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24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의정부시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일명 G, 성명불상의 여성 텔레마케터는 상호 공모하여 여성 텔레마케터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대출 회사인데 대출이 필요하냐? 1,500만 원 이상 대출이 가능하니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초본 각 1통, 통장 사본을 팩스로 보내라"라고 하여 이들로부터 각 서류를 팩스로 송부받은 후 이를 G에게 건네주면 G이 위 서류를 이용하여 휴대전화개통신청서를 작성하고, 위 신청서를 휴대전화 판매점에 제출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단말기를 타에 매도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이에 순차 공모하여 G이 신청서를 모아 오면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휴대전화 단말기를 G에게 주고 G과 휴대전화 개통 가입보조금을 2:8로 나누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29.경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공받은 H 명의의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등 개통서류를 교부받아 마치 H가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가입하여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SK텔레콤의 개통담당자에게 개통서류를 송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통신서비스 및 단말기 할부약정을 통해 가입보조금 400,001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3. 2. 28. 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8회에 걸쳐 시가 합계 82,591,492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의정부시 I에서 J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일명 K, 성명불상의 여성 텔레마케터는 상호 공모하여 여성 텔레마케터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 대출 회사인데 대출이 필요하냐? 1,500만 원 이상 대출이 가능하니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초본 각 1통, 통장 사본을 팩스로 보내라"라고 하여 이들로부터 각 서류를 팩스로 송부받은 후 이를 K에게 건네주면 K이 위 서류를 이용하여 휴대전화개통신청서를 작성하고, 위 신청서를 휴대전화 판매점에 제출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단말기를 타에 매도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이에 순차 공모하여 K이 신청서를 모아 오면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휴대전화 단말기를 K에게 주고 K과 휴대전화 개통 가입보조금을 2:8로 나누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29.경 위 J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공받은 L 명의의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등 개통서류를 교부받아 마치 L가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가입하여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SK텔레콤의 개통담당자에게 개통서류를 송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 명의의 통신서비스 및 단말기 할부약정을 통해 가입보조금 173,545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3. 3. 14. 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6회에 걸쳐 시가 합계 88,714,823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의정부시 M상가 B동 103호에서 N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명 0, 성명불상의 여성 텔레마케터는 상호 공모하여 여성 텔레마케터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 대출 회사인데 대출이 필요하냐? 1,500만 원 이상 대출이 가능하니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초본 각 1통, 통장 사본을 팩스로 보내라"라고 하여 이들로부터 각 서류를 팩스로 송부받은 후 이를 에게 건네주면 0이 위 서류를 이용하여 휴대전화개통신청서를 작성하고, 위 신청서를 휴대전화 판매점에 제출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단말기를 타에 매도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이에 순차 공모하여 0이 신청서를 모아 오면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휴대전화 단말기를 0에게 주고 O과 휴대전화 개통 가입보조금을 2:8로 나누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17.경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공받은 P 명의의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등 개통서류를 교부받아 마치 P이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가입하여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SK텔레콤의 개통담당자에게 개통서류를 송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 명의의 통신서비스 및 단말기 할부약정을 통해 가입보조금 141,818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2. 12. 31.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1회에 걸쳐 시가 합계 55,373,667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휴대폰 가입신청서 사본(불량판매 관련)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으며,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도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B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 C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편취금액은 위 공소장 기재 편취 금액의 약 2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서울보증보험의 구상권행사에 응하여 손해를 일부 배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020

범죄사실 (2014고단1020) 피고인은 2014. 10. 3. 18:40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52세)의 주거지 내에서, 현관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현관문 유리창을 손으로 깬 후 창틀을 뜯어내어 손괴하고,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약 14,900원 상당의 전화기를 손괴한 뒤, 위 현관문의 창틀 중 위험한 물건인 'ㄱ'자 모양 새시(가로:70cm, 세로:175cm) 부분을 들고 위 주거지 앞길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앞길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42세) 소유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앞길을 가로막고, 위 새시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전면 유리를 약 10회 정도 내려쳐 유리 교환 등 수리비가 약 1,082,28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뒤이어 위 주거지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G 뉴코란도 승용차 쪽으로 다가가 위 새시를 이용하여 차량 앞 유리 및 뒷 유리를 깨뜨려 수리비가 약 490,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2015.5.28. 03:20 경 횡성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택시를 타고 귀가한 후 집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I(여, 67세)에게 택시비를 달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목 및 관련사진 1. 각 수사보고 (2015+4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록 1. 진료기록 사본, 진단서 1. 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각 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이웃 주민의 집에 들어가 창틀 등을 부수고, 밖으로 나와 창틀을 가지고 지나가던 차량의 전면 유리 등을 깨뜨렸으며, 어머니를 폭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 D과 I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평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가족이나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D, E과 각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2019. 7. 23. 8:09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더 있었음에도 다시 0.157%의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소지가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부가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7. 23: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증산로 245 선정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증산역 방면에서 증산지하차도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 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주위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64세)의 왼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7. 8. 09:44경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종합사고분석), 종합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5.21:00경 여수시 B 원룸 303호 피해자 C(여, 43세)의 주거지에서 식탁 의자에 앉아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다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3회 때렸고, 피해자가 일어서서 피고인에게 다가가 '왜 자꾸 때리느냐, 그럼 나도 때린다'고 하며 피고인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자 이에 화가 나서 자리에서 일어난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강하게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2차례에 걸쳐 손목 금속판 고정수술을 받게 하고 38일간 입원치료를 받게 하는 등 통상활동에 지장이 있는 후유증을 동반한 약 6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요골골절 및 원위 요척관절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소견서, 입퇴원확인서, 수술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결과가 가볍지 않은 점, 범행 후 태도 불량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피해자 C 운영의 사업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어 그곳 사업장 구조를 잘 알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12, 03:00경 안산시 단원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D 포터 화물차의 앞, 뒤 등록번호판을 A4 용지로 가린 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유통상가 지하주차장에 있는 피해자의 창고에 이르러, 차량을 창고 입구에 세워둔 다음, 창고 입구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전선 3 묶음을 위 차량에 싣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렸다. 2. 절도미수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19. 05:25경 안산시 단원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차량의 앞, 뒤 등록번호판을 A4 용지로 가린 후 차량을 운전하여 제1항 기재의 창고에 이르러, 차량을 창고 입구에 세워둔 다음, 창고 주변을 돌며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던 성명불상의 경비원에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렸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20. 20:32경 안산시 단원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차량의 앞, 뒤 등록번호판을 A4 용지로 가리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1항 기재 창고 인근에 이르러 위 차량을 세워둔 다음, 절단기를 소지하고 위 창고 출입문 셔터로 다가가 출입문 셔터의 자물쇠를 절단기로 잘라 손괴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창고 출입문 셔터 앞으로 이동하여 세워둔 후 위 창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전선 약 20 묶음을 위 차량에 싣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CD 첨부 보고) 및 CD 1부 1. 수사보고(추가 범행확인 및 CCTV 분석 등 이동경로 확인) 1. 수사보고(CCTV 추가 분석) 1. 수사보고(창고셔터 자물쇠 사진)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린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9월 ※ 다수범죄의 처리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절도미수죄,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 따른다.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이 근무하여서 그 구조 및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피해자의 창고에서 전선 등을 절취하기 위하여 미리 화물차를 준비해서 그 자동차번호판을 가리고 피해자의 창고에 가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여 위 화물차에 싣고 간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약 일주일 남짓한 기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경우 그 전날 훔칠 물건을 물색하다가 경비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음에도 다음날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절취 재물의 가액이 적지 않은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여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에 대해 자백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2011년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향후에 분할변제하기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26.23:00경 강원 원주시 C에 있는 D마트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7세)가 진열된 물건의 위치를 알려주고 있을 때 피해자의 뒤쪽에 서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그림, 진술녹화 CD 1. 사진, CD, CCTV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 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대표로서 종업원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0세)는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휘트니스에서 데스크 안내원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3, 20:00경 사이에 목포시 E에 있는 위 'C'에서 피해자가 손님이 왔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을 보고 귀엽다고 느껴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골반 아래 엉덩이 부분을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내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8. 1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2. 3. 1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29. 00:10경 대구 달서구 호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호산동에 있는 삼성물류 앞길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외에 다른 전과는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3. 01:0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32세)이 운영하는 재즈바에서 피해자가 재즈바에서 일하였던 피고인의 지인인 E의 월급을 다 주지 않았으면서도 E에게 함부로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맥주잔을 4회에 던져 피해자에게 맥주잔을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시 1. 각 수사보고 1. usb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휴대하여 저지른 것으로 수단에 있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은 말다툼 중 피해자가 먼저 맥주잔을 던지자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를 직접 맞출 의도로 피해자를 향해 맥주잔을 던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피해자도 맥주잔에 강하게 직접 맞은 것은 아니라고 진술함),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합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30. 22:15경 피해자 C(35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대구 수성구 범어네거리 방면으로 가던 중, 만촌네거리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욕설과 함께 택시 문을 열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 ~ 2년(특별감경영역) [집행유예 기준 해당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집행유예 권고영역에 해당 3.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양형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것은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져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발생시킬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82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6. 4. 22:53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남구 신부동 소재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 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동행사 가. 임의동행동의서 관련 사서명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1.6. 4. 23:35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천안톨게이트 앞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충남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2지구대 소속 경찰관 C으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는 과정에서 검정색 볼펜으로 임의동행동의서 중 "본인"란에 피고인의 친동생인 "D"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무인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D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계속하여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 C에게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임의동행동의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관련 사서명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주취운 전자적발보고서 중 "본인"란에 피고인의 친동생인 "D"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무인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D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계속하여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 C에게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관련 사서명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중 "본인"란에 피고인의 친동생인 "D"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무인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D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계속하여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 C에게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임의동행동의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1. 수사보고, 지문감정의뢰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처벌을 회피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서명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585

범죄사실 [2016고단585]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단독주택의 출입문이 없는 마당에 시정장치를 잠그지 않은 채 자동차를 주차하고, 야간이나 새벽에 인적이 드물다는 점을 이용하여 잠겨있지 않은 자동차 안에 현금, 귀중품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13, 03:19경부터 03:27 경 사이 이천시 C 피해자 D의 집 마당에 침입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E 모하비 승용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수납함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40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5. 8. 13. 경부터 2016. 6. 3. 0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한 다음 자동차 출입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된 현금 등을 꺼내는 등의 방법으로 3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10,018,1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719] 1. 절도,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2. 4. 새벽 무렵 이천시 F에 있는 펜션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i30 승용차의 조수석 뒤 유리창을 깨고 손을 뻗어 5만 원권 상품권 1장, 15만 원 상당의 선물세트 등 합계 20만 원 상당의 금품이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4. 2. 27. 새벽 무렵 용인시 처인구 I, 피해자 J의 집 마당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의 K NF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뒤 유리창을 깨고 자동차 안의 물건을 물색하여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4. 2. 27. 새벽 무렵 용인시 처인구 L건물 20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M 소유의 N 렉스턴 승용차의 조수석 뒤 유리창을 깨고 자동차 안의 물건을 물색하여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65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P, D, AL, AM, AN, AO, AP, AQ, AR, AS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1. 각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등 1. AT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AU CCTV 영상 캡쳐사진 등 1. 자기앞수표실명번호별발행내역 [2016고단7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 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재물손괴) 1. 각 피해현장 및 차량사진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피해자 G의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 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건조물등침입 (4유형) [선고형의 결정] 범행횟수가 다수이고, 그로 인한 피해자 또한 다수인 점, 사전에 공구와 손전등, 마스크 등을 준비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들 중 상당수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85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실제로 물건을 절취당한 피해자 또는 그 과정에서 차량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 중 상당수와 합의하거나 일정금액을 공탁하는 등 범행 후 나름대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피해자 중 10명과 합의하였고, 9명에게 일정금액을 공탁)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형의 하한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3세)과 선후배 지간으로, 2016. 4. 24. 01:50경 영주시 C, 2층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주점 3번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업주에게 욕설을 한 일로 서로 시비가 붙어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술병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 옆 부위가 4cm 정도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각 내사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위험성,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공격을 받고 싸우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281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2. 19.경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피해자가 추진하던 여수시 C 등의 온천 개발 사업에 부지매입 등 사업자금으로 110억 원을 조달하겠다고 제안하면서, "C 부지 및 건물에 높은 가격에 감정평가를 받아야 투자금을 조달하기가 쉽다, 감정평가를 받으려면 5,000만 원이 필요한데 지분 비율대로 내가 2,000만 원을 낼테니 3,000만 원을 주면 잘 아는 감정평가인을 통해 2011. 3. 8. 경까지 감정평가를 받아 2011. 3. 15.까지 사업자금을 조달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1. 2. 22.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공동사업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여수시 C 온천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고, 피고인이 부지매입자금 110억 원을 2011. 3. 15.까지 조달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여수시 C 등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감정평가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F)로 2011. 2. 25. 1,000만 원, 2011. 2. 26. 1,500만 원, 2011. 3. 8. 5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년 6월경 경기 양평군 불상지에서, H과 공모하여 주유소를 인수하기 위해 대출을 받으려고 하던 피해자 G에게 H을 통하여 "A 이 은행 쪽에 아는 사람이 많으니 아는 감정사를 통해 감정가액을 높게 책정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무렵 하고 있던 양평 전원주택 공사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가 주유소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및 감정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I)로 2013. 6. 28, 1,000만 원, 2013. 7. 16,300만원, 2013. 8. 13. 1,200만원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공동사업 계약서 1. 송금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 G에게 받은 돈 사용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5,5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17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이웃집 거주자인 B이 38마리의 개를 키우고 있는 바람에 소음과 악취에 시달렸고, 각종 민원 제기에도 B과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자 B을 찾아가 욕설을 하는 일이 빈발했으며 B도 참다못해 경찰에 신고하는 일이 자주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5. 16. 23:00경 공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위 B으로부터 '옆집 아저씨 (피고인)가 한시간째 온갖 욕을 하고 소리를 질러 시끄럽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경위 F을 맞닥뜨리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소리치며 욕설을 하다가, 술에 취해 흥분상태인 피고인을 달래며 귀가를 시키려는 경사 E에게 "경찰이 왜 저 여자 말만 듣느냐, 니들이 경찰이야 이 개새끼들아."라고 화를 내며 위 경사 E의 멱살을 수차례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16, 23:50경 공주시 C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부터 같은 시 G에 있는 D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킬로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5. 17. 00:08 공주시 G에 있는 D파출소에서, 제2항과 같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온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각종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등 술에 취해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위 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약 4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등, 112 사건처리표,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설명 - 피의자 음주측정거부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면허가 없음에도 음주운전까지 하여 파출소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음주측정마저 거부하는 등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실형만은 면하게 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합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9. 7.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2. 11. 28. 20:22경 세종특별자치시 남면 보통리에 있는 미소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실광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9인승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 2회를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위반 처벌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