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6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2604 피고인은 2018. 11. 11. 안성시 공도읍 대림동산 사거리에서 ㈜B 대표 피해자 C에게 “나는 ㈜D의 대표인데, E 사업 원청인 F과 체결한 빗물펌프장 및 5지역 저류조 공사건을 하도급주겠다. 이 공사는 안성시 국책 사업이므로 공사대금이 밀릴 일이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 계약금 10%는 선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은 기성 청구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위 ㈜D 근로자들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한편 다른 하도급 공사대금도 밀려 있는 상태에서 개인채권자들 및 대부업체들로부터 돈을 빌려 공사대금으로 사용한 후 다른 공사현장에서 돈을 받으면 위 채권자들에게 일부 변제를 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식 공사를 하고 있는 등 F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말경까지 공사를 진행하게 하고도 공사대금 중 계약금 등 1,37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억 971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46 피고인은 주식회사 G로부터 속초시 H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를 도급받으면서 위 회사로부터 자금을 대여해줄 것을 요청받자 I으로부터 소개받은 J으로부터 2019. 12. 6.경 3,000만 원을 빌려 이를 융통하여 J에게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16.경 J으로부터 위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청받자 I을 통하여 피해자 K에게 ‘여주 공사현장에서 받을 돈이 있으니, J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해주면 3개월 후에 반드시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미지급 인건비 및 공사대금이 밀려 있는 상태에서 개인채권자들 및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려 공사대금으로 사용한 후 다른 공사현장에서 돈을 받으면 위 채권자들에게 일부 변제를 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식 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대위변제를 해주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J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0. 3. 16. 100만 원을, 2020. 4. 16. 1,500만 원을, 2020. 5. 13. 900만 원을, 2020. 5. 18. 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합계 3,000만 원을 대위변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확인) 2021고단26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F 통화 관련) 1. 지급이행각서, 확인서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사업 원청인 F로부터 피해자가 공사한 부분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고도 피 해자에게 기성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설계변경 등으로 피해자와 사이에 공사대금의 수액이 정산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설계변경에 따라 피해자가 지급받을 공사대금이 감액되어야 할 구체적인 근거와 자료를 들어 피해자와 사이에 공사대금을 정산하려 노력한 바도 없었던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무렵에 여러 현장의 공사를 진행하면서 임금과 공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하고 있어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다른 현장의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식 공사를 하고 있었던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초부터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하여 그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고 넉넉히 인정된다.] 2022고단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J,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금전 차용증서, 차용증, 이체내역서, 각 이체내역 1. 문자 캡쳐내용, 문자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서(참고인 O 제출 자료 관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등 1. 녹취서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로부터 속초시 H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와 가시설 공사를 수급하려면 6,000만 원을 대여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자신이 수급할 철근콘크리트 공사 몫의 3,000만 원은 자신이 부담하기로 하고 위 가시설 공사를 수급하면서 3,000만 원을 빌려줄 업체를 소개할 것을 I에게 부탁하였고, 그 후 J 이름으로 3,000만 원이 피고인에게 입금되자 피고인이 이에 자신의 돈을 합친 6,000만 원을 G에 대여해주었는데, G이 약속한바대로 착공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따라서 피고인이 J의 돈 3,000만 원을 갚아주어야 했지만 그 돈을 마련하지 못하던 중에 피해자가 J에게 위 돈을 대신 갚았으므로 결과적으로는 자신이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는 있지만, 피고인이 당초 I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이를 갚겠다고 한 바는 없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G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를 수급하면서 6,000만 원의 대여를 요청받고, I이 소개한 J으로부터 ‘공사가 진행이 안될 경우 15일 이내에 돈을 반환한다’ 등의 조건으로 3,0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포함한 6,000만 원을 G에게 대여한 사실, 그런데 G이 그 후 위 신축공사를 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이 2020. 1. 17. J에게 3,000만 원을 같은 달 22.까지 갚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G은 위 신축공사를 하지 못하게 되어 위 6,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변제하려 하였으나 소외 주식회사 P이 2020. 1. 22. 주식회사 D을 채무자로 하여 위 대여금채권 6,000만 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수원지방법원 2020타채187)을 받음에 따라 위 돈을 피고인에게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그 후에도 위 3,000만 원을 갚지 않자 J이 2020. 2.경 I을 통하여 이를 독촉하면서 피고인과 I을 고발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I에게 3개월 후에 여주시 소재 공사에서 나오는 돈으로 갚겠다며 돈을 융통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I이 자신의 지인으로 하여금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J에게 작성해주도록 하며 변제기의 유예를 구하는 한편으로 자신의 또 다른 지인인 피해자에게 피고인에 대한 대여조로 피고인의 J에 대한 채무를 대신 갚아달라고 요청한 사실, 피해자는 2020. 2. 16. 피고인이 I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이를 대신 갚아주면 3개월 후에 여주시 소재 공사에서 나오는 돈으로 갚겠다는 말을 하는 것을 스피커폰으로 듣고 그 무렵 이를 대신 갚아주기로 한 사실(피고인도 옆에 듣는 사람이 있다는 이유로 I이 스피커폰으로 자신과 통화를 한 적이 있음은 인정하고 있다), I이 2020. 3. 6.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을 문자메시지로 보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은 사실, 피해자가 그 후 2020. 3. 16.부터 2020. 5. 18.까지 사이에 합계 3,000만 원을 J에게 송금한 사실, 피고인이 2020. 8. 6. I의 요구를 받아 피해자 앞으로 4,300만 원의 금전 차용증서를 작성해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I과 전화통화를 하며 이를 I과 같이 있는 사람에게 스피커폰으로 들을 수 있게 한 것은 I의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려는 목적에 의한 것이라 보이는 점, I이 그 후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통장사본을 문자메시지로 보내고 이에 관하여 피고인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은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이를 가까운 시일 내에 피해자에게 직접 갚는 것으로 피해자와 사이에 미리 약속이 되어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면 피해자 앞으로 금전 차용증서를 작성해줄 이유도 없었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이를 갚겠다는 취지로 직접 말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I에게 그와 같이 말하며 자금의 융통을 구한 이상 I의 소개로 돈을 빌려주는 피해자도 그와 같은 말을 믿고 이를 빌려준 것임을 피고인이 알았다고 보이는 점, 그런데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합계 10억 원 이상의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2020. 3.경부터 공사대금 등 4억 원가량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이전부터 돌려막기식으로 여러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3개월 후에 여주시 소재 공사에서 나오는 돈으로 J에게 대위변제된 돈을 갚을 수 없었던 점, 한편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에 대한 대여조로 3개월 후 돌려받기로 하여 J에게 돈을 송금한 것이라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변제자력이 없음이 명확해진 현재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할 만한 동기는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변제할 능력 없이 I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3개월 후에 갚겠다는 등으로 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J에게 돈을 대신 변제하게 하였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많음에도 거의 변제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기망행위의 태양 등 여러 정상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