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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134

범 죄 사 실 2021고단1134 피고인은 2020. 6.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돈을 빌려 주면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신용 10등급의 신용불량자로서 연체채무가 2,800만 원 정도가 있었으며, 학원 사업이 부도가 나서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0. 7. 9.경까지 사이에 총 9회에 걸쳐 합계 9,322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342 피고인은 2019. 2. 16.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인쇄용지를 공급해주면 2019. 3. 말경 대금을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을 운영하여 수익을 내던 사람으로서, 이 사건 무렵에는 경영권에 대한 법적 분쟁으로 인하여 위 학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못하여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적으로 곤란한 상태에 있었으며, 위 인쇄용지를 이용하여 출판물을 제작, 판매하더라도 그 수익을 위 법적 분쟁 관련 변호사 비용 등으로 지출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인쇄용지를 공급받더라도 그 구매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경 공급가액 6,938,130원 상당의 인쇄용지를 공급받고, 2019. 3.경 공급가액 13,121,134원 상당의 인쇄용지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급가액 합계 20,059,264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521 피고인은 2019. 9. 28.경 서울 강남구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상호 불상의 호프집에서 피해자 G(남, 38세)에게 전화하여 “지금 학원 사업 자금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인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뒤 이자 100만 원을 더한 6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임용고시 학원 사업에 실패하여 기술보증기금에 10억 상당의 채무, 학원 연체 월세 2,000만 원, 학원 직원들에게 밀린 급여를 비롯하여 대부업체에 3,000만 원 등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일주일 뒤 약속한 원금 및 이자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8.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3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대차금 미상환 내역, 차용증 및 각서, 부동산등기부등본, 각 영수증 (2021고단134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채무상환확약서 (2021고단152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송금내역, 문자내역,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의 규모,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7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16. 같은 법원에서 위 집행유예의 취소 결정을 받고 2016. 9. 9. 위 집행유예 취소 결정이 확정되었으며, 2016. 11. 29.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0. 1.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2. 10.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4. 15. 14:00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단백질 보충제, 물통 등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의 물품이 들어있는 택배박스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525,000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6. 4. 01:09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G에서 말보로 아이스 담배 2갑을 구매하면서 피해자에게 H 소유인 위 KB국민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KB국민카드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절취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를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없었고, 당시 주거지 관리비를 연체하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카드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위 말보로 아이스 담배 2갑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6. 4. 01:23경 인천 미추홀구 인주대로 6에 있는 숭의역 앞길에서 피해자 I가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한 후 요금을 결제하면서 피해자에게 H 소유인 위 KB 국민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KB국민카드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절취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를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없었고, 당시 주거지 관리비를 연체하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카드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요금 5,9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21. 6. 4. 01:09경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6. 4. 01:09경 위 G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의 KB국 민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2021. 6. 4. 01:23경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6. 4. 01:23경 위 숭의역 앞길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의 KB국민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H, K, L, J, D, M의 각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사진, KB국민카드 승인 내역 명세서, CCTV 화면 캡쳐사진, 피의자 주거지에 있던 단백질 보충제 및 자전거 촬영 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순번 7, 9, 17, 22, 35)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로 인한 누범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로 인한 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551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피해자 진술서 1. CCTV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 및 경위, 2021. 9. 15. 도시락 대금을 변제한 점, 반성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정28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9. 25. 20:39경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관련 법리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추정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그 전제사실에 대하여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고, 특히 알코올의 흡수분배로 인한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한 부분을 계산하기 위하여 위드마크 상수를 적용함에 있어서, 피고인의 신체적 조건 등이 특정 수치를 적용하기에 적합하다고 볼만한 자료가 있거나, 이미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 중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적용한 것이 아니라면, 그 측정 결과의 정확성이나 객관성이 담보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쉽사리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99도5541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5531 판결 등의 취지 참조). 판 단 피고인은 운전 후 소주 1병과 맥주 2캔을 마셨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음주운전 이후에 소주 1병 이외에 맥주 2캔을 더 마시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한편, 피고인이 그 변소의 일부 내용과 같이 운전 후 소주 1병을 마시지 않았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일부 변소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치’(이하 ‘측정치’라 한다) 0.133%에서 ‘음주운전 후 마신 소주 1병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위드마크 공식 이용, 이하 ‘추정치’라 한다) 0.081%를 공제함으로써 피고인의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추산치(이하 ‘추산치’라 한다)를 0.052%로 판단하였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를 전제로 하고 있다. 수사기관의 추정치 산정 과정에 관하여 살펴본다. 통계적으로 위장의 포화 정도에 따라 10% 내지 30%의 알코올이 체내에 흡수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알코올의 체내흡수율은 70% 내지 90%로 보아야 한다. 수사기관은 이 사건에서 추정치를 산정함에 있어 알코올의 체내흡수율을 피고인에게 가장 불리한 수치인 70%로 적용하였다. 그러나 음주측정치에서 후행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증가분을 공제하여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경우에는 체내흡수율 70%를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피고인에게 가장 불리하고(후행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증가분이 가장 낮게 계산되므로), 피고인에게 위 수치를 적용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나 필요성을 인정할만한 자료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도록 알코올의 체내흡수율을 90%로 하여 추정치를 산정하여야만 한다. 그런데 체내흡수율을 90%로 하여 공제되는 추정치를 계산하면 0.105%(소수점 네자리 이하 버림)가 되고 이때 추산치는 0.028%(= 0.133% - 0.105%)가 되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에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550

범 죄 사 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카드승인내역, 범행장소 사진, 영수증, CCTV영상 자료캡쳐 사진, 물품사진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해당 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31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각 유예기간 중인 2019.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5. 1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각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0. 7. 11.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4. 22:45경 남양주시 B아파트 C동 앞 D공원에서, 그곳 벤치에 앉아있던 E과 F의 주변을 서성이던 중 이들이 보는 가운데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낸 다음, 약 5분 간 한 손으로 휴대전화기의 플래시 기능을 이용하여 노출된 성기를 비추고, 다른 한 손으로 성기를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는 등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그로 인하여 목격자들이 상당한 불쾌감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7년부터 공연음란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치료와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3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으로 ‘B’ 카페 게시판에 ‘게임 RP 대리충전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가르쳐주면 50,000원 상당의 게임 재화 6,275RP를 10분 내로 충전하여 줄테니 24,000원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게임 재화를 충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274,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 F, C,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카카오톡 복구 대화내역, 각 입금확인증, 각 대화내역 캡처사진, 각 거래내역, 이체확인증, 피고인이 B 게시판에 올린 글 캡처 사진, 각 대화내역, 각 입금내역, 송금확인증, 송금내역, 송금결과 확인서, 광고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993

범 죄 사 실 2021고단993 피고인은 2016. 10. 15. 10:4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여관’ 카운터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김치전을 만들어 달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옆방 냉장고에 김치를 가지러 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TV 장식장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목걸이 1개, 시가 400,000원 상당의 귀걸이 1쌍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497 피고인은 2015. 12. 21. 화성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다방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화성시 H에 있는 I다방 사장에게 당장 200만 원을 갚아야 하는데, 지금 200만 원을 빌려주면 G다방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하는 J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693 피고인은 2017. 11. 24. 12:22경 광주 북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식당에서, 피해자가 주방에서 식사를 준비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옷걸이에 걸어둔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만 원과 새마을금고 통장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현장사진 2021고단14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금융거래내역서 2021고단16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품 가액과 공소사실 기재 피해품 가액이 달라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고, 지명수배된 사실을 알고 수년간 도피하였으며, 5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 회복된 바 없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962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의자 대화내역 출력물 1. 회신(C조합 외 1곳), 회신(거래내역 등) 1. 피의자 A 반신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비트코인 투자사기라는 기망 방법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역할,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8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4.경 D 인터넷 사이트에서 일자리를 찾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E 대행회사인데, 부동산 관련 일을 하면 일당 10만원이고 금융 관련 일을 하면 보통 5만원인데 1,000만원이 넘어가면 일당이 10만원이 넘는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회사의 상호나 위치 등에 대해 전혀 확인한 바가 없고, 2014.경 대가를 지급받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 통장, 체크카드 등을 양도한 사실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현금을 수거한 후 다시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번호로 무통장 송금할 때 송금인을 여러 명으로 가장하여 분할 송금하는 등 비정상적인 업무행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정상적인 심부름 대행 업무가 아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환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수락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1. 4.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G은행 상담원을 사칭하며 ‘정부 지원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며 대출신청서 양식을 보내는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코드를 설치하게 하게한 다음, 그 무렵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은 적이 있는 H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은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변제를 위해 현금 3,050만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4. 5. 15:30경 여수시 I에 있는 J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H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50만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위 현금을 분할하여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020만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분할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C의 피해신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서, 각 내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 피싱에 가담한 범죄는 범죄의 해악에 비추어 유죄로 인정되는 이상 엄하게 처벌되어야 한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참작할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한다. 직접 취득한 이익은 150만원 정도이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6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대표자인 C에게 경주시 D아파트를 신축한 ㈜E으로부터 미분양 세대를 매수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제안하고, 위 C은 ㈜E으로부터 위 아파트 중 30세대를 매매대금 합계 42억 7,5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매매대금은 위 30세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돈과 위 30세대의 분양대금으로 충당할 예정이었으나 매매대금 지급에 필요한 금액의 대출 가능성 등은 불확실하여 위 매매계약의 이행 여부는 불명확하였고, ㈜E에서 피고인과 C에게 매매대금 외에 분양을 위한 보증금을 요구한 사실은 없었다. 피고인은 2018. 3. 29.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공업탑로터리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경주시 D아파트가 현재 완공되어 있는데 미분양세대 중 15세대를 분양대행 해주면 분양가에서 1세대당 입금액인 1억 5,500만 원을 제외한 차액을 수수료로 지급하겠다. 분양대행 업무를 하려면 E에 1억 원을 지급해야 하니 보증금으로 1억 원을 주면 2018. 5. 30.까지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E과의 매매계약 내용에는 ‘계약일로부터 영업일 10일 이내에 대출실행을 못할시 본 계약은 별도의 통보 없이 무효로 한다’는 특약이 있었는데 위와 같이 단기간 내 거액의 대출 실행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분양을 위해 ㈜E에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지 않았으며, 위 C은 분양대행시 지급받아야 할 세대당 입금액을 1억 5,500만 원의 저가로 책정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가 분양대행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하였고, 그 보증금은 ㈜E에 지급하지 않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는데 달리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의 분양대행이 무산될 경우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분양대행을 위해 ㈜E에 지급하는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대질 부분 포함) 1. 각 분양대행계약서, 약정서, 1억 원 수표 사진, 부동산매매계약서(E, C), 수사보고(자기앞수표 추적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불량하고 편취금액이 1억 원으로 고액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금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642

범 죄 사 실1) 1. 피고인은 2020. 7. 25. 경기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소재 상호 불상의 양꼬치 주점에서 피해자 B에게 1등으로 당첨된 로또 용지를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을 보여주면서 “로또 당첨금 43억 원을 다음 주 수요일에 찾을 건데 나와 의형제를 맺으면 안심하고 돈을 맡길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당첨금을 찾을 때까지 생활비가 없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당첨금을 찾아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로또에 당첨된 사실이 없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7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7. 26. 경기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당첨금을 찾는 수요일까지 생활비가 없어서 그러니 추가로 더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속여 175만 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이체확인서첨부),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 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5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 성남시 중원구 B건물 C호 D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종업원인 E을 통해 피해자 F에게 “160만 원 하는 아이폰을 30만 원에 구매할 수 있게 해주겠다. 먼저 160만 원을 입금해라. 한 달 뒤에 130만원을 돌려주고, 한 달 이내에 핸드폰 기기 대금 160만 원도 다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핸드폰 대금 명목으로 16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한 달 뒤에 130만 원을 돌려주고 핸드폰 기기 대금 16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E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대화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휴대폰 요금청구서, 거래내역(E, (계좌번호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3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인터넷가입센터인 ‘C’에 전화를 걸어 ‘D 인터넷과 TV를 3년 약정으로 가입하고, 1년 이내에 요금미납 등의 사유로 해지될 경우 사은품을 반환한다’라는 조건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및 TV 서비스에 가입하더라도 이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서비스에 신규 가입할 시 제공되는 사은품만 취득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9.경 사은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3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1. 고객관리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인터넷 가입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사은품 상당액을 편취한 경위 및 태양을 고려하되, 범행 후 피해자에게 편취금 상당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사정,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814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11. 20.경 대구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 B(가명, 여, 18세)가 개설한 ‘C’라는 제목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하며 “내가 사업을 하는데 돈이 많다. 한 달에 4, 5번 만나 성관계를 하면 그 대가로 800만 원을 주겠다. 이번에 1회 만나면 성관계의 대가로 2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용돈을 받아 생활하는 자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가로 위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11. 21. 01:30경 부산 동구 D ‘호텔 E’ 불상의 호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성매매대금 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11. 21. 01:30경 제1항 기재 ‘호텔 E’ 불상의 호실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와 첫 번째 성관계를 한 후 가운을 입고 휴대폰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영상 찍어 보면 안 돼?”라고 말하고, “싫다”라고 거절하는 피해자의 샤워 가운을 갑자기 한 손으로 들추고 다른 손으로 피고인의 휴대폰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두 번째 성관계를 하던 중 갑자기 휴대폰을 손에 들고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성관계 대가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으므로 그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육체적 피해가 큰 점,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이 다른 곳에 유출된 정황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104

범 죄 사 실 [모두사실] B은 인천 중구청에 ‘C’라는 상호의 대부중개업 등록을 한 사람으로(관리번호 D), 사실은 ‘E’이라는 카카오톡 프로필명을 사용하여 대출명의자 모집 및 소위 ‘작업대출’ 알선업자인 일명 ‘래퍼’들을 통하여 대출요건이 되지 않거나 급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소득관련 서류 등을 임의로 위조해주어 대출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 주는 소위 ‘브로커’이다. B은 대부중개업을 하면서 대출은행들이 대출명의자의 재직 여부, 월 급여 등에 대한 현장조사 없이 서류와 전화를 통하여만 심사하는 등 대출심사 제도가 허술한 점을 악용하여, F 등의 래퍼들과 공모한 뒤 이들로부터 대출명의자들이 모집되면 대출에 필요한 신청서류와 대출계획 등을 협의한 다음 대출이 불가능한 대출명의자들을 마치 정상적인 직장에 재직 중인 사람인 것처럼 꾸며내기 위하여 허위의 소득확인서를 만들어 대출은행에 제출하거나 대출은행 담당자의 전화심사 시 대출명의자들로 하여금 직장, 재직여부, 월 급여 등에 대하여 허위의 정보를 말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은행을 기망하여 불법대출을 받게 한 후, 대출금에 따라 래퍼들로부터 대출금의 약 3~7%를 수수료(래퍼들은 대출명의자로부터 대출금의 약 30%를 수수료로 취득)로 받아 챙기는 작업대출의 매개 역할을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모두사실 기재와 같은 작업대출의 대출명의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21.경 안산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G과 함께 래퍼 F 등을 만나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신에게는 대출이 승인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허위의 재직정보를 이용하여 작업대출을 진행하기로 B, F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F 등은 피고인이 ‘H’에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곳에 재직 중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H의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등의 정보를 B에게 전달하고, B은 피해자 I은행에 피고인의 명의로 800만 원의 대출을 중개하면서 F 등이 제공한 H의 정보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마치 H에 재직 중이며 꾸준히 월 급여를 받는 것처럼 피해자 I은행 대출담당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8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계속하여 F 등은 피해자 I은행 대출담당자의 전화심사에 대비하여 피고인과 함께 있으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재직정보를 숙지하여 답변을 하도록 주문하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I은행 대출담당자와 통화하면서 ‘2017. 7.경부터 H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하고 있고, 매월 15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송치의견서 사본 1. 여신거래약정서 1. 심사전화 녹음파일 녹취내용의 요지 1. B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각 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이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도울 것을 다짐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1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세대출사기 알선 브로커들인 B, C, 집주인 D 등과 공모하여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8. 30.경 D 소유의 부천시 오정구 E맨션 F호를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B, C 등 브로커들이 만들어 준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교부받아 2012. 9. 7.경 부천시 상동로 87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상동역 지점의 성명불상의 대출 담당직원에게 위 전세계약서,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었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같은 날 D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예금거래내역서 1. 빌라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1. 판결문(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범들과 공모하여 허위의 재직증명서 및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6,4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은 편취금 중 일부를 분배받아 사용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71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0.경 인터넷 대출광고를 보고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필요하니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나주시 금성길 46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등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이라는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우체국 영수증(증거기록 제73쪽) 1. 피의자 제출자료(은행 계좌거래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양도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사기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아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를 이용한 사기 범죄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고, 아무런 전과도 없는 사회초년생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2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30. 16:06경 의성군 안계면 용기4길18 안계시외버스정류장 옆 노상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의성군 봉양면 도리원1길38 봉양시외버스정류장까지 이동한 다음 택시요금 26,000원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지금 가진 돈이 없으니 은행계좌번호를 불러주면 내일 돈을 송금해주겠다.’라고 하며 허무인 ‘C’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적어주고, ‘12만원 상당’이라고 하며 휴대전화 보조배터리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안계시외버스터미널에서 도리원시외버스터미널까지 총 19km를 운행케 하여 위 택시요금 2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피고인은 탑승시에 정액으로 미리 정한 택시비를 지불할 생각이었으나 택시기사가 하차시 정액(10,000원 이내)으로 가주겠다는 말을 바꾸어 미터기 요금(26,000원)을 청구하자 기분이 나빠 택시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편취 범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하차시 송금을 약속하면서 피해자에게 알려준 이름, 연락처 등이 모두 거짓인 점,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탑승시 당초 10,000원의 대금으로 약속하였다는 거리(비안정거장까지)보다 2배 가까운 거리(도리원정거장까지)를 운행한 후 하차하게 된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은 당초 약속 거리에 대하여 약속하였고 당시 현금으로 소지하고 있었다던 10,000원을 하차시 아예 지급하지 않았는바, 당초 10,000원을 지급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당시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현금 16,000원 정도만 소지하고 있었으며, 시외버스를 탑승하여야 하여서 현금을 쓰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24면), 피고인 스스로도 ‘골탕 먹이려고 했다. 애 좀 먹이고 싶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126면 이하) 등에 비추어 보면, 당초 10,000원은 지급할 의사가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제반 사정(특히,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