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2254

범 죄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6.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0월 선고받아 2017. 2.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2254: 피고인 A에 대해 피고인은 2017. 3. 21. 22:50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옆 좌석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다가, 그곳 주인으로부터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온 피해자 F(54세)이 피고인을 말리며 귀가를 종용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재차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코와 입술에서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3265: 피고인들에 대해 1. 피고인 B의 상해, 폭행 피고인은 2017. 6. 15. 01:25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A(남, 60세)가 주점 사장과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지게 하고, 옆 탁자에서 엎드려 자고 있던 피해자 G(남, 54세)를 피해자 A인 것으로 착각하고 손으로 피해자 G의 목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부위 열상, 치아 흔들림 및 팔과 다리 부위에 찰과상을 가하고,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남, 56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부위 열상 및 치아 흔들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3839 : 피고인 A에 대해 1. 2017. 7.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10. 23:25경 부산 동구 D 지하 1층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H(53세, 여)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코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2. 2017. 7. 13.자 범행 가. 피해자 I에 대한 상해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7. 13. 14:30경 부산 동구 J시장에 있는 피해자 I(63세, 여)가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험악한 인상을 쓰며 "야이 십할년아 술 내놔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씨발년 화양년이 어디서 감히, 술 내놔" 등의욕설과 폭언을 하며 왼 손목과 팔뚝을 강하게 잡아 비틀어 팔뚝에피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고, 식당 내 식탁을 파손하고, 철제 의자를 집어 들어 바닥에 던지는 등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특수협박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4:40경 위 'K 식당' 옆에 있는, 피해자 L(44세, 여)이 운영하는 ' M' 가게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I를 폭행하고 업무를 방해하자 피해자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는 뭔데, 씨발년아, 죽여 버린다."며 욕설을 하면서 K 식당에 있던 철제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쇠꼬챙이 (길이 약 70cm)를 손에 들고 마치 때릴 것처럼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고,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N에 대한 재물손괴, 상해, 특수협박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4:50경 위 J시장에 있는 피해자N(54세, 여)가 운영하는 'O' 생선가게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개 같은 년아, 죽고 싶으냐."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철제 의자를 집어 들고 생선자판기에 던져 각각 시가 5만 원 상당의 자판과 선풍기를 파손하여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쇠꼬챙이(길이 약 70cm)를 손에 들고 마치 때릴 듯이 마구 휘둘러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급히 도망가다가 생선자판 나무기둥에 오른 팔뚝을 부딪치게 하여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찰과상을 가하고, 생선을 손질할 때 사용하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25cm, 칼날 길이 15cm)을 집어 들어 던지는 등으로 때릴 듯이 협박하고,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254: 피고인 A에 대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2017고단3265 : 피고인들에 대해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2017고단3839 : 피고인 A에 대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 각 사진, 상해진단서 포함)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2017고단2254의 순번 9, 첨부 피고인 A에 대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폭력성 범죄 전력이 많이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 A는 그 범행경위, 수법, 횟수가 적지 않은 점, 피해자 H은 피고인 A가 제대로 된 사과나 피해보상을 위한 노력이 없음을 이유로 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구하는 점, 위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상호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F1 피고인 A와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