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합12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12 살인 |2015전고3(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이종광(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5.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C(52세)의 친형으로, 2004. 10. 4.경부터 2015. 11. 20.경까지 전남 장흥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11.경부터 2015. 10. 경까지 나주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등으로 수회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2009. 9. 24.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13회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06. 7. 18.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집을 소훼하였다'는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2년 등을 선고받았고, 2015. 11. 17.경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사실로 전남 장흥군 장흥읍에 있는 장흥경찰서에 피해자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의 폭행 피해 신고를 하는 등 평소부터 피해자에 대하여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11.20. 13:00경부터 19:52 경까지 위 주거지 인근에서 배회하면서 술을 마시다가 20:00경 위 주거지로 돌아와서 방안에 누워있던 중, 같은 날 20:40 경 술에 취해 귀가한 피해자로부터 '칠푼아, 씨발놈아'라는 말을 들으면서 주먹과 발로 몸 통을 수회 맞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칼로 찔러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을 때리고 위 주거지 부엌으로 나간 피해자를 쫓아가 그곳 싱크대 하단 칼꽂이에 있던 부엌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었고, 이에 피해자가 '찌를 테면 찔러보라'고 하자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가슴, 복부를 6회, 좌측 목 부위를 1회, 총 7회 찔러 피해자를 '흉강내 장기손상 및 과다출혈'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준법의식이나 개선의지가 미약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얼굴 및 전신 촬영사진 첨부, 과거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피의자 A가 피해자 C 폭행 고소장, 피의자 A의 F병원 치료사실확인)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등, 고소장 사본, 입퇴원확인서,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1.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1. 시체검안서, 각 유전자감정서, 부검감정서, 각 감정서 1. 현장사진, 피해자 발견 사진, 싱크대 및 부엌칼 사진, 현장 사진 등, 피고인 사진, 피고인의 의복 사진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가족관계, 직업, 음주습관, 이 사건 범행 이전의 행적,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1) 이 사건에서 검사의 보호관찰명령청구는 부착명령청구가 기각될 경우를 대비한 예비적 청구에 해당하는바, 검사의 부착명령청구를 인용하므로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 있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과거에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징역형 8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이 있는 등 피고인에게 폭력성향이 발견되고, 사회적 지지체계가 매우 불안정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엌칼로 피해자의 급소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것으로 그 수법과 내용이 잔인하고 극단적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이 보여준 모습에서 법질서에 대한 감수성. 죄의식의 결여를 엿볼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총점 18점으로 '높음 (12점 ~ 30점)'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에 대한 정신질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피고인의 정신병질자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총점 22점으로 '중간(7점 ~ 24점)'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중간' 수준 구간 내에서는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한다. 피고인에게 상세불명의 양극성 행동장애가 발견되는바, 양극성 행동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쉽게 흥분하고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며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정신병적 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고(대법원 2007.2. 8. 선고 20067900 판결 등 참조),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질환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333, 2007감도2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특정불능의 비기질적 정신병(명시되지 않는 조현병 스펙트럼 및 기타 정신병적 장애)의 진단이 고려되고, 피고인의 지적능력이 경도의 지적장애 수준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정신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의식은 명료하고 지남력은 잘 보존되어 있으며 지각장애가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감정의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의 병명 및 증상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할 정도로 현실 판단력의 손상을 보이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그밖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이나 구체성,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범행 직후의 행동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정신병적 장애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년 ~ 16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2년 사람의 생명은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고 그 자체가 목적이며, 한번 잃으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어 세상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것이므로,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이 사건에 있어서도 피고인은 평소 함께 생활하던 친동생인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격분하여 부엌칼로 피해자를 수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였는바, 그 살해 방법이 잔인하고 죄질이 불량할 뿐 아니라 도덕적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아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와 다투거나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는 일이 종종 있어 모멸감을 느껴왔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일에도 피해자가 술을 마신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자 피고인이 이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평생 친동생을 살해하였다는 죄책감을 안고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왼손가락 4개가 절단된 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신체장애를 가지고 있고, 향후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특정불능의 비기질적 정신병 및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등 여러 가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순열 판사 설승원 판사 김두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