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1915

범죄사실 2016고단1915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사기 공동범행 무주택 근로자가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금융기관에서 담보 없이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 B은 대출브로커인 일명 'M'과 함께 허위 전세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서로 분배하기로 마음먹고 허위 임대인을 물색하던 중, 사촌동생인 피고인 C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데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해 주면 전세자금 대출이 성사되는 경우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제의하자, 피고인 C도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3. 7. 30. 인천 부평구 N상가에 있는 O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위 'M'과 함께 온 임차인 P를 만나, 피고인 C가 위 P에게 인천 부평구 Q아파트 2차 302호를 임차보증금 8,000만원에 2년 동안 임대하는 것처럼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P는 2013. 8. 2.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부평역지점에서, 그곳 대출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와 'R'에 근무한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한편, 피고인 C는 2013. 8. 8. 피해자 직원에게 위 Q아파트 2차 302호를 P에게 임대하였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는 위 Q아파트 2차 302호를 위 P에게 실제로 임대차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위 P가 위 대출신청 당시 'R'에 근무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C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13. 대출금 명목으로 자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0만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 P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일명 'M'과 함께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그 대출금을 분배하기로 마음먹고, 2014. 1. 24. 인천 남구 S에 있는 T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C를 위 'M'과 함께 온 임차인 U(2016. 4. 21. 기소중지)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C는 처 V을 대리하여 V이 위 U에게 인천 서구 W아파트 306동 1406호를 임차보증금 1억 원에 2년 동안 임대하는 것처럼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위 U은 2014. 1. 28.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135에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 서대문지점에서, 그곳 대출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와 'X'에 근무한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와 처 V은 위 U에게 위 W아파트 306동 1406호를 실제로 임대차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위 U이 위 대출신청 당시 'X'에 근무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C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4. 대출금 명목으로 처 V 명의의 농협 계좌로 6,000만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 U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D의 사기공동범행 및 피고인 C의 사기 방조 피고인 B은 계속하여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일명 'M'과 함께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그 대출금을 분배하기로 마음먹고 허위 임대인을 물색하던 중, 피고인 C에게 전세자금 대출 신청에 필요한 허위 임대인을 소개시켜 달라고 부탁하자, 피고인 C는 피고인 B이 허위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친구인 피고인 D에게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면서 피고인 D을 피고인 B에게 소개하였고, 피고인 D도 피고인 B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이 성사되는 경우 일정한 대가를 받기로 하고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2014. 8. 27. 전항 기재 T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D에게 'M', 함께 온 임차인 Y을 소개하고, 피고인 D은 위 Y에게 인천 남구 Z 건물을 임차보증금 1억 1,000만 원에 2년 동안 임대하는 것처럼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Y은 2014. 8. 29. 서울 마포구 신촌로 106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신촌지점에서, 그곳 대출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와 'AA'에 근무한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D은 위 Y에게 위 건물을 실제로 임대차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위 Y이 위 대출신청 당시 'AA'에 근무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D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5. 대출금 명목으로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7,000만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과 피고인 D은 'M', Y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이 허위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 B을 돕기 위하여 피고인 D에게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 D을 피고인 B에게 소개함으로써, 피고인 B의 대출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E의 사기 공동범행 및 피고인 C의 사기 방조 피고인 B은 계속하여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C에게 부탁하여 허위 임대인을 물색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을 돕기 위하여 전항 기재와 같은 부탁을 하면서 친구인 피고인 F을 피고인 B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F도 피고인 B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이 성사되는 경우 일정한 대가를 받기로 하고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 E은 대출브로커인 일명 'AB'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 받는데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해주면 전세자금 대출이 성사되는 경우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M', 'AB'을 통하여 2014. 10. 14. 인천 남구 AC에 있는 A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서로 만난 다음, 피고인 F이 피고인 E에게 인천 남구 AE아파트 103동 202호를 임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2년 동안 임대하는 것처럼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E은 2014. 10. 22.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09에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 공덕중앙지점에서, 그곳 대출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와 'AF'에 근무한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F, 피고인 E은 위 AE아파트 103동 202호를 실제로 임대차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 E은 위 대출신청 당시 'AF'에 근무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F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31. 대출금 명목으로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9,000만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E은 'M'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이 허위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 B을 돕기 위하여 피고인 F에게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 F을 피고인 B에게 소개함으로써, 피고인 B의 대출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은 무주택 근로자가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금융기관에서 담보 없이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것을 기화로, 대출브로커인 일명 'AG'으로부터 허위 전세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 그 대출금의 15%를 대가로 받기로 하고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AG'이 알려주는 대로 2014. 7. 2. 서울 은평구 AH상가에 있는 AI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브로커, 함께 온 임차인 AJ를 만나 피고인이 위 AJ에게 서울 은평구 AK맨션 301호를 임차보증금 1억 3,000만원에 2년 동안 임대하는 것처럼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AJ는 2014. 7. 16. 서울 마포구 서교동 340-12에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 서교동지점에서, 그곳 대출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와 'AA'에 근무한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AJ에게 위 AK맨션 301호를 실제로 임대차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위 AJ는 위 대출신청 당시 'AA'에 근무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7. 대출금 명목으로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8,000만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G', AJ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2430 1.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구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은, 대출브로커 총책, 임대인 모집책, 임차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 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대인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명의자들이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로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 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 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허위 임차인과 나누어 가지는 구조이다. 2. 피고인 A의 범행 AL은 특별한 직업이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서울시 강서구 AM빌라 나동 2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AN, AO, AP, AQ 등은 AR 등 모집책을 통해 대출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을 모집하여 대출 희망자의 신분을 AS이 대표이사인 (주)AT의 근로자로 위장하고 허위의 전세 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편취하는 자들이다. 피고인과 AL은 2014. 4. 18.경 서울 강서구 AU에 있는 AV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허위의 전세 계약서(임대인 : A, 임차인 : AL, 목적물 : 서울시 강서구 AM빌라 나동 201호, 보증금 : 9,000만 원)를 작성하고, 그 무렵 피고인 AL은 AP으로부터 자신이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기재된 (주)AT 명의의 허위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AL은 2014. 4. 18.경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52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까치산역 지점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6,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대출신청서 및 허위 내용의 위 전세 계약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AL은 (주)AT에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위 전세 계약서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전세로 임차하거나 위 대출금을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피고인 또한 이 사건 주택을 AL에게 실제 전세로 임대하여 줄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L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30.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6,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AO, AP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3248 1. 피고인 A의 전세자금대출 피고인은, 2013. 8.경 AW의 딸인 AX 명의의 서울 은평구 AY건물 202호를 AW로부터 2억 4,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이 부족하게 되자 위 AW와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시중 금리보다 낮고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에 충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AW와 함께 위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인 AX과 임차인 피고인이 전세보증금 1억 8,000만 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4. 서울 강남구 강남역 부근 피해자 엔에이치농협캐피탈주식회사에서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면서, 사실은 위 AX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전세계약서를 그곳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AW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달 11. 위 AX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4,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의 부동산담보대출 가. 피고인은 2014. 7.경 서울 강서구 AZ 소재 BA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사실은 위 AY건물 202호에 대하여 BB과 월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월세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표시란에 "서울 은평구 AY건물 202호", 보증금란에 "칠천만원", 계약금란에 "오백만원", 잔금란에 "육천오백만원", 월세란 "팔십만원"이라고 기재하고, 임대인 인적사항에 피고인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임차인 인적사항란에 BB의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BB'이라고 서명하고 임의로 조각한 BB의 인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B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등촌신용협동조합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월세계약서를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양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6. 피해자 등촌신용협동조합에서 위 AY건물 202호를 담보로 제공하고 8,000만 원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위 AY건물 202호는 당시 시가가 약 2억 4,000만 원이고, 임차인 BB이 전세보증금 1억 8,000만 원에 거주하고 있어, 피해자 조합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8,000만원 대출이 실행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월세계약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월세계약서의 임차인 BB 전화번호란에 AW의 전화번호를 기재한 다음 AW에게 등촌신용협동조합에서 임차인에게 연락이 오면 월세로 거주하는 것처럼 답변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AW는 피해자 조합의 직원의 전화를 받고 B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월세로 거주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피고인은 AW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신용협동조합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91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C,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J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관련 서류 첨부), AJ의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 관련 서류 각 1부, Y의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 관련 서류 각 1부, 주택금융공사 제출자료 1부, 등기부등본(인천 남구 Z), 단독주택 전세계약서(D-Y), D의 통장사본, 아파트 전세계약서(임대인 C, 임차인 P), 아파트 전세계약서 사본(임대인 V, 임차인 U), 계좌거래내역조회, 영수증 사본, A의 통장 사본, 전세자금 대출 자료 제공, U의 급여명세서, 타행 송금의뢰확인증, 아파트 전세계약서(임대인 V, 임차인 U), U의 통장사본, 전세계약금 영수증(P 2013. 7. 22.), 국민주택기금 대출 차용신청서(P),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E), 아파트 전세계약서(임대인 F, 임차인 E), 재직증명서(E) 2016고단24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D, AO, AS, AQ, AP, B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국민주택기금대출신청서, 빌라 임대차 계약서, 수사보고(통장 사본 및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통장사본, 타행송금의뢰확인증, 판결문 사본, 공소장 사본 2016고단32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AW 진술 부분 포함) 1. B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작성의 등촌신협 대출신청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F: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F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F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사회적 약자를 위한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그 비난가능성도 큰 점, 편취액이 3억 6,400만 원으로 거액인 점, 대부분의 범행을 피고인이 주도한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도 약 2억 4,100만 원에 이르는 점, 반면, 피고인이 초범인 점, 2016고단1915 범행과 관련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2016고단2430 범행과 관련하여 2,682,580원을 변제하였고, 2016고단3248 범행의 편취금을 모두 변제한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조직적, 계획적 범행인 점, 사촌 동생인 C를 범행에 끌어들이는 등 대출사기 범행의 주요 역할을 담당한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이 2,5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C에게 3,000여만 원을 송금한 것 외에는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바가 없는 점, 반면, 피고인에게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 공범인 C, D의 변제로 피해 중 일부분이 회복된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위 정상들과 공범들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1억 1,000만 원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고, 1억 6,000만 원의 사기범행을 방조한 이 사건 각 범행이 중하고,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이 1,000만 원인 점, 피고인이 위 1억 1,000만 원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사기 방조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을 소개해 준 정도에 그치고, 이로 인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위 정상들과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E 피고인에게 사기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편취금액이 9,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대출금 중 2,100만 원을 취득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D, F 피고인 D은 초범이고, 피고인 F은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D은 편취금액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 F은 피해자를 위해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득액이 각 500만 원으로 그리 크지 않은 점, 그외 이 사건 편취액, 범행 가담경위 등 제반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