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28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51세)는 직장동료 사이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11. 17. 19:40경 세종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직장동료들과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나 피해자를 식당 밖으로 불러내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2회 때린 후 위 식당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이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11. 17, 20:43경 세종시 E 원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병원으로 가있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병신새끼야, 병원이 어디냐고? 여 개새끼야! 병원이 어디냐고? 너를 죽여버리겠어. 죽고싶어? 살고싶어?"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상대로 시비를 건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0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5.5.22:50경 서울 강남구 B 지하 주차장에서 문이 시정되지 아니한 차량을 물색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제네시스 쿠페 차량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차량의 문을 열어 차량 내부에 있던 현금 110만원, 시가불상의 캐논카메라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10, 30, 18:30경 위 B 지하주차장에서 문이 시정되지 아니한 차량을 물색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운행의 F 토스카 차량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재물을 절취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42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 및 수법,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동종 벌금 전력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마사로서 김포시 C에 있는 건물 지하1층에서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30.경부터 2012. 12. 11.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 룸 8개, 침대 8개 등을 갖추어 놓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태국인 여종업원 E, F, G, H를 고용하여, 그녀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는 손님들의 목, 어깨, 팔, 다리 등의 뭉쳐진 근육을 손으로 누르고 문질러 풀게 하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하고 손님들로부터 1시간 당 5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위 E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양안 시각장애인으로서의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카페 'C'를 운영하면서 공동구매를 통하여 회원들에게 커피믹스 등을 공급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3. 6. 16.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D아파트 107동 901호에서, 위 카페 사이트에 커피믹스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E에게 "커피믹스 대금 2,424,000원을 입금해주면 3일내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전에 공동구매를 하였던 제3자들에게 금원을 환불해 주어야 하는 등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커피믹스를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F)로 2,424,000원을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15. 3.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7회에 걸쳐 합계 335,040,960원을 같은 계좌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입금내역서 첨부, 전화조사, 피해자 E 진술청취보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각 입금내역서, 각 이체내역서, 통장거래내역 사본,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6월20일~2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적지 아니하여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를 모두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금액을 대부분 피해를 회복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24. 11:10경 포항시 남구 이동에 있는 돈값하는 집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포스코대로 333에 있는 포항상공회의소 앞길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단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운전하던 차량을 처분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88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 3. 13:37경 보성군 회천면 회령리 회령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벽교리 명교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보성군 회천면 벽교리 명교다리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관에게 단속되어 보성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위 C이 성명을 묻자 자신의 신분을 속이기 위해 피고인의 동생인 "D"이라고 답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실을 모르는 경위 C D에 대하여 제1항과 같이 작성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내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내용이 사실과 같고 음주측정 결과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확인서 부분에 검은색 펜으로 D의 성명을 기재한 후 그 옆에 무인을 날인하고, 채혈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에 검은색 펜으로 D의 성명을 기재한 후 그 옆에 무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내 확인서 1장 및 채혈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위 C에게 제2항과 같이 위조한 D에 관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내 D 명의의 확인서 1장 및 채혈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D 음주운전 단속 관련 운전자 확인에 대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사문서위조 등 범행으로 이루어진 수사 장애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86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26. 18:10경 삼척시 C에 있는 D시장 B동 16호 E주점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앉아 있던 중, 그 주변에서 술에 취해 앉아 욕설을 하는 피해자 B(49세)와 말다툼하던 중, 주변에 있던 대걸레를 들고 피해자의 몸을 2~3회 가량 밀치고,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쇠파이프로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트린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61세)이 마대걸레로 자신을 밀치자 주변 공터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각 쇠파이프(길이 165cm)를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부위를 1회 때리고, 이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당하자 주변 상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손잡이 13cm, 칼날 21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찌를 듯이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진단서 1. 사진(피고인들 모습 및 범행도구),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실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고, 피고인 A은 최근 10년간 전과 없이 생활함 피고인들이 술을 마시고 말다툼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각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음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는 징역 4월 - 1년 6월(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기본영역)이고, 피고인 B의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0.경 목포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부동산 분양사무실을 얻으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1억 원을 차용해 주면 6개월 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개인적인 투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분양사무실 운영을 통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9.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계좌(F)로 송금받고, 같은 날 같은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2015. 3. 27.경 같은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3회) 중 E의 진술기재 1. 입출금거래내역 등, 카카오톡 메시지, 대여금약정계약서,차용증, 입출금거래내역, 광주지법 목포지원 2015가단10358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액이 1억 원으로 다액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를 위하여 7,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비롯하여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628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이를 저장·운송·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B는 제품 공급 및 전체적 업소 운영을, 피고인 A는 판매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한 후, 2012. 1. 12.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B 운영의 'D'에서 톨루엔 28%, 메탄올 39%를 혼합한 유사석유제품 18L를 보관하고, 같은 날 위 18L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이를 저장·운송·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2. 1, 21, 10:50경 위 'D' 내에서, 유사석유제품인 일명 세녹스 12통(1통, 16L)을 그곳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18. 16:15 경 유사석유제품인 일명 세녹스 7통(1통, 16L)을 그곳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발장, 참고인진술서, 시험분석결과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 피고인이 얻은 이익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1고단1563

범죄사실 피해자E의 친동생인 F은 후배를 통해 피고인 A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09. 10. 22.경 부산 남구 G아파트 202동 1203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들로부터 부탁을 받은 F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들이 빌라 6채를 낙찰 받아 이를 되팔아 수익을 볼 예정인데 입찰보증금 등 용도로 150,000,000원을 빌려주면 2009. 12. 31.까지 수익금 40,000,000원을 합하여 190,000,000원을 돌려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들은 피해자는 2009. 10. 22.경 피고인 B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H)로 1억 원(이하 '1차 차용금'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이후 2009. 10. 27. 경 경매 관련 제3회 매각기일(울산지방법원 I 외 5건 병합)이 있었는데, 같은 해 10. 26. 경 유치권자의 권리변경신고로 경매기일이 연기되었고,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들은 2009. 10. 26. 경부터 2009. 11. 23.경까지 사이에 1차 차용금을 모두 인출하여 개인용도로 모두 사용한 상태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위 경매사건에서 2009. 11. 25. 제4회 매각기일이 다가오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50,000,000원(이하 '2차 차용금'이라 한다)을 받더라도 1차 차용금을 위와 같이 이미 모두 소비하고 난 상황이므로 물건 6개에 대하여 입찰을 할 능력도 없었고, 또한 이미 물건 6개 중 4개에 대하여는 유치권자 등의 경락 의사표시로 입찰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09. 11.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처음 약속했던 대로 6개의 물건에 대하여 낙찰을 받는데 피해자의 1, 2차 차용금을 사용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입찰보증금 등의 용도 명목으로 2차 차용금 50,000,000원을 피고인 B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에 대하여, 전과 없는 점, 가담 정도, 편취금 5,000만 원 중 2,000만 원은 변제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B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87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4. 6.경부터 2011. 1. 1.경까지 F시청 도시환경국 공원녹지과 공원조성 담당 지방시설주사로서, 공원조성 공사 관리·감독 등을 총괄하고, 위와 같은 공사와 관련하여 조달청에서 실시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G은 도로 포장 관련 자재를 제조하는 H의 지사를 운영하며 어린이공원, 산책로, 자전거도로 공사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하반기 무렵 F시청 도시환경국 공원녹지과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H가 생산하는 도로포장재 등의 홍보책자 등을 받으면서 "시청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도로포장재 등을 납품하는 일이 있으면, 좀 불러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이후 지속적으로 G과 만나 저녁식사 등을 하면서 친분관계를 유지해 오던 중, 2007. 11. 23. 경 G으로부터 “추후 도로포장재를 납품하는 일이 있으면 도와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2007. 11, 23. 1,400,000원을, 2007. 12. 4. 600,000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로 송금 받고, 2008. 초순경 F시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차장에서 시가 약 70~80만 원 상당의 금덩어리 1개를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2.경부터 2011. 12. 경까지 J일보의 신문기자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07. 9. 4.경 H의 영업 담당 G으로부터 “K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와 관련하여 공무원들을 소개해 주고,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에게 말을 잘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사례비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L)로 2,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7. 9. 24. 500,000원을, 2008. 11. 26.경 500,000원, 2010. 5. 7. 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제2, 3, 4, 5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업무관련 비즈니스 내용 출력물 1. 금융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6번) 1.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7, 36번) 1.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4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포괄하여 형법 제12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포괄하여 변호사법 제1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피고인 B: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나,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 A 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며, 피고인 B의 경우 이미 변호사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2009년도에 검찰에서 기소유예의 관대한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위 범죄에 이르게 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인바,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6, 15:20 경 서울 강남구 E 어학원 5층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F(남, 6세)를 보고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밀어 좌변기 화장실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출입문을 잠그고 출입문 앞에 버티고 서서 피해자가 도주하거나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무릎을 꿇은 채 코로 피해자의 성기부위의 냄새를 맡다가 피해자의 성기를 혀로 핥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다음 피해자의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흔들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제대로 흔들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계속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면서 스스로 성기를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피부관리 고객차트, CCTV 캡쳐사진, 고소장, 각 진술녹화영상, 엘리베이터 앞 CCTV 녹화영상,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4년 ~ 7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어린 피해자를 화장실 용변 칸에 데리고 들어간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도 자위행위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추행의 구체적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6.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J 앞에서 AN으로부터 50만 원을 받고 AN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2그램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1. 경 부산 사하구 AO에 있는 AP 앞에서 AN에게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기재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인정근거 : 마약류 암거래가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필로폰 매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제2범죄(필로폰 제공) [권고형의 범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6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매도하고 제공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4번이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다른 마약사범의 처벌에 기여하였고 현재 항소심이 계속 중인 사건과 한꺼번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214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5. 2, 4. 23:55 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화장실에서 나체로 샤워하는 피해자 B의 모습을 문틈 사이로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으로 몰래 동영상 촬영하고, 2. 같은 해 3. 1. 08:27 경 안산시 단원구 C 201-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하였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9. 00:30경 대전시 서구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서, 시비가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둔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의 일행들에게 "소란을 피우면 음주 소란으로 범칙금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갑자기 위 F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F의 어깨 부위를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재차 일어난 위 F의 목 부위를 양 손으로 조르고 손바닥으로 목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이를 제지하는 경사 G에게 욕설을 하며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09. 6.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한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에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으나 각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6월 ~ 1년 4월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기본영역]인 점을 참작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적법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죄에 이르게 되었는바 피고인이 폭력성을 개선시키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C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 06: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우리은행 망미점 쪽에서 대영주유소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운 새벽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직진 진행해 오던 번호판이 없는 혼다 CBR 400CC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 F(30세)이 피고인의 택시와 충돌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제동을 하면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다발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오토바이를 수리비 4,592,94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최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1,2, CCTV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 합의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정상,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 이 사건 교통사고 후 도주죄의 양형기준(감경 : 6월N10월) 1)을 참조하여 형을 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합636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9, 16.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D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위 초등학교 2학년생인 피해자 이 운동장 놀이터에서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물감, 물통, 붓통 등이 들어 있는 시가불상의 피해자 이름이 기재된 보조가방 1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9, 18. 17:15 경 부산 부산진구 F 소재 G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친구들과 놀면서 구름사다리에 다리를 걸친 상태로 거꾸로 매달려 있던 피해자 H(여, 10세)을 보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넣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수회 만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1) 1. I, E의 각 진술서, 진술녹취록(H)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의견서,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2, 16, 21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5, 17, 19, 22, 23, 2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60조제1항(징역형 선택)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1) 판시 제1항 범행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이를 인정하고 있다. 제3항, 형법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제2항 부분) 1. 주장 당시 운동장 구름사다리에 매달려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장난을 치려다가 피해자가 떨어질 거 같아서 그만두었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 및 추행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피해 당시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당시 자신은 친구들과 운동장에서 학예회 춤 연습을 한 후 쉬던 중 구름사다리에 손을 늘어뜨리고 등과 엉덩이 부위를 운동장 쪽으로 향한 채 거꾸로 매달려 있었다. 피고인이 운동하는 척 매달려 있는 자신의 머리 뒤편으로 다가오더니 선 채로 자신의 벌어진 다리 사이에 손을 넣고 바지 위쪽으로 '소중한 부위(소변보는 곳'에 손을 대고 흔들어 몇 차례 만지고 나서 "흐흐" 웃으면서 다른 곳으로 갔다. 자신은 바로 내려와 벤치에 놓아 둔 휴대폰으로 피고인이 가는 모습을 찍고 앉아 있던 친구들에게 말한 다음 담임 선생님 등에게 신고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재연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이고, 판시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어 있어 신빙할 수 있다. 2) 또한 피해자 부근에서 놀고 있던 목격자인 피해자 친구인 E도 "피고인이 다가 와 피해자 몸에 손 대는 것을 봤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도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며, 나아가 피해자가 피해 직후 바로 피해 사실을 신고한 정황이나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게 별다른 금전적 요구를 한 적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할 동기도 없다고 판단된다. 3) 나아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위와 같은 신체접촉 경위와 내용에다가 종전 피고인의 청소년 추행 전력까지 감안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추행의 고의 이외에 다른 합리적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나.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6월 2.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2) 2) 판시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의 하한을 참고적으로 설시한다. 0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징역 2년 6월 ~ 5년, 감경영역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3유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특히 초등학교 운동장에 들어와 그곳에서 놀고 있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수법이나 경위가 좋지 아니한 점, 그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종전에도 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범행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 내지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이 사건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에 있어서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그 피해품도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1. 23:00경 통영시 B에 있는 C모텔 301호에서 연인이었던 피해자 D(여, 23세)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 동의 없이 파일공유 사이트 "E"에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임의제출, 소유권포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동영상, 동영상 캡쳐사진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용서 없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410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타이 국적의 B와 C를 2016. 5.8. 각 고용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6. 5. 9.경 대구 동구 D 부근의 불상의 모텔에서 성명불상인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을 지급받고 타이 국적의 여성종업원인 위 B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5, 11, 21:00경까지 대구 · 경산 인근 모텔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 내지 20만 원을 지급받고 타이 국적 여성종업원인 B와 C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임의제출, 소유권포기서, 압수물폐기 동의서 1. 각 여권사본, 각 개인별출입국 현황(B, C), 출입국관리법 위반자 고발 의뢰, 출입국사범 고발 1. 수사보고(성매매 수익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미소지자 고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영업에 의한 성매매 알선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고려한 정상 유리한 정상: 반성, 한 차례 벌금 외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성매매 알선을 위하여 취업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까지 고용한 것으로 위법의 정도가 중함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031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터2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6. 1.이후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시 이를 위반하여 2015. 07. 01 22:2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3%(영점영팔삼퍼센트)의 주취 상태에서 광주시 오포읍 매산리 소재 특전사 정문 앞 부근에 위치한 음식점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C 소재 "D" 앞 노상까지 약 4킬로미터의 거리를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의 음주운전 경력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함이 원칙이나 피고인이 아직까지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바 없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1 23:45경 의왕시 B, 201호에 있는 'C' 주점 에서 피고인과 다른 손님들 간에 발생한 폭행 사건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위 F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과 사건 경위 등을 묻자 갑자기 "야, 개새끼야."하고 욕설을 하며 경위 E의 어깨를 손으로 1회 치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F에게 "왜 쳐다봐, 죽여버린다."하고 말하며 위 경위 F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위 E, 경위 F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이상(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하한만 적용) [선고형의 결정] 전과관계, 나이, 성행, 사건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