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0. 20:20경 서울 금천구 C 지하 1층에 있는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피해자 D(42세)이 찾아와 조용히 해달라고 항의한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과일을 깎기 위해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2㎝, 칼날길이 11.5.c㎝)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가슴 부위 약 1cm 가량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형법규정 신설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사소한 시비를 계기로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찔러 상해를 입힌 것으로 행위의위험성이 매우 크고 법정이 무거운 점, 이 법정에 불출석하여 구속영장이 집행된 점 등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이 사건은 소음 문제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갑자기 들어와 시비하는 과정에서 손에 들고 있던 과도를 이용하여 저질러진 우발적 범행인 점, 다행히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수사기관에서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국내에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의 형을 신고하되, 재범 방지와 반성의 기회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2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7. 22:08경 인천 서구 청라라임로 58에 있는 청라1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승용차를 음주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19%에 이르는 점,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음주운전 도중에 인적·물적 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처와 어린 1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8. 12:40경 화성시 C에 있는 주택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4만 원 상당의 등유 100리터가 들어있던 기름통 1개를 피고인의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물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자동차 도장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자동차정비업을 하려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3. 12.13:10경 피고인 운영의 위 업소에서 후끼(에어 스프레이), 콤프레셔, 환풍기 등의 공구를 갖추고 성명불상 손님 소유의 D 제네시스 승용차의 후면 범퍼 및 우측 뒤펜더의 수리도장 작업을 하고 그 수리비로 200,000원을 받는 등 자동차정비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0. 14:15경 부산 중구 C마트' 2층에서 물건을 사고 내려오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D(24세)와 눈이 마주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빈정거리는 것으로 오인하고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위 마트 뒷골목으로 가서 "웃으니까 좋나, 지금 웃음이 나오나"라고 말하며 가방 속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맥가이버 칼(칼날 길이 4cm)을 꺼내 피해자의 좌측 엉덩이를 1회 찔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약 2cm 길이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처 및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상처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8. 16:50경 인천 부평구 C 앞 도로에서 자신의 주차공간에 D이 화물차를 주차해 두고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D과 다투다가 주변 상인들의 만류로 중단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분이 풀리지 않자 같은 날 17:00경 E에 있는 D과 그의 동생인 피해자 F(30세)이 운영하는 G에 위험한 물건인 회칼(전체길이 28.5cm, 칼날길이 16cm)을 들고 찾아 가, 회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찌르려고 함으로써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H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973년경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도중 피해자 F 과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중상을 입은 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10.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3. 3. 5.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10.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목포시 상동 주공 2차 아파트 상가 뒤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버스터미널 뒤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 1)공소장에기재된2012.12. 6. 은약식명령이 청구된날로서,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발령한날은2013.3.5.이다(수사기록29면, 32면 참조). 서 혈중알콜농도 0.132%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보고), 목포지원 2007 고약6275, 2012고약574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음주운전 관련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달에 바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374

범죄사실 1. C게임장 관련 범죄 사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E, F과 공모하여, 2010. 11. 10.경부터 2010. 11. 17.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G에 있는 'C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르게 예시 및 메모리 연타기능과 자동진행기능을 임의로 추가하고, 해파리, 고래, 상어 등의 그림이 화면에 나타날 경우 10~150만점까지 점수를 부여하여 그 점수에 따라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사행성을 조장하는 '굿씨 1'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게 한 후, 획득한 점수 5,000점당 아이템카드 1개를 경품으로 지급하고, 이를 5,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H게임장 관련 범죄 사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I, J, K, L, M와 공모하여, 2011. 5. 15.경부터 2011. 6. 1.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N 2층에 있는 H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르게 예시 및 메모리 연타기능과 자동진행기능을 임의로 추가한 '아리조나'라는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1회 10,000원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아이템 카드 1장에 대해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4,500원을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 K, L, M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O, K,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 E,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E, F,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의 각 진술서 사본 1. 감정결과회신 사본 1. 각 등록증 사본, 게임장 장부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영업을 한 사안으로서,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보이는 점, 수사기관의 단속과 처벌에도 불구하고 바지사장 등 갖은 수단을 동원하여 지속적, 반복적,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또한 피고인이 2009. 2. 5. 수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비록 실제 업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아르바이트 종업원에게 숙식비 및 일당을 지급해 주고, 수익금을 정산하여 실제 업주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다 할 수 없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세 아이를 둔 가장으로서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도주 후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가정환경, 게임장의 영업기간, 영업규모 및 수익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372

범죄사실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홍콩에서 중국 국적의 G으로부터 롤렉스 손목시계를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한국으로 운반해 줄 것을 부탁받고 위 손목시계를 밀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7. 30경 홍콩에서 위 G으로부터 시가 불상의 롤렉스 손목시계 1점을 전달받고 이를 한국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같은 달 31. 06:20 경 김해공항에 도착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손목시계를 손목에 착용하여 세관의 검사를 통과한 후 피고인을 찾아 온 불상의 자에게 위 손목시계를 건네주어 이를 밀수입하고, 2014. 11. 8.경, 2015. 4. 1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시가 불상의 롤렉스 손목시계 각 1점을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국내로 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3회에 걸쳐 시가 불상의 롤렉스 손목시계 3점을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9, 23:00경 홍콩 불상의 지하철 역 부근에서 위 G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시가 합계 115,167,692원 상당의 롤렉스 손목시계 6점을 전달받은 후 위 손목시계 4점을 허리 벨트에 착용하고, 2점을 신발 밑창에 넣는 방법으로 은닉하고 같은 달 10. 07:10 경 김해공항에 도착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입국하여 이를 밀수입하고자 하였으나 세관의 휴대품 정밀검사에서 위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롤렉스 손목시계 6점을 밀수입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대한민국세관신고서 사본, 국내면세점 구매내역서, 여행자 출입국실적 1. 감정의뢰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G 등과 공모하여 롤렉스 손목시계를 4회에 걸쳐 밀수하거나 밀수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에서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최종 밀수품은 압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5.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2.16. 22:34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상무지구 내 도로에서 광주 서구 운천로에 있는 무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도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백제운수 소유의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30. 18:35경 서울시 강서구 C앞 도로를 양천향교역 쪽에서 신방화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좌측 방향에서 우측 방향으로 리어카를 끌고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9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와 리어카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작은창자의 손상,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7흉추의 폐쇄성 압박 골절, 대장기능상실 등의 증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고차량 모습 1. 수사보고(피해자 면담 및 사고경위 청취) 1. 각 진단서, 각 의무기록사본 1. 수사보고(의사 F 진술 및 중상해 적용 관련), 의사진술서(중상해 여부), 수사보고(피해자 담당의사 G의 전화진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리어카를 끌고 도로를 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가능한 점, 피고인이 거의 30년 전 교통사고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2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8.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4. 11. 6.자 사기 피고인은 2014. 11, 6.경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중고자동차 매매사원으로 근무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2007년식 F 대우 415 마력 25톤 화물차와 영업용 번호판을 포함하여 5,000만 원에 매입해 주겠으니 계약금 50%를 먼저 송금해 주면 2014. 11. 14. 경까지 이전 처리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화물차의 실제 소유자 G으로부터 매도 의뢰 철회 통보를 받아 위 소유자가 화물차를 매도할 의사가 없었음을 알고 있었고, 나아가 실제 소유자 G과 위 화물차의 지입회사와 사이에 정산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화물차의 등록 명의를 피해자에게 약정 시한 내에 정상적으로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40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4. 11, 28.자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8.경 위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08년식 H 대우 430마력 25톤 화물차를 4,800만 원에 매입해주겠다. 잔금만 처리하면 바로 이전이 가능하니 먼저 계약금 2,800만 원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화물차의 실제 소유자인 I(중고화물차 판매 법인 유한회사 J 대표)으로부터 매도 의뢰를 받은 바 없고, 이전에 위 화물차를 매수하려다 매매계약을 취소한 K과 사이에 위 화물차를 담보로 대출한 대출금 상환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아 위 화물차를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매도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화물차의 등록 명의를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52 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F 차량 운전자 G의 전화 진술) 1. 이체확인증, 계좌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문 등 첨부) 및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고, 이 사건 피해 액수가 5,300만 원에 이르러 사안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 전액을 변제하였고,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8. 15:00경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C' 기숙사 문화센터에서, 사실은 7~8,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다른 사람에게 그 돈을 빌려주고 피해자에게 20%의 이자를 지급해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내 고객 중에 급전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에게 돈을 빌려 주고, 20%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로 같은 날 800만원, 같은 달 25.경 100만 원, 같은달 26.경 500만 원, 같은 달 28.경 700만 원, 같은 해 3. 5.경 300만 원, 2014. 3, 20.경 3,000만 원을 각 입금받아 합계 5,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거래명세표 및 통장사본 1. 차용증서 사본, 고소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개인회생절차를 통하여 피해자에 대한 변제가 일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092

범죄사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 C, D는 2015. 9. 17. 09:30 ~ 11:40경 군산시 E 앞길에서, 피해자 F이 시정장치를 하지 않은 채 G 액티언 승용차를 주차해놓은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D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C은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농협 통장 1장, 현금 10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C, D는 2015. 9. 19. 01:00 ~ 09:00경 군산시 H아파트 201동 앞길에서, 피해자 I가 시정장치를 하지 않은 채 J 마티즈 승용차를 주차해놓은 것을 발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250,000원을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합동하여 각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 C, D는 2015. 9. 19. 02:08 군산시 H아파트 201동 앞길에서, 피해자 K이 시정장치를 하지 않은 채 L 체어맨 승용차를 주차해놓은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C, D는 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현금을 물색하였으나 찾지 못하여 그대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K, I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제342조, 제331조제2항, 제1항(특수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초범인 점, 피해가 크지 아니한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30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1. 30.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남강로 625번길 1-1 공북문 앞 편도 2차로를 이마트 방면에서 진주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61세) 소유의 E 택시의 좌측 뒤휀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뒤휀더 도색 등 수리비가 409,310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2. 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8.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30, 20:00경 진주시 인사동 소재 이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주약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약 6년 이상 경과한 것들이고 피고인에게 실형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재고단9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 B은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3. 11. 8.경 공주시 H에 있는 주식회사 0 주차장에 세워 둔 피고인 B의 P SM5 검정색 승용차 안에서 A과 1회 성교하고,2013. 11. 12. 14:00경 공주시 Q에 있는 R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피고인 A과 1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는 A 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3. 10.26. 15:00~16:00 경공주시 K에 있는 L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2014. 9. 27.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위 적용법조 포함된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205, 2010헌바194, 2011, 201257 255 411, 2013¹139 161 267 276 342 · 365, 2014헌바53·464(병합), 2011헌가31, 2014헌가4(병합) 결정].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나, 해당 법률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참조), 형법 제241조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2008.10.30. 합헌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21, 2008헌가7-26, 2008헌바21-47(병합) 결정] 결국 위 조항은 합헌결정이 있은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고,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92.5. 8. 선고 91도2825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같은 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각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 22:52경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삼계리 660-10 CU 용인포곡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김량장동 하이마트 앞 도로까지 B 쏘나타 승용차를 2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측정기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 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건강상태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65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강서구 E, 3층에서 'F마사지'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 내 객실에서 손님들과 성매매 등을 하는 여자 종업원이며, 피고인 C은 위 업소를 찾은 손님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25. 00:30경 위 업소에서, 그곳에 찾아온 손님 C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1만 원을 받고 6번 객실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B로 하여금 손으로 C의 성기를 잡아 흔들고 입으로 애무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C로부터 11만 원을 지급받고 손으로 C의 성기를 잡아 흔들고 입으로 애무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들 작성의 각 진술서 1. 업소 사진 1. 내사보고(단속경위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4.9.3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당시 업주였던 피고인의 동생 G으로부터 이 사건 업소를 인계받아 또 다시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단속 이후에도 재판을 받을 때까지 영업을 계속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들과 진술을 맞추어 수사기관에서부터 제1회 공판기일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형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이 사건 업소의 규모와 여자종업원의 수 및 영업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이 단속 당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고도 서로 연락하여 진술을 맞춘 후 수사기관에서부터 제1회 공판기일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 B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C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0. 22. 대전지방법원에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중이다.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파밍' 조직원으로부터 '위챗(we chat)'이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지시를 받아 파밍 범행으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고 이를 다시 중국에 있는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인출책이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30. 19:00경 인천 구월동 번지불상의 주택 우편함에서, 성명불상의 '파밍' 조직책으로부터 현금 인출에 필요한 대포통장을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W 명의의 국민은행계좌(X), Y 명의의 농협계좌(Z), AA 명의의 신협계좌(AB), AC 명의의 외환은행계좌(AD)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파밍' 조직원 등과 함께 인터넷상의 가짜 은행 사이트로 연결되는 악성코드를 퍼뜨려 피해자의 개인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돈을 이체시키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파밍 조직원은 AE의 동생 AF 사용하는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설치한 후, 2015. 1. 31.경 AF이 인터넷 뱅킹을 하기 위하여 접속한 인터넷 창에 '금융보안에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팝업을 띄워 AF으로 하여금 AE 의 농협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개인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이를 이용하여 권한없이 AE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위 1항의 W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등으로 14,689,801원이 이체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31. 03:31 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위 1항의 AA 명의의 신협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AE 명의의 계좌에서 이체된 302,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2. 1.까지 27회에 걸쳐 위 1항의 4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14,689,801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파밍 조직원과 공모하여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4,689,801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E, AF, W,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반성, 판시 확정판결의 범행과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 피해 미회복,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44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9. 14. 15:33경 대전 중구 오류동 세이백화점 앞 지하로 계단에서 치마를 입고 지나가는 여성인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뒤따라 가,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9,14, 16:10 경 대전 중구 오류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횡단보도 앞 서대전육교 계단에서 치마를 입고 지나가던 피해자 C(여, 22세)을 뒤따라 가,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2차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의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9.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아는 곳에 빌라가 하나 있는데 그 빌라를 리모델링한 후 매매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 1억 5천만 원을 빌려 달라. 1달 내에 2억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위 빌라 리모델링 공사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고, 또한 1달 이내에 2억 원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E)로 1억 5천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편취 금액이 1억 원이 넘는 다액이어서 그 범정이 무겁기는 하나, 한편 2013. 8. 13.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15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 'B' 사이트에 스마트폰을 매수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연락을 취해 온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스마트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중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 E로부터, E가 절취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불상의 갤럭시노트 스마트폰 1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4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말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F 피씨방 앞 도로에서 E로부터, G이 갈취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99만 원 상당의 갤럭시S3 스마트폰 1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7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1. 27.경부터 2012. 12, 30. 경까지 총 180대의 스마트폰을 장물 취득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13. 6.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3. 8. 14.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판결이 확정된 상습장물취득의 범죄사실과 그 판결 선고전에 범한 이 사건 장물취득의 공소사실은 그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내용,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모두 피고인의 장물취득 습벽의 발현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판결이 확정된 위 범죄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치고, 이는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피고인에게 면소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96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5.6.17:0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고인의 남편인 D과 피해자 E(여,56세)가 동업하여 운영하고 있는 'F' 식당 주방에서 피고인이 식당 일에 참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방용 주걱, 가위, 국자, 수저 등이 담겨져 있는 스테인리스 통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팔에 맞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E와 위와 같은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오이소박이를 만들던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위, 아래로 흔들면서 "너 죽을래, 죽을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서 상해 및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편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