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239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피고인 A은 2017. 2. 20.경부터 서울 강남구 C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D' 유흥주점, 같은 건물 1~3층에 있는 'E' 유흥주점, 서울 강남구 F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G'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대신하여 위 3개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고 함)의 종업원들 및 매출금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이 사건 유흥주점의 영업방식 및 피고인들의 공모 이 사건 3개 유흥주점은 2개 건물이 내부로 연결되어 사실상 하나의 업소로 운영되었고, 룸 개수가 약 43개, 영업상무 및 영업부장이 약 120명, '마담'이 약 22명, 여성 유흥접객원이 약 170명으로 구성되었다.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는 손님들이 유흥접객원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난 후 성매매를 원할 경우 손님들로부터 1회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손님과 유흥접객원을 위 'D' 유흥주점 건물 5~8층에 있는 'H모텔' 객실로 안내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는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이 사건 유흥주점의 영업사장인 I, J 등과 공모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9. 13. 23:50경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그곳을 방문한 손님 K이 유흥접객원 L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성매매를 요구하자 1회 성매매대금 2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K과 L를 'H모텔' M호 객실로 안내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20.경부터 2018. 9. 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하며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J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J,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O, P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Q, R, S, T, K, U, V, W, X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금융계좌거래내역 첨부 등, G 등 유흥주점 매출내역, 성매매 장소로 제공된 객실수 관련, 위장가맹점 단말기 사용관련, G 등 유흥주점 카드매출내역, 본건 업소들에 대한 단속내용첨부, 업소미단속보고관련, H호텔로 이동하는 장면 및 웨이터들의 증거인멸정황, 압수한 휴대폰에 대한 수사, 피의자 J 거짓진술관련, 피의자 N에 대한 진술 관련 수사, 업소 영업허가사항 및 명의자변경관련, 영업기간 및 수익금관련, 업소에서 사용하는 카드단말기관련, 현장단속사진, 압수물 사진 첨부 관련, 업소 웨이터 종업원들의 진술 등, 현장단속 당시 작성한 자필진술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을 선택하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한다)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직접 성매매를 담당한 영업부장, 마담, 여성 유흥접객원을 고용한 것이 아니고, 실제 성매매로 인한 수익 역시 모두 여종업원, 마담, 숙박업소가 나누어 가졌을 뿐 피고인들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므로(피고인 B의 경우 직원에 불과하여 더더욱 그러하다), 피고인들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관련 법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성매매를 알선한 사람의 처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사람의 가중처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것은 성매매를 주된 목적으로 할 필요까지는 없으나 성매매와 관련이 있는 사업을 경영하면서 그 사업활동으로 또는 그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을 의미하고, 성매매 관련 사업을 경영한다는 것은 해당 사업의 경제적 효과가 자신에게 귀속되게 할 목적으로 해당 사업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12275호 판결 참조). 또한 공모자 중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이 실제로 운영하던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2017. 2. 20.경부터 2018. 9. 13.까지 약 15,178회의 성매매알선이 이루어진 사실,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유흥주점 매출 약 270억 원 중 주류를 판매하여 발생하는 매출은 약 140억 원 정도이고, 나머지 130억 원 정도는 여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사료, 성매매대금, 모텔비용 등 성매매관련비용인데 모두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함께 결제되고(1회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매매대금으로 여종업원 봉사료 27만 원, 여종업원을 관리하는 마담 3만 원, 모텔비용 5만 원, 합계 35만 원이 결제된다), 피고인들이 이를 경리부장 N을 시켜 성매매관련비용을 마담이나 여종업원들에게 분배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유흥주점에 투자한 지분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단순한 종업원의 지위를 넘어 피고인 A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유흥주점을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조직적으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유흥주점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함으로써 방문하는 손님들의 숫자가 증가하고 그로 인한 주류판매대금 등 매출액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직접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유흥주점 사장인 I, 부사장인 J, 경리부장인 N을 통하여 영업이사, 마담, 모텔업주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들이 조직적, 지속적으로 성매매알선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한 이득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 A은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성매매알선으로 인한 수익 자체를 취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