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3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3.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50만 원, 2014. 1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죄로 이미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6. 23:17경 충남 태안군 B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부터 C에 있는 D 커피숍 앞 도로까지 약 5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운전 당시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 05%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는 약간의 개인차가 있기는 하나 통상 음주 후 30~90분이 경과하면 최고치에 이르고, 이후 시간당 약 0. 008%~0. 03%(평균 약 0. 015%)씩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아니면 최고치에 이른 후 하강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확정할 수 없고 오히려 상승하는 상황에 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에는, 그 음주운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초로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 중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만을 적용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시점으로부터 역추산하여 음주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두15035 판결 등 참조). 다만 운전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360 판결,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인이 주장하던 음주시각은 2018. 1. 26. 20:22경부터 22:50경까지였고(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에는 최종음주일시가 2018. 1. 26. 23:00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이 제출한 당시 피고인의 일행으로 보이는 F의 카드결제내역에 의하면 피고인과 일행들이 2018. 1. 26. 22:45경에 대금을 결제하고 주점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며, 이와 다르게 인정할 자료도 없다. 2)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시점은 같은 날 23:17경으로 위 최종 음주시각(피고인이 주점에서 나온 22:45경으로 본다)으로부터 약 32분 경과한 후인데, 위 시점은 아직 최종 음주시점으로부터 90분이 경과하기 전이므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간인지 하강기간인지 불분명하다. 3) 피고인이 차를 세우고 차안에서 자고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단속되어 음주측정한 시각은 2018. 1. 27. 01:05으로 위 최종 음주시각으로부터 약 2시간 20분 경과한 후이고, 운전 종료시점으로부터는 약 1시간 48분 경과한 후이며,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7%였다. 4)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소주 반병과 맥주 2잔 정도를 마셨다고 진 술하였다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서는 1차로 레스토랑에서 소주 반병을 마시고 2차로 실내포장마차에서 맥주 4컵을 마셨다고 진술하였다. 5)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 후 90분간 상승한다고 볼 때,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에 달하는 시각은 2018. 1. 27. 00:15경이고, 그로부터 50분 후인 같은 날 01:05에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초로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시간당 0.008% 감소하는 것으로 계산하면 최고치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약 0.0637%(= 0.057% + 0.008% 50분/60분) 정도로 계산되며,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시점은 그로부터 58분 전인데(위 기간 동안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상황에 있을 가 능성이 농후하다),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당 어느 정도의 비율로 증가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고, 달리 위 58분 동안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상승 정도를 추단할 만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 6) 한편 피고인이 마셨다고 진술한 술의 종류와 양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의 계산은, 그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피고인이 최종 음주시각에 위 술을 일시에 마시는것을 전제로 계산된 것일 뿐만 아니라 실제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기 이전에 마신 술의 양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자료가 부족하고, 설령 그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을 신뢰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체질, 평소 주량, 음주 습관, 함께 섭취한 다른 음식의 정도 등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미칠 다른 요인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진술에 근거한 음주량만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론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