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7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 D와 모자관계이다. 피고인은 2011. 2. 8. 평택시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C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 몰래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볼펜을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서 '고객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G', '주소'란에 '평택시 H', '신청일'란에 '2011. 2. 8.', '신청인'란에 'A'이라고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한 후 이를 위 지점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C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서 총 6부를 위조 및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문서위조죄를 구성하는지의 여부는 그 문서의 작성명의로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였느냐 아니하였느냐라는 형식에 의하여 결정할 것으로서 그 문서의 내용의 진실여부는 특별한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동 죄의 성립여부에 아무런 소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타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자가 그 대표명의 또는 대리명의를 써서 또는 직접 본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가지는 경우에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단순히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마음대로 문서를 작성한 때라고 할지라도 문서위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3. 4. 12. 선고 83도33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6번 기재 각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할 당시 '신청인'란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한 사실,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5번 기재 휴대폰 가입신청서의 '신청인'란에는 D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하였으나, 함께 작성된 olleh mobile 스마트/LTE스폰서 약정서의 '신청인'란에는 자신의 이름을 기재한 사실, 위 각 휴대폰 가입신청서에 피고인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증 사본이 각 첨부되어 있고, 피고인의 서명날인이 있는 각 법정대리인 동의서 역시 첨부되어 있는 점, C, D의 아버지는 2005. 11. 18.경 사망하여 위 각 휴대폰 가입신청서 작성 당시 피고인은 C, D의 유일한 법정대리인이었던 점,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 사이의 이해상반의 유무는 전적으로 그 행위 자체를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그 행위의 동기나 연유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은 아닌 점(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다65960 판결 등)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본건은 피고인이 법정대리인으로서 미성년 자녀인 C와 D를 대리하여 휴대폰을 개설하면서 위 각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작성된 위 가입신청서를 담당 직원에게 교부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위 각 휴대폰을 개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위 행위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447-1

범죄사실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B은 그의 사촌인 C를 통해 중국에 거점을 둔 '중국 광시성 난닝시 부동산개발'을 빙자한 금융 피라미드 방식의 유사수신 사기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들로부터 "중국정부에서 중국인을 상대로 민간 투자를 받아 난닝시를 국제무역관광도시로 개발 중이다, 중국인의 이름을 빌려서 3,000만 원을 투자한 뒤 그 아래로 하위투자자들을 모집하기만 하면 직급이 '로중 A3'에 이를 때까지 수억 원을 벌 수 있다, 3,000만 원을 투자하면 한 달 뒤 투자 수당으로 300만 원을 지급받고, 1구좌 당 하위투자자를 2명 모집할 수 있는데 하위투자자 2명을 모집하면 직접 수당 명목으로 1명 당 500만 원씩 지급받으며, 1단계 하위투자자 2명이 그 아래로 2단계 하위투자자 4명을 모집하면 간접 수당 명목으로 1명 당 120만 원씩 지급받고, 그들이 하위투자자 8명을 모집하면 이때부터 3단계가 되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쳐 모집한 하위투자자가 9명이 되면 '로중'이라는 직급이 부여되고 그때부터는 신규 진입하는 하위투자자 1명 당 600만 원씩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로중이 되기 전에 모집한 3단계에 위치한 하위투자자 2명에 대하여 보조 수당 명목으로 80만 원을, 그 뒤 모집하는 하위투자자부터는 600만 원씩을 각 지급받아 3단계 하위투자자가 같은 방식으로 하위투자자를 모집하여 '로중'이 될 때까지 600만 원씩 모집수당을 지급받다가 수당 지급 구조에서 탈퇴하는 방식이어서 짧은 시간 내에 큰돈을 벌 수 있다, 난닝시 건설이 2015년이면 끝나는데 마지막에 투자한 사람들에게는 중국 정부에서 투자원금을 모두 반환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손해 볼 일은 없을 것이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그곳에 투자하게 된 것을 기화로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 내지 등록·신고를 함이 없이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로 마음먹었다. B은 위와 같은 내용을 전달하면서 투자를 권유하는 방법으로 D을 투자자로 끌어들인 후 같은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게 하였는데, D은 2011. 9. 말경 김해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전해들은 설명내용을 전달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여 피고인은 3,000만 원을 수신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투자를 하게 된 후 같은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마음먹고, B, D, C, 중국에 거점을 둔 '중국 광시성 난닝시 부동산개발'을 빙자한 금융피라미드 방식의 유사수신 사기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1. 10. 말경 김해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E에게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유사수신 사기 조직의 조직원들로부터 전해들은 설명내용을 전달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여 그로부터 3,000만 원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1.경 같은 방법으로 F로부터 3,000만 원을, 2012. 2. 28.경 같은 방법으로 G으로부터 3,000만 원을 각 수신하는 등 총 3명으로부터 합계 9,000만 원을 유사 수신하였다. 2. 피고인은, 가. 전항과 같이 E를 투자자로 끌어들인 뒤, E로 하여금 같은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게 하여, B, D, C, 중국에 거점을 둔 '중국 광시성 난닝시 부동산개발'을 빙자한 금융 피라미드 방식의 유사수신 사기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1. 11. 말경 김해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E는 H에게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유사수신 사기조직의 조직원들로부터 전해들은 설명내용을 전달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여 그로부터 9,000만 원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2.경 같은 방법으로 I로부터 3,000만 원을, 2011. 1.경 같은 방법으로 J로부터 2,960만 원, K로부터 3,000만 원, L으로부터 3,000만 원, M로부터 3,000만 원을, 2012. 2.경 N으로부터 3,000만 원을, 2012. 3.경 O으로부터 3,000만 원, P으로부터 1,000만 원을, 2012. 4.경 Q으로부터 2,400만 원을 각 수신하는 등 총 10명으로부터 합계 금 3억 3,360만 원을 유사 수신하고, 나. 위와 같은 방법으로 I를 투자자로 끌어들인 뒤 I로 하여금 같은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게 하여, I 및 C, 중국에 거점을 둔 '중국 광시성 난닝시 부동산개발'을 빙자한 금융 피라미드 방식의 유사수신 사기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1. 11. 일자불상경 부산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I가 F에게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유사수신 사기조직의 조직원들로부터 전해들은 설명내용을 전달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여 그로부터 2,000만 원을 유사 수신하고, 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J를 투자자로 끌어들인 뒤 J로 하여금 같은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게 하여, J 및 C, 중국에 거점을 둔 '중국 광시성 난닝시 부동산개발'을 빙자한 금융 피라미드 방식의 유사수신 사기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2. 1. 일자불상경 부산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J가 R에게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유사수신 사기조직의 조직원들로부터 전해들은 설명내용을 전달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여 그로부터 2,938만 원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그 즈음 같은 방법으로 S으로부터 6,000만 원을, 2012. 2. 일자불상경 T로부터 3,000만 원 각 수신하는 등 총 3명으로부터 합계 금 1억 1,938만 원을 유사 수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울산지방법원-2015고합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22.경부터 2014. 7. 4.경까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 (주)D의 영업차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영업차장으로 거래처를 관리하면서 비철금속 등을 매입·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거래처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경 피고인의 장모인 E 명의로 피해자와 동종 업체인 'F'을 설립한 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의 거래처를 상대로 'F'의 영업을 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28.경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거래처인 G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자재발주가 들어오자 피해자가 아닌 'F' 명의로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F'이 알루미늄 제품 등 2,397,800원 상당을 납품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05,250,86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재직증명서(A), 근로계약서, 서약서, 사직서 1.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 사용자신청서(E), 사업자등록증(F), 1. F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D으로 온 발주서(F에서 매출), F 매출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E(F) 계좌 거래내역, D 매출현황, D 매출거래처 현황, 거래내역, 출하명세서 등 1. 사업장소재지 사진, D 홈페이지 제품사진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정정회신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서류 / 피의자가 운영하는 F 소재지 확인 / 피의자 A의 범죄일람표 특정 / 피해자가 제출한 F 추가매출자료 확인 / 피해자 D 매출현황 및 매출거래처 확인 / 매출거래처 담당자 전화 확인 / M 담당자 N 부장 통화 / 피의자 A 상대고소인 진술내용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4.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주)D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장모의 명의로 동종 업체를 설립한 후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를 상대로 영업을 하기 시작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자재발주가 들어오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여 합계 약 11억 원에 이르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동기 및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회사가 입은 실질적인 피해금액이 약 1억 원을 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회사는 상당수의 거래처를 상실하는 무형적 손해를 입었고, 그로 인한 매출 감소 등의 경제적 손실도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2014. 7. 4. 퇴직할 때까지(이 사건 범행기간은 2014. 6. 30.까지임) 피해자 회사 소유의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월급을 수령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배임행위로 설립한 회사를 계속하여 운영할 입장을 밝히고 있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배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1억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23

범죄사실 D대학교 산학협력단은 D대학교 소속 교수의 신청에 따라 한국연구재단과 연구개발 과제표준협약을 체결하면서 위 재단으로부터 연구비 등을 받아 D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관리 하에 주관연구책임자인 D대학교 소속 교수로 하여금 해당 연구과제를 수행하게 한 후 연구비를 정산하여 잔액이 있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을 경우 이를 회수하여 위 재단에 반환하는 등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비 집행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고, 주관연구책임자인 교수는 연구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연구원이 외부기관에 소속되어 있어 그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인건비를 미지급으로 계상하여 연구비를 신청하고 그 소속기관과 연구원의 참여율 및 인건비 금액을 협의하여 그 소속기관을 통해 인건비를 지급하여야 하고, 연구비 중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공동관리 하는 것은 연구비 부당집행으로 금지되어 있다. 피고인은 1992. 10. 1.부터 2013. 8. 31.까지 D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교수로, 2013. 9. 1.부터 현재까지 같은 과 명예교수로 재직하는 자이고, E는 F중학교 수학교사로 재직 중인 자, G은 피고인의 아들이자 H고등학교 수학교사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0. 9.경부터 2014. 9.경까지 피해자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는 'I(사업기간 2010. 9. 1.부터 2013. 8. 31.까지)', 'J(사업기간 2013. 6. 1.부터 2016. 5. 31.)'의 주관연구책임자로서, 외부 기관에 소속되어 있어 그 소속기관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연구원에 대해서는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외부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대학원생을 위 연구 과제에 연구원으로 참여시키면서 그 연구원의 외부기관 소속 사실을 밝히지 아니하고 외부인건비 지급 대상인 것처럼 피해자 한국연구재단에 참여연구원에 대한 외부인건비를 신청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한국연구재단에 참여연구원에 대한 외부인건비를 지급 대상으로 계상하여 연구계획서를 제출하고 F중학교에 재직 중인 E, H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G으로부터 인건비 지급 계좌의 통장을 건네받아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10. 9.경 경남 K에 있는 D대학교 연구실에서 피해자 한국연구재단에 '2010년도 일반연구자 지원 사업 하반기 신규 과제 연구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외부인 건비 1억 800만 원(1차년도 3,600만 원, 2차년도 3,600만 원, 3차년도 3,600만 원)을 지급 대상으로 신청하고, 위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연구비 집행 사무를 위임받은 D대학교 산학협력단의 통합시스템에 참여연구원 E의 외부 기관 소속 사실을 숨긴 채 마치 D대학교 대학원에 풀타임으로 재학 중인 대학원생(박사과정)인 것처럼 E에 대한 인건비를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29.경 1,242,800원을 위 E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9. 17.경까지 사이에 별지1, 2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I(사업기간 2010. 9. 1.부터 2013. 8. 31.까지)'에 관한 E, G의 인건비 등 명목으로 합계 99,902,000원을, 'J(사업기간 2013. 6. 1.부터 2016. 5. 31.)'에 관한 E의 인건비 등 명목으로 합계 29,616,880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129,518,88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E,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A), 가족관계증명서(G), 학습보조 인턴교사(수학) 채용계약서, 기간제(계약제) 교원 채용 계약서, 개인인사기록 인사카드(G) 사본, 개인인사기록 인사카드 (E) 사본, 입출금거래내역(G 명의 농협 계좌), 입출금거래내역(E 명의 농협 계좌 M),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E 명의 농협 계좌 N), 국가연구 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 매뉴얼, D대학교 산학협력단 통합관리시스템 참여연구원 입력 화면, 2010년도 일반 연구자 지원사업 하반기 신규 과제 연구계획서(협약용), 연구개발 과제 표준협약서(1차년도), 연구비 실행예산서(1차년도), 계좌입금 의뢰내역(2010. 9. 15.자), 계좌입금 의뢰내역(2011. 6. 1.자), 2011년도 일반연구자지원사업 하반기 신규 과제 연차·실적계획서(협약용), 연구개발과제 표준협약서(2차년도), 2012년도 일반연구자지원사업 하반기 신규 과제 연차·실적계획서(협약용), 연구개발과제 표준협약서, 2013년도 일반연구자지원사업 상반기 신규과제 연차·실적계획서(협약용), 연구개발과제 표준협약서(1차년도), 2014년도 일반연구자지원사업 상반기 신규과제 연차·실적계획서(협약용), 연구개발과제 표준협약서(2차년도), E 명의 계좌 거래내역, G 명의 계좌 거래내역, 1차년도 지출결의서 사본, 2차년도 지출결의서 사본, 3차년도 지출결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연구과제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학 교수로서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추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공익기관인 한국연구재단에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허위로 청구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허위로 등재한 연구원들이 피고인의 제자 내지 피고인의 아들이고 편취금원 중 상당액을 해당 연구원들에게 지급하지도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편취금원 합계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D대학교 산학협력단에게 135,541,68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시켜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 5. 22:51경 김포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나 있음에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7.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41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2. 18. 23:3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C(여, 35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가만히 앉아 있지 않으면 찔러버린다, 거짓말하면 입을 찢어버린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원피스를 손으로 찢어 손괴하였다. 2022고단1757 3.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2. 5. 31. 22:00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D 4층 공원에서, 그곳에 있는 E(여, 19세) 등 3명이 보는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손으로 성기를 잡아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피해사진 [2022고단17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 작성한 진술서 1. 현장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 전력 등) 1.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 범행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C을 과도를 들고 협박하고 위 피해자의 원피스를 손괴하였으며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방법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건전한 성풍속이라는 사회적 법익을 침해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8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연음란죄로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더욱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C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2. 18. 23:3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C(여, 35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를 수회 발로 찼으며, 생수병 등을 피해자에게 던져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23고정1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3. 22.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소방기본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 주식회사는 부산 중구 C 소재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량의 명의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화물차량기사로 고용된 직원으로 실제 차량 운행자이다.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 운전자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화물차량을 운행하던 중, 2022. 6. 29. 22:06경, 2022. 10. 24. 23:25경 김해시 D에 있는 'E' 진입시 측정차로 준수의무를 위반하여 적재량 측정을 하지 않고 일반 하이패스 차로로 무단 진입함으로써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한국도로공사 양산지사장의 고발장 1. F의 고발인진술서 1. 수사보고서(위반차량 자동차등록원부 갑지, 의무보험조회결과 등 첨부), 수사보고서(B 주식회사 대표 G의 전화진술) 1. 운행제한위반차량 증빙자료, 차량종합상세내용, 자동차등록원부(갑지), 의무보험조회 결과 1. 판시 전과: 2023. 4. 24.자 후단 전과 자료 보고서 첨부 판결문, 사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법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소방기본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모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도로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 다른 죄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정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12. 00:42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 택시 안에서 일행과 함께 피해자 D(남, 63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일행의 목적지인 소양로를 경유하여 석사동으로 가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택시에서 내리겠다는 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이동장소까지 택시를 이용하였으니 기본요금을 지불하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과 함께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행동하고, 그 즉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아 흔드는 등의 방법으로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0. 피해자 D으로부터 50,000,000원 상당의 차용금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당하게 되자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0. 10. 20.경 아산시 용화로6번길 7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소유의 아산시 E 제303호 집합건물을 피고인의 남편 F에게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 집합건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위 부동산을 허위로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0. 21.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피고인 소유의 서울 마포구 G 제101호 집합건물을 피고인의 남편 F에게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 집합건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위 부동산을 허위로 양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10. 29.경 목포시 용해동에 있던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목포시 H 토지에 관한 피고인의 공유 지분을 피고인의 남편 F에게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 토지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위 부동산을 허위로 양도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10. 29.경 목포시 용해동에 있던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피고인 소유의 I 토지를 피고인의 자녀 J과 K에게 증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 토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위 부동산을 허위로 양도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7. 1.경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신안군 L 토지에 관한 피고인의 공유 지분을 피고인의 자녀 J에게 증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 토지 지분에 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위 부동산을 허위로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행각서, 사건진행내용, 결정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이후 경매절차에서 채권액 중 일부를 배당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4. 1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26.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의 사업장(C)에 전화하여 자신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인 'D'라고 밝힌 뒤 서울 동작구 E 201호에 SK인터넷회선설치를 의뢰하며 개통 후 1년 이상 약정을 유지하고 체납이나 연체 없이 사용요금을 잘 납부하겠다고 약속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개통에 따른 현금사은품을 노리고 가입한 것으로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5. 위 주소지에 인터넷회선을 설치 받고, 자신 명의 새마을금고계좌(F)로 현금사은품 31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정서 1. 내사보고(피의자변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서울중앙지검 2016형제91363),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7118, 2016고단8214(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3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 01:0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남성목욕탕 안에서, 피해자 F(22세)에게 접근하여 "넘어져서 등이 아프니 마사지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등을 주물러 주자,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돌아눕게 한 후 마사지를 해준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로부터 "그만하세요"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성기, 항문 등을 손으로 수차례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때를 밀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그 곳에 있는 탕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2회 내지 3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조회, 각 의견서 사본,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죄의 경중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씻겨주다 보니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이고 별도의 폭행·협박이 없었으며 기습추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강제추행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배심원 평결결과 (배심원 7명) - 유죄 : 7명(만장일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세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고 배심원들의 양형 의견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양형의견 (배심원 7명) - 징역 2년 : 2명 - 징역 1년 6월 : 1명 - 징역 1년 : 2명 - 징역 6월 ~ 1년 : 2명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성이 있다. 배심원 평결결과 (배심원 7명) - 인용(재범의 위험성 인정) : 1명 - 기각(재범의 위험성 부정) : 6명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재고단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9.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7.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전력이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3. 13:00~17:00경 서울 양천구 F, 다동 307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 열쇠구멍에 미리 준비한 전동드릴을 넣어 구멍을 내고 그 안으로 철사를 구부려 넣은 뒤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0원 상당의 남성용 다이아반지 1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여성용 다이아반지 1개, 시가 1,500,000원 상당의 14K 팔찌(까르띠에카피)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진주귀걸이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큐빅 금반지 1개, 시가 700,000원 상당의 14K 금목걸이 3개, 시가 600,000원 상당의 금귀걸이 4쌍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4. 4. 11. 13:00~17: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내지 제14번, 제16번 내지 제19번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시가 합계 44,066,52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5번 기재와 같이 1회에 걸쳐 금품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금품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I, J, K, G, L, M, N, O, D, P, Q, R, S, T, U, V, E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피해신고 접수보고(절도) 1. 수사보고(피해품 가격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품 확인)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형기종료일자 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이유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횟수 및 처벌내용,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전문적인 방법으로 문을 따고 주거에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 매우 불량한 점, 범행횟수가 매우 많고 절취총액 또한 매우 큰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재심대상판결에서 설시한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할 때, 최종 출소 이후 대리운전이나 유흥업소 영업사원 등으로 일하면서 착실하게 살아보려고 애쓴 것으로 보이고, 일부 범행을 이유로 체포된 후 나머지 범행을 스스로 밝힌 점, 재심대상판결에 승복하고 성실하게 수형중인 점, 재심대상판결이 적용한 공소장변경 전 적용벌조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진 점 등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재심대상판결이 당시 시행되던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선고한 형량을 감경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1월을 선고받고, 2013.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2. 12. 5.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2. 12. 5.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D 공장에서 제품명 'E'을 제조하면서 저가의 홍삼청(정과물), 영지엑기스, 이스트(발효제) 등을 넣고 제조를 한 것임에도, 마치 홍삼청 [(4.7mg, 고형분 60brix이상), 홍삼(국산) 70%, 올리고당 15%, 액상과당 9%, 봉밀(국산) 6%] 20.08%, 효모 0.02%, 정제수 79%라고 실제 성분과 다른 허위표시를 하여 E 473세트 소매가 11,825,000원 상당을 제조하였다. 2, 2013. 1. 15.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3. 1. 15.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위 공장에서 제품명 'F'를 제조하면서 값이 싼 중국산 옥수수전분 가루와 인진쑥, 민들레, 계피, 대추, 복령 등을 원료로사용하였을 뿐 산양산삼추출액, 홍삼추출액, 하수오, 진피, 황기 등을 넣지 않았음에도,마치 산양산삼추출액(고형분 7%, 인삼사포닌 8mg 이상, 국산) 15.0%, 홍삼추출액(고형분 5,84%, 인삼사포닌 5% 이상, 국산) 10.0%, 식물추출액[(고형분 10% 이상) 구기자 8%, 오미자 7%, 하수오, 영지, 당귀, 천궁, 황기, 갈근, 창출, 진피, 감초] 52%, 식품첨가제(비타민C, 비타민B1염산염, 스테비오사이드, 펙틴, 저당) 19.5%를 넣은 것처럼 실제 성분과 다른 허위표시를 하여 F 5,500세트 시가 3억 3,000만 원 상당을 제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상피고인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재료구입 관련 거래명세표 첨부)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수사보고(식품품목제조보고대장) 1. 수사보고(생명과학연구센타 성분분석 의뢰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홍삼 제품 등을 제조하면서 실제 성분과 다른 표시를 함으로써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손상시키고 그 과정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고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구속이 취소되어 석방되자 곧바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 2001년경 중국산 꽃게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여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사기죄 등으로 수차례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는 등 피고인의 전과관계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의 식품위생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933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2. 1. 5. 22:15경 용인시 기흥구 상갈로 6, 경기도박물관 앞 도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C 앞 도로까지 약 1.5km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 2016년식 CA110B(108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5. 22:1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C 앞 도로를 기흥역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분리대 또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통행 구분 등이 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우측으로 도로를 따라 진행을 해야 하고, 전방 및 전후 좌우를 잘 살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를 반대 방향으로 통행 구분을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맞은편에서 1차로를 따라 정상 주행 중인 피해자 B(남, 2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을 수리비 735,14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개요 등, 무등록차량통보) 1. 교툥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자동차 운행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합의되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보험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역주행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범죄로 인한 벌금형 2회의 전과 외에는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