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6445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행 총책(일명 ‘B’)은 불특정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등 거짓말을 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게 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정하는 장소에 보관하게 하거나 해당 장소에서 특정인을 만나 현금을 전달하게끔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기하다가 피해자가 특정 장소에 돈을 보관한 뒤 자리를 비우면 이를 수거하거나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직접 건네받는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절도 성명불상자는 2020. 8. 27. 10:00경 피해자 C(여, 82세)에게 전화하여 사이버수사대원을 사칭하면서,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으니 은행 예금을 인출하여 현관문 앞에 보관해라. 그러면 우리 직원이 돈을 검사한 뒤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000만 원을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아 용인시 기흥구 D ooo동 ooo호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놓아두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D ooo동 ooo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돈을 현관문 앞에 보관해 두고 집에 들어간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만 원이 담긴 위 비닐봉지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9. 4.경 피해자 E(남, 33세)에게 전화를 하여 ‘F은행 G’을 사칭한 다음, "기존 H카드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여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H카드 채권상환팀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F은행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20. 9. 4. 18:20경 화성시 I상가에 있는 J편의점 옆 노상으로 가게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채권상환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9. 7. 피해자 K(남, 47세)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다음,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여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20. 9. 7. 16:00경 시흥시 L ㈜M 앞 노상으로 가게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9. 4. 12:31경 피해자 N(남, 30세)에게 전화하여 중앙지방검찰청 수사계장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유통되어 3억 원의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알려준 ip주소로 들어가 어플을 설치한 다음 검찰청 홈페이지로 들어가 사건 내용을 확인하고 중앙지검 담당검사 직통전화인 O으로 전화를 하라."라고 속여 해킹 어플을 설치하게 한 뒤, 어플을 설치하고 O번으로 전화를 한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아 "나는 중앙지검 P 부장검사이고, 금융사건으로 비밀 조사를 하여야 한다. 대포통장을 유통시킨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인 것을 입증하여야 하니 현금 1,600만 원을 준비한 다음 지시한 장소로 가서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계장이나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대포통장이 유통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7. 18:0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18에 있는 수원역 4번 출구 옆 건물 화단 앞으로 가게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며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E, N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아파트 및 방범용 CCTV영상 캡쳐사진, 피의자 휴대폰의 메신저 내용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다. 피고인이 텔레그램을 통해 공범들과 나눈 대화내역들을 보면, 피고인은 수거책이기는 하나, 범행에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실행하였다.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문 앞까지 가서 돈을 절취하였는바, 그 죄질도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나, 2020. 7. 내지 2020. 8.경 인천에서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현행범 체포되었음에도 지속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비롯하여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였는바, 진정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지 의심스럽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들 모두에게 상당부분의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21살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