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합3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4. 26.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6. 12.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7. 1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태백시 C에 있는 자동차대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E은 주식회사 D의 부사장으로, 피고인과 E은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하면 투자금을 이용해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등의 사업을 한 뒤 월 5% 이상의 높은 이자를 지급하고, 몇 달 뒤에는 원금을 반환하겠다. 그리고 투자자를 유치하면 투자금의 10%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은 후 피고인과 E은 투자자들에게 투자설명을 하고, F에게 투자자를 모집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G에게 투자금을 받아 수익금인 것처럼 투자자들에게 배분하는 등 경리회계 업무를 담당할 것을 지시하는 등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과 E은 2007. 11. 1.경 서울 강남구 H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차량을 담보로 한 대부사업, 중고자동차매매사업, 부동산 투자업, 금괴 매입사업, 철빔 매입사업 등에 투자를 하면 월 5% 이상의 이자를 지급하고, 몇 개월 후에는 원금을 반환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E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이용해 위 사업들에 투자하여 위 피해자에게 원금과 투자금에 대한 이자 등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1. 1.경부터 2008. 8. 1.경까지 총 1,207,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7. 8. 1.경부터 2008. 8.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I 등 66명의 피해자들에게(범죄일람표 1, 2, 3, 4, 5, 6, 16, 17번 피해자 J, K, L, M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제외함)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5,052,354,400원(5,100,554,400원에서 공소시효 완성된 4,820만 원 제외)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F, G 등과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I에게 '투자금을 출자하면 매월 5% 이상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6개월 후에 반환하고 투자자를 유치할 경우 투자금의 10%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장래에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07. 8. 1.경부터 2008. 8.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I 등 70명의 투자자들로부터 출자금 명목으로 합계 5,100,554,400원을 받아 장래에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지불이행각서, 투자약정서 첨부) 1. 고소인명단, 피해내역 일람표, 차용증서, 통장거래내역, 투자 관련 이체확인증, 차용증서 등(증거목록 순번 19),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3)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사기, 횡령 등 주요 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I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2. 4. 법률 제10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공문서위조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양형의 이유 유사수신 및 이와 관련된 사기 범행은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되고 피해액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실제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되었고, 그 피해 규모도 적지 않으며,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편취하거나 수신한 금액 중 상당 부분은 투자에 대한 배당금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맡은 역할과 지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