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3. 06:00경 서울 서대문구 B모텔 C호에서 피해자 D(여, 22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나, 사전에 협의한바와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질 내 사정을 하여 말다툼을 한 후, 피해자는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00경 위 B모텔 C호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너무 아파. 하지 마."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고, 얼굴을 때리며 발버둥을 치는 등 반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어깨 및 팔목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행범인체포서,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감정의뢰결과회신)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녹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유죄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가 2차 성관계 당시 피고인의 얼굴과 어깨를 밀면서 거부한 사실은 있지만 그 강도가 센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은 단순히 흥분이 덜 되어 아프다는 정도의 의미로 받아들였을 뿐 이를 피해자의 성관계 거부의사로 인식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피해자가 화를 내며 휴대폰을 꺼내 동네 오빠들에게 전화를 하자 피고인이 성행위를 중단한 점, 피해자가 F, E과 자유롭게 통화를 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2차 성관계 당시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는 아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성관계 거부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어깨를 강제로 누르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모텔에 들어가서 06:00경 합의 하에 1차 성관계를 하였고, 질내 사정 여부와 관련하여 말다툼을 한 후 피고인이 화장실로 데려가 질 내를 씻겨주었으며, 그냥 잠을 자기로 하고 잠이 들었다.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는 것 때문에 잠이 깨었고, 피고인이 손가락을 질 속에 넣었다 뺐다 하였는데, 그때 피고인에게 '아까 하고 나서 아랫배도 아프고 소변보는데도 따끔따끔하니 하지 말라'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고 피스톤 운동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 밑에 깔린 상태에서 하지 말라며 피고인에게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을 손으로 밀치고 발버둥쳤으나 피고인은 5분 이상 성행위를 계속하였다. 베개 밑에 있던 휴대폰을 꺼내서 신고하겠다고 하자 그제서야 피고인이 성행위를 중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을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어 있고, 매우 구체적이면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사항까지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피해자는 합의에 의한 1차 성관계까지 진술하는 등 가감 없이 사실 그대로를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F, E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한지 약 10분 이내에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한 E의 조언에 따라 그로부터 15분 내지 20분 경과 후 경찰에 이 사건을 신고 및 고소하였는바, 신고 및 고소경위도 자연스럽다. 또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과도 상당 부분 부합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피해자 진술과 상당 부분 부합하는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은 경찰 1회 조사에서 '피해자와 다시 성관계를 하기 위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지니 피해자가 아프다는 말을 하였다. 삽입 후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가 계속 '아파, 아파'라고 하였는데 제가 성관계를 빨리 끝내기 위해 빠르게 삽입운동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6쪽), 경찰 2회 조사에서는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질 때부터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였고, 피해자가 아프다고 빼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어깨와 볼을 살짝 쳤으며, 피해자가 어깨를 밀치고 얼굴을 때리자 피스톤 운동을 더 빠르게 하기 위해 피해자 쪽으로 더 엎드려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스톤 운동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2쪽).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이 2차 성관계 전 손가락을 질 속에 넣었다 뺐다 할 때부터 아프다고 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성관계를 계속하자 아프다고 소리치면서 피고인을 손으로 밀치고 발버둥쳤다'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상당부분 부합한다. 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아프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하지 말라고 명확하게 의사표현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와 얼굴을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서 피해자가 빠져나오지 못할 정도로 피해자의 어깨 등을 누르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5분 이상 지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명확한 성관계 거부의사의 표현 및 반항행위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의 거부의사를 흥분이 덜 된 상태라 삽입할 때 아픈 것이라는 의미로 이해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의 명시적 표현을 피고인이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고인이 2차 성관계 당시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피해자가 화를 내며 휴대폰을 꺼내 동네 오빠들에게 전화를 하자 피고인이 성행위를 중단한 점, 피해자가 F, E과 자유롭게 통화를 할 수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은 강간 범행이 기수에 이른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2차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를 무시한 채 반항을 억압하거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전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이기도 하다(이 판결 선고일 현재 집행유예기간은 도과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피해자가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하여 핸드폰으로 통화를 시도하자 간음행위를 중단한 점, 피해자가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무릎을 꿇은 채 사과하면서 피해자의 통화를 특별히 방해하지 않았던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형사조정이 이루어져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 유리한 양형요소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과가 1회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과는 그 양상이 상당히 다르고, 이 사건 범행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에 기초한 1차 성관계 이후에 발생한 것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결과,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