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합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7.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9. 24. 구속취소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3.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합199 1. 2014. 1. 16.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 16. 21:0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을 먹던 중, 옆 테이블에서 다른 손님 2명과 함께 술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나는 운이 트인 도사인데 장사를 잘 되게 할 수도 있고, 망하게 할 수도 있다, 내가 장사가 잘 되게 하는 부적을 써 주겠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부적이 필요 없다면서 이를 거절하고, 피해자와 같은 테이블에 있던 여자 손님이 피고인에게 "무슨 도사가 이런 곳에서 부적을 쓰느냐"라고 대꾸하자 갑자기 상의를 걷어 올려 가슴에 새겨진 독수리 문신을 보여주면서 피해자와 위 여자 손님에게 "저 년들이 내가 도사인 줄 알지도 못하면서 떠든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시라파, 파라다이스파 조직 폭력배 애들을 다 알고 있다, 경찰관들도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음식을 먹다가 중간에 나가게 하고, 위 식당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 17. 04:00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40세) 운영의 'H 노래연습장'에서, 노래방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마치 그 요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노래를 부르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30분 노래방 서비스 12,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룸에서 약 10분간 노래를 부르면서 놀다가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17. 18:00경 청주시 상당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52세) 운영의 'K 치킨·호프'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맥주 2병, 닭다리 튀김 등 15,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취식한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3. 2014. 1. 17.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 17. 21:00경 위 제2의 가.항 기재 피해자 G(여, 40세) 운영의 위 'H 노래연습장'에서, 술에 취해 다시 위 노래연습장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우미가 없다면서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 왜 도우미를 안 불러 주느냐, 이 개같은 년! 내가 도우미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 있으면 신고할 것이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노래방의 다른 손님들이 놀고 있는 룸에 들어가 도우미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에 위 노래방에 있던 손님들이 항의하자 그 중 한 명의 남자 손님에게 "이 씹할 쌔끼! 왜 끼어드느냐, 빠져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남자 손님의 멱살을 잡고 밖으로 나가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노래방 서빙을 하지 못하게 하고, 위 노래방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4. 1. 17. 21:23경 계속하여 다시 위 제2의 가.항 기재 피해자 G(여, 40세) 운영의 위 'H 노래연습장' 안으로 들어와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짜고짜 "이 씹할 년아! 니 년 때문에 내 안경알이 없어졌으니 찾아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밖으로 도망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따라가 위 노래방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붙잡자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 너 같은 년은 맞아 죽어야 된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4. 2. 17. 00:35경 대전 서구 L에 있는 피해자 M(여, 54세) 운영의 'N' 식당에서, 파전 1개와 맥주 등 78,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먹은 후 피해자 M이 피고인에게 영업이 끝났으니 술값을 계산해 달라고 말하자 술값의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먼저 옆에 서 있던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O(여, 66세)의 얼굴과 온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 M이 피해자 O를 감싸 안으면서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M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M의 가슴을 걷어 차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 M의 머리 부분과 가슴을 발로 수회 걷어 차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위 식당 출입문을 열고 밖으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음식 대금 78,000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M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경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O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014고합237 1. 상해 피고인은 2013. 10. 28. 01:35경 청주시 흥덕구 P에 있는 피해자 Q(여, 48세) 운영의 'R 호프집'에서, 영업시간 종료를 이유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위 호프집 출입문 앞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호프집 안으로 끌고 들어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측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2. 11. 20:50경 청주시 흥덕구 S에 있는 피해자 T(여, 53세) 운영의 'U'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천수경에 나오는 불경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천수경에 '옴아로느께사바하'라는 구절을 7번 하라고 나와 있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부랄, 병신 같은 년, 3번이라면 3번이지 무슨 7번이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탁자 위에 있던 유리컵을 집어 던져 깨뜨리고, 계속하여 약 30분 동안 큰소리로 "씨부랄년" 등의 욕설을 하면서 탁자를 들어다 놓았다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합6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4. 3. 28. 03:00경 전주시 덕진구 V에 있는 W사우나 카운터 앞에서, 동소 종업원인 피해자 X(여, 47세)이 피고인이 술이 취해 있다는 이유로 입욕을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카운터 위에 있던 수건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플라스틱팻말을 집어 던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막자 다시 그 옆에 있는 찜질용 옷을 집어 던지고, 카운터 위에 있던 거울을 던지려고 위협하고, 장식용 수정돌 2점을 카운터 안쪽으로 밀어 넘어뜨리려는 것을 피해자가 손으로 막자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3회 때리고, 계속하여 장식용 수정돌을 밀쳐 위 수정돌이 허벅지에 떨어져 피해자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근관절 염좌 및 찰과상, 우측 대퇴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X을 폭행하면서 그 곳 카운터 위에 있던 위 사우나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Y 소유의 시가 1,045,000원 상당의 입욕권인출기계와 시가 250,000원 상당의 키폰전화기를 집어던져 손괴하고, 시가 미상의 장식용 수정돌을 밀쳐 떨어뜨려 깨뜨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M, O의 각 법정진술 1. D, Z, J, M, O, Q, T, X,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cctv 영상 CD, 각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영수증,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누범여부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해자 Q에 대한 상해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각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Q에 대한 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다만 각 강도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Q에 대한 상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Q에 대한 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M에 대한 강도상해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요구하고 도우미를 기다리는 동안 노래방에서 대기하면서 무상으로 노래방 서비스를 제공받았던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자 피고인이 노래라도 부르겠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노래방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배를 사러 간다고 말하고 노래방에서 나가 돌아오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노래방 도우미 요구를 거절한 이상 그 후 피고인의 새로운 요구에 따라 제공한 노래방 서비스는 유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각 강도상해죄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들을 때리고 술값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 M 사이의 술값 내기 결과에 반하여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의 태도에 화가 나 피해자들을 때린 것일 뿐 술값의 지급을 면할 목적이 없었으므로 강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값의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술값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으로 강도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술값 지급을 요구한 경위에 관한 피해자들의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이 그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 진술별로 또는 피해자별로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피해자 M의 진술의 요지는 결국 술에 취해 테이블에 엎드려 있던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자들 측에서 술값을 계산하고 가라고 하는 일련의 상황이 벌어지자 피고인이 피해자 O을 때리다가 나중에는 자신도 때렸다는 것이고,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O가 술값을 내라고 하여 피해자 O를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M도 때렸다는 것인바, 당시의 상황이 촬영된 CCTV에도 피해자 O가 식당 홀 안의 카운터 근처 테이블에 앉아있는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 쪽으로 다가가 피고인 쪽으로 손을 뻗은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 O를 때리고 이에 피해자 M가 피고인을 말리는 과정, 그 후 3~4분 간 피해자 M이 카운터 근처를 돌아다니며 피해자 O가 들어간 주방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말리는 등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고인이 피해자 M를 때리고 도망가는 과정이 드러나 있어 위와 같은 피해자 M의 진술에 대체로 부합한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폭행의 동기는 피해자 M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한 술값 내기에서 피해자 M이 졌으므로 자신은 술값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피해자 O가 술값을 내라고 하는 말에 화가 났기 때문일 뿐이라는 취지이나, 피해자 M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술값 내기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데다,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술값 내기가 있었다고 보더라도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의 술값 채무의 존부에 관하여 피해자 O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술값 채권자에 해당하는 피해자 M이 그 채무자에 해당하는 피고인에게 채무 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여기에 형법 제333조 후단의 강도죄, 이른바 강제이득죄의 요건이 되는 재산상의 이익은 반드시 사법상 유효한 재산상의 이득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까지 덧붙여 보면, 외견상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 술값을 지급하라는 요구에 맞서 자신은 그 지급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들을 때렸다는 피고인의 행위에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강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인다. 피해자 M의 진술에 다소 번복이나 축소·과장이 개입된 부분은 피해자 M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이 법정에서 진술할 당시와는 달리 피해자이면서도 피고인에 대한 상해 혐의 피의자 신분도 겸하고 있었다는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때려 넘어뜨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을 붙잡는 피해자들을 피해 도망을 가다 피해자 M에게 붙잡혔다는 범행 직후의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전에는 피해자들의 식당에 들른 적이 있었으나 이 사건 발생 후에는 피해자들의 식당을 다시 방문하거나 술값을 지급하지 않은 채 그대로 잠적해버렸다는 범행 전후의 사정도 피고인의 재산상 이익 강취의 범의를 뒷받침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로 여성이 운영하는 가게를 대상으로 삼아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위와 같은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와 이종범죄를 불문하고 수십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동종범죄로 처벌받고 그 누범기간 중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달리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도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판시 피해자 Q에 대한 상해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등을 고려하여 작량감경을 거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13. 24:00경 청주시 상당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52세) 운영의 'K 치킨·호프'에서, 술에 취해 승복을 입고 위 식당에 들어와 생맥주 500cc 2잔을 주문하여 먹은 다음 피해자에게 "내가 이 주변 가게를 다 돌아다녔는데 가게를 망하게 할 수도 있고, 장사가 잘 되게 할 수도 있다, 내가 부적을 써 주겠다, 앞으로 장사가 잘 될 것이다, 다른 가게에 들러서 부적을 써주고 왔는데 이 씨부랄 년이 돈을 준다고 하더니 안준다, 좆같은 년! 내가 파라다이스 조폭도 많이 알고 있고, 경찰들도 다 알기 때문에 일이 터져도 나는 괜찮다, 좆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험악한 인상을 짓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맥주값 8,000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적은 있으나 이는 혼잣말로 하였을 뿐 술값의 지급을 면하고자 해악을 고지한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에 대한 공갈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술값 8,000원을 받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에게 "(술집) 문을 닫고 어디 가야 하니 (그만) 가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얼마냐"고 되물었다'는 것인데, 이것이 술값의 지급을 면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 자가 행할 만한 언사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언사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피해자 운영의 술집에 들어와 다소 시비조로 말을 하면서 부적을 다루는 자신의 능력이나 수사기관에 대한 영향력 등 자신의 사회적 위세를 과시하고 피해자도 아닌 제3자에 대한 혼잣말에 가까운 욕설을 내뱉은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이 두려워 술값을 받지 않았다고는 하나, 이는 피해자가 그 행동거지에서 다소 험악한 분위기를 풍기는 피고인과의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기 위하여 이익형량을 한 끝에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여 예방적 차원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느낀 막연한 두려움이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방해할 정도는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술값의 지급을 면제하여 준 행위 사이에 시간적 선후관계가 있음은 별론으로 법률적 의미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3일 후 피해자 운영의 술집을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지난번에 술값을 받지 않아서 팔아주려고 왔다'고 말하고 술을 마신 다음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하기까지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만으로는 피고인의 공갈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