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8. 21:38경 부천시 C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걸어가는 피해자 D(여, 37세)을 발견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탄 다음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자고 말을 걸면서 다가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같은 날 21:43경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이 사건 오피스텔 7층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고, 계속해서 위와 같이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가 떨어뜨린 현금 5,000원과 신용카드 3장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와 시가 30만원상당의 갤럭시J5 휴대전화 1대를 빼앗아가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해자 안면부 폭행부위 사진, 범행 현장 및 피의자 도주경로 CCTV 영상 캡쳐 사진, 피의자 손등에 있는 상처 사진, 현장 CCTV 영상자료 1. 추송서 및 감정서, 추송서(국과수 유전자 감정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원이 명하는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이 사건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묵시적인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를 폭행한 후 반항을 억압하여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며, 성관계 도중 피해자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에 놀라 피해자를 때리고 피해자의 지갑과 휴대전화를 가져갔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하여 강간하고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의 지갑과 휴대전화를 강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 7층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를 따라 내린 후, 같이 술을 마시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7층 비상계단으로 피해자를 끌고 간 후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몸에 올라타서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옷을 벗기고 강간한 후 바닥에 떨어져있던 피해자의 휴대폰과 지갑을 가지고 갔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과 피고인의 행동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의 주요 부분에 모순되는 점이 없다. 2)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가 심하게 멍이 들었고, 피고인의 손은 붓고 상처가 났다. 멍자국의 위치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은 여러 차례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세게 때린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와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면 피해자를 이와 같이 심하게 때릴 이유가 없고, 피해자가 성관계 도 중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에 놀라 피해자의 입 부위를 한 차례 살짝 때렸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증거기록 135면, 175~176면)과도 맞지 않는다. 3) 피고인은 회사 사람들과 이 사건 오피스텔 인근 중식당에서 회식을 하다가 잠시 밖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술에 취해 비틀거리면서 거주지인 이 사건 오피스텔로 향하는 피해자를 지켜보다가 따라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이 사건 오피스텔 7층 비상 계단에서 간음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지갑을 가지고 계단으로 내려가서 다시 회식자리에 합류하였고, 회식이 끝난 후 인근 노상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집어던져 버렸다. 4) 피해자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처음 본 관계로, 피해자가 자신이 살고 있는 오피스텔의 비상계단에서 생면부지의 피고인과 자의로 성관계를 가지려 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M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7년 가. 제1범죄 : 강간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상해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나. 제2범죄 : 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6월 ~ 7년 제1 범죄의 상한에 제2 범죄 상한의 1/2을 가중)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7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귀가하는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따라간 후 오피스텔 비상계단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의 물건을 강취하였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얼굴과 턱 부위에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충격으로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받고, 하는 일도 그만 뒀으며, 평소 있던 틱 장애가 심해지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반성은커녕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