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합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12. 여름경까지 E중고등학교 유도부 수석코치로 근무하면서, 유도부 여자 감독인 H로부터 선수들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임받아 선수들과 함께 학교에서 합숙생활을 하며 선수들의 훈련 및 체중관리 등을 담당하였다. 피해자 B(여, 95년생)은 초등학교 6학년 때 E중고등학교 유도부 감독인 위 H로부터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 E중학교에 입학한 후 학교에서 합숙생활을 하며 유도부 훈련을 받았고, 유도부 코치인 I에게 지도·감독을 받던 중 유도부 코치가 피고인으로 변경되어 2009.경부터 피고인에게 지도·감독을 받게 되었고, 2011. 초순경부터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속칭 '따까리'로서 피고인 숙소의 방청소, 빨래 및 심부름 등을 전적으로 담당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유도부 선수들에게 훈련과 체중관리 등을 지시하여 이를 따르지 않는 선수들의 엉덩이 등을 속칭 '단무지'로 불리는 파이프로 때리고, 훈련 시간 중 유도 기술인 '조르기' 등의 방법으로 체벌을 가하였는데, 특히 피해자가 체중관리를 못한다는 이유로 위 파이프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수십 회 때리거나 피해자에게 '조르기'를 하여 피해자를 실신하게 하고, 피해자를 둘러싸고 여러 명이 계속 돌아가면서 유도대련을 하는 일명 '소아다리' 훈련을 시키는 등 피해자를 심하게 체벌하곤 하였다. 나아가, 유도부 선수들이 코치의 지시를 거부하는 경우 코치로부터 폭행당하거나 유도부 선수 전원이 불려나가서 기합을 받아야 했고, 합숙생활 중인 선수들이 외출을 하기 위해서는 코치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등 유도부는 폐쇄적·수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코치는 선수에 비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었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코치인 피고인의 지시를 거부하거나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1. 7. 18.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피해자(여, 당시 15세, 고교 1학년생)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지도하는 유도부 학생들과 함께 강원 철원군에 있는 실내체육관으로 전지훈련을 가서 그곳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 숙박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7. 중순 일자불상 14:00경 위 모텔에서, 속칭 '따까리'로서 "훈련 전에 깨워 달라"는 지시를 받은 피해자가 낮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기 위해 그곳에 찾아갔다가 "5분 뒤에 다시 깨워라"라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서 그곳 화장대 의자에 눈을 감은 채 앉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침대에서 일어나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1회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1. 8.부터 같은 해 9.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전북 D에 있는 E중고등학교 유도 체육관에서 오후 훈련을 마친 후 유도부 선수들 전원에게 "오늘 야간 운동을 쉬게 해주겠다"라고 말한 다음, 위와 같이 강압적인 훈련방식과 심한 체벌로 인해 심리적으로 억압된 상태에 있는 피해자 (여, 당시 16세)에게 "너는 밥 먹고 야간 운동 시간에 내 방으로 청소하러 와라"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방에 올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 무렵 위 E중고등학교 내 피고인의 숙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방청소를 하기 위해 찾아오자 현관문과 창문을 잠그고 불을 끈 후 침대 매트리스에 누운 채로 피해자에게 "여기 매트리스로 올라와 봐라"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트리스에 앉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지시에 따라 매트리스에 앉은 피해자의 입술에 갑자기 입맞춤을 하다 이를 피해 뒤로 물러서는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잡고 매트리스에 눕힌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지다 옷 안으로 넣어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채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누른 다음 얼굴을 옷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애무하고, 이어 수차례 반복적으로 시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모두 벗긴 다음 몸을 양쪽으로 흔들면서 거부하는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제압하면서 한 손으로 위와 같이 몸부림을 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채로 다른 쪽 팔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힘으로 누르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이어 아파하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틀어막고 계속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I(증거목록 순번 82), J(증거목록 순번 88), K(증거목록 순번 92), I(증거목록 순번 97),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문자메시지 1부, 각 녹취록 및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9, 80, 91, 124, 145, 185, 199), 요양급여내역, 피고인 카드결제내역, 달력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1. 8.부터 같은 해 9.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피해자와 피고인의 숙소에서 가진 성관계(이하 '이 사건 성관계'라 한다)는, 피고인이 2011. 7. 중순경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한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이 되어 스킨십이 반복되다가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도10843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제2항 범죄사실을 직접 뒷받침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여기에 앞서 든 다른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방에 청소를 하러 갔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뽀뽀를 하고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의 힘이 너무 세서 밀어내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손목을 누르고 몸 위로 올라 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손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고 아파서 소리를 지르려는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성관계를 하였다. 이 사건 성관계 당시 피고인의 정액이 피해자의 얼굴에 튀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성관계 후 울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이 사건 성관계에 대하여 말하면 둘의 유도인생이 끝난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이 사건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의 언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이 사건 성관계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구체적으로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2, 13면, 증거기록 1권 302~308면, 증거기록 2권 839~842, 1373면, 증거기록 3권 3, 27~33면).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건전한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관리·감독하에 있는 학생이자 피고인의 속칭 '따까리'로 피고인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할 수밖에 없는 관계였고,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 장학금을 받으며 운동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말을 거역할 수 없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러한 경제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증거기록 3권 137, 139면). 3)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성관계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기도 전인 2018. 3. 7.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50만 원 받고) 맘풀고 그런 일 없었다고 해주면 안되겠니?"(증거기록 3권 46면)라고 한 사실이 있는데, 이 사건 성관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맘풀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폭행한 사실이 없었다면, 부인 N에게 "O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폭행하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며 추궁당하고 있었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O에게 한 거짓말로 인해 자신이 곤란한 상황에 처하였음을 토로하는 것이 일반적일 텐데,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에게 '잘 말해달라'며 부탁하는 태도(증거기록 3권 46면)를 취하였다. 5) 피해자는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다른 학교 운동선수인 P을 좋아하고 있었고 2011. 9. 9.부터는 P과 본격적으로 사귀기 시작하였는바(증거기록 2권 1414~1417면 참조), 이러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2011. 7. 18.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후, 피고인과 스킨십을 하며 연인관계로 발전하다가, 같은 해 8.부터 9.까지 사이에 이 사건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6) 피해자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성폭행을 당한 후 피고인과 함께 산부인과에 가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이러한 사실을 부인하였다), 실제로, 피해자의 요양급여내역과 피고인의 금융거래명세조회내역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2. 1. 5. 전북 고창군 소재 Q의원에 '상세불명의복통'으로 내원한 사실 및 같은 날 위 병원에서 피고인 명의 카드로 16,000원이 결제된 사실이 확인된다(증거기록 3권 109, 149면). 7) 피해자는 고등학교 졸업 후 주변인들(0, R, L, S, T)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다음과 같이 말한 사실이 있는데, 당시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기 수 년 전으로 피해자가 주변인들에게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 가) O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기 전 피해자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강간당하였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났다", "피고인에게 이야기하면 안 되겠냐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말하였고(증거기록 2권 1094, 1099면),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후 자신에게 '피고인이 입막고 강압적으로 성폭행을 했다'는 취지로 말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518면). 나) L은 "피해자가 2015. 9.경 '피고인으로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 성폭행을 당하였다'라고 말하며 울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739~741면). 다) R은 피해자와 '과거에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 의한 성폭행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대화하였고(증거기록 2권 1101, 1126, 1129면), 수사기관에서는 "고등학교 졸업 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2011년에 피고인의 숙소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1436, 1437면). 라) S은 2017. 5.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게 고등학교 때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1514, 1515면). 마) N는 2018. 3. 9. 피해자에게 "T로부터 '피해자가 찾아와서 피고인과 잤다. 첨엔 그랬지만 나중엔 즐겼다라는 말을 했다'고 들었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사실이 있는데(증거기록 2권 1808면), T가 '첨엔 그랬지만'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최초 성관계가, 그 이후 성관계들과 달리, 상호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N는 O로부터 이 사건 성관계에 관하여 들은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성관계를 한 것인지'를 물었고, 피해자는 "첫번째 성관계 당시 그랬다(증거기록 2권 985면)", "첫번째 성관계는 억지였다(증거기록 2권 987면)"라고 말하였다. 8) 피해자의 2년 후배인 U는 "피해자가 2013년경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과 잤다'는 말을 본인 입으로 하고 다녔다고 들었다(증인 U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 2면)", "피해자가 먼저 가서 피고인을 안고 팔짱을 끼는 것을 보았다(위 녹취서 3면)"라고 증언하였으나, U가 중고등학교 졸업연도, 피고인의 근무기간 등 과거를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위 녹취서 7~9면), U의 '피해자가 피고인을 안고 팔짱을 끼는 것을 보았다'는 시점은 피해자가 중학교 2학년이었던 때로 이 사건 성관계가 있기 2년 전인 2009년경이고, U가 피해자로 인해 제3자와의 인간관계에 문제를 겪게 되어 2015년경부터 피해자와 연락을 끊는 등 피해자에 대하여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위 녹취서 4면) 등에 비추어 그 증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이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8월~3년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9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지도하던 학생으로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아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는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관하여는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2년경 이종 범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이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유도부 코치이고 피해자가 학생 겸 선수이기 때문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지시를 피해자가 거부하기 어렵다는 수직적 관계를 이용하여 당시 15세에 불과한 피해자에 대하여 강간 등 성폭력범죄를 2회 범한 자로서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에 의하면 총점 13점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역시 총점 19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며, 피부착명령청구자가 강간 혐의 관련하여 미성년자이자 제자였던 피해자와 사귀었다고 진술하며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는 등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태도에 비추어 향후에도 성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13점으로 '높음' 수준이기는 하나, 이는 높음 단계에서 가장 낮은 점수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19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청구전조사를 담당한 전주보호관찰소 조사관은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고 평가한 점, 이 사건 성폭력범행은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를 기초로 이루어진 것으로 불특정 일반인을 대상으로 성폭력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고,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범죄전력이나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의 전력은 존재하지 않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등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이 어느 정도 교정되어 성폭력범죄 재범예방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