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1.경부터 D종중의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종중의 재산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여 온 사람이다. [2018고단2128]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12. 3.경 광주시 E 소재 F조합에서, 피해자 D종중(이하 "피해자 종중"이라 한다)이 그 종중원인 피고인 등 7명의 명의로 소유하는 광주시 G 외 7필지(이하 "H 임야"라 한다)의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H 임야에 근저당권자 F조합, 채무자 피고인,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2013. 12. 4.경 F조합으로부터 대출금 5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I)로 송금받아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12. 9.경 5,000만 원을, 2013. 12. 20.경 1,200만 원을, 2014. 1. 7.경 1,000만 원을, 2014. 1. 15.경 1,000만 원을, 2014. 1. 16.경 800만 원을, 2014. 1. 20.경 1,000만 원을, 2014. 1. 23.경 400만 원을, 2014. 1. 24.경 500만 원을, 2014. 2. 18.경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피고인 명의의 다른 계좌 등에 이체하여 피고인의 아내 명의로 추진하던 빌라 공사대금 등의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종중의 돈 합계 1억 1,9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4. 3. 18.경 위 F조합에서 H 임야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F조합, 채무자 피고인, 채권최고액 10억 4,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같은 날 F조합으로부터 8억 원을 대출받아 2014. 3. 19.경 F조합에 피고인 명의의 정기예탁금으로 입금하였으므로, 피해자 종중의 재산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정기예탁금을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관리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의 아내 명의로 추진하던 빌라 공사자금으로 사용할 용도로 F조합으로부터 위 정기예탁금을 담보로 2014. 3. 19.경 1억 원을, 2014. 4. 9.경 5,000만 원을, 2014. 4. 21.경 1억 원을 각 대출받음으로써 합계 2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피해자 종중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2500]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D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 소유의 광주시 J 임야 67,763m²(이하 "J 임야"라 한다) 중 도로가 개설되어 인근 거주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하 "도로편입분 및 관계인 점유지"라 한다)의 분할매도 및 보상금 청구 사무를 처리하던 중 J 임야에 접한 임야의 소유자가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J 임야 중 도로편입분 및 관계인 점유지의 일부 및 그 외의 다른 부분에 대한 매수 의사를 밝히자 이를 매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2012. 11. 20.자 종중총회가 개최된 바 없고 J 임야 중 도로편입분 및 관계인 점유지의 분할·매매, 보상금 청구 등에 관한 용역계약의 체결 외에 J 임야의 매각에 대한 권한을 종중회장인 피고인에게 위임하는 종중총회의 결의가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J 임야에 접한 임야의 소유자에게 J 임야 중 도로편입분 및 관계인 점유지의 일부 및 그 외의 다른 부분을 매각하고 그 면적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A4 용지에 "회의록"이라는 제목으로 "일시 : 2012년 11월 20일 20시", "장소 : 경기도 광주시 K 종친회 사무실", "참석인원 : 정회원 36명 참석정회원 31명", "가. 의결사항 1. 매매(도)대상토지 : 경기도 광주시 J번지, 2. 매매(도)에 따른 제반사항의 위임 - 매매(도)에 따른 모든 추진사항은 대표에게 위임하여 추진토록하며" 등의 내용과 그 말미에 "위 결의내용의 경과요령과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회의록을 작성하고 대표와 이사가 날인하고 출석한 회원이 서명부에 각각 기명 서명하다" 라고 내용을 기재한 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종중원 31명이 자필로 서명한 2011. 9. 4.자 종중결의서의 서명부를 복사하여 위 회의록에 첨부한 후 그 종중원들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위 종중원들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위 종중원 31명 명의의 사문서인 2012. 11. 20.자 회의록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3. 1. 23.경 광주시 행정타운로 49-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L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등기 공무원에게 J 임야 67,763m²에 대하여 M 앞으로 485/67,736 지분에 관하여, N 앞으로 776/67,736 지분에 관하여 각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2012. 11. 20.자 회의록 1부를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J 임야에 대한 매각을 허가하는 종중총회 결의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부동산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상의 J 임야에 대한 토지등기부에 M 앞으로 485/67,736 지분에 관하여, N 앞으로 776/67,736 지분에 관하여 각 2013. 1.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기록하게 한 후 위 토지등기부를 위 전산망에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인 2012. 11. 20.자 회의록을 행사하고,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위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인 위 각 지분이전등기를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토지등기부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제9회 공판기일) 1. 공사비 사용내역(수사기록 240쪽), 개인사용내역(수사기록 242쪽) 1. 등기부등본(수사기록 15쪽), 금융거래확인서(수사기록 162쪽), 예탁금 잔액증명서(수사기록 230쪽), 고객별 계좌조회(수사기록 243쪽), 대출금 원장조회(수사기록 339쪽),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586쪽) [2019고단25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서명부(수사기록 1권 250쪽), 2011. 9. 4.자 종중결의서(위 수사기록 261쪽), 등기부 등본(수사기록 2권 178쪽), 종중 정관(위 수사기록 222쪽), 2012. 12. 20.자 종중 회의록(위 수사기록 547쪽) 1. 각 매매계약서(수사기록 2권 191쪽, 30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유죄 이유(2019고단2500) 피고인은 2011. 9. 4.자 종중 임시총회에서 J 임야 중 도로편입분 및 관계인 점유지 뿐만 아니라 그에 인접한 부분의 매각에 대하여도 결의를 받은 바 있으므로, 피고인이 그와 같은 취지의 2012. 11. 20.자 회의록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공전자기록인 J 임야에 대한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본다. 먼저 피고인은 2012. 11. 20.경 종중총회가 개최된 사실이 없음에도 2012. 11. 30.경 피고인이 이 사건 종중을 대표하여 J 임야에 접한 임야의 소유자인 O과 사이에 체결한 J 임야 중 별지 도면 (ㄱ) 부분 280m², (ㄴ) 부분 496m², (ㄷ) 부분 485m²의 매도 약정에 따른 지분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하여 J 임야의 매도에 따른 매매계약 등의 제반사항을 종중회장인 피고인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2012. 11. 20.자 회의록을 만들고 그 뒷면에 2011. 9. 4.자 종중결의서의 서명부를 복사하여 첨부한 후 종중원들 명의의 인장을 날인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한편, 위 2011. 9. 4.자 종중결의서에는 J 임야 중 도로편입분 및 관계인 점유지 부분의 분할·매매, 보상금 청구 등에 관한 용역계약체결 업무를 이사회에 위임하고 그 용역계약서 및 도면은 별도로 첨부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2012년도 정기총회 책자에는 2011. 11. 5. 개최된 정기종회에서 "J 도로보상협상 이사회 위임건"에 대하여 2012년말까지 결과를 통보한다는 결의가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여기서 "도로편입분 및 관계인 점유지 부분"이라 함은 J 임야 중 도로가 개설되어 인근 거주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별지 도면 a, b, c, d, e, f, g, h, a의 각 지점을 순차로 연결한 부분을 의미하는데, 별지 도면 (ㄱ) 부분 280m²를 제외한 (ㄴ) 부분 496m², (ㄷ) 부분 485m²는 도로편입분 및 관계인 점유지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 2011. 9. 4.자 종중결의서에는 그 기재와 달리 용역계약서와 도면이 첨부되어 있지 않고, 이에 첨부된 서명부에는 "J 일부 도로 매각의 건"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며, 피고인의 변호인은 검찰에서 "그 당시에는 용역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피고인이 제출한 2012년도, 2013년도 정기총회 책자에 의하더라도, J 임야 중 별지 도면 (ㄱ), (ㄴ), (ㄷ) 부분 면적에 대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진 2013. 1. 23.경 이전까지 종중총회에서 도로편입분 및 관계인 점유지 부분의 매각을 이사회나 피고인에게 위임하였다는 내용의 결의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2013. 1. 8.경 개최된 종중 이사회와 2013. 3. 30.경 개최된 종친회에서 2012. 11. 30.경 체결된 위 매도 약정을 보고하였다는 내용만 확인될 뿐이다. 여기에 피고인이 2012. 11. 30.경 이 사건 종중을 대표하여 O과 사이에 J 임야에 관한 위 매도 약정을 체결하였음에도 그 5일 전인 2012. 11. 25. 개최된 종중총회에서 이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결의를 받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1. 9. 4.자 종중결의서를 확보하고 있음에도 2013. 1.경 위 매도 약정에 따른 지분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하여 2012. 11. 20.경 종중총회가 개최된 것처럼 그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2011. 9. 4.자 종중결의서의 내용은 기본재산인 J 임야의 처분에 대한 권한이 종중총회에 있음을 전제로 그 기재와 같이 도로편입분 및 관계인 점유지 부분의 분할-·매매, 보상금 청구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그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업무만을 이사회에 위임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한 것에 불과할 뿐, 이사회에 도로편 입분 및 관계인 점유지 부분의 처분에 대한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 볼 수는 없고, 그 외에 위와 같은 권한을 이사회나 피고인에게 부여하는 종중총회의 결의는 없었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30.경 종중총회의 결의 없이 이 사건 종중의 기본재산인 J 임야 중 별지 도면 (ㄱ), (ㄴ), (ㄷ) 부분 면적 합계 1,261m²를 매도한 후 그 지분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하여 2012. 11. 20.경 종중총회가 개최된 것처럼 종중원 31명 명의의 2012. 11. 20.자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등기 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지분이전등기신청을 함으로써 J 임야의 토지등기부에 M 앞으로 485/67,736 지분에 관하여, N 앞으로 776/67,736 지분에 관하여 각 2013. 1.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기록되게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종중원 31명 명의의 사문서인 2012. 11. 20.자 회의록을 위조·행사하고, 공전자기록인 J 임야의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여 행사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나. 업무상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 - 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각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 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 비조직적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 행사의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를 범한 자가 이를 행사한 경우 라. 각 사문서위조죄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위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 종중의 회장으로 피해자 종중의 자금을 관리하면서, 피해자 종중 소유의 H 임야에 대한 개발사업을 위하여 위 임야를 담보로 대출받은 5억 원 중 1억 1,900만 원 및 위 임야를 담보로 8억 원을 추가로 대출받아 정기예탁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받은 2억 5,000만 원 중 1억 4,500만 원 합계 2억 6,400만 원을 피고인의 빌라 신축공사 대금 등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고, J 임야 중 도로 편입분 및 관계인 점유지를 인근 부지의 소유자에게 분할매도하는 과정에서 그 외의 부분까지 함께 매도하기 위하여 그 매매계약 처분권한 위임에 관한 종중원 31명 명의의 종중총회 회의록을 위조·행사하고, 위 각 부지에 대하여 인근 부지 소유자 앞으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여 그 각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이 기재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업무상횡령죄 내지 업무상배임죄의 최초 범행일부터 약 6개월이 지난 2014. 6. 16.경 위 8억 원의 정기예탁금을 담보로 대출받은 2억 5,000만 원의 대출금을 피고인의 자금으로 상환함으로써 위 각 죄에 의하여 피해자 종중이 실제로 입은 손해의 대부분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J 임야 중 도로편입분 및 관계인 점유지의 분할매도 등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를 저지르게 되었고, 위와 같은 업무처리에 의하여 피해자 종중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8고단2128)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2018고단2128 사건의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종중 소유의 H 임야를 담보로 2013. 12. 4.경 F조합에서 5억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12. 9.경 424만 원을, 2014. 2. 14.경 5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내 명의로 추진하던 빌라 공사대금 등의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종중의 돈 합계 924만 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C)에 보관된 피해자 종중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P 예비후보 선거사무실 임대료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15. 160만 원을, 2013. 8. 1. 300만 원을, 2013. 9. 10. 300만 원을, 2013. 10. 11. 300만 원을, 2013. 11. 11. 300만 원을, 2013. 12. 10. 300만 원을, 2014. 1. 15. 300만 원을, 2014. 2. 12. 300만 원을, 2014. 3. 11. 300만 원을, 2014. 3. 28. 500만 원을, 2014. 4. 23. 300만 원을 각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 종중의 돈 합계 5,36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무죄 부분 제1의 가항 기재 업무상횡령의 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종중의 돈이 보관된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2013. 12. 9.경 424만 원을, 2014. 2. 14.경 500만 원을 각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3. 12. 3.경 H 임야를 종중원 7명 앞으로 명의신탁하고 이를 분할하는 등기업무를 수임한 L 법무사에게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계좌에서 424만 원을 송금한 점(증 제1 내지 3호증), 피고인이 H 임야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 전인 2013. 11. 14.경 H 임야의 공사를 담당하던 Q에게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계좌에서 500만 원을 송금한 점(증 제16호증),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종중의 돈이 보관된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424만 원과 500만 원을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계좌로 송금받은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 종중을 대신하여 지출한 위 등기업무비용 및 공사대금을 반환받은 것이라 주장하고, 이에 부합하는 피해자 종중의 총무 R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증 제12호증), 반면 그 당시 피해자 종중이 피고인에게 변제할 채무가 없었음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종중을 대신하여 지출한 비용을 변제받기 위하여 피해자 종중의 돈이 보관된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424만 원과 500만 원을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계좌로 송금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무죄 부분 제1의 나항 기재 업무상횡령의 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3. 6. 10.경부터 2014. 4. 23.경까지 피해자 종중의 돈이 보관된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합계 5,36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인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2013. 6. 7.자 피해자 종중 이사회 결의서에는 H 임야 및 J 임야에 관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광주시에 사무실을 임대하고 그 운영비 및 업무추진비로 월 3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결의사항과 그 하단에 피고인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 5명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고(수사기록 281쪽), 그 진정성을 배척할 만한 자료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종중의 이사인 Q이 2013. 5. 24.경 피해자 종중을 대리하여 광주시 S 건물 3층 약 30평 사무실의 소유자인 T로부터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약 40만 원에 위 건물 사무실을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점(수사기록 347쪽, 증 제13호증),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각 돈은 그 지급일시나 금액 등에 비추어 2014. 3. 28.자 500만 원 외에는 모두 위 사무실의 임대차보증금 내지 위 사무실 운영비 및 업무추진비로 보이는 점, 위 2014. 3. 28.자 500만 원은 H 임야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보관하는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I)로 이체되어 같은 날 H 임야의 공사를 담당하던 Q에게 송금된 점, 위와 같이 사무실을 임차할 당시 H 임야 개발사업의 추진과 J 임야의 도로편입분 및 관계인 점유지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그 인근인 광주시에 사무실을 임차할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위 사무실의 임대차기간 중인 2014. 1.경 배우자의 명의로 광주시 U에 소재한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선거사무실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임대차계약서(증 제15호증)를 제출하고 있고, V은 이 법정에서 "2014. 2.경 피고인의 선거운동을 도운 사실이 있고, 그 당시 자원봉사자들이 선거사무실로 사용하던 곳은 위 오피스텔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반면, 피고인이 위 건물 사무실을 선거사무실로 이용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14. 3.경 P 선거의 예비후보로 등록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2013. 6. 7.자 피해자 종중 이사회 결의에 따라 피해자 종중의 사무실을 임차하여 H 임야 및 J 임야에 관한 업무처리에 사용하면서 위 사무실의 임대차보증금 내지 위 사무실 운영비 및 업무추진비로 2014. 3. 28.자 500만 원을 제외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각 돈을 지급받아 지출하고 2014. 3. 28.자 500만 원은 H 임야의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아 지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부분 제1의 가항 기재 업무상횡령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무죄부분 제1의 나항 기재 업무상횡령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