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295

범죄사실 [2014고합1295]1) - 피해자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F 종중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민사소송을 위임받았던 G과 공모하여 위 종중 소유의 부동산 중 임야 등에 자신이 관리하던 나무를 식재하려던 피해자 E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매매대금 명목의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1. 10. 25.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롯데백화점 7층에서 피해자 에게 "포천시 H 소재 토지 60만 평에 대해서 그동안 종중간의 분쟁이 있었지만 F 종중의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진다. 토지를 매입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해 11. 7. 매도인 I, 매수인 E, 매매대금 3억 원, 매매목적물 포천시 J 토지(지목 전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종중 회장이었던 K, 위 G 및 종중원들 사이에 다툼이 있고 피고인이 위 종중으로부터 위 토지의 매도에 관한 어떠한 권한을 부여받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종중 소유의 토지 중 피해자와 작성한 매매계약서상의 해당 토지 등을 매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7. 위 토지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2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6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종중 회장 및 임원에게 지급할 자금 명목의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1. 12. 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L 종중 땅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받는데 회장 및 임원들에게 지급하는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5억 원을 교부받은 포천시 L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2회에 걸쳐 합계 3억 1,15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토지 합유자들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 명목의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3. 6. 1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포천시 L 외 6필지 합유자 M, K, N으로부터 소유권 이전하는데 필요한 돈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위 토지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8.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2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8,11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합409] - 피해자 O 에 대한 사기죄 피고인은 2011. 1.경 서울 관악구 P에 있는 Q백화점 관악점 3층 내 피해자 O가 운영하는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에게 토지 소송 관련 서류를 보여주면서 "포천에 소송 중 2) 공소장 기재 '3억 610만 원'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인 종중 땅이 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면 바로 옷값을 주겠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돈이 들어올 데가 있으니 돈이 들어오면 바로 옷값을 주겠다. 모피코트 3벌을 외상으로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모피코트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는데 담보로 제공할 생각이었고 그 당시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어 의류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5,000만 원 상당의 모피코트 3벌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합834] - 피해자 R, S에 대한 각 사기죄 1.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 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보라매병원 부근에서 피해자 R에게 "포천시 L와 그 일대 땅 200만 평 정도가 종친 문중의 권한자인 내 할아버지 소유의 땅이다. 이 땅이 곧 나의 소유로 넘어오는데 여러 가지로 경비가 많이 드는데 돈을 빌려주면 15일 이내에 원금을 갚고 넘겨받는 땅의 일부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가 피고인과 무관한 F종회 또는 다른 합유자들의 소유이고, 피고인은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그 소유권을 취득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으며, 피고인 소유의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6. 경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4,1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S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17. 서울 성동구 T에서 피해자 S에게 피해자의 지인인 U을 통해 "내가 조상 땅을 찾았는데 그 땅을 군부대에서 사용하고 있어서 국가로부터 수백억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보상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경비가 부족하니 600만원을 빌려주면 2014. 9. 30.까지 800만 원을 틀림없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종중 소유의 땅을 받거나 국가로부터 토지 보상금을 받을 것이 없었고, 달리 피고인 소유의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12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1. 11. 7.자 매매계약서, 부동산 매매위임장, 약정서, 위임장, 위임서 및 약정서, 확약서, 인증서, 영수증 1. 확인증, 계좌별 거래내역 1. 각 판결문 및 결정문 [2016고합4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약속어음 공정증서, 통장사진 1. 고소장 및 이에 편철된 약속어음금 판결서 사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2016고합8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S, V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위임서 및 약정서 사본, 계좌거래내역, 계좌내역, 외상장부, 지불각서 사본, 금융거래조회 내역, 금융거래 내역, 약속어음 1. 각 수사보고(참고인 K 가족 전화통화, F 종중토지 소송 관련, 계좌내역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E에 대한 2011. 11. 7.부터 2011. 11. 24.까지의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E에 대한 2011. 12. 2.부터 2013. 2. 18.까지의 사기의 점 및 2013. 6. 18.부터 2013. 8. 28.까지의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O, R, S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4고합1295]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E로부터 종중 땅을 찾는데 소요되는 경비조로 투자금을 송금받으면서 피해자 E와 사이에 계약을 체결한 포천시 J 전 및 L 임야에 관해서는, 피고인이 종중 회장인 K에게서 그 처분에 관하여 적법하게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믿은 G으로부터 재차 위임을 받아 자신이 위 토지들에 대한 처분권한을 보유하였다고 믿었다거나 앞으로 처분권한을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토지 매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피해자 간 계약의 체결 및 금원 송금 가) 피고인은 2011. 11, 7, I을 통하여 소개받은 피해자 E와 사이에 F종회 (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 소유의 포천시 J 전 2,120m㎡ (이하 'J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매도인 I(피고인으로부터 매도 권한을 위임받은 자), 매수인 피해자, 대금 3억 원(계약금 5,000만원, 잔금은 상고기각 후3) 등기 이전 시 2억 5,000만 원을 지급한다)으로 정하여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21, 피해자와 사이에 합유자 M, K, N 소유의 포천시 L 임야 1,651,728m㎡ (이하 'L 토지'라 한다) 중 일부 4)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계약체결권한을 위임받은 I이 피해자에게 투자금 10억 원 한도 내에서 감정시가의 1/2 가격으로 매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1. 11. 7.부터 2011. 11, 24. 까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원(J 토지 대금 합계 1억 원 및 L 토지 대금 5억 원)을, 2011. 2.부터 2013. 2. 18.까지 종중 회장 및 임원에게 지급할 자금 명목으로 합계 3억 1,155만 원을, 2013. 6. 18. 부터 2013. 8. 28. 까지 토지 합유자들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 명목으로 합계 8,110만 원을 각각 송금하였다. 2)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서류 제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으면서 자신이 J 토지 및 L 토지에 관한 3) J 토지에 관해서는 당초 이 사건 종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2004년경 'W종회' 앞으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마쳐졌고 2008년경 'W종회'를 이 사건 종중으로 경정하는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가 마쳐졌으며, 이에 W종회가 이 사건 종중을 상대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회복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에서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고 원고의 항소도 기각되었으며 위 매매계약서 작성 시 상고심이 진행 중이었으나 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지 며칠 후인 2011. 11. 10. 상고가 기각되어 J 토지를 둘러싼 이 사건 종중과 W종회 간의 분쟁이 종결되었다. 4) X단지와 Y 사이의 토지 중 일부로 정하였으나 위 약정서만으로는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였다.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그 근거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서류를 제시하였다. 가) K(이 사건 종중 회장)과 G이 체결한 2008. 1. 14. 자 위임 및 약정서 K은 포천시 H에 소재한 F 종중 망실재산(Z이 매도한 포천시 AA에서 AB까지의 토지 13필지, AC이 매도한 AD, AE, AF 토지, 국방부 소유로 되어 있는 징발 토지에 대한 환수신청, 기타 국가 소유로 이전된 전재산의 환수신청, L과 AG 합유재산과 AH 모번지에서 분할된 전체의 환수처리)을 빠짐 없이 찾기 위하여 본 재산을 찾을 수 있는 모든 행위의 권한을 G에게 위임함 위 재산환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G이 부담하고, K은 찾은 망실재산의 45% 지분을 G에게 배분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협의하여 처리함 W종회 앞으로 등기된 종중재산이 이 사건 종중 앞으로 변경등기를 마치고 원상으로 환원되었을 경우 선조 묘소가 소재한 부분을 포함하여 영구보존하여야 할 재산을 제외하고 처분하게 될 경우 L 및 AG과 동소 AI 28,527㎡를 포함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G에게 매도하기로 함 나) G과 피고인이 체결한 2011. 5. 9.자 약정서 G은 포천시 H에 소재한 부동산 목록(망 AJ의 상속인 AK와의 약정서, 이 사건 종중 회장 K과의 2008. 1. 14.자 약정서, 국방부 토지소유권환수신청서, 국가소유 및 원인무효건) 중 G의 지분 중에서 50%의 지분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함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소요자금을 약 3억 원으로 정하고 피고인은 위 금원 중 우선 약정금으로 3,000만 원을 G에게 약정과 동시에 지급함 다) G과 피고인이 체결한 2011. 7. 29.자 약정서 G은 2011. 5. 9.자 약정서 내용과 본 약정서에 별첨하는 부동산 목록 중에서 G의 지분을 정리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단법인 AL협회 회장인 피고인에게 기증할 것을 약정함 라) G이 피고인에게 작성하여 준 2012. 3. 6.자 확약서 G은 피고인에게 위 확약서를 작성해 주면서 2012. 2. 20.자로 본인발급받은 자신의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그 사용용도란에 자필로 'AM(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확약서내용과 같음. A씨에게'라고 기재하였다. OL 토지 및 AG 토지는 K과 G 간의 2008. 1. 14.자 약정서에 근거하여 2012. 3. 25. 개최되는 이 사건 종중총회 결의에 의하여 G이 지급받은 부동산의 일부임 G은 위 각 토지를 2011. 5. 9.자 약정서 및 2011. 7. 29.자 약정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증여하기로 하였으므로 2012. 3. 27.까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어 2012. 3. 29.까지 등기소에 접수할 수 있도록 확약함 나. 피고인에게 금원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G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도하기로 한 J 토지는 이 사건 종중 소유이고 L 토지는 합유자들(M, K, N)의 소유인바, 피고인이 J 토지와 L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등기부상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그 처분권한을 위임받거나 승낙을 받아야 할 것인데(종중 소유 재산의 경우 종중원의 총유이므로 그 처분에 관한 종중규약 또는 종중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피고인은 위 토지들의 매도와 관련하여 그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어떠한 처분권한을 위임받거나 종중총회의 결의를 얻지 못하였다. 2) 가) 피고인은 G과의 약정(2011. 5. 9.자, 2011. 7. 29. 자, 2012. 3. 6.자) 5)에 기하여 GI 포천시 H 소재 토지들에 관하여 가지는 권리(지분 중 일부를 넘겨받기로 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처분권한이 있었다고 믿었다는 것이다. 나) 그러나 G파 K(이 사건 종중의 회장) 간의 2008. 1. 14. 자 약정은 'G이 비용을 대고 이 사건 종중이 실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포천시 H 토지들(등기부상으로는 대한민국 또는 다른 합유자들의 소유임)에 관하여 이 사건 종중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해주면, K1 G이 찾아온 토지의 45%의 지분을 G에게 넘겨준다. W종회와 분쟁 중인 토지들(당시 W종회 앞으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마쳐져 있었음)에 관하여 이 사건 종중의 소유로 확정되면, 이 사건 종중이 이를 처분할 경우 L 토지, AG 토지, AI 토지를 포함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G에게 매도하기로 한다.'라는 것으로서, 위약정서가 G이 당시 이 사건 종중의 회장인 K과 둘이서 체결한 것에 불과하고 이에 관하 5) 그밖에 G은 2012. 10. 23. 에도 피고인에게 2011. 5. 9.자 약정서 외에 본 약정서에 별첨하는 포천시 H 소재 토지목록에 관하여 G 지분 60%와 AK 지분 40%도 2004. 4. 19. 이후 현재까지 AK에게 지급된 금원을 포함하여 모든 일의 정리와 동시에 적절한 금원을 지급하고 위 토지 전체를 인수할 것을 약정한다. G이 현 토지대장의 지번이 정리된 새로운 토지대장등본을 발급받아 피고인에게 교부한다.사업추진의 필요 자금은 피고인이 부담한다.'라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해 주었다. 여 종중규약에서 정하거나 종중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위 약정서는 이 사건 종중에 대해서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고, G이 이 사건 종중의 실소유 토지를 찾아오지도 아니하였고 찾아올 가능성도 없었던 이상 G이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일정 지분을 넘겨받을 수도 없었으며, 토지의 경우 G이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종중총회의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매수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결국 G은 K과의 2008. 1. 14.자 약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종중에 대해서 J 토지 및 L 토지에 관한 어떠한 처분권한도 갖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G은 2007년경 이 사건 종중 소유의 포천시 H 소재 토지 등에 관한 처분권한을 가장한 차용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2008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이 사건 종중 토지에 관한 처분권한을 가장한 토지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내용의 사기죄를 저질러 2016년에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평소 G과 친분이 있던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G이 피고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아 포천시 H에 소재한 이 사건 종중의 실소유 토지를 찾아주고 그 지분을 받아 분배하기로 하는 G과 피고인 간의 사업계획은 그 자체로 무모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시점을 전후하여 G에게 건네 준 돈이 위 토지를 찾는 비용 등으로 실제 사용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은 G과 K 간의 위 2008. 1. 14.자 약정서 외에는 J 토지 및 L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종중총회 결의 등 어떠한 처분권한도 위임된 바 없다는 것과 2010년경부터 이 사건 종중에서 회장단 선출을 둘러싼 일련의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여 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 등이 진행된 사정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바,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명목, 종중 회장 및 임원에게 지급할 자금 명목 및 토지 합유자들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음에 있어 위 돈이 위와 같은 명목으로 사용되지 않으리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G은 이 사건 종중의 땅찾기 사업에 아무런 진척이 없음에도 마치 종중의 땅찾기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L 토지 등에 관하여 이 사건 종중 총회 결의로 곧 G,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될 것처럼 보이는 2012. 3. 6.자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피해자에게 이를 제시하여 기망하였으며, 이후에 매매대상 토지들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으려면 종중 회장 및 임원에게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거나 토지 합유자들에게 돈을 지급한다고 하면서 추가 금원을 편취하는 데까지 나아간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을 무렵 자신이 G을 통하여 J 토지 및 L 토지에 관한 어떠한 처분권한을 보유하였다고 믿었다거나 앞으로 처분권한을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016고합409]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O로부터 시가 합계 5,000만 원 상당의 모피코트 3벌을 구입하면서 타인의 신용카드로 이를 결제하였거나 이후 위 모피코트 대금 및 그밖에 피고인이 구입한 의류대금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합계 4,400여만 원을 송금하여 모피코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Q백화점 관악점에서 여성의류매장인 AN의 매니저로 근무하면서 2010. 12.경 알게 된 피고인에게 2011. 1.경 시가 합계 5,000만원 상당의 모피코트 3벌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년경까지 여러 가지 의류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의 은행계좌로 2011. 12. 30.부터 2014. 1. 13.까지 20회에 걸쳐 합계 44,235,000원)을 송금하였다(피고인 제출의 2016. 7. 20.자 참고자료 제12호의 1, 2 입출금 내역서). 3) 피고인은 2012, 6, 4. 수취인 피해자, 액면금 5,000만 원, 지급기일 2012. 6. 5.인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피해자에게 작성해 주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어음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고인을 상대로 약속어음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5. 6. 17.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0 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피해자는 2015. 7.경 위 판결에 기하여 피고인의 은행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았으나 이에 기하여 금원을 지급받지는 못하였다. 나. 피고인이 모피코트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지급을 독촉받고서도 위 모피코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 6) 34만 원(2011. 12. 30.)+230만원(2012. 1. 13.)+1,500만 원(2012. 3. 9.)+400만원(2012. 3. 13.)+250만원(2012. 3. 27.)+300만원(2012. 3. 30.)+50만원(2012. 4. 10.)+200만원(2012. 4. 25.)+200만원(2012. 5. 3.)+70만 원(2012, 5, 19.)+100만원(2012, 8. 11.)+100만원(2012, 11, 26.)+150만 원(2013. 1.5.)+90만 원(2013. 1. 12.)+50만원(2013. 3. 11.)+30만 원(2013. 4. 5.)+79만 5,000원(2013. 11. 5.)+250만 원(2013. 11. 24.)+40만 원(2013. 12. 2.)+300만 원(2014. 1. 13.) 니한다. 1) 피해자는 "외상매출이 허용되지 않는 백화점 매장의 특성상 피고인에게 외상판매한 의류들에 대해서는 당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것처럼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자신의 은행계좌를 피고인에게 알려주어 그 대금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이 모피코트 3 벌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약속어음을 발행받았다. 피고인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은 위 모피코트 외에 피고인에게 판매한 다른 의류대금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증인 Q 증인신문 녹취서 제17쪽, 제27-28쪽),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2) 비록 피고인과 피해자 간에 판매한 의류의 품목별 내역이나 그 대금지금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기는 하지만, 그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과의 거래방식의 특성상 판매자료가 남아 있지 아니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어떠한 물품대금으로 입금받았는지 특정할 수는 없으나 위와 같이 입금받은 금원은 그때그때 피고인에게 판매한 다른 의류대금이 맞고 그 대금은 대부분 지급받은 것으로 기억한다."라는 피해자의 진술을 수긍할 수 있을 뿐 아니라(증인 Q 증인신문 녹취서 제32-33쪽),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모피코트 대금을 지급받고서도 2015년에 피고인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고 2016. 1. 16. 에 이르러 피고인을 고소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송금일, 송금액수도 위와 같이 송금된 금원이 위 모피코트의 대금이 아니라 피고인이 그때그때 구입한 의류대금을 지급한 것이라는 사정에 부합한다고 보인다. 한편, 위 약속어음 발행일인 2012. 6. 4. 이전까지의 피고인의 송금액은 합계 3,234만 원에 이르는 바, 피고인이 위 모피코트의 대금으로 이를 송금한 것이라면 위 약속어음을 발행함에 있어 틀림없이 정산하였을 터인데, 위 약속어음의 액면금은 위 모피코트 대금 합계액인 5,000만 원으로 그대로 기재되었다. 4) 피고인은 위 모피코트 중 1벌을 지인인 AO이 자신을 대신하여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고 변소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AO이 위 모피코트 3번 이외에 2013년 이후에 모피코트 2벌의 대금을 피고인 대신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AO에게 위 금원 상당 금액을 송금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증인 0 증인신문 녹취서 제12쪽, 피고인 제출의 2016. 7. 20.자 참고자료 제12호의 1, 2 입출금 내역서). [2016¹834]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R, S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자신이 이 사건 종중의 회장인 K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G에게 이 사건 종중의 땅 찾기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건네주고 이후에 G으로부터 약정에 따른 토지 지분을 넘겨받는 것으로 믿고 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은 기망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앞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중 [2014고합1295] 부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무렵 자신이 G을 통하여 포천시 H에 소재한 이 사건 종중의 토지를 넘겨받는다고 믿었다거나 앞으로 위 토지를 넘겨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은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이 G을 통하여 종중으로부터 종중 소유 토지의 처분권한을 적법하게 취득한 것처럼 가장하여 토지 매매대금 명목, 종중 회장 및 임원에게 지급할 자금 명목 및 토지 합유자들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 명목으로 토지를 매입하려는 피해자 E로부터 합계 9억 9,000여만 원을 편취하고, 위 종중 땅을 받을 것처럼 피해자 R, S를 기망하여 차용사기로 합계 4,900여만 원을 편취하였으며, 피해자 O로부터 합계 5,000만 원 상당의 모피코트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04년에 거액의 토지를 상속받은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6억여 원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유사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과정에서 자신이 G을 통하여 종중으로부터 적법한 처분권한을 가지고 종중 토지를 찾는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G이 종중 회장과 작성한 약정서와 피고인과 G이 작성한 약정서를 피해자에게 제 7) 피해자 E, R, S와 합의하여 손해액의 약 2/3 이상이 피해회복된 경우에 해당한다. 시하며 적극적으로 기망하였음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되어 장기간에 걸쳐 실행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액의 합계가 10억 원이 넘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의 대부분을 G에게 송금하여 자신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다고만 변소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의 사용처에 대하여 피고인이나 Gol 구체적인 자료를 제대로 제시하고 있지 않고 있다. 비록 피해자 O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기는 하였으나(다만 피해자 R의 경우 피해회복되지 않은 금원이 1,440만 원)에 이른다고 보인다), 피해자 0(피해액 5,000만 원)에 대해서는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 O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E, R, S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