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602

유죄부분(피고인 B) 범죄사실 1. 2011. 2. 21.과 2011. 2. 22. 범행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주식회사 C(이하 법인의 경우 '주식회사' 부분은 기재를 모두 생략한다)의 경영관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당시 C의 부회장이었던 D으로부터 D 명의 E 계좌(계좌번호: F)의 통장 및 도장을 교부받아 D을 위하여 그 계좌에 입고되어 있는 C 주식의 관리 및 담보대출을 통한 주식의 추가매입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2. 21. 서울 중구 G에 있는 E 명동지점에서 위와 같이 D으로부터 위임받은 범위를 벗어난 용도에 사용할 금원을 대출받기 위한 목적으로 그 곳에 있는 대출서비스신청서 용지에 'D 명의 E 계좌에 입고된 C 주식을 담보로 8억 5,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한다.'는 취지로 작성하고 성명란에 자필로 'D'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D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대출서비스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위조사실을 모르는 대출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조한 대출서비스신청서 1장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1. 2. 22. E 명동지점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명의 E 계좌에 입고된 C 주식을 담보로 8억 5,000 만 원을 대출받아 위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8억 2,000만 원을 H 명의 계좌로 이체한 다음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3,000만 원을 위 계좌에 그대로 두어 대출금 이자에 충당되게 하여 8억 5,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2012. 4. 26. 범행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D으로부터 D 명의 I 계좌(계좌번호: J)의 관리를 위임받아 이를 I의 지점장인 A에게 위탁하여 C 주식의 관리 및 추가 매집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2012. 4.경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D 명의 E 계좌에 입고된 C 주식을 담보로금원을 대출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위 I 계좌에 입고된 C 주식을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아 E 계좌에서의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4. 26. I 서초동지점에서 지점장인 A으로부터 교부받은 대출 금액변경 신청서 용지에 D 명의 I 계좌의 대출한도를 20억 원에서 28억 원으로 변경한다는 취지로 작성하고 신청인란에 자필로 'D'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D의 도장을 날인하여 A에게 교부하였고, A으로부터 교부받은 대출신청서 용지에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한다는 취지로 작성하고 대출신청금액란은 공란으로 남겨둔 채 신청인란에 자필로 'D'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D의 도장을 날인하여 A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그 다음 날인 2012. 4. 27. A에게 전화로 대출신청금액을 7억 4,500만 원으로 해 달라고 하여 A과 함께 근무하는 I 서초동지점의 업무팀장 K로 하여금 위 대출신청서의 대출신청금액란에 자필로 '₩745,000,000'이라고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대출 금액변경 신청서 1장과 대출신청서 1장을 각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K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순번 26~28, 44~48) 1. 대출신청서 사본 및 거래내역(순번 3), D 명의 E 계좌(계좌번호: F)의 거래내역(순번 4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2. 4. 26. 자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대출 금액변경 신청서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3유형(5억 원 이상~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나. 제1경합범죄, 제2경합범죄: 각 2012. 4. 26.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6년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C의 경영관리팀장이었던 피고인이 C의 부회장이었던 피해자의 계좌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업무상 용도로 보관하던 피해자의 계좌에 입고된 C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이와 같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대출서비스신청서, 대출금액변경 신청서, 대출신청서를 각 위조하고 행사하였는바, 죄질이 몹시 좋지 않은 점, 횡령으로 인한 피해 금액도 8억 5,000만 원으로 상당한 규모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종의 범죄로 3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횡령한 금액 상당의 돈을 입금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이 추가 대출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B과 함께 2012. 4. 26. I 서초동지점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D 명의의 대출금액변경 신청서 1장과 대출신청서 1장을 각 위조하고, 그 다음 날인 2012. 4. 27. 그 정을 모르는 대출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된 대출 금액변경 신청서 1장과 대출신청서 1장을 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대출 금액변경 신청서 1장과 대출신청서 1장을 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문서의 위조라고 하는 것은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내지 위임이 있었다면 이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지만, 문서 작성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그 위임받은 권한을 초월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단지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이를 남용하여 문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6088 판결 참조). 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한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참조). 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B이 D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에 따라 D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B이 D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벗어나 대출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D 명의의 대출 금액변경 신청서와 대출신청서를 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다. B이 D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 B은 이 법정에서 '2008. 10.경부터 2012. 5.경까지 C의 회장 부속실에서 경영관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C 그룹 계열사의 재무관리 업무를 비롯하여 L 회장과 그 아들인 D의 주식관리, 부동산 매입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평소 D은 자신의 인감도장과 여권을 직접 보관하였고 B이 필요할 때마다 D에게 보고를 하여 D의 승인 하에 D의 인감도장과 여권을 받아서 업무를 처리하였다(제2회 공판조서에 첨부된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6, 8쪽 참조). B은 D 명의 I 계좌를 개설한 이후 D의 지시에 따라 그 계좌의 대출한도를 20억 원까지 증액하였지만, 2012. 4. 27.경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임의로 사용한 돈과 관련하여 D으로부터 책임추궁을 당할까봐 7억5,000만 원 상당의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9, 20,26쪽 참조). B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횡령한 금액을 변제하기 위해 대출금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말해주었고, 대출신청서의 대출신청금액란을 공란으로 둔 채 대출신청 직전에 그 금액을 피고인에게 알려주어 기재하게 하였다. 하지만 2012. 4. 27.자 대출 금액변경 신청서와 대출신청서를 작성할 때 D의 동의를 받은 사실은 없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 4쪽 참조).'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B은 2008. 10. 27. 피고인이 당시 근무하던 I 광명지점을 방문하여 D을 대리하여 D 명의 I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를 개설하였는데(수사기록 제2권 991, 992쪽 참조), 그 무렵부터 2012. 4. 27.경까지 B이 이 사건 계좌와 관련하여 D을 대리할 권한 중 일부분이라도 제한되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B은 이 사건 계좌와 관련하여, 대출한도를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2011. 1. 28. 자 대출 금액변경 신청서, 대출한도를 10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2011. 2. 22. 자 대출 금액변경 신청서, 대출한도를 14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2011. 8. 31. 자 대출 금액변경 신청서, 대출한도를 20억 원에서 28억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2012. 4. 27. 자 대출 금액변경 신청서, 대출한도를 28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2012. 6. 20. 자 대출 금액변경 신청서에 모두 직접 D의 이름을 기재하고 D의 도장을 날인하였으며, D의 여권 사본을 첨부한 점(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9쪽 참조, 수사기록 제1권 50~61쪽 각 참조), D은 2016년경 I을 상대로 이 사건 계좌와 관련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면서 D의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28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았다고 주장하였다가, 나중에 B에게 확인을 해보니 20억 원까지만 대출한도 증액을 지시한 것이 맞아서 종전 주장을 번복한 점 [제3회 공판조서에 첨부된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4쪽, 공판기록 제1권에 편철된 소장(변호인 제출 증 제9호증) 각 참조], D은 2011. 8. 31. 경 결혼으로 인한 부동산 구입자금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좌의 대출한도를 14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증액하기도 한 점(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5쪽 참조) 등을 종합하면, B은 D의 도장과 여권을 소지하고 있으면서 이 사건 계좌와 관련된 서류에 D 명의로 서명, 날인하고, D의 여권 사본을 첨부하는 등 이 사건 계좌와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권한을 위임받아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보이고, 설령 D이 B에게 위 각 대출금액변경 신청서 중 대출한도를 20억 원에서 28억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2012. 4. 27.자 대출 금액변경 신청서를 작성할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D과 B 사이의 내부적인 문제에 불과하여 외관상 다른 대출 금액변경 신청서와 아무런 차이가 없는 이상 이를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D이 당시 개인적으로 주식거래를 하기 위한 계좌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B이 이 사건 계좌를 통해 C 이외 주식의 매매에 관여하였는지 여부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계좌를 통해 C 주식의 매매만을 의뢰하였을 뿐 C 이외의 주식에 관하여 거래를 위탁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 2010. 4. 27. C의 배당금 출금을 위해 I 광명지점을 찾아가 위탁계좌 잔고확인서를 보고서야 비로소 피고인이 임의로 C 이외 주식의 매매를 한 것을 처음 알게 되었다. 하지만 이를 D에게 보고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에게 원상복구를 하라고 재촉하거나 언성을 높이면서 얘기를 하기도 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3~16쪽 참조).'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공판기록 제1권에 편철된 녹취록(변호인 제출 증 제1호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12. 13. 15:44경 B에게 "오늘 N 아까 말씀하신 거 179,500원에 2,000주 현금으로 매입하였습니다."라고 말한 사실(녹취록 제40쪽), I의 M이 2010. 12. 23. 13:31경 B에게 "N 신용 분만 좀 팔아보면 어떨까요, 182,500원에"라고 말하고, B이 팔라고 지시하자 "일단 팔아보겠습니다."라고 대답한 후 7분 뒤에 매도를 완료하였다고 말한 사실(녹취록 제41쪽), M이 2011. 1. 13. 11:16경 B에게 "오늘 O증권 2,000주를 93,800원 정도에 다 팔아서 1,420만 원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라고 말하자, B은 "능력 좋으십니다. 계속 하셔야 되요 그렇게"라고 말한 사실(녹취록 제42, 43쪽), 피 고인이 2011. 3. 28. 11:04경 B에게 "P, N, Q, R, S, T 등이 있으니까 이거 일부 매도하면 전체금액 나와서, 이건 우리가 원금이 7500이니까, 그렇게 되면 오늘 주가가 떨어지는 종목은 또 떨어질 거고, 이렇게 해서 그거를 구별해서 전체적으로 일괄매도된 거는 매도됐다고 또 한 번 전화 드릴게요."라고 말한 사실(녹취록 제51, 52쪽), I 서초동지점의 U 차장이 2011. 6. 1. 10:20경 B에게 "일단 Q 8,000주는 76,400원에 매도하였고, 그 다음에 다시 5,000주는 75,100원에 아까 매수 들어와서 일단 체결이 됐으며, 나머지 3,000주는 가격이 그 근처에 다시 오게 되면 추가로 매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 내용대로 다시 한 번 보고 드리겠다."라고 말한 사실(녹취록 제68, 69쪽), 피고인이 2011. 12. 9. 11:05경 B에게 "T를 1,074,000원에 팔면 600만 원 정도 수익이 되는데 한 번 매도해 볼까요. 어떻게 좀 기다려 볼까요?"라고 구체적인 지시를 구하였고, B은 이에 대해 나중에 팔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녹취록 제85쪽), I 서초동지점의 업무팀장인 K가 2012. 9. 28. 14:16경 B에게 "고객님 보호차원에서 고객님의 잔고를 통보해 드리고자 전화를 드렸어요. 지금 현재 보유하신 종목이 V 35,000주하고요, 그리고 W 2,000주하고요, 그리고 C 종목이 3,946,203주, X 3,500주, Y 15,000주, Z 500주, AA 20,000주 이렇게 보유하고 계시고요, 이 중에서는 대출이나 융자 사용을 좀하고 계신데 그 금액은 2,717,963,700원 이렇게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이상이 없으시죠?" 라고 말하자, B은 이에 대해 "네네"라고 대답한 사실(녹취록 제97, 98쪽)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비록 위 녹취록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하여 거래한 C 이외의 주식 중 일부분에 대해서만 기재되어 있는 등 피고인이 모든 주문기록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녹취록에 기재된 피고인 또는 I의 직원이 B과 통화한 내용과 위탁계좌거래내역서(J)공판기록 제1권에 편철된 변호인 제출 증 제2호증의 1~7)의 거래내역이 서로 일치하는 점, B은 I 광명지점에서 제공한 이 사건 계좌에 대한 2010. 4. 27.자, 2010. 7. 12.자 각 잔고확인서를 통해 C 주식뿐만 아니라 AB, AC, AD 등 주식의 수량과 매입가, 현재가 등을 알 수 있었고[공판기록 제1권에 편철된 위탁상품 잔고확인서(변호인 제출 증 제3호증의 1, 2) 참조], B의 지시로 배당금 수령을 위해 2013. 4. 22.자 잔고확인서를 받은 C의 직원 AE을 통해서도 C 이외의 주식에 대한 보유수량, 매입금액, 평가금액 등을 알 수 있었던 점[증인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6쪽, 공판기록 제1권에 편철된 위탁계좌 잔고확인서(변호인 제출 증 제4호증의 1, 2) 각 참조], B이 2010년 하반기부터 2012. 4. 초경까지 각종 업무로 인해 경황이 없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으로부터 한 달에 1~2회 정도 C 이외의 종목과 관련하여 거래종목과 수량을 확인하는 전화가 오면 알았다고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에 따라 "네", 또는 "알았다"고 하였을 뿐이라는 B의 진술(수사기록 제1권 385, 386쪽 참조)은 앞서 본 녹취록의 내용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무려 약 5년 동안 D에게 이 사건 계좌에서 C 이외 주식의 매매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B은 장기간에 걸쳐 피고인뿐만 아니라 I의 다른 직원들과 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C 이외 주식의 매매에 대해 수동적으로 응답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양한 종목의 주식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매매를 지시하기도 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B과 공모하였는지 여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계좌에서 2012. 4. 27. 10:21경 7억 4,500만 원, 7억 9,468만 원, 532만 원의 각 주식담보대출이 실행되고, 곧바로 7억 9,468만 원과 532만 원 상당의 각 주식담보대출이 상환된 것(수사기록 제1권 69쪽 참조)에 비추어볼 때, B이 2012. 4. 27. 17:00경 I 서초동지점에 방문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대출신청서와 대출상환신청서에 각 D의 이름을 기재하고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는 K의 진술 [제4회 공판조서에 첨부된 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5쪽, 공판기록 제1권에편철된 신용대출상환/취소신청서(변호인 제출 증 제12호증) 각 참조]은 신빙할 수 있는 점, B은 2012. 4. 27. 이후인 2012. 6. 20.경에도 5억 원의 주식담보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으로 D 명의의 대출신청서 1장과 대출한도를 28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으로 D 명의의 대출 금액변경 신청서 1장을 각 작성하였고, K가 같은 날 09:53:40경과 16:38:23 경 이를 전산으로 각 처리한 점(수사기록 제1권 15~18쪽 참조), B이 2011. 2. 22.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D 명의 E 계좌에서 8억 5,000만 원 상당의 돈을 횡령한 시기와 B이 2012. 4. 26. D 명의의 대출 금액변경 신청서 1장과 대출신청서 1장을 위조한 시기 사이에는 약 1년 2개월의 시간적 간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도 B이 앞서 의 항에서 본 바와 같이 2011. 8. 31. D을 대리하여 이 사건 계좌의 대출한도를 14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으로 대출 금액변경 신청서를 작성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2011. 2. 22. B에게 이 사건 계좌의 거래내역이 D에게 통보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은(녹취록 제47, 48쪽) B이 2008. 10. 27.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면서 홍보우편물, 월간거래내역 및 잔고현황,자산운용보고서, 펀드잔고에 관하여 통보받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기재한 것(수사기록 제1권 45, 46쪽 참조)을 상기시켜 준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2015. 11. 30. C 소속 AF 감사의 추궁에 따라 "7억 5천은 B 팀장이 그거를 필요로 해서 하고, 나머지는 제가 대출을 일으켜서 매매를 했습니다. 유용한 건 아니고요."라고 말한 것(수사기록 제2권 572쪽 참조)만으로는 B이 7억 5,000만 원을 임의로 횡령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부족하고, 오히려 B이 L 회장 또는 D 부회장의 지시로 7억 5,000만 원을 가져간 것이라는 의미일 수도 있으며, 정리확인서에 서명을 한 이유도 C 이외 주식의 매매를 하면서 발생한 손실로 인하여 서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제4회 공판조서에 첨부된 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제14쪽 참조), AG는 2003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C의 지분 관리를 위해 대주주와 특수관계인들의 위탁계좌를 관리하였는데, C 이외의 주식에 대한 거래를 요청받은 적도 없고, 2008년경 D과 B에게 피고인을 소개해 주면서 피고인에게 C 주식만을 거래하도록 위탁되어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다고 진술(제3회 공판조서에 첨부된 증인 A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 2쪽 참조)하였지만, C의 L 회장 명의 I 계좌에서도 2003. 9. 경부터 2010. 7. 경까지 C 이외 주식의 매매가 이루어졌던 것[공판기록 제2권에 편철된 위탁계좌거래내역서(AH)(변호인 제출 증 제13호증의 1, 2) 참조]을 고려하면, 위 AG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B의 대리권을 확인하기 위해 D에게 직접 위임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B이 2008. 10. 27.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면서부터 D을 포괄적으로 대리하고 있다고 믿었고, 2012. 4. 26.경에도 L 회장 또는 D 부회장의 지시에 따라 B이 D 명의의 대출 금액변경 신청서와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였다고 오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설령 이 사건 계좌에서의 주식 거래를 통해 I이 수수료를 얻었다거나 피고인이 지점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정(수사기록 제3권 1539쪽 참조)이 있다고 하여도, 달리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