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536

범죄사실 1. 2019. 3.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11.부터 2019. 4. 19.까지 안동시 B 소재 C요양병원 신관 202호 병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56세, 가명)은 위 병실에 입원한 E을 간호하던 사람으로서 E의 여동생이다. 피고인은 2019. 3. 30. 11:30경 위 202호 병실에서 자신의 침대에 누워있던 중 잠시 자리를 비운 E의 자리를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일로 와보라."고 하여 피해자를 가까이 부른 뒤 "귀를 대보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누워있던 피고인 쪽으로 몸을 숙이자 갑자기 피해자를 양손으로 끌어당겨 안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려 하자 재차 피해자를 끌어안아 추행하였다. 2. 2019. 5. 15.경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F(여, 44세, 가명)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15. 14:00경 안동시 G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가 "할아버지, 애가 수학여행 다녀오면 바로 교복을 사야 하는데 50만 원만 빌려 달라."고 하면서 울자 '내일 돈을 빌려주겠다, 울지 마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고는 "뭐 대이는(닿는) 게 없나."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리를 오른손으로 감싸 안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왼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현장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의 건강상태 및 소견서 첨부), 수사보고(입·퇴원 확인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간호기록지 사본 첨부), 사건 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아들 전화 통화),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 등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D에 대한 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혼자서는 제대로 몸을 가눌 수조차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를 양손으로 끌어당겨 껴안을 수 없었고 실제로 그런 시도를 한 사실도 없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추행의 점에 관하여, 당시 피해자에게 울지 말라고 위로해 준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가슴을 만져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D에 대한 추행의 점에 관하여(제1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자신은 친오빠인 E(스님으로 출가하였다)의 간병을 맡고 있던 중 피고인이 위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이 사건 당일인 2019. 3. 30. E의 자리를 청소하다가 화가 나서 혼잣말로 떠들었고 피고인에게 미안해서 커피를 한잔 타 줬다. 이후 피고인이 자신에게 오라고 손짓을 해서 갔는데 당시 피고인은 침대가 반쯤 일어난 상태로 누워 있었고 귀를 대보라고 하여 귀를 대는 순간 피고인이 두 손으로 자신의 목과 어깨 부위를 감싸 안아 자신의 귀와 볼이 피고인의 입에 닿았고 자신이 놀라서 몸을 빼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계속 끌어 당겨 실랑이가 있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에게 '이왕 도와주는 거 말 없이 도와주라'고 하였다. 당시 화가 나서 눈물이 났는데 피고인이 울지 말라고 해서 E의 침대에 가서 커튼을 치고 울었다. 사건 당일이 토요일이어서 바로 고소를 하지 못했고 범행 다음날 화가 나서 술을 마시고 병실에 가서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사과하지 않아 그 다음날인 2019. 4. 1. 피고인을 고소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의 위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상세한 부분까지 그 내용으로 하여 이를 허위로 꾸며 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당시 '척추의 골절 후유증' 등으로 입원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당시 옷을 벗고 입기, 세수, 식사 등을 스스로 할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피해자를 위와 같이 추행하는 것도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적도 없고 피고인이 사과만 하였으면 고소하지도 않으려고 했었는데 피고인이 사과도 하지 않아 분해서 고소를 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합의금 등의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추행의 점에 관하여(제2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자신은 2018. 12.경부터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오고 있었고, 이 사건 당일인 2019. 5. 15. 피고인의 집에 돈을 빌려 달라는 용건으로 찾아 갔는데, 피고인에게 어려운 사정을 말하면서 울고 있으니까 피고인이 일어서서 자신에게 다가오면서 두 손으로 자신을 꽉껴안으면서 '뭐 닿이는 게 없냐'고 물어보았다. 자신이 아무 말을 하지 않으니까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허리를 감싸 안더니 왼손으로 왼쪽 가슴을 옷 위로 감싸 안았고, 자신이 양손을 들어 손바닥으로 밀어내니까 다음날 오라고 했다.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야 되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는데 피고인이 그날 저녁에 전화로 돈을 못 빌려 준다고 했고 피고인이 자신을 가지고 놀았다는 생각이 들어 그 다음날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의 위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상세한 부분까지 그 내용으로 하여 이를 허위로 꾸며 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가 합의금 등의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돈을 빌려준다고 해 놓고서는 빌려주지 않으니까 피해자가 허위의 고소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추행하였을 개연성이 존재하고 피해자도 이러한 처지 때문에 피해 직후 고소하지 못하다가 그 다음날 고소를 하게 된 경위도 납득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껴안는 등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