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40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피고인 불출석)받고 항소심 재판 중인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7. 4. 07:51경 용인시 수지구 AB건물 AC호에 있는 피해자 AD(남, 32세)이 운영하는 ‘AE’ 가게에 이르러 가게의 뒷문 부근에 숨겨둔 출입문 열쇠로 출입 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그곳 계산대 아래에 있던 나무재질의 금고를 발로 힘껏밟아 부순 다음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58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7. 4. 20:00경 성남시 분당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로 ‘5678’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필로폰 약 5g을 350만원에 매수하기로 협의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5경 서울 중랑구 AF에 있는 AG 4번 출구 인근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 350만원을 그곳에 놓인 빈 박스 안에 넣어둔 다음 인근에 정차한 자신의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에서 대기하고, 성명불상자는 필로폰 약 5g과 일회용주사기가 담긴 봉투를 위 승용차 안으로 던져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을 필로폰 약 5g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7. 4. 22:06경부터 2021. 7. 5. 14:41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수원시 영통구 등 경기도 일원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1회 투약분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회 투약분 상당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7. 5. 14:41경 수원시 영통구 AH에 있는 ‘AI모텔’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4.5g을 화장품 케이스에 담아 가방에 넣은 다음 그 가방을 위 주차장에 주차한 자신의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 안에 넣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4.5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의 진술서, 각 현장사진, 사진(문자메시지, 2021. 7. 3. 하루 메출표), 수사보고(절도관련 CCTV 영상 첨부) 및 이에 첨부된 CD(AE가게 CCTV 영상 파일), 사진(피의자가 운행한 차량에서 발견한 7.3.일자 피해자 가게 정산내역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임의제출 압수한 메스암페타민에대해), 피의자 팔 주사흔, 압수한 메스암페타민 주사기 사진(증거기록 표시 126쪽 ～131쪽), 1. 감정서(백색 결정성 분말), 감정서(소변, 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재판중인 사실 확인)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판시 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 근거: 1회 투약분 시가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필로폰 투약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 필로폰 소지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 필로폰 매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 소지 등을 위한 매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 1. 31.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10월을 선고받는 등 마약류 전과가 2회 있고, 2018. 6. 21.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공소가 제기된 후 2021. 1. 15. 위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 받았음에도(피고인이 재판 도중 도주하여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어 판결 선고되었고,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임), 다시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는 등의 범행에 이르렀고, 절도 범행까지 저질렀다. 다만, 판시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절도 피해자 AD과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첩러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문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건조물침입의 점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할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일당을 받고 일하고 있던 가게에 침입하여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2021. 7. 4. 07:51경 용인시 수지구 AB건물 AC호에 있는 피해자 AD(남, 32세)이 운영하는 ‘AE’ 가게에 이르러, 가게의 뒷문 부근에 숨겨둔 출입문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4. 21:50경부터 2021. 7. 5. 13:34경까지 사이에,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서울, 성남시, 수원시, 하남시, 용인시, 남양주시 등 경기도 일원 이하 불상지에 이르기까지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 요지 1) 처음부터 절취 목적으로 ‘AE’ 가게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근무하려고 일직 출근하였다가 우연히 금고를 발견하고 우발적으로 절취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리고 필로폰 매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절취한 것도 아니다. 2) 피고인은 2021. 7. 5. 13:36경부터 13:40경 사이에 피고인이 투숙한 AI모텔(수원시 영통구 AH) 객실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그 이후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바로 체포되었다. 그러므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바가 없다. 나. 구체적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2) 건조물침입의 점 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절취의 목적으로 위 가게에 침입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2021. 5. 25.경부터 용역인력전문 업체(AK)의 소개로 ‘AE’가게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1. 7. 3. 저녁에 직장 동료 3명과 회식을 하고 2021. 7. 4. 00:30경 각자 헤어졌다. 그런데 피고인은 2021. 7. 4. 07:51경 혼자 위 가게의 뒷문 부근에 숨겨둔 출입문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들어온 다음, 그곳 계산대 아래에 있던 목제 금고를 부수고 현금 858만 원을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제가 거기서 일을 할 때 젊은 삼촌들이 늦게 나올 때면 저에게 먼저 문을 열어달라고 부탁을 해서 문 열쇠가 후문 위에 보관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제가 그 날 아침에 일찍 가게에 나와 후문 위에 있던 열쇠를 가지고 정문 문을 열고 들어갔다.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나무 돈 통이 안 잠겨 있는 줄 알았는데 자물쇠로 잠겨 있어 가지고 제가 손으로 비틀어 보니까 열지지 않아서 발로 밟아서 너무 돈 통을 부수고 그 안에 있는 현금을 가져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전날 늦게까지 가게 직원들과 회식을 하였고, 눈을 떠보니 가게 바로 뒤에 있는 마사지 가게에 제가 누워 있었다. 시계를 보니 오전 8시가 다 되었기에 가게 오픈 하려고 열쇠로 가게를 열고 들어갔는데, 금고를 보니 순간적으로 돈을 훔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경찰에서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나무 돈 통이 안 잠겨 있는 줄 알았는데 자물쇠로 잠겨 있었다’는 진술을 하고 있으나, 이 부분 진술만 가지고 피고인에게 위 가게에 들어가기 전부터 절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아무런 생각 없이 아침 이른 시간에 위 가게에 출근하였다가 위 목제 금고를 보고 우발적․충동적으로 절취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도 동일한 진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피고인의 위 각 진술은 전체적으로 피고인이 절도의 목적으로 위 가게에 들어간 것을 부인하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이 다른 사람보다 아침 일찍 출근하여 가게 안에 혼자 들어간 것이 평소의 근무 태도와는 매우 다른 특이한 행동이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위 절취 당일 저녁에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과 같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할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판시 절취 범행을 감행 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도 없다. 판시 절취 범행을 통해 돈이 생겨서 피고인이 이 돈으로 필로폰을 매수할 생각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 결국 피고인이 아침 일찍 위 가게에 혼자 들어가 현금을 훔쳐갔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절취의 목적으로 위 가게에 들어간 것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가) 수사보고서(피의자 무면허운전 혐의 관련 CCTV 영상 참부) 및 이에 첨부된 CD(AI모텔 CCTV영상 파일),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져 차량 GPS 이동 경로 자료 첨부) 및 이에 첨부된 GPS 이동 경로 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21. 7. 4. 20:31경 서울시 중랑구 AL에 있는 AM은행 부근 도로(AG 부근 도로)에 판시 승용차((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정차하였다가, 같은 날 20:43경 그곳에서 출발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21:36경 성남시 분당구 AN에 있는 AO치과의원 앞 도로(AP 부근 도로)에 도착한 후 같은 날 22:06경 그곳에서 위 승용차의 시동을 껐다.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2021. 7. 5. 05:23경 위 승용차의 시동을 켠 후 서울시 송파구, 남양주시, 양평읍 일대를 운행하다가 2021. 7. 5. 13:35경 수원시 영통구 AH에 위치한 AI모텔 주차장에 주차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5. 13:37:15경 동행한 성명 불상의 여자와 함께 위 AI모텔 객실로 향하였다가 13:40:06경 피고인 혼자 이 객실에서 나와 13:41:00경 주차장에 주차된 위 승용차에 다가가 트렁크 문을 열고 쇼핑백 같은 것을 챙긴 다음 13:41:30경 운전석에 탑승하였다가 13:42:26경 운전석에서 내려 모델로 행하여 13:43:22경 객실로 다시 들어갔다. 그러고 나서 피고인은 2021. 7. 5. 14:41경 위 AI모텔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 사건 걸도 혐의로 긴급체포되었다. 나)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21. 7. 5.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제가 AG 4번 출구에서 얼음(‘필로폰’을 의미한다)을 받고 저도 바로 현장에서 떠나서 분당 AQ에 있는 AP 편의점 앞에 와서 그때가 대략 밤 23:00경 정도였던 것 같은데, 이면도로에 차량을 주차하고 차량 안에서 1회 투여하였다. 편의점에서 생수를 사서 비닐 봉투 안에 있는 얼음을 주사기에 넣고 물을 넣고 희석을 한 다음에 제 오른쪽 팔에 찔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21. 7. 19. 검찰에서 제1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AG 인근에서 필로폰을 매수한 후 바로 분당으로 왔다. 분당으로 와서 무인텔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차를 세워놓고 가방 같은 것만 챙겨서 무인텔로 올라가 하룻밤 잤다. 경찰에서 ‘필로폰을 구입한 그 날 밤에 분당에 있는 편의점 앞에 차를 새워놓고 편의점에서 생수를 사서 필로폰을 희석한 다음 바로 차에서 투약했다’ 진술했지만, 그것은 착각하고 잘못 진술한 것이다. 그때는 투약을 하지 않았고 무인텔에서 잠만 잤다. 다음날 일어나 양평까지 운전하여 갔다가 ‘AR’라고 부르는 아는 여자와 연락이 되었고 그 여자가 수원으로 오라고 해서 수원으로 와서 그 여자와 함께 AI모텔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집에 일이 생겼다고 다음에 보자고 했다. 그래서 제가 급한 일을 보고 다시 연락을 주라고 말하고 주차된 차에 가서 세면도구를 가지고 와서 모텔에서 씻고 나서 모텔 안에서 주사기로 필로폰을 한 대 맞았다. 그러고 나서 모텔에서 나오다가 체포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21. 7. 21. 제2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는 “그 여자와 함께 객실로 올라갈 때 필로폰과 주사기를 호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갔다. 그 여자가 걸려온 전화를 받고 먼저 모텔을 나간 후 투약을 하였고, 그 이후 투약한 주사기를 가지고 나와 차에 있는 안경집에 넣어 두고 다시 객실에 올라갔다. 그러다가 근처를 돌아다니려고 다시 나오다가 체포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경찰에서 한 진술 등을 토대로, 피고인이 2021. 7. 4. 21:50경[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22:06경 성남시 분당구 AN에 있는 AO치과의원 앞 도로(AP 부근 도로)에 도착하여 위 승용차의 시동을 끄기전의 시각임]부터 2021. 7. 5. 13:34경(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AI모텔 주차장에 들어온 시각임)까지 사이에 장소 불상지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검찰은,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필로폰 투약 시기에 관한 진술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성명 불상의 여자와 같이 객실에 들어간 시각이 7. 5. 13:37:15경이고, 차로 가서 무언가를 가져오기 위해 객실을 나온 시각이 7. 5. 13:40:06경으로 채 3분이 안 되는 시간인데, 그 3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주사기에 필로폰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혈관을 찾아 필로폰을 주사하고 다시 객실로 나온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과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진술이 전후 일관되지 않고 경찰 진술과도 사뭇 다르며, 피고인의 주장하는 투약 시간이 AI모텔 CCTV영상에 나타난 상황과도 모순되는 점(필로폰 투약 후 위 3분의 시간 동안 투약한 주사기를 가지고 나와 차에 있는 안경집에 넣어 두고 다시 객실에 올라갔다는 진술 부분은 위 3분의 시간 동안에는 피고인과 동행한 여자가 위 모텔을 나가지 않고 객실에 그대로 있던 때이므로 그 여자가 객실에 나간 후에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피고인의 진술과 맞지 않는다는 점 등) 등을 근거로, 그 신빙성을 배척하고 있다[수사보고(AI모탤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 검토) 등]. 라) 그러나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이 신빙하기 어렵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사실이 곧바로 증명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고인의 경찰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우선,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21. 7. 4. 22:06경부터 그 다음날인 2021. 7. 5. 05:23경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피고인은 경찰에서 “2021. 7. 5. 분당 AQ에 있는 AP 편의점 앞 이면도로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고 위 편의점에서 생수를 산 후 차 안에서 1회 투여하였다.”(피고인은 그때 시간이 대략 밤 23:00경 정도였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은 정확하지 않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7. 4. 22:06경 AP 편의점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의 시동을 끈 이후 필로폰을 투약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2021. 7. 4. 22:06경 위 승용차의 시동을 끄기 전의 시간에 필로폰을 투약하고 그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보기도 힘들다. 또한, 피고인이 2021. 7. 4. 22:06경 위 승용차의 시동을 끈 이후에 위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편의점 인근에 있는 무인텔에서 자고 그 다음날 2021. 7. 5. 05:23경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다시 운전을 시작할 때까지 많게는 7시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2021. 7. 5. 05:23경 위 승용차를 다시 운전하기 시작할 때 필로폰을 투약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점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도 없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2021. 7. 4. 22:06경 이후부터 2021. 7. 5. 05:23경까지 위 편의점 인근에 있는 무인텔에서 숙박한 시간 동안이나 피고인이 2021. 7. 5. 05:23경부터 피고인이 위 AI모텔에 들어온 2021. 7. 5. 13:34경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시간 동안에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건조물침입의 점과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