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787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2. 3. 29. 17:06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지하1층 공용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D(여, 57세)가 위 공용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 D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휴대전화기로 촬영할 생각으로 피해자 D를 따라 위 공용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2022. 2. 25.경부터 2022.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29, 31 내지 131 및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79회에 걸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3. 29. 17:08경 위 ‘C’ 지하1층 공용화장실에서 휴대전화기의 동영상촬영기능을 실행하고 위 피해자 D가 들어가 있는 용변칸 칸막이와 바닥 사이의 틈을통하여 위 용변칸 내부를 비추는 방법으로 용변을 보는 피해자 D의 음부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2. 2. 25.경부터 2022.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31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미수 피고인은 2022. 2. 28. 13:27경 위 ‘C’ 지하1층 공용화장실에서 휴대전화기의 동영상촬영기능을 실행하고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들어가 있는 용변칸 칸막이와 바닥 사이의 틈을 통하여 위 용변칸 내부를 비추는 방법으로 용변을 보는 위 피해자의 음부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해당 신체 부위가 촬영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말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말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범죄일람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3, 15, 17, 24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6월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성적 목적으로 공용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 여성들의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고려할 때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범행 횟수가 대단히 많은 점, 촬영 부위 및 정도가중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이종범죄로 징역형, 벌금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건 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약 5개월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과 자숙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관의 엄격한 관리·감독 하에 갱생의 기회를 부여함이 바람직해 보이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