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4고단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0. 16:10경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세례스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라온프라이빗 앞 도로를 금능사거리 쪽에서 월림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서행하는 피해자 D(40세) 운전의 E 카니발 승용차의 뒤 범퍼 좌측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진행하여 반대편 차선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F(34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 좌측 앞 휀다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 위 F, 위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 H(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사본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위험운전치상의 점)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노모를 부양하는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범행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8.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병원 병실에서, 사실은 저온창고 국가보조사업의 신청요건이나 절차도 전혀 알지 못하고, 사전에 함평군청 등을 통해 국가보조사업의 진행 여부에 대해 확인하지도 않았으며, 수십 억원에 달하는 사업자금을 마련할 방법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D으로부터 저온창고 사업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그 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저온창고 국가보조사업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함평군내에 저온창고를 지을 수 있는 땅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부지 매입자금으로 1억 원을 빌려달라. 2013. 3. 29. 경까지 원 금을 갚아주고 매달 저온창고 임대수입료의 40%를 주겠다'고 거짓말하며 2012. 10. 29. 피해자에게 그러한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1.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1. 통장사본, 공정증서 사본, 내용통지서,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범행은 그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그 피해액이 5,000만 원에 이르고 있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2014. 12.까지 피해자에게 위 편취금을 변제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 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인 징역 1월 내지 1년[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중 제1유형(1억 원 미만)의 감경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D 빌딩 4층에 있는 E학원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자료를 만드는 등의 업무를 하였고, 피해자 F(여, 18세)은 같은 학원에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되어 피고인의 보호, 감독 아래 자료를 복사하거나 학원생들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하여 왔는데,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다리를 가리지 말고 어른스럽게 짧은 반바지를 입고 다니라고 지시한 다음, 피해자가 아직 나이가 어리고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위치에 있어 반항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6.초순 19:00경 위 학원의 카운터 안쪽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은 채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리에 흉터가 왜 이렇게 많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업무상 감독을 받아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종아리와 허벅지를 손가락으로 더듬어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3. 6. 중순 19:00경 위 학원 복사실 앞에서 피해자와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내가 싫냐, 왜 피하느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피고인의 업무상 감독을 받아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그곳에서 빠져나오려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주무르듯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13. 7. 16. 19:0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리가 예쁘다, 너는 가슴이 크니까 하체와 비율이 잘 맞는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무시한 채 피해자의 다리에 약을 발라주겠다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당겨 가까이 오게 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업무상 감독을 받아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더듬고 바지를 들어 올려 안쪽을 들여다보면서 허벅지 안쪽까지 더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각각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6. 초순 19:50경 위 학원의 카운터 안쪽에서 등받이가 없는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등 뒤로 지나가면서 "조금만 기다려, 다시 올게"라고 말하며 순간적으로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고 피해자의 등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키고 비볐다. 나. 피고인은 2013. 7. 16. 19:00경 전항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등받이가 없는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등 뒤로 지나가면서 순간적으로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고 피해자의 등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켜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각각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회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거나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8. 18:00경부터 21:00경 사이에 서울 금천구 C건물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집에서, 고등학교 친구인 피해자 D(여, 17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2.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3.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호 4.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5.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M15년 2. 선고형의 결정1)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7세의 청소년인 피해자를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위한 도구로 이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18세의 소년(범행 당시 16세)으로서 성적 관념 내지 가치관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7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0. 6.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9. 08:23경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 2089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사당역에서부터 교대역 쪽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4칸 객실에서 승객들이 밀집하여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의 등 뒤에 밀착하여 서서 신체 전면을 문지르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대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채증영상 일부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체포), 수사보고(피해자 진술관련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이미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바도 있다. 그럼에도 누범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00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11. 05:37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B 싼타모플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81에 있는 모란웨딩홀 앞 도로를 모란사거리 방면에서 탄천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위 도로의 편도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교통상황 및 교통신호를 주시하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서행하던 피해자 E(71세) 운 전의 F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 부분을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승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G(60세) 운전의 H 그랜저 택시의 뒤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그 승객인 피해자 I(여, 26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통증의 " 상해를, 위 그랜저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J(여, 31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성남종합운동장 부근에서부터 위 모란웨딩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정도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모플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J, I,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약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상당한 규모의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편인 점, 상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고, 사고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정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 2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7. 20:17경 강원 홍천군에 있는 불상의 계곡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24경 춘천시 동산면에 있는 서울양양고속도로 남춘천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큰 고속도로 입구에서 음주운전 단속이 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음주측정 당시 혈중알콜농도, 2008년 이후에는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2.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47-2에 있는 동작구청 뒤뜰 벤치에서, 피해자 B에게 "서울 동작구 C 일대에 'D아파트'를 건립할 예정인데 시행대행사는 주식회사 E이다, 2008. 8. 31.까지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조합원 지위를 주겠으니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주식회사 E를 운영하면서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시행 대행을 계획하고 있었다고 하지만, 피고인은 아파트 시행대행 사업에 대한 경험이 없었고, 주식회사 E의 운영자금이 없어 타인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조합원 지위를 주기로 하고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직원 월급, 용역비, 사무실 임대료 등을 지급하고 있던 상황으로 위 사업을 진행할 만한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사업은 지역민들의 동의나 호응이 없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계획하여 진행한 사업으로 일부 토지주들로부터 매매동의서를 받은 외에 사업진행에 필요한 토지구입, 조합원 모집 및 조합설립, 토지구입자금 확보, 시공사 확보, 아파트 건축인허가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제반 여건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로 2008. 8. 31. 경까지 피해자에게 위 지역주택조합아파트의 조합원 지위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조합원지위확인서, 입금증, 안내문, 통고서, 공정증서, 부동산매매동의서, 확인서, 용역계약서, 은행거래내역, 영수증, 건설공사도급약정서 1. 수사보고(사기 사건 관련 피의자 A 통화불능보고 및 피의자 G, 고소인 B 진술청취보고), 수사보고서(수사 종합 보고서), 수사보고(참고인 H, I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8. 친구인 C로부터 '아는 동생이 원조교제를 할 수 있도록 남자를 구해 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자, 종전에도 소개료를 받고 성매매를 주선해 준적이 있는 D을 소개시켜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달 29. 새벽 무렵 진주시 상봉동에서 D으로부터 소개료 15만 원을 받고 D으로 하여금 같은 날 진주시 E에 있는 F모텔에서 40만 원에 청소년인 G(여, 15세)와 성관계를 맺도록 주선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동의서, 속기록 1. 수사보고(구속공범 상 피의자 C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7.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12. 위 판결이 확 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고 약 4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4. 07: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대동면 덕산리에 있는 덕산정수장 후문 앞길을 상동면 방면에서 대동면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차량의 앞 부분으로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22 세) 운전의 E 카렌스 승용차량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으로 하 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상 등을, 위 카렌스 승용차에 동승 중인 피해자 F(5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피해자 G(54세)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늑골골절상 등을, 피해자 H(68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피해자 I(58세)으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늑골골절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 등 사진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7. 02: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숙대 입구 근처에서부터 서울 중구 세종대로 70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무등록 야마하 비노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채혈동의서,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1. 미등록오토바이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84%로 매우 높은 점, 운전한 차량의 종류와 시간, 운전 행태에 비추어 볼 때 위험성이 매우 높아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실제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까지 야기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사고로 피고인도 다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재산상황, 동종 사건에서의 양형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836

범죄사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3. 21. 11:04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휘경빗물펌프장 삼거리 방면에서 전동중학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어져 있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49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측면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가. 항과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교통사고 보충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의무보험 조회 1. 사고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3. 21:00경 서울 동대문구 B 피해자 C(53세, 여)이 운영하는 D 호프집에서 술값 지불의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믿게 하고 골뱅이무침 24,000원 소주 3병 9,000원 등의 음식을 주문하여 제공받아 이를 취식한 후 그 대금 도합 33,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동 금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자필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6. 19: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주택 2층 통로에서, 이웃인 피해자 D(43세)이 계단으로 올라오다가 피고인과 부딪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은 채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고인의 집 주방에서 흉기인 식칼을 갖고나와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그에게 "이 새끼, 니 가!"라고 말하면서 식칼로 그의 복부를 향해 찌르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칼날을 잡고 막아서자 피해자로부터 칼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식칼을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난간에 밀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엄지 지신경의 파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반성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663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20. 01:10경 인천 부평구에서 C이 운행하던 D 택시에 승차한 후 위 C에게 계속 욕설을 하였고, 이에 위 C은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치안센터에서 경찰관인 순경 G과 순경 H에게 피고인을 인계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20. 01:20경 위 F치안센터 앞 노상에서, 위 G과 H이 피고인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하자 "씨발놈아 나이도 어린새끼들이 지랄이야 씨발, 이좆만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위 G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들이받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밀치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수차례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G, H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을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인 G, H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F치안센타에 인치되자 위 센터 안에 있던 나무 탁자를 덮은 후 오른발로 탁자의 받침대 부분을 차 탁자를 손괴하고, I 지구대로 이송된 후 지구대 출입문을 발로 차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지구대 출입문 손괴 등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1 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변제공탁,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말 일자 불상경 서울 마포구 연남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돈이 필요하다, 힘든 상황인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사업 관련해서 돈이 나올 데가 있고, 또 정부 지원금이 나오게 되니 2달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대부분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4.경 피고인 명의 SC제일은행 계좌(C)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일은행 거래내역 관련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 거래내역 정리 보고) 및 첨부된 계좌거래내역 1. 이체 영수증, 문자 캡처 자료, 대여금반환청구소송 판결문(2018가단13069)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농협계좌 거래내역(15.1.22.~15.8.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린 사실은 있지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변제자력이나 사업계획 등에 관해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 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도169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업 관련하여 돈이 필요하고 정부 지원금이 나오게 되니 두 달 안에 갚을 수 있다고 피해자 B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5. 7. 말경 '지금 준비 중인 아이티(IT) 관련 사업이 있는데, 사업과 관련해서 곧 돈이 나오니까 두 달 안에 꼭 갚겠다. 정부지원금도 최대 5억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고 말하여, 이를 믿고 2015. 8. 4.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5. 10. 8.경 보낸 문자메시지에도 "기업체 실사 일자가 추석이 껴서 연기되는군요? 늦어도 내달 초까진 상환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확인되는바, 피고인이 돈을 빌릴 당시 피해자에게 정부지원금 등이 곧 나와서 2달 안에 돈을 갚겠다고 약속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은행 뿐만 아니라 여러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려 총 1억 6,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기존에 운영하였던 식당도 매출 감소 등으로 문을 닫았다. 피고인은 'D'과 '종합보험 부지점장이라는 사람'을 소개받아서 화분에 자동으로 물을 주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아이티 사업 법인을 설립하여 정부투자지원금을 신청하려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위 사업과 관련하여 사무실 임대차계약서만 작성되었을 뿐 실질적으로 사업이 진행된 내역은 아무 것도 없었고, 피고인에게 아이티 개발과 관련한 사회경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며, 위 사업을 위한 초기 자금 역시 전혀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 'D'과 '종합보험 부지점장이라는 사람'의 말만 믿고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대부분을 피고인이 식당을 운영할 당시 지불하지 못하였던 종업원들의 임금과 기존 대출금의 상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는 아이티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정부지원금 등이 곧 지급되어 2달 안에 갚을 수 있으리라고 믿고 돈을 빌려준 것이지,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당시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과 아이티 사업과 관련하여서 아직 진행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고지하였더라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5,000만 원에 이르고, 범행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변제를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등 피고인이 범행 후에 보인 정황 등을 고려하였을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민사 확정판결금 상당액을 변제공탁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8.경 울산 울주군 D건물 202호에 대하여 임대인을 E, 임차인을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장, 입주자를 피고인의 남편 F으로 하고, 전세금 5,500만 원 중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전세임대지원금 4,750만 원을 지원받아 위 E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위 202호의 임차인이 아닌 입주자의 지위에 있고 전세계약 제8조에 의하더라도 전세금의 수령권한은 임차인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있을 뿐이어서, 전세계약이 해지될 경우 전세금 5,500만 원 중 위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지원 받은 4,750만 원에 대해서는 수령할 권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전세계약을 월세계약으로 전환하면서 위 202호를 매수하여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피해자 C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게 되자, 사실은 위와 같이 전세금 중 4,750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반환받을 권리가 없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마치 전세금 전부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6. 경 5,000만 원을, 2012. 9. 28. 경 411만 원을 전세금 명목으로 각각 돌려 받아 그 중 4,7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전세계약서 사본, 원룸매매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합의금 지급 등으로 피고인의 책임범위가 불분명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주)C의 실질적인 대표로, 2013. 3. 25.경 피해자 D와 'E' 음식점이 위 푸드코트에 입점토록 하는 입점계약을 체결하고, 위 푸드코트 계산대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 손님들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은 음식대금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면서 15일마다 위 (주)C에서 받아야 할 관리비 21%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17경부터 같은 달 31. 경까지 위 C에 있는 'E'에서 식당 손님들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은 음식 대금 총 2,036,500원 중 관리비 21%를 공제한 1,360,539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공사대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3. 11. 1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576,566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G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3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과 알고 지내는 사이다. 1. 2021. 3.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21. 21:06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D건물 E호’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니몸에넣어있으면세상에서제일기분좋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2021. 3. 3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31. 20:17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고추는깨끗하다애무잘해주께그레케하면니도좋을꺼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쳐본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년경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동종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사실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내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