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9고단858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C은 베트남에서 사무실을 얻은 후 서버를 두고 인터넷을 통해 도박사이트를 관리하고 회원들에게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을 해주는 역할을, 성명불상자(일명 'D) 등은 국내에서 회원 모집 및 관리, 수익금 인출 등을 담당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B, C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5. 10. 초순경부터 2015. 11. 초순경까지 베트남 호치민시 E건물 F동 불상의 호실에서 G라는 이름의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H 등의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위 사이트가 지정하는 도금입금계좌인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 등으로 입금받아 회원들에게 입금한 도금에 상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시켜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스포츠토토' 도박, '사다리' 도박 등을 하도록 한 후 회원들이 배당금으로 지급받은 게임머니를 회원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K, C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H, M, N, O,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개인별출입국 현황,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추징금액 3,500만 원 = 급여 300만 원 + C의계좌에서 피고인의 부산은행계좌로 입금된 돈 중 600만 원 + 사이트 수익금 계좌에서 인출한 2,60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범행 가담의 정도가 다른 공범에 비하여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공범들이 선고받은 형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8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24. 울산지방법원에서 중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1.13. 09:0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어선의 선주인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위 어선의 선장인 E에게 "선불금으로 250만 원을 주면 2018. 1. 19.부터 2019. 6. 30. 까지 위 어선에 승선하여 근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고, E은 즉석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50만 원을 받더라도 위 어선의 선원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3. 09:29경 승선근로계약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G에서 알게 된 'H'라 칭하는 자(이하 'H'라 한다)와 2017. 6. 중순경 부산 남구 I대학교 근처에 있는 H가 운영하는 상호불상의 명함제작 가게에서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명의의 조리사면허증 1매를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H에게 조리사면허증의 성명, 생년월일, 직종 란에 기재할 내용을 알려주고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건네주었으며, H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가게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의 직인이 찍혀있는 조리사면허증 양식 파일의 비어있는 성명 란에 'J', 생년월일 란에 'K', 직종 란에 '중식'이라고 각 기재하고, 위 증명사진을 촬영하여 그 사진파일을 위 컴퓨터로 전송하여 위 조리사면허증 양식의 사진 란에 복사한 다음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조리사면허증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 8. 09:56경 제주시 L에 있는 M가 운영하는 N단란주점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조리사면허증을 촬영한 사진을 O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문서인 조리사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승선근로계약서, 각서, 통장거래내역사본 1. 수사업무협조의뢰(조리사면허증 발급여부), 조리사면허증, O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된 37조 후단 판결문 등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공문서인 조리사면허증을 위조,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사기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중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8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중이다. [범죄사실] 1.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4. 23:00경 아산시 B 소재 'C' 주점 사거리에서 "피고인이 사기를 쳤는데 지금 술집에 있다"는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가 피고인의 신분확인을 위하여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자, 동거하지 않는 피고인의 동생인 G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고, 노트에 적어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는 등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은 채 경찰관들을 향해 "나 태권도 5단이야, 가만 두지 않겠다."고말하며 도망치려 하여, 아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F, 경위 H이 피고인을 주민등록법위반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빨로 위 F의 오른쪽 무릎을 물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F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수첩 사본(피의자가 기재한 주민번호) 1. 공무집행방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한편,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이미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폭행죄에 대한 공소권 없음 처분을 각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그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7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10월을, 2016. 6. 15. 위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8. 5. 16. 위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19. 3. 2.안양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5.31. 위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1. 16:48경 강릉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을 걸어가던 중, 그곳 부근 구두수선 노점상에서 일하는 피해자 D(58세)와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콘크리트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3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진료기록, 경과 기록지, 입원확인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목격자 E에 대한 전화청취조사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전과 및 최근 확정된 사건 확인), 판결문 4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715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직원,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모집한 통장으로 돈을 이체 받은 후 이를 인출해 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추적이 어려운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B'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3. 20.경 성명불상자들(일명 'C'과 'D')로부터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 영업소에서 택배로 배송된 타인의 체크카드를 수령하고 이를 이용하여 위 체크카드에 연결된 은행계좌에 돈이 입금될 경우 인출하여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G' 명의 기업은행(H)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주는 일을 해주면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B'이라는 모바일 메신저 앱을 설치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방법으로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통해 현금을 인출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이른바 '수거 및 송금책' 역할을 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들과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9. 3.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39세)에게 전화하여 "J은행 대출영업팀 담당자이다. 기존 대출을 일부 상환하면 8.5%의 저금리로 5,500만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 알려주는 계좌로 상환을 하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2. 10:13 K 명의 계좌(M) 595만 원, N 명의 은행계좌(P)로 590만 원 등 합계 1,18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3. 22. 07:31경 위 F 영업소에서 택배로 배송된 K 명의 L(M)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Q) 1매를 수령하고, 같은 날 10:52 경 서울 송파구 R빌딩 내 S은행 가락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 K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5만 원 권 100매 등 총 현금 5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B 대화내용 1. 녹취록(A-T실장 전화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은 커다란 사회적 해악을 끼치는 범행으로 이에 가담한 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은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약 2개월간 구금되어 어느 정도 자숙과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고 가담한 기간도 짧았으며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별도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C에 있는 'D' 라는 상호의 휴대폰매장 등 6곳의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29. 피해자 E(주)와 피해자 회사로부터 에스케이텔레콤의 휴대폰을 받아 불특정다수의 고객들에게 위탁판매하고 고객들로부터 수령한 단말기 판매대금 및 통신요금을 피해자 회사에게 익일 송금하고 판매실적에 따른 판매용역수수료를 피해자로부터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26. 위 'D' 휴대폰매장에서 피해자 회사와의 위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고객들로부터 단말기 판매대금 199,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즉석에서 이를 마음대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2 내지 34, 36 내지 52, 54, 63 내지 66, 72 내지 75, 84 내지 86, 91 내지 93, 99 내지 104, 119 내지 131 기재와 같이 2015. 10. 26.경부터 같은 해 11. 7.경까지 54회에 걸쳐 합계 34,428,100원의 단말기 판매대금을 고객들로부터 송금받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업무위탁계약서, 내용증명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수수료와 이 사건 단말기 판매대금을 월말에 월 단위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지급받아야 할 수수료가 이 사건 단말기 판매대금에 상당한 금액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업무위탁계약서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단말기 판매대금을 수납일 익일까지 피해자 회사에 납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고,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 업무 편의상 그 대금의 추심을 게을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정산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정산합의를 인정할 아무런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당시 피고인이 지급받아야 할 수수료가 이 사건 단말기 판매대금에 상당한 금액이라는 점도 인정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횡령의 고의는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 1회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고려)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7고정167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인천 강화군 E에 있는 3,940평 규모의 F에 관하여 지분소유자인 피해자 G 외 3인의 위임을 받아 개발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공사감독 업무를 위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5. 7. 23. 09:47경 인천 강화군 H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 도로에서 I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위 화물차 앞부분에 손을 대고 차량 진행을 막자 위 화물차를 피해자를 향해 서서히 그래도 진행하여 밀어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J, K의 각 법정진술 1. G,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증거기록 32면)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해자를 차로 밀어붙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의하면,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차로 밀어붙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특히, K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이 차량의 시동을 킨 상태로 G를 향해 앞으로 진행하여 그가 밀렸으며, 위협적인 상황이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그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16. 6. 29.경 인천 강화군 강화읍 갑곳리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강화군 법원 101호 법정에 B이 G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위 F에 있는 창고가 2014. 6월말경 완공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L으로부터 "그 창고는 증인의 땅에 소재하며 임대차계약 당시(2014. 5. 1.) 이미 건축되어 있었지요?"라는 질문을 받자 "예"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 A와 변호인은 위 민사사건에서 판사의 물음이 '임대차계약 당시'가 아닌 '임대차계약서 작성 당시'로 물은 것으로 잘못 이해하여 대답한 것이므로 위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법리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 아니라면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과 불일치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인한 것이라면 위증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도1790 판결 등 참조)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14. 5. 1. 피고인 B에게 인천 강화군 E 토지를 5년간 무상으로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증거기록 55, 56면), 피고인 B은 2014. 6. 13.부터 위 토지 위에 창고를 건축하기 시작하여 2014. 6월말경 창고를 완공한 사실(증거기록 49, 50, 63, 64면), 피고인 B은 창고를건축한 이후인 2015. 8월경 피고인 A에게 작성날짜를 2014. 5. 1.로 한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인 B은 2015. 10. 1. 위 창고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증거기록 53, 54면)을 각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 A는 인천지방법원 강화군법원의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 후 '증인은 2014. 5. 1.자로 원고(피고인 B)와 F 창고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지 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대해 '당초는 원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지은 창고라서 계약서가필요 없었는데, 피고(G)가 길을 막아서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하여 도장을 주었다'라고 대답하였고, 다시 '그 창고는 증인의 땅에 소재하여, 임대차계약 당시 이미 건축돼 있었지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대해 '예'라고 대답한 사실(증거기록 114면), 피고인 A는 수사과정에서도 자신이 증언한 취지는 나중에 피고인 B의 부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었고, 자신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던 시점이 바로 창고가 건축된 이후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160면)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판사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날짜를 기준으로 답변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A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 도장을 주었다고 답변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A가 임대차계약 체결일 보다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날을 염두에 두어 답변한 것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에 따라 피고인 A는 판사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날을 기준으로 창고가 건축돼 있었다고 오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입장에서는 위 창고 부지를 임대해 주면서 피고인 B으로부터 임대료를 받는 것도 아니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보다는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날짜를 우선적으로 떠올렸을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 A가 위 민사소송에서 창고가 지어진 시점에 대해 위 증을 한다 하더라도 별다른 이익이 없는 점(위 민사소송에서 피고인 B은 G가 위 창고의 출입을 막아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G를 상대로 2015. 7월경부터의 창고 임대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였는바, 위 창고가 지어진 시점이 임대차계약체결 전인지 후인지는 별다른 쟁점이 아니라고 보인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과 위의 법리를 종합해 볼 때, 피고인 A는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것이 아니라, 판사의 질문 취지를 잘못 이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17. 피해자 C(남, 57세)과 혼인신고 후 부부로 지내오던 중 2015. 9. 4. 서울가정법원의 판결에 의해 혼인관계가 해소된 과거 부부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7. 12:00-12:30경 사이에 서울 구로구 D 앞 노상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2015년에 혼인관계가 소멸되었으나 항소하여 2017. 2. 6.자로 이혼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과 혼인관계에 있을 때 구입하여 피해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E 아반떼승용차를 공동명의란 이유로 피해자 동의 없이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동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위 차량을 절취의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열쇠 수리공을 불러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차량등록증을 보여주고 차량 열쇠를 제작토록 요구하여 차량 열쇠를 건네받은 후 역시 그 절취의 정을 모르는 대리운전기사 F으로 하여금 동 차량을 운전하여 친 딸이 거주하는 수원시 G 이하 불상지의 빌라 주차장으로 옮기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2. 16:10경 세종특별자치시 C에 있는 D역 내 계단에서, 피고인 앞에서 계단을 올라가고 있던 피해자 E(여, 18세, 가명)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아이 폰 동영상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11. 18:15경 대전 중구 문화동 소재 삼익아파트 앞 버스 정류장에서 D 버스에 탑승하였다가 같은 날 18:35경 같은 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하면서 손으로 위 버스 내에 있던 피해자 G(여, 23세, 가명)의 가슴을 1회 만져 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가명)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버스 천장과 바닥 사이에 설치된 봉 손잡이를 잡으려 하다가 실수로 피해자의 가슴에 손이 스친 것뿐이다.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고 일관하여 진술하면서,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다섯 손가락을 편 채로 오른쪽 가슴 반쪽을 전체적으로 덮어 감싸 안듯이 꾹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증인 G에 대한 녹취서, 3면)하였는데, 당시 촬영된 버스 CCTV 사진의 영상(증거기록 9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손이 아래를 향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감싸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시 버스에 설치된 봉 손잡이를 잡으려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서 있던 자리의 옆쪽에 봉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해자가 오른손을 들어 버스 상단에 설치된 손잡이를 잡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옆에 봉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무엇보다 피고인이 봉 손잡이를 잡으려 하다가, 위와 같이 피해자의 가 슴을 실수로 만진 것이라면, 피해자에게 그 즉시 사과한다거나 피고인 스스로도 당황하여 놀라야 함이 당연함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동 직후 너무나 자연스럽게 즉시이동하여 하차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2017. 2. 16.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단지 내 알뜰장에서 매주 목요일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접이식 텐트(4m × 5m) 1동, 조리시설(가스렌지, 냉장고) 등을 갖추고 돈까스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자인)서 1. 미신고즉석판매제조가공업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847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하였으면 15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차량의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차량의 소유자가 아니거나 소유자로부터 운행 등에 관해 위탁을 받지 않았다면 그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년 가을경 청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전혀 알지도 못하는 B 명의의 C 싼타모 승합차를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15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 차량의 소유자가 아니고, 소유자로부터 운행 등에 관해 위탁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6. 5. 14. 08:52경 시흥시 군서마을로 32 소재 정왕우체국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4. 08:52경 시흥시 군서마을로 32 소재 정왕우체국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C 싼타모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14. 08:52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시흥시 정왕동 체육공원사거리에서부터 같은 동 정왕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싼타모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증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1. 5. 24. 법률 제107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7의2호, 제24조의2 제1항(자동차사용자가 아닌 자의 운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정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5. 19:2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점 앞 노상에서 F 친목회의 비상대책위원장인 G가 전 지회장인 피고인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요구하였다가 서로 욕설을 주고 받자 피해자 H가 "왜 나이먹은 G한테 욕을 하느냐?,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사과해라"라고 말하며 개입하였다는 이유로 배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밀어 붙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G, I의 각 법정진술 1.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배로 밀어붙여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 2. 법리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 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배로 피해자를 밀어붙여 상해를 가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배로 자신의 배부분을 밀어붙여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날 J병원에 입원하여 3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의사로부터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병명으로 2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는바, 이는 피해자의 진술 및 범죄사실에 부합한다. 다. G와 I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배를 맞대고 밀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정38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유한회사 설홍의 직원으로 축산물을 운반하는 운전사이고, 같은 유한회사 설홍은 농축산물 육가공 및 제조 도소매업 및 축산물 무역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의 법인체이다. 축산물 유통의 방법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식육의 보존온도를 냉장제품은 -2~10℃이 하에서 보존 유통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7. 5. 1. 12:30경 전남 광양시 B에 있는 C에서 도축한 돼지 20두를 적재한 D 냉동차의 냉장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실내온도 22℃ 상태로 경남 하동군 E에 있는 식당까지 약 43 킬로미터를 운행하여 유통의 방법에 관한 기준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설홍 피고인 유한회사 설홍은 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피고인 A가 전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사진 (피고인들은, 축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 제2호 사목이 정한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포장육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돼지의 지육을 자신의 영업장 냉장시설에 보관할 목적으로 반출하려는 경우' 또는 별표 13 제2호 다목이 정한 '별표 12 제2호 사목에 따라 -10℃ 이하로 냉각시켜 반출되어야 하는 지율에서 제외되는 지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각 규정은 도축장에서 발출할 때에 식육의 온도에 관하여 - 10°C 이하로 냉각시키지 않고도 반출할 수 있다는 것이지, 식육을 보존 또는 유통하는 때에 식육 온도를 정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에서 위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위생 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2호, 제4조 제6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정34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3.말경 충남 당진시 대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 B에게 "진주에 있는 땅을 보상받기 위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하는데 1,000만 원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7월 말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보상 받을 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3,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누나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4. 13. 충남 당진시 송악읍 기지시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원룸 보증금을 빼서 모두 써 버리는 바람에 돈이 부족하다. 보증금을 다시 내야 하니 500만 원을 빌려달라. 12. 월경에 집을 빼면 돌려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3,5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동생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철골 및 패널공사업자로, 2015. 11.경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C 사옥 신축공사 중 철골, 패널, 새시공사를 적자로 수주하였기 때문에 공사를 계속 진행하더라도 손해가 예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약 10년 전부터 신용불량상태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C 사옥 신축공사에 패널 설치작업을 해 주면 작업이 끝나는 대로 공사대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패널설치작업을 시키더라도 작업비용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6. 1. 15.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6,879,700원 상당의 벽체 및 지붕설치작업 등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879,7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9. 대전 동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작업장에서 피해자 G에게 "C 사옥 신축공사에 크레인으로 작업을 해 주면 공사가 마무리 되어 C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면 크레인 작업비용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크레인 작업을 시키더라도 작업비용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6. 1. 4.경부터 같은 달 6.경까지, 같은 달 16.경부터 같은 달 17. 경까지 총 187만 원 상당의 크레인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87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4. 경 위 C 사옥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I에게 "인부들 일당을 주어야 하니 100만 원을 빌려 달라. 3일 내에 꼭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빌린 돈을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J 명의의 새마을금고 금융계좌(계좌번호 K)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G, L의 각 진술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 E, G에게 작업을 하게 하고, 피해자 I으로부터 100만 원을 차용할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변제의사 및 능력이 존재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도 없고, 피고인에게 변취의 범의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E, G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공사를 마치고 C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으면 바로 작업비용을 지급해 주겠다고 기망한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I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3일 내에 갚겠다고 약속하고 금원을 차용한 후 이를 갚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C로부터 2016. 4. 1.까지 총 공사비 56,761,000원을 전액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너무 싸게 공사를 맡아 진행을 하다 보니 돈이 많이 부족하여 피해자들에게 작업비용 등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244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C로부터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들과 약속한 시기에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C로부터 다른 공사(M현장)를 수주하여 취득할 이익으로 충분히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금원을 지급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C의 감사인 L는 수사기관 전화 조사시에 위 M현장의 판넬공사 부분에 대해 피고인과 논의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에게 맡긴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166면)하였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C과 사이에 M현장에 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도 아니다. 피고인이 M현장 공사를 수주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의 액수는 물론이고, 그 공사계약의 체결 여부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장차 취득할 이득으로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금원을 충분히 변제할 수 있었다거나 피고인에게 피해자들과 약속한 시기에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 있음에 대한 미필적 인식조차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인정될 뿐,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아니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금원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고는 생각되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