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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4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1. 24.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451 1. 사기 피고인은 2020. 6. 20. 22:40경 하남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정상적으로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시 검단로 27에 있는 하남경찰서 정문 앞까지 운행하게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택시 요금 19,1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16. 21:00경 하남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음악을 크게 틀어 놓고, ‘씨발! 나 A야!’라고 큰소리를 치며, 편의점에 들어가 배회하는 등 약 9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3481 피고인은 2020. 9. 8. 20:45경 하남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납부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600원 상당의 담배 1갑, 라이터 1개를 교부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679 피고인은 2020. 8. 17. 13:11경 하남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근무하는 ‘K’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합계 12,000원 상당의 해물짬뽕 1개 및 소주 1병을 주문하여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해물짬뽕 1개 및 소주 1병을 교부받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L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각 112사건처리표, CCTV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2020고단34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및 피해현장 사진, 피해품 영수증 재발행, 수사보고(CCTV 영상 열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재판 중, 누범 중 범행) 2020고단36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사전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건 및 동종, 유사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주취로 인한 업무방해 및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 사건과 유사한 범죄사실로 인하여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편취금액이 35,700원으로 많지 아니하고 업무방해의 정도도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J에 대한 편취금을 변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4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 B(여, 24세)를 알게 되었고, 자신의 경력, 재산 상태, 가족관계 등에 대해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1,850,000원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20. 1. 12.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에 있는 모란역 부근에서, 위 피해자에게 ‘나는 비싼 외제차를 여러 대 소유하고 있다. 형이 변호사이고, 가족 중에 C 사장이 있는 등 집안이 부유하다. 집에서 나와 고시텔에서 혼자 살려고 하는데, 갑자기 돈이 없다. 고시텔비를 빌려주면 빨리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자산 상태 등에 대해 허위로 말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8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같은 달 19.경 300,000원, 같은 달 20.경 500,000원, 같은 달26.경 100,000원, 같은 달 27.경 100,000원, 같은 해 3. 8.경 5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각각 송금받았다. 2. 15,000,000원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에 있는 모란역 부근에서, 위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면 4-5달 후에 2배로 불려주겠다. 대출이자도 대신 해결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자산 상태 등에 대해 허위로 말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더라도 대출이자를 대신 변제해주거나 원금을 2배로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2. 19.경 D은행으로부터 5,000,000원을 대출받게 한 후 그날부터 2020. 2. 21.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이를 송금받고, 계속하여 2020. 2. 26.경 피해자로 하여금 E로부터 10,000,000원을 대출받게 한 후 그날부터 2020. 3. 7.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이를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신용평가정보, CIF 및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피의자 계좌 분석 관련, 녹취록, 피해금원 사용처 관련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범죄사실에서 확인되는 편취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초범인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환심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돈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정도가 작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기도 하는 등 진정으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인 점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49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7. 10. 18:08경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E’ 쪽에서 ‘F’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여, 37세)이 운전하는 HBMW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수사기록 14쪽)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년경 음주운전으로, 2016년경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로 각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가볍지 않은 주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안전운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탓에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그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요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위 각 전과를 비롯한 6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510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 신고사건 접수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키고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으나,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운전한 차량에 관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해 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음주 정도와 사고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5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6. 20:20경 광주시 B 이하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혈중알콜농도가 0.235%에 이르러 주취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로 인한 위험성도 적지 않았던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과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5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8. 4.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 2013. 8.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3. 04:31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부동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LA4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하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의 농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588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적발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2년 만에 재범하였다.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으나,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음주 정도 및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5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20. 7. 2.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52%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명의의 진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편이고 음주운전 중 접촉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운전거리가 상대적으로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경제적 상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601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7. 1 16:30경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B(남, 6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계속하여 조수석문을 열려고 하는 등 행동을 하다가, 같은 구 중앙동 2375에 있는 중앙동사거리에 이르러 택시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자 정상적으로 결제를 하지 않은 채 택시에서 하차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1 16:37경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2375에 있는 중앙동사거리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순경 D의 얼굴 왼쪽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택시기사인 피해자 B를 폭행하여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의 얼굴을 때려 위력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범행의 방법에 비추어 볼 때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B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608

범 죄 사 실 2020고단2608 피고인은 2018. 7.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20. 6. 30. 가석방되어 2020. 7. 2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7. 15. 14: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을 경유하여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3415 2. 피고인은 2020. 8. 11. 20: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창곡동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4394 3. 피고인은 2020. 8. 18. 19:50경 성남시 수정구 E 소재 F 앞 도로에서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3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적발현장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34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020-8045(동영상)/참고인 I가 촬영하여 제보한 영상 2020고단4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 H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제보자가 제출한 동영상 및 생활안전 CCTV 자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2, 3의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5회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출소 직후 아동들을 차에 태운 채 재범하고 단속되어 경찰조사를 받고 공소가 제기된 후에도 계속해서 같은 범죄를 반복한 것으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63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8.경 동두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 ‘D 어린이집’ 앞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의 법인카드가 발급되기 전까지 회사 수입을 입금 받아 출금할 계좌의 현금인출 카드를 빌려주면 매일 수당으로 7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의 현금인출이 가능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그 비밀번호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H 거래내역, A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1항(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배상명령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배상신청은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큰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재범방지를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643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내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음주 수치도 상당히 높아 자칫 큰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있었다.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으나,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며 차량을 매각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6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9. 09:20경 혈중알콜농도 0.102%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2㎞ 운전하여 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장지사거리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유턴을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7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QM3 승용차 옆부분을 위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 및 QM3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8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E, F에 대한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블랙박스 영상 CD, 사건 관련 영상 사진,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이 사건에서는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 전보가 가능하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666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수사보고,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으나,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음주 정도 및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방일수 별지 공 소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20. 7. 25. 01:45경 혈중알콜농도 0.114%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B건물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XE 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6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 01: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지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60세) 등과 고스톱을 치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가격한 범행으로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한 바 없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동종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6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5. 22:46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운전 경위를 주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712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31. 19:24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중원구 B시장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D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혈중알콜농도, 주행거리,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과 함께 주취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비교적 오래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726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각 진단서, 피해자 사진, 블랙박스 캡쳐 사진, 교차로 신호주기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며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까지 침범해 직진하던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그 운전자와 동승자를 다치게 하였다. 과실이 매우 크고 특히 오토바이 운전자가 입게 된 상해가 위중하다. 동종전과도 두 차례나 있는데 재범한 것이어서 그 행위와 결과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7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 00:13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60번실43 소재 서현역 주차장 인근 약 100m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진술보고서, 음주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재범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가볍지 않은 주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를 비롯한 네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776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공사비지급 확인각서, C 기성지급 약정서,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서 제출), 각 통장거래내역서, 각 금융거래내역서, 수사보고(전화통화-고소인),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공사대금 사용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대표자를 속여 건설공사를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2억 원을 상회하는 큰 금액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범죄의 확정적 고의까지는 없었다고 볼 정황이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7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2.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새마을로 12 안골입구사거리 교차로를 이매사거리 방면에서 서당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직진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C I30 승용차량의 뒤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I30 승용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D 벤츠 승용차량의 뒤범퍼 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위 벤츠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E(남, 31세)과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1세)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재범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혈중알콜농도, 주행거리, 교통사고 당시의 상황 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함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비교적 오래되지 아니한 점, 주취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801

범 죄 사 실1)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5. 2. 21: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하남시 C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하남시청 쪽에서 황산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미리 방향지시 등화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면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량 좌측 사이드 미러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사이드 미러로 충격하여 피해 차량을 수리비 1,011,47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2. 21: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하남시 신장동 소재 상호불상의 참치집 주차장에서 하남시 F에 있는 “G” 앞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13쪽),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감정의뢰회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가볍지 않은 주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안전운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탓에 옆 차로를 진행하던 다른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충격하여 손괴하고도 정차하지도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를 비롯하여 8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8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0. 23:52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음주운전), 주취운전정황보고,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823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7. 29. 23:22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B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가볍지 않은 주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결국 반대차로로 넘어가 그인도 옆의 벽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및 이종범죄에 의한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