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3. 29.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173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경 통영시 B, C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 명의의 E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D으로부터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20고단63 피고인은 2019. 6. 26. 00:50경 통영시 G에 있는 H 화장실에서, 피해자 I(남, 56세)이 "도박을 하면 안된다"고 말하며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같은 날 01:10경 위 H 1층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2회 밀치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도로에 넘어뜨린 후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양손으로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 상의와 팔을 끌어당긴 다음, 오른발로 일어서려는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일어서자, 양손으로 피해자 목덜미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재차 도로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의 기타 부분의 으깸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5,000만 원' 수령한 D 명의 계좌 대상 계좌추적용 영장집행결과 보고) 2020고단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첨부), 수사보고(H CCTV로 피의자들 행위 확인) 1. 상해진단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누범기간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 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피해자 I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경 통영시 K에 있는 L이 운영하는 M 판매 매장에서, N을 통해 O에게 'P조합 정량지점 상무와 친분이 있어 상무를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Q와 R를 담보로 2억 5,000만 원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줄테니, 대출이 성사되면 대출금의 20%인 5,000만 원을 수수료로 달라'는 취지로 말한 후, 2017. 11. 2. R를 담보로 1억 5,000만 원 대출이 실행되자, O으로부터 알선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11. 2. O으로부터 D 명의의 S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5,000만 원은 O 또는 N으로부터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증인 N도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O은 2017. 11. 3. N에게 금융기관 임직원 등과의 술값 명목으로 600만원을 따로 지급하였고,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20%를 지급하는 것은 과다하다고 보이는 점, O이 N과 통화할 때 5,000만 원 전부의 지급을 요구한 적이 있고, 이자를 안주면서 5,000만 원을 돌려주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을 언급하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5,000만 원이 대출에 대한 알선 수수료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다'함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알선을 의뢰한 사람(알선의뢰인)과 알선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알선상대방)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하는 경우라야 하는 것이지, 이를 전제로 하지 않고 단순히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알선의뢰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금품을 수수하였을 뿐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등 참조).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S에서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알아보거나 관련 서류를 안내하는 편의 제공을 넘어서 O과 알선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S의 임·직원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