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단342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및 기초사실 가.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는 원유, 천연가스, 엘피지를 포함한 석유 및 석유화학제품의 제조, 수출입, 분배 및 저장용역 및 매매업, 석유탐사 및 생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D의 창원물류센터는 해상 유조선으로부터 기름을 운송받아 저장, 보관하면서 육상 유조차를 통해 인근 선박이나 주유소 등에 기름 공급을 하는 곳이다. 피고인 A는 D의 과장보로서 위 창원물류센터에서 위험물안전관리, 해양오염방지, 우·폐수로 관리 등을 담당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D의 과장보로서 위 창원물류센터에서 위험물안전관리, 센터 내 기름 입고 작업 등에 있어서 운영을 감독하는 자이고, 피고인 C는 D의 부장이자 위 창원물류센터의 센터장으로서 기름입고 등 센터내 전반적인 업무 및 안전 등을 총괄 관리하는 자이다. 나. 기초사실 D 창원물류센터에서는 총 19개의 저장탱크가 있고, 해상 유조선을 통해 유류를 위 저장탱크에 이송하여왔는데, 유류 이송과정에서의 안전관리 및 해양오염 방지를 위하여 위험물하역자체안전관리계획(2017. 6. 15.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승인), 해양시설 오염비상계획서(2017. 10. 17. 창원해양경찰서 승인), 창원물류센터 통합업무지침서 등을 마련하여 시행해왔다. 이에 따르면 입고 작업 과정에서는 지정된 안전관리자가 하역 현장에 항시 상주하여야 하고,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이 오염물질을 이송, 배출하는 작업을 지휘, 감독하는 등 기름입고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하며, 운영감독자가 입하탱크의 유위가 안전유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탱크자동유위계측기(이하 'ATMS'이라 한다)와 탱크 현장을 확인하여야 하고, 물류센터장에게는 안전관리자의 확보 및 배치,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임명 및 교육, 대리자 지정운영 등을 담당하는 등 총괄책임이 있다. 한편 방유제에는 그 내부에 고인 물을 외부로 배출하기 위한 배수구를 설치하고 이를 개폐하는 밸브 등을 방유제의 외부에 설치하여야 하고, 그 개폐 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D 창원물류센터 내 저장탱크에는 유위확인 센서(6단계 : 'LOW-LOW', 'LOW', 'NF', 'HIGH', 'HIGH-HIGH', 'OVER FILL')가 부착되어있어 입고과정에서 ATMS에 연결된 앰프를 통해 전 센터 내 모든 근무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각 단계별로 알람이 울리게 되어 있는데, 2018. 7. 10. 수리를 위해 앰프를 분리하게 되었고, 앰프 분리 이후 처음으로 2018. 7. 12. 창원시 성산구 마산항 4부두 D부두에서 유조선 E로부터 위 센터 내 6번 저장탱크로 600kℓ을 이송한 후 14번 탱크로 전환하여 1,200kℓ의 기름(경유) 이송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일 08:30경 위 센터 내 사무동의 운영조정실에서 피고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유류 이송작업 전 일일운영회의가 개최되었고, 위 회의 과정에서 피고인 A가 같은날 10:00경 시험실 작업으로 인해 기름입고작업에서 이탈하겠다는 업무공지를 하였다. 한편 ATMS와 연계된 알람방송장비의 앰프가 반출되어 경보음이 울리지 않는다는 사실은 2018. 7. 10. 피고인들을 포함한 전 직원에게 이미 공지되어 있었다. 2. 피고인들의 공동과실 가. 피고인 A의 과실 피고인은 해양오염방지관리인으로서 오염물질을 이송, 배출하는 작업을 지휘 감독하고, 오염물질 배출시 신속한 신고와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는 등 기름입고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하고, 지정된 안전관리자로서 입고작업 시 하역현장에 항시 상주하여야 하며, 우·폐수로 담당자로서 센터 내 저장탱크를 둘러싼 방유제 구역에 설치된 배수구의 밸브(이하, 우수밸브) 등에 그 개폐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우천전, 우천시 우수밸브 개방 여부와 외관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저장탱크 방유제 내부의 우수밸브는 평시 폐쇄하고, 우천시 개방하는 등 정상 유지 상태에 대한 자체 예방 점검을 시행하고 점검결과를 유지·관리를 통하여 해양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름유출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2. 09:38경 창원시 성산구 마산항 4부두 D부두에서 유조선 E로부터 6번 저장탱크로 600kℓ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같은 날 09:31경부터 09:52경까지 센터 내 경질유 다지관(유조선으로부터 이송된 기름을 해당 탱크에 입고하기 직전 과정에 설치된 유종별 다수의 배관 내지 그 배관을 포함한 배관조작을 위한 구역을 지칭)에서 물류운영원인 후임 육상당직자 F, G와 기름입고작업을 위한 제품인터페이스(해당 입고배관에 잔존하는 이종의 유류를 수거하는 업무)를 마친 후 이들과 함께 같은날 10:02경 센터 내 사무동의 시험실로 이동하여 시험실에서 인화점 시험장비 반입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입고 하역현장을 이탈하였고, 2018. 5.경 센터장 C와 함께 6번 저장탱크 방유제 구역의 우수밸브 개폐여부 등을 점검하면서 우수밸브 개폐 상황을 쉽게 알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우수밸브의 외관이 부식되어 있었으므로 밸브 내부도 고착되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인데다가 2018. 6.말경 및 7.초경 장마철로 여러 차례 비가 내렸기 때문에 우수밸브가 개방되어있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밸브의 이상 유무를 단순히 육안으로만 점검함으로써 밸브를 개방시켜 놓은 채 기름입고작업이 이뤄지도록 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 나. 피고인 B의 과실 피고인은 유조선접안 및 입하관리 규정 상 운영감독자로서, 센터장을 보좌하여 유조선 입고작업에 있어 센터 지침서에 따라 물류운영원들을 감독, 통제하고, 기름입고작업 전 위 센터 내 사무동 운영조정실에 설치된 ATMS를 통해 기름입고에 사용될 각종 계기의 정상작동 여부를 사전점검 하여야 하며, 입고작업이 시작되면 입고압력을 수시로 보고받아 확인하고, 입고탱크 유위가 안전유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ATMS와 입고탱크현장을 확인하여 안전유의에 가까워지면 입고속도를 낮추라고 지시하고 입고완료 시까지 유위를 점검하여야 하며, 주기적인 입고유속 확인으로 운전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함으로써 기름 유출 사고를 예방하는 등 입고탱크의 입고량을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나아가 평소 기름입고작업 시 입고탱크의 안전 유위를 초과하는 경우 센터 내 모든 근무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치된 ATMS와 연계된 알람방송장비의 앰프가 수리 목적으로 반출되어 경보음이 울리지 않는다는 사실 및 기름입고 과정에서 제품인터페이스를 마친 물류운영원이 입고 현장에서 이탈하여 다른 업무를 수행하다 센터 내 알람 경보가 울리면 운영조정실로 이동하여 기름입고작업과 관련한 후속조치를 관행적으로 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으며, 또한, 2018. 7. 12. 08:30경 센터 내 조간미팅에서 당일 물류운영원들이 시험장비 반입업무로 현장을 이탈한다는 업무공지를 받았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욱 안전관리에 주의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2. 09:38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유류 이송작업이 시작된 이후 당일 물류운영원들을 대신할 업무대리자 및 입고탱크 유위확인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채 수시로 운영조정실을 이탈하거나 운영조정실의 ATMS 또는 기름입고작업 현장 등에서 입고 탱크의 안전 유위 초과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 다. 피고인 C의 과실 피고인은 센터장으로서, 유조선 접안 및 기름입고 과정에서 전반적인 업무현황을 파악하여 관련 법규 및 자체 규정에 따라 시설운영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비상상황 발생에 대한 대응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우수밸브 등 시설관리가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할 업무상 의의무가 있었다. 나아가 평소 기름입고작업 시 입고탱크의 안전 유위를 초과하는 경우 센터 내 모든 근무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치된 ATMS와 연계된 알람방송장비의 앰프가 수리 목적으로 반출되어 경보음이 울리지 않는다는 사실 및 기름입고작업 과정에서 제품인터페이스를 마친 물류운영원이 입고현장에서 이탈하여 다른 업무를 수행하다 센터 내 알람 경보가 울리면 운영조정실로 이동하여 기름입고작업과 관련한 후속조치를 관행적으로 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으며, 또한, 2018. 7. 12. 08:30경 센터내 조간미팅에서 당일 물류운영원들 및 해양오염방지 관리인이 시험장비 반입업무로 하역현장을 이탈한다는 업무공지를 받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평소보다 더욱 안전관리에 주의하여야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2. 09:38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유류 이송작업이 시작된 이후 안전관리자 및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대리인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았고 운영관리자로 하여금 ATMS 및 현장에서 유위 확인 등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별도 지시를 내리지도 않았으며 스스로 운영조정실이나 현장을 방문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등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으며, 2018. 5.경 우수밸브 관리자와 함께 6번 저장탱크 방유제 구역의 우수밸브 개폐 여부 등을 점검하면서 우수밸브 개폐상황을 쉽게 알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음에도이를 방치하는 등 적절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있다. 3. 피고인들의 공동과실에 의한 범행 피고인들은 제2항 기재와 같은 공동과실로 2018. 7. 12. 09:38경 위 창원물류센터에서 유조선 E로부터 6번 저장탱크로 기름을 이송받던 중 같은 날 11:01경 위 저장탱크의 총 용량을 초과하여 탱크 상부의 공기구 등을 통해 기름이 흘러넘쳤으나 이를 전혀 알지 못하다가 같은 날 11:33경 위 센터 내 출하대에 있던 성명불상의 유조차 운전기사로부터 연락을 받아 그 사실을 알고 뒤늦게 위 저장탱크의 입고 밸브를 차단시켰으나 같은 날 11:57경까지 약 295,000ℓ 의 기름이 넘쳐흘러 그곳 방유제 구역의 개방된 우수 밸브를 통해 약 127,000ℓ 의 기름이 사내 배수로를 따라 공공수역인 적현 소하천으로 유출되게 하였고, 계속하여 적현 소하천을 따라 마산항 4부두에서 그 중 약 7,927ℓ 의 기름을 해양에 배출되게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 A,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각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기름넘침량 및 구역별 기름유출량 확인) 1. D창원물류센터 직원 구성도, D창원물류센터사무분장 1. 1차 현장사진, 각 관련 사진, 관련 도면, ATMS 알람설비 및 CCTV모니터 확인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2호, 제22조 제2항, 형법 제30조(과실로 인한 해양 기름배출의 점), 물환경보전법 제78조 제2호, 제15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업무상 과실로 인한 공공수역 유류배출의 점) 피고인 D: 해양환경관리법 제130조 본문, 제127조 제2호, 제22조 제2항(과실로 인한 해양 기름배출의 점), 물환경보전법 제81조 본문, 제78조 제2호, 제15조 제1항 제1호(업무상 과실로 인한 공공수역 유류배출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통사유] 가중사유 이 사건 사고는, 해상 유조선을 통해 지상에 있는 피고인 D 창원물류센터의 저장탱크에 기름을 이송하는 과정에서 저장탱크의 총 용량을 초과하여 기름이 흘러넘치게 되었고, 마침 기름 이송시 폐쇄되었어야 할 우수밸브가 개방되어 있던 탓에 이를 통하여 기름(경유) 약 295,000ℓ 가 사내 배수로를 따라 공공수역 하천으로 유출되면서 결국 그중 일부가 해양까지 배출된 사고로, 해양에 배출된 기름의 양이 약 8,000ℓ 에 달하는 상당한 규모이다. 기름이 배수로를 통하여 이동하는 과정에서 하천에 상당 부분 흡수되어 2차적으로 토양오염을 유발시키기도 하였다. 사고 당시 저장탱크의 안전유위 초과시 이를 경고해주는 알람방송장비 일부가 수일 전 수리를 위하여 반출되어 경보음이 울리지 않는 상태였고, 우수밸브의 개방 여부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으며, 기름이 유출된 피고인들 모두 알람방송장비의 경보음이 울리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기름입고현장이나 운영조정실 현장에서 유위 초과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여러 단계의 안전조치들이 모두 동시에 작동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피고인들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30분 이상 기름이 넘친 이후에야 위 유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기름 이송작업은 대단히 위험한 작업으로 하루에 불과 1회 내지 2회 정도만 이루어져 왔는데, 피고인들은 평소에도 이송작업시 현장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지시를 하거나 스스로 운영조정실이나 현장을 방문하여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는 등 매우 안일한 태도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는 가볍지 아니하다. 감경사유 피고인들 모두 초기 조사 단계에서부터 잘못을 시인한 바 있고, 사고 직후 초동방제를 위하여 비교적 신속하게 대처한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마산항 해상까지 기름이 도달하기 전에 미리 오일펜스가 설치되었고, 펜스 내에 흡착제가 설치되면서 오일펜스 밖으로 최종 유출된 기름은 2.04ℓ 에 불과한 것으로 측정되고 있다. 사고 이후 재발방지를 위하여 피고인 D에 의하여 우수저류조, 긴급차단 수문 등이 현장시설이 설치되었고, 유위 모니터링 시스템이 강화되었다. 피고인들은 하천 및 토양정화를 위하여 민관협의회와 협조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그로 인한 인근 바다, 하천, 갯벌 등 주민들의 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 없고, 토양정화를 위한 민관협의회 측에서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개별사유] 1. 피고인 A ■ 구형: 벌금 1,000만 원 ■ 선고형: 벌금 700만 원 가중사유: 해양오염방지 관리인으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가볍지 아니 한 점 등 감경사유: 사고발생 당시 다른 업무를 보기 위하여 기름입고현장을 이탈한 잘못은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은 관계 감독자들이 평소에도 알고 있어 그 책임을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귀속시킬 수 없는 점, 적극적인 초기 대처 및 사후 지속적인 방제활동 참가, 동종 내지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2. 피고인 B ■ 구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선고형 : 벌금 1,500만 원 가중사유: 유조선접안 및 입하관리 규정상 운영감독자로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 감경사유: 적극적인 초기 대처 및 사후 지속적인 방제활동 참가, 초범 등 3. 피고인 C ■ 구형: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선고형 : 벌금 1,500만 원 가중사유: 사고 현장 총괄 책임자인 센터장으로서 직책 내지 역할 등에 비추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상당하다고 보이는 등 감경사유: 적극적인 초기 대처 및 사후 지속적인 방제활동 참가, 초범 등 4. 피고인 D ■ 구형 및 선고형: 벌금 3,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