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0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6. 21:00경 울산 울주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시 울주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171cc 조이라이드2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첨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최종 처벌 후 7년 이상 경과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0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4. 23:12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6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단기간 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재범에 해당하는 점 첨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5. 0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81에 있는 경찰청사거리를 서대문사거리 방향에서 시청 방향으로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좌회 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위 도로를 피고인의 반대 방향인 서울역 방향에서 서대문사거리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C(25세)이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수부 알머리뼈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E(24세), F(24세), G(2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천추 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각 진단서,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과실이 큰 점, 일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상해 부위 자체는 중하지 않고 차량의 종합보험으로 피해 회복이 완료되었거나 완료될 수 있는 점, 앞서 전력은 매우 오래 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그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2. 11:01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C 앞 교차로를 북가좌삼거리 방향에서 D대학교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왼쪽 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E(63세)가 운전하던 F 버스의 우측 측면을 위 덤프트럭의 왼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버스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E, 피해자 G(57세), 피해자 H(여, 30세), 피해자 (33세), 피해자 (여, 24세), 피해자 K(33세), 피해자 L(여, 9세), 피해자 M(여, 45세), 피해자 N(55세), 피해자 (여, 54세), 피해자 P(40세), 피해자 Q(여, 30세), 피해자 R(여, 3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을, 피해자 S(여, 46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피해자 T(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U(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반응 등을, 피해자 V(여, 7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 당시 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한 점, 교통 관련 전력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상해 정도는 중하지 않은 점, 차량의 종합보험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오랜 기간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F 모하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8.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7. 23:40경 혈중알콜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까지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주취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30.01:30경 평택시 B건물 000호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잘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지인인 D를 통해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잠겨 있던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후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6S 휴대폰을 가지고 나왔다. 결국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 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1년~2년 6월인데, 피해액이 다액은 아니고 피고인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난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1. 20. 00:12경 파주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기파주경찰서 경비교통과 D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고 얼굴이 붉으며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5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적사항 진술, 입헹굼, 음주측정 등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현장상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현재 피고인이 처한 상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9. 07:33경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32에 있는 안양역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벚꽃로 309에 있는 가산디지털단지역 방향으로 운행중인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여, 26세)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키고 약 14분 동안 문지르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사실 통화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6. 1. 20.자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2019. 9. 5. 01:10경 부산 사상구 B아파트에서부터 C 옷가게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도 발생시킨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도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운행 거리 등에 비추어 그 경위에 참작할 면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17. 10. 3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7. 14. 08:46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8% 술에 취한 상태로 F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이 속칭 '숙취운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그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57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19. 09:2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은행 구포지점에서 신분증 없이 예금에서 현금을 인출해달라고 하였으나 신분증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을 당하자 은행 직원이 피고인의 도장과 신분증을 들고 갔다고 주장하면서 은행 청원경찰인 피해자 D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위 은행 직원들의 은행 관련 업무를 약 25분간 방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19. 09:4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으로부터 신분증을 지참하고 현금을 인출할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은행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이에 경위 F이 피고인을 은행 앞 노상으로 데리고 나와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상의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전체길이 약 20cm, 칼날길이 약 10cm)를 꺼내들고 경위 F에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내용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독거하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정신적 어려움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6.22:05경 동해시 B, 'C' 앞에서, 피해자 D(47세)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욕설을 하는 피해자에게 "형님 앞에서 욕하지 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갑자기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간이의자(가로 28cm, 세로 28cm, 높이 42cm)로 피해자의 등과 팔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부위의 기타 손가락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먼저 욕설과 폭행을 하여 싸움이 시작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변제를 위해 1,5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참작)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 피해자 B주식회사와 매달 이용료 1,029,16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C 지프 랭글러 사하라 승용차에 대한 B장기렌터카약정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장기렌터카약정계약을 하더라도 매달 이용료를 납부하거나 이용료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 차량을 피해자 회사에 반환할 의사가 없었고, 위 차량을 피해자 모르게 타에 담보로 제공하거나 처분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1.경 시가 5,14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인도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원장상세조회, 자동차등록원부, 총괄잔액, B 장기렌터카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금액 상당의 이득을 얻은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7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1. 13. 06:4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술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인 소유 F 싼타페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해덕진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8. 22:50경 부산 동래구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기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6.경 애견박람회에서 만나 알게 된 피해자 B(여, 41세)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고가의 티베트산 대형견인 일명 'C'(정식 명칭은 'D')를 중국에서 수입하여 국내에 분양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E 회장을 맡고 있다. C 분양 사업을 하면 큰 돈이 생기는데, 나에게 돈을 빌려 주면 원금은 C를 분양하는 대로 조만간 갚고, 매월 일정한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C 분양사업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이 아닌데다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3,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 9.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25,497,5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송금내역, 계좌내역 (B) 1. 메모내용 1. 수사보고(I 통화) 1. 각 계좌내역 회신, 수사보고(돈의 사용처)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진술 청취) 1. 각 계좌내역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적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3

범죄사실 누구든지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2.경 경기 양평군 B에 상가를 건축하면서 인접한 국가 소유 도로 C 61m², 도로 D 248m²를 상가 부지로 사용하고, 같은 무렵 위 B에 창고를 건축하면서 도로 D 40m²를 침범하고, 2017.경 도로 C에 컨테이너(9m²) 1개를, 도로 D에 컨테이너(17m²) 1개를 설치하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9. 8.경까지 국유재산인 국가 소유 도로 부지 합계 375m²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E의 진술서, 현황측량도, 등기부등본 및 토지이용계획정보, 사진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원상복구한 점, 사용기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2. 13:30경 부산 B, C 5번 망루 백사장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비키니 차림의 피해자 D(여, 24세)와 피해자 E(여, 25세)의 뒷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하고, 비키니 차림의 여성인 피해자 성명불상의 뒷모습을 2장의 사진으로 촬영하고, 비키니 차림의 여성인 피해자 성명불상의 전신을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사진 포함)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2. 00:20경 평택시 오성면 숙성시장길 85에 있는 삼거리에서, 주취자가 길가에 앉아있다는 방문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으로부터 신고 내용 및 신원 확인 요청을 받자 위 C에게 '내가 너 한대 때려도 되냐'라고 말한 뒤 왼손으로 위 C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D에 있는 B파출소 앞에서 왼발로 위 C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채증사진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양극성 정동장애 및 우울증을 성실하게 치료받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소연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7. 08:00경 안성시 B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C 앞길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무면허 운전 전과 등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7. 12:30경 혈중알콜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원 홍천군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고성군 토성면 천진리 천진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3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 및 음주수치, 동종 범행전력,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34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3. 22.경 순천시 B 지상 다세대 주택 건축과 관련하여 평소 알고 지내는 C을 통하여 피해자 D에게 '설계비를 대주면 공사를 시공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 시공권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설계비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설계비가 아닌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의 딸 E 명의 농협 계좌(F)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7.경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찻집에서 피해자 D에게 '교육감을 통하여 알게 된 교육청 시설과장과 저녁식사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공사를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교육감이나 교육청 시설과장을 알지 못하여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공사를 수주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는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에게 추후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접대비용 또는 사업경비 명목으로 그 무렵 150만 원, 2013. 3. 4.경 30만 원, 2013. 3. 26.경 20만 원, 2013. 4. 1.경 100만 원, 2013. 4. 8.경 20만 원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320만 원을 위 E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8.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파트 층간소음완충재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품질검사를 통과하면 이를 납품하여 이익을 볼 수 있으니 검사비용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검사비용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검사비용이 아닌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품질검사를 통과하여 층간소음완충재 납품 자격을 갖출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는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추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 1,000만 원, 2016. 4. 26.경 200만 원, 2016. 5. 11.경 500만 원, 2016. 7. 1.경 100만 원, 2016. 9. 2.경 200만 원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검사비용 또는 사업경비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범행수법,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의 회복 여부 및 그 정도,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의 반성 여부, 동종전력의 유무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2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5.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 소재 'C'에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항공화물운송용역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0.부터 2019. 3. 2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7,490,3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27,203,73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인 대표 진술서 1. D의 진술서 1. E 급여 미지급내역, F 급여 미지급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사건요약정보 2부,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03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8.16.03:20경 인천 남동구 B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서 일하고 있던 'D식당' 내에서, 손님으로서 들어와 일행인 남자와 술을 마시다가 테이블을 강하게 내리치며 "씨발놈! 개새끼! 씨발놈아! 꺼져!"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주변 의자들을 내던지고 식사 중이던 다른 손님의 머리를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때리거나 걷어차는 등 약 10여분간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3:46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지구대 주차장 순찰차 내에서, 위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체포된 뒤 순경 G으로부터 수차례 하차 요구를 받았음에도 응하지 않다가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인치하기 위하여 순찰차 안으로 몸을 넣을 때 오른발로 위 경찰관의 안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을 함으로써 경찰관의 정당한 현행범인체포 직무에 관한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12신고처리표, CCTV 영상사진, CCTV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해 음식점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그 범행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2018년도에 업무방해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 외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946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인천 연수구 C, 지하1층 소재 D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4. 18.경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 2명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포함하여 합계 66만원을 받기로 하고 위 업소의 룸으로 안내한 후, 위 업소의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호텔로 이동하여 성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 3. 경부터 2019. 4. 18. 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일 평균 5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텔레그램 대화내역,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D CCTV 카운터 영상, 수사보고(D 카드단말기 수익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 산출근거 : 피고인들의 각 진술 및 인터넷 홍보내용에 의하면, 성매매를 수반한 풀코스는 33만원(맥주) 또는 35만원(양주)이므로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33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피고인들이 인정한 영업기간 91일, 1일 평균 5명을 곱하여 총매출액을 산출한 다음,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금원을 공제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외국인들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성매매 운영업소의 규모 및 영업기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축구팀 프로 선수였으며, 2017. 6. 26.경부터 인천 동구 C건물,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프로축구 중개(agent, 에이전트) 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14. 광명시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E을 만나 피해자의 아들 F을 크로아티아 2부 리그 선수로 입단시켜주는 내용의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1. 인천 남동구 G,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마치 외국에 출국한 것처럼 보이스톡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는 크로아티아에 입국하여 F이 입단할 수 있는 팀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F의 크로아티아 2부 리그에 있는 'I' 팀 입단이 확정되었다. 숙식비 등에 관한 입단 경비 10,000,000원을 입금하여야 한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11. 1. 크로아티아로 출국조차 하지 않았고, 피고인과 ' 축구팀 사이에 F의 입단에 대하여 합의된 사실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입단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J 명의의 우체국 K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 확인증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초 계약상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2,000만 원만 지급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다소 정황을 과장하여 나머지 1,000만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편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며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 한다(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도2994 판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F에 관하여 체결된 에이전시 계약서의 계약금이 3,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한편 피해자가 계약금 중 먼저 지급한 2,000만 원 외에 나머지 잔액의 지급 시기는 F의 프로리그 팀 입단 확정 시점으로 합의되었다고 보이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선제적으로 잔액 1,000만 원을 지급받을 목적에서 실제 크로아티아에 출국하지 않았고 따라서 F의 프로리그 팀 입단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마치 피고인이 크로아티아에 있는 것처럼 카카오톡의 보이스톡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고, F의 입단이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입단 경비 등 지출을 위하여 잔액 1,000만 원을 입금하도록 피해자에게 요구한 것은,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사후적으로 F의 다른 프로리그 팀 입단이 무산된 사실 및 그 구체적 경위 등은 별론으로 하고, 위 1,000만 원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여지가 있어 보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방법에 의한 사기죄 등으로 별건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