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028

범죄사실 1. 통신비밀보호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1. 3. 초경부터 2012. 6. 말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302호에 있는 피해자 이⊙⊙의 집에 들어가 탁자 밑, 서랍 및 장롱 밑에 ⊙⊙ 준비한 녹음기를 설치하여 놓은 다음, 피해자와 이주☀ 사이의 성관계 중 대화 내용을 3회 녹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4.경부터 2013. 6.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피해자 이⊙⊙의 집에 들어가 ⊙⊙ 준비한 녹음기를 설치하여 놓은 다음 피해자와 이주☀ 사이의 성관계 중 대화 내용을 1회 녹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5.경 위 나항 기재 피해자 이⊙⊙의 집에서 위와 같이 설치한 녹음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조◇◇가 팔당댐에 다녀온 감상에 대하여 나누는 대화를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2.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3. 7. 15. 10:0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이⊙⊙가 근무하는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쌈밥식당으로 전화하여 전화를 받은 그곳 종업원 신◇◇에게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중 녹음한 대화 내용을 들려주는 등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5.경 위 쌈밥식당에 찾아가 위 식당 사장인 윤◇◇에게 "피해자와는 오랫동안 사귀었다,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졌다,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 피해자가 성관계를 잘한다, 성관계 중 녹음한 것도 있다"라고 말하는 등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3. 7. 1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우렁쌈밥식당으로 전화하여 전화를 받은 피해자 이⊙⊙에게 "식당에 찾아가 식당 한가운데에서 성관계 녹음 내용을 틀어 놓아 망신을 주겠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사생활을 공개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7. 10. 10:56경 수원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이⊙⊙의 핸드폰으로 "우선 주☀이 먼저 통화했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12. 01:3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자료 제출에 대한 보고), 수사보고(윤◇◇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타인간의 대화 녹음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유발 문자 반복 발송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녹음기를 이용하여 공개되기를 꺼려하는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고 나아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하기까지 한 행위는 그 범정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08고합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자신의 처인 피해자 V1(57세)이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고 폭행하여 왔는데, 2008. 7. 15. 19:00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V1과 성교를 하려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V1을 폭행하고, 이에 2008. 7. 16. 03:00경 V1과 친하게 지내던 이웃인 피해자 V2(53세)가 찾아와 "언니야 형부하고 이혼해라, 내가 좋은 영감 소개해줄게"라고 하며 피고인으로부터 V1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서 V1이 그 다음날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자 격분하여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008. 7. 17. 08:45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V2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식칼로 V2의 왼쪽 가슴부위를 1회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V2가 비명을 지르며 방 안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V2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부 자상 등을 가하였을 뿐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계속하여 도망가는 V2를 쫓아 방 안으로 들어가다가 방 안에 있던 V1이 놀라 식당 후문 쪽으로 도망가는 것을 발견하고 V1을 쫓아가 식칼로 V1의 배 부위를 1회 찔러 V1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V1이 왼쪽 팔로 칼을 막는 바람에 V1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자상 등을 가하였을 뿐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V1에 대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해자 V1이 피고인의 변호인을 선임하고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자 V2와 합의하는 등 진심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79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0,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2015. 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등의 공동범행 속칭 'C'인 성명불상자는 대출브로커 총책이고, 피고인과 D는 전세자금 사기 대출을 위해 허위로 혼인 신고한 자이며, E은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만들어 주는 자이다. 성명불상자는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의 서민들이 시중은행으로부터 국민주택기금서민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여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전세보증금의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대출금의 90%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을 하여 대출금이 회수불능이 되더라도 시중은행은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대출금의 90%를 보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중은행이 대출심사와 대출금 회수를 느슨하게 운영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허위의 임차인과 임대인,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만들어주는 자를 모집한 후 이들과 공모하여 허위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급전이 필요한 피고인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가짜 임차인으로 피고인, 가짜 임대인으로 F,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만들어주는 E, A의 처로 허위로 혼인 신고할 D를 모집하였다. 피고인과 D는 2013. 5. 29.경 서울 강북구청에서 허위로 혼인신고를 한 후 같은 해 7. 24.경 부산 수영구 G건물 2003호로 전입신고를 하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2013. 7. 24.경 부산 부산진구 H 소재 공인중개사무실에서 F 소유인 '부산 수영구 G건물 2003호'에 대하여 임차인을 'A', 임대인을 'F' 임대보증금을 '110,000,000원'으로 하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그 무렵 E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강주전자(주)에 근무한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및 급여명세서를 발급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3. 7. 30. 부산 동래구 수안동 신한은행 동래지점에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허위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및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D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류의 배우자란에 서명날인하게 하여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함으로써 2013. 8. 5. 임대인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대출금 7,700만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임대인 F 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위 대출금 전액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과 D의 공동범행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2013. 5. 29.경 서울 강북구청 호적계에서 사실은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가 없으면서 위와 같이 전세자금 사기대출에 이용할 생각으로 허위의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여 위 구청 호적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원본에 허위의 혼인 신고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즉시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등, 혼인신청서류사본 1. 수사보고(신한은행 대출담당자와 전화청취)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등이 공모하여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위장결혼하고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으로 7,700만원의 사기대출을 받은 것으로 그 범행수법을 매우 불량한 점, 피해 회복 노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해의 동기와 경위, 가담 정도, 범죄수익 취득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합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6. 00:01경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의 편도 4개 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어정삼거리 방면에서 F읍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27세)이 운전하는 H 스포티지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I(57세)가 운전하는 J BMW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K(여, 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이미 3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재범한 점, 사고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을 위하여 200만 원을, 피해자 K를 위하여 15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들의 나머지 피해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1고합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2. 12:00경 OO시 OO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 침대에서, 피고인의 아들 임☧☧의 친구인 피해자 홍☡☡(여, 14세)가 누워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깨워 방문을 시정하게 한 후 피해자가 침대에 눕자 피해자의 옆에 누워 팔베개를 해주겠다며 끌어 안고 '가슴이 얼마나 큰지 보자'며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한쪽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가리며 다른 한손으로 피고인의 한쪽 손목을 잡고 반항하자 그 손을 뿌리치고 피해자의 가슴을 강제로 1회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이불을 뒤집어 씌우고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손으로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목과 뺨에 수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를 만지고 자신의 왼쪽 무릎을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비벼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 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홍☡☡, 홍☄☄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피의자, 참고인 진술, 범행 장면 재연사진), 범행재연사진,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5년 이하 [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아들의 친구로서 피고인의 집에서 지내며 사실상 피고인의 보호하에 있던 피해자를 범행대상으로 삼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나이 어린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를 수정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1고정21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4. 16. 13:15경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에 있는 국민은행 건물 앞 인도에서 일행과 함께 담배를 피우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에서 담배를 피우는 피고인으로서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담뱃불에 닿아 화상을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에서 담배에 불을 붙여 피우면서 왼손에 담뱃불을 들고 서 있은 과실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신☸️☸️(5세, 여)의 이마에 담뱃불이 닿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의 화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결론 : 공소기각 나. 이유 : 형법 제266조 제2항,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11. 10. 25. 처벌의사철회)
부산지방법원-2008고단290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1. 19.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스페셜포스'에 피해자 V1이 헤드셋과 컴퓨터 마우스를 구입하려고 한다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0만원을 먼저 입금하면 헤드셋과 마우스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헤드셋이나 컴퓨터 마우스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그 선금을 받더라도 헤드셋이나 컴퓨터 마우스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헤드셋과 컴퓨터 마우스 대금의 선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받아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08.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생략"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00,000원을 교부받아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4. 25.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내에 있는 '♥♥ 나라' 카페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팟터치 MP3 1대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과 제품 이미지를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2에게 '270,000원을 송금해 주면 아이팟터치 MP3 1대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이팟터치 MP3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25. 11:25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물품판매대금 명목으로 27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5. 23. 19:4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생략"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96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08. 5. 12. 20:45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나라 까페'에서 피해자 V3이 올려놓은 오토바이 매입 광고를 읽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중고마그마 오토바이를 450,000원에 팔겠다, 내가 울산에 살고 있는데 내일 부산까지 오토바이를 가져다 줄 테니 우선 기름값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 마그마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13. 09:00경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7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부산지방법원-2007고단7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6. 19:30경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고신대학병원 후문 앞길에서, 이전에 자신의 차량을 견인한 일로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던 견인차량 기사인 피해자 V가 불법주차 중인 코란도 승용차를 견인하는 것을 보고, 견인되는 코란도 승용차의 차주에게 전화하여 차량 견인 사실을 알려주고, 피해자가 견인차에 코란도 승용차를 연결한 후 견인차를 출발시키려 하자 견인차 앞을 자신의 승용차로 가로막고, 견인차의 연결고리에 올라타는 등 피해자가 차량을 견인하는 것을 방해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항의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여러 번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불법주차 차량 견인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사안의 정도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07. 10. 16. 20:35경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한진매립지 해안도로에서, 그 전에 피해자와 다툰 일에 대하여 따지기 위해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불법주차 차량을 끌고 충무동 방면에서 견인보관소 방면으로 진행해 오는 피해자의 견인차를 발견하고, 도로의 중앙부분을 넘어 견인차가 진행해 오는 것을 마주보며 그대로 진행할 경우 견인차 진행방향 우측에는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차가 서로 충돌할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위 견인차를 향해 도로중앙 부분을 넘어 그대로 운전해 감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위 견인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위 견인차를 수리비 785,82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견인차를 손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고의를 사고를 낸 것이 아니고 피해자 차량의 불빛으로 운전이 방해되고 길이 좁아 부딪힌 것에 불과하다고 변소하고 있는 바,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V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비록 피고인과 V 사이에 이전에 다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야간으로 피고인이 V가 운전하는 차량을 명백히 식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V가 운전한 견인차에 비하여 상당히 소형인 클릭 승용차인데, 당시 급성골수성백혈병으로 입원중인 아버지를 부양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신체와 차량에 상당한 위험이 초래되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위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만약 피고인이 고의로 이 사건 사고를 낸 것이라면 사고 직후에 그 의도대로 상대방에 대하여 공격적 성향을 나타내거나 또는 적극적으로 사고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지우려는 행동을 보임이 자연스러울 것임에도 피고인의 별다른 행동이 없었고, V 역시 자신의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사고현장에 출동하였음에도 사고당일에는 피해자와 사이에 단순 물피사건으로 보험처리하기로 합의를 한 점, 그 외 V가 법원과의 전화통화에서 증인출석을 2회나 약속하고서도 그 후 증인으로 출석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고, 같은 사정에 비추어 B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교통사고현장약도의 기재 등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0고정4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XX동에 있는 건물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축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8. 10. 21.경 피고인의 근로자인 조♠♠로 하여금 위 OO구에 있는 문◍◍의 사무실에서 칸막이 설치공사를 하도록 하였고, 위 조♠♠는 그 공사작업을 하던 중 전기톱에 의해 오른쪽 검지가 3분의 2정도 절단되는 부상을 입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입은 경우 피고인의 비용으로 근로자에게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그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의 비용으로 위 조♠♠에게 필요한 요양을 행하게 하지 않았고, 그 요양비를 부담하지도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조♠♠, 문◍◍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조♠♠ 진술 부분 포함) 1. 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조♠♠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7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0고정362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수원시 영통구 H 아파트의 3기(2007년-2009년) 동대표회장으로 활동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아파트의 2기(2004년-2006년) 동대표회장으로 활동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위 아파트 부녀회장으로 활동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D, E, F은 위 아파트의 입주민들이다. 피고인들은 2009. 11.경 위 아파트의 제5기 동대표회장(2009년-2011년)으로 피해자 I가 선출되자 피해자 I의 선출자격을 문제삼으며 피해자 로 하여금 동대표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동대표회의의 진행을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09. 12. 14. 21:00경 동대표회의가 진행 중인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에 있는 회의실에 들어가 피고인 C은 피해자 J을 양손으로 밀치고, 피고인들은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니들은 자격도 없는데 왜 여기 있냐, 물러나라"고 고함치는 등 약 50분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동대표회의 진행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 K, L, J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L, J, M, I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현장CCTV 캡쳐사진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구체적 내용 및 범행 당시 상황,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위 행위가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면소 부분 1.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0. 2. 19. 08:30경 위 아파트 1층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가 피고인을 횡령죄로 고소하고 아파트주민들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기록에 편철된 이 법원 2010조39호 사건의 즉결심판서, 수사보고(즉결심판 사건 확정일자 등 확인보고)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C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2010. 2. 23. 이 법원에서 형법상의 폭행죄로 선고유예를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같은 해 3. 2. 확정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는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이 부분을 면소한다.
수원지방법원-2010고정2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 소재 식품접객업체 'C다방'을 운영하면서, 2009. 10. 22.경 부터 같은 해 11. 24.경까지 위 다방에서,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한국계 중국인 D(45, 여)를 월 급여 1,300,000원을 지급하며 다방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기간 동안 한국계 중국인 E(41세, 여)을, 2009. 11. 17.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한국계 중국인 F(38세, 여)를 각 피고인과 커피 매출액을 6:4의 비율로 나우어 갖기로 하고 다방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각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출입국관리법(2010. 5. 14. 법률 제10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5조의2호, 제18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6.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B에게 "포스코 공사 경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포스코 공사를 수주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수입도 없었고 신용불량자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만 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1. 7. 17.경까지 59회에 걸쳐 107,29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차용증, 계약서, 계좌내역, 각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4년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1억 700여 만 원으로 적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하고 잠적하여 현재 소재불명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범죄일람표 <표>삭제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3. 01:20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중구 대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봉로 260에 있는 센트로팰리스 후문 앞 도로까지 약 1km 가량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3. 01:2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대봉로 260에 있는 센트로팰리스 후문 앞 도로를 삼덕네거리 방면에서 청운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로 진입하여 운행한 과실로 위 센트로팰리스 후문의 좌측 기둥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센트로팰리스 입주민들 소유의 센트로팰리스 후문의 기둥 등을 수리비 7,247,9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사고 직후 정신을 잃어서 현장을 이탈한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동승자인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고 직후 사고의 충격으로 정신을 잃었고, 사고 현장에서 구호조치를 돕던 사람들이 사고 현장에서 50m 떨어진 인근의 벤치로 피고인을 옮겼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으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사고로 인한 충격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 직후 피고인이 정신을 잃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D의 위 증언에 특별한 모순점을 발견할 수 없다. 사고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E은 벤치에서 피고인을 발견했을 때 피고인의 의식이 있는 상태였다고 증언하였으나, E이 피고인을 발견하였을 때는 사고 이후 10분 이상의 시간이 경과된 시점인 바, E의 위 증언만으로 피고인이 의식이 있는 상황에서 고의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벤치까지 스스로 이동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사고 현장을 목격한 F은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와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것을 보았고, 이후에 그 남자가 수갑을 차고 경찰과 함께 걸어오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F은 사고 차량의 운전자가 누구인지는 목격하지 못했던 점, 피고인의 얼굴이나 함께 걸어간 여자의 얼굴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고 증언한 점, 당시 피고인의 동승자는 D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매우 큰 교통사고를 낸 피고인이 어떤 여자와 손을 잡고 걸어갔다는 것은 당시 상황에 비추어 자연스럽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때, F이 위 증언에 착오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 밖에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사고 후 미조치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4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1. 8. 6. 한국도로공사 유성영업소 앞 도로에서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의 효력이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및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상실되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976

범죄사실 2016고단3976 피고인은 정신분열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6. 9. 02: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모델인 E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설치된 E 홍보 배너(banner) 거치대를 발로 차고 손으로 잡아 부러뜨려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2016고단4091 피고인은 정신분열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6. 7. 12:1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모델인 연예인 E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에 설치된 E 홍보 배너 거치대를 발로 밟아 부러뜨리는 등으로,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2016고단4192 피고인은 정신분열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6. 8. 09:3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D파출소에서,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모델인 E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파출소 출입문 옆에 있던 피해자 F가 관리하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화분을 발로 깨뜨려 공용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2016고단4708 피고인은 정신분열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5. 4. 18:55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G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관이 뇌물을 쳐 먹었냐?"라고 말하면서 소란을 피워 경찰관 H로부터 귀가할 것을 수회 요구받았음에도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2:35경까지 약 3시간 40분 동안 위 경찰관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파출소 사진 5장 1. 피해사진 1. 사진, 견적서 1. 손괴사진,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유형의 범죄를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범하여 죄질이 가볍지만은 않지만, 이는 피고인이 앓고 있는 질병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크지 않으며, 퇴거불응 당시 경찰관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있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치료를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1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로에서 ''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알선하거나 주류를 판매·제공하면 아니 된다. 1. 주류 판매 피고인은 2016. 6. 13. 23:00부터 같은 날 23:46경까지 사이에 위 노래연습장 2호실에서 손님 B 등 2명에게 캔맥주 8캔 등 주류를 판매하였다. 2. 접대부 알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B 등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노래방비, 주류, 도우미 비용으로 현금 10만 원을 받아 그 중 일부를 도우미에게 주기로 한 후, 도우미인 C, D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동석하여 노래와 춤으로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손님 E 전화 진술), 수사확인서(노래방 손님 진술 청취), 수사확인서(손님 B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제공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접객행위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경 피해자 A과 B의 부 L과 혼인한 피해자들의 계모로서, 2008. 11. 1.경까지 피해자들과 함께 대전 유성구 **에 거주하였다. 1. 피고인은 2008. 1. 9.경 대전 유성구 **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들과 피자를 데워 먹던 중, 피해자 A(여, 6세)이 피자가 뜨겁다고 하자, 전자레인지에서 데워진 뜨거운 접시를 피해자의 손등에 올려놓아 피해자에게 손목 및 손에 2도 화상을 가하고, 이에 피해자 B(여, 8세)가 "왜 뜨거운 피자를 먹게 하냐"고 하자 피해자 B의 손등에도 뜨거운 접시를 올려놓아 피해자의 손에 물집이 생기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11. 1. 08:00경 대전 유성구 **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A이 학교에 갈 준비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막대기(길이 약 40센티미터)를 들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3~4회 때리고, 다시 머리를 10회 정도 때리고, 겁에 질린 피해자가 이를 피하다 그곳 거실 벽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밑 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생략),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료급여내역, 각 의무기록사본증명서, 퇴원기록지, 의무기록 해석회보서, 병원차트, 진단서, 학생실태사본, 장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3년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동기, 태양 및 피해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들이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에게 양육의 책임이 있었던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A의 피해회복을 위해 450만 원을 공탁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어린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양형조건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1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6. 00:03경 인터넷게임 '다크에덴' 사이트(서버 : 트렌실베니아)의 누구나 접근하여 볼 수 있는 페로나마을에 닉네임 '***'으로 접속하여, '혹시 +++ 이 개씹창년 근황 아세요? 슬레로 전향준비중이라더넫'라고 글을 올리면서 피해자 B의 닉네임인 +++에 대하여 '개씹창년'이란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가상의 게임공간에서 벌어진 일이긴 하나 피해자와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피해자에 대한 성적인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심한 모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