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167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기 피고인은 목포시 C에 있는 D영업소의 자동차 판매 직원이고, 피해자 B은 피고인으로부터 2013. 3. 13.경 렉스턴 승용차를 대금 3,182만 원에 매입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3. 4. 3.경 D영업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렉스턴 승용차를 코란도C 승용차로 교환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해자에게 “코란도C 승용차 대금이 2,650만 원인데 전에 지급한 렉스턴 승용차 대금으로 충당하겠다. 그리고 차액 532만 원 중 380만 원은 돌려주고, 나머지는 위 렉스턴 승용차를 중고차량으로 재판매할 때 드는 소유권이전등록비용 등 기타 경비로 사용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3. 4. 19. 200만 원, 2013. 4. 24. 180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E 계좌(F)로 각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기존에 지급한 위 렉스턴 승용차대금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 용도로 이미 대부분 사용한 상황이었고, 이에 위 코란도C 승용차 매입대금은 피해자 몰래 피해자 명의로 G 주식회사에 2,600만 원 상당의 차량 할부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으로 이를 지급할 생각이어서, 위 2,650만 원을 코란도 승용차 판매회사에 매매대금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4. 3.경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위 2,650만 원의 채권을 위 코란도C 승용차 매매대금채무와 상계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4. 3.경 제가.항 기재 D영업소에서 할부금융 및 오토론(신청) 약정서에 검정색 볼펜으로 “신청인에 관한 사항 : B, 휴대전화 : H, 직장 : I, 직책·직위 : 점장, 납입방법 청구지 : 수령 X, 물건 품목 : 코란도C, 물건가격 : 26,500,000, 대출금 : 이천육백만 원, 이자 : 연 5.9%, 60개월”이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본인 겸 채무자란에 “B”이라고 서명을 하고, 그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할부금융 및 오토론(신청) 약정서 1통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4. 3.경 제가.항 기재 D영업소에서 제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할 부금융 및 오토론(신청) 약정서 1통을 G 주식회사 광주지점에 FAX로 전송하여 성명불상의 위 회사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취지 가. 피고인이 2013. 3. 18. 피해자로부터 받은 2,500만 원은 렉스턴 차량 구입대금이 아니라 차용금이다. 나. 피해자와는 렉스턴 차량 매매계약 체결 당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월5%의 이자(월 125만 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금원을 차용하되, 피해자가 구입하고자 하는 차량에 대해 할부계약을 체결하여 그 할부대금 상당액(월 50만 원 정도)을 피고인이 이자의 지급조로 대신 납부해주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 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낙하에 피해자로부터 할부거래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교부받아 자동차할부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지,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피해자의 승낙 없이 사문서를 위조·행사한 사실이 없다. 3. 판 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4. 8. 피해자 명의로 피해자가 코란도 C자동차를 구매하기 위하여 G주식회사로부터 2,600만 원을 연 5.9%, 60개월 원리금균등상환방식으로 대출받는 내용의 할부금융 및 오토론약정서를 작성하여 위 서류를 G에 제출한 사실, 위 대출약정서의 신청인 휴대전화 및 주소란에는 피고인의 전화번호와 피고인이 운영하는 타이어매장의 주소지가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G의 본인 확인 전화를 받아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한 사실, 피고인은 2013. 5.분부터 2014. 8.분까지의 차량할부금을 약정일보다 미리 가상계좌에 입금하여 선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계좌에서 할부대금이 인출되지 않도록 한 사실(2014. 2.은 예외), 2014. 9.부터 2014. 12.까지 피고인이 할부금을 가상계좌에 선입금을 하지 못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할부금이 먼저 인출된 후, 피고인이 가상계좌로 할부금을 납부하면 G이 다시 피해자의 계좌로 할부금을 반납해주는 일이 반복되었고, 이에 피해자는 2014. 11.경 G에 전화하여 ‘내가 할부로 차를 산 적이 없고, 캐피탈에 대출받은 사실도 없는데, 내 통장에서 돈이 50만 원씩 들락날락 한다.’는 내용의 통화를 한 사실, 피고인에게 동종 유사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세부적 사항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다소 변화해온 점 등 피고인을 유죄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다수 존재하기는 한다. 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진실한 것으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부계약 체결 전후의 상황 (가) 인정사실 피해자는 2013. 3. 13. 피고인을 통해 렉스턴 차량을 31,820,000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13. 3. 18. 2,5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J 명의 통장으로 입금한 후 같은 날 렉스턴 차량을 인도받아 이를 운행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2013. 4. 초순경 피고인에게 위 렉스턴 차량을 코란도 C 차량으로 교환해달라고 요청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2013. 4. 3.자로 발급받은 자신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과 인감도장을 교부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3. 4. 8. 피해자 명의로 코란도 C차량에 대한 매매계약 및 차량할부계약을 체결하고, 2013. 4. 10. 코란도 C차량을 등록하여 그즈음 피해자에게 인도하였고, 렉스턴 차량은 다른 영업소를 통해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3. 4. 19. 200만 원, 2013. 4. 24. 180만 원을 입금하여 주었다. (나) 피해자는 렉스턴 차량대금을 6,820,000원은 현금으로, 나머지 2,500만 원은 J 명의 통장으로 계좌이체 방법으로 완납하였고, 피고인이 렉스턴 차량을 판매할 때부터 언제든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차량을 교환해주겠다고 하여 코란도C 차량으로 교환을 하게 된 것이며, 피고인에게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한 것은 피고인이 렉스턴 차량을 중고차로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하여 건네주게 된 것이고, 피고인이 입금한 2013. 4. 19. 200만 원, 2013. 4. 24. 180만 원은 렉스턴 차량과 코란도C 차량과의 차액 중 일부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위 진술은 피고인 및 변호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여러 의문점들을 내포하고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대로라면 피해자는 위 렉스턴 차량을 매입하기 전까지는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었던 자동차판매사원인 피고인으로부터 신차를 현금으로 구입한 후 차량을 등록하여 20일 가량 사용하다가 중고차가 된 렉스턴 차량을 신차인 코란도C 차량으로 교환받았을 뿐만 아니라 양 차량 사이의 차액까지 반환받았으며, 렉스턴 차량이 중고차량으로 판매되느라 입게 될 피고인의 손해와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책임을 분담하지 않는 등 통상적인 거래의 경험칙과 상식에 반하는 특별한 편의와 이익의 제공을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이전에 신차를 구매해 본 경험이 있는데다 목포시청에서 근무하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경제생활을 영위해 온 자로서, 구입한 신차에 결함이 있지 않는 한, 소비자가 인도받아 사용한 차량을 단순 변심에 의해 다른 차로 교환을 요구하거나 그러한 교환요구가 받아들여진다는 것이 경험칙과 상식에 반함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자이다. 이러한 이례적인 편의와 이익제공이 피해자에게 부여되었다는 것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양해되거나 합의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고 있음을 추단케하는 요소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편의제공 내지 이익제공을 받게 된 이면의 사정들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은 하지 않은 채, ‘피고인이 언제 든지 차량을 교환해주겠다고 해서 교환하게 된 것이다’라는 합리성이 결여된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피해자는 2013. 3. 13. 렉스턴 차량을 구입하면서, 차량대금 중 6,820,000원은 계약 당시 현금으로, 나머지 25,000,000원은 피고인이 알려준 J 명의 계좌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작성하고 서명한 위 렉스턴 차량 매매계약서에는 ‘계약금으로 100,000원’이 기재되어 있고, 계좌번호란에 ‘예금주 : D판매대리점, 계좌번호 : (기업) K’가 기재되어 있으며, ‘당사가 지정한 아래 계좌 이외 차량대금 입금사항은 자동차 매매대금지급으로 보지 아니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매매대금의 출처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정진술이 끝난 후 2020. 5. 18. 이 법원에 서면을 제출하면서, 렉스턴 매매대금 중 682만 원 상당은 자신이 운행하던 중고 카이런 승용차를 피고인에게 넘기는 방법으로 그 대금지급에 갈음하였다고 주장하여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진술한 바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2,500만 원을 D 계좌가 아니라 피고인이 지정하는 J의 계좌로 입금한 이유에 대해서도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는 렉스턴 차량을 등록한 상태에서 인도받았고,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한 이유도 위 차량을 중고로 매매하는데 필요하다고 하여 건네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당시 D 영업소장이던 증인 L은 이 사건 렉스턴 차량이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반납되어 신차로 재판매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렉스턴 차량 등록에 필요한 차량등록비용이나 취득세를 지급한 내역도 별도로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렉스턴 차량이 피해자 명의로 등록되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렉스턴 차량을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도받아 사용하다 교환을 요청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렉스턴 차량을 중고차로 판매하기 위한 필요서류라며 피고인이 인감증명서 등을 요구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더구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렉스턴 차량을 중고차량으로 판매하기 위해 서류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들었다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렉스턴 차량과 코란도C 차량과의 차액 상당을 돌려받을 것이 아니라 렉스턴 차량이 중고차량으로 팔리게 되면서 발생하게 될 손해에 대한 분담을 물어보아야 하는 것이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한다. 앞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한다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고인 주장과 같이 금전대여 및 이자 지급약정이 있었고, 피해자가 차량할부에 필요한 서류들의 발급을 지체하고 있다가 코란도C 차량으로의 교환을 요청하면서 위 서류들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으며, 피고인으로서도 피해자가 금전을 대여해준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피해자에게 차량교환이라는 편의를 제공해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한편, 피해자는 차량을 일시납으로 구입할 자력이 있는 자신이 차량을 할부로 구입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입장에서도 신차를 구입하려던 차에 차량구입대금 상당액을 빌려주고, 차용인으로 하여금 이자의 지급조로 차량할부대금을 변제해나가게 하여 별도의 차량대금 지출 없이 이자만으로 차량을 구입하는 효과가 생기는 거래를 제안받을 경우, 이를 거절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라) 한편, 위 할부거래약정서의 자동이체 출금계좌번호는 피해자가 사용하는 E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위 계좌번호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알 수 없는 것인바, 피해자는 어떤 경위로 피고인에게 위 계좌번호를 알려 주게 되었는지에 대하여도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할부계약체결 사실을 알게 된 경위 관련 (가) 피해자는 2014. 9.경 G로부터 할부대금이 미납되었다는 이유로 독촉전화를 받았고, 그즈음 자신의 통장에서 할부대금이 인출되었다가 다시 반납되는 이상거래가 되풀이 되자, 2014. 11.경 G에 확인전화를 하면서 비로소 피고인이 자신 몰래 할부거래계약을 체결한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그러나 피해자가 적어도 2014. 2.경에는 할부계약체결사실을 알았거나 피고인 주장과 같은 약정이 있었음을 추단케하는 다음과 같은 정황들이 존재한다. 피고인은 2014. 2. 차량할부금을 가상계좌로 선납하지 못하자 할부대금납부일인 2014. 2. 10. J의 계좌에서 피해자의 E 계좌로 M 명의로 510,000원을 입금해주었다. G은 같은 날 피해자의 계좌에서 할부금 501,444원을 인출하였다가 다음날 510,000원을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400만 원(1.5% 월 이자 포함)을 2014. 2. 28. 차용하였고, 2014. 12. 31. 이를 변제하며, 불이행시 무안군 N 소재 대지를 담보로 제공하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차량할부금 또한 모두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수사기록 359면, 361면, 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한편, 피해자는 2013. 3. 18. 피고인에게 2,500만 원을 송금해 준 이후, 피고인에게 2014. 4. 1. 2,500만 원, 2014. 6. 27. 720만 원(선이자 포함 차용원금 800만 원), 2014. 8. 13. 500만 원을 대여해 주었다. 피해자는 2014. 2. 10. 있었던 입출금 거래와 관련하여 당시 위와 같은 이상거래를 인지하고, 이에 대해 피고인에게 문의를 했더니 피고인이 캐피탈 우수고객인 자신이 피해자를 추천해서 피해자가 팁을 받게 된 것이라고 설명을 해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위와 같은 거래의 입출금거래를 보고, 거래의 상대방이 아닌 피고인에게 거래경위를 문의하였다는 것은 피해자가 G과 피고인이 관련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기에 가능한 행동이라 할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지불각서는 2014. 2. 28. 작성된 것이고, 위 각서의 3,400만 원은 2013. 3. 18. 피해자가 지급한 2,500만 원에 그간의 미지급 이자를 더한 금액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지불각서는 ‘2014. 4. 1. 대여해준 2,500만 원과 그 대여금에 대한 2014. 12. 말까지 9개월분의 이자 900만 원’에 대한 것이고, 위 각서는 2014. 4.말에 작성하였으며, 다만, 그 작성일자만 2014. 4. 28.로 소급하여 기재하였고, ‘차량할부대금 또한 모두 변제하겠다’는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할부거래사실을 들키고 난 2014. 9. 이후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이 첨가한 내용이라고 진술한다. 그러나 이 사건 지불각서의 작성일자를 소급기재하였다거나 추후 내용을 첨가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거래관행과 경험칙, 각서의 내용과 작성형태 등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이 사건 지불각서는 그 기재내용대로 2014. 2. 28.에 작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렇듯 위 지불각서가 2014. 2. 28. 작성되었다고 보게 될 경우 위 작성일을 기준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입금해준 금원은 2013. 3. 18. 입금한 2,500만 원뿐인 점을 고려하면, 위 지불각서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 (다) 피해자가 할부약정을 알게 된 시기 및 경위와 관련된 피해자의 주장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4. 9.부터 2014. 12.까지 제때 할부대금을 가상계좌로 입금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의 계좌에서 할부대금이 인출되었다가 피고인이 가상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인출되었던 할부대금이 다시 피해자의 계좌로 반환되는 일이 반복되었다. 피해자는 2014. 9.경 G에서 피해자가 할부대금을 미납하였다며 독촉전화를 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2014. 9.경에는 피해자의 통장에서 정상적으로 할부금이 인출되고 있었고, 할부금이 미납된 정황은 없다. 그런 상황에서 캐피탈회사에서 피해자에게 할부대금 납부를 독촉하는 전화를 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캐피탈회사가 가지고 있는 서류에는 피해자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지도 않았는바, 피해자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이 사건 지불각서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적어도 2014. 2.경에는 코란도 C차량에 대하여 할부거래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2014. 11.경 G에 연락을 취하여 ‘자신 몰래 할부계약이 체결되었고 판매사원인 피고인이 장난을 쳤다, 금감원에 고발하고 구속시키겠다’는 취지의 녹취록을 남겼고, 이후 다시 캐피탈회사에 전화하여 ‘본인이 할부계약을 정상적으로 체결한 것이 맞다’며 이를 번복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위 전화시점을 전후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금전을 차용한 후 그 이자를 제때 납입하지 않은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 피해자가 피고인을 압박하여 제때 이자를 받아낼 목적으로 캐피탈회사에 의도적으로 연락을 취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든다. 피고인에 대한 고소 시점과 고소 당시 정황 피해자는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적어도 2014. 9.경에는 피고인이 자신 몰래할부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또한, 2015. 7.경 피고인이 다른 범행으로 구속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즉시 피고인을 고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고인이 출소한 후에야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 피고인은 구속되기 전인 2015. 4. 10.경까지는 할부대금을 가상계좌로 입금하거나 직접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해주는 방법으로 정상적으로 할부대금을 납부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계좌로 할부대금을 입금해 준 내역은 의도적으로 감추고, 자신의 통장에서 G로 할부대금이 출금된 내역만을 제출하여 2014. 9.경부터 자신이 할부대금을 지급해 온 것처럼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위와 같이 최초 고소장을 제출할 당시 피해자가 전제했던 사실들에 맞춰져 있고, 피해자가 기존을 주장만을 고수하며 새롭게 드러난 사실관계에 대하여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의 진술 전체에 대하여 그 진정성 여부를 의심하게 만들고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