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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2고단2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7. 3. 22:31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정자역 부근 노상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 C동 지상주차장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21. 7. 3. 22:30경 주행중에 다른 차량에 긁힌 자국을 남길 정도로 경미하게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고 집으로 간 사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18:47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PC방을 이용하고 나왔는데, 그 이후 행적은 확인되지 않고,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 전 및 교통사고 이후 집에 갈 때까지 음주를 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는 없는 점, 경찰은 같은 날 22:31경 피고인의 차량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망갔다는 신고를 받고, 23:06경 피고인의 집에 출동하여 23:08경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50%로 측정된 사실, 위 음주측정 당시 피고인은 집에서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은 현장에서 비어있는 소주 1병을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할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혈중알콜농도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2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31. 19:07경 김제시 B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잡다 잡히지 않자, 그 곳 의자에 앉아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7세)의 옆에 앉아 “예쁘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쓰다듬고 엉덩이를 툭툭 치고 쓰다듬어 피해자가 ‘왜 이러느냐, 싫다’고 소리치며 자리를 옮겼음에도,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쓰다듬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1. 각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인 증인 C의 법정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범행의 경위, 수법, 장소,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자신을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2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22. 7. 14. 확정되었다. 1.2022고단218 피고인은 2022. 3. 31. 22:30경 구리시 B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순경 C가 라바콘을 걷어차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을 휘둘러 C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2022고단895 가. 주택법위반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저축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ㆍ양수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 부산 영도구 봉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입주자저축 증서를 매수하는 불법 청약브로커 총책인 D을 만나 피고인 명의의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주민등록등본 등 청약에 필요한 서류들을 양도한 후 대가로 현금 3,500만 원을 받았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8. 18. 02:00경 구리시 E 호텔 F호 객실에서 피고인의 처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객실 안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65인치 텔레비전을 향해 리모컨을 집어 던져 텔레비전 수리비 약 68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 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 경합범인 사실), 판결문, 통합사건 검색화면 [2022고단8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송치서 등 부본(H, I 등), 사건송치서 등 부본(D, J), H 등 공소장 부본, D 등 공소장 부본, D 자필진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관련 증거자료 사본 첨부), 피해자 자필진술서, 피해품 사진, 112신고 사건처리표, 피해 견적서,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 경합범인 사실), 판결문, 통합사건 검색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주택법위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였고, 이 사건 범행들에 따른 피해가 그리 크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각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9회 있고(벌금 7회, 집행유예 2회), 이 사건 범행들에 이르게 된 동기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판시 전과 기재 집행유예기간 중 일부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등 죄질과 범정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판시 전과 기재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1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가 이전에 아르바이트를 했던 편의점에 손님으로 와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7. 9. 03: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 평택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테라스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여기다 타투하면 예쁘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 어깨, 팔 부위를 쓸어 만지고, 다리를 꼬고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만지며 “풀어봐, 벌려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다리를 푼 뒤 “여기도 타투하면 예쁘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을 쓰다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가 어렵고, 나머지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술을 사서 편의점 앞 벤치에서 마시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아는 척을 하면서 피고인과 동석하여 대화가 시작되었고, 피해자가 술 1병을 편의점에서 사오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이 문신을 한 것에 관심을 표현하고 피해자도 문신을 하고 싶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문신을 하면 좋을 부위를 가리키거나 허공에 표시하여 준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먼저 접근하여 합석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다가(수사기록 16쪽, 126쪽),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아는 척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쪽),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는지에 관한 질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술을 마시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수사기록 125~126쪽), 이 법정에서는 술을 마셨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다. 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이 있음에도 1시간 30분이나 자리를 벗어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인과의 대화를 지속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문신이 있고 피고인이 조직폭력배를 알고 있다는 등의 말을 하여 무서워 자리를 쉽게 뜨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대화를 먼저 시작한 것은 피해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리를 뜨는 것을 직접적으로 막았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은 찾아볼 수 없는바, 당시 새벽이었지만 피해자가 있던 장소는 편의점 바로 앞이어서 피해자로서는 술이나 안주를 더 사온다든지 등의 이유를 들어 집으로 가거나, 편의점으로 들어가 편의점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충분히 자리를 벗어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대화가 종료되고 난 후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전화번호를 제공하였고, 피해자가 자리를 뜨자 술에 취해 아침까지 잠이 들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제추행을 하였다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하여 피해자가 쉽게 자리를 뜰 수 없게 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더욱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지 1개월 정도가 경과한 후 경찰에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확보한 상태에서도 피고인에게 강제추행 사실을 항의하거나 사과를 요구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강제추행 피해를 호소하기 위해 경찰을 직접 찾아간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 집에서 자살시도를 한다는 전 남자친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함께 경찰서로 가서 피해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신고의 경위나 방식 등도 자연스럽지 아니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12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2. 7.경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E해수욕장’의 관리청인 충남 태안군과 위 해수욕장 개장 기간인 2022. 7. 2.부터 2022. 8. 15.까지 총 45일 동안 개장 시간인 10:00경부터 19:00경까지 위 해수욕장의 안전관리와 인명구조 활동을 담당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해수욕장에 배치된 자들로서, 피고인 A는 위 해수욕장의 안전관리책임자이자 안전관리요원인 자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위 해수욕장의 안전관리요원인 자들이다. 위 해수욕장에는 수심이 약 1.5m 내지 3.5m에 달하는 곳이 있었고, 이처럼 수심이 깊은 곳에서는 물놀이 사고의 우려가 높으므로, 그곳에서의 수영을 금지하기 위해 이를 부표로 다른 구역과 구분하는 수영경계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피해자 F(남, 53세)이 2022. 8. 12. 15:47경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자녀들과 함께 위 수영경계선 7번 부표 부근 물 속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었고, 그 외에 다른 피서객 약 20여명 역시 수영경계선 부근 물 속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던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피서객들의 물놀이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조망 및 순찰 활동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의무가 있고, 만약 인명사고가 발생할 경우 평소 확보·점검한 구조장비를 투입하여 구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고를 즉시 119 등에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해 해수욕장 내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만연히 취침하지 아니하고 안전업무에 집중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위 해수욕장 내 익사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공동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A는 그 무렵 다른 안전관리요원들이 제대로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는지, 구명환, 레스큐튜브 등 구조장비가 구조활동에 신속히 투입될 수 있도록 확보 및 점검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근무지를 이탈한 상태에서 같은 날 15:50경 119로부터 전화를 받고 나서야 비로소 위 해수욕장 내에 익수사고가 발생한 것을 인지하여 사고 발생 즉시 구조에 착수하지 못하였고 이후에도 뒤늦게 16:40경에야 비로소 현장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구조 및 수색하거나 응급조치를 하는 등의 신속한 조치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B은 위 해수욕장 및 인근 해상에 대한 감시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에게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제때 발견하지 못하여 사고 발생 즉시 구조에 착수하지 못하였고 같은 날 15:50경 피해자의 배우자로부터 사고 발생 사실을 전달받고 15:54경 위 A로부터 전화로 사고 발생 사실을 재차 전달받았음에도 구조장비를 투입한 즉각적인 구조활동 또는 향후 119구조대 또는 해경의 신속한 구조를 위해 필요한 사고 장소 인근 해상 수색 등을 행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C는 같은 날 13:30경 위 해수욕장 내 안전관리지원본부가 사무실로 사용하는 컨테이너에서 약 2시간 이상 취침하여 피서객에 대한 상시 조망 및 순찰 등 안전업무에 집중하지 아니하였고 같은 날 15:51경 피서객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를 듣고 위 A로부터 전화로 사고 발생 사실을 전달받고 나서야 비로소 위 사고가 발생한 것을 인지하여 사고 발생 즉시 구조에 착수하지 못하였으며 이후에도 위 컨테이너 주변에서 해상만 주시하였을 뿐 구조장비를 투입한 즉각적인 구조활동 또는 사고 장소 인근 해상 수색 등을 행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15:47경 수심이 깊은 물속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을 제때 발견하지 못하여 방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후에도 피해자를 신속히 구조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16:48경 위 해수욕장 모래바닥에서 태안해양경찰서 G 파출소 소속 순경 H, I에 의해 비로소 발견 및 인양되었으며 119구조대에 의해 충남 태안군 태안읍 평천리에 있는 태안군 보건의료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17:46경 그곳에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과실로 해수욕객인 피해자를 익사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M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태안 E 해수욕장 익수자 발생 보고/통보/지시 , , 변사자 사건 채증 사진, 구급활동일지 1. 2022년 E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 선발 및 배치 명단, 해수욕장별 안전관리책임자(안전관리요원 대장), 2022년 안전관리요원 근무지침, 각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 근로계약서 1. N 내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A 통화내역 확인에 대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 경위,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가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아니한 점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을 피공탁자로 각 15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피고인 B는 범죄전력이 없음),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재고단32

이 법원의 심판범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6도11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재심사유가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범죄사실과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나머지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유가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범죄사실에 한정되고,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유죄 인정을 전제로 법령의 적용과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하기로 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2. 5. 21:50경 김해시 분성로 425 활천고개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오토바이(배기량 250cc)를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차량 뒷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김해시에 있는 B병원에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가 있으며,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같은 날 22:45경부터 23:05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호흡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무등록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5. 21: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김해시 분성로 427 활천고개 사거리 부근 도로를 활천고개 삼거리 쪽에서 청석 사거리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여 위 베라크루즈 차량 뒷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가 2,441,745원이 들 정도로 위 베라크루즈 차량을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5. 21:50경 김해시 E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부원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을 경유하여 제2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의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무등록 오토바 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자동차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다만, 업무상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과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합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1. 18:00경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C호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1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들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페이스북 메세지),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경위, 우발적 범행, 합의서 작성 사실 등 참작함)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징역형의 선고·이수명령·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대학생),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작성·제출된 사실은 있으나 양형조사보고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합의 과정에서 사건 관련 기억을 떠올리는 것이 괴로워서 합의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고, 현재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를 작성·제출한 사실은 있으나 사건 관련 기억을 떠올리는 것이 괴로워서 사건을 빨리 마무리 짓고자 합의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할 뿐, 현재까지도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며 피해자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범행 자백, 우발적 범행,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형사처벌 받은 사실이 없는 점, 피해자의 나이(19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에게 5백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한 사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3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와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7. 12. 14:00경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 방에서, 피해자와 화장실 청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거실로 끌고 간 후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흔들고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각 사진, 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주된 부분에서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고, 진단서, 신고 경위 등에 이에 부합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5. 28. 11:00경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왜 청소를 하지 않느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방으로 끌고 가 “이 정도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재차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거실로 끌고 간 후 저항하는 피해자의 팔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인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6. 11. 30.경 전남 나주시 B건물 C호에서 대마 약 0.5g을 흡연용 파이프에 넣은 다음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2. 일자 불상 18:00경 서울 종로구 숭인동 상호를 알 수 없는 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대마 약 0.5g을 흡연용 파이프에 넣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4. 초순 일자 불상 18:00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0.5g을 흡연하였다. 2.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6. 12. 1. 17:10경 나주시 B건물, C호에서 플라스틱 통속에 대마 약 10.15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감정의뢰회보,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 부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 부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대마 투약 부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대마 소지 부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두 차례(1996년, 2000년)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처벌을 면하고자 오랜 기간 도피 생활을 하였고, 도피 기간에도 대마를 투약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B(여, C생)의 친부로서, 피해자의 보호자이다. 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9. 5. 말경부터 2019. 6. 초순경 사이에 거제시 D아파트 동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6세)가 모르는 사람을 자꾸 따라다니고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재질의 옷걸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0회가량 때려 치료 일수 불상의 엉덩이에 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처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9.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플라스틱 재질의 옷걸이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3회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피해자의 양쪽 눈과 엉덩이, 허벅지 등에 심하게 멍이 들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피해자의 부모로서 피해자를 병원에서 치료받게 하는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2019. 6. 9.경 위 ‘가의 2)’항과 같이 피해자를 때린 후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위협하여 피해자를 주거지 밖으로 내 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B에 대한 영상녹화), 속기록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KICS 관련 사건 검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제6호(아동방임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병역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단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652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3세)은 약 4개월간 교제한 연인 사이이다. 가. 피고인은 2022. 12. 29. 13:10경부터 13:30경까지 사이 대구 중구 C, 호에서 피고인의 아이폰14 프로 휴대전화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1. 9. 16:49경 부산 기장군 D호텔 E호에서 피고인의 아이폰14프로 휴대전화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피해자 F(여, 27세)은 전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8. 23. 02: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장소불상 상호불상의 숙박업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디지털증거물 분석의뢰 결과),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추가 범행에 대한), 수사보고서(참고인 F 통화실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자료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6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들과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및 영상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2016년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을 촬영한 각 영상이 유포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283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일명 ‘B’)는 ‘C’ 등의 텔레그램 채널을 두고, 서울·인천·대구·부산·창원 등 전국에서 마약류를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5.경 인터넷에서 ‘고수익 알바’를 검색하여 알게 된 위 성명불상자의 텔레그램을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마약류를 수수하여 이를 다른 마약류 판매상에게 전달하거나, 마약류를 소분하여 마약류를 매수하는 고객들이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류를 수거해 갈 수 있도록 은밀한 장소에 숨겨 두는 속칭 ‘드라퍼’ 역할을 해주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비트코인으로 대가를 받기로 모의하였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수수 피고인은 2023. 4. 7.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래그램 대화를 통해 필로폰을 전달받을 장소 등의 자료를 받고, 같은 날 13:11경 경기도 동두천시 D 등산로 인근의 소나무 뒤 흙더미 아래에서 테이프와 비닐로 포장된 채 은닉되어 있던 필로폰 50g을 수거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3. 5. 16. 22:02경 서울 광진구 E, 옥탑방에 있는 피고인의주거지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수거한 필로폰 50g 중 성명불상자가 수거해갈 수 있도록 서울 동대문구, 성북구, 중구 일대에 은닉한 후 남은 11.41g을 소분하여 16개의 투명 지퍼백에 나누어 담은 후 검정색 절연테이프로 감아 주거지의 선반 위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3.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2. 5.경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마약류를 수수하여 마약류를 매수하는 고객들이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류를 수거해 갈 수 있도록 이를 은밀한 장소(일명 ‘좌표’)에 숨긴 후 그 좌표를 알려주고, 처리한 마약류의 양에 따라 비트코인으로 대가를 수수하기로 정한 후, 2022. 6. 15. 07:16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마약류를 수거한 후 이를 소분하여 은닉한 대가로 피고인 명의 F 비트코인 전자지갑 주소(G)로 시가 9,047,422.753원 상당인 비트코인 0.33079165T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5. 14.경까지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21회에 걸쳐 시가 합계 68,465,359.3원 상당의 비트코인 2.2466201T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범죄의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불법수익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증거순번 47, 38) 1. 텔레그램 대화내역 캡쳐 사진 등(증거순번 44) 1. 각 수사보고서(증거순번 9, 13, 35, 6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수수․소지의 점),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8조(불법수익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압수된 증 제 17 내지 36호는 각 마약류가 포함되어 있는 분말이 아니고, 이 사건 각 범죄에 제공한 물건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하여는 몰수를 명하지 않는다.] 1. 추징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 제13조[1,000원 미만은 버림, 피고인이 판시 제1, 2항의 필로폰 수수 및 소지 범행에 대한 불법수익도 제3항에서 특정된 불법수익 및 몰수를 명하는 현금(증 제56, 57호)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판시 제1, 2항의 각 죄에 대하여는 따로 추징을 명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당량의 필로폰을 건네받고 이를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는 과정에 일조하였고, 이러한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도 적지 않다.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은 불특정다수를 마약에 빠지게 할 현저한 위험이 있으므로 단순 투약행위와 비교할 때 훨씬 죄질이 불량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크므로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 범행을 그만둔 것으로 보이고 수사과정에서도 비교적 거짓 없이 사실대로 진술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이 선량한 점,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모친을 비롯하여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