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35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2022고합352 [범죄경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인라 한다)는 2010. 10. 14.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강제추행으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고, 2018. 2.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22. 8. 17.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으로 징역 8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9. 2. 16:23~16:34경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 196 회기역 2번 출구 앞에 있는 'B 종점' 정류장부터 'C빌라' 정류장으로 운행하는 D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남, 18세)이 고등학교 체육복을 입은 채 버스 맨 뒷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옆에 밀착하여 앉은 뒤 피고인의 가방을 자신의 왼쪽 허벅지와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 걸쳐지게 올려놓아 피해자의 시야를 가린 다음, 피해자의 체육복 반바지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뒤, 피해자가 언성을 높여 항의하자 갑자기 버스에서 내렸다가 다른 D 버스에 승차하였고, 112신고 후 인근 파출소에서 진술서를 작성하고 온 피해자를 우연히 다시 마주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9. 2. 17:45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피해자와 함께 내린 뒤, 피해자가 '아까 왜 내 허벅지를 만졌냐'고 항의하며 피고인을 인근 파출소로 끌고 가려 하자 미리 가지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전기충격기를 꺼내어 '가까이 오지 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에 겨누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전고11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렀고 특히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약 2주만에 본건에 이르러 그 습벽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모르는 사이인 남성 피해자에 대한 추행을 반복하고 있어 성적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는 양상을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범행의 경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버스 블랙박스 영상 확인 및 첨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CD(증거목록 순번 18)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범죄전력 첨부), 판결문 등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위험성(부착명령 원인사실 관련): 위 각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에 의한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인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보호관찰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점을 비롯하여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정도, 피고인의 성행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경합범 가중하되,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의 경위, 방법, 내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형과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의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3항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제2항 관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대리기사로 일하면서 호신용으로 전기충격기를 가지고 다녔었는데, 이 사건 당시 위 전기충격기를 가방에서 꺼낸 사실은 있으나 전원을 켜지 않은 채 손에만 들고 있었으며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목에 겨누어 위협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전기충격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할 의도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특수협박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는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고(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7도771 판결 참조),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인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할 것이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른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도6347 판결,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499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전기충격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상황에 관하여, "누가봐도 전기침이 보였고, 그걸 꺼내서 저한테 손을 뻗어서 들이대더라구요.", "네, 정확하게 저를 겨누었어요.", "손을 뻗어서 제 얼굴에 들이댔어요.", "제 목 부분을 향해서 겨누었고, 전기충격기랑 제 목의 거리가 한뼘이 안될 정도로 가깝게 겨누고 들이댔어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모순되는 점이 없다. 2) 전기충격기는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고, 피해자는 당시 상황에 관하여 "그걸 보는 순간 너무 겁이 났어요. 요즘에 겁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그런지 저도 그런 상황이 오니까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도망쳐야겠다는 생각만 들었어요."라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제가 전기충격기를 꺼냈을 때, 그 사람은 뒤로 물러났어요."라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이 전기충격기의 전원을 켜지 않았다거나 혹은 피해자를 향해 전기충격기를 겨눈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전기충격기를 겨누게 된 경위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피해자가 인지한 것만으로도 일반적으로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4)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제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해악을 고지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은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협박의 고의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4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중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특수협박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집행되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보호관찰명령을 별도로 부과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