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2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9. 12. 확정되었다. [2013고합1282]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차용금 부분 피고인은 2010. 5. 7.경 서울 동작구 E의 'F'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이번에 G 공원묘지 등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큰 수익이 예상된다. 그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사업을 진행해서 월 2%의 이자를 주고, 변제를 요청하면 바로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매월 이자로 5,000만 원 상당을 지출하고 있었기 때문에 차용한 금전의 상당부분을 피해자, 피고인의 누나 H, 피고인의 매형 I, J, 삼성화재 등에 대한 피고인의 개인 채무의 이자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피해자가 변제를 요청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이자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제외한 1억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2. 5. 10.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5억 9,0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근저당권 말소부분 피고인은 2009. 5. 20. 피해자와 피고인이 2003. 12. 20.경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2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정산하여 총 채무액을 3억 원으로 협의하고 그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L 명의의 서울 용산구 M아파트 102동 1305호에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당시 개인적인 채무액이 20억 원 상당이고, 금융권에 채무액도 75억 원 상당이 있어 매월 약 5,000만 원의 이자가 발생하고 있어 피해자가 위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소멸시켜 주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M아파트가 선순위 근저당권자에 의해 경매가 될 것 같다. 경매가 되면 아파트가 헐값에 팔려 채권만족을 얻기 힘들어질 것이니,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주면 안양에 있는 어르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2억 원을 차용하여 이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5.경 서울 용산구 N에 있는 'O' 커피숍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에 필요한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아,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액수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인천시 P 시행사업 및 강원도 홍천군의 골프장 사업과 관련하여 급하게 2억 원이 필요하다. 2억 원을 빌려주면 사업이 진행 후 1~2개월 내에 변제 요청 시 바로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개인적인 채무액이 20억 원,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액이 75억 원 상당이 있어 매월 이자로 5,000만 원 상당을 지출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의 개인 채무의 이자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피해자가 변제를 요청하더라도 그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18.경 5,000만 원, 2010. 4. 1.경 2,500만 원, 2010. 4. 2. 2,500만 원, 2010. 4. 12. 1억 원 등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았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2. 9.경부터 위 대여금의 반환을 계속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돌려주지 않다가 2013. 1. 16.경 "제주도 Q 토지를 경락받은 후 이를 팔아 현금화하여야만 돈을 변제할 수 있을 것 같다. 경매입찰보증금을 빌려주면 위 토지를 경락받아 위 차용금까지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4. 9,820만 원, 2013. 2. 4. 1,925만 원, 2013. 2. 14. 1,700만 원 등 1억 3,445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억 3,445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합575] 피고인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부동산시행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R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0.경 인천 남구 P 일대의 토지를 매입하여 오피스텔 시행사업을 추진하던 중 토지 소유자들이 부담하는 양도소득세를 줄여주기 위해 매매금액을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작성한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차액은 별도로 지급해 주기로 하였으나, 위 시행사업 시공사와 PF 채권단이 이러한 차액을 주식회사 R 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하는 것에 동의해주지 않자 'S'라는 부동산컨설팅 업체를 설립한 후, 주식회사 R이 2007. 10.경 및 2008. 2.경 S와 89억 1,700만 원 상당의 컨설팅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하여 그 금액을 S 대표인 T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고, 그 계좌에서 인출한 자금으로 위 차액을 토지소유자들에게 지급해 주었다. 피고인은 2008. 4. 25.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초세무서에서 주식회사 R에 대한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R과 S의 컨설팅용역계약에 의해 컨설팅용역 등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89억 1,700만 원 상당의 용역 등을 제공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공급가액 89억 1,700만 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12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모두 포함)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작성의 확인서면 1. 각 차용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각 확인서, 각 문자내역, 은행입금내역서, 각서, D 관련 통장거래내역, J 관련 통장거래내역, 통장계좌내역, 계좌내역, 계약서 및 문자내역, 계좌거래내역, 금융정보회신 등, V 명의 계좌 1. 수사보고(1억 9,000만 원 수표 사용인과 입금처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V 명의 계좌 첨부), 수사보고(J 진술 청취) [2014고합5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W 대질 부분 포함) 1. W,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경영컨설팅계약서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T(S) 계좌사본 및 입금자료 1. 수사보고(금융계좌분석 결과), 수사보고(서울지방국세청 자금거래 분석내역) [판시전과] 1. 사건요약정보조회,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단66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금전 편취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사기의 점 및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의2 제1항 제1호,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 후 제출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에 의한다.} 1. 벌금형 병과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별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0. 5. 7.자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G 공원묘지 등 여러 프로젝트'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았다는 것만으로는 공소사실이 불특정되었다고 주장한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2항에서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고, 공소사실은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을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다. 이 부분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2010. 5. 7.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 커피숍 내'에서 'G 공원묘지 등 여러 프로젝트'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억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어, 범죄의 일시 및 장소는 물론 피고인이 교부받은 금액이 명확하게 적시되어 있고, 기망의 내용에 해당하는 금품 교부 명목에 관하여도 구체적인 프로젝트 명칭까지 언급되어 있는바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는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공소사실이 불특정되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2010. 5. 7.자 1억 9,000만 원에 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D로부터 2010. 5. 7.경 1억 9,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D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당시 피고인의 통장 잔고에 2억 원 이상이 예치되어 있었으므로 변제자력이 충분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의해 피해자가 1억 9,000만 원을 편취당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검사의 입증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D은 검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0. 5. 7.경 피고인이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관해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돈을 교부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특히 "원래 X에게 갚아야 할 채무가 있었는데, 피고인의 요청에 의해 위 X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던 2억 원을 월 2%의 이율로 피고인에게 빌려주었고, 2억 원 중 선이자 1,000만 원을 공제한 다음 1억 9,000만 원만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처음에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자 월 400만 원을 자신의 X에 대한 채무의 이자 변제조로 직접 X에게 지급하도록 하였다가 나중에는 자신이 직접 X에게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자신에게 지급하게 하였다."라면서 피고인에게 위 1억 9,000만 원을 교부하게 된 경위와 400만 원 이자 지급 내역에 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 및 피해자 D의 통장계좌내역에 의하면 2010. 5. 7. 1억 9,000만 원이 피해자 D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피고인 측에 전달되었고, 피고인이 2010. 5.부터 2010. 11.까지는 X에게 월 400만 원씩을 직접 송금하고 피해자 D에게는 위 2억 원과는 별도인 또 다른 채무 3억 원에 대한 이자 600만 원씩만을 송금하다가 2010. 12.부터는 X에 대한 송금을 중단하고 피해자 D에게만 월 1,000만 원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는 피해자 D이 앞서 진술한 내용과 일치한다. 당시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고정적인 수입은 없었고 여러 종류의 사업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이 95억여 원이 넘어 매월 지출되는 이자만 4,500 내지 5,000만 원에 이르고 있었고 피고인은 사업을 핑계로 돈을 빌려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조로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의 방법으로 차용금을 사용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이미 2003. 12.경에 피고인에게 3억 원을 대여한 뒤 그 원금을 상환받지 못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도 Y이나 X로부터 차용한 것으로서 피해자 스스로도 여유자금이 넉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그런 피해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에게 2억 원이나 되는 큰 돈을 교부하였을 리는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재산상태 및 자금 운용상황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선뜻 위 2억 원을 교부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2010. 5. 7. 무렵 피고인이 사용하던 V 명의의 은행계좌 잔액이 2억 원을 넘기는 하였으나 그 역시도 피고인이 다른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조성한 것이고 결국 기존의 초과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사용될 것이어서 피고인의 변제자력이 충분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처음에 피해자로부터 1억 9,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 자체가 없고 다만 피해자에 대한 미안한 마음 때문에 피해자가 X에게 부담하던 이자 월 400만 원을 피고인이 대신 지급한 것이라면서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였다가 수표지급 내역에 의해 피고인이 1억 9,0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이 드러나자 금품 수령사실은 인정하지만 기망행위는 없었다고 태도를 바꾸는 등 피고인의 변소는 쉽게 믿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3. 2011. 5. 5.자 3억 원에 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1. 5. 5.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중 2억 1,000만 원에 대하여는 자백하나 나머지 9,000만 원에 대하여는 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금전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전의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사기죄가 기수에 이른 이후에 금전의 일부가 반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행이 성립된 이후에 피해가 변제된 것에 불과하므로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전으로부터 변제금을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금전 전부라고 하여야 한다. 다. 피고인이 2억 1,000만 원에 대하여 편취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거액의 채무를 지고 매달 수천만 원에 달하는 이자를 지급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는 이미 피고인에게 수억 원의 금전을 대여하여 아직 원금을 상환받고 있지 못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제주도 K 리조트 사업을 위한 부지 입찰 경매보증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차용하였고부지를 낙찰받지 못할 경우 경매보증금을 즉시 반환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위 3억 원은 경매보증금으로 사용되지 않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V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어 피고인의 개인생활 용도로 소비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3억 원 전부에 대하여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고, 피해자가 3억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이상 그 전부에 대하여 범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9,000만 원을 변제하였다는 사정은 양형으로 고려될 요소에 불과하다.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에 의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 D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도 피고인의 매형인 I와 현재 그 아파트의 명의자인 Z에게 속아 소유권을 상실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2억 원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아파트에 설정된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함으로써 그에 상당한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서울 용산구 M아파트 102동 1305호에 채권최고액 3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피고인이 2013. 3.경 '위 아파트에 대해 경매가 개시되어 선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배당이 이루어지면 피해자는 1억 원도 못 찾을 것이다. 안양에 아는 어르신에게 부탁하였더니 피해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어르신 이름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조건으로 2억 원을 빌려주겠다고 한다.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주면 안양 어르신으로부터 빌릴 2억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2013. 3. 25. 피고인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그 무렵 피해자에게 '안양 어르신 2억은 조금 전에 만나서 처리 일정을 확인체크했는데 등기 마치고 경매 취하하고 은행대출 갈아타고 하면 다음 주 수요일 정도로 말씀을 하시네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비롯하여 마치 안양에 있는 지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지급할 돈을 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 수통을 보낸 사실이 있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에 경매가 개시된 사실은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피고인의 매형이자 피고인에게 20억 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던 I에게 전달하여 I로 하여금 2013. 3. 25. 피해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시키고 2013. 4. 1. Z에게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한 다음, 2013. 4. 4. 안양에 있는 지인이 아닌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해자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에 동의해 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어떠한 대가도 받지 못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벌금 8억 9,170만 원 이상 22억 2,925만 원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8년 이하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각 사기의 점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3년 ~ 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3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벌금 9억 원 피고인은 사실상 아무런 소득이 없고 이미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여 그 이자를 지급할 경제적 능력도 없는 상태에서 마치 성공 가능성이 높은 사업이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상당한 친분이 있는 사람들로서 피고인을 상당히 신뢰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런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하여 금전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편취한 돈이 9억이 넘는 거액이다. 편취한 돈의 원금 상당부분이 변제되지 않았다.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해의 변제 혹은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상당한 시간을 허여했음에도 별다른 피해 회복이 된 바 없다. 오히려, 수사기관에 고소취하서를 제출했던 피해자 J은 종전 의사를 번복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기까지 하였다. 구 특정범죄가 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허위로 기재한 공급가액이 무려 89억 원에 이르는 거액으로서 조세정의를 확립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보호하려는 입법의 취지에 비추어 그 허물이 결코 작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상당한 액수의 이자를 지급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이미 빌려준 돈도 변제받지 못하였음에도 추가적으로 거액의 돈을 대여하면서 피고인의 자력이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의 실체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조차 하지 않았는바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일부 기여한 측면이 있다. 피해자 D에 대하여 피해원금 9,000만 원이 변제되었다.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한 것은 단 1회에 불과하고, 그 동기에 있어서도 양도소득세를 과소납부하려는 토지매도인의 요구에 의한 것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로 인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도 없다.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