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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7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6층 C호 부동산 컨설팅업을 목적으로 하는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다. 누구든지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초구청에 중개사무소의 등록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9. 11. 9. 서울 서초구 B, 1층 E 부동산 중개사사무소에 방문한 F으로부터 맥주 가맹점 개업자리에 대한 부동산 중개 의뢰를 받고, F과 서울 서초구 G 1층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임장하여, “여기는 권리금 1억 3,500만 원에 나왔는데, 이를 9,000만 원에 계약시켜주겠다. 임대료도 거의 안 올려서 주변 대비 가장 저렴하고, 1층이라서 좋다”라고 설명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10. 위 부동산 사무소에서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의 표시] 소재지 서울 서초구 G 1층 상가(전용면적 77.59㎡), 상호 H, 업종 일반음식점, [신규임차인의 임대차 계약 현황] 임차보증금 50,000,000원, 월세 4,700,000원, 관리비 4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계약 내용] 총 권리금 87,000,000원, 계약금 20,000,000원, 잔금 67,000,000원, 유형의 재산적 가치 시설, 집기 일체’라는 내용으로 임차인 I, 신규임차인 F에게 권리(시설) 양수ㆍ양도 계약을 중개하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임차인 I에게는 1,100만 원, 신규임차인 F에게는 715만 원을 교부받아 개설등록 없이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피의자 J와 전화통화 및 서류 첨부), 수사보고서(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접수), 수사보고서(피의자 J 진술서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A 진술서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J 제출 증거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F에게 요식업 권리금 컨설팅 업무를 해주었을 뿐 부동산 중개를 하지 아니하였고,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부동산 중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반복, 계속하여 영업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개설등록 없이 부동산 중개업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어떠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4572 판결 등 참조), 부동산 중개행위가 부동산 컨설팅행위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여 이를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7594 판결 참조). 한편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3호의 중개를 업으로 행한다는 것은 반복 계속하여 영업으로 중개를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중개를 업으로 하였는지 여부는 중개행위의 반복 계속성, 영업성 등의 유무와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회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반복 계속하여 보수를 받고 중개행위를 한 것은 물론,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중개행위를 하면단 한 번의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35 판결,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108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F은 2019. 11.경 요식업 권리금 컨설팅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K’ 가맹점을 개설할 점포를 물색하기 위하여 위 가맹점 본사 대표 L와 함께 ‘E 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방문하여 피고인을 처음 만났으며, 피고인에게 점포 소개를 의뢰한 점, 피고인은 F에게 “좋은 매물이 있다”고 하면서 이 사건 상가를 포함한 여러 매물을 보여주고 이 사건 상가가 권리금과 월세가 저렴하다고 권유하였던 점, 피고인이 F에게 이미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설명해 주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J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기만 하였을 뿐 상가에 대하여 설명하는 등의 실질적인 중개행위를 한 바 없고, 중개수수료도 별도로 받지 않은 점, 피고인은 권리금 컨설팅 업무를 해주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F에게 상가를 소개해주고 종전 임차인이 제시한 권리금 액수를 조정해준 외에는 컨설팅이라고 부를 만한 업무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권리금 컨설팅이라는 명목으로 권리금 중개행위에 부수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중개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이 사건 상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 구체적인 내용, 수수료 지급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영업으로서 중개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중개업을 한 것인데, 무등록중개업은 부동산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 중개를 통해 취득한 중개수수료의 액수도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의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5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7. 14:5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장애인 주차구역 앞에 이중주차를 하려다가, C 출입차량 관리 및 시설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 D로부터 제지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1. 각 CD, 조끼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경미한 내용과 결과를 고려하면, 이 사건은 업무방해죄가 아니라 폭행죄로 의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이란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가리지 않고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을 포함하여 널리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이때 위력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8447 판결 등). 또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필요는 없고, 다만 그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도2801 판결 등).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질서유지 중부공원녹지사업소’라는 문구가 앞뒤로 기재된 조끼(증거기록 제32쪽)를 착용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차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한 점(증거기록 제15쪽),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그 자리에서 하차한 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몸을 거듭 밀친 점(증거기록 제15, 22쪽), 그렇다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차단속에 불응하며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업무수행이 완전히 중단되지는 않았더라도, 최소한 지연되었다고 볼 수는 있는 점 등 이 사건의 제반 경위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폭행은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무리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차선 밖의 공간에 이중주차를 시도하다가 마침 주차단속업무를 수행 중이던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이에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욕설과 함께 몸을 밀치는 폭행을 가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 시간이 짧고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도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의 C 출입차량 관리 및 시설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피해자와 목격자 E은 모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증거기록 제5, 9, 22쪽), 피고인의 범행 장면을 촬영한 블랙박스 영상 및 CCTV 영상 중 어디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흔드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위 CCTV 영상을 기준으로 14시 53분 28초경에 피해자의 멱살 부위에 비교적 근접한 왼쪽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어올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피해자와 목격자는 이를 가리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든 것이라 과장하여 진술하였다고 볼 여지가 다분하다. 그렇다면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밀친 것 외에 멱살까지 잡고 흔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단2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4.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２년을 선고받고 2018.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고향 후배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31.경 경북 영덕군 영덕읍에 있는 영덕터미널 앞 상호 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웃도어 C 가게 개업비용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가게 수익금으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천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의사만 있었을 뿐, 아웃도어 C 가게를 개업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아웃도어 C 가게를 개업하거나 한 달 안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아웃도어 C 가게 개업비용 명목으로 78,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수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177,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검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서, 금전차용증, 각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8, 12) 1. 판시 전과 : 후단경합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사기의 점, 범죄일람표 순번 3, 4번 사기의 점, 범죄일람표 순번 5, 6번 사기의 점, 각 포괄하여), 범죄일람표 순번 7번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 사기죄 상호간)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2014. 6. 19.부터 2016. 7. 13.까지 피해자에게 5,360만 원을 지급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합계 1억 7,7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반복하여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 사기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6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용자들과 서신 등을 통해 연락하며 각종 심부름을 대행하고 그 대가를 수수하는 소위 수발업체인 ‘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21. 4.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27.경 강원북부교도소 수용자 C으로부터 국내 프로야구 프로토(승부식) 투표권 구매 대행을 의뢰받고, C이 지정하는 팀에 13만 2,000원을 배팅하여 프로토(승부식) 투표권을 구매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였다. 2. 2021. 5. 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4.경 강원북부교도소 수용자 C으로부터 국내 프로야구 프로토(승부식) 투표권 구매 대행을 의뢰받고, C이 지정하는 팀에 9만 3,000원을 배팅하여 프로토(승부식) 투표권을 구매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발장 1. 근무보고서, B심부름센터광고, 2020. 12. 20자 서신, 개인별서신목록, 피의자 관련 신문광고, 피의자와 D 서신, 피의자와 C 서신, C 입출금내역, 피의자와 D 서신, 피의자 관련 잡지 및 신문 광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행 이전에 E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상담사로부터 대리베팅 행위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고 수용자에게 투표권을 대신 구매해 주었으므로,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16조에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은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인바(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94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체육진흥투표권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상담원으로부터 ‘대리 구매와 관련해서는 딱히 관련 법령이 없는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오임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다거나 피고인에게 범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많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305

공소사실 2022고단4305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조직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교부받아 오는 ‘인출책 또는 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불상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이체된 편취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21.경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오천만원 상당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줄 수 있다. 거래 실적을 위해 필요하니 앱을 설치하고, 당신의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으며,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0. 29.경 피해자의 D계좌에서 E 계좌를 통하여 피고인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30. 09:12경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C은행 쌍문역 지점에서 피고인의 C은행 계좌에서 2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즉석에서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4680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일자불상 경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 받으려면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으며,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2. 3.경 피해자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만 원을, 피고인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00만 원을 각 이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4.경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C은행 쌍문역 지점에서 피고인의 위 계좌들에서 1,2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 단 가.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이 관여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이었음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다거나 예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1947년 생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거래실적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공소사실 기재의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고, 자신과 통화한 C은행 직원이라는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라거나, 자신이 수거한 돈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취합하는 과정의 일부’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7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20D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0. 07: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맹동면 마산리 106-4 마산교차로 앞 도로를 맹동혁신도시 방면에서 꽃동네IC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적색 신호가 점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마산리 방면에서 녹색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5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CC 폭스바겐 승용차 우측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명시된 경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우편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 1.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피고인이 초범인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피해 회복 및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2고단976) 피고인은 대전 동구 C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0여명을 사용하여 기타 도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충북 음성군 E 소재 (주)F 내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2021. 6. 1.부터 2022. 8. 31.까지 부장으로 근로한 근로자 G의 퇴직금 4,286,92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1. 20. 근로자 G의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음.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9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2. 7. 29. 가석방되어 2022. 10. 26.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고, 2023. 6. 15.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23.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1. 16:02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전 동구 B빌라 C호에서, '대동맥이 어디 있어요, 손에 칼을 쥐고 있어요'라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경위 E, 경위 F, 경장 G, 순경 H가 위 주거지의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해 쇼파에 과도를 든 채로 앉아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여 위 E이 먼저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을 설득하여 과도를 잠시 내려놓았다가, 추가적인 위험 발생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위 F, G, H가 집 안으로 들어오자 “경찰관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와?”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총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9cm)를 다시 집어 들고 위 경찰관들에게 다가가 2~3회 휘둘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등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집행유예기간, 동종 전과 확인 등), 관련사건 목록,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627

범 죄 사 실 [2022고단1627] 피고인은 피해자 C, D의 사위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16.경 진주시 E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아내가 허리를 다쳐 돈이 필요한데, 200,000원을 빌려주면 며칠 이내로 변제를 하거나, 통장과 현금카드를 빌려 돈을 사용하고 삼천포에 있는 상속받은 토지를 팔아 한꺼번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낚싯배를 낙찰받은 적이 없었고, 상속받은 토지도 없었으며, 월 급여에 비하여 상환해야 할 대출채무의 원리금이 과다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 같이 낚싯배를 구입하는데 사용한 후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6.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합계 39,744,4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9.경 진주시 F에 있는 피해자 D의 밭에서 피해자에게 “삼천포에서 낚싯배를 구입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10,000,000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재산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 같이 낚싯배를 구입하는데 사용한 후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9.경 위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1171]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3. 4. 11:02경 진주시 G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H에 있는 I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6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들의 고소기간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 거래내역서 제출 첨부), - 피의자 농협(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진술서 및 농협 거래내역 첨부), - 피의자 농협(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서, - 피의자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정보조회 분석 및 자료 첨부), - 신용보고서 1. 각 - 거래내역서 [2023고단1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1. 의무보험 통고처분 관리 화면 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C, D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C, D과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면서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과 가족의 부양 등 가정생활에 있어서 책임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B은 피고인의 장모 C의 언니인 J의 사위로서 피고인과 4촌 관계인 친족이다. 가. 피고인은 2017. 3. 13.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낚싯배를 낙찰받았는데, 대금이 조금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 배를 팔아서라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낚싯배를 낙찰받은 적이 없었고, 상속받은 토지도 없었으며, 월 급여에 비하여 상환해야 할 대출채무의 원리금이 과다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 같이 낚싯배를 구입하는데 사용한 후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3.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카드 대금 등 급하게 해결해야 할 채무가 있다. 돈을 추가로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돈과 함께 곧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재산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6.경 피고인 명의 SC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4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외의 친족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이 피고인과 4촌 관계로서 동거하지 않는 친족인 사실, 피해자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합의하여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7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같은 C와는 피해자들의 언니인 D의 친구인 관계로 알게 지내던 사이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1구좌 80만 원, 24구좌로 된 번호계가 있으니 계불입금을 나에게 지급하면 B의 이름으로 가입하여 내가 계불입금을 대신 불입해준 뒤, 네 순번이 되면 곗돈을 대신 받아서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의 이름으로 계에 가입하여 피해자의 순번에 곗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8. 6. 25. 번호계 1구좌에 대한 계불입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 28.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번호계 1구좌 반에 대한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2,5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1구좌 625,000원, 17구좌로 된 번호계를 운영하려고 한다, 계불입금을 불입하면 네 순번에 따라 지정된 날짜에 틀림없이 곗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순번계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순번에 따라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9. 2. 19. 5구좌에 대한 계불입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12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0. 2. 20.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합계 34,045,000원을 송금받거나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 2,305,000원과 계불입금을 상계하여, 합계 39,47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5 내지 17, 19, 21) 1. 각 예금 거래내역, 각 문자메시지, 메모, 예금 거래내역 화인서,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계원 명단, 예금 거래내역서, 적요별예금 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해금액 합계액이 적지 않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 C에 대한 피해금액 중 일부가 회복되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144

범 죄 사 실 피고인 A 및 C는 2023. 2. 10. 07:0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B(남, 38세)가 자신의 지인의 여자친구와 스킨쉽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고인 A는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C는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몸을 밟고, 피고인 A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았다. 이로써 피고인 A와 C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의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및 C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진단서, 각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와 C는 피해자 B와 시비하던 중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C는 피해자를 잡아 넘어 뜨려 주먹으로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때렸으며, 피고인 A는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손을 붙들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 사건 범행 방법과 그 내용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와 그 정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는 2021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는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피고인 B)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2. 10. 07:00경 서울시 용산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A(남, 38세)와 C의 지인의 여자친구와 스킨쉽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및 C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오른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2회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3. 8. 10.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144-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2023. 2. 10. 07:00경 서울시 용산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남, 38세)가 자신의 지인의 여자친구와 스킨쉽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B는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몸을 밟고, B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의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진단서, 각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피고인과 B는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B가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잡아 넘어 뜨려 주먹으로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때렸으며, B는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손을 붙들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 사건 범행 방법과 그 내용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와 그 정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22년에 폭행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정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경 창원시 이하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그녀 소유인 농협 BC카드 1장, 농협 현금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현금 50,000원 및 피해자가 관리하는 C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빨간색 가파치 수제 지갑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지갑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증거기록 2책 중 26쪽 첫 번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물품의 수량과 가액,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1. 6. 7. 11:0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의 농협 체크카드로 시가 150,000원 상당의 물품값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7. 11:2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슈퍼마켓'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소유의 농협 BC카드로 시가 185,000원 상당의 담배값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직불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35,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 제출된 당시의 CCTV 사진과 관련하여, 검사는 2021. 6. 3.자 피고인의 범행 당시 사진과 인상착의가 일치하여 유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제출된 사진 상의 두 인물이 완전히 같은 옷을 입은 것도 아니며 당시 두 인물 모두 마스크를 쓴 상황이어서 동일한 인물로 판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동일인이라 볼 만한 특징도 확인되지 않는다. 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제출된 피해자들의 진술서 내용에 의하여도 피고인이 그 범인이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