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41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5. 초순 중고차를 구입하려는 피해자 B에게 중고차 매매업체를 소개해주고 스파크 승용차를 구입하게 하였는데,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스파크 승용차 매매와 관련하여 차량등록명의를 이전하는데 필요한 부대비용이 120만 원 정도 나왔는데 빨리 내야 한다"고 말하였고, 같은 달 7. 14:0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업체 앞에서 피해자에게 비용을 빨리 내야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스파크 승용차 매매와 관련하여 차량등록명의를 이전하는데 필요한 부대비용 등은 약 40만 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부대비용 금액을 부풀려 받은 후 차액을 가질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량등록명의 이전에 필요한 부대비용으로 성남시 일원에서 16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11. 중순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너가 스파크 승용차를 대포차로 팔려고 한 것 때문에 중고자동차업체로부터 고소를 당해서 벌금 500만 원이 나왔다. 어떻게 해결할거냐. 변호사 사는데 못해도 700~800만 원이들어가고 추가 비용도 발생할 수 있다. 적어도 1,500만 원은 대출을 받아야 되니 대출을 알아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스파크 승용차로 인해 고소를 당하거나 벌금을 받은 사실이 없고 차량과 관련하여 변호사 비용이 들어갈 일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 15.경 F조합 G지점에서 1,5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같은 달 17.경 H 본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스파크 차량과 관련된 변호사 비용 등으로 대출금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이자제한법위반 누구든지 2014. 7. 15.부터 2018. 2. 7.경까지는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인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2017. 6. 중순 성남시 분당구 일원에서,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로 30만 원을 공제한 170만 원을 교부하고 2018. 1.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매월 25만 원을 받아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1.경까지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360만 원을 빌려주고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3. 상습중상해 피고인은 2018. 5. 중순 08:10경부터 08:20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중원구 J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일용직 노동일을 하고 그 노임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일을 나가지 않고 돈을 송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엎드리도록 한 후 피고인의 차량에 소지하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로 피해자의 양쪽 뒤 허벅지를 5회, 종아리를 5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허벅지에 피가 나고 붓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양쪽 후 대퇴부 좌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4. 하순부터 2018. 9. 하순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22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난치의 질병인 좌안의 외상성 망막박리, 안전수동의 시각 장애에이르게 하거나, 우안 망막 해리,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공갈 가. 피고인은 2018. 4. 하순부터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하면서 피해자 앞에서 조직 생활을 하여 아는 '형님'들이 많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무런 대항을 하지 못한 채 위압감과 두려움을 갖고 위축된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그 무렵 피해자에게 이전에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자신이 소액의 현금을 주거나 식사 등을 제공하며 생활비를 빌려준 것을 상기시키며 "인력사무소라도 다니면서 돈을 갚아라"고 하였고, 2018. 5. 초순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불러 "인력사무소 가지고는 오래 걸리니깐 주간 일을 하면서 야간 일을 알아봐라"고 독촉하여 그 무렵 피고인에게 수시로 피해자가 있는 현재 위치, 일을 하는지 여부 등을 보고하면서 노임으로 받은 돈을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2018. 5. 초순부터 2018. 10. 초순까지 주간에는 성남시 중원구 K 소재 L조합 부근에 있는 'M' 사무소 또는 성남시 중원구 N에 있는 'O' 사무소를 다니며 일용직 노동일을 하고 야간 및 새벽에는 이천시에 있는 'P' 회사에 다니며 택배물건 상하차 일을 하면서 대가로 받은 노임 중 9,274,460원을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로 입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6. 초순 성남시 중원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일용직 일을 제대로 나가지 않고 돈을 송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석에 승차하고 피해자를 조수석에 앉게 한 상태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너 아는 형님에게 연락해서 해외에 팔아야겠다. 여권을 내놔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에 보관 중인 여권을 건네받아 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7.경 성남시 중원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차장에서 반복된 폭력으로 피고인에 대해 위압감과 두려움을 갖고 위축되어 있는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면서 "너는 지갑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으니 내가 가지고 있겠다"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I신용카드 1매, I비씨카드 1매, 신분증 1매, Q체크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약 4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을 건네받아 갈취하였다. 5. 강요 피고인은 2018. 9. 하순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번화가에서 피해자에게 취객을 상대로 일명 '부축빼기' 절도 범행을 하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실패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운 뒤 "내가 아는 형님에게 장기나 팔아라"고 말하면서 비닐봉지로 피해자의 얼굴을 씌우고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은 상태로 광주시 중대동 92에 있는 '물빛공원'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공포감에 빠진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하자 얼굴에서 비닐봉지를 벗기고 휴대폰을 건네면서 피해자에게 시골에 있는 피해자의 할머니의 땅을 상속받으면 피고인에게 명의 이전하겠다는 말을 하면서 녹음하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녹음기능을 켜고 '제가 고창에 있는 시골 할머니 땅을 받으면 바로 A에게 이전하겠습니다'고 말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에 기재된 것과 같이 반복된 폭력으로 피고인에 대해 위압감과 두려움을 갖고 위축되어 있는 피해자에게 총 5회에 걸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R,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부(父) R가 적어온 메모에 대하여], 수사보고(월변금 이자율 계산표 첨부, 연 이자율 재산정 등 보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유전자감정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메모 사본 첨부, B Q은행 거래 내역서, 피해자 작성한 메모 내용 사본, 진단서, 임의제출 압수한 메모장 사본, I은행 계좌내역, S은행 계좌내역, 기업은행 계좌내역, 예금거래내역서(B L조합), 예금거래내역서(B 기업) 1. 피해자 B 임의제출 압수품 사진, 현장임장 및 범행 재현 사진자료,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자료, 현장 사진 및 사건 재현 사진자료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에게 폭행죄, 상해죄 범죄전력이 있는 점, 판시와 같이 유사한 수법의 범행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형법 제264조에 열거된 폭력행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4조, 제257조 제1항, 제258조 제2항, 제1항, 제258조의2 제1항,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 상습상해, 상습특수상해,상습중상해의 점을 포괄하여 상습중상해죄 성립),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이 동일한 폭력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중 법정형이 중한 죄에 나머지 행위들을 포괄시켜 하나의 죄만 성립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도7335 판결 등 취지 참조), 형법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의 죄와 관련한 상습범을 규정한 형법 제264조에서 열거한 죄에 해 당하는 행위들이 동일한 폭력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이라면 마찬가지로 법정형이 가장 중한 죄에 나머지 행위들을 포괄시켜 하나의 죄만이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인정된 행위들인 특수상해죄, 중상해죄는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동일하므로, 법정형이 가장 중한 죄가 여럿인 경우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 죄의 경중에 관하여 규정한 형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행위들을 포괄시켜 성립될 죄를 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특수상해죄는 행위 태양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가중한 것으로, 보호법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고려하여 법정형을 가중한 중상해죄에 비하여 불법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이지 않은 점, 형법이 존속중상해 행위에 대하여 가중하여 처벌하는 반면에(형법 제258조 제3항), 존속특수상해 행위에 대하여는 가중 처벌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상습특수상해죄보다 상습중상해죄가 죄질이무겁다 평가할 수 있으므로 상습중상해죄에 나머지 행위들을 포괄시키는 것이 옳다. 그리고 이 부분은 검사가 상습폭행죄, 상습상해죄, 상습특수상해죄, 상습중상해죄가 모두 성립함을 전제로 공소사실과 적용법조를 기재하면서,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죄 중 행위들을 포괄하여 성립할 죄가 상습특수상해죄가 된다고 특정해 기소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법원이 그러한 검사의 기소 내용을 바탕으로 동일한 법정형을 가진 죄에 대한 죄질의 평가만을 달리하여 죄명을 수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을 가져오지 않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에게 여러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피해자는 눈에 손상을 입은 후 각종 안질환이 발병하여 시력이 크게 저하되었고 왼쪽 눈의 시력은 거의 상실한 상태로 보임 - 피고인은 지속적, 반복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가해행위를 하였고, 피해자가 시력의 이상을 느끼거나, 고통을 호소함에도 범행을 멈추지 아니함 -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경제적 다툼이 판시와 같은 폭력적인 행위들을 정당화할 것은 아님 - 피고인의 폭력 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중대한 상해로 인하여 피해자의 온전한 삶은 사실상 파괴되었고, 장래에 온전하게 회복될 것을 기대할 것도 매우 어려울 것임 - 피해자는 피고인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고, 합의 과정에서 피고인 측의 태도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임에도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배상의 흔적이 없음 - 다른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음 -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