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0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1. 1.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4. 8.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아 2014.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4059] 피고인은 2011. 10. 10.경 서울 양천구 I에 있는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직원인 K를 통하여 피해자 L에게 "강원도 평창군 M외 3필지에 N 신축공사의 전기공사를 하도급해 주겠으니, 공사시공에 따른 운영비를 달라."고 하면서 2011. 10. 15.자로 전기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내용의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 부지에 대하여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였고, 회사 운영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약속한 날짜에 공사에 착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운영비를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2011. 10. 17.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1940] 피고인은 2009. 3. 9. 청주시 흥덕구 0에 있는 P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관광호텔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Q에게 "충북 청원군 R에 건설될 노인요양병원 공사를 맡았는데, 돈을 빌려주면 그 중 진입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계약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노인요양병원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공사 진입로 공사를 하도급해 줄 능력 또는 의사가 없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 또는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같은 달 28. 공사현장 사무실 임대보증금에 대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2569] 피고인은 2010. 6. 19. 경 거제시 장승포 능포읍에 있는 불상의 횟집에서, 피해자 S에게 'T에서 U 주식회사로부터 대전 서구 V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았는데, 그 공사를 인계해 주겠으니 소개비를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T은 U 주식회사로부터 위 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소개비를 받더라도 위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피해자에게 인계해 줄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기름값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7.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0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3689]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6. 16.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불상의 교회 사무실에서, 건설공사도급계약서 양식에 검은색 펜을 사용하여 공사명 란에 "W원룸 신축공사 중 토목골조공사", 공사장소 란에 "충청남도 천안시 X, Y, 공사기간 란에 "착공예정 : 2008년 6월 20일, 준공예정 : 2008년 9월 20일", 계약금액 란에 "공급가액 : 평당 390,000원 X 약 800평", 수급인 란에 "Z", 수급인 보증인 란에 "AA AB", 도급인 란에 "전남 순천시 AC빌딩 6층, AD 주식회사 대표이사 AE" 라고 기재한 후, 'AD 주식회사 대표이사'라고 새겨진 인장을 찍어 그 자리에서 이를 AB에게 제시하여 AB으로 하여금 서명·무인하게 한 후 A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D 주식회사 대표이사 AE 명의의 건설공사도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같은 일시 • 장소에서, 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X, Y에서 원룸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B에게 "AD로부터 원룸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는데, 그 중 토목 • .골조공사를 하도급 주겠다. 그 공사와 관련한 민원해결 경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1.항과 같이 위조한 건설공사도급계약서를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17.경 피고인이 지정한 AF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경비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3754] 피고인은 2011. 2. 하순 오후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AG의 사무실에서, AH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AI에게 "포스코 건설에서 파주시 법원리 일대 하수도 관로공사를 하는데, 그 공사를 도급받게 해 줄테니 소개료를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소개료를 지급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려는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하수도 관로공사를 도급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소개료 명목으로 AH 명의의 계좌로 2011. 3. 8. 290만 원, 2011. 3. 11. 100만 원, 2011. 3, 18, 150만원, 2011. 3. 24, 100만 원, 2011. 3. 26. 1,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1,64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정 770] 피고인은 2012. 4. 5.경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AJ의 친구인 AK을 통하여 피해자 AL에게 1,200만 원을 빌려서 AJ에게 주면 자신의 벤츠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신이 열흘 내에 돈을 갚아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AJ에게 갚아야 할 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피고인의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AJ의 변제 독촉을 면하려 하였을 뿐 실제로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가 없었고, 열흘 내에 위 1,2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AK을 통하여 AJ에게 같은 날 현금 1,2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2015고정 1298]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AM에 있는 주식회사 J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2. 3. 20. 경 경주시 AN 일원에서 건축주 AO로부터 주택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같은 해 5. 2. 이를 건설업자가 아닌 AP에게 하도급하였다. AP은 그 무렵 위 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AQ에게 재하도급하여, 피고인이 직상수급인으로서 AQ과 연대하여 AQ 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2. 5. 16.부터 2012. 6. 30.까지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중 2,665,000원, 2012. 5. 16.부터 2012. 7. 2.까지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중 3,120,000원, 2012. 5. 29.부터 2012. 6. 30.까지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중 1,729,000원, 2012. 5. 16.부터 2012. 7. 2.까지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중 1,755,000원, 2012. 6. 4.부터 2012. 6. 30.까지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중 1,430,000원 등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0,699,00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6574]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AR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 AS 에게 "정읍시 AT에 아파트 600세대 신축공사가 있다. 내가 다른 사람과 창호공사 계약을 했는데, 그 사람에게 계약 해지금 5,000만 원을 돌려주면 창호공사를 줄 수 있다. 먼저 3,500만 원을 주면 2013. 7. 하순에 창호공사를 하게 해 주고, 공사대금에서 돈을 돌려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창호공사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7. 11.경 피고인의 딸 AU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2013. 7. 12.경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0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K, A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L 진술부분 포함)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입출금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명함, 조감도 등 관련 사진,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자금사용내역서 자료 제출, 수사보고(산지전용허가 여부 확인) [2015+19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각 차용증, 각 수사보고 [2015고단25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사업계획(변경) 승인서, 은행통장,금융거래정보제공, 가족관계증명서, 수사보고(참고인 AX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AY 전화진술 청취) [201536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Z, B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거래명세표 [2015고단37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I 진술부분 포함) 1. B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확인서(AH), 보통예금 거래명세표,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2015고정770] 1. 고인의 법정진술 1. AJ, AK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차용증, 통고서, 차용증서 및 채권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BC 진술 청취) [2015고정 12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확약서(이행각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각서 [2016고단5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조회, 입출거래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31조, 제234조 다. 각 임금 미지급의 점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2010. 12. 9.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판시 2015고단1940, 2015고단2569, 2015고단3689 의 각 죄 사이, 2014. 12. 22.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 등 죄와 판시 2014고단4059, 2015고단3754, 2015고정770, 2015고정 1298, 2016고단574 의 각 죄 사이)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2015고단1940, 2015고단2569, 2015고단 3689 의 각 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고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피해 금액 합계액이 3,500만 원에 달하는 점, 일부 편취행위의 경우 건설회사 명의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위조 · .행사하는 방법으로 기망행위를 한 점 등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함으로써 이 사건 각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죄는 이미 실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동종의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함께 재판받지 못한 점,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2. 판시 2014고단4059, 2015고단3754, 2015고정770, 2015고정 1298, 2016고단574의 각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고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사기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의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종료 후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각 사기로 인한 피해금액이 합계 9,000만 원을 넘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되지 않은 부분도 4,000만 원이 넘는 점, 각 임금 체불액 역시 현재까지 정산 완료되지 않은 점 등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 상당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일부 피해자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서 피해금액 일부를 변제한 점, 임금 미지급의 경우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근로자들이 아니라 직상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들의 임금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일부 근로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죄는 이미 실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동종의 사기 등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AM에 있는 주식회사 J의 대표로서, 2012. 3. 20. 경 경주시 AN 일원에서 건축주 AO로부터 주택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같은 해 5. 2. 이를 건설업자가 아닌 AP에게 하도급하였고, AP은 그 무렵 위 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AQ에게 재하도급함으로써, 피고인이 직상수급인으로서 AQ과 연대하여 AQ 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게 되었음에도, 위 공사현장에서 일하다가 2012. 6. 30.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1,82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법원에 제출된 H의 합의서에 의하면 위 근로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