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부터 속칭 '밴(VAN)사'(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데이터가 신속, 정확하고 일관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전산망을 구축하여 제공, 운영하는 사업자)의 위임을 받아 신용카드 등의 결제 등에 관한 데이터를 운영하는 통신망을 설치, 관리하는 등 업무를 대행하는 카드단말기 통신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결제시스템 가맹점 모집, 가맹점의 단말기 설비 및 보수, 거래의 승인 및 취소 확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C의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에 가입한 가맹점으로부터 현금화가 가능한 담배 등 물품을 구입하면서 '무기명선불카드'(이하 '기프트 카드'라 한다)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한 다음, C의 '물건판매시점관리프로그램'(POS, 'Point of Sales'의 약어로서 상점의 금전등록기와 컴퓨터를 연결하여 상품명, 매상금액, 가격 등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이다)을 이용하여 해당 거래의 물품이 반품된 것처럼 처리하는 방식으로 결제 데이터를 조작하여 물품대금이 결제되지 않도록 하고 물품만 취득하여 이를 현금화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2. 5.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에서 농협 발행의 기프트 카드(카드번호 G)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229,98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다음, 광주 서구 H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가맹점의 거래를 승인 및 취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저장된 노트북을 이용하여 C의 결제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위 물품이 반품된 것처럼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 5.부터 같은 달 23일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4회에 걸쳐 합계 16,273,9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이 결제되지 않도록 하는 등 권한 없이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거나 부정한 명령을 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과 I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I은 2016. 2. 24.경, I은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기프트 카드를 이용하여 가맹점에서 담배 등 물품을 구입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물품을 반품하는 것처럼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을 조작하여 물품대금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I은 2016. 3. 1.경 광주 서구 J, B동 102호에 있는 피해자 유한회사 K(대표자 L)에서 농협 발행의 기프트 카드(카드번호 G)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300,000원 상당의 담배를 구입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2일 광주 서구 H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가맹점의 거래를 승인 및 취소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저장된 노트북을 이용하여 C의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위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위 거래된 물품이 반품된 것처럼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 24.부터 같은 해 3. 1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24회에 걸쳐 합계 45,750,280원 상당의 물품대금이 결제되지 않도록 하는 등으로 권한 없이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거나 부정한 명령을 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가맹점별 피해 내역, 합의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카드 거래정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업체의 직원으로서, 포스(POS) 단말기 거래의 경우 가맹점 외부의 단말기에서 접속하여 거래정보를 조작할 수 있는 보안상의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나 수십만 원 가량의 소액 결제의 경우 대형 마트인 가맹점측은 그 결제 내역의 사후 변작 여부 또는 실제 대금의 입금 여부를 개별적으로 모두 대조하여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는 등 내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카드 거래정보 처리 및 정산 과정상의 취약점 또는 허점을 교묘하게 악용하여 단기간에 불특정 다수의 가맹점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던바 그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특히 이러한 범행은 고객, 가맹점, 밴(VAN)사, 카드사들 사이에서 생산된 카드 거래정보를 토대로 이루어지는 대량의 물품거래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중대하게 저해하는 행위로써 그에 따른 사회적 손실 또한 가볍게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자의 수나 피해 액수 등도 작은 규모가 아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수년간 특별한 전과 없이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하였던 점, 피고인은 가맹점 및 카드사를 통해 범행이 발각될 무렵 스스로 범행 사실을 C측에 알리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던 점, C측에서 그 직원의 사기 범행에 따른 가맹점의 피해를 대부분 변상함으로써 피해자인 가맹점측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C에 매월 일정한 금액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한편 C은 소속 직원인 피고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는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은 제한적이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 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 기준이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인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1유형 중 기본구간(특별감경요소-상당부분 피해 회복, 특별가중요소-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 범행, 범행수법이 불량함)의 하한인 징역 6월과 상한인 징역 1년 6월이 권고형의 범위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709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C호에 거주하면서 2018. 9. 2. 22:3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웃인 D호의 출입문을 발로 수회 차고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아파트 E동 앞에 있는 아파트 단지 내 정자로 간 후에도 계속하여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떠들어 위 아파트의 이웃 주민들을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소란행위로 인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제지를 받고 인적사항에 대해 질문을 받자 손으로 경장 G의 어깨를 4회 밀치고 머리로 경장 G의 머리를 2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인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하여 이웃의 평온한 생활을 방해한 것으로 모자라 그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죄질 불량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30. 청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7. 5. 20. 04:40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모텔 카운터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내가 왜 벌금을 물어야 해? 이 씨발 가만 안둬. 니네 다 죽여버려."라고 욕을 하고 발로 카운터를 수회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4:50경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고 모텔 밖으로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욕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고 피고인을 피해 모텔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 가만 안두겠다.", "경찰에 신고를 해? 가만 안두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 수감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후단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경위와 정도,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58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아파트 210동 동대표이고 피고인 B은 같은 아파트 208동 동대표였던 사람으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분쟁과 관련한 고소사건 등으로 인해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12. 15:00경 광명시 E아파트 208동 옆 벤치 앞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B(55세)에게 "아직도 이 동네에 살고 있느냐, 부끄럽지 않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본인이 무슨 일을 했는지 생각해 봐라"라고 말하여 서로 시비를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수회 치고 밀쳐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49세)과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을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무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으로서의 각 진술 포함)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피해 사진, 진정서(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각각 자신의 피해 사실만을 주장할 뿐, 가해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먼저 피고인 A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보면,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증인 진술 포함)과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증인 진술 포함), 피고인 B에 대한 상해진단서에 나타난 상해부위 및 다친 내용(요추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팔꿈치의 타박상, 무릎의 타박상), 피고인 B이 검찰에 제출한 진정서에 첨부된 팔꿈치 사진(양쪽 팔꿈치 부위가 벤치에 쓸려 피부가 벗겨진 것으로 보임), 피고인 A의 손가락에 물린 자국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손이 B의 얼굴 부위에 가까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만일 피고인 A의 손이 피고인 B의 얼굴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더라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손을 입으로 가져가는 사이에 충분히 손을 뿌리쳐 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벤치에 앉아 있는 피고인 B의 얼굴, 입, 목, 어깨 부위 등에 힘을가하여 벤치 등받이에 팔을 걸친 채로 앉아 있던 B을 넘어지게 하는 등으로 다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피고인 B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보면,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증인 진술 포함)과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증인 진술 포함), 피고인 A에 대한 진단서, 피고인 A의 손가락 사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손가락을 깨물어 다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의 변호인은, 위 상처는 A이 피고인 B의 입에 손가락을 넣어 공격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의 치아에 쓸려 생긴 상처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위 사진에 나타난 상처의 형태(길게 쓸린 모습으로 자국이 나지 않고, 한 줄이 움푹하게 안으로 들어가 있음)에 비추어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에 대해서만 본다면, 먼저 피고인 B을 모욕적으로 공격한 피고인 A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B의 행위는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결국 피고인들이 이런 사건에까지 이르게 된 것은 같은 아파트의 입주민인 피고인들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등과 관련한 여러 가지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한 채 서로 편을 나누어 법적 분쟁을 일으키고 상대방을 비난하기를 반복한 데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 모두 결과적으로는 이 사건에 대하여 똑같이 책임이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동일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정1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6. 12.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0. 02:15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 길에서, 불상자의 가판대 위에 있는 플라스틱 박스를 가져가는 것을 보고 따라 온 피해자 E(47세)가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왜 사진을 찍느냐"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왼쪽 손가락을 입으로 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수부 환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피의자 상습절도 관련 공소장 확인 및 항소 관련 사건 진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641

공소사실의 요지 2014고정2641 피고인은 일시불상경 불상지에서 C(64세)의 범죄경력자료와 수사정력자료를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3.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재판부에 C와 피고인 사이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위자료 1,0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하여 C의 범죄경력 목록을 제출함으로써, 취득한 범죄경력조회와 수사경력자료를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로 사용하였다. 2014고정5224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C의 모욕죄 사건과 관련한 기록의 등사를 신청하여 받은 C의 범죄경력자료를 토대로 'C의 범죄경력 목록'을 작성하여, 2013. 12. 14.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12번길 70(관양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C를 상대방으로 하는 건물명도 소송의 준비서면에 이를 첨부하고, 2014. 1. 27. 안양시 동안구 D 건물 1101호에서 E에게 "이렇게 전과가 많은 사람인데, 관리소장으로 적합한가"라고 말하며 위 목록을 보여 주고, 2014. 2. 11. 위 D 건물 1410호에서 F에게 "이런 사람은 관리소장으로 부적합하다"라고 말하며 위 목록을 보여 주었다. 피고인은 위 각 기재와 같이 범죄경력자료를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에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2013. 12. 14. 및 2014. 3. 3.의 공소사실 부분에 관하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실효법'이라 한다) 제6조 제4항은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회보받거나 취득한 자는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1항은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각 호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그리고 형실효법 제10조 제3항에서는 제6조 제4항을 위반하여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이하 '범죄경력자료 등'이라 한다)를 사용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위와 같은 형실효법 제6조 제4항, 제1항의 문언 내용 및 체계, 범죄경력자료 등을 규정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6조 제3항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형실효법 제6조 제4항에 의하여 범죄경력자료 등을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에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는 주체는 제6조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자료 등을 회보받거나 취득한 사람으로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형실효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것과 다른 경위로 범죄경력자료 등을 취득한 사람이 이를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그 범죄경력자료 등의 취득이 제6조 제3항에 의하여 금지된 취득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제6조 제4항에 의하여 금지된 사람에 의한 사용행위에 해당한다 할 수는 없으므로,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826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검사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C를 모욕죄로 고소한 사건의 소송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통하여 C의 범죄경력자료 등을 취득한 다음, 그 내용을 목록으로 작성하여, 민사사건이 계속 중인 각 법원에 그 목록을 제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은 소송기록의 열람·등사신청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범죄경력자료를 취득한 것이어서 형실효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자료 등을 회보받거나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비록 피고인이 위 범죄경력자료의 내용을 목록으로 작성하여 각 민사사건에 제출하는 등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형실효법 제6조 제4항에서 정한 사람에 의한 용도외 사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2014. 1. 27. 및 2014. 2. 11.의 공소사실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C의 범죄경력자료나 이를 토대로 작성한 범죄경력 목록을 E이나 F에게 제시한 바 없고, G, C 등이 작성한 2014년 D건물 관리단 총회 개최 공고문에 포함된 C의 벌금사건 목록을 보면서 이와 관련하여 공금이 지출되는 것에 대해 비판한 적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 법원의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나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의 기재 내용도 피고인의 주장 내용에 부합하는바,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의 범죄경력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범죄경력 목록을 E, F에게 보여 주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위 가.항에서 이미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형실효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자료 등을 회보받거나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설령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소송기록 열람·등사를 통해 취득한 범죄경력자료의 내용을 목록으로 작성하여 다른 사람에게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형실효법 제6조 제4항에서 정한 사람에 의한 법정 용도 외 사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12. 14. 및 2014. 3. 3.의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고, 2014. 1. 27. 및 2014. 2. 11.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고 또한 범죄로도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및 후단에 의해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8. 20. 확정되고, 2014. 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2. 19.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3. 5.경 목포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은행계가 1번부터 15번까지 있는데, 15번에 가입을 하여 매월 140만 원씩의 곗돈을 내면 계금을 탈 시기에 계금을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다수의 번호계를 조직하고 운영하면서 계원들로부터 수금하지 못한 곗돈이 많아 2010. 11.경부터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대출금으로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는 등의 상황이었으며, 번호계의 계원이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등 번호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경부터 2011. 5. 15. 경까지 계금 명목으로 현금으로 합계 980만 원을 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2010. 11. 20.부터 2011. 7. 29.까지 3,770만 원 피고인은 2010. 11. 15.경 목포시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2010. 12. 25.까지 갚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다수의 번호계를 조직하고 운영하면서 계원들로부터 수금하지 못한 곗돈이 많아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대출금으로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는 상황이었으며, 번호계의 계원이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11. 20.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명목으로 2010. 11. 22. 300만 원, 2010. 12. 24. 670만 원, 2011. 7. 29. 800만 원, 합계 3,770만 원을 받았다. 나. 2010. 12. 19.부터 2011. 7. 20.까지 합계 990만 원 피고인은 2010. 11. 15.경 목포시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에게 '은행계가 1번부터 15번까지 있는데, 15번에 가입을 하여 매월 140만 원씩의 곗돈을 내면 계금을 탈 시기에 계금을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다수의 번호계를 조직하고 운영하면서 계원들로부터 수금하지 못한 곗돈이 많아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대출금으로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는 등의 상황이었으며, 번호계의 계원이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등 번호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2010. 12. 19. 150만 원, 2011. 1. 19. 120만 원, 2011. 2. 19. 150만 원, 2011. 3. 20. 120만 원, 2011. 4. 19. 120만 원, 2011. 6. 18. 180만 원, 2011. 7. 20. 150만 원, 합계 99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G의 계좌로 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1. 20. 목포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은행계가 1번부터 15번까지 있는데, 15번에 가입을 하여 매월 140만 원씩의 곗돈을 내면 계금을 탈 시기에 계금을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다수의 번호계를 조직하고 운영하면서 계원들로부터 수금하지 못한 곗돈이 많아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대출금으로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는 등의 상황이었으며, 번호계의 계원이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등 번호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현금으로 합계 2,000만 원을 받았다. 4.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30. 목포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은행계가 1번부터 15번까지 있는데, 매월 70만 원씩의 곗돈을 내면 계금 탈 시기에 계금을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다수의 번호계를 조직하고 운영하면서 계원들로부터 수금하지 못한 곗돈이 많아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대출금으로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는 등의 상황이었으며, 번호계의 계원이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등 번호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현금으로 합계 7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각 거래내역, 각 메모지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각 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것이어서 위 사건들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해자 중 H, I에게 일부 피해금을 지급하고 용서를 받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행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854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20. 12: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부산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D 49cc 오토바이의 앞 등록번호판을 임의로 떼었다. 2.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새로 구입한 49cc 델피노 오토바이 앞 부분에 위와 같이 떼어낸 번호판을 부착하여,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증명,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호, 형법 제238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139

범죄사실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2012. 9. 15.부터 2012. 11. 9.까지 김포시 B에 있는 건평 약 50평의 천막형 건물에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C'이라는 상호로 태이블 24개, 의자 30개, 냉장고 5대, 수족관 4개를 설치한 뒤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왕새우구이, 전어구이, 칼국수, 주류 등을 판매하여 카드매출액 합계 37,571,000 원의 매출을 올리는 방법으로 식품접객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식품위생법위반 업소 적발 보고, 카드승인내역서 첨부) 1. 수질검사결과 회신(지하수) 1. 수질검사성적서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영업규모가 큰 편이고 취득한 수익이 많아 보이는 점, 수질검사 결과 대장균이 검출된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식점 철거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합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4. 03:37경 원주시 C 지하 1층에 있는 D클립에서 피해자 E(여, 26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만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F에 있는 G 모텔 3층 불상의 호실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에서 04:45경 사이 위 G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옷을 벗긴 후 팬티를 벗기려 하며 음부를 만지고,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질 속에 손가락을 넣은 후 성관계를 하려다가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며 발로 차는 등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4매, 사진 14매,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히자 스스로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중지하였으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하는데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02 판결,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도1851 판결 등 참조), 범행과정에서 놀라거나 겁을 먹는 등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하는데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하여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957 판결, 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64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도 내리지 못하도록 잡고 있었고, 다리도 꼬고 있었으며, 양손과 발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밀어내는 등 완강히 저항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팬티를 벗기려 하였는데 피해자가 싫다면서 피고인의 손을 밀쳐내는 등 완강히 거부하여 팬티를 벗기지 못하였고, 이후 피해자의 친구로부터 전화가 오거나 강간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것이 겁이 나서 이 사건 범행을 그만두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나아가 이후 피해자의 친구가 모텔방으로 피해자를 데리러 와서 이 사건 범행이 궁극적으로 종료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반항 및 피해자 등의 신고에 대한 우려로 범행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중지미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231

범죄사실 2018고단123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경 인터넷 D 사이트에서 피해자 C이 친구요청을 한 것에 대하여 이를 수락한 것을 계기로 D 채팅 창을 통해 '소액결제를 대신 해 줄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휴대폰 소액결제를 부탁하였는데, 때마침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으로서 사리분별력이 떨어져 휴대폰 소액결제에 필요한 인증번호가 가지는 법률적·경제적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여 이를 승낙하자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의 이름과 휴대폰번호, 생년월일 등의 기본정보를 획득한 다음 계속하여 자기 대신 소액결제를 하게 하기로 마음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 14.경 남양주시에 있는 상호불상 찜질방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E' 사이트에서 30,000원 상당의 상품을 구입할 때 휴대폰 결제방식으로 대금을 결제하면서 위와 같이 미리 알아둔 피해자의 휴대폰번호 등의 정보를 결제 창에 입력한 후 사리분별력이 떨어지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인증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받은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대금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구입하는 상품에 대하여 피해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휴대폰 소액결제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인증번호 등을 이용하여 같은 날 'E'에서 3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12.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52회에 걸쳐 합계 1,884,450원 상당의 상품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811 피고인은 2017. 6. 13.경 서울 중구 을지로245에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인터넷 D을 통해서 알게 된 지적장애 2급인 F를 통하여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G에게 "휴대폰을 개통하여 우리 집에 보내주면 단말기 할부금과 요금은 내가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단말기 할부금 및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5.경 시가 1,152,800원 상당의 휴대전화(아이폰7)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1812 [범죄사실] 1. 2017. 5. 10.자 사기 피고인은 2017. 5.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D을 통하여 발달장애 2급인 피해자 H에게 "돈이 급한데 티머니를 충전하여 선물해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티머니를 선물 받더라도 그 금액 상당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 10.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I'번호로 총 17만 원 상당의 티머니를 선물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7. 5. 23.자 사기 피고인은 2017. 5.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D을 통하여 발달장애 2급인 피해자 H에게 "돈을 빌려주면 내일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J 명의의 K은행 L 계좌로 22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이송 전 의정부지방법원 2017고단5073, 2017고단5282(병합)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F, M,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서 제출-추가피해내역 확인) 1. 휴대폰 소액 결제내역 등, 소액결제 내역, 청구내역, 티머니 선물내역, 송금내역, D 대화내역, 티머니카드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양형의 이유 본 사안은 지적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사기 범행을 범한 것으로 범행 내용이 좋지 못하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못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한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일부 피해를 변제한 점, 피해액이 크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4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9. 9. 새벽 시간대에 서울 노원구 B, C 앞 도로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혼다 어코드 승용차 내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5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9. 19. 새벽 시간대에 파주시 E 부근 도로에 정차된 피고인의(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 내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호일 안에 넣고 라이터로 그 호일 밑 부분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증기를 흡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4. 저녁 시간대에 파주시 F, G호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일회용 커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졸피뎀 수수 피고인은 2019. 7~8.경 파주시 H빌딩 2층에서 I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5정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졸피뎀을 수수하였다. 4. 졸피뎀 투약 피고인은 2020. 10. 5. 새벽 시간대에 파주시 F, G호에서 졸피뎀 1정을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졸피뎀을 투약하였다. 5. 졸피뎀 소지 피고인은 2020. 10. 8. 11:00경 파주시 F, G호에서 졸피뎀 4정을 가방 안 유리병에 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졸피뎀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피혐의자의 현장에서의 언동 관련 녹취록), 수사보고(피의자 소변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회보) 1. ACCUSIGN 검사 사인 및 확인서, 각 마약감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증 제4 내지 11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뎀 수수,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액수 산정 근거 :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마약 관련 범죄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위 범죄전력이 오래 전의 것이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6. 23:2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슈퍼 앞에서 피해자 E(38세)에게 이유 없이 "호로새끼, 엄마 똥구녕이나 빨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배와 얼굴 부위를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복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사진(피해자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655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4.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30. 23:00경 청주시 상당구 남사로 115에 있는 중앙공원 야외무대 위에서 피해자 B(여, 55세), 지인 C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리고, 재차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분을 1회 강하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정체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진료확인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깨물자 피고인이 이를 떼어내기 위해 피해자를 밀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눈 부분을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의 주요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고, 그 진술의 전후맥락에 모순이 없는 등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 점, 목격자 C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것을 보았다.'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C가 비록 지적장애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나 증언 태도 및 내용, 진술의 논리적 전개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을 상당 부분 신빙할 수 있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같이 술을 먹던 어떤 남자한테서 맞고 있어 이를 말리며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일으켜 세웠는데 피해자가 자신의 이로 내 손가락을 물어 내가 놀라서 피해자의 얼굴을 밀었고, 그러자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 내 종아리를 깨물어 피해자의 얼굴을 다시 밀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가, 검찰 조사에서는 '다른 사람이 피해자를 실제로 때린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것을 내가 막았고, 그런데 갑자기 피해자가 내 오른쪽 다리를 깨물었으며, 이에 놀라 피해자의 턱 부근을 밀치니 피해자가 다시 손가락을 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피해자가 자신을 도와주는 피고인을 오히려 깨물고 폭행하였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점,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 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폭력으로 피해자에게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형사조정을 통해 합의를 하기는 하였으나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피해자가 현재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변명으로 일관하며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도 엿보이지 않는 점,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