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4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1.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금 유통이 원활하지 않아 추가로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5,000만원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원금을 변제하고 이자로 600만원을 지급하겠다. 현재 진행하는 E 공사 현장에서 틀림없이 큰돈이 나오니 빌린 돈을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사업자금이 아닌 피고인의 처를 위해 BMW750 차량을 구입할 계획이었을 뿐만 아니라 E 공사 현장에서 받을 공사비도 1,200만 원에 불과했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경제 형편이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5매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8.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69,914,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사실 확인 보고) 및 첨부된 자동차등록원부 2부 1. 차용증, 예금통장 사본, 계좌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범죄일람표 제2항 내지 제11항 기재 금원에 관하여는 변제 능력이나 의사 없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니므로 위 금원을 고의로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E 공사현장 등을 통해 가까운 시일 내에 돈을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 하여 범죄일람표 제2항 내지 제11항 기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E 공사현장이 돌아가면 수금해서 돈을 바로 갚을 테니 빌려달라‘는 등의 말을 듣고 2012. 6. 21.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빌려준 뒤, 2012. 6. 23. E 공사현장의 현장소장 F의 계좌로 500만 원을 이체하였고(범죄일람표 제2항), 2012. 6. 25. ’현장에서 돈이 필요한데 월말에 수금해서 돈을 갚을테니 빌려달라’는 등의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100만 원을 이체하였으며(범죄일람표 제3항), 2012. 6. 27. ‘현장에서 기름이 없어 제대로 현장일이 진행이 되지 않는데 주유소를 운영하는 G에게 기름값 914,000원을 보내달라’는 등의 말을 듣고 G에게 914,000원을 이체하였다(범죄일람표 제4항). 또한 피해자는 그 무렵부터 2012. 8. 20.까지 ‘현장에서 돈이 필요하다’는 등의 말을 듣고 범죄일람표 제5항 내지 제1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돈을 이체하여 주었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5,000만 원을 빌리기 전에 이미 피고인 운영의 회사가 1차 부도처리 되었고, 국세청에 체납된 세금이 약 3억 원 정도 되는 등 경영상황이 좋지 않았다. 결국 그 후 2012. 12.경 최종적으로 부도처리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위 범행일로부터 2020. 8.경 체포될 때까지 피해자에 대하여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은 2012. 6. 21.자 5,000만 원에 관하여는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하였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2. 6. 22. 420만 원, 2012. 9. 25. 피해자에게 420만 원, 2012. 10. 5. 8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이 있으므로 위 19,914,000원에 전부에 대하여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2012. 6. 22.자 420만 원 중 200만 원은 피해자가 2012. 6. 21. 피고인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변제받은 것이고, 나머지 220만 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지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 점, 2012. 9. 25.자 420만 원은 피고인이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피해자의 통장으로 입금하였다가 결국 그 용도로 사용된 금원으로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금원을 변제받은 것이 아닌 점, 2012. 10. 5.자 800만 원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위 800만 원은 피해자가 자동차매매시장에 가서 보증 등을 서준 후 피해를 본 것이 있는데 그 건과 관련해서 받은 돈이며, 피해자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그건 민사로 해라”는 말을 듣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금원을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변소는 19,914,000원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9,914,000원을 빌려준 경위, 빌려준 시기, 기간, 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E 공사 현장과 관련하여 큰 돈이 들어올 것’이라는 말을 믿고 10회에 걸쳐 19,914,000원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을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범행일 무렵에 위 사업이 단기간에 진행되어 차용금에 상당한 금원을 벌어들일 수 있었다거나 그와 같이 믿은 데에 납득할 만한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 바. 피고인은 검찰에서 ‘편취금 중 5,000만 원은 피고인의 부인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였고, 나머지 19,914,000원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으나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경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수사기관의 소환에 계속하여 응하지 아니하다가 2020. 8.경 비로소 체포되었고, 그 후 이 사건 재판 중인 2021. 4.경 편취금 중 일부인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이 사건 편취금의 액수가 적지 않고, 7~8여 년에 걸쳐 도망다니는 등 그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피해금 중 일부를 반환하고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해회복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