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9. 2. 9. 20:20경 인천 부평구 평천로 385, 삼산사거리 앞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삼산삼거리 쪽에서 삼산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측을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면으로 앞서 진행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48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9. 20:10경 인천 부평구 충선로 311번길삼산1단지 먹자골목에서 같은 날 20:20경 인천 부평구 평천로 385, 삼산사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8년 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2주의 상해를 입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수사단계에서부터 합의한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842

범죄사실 2019고단842 피고인은 2019. 1. 2. 14:53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할인마트에서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좌판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8,000원 상당의 나루쌀 20kg 1포대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8. 11. 6.경부터 2019. 1.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시가 합계 1,044,000원 상당을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0193191, 1. 피고인은 2019. 7. 11. 15:30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마트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53,000원 상당의 쌀 20kg 1포대를 자전거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27. 21:03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마트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66,000원 상당의 쌀 20kg 1포대를 자전거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8,19, 12:51경 대전 동구 계족로 515에 있는 용전동주민센터 앞에이르러,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보관 중이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8, 19, 14:50 경 제1항 기재 마트에서,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쌀 10kg 1포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K, L의 각 진술서 1. 현장피해사진, 수사보고(M마트 CCTV 동영상 추송 자료 확인) 2019 +3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의 횟수 및 행위의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2019. 5. 2. 16:00경 원주시 B아파트 C동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 D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주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증, 거래내역회신,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이익을 기대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는바,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다. 피고인이 이사건 범행으로 이득을 취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9.19:29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마트 앞길에서, 이마에 상처가 난 상태에서 소주를 마시고 있었는데 평소 얼굴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50세)으로부터 사생활 관련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에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cctv 영상 편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방법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80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8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 A 검 사 황정임(기소), 최종윤(공판) 판결선고 2019. 10.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8.11.30.23:2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30. 23: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사용하던 휴대폰(B)으로 피해자 C(여, 17세)에게 전화하여 "예뻐서 연락했다. 술 좋아 하냐?", "어디에 사냐?", "만나자." "섹스 해봤냐?", "오빠랑 하자"고 말하는 등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 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2. 2018, 12․ 1. 00:4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 00:4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남 자친구가 있냐?", "없으면 나랑 사귀자.", "섹스 해봤냐?", "오빠랑 하자"고 말하는 등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3. 2019. 4. 30. 06:2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30. 06:28경 서울 서초구 불상의 장소에 주차한 렉카 차량 안에서 새로 개통한 휴대폰(D)으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오빠가 너 아다 뚫으면 안 돼?", "섹스를 싫어해?", "아다야? 너? 오빠가 아다 뚫어줄게.", "아, 섹스 한번만 하면 안 돼? 오빠랑?", "한번 하자.", "아, 아다 뚫어도 돼?"라고 말하는 등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차례나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음란한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큰 성적 수치심이 들게 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 동기, 범행 방법,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에 따라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장원석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789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9. 3. 6. 15:30경 천안시 동남구 B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000만원을 대출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7. 14:20경 천안시 D에 있는 E 근처에서 위 1항 기재 성명불상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69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3.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카지노 환전 업무를 하기 위한 직원을 모집 중인데, 회사 돈을 수 천만 원 다루기 때문에 안전장치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거래내역을 남기는 공정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의 이야기를 듣고 이에 응하여 2019. 3. 28. 14:3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은행 본점 앞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준 뒤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F 메시지로 위 계좌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 등의 대가를 약속하고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검찰 진술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1. 입출금 거래내역 1. F 캡쳐 화면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환전 업무에 관하여 아무런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스마트폰 대화 애플리케이션인 F 등으로 "해외 카지노 고객에 대한 환전 업무를 대행하는 담당자로 채용하고 급여를 지급하겠다. 안전장치로 거래내역을 남기는 작업이 필요하니 직불카드를 넘겨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직불카드를 이용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직불카드를 넘겨준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 이미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제안에 응하여 이름도 모르는 사람에게 자신 명의 계좌와 연결된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직불카드를 넘겨준 것은 접근매체를 대여하여 주지 않고서는 환전 업무 대행에 관한 취업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의 인식 내지 양해가 있지 않고서는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여 취업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약속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미 사용료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실로 정식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취업이라는 대가를 약속받고 직불카드를 대여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전기통신금융사기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확정적으로 인식한 경우는 아닌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5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10.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 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8. 12. 26. 02:25 경 순천시 C에 있는 식당에서 피고인들의 지인과 오해가 생겨 시비하는 피해자 D(34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목덜미를 잡고 식당 밖으로 끌고 나가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세게 밀치고, 이때 피해자 뒤쪽에 있던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발을 걸어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 관절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2019. 4. 10. 새벽 무렵 광주 광산구 E 오피스텔 F호 피해자 G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성명불상 사채업자의 지시를 받아 집안 장롱 속 가방 안에 보관해 둔 현금 8천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가방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집행유예기간 중), 순천지원 2016고합178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A: 형법 제329조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각 선택(피고인B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이 선고되어 확정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2년의 형을 추가로 복역하게 되는데 이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죄질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감안)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 있고 죄질 좋지 않지만,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점, 실형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제주시청 B과에 소속되어 일반행정보조 업무에 복무 중이다. 피고인은 2018. 5. 23., 2018. 5.30., 2018. 6. 1., 2018. 6. 4. 2019. 3. 18.부터2019. 3. 22.까지, 2019. 3. 25.부터 2019. 3. 29.까지, 2019. 4. 1. 등 모두 15일 동안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제주시장 작성의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에 따른 고발장 제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의 각 기재 1. C, A 작성의 각 복무이탈 경위서의 각 기재 1. D 작성의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의 각 기재 1. A 작성의 일일 복무상황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05년에 병역법위반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피고인이 남은 기간 성실하게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6년 이후로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살아 온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132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132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재우(기소), 이수영(공판) 판결선고 2019. 10.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임금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3. 경부터 2018. 10. 23.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8. 9. 임금 1,903,125원, 2018. 10. 임금 293,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 10 기재와 같이 위 F를 포함한 근로자 9명의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3.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F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F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23.경부터 2018. 11. 16.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2,999,87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 J, G,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 위반의 점), 동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참작한다)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을 일부나마 지급한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나 수 희의 동종전과 있는 점, 그 밖에 위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11 기재와 같이 위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C, B의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6,335,089원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근로자 C,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이서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74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47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절도미수 피고인 A 검 사 배관성(기소), 반영기(공판) 판결선고 2019. 10.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9. 5. 26. 02:41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앞 소방도로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스타렉스 차량을 문을 열고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차량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갤로퍼 차량을 문을 열고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차량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I 재규어 차량을 문을 열고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차량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D 소유의 J 포터 차량을 문을 열고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차량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마. 피고인은 위 일시 •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의 L SM5 차량을 문을 열고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차량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바. 피고인은 2019. 5. 26. 02:4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M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N 소유의 O 카니발 차량을 문을 열고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차량 문이 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1의 바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 N 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그곳 대문 안으로 들어가 계단을 이용하여 2층에 올라갔으나 인기척을 느끼고 도망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CCTV 영상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30조(각 절도미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으나 2011년이 마지막인 점,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이 모두 처벌을 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한철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73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61세)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에서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6. 07:20경 위 D 차고지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있는 진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캡처, 소견서 1. 각 수사보고(119신고자 E 상대 전화진술 청취, 회사동료(F) 구두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야구방망이로 머리를 내리치는 위험한 행위를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반면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8. 05:13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 피해자 Dol 점유하는 방실의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책상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310,000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직후 도주한 사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변제 내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만나서함께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받았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07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070 사기,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성찬용(기소), 이형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율성 |담당변호사 이준석 판결선고 2019. 12.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9. 8.21. 18:40경 경기 군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시가 합계 57,000원 상당의 치킨 2마리와 소주 2병, 마른 안주 등의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식 대금을 결제할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7,000원 상당의 치킨 2마리와 소주 2병, 마른 안주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21. 18:40경부터 같은 날 19:20 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주점에서 술과 음식을 먹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좆같다!"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러 위 주점에 있던 다른 손님 2명이 위 주점에서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월 ~ 1년 나. 경합범죄: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4월 (기본범죄의 상한인 1년에 경합범죄 상한의 1/2인 4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의 가게에서 무전취식을 하고 행패를 부린 것으로, 범행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위 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재범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53,00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가족적,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판사 한옥형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9. 20:25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안양만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38세)으로부터 고성과 행패를 그만둘 것을 요청받자, 위 E에게 "씨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무릎으로 낭심을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주취 소란행위로 인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지구대에 인치되어서도 자해행위를 계속하는 등 공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및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3.03:4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시끄럽다는 이유로 피해자 D(35세)과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있던 숟가락 통에서 위험한 물건인 숟가락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던져 숟가락이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에 꽂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이 위험했고,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514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514 상해 피고인 A 검 사 하용만(기소), 정수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민철(국선) 판결선고 2019. 12.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30.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9. 12. 제주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되었으며 2016. 1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9. 26.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10.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10.17:00경 제주시 B여인숙 C호실에서 옆방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D(46세)에게 피고인이 있는 방으로 올 것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C호실로 데려가 머리로 피해자 얼굴을 수차례 가격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의 열린상처,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재판 중 사건 확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그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과거에도 이 사건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한 범행을 한 전력이 있는 점 1), 한편 피고인 역시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입은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준석 1) 범죄전력에 기재한 상해죄 등 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94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94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최혜민(기소), 김도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진우 판결선고 2019.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검사가 항소하여 현재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9. 5. 1. 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하여, 같은 날 15:00경 안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C)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전화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1. 피해금 송금 내역, 계좌 거래 내역서, 불기소 결정서 및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를 방조하였다는 사실로 재판 받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범행을 제외하면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판사 신현일
전주지방법원-2019고단901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9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강병하(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도현(국선) 판결선고 2019.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3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2016. 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5. 7. 0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 사거리를 완산구청 방면에서 D약국 방면으로 전방 직진신호임에도 그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반대편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6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스파크 승용차 조수석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G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진술조서(E)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로 인한 위험운전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다만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합의에 이른 점, 동종 벌금형을 넘는 법죄전력이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형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75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2. 25.경 불상지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B에게 '아들의 대학 등록금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주식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자력이 없어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9. 23: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C아파트 앞길을 길주중사거리 방면에서 법흥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307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자동차를 운행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16.부터 같은 해 1. 18.까지 경북 봉화군 재산면 현동리 180 농로에서, 폐차장에서 수집한 중고부품으로 제작한 자동차를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어느 사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2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두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25. 01:54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예천읍 중앙로에 있는 한천체육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B)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