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4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3. 14: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 여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 948 우현시영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우현사거리 쪽에서 창포동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52세) 운전의 E K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3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까지 약 20km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특히피고인은 2017. 2.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선고받아 확정된 후 2017. 12.경 사면, 복권이 이루어졌는바 사면, 복권된 때로부터 1 개월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과 유리한 정상 즉, 보험 처리를 통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아니한 점,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0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2.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6. 22:5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도동에 있는 마산관광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포동에 있는 119소방정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4. 20:10경 보령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보령시 D에 있는 E 앞 노상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서, 운전면허상세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을, 같은 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을, 2005년 도로교통법위 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을, 같은 해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을, 2006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01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011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16. 9. 2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어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더욱이 조수석에 동거인이 동승하고 있었음에도 스스로 운전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평소 준법운전에 대한 인식이 대단히 미약한 것으로 보이므로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더 이상 재범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기존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3.3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4. 3. 5.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11. 09:50경 시흥시 목감남서로 38에서부터 광석동 소재 범배터널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27. 08:00경 광주 서구 쌍촌동 광주시청 제2청사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어등대로 511 매일유업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는 점 나.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2012년, 2013년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판시 모두의 전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면허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985

범죄사실 2018고단985 피고인은 2018. 5. 30. 18:36경 혈중알콜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반월대림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대야미동 592-5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¹20181238₁ 피고인은 2018. 7. 8. 15:50 경 안양시 만안구 D아파트 C동 111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E로부터 "아빠가 때린다."는 가정폭력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G과 순경 H이 신고자와 피고인을 분리한 후 각각의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내 집에서 나가 씨발새끼들아! 왜 들어와 이거 주 거침입이야! 나가 씨발놈들아!" 고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G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발로 위 H을 걷어차고, 머리로 H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9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 발보고서 [2018고단12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관련 범행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으며, 가정폭력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대하여 폭행을 하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음주운전에 대하여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7. 20. 23:40경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중앙고등학교 방면에서 입 암6주공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 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E 골프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골프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에 주차되어 있는 F, G 오토바이 2대와 H 아반떼 승용차를 연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I(2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J 소유 E 골프 승용차 1대를 수리비 합계 35,978,140원이 들도록, 피해자 K 소유 F 델리로드 오토바이 1대를 수리비 합계 1,916,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K 소유 G MW110WH 오토바이 1대를 수리비 합계 2,679,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L 소유 H 아반떼 승용차 1대를 수리비 합계 1,066,56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강릉시 교동 택지 농협 부근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를 지나 강릉시 입암동 입암성당에 이르기까지 약 4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 여부)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고소장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여러 차량을 충격하여 이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I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74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1.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21. 05:4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에 있는 황제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1. 05:45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석전삼거리 쪽에서 경남은행 본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73세)이 운전하는 F 봉고III 화물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책임보험에 가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주시 B에서 'C'라는 상호의 치킨집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8. 4. 17. 22:19경 위 치킨집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60세)가 들어와 소란을 피우자 피해자의멱살을 잡아 위 치킨집 밖으로 내보냈고, 그곳에서 계속하여 피해자와 서로 밀고 당기며 몸싸움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후두부를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1. 수사보고(사건접수경위, 구급대원의 언동확인, CCTV 확인) 1. 용의자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영상 휴대폰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관계자 진술), 진단서, 환자소견서 1. 사실조회(피해자 상해정도 확인요청),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문답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내지 징역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감경영역(2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2,4유형) 3.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영업을 방해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쫓아내려고 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결과가 매우 중하여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치료비 일부와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외에 동종 폭력 전과나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0.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데도, 2018. 6. 2. 22:16경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상모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해가온 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번호판이 없는 네오포르테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2008년경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뒤 그 유예기간에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여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었다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다. 그 뒤 2016년경, 무면허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았고,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사건은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른 것으로 혈중알코올농도도 높다. 잇따른 선처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않고 계속해서 재범하고 있다. 비록 인정된 운전 거리가 짧기는 하나, 음주운전은 그 위험성 때문에 비난의 정도가 높은 범죄이고, 선처로는 피고인의 행동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14

범죄사실 [2018고단21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2. 24. 06:4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점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사 E, 경사 F으로부터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만취한 상태에서 폭행 등을 하며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욕설을 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2017. 12. 24. 06:50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광주동부경찰서 H지구대 앞 도로에서 112 순찰차에서 하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순경 I(26세)에게 "내리라고 했냐? 이 좆같은 새끼야. 이리와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417] 피고인은 2017. 12. 17. 03:00경 광주 서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J으로부터 "시비가 붙어 싸움이 났으니 와 달라."는 전화를 받고 K 케이5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7. 12. 17. 03:10경 광주 서구 L 소재 M 편의점 앞길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M 편의점 앞길에 도착하여 시비가 붙은 현장에 갔다가 2017. 12. 17. 03:30경 술 냄새가 나고 말을 더듬으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폭행 사건과 관련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N지구대 소속 경장 O으로부터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나는 대리운전을 하고 왔다. 내가 왜 불어야 하느냐? 이렇게 강압 수사를 해도 되느냐?"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1. 내사보고(체포과정 등) 1. 사건 관련 사진 [2018고단4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각 내사보고(현장 상황 등, 경찰관 촬영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을 마신 상태였다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질서 유지 및 공공의 안전을 지키는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고, 2회에 걸쳐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에도 불응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에 더하여사기죄로 선고받은 판결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 사이의 간격도 짧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로 징역형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다만 다행히 공무집행방해의 수단이나 그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이 아주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집행유예 판결은 동종 범죄로 인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등을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0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8. 08:00경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미군부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달서구 학산로 204 그린맨션 부근에 있는 프라임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 23:49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지하철 4호선 C역 전동차 안에서 하차하기 위해 문 앞에 서 있는 피해자 D(여, 19세)의 오른쪽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잡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역 CCTV 영상 CD, 동영상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피해자가 범인을 잘못 특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범인의 인상착의에 관하여 어두운 색 모자를 썼고 안경은 쓰지 않았으며 후리스를 입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모자의 착용 유무나 안경의 착용 유무는 인상착의를 기억함에 있어서 혼돈의 가능성이 아주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C역 CCTV 영상 CD에 있는 '20170403_093157 파일의 좌측 하단 화면(C11) 처음 및 동영상 USB에 있는 'E' 폴더에 있는 'E(승강장)' 파일의 재생시간 00:00:04에 나타나는 위와 같은 인상착의의 사람이 피고인임은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승강장과 연결된 계단에 관한 영상 즉, '20170403_093157' 파일의 우측 상단 화면(C08)에 의하면 위 파일의 재생시간 00:00:38에 피해자가 나타나기 전에 위 파일의 재생시간 00:00:34에 피고인이 나오는 것을 제외하고는 피고인과 유사한 인상착의를 한 사람은 없고, 위 파일의 재생시간 00:00:17에 나오는 어두운 색 모자를 썼으나 긴 코트를 입은 사람, 위 파일의 재생시간 00:00:23에 나오는 어두운 색 모자를 썼으나 머리가 길고 긴 코트를 입은 사람 및 위 파일의 재생시간 00:00:32에 나오는 어두운 색 모자를 쓰고 후리스를 입었으나 안경을 쓴 사람이 나타날 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람이라고 봄이 상당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D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5. 18: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고창군 E에 있는 F 앞 도로 편도 1차로 도로를 공음면 쪽에서 상하면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항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이 진행하는 도로 전방 우측에는 피해자 G(여, 53세)가 보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도로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승용차의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 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치골 상하 가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전북 고창군 공음면 칠암리에 있는 매일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1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내역 출력지 1.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무모하게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도로변을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추돌하여 상해를 입히고도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1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5.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8. 4.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사)D 회원이고, E은 F라는 쌀 도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E은 2015. 1. 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사)D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위 협회에서 쌀을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고인을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쌀을 많이 구입하면 단가를 더 낮출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위 협회에서 저가에 쌀을 구입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2015. 1. 말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백미 20킬로그램 시세가 35,000원인데 1포당 33,000원에 공급해 주겠다. 9,900,000원을 (사)D 계좌로 송금하면 E의 F로 쌀을 공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사)D는 저가에 쌀을 구입하여 공급할 수 있는 단체가 아니었고, 피고인과 E은 피해자로부터 쌀 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저가에 쌀을 구입하여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E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30. 경 (사)D 계좌로 쌀 구입대금 명목으로 9,9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 (사)D 회장으로 피해자의 수입, 지출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30.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사)D 사무실에서, 위 A이 (사)D의 양곡 관련 수익금이라고 알려준 위 H 이름으로 (사)D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된 9,9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아들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9,800,000원을 송금한 후 채무변제, 월세지급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K의 각 사실확인서 1. E의 확인서 1. 수사보고(I 계좌내역서 첨부) 1. 최고 H) 1. 계좌 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항소심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 B: 피해자 (사)D에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출입국관리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0. 7.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3.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아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2. 21:20경 창원시 의창구 사화로17번길 23, 삼원갈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사화로18번길 9, 아람마트 앞 도로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 않았던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1.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게시판에 만화책 'D' 판매광고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 E에게 "180,000원을 송금해주면 만화책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와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만화책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F)로 1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4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 J, K, L, M, E, N, O, P, Q, R, S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및 범행계좌 거래내역 등 첨부), 범행계좌 거래내역 1. 각 현금인출 CCTV 화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사기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14명에 이르는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3.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4. 23:12경 울산 동구 전하동에 있는 세리노래방에서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고려화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반면 범행 후 깊이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6.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게임장에서 게임을 하던 손님인 피해자 E(60세)가 "돈을 잃었는데 너무 안나온다"라고 불평을 하자 "며칠이 가도 안나올 때가 있다, 다음에 오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돌려보낸 바 있다. 피고인은 다음날 18:30경 피해자가 위 게임장에 다시 찾아오자 피해자에게 "삥 뜯으러 왔냐"라 말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벨트를 잡아당기면서 광주시 북구 F에 있는 'G' 식당 앞까지 약 100m 정도 피해자를 끌고 간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뒤에 있던 철재 난간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순번 5, 10)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년에 폭행죄로 벌금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1.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삼양사 쪽에서 소라산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교차로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고 걸음이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게 변하는 등의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그 곳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59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해있던 피해자 F(30세), 피해자 G(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력 1회 있고 이 사건 죄질 좋지 않으나 피해자 D과 합의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피고인에게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2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1. 27. 03:35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호텔 내 'G'에서, 피해자 H가 게임기 위에 시가 99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8' 휴대전화를 올려둔 채 게임에 몰두 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는 위 휴대전화를 집어 들어 위 게임기 옆 구석 쪽으로 옮긴 후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위 휴대전화를 호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CCTV 영상 복제 CD [2018고단8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 복제 CD 및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국내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아니하고, 피해품을 회수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참작) 판사 오연수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덤프트레일러 자동차에 부착되어 있는 번호판을 분실하자, 그 무렵 위 장소에서 E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자동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공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차적조회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5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8. 1. 23. 00:28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소재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동서로1161 윌로펌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고 음주수치가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기는 하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