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325-1

범 죄 사 실 2021고단2079 1. PR, D, C, B, PS의 공동범행 PR, D, C, B, PS, PQ은 2020. 11.경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타인 명의의 QP 아이디 및 통장 등을 모집한 다음 인터넷 AG 등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중고 물품을 택배로 보내줄 것처럼 속여 그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성명불상자는 범행을 지시하는 총책 및 허위의 인터넷 판매 글을 게시하는 역할, 피고인 C은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역할, 피고인 D은 피고인 C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다수의 계좌로 이체하여 세탁한 다음 피고인 B에게 전달하는 역할, 피고인 B은 피해금을 취합하여 각 공범들에게 정산하는 역할, PQ과 피고인 PR는 범행에 이용할 계좌를 모집하는 역할, 피고인 PS은 범행에 이용할 계좌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PR, D, C, B, PS, PQ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0. 12. 21.경 불상지에서 QR에 ‘다이슨에어랩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S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PR, D, C, B, PS, PQ,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PR, D, C, B, PS, PQ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PS 명의의 EB은행(계좌번호 16 생략) 계좌로 4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22.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14,661,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PR, D, C, B의 공동범행 PR, D, C, B, PQ은 2020. 11.경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타인 명의의 QP 아이디 및 통장 등을 모집한 다음 인터넷 AG 등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중고 물품을 택배로 보내줄 것처럼 속여 그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성명불상자는 범행을 지시하는 총책 및 허위의 인터넷 판매 글을 게시하는 역할, C은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역할, D은 C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다수의 계좌로 이체하여 세탁한 다음 B에게 전달하는 역할, B은 피해금을 취합하여 각 공범들에게 정산하는 역할, PQ과 PR는 범행에 이용할 계좌를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PR, D, C, B, PQ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0. 12. 28.경 불상지에서 AG에 ‘네스프레소 시티즈앤밀크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T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PR, D, C, B, PQ,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PR, D, C, B, PQ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R가 구해온 QU(같은 날 사기방조죄로 기소유예 처분) 명의의 EB은행 계좌(계좌번호 17 생략)로 같은 날 11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1,229,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B, AR, D의 공동범행 B, AR, D과 PQ은 2020. 11.경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타인 명의의 QP 아이디 및 통장 등을 모집한 다음 인터넷 AG 등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중고 물품을 택배로 보내줄 것처럼 속여 그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성명불상자는 범행을 지시하는 총책 및 허위의 인터넷 판매 글을 게시하는 역할, AR이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역할, D은 AR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다수의 계좌로 이체하여 세탁한 다음 B에게 전달하는 역할, B은 피해금을 취합하여 각 공범들에게 정산하는 역할, PQ은 범행에 이용할 계좌를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B, AR, D과 PQ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1. 1. 23.경 불상지에서 DK에 ‘사카이 푸시아 신발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V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B, AR, D과 PQ,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B, AR, D과 PQ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QW 명의의 QX은행 계좌(계좌번호 18 생략)로 8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1. 22.경부터 2021.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8,68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의 범행 피고인은 2021. 1. 22.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 PQ 등이 계좌를 구해 위 제3항과 같이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에 이용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 PQ의 제안을 받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비대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택시를 통해 위 D에게 전달되게 하여 위 PQ 등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QX은행 계좌(계좌번호 18 생략)를 개설하여 위 계좌를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위 PQ 등의 제3항 기재 물품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S, SU, SV, SW, SX, SY, SZ, TA, TC, TD, TE, TF, TG, TH, TI, TJ, TK, TL, TM, TN, TO, TP, TQ, TR, TS, TT, TU, QT, TW, TX, TY, TZ, UA, UB, UC, UD, UE, UF, UG, UH, UI, UJ, UK, UL, UM, UN, UO, UP, UQ, UR, US, UT, UU, UV, UW, UX, UY, UZ, VA, VB, QV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고소장 1. 각 대화내용, 각 입금내역증, 각 이체내역서, 각 송금내역, 각 대화내역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각 회신서,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각 CCTV 사진, 각 수사협조의뢰, 화상사진,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계좌를 제공하여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속칭 AG 사기 범행을 도왔다는 것이다. 범행횟수와 피해자가 많고 피해회복도 제대로 되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으나, 범행을 인정하는 점, 상대적으로 가담정도 경미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