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이다. 피고인은 2016. 10. 11. 경남 사천시 B아파트 105동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1. 15.자로 경남 함안군 군북면 함마대로에 있는 육군 39사단 신병교육대대에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부친으로부터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역병 입영통지, 우편물 배송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의하여 보장되므로,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한 데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의무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의 자유 중에서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 헌법상의 국가의 안전과 국토방위에 관한 조항(제5조 제2항), 국방의 의무에 관한 조항(제39조 제1항)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이 이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반드시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 나아가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라.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은 우리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헌법 제6조 제1항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위 규약의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된 점을 고려하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위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는 않는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마.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기는 하나, 다시 입영통지를 받더라도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입영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명백하다. 또한 현행 법령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은 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어 재차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나아가 군에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다른 병역의무자들의 군 복무기간과의 형평성, 피고인과 유사한 사유로 입영을 거부한 다른 병역의무자들에 대한 양형,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00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8. 1. 04:3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그곳에서 노점상을 하는 피해자 D(여, 63세)에게 "여기에 수박 장사를 해야 하니 채소를 치워 치워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같이 장사 좀 하자"라고 소리 지르면서 바닥에 진열되어 있는 열무를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 시가 4,000원 상당의 열무 2단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2. 04:5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와 시비 도중 바닥에 진열되어 있는 대파 등을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 시가 2,000원 상당의 대파 1단 및 시가 9,000원 상당의 메밀 3단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견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999

범죄사실 [2016고단999] 피고인은 2016. 6. 20. 13:03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60원 상당의 카스 맥주 1병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6고단1423] 피고인은 2016. 3. 22. 01:00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편의점 내에서 그 곳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750원 상당의 맥주피처 1개, 시가 6,000원 상당의 마른안주 1개 등 합계 11,75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진술서 1. 범행 사진 및 피해품사진 등 [2016고단14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편의점 CCTV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각 절도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절도죄로 2005년에 징역 6월, 2006년에 절도죄 등으로 징역 5월, 2008년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7월, 2009년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 2013, 2015, 2016년에 각 절도죄로 각 벌금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상당수는 이 사건 범행과 마찬가지로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친 것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957

범죄사실 E은 2016. 8. 14. 01:00경 목포시 F 원룸 105호에 있는 사회 선배 피고인 C의 집에서, 피고인 C 및 자신의 친동생인 피고인 A, 피고인 B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A과 시비가 되어 주먹다짐을 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 B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과 순경 I이 신고 내용에 대해 확인하려 하자, "꺼지라고,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한 뒤,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들고 위 H, I에게 집어던지려 하고, 방문을 수회 발로 차는 등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으며, 이후 위 H, I이 집 안으로 들어와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피해자인 위 순경 H(27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이에 위 H, I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밖으로 데려나가는 도중, 이빨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팔 안쪽을 깨물었다.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순경 I이 E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해 넘어뜨리자, 피고인 A은 I의 뒤쪽으로 다가가 목을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이에 I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계속 달려들면서 손으로 I의 목을 잡고 밀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합세하여 위 I의 팔과 몸을 잡아당기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인 I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의 법정진술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2회)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신고사건 처리표, G파출소 근무일지 1. 피해사진, 현장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현행범인을 체포하려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B, C은 과거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나머지 피고인들 또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 C이 경찰관을 폭행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420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2015. 11. 15. 06:00경 거제시 D, 'E' 약국 앞길에서 택시를 잡으려다 가 뒤에 서 있던 차에서 경적을 울린 문제로 F와 시비하던 중 피고인에게 "왜 때리느냐."며 항의하는 피해자 G(19세)를 보고 C는 피해자에게 "저 새끼 양아치 새끼다."라는 말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고, 이어 C도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C는 멱살 잡은 손을 풀면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뒤로 밀다가 피해자로부터 다리 부위를 1회 차여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 이에 C는 바닥에서 일어나 피해자의 목을 잡았고, 이때 피해자의 뒤쪽에 있던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목, 안면, 우측 팔꿈치의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감정위촉 및 회보, 진료기록부 1. 합의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1. 15. 06:00경 거제시 D, 'E' 약국 앞길에서 택시를 타려고 하였는데, 그 택시 뒤에 있던 피해자 F(19세) 운전의 차에서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였고, 차량에서 내리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F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 10. 12.경 인천 서구 C아파트, 102동 401호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사전에 동의한 바대로 전자우편을 통하여 2016. 11. 29. 경기도 포천에 있는 8사단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통지를 받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현역병 입영거부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향후 피고인에게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행법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에게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87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C에서 환자이송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1.경부터 2016. 2. 2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5 11.분 임금 1,910,000원, 2015. 12.분 임금 2,910,000원, 2016. 1.분 임금 2,910,000원, 2016. 2.분 임금 1,040,000원, 퇴직금 4,382,44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8,994,87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등의 고소장, E, H의 각 진정서 1. 지점설치 계약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고용보험 사업장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재판 진행 중인 사건 판결문 별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선고형의 결정]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단되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976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슈퍼'(이하 '이 사건 슈퍼'라고 한다)에서 아래와 같이 이를 판매하였다. [2016고단6976, 이하 '6976'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6. 10. 1. 14:00경 이 사건 슈퍼에서 청소년인 E(여, 14세)와 F(여, 14세)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위 E와 에게 소주 21병, 맥주 3병을 40,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청소년인 E와 F을 대상으로 주류인 소주와 맥주를 판매하였다. [2016고단7314, 이하 '7314'라고 한다] 피고인은 2016. 8. 26. 이 사건 슈퍼에서 청소년인 G(13세)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담배 1갑을 4,500원에 판매하고, 같은 달 29.경 같은 곳에서 청소년인 H(13세)에게 같은 방법으로 담배 1갑을 4,5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청소년인 G과 H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를 각각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697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및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E, F, I, J의 각 자술서 1. 청소년보호법위반 업소 적발보고, 현장사진 [731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및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H, K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자인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9차례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반성하기는커녕 최초 전화소환에 대하여 '알아서 하라'고 화를 내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고, 선고기일에도 두 차례나 일방적으로 불출석한 점, 한편, 피고인이 고령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창원지방법원-2018고정68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10. 13:45경 김해시 B아파트 C호에서 별거 중에 있는 남편인 피해자 D(38세)이 그 곳 현관문을 막아선 채 피고인을 위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 회 밀치고,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제지를 뚫고 집에 들어가기 위하여 출입문 앞에서 온 몸으로 피고인을 가로막는 피해자를 밀거나 잡아당겨 지나갈 틈새를 만들려고 했을 뿐, 피해자를 직접 가격하거나 공격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행사한 유형력이라고 하는 것도 피고인의 몸을 출입문 안쪽으로 들이미는 과정에서 출입문 앞을 가로막고 있는 피해자의 몸통과 접촉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그러고도 피고인은 체격이 훨씬 큰 피해자와 그의 모친에게 막혀 거의 들어가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여러 번에 걸쳐 집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피해자를 밀거나 잡아당겼으나, 그 시간을 모두 합해 보아도 길어야 1분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는 대부분 피해자 앞에서 피고인을 가로막던 피해자의 모친에 의해 먼저 제지당하는 바람에 피고인과의 직접적인 신체접촉은 거의 불가능하였다. 판시 아파트는 가정불화로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일단 퇴거한 상태였으나, 실제로는 피고인은 늦어도 2018. 1. 14.경부터 이 사건 당일까지는 위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하거나 다른 곳을 오가면서 위 아파트에서 수시로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이고(당시 피해자와 그의 모친이 위 아파트의 출입문 도어락을 교체하려고 한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더 이상 피고인이 위 아파트에 살거나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 이를 통해 위 아파트에서 형성된 피고인의 주거의 평온은 보호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반면, 물리력 등 법적 절차에 의하지 않은 강제적인 수단으로 피고인의 주거의 평온을 깨트리거나 방해하려 한 피해자의 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에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가 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6. 서울 강남구 C, 1층 'D'에서 피해자 E에게 "서울 강남구 F빌딩 1층에 'G'이라는 상호로 가게를 새로 하려고 하는데 인테리어 비용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다단계사업 등으로 인하여 지게 된 3,000만 원의 채무를 계속 갚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고인이 부업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예금계좌로 2008. 10. 6. 2,500만 원, 같은 달 8. 500만 원, 같은 달 25. 1,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통장 사본, 현금보관증, 조정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가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위에 관한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은, 피해자가 피고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소장 기재내용 등에 비추어 신빙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즉, 피고인은 위 증인이 진술한 바와 같이 "시누이가 돈을 빌려줄 테니 가게를 운영해 보라고 했다. 시누이로부터 10월 말에 돈을 받으면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당시 3,0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부업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등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이고,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금전대여 당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신용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후 2009. 5. 30.경 이자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할 때까지는, 피해자의 거듭된 변제요청에도 불구하고 차용금을 전혀 변제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금전대여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일부 진술이 신빙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당시 경제사정의 악화로 인하여 차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수도 있으리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본인의 신용상태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고지하는 등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인식하여 변제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모두 실제로 횟집 개업 준비를 위한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은 비록 이자 명목이기는 하나 피해자에게 1,3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은 횟집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경제적 어려움으로 종국적으로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금전차용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편취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3. 2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자양사거리 방면에서 잠실대교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교통정체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E(35세) 운전의 F 봉고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각 진료소견서 1. 피고인 승용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점, 도주한 것에 대하여 수긍할 수 없는 이유를 주장하고 있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그다지 중하지는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2회)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224

범죄사실 1. 2016. 6. 30. 범행 피고인은 2016. 6. 30. 17: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체육관로 111에 있는 삼산타운4단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경인로 1130에 있는 동양7주유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진행하였다. 2, 2016. 7. 17. 범행 피고인은 2016. 7. 17. 08: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1280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권중로 120번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5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거듭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두 번째 무면허운전의 경우는 피고인이 갑작스럽게 복통과 하혈 증상이 나타나 병원에 가기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으나 대리운전기사가 제때 오지 않자 직접 운전을 하게 된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나아가지 아니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150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가. 자동차는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가 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6.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과태료가 체납된 B 소유의 C 체어맨(검정색) 차량을 현금 100만 원을 주고 매입한 후, 그 무렵부터 2016. 6. 12. 경까지 오산시 D에 있는 E에서부터 오산시 수청동에 있는 공덕빌라 부근까지 소유자로부터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지 아니하고 운행하였다. 나. 관할관청에서 부착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떼어내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6. 10. 경 오산시 D에 있는 E 앞 공터에서 피고인 소유 F 체어맨(은색) 차량의 봉인과 앞 번호판을 떼어내 새로 구입한 C 차량 앞 범퍼에 부착하고, 2016. 6. 15. 경 오산시에 있는 오산시차량등록사업소에서 F 외부장치용 뒷번호판을 신규 발급받아 C 체어맨 차량의 뒷번호판과 봉인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부착하였다. 2. 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공기호부정사용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1의 나. 항과 같이 피고인 소유 F 체어맨 차량에서 임의대로 떼어낸 앞번호판과 신규로 발급받은 외부장치용 뒷번호판을 새로 매수한 C 체어맨 차량 앞뒤 범퍼에 각 부착하여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부정사용된 공기호가 부착된 체어맨 차량을 운행하는 방법으로 부정사용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번호판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7의2호, 제24조의2 제1항(자동차사용자 아닌 자의 자동차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뗀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7.17:0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아내가 피고인의 형에게 "왜 남편에게 돈을 줘서 술을 마시게 하였느냐"고 말한 사실을 듣고 피고인의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때려 죽이겠다"고 하는 등 화가 나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40경 위 피고인의 집 앞에 다른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화가 나, 위 차량을 긁기 위해 부엌에 있던 흉기인 식칼 1개(총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와 과도 1개(총길이 22. 5cm, 칼날길이 11cm)를 손에 들고 집 앞으로 나가 배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기록 1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또 다른 중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고 피고인의 가족이 받은 고통 또한 상당하나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2세)과 2016. 1.~8.경 연인 관계였던 사람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8. 15. 16:12경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고 연락을 피하자, 피해자 D이 아버지인 피해자 E, 어머니인 피해자 F, 자매인 피해자 G, 피해자 H과 함께 살고 있는 서울 강서구 I아파트 10*동에 이르러, 1층 공동 출입문을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까지 올라간 다음 피해자들이 살고 있는 1***호 현관문 앞까지 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집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 F으로부터 누구냐는 물음을 듣자 택배기사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 F이 현관문을 열고 피고인임을 확인한 다음 깜짝 놀라 현관문을 닫고 보조걸쇠를 걸자 위 현관문을 다시 연 다음 문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문을 닫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16. 8. 16. 오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와 교제하는 동안 성관계를 하면서 찍은 사진, 동영상, 녹음한 음성 파일을 가지고 있으니 이를 지우고 싶으면 계양역으로 나오고, 만약 나오지 않으면 위 사진, 동영상 등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보내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30경 인천 계양구 귤현동 소재 계양역 부근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인적이 드문 인천 계양구 J 부근으로 데려가 택시에서 내린 다음, 피해자가 귀가하겠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가면 때리겠다. 휴대전화를 내 놓아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시골길 안쪽 골목으로 데려가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주지 않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주지 않으면 주먹으로 얼굴도 때릴 거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때리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어라. 안 풀면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어 주자 피해자가 지인들과 연락한 내용 등을 문제 삼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성관계 음성파일을 들려주면서 "성관계 영상, 사진이 있는 USB가 있는데 산에 묻었다. 내 친구가 PC방 사장인데, 나만 아는 컴퓨터에 저장해 두었다. 내가 휴대전화 공기계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영상과 사진을 다 뿌릴 거다. 친구들이나 부모님에게도 뿌리겠다. 네가 지금 맞는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무서운 것이다. 네가 이것을 지울 수 있는 방법은 나를 다시 만나는 것이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21:50경 위 말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결국 재회를 승낙할 때까지 피해자를 귀가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따라 위 J 부근까지 가게 하고 그곳에서 피고인과 계속 함께 있으면서 휴대전화를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풀어주게 하는 등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처사진, CCTV영상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1. 게시글 캡처화면 등 [피고인은 판시 제1죄와 관련하여 주거침입의 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또한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반드시 신체의 전부가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고, 신체의 극히 일부분이 주거 안으로 들어갔지만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주거침입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2561 판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전인 2016. 6.경에도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찾아와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D이 위협을 느껴 경찰에 신고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을 택배기사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F로 하여금 문을 열게 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F이 문을 닫지 못하도록 문틈으로 손을 집어넣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D의 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 가족들로서는 피고인이 자신들의 주거지에 들어오는 것을 승낙하려는 의사가 없었으며, 피고인은 그 의사에 반하여 문틈으로 손을 집어넣음으로써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른바 데이트 폭력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는 등 피해자에게 신체적 고통뿐만이 아니라 큰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 수사기관 뿐만이 아니라 이 법원에서도 피해자의 행실이나 남자관계를 범행 경위의 하나로 주장하는 등 피고인이 과연 진지한 반성을 하는지 의구심이 든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초범),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27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9. 29. 23:5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노래방' 내에서, 당일 처음 만나 알게 된 피해자 D(여, 41세)와 함께 노래를 부르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9.30. 00:05경 수원시 장안구 E아파트 앞 F미용실 근처에서, "우리 같이 해장국 먹으러 가자."라고 하면서 치근대던 중 위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 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폭행죄는 형법 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한 10년이다. 위 법에 따른 등록 기간의 최하한이 10년인데다, 판시 각 죄 사이의 시간적 밀착성과 관련성,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로 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추행 및 폭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거나 합의를 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사정을 엿볼 수 없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과 관련된 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다시 이르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2004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2015. 11. 25.경까지 농산물 유통 및 가공,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콩고민주공화국의 현지 법인 대표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1. 피해자 한국국제협력단과 '콩고 농기계 전문인력 양성' 기업협력프로그램 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약정은 주식회사 C가 콩고민주공화국에서 농기계기술학교를 설립하고, 농기계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진행하며, 이를 위하여 한국국제협력단이 위 C에게 349,687,987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위 지원금은 위 사업을 위하여만 사용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3. 6. 한국국제협력단으로부터 위 지원금 중 244,781,591원을 주식회사 C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후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사용하는 위 지원금 전용 계좌로 해외송금을 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15. 3. 6.경부터 같은 해 7.경 사이에 콩고민주공화국에 있는 위 C 현지법인의 사업자금이 부족하자 위 지원금 중 57,371불(환율 1,090원 기준으로 약 62,534,390원)을 인출하여 위 C의 인건비 등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코이카지원금 계좌, ㈜C 코이카사업 자부담 계좌, 국제협력단 약정서, 한국국제협력단 불인정금액 관련 소명자료 요청, 2015년 불인정금액 내역, 코이카사업 자금 사용내역, 코이카사업 자금 차용내역, 금전출납부(2015년) 1. 수사보고서(한국국제협력단 지원금 횡령 관련 미집행 금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횡령금액의 규모가 상당히 크다.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의 현지책임자로서 투명하게 자금을 집행하고 그 집행상황을 주주들에게 제대로 공개하여야 함에도 그러지 않은 책임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횡령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주식회사 C의 사업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주식회사 C의 주주이자 고소인들은 피고인이 독단적으로 자금을 관리, 사용하여 많은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인이 실제 회사 자금을 사용하면서 부적절하게 관리한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위 회사의 사업이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자금 운영 및 관리가 국내에서의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려웠을 것인 점, 사업이 정착 전 단계로 자금이 투입된 만큼 소득이 발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의 자금이나 이 사건 횡령금을 유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에게 경미한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 20: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배에 올라 타 또 다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및 혈관절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