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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4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3.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5. 27.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407 피고인은 2020. 6. 7. 16:40경 제주시 B 소재 자신의 주거지인 C건물 D호에서 119 신고를 하였고, 이에 출동한 제주서부소방서 E센터 소속 소방공무원 F에게 "알콜중독 치료를 위해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구급차에 승차하여 G병원으로 가던 도중 갑자기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제주서부소방서 H 소속 소방공무원 I등이 현장지원을 나오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7:45 경 제주시 J 앞 노상에서 위 소방공무원 으로부터 소란을 피운 이유에 대해 질문을 받자, 갑자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덩이 (가로 12cm, 세로 11cm, 높이 9cm)를 집어 들고 1에게 다가가 내리찍을 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하여 소방공무원의 구급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3147 피고인은 2020, 11, 20, 18:25경 보성군 K에 있는 L에서 술에 취하여 종업원을 상대로 난동을 부리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성경찰서 M 파출소 소속 경사 N 등을 따라 보성경찰서 M 파출소에 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34 경 위 M 파출소 내에서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위 N이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만류하며 귀가를 시키기 위해 양 손으로 피고인의 팔을 잡자 갑자기 왼손으로 N의 오른손 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N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손등(4수지 중수지골 근위간부)사선형 완전골절'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N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2407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구급차 블랙박스 영상 CD 1. 관련 사진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 사진) ¹20203147₁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캡쳐 사진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중한 상해(1, 4유형),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 ~ 3년 9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5년 10월 15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공판과정에서 피해 공무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우 공무원을 상대로 직접적인 폭행 내지 가해행위로 나아가지는 않았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0년 이후에만 징역형 3회를 받는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누범 기간 안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직무를 집행하는 제복 공무원인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판시 2020 고단3147 사건의 경우 경찰공무원의 손가락뼈가 골절되는 매우 중한 상해를 입혔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 경찰공무원들과 합의를 하였기는 하지만, 공무집행방해죄는 피해 공무원의 개인적 법익이 아닌 공무집행이라는 국가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크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는 어렵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5.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5. 1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BSM5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5. 02: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북구 C에 있는 D은행 화명동지점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다가 위 D은행 앞에 피고인 차량을 세우기 위하여 4차로 방향으로 후진을 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진행 방향의 차량 통행 상황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1차로부터 4차로 방향으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후방 3차로에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급정차한 피해자 E31세) 운전의 F Q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29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차량 수리비 1,127,35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의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내사보고(CCTV 확인),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방범용 CCTV CD 1. 자동차점검정비 견적서 1. 진단서 2부 1. 피해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확인 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후진하자 경적을 울리면서 경고하였음에도 충격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빠른 속도로 도망갔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5면), 피고인 역시 경찰에서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인식하였으나 음주 상태이기도 하고 당황하여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39 면),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계속 추격한 점(CCTV CD1) 파일명 "4차고1 화명동2287 코오롱하늘채2차 후문사거리" 2:50경, 파일명 "4차고2 화명동2287 코오롱 하늘채2차 후문사거리" 2:52경)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을 현실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도주하여 추가적인 위험을 발생시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하다.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선고기일이 출석하지 않는 등 법정태도 역시 좋지 못하다. 다만 다행스럽게도 피해자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측과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728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6. 21. 02:00~03:00경 부천시 B에 있는 의류 수거함 옆 바닥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신한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6.21,04:32~04:43 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부천시 E에 있는, F편의점 내에서 담배 등을 구매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C 소유의 신한체크카드를 종업원에게 건네어 자신의 것처럼 속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7,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습득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9.6.21. 20:13 경 피해자 G가 운영하는 부천시 H에 있는 편의점 내에서, 담배 등을 구매하려 제1항과 같이 습득한 C 소유의 신한체크카드를 종업원에게 건네어 자신의 것처럼 속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승인거절(분실신고)되어 미수에 그쳤다. 나. 고인은 2019. 6. 21.20:29~20:30경 피해자 1이 운영하는 부천시 K에 있는 L 편의점 내에서, 2회에 걸쳐 담배 등을 구매하려 제1항과 같이 습득한 C 소유의 신한체크카드를 종업원에게 건네어 자신의 것처럼 속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하였으나, 승인거절(분실신고)되어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9. 6. 21. 21:14 경 피해자 M이 운영하는 부천시 N에 있는 편의점 내에서, 담배 등을 구매하려 제1항과 같이 습득한 C 소유의 신한체크카드를 종업원에게 건네어 자신의 것처럼 속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6,000원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하였으나, 승인 거절(분실신고)되어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9. 6. 21. 23:42 경 피해자 P가 운영하는 부천시 Q에 있는 편의점 내에서, 담배를 구매하려 제1항과 같이 습득한 C 소유의 신한체크카드를 종업원에게 건네어 자신의 것처럼 속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4,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승인거절(분실신고)되어 미수에 그쳤다. 마. 피고인은 2019. 6, 21, 23:54 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부천시 E에 있는 편의점 내에서, 담배 등을 구매하려 제1항과 같이 습득한 C 소유의 신한체크카드를 종업원에게 건네어 자신의 것처럼 속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5,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하였으나, 승인거절(분실신고)되어 미수에 그쳤다. 바. 피고인은 2019.6.23, 00:40 경 피해자 G가 운영하는 부천시 H에 있는 편의점 내에서, 담배 등을 구매하려 제1항과 같이 습득한 C 소유의 신한체크카드를 종업원에게 건네어 자신의 것처럼 속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5,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하였으나, 승인거절(분실신고)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경찰 내사보고(카드사용처 CCTV 수사) 및 CCTV 녹화자료, 영수증(F편의점), 내사보고[카드사용처 (편의점 업주 진술서 및 CCTV수사 관련] 1. 카드내역 (문자) 관련 사진자료, 각 CCTV녹화자료(편의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체크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0고단1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8. 11.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0고단1569] 피고인은 2010. 4. 21, 01:00경 인천 강화군 C 앞 노상을 지나던 중,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4,000,000 원 상당의 E 화물차에 탑승하여 키박스에 꽂혀 있던 차량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9.10. 29.경부터 2010. 4. 29. 00:3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7,521,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01945]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0. 4. 21. 01:00경부터 같은 해 5. 3. 22:00경까지 사이에 인천 중구, 강화군 일대 도로에서 E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0. 4. 21. 01:30경 인천 강화군 화도면 내리에 있는 후포항 선착장에 정박되어 있는 어선인 F에서 위험한 물건인 횟칼 2자루(전체길이 40㎝, 칼날길이 26cm 짜리 1자루, 전체길이 27cm, 칼날길이 16cm 짜리 1자루)를 가져와, 같은 달 24.경 인천 중구 항동7가에 있는 연안부두 어시장 앞 주차장에서 위 횟칼 2자루에 붕대용 테이프를 감은 다음, 그때부터 2010. 5. 3.경까지, 타인과 시비가 될 때 타인을 협박하거나 상해를 가할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횟칼 2자루를 소지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을 협박하거나 상해를 가할 때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 D의 각 진술서 1. 유전자 분석 감정서 1.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CCTV 사진, 현장사진 1. 주민등록등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의 기재 및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상습절도 및 절도미수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정당한 이유 없는 흉기휴대의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각 죄에 대하여,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D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이미 2회의 벌금형과 2회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첫머리의 절도죄로 선고받은 실형의 형기를 종료하고, 그에 따른 누범 기간 중에 있는데도 출소 후 2개월여 만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무면허운전으로도 수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횟칼 2자루의 손잡이 부분에 테이프를 감고, 칼날을 날카롭게 갈아 언제든지 범죄에 제공될 수 있는 상태로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합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4. 16:40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E 앞 벤치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 F(55세)를 발견하고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 중 술에 만취한 채로 격분하여 피해자 F를 살해하려고 마음먹고, 그곳 옆에 세워져 있는 피고인의 자전거 앞 바구니에서 회칼을 꺼내 와 피해자 F의 왼쪽 배 부위와 왼쪽 가슴 옆 구리 부위를 각 1회 찔러 피해자 F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옆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G(57세)이 피고인의 팔을 잡는 등 제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계속하여 피해자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G을 살해하려고 마음먹고 위 회칼로 피해자 G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 G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G이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살해하려다 피해자 F 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아래 등 및 골반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흉근 손상 등을 가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F), 의사소견서(G) 1. 현장사진, CCTV CD 영상(순번 29) 1. 수사보고(피해자 G의 상처 및 칼자국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군 복무 중 약 1년 동안 월남전에 전투병으로 파병되어 근무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후 피고인은 경도의 고혈압과 당뇨병 등을 앓았을 뿐,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하여 정신질환을 앓았거나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은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그 수단 및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상태 및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8년(미수범이므로 살인죄 권고형의 하한을 1/3, 상한을 2/3 각 감경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F와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나 동기 없이 피해자 F를 칼로 찌르고, 뒤이어 이를 말리는 피해자 G도 칼로 찌른 사건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정황 등에 비추어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평소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자전거에 소지하고 다녔고, 별다른 동기나 이유 없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살해하려고 하였다는 점에서 사회적 위험성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와 피해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볼 때 자칫 피해자들이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적·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약 30년 동안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범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8. 15:1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수영교 도로를 수영교 쪽에서 C백화점 방향으로 3차로로 진행하다가 올림픽동산교차로 방향으로 우회전하려고 불상의 속도로 진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해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로변경을 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2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와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와 앞 휀더 부분 등으로 들이 받아 후론트 범퍼 탈착 등 수리비 합계 966,756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여부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해차량사진,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차의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및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 제공을 하여야 한다. 위 각 증거들(특히 CCTV 영상)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음이 인정된다(피고인이 주장하는 지점에 피고인이 정차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사고 상황을 살피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958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14. 22:00경부터 22:25경까지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포항C병원 응급실에 교통사고로 내원한 후 간호사인 피해자 D에게 "온 몸이 다 아프고 어디가 아픈지 모르겠다. 온 몸을 다 검사 해 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그렇게 검사할 수 없으니 아픈 부위를 이야기 해 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 새끼야,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 너희들 가만 안 두겠다."라고 큰소리치며 손을 들어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응급의학과장인 피해자 E으로부터 "아픈 부위를 정확하게 이야기 해 줘야 검사를 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 에게 "개새끼, 씹새끼, 왜 취조를 하는데, 이리 와 봐라, 씹할 새끼야, 씹새끼, 개새끼 죽여 버린다, 너희들 가만 안 두겠다"라고 큰소리치고 손을 들어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응급의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음성파일 녹취 및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납득키 어려운 이유로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와 의사를 협박하고 난동을 피워 그곳에서 치료중이던 중환자들을 불안케하고 그들에 대한 응급의료행위에 지장을 초래하여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2004년 이후로 10여 년 동안 별다른 형사처벌전력 없이 생활하여 온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830

범죄사실 1. 특수절도(인정된 죄명 : 절도) 피고인은 2009. 9. 말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사우나에서 성명불상자(일명 D)와 함께 피고인이 일용직으로 일하던 엘리베이터 설치회사인 피해자 유경 오토매틱스(주) 소유의 화물차 1대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절취할 물건이 있는 장소를 알려주고 위 장소의 약도를 제공하여 재물을 물색하고, 성명불상자는 서울 영등포구 E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F 라보롱카고 화물차 1대를 만능열쇠를 이용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공기호위조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09. 10. 초순경 서울 강동구 고덕동 시흥아파트 주차장에서 위 F 라보롱카고 화물차에 원래 있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내고 'G'로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화물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09. 10. 초순경부터 2015. 6. 22.까지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위 라보롱카고 화물차를 서울 및 경기 일대에서 운행하여 위조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5. 6. 19. 06:50경 하남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라보롱카코 화물차에 위 J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원 상당의 차광막 두루마기 1개를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녹화자료 사진 1. 내사보고(범행에 사용된 G 차량 등록여부 확인) 1. 내사보고(불상의 피의자가 범행시 타고 온 청색 라보 화물차량 발견), 용의차량 발견 사진 1. 내사보고(G 차량 정밀 확인 결과) 1. 도난수배차량 상세자료 1. 각 자동차등록원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0조(2009. 9.경 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2015, 6, 19.자 절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기호위조의 점), 구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법률 제9109호), 형법 제30조(자동차 등록번호판 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절취하여 사용한 기간이 무려 6년에 이르고, 차량을 대포차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번호판을 위조하여 붙이기까지 하였으므로 죄질이 극히 좋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 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05년 이후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검사는 판시 제1의 범죄사실을 형법 제331조의 특수절도로 기소하였으나, 특수절도죄는 공범과 시간적 - 장소적 합동관계에 있어야 하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판시 제1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동일한 사실 관계인 판시 제1의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피고인에게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5.10.00:50경 종로경찰서 형사 당직실로 피해자 B, C, D에 대한 폭행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와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의자를 발로 수회 걷어 차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종로경찰서 CCTV 수사), 내사보고(형사당직실 인계 당시 촬영 동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경찰서 시설을 손괴하는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는바,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5. 9. 22:50경 종로구 E에 있는 커피집 앞길에서 지나가다가 처음 본 피해자 B, 피해자 C을 따라다니며 "한잔하자, 같이 마시자"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들로부터 거절당한 후 위 피해자들의 지인인 피해자 D이 지나가다가 이를 목격하고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를 향하여 우산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고, 옆에서 위 피해자 B이 이를 말리자 피해자 B에게 "좆같이 생겼다"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흔들고, 가슴을 밀쳐 폭행하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C의 팔을 잡아 흔들고 팔로 가슴을 수회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6.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8. 12. 21. 02:47경 광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모텔에서 피해자 C가 모텔에서 장기투숙하는 E에게 모텔 리모델링 공사를 시키고도 일당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방과 연결된 호출벨을 수십 회 누르며 "C야, 씨발 새끼야, 빙신, 돈 줘라"라며 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그곳 계단에 있는 화분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21, 14:29 경 위 모텔에서 복도를 돌아다니며 "야, 씨발놈아, 어딨냐? 돈 줘라 병신아"라고 크게 소리치고, 계속하여 청소를 하는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2. 22. 00:44 경위 모텔에서 피해자의 방과 연결된 호출벨을 수십 회 누르고, 모텔 각 층을 돌아다니며 "야, 씨발 나와라, 뭐하냐, 빙신아"라고 크게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12. 22. 10:40경 광양시 B에 있는 위 C의 어머니인 피해자 F(여, 66세)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밥 줘"라고 소리치고, 피해자로부터 음식점에서 나갈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피해현장사진, 피의자 폭행 장면 1. 각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상해죄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수회 있고, 그 중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도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에 저지른 범행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피해자 C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이로 인한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15.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1.1.01:06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다방'에 이르러 다방 뒤편의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훔칠 재물을 물색하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의 차량 스마트키를 꺼내어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2:10경 위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다방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E SM5 승용차에 탑승한 후 이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1. 02:1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D다방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CD 1매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조회결과, 자동차등록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 범행이고, 선택형이 징역형밖에 없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범하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절취 3일 후에 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다수의 무면허운전 전과를 비롯하여 실형 등 징역형 이상의 이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8.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5. 11.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1858> 피고인은 2015. 10, 29, 09:49 경 청주시 청원구 두릉유리로 1137-1 오창읍사무소 주차장에서, 피해자 D(48세 여)이 E SM3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놓은 채 볼일을 보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해 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00만 원 상당인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2062> 1.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이웃들에게 피고인이 전과자인 사실을 소문내고 다니는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2015. 10. 4. 10:00경 충북 진천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고추 35근을 가지고 나온 뒤 근처 하수구에 버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19, 10:00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창고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고추 80근과 시가 30만 원 상당의 검정깨 12kg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10. 30. 10:00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1에 있는 전 여자친구인 J의 집에서 J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 그곳 화장대 위에 있던 J의 아버지 H의 농협은행 통장을 가지고 나온 다음 같은 날 11:32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 있는 오창농협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오창농업협동조합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H의 농협은행 통장을 집어넣고, 인출금액 30만 원 및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3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18> 피고인은 2015. 9. 18. 19:00경에서 21:30경 사이에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장대길 20 에 있는 오창성당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500만원상당의 L 무쏘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꽂혀져 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H,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피해신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오창농협 365코너 CCTV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전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한 자동차들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5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0. 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992. 3. 26. 서울고등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93. 11. 2. 절도죄 등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999. 9.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1. 5.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2.12.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8.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6.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4.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6.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7.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1.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8. 9.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2018. 10. 20. 05:22 구로구 C에 있는 'D'라는 찜질방 지하 1층 수면실 내에서 잠이 든 피해자 E의 머리맡에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옷장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현금 13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20. 06:16 경 서울 구로구 F건물 지하 1층에 있는 'G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이 든 피해자 HD의 머리말에 있는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9+ G 대폰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절도죄를 범하여 두 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소사실에 기재된 'E'은 'H'의 오기임이 분명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의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H'으로 정정한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D사우나 내 CCTV열람), 내사보고(G사우나 CCTV열람), 내사보고(피의자 진입로 등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1부, 판결문 각 1부, 수사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2년 이상 4년 이하(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3년 이상 4년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 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이 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십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상습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횟수 등에 있어서 좋지 않은 정상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에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1. 00:05경 인천 남동구 청능대로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소래 포구역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며, 주변에 상가가 위치하여 사람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등화를 밝게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상향등을 켜지 않고 제한속도가 60mk/h임에도 80km/h로 과속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차량진행신호에 퀵보드를 타고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남, 51세)을 위 티볼리 에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0:26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영상 촬영사진,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어두운 장소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유리한 정상: 퀵보드를 타고 무단횡단하던 피해자의 과실도 적지 않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