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910-1

범죄사실 [2018고단7910]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과 F은 반미성향 청년단체인 'G' 소속 회원이다. 누구든지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F은 'H'이라는 명목 하에 플래카드, 전단지 등을 준비하여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인 I 정문 앞에서 기습시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F은 2017. 10. 17. 12:15경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I 정문으로부터 약 20미터 떨어진 편도 5차로의 K 건너편에서 'L는 전쟁미치광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플래카드 1장(가로 280cm, 세로 90cm)을 펼쳐들고, '전쟁미치광이!, 북침전쟁연습 중단!'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전단지 900장(가로 20cm, 세로 10cm)을 뿌리며, 'L는 우리 민족 앞에 사죄하라, 미국은 사드가지고 이 땅을 떠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K를 무단 횡단하여 I 정문을 향해 뛰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옥외집회 및 시위가 금지된 I 청사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시위를 주최하였다. 2.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과 M는 반미성향 청년단체인 'G' 소속 회원이다. 누구든지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M는 'H'이라는 명목 하에 플래카드, 전단지 등을 준비하여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인 I 정문 앞에서 기습시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M는 2017. 11. 2. 12:49경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I 정문으로부터 약 20미터 떨어진 편도 5차로의 K 건너편에서 'L 전쟁행각 결사반대!'라는 문구가 기재된 플래카드 1장(가로 350cm, 세로 100cm)을 펼쳐들고, '전쟁미치광이!, 북침전쟁연습 중단!'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전단지 390장(가로20cm, 세로 10cm)을 뿌리며, '전쟁 미치광이 L는 물러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K를 무단 횡단하여 I 정문을 향해 뛰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M와 공모하여 옥외집회 및 시위가 금지된 I 청사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시위를 주최하였다. 3.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 N, O는 반미성향 청년단체인 'G' 소속 회원이다. 누구든지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N, O는 'H'이라는 명목 하에 플래카드, 전단지 등을 준비하여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인 I 정문 앞에서 기습시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1. 13. 15:00경 N과 O를 태운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I 정문으로부터 약 7미터 떨어진 K 2차로에 도착하여 정차하였고, N과 O는 위 마티즈 승용차에서 내려 'L 전쟁행각 결사반대'라는 문구가 기재된 플래카드 1장(가로 350cm, 세로 100cm)을 펼쳐든 채 '전쟁미치광이, 북침전쟁연습 중단!'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전단지 940장(가로 20cm, 세로 10cm)을 뿌리고 'L는 우리 민족 앞에 사죄하라, 미국은 사드가지고 이 땅을 떠나라'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I 정문을 향해 뛰어갔고, 피고인은 위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내려 위와 같은 구호를 외치며 I 정문을 향해 뛰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N, O와 공모하여 옥외집회 및 시위가 금지된 I 청사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시위를 주최하였다. 4. 피고인 D의 범행 피고인과 P은 반미성향 청년단체인 'G' 소속 회원이다. 누구든지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P은 'H'이라는 명목 하에 플래카드, 전단지 등을 준비하여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인 I 정문 앞에서 기습시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P은 2018. 5. 15. 14:35경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I 정문으로부터 약 20미터 떨어진 편도 5차로의 K 건너편에서 '미군은 이 땅을 떠나라!'라는 문구가 기재된 플래카드 1장(가로 300cm, 세로 90cm)을 펼쳐들고, '전쟁미치광이! 완전파괴, 북침전쟁연습 중단하라! 미군은 이 땅을 떠나라!'라는 문구가 기재된 전단지 300장(가로 20cm, 세로 10cm)을 뿌리며, '북침 핵전쟁 연습 영구 중단하라, 미군은 이 땅을 떠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K를 무단 횡단하여 I 정문을 향해 뛰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옥외집회 및 시위가 금지된 I 청사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시위를 주최하였다. 5.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과 N은 반미성향 청년단체인 'G' 소속 회원이다. 누구든지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N은 'H'이라는 명목 하에 플래카드, 전단지 등을 준비하여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인 I 정문 앞에서 기습시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N은 2018. 5. 21. 14:45경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I 정문으로부터 약 20미터 떨어진 편도 5차로의 K 건너편에서 '미군은 이 땅을 떠나라!'라는 문구가 기재된 플래카드 1장(가로 300cm, 세로 90cm)을 펼쳐들고, '전쟁미치광이, 북핵전쟁연습 중단하라! 미군은 이 땅을 떠나라!'는 문구가 기재된 전단지 450장(가로 20cm, 세로 10cm)을 뿌리며, '미군은 이 땅을 떠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K를 무단 횡단하여 I 정문을 향해 뛰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옥외집회 및 시위가 금지된 I 청사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시위를 주최하였다. 6. 피고인 E의 범행 피고인과 Q은 반미성향 청년단체인 'G' 소속 회원이다. 누구든지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 사절의 숙소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Q은 'H'이라는 명목 하에 플래카드, 전단지 등을 준비하여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인 I 정문 앞에서 기습시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Q은 2018. 10. 10. 15:00경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I 정문으로부터 약 20미터 떨어진 편도 5차로의 K 건너편에서 '미군은 이 땅을 떠나라!'라고 기재된 플래카드(가로 350cm, 세로 100cm) 1장을 펼쳐들고, '전쟁미치광이, 북침전쟁연습 중단하라!, 미군은 당장 이 땅을 떠나라!'라는 문구가 기재된 전단지 약 730장(가로 20cm, 세로 10cm)을 뿌리며, '미군은 철수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K를 무단 횡단하여 I 정문을 향해 뛰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옥외집회 및 시위가 금지된 I 청사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시위를 주최하였다. [2019고단1123] 피고인 E, D은 반미성향 청년단체인 'G' 소속 회원이다.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신고서를 옥외 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내걸거나,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리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R과 공모하여, 2017. 11. 8. 09:51경 서울 영등포구 S T대교 남쪽에서 북쪽방향 중간지점 외부난간 교각에 '닥쳐 L, 미군 떠나라'라는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가로 7m, 세로 10m)을 내걸고, '전쟁미치광이 L 전쟁행각 결사반대! 북침전쟁연습 즉각중단!'이라는 문구가 적힌 가로 전단지(가로 21cm, 세로 10cm) 300여장을 무단으로 뿌리고, 'L는 물러가라'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R과 공모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되지 아니한 옥외 집회를 주최하고, 인공구조물에 광고물 등을 내걸고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렸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910]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현장 요도, 각 요도, 다음지도 캡처(현장모습) 1. 각 사진 등, 캡처사진 등, 채증사진, 항공사진 등, 각 사진 [2019고단1123]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현수막, 전단지 사진,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호, 제11조 제4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각 집시법 제23조 제1호, 제11조 제4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D: 집시법 제23조 제1호, 제11조 제4호, 형법 제30조(금지 장소에서 시위를 주최한 점, 벌금형 선택), 집시법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30조(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한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9호, 형법 제30조(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점,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E: 집시법 제23조 제1호, 제11조 제4호, 형법 제30조(금지 장소에서 시위를 주최한 점, 벌금형 선택), 집시법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30조(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한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9호, 형법 제30조(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8고단7910 사건 피고인들의 행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호 단서에 따라 허용되는 시위이고( 주장), 그렇지 않더라도 전쟁 방지와 평화 유지 등의 정당한 목적을 위한 것이므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주장). 나. 2019고단1123 사건 피고인들의 행위는 전쟁 방지와 평화 유지 등의 정당한 목적을 위한 것이므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주장). 2. 판단 가.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I 경계로부터 매우 가까운 지점에서 갑자기 구호를 외치면서 I 정문을 향해 가는 방법으로 기습시위를 한 점, 위 I으로서는 피고인들이 진입한 후 어떠한 행위를 할 것인지 예측하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도 알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기습시위의 목적은 미국의 정책 등에 대한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I 측이 피고인들의 진입에 동의할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위 I에 진입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 I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의 기습시위는 위 I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 주장에 관하여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410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의 기습시위 내지 옥외집회의 동기나 목적이 전쟁 방지와 평화 유지 등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의 수단이나 방법이 금지되는 시위 내지 옥외집회를 주최하거나 공공장소에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것이어서 위법하고,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죄전력,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