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단2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3. 2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4. 3.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지인 B을 통해 피해자 C(여, 49세)를 알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9. 9. 8. 인천 서구 D에 있는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및 B와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의 옆 자리로 자리를 옮겨 양팔로 어깨를 껴안고 입을 맞추며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위 노래방에서 나와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의 차량의 조수석에는 B이 탑승하고, 피해자와 피고인은 뒷좌석에 탑승한 후 대리기사가 운전하여 주거지로 가던 중 갑자기 옆자리에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추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어깨동무를 하고 노래를 부른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는 등으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성폭력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는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나 사정과 모순되지는 않는지, 또는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성폭력 범죄는 성별에 따라 차별적으로 구조화된 성을 기반으로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하므로, 피해자라도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게 되기 전까지는 피해 사실이 알려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적지 아니하며, 피해상황에서도 가해자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을 느끼기도 한다. 한편 누구든지 일정 수준의 신체접촉을 용인하였더라도 자신이 예상하거나 동의한 범위를 넘어서는 신체접촉을 거부할 수 있고, 피해상황에서 명확한 판단이나 즉각적인 대응을 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나이, 성별, 지능이나 성정, 사회적 지위와 가해자와의 관계 등 구체적인 처지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지 여부는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성폭력 피해자라면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을 상정해 두고 이러한 통념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섣불리 경험칙에 어긋난다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살피건대,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구체적이면서도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2021. 4. 2. 고소장을 작성하고, 2021. 4. 8. 경찰에서 피해조사를 받았으며, 2022. 9. 20., 2023. 3. 7. 두차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일관되게 추행 피해를 2019. 10.경 입었다고 진술하였다. 하지만 실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추행 범행이 문제가 된 술자리는 2019. 9. 8.에 있었다. 피해자는 2023. 5. 9.에야 전주지방검찰청에 추행 피해를 2019. 9. 8.에 입었다고 입장을 정리하는 편지를 보냈다. 피해자는 고소장 제출 이후 정확한 날짜를 알게 되었으나 피해장소와 피해경위가 중요하기에 피해 날짜는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여 정정하지 않았다고 하나, 피해자 주장의 피해날짜를 기준으로 피해 이후 피고인과의 피해상황 추궁 여부 등의 진술이 이루어졌기에 피해날짜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2019. 9. 8.경 피해자, B과 만남을 가졌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노래방에서 추행 피해를 입은 후 노래방에서 나와 바로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피고인, B과 함께 자신의 집으로 이동하던 중 추가 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다. 하지만, 피고인 제출의 카드결제 내역과 이 법원의 E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회신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9. 8. 18시 2분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노래연습장에서 들어갔고, 같은 날 19시 41분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I에서 갈비탕 3개, 소주 1병을 주문한 뒤, 20시 15분경 음식대금을 결제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처럼 피고인이 노래연습장에서 나와 바로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 쪽으로 이동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추행피해를 입었다면 B 또는 최소한 술을 마시지 않은 대리기사에게 추행피해사실을 호소하며, 도움을 요청할 만한데도 이를 한 바가 없다. 피해자는 노래방에서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B이 목격하였고, 2019. 12.경 증인을서 주겠다고 얘기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추행사실을 목격하지 못하였고, 증인을 서 주겠다고 얘기한 것은 피해사실이 있다면 증인을 서 주겠다는 취지의 얘기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피해자에게 법정에 출석한 B과의 대질 신문을 하겠느냐는 물음에도 피해자는 B이 피고인의 편을 들 것이라며 대질 신문을 원치 않았다). 피해자는 2019. 12. 23. B과 함께 피고인을 만났고, 피해자와 B은 함께 피고인에게 술자리를 가지며 추행사실을 추궁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때에도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한 바가 없다. 피해자는 2019. 9. 8. 추행피해를 입었고, B과 피고인이 친하여 진정한 사과를 받기를 희망하여 고소를 미뤘다고 하나, 2019. 12. 23.경 피고인이 추행사실을 부인하였음에도 2021. 4. 2.에야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피해자는 B과의 몇 번의 만남 후 B이 증인을 서준다고 피고인을 고소하라고 하자 비로소 고소를 하여 고소의 진정성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