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670

범죄사실 2011고단670 피고인 A은 서울 관악구 H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처로서 위 사무실에서 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위 A의 여동생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6. 10.경 서울 동작구 H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남편인 I과 함께 온 피해자 J에게 K조합 조합원 가입증서를 구입할 것을 권유하면서 "L에서 M 부지의 75% 정도를 인수했는데 N이 O을 지으면서 그 앞에 있는 M 땅도 매입을 한 것이며, N과 L은 같은 자회사이다. 75%가 매입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5%만 더 매입하면 2006. 말경 또는 2007. 초경 착공에 들어가고, 조합원 가입증서를 구입하면 입지조건이 좋은 아파트를 일반분양가보다 싸게 분양받을 수 있어 큰돈을 벌 수 있다. 지금 사지 않으면 나중에는 물량이 없어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다. 5,000만 원 정도만 투자하면 대박이 난다. 몇몇 다른 사람들은 2004.경에 가입증서를 사서 오래 기다렸지만, 지금은 거의 착공 단계에 있기 때문에 오래 기다리지 않고 아파트를 살 수 있어 좋은 조건으로 사는 것이다. 지금 가입증서를 사 두면 빠르면 2년, 늦어도 3년 안에 입주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저녁 시간 불상경 서울 동작구 P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이것이 잘 안 되면 친인척에게 하라고 하겠느냐, 몰매 맞을 일이다. (일이 잘못되는 경우) 그 정도 돈(조합원 가입증서 구입대금)은 물어줄 능력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친구인 나를 안 믿으면 누구를 믿느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1) 피고인들이 이야기를 한 위 K조합 방식에 의한 아파트 건축사업은 2003.경 시작되었으나 2006. 10.경 무렵까지 토지 매입작업도 완료되지 아니하는 등 별다른 진척이 없었고, 2) 오히려 K조합아파트 신축 대상 토지 대부분(서울 동작구 Q 토지만 제외)을 포함한 서울 동작구 R 일대에 2004. 11. 22.경 S위원회가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을 승인받았고, 2006. 8. 24.경 서울시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3항에 의해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하여 위 지역을 T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3) 따라서 위 구역에서는 위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지역주택조합 방식에 의한 사업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4) 정비구역 지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한 기본계획에 따라 이루어지고 본건 M 부지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 또한 2004.에 수립된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이루어진 것이며 그와 같은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만들어지는 것으로 2004.에 수립된 기본계획은 2014.경이 되어야 수정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고, 5) 결국 위 정비구역 지정이 피고인들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고 한 2~3년 안에는 해제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6) 피고인들은 2005.경 U 등에게 '2005. 8.경 공사에 착공하여 2009. 상반기에는 입주가 가능할 것'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는데, U 등은 피고인들이 이야기한 대로 지역주택조합 방식에 의한 아파트 신축이 진행되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불안감을 느끼고, 2005. 중반 무렵부터 조합원 가입증서의 환불을 요구하고 있었고, 7) 피고인들은 2004.경부터 K조합의 조합원 가입증서의 매매에 관여를 하면서 위 지역주택조합 방식에 의한 아파트 신축 사업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잘 알고 있어 위와 같은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8) 주식회사 L에서 피고인들에게 조합가입증서의 매매를 위탁할 때,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L에서 의뢰한 매매가 5,000만 원 정도에 조합가입증서의 매매를 중개하고 그 중개수수료를 지급받는 지위에 있던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이 조합가입증서를 얼마에 매도하더라도 회사에는 매매대금 중 3,500~4,0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이상 차액은 피고인들의 몫으로 하기로 한 약정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위 조합원 가입증서를 매도하더라도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1. 7.경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1.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10장의 조합원 가입증서 구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4억 9,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이 피해자 J에게 10장의 조합원 가입증서를 매도한 후, 2008. 12.경 (주)L의 대표이사 V이 회사를 부도내고 국외로 도피해 버리는 바람에 위 사업이 중단된 상황임에도, 피해자 J에게 위 사실을 감추어 오던 중, 2009. 6. 2.경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알려주었다가 일이 잘못되면 책임지겠다고 했으니 책임을 지든지 안전장치를 해달라는 항의를 받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멀지 않아 강제집행을 당할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들 소유의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허위로 양도하는 방법으로 그 강제집행을 면탈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는 상의해서 연락을 줄테니 1주일만 기다려달라고 말한 후, 그 무렵 위와 같은 내용을 피고인 A의 여동생인 피고인 C에게 밝히고 허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부탁하여 위 C의 승낙을 얻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09. 6. 9.경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에서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어 있는 경기도 가평군 W 대지 239m²와 X 임야 33,025m²에 관하여, 2009. 6. 15.경 위 가평등기소에서 같은 리 Y 전 2,363m²에 관하여 각각 2009. 5. 2.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류를 작성하여 그곳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각각 피고인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2011고단7439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면서 실제 성사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주식회사 L이 서울 동작구 Z 일대에서 시행하는 K조합의 조합원가입증서를 매도하여 그 이익을 취득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05. 5. 4. 서울 관악구 AA에 있는 피고인들 운영의 H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U에게 그곳에 걸려있는 지도를 보여주며 'N이 소유 중인 토지와 그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주택건설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이에 대한 시행사는 L, 시공사는 AB이다. 대상 지역 인근에서 AC이 지은 AD 아파트도 오래 기간 끝에 조합원을 모집하여 지역주택조합으로 개발하였고, 주변 지인들도 많이 매수하였으니 믿고 사두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지 인근에 있는 AE중개사무소의 A을 찾아가 상담을 받으라.'고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서울 동작구 Z 일대에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아파트 신축사업을 하는데 시행사는 L이고 시공사는 AB이다. 시행사에서 이미 사업부지 내 72% 토지매입을 완료했고, 빠르면 2008년 하반기, 늦어도 2009년 상반기에는 입주가 가능하다. 조합원가입증서를 매수하면 조합원자격으로 분양을 받기 때문에 일반분양을 받는 것 보다 훨씬 더 많은 이익을 볼 수 있고, 조합원자격으로 분양을 받지 않고 전매를 하더라도 1장당 몇 천만 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 내가 시행사 임원과 막역한 사이라서 나만이 조합원가입증서 매매중개를 할 수 있고 내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들도 증서를 매수했다. 인근 AD 아파트의 경우도 내 덕에 돈 번 사람이 많으니 나를 만난 것을 행운으로 생각하고 안심하고 매수를 해라. 손해 보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이 아파트가 AD아파트 보다 상도역 쪽에 가까워 추후 값도 더 오를 것이고, 사업부지도 향후 인근 AF빌라까지 확장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당시 '위 K조합'은 미인가 상태로 그 실체가 없었고, 위 사업부지를 포함한 서울 동작구 R 일대 47,924m²는 이미 2004. 6. 25. 서울특별시에서 T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되어 2004. 11. 22. 동작구청으로부터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승인까지 받아 재개발조합 방식의 아파트신축사업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지역주택조합 방식의 사업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이후 서울시는 2006. 2. 16. T예정구역 면적을 55,618m²로 확장변경 고시했고, 이어서 2006. 8. 24. 예정구역을 T구역으로 확정하여 지정·고시함], 시행사 L에서 사업부지 내 토지 72%를 매수완료 한 사실도 없었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조합원가입증서를 매수하더라도 지역주택조합 방식의 사업자체가 실현 불가능했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신축아파트 조합원분양권을 취득하게 할 수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U으로부터 조합원가입증서 2장에 대한 매매대금 및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005. 5. 7. 1,000만 원을 같은 달 9. 1,600만 원을, 같은 달 10. 400만 원을, 같은 해 7. 11. 7,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08. 4.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Ⅱ기재와 같이 모두 2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9,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67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 AG, U, AH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 AI, 피고인 B, 피고인 C 대질 부분 포함) 1. J, AJ, AK, A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J 대질 부분 포함) 1. AG, U,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조합원가입증서, J 계좌 거래내역, AM 계좌내역 확인증, AN 거래내역, AO 거래내역, AP 거래내역, AQ 거래내역, I 거래내역, AR 통장거래내역, B 통장거래내역, 필적감정자료(B 필적으로 감정), 각 판결문(서울서부지방법원 2010카합6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23611,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56655, 서울고등법원 2010누16235, 대법원 2010두25411), T구역 지정고시 관련 서류 일체 1. 각 등기부등본(경기 가평군 W, 같은 리 X, 같은 리 Y), 부동산매매계약서(경기 가평군 W, 같은 리 X, 같은 리 Y), C 명의 통장 사본, B 명의 가평 땅 부동산 구입자금 내역, 수사보고(부동산 매매대금 관련 자금흐름 정리) [2011고단7439]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U, AG, AS, AT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U, AG, AS, AT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U, AG 대질 부분 포함)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조합원가입증서, 입금영수증, 안내문, 송금영수증, 각 입금내역서,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거래내역, 확인서, 각 판결문, 동작구청 건설교통부 질의회신서 등, 피고인 A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서, AR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서, 수사보고(매매대금 흐름표 작성), 매매대금 흐름표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B의 각 사기 범행에 관하여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각 범죄사실은 모두 증명되었다. 특히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조합원가입증서를 매매할 시점인 2005. 5.경에는 이미 지역주택조합 방식의 사업 진행이 완전히 불가능해 진 것은 아니더라도 사실상 어려워졌고 가사 사업이 진행되게 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것과 같이 빠른 시간 안에 사업이 진행되어 입주까지 가능하게 되기는 어려운 사정이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조합원가입증서 매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기망에 대한 고의, 편취범의 및 공모를 부인하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피고인 A은 부동산중개인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처로서 함께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였으며 K조합의 조합원가입증서의 매매 또는 중개를 2004년경부터 하여 왔다. ▶ 그러던 중 2004. 6. 25. 서울시 고시로 K조합 사업대상지역에 대하여 T사업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같은 해 11. 22. 'S위원회'가 설립되어 동작구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 중개업자이자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가입증서를 판매하던 피고인들로서는 위 서울시의 T사업 기본계획 고시, 동작구청의 S위원회 승인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이고, 그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방식의 사업진행에 장애가 발생하였다는 것 역시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 T구역의 지정으로 인해 지역주택조합 방식의 사업진행이 완전히 불가능하게 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역주택조합 방식의 사업진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정된 위 정비구역 및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등이 모두 해제됨이 전제가 되는데, 정비구역 지정 결정된 구역의 정비구역 해제 입안에 대한 사항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할 필요성 여부와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및 구역 내 주민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관계관청에서 재량으로 판단할 사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비구역 지정 해제 및 지역주택조합 방식의 사업 진행 가능성은 어느 누구도 확정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가사 그 실현이 가능하더라도 실제 그 실현에 얼마간의 시간이 걸릴 것인지는 더욱 예측할 수 없는 문제이며, 3~4년만에 해결될 문제는 더욱 아니다. ▶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마치 곧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어 멀지 않은 장래에 입주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하며(피해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약 3~4년 정도면 입주할 수 있다고 장담하였다고 한다.) 조합원가입증서의 매수를 권유하였다. ▶ 조합원가입증서를 매수하는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지역주택조합 방식의 사업진행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정비구역 지정 여부와 그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방식의 사업진행 가능성은 조합원가입증서 매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고 평균의 일반인들이라면 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들었다면 피고인들이 매도하는 조합원가입증서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빨리 매수하지 않으면 큰 수익을 얻을 기회를 잃을 것이라며 매수를 종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 그후 2006. 8. 24.경에는 서울시 고시(결정)로 T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이 사건 각 범행 중 피해자 J, AT에 대한 범행은 위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이후의 범행이다. ▶ 피고인 A은 조합원 가입증서를 매매한 것이 아니라 중개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조합원 가입증서를 교부하기 이전에 조합원가입증서의 보유자들에게 매매대금을 미리 지급하였고 위 매매대금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매매대금과도 액수에서 차이를 보이는바 피고 A은 조합원가입증서의 매매를 중개한 것이 아니라 전 보유자들로부터 조합원가입증서를 매수하였다가 이를 피해자들에게 다시 매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피고인들은 L이나 조합 측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지 아니하였는데 이는 피고인들이 L에서 정한 가격(3,500만 원 내지 4,000만 원 정도) 이상으로 판매를 하고 그 차익을 자신들의 수익으로 삼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최종적인 가격을 피고인들이 결정하였고 그 매매가격에 피고인들의 마진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단순히 중개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 J으로부터 2006. 11. 7.경부터 2007. 1. 31.경까지 494,000,000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았으나 피고인들이 조합장 AU에게 매매대금으로 입금하였다는 입금내역(증26호) 중 위 기간 내에 AU에게 송금된 돈은 8,000만 원에 불과하다. 피고인 A은 J으로부터 받은 위 매매대금 중 상당 부분을 가평군 AV 토지 매매대금으로 사용하였음을 자인하였다. ▶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직원으로 일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조합원가입증서의 매수를 직접 권유하기도 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기도 하였으며 대금 수령에 피고인 B의 통장이 이용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매매한 조합원가입증서의 인쇄된 양식에 매수자의 인적 사항 등을 직접 기재하여 작성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공동하여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조합원가입증서를 매도하였음이 인정된다. 2. 피고인들의 강제집행면탈 범행에 관하여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 A은 2009. 6. 2.경 위 조합원가입증서 매매 문제로 항의하는 J에게 2009. 6. 10.경까지 매매대금을 반환하여 주기로 약속하면서 경기 가평군 W, 같은 리 X, Y 토지(이하 '가평군 토지'라고만 함)가 자신의 소유이고 그 시가가 15억 원 이상이라고 얘기한 점, 피고인들 소유의 위 가평군 토지는 피고인들이 J에게 얘기하지 않으면 J으로서는 피고인들에게 그와 같은 재산이 있는지 알기 어려운 것인 점, 피고인들은 2009. 6. 10.과 같은 달 15. 위 토지들을 피고인 A의 동생인 피고인 C에게 6억 7천만 원에 매도하였다며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모두 마쳐버린 사실, 피고인들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는 계약체결일이 2009. 5. 2.임에도 위 토지들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등기원인은 2009. 6. 9. 매매 또는 2009. 6. 15. 매매로 기재되어 있는 점, 위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잔금지급일은 2009. 5. 29.임에도 실제로는 2009. 6. 12.경 227,640,000원, 같은 달 17. 370만 원이 잔금 명목으로 지급되었음에 반해 소유권이전등기는 위와 같이 잔금이 지급되기도 전에 이루어진 점, 매매대금 중 일부는 위 토지들에 설정되어 있는 2억 원은 근저당권부 채무의 승계로 갈음하기로 하였음에도 근저당권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 C가 잔금 명목으로 교부한 위 금원들은 피고인 C가 AI(피고인 A, C의 동생임)과 전 남편에게 빌린 돈으로서, 결국 피고인 C는 자신의 돈은 한 푼도 지급함이 없이 돈을 빌려 토지를 매수한 셈인 점, 이와 같이 피고인 C는 돈을 빌려서까지 위 토지들을 매수하였다고 하면서도 토지의 매수 목적이나 토지의 현황 등에 대한 질문에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은 J으로부터 채권추심을 받게 될 우려가 있자 그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J에게 제시한 바 있는 위 토지들을 피고인 C에게 허위양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허위양도가 아니라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 징역형 선택),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피고인 A, B의 사기죄 부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유형3(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권고 형량범위] 4년~7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2년8월~7년(동종경합범 처리)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C는 동종 또는 벌금형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B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피해자들의 피해액에 미치지 못하는 점, 피해금액 중 U에게 5,150만 원, AG에게 8,400만 원이 반환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있어서 기망의 내용, 피해금액의 규모,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재산은닉을 시도한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자신의 과오를 돌이켜보기는커녕 오히려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계속 진행한다는 명목 하에 조합원가입증서의 매수자들로부터 추가 금원을 요구하며 그 피해를 확대시키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 B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위와 같은 정상들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