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558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7. 03:30경부터 같은 날 06:00까지 인천 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9세)과 자신의 친구인 E과의 관계를 의심하여 부엌에 놓여 있는 접시 등을 던져 깨뜨리고 청소기와 스피커 등을 바닥에 던져 부수고 이에 겁을 먹고 울고 있는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뒤로 강하게 꺾고 약 10분 동안 잡아당겼다. 피고인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강하게 움켜잡고 주방 등 집안으로 끌고 다니고 파손된 청소기로 피해자의 양팔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바닥 쪽으로 잡아당긴 후 한쪽 발로 머리를 밟은 다음, 다른 발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팔 부위 등을 강하게 수회 걷어차며 피해자에게 "잘못했어? 안했어? 또 그럴거야? 안 그럴거야?"라고 소리치고, 잘못했다며 용서를 비는 피해자에게 "여기에서 살아서 못 나갈 거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옷 벗어! 니가 벗을래? 내가 벗길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겉옷을 벗게 하고, 계속하여 강제로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자신의 바지를 벗은 다음 가죽벨트를 풀어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들었다가 피해자가 계속하여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며 빌자, 피해자가 키우던 애완견을 불러 손으로 강아지의 입을 강하게 틀어막고 숨을 쉬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원래 이렇게 죽는 거다! 잘 봐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겁을 먹은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려간 후, 샤워기를 틀어 피해자의 알몸에 물을 뿌리고 피해자의 음부를 향해 소변을 보고 피해자에게 "내 성기를 입으로 빨아라!"고 강요한 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화를 내며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강제로 입으로 빨게 한 다음,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려가 침대에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수회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넣었다가 빼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누르면서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를 강간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와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아래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유전자 감정서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1. 현장 사진, 각 피해자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1. 각 수사보고(특수강간, 참고인의 진술 및 그에 따른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공소장 등 첨부)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미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강간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총점 12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 총점 15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도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신체조건, 가족관계,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복지법의 위 각 규정은 원칙적으로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일정기간 취업제한명령을 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강간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보호 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 2항, 제9조의2 제1항 제3, 4, 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피해자가 2019. 7. 23. 처벌불원의 의사로 작성한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바 있으나, 피해자는 이 사건 공판절차 진행 중에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통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이를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지 않는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이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가 키우던 강아지의 입을 틀어막아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강아지를 죽일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비록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결국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철회함으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및 피고인의 성행 등을 고려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른 전자장치의 부착 또는 제2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호관찰명령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또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총점 12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도 총점 15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강간통념수용척도도 일반 남자대학생 평균(2.70) 수준보다 낮은 1.94점이다. 나. 비록 피부착명령청구자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위 강제추행사건과 이 사건 모두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니다. 다. 나아가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보호관찰명령만으로도 향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 방지, 사회복귀 촉진 및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라.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향후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할 만한 다른 자료를 기록상 발견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