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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0고정280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80 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해중(기소), 최혜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동우 |담당변호사 김종주 판결선고 2020. 8. 20. 주 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5세)과 법률상 부부지간이다. 피고인은 2019. 7. 10. 21:30~22:00경 사이 청주시 흥덕구 C아파트 D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이전 혼인신고 후 피고인 명의 땅을 피해자에게 이전한 뒤 피해자가 인감도장을 보관하던 중이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의 자녀들이 남아 있는 땅을 피해자에게 빼앗길지 모른다고 하면서 땅을 팔아 연금으로 전환한다는 말을 듣고 인감도장을 피해자에게 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며 화를 내자 이에 말다툼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전화기를 들어 신고를 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손으로 수화기를 내려쳐 그 수화기가 피해자의 어깨부위에 맞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2번 늑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고령인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관련 이혼 사건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27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 인 A 검 사 최우혁(기소), 이충용(공판) 판결선고 2020. 8. 20.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4. 15:05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의왕시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청계동주민센터 방면에서 서울구치소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을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E 운전의 F 봉고 화물차의 우측 뒤 화물칸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좌측면으로 들이받고, 이 사고로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전도되면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G(여, 51세)의 우측 다리 부위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경골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공소제기 후 2020. 8. 12. 피해자의 처벌불원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판사 신수빈
청주지방법원-2020고정133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33 범인도피 피고인 A 검 사 김가람(기소), 최혜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민경철(국선) 판결선고 2020. 8.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8.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2. 21:50경 충북 증평군 B에 있는 C 앞 교차로에서 D이 무면허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9. 10. 12. 22:05경 충북 증평군 E 앞 도로상에서 교통사고 피해자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F 봉고 화물 차에 D을 태워 함께 도주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9고단97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형벌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동호
인천지방법원-2020고정82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8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 A 검 사 윤원기(기소), 이지륜(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희우(국선) 판결선고 2020. 8.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8. 7. 26.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각 항소하여 2018. 9.5 항소심에서 위 각 판결이 파기되고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으며, 위 항소심 판결이 2018. 9. 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0.경 인천광역시 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벤츠C230차량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D로부터 13,600,000원을 대출받아 연이율 17.9%로 36개월에 걸쳐 변제하기로 하는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고 할부금융 약정에 따른 금전채무를 모두 이행할 때까지 채권자의 승낙없이 담보제공물품인 차량을 타인에게 양도, 대여, 질권설정 등 임의처분을 하지 않기로 약정한 후 위 차량에 저당권자를 주식회사 D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경부터 위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채 2017. 11. 22.경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 이하 불상지에서 E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 명목으로 인도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F 벤츠C230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G 전화진술 청취, E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제37조 후단경합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주식회사 H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식회사 H에게 분할변제 약정에 따라 일부 채무액을 변제한 점, 이 사건 차량에 대해 공매절차가 진행되면 채무가 변제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선민정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6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69 일반교통방해 피고 인 A 검 사 이정환(기소), 서민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은경(국선) 판결선고 2020. 8.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4. 08:20경부터 08:50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덤프트럭이 좌회전하여 진입하여 자신의 E 카니발 승용차가 진행하지 못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서, 도로 폭 9미터의 도로의 중앙에 위 E 카니발 승용차를 주차하여 양 방향으로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장소인 위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전화통화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덤프트럭 운전사인 F가 먼저 덤프트럭에서 내림으로써 피고인의 카니발 차량이 앞으로 진행하지 못하여 부득이 차량을 정차하였던 것이고, 피고인이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밖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도11408 판결),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는 덤프트럭을 좌회전하여 진입한 후 도로 우측으로 세웠으나 피고인이 덤프트럭 좌측으로 차량을 진행하지 아니하자 덤프트럭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다가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 뒤에는 다른 차량이 없었던 반면, F의 차량 뒤에는 다른 덤프트럭이 대기하고 있었던 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후진시킨 후에 덤프트럭과 교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F를 상대로 스스로 후진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덤프트럭과 교행할 공간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음에도 F와 시비 끝에 상당한 시간 동안 양보하지 아니하여 도로의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경위, 교통방행의 시간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선민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36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36 상표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조규웅(기소), 박강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강 |담당변호사 강석원 판결선고 2020. 8.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사내이사 피고인 A)'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 주식회사는 'C, D' 상표(등록번호: E, F, G, H, 지정상품: 건물분양업 등)의 상표권자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2018년 10월경 보령시 I 부근에 설치된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J조합의 K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상표를 기재한 현수막을 설치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상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상표권사용 현수막 사진 1. 상표권양도양수계약서 1. D 서비스표등록원부 1. 수사보고(자료제출) 1. B-J조합 상표권사용계약 1. 수사보고[상표권 사용(침해)기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상표권자인 C 주식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B 주식회사에서 위 상표를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약정하였으므로 비록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표 사용에 관하여 C 주식회사의 동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고, B 주식회사로부터 위 상표 사용에 관하여 묵시적 동의를 얻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N, C 주식회사가 2017. 4. 25. 자로 체결한 상표권 양도 양수 계약서 내용에 의하면, 주식회사 N와 B 주식회사가 공동 소유한 이 사건 상표권(주식회사 N 지분 668분의 368, B 주식회사 지분 668분의 300)을 C 주식회사로 양도하고, B 주식회사가 위 상표권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C 주식회사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약정하고 있는 점, C 주식회사는 2017. 8. 2. 주식회사 N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위 상표권(서비스표권)의 이전등록을 마친 점, C 주식회사에서는 이 사건 B 주식회사의 상표 사용에 대하여 사전 동의한 적이 없고, B 주식회사의 상표권 사용 공문에 대하여도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공문을 보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운영하는 B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N, C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각 계약의 내용을 보건대 B 주식회사는 이 사건 상표권의 지분권자였던 점, 상표권 양도 양수 계약서상 피고인은 이 사건 상표권을 사용하려면 C 주식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명확해 보이나 각 계약의 내용 및 계약체결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상표권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함) 판사 박창희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정2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2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대한(기소), 전경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송인만(국선) 판결선고 2020. 8.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천시 B에서 '(주)C'라는 상호로 운수업 등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경부터 2019. 10.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10. 임금 3,000,000원, 2019. 10. 1.경부터 2019. 10. 25.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9. 10. 임금 2,258,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5,258,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이 작성한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경환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6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6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성범(기소), 박강일(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영주(국선) 판결선고 2020. 8.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빌딩 1층에 있는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애견미용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금품청산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2. 28.경부터 같은 해 10. 25.까지 직원으로 근로한 D의 임금 합계 2,314,690원(2018년 9월분 575,260원, 2018년 10월분 1,739,430원), 2018. 7. 21.경부터 같은 해 10. 7. 까지 직원으로 근로한 E의 임금 합계 1,066,667원(2018년 9월분 666,667원, 2018년 10월분 400,000원), 2018. 8. 28.경부터 같은 해 10. 26.까지 직원으로 근로한 F의 임금 합계 2,314,690원(2018년 9월분 575,260원, 2018년 10월분 1,739,4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가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8. 7. 21.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고, 임금의 구 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가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2018. 8. 28. 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가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은 2018. 8. 28. 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가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범죄인지보고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판결문 1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아니었고 실제 사용자가 존재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C' 애견미용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미명시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판사 박창희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457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94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차대영(기소), 김호중(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현중 담당변호사 박상아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6. 14:05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D아파트 방면에서 석바위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3차로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한 후 멈추지 못하고 계속 앞으로 진행하여 전방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F 포터 II 화물차의 우측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하면서 방향을 잃고 우측의 보도를 침범하여 보도 위에 서 있던 피해자 G(여, 85세)의 몸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도를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진단서(G), 의사 소견서(중상해여부)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피해정도에 대한 건)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가해차량사진, 각 피해차량사진, 블랙박스 영상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인해 피해자에게는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고, 나아가 2대의 차량까지 파손되었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물적 피해에 대하여는 보험처리가 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과거 경미한 벌금형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환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378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9378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성혜진(기소), 심강현(공판)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통장, 체크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넘겨주면 수개월동안 해당 계좌의 거래실적을 만든 후 대출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12.경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여성의류 도소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B'을 설립하는 것처럼 성명불상자에게 법인 설립에 필요한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제공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2018. 12. 13.경 오산시 법원로 65 오산시법원화성등기소에서 법인 설립에 관한 서류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주식회사 B'의 설립등기가 되도록 전산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법인등기부 전산이 비치되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어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 목적이 통장 대여 또는 양도가 아니라 실제 사용할 목적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은행은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단기간 내 다수 계좌 개설 시 사유를 확인하며 그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2. 14.경 위 1항과 같이 '주식회사 C'를 설립한 후 2018. 12. 19.경 불상의 D은행 지점에서 성명불상인 은행 직원에게 위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을 교부하고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에 '금융거래목적'란과 '고객확인사항'란 등에 관하여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 회사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여 그 담당자로 하여금 위 법인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E)를 개설하게 하고, 그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를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법인 명의의 계좌 13개를 개설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19.경 위 2항과 같이 '주식회사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13개의 법인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D은행 거래내역서, H은행 거래내역서, H은행 회신자료 [계좌명의자 ㈜C], 송금결과 확인서, 카톡대화내용 1. 수사보고(순번 15, 17, 19,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사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희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374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9374 협박 피고인 A 검 사 구미옥(기소), 이수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원철(국선)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무직이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8. 6. 29.경 인천 소재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B(여, 17세), 피해자의 친구 C, 피고인의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고 놀다가 집에 갈 무렵 피해자와 위 C이 피고인의 손가방을 만지거나 피고인의 지갑에서 돈을 가져간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문제 삼아 페이스북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0. 1. 11:00경 인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피해자 B(여, 17세)에게 "아니너꼴통좀그만까 니 대가리가서 진짜 뿌셔버리고싶으니깐 저급한 창년아", "꺼지라고아 청라찾아가서 잡아서 죽여버리기전에진짜? 가줘? 좆만한년이 미쳣나진짜?", "니네가족까지다죽여버리기전에좀아가리좀닫어", "말좀말좀? 아니 너 진짜 진심으로 해보자는거야? 왜캐 따박따박대 개념 좆빠진년이 진짜 얼굴함몰돼고싶어? 미친씨벌년아?", "뭐 맞고돈벌라는거면 만나바 니면상뼈찢어주고 돈줄게창년아", "엉? 자꾸들이대내애미에비들이 교육울좆같이해? 나 진짜 눈에떠 바이씨발년아 아가리 찢어버리게 다신 못벌리게", "쪼개? 너어디살어", "너그때 왔던남자 새끼애잡아가지고 니 잡아줘? 좆만한년아? 그만까불어 진짜화존나나니깐 어?", "만나면 니네애미에비 다처맞고 니도처맞을가봐", "더러븐년아 니인천살구 언제간만나요 ㅎ 그 때봐여", "얼굴 진짜찌그러트리고 줄만큼줄게요 이말지켈테니깐 눈에띄지마요 어린 개씨 발년아"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D 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8, 9. 10, 21:30경 인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49세)의 아들 E에 대한 채권을 추심하던 중 피해자의 아들이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약 20분간 하여 욕설을 하면서 "그럼. 돈 받을 때까지 진짜 거짓말 안 치고 하루도 빠짐없이 돈 빌린 새끼 데리고, 수십 명쳐 데리고 맨날 갈게요, 좆 같아서 진짜"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판사 김진원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359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93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수영(기소), 이수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원철(국선)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30. 04:30경 혈중알콜농도 0.161%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동구 동구 참외전로 245 도원역 앞 편도2차로를 C 방면에서 인천세무소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하여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이 진행하는 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45세) 운행의 E 그레이스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중구 F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원역 앞 편도2차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 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편의점, 영수증,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6 내지 18, 21, 23번)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8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보험사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진원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951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951 폭행, 공무집행방해 피고 인 A 검 사 하언욱(기소), 배한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현수(국선)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08. 25. 00:2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62세)가 길가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남, 37세)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08, 25. 00:35 경위 'C' F호 앞 복도에서, '외국 사람이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순경 H를 비롯한 7명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위 피고인의 주거지를 찾아가자, 별다른 이유 없이 극도로 흥분하여 순경 I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밀치고, 순경 H의 몸 부위를 손으로 수회 밀쳤으며, 뒤이어 순경 I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말리는 순경 H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밀치고, 순경 J의 머리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J, H,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의 내용 및 폭행의 정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석준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608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6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차대영(기소), 김호중(공판)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27. 20:14경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에 있는 학익사거리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626번길 전재울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피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사본,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첨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인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이번에 한하여 성행개선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관계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라도 발생하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어려울 수 있는 사정이 있었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운행거리 또한 짧은 거리가 아니었다. 판사 김용환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375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375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남도현(기소), 임성수(공판) 판결선고 2020.5.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광고비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C를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E F 광고란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G에 대한 광고를 해주면 계약서를 작성할 때 220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12. 11. 16.경 위 피해자에게 '2012 F 참가신청서'를 송부하면서 신청서에 참가비 결제일을 2012. 11. 23.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계약시 특별한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G의 직원들에게 임금을 제 때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악화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G에 대한 광고를 게재한다고 하더라도 광고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2, 12. 21.경 E 13면에 G에 대한 광고를 게재하게 함으로써 2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4.경 부산 해운대구 H건물 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미리 가지고 있던 부산시 금정구 J아파트 K호, L호에 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복사한 다음 '보증금'란과 '잔금'란에 '사천만원'이라고 쓴 종이를, '임차인 '란에 피고인 이름인 'A'이라고 쓴 종이를, '임차인 전화'란에 'M'라고 쓴 종이를 붙인 후 '임차인 주민등록번호란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검은색 볼펜으로 'N'에서 'O'로 기재한 후 위 복사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다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Q에게 위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모사전송하여 행사하였다. 4. 차용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4.경 피해자 Q에게 식품 관련 사업을 할 사무실인 부산시 금정구 J아파트 K호, L호 인테리어 공사 견적을 문의하면서 위 사무실의 임차인이 피고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 위 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다음 2013. 6. 30. 경 피해자에게 위 사업을 공동으로 할 것을 제안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사무실의 공과금, 관리비 등이 연체되어 위 식품 관련 사업을 운영하기 어려우니 위 공과금 등을 대납하여 주면 그 돈을 곧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J아파트 K호, L호의 임차인도 아니었고 G 사무실에 대한 6개월간의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는 등 경제적 사정이 악화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G 사무실의 밀린 공과금 등을 대납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사무실의 밀린 공과금 500만 원을 대신 납부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수사보고(온라인 E 광고 게재 캡쳐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합의여부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합의여부 확인) 1. D의 고소장(첨부된 E 2012. 12. 21. 자 13면, 참가신청서 등 포함), Q의 고소장(첨부된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차용증서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사기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