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합12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7. 19.경 경남 남해군 C 소재 D의원에서 '수면진정제 및 신경안정제'의 약효가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졸피드정' 7정을 처방받아 가지던 중, 2013. 7. 말경 경남 남해군 E 자신의 집에서 졸피드정 1/2정을 잘게 부수어 가루로 만든 다음 물약통에 위 졸피드정 가루와 물 2스푼을 넣어 섞었다. 피고인은 2013. 8. 27. 10:47경 경남 남해군 F에 있는 피해자 G(여, 40세)의 집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졸피드정이 들어 있는 물약통과 커피를 가지고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미리 준비해간 위물약통을 피해자의 커피잔에 부어 섞은 후 피해자로 하여금 마시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커피를 마시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피고인의 무릎 위에 피해자를 앉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를 쓰다듬고는, 피해자가 말이 어눌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겁이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겁이나 스스로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4. 1. 19. 03:35경 경남 남해군 H아파트 607호에서 피해자 I(여, 38세)에게 용서를 구하며 부부관계를 유지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주먹으로 안방에 있는 옷장을 수 회 치고, 이어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9cm)과 가위를 꺼내어 식칼을 거실 수납장 위에 올려두고 가위를 한 손에 든 채 피해자에게 "언니와 형부를 불러라, 언니와 형부가 오면 가만 안 두겠다, 이혼하면 가만 두지 않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아들 방에 있던 노트북을 바닥에 던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 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중지미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위와 같은 법리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와 결과(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다),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이 규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우울증을 앓던 피고인이 사리분별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을 하였고, 위와 같은 상태에서 술을 마시는 바람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을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적법 하게 조사·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에 나타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전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4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하한보다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의 처단형 하한이 높으므로 이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G의 주거에 침입한 후 소지하고 있던 수면제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자신의 처인 피해자 I을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G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면장애 등 우울증을 앓던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G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스스로 강간범행을 중지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G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고, 피해자 I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이내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