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552

범죄사실 굵게{[공모관계 및 기초사실]} B는 C와 함께 유사수신업체인 D(D, 이하 'D'라고 함)를 설립한 자로서 D 아시아 지역 총괄 사장이고, E은 D 수석고문이고, F는 D 임원으로 한국 지역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홍콩, 중국 지역을 총괄하면서 홍콩, 한국 등지에서 투자설명을 하는 사람이고, G, H, 일명 'I'는 홍콩, 한국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설명 등을 하는 사람이고, J는 D 한국 대표, K은 D 서울센터장, L은 D 광주센터장, M는 D 대전센터장, N은 D 논산센터장이다. 피고인은 B, E, F, G, H, I, J와 함께, K, L, M, N 등 한국 지역 센터장 등을 통해 투자설명회 참석자들을 모집한 다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D에 대한 투자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D가 발행한 가상화폐인 O(O, 이하 'O'라고 함)에 대한 투자를 명목으로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공모하였다. D는 P은행 외환옵션 파트장 등을 역임한 C가 2016. 10.경 설립한 회사로서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사를, 미국, 호주, 홍콩 등지에 지사를 각각 두고 블록체인 기술, 핀테크, 가상화폐 등에 투자하여 막대한 수익을 올려 자산 가치가 1억 달러 가량 되는 글로벌 금융투자 기업을 표방하고 있으나, 실제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D'는 2018. 3. 13. 설립되어 직원 1명을 고용하여 부동산 매매, 임대 및 중개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가상화폐 등 투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Q, R, S, T 등 글로벌 기업들이 U 기술을 기반으로 기업형 블록체인 솔루션을 공동 개발하기 위해 출범한 블록체인 연합인 V에 D가 가입한 사실이 없으며, D가 발행하는 이는 국내외 가상 화폐거래소에서 그 거래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는 실체가 불분명한 가상화폐로서 그 수익성이 검증되지 아니하여 가치 상승을 보장할 수 없으며, 수익창출이 가능한 수익 사업이 전혀 없어 매출이나 수익을 올릴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결국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가상화폐인 U으로 수신한 투자금으로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굵게{[구체적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6. 7. 17:00경 서울 강남구 W 호텔 회의 룸에서 개최된 국내 오픈 'D 사업설명회'에 B, E 등과 함께 참석한 다음, E, B 등과 함께 D 한국 대표 J를 비롯한 한국지역 센터장이 모집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D는 네덜란드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로서 2016. 11. 출시한 D 가상화폐 펀드로 456% 상당의 투자 수익을 올렸고, 많은 수량의 U을 보유하고 있는 자산 가치 1억 달러 상당의 글로벌 투자기업이다", "S, Q 등이 가입되어 있는 V에도 가입되어 있다", "인공지능(AI) 기술과 슈퍼 컴퓨터를 이용한 가상화폐 거래 등을 통해 부가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D가 개발한 가상화폐인 O는 2019. 6. 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이고, 늦어도 2019. 9.에는 상장이 된다.", "O 1코인은 1달러에서 시작하여 그 가치가 52주 동안 1~2달러 구간에서는 매주 0.05달러씩, 2~4달러 구간에서는 매주 0.1달러씩, 4~8달러 구간에서는 매주 0.2달러씩, 8~16달러 구간에서는 매주 0.4달러씩 상승하여 1년 후 최소 6배 상승하고, 원금이 보장된다. 매주 O 잔액의 2% 상당이 배당금 명목으로 이로 지급 된다."고 설명하고, 계속하여 다단계 수당과 관련하여 "선순위 투자자가 하위 투자자를 추천하였을 경우, O 500코인 투자자에게는 하위 투자자의 투자금의 7%, O 1,000코인 투자자에게는 하위 투자자의 투자금의 8%, O 5,000코인 투자자에게는 하위 투자자의 투자금의 9%, O 10,000코인 투자자에게는 하위 투자자의 투자금의 10%가 추천 보너스로 지급되고, 하위 투자자의 투자금이 좌우 대칭이 되도록 모집하였을 경우에는 후원 보너스가 같은 비율로 추가로 지급된다. O 10,000코인 구매를 기준으로 5인을 추천할 경우 골드마이너 등급을 부여하여 5대까지, 7인을 추천할 경우 플래티넘 마이너 등급을 부여하여 7대까지, 10인을 추천할 경우 다이아몬드 마이너 등급을 부여하여 10대까지 후원 보너스 1%를 각각 지급한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피고인은 2018. 7. 4.경부터 같은 해 7. 6.경까지 사이에 홍콩 소재 'X빌딩'에서 B, G 등과 함께, J, K, M 등 한국지역 센터장 및 투자자 등을 초청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D 기업 소개 및 사업 설명을 하는 등으로 D 한국 대표 J 및 한국 지역 센터장 등으로 하여금 투자자들을 모집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 한국 대표 J는 2018. 6.경부터 2019. 4. 29.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Y에 있는 J의 사무실 등지에서, K, L, M, N 등 한국지역 센터장 등을 통해 투자설명회 참석자를 모집한 다음, 피해자 Z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이 D에 투자하여 O를 구매하면 원금 및 고율의 수익이 보장되는 것처럼 피해자 Z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Z으로 하여금 2018. 10. 12. 13,000,000원 상당의 U을 구입하여 J가 알려준 U 전자지갑으로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경부터 2019. 4.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40,974,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 F, H, I, J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계 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E, F, H, I, J 등과 공모하여, 관계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6.경부터 2019. 4. 29.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 합계 540,974,000원을 모집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3.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다단계 판매업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E, F, H, I, J 등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D에 대한 투자금을 모집하면서, "선순위 투자자가 하위 투자자를 추천하였을 경우 하위 투자자의 투자금의 7~10%를 추천 보너스로 지급하고, 하위 투자자의 투자금이 좌우 대칭이 되도록 모집하였을 경우에는 후원 보너스가 같은 비율로 추가로 지급되며, 0. 10,000코인 구매를 기준으로 5인을 추천할 경우 골드마이너 등급을 부여하여 후원 보너스 1%를 5대까지, 7인을 추천할 경우 플래티넘 마이너 등급을 부여하여 후원 보너스 1%를 7대까지, 10인을 추천할 경우 다이아몬드 마이너 등급을 부여하여 후원 보너스 1%를 10대까지 각각 직급수당으로 지급한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추천수당, 후원수당을 매개로 순차적으로 가입한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 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그 자체로는 사용 또는 소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가상화폐인 O를 Z 등 투자자들에게 교부하고 그들로부터 전산상의 가상화폐 구매대금 겸 고수익을 벌 수 있는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540,974,000원을 모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 F, H, I, J 등과 공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 판매업을 영위하고, 다단계 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AD) 및 고소장 사본 (K) 1. 내사보고(피해자가 가상화폐 U을 이체한 전자지갑 거래내역 확인), 내사보고(K, AD, AC의 고소장 사본 첨부), 내사보고(금융감독원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결과), 내사보고(설명회 자료 확보 경위, 내용 요약 및 확인 등), 내사보고(내사자들이 운영한 카카오톡 및 AE 대화 내용), 수사보고(피의자 J 전화 통화), 수사보고(해외 및 국내 사업설명회 정리)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J의 메모 1. 이체결과 확인서 등, 통장 사본, 본인금융거래, 거래내역 상세보기, 투자자 Z 투자금 입금 내역 1. 전자지갑 거래내역, U 거래내역, 가상화폐 거래내역, 가상화폐 상세 거래내역 1.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결과 1. AA 카카오톡 대화내용 발췌, 투자설명서 파워포인트(PPT) 자료, 내사자 및 투자자들 AE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재화 등 거래 없는 금전거래의 점, 포괄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다단계판매업 개설·운영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 위반범죄군 > [제2유형] 조직적 범행 [특별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실체가 불분명한 가상화폐 O를 매개로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고율의 수익금을 약속하며 투자금 명목으로 상당한 규모의 금원을 모집한 후 이를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하거나 유사수신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사기 범행은 그 특성상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범죄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폐해가 상당히 크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피고인과 공범자들이 공모하여 편취한 피해액이 합계 5억 4,000만 원을 상회하여 상당히 많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회복도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을 주도하거나 가장 선순위에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이 2020. 7. 13.경 피해자 Z을 위하여 400만 원, 피해자 AB를 위하여 300만 원, 피해자 AC을 위하여 3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들 또한 막대한 이익만을 기대하고 구체적인 투자 상황이나 수익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제대로 알아보지 아니한 채 만연히 투자한 것으로 보여,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