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합4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 1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현재 대전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고, 피고인 AE 2005. 10.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6. 2. 2.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_1447] 피해자 V은 주식회사 AH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 소유로 보령시 AI 부지 및 그 지상 'AJ 호텔' 건물을 가지고 있던 중, 2010. 3. 30. AK과 위 회사 주식 및 운영권을 대구 AL 등 5필지 토지 및 건물과 교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AK은 위 호텔을 대신 운영하며 약속한 계약의 이행을 하지 않다가 2010. 12. 30.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 A 과 사이에 위 호텔 부지 및 건물을 강원 양양군 P 토지 및 그 지상 건물과 교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A이 호텔 운영권을 넘겨받아 위 호텔을 콘도로 개조하는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후 AK과 피고인 A 사이의 교환계약 체결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피해자가 2011. 5. 14. 피고인 A 과 사이에 AK과 피고인 A의 위 계약을 피해자가 승계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이 2011. 5. 30.까지 위 P 토지 및 건물을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위 일시까지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할 경우 호텔 개보수 공사를 한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으로 5억 원을 지불하기로 하는 지불각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2011. 5. 30.까지 P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해주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위 지불각서에 근거하여 2011. 7. 13. 피고인 A 소유의 경기 양평군 AM, AN 토지, 강원 홍천군 AO, AP, AQ 토지(이하 통틀어 'AR 등 토지'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11. 7. 15.경 서울 강남구 AS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가압류를 한 AR 등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를 말소하여 주면 강원 양양군 P 토지 및 건물과 AT 토지에 대하여 설정된 가처분을 말소하고 즉시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 그 이행 담보를 위하여 3억 5,0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AR 등 토지에 대한 가압류를 말소받더라도 강원 양양군 P 토지 및 건물과 AT 토지에 대하여 설정된 가처분을 말소하고 즉시 소유권을 이전해주거나,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3억 5,0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AR 등 토지에 대한 가압류 말소에 필요한 서류 등을 교부받고 이를 이용하여 2011. 7. 26. AR 등 토지에 대한 가압류를 말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가압류 말소로 인한 AR 등 토지에 관한 액수미상의 담보가치 증가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합6]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1, 5. 13. 자 범행 피고인 AE은 피고인 A 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피고인 A으로부터 그녀의 친오빠인 Q 의 명의를 빌려 강원 양양군 AA에 있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AU가 소유·운영하고 있는 주유소 부지를 매수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속여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 등을 넘겨받아 위 부지를 편취할 것을 모의한 후, 피고인 AE은 피해자와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주도하고, 피고인 A은 위 G의 명의상 대표인 Q의 여동생으로서 G 명의로 위 부지를 매수하는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키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3. 16. 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보령시 AV에 있는 AW주유소 사무실에서, G을 매수인으로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위 AV 주유소 용지 1,268㎡ 및 그 지상 건물, AX 잡종지 589㎡ 및 그 지상 건물, AY 답 2,410m, AZ 잡종지 67m², BA 답 1,121m²(이하 통틀어 'BB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을 16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약금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중도금 9억 원 중 7억 원은 BB 부동산에 설정된 피담보채무를 매 수인이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나머지 2억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잔금은 현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는 외에 G 소유 명의의 강원 양양군 H 토지 중 일부 550평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1. 5.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대출관련 서류를 건네주면 BB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중도금 및 잔금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H 토지 550평을 이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BB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데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더라도 피해자 몰래 BB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으려고 하였을 뿐 BB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의 인감증명서 등 BB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데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2011. 5. 13. 피해자 소유의 시가 9억 5,000만 원(= 시가 16억 5,000만 원 피담보채무 7억 원) 상당의 BB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 AE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B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1. 7. 15. 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1. 3.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U 에게 '종전에 A 이 타고 다니던 2004년식 벤츠 승용차를 담보로 돈을 빌렸는데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BD 에쿠스 승용차를 위 벤츠 승용차 대신에 담보로 제공하여 주면, 위 벤츠 승용차와 함께 인도금으로 3,000만 원을 지불하고, 위 에쿠스 차량에 남아있는 28개월 할부금 채무도 처리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에쿠스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더라도 벤츠 차량을 넘겨주거나 인도금으로 3,000 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7, 15.경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자동차 매매상사에서 시가 4,000 만원상당(= 시가 9,000 만원 - 차량 관련 할부금채무 5,000만 원)의 위 에쿠스 승용차를 성명불상의 대부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E 피고인 AE은 2008. 3. 24. 서울 강남구 BE빌딩 3층 (주)BF 사무실에서, 피해자 BG에게 "당신이 보관하고 있는 (주)BH 대표이사 BI이 발행한 백지 약속어음을 24억 원에 할인해 주겠다. 약속어음을 할인받기 위해서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대전 서구 BJ 73세대를 담보로 제공해야 하는데 이를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담보 물건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 받아야 한다.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가니 그 비용을 주면 약속어음을 할인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 비용을 지급받더라도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위 BJ 73세대를 담보로 위 약속어음을 할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E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E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합35] 1. 피해자 BK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 AE은 2007. 3. 5. 경 경기 포천군 BL에 있는 5층 건물 앞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이 건물에 대해 계약금 5,000만 원을 주었고 중도금 5억 원은 3. 26. 에 주고 나머지 잔금은 7월경에 주기로 하고 위 건물을 샀다. 이 건물에 대한 내부 리모델링 및 1층 식당 인테리어 공사를 해 주면 그 대금을 10일마다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위 건물에 대하여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더라도 10일마다 공사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E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때부터 같은 해 3. 20. 경까지 위 건물에 대하여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록 하고도 그 공사대금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E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AE은 2007. 4. 25. 경 안산시 단원구 BM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건물(제1의 가항 기재 건물)을 사고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데 대출을 위한 감정비로 2,00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E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E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N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 AE은 2007. 12. 12. 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 서초구 BO오피스텔 909호에 있는 BP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BN에게 "내가 신용불량으로 차를 구입할 수 없으니 와이프가 탈 수 있는 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BP 주식회사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해 달라, 차량대금 4,400만 원 중 3,000만 원은 내가 이미 입금을 했고 잔금 1,400만 원도 곧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E은 차량대금 3,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가 대표로 있는 위 회사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E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2. 14. 경 차량 구입에 필요한 위 회사 법인 및 대표이사 관련 서류 등을 교부받아 서울 서초구 BQ에 있는 쌍용자동차 BR영업소에서 위 회사 명의로 체어맨 승용차량 1대를 구입하면서 대우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차량대금 4,4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이를 차량대금으로 지불하고 체어맨(BS) 승용차량 1대를 출고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4,4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지도록 하고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E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AE은 2007. 12. 1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신용이 좋지 않아 차량을 출고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당신이 대표로 있는 BP 주식회사의 신용도가 좋은 상태이니 위 회사 명의를 빌려주면 회사 명의로 BMW 750 차량 7대를 출고하여 BP 주식회사가 4대, 내가 3대를 사용하고 차량 할부금은 3개월 치만 내면 나머지는 내가 전액 납부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E은 피해자가 대표로 있는 위 회사 명의를 빌려 BMW 차량을 구입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회사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 AE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구입에 필요한 위 회사 법인 및 대표이사 관련 서류 등을 교부받은 후, 2008. 1. 14. 서울 서초구 BQ에 있는 쌍용자동차 BR영업소에서 피해자 몰래 위 서류 등을 이용하여 BP 주식회사 명의로 체어맨 승용차량 1대를 구입하면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차량대금 4,400만 원을 대출받아 차량대금으로 지불하고 체어맨 (BT) 승용차량 1대를 출고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4,4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지도록 하고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E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BU에 대한 사기 피고인 AE은 2009. 5. 8. 충남 예산군 DS에 있는 DT초등학교 앞 BV의 사무실에서, 그 전에 피고인 AE의 소개로 부산 북구 BW에 있는 토지 3,642.5㎡ m9억 원에 매수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피해자 BU에게 "위 토지 잔금 지급에 필요한 자금을 토지를 담보로 대출 받아주겠다.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면 감정이 필요하니 감정비를 주면 부동산 감정을 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감정비를 받더라도 위 토지에 관한 감정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E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E 명의의 농협 계좌(BX)로 2009. 5. 11. 350만 원, 같은 달 15. 350만원, 같은 달 20. 1,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3회에 걸쳐 감정평가비용 명목으로 합계 2,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E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BY 에 대한 사기 피고인 AE 2013. 3. 3.경 피해자 BY 가 운영하는 대전 동구 BZ에 있는 'CA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사장님, 제가 CB호텔 공사 책임자인데 공사 인부들 식사 제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식사대금은 제가 한 달에 1~2번 정도로 돈이 생기는 대로 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인부들 식사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E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3. 4.경부터 2013.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3회에 걸쳐 CB호텔 공사현장 인부들에게 총 9,901,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E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CC에 대한 사기 피고인 AE은 2013. 3. 초순경 대전 동구 CD에 있는 CB호텔 9층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CC에게 "내가 CB호텔 전체를 건물주 CE으로부터 임대를 받아 현재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주면, 리모델링 공사를 마무리하여 3, 4,5층에 있는 웨딩홀에 대한 운영권을 주고 주방설치기구도 해주겠다. 월세는 월 매출의 10%를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E 은 위 CB호텔 건물주 CE 호텔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였기 때문에 위 호텔 3, 4, 5층에 있는 웨딩홀을 피해자에게 임대해 줄 권한이 없었고, 위 호텔 리모델링 공사 대금도 지 급하지 못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호텔 3, 4, 5층에 있는 웨딩홀에 대한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E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E 지정하는 CF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3. 3. 12. 1,000만 원, 같은 해 3. 13, 500만 원을, 피고인 AE이 지정하는 Z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같은 해 4. 1. 1,000만 원, 같은 해 4. 18, 500만 원, 같은 해 4. 24, 500만원, 같은 해 4. 30. 500만원, 같은 해 5. 12. 200만 원을 각 송금받는 등 합계 4,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E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6. CG 명의 약속어음 위조·행사 범행 가. 유가증권위조 피고인 AE은 2012. 3. 29.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사무실에서 CG이 운영하는 충남 금산군 CH에 있는 (주)CI를 인수하는 내용의 사업 양도양수 계약을 CG과 체결하면서 위 (주)CI의 기존 약속어음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E은 위와 같이 인수한 (주)CI의 약속어음 채무 중 지급기일이 임박한 약속어음 결제를 위하여, 2012. 4. 3. 온양시에 있는 CJ호텔 커피숍에서 CG에게 "2012. 4. 5. 에 지급기일이 돌아오는 어음을 결제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니 어음 2장을 발행해 주면 이를 현금으로 할인해 지급기일이 임박한 어음을 결제하겠다"라고 말하고 CG으로부터 액면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발행일: 2012년 4월 3일, 발행인 : (주)CI CG, 지급기일: 2012년 7월 12일'로 기재된 백지 약속어음 2장을 건네받으면서 위 각 약속어음에 대하여 5,000만 원을 한도로 액면금액을 보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백지보충권을 부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E은 2012. 4. 4. 불상의 장소에서 위 약속어음 2장 중 어음번호 CK로 된 약속어음의 액면금액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삼억 원정(₩300,000,000)'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E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CG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 AE은 2012. 4. 4. 화성시 CL에 있는 'CM 타운하우스' 분양사무실에서 CN 주식회사 회장 CO로부터 위 타운하우스 45세대를 매수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제6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그 정을 모르는 위 CO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4고합59]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0년 강원 양양군 P, AA에 있는 부지에 펜션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던 중, 피해자 T 소유의 토지를 당시 피고인들이 펜션을 짓고 있던 위 부지와 교환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 소유 토지를 편취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AE은 피해자와의 부동산 교환계약을 주도하고, 피고인 A은 위 부동산 교회계약상의 매수인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를 안심시키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0. 5. 30. 피해자가 운영하는 강원 양양군 M에 있는 N부동산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을 매수인으로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강원 양양군 CP 11,570m²(이하 'CP 토지'라 한다), 강릉시 CQ 6,612m²(이하 'CQ 토지'라 한다) 등 총 14필지(총 평수 19,874평)를 매수하고 위 14필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매수인이 인수하며 양도소득세도 매수인이 모두 책임을 지기로 하고, 그 대가로 매수인은 강원 양양군 AA 토지 중 일부인 992m²(향후 분할될 경우 가상 CR에 해당)를 피해자에게 양도해 주고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AA 토지에 건축 중인 펜션의 건축 허가를 얻어 토지 분할을 한 후에 경료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양도해 주기로 한 위 AA 토지는 L의 소유로서 피고인들은 당시 위 AA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진행하던 펜션 건축 및 분양사업도 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기 때문에 L으로부터 위 AA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이를 분할하여 피해자에게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2010. 9. 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우선 위 CP 토지와 CQ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고성군청으로 와라"라고 말한 후, 강원 고성군 간성읍에 있는 고성군청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801,400원 상당의 CP 토지 및 시가 4,456,488원 상당의 CQ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E 가. 피해자 CS에 대한 사기 피고인 AE은 2008. 7. 10.경 부천시 원미구 CT 건물 1층 식당에서 피해자 CS에게 "CT 건물 801호, 802호 총 900평에 대한 리모델링 및 옥상 시설물 철거 공사를 해달라, 공사대금은 평당 100만 원으로 하되 우선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철거작업을 평당 8만 원으로 하여 공사를 시작하고, 철거작업이 끝나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위 CT 건물 801호 및 802호에 대한 철거 공사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E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7. 20.경부터 같은 해 8. 10.경까지 위 CT 건물 801호 및 802에 대한 철거 공사를 하도록 하고도 그 공사대금 7,24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E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CU에 대한 사기 피고인 AE은 2012. 1. 10.경 서울 송파구 CV에 있는 CW호텔 옆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U에게 "서울 강남구 AS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인 CX 아파트 2세대를 분양받아 소유하고 있는데 그 중 1세대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만 지급하면 2012. 1. 18.까지 틀림없이 입주를 하도록 해주겠다, 또한 1년은 월세를 받지 않을 것이며, 임대차기간 1년이 종료된 후에는 당신이 임차했던 아파트를 매매대금을 분납하는 조건으로 당신에게 팔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그 자리에서 피해자와 위 CX 아파트 1동 803호에 관하여 보증금 5,000만 원, 계약금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 18.부터 2013. 1. 17.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E은 위 CX 아파트 2세대를 분양받아 소유한 사실이 없었고 위 CX 아파트 1동803호를 분양받을 자금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를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E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E의 모 CY 명의의 신협 계좌(CZ)로 같은 해 1. 11. 600만 원, 같은 해 1. 12. 1,800만 원을 입금받는 등 합계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E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합60] 1. 피해자 DA에 대한 사기 피고인 AE은 2013. 3. 1. 대전 동구 DB에 있는 DC관광호텔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D을 운영하는 피해자 DA에게 '호텔 리모델링 공사를 해 주면, 공사 진척도에 따라 매월 기성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공사를 부탁하면서 공사대금 총액을 403,000,000원으로 한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AE은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E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4. 초경까지 위 호텔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게 하고도 공사대금 17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DE에 대한 사기 피고인 AE은 2013. 3. 16. 대전 동구 DB에 있는 DC관광호텔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F을 운영하는 피해자 DE에게 '호텔 전기기계 소방공사를 해주면, 공사 진척도에 따라 매월 기성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공사를 부탁하면서 공사대금 총액을 28,000,000원으로 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AE은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E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4.경까지 위 호텔에 대한 전기기계 소방공사를 진행하게 하고도 공사대금 28,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합113] 피고인 AE은 2011. 8.경 AU를 통하여1) 피해자 Y에게 '내가 운영하는 G의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 주면 건설공사를 수주 시 그 중 토목공사를 주겠다'고 하여 2011. 8. 23. 피해자를 G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다. 피고인 AE 2011. 9.경 속초시 DG에 있는 피고인 AE 운영의 위 회사 사무실에서 AU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업무용 차량이 필요하니 체어맨을 뽑겠다. 리스료는 내가 낼 테니 걱정 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E은 피해자가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위 회사 명의로 차량을 대여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E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9. 8. 주식회사 하나캐피탈로부터 위 회사 명의로 DH 체어맨 승용차를 대여 받고,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였음에도 리스료를 납입하지 않고 승용차를 반환하지도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0. 26. 기준 63,662,55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합141] 피고인 AE은 2013. 4. 19. 대전 동구 DB에 있는 DC 관광호텔 9층에서, 피해자 DI에게 '내가 이 건물을 매입했다. 9층 스카이라운지 레스토랑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끝나는 대로 2013. 4. 말경쯤부터 레스토랑을 운영하게 해 줄 수 있으니 임대보증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E은 2012. 9.경 위 건물의 소유자인 CE과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건물 공사 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받아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위 레스토랑을 운영하게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1) 공소사실은 피고인 AE이 피해자 Y를 직접 기망하였다는 취지로 되어 있으나, 증인 Y의 진술에 의하면 Y는 AU를 통하여 피고인 AE의 제안을 전해 들었고 또한 피고인 AE이 신용불량자라는 말은 전해 듣지 못하였다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을 일부 변경하여 인정하기로 한다.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E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Z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합225] 피고인들은 2011. 10. 20. 논산시 K에 있는 모텔에서 피해자 DJ에게 "모텔 리모델링 공사를 해주면 공사가 완공되는 즉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막연히 위 모텔을 세를 주어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피해자가 공사를 완공하더라도 약속대로 그 즉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1. 11. 11.경부터 2011. 11. 27.경까지 사이에 공사대금 16,265,500원 상당의 모텔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447]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V 대질 부분 포함)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1. 고소장 (첨부된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포함) [2014고합6] 1. 피고인 A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U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U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 AE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U 대질 부분 포함) 1. D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어음할인 관련 보관증 [2014고합35] 1. 피고인 A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N, DL, CG의 각 법정진술 1. BK, BU, BY, C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인각서, 할부금융약정서, 자동차구입자금대출신청서 사본 1. 약속어음 사본의 기재 및 현존 [2014¹59] 1. 피고인 AE의 일부 법정진술 1. T, CS, C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매매약정서 사본, 금융거래내역 회보,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 등 사본, 공사대금지불각서 사본 [2014¹60] 1. 피고인 AE의 법정진술 1. D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액 및 공사대금 수령내역 확인) [2014고합113] 1. 증인 Y, AU의 각 법정진술 1. 대출거래 및 잔액증명서 사본, 자동차시설대여 계약서 사본 [2014141] 1. 피고인 AE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장소에서 DI로부터 CE 소유 호텔의 레스토랑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송금받았다는 취지의 진술 1. D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참고인 CE 전화 통화) 1. 영수증 [2014 225] 1. 증인 DJ, DN, DO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의 부동산 재산내역 확인 수사보고) 1. 논산 모텔 인테리어 공사 내역서, 노임 지불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013고합447]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V에 대한 사기의 점) [2014고합6] 피고인 A: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2011. 5. 13.자 AU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2011. 7. 15.자 AU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 AE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2011. 5. 13.자 AU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제30조 (2011. 7. 15.자 AU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 (BG에 대한 사기의 점) [2014135] 피고인 AE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BK, BN, BU, BY, CC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20145759]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T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 AE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T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CS, CU에 대한 각 사기의 점) [2014Z¹60] 피고인 AE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DA, DE에 대한 각 사기의 점) [2014고합113] 피고인 AE : 형법 제347조 제1항 (Y에 대한 사기의 점) [2014141] 피고인 AE : 형법 제347조 제1항 (DI에 대한 사기의 점) [2014¹225]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DJ에 대한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E : 형법 제35조(BG에 대한 사기죄, BK에 대한 각 사기죄, BN에 대한 각 사기죄, CS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13447] 피고인 A의 편취 범의 유무 피고인 A은, 교환계약의 체결 및 가압류 말소는 모두 피고인 AE의 지시에 따라 행한 것이라며 편취 범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교환계약의 체결과 계약상 지위의 승계 및 가압류 말소는 실질적으로 피고인 AE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AK과의 교환계약 체결 이후 그 목적물인 AJ 호텔을 직접 운영하였던 점, V이 2011. 5. 14. AK의 교환계약상 지위를 승계한 이후에는 피고인 A이 피고인 AE 이 동석하지 않은 자리에서 단독으로 V에게 계약 이행을 약속하는 각종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던 점, 2011. 7. 15.경 가압류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주면 이행각서를 이행하겠다고 부탁하여 V으로부터 서류를 직접 받아온 것은 피고인 A이었고,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그 과정을 상세히 진술하기도 한 점 (2013고합447 수사기록 1권 123쪽), 피고인 A은 피고인 AE의 사실상의 처이자, 피고인 AE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으로서, 피고인 AE P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완제하지 못하고, 위 토지에서 진행하던 사업도 중단된 상태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의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46] 1. 피고인 AE의 AU에 대한 2011. 5. 13.자 사기 범행의 편취 범의 유무 피고인 AE, AU가 저유소 공동사업을 하기 위해 BB 부동산을 투자한 것이라며 편취 범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E AU가 BB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대가로 계약금 4,000만 원, 중도금 및 잔금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H 토지 일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주며, 이후 BB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하는 이자나 공과금을 자신이 지급하겠다고 하였는바, 공동사업을 위한 투자계약이라면 피고인 AE AU에게 투자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이유는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E도 검찰에서, '저유소를 같이 운영하자고 제안하였으나 AU가 대출 때문에 힘들다고 하여, 일단 본인이 주유소를 양수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2014고합6 수사기록 1권 186쪽), 계약 당시 AU는 부채에 시달리고 있어 당장의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 AE은 자력이 없는 상태로서, 당시 진행하던 P 전원주택 사업은 사업부지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부지대금이나 공사대금 마련에 필요한 분양도 되지 않았으며, 추가 대출도 불가능하여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고, AU에게 BB 부동산의 대가로 주기로 한 H 토지는 이미 17억 원의 대출금에 대한 공동담보로 제공된 상태였던 점, 피고인 AE 은 계약 체결 이후 AU에게 약정한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피고인 AE, AU에게 1억 8,000만 원의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주었고, AU가 이를 이용하여 기름을 공급받아 그 처분대금을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매매대금 일부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AU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기름의 처분대금 역시 피고인 AE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오히려 BB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주겠다고 AU를 기망하여 대출을 받은 후에는 피고인 AE 이 대출금을 모두 사용하였으며, 나아가 AU로부터 담보 대출을 위해 받은 서류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B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E의 편취 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2. 피고인 AE의 AU에 대한 2011. 7. 5.자 사기 범행의 편취 범의 유무 피고인 AE, AU가 스스로 에쿠스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사용한 것이라며 편취 범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E AU가 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을 아는 상황에서, AU의 에쿠스 차량을 현금 3,000만 원 지급 및 잔존 할부금 채무 인수 조건으로 넘겨받고, AU가 대신 타고 다닐 수 있도록 자신의 벤츠 차량을 주기로 하였던 점 (피고인 AE도 이 법정에서, AU 의 차량을 인수하기로 한 사실이 있다는 점은 인정한 바 있다), 이후 피고인 AE은 피고인 A에게 지시하여, 대출업자에게 연락하여 에쿠스 차량을 담보로 한 대출이 가능한지 확인하도록 하였던 점, 피고인 AE 2011. 7. 15. AU 에게 연락하여, 급하게 돈 쓸 곳이 있으니 차를 우선 넘겨달라고 하였고, 이에 AU는 피고인 AE의 요구에 따라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고 자동차 매매상사로 가서 관련 대출서류에 서명하고 차량을 인도하였던 점, AU는 자신이 받은 대출금을 피고인 AE의 지시에 따라 대부분 피고인 A의 통장으로 송금하였던 점, 피고인 AE이 주기로 한 벤츠 차량은 미션이 고장 나 당장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후 피고인 AE은 벤츠 차량을 다른 대부업체에 매도해버린 점, AU는 피고인 AE과의 에쿠스 차량 양도계약을 염두에 두고 대출 절차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고, AU 스스로 대출을 받고자 했다면 굳이 피고인 AE을 통할 필요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E의 편취 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3. 피고인 A의 AU에 대한 각 사기 범행 공모 · 가담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E AU에게 피고인 A을 자신의 처로 소개하였고, 피고인 A은 BB 부동산의 매매계약이나 에쿠스 차량 담보 제공 과정에 항상 동행하였던 점, 2 피고인들은 피고인 A 아는 사채업자를 통해 BB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A 이 사채업자와 연락을 취하였던 점, 피고인 A BB 부동산 관련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동석하였을 때 AU가 매매대금을 먼저 주어야 도장을 주겠다고 하자, 피고인 A은 도장을 내놓지 않으면 일을 그르치게 된다며 피고인 AE과 같이 화를 낸 후, AU로부터 도장과 신분증을 억지로 받아갔던 점, 피고인 A은 당시 피고인 AE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외에도 피고인 AE에게 돈을 빌려주기도 했었는데, 피고인 AE은 주식회사 DP 명의로 대출을 받아 갚아주겠다고 하였으나 대출이 되지 않아 피고인 A은 빌려준 돈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AE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DP이나 G은 계약서 작성을 위해 만든 회사일 뿐 실질적인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던 점, 에쿠스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도 피고인 A 이 대출업자에게 연락하였고, 대출 과정에 AU와 동행하였으며, AU로부터 대출금을 자신 명의로 송금 받아 피고인 AE의 지시에 따라 소비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1 AU에 대한 사기 범행에 공모 · 가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014고합35] 1. 피고인 AE의 BN에 대한 각 사기 범행의 편취 범의 유무 피고인 AE BN, DQ과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고 운영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BN의 허락을 받아 체어맨 2대를 각각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S 체어맨 차량의 경우 피고인 AE 자동차 영업사원인 DL로 하여금 BN에게 차량대금 일부로 3,000만 원이 이미 지불되었다고 거짓말하게 하여, BN은 이를 믿고 자신의 회사 명의로, 자신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차량을 매수하는 것을 허락하였던 점, 피고인 AE은 DL에게, "BN에게 다 얘기해놨으니까 나한테 얘기하면 된다"고 하면서 BN을 차량 매수 과정에서 배제한 상태로 체어맨 차량 2대를 매수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위 차량을 처분한 매매대금은 피고인 AE이 모두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 AE 이 주장하는 BN과의 공동사업은 그 진행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BN은 할부금을 피고인 AE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차량 매수에 동의하였던 것인데, 피고인 AE은 각 차량의 할부대금을 1회 혹은 2회 변제하는 데 그쳤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E의 편취 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2. 피고인 AE이 CG으로부터 액면금 3억 원의 백지보충권을 위임받았는지 여부 증인 CG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E이 CG과 (주)CI를 인수하는 내용의 사업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당장 결제해야할(주)CI의 약속어음은 지급기일 2012. 4. 5., 액면금 3,300만 원의 어음, 지급기일 2012. 4. 18, 액면금 3,200만 원의어음, 지급기일 2012. 4. 25., 액면금 3,000만 원의 어음으로, 액면금 합계액이 9,500만원에 불과하였던 사실, CG은 피고인 AE으로부터 어음 2장을 새로이 발행해 주면 이를 할인받아 그 중 지급기일이 가까운 2장을 결제하겠다는 말을 듣고 어음 2장을 발행해 주었는데, 이 때 피고인 AE은 이자가 정확히 얼마가 될지 모르므로 액면금은 적지 말라고 부탁한 사실, 이에 CG은 피고인 AE에게, 액면금과 가능한 이자 액수를 감안하여 약속어음 액면금을 5,000만 원 이하로 기재하여 사용하라고 말하면서 금액란을 백지로 한 약속어음을 교부한 사실, 이후 (주)CI의 기존 각 어음채무가 지급기일이 지나도록 결제되지 않자 CG은 피고인 AE에게 약속어음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 AE은 약속어음 1장만을 반환했을 뿐 나머지 1장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며 반환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CG은 뒤늦게야 피고인 AE 이 반환하지 않은 약속어음 1장의 액면금을 임의로 3억 원으로 보충하여 화성 소재 CM타운하우스 매수 계약금으로 사용한 것을 알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E이 CG으로부터 위임받은 범위를 넘어 약속어음의 금액란을 보충하여 사용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014¹59] 피고인 A의 T에 대한 사기 범행 공모 · 가담 여부 피고인 AE T에게, CP 토지와 CQ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면 강원 양양군 AA 토지 일부를 양도해주겠다고 기망하여 T으로부터 피고인 A 앞으로 CP 토지와 CQ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계약과정에 참여하여, 주식회사 DP의 대표이사이자 DR의 대표 자격으로 계약서에 매수인으로서 서명 날인함으로써 T과 교환계약을 직접 체결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도 자신 명의로 마친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AE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피고인 A 역시 자신의 돈을 피고인 AE에게 빌려준 상태였기에 이 사건 교환계약을 비롯하여 피고인 AE이 진행하는 건설사업 성공 여부에 적지 않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AE과 항상 동행하면서 피고인 AE의 지시를 받아 관련 업무를 처리하였고, 그러한 과정에서 피고인 AE이 교환물로 제시하는 해당 부동산의 현황, 건설사업의 진행 경과, 피고인 AE의 자력 등의 사정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 사이에는 적어도 위 범행에 대한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2014고합113] 피고인 AE의 편취 범의 유무 피고인 AE은, Y가 스스로 체어맨 차량을 리스한 후 자신의 필요에 따라 차량을 담보로 맡기고 대출받은 돈을 소비한 것이라며 편취 범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E은 G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AU를 통하여 Y에게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면 향후 G이 진행하는 토목공사를 맡기겠다고 제안하였고, Y가 이를 받아들여 2011. 8. 19. G의 명목상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등 각종 서류를 피고인 AE에게 교부한 점, 피고인 AE은 그와 같이 교부받은 인감도장 등을 이용하여 G 명의로 하나캐피탈과 체어맨 차량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Y는 단지 회사 업무용 차량을 리스하는데 하나캐피탈로부터 연락이 오면 대표이사로서 협조해 달라는 피고인 AE의 말을 AU로부터 전해 듣고 자신이 연대보증인으로서 부담하게 될 채무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하나캐피탈로부터 전화연락을 받고 차량 리스에 동의한 점, 리스한 체어맨 차량은 피고인 AE이 이를 사용하고, 처분하였으며, 그 대금까지 소비한 점, 리스 계약 당시 G은 자금 부족과 무리한 사업 진행으로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리스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Y는 급여 등의 대가 없이 단지 대표이사 명의만을 빌려준 것이므로, Y가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형식상 리스계약의 연대보증인이 되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피고인 AE과의 관계에서는 리스료를 피고인 AE과 G이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E의 편취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2014고합225] 1. 피고인 AE의 편취 범의 유무 피고인 AE은, DJ이 맡은 공사를 제대로 완료하지 않는 등의 사정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며 편취 범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J은 모텔 리모델링 공사 중 피고인 AE이 의뢰한 부분은 DN, DO 등을 통해 모두 완성하였던 점(피고인들은 공사가 끝난 후 DJ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미루면서 돈이 곧 생기면 주겠다고 하였지, 공사가 완성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한 적은 없다), 피고인 AE은 DJ에게 공사를 의뢰할 때 완공 즉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의뢰 당시 피고인 AE은 자력이 없는 상태였고, 공사가 끝난 후 완공된 모텔 일부 층을 세주거나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은 객관적으로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며, 세를 주지 못하게 되거나 담보 대출이 불가능할 경우의 공사대금 지급에 대한 대책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E의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 AE이 변제를 주장하는 목수들 인건비는 공소사실 기재 공사대금에서 제외된 부분이다). 2. 피고인 A의 공모·가담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모텔 리모델링 공사 당시 피고인 A은 모텔에 살면서 모텔을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인 AE의 부재 시 공사업자들을 상대하면서 공사 일부를 지시하기도 하였던 점, 공사가 끝날 무렵에는 피고인 A은 전기업자인 DN과 공사대금에 대해 협의하기도 하였던 점, 공사 완료 후에는 피고인 A은 DJ 등을 직접 상대하며 공사대금 지급을 미루었고, 대금 일부를 직접 송금해주기도 하였으며, 노임 지불 확인서를 두 차례 직접 작성하여 교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AE과 공모하여 DJ으로부터 공사대금 상당액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4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4년N7년)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 이 피해자 4명을 상대로 5개의 사기범행을 저질러 합계약 10억 2,000만 원(편취액을 알 수 없는 V에 대한 사기 범행은 제외한 금액)을 편 취한 사안으로, 위 범행으로써 피해자 AU의 경우 대부분의 재산을 상실하게 된 점, 사기 범행 전부에 대하여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위 각 범행은 대부분이 피고인 AE 이 주도 • .계획 · 지휘한 사안으로 피고인 A은 가담 정도가 작다고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E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4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각 사기죄 (기본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징역 4년 ~ 10년 6월) [특별가중인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동종 누범 2) 유가증권위조죄,위조유가증권행사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여,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E 2007. 3. 경부터 2013. 6. 경까지 약 6년 3개월간 피해자 15명을 상대로 18개의 사기범행을 저질러 합계 약 16억 원을 편취하고, 약속어음에 백지보충권으로 수여받은 액면금 5,000 만원을 초과한 3억 원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유가증권을 위조 · 행사한 사안으로, 위 범행으로써 피해자 AU의 경우 대부분의 재산을 상실하게 된 점, 범행 다수가 자금부족을 겪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부동산을 넘겨받거나, 연대보증채무를 지게 하거나, 공사현장과 관련한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이로써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던 피해자들이 더 큰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AE은 사기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중 BG, BK, BN, CS에 대한 각 사기죄는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E을 엄중히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 AE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의 피해자 V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2013고합447]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2013고합447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V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R 등 토지에 관한 가압류 말소에 필요한 서류 등을 교부받고 이를 이용하여 2011. 7. 26. 위 토지에 관한 가압류를 말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AR 등 토지의 담보가치인 5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고, 그 교부받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얼마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하는 데 비하여,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죄에 있어서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그 가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형벌도 매우 가중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집행까지 마친 자가 그 가압류를 해제하면 소유자는 가압류의 부담이 없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이익을 얻게 되므로, 가압류를 해제하는 것 역시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하고(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5507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가압류를 해제함으로써 취득하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은 가압류해제로 인하여 얻게 되는 부동산의 담보가치 증가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는 AR 등 토지 5필지의 시가를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V의 가압류가 말소된 2011. 7. 26. 무렵에는 AR 등 토지 전체를 공동담보로 V의 가압류에 우선하여 청구금액 50,000,000원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경기 양평군 AM 및AN 토지에 관하여는 이를 공동담보로 채권최고액 합계 154,500,000원의 3개의 근저당권이, 강원 홍천군 AO, AP, AQ 토지에 관하여는 AP 지상건물까지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350,000,000원의 근저당권과 홍천군의 압류등기가 각각 마쳐져 있었으며, AP 토지에 관하여는 양평군의 압류등기가, AO 토지에 관하여는 청구금액 200,000,000원의 가압류등기가 추가로 마쳐져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AR 등 토지에 관하여 그 시가에서 선순위권리자들의 청구금액을 제외한 잔여 담보가치가 5억 원을 상회하는지는 불분명하다 할 것이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A이 AR 등 토지에 관한 가압류의 해제로 위 토지의 담보가치인 5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들의 피해자 DA에 대한 사기의 점 [2014고합60]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E은 판시 2014고합60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A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4. 초경까지 위 호텔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게 하고도 공사대금 403,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E이 2013. 3. 1. DA과 공사대금 총액을 403,000,000원으로 하는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 AE이 월 1회 지급을 약정한 기성부분금을 지급하지 않음에 따라 DA은 도중에 공사를 중단하였던 사실, 공사 중단 당시 공사 진행률은 약 90% 가량이었던 사실, 피고인 AE과 DA은 2013. 4. 초경 공사 내용이 애초의 계약 당시보다 간소하게 변경되어 공사금액이 줄어든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E이 지급할 공사대금을 위 기성 비율에 따른 공사대금보다 더 적은 170,000,000원으로 합의하였던 사실, 피고인 AE은 2013. 5. 8. DA에게, 2013. 5. 14.까지 위 17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을 시 400,000,000원(애초에 약정한 공사대금 403,000,000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2014고합60 수사기록 1권 114쪽)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인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역시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애초에 체결한 공사계약상 공사대금이 403,000,000원이라거나, 변경된 공사대금 170,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403,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AE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DA으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하여 실제로 취득한 공사대금 상당의 이익액이 403,000,000원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편취액을 403,000,000원 전액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의 편취액 403,000,000원 중 170,000,000원을 넘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