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0고합18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09. 1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1. 25.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 2000년경부터 2006. 12.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 변호사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인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은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일반의 법률 사건에 관하여 화해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교통사고 피해자 F의 교통사고 사건과 관련한 합의절차를 담당하고 있음을 기화로, 2006. 12.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H 정형외과에서 F의 처 I에게 "나에게 개인적으로 추가 수수료를 지급하면 더 많은 피해배상금을 받게 해주겠다"라고 제안하여 이를 수락한 I와 피해배상금의 15%를 추가로 받기로 약정한 후, 전국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과 F 사이의 합의 과정에 관여하여 2007. 1. 5.경 F이 교통사고 피해배상금 6천만 원을 받도록 한 다음, 같은 날 수원시 권선구 매산동에 있는 우리은행 역전지점에서 I로부터 그 수수료 명목으로 900만 원을 수수함으로써,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화해사무를 취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손해사정사로서 2003. 2.경부터 2008. 6.경까지 B 손해사정사무소를 운영하였고, 2007. 7.경부터 2008. 6.경까지 피고인 B의 아들 J을 대표이사로 하여 주식회사 K을 운영하였던 자인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은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화해,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되고,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와 관련한 손해의 조사와 손해액의 사정이라는 손해사정사 본래의 업무와 관련하여 보험회사에 손해사정보고서를 제출하고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근거를 밝히고 타당성 여부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으나, 더 나아가 보수를 받기로 하고 교통사고의 피해자 측을 대리 또는 대행하여 피해자 측과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 등과 사이에서 이루어질 손해배상액의 결정에 관하여 중재나 화해를 하도록 주선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등으로 관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 B과 그의 아들 J은 피고인 B의 손해사정사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 교통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 등 화해 및 법률관계 문서 작성 사무를 취급할 것을 공모하여, 가. 교통사고 피해자 L 관련 2007. 1. 초순경 부천시 오정구 M에 있는 N병원에서 교통사고 피해자 L의 처남 이에게 교통사고 피해배상금을 많이 받아주고, 교통사고 처리절차 전반에 대해서 처리해주는 대가로 피해배상금의 10%를 받기로 이와 약정한 후, L의 모친 P을 대리한 이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이하, '택시공제조합'이라 한다) 경기지부 간의 합의과정에 관여하고, J은 O를 대신하여 탄원서를 작성하여 택시공제조합 본부에 제출하고, L가 금치산자 선고를 받을 수 있도록 소장을 작성하여 주고, L에 대한 금치산자 선고에 따라 후견인 선정에 필요한 친족회 의사록을 작성하는 등 손해사정사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 합의과정에 전반적으로 관여하여, 2009. 1. 6. P이 택시공제조합으로부터 1억 8천만 원을 지급받도록 한 다음, 같은 날 그 수수료 명목으로 이로부터 1,700만원을 수수함으로써,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화해 및 법률관계 문서 작성 사무를 취급하고, 나. 2006년 서해대교 29중 추돌 교통사고 관련 2006. 11. 28.경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에 있는 서울시청에서 서해대교 29중 추돌 교통사고 사망자 Q의 아들 R에게 "다 알아서 처리해 주겠다. 보상금을 많이 받게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R과 손해사정 수임계약을 체결한 후, J은 사망자 Q에 대한 보상을 빨리 받기 위하여 R 명의로 진정서를 작성하여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등 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를 넘어서 R과 동부화재해상보험(주)간의 합의 과정에 전반적으로 관여하여, 2007. 4. 24. R이 동부화재해상보험(주)으로부터 56,096,775원 지급받게 한 후, 같은 날 그 수수료 명목으로 R으로부터 3,335,320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2006.11. 28.경부터 2007.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2006년 서해대교 29중 추돌 교통사고 사망자 가족들과 동부화재 해상보험(주)간의 합의 과정에 전반적으로 관여하여 그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50,635,070원을 수수함으로써,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일반 법률사건에 관하여 화해 및 법률관계 문서 작성 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내사자 A 1,500만 원 수수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O,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Y, Z의 각 진술서 1. 유로드림 통장사본(국민 AA 계좌), 금치산선고 심판서 1. 위임장, 보험금 수령방법에 대한 요청사항, 민원서, L의 후견인선정 등과 관련한 친족회 의사록, 손해사정 업무결과에 대한 고지사항 1. 각 위임장 및 손해사정계약서, 각 합의서, 각 진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구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 횡령죄 상호 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 변호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함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가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F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추징 각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판시 각 행위는 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에 속한 것이고, 법률에서 정한 손해사정사로서 그 업무를 관장하는 법령과 규칙 등을 위반한 사실이 없이 사건들을 정당하게 처리하였기 때문에 변호사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기초사실 위에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O의 처남 L가 2006. 10. 26. 무단횡단을 하다 택시에 치이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병원에 입원하고 있던 중, 피고인 B이 2007. 1. 초순경 이에게 위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병원입원 문제, 신체감정 문제, 합의절차 등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을 대행해주겠다고 하면서 보상금액의 10%를 수수료로 하는 손해사정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인 B은 J 함께 2008. 2. 중순경 택시공제조합 사무실에서 이에게 "1억 6,000만 원 정도 되면 됐으니 합의하라"고 말을 하고, J은 O를 대신하여 탄원서를 작성하여 택시공제조합 본부에 제출해 주었으며, L가 금치산자 선고를 받을 수 있도록 소장을 작성하여 주고, L에 대한 금치산자 선고에 따라 후견인 선정에 필요한 친족회의사록을 작성하였으며, 피고인 B과 J은 2008. 12. 31. O와 택시공제조합 사이에 합의서를 작성하는 자리에 참석하였다. 다. 피고인 B은 뉴스에서 서해대교 29중 추돌 교통사고 사실을 알게 된 후, 같이 근무하는 직원인 U를 교통사고 피해자(사망자)들의 유족들이 있는 병원에 가게 하여 손해사정 계약을 체결할 것을 설득하도록 하였다. 라. 피고인 B과 J, U는 이후 2007. 1. 12. 사망자 AB, AC, AD의 미성년 아들 AE의 후견인 AF과, 2006. 12. 6. 사망자 AG의 남편 AH과, 2006. 12. 5. 사망자 AI의 아들 AJ과, 2006. 12. 29. 사망자 AK의 처 AL과, 2006. 11. 28. 사망자 Q 측의 R과 각 보상금액의 5%를 수수료로 하는 손해사정 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J은 위와 같이 손해사정 계약을 체결한 교통사고 피해자 측의 진정서, 탄원서 등을 대신 작성한 후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였고, J, U는 2007. 4. 23. 유족 측과 보험회사 사이에 합의서를 작성하는 자리에 참석하였다. 3. 판단 손해사정사는 손해발생 사실의 확인,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 여부 판단,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위 각 업무와 관련한 서류의 작성·제출의 대행, 위 각 업무의 수행과 관련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을 그 업무로 하고 있는 바(보험업법 제188조), 손해사정사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보험회사에 손해사정보고서를 제출하고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근거를 밝히고 타당성 여부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필요할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보험사고와 관련한 손해의 조사와 손해액의 사정이라는 손해사정사 본래의 업무와 관련한 것에 한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나아가 금품을 받거나 보수를 받기로 하고 교통사고의 피해자 측을 대리 또는 대행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피해자 측과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 등과 사이에서 이루어질 손해배상액의 결정에 관하여 중재나 화해를 하도록 주선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등으로 관여하는 것은 위와 같은 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손해사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2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 B의 판시 행위가 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손해사정에 필요한 사항인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위에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교통사고 피해자와 사이에 교통사고 피해자가 받게 될 보험금에 대하여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고 교통사고 피해자가 택시공제조합 또는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을 보상금, 보험금에 관한 합의 및 그 수령에 관한 포괄적인 위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위 계약을 체결한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보상금, 보험금 청구나 택시공제조합 또는 보험회사와의 합의 등에 관한 절차나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피고인 B이나 그 직원들을 보상금, 보험금 청구 등과 관련된 전문가로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택시공제조합 또는 보험회사의 담당직원과 전화 및 면담 등의 방법으로 합의금 액수에 관한 협의를 거친 후 피해자 측에 그 합의금액이 적당하다는 취지의 조언을 통해 택시공제조합 또는 보험회사의 합의 제안을 수용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화해계약을 주선한 점, J이 교통사고 피해자를 대신하여 진정서 또는 탄원서 작성, 금치산자 선고를 받기 위한 소장 작성, 친족회 의사록 작성 등의 행위를 하면서 교통사고 피해자 L의 모친 P을 대리한 이와 택시공제조합과 사이의 합의과정에 관여하였다고 보이는 점, 서해대교 29중 추돌 교통사고에 대한 보험처리를 담당했던 Z은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합의를 위해 유가족들이 아닌 피고인 B과 J이 주로 협상을 하였고, 피고인 B 측이 유가족에게 보험회사의 의견을 통보한 후 동의한 유가족과 보험금을 결정하여 합의를 하였다고 한 점, J은 피고인 B 등이 피해자 측에 합의에 필요한 서류, 합의 일자 등을 알려주고, 확정 예정 피해보상금에 대하여 이야기 하면서 적정한 보상금이니 합의하는 게 어떠냐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사망자 AB, AC, AD을 위하여 손해사정계약을 체결한 AF의 딸 X는 보험회사와 합의 과정에서 보험회사와 한 번도 통화를 한 사실이 없었고, 보험회사와 합의에 임할 당시 피고인 B 측이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금액이 적당한 금액이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B의 직원인 U를 X의 친척이라고 얘기하라고 부탁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미리 약정한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에는 위와 같이 구체적인 화해에 관한 편의를 도모하여 준 대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손해사정사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손해사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보수를 받기로 하고 교통사고의 피해자를 대행하여 택시공제조합 또는 보험회사에 보상금,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피해자와 택시공제조합 또는 보험회사 사이에서 손해배상액의 결정에 관하여 중재나 화해를 하도록 주선하거나 편의를 도모한 것으로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도 손해사정사의 업무를 초과하여 일반 법률사건의 화해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