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4264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는 법정이자율(2014. 7. 15.~2018. 2. 7. 연 25%, 2018. 2. 8.~현재 연 24%)을 초과하는 이자를 교부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30. 부산 부산진구 B시장 지하 1층 C 의류점에서 채무자 D(여, 54세)에게 500만 원을 이자 월 10%(연 120%)를 받기로 하고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57회에 걸쳐 연 120%를 받기로 하고 합계 919,365,000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등록대부업을 하고, 미등록대부업자로서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초순 18:00경 부산 부산진구 B시장 지하 1층 C 의류점에서 채무자인 D(여, 54세)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면서 "야 이 십할 년아, 거지 같은 년아, 왜 돈을 갚지 않고 있노, 언제까지 얼마를 갚을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채무자의 가슴과 목,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돈을 빨리 갚지 않으면 때려 죽여버린다, 빨리 갚아라"라고 말하여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폭행, 협박하였다. 3.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8. 4.경 부산 부산진구 B시장 지하 1층에서 위 채무자인 피해자 D에게 "돈을 갚겠다는 의지를 보여라, 니가 옷을 벗으면 돈을 갚을 시간을 더 주겠다"고 하면서 "개 같은 년아, 입을 벌려라"고 한 다음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겁을 주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그 곳 의자에 앉아 바지를 내리게 하고, 피해자의 팬티 속에 자신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휴대폰으로 그 사진을 촬영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경 부산 동구 E시장 부근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F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D에게 "돈을 갚겠다는 의지를 보여라, 니가 옷을 벗으면 돈을 갚을 시간을 더 주겠다, 차에서 내리고 싶으면 내가 요구하는 대로 하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를 들어올리게 한 후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가슴이 노출된 사진을 촬영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결과), 수사보고(피해자의 폭행·협박 피해진술 및 현장 임장), 수사보고(압수한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협박 관련 통화 내역),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의 신체를 강제로 촬영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회신 결과 첨부), 수사보고(커피숍 식칼 사건 현장검증 및 목격자 진술에 관하여)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계좌거래내역, 거래명세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폭행·협박 채권추심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미등록대부업의 기간이 장기간이고 9억 원이 넘는 거액이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있다. 피고인이 이자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금액은 이미 대여금 원금을 초과하였다. 그럼에도 변제 독촉을 빌미로 피해자를 폭행·협박한 내용은 잔혹하기 이를 데 없고, 강제추행의 죄질도 매우 나쁘다. 피고인의 장기간에 걸친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이 명백하고 이를 회복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범행 동기에 대하여 책임을 돌리거나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옷을 벗고 사진을 찍도록 하였다는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등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