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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7고단1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2010. 2.경부터 2012. 12. 26.경까지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D법무사사무소'의 사무장으로 재직하면서 부동산 등기 상담 및 사건 수임 업무 등을 담당하여 왔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2. 5. 20.경 위 사무실에서, 의뢰인 E으로부터 여동생 F의 재산분할청구 소송과 관련하여 그녀의 남편 소유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및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의뢰받았는바, 그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의뢰인에게 위 업무에 필요한 비용만을 적절하게 청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른 현금 공탁금이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E으로부터 실제 업무 처리 비용 150만 원을 초과한 1,76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액 1,61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26.경 위 사무실에서, 의뢰인 G으로부터 공유물 분할에 관한 확정 판결 집행 절차에 관한 상담을 의뢰받게 되었고, 그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의뢰인에게 위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한 강제 집행 절차 등 의뢰인에게 필요한 업무에대하여 상담해 주고, 그에 따른 비용만을 적절하게 청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가압류 및 공탁 업무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G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6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61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17.경 위 사무실에서, H로부터 상속 등기 업무를 의뢰받고 그 비용 명목으로 2,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송금인명을 I, J, K 등 기존 의뢰인들의 이름으로 입력하여 피해자의 계좌로 분산 송금하고, 경리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그들의 기존 사건 처리 비용 등으로 처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1. 16.경 위 사무실에서, 의뢰인 L로부터 협의분할 상속 등기 업무를 의뢰받았는바, 그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의뢰인에게 위 업무에 필요한 비용만을 적절하게 청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실제 업무 처리 비용 1,150만 원을 초과한 2,75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고, 추가로 150만 원을 M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액 1,7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이력서, 사무원채용승인신청서, 각 영수증, 무통장입금확인서, 문자 메시지 사본, 출금증, 입금증, M 송금내역, H 입금내역, 피고인 거래내역, 각 판결문 등 고소인 제출 자료, 계좌 거래 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피해자 농협 351 계좌 거래 내역, 피해자 농협 356 계좌 거래 내역, 피해자 농협 통장 사본, 조정조서 등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각 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정80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5. 4. 28. 23:02경 남원시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31세)의 남동생이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전화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아니하자 피해자에게 "내일 당신 남편한테 전화할거니까 그런 줄 알아", "내일 회사로 전화해서 우세를 시켜버릴라니까 그런 줄 알아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망신을 주겠다는 내용으로 해악의 고지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4. 29. 14:4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고객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직장인 한화생명 E지점 직원 F에게 전화로 "D의 고객인데, D가 6개월 전에 1,500만 원을 빌려가 갚지 않고, 전화도 안 받는다. 그런 신용 없는 사람을 회사에 다니게 하느냐. 못 다니게 알아서 조치해라. 그러지 않으면 찾아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소장에 첨부된 문자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수사기록에 편철된 피고인에 대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계산서와 피고인이 이 법정에 제출한 진단서, 입원진료 확인서, 외래진료 확인서, 진료소견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년경부터 분열정동성 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치료를 받아왔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 경위 및 내용, 과정을 어느 정도 자세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비록 심신미약의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 범행 당시 분열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적인 문제로 사리판단능력이 온전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차례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인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943

환송 후 당원의 심판범위 1. 환송 전 당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허위공문서 작성의 점,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는 각 유죄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을 선고하였다. 나. 환송 전 당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업무상횡령,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에 관한 유죄 부분은 확정되었다. 다. 환송판결은 환송 전 당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공소기각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당심으로 환송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위 공소기각부분에 한정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경 위 초등학교의 교장실 내에서 위 초등학교의 영양교사인 L에게 학교 급식을 이용하여 자신이 집에 가서 먹을 도시락을 싸달라고 구두로 지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경까지 일주일에 1~2번 가량 총 100여 차례에 걸쳐 급식 메뉴 중 마음에 드는 음식이 있는 날에, 학교 메신저 쪽지 혹은 구두로 위 L에게 급식을 이용하여 도시락을 싸달다고 지시하였고, 위 L은 이러한 지시를 받게 되는 경우 예외 없이 피고인에게 스텐원형찬통, 글라스락용기, 보온도시락찬통, 비닐백 등에 음식을 담는 방법으로 도시락을 싸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 영양교사 L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 기재 1. L, O, P 작성의 각 문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서 30여 년간 교사로 봉직하면서 성실히 근무하여오다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해임된 점, 확정된 유죄부분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성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인인 피해자 B(여, 46세)이 2019. 5.경 피고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와 자주 다투어 오고 있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0. 2. 09:30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D동 놀이터에서, 전날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귀가를 하며 차를 가져오지 않은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화가 나 피고인의 가방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뒤 따라 나와 피해자로부터 위 가방을 빼앗으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0. 2. 09:50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구타하고 들어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때리고,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졸라 피해자가 거실 소파에 넘어지자 그곳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절구 방망이(길이 20cm, 폭 6cm)를 가져와 피해자에게 "너 이걸로 한번 쳐 맞아봐, 너 한번 뒈져봐라"고 말하며 소파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머리 위 소파를 수 회 내리치다가 "너 죽어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위 절구 방망이로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합병증이 없는 얼굴의 여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피해부위 및 범행도구 사진 등 5매 1. 진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은 특수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위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단지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고 하다가 실수로 절구방망이가 피해자의 이마에 부딪혀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범행 직후 119에 '남편한테 구타당해, 머리출혈'이라는 내용으로 신고하였고, 함께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구타를 당하고, 절구방망이로 맞았다고 진술하였으며, 다음날 경찰 조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반면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여 '피해자가 절구방망이에 맞은 것은 피고인의 실수로 인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 증언할 당시 피고인과 화해를 하여 계속 동거중인 사정과 그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위 법정 진술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거지 앞 놀이터에서 주먹으로 배우자인 피해자의 옆구리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집으로 들어와 위험한 물건인 절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행위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고 피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으며, 죄질도 매우 좋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의 외도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피해자와 갈등을 겪어 왔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에 대하여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는 없고, 피해자와 화해하여 피해자와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보다는 이 사건을 계기로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다시 한 번 주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들이 소변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2020. 2. 6. 13:53경 통영시 B 공중화장실의 3번째 용변 칸에 들어가, 피해자 C(가명, 여, 59세)이 2번째 용변 칸에서 소변을 보는 소리를 듣고 동영상 촬영기능을 실행시킨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S10 휴대전화(증 제1호)를 그곳 칸막이 하단을 통하여 밀어넣어 피해자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 초순경부터 2020. 2. 6.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목적으로 위 공중화장실에 들어가 각각 침입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를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피해 사진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중화장실 침입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 수강 40시간, 취업제한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반복하여 공중화장실에 들어가 용변 중인 여성들을 촬영한 사안으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 대단히 크다고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그릇된 성인식과 정신·심리적 문제를 인식하고 치료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하기보다는 사회 내에서 보호관찰관의 감독 아래 치료를 받으면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건물 B동 4층 'D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이다. 피고인은 2015. 3. 25. 14:00경 위 용양원에서 편마비 증상이 있어 요양 중인 피해자 E(여, 68세)을 씻기고 휠체어의 안전벨트를 교체하기 위하여 세면대로 이동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를 요양·보호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안전띠를 착용한 상태로 휠체어를 타도록 하고, 휠체어에 있는 안전벨트를 교체할 경우에도 교체할 안전벨트로 먼저 피해자를 고정시킨 후 기존의 안전벨트를 푸는 등으로 피해자가 세면대 앞으로 쓰러지거나 휠체어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안전벨트를 교체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교체할 다른 안전벨트를 미리 묶어두지 아니한 채로 배 부위에 묶여 있던 안전벨트를 푼 후 아래에 있는 벨트를 푼 과실로, 위와 같이 안전벨트가 풀린 상태에 있던 피해자가 그대로 앞으로 넘어지면서 그 앞에 있던 세면대에 얼굴을 부딪친 후 바닥으로 떨어져 2015. 3. 26. 09:00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머리손상(머리뼈 골절, 경질막밑출혈 및 뇌좌상)으로 인한 뇌간기능소실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H,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황보고서 1. 사망진단서, 감정의뢰 회보 1. 사고현장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1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D에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E 주식회사라는 상호의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 주식회사에서 2006. 12. 27.부터 2015. 5. 6.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2013. 10.월 임금 468,495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59,128,18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 주식회사에서 2006. 12. 27.부터 2015. 5. 6.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퇴직금 9,004,393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5,078,78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퇴직 후 임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각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이유가 이전 형사사건에서의 피고인의 구속, 사업부진, 자금난 등에 기인하는 점, 피고인이 회사의 정상화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존재하나,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의 진정서 제출로 인한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위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전혀 지급되지 아니하는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산액이 8,400만원을 초과하는 다액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다만,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판시 첫머리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1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3.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2009. 3.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피해자가 ㈜C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대여금 채권 14억 원의 추심을 위한 일체의 법률행위 및 관련 본안소송, 가압류 등의 소송행위 등을 수임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09. 4. 6. ㈜C으로부터 위 채권액 중 2억 원을 피고인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일원에서 피고인이 변호사 업무 외에 별도로 운영하던 회사의 운영 경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대질) 및 그 중 E의 진술기재 1. 각서 사본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1.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위임장 1. 통장거래내역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서(A), 판결문(1, 2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2억 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 외에도 2회에 걸쳐 이 사건과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까지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34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2006. 1. 5. 구미시 D 법률사무소에서 8,000만 원을 빌려주고 공정증서를 작성한 채권자이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2010. 8. 일자불상경 15:00경 경북 칠곡군 E 공장 내에서 피해자가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새끼, 죽여뿐다. 돈 내어놔라, 돈 주면 해결된다. 신장이라도 팔아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공장에 있던 길이 32 cm의 해머로 때릴 듯이 위력을 가하며 채무자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2. 2012. 5. 29. 11:28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원금이라도 갚고 나서 네게 사채업자라니 해도 화나는데 정말 은혜도 모르는 너 반드시 응징한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1.항 관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와 F의 진술이 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가로 돈을 차용하였는지 여부나 변제내역에 대하여 수시로 말을 번복하여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F은 2012. 5. 30.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해머를 들고 위협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있던 것을 보았고, 자신이 인기척을 내자 피고인이 소리를 멈추고 해머를 내려 손에 쥐고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2. 8. 29.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멱살을 잡았는지, 피고인의 손에 들린 것이 해머인지,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는지도 모르겠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당시 피고인이 인기척을 느낄 정도였다면 피고인이 F을 바라봄직 함에도 F은 단지 피해자 얼굴만 쳐다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들의 진술은 실제 사실보다 과장되거나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공소사실 2.항 관련 살피건대,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이 되나, 2010. 7. 26.자 확인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도 그 무렵 피고인이 공무원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행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이 사건 문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채업자 등을 들먹이자 화가 나서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단순함 감정적인 욕설 또는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가깝고, 이와 달리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꼈을 정도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9.경부터 2020. 1. 15.경까지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건물관리업체인 피해자 C 주식회사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7.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인 D건물 지하 1층 관리사무실에서 비상발전기 경유 구입 등 수선충당금 명목으로 총 869,650원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관리소장과 위 건물입주자대표회장의 결재를 받은 다음 E은행 성수역지점으로 가 D건물 관리운영위원회 명의의 E은행 계좌(F)에 예금되어 있는 돈을 인출하면서 위 지출결의서상의 869,650원에 임의로 1,000,000원을 더하여 1,869,65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1,000,000원을 그 무렵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1.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시내 등지에서 총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0,30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1, 14) 1. 지출결의서, 통장 사본 1. 통장거래내역(조작본, 진본), 출금전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횡령 규모가 크고 장기간에 걸쳐 범행이 이루어졌다. -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횡령 원금에 해당하는 돈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였다. -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자녀를 양육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96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2. 22.경 고양시 일산서구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함)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어, 2012. 12. 24.경부터 2014. 9. 30.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이하 '이 사건 장기수선충당금'이라 함) 관리 업무를 비롯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이 사건 장기수선충당금의 금액은 약 10억 원으로 하나은행 및 우리은행에 정기예금으로 분산 예치되어 있는데, 2013. 1. 10. 또는 2013. 1. 16. 만기가 도래하고, 정기예금의 경우 만기 도래일 이후에는 만기일 당시 일반정기예금 금리의 1/2에 해당하는 금리를 적용받게 되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인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하여 이 사건 장기수선충당금을 예치해 놓은 정기예금의 만기가 도래하면 즉시 재예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자손실을 최소화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정기예금을 가입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고유번호증이 필요한데, 이 사건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 변경으로 인하여 고유번호증이 2013. 1. 24. 고양세무서에서 발급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의 지인인 신한은행 E지점장 F의 예금실적을 도와줄 목적으로 신한은행 내부인사명령이 나기를 기다리며 만기가 도래한 이 사건 장기수선충당금의 정기예금 재예치를 지연시키다가, 2013. 1. 31.경 신한은행 E지점에서 이 사건 장기수선충당금을 정기예금에 가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하나은행 또는 우리은행에게 2015. 1. 25.부터 2015. 1. 30.까지의 기간 동안 재예치를 할 경우 발생하였을 이자금액과 만기 후 지급된 이자금액과의 차액인 220,744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 요지 비상근 봉사직에 불과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정기 예금으로 예치되어 있던 이 사건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 만기 도래일 즉시 이를 재예치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시 보다 높은 금리를 찾기 위하여 일주일 가량 위 장기수선충당금 재예치를 지체한 것을 두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이 사건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 재예치가 가능하게 된 시점인 2013. 1. 24.(목요일)부터 실제 재예치한 2013. 1. 31.까지 재예치를 지체한 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4일 정도에 불과한 점, 위 충당금 재예치 사무를 담당하는 관리소장이 2013. 1. 24. 사직하여 위 지체 기간 동안 관리소장 직이 공석이었던 점, 피고인의 제안으로 이 사건 장기수선충당금을 예치한 신한은행 E지점의 이자율이 기존에 예치되어 있던 다른 은행의 이자율 보다 오히려 높았던 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 E지점장 F의 예금실적을 도와 줄 목적으로 2013. 1. 31.까지 장기수선충당금 재예치를 지연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정황을 찾아 볼 수 없는 점(F은 2013. 1. 24. 위 은행 E지점장으로 전보되었다) 등 당시 아파트 관리 상황이나 장기수선충당금 재예치 이율, 지체 기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상근 무보수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을 수행하는 피고인이 위 충당금 예치 사무를 담당하는 관리소장이 사직하여 아파트 관리 업무가 어수선했던 상황에서, 당시 제시되었던 이자율 중 가장 높은 이자율을 제시하였던 신한은행 E지점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재예치하면서 일주일 가량 이를 지체한 것을 두고, 피고인이 형법상 요구되는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였다거나 그에 관한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4664

공소사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8. 중순경 인천에서 인천지방법원 2007가합17594 양수금 등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 C으로부터 위 소송 관련 위임을 받은 것을 기화로, 2008. 8. 25. 위 사건 조정금 44,997,000원이 원고 대리인 법무법인 D 계좌에 입금되자 그 돈을 가질 생각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조정금액을 변호사 E으로부터 피고인이 수령하여도 좋다. 피고인에게 조정금액 수령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다. 2008. 8. 원고 C, 핸드폰 번호 F'라고 기재한 다음 미리 다른 곳에 제작 의뢰하여 소지하고 있던 C 명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C 명의 위임장 1장을 작성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8. 26.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사무실 직원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08. 8. 26.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위임장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직원으로부터 위 가.항 기재 조정금 44,997,000원을 교부받아 그 중 피해자 C의 몫에 해당하는 2,000만원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사문서위조의 점에 관하여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C이 이 사건 위임장에 날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조 사실을 부인한다. 2)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 이 사건 위임장(증거목록 순번 20번)과 C의 이 법원과 수사기관에서 진술이 있다. 4) 검사는, 이 사건 위임장의 인영과 C의 인감도장 인영이 동일하다는 것은 인정하되, 피고인이 C의 인감도장 인영과 동일한 도장을 다른 곳에 제작 의뢰하여 날인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이 사건 위임장에 기재되어 있는 C의 서명과 핸드폰 번호가 C의 필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5) C은 2011. 12. 27. 피고인을 경찰에 고소하면서 이 사건 위임장 외에 조정금액 수령 위임장(C과 G이 원고인 인천지방법원 2007가합17594 양수금 등 사건에서 조정이 성립된 금액에 대하여 C과 G이 변호사 E에게 조정금액의 수령을 위임한다는 내용임)도 위조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취지로 경찰에서 진술하였다. 그러나 C은 2012. 2. 22. 이후부터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조정금액 수령 위임장은 자신이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피고인에게 주었지만, 이 사건 위임장은 피고인이 위조한 것 같다고 진술하는 등 사안의 핵심적인 부분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C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6) 한편, 조정금액 수령 위임장과 이 사건 위임장에는 C과 G의 인장이 연이어 날인되어 있는데, 증인 G은 자신이 두 위임장에 모두 날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7) 위 4) 내지 6)항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위임장을 위조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위임장을 위조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본 것처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위임장을 위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각하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2457

공소사실 피고인은 술을 먹고 길을 가다가 우연히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오토바이를 훔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6. 04:50경 대전 서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47세)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E 게이스타 검정색 오토바이의 운전석에 앉아 오토바이를 훔치려고, 오토바이의 핸들을 돌리고 키박스 연결선을 만지다가, 현장을 지켜보던 목격자들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절도의 고의를 가지고 실행에 착수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라 할 것이고,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과 각 진술서가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증인 F, G, H의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절도의 고의를 가지고 실행에 착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먼저, 수사기관에서 F는 '피고인이 오토바이에 올라타 키를 꽂고 강제로 끌고 키박스를 만졌다', G은 '피고인이 키도 없이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고 가져가려 했다', H은 '피고인이 키박스선을 만지고 강제시동을 시도하였다'는 내용의 각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이 법정에서 F는 "피고인이 키를 직접 꽂은 것은 아니고 스타트 버튼을 누르는 것을 보았다"고, G은 "피고인이 키를 넣었다 뺐다 했습니다"라고 했다가 "피고인이 손에 키를 가지고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H은 "피고인이 주머니에서 키를 꺼내어 오토바이에 꽂으려고 했다"고 각 진술하였다. 결국 위 증인들은 피고인과 얼마 떨어져 있지 아니한 장소에서 피고인의 행동을 유심히 살펴보고도 피고인이 오토바이에 키를 꽂았는지 여부에 대해 서로 다르게 진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신의 진술조차 달라지고 있다. 또한, H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오토바이에 키를 꽂았다고 말하였음에도 오토바이 키를 비롯한 어떠한 압수물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오토바이 키나 그와 유사한 물건을 가지고 있었는지 조차 의심스럽다. 다음으로, 이 법정에서 F는 "피고인이 시동을 걸려고 키박스 연결선을 만졌다, 키박스를 만지작거렸다"고, G은 "피고인이 핸들을 돌리고 키박스 연결선을 만졌다"고 각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 H은 '피고인이 오토바이의 키박스 선을 만지고 강제시동을 시도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키박스 연결선을 만져서 강제시동을 시도하였다는 취지의 진술로 보인다. 그러나 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강제시동을 위해서는 '헤드라이트케이스 분해', '키 배선 분리 또는 절손', '킥 시동'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적어도 드라이버, 펜치 등의 공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오토바이 수리점에서 일하고 있어 강제시동을 위해서는 이러한 공구가 필요한 사실도 익히 알고 있었을 것인바, 설령 피고인이 키박스 연결선을 만진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강제시동을 시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게다가 당시 위 오토바이에는 오토바이 손잡이가 한쪽으로 기울어진 상태로 핸들락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시동이 걸리더라도 오토바이를 이동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이러한 점은 누구보다도 피고인이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증인들은 한결같이 처음에는 피고인이 오토바이 주인이라고 하다가 오토바이 주인인 D가 오토바이 수리를 부탁했다고 말을 바꾼 후 마지막에는 자신의 오토바이와 헷갈렸다고 말하여 절도범으로 의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당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자신의 오토바이라고 말했다고 변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보건대, 피고인은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셔 취기가 올라온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자신보다 나이 어린 위 증인들로부터 절도범으로 의심받자 오기가 발동하여 '내 오토바이인데 너네가 무슨 상관이냐'는 식으로 대꾸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의 예상과 달리 위 증인들이 오토바이의 주인인 D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D로부터 수리를 부탁받았다는 식으로 그 순간을 모면하려 하다가 실제 D에게 연락되어 D가 나타날 것이 예상되자 그제서야 자신의 오토바이와 헷갈렸다는 식으로 말하여 순간순간을 모면하려 계속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인다. 여기에, 위 오토바이가 있었던 장소는 24시간 영업을 하는 편의점 근처였기에 주변이 어둡지 않았고, 위 증인들을 비롯하여 위 편의점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계속 있었을 것으로 보여, 오토바이를 절취하고자 한다면 신속하게 공구를 이용하여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었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어떠한 준비도 없었고, 오히려 오토바이 위에 걸터 앉아서 상당한 시간을 보냈다. 또한 피고인은 당일 CCTV를 확인하러 편의점 점주인 증인 I을 찾아가서 그 내용을 확인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절도를 의도하다가 발각된 범인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77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태국국적 외국인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9. 20. 20: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태국 국적 친구인 'D'(미검거)의 집 안방에서, D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알약인 '야바' 1정을 박카스 음료수에 타서 나눠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는 것인데,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기록상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698

범죄사실 한의사가 아닌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1. 3. 18. 12:30경 서울 은평구 B, 2층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피부관리업체에서 부항을 담당하는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척추 및 어깨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면서 그곳을 찾아온 D를 침대에 엎드리게 한 후 어깨와 등 부위에 가열한 부항기를 붙이는 방법으로 부항시술을 해 주고 그 대가로 33,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영수증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이 이 사건 업소에 정식으로 고용된 상태가 아니었고, 손님으로 온 D가 끈질기게 부항시술을 요청하여 등 관리 프로그램을 마친 후 서비스로 잠깐 부항시술을 해준 것에 불과하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업소 직원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손님에게 불부항시술을 해 준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무면허 의료행위의 위험성 정도, 행위 기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정21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25. 20:20경부터 같은 날 20:55경까지 사이에, 김천시 C 소재 피해자 D(53세)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고인의 일행 2명과 술값 지불 관련하여 시비하며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라고 권유를 받자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질러, 식당 안에 있던 손님 3명이 나가고 다른 손님이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약 30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무전취식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D로부터 시가 합계 115,000원 상당의 주류 및 음식을 제공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대금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나. 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17. 3. 25. 21:05경 김천시 송설로 106에 있는 김천경찰서 서부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방해죄 및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파출소에 인치되자, 술에 취한 채 인적사항 고지를 거부하면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면서 약 1시간 30분 동안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식사대금 지불에 대한), 수사보고(CCTV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관공서 주취소란에 대하여), 수사보고(주취소란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전취식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