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4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경부터 2022. 10. 23.경까지 부산 영도구에 있는 안경 생산업체인 ‘B’ 공장에서 생산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2. 9. 8. 18:30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서 부산 중구 중앙동으로 운행 중인 C 시내버스 내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옆에 서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5세)의 엉덩이 부위에 자신의 정액과 물을 섞은 액체를 몰래 뿌리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고, 나. 피고인은 2022. 10. 11. 12:52경 자신이 근무하는 위 ‘B’ 공장에서 작업 중인 동료직원인 피해자 E(여, 24세)의 등 뒤로 다가가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 및 상의 옷에 자신의 정액과 물을 섞은 액체를 몰래 뿌리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고, 다. 피고인은 2022. 10. 17. 15:06경 위 공장에서 작업 중인 동료직원인 피해자 F(여, 26세)의 등 뒤로 다가가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 및 상의 옷에 자신의 정액과 물을 섞은 액체를 몰래 뿌리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고, 라. 피고인은 2022. 10. 18. 12:52경 위 공장에서 위 피해자 F의 등 뒤로 다가가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 및 상의 옷에 자신의 정액과 물을 섞은 액체를 몰래 뿌리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명의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총 4회에 걸쳐 강제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2022. 8. 24. 14:47경 위 공장에서 계단을 올라가는 위 피해자 E의 엉덩이 부위를 자신의 삼성 갤럭시 S21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밀착하여 약 5초간 동영상 촬영하고, 나. 피고인은 2022. 9. 1. 14:49경 위 공장에서 계단을 올라가는 위 피해자 F의 엉덩이 부위를 자신의 삼성 갤럭시 S21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밀착하여 약 16초간 동영상 촬영하고, 다. 피고인은 2022. 10. 18. 14:44경 위 공장에서 작업 중인 위 피해자 E의 하체 정면 부위를 자신의 삼성 갤럭시 S21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밀착하여 약 29초간 동영상 촬영하고, 라. 피고인은 2022. 10. 18. 14:46경 위 공장에서 작업 중인 위 피해자 E의 엉덩이 부위를 자신의 삼성 갤럭시 S21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밀착하여 약 20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2명의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총 4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불법촬영물 캡처사진,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성행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정107

범 죄 사 실 1. 미허가 인공구조물 개축행위 및 미허가 유수 점용 행위 누구든지 소하천 등에서 인공구조물을 신축·개축 또는 변경하거나 유수의 점용을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8.경부터 2020. 11. 11.경까지 사이의 일자불상경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C’이라는 이름의 소하천구역에서 인제군수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그곳에 피고인이 기존에 설치한 집수정 주변을 돌과 모래를 이용하여 보완하는 방법으로 인공구조물을 개축하고, 위와 같이 개축한 집수정을 이용하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까지 물을 끌어 들여 유수를 점용하였다. 2. 원상복구명령 위반행위 관리청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수의 점용 등을 한 경우에는 점용ㆍ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해당 인공구조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의 이전ㆍ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8.경 제1항 기재 소하천구역에서 2021. 2. 15.까지 인제군수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인공구조물인 집수정을 철거하라는 원상복구 명령을 받고, 2021. 3. 2.경 위 구역에서 2021. 4. 5.까지 인제군수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인공구조물인 집수정을 철거하라는 원상복구 명령을 받고, 2021. 4. 14.경 위 구역에서 2021. 5. 14.까지 인제군수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인공구조물인 집수정을 철거하라는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임의진술서 1. 소하천지정(변경)에 따른 고시 1. 각 출장복명서 1. 각 사진 1. 소하천구역 무단점용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1. 각 소하천구역 무단점용에 따른 원상복구 이행 통보 1. 소하천점용 허가신청 반려 공문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유수점용 행위에 대해 확인한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하천정비법 제27조 제2항 제3호, 제14조 제1항 제1호, 4호(무허가 유수 및 인공구조물 개축의 점), 각 소하천정비법 제27조 제2항 제4호, 제17조 제4호(관리청 복구명령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집수정을 개축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유수의 점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에 대한 확정판결(춘천지방법원 2020노317호) 내지 피고인의 처 F에 대한 확정판결(춘천지방법원 2003노844)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 미치고, 이 사건 원상복구명령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C에 직접 삽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집수정을 만들고 2017. 9. 18.경부터 2020. 11. 11.경까지의 일자불상경 집수정 주변을 돌과 모래를 이용하여 보완하는 방법으로 인공구조물을 개축하였으며 집수정으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펜션까지 수로관을 설치하여 펜션운영과 관련하여 C의 유수를 사용하고 있는 사실, 춘천지방법원 2020노317호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7. 7. 21. 인제군수로부터 원상복구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이 사건의 범죄사실과 다르며 춘천지방법원 2003노844의 피고인은 F로 이 사건의 피고인이 아닌 사실, 피고인은 C에 대한 소하천 구역의 결정·고시가 있었던 2003. 11. 16.부터 1년이 넘도록 신고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처 F가 2020. 10. 21. 점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당시 F는 시행규칙에서 신청서에 첨부하도록 규정한 설계도면을 첨부하지 않아 형식적 요건을 결여하였으며, 인제군수의 C에 대한 소하천 구역의 결정·고시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소하천의 정비ㆍ이용ㆍ관리 및 보전을 적절히 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임에도 피고인이 원상회복을 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017

범 죄 사 실 2022고단301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MDMA(이하 ‘엑스터시’라 한다)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의 단독 범행 가. 케타민, 엑스터시 매수 피고인은 2021. 4. 1.경 B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상(일명 ‘C’ 또는 ‘D’)으로부터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07: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카라오케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지시하여 위 판매상이 사용하는 계좌로 10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다음, 같은 날 07:3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판매상이 케타민 1g과 엑스터시 3정을 넣고 숨겨놓은 담뱃갑을 찾아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나. 케타민, 엑스터시 투약 1) 피고인은 2021. 4. 1. 07:4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가라오케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의 차량에서 위 제1항과 같이 구입한 엑스터시 1/2정을 물과 함께 삼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8. 00:30경 수원시 팔달구 G오피스텔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항과 같이 구입한 엑스터시 1/2정을 물과 함께 삼키고, 케타민 약 0.5g을 코로 흡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6. 9. 06:00경 위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아래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I으로부터 교부받은 케타민 0.5g을 입에 털어 넣고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과 I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은 2021. 6. 9. 03:00경 인천 중구 J건물 K호에 있는 I의 집에서, 위 제1항과 같이 구입한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삼키고, 나머지 1정은 I에게 교부하여 I이 물과 함께 삼키도록 한 다음, 위와 같이 구입한 케타민 0.5g을 선반 위에 올려놓은 다음 빨대를 이용하여 I과 번갈아 가며 코로 흡입하여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나. I은 2021. 6. 8. B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상(B 아이디 : L)으로부터 케타민을 매수하기로 한 후 같은 날 01:59경부터 02:00경 사이 위 판매상이 사용하는 M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0만 원을 O로 송금하고, 피고인은 2021. 6. 9. 04:00경 인천 중구중산동 이하 불상의 건물로 찾아가 위 판매상이 에어컨 실외기에 미리 숨겨놓은 케타민 4g을 수거해온 다음 I에 위 케타민을 전달해주면서 케타민 0.5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케타민을 매수하였다. 2022고단5552 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1. 5. 14. 18:55경 카카오톡으로 P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를 무상으로 줄 것으로 요청하고, 같은 달 15. 02:00경 서울 동작구 Q아파트로 찾아가 P이 자신의 주거지인 R호 우편함에 미리 놓아둔 MDMA 1정을 찾아가, MDMA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0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내역서 및 고객정보조회표 1. 감정서(A의 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2고단55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카카오톡대화내역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케타민, 엑스터시 매수, 투약, 엑스터시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범죄사실 1. 가.항 매수대금 100만 원, 나.3]항 케타민 투약 1회 10만 원, 3.항 엑스터시 수수 1회분 10만 원 합계 12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매수 및 투약 등의 횟수 및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7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2. 8. 19.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9. 19. 21:5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본청결격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및 사건요약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불과 1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이미 총 세 차례 음주운전(2005년, 2010년, 2022년)으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바 개전의 정이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러운 점,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취소 수치를 크게 웃도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마지막 처벌이 벌금형에 그쳤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에 더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명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0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4.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3.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단1063 1. 절도 가. 2022. 11.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12. 15:47경 평택시 B에 위치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금목걸이를 구경하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장 위에 있던 시가 145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18K, 4.5돈) 1개와 시가 139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18K, 4.33돈)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23. 3.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3. 3. 21. 18:15경 평택시 E 앞에서 피해자 F이 정차한 (차량번호 1 생략) 택배 차량에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잠기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위 차량 내에 있던 피해자 명의의 KB국민카드와 주유카드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3. 21. 18:29경 평택시 G에 위치한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KB국민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86,000원 상당의 돌반지를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3. 4. 14. 03:29경 평택시 J에 위치한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무인아 이스크림 가게에서 위 가게 안에 놓여진 금고 아랫부분을 잡고 열어 금고 안에 있던 동전 약 2만 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약 32만 원을 절취하였다.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3. 4. 15. 19:36경 평택시 J에 위치한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무인아 이스크림 가게에서 금품을 절취하고자 내부에 들어가 금고를 열어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금품이 금고 안에 없어 미수에 그쳤다. 5.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4. 15. 02:41경 평택시 M에 위치한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가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3번 기재와 같이 무인 결제 기계의 금고 자물쇠를 부수어 약 3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6.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4. 15. 21:42경 평택시 P에 위치한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 가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4번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무인 결제 기계의 아랫부분을 부수어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23고단1556 피고인은 평택시 S에 소재한 T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0여 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1.경부터 2020. 7.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U에게 퇴직금 6,340,99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0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K, N, Q, V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등), 관련사진, 수사보고서 – CCTV 수사 종합, ‘I’ CCTV 영상 백업 CD, 발생보고서, 사건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 범행 당일), 각 CCTV 영상 사진 자료, 백업 CD, 영상녹화 CD – 원본, 영상녹화 CD – 기록목록, 수사보고서 – 피의자의 범행을 뒷받침할 CCTV 자료, 수사보고서 – 피해자 K 전화통화, 각 발생보고서(절도), 각 현장 및 CCTV 사진, CCTV 사진 및 현장 사진, 발생보고서(야간주거침입절도), 수사보고서(피해자 W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K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V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무인점포 절도사건의 피해금액), 수사보고(재물손괴 관련) 2023고단15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계좌 거래내역,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9조(퇴직급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물건을 부수고 절도 행각을 벌였는데, 그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피해 금액의 합계도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판시 2023고단1063 사건의 피해자 F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하였고, 위 사건의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모두 합의를 마쳤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을 정함에 있어 이를 고려할 필요는 있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14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8. 1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곡성군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C 방면에서 곡성톨게이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6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남 곡성군 E에 있는 ‘F’ 앞길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직후 후송된 전남 곡성군 G 소재 H병원 응급실에서 전남곡성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사 J의 음주측정 요구에 따라 호흡측정 한 직후 채혈측정을 요구하였고, 이에 위 J로부터 제시받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 대한 수사과정확인서, 채혈동의 및 확인서 총 3매의 서류에 각각 피고인이 미리 외워 두었던 K의 이름을 서명으로 기재한 후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J에게 위 각 서류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경찰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단속경위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관련 수사보고, 내사보고(현장사진), 내사보고(혈액감정의뢰 회보), 내사보고(피혐의자 명의도용), 내사보고(병원 도착 당시 상황과 음주측정에 대하여), 내사보고(출동당시 현장상황에 대해), 내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성명수정 등), 내사보고(진단서), 내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는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도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여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몹시 나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 사정을 고려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일 뿐 피해자가 피고인의 피해를 회복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다음 날부터 약 3년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여 도망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 5.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9. 6. 1. 그 판결이 확정 되었음에도 약 2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268

범 죄 사 실 [2023고단268] 피고인은 2022. 12. 30. 16:55경 춘천시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F이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 조수석 문짝을 평소 타고 다니는 전동휠 체어 컨트롤러 쇠 받침대 부분으로 긁어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19. 15: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총 9대 등을 손괴하였다. [2023고단794] 1. 2023. 2. 6. 재물손괴 범행 피고인은 2023. 2. 6. 11:21경 춘천시 D아파트 G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남, 65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가 자신의 진로를 방해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타고 있던 전동휠체어의 팔걸이 아래쪽에 있는 쇠 거치대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휀다 부분과 뒷문을 긁어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23. 2. 9. 재물손괴 범행 피고인은 2023. 2. 9. 00:2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아파트 이웃 주민들이 자신을 비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여, 46세)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문과 뒷문을 긁어 715,69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2023. 3. 29. 재물손괴 범행 피고인은 2023. 3. 29. 08:30경 피해자 J(여, 81세)이 거주하는 위 아파트 K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비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위 거주지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막기 위하여 전동휠체어를 탄 채로 위 피해자의 거주지 현관문을 3회 들이받아 그 문짝이 문틀에서 떨어지도록 함으로써 위 현관문을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4. 2023. 4. 5. 재물손괴 범행 피고인은 2023. 4. 5. 16:21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평소 아파트 이웃 주민들이 자신을 비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타고 있던 전동휠체어의 발판을 오른손으로 들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남, 70세)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조수석 쪽 문을 16회 내리쳐 782,747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건강상태가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현재 상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현재 징역형의 실형보다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과 아울러 일정기간 보호관찰을 명함으로써 그 기간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지도, 감독하는 것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에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205

범 죄 사 실 1. B에 대한 위조통화지정행사 피고인은 환경미화원으로 근무를 하던 중, 2023. 2.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서 위조된 5만 원권 지폐 약 10장을 발견하고, 그것이 위조된 것임을 알면서 이를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3. 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위조된 한국은행권 5만 원권(일련번호 ‘F’) 2장을 건네주고, 같은 해 8.경 위 장소에서 B으로부터 ‘오빠이거 써봤는데 괜찮더라’라는 말을 듣자 위조된 한국은행권 5만 원권(일련번호 ‘F’) 5장을 추가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한국은행권 5만 원권을 취득한 후 그 정을 알고 있음에도 행사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위조통화지정행사, 사기 피고인은 2023. 3. 초순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과일 가게에서 시가 5만 원 상당의 과일을 구입하면서 위조된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그 대금으로 위조된 한국은행권 5만 원권(일련번호 ‘F’) 1장을 마치 진정한 통화인 것처럼 행사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시가 5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한국은행권 5만 원권을 취득한 후 그 정을 알고 있음에도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협조의뢰 공문 및 회신 자료(증거목록 순번 233) 1. 위조지폐 사진(J시장 과일노점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10조, 제207조(위조통화지정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화폐의 유통에 대한 거래 안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이다. 특히 피고인은 취득한 위조지폐를 B에게 교부하여 행사함으로써, B이 수회에 걸쳐 위조통화행사 및 사기 범행을 범하는 데 일조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사기 범행은 1회에 그쳤고, 피해금액도 비교적 소액이다.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피해자 측에 피해를 변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8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기타 우울병 에피소드, 정신신체성 장애를 앓고 있는데 남편인 피해자 B(남, 67세)이 술을 자주 마시고 가족들을 챙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3. 3. 6. 08:50경 서울 관악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새벽 근무를 마치고 귀가한 피해자를 보자 술을 마시고 온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를 죽이고 나도 죽어 두 아들이 행복하게 하겠다.’는 망상에 빠져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주방에 있던 식칼(총 길이 33㎝, 칼날 길이 21㎝)을 꺼내들어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2회, 좌측 어깨 부위를 1회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 부위의 다발성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등 상해를 가하는 데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구두 진술 청취 및 진술 녹취록 CD 복제 첨부, 첨부 진술 녹취 CD 포함) 4.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출동경찰관 출동 당시 채증 영상, 첨부 동영상 CD 포함), 5. 수사보고서(상처부위 사진 및 의료기록 제출, 첨부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포함) 6.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범행도구 식칼 관련, 첨부 사진 포함),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의 진술, 진료의뢰서, 통원치료확인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21. 11.경부터 이 사건 당시까지 사이에 10차례 이상 (중증) 우울증 등 정신장애로 정신과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이 사건 직전인 2023. 2. 28.경에는 ‘최근 정신과 약 복용을 중단하였다고 함. 금일 면담 중 자살사고, 무망감 보임. 자신의 건강이나 안전에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 입원이 필요할 사항이라고 생각됨.’이라는 진단을 받기도 한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을 마셨다고 오인한 상태에서 30년 이상 함께 살아온 남편을 살해할 동기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 없이(공소사실에도 ‘피고인이 망상에 빠져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갑자기 식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 등을 여러 차례에 걸쳐 찌른 점 및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직후 모습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된다.]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단서, 제2조의3 제1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고, 위 심신미약감경의 사유 등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우울증 등 정신질환에 대하여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1유형] 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3년 4개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3년 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 등을 여러 차례 찌른 것으로 그 사안이 중하고, 자칫하면 살인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다. 다만, 피고인은 1996년부터 2003년까지 식품위생법위반 등으로 4차례 벌금형을 받은 이후에는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중증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를 비롯한 가족들은 모두 ‘앞으로 피고인의 정신질환 치료에 힘쓰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5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2. 1. 8.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9. 27. 오후경 안산시에 있는 B 근처 졸음쉼터에 정차 중인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9. 28. 03:0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앞에서, 그곳에 정차 중인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 안에 필로폰 약 0.35g이 들어 있는 비닐 봉투 1개와 필로폰 불상량이 희석되어 있는 주사기 1개를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체포영장 집행 상황)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보고)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9, 20, 34) 1. 판시 전과 : 개인별수용현황 출력물, 판결문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약 7개월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소지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2. 8. 11. 11:18경 인천 부평구 E 별관 F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G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고 위 객실에서 G을 만나 필로폰 1g이 들어있는 비닐 봉투 2개가 담긴 작은 상자를 건네주고, 그 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급 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 및 편지 사진(증거목록 순번 14)이 있다. 피고인과 대향범 관계에 있는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은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힌 이상 증거능력이 없고(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6도9367 판결 등 참조), 편지 사진은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데 동의하지 아니하고 G이 공판기일에서 증언을 거부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G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9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피해자 B이 실질적으로 소유 하면서 유한회사 C 명의로 지입한 (차량번호 1 생략) 25톤 카고 크레인(이하 ’이 사건 카고 크레인‘이라 한다) 차량의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월 급여로 3,000,000원을 받았으며, 작업 의뢰 업체들로부터 피해자를 대신하여 이 사건 카고 크레인 사용료를 받아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있었는바, 2015. 1.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피해자를 대신하여 받은 사용료 중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남은 29,172,000원을 업무상 보관 하던 중 2015. 9. 23.경 피해자에게 1,000,000원을 송금한 후 나머지 28,172,000원에 대하여 피해자의 계속된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1.부터 5.까지 매월 말일 전후로 월 300만 원가량을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점, 위 첫 지급은 피고인이 매출수금액을 피해자에게 송금하기 전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장비 특성상 수금을 일대, 월대로 하는데, 월말 정산 개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금액만큼 수금하여 피해자에게 입금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권 84쪽),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금 배분을 요청한 것은 이미 영업을 시작한 이후인 2015. 1. 중순 또는 2015. 2.경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일단 피해자에게 매출수금액을 전부 지급하기로 하였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도223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카고 크레인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2015년 이전에는 25톤 카고 크레인 사업을 한 적이 없고, 2014. 11.경 이 사건 카고 크레인을 구입한 후 군산 지역에서 위 사업을 하기 위하여 D단체에 가입하려고 하였으나 가입을 거절당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군산에서 이미 25톤 카고 크레인 2대를 이용하여 사업을 하고 있던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카고 크레인 사업을 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대외적으로 이 사건 카고 크레인을 피고인 사업체에서 운영하는 차량으로 홍보하고 영업, 대금 수금, 배차, 차량 관리 등 각종 업무를 총체적으로 진행하였다(증인 B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2권 53쪽). 나. 피해자는 지인 E을 이 사건 카고 크레인 운전기사로 섭외하였으나 E이 이 사건 카고 크레인의 운전을 포기하면서 피고인이 일시적으로 이 사건 카고 크레인을 운전하고 월 300만 원씩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위 금액은 당시 운전기사에 대한 급여로서 평균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운전 이외에 피고인이 수행한 다른 업무에 대한 대가적 성격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 군산 지역에서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F는 이 법정에서 ’운전기사 급여만을 받고 피고인과 같은 업무를 해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차라리 차를 한 대 더 사서 직접 영업을 하는 것이 낫다. 자신도 타인의 차량을 1대 운행해주고 있는데, 그 차주는 수익 중 200만 원만 가져가고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5. 1월 중순 내지 2.경 피해자에게 운전기사를 구하거나 수익금의 절반을 분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진술한 반면(수사기록 1권 83쪽, 2권 55쪽), 피해자는 2015. 5. 초순경 피고인으로부터 수익금의 절반을 나눠달라는 요구를 들었으나 동의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82쪽). 위 진술 등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동업약정이 있었다고까지 볼 수는 없으나(이러한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수행한 각종 업무에 대하여 정당한 대가를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고 여겨 피해자에게 수익의 분배를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처리한 업무의 종류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럴만한 명분도 있었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도움 없이는 이 사건 카고 크레인 사업 자체가 곤란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무실과 차고지를 제공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의 분배 요구가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라. 피해자는 2015년 4월까지는 지급받지 못한 매출수금액이 없고, 5월, 6월분만 전달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데,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 이 사건 카고 크레인의 매출내역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금전 입출금내역(수사기록 1권 108~131쪽, 아래 표 참조)을 비교하면, 2015년 1월부터 5월 초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송금한 돈은 합계 약 2,600만 원이고, 매출액은 합계 약 4,000만 원으로 피고인의 송금액이 매출액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매출수금액 전부를 피해자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거래한 것이 맞는지 명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고인의 일부 주장처럼 그 때그때 경비 등을 공제하는 정산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