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972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년경 탈북하여 충북 음성군에 있는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C이 탈북한지 얼마 되지 않아 세상 물정에 어둡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동생 D이 실소유자인 땅을 마치 자신이 소유자로서 임의로 매도할 수 있는 것처럼 속이고, 그 면적과 가치를 부풀려 피해자에게 저렴하게 팔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4. 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 107번길 2-2 에 위치한 금왕우체국 옆 주 차장에 세워 놓은 피해자 소유의 E 크루즈 승용차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충북 음성군 F, G 토지 2,000평을 소유하고 있는데 해당 토지가 5억 원이 넘는 가격임에도 피해자에게는 저렴하게 2억 원에 넘겨주겠다'라는 취지로 속여 피해자와 사이에 위 토지에 대하여 총 매매금액 2억 원, 계약금 2,000만 원, 중도금은 24개월 간 매월 500만 원을, 잔금 6,000만 원은 24개월이 지난 후 일시에 각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당일 이 말을 그대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당일 피고인이 사용하는 동생 D 명의의 계좌로 1,400만 원을 송금받고, 6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았으며, 이 후 중도금 명목으로 2016. 8. 2. D 명의의 계좌로 400만 원, 2016. 9. 2.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2,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피고인의 동생 D이 실 소유자이고 피고인의 여동생인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부동산으로 피고인이 소유자도 아니며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토지의 실제 면적도 298평에 불과하여 시가 3,000만 원 이하의 가치 밖에 없는 것이었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7. 19. 00:30경 충북 음성군 I에서 피해자 C과 대화를 하던 중 화가나 피해자가 구입하여 배달되어 온 TV에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던져 액정을 파손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TV를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6. 8. 2. 23:30경 충북 음성군 J에 있는 K 앞 길에서 피해자 L(여, 39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8. 6. 04:30경 충북 음성군 M에 있는 'N'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인 피 해자 O(여, 2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방을 나가려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팔을 잡아끌어 소파에 앉힌 다음 왼손을 피해자의 옷 안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5. 업무방해 피고인은 4.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주점의 업주인 피해자 P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니가 사장이야? 이런 좆같은 년을 봤나, 씹할년, 내가 지금 부군수부터 보건소장, 경찰서 다 부르겠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테이블에 있던 양주병을 들어 때리려는 행동을 하는 등 약 1시간 30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P, Q, O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C, Q, O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L의 진술서 [피고인은 피해자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와 L의 진술서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고 피해자 L가 이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위 각 증거들에 대한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위 증거들이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위 증거들이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요건, 즉 '외국거주' 요건과 '특신상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먼저 '외국거주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 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중 '외국거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진술을 요할 자가 외국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가능하고 상당한 수단을 다하더라도 그 진술을 요할 자를 법정에 출석하게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00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통상적으로 그 요건의 충족 여부는 소재의 확인, 소환장의 발송과 같은 절차를 거쳐 확정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항상 그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만 위 요건이 충족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비록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법원이 그 진술을 요할 자를 법정에서 신문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 이로써 그 요건은 충족된다(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도566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 L는 2016. 8. 3. 및 2016. 8. 4.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 다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지 않았고 위 조사 당시 수사기관에 외국으로 출국한다는 계획을 고지한 바 없고, 달리 친인척관계나 이메일 등의 연락처도 수사기관에 알려진 바 없으며, 법원은 피해자 L에 대한 유일한 연락수단인 휴대전화로 2차례 걸쳐 증인소환통보를 하였으나 전화기가 꺼져 있는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L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14조 본문에서 정한 '외국거주'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특신상태' 요건의 충족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라 함은 그 진술 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도293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위 각 증거들은 피해자 가폭행당하였다고 하는 2016. 8. 2. 직후인 2016. 8. 3. 자 진술서와 그 다음날인 2016. 8. 4.자 경찰진술조서인데, 진술서와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피해자 L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진술이 상호 일치하고 있는 점, 특히 피해자 L가 제출한 2016. 8. 4.자 상해진단서와 그 내용이 일치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진술서와 진술조서에 기재된 피해자 L의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 단서의 요건도 충족한다. 따라서 위 각 증거들은 형사소송법 제314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의하면 그 신빙성 또한 인정된다.] 1. P의 진술서 1. C의 고소장 1. 상해진단서(L) 1. 각 사건발생검거보고 1. 각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피의자 추가범행 확인, 피해자 O 의 피해상황재연사진 첨부 및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본건 사건 서류에 첨부된 영수증에 관하여, 피의자신문당시 열람시켰던 자료 첨부, 피의자 동생 H 전화녹음 진술청취 요약, 피의자 동생 D 전화녹음 진술청취 요약, 피의자 매매토지 공시지가 확인) [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사기죄에 관하여는 실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할 의사가 있었으므로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2년경 탈북하여 토지매매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 매매대상 토지의 면적, 가격, 소유관계를 허위로 기재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매매대금 2,900만 원을 편취하고, 편취한 매매대금을 자신의 유흥비로 탕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사기의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L를 폭행한 바 없다고 부인하고 있으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인 피해자 L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0을 강제추행한 바 없다고 부인하고 있으나, 앞서 본 증거, 특히 증인 0, Q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0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일부 소란을 피운 적이 있지만, 욕설이나 협박을 하여 업무를 방해한 바는 없다고 부인하나, 앞서 본 증거, 특히 증인 P, Q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군수, 부군수를 잘 안다. 나네 가게 큰일 날 줄 알아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점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범죄(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 · .누범 · .특수손괴 > 제1유형(특수손괴 등)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4범죄(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 (2월~1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제5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감경영역 (1월~1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 3월 (4, 5번 범죄는 하한에서만 반영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특수재물손괴의 점은 자백하고 있고, 아직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합의되거나 피해 회복된 바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이 합의금을 노리고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고 비방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8년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상해, 모욕, 재물손괴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번에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 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