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91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D 스포티지R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7. 04: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E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숭실대학교 쪽에서 은천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시야확보가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같은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피해자 F(76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몸통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같은 날 13:50경 서울 동작구 흑석로 102 에 있는 중앙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같은 날 05:00경 서울 관악구 대학동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D 스포티지R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관하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하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 112신고자 상대 수사, 사고시간에 대하여, 용의차량 차종 특정, 피의자특정, 신고자 제출 블랙박스 영상분석, 피의차량 확인, 참고인 H 전화통화,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관련) 1. 현장사진, 피해자사진, 현장파편 유류물 조각 및 파손전조등 사진, 피의차량 수리전 사진 1. 신고자택시 영상 CD, CCTV 영상 CD 1. 작업지시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하여 사람을 친 것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현장을 이탈하였기 때문에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도2869 판결, 1998. 5. 12. 선고 9837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1985. 9. 10. 선고 85도1462 판결, 1998. 5. 12. 선고 98도375 판결 등 참조).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사고 당시 쿵 하는 소리를 들었음은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점, 사고 당시 야간이기는 하였으나 사고 후 약 5분 이내에 목격자가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보고 차량을 정지하고 신고하는 등 피해자를 식별하기에 충분히 밝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목격자가 피해자에 대한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 주변에서 유턴하고 있는 동안 피고인이 사고 장소로 다시 차량을 운전하고 돌아왔으나 서행하면서 피해자를 다시 지나쳐서 진행하였던 점, 사고 당시 만취 상태였다는 피고인이 사고 이후 운전하여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는 동안 어떠한 사고도 일으키지 않는 등 상황파악이나 운전이 불가능할 정도로 보이지는 않는 점, 사고 당시 충격이 일어난 피고인의 차량 부위나 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고' 자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사고 직후 및 사고 현장으로 돌아와서도 하차하여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가해자로 특정된 것은 피고인의 신고 등에 따른 것이 아니라 현장에 있던 유류품과 사고 전후의 CCTV 영상 등을 통해 피고인 차량을 추적하였기 때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변호인의 주장과는 달리 피고인이 사고 또는 적어도 사고의 개연성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도주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도주 후 사망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기본영역 (3년~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또는 실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데 그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 비록 사고 당시의 신호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피해자는 횡단보도 위에서 사고를 당하였고 피고인의 음주운전 때문이든 도주 때문이든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는 피고인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며 이러한 결과가 단순히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사고 후 도주하였음이 명백한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등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