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304

범죄사실 2019고단1304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함께 어울려 다니면서 절도 범행 등을 저질러 2017. 10. 13.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고, 2017. 10. 31. 같은 청에서 강도치상죄 등으로 같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가. 특수절도 1) 피고인들은 2019. 2. 6. 00:19경 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유소' 앞길에서, 위 주유소 화장실 창틀에 위 주유소 사무실의 출입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것을 기화로, 위 주유소 사무실에 침입하여 돈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위 주유소 부근에 있던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 구입한 일회용 비닐장갑 및 미리 가지고 있던 마스크, 입고 있던 옷, 신고 있던 운동화를 피고인 A에게 건네준 후 위 주유소 부근에 정차하고 있던 순찰차의 동향을 살펴 이를 휴대폰을 통해 피고인 A에게 알려주면서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받은 비닐장갑, 마스크, 옷, 운동화 등을 착용한 후 위 주유소 화장실 창틀에 놓여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위 주유소 사무실의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서랍 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9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9. 2. 14. 01:00경 무렵 양주시 F아파트 주차장에서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자동차를 대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르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의 H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피고인 A은 운전석에, 피고인 B은 뒷좌석에 각각 탑승한 후 훔칠 물건을 찾던 중 위 승용차의 시동이 걸리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포천시 및 의정부시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다시 제자리에 주차한 다음 같은 날 05:00경 무렵 위 승용차에서 하차하면서 뒷좌석에 놓여있던 지갑 속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 원 및 I조합 체크카드 1장, J은행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9. 2. 25. 02:24경 양주시 K아파트의 L동 앞 주차장에서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자동차를 대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르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의 N 스포티지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주변에서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자동차가 더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서성거리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 가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I조합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2019. 2. 25.경 위 가의 3)항과 기재와 같이 절취한 M 명의의 I조합 체크카드 1장을 이용하여 물품을 구입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은 같은 날 02:45경 양주시 O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편의점'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위 편의점 밖에서 대기를 하고, 피고인 A은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담배 2갑을 구매하면서 위 I조합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9,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들은 같은 날 04:38경 양주시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편의점'에서 즉석도시락 등 식품을 구매하면서, 피고인 A은 위 I조합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22,12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들은 같은 날 05:00경 양주시 U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편의점'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위 편의점 밖에서 대기를 하고, 피고인 A은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바삭통날개' 2개를 구매하면서 위 I조합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그 곳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위 종업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대금 3,8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14.경 위 가의 2)항과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I조합 체크카드 1장을 이용하여 물품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같은 날 15:38경 양주시 X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Y슈퍼'에서 담배 1갑을 구매하면서 위 I조합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4,5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5:55 경 경기 양주시 Z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AA'에서 금반지 1개를 구매하면서 위 I조합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646,8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9. 2. 22. 05:52경 양주시 AB아파트의 AC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AD의 AE 니로하이브리드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0원 상당의 스마트키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자동차등불법사용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은 2019. 2. 14. 01:00경 무렵 위 'F 아파트' 주차장에서 제1항 가의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의 H K3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에 탑승한 후 위 승용차의 시동이 걸리자 위 승용차를 사용하고 다시 제자리에 가져다 놓기로 하고 위 주차장에서부터 양주시, 포천시 및 의정부시 일대를 경유하여 다시 위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를 일시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22. 06:09경 위 'AB아파트'의 AC동 앞 주차장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스마트키를 절취하여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D의 AE 니로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사용하고 다시 제자리에 가져다 놓기로 하고, 위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시동을 건 후 위 주차장에서부터 양주시 AF에 있는 'AG병원'을 경유하여 다시 위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를 일시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2. 23. 20:29경 위 'AB 아파트'의 AC동 앞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위 니로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사용하고 다시 제자리에 가져다 놓기로 하고, 위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시동을 건 후 위 주창에서부터 의정부시 AH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를 일시 사용하였다. 2019고단2106 피고인은 AE 니로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3.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AI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정체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AJ(29세) 운전의 AK BMW 320d 승용차가 차량정체로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도장 등 400,400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04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L, G, AD, M, AM, S, P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야간건조물침입절도)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1. 압수목록 1. J 체크카드(사진)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1. 문자메시지 내역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발생보고(차량절도) 1. 수배차량전산처리신청서 1. 도난차량발견보고 1. 각 내사보고 1. 입주자카드사본 1. 발생보고 1. 차량사진 1. I조합카드 국내 승인내역 1. 국내 사용내역 매출표 사본 1.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1. 카드 전표 1. 현장지문 감정의뢰 1.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현장지문 감정의뢰 1. 절도사건 지문 인적화인 1. 통화내역 일체 1.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2019고단2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J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가해차량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본청결격조회(A) 1. 차적조회(AE) 1.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1. 각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1. 수리견적서(AK) 1. 일자별 외래 진료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B과 공동으로 저지른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제30조(피고인 B과 공동으로 저지른 도난 체크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으로 저지른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단독으로 저지른 도난 체크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제30조(도난 체크카드 사용의 점) 1. 상상적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각 사기죄,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절도죄, 각 자동차불법사용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각 사기죄,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피고인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반복하여 합동으로 절도범행을 저지르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입하는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 A은 단독으로도 절도와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을 저지르고 자동차불법사용, 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도 저질렀는바, 그 경위와 동기, 수법과 횟수, 반복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피고인 A은 종전의 특수절도 및 무면허운전 등 범행으로 장기 소년원 송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약 13개월 동안 수용되었다가 임시퇴원하여 보호관찰을 받고 있던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일부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2019. 2. 16. 긴급체포된 후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가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한 2019. 2. 22.부터 다시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들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은 빚을 갚기 위해 용역일을 하였으나 보수를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이 있더라도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지 않고 이 사건과 같이 범행을 저지르는 방법으로 소득을 얻으려 하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고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 A은 3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하며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출소 후 청소년기의 방황을 끝내고 군대에 입대하거나 대학에 진학하여 물리치료사가 되려는 계획을 세우는 등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2019. 2. 14.자 특수절도 범행의 피해자 G에게 피해금 671,3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범행의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보험회사에 4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 B은 저지른 범죄가 상대적으로 적고,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다시는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고 성실히 생활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들은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소년들로서 앞으로 개선 및 갱생의 가능성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