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5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1. 01:30경 대전 중구 B 앞 도로에서 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운전거리가 매우 짧은 점,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1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정주부이다. 피고인은 2015. 12. 08. 06:2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교회 지하 방실에서 같은 교회에 다니는 교우인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사용할 식재료 구입비가 필요한데, 고기 값을 결제할 돈 3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틀 내지 사흘 뒤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지인에게 거액의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상당한 빚을 지고 있었던 상황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채무를 돌려막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약속한 기한에 맞추어 갚아줄 뚜렷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자신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31,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유저축예금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0일 ~ 2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1억 3,000만 원이 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분할 변제를 통한 피해회복의 필요성이 있는 점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와 2019. 4. 경부터 2019. 7. 중순경까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6. 29. 03:00경 대전 유성구 C오피스텔 D호 피해자 B(여, 26세)의 주 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 없이 이전에 기억하고 있던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뒤, 그 곳 식탁 위에 있던 현금 약 21만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품을 절취하였다. 2.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29. 00:05경부터 00:20경까지 사이에 대전 유성구 E 건물 앞길에서,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달라. 택시를 타고 집에 가겠다. "라고 하자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 10 휴대전화를 창문 밖으로 집어던져 액정이 손괴되도록 하고, 이어서 차에서 내린 피해자를 뒤쫓아가 팔로 피해자의 손목과 머리채를 잡아끌어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타지 못하고 바닥에 굴러 넘어지게 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허리를 뒤에서 양손으로 잡아, 위 E 건물 후미진 곳으로 약 40m 데리고 가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거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휴대전화 파손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또한, 피고인의 전력, 이 사건 범행의 양상 등에 비추어 같은 잘못을 반복할 위험이 상당하므로 보호관찰을 부과한다. 불리한 정상 : 약자인 여성을 상대로 돈을 훔치고, 때리고, 물건을 파손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여러 차례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8. 01:40경 오산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오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40%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3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0. 2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송우사거리 방면에서 D매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81세)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복사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약도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영상자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전방주시의무 위반으로 인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가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과실 외에도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채 보행자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를 무작정 횡단한 피해자 측의 과실도 큰 원인이 되어 발생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6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4.경 제주시 B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주)C의 직원인 D에게 레미콘을 먼저 공급해주면 공급일 기준 월말에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6천만 원의 국세를 미납하고 있었고, 카드 연체대금 및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채무 약 1억 원이 있었으며, 달리 수주하기로 확정된 공사가 없는 등 별도의 소득원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레미콘을 공급받더라도 월 말까지 대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7,868,000원 상당의 레미콘 412루베를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 등기사항증명서, 신용정보이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 및 피해액 규모를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된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7. 0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태화동 태화루 앞 도로를 C병원 방면에서 태화루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인 피해자 D(여, 66세), 피해자 E(여, 61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각 충격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비골두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진단서,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들의 진술서 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종의 1회 벌금형 처벌 전력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한편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나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640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9.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정동진 쪽에서 강릉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빗길에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면에 있던 과속방지턱을 연속으로 넘으면서 차량이 우측으로 미끄러지면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안인진해변' 대형 입간판, 가드레일 등을 포르테 승용차의 좌측 전면 부분 등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포르테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B(남, 21세)에게 3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강내출혈,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비장의 손상 등의 상해를,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F(남, 20세)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부위 가측 복사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9. 21:40경 강릉시 강동면에 있는 정동진역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일반소견서, 입퇴원확인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현장 확인 수사 등), 내사보고(사고 차량 파손 상태 확인 수사) 1. 내사보고(피해자 B 전화 통화)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블랙박스 영상 CD,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관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죄질이 더 중한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단,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6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실제로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동승자인 피해자들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의 보상이 어느 정도 담보되는 점, 피해자 F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대현
창원지방법원-2019고단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 5. 14:15경 경남 통영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 매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흰색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그 동안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고 나아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피고인의 음주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2013년도에 음주운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후에 약 5년이 경과하도록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지 아니하였다. 다행히도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7. 06:38경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를 장안교 쪽에서 사가정역 쪽으로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유턴이 가능한 구역에서 유턴을 하고 반대차로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9. 20:5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경로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혈중알콜농도 높은 점, 음주운전 전과 2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무영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271

범죄사실 2019고단4271 피고인은 2019. 7. 27. 07:3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게임랜드 앞길에서 D(여, 25세) 등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자신이 운행하는 E 스파크 승용차를 정차한 후 위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위 D 등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상태에서 바지를 내리고 손으로 성기를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5675 피고인은 2019. 8. 9. 19:17경 부산 해운대구 F 모텔 앞길에서 G 스파크 승용차를 정차한 채 창문을 내리고 운전석에 앉아있던 중, H 등 여성 2명이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위 여성들에게 "해운대해수욕장으로 어떻게 가야 하나요. 휴대폰 전원이 꺼져서 휴대폰의 지도를 볼 수 없어서 그러는데, 휴대폰의 지도를 좀 보여주세요"라고 말을 걸며 위 여성들 등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바지를 발목까지 내린 다음 팬티만 착용한 채 손으로 성기를 잡고 문지르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탐문 및 CCTV 발췌에 대한) 1. 내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2019고단56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차량 사진 1. 차량종합 상세내용 1. 수사보고(피해자와 전화통화) 1. 내사보고(차량 종합 상세 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공연음란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반복하여 승용차에 탄 채로 지나가는 여성들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지는 장면을 보여주어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 내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은 2017. 7. 6.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금 동종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목격자인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AC, AD호 소재 주식회사 AE의 대표이사로 상시 40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사업장에서 퇴직한 경우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9. 부터 2018. 12. 31. 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AF의 부담금 합계 1,410,7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 중 연번 4, 6, 21, 24, 25, 27, 31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부담금 합계 10,400,119원을 당사자 간에 납입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 부터 2018. 12. 31. 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AG의 2017. 5. 임금 120,52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5,944,144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H, AI, AJ, AB, Y, E, I, AG, AK 작성의 각 진술서 1. E, AH, AI, AB, Y, AJ, AG, I, AF, AK 작성의 각 진정서 1. 각 고소장 1. 각 퇴직연금 운영현황보고서, 각 통장사본 1. 각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1. 미지급 임금내역 1.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내역서 1. 각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퇴직연금 기여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AJ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4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4월 이상 8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동종 경합범으로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8월 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가 상당하고, 미지급 금액도 적지 않아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들 상당수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하였으나,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노령으로 생활 형편이 어렵고, 체당금으로 피해 금액 일부가 지급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사업장에서 퇴직한 경우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9.부터 2018. 12. 31.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AF의 부담금 합계 1,410,7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 중 연번 1, 2, 3, 5,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2, 23, 26, 28, 29, 30, 32, 33, 3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7명의 부담금 합계 40,708,157원을 당사자 간에 납입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퇴직연금 기여금 미지급의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호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면, 위 각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 각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09.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2. 09:28경 울산 남구 B 앞 도로에서 C에 있는 D 영업점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3회, 측정 수치 높은 점 감안)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하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1. 02:16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2회 이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10년이 지난 범행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혈중알콜농도 높은 점, 음주운전 전과 3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41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건물 C호,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 의장공사 및 디자인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6.부터 2019. 1. 1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16,537,78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공소제기 후인 2020. 1. 10. 피해자인 근로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4. 21:45경 남양주시 B아파트 C동 8층 복도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순경 F이 피고인을 가족들과 분리조치 하려고 하자 순경 F에게 "씨발, 다 죽여버린다. 좆같은 새끼, 까불지 마라."라고 욕설을 하고, 양 손으로 경찰복을 잡아 뜯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출동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2회 폭력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3. 01:30경 시흥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하여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생각에 앙심을 품고, 그 곳 작은 방에서 딸들과 함께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안방으로 끌고 간 다음 그 곳 바닥에 쓰러뜨리고, 발로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몸 부위를 수차례 걷어차거나 밟아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바, 어떤 경우에도 이러한 폭력은 정당화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두 아이를 함께 양육하면서 가정을 꾸릴 의무가 있는 피해자가 잦은 가출 및 외도를 한 것이 시발점이 되었고 피해자의 모친(피고인의 장모) 및 자매들까지도 피해자를 비판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강력히 탄원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선척적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두 아이를 성실히 양육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면 이번에는 피고인을 선처함이 마땅하다. 판사 차승우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9. 06:46경 울산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혈중알콜농도 높고, 음주운전 전과 1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0. 18:30경 광주 서구 B, 3층에 있는 'C PC방'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게임을 하다가 옆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 D이 "조용히 좀 하세요, 저렇게 빈 자리가 많은데 왜 하필 내 옆에 앉아서 시끄럽게 떠드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칼날길이 5cm)을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가슴 부위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의 깊은 열상, 삼두근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도구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자칫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큰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수사단계에서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및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8. 1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8. 08:45경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E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경위(술을 마신 시간과 운전한 시간의 간격 등), 동종 전과, 물적 사고 발생을 주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함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7. 1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 18. 22:54경 혈중알콜농도 0.139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아주 짧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장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3. 18:25경 광주 북구 B 앞길을 일곡우체국 사거리 방면에서 C중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D CA110B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전방 교통신호등에 적색신호가 등화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의 전방에 다수의 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차로에서 교통신호가 녹색으로 바뀌기를 기다려 대기하였다가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대기 중 정차한 차들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도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53세)의 몸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구 전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피해 정도가 중함에도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00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성매매를 알선 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년 5월경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기 위하여 서울 마포구 B 건물 C호, 서울 마포구 D건물 E호, 서울 마포구 F 건물 반지하실을 각각 단기 임차하여 그곳에 침대, 내부 샤워장, 콘돔, 마사지젤 등을 갖추고, 'G' 등의 인터넷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하여 H, I, J 등 여성 종업원을 모집한 다음, 2019. 5. 20. 위 J로 하여금 위 C호에 방문한 남자 손님 K로부터 17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2019. 5. 20.부터 2019. 5. 30.경까지 위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3만 원에서 24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 I.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현장 단속사진), 수사보고(업소 광고사진),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다만 같은 법 제24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영업장소를 세 군데나 마련하여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성매매알선 등 영업을 한 점, 처음 단속된 이후에도 계속 광고를 하고 영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동종 전과나 자유형 전과는 없는 점, 영업기간이 단기간에 그친 점, 현재는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주)C의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광고대행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24. 위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7. 12. 31.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5.부터 2017. 12.까지의 임금 합계 20,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4,393,370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정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미지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지방세기본법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달리 범죄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해 근로자들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액수가 약 6,4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간 역시 상당하다.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의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