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합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년경 자신의 친구를 통해 피해자 B(여, 37세)을 알게 된 후 피해자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7. 21. 11:50경 경북 문경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의 일행들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만진 다음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진술조력인 보고서, 진술분석 의견서, 피해자 관련 장애인증명서 1. 강제추행 및 폭행 피혐의자 적발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해자 모습,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지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모자를 줍는 과정에서 허리, 어깨 등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엉덩이를 만지거나 가슴을 꼬집은 사실은 없고,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지고 가슴을 꼬집은 사실'을 비교적 분명하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진술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아래에서 보는 목격자들의 초기 진술, 범행 이후의 상황에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나. 피고인의 강제추행 혐의는 그 자리에서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H의 신고로 경찰에 사건 접수가 되었다. 이에 즉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또 다른 일행인 G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 가슴을 만졌다.'라는 취지로 목격 진술을 하였고, 뒤이은 같은 날 경찰 조사에서도 '일행들이 술을 마시고 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가 "엉덩이에서 손 빼라, 손 빼"라고 소리를 질러서 맞은편을 보니까,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 쪽에 손을 집어넣고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서 계속 손을 집어넣으려고 했다. 피해자가 화가 나니까 피고인의 머리끄덩이를 양손으로 잡아당겼고,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젖가슴을 움켜쥐는 걸 봤다.'는 취지로 반복하여 진술하였다. 다. 한편 위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 쪽으로 간 적은 있으나 옷 속으로 손을 넣어서 만지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의자에서 떨어졌다가 일어나면서 그렇게 된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한테 머리를 잡히고 나서 밀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에 손이 닿았는데 모두 고의는 아닌 것 같다.'고 하는 등 앞서 본 경찰 진술과 일부 다른 진술을 하면서,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머리를 잡아당기면서 "어디를 만지느냐, 성추행이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었고 그 전의 상황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현장에 있었던 판시 호프집 주인 F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주방 안쪽에서는 당시 상황을 볼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며칠 후 피해자가 일행들과 가게에 와서 일행들에게 "합의금을 요구했다가 무고죄로 걸릴까봐 겁이 난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자꾸 잡아당겼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내려고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잡아당기려고 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들은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이해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성추행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려고 하였다는 점에서는 일치한다. 라. 그 밖에 현장에 있었던 일행 I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한편으로 다른 목격자들과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는 것도 못 봤다고 하거나 그 자리에는 잠깐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진술 역시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가 합의금을 노리고 허위진술을 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오히려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해 달라', '사건 접수를 하지 말라'는 취지로 요청하면서 합의를 제안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분명한 동기나 이유는 없어 보인다. 또한 피해자가 당시 목격자가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거짓 진술을 하여 피고인을 모함하였다는 것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 2,5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벌금형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로 성폭력범죄에 취약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여럿이 모인 자리에서 갑자기 추행을 당하여 상당한 수치심을 느끼고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17. 특수존속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으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추행이나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