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647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조합(이하 ‘B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던 중이던 2018. 2. 중순경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B 조합장 집무실에서 부하 직원인 B조합 본점 경제과장 D에게, 당시 경제과에서 보관 중이던 B조합과 유한회사 E 사이에 양파 78,336망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566,720,000원으로 하여 2017. 6. 27. 작성된 농산물 매매계약서 및 B조합과 F 사이에 양파 29,108망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59,296,000원으로 하여 2017. 6. 27. 작성된 농산물 매매계약서를 바로 파쇄토록 지시하여, D이 그 무렵 자신의 사무실에서 위 매매계약서 2부를 파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계약서 2부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매매계약서의 파쇄를 D에게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D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믿을 수 없다. 가. 피고인은 2015년 선거를 통하여 B조합의 조합장으로 취임한 후 기존에 방만하게 운영되던 B조합의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지연과 온정주의를 배격하였고, 이로 인해 재직 중에 여러 모함과 비방을 받아왔다. 그런데 피고인이 2018. 6.경 조합장에서 물러나게 되자, 그동안 피고인으로부터 불리한 인사처분을 받거나 피고인에게 불만을 갖고 있던 G, H, I 등은 차기 조합장 자리를 노리는 J 직무대행을 앞세워 피고인의 비리 혐의를 찾아내고자 하였고, 그 과정에서 무리한 감사를 통해 피고인에게 악의적인 혐의를 씌우고자 하였다. 나. 2017. 6.경 유한회사 E 및 F와 사이에 각 체결된 양파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B조합은 매매목적물인 양파를 K 기동APC 창고에 보관 중이었는데, 양파의 보관 상태에 문제가 생겨 2017. 12.경 매수인 F가 D에게 이의를 제기하였다. 이에 관하여 D의 보고를 받은 피고인은 B조합 이사회에 ‘K 기동APC 보관 양파의 처분방안 결정’ 안건을 긴급의안 제1호로 부의하였고, 이에 2017. 12. 18. 개최된 B조합 제12차 정기이사회에서 ‘양파가 부패하고 있어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기동APC 보관 양파는 자체 처분한다’라는 내용의 의결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D은 2017. 12. 20. 매수인 측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해지결의를 통지하였고, B조합은 2018. 2. 13. 매수인 측에 계약 보증금 4억 600만 원을 반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 19. B조합 조합장에서 퇴임하였고 같은 달 25. J이 조합장 직무대행으로 취임하였는데, 새로운 경영진은 피고인의 부정행위를 찾아내기 위하여 L단체 전남지역본부에 스스로 특별감사를 요청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과 갈등 관계에 있었던 I 상임이사와 H 상무는 B조합의 경제사업 실무를 총괄하고 있던 D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모함하는 내용의 진술을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추측된다. 실제로 D은 2018. 6. 말경 피고인과 M(당시 B조합 K본점 감사과 팀장)를 만난 자리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파기해야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적이 있고, 2018. 7.경에도 B조합 후문에서 M에게 매매계약서의 파기에 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라. L단체 전남지역본부는 2018. 7.경 B조합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매수인 측이 최초 매매계약상 예정된 중도금 지급기일인 2017. 11.경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피고인은 계약보증금을 몰취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반환하도록 하여 B조합에 부당한 손실을 발생시켰다”라고 판단하였고, B조합은 감사결과에 기초하여 2019. 2.경 피고인을 업무방해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다. 그러나 수사 결과 고소 사실 거의 전분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음에도 유독 재물손괴 고소 사실만이 기소되기에 이르렀다. 마.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르면 전남지역본부의 감사가 이루어진 2018. 7.경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이미 파쇄되어 존재하지 않았을 것임에도 감사결과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수량,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다. 이를 고려할 때 2018. 7.경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달리 파쇄되지 않고 여전히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바.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파쇄된 시점에 관하여 B조합의 ‘감사결과 조치요구사항’에는 “2018. 2. 13. 계약보증금 반환 이후에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D이 파기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B조합이 2018. 10.경 피고인에게 보낸 ‘책임소재에 대한 소명의견서 제출 안내’에는 “2018. 2. 말경 파기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B조합이 2019. 2.경 제출한 고소장에는 “2017. 12.경 피고인이 매매계약서를 임의로 가지고 가 파쇄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도 “이사회가 끝난 이후 파기하였다”라며 이사회 일시를 기준으로 파쇄일이 기재되어 있으며,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 녹음 조사)에는 D이 “이사회 의결이 있고 나서 1~2개월 이내인 일자 불상일에 피고인의 지시에 의해 파쇄하였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처럼 매매계약서의 파쇄 시점에 대한 D의 진술에는 일관성이 없다. 사. D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경제계에 있는 농산물 판매계약서 전체를 모두 가지고 오라고 지시한 후, F와의 계약 건은 이사회 의결을 통해 마무리되었으니 필요 없는 서류이므로 파기하라고 지시하였으며, 이처럼 지시한 후 자신을 따라 나와서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책상 뒤에 있는 파쇄기를 이용해서 바로 파기할 수 밖에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파기할 생각이었다면 굳이 농산물 판매계약서 전체를 모두 가져오라고 할 이유가 없고, 자신이 직접 파쇄하지 않고 D에게 파쇄를 지시할 이유도 없으며, K본점의 파쇄기는 직원들 누구나 볼 수 있는 열린 공간에 있는데 피고인이 굳이 D을 따라 나와서 파쇄 여부를 지켜보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아.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매매계약 해지의 적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자료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8. 2.경에는 조합장에서 물러난다는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굳이 파쇄하여야 할 아무런 동기가 없었다. 자.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별개로, B조합은 2018. 6.경에도 매수인 측과 양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파기하고 2018. 7. 24. 계약금을 매수인 측에 반환한 바 있고 D은 위 매매계약 업무에도 관여하였다. 그런데 D은 이 법정에서 2018년 매매계약서의 존재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피고인이 감사 중에 사모님과 함께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서 2018년 매매계약서를 달라고 하였다. 매매계약서를 왜 자신의 집에 보관하고 있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라며 명백한 거짓 진술을 하였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아서도 D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매우 의심스럽다. 3. 판 단 가. 검사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와 증인 DㆍNㆍFㆍMㆍO의 각 법정진술의 내용을 살펴보면,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모두 설득력이 있다. 무엇보다도 2018. 2.경 당시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B조합 관련 계약서 중 특별히 이 사건 매매계약서만을 직원을 통하여 굳이 파쇄했어야만 할 어떠한 합리적인 이유도 찾기 어렵다. 반면, D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조합장에서 퇴직한 이후 피고인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파쇄하였다”라고 거짓으로 진술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나 동기가 충분히 인정된다. 나. 따라서 D의 진술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만한 증명력이 부족하고, D의 진술 이외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