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0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로 약 1년 전 만난 피해자 B(남, 54세)이 자신에게 매월 15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이에 대해 피해자 B에게 따지려 하였으나, 피해자 B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 B의 집에 찾아가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5. 21. 08:16경 안성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 B, 피해자 E(여, 47세) 등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에 미리 준비한 휘발유 5L, 가스라이터, 토치, 바가지 등을 가지고 찾아가 문 바로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 E가 출근하려고 문을 여는 순간 출입문을 잡아당기면서 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들 주거에 침입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 E가 문을 여는 순간 바로 피해자 E 및 위 주거 안을 향하여 바가지에 담은 휘발유를 뿌리려고 하였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 E의 연락을 받고 아파트 밖에 있다가 현장에 온 피해자 B에게도 바가지에 담은 휘발유를 뿌려 방화하려하였으나,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하여 방화행위의 착수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방화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출동경찰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방화미수사건 현장감식기록 1. 내사보고서(CCTV백업 및 영상 캡쳐), 내사보고서(소방에서 액체 감정한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와 그의 딸이 주고받은 문자내역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와 담배),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촬영한 동영상), 수사보고서(휘발유 잔량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해자들 상대로 추가 내용 확인), 수사보고서(사건 당시를 피해자들이 재연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G・B 문자 내역 첨부),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진술 청취), 수사보고(112신고 당시 음성파일 확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약속한 돈을 받기 위해 협상을 하려고 피해자들의 주거지를 찾아간 것이고, 협상이 여의치 않은 경우 단지 겁을 주고자 휘발유와 라이터 등을 가져간 것일 뿐 실제로 불을 지르려는 생각은 없었는바, 방화 목적으로 예비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 제175조 본문, 제164조 제1항의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형법 제175조 본문에서 명문으로 요구하는 현주건조물방화죄를 범할 목적 외에 현주건조물방화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하고, 나아가 실행의 착수까지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어야 하는바, 여기서 고의 이외에 초과주관적 요소로서의 ‘현주건조물방화죄를 범할 목적’은 반드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미필적 인식만으로 충분하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도6432 판결 취지 참조), 이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당해 준비행위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방법, 행위내용과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나.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는 대가로 위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과 매월 15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였는데 이를 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자기 명의로 억대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사기 피해를 보았으며, 수차례에 걸친 지급요구에도 위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B에 대하여 가해행위를 할 충분하고도 분명한 동기가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며칠 전부터 5L에 달하는 상당한 양의 휘발유와 이를 담을 수 있는 큰 바가지 1개, 그리고 이를 다시 떠서 뿌리기에 용이한 손잡이가 달리 작은 바가지 1개 및 업소용 가스라이터 등 방화에 쓰일 수 있는 도구를 준비하였고, 사건 전날에는 미리 빌려놓은 렌터카를 타고 피해자들의 주거지를 찾아가 사전답사까지 하였던 점, 피고인은 사건 당일 아침 위와 같이 준비한 휘발유 등의 도구를 들고 피해자들의 주거지를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지 않은 채 큰 바가지에 휘발유를 담아 바닥에 두고, 작은 바가지에 휘발유를 떠서 이를 손에 든 채로 현관문 앞 복도에 그대로 서 있다가 피해자 B의 처인 피해자 E이 출근을 위해 현관문을 열고 나오려고 하자 곧바로 작은 바가지에 담긴 휘발유를 현관문 안쪽으로 뿌리려는 행동을 한 점, 피해자 E의 연락을 받고 주거지로 되돌아온 피해자 B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피고인을 마주친 직후 피고인에게 ‘뭐 하는 것이냐’고 묻자 피고인은 ‘대화 좀 하자’고 하면서도, 곧바로 손에 든 바가지로 휘발유를 떠서 피고인을 피하여 계단 쪽으로 가던 위 피해자를 향해 뿌린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할 당시 피고인 바로 옆에는 업소용 가스라이터가 담긴 쇼핑백이 놓여있었으며, 그 외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주머니에 휴대용 가스라이터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범행에 앞서 휘발유를 구입하였다는 무렵인 2021. 5. 12.경 자신의 딸에게 ‘내가 만약 살인 2명을 하면 방송기자들 몰려들겠지’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는 등 장래에 극단적인 행동에 나아갈 듯한 암시를 하기도 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피해자 B에 대한 금전지급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피해자들 주거지에 실제 방화할 목적을 가지고서 위와 같은 휘발유 등의 범행도구를 준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5조 본문,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한 금전채권관계를 주장하며 그 지급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불을 지르기 위한 목적으로 미리 휘발유와 가스라이터 등을 준비하여 가,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다수의 사람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인 피해자들의 주거지 앞에서 실제 휘발유를 뿌리기까지 하였는바, 그 위험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실제 방화할 목적은 없었다고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정한 반성과 사죄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이 농후하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유리한 정상: 다행히 방화행위의 실행의 착수에는 이르지 못한 점, 주거침입행위 또한 신체의 일부가 잠시 주거 내부로 들어간 데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