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2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부산 동구 D빌딩 605호에 있는 준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4. 20, 부산 동구 범일5동에 있는 부산해양항만청에서, 정관 등에 따라 회사를 총괄하며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F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녀로부터 빌런 1억 2천만원에 대한 담보로 E 소유의 준설선인 'G'과 'H'에 채권 최고액 합계 2억 6,000만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에게 1억 2천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25. 부산 연제구 빌딩 105호에 있는 법무법인 J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부에 위배하여 B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로부터 빌런 1억원에 대하여 마치 (주)이 이를 차용한 것처럼 채무자를 (주)E으로 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1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4. 25. 부산 연제구 빌딩 105호에 있는 법무법인 J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사업 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차용하여 개인 채무를 부담하는 것임에도, 마치 피고인 A 이 대표이사인 (주)E이 2011. 3. 31. 피고인 B로부터 1억원을 차용한 것처럼 공증담당 K 변호사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K으로 하여금 피고인 B가 위 회사에 대하여 1억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즉시 그 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5. 3.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 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전항과 같이 마치 피고인 B가 (주)E에 대하여 1억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작성한 공정증서원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주) (주)대광공업에 대해서 가지는채권 101,297,050원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사법보좌관 L로부터 2011. 5. 9. 부산지방법원 2011타채16517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피고인 B에게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법무사사무장으로 근무하던 M 의 동업제안에 따라 2010. 3. 22. M과 '각각 2억 5,000 만원 (그 중 1억원은 자본금으로 회사에 납입하고, 나머지 1억 5,000만원은 회사에 대한 대여금이다)을 출연하여 회사를 설립하되, 50%씩 지분을 나누어 갖고, N회사로부터 용선한 배(용선비용 5,000만원)와 추가로 신조할 준설선(건조비용 7억원 중 위 출연금 합계 5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2억원은 준설공사선수금으로 충당하기로 하였다)으로 선박임대업을 영위하기'로 합의하고 그 합의에 따라 (주)E 설립하였던 사실, 피고인 A은 2010. 3. 22. 자본금 1억원을 출연한 후 처제 으로부터 돈을 빌려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M에게 1억 5,000만원을 지급하였던 사실, EM)은 준설사업도급자로부터 준설공사 선수금 명목으로 1억 8,000 만원을 지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0. 5. 10.경 부산은행으로부터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하에 10억원, 신용대 출로 1억원 등 합계 11억원을 대출받기도 하였던 사실, 위 각 대출 당시 M은 피고인 A 에게 '법인 명의로 합계 11억원 가량을 대출받을 수 있는데, 그 돈을 대출받으면 우리의 출연금액을 반환받아도 돈이 남는다'며 대출을 실행하고도 피고인 A에게 출연금을 반환하지 않은 사실, 위 신용보증기금 대출금 10억원은 대출규정에 따라 준설선 건조공사업자를 비롯한 E의 거래처에 직접 지급되었는데, 거래처들은 M의 요구로 부풀린 금액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실제 채권액 보다 6억 7,250만원이 초과된 금액을 지급받은 후 M이 지시하는 곳으로 그 초과액을 송금해 주었던 사실, M은 2011. 2. 14.경교통사고를 당하여 입원하게 되자, 2011. 3. 9. 피고인 A에게 회사의 대표이사 지위를 넘겨주었는데, 당시 위 회사는 설립 후 불과 1년만에 준설선 건조공사비 채무 5억 1,600 만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었고, 매달 6,660 만원 정도인 대출원리금 상환채무 3개월치를 연체할 정도로 자금난에 처해 있었던 사실 이런 상황을 비로소 알게 된 피고인 A은 M에게 '회사에 각각 1억원씩을 추가로 대여하여 그 돈으로 은행의 경매부터 막고 원리금 상환액을 낮추어 보자'고 제안하였고 M도 이에 동의한 사실, 피고인 A은M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 B로부터 돈을 빌려 2010. 12, 10. 경까지 수차에 걸쳐 합계 2,210만원을 대여한바 있었는데 위 돈에 추가하여 2011. 4. 1.경 연체된 은행대출 원리금 중 7,114만원을 피고인 B로부터 융통한 돈으로 납부함으로써 추가 출연 약속을 대체로 이행하였으나, M은 위 약속도 지키지 않았던 사실, 그 후 E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이 2011. 4. 13.~ 27.경까지 E의 대광공영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하자, 피고 인 A은 2011. 4. 20. F에게 위 각 선박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채권확보를 위한 조치를 요구하는 피고인 B에게도 2011. 4. 25. 위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던 사실, 한편 M은 2011. 4. 4.경 피고인 A에게 '본인은 E 50% 주주로써 선박의 매매 또는 법인증자 등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E 50% 주주로서 선박매매 또는 본인 주식 20%(2,000주)를 1억원에 매도할 것을 동의합니다'라는 각 동의서를 작성해 주었던 사실, 위 준설선은 2011. 12. 5.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었으나, 1순위 담보권자인 부산은행에 대부분 배당되어 후순위담보권자인 F은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였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채권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700~800 만원 가량을 배당받았을 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M은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임원의 대부분을 자신의 지인들로 채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M은 자신 명의의 아파트를 처 명의로 소유권이전하고 2010. 7. 경에는 협의이혼까지 한 것으로 보이는 점, F으로부터 차용한 돈 1억 5,000만 원의 채무자가 E이라고 해석할 여지도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 Al F으로부터 돈을 빌려 다시 회사에 대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F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이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같은 금액의 채권을 양도하고 F으로부터 변제기를 유예받기 위해 우선 위 준설선에 관하여 후순위의 담보권을 설정하여 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 B 앞으로 작성된 공정증서도 마찬가지의 법률행위 해석이 가능한 점, F이나 피고인 B는 위 각 대여금에 대하여 이자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등 피고인 A(E)에게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주어온 반면 이제는 그 원금조차 회수가 불투명한 상황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의 실체는 M이 회사 자산을 빼돌린 후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고 모든 책임을 피고인 A에게 뒤집어씌우기 위해 피고인 A을 대표이사로 취임시키고 회사를 정상화하려고 노력하는 피고인 A의 행위를 문제삼아 그를 고소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되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M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