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3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0. 04:1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앞 왕복 7차로(중앙버스전용차로 포함) 도로를 방학사거리 방향에서 의정부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차선 도로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량의 진행 상황에 유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남,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K5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1,265,08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 단란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도봉로 925에 있는 도봉산역입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발생상황보고서 1. 각 진단서(D, E)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지 1.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5.5㎞ 가량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 2명에 대하여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D 운전의 승용차를 수리비 1,265,08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1회)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보험사에서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160만 원을, 자동차 수리비 명목으로 3,055,575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배상하면서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73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 14:26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B 앞 도로를 봉소리 주민대피소 쪽에서 삼거리 쪽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후방에서 교동대교 쪽에서 대룡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28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석 옆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D(여, 5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2. 14:26경 인천 강화군 교동면 봉소리에 있는 봉소리 주민대피소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강화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그 심각한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음주운전 범행 자체만으로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필요성이 크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14%로 상당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까지 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1982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행히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5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 06:45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 부근 차로 구분이 없는 도로를 E 아파트 방면에서 F 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부근으로 피고인이 진행한 도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양보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차로에 접하는 다른 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잘 살핀 후 교차로에 진입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직진신호에 따라 이동교 방면에서 완산구청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G(38세)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좌측 뒷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직진신호에 따라 완산구청 방면에서 이동교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I(35세) 운전의 J 뉴카운티 승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뉴카운티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여,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L(여, 35세), 같은 M(5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N(23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타박상 등을, 같은 피해자 O(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같은 피해자 P(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같은 피해자 Q(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R(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2,646,884원이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2,522,617원이 들도록 위 뉴카운티 승합차를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사고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음, 사고로 10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힘, 경미하지 않은 교통사고였음에도 사고처리 없이 도주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험을 발생시킴, 동종의 처벌전력(사고후미조치 및 음주운전으로 각 1회의 벌금형)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모두 경미, 종합보험 가입, 피해자 일부와 합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4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6. 17:13경 세종 B 오피스텔에서, “남자가 엘리베이터에서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위 D에게 “내가 93년생인데, 내가 형이잖아, 꿇어 이 새끼야. 이 병신새끼야 어떡할 건데, 니들 다 내 앞에서 꿇어 이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바닥으로 위 D의 왼쪽 뺨을 강하게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상황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경찰관 피해부위 촬영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CD 사본 첨부), 사진(CCTV 영상 캡처), CD 영상(CCTV 영상 및 휴대폰 촬영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경위가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1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7.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토닉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7. 22:05경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동해대로 1490에 있는 하조대 사거리 교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 방면에서 양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신호대기를 위하여 서행 또는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서행하면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3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 우측 뒤 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같은 방향 3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져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동승자 피해자 D(여, 38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을 수리비 1,721,86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차량번호 3 생략) 차량을 수리비 1,198,31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으며,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피해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확인사진, CD, 각 진단서, 수리비견적서,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사진, 수사보고(위드 적용),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위드적용),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위드적용), 수사보고(피해차량 동승자 D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문 사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하한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아래의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상당한 주취 상태였음에도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였고, 실제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2명의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정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이러한 범죄는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미 2009년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고 2016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까지 하였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0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원양어선 B에 선원으로 승선하였던 사람이다. 1. 상륙허가조건 위반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 승무원은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부터 상륙허가의 기간, 행동지역의 제한 등 필요한 조건 하에서 상륙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상륙할 수 있고, 그 조건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8.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에 정박 중인 위 B에서, 부산출입국·외국인청 감천출장소로부터 상륙허가의 기간을 ‘2021. 7. 31.까지’, ‘부두 밖 출입 금지' 및 'D 내 상륙’을 조건으로 상륙허가를 발급받고 대한민국에 상륙하였음에도, 2021. 7. 25.경 위 D의 담을 넘어 경남 통영시 광도면에 있는 통영종합버스터미널로 이동한 후, 2021. 7. 31.이 경과하도록 위 선박으로 귀선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승무원 상륙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였다. 2. 불법체류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상륙허가서를 발급받은 외국인 승무원은 상륙허가만료일까지 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상륙허가의 기간이 경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음에도, 2021. 8. 1.경부터 2021. 8. 20.경까지 통영시 등 불상지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국내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정보보고, 이탈경위서, 외항선보고서(선박제원), 승무원명부, 개인별출입국현황 출력물, A 상륙허가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상륙허가서 유효기간 만료), 출입국사범고 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6호, 제14조 제3항(상륙허가조건 위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륙허가조건을 위반하여 선박을 무단으로 이탈한 다음 체류기간 도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2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3. 23:0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중교로 18에 있는 중구보건지소네거리를 으능정이네거리 방면에서 성모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정지신호였음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중구청네거리 방면에서 대고오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여, 3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가 약 1,685,68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 1. 각 사고현장사진, 주정차 단속용 CCTV 영상 캡처,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피의자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도주운전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불이행으로 인한 생명․신체의 위험뿐만 아니라 민사법적인 피해보상의 곤란 등을 초래함으로써 이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무겁게 처벌함으로써 한편으로는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무면허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차로를 지나면서 신호를 위반하였고, 이에 정상 신호에 따라 주행하던 피해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바, 교통사고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무겁다. 위 교통사고로 피해 차량의 앞 범퍼와 펜더 부분이 심하게 손괴되었고, 피해자는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으므로, 범행의 결과 역시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량을 정차하지도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 방향으로 운전하여 도주하였는바, 이로써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상당한 위험 및 피해보상이 곤란하게 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특히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범행 전에 음주를 한 상태였고, 지하주차장에서 오토바이와 주차차단기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도 아니한 채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범행의 경위와 범행의 경과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9. 3. 28.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이상과 같은 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민사합의금 명목으로 10,500,000원을 지급하여 피해를 일부 회복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3. 광주고등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4.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809 피고인은 ‘관광객의 짐을 들어주고 안내를 해주는 가이드를 구한다. 10일 동안 숙식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직업소개소를 통해 피해자 B(남, 23세, 우즈베키스탄 국적)를 소개받아 2021. 1. 20. 21:00경 인천 서구 C 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1. 특수상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중감금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1. 1. 20. 21:00경부터 다음 날 05:25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위장에 좋은 비타민이니 마셔라”라고 말하며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이하 ‘졸피뎀’이라 함) 불상량을 탄 음료를 건네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여 피해자에게 졸피뎀을 투약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의식을 잃게 한 다음, 미리 준비한 사제 철제 수갑을 피해자의 왼쪽 손목에 채우고, 위험한 물건인 목재 절구공이(전체길이 약 28cm, 두께 약 7cm)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1.5cm, 전체길이 34cm)로 피해자의 턱 부위와 오른쪽 손바닥을 그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깨어나자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탄 상태에서 양손에 위 식칼과 절구공이를 들고 피해자에게 “수갑을 차라”, “조용히 하고 시키는 대로 해라. 그렇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졸피뎀을 사용하고, 피해자를 약 8시간 동안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의 좌열창 등을 가하였다. 2. 경찰제복및경찰장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는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경찰장구인 수갑을 이용하여 결박하였다. 2021고단3557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20. 21:00경부터 다음 날 05:25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C 아파트 D호에서 졸피템 불상량을 입에 넣고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감식사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112신고자 2명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 승강기 등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졸피뎀 처방내역 수사) 1. 의무기록 사본, 각 감정의뢰 회보, 각 감정서 1. 피해자 등 사진, 압수물사진 2021고단35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 회보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졸피뎀 처방내역 수사),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판시 전과 1. 2021고단3557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투약의 점), 형법 제277조 제1항(중감금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제9조 제1항(경찰장비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중감금죄와 특수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경찰제복및경찰장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검사는 압수된 주방 싱크대에 있던 맥주잔(증 제11호)의 몰수도 구하나, 위 압수물에서 마약류 음성 반응이 나왔으므로(추가증거기록 20-21쪽), 판시 범죄사실과 관련이 없어 몰수하지 아니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졸피뎀 투약 1회분 1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졸피뎀을 몰래 마시게 하여 의식을 잃게 한 다음 수갑을 채우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 등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외국인인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4. 10.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7. 12:10경부터 15:20경까지 사이에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C사무소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소속 공무원인 D에게 "가시나야 죽여뿔라"라고 하는 등 욕설하며 고함을 치고, 같은 공무원인 E을 몸으로 밀치려고 하고, 때릴 듯이 위협을 가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시간에 걸쳐 공무원들의 민원 업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속 피의자 폭행 여부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유형 범죄로 수 회 징역형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동종 유형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으로는 판시 범죄전력 이외에 2016. 8. 26.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관련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1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7. 04:30경 부산진구 B아파트2차 13-15라인 로비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D을 향해 양팔을 휘두르고,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4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30. 23:35경 업무로써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 앞길을 둔포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야간이라 시야가 어둡고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는 피해자 C(남, 5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운전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 차량을 수리비 약 2,590,47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차량을 현장에 두고 도주한 것으로,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용변 문제로 현장을 이탈한 후 음주측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현장에 복귀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바, 교통사고 발생 및 도주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죄전력(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6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무주군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1. 18:50경 전북 무주군 D에 있는 무주군청 맑은물사업소 E정수장에서, 단수로 인해 글램핑장 운영에 차질이 빚어진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 안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야구방망이를 왼손으로 집어 들고 “단수 신고한지 언제인데, 이것들이 뭐하고 있냐”고 말하면서, 비상급수지원을 나온 무주군청 F정수장 소속 공무원 G(남, 53세)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위 G의 뺨을 1회 때리고 오른발로 배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수도 급수업무를 하는 무주군청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야구방망이로 그곳 주차장에 주차된 무주군청 맑은 물사업소 H팀장 I이 관리하는 관용차인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트렁크 유리창 및 위 E정수장 건물 출입문에 설치된 유리창 1개와 방충망 1개를 각각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합계 865,7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관련)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글램핑장에서 발생한 단수현상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담당 공무원이 이 사건 범행 발생 이후 원인을 분석한 결과, 피고인측 글램핑장으로 연결된 2개의 관망 중 1개의 급수밸브가 잠겨있는 상태임이 확인되었음),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 공무원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손상된 공용물건의 수리비를 모두 변제한 점(이 사건 각 범죄는 국가적 법익에 관한 범죄로서 위와 같은 유리한 사정이 양형기준 상 특별감경요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양형 요소 : 자신이 원하는 만큼 신속하게 민원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공용물건인 차량과 유리창 등을 때려 부수고, 공무원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고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오랜 기간 동안 캠핑장 등을 운영해왔고, 앞으로도 운영할 것이기에 이 기회에 피고인에게 상수도 급수 업무 및 이를 이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심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단수현상 및 민원처리지연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해 위 E정수장으로 가는 차 안에서 뒷좌석에 있던 야구방망이를 발견하고 이를 집어 들고 내린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음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 피고인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의 염려나 도망의 염려가 없으며, 재범위험성도 낮아 보이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9. 16. 19:4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식당 옆 도로를 청계천 방향에서 동부시립병원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후 도주하기 위해 피고인 차량을 후진하면서 피고인 차량 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F(남,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오피러스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면서 같은 날 19:55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주점 앞 도로에 이르러 그 곳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I(남, 62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뉴체어맨 차량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아반떼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오피러스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기타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오피러스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뉴체어맨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뉴체어맨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뉴체어맨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차량을 수리비 419,994원, 위 오피러스 차량을 수리비 559,148원, 위 뉴체어맨 차량을 수리비 404,578원이 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I, L, M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K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경찰 수사보고(동선 정리) 1. E, L, I, M, K, J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의 피해자가 아니어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다 과실로 정차 중인 앞차를 충격한 후 도주하면서 차량 2대를 추가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차량들을 손괴하였음에도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태양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 차량을 막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도주한 것으로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0년경 도로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3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1. 23:35경 인천 서구 B 앞 길거리에서, ‘손님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D(남, 26세)이 지구대로 이동하여 신고자 E로부터 진술을 청취하기 위해 신고자와 함께 순찰차에 탑승하자, 순찰차 앞을 막아서거나 인근에 있던 ‘F’ 앞 외부 자판에 진열되어 있던 생수 1묶음(2리터 생수 6병)을 집어들어 순찰차 앞에 던지는 방법으로 순찰차를 출발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을 진정시키며 귀가를 권유하던 D에게 “야, 씹할 놈아! 너 길거리에서 만나면 뒤진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D의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 정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재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