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62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6.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3. 2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2020. 1. 9.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1. 17. 확정되었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2020. 2. 12.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2. 20. 확정되었다. 2018고단3626: 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고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공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과 수금 방법을 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기망행위를 하는 '유인책',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착오에 빠진 피해자를 대면하여 현금을 받아 오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유인책'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망행위를 하는 것을 시작으로 범행에 착수하고, '관리책'은 현금을 찾아 특정 장소로 유인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해 올 수 있도록 '수거책'에게 지시하고, '수거책'은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주로 서울, 경기 지하철역 인근에서 대기하다 '관리책'이 지시한 장소로 신속하게 이동하여 현금을 수거해 오는 등 범행의 착수시부터 완료시까지 각자의 역할이 철저하게 분업화되어 있고 유기적으로 조직되어 있다. C, D 및 피고인 A은 2018. 8. 초순경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기 위해 '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성명불상의 총책, 성명불상의 관리책, 성명불상의 유인책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2018. 8. 9. 12:46경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관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의 계좌가 F 등의 사기 범행에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다, 당신도 범행에 연루된 것이 아닌지 확인해야 하니 당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현금을 모두 찾아서 소지하고 있다가 금융감독원 직원이 가면 그 현금을 건네주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경찰관 또는 검사가 아니었고, C, D 및 피고인 A은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의 계좌가 사기 범행의 대포통장으로 사용된 사실이 없었으므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C, D 및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C, D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8. 8. 9. 오전경 약수역 인근 PC방에서 피해자에게 제시할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를 출력하고, C, D 및 피고인 A은 같은 날 16:28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530-1에 있는 마들역 장애인 화장실까지 함께 가 C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D는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검정색 정장바지와 흰색 운동화를 C에게 주고, 피고인 A은 자신이 입고 있던 흰색 셔츠를 벗어주어 C으로 하여금 갈아입도록 하고, C은 같은 날 16:55경 서울 노원구 G 아파트 H동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I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출력하여 가지고 있던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한 후 피해자로부터 1,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C, D 및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C은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418: 피고인 A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고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공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과 수금 방법을 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기망행위를 하는 '유인책',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착오에 빠진 피해자를 대면하여 현금을 받아 오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유인책'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망행위를 하는 것을 시작으로 범행에 착수하고, '관리책'은 현금을 찾아 특정 장소로 유인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해 올 수 있도록 '수거책'에게 지시하고, '수거책'은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주로 서울, 경기 지하철역 인근에서 대기하다 '관리책'이 지시한 장소로 신속하게 이동하여 현금을 수거해 오는 등 범행의 착수시부터 완료시까지 각자의 역할이 철저하게 분업화되어 있고 유기적으로 조직되어 있다. C, D, 피고인 A은 2018. 7. 초순경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기 위해 '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성명불상의 총책, 성명불상의 관리책, 성명불상의 유인책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8. 7. 12. 09:5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로 K은행과 L은행에서 대포통장이 만들어졌고, M와 N에서 각 800만 원과 1,400만 원의 대출이 발생되었다. 오늘 5시 안에 피해 입증을 해야한다. K은행 정기예금 계좌에서 1,500만 원을 인출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K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인출한 현금을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검찰 수사관이 아니었고, C, D, 피고인 A은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된 사실도 없었으므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C, D,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 D, 피고인 A은 같은 날 오후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으로 이동하여, D는 위챗을 통해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면서 C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만나면 제시할 위조된 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사물함에서 꺼내어 오도록 하고, C은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기위해 미리 가지고 간 정장으로 갈아입고, 피고인 A은 C이 벗어 놓은 옷가지를 보관하고, 계속하여 D와 피고인 A은 C으로 하여금 전면 사진을 촬영하게 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위챗으로 전송하였다. 이어서 C은 같은 날 15:30경 서울 중구 O에 있는 P약국 앞 노상에서, D와 피고인 A이 근처에서 대기하는 동안 위와 같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Q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C, D,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29: 피고인들 1.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B은 2018. 4. 17. 03:40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33에 있는 장항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4:00경 서울 강서구 R에 있는 S공업사 앞 도로까지 약 5.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취한 상태로, 동네 선배인 A이 렌트한 T 벤츠 C20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B은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8. 4. 17. 04:00경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공업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화곡역 쪽에서 까치산역 쪽으로 그 곳 1차로를 따라 진행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무면허, 음주 상태로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 B에 앞서 위 도로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피해자 U(29세)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 B은 위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교통사고발생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V 소속의 경찰관 경사 W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처벌을 모면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으로 가장하기로 마음먹고, 위 벤츠 승용차에 보관되어 있던 렌트카이용계약서에 기재된 A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었다. 이로서 피고인 B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라. 사문서위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 위조 피고인 B은 2018. 4. 17.경 서울 양천구 화곡로 73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교통과 X팀 사무실에서,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한 결과 0.076%로 측정되었다는 사실과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됨을 고지 받고,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의 작성을 요구받자, 자신을 A으로 가장하기 위하여 권한 없이, 측정결과와 면허정지 예정임으로 고지받았음을 확인하는 취지로 운전자란에 A의 이름을 기재하고, 임의로 서명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위조 피고인 B은 위 라.의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자신을 A으로 가장하기 위하여 권한 없이,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에 차선변경 중 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진술자란에 A의 이름을 기재하고, 임의로 서명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마.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은 위 라.의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라.항 , 와같이 위조한 각 사문서를 순차로 서울 강서경찰서 교통과 X팀 소속의 경찰관 경위 Y에게 제출하여 각 행사하였다. 바. 보험사기특별법위반 누구든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2018. 4. 17. 04:34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자신이 음주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A 명의로 렌트한 T 벤츠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Z공제조합의 사고접수 콜센터 직원에게 '내가 사고차량 운전자이고, 이름은 A이다.'라는 취지로 허위 신고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8. 4. 24.부터 2018. 12. 10.까지 피해차량인 AA 쏘나타 승용차의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1,167,928원, 2018. 5. 25.부터 2018. 7. 17.까지 위 교통사고 피해자인 U의 치료비 명목으로 2,478,330원, 합계 3,646,258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사.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A을 가장하여 마치 A이 음주상태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처럼 진술한 다음, 같은 날인 2018. 4. 17. 06:00경 사고차량을 운전하여 A이 거주하던 서울 마포구 AB아파트 놀이터에서 위 A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 B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 A에게 '음주교통사고로 단속되어 조사를 받으면서 이미 형(A) 이름으로 조사를 받았으니, 형이 음주사고를 낸 것처럼 대신 조사를 받아달라.'라고 부탁하고, 2018. 5. 5. 11:00경 위 AB아파트 인근 카페에서, 다시 위 A에게 같은 취지로 부탁하면서 사고 및 단속 경위를 진술할 수 있도록 A4용지에 적어 건네주어, 위 A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피고인 B을 대신하여 진범인 것처럼 허위로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 B은 위 A으로 하여금, 2018. 5. 5. 13:52경 서울 양천구 화곡로 73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교통과 X팀 사무실에서, 위 음주교통사고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관 경위 Y으로부터 기명과 무인이 누락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본인확인란의 보완을 요구받고, 위 A 본인이 음주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음주측정결과를 확인받았다는 취지로 기명 및 무인하게 하고, 계속하여 위 경찰관에게 위 A 본인이 2018. 4. 17.경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자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 A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여 수사기관을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진범의 발견·체포에 지장을 초래하게 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위 1.의 사.항 기재와 같이 2018. 4. 17. 06:00경 및 2018. 5. 5. 11:00경 음주, 무면허 상태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B으로터 피고인 A이 음주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자백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B의 교사에 따라 2018. 5. 5. 13:52경 위 서울강서경찰서 교통과 X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관 경위 Y에게 피고인 A 자신이 음주운전을 한 것처럼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본인확인란을 보충하여 제출하고, 계속하여 위 경찰관에게 피고인 A이 2018. 4. 17.경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자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여 수사기관을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진범의 발견·체포에 지장을 초래하게 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각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B, 별건 공판진행 상황), 공소장,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물 2018고단3626 1. C, D, 피고인 A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 1. CCTV 영상 캡쳐 사진 2019고단418 1. C, D, 피고인 A의 각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첩보 입수경위) 사본 1. 각 수사보고(범행당시 피의자 A과 D가 사용하였던 휴대전화 파악, 범행 발생시간대 피의자들의 발신기지국 위치확인, 피의자들의 범행 후의 발신기지국 확인관련), 각 통화내역 발췌, 각 발신기지국 위치도 2020고단32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AD회신자료, Z공제조합 회신자료, 보험약관 1. 진단서 1. 녹음파일 녹취서 1. 수사보고(지문감정결과 첨부), 지문감정결과(대검찰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지는 데다가 그 범행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등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적극 활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가로챈 돈을 나누어가진 점, 피고인 A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보이스피싱범죄의 경우 범행 후 수사기관에서 C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고 한 점, 범인도피의 경우 실체 진실 발견을 위한 국가의 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저해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보이스피싱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C, D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선고받은 형량,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범행동기 및 결과, 피고인 A의 가담정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범인도피교사의 경우 실체 진실 발견을 위한 국가의 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저해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피고인 A으로 하여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이 법원에 기소까지 되게 하는 등 수사 및 재판에 혼선을 야기한 점, 피고인 B은 2016.경에도 자신이 폭행사건으로 수사를 받게되자, 자신의 형 이름을 사칭하여 수사를 받았고, 이에 관하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보험사기특별법위반죄의 피해자가 제기한 구상금사건에서 831,930원의 구상금을 변제한 점, 판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 B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020. 5. 13. 병역법위반죄로 2020. 5. 13.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범행동기 및 결과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2018고단3747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T 벤츠 C200d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8. 4. 17. 04:00경 서울 강서구 AE에 있는 AF공업사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곡역 방면에서 까치산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지 아니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중이던 피해자 U(남, 29세)이 운전하는 AA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옆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위 사건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위 2020고단329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아닌 피고인 B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낸 것이 밝혀졌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