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7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대부 및 채권추심 관련 범행]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무등록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 6. 2.경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500만 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6. 12.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1, 1-2 각 기재와 같이 총 39명에게 합계 417,855,000원을 대부하였다. 나. 이자율제한 위반 1) 2016. 11. 26.까지의 범죄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B에게 5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월 5%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선이자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제한이 자율인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6. 11.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총 33명에게 합계 282,455,000원을 대부하고 제한이자율인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2) 2016. 11. 27. 이후의 범죄 피고인은 2014. 9.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C에게 200만 원을 대부하면서 100만 원 당 하루 13,000원씩 100일간 변제받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선이자 명목으로 2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제한이자율인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6. 12.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총 14명에게 합계 135,400,000원을 대부하고 제한이자율인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지인인 E가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지 않은 채 철원지역을 떠나자 F, G과 함께 2015. 8. 초순경 포천시 H에 위치한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F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어디냐. 당신 집에 와 있으니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집으로 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G과 피해자의 집 마당에 무단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집으로 오자 인상을 쓰면서 "E 어디 있느냐. 여기 있는 거 다 알고 왔다. E 여기 있으면 어쩔 거냐, 책임질 수 있느냐" "라고 말을 하는 등 피고인과 F, G은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자리를 비키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출입문을 열어 피고인과 F, G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집 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G 등과 함께 채무자인 E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자 E의 남편인 피해자 I을 상대로 위 채권을 추심하고 더 나아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E이 운영하던 점포의 운영권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이에 따라 피고인, J, G, F는 함께 2015. 8. 초순경 피해자를 찾아가 G은 "I사장 나쁜 놈이다. 법적으로 문제가 많다. 이 장면을 핸드폰으로 촬영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F는 "당장 내 돈 내놓아라"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지금 3,500만 원 내놓아라. E가 내 돈 갚지 않고 도망갔으니 당신이라도 돈을 갚아라. 'K', 'L' 점포 2개를 포기해라"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지불각서 작성을 요구하였다. 이어서 G은 "지불각서를 써라. 돈 몇 푼에 사람 죽을 수도 있으니까 써라. 천, 이천에 사람 죽는 것 많이 봤다. 돈 몇 푼에 칼 맞아 죽을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500만 원 상당의 지불각서를 작성·교부받았다. 2) 이후 G은 2015. 8. 7. 피해자를 찾아가 "채무가 3,500만 원이 있고, 당장 돈을 갚지 못하니까 부인 E가 운영하던 가게를 그냥 넘겨라. 돈 갚을 수 있겠냐. 좋은 게 좋은 것 아니냐. 이왕 이렇게 된 거 소리 안 나게 좋게 처리해라."라고 말을 하면서 위 제1)항 기재 협박으로 인해 이미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포기각서', '권리일체, 점포임차권, 영업양도계약서'를 꺼내 피해자에게 서명, 날인을 하도록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서류들에 서명, 날인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8. 7.경부터 9. 4.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위 각서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을 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류 준비 안하냐. 빨리 해라. 좋은 게 좋은 기고, 원만히 해결해야지"라고 말하여 위 제1)항 기재 협박으로 인해 이미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교부받았다. 4) 이후 G은 2015. 9. 4.경 피해자에게 찾아가 "가게를 포기했으니까 권리금까지 나중에 문제없게끔 확실하게 하자. 권리금 포기각서를 작성해라"라고 말하여 위 제1)항 기재 협박으로 인해 이미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권리금 포기각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약 6,500만 원 상당의 'L', '피부관리실'의 운영권 등 모든 권리를 넘겨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2015. 8 초순경 위 가.의 제1)항과 같이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협박하고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4. 피해자 M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4. 9. 경 피해자 M의 부인인 N에게 돈을 대부하여 주고 이자를 지급받던 중 원리금 상환이 지연되자, N의 남편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 말경 피해자를 만나 "니 아내가 나한테 사채를 썼는데 그 돈이 5천만 원이다. 상환이 되지 않고 있으니 니가 대신 돈을 해결해라"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아내와 가족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초순경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이후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에게 "니 처가 변제하지 못한 사채가 5천만 원이 더 남아 있으니까 그 돈도 니가 해결해라."라고 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돈을 갚지 못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그럼 집이랑 땅을 담보로 넘겨라"라고 말을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니가 갚을 돈에 대하여 차용증을 써라"라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차용증을 받은 다음 2015. 2. 중순경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3,000만 원을 변제받았다. 3) 이후 피고인은 O에게 "M의 집에 찾아가 갚아야 할 돈이 더 있다고 말해서 300만 원을 더 받아내라"라고 지시하고, 그 지시에 따라 O은 2015. 3. 말경 피해자를 찾아가 "아줌마 어디 있냐? 아직 수금되지 않은 돈이 있는데 어디 갔냐? 전화 추적할 것이다."라고 협박하고, 2015. 4. 초순경 재차 피해자를 찾아가 "이렇게 전화해서 녹음한 내역이 있는데, 아줌마 어디 있는지 모르냐? 남은 돈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협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6. 말경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변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AD에 대한 범행 가. 공갈 피고인은 2015. 11. 11.경 강원 철원군 P에 있는 'Q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AD과 주점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금 2천만 원을 지급하여 수익금을 나누기로 하였는데, 피해자가 G을 통해 소개받은 R에게 위 투자금을 아가씨 구하는 비용으로 지불하였다가 아가씨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어 장사가 제대로 되지 않자 피해자로부터 위 투자금을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1. 말경 피해자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돈을 당장 갚아라. 아니면 가게를 넘겨라. 차용증을 작성해라. 지불각서를 작성해라"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지불각서'를 작성·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Q유흥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 너 이리로 앉아봐. 씨발놈아 똑바로 못 앉아"라고 말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유리컵을 집어들어 던질 듯한 태도를 취하고, "죽고 싶어서 그러냐, 씨발놈아. 가게를 넘기라는데 말 안듣냐. 정말 말로 하니까 알아듣지 못하는구나. 니 마누라도 오라 그래"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 S을 그곳으로 부른 후 피해자들에게 "종이 가져와서 가게 포기각서를 써라. 가게 포기하면 돈을 안 갚아도 되니까 당장 써라. 자꾸 이러는데 이렇게 하면 너 묻어 버리는 거 나한테는 일도 아니다."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즉석에서 '가게 권리 포기각서'를 작성·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Q유흥주점에서 위와 같이 '가게 권리 포기각서'를 교부받은 이후, 피해자 AD이 평소 자신과 G이 투자금을 편취하려 했다고 의심을 하였다는 이유로 G을 위 주점으로 오라고 한 후, G에게 "야, 문 걸어 잠그고 칼 가져와"라고 말을 하여 칼을 건네받은 뒤 위 칼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피해자에게 "너네 똑바로 얘기해라. 허튼 소리하는 놈은 내가 찔러 죽이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6. 피해자 T에 대한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6. 19.경 피해자 T에게 월 10%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하고 500만 원을 대부하여 주었고, 이후 피해자가 이자상환을 제대로 하지 않자 피해자를 협박하여 대부 원리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과 함께 채권추심을 하던 O에게 "500만 원을 빌려갔는데 사기를 당했다고 하면서 돈을 갚지 않는 못된 년이 있다. 직접 만나서 돈을 받아내고 아니면 남편을 만나서 돈을 받아와라"라고 지시를 하였다. 이에 따라 O은 2015. 12. 초순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꽃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A사장님 밑에서 일하는 직원이다. A사장님이 보내서 왔다. OO 잡으러 부산 갔다 오느라고 좀 늦었는데 A사장님이 일주일 안에 돈을 해결하라고 하신다. 당장 돈 갚아라. 언제까지 해줄거냐. 돈 없다고 하면 다가 아니다. 가게 몇 번 찾아왔는데 왜 가게에 없었냐. 우스워 보여서 그러는 거냐. A사장님 돈 떼먹고 도망가면 누구든 편히 못 잔다.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모두 잡힌다."라고 협박을 하였다. 이어서 O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바꿔주었고, 피고인은 전화 상으로 피해자에게 "돈 없으면 장기라도 팔던지, 니 신랑 땅이던 집이던 팔아서 돈을 당장 갖고 와라. BY 바닥에서 니 신랑 얼굴 들고 편하게 살 수 었을 것 같냐"라고 협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채무자를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7. 피해자 AC에 대한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3.~4.경 피해자 AC에게 월 10%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고 1,000만 원을 대부하고, 위 일시부터 2016. 3.경까지 사이에 원금과 이자를 지속적으로 지급받아 왔다. 피고인은 2016. 3. 말경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밀린 이자가 790만 원이니 송금해라"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도대체 이자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저는 그렇게 못 드립니다."라고 말을 하고 전화를 끊은 다음 피고인의 전화를 계속 피하자, 2016. 4.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야이 씹새끼야 니 배때기에 칼 안 들어갈 거 같어, 너 배에 철 둘렀냐. 내가 너 칼로 배때기 찔러 죽여버린다."라고 음성메시지를 남긴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6.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는 내용의 음성 또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무자를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8. 피해자 U에 대한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8.~9.경 피해자 U에게 3회에 걸쳐 월 10%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고 500만 원을 대부하여 주고 이자를 지급받아 오던 중 이자상환이 지연되자, 2016. 9. 초순경 강원 철원군 V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런 식으로 돈을 갚지 않으면 애들을 가게로 보내겠다. 내 손을 떠나면 너는 가게 못하고 힘들어진다. 신랑 월급을 차압하던지 아니면 직장으로 찾아가겠다."라고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6. 12.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무자를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9. 피해자 AD에 대한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8.~9.경 피해자 AD에게 2회에 걸쳐 월 10%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고 350만 원을 대부하여 주고 이자를 지급받아 오던 중 이자상환이 지연되자, 2016. 12. 초순경 경기 철원군 P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돈 안갚냐. 가게 넘겨라. 돈 갚을 수 있겠냐. 가게 포기해라"라고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6. 12.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무자를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W축제 야시장 관련 범행] 10. 피해자 X 등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2007. 8.경부터 개최되었던 'W축제'의 야시장 운영권 등의 이권에 개입하면서 입점 상인들로부터 자릿세 명목으로 돈을 받거나 야시장을 직접 운영하여 이익을 취하여 오던 중, 2014. 위 축제 위원장인 피해자 X 등이 이러한 폐해를 바로잡기 위하여 야시장 운영권을 공개적인 계약을 통하여 Y 등에게 부여한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7. 말경 위 야시장 운영권 등의 이권을 빼앗아 오기 위하여 Z, AA 등에게 "W 축제 야시장 구역에 다른 야시장 상인단이 부스를 설치하기 전에 먼저 자리를 선점하고 장사를 못하도록 해라. 만약 상인단 사람들과 시비가 되면 너희들이 지역 동생들을 불러 대처하고 절대 자리를 빼앗기지 마라."라고 지시하고, 그 지시에 따라 Z 등은 W 축제 야시장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면서 W 축제와 관련한 이권을 챙길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Z, AA 등은 2014. 7. 27. 위 W 축제 행사장 내 야시장 구역에 찾아가 몽골텐트를 설치하기 시작하였고, 피해자와 Y 등이 찾아와 몽골텐트를 설치하지 말라고 하자, Z 등은 "철원행사는 철원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지 어디 외지에서 들어와 장사를 하느냐? 여기 장사를 못하니까 접고 나가라"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협박하고, 상의를 탈의하여 몸에 새겨진 문신을 드러내고 야시장 구역을 돌아다니면서 위세를 과시하고, 재차 "너네 여기서 장사 못한다. 우리가 할 테니까 나가라"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어차피 원하는 게 돈 아니냐. 얼마를 원하는지 내일까지 말해 달라"라고 제안을 받은 뒤 위 행사장에서 철수하고, 다음 날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Z, AA 등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X, Z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O의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U, AB의 각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T, Y의 각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이 법원 2017고단5005 사건의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I. M, D, T, X,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포기각서 사본, 권리일체, 점포임차권 영업양도계약서, 권리금 포기각서, 계약서 1. 문자메시지 내역, 문자메시지 및 통화내역 정리 1. 각 대부거래내역, 각 이자계산기 출력본, 각 거래내역, 각 계좌별 거래내역, 대부이자율 계산방식, 야시장 사용료 지급 통장거래내역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집행유예 기간 중 본건 범행사실 확인), 판결문 [ 범죄사실 제2항 : 강요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도16696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명시적으로 해악을 고지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당시 피고인 일행은 여러 명으로 대부분 건장한 남자들이었고 그 중 일부는 피해자의 집 앞마당에서 술까지 마시고 있었던 데 반해 피해자는 혼자였고 집도 비교적 외딴 곳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 주변에 도움을 청하기도 곤란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일행들의 위세를 이용하여 묵시적으로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범죄사실 제3항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I을 공갈하여 권리금 포기각서 등을 받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비교적 일관된 진술, 피해자가 채무자인 E를 통해 잔존채무액 등을 확인해 보지도 않은 채 피고인 측에 적지 않은 금액의 지불각서를 작성해주고 나아가 E이 운영하던 사업체의 운영권을 통째로 넘겨준 것이 자유로운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는 선뜻 믿기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범죄사실 제4항 : 피해자 M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비교적 일관된 진술, O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교부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범죄사실 제5항 : 피해자 AD 및 S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지불각서 및 가게권리포기각서를 교부받은 사실, 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범죄사실 제6항 : 피해자 T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 O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범죄사실 제8항 : 피해자 U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비교적 일관된 진술, 문자메시지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범죄사실 제10항 : 피해자 X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 Z, AB, Y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세를 과시하고 협박하여 돈을 교부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미등록대부업자의 법정 제한 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피해자 I, T에 대한 위법한 채권추심행위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M에 대한 공갈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피해자 AD, S에 대한 공갈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피해자 N, U, D에 대한 위법한 채권추심행위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나. 1)죄, 제2, 3, 4, 5, 6, 10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나. 1)죄, 제2, 3, 4, 5, 6, 10죄 상호간, 판시 제1의 가.죄, 제1의 나. 2)죄, 제7, 8, 9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피해자들 수십 명에게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빌려주고 법령에 정해진 비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으며, 이자 및 원금을 변제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지시를 받는 사람들을 동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판시 제1의 가.죄, 제1의 나. 2)죄, 제7, 8, 9죄의 경우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다. 여기에 범행의 내용, 횟수, 태양,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므로 집행유예 결격자인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와 관련하여 N, AD, AE, B, D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I, M, D, T, N, U, D, X와 합의하였다. 판시 제1의 나. 1)죄, 제2, 3, 4, 5, 6, 10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가담정도에 비추어 공범들에게 선고된 형과의 균형, 범행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