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정726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소인 (가칭)B조합이 공동주택건설을 시행하는 사업부지 내 울산 북구 C 등 8필지, 울산 북구 D 소재 건물 및 울산 북구 E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부동산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29. 위 조합 사무실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고소인 조합에 77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고소인 F에게 “계약서상 잔금 71억 원의 지급기일을 2020. 7. 31.까지로 특정하여 기재해 주고 조합이 잔금 지급기일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지연이자 연 3%를 매도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면 나는 조합에 사용할 사업비 명목으로 2019. 8. 10. 1억 5000만 원, 2019. 10. 31. 2억 5000만 원을 대여해 줄 것이며 내가 주식회사 G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6억 원의 채무를 공탁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소인 조합이 이 사건 토지 매매잔금 기일을 특정 일자로 지정해 주더라도 그 조건인 대여금 4억 원을 고소인 F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고인이 주식회사 G에 부담하고 있는 6억 원의 채무에 대하여 공탁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고소인 조합과 고소인 F으로 하여금 위 매매계약서를 체결하게 하도록 하고, 대여금 4억 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2020. 7. 31. 이후 발생하는 이 사건 부동산 미지급 잔액에 대한 연 3% 이자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4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기죄는 보호법익인 재산권이 침해되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어야 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5도10570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부동산은 (가칭)B조합(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여 추진위원회 단계에 머물러 있으나, 아래에서는 편의상 ‘이 사건 조합’으로 지칭한다)이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전체 사업부지 중 약 3분의 2 정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2015. 11. 19. 이 사건 부동산을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 외 1 법인에 83억 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6억 원을 지급받았으나 잔금은 지급받지 못하다가, 2018. 10. 8. G를 승계한 이 사건 조합과 이 사건 부동산을 87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다시 체결하였으나, 2019. 4.경 G가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기초로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는 바람에 매매계약이 더 이상 이행되지 못하는 상태에 머무르고 있었다. 이 사건 조합은 위 강제경매절차의 개시로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등 지역주택조합사업 시행에 차질을 빚고 있었고, 조합을 운영할 자금도 부족한 상태였다. 피고인과 이 사건 조합은 2019. 8. 1.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이 새로 체결하였다. 이 사건 조합은 2019. 3. 12. G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G가 피고인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채권을 가압류한 상태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의 추진위원장 F에게 2019. 8. 10. 1억 5000만 원, 2019. 10. 31. 2억 5000만 원을 대여하고, 위 가압류사건의 제3채무자로서 채무액 6억 원을 공탁하는 것을 사실상 이행의 조건으로 하여 체결되었다. 피고인은 F에 대한 4억 원의 대여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 F, 채무자 피고인, 차용금 4억 원, 변제기한과 방법은 2019. 8. 10. 1억 5000만 원, 2019. 10. 31. 2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까지 작성하여 F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하였고, H의 소개로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를 통하여 대출을 받게 되었다. I는 2019. 8. 1.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J와 채권최고액 32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K와 채권최고액 1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각 체결하고, 같은 날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까지 마쳤다. 피고인은 I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기존 대출금 상환에 20억 원 가량을 사용하였고, F과의 약정과는 달리 G에 대한 채무액을 공탁하지 않고 G에 직접 5억 6000만 원 가량을 변제하여 2019. 8.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신청을 곧바로 취하시켰으며, 개인 이자 및 생활비 명목 등으로 받은 대출금의 대부분을 사용하였으나, 2019. 8. 10.까지 F에게 약속한 대여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여 주지는 못하였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의사를 가지고 F을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앞서 본 거래의 이행 과정 등을 살펴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제대로 이행될 경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고 반대급부로 잔금 71억 원을 취득할 수 있었던 피고인이, 잔금 지급기일 이후 발생하는 잔금에 대한 연 3%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F을 기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과 G 사이에 체결된 최초 매매계약에서부터 잔금 지급이 지체될 경우 시중금리 상당의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조항이 존재하고 있었고, 피고인과 이 사건 조합이 체결한 2018. 10. 8.자 매매계약에도 같은 취지의 조항이 있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 지급 지체시의 지연이자 지급 조항도 지연이자율을 시중금리에서 연 3%로 구체화하여 정하였을 뿐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대출금을 지급받은 I 측 H의 조언으로 G에 대한 채무액을 공탁하지 않고 직접 변제한 것이고, I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F에게 대여하고자 하였으나 F이 I가 요구하는 확인서 작성 등을 거부하였기에 F에게 대여금을 지급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변소한 바 있다. 피고인의 변소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녹취록 등의 자료가 존재하고 있고, H에 대한 참고인 조사는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다(연락 두절). 피고인이 I로부터 받은 대출금 중 일부를 F에게 대여금으로 먼저 지급해 주지 않고 대부분 혼자 써버린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는 피고인과 F간의 약정이 이행되지 아니한 데 불과한 것이지, 피고인이 처음부터 F을 기망할 의사가 있었던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여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