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단15-1

범죄사실 1.기초사실관계 피고인 A은 경남 김해시 C에서 비닐하우스 시공업체인 D(사업자등록 명의인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F은 울산 울주군 G~H. I, J, K에서 부추농사를 지으면서 2011. 7. 18.경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신재생에너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2011년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사업[]' 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 M는 울산 울주군 N에서 부추농사를 지으면서 2011. 7. 18.경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신 재생에너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2011년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사업 [L]'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사업 [L]은 시설원예농가들의 에너지이용 효율화를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가 비닐하우스시설에 L을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원예농가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고, 해당 농가가 L을 설치하는 경우 총 사업비 중 30%를 국가가, 30%를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40%를 보조사업자가 필수적으로 자부담하여 사업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과 F, M는 위와 같이 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일부를 자부담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보조사업자인 농가들이 자부담금을 전부 부담한 것처럼 가장하여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2.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F은 2011. 8. 경 비닐하우스 L 설치 시공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은 2011. 9. 경 미리 F로부터 자부담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교부받았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F1 자부담금 전액을 부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2011. 12. 23.경 범서농협 경제연구소 명의의 계좌를 통해 F의 농협계좌로 74,250,000원을 송금 하였다가,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같은 금액을 반환받았다. 그리고 F은 2011. 12. 26.경 울주군청에서 담당공무원 0에게 "위 공사가 총 사업비 163,350,000원에 완료되었고, 이중 자부담금을 전부 집행하였으므로 보조금을 지원해달라"는 내용의 보조금지급을 청구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실제 부담하지 아니한 자부담금을 납부한 것처럼 가장한 허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F은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과 피해자 울주군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1. 12. 30.경 F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보조금 명목으로 89,100,000원(국가보조금 44,550,000원, 지방보조금 44,5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국가보조금 44,550,0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3. 피고인, M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M는 2011. 3.경 위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신청하고, 2011. 11.경 비닐하우스 L 설치 시공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은 2011. 3.경 위 보조사업자 신청 당시 미리 M로부터 자부담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교부받았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M가 자부담금 전액을 부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2011. 12. 27.경 피고인 M 명의의 농협계좌로 40,788,000원을 송금 하였다가, 같은 날 피고인의 누나 E(D) 명의의 농협계좌로 같은 금액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반환받았다. 그리고 M는 2011. 12. 27.경 울주군청에서 담당공무원 O에게 "위 공사가 총 사업비 89,733,600원에 완료되었고, 이중 자부담금을 전부 집행하였으므로 보조금을 지원해달라"는 내용의 보조금지급을 청구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실제 부담하지 아니한 자부담금을 납부한 것처럼 가장한 허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M는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과 피해자 울주군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1. 12. 30.경 피고인 M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보조금 명목으로 48,946,000원(국가보조금 24,473,000원, 지방보조금 24,473,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국가보조금 24,473,0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확인서 사본 1. 2011년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보조금 환수내역, [표1] '11년 시설원예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자담 미부담 현황, 2011년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환수대상자 명단 1. 온실설치공사도급표계약서 사본, 각 입금표 사본, 입출금거래내역 사본, F 농협계좌 거래명세표 사본, 보조금신청서, 보조사업 계획서, 에너지절감시설 설치지원, 2011년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계획서 사본, 2011년 농어업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완료보고서 제출(F), 각 사업완료 보고서, 청구서, 각 세금계산서 사본, 각 입출금거래내역 출력물 사본, 각 사진대장, 온실설치공사도급표준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완료확인서 사본,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완료 사진, 2011년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보조금 환수대상 내역, 2010년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집행내역, 2011년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집행내역, 2012년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집행내역, 2013년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집행내역 1. F 농협 P계좌 거래명세표, 온실설치공사도급표준계약서 사본, M 농협 통장 사본, 각 거래내역확인서 사본, 입출금 거래내역 출력물, 무통장입금할 때(타행입금겸용)사본, 보조금신청서 사본, 보조사업 계획서 사본, 에너지절감시설 설치 지원신청서 사본, 2011년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시행계획서 M, 2011년 농어업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완료보고서 제출 공문, 각 사업완료 보고서 사본, 청구서 사본, 공사내역서 사본, 각 거래내역확인서 사본, 온실설치공사도급표준계약서 사본, 공사견 적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D), M 농협 Q계좌 거래명세표 1. 각 수사보고(비닐하우스 관련 지방비 집행내역 첨부, 경리 R 농협계좌 거래명세표 첨부), 부추명품화 육성사업 지원내역(시설현대화 분야-하우스관련), E(D) 농협 S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2011년 부추 명품화 육성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서, 보조금 신청 검토의견서, 2011년 부추명품화 육성사업 보조금 신청, 보조금 교부신청서, 입금계좌 신고서, 보조사업계획서, 2011년 부추명품화육성사업 완료보고, 2011년도 부추명품화 육성사업 변경신청내역, 2011년 부추명품화 육성사업 완료보고서, 청구서(완료), 사업완료보고서, 사진대장(2011년 채소류 주산단지 조성사업), 공사착공계, 준공계, 온실설치공사도급표준계약서,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R 농협,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허위신청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조금교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공사업자인 피고인이 자경자들과 공모하여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을 방해하였으며, 피고인이 사실상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등 죄질 및 정상이 좋지 못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M는 편취액을 모두 변제하였고, F은 상당 금원을 변제 중에 있어 사실상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이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부양할 가족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