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036

범죄사실 2017고단1036 피고인은 의류할인매장(일명 '떴다방')을 운영해 온 사람이다. 1. 피해자 B 피고인은 2016. 8.경 여수시에서, 후배 C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의류 떴다방 사업을 하는데, 숙녀복 45,000벌, 신발, 내의 등으로 사업을 할 것이다. 여수에 점포를 얻어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내로 갚겠다. 원금은 행사를 시작하자마자 통장과 현금카드를 맡길 테니 빼가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잇따른 의류할인매장의 사업실패로 거래처에 변제할 채무가 7,000여만 원에 달하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의류매장을 개설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D)로 2016. 8. 23.경 5,000,000원, 같은 해 8. 24.경 10,000,000원 도합 1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아산시에 있는 'F' 식당에서, 고향 선배인 피해자 E에게 "내가 의류, 신발 등 물건을 잔뜩 가지고 있다. 의류 할인 매장을 하면 돈을 벌수 있는데 점포 임대료와 광고비용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잇따른 의류할인매장의 사업실패로 거래처에 변제할 채무가 7,000여만 원에 달하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의류매장을 개설하여 운영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3.경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의류할인매장 광고비 명목으로 9,300,000원을, 같은 해 9. 12.경 임대료 명목으로 현금 8,000,000원과 의류구입비 명목으로 3,000,000원을 각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 피고인은 2016. 12. 20.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I부동산 사무실 앞에서, 해자에게 "내가 행사를 크게 한다. 점포를 얻어놓으면 경매나 공매로 나오는 물건을 싸게 공급해 주겠다. 의류를 구입하려면 시장 조사를 해야 하니 경비를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잇따른 의류할인매장의 사업실패로 거래처에 변제할 채무가 7,000여만 원에 달하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생활비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의류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현금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27,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1220 피고인은 의류할인매장(일명 '떴다방')을 운영해 온 사람으로서 2015. 7. 27. 14:00경 아산시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세종시 M에 있는 N로 박스 2,000개를 납품하여 주면 그 대금을 바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지인들로부터 의류매장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돈을 차용한 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자신이 운영하던 의류할인매장의 운영도 여의치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박스를 납품받더라도 약속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5.경 시가 2,450,250원 상당의 박스 2,000개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1839 1. 2016. 9.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6. 9. 14. 20:00경 아산시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술집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6. 9.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6. 9. 24. 21:00경 제1항 기재 술집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으로부터 합계 2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6. 9.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6. 9. 25.경 피해자 P에게 전화로 "급하게 쓸 데가 있으니 300,000원을 빌려주면 2~3일 후에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지인들로부터 의류매장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돈을 차용한 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자신이 운영하던 의류할인매장의 운영도 여의치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D)로 300,000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1937 피고인은 의류할인매장(일명 '떴다방')을 운영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0.경 아산시 R에 있는 일명 '떴다방' 매장에서, 그 곳에서 일하던 피해자 S에게 "의류 사업을 하는데, 공주 유구에 매장을 하나 더 내려고 한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장을 운영한 후 원금 1,000만 원을 우선 회수해 가고 그 다음부터 매출액을 50:50으로 나누어 갖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잇따른 의류할인매장의 사업실패로 거래처에 변제할 채무가 많고 자본금이 잠식되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의류매장을 새로 개설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단기간 내에 투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1.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계좌번호 : D)로 10,000,000원을 계좌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2045 1.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U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당구장에서 피해자에게 'V당구장 점포의 임차권 및 시설을 인수하겠다, 당구장을 넘겨주면 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 2,500만 원은 일주일 이내에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세탁소의 직원 월급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당구장의 운영권을 넘겨받더라도 잔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당구장의 점유를 인도받아 2,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해자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 U의 건물주이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경위로 피해자 소유의 위 건물에 있는 당구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3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X에 있는 Y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의 건물에 있는 V 당구장을 임차인인 T으로부터 5,000만 원에 인수 중에 있는데 잔금 1,000만 원이 부족하여 제대로 인수를 하지 못했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당구장 인수에 사용한 후 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사업 등의 목적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세탁소를 운영하면서 직원들의 임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2226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2016. 1. 1.경까지 충남 천안시 등지에서 의류, 가방 할인매장을 운영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경부터 2015.경까지 할인매장 등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10억 원 가량의 손해를 보는 등 자금 사정에 어려움을 겪은 데다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1억 2,300만 원 가량의 세금 등을 체납한 상태였기에 피해자 Z으로부터 의류를 납품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3.경 서울 중구 AA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AB'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의류 취급을 많이 하고 있다. 대금을 내일까지 입금하여 줄 테니 걱정 말고 의류를 납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달 4.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625,000원 상당인 라운드티 55장, 반바지 200장을 건네받았다. 2017고단2630 피고인은 충남 아산시 R에서 의류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판매점에서 근무하다 2016. 2. 18. 퇴직한 근로자 S의 2016. 2. 임금 60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2665 1.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9. 23.경 천안시 동남구 AD에 있는 AE당구장에서, 피해자 AC(61세)에게 "천안시 서북구 AF건물 1층에서 아웃도어 매장을 열었는데 앰프 설치비용으로 300만 원이 필요하니 그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에 운영하던 세탁소, 레스토랑 직원들의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V 당구장 인수대금 역시 지급하지 못하며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AG은행통장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27.경 천안시 동남구 AS 뒷길에서, 피해자 AC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 지난번 빌린 것까지 합쳐 일주일내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AG은행통장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가. 사기 피고인은 2014. 11. 6.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H(45세)에게 "내 세탁 기술력으로 3천 원짜리 옷을 1만 원 이상으로 만들 수 있다.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늦어도 2015. 2.까지는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의 채무들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상태였기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번, 3번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2014. 11. 6.경부터 2014. 12.경까지 7회에 걸쳐 합계 30,179,990원 상당 물품 및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천안시 동남구 A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아웃도어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세관 공매로 낙찰받은 물품을 보관하려면 보관비가 들어가니 내 창고에서 무상으로 보관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620만 원 상당의 자켓 2,417벌, 시가 22,899,990원 상당 신발 3,340켤레를 인도받아 천안 AJ 인근 피고인이 운영하는 아웃도어 매장 창고에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5. 8.경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의 매수자가 나타났으니 이를 돌려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이를 반환하지 않아 횡령하였다. 3.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등지에서 의류, 가방 할인매장 등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10억 원 가량의 손해를 보는 등 자금 사정에 어려움을 겪은 데다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1억 2,300만 원 가량의 세금 등을 체납한 상태였기에 피해자 AK(77세)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8.경 아산시 AL주택 AM호에서, 피해자에게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땅콩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다. 1,000만 원만 빌려주면 2015. 10. 31.까지 두배로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015. 5. 8.경부터 2015. 6. 2.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2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2876 1. 횡령 가.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아산 AN에 있는 피해자 AO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고춧가루 100근에 대한 매도를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경 아산 AP에 있는 AQ가 운영하는 'AR'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AQ에게 위 고춧가루 100근 중 10근을 판매하고 그 대금 10만 원을 수령한 다음 위와 같이 매도를 의뢰받은 나머지 90근의 고춧가루와 함께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위 고춧가루 대금 및 나머지 고춧가루를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위 가항과 같은 피해자 AO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인 '맨플러스'라는 상품명의 기능성 화장품 10상자에 대한 매도를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매도를 의뢰받은 위 '맨플러스'를 보관하던 중, 위 '맨플러스'를 매도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 12. 중순경 정당한 사유 없이 아산에 있는 'AT주유소' 상가 사무실에 위 '맨플러스'를 방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11.말 오전경 제1항과 같은 피해자 AO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둔포에 있는 물류창고에서 물건을 싣고 와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내일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오후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일산에 있는 물류창고에 계약을 하러 가는데 계약만 하면 몇 억이 나온다, 돈을 빌려주면 내일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여름경부터 잇따른 의류할인매장의 사업실패로 거래처에 변제할 채무가 수천만 원에 달하였고 2016. 9.경에는 20여만 원 상당의 술값조차 변제하지 못하여 무전취식으로 신고되어 경찰의 수사를 받기도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대로 근시일내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3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증 B, G, E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 G,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매매물품보관증(2016. 8. 23.), 상품매매계약서(2016. 8. 25.), 상품보관증서, 현금보관증(2016. 12. 29.), 차용증서(2016. 11. 15.), 각 이체결과확인증(AU) 1. 수사보고(계좌주들과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V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Q 전화통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6. 11. 15. 피해자 E에게 2,030만 원을 2016. 11. 17.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해준 점,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제공한 의류 상품은 그 가치가 수백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주장대로 위 상품 가치가 차용금에 상응한다면 2016. 12. 29. 위 피해자에게 그때까지의 차용금을 3,000만 원으로 계산하여 2017. 2. 29.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해줄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중 상당 금액을 의류 판매사업과 관계없는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점, 피고인이 당시 보유하고 있던 의류 시가에 관하여는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의류를 치워버린 창고 주인과 피고인이 100만 원에 합의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시가는 매우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판시 2017고단1036 사건의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2017고단122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2017고단1839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메모지,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2017고단1937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S의 진술기재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2017고단2045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피해자 T에 대한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의 피해자 W에 대한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T, AW, A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송금확인증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 T에게 2011. 5.경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 위 당구장의 점유를 인도받아서 직접 시설을 관리하며 운영하였고, 위 당구장 내에 설치되어 있던 오락기까지 임의로 처분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당구장을 운영하다가 차임을 연체하여 건물주로부터 단전을 당하게 되자 2012. 3.경 위 피해자와는 상의도 없이 AX에게 300만 원을 받고 당구장 운영을 맡기려고 하였던 점, 위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당구장 인수대금 3,000만 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믿고, 피고인에게 위 당구장의 점유를 인도함으로써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과 시설비, 잔존 임차기간 동안의 영업이익 등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당시 위 피해자에게 대금 3,000만 원을 줄 것처럼 기망한 후 계약금 5,000만 원에 위 당구장 운영권을 인수하여 이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17고단2226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수사결과보고) 2017고단2630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S의 진정서 1. 진정사건 조사서 2017고단2665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H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2회, 9회, 10회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AH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3회, 5회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AK의 진술기재 1. AH, AK, A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H의 입금내역, AC 입금내역, 차용증, 공매물품승인서, 현금보관증 1. 수사보고(피해자 AH 제출 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용등급 관계),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AY 전화조사), 수사보고(고소보충), 수사보고(피해자 AK 피해금액에 관한 피의자 주장 검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2항의 사기 범행으로 교부받은 금원 등에 관하여 피해자 AH와 동업하기로 하고, 위 피해자가 비용을 투자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피해자는 자신의 의류 판매 영업장이 별도로 있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 AH 사이에 동업계약서가 작성된 바 없고, 위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면 피고인이 이를 가지고 자신의 영업비용을 결제하였던 사정,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판시 2항의 사기 범행의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번, 7번 기재 금원에 관하여는 상환약정을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거나, 순번 3번 기재 가구에 관하여는 2,000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판시 2항의 사기 범행의 범죄일람표 1의 순번 3번 기재 가구의 판매 후 이에 관하여 피해자 AH에게 2,000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는바, 피고인 주장대로 위 피해자와 함께 위 가구를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위 피해자에게 의류를 구입하여 준 것일 뿐이라면 위와 같은 차용증을 작성해 줄 이유가 없고, 그 직전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범죄일람표 1의 순번 2번 기재 300만 원을 교부하였던 사정까지더해 보면, 위 피해자의 일관된 주장대로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아웃도어 매장을 차려주고 의류를 공급해 주겠다'며 1,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위 300만 원만 교부하자, 위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위 가구를 2,000만 원에 인수하겠다고 하여 이를 받아서 처분한 후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300만 원과 위 가구인수대금 중 일부를 가지고 667만 원 상당의 의류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판시 2항의 횡령 범행의 물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피해자 AH로부터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반환하지 않거나 위 피해자에게 자신의 매장 위치를 가르쳐주기 싫었다는 등의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거부하였던 점, 판시 3항의 사기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 AK은 수사단계에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판시 1,000만 원에 관하여는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다가 영수증 등 근거를 제시하자 투자받은 것이라고 진술을 변경하였고, 나머지 금원에 관하여는 전반적으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도와준다며 판시 기재 금원을 증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그 내용 자체로 매우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 AH, 피해자 AK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2017고단2876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춧가루 매수인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를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G는 수백만 원 상당의 의류 제품을 제공받고, 피해자 W은 700만 원 상당을 변제받고, 피해자 T은 500만 원 내지 700만 원의 권리금을 받고 판시 당구장 영업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 피해자 AH는 수백만 원 상당의 의류를 제공받는 등 일부 피해 변제 내지 회복이 이루어진 점, 한편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수법, 피해자들의 숫자, 편취 금액 합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등으로 2002.경 집행유예, 2003.경 및 2006.경 3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017고단2665 사건의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기존의 채무들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상태였기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AH를 기망하여 2014. 11. 19.경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2번 기재 300만 원에 관하여는, 피해자 AH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아웃도어 매장을 차려주고 의류를 공급해 주겠다'며 1,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위 300만 원만 교부하자, 위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위 가구를 2,000만 원에 인수하겠다고 하여 이를 받아서 처분한 후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300만 원과 위 가구인수대금 중 일부를 가지고 667만 원 상당의 의류를 위 피해자에게 제공한 것이므로, 위 300만 원이 당초 약속한 대로 위 피해자에게 제공된 의류대금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하므로, 검찰이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기망행위의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