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760

범죄사실 1. C에 대한사기 피고인은 2006.경 출소한 이후로도 계를 운영하여 왔으나 2009.경 계로 인한 누적채무가 약 10억원에 달하였고, 피고인이 공동 운영하였던 식당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이전에 발생하였던 채무 변제에 충당하여야 하였으며, 새로운 계를 조직하여 피해자 C로부터 계불입금을 받으면 하자계원이 납입하지 못한 곗돈에 충당하거나 피고인의 채무 변제에 충당하여야 하는 형편이어서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이나 차용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제대로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계불입금 사기 피고인은 2009. 9. 7. 경 서울 서초구 D 715호 피고인이 운영하던 계방에서 피해자 C에게 "계원 27명이 있고 1구좌 당 187만원을 납입하는 계에 가입하면 5,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의 3개 구좌에 가입하도록 하고 그 자리에서 그 계불입금 명목으로 561만원을, 같은 해 10. 7. 같은 명목으로 561만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1,122만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해 10. 7. 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일주일에 85만원씩 12회 납입하면 1,000만원을 타는 계가 있으니 그 계에 가입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85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3. , 같은 달 20. , 같은 달 27. 각 85만원을 추가로 받아 합계 34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09. 9. 9.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강남역에 있는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돈 1,000 만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반드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해 10. 8. 경 자신의 계방에서 위 피해자에게 "일주일에 300만원을 타는 계가 있는데 계원이 10명이다. 계원들에게 줄 3,000 만원을 빌려주면 매주 300만원씩 이자를 포함하여 3,900만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00만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해 10. 3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 5,000만원을 벌 수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시하는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930만원을 송금토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H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6. 21.경 경기도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세계약서 양식의 소재지란에 '서울시 강남구 I 아파트 303호', 보증금란에 '금 이억칠천만(270,000,000원)', 작성일자란에 '2010년 5월 12일', 임대인란에 'J, 임차인란에 피고인의 남편인 'K'이라고 각 기재한 후 위 J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겨 소지하고 있던 J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22. 21:00경 서울 강남구 I아파트 3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 일시, 장소에서 위 H에게, 사실은 피고인이 위 아파트를 임차하기 위하여 보증금 5,000만원을 지급하고 매월 180만원의 월세를 지급하고 있었으며 월세를 지급하지 못하여 위 보증금반환채권도 모두 소멸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피 고인이 위 아파트 소유자로부터 전세보증금 2억 7천만원을 반환받을 채권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맡기겠으니 현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속은 위 H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44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아파트전세계약서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231조, 제234조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변론종결 이전에 피해자 C와 합의하였고, 변론종결 이후에 피해자 H과도 합의를 한 점을 고려)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3고단7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6.부터 같은 해 11. 27.까지 영천시 C 소재 건물 1층에 있는 청소년게임제공업소인 'D게임장'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전시,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6.경부터 위 'D게임장'에서, 사실은 '우주대전 2(space warII)' 게임물은 버튼 등의 조작을 통해 게임을 하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 틀린 그림을 찾아 점수를 획득하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과 달리 위와 같은 버튼의 조작이 없이도 일명 '똑딱이'만 위 기계 버튼에 올려놓으면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고, 우연의 결과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게 하는 내용의 '우주대전 2(space warII)'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등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F 작성의 확인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감정결과회신 1. 내사보고(요도 및 현장 사진 첨부 등) 1. 각 수사보고(단속지원결과 및 게임기 사용설명서 감정결과 회신 첨부, usb 감정의뢰 회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한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것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게임기는 모두 압수된 점,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7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4.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B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01 02:35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노원동3가에 있는 만평네거리 부근을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아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7007

범죄사실 20137007a 1. 특수절도, 절도 피고인은 2013. 11. 11, 22:00경부터 23:00경 사이에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농막에서, 농막 비닐하우스를 발로 밟아 찢은 후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파종기 1대(상표 : 신화정공)를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H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16.경부터 2013.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675 만 원 상당의 파종기 등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11.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달성군 I에 있는 컨테이너 앞 노상에서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F의 비닐하우스 농막까지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H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제1항과 같이 파종기를 훔쳐 승합차에 실은 후 다시 I 컨테이너 앞까지 운전하여 약 400m 구간을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16.경부터 2013.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2014고단214 피고인은 J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8. 19: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에 있는 중부내륙지선 하행선 19.7km 지점을 서대구 방면에서 현풍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많이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좌측으로 90도 회전하여 마침 같은 방면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1km의 속도로 진행하는 피해자 K(25세) 운전의 L 그랜져XG 승용차의 우측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의 좌측 전면부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0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 N, O, P, Q, F,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S, C, T, D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압수조서(파종기), 압수조서(임의제출, 전동드릴), 압수조서(양수기), 압수조서(장자동 파종기), 압수조서(임의제출-주식회사 신화정공 파종기) 1. 범행현장 확인 사진 18매 1. 수사보고(피해현장 임장 및 침입구 사진 촬영) 2014고단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29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7, 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4고단214 사건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이 1. 형의 선택 절도,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 D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민사상청구까지 포기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농민들의 비닐하우스 설치·보수작업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으면서도 주로 비닐하우스나 농막에 보관되어 있는 농기계를 7회에 걸쳐 훔쳤을 뿐만 아니라 이를 헐값에 팔아 또다른 피해를 야기한 점, 피해자 C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0. 10.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0. 10. 13.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하고 벌금형의 선처를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무면허운전을 일삼았고, 무면허, 음주운전 중에 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절취품을 매수한 사람들로부터 압수한 것이기는 하나 피해자 M, R, F, S의 피해품과 피해자 Q의 피해품 중 전기드릴이 가환부되었고 피해자 D, S, Q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건강이 좋지 못한 노모와 처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 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 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6. 23:3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60세)의 동거녀 E가 운영하는 F노래연습장에서, 피고인이 위 E를 안는 것을 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젊은 사람이 왜 남의 부인을 껴안고 있느냐"라고 따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1,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298

범죄사실 피고인은B 벤츠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3. 07: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시흥동 837-55 은행나무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벽산아파트 방면에서 시흥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출근시간이고 우측에는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소나타 차량이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량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하려다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로 피해자 운전 차량의 좌측 사이드미러를 충격한 다음 차량을 후진하여 좌측에 있던 중앙선을 넘고 다시 우회전하여 도주하고, 이를 피해자가 뒤쫓아 가다가 전방의 차량 정체로 인해 피해자 운전의 차량은 1차로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은 2차로에 서게 된 상태에서 피해자가 경적음을 울리고 피해자 운전의 차량 동승자 E(여, 49세)이 창문을 연 뒤 손을 흔들며 차량을 세우라고 하자 재차 도주하기 위해 피고인운전 차량의 좌측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차량의 우측 전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와 피해자 운전의 차량 동승자 E(여, 49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차량이 수리비 1,207,68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차 사고 직후 중앙선을 침범하여 도주함으로써 추가 피해의 위험을 야기하였고, 뒤쫓아 온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세우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차하지 아니한 채 재차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하는 범행을 감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사고 직후부터 수사기관을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보다는 책임을 회피하고 선처를 구하는 데에만 급급한 태도를 보였는바,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어 보이나,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원단을 구입하면서 일부 원단 대금을 지급하면 사기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이러한 방법으로 원단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8. 초순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1억 6,000 만원 상당의 원단을 구입하면서 일단 대금 중 8,000 만원만 지급하고, 잔금 8,000 만원에 대해서는 액면가 4,000 만원의 약속어음 2장을 교부하며 2010, 11, 20, 및 2010.11. 30.경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어음상의 지급일자까지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잔금 8,000만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교부한 위 약속어음 2장은 정상적인 어음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16. 경 1억 6,000 만원 상당의 원단을 교부받은 후 잔금 8,0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의 각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초 서울시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1993년까지 연기학원을 운영한 적이 있어서 F학교의 교감선생님을 잘 알고 있다. 기부금 입학이 되는지 알아보자'고 이야기하고, 2006. 8. 24.경 피해자에게 '기부금으로 5,000만 원을 주면 학교 측에 전달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학교에 알고 있는 교감선생님이나 인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기부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F학교 기부금 명목으로 2006. 8. 24.경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합의서 1. 거래내역(수사기록 9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6. 6. 22.경 서울 송파구 부근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사업을 하는데 3,000만 원이 없으면 부도가 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지급하고, 2006. 10. 31.까지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6. 6. 22. 2,000만 원을, 2006. 7. 28.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부도가 날 것 같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고 진술하는 등 돈을 교부할 당시 피고인의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2006. 초 무렵 피고인을 만난 후 2009. 4.경까지 연인관계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2006. 10. 20.경 피고인의 의류사업에 투자하는 등 2009. 6.경까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같이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으로 인하여 돈을 교부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5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21층 1호에서 C 온라인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09년 초부터 위 사이트에 보육교사 및 사회복지사 자격증 관련 학점 취득 과목의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광고를 하였다. 사실은 위 C에서 직접 강의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대학 또는 평생교육원에서 제공하는 강의를 온라인으로 연결해주는 구조였고, 피고인은 2009. 8.경 이미 수백 명의 수강생들에게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지 못한 사실이 있었으며, 2009. 12.경에도 그 환불처리를 다 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2010년경 부채가 약 6억 5,000만 원에 이르렀으며, 위 C에 부과된 세금 약 1억 5,0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았고, 위 다른 대학 또는 평생교육원에 수강료를 지불하지 않았으므로 수강생들로부터 수강료를 받더라도 그 곳에서 제공하는 강의를 수강생들에게 연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광고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09. 12. 10.경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84만 원을, 피해자 E로부터 2010. 3. 24.경 위 계좌로 945,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증명서, 통장거래명세표 1. C 인터넷사이트 자료, 독학사 사이트 캡쳐 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유사 사안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8.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3.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29. 21: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중국 음식점에 배달원으로 취업하여, 하루 동안 배달하면서 수금한 음식대금 약 40만원 상당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가지고 가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3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원의, 2010. 11.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6. 22:15경 동해시 효가동에 있는 동원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C 제네시스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앞뒤로 약 2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양형인자와 피고인이 자 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하면서까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운행한 거리가 짧은 점 등 제반 양형인자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2. 0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대명동에 있는 동영어묵 앞 도로를 팔마광장 쪽에서 역전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2.7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5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62. 7km 초과하여 주행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차로로 넘어가 마침 D 앞에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의 F 포터 화물차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자동차가 뒤로 밀리면서 D 건물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G(여, 1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교통사고분석서 1. 각 촉탁회신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된 운전습관을 지닌 채 위험한 운전을 반복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일으켜 동승자에게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야기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 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군에 입대하여 잘못된 태도를 바로잡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12. 03:20경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대명동에 있는 동영어묵 앞 도로를 팔마광장 쪽에서 역전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제 한속도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포터 화물차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뒤로 밀리면서 D 건물을 들이받게 하여 수리비가 약 4,190,824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E 소유의 위 화물자동차를 손괴하고, 수리비 약 4,650,0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I 소유의 위 건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들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 화물차의 소유자인 E, 피해 건물의 소유자인 I는 각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6.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80

범죄사실 피고인은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7.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모충동 모충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육거리 쪽에서 수영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분평사거리 쪽에서 육거리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카스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E(5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세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 가볍지 아니한 점 교통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4월 ~ 10월,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의 범위 내에서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A이 1996. 5. 8. 19:38경 함안군 칠원면 소재 구마고속도로 상행선 한국도로공사 칠원영업소 앞 도로에서 B 화물자동차에 제한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1.3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9. 18: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외동읍 냉천리 소재 냉천2리 노인회관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내남 방면에서 입실리 방향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가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유모차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6세)을 위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차량 및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C), 의사진술서, 각 진단서(D), 자동차종합보험가입사실 증명원,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횡단보도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후유장애도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다만 자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의 대리인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1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체인 D의 대표이사이다. 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0. 3. 중순경 동작구청에서 발주한 하수준설공사와 관련하여 낙찰자인 E로부터 준설공사를 하도급받은 후, 2010. 3. 중순경 서울 서초구 F빌딩 601호 D 사무실에서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H에게 위 E로부터 하도급받은 준설공사를 다시 재하도급하여, H으로 하여금 동작구청 관내 하수준설공사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3. 경 송파구청에서 발주한 하수준설공사와 관련하여 낙찰자인 I로부터 준설공사를 하도급받은 후, 2011. 3. 경 제1항 기재 D 사무실에서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H에게 위 I로부터 하도급받은 준설공사를 다시 재하도급하여, H으로 하여금 송파구청 관내 하수준설공사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부분의 재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각 하도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공사도급계약서(동작구-E), 시설개찰결과 상세조회, 공사전자입찰공고, 하수도 준설공사 공사시방서,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통보서(E-D), 하도급계약 승인통보, 공사도급계약서, 하도급건설(K-G), 동작구청 하수도 준설공사 도급계약 현황, 송파구청 협조의뢰회신, 건설업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주위적 공소사실) 1. 공소사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건설업체인 D의 대표이사로서, 2010. 3. 중순경 서울 서초구 F빌딩 601호 D 사무실 내에서, H이 "D 면허를 빌려주면 우리가 직접 준설 공사를 하겠다"라고 하여, 이를 승낙한 후, 위 H으로 하여금 D의 명의를 빌려 직접 E 등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동작구청 및 송파구청 관내 하수준설공사시 D 상호를 사용하여 하수준설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건설업자 상호를 사용하여 수급하고 시공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H에게 하수도준설공사의 대부분을 재하도급주었을 뿐 D의 상호를 사용하게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3. 판단 주위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진술서와 H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등이 있다. 우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주위적 공소사실을 일관하여 부인하고 있으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한 자백의 취지가 담겨 있는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의 진술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이 위 각 서증의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기재된 것은 피고인의 진술경위로 보아 착오 기재였거나 아니면 피고인이 그와 같이 진술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내용인정'으로 조서를 잘못 정리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는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5040 판결 등 참조). 다음으로 피고인의 진술서 및 H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각 증거 등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이 운영하는 G은 2009. 8. 18. 서초구청으로부터 건설업등록증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고, 2007년에 2번에 걸쳐 L로부터 동작구청의 하수도준설공사를, 2010년 M으로부터 송파구청의 하수도준설공사를 각 하도급받은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은 동작구청에 하수도준설공사의 대금을 청구하였고, 지급받은 대금 중 일부를 G에 지급한 사실, 피고인의 처인 N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O에서 근무하는 P이 동작구청의 하수도 준설공사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의 모집,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N가 이 사건 당시 대표이사로 있던 (주)Q의 직원인 R은 동작구청 및 송파구청의 하수도준설공사에서 흡입차량 운전기사로 근무한 사실,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위 하수도준설공사와 관련된 노무비 등 비용이 지급된 사실 및 피고인은 H이 위 하수도준설공사와 관련하여 하수준설토 운반비 편취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자, 자신은 H의 범죄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의미에서 D의 상호를 사용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라고 변소하고 있는 점, H은 이 법정에서 D로부터 재하도급받았다고 하여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을 번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진술서, H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H에게 자신의 건설업자 상호를 사용하여 수급하고 시공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예비적 공소사실인 재하도급으로 인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2. 21:40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앙로 216에 있는 마린텍중공업앞 노상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위 마린텍중공업 앞 도로를 지나가던 피해자 C(35세)으로부터 피고인이 도로를 무단횡단 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듣자 화를 내며 가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에어호킹(일명 삼발이)을 꺼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C의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상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1년 6월 2년 6월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5. 23:0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의류매장 앞길을 지나가던 중, 그곳 길바닥에 현수막을 내려놓고 작업을 하던 피해자 F(36세), 피해자 G(34세), 피해자 H(19세)으로부터 현수막을 밟고 지나갔다는 이유로 항의를 받고 서로 말다툼하다가 그 자리를 떠난 후 위험한 물건인 철재 파이프(길이 55cm)를 들고 다시 나타 나 갑자기 피해자 G의 머리를 1회 내리쳐 바닥에 쓰러뜨리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더 내리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F, 피해자 H의 머리를 각각 1회씩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하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자료 첨부보고) 1. 각 상해진단서 1. 범행도구 사진, 발생현장 사진, 피해자 G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시비 끝에 쇠파이프로 피해자들을 내려쳐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8. 22:08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5층 C 고시원 17호실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평소 피해자와 알고 지내면서 위 방문 시정장치가 고장 나 잠기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외출한 사이 시정되지 않은 방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 원, 가방, 의류, 시계 등 합계 2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현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절취한 금품의 가액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9. 18: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전남 곡성군 겸면 가정리 황룡미곡처리장 앞 27번 국도를 곡성군 옥과면 쪽에서 같은 군 겸면 가정리 쪽을 향하여 약 74.6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측으로 횟 도로 끝에 있어서 괴 도로를 지날 때에는 시야를 확보할 수 없는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휜 도로를 지날 때에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속도를 줄이고, 위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 중인 피해자 D(여, 7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여,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문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을 2013. 10. 27. 18:34경 조선대학교병원에서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이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과실 정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