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3고단4006

범죄사실 [2013고단400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09. 12. 1.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2009. 12. 29. 울산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2011. 3. 29. 같은 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각 소년부 송치 처분을 받았고, 2012. 7. 4. 부산가정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보호관찰 9호 처분결정을 받았는바, 절도의 습벽이 있는 사람이다. 가. 2012. 12. 14. 절도 피고인은 2012. 12. 14. 22:30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강양리 소재 '풍년횟집' 앞 노 상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D 그레이스 차량이 시정되지 아니한 채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위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간 후, 위 차량 운전석에 꽂혀진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2. 12. 15. 절도 피고인은 2012. 12. 15. 03:00경 울산 울주군 서생면 진하리 소재 '아라성 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F 아반떼 승용차가 운전석에 열쇠 가 꽂혀진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시정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간 후, 위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12. 12. 20. 절도 피고인은 2012. 12. 20. 22:36경 울산 울주군 서생면 진하리에 소재 '성원돌곱창' 앞 노상에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155만 원 상당의 H 투싼 승용차가 시동이 걸린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간 후 위 승용차를 그대로 운전하여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2012, 12, 21, 00:01경특수절도 피고인은 I(2013. 7. 23. 부산가정법원 소년부 송치)과 합동하여, 2012,12,21. 00:01 경 울산 울주군 서생면 진하리 소재 '진하카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 J 소유인시가 100 만원 상당인 K 레조 승용차의 운전석에 열쇠가 꽂혀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I은 주위에 사람이 없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시정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후 I을 태우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마. 2012. 12. 21. 00:07경 특수절도 피고인은 1과 합동하여, 2012. 12.21. 00:07 경 울산 울주군 서생면 진하리 소재 '현대자동차 수리서비스센터' 주차장 부근에 이르러, 위 라.항과 같이 절취한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위 승용차의 시동이 꺼지자 위 승용차에서 내린 후, 위 주차장에서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300만원상당의 M 포터 차량의 운전석에 열쇠가 꽂혀진 것을 발견하고, I은 주위에 사람이 없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시정되지 아니한 위 차량문을 열고 들어가 위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후 1을 태우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바. 2012, 12. 29, 절도 피고인은 2012. 12. 29. 04:00경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웰 모텔' 706호 안에서 피해자 N과 함께 투숙하던 중,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점유의 O 쏘나타 승용차의 열쇠 1개,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바지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35,000원을 들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에 위 모텔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O 쏘나타 승용차의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N이 '영일렌트카'로부터 임차하여 운행하던 위 쏘나타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간 후, 위 승용차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점유의 시가 1,440만 원 상당인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건 후 운전하여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사. 2013. 12. 1. 05:00경 절도 피고인은 2013. 12. 1. 05:00경 울산 울주군 서생면 서생리 소재 '대일중기' 주차장에서, 주식회사 대일산업개발 소유로 피해자 P 관리하던 시가 1,030만 원 상당의 Q포터 차량의 조수석 창문으로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시정되지 아니한 위 차량문을 열고 들어간 후, 운전석에 꽂혀 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아. 2013. 12. 1. 06:00경 절도 피고인은 2013. 12. 1. 06:00경 울산 울주군 온양읍 고산리 501-3 앞 노상에서, 피 해자 R 소유인 시가 400만 원 상당의 S 포터 차량의 문이 시정되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간 후, 운전석에 꽂혀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9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2, 14, 22:30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강양리 소재 '풍년횟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군 서생면 대송리 소재 간절곶 부근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D 그레이스 차량을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8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4410]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T, U와 친구사이이고, T과 피해자 V(18세) 및 피해자 W(18세)는 친구사이이며, 피해자 W가 T의 여자친구에게 전화로 욕설하였다는 이유로 T은 피해자 W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T, U와 함께, 2013. 7. 25. 23:50 경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에 있는 '거마공원' 농구장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들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그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두께 4m, 길이 120㎝, 증 제1호)을 들고 와 피해자 V의 옆구리,머리,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W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T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W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V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U도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 V의 얼굴, 배 부위 등을 10여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T, U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V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부위타박상 등을 가하고, T과 공동하여 피해자 W를 폭행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등)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주변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X 소유의 오토바이를 발견하자 V이 타고 온 것으로 착각하고 위와 같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오토바이의 앞커버, 밑커버를 수회 내려치고, 발로 차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716,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상해 피고인은 2013. 8. 19, 00:25 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안골가맥 앞 4거리에서, 자신이 동승하고 직장동료인 Y이 운전하는 차를 잠시 정차하고 있는 사이에 지나가던 Z이 위 차의 후사경에 부딪히자 Y이 하차하여 Z과 그 일행인 피해자 AA(26세)과 시비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Z이 Y을 위협한다고 생각하고 하차한 후 피해자에게 "무슨 일이냐, 너는 뭐냐"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밀쳐 넘 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N, AB,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 J, G, C, P, R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처분 요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판시 제2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제3, 4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V, AC,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V) [판시 제5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A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2항(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 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상습으로 수 차례에 걸쳐 절도범행을 하였고, 수차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흉기를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거나 재물을 손괴하는 등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의 피해품이 대부분 피해자에게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아직 미성년자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양형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