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78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남양주시 F에 있는 G어린이집의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어린이집을 총괄하고 그 밖의 직원을 지도·감독하며 영유아를 보육하는 업무를, 같은 B은 원감으로 근무하면서 원장을 도와 어린이집 전반을 관리하였던 사람이다.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중 담임교사로서 월 15일 이상(주당 근로시간 30시간 이상) 근무하게 되면 보육통합정보시스템(C.I.S)에 등록하여 법령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피고인 B은 2013. 1.경부터 어린이집의 원감으로 근무하였을 뿐, 새싹3반 담임교사로 매월 15일 이상 교실에 상주하며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경 위 어린이집 사무실에서 보건복지부의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 B이 새싹3 반 담임교사로 근무한 것으로 허위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2013. 1. 25.경 교사 처우 개선비 150,000원, 교사근무환경 개선비 50,000원, 영아반특수근무수당 50,000원 등 총 250,000원의 보조금을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2013. 1.경부터 2014. 5.까지 17개월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담임교사에게 지급하는 교사처우개선비 2,550,000원, 교사근무환경개선비 2,050,000원, 영아반특수근무수당 850,000원 등 총 5,450,000원의 보조금을 거짓으로 청구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H 진술부분 1.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M,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U의 확인서 1. 각 2014 어린이집 운영 안내 책자, 각 새싹반 주간보육계획안, 각 부모상담일지, 경기도청 공문, 원아수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영유아보육법(2014. 5. 28 법률 제12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총 5,450,000원의 보조금을 수령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B은 G어린이집 (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원감과 새싹반 담임교사를 겸하면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인 들이 공모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2013. 1.경부터 2014. 5.까지의 기간 동안에 단체 부회장, W단체 회장, X단체 부회장, Y 단체 이사 등 각종 단체의 임원으로 활동하는 한편, Z대학교, AA대학교, AB대학교 등의 유아교육 관련 학과에 출강하는 등 많은 외부 활동을 하면서 이 사건 어린이집에는 제대로 출근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원감인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그를 대신하여 사실상 원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것을 감안할 때 피고인 B이 새싹반의 담임교사로서 월 15일 이상(주당 근로시간 30시간 이상) 근무하기는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2013. 3.부터 2014. 2.까지 AC과 함께 새싹반의 담임교사로 근무했던 U이 작성한 확인서에 위 기간 동안 새싹반의 보육은 U과 AC이 담당했고, 피고인 B은 새싹반에서 잠깐씩 도움을 주기는 하였으나, 이는 다른 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고, 새싹반의 학부모들인 M, N, O, P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기재도 이에 부합하는 점, 만 1세 아이들은 보육교사 인 당 5명을 보육할 수 있는데, 2013년부터는 새싹반 아이들은 총 10명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로 담임을 지정할 필요가 없었던 점, 피고인 A이 2013. 12. 에서 2014. 2.까지 3개월 간 새싹반 아이들이 12명으로 2명이 추가되었다는 이유로 당시 새싹반 담임교사였던 U에게 월 2만 원씩을 지급하였는데, 만약 피고인 B이 실제로 담임교사의 역할을 수행하였다면 U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만 1세반인 새싹반은 아이들이 어려서 담임교사는 아이들이 귀가할 때까지 하루 종일 같이 있으면서 돌봐야 하는데, 가사 피고인 B이 새싹반의 보육에 다소의 도움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담임교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각종 외부활동에만 치중하고 이 사건 어린이집에 제대로 출근도 하지 않는 등 원장으로서의 직무를 태만히 하면서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사실상 원장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하였음에도,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이 새싹반의 담임교사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 등록하여 이 사건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더구나 피고인은 경기도와 남양주시의 합동 감사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적발되자 이를 덮기 위하여 보육교사들을 회유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는커녕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이 사건 보조금이 전액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마치 새싹반의 담임교사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 등록하여 이 사건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A 과 함께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이 사건 보조금이 전액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