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주식회사 송무팀 소속 직원으로서 소송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F은 2013. 9. 7.경 교통사고로 인하여 외상성 뇌내출혈 등 상해를 입고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2014. 3. 26.경 위 교통사고 가해 차량의 보험사인 E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다. 1. 녹음에 의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3. 10:20경부터 11:22경까지 사이에 위 H병원 내 물리치료실에서, 비디오 영상 카메라를 이용하여 물리치료사인 I과 F 사이의 대화(이하, '이 사건 대화'라 한다)를 녹음(이하, '이 사건 녹음'이라 한다)함으로써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2. 누설에 의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4. 24.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대화를 저장한 동영상 CD파일을 F이 E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같은 법원 2014가단22464호 손해배상(자) 사건(이하, '관련 제1심 민사사건'이라 한다)의 신체감정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제1항 기재와 같이 지득한 대화의 내용을 누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3.경 위 부산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대화를 저장한 동영상 CD 파일을 F이 E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같은 법원 2015나48204호 손해배상(자) 사건(이하 '관련 제2심 민사사건'이라 한다)의 신체감정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제1항 기재와 같이 지득한 대화의 내용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신체감정신청서, 각 수사보고, 동영상 캡쳐사진(순번 9), 동영상 CD(순번 12), 항고장, 화해권고결정서, 각 판결문, 참고자료(순번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타인간 대화 녹음의 점), 각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타인간 대화 누설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이 사건 녹음이 이루어진 장소는 공개된 장소인 종합병원의 물리치료실이었다. 위 녹음에 녹취된 내용을 보면, F과 물리치료사 I 사이에 어떠한 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위 당사자들 사이에 대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개된 대화이고, 위 대화에는 F의 사생활이 침해될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이를 누설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의 이 사건 녹음 및 누설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배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업무상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녹음에는 F과 물리치료사 I이 나눈 F의 현재 장해상태 및 치료상황에 관한 대화 내용이 포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녹음행위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서 이 사건 각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당시 F을 치료하였던 물리치료사 I은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F에 대한 치료 과정에서 F에게 현재 상태나 치료에 관한 사항 등을 물었고, 이에 F은 '예'라고 대답하거나 몸동작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이 사건 녹음이 담긴 CD(증거순번 12)에 의하면, F과 I은 F의 현재 상태나 장해 정도, 치료 과정 등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대화 또는 몸짓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F은 교통사고로 인한 장해로 말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 또한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정하는 '타인의 대화'는 말을 하는 것 뿐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도 포함된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녹음에는 '타인간의 대화'가 녹음되어 있다고 인정된다. 2) F과 I 사이에 나눈 이 사건 대화의 내용은 F의 현재 장해상태나 치료과정 등에 대한 것으로, 지극히 사적인 내용에 해당한다. F은 이 사건 대화가 피고인에 의하여 녹음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비록 이 사건 녹음이 이루어진 장소가 비교적 일반 공중에게 공개된 장소인 병원 내 물리치료실이고, F과 I의 대화를 지나가던 제3자가 우연히 들을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이 사건 대화의 성질 및 대화 당사자들의 의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주장사실만으로는 위 대화가 일반적으로 공개된 대화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대화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인이 속해 있던 E 주식회사과 F은 관련 제1, 2심 민사사건에서 각 피고와 원고로 서로 다투고 있었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각 관련 민사사건에서 E 주식회사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F 몰래 이 사건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르면 F은 이 사건 대화가 외부(특히 피고인이나 E 주식회사에게)로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녹음행위는 F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크게 침해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이나마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누설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 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1)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대화를 녹음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일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이 수행하는 관련 제1, 2심 민사사건에서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대화를 녹음한 것이다. 이는 결국 피고인 및 E 주식회사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앞서 관련 법리에서 본 목적의 정당성 및 법익균형성 요건이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관련 제1, 2심 민사사건에서 감정보완신청이나 재감정신청 등 다른 적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F의 주장을 탄핵하거나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었음에도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앞서 관련 법리에서 본 긴급성이나 보충성 요건도 충족시키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사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개인간의 대화가 대화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녹음될 것이라는 염려 없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자유는 그 성질상 쉽게 제한될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대화를 녹음하지 않으면 피고인 및 E 주식회사의 법익에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침해를 가져오는 상황이었다고도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및 자격정지 3년 9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인 이 사건 대화를 함부로 녹음하고, 이를 두 차례 관련 제1, 2심 민사사건의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F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였다. 피고인은 아직 F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F이 관련 제1, 2심 민사사건에서 한 F의 노동능력상실률 주장에 대하여,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동기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F이 입은 손해는 관련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