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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단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1.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0. 19:30경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오탄리에 있는 영동장례식장 주차장에서부터 위 장례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5회의 동종 전과가 있으며, 특히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1. 7. 1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2, 19:1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도로부터 청주시 상당구2순환로에 있는 엘에이치(LH)주공아파트 205동 옆 도로까지 약 3㎞에 걸쳐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음주운전 목격자 진술 청취)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현장상황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 사본 첨부),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2006년경 이후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3회에 이름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술에 만취하여 음주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조 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아울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2. 05:37경 ~ 07:32경 강원도 동해시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 중에 추행할 상대를 찾다가 피해자 E(여, 22세)의 옆에 누운 후 다리를 피해자의 상체 위로 올려 다리를 더듬고,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는 등 약 1시간 55분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상해죄 등으로 기소유예처분 등을 2회 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4. 27. 01:42경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구월 3동 1475에 있는 벽성빌딩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남동경찰서 쪽에서 관교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까지 내려 시야가 흐린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28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좌측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낸 점, 피해자와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특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합17

춘천지방법원 제2 형사부 판 결 사 건 2014고합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2014전고3(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정유선(기소), 유정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4. 5.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C 402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같은 빌라 405호에 거주하는 청각장애 2급 장애인인 피해자 D1(여, 31세)의 남편이 집을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19. 9:40경 위 405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아들의 유치원 배웅 후 현관문을 닫으려고 하자, 바깥쪽 문고리를 세게 잡아당겨 현관문을 열고 집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도망한 피해자를 쫓아가 그곳 주방에서 피해자의 손등과 얼굴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팔을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윗옷 안에 손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조서속기록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 1) 공소장에는 피해자가 'E'라고 되어 있으나 'D'로 고친다. (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징역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징역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에 거주하는 청각 장애인인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위 범행 내용 및 피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보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평소 알코올 사용 의존 증후군과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왔는데, 사건 당일에도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법정형, 양형기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부분 기록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총점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재범 방지를 위해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것보다는 알코올 사용 의존 증후군의 치료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강성수 판사 이희경 판사 이소진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합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6. 01:39경 구미시 원평동 3번 도로에 있는 '아씨 미용실'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0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져HG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피고인의 집으로 가던 도중 피해자에게 잠시 다녀올 데가 있다면서 정차한 후 기다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2~3분 정도만 기다려줄 수 있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택시로 돌아온 후 같은 날 01:44경 피해자에게 "씹할, 기다려달라면 기다려주면 되지 뭔 말이 그리 많냐"라고 시비를 걸면서 운행 중인 피해자의 뒤통수를 좌측 손바닥으로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내사보고서(피해자 상대 병원치료 여부 및 진단서 제출 여부, 폭행을 당한 직접적인 이유 수사), 수사보고서(출동현장상황 및 피의자 진술 등) 1. 상해진단서 1. 112신고 접수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집행유예기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없음 긍정적 요소 :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긍정적 요소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개인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4. 04:2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독서당로 378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금호사거리 쪽에서 응봉삼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다가 신동아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32세)가 운전하는 D 골프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택시 승객인 피해자 E(여, 62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피해자 F(51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구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 E, F에게 각 900만원씩 지급하고 합의한 점, 상대편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는 음주운전인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69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04. 28. 00:1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B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 업주인 피해자 E(여, 40세) 소유인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장식용 석고인형 3개 및 유리컵 등을 바닥에 던져 부수어 손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에 쇠젓가락을 던져 맞추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계산을 하고 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28. 00: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이 위 A의 손목을 잡고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G의 손을 붙잡고 깨물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H이 A을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운다는 이유로 H의 손을 붙잡고 깨물려고 하고, 발로 H의 다리를 5회 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근무일지 1.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상해의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2002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합83

범죄사실 C, D, E, F, G, H, I, J, K, L, M등은 1983. 8. 중순경 이리시 창인동 1가에 있는 구 배차장 부근 상호 미상의 다방에서, 위 C, D은 자금 지원과 단체구성원의 통솔을 담당 하는 소위 두목급 수괴로, E은 위 C, D 등을 보좌하며 이들의 명령에 따라 조직구성원들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F, G, H,I 등은 위 C 등 상급자들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원들을 지휘하여 실제 사태 발생 시 행동대원을 이끄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J, K, L, M 등은 행동대장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장을 보좌하는 행동대 중간간부로 각각 업무분담을 정함과 아울러 단체 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위와 같이 확립하고 조직 운영비 등 활동 자금은 자신들의 활동무대인 구 배차장 주변의 유흥업소 업주 등을 상대로 협박하여 월정금을 받거나 약점 있는 회사나 개인 등을 상대로 비위 폭로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사용하기로 하고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하고 선배 알기를 하늘과 같이 하라는 행동지침과 직계선배에게는 머리를 45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고 그보다 상급의 선배를 만나면 머리를 90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어 조직의 위세나 세력을 과시하도록 한다는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 아래 뭉쳐 어떠한 폭력세력에게도 자신들의 통솔 하에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자신들의 활동무대인 구 배차장 주변을 배회하도록 하고 유사시에는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흉기를 사용하여서라도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하여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 하에 속칭 '배차장파'라는 폭력단체를 구성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초순 15:00경 익산시 N에 있는 O 커피숍에서, 위 배차장파가 폭력행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배차장파 행동대원인 P에게 가입의사를 밝혀 폭력범죄단체인 배차장파에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배차장파동향, 조직체계도, 조직계보명단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미적용]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인하여 지역사회에 해악을 끼칠 위험이 매우 크고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여러 범행을 저지를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피고인이 폭력단체인 배차장파에 가입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수사가 개시되었음을 알고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이 배차장파에 가입한 후 몇 차례 모임에 참석하였을 뿐, 실제 배차장파 구성원으로서 폭력행위에 가담하는 등의 행위를 한 바는 없고, 스스로 배차장파에서 탈퇴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합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경 목욕탕에서 만나 알게 된 피해자 C(16세)와 C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17세)과 함께 목욕을 한 후, 피해자들이 자신의 등을 밀어주고 다리를 주물러 주면 피해자들에게 약 1~2만원 가량의 돈을 주어 친분을 쌓은 다음, 피해자들에게 목욕탕으로 친구를 데리고 나오라고 하여 목욕을 한 후 사람이 없는 수면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전북 군산시 E에 있는 F목욕탕 부근에서 피해자 C(16세)에게 전화를 하여 "함께 목욕을 하자, 목욕탕 앞에서 만나자"고 말을 하여 C와 C의 친구인 피해자 G(16세)을 만나 함께 목욕을 한 다음, 위 목욕탕의 수면실로 피해자들을 데리고 가 피해자들 사이에 피해자들과 반대 방향으로 누워 있다가 갑자기 발과 손으로 약 10분 가량 피해자들의 성기를 만지는 등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경부터 3. 경까지 사이에 전북 군산시 H에 있는 I 부근에서 피해자 D(17세)에게 전화를 하여 "함께 목욕을 하자, 목욕탕 앞에서 만나자"고 말을 하여 D와 D의 친구인 피해자 J(16세)를 만나 함께 목욕을 한 다음,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목욕탕의 수면실에서 갑자기 발과 손으로 약 10분 가량 피해자들의 성기를 만지는 등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J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1572호, 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4조 제2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부칙(제9765호, 2009. 6. 9.) 제3조 제1항,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구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개·고지명령도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 각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8월(피해자들에 대한 각 범죄 모두 감경영역으로 징역 1년 ~ 2년이고,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상한의 1/2과 1/3을 더하여 범위를 정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성기를 만져 사정하도록 하여(피해자 G의 경우만 사정을 하도록 한 바 없음)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에도 비록 강제성은 없었다 할지라도 여러 차례 피해자들(피해자 G 제외)에게 돈을 주면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죄를 범하였다. 1. 특수강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4. 2. 4. 12:20 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69세)이 운영하는 슈퍼마켓에서 피해자에게 오른손으로 흉기인 커터칼(칼날 길이 약 7cm)을 들이대고, 왼손으로 가방을 들이밀며 '가방에 돈을 쓸어 담아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현금을 빼앗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4. 2. 9. 18:50 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59세)가 운영 하는 G 금은방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칼날 길이 9cm)을 피해자의 가슴에 들이대며 "물건을 내 가방에 전부 집어넣어라. 경찰에 신고를 하면 죽여 버린다."고 협박하면서 귀금속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금은방에 함께 있던 H가 신고를 한다며 밖으로 뛰쳐나가자 피고인도 뒤따라 금은방을 나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2. 12. 13:00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에 있는 지하철 쌍문역 지하 승강장에서 피해자 I(여, 60세)과 서로 부딪친 문제로 시비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칼날 길이 약 6cm)을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된 각 커터칼의 각 현존(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4년 압제296,361,335호의 각 증제1호) 1. 각 커터칼 사진, 피해사진 1. 추송서(피해자I상해진단서 첨부) 1. 각 수사보고 1. 정신감정결과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각 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자),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 1항 제3호 (미수, 판시 각 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수강도미수죄는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제2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각 특수강도미수죄 부분, 긍정적) www일반참작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긍정적)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2. 04:00경 화성시 C, 5층에 있는 피해자 D(33세, 여)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영업시간이 종료되었으니 나가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를 앞자리에 앉도록 한후 '이 씹할 년들이 이따위로 장사를 하나'라고 소리를 지르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들을 오른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수차례 힘껏 던져 피해자의 왼쪽 귀 아래 부위, 목 뒤부위, 왼쪽 팔꿈치 등에 맞추고, 피해자 뒤에 있던 진열장을 강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흉곽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시가 합계 352,670원 상당의 양주 3병, 진열장 유리 1장을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1. 각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들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 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8. 10: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전주덕진소방서 앞 횡단보도를 전북대병원 쪽에서 경기장 쪽으로 4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때 조작하지 못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67세)가 탑승한 자전거의 옆부분을 위 카니발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그녀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제12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사고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 기록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034

범죄사실 [2014고정1034] 피고인은 2014. 1. 2. 19:45경 인천 부평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55세, 여) 운영의 'E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한 채 "씨발 년아, 니가 화류계에 있으려면 니 보지랑 내 자지랑 합쳐야 돼, 안 그러면 장사 못하게 하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잡을 듯이 다가오는 등 피해자를 협박했다. [2014고정1035] 피고인은 2014. 1. 26. 00:30경부터 같은 날 01:10경까지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으나 술에 만취되었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H이 피고인에게 음식을 주지 않자 화가 나 '야 씨발년아 밥 달라고 하니까 왜 지랄이야, 개 같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피해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 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3. 18. 07:55경 인천 남구 B 소재 'C병원' 앞 1차로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불상의 버스를 양손을 벌려 가로막는 등 약 5분간에 걸쳐 위 장소를 진행하는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18. 08:30경 인천 남구 D 소재 'E편의점' 앞 1차로에서 위와 같이 지나가는 차량에 양손을 벌려 통행을 막고 1차로에 누워 교통을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뿌리치고 약 10미터 전방에서 재차 도로에 누워있는 등 약 10분간에 걸쳐 교통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03. 18. 14:50경 인천 남구 주안1동 141-4 소재 주안역 삼거리에서 경찰관을 불러내겠다는 목적으로 자전거로 도로를 가로막아 그곳을 운행하던 차량에 통행을 막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수사기록 제35면) 1. 각 현장사진 1. 범죄인지, 현행범인체포서(A, 수사기록 제4면)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85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12. 00:15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618-496 영등포역 대합실에서, 피해자 B(53세)가 자리를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틀니 3개가 부러지고 입술 안쪽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67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창원시 성산구 D에서 스테인레스냉연강판 등을 제조하는 주식회사 E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A는 위 주식회사 E 냉연공장 내 텐션레벨라 열처리공정을 거친 철판을 평탄화하기 위해 텐션레벨라 입구로 철판을 넣어 평탄화시킨 후 출구부에서 철판을 감는 기계(Tension Leveller, TL) 라인의 작업반장이다. 피고인 A는 2013. 2. 25. 00:10경 위 공장 텐션레벨라 라인에서 기기를 조작하고, 반원인 피해자 F(26세)는 2012. 12. 10.부터 인턴사원으로 출구부에서 텐션릴(드럼)과 철판 사이에 손으로 간지 철판 사이의 긁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끼우는 얇은 종이를 끼우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간지를 끼우는 작업자는 텐션렬과 철판 사이로 빨려 들어갈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들로서는 작업자로 하여금 텐셜레벨라의 작동을 정지시키는 E-Stop버튼을 허리에 착용케 하거나 작업장 바닥에 놓게 하여 위험 발생시 손이나 발로 버튼을 눌러 사고를 방지하게 하거나 간지작업을 하는 피해자를 관찰하여 이러한 사고발생시 즉시 동력을 차단하여 사망사고를 예방할 안전관리상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별다른 안전조치 없이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간지 작업 중 텐션릴에 전신이 빨려 들어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A,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각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주식회사 E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C'의 대표자로서 2010. 1. 경부터 사천시 D에 있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인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입소자 2.5명 당 1명의 요양보호사를 배치하는 등 보건복지부의 직원배치기준을 준수하여 시설을 운영하여야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co.kr)를 이용하여 해당 시설이 제출하는 입소자 내역과 종사자 근무 현황, 급여 비용 청구명세서 등을 심사한 후 직원배치기준을 위반한 때에는 종사자 결원 비율에 따라 공단부담금의 최대 30%를 감산 지급하고 이를 초과하여 인력을 추가 배치한 때에는 최대 10%까지 가산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0. 4. 6. 경 위 요양원 사무실에서 2010. 3. 1. 부터 2010. 3. 31. 까지 입소자 32 명에 대하여 요양보호사 13명을 배치한 것으로 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종사자 근무현황을 입력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공단부담금 37,575,420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요양보호사 13명 중 F, G, H는 직원배치기준을 맞추기 위하여 허위 등록한 종사자로서 실제로는 위 요양원에서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요양보호사 3명의 결원으로 인한 인력배치기준 위반에 따라 공단부담금 25%를 감산한 28,152,410원을 청구하여 수령할 수 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F, G, H가 월 160시간 이상 요양보호사로 실제 근무한 것처럼 종사자 근무 현황을 허위 입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0. 4. 23. 위 요양원 명의 농협 계좌(I)로 37,575,420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위 감산액 28,152,410원과의 차액인 9,423,0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4.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278,265,150원의 장기요양급여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 각 방문 및 유선 문답서 1. E 종사자 현황, E 현장조사 결과보고서, 근로계약서 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종사자 급여 허위 지급 내역, 현지조사 지원 결과서, 장기요양 급여비용 심사지급 통보서, 장기요양급여 부당지급 내역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내역 보고), 수사보고(허위 등록 종사자별 급여 지급내역 첨부보고), 수사보고(공단부담금 부당청구액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3. 8. 13. 법률 제12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3호(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3년간의 기간 동안 허위로 요양보호사를 등록하여 합계 278,265,150원 장기요양급여를 부정하게 교부받은 것으로 사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부정하게 교부받은 장기요양급여 전액이 국 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되었거나 공탁된 점, 피고인에게 2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9. 07:00경 연제구 B 지하1층에 있는 'C' 노래주점에서 피해자 D(33세)이 유흥접객원과 말다툼을 하며 술값을 지불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에 화가 나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 (2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 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