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343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직업안정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가. 2017. 12. 24.경 B의 선주 C을 대신한 D으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E 명의의 F 계좌(G)로 송금받고, 2018. 1. 7.경 목포시에 있는 H모텔에서 선원 I을 위 D에게 소개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2017. 12. 24.경 위 가항과 같이 D으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위 F 계좌로 송금받고, 2018. 1. 16.경 목포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선원 K을 위 D에게 소개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9. 29.경 목포시 L에 있는 M 사무실에서 B선주인 피해자 C에게 '500만 원을 주면 교도소에서 알게 된 선원을 소개시켜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선원을 소개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위 F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4.경 목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C에게 '5,000만 원을 주면 통영에서 선원 2명을 소개시켜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선원을 소개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위 F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송금내역 등 1. 통장거래내역(F G) 1. 수사자료요청(직업소개업 등록여부), 수사자료 회신(직업소개업 등록 여부), 수사보고(피의자 추징금 산정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등 첨부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8년 B 승선과 관련하여 K, I을 D, C에게 소개시켜 준 것은 사실이나, 당시는 피고인이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때이고 무허가 직업 소개일을 그만 둘 생각이어서 D에게 소개비를 받지 않겠다고 말하였고, 실제로 소개비를 받은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선주들이나 D으로부터 명목을 특정하여 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선원고용과 관련하여 한꺼번에 돈을 받은 후 이를 사후에 소개비, 선불금 등으로 구분하여 정산하는 방법으로 거래를 하여 온 점, D은 피고인에게 2017. 12. 24. 4,000만 원을 송금해 주었는데, 위 돈은 K에 대한 선불금 2,700만 원과 K, I을 포함한 선원 4명에 대한 소개비가 포함된 금원이고, 추후 피고인과 같은 내용으로 정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대가 없이 선원들을 소개해주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데다, 직원소개소를 그만두려 했다는 그의 주장과 달리 2017. 9. 29.과 2018. 1. 4.에도 C에게 선원을 소개해주겠다며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업 영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 및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데다,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편취액이 5,5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20.경 목포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B 선원으로 근무하게 된 피해자 K으로부터 선불금을 관리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약 1,364만 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7.경 부터 2018. 1.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금원 합계 1억 1,043만 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횡령죄에 있어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반환의 거부'라고 함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며, 반환거부의 이유 및 주관적인 의사 등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만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637 판결). 나. 피고인은 그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K, I의 선불금을 맡아 관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K에 대해서는 반환할 돈이 없고, I에 대하여는 지불할 돈이 남아 있으나 그 금액은 1,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소인들의 선불금 사용처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온전히 소명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그가 보관하던 고소인들의 금원을 불법영득할 의사로 소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무등록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면서 자신이 관리하는 선원들을 선주들에게 소개해주고, 선주들이 승선의 대가로 지급하는 1년분 선불금을 선주나 선원들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면서 그 돈으로 선원들이 하선하여 육지에서 생활하는 동안 사용하는 생활비, 숙박비, 식비, 유흥비 등을 지급해주고, 선상에서 선원들이 사용한 시꼬미 비용 등을 정산공제하는 방법으로 위 돈을 관리하여 왔다. K은 2018. 12. 24. '그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피고인에게 맡긴 선불금이 1억 2,800만 원이고, 연간 20~30일을 육지에서 생활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1년에 300만 원씩을 받아 사용한 것이 전부여서 피고인이 1억 1,300원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I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피고인에게 총 7,700만 원의 선불금을 맡겼는데, 그 중 연간 300만 원씩을 제외한 6,800만 원을 피고인이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K은 경찰수사시, 피고인이 2016. 12. 28.부터 2017. 1. 15.까지 K이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사용한 내역이 기재된 거래장을 제시하자, 위 거래장에 기재된 금액을 자신이 사용하였고, N 비용 76만 원, 성매매비용도 공제되는 것이 맞다고 진술하면서, 총 횡령금액이 9,864만 원이나, 거래장이 추가로 발견되면 이를 인정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이에 피고인은 재판과정에서 K이 2017. 12. 22.부터 2018. 1. 5. 총 887만 원을 사용한 내역이 기재된 거래장을 추가로 발견하여 제출하였는데, 위와 같이 거래장 내역에 의하면 겨울철 20여일의 하선기간 동안 K이 사용한 금액이 900 ~ 1,000만 원에 이르고 있고, 이러한 소비행태는 거래장이 발견되지 않은 기간에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이는 점, K의 승선기록에 의하면 겨울철 하선기간 이외에도 봄철, 여름철 금어기에 하선한 기간들이 더 존재하고, 그 기간 동안 K이 사용한 생활비, 유흥비 등이 추가로 더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K이 선상에서 사용한 시꼬미 비용도 위 선불금에서 공제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K이 공제를 인정한 금액과 일부 남아 있는 거래장만으로 특정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2, 4, 6, 7의 횡령액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I 또한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과 달리 고소보충 진술시 선상에서 사용한 돈, 유흥비, 교통비, 성매매비용 등을 피고인이 대납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 원 정도를 받지 못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I은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2016년 선불금을 초과 사용하였다며 '교통비 150만 원, 담배값 400만 원, 휴가비 300만 원, 성매매비용 700만 원, 시꼬미 700만 원, 숙소비 300만 원, 선불 450만 원' 등 3,000만 원이 기재된 종이를 작성해 와 홧김에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사용하였다고 인정한바 있다는 진술을 하는 등 선불금 정산과 관련한 I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I이 2017. 12. 22.부터 2018. 2. 7.까지 963만 원을 사용하였다며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제출한 거래장의 내용, I의 승선내역에 의하면, 겨울철 하선기간 이외에도 I이 하선한 기간들이 존재하고, 그 기간 동안 I이 사용한 생활비, 유흥비 등이 추가로 더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마찬가지로 I이 선상에서 사용한 시꼬미 비용도 위 선불금에서 공제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I이 공제를 인정한 금액과 일부 남아 있는 거래장만으로 특정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3, 5, 8의 횡령액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이 I에 대하여 일부 정산해줄 금원이 남아 있음을 자인하면서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으나, 이는 정산금 잔액에 대한 고소인과의 의견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피고인이 금원을 반환하지 않았다 하여 곧바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가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