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합9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4. 30. 13:34경 익산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의자에서 중증의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C(여, 13세)의 엉덩이를 쓰다듬듯이 1회 만지고, 오른쪽 팔꿈치를 토닥토닥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8. 24. 08:00경 익산시 B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열려 있는 현관문을 열고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제2, 3, 5, 6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22. 8. 1. 22:48경 익산시 E아파트 내 분리수거장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00원 상당의 공병 80개를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약 32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8. 31. 14:43경 익산시 G에 있는 H에서 음료수를 구매하면서 절취한 I의 농협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제1 내지 12번 및 제14 내지 17번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절취한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2022. 8. 31. 14:43경 익산시 G에 있는 H에서 음료수를 구매하면서 절취한 I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고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불상의 업주 소유인 8,850원 상당의 음료수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343,71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 I, K, L, M, N, F, O, P, Q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속기록(증거목록 98번)의 기재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35, 36번),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확인관련(증거목록 41번), 수사보고서-CCTV 확인관련(증거목록 42번), 수사보고서-카드 사용처(R, S) 확인, 수사보고서(CCTV 확인)(증거목록 89번)의 각 기재 및 영상 1. 각 CCTV 발췌 사진(증거목록 4, 11, 20, 28, 46, 48번), 첨부 사진(증거목록 6번), CCTV 발췌 사진 및 CD(증거목록 14번), 카드사용내역 문자 사진(증거목록 21번), 카드사용 영수증(증거목록 22번), 첨부 사진(증거목록 33번), 현장 및 카드 사용 장소 CCTV 발췌 사진(증거목록 39번), 영수증(증거목록 39번 135쪽),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56, 85번), 현장사진 등(증거목록 64번), 현장 사진 및 피해품 사진(증거목록 70번), 사진(증거목록 75번), CCTV(증거목록 76번), 부정사용 거래 내역서(증거목록 78번), 승인내역(증거목록 79번), 장애인진단서, 증명서(증거목록 105번)의 각 기재 및 영상 1. CCTV CD 3매(증거목록 60번), 동영상 CD 1개(증거목록 68번), CD 1장(증거목록 81번)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신용카드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에서 22년 6월 [유형의 결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성범죄의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중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각 주거침입죄: 아래에서 침입절도의 범죄유형으로 분류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함 별지 범죄일람표 제1, 4, 7 내지 14번 기재 각 절도죄: 절도범죄의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별지 범죄일람표 제2, 3, 5, 6번 기재 각 절도죄: 절도범죄의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4유형(침입절도)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각 사기죄: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포괄하여) 사기범죄의 일반사기 중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의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별지 범죄일람표 제1, 7, 8, 13번 기재 각 절도죄의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증거기록 1권 193, 364쪽, 2권 31쪽) [권고형의 범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에서 3년 별지 범죄일람표 제1, 7, 8, 13번 기재 각 절도죄: 감경영역, 징역 6월 이하 별지 범죄일람표 제4, 9 내지 12번, 14번 기재 각 절도죄: 기본영역, 징역 4월에서 8월 별지 범죄일람표 제2, 3, 5, 6번 기재 각 절도죄: 기본영역, 징역 1년에서 2년 6월 각 사기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없는 경합범)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징역 1년 6월에서 2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중증의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수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지를 침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물품을 절취하고,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일부 절도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고 일부 절취품이 피해자들에게 환부된 점, 절취한 물품 중 일부의 가액 및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구입한 물품들의 가액이 소액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