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3고단979

범죄사실 2013고단979 피고인은 2003년경 한성자동차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12. 7. 30.경까지 위 회사의 E 전시장 차장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7. 9.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정형외과에서, 피해자에게 '9,620만 원을 주면 벤츠 E350 AV 4matic 신차 구매 대금으로 사용하여 위 신차 1대를 피해자에게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9,62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돈을 피해자의 위 자동차 구매대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아닌 다른 기존의 신차 구매 고객의 자동차 구매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위 자동차를 약속한대로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말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0.경 한성자동차 주식회사의 외환은행 계좌로 2,886만 원을 송금 받고, 2012. 7. 17.경 피해자와 리스계약을 체결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명의로 한성자동차 주식회사의 외한은행 계좌로 6,734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9,6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신차 구매대금 또는 신차 구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자동차를 피해자들의 신차 구매대금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고, 피해자들의 리스채무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거나 피해자들에게 약속한대로 신차를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 또는 자동차를 피해자들의 신차 구매대금으로 사용하고, 피해자들의 리스채무금을 변제하거나 약속한대로 신차를 인도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2011. 4. 29.경부터 2012.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11억 5,817만 5,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13.경 대전 대덕구 H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인 피해자 I 운영의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벤츠 신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이 지금 타고 다니는 2011년 식 벤츠 CLS350을 팔려고 하니, 내가 피해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채무 2,40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하고, 거기다가 5,400만 원을 더 주면 그 고객의 중고 벤츠를 피해자에게 인도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년 식 벤츠 CLS350을 매도하려는 고객이 없어서 위 자동차를 피해자에게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거짓말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3.경 한성자동차 주식회사의 외환은행 계좌로 5,4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이 사실은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인 피해자들에게 매도할 중고자동차가 없거나 매도할 차량이 리스 채무가 변제되지 않은 차량임에도 마치 피해자들에게 매도할 중고자동차가 있거나 매도할 차량이 리스 채무가 없는 소위 현금 차량인 것처럼 가장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중고자동차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중고자동차를 매도할 것처럼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2012. 4. 13.경부터 2012.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억 5,13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1053 피고인은 2012. 4. 18.경 충북 진천군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용 중인 벤츠 S350(N) 1대를 넘겨주면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남아 있는 리스 채무를 변제하고 2,15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차량을 중고차매매업자에게 넘겨주고 받는 돈을 다른 신차 구매 고객의 차량대금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처럼 위 차량을 판매하여 피해자의 리스 채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 2,150만 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거짓말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위 M 주차장에서 위 차량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688 1. 피고인은 2010. 6. 하순경 대전 유성구 O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안과에서 피해자에게 "벤츠 CLS 350 차량과 현금 5,000만 원을 주면 차량 판매대금을 포함한 1억 원을 리스 보증료로 하여 포르쉐 파나메라 차량을 총 리스 금액 2억 6,060만 원으로 하여 44개월 동안 월 365만 원의 리스료로 리스한 후 소유권을 갖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1억 원(벤츠 CLS 350 차량 판매대금 및 현금 5,000만 원)을 포르쉐 차량의 리스 보증료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위 1억 원을 피고인이 구매를 중개한 다른 고객들의 차량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실제 피고인은 리스 금융회사인 주식회사 케이티 캐피탈과 리스 보증료를 0원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도록 중개한 것(리스 계약 기간 종료 후 차량의 잔존가치에 상응하는 금원을 지급하여야 소유권 취득이 가능한 내용)이었으므로 44개월의 리스기간이 종료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포르쉐 차량의 소유권을 갖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벤츠 승용차의 매도에 필요한 피해자에 대한 인감증명서 등과 함께 위 벤츠 차량(시가 5,000만 원 상당)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10. 6. 29. 4,000만 원, 2010. 6. 30. 1,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보증금 1억 원인 리스계약을 체결해 주겠다고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리스계약 체결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고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았으나, 실제 주식회사 케이티 캐피탈과 보증금 0원인 리스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7. 6. 대전 대덕구 중리동에 있는 주식회사 케이티 캐피탈 사무실에서 P 명의로 리스 보증금 '0원'인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자동차 리스계약서'의 성명란 및 '자동차리스 계약명세표'의 예금주란에 P로부터 교부받은도장을 임의로 날인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R에게 "고객한테 위임받고 왔다. 바쁘셔서 도장만 받아왔다"라고 이야기하여 R으로 하여금 위 자동차 계약서의 리스이용자 란에 '주소 대전 유성구 S 201동 405호', '성명 P'라고 기재하게 하고, 위 '자동차리스 계약명세표'의 예금주란에 'P'라고 기재하게 한 후, R을 통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자동차 리스계약서' 및 '자동차리스 계약명세표'를 주식회사 케이티 캐피탈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자동차 리스계약서'및 '자동차리스 계약명세표'를 위조하고, 위조된 각 문서들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979 1. 증인 T, U, V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T, I 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U, D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X, Y, Z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 AB, AC의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 AE, A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A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A 진술기재 부분(증거목록 순번 445, 446), Z 진술기재 부분(증거목록 순번 453), X 진술기재 부분(증거목록 순번 461) 1. 수사보고서(U 한성자동차 BO팀장 통화내용 보고 - AH의 AI 벤츠 차량 리스승계 관련), 수사보고(일반)-피의자 자동차매매계약서 등 제출, 수사보고서(자동차 등록증 첨부)(증거목록 순번 491), 수사보고(AJ여행사 AK 진술청취), 수사보고(참고인 AL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AM 진술청취, 기록 474쪽 사실확인서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AN 진술청취, 480쪽 사실확인서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AO 진술청취, 기록 470페이지 첨부 사실확인서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AP 진술청취), 수사보고(참고인 AQ 진술청취, 피해자 AR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AS 진술청취, 피해자 AT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AU 진술청취, 피해자 AR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AR(중고차딜러)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AT(중고차딜러)진술청취), 수사보고(참고인 AV 진술청취, 피해자 AW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청취, 2012형제19652호 범죄사실 1항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AX 진술청취), 수사보고(참고인 AY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AZ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BA(BB의료재단)진술청취), 수사보고(참고인 BC 진술청취, 고소인 I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BD 진술청취), 수사보고(참고인 BE 진술청취), 수사보고(참고인 BF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BG 진술청취), 수사보고(참고인 BH 진술청취),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판매현황 확인), 수사보고(BI 차량대금 수납현황 첨부), 수사보고(BJ 관련 차량수납대금 관리대장 첨부), 수사보고(초과입금분 처리 현황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BK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Y 진술청취), 수사보고(판매조건 품의서 및 연관자료들의 매칭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BL상사(BM)의 현대캐피탈 리스계약 취소 및 재대출 내용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BN의 사실확인서 및 위임장), 수사보고(판매조건품의서 첨부), 각 수사보고(한성자동차의 증빙자료 제출 첨부보고), 수사보고(X 통화내용보고), 수사보고(U 한성자동차 BO팀장 통화내용 보고-AH의 AI벤츠 차량 리스승계관련) 1. 경위서(증거목록 순번 322), 해고통지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내용증명,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 1. 각 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341, 412, 624, 628), 각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344, 345, 353, 413, 420, 612, 615, 616, 627), 각 확인서 사본, 피해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518), 차량인도요구서(증거목록 순번 352), BP공업사 확인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569-30), 확인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600-4, -12, -13, -40), 각 사실확인서 및 위임장 1. 타행 송금표 사본, 입금확인, 긴급입금자 정정, 'BQ BR 세금계산서', 미확인고객리스트, '한성법인 계좌로 입금한 입금표', '오피러스 입금표', 오피러스 차량매매계약서, 각 입금표, 각 거래내역, 거래내역(BS 입금건), 거래내역조회, 각 입출금내역, 입출금내역 8매, 입금내역, 입금내역서, 금융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472), 금융거래 입출금내역, 각 거래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타행 송금표 사본, 각 차량대금 영수 확인서(사본), 통장거래내역서(A), 각 입출금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489), 통장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648), 각 통장 사본, 건별 피고소인에게 지급된 차량대금 입금내역(거래내역 조회표), 출금거래명세표 사본, '본인금융거래(입출금) I', 각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 이체처리결과조 회(증거목록 순번 36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이체영수증, 이체확인증, 각 계좌 이체확인증, 각 계좌이체확인증 사본, 이체영수증, 입금표(증거목록 순번 362), '계좌별거래 사본. 수신 : BT ㈜ BU',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목록 사본, 각 송금내역서(증거목록 순번 371, 374), 각 송금확인증(증거목록 순번 620, 629), 각 확인증(증거목록 순번 633, 662), 각 '대출취소에 따른 역송금요청', 각 대출취소에 따른 역송금요청 사본, '리스 및 할부계약취소에 따른 차량대금 환수', 중도해지금액산출내역(증거목록 순번 375), 각 차량대금 수납관리, 차량수납관리 2매, 차량수납관리, 각 차량대금수납관리 사본, 차량대금수납관리 4매, 각 차량대금수납현황 사본, 자금이체신청서, 각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사본 1. 각 'I 한성자동차 입금금액에 대한 매칭 내역' 1. 차용증서(증거목록 순번 335-2), 영수증, 신차출고인수증 및 자동차등록증(증거목록 순번 477) 1. 'S 350 차량등록증', 'S 500 차량등록증', 각 차량등록증, 각 자동차등록증, 각 자동차등록원부, 각 자동차등록증 사본, 각 자동차등록원부(갑) 사본,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리스 계산서, 각 자동차매매계약서, 각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 '자동차매매계약서(영업부 보관용) 사본', 각 차량매매계약서, 각 수입차 운용리스 사본, 차량대여계약서 사본, 각 자동차할부금융신청서, 자동차할부금융신청, 각 자동차시설대여 리스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5, 383), '리스계약서(주 BV) 및 조건표', 할부계약서, 자동차리스계약사실 증명원, 차량내역서, 차량구입내용, 각 내부고객자료, 거래일조회내역서 사본 1. 각 운전대행확인서, 탁송대행확인서 1. 각 녹취서 1. 각 문자내용, 지급약속 문자, 문자, 문자확인, 'CLS 350 차주와 문자대화 A 문자내용', 문자메시지 사본(증거목록 순번 550-11), 문자메세지 사본 2매(증거목록 순번 406), A과의 문자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496), 휴대폰 문자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597-9), 메시지 창 사본(증거목록 순번 449-2), 보배드림광고 내용, 인터넷 수입차 검색 2013고단1053 1. 제3회 및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L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T,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W의 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90) 1. '피의자가 AW에게 송금내역', 'BW, BX 차량대금 수납관리', '전자세금계산서 및 신차출고인수증', '피의자가 AD로부터 차량대금 송금받은 영수증', 자동차시설대여계약서 1.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판매조건, 리스잔액 2013고단1688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R, P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확인) 1. 녹취록 1. 각 통장사본 1. 자동차리스계약서 및 자동차리스 계약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된 P 명의 자동차 리스계약서 및 자동차리스 계약명세표를 행사한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유죄 및 양형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이나 중고차매매업자들, 할부금융사로부터 받은 돈들을 피해자들에 대한 신차구입대금으로 입금하여 충당하였고, 한성자동차 측에서 제출한 '차량대금 수납관리'는 조작된 것이며 피고인에 대한 업무정지 및 해고처분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차량을 인도하지 못하게 된 것이고, 피해자 Y으로부터는 2,400만 원을 받은 사실도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앞서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 전체에 대하여 무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신차를 구입하려는 피해자들로부터 돈 내지 중고차를 교부받더라도 그 돈이나 중고자동차 판매대금을 당해 고객의 신차구입대금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인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중고자동차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 피해자 Y으로부터 2,4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 피해자 P로부터 그 내용과 같은 '자동차 리스계약서 및 자동차리스 계약명세표'를 작성할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한성자동차 주식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결국 이 구제신청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기각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한 경위서가 존재하고 피고인이 스스로 밝히기 전까지 한성자동차 주식회사에서는 피고인의 자금 전용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던 점, 이미 피해자들이 낸 돈이 다른 용도에 사용되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정지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정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신차나 중고차를 이전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유죄로 인정된 사기죄들의 전체 편취금액이 20억 원 상당에 이르고,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에 해당하지만,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이 일부 범행의 경우 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범행하여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로 볼 여지가 있지만 극히 일부 범죄에 해당하고, 일부 범행의 경우에는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하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을 적용할 경우 그 권고형량은 징역 2년~6년[사기범죄 양형기준》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기본영역.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인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범죄수익(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는 아주 오래전에 적은 금액의 벌금형 처벌 전력(도로교통법위반죄)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AC, Y 등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2. 7. 10.경 BY 한성자동차 주식회사 E전시장에서, 한성자동차 주식회사의 자동차매매계약서 용지에, D에게 벤츠 S350 블루텍 차량 1대를 매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D의 동의 없이 임의로 판매가격 란에 '일억이천삼백구십이만팔천(123,928,000)원', 계약금 란에 '일백만(1,000,000)원', 계약일 란에 '2012. 7. 10.', 매수인 란에 '대전 중구 BZ 아파트 125-1501, D, CA'라고 각각 기재한 후 매수인 란에 D 이름 옆에 D의 서명을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자동차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매매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비치하여 그 정을 모르는 한성자동차 주식회사 직원들로 하여금 위 문서를 열람하게 함으로써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2. 3.경 청주시 흥덕구 CB에 있는 CC이 운영하는 CD한의원 사무실에서, CC으로부터 그가 2011. 8. 20. 경 피해자 BMW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하고 있던 시가 108,161,928원 상당의 BMW X6 승용차 1대를 팔아줄 것을 의뢰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판매를 의뢰받은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2. 5. 초순경 충북 청원군 CE에 있는 CF골프연습장에서 피고인의 채권자인 AW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한 다음, 2012. 8. 28.경 AW로 하여금 CG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현금 2,700만 원을 임의로 피고인의 AW에 대한 채무에 충당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에 관하여 관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D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2012. 7. 10.경 자신이 벤츠S350 블루텍 차량 관련 자동차매매계약서(증거목록 순번 354)를 작성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더라도 이러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자동차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D은 제4회 공판기일에서 다음과 같이 취지로 진술하였다. D은 2012. 6. 14. 피고인과 사이에 벤츠S350 블루텍 차량을 블랙 색상으로 정하여 구입하기로 하고 계약을 했는데, D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철회하였다. D은 2012. 7. 10.경 피고인과의 전화통화에서 색상을 다이아몬드 화이트 색상으로 바꾸어 계약을 하자고 하였다. 피고인과 D 사이의 최초 자동차매매계약 당시 판매가격을 1억 1,620만 원으로 정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012. 6. 14.자로 작성된 자동차매매계약서 상에 판매가격이 1억 1,62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D은 제4회 공판기일에서 약정과 다른 판매가격이 계약서상에 기재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문제 제기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자신이 알아서 하겠다고 하였고, D은 이러한 판매가격 기재 내용에 대하여 더 이상 문제삼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D 사이에서 자동차매매계약서에 기재하는 판매가격은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아니한다고 볼 수 있다. 블랙 색상인 벤츠S350 블루텍 차량보다 다이아몬드 화이트 색상인 차량의 가격이 더 비싸다. D은 피고인의 업무가 정지된 2012. 7. 30. 이후인 2012. 8. 9. 자동차시설대여(리스) 계약서를 작성하고 차량을 인수하였는데, 이 계약서에는 D이 2012. 7. 20.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이 첨부되어 있다. D은 최초의 차량매매계약을 철회하였지만 한성자동차 주식회사와 유효한 차량매매계약이 존재함을 전제로 2012. 8. 2.경 한성자동차 주식회사에 벤츠S350 블루텍 차량을 인도받지 못하였다며 그 해결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다. 횡령의 점에 관하여 관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AW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AW로 하여금 CG에게 위 BMW X6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돈을 피고인의 AW에 대한 채무에 충당하도록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AW는 피고인이 고소한 형사사건 수사과정에서, 2013. 7. 19. 'AD가 부탁하여 … 2012. 8. 28.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2,700만 원에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목록 26번), 2013. 7. 23. AD와 대질하는 과정에서는 '제가 아는 사람에게 담보로 맡기고 2,700만 원을 받아 AD에게 1,500만 원을 주고, 아는 사람에게 1,200만 원을 주었다', 'A으로부터 받을 돈이 3억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차량을 담보로 하여 돈을 받아 가지고 AD에게 줄 돈이 있어 1,500만 원을 준 것이고 아는 사람에게도 줄 돈이 있어 준 것이다. 분명히 피고인이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1). AW는 2013. 9. 5. 검찰에서 'AD가 2012. 8월 중순경 BMW를 가져와서 건네주었다. 그 자리에서 자신에 대한 채권자 CH와 함께 만났었는데, AD가 BMW 차량을 융통하던가 해서 어떻게든 돈을 마련하여 자신에 대한 채무를 갚으라고 말했고, 피고인과 전화로 상의하게 되었다', '2012년 8월 중순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일단 BMW를 이용해 돈을 융통하여 어떻게든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고, 옆에 있던 AD에게 전화를 바꿔주어 AD도 같은 취지의 말을 했다'고 진술하였다. AW는 피고인으로부터 담보제공에 대한 승낙을 받을 당시에 그 자리에 CH, AD도 있었고 이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증거목록 34, 증인 AW의 법정진술), AD는 이와 관련하여 아무런 진술을 하고 있지 않다. AW는 법정에서 AD가 자신도 어렵다며 빨리 해결하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AD는 피고인이 고소한 형사사건 수사과정에서, '2012년 8월경에 AW에게 (BMW X6 차량을) 넘겨주었기 때문에 그 후로는 (BMW X6 차량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른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9, 31). 반면 피고인은 일관되게 '장물업자에게 돈을 받고 넘겨주었다고 AW가 이야기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왔다(증거목록 순번 32, 피고인의 법정진술) AW는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를 피고인으로부터 담보제공에 대한 승낙을 받았다는 근거로 제시하였는데, 그 문자메시지는 AW가 BMW X6 차량을 담보로 돈을 받은 2012년 8월경이 아니라 2012년 10월경에 주고받은 것이다(증거목록 순번 33).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즉 D 명의의 자동차매매계약서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과 횡령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