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163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세무대리인 D을 통하여 폐업신고서 양식 사업자란에 '상호 : (주)E, 성명 : F,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G', 신고내용란에 '폐업일 : 2014년 11월 19일', 사업양도내용란에 '양수인 주민등록번호 : H', 신고인란에 'F'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F의 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폐업신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4. 19.경 강남세무서에서 주식회사 E의 I점을 페업신고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J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첨부서류(폐업신고서) 1. 수사보고(강남세무서 회신 첨부 및 담당자 통화) [이 사건 폐업신고서에는 주식회사 E의 인감이 아니라 피고인과 세무대리인이 임의로 새긴 F의 개인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피고인은 이를 작성할 당시 F의 승낙을 받지 않은 점, 가사 K 등이 2014. 11.경 I점을 피고인에게 돌려주는 것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피고인이 K과 F 등을 사기혐의로 고소하여 피고인과 F 등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는바,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2015. 4.경 시점에서 K이나 F 등이 피고인의 주식회사 E의 I점 폐업신고에 관한 일체의 행위(F의 개인 명의 도장을 임의로 새겨 날인하는 행위 포함)까지 승낙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와 같은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분쟁이 있는 상태에서 세무사를 통해 타인의 인장을 임의로 새겨 권리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K, F와 동업으로 커피 체인점, 직영점 및 대리점 운영업 등을 운영하기로 하고 주식회사 E을 설립하여 L점과 I점을 운영하던 중, 사업부진으로 L점을 매각하게 되자 I점이라도 피고인의 명의로 해 놓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1) 사업의 포괄양도 양수 계약서 부분 피고인은 2014. 11.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I점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사업의 포괄양도 양수 계약서'라는 제목으로 '부동산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G, 양도자(갑) : 주식회사 E(대표 F), 양수자(을) : A, 갑이 소유하고 있는 상기 부동산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 본 계약은 갑이 소유해온 상기 부동산을 을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을은 이를 양수하고자 하는데 있다. 제4조(대금지불 조건) : 대금지불 조건은 부동산매매계약서상에 의한 계약대로 정산한다. 2014년 11월 19일'이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후 주식회사 E(대표 F) 옆에 법인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E 명의로 된 사업의 포괄양도 양수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임대차 해지 계약서 부분 피고인은 2014. 11.경 위 I점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임대차 해지 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임대인 : M, 임차인 : (주)E,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G 1층, 2014년 4월 30일 계약한 임대에 관한 모든 계약을 2014년 11월 24일부로 해지한다. 2014년 11월 24일'이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후 주식회사 E(대표 F) 옆에 법인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E 명의로 된 임대차 해지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1) 임대차 해지 계약서 부분 피고인은 2014. 11. 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주식회사 E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임대인 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 해지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업의 포괄양도 양수계약서 부분 피고인은 2015. 4. 19.경 강남세무서에서 주식회사 E의 I점을 폐업신고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업의 포괄양도 양수계약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무릇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41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F는 2014. 7.경부터 주식회사 E의 경영에서 손을 떼고, K에게 대표이사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고 회사를 알아서 정리하라고 하면서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고, K에게 법인인감 등의 관리를 맡겼다. 피고인은 K의 승낙을 받고 법인의 인감 등을 교부받아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서류를 작성하고 I점을 피고인 앞으로 양도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직전인 2014년 10월경에도 K 등의 승낙을 받아서 피고인이 법인의 인감 등을 교부받아 L점을 처분한 사실이 있는 점, 그 무렵 K의 주식회사 E 자금의 횡령과 피고인을 비롯한 관련자들에 대한 사기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그 무렵까지도 주식회사 E으로부터 점포 양도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던 점 등 당시의 여러 정황들을 종합해 볼 때, 당시 K이 주식회사 E을 정리하고 피고인에게 I점을 다시 양도해 주어 사태를 무마하려고 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그런데 현재 K이 소재불명인 관계로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없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업의 포괄양도양수계약서', '임대차해지계약서'에 관한 각 사문서위조의 점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