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1115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고수익 알바’를 검색어로 하여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불상자로부터 ‘자금 세탁을 하는 일인데, 거래금액의 3%를 수당으로 지급해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한 뒤, 위 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5. 13.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자로부터 AI 명의 AJ 계좌(AK)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은 다음 해당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고, 이를 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범행을 용이하게 해주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2경 피해자 AG에게 전화하여 S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마이너스 대출통장 개설이 가능한데, 신용점수가 낮아 조건부 승인이 났으니, 타 은행에서 대출받아 신용점수를 높이면 되고, 그 이후 즉시 철회하면 된다, 철회를 위해서는 대출금을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I 명의 AJ 계좌(AK)로, 2020. 5. 13. 900만 원, 2020. 5. 14. 1,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그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0. 5. 14. 09:18경 인천 계양구 AL에 있는 AM ATM기기를 통해 299만 원을, 2020. 5. 14. 18:38경 김해시 AN에 있는 AO 삼방지점 ATM기기를 통해 300만 원을 각각 인출한 뒤, 위 불상자가 지정해주는 여러 개의 계좌로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게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3.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7. 말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해당 금원의 3%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나. 구체적 범죄사실 1) 2020. 6. 26.자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H에게 전화하여 AP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제안하며 피해자에게 대출신청 관련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여 악성코드가 설치되도록 한 다음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AQ은행에 대한 기존 채무내역을 확인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이 그 다음 날인 2020. 6. 26. 오전경 AQ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음에도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약정위반이니 곧바로 AQ은행에 있는 대출금을 모두 변제해야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 차압이 들어갈 것이다.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고 영수증을 받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수원시 영통구 AR에 있는 AS학교 후문 앞에 현금을 준비하고 대기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26.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영통역 부근의 상호불상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가 위 상황을 믿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교부하기 위한 AQ은행 명의의 ‘대출금 추심 내역 및 상환 확인서’ 문서파일을 딩톡으로 전송받아 이를 출력한 후, 이를 소지한 채 같은 날 16:30경 수원시 영통구 AR에 있는 AS학교 후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AQ은행 직원 ‘AT’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된 위 ‘대출금 추심내역 및 상환 확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14만 6,000원을 교부받은 뒤, 약 3% 상당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하는 장소에 놓아두었다. 1) 2020. 6. 26.자 범행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29.경 AQ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변제처리가 안되었으니 다시 같은 금액을 보내주면 이틀 뒤에 1,800만 원을 입금해 주겠다. 우리가 처리를 잘못하여 고객이 손실을 본 것이니 3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주겠다, 우리 직원을 다시 보낼 것이니 현금을 전달해 주면 된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수원시 영통구 AU에 있는 AV고등학교 정문 앞에 현금을 준비하고 대기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15경 수원시 영통구 AU에 있는 AV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다시 피해자를 만나 AQ은행 직원 ‘AT’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14만 6,000원을 교부받은 뒤, 약 3% 상당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하는 장소에 놓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합계 3,029만 2,000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G, AH의 각 진정서 1. AG, AH의 각 진술서 1. 감정서 1. 대출금 추심 내역 및 상환 확인서의 기재 및 그 현존 1. 확인증(입금증, 영수증, 계산서 겸용), AI 명의 계좌내역서, 피해자 출금내역서 1. 현금인출 사진(증거목록 순번 8, 9, 10) 1. 내사보고(피해금 전달장소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927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데 일조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 수거 및 송금행위는 보이스피행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행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약 1달 동안 2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3,000만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하는데 가담하거나 이를 방조한 것으로 피해의 규모 및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한 점, 이 법정에 이르도록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