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8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나는 C 게임 시절부터 게임을 해 온 게임 전문가이다. 아이템 업그레이드 기술이 있어 성공률이 80%에 달한다. 돈을 빌려주면 아이템 업그레이드 작업을 하여 그 수익금과 원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수입원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일부는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도였고, 게임 아이템 업그레이드는 게임사에서 정한 내부적인 확률에 따라 무작위로 성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아이템 업그레이드를 성공시킬 특별한 기술이 있지 않았으며, 설령 게임 아이템 업그레이드를 성공시키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수익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에게 수익금과 원금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6.경 피고인의 부 D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번 내지 25번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59,87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문자내역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F 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C게임 아이템 업그레이드 성공 확률 관련 확인) 1. 피고인 계좌거래내역 정리 1. D 명의 농협은행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11번), G 명의 계좌거래내역, H 거래내역, G 명의 농협은행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42번), I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1. E 작성 장부 1. 녹취록 1. 문자내역 1. 계정 가입자 정보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구매를 요청하는 캐릭터, 아이템을 구입하여 주고 그 대금을 받은 것이며, 피고인이 먼저 구입하여 준 후 그 대금을 받은 사실도 있었던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여러 번 광주에 있는 교회로 자신을 찾아와 게임 아이템 창업을 할 것인데 자금이 부족하다면서 창업 후 이익금을 주겠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금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도 피해자를 찾아갔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자금이 필요하여 여러 차례 피해자를 찾아갔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18. 1. 6.경 피고인에게 란e전사 캐릭터 구입대금 등으로 7,5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이 란e전사 캐릭터를 구입한 후 이를 운영하면서 이에 필요한 아이템 구입대금을 여러 차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는바, 피고인이 게임 아이템 업그레이드 작업을 하여 수익금을 주겠다는 말에 금원을 교부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피고인은 게임 아이템 창업 관련하여 금원을 받을 무렵 위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아 전사 캐릭터를 구입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받았으며, 그와 같이 구입하거나 취득한 아이템을 피해자와 상의하지 않고 판매하여 그 수익을 취득하고 추가적인 술사 구입 여부도 피고인이 결정하였는바, 단순히 피해자가 원하는 캐릭터나 아이템, 게임머니를 구입하여 주는 형태라기보다는 피고인이 캐릭터 운영에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피해자에게 게임 아이템 업그레이드 명목으로 자금을 요청하여 이를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란e전사 캐릭터의 아이템을 판매한 대금 중 2,500,000원으로 ‘미친놈’ 캐릭터를 구입한 후 이를 ‘특작’으로 변경하여 운영하였고, 그 운영에 필요한 아이템, 게임머니 구입대금을 모두 피해자로부터 받아 사용하였는바,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없었다면 피고인이 자신의 캐릭터를 운영하면서 필요로 하는 자금 모두를 피해자가 교부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한 후 그 자금의 반환이나 수익금 지급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8. 2. 26.경 피해자에게 ‘2018. 9. 20.까지 25,000,000원을 변제할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추가적인 독촉을 하지 않도록 ‘2018. 9. 20. 이전에 위 금원에 대하여 말할 시에는 이를 받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으로 캐릭터와 아이템을 구입하였는데, 그와 같이 구입한 란e전사 캐릭터, 특작 캐릭터와 각 아이템을 판매하고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지 않고 피고인이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사무실 임대나 직원을 고용하는 데에 돈이 필요하다는 말이 오고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421쪽), 피해자로부터 사무실 임차비용 등으로 교부받은 금원을 이와 무관하게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이체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해자는 위 항 기재 확인서를 작성한 이후 한동안 금원을 교부하지 않았다가 2018. 5. 중순경 피고인이 ‘사냥 작업을 하면 수익이 생긴다’고 하여 다시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2018. 5.경 란e전사를 판매하고 적작 캐릭터를 구입하면서 그 운영대금이 필요하였던 시점과 피해자가 다시 금원을 교부한 시점이 일치하고, 피고인으로서는 추가적인 자금 요청을 위하여 ‘사냥 작업’ 등에 관하여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캐릭터 구입과 판매, 아이템 판매 등을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필요하다고 한 자금을 송금하였을 뿐이며 그 캐릭터 판매대금도 피고인이 취득하였다. 이는 피해자가 구입을 원하는 캐릭터, 아이템을 구입하여 주었다기보다는 피고인이 그 필요에 따라 수익금 등을 명목으로 자금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죄는 2020. 6. 25. 판결이 확정된 판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 사건 편취금액이 적지 않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이 위 판결이 확정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말경 광주시 J에 있는 ‘K교회’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C 게임 시절부터 게임을 해 온 게임 전문가이다. 아이템 업그레이드 기술이 있어 성공률이 80%에 달한다. 돈을 빌려주면 아이템 업그레이드 작업을 하여 그 수익금과 원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수입원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일부는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도였고, 게임 아이템 업그레이드는 게임사에서 정한 내부적인 확률에 따라 무작위로 성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아이템 업그레이드를 성공시킬 특별한 기술이 있지 않았으며, 설령 게임 아이템 업그레이드를 성공시키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수익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에게 수익금과 원금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7. 피고인의 부 D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6,93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고소인 B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고소인은 피고인에게 창업 자금으로 2017. 12. 21.경 3,25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 12.경까지 합계 73,065,500원을 송금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창업의사가 없었다면서 피고인을 형사고소 하였는데, 2017. 12. 21.경 송금한 3,250,000원은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게임 아이템 구입대금으로 송금한 금원임이 확인되었다(고소인은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무관하게 송금한 금원을 편취금에 포함시켜 고소하였다). 고소인은 2017. 12. 29.경 피고인에게 80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을 송금하였는데, 이는 고소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술사 캐릭터에 사용할 게임머니를 구입하여 달라는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송금한 것이고, 피고인이 80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구입하여 고소인에게 주었던바(증거기록 290쪽), 피고인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위와 같이 금원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소인은 2017. 12. 21.경 피고인에게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여 달라고 하였고, 2017. 12. 29.경에는 게임머니를 구입하여 달라고 하였으며, 그 이후로 같은 방식으로 몇 차례 100만 원 미만의 금원을 송금하였던바, 그 무렵에는 고소인이 게임을 하면서 그 게임에 필요한 아이템이나 게임머니를 피고인에게 구입하여 달라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고소인은 2017. 12. 21.경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여 달라고 하면서 서로 알게 되었던바, 그 이후 이어진 고소인의 고가 아이템 구입 및 게임머니 구입으로 피고인이 고소인의 성향을 파악하게 되었고, 이에 고소인에게 게임아이템 창업 등에 관하여 말하면서 차용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고소인도 피고인이 게임 아이템 창업과 관련한 자금을 편취하였다면서 고소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처음에 사무실 등의 비용 목적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고소인이 자신의 게임과 무관하게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서 금원을 교부한 것은 2018. 1. 초순경 이후로 판단된다(이에 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유죄로 판단하였다). 고소인은 피고인이 자신을 게임전문가라고 하면서 광주에 있는 교회로 여러 번 찾아와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2018. 1. 2.경까지 금원을 교부한 경위와도 맞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6번 기재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번 내지 25번 기재 사기의 점)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