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780

범죄사실 범죄단체조직 경위 1.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조선족인 일명 'E'과 'F'은 같은 조선족인 G(실장), H(실장), I(실장), J(실장) 등과 함께,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DB를 취득한 후 그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이다. K 사건 수사 중에 당신 명의로 된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당신이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계좌에 있는 돈을 안전한 계좌로 이체해야 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여 그들로 하여금 미리 준비해 둔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한 다음 미리 준비하고 있는 현금인출책을 통해 금원을 출금하거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수금책을 통해 피해금을 수금하는 방식의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2.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집기, 조직원의 숙소 등 물적 시설 마련 조선족인 'E'과 'F'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4. 8.경부터 2017. 10.경까지 중국 지린(길림성 옌볜(연변조선족자치주 옌지(연길)시, 훈춘(혼춘)시, 용정(룽징)시,산둥성 옌타이(연태)시에 각각의 사무실을 임차한 다음 책상 등 가구를 비치하고, 컴퓨터 1~2대, 인터넷 설비, 발신 전화번호가 '02' 또는 '010-'으로 자동변환 되도록 프로그래밍 된 전화기 10-15 대 가량, 기타 사무실 집기 등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범행 도구를 마련하고, 각 콜센터 사무실 부근에 조직원 2~3명이 함께 숙식할 수 있는 숙소를 여러 군데 마련하는 등 물적 설비를 갖추고 팀장과 팀원 등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공범자들이 사용하는 콜센터 사무실로 운영하였다. 3. 조직원 선발 등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역할 조선족인 'E'과 'F'은 총책으로서, 위와 같이 중국 옌지, 훈춘,룽징, 옌타이 지역에 각각 콜센터 사무실을 개소하고 콜센터를 팀제로 운영하면서 각 팀을 책임지고 운영할 관리책임자(팀장)와 그 휘하에 피해자들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는 등 상담원 역할을 담당할 조직원을 선발하였고, 보이스피싱으로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수금할 국내 인출팀을 조직하고 그 인출팀에서 일할 조직원들을 선발·관리하였다. 총책인 'E'과 'F'은 2014. 8.경부터 2017. 10.까지 중국 지린성 옌볜조선족자치주 옌지시에 한국인 콜센터 'L팀'과 'M팀'을, 훈춘시에 3개의 콜센터 팀(팀장 G, H, I), 옌지시에 1개의 콜센터 팀(팀장 I), 산둥성 옌타이시에 1개의 콜센터 팀(팀장 H)을 순차적으로 조직하여 운영하였는데, 각각의 팀은 1명의 팀장과 1~2명의 관리자, 약 10-15 명 정도의 상담원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그 팀원으로 '팀'의 경우 한국인 팀장 NO 검사 또는 P 검사)과 QR 검사 또는 P 검사), 'G' 팀의 경우 한국인 팀ㄱ S(일명 M), 'H' 팀의 경우 한국인 팀장 일명 T를 두고, 팀장 S의 관리 하에 상담원으로 U, V, W, X, Y, Z, AA, AB, AC, AD, AE, 피고인 C 등이 근무하였고, 팀장 N 및 Q 의 관리 하에 상담원으로 AF(AG 수사관), AH(AI 검사, AJ 검사), AK(AL 수사관), AM(수사관, 일명 AN), AO(수사관), 피고인 DCAP 검사, AQ 검사), 피고인 A(AR 수사관), AS 등이 근무했으며, 팀장 N 및 Q 이 'L팀'을 떠난 뒤에 팀장 일명 T가 'L팀'을 이어받아(이후 T팀) 그 관리 하에 AH(AI 검사, AJ 검사), AK(AL 수사관), 피고인 B(AT 수사관), 피고인 DCAP 검사, AQ 검사), 피고인 A(AR 수사관), AU(수사관)을 포함한 한국인 10여명과 H 팀의 경우 성명불상의 한국인 관리자와 AV(일명 AW), AX(일명 AY), AZ, BA(BB 수사관), BC(BD 수사관)과 성명불상 약 10~15명의 상담원이 근무하였고, J 팀과 옌지시에 있는 I 실장 팀의 경우에도 성명불상의 조선족 관리자 및 조선족 상담원들이 약 10~15명 근무하였으며, 이들 상담원들은 팀장 및 관리자들의 지시에 따라 다른 팀으로 지원을 나가는 등 상호 교류를 하였다. 그리고 2017. 4. 7.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 콜센터 사무실이 중국 공안에 단속된 후, 그 무렵 중국 지린성 옌볜조선족자치주 룽징시와 산둥성 옌타이시로 이전하여 G, I, H, J을 팀장으로 하는 4개의 콜센터 팀을 운영하였는데 각각의 팀별로 별개의 사무실을 마련하였다. 이때 팀원으로 'G' 팀에 관리자 S(일명 M)과 상담원인 U, V, AE, AZ, W과 Y, Z, BE, AD, 피고인 C 등이 근무하였고, I 팀에 상담원인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등이 근무하였으며, H 팀에 AV, AX, BA, BC과 'T'의 관리 하에 AH(AI 검사, AJ 검사), AK(AL 수사관), 피고인 B(AT 수사관), 피고인 D(AP 검사, AQ 검사), 피고인 A(AR 수사관), AU(수사관) 등의 한국인이 상담원으로 근무하였다. 또한 총책인 'E'과 'F'은 불상의 방법으로 획득한 개인정보 DB를 약 2~3일에 한 번씩 배포하고, 팀원들은 위 개인정보 DB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1차로 검찰청 소속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K 사건에 연루되어 대포통장 계좌로 이용되었다. 당신이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검사님을 바꿔주겠다."라고 말하고(1차 상담), 이어 검찰청 소속 검사를 사칭하는 팀원이 전화를 건네받아 "당신이 가해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당신의 계좌에 있는 돈을 안전한 계좌로 옮겨놔야 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2차 상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일명 '장집'('통장 모집'의 줄임말로서 대포통장 계좌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팔고, 국내에서 피해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중국 위안화로 환치기하여 중국에 들여오는 조선족 일당)을 통해 미리 준비해 둔 대포통장 계좌로 송금하도록 한 후 위 '장집'의 국내 인출책을 통해 즉시 인출하거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수금책을 통해 즉시 수금한 후 이를 환치기 수법으로 중국으로 송금 받아 위 범행수익을 G 실장 등과 함께 조직원들의 기여 정도에 따라 분배하였다. 4. 조직원들의 가입 및 탈퇴 총책인 'E'과 'F', 그리고 각 팀장 및 관리자들은 개인적인 인간관계를 이용하여 신규조직원들에게 접근한 다음 중국에서 일을 하면 쉽게 단기간에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제의하여 신규 조직원들이 이를 수락하면 항공권을 마련해주고, 신규 조직원들이 중국으로 오면 팀장 또는 상위 조직원으로 하여금 보이스피싱을 위한 교육을 하게하고 그와 동시에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또한 한국으로 귀국하거나 탈퇴하기를 원하는 조직원들에게는 중국으로 들어올 때 조직에서 부담해 준 비행기 값이나 가불해 간 생활비를 갚기 전까지는 귀국할 수 없다는 취지로 협박하거나 국내에 파견된 인출 내지 수금 팀의 조선족들이 언제든지 국내집이나 가족들을 찾아갈 수 있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조직원들의 탈퇴를 방지하였다. 5.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업무 조직원들의 통솔체계는, 조선족 총책인 'E'과 'F'이 부여하는 직책에 따라 팀장(실장), 팀원 등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조직원들 사이에서는 서로를 철저히 '가명'으로 호칭하여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게 함으로써 추후 단속 시에도 조직의 실체가 밝혀질 수 없도록 대비하였으며, 조직의 의사 및 업무 지시는 팀장 및 관리자들이 'BP' 메신저를 통해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되도록 하였다. 신규 조직원들은 조직 가입과 동시에 일정 기간 동안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교육을 받은 후에 업무에 투입되고, 하위 조직원들은 상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활동하였다. 조직원들의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00경부터 14:00경까지로 정해져 있고, 팀원들 2~3명이 택시를 이용하여 함께 출·퇴근을 하거나 성명불상의 조선족들이 차로 출퇴근 시켰으며, 무단결근을 하거나 지각을 하게 되면 팀장으로부터 질타를 당하였다. 팀장들은 소속 상담원들의 실적을 파악하여 총책인 'E'과 'F'에게 보고하고, 'E'과 'F'은 매주 금요일 각 팀별·상담원별 실적을 취합·정산한 후 팀들에게 공유함으로써 각 팀의 범행실적을 비교하여 실적을 독려하고, 팀장들은 상담원들의 편취실적을 서로 비교하여 실적이 부진한 상담원들을 질책하거나 독려하였다. 또한 새로운 팀원이 영입되거나 팀원들 간에 불화가 발생하면 팀 간에 팀원을 조정하여 각 팀당 10~15명 정도의 팀원을 유지시켜 조직을 운영하였다. 6. 범죄수익 정산 및 분배 방식 총책인 'E'과 'F'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편취한 금원에서 개인정보 DB 구입비용, 가짜 검찰청 웹사이트 구입비용, 대포통장 구입비용, 사무실 임차료, 식비, 전화요금 등 관리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일정한 비율로 나누었는데, 팀장과 관리자들은 각 팀 전체수익금의 일정 비율을 수당으로 가져가고, 팀원들은 편취 실적에 비례하여 수익금의 7~8%를 수당으로 배분하였다. 나아가 새로운 팀원을 중국으로 데리고 와 조직으로 영입시킨 추천자 팀원은 해당 팀원의 편취 실적의 1%를 추가로 수당으로 분배받았다. 2018 고단 1780 1. 피고인 A 가.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AF의 제의를 받고 2015. 8. 16.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팀장 N 및 Q의 'L팀'을 거쳐 H 팀의 관리자 'T' 아래에서 상담원으로 1차 AR 수사관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그때부터 2017. 8. 7.까지 위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활동하여, 별지 A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3회에 걸쳐 20억 8,518만 원 상당을 송금 받아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및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 기재 내용과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E'과 'F'은 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의 총괄 관리 및 지휘하는 총책 역할을, 조선족 I 실장은 대포계좌 모집, 개인정보 DB 구입, 가짜 검찰청 웹사이트 구입, 편취금원 환전업무 등의 역할을, G, H, J, I는 각 콜센터 관리책임자 역할을, 한국인 S, BQ, Q, 일명 T 등은 중간 관리자 역할을, 피고인, AH, AK, AM, AO, 상피고인 B, 상피고인 D, BA, BC, AV, AX, U, V, AE, AZ, W, Y, Z, AA, AB, AC, AD, 상피고인 C 및 성명불상의 조선족들은 콜센터 상담원으로서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포계좌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에 따라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6. 28. 10:40경, 중국 산둥성 옌타이시 사무실에서 BR 등으로 표시된 번호로 피해자 BS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U 수사관과 R 검사를 사칭하며 "'K"이라는 범인을 검거했는데, 그 사람이 BS 명의의 대포통장으로 사고를 쳐서 BS 이름으로 고소가 된 상태이다. 당신이 피해자라는 것을 입증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당신에게 소송이 들어온다. 당신 명의의 계좌에 있는 돈도 위험하니까 모두 출금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일을 모두 처리한 후에 다시 입금해준다. 출금을 할 때 달러로 환전해서 전달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BT은행 연희동지점에서 피해자의 금융자산을 출금하여 미화 12,200달러 (13,956,800원 상당)로 환전하게 한 다음, 같은 날 12:31 경 서울 서대문구 BU에 위치한 BV초등학교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사칭한 수금책에게 전달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2,200달러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16.부터 2017. 8. 7.까지 별지 A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3회에 걸쳐 20억 8,518 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피고인 A의 제의를 받고 2017. 2. 5.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H팀의 관리자 'T' 아래에서 상담원으로 1차 AT 수사관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그때부터 2017. 8. 7. 까지 위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활동하여 별지 B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합계 10억 2,121만 원 상당을 송금 받아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및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 기재 내용과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E'과 'F'은 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의 총괄 관리 및 지휘하는 총책 역할을, 조선족 I 실장은 대포계좌 모집, 개인정보 DB 구입, 가짜 검찰청 웹사이트 구입, 편취금원 환전업무 등의 역할을, G, H, J, I는 각 콜센터 관리책임자 역할을, 한국인 S, BQ, Q, 일명 T 등은 중간 관리자 역할을, 피고인, AH, AK, AM, AO, 상피고인 D, 상피고인 A, BA, BC, AV, AX, U, V, AE, AZ, W, Y, Z, AA, AB, AC, AD, 상피고인 C 및 성명불상의 조선족들은 콜센터 상담원으로서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포계좌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에 따라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6. 28. 10:40경, 중국 산둥성 옌타이시 사무실에서 BR 등으로 표시된 번호로 피해자 BS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U 수사관과 R 검사를 사칭하며 "'K"이라는 범인을 검거했는데, 그 사람이 BS 명의의 대포통장으로 사고를 쳐서 BS 이름으로 고소가 된 상태이다. 당신이 피해자라는 것을 입증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당신에게 소송이 들어온다. 당신 명의의 계좌에 있는 돈도 위험하니까 모두 출금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일을 모두 처리한 후에 다시 입금해준다. 출금을 할 때 달러로 환전해서 전달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BT은행 연희동지점에서 피해자의 금융자산을 출금하여 미화 12,200달러 (13,956,800원 상당)로 환전하게 한 다음, 같은 날 12:31 경 서울 서대문구 BU에 위치한 BV초등학교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사칭한 수금책에게 전달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2,200달러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5.부터 2017. 8. 7. 까지 별지 B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합계 10억 2,121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가.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S의 제의를 받고 2017. 5. 21. 중국으로 출국하여 2017. 5. 25.부터 G 팀의 관리자 S 아래에서 상담원으로 1차 BW.BX-BY 수사관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그때부터 2017. 8. 9.까지 위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활동하여 별지 C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6,340만 원 상당을 송금 받아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 및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 기재 내용과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E'과 'F'은 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의 총괄 관리 및 지휘하는 총책 역할을, 조선족 I 실장은 대포계좌 모집, 개인정보 DB 구입, 가짜 검찰청 웹사이트 구입, 편취금원 환전업무 등의 역할을, G, H, J, I는 각 콜센터 관리책임자 역할을, 한국인 S, BQ, Q, 일명 T 등은 중간 관리자 역할을, 피고인, AH, AK, AM, AO, 상피고인 B, 상피고인 D, 상피고인 A, BA, BC, AV, AX, U, V, AE, AZ, W, Y, Z, AA, AB, AC, AD 및 성명불상의 조선족들은 콜센터 상담원으로서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포계좌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에 따라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6. 28. 10:40경, 중국 산둥성 옌타이시 사무실에서 BR 등으로 표시된 번호로 피해자 BS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U 수사관과 R 검사를 사칭하며 "'K"이라는 범인을 검거했는데, 그 사람이 BS 명의의 대포통장으로 사고를 쳐서 BS 이름으로 고소가 된 상태이다. 당신이 피해자라는 것을 입증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당신에게 소송이 들어온다. 당신 명의의 계좌에 있는 돈도 위험하니까 모두 출금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일을 모두 처리한 후에 다시 입금해준다. 출금을 할 때 달러로 환전해서 전달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BT은행 연희동지점에서 피해자의 금융자산을 출금하여 미화 12,200달러 (13,956,800원 상당)로 환전하게 한 다음, 같은 날 12:31 경 서울 서대문구 BU에 위치한 BV초등학교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사칭한 수금책에게 전달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2,200달러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 25.부터 2017. 8. 9. 까지 별지 C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6,34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1843, 1.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N의 제의를 받고 2015. 5. 22.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팀의 한국인 팀장 N(가명 O 검사 또는 P 검사)과 Q(가명 R 검사 또는 P 검사)의 상담원으로 1차 수사관과 2차 검사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그때부터 2017. 4. 28. 까지 위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활동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6회에 걸쳐 합계 16억 51,250,000원 상당을 송금 받아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2. 사기 'E'과 'F'은 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의 총괄 관리 및 지휘하는 총책 역할을, 조선족 I실장은 대포계좌 모집, 개인정보 DB 구입, 가짜 검찰청 웹사이트 구입, 편취금원 환전 업무 등의 역할을, G, H, J, I는 각 콜센터 관리책임자 역할을, 한국인 S, N, Q, 일명 T 등은 중간 관리자 역할을, 피고인, AH, AK, AM, AO, 상피고인 B, 상피고인 A, AU, AS, BA, BC, AV, AX, U, V, AE, AZ, W, Y, Z, AA, AB, AC, AD, 상피고인 C를 비롯한 성명불상의 조선족들은 콜센터 상담원으로서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포계좌로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보이스피싱 조직 내 불상의 구성원들과 함께, 2017.4,28, 11:21 경 중국 지린성 옌볜조선족자치주 룽징시 사무실에서, 피해자 BZ(여, 23세)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CA 수사관과 CB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대출을 받은 사건이 접수되었다. 불이익을 받고 싶지 않으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알려주는 계좌로 이체 시켜놓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59경 CC 명의 CD 계좌(CE)로 581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81만 원을 편취한 것을 포함하여, 2015. 5. 22.부터 2017. 4. 28. 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6회에 걸쳐 합계 16억 51,250,000원 상당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1780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 2회) 1. C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C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가명 CF의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편지 첨부) 1. CF 서한문 2018고단18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 가입의 점), 각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피고인 C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친구인 S의 부탁으로 일하는 척만 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를 범할 목적이 전혀 없었고,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에 가입 및 활동을 할 의사도 전혀 없었으므로,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나. 사기의 점에 대하여 C 범죄일람표 기재 범행은 피고인이 사무실에서 근무하기 전의 범죄이거나, 피고인이 근무한 사무실이 아닌 다른 지역의 사무실의 조직원의 범행에 의한 것이다. 2. 판단 가.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은 친구인 S이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고도 S의 비용부담하에 중국으로 간 점, S을 비롯한 조직원들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콜센터팀, 통장 모집팀, 수거팀 등으로 나뉘어 각자 맡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정을 명확히 인식하면서 사무실으로 출근한 점, 피고인은 팀장 등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고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전화를 거는 상담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이다.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이 사건 사기 범죄는 콜센터팀, 통장 모집팀, 수거팀 등으로 분업화된 보이스피싱 조직을 통하여 수행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운영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도 2017. 5. 25.부터 위 보이스피싱 조직 사무실에 출근하기 시작한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성방식이나 업무내용 등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각각의 역할을 하는 공범들이 서로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한 채 점조직의 형태로 범행을 저지르기 때문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조직성 내지 단체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기 범행 전체에 대한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D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것으로 점점 조직적 지능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금융기관에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금원을 편취당하여 피해자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드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사기 범행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사기 범행으로 인한 대부분의 이익은 조직의 상급자들이 취득하였지만, 피고인들도 직접 기망에 성공한 편취액의 5~7%를 취득한 점, 피고인들이 범죄단체활동 기간에 수회에 걸쳐 한국으로 입국하는 등 범죄조직에서 이탈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탈하지 않고 범행을 계속한 점, 피고인 A은 2015. 8. 16.부터 2017. 8. 7. 까지, 피고인 B는 2017. 2. 5.부터 2017. 8. 7.까지, 피고인 D 2015. 5. 22.부터 2017. 4. 28. 까지 각 비교적 장기간 범행에 가담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D은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2.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것으로 점점 조직적·지능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금융기관에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금원을 편취당하여 피해자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드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가담 기간과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