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4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483 1. 2018. 3. 초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3. 초순 일자불상 21:0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약 1개월 전에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음에도 돈을 주지 않은 것에 앙심을 품고 성명불상의 손님들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에이씨, 씨발년이 여기서 장사 해 먹을 줄 아나. 개 같은 년, 엎어 버린다. 장사 여기서 어찌 해묵을려고 하냐, 씨발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제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8, 4. 7. 상해 피고인은 2018. 4. 7. 18:10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다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H(여, 53세)에게 커피를 주문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씨발, 가시나 말이 많다."라는 등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에 깍지를 낀 다음 피해자의 오른손을 옆으로 비틀어 꺾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2018,4, 7.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 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H(여, 53세)에게 상해를 가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계속해서 나가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그 곳 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연탄집게(길이 약 65cm)를 잡고 피해자를 향하여 던질 듯이 들어 올리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11확 부어버린다."라고 말하면서 그 곳 난로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물이 들어있는 양동이를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려는 시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2018. 4. 14. 상해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2, 3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다방 종업원들의 신고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2018. 4. 14, 15:00경 위 다방에 다시 찾아가 다방 업주인 피해자 I(여, 45세)에게 "보복이 뭔지 아나, 씨발년이, 담궈뿌까."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1회 찔렀다. 이어서 피고인은 그 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씨발년이 좆같은 년이 쳐 죽여뿌까."라는 등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분을 잡고 밀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타박상을 가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2018, 4. 18.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4. 18. 21:30경 위 1항 기재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그 곳 카운터를 발로 걷어차고 위 피해자를 따라 다니며 큰 소리로 "나를 무시하느냐. 씨발년, 가게 문 닫게 한다. 내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봐라."라는 등 욕설을 하는 등 약 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제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6. 2018, 4, 19.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4. 19. 05:57 경 포항시 남구 J에 있는 K성당 본당 앞에 이르러, 위 성당 내부에 침입하기 위하여 손으로 피해자 L이 관리하는 시가 92,870원 상당의 디지 털도어락 개폐기를 잡고 흔들어 커버 부분을 뜯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7. 2018, 4, 19.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4. 19. 07:13경 위 피해자 L 등이 거주하는 위 K성당 수녀관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던 수녀관 출입문을 손으로 밀고 당겨 연 다음 위 출입문을 통하여 수녀관 및 본당 내부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8고단56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3. 25, 22:35 경 경주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에 취해 위 피해자의 남편에게 "술 한잔해라, 남자 새끼가 술도 못하나."라고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의 남편이 밖으로 자리를 피하자 위 주점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항아리 3개를 위 주점 유리 출입문에 집어 던져 출입문 1개와 항아리 3개를 깨뜨려 수리비 합계 13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4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I, L,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K성당 CCTV 분석 및 파손된 디지털 도어록 사진 첨부),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품 시가 산정) 1. 상해진단서(I), 피해자 I 상처 부위 사진, 피해부위 및 현장 사진, 진단서(H), CCTV 캡처사진 [2018 Z5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N이 제출한 출입문 등 수리 견적서 등 첨부)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동종전과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형집행 종료일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방해의 점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상해의 점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특수협박의 점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 주거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 특수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피해자 H에 대한 상해 범행에 관한 정당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행위의 태양, 그 정도, 방법, 침해되는 법익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로부터의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행위가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공격행위의 실질을 가지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을 뿐 아니라 특히 실형으로 처벌받고 출소한 후 약 4개월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개전의 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처지에 있는 여성들이고 또 범행의 경위 또한 자신의 범행을 신고하였다는 불량한 이유이거나 상식적으로 전혀 납득할 수 없는 것이어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그들에게 경제적 내지 정신적 피해에 상응하는 금전적 배상을 해주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그 밖의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