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단2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1.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남편 E가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켜 합의금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다음 달부터 매달 300만 원씩 원금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식당 영업 부진으로 인하여 대부업체나 주변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채무가 누적되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F)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9.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피의자 E 형사처벌 전력 확인) 1. 각 고소인 명의 농협 계좌 내역서, 피의자 명의 경남은행 계좌 내역서, 피의자 명의 농협 계좌 내역서 1. 각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2015. 7.경 C 식당을 개업했는데,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보증금 낼 형편도 되지 않아 지인들로부터 총 4,000만 원을빌려 식당을 개업하게 되었고, 그 후에도 장사가 되지 않아 식당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대부업체로부터 약 2,000만 원 넘게 돈을 빌렸으며, 식당 월세도 전혀 내지 못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미 1년 치 월세(계산상 900만 원)를 체납하고 있었다.", "식당을 운영하면서 수익이 전혀 없었고 계속 적자였고, 계속 적자로 식당을 운 영하다 보니 채무도 많고 밀린 관리비도 많다 보니 지출해야 하는 돈보다 갚아야 할 돈이 너무 많았다.", "식당 운영이 잘 되지 않아 생활비도 모자랐고, 생활비와 식당 운영비로만 월 평균 600만 원, 대학을 다니는 딸 생활비로 월 60만 원이 드는 상황이었다.", "식당이 잘 되지 않아 살고 있는 아파트 관리비와 월세도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미 누적된 채무와 영업 부진으로 생활비조차 감당하지 못할 정도여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수 있는 자력이 없는 상태였다. 실제로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때마다 은행 예금 잔고가 거의 없는 상태였고, 그렇게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거의 대부분 1달 이내에 전부 소진되어 버렸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생활비가 떨어질 때쯤 식당 운영에 돈이 필요하다고 하고 돈을 빌렸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처음부터 생활비와 채무 해결을 위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도 "맞다"고 답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처음 2회에 걸쳐 합계 1,700만 원을 빌릴 당시 피해자에게는 "남편인 E의 음주 교통사고 합의금 등에 쓸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는데, 피 고인의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위 돈은 대부분 그동안 밀린 식당 월세 약 1,000만원과 식당 운영비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었을 뿐, 당초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에 사용된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E가 실제로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켜 합의할 돈이 필요했다고 볼 만한 자료나 정황이 전혀 없고,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계좌 거 래내역 중 합의금으로 사용한 내역을 전혀 지목하거나 특정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로부터 교통사고 합의금 조로 돈을 빌려서 당시 1년 치 밀려 있던 식당 월세를 해결한 것이 맞냐?"는 질문에 "맞다"고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식당을 계속 운영하고 있었고 남편인 E도 조선소에 취업한 상태여서 충분히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식당은 수익은 전혀 없이 적자 상태가 계속되고 있었고,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당시 E는 조선소에서 일하고는 있었지만 일도 많지 않고 이직도 잦아 월 수입이 80~15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그마저도 사고가 나고 할 때는 일을 못해 전혀 수입이 없었다. 실제로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여러 번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지만, 마지막 차용일부터 1년 넘게 지난 2017. 12, 31. 에서야 비로소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처음 지급하였을 뿐, 그때까지 단 한 푼도 변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운영하던 식당의 매출은 2015년의 경우 월 평균 약 400만 원 정도였고, 2016년 상반기에는 월 평균 360만 원, 같은 해 하반기에는 월 평균 24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는데,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매월 660만 원에 이르는 식당 운영비와 생활비조차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 또한 피고인의 남편인 E의 은행 계좌를 보더라도 매월 정기적인 급여로 보이는 돈이 입금될 때마다 그로부터 불과 며칠 만에 전부 소진되어 예금 잔고가 0원이 되기 일수였다. 또한 피고인은 보험설계사인 피해자를 위해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여러 건의 보험을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오히려 피고인이 보험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는 바람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보험료로 2016. 9. 20. 300,000원, 2016.10.31. 253,304원, 2016. 12. 6. 118,810원, 2016. 12. 30. 120,000원을 대납해 줄 정도로 피고인은 그 보험료조차 제대로 납부할 능력이 없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년 이하)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감경요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여러 번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편취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아직까지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오로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볼 정도는 아니고, 편취의 범의도 중하지는 않다. 피해액도 그리 크다고 볼 정도는 아니다. 소액이나마 일부 피해를 변제한 내역도 있다. 탈북자로서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