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486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486 사기, 강요, 강요미수,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이윤석(기소), 안태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선규(국선) 판결선고 2020. 1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1세)은 2017. 11.경 광명시 C 3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서로 알게 되어 2018. 9. 말경부터 2019. 2.경까지 교제한 관계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9. 5. 저녁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고가 시계 브랜드인 '파텍필립' 시계 1개를 건네주면서 "내가 영국에서 유학할 시절에 사온 가격이 3,000만원 정도 되는 한정판 시계인데 외상 술값에 대한 담보로 가지고 있어라. 술값은 적어두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과 소득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자신을 과거 유학을 다녀온 약사로 소개한 상태였고, 위 시계 또한 가품으로서 재산가치가 없는 물품에 불과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주점에서 외상으로 술을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 저녁경 시가 합계 130,000원 상당의 스카치블루 양주 1병 및 노래기계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2.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3,680,000원 상당의 술 및 노래기계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 2018. 12. 6.자 강요,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6. 23:30경 위 'D' 주점에서 그곳 1번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7번 테이블의 남성 손님과 대화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여보! 여보!"라고 소리를 질러 자신 쪽으로 오게 한 후 "거기서 뭐하고 있어? 가지 말고 앉아 있어, 한번만 더 가면 가만히 안둬"라고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1번 테이블에 앉아 있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재차 위 7번 테이블의 남성 손님과 대화를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여보 빨리 와!"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위 1번 테이블로 끌고 온 다음 2018. 12. 7. 01:30경까지 약 2시간 동안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위 주점에서 손님들에게 인사를 하고 피아노를 연주하는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는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8. 12. 17.자 강요미수 피고인은 2018. 12, 17. 15:00경 광명시 E에 있는 F매장 부근에서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의 집 쪽으로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하여 "무조건 가! 나랑 자! 시 끄럽고 무조건 자!"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에게 집에 가지 말고 자신과 동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집에 가야 한다"는 취지로 거절을 당하였다.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면서 택시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세게 잡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에서 하차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불상의 숙박업소로 데리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집 부근에서 피고인이 택시비를 결제하는 틈을 타 위 택시에서 내려 집으로 도망가 버려 피해자를 데리고 가는데 실패하였고,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문 안열면 죽여버리겠다"" 라고 소리치면서 수십 회에 걸쳐 초인종을 누르는 방법으로 마치 자신과 함께 가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나 마침 피해자의 아들이 위 집 안에 있어 피해자를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데 실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시도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2018. 12. 17.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17. 오후경 위 2항과 같이 피해자와 동침하는데 실패하자 같은 날 19:00경 위 'D' 주점에 찾아가 그곳 출입문을 약 20분간 발로 걷어차면서 "문 열어"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문을 열고 나온 위 주점 종업원인 G(여, 47세)에게 "가게에 있는데 왜 문을 안열어?", "당신 뭐야?", "시끄러워, 나 화나게 하지 마, 다 엎어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G로 하여금 위 주점에서 나가도록 하고, 피해자가 해 당일의 위 주점 영업을 개시하지 못하고 포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H, I, G의 각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사실확인서 1. 피고인과 B 사이의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사기죄와 관련하여, 당시 연인사이였던 피해자가 원가로 술을 마시라고 하여 술을 마신 후 월말에 현금으로 정산하였을 뿐이고, 판시 제2 내지 4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 피해자가 운영하던 가게의 종업원이었던 G 역시 피고인이 외상으로 술을 마셨으며 원가로 판매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피해자 운영의 가게에서 작성된 매출장부(수사기록 제76 내지 154쪽)는 날자별, 테이블별로 매우 구체적으로 자세히 작성되어 있고 피해자가 이를 임의로 작성하였다고 볼 아무런 사정이 없어 그 신빙성이 높은 바 위 매출장부에는 날자별로 피고인이 마신 술의 종류 및 가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이 피고인은 외상 술값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에게 시계를 제공한 점(피고인은 선물로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수사기록 165쪽))에 의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등을 종합하면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다른 데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자신의 테이블로 데려와 계속 앉아 있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른 테이블에 가면 가만히 안둔다고 하며 협박하였다. 이로 인하여 손님 접대 업무나 피아노 연주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 다른 테이블에 있던 단골 손님들이 피고인 때문에 술집을 나갔고 이후로는 방문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O G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대동소이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판시 제3, 4항 기재 범죄사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1) 피고인 : 자기야 내가 준 시계 아직 갖고 있니? 있으면 아는데다 팔아서 돈 좀 쓰게 나중 멜줘 피해자 : 주대로 저당잡히셔 놓고, 일단 주대부터 정산하세요, 그게 순서죠 피고인 : 네 알았어요. 당신도 힘들겠지만, 나 요즘 뭐먹고 어떻해 사는지 생각이나 해 봤어요? 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달리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당시 피해자의 집에 있던 피해자의 아들인 H 역시 "피해자는 2018. 12, 17 15:30경 말도 못 걸 정도로 힘들어 보였고, 옷도 못 갈아입고 쇼파에 쓰려져 있었다. 그 상태에서 같은 날 오후 16:00경 술에 만취한 피고인이 집을 찾아와 현관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라고 고성을 지르며, 문을 안 열면 죽여버리겠다는 협박과 함께 초인종을 수십차례 눌러 문을 열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140쪽), O G 역시 "피해자는 2018. 12. 17. 18:00경 G에게 전화하여 함께 출근하자며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하였다. 피해자와 G가 함께 가게에 도착한 후 잠시 지나자 피고인이 대문을 쾅쾅 울리도록 거세게 두드리며 피해자가 울며 피고인에게 돌아가 줄 것을 요청하였다. 같은 건물 내 다른 입주자들에게 미안하여 어쩔 수 없이 현관문을 열어주고 도저히 영업을 할 수 없을거 같아 퇴근을 하였다"(수사기록 215 내지 216쪽)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 하여 고려하면 위 각 범죄사실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상대 여성에게 자신의 직업, 재력 등을 모두 속이고 교제한 후 술값을 편취하고, 피해자의 주점 업무를 방해하고, 수차례 폭행 및 협박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재산적, 정신적, 신체적 손해가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일체 부인하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판사 추성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