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05고단8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9. 15. B에 대하여 가지는 금 4,500만원의 약정금 채권을 원인으로 B의 급여채권을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3카단4291호로 가압류하고, 2003. 10. 13. B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3가단7516호로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4. 3. 26. 일부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이에 B가 2004. 4. 28. 위 가압류해방금으로 금 4,500만원을 공탁하고 위 판결에 대해 항소하여 항소심법원이 2004. 9. 3. ‘B는 피고인에게 금 1,500만원은 즉시, 금 2,500만원은 2005. 7. 22.에 각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판결을 선고하여 확정되었으며, 한편 피해자 C은 2004. 7. 31. 피고인에 대하여 금 46,082,446원의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원인으로, 피해자 D도 같은 날 금 3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원인으로 위 4,500만원의 해방공탁금에 대해 피고인을 대위하여 각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은 다음 피고인을 상대로 각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D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4차2952호 사건에서 2004. 8. 27. 금 3,000만원의 청구금액이 확정되어 2004. 9.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4타채1485호로 위 공탁금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아 2004. 9. 7. 배당기일이 일차로 지정되기에 이르렀다가 B가 피고인과 사이의 위 2004. 9. 3.자 약정금 항소심 판결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여 배당기일이 추정된 바 있고, C은 피고인이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는 바람에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4가단7124호 사건의 본안소송을 통해 2004. 12. 24. 피고인은 C에게 금 2,400만원 및 그 이자를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판결을 선고받는 등, D, C이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로서 피고인이 B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압류한 B의 급여채권과 동일성을 유지하고 위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재산인 위 해방공탁금에 대하여 가압류 및 본압류를 하는 등 집행하는 단계에 이르자 그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05. 2.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같은 지원 2003카단4291호 채권가압류의 집행해제신청을 하여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 재산인 위 공탁금이 B에게 반환되도록 함으로써 그 소유관계의 귀속을 불분명하게 하여 재산을 은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검사가 작성한 B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D, C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채권가압류결정문 사본 및 공탁서 사본(수사기록 34쪽)의 각 기재 1.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사본(수사기록 97쪽)의 기재 1. 채권가압류집행해제신청서 사본(수사기록 171쪽)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유죄 및 양형 이유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본안확정판결까지 받은 다음 피고인이 B에 대하여 가지는 위 약정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압류한 B의 급여채권에 갈음한 가압류 해방공탁금 4,500만 원에 대하여 비록 잘못된 조치이긴 하지만 가압류집행을 하고 그에 기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는 등의 본집행에 착수하자, 피고인이 B를 상대로 위 약정금 채권에 대하여 확정판결까지 받았음에도 피해자들을 배제하고 강제집행을 면탈할 의도로 위 급여채권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이 그대로 미치는 이 사건 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집행을 해제하여 줌으로써 B가 위 해방공탁금을 출급하도록 하고 그 중 1,700만 원 정도를 B로부터 넘겨받아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였으며, 한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B에 대한 위 약정금채권을 압류 및 전부하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에 나아가는 경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이 사건 해방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권자로서의 지위도 승계하고, 피고인의 이 사건 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권자로서의 지위는 공탁금출급채권 또는 다른 채권자와의 안분에 의한 배당금출급청구권의 실질을 가지는 것으로써 피해자들을 위한 강제집행의 목적이 되는 재산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해방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집행을 해제하여 줌으로써 공탁금이 출급되도록 한 행위는 강제집행 대상재산에 대한 은닉행위로서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한다.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이 강제집행면탈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회복은 물론 범행을 뉘우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32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한다)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되며, 환각물질을 섭취하거나 흡입하려는 사람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22. 00:29경 서울 강남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광고문자를 통해 알게 된 판매자 D에게 연락하여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 캡슐 120개를 주문한 다음,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만원을 송금하고, 이를 배송받아 휘핑기를 이용하여 풍선에 주입한 후 입으로 들이마셔 흡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60만원을 송금하고 아산화질소 캡슐 총 720개를 전달받아 이를 흡입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회보서, 거래내역 CD, 녹취록, 녹음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모두 범행을 인정한다. 환각물질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은 그 중독성으로 인한 폐해와 재범우려 등에 비추어 엄하게 처벌해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고, 그 외에 이 사건 범행횟수 및 이 사건에 이른 경위,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09고단394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는 피고인 소속 (차량번호 1 생략) 18톤 대형화물트럭을 운전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화물자동차운전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바, 피고인의 사용인 B는 그 업무에 관하여 2008. 3. 4. 06:31경 대전 동구 판암동 223-1 대전-통영선, 중부선 통영기점 212.3km 한국도로공사 판암영업소 노상에서 위 화물트럭에 제한높이 4m를 초과하여 4.21m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2008. 4. 11. 이 법원 2008고약6192호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97고단30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공소외 B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I 생략> 점보 타이탄 화물자동차 소유주 및 B의 고용주인바, 1997. 3. 23. 12:55경 위 B가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위 자동차를 상주시 C 소재 피고인이 경영하는 D에서 같은 시 E 소재 F 입구 국도상까지 운전하는 것을 말리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업무로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운전하게 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83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단기 차량 렌트서비스인 'B'를 이용하는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8. 9. 18. 22:15경부터 같은 날 23:44경 서울 강남구 C 앞에서 피해자 D(24세, 여)이 B 렌트차량인 E 프라이드 승용차를 이용하고 위 장소에 차량을 주차하며 운전석 컵홀더에 지갑을 두고 내린 뒤, 위 차량을 지정 차고지로 회수하기 위해 운전하여 가던 중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현금 40,000원을 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D이 위 승용차에 두고 내린 지갑 안에 현금 40,000원이 들어 있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고, 위 전제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의 진술서와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있다. 그러나 D의 진술 외에는 위 전제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D이 지갑 안의 액수에 관하여 잘못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의 진술이 D의 진술보다 신빙성이 낮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증거들만으로는 위 전제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5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종특별자치시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의류 등을 판매하는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상표사용에 대한 정당한 권원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1. 위 장소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된 E(상표등록번호 F, 상표권자: G)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신발 4점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점의 상품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상표등록원부 첨부), 수사보고(감정서 및 정품가액 첨부) 1. 조사확인서, 현장단속 사진, 현장사진 등, 구찌 등 상표등록원부, 감정서, 상품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등록상표마다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상표등록번호 H 등록상표 침해행위로 인한 상표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거 상표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구입하여 소지한 상품의 종류나 수량이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더 이상 점포를 운영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5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9고단5598 1. 피고인은 2019. 9. 20. 21:1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본사 앞길에 이르러, 돈을 훔치기 위해 2층에 있는 구내식당에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을 관리하던 경비원인 피해자 D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6463 2. 피고인은 2019. 12. 3. 05:43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 관리의 “G” 휘트니스센터 앞에 이르러, 게임기를 구입하는데 부족한 돈을 훔치기 위해 유리문을 통해 피해자가 안내데스크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 자동문을 열고 들어가 위 안내데스크 안에 설치된 금고에서 26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59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반성문,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첨부) 1. 수사보고(경비원 전화진술) [피고인은 배가 고파 밥을 먹기 위해 식당에 들어 갔을 뿐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들어간 곳은 운영을 마치고 불이 꺼진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식당 안에 숨어 있다가 경비원에게 발각된 점, 피고인이 검찰 조사시 돈을 훔치기 위해 들어갔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않는다.] 2019고단646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해자 자필진술서 1. CCTV 사진 캡쳐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 판결문등 첨부, 관련사건목록 등(2020고단5598의 증거목록 순번 5, 6,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으며,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책 무겁다. 이 사건 각 범죄는 법정형으로 10년 이하의 징역만이 규정되어 있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죄이므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죄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쳤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정신지체 3급으로 피고인의 어머니가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0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5.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4.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6. 21:35경 김해시 B에 있는 주점에서 피고인이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경사 D에게 “니가 뭔데, 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의자를 잡고 던질 것처럼 행동하면서 왼손으로 경사 D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영상 첨부) 1.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2005년에는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기도 한 점, 판시 동종 범죄에 따른 누범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한 편은 아닌 점, 의료기관에서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143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2. 10.경 과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음식점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탁자 밑으로 넣어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 B(가명)의 다리 부위를 1회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2. 18.경 안산시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으로 피해자 E(가명)의 다리 부위를 1회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9. 4.경부터 2021.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총 12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가명)의 다리 부위를 불법 촬영한 동영상 7개와 ‘F’ 파일의 복제본 ‘G' 동영상 파일 1개 등 총 8개 파일을 2021. 3. 16.경까지 피고인의 노트북에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9개의 불법 촬영물을 2021. 3. 16.경까지 피고인의 노트북과 태블릿PC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촬영물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1 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2 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 여성들의 다리 등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불법 촬영한 동영상 등을 상당한 기간 소지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촬영 횟수,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불법촬영물이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가족 등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01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24cc SL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8. 22:51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하여 입에서 술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 및 눈 주변이 붉으며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중앙삼거리 앞 4차로 중 3차로를 북원로터리 방면에서 중앙삼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 및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횡단보도 바로 옆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B(여, 67세)의 우측 허벅지 부위를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28. 22:51경 창원시 진해구 진해역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중앙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24cc SL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주취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자를 충격한 사안으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무거운 점,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전과도 다수 존재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7. 00:40경 부산 수영구 B빌라 주변 도로에서, 피해자 C(59세)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위 장소에 도착한 후 하자 지점을 지났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항의하며 하차를 거부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면서 위 택시를 운전해가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내역서 및 112신고음성파일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112신고음성 파일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피해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4. 09:00경 포천시 B에 있는 C의 집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피해자 D(여, 51세)이 비웃듯이 쳐다본 것에 화가 나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4~5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든 후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3. 27. 그 형이 확정된 자이다. 2015고단180 피고인은 2013. 11. 28.경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4길 54 소재 '주식회사 위본모터스'에서 차량가액 89,449,780원인 피해자 주식회사 산은캐피탈 소유의 C 2014년식 아우디A7 승용차량에 대하여 연이율은 19%로 하고, 48개월 동안 매월 1,984,400원씩을 납입키로 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사용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4. 경부터 매월 납입해야 하는 월 리스료가 연체되어 2014. 5. 9. 경 리스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리스계약해지 및 차량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의 반환 요구에 불응하여 반환을 거부하고 차량을 불상지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2015고단219 피고인은 2014. 3. 17. 경 성남시 분당 정자동 176 소재 더클래스효성 분당정자지점에서 차량가액 61,900,000원인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D(벤츠E Class) 승용차량에 대하여 2014. 3. 17. 부터 2018. 3. 17. 까지 48개월 동안 매월 1,392,900원을 납입키로 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사용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7. 경부터 매월 납입해야 하는 월 리스료가 연체되어 2014. 9. 18. 경 리스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리스계약해지 및 차량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의 반환 요구에 불응하여 반환을 거부하고 차량을 불상지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리스계약서, 변제확약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리스약관(2015고단180), 자동차리스신청서 사본, 자동차리스약관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리스해지계산서, 등기사항일부증명서(2015고단21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8월~3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리스차량을 실제적으로 이용하거나 처분하지는 않았으나, G가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 차량을 리스하고 리스료가 일정 회수 이상 연체되면 반환해야 할 책임도 명의자인 피고인에게 있음을 용인한 상태에서 G에게 피해자들과 체결한 리스계약의 명의를 빌려 주었으므로, G 기타 제3자의 처분행위로 이 사건 횡령범행이 직접적으로 완성된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러한 범행의 죄책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이미 형이 확정된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7. 23:15경 서울지하철 2호선 B역에서 승차하여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역에 도착할 때까지, 자신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27세)의 등 뒤에 밀착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엉덩이를 수 회 주무르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인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1일 10만 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의 나이, 피고인이 초범으로 성폭력 재범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 선고유예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 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등 참조).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선고유예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발령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6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3. 00:56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피해자 D(남, 36세)와 사이에 오토바이 반환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경 B에게 'C이 사업자금을 필요로 하니 돈을 좀 빌려 줘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B이 C에게 돈을 빌려 주는 과정에서 피고인 명의의 차용증 작성을 요구하자 이를 승낙하여 '2,000만원을 변제기한 2014. 4. 5.까지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이 인쇄된 차용증서에 피고인의 주소,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이름 옆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 차용증서 1매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차용금을 변제 받지 못한 B이 위 피고인 명의 차용증서를 근거로 하여 피고인에게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결과 민사 조정에 의하여 월 10만원씩 변제하여 오던 중 2020. 1. 경에 이르러 B에 대한 채무 변제가 어려운 상황이 되자, B에 대한 위 채무를 면하기 위하여 위 차용증서를 B이 위조하였다고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20. 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7 소재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2014년경 B이 아무 것도 아니라고 말하면서 차용증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불상의 문서에 나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한 후 이를 이용하여 내 명의의 차용증서를 위조하고, 나를 상대로 법원에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조한 차용증서를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증거로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승소 판결을 받았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1. 차용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무고죄는 형사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사법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며, 피무고자에게 상당한 고통과 위험을 야기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무고자가 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9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1.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1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5. 3. 19.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10. 11:15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12. 10. 11:05경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G’ 앞 도로를 H중학교 방향에서 신갈중앙어린이공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차적조회 1. 사고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은 판시 각 전과를 포함하여 2002년부터 2015년까지 동종 범행인 음주운전 등으로 2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4차례 벌금형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014

범죄사실 2019고단4014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8. 01:42경 서울 용산구 B 앞길에서 별 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47세)이 운행하는 D 택시의 조수석 문에 음료수 캔을 던져 약 5cm 정도의 흠집이 나게 하여 수리비 약 1,183,17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 재물손괴에 대하여 항의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왼쪽 눈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567 피고인은 2011.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1. 00:06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매장 옆 도로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2020고단1030 피고인은 2020. 4. 1. 04:15경 서울 용산구 E 부근에서 지인인 피해자 H(남, 3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1304 피고인은 2020. 3. 24. 07:00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J' 클럽 안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K(44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이마로 코를 들이받고, 갑자기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발을 여러 차례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0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 확인, 상처부위 확인, 현장 CCTV 영상 확인) 1. 견적서, 상해진단서 2020고단5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보고) 2020고단10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 진술서 2020고단13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작성 진술서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자신의 기분에 따라 주변 사람 또는 자신과 무관한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전에도 폭력, 음주운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다. 피해가 회복된 바 없고, 재물손괴 및 상해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0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왕시 B에 있는 규모 226㎡ 목조 구조 건축물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한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 변경 등의 행위를 적발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의 철거 또는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5.경 의왕시장으로부터 ‘2019. 6. 14.까지 의왕시 B에 건축된 규모 226㎡ 목조 구조 건축물에 대한 원상복구 및 자진정비(철거)하라’는 1차 시정명령을 받고, 2019. 6. 17.경 ‘2019. 7. 4.까지 원상복구 및 자진정비(철거)하라’는 2차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이행 기간인 2019. 7. 4.까지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B 불법행위 확인서, 현장사진, 일반건축물대장(갑), 임야대장, 영업신고증, 시정명령(2019. 5. 15.), 시정명령(2019. 6. 17.),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각 지방세납부확인서, 부과내역서, 수납내역서, 수사보고, 위법행위 행위년도 확인, 각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증축하는 등의 행위를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현재까지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도 겨울까지 원상복구가 어렵다고 진술하는바,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위반태양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생업인 음식점업, 카페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양형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1.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32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단8620호 B에 대한 위증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앞에서 "B은 내가 2017. 9. 13.경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마티즈 승용차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자, 실제 내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위 재판에서 당시 현장에서 본 그대로 내가 음주운전을 한 적이 없다고 증언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7. 9. 13.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에 있는 C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G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당시 함께 있던 B도 이를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인천지법 2018고정576호 판결문, 인천지법 2018노3180호 판결문 1. 제2회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증인신문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판시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