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6고정3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3. 4. 30.부터 2015. 3. 4.까지 경남 김해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철물도소매업을 운영하였고, 2016. 1. 29.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4. 16.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가. 허위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7. 23. 경 경남 김해시 호계로 440 에 있는 김해세무서에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E)에 공급가액 100,075,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00,075,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5개 업체에 합계 157,521,000원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허위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7. 23. 경위 김해세무서에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 F(G)로부터 공급가액 110,001,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같은 금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가. 허위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3. 1. 23.경 위 김해세무서에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H(I)에 공급가액 8,071,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8,071,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 것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내지 10 기재와 같이 5개 업체에 합계 52,430,0000원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허위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3. 1. 23. 경 위 김해세무서에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 F(G)로부터 공급가액 55,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같은 금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범죄일람표, 보충조서 1.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매출입세금계산서합계표(2012. 1기),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매출입세금계산서합계표(2012. 2기) 1. 거래사실소명서 등 증거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코트넷 사건검색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 과세기간에 대한 허위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허위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별로 벌금액을 따로 정하여 합산함) 1. 선고형의 결정 2012년 1기 : 1,800만원 2012년 2기 : 700 만원 합계 : 2,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6고정3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12. 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30.경 서구 B에 있는 공증인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2013. 3. 31. 전세보증금 1,000만원에 2년 계약으로 부산 연제구 E 가게를 임대받아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보여주면서 '가게 수리를 하는데 돈 500만원이 필요하다, 전세계약서를 믿고 돈을 빌려주면 3부 이자로 6개월 안에 변제를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전세보증금이 있는 가게를 그만 둔 상태로 위 전세계약서의 담보가치는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코트넷 사건검색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재고합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7. 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09. 12.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3, 14,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1.31. 20:00경 강릉시 C아파트 103동 2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 곳 아파트 베란다 실외기를 타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방 안에 있던 금고를 열려고 하였으나 금고가 열리지 않자, 안방 장식장에 있던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의 88올림픽 기념 주화 3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1. 18:58경 동해시 E아파트 106동 204호에 있는 피해자 의 집에 이르러 앞쪽 베란다를 타고 올라 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끌(스크래퍼)을 창문틀에 찔러 넣어 창문을 젖혀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귀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창문 밖으로 뛰어 내려 도망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3. 7. 19, 16:30경 인천 남동구 G아파트 709동 102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닫힌 창문을 손으로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 장롱 안에 있는 패물함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4,574,000원 상당의 별지 피해품일람표 기재 귀금속들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D의 피해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목 목록 첨부), 피해품목,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진술 청취) 1. 각 현장사진, 각 감정서, 감정의뢰회보, DNA-DB 대조결과 일치자 현황 통보 공문, DNA-DB 대조결과 일치자 현황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및 형집행종료일 확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판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또다시 기존 범행과 같은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699

[유죄 부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여, 24세)을 만나 2015. 11.경까지 교제하던 사이로, 피해자는 교제 당시 피고인의 폭력 성향으로 인한 잦은 다툼과 폭행으로 피고인과 헤어지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5. 6. 15:0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가 잠든 사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몰래 보다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대화를 한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벽에 집어 던지며 피해자에게 '이 씨팔년아 너 나 몰래 다른 남자를 만나니 좋냐, 이런 좆같은 년이 어디서 나 몰래 다른 놈을 또 만나냐'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오해라고 말하는데도 격분하여 모텔 안의 집기류를 집어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복부를 걷어차 피해자가 침대 위에 쓰러지자 발로 옆구리와 배와 온몸을 걷어차고 짓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온몸에 멍이 들고 입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5.30. 02:0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그 일시경 이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운 일로 말다툼을 하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로 자동차를 운전하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막기 위해 피고인의 지갑을 뺏고 '좀 자다가 술이 깨면 운전을 해라'라고 말하자, '이런 씨팔년아, 달라면 줄 것이지, 뭔 말이 그렇게 많아'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왜 때리냐고 하자 '어디서 소리를 지르냐'며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차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갑을 가지고 집으로 올라가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지갑을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지갑을 주지 않고 '술이 깨면 운전을 하라'고 하며 주차장에서 때린 것을 따지는 취지로 말하자,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파열 골절(안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제 중이던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폭력 및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헤어진 후에도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전화, SNS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정신적, 심리적 고통을 준 점, 피고인이 폭력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거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1. 협박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과 교제하던 중 피해자를 때리고 남자관계를 의심하는 등 폭력적인 성향에 견디지 못한 피해자가 2015. 11.경 피고인과의 교제를 중단하고 헤어진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협박하려고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 3. 25.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발신자표시 없음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모 E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 대해 외설적인 욕설을 하고 끊은 후, 다시 발신자표시 없음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을 때 피해자가 '왜 가족들에게 전화를 하냐'고 하자, 피해자에게 '이 썅년아,너 내가 죽일거야, 좋은 꼴 못보니까, 죽여버릴테니까 두고봐라'고 말하여 위협하고, 피해자가 '헤어졌는데 왜 그러는 거냐'고 하자 피해자에게 '야, 썅년아, 나는 너 잘사는 꼴 절대 못봐, 죽여버릴거야, 내가 생이 끊기더라도 너희 다 죽이러 갈 꺼니까, 두고 봐'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에게 위해를 가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3.25. 12:21 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항과 같이 협박을 하다가 피해자가 전화를 끊자 피해자가 사용하는 SNS인 페이스 북에 메시지로 '넌 지금 즐거울 거야, 내가 시간을 많이 주고 있는 거니깐 재미있게 즐기길 바랄게, 아주 조금만 기다려, 걸레 족치러 간다잉'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4. 21.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C의 언니인 피해자 F이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게시물 대화 창으로 접속하여 '야 씨발다 차단하면 되는 줄 아네, 니 동생 개걸레 창녀 니 애비 장애인 니 어미 생각없는 그저 살아가는 년 ㅋㅋㅋ'이라는 글을 올리고, 계속하여 '니네 내가 죽일거야, 못살정도로, 기다려 ㅋㅋㅋ, 뒤졌어 니네 ㅋㅋㅋ'이라는 글을 기재하여 올리는 등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공소기각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고, 모욕의 점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2017. 1. 4.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가 제출되었고, 위 합의서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피해자들 의사가 표시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는 같은 조 제5호에 의하여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930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중국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금을 속칭 '대포통장'으로 이체받는 역할, 피고인은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이 입금이 된 계좌 명의인을 만나 피해금을 전달받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1. 성명불상자는 2016. 9.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전화를 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대출 사기가 발생하여 고소가 됐으니,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우선 수중에 있는 돈을 다 인출하여 불러주는 가상 계좌로 이체해 놓으면, 금융감독원의 협의 후에 다시 반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 농협 계좌(E)로 1,152만 원을 송금받고, D에게 수사기관을 빙자하여 그 금원을 피고인이 편취하려 하였으나,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D이 경찰에 신고를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성명불상자는 2016. 9.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서울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대포통장이 개설 되어 불법 토토사이트가 운영 중이다. 피해자 명의 계좌 범죄의심이 가니 불법자금인지 확인이 필요하므로 수중에 있던 돈을 송금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 신한은행 계좌(G)로 736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임을 인지하고 지급정지를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성명불상자는 2016. 9.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하나금융 및 농협캐피탈 직원이라고 사칭하며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 2,500만 원 일부를 상환해주면 낮은 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 신한은행 계좌(G)로 600만 원을 송금받고, D에게 금융기관을 빙자하여 그 금원을 피고인이 편취하려 하였으나,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D이 경찰에 신고를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증 제1 내지 3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의 직원임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범행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엄중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결과적으로 실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일부 피해자와는 정신적인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였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18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4. 21.00:34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 호프집 앞길에서, 상대방 일행인 피해자 H(35세), 피해자 1(35세), 피해자 J(35세)가 좁은 인도를 가로막은 채 담배를피우고 있어 통행에 불편을 준 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 J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세게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오른 주먹으로 1회 세게 때려 바닥에 쓰러뜨린 다음, 그 옆에 있던 피해자 I의 얼굴 부위를 오른 주먹으로 3회 세게 때리고, 이어서 바닥에서 일어나 주저앉아 있던 피해자 H의 상체를 발로 3~4회 세게 수회 차 바닥에 다시 쓰러뜨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 I의 얼굴 부위를 오른 주먹으로 1회 세게 때리고, 피해자 I의 어깨 부분을양손으로 잡고 바닥에 세게 밀쳐 쓰러뜨리고, 이어서 피고인 B는 바닥에 쓰러져 있다가 다시 일어나려 하던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오른 발로 1회 힘껏 걷어차 다시 바닥에 쓰러뜨린 후, 피고인들이 번갈아가며 피해자 H의 머리 부위를 발로 2~3회씩 세게 내리찍은 다음, 피고인 A이 상체를 숙여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가량 세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H에게 외상성 경막외출혈상 등을 가하여 피해자 H로 하여금 2016. 4. 21. 14:59 경 서울 노원구 K에 있는 L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공동하여 피해자 I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주위부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J, I의 각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간이진술서(I, J, A, B)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변사자의무기록, 상해진단서(J, I), 추송(부검감정서) 1. 상처부위 사진, 피해자 H 얼굴 상처 및 A 신발 바닥 대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9조 제1항, 제30조(각 상해치사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감경영역(2년~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각 징역 2년 ~ 4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3년, 각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한 후 서로 싸우다가 피해자 H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나 피해자 H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고 죄책 또한 무거워 엄중한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폭행으로 이미 대항하기 어려운 상태에 빠져 있는 피해자 H를 다시 밟는 등으로 추가 폭행하여 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통상의 싸움 정도를 넘는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들 2명이 피해자들 3명과 술집 앞에서 통행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벌이다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H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H의 유족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112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경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에서 D으로부터 E 코란도 승용차를 300만 원에 양수받고도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5. 21:40경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하원초등학교 앞에서부터 같은 구 광명로 18에 있는 소공원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6. 6. 5. 21:40경 위 제2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래미안 아파트 앞 순환로 입구 터널에 진입한 후 터널 출구에서 경찰 음주단속 현장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후진하여 빠져나가던 중 이를 발견한 F경찰서 소속 순경 G가 위 승용차 운전석 문짝 부분을 두 손으로 잡으며 제지하였음에도 계속 진행하여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바퀴로 위 G의 오른쪽 발등을 역과한 후 도로에 넘어뜨림으로써,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인대의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경찰관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4.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제3항의 범행 후 계속해서 같은 날 21:50경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18에 있는 소공원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좌회전을 하던 중, 무등록 100cc 오토 바이를 운전하는 피해자 H(54세)가 피고인의 도주를 제지하기 위해 앞길을 가로막자 위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하여, 이를 피하려던 피해자가 오토바이와 함께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차적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자 G 사진, 피해자 H 사진, 블랙박스 캡쳐 영상, 피혐의차량 도주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징역형 선 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 중인 경찰관을 발견하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고, 도주를 제지하는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역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이 대단히 위험하고, 자칫 커다란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는 치료비 및 오토바이 수리비를 지급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498

범죄사실 [2016고단1498] 피고인 D은 2016. 3.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징역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들(피고인 G 제외)은 2016.5.20. 05:50 경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K'앞 노상에서, 피고인들이 L 일행들과 소주병을 깨며 패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주변 목격자들의 112신고로 전주완산경찰서 M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N, 경장 O, 순경 P 등이 현장에 출동하여 L으로부터 피해상황을 청취한 후 폭행 혐의가 인정되는 피고인 A를 먼저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 A는 양손으로 수차례 자신을 체포하려는 N의 가슴을 밀치고, O의 팔을 뿌리치거나 잡아채고, P의 팔을 끌어당기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B A를 체포하려는 N를 가로막고 "니네들이 뭔데 잡아가려고 하냐"라고 고함을 치며 양손으로 N O 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D은 팔꿈치로 N의 목을 밀치고, "나 열받은 상태니 저리가라"고 고함을 치며 Q의 양 손목을 붙잡아 흔들고 다시 양손으로 가슴을 수차례 밀치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C는 "야이 씨발, 경 찰관이면 다냐, 왜 내 친구를 붙잡고 난리냐, 그렇게도 할 일이 없냐, 경찰 새끼들이웃기고 있네, 저리가"라고 소리치며 N를 가로막고 손으로 그의 가슴과 0의 가슴을 각 밀치고 P의 몸을 잡아 당기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F은 A를 체포하려고 하는 N를 가 로막고 팔꿈치로 그의 가슴을 밀치고 손을 뿌리치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E는 N를 가로막고 양손으로 그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들(피고인 G 제외)은 위와 같이 공동으로 N, O, P를 각 폭행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2184] 1. 피고인 G 피고인은 2016. 10. 2. 05:00경 전주시 완산구 Q 빌딩 1층 후문에서, 피해자 R(18세)과 지나가다가 서로 어깨를 부딪친데 대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빌딩 안으로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좌측 흉쇄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10. 2. 06:30경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G와 피해자 S(18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시비가 붙었다는 말을 전해 듣고 피해자를 찾아가 이를 따지던 중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건방지게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에 걸쳐 움켜잡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감상 연골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498] 1. 피고인 A, B, C,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O, T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 C, D, E, F, B의 각 검찰 진술서 1. N, O, P, L,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cd 및 주요장면 사진발췌첨부) [20162184] 1. 피고인 A, G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의 목격진술서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E, F, G)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A, B, C, E, F, G)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주도적으로 하고, 피해자 R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동종의 상해 전과로 인하여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폭력성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이를 불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다만, 공무원들이 상해 등 중한 피해를 입지는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가 과도하거나 악질적인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의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E, F, G 피고인 B, C, E, F이 집단의 힘을 이용하여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들을 막아서고 계속적으로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피고인 G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방법이 악랄하고 폭력적이어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모두 폭력전과가 있다. 폭력을 쉽게 휘두르는 경향이 있다. 이를 불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실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경찰관들이 중한 상해를 입거나 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과도한 유형력 행사를 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E, F의 경우 가담 정도가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G는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각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의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은 실형을 면할 수 없다.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의 행위 태양도 그 가담정도가 약하다거나 우발적이라고 볼 수 없다. 이를 불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다만, 이 사건 형이 확정되는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다른 특별한 폭력전과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의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366

범죄사실 1. 재물손괴의 범행 피고인은 2016. 9. 27. 23:55경 강릉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39세)이 운영하는 'F' 주점에서, 일행과 다투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시가 990원 상당의 맥주잔 1개를 손에 들고 테이블 위에 내리쳐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35세)에게 "개씨발 저리 꺼져, 병신 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을 하며 양손으로 경장 H의 몸을 3회 밀고, 이를 제지하려는 같은 소속 경위 I에게 "니네들이 관여할 일이 아니다, 꺼져 개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며 발길질을 하고, 이어서 경위 I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면서 경위 I을 벽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J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견적서 미첨부 관련) 1.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 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판시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의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중한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이 내에서 형이 더 중한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저항하며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입히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였고, 경찰관을 위해서는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동종 전력 및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3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3. 14.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8. 00:10경 구미시 박정희로 107 소재 박정희 생가 부근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형곡동로 72 소재 CU 형곡대리점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58%로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7. 04:25경 거제시 C 원룸 앞 도로에서, 인근 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경사 E로부터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E에게 "야, 이 씨 발 좆 같은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E을 주먹으로 때릴 듯이 휘두르고, 양팔로 E의 배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동영상 C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정복 입은 경찰관을 폭행한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일어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4

[유죄 부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2. 19:0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카페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와 피해자의 모인 E에게 "여기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에 따라 맥주잔이 D 머리에 꽂힐 수도 있다."라고 하여 겁을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1:16경 같은 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E로 하여금 집에 들어가도록 하고, 그곳에 주차해 둔 피고인의 F 모닝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후, 소주병을 가리키며 "지금부터 솔직하게 얘기하라, 소주병으로 너를 칠 수도 있다. "라고 하고, "헤어지면 피아노 학원을 부수고, 너의 지인들에게 전화하여 너를 파멸시키고, E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니, 헤어질지 선택하라. "라고 하고, 피해자가 "헤어지자, 집에 가겠다. "라고 하자 차량의 엑셀을 밟으면서 "같이 죽자. "라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줌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도망가면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모 E도 생명이나 신체에 심한 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 도망하지 못하도록 하여 같은 날 22:13경까지 위 차량 안에 피해자 D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제하던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와 같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더 이상의 위해를 가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반성 태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1. 2016, 12, 11.경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6. 12. 11. 21: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 수원시 팔달구 G, 가동 B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35세)의 휴대폰을 보고 피해자가 예전 남자친구와 여전히 만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쥐약을 사 올 테니 먹고 죽든지, 아니면 부엌에 칼 있으니 칼 갖다 줄 테니 죽든지 하라."라고 하였고, 피해자 가 죽고 싶지 않다고 하자 "그러면 같이 죽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해자 D와 피해자 E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D의 모인 피해자 E(여, 59세)에게 전화하여 D가 통화내용을 들을 수 있도록 스피커폰 상태로 해둔 채 E에게 "D와 헤어지게 된다면 D가 나와 교제하는 동안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내용을 D의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 피아노 학원을 못 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며 겁을 주어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2016. 12. 12.경 범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감금하던 중 피해자가 차량 문을열고 도망하자 뒤쫓아 가 피해자 D의 머리카락을 움켜잡아 넘어뜨리고, "그러면 학원에 가서 모두 박살내버리겠다."라고 하면서 학원 쪽으로 가려고 하고, 그 틈을 타 피해자 D가 다시 도망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E와 함께 현관문을 잠그자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안 열면 문을 부숴버리고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공소기각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협박의 점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2017. 1. 25. 피해자들과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가 제출되었고, 위 합의서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해자들 의사가 표시되어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정2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보조원이고, 피해자 C와 약 1년 가량 같은 음악동호회 회원으로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D' 단란주점을 매수할 사람을 구해달라고 하였음에도 별도로 지인을 통해 직거래로 E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자 중개수수료를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8.31. 22:00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D'단란주점 홀에서 피해자에게 "오늘 여기 장사 못하게 가게 다 때려 부셔버린다. 그 전에도 내가 가게 다 부셔서 200만원 물려준 적이 있는데, 오늘도 다 부셔버리고 장사 못하게 한다."며 소리를 치고, 룸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그의 지인 G, 매수인 E가 있는 자리에서 "씨발년아. 너 오늘 내가 칼로 쑤셔 죽여버린다. 너 밤길조심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 바, 증인 C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C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