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4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0. 1. 4.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456] 1. 2020. 4. 4.경 ‘F’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0. 4. 4. 13:15경 성남시 분당구 G백화점 판교점 2층에 있는 'F' 명품 매장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H의 감독 및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 소유의 가디건 1개(시가 2,350,000원 상당)를 외투 안쪽에 접어서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0. 4. 4.경 ‘I’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0. 4. 4. 14:00경 성남시 분당구 G백화점 판교점 5층에 있는 'I' 애견샵 매장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J의 관리 및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 소유의 강아지 자동리드줄 2개(시가 98,000원 상당)와 아우로 오일 1개(시가 36,000원)를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0. 4.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10. 11:30경 성남시 분당구 G백화점 판교점 5층에 있는 'K' 매장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L의 관리 및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 소유의 M 장지갑(시가 150,000원 상당)을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20. 4.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11. 15:11경 성남시 분당구 G백화점 판교점 1층에 있는 N 매장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O의 관리 및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 소유의 P 선글라스(시가 545,000원 상당)을 주머니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2794] 피고인은 2020. 4. 16. 00:35경 서울 중구 Q건물 R호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천장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만 원 상당의 ‘U’ 여성용 모피 자켓 1점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3689] 피고인은 2020. 4. 6. 21:00경 서울 강남구 V빌딩 9층에 있는 ‘W’에서, 피해자 X(여,50세)과 피해자 Y(여, 50세)가 카운터 앞 의자에 놓아 둔 피해자 X 소유의 시가 6,000만 원 상당의 에르메스 가방, 피해자 Y 소유의 시가 180만 원 상당의 버버리 가방 각 1개를 주위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4151] 피고인은 2020. 6. 10. 14:41~14:57경 안양시 만안구 Z에 있는 피해자 AA 운영의 ’AB‘에서 근무 중이던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실버귀걸이 1쌍, 골드피어싱 1점 등 시가 167,000원 상당을 피고인 A의 클러치백에 몰래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646] 피고인은 2020. 11. 8. 14:36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AC에 있는 피해자 AD이 운영하는 ‘AE마트’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4,700원 상당의 삼육두유, 치약, 칫솔 및 샴푸를 자신의 가방에 넣은 후 계산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647] 피고인은 2021. 1. 26. 21:57경 수원시 권선구 AF에 있는 피해자 AG이 운영하는 ' AH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게 내에 진열되어 있던 사루비아과자 1개, TOP커피 3개, 베이비오일 1개, 안심숙면팬티 1개 등 총 22,300원 상당의 물품을 외투 주머니와 봉투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고, 2021. 1. 26. 23:05경 위 마트에 재차 방문하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게 내에 진열되어 있던 크리스탈방향제 1개, 에이스 1개, 레모나 1개, 제주삼다수 2개, TOP커피 1개 등 총 38,700원 상당의 물품을 외투 주머니와 봉투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050] 피고인은 2020. 11. 11. 11:10경 서울 강남구 AI빌라 1층 현관에서, 그곳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AJ 소유의 시가 12,900원 상당인 ‘부케가르니 샴푸’가 들어있는 상자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1822] 피고인은 2021. 4. 23. 14:40경 성남시 분당구 AK에 있는 피해자 AL가 관리하는 AM마트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갈비찜 등 시가 합계 207,362원 상당의 물건을 가방에 넣고 계산원이 없는 계산대를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2454] 1. 피고인은 2021. 5. 28. 14:08경 용인시 기흥구 AN에 있는 피해자 AO이 관리하는 AP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가방 등 합계 71,000원 상당의 물품 17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28. 14:50경 용인시 기흥구 AQ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AR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홍삼정 등 합계 281,900원 상당의 물품 10개를 본인이 가지고 온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6. 1. 14:45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지미추아이원추 등 합계 365,000원 상당의 물품 7개를 본인이 가지고 온 가방에 넣어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2455] 피고인은 2021. 5. 28. 14:45경 용인시 기흥구 AS에 있는 피해자 AT이 관리하는 AU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홍삼스틱 1상자 등 시가 127,600원 상당의 재물을 가방에 넣은 후 계산하지 아니하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2550] 피고인은 2020. 3. 11. 피해자 주식회사 AV로부터 피해 회사 소유인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모닝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피해 회사와 매월 리스료 400,000원을 지급하고 매월 계약을 갱신하는 내용으로 자동차 렌트 계약을 체결한 후 위 승용차를 인도 받아 불상지에서 사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20. 8.경 대여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같은 달 18. 피해 회사로부터 위 렌트 계약 해지 및 승용차 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위 승용차의 소재를 숨기고 지속적으로 반환요구에 불응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승용차를 반환하지 아니하여 횡령하였다. [2022고단46] 피고인은 2021. 11. 8. 10:00경부터 같은 날 10:11경까지 서울 중랑구 AW에 있는 피해자 AX가 관리하는 AY에서 피해자와 위 매장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 진열대에 있던 화장품, 스타킹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77,500원 상당의 물품 5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195] 1. 피고인은 2021. 9. 17. 14:52경 용인시 기흥구 AZ에 있는 피해자 BA이 관리하는 ㈜BB 매장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엘레강스 샴푸 1개 등 시가 165,340원 상당의 재물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9. 22. 18:20경 용인시 수지구 BC백화점 경기점 지하 2층에 있는 피해자 BD이 관리하는 BE 매장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굴비 1세트 등 시가 480,000원 상당의 재물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447] 피고인은 2021. 10. 31. 21:02경 서울 중구 BF BG호 매장에서, 피해자 C이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5,000원 상당의 티셔츠 5장을 비닐봉투에 담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308,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 의류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632] 1. 2021. 11.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7. 15:01경 경기 남양주시 BH건물 1층 피해자 BI가 운영하는 ' BJ'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시가를 알 수 없는 남성용 바지 1점과 여성용 니트 2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1. 12. 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 16:35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원피스를 빨리, 당장 수선해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혼란케 하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우자 그 틈을 타 위 세탁소 행거에 걸려있던 시가 7만 원 상당의 유니클로 흰색 경량 패딩 점퍼 1점과 시가 10만 원 상당의 아디다스 울트라부스트 운동화 1점을 들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자필 진술서, 피해품 사진, 물품인수증 [2020고단27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자필 진술서, 현장 피의자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0고단36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각 피해물품 사진, 피해물품 사진 등, CCTV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0고단4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피해품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피해품 및 카카오톡 캡쳐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1고단6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cctv 사진 [2021고단6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2021고단10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사진, 임의제출 압수품 [2021고단18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피해품 사진 [2021고단24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간이진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CCTV 영상자료 사진, 피해자진술서, 각 현장CCTV영상 캡쳐, 각 피해품영수증 [2021고단24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의 피해자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영상 캡쳐화면 [2021고단25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첨부서류: 계약서, 각 수사보고서, 차량종합 상세내용, 문자메시지내역 [2022고단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자필진술서, 절취품 영수증, 사진 영상, 재발행영수증 [2022고단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각 피해품과 같은 종류의 제품 사진, 피해자가 CCTV 영상자료 확인 후 작성한 피해품목 [2022고단4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신고이력 등 조회결과), 수사보고서(11. 4. 피해품과 발생 장소 재확인) [2022고단6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I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112신고처리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가. 배상신청인 B는 도난당한 피해품 가액이 8만 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돈에 위자료 20만 원을 더한 28만 원을 배상신청으로 구하고 있으나, 2022고단447의 범죄일람표 순번 3의 피해품 가액은 5만 원에 불과하고, 피해품 가액이 위 피해액을 초과한다고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배상금액으로 위 피해액에 위자료 20만 원을 더한 25만 원만 인정한다. 나. 배상신청인 C은 도난당한 피해품 가액이 15만 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금액을 배상신청으로 구하고 있으나, 2022고단447의 범죄일람표 순번 1의 피해품 가액은 75,000원에 불과하고, 이를 초과한다고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배상금액으로 75,000원만 인정한다. 다. 배상신청인 D은 도난당한 피해품 가액이 335,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돈에 위자료 50만 원을 더한 835,000원을 배상신청으로 구하고 있으나, 2022고단447의 범죄일람표 순번 8의 피해품 가액은 합계 295,000원에 불과하고, 이를 초과한다고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다. 위자료는 30만 원만 인정한다. 따라서, 배상금액으로 위 피해액에 위자료 30만 원을 더한 595,000원만 인정한다. 라. 배상신청인 E은 도난당한 피해품 가액이 70만 원이라고 주장하며 위 금액을 배상신청으로 구하고 있으나, 2021고단2454의 범죄사실 제2, 3항 피해액 합계 646,900원(= 제2항 281,900원 + 제3항 365,000원)에 불과하고, 이를 초과한다고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배상금액으로 위 646,900원만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나. 제2, 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 중 가격이 높은 가방과 일부 의류 등은 피해자에게 피해품이 반환되었거나 그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였다. 나머지 절도 피해품은 그 가액이 큰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의 절도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마지막 절도범행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바 있음에도, 형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지 몇 개월 지나지도 않은 시점에 다시 수차례 절도범행을 저질러 수많은 피해자들을 발생시켰다. 피해자들 중에 여전히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은 사람들도 다수 있고, 그에 포함된 횡령죄 범행의 경우 그 피해액이 적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2020년 범행으로 재판을 받은 이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계속 추가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범행은 변론을 종결한 이후 판결 선고를 앞두고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다가 구속되었다. 피고인의 정신적 질환이 도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절도범행으로 징역형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이상 스스로 범행가능성이 높은 장소에 출입을 자제하는 등 노력이 필요함에도, 재판 계속 중에도 백화점, 마트 등 범행이 용이한 장소에 출입해 절도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에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건강상태는 유리한 양형요소로 볼 수 없다. 이처럼 피고인의 동종범행이 누범기간 내에 심지어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계속되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되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건강상태, 범행경위, 피해액수,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