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214

범죄사실 1. 피해자 C 등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 16. 00:25경 D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통복동에 있는 '세느강변횟집' 앞 도로를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C(19세) 운전의 E 그랜져 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분을 위 카이런 승용차 왼쪽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C에게 약 2주간의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18세), 피해자 G(19세), 피해자 H(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천지 소유인 그랜져 승용차를 앞 펜더 교환 등 수리비 6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해자 1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1항 사고 후 도주하는 과정에서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0:32 경 평택시 비전동 626-103 앞길에 이르러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스포티지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을 위 카이런 승용차 왼쪽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약 2,071,37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피해자 K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2. 항 사고 후 도주하는 과정에서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0:33 경 평택시 비전동 소재 유정통닭 앞길에 이르러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 i30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카이런 승용차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i30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31,75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진행 방향 앞에 있던 피해자 평택시 소유의 주차장 펜스를 카이런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펜스 교환 수리비 6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I, M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각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피해회복을 위한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 외에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 17:30경 서울 양천구 C 아파트 1단지 상가 앞에서 피해자 D(60세)과 시비를 하던 중 손으로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자신 쪽으로 잡아채면서 옆으로 비켜서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져 이마, 코, 우측 손가락 부위 등이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수사기록 제5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9. 04: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게임랜드' 공동화장실에서, 화장실에서 나오는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9세)를 불러 세운 뒤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가 몸을 돌려 피하며 "왜 그러세요"라고 말을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엉덩이를 움켜쥐고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63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10. 01:05경 성남시 중원구 B 지하에 있는 'C주점' 1번방에서, 술에 취해 테이블을 엎고 테이블 위에 올려있던 맥주병과 유리컵, 마이크 등을 던져 깨뜨리는 등 시가미상의 피해자 D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난동을 피워 피해자 E(여, 53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맥주병을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의 목과 가슴부위에 들이대며 "신고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3. 10. 02:32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G파출소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온 후 거듭 행패를 부려 경찰관인 피해자 H(32세)으로부터 "자꾸 행패를 부리고 욕설을 하며 경찰관에게 위협을 주는 행동을 할 경우 재차 수갑을 채우겠다."라는 경고를 받자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손 검지손가락을 물어뜯는 등 폭행하여 지구대 내업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2수지 인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061

범죄사실 도축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7.경부터 2013. 10. 23. 경까지 남양주시 C에 있는 야산에서, 약 3,300m2의 면적에 철재 펜스를 친 뒤 닭 1,000여 마리를 방사하여 키우고 그 입구에 도축시설인 닭털 뽑는 탈수기와 도마, 칼 등을 비치하여놓고, 1 일 평균 10마리 등 15개월간 약 4,500마리를 도축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마리당 20,000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판매금액 합계 9,000만 원) 도축업의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3.00:4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일행인 D과 주점 업주인 E 사이에 발생한 다툼을 말리던 피해자 F(26세)으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6월~2년6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5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4. 10:00경부터 11:00경 사이에 춘천시 C에 있는 빌라 건물 3층 자신의 집 창문을 열고 아래층에 거주하는 D 등 동네 주민들이 듣는 가운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을 향해 "야 도둑년아, 돈 훔쳐간 것 가져와라, 네 땅도 아닌데 왜 집 짓고 사니, 개씨발년아, 왜 그렇게 사니, 개씹으로 난 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합의, 동종 전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8.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6. 1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8. 5.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또한 2010.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8.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년 10월 초순 03: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셔터를 양손으로 들어 올리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현관 왼쪽 탁자 위에 놓여 있는 종이 상자의 뚜껑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동전과 지폐 합계 약 1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상습으로 2013년 10월 초순경부터 2013. 10. 1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현금 합계 약 495,600원을 절취하고, 6회에 걸쳐 현금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 H, I, J, J,K, L, M, N, O 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서(수사기록 제168쪽)에 첨부된 각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25년 2. 양형기준 가.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 · 누범절도 > 일반상습·누범절도 나.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해당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징역) : 3년 6년 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수가 그리 크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과 배심원의 양형에 관한 의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유죄(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3년(4명), 징역 3년 6월(1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8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31. 04: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367-1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장안평역 방면에서 장안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알리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변경하다가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75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개인택시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F(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 시에 앞 펜더 교환 정비 등 수리비가 1,711,276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31. 04:35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04:40경 같은 동 367-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D의 보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블랙박스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진단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 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6월-15년 6월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형량범위의 결정] 징역 6월-10월(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14%의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1차로로 차선변경을하면서 같은 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택시의 우측 측면부분을 충격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종 벌금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서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사고 후 피해자 F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재력,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31. 19: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농장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삼성당 방면에서 백석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여, 55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아반떼 승용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가 전방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소유인 위 아반떼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93,81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차량 및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사고영상자료캡처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0.경 안산시 상록구 C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던 D부동산에서 조직한 계금 75만 원짜리 구좌 22개로 된 번호계의 계주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0.경 피고인의 계좌 등을 이용하여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 1,690만원 상당을 지급받았으므로 같은 날 계금을 타기로 지정한 22번 계원인 피해자 E에게 계금을 지급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계금 1,690만 원을 전부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안산시 일대에서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1,69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607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6. 26 04:5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식당'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2층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1층 카운터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의소형금고를 열어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금고 안에 현금이 들어있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6. 28. 03:12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 앞길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H가 관리하는 (주)비지에프캐시넷 ATM기기 안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 위해 미리 준비한 빠루로 위 기기의 외부하단문을 열었으나 그 안에 또 다른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준비한 도구로 이를 열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6. 29. 02:00경 인천 서구 I 아파트 106동 106호 밖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식탁 의자 위에 올려져 있는 바지 주머니에 들어있던 피해자 J 소유의 3만 원, 소파 밑에 놓여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7.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각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 L, M, N, E, J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21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4. 22. 22:31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에 있는 마산교도소 부근에 정차한 C의 승용차 안에서,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1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60만 원을 주고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28. 17:0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 여관 305호에서, 필로폰 약 0. 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통화내역 1. 마약류암거래가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70만 원=필로폰 매수대금 60만 원 + 1회 투약분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1년 ~ 4월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2011년경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경기도 의정부시 C 소재 D 대리점을 운영하던 중 주식회사 D으로부터 외상물품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하여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와 연대보증인 4명을 조건으로 하는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소재 의정부역 인근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는데 연대 보증인이 되어 달라, 이는 단순히 D 대리점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보증보험계약이며, 채무가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D 대리점을 양수하면서 같이 인수한 채무 약 1억 6,000만 원 및 대출금 채무 약 5,000 만원 등 합계 약 2억 1,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대리점의 매출이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운영 상태가 악화되고 있었으므로, 대리점의 외상물품 대금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변제하여 피해자의 연대보증 채무가 발생하지 아니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보험가입금액이 8,000만 원이고, 보증내용은 외상물품대금 지급보증이며, 보험기간이 2011. 12. 16. 부터 2013. 12. 15. 까지인 보증보험계약에 대하여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와 보험가입금액 8,000만 원 상당의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험사고발생 안내 및 사실관계 확인, 입금확인증, 보험금 지급사실 안내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을 전혀 하지 않은 점, 편취 금액이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는 판시 피해금액보다는 적은 점 등은 유리한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단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6. 06: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군위군 군위읍 수서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상행선 146.9km 지점을 대구 방면에서 춘천 쪽으로 시속 약 10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평소 타이어 상태를 확인하고 안전한 타이어로 교체하는 등 차량 정비를 철저히 하고, 운전 중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노후화된 타이어를 장착하고 만연히 위 고속도로를 고속으로 진행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우측 가드레일을 충돌하고, 다시 좌측 중앙분리대를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가 전복되게 하여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C(23세)을 같은 날 08:00경 안동병원에서 복강내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타이어 확인)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여 가던 중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된 점, 피해자 측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9. 23: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이라는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이 새끼야, 나 특전사야, 이 새끼는 우리 후배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F의 머리를 4회 때리고, 머리로 F의 머리를 2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비슷한 유형의 공무집행방해의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540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6. 22. 20:48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새마을식당' 앞에서 술에 취해 주차된 자동차를 주먹으로 내리치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 경찰관 E이 이를 말리자,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바닥으로 위 D, E의 뺨을 각 1회 때려 피해자 E(33세) 소유의 안경을 수리비 약 18만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손가락으로 피해자 E의 손등 부위를 긁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등 다발성 찰과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같은 동에 있는 C지구대 앞에서 위와 같은 범죄로 현행범인 체포된 피고인을 수원남부경찰서로 호송하기 위하여 순찰차에 태우려는 경찰관 F의 근무복을 잡아당겨 찢고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위험발생 방지 및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고,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20:59경 위 범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자,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 운전석 뒷좌석에 설치된 햇빛가리개를 발로 차 약 27,000원이 들도록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일반진단서, 안경 영수증, 차량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66조, 제14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1) 제1 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1) 상상적 경합범 및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있어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동종 범죄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9.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수입쇠고기를 사서 팔면 이윤이 많이 남으니 나에게 투자를 하면 이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수입쇠고기 사업을 하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기존 채무의 변제 또는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모두 사용해버릴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수입쇠고기 사업에 투자하여 그 이익금을 나누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입쇠고기 사업투자금 명목으로 2013. 8. 19. 17,500,000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를 각각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수입쇠고기 사업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214,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2억 원이 넘는 거액에 달하고, 현재까지 제대로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4. 17:12경 충북 청원군 C에 있는 자신이 주유원으로 일하는 D주유소에서, 피해자 E(32세)의 싼타페 차량에 주유하다가 경유가 주유기 밖으로 흐르자 피해자가 이를 닦아 줄 것을 요구하여 경유가 묻은 위 차량을 닦던 중 계속해서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위 주유소 창고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손잡이길이 30cm, 망치 머리부분 지름 3cm)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망치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뇌수술 이후 감정을 조절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온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4. 인천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고, 2012. 1.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D(51세)은 피고인으로부터 대리운전을 의뢰받은 대리운전기사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2, 11, 23:20 경 인천 서구 율도로 15번길 26-7에 있는 '코사마트' 앞 도로에서 위 피해자 D이 목적지에 도착하여 피고인을 깨우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 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와 양쪽 다리를 걷어 차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원창로 129번 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 사진, 112 사건 신고관련 부서통보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6주 첨부)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위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된 상해죄에 대하여 가. 유형의 결정 : [18] 폭력, 01.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다. 일반양형인자 : 없음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양 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다수범죄이므로, 위 권고형의범위의 하한을 준수하고, 아래 정상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피해자 D과 합의 [불리한 정상] 피해자 D을 폭행하고, 도망가기 위하여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 1988. 5. 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 20만 원, 1995. 4. 7.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 2000. 4. 6. 상해죄로 벌금 30만 원, 2009. 2. 5. 공무집행방해 및 재물손괴로 벌금 300만 원을 받는 등 동종 범죄 다수 있고, 사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2007. 2. 7.과 2010. 10. 20. 각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단기간 내 반복적인 음주운전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3. 04:15경 부산 서구 C 소재 D모텔 앞 노상에 정차해 있던 피 해자 E(남, 60세) 운전의 택시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요금 지불을 요구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며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울대 부위를 1회 내려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폭행 부위 등)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7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3.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11. 하순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의 집 근처 커피숍에서 "내가 총무처 실장을 통해 공무원 특채로 취직시켜 줄 수 있으니, 돈을 주면 국회사무처 7급이 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E을 국회사무처 7급 공무원으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1,500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4,10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F, G 작성의 각 확인서 1. 보관증, 수표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처벌 전력의 공소장,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피해 발생에 피해자들에게도 일부분 책임을 돌릴 사정이 있으나, 범행수법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며, 피해자들은 E의 먼 친척인 C과 피고인의 말을 믿고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 두는 등 피고인과 C으로 인하여 그 피해가 확대된 면이 있는 점, 피해 회복 정도,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파맥스슈퍼캡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 08:51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고 서울 강서구 강서로 45-46길에 있는 화곡중학교 앞 도로를 송화시장 쪽에서 우장산역 쪽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다가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80세)을 위 화물자동차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4. 1. 20:52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급성 뇌경막하 혈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6.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합동법률사무소'에서 D직업소개소 소장의 처인 피해자 E에게 "직업소개소에서 소개하는 다방에서 일을 할 테니 1,200만 원을 빌려 달라. 다방에서 일을 하여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나.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방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 전과 없는 점,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