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2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4.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공모 관계 피고인들과 일명 'C 과장', 'D' 등 성명불상자들은 소위 '보이스피싱'이라 불리는 전화·인터넷 금융 사기 범행의 공범들로서, 2018. 10. 18.경 인터넷 채팅 프로그램 등을통해, 위 성명불상자들은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A는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허위 금융감독원 직원 신분증과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금융감독원 원장 명의 서류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범행 현장에서 망을 보면서 피고인 A를 감시하고 휴대전화로 그 현장을 촬영하여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고인 A의 문서 위조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을 준비하기 위해 2018. 10. 18. 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에 있는 문구점에서, 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인터넷 채팅 프로그램을 통해 전달받은 3개 문서[금융감독원장 명의 금융감독원 사원증', '금융위원회 위원장 E 명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금융감독원위원장 E 명의 금융 계좌 추적 민원(1AA-1612-16463 3)'] 파일을 이용하여 이를 총 11 매 출력하였다(금융감독원 사원증 1매, 나머지 2개 문서각 5매). 3. 피해자 F 관련 범행 위 성명불상자들은 2018. 10. 19. 09:3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검사다. 당신 계좌가 범행에 연루된 것이 확인되었다. 불법 자금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내가 알려주는 금감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자신의 계좌에서 10,080,000원을 인출하여 당일 13:3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지하철 9호선 삼성중앙역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자들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 A를 만났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출력한 금융감독원 사원증을 목에 건 채 '금융감독원 직원이 맞냐?"라는 피해자의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하는 등 금융감독원 직원행세를 하면서, 위와 같이 출력한 2개 문서['금융위원회 위원장 E 명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금융감독원위원장 E 명의 금융 계좌 추적 민원(1AA-1612-164633)']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80,000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 B은 인근에서 망을 보면서 휴대전화로 범행 현장을 촬영하는 등 피고인 A를 감시하였다. 4. 피해자 G 관련 범행 위 성명불상자들은 2018. 10. 19. 11:2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검사다.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다. 당신도 공범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내가 알려주는 금감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자신의 계좌에서 11,032,000원을 인출하여 당일 16:23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지하철 1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자들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 A 를 만났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출력한 금융감독원 사원증을 목에 건채 '금융 감독원 직원이 맞냐?"라는 피해자의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하는 등 금융감독원 직원행세를 하면서, 위와 같이 출력한 2개 문서 [금융위원회 위원장 E 명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금융감독원위원장 E 명의 금융 계좌 추적 민원(1AA-1612-164633)']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32,000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 B은 인근에서 망을 보면서 휴대전화로 범행 현장을 촬영하는 등 피고인 A를 감시하였다. 5. 결어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21,832,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고인 A는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명의 공문서 [금융위원회 위원장 E 명의 금융범죄금융 계좌 추적 민원']와 사실증명에 관한 금융감독원장 명의 사문서 [금융감독원장 명의 금융감독원 사원증', '금융감독원위원장 E 명의 금융 계좌 추적 민원(1AA-1612-164 633)'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1. 서류사진 등, 사원증사진, 문서 출력물, 각 인터넷 채팅내용, 현장사진,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 집행유예 중), 사건 진행내역, 판결문 출력물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 문서라 함은, 문자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는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상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인 원본 또는 이와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동일시할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경우에 그때마다 전자적 반응을 일으켜 화면에 나타나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화면에 고정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6068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출력하라는 지시를 받고 인터넷 채팅 프로그램을 통하여 전송받은 각 문서 파일 그 자체는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 A가 이를 각 문서로 출력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비로소 각 문서 명의인에 따른 공문서 및 사문서 위조죄를 완성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피고인 A가 위조한 사원증을 목에 걸어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던 이상 이를 행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공문서위조죄 및 행사죄는 제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OA 가. 제1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가중영역2년 6월~4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제2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영업적 또는 조직적)>기본영역(1년 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형량 량범범위 위: 2년 6월~6년 2월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경위 및 정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한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계획적 지능적으로 실행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그 피해회복이 쉽지 않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범행 가담자들을 엄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 A는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위조한 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받아 이를 다른 공범자들에게 전달하는 등 이사건 범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점, 피해액이 작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피고인 B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액은 가환부된 점,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그리 크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