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합8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K군수선거 (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B, C은 이 사건 선거에서 피고인 A의 선거연설원으로 활동하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교인은 L로 하여금 이 사건 선거에서 당선되자 못하게 할 목적으로 태풍피해 복구 관련 비리사건은 M이 K군수로 재직하던 2004년에 발생한 일이어서 L와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N와 공모하여, 2014. 5. 21. 피고인의 선거용 공보책자에 위 태풍피해 복구 관련 비리사건에 대한 YTN O자 기사를 실으면서 그 보도일자를 가리고 마치 위 사건이 L가 K군수로 재직하던 기간 중에 발생한 것처럼 'YTN, K 태풍피해 복구비리'라고만 기재하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위 선거용 공보책자가 K군 유권자들에게 배포되도록 하여 L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L로 하여금 이 사건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L가 K군수로 재직하는 동안 군청직원인 P이 전직 군수인 M을 위로하고자 함께 식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여러 번에 걸쳐 전보발령을 내거나, 자신의 인척이 운영하는 인쇄업체에 3년간 수의계약으로 2억 4천만 원을 몰아준 사실도 없고, K군청 공무원 중 승진대상자 부인으로 하여금 식모처럼 군수 관사에서 일을 하도록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 2014. 5. 27. K군 Q에서 선거유세를 하면서 "8년 전 M 군수께서 있지도 않은 8대 의혹 사건이라는 괴문서를 만든 L 후보, 꼼수에 낙선을 하셨습니다. 낙선을 해서 실의에 빠지신 M 후보 생일날 그동안 살아왔던 정으로 군청 직원들이 같이 밥을 한번 먹었는데, 그것이 군수에게 보고되어 8급 공무원이 군청에서 R로, R에서 읍으로 쫓겨났고, S에서 T으로 쫓겨 다니고 있습니다. 젖소농장에서 인쇄물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L 군수 친척 운영 인쇄업체 3년간 수의계약 2억 4천만 원 몰아주기."라고 허위로 연설하고, 나. 2014. 6. 2. K군 Q에서 선거유세를 하면서 "부당한 인사와 관련된 비리가 이것만은 아닙니다. 승진대상자 부인은 식모처럼 관사에서 일을 해야 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라고 허위로 연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L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L로 하여금 이 사건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L가 K군수로 재직하는 동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회 조사를 받았을 뿐이고, 비리 혐의로 조사를 받은 사실은 물론 그와 같은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5. 28. K군 U 및 2014. 5. 29. V에서 각 선거유세를 하면서 "L 군수는 지난 8년간 군수를 하시면서 순천검찰청에서 조사를 네 번이나 받았답니다.부정부패가 얼마나 많으면 검찰청 조사를 받았겠습니까. L 후보님, 일을 많이 하셨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비리가 많습니다. 지난 8년간 비리도 많은데 또 4년을 더 해서 더 많은 부정비리가 생기면 여러분이 막겠습니까."라고 허위로 연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L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책자형 선거공보 1.'태풍피해복구비리' 관련 짐계자료 1. 기사 출력물 2부, 역대 K군수 목록 1부 1. 선거공보제출서 [판시 제2항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녹취록(B) 1. 2011.~2014. 업체별 인쇄물 계약 현황 등 1. 인터넷 기사 출력물("W") 1. 수사보고(P 인사기록카드 등 첨부) [판시 제3항 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녹취록(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2014. 6. 2.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2014. 5. 29.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유예되는 형 벌금 300만 원,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선거에서 피고인 A의 K군수선거 선거공보(이하 "이 사건 선거공보"라 한다)에 YTN의 이자 "X"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의 일부가 실린 사실은 인정하지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는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언론에 보도된 기사의 일부를 이미지화하여 선거공보에 배경으로 실은 것에 불과하여 사실의 공표라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기사는 L의 군수 재직 시절 발생한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고, 기사의 내용이 편집되어 그 구체적 내용조차 알 수 없으므로, L에 대한 허위사실의 공표가 아니다. N는 피고인 A 선거캠프의 홍보담당자로서 선거홍보 기획사인 'Y'와 계약하여 이 사건 선거공보를 제작하였는데,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지 않고 전적으로 선거공보를 완성, 선거관리위원회 제출, 수정하는 절차를 모두 진행하였다. 또한 선거공보 제작 당시 Z은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여 공천을 한다고 발표하였고, 이에 피고인 A는 경선참여를 신청하였다가 Z에서 탈당하여 무소속으로 선거에 출마하는 등 선거의 대결구도 등이 급변하였다. 이러한 까닭에 피고인 A는 이 사건 선거공보 제작에 참여하지 않았고, 선거공보를 검토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으므로, 선거공보에 허위사실이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 나. 판단 1) 사실의 공표가 아닌 배경 이미지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기사가 비록 이 사건 선거공보, 4면의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고 그 차지하는 면적이 크지도 않으며 다른 내용에 비하여 작은 글씨로 흐릿하게 인쇄되어 있지만, 일반인이 그 글씨를 충분히 읽을 수 있는 정도이고 그 내용도 식별이 가능한 점, 이 사건 기사의 제목 위에 'YTN'이라고 표시하여 그 출처를 명시하였고, 이 사건 기사 옆에 게재된 가사에도 출처와 날짜를 밝히고 있어, 선거공보를 받는 유권자들로서는 이 사건 기사의 게재를 통하여 언론기관의 보도내용을 옮겨 게재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는 점, 이 사건 기사의 제목은 AA로 되어 있어, 선거공보를 받는 유권자들로서는 K에서 태풍피해복구 관련 비리가 있었다는 사실이 YTN이라는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는 인상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기사의 게재는 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직선거법 제250조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표현이 허위사살을 표명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표현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894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기사는 피고인 A에 대한 선거공보 4면 아래쪽에 게재되어 있는데, 그 기사 바로 위 4면 중간 부분에는 '지난 8년간 K군은 치적 쌓기용 무분별한 개발과 전시행정이 사람들이 K을 등지고 녹차를 파내고, 가게는 문을 닫고 . 편가르기, 줄서기 K은 사분오열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기사 옆에는 한국타임즈의 AB자 'AC, 'AD'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게재되어 있고 그 내용은 상대 후보인 L의 인사 관련 비리의혹을 보도하는 것인 점, 이 사건 기사는 바로 옆 기사와 달리 출처인 'YTN'만 표시되어 있고 보도날짜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기사는 L가 아닌 M이 K군수로 재직하던 AE에 보도된 것으로 태풍피해 복구공사와 관련해 K군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업체들이 발주과정에서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건넸는지 등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인 점, 이 사건 선거에는 피고인 A와 L 2명만이 후보로 출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기사에 보도된 K군의 태풍피해 복구 관련 비리는 L의 K군수 재직 기간 동안 발생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의 선거공보를 받아 본 유권자들로서는 마치 L 후보가 K군수였던 8년 기간 중 K군에서 태풍피해 복구 관련 비리가 있었다는 인상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선거공보에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한 것은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3) 허위의 인식이 없었는지 여부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 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어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하였다고 인정됨에도 그러한 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그 사실의 적시에 적극적으로 나아갔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등 참조). 또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의 인식이 필요한데,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직선거법은 책자형 선거공보(제65조 제1항)를 비롯한 법률이 규정한 방법을 제외하고는 문서, 도화, 인쇄물 등 시각적 방법에 의한 선거운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바(제93조 제1항), 선거공보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가 당해 선거구 내 모든 유권자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고(제65조 제3항, 제6항), 책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있어서는 12면 이내로 작성하도록 하는 등 선거유형마다 그 면수와 수량을 제한하고 있고, 후보자의 재산상황 병역사항 최근 5년간 소득세 등 납부 및 체납실적·전과기록·직업과 학력 등 인적사항과 같은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둘째 면에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65조 제2항, 제3항, 제8항), 후보자는 책자형 선거공보에 위 공개자료 이외에 그의 정견·공약, 소속정당의 정강·정책 등 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게재할 수 있으므로, 선거공보는 후보자에게는 선거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선진 수단이고 유권자에게도 후보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정보가 수록된 자료인 점, 한편 공직선거법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공보와 같은 선전문서로 후보자 등의 출생지·신분 직업 경력 등 재산·인격 행위 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제250조 제1항),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전문시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등(제250조 제1항) 선전문서의 내용에 허위의 사실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을 하고 있고, 특히 상대 후보자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에는 당선이 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선무효가 되도록 하고 있으므로(제264조), 공직 후보자로서는 선거공보의 내용 중 허위의 내용이 없는지 엄밀하게 따져 보아야 함이 마땅한 점, 피고인 A는 제4, 5대 서울시 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는 등 선거를 치러 본 경험이 있어 선거공보의 중요성 및 선거공보에 허위사실이 기재될 경우 후보자에게 미칠 영향 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및 선거 캠프의 홍보담당자인 N, 선거기획사인 Y의 AF 등은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선거공보의 제작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완성된 선거공보에 관하여 검토를 하거나 N로부터 보고를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 또는 진술하고 있으나, 앞서 본 공직선거법의 내용이나 취지 등에 비추어 후보자가 자신의 신상 및 정견 등에 관한 핵심 내용을 담고 있는 선거공보의 내용을 본인이 직접 검토하지 않는다는 것은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으로서 통상적으로 상정하기 어려워 위와 같은 주장이나 진술은 사회통념상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AF이 2014. 5. 15. 이 사건 선거공보의 가안을 만들어 N에게 제출하였고 같은 날 Z 경선에서 M이 탈락하였으로, 피고인 A가 선거공보의 내용을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주장도 하나, 당시 선거공보의 제출기한이 2014. 5. 23. 이었던 사실을 고려할 때, 피고인 A로서는 충분히 이 사건 선거공보를 검토하여 M과 관계된 이 사건 기사를 수정할 시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 A가 선거공보의 내용을 본인이 직접 검토하거나 N 등으로부터 보고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 점, 2014. 5. 21. 및 2014. 5. 22. K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선거벽보·선거공보·후보자정보공개자료 제출서에는 '제출인 후보자 A'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피고인 A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선거공보가 제출될 무렵 이 사건 기사가 허위라는 점에 관한 고의도 있었다고 볼 것이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연설을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연설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판시 제2의 가항 범죄사실 중 전보인사 관련 의혹 제기 부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K군청 직원인 P이 2006년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얼마 후 당시 K군수선거에서 낙선한 M의 생일 모임에 참석한 사실, P은 2006. 8. 28.부터 K군에서 근무하다가 2008. 9. 22. R읍으로, 2011. 7. 15. AG면으로 각 전보발령을 받은 사실, P은 피고인 B에게 '아무 이유도 없이 M 전 군수의 생일 모임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P이 M 전 군수의 생일 모임에 참석했다는 사실을 L가 보고를 받았다는 사실, P에게 이루어진 전보발령 인사가 이례적이거나 부당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인 B이 따로 사실 확인 조치를 취하였다거나 관련 소명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피고인 B은 P이 '군정에서 R로, R에서 읍으로 쫓겨났고, S에서 T으로 쫓겨 다니고 있다고 연설을 하였으나, 실제 P이 군청에서 R읍으로, R읍에서 AG면으로 전보발령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 S면이나 T면으로 전보발령을 받은 사실은 없는 점, P은 M이 군수로 재직하던 기간에도 AH면과 R읍에서 약 3년간 근무하였던 경력이 있는 점, P은 L가 군수로 재직하던 기간 중인 2006. 8. 1. 지방행정서기로, 2014. 1. 1. 지방행정주사보로 각 승진한 점, P이 R읍으로 전보발령을 받은 것은 M의 생일 모임 참석 후 2년 가랑이 지난 시점인 2008. 9. 22. 이어서, 위 전보발령 인사가 M의 생일 모임 참석에 대한 보복성 인사라고 보기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별다른 사실 확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P의 말 또는 주변에 떠도는 소문에만 근거하여 만연히 P에 대한 인사 전보발령 관련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서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미필적인 고의가 넉넉히 인정되고, 전보발령 관련 의혹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판시 제2의 가항 범죄사실 중 인쇄업체 선정 관련 의혹 부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광주타임즈는 AI 'W'라는 제목으로 K군이 당시 군수였던 L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특정업체에게 수의계약으로 일감을 몰아준다는 내용의 보도를 하였고, 피고인 B은 2014. 5. 27. 선거유세를 하면서 이 기사의 내용을 그대로 말한 점, 그런데 K군은 13개 업체와 번갈아 수의계약을 맺어 특정 인쇄업체에게 수의계약의 형식으로 일감을 몰아준 사실은 없는 점, 광주타임즈는 광주시에 소재한 지역 인터넷 언론으로 그 규모 및 인지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기사를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 B은 위 기사를 보고 자신의 집 주변 인쇄소 두 군데에 수의계야 사실이 있는지를 물어봤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그 외에는 별다른 사실 확인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은 점, 피고인 B은 이 기사가 나오기 전인 2014. 2. 말경 K군의회 의원인 AJ가 유사한 내용을 군의회에서 질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는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K군청이나 관련자 등을 통해 충분한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채 광주타임즈의 기사만을 믿고 만연히 인쇄업체 선정 관련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서 미필적으로나마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것이고, 관련 의혹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판시 제2의 나항 범죄사실 부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함에 있어 소문 기타 다른 사람의 말을 전달하는 형식을 빌려서 '어떤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소문 기타 다른 사람의 말이 있었다는 것이 허위인지 여부가 아니라 공표된 '어떤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3598 판결 참조), "어떠한 소문이 있다"라고 공표한 경우 그 소문의 내용이 허위이면 소문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진실이라 하더라도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된다(대법원 2002. 4. 10.자 2001모193 결정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AK으로부터 '승진대상자의 부인들이 L의 관사에서 일하는 것을 봤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A의 선거유세에서 연설원으로 나서 "승진대상자 부인은 식모처럼 관사에서 일을 해야 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AK은 'KT 작원 부인들이 K군수 관사로 찾아오는 것을 자주 목격하였지만, 집안일을 도와주는 것은 보지 못하였고, 승진대상자의 부인들이 집안일을 도와준다고 피고인 B에게 이야기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AK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피고인 B이 승진대상자 부인들로부터 '집안일을 도와주었다'는 이야기를 듣거나 그 진위 여부의 확인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B은 '승진대상자 부인들이 관사에서 일한다는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로부터 많이 들었지만, 이들이 법정에 나와서 진술하기를 거부하고 따로 입증할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소문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별다른 자료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고, 실제로도 '소문이 있다'라고만 연설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소문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500,000원 ~ 15,000,000 원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 > 제3유형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 기본영역(500만 원 ~ 1,000만 원)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 상대방이 다수인 경우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0,000원 이 사건 선거공보 중 허위 내용에 해당하는 태풍피해 목구비리 관련 기사는 본문의 아래쪽에 위치하고 다른 내용에 비하여 작은 글씨로 흐릿하게 기재되어 선거공보의 주요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태풍피해 복구비리가 실제로 이 사건 선거의 쟁점이 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은 과거 한 차례 선고유예의 처분을 받은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해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것으로서 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사건은 유권자들의 의사결정에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되는 후보자의 선거공보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후 공표하여 유권자들의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결과를 발생시킨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더구나 L가 선거기간 중 이 부분 허위사실 등을 문제삼아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이 부분 허위사실의 경우 그 허위성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그에 대해 선거에의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것임에도 이에 대해 별다른 시정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뿐만 아니라 태풍피해 복구비리는 M 군수 시질 발생하여 K군민들에게 상당한 비판을 받았던 사건인바, 비록 태풍피해 복구비리가 이 사건 선거의 주요한 쟁점이 되지는 않았다고 할지라도, 선거 결과 후보자들 사이의 표차가 크지 않았던 이 사건 선거에서 마치 태풍피해 복구비리가 L 후보의 군수 시절 발생한 것처럼 기재된 이 사건 선거공보가 유권자들이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각 양형요소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검사의 의견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00원 ~ 45,000,000원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 > 제3유형(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 기본영역(500만 원 ~ 1,000만 원)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1,500만 원(기본법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0,000원 공직선거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공표 행위는 여론을 왜곡하여 유권자의 그릇된 선택으로 이어짐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큰 범죄인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선거인이 모인 Q에서 두 차례에 걸쳐 L에 관하여 허위 내용의 연설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선거일이 임박한 시점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점, 현재까지 L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워야 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낼 전력이 없는 점, 언설한 사실들의 허위성의 정도가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500,000원 ~ 22,500,000원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 > 제3유형(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 기본영역(500만 원 ~ 1,000만 원)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1,500만 원(기본법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0,000원의 선고유예 피고인은 다수의 선거인이 모인 K군 선거구 내 U과 V에서 L가 비리를 저질러 4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것처럼 허위 내용의 연설을 하였는바, 선거일이 임박한 시점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점, 현재까지 L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 C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C은 허위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이 아니어서 죄질이 나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의 범행이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의 성도도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전, 실제 E가 공지 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사실은 있어 그 허위성의 정도 역시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처가 루게릭병을 앓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검사의 의견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선처를 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4. 5. 24., 2014. 5. 25., 2014. 6. 2. 각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L로 하여금 이 사건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L가 K군수로 재직하는 동안 자신 편인 계약직 직원을 정규직 직원보다 훨씬 더 빨리 승진하게 하거나, 자신의 배우자인 AL로 하여금 K군 행정에 개입하게 하거나, AL 또한 그와 같이 개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 2014. 5. 24. K군 AM에서 선거유세를 하면서 "내 편은 고속승진하면서 계약직이 정규직보다 훨씬 더 먼저 승진하는 인사 관행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저 A가 군수되어야 하는 이유압니다. 군모님 정치를 계속 원한다면 그 분을 뽑으십시오. 저 A는 비리인사 관행 여기에서 선포합니다. 저 A가 군수되면 군모정치 불식시키겠습니다."라고 허위로 연설하고, 2) 2014. 5. 25. K군 AN에서 선거유세를 하면서 "정부의 지자체에서 군모님께서 군정을 펼치는 데는 K군밖에 없다고 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냐까."라고 허위로 연설하고, 3) 2014. 6. 2. K군 Q에서 선거유세를 하면서 "군수는 L후보가 8년을 했는데, 왜 그렇게 부인이 얘기를 많이 듣습니까. 부인 섭정해서 정치하도록 하고, 인사에 개입해서 압수수색이나 당하고, 6월 4일날 끝장냅시다."라고 허위로 연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L와 AL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나.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군모정치'라는 표현의 경우 이는 개인적인 의견이나 추상적인 평가를 나타낸 것으로 사실의 공표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피고인 A의 연설내용이 사실의 공표에 해당하더라도 L의 부인인 AL는 K군의 행정에 관여하고 인사에 개입하였으므로 '군모정치' 및 AL의 군정·인사개입 관련 발언 부분 공소사실은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지 않으며, 비리인사 관행 관련 발언의 경우 피고인 A가 "내편은 고속승진하면서 계약직이 정규직보다 훨씬 더 먼저 승진하는 인사 관행" 등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연설한 사실은 있지만, 실제로 L의 선거를 도운 측근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빠르게 승진하는 일 등이 존재하였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지 않으며, 인사에 개입하여 압수수색을 당하였다는 발언 부분의 경우, AL 및 L가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것은 명백한 사실이므로 이를 허위라고 할 수 없고, 허위에 대한 인식도 없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1) 허위사실공표죄에서 의혹 제기의 허용 범위 및 허위성의 정도 민주주의 정치제도하에서 언론의 자유는 가장 기초적인 기본권이고 그것이 선거과정에서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 공직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공직담당 적격을 검증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중요한 일이므로 그 적격검증을 위한 언론의 자유도 보장되어야 하고, 이를 위하어 후보자에게 위법이나 부도덕함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허용되어야 하며, 공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 하여 그에 대한 의혹의 제기가 쉽게 봉쇄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한편 근거가 박약한 의혹의 제기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경우 비록 나중에 그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더라도 잠시나마 후보자의 명예가 훼손됨은 물론 임박한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되고 이는 오히려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후보자의 비리 등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비록 그것이 공직 적격 여부의 검증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무제한 허용될 수는 없고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하며, 그러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사후에 그 의혹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표현의 자유보장을 위하여 이를 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허위사실공표죄에 있어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검사는 제시된 그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증명을 할 수 있다. 이 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위 법리에 비추어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증명 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 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 하지만,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26 판결의 취지 참조). 2) '군모정치' 및 AL의 군정·인사개입 관련 발언 부분 가) '군모정치'라는 표현이 사실의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 먼저, '군모정치'라는 표현이 사실의 공표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상대 후보자에 대한 의견표현과 사실의 적시가 혼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전체적으로 보아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의견표현과 사실의 적시 부분을 분리하여 별개로 범죄의 성립 여부를 논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6. 10. 선고 97도9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군모정치', '군모님 정치, '부인 섭정' 등의 표현은 어떤 현상이나 사실에 대한 추상적인 평가를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할 것이지만, 당시 연설 중 그러한 표현의 전후에 군수 부인의 군정 개입, 인사 개입 등의 사실이 함께 적시되어 있어 그 전체적인 내용이나 문맥, 표현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군모정치' 등의 표현은 당시 K군수이던 L의 무인 AL가 K군의 행정과 인사 등에 개입한다는 내용을 말하는 과정에서 이를 비꼬거나 풍자적으로 표현하면서 사용된 것으로, 전체적으로는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 AL가 K군의 행정과 인사 등에 개입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AL의 군정·인사개입 관련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 다음으로, AL의 군정·인사개입 관련 발언 부분이 허위인지, 즉 AL가 K군의 군정 및 인사에 개입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이 AL에 대하여 승진 인사를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로 내사를 진행한 사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2014. 1. 3. AL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의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AL가 K군의 군정이나 인사에 개입하였음이 일부나마 드러나고 있어 그러한 사실이 중요 부분에 있어 허위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설령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의 이 부분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공직 담당 적격을 검증하기 위한 의혹 제기로 볼 수 있으며, 검사가 제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제시하는 구체적 소명자료들이 신빙성이 없다거나 그 의혹제기가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AL는 L가 K군수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 K군의 공식행사에 50회 이상 참석하였고, 주부모임 군회장 취임식, A0농협 여성대학 수료식, AP농협 주부대학 수료식에 참석하여서는 군수의 부인으로서 축사를 하기도 하였다. 또한 AL는 주요 행사에 참석함에 있어 공무원들의 무인이나 K군청 공무원을 대동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AL의 이러한 활동의 빈도는 사회통념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어서고 그 방법 역시 적절한 범위를 넘는다고 할 것이다. AQ의 설립 및 'AR' 사업 관련 AL는 2008년경 K군청 공무원들의 부인들을 회원으로 하는 'AS'라는 봉사단체를 조직하였고, 2012. 11.경에는 자신을 회장으로 하고 K군청 공무원들의 부인들을 회원으로 하여 사단법인 AQ의 K분사무소인 AQ을 설립하였다(AS와 AQ은 회원구성과 활동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거의 동일한 단체로 보인다. 이하 AS와 AQ을 'AQ'이라 통칭한다). K군은 2013년부터 국비와 지방비 약 2억 3천만 원이 소요되는 'AR'(이하 'AR'이라 한다) 사업을 실시하였고, 사업비의 대부분은 강사료로 지급되었는데, K군은 AR 사업의 강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모집공고나 자격심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강사진은 전원 AQ의 회원으로 선정되었다. AR 강사는 주강사와 보조강사로 구성되는데, 주강사는 AL 1명이었고 이는 AQ에서 선정하였다. 당초 강사료는 1회당 주강사료가 50,000원, 보조강사료가 35,000원이었다. AT박물관의 학예사인 AU은 이 법정에서, AR 사업이 실시되자 K군은 주강사료를 70,000원, 보조강사료를 50,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하였고 강사료의 인상에 대하여 이를 AL에게 보고하였는데, AL는 주강사료를 150,000원으로 올리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주강사료는 150,000원, 보조강사료는 70,000원으로 결정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증인 AU의 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AL는 2013. 5. 2., 2013. 5. 10., 2013. 9. 4., 2013. 9. 6.에는 강사료로 1일당 75만 원씩, 4일간 총 300만 원의 강사료를 지급받기도 하였고,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총 31,730,960원의 강사료를 지급받았다. AQ의 회원들에게 지급된 강사료는 2010년 1,570,000원, 2011년 20,423,000원, 2012년 45,725,800원, 2013년 81,777,960원, 2014년 16,252,000원에 이른다. AQ은 AT박물관에서 AR 사업을 실시하였는데, AQ의 신년하례식, 졸업식 등의 자체 행사도 모두 AT박물관에서 치렀다. AQ은 2013. 4. 3. 대전에서 개최된 '티월드 챔피언십'에 초청을 받아 AL 및 AQ의 회원들이 참석하였는데, 이들은 당시 K군의 군용버스를 이용하였고, 다수의 K군청 공무원들도 함께 참석하였다. 2014년경에는 AT 박물관 3층에 규방다례실이 설치되었는데, 이는 주로 AL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증인 AU의 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AL의 AV, AW에 대한 인사개입 관련 K군 공무원인 AV은 K군 내에 그의 친척들이 120~130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2010. 4.경 K군청 AX계장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음식점에서 AL 및 K군청 AX계장과 만났고, 그 자리에서 AL로부터 '선거운동을 도와주면 7급에서 6급으로 승진시켜 주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증인 AV의 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AV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L가 당선된 후인 2010. 11. 1.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였다. 또한 AV은 2014. 4. 어느 날 밤 11시경 AL가 전화를 하여 'AV이가 뭔데 L 군수가 공천을 못 받는다고 하냐'는 취지로 말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욕을 한 사실이 있는데, 그 후 AV의 성과급 등급이 S등급에서 B등급으로 강등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증인 AV의 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AW은 이 법정에서, AG면사무소 총무계장이던 2009. 8.경 AG면 노인회 정기모임에 면장을 대신하여 참석하였는데, 당시 모임 중간에 참석했던 K군의회 의장이 자리를 뜨자, AWE 모임상소를 나와 면사무소로 향하던 중 AE를 수행하여 모임에 참석한 AY(K군 공무원인 AZ의 부인)가 AL와 함께 AW을 따라와 '총무계장이 군수 사모님을 수행하지 않고 의장을 따라갔다'고 말하며 질책을 하였고, 이후 K군청 비서실장, 행정계장, 감사계장으로부터 당시 상황에 대하여 해명을 요청하는 전화를 받았으며, BA 해동일보는 이 내용을 기사로 보도하기도 하였고, 이 사건 발생 후 AW은 2010. 2. 2. 정기인사에서 AW의 당시 거주지인 BB면으로부터 상당히 거리가 떨어진 BC면으로 발령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증인 AW의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BD댐 준설공사 사업 또는 골제체취 사업 관여 관련 L와 AL는 2009. 1. 11.경 과천에 있는 일식집에서 BE 부부 및 BF 부부와 만났다. 이후 BE는 K군청을 방문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BD댐 준설공사 사업 또는 골재채취 사업(이하 'BD댐 사업'이라 한다)을 하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BD댐 사업 관련 담당 공무원인 BG은 재난복구 계장이었던 BH에게 BD댐 사업을 하게 해줄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 BE에게 설명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BH은 BD댐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없다는 점 등을 BE에게 2~3차례 설명하였다. BH은 이 법정에서, 이후 BH의 중학교 동창이자 L와 친척 관계인 BI로부터 BD댐 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2011. 1. 20. 서울 BJ역 부근에 있는 일식집에서 BF를 만났는데, 그 자리에 AL도 있었고, BH은 BD댐 사업이 불가능한 점에 대하여 미리 작성된 서류를 토대로 이를 BF에게 설명하였으며, AL도 옆에서 그 실명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BH의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3) 비리인사 관행 관련 발언 부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06. 6. 지방선거에서 L를 도운 것으로 알려진 BK는 2007. 6. 18. 계약직에서 정규직 햄점9급으로 특별채용되었고, 2012. 7. 20. 행정 7급으로 승진하였는데, BL, BM, BN, BO, BP은 2006. 7. 14. 임용되었음에도 BK에 비하여 약 6개월에서 1년 늦게 7급으로 승진한 점, 2006. 6. 지방선거에서 L를 도운 것으로 알려진 BQ의 자녀 3명이 2007년과 2008년 연달아 계약직으로 채용되었고, 광주타임즈는 BR 이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기사를 게재한 점, 2009. 2. 24. K군의회(임시회) 본회의에서 K군의회 의원 BS은 K군청의 기획예산실장 BT에게 BU의 보도와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을 언급하면서, "K군에 다 떠도는 이야기로는 세 자녀를 군청에 취업시켰다.", "세 남매를 군청에 취업시킨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라는 발언을 하였는데, 이에 대해 BT이나 L 등이 별다른 답변이나 추가 해명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지적하는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비리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피고인 A의 위 연설에 다소 과장된 표현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의 이 부분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공직 담당 적격을 검증하기 위한 의혹 제기로 볼 수 있고, 검사가 제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제시하는 소명자료들이 신빙성이 없다거나 그 의혹제기가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인사에 개입하여 압수수색을 당하였다는 발언 부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AL가 승진 인사의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하여 내사를 진행하였고, 이 과정에시 2013. 9. 및 2013. 10. 2회에 걸쳐 계좌추적용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된 점, 비록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칭이 2014. 1. 3. AL가 승잔 인사를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협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지만, 그 사유는 L의 계좌에 2008. 7.경 1억 6천여만 원의 현금이, 2012. 12.경 1억 원의 현금이 각 입금되었고, 2012. 7.경 1억 7천만 원 가량의 현금과 군수 수행비서인 BV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그 처의 계좌를 거친 3,600만 원 가량의 돈이 AL의 계좌에 입금되었는데 이러한 돈들은 L의 세 딸의 각 결혼축의금인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인바, 각 입금된 돈의 액수가 결혼축의금으로는 사회통념상 상당한 거액으로 볼 수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AV은 'AL가 2010. 4.경 AV에게 선거를 도와주면 승진을 시켜 주겠다고 제의하였다', 'AL가 AV에게 2014. 4.경 전화를 하여 선거 관련 불만을 표출한 뒤 AV의 성과급 등급이 강등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AW 역시 과거 AL로부터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 진술하는 등 AL가 인사에 개입하고 있다고 추단할 만한 정황이 일부 존재하는 점, 피고인 A는 이미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안인 'AL가 승진 인사의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을 공표하거나 적시한 것이라기보다는 AL '인사 개입' 의혹에 대하여 비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L가 K군의 인사에 개입하였음이 일부나마 드러나고 있고 L와 AL의 계좌에 대해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이상 이 부분 발언이 중요 부분에 있어 허위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설령 피고인 A가 지적하는 인사개입 사실이 구체적으로 존재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피고인 A의 위 연설에 다소 과장된 표현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의 이 부분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공직 담당 적격을 검증하기 위한 의혹 제기로 볼 수 있고, 검사가 제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제시하는 소명자료들이 신빙성이 없다거나 그 의혹제기가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피고인 A의 이 부문 발언이 적법한 의혹제기의 범주를 넘어섰다고 볼 수는 없다. 2.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4. 5. 29.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L로 하여금 이 사건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노조활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군청직원 BW을 여러 번에 걸쳐 전보발령하는 방법으로 쫓아 낸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5. 29. K군 BX역 앞에서 선거유세를 하면서 '100만 원 남짓 받은 월급쟁이가 인사권자에게 찍혔다는 이유로 K에서 BY으로, BY에서 AH으로, AH에서 S으로 쫓아 버렸습니다'라고 허위로, 연설하여, L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나. 판단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하지만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742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K군 무기계약근로자인 BW은 2002. 7. 26.부터 2011. 12. 19.까지 9년이 넘는 기간 동안 K군 환경수자원과에서 사무보조로 근무한 점, BW은 2009. 10. 21. K군 무기계약근로자 노동조합을 설립하였고, 2011. 7. 6.에는 공공운수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K군창지부에 가입한 점, BW은 2011. 12. 20. BY면으로 발령을 받았고, 그 후 2013. 9. 1. AH면으로, 2014. 3. 10. S면으로 발령을 받았고, BW은 2014. 7.경 K군을 상대로 전보발령 무효확인의 소 등을 제기하기도 한 점, BW은 자신에 대한 부당한 처사가 있음을 BZ에게 말하였고 피고인 B은 BZ로부터 이를 전해 들은 점, 피고인 B이 2014. 5. 29. 연설을 하였던 K군 BX역 앞에서 BW도 단상에 올라가 자신이 피해를 당한 장본인이라고 인사를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W에 대한 인사조치가 다소 이례적이었음이 일부나마 드러나고 있어 피고인 B의 이 부분 발언에 '인사권자에 찍혔다', '쫓아버렸다'는 등 다소 과장된 표현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이 중요 부분에 있어 허위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설령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의 이 부분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공직 담당 적격을 검증하기 위한 의혹제기로 볼 수 있으며, 검사가 제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제시하는 구체적 소명자료들이 신빙성이 없다거나 그 의혹제기가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