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2018. 2. 27.경까지 충남 태안군 E에 있는 F신용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함)의 이사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신용협동조합의 임원으로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경 이 사건 조합 이사장 임기 만료가 임박하였는데 정관에 따라 이사장의 3선 연임이 금지되어 피고인이 이사장직에 재출마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자, 2018. 2.경 이 사건 조합의 총회에서 선출하는 상임이사직에 출마하기로 마음먹었다. 1. 조합원 G에 대한 금전 제공 피고인은 2017. 12. 3.경 충남 H에 있는, 이 사건 조합의 이사로서 조합원인 G이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위 G에게 2018. 2.경 실시 예정인 상임이사 선출 총회에서 피고인을 지지하여 달라는 취지로 현금 3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를 조합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2. 조합원 G에 대한 금전제공 의사표시 피고인은 2018. 1. 2.경 충남 태안군 J에 있는 이 사건 조합의 이사로서 조합원인 G의 집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초등학교 동창 K이 운행하는 승용차 안에서 K을 통하여 G에게 2018. 2.경 실시 예정인 상임이사 선출 총회에서 피고인을 지지하여 달라는 취지로 현금 100만 원을 건네주려 하였으나 G이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를 조합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금전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3. 조합원 L 에 대한 금전제공 피고인은 2018. 1. 2.경 충남 태안군 M에 있는 이 사건 조합의 이사로서 조합원인 L의 집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초등학교 동창 K이 운행하는 승용차 안에서 K을 통하여 L에게 2018. 2.경 실시 예정인 상임이사 선출 총회에서 피고인을 지지하여 달라는 취지로 현금 1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를 조합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G,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신용협동조합법 제99조 제3항,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신용협동조합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범죄로서 죄질이 불량하나, 한편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신용협동조합에 장기간 근무하면서 위 조합의 발전에 나름 기여하였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합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2. 10.경 C시의회에서 집무중이던 피해자 D(59세, 낙선자)을 협박하고, 상해를 가하여 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피해자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E시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8. 5. 21. 08:20경 F에 있는 G 앞에서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E시의 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선거 유세 중이던 피해자가 타고 있던 H 쏘나타 차량을 가로 막고 위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내 알겠냐, 개새끼야 씨발새끼야, 시의원 나오냐, 나오지 마라, 나오면 죽여버린다, 내가 니 시의원하면 가만히 둘 줄 아나, 사기꾼 새끼야."라고 말하여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25. 08:40경 I에 있는 J 앞에서 피켓을 들고 선거 유세 중이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또 선거운동하냐, 시의원 출마하면 가만히 안 둔다, 이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인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선거 후보자 여부 확인),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촬영 및 신고내역 첨부),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탐문),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선거 후보자 협박의 점),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선거 후보자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선거의 자유방해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상해죄는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선거운동 중이던 후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호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후보자 개인에 대한 법익침해를 넘어 중대한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피고인이 선거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9. 16:4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그곳에 서 있는 피해자 D(여, 22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강제추행 피의자 검거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조현병, 지적장애가 있는 정신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한 재범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움켜잡은 것은 맞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적이 없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강제로 만져 추행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잠시 서 있었는데 피고인이 뒤에서 양손으로 가슴을 세게 움켜잡아 비명을 질렀다. 그러자 횡단보도에 정차하고 있던 화물차에 탄 사람들이 차량에서 나와 도망가는 피고인을 뒤쫓아가 붙잡았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범행 당시의 상황, 피해자의 대응 등 그 전후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없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목격자인 E은 "당시 일행인 F이 운전하는 1톤 화물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횡단보도에 정차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자신의 몸 앞쪽을 피해자의 몸에 밀착시키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몸을) 비비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잡았다가 다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움켜잡는 것을 보고 차량에서 내려 도망가는 피고인을 약 15미터 정도 쫓아가 잡았다."라고 진술하였다. 목격자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경위와 그 내용에 관하여 자연스러우면서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도 경찰 조사 당시 '장가도 못가고 성충동을 느껴 피해자의 엉덩이에 몸을 밀착시킨 후 비볐고, 양손을 앞으로 뻗어 피해자의 배를 만지기도 하였다'고 인정하였다. 피고인의 진술 내용 중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적이 있는지 여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목격자인 E의 진술과 일치하므로 위 목격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 방법, 추행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의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서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약 4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양극성 정동장애 및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 등 정신질환이 이 사건 발생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36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26. 04:35경 제주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41세) 운영의 D게임랜드 앞에 이르러 잠겨있는 출입문의 유리 부분을 팔꿈치로 쳐서 깨뜨려 6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출입문을 손괴한 다음 깨어진 출입문 유리의 틈을 이용하여 D게임랜드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C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제6차 공판기일에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증인 C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각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벌금 5만원 ~ 1,05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벌금 1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17. 12. 21.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재물손괴·상해·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29. 그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는데, 피고인은 위 판결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187

범죄사실 B는 2019. 5. 10. 21:30경 혈중알콜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반고개네거리 방면에서 비산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트럭 적재함 앞에 서있던 피해자 F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알고, 2019. 5. 11. 11:00경 불상지에서 위 B에게 전화하여 '나도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었으니 보험회사에 접수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16:55경 피해자 주식회사 G의 담당직원에게 전화로 '위 교통사고로 병원에 다녀왔고,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 당시 사고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위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담당직원으로부터 CCTV를 확인하여 보험사기 여부를 조사하겠다는 안내를 받고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입원 치료비를 스스로 지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본 건 교통사고 보험 접수상황 및 교통사고 환자 진료비 지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를 전가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검사의 구형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1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1. 2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건설, 토목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피고인은 2014. 12. 24.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에서, 사실은 ㈜B이 D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B이 2014. 12. 24. D에게 공급가액 150,000,000원 상당의 토목공사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합계 1,868,181,814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8장을 발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6. 11. 2.경 ㈜B 사무실에서 사실은 ㈜B이 ㈜E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주)B이 2016. 11. 2. ㈜E으로부터 공급가액 272,727,272원 상당의 절토공사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대표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및 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이 사건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발행, 수취된 허위세금계산서의 규모,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6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3.경의 어느 날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마당으로 나무막대기를 뻗어 빨래건조대에 널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여성용 팬티 4개(합계 약 4만 원 상당)를 걷어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9.경까지 사이에 아래의 표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위 피해자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2.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0. 17. 17:00경 위 피해자의 집에 담장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간 다음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 서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여성용 브래지어 2개(합계 약 4만 원 상당)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8. 2. 9. 19:00경 위 피해자의 집에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간 다음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현관문의 자물쇠를 절단·파손하고 집안으로 들어가, 방 안의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여성용 브래지어 6개(합계 약 12만 원 상당), 여성용 팬티 12개(합계 약 12만 원 상당)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또는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나. 주거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특수절도의 점 : 형법 제331조 제1항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7.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 감경요소 : 처벌불원 (나) 가중요소 : 야간손괴주거침입(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개월(기본영역) 나. 제1경합범죄 :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주거침입죄 및 절도죄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개월 ~ 1년 6개월(감경영역) 다. 제2경합범죄 :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6번의 절도죄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 10개월(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6개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 6개월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1년 6개월)의 1/2인 9개월 및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10개월)의 1/3인 3개월(월 미만은 버림)을 합산함]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부정적 요소 : 반복적 범행, 야간손괴주거침입 나. 일반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각 긍정적 요소)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휴대폰 판매점과 인접한 피해자의 집에서 모두 8회에 걸쳐 여성용 브래지어와 팬티 등의 속옷을 절취한 것으로, 그 중 1회는 낮에 피해자의 집안으로 침입하여 방 안의 서랍에서 속옷을 가져가고, 또 1회는 밤중에 피해자의 집안으로 침입하여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자물쇠를 절단하고 방 안으로 들어가 서랍에서 속옷을 가져가기까지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고, 범행횟수도 많다. 범행도구로 사용된 절단기의 위험성이 커서, 범행 당시 피해자나 그 가족과 마주쳤다면 인적 피해마저 발생할 우려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여성인 피해자는 경제적 피해 외에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절취한 물품 중 상당부분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사후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517

범죄사실 2019고단2517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24.경 B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실적을 만드는 방법으로 신용점수를 높여 대출을 받게 해준 다음 체크카드는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대구 중구 C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 E), F 계좌(계좌번호 : G)에 연결된 체크카드 각 1장씩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고단5045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1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H 메시지 등을 통해 '게임장 영업을 하는 회사 직원인데, 외국에서 송금하는 돈을 출금해서 무통장 계좌로 입금하는 환전 업무를 해주면 일당을 줄 테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9. 5. 24.경 대구시 서구 I에 있는 'J'에서 피고인의 처 K 명의 F 계좌(L)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곳으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환전 업무를 하고 일당을 받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5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거래 확인증, 거래내역 1. H 대화내역 2019고단50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입금내역,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금융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 이용 접근매체 대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약속 접근 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내지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제공한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이용되어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이미 체크카드를 대여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후에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FH트랙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5. 13:59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의원 앞 편도 3차로를 돌고개역 쪽에서 양유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 정지신호에 정차하였다가 진행신호에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로 뒤늦게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여 출발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G(75세)의 몸 부위를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역과하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수사보고(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사망이 발생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30. 08:40경 <주소>에 있는 '<주소>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주소>에 있는 'B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디스커버리3 TDV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운전면허대장 1. 적발보고[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F(가명, 여, 21세)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되어 처음 만난 사이다. 피고인은 2022. 7. 14. 02: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 사이에 <주소>, 302호에서 피해자와 술을 함께 마신 후 피해자가 집에 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눌러 억압하였고,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면서 계속적인 거부 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단추를 풀고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수차례 만진 다음,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에 집어넣어 음부를 수차례 만졌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하의를 벗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온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아달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가져다 댄 후 구강성교를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톡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범행 후 정황,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살인미수죄를 제외한 미수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피해자를 강제력을 행사하여 유사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반항에 부딪혀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큰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26. 01:07경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주소> 소재 B고속도로 'C졸음쉼터(<주소>방향)'에 이르기까지 약 7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결과단속통보, 음주측정수치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낮지 않고 운전거리가 길었던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61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7. 1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에 있는 B 카센터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주소> 방면에서 <주소>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로 유턴이 불가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뒤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남, 60세)가 운전하는 <자동차번호>호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의 우측면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3,294,3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17. 16:53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주소> 앞 도로를 경유하여 위 피고인의 집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및 피해차량 사진, 가해차량 사진,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진단서, 경과기록지(C),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 도주한 점 등 참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상해 정도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393

범죄사실 2018고단393 1. 물품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8. 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캐논 카메라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돈을 입금하면 카메라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카메라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농협계좌(F)로 23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5. 25.까지 별지 첫 번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146,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숙박료 사기 피고인은 2018. 4. 5.경 안동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모텔'에서, 빈 방을 제공해주면 나중에 퇴실할 때 숙박비를 한꺼번에 지급하겠다고 말하며 마치 숙박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1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빈 방을 제공받더라도 숙박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모텔 305호를 제공받아 2018. 4. 5.경부터 2018. 4. 24.경까지 20일간 숙박하였음에도 숙박비 합계 63만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63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10.경 안동시 J건물 지하 1층에서, 피해자 K이 분실한 주민등록증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8고단432 피고인은 2018. 3. 10.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캐논 100D 카메라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L에게 '돈을 입금하면 카메라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카메라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버지인 M 명의 농협 계좌(N)로 23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3. 15.까지 별지 두 번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09,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 L 등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압수조서 1. 거래내역서 및 증거자료, 이체확인증 및 증거자료, 이체내역, 각 이체내역 및 증거자료, 각 이체내역서, 증거자료, 이체영수증 및 증거자료, 영수증,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3항, 제25조 제3항 제3호(기록에 의하면, 이 판결 선고 전 피고인의 동생 E가 배상신청인에게 배상청구금액 명목으로 24만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와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다시 재범하였고, 그 범행 횟수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번에 처음 구속되어 수감생활 중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나서 상당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를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68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B은행 계좌 관련 피고인은 2019. 2. 말경 지인 C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가 필요하니 계좌를 빌려주면 매달 40만 원씩 용돈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D)의 계좌번호, 인터넷뱅킹ID,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위 계좌와 연결된 보안카드를 촬영한 사진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E은행 계좌 관련 피고인은 2019. 3. 6.경 위 1항의 B은행 계좌의 1일 이체 한도를 상향시켜 달라는 위 성명불상자의 요청에 대하여 비대면계좌로 개설되어 한도 상향을 할 수 없다고 알려주었고, 이에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다른 계좌를 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의 계좌번호, 인터넷뱅킹ID,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위 계좌와 연결된 보안카드를 촬영한 사진을 보내주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대가 1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통신자료제공 회신), 계좌이체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B은행 및 E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계좌거래내역(B은행), 계좌거래내역(E은행) 1. 수사보고(성명불상 피의자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녹음 조사),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행일시 등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연이어 대여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갓성인이 된 상태에서 범행하였으며, 조모(祖母)에게 간을 이식해 준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