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정1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대카드 B지점의 모집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C(여, 43세)의 현대카드 발급업무를 처리하면서 알게 된 주민등록번호, 우체국 계좌번호 등을 도용하여 다른 신용카드사에서 C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삼성카드 부정발급 및 사용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4. 30.경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명의도용 사실을 모르는 삼성카드 범내골지점 모집원인 D로 하여금 불상의 장소에서 삼성카드 회원가입 신청서 용지에 성명: C, 주민등록번호: E, 휴대폰: F, 집 주소: 해운대구 G아파트 5동 708호, 결제은행명: 우체국, 계좌번호: H이라고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삼성카드 회원가입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D로 하여금 위 일시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삼성카드 범내골지점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 I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회원가입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2. 5. 5.경 J주유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발급받은 C 명의의 삼성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3만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삼성카드)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위 삼성카드로 합계 2,236,19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을 정당한 카드소지자로 오인한 피해자인 위 카드가맹점들로부터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라. 절도 피고인은 2012. 5. 3.경 불상지에서 위 삼성카드로 70만원을 현금서비스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삼성카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위 삼성카드로 합계 1,139만원을 현금서비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위 현금인출기 관리자들 소유의 각 현금을 절취하였다. 2. KB국민카드 부정발급 및 사용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5. 14.경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명의도용 사실을 모르는 KB국민카드 부전동지점 모집원인 K로 하여금 불상의 장소에서 KB국민카드 회원가입신청서 용지에 성명: C, 주민등록번호: E, 자택 주소: 부산시 해운대구 G아파트 5동 708호, 핸드폰: F, 결제정보: H(우체국)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 란에 'C'이라고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KB국민카드 회원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K로 하여금 위 일시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KB국민카드 부전동 지점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 L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회원가입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2. 5. 31.경 M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발급받은 C 명의의 KB국민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127,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국민카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위 KB국민카드로 합계 658,41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을 정당한 카드소지자로 오인한 피해자인 위 카드가맹점들로부터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라. 절도 피고인은 2012, 5. 21.경 불상지에서 위 KB국민카드로 60만원을 현금서비스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국민카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 KB국민카드로 합계 156만원을 현금서비스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위 현금인출기 관리자들 소유의 각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K,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삼성카드 회원가입 신청서 사본(증거 기록 제2권 제12면), 삼성카드 이용상세 내역서(증거기록 제2권 제14~17면), KB국민카드 회원가입 신청서 사본(증거기록 제2권 제18~20면), 회원 과거 이용 실적 조회(증거기록 제2권 제21, 22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1항(각 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단으로 결제하거나 현금서비스 받은 금액 중에 상당부분은 피해회복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5. 5. 22. 이 법원에서 이 사건 무렵의 동종 범행으로 벌금 20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15. 11, 5. 확정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4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경부터 2021. 7.경까지 구리시 B에 있는 차양막(일명 ‘어닝’)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C의 사원으로서 영업 및 미수채권 수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8. 1. 31.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운영의 ‘F’ 사무실에서, 차양막 대금 1,126,5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5.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49개 거래업체들로부터 8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차양막 대금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대금 합계 94,158,09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거래업체들로부터 수금한 차양막 대금을 보관하다가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C에 미수금을 입금하지 않던 중 그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 C의 관리팀장 G로부터 수금 독촉을 받게 되자 거래업체 대표자 명의로 ‘외상대금 상환계획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이미 대금을 수금한 사실을 숨긴 채 위 상환계획서를 진정으로 믿은 C으로 하여금 차양막 수금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17. 남양주시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외상대금 상환계획서’ 제목으로 성명란, 주민등록번호란, 주소란, 핸드폰란, 잔금란을 공란으로 하고 ‘상기인은 “C” 대표 J 외 1명에게 상환하여야 할 외상대금 잔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상환할 예정임을 약속합니다’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란 등에 K의 인적사항을, 잔금란에 4,379,000원을, 상환계획 부분에 ’매월 10~50만 원씩 말일에 입금하겠음‘이라고 기재한 후 K의 이름 옆에 서명하고, 같은 날 위조한 K 명의 ’외상대금 상환계획서‘를 관리팀장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고 이에 속은 G로 하여금 진정한 상환계획서로 오인하도록 하여 미수금 수금 업무를 지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4. 1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거래업체 대표 21명 명의의 ’외상대금 상환계획서‘ 21부를 위조하고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G에게 건네주어 이를 믿은 G로 하여금 미수금 수금 업무를 지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21부를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행사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미수금 수금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위임장 1. 고소장 1. 사업자등록증(C) 1. 미수채권집계 1. 피고인 대금 횡령 계좌 등, 영장집행 회신 내역(피고인이 사용한 계좌 거래내역) 1. 거래처 주소 및 연락처 등 1. 고소인 의견서 및 첨부 자료(각 거래업체 명의 확인서 34부 및 위조된 상환계획서 21부 사본) 1. 각 업체별 거래내역서 1. 위조된 외상대금 상환계획서 21부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 전과만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다량의 사문서를 반복적으로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미수금 수금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는바,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죄질이 나쁜 점, 업무상횡령죄의 피해금액이 1억 원에 가까울 정도로 상당히 큰 점,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는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1102

범죄사실 2015고정1102 1. 사기 피고인은 2010. 6. 3.경 안양시 동안구 B 소재 C유통점 내 'D'에서, 마치 자신이 피해자 인 것처럼 E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동의 없이 사용하여 휴대전화(F) 1개를 개통한 뒤, 2011. 7. 10.까지 이를 사용하여 휴대전화 기기 할부금 및 사용료 등으로 1,435,170원이 부과되게 한 후 위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KT(이동전화)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1매를 임의로 작성하여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를 위조한 뒤, 담당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 2항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의 명의를 도용하여 KT이동전화)에 전화번호 개설 신청을 함에 있어서, E의 주민등록번호인 'G'을 가입신청서에 기재하여 제출하는 등,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5고정 1103] 4. 절도 피고인은 2013.10.15, 20:00 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808-365에 있는 농협 지점 내에서, 피해자 H가 계좌번호를 확인하기 위해 농협체크카드를 현금인출기에 올려놓았다. 가 계좌이체를 하지 못하고 이를 잊고 나간 사이, 위 체크카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제4항과 같은 날 21:22 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56세)이 운영하는 'K' 귀금속매장에서 622,000원 상당의 물품인 반지 2개(14K)를 구입하면서, 위 물품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음에도, 제4항과 같이 절취한 농협체크카드가 마치 자기가족의 소유로서 정상적으로 결제될 것처럼 말하며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귀금속매장 점원으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결제하여 매출전표를 작성케 한 후, 위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제5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의 반지 2개를 구입하면서 제4항과 같이 절취한 농협체크카드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위 체크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H의 각 진술서 1. 채무상환불이행 해결 최종통보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탐문 수사 1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등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문서위조 및 행사죄와 주민등록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3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고, C은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피고인은 C이 판공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C을 해고하기 위하여 마치 C의 횡령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25.경 인천 서구 B아파트 경비실, 관리사무소, 아파트 출입구 등 곳곳에 사실은 C의 횡령이 의심되는 정황이 없었고 관리소장인 C에게 관리비 수납, 관리 권한이 있어 관리비 통장의 사용 및 비밀번호 변경에 피고인의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B아파트 관리소장이 변경되었음을 공고합니다. 기존 관리인 C 인천시 서구 D, E호 해고 사유 - 아파트 관리비 통장 비밀번호를 2월 18일 자영회장 허가 없이 무단변경하여 사용함을 확인함. 관리비 피해사례가 확인되면 횡령 혐의로 고발할 것을 알립니다. 2022. 2. 28.부로 해고됨을 고지합니다.’라는 거짓 내용의 공고문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고문, 공고문 게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개인정보 누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회장 지위에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판공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고문에 허위의 사실과 개인정보인 피해자의 집 주소를 기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정160

범죄사실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4. 12. 28.경 D에 있는 E보건소에서 개인정보처리자인 E보건소 공무원 F으로부터 정보주체인 G의 동의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개인정보인 G의 이름, 주소 및 휴대전화번호를 제공받았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4. 12, 30, 10: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치과의사인 피해자 G(45세)으로부터 받은 어금니 발치 치료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보건소에서 예기다들었소 전화받으시고 안받으면 자료준비 다됐으니까 검찰에소하겠음", 같은 날 17:58경 "전화받으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20, 16:2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전화를 걸어 "여보세요. 나 A인데 너 이 씨발 주소 알아가지고 전화 안 받는데 쫓아 간다잉. 내가 이 씨발 새끼 너 땜에 진단서 지금 다 나왔고 단대에서 이 씨발 놈아 일주일 입원해있고 넌 내가 쫓아가면 내 씨발 아주 진짜 내가 아주 니네 집 불 싸지를 거야. 내가 주소 보건소에서 다 알아봤어. 너 이 개새끼 아주 그냥 아주 넌 전화 받어. 전화 받고 내 치료비를 한 2백만원 들어갔는데 너 씨발 내가 아주 그냥 안 놔둬 내가 전화 받어. 이 씨발 아주 그냥. 아 그리고 지금 너 2,800 만원 뭐해서 저기 무슨 뭐 니가 돈을 안줬다고 그러는데 내가 어떤 놈이 거짓말하나 내가 그 치과도 내가 씨발 문 닫게 만들 거야. 봐 이 개새끼. 연락 받어."라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남겼다. 다. 피고인은 2015, 1, 20, 17:1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전화를 걸어 "너 검찰청으로 한번 고대로 출두해봐 이새끼야 먼저처럼. 응? 너 내가 누군지 내 먼저 내가 이름을 안 밝혔는데 넌 너 같은 사람 내가 죽이는 거는 시간문제니까. 너 가만 너는 아주 내 이 새끼가 이게 지금 양쪽 다 둘다 다 사기를 쳐. 전화 안 받어? 전화 받어잉? 너 진짜 내 검찰에다 고대로 고발할 테니깐 너 검찰청에서 한번 같이 만나보자. 너 씨팔놈아 아주 너."라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남겼다. 라. 피고인은 2015. 1, 22, 16:53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단대병원치료비 이백만원 H 농협. A 안보내면 마포아파트로 찾아간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마. 2015. 1. 24. 09:57경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너 연락업지 나고생한만큼해줄께기다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바. 2015. 1. 26.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G~1생 마포구 J아파트111601호 오늘까지 병원비 입금 안 시키면 앞으로의 일책임지고 각오해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5. 1. 27, 10:31경부터 10:37 경까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너 이새끼 연락없지 지금은 의사면허 정지기간이니까 취직못하겠지 앞으로 너의 신상에 무슨일이 생기나봐.", "얼굴에 멍만 가시면 마포가서 상주해서 너의 이빨을 내가 그대로 뽑을거다.", "법이 무서운가 주먹이 무서운가 보여주마."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각각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민원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라며 개인정보를 선의로 제공한 공무원의 기대에 반해 제공된 정보를 이용, 피해자에게 욕설과 협박이 담긴 메시지를 전송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더구나 피고인에게 선의로 정보를 제공한 담당공무원 역시 벌금형 100만 원으로 처벌받는 피해를 입었는바, 이와 같은 사태를 야기한 피고인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계기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를 잘못 뽑아 피고인이 천공이 발생한 부위를 봉합해야 하는 수술을 받게 되었음에도 피해자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으려 했기 때문인 점을 감안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하기로 하되, 앞서 본 바와 같이 선의로 정보를 제공한 공무원이 처벌을 받게 된 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선택한 방법은 법치국가에서는 용납이 될 수 없는 것인 점, 선의로 제공한 정보를 피해자를 협박하는 데에 사용하여 피고인을 돕고자 한 담당공무원의 선량한 기대를 배반한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55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1. 22:24경 인천 서구 연희동 청라지구 소재 불상 식당 앞 노상부터 같은 동 소재 청라지구 풍경채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상태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평소 C의 주민등록번호를 외우고 다니며 C과 나이가 비슷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가. 2013. 4. 1. 22:11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중앙선침범으로 인천서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장 D에게 적발되자, 사기죄에 의한 벌금 수배 (340만 원)와 중앙선침범에 대한 형사 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위 경찰관에게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부정사용하고, 나. "1"항과 같은 날 22:29경 위 장소에서 위 D과 같은 소속 경사 E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벌금 수배와 음주운전 등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위 경찰관에게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부정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가. 피고인은 "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장 D으로부터 중앙선침범으로 적발되자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D이 범칙금납부통고서를 C에 대한 것으로 작성하게 한 후, 전자기기 (PDA) 상에 C의 서명을 하여 전산입력 되게 하고, 나. 피고인은 "2"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사 E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를 C에 대한 것으로 작성하게 한 후, 전자기기(PDA) 상에 C의 서명을 하여 전산입력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2회에 걸쳐 C의 서명을 위조하여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범칙금납부통고서(운전자), 교통스티커 오손처리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위 죄는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만 규정되어 있으나,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피고인이 이미 약식명령에서 고지받은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므로 벌금형을 선고한다),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위 죄는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만 규정되어 있으나,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피고인이 이미 약식명령에서 고지받은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므로 벌금형을 선고한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329

범죄사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6. 4. 16:00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자택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 병원비가 필요하니 선불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달라, 그러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D의 선원으로 승선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어선의 선원으로 승선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4. 사건의 E의 은행통장으로 선불금 1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2.5, 22, 14:00경 군산시 장미동 소재 진포해양테마공원 도로에서 지명수배를 피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군산시선적 김양식장관리선 D(1.77톤)의 선원으로 승선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의 친형인 F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자신의 성명이 "F"이고, 주민등록번호가 "G"라고 기재하였다. 피고인의 친형 F는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2012. 6. 7. 군산해양경찰서에 고소되었고, 그 고소로 2012. 7. 4.자로 지명수배(군산해양경찰서 수배번호:H)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27, 04:35경 부산 동구 조방로 부산은행 앞 노상에서 부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위 I 등 2명에게 검문을 받고 자신의 주민등록번호가 "G"이라고 말하여 지명통보자 소재발견보고서에 서명 무인하였다. 이로써 위 수배를 피하기 위해 지명통보자 소재발견보고서에 자신의 친형 F의 주민등록번호인 "G" 를 기재하게 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근로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2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 있는 ‘C’을 경영하는 대표로 2021. 1. 30.부터 2021. 4. 26.까지 사이에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고용유지조치기간(유급휴직) 중 지원금 신청대상 근로자들이 출근하여 근무하였음에도 2021. 3. 2. 대전 서구에 있는 대전고용센터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동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출근하여 일을 한 직원이 없다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2021. 3. 15.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9,963,000원을 지급받아 그 중 2,835,000원을 부정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9,953,000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 I, J에 대한 각 지원금대상자 확인서,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1, 고용유지조치 지원이력, 사업장별 지원금 대상자 조회 1. 2021년 제1차(2월분)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신고서, 2021년 제1차(2월분)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 2021년 제2차(3월분)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신고서, 2021년 제2차(3월분)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 2021년 제3차(4월분)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신고서, 2021년 제3차(4월분)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 1. 예식현황, 출퇴근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적 자금을 부정하게 수취하여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였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19,953,000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을 부정수급하였음에도 현재까지 부정수급액을 반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예식장의 경영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근로자들의 해고를 피하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다. 피고인은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이 문제되자 2021. 5.부터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아니하여 추가적인 범행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2021. 8. 3.경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부터 부정수급액 전액 및 부정수급액의 2배에 해당하는 추가징수금을 납부할 것을 명하는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23

범죄사실 [2016고단223] 1.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4. 05:1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돈이 없어 그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맥주 10병과 안주류를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만 원 상당의 맥주 등을 교부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05:35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대구성서경찰서 G파출소에서 위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임의동행 된 후 위 G파출소 소속 순경 H으로부터 피고인의 신분에 관하여 질문을 받게 되자, 피고인의 동생인 I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양 진술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순경 H이 제시한 임의동행동의서의 '위 본인' 옆 빈 공란에, 그 곳에 있던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I"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동생 I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서 명행사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I의 서명이 기재된 임의동행동의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순경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위조한 위 I 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20161267] 1. 사기 피고인은 2016. 2. 3. 02:00 경 경산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주점에서, 돈이 없어 그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맥주 10병과 안주류를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2만 원 상당의 맥주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13:27 경 경산시 원효로 68 에 있는 경산경찰서 M팀에서 위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N으로부터 피고인의 신분에 관하여 질문을 받게 되자, 피고인의 동생인 I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양 진술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경위 N이 제시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옆 빈 공란에 그곳에 있던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I"이라고 피고인 동생의 성명을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I의 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위 N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2016고단1366] 피고인은 2016, 4. 26, 02:10경 대구 달서구 0 소재 피해자 P 운영의 'Q주점'에서 사실은 당시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유효한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어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0만원 상당의 양주 1병, 맥주 5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약 3시간 동안 시가 합계 9만 원 상당의 접대부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임의동행동의서 [20161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제28 내지 35쪽) [201613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사기 피해자들과는 합의에 이른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미 2009년과 2010년에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 범죄로 실형을 두 차례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2789

범죄사실 1.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수입이 금지되었거나 관할행정청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시부트라민 성분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인 '뉴슬림-30'이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유통이 되지 않자 이를 서울 남대문시장의 보따리상으로부터 구입하여 다시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3. 4.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를 통하여 '뉴슬림, 미국직수입, 정품' 등의 내용으로 구매자를 모집한 다음 2013. 5. 22.경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B에게 위 보따리상으로부터 구입해서 정상적인 수입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국내로 반입되어 수입업소명, 원재료명, 유통기한 등과 같은 한글표시가 없는 위 '뉴슬림-30' 1통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82,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6. 12.경부터 2013. 5. 22.경까지 14회에 걸쳐 합계 1,250,000원 상당의 '뉴슬림-30' 16통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행정청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네이버 사이트를 통하여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다가 피고인의 아이디 사용이 정지되자, 피고인이 폐차 대행 과정에 폐차 의뢰 고객인 C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2012. 12. 23. 경 네이버 사이트에 'D'이라는 아이디로 새로 회원가입을 하면서 위 C의 주민등록번호인 'E'을 회원 주민등록번호로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네이버 ID 명의자 확인 등 1. 성분분석 결과 알림, 회답자료 1. 피의자가 네이버 중고카페에 올린 판매글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청 보도자료, 판매내역, 2012. 5. 22.부터 2013. 6. 18. 까지의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3조 제6호 (수입신고하지 않고 수입된 건강기능식품 판매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하자 대출업체를 통해 돈을 빌리면서 남편 B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해 남편 몰래 근저당권을 설정해서 위 대출업체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인감증명발급위임장 위조 피고인은 2016. 12. 16.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동사무소에서 그곳에 비치된 인감증명발급 위임장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위임자 란에 'B'라고 쓰고 그 옆에 인감도장을 찍고,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주소 란에 '대구 달성군_F_105/1303', 신분증 종류 란에 '주민등록증', 용도 란에 '은행', 발급통수 란에 '2통'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인감증명발급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근저당권설정신청위임장 위조 피고인은 2016. 12. 23.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병원로비에서 근저당권설정신청 위임장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부동산의 표시 란에 '대구광역시 달성군 F 제105동', 채권최고액 란에 '금90,000,000원', 채무자 란에 'A 대구광역시 달성군 F 105동 1303호', 근저당권 설정자 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B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근저당설정신청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의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발급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6. 12. 23.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H병원로비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용지의 의무자 란에 'B'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위 신청인 또는 대리인' 란에 'A'이라고 쓰고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B의 대리인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1장을 작성하였다. 4.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2. 23.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에서 제3항과 같이 자격 모용하여 작성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와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 불상의 공무원에게 각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5.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6. 12. 23.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과 사무실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위임장 등을 제출하여 성명불상의 등기 공무원으로 하여금 부동산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상에 '대구 달성군 F 105동 1303호'에 대하여 2016. 12. 23.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 최고액 금 90,000,000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I'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부동산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고자료(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수사보고(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232조, 제228조 제1항, 제22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문서 위조의 횟수 및 위조한 문서의 내용, 이로 인하여 부동산 거래의 상대방에게 불측의 피해를 끼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조문서의 명의자 B 및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부동산 거래 상대방 등과 합의하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55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14.경 B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으로부터 ‘신용도를 높여서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도를 올리려면 실적이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실적을 만들어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20. 12. 16. 17: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위 성명불상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체크카드의 비밀번호가 기재된 서류를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성명불상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예금거래내역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는 부분에 대하여 부인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에서 출금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카카오톡으로 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하였고, 당시 제 개인정보와 비밀번호를 입력했는데, 그 때 정보가 넘어간 것 같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5고정378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C로부터 취업에 필요하다고 건네받은 주민등록증 사본으로 C의 동의 없이 2012. 7. 24. 시간불상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대리점에서 성명불상의 F 대리운전사장으로 하여금 C 명의의 핸드폰 가입신청서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에 서명하여 작성하게 하고, 위 핸드폰 가입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E 대리점 사장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핸드폰 가입신청서와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핸드폰 가입신청서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핸드폰 가입신청서를 성명불상의 F 대리운전 사장을 통해 피해자 성명불상의 E 사장에게 제시하게 하면서 C의 동의를 얻은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핸드폰(G) 1대를 성명불상의 대리운전 사장을 통해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규가입 신청서, 가입사실확인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주민등록증 사본(C), 통화내역(상세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명의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122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해자 C은 D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던 자로, 2012. 10. 10.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남 서천군 E에 있는 F 펜션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보행 중이던 G의 왼쪽 어깨 부분을 위 포터차량의 우측 백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G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피고인은 당시 G과 법률상 부부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2.경 충남 서천군 H 인근 다방에서 피해자 C에게 "G으로부터 교통사고 합의에 대하여 권한을 위임받았으니 치료비 2,700만 원을 주면 합의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G과 별거 중이었고, G으로부터 교통사고 합의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을 수령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0.경 충남 서천군 장항읍 이하 불상지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2,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2. 26.경 충남 서천군 서면 마량리에 있는 서천서부수협 마량 위판소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동차 교통사고 합의서, 갑(가해자측) 성명 : C, 주소: 부산시 중구 빌라7차 C동 302호, 을(피해자측) 성명 : G, 주소 : 충남 서천군 J빌라 201호, 갑과 을은 2012년 10월 10일 23시 35분경 충남 서천군 주점 F팬션 앞(K앞)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양 당사자로서 갑은 을에게 형사합의금 기지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아래의 명목대로 지급하며, 이로써 교통사고(형사상책임)에 대하여 상호 원만히 합의되었음을 서명 날인한 합의서를 작성한다. 다음 1. 을의 간병비, 2. 을이 부담하는 특진료, 3. 을의 입원기간 동안에 발생되는 수입 감소액 중 을의 보험회사에서 지급되는 휴업손해를 초과하는 수입감소액 20%에 상당하는 금액 일금 이천칠백만원(27,000,000) 임, 4. 상기 합의는 민사상 손해배상금이 아니며 추후 갑은 을의 보험자인 동부화재로부터 상기 합의금과 관련 없이 을의 보험자가 을에게 지급한(책임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 전액에 대하여 갑에게 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 을의 보험자에게 전액 변제할 것임, 2013년 2월 26일"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위와 같이 출력한 교통사고 합의서 '을'(자필날인) 옆에 "G" 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G의 도장을 찍고,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교통사고 합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교통사고 합의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위 합의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27.경 충남 서천군 장항읍 신창동로15에 있는 충남 서천경찰서 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자동차 교통사고 합의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을(피해자) 성명 란에 "G", 주민등록번호 란에 "L", 주소 란에 "충남 서천군", 전화번호 란에 "M", 내용란에 "상기 갑, 을은 2012년 10월 10일 23시 35분경 F펜션(K) 앞 도로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치상, 물적피해에 대하여 상호 원만히 합의되었기에 서명 날인한 합의서를 제출합니다", 일자 란에 "2013. 2. 27." 제출자 성명 란에 "G"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G의 도장을 찍고, 위조 사실을 모르는 충남 서천경찰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교통사고 담당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 교통사고 합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자동차교통사고 합의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위 합의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3. 2. 26. 합의서, 2014. 2. 27. 합의서 1. 증인신문조서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편취의 점),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 선택 각 벌금형 선택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당시부터 이 사건 기소 당시까지 G과의 혼인관계를 유지하였음에 비추어 'G을 대신한 합의 및 이에 따른 합의금 수령과 합의서 작성의 권한 부재'를 확정적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G은 전제사실 기재 사고에 대하여 결과적으로 충분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범행으로 어떤 실질적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형사사법절차의 왜곡은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이익으로 귀결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2,700만 원을 편취당하는 외에 민사소송에서 합의의 효력이 부인되는 추가적 피해를 입었으나 이런 추가적 피해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점, 피해를 전부 회복하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2급의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지체장애인인 노모와 미성년 자녀를 비롯한 가족을 부양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만약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현재의 직장을 잃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