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4고단7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27. 20:30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의 집 앞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1)의 술에 취한 1)아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 참조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27. 21:30경 경북 울진군 D에 있는 E의 집 마당에서 G, H와 같이 소란을 피웠다. 이에 E이 112신고를 하여 울진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위 J가 현장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J에게 "씨발놈들아! 너희들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고, 고무신, 휴대폰을 던지고, 위 J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공무집행방해 부분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J 상처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음주측정에 대하여),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및 피의자 음주 수치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차적조회 및 운전면허자료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기본영역 : 6월 - 1년 4월)과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다른 범죄의 내용 및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위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집행유예 기준 및 여러 양형요소를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운전을 할 당시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상승기에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이를 감안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운전할 당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 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 008%~0. 03%(평균 약 0. 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나. 본 사건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 05% 이상의 주취상태에서 공소사실과 같이 운전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음주의 종료시기는 2014. 5. 27. (이하 날짜는 생략) 20:00경이고, 이 사건 음주운전이 이루어진 시기는 20:30경이며, 수사기관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감소 수치를 적용하여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음주수치를 산정한 시점은 21:30경이다. 따라서 이 사건 음주운전이 이루어진 시점과 음주수치의 산정 시점 사이에는 1시간 정도의 시간 차이가 존재한다. 2)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소라와 횟감을 손질하여 먹으면서 반주로술을 몇 잔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술을 한꺼번에 폭음하였다고 볼 수 없고 식사를 하는 과정 중에서 서서히 먹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E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2014. 5. 27. 20:30경 피고인 등 3명이 우리 집에 왔는데 피고인이 술에 만취되어 있었고, 3명은 만취된 상태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4)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J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2014. 5. 27. 20:50 경 현장으로 출동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하여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5) 그렇다면 위 1) 항 내지 4)항에서 살펴본 사정 즉, 21:30경의 혈중알콜농도가 0.085%로 음주운전의 처벌기준인 혈중알콜농도 0.05%를 비교적 크게 상회하는 점, 피고인이 폭음을 한 것이 아니라 저녁을 먹는 과정에서 서서히 술을 마셨으므로, 20:30경부터 21:30 경 까지의 1시간 동안 혈중알콜농도가 0.03% 이상 급격하게 상승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30경 피고인을 만났던 E과 20:50 경 피고인을 만난 J는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운전을 한 직후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할 당시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따라서 위 범죄사실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범죄사실에는 공소사실의 '혈중알콜농도 0.085%'를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으로 고쳐 인정하는바, 이 사건의 진행 경과, 피고인과 변호인도 '운전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처벌기준치 이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이 달리 인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지는 않는다고 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