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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6고정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3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C, D, E과 함께 2016. 2. 14. 15:50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상호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그곳 1번 테이블 위의 소주잔과 병을 들어 벽에 집어 던지고 B, C, D, E은 고성을 지르고 서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B, C,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6고정203

범죄사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6. 3. 3. 20:10경 춘천시 B에 있는 C 슈퍼 앞 노상에서 D 포터 화물자동차 적재함에 찜기, 화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영덕게, 낙지, 문어 등을 가공·판매하여 미상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할 형 벌금 2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1)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2002년 이후로는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는 장애 6급의 장애인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선고유예의 의미 :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을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선고유예의 효과: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다(형법 제60조). 선고유예의 실효 :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형법 제61조)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정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1. 12:21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세들어 살고 있는 고시텔의 임대인인 피해자 C(43세)의 휴대폰에 전화를 걸어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너 죽고 나 죽어야 해, 너랑 니 각시랑 새끼랑 행복하게 살 것 같냐"라는 등을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21. 12:34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와 공소사실과 같은 통화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공포심을 일으키겠다는 인식과 의사가 없어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바, 이 사건 통화내용 횟수,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6. 01:00경 내지 04:00경 사이 부산 북구 JE 소재 KB주점 내에서, 우연히 이전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서면 복개로 소재 부산은행 맞은 편 노상에서 만난 적이 있는 피해자 KC(25세)가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이 앉아 있는 테이블로 오게 한뒤, 피해자가 끼고 있던 반지를 보면서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지 아니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운데 손가락을 꺾어 잡아 테이블에 놓고 오른 손으로 유리잔을 잡아 위에서 아래로 내려찍듯이 행동하면서 "손가락 잘라 가면 반지 내 가져가도 되제"라고 협박을 하고, 계속하여 "씹새끼, 내가 못 할 거 같아, 좋게 말할 때 그냥 반지 줄래, 아니면 손가락 끊어서 반지 갖고 간다"라고 협박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 쪽 귀 피어싱을 피고인의 이로 깨물어 흔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젖꼭지를 잡아 비틀고, 배꼽에 있는 피어싱을 손으로 잡아 뽑으려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잡아 뒤로 젖힌 후, 양주병을 잡아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쑤셔 넣어 3회에 걸쳐 맥주잔 한 잔 정도의 양을 강제로 먹이고, 양주병을 오른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칠 듯 위협하며 "야 씨발 것, 사람이 호구로 보이나, 오늘 가게 다 때려 부수고 끝장 내뿔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귀가 부어올라 고름이 나오게 하고, 양주병을 입에 강제로 쑤셔 넣는 과정에서 아래 입술이 찢어지게 하고, 오른쪽 젖꼭지가 벌겋게 부어오르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C, KE, K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0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11.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26, 23:45 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부천법원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구산동 산292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I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카니발 I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6, 23:45 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구산동 산292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중앙병원 쪽에서 인천대공원 쪽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차량이 정체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전방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C(29세)가 운전하는 레조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숭한 피해자 E (6세) 3 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4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 (여, 0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1268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사이)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따름,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 외에 달리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외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C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9. 21: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곤지암 쪽에서 초월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진행하던 투싼 승용차가 피해자 F(57세)을 충격한 뒤 급정거하자,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급하게 변경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투싼 승용차와 충돌한 뒤 1차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하반신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바퀴와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쇼크 등 상해를 입게 하고, 그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및 블랙박스 영상 등) 1. 진단서, 의사소견서 1. 사고현장사진 1. 블랙박스영상 CD [자동차운전자는 예견 가능한 돌발 상황에 대해서는 이를 대비하여 주의할 의무가 있고, 앞차를 뒤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사로서는 앞차에 의하여 전방의 시야가 가리는 관계상 앞차의 어떠한 돌발적인 운전 또는 사고에 의하여서라도 자기 차량에 연쇄적인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진로 전방 ·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진행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앞에서 주행하던 차량이 교차로를 지나 급정거하자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진행하다 피해자를 역과하였고, 이 사건 사고는 선행사고로부터 약 4~5초 후에 발생하였다. 이 사건 당시가 야간이기는 하나 인적이 드문 시간이나 장소는 아니었다.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돌발적인 사고 가능성을 예상하고 이에 대비하여 차량의 속도를 낮추거나 일시 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게을리하고 앞차를 피하여 주행하고자 그대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선행사고로 쓰러진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여 사고를 피할 수 없었던 것인바, 피고인이 앞선 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이 하나의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의 상당한 과실(무단횡단)로 발생한 선행사고에 이어 짧은 시간 내에 발생한 후행 사고로서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거나 그 결과 발생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10년 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1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4. 03:36경 제주시 C 에 있는 D 운영의 'E' 단란주점에서, 술값을 계산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이 사실은 D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로 하여금 형사처벌 내지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 112센터에 '경찰관이 업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 다른 경찰관을 출동시켜 확인해 달라'는 취지로 신고를 함으로써 G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 접수 일지 [피고인은 사건 당시 주점업주가 경찰관 G의 바지 뒷주머니에 무언가를 집어넣는 것을 목격하고 신고를 한 것이므로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무고죄에 있어서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므로,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하였다면 무고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임을 확신할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바(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423 판결, 2007. 3. 29. 선고 2006도8638 판결,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참조),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주점업주가 경찰관의 옷에 어떤 물건을 집어넣는 것을 본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물건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뇌물을 받았다'고 신고하였다면 이는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피무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등 가능성은 크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피무고인에게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수사나 조사의 대상이 되지 않음), 1992년 이후로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무고사실이 중한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 대상이 되는 범죄인 점(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범죄임) 기타 : 범행동기·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에 게시된 구인광고를 보고 전화를 하여 서울 마포구 마포역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성명불상자로부터 일명 'D실장'이 매일 아침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현금카드를 받아 해당 현금카드로 돈을 인출한 후 이를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D실장'이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을 이체시킬 수 있도록 해 주면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의 2%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위 'D실장'은 같은 달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를 하여 돈을 입금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합계 380만 원을 입금토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국민은행 부평지점에서 'D실장'이 퀵서비스로 보내준 F 명의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F 명의의 계좌에서 380만 원을 인출한 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하여 위 'D실장'이 인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실장이 소위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F 등의 계좌로 입금받은 19,65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함으로써 위 'D실장'이 위 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 D실장과 공모하여 합계 19,65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O, P, Q, R의 각 진술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저축예금거래명세표, 은행거래내역서, 금융거래내역, 고객정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범죄들은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조직적 사기의 제1유형 (1억 원 미만) 중 감경영역(단순가담, 1년 ~ 2년 6월)에 해당하며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라 형량 범위의 상한을 가중하면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1년에서 징역 4년 7월임. 이 사건 범죄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피해자도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적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가담정도도 단순 '인출책'에 불과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얻은 수익도 크지 아니한 점, 범행 과정에서 자신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관하여 확정적으로 인식을 하고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후 피해금액 중 일부를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
광주지방법원-2012고단4561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4561,2012고단4890(병합) 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 A 검 사 박형수, 김춘성(기소), 이윤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10.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2고단4890 사건 피고인은 2011. 6. 25. 23:3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가 관리하는 E아파트 노인정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유리창을 통해 위 노인정에 침입한 후 절취한 물건을 찾기 위해 방안에 있던 2만 원 상당의 서랍문짝을 뜯고 내부를 뒤져 그 안에 들어있는 10원짜리 동전 약 1,2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012고단4561 사건] 피고인은 2011. 11. 12. 23:40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슈퍼에서 그곳에 음료수를 사러 들어갔는데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느라 자리를 비워 보이지 않자 카운더 안쪽에 있는 소형 금고를 열어 5만 원 권 지폐 2장, 1만 원 권 지폐 5장 합계 15만 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1. 12.경부터 2012. 7.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73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890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의 기재 2012고단4561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J, K, L, M 작성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서(N의 진술청취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작지 아니하나,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고인과 상당수의 피해자들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탄회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이 근무하는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병원'의 행정부장으로 피해자의 직장상사였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7. 5. 13. 13:00경부터 14:00경 사이 위 'D병원' 원무과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업무에 미숙하다는 이유로 위 병원 전산실에 있는 알루미늄 커튼봉을 가져온 후, 그녀에게 "엎드려라"라고 요구하고, 위 커튼봉으로 바닥에 엎드린 피해자의 엉덩이를 15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26. 18:00경부터 19:00경 사이 위 원무과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업무에 미숙하다는 이유로 위 병원 전산실에 있는 나무막대기를 가져온 후, 그녀에게 "엎드려라"라고 요구하고, 위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5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29, 18:00경부터 19:00경 사이 위 원무과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업무에 미숙하다는 이유로 위 병원 전산실에 있는 나무막대기를 가져온 후, 그녀에게 "엎드려라"라고 요구하고, 위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5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6. 3. 18:00경부터 19:00 경 사이 제1항 기재 원무과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업무에 미숙하다는 이유로 위 병원 전산실에 있는 나무막대기를 가져온 후, 그녀에게 "엎드려라"라고 요구하고, 위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 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2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지휘하에 있는 직원에게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하였으므로,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합계 4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34

범죄사실 2017고단13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6. 6.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경산시 중산동 길가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약칭한다) 불상량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6, 12, 23.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2. 23, 저녁 무렵 경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소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7고단538 피고인은 2016. 10, 26, 22:00 경 경산시 D 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36세, 같은 날 구약식)과 인사 문제로 시비가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며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930 피고인은 2016. 12, 24. 00:35 경 경산시 G 103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만류에도 여자친구인 피해자 H가 집에 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밟은 다음 드라이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계속해서 불상의 줄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엄지손가락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2, 13, 26번), 각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7고단 5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F 상해 사진 2017고단9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처벌전력에는 2014년과 2015년에 선고받은 집행유예 판결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상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H에 대한 상해죄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이 저지른 마약류 범죄는 피고인 본인과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마약 관련 범죄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H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F과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 2층에서 수산물매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0. 6. 18.경 부산 중구 E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F에게 "멍게를 수출해 주면 인수와 동시에 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금융기관 채무도 4,600만 원 상당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해산물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이 운영하던 피해자 유한회사 G로부터 같은 해 7. 15.경 시가 1,665,400엔 상당의 멍게 7,600kg을 공급받았고, 같은 해 7. 23.경 시가 1,408,000엔 상당의 멍게 7,600kg을 공급받는 등 합계 4,273,400엔(운송료 1,200,000엔 포함)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위 두 차례에 걸친 거래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지급명령, 인보이스, 신용조회회신서, 메모 [증인 H의 법정진술과 그가 작성한 메모의 기재 내용 및 이 사건 거래 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피해자의 지급명령청구에 대해 피고인 측이 이의신청하지 아니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거래 경위에 관한 F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증인 J의 법정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F의 위 진술내용과 이 사건 거래 전후의 경위 및 거래 당시 피고인의 자력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이 사건 거래 주체는 F이 대표로 있던 '유한회사 G'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주식회사 D'이었으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피해자를 'F'에서 '유한회사 G'로 변경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본 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한 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일부 피해금액이 변제되었고, 2차 거래의 멍게에서 상당한 양의 폐사가 생겨 피고인이 본 건 범행으로 거둔 경제적 이익이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의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518

범죄사실 2018고단1518 피고인은 2017. 9. 17.경 광명시 C에 있는 D역 3번 출구 인근에 있는 E고시원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네이버 카페 'F' 게시판에 접속하여 '마우스패드, 카드 프로텍터를 무료로 나누어 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물건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단지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오는 사람들로부터 배송비 명목의 돈을 송금받을 계획이었을 뿐, 위와 같은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배송비 명목으로 10,000원을 송금하면 마우스패드와 카드프로텍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배송비 명목으로 자신 명의의 농협 계좌(H)로 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13.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8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67,000원을 송금받았다. 2018 고단2282 1. 피해자 1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18.경 광명시 J에 있는 고시원에서, 네이버 'F' 카페에 플레이매트, 카드 프로텍터 등을 제작해준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1에게 '5,000원을 보내주면 플레이매트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플레이매트를 제작하여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1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H)로 5,000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7. 11.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서 합계 210,000원을 입금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0.경 광명시 J에 있는 E고시원에서, 네이버 'F' 카페에 플레이 매트, 카드 프로텍터 등을 제작해준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10,000원을 보내주면 카드 프로텍터 2세트를 제작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카드 프로텍터를 제작하며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H)로 10,000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¹201871518 1.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G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거래명세표, 이체확인증,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입금내역서, CD 공동망 타행결가거래 조회, 계좌이체 영수증, 현금입금 거래명세표, 예금거래 내역서,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이체결과조회, 수신기간별 거래내역서, 거래내역 조회, 거래내역서, 계좌송금 내역, 입금확인증, 출금거래 명세서, 송금결과 확인서, 이체거래 확인서, 입출금내역서 1. 각 게시글 캡쳐자료, 카카오톡 대화자료, 게시글 제출자료, 카페 게시글 자료 2018 고2282 1. K, I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자 제출 이체내역서 1. 각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 내역, 피해자 제출 문자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해액이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 Z, AB, AP, AR, N, AO, AC, AQ, Q, AD, X, AT, AK, O, AN, AV, S, T, Y, AA, AU, I와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단기간에 걸쳐 수십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동종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으며, 16명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이외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이 생계형 범죄인 점 등을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29. 22:05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치킨집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삼일로 57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에 있는 휴먼시아3단지 앞 도로를 신길고등학교 쪽에서 신길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신호가 좌회전 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신길초등학교 쪽에서 거모동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남, 35세) 운전의 D i30 승용차의 조수석쪽 측면 부분을 위 K5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i30 승용차를 따라오면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E(남, 65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K5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G(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만취 상태로 야간에 미등도 켜지 않고 운전을 하다 신호위반까지 저지르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심히 곤란한 상태에서 사고를 낸 점, 2016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 E, G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137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4.경부터 2013. 1. 8.경까지 광주 북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의 게임장에서, '정글나라III' 게임기 42대를 설치해 놓고, 실제로는 그 림카드 3장이 화면에 나타나면 그중 틀린 카드를 찾아 해당버튼을 눌러 점수를 획득하고, 외부장치 등을 이용하거나 이용자의 조작과 관계없이 게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내용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위 게임기에 외부저장장치를 이용해 이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자동실행기인 속칭 '똑딱이' 등을 사용한 단순조작 등으로 게임의 결과물(아이템 카드)이 연속적으로 배출되도록 게임기를 변조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는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단속지원결과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이 사건 범행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환전행위로는 기소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10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A는 피고인 소속의 B 화물차량의 운전자인바 2004. 9. 17. 18:26경 중부고속도로 통영방향 음성영업소에서 축중 제한 10톤을 초과하여 위 차량 제4축에 11.1톤을 적재하여 과적운행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업무에 관하여 A가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병합) 결정으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이 내려졌고,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12.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5. 15.경 서울 영등포구 D빌딩 810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 소유 건물의 가압류를 해제하기 위하여 돈이 필요하다, 2,000만원을 빌려주면 며칠 내에 갚아주겠다, 그리고 마포로 이사를 가야하는데 이사비용 460만 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제일은행계좌로 금 2,46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4억원 가량 되는 신용불량 상태였기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 2,4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전화통화내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1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6.00:50경 서울 강동구 D노래주점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던 중 피해자 E(32세)가 피고인의 처 F의 발을 밟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E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린 후 넘어진 E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 E를 기절하게 하고, E의 일행이 있는 노래주점 27번 룸으로 들어가 피해자 G(30세)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넘어진 G의 얼굴을 발로 찍어 폭행하고, 피해자 H (33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룸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I (32세)의 머리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좌측 안구부, 전두부, 하악부, 좌측 관골부, 찰과상: 전두부'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상(두부, 상구순), 경부'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비배부, 우측 관골부, 좌측 안구부, 하악부, 촬과상: 비배부'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1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71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3. 13:40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식사사거리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일산 방면에서 원당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 곳은 편도 5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무리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5차로 상에서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는 D 혼다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인 위 혼다 승용차를 수리비가 8,297,52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12년 12월경부터 F로부터 그 소유인 B 체어맨 승용차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빌려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3.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식사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사진 1. 의무보험 조회, 차적조회,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F에게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차량 운전자의 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기본영역,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6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이 차로를 변경하여 끼어들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임에도 동영상을 확인하기 전까지 상대방 차량이 끼어들었다고 허위 진술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전혀 피해 변제되거나 합의되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폭력, 절도, 상해 등 다양한 죄로 실형을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과실의 내용이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도 중하지 아니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은 유예하되, 일정 기간 사회봉사 등을 함께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