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3. 5.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7. 00:05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하이웨이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옥구고가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회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407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B는 A조합(이하 'B'이라 한다)의 조합장이다. 가. 2020. 6. 8.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조합원과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20. 6. 8.경 B의 조합원인 C로부터 조합원 명부에 대한 복사 요청을 받았음에도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르지 않았다. 나. 2020. 6. 23.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2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창원시장으로부터 '2020. 6. 26.까지 C에게 조합원 명부를 즉시 공개 처리한 후 결과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민원해소를 위한 자료제출 및 조합운영 시정지시' 공문을 받았음에도 위 공문에 적시된 기한 내에 C에게 조합원 명단을 공개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및 나.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가.항 및 나.항과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2020. 6. 23.자 '민원해소를 위한 자료제출 및 조합운영 시정지시' 공문을 비롯한 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재개발조합 법인등기,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참고인 E 제출자료,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C와의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 제124조 제4항(자료 열람·복사 요청 불이행의 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7조 제11호, 제113조 제1항(시정지시 불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9조, 제138조 제1항 제7호, 제124조 제4항(자료 열람·복사 요청 불이행의 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9조, 제137조 제11호, 제113조 제1항(시정지시 불이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범죄사실 제1의 나.항 관련) 창원시장이 2020. 6. 23. 피고인 B에 대하여 한 '2020. 6. 26.까지 C에게 조합원 명부를 즉시 공개 처리한 후 결과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시정지시(이하 '이 사건 시정지시'라 한다)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13조 제1항에 규정된 "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정지, 공사의 중지·변경, 임원의 개선 권고, 그 밖의 필요한 조치" 중 '그 밖의 필요한 조치'에 해당한다. 그런데 도시정비법 제137조 제11호는 "제11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정지, 그 공사의 중지 및 변경에 관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을 뿐, 제113조 제1항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행위는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으므로, 결국 피고인 B가 이 사건 시정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행위는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형벌을 부과할 수 없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하여도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2. 판단 도시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관할 행정청의 감독 아래 도시정비법상의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공법인으로서, 그 목적 범위 내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행정작용을 행하는 행정주체의 지위를 가지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그 조합원 사이의 관계는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해당한다. 또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사업시행자로서 정비사업 시행 과정에서 조합원 등에게 구속력을 가지게 되는 매도청구,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소유권이전고시, 조합원에 대한 부과금·청산금의 부과 등과 같은 공법상의 권한을 행사한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그 조합원으로부터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4항에 따라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복사 요청을 받고도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는 조합원에 대한 관계에서 공법상의 거부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B가 2020. 6. 8.경 조합원 C로부터 조합원 명부에 대한 복사 요청을 받고도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르지 않은 것은 C에 대한 자료 복사 요청 거부처분에 해당하고, 창원시장의 이 사건 시정지시는 위 거부처분의 취소 내지 변경을 명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시정지시는 도시정비법 제137조 제11호에 규정된 "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정지에 관한 명령"에 해당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는 위 제137조 제11호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2020. 7. 24.경 뒤늦게나마 C에게 조합원 명부를 제공한 점, 상당수의 조합원들이 피고인 B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0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후 현재 대구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2.경부터 2013. 9. 11. 경까지 대구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아파트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었다가 위 조합이 해산된 2013. 9. 12. 경부터는 위 조합의 청산인으로서 위 조합의 채무변제, 잔여재산 분배 등 조합청산업무에 종사하면서 위조합을 위하여 조합정비사업비 등 조합 운영자금이 입금된 위 조합 명의의 농협 계좌(E)를 업무상 보관하여 왔다. 피고인은 조합재산으로 재건축 추진 공로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한 일로 조합원들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2015. 12. 30.경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어(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고단2263호) 변호사 선임비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2. 24.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경리직원으로 하여금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위 농협 계좌에서 법무법인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1,100만 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위 조합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판결문, - 사건위임계약서 - 거래내역 확인증(증거기록 순번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피해금액 전액을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기재 범죄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58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2. 05: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상주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같은 리 신봉사거리 쪽에서 화령교회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편도 1차로의 25번 국도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넘어 앞서가던 피해자 F(73세) 운전의 G 시티 에이스 오토바이를 근접 추월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오토바이의 좌측 핸들 부분을 충돌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상세불명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수리비 215,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건발생 및 검거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내지 20번)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8, 14번), 각 차적조회(증거목록 순번 9, 15번), 각 의무보험조회(증거목록 순번 10, 16번), 일반진단서,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 나.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내용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4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또는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5. 12. 하순 새벽 시간불상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B식당' 부근의 편의점 앞길에서 인터넷 채팅어플리케이션 'C'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5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7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초순 새벽 시간불상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4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12. 하순 새벽 시간불상경 위 1의 가항의 장소 부근 오피스텔 화장실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새벽 시간불상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공원 공중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초순 새벽 시간불상경 위 2 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g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관련), 수사보고(모발 감정결과 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을 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선고 이후에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하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경 부산 연제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에게 "부산 연제구 F 및 G 소재 토지에 상가 건물을 신축할 예정이다. 당신이 운영하는 H에서 신축공사를 진행해주면, 착공하기 전에 선급금으로 3억 원을 지급하고, 매월 공사 진행률에 따라 기성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히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어서 위 공사비를 지급할능력이 없었고, 위 건물이 완공되면 보존등기를 경료한 다음 이를 임대하여 보증금 및 차임을 받을 의도를 가지고 있을 뿐 위 공사비를 지급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2011. 1. 4.경 건물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2. 10. 경까지 공사비 약 7억 9,650만 원을 투입하여 건물공사를 진행하게 한 다음, 완공된 건물(지상 3층 규모의 상가, 1층 467.54m², 2층 467.54m², 3층 62.13m²)에 대하여 2012. 12. 27.경 피고인의 처인 I명의로 보존등기를 마쳐 위 공사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보충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공사 관련 추가 근거자료, 고소인 관련 자료 제출) 1. 고소장,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인증서, 각 임대차계약서, 약정서, 차용금 및 공사비 정산서, 공사 미비사항 및 분실물 재시공 내역서, 공사금 등 지급 청구, 추가 고소장,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부산 연제구 F 소재 건물, 주식회사 J, K 주식 회사), 사건요약정리, 상황일지, 각 공사일지, 약속어음 3장, 장부, 통장 사본, 공사원가 계산서, 공사현장 사진, 직불동의서, 녹취록, 메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 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 4년(감경영역)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각 긍정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20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비 약 7억 9,65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 1회와 집행유예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 2014가합3804 공사대금 등 사건에서 2016. 8. 1.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에게 2016. 9. 30.까지 9억 원을 지급하고, 만약 이를 어길 경우 1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모두 지급한 후에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을 위한 형사합의서 및 선처탄원서를 교부받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을 하였고, 위 조정에 따라 2016. 10. 21.경 피해자에게 9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정1220

범죄사실 2016고정1220 피고인과 피해자 D은 같은 동네에 거주하면서 언니, 동생 관계로 친하게 지내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소개로 알게 된 E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돈을 받지 못하게 되어 감정이 나빠지게 되었고, 피고인이 2014. 10.경 피해자를 모욕한 행위로 2016. 2.경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어 더욱 사이가 나빠지게 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 27. 18:10경 울산 북구 F에 있는 G사우나 여탕 탈의실에서 목욕을 마치고 나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이 사기꾼년아, 네년이 나를 고소해? 이 씨발년, 네년이 사기를 치고, 오늘 죽어봐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3. 20. 15:20경 위 G사우나 여탕에서 목욕을 하려고 들어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와 같은 이유로 성명불상의 다수의 손님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네년이 사기 쳐서 내 돈 가지고 니 다리 수술했지? 어느 씨발년들이 증인을 서줘서 나에게 벌금 오십만원 나오게 했지? 이 사기꾼년이, 사기 쳐서 변호사 샀나? 이 씨발년, 증인년들도 벌금 내게 될 것이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6고단4221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울산 남구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2016. 1. 27.경 울산 북구 F에 있는 G사우나 여탕 탈의실에서 주먹으로 D의 가슴과 어깨 부분을 때리고 손으로 D을 밀어 넘어뜨려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가하고, 2016. 3. 20.경 위 G사우나 여탕에서 D에게 '씨발년' 등의 욕설을 하면서 모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7.경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2016. 3. 20.경 D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D은 2016. 4. 20.경 울산지방검찰청에 위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2016. 5. 26.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12 및 62) 일부 1. 각 피해자의 고소장 1. 상해진단서, 각 진료계산서, 영수증, 처방전, 약제비계산서 1. 회신(D 진료기록 열람)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22) 1. 피고인의 고소장,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유죄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부인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증인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에 의하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분쟁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고, 이는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2016고정1220 수사기록 66~67쪽 등). 증인 H, I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의 전과정을 모두 지켜본 것은 아니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피고인에게 구타당하였다며 경찰서를 찾아갔고 이어 응급실에 가서 타인에게 흉부를 맞았다며 진료를 받았고, 다음날도 추가진료를 받았다. 추가진료에 의하여 처방받은 약은 진통제 등 타박상을 치료하기 위한 약으로 보인다. 상해진단서가 상해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2달 후에 발급된 것이고 상해원인이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병명이 흉곽전벽의 타박상이고 위와 같이 피해자가 처방받은 약의 종류를 볼 때 그 진단서의 내용을 믿을만하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돈문제가 얽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당시는 돈문제가 발단이 되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재판이 진행 중이었던 때였다.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의 범행을 저지를만한 충분한 동기도 있어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모욕: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무고: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상해, 모욕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력, 폭언을 사용하고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이를 부인하는 등 태도가 좋지 못하고 반성의 기미도 없다. 특히, 피고인이 2014년경 피해자를 모욕한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고 있었으면서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상해, 모욕 범행에 이른 점,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자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두 건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범죄경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나름의 사정이 있어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지 않아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E에서 'F, G' 등의 상호로 수출 및 무역대행업을 하는 사람이고, H은 'I'라는 상호로 국내에서 벽지를 매수하여 중국에 수출하는 영업을 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2010. 1.경 H과 'H이 피고인 명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국내에서 벽지를 매수하고 피고인에게 벽지대금을 지급하면, 피고인이 H의 거래처에 위 대금을 지급하고 위 벽지를 중국으로 운송한 다음 H으로부터 이에 따른 운송료를 받기'로 약정하여, 2010. 1.경부터 위 약정에 따라 H이 구입한 벽지를 중국으로 운송하는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30.경 인천 중구 항동2가에 있는 인천중부경찰서에, 'H이 2010. 11. 16.경 인천 중구 J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의자에게 "중국에 구속되어 있는 당신의 아들을 풀어줄 수 있다. 그 작업 비용으로 8,000만 원이 필요한데 나에게 지불각서를 써 주면 8,000만 원을 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의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H에게 78,964,000원을 지불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2011. 1. 10. 8,0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각각 작성받고, 2011. 1. 19.경 피의자의 K과 L에 대한 임 대차보증금 반환 채권 각 2,000만 원 상당을 양수받은 것을 기화로, 실제로 피의자의아들의 석방 문제를 해결하여 줄 것이 아니었고 피의자에 대하여 8,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2012. 7. 23. 인천지방법원에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 등을 제기하여 2013. 8. 21. 승소 판결을 받았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해 9. 18. 위 경찰서 소속 사건 담당 경찰관인 경사 M에게 고소장 기재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H이 피고인의 사업자명의를 이용하여 벽지를 구매함에 따라 피고인이 벽지 구매로 인한 매입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되어 그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H에게 반환하여야 했고, 2010. 11. 16.경 H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이 H에게 반환할 부가가치세에서 당시까지 발생된 운송료를 공제한 금액이 78,964,000원임을 확인하면서 'H에게 6개월 내에 위 금액을 지급하고, 만약 위 기한까지 지급하지 못할 경우 피의자 소유 부동산, 보증금반환채권, 기계 등을 H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약속하는 내용의 각서를 H에게 작성하여 주었으며, 그 후 2011. 1. 10.경 위 금원과 관련하여 액면금을 8,000만 원으로 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공증을 마쳐 주었던 것이고, 2011. 1. 19.경 피고인의 H에 대한 위 8,000만 원 상당의 채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K에 대한 인천 부평구 N아파트 204동 1102호, L에 대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빌라 1동 102호에 대한 각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의 반환 채권을 H에게 각 양도하고 이를 그 채무자들에게 통지하였으며, H이 2010. 11. 16.경 피고인에게 아들의 석방 문제를 해결하여 주겠다고 말을 한 사실이 없었고, 이후 H은 피고인이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고소장 1. 각서, 공정증서 사본 1. G입출금, 환급금 내역서 1. 채권양도양수계약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H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된 점, 개전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코올중독자로 병원 입·퇴원을 반복하며 정상적인 근로를 하지 못하고 당뇨와 무릎 인공관절술로 거동이 불편한 노모 C과 세 명의 자녀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상황으로 세종시로부터 피고인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가구 특성상 일반적인 생활이 어렵다 판단되어 2000. 10.경 기초수급자로 선정되었고, 2016. 11.경까지 세종시로부터 주거급여비 및 생계급여비를 지급 받아 왔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거주 지역, 세대의 구성 또는 임대차 계약내용이 변동되거나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 등이 현저하게 변동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4. 3.경부터 2017. 5.초경까지 청주 인근 지역의 식당에서 배달 일을 하며 월 250 ~ 300만 원의 급여를 지급 받아 지원 기준을 초과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월 소득액을 신고하지 않고 세종시로부터 2014. 1. 20.경부터 2016. 11. 18.경까지 기초생계비와 기초주거비 명목으로 합계 40,468,360원을 교부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결서 1. 각 확인서(D, E) 1. 지급내역,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정수급액수가 40,468,360원에 이르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홀로 가족들을 부양하며 어렵게 생활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3. 20:53경 여수시 충무동에 있는 '도라소주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하나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종전 10년간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05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합명회사 D의 대표사원으로서 상시근로자 130명을 사용하여 택시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8. 8.경부터 2014. 5.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2년 1월부터 2014년 1월까지 매월 각 임금으로 최저임금 시간급 4,580원(2012년도), 4,860원(2013년도), 5,210원(2014년도)에 미달하는 4,205원~5,052원을 지급함으로써 매월 최저임금액과 실제 지급한 임금액과의 차액인 합계 605,842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2011. 1. 15.경부터 2014. 1. 1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2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매월 각 임금으로 최저임금 시간급 4,580원(2012년도), 4,860원(2013년도)에 미달하는 4,338원~4,489원을 지급함으로써 매월 최저임금액과 실제 지급한 임금액과의 차액인 합계 1,418,9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2년 1월분 최저임금 미달액 76,06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체불임금 합계 2,024,822원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시간당 비교대상임금과 소정근로시간 이 사건 공소사실은 월 소정근로시간을 실제 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한 203시간으로 보아 시간당 비교대상임금을 산정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은 주, 월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1주,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2호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이라고 규정하여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의 개념을 그대로 원용하고 있는 점,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는 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3호, 제4호는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구분하고 있고, 최저임금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주, 월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주, 월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까지 포함한다는 내용이 없는 점, 주휴수당 이외에 주별 또는 월별로 지급된 다른 수당들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산정함에 있어서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1주 또는 월의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을 말하고 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3호, 제4호에 의해 산정되는 '1주 또는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와 같을 수 없는 점(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참조), 최저임금법이 실제 근로시간에도, 소정근로시간에도 포함되지 않지만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에 대해서까지도 최저임금의 지급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정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최저임금법과 별도로 근로기준법은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고,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기준법이 정한 주휴일을 포함한 유급휴일의 보장 및 유급휴일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산정문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결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최저임금법에 따라 시간당 비교대상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50조 등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노사 간에 합의로 정한 '소정근로시간'만 고려하고, 위 '소정근로시간'에는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따라서 이 사건 회사의 임금협정서 제4조는 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 주 4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 40분,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 1개월 소정근로시간은 173.80시간[= 40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버림]인바, 위 각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 피고인이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에게 해당기간 동안 지급한 임금을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한 시간당 비교대상임금을 환산하여 비교하여 보면 시간당 최저임금 미달액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시간당 비교대상임금을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까지 포함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을 203시간으로 보아 환산하여 최저임금액과 비교한 후 피고인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동의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10.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을 가진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2019. 6. 22. 21:15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신사역 인근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신사역 사거리까지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약 2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현장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서,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 반성하는 점, 운행 거리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5. 입대하여 2016. 8. 12.경부터 2018. 4. 4.까지 제11정보통신단 C대대 통신취급중대에서 복무한 자이고, 피해자 D(20세)은 같은 곳에서 피고인의 후임으로 복무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24.경 피해자 등 2명과 함께 외박을 나와 17:00경부터 21:00경까지 술집 등지에서 술을 마시고 원주시 E 소재 모텔에 투숙하여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25. 02:30경 피고인의 옆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귀, 볼, 목 부위 등을 입술로 빠는 등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군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군경찰진술조서 1. 복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92조의4, 제92조의3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으로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이에 더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시 군인등준강제추행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선임병인 피고인이 후임병인 피해자가 잠든 것을 이용하여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군인인 피해자의 귀, 볼, 목 부위 등을 입술로빨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쪽에 갖다대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 군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군인등강제추행죄는 군인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때에 성립하는 것인데,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한다. 그리고 그 폭행 등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 등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5 판결 등 참조). 한편,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위협한 사실이 없고, 추행행위 이외에 피해자에게 별다른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잠이 든 피해자를 추행하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깬 이후에도 반복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입술로 빨거나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으로 추행을 계속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속하게 진행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잠에서 깬 피해자가 "아이씨" 하며 돌아 눕거나, 피고인의 손을 때리자, 피고인이 곧바로 추행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이 사건 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태도,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 추행을 하였다거나 피해자가 대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정도로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여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군인등준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