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정348

범죄사실 2016고정906호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서 'D학원'이라는 상호로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같은 동에서 'F학원'이라는 상호로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1. 경 피해자 E의 지인인 G의 휴대폰으로 카카오톡 보이스톡을 통해 피해자 E이 사망한 H에게 하룻밤 자자고 추근댄 사실이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 E이 피고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실이 있었다. 그 후 피해자 E은 2016. 1. 29. 피고인이 2016. 1. 9. 경 G에게 피해자 E이 H에게 잠자리를 요구하는 부도덕한 짓을 하였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다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29. 18:00경 위 'F학원'을 찾아가, 피해자 E이 피고인을 다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당시 위 학원에서 수업과 면담이 진행 중에 있었음에도 피해자 E에게 "야 나와, 병신 새끼"라는 등으로 큰소리를 지르면서 위협적인 행동을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E의 학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5. 12. 21.자 명예훼손의 점 : 2016고정348호 사건의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2. 21. 1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G의 휴대폰으로 카카오톡 보이스톡을 걸어 "E이 사망한 H에게 '내 부인은 다른 여자를 만나도 신경쓰지 않는다, 나는 정력도 좋고 링컨 콘티넨탈 자동차를 몰고 다닌다, 그러니 같이 하룻밤 자자'라고 추근댄 사실이 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1) 주위적으로는 허위의 사실을, 2) 예비적으로는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6. 1. 9.자 명예훼손의 점 : 2016고정594호 사건의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 9. 23: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이 H에게 잠자리를 요구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과 알고 지내던 G에게 "감히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그런 부도덕한 짓을 하고서도 뻔뻔하게 살 수 있냐."라고 문자메시지(이하 '이 사건 문자메세지'라 한다)를 보냄으로써 공연히, 1) 주위적으로는 허위사실을, 2) 예비적으로는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도4407 판결 등 참조). 한편, 명예훼손죄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행위를 하여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는 것이어서 구체적 사실의 적시행위를 요하지 않고 단순한 추상적 의견,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써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모욕죄와 구별된다. 구체적 사실이란 그의 표현에 사용된 의미를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의미에 좇아 이해할 때 오관의 작용에 의해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현실화되고 증거에 의하여 증명할 수 있는 특정인의 과거 또는 현재의 구체적 사건 또는 상태를 말함에 대하여, 의견은 가치 판단적이어서 단순한 사실과 구별되어 사실관계나 사람에 대하여 어떤 인식 또는 견해를 갖거나 평가하거나 판단하거나 태도를 결정하는 등의 정신적인 활동의 표현을 뜻한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등 참조). 나. 공연성 유무 및 구체적 사실의 적시 여부에 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피고인, 증인 G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G에게, 2015. 12. 21. 위 1의 가.항과 같은 내용의 말을 하고, 2016. 1. 9. 이 사건 문자메세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2)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2도31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E에 관한 말을 하고, 이 사건 문자메세지를 보낸 상대방은 특정한 한 사람인 G인바,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과 G, 피해자 E의 관계 등 다음과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G에게 적시한 허위의 사실 또는 사실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2의 가.항의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문자메세지의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 E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므로, 오관의 작용에 의해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현실화되고 증거에 의하여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5. 12. 21. 및 2016. 1. 9. 공연히 허위의 사실 또는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가) G은 피고인과 공동 명의로 'D학원'을 운영하는 사실상 동업관계에 있었고, 피해자 E은 위 영어학원과 같은 건물에서 수학학원을 운영하면서 공통의 학생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거나 학원차량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위 영어학원을 운영하는 피고인 및 G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사이였다. 또한 피고인, G, 피해자 E이 학원을 운영하는 건물의 소유자는 G의 어머니였다. 특히 G은 위 건물에서 같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와 수학으로 과목을 나누어 각 학원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해자 E을 알게 되었는데, 위 영어학원을 혼자서 운영하는 것이 어려워서 피해자 E에게 학원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았고, 2015. 1.경 피해자 E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어 위와 같이 동업을 하게 된 것이었다. 나) 피고인은 2015. 12.경 망 H의 연인인 I으로부터, "E이 H에게 '내 부인은 다른 여자를 만나도 신경쓰지 않는다, 나는 정력도 좋고 링컨 콘티넨탈 자동차를 몰고 다닌다, 그러니 같이 하룻밤 자자'라고 말했다"는 사실을 전해듣고, 더 이상 피해자 E과 같은 건물에서 위 영어학원을 운영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G에게 위 영어학원을 그만두겠다고 말하였다. 다) 이에 G은 피고인이 위 영어학원을 그만두게 되면 학원생 감소 등 경제적인 손해가 발생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위 영어학원을 그만두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보았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G에게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으려고 하였으나, G이 계속하여 이유를 묻자 피해자 E에 대하여 위 1의 가.항과 같은 내용의 말을 하였고, 여러 차례 다른 사람에게는 알리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라) G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1의 가.항과 같은 내용의 말을 듣고, 건물 소유자인 어머니에게 그와 같은 말을 들은 사실을 전했다. G은 만약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이 사실이라면 같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위 영어학원에도 많은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머니와 상의하여 피해자 E과 그의 아내에게 위와 같은 말이 사실인지 확인을 구했다. 그러자 피해자 E은 위와 같은 사실이 없다고 적극적으로 부인하였다. 그 후 G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문자메세지를 받고 G과 피고인 사이의 다툼은 당사자들끼리 해결하라는 취지에서 이 사건 문자메세지를 피해자 E에게 전달하였다. 마) G으로서는 위 1의 가.항과 같은 말의 내용이 사실이거나 또는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학원선생이라는 소문이 나게 되면, 위 영어학원의 운영에 큰 차질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E과 함께 학원을 운영해 온 자신과 위 영어학원의 명예도 실추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라)항과 같이 어머니와 피해자 E 및 그의 아내를 제외한 타인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위 말이나 이 사건 문자메세지의 내용을 전달한 사실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