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휴대폰을 훔치기로 공모한 후, 2015. 8. 8. 10:40경 부산시 해운대구 D 4층에 있는 'E' 피씨방에 이르러 피고인은 혼자 그곳에 들어가 피해자 F가 77번 좌석 책상 위에 시가 80만 원 상당의 LG U+ GX2 휴대폰 1대 놓아둔 채 의자에 앉아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이를 위 피씨방에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B과 C에게 알려주고, B과 C은 함께 위 피씨방 77번 좌석으로 간 다음 B이 옆에서 망을 보는 사이 C이 위 휴대폰을 집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범행장면 CCTV캡쳐 사진, 범행영상 사진 편집 및 녹화영상 자료 1. 수사보고(휴대폰 매입처 상대 수사)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 피고인은 친구들과 함께 피씨방에 들어가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절취한 다음 이를 매도하였는데, 그 범행방법이 대담하고 조직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품이 회수되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4. 04:12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파출소 앞 노상에서 '손님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목적지에 도착하였는데도 내리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순경 F으로부터 '택시비를 내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갑자기 "씨발놈아, 너네 뭐야, 지랄하고 있네" 등의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위 E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옆에 있던 위 F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각 걷어차고, 손톱으로 F의 손등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폭행 전력이 수회 있음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5. 05:00경 의정부시 C 앞 노상에서 B, 피해자 D, E이 후배들과 싸우고 있어 싸움을 말리던 중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서 가슴을 밀었는데, B, 피해자 D, E이 대들자 1 피해자 D의 머리와 뺨 부위를 손으로 수차례 폭행하였고, 2 이를 B과 피해자 E이 말리자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손으로 잡아끄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E과 피해자 B이 피고인의 D에 대한 폭행을 말리자, 피해자 B의 양쪽 뺨을 손바닥으로 약 20여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처벌불원서 등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6. 12.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 경부터 2015. 8. 26.경까지 서울 중랑구 B빌딩 지하 1층에 있는 'C'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에 침대가 설치된 밀실 3개, 샤워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D. E를 여성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회당 80,000원을 받고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하고 위와 같이 받은 성매매대금 중 1회당 40,000원을 여성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합계 400,000원의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긍정적 정상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400,000원 = 영업기간 손님 수 10명 × 손님 1인당 성매매대금 중 피고인 몫 4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양형 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되, 긍정적 정상을 특히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 범행 인정하면서 뉘우침, 영업기간이 길지 않음(약 57일), 확인된 이득액이 적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 없음 • 1999년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벌금 200만 원, 2004년, 2012년 무허가 안마시술업이유로 각 벌금 150만 원, 300만 원, 그 외 이종 벌금 전력 3회 •영업규모, 영업방식 (성교행위 아닌 유사성매매 알선)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7. 22:00경 서울 강남구 B 피고인이 운영하는 'C바' 주점에서 피고인이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장 E으로부터 출동 경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 업소 내로 들어가 신고사실을 확인하겠다는 요청을 받자 E이 업소 내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몸으로 피해자의 출입을 막으면서 손으로 E을 팔을 잡아당기고 팔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8. 14. 20:00경 서울 종로구 C 부근 'D 호텔' 806호 객실에서 E과 함께 필로폰 약 0.05g씩을 1회용 주사기에 나누어 담아 물로 녹인 다음 각자의 팔뚝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15. 00:00 경위 'D 호텔' 806호 객실에서 E과 함께 필로폰 약 0.05g씩을 1회용 주사기에 나누어 담아 물로 녹인 다음 각자의 팔뚝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15. 19:00경 위 'D 호텔 806호 객실에서 E과 함께 필로폰 약 0.05g씩을 1회용 주사기에 나누어 담아 물로 녹인 다음 각자의 팔뚝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8. 15, 23:00경 위 'D 호텔' 806호 객실에서 E과 함께 필로폰 약 0.05g씩을 1회용 주사기에 나누어 담아 물로 녹인 다음 각자의 팔뚝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및 E 사용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범죄일시경 피의자 및 E 발신 내역, 'D' 호텔 및 피의자. E 휴대전화 발신 위치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필요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징역 3년 8월(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릅)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스스로 필로폰 투약할 것을 결심하고 공범을 찾는 등 공모 범행에 적극성을 보였다. 단기간에 반복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마약에 의존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소변, 모발 검사결과 모두 음성).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2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2. 19. 02:00경 서울 서초구 C빌딩 지하 1층에 있는 'D PC방'에서 피해자 E이 퇴근한 후 아르바이트 종업원으로서 혼자 야간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금고에 있는 현금 400,000원과 선불충전기에 있는 현금 800,000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유하는 현금 합계 1,200,000원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5. 12. 30. 02:00경 군포시 F에 있는 'G 교회'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비상계단 출입구를 통해 위 교회 안으로 들어가 잠겨 있지 않은 1층 유아실 수납장에 있는 피해자 H가 소유하는 시가 1,000원 상당의 사무용 가위,커터칼과 2층 식당 내실에 있는 검정색 롱패딩 점퍼 1개를 가지고 나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1층 사무실 출입문이 잠겨 있자 위 커터 칼을 이용하여 유리의 테두리 부분 실리콘을 잘라내어 벌어진 틈으로 손을 넣어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H가 소유하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삼성 디지털 키메라 1대를 가지고 나오고, 1층의 목사 사무실이 잠겨 있자 1층 계단 공구가 보관되어 있는 곳에서 드라이버를 가져와 출입문 잠금장치 부분을 손괴한 후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책상 위에 있는 지갑에서 피해자 [이 소유하는 현금 33,000원과 우리카드 1매, 신한카드 1매, 옷장에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뉴발란스 운동화 1켤레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이 소유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5. 12. 30. 02:27 경 군포시 J에 있는 'K 편의점'에서 던힐 담배 1보루를 구매하면서, 위 2. 항과 같이 절취한 I 명의의 우리카드 1매를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 L으로 하여금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위 매출전표에 허위서명을 한 후 대금 45,000원을 계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1보루를 교부받고, 위 I 명의의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H, L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및 CCTV 사진, 신용카드 승인내역 문자메시지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특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 변제나 피해자들과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유리한 정상: 구금 생활을 통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위 범죄사실 2, 3항에 관하여 자수하였다.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 형사 초범이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5.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에 있는 진북터널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빙상 경기장 쪽에서 부킹나이트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반대방향 3차로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D K5 택시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택시에 동승해있던 피해자 E(3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1)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위법성 중함(음주운전 및 교차로 신호위반), 주취의 정도 매우 심함, 동종 전과 1회(벌금형)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 경미함,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1)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사이에 상상적 경합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춘천지방법원-2016고단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1. 16:24경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28세)의 작업실 창문 앞에서 피해자가 볼 수 있도록 수분간 성기를 노출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22. 23: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4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보는 앞에서 성기를 노출하거나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F, G, H, I, J, K, L, M의 각 자필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발생보고(주거침입), 각 내사보고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피의자가 벗고 있는 알몸 사진(관련사진 15장),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받았을 충격과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24

범죄사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0. 18.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모 C을 통하여 2012. 12. 17.에 충남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 및 추가 통지, 통지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D' 신자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의하여 형성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병역을 거부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다툰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의무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 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 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양심의 자유 중에서도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는 그 양심의 실현과정에서 다른 법익과 충돌할 수 있게 되고, 이때에는 필연적으로 제한이 수반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라면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 실현의 자유가 제한받는다고 하여 곧바로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침해가 있다고 말할 것은 아니다.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헌법 제39조 제 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795 판결 등 참조). 한편, 대체복무제도를 두지 아니한 것 그 자체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제1항' 위반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이유에서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6. 17:30경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곡성군 곡성읍 중앙로 곡성철물점 앞 도로를 삼강원 삼거리 쪽에서 곡성군민회관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비가 내리고 어두웠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 피고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앞에서 세발자전거를 밀면서 걸어가는 피해자 D(여, 84세)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15경 광주 북구 병원에서 두부, 복부내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켰던 점, 피해자가 사망하였던 점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는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합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6. 18:40경 대구 서구 C건물 3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16세)의 어깨를 눌러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몸을 피해자의 오므린 양 다리 사이에 밀어 넣어 다리를 벌린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1.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현재까지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어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행의 성향이 있다거나 장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현재 만 20세의 젊은 나이로 교화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위해 노력한 사정 등에 비추어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등록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이상 대상 강간죄 중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처벌불원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임신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6월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6세 청소년인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교육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정3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이라는 상호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정보자료처리업에 종사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6. 25.부터 2011. 1. 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791,423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8,905,119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근로자 D, E, F, G와의 약정에 따라 매월 지급되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함으로써 위 근로자들에 대한 각 퇴직금을 이미 모두 지급하였는바,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던 피고인에게 퇴직금의 기일 내지 급의무 위반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이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2.7.12. 선고 2002도2211 판결,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위 근로자들 사이에 '매월의 월급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이 체결되었음은 인정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위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 위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이를 퇴직금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인 피고인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소정의 퇴직금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없다 할 수는 없으며, 달리 피고인에게 위 근로자들에 대한 각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6. 16:00경 화성시 기안동에 있는 시루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기안남로 70 태안농협 기배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약 8년 전 1회 동종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 C빌딩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통신기기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7. 11. 1.부터 2011. 11. 14.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09. 2. 임금 2,153,8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03,159,91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지하철사업이 민자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공사비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불가피하게 임금 등을 체불한 것에 불과하여 책임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법률에서 정하는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9230 판결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근로자 E를 고용할 무렵인 2007년경 이미 피고인의 위 주장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입사초기부터 임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등에 대한 구체적인 변제계획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사업이 잘 될 것이라면서 안심시키거나 명목상 임금을 인상해 주는 조건으로 E로 하여금 계속 근로하게 함으로써 체불임금 등이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온 사실이 인정될 뿐 체불임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체불금품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2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죄가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은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변제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해 왔고, E를 포함한 근로자들이 가압류한 3억 원 상당의 매출채권의 강제집행을 통해 피해 일부가 회복될 전망인 점, 그밖에 범행동기,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0. 01:15경 서울 중구 C 상가 앞 횡단보도에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30세)의 뒤를 따라가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듯 쓰다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의 원활한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고 성폭력범죄 재범 방지의 효과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면제함) 양형의 이유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2016. 3.경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 7.경 피해자 C를 알게 된 후 평소 토지, 상가, 집 등 부동산을보유하고 있는 등 자산이 8억 원 정도 되고 과거 금융계통에 있었으며 '이자놀이'를 했었다면서 재력을 과시하고, 2015. 8.경 청주시 서원구 D아파트 205동 1106호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모아 둔 돈이 있으면 그냥 두지 말고 나에게 빌려주면 이자놀 이를 해서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8. 28.경 피해자에게 "친한 친구 남동생이 인력사무소 사업자를 내는데, 현금 5,000만 원이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운영은 하지만 내 앞으로 사업자 등록을 낼 거니까 돈을 떼일 염려는 없다. 언니가 3,000만 원만 빌려주라. 이자를 붙여줄 것이고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타인에게 다시 돈을 빌려주는 '이자놀이'나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채무 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동생에게 제공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가진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 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9.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E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3.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6,884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C의 진술기재 부분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금전차용증서, 거래내역확인서, 계좌별 거래내역 목록, 수신원장, 영수증, 확인증, 계 좌거래내역 등, 소득금액 증명, 예금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피의자와 F 간 문자메시지 대화 내역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변제자력이 충분하였고 피해자에게 F의 식당개업자금임을 충분히 알리고 돈을 빌리는 등 편취 범위가 없었다고 다투나, 적법하게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 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내가 가진 재산이 많다. 지인의 인력사무소 개설에 돈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이자 놀이를 할 돈을 빌려 주면 돈을 굴려 10일마다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자놀이나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동생에게 건네 준 다음 갚지 아니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범행을 부인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아니함. 유리한 양형요소: 동종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2회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음. 피해금액 중 3,600만 원을 갚음.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3. 30. 가석방되어 2017. 4. 2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22. 16:50경 안동시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다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원 상당의 사기 그릇 1개를 바닥에 던져 파손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처벌불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다.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정도가 경미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80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14. 03:55경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주공14단지 사거리에 있는 편도 3차선 도로를 홈플러스 쪽에서 강서고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다 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C(53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염좌상을, 위 쏘나타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 2,401,95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3. 14. 03:50 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82 에 있는 동명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반월동 행림마을 래미안 2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적용)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보험으로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