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1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61세)과는 1988. 4. 17. 혼인한 부부 사이이다. 피해자가 2002년경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그 피해자의 사업이 망하여 2005년경부터 경제적인 수입이 없어져 피고인은 그때부터 주변 친지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생계를 유지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우울증과 불면, 공황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던 중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살고 있던 주거지의 월세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집주인으로부터 2020. 6. 말경까지 퇴거해 달라는 요구를 받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극심한 스트레스와 피해자에 대한 분노로 인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6. 8. 03:40경 서울 관악구 C건물 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과도(전체 길이 24cm, 칼날 길이 13cm)로 4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저항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가슴 부위 자상과 양손에 다발성 개방성 열상을 가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건 현장 및 피해자 모습, 과도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면담 D병원 방문), 수사보고(피해자의 구조구급증명서 진단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첨부) 1. 판시 심신미약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전부터 20년 이상 우울증․공황장애 등을 앓아왔고, 이 사건 발생 무렵엔 피해자에게 ‘나도 모르게 목을 매달았는데, 정신 차려서 목을 매단 사실을 알게 되었다’, ‘“죽어라, 죽어라.”라고 하는 환청이 들려 나도 모르게 손목을 그었다’는 말을 한 사실이 있으며, 우울증약을 먹어도 잠을 잘 자지 못하고 수시로 악몽을 꾸는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직후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를 과도로 찌른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2020. 6. 17. 평소 다녔던 E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상담을 받으면서도 ‘이 사건 당시 기억을 잘 못 한다’라고 진술한 바 있으며,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 직전 모르는 남자들로부터 죽이라는 환청을 들었다고 말한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이후 심한 환청, 피해망상 증상을 보여 2020. 8. 4. 부천 F병원에서 ‘편집분열성 조현병’,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중증의 우울에피소드’라는 진단을 받고, 2022. 5.경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간호일지 등에 나타난 피고인의 상태를 보면 환청, 피해망상 등의 증상이 심각하여 일상생활 자체가 불가능하고, 인지기능이 저하된 상태로, 사람들과의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진료기록 감정을 담당한 G신경정신과의원의 정신과 전문의인 H은, ‘피고인은 환청, 망상 등 정신질환을 증상으로 거짓으로 꾸며냈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오랫동안 우울증, 불면증 치료를 받아오던 중 사건 당시 부근에 조현병 발발이 급속히 나타나면서 지시적 환청, 망상 등에 의해 곁에 있던 과도를 휘두르며 사건으로 이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다. 피고인의 범행은 정신질환 증상의 발발에 따른 것으로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구별하고 자신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정신질환 증상의 심각한 발생으로 인해 심리적, 물리적으로 저항하기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감정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에 따른 정신장애로 인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으므로 그 책임이 조각된다. 3. 판단 가. 살인의 고의 인정 여부 1) 관련법리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25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과도로 찌른 피해자의 상처가 다행히 깊지는 않아 피해자의 생명에 지장은 없으나, 피고인은 잠이 든 상태로 방어하기 어려운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과도로 4차례 찔렀고, 사람의 가슴 부위는 심장과 같은 중요 장기를 보호하고 있는 신체 부분으로 위 부분을 칼로 찌를 경우 생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은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당시 왜 그랬냐는 피해자의 질문에 ‘모르는 남자들 여러 명이 와서 (피고인에게) 죽이라고 압박하여 그렇게 한 거 같다’고 말한 사실이 있는 점(수사기록 143쪽),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도구는 총 길이 24cm, 칼날 길이 13cm인 과도로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을 살해하기에 충분한 도구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심신상실로 책임이 조각되는지 여부 1) 관련법리 형법상 심신상실자라고 하려면 그 범행 당시에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의 시비선악을 변식할 능력이나 또 그 변식하는 바에 따라 행동할 능력이 없어 그 행위의 위법성을 의식하지 못하고 또는 이에 따라 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야 하며 범행을 기억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도361 판결 등 참조).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질환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도119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경제적인 문제로 남편인 피해자와 갈등을 빚어왔고, 이 사건 발생 무렵에는 거주지의 월세가 밀려 집주인이 퇴거를 요구하자 이 문제로 피해자와 잦은 말다툼을 하였으며, 이 사건 발생 당일에도 피해자와 이 문제로 말다툼을 하였던바,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한 스트레스와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피해자에 대한 분노 등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잠을 자던 중 가슴 부위가 따끔거려 눈을 뜨고 일어났고, 피고인에게 “뭐 하는 짓이냐?”며 큰소리를 치자 피고인이 곧바로 과도를 떨어뜨리고 벌벌 떨면서 울며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였다는 것으로, 이러한 피고인의 반응을 보면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 자신의 행위의 위법성을 의식할 능력은 존재하였다고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의 병증이 악화되어 입원치료를 받는 등 그 증세가 심각해졌으나, 이 사건 발생 전까지는 피고인의 조현병 증세가 심각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발생 직후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칼로 찌른 상황만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을 뿐, 이 사건 발생 전후 상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진술한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를 넘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1유형] 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6개월∼3년 4개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3년 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남편인 피해자를 과도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사람의 생명이라는 가장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돌이킬 수 없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비록 그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피해자가 병원치료를 통해 별다른 후유장해 없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현재 동거하며 피고인을 돌보고 있고, 피해자와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녀들은 피고인이 오랜 기간 동안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우울증 등을 겪다가 조현병에 걸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라며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선처를 바라며 피고인이 가족들의 품에서 회복될 수 있기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