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11. 16, 14: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고촌읍 태리 주유소 앞 도로를 강화 방향에서 서울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2개의 도로가 만나는 지점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차선을 잘 지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잘 지키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로 앞서 가는 피해자 D(여, 37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약 2.4km의 거리를 그대로 더 진행하다가 김포시 고촌읍 태리 고촌파출소 앞 삼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인 F(36세) 운전의 G 마이티 큐티 화물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위 아반떼 승용차를 사이드 미러 수리 등 총 165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 H 소유의 위 마이티큐티 화물차량을 크레인 부분 수리 등 견적 미상의 수리비가 각각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에 경찰관 I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m 정도를 직진하며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16. 14:36경 김포시 걸포동 우리병원에서부터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읍사무소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I의 각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각 차량사진, 현장사진, 각 네이버지도 1. 진단서(D) 1. 사고사실확인원(차량견적), 차량정비내역서(E)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혈중알콜농도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는 형법상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결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마치 폭탄이 터지는 듯한 쿵하는 소리가 난 사실, 피해자 D는 사고 직후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목이 뻐근하고 뒷목이 딱딱해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예정이라고 진술한 사실, 그리고 실제로 사고 바로 다음날 몸에서 통증이 느껴져 병원에 입원하였고, 약 10일간 계속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보면 피해자 D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의 충돌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 D가 사고 다음날에야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으며, 병원에 입원해서도 근육이완제, 진통제, 항불안제 등의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만을 받았고, 입원기간 중 안정된 상태로 수면 장애도 없었으며, 입원 중 외출을 하기도 하였고, 이 사건 교통사고 전 이미 디스크 증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해자 D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해자 D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31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의 행동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 D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59%의 만취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각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 D가 운전하던 차량과의 1차 사고 이후 사고사실을 인식하고도 차를 세우지 않고 아무런 조치도 없이 빠른 속도로 도주한 점, 위와 같이 도주하다가 F이 운전하던 화물차량을 추돌하는 2차 사고를 일으킨 점, 2차 사고 이후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앞에서 막고 있었음에도 차량으로 경찰관을 밀어붙이며 약 100m를 전진하며 도주를 시도한 점, 피해자들과 따로 합의를 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이 사건 각 교통사고의 결과가 매우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992.경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