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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7고단4038

범죄사실 2017고단4038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6. 4. 21:50경 경산시 B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 D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를 뒤졌으나 절취할 물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6. 4. 21:56경부터 같은 날 21:58경 사이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E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원 상당, 시가 1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2매, 신용카드 1매, 현금카드 1매를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174039₁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5, 19. 10:00 경 경산시 F에 있는 'G'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짝을 열고 차량 내에 있던 손가방에서 현금 44,000원, 시가불상의 18K 금반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25. 10:00 경 경산시 J에 있는 'K'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L 소유의 M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짝을 열고 차량 내에 있던 18,000원 상당의 필라멘트 담배 4갑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25, 11:10 경 경산시 N에 있는 'O' 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Q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보조석 문짝을 열고 차량 내에 있던 6,200원이 충전되어 있는 교통카드 1매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5. 24. 11:00경 경산시 R에 있는 'S' 식당 앞에 주차해 둔 피해자 T의 소유 U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짝을 열고 차량 내에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때 이를 수상히 여긴 S 식당주인에게 발각되어 도망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0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사진 1. 각 내사보고(사진촬영에 대한, CCTV 영상 확인 및 피해자 상대 재수사 관련) 2017고단40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H, P, L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에 대하여, 용의차량 확인에 대하여, 검거경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2,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2월2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에 수회에 걸쳐 시정되지 않은 차량 내의 금품을 절취하는 범행을 반복한 점, 일부 범행은 렌트한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저질러진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절취금품액이 많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971

범죄사실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26.경 피고인의 집인 성남시 수정구 C아파트 3502동 703호에서 축산농협 지점 발행의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수표번호: E)를 행사할 목적으로 컬러 복사기로 1장을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사기 및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7. 6. 12. 02:30경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G모텔 502호에서 스마트폰어플리케이션 'H'로 만난 피해자 I에게 성매매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성교행위 및 유사성교행위를 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고, 위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 대한 성매매 대가 100만 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내사보수표발행은행 축협(농협) D 지점 직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수표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무거운 부정수표단속법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유기징역형과 부정수표단속법이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 전단,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금융 및 거래의 안전에 대한 신용을 떨어뜨려 금융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매매를 통하여 성풍속을 왜곡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교통관련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는 전과가 없다. 사기죄의 피해자인 I이 합의하여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584

범죄사실 1. 2014. 1. 9. 상해 피고인은 2014. 1. 9. 20:00경 대구 수성구 C아파트 104동 305호에서 피고인이 약 10년 전부터 만나던 내연녀와의 관계를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 D(여, 65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복부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2, 2014, 7, 13. 상해 피고인은 2014, 7, 13, 21:30 경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내연녀와의 전화 녹음 파일을 발견하게 된 피해자 D(여, 65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과 가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3, 2014. 12, 1. 상해 피고인은 2014. 12. 1.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여, 65세)에게 '요즘 노인들이 황혼이혼을 하더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핀잔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옆구리, 가슴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그 곳 바닥에 쓰러지게 하고, 손으로 바닥에 쓰려져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방바닥에 피해자의 이마를 부딪치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의 멍,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2017, 3. 5. 상해 피고인은 2017. 3. 5. 12:30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여, 65세)로부터 '전날 E 모임에서 누구와 식사를 어디에서 했느냐'고 물으며 행적을 추궁당하자 화가 나,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거실 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꺽은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골절, 좌측 늑골 골절(5, 6, 7, 8, 9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 2,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내연녀 문제 등으로 2014년 경 피해자에게 3회에 걸쳐 상해를 가하였고, 자신의 행적을 추궁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17. 3. 5. 피해자에게 갈비 뼈와 목뼈가 부러지는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위암),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96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8세)와는 클럽에서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3. 19. 11:49경 부산 사상구 C 모텔에서 피해자가 하의를 벗고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켜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자료(카카오톡 대화) 1. 피의자 촬영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성관계 이후 피해자의 뒷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범행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수법,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피해자 얼굴 등이 노출됨으로 인한 가중된 피해는 없었다.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하거나 다른 추가적 범행으로 나아간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909

범 죄 사 실 - 2021고단434 피고인은 2008. 11.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 1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9. 19: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식당영수증 1. A 사진, 가게 CCTV 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다. 피고인은 지금껏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한 번도 없음에도 계속 운전을 하여 왔다. 이 사건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 2020고단909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G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전기공사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1. 4.부터 2020. 2. 29.까지 배관용접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2019. 12.분 임금 3,050,000원, 2020. 1.분 임금 3,250,000원, 2020. 2.분 임금 3,500,000원 합계 9,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56,946,5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785-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 D은 2018. 10.경 대구 달서구 감삼동 인근에서,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을 만나게 되었고 그곳에서 B과 알고 지내던 D, C도 함께 합석하여 이야기를 하다가 C가 “차량 담보 대출 일을 하는 E가 신용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B, D은 피고인에게 “차량을 매입하는데 신용이 좋은 너의 명의를 빌려주면 차량을 매각해 돈을 좀 챙길 수 있다, 신분증 등을 달라”라고 말하였고, 위와 같은 말을 들은 피고인은 관련 서류를 B, E 등에게 전달하였다. 위와 같은 순차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B, C, D은 피고인 명의로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돈을 받아 임의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B, C, D은 위와 같이 공모한 후 2018. 12.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모바일 인터넷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위 피해자 회사에게 매월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것처럼 가장하면서 G회사 H 차량을 구입하는 것에 대한 신차할부대출을 신청하여 피해자 회사와 대출이율 연 4.3%, 60개월 동안 매월 771,772원의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하는 차량 대금 4,160만 원 상당에 대한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과 B, C, D은 생활비 등이 부족하여 돈이 필요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다른 곳에 되팔아 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와 위와 같은 신차할부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 C, D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속이고 위 H 승용차를 G회사로부터 건네받아 위 차량을 다른 곳에 매도한 후 피고인이 1,530만 원, B은 360만 원, D은 680만 원, C는 1,088만 원을 각각 지급받고, 위 H 차량의 할부대금 4,160만원 중 2개월분만 납입하고 나머지 40,343,713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본건 차량 판매처등에 대한), 수사보고(C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 차량매매대금), 수사보고(피의자 C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C 전화 통화 내용에 대한), 수사보고(자동차양도증명서 첨부에 대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이 사건 자동차 대출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그 피해 금액을 나누어 사용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4,000만 원이 넘는 큰 금액임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주도적인 위치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 행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담 정도, 취득한 이익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합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살고 있는 주거지 2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여, 67세)과 2017. 4.경부터 사귀던 사이였다. 1.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7. 9. 20. 00: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D빌라 2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마침 피해자가 집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집으로 들어가서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밀쳐내자 "내가 여자한테 질 거 같으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방으로 밀어 그 곳 이불 위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집어넣고 키스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혀를 깨물며 반항하자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피해자의 입을 베개로 틀어막은 후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과 오른쪽 턱 부위를 때리고, 옷을 벗은 다음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를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려고 하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지 손가락을 잡아 비트는 등 격렬하게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7. 12. 14. 10:00~11:00경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D빌라 주변 공터에서 피해자가 고물을 정리하는 것을 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훑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15. 16:00경 위 D빌라에서 피해자가 계단을 올라가는 것을 보고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찔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피해사진,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형법 제300조, 형법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으로부터 약 25년 전의 범죄이고, 이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6년 8월 가. 기본범죄 : 강간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1년 3월 ~ 5년(특별감경영역) 나. 제1경합범죄 : 2017. 12. 14.자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1월 ~ 1년(감경영역) 다. 제2경합범죄 : 2017. 12. 15.자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1월 ~ 1년(감경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결과 : 징역 2년 6월 ~ 5년 10월 {기본범죄 상한(징역 5년)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6월)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징역 4월), 단,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강간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간음을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1993년에도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강간상해죄의 경우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055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F, G, H, I과 함께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 및 운영하면서, 모집한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를 예측하여 해당 경기에 돈을 걸게 한 후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배당금을 제공하기로 모의하고, 성명불상자는 위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모집과 속칭 대포통장 마련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총책 역할, 피고인 A은 필리핀 소재 이하 불상지에서 위 사이트의 전체적인 운영을 담당하는 해외팀장 역할, 피고인 E과 피고인 B은 위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사이트를 운영·관리하는 역할, 피고인 C은 위 사이트의 계좌로 입금되는 베팅 자금을 충전 및 환전해주는 역할, 피고인 D는 위 사이트의 게임 배당을 관리하는 역할, F는 국내 총책임자로써 사이트를 관리하고 업무지시를 내리는 국내팀장 역할, G은 사이트 회원들을 상대로 진행과정 등을 안내해주는 텔레마케터 역할, H과 I은 사이트 회원들을 상대로 위 사이트를 광고하여 회원을 유치하고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사무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한 후 2018. 7.경 불상지에서 'J', 'K', 'L', 'M', 'N'라는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들을 개설하였다. 이후 피고인들과 O, F, G은 2018. 7.경 필리핀 세부 이하 불상지에 위 사이트의 서버를 관리 및 운영하는 해외 사무실을 설치하여 회원들을 모집한 후, 그때부터 2019. 9.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유한회사 P 명의의 Q은행 계좌(R)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개의 계좌를 이용하여 도금을 입금 받아 각 회원의 계정에 사이버머니로 적립시켜준 뒤,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의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관하여 도금을 걸도록 하고 실제 그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며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으로부터는 위 도금을 환수하는 등으로 회원들로부터 총 10,759,740,008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 받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들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 F, G과 공모하여 유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계좌들간의 연관성 분석 및 중복 아이피 특정), 수사보고(압수영장 2019-776, 777, 778 회신자료 정리),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결과 및 총 도금내역 정리), 수사보고(도박계좌로 입금된 총 도금내역 재정리), 수사보고(범죄수익 추징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도금 및 수익금의 규모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월급을 받으며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 D, E은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제주지방법원-2018고정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7. 08:55경 B 관광버스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경마장 맞은편 D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비엠더블유 승용차가 서행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채 위 승용차의 후방에 근접하여 진행하면서 경적을 수회 울리고 상향등을 수회 점멸시켰으며, 2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위 승용차를 위 버스로 밀어 붙인 후 1차로 와 2차로에 걸쳐 위 버스를 정차시켜 위 승용차를 막음으로써 정지하게 한 다음, 버스에서 하차하여 피해자가 탑승해있는 위 승용차 운전석 옆으로 와서 창문을 수회 두드리고 "차에서 내려!"라는 등으로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버스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 05:00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 소재 피해자 D(여, 28세, 가명)의 주거지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등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만나고 싶다", "이쁘다"며 피해자의 손을 잡다가 갑자기 배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잠시 등을 돌린 사이 피해자의 겉옷과 속옷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등, 배를 만지고 속옷 위로 가슴을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가명)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어 2020. 5. 27.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 부위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부위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추행 피해를 계속 가하였다. 다른 지인들이 함께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범행 경위와 피고인의 당시 상태 등에 비추어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의 기억을 하지 못하였으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피해자의 지능 수준, 목격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 상태를 인식하지는 못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검찰의 구형량(벌금 500만 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14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대출금 입금 확인 및 대출수수료 인출을 위해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같은 일시경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는 보장 방법을 전혀 확보하지 않은 채,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C)의 체크카드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직접 건네주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위 사람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확인증 및 영수증, 금융거래정보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합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1.06:30경 영주시 B모텔 C호실에서 피해자 D(여, 3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한 다음 피해자를 침대 위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를 벗기고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죄의 경중,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방법 및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6. 19:00경 제주시 B 불상지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8세)에게 밥을 사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를 자신이 운전하는 D 쏘울 승용차에 태우고 식당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너는 남자친구랑 몇 번 해봤냐. 삼촌이랑 할 마음이 없냐. 하루에 한 번하면 10만 원씩 주겠다."는 말을 하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2-3회 문지르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야기에 집중하지 않고 휴대폰만 하고 있어서 피해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가량 툭툭 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허벅지를 문지르면서 만져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문지르면서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다. 특히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차 안에서 "삼촌이랑 할 마음 없냐? 한 번 하면 10만 원씩 주겠다"는 말을 하였다' , '이후 피고인이 왼쪽 허벅지 부위를 문지르는 식으로 만졌다' , '톡톡 두드린 것이 아니고 진짜 만졌다' , '허벅지를 두어 번 툭툭 친 정도였으면 신고하지도 않았다' , '쓰담쓰담거렸다' , '피고인이 만지니까 증인이 "하지 마라"고 말했다' , '그랬더니 피고인이 그 다음에는 말로 했다. 자기랑 언제 할거냐고 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상당히 구체적이고 그 내용 또한 자연스러우며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다. 여기에 당심 증인 신문 과정에서 확인되는 피해자의 진술 태도, 진술의 뉘앙스, 사건 당시 상황을 묘사하는 손짓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밥을 사주겠다며 사건 당시 만 19세 미만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불러내차에 태운 후 10만 원을 주겠다며 성관계를 제안하고,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여러 차례 쓰다듬어 추행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 내용 및 수법,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오히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과 직접 관련도 없는 피해자의 과거 성폭력 피해, 원조교제 경험 등에 관하여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언급하면서 그에 대한 증거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엿보이지도 않는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92

공소사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대상자로서 2017. 10. 11.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11. 27.까지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7. 11. 30.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1. 관련 법리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또는 소집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다.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는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하는 사유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범죄구성요건이므로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해서는 안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반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2009년부터 C종교단체 집회에 참여, 성경공부 및 봉사활동을 병행했고, 2011년 5월 14일 침례를 받아 정식으로 C종교단체 신도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9년 3월경까지 C종교단체 D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 활동을 꾸준히 해왔고(회중에서 맡은 직책 : 확성의 종, 전시대 관리, 봉사의 종, 정규 파이오니아), 현재는 E 소속으로 신앙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C종교단체 신도들은 '칼을 제자리에 도로 꽂으십시오. 칼을 잡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할 것입니다.'(마태복음 26장 52절), '그 분은 나라들 가운데서 심판하시고 많은 민족들에 관한 문제들을 바로잡으실 것이다. 그들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칼을 들지도 않고 다시는 전쟁을 배워익히지도 않을 것이다.'(이사야서 2장 4절) 등과 같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전쟁이나 폭력 등에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수행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주된 교리로 채택하여 실천하고 있으며, 그동안 많은 신도들이 중한 형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거부를 하였다. 피고인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7. 10. 11.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자, 2017. 10. 18.경 서울지방병무청장에게 '종교적 신념과 개인의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C종교단체 신도 사실확인서 등과 함께 제출하였고,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병 입영 거부 의사를 유지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어떠한 형사처분도 받은 전력이 없다. 또 피고인의 학교 생활기록부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학창시절 교리에 어긋나게 행동했던 흔적은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이 학교를 졸업한 뒤 사회생활을 하는 기간에도 교리에 어긋나게 행동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어긋나지 않는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 이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이상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병역거부는 신앙 또는 내심의 가치관·윤리적 판단에 근거하여 형성된 진지한 양심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