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2661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8. 4. 9.경부터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휴대폰, 무역업, 인테리어, 프랜차이즈업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E’의 카페 ‘F’에 통신요금 연체, 할부금 연체 등의 문제로 국내에서 유통 및 사용을 하지 못할 위험이 있는 수출용 이동전화 단말기를 매입한다는 광고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는 사람들에게 해당 단말기 모델의 국내 유통용 시세 또는 중고시세보다 약 10만 원 상당 헐값에 구매한 후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일을 하다가 2019. 2. 28. 폐업을 하고 무등록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 C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의 유치 업무 및 휴대전화 단말기와 그에 수반하는 물품의 판매에 관련된 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0. 9. 1.경 피해자 G(33세)가 근무하는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함)와 휴대전화 단말기의 위탁·수탁 소매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의 거래처인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점에서 휴대전화 단말기의 납품 요청이 있으면 판매 위탁자인 ‘H’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를 납품받아 그 판매 위탁에 따라 그 휴대전화 단말기를 다시 판매점으로 납품하여 판매점에서 가입자를 유치하면 그 휴대전화 단말기에 대한 판매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 A의 장물취득 가. 피고인은 2019. 11. 1. 21:38경 대구 달서구 학산로 45, ‘달서구청’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마트 주차장에서 본범 I, J이 편취하여 온 ‘(주)K’의 영업사원 L(48세) 등의 소유인 시가 합계 33,350,900원 상당의 미개통 신품 단말기인 삼성 갤럭시노트10 플러스 등 27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대금 합계 14,48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6. 16:03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로 437, 팔용우체국 앞길에서 위 I, J이 편취하여 온 ‘M’의 영업사원 N(30세) 등의 소유인 시가 합계 14,872,000원 상당의 미개통 신품 단말기인 삼성 갤럭시노트10 플러스 등 1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대금 합계 6,58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9. 9. 저녁경 대전 서구 O아파트, P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현관 앞에서, 본범 C이 횡령한 ‘H’의 소유인 시가 합계 11,616,000원 상당의 미개통 신품 단말기인 삼성 갤럭시노트20 울트라 8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대금 합계 4,55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9. 12. 저녁경 위 피고인의 집 현관 앞에서, 위 C이 횡령한 ‘H’의 소유인 시가 합계 8,712,000원 상당의 미개통 신품 단말기인 삼성 갤럭시노트20 울트라 6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대금 합계 3,0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9. 18. 저녁경 위 피고인의 집 현관 앞에서, 위 C이 횡령한 ‘H’의 소유인 시가 합계 8,118,000원 상당의 미개통 신품 단말기인 삼성 갤럭시S20 플러스 6 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대금 합계 5,3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본범 I, J이 편취한 미개통 신품 단말기를 매수하여 오던 중, 매수한 단말기 판매를 위한 베트남 출장 준비 등으로 본범들과 직접 거래를 할 수 없게 되자 평소 함께 중고 휴대폰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피고인 B에게 본범과 거래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B는 본범들과 매매하는 단말기의 가격이 시세에 미치지 못하여 장물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건당 20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본범과의 거래를 승낙하는 방법으로 장물취득 범행을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9. 11. 14. 22:56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로 437, 팔용우체국 앞길에서 위 I, J이 함께 편취하여 온 ‘주식회사 Q’의 영업사원 R(38세) 등의 소유인 시가 합계 33,047,000원 상당의 미개통 신품 단말기인 삼성 갤럭시노트10 플러스 등 24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대금 15,160,000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9. 11. 18. 21:43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I, J이 편취하여 온 ‘(주)S’의 영업사원 T(38세) 등의 소유인 시가 합계 18,623,000원 상당의 미개통 신품 단말기인 삼성 갤럭시노트10 플러스 등 13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대금 9,025,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의 장물보관 본범 C은 2020. 9.경 평소 피고인이 휴대폰을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에게 ‘아이폰12가 다음 달에 출시를 하는데 데모 폰이 먼저 나온다. 한국에서는 사용이 되지 않는 폰이다. 전시를 조금 하고 물건을 빼 주겠다. 물건 10대를 줄 테니 돈을 송금해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물품 구입비용을 줄 테니 미개통 단말기를 담보로 맡겨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21. 15:00경 위 피고인의 집 현관 앞에서, 위 C이 횡령한 ‘H’의 소유인 시가 합계 12,485,000원 상당의 미개통 신품 단말기인 갤럭시S20 10대, 시가 합계 4,950,000원 상당의 미개통 신품 단말기인 갤럭시Z플립 3대, 시가 합계 2,398,000원 상당의 미개통 신품 단말기인 갤럭시노트20 2대 등 시가 합계 19,833,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총 15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C으로부터 ‘아이폰12 데모폰’ 물품 구입비용 9,430,000원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4. 피고인 C의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20. 9. 8.경 대전광역시에서 휴대전화 단말기를 판매점으로 납품하기 위해 판매 위탁자인 피해자 주식회사 H(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 소유의 갤럭시노트 20 울트라 2대, 2020. 9. 9.경 갤럭시노트20 울트라 6대 등 시가 합계 11,616,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0 울트라 8대를 피해자 회사로부터 각 건네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2020. 9. 9. 저녁경 위 A의 집 현관 앞에서, 계약에 따른 휴대전화 단말기의 판매점에 납품하지 않고 중고 휴대전화 단말기 매매업자인 위 A에게 대금 4,550,000원에 임의로 매도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11.경 대전광역시에서 휴대전화 단말기를 판매점으로 납품하기 위해 판매 위탁자인 피해자 회사 소유의 갤럭시노트20 울트라 3대, 2020. 9. 12.경 갤럭시노트20 울트라 3대 등 시가 합계 8,712,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0 울트라 6대를 피해자 회사로부터 각 건네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1의 라’항 기재와 같이 같은 날 저녁경 위 A의 집 현관 앞에서, 계약에 따른 휴대전화 단말기의 판매점에 납품하지 않고 위 A에게 대금 3,000,000원에 임의로 매도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9. 18.경 대전광역시에서 휴대전화 단말기를 판매점으로 납품하기 위해 판매 위탁자인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8,118,000원 상당의 갤럭시S20 플러스 6대를 피해자 회사로부터 건네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1의 마’항 기재와 같이 같은 날 저녁경 위 A의 집 현관 앞에서, 계약에 따른 휴대전화 단말기의 판매점에 납품하지 않고 위 A에게 대금 5,300,000원에 임의로 매도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9. 11.경 대전광역시에서 휴대전화 단말기를 판매점으로 납품하기 위해 판매 위탁자인 피해자 회사 소유인 갤럭시S20 9대, 갤럭시노트20 2대, 2020. 9. 18.경 갤럭시S20 1대, 갤럭시Z플립 3대 등 시가 합계 19,833,000원 상당의 미개통신품 휴대전화 단말기 총 15대를 피해자 회사로부터 각 건네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3’항 기재와 같이 2020. 9. 21. 15:00경 위 A의 집 현관 앞에서, 계약에 따른 휴대전화 단말기의 판매점에 납품하지 않고 위 A로부터 받은 ‘아이폰12 데모 폰’ 물품 구입비용 9,430,000원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임의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 I, G, L, T, R,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사진, 각 판결문 사본, 문자메시지 등 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북대전세무서 회신 공문, 사업자등록증, 위탁수탁 소매판매 계약서 사본 등, C U(계좌번호 1 생략) 계좌거래내역 1부 1. 수사보고(B와 본범 I의 통화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의 통화내역 회신자료 분석) [피고인 A, B는, I나 C으로부터 받은 휴대전화 단말기가 장물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장물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 B는 2017년경부터 서로 알게 된 사이인데, 피고인 B는 2017년경부터, 피고인 A는 2018년경부터 각 휴대전화 단말기 매매업을 하다가, 2019. 5.경 피고인 A가 베트남에 휴대전화 단말기를 수출하는 사업을 하면서부터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베트남에서 보내 주는 휴대전화 이어폰 등 악세사리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는 일을 해왔고, 2019. 11.경에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계좌를 사용하면서 피고인 B에게 휴대전화 단말기 매수, 대금 송금, 택배 배송 등을 지시하는 등 피고인 A의 휴대전화 단말기 사업에 피고인 B가 밀접하게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증인 I는 법정에서, “피고인 A에게 미개통 휴대전화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내가 빼돌린(편취한) 물건’이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 A는 ‘해외로 팔면 된다’고 말하였다”, “피고인 A에게 ‘더 받을 건데 더 들어오는 물량까지 다 받아줄 수 있냐’고 말하니까, 피고인 A가 ‘가격은 중고가의 60~70% 정도 줄 수 있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미개통 휴대전화 단말기 박스에 대리점 이름이 기재된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어 그 대리점에 연락하면 위 휴대전화 단말기가 정상적으로 유통된 것인지 아니면 장물인지를 확인할 수 있으나, 피고인 A는 I로부터 미개통 휴대전화 단말기를 매수하면서 그와 같은 확인은 하지 않고, 다만, 미개통 휴대전화 단말기의 국제고유 식별번호{IMEI(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를 조회하였는데, 이는 대리점에서 분실 또는 도난 등록을 한 휴대전화 단말기는 해외로 수출을 할 수 없기 때문이고, 그러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휴대전화 단말기는 장물이라 하더라도 국제고유 식별번호(IMEI) 조회로는 이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미개통 휴대전화 단말기 전부가 장물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도 그중 일부가 장물에 해당할 수 있음은 일반인도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점, 피고인 A가 미개통 휴대전화 단말기를 매수한 장소는 마트 주차장, 우체국 앞길, 피고인의 집 현관 앞으로 통상적인 휴대전화 단말기 매매 장소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I나 C으로부터 받은 휴대전화 단말기가 장물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고, 피고인 B 역시 그의 직업, 경력, 당시 피고인 A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A,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2조 제1항(피고인 A의 각 장물취득의 점)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A, B의 각 장물취득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피고인 A의 장물보관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고인 C의 각 업무상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의 몰수 여부] 수사보고(압수물 USB 메모리 저장장치 관련), 수사보고(통장 거래 내역 사본 첨부) 등에 의하면,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는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관하여 몰수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취득한 휴대전화 단말기의 수량 및 가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 C은 2019. 7. 25. 대전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 A, B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C은 피해자 회사에 횡령한 휴대전화 단말기 중 일부 가액 상당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휴대전화 단말기는 가환부되어 피해자 회사의 피해는 전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