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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20고단1481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서성광(기소), 민경찬(공판) 판결선고 2021. 1.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28. 05:53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부대로 1662 동산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 1.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운전한 거리가 길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판사 유재광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140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40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추의정(기소), 황나영(공판) 판결선고 2021. 1.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2. 12:05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52세, 여)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꾸고 열어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나,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9cm, 세로 8. 5cm, 높이 5. 7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위 현관문 도어락(시가 180,000원 상당)을 힘껏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현장 및 압수물 사진 1. 내사보고(피의자가 파손한 도어락 시가)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일 피해자 가해사건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는 관계였던 점, 이 사건 손괴의 경위 및 정도, 피해자가 최종적으로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수영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1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안세영(기소), 이윤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재영(국선) 판결선고 2021. 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5. 04:43경 강릉시 B에 있는 C조합 교차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인도까지 약 22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 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보이저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자료 관련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대현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17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연재(기소), 이재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용균(국선) 판결선고 2020. 12.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16.경 강릉 주문진 이하 불상지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0. 1. 2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1) 피고인은 2020, 1. 27. 20:33경 강원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시내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SM5 차량을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C SM5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7. 20:33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평창군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장평터널 방향에서 용평치안센터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 중앙에 중앙선이 있고 도로변에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준수하며 가드레일을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차량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량을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의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강릉국도관리사무소가 관리하는 가드레일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가드레일을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 1) 위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영월지원 2020고정 113)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다.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가드레일 관리자 확인) 및 관내도 1. 조회결과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금고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였고, 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및 병행 심리된 영월지원 2020고정113 사건 범행 이전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짧지 않은 구금기간을 통해 자신을 되돌아 볼 계기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시원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24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4 임금채권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시전(기소), 문승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진경(국선) 판결선고 2020. 5.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년경부터 2015. 8. 경까지 서울 성동구 B건물, C호에서 주식회사 D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경영상 어려움으로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위기에 처하자, E 등 근로자 12명에게 퇴직 전 3개월분의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처럼 가장하여 자신을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한 후 퇴직금 대신 체당금을 지급받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근로자 E, F G, H, I, J, K, L, M, N, O, P은 2015. 8. 2 15.경 각각 퇴사 후 2016. 3.경 노무사 Q에게 퇴직 전 3개월 동안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확인서, 진술서와 급여통장거래내역 등 필요한 서류를 각각 제출하고, 노무사 Q위 서류들을 모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 제출하여 위 근로자 12명에 대한 퇴직 전 3개월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체당금을 신청하였다. 이에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을 을모르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 담당공무원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도산 사실과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여, 2016. 3. 25.경 근로자 E은 5,005,950원을, 근로자 F은 7,718,950원을, 근로자 G은 3,302,230원을, 근로자 1은 6,985,310원을, 근로자 H은 4,226,270원을, 근로자 J은 7,782,290원을, 근로자 K은 3,985,490원을, 근로자 L은 5,929,010원을, 근로자 M은 3,606,100원을, 근로자 N은 5,677,320원을, 근로자 0는 2,908,110원을, 근로자 P은 6,584,610원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자신들의 계좌로 체당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 근로자 12명과 각각 공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거짓으로 체당금 합계 63,711,64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 E, P, O, N, M, L, K, J, H, I의 각 체당금 등 확인신청서 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전과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 제1항 제1호, 제7조, 형법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 등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취지와 존립 근거를 침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부정수급한 체당금이 실제 근로자들의 퇴직금으로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고용노동부가 2016. 11. 18.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인이 부정수급한 체당금에 상당하는 액수를 전액 회수하여 실질적으로 피해를 회복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횡령죄와 와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7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슬기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63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윤석(기소,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소울 담당변호사 이현우 판결선고 2020. 1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4. 29. 05: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여, 20세)를 자신의 뒤에 태우고 F800 80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조합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도로 진행 방향대로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고 위 이륜자동차의 중심을 잃은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 설치되어 있는 보도 경계석을 들이받은 후 도로에 넘어짐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심부 열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20. 4. 29. 05:20경 삼척시 F에 있는 'G' 음식점 앞에서부터 삼척시 C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 H의 각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자동차관리법 위반자(이륜자동차) 적발 통보 1. 각 수사보고(방범용 CCTV 동영상 CD 첨부, 피의자 사고당시 음주정황에 대한, 방범용 CCTV 동영상 캡처사진 첨부)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4)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한 점, 아무런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를 거듭 참작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을조건으로)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판사 이규영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46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엄재상(기소), 홍철의(공판) 판결선고 2021. 2.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8. 23:30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5%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판사 정승진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448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4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소정(기소), 모형민(공판) 판결선고 2020. 12.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6. 03:00경 서울 송파구 B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관련 약식명령결정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적발 경위, 주취 정도 등 참작 판사 박준민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45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세현(기소), 이영훈(공판) 판결선고 2021. 2.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3. 01:46경 경기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 약 50c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음주 전 차량을 건물에 너무 가까이 주차하여 다음날 가게의 영업에 방해가 될까 우려하여 차량을 건물에서 다소 떨어지게끔 이동주차를 한 것으로 운전거리가 50cm에 불과한 점 등 음주운전의 동기 및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현석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471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천대우(기소), 이은정(공판) 판결선고 2021. 3.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1. 00:00경 전주시 완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C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 술에 취한 상태로 D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및 결과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후진하다가 건물 유리창 충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김승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66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용선(기소), 박원석(공판) 판결선고 2020. 1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3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30.03:00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 옆 공터에서부터 D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22, 23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전 거리, 처벌 전력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2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숙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159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1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준성(기소), 이수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로웰 |담당변호사 조용균 판결선고 2021. 2.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2020. 8. 9. 03:5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 및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은엽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4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410, 2020고정452(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박중화, 김지원(기소), 홍철의(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민준(국선) 판결선고 2020. 11.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정 4101 피고인은 2019. 8.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B'에 접속한 후 그곳 게시판에 '아이폰XS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아이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아이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D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4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2,051,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2020 고정 4521 피고인은 2019. 12. 31.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B'에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계좌로 대금을 송금해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8:51경 H 명의의 은행 계좌(J)로 2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20 고정 4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K,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B 게시글, 카카오톡 대화화면, N 게시글 1. 송금확인증, 각 입금확인증, 이체거래내역, 공용영수증, E은행 금융거래정보 1. 0 출금CCTV, I 출금CCTV, P 출금CCTV 2020고정 45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내사보고(계좌에 대한 압수영장 회신자료 첨부) 1.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및 증빙자료 [판시 전과] 1. 판시 전과 :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1건, 재판확정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정승진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950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정950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정효민(기소), 박수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미강(국선) 판결선고 2020. 6.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5.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6. 2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2014. 4.경까지 서울 강동구 B에서 축산물 도소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를 실제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허위 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5. 위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C가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C가 D에 8,271,150원1)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30의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59,473,75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계산서 수수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31. 위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E로부터 주식회사 C가 31,533,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91,989,0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수수하였다.2) 증거의 요지 1) 기존 공소사실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의 공급가액 8,271,500원'은 '8,271,15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수사기록 96쪽), 이 부분을 8,271,150원'으로, 합계액 359,474,100원'을 '359,473,750원으로 각 수정한다. 2)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일부를 수정하였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계산서 1. 범칙조사 종결보고서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 거래처들과 해당 계산서의 기재된 내용대로 실제 고기 등의 물품을 거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실제 고기 등에 관한 거래 없이 허 허위로 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재은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29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9 사기 피고인 A 검 사 하충헌(기소), 신헌섭(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규희(국선) 판결선고 2020. 6.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5. 7.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선박 건조 관련 회사인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피해자 C에게 자신을 국제 변호사라고 소개한 후, 해외 자금조달을 해준다며 피해자를 일본 후쿠오카에 데려가 피해자에게 '홍콩에 아는 펀드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서 미화 3억불(한화 3,300억 원 상당)을 유치할 수 있다. 추후 법인을 공동으로 설립하여 설립된 법인 계좌로 총 3억 원의 수수료, 보험료 명목의 돈을 넣어주면 2억불 정도의 금액을 위 회사에 투자하겠다.'고 말하여 2018. 8. 3. 피해자와 공동으로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을 설립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동으로 D를 설립하여 피해자로부터 자금유치를 위한 수수료, 보험료 등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홍콩의 펀드회사로부터 자금을 유치하여 2억 불 정도의 돈을 D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년 8~9월경 부산 부산진구 E, 4층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2억불 상당의 자금을 투자받아 D에 투자할 테니 그 자금조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금조달 비용 명목으로 2018. 9. 13. D 명의의 F은행 계좌를 통하여 5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163,500,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료회신(피의자 명의 통장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통장 계좌내역 확인), 수사보고(J과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수사보고(참고인 K과 전화통화)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인택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7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6 사기 피고인 1. A |2.B |3. C 검 사 정영주(기소), 가혜리(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진희(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성영주, 구자혜, 김진희(피고인 B를 위하여) |변호사 신창주(피고인 C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1. 1. 7.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800만 원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 A은 2014. 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6,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 B는 2017. 8.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0.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 등을 선고받고, 2020. 3.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7. 초순경까지 서울 강남구 D, 5층에서 무등록 대부업체인 E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과 함께 근무하던 사람, 피고인 B는 대출 브로커 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6. 11.경 지인 F을 통해 'G 공사' 시공자인 피해자 H를 소개받자 피고인 A과 대출을 대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위 공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대출 브로커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물색하기로 한 후, 피고인 C은 피해> 자에게 "납골당을 담보로 공사비와 운영비를 대출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감사인 A이 업무를 담당한다."고 말하면서 피고인 A을 소개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법무사 사무장이라고 피고인 B를 소개하면서 "전문가인 피고인 B와 함께 현장 답사를 한 후 대출을 진행하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2016. 11. 10.경 경북 성주군 I에 있는 G 공사 현장을 답사한 후 피해자에게 "납골당을 담보로 제공하면 50억 원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피고인 C은 2016. 11. 25.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금을 대출해줄 사채업자와 만날 예정이다. 식사비 100만 원을 ㈜E 명의 J은행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요구하고, 피고인 C, 피고인 A은 2016. 11, 30.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5,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6. 12. 5. 울산 중구에 있는 K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2016. 12. 8.까지 월 이자 2%의 사채 12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으며, 2017. 1. 16.까지 금융권으로부터 50억 원을 대출받아 위 12억 원을 변제하고, 컨설팅 보고서는 2016. 12. 20.까지 주겠다."는 내용의 피고인 B가 작성한 대출진행 계획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대출금의 10%를 대출중개 비용으로 줘야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관련된 컨설팅 비용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자금을 융통해줄 사채업자나 금융기관을 물색할 의사도 없었고, 대출을 중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5. 사채업자와의 식사비용 명목으로 100만 원, 2016. 11. 30. 50억 원 대출을 위한 납골당 감정 비용 명목으로 3,000만 원, 2016. 12. 6. 대출 컨설팅보고서 작성 명목으로 2,000만 원, 합계 5,100만 원을 ㈜E 명의 J은행 계좌(L)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대출진행계획서,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계좌거래내역서 1. J은행 계좌 회신내역, 기업은행 계좌 회신내역, M은행 계좌 회신내역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재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는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한 바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양형상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C의 범행 가담 정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봉기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473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7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형철(기소), 이재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태연(국선) 판결선고 2020. 12.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4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영월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4. 경부터 2020. 8. 24.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릴 형식으로 그림이 돌아가다가 문어, 해마 등의 그림이 우연히 출현하면 일정 점수를 획득하게 되는 내용의 게임물인 '오션게임' 게임물이 설치된 게임기 45대를 갖추어 두고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으로 누적된 점수를 금액으로 바꾸어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게임장 상호 특정), 내사보고(동영상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게임설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로 하여금 사행심을 갖도록 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9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시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90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최인성(기소), 김청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더킴로펌 담당변호사 김형석 판결선고 2021. 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B 베라크루즈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2020. 7. 23,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함안군 칠서면 태곡리에 있는 태곡사거리에 진입하기 전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칠서면 쪽에서 남지읍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러나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 뒷부분을 위 베라크루즈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3. 20:10경 함안군 칠북면 검단리에 있는 칠북면사무소 부근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베라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 전력도 비교적 오래 된 것이다. 피해자가 처벌을 * 원하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1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