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합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35세)는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지에서 어린 아들과 혼자 거주하고 있고 주변에 친한 사람이 없어 피해 사실을 알릴 곳이 없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2. 19. 21:30경에서 22:00경 사이에 상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의 모친 안부를 묻고 피해자의 아들에게 과자를 사주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환심을 산 뒤 피해자와 소주를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위 주거지 거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안으려고 시도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8. 12. 20.자 강간 피고인은 2018. 12. 20. 05:00경부터 06:00경 사이에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다가 피고인을 깨우러 들어온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당겨 눕힌 뒤 발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뒤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고, 억지로 입을 맞춘 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빤 뒤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등) 피고인은 2019. 1. 일자불상 야간에 상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사촌오빠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위 주거지의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거실로 침입한 뒤 거실에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준강간 피의자는 2019. 2. 21. 새벽시간 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술에 취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2019. 5. 16. 03:00경 위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시정되지 아니한 현관문을 통해 위 D의 주거지 거실에 침입한 뒤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뒤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고, 반항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한 뒤 피해자의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으나, 거실에서 함께 자고 있던 피해자의 아들이나 다른 가족에게 들킬 것이 겁이 난 피해자가 "일단은 밖으로 나가자"고 만류하여 성관계를 중단하고 피해자와 함께 밖으로 나온 뒤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세게 잡아당겼다가 피해자가 강하게 거부하자 억지로 피해자를 안아 들고 상주시 C 소재 'E'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뒤에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바지,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수차례 억지로 삽입하고, 피고인을 뿌리치려 애쓰는 피해자의 상체를 붙잡은 채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하였다. 6. 2019. 5. 16.자 강간 가. 피고인은 위 5항과 같은 날 04: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왜 찾아왔냐. 나 지금 아프니까 가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거실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세게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자, 피해자를 끌고 안방으로 들어가 재차 피해자의 옷을 벗긴 뒤 반항하는 피해자를 억지로 눕히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같은 장소에서, 이전의 강간행위로 인하여 자포자기 상태에 빠져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재차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순번 3, 4, 5, 7, 8, 9, 10번), 수사보고(15, 18, 20번) 1. 감정의뢰회보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순번 26번)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상해를 부인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해자가 판시 제5항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입은 상해는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도1039 판결 등 참조). 2) 상해 여부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강간행위 그 자체 또는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고, 위와 같은 상해는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서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의 강간범행이 있은 당일 상주경찰서를 방문하여 피해사실을 신고하였고, 질의 출혈로 인해 다량의 피가 묻어 있는 팬티와 상의를 제출하였으며, 당시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에는 피해자의 팔, 다리의 여러 곳에 멍이 들어 있음이 확인된다. 피해자는 범행 다음날 조사를 받으면서도 통증이 계속된다고 진술하였고, 같은 날 의사 G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상해 진단을 받았으며 그 진단서에는 상해의 원인란에 '성폭력 및 강간', 상해의 부위와 정도란에 '우측 소음순 안쪽 길이 1cm 폭 0.5cm, 깊이 0.5cm의 열상 및 좌측 요도 1cm 하부에 타박흔 0.5cm × 0.5cm'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같은 날 촬영된 상처부위 사진(증거기록 제101쪽)에도 상해진단서 기재와 같은 상처가 분명하게 확인된다. 2) 피고인의 범행 당시 피해자는 상당한 통증을 호소하면서 범행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화장실로 이동하여 곧바로 출혈 사실을 확인하였다. 상해 발생 경위에 관한 피고인과 피해자, F의 각 진술 및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음부 부위를 손가락으로 쑤시고,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강제로 성기를 삽입하고 왕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상해는 피고인의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발생한 것이 분명하다. 3) 피해자가 위 진단 후 항생제 연고 처방을 받아 상처가 아물기까지 바른 것 외에 추가적인 처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고, 피해자의 통증 정도가 수일간 지속되어 생활기능에 장애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은 상해가 피고인의 강간행위 없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관계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이상 피해자가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5, 6항 기재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도 당시 상황,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 등을 대체로 기억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97조(주거침입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99조(주거침입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년 ~ 9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각 강간죄,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라.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13년 2월(기본범죄 상한인 징역 9년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인 징역 2년 6월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인 징역 1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피고인은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어린 아들과 혼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를 범행대상으로 삼아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강제추행하고 강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상해까지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최초로 피해를 입은 뒤에도 고향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날 것을 두려워하여 피해사실을 신고하지 않자 더욱 대담하고 죄질이 나쁜 범행으로 나아갔으며, 심지어 피해자의 사촌오빠 부부의 주거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아들과 자고 있든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든지 아랑곳하지 않고 범행으로 나아갔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의 계속적인 범행 과정에서 매우 큰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과 피해자가 속한 소규모 공동체의 특성으로 인하여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좋은 사람'인 피고인을 곤경에 빠트렸다며 비난받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피고인을 살리기 위한 합의를 종용당하며 더욱 심각한 2차 피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등 범행을 저질러 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도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상해 사실을 제외하고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한 편은 아닌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