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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1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5. 20:3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벤치에서, 친구와 대화 중이던 피해자 D(여, 16세)에게 다가가 “같이 놀자, 헌팅, 오빠 돈 많다 500장 줄테니 한번하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어깨 부위를 2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주변 방범 CCTV 녹화자료 확보·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전력,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및 피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며,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하는 등 재범 방지를 약속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꽁치잡이 원양어선 선원이고, 피해자 C(여, 34세, 필리핀 국적)은 부산 동구 D 일명 ‘E’에 있는 ‘F’ 술집의 종업원이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손님과 종업원 사이로 만나 전화연락을 하던 중, 2회에 걸쳐 밖에서 사적으로 만남을 가졌다. 피고인은 2019. 12. 일시불상 부산 동구 G아파트 H호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만나주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전 피해자가 자신에게 보내준 상·하체 노출사진 3매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지인 2명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I, C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인에게 나체사진을 전송한 이 사건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9회에 이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혼인사실을 숨기고 피고인을 만나서 혼인을 약속하고 피고인으로부터 금전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회수가 1회에 불과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0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0. 10. 30. 20:4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75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같은 날 20:50경 위 택시가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 앞 시흥대로를 지날 즈음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 놈아. 내 말을 왜 안 듣냐”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흔들고, 같은 날 21:00경 위 택시가 서울 관악구 G 앞을 지날 즈음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수사), 택시 블랙박스 영상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각종 폭력행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전에도 운전자를 폭행하여 처벌 받은 바 있는 점, 폭행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고 이와 같은 범행은 중대 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798

이 사건 공소사실 2020고단798 피고인은 2020. 1. 30. 15:30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톡’에 ‘D’이라는 아이디로 ‘E’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쪽지를 보낸 불특정 남성들에게 자신의 신체사이즈, 성관계시 조건, 성매매 금액, 장소 등에 대해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제의하는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2020고단1345 피고인은 2020. 3. 12. 21:20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팅즐팅’에 ‘F’이라는 아이디로 'G'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쪽지를 보낸 불특정 남성들에게 자신의 신체사이즈, 성관계시 조건, 성매매 금액, 장소 등에 대해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제의하는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2020고단2720 누구든지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성을 사는 행위를 유인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9. 15:00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앙톡’을 이용하여 ‘D’이라는 닉네임으로 ‘H’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한 다음, 이를 보고 단속경찰관이 쪽지를 보내자, “170/68, 질샤, 사워, 입샤, 69, ㅅㄲㅅ, 보8 가능, 1-12, 2-20”이라는 문구를 보내어 성을 사는 행위를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I’이라고 불리는 사람으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인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성매매를 할 것을 지시받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거나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위 ‘I’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거나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점을 증명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1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2. 20:49경 나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운행하고 있던 피해자 D(당시 사실혼 배우자)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다가 양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오른쪽 손 부위 등을 11~13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고소인 제출 문자내용 1. 디지털 포렌식 분석보고서, 디지털 포렌식(상세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행하던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 및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 뿐만 아니라 범행일시에 있었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적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범행일시의 행적에 대해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가, 피해자의 주장과 그에 부합하는 자료를 본 다음에야 그 날 행적에 대해 진술하였는데 대부분이 피해자의 주장과 동일했던 점, 피해자는 2012. 12. 23.경 피고인의 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는데 위 문자메시지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동일한 내용이었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모가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용이나 문자메시지 등의 자료는 모두 조작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자료에 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 내용, 작성자인 피해자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자료가 조작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등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였던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경미한 피해정도 등에 더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악성 루머 등으로 자신을 지속적으로 괴롭혀 뒤늦게 이 사건을 고소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주장하는 내용의 루머 등은 확인된 바 없고, 오히려 피해자는 자신과 헤어진 피고인이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등으로 원만한 생활을 보내고 있는 것에 대한 시기로 2012년에 발생한 이 사건을 2019. 5.경에서야 고소를 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는 피고인과 실제로 있었던 일보다 확대하기 위해 병원에서 뒤늦게 상해진단서를 발급받는 등 악의적인 행태를 보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967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8.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 사실 1. 피고인은 2020. 2. 20. 20:0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술집에서, 사실은 술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20. 23:00경 위 장소에서, 그날 처음 본 피해자 E과 같이 술을 먹던 중 피해자가 먼저 귀가하려고 하자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값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주점 주인에게 술값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150,000원을 주면 내 돈과 함께 술값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편취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3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3.경 서산시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1억 7천만 원을 지급하면 내가 경북 영주시 D 일원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사업 부지를 마련하고 태양광발전소 사업과 관련된 개발행위 인허가, 민원 해소 등 발전소 건설에 수반되는 전반적인 업무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17. 9.경 E와 태양광발전소 사업과 관련하여 비슷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E으로부터 업무용역비 명목으로 1억 7천만 원을 받았으나 그 이후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아니하여 용역비 반환을 독촉받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E에게 변제할 생각이었고, 2018.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F의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적자 상태로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태양광발전소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2.경 피고인 명의 G조합 계좌(H)로 업무용역비 명목으로 7,000만 원을, 같은 달 21.경 같은 계좌로 업무용역비 명목으로 1억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억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업무약정서, 거래내역조회표, 이 사건 토지 관련 전기사업허가내역, 영수확인서,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사업공동계약서, 영주시청 공문 회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 경위 및 기망 내용, 피해 금액 및 회복 여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0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3.경부터 B조합 조합장으로 재임하다가,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위 조합의 조합장 후보로 출마하여 조합장으로 재선된 당선자이다.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에 의하면 농업협동조합법 등에 따른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1. 2018 9. 20. ~ 2018. 9. 21.자 기부행위 피고인은 2018. 9. 20. 오전 경 강릉시 C 소재 위 조합 사무실에서 위 조합의 조합원 D 등 29명에게 추석 전 배 선물세트를 보내줄 마음을 먹고, 위 조합원들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기재된 명단을 작성하여 조합 총무과에서 근무하던 E 차장에게 명단을 건네주며 “축산과장 F을 시켜서 이 명단에 기재된 사람들에게 배 선물세트를 전달하라”고 지시하고, 그에 따라 E은 직원 G로 하여금 H마트에서 외상으로 1세트 당 39,000원 상당의 배 선물세트 29개 등 합계 1,131,000원 상당의 배 선물세트를 구입하게 한 다음(추후 조합의 ‘광고선전비’ 항목으로 결제함), F로 하여금 명단에 기재된 사람에게 배 선물세트를 전달하게 하였고, 그에 따라 F은 그 날부터 다음 날 사이에 명단에 기재된 조합원 D 등 29명의 조합원에게 배 선물세트를 전달하였다. 2. 2018. 11. 23.자 기부행위 가. 피고인은 2018. 11. 23. 오전 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전직 조합장 중 일부인 조합원 I, J, K를 불러, 별도의 회의 자료 없이 위 조합원들에게 조합의 최근 운영 상황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E 차장에게 위 조합원들에게 전달할 귤과 한라봉 한 박스씩을 구입하라고 지시하고, 그에 따라 E은 직원 G로 하여금 H마트에서 외상으로 1박스 당 13,000원 상당의 귤 박스 3개(합계 39,000원) 및 1박스 당 28,000원 상당의 한라봉 박스 3개(합계 84,000원) 등 합계 123,000원 상당의 과일 박스들을 구입한 후(추후 위 조합의 ‘교육지원사업비’ 중 ‘생산지도비’ 항목으로 결제함) I이 타고 온 차량에 과일 박스들을 실어놓아 위 조합원들에게 과일 박스를 전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23. 오후경 제2의 가.항과 같이 모인 I, J, K와 함께 강릉시 L에 있는 M병원에 입원해 있는 전직 조합장인 조합원 N의 병문안을 가는 길에 O마트에서 외상으로 32,700원 상당의 ‘인삼 한뿌리’ 음료수 1박스를 구입한 후(추후 조합의 ‘교육지원사업비’ 중 ‘생산지도비’ 항목으로 결제함), N을 찾아가 음료수 1박스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합장 재임 중에 위와 같이 각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I, J, K, E, Q, F, D,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문답서 1. 감귤, 한라봉 영수증, N 병문안 위로금 결의서, 조합원 경조사비, 감사결과 조치요구 사항, 교육지원사업비 항목 및 산출근거, 지급회의서 사본 수사보고(인삼음료 제공 관련), 외상매출금 매출내역표 1. 지급회의서 사본 및 영수증, 추석명절 기념품 지급 공문 사본, 비상임임원, 전임조합장 및 관내 기관장 등 추석명절 기념품 지급 공문 사본 1. 배 선물세트 받은 명단, 배달현황 및 영수증 사본, 명절선물 제공 관련 수지예산 근거 사본, 2018. 9. 20. 배 선물세트 배달주문 현황 사본, 2018. 9. 28. 배 선물세트 배달완료현황 사본, 2018. 10. 1.자 배 선물세트 영수증 사본, 2018. 추석선물 제공 대상자 명단 사본 1. 수사보고(전무 Q 상대 명단 29명 선정 관련 수사사항), 수사보고(배 선물 명단 30명에 대한 수사 사항) 1. 수사보고(귤, 한라봉, 음료수 1박스 지급회의서 첨부), 각 지급회의서, 각 영수증 사본, 회수대장 외상매출금 기일도래 내역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법령에서 금지한 기부행위를 한 대상자의 수가 33명으로 적지 않고, 기부 금품의 합계액도 약 129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조합원들에게 기부행위를 하면서 조합장 선거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기부행위가 조합장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9.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 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에 사용할 돈 1억 원을 빌려주면 매 달 25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5. 2. 28.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아래 담보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제공한 위 담보 중 D의 연대보증은 D의 의사와 무관하게 피고인이 임의로 D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것이었고, 부산 동래구 F빌딩 4층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에 대한 반환채권은 사실 그러한 임대차계약 자체가 없었고 피고인이 허위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것이었으며, (차량번호 3 생략) 에쿠스 차량의 경우 피고인이 사실은 위 차량에 대한 아무런 권리도 없으면서 마치 실질적인 권리가 있는 것처럼 행세한 것에 불과하였다. 또한 당시 피고인은 그 명의의 재산 없이 신용불량 상태에서 위 돈을 약속대로 변제할 만한 구체적 수입원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9.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의 H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차용금증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자동차등록증,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형식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매월 1,000만 원씩 변제하기로 약속하고 돈을 빌린 것이다. 연대보증인 D과 피고인이 D의 처 K으로부터 빌린 (차량번호 3 생략) 에쿠스 차량은 차용증에 기재한 후 D으로부터 담보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았고, F빌딩 4층은 피고인이 임차하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차량과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차량은 피해자와 I가 불러주는 그대로 받아적은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당시 같이 있었던 I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에 따라 차용조건이 정해진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전에 알지 못했던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변제기나 이율을 달리 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F빌딩 4층의 임대차보증금을 담보고제공하면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물건을 납품하기 위하여 F빌딩 4층에 몇 번 가본 사실이 있을 뿐이고 F빌딩 4층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피고인에게 이를 임대해준 사실이나 권한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L은 이 법정에서 ‘F빌딩을 관리하던 관리인으로부터 F빌딩 4층을 임차하였다가 피고인에게 임차인 지위를 승계해주고 피고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L이 임차인의 지위를 이전해주었는지 여부를 뒷받침할 수 있는 L의 임대차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된 바도 없어서 L이 F빌딩 4층의 임차인 지위를 실제로 피고인에게 승계해주었는지 여부에 관한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 J은 이 법정에서 F빌딩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설령 L이 피고인에게 F빌딩의 임차인 지위를 승계해주었다고 하더라도 F빌딩의 임대인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J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실제 임대인이 아닌 사람과의 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에게 담보 명목으로 제시한 것도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한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들은 적이 없고, 자신의 처 K 명의의 (차량번호 3 생략) 에쿠스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말을 들어본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만, I는 이 법정에서 담보로 기재된 차량 3대 중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와(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차량에 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해 불러주는 데로 기재할 것을 요구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담보로 기재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위 차량들이 담보 목적물에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이 K으로부터 빌려서 타고 다니던 (차량번호 3 생략) 에쿠스 차량을 K의 허락 없이 담보로 제공한다는 명목에서 차량등록증을 교부하였고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기도 하였으며 D의 허락을 받지 않고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차량 2대를 제외하더라도 피고인이 담보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하였는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편취금 중 5,000만 원은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연대보증인이나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확인을 해보지 않고 금원을 대여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한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450

범 죄 사 실 2021고단450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9. 15. 00:28경 전주시 완산구 B 'C'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을 들어 D(남, 40세)의 머리를 1회 내려쳤다. D은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가지고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맥주병으로 D의 머리를 내려쳐, 맥주병 깨지면서 그 파편이 비산되어 D의 옆에 있던 E(남, 40세)과 F(남, 39세)의 팔 부위에 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E, F을 폭행하였다. 2021고단896 피고인은 2021. 4. 25. 20:03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친구인 I(남, 42세)와 술을 마시던 중 I가 기분 나쁘게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I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식탁 위에 있던 유리컵으로 I의 뒤통수를 1회 내리쳤다. 피고인은 이렇게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가지고 피해자 I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D ‘진단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9번, 집행유예 2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이미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는데, 특별한 이유도 없이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건들이 여럿 있다. 그리고2021고단450사건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2021고단896사건을 저질러, 피고인이 같은 범행을 되풀이 하는 성행이 뚜렷하게 있어 보인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맥주병으로 애꿎은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하여 이 사건의 죄질이 나쁘고, 폭주하는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의 성향을 볼 때 재범의 위험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인다. 피해자 I, D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을 참작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1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4. 22:0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장마차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년경 및 2013년경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7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정읍시 B에서 폐유정제 및 폐유수거 등을 목적으로 하는 C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란 상호로 폐유정제공장을 운영하면서, 폐유를 구입하여 정제작업 과정을 거친 이온정제유를 생산해 판매하여 왔으나 수지타산이 맞지 않자, 이전부터 알고 있던 탱크로리 기사 D으로부터 무등록 석유판매업자 E을 소개받고, E으로부터 외항선 등 대형선박에 급유하는 선박에서 빼돌린 해상용 벙커c유를 싼 가격에 매입하여 마진을 붙여 거래처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13.경 C 주식회사에서 F, G가 외항선 등에 급유하는 선박에서 횡령한 벙커c유 30,000ℓ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E으로부터 대금 963만 원에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 13.경부터 2020.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30회에 걸쳐 장물인 벙커c유 900,000ℓ를 합계 2억 8,890만 원에 매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수사보고(A 범죄일람표 작성에 대한)(첨부된 범죄일람표 포함) 1. 농협계좌거래내역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취득한 장물의 수량 및 취득기간, 범행의 목적,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통풍 등으로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8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9. 18: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B에 있는 C 앞 자동차전용도로를 서김해IC 쪽에서 대동톨게이트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방향의 우측인 3차로에는 주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남, 3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차량 좌측 부분을 위 SM5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2,342,230원이 들 정도로 위 스파크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SM5 차량을 그대로 운전하여 가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견적서, 진단서, 진료확인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캡처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작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D건물 E호 소재 ㈜F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4.부터 2019. 11.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19년 10월분 임금 3,763,440원, 2019. 11월분 임금 4,166,660원, 합계 7,930,1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등기사항일부증명서(㈜F), 고용보험이력조회(G), 사업자등록증명(㈜F), G의 표준근로계약서, G 통장거래내역,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F와 G은 실제 근로계약서(월급 매월 3,866,666원)를 작성하였고, ㈜F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은 G이 위 회사의 직원임을 전제로 G에 대한 4대 보험도 가입한 점,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는 G이 ㈜F에서 영업을 담당한 직원이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한 점, ㈜F의 공사담당 차장이었다는 H은 이 법정에서 ‘G이 ㈜F의 사무실이나 공사현장에 출근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제안하여 재택근무를 하면서 영업업무를 하였다. ㈜F의 사업장에 간 적은 없다.’며 피고인의 제안으로 재택근무 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했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G이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것은 그와 같이 근무하기로 피고인과 합의하였기 때문으로 보여 단순히 사무실 등에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G이 직원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은 ㈜F와의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합리성 없는 변명을 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진행하던 공사가 중단되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그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D건물 E호 소재 ㈜F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1.부터 2019. 10.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2019년 6월분 임금 957,1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금품 합계 31,940,4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1.부터 2019. 10.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퇴직금 19,210,60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9,401,7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2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제1호, 제9조 근로자 B, C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서면이 2022. 3. 22.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2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관리하는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주)D의 E’ 빌딩 1층의 3개 입점 업체 중 한 업체인 카페 ‘F’를 처와 함께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0. 17:30경 위 빌딩 1층에서, ‘피해자가 위 입점 업체 3곳 중 한곳의 계약기간 종료로 철수한 공간의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설치한 시가 263,000원 상당의 칸막이 천막’을 위 피고인의 카페 영업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칼로 잘라 그 효용을 해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견적서, 피해사진, 현장 CCTV 첨부, 발생현장 CCTV 영상 분석 관련) 1. 견적서,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식명령 발령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83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B는 자동차담보 대부업자이고, 피고인은 B의 선배로 피해자 C과 교제하던 사이이다. 1. 2015. 8.경 사기 피고인과 B는 2015. 8.경 B가 성명불상 차주에게 이자 없이 대출을 해 주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는 이자를 주는 차량이니 대출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차용하고 차량은 피고인이 운행하면서 이자를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B는 2015. 8. 2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MW 차량을 담보로 차주에게 2,200만 원을 빌려주고 월 5% 이자를 받기로 했다. 대출금 2,200만 원을 빌려주면 피해자에게는 월 3% 이자를 주겠다. 차주와 이야기가 다 되어서 피고인이 이 차량을 운행해도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담보대출은 담보로 제공된 차량을 운행하는 대신 이자를 받지 않는 조건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에 대한 기존 차용금도 변제하지 못하는 등 월 3% 이자를 지급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면 2,200만 원을 빌려주지 않을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농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 2,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5. 10.경 사기 피고인과 B는 2015. 10.경 성명불상 제3자를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B는 2015. 10. 2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 빌리려는 사람이 있다. 대출금 5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5% 이자를 받아 피해자에게 월 3%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500만 원은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에 대한 기존 차용금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더 이상 돈을 빌려주지 않겠다고 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농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 4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 1. 계좌거래내역, 거래명세조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참고인 A의 피의사건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재판계속 중 이 법원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다가 현재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확정 전과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단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의 동기,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6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3. 04:04경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시미리에 있는 시미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2018년 및 2020년 동종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