 대신 ‘010’으로 시작하는 국내 이동전화 전화번호로 변경해 주어 이를 국내전화로 가장할 수 있도록 하는 통신장비인 중계기(일명 '게이트웨이')를 한국의 고시텔 등을 임차하여 설치하고, 1달 동안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관리하면 그 대가로 중계기 1대당 5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고시텔 등을 임차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제공하는 중계기 등 통신장비를 설치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6. 1. 15:08경 포항시 북구 C건물 관리사무실에서, 위 성명불상자의지시로 중계기를 설치할 고시텔을 임차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입실계약서”의 호실 란에 ‘D호’, 성명 란에 ‘E’, 입실료 란에 ‘33만원’,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란에 ‘아산시 F’, 핸드폰 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입실일 란에 ‘6월 1일’, 하 단의 작성일 란에 ‘2021년 6월 1일’, 서약자 란에 ‘E’이라고 검정색 볼펜으로 작성하고 E의 이름 뒤에 ‘E’이라고 기재하여, E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입실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업주 H에게 위 입실계약서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1.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포항시 북구 C건물 D호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기통신회선설비인 중계기(국내 이동통신전화번호로 변경하여 송신할 수 있는 IMEI 기기 8개 부착)를 인터넷과 연결하는 방법으로 설치하여 관리한 것을 비롯하여, 2021. 6. 1.경부터 2021.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개의 IMEI 기기가 부착된 중계기 5대를 설치하여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나. 타인통신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1.경 포항시 북구 C건물 D호에서, 2021. 6. 5.경 평택시 I고시텔 J호에서, 같은 날 평택시 K건물 L호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위 각 장소에 중계기를 인터넷과 연결하는 방법으로 설치하여 관리하면서, 위 성명불상자가 위 중계기에 설치된 IMEI(M)에 연결된 국내 이동통신 전화번호인 ‘(전화번호 2 생략)’을 사용하는 전화로 송신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21. 6. 1.경부터 2021.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2021고단219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4. 중순 저녁시간경 인천 강화군 N에 있는 O 직원 숙소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H, Q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1. 유심 관련 피해 내역 및 첨부자료 1. 각 포렌식결과 CD 1. 위챗 대화내역 1. 내사보고서(압수물과 용의자 CCTV 확인), 내사보고서(불상자 동선 CCTV 확인), 내사보고서(피의자 탑승 택시번호 특정에 대하여), 내사보고서(성명불상자가 유류한 중계기 압수 관련), 내사보고서(K건물 업주 및 CCTV 확인), 내사보고서(K건물 L호 압 수물 IMEI 값 확인), 내사보고서(중계기 기판 IMEI 일련번호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 내사보고서(경북 포항 출장경위), 내사보고서(C건물 D호에서 압수한 중계기의 IMEI 값), 내사보고서(입실계약서 확인), 내사보고서(통신자료 회신), 내사보고서(통신자료 회신결과 - K건물 L호), 내사보고서(유사사건 2021-15097호 수사진행 상황), 수사보고서(포항 C건물 CCTV 화상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착용하였던 슬리퍼와 팔토시), 수사보고서(피의자 설치 중계기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I고시텔 업주 P J호에 피의자 외 출입사실 없음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소유 아이폰8 디지털 포렌식 결과 분석), 내사보고서(압수영장 2021-4043호 회신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설치한 중계기 관련 출장보고), 수사보고(추송서류 첨부 - 자문결과, 통신자료제공요청 결과), 수사보고(통신내역분석), 수사보고(추송 자료 첨부 - 피의자 위챗 대화내역 번역결과) [2021고단21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이용 타인통신매개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1회 투약분 시가 10만 원,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소위 ‘보이스피싱’ 등으로 일컬어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조직 적・체계적 역할분담을 통해 매우 치밀하고 기만적인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으로써 대량의 피해자들을 양산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불신을 초래하고 심화시켜 우리 사회에 환산하기 어려운 해악을 끼치는 범 죄로서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하여 그 조직원과의 공모하에 중국 발신번호를 국내 이동통신 발신번호로 변경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중계기를 모텔 등 국내 여러 군데 암암리에 설치하고 이를 관리・운용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전체 범죄 실현 구조상 그 역할의 중요성과 피고인이 설치・관리한 중계기를 통해 이루어진 보이스피싱 범죄 횟수 및 그 광범위한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심히 중대하고 무거운 점, 한편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는 범죄 또한 저질렀는바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므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유리한 정상: 판시 2021고단1645 각 범행은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그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판시 2021고단2190 범행 또한 피고인이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특히 판시 2021고단2190 범행은 피고인 스스로 자백하여 수사기관에 밝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2021고단1645 각 범행은 그 가담의 경위 및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지 미필적 고의에 의한 가담행위로 평가되고, 피고인이 분배받은 범죄수익 또한 미미한 수준에 그치는 점, 판시 2021고단2190 범행은 단순 1회성 투약행위에 그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