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1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환경설비를 개발, 제작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3.경 시흥시 E에 있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인 피해자 (주)F(이하 '피해 회사'라 함) 사무실에서 (주)D에서 개발한 폐콘크리트 박리세척 및 재활용장치를 피해 회사에 설치하여 2012. 12. 31.까지 환경신기술 인증을 받아주고,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품질인증도 받아주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3. 15. 피해 회사와 7,000만 원 상당의 폐콘크리트 박리세척 및 재활용장치 납품계약, 1,500만원 상당의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위한 컨설팅계약, 2,000만 원 상당의 신기술인증약정을 각각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약들을 체결하더라도 피고인이 납품한 폐콘크리트 박리세척 및 재활용장치를 활용하여 피해 회사에 신기술 인증을 받아주거나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납품한 폐콘크리트 박리세척 및 재활용장치를 설치하면 곧바로 신기술 인증 및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2. 3. 16. 경 7,150만 원, 2012. 6. 27. 2,310만 원 등 합계 9,460만 원을 위 폐콘크리트 박리세척 및 재활용장치 대금 등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 변조, 변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2. 3. 16.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와 위 신기술인증약정과 관련하여 지급된 선급금에 대한 선급금지급보증 보험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첨부서류로 행사할 목적으로, 위 신기술인증약정서 말미의 "기타사항 : 신기술의 인증은 2012. 12. 31.까지 인증받는 것으로 한다."는 계약 이행기간에 관한 부분을 삭제한 상태로 사본함으로써 (주)F 대표 G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신기술인증약정서 1장을 변조하고, 그와 같이 변조한 신기술인증약정서를 그 즉시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진정한 것처럼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의 점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2. 3. 15. ㈜과 사이에 7,000 만원 상당의 폐콘크리트 박리세척 및 재활용장치 납품계약, 1,500만 원 상당의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위한 컨설팅 계약, 2,000만 원 상당의 신기술인증약정을 각 체결하였다. (주)F은 피고인이 ㈜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2. 3. 16. 계약금 명목으로 7,150만 원, 2012. 6. 27. 중도금 명목으로 2,310만 원 합계 9,460만 원을 지급하였다. 신기술인증약정 및 순환골재 품질인증 컨설팅 약정은 ㈜이 제작한 폐콘크리트 박리세척 및 재활용장치(이하 이 사건 기계장치라 한다)로 환경신기술인증을 취득하고, 그 장치를 이용해 생산한 순환골재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받기 위한 용역(용역내용: 순 환골재 품질인증 신청서의 작성, 순환 잔골재 인증에 따른 기술 및 종합적인 분석 및 자문제공을 내용으로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기계장치를 기한 내에 납품하지 못하다가 2012. 7.초에 1차 납품하였으나 보완을 이유로 반출하였고, 2013. 3. 29.경 2차 납품하였으나 2013. 4. 6. 결함을 이유로 다시 반출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14, ㈜F에 '2013. 5. 26. 이 사건 기계장치를 입고하는 등 2013. 11. 30.까지 신기술 인증, 2014. 1. 30.까지 신기술 검증을 완료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3. 5. 26.경 이 사건 기계장치를 3차 납품하였고, 2013. 6. 4.경 ㈜F과 사이에 위 2013. 5. 14.자 확인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을 다시 약정하였으며, 그 자리에서 HCI 연구원장)이 신기술인증을 받기 위해서 20m 이하 크기의 골재를 생산할 수 있는 분쇄시설이나 선별장치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4. ㈜F 직원(J, K)과 위 H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사건 기계장치를 가동시켜 시험성적서 작성을 위한 시료를 채취하고, 그 시료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의뢰하여 같은 해 9. 24. 시험결과 순환골재 인증기준에 적합하다는 시험성적서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27. 위 J에게 20mm 이하 크기의 골재를 1일 400톤 이상 생산할 수 있는 분쇄장치를 갖추어 달라는 요청을 한 적이 있고, 2013. 11. 8. ㈜이 개발 중인 8,000만 원 상당의 분쇄기계(맷돌박리장치)를 추가로 구입할 것을 요청하였다. ㈜F 2014. 1. 28.경 신기술인증의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에 이 사건 계약(물품구매계약, 신기술인증약정, 컨설팅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피고인은 ㈜F이 20mm 이하 크기의 골재를 생산할 수 있는 분쇄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위한 심사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이유로 분쇄기의 추가 설치를 요청하였는데 ㈜이 협조 하지 않아서 결국 신기술인증 및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위한 신청서를 접수하지 못하였다는 입장이고, ㈜F은 분쇄기의 설치는 최초 계약 당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었고 피고인이 이행 기간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시험성적도 제대로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로 기계를 구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이를 거절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처음부터 이 사건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신기술인증과 품질인증을 취득하게 해줄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⑩ 피고인은 2004. 12.경 ㈜D을 설립하여 건설 및 환경산업장치의 제조 · 수출 · .임대업을 하고 있고, 신기술인증 및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신기술인증에는 일정 크기로 파쇄된 폐콘크리트 골재의 표면에 붙어 있는 모르타르를 박리제거하는 기술로 인증을 받은 것도 있다), ㈜은 2010. 9. 10.경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발간한 '환경신기술 인증기업 협의체 소개'라는 책자에 등재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으로부터 받은 대금으로 이 사건 기계장치를 실제 제작하여 납품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비록 2012. 3. 15. 계약의 체결 이후 이 사건 기계장치의 납품 및 반출의 반복으로 당초 이행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기계장치를 이용한 신기술인증약정 등에 따른 충실한 의무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 내지 불완전 이행의 책임을 지울 사유가 될 수 있을 뿐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신기술 인증을 받아주거나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1) 피고인은, ㈜D의 직원 중 누군가가 선급금 보증업무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을 뿐 피고인이 관여한 바가 없으며 신기술인증약정서가 구체적으로 누구에 의해서 변조 · 행사되었는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보증보험증권발급서류에 변조된 문서가 첨부되어 있다는 사실만을 들어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가, 제8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피고인은 2012. 3. 15, 이행 기간이 기재되지 않은 신기술인증약정서를 작성하였고, 며칠 뒤 ㈜F 측의 요구로 "기타사항 : 신기술의 인증은 2012. 12. 31.까지 인증받는 것으로 한다."는 문구(이하 이 사건 문구라고 한다)를 삽입하여 신기술인증약정서를 새로 작성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2012. 3. 16.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송부한 문서는 이 사건 문구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변조된 문서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신기술인증약정서를 변조 · 행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증인 J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최초의 신기술인증약정서에는 이행 기간이 기재되지 않았는데 ㈜F의 요구로 이 사건 문구를 추가로 기재한 약정서를 새로 작성하고 날인하였다는 것이므로 신기술인증약정서는 이행 기간이 기재되지 않은 문서와 이행 기간이 기재된 문서 2가지가 존재하였다. 수사기록 29쪽의 신기술인증약정서(ⓐ문서)와 수사기록 46쪽의 신기술인증약정서(ⓑ문서, 피고인이 서울보증보험에 송부한 문서로서 이 사건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를 비교하여 보면, 인장이 날인된 위치가 서로 다르고 문서에는 대표 G 기명 중 '기' 위에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반면에, ⓑ문서에는 '기' 옆에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이 사건 문구위에 날인된 간인의 위치가 서로 다르다 [ⓐ문서의 간인은 "기타사항 : 1. 신기술의 인증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인증 받는 것으로 한다."라는 문구 중에 '인증은 20'부분과 '12월 31일' 부분 두 곳에 날인이 되어있는데, 그 중 왼쪽 간인('인증은 20' 부분)은 'G(인)'의 '(인)'이라는 글자 밑에서 2cm 떨어진 위치에 날인되어 있는 반면에, ⓑ문서의 왼쪽 간인은 'G(인)'의 'L'이라는 글자 밑에서 1㎝ 떨어진 위치에 날인되어 있다] 또한, ⓑ문서에는 간인된 인영부분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이 사건 문구를 삭제하는 방법으로 변조를 하면서 문구 위에 간인된 인영부분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서울보증보험에 송부한 ⓑ문서는 이행 기간이 기재되지 않은 채 작성된 최초의 신기술인증약정서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