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142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11. 04: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제주시 이도동에 있는 제주시청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한림읍 동명리에 있는 동명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2. 11. 04:55경 술을 마신 상태로 제주시 한림읍 동명리에 있는 동명사거리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좌회전차선인 1차로에 정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 등으로부터 음주단속을 받게 되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음주반응이 확인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교통상의 안전 등을 이유로 위 경찰관들과 함께 제주시 E에 있는 C파출소로 이동하여 2019. 2. 11. 05:06경부터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C파출소로 이동한 경위에 대해 문제삼으며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지 않으면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의 각 기재 [판시 제2의 점] 1. 증인 D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순찰차량 블랙박스 및 파출소 cctv 영상)의 기재 및 영상 (첨부 서류 및 CD 포함)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112신고자 통화)의 각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의 판시 제2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경찰관들은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을 C파출소로 데려갔다.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임의동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경찰관들로부터 임의동행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을 고지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임의동행은 위법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법한 연행 상태에서 경찰관들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행위는 정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보건대,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임의수사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데도 이를 억제할 방법이 없어서 이를 통해서는 제도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도 임의성을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직 정식 체포·구속 단계 이전이라는 이유로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체포·구속된 피의자에게 부여하는 각종 권리보장 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6717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889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경찰관들의 피고인에 대한 임의동행이 위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건대, 이 법원이 앞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 2019. 2. 11.(이하 모두 같은 일자이므로, 일자를 생략하고 시각으로만 표시하기로 한다) 이른 시각에 제주시 외도동에서부터 피고인 운전의 B 그랜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뒤따라가던 운전자(신고자는 이 사건 승용차가 지그재그로 갈 뿐만 아니라 신호위반과 과속을 계속하는 것을 보고 04:44:58경 제주시 F에 있는 G교회 부근 도로에서 112 에 전화하여 '음주운전 의심, 그랜저, 흰색, B, 너무 위험하다.'라는 취지로 신고하였던 점, 112지령실은 04:47:22 경 제주서부경찰서 애월파출소와 C파출소에 출동지시를 하였고, 이에 순찰차 3대가 출동하여 일주서로를 애월 방면에서 한경 방면으로 진행 중인 이 사건 승용차를 추격하였던 점, 피고인은 순찰차들의 추격을 받자 04:56:01 경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동명사거리에서 정차하였는데, 위 도로는 편도2차로(왕복4차로)도로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정차한 장소(이하 '이 사건 정차장소'라 한다)는 좌회전 차량을 위하여 1차로의 좌측에 설치된 포켓차로였던 점, 05:00:42경까지 순찰차들이 이 사건 정차장소에 도착하였고,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약간 붉고 말을 약간 더듬거리고 음주감지기에 음주반응이 확인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확인하였던 점 당시는 겨울의 심야시간대(먼동이 트* 기 직전을 의미하는 '새벽'이 되기 전)로 도로에 가로등이 없어 주위가 상당히 어두웠던 데다가 바람까지 많이 불자 경찰관들은 도로교통 및 이 사건 관여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이 사건 정차장소에서 1~2분 거리에 있는 C파출소로 가서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을 하기로 결정하였던 점, 순40호 순찰차를 타고 출동하였던 경찰관인 순경 D 피고인에게 "왕복4차선 도로이고 교통사고 위험이 있고, 주변이 어둡고 바람이 많이 불어 정확한 음주측정을 위하여 C파출소로 이동하겠습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던 점,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저항하지 않은 채 아무 말 없이 3m 정도 떨어져 정차되어 있던 순40호 순찰차로 걸어가 탑승하여 C파출소로 이동하였던 점, 피고인은 C파출소에 도착한 다음 05:06 경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저를 강제로 데리고 오셨잖아요."라고 말하면서 '임의동행확인서'에 서명하기를 거부하고 그때부터 05:21경까지 경찰관들의 음주측정 요구에 계속하여 불응하였던 점,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동안 경찰관들의 질문에 자신의 출생년도와 전화번호 등을 답변하고, 경찰관들에게 "법적으로 하겠습니다.", "'부십시오.' 이건 명령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부실 겁니까, 안 부실 겁니까?" 그 의사를 표현해야지. '부세요. 부세요.' 그건 명령 아입니까? 맞잖아요? 동영상 저한테 보여주세요."라고 말하기도 하는 등 동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시 경찰관들의 임의동행 요구에 대하여 이에 따를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할 정도의 의사능력은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도로교통 및 이 사건 관여자들의 안전을 위한 경찰관 D의 임의동행 요구는 정당하고, 피고인의 C파출소에로의 동행은 피고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임의동행이 위법하므로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행위가 정당하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구 도로교통법(2018. 3.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09. 9. 12.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5. 같은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13.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2017. 6.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각 발령받거나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7. 6. 18. 자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2018. 5. 31. 관할관청에 위 그랜저 승용차에 대한 등록을 마치고 무면허운전 내지 음주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매우 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