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23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1. 10. 1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여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년 2월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그 안에 있는 금원을 인출한 후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해당 송금액의 2%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속칭 ‘현금인출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28. 오전 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자 “기존에 D은행에서 대출받은 것을 일부라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니 해당 금액을 넣은 통장의 인출카드를 보내면 처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10경 피해자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29. 15:10경 대전 유성구 E, F은행 앞에서 피해자가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송부한 위 C은행 체크카드를 수령한 다음, 해당 계좌로 입금된 금원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입금된 것임을 알면서도, 같은 날 18:52경부터 2021. 2. 3. 17:32경까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대전 및 세종시 일대 ATM 기기에서 피해자가 입금한 금원 중 2,100만 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예금거래 실적증명서 첨부), 내사보고서(CCTV 열람 및 첨부), 캡처 사진 및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도박사이트 운영업체에 취업하여 위 업체 소속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도박사이트 고객들로부터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받고 해당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한 다음 이를 지정된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도박자금을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생각하였을 뿐,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해 도박사이트 운영자를 사칭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연락하고, 그로부터 피고인이 퀵서비스를 통해 피해자들의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그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업무를 수행하면 출금액의 2%에 해당하는 수당 등을 지급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위 도박사이트가 무엇인지, 위 성명불상자가 누구이고 실제 연락처가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한 채 위챗 메신저만을 이용하여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 위와 같이 단순히 타인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몇 차례 하는 것만으로 상당한 금액의 보수를 받는다는 것은 업무 난이도에 비해 이례적으로 높은 대가를 지급받는 것이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업무가 합법적인 것이 아니라는 의심을 충분히 들게 할 정도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수령할 시간, 장소, 상대방의 인상착의, 체크카드를 통해 현금을 인출하고 이를 다시 송금하는 방법 등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모든 상황을 지시받아 이를 그대로 실행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교부받아 현금을 인출한 다음 위 조직원이 알려준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무통장 입금을 하는 방법으로 지정된 계좌에 송금을 하였는데, 위와 같은 송금 방법 자체가 이례적이라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은 위 인출 과정에서 서로 다른 금융기관의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범행을 은폐하려 시도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와 동일한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기소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형사사건에서 사기 범행을 자백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다 알지는 못하였더라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면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현금을 교부받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까지 이종(異種) 범행으로 받은 2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금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범행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고,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양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