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2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6. 15:3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30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6497호 G 등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피고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다. 사실 피고인은 2013. 11. 25.경 당시 현장에서 G과 협회회원들이 H을 폭행하고 몸싸움을 할 당시 옆에 있어 이를 잘 알고 있었고, 그 직후 피고인이 H을 밀치면서 끌고 G으로부터 떨어뜨려 놓았으며, 당시 현장에서 피고인 바로 옆에는 레미콘이 있어 피고인은 레미콘이 있는 것을 보아 알고 있었고, 당시 현장에는 협회 차량들이 여러 대 세워져 있어 피고인은 협회 차량들 여러 대가 현장에서 레미콘의 통행을 막은 채 세워져 있는 것을 알고 있었고, 현장에 있는 레미콘이 타설입구로 진입하기 위해 후진하는 공간에서 협회회원들이 레미콘을 막고 H, J, K 등과 싸우고 있어 레미콘의 이동을 막고 있었음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을 포함한 협회회원들은 체불금을 받는 방법으로서 타설작업을 막고 공사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출동한 것이었고, 타설작업이 지연되고 공사가 중단된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검사의 "그래서 증인은 피고인 G씨의 몸싸움을 말렸던 거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답하고, 변호인의 "신체가 부딪히는 것, 손으로 때리는 게 몸싸움입니다."라는 질문에 "그런 건 없었습니다." 라고 답하고, 판사의 "몸싸움이 일어나고 누가 넘어지거나 이런 장면은 전혀 본 기억이 없으신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고, 검사의 "길 막히고 그런 거 못 보셨어요?"라는 질문에 "길 막히고 그런 건 없었습니다."라고 답하고, 판사의 "레미콘차량 자체를 아예 못 보셨나요?"라는 질문에 "예, 저는 레미콘차량을 아예 못 봤습니다."라고 답하고, 검사의 "당시에 1시간 정도 공사가 중단된 건 맞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답하는 등 당시 G 및 협회회원들과 H 사이에 몸싸움 자체가 없었고, 피고인이 이를 말린 사실도 없으며, 레미콘차량 자체를 아예 못 보았고, 협회차량에 의하여 길이 막히지 않았으며, 타설작업이 지연되거나 공사가 중단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2. 6. 15:3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30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6497호 G 등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피고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다. 사실 피고인은 2013. 11. 25.경 당시 협회회원들이 다 철수하기 전에 현장으로 들어갔고, 현장 안에서 협회회원들이 다수 있는 자리에서 G이 현장 사람들과 말싸움을 할 당시 그 옆에 있었으며, 협회회원들이 체불금을 받는 방법으로서 타설작업을 막고 공사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출동한 것임을 알고 있었고, 현장에 있는 레미콘이 협회 차량 및 시비하는 사람들에 막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아 알고 있었고, 타설 작업이 지연되고 공사가 중단된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검사의 "당시 증인께서는 거기 출동하셔서 차에서 내리셨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저는 그날 안에는 들어가지 않고, 현장 울타리 밖에 있었습니다."라고 답하고, 검사의 "G씨나 협회사람들이 현장에 있던 사람들하고 모여가지고 약간 논쟁을 하거나 밀고 당기고 하거나 그런 건 전혀 못 보셨다는 말씀이세요?"라는 질문에 "예, 보지를 못했습니다. "라고 답하고, 판사의 "당시 공사현장 바깥에서 계셨다는 것이고, 안으로는 들어간 적이 아예 없으시다는 거지요?"라는 질문에 "안으로 들어간 것은 우리 협회회원들 다 철수하고 제가 마지막에 들어가서 양쪽에 시행회사, 시공회사 거기 하고 지급기일 조정하러 들어갔습니다."라고 답하고, 검사의 "당시 레미콘차량이 협회 차량들 방해 없이 자유롭게 드나들었다, 그 말씀이신가요?"라는 질문에 "예, 그렇게 순조롭게 했습니다."라고 답하고, 검사의 "당시 타설공사도 그대로 진행됐다는 말씀이세요?"라는 질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잘 됐습니다."라고 답하고, 변호인의 "아까 검사님 질문에도 그렇지만, 증인은 공사현장에서도 공사가 중단되거나 그런게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신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는 등 자신은 당시 현장 울타리 밖에 있었고 협회회원들이 다 철수한 이후에야 현장 안으로 들어갔으며, 자신은 밖에 있어 G 등 협회회원들이 현장 사람들과 논쟁하는 것조차 보지 못하였고, 타설작업이 지연되거나 공사가 중단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10. 11. 16:0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30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6497호 G 등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피고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다. 사실 피고인은 2013. 11. 25.경 당시 G과 같은 차로 현장에 출동하여 G이 H을 만나는 때부터 상황을 지켜보았으므로 G 등 협회회원들이 H에게 폭행을 가하고 몸싸움을 하는 것을 현장에 있으면서 알고 있었고, G 등 협회회원들과 H 사이에 신체접촉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을 포함한 협회회원들은 체불금을 받는 방법으로서 타설작업을 막고 공사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출동한 것이었고, 현장에서 피고인의 바로 옆에 레미콘이 있었고 '막지 말고 비키라'는 취지로 말하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현장에 레미콘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고, 협회 차량들은 레미콘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위치에 주차된 것이고 레미콘이 타설입구로 진입하기 위해 후진하는 공간에서 협회회원들이 레미콘을 막고 H, J, K 등과 싸우고 있어 타설작업을 지연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을 당시 현장에 있으면서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검사의 "그러니까 펌프카 기사가 혼자서 넘어졌다가 그러고 나서 혼자서 일어났다, 그게 끝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고, 검사의 "신체접촉 자체가 없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고, 검사의 "증인이 보고 계셨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고, 검사의 "그런데 신체접촉 자체가 없었다는 말씀 이세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고, 검사의 "증인이 계속 보고 있었는데, 펌프카 기사와 신체접촉한 사람 자체가 없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고, 검사의 "현장에 레미콘이 아예 없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고, 판사의 "공사 현장이나 근처에서 전혀 레미콘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고, 변호인의 "레미콘 차량이 없으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사가 중단되고 말고가 없겠네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는 등 당시 G과 같은 차로 출동하였기 때문에 G이 펌프카 기사 H을 만나는 처음부터 옆에서 보아 잘 알고 있는데 H이 혼자 넘어지고 혼자 일어났을 뿐 H과 G 등 협회회원들 사이에 신체접촉 자체가 아예 없었고, 레미콘이 현장에 아예 없었으며, 협회 차량들이 주차한 위치가 레미콘의 통행에 방해를 줄 위치가 아니고, 타설작업이 지연되거나 공사가 중단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7. 12. 6. 15:3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30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6497호 G 등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피고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다. 사실 피고인은 2013. 11. 25.경 당시 현장에서 G과 협회회원들이 H을 폭행하고 몸싸움을 할 당시 옆에 있어 이를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을 포함한 협회회원들은 체불금을 받는 방법으로서 타설작업을 막고 공사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출동한 것이었고, 당시 현장에는 협회차량 여러 대가 레미콘 통행에 방해되게 길을 막고 세워져 있는 것을 알고 있었고, 현장에 있는 레미콘이 타설입구로 진입하기 위해 후진하는 공간에서 협회회원들이 레미콘을 막고 H, J, K 등과 싸우고 있어 레미콘의 이동을 막는 등 타설작업이 지연되고 공사가 중단된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검사의 "H씨가 맞거나 밀쳐진 게 전혀 없다는 말씀 이세요?"라는 질문에 "그거는 없습니다."라고 답하고, 검사의 "증인이 당시 현장에서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H이 협회 사람들한테 맞거나 밀쳐지거나 한 것이 없었다. 그 말씀이신 거지요?"라는 질문에 "그렇습니다."라고 답하고, 검사의 "증인이 당시 현장에 있었는데 H씨가 맞거나 밀쳐진 일은 없었다, 그 말씀이시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고, 검사의 "당시에 협회 차량들이 길을 가로막은 일은 없었던 건가요?"라는 질문에 "전혀 없습니다."라고 답하고, 변호인의 "그럼 증인이 기억하기로는 협회회원들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된 것이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답하는 등 당시 현장에서 바로 옆에 있었는데 H이 G 및 협회 회원들로부터 맞거나 밀쳐진 사실이 전혀 없었고, 협회차량들이 레미콘 통행에 방해되게 길을 막고 세워진 일이 전혀 없었으며, 타설 작업이 지연되거나 공사가 중단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7. 10. 11. 16:0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30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6497호 G 등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피고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다. 사실 피고인은 2013. 11. 25.경 당시 현장에 먼저 출동하여 처음부터 G, H, J 바로 근처에서 상황을 지켜보아서 G 등 협회회원들이 H에게 폭행을 가하고 몸싸움을 하는 것을 현장에 있으면서 알고 있었고 G 등 협회회원들과 H 사이에 신체접촉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H을 구하려던 J과 협회회원들 사이에 몸싸움이 있는 것도 알고 있었고, H 및 J과 협회회원들 사이에 몸싸움이나 신체접촉이 아예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었으며, 사건 당일 철수하면서 다른 회원들로부터 이 사건 당시 서로 밀고 당기고 하는 등 몸싸움이 있었다는 말을 듣기도 하여 그런 일이 있음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을 포함한 협회 회원들은 체불금을 받는 방법으로서 타설작업을 막고 공사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출동한 것이었고, 협회차량들이 레미콘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위치에 주차되어 있었음을 알고 있었으며, 협회회원들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된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변호인의 "증인은 피고인 G이 H과 싸우는 것도 보았지요?"라는 질문에 "말싸움도 싸움이라면 싸움인데 신체적인 접촉은 없었습니다."라고 답하고, 변호인의 "증인은 협회 회원들이 J을 때리거나 잡는 것을 본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아예 몸싸움이 없었습니다."라고 답하고, 검사의 "그러면 누군가 H 씨를 때리거나 했다면 볼 수 있었던 상황인 거 같은데 당시에 H을 때린 사람은 전혀 없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라는 질문에 "몸싸움이 아예 없었습니다. 서로 신체적인 접촉이 없었습니다."라고 답하고, 검사의 "당시 증인이 있었던 위치로 보았을 때 접촉이 있었거나 하면 볼 수 있었던 위치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넘어진 걸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니까 누군가가 폭행이 있었다 그러면 봤을 겁니다."라고 답하고, 검사의 "그런데 그런 사실 자체가 없었다, 누군가 폭행이나 몸싸움 자체가 없었다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고, 검사의 "그것은 J 씨에 대해서도 몸싸움이 없었다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고, 검사의 "볼 수 있는 위치였던 거 같은데 아예 그런 일이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고, 판사의 "당시에 증인 말로는 누구와도 사이에 몸싸움이라는 건, 신체접촉이라는 건 없었다.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고, 변호인의 "협회 차량들로 인하여 레미콘 차량의 출입을 방해하여 펌프카 공사가 중단되거나 방해받은 사실이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레미콘이 못 들어가게 막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라고 답하고, 변호인의 "증인을 포함한 협회 회원들은 공사가 방해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서 있었을 뿐이었지요?"라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답하는 등 피고인이 먼저 현장에 도착하여 G, H, J 바로 근처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어 잘 아는데 H과 G 등 협회회원들 사이에 신체접촉 자체가 아예 없었고, J과 협회회원들 사이에도 몸싸움이 전혀 없었으며, 협회 차량들이 레미콘 통행에 방해되게 세워진 일이 전혀 없었고, 협회회원들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7. 10. 11. 16:0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30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6497호 G 등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피고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11. 25.경 당시 현장에서 G, H, J 바로 옆에 있으면서 당시 H이 혼자 미끄러져 넘어진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고, G 등 협회 회원들이 H을 쓰러뜨려 발로 차고 밟은 것을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을 포함한 협회 회원들은 체불금을 받는 방법으로서 타설작업을 막고 공사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출동한 것이었고, 협회차량들은 레미콘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위치에 주차된 것이고 레미콘이 타설입구로 진입하기 위해 후진하는 공간에서 G 등 협회회원들이 레미콘을 막고 H, J, K 등과 싸우고 있어 타설작업이 지연되어 공사가 중단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검사의 "H이 넘어진 것은 왜 넘어진 건가요?"라는 질문에 "그때가 땅 자체가 약간 살얼음 어는 질퍽기리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기기를 미끄러졌는지 하여간 넘어졌다가 바로 일어났습니다."라고 답하고, 검사의 "그렇다면 협회회원들이 넘어진 H을 둘러싸고 발로 밟거나 차는 등으로 폭행한 것을 보았나요?"라는 질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라고 답하고, 검사의 "H 씨를 때린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그 말씀이세요?"라는 질문에 "제가 볼 때는 눕혀 놓고 때렸다는데 그거는 전혀 없습니다."라고 답하고, 판사의 "H 씨가 넘어지는 상황을 봤습니까?"라는 질문에 '미고러졌는지 잠깐 넘어졌다가 바로 일어났었습니다."라고 답하고, 검사의 "타설공사 방해한 건 맞나요?"라는 질문에 "방해한 건 없습니다."라고 답하고, 변호인의 "협회 회원들이 타고 간 차량이 진출입로를 막는 등으로 레미콘 차량의 출입을 막아서 공사가 중단되거나 방해된 사실이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없었습니다."라고 답하는 등 당시 다른 회원들보다 먼저 현장에 갔고 G 옆에서 당시 상황을 지키보아서 잘 알고 있는데 H은 혼자 미끄러져 넘어졌다가 바로 일어났을 뿐 G 등 협회회원들이 H을 때리거나 넘어뜨리거나 넘어진 H을 발로 차거나 밟는 등 폭행한 사실이 없고, 협회차량들이 레미콘의 진행을 막는 위치에 세워진 사실이 없고, 타설작업이 방해받거나 공사가 중단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J, K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서(A) 1. A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동영상 CD의 영상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J, K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서(B)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증거목록 순번 제76번) 1. 동영상 CD의 영상 [피고인 C]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J, K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서(C) 1.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동영상 CD의 영상 [피고인 D]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J, K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서(D) 1.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동영상 CD의 영상 [피고인 E]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J, K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서(E)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동영상 CD의 영상 [피고인 F] 1. 피고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J, K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서(F)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동영상 CD의 영상 피고인들의 위증 여부에 대한 판단 1. 위증죄에 있어서의 허위의 공술은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허위여부는 주관적으로 증인이 인식한 경험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한편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에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등 참조). 2.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사건 당시 G이 판시 기재와 같이 다른 협회원들과 공동하여 H과 K에게 상해를 가하고 공사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이 이 같은 사실을 목격하였음에도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증언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피고인 A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K은 이 법정에서 아들인 J이 넘어지는 장면부터 보았고, 이에 아들에게 가려고 하자 E이 말렸고, 옆에 A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경찰이 온 후 J 등은 상황을 설명하며 항의하였고, 협회원들끼리 이에 관하여 이야기하기도 하였으며, 사건 직후의 현장 동영상에 피고인의 모습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같은 현장에 있었던 피고인이 공사현장에 레미콘이 없었고, 몸싸움 자체가 없었다고 단정적으로 말한 것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로 위 증죄가 인정된다. 나. 피고인 B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현장에서 공사하던 중 대금을 받지 못하자 L협회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G과 협회원들이 사건 현장에 모이게 된 점, C은 G에 대한 2016고단6497 사건 관련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현장에 있었다고 진술한 점, 몸싸움 직후의 현장 동영상에도 피고인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이 때 J 등은 상황을 설명하며 항의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은 현장에 없었고 몸싸움을 보지 못했으며,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었다고 단정적으로 진술한 것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로 위증죄가 인정된다. 다. 피고인 C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증인으로 증언하기 이전 G에 대한 2016고단6497 사건 관련 검찰 조사에서 G이 펌프카 기사와 시비가 되어 말싸움 끝에 멱살잡이를 하였고, 당시 다른 사람의 펌프카가 들어와서 타설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경찰이 온 후 J 등은 상황을 설명하며 항의하였고, 협회원들끼리 이에 관하여 이야기하기도 하였으며, 사건 직후의 현장 동영상에 피고인의 모습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법정에서 단정적으로 신체 접촉이 없었는데 H이 혼자 넘어졌다가 일어섰고 레미콘도 없었다고 진술한 것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로 위증죄가 인정된다. 라. 피고인 D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증인으로 증언하기 이전 G에 대한 2016고단6497 사건 관련 검찰 조사에 자신이 도착할 무렵 비회원 펌프카가 레미콘으로부터 공급받아 타설하고 있었고, G과 현장소장이 서로 멱살잡이 하며 몸을 서로 밀고 당기는 것을 보았으며, 그 사이 H이 끼어들어 H과 G이 서로 몸싸움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경찰이 온 후 J 등은 상황을 설명하며 항의하였고, 협회원들끼리도 이에 관해 이야기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법정에서 단정적으로 H이 맞거나 밀쳐지지 않았고, 공사가 중단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로 위증죄가 인정된다. 마. 피고인 E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J은 이 법정에서 아들인 K이 넘어진 것을 보고 달려가려 했으나 E이 자신의 몸을 붙잡고 막았다고 진술한 점, 경찰이 온 후 J 등은 상황을 설명하며 항의하였고, 협회원들끼리도 이에 관해 이야기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G과 H 사이 신체접촉이 없었고 J과 협회원들 사이에도 일체의 몸싸움이 없었으며, 레미콘을 막거나 공사가 중단된 적이 없다고 단정적으로 진술한 것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로 위증죄가 인정된다. 바. 피고인 F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H, J이 G을 비롯한 협회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경찰이 온 후 J 등이 상황을 설명하며 항의하였으며 협회원들끼리도 이에 관해 이야기한 점, 피고인은 증언 당시 G 근처 5m 내외에서 이 사건 상황을 지켜보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G 근처에 있었다고 하면서 H 혼자 달려들었다가 넘어졌고, 맞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공사도 방해되지 않았다고 단정적으로 진술한 것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로 위증죄가 인정된다. 3. 따라서 피고인들 모두에게 유죄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법원의 진실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고,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다만 피고인들에게 실형 전과가 없고, 피고인들의 허위의 증언이 관련 사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