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632

범죄사실 20163632 1. 피고인 A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가짜 화장용 마스크팩 제품을 생산하여 중국 등지에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6년 7월 초순경 C의 명의를 빌려 안산시 단원구 N건물 517호 공장을 임차한 후 마스크팩 충진조절기 4대와 에센스팩 5톤 등을 설치하여 가짜 마스크팩 제조 설비를 갖추고 직원 2명을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화장품 제조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년 7월 초순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위 공장에서 상표권자인 피해자 엘앤피코스메틱 주식회사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등록상표인 'N.M.F 아쿠아링 N.M.F Aquaring(상표등록번호 제40-0946415호)'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포장지 안에 마스크팩 부직포와 에센스액을 주입·밀봉하여 포장하는 방법으로 가짜 'O' 약 120,000장을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엘앤피코스메틱 주식회사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화장용 마스크팩에 사용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화장품 제조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화장품을 제조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제조된 가짜 'O'을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6. 7. 27.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P, 1층에 있는 Q 사무실과 위 사무실 앞도로에서 가짜 'O' 약 14,000장은 거래처인 무역회사 직원 R에게 장당 600원에 판매하기 위하여, 약 2,000장은 홍보용으로 다른 거래처에 배포하기 위하여 각각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엘앤피코스메틱 주식회사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인 화장용 마스크팩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다. 2016고단4658 2.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A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5년 12월경 가짜 마스크팩을 생산하여 중국 등지에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2016. 2. 1.경 S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주)T를 설립하고, 같은 달 3.경 위 S의 명의를 빌려 '인천 남동구 U건물, 3001호'를 임차하여 사무실로 사용하고, 같은 달 24.경 위 S의 명의를 빌려 '시흥시 V건물 제138, 139호' 공장을 임차한 후 마스크팩 수동식충진실링기 3대, 에센스액 8톤, 부직포 30만 장 등을 설치하여 가짜 마스크팩 제조 설비를 갖추고 직원 6명을 고용하였다. 피고인들은 화장품 제조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년 3월 중순경부터 2016년 5월 하순경까지위 공장에서, 상표권자인 피해자 엘앤피코스메틱 주식회사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등록상표인 'N.M.F 아쿠아링(N.M.F Aquaring) (상표등록번호 제40-0946415호)' 마스크팩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포장지 안에 마스크팩 부직포와 에센스액을 주입 · 밀봉하여 포장하는 방법으로 가짜 'O' 마스크팩 약 277,500장 등을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엘앤피코스메틱 주식회사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화장용 마스크팩에 사용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화장품 제조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화장품을 제조하였다. 3. 피고인 F 피고인은 파주시 W에 있는 'X'라는 인쇄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년 3월경 위 'X'에서, 위 D, E, A으로부터 가짜 '0' 마스크팩을 포장할단상자(小) 130,000개, 카톤상자(大) 2,600개 가량을 주문받아, 위 상자에 넣을 내용물인 마스크팩이 피해자 엘앤피코스메틱 주식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가짜 마스크팩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년 4월경 위 'X'에서, 위와 같이 주문받은 물량 중 단상자(小) 20,000개, 카톤박스(大) 200개를 제작하여 (주)T에 납품하고, 2016년 5월경 단상자(小) 20,000개, 카톤박스(大) 200개를 제작하여 (주)T에 납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A이 가짜 마스크팩을 생산하여 포장하는 데 필요한 상자 등을 납품함으로써 그들의 상표권 침해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6고단6219 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년 3월 말경 시흥시 Y 본관 201호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A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주식회사 T를 운영하면서 메디힐 제품을 제조하여 본사에 납품하고 있는데 메디힐 제품 중 하나인 마스크시트를 파우치에 넣는 포장작업을 해주면 대금은 매월 말일까지 작업한 후 익월 10일 현금으로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메디힐 제품을 제조하는 것이 아니라 가품인 마스크팩을 불법으로 제조하는 것이었고, 가품인 마스크팩이 유통되지 못할 경우 마스크팩 포장작업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메디힐 정품 마스크팩을 본사에 납품하고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부들을 고용하여 2016. 4. 10.부터 2016. 5. 31.까지 마스크 팩 포장작업을 하도록 하고도, 2016년 4월분 대금 3,377,236원, 2016년 5월분 대금 5,733,256 원을 각 익월 10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여 총 9,110,49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3632₁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AB, R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사업자등록증, 상표등록증, 상품설명서, 제품 견본 사진, 모조품 사진, 감정서 2016고단4658 1. 피고인 A,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AC,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압수수색현장 사진, 주식회사 T 등기부등 본, 공동사업계획서 사본,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물품공급계약서, V건물 임대차계약서, V건물 관리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 각 사업자등록증, 오피스텔임대차계약서 2016고단621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4월 마감내역서(T), 2016년 거래내역서, 4월 AE 청구서, 주식회사 T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E :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이라 한다) 제93조, 형법 제30조(상표권 침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D, E: 화장품법 제3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 형법 제30조(무등록 화장품 제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구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2조 제1항(상표권 침해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F: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E: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E: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B, D: 형법 제48조 제1항, 구 상표법 제97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D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계획적·조직적으로 실행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상표권을 침해하여 제조된 가짜 마스크팩 수량이 결코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 회사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이고, 피해 회사 측에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A은 특히 두 차례에 걸쳐 장소를 옮겨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였다. 이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C, E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 C, E은 이제껏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B 역시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공범에 비하여 가담정도가 가볍다.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그리 많지 아니하다. 이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3. 피고인 F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방조행위에 그쳐 공범들에 비하여 가담정도가 가볍다. 공범들로부터 받은 대금을 대부분 반환하였다. 이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