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34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근로자파견, 전문인력 소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포천시 E에 있는 주식회사 D로부터 야간물류 업무를 도급받은 F 주식회사로부터 위 업무를 재하도급 받아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행한 사업주이다. 피고인 C은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D는 반찬, 절임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사업의 일부인 야간물류 업무를 분리하여 위와 같이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예방대책과 지게차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여야 하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해당 운전자에게 시동키를 분리시키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를 운전하는 근로자에게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8. 31. 05:01경 위 D 작업장에서, 소속 근로자 G이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를 사용하여 물류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1)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험 예방대책과 지게차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2) 지게차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해당 운전자에게 시동키를 분리시키도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3)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를 운전하는 근로자에게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시동키가 분리되지 않은 지게차를 임의로 운행하면서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하던 위 G이 작업장의 내리막길을 지게차로 운전하여 내려가던 중 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아니하여 도로 경계석에 충격한 뒤 전도되어 같은 날 07:09경 폐부종에 의한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A가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8. 31. 05:01경 위 D 작업장에서, 주식회사 D로부터 야간물류 업무를 도급받은 F 주식회사로부터 위 업무를 재하도급 받은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 G이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인 지게차를 사용하여 물류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1)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험 예방대책과 지게차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2) 지게차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해당 운전자에게 시동키를 분리시키도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3)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를 운전하는 근로자에게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G(41세)이 지게차를 사용하여 물류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험 예방대책과 지게차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여야 하고, 지게차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해당 운전자에게 시동키를 분리시키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지게차를 운전하는 근로자에게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지게차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할 실무자인 안전관리 책임자가 당시 공석 상태에 있었으므로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지게차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지게차 안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그대로 지게차를 사용하여 물류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시동키가 분리되지 않은 지게차를 임의로 운행하면서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하던 위 G이 작업장의 내리막길을 지게차로 운전하여 내려가던 중 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아니하여 도로 경계석에 충격한 뒤 전도되어 같은 날 07:09경 폐부종에 의한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4. 주식회사 D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C이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주식회사 D의 법정진술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서, 근로계약서, 근로자명단, 각 사업자등록증, 각 법인등기부등본, 물류위탁계약서(F-B), 물류위탁계약서(D-F)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서,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시체검안서,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검시조서, 내사보고(CCTV 분석), CCTV 분석 사진자료, 내사보고(변사자 안전벨트 및 안전장구 미착용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의 변호내용 관련 국과수감정관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산업재해 예방조치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D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주식회사 B,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안전조치 위반과 이 사건 지게차 사고로 인한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망과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사고 당시 CCTV 영상에는, 망인이 2017. 8. 31. 05:01경 이 사건 지게차를 운행하여 주식회사 D N동에서 O동으로 내려가다가 O동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면서 내리막 노상을 빠르게 진행하여, 경계석을 충격한 후 전복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교통사고분석 감정결과는 사고 당시 이 사건 지게차에서 배터리 충전량 감소에 따른 구동모터 동작 불가상태가 되어 회생제동이 동작되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인 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사의 중대재해 조사의견서에는 이 사건 지게차(제조사: 도요타, 연식: 2002년식, 모델명: 7FB15, 작동방식: 좌승식 전동, 적재능력: 1.5톤, 소유자 : 주식회사 D)의 이동경로인 N동과 O동은 경사가 약 13.3도로 오르내리기 가파른 편이고, 이 사건 지게차의 바퀴는 앞, 뒤가 닳은 상태로 무늬가 보이지 않는 상태이므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원인은 지게차의 제동장치 기능상실과 타이어 마모로 인한 미끄러짐 등의 복합적인 원인이라고 보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를 작성한 J 감정관은 이 법원에서, 사고 당시 영상에서 속도가 전혀 줄어들지 않는 것이 확인되었고, 브레이크를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동력이 하나도 형성되지 않는 경우는 유압라이닝의 문제가 절대 다수여서, 감정 당시 유압라인 검사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브레이크액의 양은 Min과 Max 사이이고, 누유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제동페달과 마스터실린더의 연결은 정상이었으므로, 이 사건 지게차의 유압제동브레이크는 정상적으로 작동한 상태로 판단하였고, 이 사건 지게차의 제동시스템은 유압제동과 모터를 사용한 회생제동이 동시에 사용되고 있으며, 다른 차량과 달리 이 사건 지게차에는 배력장치가 장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리막 노상(경사도 약 13.3도)에서 속도가 빠른 상태에서는 회생제동 없이 유압제동만으로는 제동력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는데, 감정 당시 메인컨택터가 떨어진 상태로서 메인컨택터는 단선이 되지 않는 이상 운행 중에는 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이는 배터리 용량이 충분하지 않아 전압이 낮아졌음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지게차의 배터리 충전이 잘 되어 있어, 회생제동이 잘 가동되었다면, 사고 당시 제동에는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사고 당시 망인과 동일한 작업을 수행한 I 및 H은 이 법원에서, 이 사건 지게차가 다른 지게차에 비하여 많이 안 좋은 상태였으며, 브레이크 작동이 늦어서 급한 경우에만 이용했고, 평소 이 사건 지게차의 브레이크가 조금 밀리긴 했었으며, 평지에서는 괜찮은데, 언덕 내려가는 길에서는 약간 밀리는 느낌이 들었다고 진술한 점, 주식회사 D에는 N동에 3대, O동에 1대의 좌식지게차가 있고, 야간조 및 주간조 모두 지게차를 사용하다가 퇴근하면서 지게차를 충전시키고 퇴근하는데, 당시 지게차 충전을 관리하는 사람은 없었고, 주간조가 퇴근을 하면서 충전을 하지만 충전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야간조는 지게차를 사용하다가 중간에 배터리가 부족하면 다시 충전을 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위험 예방대책과 지게차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지도 아니하였고, 지게차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해당 운전자에게 시동키를 분리시키도록 조치하지 아니하였으며,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를 운전하는 근로자에게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하는 등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호조치의무 위반사실에 대하여는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로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변경,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 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자로서 위와 같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기능과 역할은 산업재해 예방은 물론,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의 유지 및 증진 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에도, 피고인 C은 주식회사 D의 안전관리책임자가 2017. 5.경 퇴사하였음에도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하는 안전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 이 사건 발생 당시에는 주식회사 D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 당시 주식회사 D의 물류파트 담당 임원, 실무자 및 관리자 중 위와 같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한 자는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안전조치 위반 등의 과실과 이 사건 지게차 사고로 인한 망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등으로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 망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피고인 주식회사 D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일부 범행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 A, 주식회사 B, C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은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C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각 없고, 피고인 C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주식회사 D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 소속 근로자들은 물론 하청업체 근로자들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이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업무재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 주식회사 D는 일정 금원(5,000만 원)을 피해회복을 위하여 공탁한 점 등과 그 밖에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