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03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관리하는 도로시설물의 관리소홀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되거나 손해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입한 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고가의 외국산 휠의 경우 같은 제품을 구입하기 어렵고 수입을 하더라도 오랜 시일이 경과되어 렌터카 비용이 과다 발생하고 보험사의 보험금지급 비용이 늘어남으로써 이에 부담을 느끼는 보험사로부터 미수선수리비를 요구하면 지급받기가 용이한 점을 이용하여, 도로가 노후화되어 파손된 곳(이른바 '포트홀')을 찾아서 고의로 차량을세게 달려 충격을 가해 휠과 타이어를 손상하게 하거나 이미 파손된 휠 등을 마치 포트홀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가장하고 지방자치단체에 허위의 배상신청을 하여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19. 01:00경 시흥시 정왕동 1235(오이도입구)에서 위 장소의 도로에 포트홀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본인 소유의 U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포트홀을 고의로 통과하여 조수석 앞 바퀴와 휠을 파손시킨 후, 관할 관청인 시흥시청을 통하여 피해자 삼성화재 주식회사에 마치 자신은 정상적으로 운전하였는데 위 포트홀로 인해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으로 배상금지급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포트홀이 있음을 알면서도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3.경 자동차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2,782,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연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2,322,0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포트홀 사고내역, 보험금지급내역, 보험금지급제안서, 보험금청구서, 거래명세표, 사고경위조사서, 견적서, 사고접수보고서, 차량사진(증거목록 순번 39, 41, 43) 1. 영조물 손해배상공제 보험처리의뢰(A), 보험사고 접수, 사고경위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범행 수법, 피해 정도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소사실 인정하는 점, 최근 5년 동안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부분 1. 피고인 A에 관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2. 18. 17:47경 "2013. 2. 5. 23:00경 시흥시 정왕동 2122-4에서 도로파손으로 인해 차량 및 휠, 타이어가 손상되었다"고 마치 위 장소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삼성화재 주식회사에 거짓으로 사고 신고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휠 등은 위 장소에서 파손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다른 곳에서 이미 파손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0.경까지 자동차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1,9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A) 연번 4, 5 각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10. 24.경까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972,0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포트홀에 고의로 차량을 세게 달려 충격을 가해 휠과 타이어를 손상하게 하거나 이미 파손된 휠 등을 마치 포트홀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가장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다. 먼저 연번 4 기재 공소사실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당시 시흥시 V과 담당 공무원 W 작성의 사고경위조사서(수사기록 5권 454면)에는 "현장 확인 결과 전방을 주의하여 운전하였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였다"는 의견이 기재되어 있으나, 위 W의 위 조사서 작성 경위, 교통사고분석에 관한 전문적 학식이나 자격이 없는 점과 아울러 피해자 회사의 의뢰를 받은 손해사정사가 "사고 당시 촬영된 사진에서 당일 눈길로 도로 파손 상태를 확인하기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던 점(수사기록 1권 215면) 등을 종합해 볼 때, 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미 다른 곳에서 파손되었음에도 마치 위 포트홀에서 발생한 사고로 거짓으로 신고 접수했다는 점을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연번 5 기재 공소사실에 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미 다른 곳에서 파손되었음에도 마치 위 포트홀에서 발생한 사고로 거짓으로 신고 접수했다는 점을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인은 사고 이후 현장에서 112로 경찰에 신고하여(수사기록 2권 258면, 308면) 고의로 사고를 낸 자가 취하기에는 이례적인 행동이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7. 20.경 안산시 상록구 소재 상록구청에서 "2012. 7. 19. 22:00경 일동에서 본오동 방면으로 상록수역 앞을 직진하다가 도로파손으로 인해 차량 및 휠타이이어가 손상되었다"고 마치 위 장소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상록구청을 통해 피해자 삼성화재 주식회사에 거짓으로 사고 신고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휠 등은 위 장소에서 파손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다른 곳에서 이미 파손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7. 자동차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10,6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12. 12.경까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5,300,0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기망행위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X 작성의 교통사고 분석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68, 70)는 문제된 사고 시점과 분석 시점 간에 최대 4년까지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고, 정확한 분석을 위한 사고 당시의 차량이나 도로의 손상부위 등 형상에 관한 기초자료가 부실했던 점, 위 X이 분석을 위해 건네받은 대부분의 자료는 피해자 회사가 건네준 사고 당시도 아닌 그 이후 촬영된 차량이나 도로의 손상부위에 관한 사진자료가 전부여서 객관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점, 포트홀과 차량의 손상 간에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당해 포트홀의 폭, 깊이 등 최초 형상과 사고 차량의 타이어나 휠 등의 손상의 최초 형태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 할 것이지만 위 X은 그 분석을 초기 자료가 불충분했음에도 당해 포트홀이나 사고 차량의 손상 부위를 직접 관찰하거나 조사한 바 없이 피해자 회사가 건네준 사진자료에 근거하여 포트홀의 깊이나 타이어의 높이에 관한 추정 값을 산출하고 분석을 시도하였던 점, X은 포트홀 사고와 관련한 분석은 이 사건이 두 번째이고, 포트홀 사고 유형이나 사고 시 파손 부위 등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미 다른 곳에서 파손되었음에도 마치 위 포트홀에서 발생한 사고로 거짓으로 신고 접수했다는 점을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피고인 E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6. 26. 17:13경 안산시 단원구 Y빌딩 인근 노상에서 돼지석상이 노상에 방치된 것을 발견하고 본인 소유의 Z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위 석상에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고, 피해자 삼성화재 주식회사에 마치 지방자치단체의 도로 및 시설물 관리소홀로 인해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거짓으로 배상금지급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4.부터 2012. 12. 21.경까지 자동차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7,662,3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E)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3. 15.경까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7,462,3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보험금을 노리고 일부러 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기망행위를 부인하고 있다. 2) 그러므로 먼저 연번 1 기재 공소사실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당시 시흥시 V과 담당 공무원 W 작성의 사고경위조사서(수사기록 3권 858면)에는 "현장 확인 결과 전방을 주의하여 운전하였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였다"는 의견이 기재되어 있으나, 위 W의 위 조사서 작성 경위, 교통사고분석에 관한 전문적 학식이나 자격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사고를 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연번 2 기재 공소사실에 대하여 보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X 작성의 교통사고 분석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70)는 위 2. 나. 항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쉽게 믿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미 다른 곳에서 파손되었음에도 마치 위 포트홀에서 발생한 사고로 거짓으로 신고 접수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피고인 J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2. 4.경 시흥시 소재 시흥시청 V과 사무실에서 위 시흥시를 통하여 피해자 삼성화재 주식회사에 "옥구고가 삼거리 인근의 도로상에서 도로파손으로 인해 본인 소유의 AA 렉서스 승용차의 휠과 타이어가 파손되는 피해를 당했다"며 거짓으로 사고 신고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타이어와 휠 등은 위 장소에서 파손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이미 다른 곳에서 파손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1.부터 2013. 3. 22.경까지 자동차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3,124,78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J) 기재와 같이 2012. 9. 27.부터 2013. 7. 3.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023,78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기망행위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연번 1 기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W 작성의 사고경위 조사서(수사기록 4권 1076면)에는 "현장 확인 결과 전방을 주의하여 운전하였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였다"는 의견이 기재되어 있으나, 위 W의 위 조사서 작성 경위, 교통사고분석에 관한 전문적 학식이나 자격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것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단정하기 부족하고, 연번 3 기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AB 작성의 사고 손해조사보고서(수사기록 3권 1017면 이하)에는 피고인이 렌터가 업체와 공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취지의 의견이 기재되어 있으나 그러한 의심을 뒷받침할 구체적 근거가 없어 그것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미 다른 곳에서 파손되었음에도 마치 위 포트홀에서 발생한 사고로 거짓으로 신고 접수했다는 점을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5. 피고인 D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7. 24.경 안산시 단원구 소재 단원구청에서 단원구청을 통하여 피해자 삼성화재 주식회사에게 "7월 24일 새벽 12시 5분 시화에서 안산방향으로 피고인의 부 AC 소유의 AD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 중 AE주유소를 지나서 AF 사거리 횡단보도 앞 3차로상 도로 패임에 의해 차량이 파손되었다"고 거짓으로 사고 신고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파손된 휠 등은 위 장소에서 파손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다른 곳에서 고의로 파손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7.경 자동차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1,7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D)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12. 12.경까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070,0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기망행위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X 작성의 교통사고 분석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70)는 위 2. 나. 항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쉽게 믿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미 다른 곳에서 파손되었음에도 마치 위 포트홀에서 발생한 사고로 거짓으로 신고 접수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6. 피고인 K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3. 26.경 안산시 상록구 소재 상록구청 건설교통과에서 위 구청을 통하여 피해자 삼성화재 주식회사에 "3월 25일 18:00경 팔곡일동 101-2번지 도로를 주행하던 중 파손된 도로로 인하여 운전석 앞 뒤 휠과 타이어가 파손되었다"고 거짓으로 사고신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파손된 휠 등은 위 장소에서 파손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피고인이 다른 곳에서 고의로 파손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5.경 자동차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2,7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K)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9. 27.경까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900,0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기망행위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위 연번 1 기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X 작성의 교통사고 분석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72)는 위 2. 나. 항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쉽게 믿기 어렵고, 연번 2 기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AB 작성의 사고 손해조사보고서(수사기록 3권 1017면 이하)에는 피고인이 렌터가 업체와 공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취지의 의견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러한 의심을 뒷받침할 구체적 근거가 없어 그것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미 다른 곳에서 파손되었음에도 마치 위 포트홀에서 발생한 사고로 거짓으로 신고 접수했다는 점을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7. 피고인 C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7. 18. 안산시 단원구청 건설교통과에서 위 구청을 통하여 피해자 삼성화재 주식회사에 "시흥시 정왕동에서 안산IC방향으로 본인 소유의 AG 체어멘 리무진차량을 운행 중에 도로가 파져 있는 걸 미쳐보지 못하고 진행하다 차량 좌우타이어와 휠이 파손되고 부상을 입었다"고 거짓으로 신고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파손된 휠 등은 위 장소에서 파손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이미 다른 곳에서 파손된 것이었고 피고인이 위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동차수리비,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10,797,14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기망행위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사고 접수와 그에 따른 보험금 지급까지의 과정은 인정할 수 있으나, 더 나아가 피고인이 이미 다른 곳에서 파손되었음에도 마치 위 포트홀에서 발생한 사고로 거짓으로 신고 접수했다는 점을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8. 피고인 F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7. 11.경 시흥시 소재 시흥시청 V과 사무실에서 위 시청을 통하여피해자 삼성화재 주식회사에 "피고인 소유의 AH SM520V 승용차를 운전하고 시도3호선 물왕저수지에서 화정동 방향으로 진행중 AI 인근에서 도로파손으로 인하여 차량의 타이어 및 휠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거짓으로 신고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파손된 휠 등은 위 장소에서 파손된 휠이 아니고 그 전에 이미 다른 곳에서 파손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동차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4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기망행위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X 작성의 교통사고 분석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69)는 위 2. 나. 항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쉽게 믿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미 다른 곳에서 파손되었음에도 마치 위 포트홀에서 발생한 사고로 거짓으로 신고 접수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9. 피고인 H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3. 21. 안산시 단원구청 건설교통과에서 위 구청을 통하여 피해자 삼성화재 주식회사에 "피고인 소유의 AJ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고 안산시 단원구 신 길동 고가차로 능길로(대로2-9)를 진행중 도로가 파인 것을 피하지 못하고 조수석 앞 타이어와 휠이 파손되었다"고 거짓으로 신고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파손된 휠 등은 위 장소에서 파손된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이미 다른 곳에서 파손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동차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1,14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기망행위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사고 접수와 그에 따른 보험금 지급까지의 과정은 인정할 수 있으나, 더 나아가 피고인이 이미 다른 곳에서 파손되었음에도 마치 위 포트홀에서 발생한 사고로 거짓으로 신고 접수했다는 점을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0. 피고인 I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2. 8.경 시흥시 소재 시흥시청 V과 사무실에서 "2013. 1. 29. 05:55경 피고인 소유의 AK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고 시흥시 건영5차 아파트 큰대로변을 진행 중에 도로가 어두워 파손된 곳을 보지 못하고 진행하여 타이어와 휠이 파손되었다"고 거짓으로 신고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파손된 휠 등은 위 장소에서 파손된 것이 아니고 이미 그 전에 다른 곳에서 파손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동차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1,519,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기망행위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사고 접수와 그에 따른 보험금 지급까지의 과정은 인정할 수 있으나, 더 나아가 피고인이 이미 다른 곳에서 파손되었음에도 마치 위 포트홀에서 발생한 사고로 거짓으로 신고 접수했다는 점을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1. 피고인 G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5. 2.경 안산시 소재 안산시청 건설교통과 사무실에서 위 시청을통하여 피해자 삼성화재 주식회사에 "2012. 4. 21. 20:10경 피고인 소유의 AL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고 한전사거리 방면에서 중앙역 방향으로 가던 중 도로파손으로 인해 휠과 타이어가 파손되었다"고 거짓으로 신고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파손된 휠 등은 위 장소에서 파손된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이미 다른 곳에서 파손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동차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1,82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기망행위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X 작성의 교통사고 분석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71)는 위 2. 나. 항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쉽게 믿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미 다른 곳에서 파손되었음에도 마치 위 포트홀에서 발생한 사고로 거짓으로 신고 접수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2. 피고인 N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6. 7. 안산시 소재 안산시청 건설행정과에서 위 시청을 통하여 피해자 삼성화재 주식회사에 "2013. 6. 6. 21:10경 본인 소유의 AM 크라이슬러300c 승용차를 운전하고 이동에서 서안산IC로 가던중 AN병원 삼거리교차로에서 도로파손으로 인해 휠과 타이어가 파손되었다"고 거짓으로 신고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파손된 휠 등은 위 장소에서 파손된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이미 다른 곳에서 파손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동차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5,488,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기망행위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사고 접수와 그에 따른 보험금 지급까지의 과정은 인정할 수 있으나, 더 나아가 피고인이 이미 다른 곳에서 파손되었음에도 마치 위 포트홀에서 발생한 사고로 거짓으로 신고 접수했다는 점을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3. 피고인 O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1. 19. 안산시 소재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위 사업소를 통하여 피해자 삼성화재 주식회사에 "2013. 11. 16. 14:00경 AO렌트카 소유의 APBMW 승용차를 운전하고 안산에서 수원방향 양촌IC 진출로를 진행 중 맨홀로 인해 타이어와 휠이 파손되었다"고 거짓으로 신고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파손된 휠 등은 위 장소에서 파손된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이미 다른 곳에서 파손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동차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3,438,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기망행위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안산시 소속 담당공무원 AQ가 작성한 사고경위조사서(수사기록 4권 1397면)에는 위 AQ가 사고신고 후 곧바로 사고현장과 차량상태를 조사하고 '현장의 맨홀이 주행방향 앞 부분은 5cm, 뒷 부분은 1cm 정도 주저앉았으나, 타어이가 위 주저앉은 맨홀을 지나갔다고 하여 타이어가 손상될 확률은미미하고, 차량의 하부 펌퍼가 긁힌 것과 관련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확률이 적다'는 의견과 함께, 사고정황을 볼 때 면밀히 사고조사를 요청한다는 취지의 의견이 기재되어 있으나, 위 AQ의 위 조사서 작성 경위, 교통사고분석에 관한 전문적 학식이나 자격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이미 다른 곳에서 파손되었음에도 마치 위 포트홀에서 발생한 사고로 거짓으로 신고 접수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4. 피고인 L 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9. 3. 안산시 단원구 소재 단원구청에서 위 구청을 통하여 피해자 삼성화재 주식회사에 "2012. 8. 30. 23:05경 본인 소유의 AR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고 초지역에서 안산역 방면으로 운행 중 도로파임으로 인해 타이어와 휠이 파손되었다"고 거짓으로 신고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파손된 휠 등은 위 장소에서 파손된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이미 다른 곳에서 파손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동차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93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기망행위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AB 작성의 사고 손해조사보고서(수사기록 3권 1017면 이하)에는 피고인이 렌터가 업체와 공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취지의 의견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러한 의심을 뒷받침할 구체적 근거가 부족하여 그것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미 다른 곳에서 파손되었음에도 마치 위 포트홀에서 발생한 사고로 거짓으로 신고 접수했다는 점을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5. 피고인 M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9. 3.경 안산시 단원구 소재 단원구청에서 위 구청을 통하여 피해자 삼성화재 주식회사에 "2012. 8. 30. 23:09경 본인 소유의 AS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중앙역에서 집으로 귀가 중 연수원 사거리를 지나다가 구덩이가 파여 있는 곳에서 자동차 휠과 타이어 등이 파손되었다"고 거짓으로 신고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파손된 휠 등은 위 장소에서 파손된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이미 다른 곳에서 파손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동차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1,898,5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기망행위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AB 작성의 사고 손해조사보고서(수사기록 3권 1017년 이하)에는 피고인이 렌터가 업체와 공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취지의 의견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러한 의심을 뒷받침할 구체적 근거가 부족하여 그것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미 다른 곳에서 파손되었음에도 마치 위 포트홀에서 발생한 사고로 거짓으로 신고 접수했다는 점을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