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6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9. 7. 7. 00:1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 운행의 번호불상의 그랜져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130만 원을 건네받고 D에게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9. 8.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사이에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9. 18. 17:25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은행 대림동지점 앞 노상에서, 지갑 안에 필로폰 약 14.46그램을 넣어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ACCUSIGN 검사 시인 및 확인서,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 마약류 감정결과 수사) 및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피의자 A 모발 마약류 감정결과 수사) 및 마약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행도구 압수품 감정결과 수사) 및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체포 및 압수 경위 수사) 중 각 사진 및 문자메시지 부분, 수사보고(피의자 A 체포 상황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팔뚝의 주사 자국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통화내역 수사) 중 통화내역(7.6) 부분, 수사보고(피의자 A가 공범D에게 보낸 화이트보드 사진 분석 수사) 중 약도 사진, 수사보고(필로폰의 체내감정기간과 관련된 논문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도,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는 수사기관의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에 의한 것이고, 긴급체포의 요건 중 긴급성이 결여되어 위법하다. 따라서 위법한 긴급체포로부터 수집된 압수물 등 관련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2항 필로폰 투약 부분은 범행일시, 투약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아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다. 피고인은 D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거나,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필로폰을 소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함정수사 및 긴급체포 요건 결여 주장에 관한 판단 함정수사라 함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066 판결 등 참조). 한편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며, 다만,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 한하여 그 긴급체포는 위법한 체포로 평가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56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D은 2019. 9. 18.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물건은 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 필로폰 30그램을 36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G 부근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16:49경 D에게 만날 장소의 약도를 그림으로 그려 핸드폰 메시지로 전송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필로폰을 교부하러 오기까지 수사기관이 일부 개입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미 범의를 가지고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 H 경위 등은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및 긴급체포의 사유, 변호인 선임권 등에 대하여 고지하고 피고인을 긴급체포한 사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그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어 긴급체포 대상에 해당 하는 중대범죄인 사실, 피고인을 긴급체포한 H 경위 등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서 필로폰이 발견되어 피고인이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인지한 후 전동킥보드를 타고 급히 도망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마약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는 긴급성 등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는 것이므로 비록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범죄의 일시·장소 등에 관한 개괄적인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검사는 기소 당시의 증거에 의하여 가능한 한 이를 특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에 이르지 아니함으로써 사실상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있는 공소장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3082 판결, 2000. 11. 24. 선고 2000도2119 판결 등 참조),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범죄의 특성상, 피고인의 모발에서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감정서가 증거로 제출되어 있고 피고인이 그 투약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검사가 모발을 성장기간 별로 구분하여 투약시기를 세분하여 감정한 모발감정결과에 기초하거나 피고인의 행적 등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모발감정에서 성분이 검출될 수 있는 기간의 범위 내에서 투약시기를 가능한 한 최단 기간으로 특정하고, 장소도 토지관할의 구분이 가능할 정도로 특정하고 있다면, 그 시기·장소·방법·투약량 등을 불상으로 기재하더라도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도1680 판결, 2001. 1. 30. 선고 2000도3111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으로부터 2019. 9. 18. 채취하여 실시한 소변검사 및 모발검사 결과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고, 위 감정 과정에서 착오나 오류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 점, 소변검사 및 모발검사 결과 명백한 양 성반응을 보이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검사로서는 더 이상의 조사가 어려우며 이와 같은 공소사실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별다른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검사는 메트암페타민 및 암페타인 양성반응이 나온 피고인의 소변 채취일시, 메트암페타민 투약 후 소변으로 배출되는 기간, 피고인의 소변 채취일까지 피고인이 거주한 장소, 피고인의 통화내역 기지국 위치 등 기소 당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범죄 일시, 장소를 가능한 구체적으로 특정하였는바, 위와 같은 공소사실의 기재 경위 및 피고인이 부인하는 필로폰 투약 범죄의 특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은 비록 그 시기, 장소 방법, 투약량 등의 상세한 내용 중 일부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거나 불상으로 기재한 채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이것만으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필로폰 판매, 투약, 소지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소변검사 및 모발검사 결과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고, 체포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서 필로폰 약 14.46그램이 발견된 사실, 이 사건 체포 당시 피고인의 팔꿈치 안쪽에서 여러 개의 주삿 바늘 자국이 발견되었던 사실,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9. 7. 7.경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10그램을 130만 원에 매수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D이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정황은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필로폰 판매 등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마약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있다. 피고인은 단순한 필로폰 투약에 그치지 않고 필로폰 판매에까지 나아가 죄책이더욱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을 받던 중 도망하였고,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각 범행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의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형사책임을 모면하려 할 뿐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