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2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0. 2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절도죄, 주거침입죄, 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절도 동종전력이 수회 있고, 2017. 7. 1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상습절도죄, 주거침입죄, 상습절도미수죄, 강도미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3. 2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행 1. 상습절도 가. 피고인은 2020. 8. 중순 13:00경 포항시 북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안방 침대 옆 협탁 위에 있던 성경책 사이에 끼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1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28. 17:41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다방 앞 노상에서, 열쇠를 꽂아둔 채로 잠시 세워 놓은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240만 원 상당의 H 조이스타 오토바이 1대를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8. 31. 17:45경 포항시 북구 I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J이 열쇠를 꽂아둔 채로 세워 놓은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260만 원 상당의 K 흰색 혼다 110CC 오토바이 1대를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9. 3. 13:20경 포항시 북구 L, 1층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상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가게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에 있는 금고를 열고 피해자 M 소유의 현금 약 5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9. 3. 15:59경 포항시 북구 O에 있는 'P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Q이 열쇠를 꽂아둔 채로 세워 놓은 피해자 Q 소유의 시가 불상의 검은색 WW125 미등록 오토바이 1대를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9. 10. 17:07 경 포항시 북구 R에 있는 S 앞 노상에서, 피해자 T가 열쇠를 꽂아둔 채로 잠시 세워 놓은 피해자 T 소유의 시가 430만 원 상당의 UJOYMAX Z125 오토바이 1대를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의 가.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1항의 라.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상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유리창을 통하여 피해자 M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4. 도로교통법 위반 (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0. 8. 28. 17:41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다방'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I건물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H 조이스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31. 17:45경 포항시 북구 I건물 앞에서부터 같은 구 V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K 혼다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9. 3. 15:59경 포항시 북구 O에 있는 P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경주시 W에 있는 X학교 앞 노상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WW125 미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9. 10. 17:07 경 포항시 북구 R에 있는 S 앞 노상에서 부터 같은 구 V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UJOYMAX Z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Y, J, Q, T, D의 각 진술서 1. 각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현장사진 등,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CCTV영상 캡처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각 발생보고(절도), 도난차량 회수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현장사진, 감정서, 현장사진 및 피해품 사진, 관련 사진, 운전면허상세내역,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동종 범행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상습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32조,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주거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건조물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각 무면허운전의 점 :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상습절도죄, 주거침입죄, 건조물침입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1항의 바. 상습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한 징역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4항의 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27년과 벌금 45만 원 이하 2. 상습절도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참고 가. 제1범죄(상습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 ~ 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상습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상습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개월 ~ 3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동종 처벌전력이 많고, 동종 상습절도죄, 주거침입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으로 출소 후 약 5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상습절도죄 피해 총액이 크고, 범행 수법도 대낮에 대담하게 실행한 점, 무면허운전도 여러 번 반복한 점, 피해자들 중 4명과는 합의한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