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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8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9. 2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20.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5. 19:18경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구미사업장입구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서행을 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몸이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남, 47세) 운전의 H 익스플로러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익스플로러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나면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I(여, 26세) 운전의 J 스파크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익스플로러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의 승용차를 수리비 35,127,29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K의 승용차를 수리비 2,692,423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15. 19:18경 경북 칠곡군 L에 있는, M 식당 앞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재판 계속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인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131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22. 23:03:45경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상의 텔레그램 대화방에 참여하여 그곳에 게시된 'B' 운영자인 C(텔레그램 닉네임 'D')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보관된 E 링크"F"를 통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G(여, 15세)가 자위행위를 하는 내용의 영상파일 등을 내려 받아 위 일시경부터 2020.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0개(사진 57개, 동영상 153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피고인의 E 계정(H)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아동성착취물 소지자 특정, 국내메일 계정),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에 대한 자료 첨부) 및 E 가입 메일 명단, 수사보고(E 가입자 IP 확인) 1. 압축상세파일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 제3조에 따라 위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이 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은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치료 노력,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피고인 행위의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운로드 받은 후 피고인의 휴대폰에서는 바로 삭제한 것으로 보이나 E 링크에 연결된 파일을 삭제해야 한다는 생각에 미치지 못해 그 파일들을 일정 기간 보관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8.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24. 광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2백만 원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2.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법령에 따라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9. 해남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거주지 등이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8),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서, 판결문(부산지법 2020고단198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3.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8. 2. 7.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아 2018. 6.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된 후 2018. 11. 6.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23. 21:05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 여객의 하차를 위하여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3세) 운행의 E 택시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거스름돈 1,000원을 적게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2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창원지방법원-2020고합252

창원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2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김용휘(기소), 염준범(공판) 변호인 변호사 하귀남 판결선고 2020. 1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4. 21:20경 피해자 B(남, 57세)이 대리운전하는 자신 소유의 승용차를 타고 창원시 의창구 C시장 주차장 입구 부근을 지나가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촬영사진 추송),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보고), 수사보고(피해자 면담 및 제출 자료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의도대로 운행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정현 판사 윤성식 판사 최지원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62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빌라 E호의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9. 3. 25. 16:00경 위 빌라 E호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면서 그곳에 옵션으로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8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F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9. 04: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G빌라 뒤 노상을 갈마로 쪽에서 H주택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서 도로 가장자리에 차량들이 많이 주차되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면밀히 주시하고 주차된 차량들을 확인하며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G빌라 뒤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뒤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 뒷범퍼 등을 약 827,49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F SM7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부동산 월세계약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사고영상 등 첨부) 1. 각 의무보험조회, 무보험운행 정보조회 1. 차량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주차된 피해자 I의 차량을 충격한 후, 무보험차량을 운행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처벌받지 아니할 목적으로 곧장 차량을 운행하여 도주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각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실이 없고, 피해를 회복하지도 아니하였는바, 위와 같은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절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수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63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9. 21. 19:3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0세) 운영의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음식점 집기, 소주잔, 그릇 등을 바닥에 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주먹을 1회 휘두르고 양념장을 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9. 21. 19: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손님이 취해서 물건을 던지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E(남, 44세), 경사 F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피해자 운전의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 앞 도로를 진행하는 위 순찰차 뒷좌석에서, 운전석과 뒷좌석 사이의 차단막을 주먹으로 1회 강타하고, 차단막 내부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상 캡처 사진, 순찰차 뒷자리 사진 1. 112 사건 신고관련 부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중증 장애인인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 2회, 기소유예 처분 1회를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대상경찰관의 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512

범죄사실 2020고단3512 피고인은 2020. 2. 16.경 피해자 B과 운전 중 다툼이 발생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차량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사건으로 2020. 7.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약식 기소되자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20. 7. 25. 04:41경 부천시 C에 있는 D 뒤편의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598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상해 피고인 A 검 사 정가진(기소), 최혜경(공판) 판결선고 2021. 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7. 15. 14:13경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75, 도청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B(37세)이 운전하는 C D 버스에 탑승하던 중, 마스크를 턱에 걸쳐 쓴 모습을 보고 피해자가 마스크를 바르게 써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운전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3~4회 가량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버스 뒷문으로 하차하여 도주하던 중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75, 도청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자신의 멱살을 붙잡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수십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후 가지고 있던 라이터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고, 계속하여 멱살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이로 깨물고 손으로 피해자를 꼬집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코로나-19로 인하여 대중교통 이용 시에 정확한 마스크 착용이 필수적인 상황이었음에도 마스크를 바르게 써달라고 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인 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한 후 나아가 상해까지 가한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동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2. 02:03경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68세)이 운행하는 D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서울 중랑구 E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빨리 진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 폭행의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해 회복 및 처벌불원의사 표시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철원군 B에 거주하며 'C' 소속 운전기사이다.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 개발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9. 강원 철원군 D 약 500평 부지를 친딸 E 명의로 매입한 후, 관할지자체의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지 않고 토지 경작을 하기 위하여 2016. 12. 중순경부터 2018. 12. 중순경까지 3회에 걸쳐 약 3m 가량 성토 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임의진술서(F), 위치도 및 현장사진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1차, 2차, 3차 현장 성토 관련 사진), 1차 성토 전 저수지 상태 모습 3매, 2차 돌과 흙으로 메꿔서 성토하는 모습 1매, 성토 후 모습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기 위하여 판시 성토행위를 한 것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호에서도 '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라고 오인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법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판단 가. 형법 제16조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자신의 성토행위가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알아보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다하였다는 아무런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관계 관청에 문의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판시 성토행위에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설령 피고인이 판시 성토행위를 개발행위허가의 제외 범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그 동안 관계 관청으로부터 아무런 행정처분을 받지 않았고 인근 토지 소유자로부터 민원 제기도 없었으며, 2020. 4. 경 비로소 인근 토지 소유자가 민원을 제기하여 철원군청의 조사가 이루어졌다)만으로는 그러한 잘못된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본래의 용도인 농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성토행위를 한 것이므로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성토한 토지의 면적 및 높이가 상당하고 아직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합15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59 성폭력범죄의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주행) 피고인 A 검 사 손명지(기소), 정윤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진희(국선) 판결선고 2020. 12.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보호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였고, 피해자 D(가명, 여, 23세)는 위 보호센터에 있는 뇌병변장애 1급 장애인이다. 1. 피고인은 2020. 2.경 피해자를 뒤따라 위 보호센터 2층 장애인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가슴을 만져도 되냐? 뽀뽀를 해도 되냐?"고 말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27, 15:55 경 피해자를 뒤따라 위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가슴을 만져도 되냐? 뽀뽀를 해도 되냐?"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속기록 1. 피해자 장애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2020. 2.경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2020.5.27.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20. 5. 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1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20. 2. 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 [2020. 5. 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장애로 인하여 성폭력범죄에 저항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보호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며 보호해야 할 대상인 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지위,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소영 판사 조정환 판사 유재영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0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26,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지점'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교차로까지 4.4km 가량 지인 F 소유인 G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26. 00:40 경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E교차로에서 "차량 단독사고, 운전자 얼마나 다친지 확인 불가, 좀 크게 사고 났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남예산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 경사 J, 경장 K 및 L팀 소속 경위 M, 경사 N 이 사고 현장조사를 하면서 사고 운전자인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 측정을 요구하자, "씨발놈들아! 피해도 없는데 내가 왜 음주측정을 해야하냐!"라고 소리치고 음주운전 측정 결과에 대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을 작성하던 경사 N 의 우측 어깨를 왼손으로 1회 가격하고, 이를 제지하던 경사 J의 얼굴을 왼쪽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관들이 체포하려 하자, 그 과정에서 경위 I의 얼굴을 향해 3-4 회 침을 뱉고, 체포된 이후에도 경위 1을 향해 재차 3-4회 가량 침을 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N. J, I의 112 신고 및 교통사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이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경찰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면서 O 경찰순찰차의 조수석 및 조수석 뒷문을 발로 차 조수석 뒷문 도색 일부가 벗겨져 뒷문 판금 등 수리비 419,201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 견적서 1. 각 현장사진, 블랙박스 및 채증영상 캡쳐사진, 순찰차량 근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참고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들에 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아래와 같음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9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높은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공무집행이 방해된 정도가 심하고, 공용물건손상 범행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는 점, 일부 경찰관들을 대하여 공탁이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음주운전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전력 없음),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합137

전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3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정현욱(기소), 안미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춘효(국선) 판결선고 2020. 9.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8. 19:50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가명, 여, 16세)를 집까지 데려다 주기 위하여 C 모닝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채 운행하던 중, 전북 무주군 D 인근 노상에서 위 차량을 정차한 뒤 갑자기 피해자 쪽으로 머리를 기대다가 바지 위로 허벅지와 음부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면서 저항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몸을 누른 뒤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3년 4월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표시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E'라는 개인 라디오 방송을 하는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범행 도중 피해자가 울자 스스로 범행을 중단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성인지 감수성 및 행위의 강제성에 대한 인식의 부족이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중계하겠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강동원 판사 정주현 판사 유인한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3. 00:25경 보령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높은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면허가 취소된 후 얼마 되지 아니한 시점에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다시 재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 전과,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346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34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민병권(기소), 최진석(공판) 판결선고 2020. 12.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5. 7. 21:20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미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미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흥만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708

범죄사실 [2020고단1918] 1. 폭행 피고인은 2020. 4. 1. 14:3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대리점'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남, 22세)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개새끼야 뭘봐,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1. 14:44경 서울 노원구 F상가 앞 노상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 동한 서울노원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H에게 '개새끼, 씹할새끼, 너같은 새끼가 경찰이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손으로 H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위 H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13. 14:15경 서울 노원구 I 앞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그 곳에 정차 중인 J이 운전하는 피해자 한국철도공사 소유의 포터 트럭의 앞 유리창을 손바닥으로 세게 내리쳐 금이 가게 하여 수리비 약 1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E, K, J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 차량 소유자 확인보고, 처벌의사 및 피해내용 확인보고) 1. 휴대전화 영상, 피해자 E의 피해 사진, 피해 사진,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경괄관의 용서도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9. 10. 11.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장애 정도 중증의 장애인이고 경제적 형편이 여의치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공소기각 부분 [2020고단1708]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2. 6. 14:30경 서울 노원구 석계로 2 문화공원 앞 택시 승강장에서, 그곳에 정차하고 있던 M 택시를 향해 피고인 쪽으로 오라는 손짓을 하였음에도 택시기사인 피해자 B(남, 68세)이 택시 쪽으로 와서 승차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택시 전면 유리창에 자신의 담뱃갑을 던지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땅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54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병래(기소), 양경문(공판) 판결선고 2021. 1.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B 봉고3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26.01:30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백석로 236에 있는 기업은행 중앙지점 앞 도로에서 쌍용동 방면에서 두정동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다. 당시 피고인의 후방에는 피해자 C(남, 37세)이 운전하는 D 씨트로엥 칵투스 승용차가 신호 대기를 위해 정지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가 뒤로 밀리면서 위 화물차 뒷부분으로 위 칵투스 승용차의 앞부분을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측정대장 사본, 교정확인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2001년 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이 사건 사고경위 및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