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합26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8. 16. 늦은 저녁 무렵 광명시 광명사거리역 8번 출구 앞 벤치에서 정신장애인 피해자 B(가명, 58세, 여)가 앉아있는 것을 보고 접근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2022. 8. 17. 01:20경 광명시 C, D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D 5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노래방 책자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껴안고 가슴을 옷 위로 만지고, 이어서 “성행위를 하자, 돈을 주겠다, 여기에서 하기 싫으면 여관으로 가자, 좀 보여달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껴안고 옷 위로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장애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거부하자 5번방을 나가 요금을 환불받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2회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속기록 1. 피해자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 진술조력인보고서, 장애인증명서, 금융기관회신자료, 진술분석전문가의견서, 수사협조회신(장애진단서/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장애인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및 신상정보등록, 사회봉사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현재 상황과 객관적으로 맞지 않는 진술을 하였고 피해자의 조현병으로 인해 잘못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2. 지적장애 인식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정신장애를 인식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2010. 3. 23. ‘만성정신분열병으로 잔류증상이 남아있어서 생활에 장애가 있음. 동반된 강박증 등으로 인하여 청결유지, 적절한 대화기술, 협조적 관계, 소지품 및 금전관리 등 기능에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GAF점수 55점에 해당함.‘의 소견과 함께 정신분열증의 증상으로 정신장애 3급 진단을 받았고, 2007. 11.경부터 2015. 11.경까지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진료를 받았다. 피해자의 진술조력인이 작성한 보고서에는 피해자에 대한 관찰 내용으로 ‘물건이 잔뜩 담아져 있는 시장가방과 반찬통 등이 담긴 비닐봉투를 들고 있는 모습이 관찰된다’, ‘시장가방을 정리하는 등 분주한 모습을 나타내는데 자신의 할 일이 끝나고 난 이후에야 상대방의 질문에 반응하는 특징이 관찰된다’, ‘시선을 적절히 유지하지 못하고 오른손은 주먹을 쥐고 왼손은 주먹을 감싼 형태에서 손가락을 움직이는 행태가 지속적으로 관찰된다.’, ‘진술자는 종종 멍하게 멈춰있고, 질문을 잘 듣지 못하는 모습을 나타내거나 연상이 다소 늦어지는 경우가 이따금씩 관찰된다.’, ‘간단한 질문의 이해가 가능하나 사고의 전환이 원만하지 않아 질문이 바뀌어도 몰입되어 있는 상황에 오래 머물러 이전에 나타낸 대답을 지속 반복하는 행태를 보이기도 한다.’, ‘진술자는 자신만의 독특한 어투를 보이거나 다소 추상적으로 표현하는 경향을 보인다. 진술상황의 예로 벌칙(처벌), 경찰관 사무실(파출소), 끝판(마무리 즈음) 등으로 표출하는 모습이 관찰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에 대한 진술분석전문가의견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으로, 스스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장소를 찾아가기 어렵고, ‘그 카운터 입구에도 벌칙 받는 거 붙어있어요, 경찰 선생님 얘기하는 거에요, 찾으면 벌칙을 내리셔야죠.’라고 말하는 등 나이대 보다 낮은 단어를 쓰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지하철 출구 앞 벤치에 혼자 앉아 있었는데 물건이 가득 들어 있는 가방과 소지품 등이 가득 들어있는 비닐봉투를 소지하고 있었다. 피해자의 법정 진술과 피해자 영상녹화 CD에 나타난 피해자의 진술 태도, 말투, 외모,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과 사용하는 단어를 보면, 보통의 사람이라면 피해자가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내거나 대화를 나누면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 장애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어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게 된 경위(지하철역 출구 쪽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가 불쌍해 보인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밥을 먹으러 가자고 함), 호프집과 노래방에서 음료를 시켜서 가방에 넣어가는 피해자의 행동, 피고인이 피해자를 벤치에서 만난 후 범행에 이르기까지 1시간 이상 피해자와 시간을 보낸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식사를 하고 노래방을 가는 등 상당한 시간을 함께 보내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강제추행 사실과 폭행 사실에 대한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 상태 등에 대해 잘못된 진술을 하였거나 조현병으로 장기간 치료 받은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만하다. 이에 의하면 강제추행과 폭행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해 내용에 관하여 E 센터의 조사 및 이 법원의 증인신문에서 ‘지하철 출구 앞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밥을 사주겠다고 해서 근처 식당에서 치킨을 먹고 노래방에 갔다. 그런데 피고인이 갑자기 가슴을 만지고 껴안았고, 성행위를 하자고 했다. 어려워서 안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노래방 TV가 안 나왔다. 카운터 직원한테 물어보니 피고인이 환불 받아갔다고 했다. 노래방 안에서 피고인이 맥주를 마시고 있길래 TV를 끓으셨냐고 하니까 발로 걷어찼다. 기분이 나빠서 먼저 노래방을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위, 피고인이 한 말과 그 전후 사정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고인으로부터 갑작스럽게 당한 주요 피해사실은 물론 피해사실 발생 전후의 사실관계 등에 관한 진술 역시 자연스럽고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달리 피해자에게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사정이 보이지도 않는다. 피해자의 경찰 진술에 관하여 아동ㆍ장애인성폭력 진술분석 전문가 F는, 피해자는 피해 사건 이전 맥락이 아주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피의자와 나눈 대화내용을 인용하여 진술하였고, 사건에 굳이 진술할 필요성이 없는 내용이지만 피해자가 겪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노래방 경고 문구를 진술하여 세부적인 내용을 진술하였고, 자신이 느낀 피해 당시 주관적인 느낌, 피해 직후 경찰에 전화하여 피해상황을 알린 사건과 간접적인 연관성을 가진 내용을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일정한 주거지 없이 끼니를 일정하게 먹을 수 없는 피해자의 상황에서 일면식 없는 피의자를 따라가 먹을 것을 제공받고 피해자로부터 성행위를 거부당하자 화가 난 피의자가 나가고 노래방 영상이 나오지 않는 상황을 피해자는 이해하지 못하였으며, 그러한 피의자의 행동을 구분짓는 등에서 피해자는 어떤 상황에 대한 추론이 낮은 것으로 보여지고, 피해 상황 후 경찰에 스스로 피해 신고하게 된 과정을 진술하는 등 진술의 타당성이 의심스럽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피고인의 금융기관회신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2. 8. 17. 01:02경 D에서 64,000원을 결재하였고, 같은 날 02:08경 일부 카드 결제를 취소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 사건 노래방 외부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같은 날 02:21경 노래방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확인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2:25경 노래방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카드결제 내역 및 CCTV영상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장애인복지법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7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행사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 피해자의 지적 상태와 장애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결과,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실,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