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3고단41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7.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금을 입금 받을 계좌를 모집하는 ‘장집’, 전달받은 계좌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금원을 전달받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령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 초순경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장집인 B의 제안을 받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필요한 차명계좌를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C에게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필요한 차명계좌를 구해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C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차명계좌 명의인인 D를 소개시켜주었다. 피고인은 2023. 1.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통하여 D에게 ‘네 명의 계좌를 제공하고,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그 돈으로 금을 사와라. 금을 사오면 입금된 돈의 13%를 수당으로 주겠다’라고 제안하였고, 이를 승낙한 D는 피고인에게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으며, 피고인은 위 E은행 계좌번호를 B에게 전달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3. 1.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저금리 대출상품을 신청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통한 기존 대출금 상환은 안 된다, 신청한 저금리 대출 상품에 지급정지를 걸어놨다, 지급정지를 풀려면 원금의 80%를 상환해야 하니 내가 알려준 계좌에 이체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3. 1. 10. 15:32경 D 명의 위 E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그 무렵 위 B의 지시에 따라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D에게 위와 같이 D 명의 위 E은행 계좌로 이체된 사기 피해금을 금으로 환전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특정 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입금 및 인출에 사용하기 위하여 D 명의 위 E은행 계좌를 이용하기로 한 다음, 2023. 1. 10.경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F의 피해금 4,000만 원이 D 명의 위 E은행 계좌로 송금되자, 위 B으로부터 “계좌로 돈이 입금되었으니 이를 금으로 환전하여 전달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위 조직의 사기 범행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무렵 인천 부평구 H건물 1층에 있는 I 카페에서 D에게 근처의 금 거래소에 가서 위 4,000만 원을 금으로 환전할 것을 지시하고, D는 이를 D 명의 J조합 계좌 등에 분산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으며,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등 사실 가장 및 가장 목적 범죄수익 등 은닉의 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0조(타인 실명 금융거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선인 공범의 지시 하에 보이스피싱 범행의 자금세탁을 위한 계좌를 모집하는 역할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가담 정도,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지인으로부터 계좌정보를 제공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행위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이 구속기간 동안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병역법위반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