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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871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년 9월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어느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강원도 인제군 소재 아파트 사업에 돈이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분양대행권과 수익 일부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C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2016. 9. 9. 1,000만 원, 2016. 9. 23. 500만 원, 2016. 10. 4. 1,000만 원 등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2016. 9. 9. 1,000만 원, 2016. 9. 10. 1,000만 원, 2016. 9. 13. 1,000만 원, 2016. 10. 8. 100만 원, 2016. 10. 14. 100만 원, 2016. 10. 20. 100만 원, 2016. 10. 27. 60만 원, 2016. 11. 4. 100만 원 등 3,460만 원을, 2016년 9월 말경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을 각각 받아 합계 6,0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년 3월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H에게 “강원도 인제에 내 소유의 아파트가 있고, 분양을 하려면 사람들을 만나러 다녀야 하는데 경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말일까지 쓰고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3. 13. 270만 원, 2017. 4. 20. 150만 원, 2017. 4. 22. 100만 원, 2017. 4. 29. 180만 원, 2018. 10. 3. 99만 원 등 합계 799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 등으로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 등 자료제출),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용정보조회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입출금내역 등 자료제출),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출소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처음부터 확정적 고의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으로부터 E 명의 계좌로 1,000만 원, I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점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2016년 9월 말경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 I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E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또한 피해자가 I에게 송금한 1,000만 원은 피해자가 J(I의 남편)으로부터 주택을 전차 또는 임차권을 양수하면서 지급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빌린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2,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먼저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6년 9월 말경 E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부탁으로 은행에서 1,000만 원을 수표로 출금하여 E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그러면서도 피해자는 위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금융거래내역은 물론 피해자의 계좌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하였다거나 수표를 발행하였다는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E의 2016년 6월부터 2016년 12월까지의 계좌거래내역(증제1호증의 2)을 보면 피해자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2016. 9. 9.에 100만 원을 송금한 내역은 나오지만 1,000만 원의 송금내역은 나오지 않는 점, 피해자가 위 1,0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였다는 D은행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조회에서도 2016. 9. 1.부터 2016. 9. 30. 사이에 피해자가 수표를 인출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오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피해자가 I 명의로 송금한 1,000만 원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금액은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자신이 전차하거나 임차권을 양수한 주택의 전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I의 계좌에 입금하였음이 분명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J에게 소개만 하였고, 계약내용과 보증금 반환 등은 모두 피해자와 J 사이에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J으로부터 밀린 월세, 도배비용 등의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기도 한 점(증인 J, 증제3호증), 위 보증금 1,000만 원은 피해자가 월세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모두 공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1,000만 원을 빌렸다거나 이를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4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8. 오후 삼척시 B에 있는 2018. 3.경부터 2018. 12. 초순경까지 사귀다 헤어진 피해자 C(23세)의 주거지를 찾아가 피해자를 불러낸 후 차량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 골절, 피부 괴저 등의 상해를 가하여 2019. 8.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 두려워, 2018. 12. 4.~5.경 수원시 권선구 D 모텔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감금하거나 강간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허위 사실로 신고하기로 마음먹고, 2019. 1. 8.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경기수원남부경찰서에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소인(피해자)은 2018. 12. 4.경 D 모텔에서 방문을 가로막은 후 집에 가려고 하는 고소인(피고인)의 양쪽어깨를 붙잡아 밀치고 고소인의 팔목을 비틀고 가슴부분을 밀쳐 나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다음 날까지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새벽 무렵 고소인의 양팔을 붙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바지와 속옷을 벗겨 1회 강간하였으며, 이후 아침 무렵 재차 고소인의 팔과 가슴을 짓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바지를 벗겨 1회 강간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하고, 이어서 2019. 1. 16.경 위 경찰서 형사과에 출석하여 경장 E에게 “(당시 피고소인이) 제가 나가려고 하면 제 팔을 잡아 비틀고, 침대에 저를 내던지고 했습니다. 제가 나가려고 하면 계속 문을 가로막아 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제 팔을 작고 비트는 등 저를 억압한 후 제 옷을 벗기고 강제로 간음 행위를 하여 강간을 당했습니다.(이후 재차) 침대에서 제 팔을 잡고 비틀고 몸을 움직일 수 없게 하여 강압한 후 강제로 옷을 벗기고 강간을 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5, 20의 것)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8. 12. 5. 00:41경 모텔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아무런 피해 신고를 하지 않은 점, 그 뒤로도 피고인이 혼자 객실 밖으로 나와 주차장에 있는 차에 갔다 오고, 다시 피고인과 함께 차트렁크에서 가방을 꺼내어 객실로 같이 올라간 점, 피고인 남편의 신고를 받고 다시 같은 날 09:48경 경찰이 출동하였는데, 아무런 피해 신고도 하지 않고 스스로 귀가하겠다며 경찰관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단순히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C을 무고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 등 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가 무고하다는 것이 수사기관에 의하여 밝혀져 피해자가 아무런 형사처분을 받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2018. 12. 18. 피해자에 대한 특수상해 범행을 저지른 뒤 도리어 피해자를 허위로 고소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과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97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9. 13. 19:30경 전북 무주군 B에 있는 C 에서 피해자 D(47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때린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다음과 같은 정황들을 보면 공소사실을 증명하는 직접 증거인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제출된 나머지 증거들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친형인 E과 오래 된 고향친구 사이이고, 피고인도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동생이다. 피해자의 말에 의해도, 피고인이 오랜만에 만난 피해자와 E 사이에 냇가에서 있었던 다툼을 화해시키려고 호프집에 나오라고 했다는 것인데, 그런 피고인이 형님뻘인 피해자를 폭행할 만한 이유가 별로 없다고 보인다. 특히 피해자와 피고인과의 관계나 시골 선후배 사이의 정서를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전혀 피고인을 폭행하지 않았다고 말했고, 법정에서는 호프집에서 살짝 꿀밤 한 대를 때렸다고 말하였다. 자신의 행동을 일관되게 말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그 당시 폭행을 당했다고 곧바로 신고한 사람은 피고인이었고, 피해자는 바로 옆에 있는 집안으로 가버렸고, 경찰관이 출동한 다음에도 현장으로 바로 나오지 않았다. 피고인은 호프집 안에서 머리를 맞았고, 밖에서는 입술과 머리를 맞았다고 하는데, 그 말처럼 사건 이후 피고인의 사진에는 입술의 상처가 있고, 피고인의 진단서도 같은 내용의 상처가 났다는 것을 말해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서로 멱살을 잡고 당기면서 부딪쳤고, 그러면서 상처가 났을 수 있다고 하지만, 그 당시 현장에 같이 있었던 E의 증언내용이나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의 말은 사실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피해자의 상해진단서는 자신과 피고인이 모두 경찰 조사를 받고 난 이후인 2019. 2. 21.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것으로, 주 상병이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피고인의 폭행으로 발생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보인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356

공소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초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B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넘겨주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성명불상자는 사실은 C은행 직원이 아니고 대출을 실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2019. 7. 1. D에게 “C은행 E대리인데, 3.8%의 이율로 최대 9,000만 원을 대출하여 주겠다. C카드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아 상환을 해야 마이너스 대출 승인이 난다. 위 대출금을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D으로 하여금 C카드로부터 1,9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위 대출금에서 2019. 7. 9. 09:56:23경 피고인 명의 B 계좌 (계좌번호 1 생략)로 470만 원, 같은 날 10:01:43경 피고인의 위 계좌로 30만 원 등 합계 5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한 사실,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위 500만 원은, 2019. 7. 9. 10:33:11 100만 원, 같은 날 10:33:55 100만 원, 같은 날 10:34:40 100만 원, 같은 날 10:35:22 100만 원, 같은 날 10:36:04 100만 원이 각 인출된 사실, 그 밖에 피고인의 위 계좌에 2019. 7. 8. 13:21:38 및 13:21:39경 F으부터 600만 원 및 100만 원 등 합계 700만 원이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13:22:39부터 13:59:42경까지 600만 원, 그 다음날 100만 원이 각 출금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2019. 7. 2.경 위 B 계좌에 대한 체크카드를 재발급받았다가 즉시 분실하였을 뿐, 위 체크카드를 제3자에게 양도한 적이 없고 비밀번호도 알려준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실 및 사정들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 스스로도 2019. 7. 2. 체크카드를 재발급받을 뚜렷한 이유는 없었다고 진술한다(증거기록 2권 106면 등). - 피고인은 체크카드에 비밀번호를 적어두지 않았고 다만 집에서 보관 중인 통장에만 적어두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32면). - 그런데 B 직원은 수사기관에서 ‘분실된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모르는 상태에서 ATM 기기 접근시 비밀번호를 5회 잘못 누르면 계좌가 잠기기 때문에 비밀번호가 맞을 때까지 입력하는 방식으로는 비밀번호를 알아낼 수 없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습득하는 것만으로는 계좌 출금이 불가능한데, 피고인의 위 B 계좌의 경우 2019. 7. 2. 체크카드 재발급 이후 비밀번호를 재설정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12면). - 피고인은 체크카드의 분실경위에 대하여 정확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를 재발급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양도하면서 비밀번호까지 알려주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라.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2019. 7. 2. 재발급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는 점을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할만 충분한 증거가 없다. 즉,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는 것인데, 그 양도의 경위, 대가 수수 여부, 접근매체 전달방법 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수사가 이루어진 바 없다. 특히 위 전화금융사기의 피해자 D은 피고인 외에도 G, H, I 등의 계좌에도 돈을 송금하였는데, 수사결과 위 G, H, I 등은 광고전화를 통하여 대출제안을 받고 계좌를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경우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전화통화내역에 대하여는 아무런 조사가 이루어진 바 없다(검사는 피고인에게 ‘모르는 사람에게 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전화를 받은 적이 있는지’, ‘택배로 체크카드를 보내준 적이 있는지’ 여부를 물었고 피고인이 그런 적이 없다고 대답하자, 더 이상 조사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구치소에 오래 있다 보니 애들이 실력이 좋아 어쨌든 분실한 체크카드만으로도 그 비밀번호를 알아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앞서 본 B 관계자의 진술만으로 이러한 피고인이 제기한 가능성을 배제할 만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위 판결의 취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4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2. 02:20경 서울 동작구 B 앞길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C파출소 소속 D 경위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위 D이 타고 온 (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71호가 이동하지 못하도록 순찰차 뒤편 바닥에 앉고, 발로 순찰차의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1회 걷어찬 후, 계속해서 순찰차의 본넷 위에 올라가 눕는 방법으로 약 20분 동안 순찰차의 이동을 방해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순찰차 위에 드러누워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건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경찰관에 대한 소란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25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40세)은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21. 01:05경 부산 강서구 C에 위치한 D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뒤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손으로 3회 가량 툭툭치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초범인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4.부터 2019. 11. 19.경까지 관할 김해시장의 허가 없이 하천구역인 김해시 B 토지에 농작물을 경작하는 등 하천부지를 무단으로 점용하고, 2019. 11. 19.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하천부지에 대한 불법경작물을 제거하는 등 무단점용 상태를 원상회복 할 것을 명하는 관할 김해시장 명의의 ‘하천구역내 불법행위 원상회복(자진철거) 최종 계고’를 송달받았음에도 정해진 기한인 2019. 12. 23.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계고내역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무허가 하천점용의 점), 하천법 제95조 제10호, 제69조 제1호(명령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무단점용된 토지의 면적이 적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원상복구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점용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84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9. 04: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미추홀대로에 있는 동춘터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청량터널 쪽에서 동춘터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 시간이고 위 3차로 우측 갓길에 피해자 B(남,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가 고장으로 인해 비상깜박이를 켠 채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 운전의 SM5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C(남, 4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4. 19. 04: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미추홀대로에 있는 동춘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운전 중에 사고를 내어 피해자 2명을 다치게 하였다. 유리한 정상: 다행히도 피해자들이 다친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다.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5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1. 21:40경 서울 구로구 B아파트 C호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친누나인 피해자 D(여, 24세)과 집에서 독립하는 문제로 말다툼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피의자, 참고인 E 간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행사한 유형력 중하지 않고 형제간 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8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 02:0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그 곳 손님들이 다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의 경찰관인 경사 E, 경사 F, 경장 G이 피고인이 다른 일행과 다투는 과정에서 이마에 피를 흘리는 것을 발견하고, 우선 119 구급차로 병원으로 이동하여 치료받은 후에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앞서 다투었던 다른 일행에게 달려들다가 이를 만류하는 경사 E의 왼쪽 팔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같은 부위를 팔꿈치로 2회 때려 폭행하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면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계속하여 오른 발로 경사 E의 얼굴 부위를 2회 차고, 오른 발로 경사 F의 배 부위를 2회 차고, 경장 G의 얼굴 부위에 3회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I의 각 목격자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복을 입은 경찰공무원의 신체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침을 뱉는 등 모욕적인 형태로 공권력 경시 태도를 드러내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1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10.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해서는 아니되고,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29. 11:44경 불상의 장소에서 B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60,000원을 송금 받고 타인 명의 USIM 1개, 휴대전화 공기계 1대를 판매하고, 2016. 9. 22. 22:56경, 2016. 9. 28. 21:33경 불상의 장소에서 C으로부터 위 계좌로 1,120,000원, 800,000원을 각 송금 받고 타인 명의 USIM 여러 개를 판매하고, 2016. 9. 28. 16:45경 불상의 장소에서 D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250,000원을 송금 받고 타인 명의 USIM 5개, 휴대전화 공기계 5대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명의의 USIM을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기통신사업법(2017. 3. 14. 법률 제1457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개통된 유심은 보이스피싱이나 사이버도박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961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국내에 거주하는 우즈베크스탄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페노바르비탈(phenobarbital) 성분이 함유된 코르바롤정(이하 ‘코르바롤정’ 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가. 코르바롤정 매수 피고인은 2019. 7. 일자미상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B 소재 ‘C’ 상호의 러시아 잡화점에서 불상의 러시아 또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사람으로부터 코르바롤정 120정(10정씩 포장, 12개)을 수령하고, 불상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코르바롤정을 매수하였다. 나. 코르바롤정 소지 피고인은 2019. 9. 3.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코르바롤정 120정(10정씩 포장, 12개)를 위 잡화점에 판매를 위해 진열하여 두는 방법으로 코르바롤정을 소지하였다. 2. 약사법위반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고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2019. 9. 3.경까지 사이에 러시아 또는 우즈베키스탄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불상의 사람들로부터 췌장기능에 작용하는 약품인 페스탈 5점을 매수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와국산의약품 62종 370점을 매수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각 취득하였고, 2019. 8. 6.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외국산 전문의약품인 아날길 등 4종 8점을 40,500원에 판매하고, 2019. 8. 12. 같은 장소에서 외국산 의약품인 오메프라졸 등 3종 7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에 58,000원을 송금받은 후, 택배를 통해 발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시료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마약감정서) 1. 수사협죄의뢰 조회결과 회신 1. 압수물 증거자료 1. 각 외사정보,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마약류(향정)와 일반의약품의 판매시기 특정 및 판매·보관량 산정에 대한}, 수사보고(A 판매·보관 페노바르비탈의 위험성 및 현재 보유수량 산정에 대한), 수사보고(증거자료 기록 표목 및 증거관계철 별권 분권에 대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다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소지의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약국개설자가 아니면서 의약품을 판매목적취득 및 판매한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적정한 관리의 지장을 초래하고, 국민건강과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에 해악이 미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판매한 의약품으로 인해 부작용 등 피해가 발생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매수·소지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양, 판매한 의약품의 수량 및 판매기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2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7. 14:1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경로당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C(여, 79세)와 피고인의 남편이 수술을 하였던 일과 관련해 말다툼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서류를 빼앗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CCTV 확인 등)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D 복지회관 CCTV 확인결과)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5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만원 피고인은 약식명령으로 발령된 벌금 50만원이 과다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발생한 경위,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다툼으로 피고인에게 2017. 8. 9.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2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8. 11:10경 주거지인 서귀포시 B건물 C호 안방에서 집안일 문제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32세)와 말다툼 중 화가 나 "너 같은 건 죽어야 한다."라고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밀치고, 피해자를 부엌으로 끌고 가 주방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4cm, 칼날 길이 약 20cm)을 손에 들고 “죽어볼래? 진짜 죽여줄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찌를 듯이 위협한 뒤 위 식칼을 주방 싱크대에 던진 후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려가 양손으로 피해자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5일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다리 및 어깨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관련) 1.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이 과격했던 점, 한편 피해자인 아내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0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공간개설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12. 1.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6.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6.경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을 차명 계좌를 통해 지급 받아 은닉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2017년 1기분 부가가치세 6,863,636원을 포탈한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합계 258,539,968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합계 258,539,968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서, 조사서 1. 입출금 내역, 입출금 집계, 계좌 출금금액 집계, 도금 충전 및 환전 내역, 각 계좌 입출금 내역(증거목록 순번 11 내지 14)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내지 2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후단 경합 확인, 누범 여부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포탈한 세액도 많다.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포탈한 세금은 모두 납부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745

범 죄 사 실 2020고단745 피고인은 2019. 2. 23. 실시된 B 이사장 선거와 관련하여 2019. 2. 19.경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을 이용하여 조합원 약 20명에게 당시 이사장 선거 후보자였던 피해자 C을 지칭하며 ‘모 후보는 2016년 2월 임원 선거 시 원천적인 허위자격으로 얼렁뚱땅 이사가 되어 구설에 오르다가&apos 라는 내용이 포함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2011. 11. 대전 서구로 주소지를 이전하여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였기에 2016년 2월 임원 선거 시 이사로 선임되는데 있어서 자격 요건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20고단3160 피고인은 2020. 6. 16. 19:3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친동생인 피해자 F(남, 63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려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45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임원선거공보, G 질의회신, 문자내용, G 부문검사결과통보 1. 수사보고(G 유권해석 근거자료 첨부), 유권해석 근거내용 등 2020고단3160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폭행피의사건 발생보고,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22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 직원, C은 E 직원, 피고인 B은 E 내에서 수산물 코너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2. 21. 17:10경 광주시 F에 있는 “E” 내 화장실 앞에서 C(40세)과 휴대전화로 영업 중인 마트 내를 촬영한 문제로 말다툼이 벌어졌고, 피고인은 이를 말리던 피해자 B(38세)과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재차 말다툼이 벌어졌다.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화장실 내에서 피해자 A(47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 가슴 부위 등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전치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거사진, CCTV영상캡처, CD영상 [피고인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증거사진, CCTV영상캡처, CD영상,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B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뿐 피고인이 B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E” 마트 내 동영상 촬영한 사실과 관련하여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B이 이를 말리러 왔다가 다시 피고인 A과 B이 말다툼을 하게 되었으며, 같은 날 17시 29분 30초경부터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기 시작한 사실, 이에 C이 와서 말리자 잠시 소강상태에 이르렀다가 17시 30분 30초경 피고인 A이 B의 얼굴부위를 때리자 B은 화장실 문을 닫았으며, 그 이후로 피고인 A과 B은 화장실 안에서 몸싸움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B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 또한 B과 몸싸움을 하고 B을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상호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그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9. 12. 21. 17:10경 광주시 F에 있는 “E” 내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C(40세)과 휴대전화로 영업 중인 마트 내를 촬영한 문제로 말다툼이 벌어지자, 피고인 A은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1. 20.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978

범 죄 사 실 2020고단1978 피고인은 2020. 5. 14. 22:00경부터 같은 날 22:50경까지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집에서 맥주를 마시던 중 갑자기 컵으로 테이블을 내려치고 바닥에 술을 쏟아 부으며,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에게 “좆같은 놈, 씨발 놈들”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2558 피고인은 2020. 5. 14. 21:20경 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54세)가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이전에 술에 취해 가게에서 행패를 부려 피고인에게는 술을 판매하지 않겠다는 말을 듣자 하자 화가 나 가게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화분 2개와 시가 미상의 플라스틱 의자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CCTV영상 CD첨부) 2020고단25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누범기간 중 범행으로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상당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