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4. 23:00경 강원 횡성군 B 뒷마당에 있는 포장마차 앞에서, 피해자 C(38세)에게 반말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반말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린 후 포장마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흉기인 과도(전체길이 23cm, 칼날길이 13cm)를 손에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찌를 듯이 휘둘러 이를 피하려고 하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수부좌상 및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및 과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면인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를 상대로 칼을 휘둘렀는데, 피해자가 이를 피하지 못하였을 경우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은 매우 위험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지게차(건설기계)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0. 14:40경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중앙로 방면에서 안양공고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을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74세,여)의 오른쪽 부위를 지게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대퇴골경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지게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한 점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사고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취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전주지방법원-2015고정71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등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1. 11.경 서울 강서구 화곡역 부근 그리스도 신학대학교 부근에서, 이전에 알던 성명불상자로부터 기존에 사용하던 통장을 주면 하루에 15만 원, 새로 개설한 통장을 주면 하루에 5만 원씩 준다는 제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개설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B) 통장과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 거래 내역서 사본 1. 수사보고(E 번호 사용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정1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일정한 상호 없는 개인업자로서 논산시 C에 있는 빌라신축공사현장의 유치권관리업무를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1.부터 2015. 5. 31.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임금 9,0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690

범죄사실1) 1. 재물손괴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중일부를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양극성 인격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10. 5. 23:40 경 서울 강남구 D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E(여, 53세) 운영의 'F' 음식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카운터에 있던 수화기를 들어 CCTV를 쳐 깨뜨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수개의 그릇을 바닥에 내던져 깨뜨리고, 음식점 입구에 있던 화분을 발로 차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양극성 인격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마침 그곳에 있던 피해자 G(50세)이 피고인을 붙잡아 제지하자, 주머니에 있던 칼(증 제1호)을 꺼내 휘두르다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를 베이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등을 1회 찔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찔린 부위에서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일반진단서 1. 현장사진 1. 압수된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섬)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정당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신체를 억압하려는 피해자의 행위에 대응한 것 뿐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을 붙잡으려는 피해자에 대하여 그 손이나 몸을 잡고 단순히 막는 정도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향해 칼을 휘두르고 다시 피해자의 등을 칼로 찌른 것인바, 이를 두고 순수한 방위행위로서 사회적으로 상당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칼을 휘둘러 피해자를 베이게 하고 듬까지 찌르는 등 자칫하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다. 종전에도 폭력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년경 이후 재물손괴, 폭행, 공무집행방해, 음주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는 등 본인의 정신건강이 좋지 않음에도 술을 마신 채 자제력을 잃고 각종 범행에 나아가는 나쁜 습관이 있다고 보인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칼은 암벽등산에 쓰이는 카라비너에 접이식으로 내장되어 있던 것으로서 칼날길이가 약 5cm 정도였다. 2009년경부터 양극성 인격장애를 앓아 오면서 수차례 입원치료를 받는 등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 정도나 상해 범행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다행히 아주 중한 편은 아니다.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48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의 원장이었다. 피고인은 2014. 4. 11. 14:00경 위 교정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여, 59세)에게 자세교정을 해주겠다고 말하여 그곳 침대에 엎드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허리와 머리 등을 마사지하다가, 피해자에게 위를 보고 누우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몸을 돌려 눕자,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 속으로 양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0316 판결 등). 피고인의 진술에 다소 미심쩍은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직접증거인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인 2014. 4. 11.로부터 10개월 가까이 지난 2015년 2월경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공소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 그 사이에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함께 E을 운영하던 G의 부탁에 따라 피해자의 허리를 치료하게 되었는데(수사기록 38면), 다른 사람의 부탁에 따라 피해자를 치료하던 중 59세의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처음에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머리 쪽에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쪽으로 오더니 갑자기 옷 안으로 손을 넣었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발밑으로 가서 갑자기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은 거예요?" 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하였고,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다리 쪽에 서 있던 피고인이 두 손을 피해자의 옷 속에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기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거리가 물리적으로 멀지 않았냐는 검사의 질문에 분명한 대답을 하지 못하였으며, 검사가 '옆에서 있으면 가슴에 손이 닿을 것 같은데 발끝에 서 있으면 이렇게 해도 손이 잘 안 닿을 것 같은데 어떠냐'며 다시 물었으나 역시 분명한 대답을 하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러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발 쪽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 속으로 양손을 넣어서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면서, 피해자가 누워있던 침대의 아래쪽이 갈라져 있었고, 피고인이 그 갈라진 부분으로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거리는 멀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해자의 증인신문 녹취서에 첨부된 피해자 작성의 도면 참조). 그런데 피해자는 경찰에서 E 내부 모습과 피해자가 누웠던 침대를 그리면서 침대의 법정에서 그렸던 모양과 달리 사각형으로만 표현하였고, 검찰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2회에 걸쳐 추행 당시의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물리적 거리에 관한 질문을 받으면서도 침대의 특징을 설명하지 않았다(첫 번째 질문에 대답하면서 "침대가 반듯하지 않고 어떻게 저기됐나"라는 진술을 하였으나 그 이상의 진술은 하지 않았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는 침대의 특징에 대해 전혀 진술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추행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무실을 나오자 G이 피고인의 사무실로 가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피고인이 G에게 "아, 아무것도 아니야. 알 것 없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추행 후 피고인의 방에서 나오자 G이 피해자에게 "왜 그러냐. 왜 그러냐"고 물었고 피해자가 G에게 "아니, 나 지금 너무 화가 나요"라는 말을 한 후 그곳 홀에 있던 찜질 매트에 누워있다가 집으로 돌아갔고, 피고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러는 추행 후 밖으로 나오자 G 이 피해자에게 "아줌마 왜 그러냐"고 물었고, 그곳에 있던 아줌마도 옆에서 "왜 그런다냐"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추행 직후 "왜 그러냐"는 그곳 사장 G의 말에도 추행 사실을 말하지 않고 그곳에 있던 찜질 매트에 누워있다가 집으로 돌아갔고, 그 후에도 어머니를 모시고 E에 가 어머니가 피고인으로부터 진료를 받는 동안 옆에 같이 있었으며, 무료라고 광고한 것과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을 진료하면서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진료비를 받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찾아가 진료비의 반환을 요구하기도 하였다는 것인바, 피해자의 이러한 행동은 추행 피해자의 행동으로서는 이례적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 경부터 2014. 4. 9.경까지 피해자 C 운영의 D 회사에서 크레인 기사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0. 26. E 공사현장에서 크레인 작업을 하고 E로부터 크레인 공사대금 3,500,000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공사대금 합계 54,490,000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첨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한 것으로서 피해액이 54,490,000원에 달하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의 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2. 07:14경 오산시 C건물 403호에서, 침대 위에서 벽쪽을 바라보고 누워 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 D(여,25세)의 뒤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무르고 옷 위로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입술을 피해자의 등에 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태양 및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711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9. 23. 23:00경 화성시 C, 6층 'D' 8번방에서 피해자 E(여, 32세)에게 사장을 불러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사장이 없다고 말하자, "그래, 그럼 보여줄게"라고 말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머리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8번룸 안에 설치된 피해자 F 소유의 노래방 브라운관에 유리잔을 던져 파손하고, 카운터 옆에 있는 화분을 발로 걷어차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약 20분간 난동을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 F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 2,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맥주잔을 던져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점의 영업을 방해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범행 방법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E와는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8. 25.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대구 수성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2.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식당에 육류를 납품하는 피해자 E에게 "내가 운영하는 식당에 고기를 납품해주면 즉시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고기를 납품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5. 2. 23. 경부터 2015. 3. 30.경까지 사이에 위 'D'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22,920,392원 상당의 고기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3.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막아야 할 자금이 필요하니 현금을 차용해주면 다음날 바로 입금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국내산 한우갈비를 납품해주면 수요일까지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진 돈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한우갈비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77,450원 상당의 한우갈비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처원장, 거래명세표(증거목록 순번 4번), 수사보고(신용등급 첨부), 거래명세표(증거목록 순번 33번)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사기범행에 따른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321

범죄사실 2015고단4321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2. 23:3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구로전화국사거리 방면에서 은행나무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8.88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교행하는 자동차들의 전조등 불빛 때문에 전방주시가 어려웠고, 그곳은 도로 폭이 좁아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들이 빈번하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 D(4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2015. 6. 23. 00:01 경 서울 구로구 구로2동에 있는 고대구로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 뇌내출혈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5+5432, 피고인은 B 아우디 A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9, 00:27 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에 정차하고 있다가 구로역 방면에서 미래초등학교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보행상태를 보이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눈동자가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차량 뒤쪽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서있던 피해자 G(여, 28세)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32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20155432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재판을 받던 중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사망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도로에 누워 있었던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 앞으로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정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5. 일시불상경 부산 기장군 C오피스텔 302호에 소유자인 피해자가 문에 설치한 디지털잠금장치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확인서 1. 고소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2. 03:55경 통영경찰서 북신지구대 내에서 가정폭력사건으로 신고하여 피해자 조사를 받는 과정에 왜 자신을 조사하느냐며 오해하여 경찰관에게서 피해자의 진술을 기재한 진술조서를 열람하게 하자 진술조서를 손으로 찢고, "나한테 뭐라고 했느냐, 강압적인 수사를 한다, 내가 죽으면 니가 책임질꺼가, 씹할놈아" 등 욕설과 반말을 하고, 경찰관을 향해 오른손 시지를 가르키는 등 수회에 걸쳐 삿대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공서인 통영경찰서 북신지구대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여 분간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정하면서 시끄럽게 하여 주취소란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3. 306보충대에 입대하여 2011. 12. 11. 육군 제30기계화보병사단 311포병대대에서 병장으로 전역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중순 16:00 경 파주시 파평면 두포리에 있는 소속 부대 행정반에서 피해자 이병 D(20세)을 발견하고는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진압봉에 손세정제를 묻힌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그 진압봉으로 피해자의 팔뚝 부위를 3~4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1. 10. 21, 16:00경 파주시 파평면 두포리에 있는 소속 부대 행정반에서 피해자 이병 C(20세)를 발견하고는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진압봉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17. 13:00경 파주시 파평면 두포리에 있는 소속 부대 막사휴게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이병 C의 팔뚝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 전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나. 위 공소사실들에 대한 증거로는 피해자 C의 진술서 및 진단서 등이 있는데, C가 이 법정에서 위 각 일시경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 같지는 않고, 특히 2011. 10. 17.자 상해는 피고인이 아닌 E으로부터 당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 2011. 10. 17.자 상해와 관련하여 이 같은 날 비슷한 시간에 인접 장소에서 C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나머지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위 공소사실들에 대하여는 다투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0, 25, 22:00 경 파주시 파평면 두포리에 있는 소속 부대 5생활관에서 피해자 이병 C가 병장 E으로부터 폭행당하면서 인상을 찌푸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1고단1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3.30.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C로부터 천안에 있는 D 오피스텔을 피해자 앞으로 경락받아줄 것을 의뢰받고 경매 비용 명목으로 4,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D 오피스텔 경매 비용으로 위 금원을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낙찰을 받지 못하였으면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금원 중 3,000만 원을 반환하지 않고, 그 무렵 위 3,0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횡령 범행을 부인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D 오피스텔 경매 비용으로 특정하여 금 42,000,000원을 송금받은 후 실제로는 위 오피스텔 경매에 참여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이 실제 위 경매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단지 낙찰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던 피해자는 “낙찰을 받지 못하였으면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를 한 사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구를 거부한 채 위 금원을 피고인 모친 소유의 빌라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가 위탁한 목적 이외의 방법으로 소비한 채 장기간 이를 변제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수사기록 206면, 207년, 증인 C의 법정 진술) 피고인의 횡령 범행은 인정된다(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금 42,000,000원 중 2010. 4. 17. 변제한 금 3,000,000원, 같은 달 19. 변제한 금 2,000,000원, 2010. 5. 4. 변제한 금 7,000,000원은 횡령 금액에서 제외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제기 이후 금 4,300만 원을 송금하여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를 전보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898

범죄사실 1. 2016. 5.5.14:38경 방실침입 및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5.5. 14:38경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C PC방에 있는 남자 화장실과 여자 화장실이 붙어 있는 공용 화장실에서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 있다가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이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바지를 올리는 것을 촬영하기 위하여 휴대전화를 잡고 있는 손을 여자 화장실 밑으로 집어넣어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인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고, 용변을 보고 난 후 바지를 올리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및 다리 부위를 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2. 2016. 5. 5. 17:07 경 방실침입 및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5. 5. 17:07경 제1항의 화장실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잡고 있는 손을 여자 화장실 밑으로 집어넣어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이 점유하는 방실인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고, 용변을 보고 난 후 바지를 올리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및 다리 부위를 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휴대전화 조작 미숙으로 신체부위가 촬영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3,2016.5.5, 22:45 경 방실침입 및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5. 5. 22:45 경 제1항의 화장실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잡고 있는 손을 여자 화장실 밑으로 집어넣어 피해자 D(여, 46세)이 점유하는 방실인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고, 용변을 보고 난 후 바지를 올리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및 다리 부위를 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휴대전화 조작 미숙으로 신체부위가 촬영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휴대전화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 촬영 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 촬영행위 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남여 공용화장실에서 화장실의 벽 밑으로 휴대전화를 들이미는 대담한 수법으로 용변을 보는 피해자를 촬영하려 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방법과 촬영하려 한 대상에 비추어 피해자들에게 극도의 불안감과 성적 수치심을 야기한 것으로 보임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3회 의 범행 중 2회는 미수에 그친 점, 기수에 이른 범행도 피해자가 옷을 입은 뒤의 사진만 촬영되어 결과적으로 성적 법익의 침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2. 02: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광명하이츠아파트 방면에서 유탑유블레스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주위가 어두웠고 피고인의 차량에 앞서 피해자 E(78세)가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자전거를 흙받이 교환 등 수리비 약 1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수사보고(피해자전거피해액) 1. 피해자 상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한 권고형이 아래와 같이 징역 6월 ~ 1년인 점을 고려함. [권고형의 범위] ()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1, 2유형)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현재까지도 의식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고 사지를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로 매우 중한 상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사고 다음날 경찰서에 자수하였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 질 수 있다. 피고인이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31. 04:35경 혈중알콜농도 0.164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소만로 46에 있는 소만마을 아파트 단지 내 901동 앞을 904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C(59세)을 위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 2, 3, 4요추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C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혈중알콜농도, 피해자의 부상 정도 및 사건의 경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524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등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양도하면, 생활비를 벌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통장 등을 대여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안산시 C 앞 도로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1일 10만 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결과조회,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 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양형기준 미설정) 피고인이 자신의 경제적 이익만을 위하여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실제 사기 범행에 가담하지는 않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4. 08:14경부터 08:22경 사이 광주 북구 동문대로 141에 있는 '무등도서관 시내버스정류장'에서부터 광주 북구 동문대로 15-1에 있는 '서방시장 시내버스정류장' 사이를 운행하는 C 시내버스에서 손으로 피해자 D(가명, 여, 15세)의 엉덩이를 치마를 들치듯이 만지고, 피해자 E(가명, 여, 15세)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대고 문지르고 손으로 피해자 E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져 공중밀집장소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15세의 여학생들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6.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2. 14.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아산시 C 소재 'D' 식당에서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처인 F 명의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승용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48개월 할부로 대출받고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달 21.경 위 승합차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 앞으로 채권가액 1,8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러한 경우 실질적인 저당권설정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위 할부원리금을 완납할 때까지 피해자 회사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승합차를 담보 목적의 범위 안에서 보존·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11. 8.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이하 불상의 대부업체에서, 피해자 회사에 대한 할부원금 채무 15,223,325원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담보권 실행이 불가능하도록 소유권이전등록 없이 위 대부업체로부터 8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위 차량을 인도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대캐피탈 신차 할부신청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사후적 경합범의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한 점을 주요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