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9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3. 4. 22.경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 판매책 B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수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8:40경 B이 알려준 장소인 부천시 ‘C 호텔’ 건물 옆 전봇대 근처에서, B의 지시를 받은 D이 그곳에 은닉해 놓은 메트암페타민 약 1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텔레그램 대화내용 첨부) 1. CCTV 영상 분석 자료, 차량 종합 상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메트암페타민 1g의 소매가격에 해당하는 3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이 사건 범행은 투약의 전 단계에 있는 범죄로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수수한 메트암페타민의 양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5. 02:00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43세) 및 그 지인들이 술을 마시는 테이블에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비웃는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강하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전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맥주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해자가 상처부위를 꿰매는 처치를 받는 등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젖히며 피해자의 머리를 두꺼운 유리잔으로 가격하였으므로 범행 방법 역시 위험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함이 없이 4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법원에 반성문 등을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이나 반성문 기재내용의 주된 취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범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만한 사정(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손을 붙잡았고 피고인을 비웃었다고 주장하는데,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이와 다른 입장에 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 있다는 것과 피해자가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가 어렵다는 것, 이 사건 이후 피고인에 대한 주변의 평판이 악화되었다는 것, 피고인의 처와 아들이 아프므로 선처를 바란다는 것으로서,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는 자백으로 볼 수는 있을지언정, 피고인이 자신이 피해를 입힌 피해자의 처지에 서서 피해자에게 미안함 마음을 갖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성찰하는 의미의 반성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진지한 반성이 없으므로 재범위험성이 여전히 높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참작할만한 사정이 조성되는 경우 피고인이 손쉽게 재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122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0. 13. 13:30경 서울 중구 을지로3가 251-51 지하철 3호선 장애인 엘리베이터 내에서 장애인 휠체어를 타고 있는 피해자 C(48세)에게 조금만 앞으로 가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더 이상 앞으로 갈수 없고, 여기는 장애인 전용엘리베이터지 화물을 싣는 엘리베이터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에 말싸움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은 이 사건 당일인 2011. 10. 13.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자신이 휠체어에 탄 채로 먼저 엘리베이터에 탔는데, 피고인이 엘리베이터에 타기 위하여 자신에게 앞으로 더 들어가 달라고 말하다가 서로 말다툼이 생겼고, 피고인이 자신의 뒷덜미를 손바닥인지, 손인지 모르겠는데 1~2회 정도 뒤에서 밀었다. 계속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일 못한 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면서 역무원실 호출 버튼을 눌렀다. 혈압이 오르고 심장도 뛰어서 병원에 가서 확인해보고 진단서를 제출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뒷목을 1~2대 정도 때렸다. 단단하고 묵직한 느낌이 들었고 머리가 어질어질하더니 정신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목을 1~2회 정도 때렀다, 1대 맞았을 때 어지럽고 정신이 없었다. 경찰에서 밀었다고 진술한 이유는 경찰이 믿었냐고 질문을 해서 밀었다고 대답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이 폭행의 방법에 대하여 일관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당시 엘리베이터 내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도 있었는데 목격자가 확보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에 손을 댄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다만 피고인이 경찰 지구대에서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을 하기 위하여 사건을 끝내고 싶었기 때문에 그랬을 뿐이지, 때리거나 밀친 사실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이 유일한 직접증거인 이 사건에 있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349

범 죄 사 실 [역할분담 및 공모관계] B은 운영총책(최상위본사)으로서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C((인터넷주소 1 생략)을 도메인으로 사용, D→E→C로 사이트명 변경, 이하 ’C‘라고 함)’의 최상위 본사를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의 제작 및 유통, 서버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 F은 위 사이트의 운영사장으로서 도박사이트의 개설 및 서버관리, 사무실 계약, 직원채용 및 급여지급, 충환전 시제금 조달, 범죄 수익금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G는 위 사이트의 자금관리책으로서 사무실 직원채용 및 관리, 사이트 정산(보고), 시제금 관리, 운영비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사이트의 총판으로서 하부 총판 내지 매장의 유치 및 관리, 수익금 정산 등의 역할을 하였다. [사이트 조직구성 및 수익금 배분구조] 위 사이트의 조직은 최상위 본사 → 지사 → 총판 → 매장 → 회원 순으로 구성되어 있고, 최상위 본사에서 사이트 이용 회원들에게 게임 1회당 총 베팅금액의 11.7~12.7%를 ‘딜러비’로 공제하여 최상위 본사 수익금으로 귀속시키고, 최상위 본사는 지사가 모집한 회원들의 ‘C’ 이용 베팅총액의 10.3%를 지사에 수수료(일명 : 똥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지사는 총판이 모집한 회원들의 ‘C’ 이용 베팅총액의 9.6%를 총판에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고, 총판은 매장이 모집한 회원들의 ‘C’ 이용 베팅총액의 8.9%를 매장에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경부터 2022. 3. 28.경까지 F 등과 공모하여 경기 남양주시 H오피스텔 I호 등에서, 위와 같은 조직을 통하여 ‘매장’에 게임머니를 제공한 후 게임이용자들로 하여금 ‘매장’에서 현금으로 게임머니를 구입하고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숫자와 모양이 다른 카드 또는 화투로 낮은 숫자의 배열 등 우연히 일정한 조합을 이루면 딜러비를 공제한 게임머니를 취득하거나 잃는 방식의 ‘바둑이’, ‘홀덤’, ‘맞고’ 등 게임을 하도록 한 다음, 게임이용자가 취득한 게임머니에 대하여 환전을 요구하면 매장 등 하부조직을 통하여 게임머니에 해당하는 금원을 현금으로 주거나 환전상을 통하여 환전하게 하는 방법으로 환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2022. 1.경부터 2022. 3.경까지 F 등과 공모하여 경기 남양주시 H오피스텔 I호 등에서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에 회원 가입한 이용자들로부터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으로 일정 금원을 입금받고 이용자들이 송금한 금원만큼 게임머니를 충전시켜 준 다음, 위 사이트에서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뱅커와 플레이어 중 한쪽에 돈을 걸고 카드 2장의 조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승리하는 방식의 속칭 '바카라' 등 도박에 베팅하게 한 후 게임 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고 그 게임머니에 해당하는 금원을 다시 회원의 계좌로 입금시켜주는 방법으로 합계 454,079,381원 상당의 도금을 걸고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가명), L,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포함) 1. 입건전조사보고서(별건 압수물 분석보고 - ‘M, C, N’ 콜센터 관계자 특정) 및 텔레그램 대화내용, 입건전조사보고서(도박사이트 사용계좌 특정),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들 운영 도박사이트 특정), 수사보고서(범행사용계좌 확인 - ‘C’ 사이트 환전계좌), 수사보고서(M 도박사이트 본사 ‘O’ 수익금관리계좌 분석을 통한 범행계좌 추가 특정), 수사보고소(통화내역 분석보고 – 피의자 P 등 9명) 및 통화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A 총판 운영사실 확인 – 총판 수수료 정산내역 확인) 및 텔레그램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 등 영업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3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담 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 취득한 수수료 액수 또한 아주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집행유예를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이 사건과 같은 불법 도박사이트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며, 그에 따른 경제적 파탄이나 후속 범죄까지 유발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행한 총판 역할 또한 그 비중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미 2005. 11.경 도박죄로 벌금형을, 2007. 9.경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다른 공범들과의 양형상의 형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33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부인인 피해자 B(여, 44세)에 대한 스토킹행위로 인해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2023. 5. 27.부터 2023. 7. 26.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및 직장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6. 6. 17:00경 피해자와 연락되지 않자 피해자의 주거지인 양산시 C 아파트 D호에 찾아갔다. 계속해서 같은 날 21:00경 피해자와 연락되지 않자 재차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잠정조치를 불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잠정조치결정문 사본, 잠정조치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스토킹범죄는 그로 인해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인 공포심과 불안감이 매우 크고,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행위로 인해 이 법원으로부터 피해자나 그 주거 및 직장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잠정조치를 불이행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가족들이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던 점 등의 사정들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20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9. 10. 20:29경 부산 해운대구 B 소재 ‘C식당’ 앞 도로부터 D오피스텔 앞 교차로까지 약 59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3. 9. 10. 20:29경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D오피스텔 앞 교차로를 해운대문화회관 방면에서 송정터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혈색이 다소 붉고 보행이 다소 비틀거리며 발음이 부정확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차로의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적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직진 중이던 피해자 E(남, 2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차 전면 부분을 피고인 이륜차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살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진단서 1장,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CD 1매,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212%)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벌금형으로 수회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6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2023. 6. 7.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3. 6. 7. 01:08경 수원시 팔달구 B 인근에서 마약류 판매상인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45만 원을 이체한 다음,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23. 6. 17.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3. 6. 17. 22:27경 수원시 팔달구 B 인근에서 마약류 판매상인 C 명의의 D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45만 원을 이체한 다음,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2023. 6. 27.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3. 6. 27. 10:26경 수원시 팔달구 B 인근에서 마약류 판매상인 C 명의의 D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45만 원을 이체한 다음,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2023. 7. 15.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3. 7. 15. 21:30경 수원시 팔달구 B 인근에서 마약류 판매상인 C에게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현금 1,650,000원을 교부하고, 즉석에서 필로폰 약 2.8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23. 7. 16. 04:21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E호에서 F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G를 통해 송금받고 그 자리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12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7. 21. 21:00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E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마약을 구매한 동네형 연락처 및 계좌이체 내역),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가액 산정)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매도,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165만 원 + 45만 원 + 45만 원 + 45만 원 = 30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였으며, 타인에게 매도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초범이다. F가 먼저 필로폰을 파는 곳을 알고 있냐는 취지로 물어와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매도하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수사과정에서 마약류 공급책이나 피고인의 마약류 매수, 투약 경위에 대하여 가감없이 진술하여 공범이나 여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 가족, 지인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돈독하고 단약하려는 의지가 굳건해 보인다. 공범인 H의 양형도 함께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777

범 죄 사 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3. 7. 22. 03:31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시설 주차장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가명, 여, 28세)의 제네시스 G70 승용차 부근을 배회하던 중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위 승용차에서 하차하는 것을 보고 위 차량 뒤쪽으로 다가가 왼쪽 뒷문을 열고, 술에 취한 상태로 뒷좌석에 앉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오른쪽 가슴 부위를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7. 22. 02:5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24에 있는 본오지하차도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E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번호 2 생략) 블랙박스 영상 확인 피혐의자 범행 전·후행동 확인 1보 및 2보}, 수사보고서(피의자 무면허사실 확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감정 의뢰회보(순번4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준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2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302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특수절도) 피고인 A는 2022. 10. 23. 01:04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점유하는 ‘E모텔’ F호에 찾아가 2회에 걸쳐 위 호실에 침입하였다가 불상의 이유로 밖으로 나온 뒤 피고인 B을 현장으로 불러 2022. 10. 23. 01:17경 피고인 B과 함께 위 호실에 함께 침입하여 피해자의 손가방 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4만 원과 농협체크카드 1매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0. 23. 01:25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관악구 G, ‘H’ 유흥주점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농협체크카드를 사용하여 39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 진술 청취 – 전화 연락)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진술 청취), 입건전조사보고서(E모텔 CCTV 영상 확인) 및 이에 첨부된 E모텔 CCTV 주요 장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112신고 관련 사진, 농협카드 사용 알림 문자메시지, 승인취소 SMS 및 입금내역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자고 있던 방실에 침입하는 과정에서 초인종을 누르거나 피해자의 허락을 받은 사실은 없는 점, 피고인은 당시 만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명시적으로 39만 원의 체크카드 결제를 승낙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특히나 무방비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중에 피고인들이 자신의 모텔 방에 들어와 체크카드를 가져갈 것까지 승낙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카드로 결제된 39만 원 외에도 현금 14만 원의 피해를 주장하였고, 피고인 A는 이 사건 이후 39만 원의 카드 결제를 취소해 준 외에도 14만 원을 피해자의 계좌로 이체하여 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4만 원과 체크카드 1매를 꺼내어간 사실 및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39만 원을 결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6개월∼7년 6개월 나. 피고인 B: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2) 제2범죄(미설정범죄)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함께 피해자가 점유하는 모텔 방실에 침입하여 체크카드를 절취하고,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이 점유하는 ‘E모텔’ F호 방실에 침입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형법 제331조 제2항과 형법 제330조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경우, 즉 야간에 2인 이상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한 경우 포괄하여 하나의 특수절도죄가 성립하고, 주거침입죄는 여기에 흡수되어 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1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5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7. 02:07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무인 편의점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700원 상당의 김밥과 시가 1,700원 상당의 과자, 시가 2,500원 상당의 빵 등 시가 합계 6,900원 상당의 물건을 쇼핑백에 담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6. 4. 03:5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437,85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검거 경위 및 피해품에 대한),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서(CCTV추적 및 탐문수사), 범행모습 등이 담긴 CCTV영상자료 캡처사진, 수사보고서(피해품 목록 첨부 경위), 핸드폰 캡처 사진 4장, 각 매출전표, CCTV영상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29, 38, 39번), 수사보고서(B 무인점포 피해품 확인 경위), 피해품 문자메시지 전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상점이 무인점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실을 악용하여 약 21회에 걸쳐서 물품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 횟수 및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이 사건 각 피해자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노숙하면서 돈이 없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음을 자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죄에 이르기 전까지는 어떠한 처벌도 받은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6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피고인의 부친 C을 통해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수산물을 수입하였는데 관세 비용이 모자라다. 관세 비용을 빌려주면 위 물품을 처분하고 그 대금으로 곧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산물을 수입하는 일을 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관세 비용을 납부할 일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은 관세 비용 지급 명목으로 차용금을 사용하거나 약속한 바와 같이 위 물품 처분 후 그 대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7.경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50만 원을 계좌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150만 원을 계좌이체 받아 그에 상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 내역서, 녹취록 1. 수사보고서(피해금 산정에 대한 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1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6. 6. 21.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V7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1. 23: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남구 B 앞 3차선 도로를 C 병원 방면에서 안지랑네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부정확하게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6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시내버스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약 7,606,14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 시 하차하여 교통상의 장해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대구 남구 E 앞 도로에서부터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피해차량 수리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205%)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내고도 교통상의 장해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3차례 처벌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21. 5.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6. 4.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C, 피고인 A는 고의로 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에 접수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B에게 제의하여, 피고인들은 차량 운전자 및 탑승자를 정하여 역할을 분담하고 사고 발생 장소, 사고 발생 경위를 계획한 후 고의 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D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E은 위 카니발 승합차에 동승하고, 피고인 C이 (차량번호 2 생략) 벤츠CLS500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위 벤츠 승용차에 동승하여 2018. 2. 25. 16:15경 파주시 I 아파트 부근에서, 피고인 D는 위 카니발 승합차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I 아파트 쪽에서 원형로타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번호 3 생략) 유니버스를 피한다는 이유로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면서 반대 차선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운행하며 대기하던 피고인 C 운전의 벤츠 승용차의 좌측 휀더 및 도어 부분을 피고인 D 운전의 카니발 승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날 16:28경 피해자인 J 및 K에 위 교통사고에 대하여 보험 접수를 한 다음, 사실은 가벼운 접촉사고에 불과하여 병원 입원 치료 등이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더 많은 보험 합의금을 받기 위해 L병원(현 M)에서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J 및 K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D는 2018. 5. 29. 치료비 명목으로 485,100원, 피고인 E은 2018. 5. 30.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1,909,610원, 피고인 C은 2018. 5. 4. 같은 명목으로 4,372,260원, 피고인 A는 2018. 5. 1. 같은 명목으로 3,582,150원, 피고인 B는 2018. 5. 1. 같은 명목으로 3,461,620원을 각각 지급받고, (차량번호 2 생략) 벤츠CLS500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N 등에게 2018. 4. 3. 12,752,000원을,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O 등에게 2018. 3. 12. 1,947,000원을 각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 범행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합계 28,509,74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거나 제3자에게 지급받게 하였다. 2. 피고인 G,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B, 피고인 H의 공동범행 피고인 H은 파주시 P에서 ‘Q’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청구할 목적으로 피고인 A와 피고인 G에게 각각 고의사고를 통한 보험사기를 제의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피고인 F에게 위와 같은 보험사기에 가담할 것을 제의하여, 피고인들은 차량 운전자 및 탑승자를 정하여 역할을 분담하고 사고 발생 장소, 사고 발생 경위를 계획한 후 고의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G가 (차량번호 4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는 (차량번호 5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F, 피고인 B는 위 벤츠 승용차에 동승하여, 2019. 2. 19. 19:10 파주시 R ‘S’ 주차장에서 피고인 G는 위 봉고 화물차를 후진하여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A 운전의 벤츠 승용차 전면 부분을 위 봉고 화물차 후면 부분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계속하여 같은 날 20:21경 피해자인 T에 위 교통사고에 대하여 보험 접수를 한 다음, 사실은 가벼운 접촉사고에 불과하여 병원 입원 치료 등이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더 많은 보험 합의금을 받기 위해 L병원(현 M)에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T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는 2019. 2. 21. 합의금으로 2,500,000원, 2019. 3. 12. 치료비로 166,650원을, 피고인 F은 2019. 2. 21. 합의금으로 2,900,000원, 2019. 3. 12. 치료비로 286,420원을, 피고인 B는 2019. 2. 22. 합의금으로 2,900,000원, 2019. 3. 12. 치료비로 331,400원을 각 지급받고, 피해차량 수리비로 U에게 2019. 3. 4. 9,200,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 범행으로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합계 18,284,47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거나 제3자에게 지급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해 보험사 제출서류, 범죄사실 가항·나항 포함 전체 사고 일람표 및 사고내역, 각 보험금 지급 서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증거목록 순번 146), 수사보고(피의자 B 확정 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이 보험사기로 취득 또는 취득케 한 금액이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도 그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각자 취득한 이득은 그렇게 많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가담 횟수와 가담 정도, 범행에서의 역할,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