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9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8. 5.경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 및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들’이라 한다)가 F 교각 건설 공사를 위해 업무상 이용하는 세륜장 출입로에서, 위 공사로 인하여 수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위 출입로에 피고인 소유의 농기계를 세워놓아 피해자 회사들 소속 공사 중장비가 위 세륜장에 출입하지 못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31.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들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2. 11.경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피해자 회사들이 F 교각 공사를 위해 업무상 이용하는 공사현장 출입로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공사현장 출입로 PI 5번 지점에 피고인 소유의 농기계를 세워놓아 피해자 회사들 소속 공사 중장비가 위 장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21.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들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위성사진 출력물, 각 범행도구 사진, 범행사진 목록 및 사진, 각 사진, 평면도 1. 등기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피고인들 거주 마을 수해 관련 기사 출력물, 경비대책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별 업무방해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 주식회사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별 업무방해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 주식회사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회사들의 업무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인근 주민들이 입게 될 소음, 먼지 등 피해에 관한 대책마련이나 양해를 구하려는 노력 없이 진행한 것으로, 형법상 보호가치 있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력’을 행사한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을 처벌할 수 없다. 2. 보호가치 있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관계 및 사정들, 즉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명칭에서 주식회사의 표시는 모두 제외한다)은 2018년 초순경부터 ‘F’ 공사에 착공하였고(2024. 12. 31. 완공 예정), 피해자 E는 2019년 초순경 피해자 D로부터 이 사건 현장 인근의 교량 공사를 하도급받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당시까지 공사를 계속하고 있었던 점, 그런데 2020. 7.경 이 사건 공사현장 인근에 집중호우가 발생하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고인들이 거주하는 I에 위치한 농지로 토사가 흘러내리는 등의 피해가 생겼고, 피고인들을 비롯한 마을주민들이 피해자 회사들을 상대로 보상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던 점, 피해자 D 측과 I 주민들 사이에서 수해로 인한 보상금 액수의 이견이 발생하자, 피고인들을 비롯한 마을주민들은 2020. 8.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 인근에 트랙터 등 농기계 등을 세워놓은 채 시위를 하였던 점,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가 발생하기 이전까지 약 2년 이상 이 사건 공사가 계속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을 비롯한 마을주민들이 피해자 회사들에 대하여 소음, 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의 대책마련을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흔적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이 사건 공사의 기간,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피해자 회사들의 공사 업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보호가치를 결여한 정도에 준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회사들의 업무는 보호가치 있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들의 행위가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고 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하는 것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고, 여기서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며(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2도3453 판결 등 참조), 위력이 직접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가해질 필요는 없을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업무 중에 행하여질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도7529 판결 참조). 나.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관계 및 사정들, 즉 이 사건 공사현장에 설치된 세륜장은 공사로 인한 먼지의 비산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업자에게 부과된 세륜기의 설치 및 통과의무에 따라 설치되었던 것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이앙기, 트랙터 등 농기계를 세워둔 세륜장 입구의 폭이 총 7m인데, 그 안쪽에 위치한 세륜기 방향으로 통로가 좁아지는 구조였던 점, 피고인은 세륜장 입구에서 세륜기가 정면으로 바라보이는 위치에 이앙기를 세워두었는데, 이앙기의 가로 길이가 약 3m 80cm였던 점, 당시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앙기가 세워진 위치와 세륜기 사이의 길이가 트럭 등 중장비가 진입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좁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20. 10.경부터는 세륜장 입구에 이앙기 외에도 트랙터까지 나란히 세워둠으로써 세륜장 입구를 통한 출입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농기계 등을 세륜장 입구에 세워둠으로써 피해자 회사들의 공사 업무를 방해할 위험을 초래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자신의 농기계로 인하여 생긴 물리적 상태로 피해자 회사들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다.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관계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이 자신의 농기계 및 차량을 세워둔 PI 5번 지점 입구는 교각의 건설을 위한 공사장비 출입로였고, 기존에 있던 농로에서 분기되는 형태로, 피고인이 세워둔 트랙터는 가로 1m83cm, 세로 5m 39cm의 크기였고, 차량은 포터 트럭이었던 점, 피고인이 농기계 및차량을 세워둔 위치는 PI 5번 지점 출입로의 정면과 측면으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들에서 2020. 12.경 농기계 및 차량을 옮겨달라고 요구한 이후에도 2021. 3.경까지 계속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던 점,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회사들과 수해 보상금에 관한 갈등이 있던 기간 동안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는데, 2021. 9.경에서야 피해자 회사들과 수해 보상금 등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계속한 동기는 피해자 회사들의 업무를 방해하고자 하는 것이었던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들 측에서는 피고인이 막은 출입로 옆으로 도로 확장공사를 시행하여 공사를 계속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출입로가 위치한 토지 중 일부를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에 임대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위와 같은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되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회사들의 공사업무를 방해할 위험을 초래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자신의 농기계로 인하여 생긴 물리적 상태로 피해자 회사들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라. 소결론 피고인들의 위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들의 공사로 인하여 자신이 수해를 입게 되었다고 생각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약 8개월 동안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들의 세륜장 입구에 자신의 농기계를 세워놓는 방법으로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들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측면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음에도,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도 않는다. 이러한 범행의 동기, 경위,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로서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2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들의 공사로 인하여 자신이 수해를 입게 되었다고 생각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약 4개월 동안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들의 공사현장 출입로 입구에 자신의 농기계 및 차량을 세워놓는 방법으로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들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측면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다. 이러한 범행의 동기, 경위,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로서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는 점, 피해자 회사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