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33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338(분리), 2014고단1188(병합)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 1. 가.나. A 2. 가. B 3. 가. C 검 사 박민철, 문선주(기소), 유관모(공판) 판결선고 2014. 11. 28.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C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3호, 제6호 내지 제10호(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4. 4. 16. 압제245호)를 피고인 C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10만 원을, 피고인 BO로부터 1,044만 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위 벌금 또는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2338] 1. 피고인 A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D은 2013. 7. 26.경 목포시 E 건물 1층에 있는 'F PC방'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에 '인터내셔널 아라'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시작버튼을 누르면 게임이 실행되어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이나 숫자 등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이 진행되는 'Real Game' 등이 설치된 태블릿 PC 40대를 '인터내셔널 아라' 게임기의 모니터와 연결하였다. D은 위 무렵부터 2013. 9. 16. 경까지 위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CGV 및 롯데시네마 등에서 적립된 포인트로 영화 관람이 가능한 무기명식의 'AR Membership Card'를 발행해주고, 손님들로 하여금 '운세보기'라는 쿠폰(게임이용권) 발행기계에 위 'AR Membership Card' 및 현금을 넣고 쿠폰을 발급받아 위 쿠폰에 기재된 쿠폰번호를 위 태블릿 PC에 입력하여 'Real Game' 등을 하게하고, 손님들이 'Real Game' 등의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AR Membership Card'에 입력하여 포인트로 적립해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적립된 포인트로 다시 위 게임장에서 게임을 하게 하거나 CGV 및 롯데시네마 등에서 영화를 관람하게 함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6.부터 2013. 9. 16. 까지 위와 같이 D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알면서도 D로부터 일당 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F PC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들이 'Real Game' 등의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AR Membership Card'에 입력하여 포인트로 적립해주고, 손님들에게 음료수를 가져다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014고단1188 2. 피고인들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B은 전남 영암군 G에 있는 H게임방을 운영하는 실업주이고, 피고인 C는 명의상 업주이자 종업원이며, 피고인 A은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 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0 18.부터 2014, 2. 13.까지 위 H게임장에서 피고인 B은 H포커 게임기 60대를 배치하고 피고인 C, A을 고용하여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게임기를 통해 획득한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고, 피고인 C는 게임장 청소 및 게임기 관리를 하면서 환전을 요구하는 손님이 있으면 장부에 점수를 기재하고 피고인 B 또는 피고인 A에게 안내하고 게임기를 재부팅하고, 피고인 A은 손님들이 게임기를 통해 획득한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의 사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3형제 17404호 등)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43, 44면) 1. 감정결과 회신 1. 수사보고(FPC방 게임기 관련 동영상 CD 분석), 수사보고(FPC방 운영 관련 단속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보고) 1. 포인트카드 사진 등, 포인트 사용 영수증, 단속 당시 현장 사진 [판시 제2항의 사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4형제5445호)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등에 대한), 내사보고(H포커 게임방 불상 환전상 인적사항 특정에 대한) 1. 영암 H게임장 점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행위 방치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종업원으로 가담한 점,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액을 정함)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종업원으로 가담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액을 정함)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판시 제1항 기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1. 추징 피고인 A,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피고인 B에 대한 추징액 1,044만 원은 피고인 B의 검찰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한 달 수입액 270만 원을 전체 운영기간(2013. 10, 18.부터 2014. 2. 13.까지(3 + 26/30달)으로 계산한 금액임]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장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