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201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년 5월경부터 2012. 12. 3.경까지 평택시 청북면 현곡리 463-1 현 곡산업단지 11블록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다이헨한국(일본 소재 주식회사 다이헨의 한국 자회사이다. 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서 반송용 진공로봇(반도체 생산을 위해 진공상태에서 유리기판을 옮기는 로봇) 제조, 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2009년 10월경 구미시 F 306호에서 반도체, LCD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부품인 진공밸브 수리를 주 업무로 하는 주식회사 G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C(개명 전 : H)은 1999년 6월경부터 2002년 5월경까지 일본 다이헨사의 한국대리점 역할을 수행하던 주식회사 파이컴에서 근무하면서 진공용 반송로봇 수리업무를 담당하였고, 2008. 9. 1.경부터 2012. 10. 31.경까지 화성시 반월길 82에 있는 주식회사 디스텍에서 진공용 반송로봇을 수리하는 팀의 I으로 근무하면서 수리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여 제반규정을 준수하며 근무기간 중에 습득한 제반기술 및 영업비밀을 외부에 누출하지 않기로 약속한다'는 취지의 각서에 서명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취업규칙, 법령 준수가이드 등의 지침을 마련하고, 정보보안교육 등을 통해 직원들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에서 재직 중 취득한 영업상 주요자산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2년 6월경 평택시 청북면 현곡리 현곡빌딩 옆 노상에서 주식회사 G을 운영하는 B으로부터 이직 제안과 함께 피해자 회사의 반송용 진공로봇 수리업무 관련 자료를 달라는 부탁을 받고 취업을 위한 담보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인 반송용 진공로봇의 설계도면이 들어 있는 '8101am도면. tif' 파일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0번, 연번 28 내지 37번, 39내지 61번, 67 내지 69번, 73 내지 162번 기재와 같이 146개 파일을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이를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임무에 위배하여 위 영업상 주요자산의 시장교환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을 외부에 유출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그 대가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B을 통해 C에게 전달된 외에 달리 이 사건 자료들이 경쟁업체에 유출된 정황은 찾아볼 수 없고, 피해회사에 실제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여 제반규정을 준수하며 근무기간 중에 습득한 제반기술 및 영업비밀을 외부에 누출하지 않기로 약속한다'는 취지의 각서에 서명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취업규칙, 법령준수가이드 등의 지침을 마련하고, 정보보안교육 등을 통해 직원들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에서 재직 중 취득한 영업비밀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2년 6월경 평택시 청북면 현곡리 현곡빌딩 옆 노상에서 주식회사 G을 운영하는 B으로부터 이직 제안과 함께 피해자 회사의 반송용 진공로봇 수리업무 관련 자료를 달라는 부탁을 받고 취업을 위한 담보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반송용 진공로봇의 설계도면이 들어 있는 '8101am도면.tif' 파일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4개 파일을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이를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임무에 위배하여 위 영업비밀의 시장교환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상당의 손해를 가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상당의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하였다. 나. 피고인 B 1) 영업비밀 취득 피고인은 2012년 6월경 평택시 청북면 현곡리 현곡빌딩 옆 노상에서 위와 같이 A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반송용 진공로봇의 설계도면이 들어 있는 '8101am도면.tif 파일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9개 파일이 저장된 외장하드를 전달받음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2) 영업비밀 누설 피고인은 2012. 6. 25.경 경북 칠곡군 L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C에게 보여주었고, C으로부터 '자료를 공유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자료를 그대로 외장하드에 복제하여 저장한 다음 2012. 6. 29. 16:40경 충북 진천군 진천IC 인근 편의점 앞 노상에서 C에게 위 외장하드를 전달함으로써 '8101am도면.tif 파일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6. 25.경 경북 칠곡군 L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B이 가지고 있는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보고 B에게 위 자료를 공유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29. 16:40경 충북 진천군 진천IC 인근 편의점 앞 노상에서, B으로부터 '8101am도면.tif' 파일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이 저장된 외장하드를 전달받음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 등)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3317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등 참조). 어떠한 정보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관리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파일에 접근하는 직원들에게 단순히 영업비밀 준수서약을 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매체에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도록 표시를 하거나 직원들에게 고지를 하고, 정보의 누설을 막는 보안시스템과 매체의 속성에 맞는 적절한 보관책임자를 두어야 하며,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예컨대, 회사의 규모 등에 비추어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가 아닌 한, 직원들에게 각자 그 접근권한에 따라 고유의 식별번호(ID)와 비밀번호 등을 부여하고 그 식별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경우에만 접근 및 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접근이나 복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로그(log) 기록을 남겨 누가, 언제 접근해서 어떤 작업을 하였는지를 사후에라도 추적할 수 있도록 하거나 보안관리 전담 직원을 두어 그 담당자의 사전 허락에 의한 접근만 허용하는 등의 추가적인 보안 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회사 내규 등에 영업비밀준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고용계약서에도 영업비밀준수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는 사실, 피해자 회사가 직원들로부터 영업비밀을 유출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은 사실, 피해자 회사가 정문, 사무실 출입구, 서버실 내 등 회사건물 곳곳에 CCTV를 설치하여 두고 있었고, 일부 구역의 경우 출입통제를 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해자 회사는 관리부, 반도체사업부, 용접부 등 3개 부서로 나뉘어 있고, 이 사건 자료들이 파일 형태로 보관되어 있던 P드라이브는 사업부별로 저장공간이 구별되어 있었으며,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부에 소속된 직원들에게 해당 자료에 대한 접근이 허락되었고, 원칙적으로 다른 부서 직원들의 접근이 곤란했던 사실도 인정된다. 이와 같은 사실들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가 일반적인 수준의 보안조치는 취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각 사업부별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를 일부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증거 및 자료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회사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이 사건 자료들과 같은 특정정보를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관리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해당 사업부에 속한 직원들의 경우, 해당 사업부에 관한 자료들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하였고, 직급에 따라 접근권한에 차이가 있지도 아니하였다. 직원들은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입력하지 않고서도 해당 서버(P드라이브)에 접속하여 해당 자료를 열람·복제하는 것이 가능하였을 뿐 아니라 접속이나 복제에 대한 로그기록도 전혀 남지 않았다(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C이 피해자 회사 직원들을 찾아가 말을 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 자료들이 유출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 뿐 아니라 유출자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피고인 C에게 해당 자료를 취득하게 되면 가장 최근 이메일 발송일자를 알려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하였다). 직원들은 개인 USB 등 외장장치를 사용하여 해당 자료를 자유롭게 다운로드받을 수 있었고, 개인 이메일을 통하여 자료를 반출하는 것도 가능하였으며, 해당 자료들의 복제 및 반출에 대한 구체적인 통제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회사는 회사 내부 자료들에 대하여 중요도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여 관리한다는 내부기준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 자료들을 그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두지 않았고, 자료의 중요도에 따라 구별하여 관리하고 있지도 않았다. 해당 자료에 대외비내지 기밀자료라는 표시를 한 바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영업상 주요자산으로 볼 수 있는 자료들과 그렇지 않은 자료들이 혼재되어 보관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예시한 바와 같은 정도의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취하는 것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이 요구되는 수준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자료들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관리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영업비밀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상 배임의 점 가운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1내지 27번 및 38번 기재 부분이 영업상 주요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하는 행위를 업무상배임죄로 의율할 때에는, 위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더라도, 적어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입수할 수 없고 보유자가 자료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이를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할 것을 요한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3915 판결 등 참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1 내지 27번 및 38번 기재 자료의 경우, 피해자 회사의 로봇과 그 로봇을 납품받은 장비업체의 호스트 장비 사이에 납품 당시 정해진 통신규격을 기재하여 놓은 통신사양서로서, 그 통신규격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규격범위 내에서 정한 것이고, 위 통신사양서는 납품받은 장비업체에 제공되고 있으며, 그 문서에 소프트웨어에서 개별적으로 구현되는 방식에 관한 노하우로서 구체적인 방식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증인 K의 법정진술 등), 이 부분 자료들은 보유자가 자료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이를 통해 경쟁업체에 대하여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자료들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 누설등)의 점 및 업무상 배임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1 내지 27번 및 38번 기재 부분,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업무상 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