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합1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 전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17. 10. 19. 전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7.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4. 07:10경 전주시 덕진구 소재 아파트 3, 4 라인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교복을 착용한 피해자 B(가명, 여, 만 17세)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다가 1층에서 내리게 되자 앞서 걸어가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왼손 손가락으로 피해자 엉덩이 사이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사진 첨부 관련) 1. 속기록 1. CCTV 캡쳐사진 1. CCTV 영상 1.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주형과 부수처분의 집행에 의해서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추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취업제한 기간은 5년으로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기본영역(1년 8월P3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서술식기준]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기본형량의 하한을 2/3으로, 상한을 2/3으로 각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등학생인 피해자를 쫓아가서 뒤에서 엉덩이를 손가락으로 찔러 추행한 것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특별히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찜질방, 도로, 아파트 단지 내 등지에서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강제추행범죄를 저질러 2차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가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 성적인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높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이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구체적 검토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재범의 가능성을 넘어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 피고인에게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정도의 필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 결과,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기준에 의할 경우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위 기준은 7점~12점을 '중간' 수준, 13점~29점을 '높음' 수준으로 분류하므로 13점은 '높음' 수준 중에서는 가장 낮은 점수에 해당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낮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피고인의 성향, 행동특성, 연령 등까지 고려한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등을 통하여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 사회복귀 촉진 및 성행의 교정에 상당부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종 범행 횟수 외에도 범행 내용, 경위, 정도, 결과 등의 여러 사정 또한 종합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감안할 때 전자장치 부착의 당위성이 크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