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272

범죄사실 I. 2016고합272 (피고인 A) 피고인은 형 C와 함께 2014. 초순경 부실기업 대표의 의뢰를 받거나 자신들이 직접 부실기업을 인수한 후, 재무제표상 매출액을 100억 원대 규모로 가공하고 이를 토대로 금융기관 상대의 대출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하였다. 특히 금융기관이 대출 심사 시 법인의 과년도 2 내지 3년치의 매출실적과 재무제표까지 증빙자료로 요구하기 때문에, 세무서에 과년도의 매출액을 신고하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기한후 납부하는 방법으로 2014년 이전의 매출액까지 가공하기로 결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3. 경 서울 금천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세무회계사무소'라는 상호의 무자격 세무대리업체를 운영하는 M에게 주식회사 N, 주식회사 01) 등의 매출실적 가공을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M이 가공해 준 2012년도, 2013년도 귀속분 매출신고자료와 재무제표를 토대로, 2012년 2013년 귀속분의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기한후 신고함으로써 [㈜N은 2011년도 귀속분도 기한후 신고] 위 회사들이 마치 2012년 또는 그 이전부터 연간 수십억 원대의 매출을 올린 것처럼 가장하였다. 병행하여 피고인은 M을 통해 2014. 7.경부터 2015. 7.경까지 사이에 2014년도 귀속분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신고서 작성 시 실제보다 수배 부풀리거나 가공한 숫자를 매출액 등으로 기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M이 매출액과 당기순이익 등을 임의로 기재한 2011년도부터 2014년까지의 재무제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신고를 통해 세무서에서 발급받는 표준재무제표상 위 회사들이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사이에 연매출 수십억 원 내지 100억 원대 규모의 건실한 기업인 것처럼 가공할 수 있었다. 즉, ㈜N은 2011년도 연매출 72억 700만 원, 2012년도 연 매출 100억 800만원, 2013년도 연매출 152억 9,300만 원, 2014년도 연매출 176억 4,600만 원으로 가공하였고, ㈜는 2012년도 연매출 53억 4,700만 원, 2013년도 연매출 85억 600만 원으로 가공하였다. 따라서 관련 매출을 증빙할 자료도 거의 없었다. 1. ㈜N 관련 대출사기 가. 피해자 외환은행 상대 5억 3,220만 원 대출사기 1) C2)는 2014, 10, 31. 경 서울 강남구 양재동 소재 피해자 외환은행 양재지점에서, ㈜㈜N의 대표 P을 통해 위 회사 명의의 기업일반자금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2013년도부터 2014년도 상반기까지 기간 중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의 의뢰에 따라 M은 ㈜N이 2013년도에 이미 연 152 여억 원의 매출을 올렸던 것처 1) 이하, '주식회사'를 편의상 '㈜'로 표기한다. 다른 회사의 경우도 같다. 2) ㈜N의 회장, 실질 운영자이다. 럼 가장하였고, C는 그 자료를 피해 은행에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은행 직원으로부터 기업일반자금대출 명목으로 3억 원을 ㈜N 명의 외환은행계좌(Q)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N의 매출실적과 재무제표는 가공된 것으로 피해 은행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대출을 승인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C, M과 공모하여, 피해은행 담당자를 기망하고 대출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취득하였다. 2) C, R3)은 2014. 12. 8.경 위 외환은행 양재지점에서, ㈜N 명의로 '미화 20만 불'의 수입신용장 발행 대출을 신청하였다. C, R은 ㈜N이 위와 같이 건실한 기업인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은행 담당자로부터 대출승인 및 신용장 개설을 받았다. 그러나 ㈜N의 매출실적과 재무제표는 가공된 것으로, 피해 은행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대출을 승인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 은행이 알루미늄 수출업체인 스위스 'S'에 미화 20만 불을 수입대금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R과 공모하여, 피해 은행 담당자를 기망하고 미화 20만 불(한화 2억 3,22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농협 상대 18억 원 대출사기 C, R은 2015. 1. 14.경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57에 있는 피해자 농협 반월공단지점에서, 시설자금대출을 신청하며, M이 작성해 준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재무제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은행의 대출담당자는 ㈜N의 재무제표상 기재내용을 사실로 믿고 이자보상배율, 부채상환계수상 상환능력이 높다고 판단하여 대 3) ㈜N의 대표이사이다. 출을 승인한 후, ㈜T 농협계좌(U)에 대출금 18억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N의 매출실적과 재무제표는 가공된 것으로, 피해은행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대출을 승인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C, R, M과 공모하여 피해 은행 담당자를 기망하고 시설자금 명목으로 18억 원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기업은행 상대 27억 3,770만 원 대출사기 1) C, R은 2015. 7. 13.경 서울 구로구 개봉로 60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개봉동지점에서, 시설자금대출을 신청하며, M이 작성해 준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재무제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은행의 대출담당자는 ㈜N의 재무제표상 기재내용을 사실로 믿고 대출을 승인한 후, 2015. 7. 13.경 19억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N 기업은행계좌(V)로 송금하였다. 그러나 ㈜N의 매출실적과 재무제표는 가공된 것으로, 피해 은행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대출을 승인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C, R, M과 공모하여 피해 은행 담당자를 기망하고 시설자금 명목으로 19억 원을 취득하였다. 2) C, R은 2015. 7. 13.경 위 기업은행 개봉동지점에서, 기한부 수입신용장 발행대출을 신청하며, M이 작성해 준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재무제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 은행 담당자로부터 대출승인 및 신용장 개설을 받았다. 그러나 ㈜N의 매출실적과 재무제표는 가공된 것으로, 피해 은행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대출을 승인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 은행이 알루미늄 수출업체인 스위스 'S'에 미화 299,898불을 수입대금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R, M과 공모하여, 피해은행 담당자를 기망하고 미화 299,898불(한화 3억 4,770 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C, R은 2015. 8. 17.경 위 기업은행 개봉동지점에서, 할인어음 대출(거래처로부터 받은 어음을 은행에 제출하면 한도액 내에서 현금을 받을 수 있다)을 신청하며, M이 작성해 준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재무제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 은행의 대출담당자는 ㈜N의 재무제표상 기재내용을 사실로 믿고 대출을 승인한 후, 2억원 한도의 신용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N의 매출실적과 재무제표는 가공된 것으로, 피해 은행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대출을 승인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C, R, M과 공모하여 피해은행 담당자를 기망하고 할인어음 대출명목으로 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C, R은 2015. 8. 17.경 위 기업은행 개봉동지점에서, 외상매출금채권 담보대출(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면 은행으로부터 한도액 내에서 현금을 받을 수 있다)을 신청하며, M이 작성해 준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재무제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 은행의 대출담당자는 ㈜N의 재무제표상 기재내용을 사실로 믿고 대출을 승인한 후, 2억 원 한도의 신용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쥐N의 매출실적과 재무제표는 가공된 것으로, 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대출을 승인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C, R, M과 공모하여 피해 은행 담당자를 기망하고 외상매출채권 담보 대출명목으로 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C, R은 2015. 11. 10.4) 경 위 기업은행 개봉동지점에서, 중소기업자금 대출을 신청하며, M이 작성해 준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재무제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 4) 검사는 2015. 11. 15.로 공소제기하였으나, 증거기록 1,444쪽, 1,544쪽에 의하면 2015. 11. 10. 임이 분명하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였고, 이에 속은 피해 은행의 대출담당자는 ㈜N의 재무제표상 기재내용을 사실로 믿고 대출을 승인한 후, 9,0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N 기업은행계좌(V)에 송금하였다. 그러나 ㈜N의 매출실적과 재무제표는 가공된 것으로, 피해은행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대출을 승인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C, R, M과 공모하여 피해 은행 담당자를 기망하고 중소기업자금 대출명목으로 9,000만원을 취득하였다. 2. ㈜O 관련 대출사기 가. 피해자 하나은행 상대 199,925,000원 대출사기 ㈜ 대표 W은 2014. 12. 11. 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107-1 에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구 외환은행) 연희지점에서, 기업일반자금대출을 신청하며 그 증빙자료로 피고인의 의뢰에 따라 M이 세무사 X 명의로 작성한 2012년도, 2013년도 재무제표를 첨부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 은행 대출담당자는 ㈜O 건실한 기업으로 믿고 대출을 승인한 후, 2014. 12. 12. 경 ㈜O 의 하나은행 계좌(Y)에 대출금 명목으로 199,925,000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 ㈜O는 매출이 거의 없는 기업으로 피고인은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피해 은행 담당자를 기망하고 대출금 명목으로 199,925,000원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하나은행 상대 2억 7,960 만원 대출사기 W은 2015. 1. 14.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피해자 하나은행 서역삼지점에서 기한부 수입신용장 발행 대출을 신청하며, M이 작성해 준 2012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재무제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 은행 담당자로부터 대출승인 및 신용장 개설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피해 은행으로부터 신용장을 개설받아 알루미늄을 수입하더라도 피해은행에 그 수입대금 상당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등은 그 무렵 피해 은행이 알루미늄 수출업체인 스위스 'S'에 미화 239,323불을 수입대금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고, 그 대금을 피해 은행에 변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피해은행 담당자를 기망하고 미화 239,323불(한화 2억 7,96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Ⅱ. 2016고합427 (피고인 B, A) 피고인 B는 2012. 2. 27.경부터 2014. 2. 19. 경까지 서울 강남세무서 Z과에, 2014. 2. 20.경부터 2016. 1. 14 경까지 서울 송파세무서 Z과에, 2016. 1. 15.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강서세무서 AA과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위 피고인은 송파세무서 Z과 근무 당시 담당 회사의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관련 업무, 문제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의뢰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 B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같은 해 4. 경까지 사이에 A으로부터 피고인이 담당하는 서울 송파구 AB 일대에 본점을 둔 ㈜AC, ㈜AD, ㈜N, ㈜O, ㈜AE, ㈜AF, ㈜AG 등 총 7개 회사 및 그 운영자 등을 소개받는 한편, 위 회사들의 과년도 매출신고에 따라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부과 연기를 비롯한 편의제공을 부탁받았다. 한편 위 회사들은 실매출이 거의 없는 회사로, 인수자들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연 매출이 수십억 원 내지 100억 원대에 달하는 것처럼 가공한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회사당 수십억 원의 사기대출을 실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위 7개 회사 운영자들은 2014. 초순경 피고인의 담당구역인 서울 송파구 AB 일대로 본점을 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 회사들 모두 뚜렷한 이유도 없이 과년도 매출을 사후에 신고하는 등 매출 가공이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법인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상황임에도, 금품수수 대가로 이를 묵인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25.경 서울 송파구 AH에 있는 AI 커피숍 앞에 주차한 A의 승용차 안에서, A으로부터 위 회사들을 잘 봐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2. 8.경부터 2015. 6. 25.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9회에 걸쳐 합계 6,100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현금으로 교부받거나 피고인이 지정하는 AJ의 국민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합계 6,1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범죄일람표 1] 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범죄일람표 1] 순번 1번 내지 3번 기재 일시,장소에서, 불법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 위해 제3자 명의의 차명계좌로 뇌물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A으로부터 뇌물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의 형수 A.J 명의 국민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송파세무서 Z과 소속으로 위 7개 회사를 담당하는 공무원 B에게 그의 직무에 관하여 9회에 걸쳐 합계 6,1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Ⅲ. 2016고합428 (피고인 A) 피고인은 매출액이 거의 없는 유령회사 인수자들로부터 의뢰를 받아 M에게 부탁하여 재무제표를 가공하는 사람이다. 한편 M은 전직 세무공무원으로, 세무사 자격 없이 서울 구로구에서 L세무회계사무소'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며 피고인의 의뢰에 따라 국세청에 가공매출을 신고한 후, 이를 토대로 재무제표를 가공하는 사람이다. 1. ㈜㈜AC 관련 대출사기 피고인은 매출실적이 거의 없는 유령회사인 ㈜AM[2014. 3. 24. ㈜AC로 상호변경, 2015. 2.경 폐업]를 인수한 AN 등의 부탁을 받아 M에게 위 회사의 실적 가공을 의뢰하였다. M은 국세청에 2012년, 2013년 연매출을 허위로 신고하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기한후 납부하는 방식으로, 위 회사의 2012년 연매출을 83억 8,000만 원, 당기순이익을 5억 8,300만 원으로, 2013년 연매출을 109억 9,300만 원, 당기순이익 8억 1,200만 원으로 가공하였다. AN 등은 2013. 10. 28. 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피해자 외환은행 반포동지점에서, ㈜AM 대표 AO를 통해 수입신용장 발행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위와 같이 가공한 재무제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게 하여 피해은행 담당자로부터 대출승인 및 미화 100만불(한화 10억 6,000만원) 상당의 신용장을 개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 AN과 공모하여, 2013. 10. 28.경 위와 같이 미화 100만 불(한화 10억 6,000만 원상당)의 신용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30. 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973,278,807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범죄일람표 2] 2. ㈜AG 관련 대출사기 피고인은 매출이 거의 없는 유령회사인 ㈜AG[2016. 3. 14, ㈜AP로 상호변경을 인수한 AQ 등의 부탁을 받아 M에게 위 회사의 실적 가공을 의뢰하였다. M은 국세청에 2012년, 2013년, 2014년 연매출을 허위로 신고하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기한후납부하는 방식으로, 위 회사의 2012년 연매출을 46억 9,100만 원, 2013년 연매출을 76억 100만 원, 2014년 연매출을 92억 4,500만 원으로 가공하였다. 이후 AQ 등은 2015. 2. 10.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간석동지점에서, ㈜AG 대표 AR을 통해 기업일반운전자금대출 2억 5,000만 원을 신청하게 하고, 증빙자료로 제출된 ㈜AG의 재무제표를 진실로 믿은 피해은행 담당자로부터 대출승인을 받아 주AG 명의 국민은행계좌(AS)로 대출금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 AQ과 공모하여, 2015. 2. 10.경 위와 같이 피해자 국민은행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5.경까지 사이에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으로부터 아래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2억 8,000만 원을 송금받아 각 편취하였다. 3. ㈜AF 관련 대출사기 피고인은 매출이 거의 없는 유령회사인 ㈜AF[2015. 4. 27. ㈜BC로 상호변경]을 인수한 AN의 부탁을 받아 M에게 위 회사의 실적 가공을 의뢰하였다. M은 국세청에 2012년, 2013년, 2014년 연매출을 허위로 신고하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기한후 납부하는 방식으로, 위 회사의 2012년 연매출을 53억 4,800만 원, 2013년 연매출을 85억 700만 원, 2014년 연매출을 98억 5,600만 원으로 가공하였다. 가. AN은 2015. 4. 30.경 안산시 단원구 목내동 피해자 우리은행 반월중앙금융센터에서, ㈜BC 대표 BD을 통해 기업자금대출 7억 원을 신청하게 하고, 증빙자료로 제출된 ㈜BC의 재무제표를 진실로 믿은 피해은행 담당자로부터 대출승인을 받아 ㈜BC 명의 우리은행계좌(BE)로 대출금 명목의 7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 AN, BD 과 공모하여 피해은행 담당자를 기망하고 대출금 명목으로 7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AN은 2015. 9. 22.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 피해자 기업은행 공항동지점에서, ㈜BC 대표 BD을 통해 기업자금대출 1억 5,000만 원을 신청하게 하고, 증빙자료로 제출된 ㈜BC의 재무제표를 진실로 믿은 피해은행 담당자로부터 대출승인을 받아 ㈜BC 명의 기업은행계좌(BF)로 대출금 명목의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 AN, BD과 공모하여 피해은행 담당자를 기망하고 대출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IV. 2016고합660 (피고인 C, B) [피고인 C의 누범전과] 피고인 C는 2013. 5.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2. 3.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1. 피고인 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은 동생인 A과 함께 2014. 초순경 매출이 거의 없는 부실기업을 인수한 후, 재무제표상 매출액을 100억 원대 규모로 가공하고 이를 토대로 금융기관 상대의 대출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하였다. 특히 금융기관이 대출 심사 시, 과년도 2 내지 3년 치의 매출실적과 재무제표까지 증빙자료로 요구하기 때문에, 세무서에 과년도의 매출액을 신고하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기한후 납부하는 방법으로 2014년 이전의 매출액까지 가공하기로 결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A은 2014. 3. 경 서울 금천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L 세무회계사무소'라는 상호의 무자격 세무대리업체를 운영하는 M에게 ㈜N의 매출실적 가공을 의뢰하였다. M은 A의 의뢰에 따라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가공매출자료를 토대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귀속분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기한후 신고함으로써 위 회사가 마치 2011년부터 연간 수십억 원대의 매출을 올린 것처럼 가장하였다. 병행하여 피고인과 A은 M을 통해 2014. 7.경부터 2015. 7.경까지 사이에 2014년도 귀속분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신고서 작성 시, 실제보다 수 배 부풀리거나 가공한 숫자를 매출액 등으로 기재하게 하였다. 피고인과 A은 M을 통해 매출액을 임의로 기재한 2011년도부터 2014년까지의 재무제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신고를 통해 ㈜N의 2011년도 연매출을 72억 700만 원으로, 2012년도 연 매출을 100억 800만원으로, 2013년도 연매출을 152억 9,300만 원으로, 2014년도 연매출을 176억 4,600만 원으로 각각 가공하였다. 가. 피해자 외환은행 상대 5억 3,220만 원 대출사기 1) 피고인은 2014. 10. 31.경 서울 강남구 양재동 소재 피해자 외환은행 양재지점에서, ㈜N의 대표 P을 통해 위 회사 명의로 기업일반자금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2013년도부터 2014년도 상반기까지 기간 중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을 제출하였다. A의 의뢰에 따라 M은 ㈜N이 2013년도에 이미 연 152 여억 원의 매출을 올렸던 것처럼 가장하였고, 피고인은 그 자료를 피해은행에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 은행 직원으로부터 기업일반자금대출 명목으로 3억 원을 ㈜N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N의 매출실적과 재무제표는 가공된 것으로, 피해은행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대출을 승인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A, M과 공모하여, 피해 은행 담당자를 기망하고 대출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과 R은 2014. 12. 8.경 위 외환은행 양재지점에서, ㈜N 명의로 '미화 20만 불의 수입신용장 발행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과 R은 ㈜N이 위와 같이 건실한 기업인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 은행 담당자로부터 대출승인 및 신용장 개설을 받았다. 그러나 ㈜N의 매출실적과 재무제표는 가공된 것으로, 피해 은행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대출을 승인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 은행이 알루미늄 수출업체인 스위스 'S'에 미화 20만 불을 수입대금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R과 공모하여, 피해 은행 담당자를 기망하고 미화 20만 불(한화 2억 3,2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농협 상대 18억 원 대출사기 피고인과 R은 2015. 1. 14.경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57에 있는 피해자 농협 반월 공단지점에서, 시설자금대출을 신청하며, M이 작성해 준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재무제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 은행의 대출담당자로부터 대출승인을 받아 ㈜T 농협계좌에 대출금 명목의 18억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N의 매출실적과 재무제표는 가공된 것으로, 피해은행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대출을 승인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A, R, M과 공모하여 피해 은행 담당자를 기망하고 시설자금 명목으로 18억 원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기업은행 상대 27억 3,770 만원 대출사기 1) 피고인과 R은 2015. 7. 13. 경 서울 구로구 개봉로 60 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개봉동지점에서, 시설자금대출을 신청하며, M이 작성해 준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재무제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 은행의 대출담당자로부터 대출승인을 받아, 2015. 7. 13.경 대출금 명목의 19억 원을 ㈜N 기업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N의 매출실적과 재무제표는 가공된 것으로, 피해은행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대출을 승인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A, R, M과 공모하여 피해 은행 담당자를 기망하고 시설자금 명목으로 19억 원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과 R은 2015. 7. 13.경 위 기업은행 개봉동지점에서, 기한부 수입신용장 발행 대출을 신청하며, M이 작성해 준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재무제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 은행 담당자로부터 대출승인 및 신용장 개설을 받았다. 그러나 ㈜N의 매출실적과 재무제표는 가공된 것으로, 피해은행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대출을 승인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 은행이 알루미늄 수출업체인 스위스 'S'에 미화 299,898 불을 수입대금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R,M과 공모하여, 피해 은행 담당자를 기망하고 미화 299,898불(한화 3억 4,77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과 R은 2015. 8. 17.경 위 기업은행 개봉동지점에서, 할인어음 대출(거래처로부터 받은 어음을 은행에 제출하면 한도액 내에서 현금을 받을 수 있다)을 신청하며, M이 작성해 준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재무제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은행의 대출담당자로부터 대출승인을 받아 2억 원 한도의 신용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N의 매출실적과 재무제표는 가공된 것으로, 피해 은행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대출을 승인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A, R, M과 공모하여 피해 은행 담당자를 기망하고 할인어음 대출명목으로 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과 R은 2015. 8. 17.경 위 기업은행 개봉동지점에서, 외상매출금채권 담보대출(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면 은행으로부터 한도액 내에서 현금을 받을 수 있다)을 신청하며, M이 작성해 준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재무제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 은행의 대출담당자로부터 대출승인을 받아 2억 원 한도의 신용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N의 매출실적과 재무제표는 가공된 것으로, 피해은행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대출을 승인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A, R, M과 공모하여 피해 은행 담당자를 기망하고 외상매출채권 담보 대출명목으로 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과 R은 2015. 11. 10.경 위 기업은행 개봉동지점에서, 중소기업자금 대출을 신청하며, M이 작성해 준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재무제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 은행의 대출담당자로부터 대출승인을 받아 대출금 명목의 9,000만 원을 ㈜N 기업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N의 매출실적과 재무제표는 가공된 것으로, 피해은행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대출을 승인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A, R, M과 공모하여 피해 은행 담당자를 기망하고 중소기업자금 대출명목으로 9,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의 뇌물수수 등, 피고인 C의 뇌물공여 가. 피고인 B 1) 피고인은 2014.2.20.경부터 2016. 1. 14. 경까지 서울 송파세무서 Z과에 2016. 1. 15.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강서세무서 AA과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송파세무서 Z과 근무 시 ㈜N을 비롯한 담당회사의 법인세, 부가가치세 관련 업무, 문제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의뢰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3.경 서울 송파구 오금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C로부터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납부 및 세무조사와 관련한 편의제공을 부탁받은 후, C의 딸 BG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형수 A.J 명의 국민은행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12. 22.경 위 커피숍에서 C로부터 같은 부탁을 받으며 같은 방법으로 형수 AJ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결국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법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 위해 제3자 명의의 차명계좌로 뇌물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C로부터 뇌물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의 형수 AJ 명의 국민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제2의 가.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세무공무원 B에게 그의 직무에 관하여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V. 2016고합770 (피고인 A) 피고인은 'L세무회계법인'이라는 허위의 세무자료 작성업체를 통해 허위의 재무제표 등을 작성하여 아무런 매출실적이 없는 페이퍼 컴퍼니 인수자들에게 공급해주는 사람이고, BD은 2014. 11. 14.부터 현재까지 ㈜BC[종전 ㈜AF에서 2015. 4. 27. 상호변경]의 대표이사이며, AN은 서울 송파구 BH, 3층에 있는 ㈜BC를 실제 인수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매출이 전혀 없는 페이퍼 컴퍼니인 ㈜BC를 인수한 AN의 부탁을 받고, L 세무회계법인을 통해 위 회사가 2012년 53억 4,800만 원, 2013년 85억 700만 원, 2014년 98억 5,600만 원의 연매출을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재무제표 등 세무자료를 AN에게 교부하였다. 1. 피해자 하나은행)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AN과 BD은 2015. 9. 17.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동수원로 232 에 있는 피해자 KEB하나은행 권선동지점에서 불상의 담당자에게 포괄외화지급보증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허위의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여 ㈜BC가 2012년 약 53억 원 이상의 매출을, 2013년 약 85억 원 이상의 매출을, 2014년 약 98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것처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BC는 2012년~2014년 기 이를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간 동안 매출실적이 전혀 없었는바, 포괄외화지급보증을 받고의 대금을 변 5) 검사는 '외환은행'으로 공소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2015. 9. 무렵은 하나은행과 합병하여 하나은행으로 상호변경한 이후이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N, B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하나은행으로부터 미화 60만 불(한화 7억 146 만 원)을 한도로 하는 포괄외화지급보증을 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농협은행에 대한 사기 AN과 BD 2015. 5. 21.경 서울 송파구 오금로 310 에 있는 피해자 농협은행 송파금융센터에서 불상의 담당자에게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허위의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여 ㈜BC가 2012년 약 53억 원 이상의 매출을, 2013년 약 85억 원 이상의 매출을, 2014년 약 98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것처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BC는 2012년~2014년 기간 동안 매출실적이 전혀 없었는바,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N, BD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 농협은행으로부터 ㈜AF 명의로 2억 원을, 2015. 6. 2. 같은 방법으로 ㈜BC 명의로 2억 원을, 2015. 11. 30. 같은 방법으로 ㈜BC 명의로 1억 8,800만 원을 각 대출금 명목으로 입금받아 합계 5억 8,800만 원을 각 편취하였다. VI. 2016고합771 (피고인 A) 피고인과 AN, BI, BJ 등은 부가가치세 신고는 가산세를 납부하면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하고, 영세율이 적용되는 일부 수출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어 세금계산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고, 매출이 매입보다 많으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므로 세무서의 심사가 수월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치면 실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기 전이라도 금융기관의 대출에 필요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표준재무제표증명서 등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매출매입 실적이 없어 폐업 위기에 있는 사실상 페이퍼컴퍼니를 인수한 다음 수출실적을 허위로 조작하고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기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대출 등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은 페이퍼 컴퍼니를 물색한 다음 그 회사에 대해 허위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공급받고 피고인이 세무서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여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늦추는 역할을, AN과 BI는 자금을 마련하여 폐업 위기에 있는 기업을 인수하고 대표이사를 조달하는 역할을, BJ은 인수한 회사의 대표이사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AN과 BI는 2013. 10.경 피고인이 소개한 매출매입 실적이 전무한 ㈜AD를 인수하고, BJ은 2013. 10. 15.경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피고인은 2014. 4.경 ㈜AD의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기한후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영세율 매출 3,476,800,250원, 매입 0원으로 신고하고,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기한후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영세율 매출 3,727,434,096원, 매입 0원으로 신고하고,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기한후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영세율 매출 4,772,916,900원, 매입 0원으로 신고하고, 2013년 제2기 기한 후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영세율 매출 4,331,754,575원, 매입 0원으로 신고하여, 서울 송파구 풍납동에 있는 송파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표준재무제표증명서 등을 발급받았다. 1. 피해자 국민은행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2014. 4. 10. 범행 AN, BI, BJ 등은 2014. 4. 10,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서현역지점에서 위 은행 대출담당자에게 피고인이 허위 내용으로 발급받아 온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표준재무제표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AD가 2012년 약 70억 원 이상의 매출을, 2013년 약 9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것처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D는 2012년~2013년 위와 같은 매출실적이 없는 회사로서 지급보증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의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N, BI, BJ 등과 공모하여 위 피해 은행으로부터 미화 110만 불(한화 11억 4,070 만원)을 한도로 하는 포괄외화지급보증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4. 5. 27. 범행 AN, BI, BJ 등은 2014. 5. 27.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서현역지점에서 위 은행 대출담당자에게 피고인이 허위 내용으로 발급받아 온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표준재무제표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쥐AD가 2012년 약 70억 원 이상의 매출을, 2013년 약 9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것처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D는 2012년~2013년 위와 같은 매출실적이 없는 회사로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N, BI, B.J 등과 공모하여 위 피해 은행으로부터 기업시설자금 명목으로 9억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외환은행에 대한 사기 AN, BI, BJ은 2014. 6. 10.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 있는 피해자 외환은행 인사동지점에서 위 은행 대출담당자에게 피고인이 허위 내용으로 발급받아 온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표준재무제표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AD가 2012년 약 70억 원 이상의 매출을, 2013년 약 9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것처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D는 2012년~2013년 위와 같은 매출실적이 없는 회사로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N, BI, BJ 등과 공모하여 위 피해 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전북은행에 대한 사기 AN, BI, BJ은 2014. 9. 17. 서울 마포구 도화동에 있는 피해자 전북은행 마포지점에서 위 은행 대출담당자에게 피고인이 허위 내용으로 발급받아 온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표준재무제표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AD가 2012년 약 70억 원 이상의 매출을, 2013년 약 9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것처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D는 2012년~2013년 위와 같은 매출실적이 없는 회사로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N, BI, BJ 등과 공모하여 위 피해 은행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VII. 2016고합810 (피고인 C)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3. 5.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2. 3.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BK 대표 BL과 함께, 금융기관의 회사 대출심사 시 과년도 2 내지 3년간 매출실적과 재무제표를 증빙자료로 요구하기 때문에, 매출실적이 거의 없었던 ㈜BK의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연매출을 가공하기로 공모하였고, 이에 따라 무자격 세무대리업자인 M을 통해 과년도 연매출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한 후,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2012년 매출 40억 8,000 만원, 당기순이익 7,100만 원, 2013년도 매출 59억 2,900만 원, 당기순이익 4억 4,700만 원, 2014년도 매출 82억 2,500만 원, 당기순이익 5억 6,700만 원으로 재무제표상 실적을 각각 가공하였다. 피고인과 BL은 2015. 11, 23. 경 서울 노원구 공릉로 172 소재 피해자 국민은행 공릉동지점에서, 위와 같이 가공한 매출실적자료를 증빙자료로 제출하며 ㈜BK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위 매출실적을 진실로 믿은 피해 은행 담당자로부터 같은 날 기업일반자금 대출금 명목의 6억 원을 ㈜BK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BK의 재무제표 등 회사실적은 국세청의 기한후 납세제도와 회계분식을 통해 가공된 것으로, 피해은행 담당자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대출을 승인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BL과 공모하여 피해 은행을 기망하고 대출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1272]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M, BM, B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교부서, 압수수색 서류 1. 수사관이 발견한 제네시스 차량 사진 1부, 각 사진 1. N 법인등기, N 지점 등기, N 크레탑 자료, 추출 파일 출력물, 거래내역, N과 대표이사 R 간 금전거래내역, 법인등기부등본[㈜N], 자료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N 재무제표, ㈜O 재무제표, 외환은행 대출신청 총 4부, 농협신용평가보고서, 감정평가서, 여신거래약정서, 재무제표확인, 여신상담신청서, N 수납내역, N 대출신청서 및 부속서류, 2014. 10. 17.자 재무제표, 2015. 3. 13. 자 재무제표, 감정평가서[㈜N 담보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수원시 팔달구 BO, 201호), 지적도 등본(화성시 BP), 토지등기부 등본(화성시 BP), 토지대장(화성시 BP), 중기업 신용평가표, 출금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4, 5, 7, 8, 9, 10, 13, 16, 18, 20, 21, 42, 44, 48, 54, 58, 6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3, 27,28,29,31, 33, 35, 38), 각 현장 조사 보고서 등 [2016고합42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A, B의 각 자수서 1. 각 압수조서, 입수목록 교부서 1. 업무수첩 사진 각 1부, 'BQ' 건물 및 내부 사진 1부, 피의자 주거지 증 압수수색 사진 1부, 휴대폰 사진, C 사진, A 사진 1. 각 공소장 1부, 위 회사들에 대한 크레탑 싸이트 출력물 및 등기부 등본, 다음지도 출력물, 자료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입업체 현황표(법인), 수첩관련부분 사본, 제적등본(B), 제적등본(BR), 제적등본(BS), 가족관계증명서(C), ㈜N 사무실 압수서류 중 직원명부 사본, 납세사실증명(N),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B 하나은행 계좌 1억 8,000만 원 수표 출금내역 1부, 하나은행 1억 8,000 만원 수표 조회내역, 제시된 수표 사본, BT 인적사항 각 1부, 농협은행 입금전표, 제시된 수표 사본 각 1부, B, BT 주민조회 내역 각 1부, '서울 송파구 BU아파트 102동 103호' 부동산 등기 1부, AJ 계좌 현금입금 내역 1부, 국민은행 '잠실엘스지점' 및 '삼성동지점' 텔러 거래내역조회 각 1부, 삼성카드, 신한카드 사용내역 각 1부, 네이버 지도 출력물 2부, A 통화내역 관련부분 1부, A 체크카드 사용내역 관련부분 1부, 업무수첩 사진 관련부분 1부, A-B 통화내역 관련부분 1부, A 체크카드 결제내역 관련부분 1부, N, A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한 내역, M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직 문자 발췌자료 1부, 강서세무서 BV 및 BW 명함, 송파세무서 BX 명함, 가입자 인적사항, 인사기록카드, B 2013년부터 연가 등 내역, B 출장내역(2013. 1. 1. ~ 현재), 기지국위치 관련부분, 서울국세청 감사자료, AJ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출금전표, 은행에 제시된 수표 사본, 거래내역, B 시티은행 거래내역 사본, BY 에 대한 고객기본정보조회서, BY의 BZ 기업은행(CA) 거래내역서, N 유선전화 가입자 정보, B 1억 8,000 만원 수표 출금 전표, 각 AJ 의 국민은행 거래내역서, 현금입금 일람표, 네이버 지도, B 연가 등 내역, B 출장내역 관련부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8, 9, 22, 25, 27,29,36, 38, 43, 45, 48, 52, 55, 58, 62, 66, 70, 72, 76, 81, 85, 87, 89, 90, 92, 94, 97, 100, 106, 111, 114, 116, 118, 119, 12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19, 20, 21, 40, 46) 1. 업무수첩의 현존 [2016고합42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각 공소장, 대출서류, 여신현황표, 신용보고서(평가일 2013. 10. 23.자, 2014. 10. 31.자), 외국환전표, 외국환거래 영수증, 세무조정계산서(재무제표 포함),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융자상담 및 신청서, 외국환거래 약정서, 여신거래 약정서, 이사회회의록, 양도담보계약서, 근보증서, 여신승인장, 재무제표 현황표, 대출신청서, 거래조건변경·추가약정서, ㈜O 법인등기부 등본 및 기업분석자료 사본, 위 회사들에 대한 크레탑사이트 출력물 및 등기부 등본, 다음지도 출력물, 거래내역, 자료협조의뢰, 자료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입업체 현황표(법인), 납세사실증명(N)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1, 17, 23, 26,27,30,32,33,35,36,37,38,39, 58, 60),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43, 46, 47, 49, 53, 54, 55) [2016¹66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BM, B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추출 파일 출력물, 법인등기부등본[㈜N], 자료협조의뢰(법인세 등 납부내역 요청), 자료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N 재무제표, 외환은행 대출신청 총 4부, 농협신용평가보고서, 감정평가서, N 대출신청서 및 부속서류, 2014. 10. 17.자 재무제표, 2015.3. 13. 자 재무제표, 감정평가서[㈜N 담보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수원시 팔달구 BO, 201호), 지적도 등본(화성시 BP), 토지등기부 등본(화성시 BP), 토지대장(화성시 BP), 중기업 신용평가표, 출금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4, 6, 9, 10, 26, 40, 41, 42),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16, 17, 19, 21) 1. 판시 전과(피고인 C)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2016¹77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J, BI, BD, A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B의 진술서 1. 등기부등본[㈜BC, 지점 및 변경이전 등본 포함] 5부, 타사건기록 사본[수사보고(혐의자 A의 범죄 및 수사 관련 판결문, 의견서 등 요약)] 1부, 서울세관 회신자료 1부, 법인세 신고서(2011년 ~ 2014년) 4부, 부가세 신고서(2011년 ~ 2015년) 5부, 세무서 회신공문, 세무서 민원서류 발급내역(BC, 2014년 ~ 2015년) 1부, 회신서 (서울지방노동청 서울남부지청) 1부, 공소장(M) 1부, 위 각 계좌 거래내역 사본, 대출서류 사본(농협은행, 기업여신신용조사) 1부, 대출서류 사본(2015. 5. 21, 2억 대출) 1부, 대출서류 사본(2015. 6. 2. 2억 대출) 1부, 대출서류 사본(2015. 11. 30. 1.88억 대출) 1부, 외환은행 지급보증 관련 거래내역 사본 및 ㈜ BC의 외환은행 대출신청기록 사본, 위 각 공소장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0, 12, 14, 16, 19, 21, 23, 25, 27, 29, 38, 41) [201677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I, BJ, AN, C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D, C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I, AN, CC의 각 진술서 1. CF에 대한 전화진술 요약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공문(송파세무서) 1부, 매입,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편집) 각 1부, ㈜AD의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14부, 불기소장 등 10부, 불기소장 등 15부, 수출·입 신고정보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세목별 체납 내역, 피의자신문조서(2015. 4. 9.) 사본, 사업장별취득자목록조회 1부, 상용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추출 1부,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추출 1부, 특이내용 추출물 출력물 32부, 이미지 출력물 1부, 각 공소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6, 8, 12, 15, 17, 20, 21, 22, 26, 27, 28, 39, 44, 49, 50, 51, 52, 64, 68) [2016고합810] 1. 피고인 C, A의 각 법정진술 1. M, B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BK], 크레탑[㈜BK], 대출자료, 각 공소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7, 9, 1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6고합4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관련] 1. 주장 가. [범죄일람표 1] 순번 4 내지 8 에 관하여 1)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총 200만 원(100만 원 1회, 50만 원 2회)을 받았을 뿐, 순번 4 내지 8과 같이 총 1,1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2)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의 업무수첩 기재와 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가) 피고인 A의 업무수첩에 '2015. 6. 3. B 5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숫자의 세자리마다 콤마를 찍는 규칙과 A의 평소 습관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은 '500,000' 즉 50만 원을 잘못 표기한 것이고, 결국 위 업무수첩의 기재는 믿을 수 없다. 나) [범죄일람표 1] 순번 5 내지 8 이 21일 사이에 집중되어 있고, 특히 순번 6, 7의 경우에는 2일 연속으로 돈을 주었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 다) 피고인 B에게 200만 원을 줄 때 봉투에 넣어서 지급했는지 등에 관한 피고인 A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나. [범죄일람표 1] 순번 9 에 관하여 1) 피고인 B는 2015. 6. 25. 피고인 A으로부터 1,500만 원을 받았을 뿐이다. 그리고 이는 피고인 B와 같은 세무서에 근무하던 CG(이 사건 검찰조사 진행 도중 사망하였다)에게 감사무마조로 전달하기 위한 돈이었을 뿐, 피고인 B 자신이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다. 2)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가) 통화내역 조회에서 확인된 피고인 A의 이동경로, 시간과 그가 진술한 당일의 행적이 일치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A이 위 자금의 출처로 피고인 C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하는데, 두 사람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이를 믿을 수 없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으로부터 [범죄일람표 1] 순번 4 내지 8 및 9와 같이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범죄일람표 1] 순번 4 내지 8 1) 피고인 A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에게 돈을 주게 된 경위, 방법, 돈을 마련한 방법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A 이 자신에게도 범죄(뇌물공여죄)가 되는 사실을 지어내서 피고인 B를 무고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6) 가) 2015. 3. 25.(순번 4) : 피고인 B가 머리가 아프다며 외곽으로 나가자고 하여 하남시 AK에 있는 'AL'으로 갔고, 5만 원권 현금으로 미리 준비하여 호주머니에 넣어 두었다가 헤어질 때 주었다. 나) 2015. 5. 13.(순번 5), 2015. 5. 21.(순번 6) : 송파세무서 나와서 우측으로 내려가면 후문으로 나가는 길이 있는데 그곳에서 5만 원권 현금으로 주었다. 다) 2015. 5. 22.(순번 7) : 피고인 B와 만나서 상호불상의 장어집에 점심을 먹으러 갔다. 세금 문제때문에 만났고, 5만 원권 현금으로 미리 준비하여 장어집 앞에서 주었다. 6) 오히려 피고인 A은 법정에서 피고인 B에 대한 미안한 감정을 수회 표현하였다. 라) 2015. 6. 3.(순번 8) : 성내역 근처에서 피고인 B를 만나서 5만 원권 현금으로 편지봉투에 넣어서 주었다. 근처에 차량이 많기 때문에 차량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고인 B가 나오지 않으면 차로 주변을 한 바퀴 돌면서 기다렸다. 이 500만 원에는 당일 방이역 근처에서 출금한 3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2) 피고인 A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객관적 정황들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가) 2015. 3. 25.(순번 4) : 피고인 B는 2015. 3. 25. 에는 전일 연가를 사용하였고, 16:26경 피고인 A과 통화를 한 후, 17:05경 하남시에서 통화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피고인 A은 당일 AL에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2015. 5. 22.(순번 7) : 피고인 B는 2015.5.22. 16:00경 조퇴를 하였고, 15:20 경 피고인 A과 통화를 한 후, 16:31 경 하남시에서 통화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다) 2015. 6. 3.(순번 8) : 피고인 A이 11:33 피고인 B와 통화하였고, 12:50 경부터 13:14까지 성내역에서 통화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피고인 AA이1 13:09 경 방이동에 있는 하나은행에서 300만 원을 인출하였다. 라) 2015. 5. 13.(순번 5), 2015. 5. 21.(순번 6) : 당일 피고인 B와 피고인 A이 통화한 내역이 확인되고, 피고인 A1 송파구에서 통화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이 사건의 증거로 피고인 A 의 업무수첩 기재가 있다. 이는 피고인 A이 입출금이 발생할 때마다 기재해 놓은 것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자신만 개인적으로 보려고 기록한 것이다. 이 수첩은 피고인 A이 소지하고 있다가 검찰에 강제 압수된 것으로, 그 기재의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주었다는 사실이 각각 기록되어 있다. 4) 피고인 A 이 업무수첩에 500만 원을 표시하면서 기재한 숫자 0의 개수가 정확하게 6개이고, 사후적으로 숫자 0이 추가된 흔적은 찾을 수 없다. 한편, 그의 업무수첩 다른 부분에서도 숫자를 기재할 때 간혹 콤마가 빠진 부분이 발견되기도 한다. 따라서 숫자 0을 하나 더 잘못 기재했다기 보다는, 콤마를 빠뜨린 것이 단순한 오기이거나 급하게 작성하다 누락했을 뿐이라고 보는 것이 상식과 경험칙에 부합한다. 또한 피고인 A 이 혼자 보려고 작성하는 업무수첩에 굳이 재무제표를 가공한 회사로부터 뇌물 명목으로 받은 돈의 액수를 부풀려 기재할 이유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업무수첩 기재는 신빙성과 증명력이 매우 높은 증거이다. 5) 피고인 Al 2015. 5. 13. 경부터 2015. 6. 3. 까지 21 일 동안 피고인 B에게 4회나 뇌물을 주었고, 2016. 5. 21, 22. 양일간 연속으로 뇌물을 주었다는 사실만으로 경험칙에 반한다고 보이지는 않고(그 무렵 피고인 A B는 상당히 자주 만난 것으로 보이고, 유흥주점 등에서 접대도 수회 하였다. 또한 돈을 교부하거나 송금할 때마다 수백만 원 이상씩 주었으므로 이틀 연속으로 만나 100만 원, 200만 원씩 주었다는 것이 크게 이상한 일은 아니다), 피고인 A의 진술이 객관적인 자료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피고인 A이 검찰조사에서 진술한 취지는 '100만 원은 봉투 없이 5만 원권으로 반 접어서 주고, 200만 원은 봉투에 넣어 드리거나 그냥 줄 때도 있다'는 것이므로 그 내용이 법정에서 완전히 변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A이 100만 원 또는 200만 원을 지급한 횟수가 5회에 달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기억이 희미해지는 것은 당연하므로, 피고인 A의 진술이 다른 주요한 사정에 관하여 일관되고 기타 객관적인 자료들에 의해 신빙성이 인정되는 이상 봉투에 넣어서 주었는지에 관하여 다소 진술이 엇갈린다고 하여 피고인 A의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범죄일람표 1] 순번 9 1) 피고인 A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 B가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여 현금을 모아 그에게 전달하였다. AH 남문 쪽에 있는 AI 앞에서 만나 피고인 B는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제가 커피 2잔을 구입하여 승용차에 같이 탔고, 그 안에서 쇼핑백에 넣은 현금 3,000만 원을 주었다. 3,000만원 중 일부는 자신이 거래처에서 받은 현금을 모아둔 것이고, 2,000만 원은 형 C에게 받은 것이다. 피고인 B가 필요하다고 해서 준 것이다. 당시 감사 중이어서 밀린 세금을 내지 않으면 윗선 이야기가 나온 적도 있고 피고인 B가 돈이 쪼들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지만, 그 돈을 윗선에 전달하는 것은 피고인 B가 알아서 할 일이다. '알아서 하라'는 취지로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3,000만 원을 준 이유, 목적, 경위와 돈을 마련한 방법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신빙성이 있고 자신의 처벌을 감수하고서까지 거짓 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 B를 모함할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2) 피고인 A의 업무수첩에도 2015. 6. 25. 피고인 B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2015. 6. 25. 12:45 경 피고인 A AH에 있는 AI에서 커피 2잔을 산 신용카드 내역이 있는 등 피고인 A의 진술은 정황사실과도 부합한다. 3) 피고인 C도 2015. 6. 25, 당일 송파구 CH에 있는 ㈜N 영업부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2,1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N 명의 국민은행 통장에서 2015. 6. 10. 1,900만원, 2015. 6. 12. 500만 원이 인출되는 등 피고인 B에게 현금이 지급될 무렵에 다액의 현금이 인출되어 있었다. 통화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C가 2015. 6.25. 12:22 ㈜N 영업부 사무실 근처(송파구 CI 인근)에서 피고인 A과 통화를 하였으므로 그 무렵을 전후하여 피고인 A과 만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당일 12:35 경 AI 인근(송파구 CJ빌딩 인근)에 있었는데, ㈜N 영업부 사무실에서 위 AI까지는 차로 5분 거리이므로 피고인 A이 당일 피고인 C를 만나서 돈을 받은 뒤 바로 피고인 B를 만나러 AI로 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3,000만 원을 마련한 방법에 관한 피고인 A의 진술도 신빙성이 있다. 4) 반면, 피고인 B는 검찰조사에서 피고인 A C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다가 이후 은행계좌로 이체된 돈에 관하여만 그 수수사실을 인정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특히, 이 공소사실 부분에 관하여는 사망한 CG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1,500만 원만 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CG가 그 무렵 사망하였으므로 수사기관에서 이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노린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5) 피고인 B는 2015, 6, 25,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돈을 곧바로 사무실에 들어가 과장 CG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당시 ㈜㈜N 등 피고인 B가 관리하고 있던 회사들이 세금을 제대로 내지 못하여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던 상황이었고, 당일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실로부터 세금징수 연체에 관한 질문서를 받기도 했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상급자인 CG에게 그것도 사무실에서 돈을 주었다는 진술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6) 피고인 측 주장과 같이 피고인 A, B 사이에 수수된 돈이 제3자에게 뇌물로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그 두 사람 사이에 그 돈을 수뢰할 공무원(CG)의 인적사항, 그의 직무 내용, 뇌물을 주는 취지나 청탁 내용 등에 관하여 어느 정도 구체적인 대화 · 설명이 있거나 전후에 서로 연락하거나 인사하는 일이 있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이 사건을 전후해서 피고인 A은 CG와 서로 안면이 있거나, 인사하거나, 연락한 적이 전혀 없고(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CG의 이름도 말하지 않고 그냥 '과장님'이라고 말했다고 진술한다), 모든 대화는 법인세 관련 담당자인 피고인 B와 사이에서만 이루어졌다. 피고인 A도 "감사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지만 CG의 이름은 들어본 적이 없다. 돈을 주면 피고인 B가 알아서 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 B는 이전에 돈을 받은 것과 같이 5개 법인에 대한 세무신고 및 납부관계 등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피고인 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설령 피고인 B가 받은 돈을 다시 상급자에게 주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이는 일단 자신이 주체가 되어 지급받은 뇌물을 어떠한 필요나 목적에 따라 사후에 사용한 것일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7) 피고인 A은 당일의 행적에 관하여 '오전에 법인 인감을 떼어서 피고인 C에게 주고 2,000만 원 정도를 받았다. 이후 피고인 B를 AH 남문에 있는 AI에서 만나 3,000만 원을 주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도 당일 피고인 A 만나서 2,000만 원을 주고받았다는 점에 관해서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 C의 통화기록의 기지국 위치는 아래 [표]와 같다. 그런데 우선 이 표에서 피고인 A, C의 통화상 기지국 위치와 실제 있었던 위치와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지적한다(이는, 기지국 위치에 따르면 피고인 A이 11:31 경부터 11:39경 사이에 CK에서 CL를 거쳐서 CM에 있었다는 점을 설명하기 어려운 것과 같다). 이 증거로는 피고인 A이 11:50 경에는 송파구 어딘가에 있었고, 12:35 무렵까지 45분 동안 송파 또는 강동 등기소(두 등기소는 같은 곳에 있다)를 들렀다가 피고인 C를 만난 뒤 AI로 이동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고, 위 45분 사이에 피고인 A이 진술한 대로 이동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표] 또한, 피고인 A, C는 피고인 A이 인테리어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돈을 빌린 것이라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C로부터 받은 돈을 업무수첩에 기재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입·출금 내역은 기재할 수도 있고 기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없는 사실을 기재하지는 않는다. 이 때 받은 돈은 빌린 것으로 처리하여 업무수첩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진술이 특별히 허위라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그 외에 피고인 A 과 피고인 C 사이에 일부 엇갈리는 진술들(피고인 A은 2,0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C는 2,1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베이지색 쇼핑백에 담긴 돈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C는 흰색 쇼핑백에 넣어서 주었다고 진술하였다)은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만큼 본질적인 부분에서 어긋난다고 볼 수는 없고, 진술 시점이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것을 고려하면 더욱 더 그러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판시 제 1.1의 나, 다 1)항, 제IⅢ. 1항 중 범죄일람표 2 제1, 3, 4, 5항, 제Ⅲ. 2항 중 범죄일람표 3 제4, 8항, 제III. 3의 가항, 제V. 1항, 제VI. 1의 가, 나항 기재 각 사기의 점]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각 사기 중 위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나머지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A으로부터 받은 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 취득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A, C로부터 받은 돈에 관하여 증뢰자별로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C로부터 받은 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다. 피고인 C: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판시 제IⅣ. 1의 나, 다 1)항, 제VII항 기재 각 사기의 점]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판시 제IV. 1의 가 1), 2)항, 제IVⅣ. 1의 다 2), 3), 4), 5)항 기재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 I. 1의 다 1) 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징역형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벌금형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각 형에 경합범가중 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징역형에 대하여는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벌금형에 대하여는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법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IⅣ. 1의 다 1) 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가.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나.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B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3조, 형법 제134조(각 뇌물수수액의 합계액인 8,100,000원을 추징)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3년 6월N20년, 벌금 6,100만 원Pad2억 250만 원 다. 피고인 C: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각 사기죄7) 7) '일반사기' 유형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자수(일부)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 ~ 8년 2) 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 뇌물공여 > 제3유형 (5,000만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자수 가중요소 : 적극적 증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3년 4월 ~ 9년 3월 나. 피고인 B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뇌물수수죄9) [유형의 결정] 뇌물수수 > 제4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자수(일부)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6월 ~ 6년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3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뇌물수수죄의 하한을 따름] 8) 다만,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한다. 9) 동종경합범이므로 뇌물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다. 피고인 C 1)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10)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가중요소 : 동종누범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11) ~ 8년 2) 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 만원 이하) [특별양형인자] 적극적 증뢰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3년 4월 8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C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계획적으로 허위의 재무제표를 가공하고 세무관서를 기망하는 과정을 거쳐 결국은 피해 은행들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거나 신용장을 개설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 이 가담한 사기 피해 총액이 163억 원, 피고인 C가 가담한 사기 피해 총액이 56억 원을 초과하고, 피고인들은 피해 은행들을 속여서 받은 대출금으로 개인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법인경영 책임과 국가의 조세질서 및 금융거래질서를 해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해 피해 은행들이 입은 손해가 막심하고 결국 그 피해는 선량한 일반 예금계약자에게 10) 일반사기' 유형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11) 다만,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한다. 돌아갈 수밖에 없다. 피고인들은 피해은행들과 합의하거나 이 사건 편취금을 모두 제대로 상환하지 못하였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이러한 범행을 위하여 세무공무원인 B에 게총 8,100만 원에 달하는 뇌물을 주었고, 제공한 향응까지 고려하면 그 액수가 더 큰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사기죄를 비롯하여 변호사법위반죄, 특수강도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 피고인 C 역시 수차례 실형 또는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데, 특히 2013년 사기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고 나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의 사기 범행 중 ㈜N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이 실제로 운영하는 회사의 재무제표 허위 작성에 관여한 것일 뿐 그로 인해 받은 대출금을 피고인 A이 직접 사용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자신이 가담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일부 자수하는 외에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수사기관이 다른 범인들을 검거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었다. 피고인 C는 피고인 A이 가공해온 회사 재무제표 등을 이용하여 은행 대출 과정에만 관여하였고, 실제 ㈜N을 운영하면서 그 채무를 갚아나가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등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적다. 피고인들이 ㈜N 관련하여 받은 대출금 중 일부는 이미 상환이 되었고, 또 다른 일부에는 담보가 제공되어 있어 상당부분 변제 내지 피해회복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의 반성 태도, 가족관계(재범 방지 다짐) 등도 비교적 양호하다. 나.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N을 포함한 7개 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와 납부의 연기 등과 관련한 편의를 봐준다는 명목으로 A, C 형제로부터 합계 8,100만 원을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이러한 범행은 세무업무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저해하고 뇌물수수 상대방인 납세자와 사이에 부당한 유착관계를 조장하여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큰 범죄이고, 이 사건의 피해 은행들처럼 제3의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는 범죄이다. 피고인이 받은 뇌물의 횟수, 금액, 동기와 목적(청탁 내지 직무관련성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죄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그 책임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뇌물범죄 일부는 자수하였다. 피고인은 전과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20여년 공무원으로 봉직하며 수회 포상을 받은 바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양호하며, 한 가정의 가장으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위치에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신분, 성행, 환경, 가족관계, 반성태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다만, 피고인 C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