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단3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경 자동차임대업체를 운영하던 중 관련 업체 직원인 B을 처음 알게 된후 그때부터 B이 피고인을 '형님'이라고 부르며 친하게 지내왔고, B은 2017.경 피해자 C(가명, 여, 32세)을 만나 연인 관계로 지내왔다. 피고인은 2018. 8. 21. 09:00경 당시 보험 설계사로 근무하는 B의 부탁을 받고 다음날 상당히 고액의 보험에 가입하기로 약속한 다음 B에게 "보험에 가입할테니 걱정하지 말고, 너랑 여자친구랑 같이 힐링하러 부산에 갔다 오자."라고 제안하여, 창원시 이하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피해자와 함께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있는 횟집에 가서 술을 마셨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7:30경 B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피해자와 함께 타고 창원시로 돌아오는 남해고속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빨든지 어깨를 주물러. 빨리 해. 나 어깨 아프다. 어깨 주물러 줘." 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어깨 위에 올리고, 계속하여 운전 중인 B에게 "내가 이 여자한테 키스하면 돼, 안 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입술에 1회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록, 현장녹음 CD 1장, 보험 가입 서류, 현장 녹음 원본 CD 1장, 각 녹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유죄판단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의 주장 요지는 "B이 이 사건 녹음(189-214면의 전체 녹취록)을 하기 전에, 자신(피고인)과 B의 경제력에 관한 이야기가 오가는 와중에서 'B보다 더 능력이 좋은 자신과 사귀겠느냐'라고 피해자에게 이야기 하자, 피해자가 '그렇다'고 하여, '그렇다면 나에게 키스해 보세요'라고 말하니 피해자가 자신에게 먼저 키스를 하면서 혀를 집어넣었고, 그 이후 B이 이 사건 녹음을 시작하였으며, 이후 '쪽'하는 소리가 나는 장면이 있기는 하나(증거기록 208면), 이때는 실제로 입맞춤을 하지는 않았고 입맞춤을 하는 시늉을 하면서 소리만 내었다."라는 것이다(피고인의 검찰진술 증거기록 221-222면 등 참조).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입맞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자신의 손을 끌어 당겨 어깨를 주무르게 하고, 강제로(기습적으로) 입맞춤을 하였다'는 취지로서,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그 진술이 일치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자신에게 혀를 넣어 키스를 하였는데 자신이 피해자를 밀쳐내자, 피해자가 화를 내면서 자신에게 욕설과 반말을 하기 시작하였고, 서로 언성이 올라가니 B이 그때부터 이 사건 녹음을 하기 시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222면 참조). 그러나 이 사건 녹음의 전반부를 살펴보아도 피해자는 비교적 침착한 언행을 유지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거나 반말을 하는 등의 장면을 찾아보기 힘들다(증거기록 190-195면 참조). 피고인의 주장 요지는 결국 '피해자가 먼저 자신에게 키스(혀를 집어넣음)를 한 다음에, 시간이 흐르고 나서 자신이 피해자에게 입맞춤하는 시늉을 하면서 '쪽' 소리를 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녹음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B에게 '이 사람이랑 나랑 키스했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다시 '그래, 키스가 아니고 뽀뽀했지'라고 하며 이를 정정하는 장면이 보인다(증거기록 209면), '키스'라는 용어와 '뽀뽀'라는 용어가 문맥상 혼용이 가능한 경우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이 부분 대화는 양자를 엄밀하게 구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것은 "이 사건 녹음이 시작되기 이전에 이미 '키스'를 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과는 맞지 않는다. 위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지고, 그 외에 이 사건 녹음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어깨 위에 올린 부분 역시 사실로 보이며,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해명과 이 사건 녹음의 녹취록의 내용도 서로 맞지 않는다(증거기록 224면). 한편 B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경찰에서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한 장면을 본 사실이 없고, 경찰에서의 진술은 금원을 목적으로 한 피해자의 부탁에 의한 허위의 진술이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살펴보면 B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입맞춤을 하는 장면을 보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부탁에 의하여 경찰에서 진술했을 가능성이 보이기는 하며, 또한 보험계약의 체결로 인한 이익을 누리고자 의도했던 피해자가 결국 보험계약이 해지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고인을 고소한 것으로 볼 여지도 크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B이 피고인의 범행 장면을 보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고소 동기가 금원을 목적으로 한 부분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고, 위 범죄사실의 성립에는 방해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