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간판 제작을 목적으로 설립된 'B'의 직원으로 위 사업체에서 아크릴 가공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26. 00:3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위 B 1층 작업실에서 레이저를 이용하여 아크릴 절단 작업을 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현장을 떠나서는 아니 되고, 만약 자리를 비율 경우에는 기계의 작동을 멈추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03:28경까지 위 레이저 기계를 작동시켜 놓은 채 작업현장을 떠나 휴게실 내에서 취침 함으로써, 레이저 기계로부터 불씨가 비산되어 주변에 있던 샌드위치 패널 등의 가연물로 옮겨 붙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617,260,000원 상당의 약 75평 규모의 위 B 건물 내부 및 외벽, 기계 등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화재현장 감식결과 하달 1.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212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4. 하순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섬유회사에 C를 만나기 위해 찾아갔으나 C가 사무실에 있지 아니하여 C를 기다리며 그곳 집무실 소파에 혼자 앉아 있던 중, C의 아들이자 위 회사의 상무이사인 피해자 E(37세)으로부터 사무실에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C 간의 관계에 끼어들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약 5분 동안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11. 10:00경 대구 중구 F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성구 G에 있는 H 사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링컨컨티넨탈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21:30경 위 'H' 앞 도로에서부터 위 F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같은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증언, 증인 J의 일부 증언 1. 증인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증인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 무면허 운전 여부),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무면허 운전거리 측정), 수사보고(피의자 A 출차시 CCTV 확인 및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2. 18: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44길 10에 있는 대방대림아파트 앞 편도 1차로를 남도학숙 방면에서 성남고등학교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보행자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그가 통과하거나 진로를 양보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54세)의 오른 다리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및 비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4. 07:07경 G 마을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H 앞 우성아파트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대림역 방면에서 신길광장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다음 대림 3동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I(여,52세)의 머리를 버스 앞 유리의 좌측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위 버스의 좌측 뒷바퀴로 피해자의 머리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두경부손상으로 인해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블랙박스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오래전 경미한 벌금전화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넉넉하지 형편 속에서도 가족들과 성실하게 생활해 온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 상에서 보행자를 충격한 것은 과실의 정도가 중한 점, 이러한 피고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사망이라는 결과가 초래된 점,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해 보인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금고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6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6. 00:05경 서울 관악구 C 앞 길에서 그 직전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집에 가려고 하던 지인인 피해자 D(여, 49세)의 손을 잡아 골목길에 데리고 간 후 입을 맞추려고 하고, 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에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1999년 성폭력범죄의처 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0년 강제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7. 1. 13.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병환 중인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253

범죄사실 2006. 7.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0. 1.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5.8.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평택로 51에 있는 평택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길 12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혈중알콜농도수치, 동종 범죄전력의 내용 및 횟수,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764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주)D의 대표자인 사용자로, 위 사업장에서 2005. 4. 1.부터 2014. 9. 5.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14,557,304원, 2006. 7.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77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5.경 춘천시 중앙로 115에 있는 춘천세무서에서, B의 대표인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명의로 B 춘천점을 사업자등록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사업자 계좌 등을 전달하여 관리하도록 하면서 자신은 일정 급여를 받기로 하여, 위 일자부터 2019. 2.경까지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명의로 C이 B 춘천점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B 춘천점은 피고인과 C이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함께 운영한 사업장으로, 공중위생관리법령상의 제한 때문에 피고인의 이름으로만 사업자등록을 한 것뿐이다. 따라서 명의를 대여해 준 것이 아니고, 조세 회피 목적도 없었다. 3. 판단 가. 사업자명의 대여 여부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C의 아내 D은 2003. 2.경 수원에서 'B'(이후 B 세류점으로 변경)이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개업하였다. 이후 C의 제수인 E이 2007년경 B 병점점 사업자등록을 한 것을 시작으로, C은 B 단구점, C의 형수인 F는 B 영통역점의 각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위 세류점이나 병점점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 광주점, 원주점 등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2019년경에는 총 17개의 지점이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C은 2008. 8.경 'B'이라는 상호를 상표권으로 등록한 뒤 2014. 10.경 각 지점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목적으로 G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이를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13년경 B H점에 미용사로 입사하였고, 당시 사장이었던 C으로부터 제의를 받아 2016. 2. 5.경 B 춘천점으로 피고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다) 피고인과 C은 B 춘천점과 관련하여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정확한 작성일자는 알 수 없음),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C은 B 춘첨점 운영에 필요한 모든 자금을 투자하였고, 피고인은 B 춘첨점에서 매장관리업무를 하였고, 일주일에 1~2일은 따로 예약을 받아 B 영통점에서 프리랜 서로 일하였다. 마) C은 G 주식회사를 통하여 이 사건 점포를 비롯한 각 지점 대표의 사업용계좌와 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보관하며 매출이나 세금 등 자금을 관리하였고, 나아가 각 지점의 점주뿐만 아니라 미용사 개인에 대한 신상에 대해서도 이를 직접 관리하였다. 바) B 원주단계점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I은 2018. 11. 1. "일주일에 한번 본사 직원이 매장 방문. 본인은 1달에 2일 정산해서 본사에서 급여를 받음. 미용업체 특성상 1인이 1매장 밖에 할 수 없으므로 실제 사업자는 B 본사이나 저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을 뿐 저는 권한이 없습니다. 저는 B 단계점의 매니저 역할만을 수행하며 디자이너로 근무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2)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점포를 C과 동업하여 운영한 것이 아니라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게 한 뒤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B 춘천점은 그 규모로 미루어 볼 때 임대차보증금, 시설설비 등 초기 투자비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모두 C이 부담하였고, 운영기간 동안 매출이나 세금납부 등 자금관리도 대부분 C이 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피고인은 동업약정에 따른 수익정산 과정에 참여하지 아니한 채 C이 지급하는 돈을 일방적으로 지급받기만 하였고,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피고인이 손실을 분담한 경우는 전혀 없었다. 나) 피고인은 J, K 등 다른 지점의 대표자 명의 계좌로부터 금전을 수수한 내역에 관하여 그들과 별도의 금전거래는 없었다고 하면서도 해당 금원의 성격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다) 피고인은 매월 비고정적인 금원을 받았고 이는 수익금을 정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미용업계의 관행상 미용사 본인이 관여한 매출액 중 일정 비율에 의한 금원이 미용사 본인에게 수당으로 지급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매월 비고정적인 금원이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금원이 급여가 아닌 동업관계에 따른 정산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 조세 회피 목적 유무에 관한 판단 나아가 피고인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2항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피고인에게 조세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의 목적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미용실에서 인턴 또는 미용사로 고용되어 일한 경력이 전부이고, 이 사건 이전에 사업을 운영한 경험은 없는 점, 피고인이 C이 소개해준 세무사를 도와 세금 신고나 납부 업무를 일부 보조하긴 하였으나, 그 구체적인 내역이나 C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의 규모 등에 대하여는 잘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C이나 피고인이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등 조세면탈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조세 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 피고인은 2017. 11. 7. 21: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편의점'의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가판대에 앞에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2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앞으로 다가가 피고인의 엉덩이를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밀착시켜 문지르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피해자)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 피고인의 동종전과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의 병력,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7. 09:30경부터 같은 날 09:50경까지 광명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D(54세, 여)이 운영하는 E당구장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미친년, 개 같은 년, 걸레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하면서, 피고인의 상의를 벗어던지고, 손님들을 향해 욕설을 하고 당구 큐대를 들어 휘둘러, 위력으로 피해자의 당구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벌금형 2회, 2017년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1회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알콜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657

범죄사실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해 소비자판매가격 5천 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0.경부터 2017. 12. 26.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게임장에서,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신 윷놀이' 크레인게임기 내에 소비자 판매가격 6,900원 상당의 포켓몬스터 '푸린'과 '피츄' 인형을 경품으로 진열·보관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게임기 설치장소 'C' 현장 소재수사 등에 대하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청소년게임 제공자 등록증 [피고인 및 변호인은 5,000원이라는 소비자 판매가격만을 기준으로 삼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에서 금지하는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를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며, 피고인이 제공한 경품은 그 공급가격이 5,000원 이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게임제공업자의 영업수행방식을 적절하게 규제함으로써 게임물이 사행성화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하는 게임산업법 제28조 제3호의 입법취지 및 위 법률조항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라 사행성 조장 여부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정하고 있는 게임산업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품의 종류· 지급기준·제공방법 등을 위반하여 경품을 제공하였다면, 이는 게임산업법에 의하여 금지된 사행성을 조장하는 경품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10565 판결 등 참조). 또한 가령 피고인이 공급받은 경품의 가격이 5,000원 이내라고 하더라도 위 기준은 소비자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포켓몬스터 '푸린'과 '피츄' 인형의 각 바코드를 통해 확인한 인터넷 최저가는 모두 5,000원을 초과하는 등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경품의 '소비자판매가격'이 5,000원을 초과함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운영 게임장의 규모나 제공 경품의 개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신 윷놀이' 크레인게임기 내에 소비자 판매가격 29,500원 상당의 'P-33' 휴대용 스피커를 경품으로 진열·보관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를 검사가 제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다.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5도348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제공한 'P-33' 휴대용 스피커의 소비자판매가격이 5,000원을 초과한다는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나, 피고인과 변호인은 포장만 'P-33' 스피커는 4,800원이라고 주장하고 계산서와 거래명세표가 이를 뒷받침하며 위 스피커가 5,000원을 초과한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가격의 스피커를 제공하였는지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740-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C, D 등으로부터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의 심사 및 대출금 회수절차가 다른 대출에 비해 엄격하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나누어 갖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B은 허위 임대인 역할,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C, D, 공인중개사 E 등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4. 23.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E 운영의 'G부동산' 사무실에서, 실제로 피고인이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B 명의로 소유권 등기 경료된 대전 유성구 H건물 비동 702호를 임대기간 2년 보증금 9,500만 원에 임대차'하는 내용의 허위 오피스텔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실제 근무한 적이 없는 I의 허위 재직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D으로부터 전달받은 다음 2014. 5.경 대전 유성구 테크노 4로 133에 있는 우리은행 대덕 테크노 벨리 지점에서, 위와 같이 허위 작성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대출신청 서류를 피해자 우리은행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3.경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금 6,500만 원을 B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C,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A 대출관련서류)의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B 거래내역서 첨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재판 불출석,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피해 미회복, 초범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32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D 인피니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5. 06:00경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E에 있는 F 앞 도로를 평택경찰서 쪽에서 F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둡고 위 승용차 전방에는 마주오던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F 쪽에서 평택경찰서 쪽으로 리어카를 끌고 마주오던 피해자 G(69세)를 미처 발견하지못하고 위 승용차 앞범퍼로 위 리어카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아 리어카 철 손잡이로 하여금 피해자 복부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3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11. 15. 06:50경 평택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은 교통사고 관련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H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I으로부터 음주운전을 했는지 질문을 받자 술에 취하여 "야 이 경찰 개새끼야! 네가 내가 운전하는 것 봤어? 네가 뭔데 이 씨팔 새끼야, 나한테 뭐라 그래 씨발놈아. 나 건들지마, 이 짭 새 새끼야"라고 위 G, 피고인의 처, 후배 등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I 작성의 고소장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주취정도,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 교통사고 후 현장 이탈, 경찰공무원에 대한 모욕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1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1. 23:50경 대전 유성구 C에 'D' 식당에서 '싸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E지구대 경찰관 경사 F가 싸움을 말리기 위해 식당 밖으로 나가자고 하자, 소리를 지르면서 가슴을 2회 밀치고, 개새끼, 씹 새끼들 뒤져볼래, 내가 누군데 지랄이냐, 이 새끼야 하는 등 욕을 하여 이에 피해자가 "욕을 하지 말라"고 하자 3회에 걸쳐 손을 들어 때리려고 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21. 23:3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 G(남, 47세)이 경영하는 'D' 식당 내에서 사건 외 H(여, 43세)과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식당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유리그릇(컵) 4개 시가 20,000원, 사기그릇 4개 시가 40,000원, 전등갓 1개 시가 30,000원 상당 합계 90,000원 상당을 동소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2. 판단 피고인은 이에 대해 일관되게 자신이 그릇을 깬 것이 아니고 자신의 여자친구인 H이 깬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는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이 탁자에 있던 컵, 유리그릇을 바닥에 던져 깨고, 테이블 위에 있던 전등갓도 파손되었다)와 증인 G의 법정진술이 있다. 그런데 G은 D 식당의 업주가 아니라 종업원에 불과한데, 위 경찰 진술조서에는 업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일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고, G의 법정진술(깬 것을 정확히 본 것이 아니고, 제가 뒤에서 말리는 상황에서 휘젓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이 계속 여자를 폭행했다. 그릇을 던지는 것을 본 것은 아니었고, 손으로 치는 것은 보았다. 그릇을 깬 것이 아니라, 상황 전체가 여자를 폭행하면서 실랑이를 하니까 떨어지고 깨지는 것은 있었습니다. 전등갓은 피고인이 여자분을 때릴 때 손에 갓등이 찢어진 것입니다. H도 테이블에 잇던 물건들에 몸이 닿았습니다. H의 행동으로 깨진 것도 있을 것입니다. 누가 무엇을 깼는지 확실하지 않고 몸싸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여자분을 때렸고, 여자분도 맞다가 서로 엉키면서 싸우게 되었습니다.)과 H의 법정진술(H은 자신이 손으로 테이블 위를 쓸어 그릇과 컵이 깨졌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자신이 깬 것으로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될받을 것을 감수하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신빙성 있다)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신빙할 수 없다. 또한 G의 법정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유리그릇 4개, 사기그릇 4개, 전등갓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위 재물손괴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54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2. 17. 22:05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D(여, 20세)가 혼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을 보고 바지 지퍼 사이로 성기를 드러낸 채 손으로 만지며 맥주 등을 구입하고, 2. 피고인은 2018. 3. 4. 08:45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G(여, 20세)가 혼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을 보고 바지 지퍼 사이로 성기를 드러낸 채 손으로 만지며 맥주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편의점 내 피의자행위 영상, 피의자행위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주었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4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1.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백동2길 11 소재 이지움 아파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전주역 방면에서 사대부고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윈스톰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및 위 윈스톰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1세), F(여, 3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 소재 '백두산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동2길 11 소재 이지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피해자들에게 부상을 입혔음에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들의 부상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4. 21:45경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상호불상의 라이브까페부터 같은구 탑연월곡길 85-6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10쪽, 14쪽) 1. 실황조사서 1. 사진설명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인정하고 잘못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성북구 C, 501호에 주소지를 두고 택배관련 일용직을 영위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수입 시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 졌더라면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이 2017. 4. 30. 부산항으로 입항한 D 편으로 수입한 물품원가 미화 8천달러 상당의 중국산 봉제인형 8,000개(51GT)는 저작권자인 (주)포켓몬코리아로부터 캐릭터 봉제인형의 제작 및 유통할 권리에 대한 승낙 없이 국내에 방영된 애니메이션인 포켓몬스터의 저작권을 도용한 물품인데도, 저작권자로부터 사용 승낙 없이 제조된 포켓몬스터 캐릭터 봉제인형 8,000개(51GT), 정품시가 1억7천만원 상당을 국내에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함으로써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서, 보관증 1. 고발의뢰 공문, 수사보고(순번3, 7, 첨부 증거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저작권법 제13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80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2019. 4.경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가 종료되었고, 피해자는 2020. 5.경 피고인을 상대로 피해자가 지불한 전세금 일부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9.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이 보관 중인 휴대폰에 피해자의 C 계정이 자동 로그인되어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C 계정에 접속하여 계정에 보관되어 있는 사진, 문자메시지 등을 캡처하는 등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추가자료 제출 – 캡처사진, 문자메시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휴대폰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중 우연히 자동 접속되어 있는 피해자의 C 계정에 접속하게 된 것이므로 권한 없이 위 C 계정에 ‘침입’한 것이 아니고 그 고의도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타인의 비밀 침해 또는 누설’에서 요구되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에는 부정하게 취득한 타인의 식별부호(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하거나 보호조치에 따른 제한을 면할 수 있게 하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행위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행위가 없더라도 사용자가 식별부호를 입력하여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상태에 있는 것을 기화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는 사람이 사용자 몰래 정보통신망의 장치나 기능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비밀을 취득·누설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그와 같은 해석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 참조). 따라서 피해자의 C 계정에 자동 접속되었다 하더라도, 위 각 증거에 의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 계정에 대한 정당한 접근 권한이 피고인에게 없음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이혼소송 준비과정에서 변호사와 상담한 후, 피해자의 외도를 밝히고자 위 C 계정에 보관되어 있던 사진, 문자메시지 등을 캡처하여 이를 이혼소송의 자료로 제출한 것이므로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 있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정당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가려야 하고, 또 행위의 적법 여부는 국가질서를 벗어나서 이를 가릴 수 없는 것이다.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위 대법원 판결 참고). 나아가 정보통신망의 보호는 현대 사회의 근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요소이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정보통신망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피해자들과 사회 전체의 이익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정보통신망 침입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는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이혼소송의 당사자인 피고인이 상대방(피해자)에 불리한 자료를 얻기 위해 피해자의 개인적인 계정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취득한 것은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그에 관한 피고인의 이익과 피해자가 침해받은 이익 사이에 균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것이어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정당행위라고 도저히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8. 23:28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28세)과 말다툼을 하다 화가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맥주병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가격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판사 박희근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피해자 D에게 "형이 사채를 썼다. 돈을 빌려 달라. 장사하면서 매월 조금씩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의 형은 사채가 없었으며, 피고인은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다가 그 채무도 돌려막기 식으로 관리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매월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1.경 2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9. 27.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54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D 각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1.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참고인 E 상대 확인 건,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H, I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고인의 형이 사채를 썼다고 거짓말을 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1,54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법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분납하여 지급하여 오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