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379

범죄사실 2020고단379 1. 2019. 12. 27.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9. 12. 27. 00:00경 인천 서구 AC에 있는 'AD주점'에서, 피해자 AE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들어 있던 현금 20,000원과 AF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27. 14:17경 인천 서구 AG아파트 상가 내에 있는 피해자 AH가 운영하는 'AI'에서, 귀금속을 구입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E 명의 AF 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76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2020. 1. 6. 및 같은 달 7.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0. 1. 6. 22:51경 인천 서구 AJ 2층에 있는 'AK' 내에서, 피해자 AL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그 곳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V카드, E카드, AM카드, 주민등록증 각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700,000원 상당의 지갑을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주워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 7. 04:22경 인천 서구 AN에 있는 피해자 AO이 운영하는 'AP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L 명의 E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17,7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04:27경 인천 서구 석남동 건지삼거리 앞 노상에서, 피해자 AQ이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한 후 같은 방법으로 3,8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04:42경 인천 부평구 AR에 있는 'AS사우나'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한 후 같은 방법으로 16,0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04:51경 인천 부평구 AT에 있는 피해자 AU이 운영하는 'AV편의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42,0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04:58경 인천 부평구 AW에 있는 피해자 AX이 운영하는 'AY편의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45,000원을 결제함으로써 총 5회에 걸쳐 합계 124,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단527 피고인은 CL동대 소속 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8. 2.경 인천 부평구 AZ에서 인천 서구 BA으로 주거지를 이동하였으면 관할 관청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9. 3. 28.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2020고단731 피고인은 2019. 6. 26.경 불상지에서, B 게시판에 게시한 '피규어 18개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B에게 '돈을 선입금하면 피규어들을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규어들이 없었고,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C 명의의 BD은행 계좌(BE)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256,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824 피고인은 2019. 11. 18. 02:03경 인천 부평구 BF에 있는 피해자 BG 운영의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친구들과 내기를 하고 있는데 현금이 없다. 한 시간 후에 친구들과 주점으로 와서 바로 변제할 것이니 3만 원만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고, 인터넷에 물건을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글을 게시한 뒤 그 판매대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887 피고인은 2012. 8. 21. 서울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2.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연락처, 실제거주지 등에 관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 등록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경 실제거주지를 '인천 부평구 BH'에서 '인천 서구 BI아파트 BJ호'로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1년 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 · 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31.까지 관할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자신의 정면 .· 좌측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 10410 피고인은 2019. 6. 7. 01:29경 인천 서구 BI아파트 BJ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K'이라는 인터넷 피규어 판매 사이트에 '원피스'라는 캐릭터 피규어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L에게 "339,000원을 입금하면 원피스 피규어를 보내주겠다."11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입금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M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BN)로 339,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0421 피고인은 2019. 5. 2.경 인천 서구 BI에서 B 게시판에 게시한 '원피스 피규어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O에게 판매대금을 입금해 주면 피규어 31개를 보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던 피규어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피규어를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P 명의의 V 계좌로 422,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245 피고인은 2019. 6. 25.경 인천 서구 BI아파트 BJ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B에 접속하여 피규어 장난감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Q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피규어 장난감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규어 장난감을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80,000원을 BR 명의 E은행 계좌(BS)로 송금받았다. 2020고단1425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T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0. 06: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BU에 있는 BV마트 앞 도로를 경서삼거리 쪽에서 BW초등학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보행자 신호였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를 지키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BX(여, 54세)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인천 서구 청라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BU에 있는 BV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777 피고인은 2019. 5. 12.경 인천 서구 BI아파트 B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B에 '피규어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Y에게 선입금을 해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입금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BZ 명의의 BD은행(CA) 계좌로 305,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4. 15.경부터 1) 2019. 11. 5.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들로부터 총 21회에 걸쳐 합계 9,528,3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72020 고단 1820 피고인은 2019. 2. 17.경 인천 서구 BI아파트 BJ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B에 접속하여 피규어 장난감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B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피규어 장난감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규어 장난감을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70,000원을 CC 명의 AM은행 계좌(CD)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14명으로부터 합계 9,747,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 고단2323 피고인은 2019. 4. 17.경 인천 부평구 노상에서 인터넷 B 어플에 접속하여 게시한 '원피스 피규어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E에게 "먼저 대금을 입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규어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8. 20:01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현금 625,000원을 C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1) 이 부분 공소장에는 2019. 5. 12.경부터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날짜의 오기로 보인다. (CG)로 송금 받고, 2019. 4. 19. 20:35경 같은 명목으로 현금 1,049,000원을 C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I)로 송금 받아 합계 1,674,000원을 편취하였다. 12020 고단23861 1. 피해자 C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8.경 B 'DU' 게시판에 '피규어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J에게 '67만 원을 입금하면 만화 원피스의 흰수염, 사디, 벤데크만, 칼리파, 샹크스 피규어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규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CG)로 6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9.경 B 'DU' 게시판에 '피규어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K2)에게 '322,000원을 입금하면 1.4반프 피규어 23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규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CG)로 3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 이 부분 공소장에는 피해자가 CJ으로 기재되었으나, 위 이름의 오기로 보인다. 2020고단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H, AL, AO, AX, AU, AQ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카드사용내역서 첨부), 각 수사보고(피해자 AL 추가 진술, 범행장소 확인) 1. AI CCTV 캡쳐사진 등 1. 압수물사진 2020고단5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주민등록등본(거주불명자등본) 2020고단7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 작성의 진술서, 이메일 진술서(BC) 1. 이체내역서 2020고단8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8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주거 여부 확인, 사진 미촬영), 수사보고(관련 전력 확인) 1. 킥스자료 2020고단10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L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BM 진술) 1. 이체내역서 2020고단10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O 작성의 진술서 1. 거래명세조회 2020고단1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Q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참고인 BR와 통화) 1. 입금내역증 2020고단14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서 및 피해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0고단17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M, C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N, BY, CO, CP, AB, AA,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작성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서, 이체영수증, 확인증 및 거래내역상세조회, 예금거래증명, 송금확인증 1. CCTV 캡쳐사진 2020고단18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B,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작성의 각 진술서 1. 거래명세표, 대화내역 및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서 및 대화내역, 송금결과 확인서 및 대화내역, 이체내역, 판매게시글, 대화내용 1. DT과 직원과의 대화내용 2020고단23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E 작성의 피해진술서 1. 이체확인증, 기업은행 회신자료 2020고단23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K, CJ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제출자료(이체확인증), 병합사건(피해자 제출자료-피해금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등 사용의 점, 해당 카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주소미신고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신상정보 변경내용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사진미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운전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A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다만, 배상명령을 신청한 금액 중 해당 편취금액을 초과한 법정이자 및 서류 제출 비용 등은 범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로 보기 어려워 배상명령의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1. 배상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A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배상신청을 하였으므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두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판시와 같이 피규어 판매 등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고, 그 무렵 절도죄 및 교통범죄 등도 아울러 저질렀다. 피고인이 저지른 편취 및 절취 범행 등의 피해자가 다수일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동종의 범행을 지속하는 등 법질서를 준수하려는 의지를 찾아 보기 어려운바,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편취하거나 절취한 돈의 액수가 동종의 범행과 비교하여 매우 크다고는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