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518

범죄사실 피고인 D은 2016. 10.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6. 2.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8.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5518 [피고인 A, B, C, D, E, F, G, H] 1. 사기 피고인들은 'L 주식회사'(나중에 'M 주식회사', 'N 주식회사'로 순차 상호 변경됨. 이하 'L'이라고 함)라는 상호의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I은 'L'의 회장으로서 투자자들에 대한 보상플랜의 기획 등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J은 L의 초기 사업자금을 출자하고 전주로서 투자금의 관리 및 집행, 투자자들에 대한 환전 및 수당지급 업무를 총괄하고, K은 L의 1번 대표사업자로서 I과 투자자들에 대한 보상플랜을 만든 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 보상플랜을 내세워 사업설명회를 하는 방법으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는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A, B는 L의 유일한 그룹장으로서 위 보상플랜을 내세워 투자자를 유치하거나 투자자 유치를 독려하고 자신들의 하부 사업자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C, D, E, F, G, H은 위 그룹장 산하의 센터장으로서 위 보상플랜을 내세워 사업설명을 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고, 자신들의 산하에 있는 투자자들 조직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각자의 역할을 정하였다. 피고인들은 I, K 등과 공모하여, 2015. 9. 12.경부터 2016. 6. 3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O 4층에 있는 L 사무실과 서울 P Q호 및 서울 강남구 R 3층 등에 있는 전국각지의 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S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이들에게 "L 본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몬테벨로에 있다. L 본사는 2015. 9. 2.자로 자본금이 50억 원에 설립되었다. L 미국 법인은 금융업, 명품쇼핑몰, 여행상품, 병원 및 실버타운 등 고수익이 발생되는 사업에 투자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위 법인은 이미 명품쇼핑몰 사업에 투자를 시작하였다. L에 투자를 하게 되면 한국에서 투자된 투자금이 홍콩지사를 통해 미국 본사로 송금되어 위와 같은 고수익 사업에 투자되고 거기서 발생되는 수익금을 투자자들에게 분배된다. L에 대한 투자금액은 26만 원(200달러), 65만 원(500달러), 130만 원(1,000달러), 260만 원(2,000달러), 650만 원(5,000달러), 1,300만 원(10,000달러), 1,950만 원(15,000달러)으로 나누어져 있다. 투자금을 납입하면 60%에 해당되는 금액은 영업수당으로 사용되고, 나머지 40%에 해당되는 금액은 WP(Wealth Point. 부자 포인트)로 투자자에게 지급된다. 만약 본인 명의로 130만 원(1,000달러)을 납입하면 그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400달러(40만 원) 상당의 WP를 지급받고, 약 3개월 후에 위 WP가 3배수로 액면분할을 하여 WP가 1,200달러 상당으로 상승하는데 위 WP는 1년 동안 평균 3~4회 3배수로 액면분할을 계속한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WP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액면분할을 계속하여 처음 본인에게 부여된 WP 400달러는 그 3배인 1,200달러(120만원)→3,600달러(360만원)→10,800달러(1,080만원)→32,400달러(3,540만원)→.로 순차적으로 끊임없이 상승하고, 위 WP는 정해진 바에 따라 J이 운영하는 T를 통해 곧바로 매도되어 그 60%는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고(CP), 30%는 투자자에게 다시 WP로 지급되고, 10%는 쇼핑포인트(SP)로 지급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약 3개월이면 원금의 120% 이상, 1년이면 원금의 2배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또한 투자를 하고 사업자가 된 후 하위 사업자를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그 하위 사업자가 매출한 금액의 9~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천수당으로 지급받고, 산하에 순차적으로 하위 사업자들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되면 정해진 바에 따라 산하 좌우 두 개의 하위그룹의 매출액을 비교하여 적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7~12%에 해당하는 후원수당을 지급받고, 또한 자신의 하위 7대 사업자까지 매출액에 따라 3~10%에 해당하는 매칭수당으로 지급받고, 실적이 적은 누적매출을 기준으로 부여되는 5단계의 직급(1스타 ~ 5스타)에 따라 0.5~4%에 해당하는 직급수당을 얻을 수 있어 원금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L은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산이 없고 달리 수익사업을 하지 않았으며, WP는 전산상 수치에 불과하고 시중에서 거래할 수 없는 것으로, 오직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수입원으로 하여 기존 투자자들이나 사업자들에게 WP 환전 대금과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할 수밖에 없고, 위와 같이 WP가 3배수 액면분할을 계속하여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투자자들이나 사업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WP 환전 대금과 각종 수당 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에, 이처럼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만으로 WP 환전 대금과 각종 수당을 지급하는 구조 즉 돌려막기 방법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후순위 투자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한 결국에는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도 지급해 줄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I, K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S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5. 9. 12.경부터 2016. 6. 30.경까지 사이에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과 1-1기재와 같이 피고인 A, B는 합계 20,316,853,648원을, 나머지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20,049,733,648원을 편취하였다.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I. K 등과 공모하여, 제1항 일시, 장소에서, S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L에 대한 투자금액은 26만 원(200달러), 65만 원(500달러), 130만 원(1,000달러), 260만 원(2,000달러), 650만 원(5,000달러), 1,300만 원(10,000달러), 1,950만 원(15,000달러)으로 나눠져 있다. 투자금을 납입하면 60%에 해당되는 금액은 영업수당으로 지급되고, 40%에 해당되는 금액은 WP(Wealth Point. 부자 포인트)로 지급을 받는다. 만약 본인 명의로 130만 원(1,000달러)을 납입하면 그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400달러(40만 원) 상당의 WP를 지급받고, 약 3개월 후에 위 WP가 3배수로 액면분할을 하여 WP가 1,200달러 상당으로 상승하는데 위 WP는 1년 동안 평균 3-4회 3배수로 액면분할을 계속한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WP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액면분할을 계속하여 처음 본인에게 부여된 WP 400달러는 그 3배인 1,200달러(120만 원→3,600달러(360만 원)→10,800달러(1,080만 원)→32,400달러(3,540만 원)→.로 순차적으로 끊임없이 상승하고, 위 WP는 정해진 바에 따라 J이 운영하는 T를 통해 곧바로 매도되어 그 60%는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고(CP), 30%는 투자자에게 다시 WP로 지급되고, 10%는 쇼핑 포인트(SP)로 지급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약 3개월이면 원금의 120% 이상, 1년이면 원금의 2배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또한 투자를 하고 사업자가 된 후 하위 사업자를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그 하위 사업자가 매출한 금액의 9~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천수당으로 지급받고, 산하에 순차적으로 하위 사업자들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되면 정해진 바에 따라 산하 좌우 두 개의 하위그룹의 매출액을 비교하여 적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7~12%에 해당하는 후원수당을 지급받고, 또한 자신의 하위 7대 사업자까지 매출액에 따라 3~10%에 해당하는 매칭수당으로 지급받고, 실적이 적은 누적매출을 기준으로 부여되는 5단계의 직급(1스타 ~ 5스타)에 따라 0.5~4%에 해당하는 직급수당을 얻을 수 있어 원금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취지로 설명하고, 사업자 - 1대 하위 사업자 - 2대 하위 사업자 - 3대 하위사업자 - 4대 하위 사업자 - 5대 하위사업자 - 6대 하위사업자 - 7대 하위사업자로 연결되는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순차적으로 가입한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고 약 3개월이면 원금의 120% 이상, 1년이면 원금의 2배 이상의 고수익을 얻기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49,733,648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K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였다. 2017고단8340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8.경부터 2016. 6.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O 4층에 있는 L 사무실과 서울 P Q호 및 서울 강남구 R 3층 등에 있는 전국 각지의 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U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이들에게 위 '2017고단5518 사건 사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L은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산이 없고 달리 수익사업을 하지 않았으며, WP는 전산상 수치에 불과하고 시중에서 거래할 수 없는 것으로, 오직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수입원으로 하여 기존 투자자들이나 사업자들에게 WP 환전 대금과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할 수밖에 없고, 위와 같이 WP가 3배수 액면분할을 계속하여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투자자들이나 사업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WP 환전 대금과 각종 수당 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에, 이처럼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만으로 WP 환전 대금과 각종 수당을 지급하는 구조 즉 돌려막기 방법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후순위 투자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한 결국에는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도 지급해 줄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U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U으로부터 2016. 2. 16. 1,14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6. 27.경까지 사이에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1, 12, 13, 14, 19, 29, 33, 34, 35, 36, 37, 38, 47, 49, 82, 84, 85, 88, 90, 91 기재와 같이 돈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6819 [피고인 G] 1. 사기 피고인은 L의 강원도, 충청도 지역을 담당하는 센터장으로 보상플랜을 내세워 사업설명을 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고, 피고인 산하에 있는 투자자들 조직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I은 위 L의 회장으로서 보상플랜의 기획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위 I 등과 함께 2016. 2. 6.경 강릉시 X에 있는 Y커피숍에서, 피해자 Z에게 위 '2017고단5518 사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L은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산이 없고 달리 수익사업을 하지 않았으며, WP는 전산상 수치에 불과하고 시중에서 거래할 수 없는 것으로, 오직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수입원으로 하여기존 투자자들이나 사업자들에게 WP 환전 대금과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할 수밖에 없고, 위와 같이 WP가 3배수 액면분할을 계속하여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투자자들이나 사업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WP 환전 대금과 각종 수당 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에, 이처럼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만으로 WP 환전 대금과 각종 수당을 지급하는 구조 즉 돌려막기 방법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후순위 투자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한 결국에는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도 지급해 줄 수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그에게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26만 원을 피고인 명의 AA조합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52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I 등과 공모하여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 Z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위 '2017고단5518 사건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설명하고, 사업자 - 1대 하위 사업자 - 2대 하위사업자 - 3대 하위사업자 - 4대 하위사업자 - 5대 하위사업자 - 6대 하위사업자 - 7대 하위사업자로 연결되는 후 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순차적으로 가입한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고 약 3개월이면 원금의 120% 이상, 1년이면 원금의 2배 이상의 고수익을 얻기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위 Z으로부터 26만 원을 피고인 명의 AA조합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투자자 5명으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520만 원을 송금 받아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518 1. 증인 K, I, AB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보상플랜자료 1. 수사보고(AB, D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편철) 1. 수사보고(AB, E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편철) 1. 수사보고(AB, B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편철) 1. 수사보고(역삼센터 강의 일정표 편철) 1. 참석자명단 1 각 판결문 2017고단8340 1. 증인 K, I, AB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2018고단6819 1. 증인 Z, AC, A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피고인들은 I, K을 믿고 투자한 투자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 A, B가 I, K을 제외한 최상위 사업자로서 L 대표인 K과 함께 투자자들을 위한 15억 원의 에스크로계약의 공동당사자인 것을 볼 때 K과 L의 운영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L로부터 돈을 받고 사업설명회 자료를 만들고 사업설명회에서 강의까지 하였고, 피고인 E도 서울 역삼센터에서 강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K은 이미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법정에서, 피고인 D, E, F, G, H이 센터장으로 활동하며 사업설명회에서 들은 내용을 투자자들에게 설명해서 모집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특별히 위 피고인들에 관하여 거짓 진술을 할 이유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G은 AE에게 사업설명회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였고 AF가 센터장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G 명의의 계좌를 통해 투자금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회사의 설립이나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투자자 모집 등을 통해 I, K과 공모한 것으로 봄이 맞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한 금전거래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I, K이 범행을 전반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은 그룹장, 센터장이라는 호칭으로 이에 가담한 것을 보여 이러한 가담 정도를 참작하였다. 범죄전력과 관련하여, 피고인 A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2번 처벌받은 사실은 있지만 재산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1번 처벌받은 사실은 있지만 재산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C, E, F, H은 동종범죄 및 재산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였다. 피고인 D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면소 부분 1. 2017고단8340 사건(피고인 I, J, K)에 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A, B와 공모하여, 2015. 8.경부터 2016. 6.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이 4층에 있는 L 사무실과 서울 P Q호 및 서울 강남구 R 3층 등에 있는 전국 각지의 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U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이들에게 위 '2017고단5518 사건 사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L은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산이 없고 달리 수익사업을 하지 않았으며, WP는 전산상 수치에 불과하고 시중에서 거래할 수 없는 것으로, 오직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수입원으로 하여 기존 투자자들이나 사업자들에게 WP 환전 대금과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할 수밖에 없고, 위와 같이 WP가 3배수 액면분할을 계속하여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투자자들이나 사업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WP 환전 대금과 각종 수당 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에, 이처럼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만으로 WP 환전 대금과 각종 수당을 지급하는 구조 즉 돌려막기 방법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후순위 투자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한 결국에는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도 지급해 줄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U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U으로부터 2016. 2. 16. 1,14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6. 27.경까지 사이에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1, 12, 13, 14, 19, 29, 33, 34, 35, 36, 37, 38, 47, 49, 82, 84, 85, 88, 90, 91 기재와 같이 돈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위 각 투자금 편취 공소사실과 기초사실이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2016. 12. 22. 사기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2017. 8. 18. 형이 확정되었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2. 2018고단7494 사건(피고인 I, K)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AG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앞서 본 '2017고단5518호 사건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로 설명하고, 사업자 - 1대 하위 사업자 - 2대 하위사업자3대 하위사업자 - 4대 하위사업자 - 5대 하위사업자 - 6대 하위 사업자 - 7대 하위사업자로 연결되는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순차적으로 가입한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고 약 3개월이면 원금의 120% 이상, 1년이면 원금의 2배 이상의 고수익을 얻기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위 AG으로부터 400만 원을 G 명의 AH조합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해자 9명으로부터 총 16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6,652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포괄일죄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2016. 12. 22. 사기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2017. 8. 18. 형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위 확정판결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2017고단8340 사건(피고인 A, B, I, J, K)에 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8.경부터 2016. 6.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0.4층에 있는 L 사무실과 서울 P Q호 및 서울 강남구 R 3층 등에 있는 전국 각지의 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AI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이들에게 위 '2017고단5518 사건 사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L은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산이 없고 달리 수익사업을 하지 않았으며, WP는 전산상 수치에 불과하고 시중에서 거래할 수 없는 것으로, 오직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수입원으로 하여 기존 투자자들이나 사업자들에게 WP 환전 대금과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할 수밖에 없고, 위와 같이 WP가 3배수 액면분할을 계속하여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투자자들이나 사업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WP 환전 대금과 각종 수당 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에, 이처럼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만으로 WP 환전 대금과 각종 수당을 지급하는 구조 즉 돌려막기 방법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후순위 투자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한 결국에는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도 지급해 줄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I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I으로부터 2015. 8. 8. 1,04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27.경까지 사이에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10, 15 내 18, 20 내지 28, 30, 31, 32, 39 내지 46, 48, 50 내지 81, 83, 86, 87, 89, 92 내지 97 기재와 같이 돈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위 각 투자금을 L이 사용하는 계좌로 입금하였는지 명확하지 않고, L이 사용하는 계좌에 입금되지 않은 돈이 투자금으로 사용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L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이 사건 각 돈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A, B, I, J에 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한 공범인 피고인 K에 대하여도 무죄로 판단한다. 2. 2018고단7494 사건(피고인 G, I, K)에 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기의 점 피고인들은 함께 2016. 1. 30.경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 AG에게 위 '2017고단5518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L은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산이 없고 달리 수익사업을 하지 않았으며, WP는 전산상 수치에 불과하고 시중에서 거래할 수 없는 것으로, 오직 후순 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수입원으로 하여 기존 투자자들이나 사업자들에게 WP 환전대금과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할 수밖에 없고, 위와 같이 WP가 3배수 액면분할을 계속하여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투자자들이나 사업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WP 환전 대금과 각종 수당 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에, 이처럼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만으로 WP 환전 대금과 각종 수당을 지급하는 구조, 즉 돌려막기 방법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후순위 투자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한 결국에는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도 지급해 줄 수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피고인 G 명의 AH조합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해자 9명으로부터 총 16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6,652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누구든지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G은 AG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앞서 본 '2017고단5518호 사건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로 설명하고, 사업자 - 1대 하위 사업자 - 2대 하위사업자 - 3대 하위사업자 - 4대 하위사업자 - 5대 하위사업자 - 6대 하위사업자 - 7대 하위사업자로 연결되는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순차적으로 가입한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고 약 3개월이면 원금의 120% 이상, 1년이면 원금의 2배 이상의 고수익을 얻기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위 AG으로부터 400만 원을 피고인 G 명의 AH조합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해자 9명으로부터 총 16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6,652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G은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1은 이 사건 각 돈이 L이 사용하는 계좌로 들어가지 않았으므로 투자금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어서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G은 검찰 조사에서, L이 사용하는 계좌로 입금되지 않은 이 사건 각 돈에 관하여 L에 고소인들이 회원등록 되었으니 투자금으로 받은 것이 맞을 것이라는 취지로 추측성 진술을 한 점, 이 사건 각 돈이 고소인 AG, 피고인 G의 계좌에 입금되었을 뿐 L이 사용하는 계좌로 들어가지 않은 것은 명확하고 위 각 돈이 투자금으로 사용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 G의 추측성 진술 외에는 투자금의 사용처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을만한 증거가 없는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L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이 사건 각 돈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G, K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주장하고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 I에 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사기의 점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는 이상, 공범인 피고인 G, K에 대한 각 사기의 점과 피고인 G에 대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도 무죄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