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정37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D은 공주시 E에 있는 골재채취장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회사이고, 피해자 F(남, 57세)는 위 회사의 위 골재채취장 현장 관리 담당자이다. 피고인 A은 위 골재채취장 토지의 일부 소유자인데, 피고인 B, C이 피고인 A 소유인 토지를 임대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어, 피고인들은 실사를 위해 위 골재채취장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22. 11. 17. 14:30경 위 골재채취장 입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출입을 제지하자, 피고인 B는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4회 밀치고, 피고인 C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목 부위를 1회 각 밀치고, 다시 피고인 B는 오른손으로 1회, 왼손으로 1회 각 피해자를 밀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나, 범행의 주된 원인이 되었던 피고인 A의 경우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이에 피고인들의 연령, 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48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만 15세, 여)는 2022. 7.경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7. 9.경 서울 강동구 C 지상주차장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진술 속기록(본 사건), 피해자 진술 녹취록(진술 제2회) 1. 카카오톡 대화내역(P1~P98) 1.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형사처벌전력,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어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만 15세의 미성년자를 추행한 것으로, 추행의 정도, 피해자가 단순형 조현병을 앓고 있어 현실판단능력의 저하로 의사결정 및 사물변별능력이 부족하였던 점 등을 감안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결렬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골목에서 하면 돼’라고 먼저 제의하는 등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현저히 약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0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1. 22:30경 서울 구로구 B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주차하던 피해자 C(여, 40세)에게 다가가 피해자 차량의 전조등 불빛때문에 눈이 부시다는 이유로 위 차량 창문을 주먹으로 치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불꺼 눈부셔”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의 항의를 받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내가 너 어디 사는지 다안다. 너네 여자 3명이서 살지? 집 하나 있다고 유세 떠는 거야? 내가 너네들 가만둘 줄 알아?”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4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9. 21:5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위 식당이 불법영업을 한다’고 2회에 걸쳐 112 신고하였고, 이에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인 E이 식당의 영업허가증을 확인하고 “정상적으로 허가 받아 영업하고 있으니 귀가해라.”라고 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이 돈을 받고 봐주는 것 아니냐”며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공권력을 경시하며 경찰관을 폭행하고 허위신고를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력 및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긴 하나, 2012년 이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정7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9. 19:15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이 그곳 바닥에 떨어트린 피해자 소유인 100만 원권 수표 3장이 들어 있는 봉투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진술서 1. 송치결정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순번 6) 1. CD(범행 CCTV 영상 백업)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유실물 등 점유이탈물을 영득하는 행위에 의하여 완성되는 범죄이고,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이나, 여기에서 합리적인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도8145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63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주유소의 주유기 앞에 떨어진 흰색 봉투를 발견하고 봉투 안의 내용물을 확인한 뒤 바지 뒷주머니에 넣은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내용물을 살짝 꺼내어 확인하는 모습이 촬영된 점, 피고인의 주장대로 집에 돌아온 뒤 봉투에 100만 원권수표 3장이 들어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경찰에서 피고인에게 연락하기 전까지 6일 가까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주유기 바로 앞에 주유소 사무실이 있었고 112 등에 전화하여 쉽사리 습득사실을 신고할 수 있음에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오랜 시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수표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하여 이를 보관하고 있던 사람이 취할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집에 와서 보니 수표가 맞길래 찾아줘야겠다고 생각했으나 이를 어디로 가져다 줘야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았고 뒤늦게 찾아주려 다가는 귀찮은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여 일단 갖고 있었던 것이다‘고 진술하였는데(송치결정서 2쪽),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반환의사가 있었던 것인지 의문이 드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들은 ’피고인이 2022. 11. 11. 사무실에서 수표를 습득하였는데 직원 중에 경찰서에 갖다 줄 사람이 있으면 갖다주라고 말하였다‘고 기재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거나 그 직원 중 한 명(E)은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위 진술서의 작성일자가 2023. 1. 27.로 직원들이 그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기재한 날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고 증인 E은 위 일자(2022. 11. 11.)는 피고인이 이야기해 주어 그대로 적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위 사실확인서에 “A 대표님(피고인)은 수표를 경찰서에 가져다 주려고 하였는데, 이건으로 창피스러운 일을 당하였다고 하면서 저희에게 억울한 심경을 토로하여”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이 직원들에게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할 시점이 경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이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습득 장소와 경위, 피해품이 그대로 반환된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23고단9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3. 03:25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다세대주택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2004년까지 동종 범죄로 1회의 벌금형과 2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4년 이후로는 재범하지 않은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5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0세)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7. 15. 07: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 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바닥으로 내동댕이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옆구리의 염좌, 양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 동기를 기억 못할 정도로 만취하여 직전까지 같은 술집에 있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다수 처벌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정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24. 광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2백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법령에 따라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13. 원주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거주지 등이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관련사건 확인, 관련사건 확정일자 확인, 신상정보대상자 및 동종전력 확인) 1. 각 판결문 사본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강간미수죄(징역 4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형이 가중되거나 별도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함]
제주지방법원-2022고정3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3. 22:00경 서귀포시 B 오피스텔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31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채무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쪽 눈 부위를 때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쓰러뜨린 다음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깨물고,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25번)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진단서-D 1. 피해상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아래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이사를 가려는 상황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그 발생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함)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2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세)의 아버지이고, 피해자 C(여, 34세)와는 약 4년 전 이혼하였으나 자녀 양육 문제로 이 사건 당일까지 함께 거주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2. 28. 02:20경 대구 북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피해자 C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오른쪽 손바닥으로 딸인 B을 안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회,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5∼6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주방 싱크대 밑 칼꽂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20cm)을 들고 딸인 B을 안고 있는 C를 향해 “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딸인 피해자 B을 안고 있는 C를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을 들고 위협함으로써, 피해자가 이와 같은 상황을 모두 지켜보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사진, 식칼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아동복지법(2021. 12. 21. 법률 제18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ㆍ감금ㆍ유기ㆍ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ㆍ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C을 심하게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하였고, 어린 딸인 피해자 B이 그 장면을 지켜보도록 하여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C이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한 달 넘게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으면서 속죄의 시간을 보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9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3. 29.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20. 22:3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호계동 소재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창원교도소 앞 로터리에 이르기까지 약 5.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및 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그 확정일로부터 10년이 되지 않은 시기에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과거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혈중 알코올농도의 수치, 주행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12. 22:02경 서울 강서구 B 소재 ‘C’ 대합실에서 ‘50대 남성이 술을 마시고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이 귀가조치를 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주소지와 인적사항을 묻자 “씹할 놈아, 네가 뭔데 나서냐.”라고 소리치며 위 E의 뺨을 수 회 밀치고, 계속하여 귀가하라고 권유하는 위 E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세게 밀치는 등 폭행하여 위 E의 112신고사건처리 및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역무원이 촬영한 영상 분석 관련), 범행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정2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9. 03:40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서면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남해고속도로 2지선 김해방향 서부산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높은 편이나, 초범인 점,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의 법정형(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4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체장애 중증의 장애인이자 B 소속 회원으로서, 2023. 1. 3. 10:20경 ‘C’에 참가하여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지하철 4호선 E역 상선 1-3 승강장에서 시위를 하던 중, 서울교통공사 동작영업사업소 소속 E역장인 철도종사자 피해자 F(남, 51세)이 ‘불법 시위를 하면 처벌될 수 있으니 중단하여 달라.’라는 내용의 경고 방송을 하자 화가나 피해자를 향해 자신이 타고 있는 전동휠체어를 고속으로 조작하여 그것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역사 내 안전 및 질서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진술 검토 및 동영상 확인) 1. 각 상해진단서 1. 캡쳐사진, 외래진료기록부, 전동휠체어 사진 1. G 보도영상 CD, 전동휠체어 작동 방법 등 동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전동휠체어를 오작동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일 뿐, 고의로 피해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사건 현장의 상황, 전동휠체어의 이동 경로, 전동휠체어가 이동한 방향,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할 당시 전원장치 등을 끄려는 동작을 전혀 하지 않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전원 및 조향장치 등을 실수로 조작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습관적으로 전동휠체어의 작동 버튼을 눌러 실수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갑작스런 팔의 경련으로 전동휠체어 작동 버튼이 눌러져 실수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이 사건 사고 경위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동휠체어의 조작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의지나 관여 없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행위태양, 즉 실수로 작동 버튼 등을 살짝 건드린 것만으로는 전동휠체어가 빠른 속도로 전진하여 피해자를 충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직후 피고인은 당황하거나 피해자에게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바, 실수로 사고를 낸 것이라면 그와 같이 반응하는 것이 이례적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전동휠체어를 작동하여 피해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철도안전법 제70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장애인권리예산확보 등을 목적으로 한 집회에 참석하여 지하철 역사 안에서 시위를 하던 중 철도종사자인 피해자를 향하여 전동휠체어를 조작하여 돌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그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범행 방법이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유사한 내용으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2009년 벌금형 1회, 2016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를 부인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자신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사과를 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노력도 제대로 기울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장애 정도가 중한 뇌병변 장애인으로 이동에 필수적인 물건인 전동휠체어에 탑승하여 시위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으나, 비교적 오래전의 일이고, 피고인에게 위 2회의 범죄전력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에 있고, 아무런 수입이 없이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돈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4. 09:25경 울산 동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주취 상태로 자신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및 2014년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위 전과들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도로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소도우미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0. 09:00경부터 같은 날 11:10경 사이 피해자 B(40세)의 주거지인 창원시 마산합포구 C아파트 D호에서 청소를 하던 중 위 장소에 있던 시가 300만원 상당의 다이아 세트(목걸이 1개 및 반지 1개), 시가 78만 원 상당의 커플링 반지 1쌍(남성용 1개, 여성용 2개), 시가 60만 원 상당의 스마트워치 1개, 거실에 있는 충전기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10번)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9, 20번)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은 공소사실 중 ‘현금 10만원이 들어있는 시가 5천 원 상당의 천지갑’ 절취 부분은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제출된 증거 중 위 천지갑 절도 부분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뿐인데, 제출된 진술서 등에서 확인되는 피해자 진술 내용만으로 위 천지갑 절도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의 무죄에 해당하나, 나머지 피해물품에 대한 절도가 인정되는 이상 주문에서는 별도로 무죄로 판결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청소도우미 일로 피해자의 주거에 방문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이며 피해물품의 가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절도죄로 3회나 처벌받았으며 마지막 절도 범행을 저지른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모두 종합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물품 일부에 대하여 부인하는 외에는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물품이 압수 및 가환부를 통해 피해자에게 대부분 반환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7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5. 01:50경 천안시 서북구 B에서 같은 구 C까지 약 300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CZD300-A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69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3. 6. 1. 23:00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서 피해자 B(60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같은 구 C아파트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택시의 문을 열어 이에 놀란 피해자가 ‘뭐 하시는 거냐’고 묻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같은 날 23:30경 천안시 서북구 D 앞 도로에서 위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충남천안서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등으로부터 인적사항과 사건 발생 경위 등을 진술할 것을 요구받자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말하던 중 술에 취해 혼자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바닥에서 일어난 후 위 F가 재차 사건 발생 경위를 묻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위 F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 그밖에 공공의 안녕과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경찰관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택시 블랙박스 영상) 1. 112신고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형사공탁을 한 점,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5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7. 22:12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해 인도에 누워 잠을 자던 중 ‘주취자가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충남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등이 피고인을 순찰차 뒤에 태워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까지 데려가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워 순찰차에서 내리게 한 후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아무런 이유없이 주먹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다시 손으로 위 E의 목 부위를 1회 움켜쥐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정당한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70만 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6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6. 13:40경 원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C 앞 도로를 경유하여 원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를 적용한 혈중알코올농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재차 음주를 하여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2004년과 2008년에 음주운전으로 2회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120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불안감조성) 피고인은 2021. 7. 29. 19:55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망우역’ 경의중앙선 역사 안 의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상의를 탈의한 상태로 누워 있다가 상의를 입을 것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야. 이 새끼야 똑바로 서. 관등성명 뭐야. 마음대로 해 봐. 이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다른 사람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상의를 탈의한 남성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랑경찰서 B지구대 경위 C로부터 상의를 입을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C의 우측 팔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C의 허벅지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이 피고인의 조현병으로 인한 불안한 심리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치료를 우선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위 정신질환 등에 대한 치료와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2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8. 18:30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지하철 4호선 범계역에서 산본역으로 향하는 오이도행 B 전동차 안에서, 승객으로 인해 혼잡한 틈을 이용해 피고인의 성기를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22세)의 엉덩이 부분에 문지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오른쪽으로 이동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에 붙어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문지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동차 내 CCTV영상 CD 1. 각 수사보고(피해 이후 메신저 내용 확인 건)(피해자와 전동차 승차 및 피의자 지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30,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0,000원 2021년 동종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정26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6. 12. 01:00경 남양주시 B 펜션에서 그곳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C(남, 21세) 등과 동아리 모임을 가지면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펜션에서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론디아즈151(75도)’이라는 양주에 불을 붙여 마시는 방법을 소개한 뒤 사람들의 술잔에 불을 붙이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불을 붙여 사람들이 놀라지 않도록 술잔을 들고 있는 사람의 동의를 받고 불을 붙이거나 술잔을 들고 있는 사람에게 불을 붙일 것임을 충분히 표시를 하는 등 화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술잔을 들고 있자 만연히 불을 붙여 달라는 신호로 잘못 알고는 위 양주를 부은 후 불을 붙여 이에 뜨거움을 느낀 피해자가 불이 붙은 양주를 흘려 피해자의 왼손과 오른손 엄지손가락 등에 불이 옮겨 붙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심재성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6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6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7. 24. 이 법원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81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01. 21.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병원→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편도 5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6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 옆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택시가 왼쪽으로 밀리면서 1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26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 오른쪽 옆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승용차가 위 쏘나타 택시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오른쪽으로 밀리면서 4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남,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K5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F,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의정부시 H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진술서,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및 사고차량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 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전력(2004년 벌금형, 2005년 벌금형) 및 그것과 이 사건 범행간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323

범 죄 사 실 서울 서대문구 소재 B부터 C 앞까지의 구간은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통행이 금지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3. 27. 15:16경 위 구간 내 서울 서대문구 D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위 금지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위반사실 통지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2호, 제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