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833

범 죄 사 실 2020고단833 1. 사기 가. 2018. 11.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7. 서울 영등포구 C 9층에 있는 &aposD‘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 E에게 ‘아이폰XS_256GB의 단말기 가격이 1,562,000원인데 현금으로 완납하면 1,342,000원에 구입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단말기 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 기기를 개통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42,000원을 입금받았다. 나. 2018. 12. 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모두 지급했는데 왜 개통이 안 되냐.’는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TV, 인터넷결합상품으로 계약하면 매달 할인혜택이 제공되니 결합상품으로 개통하고 위약금은 전액 지원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받은 휴대전화 대금을 모두 사용해버린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마치 결합상품을 개통하는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도록 하여 휴대전화 기기 대금 1,560,000원을 12개월 할부(매월 134,360원)로 납부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 등 휴대전화 개통서류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인 G통신사로 하여금 1,5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2. 1. 서울 송파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 E로부터 휴대전화 대금을 다 납부했는데도 할부금이 나오는 것에 대해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휴대폰 단말기 요금이 지급된 것을 정리해 주겠다. 그러려면 신분증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피해자의 운전면허증을 전달받은 후, 피해자 동의 없이 아이폰XS_64GB 휴대전화를 개통하는데 필요한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에 휴대폰 모델명 : IPHON_XS_64GB, 일련번호 : H 할부 원금 1,214,400원 24개월 할부, 신청고객정보란에 ‘이동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 신청인 E’라고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 란에 ‘E’라고 기재하여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장소에서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피해자 명의의 ‘단말매매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 관련서류 4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피해자 E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 관련 서류 4장을 그 정을 모르는 ㈜G 본사 성명불상 직원에게 송부함으로써 위조된 사문서 4장을 각각 행사하였다. 2020고단1054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I건물, 1층 J호에 있는 주식회사 K에서 휴대폰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며 고객들로부터 신분증을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고객들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하여 휴대폰을 개통한 뒤, 휴대폰 단말기를 중고로 판매하거나, 게임아이템 등을 소액결제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3. 25.경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M 휴대폰 판매점에서, N의 신분증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N의 동의 없이 아이폰 XS 휴대폰을 개통하는데 필요한 ‘이동전화 신규계약서’의 이름 란에 ‘N’, 법정생년월일 란에 ‘O’, 주소 란에 ‘송파구 P건물 Q호’, 이동전화번호 란에 ‘(전화번호 2 생략)’이라고 기재한 다음 서명 란에 N의 이름을 기재하여 이를 위조한 후, 같은 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동전화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0장의 타인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한 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G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25.경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M 휴대폰 판매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N 명의의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휴대폰을 개통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G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496,000원 상당의 아이폰 XS 휴대폰 2대를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25.경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M 휴대폰 판매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N 명의의 ‘가입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휴대폰을 개통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R의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5,000원 상당의 아이폰 XS 휴대폰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6,653,000원 상당의 휴대폰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주식회사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24.경 서울 구로구 T에 있는 U 휴대폰 판매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N 명의의 ‘S 무선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휴대폰을 개통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S의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62,000원 상당의 아이폰 XS 휴대폰 1대와 시가 1,364,000원 상당의 아이폰 XS 휴대폰 1대를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5. 1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N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 단말기를 이용하여 ‘구글Play’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 번호(전화번호 3 생략)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110,0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소액결제하는 내용으로 정보처리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8회에 걸쳐 합계 4,538,29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 등을 소액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3.경 서울 구로구 V에 있는 W 사무실에서, B의 동의 없이 그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면서 B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0고단1098 피고인은 2019. 6. 15.경 서울 강남구 X역 4번 출구 앞 R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 Y에게 “당신 명의로 휴대폰을 추가로 개통해주면 기존에 미납된 통신비를 해결해주고, 추가 개통한 휴대폰 요금은 내가 부담한 뒤 3개월 후에 해지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미납된 통신비를 해결해주거나, 추가 개통한 휴대폰 요금을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의 신분증을 건네받아 2019. 6. 24.경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전화번호 4 생략) 1대를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인 주식회사 S로 하여금 할부금 및 이용요금 합계 2,144,5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020고단1287 1. 절도 피고인은 2019. 1. 24.경부터 2019. 4. 18.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L 1층에 있는 ‘M’ 휴대폰 판매점에서, 그곳 캐비닛에 보관 중인 피해자 Z 소유의 시가 합계 1,114,5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8,844,800원 상당의 휴대폰 50대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4. 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폰 도매업체인 피해자 ㈜AA에 전화를 걸어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M에서 휴대폰을 개통시킬 것이니 퀵서비스 직원이 도착하면 휴대폰을 전달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전달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판매하여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휴대폰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도매업체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배송 받는 방법으로 아이폰 XS 휴대폰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8,763,000원 상당의 휴대폰 7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722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0.경 서울 송파구 AB건물, A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AD(인터넷주소 1 생략)에 피고인의 ID ’AE’로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위 도박 사이트 충전 계좌인 AF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80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 받아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베팅하는 방법으로 불법 인터넷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6.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9회에 걸쳐 합계 298,941,000원을 입금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 받은 후 불법 인터넷 도박을 하였다. 2020고단1836 1. 사기 가. 2019. 1.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12.경 서울 구로구 T 9층에 있는 ‘AG’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AH에게 ‘아이폰 XS 의 단말기 가격이 1,562,000원인데 일시불로 현금 납입하면 1,270,000원에 살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아 도박자금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단말기를 개통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7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9. 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2019. 4.경까지 사이에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전화상으로 ‘휴대전화 단말기 구매대금에 대해 왜 할부금액이 청구되나’는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할부금 할인 가격으로 인하여 전산처리에 문제가 생겼다, 휴대전화 3대 및 인터넷, TV 등을 추가로 개통하면 해결할 수 있다, 추가 개통한 휴대전화 3대 및 인터넷, TV 부분에 대하여 할부금이 나오지 않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송금받은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전부 사용해버린 상태였고,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하여 그 중 아이폰 XS 2대는 중고로 판매하고, 나머지 갤럭시 S10 1대는 피해자 명의로 소액결제를 하고, 인터넷과 TV 서비스는 피고인의 거주지인 서울 송파구 AB건물, AC호에 설치하여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경 퀵 서비스를 통해 피해자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받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3대 및 TV, 인터넷 서비스를 개통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경까지 휴대전화 분할대금 및 사용요금 등으로 합계 12,861,63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다. 2019. 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경 전화통화로 피해자에게 ‘2019. 5. 25. 개통한 아이폰 XS 2대에 문제가 생겨 소액결제가 발생하게 됨에 따라 해지를 시켰다, 휴대전화 해지 기간이 6개월이므로 통신사 이동으로 3개월을 추가로 채워야만 요금이 발생하지 않고 처리를 할 수 있기에 번호 이동계약이 필요하다, 대신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입하지 않고 피해가 가지 않게끔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이미 아이폰 XS 2대를 중고로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상황이었고, 피해자 명의로 추가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소액결제 피해 부분에 대하여 문제를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0.경 피해자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받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갤럭시 노트102대를 개통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9. 11.경까지 휴대전화 분할대금 및 사용요금 등으로 합계 5,049,65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8. 21.경 서울 구로구 AI빌딩에 있는 ‘(주)AJ’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AH으로부터 건네받은 AH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AH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개통하는데 필요한 ‘가입신청서_모바일’의 가입자명 란에 ‘AH’, 가입자 주소 란에 ‘(AK) 서울시 영등포구 AL아파트’, 연락처 란에 ‘(전화번호 5 생략)’이라고 기재한 다음 서명 란에 AH의 이름을 기재하고, 또 다른 사문서인 ‘가입신청서_모바일’의 가입자명 란에 ‘AH’, 가입자 주소 란에 ‘(AK) 서울시 영등포구 AL아파트’, 연락처 란에 ‘(전화번호 6 생략)’이라고 기재한 다음 서명 란에 AH의 이름을 기재함으로써, AH 명의의 ‘가입신청서_모바일’ 2장을 각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 명의의 사문서 2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AH 명의의 ‘가입신청서_모바일’ 사문서 2장을 스캔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R 본사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 2장을 각 행사하였다. 2021고단423 1. 사문서위조 가. 피해자 A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6.경 서울 송파구 AN에 있는 ‘AO’이라는 상호의 R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 AM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곳에 비치된 모바일 가입신청서 용지에 불상의 필기구를 사용하여, 고객명에 ‘AM’, 주소란에 ‘서울 서초구 AP건물, AQ호’, 가입희망번호란에 ‘(전화번호 7 생략)’, 신청가입자 란에 ‘AM’라고 자필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아이폰 X(AIP X 64g) 모바일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해자 A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경 서울 구로구 T 9층 AS호에 있는 ‘D’라는 상호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 AR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곳에 비치된 모바일 가입신청서 용지에 불상의 필기구를 사용하여, 고객명에 ‘AR’, 생년월일에 ‘AT’, 주소란에 ‘서울시 동작구 AU건물, AV호’, 가입희망번호란에 ‘(전화번호 8 생략)’, 신청가입자 란에 ‘AR’라고 자필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아이폰 XS(A2097-64g) 모바일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해자 A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6.경 서울 구로구 T 9층 AS호에 있는 ‘D’라는 상호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 AW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곳에 비치된 S모바일 서비스변경신청서 용지에 불상의 필기구를 사용하여, 고객명에 ‘AW’, 생년월일에 ‘AX’, 가입희망번호란에 ‘(전화번호 9 생략)’, 신청가입자 란에 ‘AW’라고 자필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아이폰 X(AIPXSM-256) S모바일 서비스변경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AM 명의의 아이폰X(AIP X 64g) 모바일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성명불상의 AY 대리점 업주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AR 명의의 아이폰XS(A2097-64g) 모바일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성명불상의 D 휴대폰 대리점 업주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위조한 AW 명의의 아이폰X(AIPXSM-256)에 대한 S모바일서비스변경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이름을 알 수 없는 D 휴대폰 대리점 업주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명의도용신고건 1. 단말기/유심변경신청서(2018. 11. 27.자), 단말매매계약서(2018. 11. 27.자), 요금할인제도 가입 신청서(2018. 11. 27.자),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신청서(2018. 11. 27.자), 아이폰/아이패드 이용 고객 동의서(2018. 11. 27.자),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2018. 11. 27.자), 단말기/유심변경신청서(2018. 12. 1.자), 단말매매계약서(2018. 12. 1.자), 아이폰/아이패드 이용 고객 동의서(2018. 12. 1.자), 요금할인제도 가입 신청서(2018. 12. 1.자),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2018. 12. 1.자),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 신청서(2018. 12. 1.자), 단말매매계약서(2019. 2. 1.자), 아이폰/아이패드 이용고객 동의서(2019. 2. 1.자), 요금할인제도 가입 신청서(2019. 2. 1.자), 무선서비스계약 표준안내서(2019. 2. 1.자),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및 월 할부금 청구내역 1. 전자금융거래확인서 2020고단10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요금 조회 내역, 위조한 가입신청서 등 관련 서류, 위조한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등 관련 서류, 소액 결제 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AZ 피해 증거자료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N 자료제출) 2020고단10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상품현황, 각 납부요금서, 각 S무선신청서, 각 S 서비스신청서, 각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각 S 무선 요금할인, 각 S 무선 지원금, 각 S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2020고단12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보험사고발생 안내 및 사실관계확인(요청), 퀵업체명단 1. 수사보고(핸드폰 도매업체 관련), 수사보고(사기혐의와 관련하여 거래처 직원 통화) 2020고단17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 거래내역 1. 각 내사보고(내사 착수 경위에 대하여), 내사보고(입건 대상자 선별에 대하여) 2020고단18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고소인 가입신청서, 가입사실확인서 및 녹음CD, 메모장 제출 등),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등),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및 추가고소장 제출 등), 수사보고(사기 부분 범죄사실 2)항 중 갤럭시S10 계약 과정 확인사항 등), 수사보고(사기 부분 범죄사실 2)항 중 아이폰 XS 2대 개통 및 인터넷, TV 개통사실 확인 부분 관련 처리자 BB 전화통화 등) 2021고단4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AM 상호 문자 메시지 대화 캡쳐 인쇄물 1. AM/AW/AR 각 아이폰 가입신청서, 각 가입사실확인서, 각 AM 가입신청서 1. AM 명의 예금실적증명서 1. 수사보고(참고인 B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공소장 기재 피해액수와 신청액수가 다르고 피고인이 일부 변제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2017. 11.경부터 2019. 7.경까지 인터넷 도박에 빠져 2018. 10.경부터 2019. 12.경까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단말기 대금을 편취하고 개통 과정에서 받은 신분증이나 알게 된 인적사항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전화 등을 개통하고, 그 외에도 휴대전화를 절취하는 등 각종 범죄행각을 일삼았는바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 3회 있는 점, 합의된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2020고단833)에게 1,342,000원을, 피해자 N(2020고단1054)에게 6,000,000원을, 피해자 Z(2020고단1287)에게 60,000,000원을, 피해자 AH(2020고단1836)에게 2,200,000원을 각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B(2020고단1054)에게 피해액 중 일부인 2,800,000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