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89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D, C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가. 피고인 D 피고인은 2020. 7. 6. 17:00경 E으로부터 ‘하룻밤 잘 수 있는 여자를 소개시켜 달라.’는 연락을 받고, E에게 ‘100만 원 주면 될 거다.’라는 답을 한 후 같은 날 19:00경 서울 강남구 F모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E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보낸 C에게 100만 원을 주고 1회 성교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7. 6. 19:00경 서울 강남구 F모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위 E에게 ‘아는 동생이 아래에 있는데 올라와서 같이 하는 것은 어떠냐.’고 제안하여 E이 이를 승낙하자 성매매 조건으로 100만 원을 제시하였고, E이 이를 거절하면서 ‘80만 원이면 하겠다.’고 하자 위 호텔 근처 커피숍에 있던 A을 불러, E으로 하여금 A에게 80만 원을 주고 1회 성교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A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가.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7. 6. 19:00경 위 ‘F’모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위 E으로부터 100만 원을 송금받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 6. 19:00경 위 ‘F’모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C이 나간 후 E으로부터 위 C을 통해 받기로 한 80만 원 외에 추가로 80만 원을 송금받고 2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A, B(개명 전 G)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2020. 7. 8.경 성매매를 통해서 알게 된 위 피해자 E(50세)으로부터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회로, 피고인 B이 마치 피고인 A과 함께 동거하는 언니이고, 우연히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보게 되어 피해자와 피고인 A의 불륜을 알게 된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함께 2020. 7. 16. 12:17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B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나 A이랑 같이 사는 언닌데 둘이 지금 뭐하는 짓이에요? 전 결혼한 입장에서 둘이 이런짓 한 거 진짜 더러워서 못 봐 주겠네요. 둘이 사진이랑 동영상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신고할 거에요.’라는 내용으로 문자를 보내고, 이를 전송받은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묻는 문자를 보내자 같은 날 14:47경 피고인 A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나 아는 언니인데 남편이랑 싸워서 우리 집에 있는 도중에 봤나 봐. 저번 주부터 있었는데, 나 잘 때 풀어서 봤나봐. 일단 짐 거의 다가지고 간 것 같아 연락도 안되고, 일단 나는 얼굴이 안 나왔는데 오빠꺼 사진다 옮겼다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연락이 되야지저 언니 진짜 무섭단 말이야 화나면, 자기가 남편이랑 싸운 와중에 유부남이 나랑 그래서 나한테도 배신감 느끼고 남자들한테도 배신감 느낀 듯. 나도 몰라. 언니가 와이프한테 가고 있거나 연락해서 사진 보내고 내 번호 보내고 나한테 연락오지 않으니까 너무 무서워. 언니는 진짜 한다면 하는 성격이여서, 오빠 아들한테도 보내진 않겠지? 난 처음이라 너무 무서워.’라는 식의 문자를 연속으로 보낸 다음,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에게 다시 연락이 오자 같은 날 16:22경 피고인 B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그쪽이 먼저 조건 제안하고 맞춰보죠. 동영상이나 아들 사진보니 꽤나 창피할 것 같은데 솔직히 전 잃을 거 없거든요. 진짜 남혐 생길 것 같네요.’라는 등의 문자를 보내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알몸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낼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A, D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하여) 1. A, G(개명 후 B),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각 피고인 자신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제외)]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H 내용 등, 피의자 A 제출 H 내용 관련) 및 이에 첨부된 각 자료 1. 피의자가 고소인과 나눈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형법 제30조(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형법 제30조(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다.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B: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C은, E과 피고인 A 사이에 성매매를 알선하고, E으로부터 성매매대금 80만 원을 송금받아(피고인의 모 명의의 은행계좌로 자신의 성매매대금 100만 원과 함께 송금받음), 그 중 6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송금하여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20만 원(= 80만 원 – 60만 원)을 취득하였다]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A, B: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 및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의 소개로 모텔 객실에서 E과 단순한 만남을 가졌고, E에게 A을 위 객실로 불러 소개해 준 사실이 있을 뿐, E과 성매매를 하거나 A, E 사이의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이 D에게 모텔에 있으니 여자를 소개시켜달라고 하자 D이 E에게 피고인의 사진을 보여주고 ‘성관계를 하게 되면 피고인에게 100만 원을 챙겨주라.’고 말한 점, E과 피고인이 만난 장소는 모텔 방 안으로 일반적인 소개 자리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모텔방에서 만난 E에게 A도 함께 하였으면 좋겠다고 말하여 E이 이에 응하였고, 그 대금을 80만 원으로 협상하여 정한 점, A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밥을 먹다가 용돈을 벌려고, 일하러 간다고 하여 같이 모텔까지 가게 되었는데, E에게 같이 성관계할 수 있는지 물어보겠다고 하였다. A이 모텔 1층에서 기다리자 피고인이 올라오라고 하였고, E과 성관계를 하던 피고인이 문을 열어주었다. A이 모텔 방에서 샤워를 하는 동안 피고인과 E이 성관계를 이어서 하였고, 이후 A도 E과 성관계를 하였으며, 피고인으로부터 80만 원에서 수수료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6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이 돌아간 후 E으로부터 추가로 80만 원을 받기로 하고 E과 계속하여 성관계를 가졌다.’라고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계좌이체 거래내역을 보더라도 E이 피고인의 모 명의 은행계좌로 180만 원(= 피고인에 대한 성매매대금 100만 원 + A에 대한 성매매대금 80만 원), A에게 8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어 위 진술과 일치하는 점,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E으로부터 학원비 명목으로 100만 원, A 용돈으로 80만 원 합계 180만 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이 A에게 80만 원에서 20만 원을 제외한 60만 원을 송금하였다.’라고 진술하여 E, A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E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성교행위를 하였고, A과 E의 성매매 대가를 80만 원으로 정하고 성교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1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개월∼1년 6개월 2) 제2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성매매를 하고, 그 상대인 피해자와 알몸 사진을 주고받게 되자 이를 빌미로 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알몸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낼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개월∼1년 6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A과 알몸 사진을 주고받게 되자 이를 빌미로 A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알몸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낼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2) 제2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는 인간을 상품화하여 인격과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임에도 피고인은 스스로 성매매를 하고, A과 E 사이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으로,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는 인간을 상품화하여 인격과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임에도 피고인은 성매매를 알선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7년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동종 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피고인 A, B) 1. 피고인 A: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2. 피고인 B: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