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952

공소사실 피고인은 B목사이다. 피고인은 2018. 5. 14.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D리조트에서, E의 징계 등 안건 처리를 위한 B종교단체 제107차 임시총회에서, 참석자 50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E 목사님 나오셔서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거짓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부터 2017년 사이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그런데 2016년 제가 이사 추천 받고 그 분 이사장 할 때 세 번 떨어졌습니다. 거짓말이죠? 그분이 떨어뜨렸어요 저를 …"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학교법인 F의 이사로 세 번에 걸쳐 추천되고도 임명되지 못한 것은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 이사들의 무기명 투표 결과에 의한 것일 뿐 피해자가 떨어뜨린 것은 아니었다. 사립학교법에서는 이사의 선임은 이사회에서 하고(제20조), 이사회의 의사는 정관이 정한 이사 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제18조), 위 F의 정관에서 정한 이사 정수는 11인이다(제18조 제1호). 피고인은 2016. 6. 20. 개최된 제127차 이사회에서 이사 선임안건 관련하여 찬성 5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이사로 선임되지 못하였고, 2016. 7. 1. 개최된 제128차 이사회에서 이사 선임안건 관련하여 찬성 5표, 기권 1표로 이사로 선임되지 못하였으며, 2016. 7. 22. 개최된 제129차 이사회에서 이사 선임안건 관련하여 찬성 3표, 반대 1표, 기권 2표로 이사로 선임되지 못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이사 선임에 필요한 찬성 6표 이상을 얻지 못하여 이사로 선임되지 못하였던 것이지, 피해자가 떨어뜨린 것은 아니었다. 2. 판단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하는바(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21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 또는 피고인에게 그 허위성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B종교단체의 산하기관인 학교법인 F(이하 '학교법인'이라고 한다)의 이사 정수는 11인, 이사회의 의결정족수는 6인인데 학교법인의 이사는 7인으로 2016년에 이사 3인의 임기가 만료되어 B종교단체 총회(이하 '위 총회'라고 한다)는 2013년 말경부터 2016년 말경까지 합계 21인을 학교법인의 이사로 추천하였다. 학교법인 이사회는 2013. 12. 27.부터 2016. 12. 19.까지 10회에 걸쳐 위 총회가 추천한 자들의 선임 여부를 의결하였는데 위 21인 중 3인만 학교법인 이사로 선임되었고 피고인을 비롯한 나머지 18인의 이사 선임 안건은 모두 부결되었다. 고소인은 2013. 12. 12.부터 2017. 12. 11.까지 학교법인의 이사였고 2016. 5. 6.경부터 2016. 9. 28.까지 학교법인의 이사장 직무대행이나 이사장 지위에 있었다. 위 총회는 2018. 5. 14. "중대한 결격사유가 없음에도 총회가 파송한 임원의 선임을 거부함으로 교단의 내부질서를 문란케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고소인을 제명하는 징계결의를 하였다. 고소인은 2018. 7. 26. 서울남부지방법원(2018카합20320호 징계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제출한 2018. 7. 10.자 징계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에 "2016년 당시 고소인이 신학원의 이사로 재직중이었으며 교단 총회가 추천(파송)한 이사들에 대하여 이사 임명을 반대하였다"고 밝혔다. 고소인은 위 신청서에서 "학교법인 이사 선임 문제와 관련하여 위 총회에서 이사후보를 정하여 파송할 수는 있지만 학교법인 이사회로 하여금 그러한 후보를 반드시 선임하도록 강제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을 비롯한 학교법인 이사회 구성원에게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뜻에 따라 파송한 학교법인 이사 후보자들을 선임할 것을 강요하여 왔다. 특히 B종교단체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측인 'G'(이하 'G'이라 한다)은 총회 선거에서도 자신들의 의사를 대변할 회장을 선출하여 종단을 좌지우지하고, 그 산하의 신학원에도 자신들 측의 이사를 이사로 선임하려 지속적으로 애써 왔다. 그에 따라 총회의 권력을 잡은 'G'측 집행부는 자신들이 선호하는 인사들을 총회가 추천하는 학교법인의 이사 후보로 파송하기 시작하였는데 이에 학교법인 이사들이 대학의 자율성 및 사립학교법을 근거로 반대를 하자 반대 이사들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들에 대한 총회 징계결의를 진행하는 등으로 압박을 가하기 시작하였다. 고소인은 2016년경 위 총회가 파송한 이사들에 대하여 이사 임명을 반대하였다. 이는 총회의 권력을 잡고 자신들의 인사들로 신학원의 이사를 채워 종단과 엄격히 분리되어야 할 사립학교 법인을 지키고자 하는 신념 및 종단의 정치 세력에서 보호해야 할 대학의 자율성을 수성하고자 하는 양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라는 취지의 위와 같은 반대를 하게 된 배경과 이유를 설명하였다. 위 법원은 2019. 3. 21. 고소인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고소인이 이 사건 가처분신청서에서 교단 총회가 학교법인 이사로 추천한 자들의 선임을 반대하였다고 밝혔고, 여기에다 10차례 이사 선임 안건의 표결 결과, 고소인과 교단 총회 다수파와의 관계 등을 보태어 보면 고소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교단 총회가 이사로 추천한 자들의 이사 선임을 반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이유를 설시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이사 선임이 부결된 학교법인 이사회는 이사 중 7명 또는 6명이 참석하였고 찬성 의결정족수는 6명이었으므로 참석한 이사 중 1명 또는 2명만 반대를 하거나 기권을 하여도 이사로 선임될 수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었고 위 공소사실과 같은 표 비율로 피고인에 대한 이사 선임이 부결되었다. 당시 H대학교 총동창회 사무총장이었던 증인 I은 이 법정에서 "이사장인 고소인이 피고인을 이사 선임에서 부결시켰을 것이다라는 말이 떠돌고 있었고 자신도 피고인에게 고소인이 반대를 했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B종교단체 총회장이었던 증인 J은 이 법정에서 "교단이 정치적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이사 선임이 계속 부결되는 결과가 있었고 누구 때문에 안됐다라는 설이 많았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당시 H대학교의 총장이자 학교법인의 이사였던 증인 K은 이 법정에서 "표 분석이나 여러 네트워크를 통해 들었을 때 고소인이 반대를 한 것이라는 의심이 들었고 피고인에게 고소인이 반대한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위 K은 수사기관과 전화통화에서 "비록 이사회 투표는 무기명이므로 이사선임을 반대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구체적 증거는 없었지만 고소인이 이사회를 대표하여 학교를 이끌어 나가고 이사들에게 사실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사장으로 재직할 때 피고인을 비롯하여 이사 추천을 받은 사람들이 이사 선임에서 낙선하였으므로 고소인이 영향력을 발휘하였다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었고 그 무렵 피고인과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전체적인 발언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발언은 교단 총회와 학교법인 이사회 사이의 갈등 관계와 K이나 I 등으로부터 들은 이야기 등을 토대로 "법인 이사회에서 피고인의 이사 선임이 부결된 것은 고소인이 학교법인 이사회의 이사장이자 이사로서 본인 스스로 반대표나 기권표를 행사하였거나 또는 다른 이사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였기 때문이거나 적어도 이사장이던 고소인이 주도하여 피고인의 이사 선임을 반대함으로써 피고인이 이사 선임에 탈락하였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