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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57 1. 2018, 10.28.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10. 28, 19:30경 영주시 B아파트 뒤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무등록 50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영주시 C 앞 도로에서부터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가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62 2. 2019. 4. 4․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4. 15:38경 영주시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에 있는 G슈퍼마켓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무등록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286 3. 2019. 4. 29.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29. 08:15 경 영주시 H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J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번호판이 없는 무등록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2019고단162] 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내사보고(무면허 운전자 A 이 운행한 오토바이를 촬영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출발지점 및 단속지점에 대한 수사) [20192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판결문 1.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전력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 4. 29.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 1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상호 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재판 계속 중에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시 다짐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다행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 비교적 그 위험성이 크지 않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부양할 가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운전을 하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회 내에서 성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합99

범죄사실 1.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18. 11. 30. 00:10경 아산시 B모텔 앞에서, 함께 택시를 타고 가던 피해자 C(가명, 여, 20세)을 내리게 하여 위 모텔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붙잡고 "잠만 자자"라고 말하여 안심을 시키고 함께 투숙하기로 한 후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가슴을 입으로 빨고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이에 잠이 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잠시 중단한 후 재차 잠이 든 피해자의 위로 거꾸로 올라 타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고 음부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8 플러스 휴대폰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잠이 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몰래 1회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준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범행 과정 촬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8월 이상[유사강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8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부위를 촬영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리라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9. 2. 1.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28. 11:5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경유하여 'C' 앞 도로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위 드마크공식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로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경찰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에 대한) 1. 경찰수사보고(외근수사)에 첨부된 CCTV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변호인은 '운전 직전 및 직후 술을 마셨다'는 피고인의 수사과정에서의 변소를 토대로, "판시 혈중 알코올농도 0.113%(위드마크공식 적용)는 음주 상승기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어서 음주운전 당시의 실제 혈중 알코올농도보다 높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문을 제기하므로 살핀건대, 판시 음주운전 후 피고인의 이동경로와 시간, 접촉사고 직후부터 호흡측정 시점까지의 피고인의 언동, 음주운전 시점의 혈중 알코올농도 추정수치 산출방식 및 그 과정에서 고려한 객관적 자료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밝혀진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단속 경찰관이 음주운전 후 59분이 지나서 음주측정기로 측정한 혈중 알코올농도 0.142%에 위드마크공식에 따른 시간당 최고 감소수치 0.030%를 적용하여 '피고인이 운전한 시점의 실제 혈중알코올농도'를 0.113%로 추산한 것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추정으로 봄이 상당하고, 변호인이 제출한 '구매영수증' 등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드시 운전을 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과 보름 사이에 음주운전을 되풀이한 점, 판시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넘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 차원에서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음주운전으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사고 수습에 성실히 임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효율적인 관리감독과 준법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3. 22:34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약국을 지나는 D 버스 안에서, 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E(여, 18세)의 바로 뒷좌석에 앉아 창문과 좌석 틈으로 왼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팔과 옆구리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2018. 4. 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1. 19:36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포천시 일동면 화대리 264-1 화대3리 버스정류장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일동면 쪽에서 이동면 쪽으로 시속 약 69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마주오던 차량들의 전조등 불빛으로 인하여 전방주시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위 택시 진행방향 앞쪽에서 운행 중이던 피해자 C(84세) 운전의 사륜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사륜오토바이의 후미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2. 21. 22:4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현장 등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반대 차선에서 주행하던 차량의 불빛 등으로 인하여 전방의 물체를 식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더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던 사륜오토바이의 후미등이 제대로 켜지지 않았던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또한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금고 1년 6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지현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8. 6.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01. 26. 02:28경 경기 연천군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D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 경, 2018.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았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고 당시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이러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종전 처벌전력과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1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7. 02:30경 파주시 B에 있는 C파출소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택시기사 D으로부터 도움을 요청받은 파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E이 위 택시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우자 화가 나, 위 E에게 '시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E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점은 그 죄질 매우 불량하나, 경찰관의 신체적인 피해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우발 범행인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886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4. 14. 19:2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위 집의 담에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본 피해자 C로부터 담에서 내려가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 소유인 피해자의 집 현관문과 셔터를 수회 발로 차 현관문, 셔터가 찌그러지는 등 수리비 23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의 제지로 퇴거하였다가 다시 찾아와 위 집의 벨을 누르고 피해자 D(여, 54세)이 남편으로 착각하여 현관문을 열었다가 피고인임을 확인하고 다시 현관문을 닫으려 하자 강제로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며 피해자에게 '씹할년, 죽여버리겠다', '보지를 찢어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자술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수협박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이웃의 주거에 침입하고 이웃을 협박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0. 02:30경 서울 동대문구 B 고시원 내 공동샤워장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아이폰7플러스)을 이용하여 그곳 샤워장에서 나체상태로 샤워를 하고 있는 피해자 C(여, 21세, 베트남 국적)의 모습을 약 6분간에 걸쳐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전자정보 저장 DVD 첨부),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한국에서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18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9. 6. 14. 17:20경 전남 강진군 C에서 피해자가 D 시장에서 택시를 타고 집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장에서 뭔 염병할려고 택시타고 다니냐? 니 같은 것이 사람이냐? 아까운 돈을 물같이 쓰고 다니냐!"라고 말하였는데, 이에 피해자가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집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에게 "니미 씹할년아! 니 같은 것이 어미냐!"라고 욕설하며 피해자가 저녁 식사로 준비해 두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5,000원 상당의 파김치, 화랑게 볶음, 꼴뚜기 젓갈 등 반찬을 마당 텃밭으로 던져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2. 존속협박 피고인은 2019. 6. 20. 18:09경 전남 강진군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눈을 부릅뜨고 피해자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이를 악물고 "니 같은 것이 엄마냐? 니가 거짓말을 하면 내가 모를 줄 아냐.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을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자신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20. 18:50경 전남 강진군 G 소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H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I 리베로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의무보험조회 1. 가정폭력발생보고(재물손괴),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관련), 현장사진, 존속협박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2항, 제1항(존속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구 도로교통법(법률 제15530호)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존속협박 및 재물손괴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 이번의 용서로 인해 피고인이 원만한 가정을 형성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점, 실형의 집행유예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위반행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 2017. 8.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고, 2017. 11.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일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1. 22:33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사우나'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확인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와 가납명령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 09:55경 수원시 팔달구 월드컵로 310에 있는 수원월드컵 경기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옥산면 사정리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317km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렉스턴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 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8. 21:4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부모님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의 인적사항 및 사건경위에 대해 진술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갑자기 위 E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왼손으로 E의 배 부위를 1회 때려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순경 F 제출 증거물 첨부) 1.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등,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pl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폭력범죄의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다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은 사회법질서와 공권력의 확립을 위해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폭력전과가 있으나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이번이 처음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지위,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01

공소사실 가. 1차 폭행 피고인은 2019. 10. 4. 00:40경 서울 강동구 B 앞 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38세)에게 그 전에 빌려준 5만원을 갚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도 과거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주었지만 변제받지 못하였다고 대꾸하자 시비를 벌이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당기고,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나. 2차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1:43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의 행위와 관련하여 위 피해자가 지구대에 가서 피해 진술을 하고 오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진술 잘 하고 왔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여러 차례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30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2. 23:36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E식당' 쪽에서 'F시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해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났고, 눈이 충혈된 채 얼굴에 홍조를 띠며 걸음걸이가 많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이면도로였으므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우측 도로를 걸어가는 피해자 G(41세)의 오른쪽 발 부위를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의 기타 표재성 손상등을 입게 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수영구 H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I에 있는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거리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12신고 처리내역서 1. 각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사고차량사진 첨부, 블랙박스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로디우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1. 0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C앞 신호등 없는 삼거리 교차로를 D 마을 쪽에서 E 방면 편도1차로를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유도선을 따라 좌회전 하고 도로 부근에 있는 보행자의 동태를 살펴는 등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의 중심 좌측 바깥쪽으로 좌회 전하다 도로상에서 나물을 다듬고 있던 피해자 F(여, 81세)의 우측 팔을 운전석 뒷바퀴로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척골 원위부 분쇄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21. 0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기장군 G 앞길에서부터 C 앞길까지 약 140m 구간에서 B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진술서, 사고확인서, 수사보고(보도침범여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7. 8.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31. 0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어린이집'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방문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취가 높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29. 22:1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E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E아파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아파트 사거리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앞서 정차 중이던 G이 운전하는 H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남,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문자메시지)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의차량블랙박스동영상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사진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교정완료통보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I전화통화)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0. 16:30경 거제시 B에 있는 C 다리 밑에서 그곳 주변에 있던 의자를 부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 D(45세)이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의자 다리인 나무막대기(길이 약 50cm) 1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3cm 가량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 도구 및 피해 부위 촬영사진 1. 응급실진료기록지, 의사지시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도구나 수법이 위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선고일 현재는 집행유예기간 도과)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건물, C호에서 'D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8. 21:45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성명불상자의 손님으로부터 20,000원을 받고 소주 1병, 맥주 4병 등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풍속영업소 단속 통보, 위반 업소 적발 통보, 위반 사진,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사진, 사업자 등록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단속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78

범죄사실1) 1. 특수협박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12. 30. 11: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마트 내에서, 3년 전 함께 근무하였던 피해자 C(여, 57세)이 그곳에서 근무하는 것을 발견하고 1)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여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인사를 하면서 다가가 안으려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마트 내 정육 코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 길이 44cm, 칼날 길이 30cm)을 들고 피해자와 마트 직원인 피해자 D(여, 55세)에게 "씨발년들 둘 다 죽여버린다."고 말하고, 피해자 C이 자리를 피하자 피해자 D에게 "니 년도 똑같은 년이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 D를 쫓아가 피해자 D의 얼굴을 향해 칼을 돌리고, 마트 관리자인 피해자 E35세) 및 피해자 D를 포함하여 그곳에 있는 다수의 손님들을 향해f! 죽어버리겠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그곳 정육 코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갈이 연마봉(전체 길이 43cm, 봉 길이 28cm)을 집어 들고 마트 내의 물건을 부수며 마치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갈이 연마봉을 이용하여 위 마트업주인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불상의 계산대 단말기 1개, 냉장고 유리문 9개 등을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마트 직원과 손님을 위협하고, 마트 물건을 깨뜨려 손괴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마트 관리자인 피해자 E의 마트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칼과 야슬이 사진 1. 현장 CCTV 영상 CD,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3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특수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누범 • 특수손 > 제1유형(누범 • 특수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8월 이하 경합범죄 :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 징역 8월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이하(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8월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4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미 2010년경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2) 각 특수협박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제외한 특수재물손괴죄 및 업무방해죄에 대하여만 양형기준을 적용한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들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