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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88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말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2,000만 원을 6개월만 맡기면 160만 원의 이자를 만들어 줄 수 있다. 그 이자로 일본 여행을 가자"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돈을 피고인의 처 명의로 유사수신업체인 (주)H에 위금원을 맡겨 투자할 의도였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위 돈을 투자하여 160만 원의 이자를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17. 3. 10.경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SC제일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날 피해자 G으로부터 1,99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각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위 돈을 (주)H의 금융상품에 투자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은 스스로도 많은 돈을 투자한 상황에서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들에게 해당 상품을 권유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와 편취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거나 피해자들을 기망함으로써 이 사건 돈을 교부받았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돈을 유사수신업체인 (주)H에 투자한다는 말을 듣지는 못하였으나, 종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투자회사에 돈을 맡겨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말을 들어 왔고, 이 사건 송금일 이전인 2017. 3. 6.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상품이 조기 마감되었으니 돈을 나중에 송금하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으므로(증거기록 24쪽), 피고인이 이 사건 돈을 특정 금융상품에 투자한다는 사정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연 16%의 수익률은 원금이 보장되는 다른 금융상품의 수익률에 비하여 높은 것이므로 통상 원금손실의 위험 등을 예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구체적인 사용처를 묻지 않고 이 사건 돈을 송금한 것은 피고인에게 포괄적으로 투자를 위임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같은 날 처 I에게 송금하였고, I은 2017. 3. 13. 위 돈으로 ㈜H의 약정기간 6개월, 약정이자 연 16%인 'J'라는 상품에 가입하였는데, 이는 I이 ㈜H의 vip 투자자로서 일반 투자자에 비하여 높은 약정이자를 적용받을 수 있어 I의 명의로 가입한 것이고, 피고인과 I은 약정기간이 도과하여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받으면 이를 피해자들에게 모두 반환할 의사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내지 I이 위 돈을 투자함으로써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이득을 얻을 수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인과 처 I은 이 사건 이전에 수 년 동안 I 명의로 ㈜H에 돈을 투자하였고 2017. 7.경까지 약정대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받아 왔으며, 이 사건 이후부터 2017. 7.경까지 사이에도 위 회사의 상품에 추가로 가입한 돈이 2억 원이 넘는데, 피고인이당시 ㈜H의 투자방식이 위험성이 매우 높고, 수익금은커녕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할 것임을 예상하면서도 그와 같은 거액을 투자하였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 물론 피고인과 I은 ㈜H가 주식 선물, 옵션에 투자를 하여 수익을 내는 업체라고만 알았을 뿐 금융당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체인지, 원금을 반환받지 못할 위험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지 않았고, 정식의 투자약정서가 아니라 ㈜H의 대표자 K 개인 명의의 금전대여약정서를 교부받는 등 투자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한 과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에서 본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I이 ㈜H에 투자하면 고수익이 발생하리라고 만연히 믿고 자신들과 피해자들의 자금을 투자하였다가 피해를 보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60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8.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덕암길 2차로 도로 중 2차로에서 증평 방면에서 상리터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변경하려는 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방향지시등을 켜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차로를 변경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로 차선 변경을 시도하다가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말리부 자동차 오른쪽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3,186,81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고 피고인의 연락처를 제공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가 피해차량을 운전해 피고인을 추격하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19. 00:05경 청주시 청원구 내수면에 있는 체육센터에서부터 출발해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여 청주시 상당구 E 아파트 F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4번),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최대한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하면서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2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9세)은 2013. 10. 19. 혼인한 법적 부부이다. 가. 피고인은 2020. 5. 27. 10:00~12:00경 익산시 C 피고인 본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업체 여직원이 피고인을 성폭력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물어보았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라”라고 말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가지 않자 오른발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차는 폭행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5. 20:00경 익산시 D아파트 E호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그 소리가 크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작은방까지 끌고 간 후 어깨, 머리 부분을 수회 밀치고 다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다음 주먹으로 머리 부분과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9. 26. 10:00~12:00경 범죄사실 나.항과 같은 주거지 작은방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업체 여직원과 성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피해자에게 말을 한 후 피해자에게 “성폭행인 것 같냐”라고 묻자 이에 피해자가 “유부남인데 정상적인 관계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하자 책상 위에 있던 플라스틱 서류철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당겼으며 팔, 어깨 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0. 20. 23:00경 범죄사실 나.항과 같은 주거지 작은방에서 자신의 성폭력 고소사건의 자료들을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그만 하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계속 해야 한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1회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12. 18. 21:00경 익산시 F건물 2층 피고인 사무실 소파에서 행위자가 자고 있는데 피해자가 깨웠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1회 잡고선 사무실 문 방향으로 밀쳤고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1회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1. 2. 중순 22:00경 범죄사실 나.항과 같은 아파트 거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무실 직원들이 방역수칙을 잘 지키지 않는다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거실에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행위자방으로 따라 들어오라고 한 뒤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배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트린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 머리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을 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1. 2. 22. 22:00~23:00경 익산시 G아파트 H호 주거지에서 대구출장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지금 상황이 어떤 시기인데 이럴 때냐, 대구출장 갔을 때 여자들이 나오는 접대를 하고 왔냐”라고 하자 이에 화가나 거실에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부분을 수회 때린 후 자신의 방으로 따라 들어오라고 하였고 피고인의 방에서도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때려 피해자가 쓰러졌으며 쓰러진 피해자의 배와 등을 오른발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아. 피고인은 2021. 3. 28. 21:00경 범죄사실 사.항과 같은 주거지 자신의 방에서 사무실 직원의 결근 문제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자신에게 이야기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I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보완수사이행결과보고),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가.항 범죄사실에 대한 폭행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마.항 범죄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과 같이 B에게 폭행을 가한 바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및 변호인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머리 부위를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B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각 진술은 피고인의 진술과 상당 부분 일치하는 점, B, I의 위 각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을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2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7. 3. 08: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315km 지점을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 전방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B(남, 26세)이 운전하는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석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3. 6:00경 대전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315km 지점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이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1.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가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다행히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아주 무거운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몇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다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을 운행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에게서 교통법규를 준수하려는 경각심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행한 거리가 약 60km의 장거리에 이르러 그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0고합6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협의회의 회장 권한대행이고, 피고인 B은 그 협의회의 사무국장이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인 D협의회는 선거기간 중 회의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기간 중인 2010. 5. 24. 11:00경 정읍시 E에 있는 정읍시 자원봉사센터 교육장에서 D협의회 5월 월례회의를 개최하고, 같은 날 12:00경 정읍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위 협의회 회원 35명에게 식사를 대접함으로써 모임을 개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카드 전표 및 영수증 사본 1. 2010. 5. 월례회의 개최 안내서 사본, 회의서류 사본 1.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사본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공직선거법(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6조 제1항, 제103조 제2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은 D협의회의 2010년도 유공자 포상 추천 의뢰에 따라 부득이 모임을 개최한 것에 불과하고, 그 모임에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벌금 70만 원으로 정하고,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합163

범죄 사실 2016고합163 피고인은 2015. 1. 23.부터 2016. 3. 20.까지 사단법인 C 대표자로 재직하였다.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D 후보를 지지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E' 네이버 밴드에 '공동리더'로 가입하였다. 1. 네이버 밴드에 초대를 통한 선거운동의 점 피고인은 D에 대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위 'E' 네이버 밴드에 가입한 후 2016. 3. 3.부터 2016. 3. 9. 까지 사이에 SNS를 통한 경선참여 및 특정 후보 지지층 형성 등 선거운동의 목적으로 피고인이 가입하고 있던 'F', 'G', 'H' 등의 네이버 밴드에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 'E' 네이버 밴드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초대 링크를 게재하여 1등 122명을 위 네이버 밴드에 가입하도록 하였다. 2. D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게재한 선거운동의 점 피고인은 위 'E' 네이버 밴드에 가. 2016. 3. 6. 09:20경 "조선일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하여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광주·전남에서 J정당 27.6%, K 정당 23.8%로 광주·전남에서 K정당 지지도 거품이 빠지고 있다. D 의원을 사랑하는 밴드가족 여러분!!!, D 의원 이제 겨우 3선 했습니다. 이웃 LM 의원 7선 했습니다. L은 그토록 지키며 큰 인물 키우기 위해 노력하는데 우리는 걸핏하면 쳐내려고만 합니다. D 의원은 그동안 누구의 도움도 없이 갖은 욕설을 다 들어가며 눈물밥 먹어가며 노력하고 노력해서 N, O까지 해냈잖습니까? D 의원이 자리를차지하고 있다 보니 국회의원 어느 한 놈도 우리 P를 무시하지 못하고 정부 주요 장·차관들도 P 예산 함부로 삭감하지 못했다는 진실. 우리는 꼭 알아야 할 것입니다. D 의원 당신 고생했다 수고했다 정말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고 박수쳐 주기는커녕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P을 위해 사람을 키웁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고, 나. 2016. 3. 8. 07:06 경 "매일경제 · 한길리서치에서 3월 8일 발표한 여론조사, 'D 후보 1위 (P 6,500명 여론조사)'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고, 그즈음 '제2새마을운동 읍면동 합동 워크숍'에 참석한 D 후보자의 행사 사진 등을 게재하고, 다. 2016. 3. 15. 08:36경 "Q 대통령의 자제분 R 교수는 D 후보는 유능한 국회의원이다. P에선 D 후보를 당선시켜 주어서 야당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여 대선의 승리를 가져와야 할 것이다.라고 말하여 이에 감명 깊었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D 후보자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2016¹210,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 종친회,동창회, 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J정당 P 지역구 후보인 D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목적으로 S 부녀회장 T, U회장 V, W회장 X, Y 부녀회장 Z 등에게 연락하여 사람들을 모으게 하여, 2016. 4. 10, 18:00경부터 19:30 경까지 AA건물 4층에 위치한 J정당 시 정당선거사무소에 위 T, V, X, Z 등 40명 상당을 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모임을 개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T, Z, V, X, AD,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AH AI 상대로 산하조직 관련), 수사보고(네이버 밴드 게재 캡처화면 자료 저장 CD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네이버밴드 가입현황 확인), 수사보고(D 후보 네이버 밴드 가입 초대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8호(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선거운동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카목, 제103조 제3항(각종 집회 등의 제한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3. 15. 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900 만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가중영역(100만 원 ~ 400만 원)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각종 집회 등의 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 대표자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자신이 지지하는 D 후보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네이버 밴드에 가입하도록 초대하거나, 해당 밴드에 D을 지지하는 글을 여러 차례 게재하고, AH 대표자를 사직한 후에는 D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목적으로 여러 사람들을 정당선거사무소에 모이도록 부른 것으로서, 이와 같은 행위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유권자의 투표에 관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위험성이 크므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을 계기로 AH 대표직을 사임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5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차량번호 2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4. 03:11경 의왕시 B에 있는 C삼거리 어린이보호구역 D초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8. 14:4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무보험운행내역, 각 의무보험가입내역, 각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195

범 죄 사 실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법무사로 활동하는 사람으로 변호사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9.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선거관리위원장이 공고한 ‘제5기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 위 아파트 D동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하면서 입후보자 지원서에 ‘미국 등 해외 로펌 국제변호사’라고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여 2017. 1. 17. C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록공고에 ‘2011년 ~ 2013년 미국 등 해외 로펌 국제변호사’라고 기재하여 공고하게 하고, 계속하여 2017. 2. 제5기 입주자대표회의 임원(회장, 감사) 선거 공고에 회장 후보자로 출마하면서 선거홍보물에 ‘미국로펌 국제변호사’라고 기재한 선거홍보물을 제작하여 C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2017. 2. 26.부터 2017. 3. 7.까지 C아파트 단지 내 관리동, 제1보안실(경비실), 중앙통로 2개소, E 입구 등 입주자들의 왕래가 빈번한 5개 지점에 벽보로 부착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를 표시·기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우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변호사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자신이 최초 제출한 신청서에는 국제변호사라는 명칭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US Law Firms(worked & called as an Intl. criminal lawyer", “US Law Firms: international Criminal Lawyer(Extradition)"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는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 2호증에 의하면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별대표자 후보자등록공고(수사기록 16쪽)에는 피고인의 경력에 국제변호사가 기재되어 있고, 출마소견이 포함되어 있는 위 공고를 피고인이 검토하였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위 공고는 D동 곳곳에 게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국제변호사라고 기재하는 것을 의도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오기가 있음을 항의하고 수정을 요구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를 지적한 일이 없다. 또한 회장후보 홍보물(수사기록 18쪽)은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서류인바 여기에도 국제변호사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F은 홍보물에 대하여 별다른 하자가 없다는 취지로 ”완벽하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일 뿐 F이 주도하여 회장후보 홍보물을 작성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한편, F이 2017. 2. 5.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다는 “G 대표 소개”라는 글에서도 피고인이 국제변호사라고 기재되어 있다(F의 법정진술). 또한 피고인은 “H”이라는 잡지에 I라는 글을 기고하면서 국제변호사라는 명칭을 직접 기재한 적도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아파트 내에서 의혹을 해소하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에도 자신이 국제변호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고(수사기록 112쪽) 이와 같은 피고인의 입장은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도 그대로 확인된다(수사기록 164, 169쪽). 피고인은 J가 F의 지시 하에 동별 대표자 등록 공고에 국제변호사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으나 불기소처분 결정을 받았다. 다음으로 피고인과 변호인은, 국제변호사라는 명칭은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변호사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홍보물에 자신을 국제변호사라고 표시한 것은 그 기재 자체에 의하여 변호사라는 표시가 포함되어 있음은 물론 이를 두고 대한민국 변호사법에 의한 변호사가 아니라는 취지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3403 판결 참조), 국제변호사라는 명칭이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면 이와 유사한 합성어를 통해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의 취지를 잠탈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동별 대표 및 입주자대표회장 선거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52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현재 신용도가 부족하여 대출을 받을 수 없으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 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인 후 2,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8. 4. 6.경 동해시 천곡로 92 에 있는 동해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C)의 접근매체인 직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한 후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한은행 계좌 명의자 A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0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8.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4. 17. 서울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2. 6. 포항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3. 19:40경 서울 서대문구 C 지하 1층 피해자 D의 주거지 방범창을 손으로 잡고 흔들어 창살 3개를 손괴한 후 60cm 가량 벌어진 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 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00원이 들어 있는 저금통 3개, 크로스백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7. 23.경부터 2017. 10.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물건 시가 합계 5,725,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이동경로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1, 12, 19, 22, 23, 29, 각 첨부 문서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5조(손괴 후 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제35조(각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5조(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본 범행들을 저질러 특별법상 법정형이 가중되는 점, 행위 태양을 보더라도 타인의 집 창살을 손괴하거나 야간에 주거침입을 하여 고가품을 절취하는 등 죄질이 무거운 점은 불리한 정상인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여죄까지 자백한 점, 피해자들 중 4명과 합의하는 등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절취물의 시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8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0. 20:30경 서울 금천구 B 아파트 C동 앞길에서, 'B아파트 C동 앞에 주취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과 순경 F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고도 계속해서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를 지르며 지나가는 차량 운행을 방해하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하였고, 이에 경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발로 경위 E의 복부 부위를 2회 걷어차고, 경위 E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체포 하여 순찰 차에 태우려 하자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그 옆에 있던 순경 F에게 '니년이 목격을 했냐'고 하며 양손으로 F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손바닥으로 머리와 얼굴 부위를 각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의 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경 F가 제출한 휴대폰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알콜중독증의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496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현지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속인 후 그들로 하여금 불법 여부 확인 등 각종 명목으로 대포통장으로 돈을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중국 현지의 콜센터', 중국 현지에 있으면서 국내에서의 인출, 송금, 통장모집 등 지시를 하는 '중국총책', 중국총책의 지시를 받아 한국 내 조직원을 관리하고 인출, 송금, 통장 모집을 하는 '한국총책', 중국총책과 한국총책의 지시를 받아 통장에 입금된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액을 현금으로 출금하는 '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수거하는 '수거책', 한국에서 인출·수거한 현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범행에 사용할 속칭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경 한국총책의 지시를 받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서 B은행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의 전화 제의를 받고 일당 3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인출책을 만나 돈을 수거하여 C을 통해 전달받은 특정계좌로 송금해 주는 역할을 맡기로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해 9. 13. 오전 무렵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림역 1번 출구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지시를 하면 즉시 전화금융사기 편취금을 찾아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신림역 1번 출구에 가서 인출책인 AO을 만나 인근에 있는 AP에서 함께 대기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중국콜센터 조직원은 같은 날 13:20경 피해자 AQ에게 전화를 걸어 "전주지검 검사 R이다. 불법 자금유출사건에 당신 계좌가 이용되어 1억 2,000만 원이 해외로 빼돌려졌다.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데, 금융감독위원회 인증을 받는 중이다. 유출된 금액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그게 없으면 이 사건에서 제외 시켜주겠다. 은행에서 돈을 찾아 지정한 계좌로 보내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09경위 AO의 S은행 계좌(AR)로 2,500만 원을 송금케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AO이 같은 날 15:28경 같은 구 AS에 있는 S은행에서 현금과 수표로 2,500만 원을 인출하여 오자, 함께 같은 구 AT에 있는 AU 백화점으로 이동하여 AO으로 하여금 액면금 1,000만 원 상당의 수표로 AU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해 오도록 한 후 현금 1,500만 원, 상품권 시가 합계 1,000 만원 상당을 교부받은 다음 불상지에서 상품권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현금화하여 자칭 B은행 팀장인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를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 확인), 1심 판결문, 공소장 및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1. 문자메세지 내용 캡쳐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은행의 고객의 대출을 도와주는 과정으로 알고 B은행 팀장의 지시에 따라 금원을 송금급한 것으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맡게 된 대출 고객 보조 역할과 관련하여 송금에 대가로 역할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한 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수령한 점, 피고인이 면접을 보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일반적인 채용절차 없이 전화로만 채용이 결정되었고, 성명불상의 B은행 팀장을 직접 만난 적이 없고 C 등을 통해 업무지시를 받은 점, 공범들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B은행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송금한 점, 피고인이 인출책으로부터 교부받은 돈 중 수표로 받은 부분을 상품권을 거쳐 현금화 한 후 지시받은 계좌로 송금한 점, 피고인이 한 달여간 동안 유사한 방법으로 5-6건에 걸쳐 지시받은 계좌에 송금을 하면서 정상적이지 않은 업무방식에 불법한 것인지 의심까지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불법한 일이 아닌지 묻기에 이르렀음에도 경찰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범행에 나아갔던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 3년) 2.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크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역시 심각하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역할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같은 절차에서 재판 받을 수 있었던 사건에 관하여 이미 실형을 선고받은 점,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851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현지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속인 후 그들로 하여금 불법 여부 확인 등 각종 명목으로 대포통장으로 돈을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중국 현지의 룔콜센터', 중국 현지에 있으면서 국내에서의 인출, 송금, 통장모집 등 지시를 하는 중국총책', 중국총책의 지시를 받아 한국 내 조직원을 관리하고 인출, 송금, 통장 모집을 하는 !한국총책', 중국총책과 한국총책의 지시를 받아 통장에 입금된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액을 현금으로 출금하는 '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수거하는 '수거책', 한국에서 인출·수거한 현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범행에 사용할 속칭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경 한국총책의 지시를 받는 전화금융사기조직원으로서 B은행 팀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성명불상자의 전화 제의를 받고 일당 3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인출책을 만나 돈을 수거하여 C을 통해 전달받은 특정계좌로 송금해 주는 역할을 맡기로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22. 오전 무렵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구리시로 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인출지시를 하면 즉시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원을 찾아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구리시 인창동에 가서 대기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중국콜센터 조직원은 같은 달 22, 09:28 경 피해자 A.J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검사 AK이다. 당신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S은행에 근무했던 AL가 V은행과 U 통장을 만들어 현재 구치소에 있다. 수사를 해야 하니 당신의 주거래은행 계좌에 있는 3,000만 원을 금융감독원에 근무하는 AM 의 V은행 계좌로 이체하라"는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21 경 AM의 위 은행 계좌(AN)로 3,000만 원을 송금케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11:30경 구리시 인창동에서, 대출을 위한 입출금 거래실적 쌓기 용으로 저축은행측에서 3,000만 원을 자신의 계좌에 잠시 입금해 준 것으로 오인한 위 계좌주 AM을 만나, 재무담당 직원을 가장하여 그가 은행 구리역지점에서 인출해온 3,000 만 원을 교부받은 후 자칭 B은행 팀장인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를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A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조직적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391

범 죄 사 실 [누범전과] 피고인은 2016. 5. 1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6. 12. 6.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391호] 피고인은 2017. 3. 23. 09:00경 삼척시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하맹방리에 있는 구과적검문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이 없는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785호] 피고인은 2017. 6. 16. 19:30경 삼척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농장 컨테이너에 보관중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접이식 사다리 1개를 미리 준비해 간 오토바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776호] 피고인은 2009. 7. 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와 같이 2016. 5.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이 보유한 무등록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이륜자동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17. 6. 16. 20:37경 삼척시 근덕면 삼척로 3840 맹방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91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무등록 오토바이인 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7고단785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2017고단776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 피혐의자 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현장사진(번호판 없는 무등록 오토바이인 점) [판시 누범 및 음주운전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판시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판시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2017고단391호 사건의 두 죄 상호간 및 판시 2017고단776호 사건의 각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죄로서, 2017고단391호 사건의 두죄 상호간에 대하여는 판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2017고단776호 사건의 각 죄 상호간에 대하여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함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절도죄에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형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으로 함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9년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2017고단391호 사건의 범행을 저질러 기소되고 2017. 5. 26. 소환통지를 받고서도 추가로 2017고단785호 사건의 절도 범행 및 2017고단776호 사건의 음주운전 등 범행을 지속한 점, 피고인의 동종전력의 내용 및 횟수, 음주수치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생활환경(대중교통 접근이 쉽지 않은 농촌지역에서 농업 영위), 부양관계, 절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정상 참작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