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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정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의 불륜관계에 대하여 C의 부인인 D과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어 D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가단1974 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여 수원지방법원 2013나52810 항소심 재판 계속 중 피고인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차2642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Dol 제출한 탄원서 부본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D이 불륜행위에 대하여 피고인과 합의한 것처럼 위 탄원서를 변조하여 항소심 재판에 증거서류로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4. 5. 24.경 안양시 동안구 E. 211동 8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수원지방법원 2013452810 항소심 재판의 증거서류로 제출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위 D 명의의 탄원서 부본 4쪽 13줄의 부분과 같은 쪽 23 이하의 부분을 오려내서 변용지에 오려낸 위 두 부분을 이어 붙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남편도 다 얘기 해줄테니까 간통으로 고소하라고 했지만, 벌금 좀 내면될 줄 알고 지내오다가.(중간생략).7시 이후로 다른 장소에 있고, 소송이 진행되었다면 다 밝혀질 일이 남편이 합의하는 바람에 소송도 못하는 제가 억울합니다.'에서 '남편도 다 얘기 해줄테니까 간통으로 고소하라고 했지만, 합의하는 바람에 소송도 못하는 제가 억울합니다.'로 탄원서의 내용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D 명의의 탄원서 1통을 변조하였다. 2. 면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5. 24.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80 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당직실에서 수원지방법원 2013452810 위자료 사건의 준비서면에 위와 같이 변조한 탄원서 1통을 첨부하고 변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 제4호증 소송서류(탄원서), 고소장 첨부서류 [피고인과 변호인은, 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문서 일부를 발췌하여 제출해도 된다는 상담을 받고 일부 내용을 강조하고 싶어서 발췌하여 제출한 것으로 문서에 어떠한 변경을 가한 것이 아니고, 발췌한 문서가 완전한 문서로 보기 어려워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하지 않았으며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이 없어 사문서변조죄 및 면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간통에 관한 부제소 합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인 민사 사건에서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자 항소심에서 판시 번조된 탄원서를 제출하였는데, 원래의 탄원서에는 D이 간통에 관해서도 부제소 합의를 하였다는 것을 명확히 기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변조된 탄원서에 의하면 마치 D이 간통에 관해서도 부제소 합의를 하였다는 것을 명확히 기재한 것처럼 해석되는 점, 피고인은 발췌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자신이 직접 필요한 부분을 별도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이 아니라 원래의 탄원서 일부를 잘라서 이어 붙인 후 복사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였고, 또 그 문서가 정확히 어떤 문서 중 어떤 부분을 발췌하였다는 설명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원래의 탄원서와 변조된 탄원서가 함께 증거로 제출되었다고는 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판시 변조된 탄원서가 일부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단순히 발췌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백히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비록 피고인이 그와 같이 변조한 문서가 비교적 조잡하기는 하나,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케 함으로써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범행이 모두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9. 19:0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식당 뒤편 노상에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D(여, 58세)이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5~6회 때리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주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2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7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77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 A 검 사 최재현(기소), 김형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4.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E과 함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후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와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을 이용하여 통신회사로부터 휴대전화를 편취한 후 이를 처분하여 이득을 취하기로 계획하였다. C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3. 1. 24. 제주도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의 휴대전화 판매점인 G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E에게 H 명의의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게 한 후, 불상의 경위로 확보하여 이메일을 통하여 E에게 건네주어 이 보관하고 있던 H에 대한 서울 관악구청장 명의의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을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와 함께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 E, D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H 명의의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고, 위조된 공문서인 서울 관악구 청장 명의의 위 H에 대한 주민등록증 사본을 행사하여 위 H이 휴대전화 신규 서비스를 신청한다고 믿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1,089,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E250S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 24.부터 2013. 1. 29. 까지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7부를 각 위조하여, 이를 각 행사하고 위조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 사본 3부를 각 행사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7,183,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7대를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D,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 진술 부분 포함)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8월~3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건 범행의 수법이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공범들과 비교하여 그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위험성,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보호관찰을 부가함. 판사 김용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합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4세)와 2012. 12.경부터 2015. 2.경까지 동거하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5. 15. 06:00경 원주시 C건물,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문을 열어달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힌 후 약 20분 정도 지나 피고인이 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문을 열자 문을 확 잡아당기며 피해자를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몸을 들어 안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내려놓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입을 맞추려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반항하고, 지인인 D에게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화가 나 옷이 들어있는 박스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3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꺼내들고 "내가 니 앞에서 죽을까.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 상해진단서, 위험한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284조, 제283조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불특정인에 대한 재범위험성은 높지 않다고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35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08. 12. 15.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09. 6. 19.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09, 6. 19, 15:20 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C1층 로비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필로폰 약 0.3 그램을 교부받고, E으로 하여금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25만원 D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09. 6. 19.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09, 6. 19. 22:00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F맨션 A동 B01호 화장실에서, 전 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2012. 5. 하순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2. 하순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H의 집 앞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피러스 승용차에서, H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4. 2012. 5. 하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5. 하순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F맨션 A동 B01호 화장실에서, 전 3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각 수사보고(피의자 모발, 음모에 대한 필로폰 검출결과 유선확인, 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다수 있으며,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마약을 끊고 성실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병든 노모, 갓 출산한 아이 등)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2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5. 7. 10.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경 거제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남편 회사 인건비가 필요한데 차후 원청에서 기성급이 지급되므로 1억 원을 빌려주면 매월 2%를 이자로 지급하고 원할 때 언제든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억 원 상당의 채무 초과 상태이었고 세금을 체납하였으며 피고인 남편 운영 회사의 사정이 어려웠고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을 채무 돌려막기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3. 28.경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자신 명의 수협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공정증서, 계좌별거래명세, 거래내역조회, 체납정보 조회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각 죄와 이 사건 범죄 상호 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의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Mak불리한 정상: 이 무렵 동종 범죄의 횟수와 피해 금액이 상당히 많은 점, 10여 년 전이긴 하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해 금액이 아주 많아진다는 점에서 불리한 측면도 있다)에 대한 고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산업디자인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5.부터 2015.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6,978,055원, 퇴직금 3,052,26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체불금품 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급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별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경영악화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점, 피해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으로 900만 원이 지급되었고 향후 추가로 지급될 가능성이 있으며,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4번과 같이 피해자 B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90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의 실질적 대표(피고인의 아버지 Q 명의로 사업자등록)이고, 피고인 M은 위 A의 동생이며, 피고인 N은 속칭 '자료상'이고, 피고인 O은 2006. 11.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2회의 동종 전력이 있으며 속칭 '자료상'이다. 피고인들은 사업자등록이 없는 R이 임가공업을 운영하는 사업장인 김포시 S에 C에 대한 사업자등록만을 한 다음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하는 업체들에게 판매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대가를 취득하기로 하고, 피고인 N, 피고인 O은 세금계산서를 매입할 업체들을 수소문하여 영업을 한 뒤 공급가액의 8% 상당의 수수료를 수취하여 오고, 피고인 A은 대표로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뒤 피고인 N으로부터 수수료 3-4%를 받아 취득하고, 피고인 M은 팩스로 피고인 N에게 세금계산서를 보내고 피고인 N 등을 만나 세금계산서 실물을 수수하여 회계사무소에 넘기는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1. 1. 25.자 범행(2010. 2기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 25. 인천 서구 연희동 683-5에 있는 서인천세무서 사무실에서, 사실은 T이 실질적 대표인 U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U에 152,315,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개의 거래처에 합계 882,217,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 25. 위 서인천세무서 사무실에서, 사실은 V이 실질적 대표인 주식회사 W, 피고인 A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X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W로부터 97,000,000원 상당, 위 X로부터 25,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각각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2011. 7. 25.자 범행(2011. 1기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7. 25. 위 서인천세무서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U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U에 528,625,99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개의 거래처에 합계 1,324,113,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7. 25. 위 서인천세무서 사무실에서, 사실은 Y이 실질적 대표인 주식회사 Z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Z로부터 201,486,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거짓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명세 1. 거짓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명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M: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1. 피고인 A, N, O 이 사건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 기재한 금액의 총합계가 고액일 뿐만 아니라 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서 상대방으로부터 일정한 비율의 수수료를 취득한 점, 피고인들이 위 세금계산서의 발행에 따른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C의 실질적 대표로서 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람이고, 피고인 N, O은 소위 말하는 자료상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O은 이 사건 범죄행위와 관련된 미납세금 중 일부 금액인 300만 원을 납부한 점, 피고인 A, N에게는 각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M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내지 중한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134

범죄사실 피고인과 D, E 및 F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서 2011. 2.경부터 'G'이라는 상호로 대부중 개업을 하는 사람들로서, 같은 해 6.경 불상의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속칭 '작업 대출업자' H과 차량을 매개로 한 대출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H은 같은 작업대출업자 I, 장물업자 J, 중고차딜러 K과 위 범행을 순차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D은 개인정보에 관한 실시간 데이터베이스를 인터넷으로 구입하고, 대포폰, 대포통장을 마련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은 E, F과 D이 구해온 실시간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손님들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여 차량 할부 대출에 관하여 상담하는 역할을, K은 중고차 상사에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차량 할부 대출을 권유하는 역할을, H과 I은 D 및 K 등이 물색해 온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자들 명의로 할부금융 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게 한 다음, 피해자들에게는 차량을 인수한 후 대출금을 지급하겠다고 하고, 탁송기사를 가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그들에게 배송된 차량을 받아 J에게 대포차량으로 넘겨주는 역할을, J는 위 차량들을 판매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D, E, F, H, I, J, K과 공모하여, 피고인, D, E, F은 2011. 7. 12.경 피해자 L에게 전화로 '피해자 명의로 중고 차량을 구입하면, 1,3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취지로 중고 차량 구입을 권유하고, 이를 승낙한 피해자로부터 차량 할부 구입에 필요한 피해자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팩스로 송부 받아, H, I, J는 피해자의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M 투싼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한 다음, 자동차 상사 및 할부대출회사 직원으로 하여금 2011. 7. 13.경 평택시 세교동 536-12에 있는 주식회사 씨디즈 정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하도록 하고, H은 탁송기사를 가장하여 같은 날 위 정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투싼 승용차를 나에게 인도해주면, 대출금을 송금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수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7,360만원 상당의 차량 11대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H, I, J, K에 대한 각 검찰 또는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해자들에 대한 검찰 또는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중고차매매 계약서 사본, 각 거래내역 사본, 각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자동차등록증 등 사본, 각 수사보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액이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분담한 역할 및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NEW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9. 14. 05:00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 120-81 소재 건물 주차장에서 서울 광진구 자양동 643 앞 강변북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14. 05:25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자양동 643 앞 강변북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잠실대교 방면에서 영동대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던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E 트럭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트럭으로 하여금 편도 4차로 중 1차로에서 4차로쪽으로 회전하며 펜스에 충격하고 이어서 4차로쪽으로 진행하도록 하여 때마침 사고 지점을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피해자 F(54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를 위 트럭의 앞 범퍼로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부 4번 중수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H(38세)에게는 약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사고현장 등 사진 1. 각 진단서 및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임에도 자동차전용도로인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른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 중 일부는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는 등,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이 부양책임을 지고 있는 가족들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있으므로,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18. 23:43경 서울 송파구 풍납동 소재 아레나 풍납직영점 앞길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천호동 459-25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력들을 비롯하여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와 같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그 음주측정수치 또한 비교적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부양책임이 있는 가족이 있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있으므로,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2055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정20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김민정(기소), 박금빛(공판) 판결선고 2013. 6.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5. 23:28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 송월타월 앞에서 피해자 B(54세) 운전의 C 택시 뒷좌석에 앉아 피해자에게 "택시비가 왜 2,800원이냐, 언제부터 올랐냐, 왜 돌아 왔냐, 차비가 없다. 씹할 놈,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그러면 그냥 내리세요"라고 하는데도 내리지 않고 욕설을 계속하다가 D파출소로 가기 위해 운행 중인 피해자의 뒤통수를 갑자기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환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12 02:30경 창원시 성산구 B상가 1층에 있는 C 식당에서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어 다투다가 순찰 근무 중인 창원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씨발, 니가 경찰관이가, 너부터 죽이삔다, 안경 벗어라, 야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3회 때리고 얼굴을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고 상의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다 이를 만류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단1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9. 23. 00:55경 충남 홍성군 D 앞길에서,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C은 위 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100cc 오토바이 1대를 끌고 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E)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 1항 제3호 (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역시 그 죄질이 좋지는 않고, 피고인은 이미 4차례에 걸쳐 동종의 절도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지만, 한편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회수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에 맞추어 형을 선고해야 할 것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합378

범죄사실 [2012고합378]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3. 4. 2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석우동에 있는 동탄예당마을 우미린제일풍경채 아파트 111동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달 5. 01:50 경 화성시 동탄면 영천리에 있는 영천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트라제XG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위 영천교차로에서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그곳에서 시동을 끄고 차량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이에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같은 날 05:30경 사고현장에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은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바퀴가 펑크가 나고, 휠이 깨어져 있는 등 교통사고 흔적이 있으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몸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6:00경부터 06:22 경까지 D 파출소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합947] 피고인은 2012. 7. 1. 02:10 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소재 복개천 주변 호프가게 앞 도로부터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LG 서비스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3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단속경찰관), 수사보고(교통시설물 파손 여부), 수사보고(외근수사), 수사보고(일반) (교통섬경계석 피해에 대하여),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2012고합9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2. 7. 1.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4.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같은 날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이 없으므로 음주측정을 거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차량은 화성시 동탄면 영천리에 있는 영천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러 우회전을 하던 중 보도경계석을 충격하고 교통섬을 가로질러 진행하는 등 비정상적인 운행을 한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 후 대리운전기사가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나 (증거기록 제31면), 대리운전기사가 위와 같이 비정상적인 차량 운행을 하였다면, 그 즉시 피고인이 경찰신고를 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을 것임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피고인은 당시 차량 운전석에서 옷을 덮고 자고 있었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발견 당시 차량 안에서 술 냄새가 상당히 많이 풍겼고, 차량 키가 키박스에 꽂혀 있는 등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은 2012. 7. 1.자 음주운전이 적발된 후에도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아닌 지인이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진술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2. 3. 4. 술에 취하여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그 후 혈중알코올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은 이미 3회 의 음주운전 및 4회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2. 3. 4. 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수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재범한 점,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경우 그 법정형의 하한을 상향하여 처벌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점,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일부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나머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주문 기재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687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6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은희(기소), 신승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3. 28.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게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C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09. 16:10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이촌로 88길 8 앞 서빙고로91길 10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금강병원 방면에서 강변북로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미상의 속력으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그 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자는 전방 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며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보도를 침범하지 않도록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핸들을 우측으로 과대하게 조작하며 보도를 침범하여 그 곳 보도상에 자전거를 타고 정차 중인 피해자 D(58세,여)를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여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두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타고 있던 자전거 수리비 약 2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일시경 서대문구 E 주거지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송파구 가락동을 경유하여 출발장소까지 약 40킬로미터 구간을 무면허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촬영사진,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 (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공탁한 점, 보험으로 처리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성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