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275

범죄사실 [전제사실] 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범행 전반을 관리하고, 콜센터 직원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금융계좌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니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기망하거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규대출을 해 줄 테니 금융기관 직원에게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기망하며,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오는 수거책 역할을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3275]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4.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와 수사관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계좌와 잔액에 대하여 금융감독원과 대조를 해야 한다.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총책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4. 22. 16:20경 서울 서초구 D호텔' 앞길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27,0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8:30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2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54,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4.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F 검사를 사칭하면서 "2019형제5334호 사기 사건 관련하여 약 70명 가량이 당신을 고소하였다. 당신도 피해자일 수 있으니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이 불법자금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계좌에 있는 돈과 대출받은 돈을 모두 인출하여 현장 근무하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총책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4. 23. 13:20경 서울 강남구 G 소재 'H매장' 앞길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5:30경 같은 구 I 소재 'J약국' 앞길에서 현금 110,000,000원을 교부받으며, 2020. 4. 28. 14:50경 서울 송파구 K 소재 'L매장' 앞길에서 현금 70,0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8:00경 서울 강남구 M 소재 'N매장' 앞길에서 현금 40,000,000원 및 미화 10,000달러(한화 약 12,330,000원 상당)를 교부받으며, 2020. 4. 29. 10:30경 같은 구 O 소재 'P식당' 앞길에서 현금 6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391,33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3672] 3.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4.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와 금융감독원 과장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이 대포통장 범죄에 연루되어 있어 수사 중에 있다. 긴급체포 될 수 있다. 카드론과 캐피탈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대출 한도를 확인하고 대출이 되면 모두 현금으로 인출해서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해라. 그 돈들이 정상적인 돈인지 검수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총책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4. 16. 11:41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3길 64 (온수동) 소재 '지하철 온수역' 4번 출구 앞길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14,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4254] 4.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2020. 4. 27.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S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계좌가 명의도용으로 개설된 대포통장으로 확인되었다. 당신의 계좌가 범행에 쓰이고 있고 당신이 형사사건의 피의자로 등록되어 있으니 죄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려면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해 여의도에 있는 금융감독원에 갈 수 없으니 대리로 돈을 받아가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총책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24경 서울 금천구 T 소재 'U한방병원' 정문 앞길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인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5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4638] 5.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4.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 대부업체로부터 받은 대출금 등을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확인한 후 이상이 없으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총책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4. 21. 10:43경 서울 중랑구 V 소재 'W병원' 앞길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0,000원을 교부받고, 2020. 4. 24. 10:15경 서울 성동구 X 소재 'Y' 식당 앞길에서 현금 40,000,000원을 교부받으며, 같은 날 12:11경 서울 중랑구 Z 소재 'AA' 식당 앞길에서 현금 2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92,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4838] 6. 피해자 AB에 대한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5. 4.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B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계좌가 AC이라는 사람의 사기범행에 사용되어 72건의 고소·고발건이 접수되어 있다. 당신이 범죄와 연관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려면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 그러면 금융감독원에서 확인을 하고 당신이 피해자로 확인되면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총책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5. 4. 16:17경 서울 강서구 AD 소재 'AE병원' 앞길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위 총책으로부터 미리 파일로 전송받은 후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민원'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그 정을 모르는 위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5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AF에 대한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5. 4. 11: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F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면서 "금융 사기범들이 검거되었는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다. 당신이 소송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아야 하고 피해자임을 증명해야 한다.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그 돈이 범죄에 연루된 돈인지 확인하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총책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5. 4. 18:30경 서울 강서구 AG아파트' 상가 앞길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위 총책으로부터 미리 파일로 전송받은 후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민원'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그 정을 모르는 위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29,960,189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29,960,189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5024] 8.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5.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H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와 수사관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고 범죄와 연루되어 현재 수사 중에 있는데, 당신이 공범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돈의 출처를 추적해야 하니, 계좌 등에 있는 잔액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면 검수 후 모두 원상복구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총책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5. 6. 11:35경 제주 제주시 AI 소재 'AJ' 식당 앞길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58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589,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 고단5670] 9.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 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4.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K에게 전화를 걸어, "AL에서 저금리로 대출이 나왔는데 고객님에게 해당이 되어서 전화를 드렸다"라고 하면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에 'AL'이라는 이름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위 피해자가 이를 설치하자, 다른 콜센터 직원인 성명불상자가 다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M인데 고객님이 금융거래법을 위반했다. 왜 AM 돈을 갚지 않고 다른 금융권에서 또 대출을 받으려고 하냐. 우선 AM 24,000,000원을 갚아야 한다. 현금으로 24,000,000원을 갚아야만 기록에 남지 않고 처벌을 면한다. 가까운 곳으로 직원을 보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총책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4. 24. 17:32경 의정부시 AN 소재 'AO중학교' 앞길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24,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2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자의 대출 관련 서류, 다이어리 사본, 출금 영수증 1. 피해자가 설치한 앱의 사진, 피해자가 불상의 수거책으로부터 교부받은 서류 등의 사진, 통화목록 사진,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송받은 서류 사진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문자메세지 등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색조서 1. 증 제1 내지 4호의 각 현존 1. 각 내사보고(내사착수 경위, 피해자 제출 자료, 피해자 복장, 6차 범행 피의자 범행 후 동선 추적, 12차 범행 피의자 범행장면 등 확인, 12차 범행 피의자 지하철 및 택시 탑승 사실 확인, 발생지 현장탐문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A, 피의자 A 주거지 특정 및 피의자 제주도 이동 사실 확인) [2020고단36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 1. CCTV 영상 CD 1. 각 내사보고(피혐의자의 범행 전·후 동선 추적, 온수역 6·7번 출구 탐문 및 피혐의자의 택시 승차 확인),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택시 승·하차 정보 회신, 피의자의 택시 승차 이후의 동선 추적, 피의자의 현금 송금 이후 동선 추적, 피의자의 범행 전 광명사거리역 일대 동선 추적, 피의자의 범행 전 광명사거리역 및 AP시장 일대 동선 추적, 피의자의 범행 전 온수역 진입 및 일회용 교통카드 확인, (주)AQ사 회신 및 피의자 A 검거, 피의자 특정] [2020고단4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내비게이션 사진, 피해자가 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금융위원회 명의 서류 사진, 범행현장 사진 1. 출금내역 등 사진, 출금영수증 1. 문자메세지 사진 1. 2차 범행모습 CCTV 영상자료 사본 CD 1. 각 수사보고(2차 피의자 도주로 추적 수사, 2차 피의자가 이용한 AR 운행기록 확인, 1차·2차 피의자 인상착의 특정 관련, 피의자 특정) [2020고단46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노트 사본 1. 발생현장 지도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요약, 6차 범행에 관하여, 2·4·5·7번 범행 CCTV 분석 결과), 각 수사보고(6번 피의자 역동선 추적, 6·7번 용의자 특정) [2020고단48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 등 사진 1. 해지계산서 사진 1.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메일수신자료 첨부, 발생장소 CCTV 영상 캡쳐 첨부, 금융위원회 명의 종이서류 지문 감식 결과, 범행 이후 피의자 행적 추적, 범행 이후 피의자 탑승 택시기사 수사, 택시 하차 이후 피의자 이동경로 추적, 피의자 2차 택시 탑승 관련, ATM 기기 이용 입금 피의자 사진 첨부, 피의자 특정, 발생 현장 및 도주로 CCTV 녹화영상 분석) [2020고단50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1. 피해자가 현금을 전달한 장소 로드뷰 사진 1. 각 내사보고[피해자의 카톡내용 출력 관련, 보이스피싱(대면) 피의자 공조수사 요청서 첨부],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피해자에게 피의자 모습 확인 관련) [2020고단56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1. 통화내역 사진 1. CCTV 사진 1. 각 내사보고[방범용(의정부-A-766) CCTV 영상 판독, AS은행 365코너 AT ATM CCTV 영상 판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검사는 압수된 증 제1, 3, 4호 외에도 압수된 증 제2호{남색 갤럭시 S10(S/N:AU) 1대}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한다. 그러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 외에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바(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도15805 판결 등 참조), 위 휴대폰은 오로지 이 사건 각 범행만을 위하여 사용된 물건이 아니라 주로 피고인의 개인적인 목적에 사용된 물건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관은 위 휴대폰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관련 정보 등을 대부분 추출·입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휴대폰은 몰수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단순 가담(감경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각 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가중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다양하고 교묘한 기망행위로 사람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에 의한 지능적인 사기범행을 위조공문서행사·피해자 대면 금원 수령·송금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가담한 것으로, 이러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경우 그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심각함에도 그 범행이 매우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범인의 검거가 용이하지 아니한바, 이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행위에 대하여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그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나아가 총 9명에 이르는 피해자들이 입은 총 피해액 중 피고인이 직접 수령한 금원만도 무려 합계 약 13억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는 수억 원을 단기간에 상실하는 등 심각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였고, 총책으로부터 수령금원의 일정 비율에 따른 수수료를 분배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검거된 이후에 수사기관의 여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상태,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행위태양, 횟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