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80

범죄사실 [2016고단48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4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53 한라시그마밸리 앞 서부간선도로를 금천교 쪽에서 철산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약 시속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튕기면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석 앞 펜더부위 등을 위 K5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 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3,841,487원이 들도록,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1,669,75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2. 17.경부터 2016. 1. 13.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F역 부근 G 편의점 후문 골목길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습득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4. 공문서 부정행사 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C으로부터 신분확인 및 자동차운전면허 유무 확인을 위하여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H에 대한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13. 16:48 경 서울종로구 동묘앞역 근처에서 (주)삼성렌트카로부터 임차한 B K5 승용차를 (주)삼성렌트카 직원인 I으로부터 인수하면서 위 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H에 대한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5.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 13, 16:48 경 서울 종로구 동묘앞역 근처에서 (주)삼성렌트카로부터 B K5 승용차를 임차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H인 것처럼 차량임대계약서의 자차보험 미가입확인란과 임차인란에 'H'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차량임대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삼성렌트카 직원 1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임대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62355] 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2, 26. 0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관악구 난곡로 343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와이렌트카 소유 K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 피고인은 K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6,00: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J 앞 도로를 영등포 고가차도 방면에서 영등포로 방면으로 주택가 이면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가 협소하고 도로 가장자리에 주정차된 차량들로 인하여 시야 확보가 어려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행하고자 하는 도로의 전방 및 좌우, 차량들 사이의 간격 등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도로를 직진 운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 좌측에서 도로를 따라 걸어오던 피해자 L(38세)의 허리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뒷바퀴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같은 방면으로 걸어오던 피해자 M(23세)의 우측 골반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M이 피고인의 차량과 위 도로 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사이에서 끼이면서 그대로 도로에 넘어져 왼쪽 발뒤꿈치 부위가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뒷바퀴 부분에 역과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L으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을, 위 M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운전 사실이 탄로날 것이 두려워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차량임대계약서,사고차량사진,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 각 견적서, 중앙분리대 시설과 내역서, 수사보고(차량임대계약서 서명에 대해) [2016고단23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나이가 어리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0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서류를 위조하는 등으로 자동차를 대여한 후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0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