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41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성남시 분당구 E건물 803호에 있는 주식회사 B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09. 10. 22.경 분당세무서에서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G)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으로부터 275,59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 21.경 분당세무서에서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F(H)과 F(G)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F으로부터 462,400,000원 상당을, F으로부터 12,391,8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4. 26.경 분당세무서에서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G)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F으로부터 209,483,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및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 및 다. 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09년 2기)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0년 1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탈루된 세금을 모두 납부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관련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참작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982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1. 11. 19:0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2세)에게 2만 원을 주면서 "일을 마치고 나가서 같이 놀자"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이 종업원 E을 추행하고 이를 따지는 주방장인 에게 "촌이바"(중국에서 가장 상스러운 욕설)라고 욕설을 한 후 중국인 동료인 G과 함께 F와 실랑이를 벌이고, 다시 피고인 등을 제지하는 다른 중국인 손님들인 성명불상자 3인과 싸움을 벌이고, 그곳에 있던 또 다른 손님들에게는 '쳐다보기는 왜 쳐다보냐', '때려준다'고 소리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버리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 음식점 주인인 피해자 H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H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같은 법 부칙(2011. 4. 7.) 제2항 양형의 이유 강제추행 범행의 태양, 유형력 행사의 정도, 업무방해 범행의 경위, 업무방해의 정도,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 F, G, H(이하 '피고인 등'이라고 한다)와 공모하여 2013. 10. 7. 22:00경 인천 남동구 I 아파트 부근에 있는 J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은 고의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C, D, E, F, G, H는 피고인의 설명에 따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10. 8. 00:00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만월산터널 입구 앞 도로에서, C은 자신이 운전하던 K SM7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G이 운전하고, E, F, H가 동승하고 있던 L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L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D이 운전하던 M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게 한 후, 같은 날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1.경부터 같은 해 11. 29.경까지 합의금, 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11,418,1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7. 18:30경 인천 부평구 부흥로 353 기업은행 부평지점 자동화기기 코너에서 현금인출기 위에 놓아 둔 피해자 C(여, 56세) 소유의 시가 약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폰 1개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현장 CCTV 확인사항) 1. 수사보고(계좌명의자 상대 전화통화 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3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항소하였으나 2014. 12. 11.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 받고 2014. 12. 19.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에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소재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부산 강서구 명지동 614-5번지 일대 공유수면매립 프로젝트 19만여평의 PM사인 로뎀산업개발의 전무이사다. 오는 2011. 11. 또는 12. 초순경에 공사를 착공하는데 총 공사대금이 300억 원이다. 그 중에서 크락스 운송 운반 발파 매립 등의 공사로 200억 상당을 주겠다. 그러니 우선 5천만 원을 D 신문사에 기부 형식으로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로뎀산업개발 주식회사의 전무이사도 아니고, 부산 강서지구 명지동 614-5번지의 공유수면 매립공사는 관할 관청인 부산지방해양항만청에 허가를신청한 사실조차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을 입금하게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200억 원 상당의 공사를 의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1. 11.경에 5,000만 원을 D신문사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입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5천만 원을 D신문사에 송금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2. 8. 29. 사기 피고인은 2012. 8. 29. 서울 성동구 B건물 501호에서 C를 통해 피해자 D(37세)에게 '투싼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700만 원을 빌려 달라. 한 달만 쓰고 갚아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차량담보대출 의뢰를 받았으나 대출을 하여 줄만한 자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대출의뢰자가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위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만한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계좌를 통해 672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2. 9. 10. 사기 피고인은 2012. 9. 10. 서울 성동구 B건물 501호에서 C를 통해 피해자 D에게 '벤츠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4,500만 원을 빌려 달라. 한 달만 쓰고 갚아주겠다'고 이 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차량은 도난신고가 되어 있어 차량담보로 제공할만한 가치가 없었고, 피고인은 타 채무로 인한 이자 상환 요구 등에 시달리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려고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만한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계좌를 통해 4,18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595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1. 17. 11:43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C 사이트에 접속하여 수백 명의 회원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 D을 비방할 목적으로 '전남 순천 이거 시기 전 대의원의 문자메시지, '초야에 묻혀."라는 제목 하에 '(전략)난 생각했다. 늙어 제정신으로 돌아와 사람되었나 보다. 라고 협회장 선거가 있자 회원광장에서 그가 보이기 시작했다. 뭐 후배들를 위해 좋은 조언을 해주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거 시기는 거 시기였다. 그럼 이거 시기란 자는 누구인가? 잘 알고 있는 회원님들도 계시겠지만,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 간략히 그의 과거 이력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그의 말에 따르면, 순천 3선 대의원이라고 한다. 이 당선무효되고 F가 직대 시절 정관에도 없는 무슨 '특보' 자리를 맡아 고혈의 협회비를 빨아 잡수신 양반이다.악의축 무리들과의 권력 다툼에서 밀려 낙향한 첫 번째 인물이며, E과 G가 F가측사람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개버릇 소 못 주나 보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여느 '특보'와 같이 인사급여·직제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임명되어 급여를 받았으므로 부당하게 협회비를 착복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1. 18. 14:35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C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협회 전 회장인 H 직무대행을 비판하는 글에 회원인 피해자 D이 해 명하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평소 H과 피해자에 대하여 적대적이던 차에 수백 명의 회원들이 보는 가운데 '입은 삐뚤어도 말을 바로 하라고 했습니다. 위 글을 보면 도둑놈이 다른 도둑적놈을 똑 바로 살아라 하고 훈계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중략) 하기사 그들에게 한자리 꽤찼으니 충견이 되는 건 당연하겠지. (후략)'이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인사규정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글을 올리게 된 경위, 게시판의 사용목적 및 접근의 제한성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댓글을 게시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댓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그 표현내용("도둑놈", "충견" 등), 위와 같은 표현으로 상대방이 느낄 수 있는 모욕감정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2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13 20:00경 광주 서구 B 4층 C 3번방에서 피해자 D에게 맥주, 북어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해당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맥주 25,000원 등 합계 115,000원의 주류 및 안주류를 먹고 그 대금지급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산서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2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1. 20:50경 광주 북구 O에 있는 P 2층 탈의실에서, 그곳 관리자인 피해자 Q(51세)로부터 "찜질방은 여자 손님들도 있으므로 바지를 벗으면 안 된다"라고 주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빨로 피해자의 좌측 광대뼈 부위를 1회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Q의 진술서의 진술 기재와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남탕 탈의 실에서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만류하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해자로부터 먼저 구타를 당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정당방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거들은 이 사건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0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9. 30.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 어린이집 원장실에서 컴퓨터를이용하여 "시설물품품목, 시설내외(놀이시설 포함), 유아용 책상의자(10인용) 10SET. 중략.그 외 다수 일체, 위의 물품 이상 없음을 서로 확인하였습니다. A, G, 2009.10. 7." 이라고 작성하여 이를 출력한 후 G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시설물품 품목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1. 12.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80 에 있는 수원지방법원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시설물품품목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1. 10. 12.경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수원지방법원에 피해자 G를 상대로 "300,000,000원 등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과 위 제1항에 기재된 시설물품품목에 기재된 물품을 인도하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시설물품품목을 증거로 제출하는 등 법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시가 100,000,000원 상당의 위 시설물품을 편취하려고 했으나 패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진술부분 포함) 1. 고소장 1. 각 시설물품품목(증거목록 순번 7 내지 10번), 1. 수사보고(판결문 편철)-판결문 3부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징역형 선택) ·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조(징역형 선택) • .사기미수의 점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문서를 위조하여 제출한 것은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위와 같은 문서가 재판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무고죄 등과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2고단276

공소사실 1. 피고인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2012. 5. 15. 22:18경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 F(47세)가 욕설을 하면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C는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2회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4회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4회 때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식당 밖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4회 더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길이 약 26cm)을 그곳에 있던 탁자에 깬 후 "너 죽여 버린다"고 말하면서 피해자 F를 찌를 듯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를 받을 당시에는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C와 피해자가 자신이 폭행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였지만, 실제로는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우선,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공범인 C에 대한 제2, 3, 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와 피해자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해자 F는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피고인을 보고는 자신을 때린 사람이 아닌 것 같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에도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처음으로 자신을 폭행한 사람을 특정할 때에는 '50세 미만, 키는 165㎝, 체격은 마른 편, 회색 작업복을 입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와서도 키가 자신과 비슷하였었다고(165㎝) 증언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인의 인적사항(키 179cm, 55세)과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식당 주인 G은 피고인과 그 일행인 H이 술에 취하여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C와 I가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 사건 이후에 I를 만났을 때에도 I가 자신이 위 장소에서 싸운 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식당 주인의 아들 J도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는데, 피고인은 방에서 나온 사실이 없고 C와 I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셨던 H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다가 경찰이 오자 비로소 잠에서 깨어났는데, 그 당시 피고인도 같이 잠을 자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증거 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67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이나 위 법에 따른 명령과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시공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2. 11월경 서울 성북구 C 소재 D(지상6층)에서 소방시설인 간이스프링클러 공사를 하면서 유수검지장치를 시험할 수 있는 시험장치를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 배관의 끝으로부터 연결·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간이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이행하지 아니한 채 시공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소방관계법령 위반 사실 보고서 1. 소방시설 공사 착공 신고처리 및 알림 1. 소방안전관리실태 특정감사 지적사항 현장확인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6조제2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9조, 제36조 제2호, 제1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 소재 'D'이라는 휴대폰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휴대폰가게를 운영하는 업주로서는 중고휴대폰을 판매하려는 자로부터 중고휴대폰 기기를 매입할 때에는 상대방의 신분을 확인하고, 분실된 기기가 아닌지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함에도, 2014. 3. 중순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휴대폰가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 E가 2013. 11. 3. 분실하여 성명불상자가 습득한 장물인 휴대폰 1대(모델명 SHV-E300KW, 일련번호 F)를 구입함에 있어, 판매자의 신분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3만원에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전화를 매수할 당시 분실 신고된 휴대전화인지 여부를 조회하여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매수하였고, 이 경우 매도인의 인적사항까지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살피건대, 도난 또는 분실 휴대전화에 대한 장물 거래가 매우 활발하고도 흔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 휴대전화의 도난 또는 분실 후 그 분실 신고까지는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가 많아 분실 조회만으로는 그 휴대전화가 장물인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점, 중고 물품을 거래하는 업자들이 그 매도인의 인적사항이나 매도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장부에 기재하는 것은 이를 통해서 매도인에게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는지(예컨대, 짧은 기간 안에 같은 매도인이 중고 휴대전화를 판 흔적이 있다거나, 매도인의 주소지 등 생활근거지와 전혀 연관이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를 판매하려고 한다는 등)를 파악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는 점에서, 적어도 피고인에게는 매도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인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소비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없게 되어 있다는 주장도 하였으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등을 알리고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비롯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수집이 가능한 것이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다만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그 수집 요건이 더 엄격하게 제한되고는 있으나, 인적사항을 확인하면서 꼭 주민 등록번호까지 수집할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협박)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5.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20. 22:48경 경북 경산시 옥산동에 있는 농협 앞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경북 청도군 D에 가면 요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한뒤 경북 청도군 D까지 이동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이 없어 택시를 타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의 택시를 타고 이동한 뒤 그 요금89,7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자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정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그시경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5. 2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소재 피해자 C(55세)이 경영하는 D노래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러나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기고 맥주 3병 과 안주 1접시 등 합계 40,000원 상당을 제공받은 후 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182

범죄사실 피고인은서울 성북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29. 00:00경 위 업소내에서 청소년인 D(15세, 여)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4병과 안주 등 합계 10만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영업신고증 사본 1. 현장사진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지하1층에서 °C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22. 00:36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으로 온 D에게 캔맥주 2개를 판매하였다. 2.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 D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도우미로 온 성명불상의 여성으로 하여금 위 D의 시중을 들게 하는 방법으로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사본 1. 사업자 등록증 1. 영상녹화씨디 재생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상가 145호의 소유주로서, 위 건물은 건축법상 판매시설로 신고된 건물이다.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3. 4. 18.경 위 상가의 협의회장인 C을 통해 D과 위 건물을 위락시설로 사용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3. 5. 17.경부터 판매시설인 위 건물을 신고 없이 위락시설로 용도변경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B상가협회장 C 전화 통화) 1. 수사보고서(B상가 관리소장 E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피의자 조사 후 C과 E 전화통화 확인) 1. 고발장 및 공무원 진술서 1. 위반 건축주 명단 1. 임대차계약서 1. 위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4. 20:30경 강릉시 B빌라 다동 202호 피해자 C(42세)가 D(여, 45세)와 함께 동거하는 집으로 찾아가 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잠시 문을 열어준 사이 집안으로 신발을 신은 채 들어가 "Dol 집이 맞냐, 돈 7,000만원을 빌려갔는데 만나려고 한다"면서 방안을 뒤지면서 약 30분간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시끄러우니 안에서 얘기하자고 하여 피해자 집안에 들어가 이야기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C의 일관된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정11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문경시 B 소재 펜션 신축 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건축업 등에 종사하는 사용자인바, 위 현장에서 2013. 5. 1.부터 2013. 6. 5.까지 근로한 배관공 C의 6월분(2013. 6. 2. ~ 2013. 6. 5.) 임금 600,000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배관공 C와 2013. 5. 1.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근로자들을 채용하고 작업지시 및 감독을 하였다는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이 이 사건 펜션 신축현장에서 현장소장 D을 통하여 일용근로자로 C를 채용하였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건축주와 계약을 체결하고 현장관리만 하는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고,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119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임금지급의무가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불이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11. 20:40경 서울 강동구 C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 경위 F, 경사 G, 경사 H이 사건 경위에 관한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씨발놈들, 경찰 새끼들, 걔새끼들, 이 씹새끼들아, 너희들 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어깨를 밀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고, 위 G의 계급장을 잡아 당겨 떼어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어깨를 손으로 밀고, 위 H의 가슴을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F, H의 각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으로서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바 있고경찰관에 대한 모욕죄로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로 신고하였는데 피해자로서 제대로 처우받지 못하고 있다는 나름의 판단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나, 이는 피고인 스스로가 교통사고 조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아니한 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26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2. 2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청북면 토진리에 있는 가람산업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20:30경 같은 시 오성면 숙성리 96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2. 21:00경 위 농업기술센터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위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신원확인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씨발! 내 차 아니면 어떻게 할 건데?"라고 욕설을 한 후,손바닥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24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4. 05:15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그곳 직원인 E에게 계산을 하지 않은 채 물건을 달라고 하며 억지를 부리던 중 E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E에게 "씨발, 양아치 새끼도 아니고"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5:45 경 위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편의점에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G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싸가지 진짜 없네."라며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G의 턱을 2회 밀쳐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공공안녕과 질서유지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경찰관 사진, 편의점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8.7.20:25경 안성시 C에 있는 'D' 음식점 앞 테이블에서 피해자E(47세)로부터 '나에게 형이라고 불러라', '니가 나한테 해 준 것이 뭐 있느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 곳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 해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피해자의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전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18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1. 11.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관리 운영팀 과장으로 근무하던 C 건물 6층에서, 위 건물에 입점한 업체인 D 영업사원인 피해자 E(여, 21세)와 대화하다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두드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경 위 C건물 6층 복도에서 피해자가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다가가 피해자에게 "계약 한 건 했나?"고 말하며 뒤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경 위 C건물 6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뒷통수가 예쁘다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뒷통수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6. 26. 13:40경 위 C건물 5층 복도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세 번 정도 두드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전력, 이 사건의 성격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99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은 2013. 12. 17. 19:30경 제주시 오현길 67 에 있는 도로에서 B 소유의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해자 E(55세)이 피고인 A 운전 승용차의 뒤쪽에 서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그 동태를 살피면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자와의 거리를 확인하고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A 운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뒤쪽에 서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F 병원으로 후송 치료 중이던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30경 저혈량쇼크, 혈복강, 혈흉, 다발성 갈비뼈 골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A은 가.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음주한 상태로 운전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같은 날 20:00경 제주시 G에 있는 F 병원 앞에서 평상시 함께 목수일을 하러 다니던 B에게 전화를 걸어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지구대 경찰관에게 피고인 A 운전 승용차를 자신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고 허위 자백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함께 목수일을 하며 현장을 다니는 A이 피고인 B 소유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망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A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3. 12, 17. 20:20경 제주동부경찰서 H지구대 사무실에서 A 이 야기한 교통사고 사건을 수사 중인 경사 I에게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범인인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 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교통사고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금고 4월 -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피고인A 운전의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사이에 합의 또한 이루어진 점, 처와 3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2012년까지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수회 받은 것 이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 술을 마신 상태에서 사망사고를 야기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B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기까지 한 점, 2011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02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0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 A의 범행 은폐를 위하여 허위 자백을 하여 수사에 혼선을 야기하려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