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827

범죄사실 2015고단827 피고인은 2014. 9. 말경 경남 거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매형 집에서 피해자에게 '아파트 시행 사업을 하려는데, 피해자가 피해자의 부친으로부터 증여받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경남 거제시 F 등 4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피해자와 피해자 누나 소유의 토지를 아파트 사업용지로 제공하고 공동사업자 형식으로 매도하면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추후 공동주택 인허가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피해자와 피해자 누나 소유의 토지에 대한 토지대금으로 50억 5,000만 원을 지급할 테니, 토지를 팔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2014. 10. 20. 피해자의 부친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증여 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다시 2014. 10. 말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아 아파트 시행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후 비용으로 처리하면 차후 토지에 대한 세금을 줄일 수 있으니, 대출을 받아 아파트 시행 사업 자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빌리더라도 이를 아파트 시행 사업과는 무관한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고, 또한 아파트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며, 다수의 사람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여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져 있었던 상황이었고, 아파트 시행사업을 위한 자기 자본이 전혀 없이 모든 자금을 차용을 통하여 마련할 생각이었으므로 아파트 시행 사업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위 토지 대금 50억 5,000만 원을 지급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4. 10. 31. 이 사건 토지에 피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함과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여 4억 5,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그중 3억 7,3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던 G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011 1. 토지개발 명목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0. 3. 경 대전 유성구 반석동에 있는 도로에 주차된 H의 벤츠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 I에게 '충남 논산시 J에 있는 당신 소유의 땅을 전원주택 단지로 만들어 개발하면 돈을 벌 수 있으므로, 나에게 위임을 해 주고 개발에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인허가를 받아 추진하고 사업이 완료되면 돈을 갚고 수익금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을 금원을 사업자금,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J 소재 땅에 대해 인허가를 받아 개발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 및 차용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3. 16. 800만 원, 같은 달 19, 1,100만 원, 같은 달 30. 2,000만원, 2010. 5. 3. 100만 원, 2010. 7. 6. 700만원, 2010. 8. 6. 200만원, 같은 달 13. 1,000만원, 합계 5,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주유소 운영 명목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0. 5.경 경주시 K에 있는 L 주유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유류 구입 대금 7,000만 원을 빌려주면 당신 소유의 L 주유소를 개업하여 활성화한 다음 팔아 그 매매대금을 줄 것이고, 차용금은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을 금원을 채무 변제,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금원으로 유류를 구입하여 L 주유소를 운영해 3개월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4. 차용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058 피고인은 2015. 6. 22.경부터 유류저장유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M 주식회사의 영업판매대표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1. 거래처 공탁금 사기 사실 피고인은 폐유를 공급받을 수 있는 거래처를 확보하지 못하였고, 거래처에 공탁금을 지급할 의사도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6. 26. 경남 함안군 N에 있는 M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재무담당 전무 0에게 "거래처 5곳에 공탁할 공탁금 각 2,000만 원씩 합계 1억 원이 필요하다, 하루라도 빨리 거래처에 공탁금을 걸어 미리 기름을 확보해두어야 하니 회사 자금을 출금하여 주면 거래처에 공탁금을 지급하고 7. 말경에 영수증을 받아오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 읍 호계리에 있는 경남은행 중리지점에서 4,000만 원을, 같은 달 29. 같은 지점에서 6,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거래처 공탁금 명목으로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 옥외저장탱크 청소비용 사기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옥외저장탱크 청소비용을 받더라도 그 돈을 폐유처리업체에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7. 3.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허위 내용의 견적서를 보여주면서 "공장에 설치된 옥외저장탱크 8기에 대해 폐유처리업체에서 내부 청소를 하였는데 그 비용이 1,314만 원 정도 나왔으니 회사 자금에서 출금하여 주면 업체에 지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함안군 가야읍에 있는 경남은행 상공회의소지점에서 옥외저장탱크 청소비용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허가를 위한 설계비용 사기 사실 피고인은 공장설비 허가를 위한 설계비용을 대신 지급한 사실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설계비용을 받더라도 전액을 설계의뢰업체에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7. 14.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공장 설비에 대하여 낙동강 환경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를 빨리 받기 위해 환경설비업체 엔테크원 주식회사에 설계비용 1,500만 원을 처 명의 계좌를 통해 송금해주었으니 설계비용을 그 계좌로 보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명의 계좌로 허가 설계비용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보일러 교체비용 사기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장 보일러 교체비용을 받더라도 시공업체에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2015. 7. 16.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일 이온 정제설비가 내려오는 데 설비가 내려오면 보일러 교체공사를 하여야 하고 그 비용 5,000만 원을 미리 지급하여야 하니 회사 통장을 주면 그 자금을 출금하여 시공업체에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법인 및 대표이사 명의통장을 교부받아 같은 달 17. 경남은행 상공회의소지점에서 보일러 교체공사 비용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출금하여 편취하였다. 2015고단1166 1.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0.경 거제시 Q에 있는 'R'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투자자들을 모아 대우조선 사내협력업체를 인수하여 사업을 하려고 한다.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사내협력업체 관리자를 시켜주어 월 500만 원의 관리자 임금을 받도록 해 주고 별도로 수익금을 배당해 주겠다. 돈이 부족하면 먼저 1,000만 원을 투자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우조선 사내협력업체를 인수하기 위하여는 수억 원대의 자금이 필요했는데 피고인이 이러한 투자금을 확보하여 사내협력업체를 운영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사내협력업체 운영이 무산될 경우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3. 11. 1.경 피고인의 배우자 명의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1) 2014. 9. 5.자 범행 피고인은 2014. 9. 5.경 거제시 Q에 있는 'T'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주)U 대표인데 거제시 Q에 있는 V약국 앞에 오피스텔을 건축하려고 한다. 곧 건물이 올라가는 데 공사대금이 필요하니 9,000만 원을 투자하면 오피스텔 완공 후 20평대의 오피스텔 1채를 당신에게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오피스텔 건축사업은 시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오피스텔 건축사업과 무관한 다른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피고인의 배우자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4, 10. 17.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0. 17.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급한 데가 있어서 그러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4. 11. 말까지 이자 포함하여 차용금을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단기간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의 배우자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경 거제시 X 소재 건물을 경매로 낙찰받은 피해자에게 "당신이 낙찰받은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나이트클럽 투자자인데 인테리어 비용 등을 보상해 주어야 지하 1층을 비워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나이트클럽 투자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 나이트클럽을 인수하여 인테리어 공사 등을 진행한 Y에게 이를 전달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나이트클럽에 대한 투자 비용 보상 명목으로 2014. 2. 21. 1,000만원, 2014. 3. 5. 1,0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의 배우자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11189, 피고인은 거제시 Z 일대 토지를 매입하여 해양레포츠 타운 및 유스호스텔 건설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부지 매입대금마저도 마련할 수 없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AA에게 위 사업 부지 진입로 매입을 위한 계약금을 지주들에게 대신 지급하게 하더라도 이를 한 달 안에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피해자에게 "거제시 Z 일대 토지 60,000평을 매입하여 해양레포츠 타운을 건설하려고 하는데 사업부지의 진입로로 사용할 토지를 매입할 계약금이 없으니 대신 지급해 주면 한 달 뒤에 서울에서 자금이 들어오면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때 대신 지급해 준 계약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4. 11. 5. 및 같은 달 13. 양일에 걸쳐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7,000만 원을 거제시 AB 외 2필지 및 AC 지주들에게 각각 지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304 피고인은 경남 진주시 AD에 있는 주식회사 AE의 운영자이다. 1. 피해자 AF [2015형제19215호] 피고인은 2012. 7. 3. 12:00경 울산 남구 AG에 있는 AH 식당에서, 피해자 AF에게 '울산지역 AE 대리점 가맹계약을 체결하면 울산지역 하나로마트에 쌀강정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울산지역 하나로마트에 쌀강정을 납품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각 대리점 가맹 보증금 명목으로 2012. 7. 3. 2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0. 800만 원을, 같은 달 16. 1,000만 원을 위 회사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I, AJ, AK, AL, AM, AN [2015형제18345호] 가. 직원 보증금 관련 사기 1) 피해자 AI 피고인은 2012. 2. 하순경 위 회사 사무실에 취직하기 위하여 찾아온 피해자 Al에게 '영업직으로 근무하려면 500만 원을 3개월 동안 회사에 맡겨 두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3개월 후에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9. 위 회사 명의의 위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J 피고인은 2012. 4. 18. 위 회사 사무실에 취직하기 위하여 찾아온 피해자 AJ에게 '영업직으로 근무하려면 500만 원을 3개월 동안 회사에 맡겨 두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3개월 후에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 위 회사 명의의 위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K 피고인은 2012. 7. 2. 위 회사 사무실에 취직하기 위하여 찾아온 피해자 AK에게 '영업직으로 근무하려면 500만 원을 3개월 동안 회사에 맡겨 두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3개월 후에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 위 회사 명의의 위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가맹 보증금 관련 사기 - 피해자 AL 피고인은 2012. 3. 6.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L에게 '대리점 계약을 하여 가맹 보증금 2,000만 원을 납부하면 계약기간 2년 동안 과자류를 공급해 주고 진주지역 대리점의 지위를 인정해 주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계속된 적자로 인하여 위 회사의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가맹 보증금을 받더라도 계약기간 동안 계속하여 과자류 등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회사는 수익을 전혀 내고 있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개인 재산도 없었으므로 계약기간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가맹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5.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원재료 대금 관련 사기 - 피해자 AM 피고인은 2012. 6. 8.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M에게 '설탕, 물엿을 공급해 주면 2012. 7. 25.까지 그 대금을 결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설탕, 물엿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1. 시가 합계 6,949,200원 상당의 설탕 252포, 물엿 120 캔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자동차 지입료 관련 사기 - 피해자 AN 피고인은 2012. 6. 19. 위 회사 사무실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AN에게 'AE의 진주지역 성수기 매출은 매월 4,000만 원에서 5,000만원정도이고, 비수기 매출도 매월 3,000 만원 상당에 이르는데 피해자가 피해자 소유의 트럭을 지입해 두고, 지입료 1,000만 원을 주면 진주지역 판매망을 넘겨주고, 그 매출의 10%에서 20%의 수익을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는 매월 위와 같은 수준의 매출을 발생시킨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약속한 수익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을, 그 다음 날 900만 원을 각 지입료 명목으로 위 회사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176 피고인은 경남 진주시 AD에서 (주)AE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15.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생산공으로 근로하다가 2012. 6. 1. 퇴직한 근로자 AO의 2015. 5. 임금 784,8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3 명 임금 합계 39,173,004원(순번 16 C 209,280원 부분은 공소기각판결)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8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AP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현금영수증, 각 통장거래내역, 협약서, 지불각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거래내역확인증, 각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2015고단10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고소인 대질 부분 포함)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현금보관증, 거래명세표 1. 고소취소장 2015고단10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지불각서, 통장사본, 각 거래명세표, 영수증, 견적서 2015고단1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S, Y,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2015고단11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S, AT 각 대질 부분 포함) 1. A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 AT, AV,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2015130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 AY, AZ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AJ, AL, AI, AK, AN,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2016고단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AY,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과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1. 현지 조사결과, 거래내역, 체불임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6월~4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의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동종 경합범이므로 편취금액 합계를 기준으로 유형을 정함. ※ 전체 편취 금액(965,000,000) 중 상당 부분 합의되어(미합의 금액 223,000,000원) 감경영역으로 유형을 정함. ※ 다만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경우 아직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으므로 선고형 결정 시 위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고인을 포함한 가족과 지인 등이 상당 부분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여러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는 점. - 불리한 정상: 지나친 장밋빛 전망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다가 실패하여 피해자들에게 큰 손해를 끼친 점, 전체 편취 금액 합계 965,000,000원, 미지급 임금 합계 39,173,004원 등 피해금액이 아주 많은 점, 편취급액 중 합의에 이르지 못한 부분도 223,000,000원(2015고단1058 사건과 2015고단1304 사건 중 피해자 AF 부분을 제외한 금액의 합계임) 정도로 적지 않고, 합의에 이른 부분도 실제 편취금을 전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아직 시행되기 전의 근로기준법위반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기준(5,000만 원 이하 임금 미지급의 기본 구간이 징역 4월~8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E 대표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C에 대한 2012. 8월분 임금 209,28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사유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위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함.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