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815

범죄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6. 11. 12. 20:00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F'을 통해 피해자 E(여, 21세)과 15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1. 12. 23:00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H모텔 902호에서 그곳 침대에 누워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 미리 준비해 온 식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위 침대에 걸터앉아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옷을 벗으라고 하고, 칼날 옆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툭툭 치면서 "내가 너 쉽게 보내줄거 같냐. 네가 나를 만족시켜 줄 때까지 하라"라고 말하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시키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지닌 채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6. 11. 13. 01:10경 위 H모텔 902호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화장실로 들어가게 한 뒤 위 방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상의를 뒤져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개와 현금 15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9. 22:00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F'을 통해 피해자 I(여, 23세)과 16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1. 19. 23:25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K모텔 209호에서 피해자에게 성기와 음낭 부위를 입으로 빨아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음낭까지는 빨지 못하겠다고 거절하자 화가 나 미리 준비해 간 칼(전체 길이 32cm, 칼날 길이 21cm)을 꺼내들고 "성기 빨아라. 섹스 안하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 부위에 위 칼을 들이대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음낭 부위를 빨게 하고, 미리 준비해 간 넥타이로 피해자의 손을 묶어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1회 간음하고, 그러던 중 피해자에게 "신고하면 동영상을 유출하겠다"라고 말하며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아이폰6S 스마트폰으로 위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지닌 채로 피해자를 강간하고,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추송서(유전자 감정서 등) 1. 각 현장사진, 범행당시 상황 CCTV 자료(출력사진), CCTV 영상자료, K모텔 CCTV 영상자료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각 특수강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에게 기소유예처분 이외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범죄의 전력도 없는 점, 일정기간의 수형생활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어느 정도 재범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I와 합의하여 피해자 I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제1의 가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나. 판시 제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다. 판시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2016. 11. 12.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 E와 성매매를 하기로 하여 만난 다음 흉기를 휴대한 채 위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의 현금과 주민등록증을 훔쳐갔으며, 모텔 출입문의 손잡이를 수건으로 닦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일주일 만인 2016. 11. 19. 또다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 I와 성매매를 하기로 하여 만난 다음 흉기를 휴대하고 미리 준비해간 넥타이로 위 피해자를 묶어 강간하고,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범행은 그 범행 경위, 수단, 종류, 횟수,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함을 호소하였고, 변호인을 통하여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후 연락을 거부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회복시켜 주거나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며 그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친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에게 2회의 기소유예처분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의 전력도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I와 합의하여, 피해자 I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