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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8고단26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1. 4.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2018 고단2618 피고인은 2018. 7. 15, 03:1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나이트클럽 입구 도로에서부터 인근 시내버스승강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4654 피고인은 2018. 2. 말경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F 학원에서 그곳 창고에 피해자 G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시가 및 수량 불상의 에어컨, 피아노, 미술 책장, 책들을 학원의 임대기간이 지났는데도 피해자가 계속 가져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원 앞 쓰레기장에 버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618 1. 증인 H, I, J, K의 각 법정 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감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8고단46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부분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구입 관련 자료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당시 차 안에서 잠이 들었다가 실수로 기어 등을 건드려 피고인 차량이 움직였을 뿐이므로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N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차량의 기어를 조작하여 운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 차량은 천천히 이동하여 앞에 주차되어 있던 K5 차량을 추돌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차량 운전석에 앉아서 운전대에 기대어 머리를 숙인 채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인 상태였고 이후 곧바로 잠이 들었다. 추돌 이후 연락을 받고 3 ~ 5분 정도 후에 현장에 도착한 K5 차량 소유자인 K1 목격한 바에 따르면 피고인 차량은 시동이 켜진 상태로 기어는 'P' 위치에 있었는데, 'P'에 위치해 있을 때 피고인 차량이 전방으로 이동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추돌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의 앞바퀴는 반시계 방향으로 약 17' 틀어져 있었고 운전대 각도는 반시계방향으로 약 250' 정도 회전된 상태였는데, 위와 같은 상태에서 그대로 후진할 경우 피고인 차량은 도로 3차로 방향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어 피고인이 최초에 주차한 위치와는 판이하게 다르다. 이 사건 현장의 도로는 피고인 차량이 동력 없이도 스스로 움직일 정도로 경사진 도로가 아니라 평평한 도로에 속한다.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불러 기사가 배정되었다는 문자를 받은 시각은 2018. 7. 15. 00:42경인 반면, 피고인의 차량이 움직인 시각은 03:10경으로 그 간격으로 보아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계속 기다리거나 다른 대리운전을 부를 가능성은 매우 적어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행을 저지른 점, 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에 관하여 다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3.00:1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불상의 호실에서 전날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D(가명, 여)이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밀어 의자에 눕히고 무릎 위에 올라 탄 뒤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키스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가명), E의 각 진술녹음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간 대화한 F 대화내용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2016. 3.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13.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D 쏘나타 승용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겠다고 하면서, 대출금액 2,030만 원, 매월 589,967원씩 48개월 동안 원리금 균등분할 하는 조건의 오토론 약정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돈이 필요하여 위 차량을 구입 후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할 목적으로 오토론 약정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실제 차량을 운행하면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4. 차량 할부금융 대출금 명목으로 20,3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중고차론 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특히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동기, 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그 회복 여부,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9. 02:55경 제주시 B에 있는 C약국 앞 노상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중 이를 발견한 순찰 근무자 제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위반 사실을 고지받고 스티커 발부 목적으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E에게 "씨발 새끼들아, 봐 주면 안 되냐, 개새끼들, 육지새끼들 같이 보이는데 너흰 안 된다"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손바닥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이마 부위로 위 E의 입술 부위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순찰 근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단횡단을 하다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스티커 발부 목적으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지구대에서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중한 정도에는 이르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등
제주지방법원-2018고단89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5.경 제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친구에게 보증을 잘못 서는 바람에 당장 대출금 5,000만 원을 갚아야 하는데, 통장이 거래정지 되어 은행거래를 할 수 없으니 300만 원만 빌려 달라. 거래정지가 풀리면 적금을 해지해서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이스피싱으로 보이는 불상자의 말에 속아 그들에게 보낼 돈이 필요했던 것이고, 은행 거래가 정지된 사실이나 적금을 해지하여 빌린 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E 명의 은행 계좌(G)로 3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D, H으로 하여금 총 2,440만 원을 불상자에게 송금하게 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17.경 [은행 J 팀장을 사칭하는 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렵다. 다만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급여를 입금한 것처럼 거래실적을 늘리는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높이면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제안을 받고 수락하여, 2017. 10. 18.경 제주시 아라일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K 합계좌(L)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불상자가 지정한 주소로 보내고, 휴대전화 M으로 통장 번호,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입출금 거래를 통해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강제집행을 통해 사기죄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피고인의 급여에서 매달 피해금이 변제되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사기죄의 피해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큰 금액인 점, 기망의 방법과 내용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쁨,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범행에 사용된 점 기타: 피고인이 사기죄의 피해액을 직접 취득하지는 않은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2. 2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8. 26. 16:07경 논산시 B시장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길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한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 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NY125D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동종 전과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재범하였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넘는 전과 없음, 오토바이 운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 위해)
수원지방법원-2018고합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피해자 D(D, 네팔 국적, 32세)과 함께 근무하면서 피해자와 회사 기숙사의 같은 방(5번방)을 사용하는 스리랑카 국적의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12, 02:20 경 술을 마시고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위 기숙사 5번 방에 들어갔을 때 새로 같은 방을 사용하게 된 네팔 국적의 이 피해자와 함께 방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E에게 '내 방이니까 나가라'고 하였으나 옆에 있던 피해자가 여기는 세명이서 같이 쓰는 방이다. 방에 네 이름이 적혀있는 것도 아니다'고 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 옷장 서랍 안에 들어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8.5cm)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다가,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꺼내어 그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자 그 과도를 다시 서랍 안에 집어넣었다. 이후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위와 같이 시비를 걸어 피해자와 E은 피고인을 바닥에 눕혀 제지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거세게 저항하여 피해자는 할 수 없이 피고인과 같은 스리랑카 국적의 F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하여 F가 거주하는 위 기숙사의 8번방으로 찾아갔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네팔 국적의 위 E이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위 5번방을 사용하기 전까지는 자신과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가 그 이후부터는 자신보다 E의 편을 들고 급기야 위와 같이 자신을 바닥에 눕히고 폭행하기도 하였다는 생각을 하게 되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다시 위 서랍에서 위 과도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를 뒤쫓아가 위 8 번 방 앞에서 F를 불러내며 도움을 청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과도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베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목을 약 13cm 정도 베어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자상을 가하는 것에 그쳤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부분 1. F, D, G,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파일 CD 영상(증거목록 순번 21번)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과도 및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의사 소견), 진료사실 증명서, 수사보고(피해자 D 치료 일수 확인보고)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감정의뢰 결과), 감정의뢰 회보 1. 내사보고, 112 신고표, 수사보고(피의자 통화기록), 통화기록 사진, 수사보고(사장님 친구인 J의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4개월~8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감경 영역(2년 4개월 ~ 8년) ※ 서술식기준 : 살인미수죄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한다.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사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하던 회사동료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도중 화가 나 서랍 안에 보관 중이던 과도를 꺼내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는 행동을 하였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거센 저항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다른 기숙사 방으로 나가자 이에 순간적으로 격분한 피고인이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목을 베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이다. 피고인은 방 앞에서 회사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목을 베었고, 피고인이 칼을 휘두른 부위는 일순간에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부위라는 점이 명백한바, 실제 피해자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약 13cm 정도의 열린 상처의 상해 피해를 입게 되었다.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비록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와 같은 방에 있던 다른 회사동료가 피고인을 말리는 과정에서 다소 거칠게 피고인을 바닥에 눕히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점만으로 같은 기숙사 방에서 함께 생활해온 피해자를 갑자기 살해하려는 행위를 한다는 것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사정으로 특별히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없는바, 그 비난가능성 역시 매우 높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였고, 약 6개월여 수감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사망이라는 극단적 결과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약 7년 동안 국내에 체류하여 생활하면서 나름 성실하게 생활을 해온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게 스리랑카에서 생활하는 나이 어린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10.22:0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지인인 D,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을 통해 피해자 F(가명, 여, 41세)을 소개받아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11. 02:30경 피해자에게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의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동두천시 G에 있는 H 호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I 렉스턴 차량 조수석에 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렉스턴 차량 내 운전석에 앉아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힌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가명)의 진술서 1. 발생보고(강간), 피해사진, 편의점 CCTV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해자 휴대폰 문자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내부 확인 건), 피의자 차량 내부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 확인 건), 피의자 통화내역 사전첨부, 수사보고(편의점 내 CCTV 확인 건), 편의점 CCTV 자료, 수사보고(현장 및 CCTV 확인 건), 현장사진자료, 방범용 CCTV 자료, 현장약도(H호프집->C편의점), 수사보고(감정의뢰 회신),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112신고 녹취 파일 확인 건), C편의점 CCTV 2매, C편의점 CCTV (신고정황) 1매, 방범용 CCTV CD(H) 1매, 112신고 녹취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성폭력범죄 처벌 전력은 없음)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자리를 함께 하게 된 피해자에게 집에 바래다 주겠다면서 자신의 승용차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 이천시 B에 있는 C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생활비와 병원치료비로 50만 원을 빌려주면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는 반면, 약 3개월간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고 월세를 4개월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2,619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1. 계좌별 거래명세표 1. D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9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피해정도, 기망의 태양,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에 'B'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라는 연락을 받고 이와 같이 대출을 받기로 한 뒤, 그 무렵 원주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지역 농축협 계좌(계좌번호: 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 진술서 1. 농협거래내역서 회신자료 1. - 통화내역 및 메시지 내역 캡쳐사진 1. - 이체내역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8, 9,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이익을 기대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는바,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득을 취하지는 아니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4.경 피해자 B에게 "에어컨 사업을 추진 중인데 돈을 빌려주면 위 사업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주고 원금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밀린 카드대금 변제, 비트코인 투자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에어컨 사업에 돈을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C)로 같은 날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이체영수증, 문제메시지 캡쳐 사본, 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12.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1. 14. 22:27경 양산시 중부동 양산지하철역 앞 도로에서 부산 북구 금곡동 금곡지하철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금고형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단속 경위나 음주 정도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1. 21.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B빌딩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사거리까지 D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5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 02:20경 구미시 야은로 452에 있는 구미고네거리 앞 도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봉곡동 방면에서 신평동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62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전면으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후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C과 동승한 피해자 E(5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4,091,55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도주하다가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봉곡사거리 앞 중앙분리대 화단 시설물을 들이받아 수리비 6,767,53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 사진, 내사보고(현장 상황 등에 대해),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사고영상 확인 및 캡쳐사진) 1. 각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인적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운행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각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1.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7. 03:2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혈중 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672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15. 07:1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의 폭행사건 접수 절차에 대한 설명이 마음이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놈들아, 어린 놈의 새끼들"이라는 욕설을 하였고, 이에 위 E이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위 E의 몸을 수회 밀치고, 이어서 위 E에게 "야, 이 씨발놈아 너는 내가 니 옷 벗겨버린다, 내가 너를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8. 01:08경 원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편의점 주변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잠을 못자겠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경위 F에게 '택시 불러줘'라고 소리를 지르고, E에게 가까이 다 가서면서 '택시 불러주면 되잖아'라고 소리를 지르고, F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톱으로 F의 오른쪽 팔을 할퀴고, 계속하여 E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재수 없어'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E의 머리 부분을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 각 진술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사건 관련 사진 1. 내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앞에서 본 양형인자에 추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549

범죄사실 2019고단549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1. 14. 23:10경부터 24:00경 사이에 부산 동래구 B빌딩 C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E' 사무실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무실 출입문 앞 천장 석고보드를 직접 제작한 철사로 뜯어낸 뒤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 곳 책상 서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한 후 그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 14, 22:00 경 부산 동래구 B빌딩 F호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제1항의 방법으로 침입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1155 피고인은 2019, 3, 19, 18:30부터 2019. 3. 19. 21:30경 사이에 울산 남구 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사무실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무실 출입문 앞 천장 석고보드를 직접 제작한 철사로 뜯어낸 뒤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 곳 책상 서랍에 있는 피해자 L 소유인 현금 59만 원, 피해자 J소유인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 권 6매, 시가 20만 원 상당의 행운의 열쇠 2개 등 합계 1,59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Q, R, S, T, G, U, V, W, X, Y, Z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각 현장사진, 각 용의자 사진, 각 CCTV 캡쳐 사진, 피고인 소지 옷, 범행도구 촬영사진 1. 수사보고(증거번호 12, 62번), 범죄인지(증거번호 56번), 추송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9고단11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국과수 DNA 회보서,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각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증거번호 8, 12번)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9고단1155사건과 관련하여, 행운의 열쇠 2개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행운의 열쇠 2개를 절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으나, 피고인이 5개월 정도 수감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특수절도의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2012년 이후로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음주운전 전력만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경제상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53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5. 21. 09:00경 청주시 B아파트 C동 앞에서 피해자 D(20세)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체육관에서 결판을 내자'고 합의를 하여 청주시 E 4층에 있는 'F'으로 피해자와 함께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그곳 링 위에 먼저 올라가 몸을 풀고 있다가 피해자가 링 위로 몸을 넣어 올라오려는 순간,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걷어 찬 다음 피해자 머리를 잡고 피해자를 링 위로 끌어 올린 뒤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찍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와 등을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치아의 파절, 좌측 안구 주위 및 전완부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2. 11. 06:00경 청주시 서원구 G에 있는 H 3층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I(56세)의 머리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LG 휴대폰 G6. 1개를 들고 가 절취하려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J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6.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용암농협사거리를 방서사거리 쪽에서 용암지하차도 쪽으로 직진하다가 용암사거리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교차로 및 부근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의 현황을 확인하고 교통신호를 준수하여 속도를 줄이면서 좌회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 진행함으로써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하고 있던 피해자 K(62세) 운전의 L 그랜저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및 휀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 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M, N, O,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진,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I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 K가 입은 피해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더 있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04. 27. 01:10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E초등학교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을 정도로 술에 취하여 이로 인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G(47세) 운전의 H K5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의자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구미시 I에 있는 J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발생보고,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검증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차 블랙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각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 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3. 15:00경 충남 당진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47세)과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배를 1회 걷어차고, 이에 피해자가 밖으로 도망쳐 승용차를 운전하자 피해자를 따라 조수석에 탑승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내용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