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6. 06:09경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464 고봉산삼거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편도 4차로의 1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머스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혈중알코올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는바, 그 음주운전 과정에서 초래된 교통상의 위험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위 교통사고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였다. 초범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점 피고인은 B 머스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6. 06:09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464 고봉산삼거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차장에서 편도 4차로의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며 도로로 진입하여 다른 자동차의 진행방향과 동일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좌회전하여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를 따라 일산교 쪽에서 통일천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는 D 윈스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C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음주운전 과정에서 C이 운전하던 차량을 들이받은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C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과 충돌한 직후 상당한 충격을 받은 듯 신음소리를 낸 사실, C은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2019. 2. 7.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E한의원에 방문하여 허리와 등 쪽에 물리치료를 받고 보름치 정도의 약을 처방받은 사실, 이후 C은 2019. 2. 25. 위 E한의원에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이라는 병명으로 약 2주간의 안정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판시 음주운전 범죄사실 뿐만 아니라 이 부분 공소사실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한 바도 있다. 2) 그런데 C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본인은 사고 이후 별다른 불편함은 없었지만 자동차간 충돌이 있었기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병원을 찾아가 검진만 받아본 것인데, 검진결과 별 이상이 없어서 현재까지 치료나 약을 복용한 사실이 전혀 없고, 일상 생활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아울러 몸에 아무런 이상이나 불편이 없었기 때문에 경찰서에 진단서를 제출할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만, 경찰서 담당 조사관님이 병원 기록이 있기 때문에 진단서를 꼭 제출해야 한다고 하며 여러 차례 독촉하여 어쩔 수 없이 검진을 받은 지 18일 만에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것입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 직접 증인으로 출석하여 '충돌 직후 통증이 있어서 신음소리를 낸 것은 아니다.', '특별히 아팠거나 그래서 한의원에 간 게 아니라 주위에서 사람들이 교통사고 나면 병원 가야 된다고 해서 형식적으로 갔던 것이다.', '이 사건 사고 때문에 회사에 결근한 적은 없다.', '원래 진단서를 제출할 생각은 없었는데, 경찰이 여러 차례 연락을 해서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하기에 다시 병원에 방문해서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이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해서 특별히 몸에 이상이 있거나 불편함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사고 이후 병원에 간 것은 사고 다음날과 진단서 발급받으러 간 날 2번 밖에 없다.', '한의원에서 어혈제라고 보름치 정도 지어 주었는데, 몇 번 먹다가 안 먹었다.', '한의원 외에 다른 병원에 가거나 약국에서 약을 사먹은 적은 없다.', '이 사건 사고 다음날 좀 빼근한 것은 사실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렇다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르면, 설령 C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인 경추와 요추 및 골반 부위에 다소 뻐근함 내지 통증을 느꼈더라도, 이는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고 보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C은 사고 다음날 한의원에 방문하였을 때 본인 스스로는 별다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채 한 차례 기본적인 물리치료를 받았을 뿐 그 날 이후 추가적인 치료를 받지 않았으므로, 그와 같은 단순한 뻐근함 내지 통증으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려워서 이를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어떠한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판사 김정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