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36

범죄사실 1. 2018고단236 피고인은 2017. 9.30.17:40경 전남 보성군 득량면 중산길 앞 도로에서 시내까지 차를 태워달라고 요청하는 피해자 C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함께 시내 쪽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나는 담배장사를 하는 사람이다. 담배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으니 10 보루에 20만 원인데, 추석이라 보너스로 5보루를 더해서 총 15보루를 20만 원에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담배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D)으로 2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2017. 9. 12.경부터 같은 해 12.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7,340,4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18269, 피고인은 2017. 10. 12. 경 채팅 어플 즐톡에서 '아이폰6S를 5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5만 원을 보내주면 물건을 바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폰6S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3.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D)로 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7.10. 1.부터 2017. 10. 13.까지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5,000원을 총금받았다. 3. 2018348, 피고인은 2018. 1. 12. 전남 보성군 이하불상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휴대전화 갤럭시 노트5를 11만 원에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하여온 피해자 F에게 "돈을 보내주면 갤럭시 노트5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갤럭시 노트5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2.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G)로 6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8. 1. 12.부터 2018. 1. 21.까지 4회에 걸쳐 합계 98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8528, 피고인은 2017. 11. 22.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에 '갤럭시 8+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H에게 "250,000원을 보내주면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인 농협 계좌(J)로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5명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2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2018.539, 가. 사기 1) 보험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6, 1, 22, 17:00경 전남 보성군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 M가 운전하는 아반떼(N) 승용차의 사이드미러 부분에 일부러 팔을 부딪힌 다음 그 정을 모르는 M로 하여금 위 아반떼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이하 '피해 회사'라 함)에 교통사고 발생 신고를 하도록 한 후, 사실은 피고인이 별다른 상처나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근 0 정형외과에서 5일간 입원 진료를 받은 다음 진단서를 피해 회사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2016. 1. 27. 피고인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750,000원을 교부하게 하고, 2016. 2. 23. 치료비 명목으로 정형외과에 404,780원을 지급하게 하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1,154,780원을 교부받거나 제3자에게 교부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22.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을 비롯한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들로부터 8회에 걸쳐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5,295,000원을 교부받고, 7회에 걸쳐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2,456,990원을 O 정형외과 등에 지급하게 하는 등 합계 7,793,450원을 교부받거나 제3자에게 교부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입원비 미지급 사기 피고인은 2017. 9. 21, 순천시 P에 있는 Q 병원에서 담당의사인 피해자 R의 직원 S에게 "뺑소니 사고로 허리를 다쳤다. 가해자가 잡혀서 조사 중이니 곧 병원비가 지급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Q 병원에서 진료를 받더라도 진료비가 보험회사를 통해 지급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어 피고인의 진료비가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될 여지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감춘 채 마치 정상적으로 피고인의 진료비가 보험회사로부터 지급이 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21.부터 같은 달 28. 까지 피고인을 치료하게 한 후 그 치료비 795,1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채 도망을 가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무고 피고인은 2017. 9, 20. 22:40경 순천시 T 에 있는 U주유소 앞길에서 그 곳에서 V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던 W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W가 운전하던 V 스파크 승용차와 접촉한 사실조차 없음에도 불구하고, 순천경찰서 112신고 접수센터에 전화하여 "2017.9.20. 20:40경 순천시 T에 있는 U주유소 앞에서 주유를 마치고 나오는 V 스파크 차량이 조수석 쪽 뒤 문짝으로저의 우측 허벅지 부위를 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라고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위 W를 무고하였다. 6. 2018557, 피고인은 2017. 7. 24. 16:20 경 광주 북구 X 피해자 Y 이 운영하는 '정형외과'에서 원무과장인 AA에게 "버스를 타고 가다가 버스가 급브레이크를 밟는 바람에 다쳐서 입원치료를 받고 싶다, 병원비는 보험회사에서 지급할 것인데 아직 사고접수번호가 나오지 않았으니 나오는 대로 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급브레이크 정지에 대해 피고인 외 다른 승객들은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 피고인이 이용한 버스회사(보성교통)에서 교통사고 접수를 해줄 가능성이 거의 없었고 (2017. 7. 말경 보성교통에서 최종적으로 교통사고 접수를 거부), 보험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병원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4.경부터 같은 해 8. 5. 경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총 치료금액 1,508,660원 중 1,208,660원을 미지급하고 도주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2018고단703 피고인은 2017. 9. 29. 전남 보성군 이하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아이폰 6s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AB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아이폰 6s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휴대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9.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9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8. 2018고단918 피고인은 2017. 11. 20.경 중고거래 사이트인 '헬로마켓'을 통해 피해자 AC에게 "7만 원을 보내 주면 중고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중고 휴대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명목의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D 명의 광주은행계좌(AE)로 중고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7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9. 2018고단996 피고인은 2017, 11. 12.경 중고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 게시판에 '갤럭시S6 엣지'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중고 '갤럭시S6 엣지'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명목의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D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위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6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중고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합계 89만 원을 송금 받았다. 10. 2018고단1044 피고인은 2018. 1. 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알게 된 피해자 AG와 페이스북 메신저로 대화를 하던 중 "중고 스마트폰을 20만 원에 판매겠으니 선 입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보내주면 해당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중고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선입금을 받더라도 해당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1. 2018고정 184 피고인은 2017. 7. 31. 20:3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포털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 웹사이트에 휴대전화 판매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AH에게 "갤럭시 S8+ 휴대전화를 30만 원에 판매하겠다, 우선 150,000원을 송금하면 휴대전화를 보내줄 테니 택배 도착 후 나머지 150,000원을 지급하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AI)로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7. 30.경부터 2017. 8. 4. 경까지 1)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4, 7 내지 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AJ, AK, AL, AM,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E, AX, AY, AZ, BA, F,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H, AB, AC, AF, BS, BT, BU, BV, BW, BX, BY, AG, AH, BZ, CA, CB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참고인 CC 전화통화) 1. 각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이체확인증, 각 확인증(계산서 겸용), 즉시/예약 이체 정보, 예금거래내역서(CD명의 농협),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농협 거래내역서, 이체확인 증명서, 새마을금고 통합단말시스템, 계좌별 거래내역, 각 서비스 이용내역확인서, 송금 1) 공소장에는 '2017. 8. 2.경까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 범죄일람표와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이는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직권으로 본문과 같이 정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확인증, 각 거래명세표, 이체 내역 증명서, 각 이체내역,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이체 거래 내역서(2매), 이체 영수증 (2매), 금융공동망 거래내역 상세조회, 각 거래내역자료, 각 거래내역, 각 송금내역자료, 각 입금확인증, 각 예금거래내역서 (AK), 입출금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AM), 계좌거래내역(CC), 계좌거래내역(I), 이체내역서, 이체확인서, 각 농협은행 금융거래내역, 현금 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거래상세내역, 각 예금거래내역서, 즉시이체, 본인금융거래(금), 전자금융공동망 거래내역조회, 예금거래내역증명, 현금 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1. 각 문자내용, 문자 대화내용, 각 대화내용, 헬로마켓 대화창, 중고나라 채팅창 대화 내용, 각 피해자 제출 문자 대화 내용,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채팅내용, 각 대화내용 캡처물, 각 카톡 대화내용 캡처, 각 대화내용 캡처, 대화내용 캡처사진, 각 휴대폰 화면 출력물, 페이스북 대화 캡처물 1.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1. 신규 가입 신청서 1. 영장 회신, 각 자료 회신, 계좌개설 신청서 [판시 제5조]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CE, CF, W, CG, CH, CI, S, CJ, C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L의 진술서 1. 수사보고(L 주변 현장조사), 수사보고(부근 편의점CCTV수사), 수사보고(카니발 차량 블랙박스 영상 수사), 수사보고(U주유소 CCTV수사),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수사), 수사보고(부근 주차차량 블랙박스 영상 수사), 수사보고(보험금 지급 내역 확인) 1. 내사보고(O 정형외과 상대수사), 내사보고(CM에 있는 CN모텔 부근 상가 CCTV수사), 내사보고(피의자 사고이전 이후 행적에 대한), 내사보고(터미널 인근 CCTV수사) 1. 사고조사서(동부화재), 각 합의금 산출내역서, 각 합의서, 각 대인종결보고서, 각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각 보험금지급현황, 사고일람표(조사보고 및 합의서), 보험금 지급내역, 사고조사서, 사고조사보고서, 치료비 심사 내역서, 보험금지급현황, 공제금 지급내역서, 각 사고접수보고서, 각 피해자 진행사항, 각 합의금 지급결의서, 각 치료비 지급 결의서 1. 사고확인 및 진료기록 열람동의서 1. 일반진단서, 각 입퇴원확인서, 수사의뢰 협조, 각 진료기록부, 각 진단서, 외래기록지, 진료비영수증, 입원확인서, 응급환자 임상기록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이체확인증, CD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A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1. 112신고 사건처리표, SK텔레콤 가입자 인적사항 1. 차량사진(N), 차량사진(CO),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각 증거사진(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고현장사진 [판시 제6조]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P 휴대폰 사용자 통화내용), 수사보고(보성교통 사고담당자 전화진술 청취) 1. 진료비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O정형외과 등이 치료비를 교부받도록 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사기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규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검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무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무고자가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사기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으로 인한 보호관찰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6개월에 걸쳐 반복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물품판매사기 범행과 보험사기 범행 등을 저지른 점, 정신지체장애 2급인 피해자 AJ을 상대로 한 사기 범행이나 보험사기 범행들의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신고함으로써 국가의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에 처하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사기죄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사기죄 피해자들과 피무고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