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9.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1. 18:48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당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2020. 4. 1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아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본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9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7. 20:45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조합 인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아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본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1. 21:15경 부산 중구 B빌딩 옆 소공원에서 피해자 C(4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네가 이 바닥의 대장이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찍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 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고, 현재 이를 부인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에서 원료재생 업체인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폐타이어를 연료로 하여 웬만한 폐기물은 다 소각할 수 있는 기계를 제작할 수 있다. 6,000만 원을 주면 해당 기계를 빠른 시일 안에 제작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7개월 이상 공장 임대료 3,000만 원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었고, 소속 직원들에 대한 급여도 지불하지 못해 이후 근로기준법위반(임금체불)죄로 처벌받았으며, 별다른 수입 없이 개인채무도 많아 예금 잔고가 2만 원 미만이었기에, 피해자에게서 기계 제작비용을 받더라도 이를 밀린 임대료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처음부터 기간 안에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기계를 제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8. 4. 2. 1,000만 원, 2018. 4. 6. 500만 원, 2018. 4. 17. 1,000만 원, 2018. 4. 19. 1,000만 원, 2018. 4. 25. 300만 원, 2019. 5. 28. 300만 원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4,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G)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세부합의서, 입금내역, 농협은행 예금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 일반부정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피해 규모, 범행 동기와 경위, 처벌전력과 반성 등을 참작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4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1. 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2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8,30, 10:50 경 강원 양양군 B 앞 도로부터 강원 양양군 동해대로 2527 송현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코란도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동해대로 2527 송현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8군단 방면에서 양양대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며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1세)이 운전하는 E 포터 IⅡ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위 코란도밴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차적조회, 수사보고(위드계산),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관련)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범행의 경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해회복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그리 무겁지 않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4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5. 05:00경 강원 홍천군 내면에 있는 도로부터 강원 양양군 강현면 동해고속도로 북양양IC 인근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것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10년 전의 일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상태로 고속도로를 운행한 거리가 상당히 길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569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6. 2. 8.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을, 2016. 9.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8. 4.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18. 11.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0.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569 피고인은 2019. 10. 19. 05:44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출입문 옆에 시정된 가판대 철제 셔터의 틈을 벌려 안으로 침입한 다음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금당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2672 1. 피고인은 2019. 10. 10. 23:00경 순천시 E에 있는 F병원 주차장 관리실에서, 주차장 옆 화장실에 보관되어있는 보조열쇠를 이용하여 주차장관리실의 출입문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침입하여 책상 위에 있는 현금 보관용 지갑에 들어있는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7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16. 21: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주차장 관리실 측면에 있는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으로 들어가 책상 위에 있는 수납함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4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0. 18. 22:0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주차장 관리실 측면 출입문의 창문을 열어 내부로 손을 넣고 시정된 출입문을 잡아당기는 등 관리실 내부로 침입하여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을 열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C,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CCTV 영상 등)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각 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0조(각 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범행횟수,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범행 경위,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4. 16:10경 아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E 쪽에서 온양온천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차량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남, 7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아반떼 차량의 앞 범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내과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7. 13:00경 아산시 B 소재 C 아산 공장 주차장 내에서, 창문이 열린 채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의 E 냉동 탑차 안에 태블릿 PC가 보관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열린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46만 원 상당의 태블릿 PC 1대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매우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피해자는 이 사건 태블릿 PC에 저장된 사진들이 영업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자료인데 피고인이 모두 삭제하였고, 피해자의 자비를 들여 복구를 의뢰하였으나 제대로 복구되지 않아 손해가 크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0. 17:3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는 손님들이 위 편의점에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영상 캡처사진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다거나 그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9. 1. 경에도 편의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주취상태에서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렀다. 그럼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같은 편의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재범방지를 위한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호관찰을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30.경부터 2016. 8. 12. 경까지 피해자 B로부터 매월 이자를 3%로 하여 수회 돈을 차용하였고, 2016. 8. 12.경 피해자에게 당시까지 원리금 합계 4,900만 원을 2016. 10.말경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가, 2016. 10.23.경 원금만 변제하기로 하고 3,9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청주에 있는 땅을 팔아서 곧 변제하겠다."고 말하고, 2017. 12. 20.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변제하면서 "나머지 3,100만 원을 2018. 3. 말경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소유이던 청주시 소재 토지 및 건물은 경매 등으로 소유권을 상실한 상황이었으며, 당시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오히려 대부업체에 8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어 위 토지 및 건물의 경매대금 중 일부를 받더라도 변호사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해야 했으므로 2018. 3. 말경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채무 변제기를 2018. 3. 말경까지 유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대질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금보관증, 각 차용증 1. 통장거래내역 1, 판결문 1. 신용정보조회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9. 23.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1.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기망의 정도, 재산상 피해의 규모,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278

범죄사실 2018고단7278 피고인은 2018. 7. 17.경 불상지에서, 'B' 사이트 게시판에 접속한 뒤, 피해자 C이 게시한 '뮤오리진 게임 계정을 구매한다.'는 내용의 구매글을 보고,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뮤오리진 게임 계정을 양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 계정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으로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 계정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D은행 계좌(E)로 2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251 피고인은 2018. 7. 14.경 수원시 장안구 F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B' 게시판에 세븐나이츠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25만 원을 먼저 송금해주면 세븐나이츠 게임 계정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세븐나이츠 게임 계정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를 통하여 게임 계정 판매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2636 피고인은 2019. 1. 29. 불상지에서 모바일 I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 10만 원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선입금을 해주면 모바일 상품권을 전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가지고 있었던 상품권은 이미 사용되어 다시 사용할 수 없는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사용이 가능한 모바일 상품권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9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09,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3070, 피고인은 2019. 4. 14.경 불상지에서 I에서 케익 기프티콘과 홈플러스 기프티콘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K에게 "대금을 먼저 입금해 주면 기프티콘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 가능한 기프티콘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기프티콘을 전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기프티콘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DE 계좌로 262,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2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문자메시지 내역 등 1. 압수영장 회신자료 ¹2019.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역, 계좌거래내역 2019-263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 M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문자 대화내용, 금융거래내역 1. 입금확인증, 카톡 대화내용 1. 이체결과, 카톡 대화내용 2019고단30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이체내역 1.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인 저지른 인터넷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에게 불측의 피해를 야기하는 범행으로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같은 시기에 저지른 동종 범행으로 4차례 약식명령을 받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각 범행별 피해 규모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에게 편취액 전부를 변제하였고, 피해자 C, H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충동성 장애' 질병으로 신경정신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1. 02:15경 파주시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 D(24세)를 밖으로 불러낸 뒤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피해자를 그 곳에 주차된 승용차에 부딪히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인 피해자 일행 E, F 전화 통화), 수사보고(목격자인 피의자의 일행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병휘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969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에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2019. 3. 18.경 서울 종로구 J소재 D L에서 AE의 등 부위, AF의 무릎 부위에 침을 꽂는 등 진료 및 침술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피고인의 범행경위 및 동기를 고려하고 AE, AF가 무면허라는 사실을 알고도 진료 및 침술행위를 승낙하였다고 하더라도, 무면허 의료행위를 처벌하는 의료법의 입법취지와 관련 대법원 판결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를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9.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사무소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7,9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pc세트 등의 설비를 피해자 회사에게 양도담보 목적물로 제공하고 피고인이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를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경 수원시 장안구 E건물 F호에서 양도담보 목적물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pc세트 등의 설비를 G에게 5,000만 원에 매도하여 위설비들의 소재파악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양도담보권의 목적이 된 위 기계들을 매도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일반할부금융신청서, 담보제공 및 양도확인서 1. pc방 물품, 비품 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권리행사를 방해한 금원이 적지 않다. 피고인이 매도한 설비들은 사실상 회수가 어렵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피해자 회사와 합의한 바는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회사가 고소를 취하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혜린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9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의자는 2015. 4.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2020고단4939] 피고인은 B 봉고3 플러스내장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 21:40경 수원시 팔달구 C 건물 앞 도로에서 약 1m의 거리를 후진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봉고3 플러스내장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봉고3 플러스내장차 뒤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D(남, 49세)이 운전하는 E 코란도 승용차 앞 범퍼를 위 봉고3 플러스내장차 적재함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위 E 코란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20고단5690] 피고인은 2020. 8. 9. 02:46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수대로786, 교육청사거리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9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차량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2020고단56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코올농도 기록지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0. 7. 2.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불과 1달 뒤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020. 7. 2.자 교통사고로 다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인 점, 가해차량에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되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사용한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81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 19. 21:15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47세)와 그 일행인 C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바닥에 쓰러뜨리고, 계속하여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피고인을 향해 던져 피고인의 머리 부위에 맞추자 피해자의 몸을 잡고 바닥에 뒹굴면서 피해자의 몸과 얼굴 부위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및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49세)이 피고인 B를 폭행하자, 피고인 B는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맞추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몸을 잡고 바닥에 뒹굴자 피해자의 몸과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그곳 테이블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목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자료, 현장CCTV 범행 장면 캡처사진 자료 [판시 제2의 사실](피고인 B,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자료, 현장CCTV 범행 장면 캡처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0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O 피고인 B, C: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O 피고인 B,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0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상호간 합의하여 서로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16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9. 9. 22:5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제과점 앞 도로에서 보행 신호를 위반하여 무단 횡단을 하다가 피해자 Dol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을 지나가던 중 피고인을 발견하고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도로 위에 정차하고 있던 위 승용차로 다가가 발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보닛 부분을 내려친 뒤 운전석 창문 부분을 주먹으로 수 회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보닛 도색 등 수리비 6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9. 9. 23: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F 경위가 피고인에게 "도로에 있는 것은 위험하니까 보도로 가서 이야기하자"라고 말을 하자, "왜 씨발 나한테 이러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고인의 손날 부위로 위 F 경위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코로나 걸려버려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F 경위의 얼굴 부위를 향하여 침을 1회 뱉어 F 경위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차량수리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내용과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2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1)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판결의 확정사실을 형법제37조후단의경합범 전과로 인정한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자녀 학원비, 가게 운영비가 필요하다, 지금 가게를 내놓았으니 가게가 팔리면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자녀 학원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2014년경부터 가게 운영이 적자여서 월세를 납부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며, C, D, E 등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6. 3. 경 1,000만 원, 같은 달 20. 400만 원, 같은 해 7. 25. 200만 원, 같은 해 9. 21. 300만원, 2017. 3. 13. 100만 원, 같은 달 20. 200만 원, 합계 2,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3.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애가 교통사고가 나서 입원해있는데, 급하게 병원비가 필요하다, 2017. 5. 30. 까지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의 아이에게 교통사고가 난 사실이 없었으며,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제 자력이 악화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3. 경 500만원, 2017. 1. 14. 경 500만 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이체내역, 각 차용증, 통장사본, 거래내역, 신용정보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이 법원의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7년까지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재판 진행 중에 피해자 B에게 합계 900만 원, 피해자 F에게 합계 500만 원을 각 지급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부분 회 2) 피해자 B에게 약 1,000만 원, 피해자 에게 350만 원을 각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2020. 9.24.자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된 각 예금거래내역서 참조) 복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판시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4.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9.1. 21:12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0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0.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3. 광주시 동구 B, C호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광주 서구 F 아파트를 보증금 3,000만 원 및 월세 100만 원에 계약을 했는데 보증금이 부족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연 24%의 이자를 지급하고, 올해 9월 13일까지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으로 자신의 인테리어 사업 거래처에 대한 외상채무와 개인채무 등을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돈을 빌려주더라도 이를 아파트 보증금으로 사용하거나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G 계좌로 1,9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정보조회서, 통장 거래 내역서, 공정증서, 입금확인증, 아파트 월세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