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2588

범 죄 사 실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게임물관리위원회 등으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과 함께 부산 부산진구 C에서 ‘D’라는 상호의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게임장 설치 및 수익금 관리 등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B은 게임장에 상주하면서 손님응대, 직원 고용 등 게임장 관리 및 환전 역할을 하여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고, 계속하여 B은 2022. 4. 3.경 E에 대한 직원 면접을 진행한 뒤, E을 게임장 직원으로 고용하였고, 이에 따라 E은 2022. 4. 4.경부터 B과 함께 게임장에서 손님응대 및 환전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3. 15.경부터 2022. 4. 14.경까지 위 D에서 숫자와 그림이 회전을 하다가 멈추었을 때 각 숫자와 그림이 일렬로 일치하면 그에 대한 점수를 부여하고, 일치하지 않으면 점수를 잃는 릴회전식 게임인 ‘아이즈오브스톰’, ‘엔드오브던전’ 등이 설치된 게임기 9대를 설치하고, 게임머니 1점을 현금 1원으로 계산하여 위 게임장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머니와 현금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B 및 E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8. 3. 18:00경 부산 부산진구 F 지하1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G 인근 도로를 왕복하여 이륜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총 2㎞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YZF-R3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D 허가사항 첨부, D 내·외부 사진 첨부, D에서 제공하는 게임물에 대하여, 제보자가 촬영한 영상과 캡처사진 첨부 및 분석), 각 수사보고서(게임영상에 대한 게임물관리위원회 감정의뢰 결과, 피의자 B의 직책에 대하여, 단속이후 영업에 대하여, 압수영장 집행 시 촬영한 게임물에 대한 감정결과, 현장검증영상 첨부, 게임 관리자페이지에 대하여, 피의자 B의 종업원 고용행위에 대하여, 게임물 감정의뢰 회신서 첨부, 압수물 사진 첨부, 피의자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첨부, 피의자가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영상캡처, 피의자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결과), 각 게임물감정의뢰,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경찰의 피의자 수익금에 대한 보고서 첨부), 회신서, 각 수사보고(D의 수익금에 대하여, 범죄수익금 산정 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공문, 각 감정결과회신, 각 자필메모지, 각 감정결과회신서, 통화내역, 이력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현장 사진 및 홈페이지 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2), 사진(증거목록 순번 6), 홈페이지 화면 사진, 사진 11매(증거목록 순번 10), 각 게임화면 사진, 영업용 휴대전화기 사진, 각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43, 55, 285), 사진(증거목록 순번 60), 관리자페이지 화면 사진, 사진 2매(증거목록 순번 88), 영상캡처사진 3장 및 오토바이 사진 1장, 압수수색당일 촬영한 관리자페이지 화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문 추징금의 산정: 피고인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으로 얻은 이익 17,968,434원을 추징함[증거기록 제828쪽의 수사보고(범죄수익금 산정 보고)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의 양형기준이 정하는 권고형의 하한을 따른다. 가. 제1범죄(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 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4.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2유형] 미등급·사행성게임물, 사행성 유기기구, 온라인 스포츠토토 발행시스템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여 얻은 이익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6. 9.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