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합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딸인 피해자 D(여,당시 7세)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게 한 후에 피해자에게 컴퓨터를 이용하여 포르노 동영상을 보여주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2011. 10. 1.자 진술녹화 CD 중 D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2호(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딸인 7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포르노 동영상을 보여준 사안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크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2000. 11.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피해자 D(여, 당시 6세)의 친아버지로서, 피해자가 부친인 피고인의 보호를 받고 나이가 어려, 아무도 없는 집에서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의 반항이 억압되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성욕을 채울 목적으로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2. 말경부터 같은 해 3. 초순경까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반항이 억압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게 한 후에 피해자에게 컴퓨터를 이용하여 포르노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5월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당시 7세)의 반항이 억압된 상태를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당시 7세)의 반항이 억압된 상태를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포르노 동영상을 직접 보여주면서 피해자의 가슴, 음부를 만지거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의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 (2011, 10. 17. 자, 10. 30.자 진술녹화 CD)이 유일하고, 나머지 증거들은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 등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먼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252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해자의 음악치료 선생님으로부터 피해자가 아빠를 변태 아빠라고 하였다면서 성추행의심이 드니 유심히 관찰해보라는 얘기를 들은 적 있는데, 학교에서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고 온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만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이를 신고하였으나, 피해자는 2011. 10. 1. 최초 진술 당시, 다른 사람이 몸을 만진 적이 있었느냐는 조사경찰관의 질문에 "있는 것 같다"고 답변하였으면서도, 당시 상황에 대하여는 '2011. 7, 또는 8.경 엄마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후 피해자에게 컴퓨터를 이용하여 포르노 동영상을 보여주었고, 같이 동영상을 본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으며, 컴퓨터를 볼 때 무서운 느낌이 들고 소름이 끼쳤다고 하면서도 자신을 만진다거나 하는 다른 일은 아무것도 없었고 아빠는 싫은데 그 이유는 엄마를 괴롭히고 병원에도 가지 않아서이며 다른 이유는 없다'고 분명하게 진술한 점, 그 후 피해자의 어머니는 조사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을 피해자와 함께 야한 동영상을 1회 본 내용만으로 처벌을 원하는지'에 대한 문의를 받고, 피해자가 조사경찰관을 만나고 싶어한다면서 2011. 10. 8. 피해자를 데리고 센터에 다시 방문하였으나, 피해자는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없다고 하였고, 이에 진술녹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그대로 돌아간 적이 있는데(수사기록 제9쪽), 또다시 "피해자가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서 센터에 전화한 뒤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2011. 10. 17. 제2회 진술녹화가 이루어졌는바, 2회 진술시에도 (어머니의 눈치를 살피며)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방문했다고 하면서도 처음에는 모르겠다는 식으로 답변을 주저하다가 결국 공소사실과 부합되는 내용의 피해 진술을 하게 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이 어머니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어머니는 당시 이혼소송 중이었으므로(2011. 10. 13. 조정기일이 열렸고, 강제조정결정이 내려졌다) 피해자의 보호자인 어머니의 편파적인 예단이 개입될만한 정황이 존재하는 점, 피해자는 제2, 3회 진술시에 비로소 피고인이 여러번 피해자의 가슴, 음부를 만졌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최초 진술과 달리 각 피해상황에 대한 세부적인 진술이 전혀 없고 진술시마다 피해사실이 추가되는 경향이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음부를 만진 것에 대하여 처음이라 부끄러워서 진술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는 것을 말하지 말라고 하여 진술하지 않았다고 하나, 그와 같은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보호자나 질문자가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왔을 여지를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인정하기 어렵다. 나. 그 밖에 피해자의 어머니인 E의 각 진술과 음악치료 상담사인 F의 각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은 전문진술이나 정황증거에 불과하여,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3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즉, '성폭력범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와 같이 무죄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