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62

범죄사실 [2014고단4761] 피고인 A는 2014. 8. 27. 02:30경 의정부시 M에 있는 'N' 술집에서 종업원인 피해자이(여, 22세)가 테이블을 닦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사이 부위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015고단62] 피고인들과 P, Q은 청소년들로, 피고인들과 P, Q은 노래방이나 유흥주점에 들어가 여성 접대부를 불러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유흥을 즐기고 나서 위 업주들에게 청소년들을 상대로 불법 영업을 한 사실을 신고하여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겁을 주어 술값을 지불하지 않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과 P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P과 함께 2013. 8.경 24:00경 의정부시 R에 있는 피해자 S(여, 63세) 운영의 T노래방에서 여성 접대부를 부르고 술과 안주를 시켜 술을 마시면서 노래와 춤을 추는 등 유흥을 즐기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먼저 계산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고인들과 P은 번갈아 가며 피해자에게 "미성년자에게 술과 도우미를 불러줘도 돼? 여기 노래방 아니야? 경찰에 신고할까?", "나 미성년자인데 경찰에 신고한다."라고 말하여 술값을 계속 요구할 경우 경찰에 불법 영업을 신고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500,000원의 청구를 단념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P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P과 함께 2013. 10. 초순 01:00경 의정부시 R 에 있는 피해자 U(여, 52세) 운영의 V노래장에서 여성 접대부를 부르고 술과 안주를 시켜 술을 마시면서 노래와 춤을 추는 등 유흥을 즐기고 나서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받자 P은 "우리 미성년자인데, 신고해, 씹할, 아니면 우리가 신고해 줄까?"라고 말하고, 옆에 있던 피고인들도 "아니, 씹할, 그럼 신고하던가."라고 말하여 술값을 계속 요구할 경우 경찰에 불법 영업을 신고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760,000원의 청구를 단념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P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P과 함께 2013. 11.말 새벽 시간에 의정부시 R에 있는 피해자 W(여, 45세)운영의 X주점에서 여성 접대부를 부르고 술과 안주를 시켜 술을 마시면서 노래와 춤을 추는 등 유흥을 즐기고 나서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받자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야, 씹할 년아, 우리 미성년자인데 신고하려면 신고해."라고 말하고, P은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보여주며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할래? 씹할 년아, 내가 그렇게 나이 들어보여? 우리 미성년자인데 한번 해볼까?"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옆에 있던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해자를 노려보아 술값을 계속 요구할 경우 경찰에 불법 영업을 신고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1,200,000원의 청구를 단념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P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P과 함께 2013. 11.경 01:00경 의정부시 R에 있는 피해자 Y(43세) 운영의 Z주점에서 여성 접대부를 부르고 술과 안주를 시켜 술을 마시면서 노래와 춤을 추는 등 유흥을 즐기고 나서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받자 P은 "나 미성년자인데, 아니, 뭐, 씹할, 기분 나쁘게 해."라고 말하면서 계산대에 있던 전화기를 집어 던지고 그 옆에 있던 소파를 발로 차고, 옆에 있던 피고인들도 이에 합세하여 발로 소파를 발로 차는 등 술값을 계속 요구할 경우 경찰에 불법 영업을 신고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1,500,000원의 청구를 단념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P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과 P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P과 함께 2013. 11. 8. 02:00경 의정부시 R에 있는 피해자 AA(여, 52세) 운영의 AB노래장에서 여성 접대부를 부르고 술과 안주를 시켜 술을 마시면서 노래와 춤을 추는 등 유흥을 즐기고 나서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받자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우리 미성년자에요."라고 말하고, P은 "우리 미성년자니까 마음대로 해라. 술값을 못 내니까 신고할테면 해."라고 말을 하여 술값을 계속 요구할 경우 경찰에 불법 영업을 신고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1,500,000원의 청구를 단념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P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과 P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AC, P과 함께 2013. 10.말 24:00경 의정부시 R에 있는 피해자 AD(55세) 운영의 AE노래방에서 여성 접대부를 부르고 술과 안주를 시켜 술을 마시면서 춤을 추는 등 유흥을 즐기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먼저 계산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P은 피해자의 소매를 잡고 한쪽으로 끌고 가 자신의 청소년 신분증을 보여주며 "야, 나 이런 사람이야, 이래도 술값 달라고? 야, 씹새끼야 신고하려면 신고하던가. 맘대로 해봐."라고 말하고, 그 옆에 있던 다른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술값을 계속 요구할 경우 경찰에 불법 영업을 신고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1,500,000원의 청구를 단념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AC, P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과 P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P과 함께 2013. 11. 초순 02:00경 의정부시 R에 있는 피해자 AF 운영의 AG주점에서 여성 접대부를 부르고 술과 안주를 시켜 술을 마시면서 노래와 춤을 추는 등 유흥을 즐기고 나서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받자 P은 자신의 청소년 신분증을 보여주며 "우리 미성년자인데, 신고 해. 씹할, 우린 술값 못 주니깐 맘대로 해."라고 말하고, 옆에 있던 피고인들은 이에 합세하여 "씹할, 경찰에 신고해."라고 말하는 등 술값을 계속 요구할 경우 경찰에 불법 영업을 신고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1,000,000원의 청구를 단념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P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C과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3. 10. 초순 01:00경 의정부시 R에 있는 피해자 AH(52세) 운영의 AI노래방에서 여성 접대부를 부르고 술과 안주를 시켜 술을 마시면서 노래와 춤을 추는 등 유흥을 즐기고 나서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받자 피고인들과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우리 미성년자야, 술 팔아도 돼? 씹할, 어쩔건대. 신고할려면 신고해봐."라고 말하여 술값을 계속 요구할 경우 경찰에 불법 영업을 신고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500,000원의 청구를 단념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 A와 P, 성명불상자 3명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P, 성명불상자 3명과 함께 2013. 11. 초순 02:00경 의정부시 R에 있는 피해자 AJ(52세) 운영의 AK노래방에서 여성 접대부를 부르고 술과 안주를 시켜 술을 마시면서 노래와 춤을 추는 등 유흥을 즐기고 나서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받자 피고인은 "우리 미성년자인데 돈 없어. 신고하려면 해봐."라고 말하고, 그 옆에 있던 P과 성명불상자 3명은 바닥에 침을 뱉으면서 "씹할, 씹할"이라고 계속 욕설을 하여 술값을 계속 요구할 경우 경찰에 불법 영업을 신고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400,000원의 청구를 단념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성명불상자 3명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와 Q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Q과 함께 2014. 5월 중순 01:00경 경기 의정부시 AL에 있는 피해자 AM(40세) 운영의 AN주점에서 여성 접대부를 부르고 술과 안주를 시켜 술을 마시면서 노래와 춤을 추는 등 유흥을 즐기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AO(여, 21세)로부터 술값을 중간에 먼저 계산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고인 F은 피해자 AO에게 "나를 무시해? 내가 돈이 없어 보여?"라고 말하면서 탁자 위에 있던 유리잔 수개를 손으로 밀쳐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고, 피해자 AM에게는 "우리 미성년자인데, 신고하려면 해, 우리 술값 못 주니깐, 건달 불러봐. 우리 아빠도 건달이야."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AO를 위 주점 주차장으로 데려가 "내가 미성년자인데 신고하면 니네 가게 좆 된다. 내가 경찰에 신고해줘?"라고 말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다음 피해자의 손을 발로 밟은 채로 수회 비비고, Q은 무릎을 꿇고 있던 피해자 AO에게 "씹할, 미친년, 진작 꿇을 것이지."라고 말하고, 피고인 H, 피고인 G도 그 옆에서 이를 지켜보며 서 있어 술값을 계속 요구할 경우 경찰에 불법 영업을 신고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술값 880,000원의 청구를 단념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Q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828] 피고인 E은 2015. 1. 17. 02:00경 양주시 AP에 있는 'AQ' 앞 도로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AR(21세)이 당일 있었던 회식 중에 피고인을 향해 "지금까지 양아치 생활을 했잖아."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76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서 [2015고단6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E과 A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범죄사실1의가), U(1의나), W(1의다), Y(1의라), AA, AD, AF, AH, AJ, AM, AO,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T, AO, P의 각 진술서 [2015고단828]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동공갈의 점) 피고인 1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피고인 5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1, 2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3 내지 8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1 내지 5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3 내지 8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1, 2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이수명령 피고인 1, 2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피고인 1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5 내지 8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피해자의 생명, 신체 등이 아닌 영업에 관한 내용으로 협박하였고, 그 정도도 특별히 위험한 행동이 아닌 말과 욕설에 의한 것이라서 다소 약하다고 볼 여지 있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고인 A의 경우 이종경합범인 강제추행에 관한 권고형이 특별감경영역인 '1월~1년'에 해당하므로 그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가 '1월~1년 4월'이 된다]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에 덧붙여 계획적 범행이었다는 점과 피고인들이 동종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 및 피고인들이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누범이고, 출소 1개월 후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그 범죄전력과 동종의 범행이 아니라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여러차례 가담하기는 하였지만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는 아니한 점, 대부분 합의되었고 합의되지 아니한 범행은 상대적으로 소액이라는 점, 피고인은 아직 개전의 가능성이 많은 젊은 나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이 상당하다. 3. 피고인 D, E, F, G, H 피고인 D은 2회 가담하였고, 피고인 E은 1회 가담하였지만, 병합된 폭행범행이 있으며, 피고인 F, G, H는 각 1회 가담하였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 F은 범행 당시의 행위가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비난할 만하다는 점을, 피고인 G, H는 소년이라는 점을 참작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2014고단4761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 A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