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203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1. 3. 3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11. 17.경 대전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 B(여, 17세)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피고인이 미리 몰래 설치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가. 2020. 12.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2.경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 C(여, 17세)와 4회에 걸쳐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되, 2회 성관계를 마친 후 100만원을, 나머지 2회 성관계를 마친 후 100만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26. 18:00경 대전 서구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위 약속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1회 성교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2020. 12.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31. 20:00경 대전 서구에 있는 ‘D’에서 피해자에게 위 약속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1회 성교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2. 25.경 논산시 E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 C(여, 17세)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페이스북 친구들에게 친구 신청을 한 다음 피고인의 페이스북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진과 피해자가 임신하였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페이스북 친구들이 위 글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같은 날 이를 알게 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글을 삭제하고, 피해자의 페이스북 친구들에게 위 글이 사실이 아니라는 해명을 해달라고 부탁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체를 촬영하여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위 글을 삭제하지 않고, 추가로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진과 함께 피해자가 임신한 사실을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같은 날 밤경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가 노출된 나체를 사진 촬영하여 ‘라인’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3. 2.경 논산시 E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 C가 피고인으로부터 약속한 성관계 대가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자, 위 3.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가슴 위부터 얼굴까지 나오도록 편집한 다음 피고인의 페이스북에 게시하였다. 이를 알게 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사진의 삭제를 부탁하자, 피고인은 같은 달 12.경 피해자에게 추가로 나체를 촬영하여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위 사진을 삭제하지 않고,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같은 달 15.경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가 노출된 나체를 사진 촬영하여 ‘라인’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3. 2.경 논산시 E 피고인의 집에서 위 3.항과 같이 피해자 C(여, 18세)로부터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C의 나체 사진을 가슴 위부터 얼굴이 나오도록 편집한 다음 피해자 C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3.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 촬영물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순번 1, 2, 3, 5) 또는 제공(순번 4, 6)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범행수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5, 29, 40),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6, 30, 41)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임신했다는 사실과 성매매 조건 정황 관련), 수사보고서(2020. 12. 25. 피의자 강요 범죄혐의 부분), 수사보고서(구속영장 범죄사실 ‘나’항 관련-아동청소년 성매매), 수사보고서(구속 영장 범죄사실 ‘다’항-촬영물등이용강요), 수사보고서(구속 영장 범죄사실 ‘라’항-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수사보고서(압수한 피의자 스마트폰 2대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성매매 대상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한 사실과 정황), 수사보고서(별건 피의자 F 휴대폰 페이스북 캡쳐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G 인적사항 미특정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B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서(압수품 관련),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휴대폰 문자메시지 사진(증거목록 순번 11, 14, 16, 18, 24), 각 휴대폰 저장 파일 사진(증거목록 순번 20, 22), 피해자 B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등 1. 증3~10호, 증9호 피의자의 휴대폰 2대 전자정보 CD 2개 1. 판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관련) : 앞선 판시 내용,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재판을 받는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인 점,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음에도 2018. 5.경 소유한 차량(트럭)에 대해 신상정보의 변경내용을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않는 등으로 재범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처분에도 따르지 않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이 판결에 따른 교정기관에서의 수감생활을 마친 뒤 출소하더라도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재범의 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하여야 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간접정범에 의한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강요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전시 및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3. 2.자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제1항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제2 내지 5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등록, 형 집행 후의 보호관찰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그에 수반될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제1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2 내지 5항 :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21조의8,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6호(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검사는 압수된 갤럭시S10 5G 1대(증 제2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휴대폰이 형법 제48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몰수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몰수를 명하지 않는다]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판시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양형기준상의 양형인자,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하여 선고형을 결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C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몰래 성관계 하는 장면을 촬영하거나 성매수를 하고,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던 주민등록증 사진, 나체 사진 등을 피해자의 친구들이 볼 수 있도록 페이스북에 게시한 뒤 추가로 나체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보관하고 있던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하여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제작한 것이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결과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너무나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였고, 특히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재판을 받는 중임에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이 확립되는 시기에 있는 피해자들은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중형에 처함이 마땅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를 종합하면 “높음 또는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그 외 피고인의 범죄 전력,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할 때에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보다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총점 29점 중 14점으로 ‘높음’ 수준이나 ‘높음’으로 평가되는 점수분포가 13점 ~ 29점으로 ‘중간’과 ‘높음’의 경계선상에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총점 40점 중 19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보호관찰명령,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