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45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와 국제해사기구(IMO)가 외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주최하여 부산 기장군 등에서 열린 온실가스 감축 방안 교육에 참석하기 위하여 2022. 9. 18. 한국에 입국한 뒤 그때부터 부산 동구 C호텔’에서 피고인 B은 D호에, 피고인 A은 E호에 숙박 중이었던 사람들로 2022. 9. 22. 19:39경 피해자 F, G(각 여, 14세)을 처음 본 사이이다. 1. 피고인들의 간음유인 피고인들은 함께 2022. 9. 22. 19:39경 부산 동구 H 5번 출구 지상에서, 계단을 내려가던 피해자 F, G에게 “하이”라며 말을 걸어 피해자들을 뒤돌아 올라오게 한 뒤 휴대전화 번역기로 대화하던 중 피해자들이 음식과 술을 먹고 싶어하는 것을 알고 자신들이 투숙하는 위 호텔로 데려가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B의 외국 공무원 명함 [UN 산하 국제해사기구(IMO) I]을 주며 “우리는 27세, 26세이다. 술과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라고 말하고, 술을 먹고 싶은 마음에 자신들의 나이를 21세라고 말하며 승낙한 피해자들을 데리고 도보 4분 거리(200m)의 같은 구 J에 있는 ’K‘ 편의점으로 가 미니 양주 2병을 구입한 뒤 같은 날 20:02경 위 편의점에서 도보 2분(117m) 거리의 위 호텔 D호 피고인 B이 투숙하고 있던 객실로 피해자들을 데리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간음할 목적으로 유인하였다. 2. 피고인들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들은 2022. 9. 22. 20:02경 위 D호 객실에 들어가 피해자 F, G에게 종이컵에 양주를 따라주고 20:08경 피고인 A이 객실 밖으로 나가 ‘새우깡’과 음료를 사온 뒤, 피해자들의 휴대전화 번역기로 “너와 여동생을 영국 런던에 오게 해 주겠다”, “너희랑 키스하고 섹스할 것이다. 너희를 원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들이 둘 다 생리 중인 사실을 말하고 “노노”라며 거부하고 20:49경 친구에게 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담배 피우고 오겠다”고 둘러대며 객실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해자들에게 “우리랑 같이 나가야 된다. 신발 벗고 호텔 슬리퍼로 갈아 신고 가라”며 호텔 슬리퍼를 신게 한 뒤 객실 밖으로 나간 피해자들을 즉시 뒤쫓아가, 1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허둥대며 도망치려 하는 피해자들을 만나 1층까지 함께 내려갔다가 20:56경 피해자들을 데리고 다시 위 객실로 들어갔다. 이어 피고인들은 같은 날 21:45경부터 21:50경까지 위 호텔 D호 객실에서, 21:45경 출입문 근처에 꽂혀있는 객실 카드키를 뽑아버려 약 10초 뒤 갑자기 전체 전등이 꺼지게 하여 피해자들을 암흑 상태에서 저항할 수 없게 한 다음, 피고인 A은 소파에 있는 피해자 F에게 갑자기 다가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밀치는 등 저항하는 피해자 F을 위에서 몸으로 누르며 양손으로 다리를 강제로 벌려 반항을 억압하고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고, 그와 동시에 피고인 B은 침대에 있는 피해자 G에게 갑자기 다가가 "Sick! Sick! 하지 말라“고 말하며 밀치는 등 저항하는 피해자 G를 위에서 몸으로 누르며 양손으로 다리를 강제로 벌려 반항을 억압하고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을 강간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들에 대한 유사강간 피고인은 2022. 9. 22. 21:59경 위 D호 객실 소파에서, B이 출입문 쪽에 가 있는 사이 가운을 입은 상태로 소파에 앉아있는 피해자 F, G 사이에 앉은 다음 갑자기 손가락을 피해자들의 음부에 번갈아가며 집어넣어 피해자들을 유사강간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9. 22. 22:42경 위 호텔 3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11층에 갈 수 있는 카드키가 없어 B에게 와 달라고 요청하여 B이 피해자 F과 위 G을 데리고 3층으로 내려온 다음 피고인을 본 위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문 쪽 움푹 들어간 공간에 몸을 숨기자, 갑자기 위 피해자 앞에 다가가 엘리베이터 문 쪽으로 몰아붙이며 반항을 억압하고 양팔로 껴안고 입술에 입을 맞추려고 하고, 피고인을 피해 다른 곳에 선 위 피해자를 따라간 다음 상체를 숙인 위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가슴과 옆구리를 만지고 계속하여 엉덩이를 문지르며 만져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9. 22. 22:37경 위 D호 객실에서, A이 객실 밖에 나가 있는 사이 갑자기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 F의 음부를 손으로 만져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9. 22. 22:42경 위 호텔 3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제3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 G과 위 F를 데리고 3층으로 가 A을 만나 다함께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 왼손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위 피해자가 손을 잡아 빼며 거부한 사실이 있음에도, 갑자기 왼손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손을 끌어당겨 잡아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유사강간 피고인은 2022. 9. 22. 21:50경부터 22:52경까지 사이에 위 D호 객실 침대에서, 피해자 G의 머리를 손으로 잡고 피고인 성기 쪽으로 강제로 잡아당겨 성기를 위 피해자의 입 안에 넣어 위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5.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2022. 9. 22. 22:52경 위 D호 객실에서, 피해자 F, G의 도움 요청을 받고 객실 앞으로 찾아온 친구 L, M이 벨을 누르고 똑똑 출입문을 두드리자, 피고인 B은 출입문 고리를 걸고 밖을 확인하자마자 곧바로 문을 닫아버린 다음 피해자들이 “아빠가 온 것이다. 문 열어달라”고 하는데도 문 앞을 가로막고 서서 “Why Daddy!"라는 등 소리를 지르며 문을 열어주지 않고, 이에 피해자 G이 피고인 B의 몸을 잡고 끌어당기며 피해자들이 탈출을 시도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 G을 손으로 밀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G의 손목을 손으로 때리며 나가지 못하게 막아, 같은 날 23:14경 출동 경찰의 도움으로 문이 열릴 때까지 약 22분간 피해자들을 객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증인 O, P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조서(전자정보) 1. 검증조서 1. 수사보고(호텔 1층 영상 분석 관련), 수사보고(국과수 담당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G, R과의 문자 관련 보고), 수사보고(통신사실 확인자료 집행 관련 보고), 수사보고(국과수 담당 연구관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해양교통안전공단 담당전화 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행사 대행 용역회사 담당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참고인 M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C 호텔 회신내역 첨부) 1. C호텔 D호 객실 사진(순번 24), 피해자가 피의자의 명함을 촬영한 사진(순번 34), 각 CCTV 캡처사진(순번 180), 호텔 출입구 CCTV 캡처사진(순번 181), K 편의점 CCTV 캡처사진(순번 183), H 상가 5번 출구 CCTV 캡처사진(순번 210), 호텔 건물 밖 CCTV 캡처사진(순번 212), 피해자 G 휴대전화 내 사진 목록(순번 217), 피해자 G 휴대전화 내 사진 1(순번 218), 현장사진(순번 222), 11층 복도 등 CCTV 캡처사진(순번 263), 1층 및 3층 CCTV 캡처사진(순번 265), 객실 앞 CCTV 캡처사진(순번 267), 엘리베이터 내부 CCTV, 10층 CCTV 캡처사진(순번 281), 특수강간 이전 CCTV 캡처 27장(순번 285), 특수강간 이후 CCTV 캡처 19장(순번 286) 1. C호텔 CCTV 영상 CD 2매(순번 38), K 편의점 CCTV 영상 CD(순번 125), C호텔 입구 CCTV 영상 CD(순번 128), H 상가 5번 출구 CCTV 영상 CD(순번 150), H 방범 CCTV 영상 CD(순번 153), 엘리베이터 내부 CCTV, 10층 CCTV 동영상 CD(순번 282), 엘리베이터 내부 CCTV 동영상 CD(순번 302) 1. USB(순번 238) 1. 진술분석의견서(F), 진술분석의견서(G) 1. 피해자 F 신체 등 감정의뢰회보서, 생리팬티 사진 1. 피해자 G 신체 등 감정의뢰회보서, 생리팬티 사진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번역어플 대화내용(F) 1. 인스타그램 DM 단체방 대화 1. Q-F 인스타그램 DM 대화 1. 피해자 F 발신기록, 피해자 F 수신기록, 피해자 F 인터넷 사용기록, 피해자 G 발신기록, 피해자 G 착신기록, 피해자 G 인터넷 사용기록, Q 발신기록 1. 피해자 G 휴대전화 내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88조 제1항, 제30조(간음유인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88조 제1항, 제30조(간음유인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들은 I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사건 당일 피해자들과 처음 만나 피고인들의 호텔 객실로 함께 들어간 후 피고인 A은 피해자 F과, 피고인 B은 피해자 G과 각자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전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2. 이 사건의 쟁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서로 합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들이 인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모두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직접 증거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쟁점은 결국 피해자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특수강간 등의 범행을 당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이다. 3. 관련 법리 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나. 성폭력 범죄는 성별에 따라 차별적으로 구조화된 성을 기반으로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하므로, 피해자라도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게 되기 전까지는 피해 사실이 알려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적지 아니하며, 피해상황에서도 가해자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을 느끼기도 한다. 한편 누구든지 일정 수준의 신체접촉을 용인하였더라도 자신이 예상하거나 동의한 범위를 넘어서는 신체접촉을 거부할 수 있고, 피해상황에서 명확한 판단이나 즉각적인 대응을 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나이, 성별, 지능이나 성정, 사회적 지위와 가해자와의 관계 등 구체적인 처지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지 여부는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성폭력 피해자라면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을 상정해 두고 이러한 통념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섣불리 경험칙에 어긋난다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참조). 4. 판단 가.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 긍정) 사건 당일 각 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되는 피고인들 및 피해자들의 모습들, 즉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을 따라 처음 호텔 건물로 들어갈 당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그 밖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을 강제로 호텔로 데리고 왔다고 볼 만한 장면을 찾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을 따라 자발적으로 호텔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로부터 특수강간 범행을 당한 시점 이후에도 피고인들과 함께 객실 밖 호텔 로비 등을 돌아다니며 특별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은 점 등은 피해자들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과 다소 부합하는 정황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특히 범행 피해를 당한 날의 상황, 피해 내용 및 범행 전･후의 구체적 사정, 피고인들이 하였던 특징적인 행동, 당시 피해자들의 감정 등과 관련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들까지 상당히 생생하고 풍부하게 묘사하고 있으므로,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여기에 피해자들의 나이, 성행, 정서 등을 함께 고려하면 그 신빙성의 정도는 위와 같이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것처럼 보이는 정황들을 모두 해소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1) 피해자들이 호텔 건물로 들어가게 된 경위에 관한 부분 가) 피해자 G은 이 법정에서 ’2022. 9. 22. 저녁 8시에 교대역에서 친구 Q과 만나기로 하여 (다른 피해자인) 친구 F과 함께 H 출구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는데, 피고인들이 먼저 ”하이“라며 말을 걸었고, 친구 F의 휴대전화 번역기를 통해 ”좋은 바(bar) 같은 데 가자“, ”맛있는 거 사준다“라고 하였다‘, ’그때 키 큰 사람(피고인 B)이 자기가 무슨 대표라고 하면서 명함을 보여주었고, 자기들 나이를 27세, 26세라고 하였다‘, ’호텔 건물로 들어갈 때는 호텔인지 몰랐는데 1층 엘리베이터를 탈 때 엘리베이터 문에 ”객실“이라는 글씨가 있어서 호텔인지 알게 되었다‘, ’우리는 객실 안에서 술만 마실 생각이었고, 어떤 신체적 접촉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에게 ”배고프다“, ”족발 먹고 싶다“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앞서 수사기관에서도 유사한 내용으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0 영상녹화 CD, 증거기록 1권 374, 375, 606, 607면). 또한 피해자 G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호텔인 줄 몰랐다. 들어가니까 호텔인지 알았다. 우리가 막 도망치려 했는데 그 사람들이 막 화낼 것 같아서 못 도망쳤다’, ‘엘리베이터를 탈 때 호텔인지 알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권 378면), 당시 호텔 건물인지 모른 상태에서 피고인들을 따라 들어가게 되었음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피해자 F 또한 이 법정에서 ’2022. 9. 22. 저녁 7시 39분쯤 H 출구 계단을 내려가고 있는데, 피고인들이 ”하이“라고 하며 먼저 말을 걸었고, 내가 휴대전화 번역기를 건네자 ”맛있는 거 사준다“, ”파티룸 같은 데 가자“라고 하였다‘, ’그때 피고인 B이 자기가 무슨 대표라고 하면서 명함을 보여주었다‘, ’피고인들이 자기들 나이를 27세, 26세라고 하였다‘, ’피고인들이 따라오라고 해서 편의점에 들른 후 어떤 건물로 들어갔다‘, ’호텔 건물에 들어갈 때는 그 건물이 호텔인지 몰랐고, 엘리베이터를 탈 때쯤 호텔인지 알았다‘, ‘피고인들에게 ”배고프다“, ”족발 먹고 싶다“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앞서 수사기관에서도 유사한 내용으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5 영상녹화 CD). 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은 검찰 조사에서 ‘여자들(피해자들)이 먹을 것을 찾고 있다고 하였다. 그녀들이 매춘을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street girls, 즉 길을 돌아다니면서 남자들을 찾고 음식과 마실 것을 찾는 여자들이라고 생각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865면). 라)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이 처음 만난 시점부터 호텔 건물로 들어가기까지의 과정을 담은 각 CCTV 영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H 상가 5번 출구 계단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149)에 의하면, 2022. 9. 22. 19:38:56경 피해자들이 H 5번 출구 계단을 내려오기 시작하는 장면, 피해자들이 4~5칸 정도 계단을 내려오다가 멈춰 서서 서로 신발을 바꿔 신는 장면, 이후 피해자 G은 다시 계단 아래로 내려가고 피해자 F은 제자리에 멈춰 서있는 장면, 19:39:28경 피해자 F이 정면을 응시한 채 누군가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는 장면, 19:39:37경 피해자 G이 계단을 올라오는 장면, 19:39:52경 피해자들이 계단 위 지상으로 올라가 피고인들과 만나는 장면이 확인된다. S에 있는 T은행 앞 03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153)에 의하면, 2022. 9. 22. 19:38:56경(영상에 표시된 시간) 피해자들이 H 5번 출구 계단을 내려가는 장면, 19:39:13경 피해자들이 서로 신발을 바꿔 신는 장면, 이후 피해자 G은 다시 계단 아래로 내려가고 피해자 F은 제자리에 서있는 장면, 19:39:23경 H 5번 출구 밖 반대방향(피해자 F이 마주보는 방향)에서 피고인들이 걸어오는 장면, 19:39:26경 피고인 B이 피해자 F을 향해 손을 흔드는 장면, 19:48:55경 피고인들이 어디론가 가고 피해자들이 뒤따르는 장면이 확인된다. S에 있는 T은행 앞 01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153)에 의하면, 2022. 9. 22. 19:49:25경(영상에 표시된 시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을 뒤따라가고, 피고인 B이 길 맞은편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장면이 확인된다. K 편의점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125)에 의하면, 2022. 9. 22. 19:55:41경(영상에 표시된 시간) 피고인들이 편의점에 들어가고, 약 5~6초 뒤 피해자들이 편의점에 들어가는 장면, 19:58:02경 피해자들이 편의점 밖으로 나가는 장면, 19:58:10경 피고인 B이 편의점 밖으로 나가는 장면, 19:59:00경 피고인 A이 계산을 마치고 편의점 밖으로 나가는 장면이 확인된다. 호텔 1층 1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128)에 의하면, 2022. 9. 22. 20:01:24경(영상에 표시된 시간) 피고인들이 호텔 건물 1층으로 들어오고,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을 뒤따라 들어오는 장면, 이때 피해자 F이 주변을 계속 두리번거리는 장면이 확인된다. 호텔 11층 엘리베이터 홀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38), 호텔 D호 앞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38)에 의하면, 2022. 9. 22. 20:02:06경(영상에 표시된 시간)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이 11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D호 객실 방향으로 걸어가는 장면, 20:02:23경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을 따라 D호 객실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확인된다. 마) 호텔 1층에는 큰 규모의 U 매장이 입점하여 있고, 호텔 입구는 U 매장 옆에 위치하고 있는데, 호텔 1층으로 들어오더라도 투숙객을 안내하는 별도 데스크 직원이 없고, 1층 벽면에 ‘V’이라는 글씨가 쓰여 있기는 하지만 ‘W’ 부분이 크게 쓰여 있는 반면 ‘X’은 훨씬 작은 크기로 ‘W’ 아래쪽에 쓰여 있어서 상대적으로 눈에 잘 들어오지 않으며, 1층 엘리베이터 문에 ‘3–22F 객실전용 엘리베이터’, ‘Guest Rooms Only’라고 표시되어 있을 뿐이다(증거기록 2권 965-2, 965-3, 965-13, 965-16면). 바) 피해자 G은 2022. 9. 22. 21:27경 친구 R에게 ‘야 나 좀 살려줘’, ‘외국인 두 명이 술 먹자고 해ㅛㅓ(해서) 따라갓능대(따라갔는데)’, ‘친구랑 같이 갔은데(갔는데)’, ‘근데 시바 로ㅗ텔로(호텔로) 들어가는 거임’, ‘진짜 제벌(제발) 살려주셈’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1권 625면). 사) 피고인들은 각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해자들의 모습을 보면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피고인들을 따라 호텔 건물로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사실 내지 사정들에 더하여 피해자들이 만 14세였던 점을 고려하여 보면, 당시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이 낯선 외국인이라는 점에 호기심을 느껴 피고인들의 인사를 받아주었고, 술과 음식을 사주겠다는 피고인들의 말에 술과 음식만 얻어먹을 생각으로 피고인들을 따라가 호텔 건물인지 모른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호텔 건물 안으로 들어갔던 것으로 판단된다. 2) 피해자들이 호텔 객실(D호)에 들어간 직후 상황에 관한 부분 가) 피해자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나와 친구 F의 가슴 등 몸을 만지거나 입술에 입을 맞추는 행동을 하였다’, ‘피고인들이 나와 친구 F에게 휴대전화 번역기로 ”나는 당신과 키스랑 섹스하고 싶다“, ”런던에 가게 해 주겠다“라고 하였고, 나와 친구 F은 ”노노“라고 하며 휴대전화 번역기로 ”둘 다 생리 중이다“라고 하였다’, ‘분위기가 이상해서 저녁 8시 49분쯤 친구들에게 도와달라고 하려고 피고인들에게 ”담배 피우고 오겠다“라고 둘러대고 객실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들이 ”신발 말고 호텔 슬리퍼 신고 나가라“고 하면서 호텔 슬리퍼를 신게 하였다‘, ’호텔 슬리퍼를 신은 채로 1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계단을 찾고 있는데 피고인들이 따라 나왔고, 나와 친구 F을 감시하는 느낌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앞서 수사기관에서도 유사한 내용으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0 영상녹화 CD, 증거기록 1권 375, 376, 379, 608면, 2권 780면). 나) 피해자 F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내 몸을 만졌고, 내가 계속 ”노“라고 말하며 밀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 B이 ”와이?“라고 하였다‘, ’피고인 B이 휴대전화 번역기를 통해 ”나는 너네를 원해“, “나는 당신과 키스랑 섹스하고 싶다”, “런던에 가게 해 주겠다”라고 하였고, 나와 친구 G은 “노노”라고 말하며 휴대전화 번역기를 통해 “둘 다 생리 중이다”라고 하였다‘, ’친구 G은 실제로 생리 중이었고, 나는 생리 중이 아니었는데 거짓말하였다‘, ’나와 친구 G은 저녁 8시 49분쯤 친구들에게 도와달라고 하려고 “담배 피우고 오겠다”라고 둘러대고 객실 밖으로 나갔는데, 피고인들이 “신발 말고 호텔 슬리퍼 신고 나가라”라고 하여 호텔 슬리퍼를 신게 하였고, 휴대전화 번역기로 “나갈 거면 같이 나가자”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앞서 수사기관에서도 유사한 내용으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5 영상녹화 CD). 다) 호텔 11층 엘리베이터 홀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38), 호텔 1층 외곽 19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38)에 의하면, 2022. 9. 22. 20:49:13경(영상에 표시된 시간) 피해자들이 D호 객실에서 나와 11층 엘리베이터 홀 방향으로 나오는 장면, 이때 피해자들이 호텔 슬리퍼를 신고 있는 장면, 피해자 F이 객실 반대 방향으로 뛰어가 어딘가를 찾는 장면, 피해자 F이 원하는 곳을 찾지 못하자 피해자 G이 11층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장면, 20:49:34경 피고인 A이 11층 엘리베이터 홀로 나와 피해자들과 만나는 장면, 뒤이어 피고인 B이 11층 엘리베이터 홀로 나오고, 20:49:54경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이 11층 엘리베이터에 타는 장면, 20:51:03경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이 호텔 1층 바깥으로 나와 담배를 피우는 장면, 이때 피해자들은 여전히 호텔 슬리퍼를 신고 있는 장면, 20:55:35경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이 다시 호텔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 20:56:20경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이 11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리고 D호 객실 방향으로 걸어가는 장면이 확인되는데, 앞서 살펴본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3) 특수강간 범행 피해사실 관련 가) 피해자 G는 이 법정에서 ’나와 친구 F은 피고인들에게 떠밀려 샤워실로 들어가 샤워를 하였다‘, ’샤워 부스에서 나오니까 피고인들이 갑자기 샤워 부스 쪽으로 오면서 수건을 들고 몸을 닦아줬다. 우리가 하겠다고 했지만, 피고인들이 계속 몸을 닦아주었다. 우리 옷을 세면대 쪽에다가 놔뒀었는데, 그게 없어져서 피고인들이 가운을 입혀줬다‘, ’나는 밤 9시 27분쯤 친구 R에게, 밤 9시 28분쯤 친구 Y에게 ”외국인들이 술 먹자고 해서 따라갔는데 바로 호텔에 들어갔다. 진짜 제발 살려달라“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밤 9시 33분쯤 룸서비스 음식이 왔는데, 피고인들이 음식을 테이블에 두었고, 나는 침대에 있고 친구 F은 창가 쪽 소파에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객실 불이 꺼졌다‘, ’피고인 B이 침대에 있는 나에게 다가와 갑자기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고, 내가 ”sick!sick! 하지 마라“고 하면서 몸을 밀치고 무릎도 때리고 거부하였는데, 피고인 B이 강제로 나의 다리를 벌리고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 B이 키가 너무 커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고, 당시 너무 아파서 울었다‘, ’피고인 A이 친구 F과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지만, 친구 F이 싫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다‘, ’피고인 B은 콘돔을 사용하지 않았다‘, ’나는 밤 10시 4분쯤 친구 R에게 ”나 좀 살려줘 제발“이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10시 14분쯤 인스타그램 계정에 ”H 근처인 사람 제발 연락 좀 해주세요. 제발 진짜 급해요“라는 메시지를 올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앞서 수사기관에서도 유사한 내용으로 진술하며 구체적으로 ‘결국 그 남자가 막 제 그 안에 쌌어요’, ‘울었는데, 제 음부 안에다가 쌌어요’, ‘그 사람을 막 치고 아프다고 하고 울었거든요, 제가 싫다고 하는데도 그 사람이 웃으면서 안에 쌌어요’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0 영상녹화 CD, 증거기록 1권 376, 609, 610, 612, 613, 615면, 2권 780면). 나) 피해자 F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과 담배를 피울 때 행인들이 지나가고 있었지만, 바로 앞에 피고인들이 있어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였다’, ‘담배를 다 피우고 나서 다시 11층으로 올라갔는데, 당시에 휴대폰을 객실에 두고 와서 도망갈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객실로 돌아왔을 때에도 음식은 오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씻고 오라고 해서 샤워실에서 씻고 나왔다’, ‘밤 9시 33분쯤 룸서비스 음식이 도착했고, 갑자기 불이 꺼지더니 깜깜한 상태에서 피고인 A이 소파에 있던 내게 와서 다리를 벌리며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밀치고 했는데도 말이 통하지 않았다’, ‘동시에 피고인 B도 침대에서 친구 G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는데, 친구가 피고인 B에게 계속 ”노노“라고 말하며 소리를 질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앞서 수사기관에서도 유사한 내용으로 진술하며 구체적으로 ‘제가 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 했었고, 갑자기 그 사람이 멈추더니 안에 뭐를 싸듯이 했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5 영상녹화 CD, 증거기록 2권 780, 781면). 다) 호텔 11층 엘리베이터 홀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38), 호텔 D호 앞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38)에 의하면, 2022. 9. 22. 21:32:40경 호텔 직원이 룸서비스 카트를 끌고 D호 객실 방향으로 가는 장면, 21:33:09경 피고인 B이 객실 문을 열어 룸서비스 음식을 받고 다시 객실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확인된다. 라) 호텔 측에서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사건 당일 D호 객실의 경우 21:45:21경 카드키가 빠졌다가 21:50:43경 다시 카드키가 삽입된 것으로 확인된다(증거기록 2권 1160면). 마) 피해자 F은 객실 안에 있던 중 휴대전화로 친구 Q에게 ‘우리 잡고 있음’, ‘임마들 미친 더(거) 같음’, ‘호텔로 끌고 왔다고’, ‘무슨 호텔인지 몰라’, ‘몇 호도 몰라’, ‘살려줘’, ‘무슨 호인지 모르겠어’, ‘임마가 변역기로(번역기로) 나는 너랑 키스와 섹스를 하고 싶다 이러고’, ‘고량주 사와서 먹이고’, ‘내가 담배 피러 간다 구라 치고 갈랬는데 신발 못 신게 막고’, ‘쟤(피해자 G) 쉬 싸고 잇엇믄데(있었는데) 저 사람이 문 열고 봣음(봤음) 거기를’, ‘장기매매 당할 거 같아’, ‘섹스하고 싶대 자꾸’, ‘영어를 모르겟어(모르겠어) 자꾸 지네끼리 씨부림’, ‘G 가슴 만지는데’, ‘자꾸 만짐’, ‘살려줘’ 등의 메시지를 보냈고, 이 사건 범행이 종료된 이후인 2022. 9. 23. 00:15경에는 ‘어떡함 나 임신하면 엌덕해(어떡해)’, ‘첨에 걔가 넣을려고(넣으려고) 해서 내가 고추 참’, ‘금마가 안에 쌌는데 내 첫 경험을 왜 점마가’, ‘점마들 공무원이래 죽이고 싶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1권 726 내지 728, 734 내지 736, 739면). 바) 피해자 G은 2022. 9. 22. 21:27경 친구 R에게 ‘야 나 좀 살려줘’, ‘진짜 제벌(제발) 살려주셈’이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22:04경에는 ‘나 좀 살려줘 제발’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1권 625면). 피해자 G은 2022. 9. 22. 21:30:31경부터 21:31:06경까지 친구 Y에게 ‘하 진짜 심각하다고 제발’, ‘아니 어떤 외국인ㅇ(외국인이) 친구랑 걷고 있는데 갑자기 오는 거임’, ‘근데 술을 마시제’, ‘근데 우린 술만 막고(먹고) 갈랴고(가려고) 햇는데(했는데)’, ‘그 외국인이 따라가라거(따라가라고) 해서 따라간 다음에 근데 갑자기 호텔로 드가는 가임(거임)’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2권 949면). 피해자 G은 22:14:42경 인스타그램에 ’H근처인사람제발연락좀해주세요제발진짜급ㄹ해요‘라는 메시지를 올렸다(증거기록 2권 960면). 사) 피해자 F의 친구인 Q은 2022. 9. 22. 22:17경 자신과 L, 피해자들이 참여한 단체채팅방을 만들었는데, 위 단체채팅방에서 피해자 G은 ‘빨리 와주세요’, ‘제발 저 집가고 싶음’, ‘흑인이 자꾸 내 얼굴 만짐’ 등의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 F은 ‘나 죽을 거같음’, ‘L 빨리 오셈’이라는 메시지를 보내며 L에게 객실 호수를 ‘D호’라고 가르쳐주었다(증거기록 1권 342 내지 344, 349, 350면). 아) L는 경찰 조사에서 ‘친구 Q이 나에게 전화해서 ”H에 여자애 두 명이 있는데 흑인들한테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하였고, 그 말을 듣고 친구 M과 같이 C호텔로 갔다’, ‘객실 벨을 누르자 덩치 큰 흑인이 문을 열었는데 곧바로 문을 닫았고, 방 안에서 여자애들이 ”문 열어달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 후에도 문을 열어주지 않아 경찰에 신고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320 내지 323면). 자)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갑자기 객실 불이 꺼졌고, 피고인들이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며, 우리가 ”노노“라고 말하며 피고인들의 몸을 밀치는 등 적극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앞서 살펴본 여러 정황들도 이러한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4) 유사강간 범행 피해사실 관련 가) 피해자 G은 이 법정에서 ‘(성관계 후에) 피고인 A이 소파에 앉아있던 나와 친구 F 사이에 앉아서 나와 친구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하지 말라고 피고인 A의 손을 때렸다’, ‘피고인 B이 나에게 계속 성관계를 시도하였는데, 농구공 잡듯이 내 머리를 잡아 자기의 성기에 갖다 대었고, 내 입 안에 성기를 넣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유사한 내용으로 진술하며 구체적으로 ‘피고인 A의 손목을 잡아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하였다’, ‘그 사람(피고인 B) 그 빨았어요’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0 영상녹화 CD, 증거기록 1권 377, 611면). 나) 피해자 F 또한 이 법정에서 ‘(성관계 후에) 피고인 A이 소파에 앉아있는 나와 친구 G 사이에 앉아서 나와 친구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피고인 B이 그 장면을 보고 웃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앞서 수사기관에서도 유사한 내용으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781, 782면). 다) 호텔 D호 앞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38)에 의하면, 2022. 9. 22. 21:59:25경 피고인 B이 객실 문을 열어 복도를 확인하고, 3~4초 뒤에 객실 문을 닫고 들어가는 장면이 확인된다. 이는 피해자들의 진술 중 ‘피고인 B이 잠깐 나갔을 때 피고인 A이 피해자들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라는 내용에 부합한다. 5) 강제추행 범행 피해사실 관련 가) 피해자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데리러 가기 위해 밤 10시 40분쯤 우리와 함께 3층으로 내려갔을 때 3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인 B이 내 오른손을 강제로 잡았고, 피고인 A이 친구 F을 엘리베이터 문 쪽으로 밀어붙이면서 강제로 키스하려고 하면서 몸을 만졌다’, ‘친구가 싫다는 표정을 하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 F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방에 없을 때 피고인 B이 나의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밤 10시 42분쯤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데리러 가기 위해 나와 친구를 데리고 3층으로 내려갔고, 3층 엘리베이터 문 앞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데, 피고인 A이 나를 엘리베이터 문 쪽으로 밀어붙이면서 나를 껴안고 입술에 입을 맞추려고 하였다’, ‘3층 엘리베이터 문 쪽에서 친구 G이 서있는 쪽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피고인 A이 또 다가와서 나의 가슴과 옆구리, 엉덩이를 만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유사한 내용으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5 영상녹화 CD, 증거기록 2권 782면). 다) 피해자 F은 2022. 9. 22. 22:37:15경 피해자 G에게 ‘쟤(피고인 B)가 내 거기만지는데 갖자기(갑자기)’라는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2권 951면). 라) 호텔 11층 엘리베이터 홀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38), 호텔 D호 앞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38), 호텔 1층 외곽19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238), 호텔 3층 엘리베이터 홀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238), 호텔 1층 엘리베이터 홀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238), 엘리베이터 내부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282), 엘리베이터 8호기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302)에 의하면, 22:29:05경 피고인들이 호텔 가운 및 슬리퍼를 신은 피해자들을 데리고 객실 밖으로 나가는 장면, 22:29:14경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이 11층 엘리베이터 홀 방향으로 나오는 장면, 22:29:38경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이 11층 엘리베이터에 타는 장면, 22:30:36경 피해자 G이 1층에서 내리고 뒤이어 피해자 F도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장면, 피해자 G이 휴대전화를 보며 어디론가 뛰어가는 장면, 22:31:06경 피해자들이 다시 1층 엘리베이터 홀 방향으로 돌아오는 장면, 22:32:05경 피고인 B이 1층으로 내려오고, 피해자들이 피고인 B이 타고 있는 엘리베이터에 다시 타는 장면, 22:32:44경 피고인 B과 피해자들이 11층에서 내리는 장면, 22:33:01경 피해자들이 피고인 B을 따라 D호 객실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 22:35:24경 피고인 A이 호텔 1층 밖으로 나와 두리번거리는 장면, 22:40:37경 피고인 B과 호텔 가운 및 슬리퍼를 신은 피해자들이 객실 문을 열고 나오는 장면, 22:41:01경 피고인 B과 피해자들이 11층 엘리베이터에 타는 장면, 22:42:15경 피고인 B과 피해자들이 3층에서 내리는 장면, 22:42:27경 피고인 A이 3층에 나타나는 장면, 22:42:38경 피고인 A이 피해자 F을 3층 엘리베이터 문 쪽 공간으로 밀어붙이며 피해자 F을 두 팔로 안고 입을 맞추려는 장면, 이에 피해자 F이 피고인 A을 피해 바깥쪽으로 나오자 피고인 A이 다시 피해자 F에게 다가가 피해자 F의 허리와 엉덩이를 쓰다듬는 장면, 이때 피고인 B도 자신의 왼쪽 손으로 피해자 G의 오른쪽 손을 잡아끄는 장면, 22:43:18경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이 3층 엘리베이터에 타는 장면, 22:43:35경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이 11층에서 내리고 D호 객실 방향으로 걸어가는 장면, 이때 피고인 A이 자신의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 F의 엉덩이를 여러 차례 쓰다듬는 장면, 22:43:57경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이 객실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확인된다. 마) 이와 같이 피해자들은 피고인들로부터 특수강간 범행을 당한 이후에도 재차강제추행 범행을 당한 피해사실에 관하여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위 CCTV 영상이나 당시 피해자들이 휴대전화로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정들도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6) 공동감금 범행 피해사실 관련 가) 피해자 G은 이 법정에서 ‘L, M이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 D호에 찾아와서 문을 똑똑 두드렸는데, 피고인 B이 문을 살짝 열어보더니 곧바로 닫아버리고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친구 F이 휴대전화 번역기로 ”내 친구 아빠가 옷 갖다 주러 온 거야“, ”열어줘 당장“이라고 하였지만, 피고인 B은 ”‘Why Daddy!“라고 크게 소리치며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피고인 B의 몸을 잡아당기면서 탈출하려고 하였지만, 피고인 B이 나를 밀치고 피고인 A도 내 손목을 손으로 때리면서 못 나가게 하였다’, ‘경찰들이 도착해서 경찰 신분임을 밝히는데도 피고인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에 앞서 수사기관에서도 유사한 내용으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0 영상 녹화 CD, 증거기록 1권 377, 381면, 2권 782면). 나) 피해자 F 또한 이 법정에서 ‘Q의 친구인 L, M이 D호에 와서 똑똑 문을 두드렸는데, 피고인 B이 문을 살짝 열어보더니 곧바로 닫아버렸고,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내가 휴대전화 번역기로 ”내 친구 아빠가 온 거야“, ”열어줘 당장“이라고 하였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나와 친구 G이 문 쪽으로 가서 나가려고 하였지만 피고인 B이 밀치면서 못 나가게 하였고, 피고인 A도 친구 G의 손목을 때리고 못 나가게 하였다’, ‘경찰이 왔을 때에도 피고인 B이 계속 소리를 지르며 문을 못 열게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앞서 수사기관에서도 유사한 내용으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5 영상녹화 CD, 증거기록 2권 783면). 다)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인 증인 O은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112 신고를 받고 2022. 9. 22. 23:04경 C호텔 D호에 출동하였다’, ‘112신고 내용은 아는 여자 두 명이 외국인에게 감금되어 있다는 내용이었다’, ‘현장에 출동해서 호텔 직원, 신고자와 함께 D호에 도착하여 피고인들에게 경찰임을 밝히고 노크하였지만 문을 열지 않았다’, ‘안에서는 여자애들이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다‘, ’호텔 직원이 마스터키를 대고 문을 열려고 하였지만 문 안 쪽에 긴 쇠가 걸려있어서 문이 확 열리지 않았다’, ‘계속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119 소방을 불러 강제개방하려고 하였다’, ‘처음에 호텔 직원이 마스터키로 문을 열었으나 안에서 문을 강제로 닫았고, 이때 피고인들이 ”why police“라는 말을 반복하며 소리를 질렀다’, ‘다시 문이 열렸을 때 틈 사이로 삼단봉을 집어넣었고, 이후 5~10분 정도 피고인들을 설득하여 문을 열게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당시 현장에 추가로 출동하였던 경찰인 증인 N는 이 법정에서 ‘내가 도착했을 때는 객실 문이 열려있고 피해자들이 가운만 입은 상태로 나와 있었다’, ‘현장에서 피해자들이 강간 피해를 이야기하였다’, ‘당시 피해자들은 이 사건이 부모님한테 알려져서 혼날까봐 걱정을 많이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당시 경찰들과 함께 11층에 올라갔던 호텔 직원인 증인 P은 이 법정에서 ‘안에서 여자분들이 ”문 열어주라고, 문 열어주라고“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바) 피해자 F의 휴대전화에는 사건 당일 번역 어플을 이용하여 ’열어줘 당장‘을 ’Open it right now’로 번역한 내역, ‘내 친구 아빠가 옷 갖다 주러 왔어. 너네 있는 거몰라. 걱정 마’를 ‘My friend’s did came to get me some clothes. I don’t know you’re here. Don’t worry’로 번역한 내역이 남아 있다(증거기록 1권 144면). 사) 호텔 11층 엘리베이터 홀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38), 호텔 D호 앞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38)에 의하면, 2022. 9. 22. 22:52:27 피해자 F의 친구인 Q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L, M이 호텔 11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D호 객실 방향으로 걸어가는 장면, L가 22:52:49경 D호 객실 앞에 도착하여 벨을 누르는 장면, 22:52:57경 객실 문이 조금 열리더니 곧바로 닫히는 장면, 22:53:03경 다시 객실 문이 열리더니 L를 확인하고 곧바로 문이 닫히는 장면, 이후 L가 벨을 누르고 노크를 하였으나 안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자 M과 함께 엘리베이터 홀 방향으로 나가는 장면, 22:59:05경 L가 11층 엘리베이터에 타는 장면, 23:04:03경 M이 객실 문을 자신의 오른쪽 팔꿈치 부분으로 한 차례 치는 장면, 23:05:02경 L, 호텔 직원, 경찰들이 11층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D호 객실 방향으로 가는 장면, 23:05:12경 호텔 직원이 D호 객실 벨을 눌렀으나 안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는 장면, 경찰이 여러 차례 노크를 해도 문이 열리지 않자 23:06:13경 호텔 직원이 마스터키로 객실 문을 여는 장면, 이후 문이 조금 열리다가 안쪽 걸쇠 때문에 문이 완전히 열리지 않고 23:06:36경 다시 문이 닫히는 장면, 이후 경찰들이 힘으로 객실 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장면, 23:12:51경 객실 문이 열리고 경찰이 삼단봉을 문틈 사이로 끼워 넣는 장면, 23:14:05경 객실 문이 완전히 열리는 장면, 23:14:39경 피해자들이 호텔 가운을 입은 상태로 객실 밖으로 나오는 장면이 확인된다. 아) 이와 같이 피해자들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에게 객실 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거부당하였고, 이후 경찰들이 도착한 이후에도 피고인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아 객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과 호텔 직원의 각 진술, 객실 앞 CCTV 영상 등도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나. 피해자들의 진술이 서로 모순되거나 일관성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피해자 G이 이 법정에서는 ‘편의점에서 호텔에 가는 동안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어깨동무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지만 각 CCTV 영상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어깨동무를 한 모습을 발견할 수 없는 점, 피해자 G이 수사기관에 처음에는 ’피고인 B이 자신을 무릎 위에 앉혀 놓았다가 침대 밑으로 깔아뭉개면서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던 중 객실의 불이 꺼졌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이후에 ’피고인 B이 음식을 받은 후 불이 꺼졌고, 그 후에 피고인 B이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성관계 전 자신을 무릎에 앉힌 사실이 없고, 피고인들이 배달된 음식을 받으려고 모두 문 앞에 있었으나, 그 직후 불이 꺼져 누가 음식을 받았는지 보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 G이 수사기관에 처음에는 ‘성관계 전 샤워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이후에 ’피고인들이 시켜서 억지로 샤워를 했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 G이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 B이 침대에 누운 채로 나를 그 위에 엎드리게 한 다음 내 머리를 잡고 성기를 내 입에 넣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고인의 위에 엎드리게 했느냐‘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아니라고 답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G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 F이 수사기관에서는 ‘성관계 하기 전에 몸을 씻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성관계 후에만 샤워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 F이 수사기관에 처음에는 ’피고인 A이 내 바지를 벗기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이후에 ’당시 가운을 입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A이 니트, 슬렉스, 속옷 등을 벗기고 성관계를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F의 진술도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려우며, 특히 피해자들의 진술은 룸서비스 음식의 도착 시점과 성관계 시점 사이의 선후관계, 피고인 B이 피해자 F의 성기를 만질 때 피해자 F이 앉아있던 위치에 관하여 서로 일치하지 않으므로, 피해자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각 범행마다 피해사실의 주요 부분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특히 범행 피해를 당한 날의 상황, 범행 전･후의 구체적 사정, 당시 피해자들의 감정과 피고인들에 대한 반응(거부의사를 표시한 방법 및 정도 등 포함) 등과 관련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들까지 생생하고 풍부하게 묘사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지적하는 부분은 지엽적인 사항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의 진술 중 지엽적인 부분에서 다소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성관계 이후 피해자들의 모습이 강간 범행을 당한 피해자의 모습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특수강간 범행을 당한 시점 이후에 피고인들과 분리되어 피해자들만 호텔 1층에 남게 된 기회가 있었음에도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도망가지 않은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F의 엉덩이를 만질 때에도 피해자 F이 별다른 거부반응을 보이지 않은 점, 피해자 F이 웃고 있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 G이 수사기관에서 ’성관계 후 샤워실에서 씻고 나와 배가 고파서 음식을 먹었고, 양치를 했으며 졸려서 소파에 누웠다‘라고 진술한 점, 증인 O, P의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해자들에게 공포, 패닉 등의 모습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특수강간 범행을 당한 피해자의 모습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해자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들이 상의 속옷조차 입지 않고 호텔 가운만 입고 있던 상태라서 쉽사리 호텔 바깥으로 도망갈 수 없었고, 특히 피해자들의 옷, 가방 등 소지품이 객실 안에 그대로 남아 있어서 호텔 밖으로 도망가기보다는 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기다리는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만 14세의 중학생이었던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부터 이 사건이 자신의 가족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매우 걱정하였는바,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112에 신고할 경우 이 사건이 크게 알려질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외부에 피해사실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거나 도움을 요청함에 주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 전후에 급박한 상황에서도 경찰이 아닌 또래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22:52:57경 호텔 11층에 도착한 또래 친구들은 피고인들이 객실 문을 열어주지 않자 22:55:54경 경찰에 신고를 한 점(증거기록 1권 131면), 피해자 F은 이 사건 직후 친구 Q에게 가족에게 연락이 간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한 것을 원망하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1권 661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지적하는 위와 같은 모습들은 피해자들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에 비추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고, 오히려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피해자들에게 이른바 ‘피해자다움’이 나타나지 않음을 지적하는 것으로서, 이는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대처 양상이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간과한 것이므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피고인들의 주장 및 진술의 모순점 1)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처음 만났을 당시 피해자들이 먼저 말을 걸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각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H 5번 출구 계단을 내려가던 중 피고인 B이 먼저 피해자 F을 향해 손을 들며 인사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계단 위로 올라오는 모습이 확인된다. 2)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성관계를 할 때 콘돔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특히 피고인 B은 검찰 조사에서 ‘콘돔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은 여자(피해자 G)의 음부 안에 성기를 넣은 사실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거듭 아니라고 대답하였으나(증거기록 2권 874면), 피해자들의 신체 등을 감정한 감정의뢰회보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하면, 피해자 F의 질 내와 위 피해자가 입었던 가운(뒷면 내부)에서 정액 양성 반응이 확인되었고, 피해자 G의 질 내, 자궁경부, 외음부와 위 피해자가 입었던 가운(뒷면 내부)에서도 정액 양성 반응이 확인되었다. 피고인 B은 계속하여 DNA 채취를 거부하다가 2022. 10. 13.에 이르러서야 DNA 채취에 동의하였는데(증거기록 2권 972면), 감정 결과 피해자 G의 신체에서 확인된 정액과 피고인 B의 DNA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증거기록 2권 998면). 또한 호텔 측에서도 이 사건 발생 후 D호 객실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콘돔이나 새 콘돔 등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회신하였다(증거기록 2권 1156면). 3) 피고인 B은 검찰 조사에서 ‘성관계 후 사용한 콘돔을 변기에 버리려고 하자 작은 여자(피해자 G)가 영어로 “Don’t flush”라고 말하였다’, ‘피해자 G이 영어로 “Let’s make love”라고 하면서 먼저 성관계를 제안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2권 872면), 위 표현의 난이도, 피해자들의 나이, 성행 및 기록을 통해 가늠해 볼 수 있는 피해자들의 영어회화 능력(피해자들은 피고인들에게 객실 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면서 ‘열어줘 당장’이라는 표현도 휴대전화 번역기를 통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 G이 그와 같은 영어 표현을 직접 말하였다고 보기에는 상당한 의문이 든다. 4) 피고인 B은 검찰 조사에서 ‘작은 여자(피해자 G)가 가운을 벗고 저를 불렀고, 영어로 “Let’s have fun”, “Let’s make love”라고 말하였다‘(증거기록 2권 867, 869면), ‘한 차례 성관계 후 작은 여자(피해자 G)가 내게 한 번 더 하고 싶다는 제스처를 하였지만 내가 피곤하다고 하였다’(증거기록 2권 869면), ‘성관계 후에 나는 피곤한 상태로 있었는데, 작은 여자(피해자 G)가 침대에서 내 위로 올라오더니 내 성기를 손으로 잡고 자기 입 안에 넣었다’(증거기록 2권 871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당시 만 14세의 중학생이었던 피해자들이 당일 처음 만난 외국인들과 성관계를 갖기로 마음먹고, 분리되지 않은 한 공간에서 각자 파트너를 정하여 동시에 성관계를 하였으며, 특히 피해자 G의 경우 피고인 B과 한 차례 성관계를 한 후에도 재차 성관계를 제안하였다는 위 주장은 이 사건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거나 추측할 수 있는 모든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5) 피고인 B은 검찰 조사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렸을 때 두려워서 개인 휴대전화로 한국 해수부 동료 3명(Z, AA 모, 성명불상 1명)에게 전화를 하였고, 공격을 당하고 있으니 룸으로 와라,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문을 밀고 있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2권 868면), 위 3명 중 ‘AA 모’에 해당하는 해양교통안전공단 소속 AB은 당시 피고인 B으로부터 연락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1000면), 피고인들의 교육행사를 담당하였던 용역회사 소속 직원인 Z도 당시 피고인 B으로부터 문자나 전화가 오기는 하였지만 무서워서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1010면). 6)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이 D호 객실을 찾아온 남자들과 서로 공모하여 피고인들을 모함에 빠뜨린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 전후로 피해자들이 지인들과 주고받은 메시지에는 피해자들이 자신의 위치를 알리며 도움을 요청하거나 범죄피해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는 정황만 남아 있을 뿐 피고인들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정황을 발견할 수 없다. 마. 불법체포를 당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당시 객실 이불이 어질러진 것 외에는 일반 투숙객실과 다른 점이 없었고, 피해자들이 반항한 흔적도 없었으므로 현행범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을 영장 없이 체포한 것이므로, 이는 불법체포로서 그 이후에 수집된 증거는 전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고자의 아는 여자 2명이 외국인에게 잡혀 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여 현장에 도착하였고, 경찰이 피고인들에게 경찰임을 밝히고 문을 열어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이 문을 열지 않았던 점, 객실 안에서는 피해자들이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치고 있었던 점, 객실 문을 열었을 때 피해자들이 상의 속옷 조차 입지 않은 채 호텔 가운만 입고 있었고, 당시 피해자들이 경찰에게 피고인들로부터 강간 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성관계 사실조차 없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점, 피해자들이 당시 만 14세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을 현장에서 체포하지 아니할 경우 외국 국적인 피고인들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들을 강간 범행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의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경찰이 피고인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다. 제3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3년 8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I 국적인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주최하는 교육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입국하여 국내에 머무르던 중 자신이 투숙하고 있던 호텔 근처에서 피해자들을 발견하여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들에게 음식과 술을 사주겠다며 유인하여 호텔로 데리고 간 후 객실에서 합동하여 피해자들을 강간하고, 그 이후에도 피해자들을 상대로 유사강간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면서 호텔 엘리베이터 문 앞에서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도 피해자들을 객실 내에 감금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중하여 엄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해자들은 당시 만 14세의 중학생으로, 성과 관련하여 건전한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추구하고 자율적인 인격을 형성･발전시켜야 하는 시기에 이 사건 범죄피해를 당하여 상당한 악영향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짐작된다. 또한 피해자들은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될 정도로 광범위하게 알려짐에 따라 그 자체로 고통을 겪었고, 특히 피해자들이 마치 자발적인 의사로 피고인들과 성관계를 맺은 것처럼 묘사하는 악플이나 댓글에도 상당히 시달렸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받았음에도 피고인들은 여전히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수사단계에서부터 외교관의 면책특권을 주장하는 등 오로지 자신들의 법적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 왔고, 피해자들에게 그 어떤 사과조차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피해자들이 먼저 성관계를 제안하였다거나 자신들을 일부러 함정에 빠뜨렸다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들의 유인 방법, 범행 전체 과정에서 폭행･협박의 사용 여부 및 그 정도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과정, 범행수단 등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어 이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들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