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627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4. 7. 06:50경 대전 서구 B 건물 1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로 촬영하기 위하여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휴대폰(갤럭시 S8)에 내장된 카메라를 작동시켜 칸막이 위로 넣은 후 옆 칸에서 용변을 보던 피해자 C(가명, 여, 29세)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가명)의 진술서 1.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디지털증거분석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09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2017. 11.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C(가명)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8. 01:45경 전남 곡성군 B아파트 복지관 매점휴게실에서 일행 C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은 피해자 D으로부터 "술을 많이 마신 것 같으니 그만 마시고 가라."라는 말을 듣자, 욕설을 하면서 "왜 나한테 가라, 가라 하냐, 내 인생 내가 사는데 내가 알아서 한다."라고 말한 후 테이블에서 일어나 싱크대로 가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20cm)을 꺼내어 든 채로 피해자를 향해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협박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4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6. 11.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1. 26. 11:00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마치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수중에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아무런 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만 원 상당의 육회 및 시가 2만 원 맥주 5병 등 합계 6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1. 26. 16:00경 전남 진도군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마치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수중에 대금을 지급할 수있는 아무런 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만 원 상당의 알탕 및 시가 12,000원 상당의 맥주 3병 등 합계 4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객주문서,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10) 1. 영수증,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4)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해남지청 수사보고(2010년 이후 동종 전과 확인 누범),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금액이 경미한 점,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합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처인 피해자 B(여, 57세)과 2019. 3.경 이혼한 사이이고, 피해자 C(여, 65세)는 피해자 B과 전남 함평군 D에 있는 OOO버섯공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남, 67세)은 위 버섯공장 직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결혼생활 당시 피해자 B이 외도를 한다고 의심을 하여 자주 다툼을 하였고, 피해자 B이 약 1년 전부터 위 버섯공장에 머물면서 피해자 C와 위 버섯공장을 공동운영한 이유로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피해자 C에게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8. 23. 14:00경 피해자 B에게 집으로 다시 들어올 것을 설득하기 위하여 위 버섯공장을 찾아간 후, 그곳에서 피해자 B이 다른 남자들과 술을 마시고 노래방 기계를 틀어놓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 B에게 욕설을 하였는데 그 옆에 있던 피해자 E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피해자 B이 피해자 E과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8. 23. 16:00경 전남 함평군에 있는 F식당에서 술을 마시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 B과 피해자 E이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하고 격분하여 피해자 B과 피해자 E을 찾아가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23. 16:13경 전남 함평군 G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를 H 쏘렌토 승용차를 타고 찾아간 후, 피해자 E을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발골용 칼(총 길이 약 35cm, 칼날 길이 약 17cm)을 들고 피해자 E에게 다가가 "난데, B하고 뭔 관계있어, 왜 아까 나한테 욕하고 그래"라고 말을 하면서 위 칼로 피해자 E의 옆구리 부위와 등 부위를 각각 1회씩 찔러 피해자 E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E이 인근 하천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흉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있는 횡격막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23. 16:20경 피해자 B을 살해하기 위해 위 버섯공장으로 이동한 후, 위 버섯공장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C를 만나게 되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 C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지하고 있던 위 칼로 피해자 C의 가슴 밑 복부 부위를 1회 찌르고, 오른쪽 쇄골 부위 및 왼쪽 어깨 부위를 각각 1회씩 찔러 피해자 C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B을 발견하고 그를 쫓아가는 바람에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있는 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를 위 칼로 찌른 후, 피해자 B이 위 칼을 들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겁을 먹고 도망가자 위 칼을 들고 피해자 B을 쫓아가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B이 인근 복숭아 밭 풀숲에 숨어 피해자 B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18, 19, 22, 23쪽) 1. 피해자 C 각 상해진단서, 피해자 E 상해진단서 1. 사건현장사진 1. 목포지청 2019압제582호 메모리(폰터스32G)칩[피고인과 변호인은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한 것이 아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증거에 담긴 사건 당일의 블랙박스 영상과 음성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을 미리 계획하고 칼을 준비하여 피해자들을 찾아가 계획대로 범행을 저질렀음을 알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피해자 E, C에 대한 각 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 무기 나. 제3범죄(피해자 B에 대한 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해 없음, 처벌불원 -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 8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무기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들을 칼로 찔러 살해하려고 계획하고 실행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의 위험성, 피해자에 대한 공격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 E, C은 피고인이 휘두른 칼에 찔려 장기가 손상되는 등 중한 상해를 입었고, 응급수술과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이후 현재까지도 치료를 계속 받고 있으며, 상당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느꼈고,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지속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 B은 상해를 입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E, C의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의 지인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전과가 많기는 하나, 실형 전과는 없고 2009. 1. 30.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후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8. 11. 8. 위 집행유예의 취소가 확정되고, 2018. 12. 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11.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4. 2. 02:4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7세) 운영의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맥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식당에서 술을 먹고 소란을 피우며 위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행위로 수회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위 피해자에게 위 대금 문제를 빌미로 시비를 걸 생각이어서 위 피해자에게 제대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119,000원 상당의 맥주를 제공받아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특수협박, 폭행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2. 04:0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로부터 대금 지불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시비가 되자 위 주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탁자에 내리쳐 깨뜨린 후 위 피해자에게 "감방간다고!, 내가 나와서 너 죽이겠다!" 라고 소리치며 위협하고,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D(남, 28세), 피해자 E(남, 36세)로부터 제지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4회 밀치고,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를 협박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 C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D, E를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2. C,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영수증, 현장 및 피해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원격 화상 조사내용 녹취서 1부 1.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기간 관련 및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조회결과서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판시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상세불명 불안장애가 있었는데다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C가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피고인에게 술값을 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돈이 없다고 하길래 위 피해자가 외상이 안 된다고 했더니 피고인이 욕을 하면서 잔을 깼다"라고 기재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계산을 하려고 피고인에게 카드를 달라고 하니 피고인이 카드나 지갑도 꺼내지 않은 채 '외상을 해 달라'라고 했다. 그래서 피해자 C가 안 된다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왜 안 되느냐, 내일 주겠다'라고 해서 위 피해자가 또 안 된다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욕을 하면서 화를 냈다. 위 피해자가 계산을 요구하기 전까지는 피고인이 아무 불만도 표시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신용카드 사용한도가 2만 원 내지 3만 원 정도 남아 있었고, F 잔고가 4만 원 가량 남아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지불하여야 할 술값은 119,000원으로서 그에 상당히 못 미치는 금액이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위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등의 진단을 받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무전취식하고 맥주병을 깨 난동을 부린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의 벌금형과 3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누범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출소한지 5개월이 채 되지 않아 저지른 것인 점, 피해자 D, E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판시 사기죄를 제외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0.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11.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8.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5.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2020고단205 피고인은 2019. 7. 24. 17:00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주거지에서, 혼자 술을 마시자 배우자인 피해자 C으로부터 술을 그만 마시라는 말을 듣자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들고 "내가 죽던지 네가 죽던지 우리 둘 다 죽어버인다"라고 말하여, 계속하여 화장실 옆 헛간 천장 기둥에 끈을 걸어놓고 목을 매는 행동을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205 피고인은 2020. 3. 2. 23:00경 전남 강진군 D모텔 앞 도로에서 E에 있는 F편의점 앞 도로를 경유하여 출발지인 D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250 피고인은 2020. 9. 9. 16:50경 전남 영암군 H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I에 있는 J식당 주차장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등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보고) 2020고단205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가정폭력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 표 2020고단205, 250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교통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를 상회하는 점, 특수협박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의 선처 등을 고려하여 이 법원으로부터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결정을 받았고 이후 가정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 등의 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이 보호처분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아 위 보호처분결정이 취소되어 다시 이 사건 재판을 받는 등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4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감금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 17.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426]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6. 5. 14:30경 전북 부안면 동진면 하장리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부안주차장 인근 고속도로 1차로를 G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피해자 H(남, 38세)이 운전하는 I 알티마 승용차가 천천히 진행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갑자기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고, 비상등을 켜고 서행하다가 피해자의 차량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다시 정상속도로 진행한 후, 피해자의 차량이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비상등을 켜고 서행하였으며, 피해자의 차량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면 자신도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할 듯이 진행하고 약 3분 동안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서행하다가 약 18초간 차량을 정지하여 피해자의 진로를 방해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19. 14:15경 목포시 J에 있는 피해자 K(여, 48세)이 운영하는 L 미용실에서, 탈색이 마음에 들지 않아 보상을 요구했는데 피해자가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당신 고소하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위 미용실 출입문 앞에 앉아 큰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우고 미용실 안으로 계속 들어가려고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1616]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을 폭행·협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0. 11:30경 목포시 M에 있는 N병원 2층 내과 콩팥진료실내에서, 피고인의 혈압을 확인하던 간호사인 피해자 O(여, 29세)에게 '내원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다'며 화를 내다가, 혈압 확인 후 커프(혈압측 정시 팔에 감는 밴드)를 해제하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커프를 잡아 뜯었다'고 시비하면서 "이 씨발년아", "씨발년 죽여버린다"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머리를 수회 벽에 들이 받고 피해자의 얼굴 앞에서 수회에 걸쳐 떄릴 것처럼 손을 치켜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담당 의사인 피해자 P(40세)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O에게 달려들려고 하며 이를 막아서는 P에게 "시발놈, 저리 안가,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고 P의 가슴 및 목 부위를 수 회에 걸쳐 밀치고, 진료실 입구를 막고 있던 응급의료사인 Q(35세)에게 "이 새끼, 안 비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Q의 목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을 폭행·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간호사에게 겁을 주었고 이에 의사인 피해자 P(40세)으로부터 제지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진료를 받기 위해 환자 및 보호자들이 대기 중이던 병원 복도에서 "씨발놈아 경찰 불러라", "나는 뒤지면 그만이니까", "씨발년 혈압 재는 거 뭐하러 뺏어", "내가 혈압 올라서 쓰러지면 네가 책임져"라고 큰 소리를 지르는 등 병원 직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약 30분간 계속해서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업무방해 발생보고(하당), 각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내사보고(CCTV 영상 등 첨부에 대한), 보복운전 발생보고(특수협박), 관련 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관련),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2019고단16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O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휴대폰 촬영 영상 등에 대한), 내사보고(원무과장 R 피해경위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Q 피해경위 및 당시 상황 관련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O 피해경위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P 피해경위에 대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인 사실 확인), 내사보고(누범확인 관련 수용자검색결과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의료법 제87조 제2항 제2호 본문, 제12조 제3항(의료인에 대한 폭행·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업무수행 중인 의료인들이나 자영업자, 운전 중인 운전자에게 보복성 폭력행위를 가하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유사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신장질환으로 혈액투석 중)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297

범죄사실 [누범 전과] 피고인은 2018. 12.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8. 16.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0. 07: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묘량면 덕흥리 489-3 깃봉교차로를 같은 면 막해삼거리 방면에서 영광읍 북문교차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28세)가 운전하는 D 포터Ⅱ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및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포터Ⅱ 화물차가 밀려나면서 포터Ⅱ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 옆에 설치된 가로등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유의 위 포터Ⅱ 화물차를 수리비 962,01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전라남도 영광군에서 관리하는 가로등을 수리비 1,75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전남 영광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군 G에 위치한 H를 거쳐 다시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리비 견적서(D), 견적서(가로등 보수공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2)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캡처 화면(목격차량)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서 정한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의 권고형의 범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50년(누범가중 적용)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제2범죄(미설정 범죄) :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특히 2018. 12. 4. 광주지방법원에서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8. 16. 그 형의 집행을 마쳐 누범기간 중에 있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의 도주 원인이 석연치 않고, 피고인이 2016년 이래 장기간 무면허상태를 유지하는 등 피고인에게 준법의지가 약해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 C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는 없고 그 부분이 기소되지는 않은 점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작량감경하지 않은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 2층 소재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업체인 'C'에 소속된 산후도우미로, 2019. 10. 9.부터 피해아동 D(E생, 생후 24일)을 돌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29. 13:00경부터 같은 날 14:30경까지 사이에 광주 북구 F아파트 동 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고 보챈다는 이유로 침대 위에 있는 피해자를 좌우로 세게 흔들고, 피해자의 몸을 감싼 속싸개를 확 잡아당겨 뺀 다음 다시 피해자를 감싼 후 침대 위로 던지듯이 놓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 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장면 영상 확인/ 피의자 범행 장면 확인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유기·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월 4.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남편 사망 전후로 우울증이나 분노조절의 어려움 등 증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산후도우미로 대가를 받고 피해아동을 돌보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불과 생후 24일에 불과한 피해아동이 잠을 자지 않고 보챈다는 이유로 판시 기재와 같이 폭행하는 등 범행대상 및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아동의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위의 각 사정과 더불어 피해아동에 대한 검사 결과 다행히 뇌출혈 소견이 나두개골 골절 소견 등은 보이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881

범죄사실 1. 2019. 3.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18. 01:32경 대전시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C(여, 36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전 여자친구와의 관계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화가 나,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가져와 피고인의 목과 몸에 대고, 그 곳상위에 피고인의 손을 올린 다음 칼로 찌르려고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칼을 쥐어주면서 "나를 찔러"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9. 3.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28. 05:11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지인에게 전화하여 죽고 싶다고 말하자 화가 나,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든 채 피해자의 몸을 가리키면서 "죽고 싶으면 어디 찔러 줄까, 내가 찔러 줄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범행에 사용한 흉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보다 신체적으로 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이른바 '데이트 폭력'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더할 나위 없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이 모두 심야 또는 새벽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당시 느꼈을 공포심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를 받던 중 피해자와 합의하여 별도로 기소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은 2019. 7. 15., 2019. 7. 26.에도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특히 피고인은 2019. 7. 31.에도 피해자가 잠꼬대를 해서 잠이 깼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양 손 엄지로 피해자의 두 눈을 강하게 눌러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0. 2. 10. 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 중인 사건(대전지방법원 2020노477)도 있는 등 평소 피해자에게 상습적인 폭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에도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공무집행방해죄, 폭행죄, 손괴죄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 및 수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러한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동종 범죄의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더 많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51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30.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허위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올린 다음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9. 4.경 경북 경산시 B맨션 앞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이체확인서,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경제사정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913

범죄사실 1. 2020. 2. 9.자 범행(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2. 9. 18:0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C(여, 46세)에게 경제적인 이유로 가장이혼을 하였으므로 다시 혼인신고를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거절하자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위 피해자 쪽으로 던져 위 피해자의 발가락 부위에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가 있는 작은방으로 들어가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0. 2. 10.자 범행 가. 피해자 C, D, E에 대한 특수협박,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10. 20:1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를 폭행하는 것을 본 피고인의 큰딸인 피해자 D(여, 28세)이 이를 만류하자 주방으로 가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불상)을 들고 피해자 C, 피해자 D, 막내딸인 피해자 E(여, 15세)이 있는 안방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위 피해자들이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자 식칼을 방문 틈으로 넣어 문을 열려고 하고, 그 곳에 있던 좌식의자를 들고 안방문을 수회 내리쳐 구멍을 내고, 구멍 사이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2.5cm)를 들이밀어 휘저으면서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위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피고인과 피해자 C의 공동소유인 좌식의자를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건물 아래층에 기주하는 피해자 F(46세)이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찾아와 항의하자 한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 및 복부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밀치며 저항하자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발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차 위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다. 피해자 E, 피해자 G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C를 폭행하고, 제2의 가.항과 같이 좌식의자를 부순 다음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휘두르고, 피고인의 막내딸인 피해자 G(여, 15세)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을 폭행하고 제2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 F를 폭행하여 피해자 E, G에게 두려움 및 공포감을 느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 E, G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E,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사진(부러진 부엌칼), 현장사진, 피해자 F와 피의자 사진, 상해진단서, 사진 1. 각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66조, 제257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이 처와 자녀들에게 소주병을 던지고, 식칼을 방문 틈으로 넣어 문을 열려고 하고 과도를 휘둘러 위협하고, 소란 스러운 소리를 듣고 올라온 이웃 주민의 얼굴을 때려 비골 골절상을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그 위험성도 큰 점, 피해자 F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자녀 중 아동들은 피고인의 이 사건 행동으로 큰 정서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도 여러 번 가정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임시조치처분을 받고도 이에 위반하여 같은 달 15.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가서 자해하는 등 소동을 벌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2. 10. 20:10경 피해자 C에게 친정으로 가라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로 위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차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에 피고인이 F을 폭행하는 것을 본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졸라 잠시 기절하게 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부분 공소사실은 폭행죄로서 반의사불벌죄이고,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에 피해자 C는 2020. 6. 16., 피해자 D은 2020. 7.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각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