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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5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5. 09:20경 광양시 B 아파트 앞에서 공사를 취재하러 온 피해자 C(남, 60세)가 피고인의 허락 없이 공사현장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이를 제지하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어 꺾어 피해자가 들고 있던 카메라를 빼앗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취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다소 과장된 부분은 있지만, 범행 경위 및 방법, 피해 부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사건 직후 촬영한 사진 등에 피해 부위가 확인되므로, 신빙성이 인정된다)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4) 1. 수사보고서(범행영상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취재행위가 보호가치 있는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행위는 위험한 공사 현장에서 취재를 하려는 피해자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행위로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D 소속 기자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을 취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바, 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되고, 이 사건 공사 현장 관계자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와 같은 업무가 보호가치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7399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사 현장은 2021. 6. 4.자 공사현장과는 상이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하던 장소도 공사 현장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었으며, 별다른 위험요소도 없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단순히 제지하는 것을 넘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비틀고 카메라를 빼앗았는바, 피고인의 행위가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C(남, 60세)는 ‘D’의 기자이고 피고인은 광양시 노후 하수관리공사의 현장 관리인이다. 피고인은 2021. 6. 4. 09:30경부터 10:00경 사이 광양시 E에 있는 광양시 노후 하수관리공사 현장에서, 부실공사 의혹을 제기하며 카메라를 들고 공사현장에 들어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제지하기 위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고, 피해자의 상의 옷자락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장소는 하수관로 공사 현장으로서 약 2m 정도 깊이로 파여진 곳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시비한 장소 바로 옆에서는 굴착기가 운행 중이었으며, 일반인의 통행이 제한되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사 현장을 취재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 바로 옆 도로로 통행하겠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공사현장의 관리자인 피고인과 실랑이를 한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전혀 착용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었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며 피고인을 밀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접근하자(피해자는 위와 같은 행위로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 옷자락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멀어지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접근함으로써 추락하거나 운행 중인 굴착기에 부상을 입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거나 불가피하게 피해자를 잡아 끈 것으로 보이고, 행사한 물리력의 정도가 피해자를 제지하기 위한 정도를 넘지 아니하므로, 이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법성이 없어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590

범 죄 사 실 1.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안마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20. 11. 5.경부터 2021. 2. 24.까지 위 C에서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그들의 몸을 지압하거나 침을 놓는 등 미신고 안마시술소 영업을 하였다. 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영리를 목적으로 한의사가 아닌 자가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찾아 온 D, E, F, G, H 등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일 평균 3명)로 근육이 굳어있거나 관절이 변형이 되어 있는 경우 치료를 구실로 지압을 하고, 침을 놓고 그 대가로 각 15,000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확인서, 안마사자격증부본 1. 각 수사보고서(고발공무원 상대 수사내용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90조,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3항(벌금형 법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무죄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행한 행위는 안마행위에 부수되는 것으로 사회상규에 부합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무죄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면허 또는 자격 없이 침술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법 제25조의 무면허 의료행위(한방의료행위)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66조에 의하여 처벌되어야 하는 것이며, 그 침술행위가 광범위하고 보편화된 민간요법이고 그 시술로 인한 위험성이 적다는 사정만으로 그것이 바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다만 개별적인 경우에 그 침술행위의 위험성의 정도, 일반인들의 시각, 시술자의 시술의 동기, 목적, 방법, 횟수, 시술에 대한 지식수준, 시술경력, 피시술자의 나이, 체질, 건강상태, 시술행위로 인한 부작용 내지 위험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93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행한 행위가 단순히 안마행위에 부수되는 것을 넘어서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무죄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벌금형 1회 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정도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952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3. 6. 22. 07:30~08:00경 사이에 광주 동구 B시장 골목 상호불상의 식당 앞을 지나가다가 성명불상자 소유의 과도(총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10cm) 1개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가지고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23. 3. 하순경부터 2023.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공갈 피고인은 2023. 6. 22. 08:04경 위 B시장 공영주차장에서 웃옷을 벗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10cm) 1개를 위 웃옷 속에 숨겨 왼손에 들고 돌아다니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과일 장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 C(여, 70세)에게 다가가 박스를 2회 발로 차고 ‘이 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한 뒤 위 웃옷을 펼쳐 위 과도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위 과도와 웃옷을 비닐봉지에 담아서 피고인에게 건네주자, 피고인은 그곳 고무 대야에 담겨있던 시가 불상의 과일 2개를 집어 위 비닐봉지에 넣으면서 위 비닐봉지에서 과도를 꺼내 들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청구를 단념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8:08경 위 과도를 왼손에 쥐고 위 B시장 공영주차장을 돌아다니던 중 그곳에서 과일 장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63세)에게 다가가 웃옷을 들어 올려 위 과도로 자신의 배를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칼로 모가지 잘라 불라네, 가만히 있어, 다 죽여분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다음, 그곳에 있던 시가 불상의 사과 1개를 위 과도로 찍어 가지고 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청구를 단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 F, G, H,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순번 20, 69)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CCTV 영상 분석 사진 1. 각 현장증거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K 업주 진술서 작성 및 사건현장 상가 CCTV 확인)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현장 상가 CCTV 확인) (순번 39) 1. 수사보고서(CCTV 확인 및 주거지 탐문)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 진술 청취 관련 보고) 1. 수사보고(편의점 절도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관련 보고)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CCTV 시청 결과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특수공갈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수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2. 상습공갈·특수공갈·누범공갈 > [제1유형] 상습공갈·특수공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3년 나. 제2범죄(특수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2. 상습공갈·특수공갈·누범공갈 > [제1유형] 상습공갈·특수공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3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4. 구체적 양형이유: 특수공갈 범행의 피해액 자체는 크지 않으나 노점상인 고령의 여성들에 대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기소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특수공갈 피해자들로부터 수차례 과일 등을 빼앗은 점,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거나 욕설을 하는 등으로 B시장 상인, 행인 등에게 지속적으로 행패를 부려온 사정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가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일정 기간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공갈 및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3세)과 2019. 6. 4.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교제한 사이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7. 16. 상호 동의하에 휴대전화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9. 7. 12:52경 C, D 등 지인 7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위 동영상을 전송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이 사건 촬영물은 피해자의 얼굴과 신체가 드러나 있어, 유출될 경우 피해자는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에도 3년 동안이나 이 사건 촬영물을 클라우드 서비스에 저장하고 있다가 피고인들의 친구들이 있는 단체대화방에 전송하여 유출시켰다. 더구나 피고인이 이를 전송한 시점은, 비록 제3자의 행위에 의해서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의 계정을 통하여 이 사건 촬영물이 이미 유출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도움을 요청한 이후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더욱 무겁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여 경각심을 갖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뒤늦게 나마 범행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80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3. 4. 20.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B 앞 도로를 직동삼거리 쪽에서 문고개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역주행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편도 2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말을 더듬거리며 보행이 많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반대차로로 역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해당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 및 D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택시로 하여금 피고인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급차선 변경하여 급정거하게 하고,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3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싼타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3세), 피해자 G(10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H(33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이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원주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H, E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C, F, G), 진단서(H),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좌회전을 하다가 역방향 도로로 진입하여 운행한 과실로 2대의 차량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을 급히 피하게 하고, 1대의 차량과는 직접 부딪혀 총 5명의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 C, F, G, E에 대한 피해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에게는 201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재판단계에서 피해자 H과 합의하고, 피해자 E을 위하여는 부족하나마 5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 차량의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 일부가 회복된 점, 피해자 E의 차량과 충돌 직전 피고인이 속도를 줄이면서 방향을 틀어 중앙선 침범 충돌사고치고는 인적·물적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101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면적 202㎡ 도로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21. 12. 14. 15:00경 피고인 소유인 위 도로상에 콘크리트 구조물(전봇대 pc, 약 60cm)과 쇠줄 등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피고인의 가옥 앞 도로가 폐기물 운반 차량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가옥 일부에 균열 등이 발생하자 피고인이 도로를 가로막고 앉아서 차량의 통행을 일시적으로 방해한 행위가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60 판결 참조). 또한 대법원은 공항 여객터미널 버스정류장 앞 도로 중 공항리무진 버스 외의 다른 차의 주차가 금지된 구역에서 밴 차량을 40분간 불법주차하고 호객행위를 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카니발 밴 차량을 약 40분간 주차한 장소는 위 여객터미널 도로 중에서 공항리무진 버스들이 승객들을 승·하차시키는 장소로서 일반 차량들의 주차가 금지된 구역이기는 하지만 위와 같이 주차한 장소의 옆 차로를 통하여 다른 차량들이 충분히 통행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차행위로 인하여 공항리무진 버스가 출발할 때 후진을 하여 차로를 바꾸어 진출해야 하는 불편을 겪기는 하였지만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4266 판결 참조). 나.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 상에 콘크리트 구조물 등을 설치한 사실은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7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의 친구인 C와 교제한 자이다. 피고인은 2022. 11. 27. 01:50경 화성시 D건물 E호에서, 피해자 및 C 등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술에 만취해 잠이 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와 속옷을 손으로 잡아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사진 촬영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하의와 속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추행과 불법촬영으로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충격이 컸을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주변인의 탄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정3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3세)이 거주하는 C빌라 D호를 매입한 주식회사 E 회사 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4. 12:00경부터 13:00경 사이 제주시 F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C빌라 D호에 E에서 매입하여 철거 예정인 건물이라는 이유로 철거 견적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침입하여 내부 사진을 촬영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 판단 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대체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인지를 평가할 때 고려할 요소 중 하나이지만 주된 평가 요소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가 아니라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인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철거예정인 건물의 내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를 찾아간 점, 피고인이 피해자 거주지 내부에 들어가면서 인사를 할 당시 피해자는 왜 왔는지 묻거나 나가줄 것을 요청한 바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의 질문에 답을 하거나 “자신이 다쳤다”는 등 일상적인 이야기를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 내부를 촬영할 당시에도 피해자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짐은 다음 주 중에 이삿짐센터를 통해 옮길 것이다”는 취지의 이야기만 하였을 뿐인 점, 피고인은 위 주거지 내부에 1분 19초 정도 머무르면서 세 장의 사진을 촬영한 후 나간 점,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 밖으로 나온 이후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찾아와 촬영한 사진을 지워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한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은 요청 후 다시 피고인에게 ’오늘 D호 무단으로 들어와서 내 허락 없이 불법촬영한 사진들 모두 삭제하시고 만약 한 장이라도 유출되어 이용된다면 엄중조치 할 것임‘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위 문자메시지를 통해서야 비로소 ’무단으로 들어와서‘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을 뿐인데다가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주된 이유는 촬영한 사진을 삭제할 것을 거듭 요청하기 위한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온 것을 문제 삼기 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피해자 주거에 들어갔다는 점 및 피고인에게 이와 관련한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광주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7. 28. 부산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삭제>(남, 20세)과 피고인은 친구 사이이고(이하 '피고인 등 일행'이라고 함), (<삭제>)는 친구 사이이며(이하 'E 등 일행'이라고 함), C(남, 23세), M(남, 23세)은 <삭제> 등 일행과 친구 사이이다. <삭제> 등 일행은 2022. 10. 16. 04:30경 <주소>에 있는 <편의점명> 앞에서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 등 일행이 대화에 끼어든 일로 말다툼을 하다가 <삭제>가 피우던 담배꽁초를 F에게 던지자 싸움을 하게 되었다. <삭제> 위 일시경 위 <편의점명> 앞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자 <삭제>의 얼굴을 향하여 담배꽁초를 던지고, 피해 <삭제> 상의를 잡아끌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 <삭제> 얼굴 부위를 약 5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 <삭제>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에 피해 <삭제>가 <삭제>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자, <삭제>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 <삭제> 몸통 부위를 양손으로 잡아끌어 위 편의점 앞 화단에 넘어뜨린 후 피해 <삭제> 뒤쪽에서 옷을 잡아당기고 다리를 1회 걷어찼다.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M의 뒤에서 피해자 M의 오른쪽 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앞니 1개가 깨지게 하고, 피해자 <삭제>의 얼굴 부위를 발로 가격한 뒤 왼쪽 손가락을 발로 밟고 주먹으로 1회 때린 후,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의 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 <삭제> 엉덩이 부위를 2회 발로 걷어차고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린 후, 피해자 <삭제>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계속하여 <삭제> 피해자 <삭제>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등 일행은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H는 주먹으로 피해 <삭제>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린 후, 피해자 <삭제>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과 공동하여 피해자 <삭제>, M, C을 각 폭행하고, H와 공동하여 피해자 <삭제>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 골절, 우측 족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삭제>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가락의 원위지골 골절,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H, I, E, G, J,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C, M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J, F)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동종 전력), 관련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F, J가 입은 각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그 죄질도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판시 전과 외에도 2021년에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모두 시인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내용 및 결과, 피고인의 범행 가담 형태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정75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22. 7. 27. 12:42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비닐하우스 농막 앞 철제 대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와 동거하였던 G의 차량 열쇠 등을 받아 갈 생각으로 철제 대문 안쪽에 걸린 걸쇠를 보고 피고인 B과 그 아들인 H이 대문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걸쇠를 푸는 방법으로 대문을 열고 피고인들은 그곳 마당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마당에 주차되어 있는 <삭제> 차량을 발견하고 차량 조수석 쪽 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노트(시가 2,000원)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보험가입증명서(2 <삭제>)등 1. CCTV녹화영상 파일 cd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절도 사실을 부인하나, 판시 증거에 나타난 사정, 즉 CCTV녹화영상 파일 cd의 영상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 B이 판시 기재와 같이 노트를 가져갔다고 보이는 점, 당시 판시 기재 차량을 운행하던 사람은 피해자였는바, 여기에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내용을 더하여 보면 위 노트는 피해자의 소유였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중 일부가 서로 일치되지 않기는 하나,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기억이 다소 흐려진 탓으로 보일 뿐인 점, CCTV녹화영상 파일 cd의 영상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 B이 가져갔던 것은 그 크기에 비추어 증거기록 제280쪽의 자동차등록증 보관용 파일이 아니라고 보이고(위 자동차등록증 보관용 파일이 뒤늦게 제출된 경위를 더하여 보면 더욱 그렇다),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나타난 당시 G의 건강상태, 판시 기재 차량 열쇠 소지상태에 비추어 보면 G은 피고인 B의 변소와 달리 당시 피고인 B에게 판시 기재 차량의 자동차등록증을 가져다달라고 부탁한 바도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절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03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쏘렌토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10. 04: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주소>에 있는 <상호명> 앞 사거리 인근 이면도로를 <초등학교명> 쪽에서 <편의점명>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B 운전의 <자동차번호> K7 차량의 앞 범퍼 등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432,569원이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7. 10. 04:42경 광주 <주소>에 있는 <상호명>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를 경유하여 광주 <주소>에 있는 <편의점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의 음주운전 및 도주 거리 확인)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도주차량 및 음주운전 범행은 그 법정형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가 이루어져 이 사건 도주차량 및 사고후미조치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정953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터넷사이트 B 정치게시판에서 ‘C’ 이라는 아이디로 활동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52세)은 위 정치게시판에서 ‘E’라는 아이디로 활동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다른 정치적 견해로 인하여 시비가 되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사실적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9. 19. 13:40경 위 B 정치게시판에 C 아이디로 “F”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와 욕설을 하면서 찾아가고 세금을 안내었다고 비아냥거리는 내용으로 통화한 내용을 편집한 녹음파일을 게시하는 등 그때부터 2022. 12. 22. 22:5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사실적시 명예훼손) 기재와 같이 B 사이트에 총 21회에 걸쳐 글 등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1. 11. 3. 23:38경 위 B 정치게시판에 피해자가 작성한 게시글에 댓글로 “고소했다며?ㅋ 말을 아껴 병신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달 15. 22:4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모욕) 기재와 같이 B 사이트에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에 대하여 욕설 등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각각 모욕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22. 5. 1. 20:00경 위 B 게시판에 피해자가 중국 동포와 결혼한 사실이 없고 그로 인해 한글 맞춤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사실이 없음에도, “조선족 마누라랑 이혼했다고 하던데 혹시 한글 맞춤법이 그따구랴? ㅎ.”라고 허위내용의 글을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5. 24. 14:39경 위 B 게시판에 피해자가 중국 동포와 결혼한 사실이 없고 그로 인해 한글 해석을 제대로 못한 사실이 없음에도, “조선족과 오래 있어서인가?? 한국말을 이상하게 해석하네.”라고 허위내용의 글을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협박 가. 피고인은 2021. 10. 1.경 위 B 게시판에 “이새끼 나한테 제대로 걸리면 탈탈털어 주고푼데 어떻게 안엮이냐 대갈깨진 색희야.”라고 댓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4. 10. 위 B 게시판에 “G아 내가 너 한손으로도 죽일 수 있으니 내 스스로에게 핸디캡 줄게. 닌 커터칼 잦구 처나와ㅎ.”라고 댓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공소사실 1 내지 3항 기재 각 명예훼손 내지 모욕의 점은 모두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공소사실 4항 기재 협박의 점은 협박행위 내지는 협박의사가 인정될 수 없다. 나. 구체적 판단 1)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므로, 우선 피해자의 특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정치게시판에 게시한 전화통화 음성내용은 모두 변조된 음성으로 처리되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각 게시 내용에는 피해자를 특정할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정치게시판에서 사용한 닉네임은 여러 개이고, 여러 차례 변경되어 온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게시 내용에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곤란하고,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1 내지 3항 기재 각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모욕의 점, 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나아가 공소사실 기재 각 협박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알 수 있는 피고인과 D 사이에 있었던 그간의 여러 게시글 다툼 내용 및 표현의 정도, 경위 등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게시 내용은 단순한 감정적 욕설 내지 일반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바, 주위 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단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31. 20: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C초등학교 쪽에서 교촌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도로 중앙에는 실선의 황색 복선과 이어진 흰색 점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피고인의 진행 방향 반대편에서 유턴이 허용될 뿐 피고인의 진행 방향에서는 유턴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장치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선을 지키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에 해당하는 위 흰색 점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왼쪽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분석서 1. 진단서(D) 1.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아니라 피해자가 과속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을 한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사거리를 지난 직후 흰색 점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 1차선에서 속도를 줄여 불법으로 유턴을 하려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같은 차선 뒤쪽에서 진행하다가 사거리를 지나는 지점 무렵부터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함으로써 유턴을 하려는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하여 발생한 점, 사고 당시 영상과 피고인이 유턴을 시도할 당시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의 거리는 약 32.5m, 당시 피해자 차량의 속도는 약 시속 92.3㎞였던 것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 진행 방향과 같은 차선으로 진행한 것은 앞서 가던 피고인 차량이 갑자기 속도를 줄이자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려고 오토바이의 진행 방향을 바꾸기 위하여 순간적으로 취한 행동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피고인이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사고지점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시도하지 않았더라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은 명백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설령 이 사건 사고에 피고인의 행위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과실이 일부 결합되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과실과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 과실과 피해자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사고 발생 직후 피해자를 살피거나 직접 구호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심한 상해를 입어 수술을 하고 3년 동안 노동능력 13%를 상실하는 후유 장애 진단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도 받지 못하였고 아직까지도 재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