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957

범죄사실 피고인 B는 그의 딸 E 명의로 2011. 4. 8.경 F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고 9,000만 원만 변제하여 F에게 1억 1,000만 원의 차용금 채무가 있고, 피고인 A은 처 G 명의로 2012년경 피고인 B가 운영하는 H으로부터 고철을 매수하여 피고인 B에게 잔금 1억 3,000만 원의 채무가 있다. F은 피고인 B가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2016. 7. 19.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가지고 있는 위 1억 3,000만 원의 매매대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아 2016. 8. 1. 위 결정이 피고인 A 의 처 G에게 송달되었고, 피고인 A은 이를 알았으므로 피고인 B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2016. 8. 10.경 부산시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만나 위 1억 3,000 만 원 채권에 대하여 위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 송달된 날 이전인 2016. 5. 23.자로 '합의서, 갑 : E, 을 : G, 1. 을은 갑에게 5,700만 원을 지급하되, 그중 2,000만 원을 2016. 5. 23.에, 나머지 3,700만 원은 2016. 6. 30. 에 지급하기로 한다. 2. 갑은 향후 을에게 2011. 4. 15. 매매계약이나 관련소송(대법원 2016다217673호)에 기한 어떠한 금전적 청구(이자 및 소송비용 포함)도 하지 못한다. 3. 을이 갑에게 위 금액을 모두 지급한 이후에는 더 이상 갑과 을 사이에는 어떠한 채권 채무 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등을 내용으로 하는 허위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같은 날 2,000만원, 2016. 8. 24.경 3,0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채권을 소멸시키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 F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명의상 채권자는 'E'이고, 채무자는 'G'다.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송달증명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7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4유형(강제집행면탈)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B: 징역 6월 피고인들이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면서도 허위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채권을 소멸시키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는바, 그 범행수법 및 죄질일 불량한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 A으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한 푼도 변제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은 없고 오히려 피고인 B에게 지급한 5,000만 원 외에 추가적으로 F에게 추심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9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6.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경 충북 괴산군 C에 있는 'D' 김치 공장에서 'E'라는 상호로 김치 제조 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F는 'G'라는 상호로 고춧가루 등을 납품하는 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경 피해자의 부친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와, '피해자로부터 고춧가루를 납품받되, 최초 1회는 외상으로 처리하고, 2회째부터 직전에 납품한 대금을 변제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구두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직접 또는 자신의 거래처로 고춧가루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3.경 위 'D' 공장으로 676만 원 상당의 고춧가루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6. 초순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합계 71,315,000원 상당의 고춧가루를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및 정정 고소장 1. F의 진술서 1. 각 전자계산서 및 거래내역서(F의 G) 1. 각 A 작성 물품대금 지불각서(2015. 12. 21.자 및 2017. 2. 13.자) 1. 각 사업자등록증(G 및 E) 1. 농산물 포전매매 표준계약서, 농산물 배추 표준계약서, 배추매매계약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H 명의) 1. 수사협조의뢰(자동차등록원부 및 매매계약 관련 서류일체) 및 자동차매매계약서 및 자동차등록원부 등 1. 부동산(주택)월세 계약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피해금 변제가능성 관련 입증서류 제출 및 기록 첨부, 피의자 운행중인 승용차량에 대한 등록원부 및 매매계약 첨부, 피의자 주거지 월세 계약일 확인결과, 2017. 9. 11. 실거주, 피의자 A 주거지 현장조사 결과, 고소인 F, 피의자와 금전거래내역 관련 입증서류 제출, 고소인 F 제출, 예금거래내역서 관련, 고소인 F, 고소장 정정 제출, 피의자 A 전화통화 관련-주거지 변경, 고소인 F 상대로 피의자 A과 사건 유예관련 통화여부 확인, 피의자 A 출석 관련 전화통화 시도-전화받지 않음, 고소인 F 진술서 제출 및 기록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력이 없음에도 김치사업을 계속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대금지급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함으로써 일단 고춧가루를 납품받고, 이후에는 기존의 대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계속하여 고춧가루를 공급하여야 한다고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기망함으로써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71,315,000원 상당의 막대한 고춧가루를 공급하도록 한 것으로서, 이러한 범행 수법, 범행 기간,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김치사업을 계속 운영하면서 관련 부자재를 공급하면 매매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관련 부자재를 편취하는 동일한 수법으로 2011년 사기죄로 벌금 500만 원(858만 원 상당의 고춧가루 편취), 2012년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2,101만 원의 상당의 배추 편취), 2016년 사기 및 횡령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무 판매대금 900만 원 횡령, 2,397만 원 상당의 배추 및 510만 원 상당의 무 편취)의 형을 각 선고받은 바 있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반복함에 따라 편취급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사실은 충주시에 거주함에도 마치 김천시에 거주한다고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하는 등 출석에 불응하였으나 구속된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6. 7. 2.경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 및 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한번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충분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3.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달 28.까지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55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해 3. 3.까지 위 신병교육대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역법 위반자 고발, 배송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차비가 없을 정도로 궁핍하여 입대하지 못하게 된 사정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합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2017. 10. 25. 19:2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앞에서 손수레를 끌고 걸어가 던 중 그곳에 서있는 피해자 E(여, 18세)을 보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심신미약자)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진술 태도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으로서 이수명령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와 경과, 공개·공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75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은 2016년 공연음란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는 18세의 청소년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인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집행유예를 실효시키는 것은 다소 가혹해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단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경 채권자들로부터 주거지 주택신축공사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변제를 독촉받자 B 신용협동조합에서 대출상담을 받고난 후, 피고인 소유인 경북 군 위군 C에 관한 "전입세대열람내역(동거인포함)"을 변조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7,300만원의 선순위 임차인 D가 위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주택담보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1. 12.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6. 1. 12. 경북 군위군 C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같은 날 E면사무소에서 발급받은 금융기관제출용 "전입세대열람내역(동거인 포함)"의 거주자로 등록되어 있는 임차인 D의 이름을 자와 칼을 이용하여 잘라낸 다음 그곳에 있던 복사기를 이용하여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임차인이 없는 "전입세대열람내역(동거인포함)" 1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경북 군위군 E면사무소 명의의 "전입세 대열람내역(동거인 포함)" 1장을 변조하였다. 2. 2016. 1. 18. 변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6. 1. 18.경 대구시 중구 F에 있는 B 신용협동조합에서, 대출담당자에게 주택담보대출 1억 8,000만 원을 신청하면서 마치 피고인 주거지 부동산에 선순위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행세하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전입세대열람내역(동거인포함)" 1장을 교부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B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 1억 8,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3. 2016. 8. 12.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6. 8. 12. 위 피고인 주거지에서, 같은 날 G사무소에서 발급받은 금융기관제출용 "전입세대열람내역(동거인 포함)"의 거주자로 등록되어 있는 임차인 D의 이름을 자와 칼을 이용하여 잘라낸 다음 그곳에 있던 복사기를 이용하여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임차인이 없는 "전입세대열람내역(동거인포함)" 1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경북 군위군 G사무소 명의의 "전입세대 열람내역(동거인 포함)" 1장을 변조하였다. 4. 2016. 8. 17. 변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6. 8. 17. 대구시 중구 F에 있는 B 신용협동조합에서, 대출담당자에게 주택담보대출 2,500만 원을 신청하면서 마치 피고인 주거지 부동산에 선순위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행세하고, 위 3.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전입세대열람내역(동거인포함)" 1장을 교부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B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 2,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5. 2016. 12. 22.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6. 12. 22. 위 피고인 주거지에서, 같은 날 G사무소에서 발급받은 금융기관제출용 "전입세대열람내역(동거인 포함)"의 거주자로 등록되어 있는 임차인 D의 이름을 자와 칼을 이용하여 잘라낸 다음 그곳에 있던 복사기를 이용하여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임차인이 없는 "전입세대열람내역(동거인포함)" 1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경북 군위군 G사무소 명의의 "전입세대 열람내역(동거인 포함)" 1장을 변조하였다. 6. 2016. 12. 23. 변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3. 대구시 중구 F에 있는 B 신용협동조합에서, 대출담당자에게 주택담보대출 1,500만 원을 신청하면서 마치 피고인 주거지 부동산에 선순위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행세하고, 위 5.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전입세대열람내역(동거인포함)" 1장을 교부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B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 1,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송금내역, 대출원장, 전입세대열람내역 등,주택전세계약서, 확약서, 이사비영수증, 현장사진, 피의자 예금거래내역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공문서를 수회 변조·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220,000,000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 및 피해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구체적인 범행방법 및 대출금 사용처에 관한 피고인 진술에 다소 의문이 있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를 모두 회복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며,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대출 당시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 중 일부는 경매절차에서 327,500,000원에 매각되었고, 나머지 부동산에 관하여도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임차보증금채무 173,000,000원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7. 2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7세)과 중학교 동창으로, 2013. 7.경 동창모임 밴드에서 피해자를 알게 된 이후 정기적 모임을 통해 피해자와 가까워졌고, 위 밴드에 마치 직업군인으로 계속 일하는 것처럼 사진과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직업군인이라고 믿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25. 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할아버지를 때리는 양아치들을 혼내주다가 그 중 한명이 척추에 금이 갔다, 8,000 만원 상당의 합의금을 내고 합의를 하지 않으면 군복을 벗게 생겼다'고 거짓말하였고, 같은 해 11. 9. 경 경북 포항시 남구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전처와 이혼소송 중이라 자금 사정이 어려우니 돈을 빌려달라, 군대에서 전역수당 9,000만원 상당을 받으면 갚겠다, 전처가 통장을 압류하였으니 체크카드를 만들어주고 거기에 돈을 넣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양아치가 아닌 동거녀를 폭행한 것이었고, 군대에서는 2013. 12. 31. 에 이미 전역하여 9,000만원 상당의 전역수당을 받을 일이 없었으며, 이미 7,000 만원 상당의 채무에 시달리고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성적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돈을 빌려 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후 갚지 않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농협계좌(D)의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후 2015. 11. 6. 위 계좌로 3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84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수표 사본 1. 수사보고(피고소인이 군인이라고 피해자를 속인 자료), 밴드 및 카톡 메시지 캡처 사진, 녹취록, 피의자 현재 처 (F)와 카톡 메시지 내용, 군복무 및 퇴직수당 등 카톡 메시지 내용, 군복무 중임을 암시하는 카톡메시지, 양아치 폭행사건 합의를 암시하는 카톡 메시지 1. 각 제출명령회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상해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전액 변제한 점, 판시 상해죄와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이 사건 기망 내용 및 방법,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구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6. 14:00경 경북 영덕군 C 소재 D 운영의 가게에서 피해자 E(56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개새끼야! 좆 같은 놈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을 무시한다며 왼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탁자에 내리쳐 깨뜨리고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관련)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주병을 깨뜨린 후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수단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21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4. 13. 01:40경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갑자기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주점 테이블을 들어 엎어 그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2만 원 상당의 술잔 및 유리컵 10개를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4. 13. 02:00경 전항 기재 'E' 주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속초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45세)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경사 G에게 "개새끼, 씨팔새끼. 너희들은 전부 옷을 벗기도록 하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손으로 위 경사 G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장출동업무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G 작성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물품 가액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 1. 사기, 재물손괴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최근 폭력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 위반 전력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의자는 2017. 4. 11. 17:23경 경북 울진군 평해읍 직산리 이하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평해읍 거일리 195-2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3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음주운전 당시 주취 정도, 운전 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단기간 내에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고도 재차 음주·무면허운전에 이른 점, 운전하다 전봇대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1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5. 09:0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주현동에 있는 주현우체국 앞 도로를 동산동에 있는 동산오거리 쪽에서 이마트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면부 홍조가 있으며 혀가 꼬부라지고 인지반응이 지연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만연히 차선변경을 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액티언스포츠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 25. 09:00경 익산시 마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주현동에 있는 주현우체국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합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 9월경부터 아산시 E에 있는 F고등학교에서 수학을 담당해 온 교사이고, 피해자 G(가명, 여, 1995. 7.생)는 2011년에, 피해자 H(가명, 여, 1997. 2.생)는 2013년에 각 위 학교에 입학한 학생이었다. 피고인은 2011. 4. 25. 19:00경 위 F고등학교에서 교사인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청소년인 피해자 G(여, 당시 15세)에게 '진로 상담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자동차에 태우고 아산시 I에 있는 J 대학교 교정으로 이동한 다음, 교정 내 벤치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의 손을 수 회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피의자 재직증명서, F고등학교 인사위원회 회의록, 사유서, 사직원 사본, F 민원 및 처리 결과, 피의자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녹취록, 플래너 사본, 피의자 카드사용내역, 피의자 신용카드사용내역, 각 금융거래내역 자료, K 대화내용, 카드사용내역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9번, 30번, 31번, 35번, 38번, 45번, 4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번1) 기재 각 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13번 기재 각 위력에 의한 아동 · 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3번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가운데 유리한 양형요소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1조 제4항 1.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데다가, 이 사건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위험성을 저감하는 효과를 상당 부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 1)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2013. 6. 19.부터 시행되는바,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8, 9번 기재 각 범행은 2013. 6. 일자 미상 시 범행으로, 개정 전 위 법률이 정한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으로 개정 후 법률의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등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하므로, 개정 전 법률을 적용한다. 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이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N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범죄일람표 13번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제2범죄 [범죄일람표 10번 기재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제3범죄 [범죄일람표 12 번 기재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 위력에 의한 청소년 강제추행 범죄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하여 적용한다. 나.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징역 1년M3년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데다가 미성년인 피해자들의 올바른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중대범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가르치는 학교의 교사임에도 그 지위와 피해자들의 신뢰를 악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합38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기나 이를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매수의 점 가. 피고인은 2016. 8. 16. 19:00 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님 집에서 'C'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판매자의 ㈜ 비트코인전자지갑(E) 으로 비트코인 0.69725922 BTC(한화 약 60만 원)를 송금한 다음 같은 날 21:30경 서울 마포구 아현동 인근 이하 주소불상 주택가 화분 밑에 성명불상 대마 판매자가 가져다 놓은 대마 3g을 가져와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13, 21:41 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님 집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C'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판매자의 ㈜D 비트코인 전자지갑 (F)으로 비트코인 0.34780843 BTC(한화 약 34만 원)를 송금한 다음 같은 날 23:55 경 서울 중구 정동 인근 이하 주소불상 노상에 성명불상 대마 판매자가 가져다 놓은 대마 2g을 가져와 이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의 점 고인은 2016. 8. 17. 02:00경 서울 종로구 B 주택 마당에서 당시 소지하고 있던 말보로라이트 담배 2개비의 속을 비운 다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0.06g을 각각 넣은 후 위 담배 1개비에 불을 붙여 1회 흡연하고, 2016.8.28. 02: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14. 02:00경 제2의 가.항 기재 주택 마당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0.06g을 담배 속에 넣은 다음 불을 붙여 1회 흡연하고, 2017.6.30. 03: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9, 17, 21) 1. 회원상세정보 및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8. 16.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 근거 : 60만 원 + 34만 원, 피고인의 대마 흡연 행위는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정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징역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 각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8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감경영역) 나. 제2 경합범죄 :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8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개월 ~ 2년 9개월 [3개 이상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1년 6개월)에 제1 경합범죄형량범위 상한의 1/29개월)과 제2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6개월)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마약류인 대마를 매수하고 매수한 대마를 수회 흡연하였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145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5. 0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를 한아름쇼핑센터 쪽에서 건대입구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이면도로로 차와 보행자가 함께 통행하는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길을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D(31세)의 오른팔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0. 24.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사가 기재된 탄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피해자 B는 안산시 상록구 C 2층에 위치한 'DPC방'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PC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 8. 15. 00:06부터 같은 달 18. 04:00까지 위 'DPC방' 41번 좌석에 앉아 PC를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PC방 이용요금 94,8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3. 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0.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9. 22:20경 밀양시 수산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북면 동곡로33에 있는 휴먼빌아파트 103동 지하주차장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동종전과 중에는 무면허운전으로 함께 처벌받은 전력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위와 같은 전과들은 최근 5년 이내에 집중되어 있어 피고인은 단기간 동안 동종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운전한 거리도 길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술에 취한 정도는 중하지 않다. 다행히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전부 벌금형에 그쳤고, 그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배우자와 어린 자녀들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