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927

의 정 부 지 방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927, 4986(병합) 가. 사기 나. 절도 피고 인 1.가.나. A |2.가. B 검 사 김수희, 양성필(기소), 고두성(공판) 변호 인 변호사 소민호(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법무법인 법승 담당변호사 강영(피고인 B을 위하여) 판 결선고 2020. 5. 7. 주 문 피고인 A를 판시 제2의 가죄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8. 2. 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장기 7월, 단기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08. 8. 14. 가석방되어 2008. 10. 2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0. 5.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제1확정판결'이라 한다), 2017. 8.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제2확정판결'이라 한다). 1.2019고단4927피고인 A 가. 사기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1.경 경기 남양주시 D에 있는 E당구장에서 피해자에게 "중고 명품 사업을 하는데 명품 시계, 가방을 싸게 사서 고액으로 판매하면 2배 정도 남는다, 매입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곧바로 수익금을 얹어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중고 명품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45경 피고인이 이용하는 인터넷 도박사이트 계좌인 주식회사 F 명의 G은행 계좌(H)로 30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7,176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1.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경기 남양주시 J에 있는 K에서, 피해자에게 "중고 명품 사업을 하는데 명품 시계, 가방을 싸게 사서 고액으로 판매하면 2배 정도 남는다, 매입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1달 뒤에 수익금을 얹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중고 명품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L)로 같은 날 500만원, 다음 날인 2015. 12. 22. 경 700만원을 각각 송금받고, 2016. 1. 2.경 현금 600만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80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6. 1. 일자불상경 경기 남양주시 M에서, 피고인이 2015. 12.경 피해자 C에게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제공하여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의 아버지 N 소유의 이 무쏘 자동차를, 위 장소에 동행하였던 N로 하여금 위 자동차를 운전하게 하여, 피해자 몰래 임의로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9 (+4986,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P과 함께 허위의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P은 2009. 11. 22. 23:00경 인천 서구 Q에 있는 R 병원 뒤쪽 길에서, S 그랜져 XG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을 충격하였다면서 피해자 T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였다. 그리나 사실 위 사고는 실제 발생된 사고가 아니었고,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허위사실로 보험접수를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25.경 합의금으로 850,000원을, 2009. 11. 26.경 치료비로 118,660원을 각각 교부받고, P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금원 중 4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U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0. 22. 20:24경 남양주시 오남읍 번지 불상의 길에서, V 뉴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U이 운행하는 W 이륜차를 들이받고 피해자 X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를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피고인과 U이 고의로 낸 교통사고로서, 정상적인 보험사고가 아니었다. U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5.경 합의금으로 80만 원을, 차량 수리비로 1,444,500원을 각각 교부받고, 피고인은 U으로부터 위 금원 중 38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U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허위의 교통사고로 보험접수를 하거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접수를 하는 등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주로 피해차량 운전자 역할과 피해차량 탑승자들을 구하고, 피고인 B은 주로 가해차량 운전자들을 구하고 피고인 A로부터 받은 보험금을 가해 차량 운전자에게 건네주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는 2014. 7. 12. 03:30경 구리시 사노동에 있는 체육공원 부근 길에서, 피고인 B, Y, Z을 AA SM7 승용차에 태우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승용차를 개울에 빠뜨려 사고가 발생했다며 피해자 T 주식회사에 보험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피고인 등이 고의로 승용차를 개울에 빠뜨린 것으로, 정상적인 보험사고가 아니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2014. 9. 1.경 치료비로 746,960원을, 차량 미수선 수리비로 888만 원을, 피고인 B에게 2014. 7. 17.경 합의금으로 700만 원을, 치료비로 1,286,890원을, 휴대전화 보상비로 557,500원을, 의료자문 수수료로 200,000원을, Y에게 2014. 7. 16.경 합의금으로 250만 원을, 2014. 9. 1.경 치료비로 987,310원을, Z은 2014. 7. 16.경 합의금으로 200만 원을, 2014. 9. 5.경 치료비 637,94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Y, Z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AB은 2014. 8. 5. 20:40경 남양주시 AC에 있는 길에서, A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A가 운전하고 AE, AF이 탑승한 O 무쏘 스포츠밴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X 주식회사에 보험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피고인들이 사전에 고의 사고를 내기로 하여 피고인 B은 AB을 끌어들여 그로 하여금 가해 차량 운전자 역할을 하게하고, 피고인 A는 피해차량 운전자 역할을 하면서 AE, AP을 끌어들여 피해차량의 탑승자 역할을 하기로 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서, 정상적인 보험사고가 아니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2014. 8. 7. 경 합의금으로 170만 원을, 2014. 9. 17. 경 치료비로 110,730원을, AE에게 2014. 8. 7. 경 합의금으로 180만 원을, 치료비로 89,090원을, AF에게 2014. 8. 7. 경 합의금으로 190만 원을, 2014. 9. 17. 경 치료비로 87,300원을, 차량 수리비로 1,136,720원을 각각 지급받았고, 피고인 B과 AB은 피고인 A 등으로부터 위 금원 중 3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B, AE, A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AG은 2015. 2. 27. 00:20경 남양주시 퇴계원면 소재 퇴계원 초입에서, AH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A가 운전하고, AI, AJ가 탑승한 K7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며 피해자 X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위 사고는 실제 발생된 사고가 아니었고,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피고인 B이 AG을 끌어들여 가해 운전자 역할을 하게하고, 피고인 A는 피해차량 운전을 하면서 탑승자로 AI, AJ를 끌어들인 것으로, 실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2015. 3. 2. 경 합의금으로 120만 원을, 2015. 4. 20. 경 치료비로 383,830원을, AI은 2015. 3. 2. 경 합의금으로 120만 원을, 2015. 4. 20. 경 치료비로 383,830원을, AJ는 2015. 3. 2. 경 합의금으로 120만 원을, 2015. 4. 20. 경 치료비로 383,830원을 각각 지급하였고, 피고인 B과 AG은 피고인 A 등으로부터 위 금원 중 2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G, AI, AJ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AK은 2015. 8. 17. 23:55경 남양주시 AL에 있는 길에서, AM 뉴다마스 화물차가 피고인 A가 운전하고, AN, AO, AP이 탑승한 AQ 뉴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며 피해자 X 주식회사에 보험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실제 발생된 사고가 아니었고,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피고인들이 AR과 공모하여 피고인 B은 전체적인 사고를 계획하고, AR은 AK을 끌어들여 가해 운전자 역할을 하게하고, 피고인 A는 피해차량 운전자 역할을 하면서 AN, AO, AP을 끌어들인 것으로, 실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2015. 8. 18.경 합의금으로 155만 원을, 2015. 9. 18.경 치료비로 130,960원을, AN에게 2015. 8. 18.경 합의금으로 155만 원을, 2015. 9. 18.경 치료비로 123,290원을, AO에게 2015. 8. 18.경 합의금으로 150만 원을, 2015. 9. 18.경 치료비로 115,400원을, AP에게 2015. 8. 18.경 합의금으로 150만 원을, 2015. 9. 18.경 치료비로 123,960원을, 2015. 8. 21.경 차량 수리비로 45만 원을 각각 지급하고, 피고인 B, AR, AK은 피고인 A 등으로부터 위 금원 중 3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R, AK, AN, AO, AP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Y은 2015. 9. 8. 20:5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동서울버스터미널 부근 길에서, AS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AT이 운행하고 AU, AV, AW이 탑승한 AX 마티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며 피해자 AY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실제 발생된 사고가 아니었고,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고인 B은 가해차량 운전자로 Y을 끌어들이고, 피고인 A는 AZ과 함께 피해차량 운전자로 AT을, 탑승자로 AU, AV, AW을 끌어들인 것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AT에게 2015. 9. 10.경 합의금으로 138만 원을, 치료비로 168,030원을, 차량 수리비로 1,553,030원을, AU에게 2015. 9. 10.경 합의금으로 138만 원을, 치료비로 153,160원을, AV에게 2015. 9. 10.경 합의금으로 138만 원을, 치료비로 166,090원을, AW에게 2015. 9. 10.경 합의금으로 98만 원을, 치료비로 45,480원을 각각 지급하였고, 피고인들과 Y, AZ은 AT 등으로부터 위 금원 중 4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Y, AZ, AT, AU, AV, AW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92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호, 대질) 중 I 대질 부분 1. C,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Y과의 전화통화) 1. 계좌거래내역(A), 각 차용증(1, 2), 차키 사진, 각 이체확인증, BA BB 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계좌내역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피고인 A와 변호인은, 절도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는 단지 차량의 보관장소까지 아버지 N와 동행한 사실만 있을 뿐, N가 본인의 차량을 혼자서 운전하여 갔으므로, 피고인에게 절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1)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가 직접 피해자에게 담보 명목으로 N 소유의 이 사건 차량을 맡긴 점, 피고인 A는 N, 어머니 및 Y과 함께 이 사건 차량 및 그가 맡긴 다른 담보인 K5 차량이 보관되어 있는 장소로 갔었으므로, 이 사건 차량 회수 당시 피고인 A가 N와 함께 범행현장에 있었던 점, N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 A는 검찰 조사에서, 'K5 차량에 대하여는 그냥 가져갈 수 없도록 조치가 되어 있어 Y이 렉카 차량을 불러 끌고 갔고, 이 사건 차량은 N가 차 키를 가지고 있어서 N가 직접 운전을 하여 피고인 A 및 피고인 A의 부모, Y이 같이 타고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차량 회수의 전 과정에 피고인 A가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절도 범행을 실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나아가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타인의 물건을 그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타인의 점유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그로써 곧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나, 재물의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영구적으로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그것이 물건 그 자체를 영득할 의사인지 물건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인지를 불문한다. 따라서 어떠한 물건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거하는 행위가 결과적으로 소유자의 이익으로 된다는 사정 또는 소유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유만으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413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는 N이고 피고인 A는 소유자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이 차량을 담보권자인 피해자 몰래 임의로 가져간 이상 절도죄가 성립하고, 그 범행에 있어 소유자인 N가 동행 내지 운전을 하였다거나 N의 승낙이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9고단498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AP, A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 AE, AB, AF, AG, AJ, AP, AO, Z, Y, AT, AU, AV, AW, AI, AZ, AR,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보험 품의서 사본, 사건종합정보 및 판결문 사본,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확정 일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형법 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수사보고(피고인 A의 누범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판시 제2의 가죄에 대하여 벌금형, 나머지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조는 판시 제2의 다죄에 대하여),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특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제2의 가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의 가죄와 판결이 확정된 제1 확정판결의 특수절도죄 상호간, 나머지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제2확정판결의 특수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시 2의 가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는 특수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사기 전력은 없다. 피고인 B은 동종 사기 범행으로 인한 벌금 전력이 많고, 실형 전과는 없다. 피고인 B에게는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다. 우선 보험사기와 관련하여 보건대, 보험사기는 보험회사의 경영을 악화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여 선량한 다수의 일반시민에게 피해를 입히고 사회의 전체적인 신뢰 수준에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로 죄질이 매우 나쁘며, 특히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행위는 그 위험성에 비추어 보더라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보험사기 범행의 피해를 모두 회복하였고, 피해자 보험회사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각 특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의 판시 제2의 가죄의 경우 비록 누범에 해당하나, 편취금액이 소액에 해당하고 피해가 회복되었으므로, 벌금형을 선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의 나머지 죄와 관련하여서는, 절도죄의 경우 이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2019고단4927사건의 각 사기죄의 경우 그 편취금액이 약 9,000만 원에 이름에도 그 피해를 일부만 회복하였으며, 보험사기 편취금액도 적지 않으므로, 보험사기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를 고려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와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