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5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그 대리인인 B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범칙행위를 하였다. B은 천안시 서북구 C프라자에서 통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D의 매출·매입 신고액을 늘려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받을 목적으로, 2010. 7. 초순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상호 미상의 커피숍에서 불상자(일명 'F')로부터 소위 유령회사인 피고인의 사업자등록증, 공인인증서, 법인 통장 등을 구입하여 피고인 명의로 D 등에 대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B은 2010. 7. 16.경 D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에 없음에도,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공급가액 29,827,272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12. 29. 경까지 총 3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062,927,261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0장을 발행하고, 2010. 9. 5.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씨투비커뮤니티에 대한 공급가액 150,000,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였다. 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및 제출 가, B은 2010. 10. 25. D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구미세무서에 피고인의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스카디, 주식회사 플라워로, 주식회사 잉크나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각 공급가액 합계 350,000,000원, 175,000,000원, 231,000,000원 상당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으로 2010. 2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B은 2011. 2. 21. 불상지에서 구미세무서에 피고인의 2010 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하얼빈빈원경무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898,000,000원 상당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2010. 2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B은 공급가액 합계 1,654,000,000원의 매입처별 명세가 허위기재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고발서 1. 세금계산서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무거래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각 죄에 대한 형을 각 벌금 300,000원으로 정하여 이를 합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9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2. 8.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2986 피고인은 2022. 12. 9. 20:00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 들어가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구치소에서 출소한 직후로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 수단이 없고 소지한 체크카드에는 잔액이 부족하였으며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6만 원 상당의 글렌피딕 15년산 양주 세트 1개, 시가 58만 원 상당의 발베니 14년산 양주 3병, 시가 5만 원 상당의 떡볶이 안주 1개 등 시가 합계 22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시가 3만 원 상당의 룸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022고단3144 1. 2022. 10. 27. 범행 피고인은 2022. 10. 27. 23:05경 제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O’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00원 상당의 조니워커 1병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2. 11. 17. 범행 피고인은 2022. 11. 17. 23:00경 제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OO'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5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22. 11. 22. 범행 피고인은 2022. 11. 22. 21:30경 제천시 J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OO'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00원 상당의 양주 2병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139 1. 2022. 11. 15. 범행 피고인은 2022. 11. 15. 20:30경 원주시 L건물 5층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에 들어가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구치소에서 출소한 직후로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 수단이 없었고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8만 원 상당의 글렌피딕 15년산 양주 2개를 교부받았다. 2. 2022. 12. 8. 범행 피고인은 2022. 12. 8. 서울 강서구 O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에 들어가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9만 원 상당의 글렌리벳 12년산 양주 세트 1개, 시가 94만 원 상당의 글렌피딕 15년산 양주 세트 2개 등 시가 합계 133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2022고단29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수증 2022고단3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B의 각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서(CCTV 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 및 캡쳐 사진 1. 각 영수증, 각 사진 2023고단1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P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고단2986사건의 사기죄의 정한 형에 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년∼3년9개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누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 전력[2012년부터 2022년까지 동종의 같은 수법에 의한 사기죄로 벌금형 22회, 징역형 9회(집행유예 1회 포함)], 동종 누범, 최근형 집행을 종료하고 불과 2개월 만에 6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나 노력 없음, 생계가 아닌 값비싼 유흥을 위한 주류나 서비스에 대한 무전취식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정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4.경 서울 성동구 장안평 불상지에서 피해자 B로부터 5,387만 원 상당의 벤츠 S500L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월 임대료 500만 원을 내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2020. 7. 15. 서울 성북구 안암동 불상지에서 C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작성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1. 피의자가 대여한 차량 목록, 자동차 등록증, 피의자 작성 각서, 피의자와의 문자 대화 자료, 거래내역서, 각 차용금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품인 벤츠 S500L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가 피고인 아닌 제3자에 의하여 운행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바,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피해자의 위탁 취지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C에게 이 사건 차량이 리스 차량이라는 사실을 알렸던바, 이 사건 차량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권한 없이 처분하였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과 C 사이의 채무 관계가 해소되기 전에 이 사건 차량이 피해자에게 문제 없이 회수된 점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차량이 실질적으로 채무의 담보로 제공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의 리스료를 미납한 바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누가 타든 리스료만 안 밀리고 타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던바,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권한 없이 스스로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3도65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처분권한이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를 C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을 차용한 사실,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위탁 취지에 반하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횡령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 및 불법영득의사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피해자와의 사이에 다수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 아닌 제3자가 리스차량 중 일부를 운행할 수 있다는 점은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무렵 차량 임차인이 차량의 GPS를 탈거하고 사채업자 등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일이 여러 차례 발생하자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서 피고인으로부터 각서를 징구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GPS를 탈거했을 시 민·형사상 책임을 전적으로 진다. 타인에게 임의 양도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각서를 자필로 작성해 주었다(증거기록 제1권 제19쪽). 그러나 피고인은 위 각서의 내용에 반하여 C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고 이 사건 차량의 처분권한이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C에게 이를 임의로 인도하여 담보로 제공하였다. C는 수사기관과의 통화에서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고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았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이 자기 명의는 아니지만 자기 것과 다름없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제81쪽). 피고인과 C 사이에 작성된 2020. 7. 27.자 차용금증서 제5항에는 ‘위 채권(2,000만 원의 차용금채권)의 담보로 채무자가 점유 및 처분권한이 있는 자동차((차량번호 1 생략) 벤츠 S500)를 채권자에게 점유를 이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C의 위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증거기록 제1권 제86쪽).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공사로 인해 현금이 급하여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55쪽, 제91쪽) 위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는 C를 찾아가 이 사건 차량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임차한 것으로서 그 처분권한이 피고인에게 있지 않다는 설명을 해주었고, C는 그때서야 비로소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의 처분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후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을 회수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위 설명을 들은 C가 자발적으로 차량을 돌려준 데 따른 것이지(C는 피해자로부터 위 설명을 들은 이후로도 약 한 달 간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하다가 비로소 피해자에게 이를 돌려준 것으로 보인다), 위 차량이 담보로 제공된 사실이 없었기 때문은 아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의 리스료를 미납한 바 없고, 피해자가 ‘누가 타든 리스료만 안 밀리고 타면 된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등을 들어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를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타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차량을 단순히 운행하도록 한 것을 넘어 이 사건 차량의 처분권한이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를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한 이상, 횡령의 범의 및 불법영득의사는 충분히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해차량을 회수하여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횡령한 차량의 가액이 5,000만 원을 상회하여 상당히 큰 점, 피해자와 현재까지 별다른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그대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고단67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가 D의 위임을 받아 추진하는 경주시 E 지상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주면서 마치 건축주에게 돈을 빌려 주어야 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아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08. 12. 말경 F에게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시행을 제안하면서 '건축주의 사위 C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1. 5.경 경주시 G 공증사무소에서 F를 통하여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I을 소개받아 피해자가 C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위 다세대 주택신축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있는 가운데 2009. 1. 5. 피고인 B가 F에게 전화하여 'C가 돈이 급하다고 한다. 빨리 보내 달라'고 재촉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는 피고인들을 통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에 대한 차용금 명목으로 1,000 만원을 피고인 A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일부),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K, F, C,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액, 벌금형 전과 참작)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1,000 만원이 C에 대한 대여금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다세대주택신축공사를 소개해 준 데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받은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피고인 B를 포함하여 공사도급 계약에 동석한 K, F, 피해자 모두가 일치하여 위 1,000 만원이 C에 대한 대여금 명목으로 수수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관련자들의 진술내용에 신빙성도 있다 피해자에 앞서 위 공사를 수급하려 시도한 F는 당시 피고인들로부터 '에게 소개비 2,000 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협의 끝에 1,000 만원으로 감액하였으며, 이에 따라 공사를 피해자에게 소개할 때에도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C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말을 전해 준 바 있다. C는 당초 위 공사 수급자로부터 부지 매매대금 2억 3,000만원 중에서 우선 계약금으로 2,000만원 정도를 받을 계획이었으나 실제로는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되어 계약금조차 받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 A와 J 사이의 컨설팅계약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피고인들에게 1,000 만원의 공사소개비를 내고서 위 공사를 시행할 의사는 전혀 없었다고 진술한다. 피고인들은 F나 피해자에게 공사 또는 그 부지)를 소개하는 과정에 경비가 소요되었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 그에 대한 보상이나 보전을 요구한 적도 없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1,000 만원 중 500만원을 실제로 J에게 컨설팅 비용으로 지급하였는지도 의문이 있으나, 설령 위와 같이 일부 금액이 컨설팅 비용으로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행 이득금의 소비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인 A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 만원을 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3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4. 10:15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병원 D부서 창구 앞에서 그곳 D부서 직원인 피해자 E(여, 22세)이 다른 환자와 대화 중인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2회 두드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CTV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9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벌금 4,000,000원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합1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7. 18:47경 부산 연제구 B시장 입구에서 위 시장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C(여, 81세)가 술에 취해 퇴근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 시청역 앞에서 1번 마을버스에 승차하였다가 피해자가 D마을 입구에서 하차하자 피해자를 뒤따라 위 마을버스에서 하차하였다. 피고인은 위 정류장에서 하차해 귀가하던 피해자를 계속 뒤따라가던 중, 같은 날 19:15경 부산 연제구 E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을 빼앗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과 턱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크로스 가방과 가방 안에 있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지갑, 지갑 안에 있던 현금 850,000원, 농협 현금카드 1장, 새마을금고 현금카드 1장, 농협 신용카드 1장, 국민카드 1장, 복지카드 1장을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장소 등 현장 탐문수사), 수사보고서(범행 전 피해자 버스 승·하차 시간 확인), 수사보고서(B시장 CCTV 오차시간 확인), 수사보고서(F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압수영장 2023-2524호 회신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 주소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 인근 방범용 CCTV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서(긴급체포 당시 확인한 피의자 소지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유류물 발견 장소),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물품 정정)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령의 여성인 이 사건 피해자를 뒤쫓아 가다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85만 원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빼앗아 간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사기, 폭행 등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강취한 재물 중 가방, 지갑, 현금 65만 원 및 카드 등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에게 추가로 2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 벌금형 전과와 약 38년 전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894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3. 27. 01:05경 평택시 B건물 C호 문 앞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경장 E에게 “씨발 병신새끼, 니 애미 죽었잖아”라는 등으로 욕설하고, 손으로 경위 E의 상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3. 27. 01:08경 전항기재 장소에서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기 평택시 F에 있는 D지구대로 이동 중인 21호 순찰차 안에서, 현행범인 체포된 사실에 불만을 품고 양발로 2열 좌측 문을 수회 걷어차 307,45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잡이 부분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은 취객인 피고인에게 범죄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귀가조치한 것으로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직무집행을 완료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지하주차장에서의 피고인의 행위는 경찰관에 대한 폭행죄가 될 수는 있어도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경찰관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면서 경찰관의 직권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제1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는 경찰관 직무의 범위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제1호)를 포함하고 있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C호 문 앞에서 만취한 상태로 잠들어 있던 피고인을 깨워서 함께 지하 1층으로 내려온 후 피고인에게 주거지인 I동으로 가라고 안내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계속 욕설을 하면서 다시 J동으로 들어가려고 하였고, 이에 경찰관이 재차 I동으로 귀가하라고 안내하였는데, 이때 피고인이 경찰관의 상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할 당시 경찰관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다시 타인의 집으로 가지 않고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안내 중이었는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의 목적에 맞게 제2조의 직무 범위 내에서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 중이었다고 할 것이다. 변호인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도19417 판결은 경찰이 직접 실력을 행사하여 경찰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권력적 사실행위의 근거조항인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의 요건을 충족한 것인지 문제된 사안으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실력 행사를 한 바 없는 이 사건에 적용할 것은 아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공용물건손상미수 등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공용물건손상의 피해를 변상하였다. 위 공용물건손상미수죄 외에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8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2. 01:5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B에 있는 C병원 앞 5차로를 목화예식장 사거리 방향에서 번영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2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셀토스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피해차량 동승자 E(남, 22세), F(남, 2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 G(남,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3,2636,559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사고 현장 도로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및 사고현장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경위 및 운전자에 대한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소재에 대한 수사), G 작성 진술서,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차량을 상당한 강도로 충격하였음에도(증거기록 9-10쪽) 불상의 이유로, 자신의 차량에 설치되어 있던 블랙박스 기기를 제거하고(증거기록 21, 69쪽)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 어떠한 구호조치도 없이 차량을 현장에 버려둔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도주하여 경찰관의 연락으로 추정되는 일체의 전화를 받지 않고, 주거지 외의 장소를 전전하면서도 같은 날 오후 따로 변호인을 선임하여 변호인을 통해 당일 경찰에 출석할 수 없고 며칠 후에야 출석할 수 있다는 사실만 통보한 채 변호인을 통해서도 그 소재를 알리지 않아(증거기록 18, 20쪽) 적시에 피해자 구호 및 경찰조사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을 만든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질 및 범행 후의 정상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후에 기소된 판시 범죄사실의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8고단139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5. 16.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08. 4. 19.05:00경 속초시에 있는 D호텔 스위트룸 8층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4. 20. 02:00경 강원 평창군 E에 있는 F호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8. 4. 20, 15:00경 위 호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8.4.23. 23:00경 성남시 분당구 G건물 H호 B의 오피스텔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마. 피고인은 2008.4.25. 23:00경 위 오피스텔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바. 피고인은 2008.5.2.02:30경 위 오피스텔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사. 피고인은 2008. 5. 16. 02:30경 위 오피스텔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아. 피고인은 2008, 5, 18, 02:30경 위 오피스텔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8회에 걸쳐 B와 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 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8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혼인관계증명서, 녹취록, 문자메시지, 이혼소장 접수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8. 00:30경부터 같은 날 01:35경 사이 상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전과는 벌금형에 그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9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미용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 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4.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D의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재직 동안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여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4.부터 2018.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미용보조업무를 한 근로자 D에게 아래 제4항 기재와 같이 매월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524,831원의 임금을 임금정기지급일인 익월 12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자 퇴직 후 임금 및 퇴직금 일부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4.부터 2018.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미용보조업무를 하다 2018. 7. 1. 퇴직한 근로자 D에게, 당사자 사이에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 기재 미지급 임금 10,524,831원 및 퇴직금 일부인 1,097,078원 등 합계 11,621,909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수습 근로자에 대하여는 최대 3개월간 90%인 5,823원) 이상을,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시간급 7,530원 이상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14.부터 2018. 6. 30.까지 미용보조업무를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통장거래내역, A, E 카톡내역, 제출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된 서면 미교부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임금 지급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달 임금 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의 대표자가 아니고 영업장의 물적 설비만 투자한 투자자일 뿐 근로자 D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은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2. 판단 근로기준법의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2호). 여기에서 사업 경영 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고,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C’의 사업자등록을 피고인의 지인인 F 명의로 하였고, E과 함께 위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수익의 30%를 취득하였으며, 1~2달에 한 번 정도의 비율로 E, 직원들과 회의를 하면서 업무내용을 보고받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근로자 D의 채용 당시 채용공고를 직접 게시하였고, E이 퇴사한 후에도 2~3개월 정도 D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근로자 D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3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초순 오후경 해상에 있는 작전사 *전단 **전대 함 제1승조원 침실에서 피해자인 상병 B(21세)이 상관에게 피고인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왜 그런 이야기를 했냐, 찌질한 새끼야”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찔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 E,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제260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0. 31.경 폭행죄에 정한 벌금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3항은 폭행죄를 반의사불벌죄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군형법 제60조의6은 군인 등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군사기지 등에서 군인 등을 폭행한 경우에는 형법의 위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1호는 군사기지를 군사시설이 위치한 군부대의 주둔지·해군기지·항공작전기지·방공기지·군용전기통신기지, 그 밖에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로 규정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현역에 복무하는 병으로 군형법 제1조 제2항이 정한 군인에 해당하고, 이 사건 범행 장소인 함선의 승조원 침실 또는 취사장은 모두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로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군사기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폭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260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2022. 8.경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괴롭힌 것으로 보이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0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31. 15:55경 서울 강동구 B 근처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선고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가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운전거리가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0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주)에서 이사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9.경 인천 연수구 C 노상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수출하기 위해 등록말소된 기아 엘란 차를 주차하여 놓으면서 관할관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B(주) 소유 BMW 320i의 정상적으로 등록된 (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을 위 엘란차 앞에 부착하여 둠으로써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 의뢰 대상 차량 정보 1. 차량사진 1. 폐차인수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법성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4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7.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경부터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업무를 총괄하면서 위 회사 자금 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11. 7.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의 E은행 통장(계좌번호 1 생략) 등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회사 주주인 F와 위 회사 주식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지급 명목으로 위 회사 계좌에서 2018. 12. 28. F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천만 원을, 2018. 12. 31. 같은 계좌로 1억 원을 각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자금 155,202,000원을 임의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피의자수용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음을 기화로 돈을 임의로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횡령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큰 점, 피해자 회사에 대한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