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4. 7. 구미시 D 소재 디스플레이용 글라스 제조업체 등을 운영하는 피해자 E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생산2과(기판가공부) 차장 및 신사업추진실 일원으로서 F기술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5. 4. 21. 퇴사하였다. 한편 피해회사는 일본에 본사를 둔 G주식회사의 한국 자회사로서 임직원 230명, 연매출 2,800억 원에 이르고, H, 자동차 유리, I 유리, 평판 유리 등의 유리제품을 개발·생산하여 판매해 오면서, 주력 제품인 H의 핵심기술인 F기술(J 기술로서, 피해회사에서 직원 15명, 연구개발비 20억 원을 투자하여 개발함) 등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직원들을 상대로 기밀유지 서약서 및 사원행동기준 서약서를 징구받고,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안관리업체 'K'에서 개발한 문서보안시스템을 이용하여 전 직원들의 문서 열람·출력·로그기록, 파일 생성·삭제·수정·프린트 등 모든 기록 관련 이력이 관리시스템에 저장되도록 관리하고 있고, 개별 문서마다 1~4등급으로 보안등급을 지정하여 해당 문서에의 접근권한을 통제하는 등으로 영업기밀 관련하여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고, 회사의 승인 없이 문서나 파일을 외부로 유출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서 보안교육을 받고, 서약서를 작성한 바 있고, 회사에서 서버에 보관된 파일을 외부 저장장치로 복제하는 것을 보안시스템을 통해 막아 놓았고, 파일을 출력하는 경우에는 공유 프린트기에 해당 이력이 모두 기록되고, 정기적으로 위 이력을 점검하는 등으로 영업비밀을 엄격히 관리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회사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영업비밀을 무단 유출 하거나 취득·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영업비밀 관련 자료는 퇴사 시 피해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5. 4. 1.경부터 2015. 4. 16.경까지 사이에 피해회사에서 그곳에 있는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영업비밀이 저장된 공유 폴더에서 'F기술 도면' 등 파일을 열람한 후, 이를 업무용 공유 프린트기를 이용하여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영업비밀 관련파일 총 592건을 열람 및 출력함으로써 위 영업비밀의 재산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L, 증인 M의 각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사기록카드, 퇴직원, 취업규칙, 문서기록관리규정, 사원행동기준, 서약서, 각 열람 및 출력파일 목록, F 기술자료, 각 보안교육자료, 사내자료 프린팅 프로세스, 법인등기부등본,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영업비밀 관련 자료, 내사보고(F 기술 리포트 제출), 압수수색영장집행결과회신(주식회사 카카오), 압수수색영장집행결과회신(네이버), 설계도면 자료설명서, 수사보고(압수 파일철(문서)관련하여), 피해자 제출 자료 - 보안등급별 구분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을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회사의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이 현실화되어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된다(대법원 2003. 10. 30. 선고 2003도4382 판결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폐기 형법 제48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해회사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회사가 이 사건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제작하는 주력 제품인 H는 2015년 말경 생산이 중단된 점, 피고인이 영업비밀을 경쟁회사에게 누설하여 사용하게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어,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영업비밀누설등)]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피해회사의 경쟁업체인 주식회사 N에 생산부 팀장 직책으로 입사할 것이 결정되자, 피고인에게 F기술 자료 등에 대한 열람권한이 있음을 기화로 피해회사를 퇴사하기 전 기술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4. 1.경부터 2015. 4. 16.경까지 사이에 피해회사에서 그곳에 있는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영업비밀이 저장된 공유 폴더에서 'F기술 도면' 등 파일을 열람한 후, 이를 업무용 공유 프린트기를 이용하여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영업비밀 관련파일 총 592건을 열람 및 출력함으로써 영업비밀을 부정 취득하였다. 2. 판단 영업비밀의 '취득'은 도면, 사진, 녹음테이프, 필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작성된 파일 등 유체물의 점유를 취득하는 형태는 물론이고, 그 외에 유체물의 점유를 취득함이 없이 영업비밀 자체를 직접 인식하고 기억하는 형태 또는 영업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을 고용하는 형태로도 이루어질 수 있으나, 어느 경우에나 사회통념상 영업비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기업의 직원으로서 영업비밀을 인지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당해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러한 사람이 당해 영업비밀을 단순히 기업의 외부로 무단 반출한 행위는 위 조항 소정의 '영업비밀의 취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7도1859 판결 참조). 피고인은 2003. 4. 7.부터 2015. 4. 21.까지 피해회사에서 근무하면서 H 생산, 특히 F 관련 업무에 종사하면서 생산관리 총괄, 신제품 프로젝트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는 회사 컴퓨터 서버에 보관된 별지 범죄일람표Ⅰ에 기재된 F기술 자료 등을 열람하고 인쇄·출력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그 기술 자료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영업비밀 관련파일 총 592건을 열람 및 출력하기 훨씬 전에 영업비밀을 인지하고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그 때 이미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그 후에 설령 부정한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영업비밀이 저장된 파일을 출력하였다고 하더라도, 새로이 업무상비밀취득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의 '영업비밀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