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3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3. 1. 1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3352 1.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7. 9. 21: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온라인 게임 ‘AD’에 ‘AE’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뒤 피해자와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57억 메소를 148,200원에 판매한다’, ‘돈을 보내면 메소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피해자에게 건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48,2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7. 10. 20:36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130,000원을 송금하면 러브비트 게임 캐릭터 계정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게임 계정을 보유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게임계정을 판매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3578 피고인은 2022. 6.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H에게 "29만 원을 송금하면 싸이 흠뻑쇼 티켓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싸이 흠뻑쇼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9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3고단260 1.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2.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중고 사이트 AK에 접속하여 ‘에 브리리타임 사이트 아이디를 구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하면 아이디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브리타임 사이트 아이디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아이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L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5,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2.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중고사이트 AK에 접속하여 ‘랜덤다이스12클래스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하면 계정을 양도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계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L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2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3고단926 피고인은 2022. 6. 25. 1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N에게 ‘29만 원을 송금하면 싸이 흠뻑쇼 티켓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싸이 흠뻑쇼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O 계정(계좌번호 4 생략)으로 29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3고단1056 피고인은 2023. 1. 19. 대구 달서구 AP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AQ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AR 작성의 ‘한게임 계정을 구매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보고 쪽지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16,000원을 송금하면 한게임 계정 2개를 양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한게임 계정 2개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한게임 계정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57경 피고인 명의 AS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16,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2023. 4.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8,225,6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1514 1. 피해자 A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2. 28.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 AT 개설의 ‘유희왕 페스티벌 부산 A티켓 토요일을 구매한다.’는 취지의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티켓 대금 10만 원을 송금하면 행사장에서 티켓을 양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희왕 페스티벌 부산 A티켓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티켓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50경 피고인 명의 AF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1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4. 24.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카카오톡에 접속하여 ‘레드윔프스 콘서트 스탠딩석 티켓 2매를 양도한다.’는 취지의 오픈채팅방을 개설하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AA에게 ‘티켓 대금 24만 원을 송금하면 티켓 2매를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레드윔프스 콘서트 티켓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티켓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38경 피고인 명의의 AU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24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1660 피고인은 2023. 4.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이용하여 피해자 AV에게 연락하여 가수 콘서트 티켓 X1구역 2열을 22만 원에 양도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티켓 판매대금 명목의 돈을 송금받더라도 티켓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4. 8.경 피고인 명의의 AF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22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1710 피고인은 2023. 2. 26.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트위터에 피해자 AW이 ‘캐럿랜드 티켓’ 구매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티켓을 보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티켓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F은행 계좌로 2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4.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내용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423,8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3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의 진술서 2022고단35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의 진술서 2023고단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AM의 각 진술서 2023고단9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의 진술서 2023고단10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2023고단15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의 진술서 2023고단16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의 진술서 2023고단17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판시 전과 1. 2023고단260 사건의 증거기록 중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2023고단1056 사건의 증거기록 중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누범 확인)-판결문 2부 및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2023고단1056, 1514, 1660, 1710호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2고단3352, 3578, 2023고단260, 926호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B을 제외한 나머지 배상신청인)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3항(배상신청서에 신청인의 서명·날인이 누락되어 있어 배상신청이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1. 2023고단1056, 1514, 1660, 1710호 사건의 각 죄에 대한 양형기준 권고형량 범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년∼3년9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2022고단3352, 3578, 2023고단260, 926호) 및 징역 1년 6개월(2023고단1056, 1514, 1660, 1710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22고단3352, 3578, 2023고단260, 926호 사건의 각 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사기죄로 수사받는 과정 및 기소된 이후에도 반복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2023고단1056, 1514, 1660, 1710호 사건의 각 죄는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개선의 여지가 적어 보이는 점, 피해자가 수십여 명에 달하고 피해액 합계도 상당히 큰 금액인데도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편취금을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