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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49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불상B로부터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달 19.경 천안시 서북구 C건물, 1층에 있는 'D은행 E지점'에서 (주)F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G)를 개설한 후 그 무렵 위 은행 인근에서 위 계좌와 연계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주)F 명의 계좌 7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유령법인 상호 및 이사 등 변경 내역 사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등, 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신규거래신청서 사본(2016. 2. 22.자 H은행), 각 은행거래신청서 사본(2016. 2. 19.자 D은행, 2016. 2. 22.자 기업은행, 2016. 2. 22.자 I J, 2016. 2. 22.자 I K, 2016. 23.자 I L, 2016. 2. 23.자 I M),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인감증명서 사본 1.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금융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조세포탈, 범죄수익은닉, 사기 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그 폐해가 심각하여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791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9. 오후경 서울 마포구 B 호수불상 방실에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24세)와 함께 투숙하여 피해자가 엎드리도록 한 채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 몰래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하여 피해자가 나체를 드러낸 채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포함하여, 2019. 9.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에 대하여 6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성관계 영상 사진, 모텔 이용내역 출력물, 성관계 영상 및 휴대전화 사진, C 문신사진, 휴대전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시행 전 공소가 제기된 사건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안겨 준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저지른 불법촬영 범죄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해악을 야기하는 중대범죄로서 엄한 처벌을 통하여 이를 근절해야 할 공익상 요청도 강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불법 촬영물이 제3자에게 유포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인적사항이 확인된 피해자 2명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의 성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경부터 2017. 8.경까지 피해자 B(여, 53세)과 교제하다가 피해자의 요구로 헤어졌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8. 9. 2.경 불상지에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폰(층 제5호)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여기 사이트는 전문적으로 초대남 여러 명 구해서 오대일 칠대일 야동 다 나온 것 십만 원 가입해서 볼 수 있다. 그만 좀 해 정신 좀 차리고 아니면 신고해서 처리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함께 성관계 동영상 중 여성의 음부, 여성의 나체 사진, 여성과 남성의 성행위 사진, 여성이 입으로 남성의 성기를 애무하는 사진이 게시된 인터넷 C 사이트 촬영사진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 터 2018. 12. 6. 16:09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9. 7. 19:58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삼십 군데가 넘는다. 미친년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6. 12:06경까지 총 12회에 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유발 문언 반복적 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상당한 기간에 걸친 반복적 범행 /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큼 / 성폭력 범죄전력 있음 - 반성 / 피해자와 합의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협박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19. 14:36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여, 53세)에게 "아무 말 없으니 돈 들여서 영상 확보해 놓을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0. 21. 19:22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 당시 피해자 동의하에 촬영하였다가 헤어지면서 피해자가 삭제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을 피고인이 복원하여 피해자의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1. 5.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63

범죄사실 2021고단163 피고인은 2020. 12. 5. 08:00경 서울 송파구 B아파트 건설 현장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 앞에서 1주일 전 노래방에서 직원들과 회식을 한 다음 공금 지출액 관련하여 피해자 C(남, 64세)과 언쟁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주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30cm, 가로 10cm, 세로 6cm)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이를 피하던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위를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척골 주두돌기 골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목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매우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21고단672 피고인과 피해자 C(남, 66세)은 서울 송파구 B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는 타워크레인 기사로서 위 건설현장에 있는 컨테이너를 타워크레인 기사실로 함께 사용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위 컨테이너 안에서 양치질을 하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2. 5. 17:40경 타워크레인 기사 6명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피해자를 지칭하여 "앞으로 콘테이너 안에서 이빨 닦으면 이빨 전부 뽑아버릴 거임"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2021. 1. 19. 16:08경 위 대화방에서 피해자에게 "C이 너 내일부터 현장에 나오지 마라, 눈에 띄면 아주 죽여 버린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83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4. 9.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24.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0.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21. 3.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4571] 피고인은 2020. 8. 16. 17:30경 서울시 중랑구 B에 있는 C 공원에서 알코올성 치매와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고,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 D를 뒤에서 끌어안은 후 손으로 피해자 D의 가슴과 음부를 수 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D를 추행하였다. [2021고단266] 피고인은 2021. 1. 13. 11:16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공원에서 별 다른 이유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 E(남, 46세)의 머리, 몸 부위 등을 4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뒷머리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571]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서 1. CCTV 영상 CD, 수사보고(사건 발생 현장 CCTV 녹화영상 분석) [2021고단2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다친 피해자 사진, 범행에 사용한 골프채 등 사진 1. CCTV 영상 주요 장면 캡쳐 1. 압수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1.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확인,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특수상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모두 판시 확정판결의 범행과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유리한 정상), 판시 누범기간 중에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추행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해 등 이 사건 각 범행내용과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29.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노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2020. 11. 23. 14:00경 서울 마포구 B건물 공원 내 계단 위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 C(49세)가 마스크를 건네주면서 쓰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왜 깨우냐.'고 항의하고, 이에 피해자가 '고생 좀 더하세요.'라고 말하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범행도구,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 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나무막대기로 피해자를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화가 나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30. 새벽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사우나' 남자 수면실에서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 D(25세), 피해자 E(20세) 사이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 D의 사타구니 부분을 수 회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E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 E이 잠에서 깨어 몸을 돌리자 피해자 E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움켜쥐면서 수 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고, 피해자 E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 작성의 각 자필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E이 제출한 녹음파일 내용 분석) 1. 수사보고(피해자 D 추가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추행하였는바, 추행의 횟수, 추행의 부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게다가 피고인은 종전에도 유사한 수법의 준강제추행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0. 9. 26. 21:57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주점이 있는 건물 내 계단 옆에 있는 남여 공용화장실 용변칸 안에서, 칸막이 아래쪽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밀어 넣어, 옆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다리 등 신체부위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3:17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다리 등 신체 부위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23:20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여, 38세)의 다리 등 신체 부위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 불빛을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촬영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피해자 D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의 기재 1. 내사보고(참고인 관련), 수사보고(외근수사,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영상 분석),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관련),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결과 회신), 수사보고(범죄 화장실 비교)의 각 기재 및 영상 1. 화장실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카메라 등 이용촬영, 제1유형(촬영)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8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카메라 불법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촬영물로는 피해자들의 신원을 식별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촬영물을 유포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과 헤어진 연인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8. 21. 23:50경 불상의 모텔 객실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그곳 침대 위에서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1회 촬영하였고, 2020. 7. 13. 06:50경 서울 강북구 C 모텔' 불상의 객실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그곳 침대 위에서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감정의뢰 회신) 및 첨부된 감정서, 증거사진 1. 고소장,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2019. 8. 21. 자 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2020. 7. 13.자 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과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불법촬영물이 제3자에게 유포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성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도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앞서 본 양형의 이유에서의 유리한 정상들 및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2019. 8. 21. 자 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2020. 7. 13. 자 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2019. 8. 21. 자 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2020. 7. 13. 자 범행의 점),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3. 16:3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서봉로 1096, 기업 은행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정남면사무소 방면에서 신리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 1차로에서 2차로 쪽으로 진로 변경하는 피해자 C(63세) 운전의 D 벤츠 승용차의 우측면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570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피해차량블랙박스영상캡처사진, 현장사진,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약식기소후 공판회부된 사건으로, 피고인이 2007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 기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6. 22:02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지하 294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교대역에서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지하 396에 있는 강남역 방면으로 운행 중이던 전동차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맞은편에 앉아 다리를 꼬고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흰색 상의 착용 및 검정색 가방 소지)의 다리 부위를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출동 경찰관이 피혐의자의 휴대폰을 촬영한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악영향도 큰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672

범죄사실 2020고정672 피고인 A는 2019. 5. 14. 성남시 분당구 B에 위치한 C에 방문하여 피해자 D에게 '정품 샤넬핸드백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대출을 해달라 정품이 틀림없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샤넬핸드백은 정품이 아닌 모조품으로 담보능력이 없는 제품이었고, 피고인은 이미 채무가 과다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도 이를 상환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만원을 지급 받기 시작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내용과 같이 동일한 수법으로 6회에 거쳐 피해자로부터 도합 1,200만원을 받았다. 2020고정673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3.경 의왕시 E건물 F호 앞에서 불상의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불상의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우리에게 보내주고, 체크카드의 계좌로 원리금을 송금하면 우리가 직접 출금하여 변제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해주겠다' 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본인 명의 G은행 H 계좌의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672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전당대부거래계약서, 확인서, 카카오톡 대화사진, 신용정보서(A), 수사결과보고 2020고정673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입금영수증, 통신자료 회신(I),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및 예금주 A와 전화통화), G은행 회신자료, A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 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각 범행수법, 범행결과, 각 범행의 피해회복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6. 07:35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갤럭시퀀텀, SM-A716S)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32세)의 엉덩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6. 10. 21:40경부터 그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5명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총 25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된 삼성 갤럭시 A 퀀텀(SM-A716S) 1대(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7,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800만 원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길거리를 걸어가는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신체를 지속적·반복적으로 불법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저지른 불법촬영 범죄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해악을 야기하는 중대범죄로서 엄한 처벌을 통하여 이를 근절해야 할 공익상 요청도 강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인적사항이 확인된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해당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의 성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4. 14:20경 안성시 B 2층에 있는 'C 식당' 에서 피해자 D(남, 42세)을 포함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가 되어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 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방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3.5톤 이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9. 18: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판교방면 108.9km 지점 수암터널 내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시흥 방면에서 판교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터널 내부로서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노면표지인 백색실선이 설치되어 있고 1, 2, 4차로에는 주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3차로에서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4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여, 33세) 운전의 D 오피러스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오피러스 승용차가 중심을 잃고 시계 반대방향으로 회전하면서 2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남, 34세) 운전의 F 니로 승용차를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오피러스 승용차가 1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G(여, 29세)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를 충격한 다음 터널의 좌측 벽면에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G의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남,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C의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수리비 4,58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E의 니로 승용차를 수리비 2,724,575원이 들도록, 피해자 G의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5,457,205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1. 각 피해진단서, 각 견적서 1. 차량사진, 블랙박스영상 및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다만 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관한 아래 양형기준 참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차선변경이 금지된 터널에서 차선을 변경하여 연쇄적으로 3대의 피해차량이 추돌하는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키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도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와 별도로 피해자 중 C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74세 고령인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