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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1세)이 다니는 경기 이천시 C교회에서 무료식사를 하던 사람으로 상호 안면이 있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를 보면 다가가 소리를 지르는 등 수회 놀린 적이 있고 이 때문에 피해자가 한 번은 피고인에게 흙을 뿌리며 다가오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했다고 생각하여 앙심을 품고 '혼을 내 주겠다'고 마음먹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 20, 15:30 경위 C교회 부근 노상에서 예배를 마치고 귀가 중인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내 출혈 없는 뇌진탕, 두부 및 둔부 타박상, 좌측 인공관절기구 주변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71세의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뒷통수를 주먹으로 때린 행위는 그 자체로 사회적 위험성이 높은 행위이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넘어져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3고합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8.17.00:55경 전주시 덕진구 C건물 101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를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 D(여, 47세)가 혼자서 자고 있는 안방으로 들어가 옷을 벗고 피해자의 옆에 앉았다. 피고인은 잠에서 깨어 놀라 고함을 지르는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지 마라, 들을 사람도 없다"면서 피해자를 덮치고 피해자가 손으로 밀어내면서 약 2~3분가량 반항을 하자 피해자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며 가슴과 배를 만지고 “한 번만 하자"며 힘으로 피해자를 제압하여 항거불능하게 한 다음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달래며 거실로 나와 음료수를 따라주고 피고인의 옷을 가져다주는 등 안심시키면서 피고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밖으로 탈출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진술서 1. 각 유전자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2012-M-44774, 수사기록 제84쪽) 1. 용의자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의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미수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위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1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처와 3명의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으로 사회적 유대가 분명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 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옷을 벗은 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자고 있다가 갑자기 이 사건 범행을 당하여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도망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간음행위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처와 3명의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미수법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4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09. 6.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2007. 8.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2회 더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2015. 7. 25. 06:30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공항중학교 교차로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산역 방면에서 김포공항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자동차 정지신호로 인하여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선 전방에 자동차정지신호로 인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53세)의 D 무쏘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테라칸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무쏘 승용차량으로 하여금 E 체어맨 승용차량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와 위 무쏘 승용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서구 수명로2길 15 수명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공항대로 공항중학교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테라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 발생 진술서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사이, 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하고,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야기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사고 후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고려저축은행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대출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36개월 동안 매월 21일 연 20.20%의 이자를 납부하고, 원금은 만기일에 일시금으로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수천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 은행 외에 다른 대부회사로부터 수천만 원을 대출받을 예정이었으므로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16. 7. 7.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국민은행 C)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식회사 고려저축은행의 고소장 1. 여신거래약정서, 거래내역조회, 신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p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진지한 반성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이 5,000만 원 미만인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그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에 피해자 은행에게 일부 피해를 회복하고, 채무이행각서를 작성하는 등으로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 은행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3회 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나, 모두 2007년경 이전의 벌금형 전과이고,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회사에 재직하면서 나름대로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고, 대출금은 주로 생활비나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혼 후 두 자녀에게 양육비 등을 부담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 개인회생절차를 진행 중이고, 그 채권자 목록에 피해자 은행을 제외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사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0.04:50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 441-1 인천삼산경찰서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여, 가명, 25세)와 그 남자친구인 C 등에 대한 폭행 사건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오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자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니 아빠 자지나 빨 년"이라는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만지고, 다시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주면 따먹을 년"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차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개별범죄의 형량 범위 1) 2차 강제추행죄(기본범죄)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1차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 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 및 그 남자친구에 대한 폭행 사건(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음)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에 화가 나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종 범죄로 실형과 집행유예를 받거나 폭력범죄로 수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성폭력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20. 04:50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 441-1 인천삼산경찰서 앞 노상에서, B와 그 남자친구인 피해자 C(25세) 등에 대한 폭행 사건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받게 된 것에 화가 나 택시를 기다리는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1회 발로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7.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23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B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7. 06:10경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온천동 방면에서 구서동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신호등이 녹색점멸등일 때 위 승용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하여 횡단보도 중간쯤 이르렀을 때 보행신호등이 적색등으로 바뀌자 서둘러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6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8:20 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 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머리 손상으로 인한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17, 06:10경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연산동 650-20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까지 약 3km 가량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검시조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은 불리한 요소로,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피해자의 과실 또한 사고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정4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3. 18:15경 목포시 B에 있는 'C' 여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2세, 여)이 자신의 병원치료비를 마련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려 폭행하였다. 2.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1.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15재고단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1. 00:19경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산 208-1 온산로에서 B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차 뒤에서 경적을 울리며 상향등을 깜빡거리는 차량이 피해자 C(65세)가 운전하는 D 택시인 것으로 오인하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의 택시 앞으로 앞지르기를 한 후 피해자 택시 앞에서 급제동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1차로로 진행하자 같은 차로로 뒤따라 가 다시 그 앞에서 급제동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보다 앞서 진행하다가 다시 피해자의 택시 앞에서 급제동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차량내부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운행 중인 차량으로 피해 차량을 여러 차례 앞지르기를 한 후 급제동하여 위협하는 등 보복운전을 하여 그 행위 태양이 매우 위험하고 죄질이 나쁜 점, 동종 벌금전력 1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합33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함)은 1982. 12.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1983. 3,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1987.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10월을, 1992. 9. 23, 같은 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1997. 3. 28. 같은 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을, 1998. 7. 1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및 치료감호를, 2000. 3.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및 치료감호를, 2001. 8.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를, 2003. 5. 15.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2005. 2. 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2007. 2.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2008. 4.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2009. 5.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11. 5.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2013. 2. 3.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8. 15:1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유해화학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인 토끼코크 150g 5개 중 1개를 흰색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그 봉지 입구에 입과 코를 대고 숨을 크게 들이쉬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접착제를 흡입하는 습벽이 있고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채증 사진 및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결과 통보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보고) 1. 판시 습벽,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1982년부터 환각물질을 흡입한 죄로 1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3. 2. 3.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2주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남용되거나 해독(害毒)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고,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25조 제1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6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1유형(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상습범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3월 (특별가중요소만 2개 존재하므로 형량범위 상한을 1/2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죄로 10여 차례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환각물질에 대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출소한 지 15일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환각상태에서 다른 종류의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그 위험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황장애를 겪고 있는 점 등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을 치료감호에 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929

범죄사실 2012고단9929 1. 피고인은 2012. 8. 24.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파리바게트 상가 이면도로를 덕천동 롯데리아 쪽에서 만덕대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의차량 전방에 걸어가던 피해자 D(남,56세)을 들이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염좌경추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1502₁ 2. 피고인은 2013.3.4. 23:18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강서구 신호동에 있는 (주)르노삼성자동차 남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2고단 9929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판시 제2의 사실, 2013 고단1502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2. 8. 24,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13. 3. 4. 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정1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 · 상해죄로 징역 8월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6. 12.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51310, 피고인은 2014년 6월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자신의 새마을금고 계좌(C)의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20151313, 피고인은 2014년 6월경 부산 해운대구 센텀2로 20 (우동, 노블레스 오피스텔) 부근에서 자신의 우체국 계좌(D)의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 (2015년 형 제10호 증거 기록)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무통장 입금증 사본(증거기록 제2권 제13면)의 기재 [판시 제2의 점] - (2015년 형제 208호 증거기록)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F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거래명세표(증거기록 제6면)의 기재 [판시 전과] 1. 검찰이 작성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2015년 형제10호 증거기록)의 기재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고단2232 사건에 대한 코트넷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의 벌금을 각 100만원으로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1. 광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2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인바, 자신의 딸 C를 피보험자로 하여 입원시의료실비나 일당이 지급되는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것을 기화로 입원치료를 요하는 증상이 없거나 입원치료가 필요한 증상이 있더라도 적정치료기간을 넘어서서 위 C로 하여금 병원에 입원하게 한 후 보험사고의 발생을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위 C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C로 하여금 2008. 1. 25.부터 2008. 1. 31.까지 7일간 '말초성현훈' 증상으로 전남 화순군 D에 있는 E병원에 입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의 증상은 장기간 입원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만큼 경미하고, C는 입원기간 동안에도 통원치료로도 충분한 정도의 치료를 받았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2008. 1. 31.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위 C가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관련서류를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직원 성명불상자로부터 2008. 1. 31. 보험금 24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C로 하여금 24회에 걸쳐 329일간 허위 입원하게 한 후 2008. 1. 31.부터 2013. 7. 1.경까지 사이에 9개의 피해자(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현대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케이디비생명보험 주식회사,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의 직원 성명불상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06,146,645원을 각 교부받음으로써 위 C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담당직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6,146,645원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C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서(한방 의료분석 자문의 G와의 전화통화 보고)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집행유예 기간 중 판결문 첨부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23번 기재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4번 기재 각 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23번 기재 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합계 1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그 피해액이 약 1,800만 원인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와 합의한 점, C가 과다입원을 한 것은 사실이나 아무런 증상도 없이 입원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치매를 앓고 있는 팔순의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도를 넘어선 보험판매 전략도 피고인이 판시 각 보험에 가입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도모하게 된 원인 중 하나가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23번 기재 범행에 대하여 판시 첫머리의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에 예상되는 양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전력,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25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이사로 청주시 서원구 D에서 공장건립을 위한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4. 5.경 위와 같이 토목공사를 진행하던 중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구역의 경계를 넘어 약 11,264㎡ 일대에서 암석 발파작업을 하는 등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이사 A은 제1항과 같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액 산출내역서, 임야대장, 지적도 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지적 및 구적도, 사진 대지, 사업계획승인 협회 회신 공문,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훼손된 산지 면적이 약 11.264㎡에 이르는 점, 피고인 A 2012년경 산지관리법위반으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 공장설립을 위한 토목공사 중 산사태 등의 위험을 방지하는 작업을 하다가 무단으로 산지를 전용하게 된 점, 원상복구를 위하여 노력한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과 포항시 북구 C 소재 D 도장에서 함께 운동을 한 사이이고, 피고인은 위 D 도장의 투자자이다. 1. 피고인은 2017. 6. 24. 22:00경에서 23:00경 사이 여수시 소재 E 객실 내 거실에서 D 관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내 무릎 위에 앉아라"고 말하여 이를 거절하지 못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 앉게 한 다음, 일어서서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오른쪽 허벅지에 앉히고, 뒤쪽에서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고 피고인의 왼쪽 다리를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으로 걸어 넣어 피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25. 11:00경부터 12:00경 사이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갑자기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팔을 끌어당기며 주짓수 기술인 '암바'를 걸며 쇼파에 눕히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잡고 피해자의 등 뒤에서 다리로 피해자의 몸을 감아 뒹구는 주짓수 기술을 거는 등 신체 접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유죄 인정 피고인과 판시 주짓수 도장 운영자 사이에 투자금 반환과 관련한 민·형사상 분쟁이 있다는 사정으로는, 피해자와 목격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진술들을 비롯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추행의 정도, 동기와 경위, 미합의, 초범, 반성 정도 등을 참작한다.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와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용상태가 불량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자, B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현금을 마련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1.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자동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 엔에치농협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과 기아쏘렌토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차량대금 2,800만원에 대하여 이자 8,353,009원을 이자율 18%로 36개월 원리금 균등상환방식으로 2014. 4. 25.부터 2017. 3. 25.까지 매월 25일, 금 1,012,267원씩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위와 같이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속칭 대포차로 이를 되팔고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8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2014. 4.25.경부터 2014. 8. 25.경까지 총 5회에 걸쳐 4,972,732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원금 24,948,48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원장조회서, 대출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2006. 9.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처음부터 차량을 매도하여 돈을 융통할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외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84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3. 02:20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연수동 534에 있는 수리봉사거리 앞 편도4차로 중 3차로를 청학사거리에서 선학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7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때 마침 같은 방향 2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D(21세) 운전의 싼타페 차량이 신호대기를 마치고 출발하면서 핸들을 우측으로 틀어놓고 3차로로 차로변경을 하려고 하고 있었고 우측 4차로는 공사구간이어서 차량통행이 불가하였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 차로를 주시하면서 피해차량의 동태를 잘 살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차량의 앞 범퍼 우측 모서리 부위를 피의차량 좌측면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운전자인 위 피해자 D,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21세), 피해자 F(21세), 피해자 G(21세), 피해자 H(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프론트 범퍼 커버교환 등 수리비 563,736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합차를 인천 남구 숭의동에 있는 '팔도포차'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연수주공아파트 2단지 입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 G, H,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손괴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외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년경 사업부도 이후 실직 상태에서 약 4억 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누적되어 전전긍긍하던 중 2012. 3.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이 운영하던 자동차부품 수출업의 매출이 급감하여 신규 사업을 통해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마치 대기업인 (주)에스오일 측 임원 등과 친분이 두터운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성 높은 신규사업처를 확보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가로채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5.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에스오일의 F 및 G와 막역한 사이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내가 잘 알고 있는 F G에게 로비를 하면 수익성 높은 신규사업처를 확보해 줄 수 있는데, 지금 이나에게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하다고 부탁을 한다. 투자라 생각하고 3억 원 정도만 나에게 주면 이를 F에게 빌려 주어 신규사업처를 확보해 대박이 나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F 등과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으로 위 F 등에게 로비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성 높은 신규사업처를 확보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F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1억 1,000만 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2억 8,7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송금영수증,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로비 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는 등 범행 수법이 좋지 아니하고 편취금액이 2억 8,750만 원으로 상당한 액수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