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57

범죄사실 2020고정95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A㈜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주소> K 소재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이중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건설업 면허가 없는 개인건설업자인 H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H이 위 공사현장에서 2019. 2. 20.부터 2019. 3. 11.까지 근로한 F의 2019. 2. 임금 360,000원, 2019. 3. 임금 1,200,000원, 합계 1,56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나, H에게 하도급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했다는 이유로 H이 고용한 위 근로자의 임금 1,560,000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공판기일외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제10회 공판기일에 조서 현출) 1. 작업내역서 1. 각 공사계약서 1. 하수급인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주소> K 소재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부지인 <주소> K 394-29의 지분 15/449를 가지고 있는 공유자이자 위 신축공사의 건축주로서 H과 사이에 1차례만 도급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H에게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는바,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의 연대책임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2.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09조(이하 '처벌조항'이라고 한다)는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한 직상 수급인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자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추상적 위험을 야기한 잘못에 대하여, 실제로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그 책임을 묻는 취지이다. 그리고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의 적용을 받는 직상 수급인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 경우와 달리 자신에게 직접적인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하수급인의 임금 미지급으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책임을 부담하고,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함께 책임을 면하게 된다. 이와 같은 처벌조항의 입법 취지와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지고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면,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또는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도9012 판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소> K 소재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건축주 J가 피고인 운영의 A㈜에게 도급을 주고, A㈜가 위 신축공사 중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H에게 하도급을 줌으로써 2차례에 걸쳐 도급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바, H의 직상 수급인이자 건설사업자인 피고인은 자신의 귀책사유 여부를 불문하고 H과 연대하여 H이 사용한 근로자 F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땅 주인 J가 자신 명의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받으려 했는데, 땅만 가지고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받는 것이 어렵게 되자, 할 수 없이 땅 지분 3% 정도를 시공사 A㈜에 주고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H 증인신문 녹취서 제3, 8쪽), "실질적인 땅 주인은 J이고, 은행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한 방편으로 땅 지분 3%를 A㈜에 넘겨서 공동 건축주인 것처럼 외형을 만든 것이다"(위 녹취서 제9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은행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원활히 받기 위한 방편으로 건축주로부터 일부 지분을 이전받아 공동건축주의 외관을 취하였을 뿐, 그 실질은 건축주로부터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원수급인으로서 근로복지공단에 하수급인 명세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부분까지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일 이전에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정57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A㈜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시공한 '<주소> L 단독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9. 3. 5.부터 2019. 5. 23.까지 미장공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C의 2019. 3. 임금 240,000원, 2019. 5. 임금 1,680,000원 등 합계 1,9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8,2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주소> L 단독주택 신축공사 현장의 습식공사 공종을 D에게 하도급하였다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증 제1호증의 1). 위 하도급계약서에는 D 명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피고인은 위 하도급계약서에 대하여 "계약서 작성에 직접 관여하고 회사 도장을 찍은 사람은 I이다"(피고인신문 녹취서 제6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I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하도급계약서의 기초적인 내용은 I이 다 작성한 것이고, I이 D의 도장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으니까 D이 위 하도급계약서에 직접 도장을 찍었던 것 같다"(I 증인신문 녹취서 제4, 5쪽), "I이 A의 도장을 가지고 있다가 위 하도급계약서에 찍었다"(위 녹취서 제7쪽), "D도 위 하도급계약서의 내용을 알고 도장을 찍었을 것이다"(위 녹취서 제8쪽), "처음에 K 현장이 시작되었고, 그 다음에 이 사건 <주소> L 단독주택 신축공사 현장, <주소> M 현장으로 순차 시작되었는데, K 현장이 공사비가 잘 안 나오니까 위 L 현장과 M 현장은 도급계약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위 녹취서 제10, 11쪽), "이 사건 <주소> L 단독주택 신축공사 현장에 대해 미장팀과 사이에 체결했다는 도급계약은, 미장팀 팀원들에 대한 임금을 미장팀의 팀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도급계약을 말하는 것이다"(위 녹취서 제11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소> L 단독주택 신축공사에 대해서는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적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D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의 1 하도급계약서에 찍힌 인영이 D이 사용하는 도장의 인영과 비슷하고(위 녹취서 제3쪽), D의 도장을 I한테 준 적은 없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는바(위 녹취서 제7쪽), 위 하도급계약서에 위조된 D의 인장이 날인되었다거나 I이 소지하고 있던 D의 인장을 위 하도급계약서에 무단으로 날인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상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소> L 단독주택 신축공사 중 미장공사를 D에게 도급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아가 D의 아들 C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주소> L 단독주택 신축공사 현장에 관한 도급계약서가 처음부터 존재했다면 민사로 가야되는 거니까 고소를 안 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C 증인신문 녹취서 제22쪽) 등에 의해 알 수 있는 '도급계약'의 의미에 대한 피고인과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의 공통된 이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