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7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6.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20. 5. 3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793] 피고인은 2020. 8. 2. 23:25경 대구 서구 B 소재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D(남, 14세)이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치고,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3630] 1. 사기(무임승차) 피고인은 2020. 9. 16. 00:20경 대구 북구 E시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F이 운행하는(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탑승한 후,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행선지까지 택시를 운행하여 달라고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인 대구 서구 G아파트 앞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그 대금 6,800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무전취식) 피고인은 2020. 9. 22. 14:40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의 일시경 위 피해자 I 운영의 식당에서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에게 “새끼” 등 욕설을 하고,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소주병을 깨뜨리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부려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1131] 피고인은 2021. 4. 10. 20:30경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 257에 있는 서구청 앞에서 피해자 K(남, 6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이동한 뒤 “집에 가서 돈을 가져오겠다”라고 거짓말하며 집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택시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고, 집에서 택시요금을 가져올 생각도 없었으므로 위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7,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3751] 피고인은 2021. 8. 24. 13:50경 대구 서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캔맥주 1개를 무상으로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그냥 주면 되지, 와 안주노.” 라고 피해자에게 큰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편의점 바닥에 드러눕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305] 피고인은 2022. 1. 3. 08:50경 대구 서구 P에 있는 ‘Q’ 앞 노상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R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구 S에 있는 ‘T’ 쇼핑센터 앞까지 이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업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을 뿐 아니라 위 택시를 탑승할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택시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4,7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416] 피고인은 2022. 1. 6. 16:10경 대구 서구 이현동에 있는 중리체육공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U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4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 117 이현지구대 앞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그 대금 9,400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79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2020고단363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결제수단 소지여부 확인에 대한, 현장상황 사진첨부, 피해금액 영수증 첨부), 각 수사상황(피해 금액 특정, 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1. 영수증 [2021고단113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와 전화통화) 1. 영수증 [2021고단3751]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관련 영상자료 첨부) 1. 현장 출동 경찰관 촬영의 현장 사진 5장, CCTV 캡처 사진 27장 [2022고단305]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R의 진술서 1. 영수증 [2022고단416]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U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확인(피의자 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만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길가는 어린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무전취식․무임승차를 반복하면서 주위에 행패를 부리는 형태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알콜의존증, 우울증 등이 심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인 점, 각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 I, F은 수사기관에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바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