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단3479

범죄사실 2017고단3479 피고인은 2016. 5. 19.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아 2017. 9. 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9. 19. 12:00경 울산 중구 번영로 소재 울산중부경찰서 통합유치장 2번방에서 점심식사를 하던 중 밥상이 없다는 이유로 밥그릇을 집어 던지며 소란을피우고, 이에 같은 방에 수감되어 있던 피해자 C(40세)가 "밥 먹는데 무슨 꼬장이냐"라고 말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뒤에서 1회 감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2017고단3566 2. 피고인은 2017. 9. 24. 04:20경 울산 남구 D 2층에 있는 피해자 E(여, 51세) 운영의 'F' 가게 안으로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들아, 왜 외국여자가 여기서 장사를 하노"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1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위 F 가게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테이블을 뒤엎고, 위 가게에 비치되어 있던 집기들을 집어 던졌으며, 위 가게를 나가면서 그곳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던 방충망 등을 발로 걷어차 수리비 등으로 16만 원 상당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¹2017고단3657 4. 사기 가. 2017, 9. 22.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22. 03:42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H병원' 앞 도로에서,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 I이 운행하는 J 택시에 승차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지급수단으로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울산 남구 G에 있는 'H 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K까지 운행하도록 하여 택시 운임비 14,200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7. 10. 4.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4. 17:00경 울산 중구 L에 있는 'M' 앞 도로에서,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 N이 운행하는 O 택시에 승차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지급수단으로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위 'M'에서부터 김해시 P에 있는 알 수 없는 장소까지, 위 김해시 P에서부터 김해시청까지, 김해시청에서부터 울산 중구 Q 건물 상가 앞까지 운행하도록 하여 택시 운임비 250,000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22. 04:10경 울산 중구 R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 지구대에서, 위 제4의 가항의 피해자 I의 신고로 위 S지구대에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것에 격분하여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구대 소속 경위 T에게 "야 이 씹할 놈들아 좆같은 야 이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발길질을 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6. 재물손괴 가. 2017. 9.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24 18:40경 울산 남구 U에 있는 'V' 내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 매장에서, 위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9,900원 상당의 'Y 양식기 (12P)'와 시가 29,900원 상당의 'Z 인덕션 (18cm)' 등 시가 합계 39,800원 상당의 판매용 상품의 포장을 뜯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2017. 10. 7.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7, 22:30경 울산 중구 AA에 있는 피해자 AB가 운영하는 'AC'에 있는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그곳에 있던 위 AB의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화분 2개를 들고 맞은편에서 피해자 AD 이 일하는 'AE' 식당을 향해 던져 화분을 깨뜨리고 식당 타일 및 옥상과 연결된 오수관로 파이프를 수리비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7.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9. 26. 10: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사이 울산 북구 AF에 있는 'OO마트'에서, 카드사 직원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AG에게 "씹할 내가 8시부터 왔는데 카드사 직원은 왜 없냐. 나중에 내가 여기 불 지른다."고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며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물건을 뜯어 바닥에 쏟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8. 절도 가. 2017. 9.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7.9.20. 23:00경 울산 중구 AH에 있는 피해자 AI가 운영하는 'AJ' 울산점 2층 여성 매장에서, 그 곳 보안직원 AK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9,900원 상당의 'OX퓨어' 여성용 상의 속옷 3별, 시가 12,990원 상당의 '비너스 햄' 여성 팬티 1벌, 시가 5,900원 상당의 'TR' 여성임산부팬티 1벌 등 시가 합계 48,860원 상당의 속옷 5번을 착용한 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7, 9. 24.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24, 20:00경 울산 남구 U에 있는 'V' 지하 1층내 피해자 AL가 운영하는 'AM'에서,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6,990원 상당의 '육포' 1봉지와 시가 8,990원 상당의 무화과 1박스 등 시가 합계 15,980원 상당의 식품을 그 자리에서 포장을 뜯고 취식하여 절취하였다. 다. 2017. 9. 26.자 범행 피고인은 위 7항의 일시, 장소에서, 매장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매장 운영자 소유인 시가 1,280원 상당의 '델몬트' 포도주스 1병, 시가 550원 상당의 '쵸이스멜' 샘물 1통, 시가 5,000원 상당의 '해피바스' 요거트 클린져 1개 등 시가합계 6,780원 상당의 물건을 그 자리에서 포장을 뜯어 사용하고, 취식하여 절취하였다. 라. 2017. 10. 5.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5, 01:18 경 울산 중구 AN 동 호 복도에서, 그곳에 피해자 AO가 보관하던 시가 24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3714 9.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9. 6. 00:15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P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 있는 지갑 1개 시가 68만 원 상당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10. 사기 피고인은 2017, 9. 21, 22:50경 울산 남구 AQ에 있는 피해자 AR 운영의 'AS 노래방'에서 수중에 현금 내지 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아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도우미 2명 등 시가 합계 450,000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도 위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11. 폭행 피고인은 위 제10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지급할 것을 요구받자 "씨발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얼음을 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1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10. 1. 09:30경 울산 중구 번영로620 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 통합유치장 2층 조사실에서 전항의 폭행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고 있던 중 갑자기 화를 내면서 "씨발 새끼들, 내가 여기 조사실에 불을 질러서 다 싸질러 버릴까, 좆만한 걸뱅이짜바리 새끼들"이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면서 그곳 책상 위에 설치되어 있던 지문등록기시가 1,350,000원 상당을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7고단3722 13. 피고인은 2017,10, 6. 02:30경 울산 남구 AT에 있는 피해자 J이 근무하는. AV' 식당에서 마치 식대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시가 합계 72,000원 상당의 닭구이와 소주 등을 주문하여 먹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없었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음식물을 제공받더라도 식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식사와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2017고단3730 14. 피고인은 2017. 9.30, 06:30경 울산시 남구 AW 빌딩 1층 'AX' 내에서 약 2주전 외상 식대값 17,000원 대신 맡겨둔 휴대폰을 찾아가기 위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AY(67세)에게 "내 휴대폰을 내 놓아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에 "식대값을 주면 주겠다"고 하면서 휴대폰을 동 식당 계산대 서랍에 넣고 휴대폰을 돌려주지 않자 피해자AY를 밀쳐 식당 내 식탁에 부딪히게 하고 주먹을 수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AZ(여, 52세)이 "왜 그러냐"며 말리자 이에 화가 나 욕 설을 하면서 손으로 밀어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탁자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3780원 15. 피고인은 2017. 10. 7. 00:15 경 울산 남구 BA에 있는 'BB' 앞 노상에서, BC 택 시운전기사인 피해자 BD(41세)에게 "택시로 서울까지 왕복 운행해 주면 택시비로 1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택시를 이용할 당시 수중에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 등의 지불수단이 없었고,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나 일정한 직업 등도 없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로 울산에서 서울 서초구에 있는 '양재고등학교 인근 도로까지 왕복 운행하게 하여 택시비로 약 782,560원 상당이 나왔음에도 이를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3784 16. 피고인은 2017. 10. 6. 17:30경 울산 중구 BE에 있는 피해자 BF(51세)이 운영하는 'BG 식당'에 손님으로 들어가 마치 식대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고기와 술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식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돼지고기 항정살 3인분, 매실주 3병, 공깃밥 2개 등 합계 44,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4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35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영수증, 수사보고 2017고단36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K, AI, N, W, AL, AO의 각 진술서 1. AD,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영수증, 각 사진, 피해품 사진 2017고단37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의 진술서 1. 사진, 술값영수증,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2017고단37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의 진술서 1. 영수증, CCTV, 현장사진 2017고단37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Y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2017고단37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택시비 영수증 2017고단37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F의 진술서 1. 피해영수증,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66조, 제347조 제1항, 제329조, 제31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제3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징역형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1 범죄(업무방해)>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 (1년~3년6월, 동종 누범) ■ 제2범죄(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가중영역 (1년~2년6월, 동종 누범) ■ 제3범죄(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5월 2. 양형 사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뇌 수술 등의 후유증으로 일반인에 비해 판단능력이 다소 떨어져 보이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종전에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한 지 1주일여 만에 다시 범행에 나아가기 시작하여 2달 동안 수십 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무전취식 등으로 피해를 주고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반규범적, 반사회적 성향 및 교화의지 박약에 대해 엄히 처벌하여 그 성행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흉폭성, 전력, 환경 등에 비추어 재범의 가능성도 커보이는 점,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