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2016. 1.경까지 서울 은평구 D빌딩 3층에서 'E' 및 F'이란 상호로 일명 '홍보관' 내지 '떳다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주로 노인들을 상대로 무료 또는 염가로 휴지, 계란 등 생활용품을 나누어준다는 홍보를 하는 방법으로 홍보관으로 유인하여 노래 등으로 흥을 돋우고 경품을 나누어 주는 등으로 환심을 산 후 저가의 식품 등을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인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를 하여 비싼 가격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가. 무신고 영업 방문판매업자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을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경부터 2015. 10. 16.경까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E' 홍보관 주변에서 휴지, 계란 등 생활용품을 무료 내지 염가에 제공한다고 홍보하여 노인들을 홍보관으로 유인하여, 위 홍보관에 방문한 노인들에게 덴탈케어, 빨래세상, 염색약, 티셔츠, 프라이팬, 버블샤워기, 원액기, 락쿡, 숯냄비, 교정 속옷 등 시가 합계 135,718,000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방문판매업을 하였다. 나. 기만적 방법 등을 사용한 소비자와의 거래행위 방문판매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2015. 12.경까지 위 홍보관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유인하여 위 홍보관을 방문한 노인들에게, 사실은 ㈜팜텍코리아에서 제조한 '태건 가시오가피'는 단순한 식품, '리턴포르테'는 단순한 건강기능식품일 뿐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고가 제품이 아니며 '리턴포르테'를 구입한 사람들을 무료로 태국여행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태건 가시오가피'는 가시오가피 잎, 줄기, 뿌리만을 18개월간 땅 속에 묻어두어 숙성시키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직접 만든 제품이며 심장, 당뇨, 고혈압, 관절염, 류머티즘, 무좀, 간 질환 등의 예방 및 치료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만병통치약이고, '리턴포르테'는 치매, 뇌졸중, 파킨슨병 예방 및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으며 위 제품을 구입하면 무료로 태국여행을 보내줄 것처럼 광고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3명의 노인들에게 시가 합계 84,225,000원 상당의 '태건 가시오가피' 및 '리턴포르테'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및 거래하였다. 2. 식품위생법 위반 누구든지 식품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2015. 12.경까지 위 홍보관에서 수십 명의 노인들을 모아 놓고 (주)팜텍코리아에서 제조한 식품인 '태건 가시오가피'를 판매하면서, 오가피 잎, 줄기, 뿌리만을 18개월간 땅 속에 묻어두어 숙성시키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직접 만든 제품이며 심장, 당뇨, 고혈압, 관절염, 류머티즘, 무좀, 간 질환 등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광고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였다. 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2015. 12.경까지 사이에 위 홍보관에서 수십 명의 노인들을 모아놓고 건강기능식품인 '리턴포르테'를 판매하면서, 위 제품과 관련 없는 파킨슨병에 걸린 사람이 회복되는 동영상을 보여주며 치매, 뇌졸중, 파킨슨병 예방 및 치료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광고하여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2015. 12.경까지 사이에 위 홍보관에서 그 곳을 찾은 노인들을 상대로 식품인 '태건 가시오가피' 및 건강기능식품인 '리턴포르테'를 판매하면서, 사실은 '태건 가시오가피'는 피고인이 구입한 단순한 식품, '리턴포르테'는 단순한 건강기능식품일 뿐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고가 제품이 아니며 피해자들을 무료로 태국여행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G에게 '태건 가시오가피'는 가시오가피 잎, 줄기, 뿌리만을 18개월간 땅 속에 묻어두어 숙성시키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직접 만든 제품이며 심장, 당뇨, 고혈압, 관절염, 류머티즘, 무좀, 간 질환 등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리턴포르테' 제품과 관련 없는 파킨슨병에 걸린 사람이 회복되는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리턴포르테'는 치매, 뇌졸중, 파킨슨병 예방 및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으며 위 제품을 구입하면 본사에서 지원금이 나오니 공짜로 태국여행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출고가 약 15,400원인 '태건 가시오가피' 1박스를 598,000원, 출고가 약 30,000원 내지 35,000원인 '리턴포르테' 1박스를 498,000원의 고가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태건 가시오가피' 13박스 및 '리턴포르테' 20박스 판매대금으로 15,734,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23명으로부터 '태건 가시오가피' 및 '리턴포르테'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84,22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M,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W, AE, AF, AG, AH,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방문판매업 신고 여부 확인 요청 회신, 사업자등록증(E, A)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호, 제5조 제1항(무신고 영업으로 인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제2호(기만적 방법을 사용한 거래로 인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2호, 제13조 제1항 제1호(식품위생법위반의 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제2호, 제18조 제1항 제1호(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판단력이 부족한 고령층을 상대로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여 비싼 가격에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여 상당한 수익을 올린 점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