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177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구로구 D 빌딩 E호, F호에서 ‘㈜B’와 ‘㈜C’라는 상호로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B’라 한다)는 위 장소에서 소프트웨어개발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C’라 한다)는 위 장소에서 시스템통합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 B 관련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 A는 2018. 7. 30.경 서울 구로구 D 빌딩 E, F호에 있는 피고인 B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B가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자를 ‘주식회사 B’, 공급받는 자를 ‘㈜G’, 공급가액을 ‘1,200,000,000원’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000,000,000원인 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 A는 2018. 9. 1.경 위 피고인 B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B가 H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자를 ‘H’, 공급받는 자를 ‘㈜B’, 공급가액을 ‘920,000,000원’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045,300,000원인 세금계산서 6장을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 C 관련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 A는 2018. 9. 3.경 서울 구로구 D 빌딩 E호에 있는 피고인 C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C가 피고인 B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자를 ‘㈜C’, 공급받는 자를 ‘㈜B’, 공급가액을 ‘309,000,000원’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25,300,000원인 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 A는 2018. 9. 1.경 위 피고인 C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C가 H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자를 ‘H’, 공급받는 자를 ‘C’, 공급가액을 ‘300,000,000원’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10,000,000원인 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받았다. 다. 결론 이로써 피고인 A는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2,525,3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급가액 합계 2,555,300,000원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피고인 B 대표이사인 피고인 A가 제1.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는 피고인 C 대표이사인 피고인 A가 제1.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C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서(2020형제56538 관련) 1. 조사 종결 보고서,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 보고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계약서 사본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주장 요지 피고인 A는 영리의 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것이 아니다.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보면 알 수 있다. 즉 피고인 A의 처 I이 대표로 있는 H가 ㈜G로부터 20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피고인 B, C에 20억 3000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결국 차익 3000만 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300만 원을 납부하였을 뿐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로 얻은 이익이 없다. 피고인 A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해 사업 매출 규모를 부풀려 대출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 A가 피고인 B, C를 설립하여 운영한 사업은 기술력, 신용, 프로그램 완성도에 대한 업계 신용 등을 바탕으로 영업망이 구축되는 형태여서 사업 매출 규모를 늘린다고 해서 도움될 것이 없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피고인 A와 H 대표 I에게 부과된 세금 합계 285,465,950원(= H 124,974,000원 + 피고인 B 130,609,800원 + 피고인 C 29,882,150원)을 모두 납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7289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9592 판결 등 참조).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은 영리의 목적과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과 합쳐서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정하고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에 따라 구분하여 법정형을 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각 위반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행위들 사이에 시간적·장소적 연관성이 있으며 범행의 방법 간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등 하나의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그 행위들에 해당하는 문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정한 금액에 해당하면, 그 행위들에 대하여 포괄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의 1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도2207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가 영리의 목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반복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A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H의 대표자를 처인 I으로 한 다음 위 H와 자신이 대표로 있는 피고인 B, C를 모두 동원하여 다음과 같은 순환거래 구조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즉 H는 실제로 ㈜G로부터 ‘병원 홍보 디지털샤이니지 고도화 홍보 동영상 제작’ 관련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런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20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이어 H는 같은 내용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신이 운영하는 피고인 B에 공급가액 합계 15억 2000만 원, 피고인 C에 합계 5억 1000만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였고, 다시 피고인 C는 피고인 B에 합계 5억 2500만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B는 용역 이름만을 ‘차세대 디지털 통합인재양성 시스템 구축’으로 달리하여 ㈜G와 사이에 동일한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합계 20억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H에 ‘병원 홍보 동영상 제작’이라는 아이디어 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려는 목적에서 관련 계약서를 직접 작성하고 위와 같이 일련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것이어서 피고인 A가 이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한편 피고인 A는, 이 사건과 별개로 I이 H의 대표로 앞서 본 순환거래 중 ㈜G로부터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및 피고인 B, C에 대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행위에 대하여 영리 목적이 없었음을 이유로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처벌받았을 뿐인 점을 들며 피고인 A에게도 영리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H, 피고인 B, C는 모두 피고인 A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로 I이 사업의 운영에 크게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급은 모두 피고인 A가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영리의 목적 여부 판단에 있어 피고인 A를 I의 경우와 같이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나. 피고인 B 및 C: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2018. 7. 30.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2018. 9. 3.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선고유예 피고인 A: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벌금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550,000,000원 ◌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 1,100,000원으로 환산한 기간)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벌금 508,060,000원 ~ 1,270,150,000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형 선고유예 피고인 A는 영리를 목적으로 정상적인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다. 이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가 허위로 발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 등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50억 원이 넘는다. 다만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이다.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아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가산세 등을 모두 납부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가. 피고인 B에 대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540,000,000원 나. 피고인 C에 대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139,050,000원 다. 선고형의 결정: 각 벌금 5,000,000원 피고인들의 대표자인 피고인 A가 범한 범행 내용, 그 경위와 결과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