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73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K조합(이하, 'K조합'이라고만 한다)의 조합장이고, 피고인 B은 위 피해자 K조합의 상임이사로서,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 K조합의 예산과 관련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다. 피해자 K조합의 임원보수 및 실비보상규약에 의하면 위 K조합의 임원에 대하여는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는 규정이 없어 조합장이나 상임이사 등 임원에 대하여는 특별상여금을 지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K조합의 조합장과 상임이사인 피고인 A, B은 K조합으로부터 특별상여금을 지급받기 위해 2011. 12. 21.경 위 K조합 사무실에서 K조합의 임원보수 및 실비보상규약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A, B의 특별상여금으로 각각 4,335,000원을 지급하도록 관련 서류를 결재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K조합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V)와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12. 30.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67,086,0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임무에 위배하여 67,086,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K조합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임원특별상여금 지급규정 위반 등 범죄혐의점에 대한), 임원보수 및 실비보상규약(모범안), 임원보수 및 실비보상규약(모범안, 개정안) 1. 각 특별상여금 지급명세표(2011년, 2012년, 2013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이 반복된 점이나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는 않지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정황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수령한 특별상여금을 전부 반환한 점, 관련 규정이 개정된 점, 인근 L조합의 사례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들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09. 4.경 K조합(이하 'K조합'이라고 함) 조합장으로 당선되어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K조합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5. 3. 3.경부터 K조합 상임이사로 근무하면서 신용업무를 총괄하고, 조합장 보좌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D는 2012. 6. 12.경부터 K조합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총무과 제반업무를 총괄하다가, 2013. 4. 1.경 K조합 본점 일반상무로 승진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14.경까지 K조합 본점 총괄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F은 2010. 7. 5.경부터 2012. 2. 21.까지 K조합 본점 일반상무로 근무하면서 K조합 본점 총괄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09. 10. 9.경부터 K조합 총무지도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총무과 제반업무를 총괄하다가, 2012. 6. 12.경 K조합 본점 일반상무로 승진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31.경까지 K조합 본점 총괄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G은 2013. 10. 16.경부터 현재까지 K조합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총무과 제반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E은 2011. 1. 11.경부터 2014. 3. 2.경까지 K조합 총무과에서 근무하면서 총무과 예산 집행 계획수립, 예산 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H은 2012. 8. 20.경부터 현재까지 K조합 총무과에서 근무하면서 총무과 예산 집행 계획 수립, 예산 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I은 2011. 1. 28.경부터 2014. 3. 2.경까지 K조합 지도과에서 근무하면서 지도과 예산 집행 계획 수립, 예산 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J은 2014. 4.경부터 2015. 9. 20.경까지 K조합 지도과에서 근무하면서 지도과 예산 집행 계획 수립, 예산 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K조합 조합장인 피고인 A은 평소 언론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관계 유지로 선출직의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여 지지기반 세력으로부터 인심을 얻고, 기득권의 입지를 공고히 할 목적으로 기자 및 유관기관 직원들에게 현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 등 K조합 직원들에게 현금을 마련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D, 피고인 G, 피고인 E,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은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K조합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상 총무과 및 지도과에 편성되어 있는 '유관기관 및 전직 임직원 답례품, 고유명절 어촌계 대표자 유대강화비' 항목의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피고인 A으로부터 최종결재를 받아 현금을 마련할 수 있는 예산 집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후 기자 및 유관기관 직원들에게 제공할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명절 답례품을 구입하면서, 피고인 A의 동생인 R이 운영하는 'S'으로부터 미리 현금을 받고, 추후 현금으로 받은 금액만큼 부풀려진 명절 답례품 대금 영수증을 발급받으면서 K조합의 예산으로 해당 금원을 결제하거나, 거래업체로부터 그 업체에 지급될 대금의 일부를 미리 돌려받은 다음 실제 거래금액보다 과대계상하여 K조합의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결제(속칭 카드깡)하거나 허위의 영수증, 계약서 또는 견적서 등을 근거로 지급결의서를 작성하여 거래업체에 지급처리한 후 이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현금을 마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9. 5.경 위 K조합 사무실에서 '추석명절 전직 임직원 및 수산 관계기관 답례품 증정'을 위한 행사비 예산 계획 수립 후 피고인 A은 피고인 B 등에게 조합장실을 방문하는 기자들이나 유관기관 직원들에게 지급할 현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하고, 이에 피고인 E은 2011. 9. 19.경 목포시 M에 있는 N이 운영하는 영어조합법인 O에서 피해자 K조합 총무과 법인카드로 사실은 4,503,000원 상당의 전복을 구입하면서 3,890,000원을 부풀린 8,393,000원을 결제한 후 피고인 E 명의의 L조합계좌(P)로 3,890,000원을 돌려받아 이를 기자들 및 유관기관 직원들에게 인사비 명목으로 지급하여 임의로 소비하고, 같은 달 20.경 피고인 E,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B은 위 결제대금에 대한 허위의 지급결의서를 작성하고 위 현금으로 돌려받아 임의로 소비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 K조합의 법인카드로 대금을 지급처리하는 방법으로 보관하고 있던 K조합 예산을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40,764,000원(피고인 D는 총 8회에 걸쳐 합계 26,404,000원, 피고인 F은 총 12회에 걸쳐 합계 14,360,000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K조합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H, 피고인 I 및 Q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 25.경 위 K조합 사무실에서 '설 명절 전직 임직원, 선도어업인 및 수산 관계기관 답례품 증정'을 위한 행사비 예산 계획 수립 후 피고인 A은 피고인 B 등에게 조합장실을 방문하는 기자들이나 유관기관 직원들에게 지급할 현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하고, 이에 피고인 I, Q, 피고인 C, 피고인 B은 2013 2. 20.경 R이 운영하는 S으로부터 58개의 제수용세트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의 지급결의서를 작성하고, 총무과 서무담당인 피고인 H,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B은 2013. 2. 21.경 위 S으로부터 65개의 민어 제수용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의 지급결의서를 작성한 후 사실은 합계 8,140,000원 상당의 제수용품 등을 구입하면서 13,770,000원을 부풀린 21,910,000원을 S에 지급한 다음, 피고인 H이 위 S을 운영하는 R으로부터 부풀린 현금 13,770,000원을 돌려받아 피고인 E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E은 이전 개인적인 돈이나 K 조합의 예산을 이용하여 기자 및 유관기관 직원들에게 지급된 현금을 돌려받거나 채워넣는 방법으로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K조합 예산을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54,127,000원(Q, 피고인 I은 총 5회에 걸쳐 합계 39,280,000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과 공모하여 피해자 K조합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0. 23.경 위 K조합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매취품이나 기자들에게 제공한 현금에 대해서 정산할 목적으로 피고인 A은 피고인 B 등에게 현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유)T과 U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계약금은 4,400,000원임에도 5,500,000원이 과대계상된 9,900,000원에 계약한 다음 2013. 2. 3.경 위 K조합 사무실에서 현금으로 5,000,000원을 돌려받아 피고인 E이 이전 개인적인 돈이나 K조합의 예산을 이용하여 기자 및 유관기관 직원들에게 지급된 현금을 돌려받거나 채워넣는 방법으로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K조합 예산을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9.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17,400,000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K조합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J 및 Q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8. 20.경 및 같은 달 25.경 목포시V에 있는 K조합 사무실에서 '추석명절 수산 관계기관 및 전직 임직원 답례품 증정, 추석명절 어촌계 대표자 및 어업인 답례품 증정'이라는 행사비 및 조직강화비 예산 계획을 수립하면서 추석 명절에 현금을 제공할 기자 및 유관기관 직원 등 현금 제공대상과 범위를 산정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등에게 현금을 마련하라고 지시를 하고, 이에 피고인 H은 2014. 9. 목포시 W에 있는 X가 운영하는 Y에서 10,200,000원의 현금과 계산서를 교부받은 다음 계산서는 피고인 J에게 건네주면서 '명절 때 기자들에게 현금로 제공하는 부분이 있어 업시켰으니까 처리를 해달라'라고 말을 하고, 이에 피고인 J, Q, 피고인 D, 피고인 B은 '추석명절 어촌계대표자 및 어업인 답례품 증정'이라는 허위의 지급결의서를 작성하여 K조합 예산에서 위 금액을 결제하도록 한 후 위 현금은 기자들 및 유관기관 직원들에게 지급하여 피해자 K조합의 예산을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Ⅳ)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합계 20,740,000원(Q, 피고인 J은 1회에 걸쳐 10,200,000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과 공모하여 피해자 K조합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마.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G, 피고인 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9. 14.경 위 K조합 사무실에서 '추석명절 유관기관 및 임원, 대의원 어촌계장 답례품 증정'이라는 행사비 예산 집행 계획 수립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등에게 현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하고, 이에 피고인 B 등은 2015. 9. 28.경 K조합 흑산지점과 홍어거래를 하고 있는 중매인 Z로부터 피고인 H 명의의 L조합 계좌(AA)로 5,000,000원을 송금 받고, 그 돈으로 피고인 G에게 피고인 G이 이전 개인적인 돈으로 기자들에게 제공한 현금 1,500,000원을 지급하여 돌려주거나, K조합을 방문하는 기자들에게 인사비 명목으로 지급한 후 같은 달 30.경 피고인 H, 피고인 G, 피고인 B은 추석명절 답례품으로 사실은 위 흑산지점에서 2,780,000원 상당의 홍어를 구입하였음에도 위 흑산지점에 7,780,000원 상당의 홍어를 구입한 것처럼 '추석명절 유관기관 및 임원, 대의원, 어촌계장 답례품 증정'이라는 허위의 지급결의서를 작성하여 5,000,000원이 과대계상된 7,780,000원을 위 흑산지점에 지급한 다음 흑산지점으로 하여금 5,000,000원을 Z에게 홍어 대금으로 지급하여 이전 Z로부터 송금받은 5,000,000원을 정산함으로써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K조합 예산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K조합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바. 피고인 I과 Q 의 공동범행 피고인 I과 Q은 2012. 4. 25.경 위 K조합 사무실에서 '출자배당 기념품 제작'과 관련하여, 피고인 I은 법인카드 대금 및 직원들 회식비로 사용하기 위해 지도과장인 Q에게 '지도과 경비가 부족하니까 업시켜 비용을 충당하겠습니다'라고 보고를 한 후 5,760,000원이 과대계상된 허위의 지급결의서를 작성하여 기념품 제작업체인 AB에 30,400,000원을 지급한 다음 같은 날 피고인 I 명의의 L조합 계좌(AC)로 돌려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회식 비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2. 2. 7.경부터 2013.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Ⅵ)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2회에 걸쳐 합계 22,830,000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I은 Q과 공모하여 피해자 K조합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무릇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도1962 판결,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도3039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형사소송법이 공소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상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칙적으로 공소장에 적시된 공소사실에 한정되고,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하지 않거나 동일한 범위 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공소장에 적시되지 않은 다른 사실을 기초로 유죄판단을 할 수는 없다. 나. 피고인들의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 대한 각 업무상횡령의 점에 있어서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출입기자들과 유관기관 직원들에게 현금 등을 제공한 점에 관하여 이 사건 공소장에 적시된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K조합 조합장인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평소 언론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관계 유지로 선출직의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여 지지기반 세력으로부터 인심을 얻고, 기득권의 입지를 공고히 할 목적으로, 거래대금 과대계상 등의 방법으로 현금 비자금을 조성하여, 명절 즈음 등에 K조합 출입기자들 및 유관기관 직원들에게 현금이나 선물을 제공함으로써(일부는 미리 제공한 현금 등을 충당하기 위해 비자금을 조성함) 그 상당액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되어 있다. 즉, 피고인들이 비자금을 조성하여 착복하거나 K조합과는 전혀 무관하게 소비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K조합 출입기자들과 유관기관 직원들에게 현금 등을 지급한 것으로 특정하고 있고, 다만 그와 같이 비자금을 조성하여 사용한 목적을 '피고인들이 조합원들의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는 K조합 조합장인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평소 언론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관계유지로 선출직의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여 지지기반 세력으로부터 인심을 얻고, 기득권의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한 것으로 적시하고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비자금을 조성하여 명절 무렵이나 유관기관을 방문하는 기회 등에 출입기자들과 유관기관 직원들에게 10만 원 내지 30만 원 상당의 현금이나 선물 등을 제공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이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관행으로서, K조합이 유관기관 및 정부기관들과 K조합사업상 밀접한 관련이 있어 각 기관들과 원만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K조합사업의 성패에 직결되는 중요한 일이었고, 목포시 인근의 수십 명의 주재기자들이 K조합을 출입하면서 민원을 제기하고 사소한 일들을 기사화하여 K조합의 이미지 등에 타격을 주는 일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출입기자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K조합의 이미지 관리나 효율적인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필수적인 일이기 때문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관한 피고인들의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먼저 피고인들이 출입기자들과 유관기관 직원들에게 현금을 제공한 목적이 선출직인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여 지지기반 세력으로부터 인심을 얻고, 기득권의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직접적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나 이를 추단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 없으므로, 공소사실과 같은 비자금 조성 및 현금 등 제공의 목적이 피고인 A의 차기 선거에서의 유리한 기반 조성 등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나아가, 비자금의 횡령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 대법원은 "횡령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바, 법인의 회계장부에 올라 있는 자금이 아니라 법인의 운영자나 관리자가 회계로부터 분리시켜 별도로 관리하는 법인의 비자금에 있어서는, 그 조성행위가 법인을 위한 목적이 아니고 행위자가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착복할 목적으로 행하여졌음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라면 비자금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 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보고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나(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5도2626 판결 참조), 피고인들이 회사의 비자금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비자금을 회사를 위하여 인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부인하는 경우,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비자금의 사용이 회사의 운영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지출(부담)로서 회사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비자금 사용의 구체적인 시기, 대상, 범위, 금액 등에 대한 결정이 객관적, 합리적으로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다만, 일반적인 비자금의 조성과정이나 비자금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비자금 사용에 관하여 회사 내부규정이 존재하지 않거나 이사회 결의 등을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바로 피고인들의 불법영득의사의 존재가 인정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 등을 비롯하여 그 비자금을 사용하게 된 시기, 경위,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비자금 사용의 주된 목적이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내지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4784 판결)고 판시한 바 있다. 이러한 대법원 판시내용에 비추어서 이 사건을 돌이켜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비자금을 조성한 것이 개인적인 착복이나 임의소비를 위한 것이 아니었음은 공소사실 기재 자체에 의해서도 명백한 점, 피고인들이 비자금을 조성한 시기가 대부분 각 해당연도의 명절 무렵이고(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고인들이 비자금을 지출한 시기는 특정되어 있지 아니함), 유용의 대상이 된 예산 항목의 상당부분이 접대성 예산이었던 점, 피고인들이 조성하여 지출한 비자금의 규모가 K조합 출입기자들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 인원수, K조합의 사업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과다해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당시를 비롯하여 그 이전부터 오랫동안 출입기자들이나 유관기관 담당자들에게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명절 무렵이나 방문 기회 등에 의례적인 현금이나 선물을 준 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관행이 적절한지 여부는 차치해 두더라도 그러한 관행 자체는 K조합을 위한 것으로서 K조합의 통상적인 접대행위에 지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큰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K조합의 출입기자들이나 유관기관 직원들에게 현금을 지급한 것을 두고, 해당 비자금 사용의 주된 목적이 조합장인 A을 비롯한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이를 위해 피고인들이 비자금을 조성한 행위 그 자체가 업무상횡령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검사는 유관기관 관계자에게 현금을 지급한 것은 뇌물에 해당하고, 출입기자들에게 현금을 지급한 행위는 배임증재에 해당하는 등 이 사건 비자금 사용행위가 불법적인 범죄행위이므로 피고인들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공소장은 피고인들의 이 사건 비자금 사용행위가 뇌물공여 내지 배임증재에 해당한다고 적시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공소장에 적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도 않았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비자금 사용행위가 뇌물공여 내지 배임증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검사는 또 피고인들이 다른 용도의 예산을 현금성 접대를 위한 비자금으로 조성한 것이, 엄격하게 용도가 제한된 예산을 전용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공소장에 적시된 횡령의 태양이 검사의 위와 같은 주장과는 다르게 되어 있고, 특히 피고인들이 비자금을 조성하면서 전용한 K조합의 예산이 엄격하게 용도가 제한된 예산이라는 점이 공소사실에 적시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그에 관하여 어떠한 증명도 없다. 위 공소사실의 요지 제1의 바.항 기재 피고인 I의 업무상횡령의 점 역시, 공소장에 적시된 사용처, 각 사용금액, 사용경위 및 방법, 피고인 I과 Q의 직위 및 담당업무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 I과 Q이 K조합이 부담해야 할 통상적인 비용으로 지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피고인 I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각 업무상횡령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