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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1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5.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5. 4. 21:13경 경북 울릉군 을릉순환로 1939-10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울릉읍 소재 도동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7고단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9. 23:30경 춘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길에누워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춘천경찰서 D지구대 경위 E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았으나 응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가족 연락처를 확인하여 전화로 주소를 물어보려 하자 "야, 이 씨발놈아, 뭐야" 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에 따른 현장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행의 방법이나 정도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1987년, 1988년에 이종의 범죄에 대하여 소액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6월부터 1년 6월, 특별가중감경사유 없음)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1. 16:00경 춘천시 B아파트 304동 복도에서 피해자 C(42세, 남)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조용히 합시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고함을 지르고 집에 들어가 손도끼를 들고 나와 위 C에게 들이대며 "죽여버린다" 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손도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화를 내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장애를 가지고 있어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을 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4월부터 1년,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9.20:00경 강릉시 사천면 방동길 38에 있는 강릉아산병원 로비에서, 피해자 C에게 "강릉시 D에 있는 소나무 200그루를 사서 다른 업자에게 판매하면 수익이 나오는데, 나에게 소나무를 산다는 사람이 이미 있으니, 소나무를 매수하는 데 필요한 계약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에 갚고, 500만 원의 수익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소나무를 판매할 상대방이 확정되지 않는 등 구체적 계획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소나무를 판매하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방법도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E)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무조서 중 C 진술부분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우체국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신용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일하는 곳에서 자신이 E 선주로, E를 운행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만 빌려 주면 일주일 안에 돈을 갚겠고 며칠 후 E와 관련한 소송이 끝나는 대로 E에 담보를 설정해 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 선주가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일주일 안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9. 15:00경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군산시청 앞 이름을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H의 각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차용증 사본,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피고인의 과거 범죄전력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병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2017. 4. 15.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4. 15. 20: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 주택 옥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20cm×세로 10cm) 1개를 가지고 내려와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향해 던져 시가 25만원 상당의 현관 유리문을 깨뜨려 손괴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그 주택 옥상으로 올라가 옆집에살고 있는 피해자 E의 집 현관문을 향해 그곳 옥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독 1개와벽돌(가로 20cm×세로 10cm) 1개를 던져 시가 70만원상당의 알루미늄 현관문을 파손하여 손괴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2017. 4. 16. 범행 피고인은 2017. 4. 16. 21:3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의 집에 이르러, 잠을 잘 곳이 없다는 이유로 찾아가 피해자의 허락 없이 담을 넘어 시정되지 않은 2층 방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2017, 4. 25.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4, 25, 09: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피해자 H 근무의 'I회사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 없이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회사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출입문 안쪽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우산 1개 시가 15,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25, 13:29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J, 2층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서예실에 이르러, 무당귀신이 자신을 따라다닌다는 망상에 젖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관리의 위 건조물에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K2 등산바지 1벌 시가 17만 원 상당, K2 등산점퍼 1벌 시가 20만 원 상당, 마르조 등산점퍼 1벌 시가 7만 원 상당, 검정색 현 운동화 1켤레 시가 불상을 같은 장소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검정색 배낭 시가 1만 원 상당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25. 17:48 경 제3의 나항 기재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의 허락 없이 위 건조물에 침입하고, 무당귀신이 자신을 따라다니며 괴롭힌다는 망상으로 화가 나서 위 서예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끼칼(총길이 28cm, 칼날길이 15cm)로 서예실 벽에 걸어 둔 피해자 소유의 인물화 그림액자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을 내리쳐서 파손하고, 피해자 소유의 뻐꾸기시계 1개 시가 10만 원 상당과 피해자 소유의 서예 그림 200장 시가 50만 원 상당을 손으로 찢거나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L,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 1. 피해품 촬영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 및 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범행 동기 및 정신건강 상태 등 참작) 5. 치료명령 및 보호관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1호(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행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촉탁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됨)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1999년과 2008년 상해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구금하기 보다는 일정 기간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재범 방지에 더 유효한 수단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게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하되, 유예하는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3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2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6. 17. 22:45경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에 있는 나산빌 앞길에서부터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에 있는 봉길해수욕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0.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총 7회 있다. 2017고단347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자로서, 2017. 4. 8. 01:10경 경남 산청군 시천면 남명로200번길에 있는 가마솥시골통닭 식당앞 도로부터 같은 길 13에 있는 성림가요방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625 피고인은 2017. 7. 10. 15:20경 진주시 장대동에 있는 동명수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수정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액채취동의서, 감정결과회신 2017고단6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반복,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3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 19.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현재 경주교도소에 수형 중에 있는 등 동종전과가 4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4. 17:30경 울산시 울주군 C외 3필지에서 피해자 D에게 "밭을 구입해서 전원주택지로 개발하여 팔면 돈이 된다. 울산원예농협에서 13억 원 대출을 받아 밭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대출을 위한 비용이 필요하니 4,000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 뒤에 대출을 받아 그 중 1억 원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울산원예농협으로부터 13억 원을 대출받으려고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위한 비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으로 소비하려고 하였을 뿐 대출을 받아 그 중 1억 원을 피해자에게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만 원을, 2014. 2. 12. 포항시 남구 상도동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2,000만 원을, 총 2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취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량의 범위]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감경영역(~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은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일 뿐만 아니라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기도 한 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변제 없이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3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1.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7. 21:45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월전리 주소불상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금사동 보스트로 매장 앞 도로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5.경 경북 울진군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신문사 사무실에서 건설업자인 피해자 E에게 "농가주택 1동을 지어 달라. 농가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2015. 6. 16.경 경북 울진군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사무실에서 자재업자인 피해자 G에게 "농가주택을 지으려고 하는데 건설자재를 공급해 달라. 자재를 공급해 주면 농가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아 자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G이 건설자재를 공급하여 피해자 이 농가주택을 건축한다고 하더라도 농가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아 대출금으로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자재대금이나 공사대금 지급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2.2. 위 농가주택의 공사가 완료되어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16. 2. 22. 위 농가주택을 담보로 매화농협으로부터 대출금 30,000,000원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의 기존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고 피해자들에게 자재대금과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G로부터 33,133,870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받았고, 피해자 E으로부터 26,866,130원 상당의 건축 용역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업무협조요청(사실조회) 및 사실조회회신 1. 수사보고(고소인 임의제출 관련), 수사보고(거래명세서 및 인건비내역서 첨부), 수사보고(공사현장 인부들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울진군청의 농가주택개량사업에 대해), 수사보고(건축신고 관련 서류일체 회신), 수사보고(참고인 J 진술 청취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농가주택담보대출금 사용내역 접수)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징역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000만원 상당의 공사대금 및 자재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 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 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196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투약, 수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4. 중순 15:00경 경북 영덕군 C 부근에서 D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 안에 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3g을 30만원에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9. 29. 15:00경 포항시 북구 E 소재 F모텔 702호에서 일회용 주사기 안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물로 희석시킨 뒤 G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범죄일자 특정), 수사보고(체포영장, 압수영장 집행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행위 장소 사진 첨부)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징역 8월~1년 6월) 나.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감경 ·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0월~2년 9월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수한 후 타인에게 투약한 것으로, 마약류 관련 범죄가 국민건강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직접 사용할 용도로 비교적 소량의 필로폰을 매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5. 경기 화성시 B에서 가설자재 도·소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16. 3. 19. 직권폐업된 'C회사'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7. 24.경 경기 화성시 봉담읍 참샘길27에 있는 화성세무서에 위 C회사에 대한 2015년 제1기(거래기간 2015. 3. 1. ~ 2015. 6. 30.)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D에 공급가액 58,73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D에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25.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거짓 기재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1.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 1.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내역 1. 기업은행 통장 거래내역, 농협 통장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위로 기재한 매출액 및 매입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7. 04:3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2층 남녀 공용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40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자료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증인들의 명백한 증언이나 CCTV 캡쳐 사진 등 증거들이 제시됨에도 범행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지 않은 변명만 반복할 뿐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고, 반성의 빛이 없다. -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 모욕감, 혐오감, 공포심을 느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 법정까지 출석하여 증언하도록 해 고통을 가중시켰다. - 다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전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18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2. 2. 22:49경 서울 마포구 D건물, 3108호에서,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E 등 성명불상자에게 비트코인 계좌를 이용하여 71만 원을 송금한 후 2017. 2. 3. 03:00경 위 성명불상자가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일반 주택 전기 단자함에 넣어 둔 대마 약 2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6. 04:00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G 부근에서,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담배개비 안에 대마 약 0. 3g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23. 04:00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G 부근에서,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담배개비 안에 대마 약 0. 3g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3. 13. 경 위 D 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H BMW 승용차의 트렁크 안에 대마 약 1. 4g을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마약감정서 1. 답변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에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각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가액 : 대마 매수가 71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나. 제1경합범죄 : 판시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제2경합범죄 : 판시 2017. 2. 6. 자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2년 9월 이하(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1년 6월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9월 및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g의 대마를 매수하고 그중 일부를 2회 흡연 및 1회 소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는 아무런 전과가 없었던 점, 이 사건 대마 매수 범행은 대마를 유통하여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단순히 개인적으로 흡연하기 위한 목적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매수·소지 또는 흡연에 있어 그 대마량 및 횟수가 그리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게 형을 정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합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9세)와 직장 동료 사이로, 2017. 5. 17. 02:15경 회식을 한후 피해자에게 커피 한잔 마시고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피해자를 자신의 E 쏘나타 승용차에 태우고 운전하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정읍시 F에 있는 G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앉아 있는 조수석으로 넘어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탄 다음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히고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면서 상의를 가슴 밑 부분까지 들어 올렸다. 이에 피해자가 "그만 해라. "라고 말하며 휴대전화를 들고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옷 벗어, 그리고 가만히 있어, 신고하지 말고. "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왼손으로는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잡았고, 조수석 뒷문으로 도망치려는 피해자의 몸통을 잡아 차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줍는 사이에 피해자가 조수석 뒷문으로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목 부위 및 피혐의자 차량, 조수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범죄 처벌전력 없음),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을 병과하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직장 동료이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공판계속 중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경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정1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C에 있는 (주)D지점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24.부터 2016. 4. 5.까지 근무하다가 각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959,696원, 근로자 F의 퇴직금 2,160,693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4,118,38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급여통장사본 1. 고소장, 진정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5. 4. 22. 대구 서구 C에 있는 'H모텔'을 으로부터 임차하였고, 'H모텔'을 운영하면서 E F 새로 고용하였을 뿐, E, F이 그 전부터 근무하던 'H모텔'의 영업을 양수하여 종전의 고용을 승계한 사실이 없으므로, 결국 E, F의 계속근로기간은 2015. 4. 22.부터 2016. 4. 5. 까지 1년 미만이므로 피고인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바(대법원 1991. 8. 9. 선고 9115225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 및 이 사건 변론과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처음에 'H모텔'을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I의 의무사용기간인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의무사용기간이 경과할 때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일단 'H모텔'을 임차하기로 한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H모텔'을 임차한 후 기존에 사용하던 상호, 설비를그대로 이용하고, E, F을 포함한 기존의 직원들과 동일한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H 텔'을 운영한 사실, 피고인은 'H모텔'을 운영하면서 E, F과 임금, 퇴직금, 근로시간, 근로내용 등에 대하여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기존과 동일한 내용의 근로관계를 유지하였고, 임금도 동일하게 지급한 사실, E은 'H모텔'의 전 운영자인 G으로부터 새 운영자인 피고인이 임금 및 퇴직금 등 근로관계를 그대로 승계할 것이라고 들었고 피고인으로부터는 단지 잘 부탁한다는 말만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은 2016. 3. 29. E에게 퇴직금 지급기일에 대하여 피고인이 'H모텔'을 인수한 지 1년이 되는 2016. 4. 22.에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H모텔'의 영업을 묵시적으로 양수함으로써 E, F의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그 근로의 계속성이 유지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사용자로서 근로자인 E, F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5. 09: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주유소 출입로를 국민은행 방향으로 시속 약 5km의 속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유소 출입로가 보도에 인접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보도를 침범하지 않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 보도 끝에 서 있던 피해자들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여, 4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내측과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5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무릎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주의한 운전으로 일부 피해자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히는 등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종전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2회 있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후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그 외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7.경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4. 21.경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16. 00:45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이하 불상의 장소부터 같은 구 수원시청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