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7. 15:10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C아파트 D동 앞 사거리 교차로를 E에 있는 F 방면에서 농협사거리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진입 전 일시 정지 및 서행을 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살핀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앞지르기 금지장소인 교차로에서 앞에 정차되어 있던 택시 차량의 좌측으로 앞지르기하면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으로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피해자 G(8세)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몸통 개방성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사고현장 사진, 영상 캡처 사진,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CCTV 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통행자가 없었음을 확인하고 횡단보도 대부분을 진입하였을 때 피해자가 갑자기 뛰어나와 피고인의 차량에 부딪힌 것이므로 피고인이 횡단보도상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이 선고기일 전 자백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제4조 제1항 본문의 각 규정에 의한 처벌의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 제6항에 따라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는 자전거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 및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입법 취지가 차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지나는 운전자의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강화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 있는 것임을 고려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를 통과하는 경우, 일시 정지 및 서행을 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살펴야 하고, 위와 같은 보행자가 있거나 보행자의 횡단이 예상되는 때에는, 일시 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앞서 횡단보도상에 정차한 택시로 인해 더는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차한 택시에 가려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택시 차량의 좌측으로 앞지르기하면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횡단보도상의 보행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아동은 피고인의 추월 행위를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에 충격되어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선행 차량이 택시를 그대로 추월하여 지나갔고, 반대차선의 차량이 일시 정지 없이 횡단보도를 통과한 사실 등을 들어 피고인으로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었음을 신뢰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음을 신뢰할 사정으로 충분하지 못할 뿐 아니라, 위 각 사정은 횡단보도상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지키지 않은 다른 차량의 행위들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횡단보도상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준수함에 있어 고려하거나 그 준수 여부 판단에 관하여 주장할 수 있는 사항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자로서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거나 횡단보도상을 통행하는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시 정지의무 및 추월 금지의무 등을 준수하지 않은 중대한 과실이 있고, 피해 아동의 상해 정도가 경골 몸통 개방성 골절상으로 중하고 추후하지 변형 및 길이 변화의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는 등 그 결과 또한 중하다. 피고인의 과실이 중대함에도 피고인은 변호인을 통해 횡단보도상에 정차한 택시로 인해 횡단보도상의 보행자를 예상하지 않은 자신의 위법행위가 정당하다는 태도를 보였고(횡단보도상에 불법 정차한 택시가 있다면 오히려 운전자로서는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택시에 가려 보이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 마땅하다), 선행 차량이 추월에 성공하였거나 반대차선의 차량이 횡단보도상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은 불법행위를 근거로 자신이 횡단보도상의 보행자가 없었다고 믿은 것이 정당하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내세웠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과실에 대한 인식이 없을 뿐 아니라, 피해 아동이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보행할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불법정차한 택시나 일시 정지 없이 지나가는 차량의 위협을 의식하여 반대차선의 차량이 지나감과 동시에 서둘러 횡단보도를 건너려 한 태도를 오히려 사고의 책임으로 주장하기도 했다(CCTV 영상자료 등을 보면 피해 아동은 편도 1차선의 도로에서 횡단보도상에 정차한 택시로 인해 택시를 추월하는 피고인의 차량을 예상하지 못하고 반대차선의 차량만을 주의하며 서둘러 횡단보도를 건너려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이러한 태도는 운전자로서 가지고 있어야 할 기본적인 교통 준수사항에 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타인의 불법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왜곡된 법의 식을 드러내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음으로써 경각심을 갖도록 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차단하고 피해보상을 위한 마땅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횡단보도상의 보행자를 예상하거나 의식하지 않고 주행하는 운전자들의 태도로 인하여,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면서도 차량의 위협에 노출되고, 마땅히 누려야 할 보행권을 주장하지 못하는 한국 사회의 교통습관에 대해서도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합의를 위한 노력이 부족한 점,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의 무성의한 태도와 예상되는 후유증 등으로 인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진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여 피해가 우려되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