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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5. 02:3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주택 1층에 이르러 피해자 D(여, 50세)의 집 현관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현관문을 통하여 안방으로 침입한 후 혼자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가서 입을 막고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가락을 깨물고 비명을 지르면서 완강히 저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현장 촬영사진, 피해자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잠을 자던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는바,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이로 인해 당시 피해자가 겪었을 공포감과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합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2. 23:00경 목포시 옥암동 외환은행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목포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보행자세가 부자연스럽고 얼굴 및 눈이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휴대폰으로 다른 곳에 계속 전화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음주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이 그간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 환경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합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2. 21:10경 경기 여주군 여주읍 현암리 현암교차로 앞 길에서 C i30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음주단속을 하던 D경찰서 소속 경장 E(35세)가 피고인의 차량을 세우고 음주감지기로 피고인의 음주 사실을 확인한 다음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자, 차를 서행하며 갓길에 세울 것처럼 약 10m 정도 진행하다가 갑자기 가속페달을 힘껏 밟고 자동차를 진행시켜 운전석 앞문 부분으로 E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뜨리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음주단속 중인 E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1.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공무집행방해범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감경영역(자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후 자수하였으며,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가족관계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2고합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2. 00:30경 경북 예천군 C에 있는 D모텔 앞에서, 동네 이웃인 피해자 E(여, 15세)를 피고인 운전의 F 택시의 조수석에 태워 운행하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택시를 운전하면서 얼굴을 돌려 입을 피해자의 입에 갖다 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수차례 말을 하여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옷 속으로 넣어 가슴을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면 유리에 이르러 도로가에 위 택시를 세우고 조수석 쪽으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가 같은 방법으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를 안고, 입을 피해자의 입에 갖다 대고, 피해자가 양손으로 바지를 잡아 바지를 벗기지 못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영상녹화 CD 2개의 영상 및 음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항,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변호인 및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속옷이 조금 내려간 상태에서 옷 위로 성기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먼저 유혹하는 바람에 한 행위여서 강제추행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거나,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동안 계속하여 하지 말라고 거부의 말을 하였고, 피고인이 키스를 할 때는 얼굴을 내뺐고, 피고인이 바지·속옷을 벗길 때는 바지를 잡고 내리지 못하게 하였고, 피고인이 성기를삽입하려고 하여 밀면서 저항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추행행위에 대해 명백히 거부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며, 이를 무시하고 계속하여 추행을 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다. 나. 피해자의 위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동네에 거주하며 이 사건 전에 피해자가 가끔 피고인의 택시를 이용해 아는 사이일 뿐 친밀한 사이가 결코 아니었던 점, 피해자가 중학교 3학년의 어린 나이인 반면 피고인은 그보다 50살 가까인 많은 64세인점, 이 사건 범행 시각이 0시 30분경으로 심야이고 당시 택시 안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단 둘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택시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몰고 간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말로는 안 된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여(수사기록 38, 39쪽),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인정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며칠 후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5,000만 원이나 되는 거금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고, 오히려 피해자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당시 시간대·장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위에서 살펴본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은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으로서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인 폭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에서 30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중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3월에서 2년 6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일반긍정사유: 상당 금액 지급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해 성관계를 하려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4, 35, 38쪽).],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보다는 피해자가 자신을 유혹했다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 측에 5,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동종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20년 넘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5946

범죄사실 피고인과 F는 서울 송파구 G빌딩 5층에 있는 (주)H의 공동 경영자들로서 상시근로자 60명을 고용하여 부동산매매업을 경영한 사용자들이다. 피고인과 F는 2010. 11. 24.경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 에 대한 임금 합계 792,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20, 22, 24 제외)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22명에 대한 임금 합계 31,200,47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김일회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 O, P, Q, R,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T, U, V, W, X, Y, C, Z, AA, I, AB, AC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서 1. 각 등기부사항일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전과 없고, 피해 금액이 비교적 적은 편이고, 가담 정도가 F에 비하여 약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F는 2010, 12, 13, 경위 (주)H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에 대한 임금 합계 4,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 22, 24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 D, E에 대한 임금 합계 12,316,774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2. 6. 13, 및 2012, 6. 27.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1고단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6.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경 경남 거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피부관리실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영업사원인 D와 BMW 530i 승용차에 관하여 딸인 E 명의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2008. 7. 2.경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9. 12, 2.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커피숍에서 G으로부터 25,000,000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9,554,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고 인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G 제출 서류에 대하여), 계약서 사본, 자동차양도행위 위임장 사본,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거래용), 통장사본 1. 고소장, 자동차 시설대여 (리스) 계약서 사본, 차량등록증 사본, 입금내역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2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9. 28.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10. 15.경부터 2011. 12. 18.까지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고시원'에서 총무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2, 위 장소에서 고시원 입실자 E로부터 받은 입실료 27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2. 23.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5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합계 4,97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11, 26.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 이 컨테이너로 된 집을 알아보고 있던 것을 알고 접근하여 "내가 양평쪽에 팬션들을 잘 알고 있는데 그 곳에 컨테이너가 있다. 그런데 그 지역 팬션들이 경매로 수용되면서 팬션 안에 있는 가전제품들을 헐값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컨테이너와 같이 구매를 해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컨테이너, 가전제품을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의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그 즉시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F)로 250,000원을 인건비 명목으로 송금받고, 2011. 12. 8. 같은 계좌로 700,000원을 가전제품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합계 95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및 피의자 수감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 조 제 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12. 13:2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후문 앞 노상에서, D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자전거 손잡이로 피고인을 충격한 일로 인해 피고인이 112신고를 한 후 D에게 따지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피해자 E(58세)이 "왜 이상한 사람을 데리고 112신고를 하느냐"며 참견했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붙어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의 상의 가슴 부분을 세게 움켜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자전거 손잡이로 자신을 충격한 D을 붙잡아 따지고 112에 신고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왜 이상한 사람을 데리고 시비하냐'며 개입한 사실,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든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현장에서 벗어나려고 하자 '가지마라, 왜 도망가냐'고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나 허리띠를 붙잡았고, 그러던 중 경찰관이 사건 현장에 도착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자신을 폭행하고 도망가려 하여 112신고로 경찰이 오기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도망가는 것을 막고자 피해자의 상의를 붙잡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도 경찰에서 "피고인이 먼저 손으로 가슴('어깨 부위'라고 하기도 한다)를 밀쳐 나도 대항하여 밀쳤다"고 진술했던 것과 달리, 이 법정에서는 자신이 피고인에게 행한 폭행사실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진술하는 한편, 주신문, 반대신문은 물론 재판장의 보충신문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쳤다"는 피해사실은 진술하지 않고 "나는 도망가려고 하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가지마라, 왜 도망가냐'면서 옷을 심하게 잡고 허리띠를 잡아 못 가게 하였다"는 취지로만 거듭 진술하고 있어(이에 검사는 당초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고 기소하였다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장을 변경하기에 이르렀다), 오히려 '폭행을 가한 뒤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옷을 붙잡았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들어맞는 면이 있고, 당시 상황, 피고인이 한 말과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적극적인 공격의 의사로 피해자에게 옷을 잡는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인다(피해자의 상의 사진에서 확인되는 흔적이 수사보고의 기재처럼 손바닥 자국인지 분명하게 식별되지 않고, 피고인이 D으로부터 자신이 당하였다는 폭행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서를 받게 된 경위에 다소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피해자의 폭행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결국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상의를 움켜잡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앞서 본 사건 경위, 당시 상황, 목적, 수단과 방법, 법익침해 정도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그 시비를 가리기 위하여 경찰관이 올 때까지 피해자가 현장에서 이탈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727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영천지역을 무대로 활동하는 폭력 범죄단체인 'C'에서 행동대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조직폭력배이다. 1. 피고인 A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2.경 영천시 D에 있는 C 하위 조직원 E(19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21세), 위 E 등 하위 조직원들에게 자신이 준비 중인 보도방의 여성 도우미 모집 전단을 돌리게 하려고 하였으나, 연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직의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위 피해자(21세) 및 H(19세), E(19세), I(20세)을 위 장소에 집결시켰다. 이후 피고인은 위 하위 조직원들에게 "이 새끼들 정신 안 차리나, 형 말이 우습나, 이 새끼들아, 지금부터 말 실수하면 죽는다, 말 실수하지 말고 똑바로 대답해라"라며 욕을 하고, 피해자가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자 "이 새끼 안 되겠네, 엎드려 새끼야"라며 자신의 차량에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 야구방망이(길이 약 1m)를 가져와 땅바닥에 손을 짚고 엎드리고 있는 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7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부터 같은 해 6. 15.까지 사이에 영천시 J에 있는 'K식당'(식당으로 운영되지 아니함)을 대기사무실로 마련해 두고 L(가명) 등 6명의 여자 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M'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N 크 르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종업원들을 인근 유흥업소에 공급하여 주고, 그 대가로 위 종업원들로부터 시간당 5,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하였다. 2. 피고인 B 가.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1. 하순경부터 2020. 6. 15.까지 사이에 영천시 O에 있는 'P' 노래방에 여성 도우미 대기실을 마련해 두고, Q(가명) 등 6명의 여자 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R'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S SM5, T 카니발 차량 등을 운전하여 위 종업원들을 인근 유흥업소에 공급하여 주고, 그 대가로 위 종업원들로부터 시간당 5,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28.경 영천시 U에 있는 V(여, 51세)이 운영하는 'W' 노래방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보도방 소속 도우미가 위 노래방에서 행패를 부리는 손님 때문에 그냥 집으로 돌아갔고 그로 인해 피고인이 손해를 입게 되었다며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그곳에서 있던 주류를 보관하는 냉장고를 향해 집어 던져 그 냉장고 유리를 파손하여 수리비 1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냉장고의 소유자인 피해자 X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 AA 작성 각 진술서 1. V 작성 진술서(피해자)-사본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V 피해 진술 관련), 수사보고(피혐의자 B 특수재물손괴 혐의 피해금액 특정), 수사보고(AB 대표이사 상대 피해사실 등 확인) 1. 수사보고(C 조직원 B, A, 유료직업소개소 등록 여부), 수사보고(C 상위 조직원 A가 하위 조직원 G 폭행한 F 사무실), 수사보고(피의자 A 압수물 사진 첨부 관련) 1. 수사보고(C 조직원 B 보도방 운영 및 이용 차량 확인), 수사보고(C 조직원 A 보도방 운영 및 이용 차량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I 휴대전화 전자정보 분석결과),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운영한 보도방 도우미 통화 내용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자료 분석) 1. 수사보고(C 조직원 G을 폭행한 A 조직폭력배 활동 여부), 수사보고[범죄단체 C의 존속유지를 위한 결속 사례 및 범죄 행위 확인(추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소 운영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모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소 운영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 재물손괴의 점), 모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직업안정법위반죄와 관련하여는 피고인들이 소위 '보도방'을 운영한 기간, 영업방법을 고려하였다. 피고인 A의 특수폭행의 방법, 폭행의 정도와 피고인 B의 특수재물손괴의 동기, 방법, 손괴의 정도 등을 고려하였다. 피고인 B의 경우 이미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을 참작하였다. 유리한 정상으로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 A는 특수폭행죄의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하였고, 피고인 B의 특수재물손괴죄와 관련하여 피해를 회복하였으며 직업안정법 위반죄와 관련하여는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고단90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9. 20.경 서울 강남구 D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E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경영 전반에 대한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해자는 2005. 5. 16.경 미국에 있는 F(이하 F라 한다)의 대표자 G와 위 F의 'H' 상표가 부착된 C-Groove 퍼터, 골프가방, 레일(Rail), 리듬마이저(Rhythmiser)를 국내에서 2006. 9. 30.까지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계약(H INTERNATIONAL DISTRIBUTORSHIP AGREEMENT)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2004. 9. 20. 설립되어 최대주주인 I이 홍콩에서 개인적으로 수입한 위 'H' 상표가 부착된 F의 퍼터를 국내에서 판매하기 시작하여 2004년 210,152,729원 상당의 매출을, 781,991원의 당기순익을 달성하였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독점 판매계약을 체결한 이후인 2005년 매출은 2,307,422,431원, 당기순익은 348,093,161원을 달성하여 그 매출과 당기순익이 증가 추세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피해자와 F 사이에 체결된 위와 같은 독점 판매계약을 유지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5. 8. 18.경 위 I이 J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피해자 발행 주식 3,000주를 피고인에게 2,500주, 피고인의 직원 K에게 500주를 각각 양도한다는 취지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J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J 명의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세무회계사무소에 제출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발행 주식 중 45%에 해당하는 4,500주를, I이 4,500주를, 피고인의 직원인 K이 10%에 해당하는 1,000주를 각 소유하는 외관을 만든 이후 2006. 4. 5.경 피고인의 지인인 L으로 하여금 피해자와 같은 주소지에 주식회사 M(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N)를 설립등기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06. 4. 1.경 O #101 덴버, 콜로라도 P, 미합중국 (O #101 Denver, Colorado, U.S.A)에 있는 F에서 G를 만나 'H' 상표가 부착된 C-Groove 골프 퍼터는 주식회사 M가 독점적인 국내 판매 대리점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골프 퍼터를 제외한 나머지 골프용품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M가 직접 제조하도록 하고 F의 'H'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하는 것을 허락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F는 2006. 4. 1.경부터 주식회사 M에게 'H' 상표가 부착된 C-Groove 골프 퍼터를 공급하였고, 피해자에게는 C-Groove 골프 퍼터를 공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대표이사로서 피해자의 F와의 독점 판매계약을 유지할 업무상 임무에 위반하여 2006. 4. 1.경 피해자와 F 사이의 'H' 상표가 부착된 C-Groove 골프 퍼터 독점계약을 해지하도록 하고, 2006. 4. 1. 경부터 피해자와 F 사이의 계약 만료일인 2006. 9. 30.경까지 피해자가 F로부터 골프 퍼터를 공급받지 못하도록 하여, 주식회사 M는 약 50,800,84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도1568 판결, 2001. 2. 9. 선고 2000도49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06. 4. 1.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독점판매계약을 해지하여 위 기간 동안 피해자가 F로부터 골프퍼터를 공급받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M가 F로부터 골프퍼터를 공급받았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피고인 및 K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2006. 4. 1. 경부터 위 독점판매계약의 종료일인 2006. 9. 30.경까지 F로부터 'H' 골프퍼터를 공급받았으며, 국내에 계속하여 판매하였고, M가 위 기간동안 F로부터 위 골프퍼터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M 설립 당시 병행수입 등의 문제로 피해자와 F 사이의 독점판매계약을 유지할 실익이 없어져 'H'의 상표권 등록을 하려 하였으나 이또한 상표법상의 동일인관계 문제 등으로 여의치 않아 M를 설립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2011. 12. 20. 자 및 2012. 1. 30. 자 서울세관장의 사실조회회신, 증인 K의 증언,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 내지 3호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06. 4. 1. 경부터 2006. 9. 30. 경까지도 F로부터 골프퍼터를 수회에 걸쳐 공급받았으나, 그에 반해 M는 같은 기간 F로부터 골프퍼터를 공급받은 적은 없어 피고인의 주장과 일치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대표이사이면서 M의 실질사주이고, M(변경전 상호인 N)가 'H'의 국내 상표권취득을 준비하면서 2006. 4. 1. 제조회사인 F와 골프퍼터를 제조, 수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OEM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만으로 F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공급받은 골프퍼터를 실질적으로는 M가 공급받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위 독점판매계약은 기간 만료전 계약을 갱신함으로써 연장되고, 갱신하지 않는 경우 기간 만료로 종료됨을 규정하고 있으며, 증인 1이나 K도 이 법정에 나와 피해자와 F간의 독점판매계약이 2006. 4. 1. 경 해지된 적은 없고, 더 이상 갱신하지 않아 기간만료로 종료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정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C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13. 14:35경 위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신암면 신택리에 있는 신택사거리 교차로를 예산 방면에서 신례원 방면으로 서행하여 좌회 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상신호에 따라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21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EF쏘나 타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차량에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1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있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20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17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8세)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K(여, 4세)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불안 상태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사고발생 사실 등) 1. 증인 L, M의 각 법정증언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신호주기표 1. 각 진단서(D, F, G, H, J, K, I) 1. 각 사진(사고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판단의 근거 및 양형이유 1. 쟁점 - 이 사건 당시 신택사거리 교차로에서 피고인 운전의 EF쏘나타 승용차와 D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 중 누가 신호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2. 유죄판단의 근거 -피고인 운전의 EF쏘나타 승용차가 신호위반을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L, M의 각 법정증언과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있다. APPY반면, D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가 신호를 위반하였다는 증거로는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있다. - 살피건대, L의 진술이 일관되고 확고할 뿐 아니라, 당시 사고현장에 임하여 초동부터 마무리단계까지 수사를 진행한 M의 진술 또한 상당히 합리적이고 구체적이다. 반면, 피고인의 주장은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H의 진술은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 결론적으로 상기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3.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은 불리한 사정이나,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고에 이른 경위 기타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과 상황 등을 참작하여 일부 감액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정175

범죄사실 1. 모두사실 피고인의 아버지인 C은 2004. 9.경, 당시 주식회사 D의 전체 발행 주식 6만 주 중, 80%에 해당하는 48,000주를 소유하여 실질적인 사주로서 주식회사 D을 운영하던 E과 사이에 주식회사 D의 운영권 등을 10억 원에 양도받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E이 소유하던 주식회사 D의 주식 48,000 주를 양도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주식회사 D 주식 전부인 60,000 주를 인수하였다. 한편, C이 E에게 위와 같이 약정한 10억 원을 지급하지 않자 E은 주식회사 D에게 수회에 걸쳐 3억 1,5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식회사 D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2005가합114호로 대여금등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08. 3. 24.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06나83323호 사건에서 '주식회사 D과 C은 연대하여 E에게 2008. 9. 30.부터 2011. 9. 30.까지 매년 7,000만 원씩 4회 분할하여 합계 금 2억 8,000만원을 지급하되, 위 각 기한을 1회라도 지체할 경우 C은 E으로부터 양수한 주식회사 D 주식 전부(48,000주)를 E에게 무상으로 반환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그러나, 주식회사 D과 C은 위 조정내용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E은 2010. 4. 8. C 등을 상대로 주식반환소송을 제기하여 2011. 4. 27. 춘천지방법원에서 '피고 C은 원고 E에게 주식회사 D 주식 60,000 주 중 48,000 주에 관하여 주식양도의 의사표시를 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았고, 그 이후로도 C, F 등과 E 사이에는 주식회사 D 주식 및 운영권 등에 관하여 다툼이 지속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1. 15:00경 춘천시 G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 D의 전무이사 또는 지배인으로 근무한 F로부터 'D 폐기물 적치 장소에서 폐기물 파쇄기가 있는 곳까지 이동하는 길에 건설기계인 H 로더를 세워 놓으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피해자 E이 폐기물 처리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F가 요청한 장소에 위 로더를 세워 놓아 약 4일간 피해자로 하여금 폐기물 처리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피해자 E의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H 로우더로 길을 막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1고합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1. 9. 14. 03: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나이트클럽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그 곳 지하 2층에 있는 여자화장실로 들어 가 용변을 보던 중 피해자 D(여, 27 세)이 옆 용변칸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자신의 용변칸 벽을 넘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옆 용변칸으로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하의를 내린 채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들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차며 저항하는 소리를 듣고 달려온 위 업소 종업원 E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용변칸을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료의뢰서, 감정위촉(제102호) 1. 각 수사보고(피의자에 옷에 묻은 혈흔에 대한 사진 첨부, 현장사진 첨부,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 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1호, 제41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폐쇄성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이 사건 강간 범행 그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장소와 범행 전의 정황, 범행 당시 의 주변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순간적 성적 충동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어떠한 형사상 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가 징역 2년 6월 이상 8년 이하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3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감경영역, 심신미약, 처벌불원 등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여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인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1고단482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6. 5. 03:00경 대구 동구 C한의원'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의 E 택시에 이르러 위 택시 운전석 쪽 문 열쇠구멍에 미리 준비한 가위의 한쪽 끝을 밀어 넣고 위로 젖혀 손잡이를 당기는 방법으로 위 택시 문을 연 다음 위 택시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동전 3,3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6. 5. 03:20경 대구 동구 F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의 H 택시에 이르러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택시 문을 연 다음 위 택시 안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동전보관통 1개, 동전 6,200원, 미화 13달러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6. 5. 03:30경 대구 동구 I 앞 도로에서 피해자 성명미상자의 번호 미상 택시에 이르러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택시 문을 연 다음 위 택시 안에 있던 피해자 성명미상자 소유의 동전 5,7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더구나 보호관찰을 받는 가운데 동일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마땅히 엄벌에 처해야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및 이와 같은 기간 중에 저지른 별건 자전거 절취사건이 모두 동일한 시간대와 장소에서 이루어진 점 등으로 미루어 짐작컨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당일 아버지와 돈 문제 등으로 다투다가 홧김에 우발적으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앞으로는 착실하게 생활할 것을 다짐하며, 현재 공익요원으로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불우한 가정환경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주변 여건을 쉽게 극복하기 힘든 만 21세의 어린 청년으로 앞길이 창창한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1고단32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0. 12. 2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1. 1.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2. 2. 17.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2011. 3. 11. 간통 피고인은 2011. 3. 11. 20:12경 경남 창녕군 E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겸용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2011. 3. 23. 간통 피고인은 2011. 3. 23. 19:54경 위 같은 장소에서 위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다. 2011. 3. 30. 간통 피고인은 2011. 3. 30. 20:23경 위 같은 장소에서 위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라. 2011. 4. 5. 간통 피고인은 2011. 4. 5. 19:00경 위 같은 장소에서 위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마. 2011. 4. 25. 간통 피고인은 2011. 4. 25. 20:20경 위 같은 장소에서 위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A와 총 5회에 걸쳐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혼인관계증명서, 이혼사건접수증명원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고소인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1고단4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3. 16:20경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대전고등법원 31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노33호 (천안지청 2010형 제12300호) 피고인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앞에서, 변호인의 "위 매매계약 당시 현장에는 누가 있었나요 "라는 질문에 "피고인 C, D, E, F, 저 포함하여 총 5명이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이어 다시 "매매계약 당시에 G도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으며, “중도금과 잔금도 위 피고인이 위 매도인 F에게 직접 주었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 C이 직접 지급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현장에 있지 않았음에도 마치 자신이 현장에 있었고 G는 계약 현장에 없었던 것처럼 증언하였고, 계약과 관련된 중도금과 잔금도 실제 매수인인 G가 직접 매도인 F에게 지급하였음에도 마치 G로부터 매수인 명의 신탁을 받은 것에 불과한 피고인 C F에게 직접 지급한 것처럼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각 판결문 사본 1. 각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의 감경 요소로 벌금형 외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경위(1991년 발생한 사실에 대한 증언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