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3고정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2. 19: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B 앞 도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D유치원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해 횡단보도 위에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위에 정차하였다가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23세)의 좌측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1. 수사보고(횡단보도 적용여부 판단), 수사보고(사고 장면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승용차 횡단보도 위 피해자 충격사실 확인), 현장약도, 현장사진, 사고관련 영상CD, 피의자 제출 의견서 및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1조가 횡단보도에는 ‘횡단보도표시’와 ‘횡단보도표지판’을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음에도 이 사건 횡단보도에는 횡단보도표지판이 설치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사고 역시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볼 수 없다. 가사 횡단보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횡단보도를 벗어난 지역에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1조는 ‘시ㆍ도경찰청장은 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횡단보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1. 횡단보도에는 별표 6에 따른 횡단보도표시와 횡단보도표지판을 설치할 것 2. 횡단보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에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횡단보도표시를 설치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시행규칙 별표 6 중 횡단보도표지판 및 고원식횡단보도표시와 관련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주의표지 (대각선 횡 단 보 도 를 포함한다) 로 통행할 것을 지시 하는 것 노면표시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횡단보도는 고원식횡단보도로 주변에 횡단보도표지판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관련 규정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횡단보도는 경찰청장과 사전 협의를 통해 춘천시에서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시행규칙 제11조 제1, 2호에 의하면 횡단보도표지판은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주로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를 위한 것이고, 322번 횡단보도표지 역시 보행자가 횡단보도로 통행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으로 이 역시 보행자를 위한 것인 반면, 차량 운전자를 위한 132번 횡단보도표지의 경우 위 시행규칙 별표 6의 해석상 횡단보행자용 신호기의 유무와 관계없이 포장도로의 교차로 또는 단일로에 신호기가 있을 때는 설치하지 않으므로 위 시행규칙 제11조 제1호의 횡단보도표지판은 322번 횡단보도표지를 의미한다고 보이는 점(129번 고원식횡단보도표지는 그 형태 등에 비추어 과속방지턱과 같이 도로에 높은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차량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표지로 보이므로 이 역시 위 시행규칙 제11조 제1호의 횡단보도표지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보행자용 횡단보도표지판(322번 표지)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설치권자에 의해 설치된 횡단보도표시가 분명하게 인식되는 상황에서는 위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횡단보도가 적법한 설치 주체에 의해 설치되어 차량 운전자 등이 횡단보도표시를 인식할 수 있는 이상, 횡단보도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에, 모든 차의 운전자는, 그대로 진행하더라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않거나 통행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횡단보도에 차가 먼저 진입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차를 일시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 만일 이를 위반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여부나 처벌에 관한 피해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867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차량은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횡단보도상에 일시 정차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차량의 사고 후 정차 위치(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 기준)는 이 사건 횡단보도의 경사면 끝 부분(고원식횡단보도의 경사면과 도로가 접하는 부분) 근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차량의 충격으로 피해자가 밀려난 정도 및 피고인 차량이 움직인 거리에 비추어 보면(증거목록 순번 20번 CD 영상), 이 사건 사고 직전 피고인 차량의 정차 위치는 이 사건 횡단보도표시의 끝 부분(고원식횡단보도의 내리막 경사면과 횡단보도표시가 접하는 부분) 근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차량의 길이는 약 5m(4,990㎜)이고, 횡단보도의 폭(경사면 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약 6m로서 당시 피고인 차량이 횡단보도의 대부분을 가로막은 채 정지해 있었는데, 피해자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장애물인 피고인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그 앞으로 지나가는 과정에서 부득이 횡단보도를 막 벗어난 고원식횡단보도의 경사면 부분을 걸어가다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당시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의 뒤 범퍼 쪽 횡단보도 부분으로 건너려면 담장 때문에 다소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었다(증거목록 순번 6번 CD)]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횡단보도를 미처 통과하지 못한 채 횡단보도상에 차량을 정지한 피고인으로서는 차량을 다시 진행함에 있어 미리 전방좌우를 충분히 살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인 피해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않도록 일시정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피해자를 들이받았으므로,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초래하여 교통사고를 냄으로써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