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합2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3.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합213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3. 23. 15:13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공원(이하 ‘이 사건 공원’이라 한다) 나무 정자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 B(가명, 여, 10세)과 그의 친구 2명이 피고인이 데리고 있던 개에게 관심을 보이며 다가오자, 개의 목줄을 풀어주어, 피해자 B의 친구 2명은 뛰쳐나간 개를 쫓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혼자 남게 되자 피해자 B을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B에게 자신의 무릎에 앉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B의 팔을 끌어당겨 뒤에서 껴안는 자세로 피해자 B을 무릎에 앉힌 다음,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B의 옷 위로 젖가슴과 배 부위를 양 손바닥으로 수회 문지르며 만졌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3. 23. 16:05경 위 가.항 기재의 장소에서 피해자 E(가명, 여, 8세)가 피고인이 데리고 있는 개에게 관심을 보이자, 피해자 E에게 가까이 오라고 하여 피해자 E를 자신의 옆에 앉힌 후, 피해자 E의 어깨를 손으로 감싸 끌어당겨 자신의 몸과 밀착시킨 다음 개에게 먹이를 주라고 하면서 피해자 E에게 먹이를 건네고, 피해자 E의 등 뒤로 손을 뻗어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엉덩이를 2회 토닥이듯 만졌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개에게 먹이를 주고 싶어 하는 피해자 F(가명, 여, 8세)이 피고인의 옆으로 와서 앉자, 피해자 F이 개에게 먹이를 주면서 경계심이 풀린 사이에 피해자 F의 등 뒤로 손을 뻗어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엉덩이를 2회 토닥이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 3명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8. 5. 15:00경 서귀포시 G에 있는 ‘H’ 음식점에서 술과 음식을 먹던 중 ‘사장’을 불렀으나 대답 없이 늦게 나왔다는 이유로 위 음식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I을 향해 “나를 무시하냐! 개새끼야!”라고 소리치고, 때릴 듯이 하며, 소주병과 음식물이 놓여 있던 테이블을 잡아 뒤엎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I의 음식점 운영을 방해하였다. 2022고합233 피고인은 2022. 3. 24. 18:00경 서귀포시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공부방 앞길에서 전날 피고인을 아동 성추행으로 신고한 사람을 찾겠다면서 그곳 출입문을 열고, 중학생 11명을 상대로 영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K을 향해 “혹시 신고했어요?”라고 물어보고, 그 영문을 모르는 피해자 K이 “수업 중이니 문을 닫아 달라.”라고 요청하자, 갑자기 피해자 K에게 “어, 너 맞구나. 이런 씨발년아. 네가 신고했지, 개 새끼야. 내가 있는 힘을 다 동원해서 너 장사 망하게 하고, 가게 문도 닫게 할 거야. 네 목도 딸 거야.”라고 소리를 질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자신이 키우는 개를 데리고 공부방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K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 K에게 “이런 쌍년아, 비켜라.”라고 욕설하면서 계속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등 약 1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K의 공부방 운영을 방해하였다. 2022고합276 1. 업무방해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8. 6. 14:00경 서귀포시 M에 있는 N초등학교 내부 교실 리모델링 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공사 소음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그곳에서 일하고 있던 현장소장 피해자 O 등 30명에게 “왜 시끄럽게 공사하느냐? 나에게 허락받고 공사하는 거냐, 이 씨발 놈들아!”라고 욕을 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소화기를 들어 피해자 O가 관리하는 출입문에 던져 30,000원 상당의 유리창 1개를 깨뜨리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O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피고인의 소란을 만류하던 공사장 인부 피해자 P(남, 58세)의 등 부위를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건축용 파이프(길이 약 3m)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P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2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B,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들 대상으로 피의자 사진 선면) 1. 현장사진(R) 2022고합2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휴대전화 동영상 자료 등 첨부) 2022고합2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 P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금액 특정 및 견적 미첨부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등 첨부) 판시 전과 1. 2022고합276 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피고인이 만 8세 내지 10세에 불과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을 겪고 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는데, 자발적으로 음주 문제를 개선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피고인의 공황장애, 우울증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하여는 정기적인 정신과적 약물․ 심리치료 및 심리상담이 필요해 보이나,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가정환경 등에 비추어 그 이행 여부가 불투명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및 방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보호관찰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성이 있다.)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과 신상정보의 등록, 보호관찰명령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22고합213호 제1항 부분 1) 피해자 B의 팔을 잡아끄는 과정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의 무릎에 앉았을 가능성은 있으나, 피해자 B을 의도적으로 무릎에 앉히지 않았고, 피해자 B의 가슴과 배를 양손으로 쓰다듬지도 않았다. 2) 피해자 E와 피해자 F의 엉덩이를 토닥인 기억이 없다. 설령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추행으로 평가할 수 없다. 나. 2022고합276호 제2항 부분 쇠파이프를 휘둘러 벽을 쳤을 뿐, 피해자 P의 등 부위를 때리지 않았다. 2. 판단 가. 2022고합213호 제1항 부분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 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참조).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798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자신들의 신체를 만졌다는 피해자 B, 피해자 E, 피해자 F의 진술은 모두 믿을 수 있으며,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들의 진술 경위 ➀ 피해자들이 다니는 초등학교의 학부모 회장은 이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22. 3. 24. ‘전날 다수의 학생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피해를 당하였다’는 사실을 학교에 알렸다. 이후 피해자들이 학교의 상담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2022. 3. 28. 경찰에서 피해사실을 간략하게 진술하였다. ➁ 이후 피해자 E와 피해자 F은 2022. 4. 29. 피해자 E의 주거지 등 장소에서 경찰과 면담을 하면서,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말하였고, 이 사건 공원에서 범행을 당한 경위와 상황을 직접 재연해보이기도 하였다. 피해자 B은 2022. 6. 5. 해바라기센터에서 사건 당시 상황과 피해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E와 피해자 F은 2022. 8. 24. 경찰 지구대에 출석하여 다시 한 번 사건의 경위와 피해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➂ 이후 피해자들은 2022. 9. 1. 서귀포시청 아동보호팀에서 상담을 받으면서, 다시 한 번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2) 피해자들 진술의 요지 ➀ 피해자 B은 ‘S 공부방이 끝나고, 그 근처에 있는 이 사건 공원에서 T, U이 등 아이들과 함께 피고인이 데리고 온 개에게 사료를 주기 위해 모이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아이들에게 목줄을 풀어줘도 개가 도망가지 않는다고 말하였으나, 목줄을 풀어주자 개가 도망갔고, 그 개를 잡기 위해 친구들이 모두 뛰어갔다. 나무 정자에 피고인과 둘만 남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오라고 하면서, 피해자 B의 팔을 잡고 끌어 당겨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다음, 피고인의 양 손으로 피해자 B의 양 가슴과 배를 문지르면서 만졌다. 이에 피해자 B은 빠져나오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세게 잡고 계속 만졌고, 피해자 B은 더 세게 힘을 주어 피고인을 뿌리치고, 친구들과 개를 잡으러 가겠다고 둘러대면서 그 자리를 뛰쳐나왔다. 이후 개를 잡으러 갔던 T와 U이가 이 사건 공원으로 돌아와 함께 태권도 차를 타러 갔다’고 진술하였다. ➁ 피해자 E는 ‘공부방 수업이 끝나고, 근처에 있는 이 사건 공원에서 피해자 F과 V과 함께 있다가, V이가 먼저 자리를 뜨고, W가 와서 함께 피고인이 데리고 온 개와 놀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 F과 자신에게 피고인 옆에 와서 앉아서 놀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옆에 앉게 되었다. 이후 개와 놀면서 개에게 사료를 두 번 줄 때, 피고인이 잘한다고 말하면서, 엉덩이를 2회 가량 토닥였다. 기분이 이상하고, 무서웠지만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는 말은 하지 못하였고, 계속 개에게 사료를 주다가 자리를 피했다’ 고 진술하였다. ➂ 피해자 F도 ‘피해자 E, W와 함께 개와 놀다가, 피고인이 옆에 앉으라고 말하여 개 사료를 받기 위해 피고인에게 가까이 다가가 앉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안아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토닥토닥하였다. 이에 피해자 F은 느낌이 좋지 않고, 성폭행을 당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증거를 남기기 위해 휴대전화 동영상 화면을 켜고, 달려가면서 마침 근처에 있던 X에게 피고인을 지칭하며 소리를 지르는 영상을 촬영해 두었다’고 진술하였다. 3)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 ➀ 이와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은 사건의 경위와 추행 장면, 그에 대해 자신들이 느낌 감정과 반응 등에 대한 표현이 사실적이고, 구체적이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B의 팔을 잡아끌어서 무릎에 앉힌 다음 가슴과 배를 문지르듯이 만졌다는 부분, 피해자 E와 피해자 F이 개에게 사료를 주자, 옆에 있던 피고인이 그들의 엉덩이를 토닥였다는 부분 등 주요 부분이 일관된다. ➁ 그리고 피해자 E와 피해자 F은 2022. 3. 28. 최초 경찰 조사 당시 부모 등 신뢰관계인이 동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스스로 구체적인 장소, 일시 등을 언급하면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고, 사건 발생 한 달 가량이 지난 2022. 4. 29. 피해 내용 등을 직접 재연해 보이기도 하였다. 피해자 B도 2022. 3. 28. 최초 경찰 진술 및 2022. 6. 5. 해바라기센터 진술, 2022. 9. 1. 서귀포시청 아동보호팀에서의 진술 등에 이르기까지 타인으로부터 진술이 오염되었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다. 위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을 무고할 별다른 동기도 찾을 수 없다. ➂ 피해자 B은 피고인이 피해자 B을 무릎에 앉히고, 피해자 B의 가슴과 배를 만질 당시 T와 U이 개를 쫒다가 돌아왔다고 진술하였는데, T와 U도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T는 피고인이 피해자 B의 배를 만지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2022고합213 증거기록 381쪽), 피해자 B의 진술에 부합한다. 그 밖에도 피해자 B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집이 빨간 지붕집이고, 집에 놀러 와서 개와 놀아라’는 말을 들었다고도 진술하였는데,(2022고합213 증거기록 95쪽), 피고인의 집은 이 사건 공원 근처에 있고 지붕이 빨간색이다(2022고합213 증거기록 205쪽). ➃ 변호인은 피해자 B이 해바라기센터에서 범행 날짜 등 일부 정보를 정확히 말하지 못하였다는 점 등을 들어 그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2022. 12. 27. 변호인 의견서), 피해자 B은 2022. 3. 28. 최초 경찰 조사에서는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명확히 진술하였고, 2022. 6. 5. 해바라기센터에서도 ‘초등학교 4학년(2022년)때 목요일에 S이 끝난 오후 2시 50분경 태권도 학원 차를 타기 위해 기다리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하였다’고 당시 전후 상황을 설명하였는바, 피해자 B의 나이, 해바라기센터에서의 진술 시기가 이 사건 발생으로부터 2개월 이상 지났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진술은 충분히 구체적이다. ➄ 이 사건 공원에 있던 피고인을 112에 신고한 ‘아동보호지킴이’ Q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의 팔을 잡아끄는 것은 보았으나 무릎에 앉히거나 가슴과 배 등을 만지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 B을 무릎에 앉혀 가슴과 배 등을 만지는 일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은 그러한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당시 Q가 피고인과 13m 가량 떨어진 곳에 있었던 점(2022고합213 증거기록 391쪽), Q의 위치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 B의 뒷모습을 목격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Q가 피고인과 피해자 B 사이에 일어난 일모두를 주의 깊게 관찰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Q의 이 부분 진술로 인하여 피해자 B의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린다고 보기는 어렵다. Q는 ‘아이들이 위험하게 놀고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B의 팔을 잡아 끌어당겨, 성추행 등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였고, 그것을 보고 즉시 112에 신고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4) 피해자 E, 피해자 F에 대한 신체적 접촉이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➀ 이 사건 당시 위 피해자들은 만 8세의 여자 아동인데 반해, 피고인은 만 42세의 남성으로, 서로 아무런 친분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술냄새가 나고, 말이 약간 어눌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다. ➁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쪽으로 와서 옆에 앉으라고 말하거나, 안아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을 따라 다녔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옆에 앉아 개에게 사료를 주자, 피해자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그들의 엉덩이를 토닥이면서 만졌다는 것이다. ➂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이후, 무섭고, 기분이 이상하였다고 표현하였는데, 피해자들의 나이를 고려할 때, 이와 같은 피해감정도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해자 F은 자신이 당한 것이 성폭행인 것 같다는 생각에 증거를 남기려고, 피해 직후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기까지 하였다. 나. 2022고합276호 제2항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들고 벽 등을 내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 P의 등 부위 등을 때려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➀ 피해자 P은 경찰에서 ‘자신은 Y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로, 이 사건 당일 창호교체공사로 인해 현장소장과 마감 관계를 상의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욕설하면서, 소화기를 들고 위협하고, 천장마감 자재인 3m 길이 엠바를 들고 휘둘러 그 모서리에 등짝을 맞았다’고 진술하였고(2022고합276호 증거기록 11쪽), 당시 촬영한 위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은 위 진술과 부합한다(2022고합276호 증거기록 19쪽). ➁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도착하여 다수의 사람들 앞에서 욕설하고, 소화기를 던져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는데, 당시 이를 목격한 사람들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눈동자가 뒤집혀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2022고합276호 증거기록 13쪽). ➂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이 행패를 부렸음에도 화가 가라앉지 않아 근처에 있던 3m 길이의 쇠파이프를 집어 들고, 휘두르면서 벽을 치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는 것이다(피고인의 법정진술).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등학생이 많이 모이는 이 사건 공원에 개를 데리고 가 8세 내지 10세에 불과한 초등학생인 피해자 B, 피해자 E, 피해자 F의 환심을 산 다음 그들을 강제추행하였다. 그리고 그로부터 며칠 뒤 이 사건 공원 근처에 있는 공부방으로 찾아가, 그곳 교사인 피해자 K이 피고인의 범행을 신고한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 K에게 입에 담기도 힘든 욕설을 하면서 심한 난동을 부려 공부방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은 평소 자주 이용하던 공원에서 이 같은 범행을 당한 것이고, 이후 그 사건 때문에 피고인이 공부방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기도 한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상당한 두려움 등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공부방 여성 교사인 피해자 K도 피고인의 보복을 두려워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B, 피해자 E, 피해자 F에 대한 판시 강제추행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에서 그치지 않고, 술에 취하여 사장이 늦게 나왔다는 이유로 식당에서 욕설하고, 테이블을 뒤엎는 등 20여 분간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식당 업무를 방해하고, 공사 소리가 시끄러워 잠이 들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찾아가 현장소장인 피해자 O을 비롯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욕설하였으며, 그곳에 있는 소화기를 들어 유리창을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고,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행패를 부리다가 근처에서 피고인을 말리던 창호업자 피해자 P의 등을 때려 폭행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2006년에 상해죄, 2012년에 재물손괴죄, 2015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이미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 B에게 200만 원을, 피해자 E 및 피해자 F에게 각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I과도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리고 피해자 K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해자 O도 파손된 유리 가격이 3만 원으로 피해가 경미하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며(2022호276호 증거기록 46쪽), 피해자 P도 경찰에서 ‘쇠파이프에 맞기는 하였으나, 상처를 입거나 병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일상생활에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면서(2022호276호 증거기록 21쪽),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2022호276호 증거기록 47쪽). 피고인은 2012년부터 공황장애(우발적 발작성 불안), 우울증 등으로 약 10년간 상담 및 약물치료를 받아왔고, 분노조절장애, 대인기피증 등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이와 같은 정신상태가 판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모친과 형을 비롯한 가족들과 친척, 직장동료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이상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2022고합213제1항의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들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죄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