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337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고, 피고인 B은 소아과 전문의로 피고인 A의 이모이다.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이미 정신과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여 오고 있음에도 피고인 B 명의로 추가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방법으로 의료기관 2개를 중복하여 개설·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01. 11. 19.경 오산시 C빌딩 2, 5, 6층에서 ‘D’을 개설 및 운영하여 오고 있음에도, 2019. 4. 23.경부터 2019. 5. 31.경까지 오산시 E건물 6층에서 개설자 명의를 ‘B’으로 하여 ‘F병원’(총 병상 140개 중 정신과 폐쇄병상이 126개임)을 개설 및 운영하고, 피고인 B은 ‘F병원’ 개설자로 등록한 후 위 병원에서 내과 환자들을 진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F병원 퇴사간호사 K 전화진술청취) 1. 피고인 A의 계좌이체내역(L은행), F병원 직원근로계약서, F병원 직원명부, 의료기관 개설허가대장, F병원 진료기록부 사본(M 작성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8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이모인 피고인 B이 병원을 개원하여 정신과 진료를 볼 수 있도록 도와준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중복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법리 구 의료법 제4조 제2항은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구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의 금지규정을 ‘1인 1개설·운영 원칙’이라고 한다) 이러한 의료법의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1인 1개설·운영 원칙에 반하는 행위 중, 의료기관의 중복 개설이란 ‘이미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등의 명의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직접 의료행위를 하거나 자신의 주관 아래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를, 그와 구분되는 의료기관의 중복 운영이란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하여 그 존폐·이전, 의료행위 시행 여부, 자금 조달, 인력·시설·장비의 충원과 관리, 운영성과의 귀속·배분 등의 경영사항에 관하여 의사 결정 권한을 보유하면서 관련 업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를 뜻한다. 의료기관의 중복 운영에 해당하면 중복 개설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1인 1개설·운영원칙에 위반한 것이 된다. 나아가 구체적인 사안에서 1인 1개설·운영 원칙에 어긋나는 의료기관의 중복 운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위와 같은 운영자로서의 지위 유무, 즉 둘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 과정, 개설명의자의 역할과 경영에 관여하고 있다고 지목된 다른 의료인과의 관계, 자금 조달 방식, 경영에 관한 의사 결정 구조, 실무자에 대한 지휘·감독권 행사 주체, 운영성과의 분배 형태, 다른 의료인이 운영하는 경영지원 업체가 있을 경우 그 경영지원 업체에 지출되는 비용 규모 및 거래 내용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둘 이상의 의료기관이 의사 결정과 운영성과 귀속 등의 측면에서 특정 의료인에게 좌우되지 않고 각자 독자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특정 의료인이 단순히 협력관계를 맺거나 경영지원 혹은 투자를 하는 정도를 넘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도3672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A이 F병원을 중복 개설·운영한 것인지 여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2019. 4. 23.경부터 2019. 5. 31.경까지의 기간 동안 D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F병원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함으로써 병원을 중복개설·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A이 자신이 운영하던 D에 입원되어 있던 정신과 환자 40명을 그대로 F병원으로 이동시키면서 환자들을 담당하는 의사가 피고인 A이 아닌 다른 의사로 변경된다는 점을 설명하거나, 환자들의 가족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위 입원환자들을 더 이상 진료하지 않고 피고인 B이나 피고인 B이 고용한 정신과의사가 위 입원환자들을 진료할 예정이었다는 것인바, 정신과 환자에게 있어 담당의사가 변경되는 사정은 매우 중요한 사정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위 입원환자들은 피고인 A이 F병원에서 계속하여 자신들을 진료할 것을 전제로 입원 장소만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오산시 C빌딩 4, 5, 6층을 위 각 건물의 소유자인 J 및 그 가족들로부터 임차하여 ‘D’을 개설 및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8. 11.경에는 현재 F병원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그리고 그 무렵 위 D 건물에 관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자, 피고인 A은 위 건물 2층을 새롭게 임차하며 위 건물 4층에 위치한 외래진료실을 위 2층으로 옮기는 한편, 입원병동인 5, 6층에 대해서는 차임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J은 경찰에서 자신이 피고인 A에게 차임지급을 독촉하자, 피고인 A이 ‘오산에 새로 개설할 병원 건물에 돈이 묶여 있어 현금이 없으므로 보증금에서 월세를 공제하라’, ‘F병원이 개원하면 병원을 이전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이에 J 스스로 피고인 A의 말을 확인하기 위해 F병원이 위치한 건물을 찾아간 사실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F병원은 요양병원이 아닌 일반병원으로 개설허가를 받았으나, 총 병상 140개 중 정신과 폐쇄병상이 126개인 점에 비추어 병원의 주된 진료업무는 정신과환자에 대한 진료업무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실제로도 위 병원에 내과외래환자들은 거의 없는 상태로 주로 피고인 A이 정신과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 N은 소아과전문의로서 1983. 3. 12.부터 2019. 4. 17.까지 약 36년 동안 소아관 진료만 수행한 의사인바, 단순히 소아과 진료 시간이 길어 체력상 힘들고, 정신과에 관심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진료 영역을 정신과로 바꾼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진료 영역을 변경하자마자 피고인 A의 병원에 입원되어 있던 입원환자들 40명을 한꺼번에 진료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F병원이 개원하면서 D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 대부분 F병원으로 이동하여 동일한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였다. 피고인 A은 F병원 건물의 공동소유자인데, 피고인 B에게 위 건물을 임대하면서 F병원 운영을 위한 인테리어 비용 5억 원이나 집기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보이고, 위 병원에서 고용할 정신과 전문의를 채용함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직접 D에서 면접을 보고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였다. F병원은 실질적으로 정신병원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주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였고, 그로 인해 주민설명회가 개최되기도 하였는데, 위 주민설명회에는 피고인 A이 참석하여 병원의 환자 구성 등에 관하여 설명을 하였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 피고인 A은 자신이 매수한 건물로 병원을 옮기기로 계획하였음에도 종래 고객들이 병원에 찾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D을 같은 건물 2층으로 옮겨 외래진료만 담당하고, 입원환자들은 모두 새로운 F병원에서 진료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A은 기존 고객의 유지라는 이익을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의 병원 중복 개설·운영기간이 짧다. 주민들의 민원제기라는 외부사정으로 인하여 F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워져 입원환자들이 다시 D으로 이동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위 중복개설·운영 기간 동안 피고인 A이 F병원에서 직접 진료행위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 B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전과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