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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5. 00:30경 서울 용산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3세)가 운영하는 식당 앞에 있던 주차금지 표지판을 마음대로 끌고 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눈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폐쇄성 안와 바닥 파열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밖에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 식당 앞 주차금지표지판을 마음대로 끌고갔음에도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마구 때린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857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3. 26. 23:50경 D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포승읍 방림리 소재 석정삼거리 인근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E(21세)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가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며 피해자의 차량을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진행하던 중 잠시 차량을 도로가에 세우고 편의점에 들어가 담배를 사오는 동안 피해자의 승용차 뒤에 차량을 주차하고 피해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다시 차량을 운전하자 계속하여 피해자를 뒤따라갔고, 피해자가 평택시 G에 있는 H 인근 공터에 차량을 세우자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좆같이 운전했는데 한번 도망가 봐라. 지구 끝까지 쫓아가겠다. 차량으로 들이받을테니 블랙박스 끄고 안전벨트 꼭 메고 있어라. "라고 위협하고 자신의 차로 돌아가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을 향해 마치 들이받을 것처럼 차량을 돌진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평택시 안중읍 안중버스터미널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구간을 거쳐 같은 시 G에 있는 H 앞 위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캡처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 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1회 뿐이고, 그 외 폭력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 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피해자 C를 알게 되어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중 피해자의 투자로 2015. 7.경 'D'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개업하여 2016. 3. 25.까지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횡령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위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와 피고인 공동소유인 시가 450만 원 상당의 피아노, 시가 불상(피해자 주장 500만 원 상당)의 커피분쇄기와 커피머신을 임의로 꺼내어 가 처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7. 16. 23:00경 대구 수성구 E 소재 'F'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계산을 해달라는 피고인의 부탁을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을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쳐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끌어 억지로 차에 태우려고 하고 피해자의 옷을 찢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왼쪽 3번째 손가락 골절 등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C) 1. 각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가 입은 상해 및 손해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처벌받은 다른 사건과의 관계, 피고인이 종전에 이 사건과 동종의 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83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3.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건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일 최소 6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101호 우체통에 넣고 와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거래명세표,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체크카드가 범죄행위에 사용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이익 취득하지 못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9.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울산 D에 이사로 재직중인 친구가 있는데, 친구에게 부탁을 하여 아들을 취업시켜 주겠다. 취업청탁금이 필요하니 4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에서 일하던 피고인의 친구는 이미 퇴직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취업시켜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2.까지 사이에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기범행은 피고인이 취업을 빌미로 편취행위를 한 것으로서 확정적인 편취범의가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동종 방법에 의한 사기죄로 2014. 2. 5.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7. 20:18경 부산 사상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 사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26세)으로부터 '집으로 태워주겠으니 순찰차로 가자'라는 말을 듣고 걸어가던 중 지인과 말다툼 하게 되었고, 이에 위 D으로부터 '이제 그만하고 갑시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뒤에서 따라 오던 위 D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2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때려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가볍지 않으나, 깊이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27. 14:00경 서울시 C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강원 정선군 E 공사현장의 복강판 고철 350톤을 매수하기로 계약하였는데, 위 현장의 고철을 싼값에 모두 넘겨주겠으니 먼저 2,000만 원을 교부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현장의 고철을 매수하기로 계약한 사실이 없었고, 위 고철을 매수할만한 사업자금도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와 계약을 하기 전인 같은 달 23.경에 이미 F에게 위 공사현장의 고철을 모두 공급하기로 약정하고 계약금으로 700만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공사현장의 고철을 피해자에게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공람) 1. 수사보고 (참고인 I 전화통화) 1. 고철 매매계약서, 고제 및 잡철 수거 및 매매계약서, 무통장입금확인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3회 에 이르는 상태에서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직후부터 약 4년간 도피생활을 하다가 체포된 점, 범행경위나 편취금액의 사용처 등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판결선고를 앞두고 도주하였으므로 상당한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897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4. 3. 경부터 2016. 8. 24. 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E, 2층에서 'F'이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남자손님들로부터 8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 등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2.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영리의 목적으로 손으로 불특정 다수 남자 손님들의 목, 어깨, 다리 등 전신을 안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범죄인지서 1. 각 사진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여성 종업원들과 남성 손님들 사이에 유사성교행위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알면서 영업으로 이를 알선하였음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성매매알선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과 벌금을 병과),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본문,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자격안마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5.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6.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추징액의 계산: 2014. 3. 1.경부터 2016. 8. 24.경까지 사이의 신용카드 거래내역(증거기록 제75면 이하) 합계 87,322,000원에서 성매매 대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7만 원 이하 거래내역(단, 동일한 카드로 추가 결제한 경우는 제외) 합계 2,332,000원을 공제한 나머지는 84,990,000원인데, 위 각 거래내역 가운데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마사지만 받은 경우도 다수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 한편 성매매의 경우 현금으로 대금을 받은 경우도 많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적어도 위거래내역 가운데 절반은 유사성교행위를 한 거래로 볼 수 있는바, 그 중 피고인의 몫은 여성 종업원들이 진술에 따라 다시 1/2로 계산한 다음 10만 원 미만을 버린 2,120만 원을 추징하기로 함] 7.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영업 기간이 길고 피고인이 얻은 수익도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인 2017. 7. 중순경까지 적어도 무자격 안마 영업을 지속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에서 강제퇴거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22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25. 21:5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치킨 배달이 늦었다는 이유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으며, 다수의 손님들이 드나드는 위 식당 출입구 계단에 앉아 큰소리로 소리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25. 23:00경 위 식당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목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E파출소로 호송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11경 목포시 G에 있는 E파출소 앞길에서 위 F가 피고인이 타고 있던 순찰차 뒷문을 열어주자 갑자기 양손으로 위 F의 허리를 잡고 머리로 강하게 위 F의 복부를 들이 받아 F를 뒤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경사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E파출소 CCTV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버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파출소로 연행되었음에도 그 곳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및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17. 02:52경 김포시 E에 있는 F 앞 길에서 그곳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G(가명, 여, 22세)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동영상 CD에 담긴 영상,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사진, 피의자가 택시를 타는 과정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자료(증거목록 순번 22),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내사보고(이동경로 CCTV 추적, 112신고 및 도주경로 추적, 112신고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당일 회사의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셔 범행 당시 상당히 취한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1)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400만 원 피고인이 새벽에 인적이 드문 길에서 행인인 피해자를 뒤따라가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잘못이 크다.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다만, 초범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사의 회식자리에서 술을 많이 마셔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 14:25경 광명시 C아파트 8단지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장인 피해자 D(48세)가 경위서 결재를 반려하였다는 이유로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1회 쓸어내려 피해자를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각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422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2. 2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안덕원로 198에 있는 전주생명과학고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모래내시장 쪽에서 안골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교차로를 진입하기 전의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쪽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0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2010. 8. 1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에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안골사거리 부근 돼지저금통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안덕원로 198에 있는 전주생명과학고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이 사건 가해 차량을 폐차 처리한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이미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그 당시 혈중알코올농도(0.133%, 0.184%)가 매우 높은 상태였는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상태였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운전거리,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2. 20: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마도면 석교리 소재 마도농협 사거리를마도 119구급대 방면에서 마도농협 주차장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다가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파이브헌드레드 승용차의 운전석 뒷바퀴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사실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의 범 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2016년경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을 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2013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종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010. 10. 12. 벌금 200만 원을, 2016. 1. 25.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19. 23:39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아중리에 있는 어떤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용진면 하이리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 당시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도로 옆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도로 바깥으로 이탈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운행한 승용차의 전면부가 상당히 심하게 파손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다른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 판사 김상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3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7. 02:39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에 있는 '산에산에' 식당 앞도로에서부터 같은구 월영동에 있는 감로정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4. 15:3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전북 김제시 D 앞 편도 1차로를 진봉면 심포리 방면에서 진봉면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 시속 30km 지점에서 시속 68.7km로 과속하고,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5세)를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런 외상성 뇌내출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결과 통보서 1. 현장 증거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측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는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상당히 과속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심각한 상태였던 점, 그밖에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대학교 인근 C오피스텔 건물주이고, 피해자 D(가명)은 같은 건물 105호에 거주 중인 대학생이다. 피고인은 2016. 12. 29. 22:00경 홍성군 C오피스텔 105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이불이 진짜 따뜻한 게 우리집에 있다. 한번 와봐라"며 피해자를 자신의 방으로 오게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인 같은 건물 107호에 들어오자 자신의 침대에 앉으라고 한 후 그 옆에 앉아 "아버지라고 불러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6~7회 껴안고 입술과 얼굴에 입맞춤을 하며 계속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허벅지에 가져다 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소액 벌금형 1회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8. 19:05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볼링센터에서 손님인 피해자 D(28세)이 볼링 점수판에 오류가 났다는 이유로 짜증을 내면서 볼링공을 레인에 던지자 화가 나 카운터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손잡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0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134

범죄사실 피고인은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5. 1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화동면 쪽에서 모서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 운전의 E 봉고 화물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화물차를 운전석 유리창 교환 등 수리비가 320,64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차적조회, 각 의무보험조회, 견적서, 각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5번)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운행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2006년경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010년경에는 징역형을 각 선고받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자동차 운행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보다 더 조심하고 처신을 잘 하여야 함에도, 중앙선 침범이라는 큰 과실을 저질러 사실상의 정면충돌을 일으키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을 추궁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측과는 별도로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3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12. 4. 05:38경 서울 성동구 천호대로 416 장한평역 5번 출구 앞 자전거보관대에 이르러 피해자 C가 2016. 12. 3. 퇴근 무렵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잠금장치로 시정한 채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위 자전거를 끌고 오는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CCTV 영상캡쳐 사진, 압수조서 [피고인 B는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설치된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자전거를 가지고 간 이상 피고인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 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매우 많고 피고인 B에게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이 완료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2. 2. 15:40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영월로에 있는 영월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남면 강원남로 38번국도 연당나들목 앞 자동차전용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갤로퍼 II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9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4. 11. 춘천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7.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공주교도소에서 수형 중인 자로, 2017. 3. 7. 09:40경 위 공주교도소 2수용동 하층 C에서 교도관 D에게 진정서 작성에 사용할 인주를 수용실에 넣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자해 우려 등을 이유로 이를 거절당하자 위 C 안에 있는 비상벨을 수회 누르며 소란을 피우다가, 현장에 출동한 위 교도소 교도관인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인주를 가지고 와 무인케 한 후 피고인에게 "진정 취하하지 마요."라고 말을 하자, 당시 위 수용실에 있던 F 등을 비롯한 위 2수용동 하층에 있는 재소자들 앞에서 피해자에게 "개 좆같은 소리 하고 있네, 재소자들을 상대로 방 장사나 한다."고 욕설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5. 8.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7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무쏘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9. 21: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도 남양주시 C 편도 1차로를 남양주시 마석역 방면에서 마석시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 도로에 주차하여 둔 피해자 D의 포터2내장탑차를 피고인의 무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이로 인해 포터2내장탑차의 앞 범퍼 부분을 전봇대에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탑차를 수리비 3,26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도 남양주시 마석역 부근 상호불상 식당에서부터 마석역 근처 야외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무런 전과 없는 점, 종합보험 가입,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만취상태였던 점 (0.213%), 피해 정도 경미하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반성, 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0. 00:40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노상에서 C(34세)와 불상의 남성이 서로 폭행하며 싸우는 것을 구경하던 중, 자신이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 길이 15cm, 날 길이 3cm)을 위 불상의 남성에게 쥐어주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A에게 압수한 커터칼을 촬영한 사진기록 1. 각 수사보고(참고인 C, D의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E3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8. 12:30경 서울 강남구 논현로 100에 있는 농협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영동2교 방면에서 포이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포이사거리 교차로 부근에 이르러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해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포이사거리 교차로 앞까지 더 진행하여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 2차선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35세)이 운전하는 D UZ125SDK 오토바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면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봉쇄골 관절 인대 파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자백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사고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