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F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5. 21:3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중구 남외동에 있는 병영사거리를 중부경찰서 쪽에서 병영오거리 쪽으로 시속 약 1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제한속도 시속 70km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50km 초과하여 적색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병영성 쪽에서 병영삼일 아파트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G(25세)이 운전하는 H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고, 위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I(16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을 2015, 4, 18, 15:27경 후송치료 중이던 울산시 동구에 있는 울산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1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서(사고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사경 수사보고서 첨부) 1. 사망진단서, 진단서 1. 사진, 사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신호를 위반하고 제한속도를 시속 50km 초과하여 운전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등 업무상 과실이 중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 G이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망사고 피해자의 유족 및 상해 피해자와 모두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의 피해회복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고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경 평소 알고 지내던 태국인 B(B, 남, C생, 일명 'D', 이하 D), 태국인 친구 일명 E(인적사항 불상)으로부터 태국에 있는 자신의 애인인 태국인 F(F, 여, G생)과 자신의 조카인 태국인 H(H, 남,I생)을 대한민국에 입국시켜 돈을 벌 수 있도록 도와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부탁으로 대한민국에 동반 입국하려는 태국인 F 등 2명으로 하여금 인천공항에서 입국심사관에게 제출하게 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2015. 9. 22.경 진주시 소재 J 사무실에서 자신의 노트북에 이미 저장되어 있던 K(대표 L) 명의 공문 등을 도용하여 자신과 전혀 관련이 없는 K에서 'M 한국방문 협조 요청 건'이라는 제목 하에 주태국한국대사관(영사관)을 수신처로 위 태국인 F 등 2명을 2015. 10. 15. 경부터 2015. 10. 30.경까지 초청하는 것처럼 초청공문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무런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0. 14.경 태국 방콕 소재 N 호텔에서 위 태국인 F 등 2명에게 대한민국 인천공항에서 입국심사를 받을 때 주의사항과 함께 위와 같이 위조한 K 초청공문을 입국심사관에게 제출하도록 지시하였고, 위와 같이 지시받은 태국인 F 등 2명은 2015. 10, 15.경 제주항공(7C) 2206편(방콕발)으로 피고인과 동반하여 인천공항에 도착하여 입국심사관에게 입국목적 등을 심사받을 당시 위와 같이 위조한 K 초청공문을 제시하는 등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무런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인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제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는 행위 또는 누구든지 외국인을 불법으로 입국하게 할 목적으로 출입국에 사용될 수 있는 서류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사실은 K과 전혀 상관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K 명의 초청공문을 위조한 후 이를 위 태국인 F 등 2명에게 주어 입국심사관에게 행사하도록 하여 그들을 마치 K에서 개최하는 '제1회 M' 참석차 방문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그들을 거짓초청하거나 불법으로 입국하게 할 목적으로 출입국에 사용될 수 있는 서류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국재심인계대장조회, K 공문, 입국MRP 심사기록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4호, 제7조의2 제1호,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경제적 이득을 취한 바는 없는 점을 비롯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3.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제출기한 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신상정보등록대상자수사의뢰 1. 내사보고(송달일자 및 소송기록), 수사보고(신상정보제출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11.22:35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약 2m가량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2011년경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5. 3. 13. 19:10경 울산 남구 B아파트, 102동 6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해 3. 24.부터 3. 26.까지 육군 제7765부대에서 실시하는 "2015년 동미참 3차 보충 이월훈련"을 받으라는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동종 범행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형 전과가 없는 점, 배우자가 출산을 앞두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1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1. 03:25경 업무로써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남통동에 있는 금오산 저수지 옆 도로를 구미시내 쪽에서 금오산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 등을 태만히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24세) 운전의 D SM5 승용차 전면부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2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상 등을,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21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열상 등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다발성 열상 등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 (2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상 등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I (24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간의 골절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 당시 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C, E), 진단서(A,F,G,H,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I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OC, E에 대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교통범죄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의 기본영역, 금고 4월 10월 OF, G,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교통범죄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의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금고 6월 이하 OI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교통범죄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의 기본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금고 4월 www.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인 경우(피해자 F, G, H, I),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피해자 F), 그 밖의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부정사유 : 중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피해자 I) www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피해자 F, G, H, I),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부정사유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2고단53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2. 11. 11 00:55경 제천시 C번지에 있는 "D"이라는 주점에서 친구 E과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든 사이 같은 친구인 피해자 F(48세)이 위 E과 대화를 하면서 피고인에 대해 험담을 하는 것을 듣고서 잠에서 깨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이에 피해자의 112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과 순찰차량에 탑승하여 G 파출소로 이동 중 차안 뒷좌석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1. 11 01:30 경 제천시 G 파출소에서 전항과 같은 일로 피해 진술을 하던 피해자에게 계속 욕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사건처리 중이던 위 파출소 소속 H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그에게 "나이도 어린 놈이 싸가지가 없네. 씨발 놈 어딜 쳐다 보냐, 죽여버린다"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H의 머리를 1회 때려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파출소 내 질서 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있으나 약 20년 전의 일이고, 1990년 이후에는 동종 전과가 없고 자격정지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골수성 백혈병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H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것은 사실이나 이성을 잃을 정도는 아니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4쪽)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02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70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송선민(기소), 서지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20.01:30경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영업용 택시 안 조수석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다가 위 택시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대교에 이르자, 잠에서 깨어 갑자기 "왜 돌아가느냐"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3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2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위 처벌 전력 외에도 폭력 전과가 20회가 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바, 이러한 사정과 함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반정모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433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2003. 12. 15. 15:16경 한국도로공사 울산영업소 앞 도로상에서 위 화물트럭에 총중량 40t을 4.1t 초과하여 44.1t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4, 3, 19, 2004고약3050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1. 02:00-03:0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아파트 1703동 옆 자전거 거치대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열쇠로 자전거를 시정한 상태로 세워 놓은 자전거를 발견하고는, 미리 소지한 절단기로 열쇠를 절단한 후 가지고 가 시가 미상의 하이브리드 자전거 1대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자전거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D 메모수첩,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범죄혐의 및 자전거도난현장 확인 등) 1. 피해자전거 사진, 사건현장 CCTV동영상 자료, 용의자의 모습이 촬영된 CCTV 동영상 사진, 추가 자전거 절취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기간 및 횟수, 범행 시각 및 장소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 자전거 10대 중 7대가 회수되었다. 한 차례 이종의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학력,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경부터 2015. 3. 9.경까지 도서 제작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도서 제작, 납품대금 청구 및 수령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제작 의뢰를 받은 책들을 피해자 회사에서 제작하여 납품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업체에서 납품한 것처럼 대금을 청구하여 그 판매대금을 개인적으로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서울 강서구 F, 301동 311동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주식회사 G로부터 도서제작 의뢰를 받은 경우 피해자 회사의 명의로 대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받는 등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가 제작 의뢰를 받은 "H('t'는 단순 오기로 보인다)"와 "I"라는 제목의 두 종류 책을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을 통하여 "H" 7,000부, "I" 2,000부를 인쇄 및 제본하게 하여 2015. 2. 13.경 위 G에게 납품하면서 마치 위 책들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납품한 것처럼 대금을 청구하여, 위 G로부터 2015. 2. 16.경 납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J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1,144만 원을, 2015. 2. 23.경 같은 계좌로 2,827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3,971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1. 개인별 연간 지급금액 보고서 1. H 표지 사본 1. I 표지사본 1. 청구서 1. 각 출원사실증명원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H', 'I'라는 제목을 교재(이하 '이 사건 각 교재'라 함)의 제작은 발주처인 주식회사 G(이하 '발주회사'라 함)로부터 피고인의 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E(이하 '피고인측 회사'라 함)가 직접 의뢰를 받은 것이고, 발주회사가 피해자 회사에게 의뢰한 것이 아니므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던 2015. 2.경 발주회사로부터 이 사건 각 교재의 제작을 의뢰받은 사실, 발주회사의 실무를 담당하던 M은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각 교재의 제작을 의뢰하는 것으로 인지하였다고 증언한 사실, M은 평소 피해자 회사에게 송금해 주던 계좌가 달라 이를 피고인에게 확인하였더니 '설명은 나중에 해 줄테니 일단 급하니까 입금을 좀 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J(피고인의 처)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증언한 사실, 실제 이 사건 각 교재는 피해자 회사의 도안을 기초로 피해자 회사에서 제작한 사실, 발주회사로부터 받은 돈을 하청업체들에게 송금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측 회사가 이 사건 각 교재의 제작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J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측 회사는 다른 직원이 없었던 사실, 이에 반해 피해자 회사 직원 L은 이 사건 각 교재를 피해자 회사에서 도안하고 하청업체에 인쇄 제본 등을 의뢰하여 제작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 실제 이 사건 각 교재에는 제작자가 "(주)D(피해자 회사)"으로 인쇄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발주회사가 피해자 회사에게 이 사건 각 교재의 제작을 의뢰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그 임무에 반하여 사무를 처리하여 판시와 같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를 가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별달리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하청업체들에게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실질적으로 피해자 회사에게 가한 손해는 범죄사실에 드러난 그것보다는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와 동업관계에 있었던 피고인은 금전적으로 정산해야할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 여기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 및 이 사건에 참작할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보이지 않는다)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9. 02:10경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화성리에 있는 화성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7~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의 범행을 하기는 하였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정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삼척시 B에 거주하며 강원 태백, 정선, 평창, 영월 등지에서 토지를 임대받아 배추농사를 지어 김치공장에 납품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년경 경기도 김포시 C에 있는 (주)D와 배추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배추 납품을 하지 못하여 위 회사에서 피고인과의 거래를 하지 않게 되자 다른 사람 명의를 도용하여 농산물 매매계약서를 체결하여 배추를 납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8. 전남 무안군에 있는 E 모텔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강원 태백시 F 및 강원 정선군 G 외 1필지 토지에 배추농사를 지어 5톤 트럭으로 25 대분의 배추를 2012. 8. 20.까지 출하하고 (주)D는 매매대금 6,000만 원 중 2012. 2. 10.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은 2012. 7. 15.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농산물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성명란에 'H', 주소란에 '삼척 I건물 555-**', 주민번호 란에 'J', 자택전화란에 'K', 핸드폰란에 'L' 등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H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고, 강원 정선군 M 외 2필지 토지에 배추농사를 지어 5톤 트럭으로 25 대분의 배추를 2012. 9. 10.까지 출하하고 (주)D는 피고인에게 매매대금 6,000 만원 중 2012. 2. 10.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은 2012. 8. 15.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농산물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성명란에 'H', 주소란에 '삼척 건물 555-**', 주민번호란에 'J', 자택전화란에 'K', 핸드폰란에 'L' 등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H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농산물매매계약서 2부를 위조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된 농산물매매계약서 2부를 그 정을 모르는 N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농산물 매매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합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반월당역 일대에서 노숙을 하며 지내는 자로, 2015. 3. 8.경부터 약 이틀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여, 10세)가 반월당역 지하도를 배회하며 지내는 것을 보았고, 피해자에 대해 동료 노숙자가 피해자가 가출하였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듣고, 만약 피해자를 추행하더라도 피해자가 가출상태여서 부모나 주위 어른들에게 도움을 청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처음 보는 피해자에게 "잘 지내냐", "많이 컸네"라고 말을 붙이며 피해자에게 아는 척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3.11. 08:00경 대구 중구 동성로에 있는 지하철 1호선 반월당역에서, 피해자에게 "깡통 모아놓은 것을 팔러 가는데 같이 가자"고 말하며 피해자를 데리고 그 곳 출구 옆 엘리베이터로 데려가, 지상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의 점퍼를 내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반항하거나 울지 않고 가만히 있자, 계속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위 출구 인근의 골목길로 데려간 후 "이런 것은 알아야된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점퍼를 내린 후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연 후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쪽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쿡쿡 찔렀으며, 피해자가 피의자의 손을 쳐내자,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11. 저녁 무렵 중구 동성로 D상가에서 피해자가 혼자 앉아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으로 가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C 진술에 대한 영상녹화 및 녹취록 첨부),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8), 아동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같은 목록 순번 20), 수사보고(피해자 행적 및 관련 CCTV 장면 발췌), 피해자 행적자료(같은 목록 순번 29), 피해자 행적관련 CCTV 발췌 장면 (같은 목록 순번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13세미만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4년 ~ 10년 6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출한 만 10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으로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현재까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3세 미만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기재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09년경 성인 여성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는 다른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는 총점 10점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위험성이 '중간'으로 평가되어 재범위험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경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로 인한 피해 정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합60

범죄사실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 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21.경부터 2014. 12. 30.경까지 충남 태안군 C 외 5필지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부 D으로 하여금 기계톱을 이용하여 위 임야 면적 10,820m㎡에 식재된 소나무 593본(임산물 원산지 가격 1,620,000원 상당)을 베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림 안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태안군청 환경산림과 지방녹지주사보 전화 진술) 1. 실황조사서(불법입목벌채지 실측도면, 현장사진, 복구비 산출내역, 조림사업 단비표, 벌근조사에 의한 입목재적 산출내역 첨부) 1. 압수조서 1. 임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나무 593본을 벌채한 것으로, 산림은 일단 훼손되면 그 복구가 불가능하거나 원상회복에 매우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점, 훼손된 산림의 면적이 10,820m에 이르러 피해 규모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05년경에도 3회에 걸쳐 소나무를 무단 벌채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그 책임이 더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토지 소유자들의 승낙을 받고 벌채를 한 점, 2015. 7. 9.경 소나무를 식재하는 등 훼손된 산림을 원상복구하는 공사를 완료한 점, 피고인이 벌채한 소나무가 태안군청에 의해 압수되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15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이라는 사이트를 개설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중국산 위조상표 운동화를 밀수입한 후 이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관세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3.경부터 인터넷 쇼핑몰인 'C'을 운영하면서, 2012. 5. 17. D로부터 위조 '뉴발란스' 상표가 부착된 물품원가 54,500원 상당의 운동화를 주문받고 중국에서 해당 물품을 구입하여 2012. 5. 18. 위조 뉴발란스 운동화 1켤레를 항공특급탁송 화물로 김포공항에 반입하면서 사실은 전자상거래 업체인 피고인들 또는 'C'을 수입화주로 수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입할 수 없어 정식으로 수입신고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마치자가 사용 목적으로 소액의 정품을 직접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정식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이를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1,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시가 합계 4,442,064원 상당의 위조상표 운동화 28켤레를 밀수입하였다. 2. 상표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3. 10.경 불상의 구매자로부터 위조상표가 부착된 '나이키' 운동화 1켤레, '뉴발란스' 운동화 1켤레를 주문받고 불상의 구매자에게 이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43회에 걸쳐 정품시가 161,956,000원 상당의 위조 상표 운동화 943켤레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미국 '나이키 인터내셔널 엘티디 '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운동화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한 나이키(NIKE, 등록번호 제0229092호), '뉴발란스 아스레틱슈 인코퍼레이티드'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운동화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한 뉴발란스(NEW BALANCE, 등록번호 제0060133호), '아디다스 아티엔 게젤샤프트'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운동화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한 아디다스(adidas, 등록번호 제0036628호)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운동화를 수입, 판매하여 위 각 상표권자의 상표를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80년생), I(78년생)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조사보고, 감정서, 고발장, 수입신고서,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각 밀수입의 점 :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들 각 상표권 침해의 점 : 상표법 제93조, 제6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각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양형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상표법위반) :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 : 10월 ~ 2년 제2 범죄 (관세법위반)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로 양형 사유로만 참작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위조 상표가 부착된 물품을 수차례 밀수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물품 판매기간이 약 9개월에 달하고 판매 회수도 약 900여회에 달하는 점,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고, 징역형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밀수입한 물품 가액의 규모가 크지 않고, 밀수입 가액 상당액을 추징하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각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되, 각 재범 방지 및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03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링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6. 2. 2. 02:10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통일로 715 우리은행 앞 3차로의 도로를 불광역 방면에서 녹번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로를 지키며 교통상황에 따라 속력을 줄이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와 3차로를 걸쳐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 미러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사이드 미러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좌측 사이드 미러 교체에 필요한 수리비 180,000원이 들도록 위 K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장해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2. 02:20 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이 접촉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던 중 서울 은평구 통일로 849 연신내역 7번 출구 앞 3차로 도로를 갈현삼거리 방면에서 연신내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로를 지키며 교통상황에 따라 속력을 줄이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2차로에서 바로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가 500,377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장해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수폭행치상 피고인은 2016. 2. 2. 02:12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715 우리은행 앞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접촉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다가 피해자 D이 피고인의 C 승용차 앞을 가로 막고 다가 와 운전석 쪽 문을 두드리며 피고인에게 나오라고 하자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될 것이 두려운 나머지 도망가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승용차를 후진하였다가 다시 전진하면서 피해자 쪽으로 좌회전 유턴함으로써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측면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 위로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2. 2. 02:00경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IT 중국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2016.2.2. 02:20 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연신내역 7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일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8조의2 제1항(특수폭행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D 운전의 승용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내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그 직후 피해자가 뒤쫓아 와 피고인에게 나오라고 하자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운전석 쪽에 피해자가 근접해 있어 충격의 위험이 있는 상황임에도 무시하고 진행하여 피해자를 다치게 한 점, 선행사고 후 도주하다가 재차 피해자 F 운전의 택시를 충격하고서 마찬가지로 현장을 이탈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오래전이기는 하나 2006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