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1고단416

범죄사실 2011고단416 합자회사 E는 1982, 4. 27.경 주류 및 음료수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여, 강원 영월군 F에 본점을 두고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B은 1984. 11, 20.경 위 회사의 유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되어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했으며,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동서로서 2004.경부터 피고인 B을 도와 위 회사를 운영했고, 2005. 7. 13.경 위 회사의 유한책임 사원으로 등재되었다. 한편 G이 2006. 5. 22. 경위 회사에 대한 6천만 원의 채권에 기해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 H로 위 회사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였다(2006 336호).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6. 8.경 허위채권자를 내세우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함으로써 배당을 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는 2006. 8. 25. 충북 제천시 빌딩에 있는 J법률사무소에서 '피고인 B의 처제이자 피고인 A의 전처인 채권자 K가 2006. 2, 15. 채무자인 위 회사에 2억 원을 이자 없이, 변제기를 공증을 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뒤인 2006. 9. 1.로 하여 대여하였다'라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2006년 증서 제2160호)를 채무자의 대리인으로 출석하여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 사이의 개인적인 채권·채무관계는 별론으로 하고, K가 위 회사에 위와 같은 금원을 대여하여 준 사실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은 2006. 9. 4.경 위 법원에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위 G이 신청한 강제경매에 배당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집행법원을 기망하여, 2006. 12. 12.경 위 유체동산 매각대금 32,676,360원 중 22,474,265원을 위 K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게 하였다(2006 527).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G에게 지급되어야 할 배당액 22,474,265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07.경 위 회사 경영권 문제로 B과 다툼이 생기자, 위 공정증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공정증서에 기해 허위채권자를 내세우는 방법으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법원을 기망함으로써 배당을 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7. 5. 16. 위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권자 K, 채무자 합자회사 E, 제3채무자 주식회사국민은행, 청구금액 177,775,735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위 법원에 신청하는 방법으로 집행법원을 기망하여, 그 무렵 2007391호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하고, 채권자가 이를 추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결정을 하게 하고, 2007. 5. 28.경 위 결정에 기하여 위 회사명의 국민은행계좌에서 4,983,368원을 출금하여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10. 10.경 위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위 회사의 유체동산인 하이트병(가정용) 30박스 등 23개 품목의 주류에 대하여 채권자 K, 채무자 합자회사 E, 청구금액 172,585,735원으로 하는 강제경매를 위 법원에 신청하는 방법으로 집행법원을 기망하여, 2007. 12. 12.경 위 법원 집행관 L로 하여금 2007년 418호로 위 유체동산을 M에게 매각하게 하고 그 대금 13,1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7.12.24.경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회사의 유체동산인 산소주 152 박스 등 3개 품목의 주류에 대하여 청구금액 159,912,455원으로 하는 강제경매를 위 법원에 신청하는 방법으로 집행법원을 기망하여, 2008. 1. 23.경 위 법원 집행관 L로 하여금 2007년 520호로 위 유체동산을 M에게 매각하게 하고 그 대금 8,2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8. 1. 24.경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회사의 유체동산인 처음처럼 프리미엄 12 박스 등 5개 품목의 주류에 대하여 청구금액 152,112,755원으로 하는 강제경매를 위 법원에 신청하는 방법으로 집행법원을 기망하여, 2008. 6. 18.경 위 법원 집행관 L로 하여금 2008 26호로 위 유체동산을 11,320,000원에 피고인에게 매각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대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253 피고인 B은 2012. 4. 3. 19:55 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에 있는 '미락식당' 앞도로에서부터 강원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에 있는 '청록다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N 혼다레젼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41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 O, P, Q, R, S, T, U의 각 법정진술 1. 자동차 인도 강제집행 관련 알리는 말씀, 각 사건정보 조회, 채권공증서, 등가사항전부증명서(E), 유체동산호가경매조서(사건 200826, 사건 2007520, 사건 2007본 418), 강제집행 알림장(사건 2008317), 압류통보서(국민은행), 배당표(영월지원),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결정문(자동차 강제경매사건 V), 수사보고(G에 대한 부채 관련 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인증서(수사기록 594 면 내지 597면), 피의자 A 통장거래내역서,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영월지원), 거래내역 조회표 2012253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쟁점에 대한 판단 1.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K가 합자회사 에 이 사건 공정증서 기재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이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와 변호인은 공정증서 작성 당시 피고인은 K와 부부관계였는데 K가 E에 채권 ( 피고인이 상피고인 B에게 개인적으로 대여해 준 950만원, 2005. 5. 31. E의 결산자금 부족시 빌려준 2,600만원, E가 W 땅 매매잔금으로 상계한 T에 대한 E 채무 6,000만원, 2005. 8. 9. E에 빌려준 5,000만 원)이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공정증서는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1억 5,000만 원 채권 중 950만 원은 상피고인 B에게 개인적으로 빌려준 금원으로서 이는 E에 대한 채권이 아니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상피고인 B에게 위의 금원을 대여해 준 시점은 2004. 10. 16.경부터 2004. 10. 28.경(수사기록 171 면 내지 173 면)인데 그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이 지난 시점에서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그 금원을 포함시킨다는 것도 이례적이다. 2) W 토지와 관련하여 K가 E의 어음채무와 상계되어 빌려준 것으로 계산된 6,000만 원과 그 무렵 E에 빌려준 것으로 계산된 2,600만 원의 경우, W 토지의 소유권에 대해 다툼이 있고(상피고인 B은 위 토지는 자신의 소유인데 K 명의로 명의신탁해 둔 것이라고 주장하며, 증인 T도 이 법정에서 위 토지가 B 소유로 알았다고 하였다), 2004. 12.경부터 위 W 토지에 설정된 대출금 채무의 이자를 E가 지급한 점(수사기록 210, 240 면 내지 242) 등에 비추어 보면, 위 W 토지의 소유권에 대해 다툼이 있어 위 토지의 매도대금이 누구의 것인지가 불분명하다(그뿐만 아니라 위 토지의 매수인 T에 대한 6,000만 원의 어음금 채무가 상피고인 B의 개인채무인지 E의 채무인지도 불분명하다). 3)2005,8,9. E에 빌려준 5,000만 원의 경우, 상피고인 B은 자신과 부인인 O 소유였던 원주시 X 토지 매도대금 중 2억 1,000만 원을 피고인이 받아 E에 입금하지 않은 1억 원 중 일부를 입금한 것이라 주장하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상피고인에 대해 8,000만 원의 채권(상피고인이 운영하던 Y 나이트클럽 매매잔금, 수사기록 406, 1159면 내지 1162면)과 추가 대여금 2,000만 원을 합한 것으로 피고인의 소유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위 주장에 따르더라도 위 8,000만 원의 채권의 경우 피고인이 상피고인 B에 대한 개인적인 채권에 불과하므로 이를 E에 대한 채권이라고 할 수 없다. 4)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채권은 피고인의 상피고인 B에 대한 개인적인 채권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위의 과 ), 일부(위의 와 )의 채권은 피고인과 상피고인 사이에 다툼이 있는 채권인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정증 서로 배당받은 금원을 모두 E에 입금한 사실(수사기록 1261 내지 1265면), 이 법정에서 증언한 증인 O, P, Q, S, U는 모두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재된 채권이 허위라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의 통장이 E의 법인통장으로 사용되어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할 무렵 피고인(또는 피고인의 전처인 0) 이 E에 얼마의 채권이 있는지는 정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933년 내지 1945면), 이 사건 공정증서의 변제기가 공증을 받은 날로부터 1주일 뒤로 작성되어 배당에 참여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권(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상피고인 B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는 별론으로 한다)은 피고인(또는 피고인의 전처인 K)이 E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지 않는 등 죄질이 불량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 A가 E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액에 대해 정산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 B의 경우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나,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등의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