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2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4.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7. 2. 25.경 다크웹 사이트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와 연락하여 대마를 구매하기로 하고 같은 날 16:43경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전자지갑 주소로 한화 약 33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한 후, 다음 날 02:00경 서울 강남구 C 인근 빌딩 에어컨 실외기 하단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둔 대마 약 3그램을 가져가 대마를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총 33회에 걸쳐 (위 범죄일람표 연번 13 내지 19, 21 내지 33은 D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8. 2. 14. 22: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569, 대화역 또는 파주시 소리천로 10, 야당역 3번 출구 부근에서 D로부터 대마 1그램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대마를 수수하였다. 다.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2. 26. 04:00경 고양시 일산동구 E 앞 도로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 내에서 일회용 캔 위에 대마 약 1그램을 올려놓고 그 캔에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여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부터 6. 말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인근 도로에서 운행 중인 D의 지프차량에서 대마 약 1그램을 담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부터 8. 말경까지 사이에 파주시 야당동 인근 도로에서 주차 중인 D의 지프차량에서 대마 약 1그램을 담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5, 8, 10, 12, 18, 23, 24, 32, 43, 110, 117, 119) 1. 각 범죄인지, 의견서 1. 각 감정의뢰 회보서, 각 마약감정서 1. 건 외 공범 D와 피의자들 사이의 금융거래 내역, 건 외 공범 D의 비트코인 거래 내역 1. 피의자 A이 공범 D로부터 입금받은 내역, 피의자 A이 공범 D로부터 비트코인 송금받은 내역, 피의자 A의 F 거래소 거래 내역, 피의자 A의 공범 D 상대 통화 내역, 피의자 A 금융계좌 거래내역, 피의자1) A F 거래 내역 1.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및 회신 파일 첨부 CD, 각 회신 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9, 131), 범죄경력조회(증거목록 순번 1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항 기재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가. 피고인 A 1)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대마 438그램 매매대금 45,264,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대마 6그램 시가 상당액 600,000원(= 1그램 당 100,000원 × 6그램)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 범행은 위와 같이 매수 또는 수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므로 별도로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2) 합계: 45,864,000원 나. 피고인 B 1)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대마 1그램 시가 상당액 10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대마 1그램 시가 상당액 100,000원 2) 합계: 2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45년 나. 피고인 B: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항 기재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2) 제2범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3항 기재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3) 제3범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6항 기재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1) 제1범죄[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2) 제2범죄[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8월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상당히 크다. 또한 최근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 및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 A은 2년이 넘는 장기간에 걸쳐 대마를 수십 회 매매하거나 수수하고, 무려 65회나 흡연하였으며, 피고인 B은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대마를 2회 흡연하였는바, 피고인들은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또한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는 그 범행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