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재고단12

I. 이 사건의 경과 및 심판의 범위 1. 이 사건의 경과 가.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06. 2. 15. 피고인이 2002. 3. 15.부터 2003. 3. 20.까지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 또는 'B'이라 한다)이 30여 년 동안 무자격 비행기조종사를 고용하여 항공사고를 발생케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 무자격조종사 사용하다. 시간미달자, 계기비행부자격자, 헬기조종사 불법사용, 매국노가 따로 없다 돈을 빼돌린 자 매국노다. 무자격조종사 색출하고 C씨 부자 구속하라'는 내용 등을 기재한 광고판을 두르고 서있거나 행인들에게 '불법, 범법자 C를 처단하라!'라는 제하에 '30여 년 동안 무자격조종사(시간미달자, 계기비행무자격자, 헬기조종사)를 사용하여 온갖 사고를 다 내어왔다.'는 등의 문구가 기재된 유인물을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명예훼손죄) 등에 대하여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03고단5438, 2005고단44(병합)].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06노265). 피고인은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06. 7. 27. 상고를 기각하였고(대법원 2006도3336), 결국 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0. 11. 11. 피고인이 2006. 6. 6.부터 2006. 6. 9.까지 피해자 회사가 30년간 무자격 비행기 조종사를 고용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회사가 고발 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법원, 검찰, 건설교통부 소속 공무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여 공무원을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공연히 허위의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명예훼손죄), 아울러 2006. 7.경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을 통해 피해자 회사가 비행기를 조종할 자격이 없는 헬리콥터 면허자에게 비행기를 조종하도록 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모두 유죄로인정하고,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다(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피고인은 이 판결에 대하여 적시된 사실이 진실하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1. 4. 8.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0노2084).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1. 8. 25. 상고를 기각하였고(대법원 2011도4542), 결국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인은 2014.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6. 1. 6. 피해자 회사가 그동안 무자격 조종사를 고용·사용해왔다는 주장 중 계기비행 무자격자 부분에 한해서는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할 명백한 증거인 H 등에 대한 장교자력표가 새로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420조 5호에 따라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개시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심판의 범위 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77 판결,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등 참조).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법리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수죄가 선고되나 그 중 일부에 대하여만 재심사유가 인정되는 이 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나.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유가 있는 '피해자 회사가 무자격 조종사를 고용하였다는 주장 중 계기비행 무자격자 부분'에 한정되고, 피고인의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치므로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국한하여 심리·판단하기로 한다. 2. 판단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4.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명예훼손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 7. 27.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08. 7. 1. 집행유예가 취소되었다. [범죄사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06. 6. 6. 08:30경부터 같은 날 12:30경까지 미합중국 로스앤젤레스 공항 청사에 있는 탑승수속 카운터 앞 등에서 다수의 B 승객 등을 포함한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B은 30년 동안 무자격 비행기 조종사를 고용해 왔다. B의 불법을 고발한다. 한국의 과학자, 공무원, 검사, 판사 모두가 조작한다. 언론은 침묵한다. 한국의 법원과 검찰은 재벌 사기업의 하수인이다. 한국에서는 인권과 언론이 죽었다. 나는 이것을 알리고자 여기에 왔다.'는 취지의 영문 문구가 기재된 광고판을 끈에 묶어 목에 걸고, 'B이 30년 동안 무자격조종사를 불법으로 사용해온 것을 고발하니, B은 나를 고발했고, 경찰조사에서 확인이 되었는데도, 검사는 조사도 없이 나를 기소했고, 판사는 매수된 공무원의 말만 인용하여 나를 구속시켰다. B회사 C 회장은 검사, 판사 공무원을 매수하였다. B은 30년 동안 건설교통부와 결탁하여 무자격조종사(시간미달자, 회전익 항공기 조종사, 항공기관사)를 사용하여 수많은 사고를 내왔다. 건설교통부 공무원은 B의 협박에 굴복하여 회전익항공기조종사도 비행기 자격증 없이 비행기를 조종할 수 있다고 허위 답변을 하였다.'는 등의 취지가 포함된 영문 유인물을 행인들에게 배포하였다. 피고인은 2006. 6. 7.부터 같은 달 9.까지 같은 장소에서,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위와 같은 내용의 광고판을 목에 걸고,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주식회사 B은 위와 같은 내용의 무자격 비행기 조종사를 고용한 사실이 없고, 법원, 검찰, 건설교통부 소속 공무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여 공무원을 매수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06. 7.경 미합중국 시카고에서, 대한민국 주간지인 'D 언론'의 기자 E에게, 위와 같이 'B이 그동안 무자격 항공기 조종사를 고용해 운항하여 왔다. 헬리콥터 면허자에게 비행기 조종을 맡겼다. 1993년 이후는 물론 그 이전에도 헬리콥터 조종사와 비행기 조종사의 자격증은 엄연히 구분돼 있었음에도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이 구분 없이 사용됐다.'는 취지의 내용을 제보하여, 2006. 7. 30.자 D언론 제741호 제20면 내지 제21면에 제보와 같은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고, 그 신문이 다수의 불특정 구독자들에게 발행·배포되게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인 주식회사 B은 무자격 항공기 조종사를 고용해 항공기를 운항하게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각 판결문 사본{서울남부지방법원 2003고단5438, 2005고단44(병합)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노265 판결, 대법원 2006도3336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2카합678 판결} 1. 수사보고 및 개인별 출입국현황 1. 고소장 및 서신(2006. 1. 19.자), 각 유인물(영문, 국문 번역본), 각 현장 사진, D언론(2006. 7. 30.자 초판본), 각 서신, 유인물(B 무자격조종사 퇴출 운동본부),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항공조종사 면허), 건설교통부 공문, 운항기술기준, 항공종사자 기능증명 한정심사요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판시 제1조) : 형법 제307조 제2항 나. 허위사실 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판시 제2조) : 형법 제309조 제2항 1. 형의 선택 가. 명예훼손죄(판시 제1죄)에 대하여 : 징역형 선택 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판시 제2죄)에 대하여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판시 제1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판시 제2죄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판시 제1죄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판시 제2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을 고려하되, 범행 경위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6. 6. 08:30경부터 같은 날 12:30경까지와 2006. 6. 7.부터 같은 달 9.까지 판시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B이 30년 동안 건설교통부와 결탁하여 무자격 조종사("계기비행 무자격자")를 사용하여 수많은 사고를 내왔다'는 취지가 포함된 영문유인물을 행인들에게 배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는 계기비행 자격이 없는 무자격 비행기 조종사를 고용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정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한다(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도321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과 H 등은 조종사(부기장) 후보로 육군의 추천을 받아 1987. 11.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였다. 당시 피해자 회사에 입사서류로 제출된 피고인과 H 등의 비행경력증명서에는 부기장이 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계기비행 자격한정의 취득을 위한 응시요건인 50시간에 도달하지 아니하는 계기비행시간이 기재되어 있거나 아예 그 기재가 없었다. 나. 실제로 피고인과 H 등은 입사 당시까지 계기비행시간이 50시간에 미달하거나 아예 계기비행을 한 적이 없었다. 다. 피해자 회사의 운항훈련원 담당과장 J은 계기비행 자격한정 취득시험을 앞두고 피고인 등으로부터 계기비행시간이 응시요건에 미달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 등에게 '회사는 부족한 비행시간을 채워주는 곳이 아니다, 50시간 이상의 계기비행 경력을 증명하는 계기비행 자격증명을 제출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라. 피고인과 H 등은 1988. 3.경 서울 영등포구 K 부근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인장위조업자를 통해 본인들의 계기비행시간이 조작된 내용의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비행경력증명서를 위조하였다. 마. 피고인과 H 등은 그후 위 서류들을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를 통해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고, 시험을 치러 각각 1988. 8. 1.경과 1988. 11. 15.경 계기비행 자격한정을 취득하였다. 바. 피고인, H 등 신규 조종사들은 1987. 12.부터 피해자 회사가 신규 조종사를 위해 마련한 이론교육 및 실무훈련(시뮬레이션 교육 및 싸이테이션 기종에 의한 실제 계기비행 등) 등 소정의 교육훈련과정을 거쳐 B-727, MD80 등 특정 기종의 부기장으로 임명되었는데, 피고인은 1999. 1. 31. 무렵까지, H는 최근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조종사(부기장 또는 기장)로 근무하였다. 위 각 인정사실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B이 30년 동안 건설교통부와 결탁하여 무자격 조종사("계기비행 무자격자")를 사용하여 수많은 사고를 내왔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이 일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피고인 및 H에 한정하여 보더라도, 피해자 회사가 조직적으로 가담하거나 또는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관련 공무원들과 결탁하여 계기비행 자격이 없는 그들을 피해자 회사의 조종사로 고용되게 하였다는 증거자료는 없다), 피해자 회사의 담당자는 계기비행 자격한정 취득시험의 응시를 위한 최소 계기비행시간에 미달하는 내용의 비행경력증명서를 제출받고 극히 무책임한 업무 처리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H 등은 관련 서류를 위조, 제출하여 결국 계기비행 자격한정을 취득하였으며, 그 후 기종변경을 통해 피해자 회사의 조종사로 근무하게 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최소한 피고인 본인 및 H와 관련하여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전적으로 허위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다만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항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