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52

범죄사실 [신분관계 및 전과관계] 피고인 A는 2013.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5. 1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F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3.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6. 2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2009. 12. 28.부터 2010. 10. 12.까지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타인에게 금원을 대여함에 있어 자금 지출의 목적과 타당성, 자금제공조건 등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 등 내부절차를 통해 충분히 검토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함은 물론 그 대여금의 회수에 관하여도 적절하고도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합리적인 채권회수 방안을 마련하는 등으로 회사의 손해를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0. 1. 13.경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F 주식회사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삼화저축은행 과장인 I를 통하여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B 등으로부터 대영상호저축은행에서 147억 원을 대출받으려 하는데 G 명의로는 80억 원 밖에 대출 받을 수 없으니 F 명의로 67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0. 2. 18. 서울 양천구 목동 808-1 경원빌딩 4층에 있는 대영상호저축은행에서 2009년도 말 기준으로 자산 총액이 29억여 원 정도인 F 명의로 67억 원을 대출받은 다음 아무런 담보도 제공받지 않고 위 G가 대출금 및 이자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위 G에 67억 원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위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삼화저축은행 계좌(J)로 308,100,043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부터 위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308,100,043원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A에게 위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그 대가로 위 A 명의의 삼화저축은행 계좌로 308,100,043원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I 진술부분 포함) 1. K, I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유동성거래내역 조회 사본 / 금융거래내역서 / F주식회사 경리장부 사본, 계정별원장, 분개장,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 / 거래약정서 / 각 근보증서 사본 / 출금전표 사본 1.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판결문 사본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일자확인보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F의 채무변제에 사용하기로 하고 피고인 B으로부터 308,100,043원을 송금받아 즉시 F의 채무변제에 사용되었으므로, 피고인 A가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고 같은 조 제2항의 배임증재죄는 제1항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법문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하더라도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다만, 그 다른 사람이 부정한 청탁을 받은 자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나 그 밖에 평소 부정한 청탁을 받은 자가 그 다른 사람의 생활비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혹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 그 다른 사람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받음으로써 부정한 청탁을 받은 자가 그만큼 지출을 면하게 되는 경우 등 사회통념상 그 다른 사람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받은 것을 부정한 청탁을 받은 자가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도258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부정한 청탁을 받은 피고인 A가 돈을 직접 받았거나 사회통념상 피고인 A가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F가 2008. 10. 9.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을 당시 그 대표이사인 피고인 A 및 딸로서 경리부장인 L가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근)보증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2010. 1. 13.경 G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 및 삼화저축은행 과장인 I로부터 대영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147억 원을 대출받으려 하는데 G 명의로는 80억 원 밖에 대출받을 수 없으니 F 명의로 67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되, I를 통하여 피고인 B에게 근저당권설정 등의 안전장치를 요구함과 동시에 그 대가로 F의 2008. 10. 9.자 삼화저축은행에 대한 5억 원의 대출채무 잔액인 308,100,043원을 변제하여 주도록 약속받았다. 그런데 피고인 B의 계좌에서 바로 F 명의의 계좌로 위 금액이 입금되면 회계상 증여 내지 대여로 정리하여야 하고 이로 인한 세금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 염려되자, 피고인 A와 F 경리부장인 L가 I에게 피고인 A를 위 금액의 적요란에 입금자로 기재될 수 있도록 처리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따라 I 등은 피고인 A로부터 계좌개설 및 출금전표 등에 대하여 서명날인을 받은 후, 피고인 B의 계좌에서 308,100,043원을 피고인 A의 국민은행계좌로 송금하고 다시 위 국민은행계좌에서 피고인 A 명의의 삼화저축은행계좌로 이체하여 바로 F의 삼화저축은행에 대한 대출채무잔액 308,100,043원이 변제되도록 처리하였다. 한편 피고인 A와 L는 위 금액을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의 가수금으로 정리한 후, 피고인 A가 F의 삼화저축은행에 대한 대출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A와 L는 위 F의 삼화저축은행에 대한 이 사건 대출채무의 연대보증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는 F의 지분 50% 이상(나머지 지분도 피고인 A의 가족이 대부분 소유하고 있었다) 보유한 대표이사로서 이전에도 가족회사인 F의 채무를 줄이기 위하여 여러 차례 사재를 출연하여 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거액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고 회사에 큰 손해를 입게 한 점, 피고인들이 다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우리 사회 전반의 전체적인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금품이 오가는 것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가 범죄수익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F의 기존 대출채무변제에 사용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들이 고령인 점, 피고인들이 판시 전과관계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대출로 인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처벌받았고,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고소인 G 대표자가 피고인들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항고취소장을 제출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