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60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검정색 125CC 보이저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5. 05:2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덕포동 덕포교 차로를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녹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B(62세)를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막외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15. 05:2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덕포동 덕포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고직전 직후 방범CCTV 캡쳐 사진(사고장면) 1. 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15. 05:2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덕포동 덕포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음주운전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른바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으나, 범죄구성요건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위와 같은 과학 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려면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은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데, 위드마크 공식의 경우 그 적용을 위한 자료로는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시각, 체중 등이 필요하므로 그런 전제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역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며, 한편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의 추정방식에는 알코올의 흡수분배로 인한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한 부분과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이 있고, 그 중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있어서는 섭취한 알코올의 체내흡수율과 성, 비만도, 나이, 신장, 체중, 체질은 물론 인종, 지역, 풍습, 시대 등도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또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속도, 음주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그 최고치에 이르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고, 알코올의 분해소멸에 있어서는 평소의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이 시간당 알코올 분해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위 공식의 적용에 필요한 기본자료들 이외에도 음주 후 특정 시점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운전자인 피고인이 평균인과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요소들을 갖추고 있다고 쉽게 단정할 것이 아니라 이 역시 증거에 의하여 명확히 밝혀져야 하는바, 위 모든 증명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도움 등을 받아야 하고, 만일 그 공식의 적용에 있어 불확실한 점이 남아 있고 그것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한다면 그 계산결과는 합리적인 의심을 품게 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2000도330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0. 15. 02:00경 D 식당에 들어가 05:16경 결제를 하고 나왔고, 위 식당에 있는 3시간 16분 동안 소주 2병을 마셨으며, 위 식당에서 나왔을 때부터 운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검사는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피고인이 운전을 하기 전에 합계 720ml(소주 2병)의 소주(알코올농도 16.9%)를 마셨고 피고인의 몸무게가 100kg이므로, 위드마크 계수를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인 0.86으로 하여 운전 당시의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0.078%로 산정하였고, 피고인이 음주를 마치고 바로 운전을 하였으므로 경과된 시간에 따른 시간당 알코올분해량을 공제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음주 후 30분부터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는 견해가 있기는 하나,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당 어느 정도의 비율로 증가하는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 등이 없고, 위 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이 체내에 흡수되어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렀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만일 혈중알코올농도의 하강기간이라면 위 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이 적용가능하나,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기 전에 상승하고 있는 시기라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2019. 10. 15. 02:00경부터 05:16경까지 3시간 10여분에 걸쳐 소주 2병을 마신 다음 음주 후 곧바로 운전을 하였는바, 위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계산은 피고인이 마지막 05:00경 소주 2병을 일시에 마신 것을 전제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한 것이나, 피고인이 약 3시간 동안 술을 어떻게 분배하여 마셨는지에 대하여 입증이 되지 않았고, 게다가 일반적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는 다른 사안에서처럼 운전 종료 시점으로부터 일정시간 경과 후에라도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바가 없으므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는지 하강기에 있었는지 확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약 3시간 동안 술을 마시는 동안 앞서 마신 술이 체내에서 소화되어 알코올이 분해되는 과정과 뒤에 마신 술이 체내로 흡수되는 과정을 반복하였을 것이어서 최종음주 시점인 05:00경에 체내에 남아 있는 전체 알코올량이 검사가 제시한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산출된 양보다 훨씬 적은 양의 혈중알코올만이 남아 있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혈중알코올농도 0.078% 또는 혈중알코올농도 0.03%를 초과하는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점에 관한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는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여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에 이르게 하고도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