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단437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전 중구 E에 위치한 F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 피고인 B은 조합 상근재무이사, 피고인 C은 조합 상근총무이사이다.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방법,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은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조합은 2008. 4. 16.경 U-CITY 구축사업 중 구내교환설비, LAN 설비공사 등에 대하여 수급자인 삼성에스디에스 주식회사에 47,137,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홈네트워크공사 등에 대하여 수급자인 엘지전자 주식회사에 74,09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출입통제공사 등에 대하여 수급자인 주식회사 엘지씨엔에스에 40,1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CATV설비공사 등에 대하여 수급자인 주식회사 케이티에 36,816,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2008. 4. 17. 개최된 조합 총회에서 그 계약 체결을 의결한 사실이 있다. 그 후 피고인들은 조합 이사 G, H, I, J, 감사 K, L와 공모하여 2009. 11. 20.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조합 사무실에서 개최된 조합 이사회에서 위와 같이 기존에 조합이 삼성에스디에스 주식회사 등 4개 업체와 체결하였던 U-CITY 구축사업 계약을 공사면적 및 대상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증액변경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조합 총회의 의결 없이 2009. 11. 26.경 조합과 삼성에스디에스 주식회사와의 기존 계약액을 58,921,000,000원으로, 같은 날 조합과 엘지전자 주식회사와의 기존 계약액을 101,717,000,000원으로, 2010. 1. 12.경 조합과 주식회사 엘지씨엔에스와의 기존 계약액을 45,175,000,000원으로, 2010. 1. 27.경 조합과 주식회사 케이티와의 기존 계약액을 46,000,000,000원으로 각 변경하여 총 53,670,000,000원 상당을 증액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인들은 조합 이사 G, H, I, J, 감사 K, L와 공모하여 2011. 3. 17.경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 이사회를 개최하여 U-CITY 운영을 위한 솔루션 구축업체로 주식회사 퓨처렉스, 주식회사 디리아를 선정하여 주되, 위 회사들로부터 조합 운영과 관련하여 금원을 차용하기로 의결한 다음, 2011. 3. 24.경 조합 총회의 의결 없이 조합과 주식회사 퓨처렉스 사이에 조합이 U-CITY 솔루션 개발 및 구축공사 중 통합ID인증/보안시스템 개발 등에 대하여 주식회사 퓨처렉스에 35,0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주식회사 퓨처렉스는 조합에 1,300,000,000원을 대여하는 취지의 계약을, 같은 날 조합과 주식회사 디리아 사이에 조합이 U-CITY 솔루션 개발 및 구축공사 중 통합운영플랫폼 시스템 등의 개발에 대하여 주식회사 디리아에 15,0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주식회사 디리아는 조합을 대신하여 한국유비쿼터스도시협회에 과제비로 4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K, L, H, J,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설립변경인가 신청서, 조합임원명부, 총회개최촉구 공문, 총회개최촉구에 대한 관련자료 제출회신의 건 공문, 계약서, 계약변경합의서, 2011. 3. 24.자 조합-퓨처렉스 계약서, 2011. 3. 24.자 조합-디리아 계약서, 조합정관, 각 이사회 회의록, 조합 법인등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2호, 제5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총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1) 조합은 2005년경 총회의 의결로써 법률이 정한 총회 의결사항을 사후인준 형식으로 처리하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사후인준을 얻는다는 생각으로 공소사실 제1항 기재 각 증액변경계약(이하 '제1계약'이라 한다) 및 공소사실 제2항 기재 각 계약(이하 '제2계약'이라 하고, 제1계약과 제2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던 것이고, 실제로 그 후 2012. 10. 26. 조합 총회를 통하여 이 사건 각 계약에 관한 인준을 얻었으므로, 이 사건 각 계약은 총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제1계약은 이미 이전의 총회에서 충분히 그 개요 등이 설명되었으므로, 총회의 사전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각 계약이 총회의 의결을 거친 것인지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조합의 2005. 7. 2.자 창립총회 및 2007. 8. 24.자 임시총회에서 조합정관 제21조 소정의 총회 의결사항(법률이 정한 총회 의결사항) 중 일부를 대의원회(추진위원회)에 위임하여 시행하고 차기 총회에서 인준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의결이 이루어진 사실(증거기록 제109면~제119면),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먼저 조합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조합의 2012. 10. 26.자 정기총회에서 그 인준 안건에 관하여 참석 조합원 중 과반수 조합원의 찬성 의결을 얻은 사실(증 제1호증, 다만 위 의결의 효력에 관하여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 인정되나,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총회의 의결 사항으로 규정한 취지는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어서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보장을 하기 위한 것이고 이를 위하여 같은 법 제85조 제5호에 벌칙 조항을 둔 것으로 해석되는 점, 총회의 사전 의결 없이 계약이 체결되어 이행된 경우 원상회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률관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이러한 상황이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의 '총회의 의결'은 원칙적으로 사전 의결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조합의 임원이 총회의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로써 구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에 위반한 범행이 성립된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그 범행 성립시기가 추후에 이루어지는 총회에서 추인 의결이 부결된 때라거나 추후 총회에서 추인 의결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 범행이 소급적으로 불성립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14296 판결 참조),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계약에 관하여 사후에 조합 총회의 의결로써 그 인준을 얻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계약이 총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변호인은, 도시정비법상 '총회의 의결'은 원칙적으로 '사전 의결'을 의미한다는 내용의 대법원 판례는 제1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나온 것이므로, 당시 피고인들에게는 도시정비법 위반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도1915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조합 총회의 의결 없이 제1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미리 행정기관에 질의하는 등 도시정비법 위반의 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법무법인 검토의견(증거기록 제125면~제128면)은 제2계약인 주식회사 퓨처렉스로부터 13억 원을 차용한 행위에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조합이 한밭법무법인으로부터 질의회신을 받은 자료에 불과한 것으로 그 시점도 위 계약 체결일로부터 한참 지난 2012. 7. 3.이다}, 오히려 이사 H, I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에게 조합 총회의 의결을 얻어 이 사건 각 계약의 체결을 진행하도록 요청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C도 수사기관에서 조합 총회의 의결을 얻은 후에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260면, 제290면, 제224면), 제1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조합원들의 부담의 정도가 상당히 증가하게 될 것임은 명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제1계약을 체결할 당시 도시정비법에 위반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제1계약이 총회의 사전 의결을 거친 것인지 주택재개발사업의 성격상 조합이 추진하는 모든 업무의 구체적 내용을 총회에서 사전에 의결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도시정비법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총회에서 추진하려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 그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될 부담의 정도를 개략적으로 밝히고 그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볼 것인바(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14296 판결 참조), 증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조합의 2008. 1. 30.자 정기총회, 2008. 4. 17.자 임시총회, 2008. 10. 17.자 임시총회에서 U-CITY 구축사업과 관련된 사업시행계획 변경, 4개 협력업체(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수급자)의 선정 및 2008. 4. 16.자 계약(이하 '원계약'이라 한다)의 체결, 사업계획 변경사항 등에 대한 설명은 있었으나, 제1계약의 목적과 내용, 그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될 부담의 정도를 개략적으로 밝힌 정도에까지 이르는 설명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제1계약이 총회의 사전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총회의 사전 의결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제2계약은, 기존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충당하기 위한 차용이거나 2008. 4. 17.자 임시총회에서 인준받은 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이미 그 지출이 예상되는 사항에 불과하여 그로 인하여 조합원들에게 추가의 부담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총회의 사전 의결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은 아니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조합은 원계약 체결 후 4개 협력업체의 보증 아래 국민은행으로부터 초기 사업비 명목으로 80억 원을 차입하였다가 그 만기인 2009. 9. 30. 국민은행으로부터 원리금의 상환을 요청받게 되자 다시 4개 협력업체에 추가 보증을 요청한 사실, 이에 4개 협력업체는 조합에게 그 조건으로 원계약의 변경을 요구하여 제1계약이 체결되기에 이르렀고, 4개 협력업체의 추가 보증으로 조합의 국민은행에 대한 차입금 상환채무의 만기는 1년 더 연장된 사실, 한편 조합은 위 추가 보증으로 만기만 연장받는 이익을 얻었을 뿐 국민은행에게 지급해야 할 이자를 지원받지는 못하자 이를 마련하기 위해 제2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른 사실, 이에 따라 조합은 U-CITY 솔루션 개발 및 구축공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퓨처렉스에 35,000,000,000원, 주식회사 디리아에 15,000,0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채무를 부담하게 된 반면, 주식회사 퓨처렉스로부터 매달 지급받는 돈으로 국민은행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조합 운영비로 사용하였고, 주식회사 디리아로 하여금 조합과 제1계약을 체결한 4개협력업체가 U-CITY에 지급하기로 한 연구과제비 4억 원을 대신 지급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제2계약이 기존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충당하기 위한 목적에서 또는 종전 조합 총회에서 인준받은 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체결된 것이라 하더라도, 조합으로서는 제2계약으로 인하여 주식회사 퓨처렉스 및 주식회사 디리아에 대한 관계에서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이므로, 결국 조합원들에게 추가의 부담이 발생하게 되었다 할 것이어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각 계약의 체결은, 이를 한시라도 늦추게 되면 조합에게 더 큰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루어진 불가피한 조치이므로, 결국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앞서 본 도시정비법 관련 조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위와 같은 주장사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 이유 조합 총회의 의결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각 계약의 체결은 조합자금 사용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도시정비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상당수의 조합원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한편 이 사건 각 계약에 대하여 사후에 조합 총회에서 추인 의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계약의 내용이 조합의 이익에 반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피고인들에게 도시정비법위반죄로 인한 선고유예 전과가 있기는 하나 이 사건과는 그 성질이 다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조합 임원으로서의 지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