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 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4.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0. 6. 1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0. 10. 29. 창원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535 1. 절도 피고인은 2012. 11. 4. 12:00경 대구 달성군 C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D" 기숙사 안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가 자리에 없는 틈을 타 피해자의 옷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크로스 가방 1개 및 국민카드 1장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1, 4, 13:35 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안에서 바지 등을 구입한 후 대금을 결제함에 있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국민카드를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국민카드로 대금을 견제하게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24,000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1, 4, 13:46경 대구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영하는 "K" 안에 서위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E 소유의 국민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3,000원 상당의 운동화 등 물품을 교부받았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같은 장소에서 2회에 걸쳐 절취한 E 소유의 국민카드를 이용하여 물품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¹20131657, 피고인은 2013.08.24,00:20경 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M"에서 손님인 피해자 N(39세)로부터 현금을 인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해자 소유의 씨티은행 체크카드(O)를 건네받고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음을 기화로 N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피고인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횡령 피고인은 2013. 8.24. 00:20경 위 "M"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41만원을 인출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피해자 N 소유인 위 씨티은행 체크카드를 건네받고,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세븐일레븐 인계점에 설치된 KI뱅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같은 날 00:21 30만원, 같은 날 00:23 11만원을 각각 인출한 다음 피해자를 위하여 위 41 만원을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8. 24, 00:29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37-1에 있는 GS25시 수원시 안점에 설치된 피해자 노틸러스효성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N 소유인 위 씨티은행 체크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N의 예금계좌에서 현금 30만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0:5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N의 계좌에서 합계 277 만원 상당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N로부터 현금 41만원의 인출을 요청받았음에도, 2013, 8, 24. 00:35 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불상 편의점에 설치된 노 틸러스효성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피해자 소유인 위 씨티은행 체크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피해자의 예금계좌에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P)로 30만원을 이체시키고 곧바로 이어서 같은 날 00:36경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위 계좌로 30만원을 이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60만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89 2014형제118호 사건] 1.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11.26. 06:50 경 부산 부산진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근무하는 "S커피숍"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잠겨있지 않은 직원 전용 탈의실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 안에서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 하나은행 체크카드 1장, 부산은행 직불카드 1장, 롯데 체크카드 1장, 1,000 엔 일본 지폐 1장, 5,000원권 해피머니 문화상품권 2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분홍색 여성용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1. 26. 07:08 경 부산 부산진구 T에 있는 "GS25 편의점 " 안에서 담배를 구입한 후 대금을 결제함에 있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절취한 R 소유의 하나은행 체크카드를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U으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7,000원 상당의 필라멘트 담배 1보루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1. 26. 07:20 경 부산 부산진구 V에 있는 "W모텔" 603호에 투숙하면서 숙박비를 결제함에 있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절취한 R 소유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X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숙박비를 결제하게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00원 상당의 숙박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같은 장소에서 2회에 걸쳐 위와 같이 절취한 R 소유의 하나은행 체크카드 1장 및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을 각 이용하여 물품 대금 등을 결제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4형제119호 사건 피고인은 2013. 8. 11. 15:42 김천시 Y 피해자 Z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거실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 거실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AA(Z 아들) 소유의 시가 85만원 상당인 베가아이언 휴대전화 1대, 피해자 Z2 소유의 시가 40 만원 상당인 갤럭시 플레이어 1대 및 현금 50,000원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4 형제 337호 사건] 1. 절도 피고인은 2013.08.05. 17:00경 화성시 AB 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AC" 회사 락커 룸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AD 소유의 가방 안에 있던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및 외환은행 체크카드 1장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8. 5. 17:56경 화성시 향남읍 구문천리 927-7에 있는 "CU편의 점" 안에서 담배와 음료수를 구입한 후 대금을 결제함에 있어, 위와 같이 절취한 AD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대금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400원 상당의 담배 및 음료수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8. 5. 18:32경 화성시 이하 주소 불상지에 있는 "아울렛페이" 안에서 점퍼를 구입한 후 대금을 결제함에 있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절취한 AD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로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00원 상당의 점퍼 1벌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8. 5. 20:05경 수원시 소재 수원역 인근 "GS25시 편의점" 안에서 햄버거 등을 구입한 후 대금을 결제함에 있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절취한 AD 소유의 외환은행 체크카드로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300원 상당의 햄버거 등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3. 8. 5. 21:27경 수원시 소재 수원역 인근 "모텔무비"에서 숙박비를 결제함에 있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절취한 AD 소유의 외환은행 체크카드로 숙박비를 결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0원 상당의 숙박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3. 8. 5. 23:48경 수원시 소재 수원역 인근에 있는 "CU편의점" 안에서 과자 등을 구입한 후 대금을 결제함에 있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절취한 AD 소유의 외환은행 체크카드로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200원 상당의 과자 등을 교부받았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같은 장소에서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이 절취한 AD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및 외환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각 이용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피의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장면 캡쳐 사진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X, U, AE, AD 작성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영수증 첨부), 수사보고서(범행에 이용된 현금자동지급기의 관리주체 및 설치장소 특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관련 수감현황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 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14고단89 사건 중 2014형제118 부분 해당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사 조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