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4375

범죄사실 1. 피싱 조직의 체계 보이스 피싱, 파밍, 몸캠피싱, 조건만남 사기, 중고나라 물품 사기 등 여러 종류의 다양한 수법의 피싱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단체를 피싱 조직이라 한다. 이러한 피싱 조직은 중국 총책, 한국 총책, 자금 송금책, 현금 인출 모집책, 대포통장 모집 및 전달책, 인출책 감시조, 현금 인출책 등으로 사전에 각 역할을 분담하여 체계적,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또한, 이들은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그 실체를 숨기고자 피싱 조직을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고 있어 최하위 조직원인 현금 인출책의 경우 총책, 모집책 등 자신들의 상선에 있는 공범들이 누구인지 모를 뿐만 아니라 다른 현금 인출책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는 상태이다. 나아가 국내 수사기관에서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중국 회사가 제공하는 '위챗(Wechat)'으로 범행을 지시하거나 공범 상호간 연락을 취하고 있고, 범행 직후 해당 대화 내용을 삭제하는 등 조직원 일부가 수사기관에 검거되더라도 조직 전체가 노출되지 않도록 치밀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2. 피싱 조직의 구체적인 역할 분담 피싱 조직은 그 운영에 있어서 중국 총책은 중국 불상지에 사무실을 두고 중국과 한국의 조직 관리, 콜센터 운영, 송금 및 인출, 통장 모집 등 전반적인 범행에 대해 총괄적으로 지시하는 역할, 한국 총책은 중국 총책의 지시를 받고 한국 내 조직원 관리, 범행방법 등 교육, 인출 통장 모집 및 전달 지시 등 국내에서 이뤄지는 범행에 대해 총괄적으로 지시하는 역할, 자금 송금책은 현금 인출책이 인출한 현금 등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 현금 인출 모집책 또는 대포통장 모집 및 전달책은 범행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거나 물품보관함 및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인출책에게 통장 및 카드를 전달하거나 피해 금원을 인출할 인출책을 포섭하는 역할, 인출책 감시조는 중국 총책, 한국총책 또는 자금 송금책의 지시를 받아 현금 인출책이 현금을 인출하여 도주할 것을 대비하여 현금 인출책을 감시하는 역할, 현금 인출책은 중국 및 한국 총책 지시를 받고 통장에 입금된 피해 금원을 직접 인출하고, 그 대가로 인출금액의 2~5%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거나 인출책 감시조에게 전달하는 역할 등으로 분담하여 각자 정해진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한다. 3.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및 역할 분담 피고인들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조선족)으로서, 피고인 A은 2018. 6. 13., 피고인 B은 2018. 6. 21. 대한민국에 각 입국하여 중국 및 한국에 있는 피싱 조직원들과 '위챗(Wechat)' 등을 이용하여 연락을 취하면서, 중국 총책이 속칭 '몸캠피싱', '조건만남 사기'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거나 편취하면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피해 금원을 인출하는 현금 인출책 역할과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자금 송금책 역할을 각 수행하기로 공모하였다. 4. 구체적인 범행 가. 공갈 성명불상자는 2018. 6. 28. 21:00경 중국 내 장소 불상지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E'에 접속한 피해자 F(남, 49세)에게 "서로 나체를 보여주며 자위행위를 하자. 문자로 보내주는 어플 주소를 클릭해서 설치해라."라고 하면서 악성코드가 심어진 애플리케이션 주소를 문자로 전송한 후, 이에 피해자가 전송된 문자에 첨부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탈취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자위행위를 동영상으로 저장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자위행위 동영상을 위와 같이 탈취한 연락처에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자위행위 동영상 삭제 비용 명목으로 2018. 6. 29.경부터 2018. 6. 30.경까지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24,000,000원,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2,400,000원, K 명의의 농협 계좌(L)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6,000,000원, M 명의의 농협 계좌(N)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14,000,000원, O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P)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7,160,000원, Q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R)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5,300,000원, ㈜S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T)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4,700,000원 등 총 39회에 걸쳐 합계 63,560,000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2018. 6. 21.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주차된 U이 운행하고 다니던 번호 불상 K3 승용차 내에서 U이 피싱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Q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R)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U으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2018. 6. 30.경 울주군에 있는 농협 온산남부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성명불상자 등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5,3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U과 공모하여, 2018. 6. 28.경부터 2018. 7. 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명의 피해자에게 "자위행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자위행위 동영상 삭제 비용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합계 70,760,000원을 갈취한 후, U 또는 불상의 대포통장 모집 및 전달책으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합계 11,730,000원을 인출하였다. 나.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6. 25. 16:00경 장소 불상지에서 조건만남 사이트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25세)에게 "조건만남을 하려면 가입비 명목으로 금원을 입금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가입비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5. 16:09경 가입비 명목으로 W 명의의 신협 계좌(X)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1,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 U 등과 공모하여 2018. 6. 12.부터 2018. 6. 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3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723,6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후, U이 불상의 대포통장 모집 및 전달책으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대기하였다. 또한,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 U 등과 공모하여 2018. 6. 23.부터 2018. 7. 1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5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범죄일람표 연번 4 내지 28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211,551,500원을 편취한 후, U 또는 불상의 대포통장 모집 및 전달책으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합계 52,908,500원을 인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Z,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AF, AG, AH, AI, F, AB, AC, AF, AJ, AE, AA의 각 진정서 1. AF, AG, AH, AI, AD, F, AF, AI, AK, AJ의 각 진술서 1. AG의 사이버범죄신고서 1. AI의 고소장 1. AL, AJ, AE, AM의 각 진정서 등 사본 1. 각 내사보고(악성코드 포렌식 시스템 자동분석 보고서 첨부, 피해자 V 전화 통화, 압수수색검증영장 11236호, 11237호 집행 결과, AN 차량 명의자 A 통진자료 의뢰, 보험사에 등록된 AN 계약자 연락처 확인, AO, AP 통신사실허가서 신청 경위)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체포영장 등 신청 경위, 증거목록 순번 50,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경위 - 압수한 통장 및 체크카드, 압수수색검증영장(사후) 신청 경위, 피의자 A 등이 범행에 사용한 카드에 대하여, 피의자 A 휴대폰에서 복원된 사진 파일 정리, 피해자 AQ - 공갈 전화통화, 피해자 AR 전화 통화, 피해자 AS 전화 통화, 피해자 AT 전화 통화, 피해자 AU 전화 통화, 피해자 AV 전화 통화, 피해자 AW 전화 통화, 피해자 AX 전화 통화, 피해자 AY 전화 통화, 피해자 AZ 전화 통화, 피해자 BA 전화 통화, 피해자 BB 전화 통화, 피해자 BC 전화 통화, 피해자 BD 전화 통화, 피해자 BE 전화 통화, 피해자 BF 전화 통화, 피의자 B에 대한 진술정리, 증거관계 검토]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발췌 첨부, 피해자 PC 로그인 기록 첨부, 피해금액 입금 영수증 첨부, 카카오톡 화면 캡처 사진 첨부, 악성코드 포렌식 시스템 자동분석 보고서, 신협 (W) 계좌 고객정보, 신협(W) 계좌 입출금거래내역, 신협(W) 계좌 입출금거래내역, 신협(W) 계좌 인출 CCTV 자료(날짜 순),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 AN, A 의무보험조회서, 통신자료제공요청 2018-2072호, 회신자료 첨부, 수사협조의뢰(보험 가입자 연락처 확인), 신협 BG 명의 BH 계좌 고객정보, 신협BG 명의 BH 계좌 입출금거래내역, 기업은행 Q 명의 BI 계좌 고객정보, 기업은행 Q 명의 BI 계좌 계좌별 거래명세표, 직전계좌 명의자 인적사항, 기업은행 Q 명의 BI 계좌 출금내역, 기업은행 Q 명의 BI 계좌 출금 시 출금자 CCTV 화면, 출금내역 등, 수사협조의뢰(CCTV 자료 제공요청), 신협 BG 명의 BH 계좌 출금 시 출금자 CCTV 화면, 출금내역 등, 변경된 인출책 CCTV 정리, 6. 25. 인출책 4 범행 후 인출책 3을 만나 차량으로 이동하는 동선 CCTV 정리, AN 차량 명의자와 인출책 3 사진 비교, 국내역발신내역 조회, 회신자료(가입자 내역), 입출금거래내역, 송금내역 등, 대화내용 화면캡처 등, 고객인적사항조회 등,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고객인적사항조회,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예금거래신청서, 금융정보제 공인적사항,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이체거래확인서, 각 입출금거래내역, 송금장, 각 계좌거래내역 등, 이체결과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입출거래내역, 출금거래내역명세표, 송금증, 각 송금내역 1. 추송서 : 김해중부경찰서(피해자 AL) 사건기록, 대구강북경찰서(피해자 AM) 사건기록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6월~5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20일~2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6년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 6월~6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 : 사회적 폐해가 막대한 피싱 조직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 회복 없음.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 없음. 그 밖에 범행 가담 정도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