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경부터 2014. 4. 17.경까지 한국철도시설공단 건설본부 F으로서 전국의 일반철도 설계관리, 시공관리 등 업무를 관장하였고, 2014. 4. 18.경부터 2014. 8. 18.경까지 수도권본부 G으로 있다가, 2014. 8. 19.경부터 현재까지는 H으로 근무하고 있다.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는 철도교량 공사업체로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하는 일반철도 등 각종 철도의 교량공사 수십 건을 수주하여 진행하였다.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는 철도공사 관련 설계 및 감리업체로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하는 철도의 궤도설계, 토목설계 등 용역을 수주하여 진행하였다. 1. I 회장 K이 공여한 현금 합계 1,100만원 수수 가. 피고인은 2012. 9. 7.경 한국철도시설공단 건설본부 L 사무실에서 I 회장 K으로부터,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하여 I가 시공하고 있거나 수주를 계획하던 'M 공사', 'N교량공사' 등 각종 철도교량공사와 관련하여 I에 편의를 봐달라는 등의 명목으로 현금 300만원을 주식회사 한진중공업 O을 통하여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1. 2.경 서울 용산구 P에 있는 'Q'라는 상호의 일식집에서 K으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4.경 위 L 사무실에서 K으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현금 300만원을 O을 통하여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K으로부터 합계 1,1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J 토목사업본부장 R가 공여한 현금 200만원 수수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2013. 12.경 사이에 위 L 사무실에서 J 토목사업본부장 R로부터,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하여 J에서 설계 중이거나 설계 예정이던 'S설계', 'T설계'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J에 편의를 봐달라는 등의 명목으로 현금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R로부터 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진술기재 1. O에 대한 제1회 검찰 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5 내지 46번) 1. 수사보고(한국철도시설공단 사옥 방문자내역 자료 첨부), 수사보고(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공사 중 1가 하도급 받은 연도별 공사내역 자료 첨부), 수사보고(코오롱건설 U 휴대전화 통화내역 편철) 및 각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9, 10, 11, 15, 16, 67, 68번) [판시 제2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7, 18, 19번),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X의 일부 진술서 1. 수사보고(J Y의 진술조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K으로부터 수수한 뇌물수수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K으로부터 수수한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6.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K으로부터 현금 합계 1,1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그러한 금품을 수수하였다 하더라도, M 공사, N 교량공사는 이미 설계에 적용될 공법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인이 I에 편의를 봐줄 수 없었다. 따라서 그 금품수수는 직무관련성이나 대가관계가 없다. 2. 금품수수 여부 가.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에,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2.14. 선고 2005도4202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2012. 9. 7.경과 2013. 4.경의 현금 합계 600만원 수수 부분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2차례에 걸쳐 자신의 사무실에서 K으로부터 현금 300만원씩 합계 600만원을 O을 통해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K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철도교량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위 공단의 직원들과 친분이 없어 그들과 잘 아는 O을 통해 금품을 교부하였다, 2012. 9. 7.경 및 2013. 4.경 서울역 커피숍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을 방문하려는 O을 만나 5만원권 현금 60매를 I의 카탈로그(A4 용지 정도의 15장 분량) 사이에 넣어 밀봉한 대봉투를 건네면서 피고인에게 전달해달라고 부탁하였다, I의 공사현장 노무인건비를 과다계상하여 조성한 비자금으로 위 돈을 마련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이면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내용 자체도 합리적이며 나름대로 객관적이다. 그리고 이러한 진술은 제공한 금품의 액수나 제공 경위, 방법과 장소, 교부한 돈의 출처 등에 관하여 금품 전달을 부탁받은 O의 진술 및 I의 비자금 조성·관리를 담당한 V의 진술뿐 아니라, 2011. 3.경부터 2012. 11.경까지 1의 일용노임 집계표, 일용 노무비 지급명세서 등의 자료와도 부합한다. 게다가 K이 뇌물공여죄로 처벌받을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현직으로 있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허위진술을 할 만한 뚜렷한 동기나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 2) 또한 O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서울역 커피숍에서 K이 I의 회사로고가 쓰여진 흰색 대봉투를 건네며, 손가락으로 숫자를 보이면서 '세 개'라고 말하여 액수를 알려 주었다, 그 후 KTX를 이용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의 피고인 사무실에 방문하여, 피고인에게 'K은 친동생 같은 사람인데 잘 좀 도와 달라, 카탈로그와 선물을 가져왔다'며 피고인의 책상 한 쪽 위에 대봉투를 살짝 밀어 놓자, 피고인이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피고인이 일반 직원들과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지만, 직원들과의 사이에 큰 회의 테이블이 놓여 있어 거리가 있었고, 직원들은 양쪽으로 서로 등을 마주하며 반대쪽을 보는 구조여서 대봉투를 건네는 데 큰 지장이 없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다. 이러한 진술은 금품 전달을 부탁받은 경위와 방법, 피고인에게 금품을 전달한 과정이나 당시 상황, 피고인과 나눈 대화나 피고인의 반응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가능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상세하고, 그 주요 부분에서 모순되지 않으며 객관적인 사실 또는 경험칙에도 반하지 않는다. 3) 더구나 O이 2012. 9. 7. 한국철도시설공단 Z을 만나기 위해 위 공단을 방문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 8. 과 2013. 4. 23. 등에도 위 공단에 방문하였다는 공단 사옥 방문자 내역(증거목록 순번 11번) 및 O이 그 무렵 서울과 위 공단이 위치한 대전을 오간 KTX 이용내역(수사기록 1408쪽 이하)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도 O의 진술내용에 전체적으로 부합한다. 다만 위 KTX 이용내역에서 2012. 9. 7.자 하행선(서울→대전) 이용내역이나 2013.4.경 위 공단 방문일 중 일부에서 KTX 이용내역이 발견되지 않고, O이 그 경위에 관하여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공단 사옥 방문자내역과 KTX 이용내역에 의하면, O은 2012. 6. 15.을 비롯하여 2012. 7. 18., 2012. 7. 27. 등에도 위 공단에 방문하였는데, 이때도 KTX의 상행선 이용내역만 있을 뿐 하행선 이용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위와 같은 KTX 이용내역이 O의 평소 행적에 비추어 이례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위 KTX 이용내역은 코레일 회원번호로 인터넷 예약을 하거나 회원카드를 제시하고 승차권을 구매한 경우에만 확인되는 제한적인 자료인데, O은 위와 같이 KTX 이용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경위와 관련하여 "코레일 회원카드를 제시하지 않거나 출장일정에 맞춰 자신의 사무실 여직원이 본인 명의로 미리 발권해 두는 경우도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O은 K의 부탁으로 피고인을 비롯한 위 공단의 여러 직원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같은 방식으로 돈을 전달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KTX 이용내역이 일부 확인되지 않는 부분에 관하여 O이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이는 O이 유사한 상황을 여러 차례 경험함에 따른 기억의 한계 때문일 여지가 충분히 있어, 그로써 O 진술의 전체적 신빙성이 탄핵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4)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방문객이 L 사무실로 피고인을 찾아오면 부하 직원들이 항상 배석하는 등 L 직원들의 근무상황과 피고인의 사무실 구조상 뇌물을 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면서 금품수수 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당시 L 직원이었던 AA도 이 법정에서 O을 비롯한 방문객이 피고인을 찾아왔을 때마다 매번 배석하였던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사무실에서 R로부터 뇌물을 받은 적이 있다고 자백하고 있어 위 사무실에서 뇌물을 주고받는 것이 경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과 한국철도시설공단 선후배 사이로서 상당한 친분이 있는 U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I 측으로부터 2번 정도에 걸쳐 돈을 받았으나, K을 소개받은 음식점에서 받은 돈은 돌려주고, 나머지는 회식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다. 위 진술 중 피고인의 발언 부분은, 피고인이 I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었던 무렵 U과 만나 자신도 연루된 것 같다며, O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내용으로서, 그 진술내용과 취지, 진술경위와 상황, 피고인과 U의 관계 등에 비추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금품수수 사실이 전혀 없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5) 그 밖에 K이 피고인보다 상급자인 Z에게는 300만원만 교부한 반면, 피고인에게 3회에 걸쳐 1,100만원을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K은 F이 설계업무를 직접적으로 관장하여 I 입장에서 영향력이 더 크다고 판단하였다며 나름대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고 있으므로, 그로써 K과 O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없다. 다. 다음으로, 2012. 11. 2.경의 현금 500만원 수수 부분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Q' 일식집에서 K으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K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건설본부 L에서 I의 공법을 선호하지 않아 I가 수주하려던 N 교량공사에서 위 공법의 채택률이 저조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려 하니 만남을 주선해 달라'고 O에게 부탁하였다, O의 주선으로 'Q' 일식집에서 O과 함께 피고인을 만나 식사하게 되었고, O이 일정이 있어 먼저 자리를 떠난 후 피고인에게 현금 500만원을 건넸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아가 K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위 일식집에서 피고인에게 I의 공법이 적게 채택되는 것 같으니 도와달라고 하자, Z이 그 공법을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하였다. 피고인과 식사를 마치고 일어날 때 잘 도와달라며 피고인이 가져온 어두운 색 계열의 가방에 현금 500만원이 담긴 대봉투를 집어넣었다"며 당시의 대화내용과 전달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 내용은 그 자체로 합리적이고 나름대로 객관적이며, 그 금품 교부 경위, 약속 체결 과정, 전달방법 등 주요부분에서 모순되지 않으며 객관적 사실 또는 경험칙에도 반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위 일식집에서 K과 O을 만난 사실을 시인하고 있는데다, 앞서 본 것처럼 U에게 위 일식집에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K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할 수는 없다. 2) 비록 위 약속 날짜나 장소를 정한 주체, 식사한 곳의 층수, O이 중간에 먼저 자리를 떠난 이유 등에 관하여 K과 O의 진술에 다소 엇갈리는 부분이 있지만, 이는 기억력의 한계에 따른 일방의 착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적어도 K이 O의 주선으로 피고인과 만나 식사하는 자리에서 금품을 건넸다는 일관된 진술 취지와 주요부분에서 모순되지도 않는다. 또한 O이, 함께 처음 식사하는 피고인과 K만 남겨둔 채 먼저 자리를 떠났다는 사정도, O이 이미 피고인과 K의 만남을 주선까지 한 마당에 그와 같은 상황이 납득하기 어렵다거나 K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주는 사유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3)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O이 위 일식집 1층에서 만났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일식집 1층에는 뇌물을 전달할 만한 밀폐된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K, O의 진술을 다툰다. 그러나 K과 O은 피고인과 밀폐된 룸에서 만났다고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는데다, 위일식집에도 지하 1층 등에 밀폐된 공간이 존재하여 그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고, O이 1층에서 만났다고 진술한 부분은 오랜 시간이 흘러 착각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 진술을 탄핵할 정도는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평소 출퇴근시 가방을 들고 다니지 않았고, AA도 피고인이 가방을 들고 출퇴근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면서, 가방에 대봉투를 집어넣었다는 K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A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퇴근하는 것을 매번 본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검찰에서는 빨랫감이 있으면 가방을 들고 다니기도 한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위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3. 직무관련성 및 대가관계 가.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을 직접적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는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도15628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 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혹은 사회상규에 따른 의례상의 대가 혹은 개인적 친분관계에 따른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인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 제공자의 관계, 이익의 수수경위 및 시기 등의 사정과 아울러 공여되는 이익의 종류와 가액도 함께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당시 한국철도시설공단 건설본부 F으로서 위 공단이 발주한 일반철도공사의 설계관리를 담당하였는바, I가 2011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진행한 위 공단의 공사는 피고인의 직무범위에 속함이 명백하다. K은 피고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1,000만원이 넘는 현금을 제공할 만큼의 특수한 친분관계가 피고인과는 없다. K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특정 공사 현장을 언급하지는 않은 채 당시 수주하려던 N 교량공사 등에서 I의 공법이 채택되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의미로 금품을 공여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 밖에 공여한 금품 액수, 금품수수 경위와 이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금품수수는 직무관련성 및 대가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및 벌금 1,300만원 이상 3,250만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수수 > 제2유형(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뇌물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가중·감경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한국철도시설공단 건설본부 F으로서 업무관련성이 높은 업체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1,300만원을 뇌물로 수수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수행하는 철도공사 업무 등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여자들에게 먼저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실제 업무처리 과정에서 부정한 처사에까지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R로부터 수수한 이익 전액을 공여자 측에 공탁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실제 공무원이 아니라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만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직원이며,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약 19년간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재직하며 철탑산업훈장, 건설교통부장관 표창 등을 수상하며 나름대로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