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93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동두천시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일하고 있는 자이다. 피해자 C은 2018. 1. 12.부터 2020. 12. 31.까지 위 아파트 위·수탁관리회사로 계약 된 D(유) 소속 관리소장으로, 2021. 1. 1.부터 같은 해 3. 31.까지 임시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무대행 E과 위·수탁관리 임시연장계약 상태에서 관리소장으로 일하였다. 2020. 10. 29. 정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장 A은 위·수탁관리회사 입찰공고를 임원 7명이 참석한 상태에서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의결하여야 함에도 회장 A, 총무 F, 감사 G 이상 3명이 참석한 상태에서 H동 동 대표 I는 시청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대표회의 구성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참석불가하고, 감사 E은 2020. 8월 정기회의 때 사퇴발언을 하여 참석불가하고, 나머지 동 대표 J, K는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원 5명중 3명이 참석하여 과반수의 찬성이라며 위·수탁관리회사 공개경쟁 입찰 공고를 의결하였다. 2020. 12. 29.자로 A은 주식회사 L과 2021. 1. 1.부터 3년간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D(유)소속 관리소장 C은 임시입주자대표회장 직무대행인 E과 2021. 3. 31.까지 연장계약을 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인수인계를 거부하며 관리사무실을 비우지 않았다. 그러자 피고인 A은 2021. 1. 31. 12:3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구에 철문을 설치 후 시정장치 하여 피해자 C 등 D(유) 회사 관리사무소 직원이 사무실에 출근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C의 관리소장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위·수탁관리계약서 사본 1. 가처분신청결정문 사본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발송한 퇴거요구문서 등 피의자가 제출한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D 유한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위 아파트에 관한 위·수탁관리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관리사무소 업무를 수행하려고 하였고, D의 직원들은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미착용하고 업무를 보고 있었으며, 이에 피고인은 그러한 업무를 막기 위하여 철문을 설치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등 참조). 또한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 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사건 당시 E(당시 입주자대표회의 직무대행이라고 주장)과 위·수탁관리 연장계약을 체결한 D이 정당한 관리업체인지 아니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과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L이 정당한 관리업체인지 법률상 분쟁이 있었고, 위 법률상 분쟁은 E의 N동 동대표 사퇴의 효력 등에 관한 법원의 판단이 있기 전까지는 쉽사리 그 결론을 알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점(동두천시는 D에 E의 N 동대표 사퇴는 그 효력이 없다고 공문을 보내기도 하였다), 사건 당시 K 등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주식회사 L 사이의 2020. 12. 29.자 위·수탁관리계약의 근거가 되는 2020. 12. 28.자 입주자대표회의 결의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의정부지방법원 2021카합 5034)을 신청한 상태였는데, 사건 당시까지 위 가처분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아 위와 같은 법률상 분쟁에 관한 법원의 잠정적인 판단조차 없었던 점(의정부지방법원 2021. 1. 22.자 2020카합5486 결정은 2020. 12. 28.자 입주자대표회의 결의에 관한 결정이 아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시 D의이 E과 체결한 위·수탁관리 계약에따른 업무수행이 반사회성을 띠는 업무수행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이는 사후적으로 D이 정당한 관리업체가 아니고 D의 업무수행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D 소속 피해자의 관리사무소장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에 속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사무소장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철문을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D이 정당한 관리업체가 아니라고 생각되거나 D 소속 직원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는 등 업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더라도,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거나 관계 행정기관에 D 소속 직원들의 문제점을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었을 것인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은 행패 등을 부려 단기간 업무를 할 수 없게 만든 것이 아니라, 관리사무소에 철문을 설치하여 피해자가 관리사무소장 업무를 전혀 수행할 수 없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의정부지방법원은 2021카합5034 가처분 사건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주식회사 L이 정당한 관리업체라는 잠정적인 판단을 내렸고[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고, 그 외에 관련 민사소송(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가소81417, 같은 지원 2021가소81424, 항소심 진행 중)에서도 같은 판단을 하고 있다], 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방해한 피해자의 관리사무소장 업무는 결국 위법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다만 앞서 본 것과 같이 위법할지언정 반사회적인 업무라고 보기는 어려워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약식명령으로 고지 받은 벌금은 무거우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