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166

범 죄 사 실 [공모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이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 수거책’ 등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3. 1.경 건당 5~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현금수거 업무를 하기로 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가담하여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2. 3.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저금리로 출시된 정부 대출 상품이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한 후, 2022. 3. 8.경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신용도 조회를 해보니 너무 낮아 대출이 어렵다. 예치금 1,200만 원을 추가로 납입하면 신용도를 높일 수 있다. 직원을 보낼 테니 예치금을 건네주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200만 원을 준비하여 서울 양천구 D, E중학교 앞길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3. 8. 16:28경 위 E중학교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범행 모습) 1. 수사보고서(피해자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 명의 증명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로부터 제출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이 대화한 내역 확보) 1. 수사보고(F 공지사항 게시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법률사무소에 취직하여 정상적인 업무로 알고 현금 수령·전달 행위를 한 것이므로 편취 범의 및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미필적 편취 범의 및 공모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초면인 사람으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받아 초면인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행위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전달책의 역할로, 일반인으로서도 충분히 범죄에 연루된 것이 아닌지 의심해볼 수 있는 행위이다. 피고인은 본 건 행위 전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과의 미팅 중 개인정보 노출 금지, 자차 이용 금지, 고객 앞에서 택시 탑승 금지, 고객 앞에서 계속 머물지 말고 바로 이동할 것 등을 지시받았고, ‘G 팀장’으로부터, ‘고객성함: C(59년생), 방문주소: (생략), 의뢰금: 1,200만 원’이라는 정보를 전달받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E중학교 앞길에서 피고인을 기다리던 중 피고인이 걸어왔고, B은행에서 나온 것이 맞는지 물었더니 피고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신원을 확인하고 내 차에 타라고 한 다음, 현금 봉투를 건넸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H대학교에서 관광경영을 전공하였고, 졸업 후 필리핀에서 1년 정도 가이드 업무를 하다가 귀국했으며, 23세부터 26세까지 ’I‘라는 회사에서 콜센터 사원으로 3년간 근무하며 220~24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았다. 이러한 경력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위와 같은 비정상적인 행위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일환일 수도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구직사이트에 남긴 이력서를 보고 연락해온 ’법무법인 J‘ 관계자로부터 안내를 받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K‘ 등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현금 수령·전달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근로계약 체결 및 지시, 보고 등 성명불상자와 연락한 모든 과정이 대면 없이 카카오톡 등으로만 이루어져 과연 정상적인 업무인지 의심해볼 만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력서를 등록한 구직사이트에는 공지사항에, ’고액 알바를 빙자한 보이스피싱 가담자 모집글에 유의하세요‘란 제목으로,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 집단의 수법이 더욱 교묘해지고 있으며 국내 유명 신용정보회사 또는 채권추심 전문 법무법인(로펌)을 사칭하면서 구직자들을 현혹하고 있어 구직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금을 전달하거나 받기만 해도 수수료 지급? (.)‘이란 내용의 게시글이 있다. 여기에다가 앞서 본 피고인의 경력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현금 수령·전달 행위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연루될 수 있는 행위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하여 이루어지는 계획적·조직적 범행으로서 이로 인한 피해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조직의 색출이나 검거가 어렵고, 피해회복 역시 소원하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일부라도 가담한 행위자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이는 현금수거·전달책 역할을 담당한 피고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믿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한 확정적 인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편취금액 대비 실제 취득한 이익은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이 단 1회에 그쳤고, 범행 이후 사직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