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370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자유무역지역인 순천시 C, D호에 사무소를 두고 전기가전거를 제조하여 국내외에 공급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자유무역지역에서 외국물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조립․보수 등의 과정을 거친 후 그 물품을 관세영역으로 반출하려는 경우 그 반출을 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 등을 내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E로부터 제작의뢰 받은 전기자전거 170대의 부품 조달이 지연됨으로써 국내 공급에 대한 납기에 쫓기게 되자 전기자전거의 생산이 완료된 일부 수량부터 분할하여 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31. 개당 시가 916,666원(물품원가 583,000원) 상당의 전기자전거 20대를 비롯하여 2019. 4. 5.에는 50대, 2019. 4. 10.에는 30대, 2019. 4. 12.에는 40대, 2019. 4. 15.에는 30대 등 합계 170대 시가 155,833,333원(물품원가 99,110,000원) 상당품을 여수세관장에게 수입신고 없이 자유무역지역에서 국내로 반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피고인 A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전기자 전거를 수입신고 없이 자유무역지역에서 국내로 반출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주식회사 B 수입신고내역, 공공자전거 소요량 및 1대 제조금액, 무역계약서,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자유무역지역반입(사용소비)신고필증 1. 제품 공급계약서, 거래명세서, 락장치 출고넘버, 이체확인증, 세금계산서 1. 감정서, 시가역산율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2항 제1호, 제29조 제4항,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 본문, 제57조 제2항 제1호, 제29조 제4항,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 관세법 제278조(2019. 3. 31.자, 2019. 4. 5.자, 2019. 4. 10.자, 2019. 4. 12.자, 2019. 4. 15.자 각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벌금을 각 1,000,000원으로 정하여 합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주식회사 B를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 관세법 제278조가 규정한 ‘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벌금형 경합범가중에 관한 위 예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6도8280 판결 및 그 원심인 부산고등법원 2016. 5. 19. 선고 2015노747 판결 참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주식회사 B: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4항,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주식회사 E와의 전기자전거 공급계약에 따라 중국에서 이 사건 전기자전거 부품을 수입하여 전기자전거를 제작한 후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전기자전거를 관세영역으로 반출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경우 수입신고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자유무역지역 내 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B가 아니라 물품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유무역지역 외 업체인 주식회사 E라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자유무역지역은 관세법이나 대외무역법 등 관계 법률에 대한 특례와 지원을 통하여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정된 지역으로, 관세영역 밖의 지역으로 취급하여 입주기업체가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한 외국물품 등에 대하여 관세의 부과가 유보되나, 외국물품 등을 관세영역으로 반출한 시점부터는 관세법이 적용되어 관세가 부과된다. 즉,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가 외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하기 위해서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반입신고를 하면 되지만, 입주기업체 이외의 자가 외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하려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 등을 내야 한다(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1호). 자유무역지역에서 외국물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ㆍ조립ㆍ보수 등의 과정을 거친 후 그 물품을 관세영역으로 반출하려는 경우, 그 반출을 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 등을 내야 한다(같은 법 제29조 제4항 제1호), 이 경우 그 반출되는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외국물품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다(같은 법 제44조 전문). 그럼에도 수입신고 및 관세 등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외국물품 등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반출하였을 경우에는 관세법 제269조 밀수입죄 또는 관세법 제270조 관세포탈죄 각 조항 등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같은 법 제57조 제2항 제1호), 세관장은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자유무역지역으로의 물품반입을 정지시키거나 그에 갈음하여 매출액 100분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같은 법 제40조의2 제1항, 제2항). 자유무역지역 안의 외국물품 등을 관세영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세법을 적용한다(같은 법 제43조). 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2항 제1호, 제29조 제4항은 ‘수입신고 및 관세 등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외국물품 등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반출한 자’, ‘그 반출을 하려는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위반죄가 자유무역지역 내 입주기업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신분범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위반죄의 성립 여부, 즉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외국물품 등의 반출하려는 경우 이에 관한 수입신고 및 관세 등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는 자유무역지역 내에 위치한 입주기업체인지에 따라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외국물품 관련 외국 업체와의 교섭 절차나 대금 결제 등 수입 관련 절차의 내용과 형태, 수입신고의 유무, 수입신고의 시기나 수입신고 등 통관절차에의 관여 방법이나 그 정도, 해당 외국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자유무역지역 내에서 완성된 물품의 제작 및 관세영역으로의 반출 경위, 완성 물품의 국내 물품 공급계약의 내용과 형태, 물품의 소유권 귀속, 해당 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주식회사 B와 주식회사 E가 체결한 전기자전거 공급계약의 내용, 수입신고 등 통관절차에 관한 사항, 이 사건 전기자전거 부품 수입 및 완제품 제작 등 과정, 전기자전거 소유관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전기자전거 반출과 관련하여 수입신고 및 관세 등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주식회사 B라고 본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의 기본적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019. 1. 29. 주식회사 E와 전기자전거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은 주식회사 E의 발주에 따라 피고인 주식회사 B가 전기자전거를 생산하여 주식회사 E가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이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019. 3. 27.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중국으로부터 전기자 전거 생산에 필요한 부품을 이 사건 I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하고 2019. 3. 27. 반입신고를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위 중국산 부품과 국내산 물품을 혼합하여 전기자전거를 제작한 다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9. 3. 31.부터 2019. 4. 15.까지 5회에 걸쳐 합계 170대의 전기자전거를 자유무역지역에서 반출하여 주식회사 E가 지정한 ‘J’이라는 업체의 서울 마포구 소재 영업장으로 공급하였다. 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전기자전거를 반출하는 과정에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정한 수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이후 주식회사 E 측에 전기자전거 반출 관련된 수입신고를 할 것을 요청하여 주식회사 E가 2019. 4. 29.에야 뒤늦게 수입신고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와 주식회사 E가 체결한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내에서 물품을 생산하여 주문자에게 공급하는 일반적인 물품 공급계약과 구분될 만한 특별한 내용이 없고, 부품의 해외수입이나 부품 또는 완제품의 수입신고 등 통관 절차에 관한 내용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 주식회사 B와 주식회사 E가 이 사건 전기자전거 관련 수입대행계약서를 작성한 것도 아니다. 3) 주식회사 E의 F는 ‘국내에 있는 업체 사이의 계약이라서 세금계산서를 받고 납품만 받으면 되는 것으로 알았다’, ‘수입통관 등과 관련하여 따로 정한 사항은 없고, 이 사건이 문제된 이후에야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책임은 B에게 있다, E는 국내에서 공급을 받았기 때문에 B가 당연히 수입신고를 완료했을 것으로 생각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주식회사 E는 수입신고 등 통관 절차에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이 사건 전기자전거를 제작하여 5회에 걸쳐 자유무역지역에서 주식회사 E가 지정한 거래처로 반출하면서 주식회사 B 명의로 화물 운송비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해당 운송비를 직접 부담하였다. 5)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자기의 계산으로 중국으로부터 부품을 수입하여 이 사건 전기자전거를 제작하였고,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전기자전거를 납품하고 그 대가로 대금을 지급받으며, 납품이 완료될 때까지 해당 제품이나 부품에 대한 발생한 분실, 파손, 훼손 등에 관한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주식회사 E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전기자전거 검수 등 품질 검사를 하거나 국내에 공급할 거래처를 지정할 뿐, 전기자전거 부품 수입, 전기자전거 제작 및 운송 과정에 관여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결국 이 사건 전기자전거는 자유무역지역에서의 반출 당시는 물론, 주식회사 E가 지정한 거래처에 실제로 납품이 완료될 때까지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소유에 속한다고 본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8636 판결 등 참조). 6)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전기자전거의 제작 및 납품 과정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 주식회사 B가 해외 업체로부터 전기자전거 부품을 자유무역 지역으로 반입하여 전기자전거를 제작한 후 관세영역으로 반출하여 국내 소비자인 주식회사 E에 납품하는 2단계 거래가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셈이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두227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점과 함께 법률상 납세의무의 주체와 실질적 담세자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관세의 특성까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전기자전거 반출과 관련하여 수입신고 및 관세 등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피고인 주식회사 B라고 보아야 한다. 7) 이 사건 전기자전거 반출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주식회사 E 명의의 2019. 4. 29.자 수입신고는 전기자전거 반출 이후에 사후적으로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수입신고 의무의 주체에 관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B와 주식회사 E 모두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단순히 주식회사 E가 이 사건 전기자전거를 최종적으로 공급받는다는 점에만 주목하여 이루어진 것일 뿐이어서 특별한 의미를 두기 어렵다. 8) F나 G의 진술이나 이 사건 계약서, 거래명세서 등 판시 각 증거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 주식회사 B와 주식회사 E는 외국산 부품 등을 자유무역지역으로 반 입하여 국내 물품과 혼합하여 전기자전거를 제작한 후 관세영역인 국내로 반출하는 이 사건 전기자전거 관련 거래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수입신고 등 통관절차의 진행이나 관세 등 부담 문제도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피고인의 변호인 역시 피고인들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하면서도 그와 같은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양형 사유로만 주장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이 사건 전기자전거를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반출하였다는 것으로, 외국물품 등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반출할 때 요구되는 수입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통관절차의 진행은 물론, 자유무역지역 내 물품의 반입과 반출 및 입주기업체의 적정한 관리가 불가능해 지게 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와 같은 자유무역지역 내 입주기업체들은 각종 조세 감면, 저렴한 임대료 등 다른 지역과 구분되는 여러 특례를 적용받고 있기도 하다. 통관질서의 확립 필요성이나 자유무역지역 지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과 같은 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고, 특히 피고인들이 무단 반출한 전기자전거의 수량과 그 가액, 무단 반출 횟수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객관적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관련 법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여 위법성의 인식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양형에 일부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 주식회사 B가 이 사건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시기, 영업기간과 그 규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적지 않은 금액의 추징금이 필요적으로 부과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