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0고단378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07. 9.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고, 2008.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9. 1.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0. 1. 1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09. 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박O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2. 12.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달나라' 주점에서, 피해자 박OO에게 "나는 변호사인데, 내가 펀드에 투자하는데 평균 수익이 2배에서 5배까지 달한다. 나를 믿고 돈을 주면 펀드에 투자하여 2008. 4. 초순경까지 원금의 3~4배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 경비 명목 등으로 사용할 것이었을 뿐, 펀드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80만 원, 2008. 2. 29.경 680만 원, 2008. 3. 3.경 200만 원, 2008. 3. 11.경 1,850만 원, 2008. 3.중순경 2,04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2. 피해자 유O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3. 2.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642-X 1층 식당에서, 피해자 유OO에게 "다른 사람이 법인을 세우는데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2일 후에 원금의 10%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경비 명목 등으로 사용할 것이었을 뿐, 법인을 세우는데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는 사업에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위 일시 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문O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3. 24.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피해자 문OO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골드만삭스 투자회사에 다닌다. 이 회사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돈이 있으면 빌려 달라. 그러면 다음날 원금의 10%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골드만삭스 회사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고 이를 피고인 개인 주식 투자에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골드만삭스 회사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 경 1,500만 원, 2010. 3. 26.경 400만 원, 2010. 3. 29.경 100만 원, 2010. 4. 1.경 500만 원, 2010. 4. 23.경 900만 원, 2010. 5. 27.경 5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4. 피해자 김▦▦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9.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김▦▦에게 "골드만삭스 본부장이고 광고주인데, 골드만삭스 광고모델 건이 있는데 광고모델을 할 생각이 있느냐."라고 접근한 후, "골드만삭스 광고모델이 되려면 골드만삭스가 이용하는 키움증권 계좌를 이용하여야 한다, 키움증권 계좌를 이용하여 CJ 씨푸드 주식을 구입하면 2개월 후에 100% 수익률을 낼 수 있고, 5일 후에는 적어도 25%의 수익률을 낼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면서, 골드만삭스라고 적힌 명함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골드만삭스 본부장이나 광고주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주식투자나 기타 명목으로 사용할 것이었을 뿐, CJ 씨푸드 주식을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김††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9.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김††에게 전화하여 "골드만삭스의 본부장인데, 돈을 주면 주식투자를 하여 10일 내에 원금의 3.1배 수익을 올리게 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골드만삭스의 본부장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주식투자나 기타 명목으로 사용할 것이었을 뿐, 골드만삭스 주식을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 경 400만 원, 2010. 9. 15.경 1,500만 원, 2010. 9. 17.경 500만 원, 2010. 9. 24.경 2,314,100원, 2010. 9. 27.경 5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6. 피해자 정¶¶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9.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정¶¶에게 전화하여 "골드만삭스의 본부장인데, 위 회사와 관련된 선물옵션 상품이 있는데, 4일 후 7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골드만삭스의 본부장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주식투자나 기타 명목으로 사용할 것이었을 뿐, 골드만삭스 회사와 관련된 선물옵션 상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2010. 10. 4.경 1,270,900원을 각 교부받았다. 7. 피해자 임⌘⌘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0.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임⌘⌘에게 전화하여 "골드만삭스 증권사 직원인데, 골드만삭스에 선물옵션에 배당 좋은 상품이 있는데 여기에 투자하면 3일 만에 7.1배를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골드만삭스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주식투자나 기타 명목으로 사용할 것이었을 뿐, 골드만삭스 회사의 선물옵션 상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일시 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7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161,435,000원을 교부받았다. 8. 피해자 고♤♤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 하순, 사실 피해자 고♤♤에게 군인공제회로부터 PF 대출을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을 위한 회계서류 작성비용을 받더라도 이를 그 회계서류 작성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로 "군인공제회 자금집행과장을 통하여 PF자금 실행 승인을 받기 위해 우선 회계사무실을 통해 매출서류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12.경 피고인의 형 원⌗⌗의 예금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다시 2010. 2. 16.경 사실 회계사무실로부터 비용을 더 달라는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회계사무실에서 돈을 더 달라고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예금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0만 원을 송금받았다. 9. 피해자 이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4. 8. 서울 불상지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이(여, 당시 25세)에게 전화하여 "알고 지내는 펀드매니저가 투자 일주일 후에 7배의 수익을 내어 환급해주고, 투자금액의 상한이나 하한이 없고 5,000만 원까지 환급해주는 상품이니 투자를 하라, 지금은 수면 위로 오르기 전 비공개 상황이라 문서 같은 것은 없고 워낙 신분이 확실한 사람들끼리 하는 것이므로 알 만한 사람만 안다, 대신 원금보장내용을 써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투자금 명목으로 입금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투자하여 이익을 남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800만 원, 같은 달 9. 같은 명목으로 700만 원, 같은 달 15. 배당소득금 명목으로 160만 원, 같은 날 16. 배당소득금 명목으로 500만 원, 같은 해 7. 3. 어음발행비 명목으로 300만 원 등 합계 2,46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예금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10. 피해자 서◇◇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3. 11.경 서울 강남구 동 172-XX의 303호 피해자 서◇◇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선물옵션을 하는 사람인데 돈을 차용해 주면 주식투자를 하고 난 후, 원금은 일주일 이내에 변제하고 이득이 생기면 원금의 세배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9,000만 원에 이르는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 경비 명목 등으로 사용한 것이었을 뿐, 주식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 같은 달 15.경 100만 원, 같은 달 16.경 800만 원, 같은 달 17.경 450만 원 합계 1,450만 원을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11. 피해자 이⌒⌒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4. 29. 공주시 소학동에 있는 식당에서, 사실 피고인은 골드만삭스 투자회사의 직원이 아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투자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이어서 골드만삭스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이⌒⌒에게 골드만삭스의 명함을 제시하면서 "내가 골드만삭스 투자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돈을 입금하면 골드만삭스 증권거래를 할 수 있는 통장을 개설하여 25 내지 35%의 이익을 보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0. 4. 30. 2,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2. 피해자 방♧♧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 골드만삭스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투자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이어서 골드만삭스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0. 8. 10. 14:00경 서울 중구 동에 있는 지하 1층 카페에서 피해자 방♧♧에게 골드만삭스의 명함을 제시하면서 "내가 골드만삭스 회사에서 펀드매니저로 일하고 있고, 회사에서 광고 부분도 전권을 위임받아 대행하고 있는데, 당신의 부인을 골드만삭스의 광고모델로 발탁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환심을 산 다음,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에 최소 5천만 원을 투자를 하면 석 달 안에 2배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0. 8. 19. 2,500만 원, 2010. 8. 23. 2,5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0. 9. 17. 14: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천만 원을 더 투자하면 일주일 안에 2.5배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즉시 2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합계 7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13. 피해자 이◇◇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9. 15.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에 있는 사진작가 정¶¶의 사무실에서, 사실 피고인은 골드만삭스 투자회사의 직원이 아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것이어서 선물옵션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이소에게 "내가 골드만삭스 회사의 한국지사 부사장이고 선물옵션을 관리하고 있는데, 돈을 주면 선물옵션에 투자하여 7.1배의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0. 9. 29. 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 김▦▦, 김††, 임⌘⌘, 박OO, 문OO, 고♤♤, 서◇◇, 이 , 방♧♧, 이⌒⌒, 이◇◇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인 제출자료 (거래내역, 통장사본) 1. 각 고소인 제출자료 1. 수사보고(피해금액 정정) 1. 통장거래내역서 1. 약속어음 1. 대여금약정서 1. 거래내역확인서 사본 1. 계좌거래내역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은행이체거래내역자료 사본 1. 문자메시지 사진 1. 녹취록 사본 1. 명함, 인터넷뱅킹 이체 확인증, 통장 거래내역서 1. 통장사본, 채무이행각서, 재직증명서 1. 명함사본, 수사보고(서류편철),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사실확인 1.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각 수사보고(피의자 원 교도소 출감사실, 판결문,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사실 제2 내지 8, 10 내지 13항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 9항의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2008. 9. 26. 선고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