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129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7. 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11. 원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0.경부터 인천 남구 C오피스텔의 101호에 거주하면서 평소 같은 오피스텔 주민들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주민들에게 상당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3. 3. 22:55경 위 오피스텔 101호 앞 복도에서 같은 오피스텔 주민인 피해자 D(여, 23세)과 그 일행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어깨를 잡아 밀쳤고, 피 해자도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몸을 잡아 밀치는 등 서로 실랑이를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자신의 안경이 피해자의 손에 맞아 바닥에 떨어지자 자신의 분을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부엌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증 제1호, 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19cm)을 꺼내어 들고 나온 후 피해자의 앞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상체를 아래에서 위로 1회 찔렀으나 피해자의 점퍼 위로 빗겨나 제대로 찌르지 못하자, 재차 위 부엌칼 손잡이 부분을 거꾸로 고쳐 잡은 후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위에서 아래로 1회 힘껏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에넓이 4cm, 깊이 11cm의 자상 등을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 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부엌칼) 촬영 사진 1.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녹취) 및 녹취서, 검찰 수사보고(유전자 감정의뢰 결과) 1. 각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상태에 대한, 피해자 상대 수사 및 소견서 첨부) 및 소견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현장촬영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및 첨부서류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각 증거, 보호관찰명령 청구전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떠든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판시 기재와 같이 생명과 직결된 중요 장기가 모여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찔렀으나 빗나가자 재차 세게 찔러 피해자에게 매우 중한 상해를 가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뺨을 때려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라며 피해자에게 일부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바, 위와 같은 범행 방법, 피해 정도,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1994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절도범죄, 강도범죄, 폭력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8회 있다. 특히 피고인은 각 판결선고 내지 형 집행 종료 후 3개월에서 1년 이내에 추가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범행은 생명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식칼, 과도, 소주병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후회 혹은 죄책감 결여, 행동통제력의 부족, 충동성,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못 느낌' 등의 위험요인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 증상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며, 순천교도소 복역 중인 2010. 8. 10. 순천의료원 정신과 전문의와 원격 화상진료 시스템을통해 비기질적 정신병 소견을 받고 치료받은 전력도 있다 (추가증거기록 2권 53-54). 그럼에도 알코올 의존 증상 및 정신병적 질환의 치료 내지 재발 방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유대관계나 지지기반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바(추가증거기록 2권 51,55면), 보호관찰 및 준수사항의 부과 없이 형의 선고만으로 성행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제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징역 2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살인미수범죄이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인 '징역 15년 이상'을 그 1/3인 '징역 5년 이상'으로, 상한인 '무기징역 이상'을 '징역 2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으로 각 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인간의 생명은 우리 사회의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그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가 복도에서 떠든다는 사소한 이유로 다투다가 갑자기 집안에서 부엌칼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찔러 빗나갔음에도 범행을포기하지 않고 재차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위 칼로 힘껏 찔러 살해하려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중한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자칫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 범행 당시 피해자가 극도의 충격과 공포를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도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불안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피고인은 절도범죄, 강도범죄, 폭력범죄 등으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수폭행죄로 선고받은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불과 1달여 만에 이 사건 범 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중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음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살인미수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전력, 범행경위 및 방법, 인천보호관찰소의 청구전조사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함이 상당하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 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또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보호관찰명령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을침해하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폭력범죄, 강도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 살인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바, 위와 같은 폭력범죄 등과 살인범죄는 결과불법은 물론 행위불법의 측면에서도 그 차이가 현저하므로, 특정인에게 폭력성향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살인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KORAS-G) 평가 결과 총점 16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12~30점)'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총점 16점은 높음 수준에서는 다소 낮은 점수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 점 15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7~24점)' 수준으로 평가된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상당 기간 수형생활에 더하여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받아야 하는데, 이로써 피고인의 재범 방지, 사회복귀 촉진 및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