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경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B으로 '다른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아 돈을 인출하여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면 인출금의 2%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접근매체를 양수하여 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3. 4. 15:48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매장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 및 전달을 위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를 통해 E 명의 F은행 G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양수하여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4. 17:05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 및 전달을 위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를 통해 I 명의 J은행 K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양수하여 보관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1.경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로 4,000만원을 대출해줄테니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해 보증 보험료를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4. 19:57경 전체 피해 금원 3,229,985원 중 1,269,985원을 E 명의 F은행 G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3. 4. 20:11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 있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E 명의로 된 은행 체크카드로 위 피해금을 포함한 현금 1,630,000원을 인출한 후 수당 130,000원을 제외한 1,500,000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5.경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사용 중인 은행 대출금을 상환하면 낮은 이자로 대출을 해줄테니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를밑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4. 19:57경 전체 피해 금원 27,500,000원 중 5,000,000원을 I 명의 J은행 K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2019. 3. 5. 12:05경 위 금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한 후 김해시 P에 있는 J은행 어방동지점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 5,000,000원을 모두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3.경 인터넷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Q 명의로 개통된 유심카드(전화번호 : R)를 21만 원에 구입하여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에 있는 창원시외버스터미널에서 택배로 전달받아 평소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공기계에 장착하여 사용함으로써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의 진술서 1. L의 피해신고서 1. 계좌내역, B 대화내용 1. 현금 인출 CCTV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젖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목적 접근매체 양수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타인 명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에 대한 인식이 확정적으로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결과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현금 인출책의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그 범행의 내용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93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5. 23: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식당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성산구 남해안대로 귀산터널 출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5. 23:3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남해안대로 귀산터널 출구로부터 약 100미터 가량 떨어진 지점 부근의 편도 2차로 도로를 귀산터널 방면에서 양곡터널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도로 갓길 쪽에 설치되어 있던 가로등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가로등이 쓰러지면서 위 도로를 가로막게 되었으며, 그 후 뒤이어 진행해 오던 E(43세)이 운전하는 F 트랙스 승용차로 하여금 앞범퍼 부분으로 도로를 가로막고 있던 위 가로등을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뒤따라 오던 G이 운전하는 H 포터윙바디 화물차로 하여금 앞바퀴 부분으로 위 가로등을 역과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갑부 염좌의 상해를, 위 트랙스 승용차의 조수석 동승자인 피해자 I(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0.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뤄진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9. 23:22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D에 있는E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 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해덕진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5. 28.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4. 9. 10.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23.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7. 19:19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C 유흥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F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경찰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도로 옆 가게 유리창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던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을 매도한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6. 23:3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주점' 룸 안에서 실장인 피해자 D(여, 57세)에게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등에 맞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죽여버리겠다'고 하며 위협하고, 피우던 담배꽁초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검색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건물, 4층에 있는 C(주)의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천 남구 D에 있는 자동차매매단지 증축공사 현장에서 2016. 5. 26. 부터 2017. 6. 29.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 9월 임금 4,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54,324,3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26. 부터 2017. 6. 29.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766,12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사업자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급여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유형의 결정]근로기준법 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2. 00:30경 서울시 동대문구 B에 있는 'C'에서, '식당 손님이 무전 취식, 가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더 이상 소란을 피우지 말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계속 소란을 피웠다. 이에 경사 E이 음주소란으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통고처분을 하기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식당 밖으로 나가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소주병 2개를 양손에 집어 들고 이를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병조각을 들고 경사 E, 순경 F에게 빠른 걸음으로 다가가 경찰관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계산서, 사진, 수사보고(현장 채증영상 첨부), CD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20년 이상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8. 16:00경 부천시 B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주)C 사무실에서 2008년경 LED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중량 13.42캐럿 상당인 비가열 천연 사파이어 1개(이하 "이 사건 보석"이라 함)를 보여주면서 "그 동안 내가 얘기를 안 했는데, 전에 중앙정보국에 다녔던 내 부산 사촌 아재와 E 회장인 F이 아프리카 기니에서 사파이아 원석을 들여와서 F 회장이 커팅 작업을 했고, 그 과정에서 나도 역할을 한 것이 있어서 들여온 보석의 30% 정도 지분이 있다, 내가 이 사파이어를 처분하려고 하는데 가치가 1억 2,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 상당이다", "얼마 전 인천에 있는 보석 구매자가 1억 2,000만 원에 보석을 사겠다고 해서 가지고 갔는데 7,000만 원에 사겠다고 말을 바꿔서 그냥 가지고 왔다, 제 값으로 처분을 하려면 1~2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당장 사용할 돈이 급하니 3,000 만 원을 빌려주면 이 사파이어를 담보로 맡기고 2~3개월 안에 사파이어를 처분하여 변제를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라는 사람으로부터 이 사건 보석을 무상으로 받은 것이고, 시가를 감정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이 사건 보석의 국내 시세는 600만 원에 불과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은 직업이나 소득이 없었고, 약 7,0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으며, 신용등급이 9등급에 이를 정도로 신용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의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9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84면) 중 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금전차용증서, 보석감정서, 지불각서, 보석판매가격표 1.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방법이나 피해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02년 이후로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도 일원에서 도박장을 열 장소를 물색하고 도박장 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모집한 다음 도박참가자들을 데려와 도박장을 개설·운영하는 속칭 '데라'인 B이 2017. 8. 16. 21:30경부터 같은 날 23:20경까지 서귀포시 C에 있는 과수원 비닐하우스에 도박참가자들을 모은 다음 이들로 하여금 두 편으로 나누어 양쪽에 화두 패 각 4장씩을 엎어놓고 그 중 1장씩을 공개하여 도박참가자들이 원하는 편에 매판마다 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돈을 걸면 위 양쪽 편의 화투 패를 전부 공개하여 그림이 상징하는 숫자의 합 끝자리가 높은 쪽이 이기며, 이긴 편에서 진 편의 판돈을 모두 가져가는 방식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도록 하고, 매판마다 승자들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한 금액의 3%를 받아 수익을 올리는 등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함에 있어, 도박참가들에게 도박 자금을 빌려주는 속칭 '전주' 역할을 함으로써 위 B의 도박장소 개설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공범 재판계속 중 확인), 각 판결문 사본 및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도박참가들에게 도박 자금을 빌려주는 속칭 '전주' 역할을 함으로써 도박장소 개설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으로서 그 경위, 내용, 방법, 도박장의 규모 및 빌려준 도박자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방조범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 및 B에 대한 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과의 균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9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2.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금고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0. 2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C 아파트 D동 정문 앞 신호 없는 삼거리 교차로를 C 아파트 방면에서 E고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만연히 우회전하다 마침 위 교차로를 E고등학교 방면에서 거제경찰서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여, 41세) 운전의 모닝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으려다 엑셀 페달을 밟은 과실로 피해자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7. 20. 21:30경 거제시 G건물 주차장에서부터 거제시 일운면 와현해수욕장을 경유하여 거제시 C아파트 D동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차례 징역형 등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 어리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623,22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F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3. 27.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4. 7.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5. 21:58경 충북 진천군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순대국밥집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한국상용 6. 5톤 트럭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 2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운전 거리와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으며, 당시 인적·물적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면허가 취소되어 생업인 화물차 운전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 사건 이후 차량을 처분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38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9. 12. 20:28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불이 꺼져있고 인기척이 없는 것을 보고 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빈집털이를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집의 시정되지 않은 안방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 서랍장 위에 1) 검사는 야간주거침입절도의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피고인은 같은 날 근접한 시간에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포괄일죄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588 판결 등 참조).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소니 하이엔드 카메라, 시가 100만원 상당의 소니 미러리스 카메라, 화장대에 있던 시가 20만원 상당의 진주귀걸이, 시가 35 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안방 책상 위에 있던 시가미상의 여권 2개, 거실 책상 위에 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영양제 세트 등 합계 약 305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고, 같은 날 21:38경 위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다시 침입하여, 안방 화장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샤넬 향수 2개, 5만 원 상당의 예화담 화장품, 5만 원 상당의 비욘드 타임리스 화장품, 7만 원 상당의 꼬달리 화장품, 10만원 상당의 숨 화장품 세트, 시가미상의 랑콤 화장품 케이스, 3천 원 상당의 면봉, 14만 원 상당의 랑콤 선크림, 3만 원 상당의 숲 화장품, 10만 원 상당의 라비에 향수, 시가미상의 증정용 향수, 15만 원 상당의 달평 화장품, 시가미상의 샘플용 화장품 30개, 부엌 전자레인지 위에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홍삼 1박스 등 합계 약 99만 3천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D건물 cctv 분석 수사) 1. 각 압수목록, 각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범죄현장 및 도주로 CCTV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회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 저지른 점, 피고인은 범행 며칠 전부터 피해자의 주거를 범행장소로 물색해둔 것으로 보이고, 범행 당일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여 절취한 재물을 피고인이 근무하는 사무실로 옮긴 후 재차 해당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2003년 이후 약 16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품의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나머지 피해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78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15. 05:15경 서울 서대문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강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4%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중국에서 위조상표가 부착된 지갑 등을 수입하여 노점 등에서 판매하려고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12. 경 중국에 있는 지인 B로부터 상표권자 'C'가 상표등록번호 D호로 등록한 "E" 상표와 동일 내지 유사한 위조상표가 부착된 장지갑 12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상표가 부착된 지갑, 가방, 신발 등 총 170점(진정상품 시가 1,532,340,000원 상당)을 인천항을 통하여 수입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조사의뢰 공문 1. G 수입실적, 적발물품 사진, 통관진행정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위조 C 범칙물품 사진, 재감정회신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는 없고 2006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판사 오창훈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 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는데, 위 판결은 2019. 3. 1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2.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C D 카페에 접속하여 '아이맥(27인치)'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150만 원을 송금하면 아이맥을 보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이맥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1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08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서 1. K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서 1. L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서, 대화내용 캡처본 1. M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서, 대화내용 캡처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본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반성정도, 전체 피해액,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균형,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0, 01:00경 제천시 하소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프집 앞 노상부터 제천시 봉양읍 미당리 989에 있는 왕미교 앞 노상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2015년 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다. 판사 하성우
대구지방법원-2019고단8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오랜 기간 동네 이웃 주민으로 지내온 사람으로, 2016. 9.경 투자 실패로 빚 독촉에 시달리자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2달 뒤에 원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투자 실패로 빚 독촉에 시달리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4. 대구 남구 D에 있는 E조합 앞에서 현금 4,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2,81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1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 편취기간, 편취액수가 상당한 점 -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1994년 벌금형 1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8. 00: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의자에 앉아 있던 중, 지나가는 피해자 D(여, 24세)에게 "뭘 먹어서 그렇게 살이 쪘냐"고 말하고 어깨 부위를 수회 밀쳐 손에 들고 있던 커피를 떨어뜨리게 하고, 위 커피를 주우려고 하는 피해자 E(여, 26세)의 허리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여, 30세)의 근처에 있던 탁자를 발로 차 위 피해자 F의 다리 부위에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질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 징역형을 선택한다. 앞서 든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16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메시지, 통화 등을 통해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소득이 있는 것처럼 만드는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해준 다음 체크카드는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1. 9.경 대구 수성구 B호텔'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이름을 알 수 없는 퀵서비스 배달원에게 C은행 계좌(D)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등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내역, C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내지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제공한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이용되어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는 없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7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7. 1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5. 2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5. 09:1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들에게 시비를 걷다가 손으로 피해자 D(가명, 여, 40세)의 엉덩이를 수차례 툭툭 치며 만지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팔로 감싸 끌어안고 입술을 피해자의 얼굴에들이 밀며 입맞춤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불리한 정상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인 2018. 7. 업무방해죄로 벌금의 처벌을 받았고, 2019.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조사를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0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7.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6. 05:00경 울산 동구 전하동 상호를 알 수 없는 콩나물국밥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5. 6. 0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화정동 대송교차로 앞 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울산대교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면서 약 4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승용차 전면으로 피해자 F 주식회사 소유의 차도 구분 펜스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2,165,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펜스를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교통의 장애를 방지하고 위험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견적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위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만취 상태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만취 운전으로 사고까지 일으킨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