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2. 18:35경부터 18:38경 사이 원주시 C에 있는 원주'D마트' 1층에서, 그곳 상행 에스컬레이터에 서 있던 피해자 E(여,47세)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갤럭시 S7 휴대폰을 피해자의 치마 안 쪽으로 집어넣은 후 휴대폰 카메라 연사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반신 모습을 190회 촬영한 것을 포함하여 2017. 9. 18.부터 2017. 9. 22.까지 총 5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치마 속 하반신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2016. 2.경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7. 7. 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위 판결 선고 후 약 두 달 만에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앞서 본 유리한 정상과 가족들의 탄원 내용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반복된 범행에 대하여 엄정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판결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14.경 C종중 임시총회를 통해 위 종중의 대표로 선임된 적 있으나, 2010. 6. 18. 청주지방법원에서 '2007. 3. 14.자 임시총회에서 피고인을 종중 대표로 지명한 결의는 무효이다'라는 판결(청주지방법원 2010가합269) 이 선고되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위 종중이 2010. 7. 17. 종중 임시총회를 통해 D을 종중 대표로 선출하였다가 2012. 5. 22.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종중 임시총회소집허가신청에 대한 결정(서울고등법원 2011라1828)을 받아 2012. 6. 30. E을 위 종중 대표로 선출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종중의 대표자격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이 위 종중의 대표인 것처럼 부동산에 관련된 서류를 임의로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6. 9. 27.경 충북 괴산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토지사용승낙서, 토지의 소재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G, 토지소유자 주소: 충청북도 괴산군 H, 토지소유자 성명: C종중, 상기 토지는 본 종중의 소유인바 ( )가 상기 위치의 토지에 관광농원개발사업계획승인(개발행위허가/산지전용허가 의제) 및 건축허가를 신청함에 있어 토지의 사용승낙하며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2016년 09월 27일, C종중 대표자 A'이라고 작성한 후 이를 출력하여 위 피고인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과 위 종중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종중 대표자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하였다. 나.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토지사용승낙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I의 대표 J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사인부정사용, 부정사용사인행사 가. 사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7. 2. 23.경 충북 괴산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소장, 원고 C종중 대표 A, 피고 1 주식회사 신화개발, 2 주식회사 남양저축은행, 3 주식회사 삼정상호저축은행, 4 주식회사 세람저축은행, 소유권말소등기등 청구의 소,청구취지, 청구원인, 2017. 2. 23. 원고 C종중 대표 A'이라고 작성하고 피고인의 이름 옆에 C 종중 도장 이미지 파일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종중의 인장을 부정사용하였다. 나. 부정사용사인행사 피고인은 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소유권말소등기청구소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수원지방법원에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37, 첨부된 토지사용승낙서 포함)' 1. 각 회의록(증거목록 순번 4, 21, 22), 등기우편 송부내역, 인증서(2012년도 제1, 2차 임시총회 회의록) 1. 접수증명원(수원지방법원 2017가합12151호 소유권말소등기), 소유권말소등기 사건진행내용 출력물, 소유권말소등기 소장 1. 각 판결문(청주지방법원 2010가합269호 종중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나43371호 소유권이전등기등 말소, 대법원 2013다24405호), 결정문(서울고등법원 2011다1828 임시총회소집허가신청) 1. 각 내용증명(증거목록 순번 16, 18) 1. 각 수사보고(범행방법 학인, 수원지방법원 직원 진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 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부정사용사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 7. 4.에 열린 위 종중의 임시총회에서 피고인을 위 종중의 대표로선출한 위 2007. 3. 14.자 결의를 추인하였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위 2010. 7. 4.자 임시총회에서 피고인을 위 종중의 대표자로 선출한 위 2007. 3. 14.자 결의를 추인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위 2010. 7. 4.자 임시총회가 적법한 소집절차를거치지 아니하여 위 2010. 7. 4.자 임시총회에서의 결의가 무효라는 점이 여러 차례의 소송과정에서 확인되었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이 인정된다. 더구나 피고인은 관련 민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나43371 등)에서 위 서울고등법원 2011두1828 결정이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가 법원에서 주장이 배척되었다. 피고인이 이와 같이 자신에게 위 종중을 대표할 권한이 없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확정된 관련 판결 등을 부정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데다가,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위 종중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898

범죄사실 1. 피고인 A 노래연습장업자는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E에서 'F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던 중, 2017. 10. 14. 22:10경 위 업소 8번방에 출입한 남자 손님 G에게 화이트 병맥주 6병을 판매하고, 접대부 H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국내 유로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년경부터 2017. 10. 14.경까지 'I보도방'이라는 상호로, J, K, L, M, N 등 5명의 유흥접객원을 모집한 후 위 A 등의 노래연습장 업주로부터 속칭 '도우미'를 보내 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O 스타렉스 승합차를 이용하여 위 유흥접객원들을 노래연습장에 데려다 주거나 유흥접객원들에게 연락하여 노래연습장으로 가도록 하여 남성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와 춤 등으로 유흥을 돋우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후, 위 유흥접객원들이 노래연습장 업주로부터 받은 임금 중 1시간 당 5,000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의 진술서 내사보고(P노래방 업주 Q 전화통화) 내사보고(종업원 K과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3. 23:15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앞에서 갑자기 왼손으로 귀가 중인 피해자 D(여, 36세)의 입을 막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범행장면 확인보고,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밤늦은 시간에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추행한 것으로 범행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성매매 관련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27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 4. 22:11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 의자에 피해자 E이 잠시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절취의 범의로 들고 갔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7. 8. 4. 22:06:01 첫 대리운전 호출을 받아 전동휠을 타고 출발지로 이동하던 중 2017. 8. 4. 22:11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 의자에 앉았다가, 옆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가 챙기지 못한 휴대전화를 발견하자 곧바로 소지하고 있던 전동휠 가방에 피해자 휴대전화를 넣고 떠났다. 피고인은 그 후로부터 5회에 걸쳐 생업인 대리운전 호출 신청을 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마쳤다. 피고인이 휴대전화 단말기를 통하여 계속하여 수신 벨소리를 들었음에도 전화를 받지 않고, 수신 알림을 벨소리에서 무음으로 바꿨기는 하나, 변호인이 제출한 대리운전업무기록과 통화내역 및 가방 사진 등의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당일 생업인 대리운전 업무에 바쁘게 종사하던 피고인으로서는 습득물인 휴대전화를 곧바로 돌려줄 여유를 찾기 어려웠던 것으로 볼 여지도 상당할 뿐 아니라, 운전 업무를 마친 직후 돌려줄 의사로 전동휠 가방에 휴대전화를 담아두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전화벨에 곧바로 응답하지 못하였다는 진술도 수긍할 만하다고 보이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곤란하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263

범죄사실 2018고단326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7.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8. 28. 16:22경부터 18:31경 사이에 대전 동구 D빌라 E호 현관 앞에서,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택배물품(시가 46,000원 상당 버버리 체크 향수 100ml 1개)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9. 10. 02:24경 대전 동구 G 원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H K7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에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사이의 팔걸이 사물함 안에 있는 50,000원권 30장, 10,000원권 350장 등 현금 50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3634 피고인은 2018. 9. 6. 11:28경 대전 동구 D빌라 I호에서, J K 카페에 피해자 L이 게 시한 "갤럭시 워치 삽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M으로 연락하여 "200,000원에 갤럭시 워치를 판매한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갤럭시 워치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1.경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4106 1. 2018. 8.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19. 11:45경 대전 동구 O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P아파트 Q호에서, J K 카페에 피해자 R이 게시한 "아이패드 삽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80,000원을 보내주면 아이패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아이패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패드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S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18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8. 9. 11. 범행 피고인은 2018. 9. 12. 16:35경 대전 동구 O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P아파트 Q호에서, J K 카페에 접속하여 CPU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마치 CPU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CPU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PU 판매대금 피고인 명의의 S 계좌로 18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2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전과 판결문 첨부) 2018고단36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진정서 2018고단4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T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및 사기의 피해자들의 피해를 상당부분 회복해 주었고,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할 여지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으므로 벌금형까지 선택하여 선처하기는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실형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9. 5. 03:44경부터 03:46경 사이에 대전 동구 U 원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의 V K5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에 들어가 수납함 내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CCTV 사진, 피고인의 형 W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 2018. 9. 5.경 피고인의 S 계좌로 12만 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피고인의 휴대폰(증거목록 27번)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의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CCTV 사진은 그 영상이 흐려 피고인이 맞는지를 확인할 수 없었고, 검찰이 추가로 제출한 수사보고(영상분석 의뢰 및 영상감정 결과통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인지 여부를 식별할 수 없다고 감정결과가 나온 점, 피고인의 형 W은 이 법정에서 동생에게 화가 나서 될대로 되라는 식으로 수사기관에서 CCTV의 범인이 동생이 맞다고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고, 이제 와서 CCTV를 보면 피고인이 맞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S 계좌로 입금된 12만 원은 별도 범죄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점(증거목록 36번수사보고 참조)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74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구 중구 C에 있는(D)의 업주, 피고인 B은 위 D의 건물주이다. 1.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경부터 2019. 5. 25.경까지 위 업소 내에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1회당 시간에 따라 현금 8만 원~16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기로 하고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남성들을 상대로 성교 등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방조 피고인은 2018. 7. 1.경부터 2019. 3. 18.경까지 위 장소에서 A가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성매매알선행위 등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위 D 건물을 제공함으로써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현장 단속사진, 각 등기부등본, 통화내역 발신기지국위치내역 1. 수사보고(2019형제15555호 증거목록 순번 8, 9, 19, 21, 22, 24, 25, 26, 28, 29, 31, 32, 33, 35, 37, 47, 48, 51, 5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방조에 그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한 건물을 재개발 시행사에 매도하고 2019. 3.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 산정 근거 : 130,240,000원 = 2,320,000원(2018형제19661, 20072호 증거목록 순번 50번 수사보고) + 127,920,000원(2019 형제15555호 증거목록 순번 47번 수사보고)] [피고인 B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없어 추징을 구하지 않는다는 검사의 최종의견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추징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0고단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5. 17: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내덕사거리 방면에서 시영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신호에 의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운전하며 건너던 피해자 E을 위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아래 등 및 골반 부위의 상세불명 혈관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사고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신호위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어 그 죄책이 중하다. 한편 피고인이 운전한 위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1936년생인 고령의 피고인은 1993년도에 도로법위반죄로 벌금형(10만 원)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로 징역 1년,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8.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은행에 개설된 법인 명의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주식회사 B 계좌를 개설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5. 11. 2.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은행 E금융센터에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건네받은 사실상 실체가 없는 유령법인인 주식회사 B의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을 피해자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고 '금융 거래 목적 확인서'의 금융거래 목적란에 '거래처별 개별계좌관리 및 세무서 신고용'이라는 허위 내용을 기재하여 주식회사 B 명의의 D은행 계좌(F)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D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H 계좌거래내역 중 도박사이트 계좌 ) 1. 사업자등록 현황 등 사실조회 의뢰에 대한 회신, 사업자등록 현황, 고객 인적사항조회, 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및 세금계산서 사본, 위임장, 금융 거래 목적 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사건 기록 사본 첨부), 첨부된 사본(증거목록 순번 20 내지 27번) 1.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회신 2부, I센터 이용기록 제출, 수사협조의뢰 서류 제출, 수급자증명서, 의료급여증명서, 상담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자료 조회, 수사보고(누범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실체가 없는 회사의 계좌를 개설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며,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비교적 오래전 범행으로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함께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합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7. 06:55경 자신의 주거지인 대구 남구 C 501호에서 결혼도 하지 못한 채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던 중 홀로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자살을 하기로 결심하고 그곳 화장실 안에 옷가지를 쌓아 두고 라이터로 그 옷가지에 불을 붙여 그 불 길이 화장실 문과 벽면 등을 거쳐 집 전체로 옮겨 붙게 해 소훼하려다가 불이 붙은 옷가지에서 연기가 많이 나는 것을 보고 놀란 피고인이 옷가지에 물을 부어 불을 끄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및 이웃 주민들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주건조물방화 피혐의자 현행범 체포에 관하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16. 7.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7. 22. 확정되었고,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판시 범행을 범하였으나, 재판 도중에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였다.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6196 판결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있었고, 또한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중증도 우울에피소드'의 진단 하에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공동주택의 일부인 자신의 주거지에서 옷가지에 불을 놓아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위 주택에 거주하고 있던 여러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은 우울증 증상으로 인해 이 사건 방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2018. 4. 17.부터 현재까지 대구 남구 E병원에 입원하여 정신질환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정신질환을 치료하여 재범을 방지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620

범죄사실 누구든지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국 등으로부터 축구용품을 수입하여 인터넷쇼핑몰 B에서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8. 9. 11.경 영국 'C'로부터 구입한 축구화 1켤레를 국제우편을 이용해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2019.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0회에 걸쳐서 축구용품 도합566개(범칙시가 118,118,463원)를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국발 등기우편물 밀수입 정보분석보고 1. B 우편물 목록, B 특송목록, B 소셜네트워크 판매화면, 해외 신용구매내역, A 국제우편물 배달내역, A 개인명의 수입신고내역, A 수입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본문,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 하는 형: 벌금 5,000,000원, 추징 118,118,460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실질적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문경시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유흥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6.부터 같은 해 11. 21.까지 위 'C'에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아닌 사증면제(B-1) 체류자격을 소지한 러 시아 국적의 D를 유흥종사자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5명을 유흥종사자로 고용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6.부터 같은 해 11. 21.까지 위 'C'에서 청소년인 E(여, 18세)의 나이를 미리 확인하지 아니한 채 유흥종사자로 고용하였다. 3.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사람이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유흥업소에 종사할 수 없으며, 해당 영업을 영위하는 사람은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위 영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6.부터 같은 해 11. 21.까지 위 'C'에서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러시아 국적의 D를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업에 종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 15명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업에 종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외 14인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점, 징역형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4호, 제29조 제1항(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한 점, 징역형 선택),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9호, 제45조 제2항(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를 영업에 종사하게 한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업소를 처분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와 약 3개월 동안 연인관계를 유지하다가 헤어진 관계이고, 피해자 C은 피해자 B와 자매관계로서 피해자 B가 사용하는 모닝 승용차를 소유한 자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28. 22:30경 밀양시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연인관계였다 헤어진 B에게 자신의 지인을 만나지 말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모닝 승용차의 문을 발로 차 수리비 94만 원이 들 정도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연인관계였다가 헤어진 피해자 B에게 자신의 지인을 만나지 말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가격하고, 손으로 목을 감아쥐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아스팔트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의무기록, 진단서,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폭력범죄·손괴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각 범행의 구체적 내용과 그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측과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769

범죄사실 2019고단769 피고인은 2019. 5. 7. 08:14경 구미시 B에 있는 C공원 근처에서, 교복을 입고 등교 중이던 피해자 D(가명, 여, 13세)에게 다가가 '친구와 돈 내기를 했는데, 내가 소변보는 모습을 사진 찍어 줄 수 있냐.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1072 1. 미성년자유인 피고인은 2019. 5. 22. 17:16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F'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미성년자인 피해자 G(가명, 여, 만11세), 피해자 H(가명, 여, 만1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줄 마음을 먹고 접근하여, 피해자들에게 "애들아, 더운데 차 태워줄까"라고 말하면서 유혹하여 피해자들을 자신의 I SM5 승용차에 태우고 그곳에서부터 J건물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00m를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유인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9. 5. 22. 17:33경 경북 칠곡군 J건물 앞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들을 태운 승용차를 주차한 후, 피해자들에게 "아저씨의 성기 사진을 찍어줄 수 있냐, 여자가 중요한 부분을 찍어주면 친구가 100만 원을 주기로 했다, 성기 사진을 찍어주면 1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2019고단10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진술자: G(가명), H(가명)]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성적 학대: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징역형 선택 나. 미성년자유인: 형법 제28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미성년자유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범행 내용이나 피고인의 태도 등을 고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미성년자유인)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1유형] 단순 약취·유인·인신매매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 준 경우 - 가중요소: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범행 장소가 학교 근처이자 등하굣길에 해당)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위 양형 인자 외에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였다. 2016년경 모르는 여성에게 성기를 보이는 공연음란 행위를 하였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다만 처벌받은 전력은 전혀 없다. 수사과정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모두 인정하였다. 스스로 상담소를 찾아가 상담을 받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위 유리한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96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6. 16:05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24로 불당파크푸르지오 아파트 부근 교차로를 백석공단 쪽에서 신불당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도로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 중인 피해자 D(여, 39세)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1,14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0. 16. 15:5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애플푸드'에서부터 천 안시 서북구 불당24로 불당파크푸르지오 아파트 부근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내사보고(무면허 교통사고), 수사보고(무면허 교통사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보험수리비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사고 당시 바로 피해자에게 괜찮은지 물어보고,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했으며,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창문에 피고인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었고, 사고 수습을 위해 피고인 운전 차량의 소유주인 주식회사 공감에듀의 담당자가 쉽게 사고현장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사고현장 근처의 대로변에 나가 있었던 것일 뿐, 도주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정하여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 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도574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 등이 완전히 파손되었고, 위 차량의 에어백도 터지는 등 위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충격은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사고 직후 피해자의 피해 상황을 인식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보험회사를 부르라고 하고, "몸은 괜찮으세요"라고 물어보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자신의 이름이나 주소, 연락처 등을 밝히지 않고 현장에서 3분 정도만 머물다가 아무런 말도 없이 다른 곳으로 가버린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유리창에 전화번호가 있었고, 피해자가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 보았으나 전화가 연결되지 않았던 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당시 사고를 목격한 목격자로부터 현장에서 사라진 피고인의 인상착의를 전해 듣고 순찰차로 이동하며 피고인을 수색하던 중 사고현장에서 약 10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서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사고운전자이십니까"라고 물어보았는데, 피고인은 "나는 운전을 하지 않았고, 다른 여자분이 운전을 하였다."라며 운전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던 점,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거리가 약 100미터에 달하고, 피고인이 발견된 장소는 사고현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곳이었던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무면허로 처벌이 두려워 현장 조치를 미흡하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고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사고 장소를 이탈함으로써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고의로 초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관하여는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이미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