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51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서울 강남구 E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9. 8.경 서울특별시 동작관악교육지원청으로부터 ‘F초등학교 강당 겸 체육관 증축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이다. 피고인 B는 D 주식회사 소속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서울 마포구 G건물 H호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20. 1. 20.경 피고인 D 주식회사로부터 ‘F초등학교 강당 겸 체육관 증축공사’ 중 철골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 소속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4. 16. 14:58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F초등학교 강당 겸 체육관 증축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J(남, 67세)으로 하여금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하여 지상 8미터 높이로 인양된 철골 부재를 볼트로 조이고 이동식 크레인에 연결된 인양로프를 철골 부재에서 해체하는 방법으로 지붕층 철골 설치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으로서 근로자의 추락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추락 위험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에 따른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는 등으로 중량물 취급 작업 및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량물의 취급 작업시 근로자의 추락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높이 2미터의 장소에서 근로자가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지붕층 철골 설치 작업을 하도록 하여 지상 8미터 높이의 철골 부재 위에서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중량물 취급 작업 및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추락으로 인한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하고,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추락위험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에 따른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6. 14:58경 위 ‘F초등학교 강당 겸 체육관 증축공사’ 현장에서 D 주식회사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 주식회사의 관계수급인인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가 중량물 취급 작업 및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지상 8미터 높이의 철골 부재 위에서 바닥으로 추락하여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4.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관계수급인인 주식회사 C가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주식회사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D 주식회사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 D 주식회사에 대하여) 1. K,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재해조사복명서, 재해조사의견서, 건설공사(하)도급 계약서, 재해발생 경위서,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이 사건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증거기록 42쪽)에는 근로자의 추락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안전교육일지 등에도 일반적인 안전교육에 관한 내용 외에 추락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 근로자들이 안전대를 H빔에 거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작업 중 이동 시 안전대를 H빔에서 풀었다가 다시 걸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바, H빔 자체가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결국 근로자의 추락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가 작성되지 아니하고, 근로자가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가 설치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 위반의 내용 및 정도, 이 사건의 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이러한 조치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도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B, D 주식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항,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항, 제167조 제1항, 제63조 피고인 주식회사 C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항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 주식회사 D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항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주식회사 C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