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818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6. 28. 가석방되어 같은 해 10. 15.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1. 사기 [모두 사실] 일명 ‘암호화폐 거래 사이트’ 빙자 사기 범행은 해외에 서버를 둔 가짜 암호화폐 거래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투자자 모집 및 상담, 투자트레이너, 대포통장 공급, 피해금 자금세탁, 범죄수익금 인출, 환전 담당 등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위치추적이 불가능한 해외에서 또는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IP 우회 수법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고수익 보장, 투자자 모집’ 등 광고 문자를 전송하거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일반인들을 초대하여 ‘수익률을 보장해준다’거나 ‘고수익을 인증’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를 권유하여 가짜 암호화폐 거래소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 등)에 회원가입을 유도한 후 암호화폐 마진거래 투자금 명목으로 또는 투자수익금을 인출하는데 필요한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는 수법의 범행이다. M은 2019. 5월경부터 2022. 5.경까지 ‘N((인터넷주소 1 생략) 등 사이트명은 수시로 변경됨)’ 등 가짜 암호화폐 거래 사이트 운영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필리핀 마닐라에 ‘본사’ 사무실과 인천 서구 청라에 ‘국내 사무실’을 마련하여, 국내에 있는 중간관리자인 피고인(일명 ‘O 본부장’) 등에게 이 사건 범행에 필요한 법인통장 공급, 지급정지 등 소위 ‘사고’ 발생 시 이를 해결하는 등의 관리를 전담하도록 지시하고,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해외 사무실에 상주하는 조직원들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범행계좌(소위 ‘앞장’)에 피해금이 입금되면 그 즉시 연계계좌(소위 ‘뒷장’)로 분산이체를 하게 하여 자금세탁(소위 ‘롤링’)을 하도록 한 후 일명 ‘세탁소’라고 부르는 상품권 거래 업체 등을 통하여 이를 현금화하는 한편, 인천 서구 청라에 있는 국내 사무실에 상주하는 조직원들에게는 텔레그램을 통해 범행에 이용할 대포통장, 대포폰 등을 전달하게 하고, 자금세탁된 범죄수익을 현금화하여 원하는 장소로 배달하도록 지시하는 등 일련의 범행을 총괄하고 관리·감독하였다. 피고인은 2021. 9.경부터 2022. 5.경까지 통장판매 조직(소위 '장집')을 물색하여 이들로부터 법인통장을 매수하거나, M이 모집한 ‘P’, ‘Q’ 등을 대표로 유령법인을 설립하도록 법무사를 연결해 주고, 위 유령법인이 개설한 법인통장을 범행에 사용하도록 M에게 전달 및 법인통장이 범행에 원활하게 사용되도록 수시로 관리하였으며, 범행에 사용된 법인통장의 공인인증서 오류, 해외 아이피 차단, 지급 정지 등 문제가 생기면 이를 해결하고, 수사기관에 피해신고가 접수되어 위 법인계좌의 명의자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인터넷에서 대출을 받으려다가 거래실적을 쌓아야한다는 말에 속아 성명불상자에게 법인통장을 양도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게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변호사 비용, 벌금 대납 비용 등 소위 '사고비'를 지불하는 등 수습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범행에 사용된 법인계좌의 명의자가 범죄수익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잠적하는 경우 이들의 주소지 등을 탐문하고 소위 '추노팀'과 함께 그 명의자를 붙잡아 보복을 하고 임의로 인출된 범죄수익금을 회수하는 역할을 하기로 M과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M의 지시를 받은 ‘N(인터넷주소 1 생략)’ 등 가짜 암호화폐 거래 사이트 빙자 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1. 12.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R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초대하여 암호화폐 투자 전문가인 ‘S 지점장’을 사칭하며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마진거래를 통하여 고수익을 보장하겠다. ‘N’라는 거래소 사이트에 회원 가입 후 투자금을 송금하면 투자금이 거래소 사이트 화면 ‘원금’란에 표시되고, 리딩해 주는 대로 암호화폐 시세에 따라 매도 또는 매수 주문을 하여 수익금이 발생하면 환금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암호화폐 거래소 사이트 ‘N(인터넷주소 1 생략)’에 회원가입을 하도록 유도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N’ 사이트는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허위의 사이트로서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의사로 개설하여 운영 중이었으며 피해자가 암호화폐를 매수, 매도 주문을 하더라도 암호화폐를 거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M,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R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3.경 피고인이 관리하는㈜T U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213,222,515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해 M,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21. 10. 5.경부터 2022. 3.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628,999,064원을 송금 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9.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V(일명 ‘W’)에게 ‘나는 리딩방을 운영하는 사장이다. 안전하게 ’뒷장‘으로 사용할 법인통장을 유통해 달라, 법인통장 1개당 600만 원씩 지급하겠다’라고 요청하여 V로부터 X 명의 Y은행(계좌번호 2 생략) 계좌와 연결된 공인인증서, OTP 등 접근매체 및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교부받고, 제1항 기재와 같이 M이 가짜 암호화폐 거래소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 등) 운영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사기 범행에 사용하도록 위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V 등과 순차 공모하여 V, Z(일명 ‘AA’) 등 통장판매 조직원들로부터 26개의 법인통장을 매수하고, M이 모집한 ‘P’, ‘Q’ 등 명의자를 대표로 유령법인을 설립하도록 법무사를 연결해 주고 위 유령법인이 개설한 6개의 법인통장을 교부받는 등 총 32개 법인통장과 연결된 공인인증서, OTP 등 접근매체 및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M에게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7.경부터 2022.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개의 법인계좌와 연결된 공인인증서, OTP 등 접근매체 및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M으로부터 전달받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 A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V에 대한 제1, 4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B에 대한 제 1, 2, 3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O, AP, AQ,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A 텔레그램 대화내역 채증자료 첨부, 통장 관리 엑셀 파일 제출, 압수수색영장(2022-11583호)집행 관련_AS은행 녹음파일회신, A 텔레그램 대화내역 채증 자료 분석, 피해자 AT 진술 청취 보고 관련, A 텔레그램 대화내역 채증자료 출력물 첨부, A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채증자료 첨부_대화명 ‘AU’, A USB 선별 전자정보 첨부, 피의자 A의 휴대폰 텔레그램 대화내용 분석 ‘AV과장’, 피의자 A의 휴대폰 텔레그램 대화내용 분석 ‘AU’, 피의자 A의 휴대폰 텔레그램 대화내용 분석 ‘AU’, 피의자 A의 휴대폰 텔레그램 대화내용 분석 ‘알수없음’, 피의자 A의 휴대폰 텔레그램 대화내용 분석 ‘알수없음’, 피의자 A의 휴대폰 텔레그램 대화내용 분석 ‘알수없음’, 피의자 A의 휴대폰 텔레그램 대화내용 분석 ‘알수없음’, 피의자 A의 휴대폰 텔레그램 대화내용 분석 ‘알수없음’, 피의자 A의 휴대폰 텔레그램 대화내용 분석 ‘AW’, 피의자 A의 휴대폰 텔레그램 대화내용 분석 ‘AW’, A과 AX 통화내역 녹음파일, 피의자 A의 휴대폰 텔레그램 대화내용 분석 ‘알수없음 이어서’, 피의자 진술 변명에 대해, A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채증자료 첨부_대화명 ‘AW’, A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채증자료 첨부_대화명 ‘AY’, A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분석 ‘AY’, A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분석 ‘AY’, 압수수색검증영장 2022-11583_U은행 회신자료 첨부, 피의자 A, M 코인리딩 투자 사기 입증 자료 첨부 관련, 각 첨부자료 포함] 1. 계좌이체내역 1. 별책 3~8권(각 피해자들의 피해 진술 및 입증자료) 1. 별책 9~12권(각 텔레그램 채증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M으로부터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등에 필요한 법인계좌와 그에 연결된 접근매체 등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M의 지시에 따라 대포통장 모집책인 V 등으로부터 통장을 구입하여 이를 전달한 것일 뿐 해당 계좌 등이 암호화폐 거래를 빙자한 편취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고, 그러한 범행에 대한 공모나 기능적 행위 지배 역시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7번 내지 32번 기재 법인의 설립과 계좌개설 및 공급에는 직접 개입하지 않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법인계좌와 공인인증서, OTP 등을 M으로부터 전달받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보관한 일이 없다. 2. 판단 가.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는 경우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는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678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가짜 암호화폐 거래 사이트 운영 조직원들의 구체적인 사기범행의 내용이나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범죄조직이 단순히 불법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이 아닌 사기 범행을 저지른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그러한 결과의 발생을 애써 외면하거나 이를 용인함으로써 대포통장 전달 및 관리 행위를 계속 이어나갔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위 범죄조직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범행을 계속 하기 위해서는 대포통장의 사용은 필수적인 것이고, 피고인이 아래와 같이 해당 접근매체 등이 사기 범행에 사용될 수도 있다는 점을 예견하면서 그와 같은 역할 분담을 한 이상, 위 범죄조직의 사기 범행 전체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 등 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다수의 계좌 등 접근매체를 범죄조직에 공급하고 이익을 취하면서, 해당 접근매체가 어디에 사용되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확인 절차 없이, 단순히 조직원의 말만 별다른 의심 없이 믿고 대포통장 모집행위를 계속하였다는 것은 경험칙 상 납득이 가지 않는다. 즉 피고인이 전달한 접근매체 등이 조직원이 피고인에게 약정하거나 고지한 특정용도로만 사용된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피고인에게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믿음이 보호가치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 피고인이 가짜 암호화폐 거래 사이트의 총괄 관리자인 M, 조직원인 AX, AZ, 장집인 V 등과 주고받은 대화내용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사용된 법인통장들에 공인인증서 오류, 아이피 차단 등 인터넷뱅킹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자금세탁이 용이하도록 위 법인통장들의 이체 한도를 상향시키거나 법인 상호를 코인 거래소 업체에 어울리는 것으로 변경하며, 지급정지 관련 문제를 해결하거나 피해신고 등 소위 ‘사고’ 수습 역할 등을 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아래와 같은 대화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모집하거나 관리한 대포통장이 보이스피싱이나 리딩방과 같은 사기 범행에 관련되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한 채 위 각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V로부터 2021. 10. 2.경 ‘제목 전달 ：전기통신금융사기 IBK기업은행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지급정지계자명의인] 안내입니다. 고객님의 계좌에 피해자 요청으로 지급정지가 등록되어 해당계좌의 입금 및 출금 거래가 제한됩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2021. 12. 11.경 ‘기업은행입니다. 2021. 12. 11. 13:20 450/550만원 입금인 BA, 2021. 12. 11. 13:22 700/8000/500만원 입금인 BB 5건의 지급정지입니다. 정당한 거래라는 자료 준비하시고, 내점하셔서 이의신청 가능한지 상당하시면 되겠습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고 이를 모두 M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AT이 경찰에 사기 피해를 신고한 사실을 알게 되자 2021. 11. 12.경 AX으로 하여금 ‘AT 고객님, 거래소입니다. 통화가 원활하지 않아 메시지 드립니다. 저희 내부 현지 사정으로 인해 누락된 고객님들에 대해 다음 주부터 손실보상계획이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처리될 예정입니다. 영업일 기준 5~7 일 소진 예정이오니 깊은 양해부탁드립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도록 하였고, 위 사기범행에 사용된 통장을 공급한 V에게 AX과의 위 대화 내용을 캡처하여 전달하면서 필리핀에서 연락이 오면 내용파악 후 전화통화 시키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추가적으로 보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22. 1. 11.경 BC(대화명 AW)로부터 ‘BD에서 연락왔는데, 비트코인 하냐고 물어보내요, 은행에서 뭐라해야 할까요’라고 묻자 ‘중간장으로만 써서 일반유저입금은 없습니다. 코인환전을 하기는 합니다. 그냥 일반개인 및 회사 중개거래라고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코인 간접투자라고 합니다.’라고 답변하는 등 해당 법인계좌가 코인 관련 범행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2022. 4. 8.경 M과 BE 명의 대포통장에 관한 경찰출석 요구 대응에 대해 논의하면서 ‘신고내용이 진짜 그냥 보피였다고 하드라구요, 통장 유통조직하고 연관성 조사하겠죠. 공범인지, 장주가 법인대표하기 전에 뭘했는지가 중요하고.(중략) 조사는 매뉴얼 대로 인터넷 BF로 법인거래 실적 쌓아서 대출 받아서 사업하려고 대여했다. 이렇게 시작해야죠.이런저런거 있음 장유통 엮일 수 있으니까 변호사 하나 대주세요’라고 하며 보이스피싱 신고에 대응한 매뉴얼을 M에게 말해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22. 5. 6.경 M과 ‘자신이 공급한 법인계좌가 비트코인 관련 사기에 사용되어 계속 신고가 들어온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또 M과 상품권 업체를 통해 범죄수익금을 자금세탁 하는 것에 관한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M에게 돈의 출처에 대하여 ‘사이트, 리딩, 에프엑스 등’으로 구분하여 묻고, 이에 대해 M은 ‘코인리딩 - 회원 가입 시켜서 리딩시켜 녹이는거’라고 대답하였다. 이러한 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M이 ‘코인 리딩방’ 운영을 통한 사기 범행으로 범죄수익을 취득함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사기 피해 신고가 접수된 계좌의 지급정지를 풀기 위해 AZ로부터 피해자들이 사기를 당할 때 거래소를 사칭하는 운영자들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전달받아 이를 V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의 경우 해당 사이트의 이용자가 도박으로 인하여 손실을 보게 되면 이에 불만을 품고 보이스피싱 범행 사기 등으로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에도 은행 측에서 지급 정지 등의 통보가 오자 그러한 것으로 생각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대포통장이 사기 범행 등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9200쪽), ‘M이 자행하고 있는 일련의 사기 범행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으나, M의 사기 범행에 가담함으로 인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그 구체적인 범행방법까지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11107쪽). 또한 통상적으로 은행으로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이유로 계좌 지급 정지 통보가 올 경우, 피고인은 M 등으로 하여금 즉각 대포통장의 사용을 멈추도록 하고, 해당 대포통장이 실제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들을 애써 외면한 채 계속하여 M에게 대포통장을 전달하고 직접 통장관리까지 함으로써 가짜 암호화폐 거래 사이트 사기 조직원들이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손쉽게 저지를 수 있도록 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저축 은행 및 보험사에서 11년간 근무하며 대출 업무를 담당하였고, 이러한 피고인의 금융업무 이력으로 이 사건 조직에서 피고인은 법인통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위 이력이나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 피고인과 M의 관계(각 사기죄로 수감 중 알게 된 사이이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전달하거나 관리한 법인통장이 사기 범행과 관련되어 사용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7번 내지 32번 관련 피고인과 M 사이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 등에 의하면, 장집으로부터 매입한 법인 통장 명의자(소위 ‘장주’)가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잠적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피고인이 M에게 ‘우리가 직접 노숙자 등 장주를 세워서 법인을 만들고 법인통장을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이 더 효일적이겠다‘는 취지로 수차례 이야기 한 사실, 이후 M이 피고인에게 ’Q대표(Q), P대표(P)을 장주로 구해왔으니 법인을 세워서 법인 통장을 만들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새로 법인을 설립하면 법인계좌의 이체한도가 낮으니 기존 법인을 매수하여 대표명의자를 변경하자‘고 제의한 사실, 피고인은 M으로부터 법인 매수 비용, 법무사 비용 등 제반 비용을 받아 Q, P 명의로 ㈜BG, ㈜BH, ㈜BI, ㈜BJ 법인을 설립하거나 대표 명의자를 변경하고, Q, P으로 하여금 위 법인 명의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27 내지 32의 법인 통장을 개설하게 하여 이를 M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증거기록 11089, 11094쪽 등 참조), 피고인은 Q, P을 통해 위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A에게 이를 전달하였다고 할 것이다. 2) 별지 범죄일람표 관련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증거기록 9058, 10328-14쪽, 10403, 10414, 10784, 10796, 11109, 11533쪽 참조), 피고인과 M, AX, AB, V 및 대포통장 유통조직 등(텔레그램 대화명 ’BK‘, ’BL‘, ’BM‘, ’AW‘) 사이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압수 당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USB에 저장된 통장 인증서 파일, 피고인이 제출한 통장 관리 엑셀파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법인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M으로부터 전달받아 범행에 원활하게 사용되도록 관리하는 등 보관하였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B, C, D, E, F, G, H, I, J: 배상책임의 존재 자체는 명백하나,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인 K, L: 변론종결 이후에 배상명령신청서가 제출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짜 암호화폐 거래 사이트를 통한 투자금 편취 범죄조직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범행에 원활하게 사용되도록 통장을 관리하는 등으로 M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들과 거액의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재산적 손실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상당한 정신적 고통도 겪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을 못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하여 다른 조직원의 적발에 일정 부분 기여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