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정48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농아인으로, 피고인은 C협회 이사 및 회원이던 자로 현재는 그 자격이 정지되었고, 피해자는 C협회 지회장이다. 1.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8. 4. 4. 17:00경 여수시 진남체육관길 74에 있는 진남 체육관 정문에서 장애인체육대회에 참석한 불특정 다수인들 앞에서 피해자가 불륜, 성추행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D’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성추행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10. 10:40경 전남 E에 있는 F 정문에서 G군민의 날 행사에 참석한 불특정 다수인들 앞에서 피해자가 불륜, 성추행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D’라고 적혀있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성추행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불륜, 성추행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8. 4. 14. 08:18경 SNS 페이스북(Facebook) 피고인의 계정에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피고인이 ‘D’라고 적혀있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는 사진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성추행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불륜, 성추행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8. 4. 27. 11:43경 SNS 페이스북(Facebook) 피고인의 계정에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피고인이 ‘D’라고 적혀있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는 사진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성추행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불륜, 패륜 등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8. 5. 3. 10:00경 SNS 페이스북(Facebook) 피고인의 계정에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피고인이 ‘H’이라고 적혀있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는 사진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패륜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불륜, 성추행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8. 5. 8. 12:39경 SNS 페이스북(Facebook) 피고인의 계정에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성명불상자가 ‘D’라고 적혀있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는 사진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성추행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가 불륜 성관계 등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8. 5. 23. 12:00경 SNS 페이스북(Facebook) 피고인의 계정에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피고인이 수화로 “저희가 I협회 G군지회장 B이 불륜 성관계를 한 사건이 윤리적으로 어긋난다는 이유로 협회 회원들과 함께 G군지회장 사퇴하라고 서명운동을 하고 문제 제기했으나 완강히 거절당했습니다. G군지회장 B이 그런 일로 사)I에 징계를 요구하여 나를 상벌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상벌위원회에서나를 호출하여 그런 일하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나는 ‘첫 번째, 품행과 예의가 바르지 못하고 행동이 과합니다. 두 번째, 위선적이고 지부장으로써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편파적 태도입니다. 세 번째, 불륜 성관계 사건이 윤리적으로 어긋난다는 이유입니다.’라고 대답했으며, 불륜 성관계 사건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어찌 윤리적으로 어긋난 사람이 G군지회장이 될 자격이 있습니까라고 항변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이야기하는 동영상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의자 시위사진 첨부 1. 동영상캡쳐사진 1매 1. 동영상녹화파일수화내용 1. J캡쳐사진 1매 1. A페이스북캡쳐사진 2매 1. A1인시위촬영사진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 이용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진실한 사실로서 비방의 목적이 없고, 또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9도886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도140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성추행, 패륜은 허위의 사실인 점, 피해자 B이 K과 성관계를 가진 것은 2004. 8. 이전으로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었고 그 후 간통죄 또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폐지되었으며 10년도 넘게 지난 피해자의 위 행위가 I협회 G군지회장 역할 수행과 별다른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G군지회 이사이었다가 2017. 9. 21. 회원자 격정지 2년의 징계를 받은 이후 위와 같이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SNS에 사진을 게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징계에 대하여 항의하는 의도로 위와 같이 피켓 시위를 하고 SNS에 시위사진을 게시한 것으로서 이는 피해자를 비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