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9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12. 7. 확정되었고, 2020. 2.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5.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20. 9. 30.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932 1. 건조물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21. 2. 8. 17:30경부터 2021. 2. 9. 06:30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신축오피스텔 공사현장에 이르러 공사가 중지된 틈을 이용하여 공사자재 등을 절취할 목적으로 별도의 시정장치가 없는 공사장 건물 안으로 침입한 후, 공사장 내 건물 1층 출입구 옆 등에 놓인 전선을 잘라내어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구리전선(10SQ 규격) 약 40m를, 건물 5, 6층 벽 등에 시공된 에어컨의 배관을 잘라 그 안에 있던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동파이프 약 30m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14. 14:13경부터 14:56경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신축오피스텔 공사현장에 이르러 설 연휴 기간으로 공사가 중지된 틈을 이용하여 공사자재 등을 절취할 목적으로 별도의 시정장치가 없는 공사장 건물 안으로 침입한 후, 공사장 내 건물 3~6층 천장 등에 시공된 에어컨의 배관을 잘라 그 안에 있던 시가 약 410만 원 상당의 동파이프 약 252m(12.7mm 규격 63m, 9.52mm 규격 189m)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2. 14. 12:00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I’ 관광숙박시설 신축 공사현장 내 2층 사무실 앞에 이르러 사무실 출입문에 설치된 시가 미상의 자물쇠 경첩을 절단기를 이용하여 손괴하고 사무실 내부로 침입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1. 2. 9. 00:20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정육점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그곳 출입문 천막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내부 금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8,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24. 23:10경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동일한 장소에 이르러 공사자재 등을 절취할 목적으로 별도의 시정장치가 없는 공사장 안으로 침입한 후, 건물 3, 4층의 천장 등에 시공된 에어컨의 배관을 잘라 그 안에 있던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시가 약 220만 원 상당의 동파이프 약 126m 상당(12.7mm 규격 63m, 9.52mm 규격 63m)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2. 27. 19:58경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동일한 장소에 이르러 공사자재 등을 절취할 목적으로 별도의 시정장치가 없는 공사장 안으로 침입한 후, 건물 5, 6층의 천장 등에 시공된 에어컨의 배관을 잘라 그 안에 있던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시가 약 190만 원 상당의 동파이프 약 126m 상당(9.52mm 규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1. 3. 13. 20:13경 위 제2항 기재와 동일한 장소에 이르러 주말 및 야간이어서 공사가 중지된 틈을 이용하여 공사장 내 2층 사무실의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절단기로 손괴하고 침입한 후 사무실 내부에 있던 피해자 H이 관리하는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구리전선 11타(2.5SQ 규격, 총 3,300m)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 3회에 걸쳐 절도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3회에 걸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범하고, 1회 특수절도죄를 범하고, 3회에 걸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1회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1145 피고인은 2021. 1. 30. 18:44경 서울 서대문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관리하는 ‘N 오피스텔’ 신축 공사현장에서 시정된 출입문을 뛰어 넘어 건축 중인 건물 안에 침입한 후, 그곳에 놓여있던 절단기를 이용하여 시가 미상의 전선(약 23미터 상당)을 절단하여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277 피고인은 2021. 3. 2. 08:27경 서울 영등포구 O에 있는 'P' 3층 찜질방 내 피해자 Q가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불이 꺼져 있는 식당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절도죄를 범하고,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21고단1544 피고인은 2021. 2. 3. 20:55경 서울 용산구 R에 위치한 주택신축공사 현장에 이르러 그곳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S이 관리하는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위 상변압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875 피고인은 2021. 3. 19. 00:05경 성남시 수정구 T, 2층 ‘게임장’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사다리를 이용하여 2층의 열려있는 창문을 통해 위 게임장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여 있던 금고를 바닥에 던져 열리게 한 후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U 소유 및 관리하는 현금 3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2144 피고인은 2021. 3. 11. 21:00경 서울 마포구 V에 있는 피해자 W이 관리하는 ‘X’에 이르러 건물 뒤편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고, 건물 2층과 4층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있는 선반을 밟고 올라가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천장을 뜯은 다음천장 위 공간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합계 약 60만 원 상당의 냉·난방기 동파이프 2개를 절단기로 절단하여 떼어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누범기간 해당 여부 확인), 피의자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절도 등 전력 확인), 각 판결문 사본 등 [2021고단932] 1. Y,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각 진술서 1. H 작성의 진술서, 현장사진 1. K, AA 작성의 진술서 1. E,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 제출 견적 내역 1. 현장사진 1. 현장사진 및 유류품 사진 1. 피의자가 유류한 운전면허증, 농협카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범행 후 동선 추적 관련) 1. 수사보고서(지문감정결과 회신 관련), 피의자 유류지문 감정결과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분석 관련), CCTV 영상 캡처 사진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내사보고서(현장감식결과 보고서 첨부),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수사),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유전자감정결과 회신), 범죄현장 유전자 감정결과통보, 감정의뢰조회결과 1. 수사보고서(유전자 감정결과 추가 서류 첨부), 범죄현장 유전자 감정결과 통보, 유전자 감정서 1. 내사보고서(감정의뢰결과), 유전자 감정서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압수물 사진 출력물 1. 범행 CCTV CD 재생시청결과 [2021고단1145] 1. M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내사 등), CCTV 영상 캡처화면, CCTV 영상자료 재생시청 결과 1. 일몰시각 확인, 일몰 시각 검색결과 출력물 [2021고단1277] 1. Q 작성의 진술서 1. 피의자사진, 범행장소 사진 1.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등), 현장사진 1. 내사보고서(P CCTV 확인), CCTV 범행장면 캡처 사진, CD 재생시청결과 [2021고단1544] 1.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발생지 CCTV 영상 확인) 1. 각 수사보고서(범행 후 이동 동선 확인) 1. 발생현장 CD 재생시청결과 [2021고단1875] 1. AB 작성의 진술서 1. AB,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감식결과보고서 첨부에 대하여), 현장감식의뢰서,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서(AD게임장 영업점 내부 감시카메라 녹화 영상 확인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회신),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수사보고서(감정서 회신에 대하여), 감정서 1. 수사보고(AD게임장 내부 CCTV 영상 첨부된 CD 열람) [2021고단2144] 1. W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발생장소 주변 CCTV 확인 등) 1. 감식결과보고서, DNA 감정의뢰, 지문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서(DNA) 1. 구속피의자 DNA인적사항 조회결과, 수사보고서[감식의뢰(디엔에이감정) 결과 회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 절도미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누범 특수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방법 및 태양,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