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438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B의 관리이사이자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해자 C과 D는 파주시 E, F, G, H, I, J, K부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개발을위해 농어촌공사에 농지보전부담금 190,000,000원[최초 원룸(다세대주택) 건축 목적]을 납부한 사람들이다. 피해자들은 2013. 12. 10.경 이 사건 부동산에 빌라/상가 신축을 위하여 L(주)의 대표인 M과 사업계약(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사업계약서(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L(주)에서 개발행위를 시작하였는데, 도중에 M이 사업진행을 하지 못하겠다며 대신 지사인 (주)B의 피고인과 건축 일을 같이 하겠다고 하여 피고인도 공사에 관여하였다. 그러다가 2015. 10. 8.경 피고인과 피해자들, M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빌라 건축을 위한 '협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피해자들이 원룸(다세대주택) 건설을 위해 이미 납부한 농지보전부담금을 빌라(다가구주택) 건축을 위한 건축주 변경을 위해 피고인이 환급받아 그 돈을 다시 농지보전부담금 명목으로 농어촌공사에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통장과 도장을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농어촌공사로부터 2015. 9. 24.경 피해자 D 명의 통장으로 25,626,600원, (주)B의 대표이사인 P 명의 통장으로 51,256,800원, 2015. 10. 14.경 피해자 C 명의 통장으로 89,998,500원, 2016. 5. 26.경 D 명의 통장으로 25,590,000원의 농지보전부담금을 각각 환급받아총 192,480,900원의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2017. 11.경까지 위 금원 중 53,845,210원만 농어촌공사에 농지보전부담금 명목으로 다시 납부하고, 나머지 141,355,500원은 농지보전부담금으로 다시 납부하거나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지 않은 채 파주시 일원 등지에서 (주)B의 이자, 설계비, 변호사비용, 법인 인수자금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건축주 허가 명의 변경을 위하여 피해자들이 납부한 농지보전부담금을 환급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다가 다시 농어촌공사에 이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납부하기로 약정하여, 피고인이 환급받은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하여 보관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관련법리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타인의 재물인지 아닌지는 민법, 상법, 기타의 실체법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횡령죄에서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탁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재물의 보관자와 소유자 사이의 관계, 재물을 보관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보관자에게 재물의 보관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여 그 보관 상태를 형사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을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피해자 등이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금전을 위탁한 사실 및 그 목적과 용도가 무엇인지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8121 판결 참조). 다.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C, D(C의 처), Q(R)은 2010. 8.경부터 2011. 1. 30.경 사이에 농어촌공사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다가구주택 부지조성을 위한 농지보전부담금을 모두 납부하였다(이후 C 측이 Q 측 명의를 모두 이전받았다). 2) C은 2013. 12. 10. L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이 포함된 파주시 S 외 5필지(2,002평) 위에 빌라/상가를 신축하는 내용의 사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내용은 C이 L에 위 토지들을 25억 5,000만 원에 매도하되, 매매대금은 L이 C의 N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16억 6,00만 원을 승계하고, 나머지 8억 9,000만 원은 건물 준공시 1개월 내에 지급하되 현금지급이 안될 경우 C이 지정한 빌라 8세대를 C에게 양도하는 것이다. 3) 2014. 3. 24.경 이 사건 부동산 중 G, H부지(위 T) 농지전용허가권자 명의가 피고인의 처인 P 앞으로 변경되었다. 그 과정에서 C과 D는 P에게 "개발행위, 농지전용협의 사항에 대하여 당초 허가권자(C, D)로서 허가권에 따른 제세공과금 그 일체의 모든 권한 및 권리를 양도·양수한다"는 내용의 허가권포기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4) L이 공사 진행을 할 수 없게 되자, C은 2014. 3. 30. B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위 S 토지 등 12필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0억 원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내용은 B이 등기부등본상의 모든 채무를 인수하고, 잔금지급에 갈음하여 B이 빌라 4동을 준공하여 그 중 26평형 2세대를 C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것이다. 5) 피고인, C, M은 2015. 10. 8. 이 사건 협약서를 체결하였는데, 그 협약내용은 피고인이 준공과 동시에 C에게 빌라 2세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함과 동시에 C은 피고인에게 위 S 토지 외 9필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고, B이 C의 N은행에 대한 대출금 변제를 전부 처리하는 것이다. 한편 C은 2015. 10. 12. 피고인에게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등기이전, 토지분할, 대출업무, 농지분담금 수령 등에 대한 일체 권한을 위임하겠다는 위임장을 작성해주었다. 라.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환급받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횡령죄의 주체인 '보관자'로서의 신분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나머지 점에 대해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증명이 없다. 1) C은 이 사건 부동산에 다액의 금융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빌라 건축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자신의 금융채무를 모두 인수하는 방식으로 위 금융채무를 소멸시키고, 약정한 빌라 세대수만큼 소유권 이전받으면 되었다. 따라서 C은 피고인이 건축주 명의를 누구로 할 것인지(피고인은 건축물 용도를 원룸에서 다세대로 변경하면서 동별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관계로, P, U, V, C, D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 농지보전부담금을 환급받을지 및 환급받은 농지보전보전금의 사용처에 대하여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다. 2) C은 이 법정에서 'B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농지보전부담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3) C은 건축주 허가 명의를 B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자신과 D 명의의 통장과 도장을 건네주었다. 당시 위 통장이 필요한 부분은 농지보전부담금 환급뿐이었다. C은 피고인과 양도소득세 부담 문제로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이 사실상 파기된 이후에야 비로소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여부를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반환을 요구하였다. 이는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청산 차원에서 농지보전부담금의 반환을요구하는 것일 뿐이고, 이로 인해 환급된 농지보전부담금의 소유권이 환급 당시에 계속 C 측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4) 농지보전부담금은 개발공시지가의 30%(m²당 상한금액 5만원)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 C이 보상금을 수령하였고,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와 환급 사이에 상당한 시간이 흐른 점을 고려할 때, C이 납부한 농지보전부담금 액수와 피고인이 다시 납부해야 할 농지보전부담금 액수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피고인과 C 사이에 위 차액을 산정하거나 그 차액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한 바 없다. C은 피고인이 그의 책임하에 건축주 허가 명의를 받고 자신의 금융채무를 인수하며 빌라를 건축하여 그 중 2세대를 자신에게 양도해주면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른 의무이행을 모두 받는 것이므로, 굳이 피고인이 환급받은 농지보전부담금을 어떻게 처리할 지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5)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전용허가가 취소되면 신청자가 농어촌공사에 신분증, 통장, 청구서, 환급결정서를 제출하여 절차에 따라 환급받는다. C은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허가 명의자를 P로 변경할 당시 P에게 농지전용허가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였는바, 채권양도의 법리에 따라 P가 환급받을 농지보전부담금의 소유권을 가지게 된다. 한편 C은 2015. 10. 12. 피고인에게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였는데, 이는 당시 농지전용허가가 취소되어 농지전용허가권자를 변경할 수 없고 대신 피고인이 다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농지보전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위임장을 작성해 준 것으로,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과 이 사건 협약서가 체결된 경위를 고려할 때, C으로 하여금 환급받을 농지보전부담금의 소유권을 계속 보유토록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6) C은 피고인이 농지보전부담금을 환급받아 이를 다시 새로 신청할 농지전용허가에 필요한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에 사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농지보전부담금 환급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만으로 C이 환급될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한 소유권을 계속 보유하기로 C과 피고인 사이에 약정이 체결되었다거나 신의칙상 그러한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7) C이 피고인에게 건축주 허가명의를 변경해 주면서 그에 수반되는 절차의 하나인 환급될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하여만 그 권한을 계속 보유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