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8633

범 죄 사 실 2019고단8633 피고인은 철구조물제조업체인 (주)B에서 감리업무 및 영업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초순 일자 불상경 인천 남구 C 위 (주)B 사무실에서 D이 강원 홍천군 E 부지에 건축하려는 애견팬션 4동의 인테리어업자인 피해자 F에게 위 애견펜션 4동의 골조공사를 자신이 국내 최초로 특허받은 리브라스 거푸집 공법으로 시공하면 공기 및 비용을 20% 이상 단축할 수 있으니 2018. 11. 11.경부터 2018. 12. 25.경까지 공사대금 1억 5,300만 원에 골조공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줄 수 있다고 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골조공사대금 명목으로 G 명의의 예금통장으로 2018. 11. 5. 1,000만 원, 2018. 11. 6. 1,000만 원, 2018. 11. 9. 5,000만 원, 2018. 11. 16. 5,000만 원 등 4회에 걸쳐 합계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리브라스 공법을 이용하여 골조공사를 한 번도 진행해 본 경험이 없어 위 공법을 이용한 골조공사의 성공여부가 불투명하였고, 당시 자금사정도 여의치 않아 피해자로부터 받는 공사대금은 피고인이 진행 중인 다른 공사현장의 경비로 우선 사용해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약정한 대로 2018. 12. 25.경까지 위 골조공사를 마무리해 줄 사실상 능력이 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대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4422 피고인은 2019. 1. 29.경 대전 서구 H 인근 상호 불상의 퓨젼일식집에서, 충북 청원군 I 소재 커피숍(1층 30여평 규모) 건축과 관련하여 건축주인 피해자 J에게 “내가 개발하여 특허낸 단열거푸집을 이용한 신공법으로 공사를 진행하면 콘크리트 타설 후 거푸집을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 공기도 단축되고 거푸집 자체로 단열 및 내장인테리어가 되니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내가 교수로 있는 건축학과 학생들의 실습현장으로 사용하면 인건비도 들어가지 않는다. 2,000만 원만 주면 내가 특허받은 자재를 납품하고 골조공사(지붕 포함)까지 다 해주겠다. 내가 직접 경영하는 공장이 전국에 8개 있고 8개 공장에서 각 다른 종류의 건축자재를 생산하고 있는데 인천에 있는 ’K‘이라는 공장에서 철근기둥을 생산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단열거푸집(명칭 : 건축용 데크 플레이트)에 관해 2016. 3. 9. 디자인등록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외형적 측면에 대한 디자인등록에 불과할 뿐 기술적, 기능적 측면의 특허를 받은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에게는 위 커피숍의 골조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전부 납품하고 이를 사용하여 골조공사를 완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K) 명의의 M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9. 2. 13. 1,000만 원, 2019. 2. 25.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금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5770 1. 홍천군 N 현장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8.경 불상의 장소에서 O를 운영하는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홍천군 N 주택건축현장으로 장비와 인력을 보내주면, 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거액의 세금이 체납되고 현장 인부들의 임금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사대금을 받아 모두 다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장비대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8. 15.경 50만 원, 2015. 8. 21.경 50만 원, 2015. 9. 11.경 50만 원 상당의 장비와 인력을 3회에 걸쳐 위 홍천군 N 현장에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합계 15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홍천군 E 현장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는 ‘B’이라는 회사이다. 홍천군 E 주택건축현장에 장비와 인력을 보내주면, 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거액의 세금이 체납되고 현장 인부들의 임금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사대금을 받아 모두 다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장비대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11. 20.경 50만 원, 2018. 11. 26.경 50만 원, 2018. 12. 1.경 100만 원, 2018. 12. 14.경 50만 원 상당의 장비와 인력을 4회에 걸쳐 위 홍천군 E 현장에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합계 25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6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금액 이체된 통장거래내역 첨부, 피의자 G 피해금액이 이체된 통장거래내역 첨부) 1. 공사도급계약서 1. 철수당시 공사진행 사진 1. 금융거래내역(B), 공사비 지출내역 [피고인은 ‘리브라스 거푸집 공법으로 골조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외부 사정으로 공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뿐, 피해자 F에게 약속한 대로 골조공사를 진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진행하기로 한 애견펜션의 골조공사는 4동의 건물 중 1동에 대해서만 일부 공사가 이루어졌고, 나머지 3동의 경우 바닥의 콘크리트 작업 정도만 진행되다 공사가 중단되었던 점, 피고인의 요청으로 골조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현장소장 Q는 ‘2018. 11. 11.경부터 근무하다 같은 해 12. 15.경 철수하였다’, ‘처음에는 이거푸집 제품을 사용하기로 했으나 피고인이 리브라스 거푸집으로 작업하라고 했는데, 처음 해보는 작업이었다’, ‘기존 방식대로 바닥의 기초공사를 한 외에 리브라스 공법으로는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일부 골조공사를 리브라스 공법으로 실시했으나, 거푸집에 시멘트를 부으니 다 터져버려 공사 진행이 어려웠는데도 자재를 보충해주지 않았고, 인건비 등의 자금도 거의 지급되지 않아 철수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당시 ㈜B의 대표로 있던 G은 ‘골조공사는 피고인이 진행을 주도하였고 자신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자재만 일부 납품하였다’, ‘피해자 F으로부터 받은 1억 2,000만 원 중 대부분을 피고인이 요청하는 대로 송금하여 주었다’라고 증언한 점, 피고인 또한 경찰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 외에 강화, 제주, 춘천의 공사현장에도 관여하였는데 피해자 F으로부터 G 명의의 계좌로 받은 공사대금 중 일부를 다른 현장의 공사비용으로 지출한 사실을 시인한 점(피해자 F은 경찰에서 ‘피고인에게 골조공사에 지출한 비용내역서를 달라고 했더니 통장거래내역을 표시까지 해서 주었으나, 현장소장에게 물어보니 이 사건 현장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내역이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던바, 관련 통장거래내역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위 골조공사 대금의 지출내역 또한 이에 부합한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골조공사 대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2020고단44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R, S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건축여부) 1. 각 현장사진, 문자캡쳐사진 1. 이체확인증 1. 피의자 제출자료(디자인등록증 등) 1. 디자인등록원부 1. 견적서, 판매결의서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커피숍 건물의 골조공사까지 해주겠다고 한 적이 없고, 당시 2,000만 원을 받고 납품을 약속하였던 특허받은 자재인 단열거푸집을 위 피해자에게 모두 제공하였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J이 건축하려던 충북 청원군 소재 커피숍에 대해서는 골조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피해자 J은 ‘자재를 실은 차가 몇 번 왔는데 깨지고 이상한 물건만 왔다. 깨진 부분이 절반이 넘었다’라고 증언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J에게 자재를 납품하면서 ‘건축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집 짓는 현장을 체험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20∼30명 정도 된다. 그 사람들이 집 짓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느냐’라고 하였더니 J이 동의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 J은 ‘피고인이 특허받은 단열거푸집 사용을 권유하면서 시중가격의 1/3 정도인 2,000만 원에 골조공사까지 완공해주겠다고 하였다’, ‘시멘트와 철근만 제공해주면 건축학교 학생들을 데려다가 실습하도록 해서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게 해주겠다고 말했다’라고 증언한 점, 당시 피고인을 피해자 J에게 소개하여 준 R 또한 “피고인, J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자재를 구입하면 건축학교 학생들을 통해 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마치 피고인이 제공한 자재를 납품받으면 해당 자재를 이용한 골조공사까지 완료하여 줄 것처럼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자재대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2020고단57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U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인천미추홀경찰서 사건서류 공람, 인천미추홀경찰서 사건기록 공람) 및 각 첨부서류 1. 거래명세표 및 작업확인서 [피고인은 ‘홍천군 각 공사현장에서 감리 업무를 하였을 뿐, 피해자 P로부터 장비·인력대금을 편취하지 않았다. 위 피해자에 대한 장비대금 등은 ㈜B에서 지급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15. 8.경 홍천군 N 공사현장에서의 펌프카 사용에 관하여 작성된 거래명세표에는 ‘K’이라는 업체명이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경찰에서 ‘약 10년 전 K이라는 회사를 창업하여 계속 운영하고 있다. K에서 하는 공사의 경우 생산에서부터 마무리까지 본인이 직접 다 한다’라고 진술한 점, 2018. 11.경 홍천군 E 공사현장(앞서 본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골조공사를 의뢰하였던 애견펜션 4동의 건축현장과 동일하다)에서의 펌프카 사용에 대해서는 G이 대표로 있던 ㈜B 명의의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O의 영업부장으로 있던 T은 경찰에서 ‘G이 아니라 피고인과 공사현장에서 장비 사용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P은 ‘피고인으로부터 요청을 받고 장비와 인력을 제공하였다’라고 증언한 점, 피고인 또한 위 홍천군 E 공사에 대한 관련 사건의 경찰조사 과정에서 ‘내가 리브라스 공법으로 골조공사를 진행하기로 하되 ㈜B 명의로 공사계약을 하였다’, ‘평소 알고 지내던 G이 공사일을 좀 주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하여 오더를 주어 납품을 하게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P을 기망하여 장비대금 등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공사대금 등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특허 등을 받은 자재임을 내세워 해당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경위 및 태양, 편취금액의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범행을 저지른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제대로 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