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3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6. 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6. 1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11. 2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월 및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20. 4. 16. 천안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303 피고인은 2020. 12.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H 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I에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를 넘겨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게임머니 270억 J를 100만 원에 구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 270억 J를 넘겨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2021고단516 피고인은 2020. 12.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H 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B에게 ‘게임머니 476억 J를 1,682,000원에 구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682,000원 상당의 게임머니 476억 J를 넘겨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2021고단541 피고인은 2020. 12. 5.경 아산시 K건물 L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H 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D에게 ‘게임머니 700억 J를 2,121,000원에 구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2,121,000원 상당의 게임머니 700억 J를 넘겨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2021고단993 피고인은 2020. 12. 20. 17:30경 아산시 K건물 L호에서 온라인 게임 ‘H’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E이 게시한 ‘아이템과 게임재화 판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M 사이트를 통하여 거래하고 싶다. 98만 원 상당의 162억 J(게임머니)와 18만 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건네주면 117만 원을 송금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H 게임머니와 게임아이템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제3자에게 되팔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물품대금 117만 원을 송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17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와 게임아이템을 건네받았다. 2021고단1566 피고인은 2020. 11. 25.경 아산시 K건물 L호에서 게임 'H'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F이 게시한 게임아이템 판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게임아이템을 건네주면 대금을 송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아이템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제3자에게 되팔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물품대금을 송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20,0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O)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2,716,9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766 피고인은 2020. 12. 21.경 아산시 K건물 L호에서, 인터넷 ‘H’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P이 게시한 게임머니 판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게임머니 30억 J를 먼저 건네주면 대금을 송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아이템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제3자에게 되팔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물품대금을 송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약 117,250원 상당의 ‘H’ 게임머니 30억 J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235 피고인은 2020. 12. 21.경 아산시 K건물 L호에서, 인터넷 ‘H’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G에게 “게임머니 158억 J를 먼저 건네주면 대금을 송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아이템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제3자에게 되팔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물품대금을 송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게임머니 15,865,000,000J를 교부받아 555,27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정서 1. 게임 채팅 화면 2021고단5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사전) 회신 2021고단5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장회신자료 2021고단9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2021고단15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S의 각 진술서 2021고단17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고소장 2021고단2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정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2021고단303 증거목록 순번 6), 수사상황(동종전과 확인 등)(2021고단303 증거목록 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 등이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일부 피해자들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범행 횟수, 기간,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