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09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6. 9. 5. E시 수질환경사업소에서 기능 10급 지방조무원으로 채용되어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2017. 4. 21.경 지방사무운영주사보로 승진하여 E시 경제환경국 자원순환과로 발령받은 후 2017. 7. 18.경부터 E시 재활용 선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쓰레기 선별 업무와 관련한 비용집행, 필요물품 구입, 재활용품의 반입, 재활용품의 선별 및 위탁처리 업체로의 반출, 재활용품 선별 과정에서 발생한 쓰레기의 소각장 반출 등의 업무에 종사해 온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주)F의 운영자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E시 재활용 선별장에서 고철, 종이류, 페트류에 대해, 피고인 C은 (주)G의 운영자로 2018년에 E시 재활용 선별장에서 폐합성수지류에 대해, 피고인 D은 (주)H의 운영자로 2016년, 2017년, 2019년에 폐합성수지류에 대해 각 위탁처리 계약을 체결하고, E시 재활용 선별장으로부터 재활용 폐기물을 구입해 온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가.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8. 4.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2018년 E시의 재활용품 중 페트류 처리위탁업체로 선정된 (주)F의 실제 운영자인 B으로부터, (주)F에서 E시 재활용 선별장 및 외부로부터 수거한 재활용품의 분류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장 폐기물을 E시 재활용 선별장에 반입시켜주어 E시 운영 쓰레기 소각장에서 무상으로 소각처리하도록 해 준 대가 및 (주)F에서 반출하는 재활용품의 적재 및 계근 과정에서 계근 수치를 업체에 유리하게 적용해주는 등 업체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 등의 명목으로 1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지위에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8. 4. 16.경부터 2019. 1. 22.경까지 총 9회에 걸쳐 재활용품 위탁처리업체 운영자인 B으로부터 920만 원, C으로부터 100만 원, 합계 1,02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E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일반 쓰레기봉투에 담겨 배출된 생활 폐기물을 E시 소각장으로 반입시켜 소각처리하고, 분리수거된 폐기물의 경우 이를 수거하여 E시 재활용 선별장으로 반입시킨 후 재분류 절차를 거쳐 종류에 따라 위탁처리업체로 반출하되 E시 재활용 선별장 내에서 재활용 폐기물 분류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E시 소각장으로 무상 반입시켜 소각처리해 왔으며, 그 외의 사업장 폐기물의 경우 E시 소각장으로의 무상 반입이 금지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7. 7. 18.경부터 2019. 4. 15.경까지 I에 있는 E시 재활용 선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해 온 사람으로, 위 선별장에 반입되는 재활용품을 분리하여 위탁처리업체에 적정하게 판매하고, 선별장 내에서의 재활용품 분리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E시에서 운영하는 폐기물 소각장에 반입시켜 소각처리하며, 재활용 선별장 이외의 곳에서 발생한 사업 폐기물 등을 위법하게 E시 폐기물 소각장에 반입시키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2017. 8.경부터 2017. 12.경까지 위 E시 재활용 선별장에서 재활용품 위탁처리업체인 (주)H으로부터 매월 500kg씩 합계 2.5톤 상당의 사업장 폐기물을 반입시켜 피해자 E시로 하여금 375,000원 상당의 폐기물 처리 비용을 지급하게 하고 위 (주)H으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7. 8.경부터 2018. 12.경까지 (주)H으로부터 2.5톤, (주)G로부터 198톤, (주)F으로부터 7.2톤 합계 217.7톤 상당의 사업장 폐기물을 E시 소각장에 반입시켜 피해자 E시에 폐기물 소각비용 합계 32,655,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주)H에 375,000원, (주)G에 29,700,000원, (주)F에 1,080,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다. 업무상횡령 1) 유류 반출로 인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18.경부터 I에 있는 E시 재활용 선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선별장 내에서 사용하는 경유, 등유 등의 비품 구입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경 위 E시 재활용 선별장에서 피해자 E시 소유의 등유, 경유를 구입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위 장소를 찾아온 J에게 20리터들이 말통 5개에 경유 100리터를 나누어 담은 다음 이를 J에게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일시 경부터 2019. 1.경에 이르기까지 총 5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9,880원 상당의 경유 120리터, 시가 169,560원 상당의 등유 180리터를 마음대로 소비하여 시가 합계 319,440원 상당의 유류를 횡령하였다. 2) 빈병 임의 판매로 인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경 E시에 있는 재활용 선별장에서 반입된 재활용품 중 빈병 약 100개를 따로 모아 이를 피해자 E시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E시와 위탁처리 계약을 체결한 업체에 이를 반출하지 아니하고 'K'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임의로 약 80만 원에 매도한 후 위와 같이 지급받은 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반하여 피해자 E시 소유의 빈병 약 100개 시가 80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은 2018. 9.경 I에 있는 E시 재활용 선별장에서 위 재활용 선별장에 유류를 납품하는 L(주)에 전화를 걸어 재활용 선별장에서 사용하는 등유, 경유를 납품할 때 휘발유 100리터를 20리터들이 말통에 담아 추가로 납품하고, 이 또한 등유, 경유로 납품한 것처럼 전표를 작성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이와 같이 기재한 전표를 발급받은 다음, 마치 재활용 선별장 운영에 필요한 등유와 경유를 구입한 것처럼 E시청 자원순환과 재활용팀 담당 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E시로 하여금 휘발유 100리터에 대한 대금을 대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9. 1.경까지 총 5개월 동안 시가 합계 675,500원 상당의 휘발유 대금을 L(주)에 대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시청 소속 성명불상의 공무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휘발유 대금 675,500원을 대납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가.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8. 4. 16. 불상의 장소에서 E시 재활용 선별장의 현장소장인 A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F에서 E시 재활용 선별장 및 외부로부터 수거한 재활용품의 분류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장 폐기물을 E시 재활용 선별장에 반입시켜주어 E시 운영 쓰레기 소각장에서 무상으로 소각처리하도록 해 준 대가 및 (주)F에서 반출하는 재활용품의 적재 및 계근 과정에서 계근 수치를 업체에 유리하게 적용해주는 등 업체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 등의 명목으로 150만 원을 A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9.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4, 7, 8, 9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920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E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일반 쓰레기봉투에 담겨 배출된 생활 폐기물을 E시 소각장으로 반입시켜 소각처리하고, 분리수거된 폐기물의 경우 이를 수거하여 E시 재활용 선별장으로 반입시킨 후 재분류 절차를 거쳐 종류에 따라 위탁처리업체로 반출하되 E시 재활용 선별장 내에서 재활용 폐기물의 분류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E시 소각장으로 무상 반입시켜 소각처리해 왔으며, 그 외의 사업장 폐기물의 경우 E시 소각장으로의 무상 반입이 금지되어 있었으므로, 위 E시 재활용 선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했던 A은 위 선별장에 반입되는 재활용품을 분리하여 위탁처리업체에 적정하게 판매하고, 재활용품 분리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E시에서 운영하는 폐기물 소각장에 반입시켜 소각처리하며, 재활용선별장 이외의 곳에서 발생한 사업 폐기물 등을 위법하게 E시 폐기물 소각장에 반입시키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경 I에 있는 E시 재활용 선별장에서 A에게 "E시 재활용 선별장에서 반출해 가는 재활용품의 분류 과정에서 폐기물이 발생하니 이를 재활용 선별장에 재반입시켜 소각처리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A은 이를 승낙하여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8. 1.경 위 E시 재활용 선별장에서 (주)F에서 피고인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장 폐기물을 1회에 약 300kg씩 월 2회 위 재활용 선별장에 반입시키고, A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반하여 위와 같이 E시 재활용 선별장에 반입된 폐기물을 E시 폐기물 소각장으로 반입시켜 무상으로 소각처리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월 약 600kg씩 합계 7.2톤 상당의 사업장 폐기물을 E시 재활용 선별장에 불법 반입시켜 피해자 E시에 1,080,000원 상당의 폐기물 소각비용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주)F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가.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8. 11.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E시 재활용 선별장의 현장소장인 A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G에서 E시 재활용 선별장 및 외부로부터 수거한 재활용품의 분류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장 폐기물을 E시 재활용 선별장에 반입시켜주어 E시 운영 쓰레기 소각장에서 무상으로 소각처리하도록 해 준 대가 및 위 회사에서 반출하는 재활용품의 적재 및 계근 과정에서 계근 수치를 유리하게 적용해주는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 등의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8. 11. 28. 50만 원을 각 A의 계좌로 이체해 주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5, 6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1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E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일반 쓰레기봉투에 담겨 배출된 생활 폐기물을 E시 소각장으로 반입시켜 소각처리하고, 분리수거 된 폐기물의 경우 이를 수거하여 E시 재활용 선별장으로 반입시킨 후 재분류 절차를 거쳐 종류에 따라 위탁처리업체로 반출하되 E시 재활용 선별장 내에서 재활용 폐기물의 분류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E시 소각장으로 무상 반입시켜 소각처리해 왔으며, 그 외의 사업장 폐기물의 경우 E시 소각장으로의 무상 반입이 금지되어 있었으므로, 위 E시 재활용 선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했던 A은 위 선별장에 반입되는 재활용품을 분리하여 위탁처리업체에 적정하게 판매하고, 재활용품 분리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E시에서 운영하는 폐기물 소각장에 반입시켜 소각처리하며, 재활용선별장 이외의 곳에서 발생한 사업 폐기물 등을 위법하게 E시 폐기물 소각장에 반입시키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경 I에 있는 E시 재활용 선별장에서 A에게 "E시 재활용 선별장에서 반출해 가는 재활용품의 분류 과정에서 폐기물이 발생하니 이를 재활용 선별장에 재반입시켜 소각처리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A은 이를 승낙하여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8. 1.경 위 E시 재활용 선별장에서 (주)G에서 피고인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중 발생한 사업장 폐기물을 1회에 약 600kg씩 월 4회 위 재활용 선별장에 반입시키고, A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반하여 위와 같이 E시 재활용 선별장에 반입된 폐기물을 E시 폐기물 소각장으로 반입시켜 무상으로 소각처리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경부터 10.경까지 매월 약 18,000kg씩, 2018. 11.경부터 12.경까지 매월 약 9,000kg씩 합계 약 198톤 상당의 사업장 폐기물을 E시 재활용 선별장에 불법 반입시켜 피해자 E시에 29,700,000원 상당의 폐기물 소각비용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주)G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4. 피고인 D E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일반 쓰레기봉투에 담겨 배출된 생활 폐기물을 E시 소각장으로 반입시켜 소각처리 하고, 분리수거된 폐기물의 경우 이를 수거하여 E시 재활용 선별장으로 반입시킨 후 재분류 절차를 거쳐 종류에 따라 위탁처리업체로 반출하되 E시 재활용 선별장 내에서 재활용 폐기물의 분류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E시 소각장으로 무상 반입시켜 소각처리해 왔으며, 그 외의 사업장 폐기물의 경우 E시 소각장으로의 무상반입이 금지되어 있었으므로, 위 E시 재활용 선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했던 A은 위 선별장에 반입되는 재활용품을 분리하여 위탁처리업체에 적정하게 판매하고, 재활용품 분리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E시에서 운영하는 폐기물 소각장에 반입시켜 소각처리하며, 재활용선별장 이외의 곳에서 발생한 사업 폐기물 등을 위법하게 E시 폐기물 소각장에 반입시키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7. 8.경 I에 있는 E시 재활용 선별장에서 A에게 "E시 재활용 선별장에서 반출해 가는 재활용품의 분류 과정에서 폐기물이 발생하니 이를 재활용 선별장에 재반입시켜 소각처리 할 수 있도록 해달라. "는 취지로 부탁하고, A은 이를 승낙하여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7. 8.경 위 E시 재활용선별장에서 (주)H에서 피고인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중 발생한 사업장 폐기물을 매월 약 500kg씩 위 재활용 선별장에 반입시키고, A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반하여 위와 같이 E시 재활용 선별장에 반입된 폐기물을 E시 폐기물 소각장으로 반입시켜 무상으로 소각처리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경부터 12.경까지 매월 약 500kg씩 합계 2.5톤 상당의 사업장 폐기물을 E시 재활용선별장에 불법 반입시켜 피해자 E시에 375,000원 상당의 폐기물 소각비용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주)H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O, P,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문답서 사본 (증거목록 5, 9 내지 14번) 1. Q의 사실확인서, 각 확인서(증거목록 22, 23, 25번) 1. 각 사진 (증거목록 24, 34, 48, 50 내지 54번)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은행별 회신 계좌내역 출력물(일체), 각 금전거래내역 및 통화내역, 피의자 명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내역 (증거목록 26, 58, 64, 65, 66, 94번) 1. 불법폐기물 반입업체 법인등기부등본 5부, 불법폐기물 반입차량 등록증 3부, 재활용품 위탁처리업체 현황(2014~2019) 1부, 사업자등록증, 재활용품 위탁처리 업체 1부, 차량등록원부, 가족관계증명서 1. 인사기록카드, 자원순환과 최근 3년간 업무담당자 현황, 수사보고(본건 재활용 선별장 관련 담당직원 현황), 자원순환과 직원현황 및 분장사무 관련 자료 1. 계량원장(2018~2019) 1부, 업체별로 공차 중량이 기재된 현황표, E시 재활용 선별장 계량원장 1. 재활용품 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E시 재활용 선별장 업무처리 과정 정리보고), E시 재활용 선별장 업무처리 과정을 촬영한 사진) 1. A과 D, B 간의 주고받은 메시지 1. 수사보고(본건 유류 부당반출 당시, 유가 특정보고), 국내 석유제품 월간 가격동향 출력물 1. 각 E시청 임시선별장 적치폐기물 위탁처리 용역비용 관련 서류 (증거목록 106, 10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29조 제1항,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2항,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355조 제2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355조 제2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D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134조 1. 가납명령(피고인 A, D에 대하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업무상횡령 범행 및 사기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하며, B과 C으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반환하였고, 피해자 E시에 횡령액 및 편취액 상당을 반환하였다고 변소하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 C, D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E시 재활용 선별장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에 이물질 등이 상당 부분 섞여 있어 이를 반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업무상배임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피고인들이 변소하는 점, 피고인 A이 B으로부터 받은 금원 일부 및 빈병 판매로 인한 횡령액은 직원들을 위한 회식비, 선물비, 간식비로 사용하였다고 변소하는 점, 피고인들이 나머지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깊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 각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범행은 공무수행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것으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재활용 선별장에서 나온 것이 아닌 다른 폐기물을 섞어서 보내지 말라'는 소각장 측의 항의를 여러 차례 들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대담하게 이 사건 업무상배임 범행을 계속 하였고(피고인은 2019. 1. 경 E시청 자원순환과로부터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이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고서야 비로소 범행을 멈추었다), E시청 O 주무관이 피고인에게 직접 '공병을 다른 곳에 팔면 불법이니 당장 그만두라'고 하였음에도 역시 개의치 않고 대담하게 이 사건 빈병임의 판매로 인한 업무상횡령 범행을 저질렀으며, 자신이 먼저 금원 차용 명목으로 B, C, D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고 이와 관련하여 문제의 소지가 염려된다는 이유로 B, D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바로 삭제하여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매우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이 사건 각 뇌물수수 및 업무상배임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유류 반출로 인한 업무상횡령 범행 등에 대한 제보로 감사 절차가 시작되자 의심되는 직원들을 상대로 제보자 색출과 무마에 나서고 관련자들(R, S)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회유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행동하였는바, 피고인 A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범행 후의 정황도 나쁜 점, 이 사건 뇌물액 및 각 피해액, 뇌물수수 기간 및 횟수,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