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40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2. 2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B 앞 편도4차로 도로를 원당역에서 원흥지하차도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앞서 진행하던 차량이 신호에 따라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의 차량과 사이에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C(남,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렌토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위 아반떼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58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0흉추 급성압박골절 등을, 피해자 E(여, 5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수근골 골절상 등을, 피해자 F(여, 80세) 및 피해자 G(남, 4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5,000,000원 상당의 위 아반떼 승용차량이 전손되도록 하여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위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12. 21:40경 고양시 일산동구 H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덕양구 원흥동 원흥지하차도 입구까지 약1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자 블랙박스 영상 음성녹음 부분에 대해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1. 보험수리비 청구서, 피해차량 폐차인수증명서, 피해차량 손해사정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실조회(I대학교 J병원) 회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차량이 전파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그 중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판진행 중 사고로 인한 후유증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였다. 다만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 다행히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피고인에게 지금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양형에 반영하고,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83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2. 16: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야음사거리의 우회전 차로를 KT사거리 쪽에서 도산사거리 쪽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주행함으로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전방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C(남, 4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캐딜락 승용차의 뒷부분을 SM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6,676,26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의 부상 여부를 확인하고 구호 조치를 하는 등 교통사고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20. 11. 22. 16:25경 울산 남구 야음동 야음사거리 인근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냈음에도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단속될 것을 우려하여 사고 발생 전 함께 식사를 하고 헤어진 직장동료인 B에게 전화하여 사고 장소 부근에 부른 뒤 사고 내용을 설명하고 “점심에 술을 마셔 음주운전이 나올 것 같다. 나 대신 사고차를 운전한 사람이라고 해 달라.”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B은 사고 직후 교통사고 현장에서 사고처리를 하고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내가 사고 차의 운전자이다.”라고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1. 22. 16:25경 울산 남구 야음동 야음사거리 인근에서, 직장 동료인 A로부터 “점심에 술을 마셔 음주운전이 나올 것 같다. 나 대신 사고차를 운전한 사람이라고 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사고 직후 교통사고 현장에서 사고처리를 하고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내가 사고 차의 운전자이다.”라고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31조 제1항, 제151조(범인도피교사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후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에 음주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고인 B에게 수사기관에 대한 허위 진술을 교사한 점, 기존 음주운전 전과로부터 7년 이상 지났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구호조치 등의 필요성이 크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보험 접수를 한 뒤에 현장에서 이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인도피 교사 후 단기간 내에 자수한 점 등 참작 2. 피고인 B 특별한 대가 없이 범인도피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후 피고인 A에게 자수를 권유하여 피고인 A가 자수한 점,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4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4. 준강간미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7. 16.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행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9. 23: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 아파트 앞 도로를 휴먼시아사거리 방향에서 두산위브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기에,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적색신호에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49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 30. 00:14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처,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검시조서, 교통사고분석결과 통보 1. 사체검안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개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였고, 녹색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인 피해자를 충격하여 과실이 큰 점,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처벌전력이 아주 많고, 이 사건 당시에는 다른 종류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37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포천시 C 일원에 있는 피고인 B 주식회사 운영의 B 포천사업소의 폐기물 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현장관리 과장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광산업, 토사석 채취 및 골재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발생하면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시킨 자는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27.경 포천시장으로부터 포천시 C 일원 B 포천사업소 부지에 지붕과 벽면이 없는 노천에 방치된 골재폐수처리 오니 및 D에 투기된 골재폐수처리오니 합계 약 80,000톤 상당에 대하여 ‘2020. 5. 31.까지 방치 및 투기된 골재폐수처리오니 적정 처리’ 조치명령을 받고 위 명령에 대하여 2020. 9. 29.까지 2회 기한을 연장 받았음에도 위 기한까지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폐기물 처리 담당직원인 A이 2020. 4. 27.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포천시장의 부적정처리폐기물 조치명령을 받고 그 기한까지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폐기물관리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조치명령) 사전통지(B(주)), 행정처분(조치명령)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각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조치명령) 연장[B(주)], 각 행정처분 통지서(조치명령), 우편 발송 및 수취정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폐기물관리법 제67조,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3년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50,000원~30,000,000원 2.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환경오염을 야기하는 것으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처리되지 않은 폐기물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일부 폐기물을 처리하였고, 폐기물처리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폐기물을 처리할 계획을 세우는 등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15,000,000원 앞서 피고인 A에서 본 여러 사정과 그 밖에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정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9. 14: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보문동 32-1에 있는 보문교 삼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경주월드 방면에서 경주시내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당시 도로가 결빙되어 있어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서행하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경주시내 방면에서 동궁원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7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여, 59세)에게 약 1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및 CD 첨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가입된 보험으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장애 1급인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정1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당진시 B, C, D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E은 F 토지(이하 ‘피해자 소유 농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일자 불상경부터 2018. 12.말경까지 피해자 소유 농지(논)로 들어가는 진입로 입구에 포크레인, 드럼통 등으로 막아 진입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가 트랙터 등 농기계를 이용한 경작을 할 수 없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농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검증 결과 1. 수사보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지적도등본 1. 각 항공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농지 진입로 입구에 포크레인, 드럼통 등을 두어 농기계가 진입하지 못하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통행로가 있으므로 피해자의 영농업무를 방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기존에 자신 소유의 농지로 농기계를 진입시키던 이 사건 진입로 입구에 피고인이 포크레인, 드럼통 등을 세워 둔 사실, 그동안 피해자나 그 농지의 임차인은 위 진입로만 이용하여 농지에 농기계를 진입하여 농사를 지어왔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진입로 입구에 포크레인 등을 세워둠으로 인하여 더 이상 이 사건 진입로를 통해서는 피해자 소유의 농지로 농기계가 들어갈 수 없게 된 사실, 이 사건 진입로 외에도 피해자의 농지 옆으로 난 도로와 피해자의 농지 사이에 고저차가 심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위 도로에서 직접 피해자의 농지로 농기계를 진입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는 생각되나 그 곳은 진입로로 조성된 상태는 아닐 뿐만 아니라 실제 그 부분을 이용하여 농기계를 진입시킨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설령 이 사건 진입로 외에 다른 장소를 통하여 피해자의 농지로 농기계를 진입시켜 농사를 짓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영농업무가 방해를 받았거나 방해를 받을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5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3597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년 10월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대구 달서구 C에 아파트(18세대)를 신축하여 분양하려고 한다. 투자를 하면 수익금으로 아파트 1호를 분양해 주고, 원금은 기성금이 나올 때마다 분할 상환하거나 아파트 1호로 분양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자기자본 없이 위 아파트 공사대금 상당을 대부분 은행 대출 및 개인 차용금으로 충당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위 아파트 각 호에 대해 이미 다른 채권자들에게 분양권을 지급하거나 가압류, 가처분을 앞두고 있는 상태로 정상적인 분양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현금 또는 아파트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7. 1. 13.경까지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15.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공사 중이던 아파트 하자 보수관련 보증금이 추가로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018. 2. 15.까지 변제하거나 준공 이후 아파트 1호를 대신 분양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현금 또는 아파트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억 6,6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5. 29.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에게 “대구 동구 G에 있는 단독주택의 철거공사를 도급 받았는데, 경비를 주면 그 철거공사를 하도급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철거공사를 도급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만원 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23.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경산 I에 있는 공장 철거공사를 도급 받았는데, 경비를 주면 그 철거공사를 하도급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철거공사를 도급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780 피고인은 2019. 12. 17. 대구 서구 J에 있는 K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M 소유의 건물을 철거하는 공사를 도급하면서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하여 주면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날에 함께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수의 다른 채무가 있어 타인에게 돈을 차용하여 차용금을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불상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5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각 민간건설도급계약서, 통장송금내역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7, 8, 9, 28, 29, 31, 3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2020고단37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표준도급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련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등을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금액이 3억 9,000만 원이 넘는 거액이다. 대부분의 피해가 변제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B, D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L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3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30.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 남자친구 C의 어머니로부터 1,300만 원을 빌렸는데, 돈을 갚으라고 한다. 1,000만 원을 먼저 갚아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8. 5.초순경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의 어머니가 피고인에게 돈을 갚으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식당은 적자 상태였으며, 피고인에게는 5,400만 원의 대출금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밀린 월세, 세금 등을 납부하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문자메시지 및 카톡내역, D 페업사실 증명, 피의자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등, 각 녹취록, 화해권고결정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연인관계인 자신에게 돈을 증여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 및 과정에 대하여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전 남자친구 어머니의 차용금 변제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점, 피해자가 경제사정이 좋지 않았던 상황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에게 증여할 만큼 두 사람의 관계가 깊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8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0. 2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B 앞 도로를 월산리 쪽에서 창현교차로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차로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 택시정류장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6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BMW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BMW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와 합의하기 위해 어느 정도 노력은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 3명이 상해를 입게 되는 상당한 결과가 초래된 점,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 점, 피고인은 2020년도에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정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1. 13:0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B 앞 편도 2차로를 대정 방면에서 제주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 부근에 안전지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안전지대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중앙선의 우측 부분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로 진입하려는 목적으로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반대차로를 향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에서 1차로를 따라 대정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니로 승용차가 다가오는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급제동 조치에 따른 충격으로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레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참작할만한 사정변경이 없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5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뉴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1. 1. 22: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뉴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대학교 북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복현오거리 방향에서 서문삼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로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기 위해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GTS125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E(남,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B(남, 3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GTS125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오토바이를 프론트 커버 교환 등 수리비 2,369,7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1. 22:00경 구미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에 있는 명덕네거리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뉴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승자 H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운전한 거리에 대한) 1. 실황조사서, 진단서(B), 견적서, 진단서(E),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세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 E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하면서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당 기간 병원에 입원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와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65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2. 0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러 송내대로 사거리 방향으로부터 석천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7차로 중 4차로에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좌우 등 교통 상황을 정확히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신호 대기중인 피해자 C(남,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12. 00:15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각 진단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동차 사고 자체 및 그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각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초범인 점 등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49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4.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명시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진성고삼거리 방면에서 금천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 범퍼를 위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추격하는 위 택시를 피해 도주하며 약 500m 구간에서 약 20초간 3회 이상 안전거리를 미확보하고 진로를 변경하고, 광명시 D 앞 교차로에 이르러 전방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해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명시 철산로 13에 있는 철산역 인근 불상의 주점 앞 도로부터 광명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 적용) 1. 각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난폭운전을 하면서 도주한 사안으로 죄질이 중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92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30. 18: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성남우체국 앞 도로를 우리은행 사거리 쪽에서 신흥역사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여 전방에 다른 자동차의 도로 주행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과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나머지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B(여, 2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오른쪽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펜더 도장 등 수리비가 1,166,708원 상당이 들도록 위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인적 사항을 알려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약 2.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술서, 현장사진, 검거 장소 사진, 피해차량 사진, 음주측정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진단서, 견적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현장사진, 블랙박스 녹화영상 사진, 현장 지도, 블랙박스 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은 인정하나 사고 후 피해자와 차량 사진을 찍으며 사고 현장을 점검하고 다른 차량 통행을 위해 갓길로 차량을 옮긴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도주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피고인은 사고 후 음주운전을 확인하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차량을 타고 그대로 진행한 점, 피고인은 사고 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연락처, 보험처리에 관하여 이야기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벗어났고 경찰에 체포된 이후에도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자는 이야기를 듣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벗어날 때 빠른 속도로 진행하였으며 피고인 차량이 정차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이동하자고 하였을 때 피해자가 동의한 것을 정확히 듣지 못하고 차량을 이동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69쪽), 피고인은 사고현장에서 약 500m 떨어진 곳까지 차량을 이동하면서 피해자가 따라오는지 확인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는 사고를 처음 당하는 입장이었고 사고 당시 주변이 어두운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을 따라 가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 피해자 차량을 뒤에서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킨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도주의 동기가 있어 보이는 점과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도주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상해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 보험회사를 통해 치료비와 수리비를 받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