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4331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331 상해, 감금, 주거침입, 폭행 피고인 A 검 사 공소정(기소), 박상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재은(국선) 판결선고 2020.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던 중 위 카페 모임을 통하여 피해자 C(여, 25세)을 알게 되어 피해자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8. 4.8.16:00경 수원 권선구 D 인근에 위치한 E공원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인스타그램에서 불상의 여성과 댓글을 주고받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자 피해자에게 폭언을 시작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위 공원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 안으로 이동을 한 다음 차 안에서 위 주제에 대하여 이야기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밀치듯이 10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별 통보를 하고 만나주지 않자, 2018. 4. 28. 경 피해자에게 '3분만 만나 달라, 만나주지 않으면 자살하겠다'라고 전화와 문자를 수회 하였고, 이에 같은 날 20:00경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단지역 인근에서 피해자와 만나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으로부터 '왜 다른 남자를 만나냐, 속상하다'라는 말을 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런 이야기할거면 집에 가겠다'고 하자 갑자기 피고인은 피해자의 핸드백을 빼앗은 다음 그 안에 있는 휴대전화를 꺼내어 도망가면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놓고 갈 수 있으면 가봐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곧바로 귀가하기 위하여 택시를 잡아 승차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해자가 택시에 타지 못하게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인근 골목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데이트 폭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느껴봐라'라고 말하며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명치, 허리, 엉덩이 등 몸 여기저기를 수회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4. 28. 경 위 '나'항과 같은 폭행을 한 후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피해자를 차로 데려다준 다음 차 안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29. 01:00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주차된 차 안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화를 냈고 이에 피해자가 하차하자 피고인 역시 피해자를 따라 차에서 내린 다음 피해자를 붙잡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가만히 좀 있어'라고 말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2. 상해, 감금 피고인은 2018. 5. 8. 18:30경 서울 관악구 관악구청 인근 피고인의 차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시 만나는 것을 거부하고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알고 화가 나 '너는 맞아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허리 등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기 위하여 조수석 문을 열고 다리를 뻗어 차 문이 닫히지 못하게 조치를 취한 채로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주변의 시선을 의식한 듯이 피해자에게 '때리지 않을 테니 문을 닫아라'고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가 차 문을 닫자 곧바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너를 용인으로 데리고 가겠다, 당해봐라'라고 이야기하고 차를 운전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회 '집으로 가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차에서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같은 날 20:00경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H 앞까지 48km 가량을 운전하여 피해자가 약 1시간 30분간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의 염좌 및 얼굴의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아주지 않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12. 14:0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통과한 다음 그곳 마당 안까지 침입한 후 현관문을 두드리고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I의 각 법정진술 1.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1.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각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전혀 없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차량에 태운 것이 아니며,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간 적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고소 이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일시·장소, 피해 경위 등에 관하여 주된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2018. 5. 8. H에서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I는 피고인의 지인임에도 당시 상황에 대해 대체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피해자는 2018. 5. 8. 당일 I와 J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정형외과 외래진료를 받은 점,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에 심한 멍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사진과 상해진단서 등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모두 더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수차례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까지 입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상당함에도 모든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로 일관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고 있는 경위의 진위 여부를 떠나 어떠한 사유에서건 폭력은 용납될 수 없는 범죄 행위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1년의 연애기간 동안 폭력을 행사한 적은 없었고, 헤어질 무렵 몇 차례 벌어진 범행으로, 사건 이후로는 피해자를 더 이상 찾아가지 않아 추가 범행은 없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할 때 실형의 선고는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앞서 언급한 모든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폭행 정도와 횟수, 방법 및 행위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