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합27

범죄사실 피고인 D, A, B은 각 국내에서 화장품을 구매하여 중국으로 수출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로, 2015. 1.경 화장품 거래 중개업자인 피해자 I(여, 61세)에게 합계 2억 7,000만 원 상당의 화장품 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물품을 공급하지 아니하자, 이후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위 대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2016. 2.경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위 대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자 피고인 D, A, B은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고 다니며 위협하여 위 대금을 돌려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D, A, B은 2016. 2. 12. 피해자의 소재를 찾아 피고인 B이 운전하는 J 스포티지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다니며 대금 반환을 독촉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는 친구인 피고인 C을 불러내 위와 같은 행위에 동참하도록 하였다. 같은 날 19:00경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거래관계에 있는 화장품 납품업자이자 피고인 A, D의 지인인 KO로부터 위 시각 피해자가 서울 영등포구 가마산로 인근 카페에 K과 함께 있다는 연락을 받고 위 카페 인근으로 가서, 피고인 B, C은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차량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D, A는 피해자를 찾기 위해 위 차량에서 내렸다. 이후 피고인 D, A가 위 카페 근처에서 피해자 및 그 일행인 L와 마주치자, 피고인 A는 위 L를 뒤에서 감싸안고 '아저씨, 잘 아시잖아요. 조금만 앞으로 가세요'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며 밀치듯이 L을 데리고 앞으로 가고,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사장님, 오늘 이렇게 만나네요. 내 돈 언제 갚을 거야?', '사장님한테 돈 받아야 할 사람들 다 불러볼까?"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마침 피고인 B이 근처로 운전하여 온 위 스포티지 차량에서 내린 피고인 C과 함께 피해자를 위 차량 뒷좌석으로 밀어 넣었다. 이후 피고인 B이 위 차량을 진행시켰고, 피해자의 일행인 L를 피해자와 분리시키느라 다른 피고인들과 멀어졌던 피고인 A가 택시를 타고 나머지 피고인들을 뒤따르다가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인근에서 합류하여 위 스포티지 차량에 탑승하였다. 위 차량 내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돈을 언제 갚을 것이냐고 독촉하며 위협하였고, 그러던 중 피고인 D은 거래처에서 물건이 들어올 때가 되어 가야 한다고 하면서 안양시 만안구 소재 지하철 1호선 M역 인근에서 하차하였는데, 하차하면서 다른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를 알아서 처리하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위 차량을 인천 방향으로 운전하였고, 차량 내에서 피고인 A는 소지하고 있던 칼을 내밀며 '우리가 뭐 하는 놈들인지 알지?', '돈 안 내놓으면 오늘 너 죽이고 난 내일 중국 가는 비행기를 탈 것이다. 돈을 내놓든지 죽든지 알아서 해라.'고 하면서 피고인 C을 향해 '너 먼저 차에서 내려서 중국 가는 비행기표 끊어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나는 얘들보다 더 독한 놈이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계속 위협하였다. 피고인 B, A, C은 인천 옹진군 소재 불상의 장소에 이르러, 차량에 보관 중이던 삽한 자루를 들고 피해자를 근처 야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삽으로 땅을 파고 피해자의 손목을 케이블타이로 묶고 피해자의 입에 테이프를 바른 후 피해자를 구덩이 안에 들어가게 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다음날 14:00경까지 돈을 갚겠다고 약속하자 피고인 A가 칼로 케이블타이를 풀어주고 피해자를 다시 차량에 타게 하였고, 차량 내에서 피고인 C이 피해자에게 '전화기 몇 대 있냐.'고 하면서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휴대전화 2대를 가져간 후 피고인 A, C은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지갑 속 20만 원 및 동전지갑에 넣어둔 비상금 1만 원을 발견하자 피고인 C이 이를 빼앗았고, 이후 피고인들은 근처에 차량을 주차시키고 피해자에게 잠을 자라고 하였다. 다음날인 2016. 2, 13. 오전,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차량에 태운 채 군포 방면으로 향했고, 도중에 피고인 C은 안산시 소재 N 인근에서 하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 A는 군포시 부곡동 소재 불상의 야산 근처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서 돈을 구해라.'라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스피커폰을 통해 지인들과 통화를 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지인들과 수차례 통화를 하였는데도 돈을 구하지 못하자, 피고인 B, A는 다시 피해자를 끌고 근처 야산으로 올라가 삽으로 땅을 파는 등의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2016. 2. 12, 19:00경부터 다음 날 12:00 경 피해자가 인근 주민들의 도움을 얻어 경찰에 신고를 하기까지 약 17시간에 걸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함과 동시에, 피고인 A, C은 합동하여 흉기를 휴대한 채 피해자 소유 현금 21만 원을 강취하였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 B, C과 함께 2016. 2. 12, 19:00경부터 다음 날 12:00 경까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당초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C이 피해자에게 "전화기 몇 대 있냐."고 하면서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휴대전화 2대를 가져간 후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지갑 속 20만 원 및 동전지갑에 넣어둔 비상금 1만 원을 빼앗았고'라고 되어 있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들이 재물강취와 관련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심리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는 없다고 보인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L, O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69) 1. 피고인 A,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감식 사진자료, 압수물품 사진자료, 차량이 빠진 장소 및 압수물이 있던 장소 사진, 압수품 사진, 사건현장 유류물 채취 목록, 사진(증거목록 순번 64) 1. 각 수사보고(피의자 C의 친구 P 통화내용 보고, 피의자들간의 시간대별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C: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나. 피고인 B, D: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각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D: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B, C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1) 피고인 A, B은 칼로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위협한 사실이 없고, 구덩이를 파서 피해자를 밀어 넣은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의 현금을 가져간 사실도 없다. 2) 피고인 C은 피고인 A가 인천에 데려다 준다고 하여 동행한 것이고, 피해자에게 '돈을 빨리 갚으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을 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감금 및 강도 범행에 전혀 가담한 사실도 없고, 그와 같이 행동할 이유도 없다. 나. 판단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결국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로 귀결되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고서 칼을 이용하여 협박하였고, 피고인 A, Cl 합동하여 피해자의 현금을 강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후 곧이어 군포경찰서에서 1회 조사를 받으면서, 차량 안에서 과도 모양의 칼로 위협을 당했고, 주변이 묘지인 야산으로 끌려가 케이블타이로 손목을 결박당한 상태에서 피고인들이 삽으로 구덩이를 파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 안에 들어가게 하며 위협한 사실 등 피해 내용과 피고인들의 행위 분담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위 진술 내용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된다. 2) 피고인 A도 경찰 1회 조사에서 인천에 있는 야산에서 삽으로 땅을 판 후 피해자로 하여금 들어가게 하고 흙을 퍼 피해자에게 뿌리면서 돈을 언제 갚을 것이냐고 추궁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피고인 B도 경찰 1회 조사에서 군포시에 있는 언덕 부근에서 삽으로 흙을 파고 그 광경을 목격한 피해자에게 언제 돈을 갚을 것인지 추궁한 사실을 인정하여 감금 범행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부합하며, 체포 현장에서 발견된 과도로 보이는 칼(증 제14호), 케이블타이(증 제15, 16호) 등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3) 피고인들은 차량 안에서 칼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체포 현장에 버려져 있던 케이블타이 등과 함께 칼이 발견되자, 피고인 B은 비로소 차량 조수석 대쉬보드에 칼이 있었는데 경찰이 발견하면 의심받을 것을 우려하여 버렸고, 피해자도 차량에 칼이 있는 것을 보았을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 A가 칼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결박했던 케이블타이를 풀어주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는 케이블타이를 헐겁게 묶어서 손으로 풀어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손목에 선명히 남은 케이블타이 자국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2)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에 대한 특수강도의 점은 무죄로 판단한다. 4) 피고인 C은 2016. 2. 12. 인천에 있는 친구 P의 집에 갔다가 다음날 인천에서 열리는 회갑잔치에 참석하기 위하여 피고인 A, B과 동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C은 회갑잔치가 열리는 장소나 P의 집 주소조차 알지 못하였고, 인천에 도착하고서도 이를 알아보지 아니한 채 계속 피고인 B의 차량에 탑승하여 동행하다가 2016. 2. 13. 오전에야 N 부근에서 내려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으며, P은 피고인 C이 한 번도 집으로 찾아온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범행 무렵 방문하겠다는 연락을 받은 기억도 없다고 진술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 C에게 동행을 권유한 피고인 A는 K을 통해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의 소재를 미리 파악하였고, 피해자를 발견할 무렵에 피고인 C도 바깥에 나와 있다가 피해자가 차량에 탑승한 후 뒤따라 탑승하였으며, 친구인 피고인 A가 탑승하지도 않았는데 친분이 없는 피고인 B, D과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은 처음부터 피고인 A의 요청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5) 특수강도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경찰 1회 조사부터 20~30만 원이 든 가방을 피고인 C이 빼앗았다고 진술하였고(다만 가방은 현행범인 체포 당시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이 탑승했던 차량에서 발견되었다), 체포 현장을 목격한 Q은 경찰 조사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차량에서 가방을 찾아 피해자에게 건네주자, 피해자가 가방을 확인하더니 지갑에 있던 30만 원이 없어졌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경찰 3회 조사에서 피고인 A와 피고인 C이 피해자의 가방을 뒤지다가 큰 지갑에서 약 20만 원, 작은 지갑에서 1만 원의 현금을 발견하고 피고인 C이 위 돈을 가져갔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은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된다. 2. 피고인 D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나, 주장 피고인 D은 피고인 B과 피해자를 찾아내면 경찰에 인계하기로 약속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20분간 돈을 갚을 계획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내리면서 나머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경찰에 데려갈 것으로 생각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D은 특수감금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 D이 차량에서 내린 후에 발생한 일에 대하여는 인과관계가 단절된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은 당초부터 피해자를 곧바로 경찰서로 데려갈 계획이었던 것이 아니라 피고인 B 등과 함께 피해자를 압박하여 직접 돈을 받고자 하는 고의로 피해자를 차량에 탑승하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차량에서 하차할 당시에도 피고인 B 등이 돈을 받기 위하여 피해자를 계속하여 감금하리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 D이 현장을 이탈한 후 지속된 나머지 피고인들의 감금 범행 3)에 대해서도 공모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해소되었다고 할 수 없어 책임이 인정된다. 피고인 D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D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발견하면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던 구로경찰서에 인계하기로 다른 피고인들과 약속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D은 서울 영등포구 가마산로 인근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차에 태운 후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인근을 지나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M역 근처에서 하차하였는데, 위와 같은 경로는 구로경찰서와 반대방향임에도 하차할 때까지 다른 피고인들과 피해자를 어느 경 3)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나머지 피고인들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감금한 범행까지 피고인 D1 알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감금한 범행만을 의미한다. 찰서로 데려갈 것인지에 관하여 전혀 이야기를 나눈 바 없다. 2) 피고인 D 스스로도 경찰 1회 조사에서 '차를 타고 돌아다닐 때 피고인 B, A가 자신들이 한번 해보겠다고 하기에, 그럼 니들이 한번 받아봐라'고 말하고 차에서 내렸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 A는 피고인 D이 하차하면서 '경찰서에 데려가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3) 피고인 D의 아내 Q은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 물품대금반환채권을 가진 채권자인데, 피고인 D이 하차한 후 Q은 피고인 B에게 전화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알려주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2. 피고인 A,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pod1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특수감금죄와 특수강도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4) 다.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징역 3년 2) 피고인 C: 징역 2년 6월 3. 피고인 B, D 4) 다만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위 개별범죄에 대하여 설정된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특수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체포·감금, 일반적 기준, 제3유형(상습·누범·특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감경),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가중)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체포·감금, 일반적 기준, 제3유형(상습·누범·특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감경),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가중)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다.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B: 징역 2년 2) 피고인 D: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 선고형의 결정 이유 가. 공통된 고려사항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이동하면서 17 시간에 걸쳐 감금하였고, 특히 피고인 A, B, C은 삽과 칼, 케이블타이 등을 미리 준비하여 피해자의 손목을 결박하고 피해자를 야산에 데려가 살해할 것처럼 위협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 A, C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강취하기까지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 A, B, D은 피고인 D의 아내 Q을 통해 피해자에게 지급한 약 2억 7000만 원의 물품대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던 중, Q을 비롯한 피해자의 채권자들이 2015. 4.경 합계 약 12억 원의 물품대금 사기 혐의로 피해자를 고소하였으나 피해자의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 (지명통보)가 되고 수사가 지연되자, 직접 피해자를 찾아 대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나. 개별적 고려사항 1) 피고인 A 특수감금 및 특수강도의 범행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직접 가담하였다. 여전히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지만, 채권 회수를 위하여 피해자를 장시간 감금하고 위협한 사실에 대하여는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수강도죄의 경우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은 아니고, 피해금액도 크지 않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2) 피고인 B 특수감금 범행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직접 가담하였다. 여전히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지만, 채권 회수를 위하여 피해자를 장시간 감금하고 위협한 사실에 대하여는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와 함께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A의 요청으로 특수감금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가볍다. 특수강도죄의 경우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은 아니고, 피해금액도 크지 않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4) 피고인 D 실제로 감금현장에 함께 있었던 시간은 30분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지도 아니하였다. 현장을 이탈한 후 나머지 피고인들의 범행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특수강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 A, C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인천 옹진군 소재 불상의 장소에 있는 야산에서 내려온 후, 차량 내에서 피고인 C이 피해자에게 전화기 몇 대 있냐.'고 하면서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휴대전화 2대를 가져간 후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지갑 속 20만 원 및 동전지갑에 넣어둔 비상금 1만 원을 빼앗음으로써 피고인 B이 피고인 A, C과 합동하여 흉기를 휴대한 채 피해자 소유 현금 21만 원을 강취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형법 제334조 제2항 소정의 합동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사전에 이루어진 것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범행현장에서 암묵리에 의사상통하는 것도 포함되나, 이와 같은 공모나 모의는 그 '범죄 될 사실'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도401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당초 피해자를 감금하여 2억 7000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돌려받기로 공모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고 다니던 중 피고인 A, C이 피해자의 가방을 뒤지다가 즉흥적으로 피해자가 소지한 현금을 강취하게 된 것인바, 위 강도 범행이 피고인 B이 가담한 감금 범행으로 피해자의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서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당초 공모한 특수감금 범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파생되리라고 예상되는 범죄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B에게 특수강도의 죄책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 B이 위 강도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사전에 강도 범행을 모의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강도 범행에 대한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도 피고인 A, C이 피해자의 가방을 뒤지다가 현금을 가져갔다는 것일 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어서 강도 범행 당시에 피고인 B이 차량 안에 있었는지, 강도 범행 사실을 인식하였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으며, 피고인 B이 피고인 A, C과 범행 현장에서 암묵리에 현금 강취에 관한 의사가 일치하였음을 인정할 다른 증거도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특수감금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D에 대한 위험한 물건 휴대 특수감금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D이 피고인 A, B, C과 함께 2016. 2. 12. 19:00경부터 다음 날 12:00경까지 약 17시간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D이 사전에 피고인 A, B, C과 함께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고 다니면서 물품대금을 돌려받기로 공모한 것에서 나아가 감금하는 동안 칼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공모하였다거나, 피고인 A, B, C이 그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리라고 알 수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A, B, C이 칼을 꺼내어 피해자를 위협한 것은 피고인 D이 현장을 이탈한 이후이고,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D 현장을 떠나기 전에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였을 뿐 나머지 피고인들과 이후의 범행계획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아니하였다. 2) 범행에 사용된 칼과 삽, 케이블타이 등은 모두 피고인 A나 피고인 B이 준비하였고, 그러한 장비가 준비되었다는 사실을 피고인 D이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 3) 피고인 A, B은 자신들의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것이고, 범행 당일 피해자의 소재를 알아낸 것도 피고인 A이며,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요청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 B이 피고인 D의 아내인 Q을 통해 자금을 투자한 관계로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 D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다닌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D과 구체적인 범행계획을 논의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통화내역(증거목록 순번 11, 60)을 보더라도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 B, A, Cl 서로 빈번하게 연락을 취한 것과 달리 피고인 D은 다른 피고인들과 연락한 사실이 없다. 4) 피고인 D이 다른 피고인들과 구체적인 범행계획까지 공모하였다면 현장을 이탈한 후에도 진행경과에 대하여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였으리라고 보이는데, 통화내역(증거목록 순번 11, 60)에 따르면 피고인 D은 범행현장을 이탈한 후 다른 피고인들과 연락한 사실이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D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이용한 특수감금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