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31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5.6.23,23:10경 공주시 E, 3층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아내 F와 말다툼을 하던 중 F가 3층 베란다에서 추락하여 골반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자, 출동한 119구조대에 의해 응급이송 되는 F를 따라 공주의료원으로 가게 되었다. 가.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피고인 A는 공주의료원에서 F를 치료하고자 하였으나, 공주의료원의 사정으로 치료가 어렵다고 하자 천안단국대학교병원으로 F를 이송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G 소속의 H 구급차에 F와 함께 탑승하여 천안시에 있는 천안단국대학교병원을 향해 출발하였으나, 2015. 6. 24. 00:10경 위 구급차가 공주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 이르러 고장으로 정차하고 응급이송이 늦어지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 A는 F의 응급처치를 위해 위 구급차에 탑승하고 있던 공주의료원 소속 의사인 피해자 K에게 '이런 좆같은 새끼야. 네가 의사냐, 공주의료원 것들 다 죽여 버리겠다. 와이프 잘못되면 죽여 버리겠다. 칼로 배때지를 쑤셔 창자를 꺼내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K의 뺨을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주먹으로 가슴부위를 때린 다음, 발로 복부와 다리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 K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 이송 ·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으로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K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는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난 상태로 F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던 G 소속 1급 응급구조사인 피해자 L에게 다가가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 L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 L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 이송.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으로 방해하였다. 피고인 A는 그 후 피해자 K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 구급차에 탑승하여 F와 함께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천안단국대학교병원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 A는 위 병원에 도착한 직후인 2015. 6. 24. 01:00경 아직도 화가 덜 풀렸다는 이유로 위 병원 응급실에서 F를 위 병원 응급진료 담당 의사에게 인계하고 있던 피해자 K에게 다가가 '네가 의사냐 씹새끼야. 공주의료원에 찾아가서 다 죽여 버릴 거야.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고 소리치며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 K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 이송.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으로 방해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 A는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K을 때리던 중 G 구급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M가 피고인 A에게 다가가 폭행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공주 A다. 이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M의 뺨을 여러 차례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는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K의 구조요청을 받고 출동한 공주소방서 N 소속의 소방공무원인 O, P, Q에게 다가가 '이런 개새끼들 왜 이리 늦게 오느냐. 다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며 위 소방공무원들이 F를 옮기기 위해 들고가던 환자이송용 들것을 발로 차 바닥에 떨어뜨렸다. 이어서 피고인 A는 이를 말리던 M를 폭행하던 중, 그 틈을 타서 환자인 F를 들것을 통해 119구급차로 옮기려던 위 소방공무원들에게 다가가 주먹과 발을 휘두르며 때릴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소방공무원인 O, P, Q을 협박하는 등 소방공무원의 응급환자이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마. 공용물건손상 피고인 A는 위 나의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F가 무사히 천안단국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어 위 병원 응급실로 인계되는 것을 보았음에도 분이 풀리지 않자, 갑자기 F의 후송에 사용된 공주소방서 N 소속 R 구급차 쪽으로 다가가 뒷문 부분을 발로 수차례 걷어차 뒷문을 찌그러뜨리고 뒷문에 부착된 와이퍼를 부러뜨려 수리비 합계 419,626원 상당이 들도록 위 구급차를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공주소방서 N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구급차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5.6.25. 13:00 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F의 응급이송 과정에서 G 소속 구급차의 고장으로 인해 이송이 늦어진 것에 대해 G 대표인 피해자 S로부터 사과를 표하는 연락을 받게 되자'야. 이 새끼들아. 너하고 운전한 새끼 천안으로 와'라고 소리치며 피해자 S, M를 천안단국대병원으로 오게 하였다가, '야, 니들 따라와.'라며 피해자 S, M를 공주시 공주시 T 에 있는 피고인 B의 U 건설회사 사무실 쪽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 M에게 '따라 올라와 니네 사장 새끼도 빨리 오라고 해.'라고 위협적으로 소리치며 차량 트렁크에서 골프채를 꺼내어 들고 피고인 B의 사무실로 들어갔다. 피고인 A는 따라 들어온 피해자 M에게 '야. 좆같은 새끼야. 무릎 끓어. 네가 사람 새끼냐. 좆같은 새끼야.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공주 A다.'라고 소리치며 이에 무릎을 꿇은 피해자 M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욕설과 폭언을 하는 것을 듣고 내막을 알게 된 피고인 B는 친구인 피고인 A의 언행에 동조하며 '니가 사람 새끼냐 좆같은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들고 피해자 M의 머리를 툭툭 치며 계속해서 욕설하던 중 피고인 B로부터 건네받은 A4 용지와 필기구를 피해자 M에게 던지듯 내밀며 '네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다 써라.'라고 하여 피해자 M에게 반성문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 A는 피해자 M가 쓰던 반성문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골프채로 피해자 M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쳐 두피가 찢어지게 하고, 피고인 B는 머리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피해자 M에게 곽 티슈를 집어 던지고 '좆같은 새끼야 닦아.'라고 소리치며 계속해서 피해자 M가 반성문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다음 피고인 A는 뒤늦게 위 사무실로 들어와 위 장면을 지켜보던 피해자 S에게 다가가 한 손에 위험한 물건 골프채를 들고 있는 상태로 '니가 사장이면 직원 교육을 똑바로 시켜라. 니가 더 나쁜 새끼다.'라고 욕설하며 피해자 S의 뺨을 2~3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S의 머리 부위를 2~3회 더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를 향해 '니가 사람 새끼냐. 나가라.'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휴대하고 피해자 M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 등을 가하고, 의무 없는 일인 반성문 작성을 강요하고, 피해자 S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하여는,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 M, V, S, Q, O,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발생 사고 경위서 1. 각 상해진단서, 피해자 S 진단서, 응급실기록지 1. 구급활동일지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회신(견적서 등) 1. 구급차파손 동향보고 1. 제1급 응급구조사 자격증 사본 1. M 상해부위 사진, 구급차량 블랙박스 영상 편집 사진, 사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S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제3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S 진단서, 응급실기록지, 상해진단서 1. M 상해부위 사진, 사진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에 관한법률위반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30조(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강요의 점)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30조(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강요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2015. 6. 24. 00:10경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피고인 B에 대한 유죄 이유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 · 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 판결,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2005. 3. 11. 선고 2002도5112 판결,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 경우,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 하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42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할 의사를 가지고 조용한 곳이라고 판단한 피고인 B의 사무실에 가게 되었는데,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사무실을 사용할 것을 허락한 점, 피고인 A가 위 사무실에 들어갈 당시 피해자들에게 사용할 의사를 가지고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들고 들어갔는데, 나중에 위 사무실에 들어와 피고인 A과 피해자들 사이에 있었던 일에 대하여 알게 된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골프채를 휴대하고 있다는 사정을 바로 알았으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 A가 골프채를 들고 피해자들에게 욕설할 때 함께 욕설하기도 한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골프채를 휴대하여 피해자 M에게 상해를 가하는 것을 바라보며 말리지 않았고, 피해자 M가 피를 흘리는 것을 보고서야 피고인 A로부터 골프채를 빼앗으려 하였으며, 그 후 피를 흘리고 있던 피해자 M를 구호하는 등의 조처를 하기보다는 피해자 M에게 욕설하며 피를 닦으라고 곽 티슈를 던져 건넨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피해자 S에게 상해를 가하는 과정에서도 피고인 A를 말리지 않고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던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 A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 피고인 B가 현장에 있어 위압감을 느끼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 B가 적극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았고, 피고인 A의 상해 및 강요행위 전반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모의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 A의 상해 및 강요행위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판단함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 A는 2006. 3. 9. 부산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협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외에도 3회 의 폭력 전과가 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응급이송 과정에 있는 의사에게 상해를 가하고, 응급구조사를 폭행하였으며, 구조요청을 받고 출동한 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공무원들까지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구급 차량까지 손괴하여 피해자들에게 개인적인 피해를 가함과 동시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를 위해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응급이송 업무를 방해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쁜 범행까지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를 정도로 흥분하게 된 데에는 최초 응급이송을 담당한 사설 구급 업체의 차량 관리에 문제가 있는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는 2008. 4. 28.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도 2회의 폭력 전과가 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 등을 가하는 데 가담하였고, 자신이 가담한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 B의 경우 그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 A의 범행을 일부 말리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과 피고인 B가 가담하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 A 의 처벌 정도, 피고인 B의 연령, 직업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