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합45-2

범죄사실 2016고합45 1.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과 분리된 공동피고인 B(이하 'B'이라 한다)은 2016. 1. 초순경 제천시 C에 있는 원룸에서, 스마트폰의 'D', 'E'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암시하는 '연락주세요', '시간되시는 분' 등의 공지 문자를 띄우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성매수남에게 성매매 대금, 장소 등을 알려주고, 아동·청소년인 F(가명, 여, 14세)으로 하여금 제천시 G 모텔에서 성매수남과 1회 성교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받은 성매매대금을 F으로부터 교부받는 등 2016. 1. 초순경부터 2016. 1. 중순경까지(B은 2016. 1. 말경까지) 아동·청소년인 F으로 하여금 성매수남들과 약 70회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제천시 C에 있는 원룸에서 피해자 F(가명, 여, 14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너는 남의 집에서 사고를 치냐'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017고합24 3.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H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 07: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294.4km 지점을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서울 쪽에서 부산 쪽으로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 있던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18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7고합32 4. 감금 피고인은 2017. 3. 8. 01:30경 충북 단양군 J 부근 K 편의점 앞에서 후배인 L, M와 함께 평소에 알고 지내던 N와 N의 지인인 피해자 O(여, 18세)를 만나 렌트카인 P K5 승용차를 타고 단양군 Q에 있는 R 앞 강변에서 인근 S 편의점에서 구입한 소주를 나누어 마신 후, 같은 날 03:00경 N와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위 렌트카에 태운 뒤 제천시 방향으로 위 렌트카를 운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집과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차에서 내려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같은 날 04:00경 강원 영월군 T에 있는 U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을 그대로 진행하여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P K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8고합40 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13. 10:40경 충북 음성군 V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대금로 286에 있는 기업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W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7.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6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충북음성경찰서 X파출소 소속 경장 Y으로부터 제6항 기재와 같은 혐의로 단속되어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형사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마치 자신이 Z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Y에게 Z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신분 확인용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8.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8. 13. 11:20경 충북 음성군 AA에 있는 X파출소 사무실에서, 경장 Y으로부터 간이교통 진술서 작성을 요구받자 형사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임의로 위 진술서의 성명 란에 'Z'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을 한 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위 Y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Z 명의로 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간이교통진술서 1장을 위조한 후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9.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8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8항 기재와 같이 간이교통 진술서를 작성한 후 수사과정 확인서의 '확인자'란에 'Z'이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무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Z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8고합48 10.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2017. 3. 12.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E'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암시하는 'AB'이라는 제목으로 대화방을 만든 뒤 이를 연락해 온 성매수남에게 성매매 대금, 장소 등을 알려준 뒤 아동·청소년인 AC(여, 15세)로 하여금 대전 중구 AD 모텔에서 성명불상의 성매수남과 1회 성교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받은 성매매 대금 15만 원을 AC로부터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7고합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내사보고(I 전화통화) 2017고합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N, L, M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2018고합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 사진 1. 피고인이 위조한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Z에 대한 교통사고 발생보고 경위) 2018고합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가 작성한 진술서 1. E 및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5조 제2항 제3호(각 포괄하여, 판시 제1항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의 점은 형법 제30조 추가),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각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매매방지강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부칙(2018. 3. 13.)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6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판시 제10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알선 등 >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제1유형) [특별가중인자] 가중요소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형의 범위]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가중영역) 나. 제1경합범죄 : 판시 제1항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양형기준은 공소제기 시에 19세에 도달한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된다. 판시 제1죄에 대한 공소는 피고인이 17세인 2016. 12. 16. 제기되었으므로 위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제2경합범죄 :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사문서 위조·변조 등(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6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의 징역(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지적·정신적·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아니하고, 신체발달과 사회적응의 측면에서도 아직 미숙한 존재인 청소년으로 하여금 성매수의 상대방이 되도록 알선하는 등 판시와 같이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죄를 범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이 법원 2016고합45호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였다가 2017. 5. 25.로 지정된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뒤 장기간 도망을 다녔고, 도망 기간 중에도 많은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소년이었고 피고인에게는 소년보호사건을 제외한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피고인의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피고인의 판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와 나머지 각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