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합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 소유의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거주하던 중 월세를 내지 않아 2017. 9. 12. 쫓겨난 적이 있고, 이에 앙심을 품고 2017. 12.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 찾아와 벽면에 스프레이를 뿌려 낙서를 하거나 위 다세대주택 복도에서 미리 소지한 신문지에 불을 피워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C에게 앙심을 품고, 2019. 3. 29. 10:00경 이 사건 건물 옥상 창고에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창고 내부 출입문 부분을 거쳐 창고 위에 있던 물탱크와 3층으로 연결되는 계단 벽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호 세입자인 E 등 9세대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 옥상 창고 등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하여 C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있었고 과거 이 사건 건물에서 불을 피워 형사처벌을 받기까지 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재 발생 직전인 2019. 3. 29. 9:55경 이 사건 건물에 침입하고 같은 날 10:00경 그 곳에 있던 소화기로 이 사건 건물 옥상 창고문을 깨뜨린 사실, 같은 날 10:12경 이 사건 건물 옥상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실(수사기록 94쪽, 화재현장조사서.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20경 이 사건 건물 근처에서 체포되었고, 피고인의 양 손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 커터칼, 마스크에서 탄화물(그을음)이 검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 불을 붙인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이 사건 건물 옥상 창고에 불을 붙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과거 이 사건 건물에 불을 피운 사실이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당시 이 사건 건물에 침입하여 창고 문을 부순 사실에 관하여는 각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범행을 자백하였고, 각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방화 범행은 부인하고 있다. ◯2 이 사건 화재의 발생 원인에 관하여, 평택소방서는 ‘천장 전등 및 전기배선에서는 전기적 특이점이 식별되지 않는다. 담뱃불이나 촛불도 발견되지 않는다. 불특정 다수인의 출입이 자유롭고 특정 발화열원이 식별되지 않는 폐지, 비닐 등에서 발생한 점에서 방화 의심되나 물적 증거물이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화재원인은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수사기록 106쪽). ◯3 피고인의 양 손과 소지품에서 그을음이 검출되었는데(수사기록 77쪽), 이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는 가연물이 연소될 때까지 ‘어느 정도’ 화재현장을 지켜보아서 손에 그을음이 묻었고(수사기록 174쪽), 연소되고 있는 가연물에 직접 접촉하거나 가연물이 연소될 때까지 ‘어느 정도’ 화재현장에 있지 않으면 그을음이 신체 등에 묻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다(증거 순번 59번). 그런데 피고인이 건물 안에 있었던 시간은 3분 15초(수사기록 162쪽. CCTV 화면에 표시된 시간을 기준으로 피고인이 건물에 들어간 시각은 09:55:52, 나온 시각은 09:59:07이다)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2019. 3. 29. 09:55경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가 4층까지 걸어 올라가서 소화기를 들어 옥상 창고 유리창을 깨고 다시 내려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그 사이에 가연물에 불을 붙이고 ‘어느 정도’ 화재현장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이나 C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체포되기 직전인 15:20경에 이 사건 건물에 다시 방문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손이나 소지품에 묻은 그을음은 10:00경이 아닌 15:20경에 묻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의 손이나 소지품에서 검출된 그을음이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수사기관에서는 초동수사 당시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된 CCTV의 시간을 보정하여(+ 4~5분, 수사기록 22쪽) 피고인이 10:00경 원룸에 들어와 10:04경 원룸에서 나갔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러한 시간보정을 한 근거에 관한 설명은 없다. 피고인의 건물 출입 시간과 관련하여 이 법원의 석명에 따라 검사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위 CCTV 화면에 표시된 시간은 약 14분 늦는다는 것인데(증거 순번 60번, 61번), 이와 같이 CCTV 시간이 14분 늦는다고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간 시각은 10:09:52, 이 사건 건물에서 나온 시각은 10:13:07가 된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그 연기가 행인에게 목격되어 신고된 시각이 10:12:14인 점(수사기록 99쪽)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10:09:52에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가서 옥상까지 올라간 다음 그 곳에 있던 소화기로 창고 문을 부수고 불을 질러 연기가 날 정도로 화재가 커질만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CCTV에는 화면 표시 시간으로 10:06경까지만 녹화가 되어 있는데, 검찰이 제출하는 추가 증거에 따라 14분을 더하면 보정된 시간이 10:20경이 되나(즉, 10:20경까지 CCTV 촬영이 이루어졌어야 한다),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한 시각이 10:17:45(수사기록 99쪽)임에도 CCTV에는 소방대가 촬영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초동수사 당시의 시간보정이나 이후 검사가 추가제출한 증거에 의한 시간보정 주장은 모두 그 근거가 없거나, 다른 증거와 맞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고,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출입한 시간은 CCTV에 기록된 시간으로 볼 수밖에 없다. ◯5 이 사건 건물 입구에 설치된 CCTV의 위치, 화각으로 보아(수사기록 26쪽, 64쪽) 건물 출입구 앞의 담을 넘으면 CCTV에 촬영되지 않고 건물에 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건물은 9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건물인데, 그 중 3가구에는 화재 발생 당시 사람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나머지 6가구는 출입문 시정상태였다(수사기록 18쪽). 그런데 E 이외에 화재 발생 당시 건물 안에 있던 사람들에 대하여 각 방화 혐의 또는 방화 용의자의 통행을 보거나 들었는지에 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E 또한 피고인이나 방화 용의자를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49쪽). 여기에 앞서 본 것과 같은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출입한 시간과 이 사건 화재 발생 시간 사이의 시간 간격을 고려하면, 피고인 이외의 제3자에 의한 방화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6 피고인은 체포 당시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입고 있었던 것과 동일한 옷을 입고 있었다. 그럼에도 그 옷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방화 당시 입고 있었던 옷에서는 용융흔 등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 이는 방화 사실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3.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