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6863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 및 현금인출책(통장명의자)을 모집하고 현금인출책에게는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되면 인출하여 현금수금책에게 건네주게 하고 현금수금책에게는 수거한 현금을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3. 초경 B 오픈채팅방 '남자 알바채팅'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비트코인 구매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회사로 송금을 해 주면 수금액의 1%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불법적인 일임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D 메신저로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8. 6. 14.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53 경 F 명의의 G 계좌(H)로 2,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한편 같은 날 오전경 F에게 '입출금 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다. 2,000만 원을 입금할 테니 경비 10만 원을 제외하고 1,990만 원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전달하라.'고 하여 으로 하여금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 중 1,99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성동구 마조로9길 왕십리역 6번 출구 앞으로 갖고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일명 'C')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48경 위 장소에서 F 만나 마치 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1,990만 원을 건네받고 곧바로 이 중 수당 19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근처에 있는 은행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의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8. 6. 29.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일단 대출을 받아 상환해서 대출 이력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22경 K 명의의 우체국 계좌(I)로 1,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한편 같은 날 오전경 K에게 전화하여 출금 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다. 우리 회사 돈을 넣어줄 테니 인출해서 회사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전화하여 K로 하여금 피해금을 인출하여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에 있는 성남수진동우체국 앞으로 갖고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일명 'C')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30경 위 장소에서 K를 만나 마치 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1,485만 원)을 건네받고 곧바로 이 중 수당 1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근처에 있는 I은행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의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K,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신고자 F의 핸드폰 B 내용 첨부), 내사보고(현장 CCTV 수사), 현장 CCTV 1) 공소장에는 "1,5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K의 경찰 진술과 B 메시지 내용(증거기록 147쪽, 161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전달받은 현금의 액수는 1,485만 원인 것으로 보인다. 사진, 문자 내용, 수사보고(현금 인출자 추적 수사), 각 영장 회신, 피의자 A 교통카드 및 핸드폰 통화 내역서 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으로부터 '비트코인 관련 일을 하는 회사로서 해외의 비트코인을 고객에게 사주는 일을 하는데, 고객을 만나는 일을 해주면 된다', '불법적인 일이 아니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이를 믿고선 '고객으로부터 비트코인 구매금을 받아 이를 송금해달라'는 'C'의 지시에 따라 돈을 받아 송금하는 일을 한 것일 뿐, 'C'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를 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방조범에서 정범의 고의는 정법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 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정범인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을 저지른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무통장송금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이와 같이 현금을 취급하는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음에도 사전에 피고인이 일하게 된 비트코인 관련 업체의 담당자와 면접을 본 적도 없고, 피고인에게 직접 업무를 지시하는 'C'을 만나본 적도 없는바('C'은 피고인과 화상통화를 할 경우에는 얼굴을 가리고 통화를 하기까지 하였다), 그 채용과정과 형태가 극히 비정상적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약 한 달 반 동안 'C'의 지시에 따라 지하철역 부근에서 대기하다가 일이 없을 때에는 그냥 귀가하고 일이 있을 때에는 'C'이 지시하는 곳으로 이동하여 'C'으로부터 메신저로 고객의 인상착의 등을 고지받아 고객을 만나 다액의 현금을 전달받은 다음 은행으로 이동하여 송금이 가능한 금액으로 나누어 수회에 걸쳐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다수 이용하여 무통장송금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그 근무형태, 업무의 내용 및 처리 방식 역시 극히 비정상적이었다. 피고인은 일을 하는 날에는 비트코인 구매자금으로 사용되어야 할 고객의 돈에 서약 1%에 해당하는 액수의 수당을 스스로 공제한 후 나머지 돈을 무통장입금하였는바, 이와 같은 수당 액수의 결정 방법 및 그 지급 형태 역시 극히 비정상적인 것이다. 피고인은 2018년 5월경부터 'C'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비정상적인 형태의 업무를 반복하였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이 비정상적인 형태의 업무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이 사건 범행일인 2018. 6. 14. 무렵에는 'C'이 사기범행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하였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범죄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저지르는 자들의 현금수금책으로서의 역할을 분담하여 그들의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2회 에 걸쳐 방조한 전화금융사기범죄로 인하여 합계 3,5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그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가담한 것으로 공소제기된 사기방조범행이 2회에 그친 점, 공소제기된 사기방조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범죄를 확정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