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04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9. 9. 21:29경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소재 노인복지회관 앞 도로에서 상대원시장 방면으로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이 운전하던 D 시내버스 운전석 앞범퍼를 위 승용차 조수석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소재 노인복지회관 앞 도로에서 상대원시장 방면으로 약 100미터 구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수치가 높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대학교 C과 3학년 재학생, 피해자 D(여, 21세)는 같은 과 2학년 재학생이며, 피고인과 4개월간 연인관계이었던 사람이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3. 8. 7. 22:00경 대구 수성구 시지동에 있는 경북아파트 앞 길에서, 피해자가 술집(bar)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한 것에 대해 그러면 일했던 술집에 가보자 하며 재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사실은 키스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다며 이야기를 한 후 나도 죽고 싶으니깐 그만 만나자 하며 결별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 눈앞에서 죽어라" 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차가 오는 도로 중앙선 쪽으로 끌고 들어가며 겁을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29. 20:00경 경산시 계양동에 있는 남매지 저수지 앞에서, 헤어지자고 하는 피해자에게 "그러면 키스방에 가서 일한 것을 너희 부모에게 다 이야기하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하며 겁을 주자 피해자가 "제발 헤어지자, 죽고 싶다."라는 말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죽을 용기가 있으면 내 눈앞에서 죽어라." 하며 손목을 잡고 저수지 물가 쪽으로 끌고 들어가며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3. 9. 12. 19:00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수성못 주차장에서, 집에 가기 위해 걸어가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운전의 E 산타페 차량에 태워서 대화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내려달라고 요구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신호위반으로 경산시 계양동에 있는 남매지 저수지까지 약 12킬로미터 정도를 운전하고 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에 경산시 계양동에 있는 남매지 저수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집에 가는 것을 막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어깨를 잡아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4. 횡령 피고인은 2013. 9. 24.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모아놓은 돈 409,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커플링 통장으로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인출하여 생활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2013. 9. 23. 17:0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산업대학 C과 학생회장 F의 집 앞에서, 위 D로부터 장학금 수령을 위임받지도 못하였고, 이미 위 D하고 헤어진 사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D로부터 받은 "오개월안에 이백만원 줄께"라는 문자메시지를 위 피해자 F에게 보여 주어 마치 D 대신 장학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5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톡메시지 내용, 예금거래내역증명표지 및 동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연인인 피해자가 술집에서 일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협박, 폭행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편취한 50만 원을 반환한 점, 피해자와 교제기간 중 또는 이별 직후 격한 감정에 의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C 소나타3 승용차, D 소나타3 승용차, E 이에프 소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B 포터 화물차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0. 1. 16. 13:54경 경북 포항시 남구 효자동 소재 SK아파트 삼거리 앞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 C 소나타3 승용차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09. 8. 28. 17:29경 경주 건천읍 모량리 소재 모량교 앞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0. 18. 19:22경 충북 옥천군 군서면 하동리 이하불상지 앞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11. 16. 12:54경 위 옥천군 안내면 동대리 이하불상지 앞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9. 11. 20. 15:35경 위 동대리 이하불상지 앞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09. 12. 2. 11:08경 충남 금산군 추부면 요광리 소재 금산터널 앞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09. 12. 3. 21:24경 위 하동리 이하불상지 앞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0. 1. 3. 11:21경 울산 울주군 삼남면 소재 서울산 IC 앞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0. 1. 31. 08:56경 충남 논산시 연산면 천호리 소재 개태사 앞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0. 1. 31. 08:57경 위 연산면 연산리 이하불상지 앞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0. 2. 24. 17:00경 경북 영천시 소재 오미삼거리 앞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소나타3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카. 피고인은 2010. 3. 8. 09:26경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145.8km 지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소나타3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타. 피고인은 2010. 4. 15. 16:50경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290km 지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소나타3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파. 피고인은 2010. 4. 30. 13:45경 경북 구미시 원평1동 소재 터미널사거리 앞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하. 피고인은 2010. 10. 6. 10:24경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당진 방향 53km 지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소나타3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D 소나타3 승용차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10. 11. 19. 10:24경 충북 청원군 부용면 문곡리 소재 문곡교차로 앞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1. 23. 11:05경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207km 지점 앞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11. 23. 18:22경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174.4km 지점 앞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12. 7. 12:27경 경북 영천시 금호읍 봉죽리 소재 우회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0. 12. 10. 13:10경 전북 전주시 우아동 소재 아중공원삼거리 앞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1. 2. 20. 12:57경 인천 강화군 불은면 삼성2리 264-4 앞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1. 5. 25. 09:55경 위 불은면 삼성리 3-35 앞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1. 7. 8. 09:19경 위 삼성2리 264-4 앞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1. 7. 28. 17:20경 위 삼성2리 264-4 앞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4. E 이에프 소나타 승용차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4. 14. 08:29경 위 삼성리 3-35 앞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1. 15:29경 경기 이천시 부발읍 신원리 소재 신원슈퍼 앞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9. 12:39경 인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소재 현대아파트 앞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자동차등록원부(보험가입사항조회, 무보험운행차량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2항, 제8조 본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B 포터 화물차는 2011. 7.~8.경 타인에게 매매하였고, C 승용차는 2010. 12. 23. 폐차하였으며, D 승용차는 2012. 6. 1. 폐차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E 승용차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4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E은 2015. 6.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K, L, M과 함께, 피고인 A은 도박장 운영, 손님 모집 등 도박장 운영을 총괄하는 속칭 '창고장'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C은 손님들로부터 도박자금을 받아 카지노 칩으로 환전해 주고 환전내역을 장부로 작성하는 속칭 '뱅크' 역할을, 피고인 D은 도박장소를 제공하고 손님이 부족하여 도박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도박에 참여하는 속칭 '코바라시' 역할을, 피고인 E은 손님들로부터 도박자금을 입금받을 때 사용하는 환전계좌를 제공하고 딜러들에게 연락하여 출근시키고 A의 지시에 따라 입출금을 하는 역할을, K, L, M은 도박자들에게 카드를 분배하여 베팅을 유도하는 속칭 '딜러' 역할을 맡아, 카지노 칩, 카드, 탁자 등을 갖추어 도박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여 도박자들에게 현금을 칩으로 환전하여 주고, 카드 2장씩을 분배한 후 순차로 5장의 카드를 앞이 보이도록 탁자에 놓으면서 금액을 올려가며 베팅하게 하고, 바닥에 놓인 5장의 카드와 도박자들이 각자 소지한 2장의 카드를 합쳐 총 7장의 카드를 숫자와 무늬를 조합하여 가장 높은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기는 방식으로 속칭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게 하고, 도박자들로부터 수수료 명목(속칭 '데라')으로 1회당 판돈 액수에 따라 5,000원에서 30,000원까지 받는 방법으로 도박장을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B,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다만 피고인 E은 2016. 2. 10.경부터 범행에 가담)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2. 중순경부터 2016. 2. 17.경까지는 부산 부산진구 N에 있는 O편의점 건물 2층에서, 2016. 2. 19.경부터 2016. 3. 1.경까지는 부산 부산진구 P에 있는 Q 주점 건물 5층에서, 2016. 3. 3.경부터 2016. 3. 7.경까지는 부산 동구 R에 있는 S 건물 지하에서, 불특정 다수의 도박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속칭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게 하면서 속칭 '데라' 명목으로 1회당 판돈액수에 따라 5,000원에서 3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각 개설하였다. 2. 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6. 3. 부산 부산진구 T에 있는 쌀집 건물 2층에서, U과 성명불상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속칭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게 하면서 속칭 '데라' 명목으로 1회당 판돈액수에 따라 5,000원에서 3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3. 10.경부터 2016. 6. 29.경까지(다만, 피고인 C은 2016. 3. 29.부터 2016. 4. 16.까지 및 2016. 5. 26.부터 2016. 5. 28.까지) 같은 방법으로 도박장을 개설하여 속칭 '데라' 명목으로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M, L,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계좌거래내역(순번 31), 수사보고(환전계좌에 입금된 금액으로 도박장별 판돈 규모 확인)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피의자 E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범죄경력조회서(순번 6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피고인 A, B, C, D: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한 이 사건 범행은 도박이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또한 이 사건 도박장의 도금 규모가 총 8억 2,500만 원이 넘는다. 한편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래 피고인들의 개별 사정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범행 기간이 6개월이 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수익을 얻은 점, 경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하였던 점, 2007년에 도박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그 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 피고인 B: 범행 기간이 6개월이 넘는 점, 가담 정도가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 A로부터 일당을 받는 종업원에 불과한 점, 2개월 가까이 구금되었던 점, 동종 전과 및 최근 10여 년 동안 전과가 없는 점 등 - 피고인 C: 범행 기간이 약 22일에 불과한 점, 가담 정도가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 A로부터 일당을 받는 종업원에 불과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 피고인 D: 범행 기간이 6개월이 넘는 점, 자신이 임차한 장소를 도박장소로 제공하거나, 적극적으로 도박장소를 구해주는 등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한편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득이 거의 없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 피고인 E: 범행 기간이 4개월이 넘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거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바가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얻은 이득이 거의 없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314

범죄사실 2016고단6314 피고인은 2016. 7. 20.경 부산 북구 B아파트 301동 804호 자택 내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시계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시계를 보내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시계를 가지고 있지 않아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계대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80,7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6959 피고인은 2016. 9. 24.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D(여, 19세)이 '조르지오 아르마니 루즈 엑스터시 40s술탄을 구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그에게 연락하여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63,7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1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1,213,700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7493 피고인은 2016. 9. 29. 20:03경부터 20:17경까지 부산 북구 E에 있는 'F PC카페' 내에 손님으로 들어가 자신의 PC방 회원 아이디로 접속이 되지 않자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가명, 여)에게 확인하여줄 것을 요구한 뒤, 이를 확인하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쓰다듬고, 청소 중인 피해자에게 화장실 변기가 막혔다며 같이 들어가서 확인해보자며 억지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끌고, 흡연실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고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구석으로 몰아붙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3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2016고단69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2016고단74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사기 범행으로 수회 수사를 받고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중에도 계속 범행을 반복하였고, 강제추행죄 또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거나 피해 변제를 완료한 점, 사기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2016고단7493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7. 01:05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팔이 아프니 입원을 시켜달라고 하였으나 의사인 피해자 E이 "야간에는 초음파 검사 등이 어려우니 내일 외래 접수를 하시거나, 부산대학교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시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위 응급실에서 "부산대학교병원으로 가는 확인서를 끊어 달라"라고 소리치고, 위 응급실 경비원인 피해자 F이 "그런 것은 없다, 그만 돌아가시라"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위 응급실 침대에 드러누운 채 "난 못 간다"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응급실 진료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있고, 특히 피고인은 2015. 1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6.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최근 약 7년 동안 위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외에는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 병원의 의사 E 및 경비원 F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위 각 사정들과 피고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는 경우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17. 01:35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G로부터 귀가요구를 받게 되자 순찰차로 집까지 데려다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응급실 경비원 F 및 불특정 다수의 환자와 보호자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버러지 같은 새끼야, 와 안 태워주노, 경찰관이 그리 힘이 없나"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G의 합의서(처벌불원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2. 8.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서적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는 평소 위 E서적을 자주 이용하는 고객으로 피고인과 친분을 갖게 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8. 20.경 위 E서적에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 직장을 구하려고 고민하는 피해자 F에게 "왜 그렇게 힘들게 돈을 벌려고 하냐? 내가 한 달에 300만 원 정도는 벌게 해줄 수 있다. 안 쓰는 신용카드를 주면 내가 그 신용카드로 책을 구입하여 판매한 후, 카드대금의 7%~10%를 바로 수당으로 지급해주고, 카드대금 결제일 하루 전에 그 결제대금을 알려주면 그 대금도 반드시 변제하겠다. 또한 현금을 빌려주면 수당을 더 많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도 없이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수당을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 약속대로 원금 및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의 원금 및 수당으로 지급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말한 것처럼 대량의 책을 구입한 후 이를 판매하여 약속한 고이율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판매처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빌린 돈과 수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신한카드 카드론 대출을 받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대출금 1,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합계 2억 6,20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8. 20.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신한카드, 삼성카드, 씨티은행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2015. 10. 12.경 삼성카드로 300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4,990만 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총 3억 1,19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딸인 G 명의로 되어 있는 명함을 주며 자신을 G으로 소개하는 등 G 행세를 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편취하며 G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로 계획하고,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1,190만 원 상당을 편취함에 있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합계 2억 6,200만 원을 차명계좌인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송금받고, 그 후 2015. 12. 3.경 변제를 독촉하는 피해자에게 현금보관증서를 작성해주며 채무자 란에 'G'을 기재하고,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등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G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무통장 입금증,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통장거래내역 사본, 피고인과 피해자간 문자메시지 내역, 현금보관증, 현금보관증서, G 명의의 농협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서적을 구입·판매하여 피해자에게 고이율의 수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 등을 편취한 다음 곧바로 편취금 상당 부분을 기존의 채권자들인 I, J, K, L, M 등의 원금 및 수당으로 지급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G의 계좌에 편취금을 입금하도록 하여 범죄수익이 G에게 귀속되는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편취액이 상당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기는커녕 자신을 형사고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비난하였고,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변소를 하는 한편 자신의 허위 변소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기존 채권자인 I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제출하게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나쁘다. 게다가 피고인은 사기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5,000만 원 가량은 원금 및 수당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된 점, 일부 편취금은 서적 구입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9. 05: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시민대로6 구경찰서 삼거리의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성결대 쪽에서 명학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 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교통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신호임에도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에서 범계역 쪽에서 성결대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23세) 운전의 D WW125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소나타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천추익 종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블랙박스영상 캡쳐 및 사진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이종범죄로 벌금의 처벌을 받은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하였던 점 불리한 정상: 피해의 정도가 중한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1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4.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2. 22:36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천시 증포동에 있는 증포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전력, 범행의 동기,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4. 20: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5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약 3년 전 폭행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를 꺼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씹할 새끼 끝난 사건을 왜 자꾸 끄집어 내노"라며 욕설하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7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를 치료한 의사는 6개월 후 2차례에 걸친 성형수술을 하면 흉터를 경감시킬 수 있으나 성형수술 이후에도 흉터를 완벽하게 없애기는 힘들 것으로 사료된다고 진단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폭행의 정도를 감안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00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1. 25.경부터 2016. 3.경까지 한국농어촌공사 L지역본부 지하수지질부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지하수와 저수지 보수보강, 각 사업 현장의 감독, 일용직 채용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2009. 3.경부터 2014. 12.경까지 한국농어촌공사 L지역본부에서 발주하는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20.경 전주시 완산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집 'N빌라' 502호 현관에서, B으로부터 한국농어촌공사 L지역본부에서 발주하는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주고, 한국농어촌공사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민간업체에 B을 소개해줘 B으로 하여금 보고서를 작성하고 돈을 받게 해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명목으로 A에게 현금 4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O에 대한 문답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1회, 3회) 1. P, Q,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R 작성 확인서 1. S 작성 경위서 1. B, 피고인 작성 진술서 1. 인건비 집행현황, 현금 인출 내역, 현장 일용 인부임 청구 및 영수서, 인사기록카드(A, B) 1. 수사보고(녹취서 작성보고)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피고인, O에 대한 문답서 1. P, Q,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R 작성 확인서 1. S 작성 경위서 1. 피고인, A 작성 진술서 1. 인건비 집행현황, 현금 인출 내역, 현장 일용 인부 임금 청구 및 영수서, 인사기록카드(A, B) 1. 수사보고(녹취서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제2조 제2항 피고인 B: 형법 제133조 제1항,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피고인 A과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B에게서 받은 금원은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즉 B은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 금원을 지급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과 사적인 친분관계, 피고인의 업무 관련 조언, 주거의 편의제공을 비롯한 피고인의 배려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탄자니아로 떠나는 피고인에 대한 인사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설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B에게 2009. 5. 4.경부터 2014. 9. 1.경까지 26차례에 걸쳐 지하수 영향조사의 일을 하게 한 사실, B은 지하수 영향 조사를 하면서 R, P, Q 등 허위의 인부가 조사 업무에 참여한 것처럼 보고하여 허위 인부들의 임금을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지급받았고, 피고인은 B의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자인 사실, 피고인은 B의 조사 업무 수행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채 허위인부의 노임을 지급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도 조사보고서 내용이나 허위 인부에 대한 확인은 하지 않은 채 B의 말만 믿고 임금을 지급한 점, B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금원은 B의 월수입에 비하여 비교적 커서 단순히 의례상 지급한 금원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B과 관련한 업무를 처리하면서 한국농어촌공사의 업무처리규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B은 지하수 영향조사 용역 배정과 조사보고서 심사, 조사 참여 인부의 임금 지급 등에 대한 편의제공 대가로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 [유형의 선택] 뇌물범죄 > 1. 뇌물수수 >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 [권고형 범위] 4월 ~ 1년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변명하고 있다. 피고인은 증뢰자인 B과 관련한 업무를 처리하면서 적정한 업무처리를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피고인은 후배이자 일용직에 불과한 B으로부터 금원을 수수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수한 금원이 비교적 작다. 피고인은 이전에 한 차례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 [유형의 선택] 뇌물범죄 > 2.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 [권고형 범위] 4월 ~ 10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A에게 공여한 뇌물의 액수가 비교적 작다. 피고인은 가벼운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0. 03:40경 부천시 원미구 B 지하 1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노래연습장'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D 등 17세 청소년 5명을, 청소년 출입이 허용된 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분증 확인 등 청소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 없이 그대로 위 노래연습장에 출입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목록 3 내지 7) 1. 사업자등록증(목록 2) 1. 수사보고(목록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아직 집행유예 이상 전과는 없음), 불리한 정상(이미 동종 방식의 범행으로 수회 형사처벌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한 동종 방식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지 불과 약 3개월 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죄질이 나쁘고, 준법의식이 많이 저하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피고인의 영업행위에 대한 적절한 통제·관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곧 동종 또는 유사범행의 재범에 이를 개연성이 있다고 보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1. 04:30경 인천 서구 C 앞 이면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롯데시네마 방면에서 영남탑스빌 방면으로 시속 31~40km의 속도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그곳 후방에는 피해자 E(27세) 운전의 F 무쏘 픽업차량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후방을 잘 살피고 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위 레이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위 무쏘 픽업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픽업차량을 수리비 4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목록 7, 8)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목록 2), 진단서(목록 9), 견적서(목록 1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추가목록 2) 1. 각 사진(목록 3,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반성, 초범,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함,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와 같은 사정들 고려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62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D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8. 4. 23: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299.8km 지점을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고속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정차를 요구하며 쫓아오는 경찰차를 따돌리기 위하여 전후좌우를 주시하지 않고 과속으로 질주하여 1차로에서 곧바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3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46세)이 운전하는 F 한국쓰리축 4.5톤 화물차량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경부고속도로 죽암휴게소(부산방향)로 이동한 후 사고조사를 위하여 출동한 G 경위 H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2016. 8. 4. 23:57경 1차 음주측정 거부, 2016. 8. 5. 00:13경 2차 음주측정 거부, 같은 날 00:23경 3차 음주측정 거부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죽암휴게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던 중 증거 수집을 위하여 피고인의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있던 G 경사 I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주먹으로 I의 얼굴을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날인거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피고인 운전차량 사진, 순찰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경찰관이 직접 촬영한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을 뿐 아니라 경찰관까지 폭행한 점, 피고인은 2005년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 있고, 수차례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