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합423

범죄사실 1. 201242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소재 병원에서 2011. 10. 29.경부터 2012. 4. 27.까지 6개월 사이에 단시간수면유도제로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리되는 스틸녹스 10mg(졸피뎀)을 도합 7회에 걸쳐 총 91 일 투약 분량을 처방받아 이를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8. 2. 19:00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주점에서 G를 면접을 빌미로 유인하여 위 스틸녹스(졸피뎀)를 술잔에 몰래 타서 마시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2012437, 피고인은 2011. 5. 14.경 서울시 강남구 H빌딩 12층 (주)I 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서울 용산구 K에 L라는 업체가 공연장 건물인 M를 신축하고 있는데 그 곳에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내줄테니,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체결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건물에 커피전문점이 입점할 경우 L 회사의 계열사인 N가 들어오기로 이미 약정된 사항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건물에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내줄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1. 5. 14. 에 1,000만 원, 2011. 5. 16. 에 1,500 만원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4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품 사진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보 1. 건강보험지급내역 의뢰 1. cctv 화면 캡쳐사진 [2012+4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청취보고) 1. O와 M 간 계약서 등 1.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서, 통장입금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판시 제1항에 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수면유도제(졸피뎀) 20정의 몰수를 구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G에게 투약한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위 수면유도제를 다른 범행에 사용하려고 소지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만으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수면유도제 전부를 몰수할 수는 없다. 또한 이미 G에게 투약한 수면유도제는 몰수할 수 없어 추징의 대상이라고 할 것인데, 그 추징금을 산정할 만한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판시 제1항과 관련한 몰수·추징을 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G에게 스틸녹스(이하 '이 사건 수면제'라 한다)를 타서 먹게 한 사실이 없고, G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어 무죄이다. 나. 또한 피고인은 의사로부터 적법하게 처방을 받아 이 사건 수면제를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설령 피고인이 G에게 위 수면제를 투약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여 무죄이다. 2. 판단 가. 증거불충분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항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1) G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G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들로서 다른 증거들(CCTV, 카드사용내역 등)에 의해서도 그 내용이 뒷받침된다. G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과 불리한 진술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G가 당시 있었던 사실을 부풀린다거나 지어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G는 피고인의 오피스텔에서 나온 직후 P병원으로 이동하여 약물검사를 받았고, 사건 다음날인 2012. 8. 3. 위 범행에 대하여 진술하게 된 것으로 볼 때 피해신고와 진술경위가 자연스럽다. G가 피고인을 만난 때부터 P병원으로 갈 때까지 사이에 본인 스스로 또는 다른 곳에서 이 사건 수면제를 복용하였다고 볼 아무런 사정도 없다. 위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G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2) 다른 유죄 정황에 대한 판단 G는 피고인과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혼자서 화장실에 간 적이 있고(피고인도 G가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장시간 자리를 비웠다고 진술하고 있다11), G가 자리를 비운 사이 피고인이 이 사건 수면제를 G의 술잔에 탔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G는 기억력이 매우 좋은 편이고(경찰에서의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시에 본인이 약물의 영향을 받지 않았던 동안의 상황은 매우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다),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과 면접 내용도 휴대폰으로 모두 녹음하였다), 피고인과 호프집에서 나온 이후부터의 상황은 대부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의 오피스텔 cctv 화면 캡쳐사진 등에 의하면, G가 피고인의 오피스텔에서 나올 당시 피고인이 부축을 받으면서 걸어가는 것으로 보이 1) 2012고합423 사건의 수사기록 289쪽 는데, 당시 G는 이 사건 수면제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위 cctv 화면 캡쳐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G와 오피스텔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복장이 바뀌어져 있는데, 면접을 본 여성을 밤에 오피스텔로 데리고 간 점이나 오피스텔에서 단둘이 있는 동안 옷을 갈아입은 점 등 피고인이 취한 행동은 면접을 위한 통상적인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은 G를 오피스텔에 데리고 간 이후의 행적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못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G가 오피스텔에서 잠이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2) G의 평소 주량은 소주 1병 이상인데, 피고인과 G가 사건 당일 호프집에서 마신 술의 양을 고려할 때 음주만으로는 G가 잠이 들 정도로 취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설령 피고인과 같이 낯선 남자와 단둘이 있는 상태에서 잠이 들 정도로 술에 취하였다면 당시 피해자에게는 자신의 의지로 제어할 수 없는 약물의 영향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나. 법률상 주장에 대한 판단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 2012고합423 사건의 수사기록 292쪽 2) 판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1호의 취지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의료의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아 소지하는 경우 그 소지자는 의료의 목적(치료의 목적으로 처방받은 본인을 위하여 마약을 취급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의료의 목적 외의 용도로 타인에게 투약한 경우에는 위 조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변호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판시 제1항) : 마약범죄 / 투약 · 단순소지 등/ 제2유형 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나. 특별양형인자 : 범행 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가중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징역 2년(가중영역)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징역 2년 6월 {= 기본범죄의 상한형 징역 2년 + 경합범죄 3)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상한의 1/2인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판시 제1항 범죄는 구직하려는 여성 피해자를 대상으로 단시간 수면유도제인 스틸녹스를 먹여 피고인의 오피스텔로 데리고 간 사건으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범행은 추행 등 불순한 동기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만약 위 피해자가 정신을 완전히 잃고 쓰러졌다면 더 중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다고 보이는 점(아래 공소기각 부분의 범죄사실도 피고인이 면접을 빌미로 새벽에 여성 피해자를 불러내 술을 마시게 하여 정신을 잃게 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 유사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을 완전히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제2항의 경우 사기 피해자에게 프렌차이즈 커피전문점을 내어줄 의사나 능력 없이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음에도 편취범의를 부인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여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제2항의 사기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의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준강간미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3. 3. 03:04경 성남시 분당구 Q2차 771호 오피스텔 내에서 구직을 원하는 피해자 R(여, 24세)에게 면접 3) 판시 제2항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하 을 하자고 유인하여 오리고기를 구워 주면서 소주를 건네주어 술을 마시게 하고,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브레지어를 벗기려고 시도하면서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지금 뭐하는 짓이냐"며 항의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9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R가 작성한 고소취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고소인 R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2. 10. 25.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의요지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해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1. 9. 10. 23:20 경 장소 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 삼성휴대폰(SPH-W7750)에 장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20대 초반의 여성 피해자가 브래지어만 착용한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나체사진을 동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사진 속의 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위와 같은 촬영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사진 속의 여성에 대한 특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진 속의 여성이 눈을 감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