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850

범죄사실 2021고단2850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거나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수거하고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 27.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12. 10:13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 G을 사칭하면서 대출상품을 소개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대출신청서 파일을 가장한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다음,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에서 기존에 있던 대출금에 대해 채권추심이 들어왔으니 기존 대출금을 당장 상환해야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H’)의 지시에 따라 2021. 5. 13. 14:20경 대전 중구 I빌라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J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J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L은행 M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상품을 소개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대출신청서 파일을 가장한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다음, N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다른 곳에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약정을 위반하였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H’)의 지시에 따라 2021. 5. 13. 17:00경 아산시 O에 있는 P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 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13. 오전 무렵 대출광고 문자를 본 피해자 Q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L은행 직원 R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상품을 소개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대출신청서 파일을 가장한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다음, S캐피탈 직원, T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새로운 대출을 진행하면 금융법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H’)의 지시에 따라 2021. 5. 14. 14:32경 세종 U에 있는 V 앞에서 피해자를만나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8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6:10경 같은 장소에서 재차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36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18.경 대출광고 문자를 본 피해자 C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기업은행 직원 W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대출상품을 소개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대출신청서 파일을 가장한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다음, X은행 직원 Y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전부 상환해야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H’)의 지시에 따라 2021. 5. 18. 11:30경 천안시 동남구 Z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27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5.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19. 11:47경 대출광고 문자를 본 피해자B로부터 전화를 받아 AA은행 직원 AB를 사칭하면서 대출상품을 소개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대출신청서 파일을 가장한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다음, AA은행 직원 AC를 사칭하면서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 승인이 났는데, 대출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3,500만 원을 내고 코드를 풀어야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H’)의 지시에 따라 2021. 5. 20. 13:35경 경기도 시흥시 AD에 있는 AE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5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2고단63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마포경찰서 AF 형사라고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금융보안사건의 대포통장에 주동자로 연루되어 있다. 본인 명의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빼서 자신이 보내는 직원에게 주면 금융감독원과 협의를 해서 돈을 보관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위 금원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2021. 5. 21. 15:28경 서울 마포구 AG에 있는 AH부동산 앞에서 위와 같이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정상적인 금융감독원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억 8,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였고, 계속하여 2021. 5. 24. 14:14경 서울 마포구 AG에 있는 AH부동산 옆 골목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현금 7,00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은 후 이를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2고단506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I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금융사기사건을 조사 중이며 본인 명의의 AJ은행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불법자금을 수사해야 하니 AK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해 건네주면 그 현금을 금융감독원으로 넣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위 금원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2021. 5. 24. 16:23경 용인시 수지구 AL 아파트 AM동 3, 4호 라인 사이 벤치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정상적인 금융감독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85,000,000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8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N, Q의 각 법정진술 1. B, K,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사진 2022고단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사진 2022고단5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I의 진정서, 진술서 1. 각 CCTV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위법수집증거 관련 가. 주장의 요지 1) 경찰관은 피고인이 범행의 피의자로 조사받을 것이라는 점을 알려주지 않은 채 경찰서로 출석하도록 종용하였다. 마치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여야 하는 것처럼 알렸기 때문에, 이와 같은 출석요구는 위법하고, 위법한 수사에 따라 이후 취득한 모든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2)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폰을 임의로 제출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자 한편, 아래에서 판단하는 것과 같이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설령 2021고단2850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취득한 증거의 증거능력이 모두 부정되더라도, 2022고단63 사건 및 2022고단506 사건의 수사는 위 2021 고단2850 사건 수사와 별개의 단서로 시작된 것으로 보이고, 2022고단63 사건 및 2022고단506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피고인의 진술 포함)만으로도 2021고단2850 사건에서의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신이 어떠한 상황에 처하였는지 모른 상태에서 경찰관의 일방적 지시에 따라 휴대폰을 제출하였고, 관련 서류에는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한 채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서명을 하였던 것이다. 이는 사실상 강제처분에 해당하고, 사전 또는 사후 영장이 발부된 적 없었으므로 휴대폰에서 추출된 모든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3)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임의로 자료를 추출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선별, 출력 과정에서 참여하지도 못하였고, 사후에 선별된 자료 목록을 교부받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이 압수 절차를 위반하여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 나. 출석요구의 위법성 판단 1) 피고인이 경찰관의 전화를 받고 아산경찰서로 간 사실은 인정된다. 2) 피고인은 자신이 피의자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AN(당시 피고인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이다)은 통상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을 전화로 소환하는 경우에는 ‘당신이 한 행동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행위에 해당한다’고 알려주고 경찰서로 가능하면 빨리 오라고 말한다고 진술하였다. 다만 당시 피고인과 직접 통화하여 피고인에게 경찰서로 오라고 한 경찰관은 AO였고, AN은 피고인과 AO 사이의 통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3) 판단건대, 경찰관(AO 또는 AN)이 피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한 것은 적법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원격지에 있는 피의자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강제처분의 여지가 전혀 없는 방식이다. 물론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여 출석을 요구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심리적인 압박을 강제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고, 출석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피의자의 임의적인 의사이다. 나) 형사소송법은 강제수사와 임의수사를 구분하고, 임의수사의 일환으로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형사소송법 제200조)하고 있을 뿐, 출석 요구의 구체적인 방식이나 절차에 대하여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형사소송규칙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다) 적법절차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소환하면서 반드시 피의자신분이라는 점을 고지하여야 한다고 볼 필요는 없다.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출석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피의자에게 어떠한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피의자가 신문을 받으며 한 진술들이 피의자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의자신문이 이루어지면 그 과정에서 진술거부권 고지 등 별도의 적법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며, 만약 수사기관에 출석한 이후에야 자신이 피의자라는 점을 알게 되어 피의자신문에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임의로 조사를 거부할 수도 있다. 물론 이 경우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여러 차례 출석하게 되는 불편함이 있겠지만, 피의자에게 이러한 불편함을 준다는 것만으로 적법절차 원칙 위반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한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 제19조 제3항은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시 원칙적으로는 피의사실의 요지 등 출석요구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은 출석요구서를 발송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위와 같이 피의자가 여러 차례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되는 불편함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설령 이 사건 당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피의자신분이라는 점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적법절차 원칙에 위반한 위법한 수사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다. 임의제출의 위법성 판단 1) 피고인의 휴대폰은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되었고, 압수조서 등에는 피고인이 임의로 휴대폰을 제출하고, 휴대폰 원본은 반환받기를 원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AN은 휴대폰을 임의제출 받는 과정에서 언제나 ‘임의 절차다. 강제하는 게 아니다’라고 알려주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에게 똑같이 설명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판단건대, 그 무렵 AN과 AO는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전담해서 수사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AN이 당시 피고인에게도 평소 하던 대로 임의제출의 의미를 설명했을 것이라고 진술한 부분이 충분히 신뢰할만한 점, 임의제출을 한다는 내용의 서류에 피고인이 자필로 서명을 한 점, 피의자가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하는 것은 당연히 허용되는 점(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3726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임의제출의 의미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휴대폰을 임의로 제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한편 피고인은 AO가 ‘어차피 영장 치면 강제로 가져올 수 있으니까 그냥 제출해라’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설령 그러한 말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수준의 수사방법으로 판단되고, 실질적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임의제출의 임의성과 거부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만 해주면 되는 것이고,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증거물을 임의로 제출하지 말 것을 종용할 것까지 기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4) 따라서 피고인이 휴대폰을 임의제출하여 수사기관이 휴대폰 포렌식을 거쳐 전자정보를 압수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적법하다. 라. 휴대폰 저장 정보 선별 과정의 위법성 판단 1) 피고인은 휴대폰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선별 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문서에 자필로 ‘동의합니다’라고 기재하였고, 그 과정에 실제로 참여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 휴대폰에서 전자정보를 추출하여 선별한 후 그 전자정보 목록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은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자필 기재하라는 곳에 기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AN은 언제나 ‘이거 할 수 있어. 대신 도경찰청에서 가서 직접 해야 돼. 할 거야?’라고 설명을 하므로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에게 똑같이 설명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판단건대, AN의 진술은 충분히 신뢰할 만하고, 피고인은 선별 절차 참여 내용을 설명듣고 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압수 절차 참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위와 같이 수사기관이 그 내용을 설명한 이상 해당 문서 중 선별 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부분에 부동문자로 이미 표시가 되어 있다는 점만으로는 압수 절차 참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다만 수사기관은 휴대폰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선별한 후 그 전자정보를 압수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목록을 교부함이 타당하다. 실질적으로 이는 압수목록 교부(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9조)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러한 압수목록 작성 교부 의무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대한 사후적 통제수단 및 피의자 등의 신속한 구제절차로 마련된 준항고 등(형사소송법 제417조)을 통한 불복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22. 7. 14.자 2019모2584 결정 등 참조). 임의제출자의 의사에 따른 전자정보 압수의 대상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전자정보에 한하여 압수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117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불복의 기회는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선별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였다는 자료는 없다. 그렇다면 이는 수사기관이 임의제출된 휴대폰에서 선별한 전자정보의 목록을 교부하지 않았다고 이해할 수 밖에 없다. 결국 이 부분에서는 적법절차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마. 증거능력 판단 1)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라는 이유만을 내세워 획일적으로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 실체적 진실규명을 통한 정당한 형벌권의 실현도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절차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중요한 목표이자 이념이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절차 조항의 취지, 위반 내용과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나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이러한 권리나 법익과 피고인 사이의 관련성, 절차 위반행위와 증거 수집 사이의 관련성,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해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절차에 따르지 않은 증거 수집과 2차적 증거 수집 사이 인과관계의 희석이나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2차적 증거 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도10729 판결 등 참조). 2)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추출한 전자정보들은 증거능력이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적법절차 위반이 인정된 부분은 휴대폰에서 추출하여 선별한 전자정보의 목록을 사후에 교부하지 않았다는 부분이다. 나) 그렇지만 실제로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추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만약 수사기관이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피고인에게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였다면, 피고인은 그 중에서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추출에 대하여는 준항고 등을 통하여 불복을 제기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러한 절차를 거친다면 피고인에 대한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 부분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피고인에 대한 혐의(보통은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해당 혐의사실이 아니라 또다른 범죄의 혐의사실이 문제될 것이다)를 입증할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을 확인받게 될 것이다. 라) 결국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적법절차를 준수하였더라도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의 적법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실제로 피고인이 임의제출하여 압수되어 이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된 전자정보들은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임의제출된 것으로 평가가 가능하며, 별도로 피고인의 다른 혐의사실이 인지되었다거나 수사되었다는 정황은 없다. 마) 따라서 피고인에게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지 않았다는 적법절차 위반 사유만으로 피고인의 임의제출로 압수되어 증거로 제출된 전자정보들이 모두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게 된다고 볼 수 없다. 2. 편취 범의 관련 가. 주장의 요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비록 범행에 가담한 공범의 전부나 범행과정 등 이 사건 각 사기범행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이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다는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철저히 분업화·조직화되어 있으며 총괄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인은 구직구인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려두었더니 2021. 4. 27.경 ‘AP AQ 팀장’이라는 사람의 연락을 받았고, ‘법무사, 변호사, 세무사 쪽의 업무를 대행하는 회사로 서류를 전달하거나 전달받은 문서 등을 접수하는 업무’를 제안받았다고 한다. 피고인은 일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회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자신에게 지시를 하는 회사 직원들을 실제로 만난 사실이 없다. 이와 같은 채용과정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영상면접을 보았고 이는 코로나 시국에 자연스러운 과정이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주장하는 ‘영상면접’이라는 것은 이미 채용이 결정된 후 업무 시작일 직전에 단순히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신분증과 동일인이라는 점을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통상적인 채용 과정에서의 면접이라고 볼 수가 없다. 피고인은 업무를 시작한 첫째 날부터 기존에 제안받았던 ‘서류를 전달하고 전달받은 문서를 접수하는 업무’ 대신에 ‘수금’ 업무를 지시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고객사인 법률사무소에서 의뢰한 수금 업무이고, 이는 연체된 세금이나 대금 납부를 대행하는 업무’라는 ‘AP H 팀장’의 말을 믿었다는 입장이지만, 계좌 거래가 아닌 현금 직접 전달 방식으로 업무가 이루어지는 것은 어떠한 직종을 막론하고 매우 이례적인 것이고, 고액의 현금을 수거 및 전달하는 업무를 위와 같은 허술한 채용 과정을 통하여 맡긴다는 것 또한 매우 이례적이다. 심지어 피고인은 열흘 넘게 ‘AP H 팀장’으로부터 지시를 받는 동안 채용 과정에서 들었던 서류 전달이나 문서 접수 업무를 지시받은 적이 없고, 계속하여 현금 수거 업무만을 지시받아 수행하였다.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현금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여러 명의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송금하였다. 이러한 업무 방식은 통상적인 자금 회수 방식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고, 오히려 이미 널리 알려진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형적인 수법과 일치한다. 나아가 피고인은 일부 거액의 현금은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전달하였는데, 이러한 업무 방식은 도저히 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장기간 외국 생활을 하였고, 사회 경험이 부족하였던 처지여서 자신이 하는 업무의 위법성에 대하여 전혀 의심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범의를 판단함에 있어서 위법성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통상적인 사회 평균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사회 경험 등은 양형의 요소로 고려할 수 있을 뿐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 제한이 인정되고(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경위, 가담 정도, 피고인의 이득액, 사기 피해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있음을 의심할 수 있는 여러 정황이 있었는데도 이를 용인한 채 범죄로 나아갔다.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은 이른바 현금수거책 내지 송금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체적인 과정에서 있어 범죄수익이 실현되는 데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관여한 편취액은 4억 3,930만 원에 달하고,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정황도 없다. 다만 피고인은 어떠한 위법한 일을 하고 있다는 인식은 있었지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고 확정적으로 인식하면서 활동하였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성장환경과 사회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은 비교적 약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대가로 취득한 이득이 경미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