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32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9.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18, 02:25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사북시장 뒤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강원 정선군 남면 문곡리 문곡사거리 인근에 있는 철길건널목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철도안전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궤도의 중심으로부터 양측으로 폭 3 미터 이내의 장소에 철도차량의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물건을 방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8. 02:25경 강원 정선군 남면 문곡리 문곡사거리 인근에 있는 정선선 철길건널목 궤도 위에 B 니로 승용차를 약 10분간 주차하여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범행시간 특정)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철도안전법 제78조 제2항 제6호, 제48조 제3호(철도안전법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80

범죄사실 피고인은 C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9. 23:4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에 있는 도청 남문 앞 도로를 효자교 방면에서 전주대학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34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쇄인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및 현장 사진, 가해차량 블랙박스 캡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측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가해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된 점, 피고인이 황색점멸등 신호와 횡단보도를 무시하고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가 중상을 입힌 점, 다만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합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6. 04:10경 화성시 C 앞길에서, 혼자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D(여, 42세)를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강간할 마음을 먹고, 그곳에서부터 인적이 드문 농로길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가량 피해자를 뒤쫓아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안고 밀어 그곳 풀밭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양손과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몸부림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얼굴을 애무하고 키스를 하다가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사진 등, 피해자 사진, 현장 사진 등, 피의자 사진, 이동경로 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CCTV 캡쳐사진, 피해자 옷 사진, 피의자 옷 사진 등, 피의자 신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전과,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담하게도 새벽에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를 풀밭에 넘어뜨려 옷을 벗기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수법의 대담성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강간 시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면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찾아 던지는 기지를 발휘하여 다행히도 피고인의 범행이 중단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온 몸에 멍과 상처를 입은 채 범행 장소를 도망 하여야 했고, 비오는 새벽 아무도 없는 시골 길에서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 피해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금 250만 원에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구금생활 및 반성문 등을 통해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3년 단한 차례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있는바, 이러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4. 2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화봉동 상방지하차도를 진행하던 중 차선을 준수하지 않고 1차로와 2차로를 넘나들어, 피고인의 옆 차선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39세)이 피고인에게 주의하라는 의미로 상향등과 경적을 작동시키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추격하던 도중 울산 북구 F에 있는 G유치원 편도 1차로에 이르자,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를 뒤따르며 피해자 옆으로 위 크루즈 승용차를 진행하였고, 피해자가 좌회전을 하자 위 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약 432,000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수상해의 점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특수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의 근거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와 시비하였고, 피해자는 본가가 있는 H로 통하는 길(G유치원 인근 편도 1차로, 왕복 2차로의 길이다)에 접어들어 인근에 차를 주차하려고 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계속 피해자의 차를 뒤따라갔고, 피해자가 차를 세우자 그 진행방향 왼쪽에 피고인의 차를 세운 사실(당시 피해자의 차 오른쪽에는 담벽이 있었다), 피해자는 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30초 정도 이야기한 다음 I공원 방면으로 가던 길을 가려고 차를 출발시켰는데, 이때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를 앞뒤로 몰면서 피해자의 차가 진행하는 것을 방해한 사실, 이후 피해자의 차가 그 자리를 빠져나와 I공원 방면으로 진행하자, 피고인은 노란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피해자 차의 왼쪽 뒤에서 급하게 뒤따라간 사실, 그러다 피해자가 J 물류창고 출입구에서 좌회전을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를 충격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과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수많은 욕설을 하면서 매우 흥분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장소는 낯선 곳이고, 그 직전까지 평소 다니던 울산–경주 간 7번 국도를 주행하다가 이 사건 범행 장소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자리를 빠져나가려고 한다면 피고인의 차를 돌려서 왔던 길을 되돌아나가는 것이 자연스러움에도, 굳이 왔던 길과 반대방향으로 중앙선을 침범하면서까지 피해자 차를 뒤쫓아 갔던 점, 위와 같이 피해자의 차가 다시 출발한 때와 피고인 차가 피해자 차를 충격한 때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아주 짧은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차를 손괴하려고 하는 범의가 인정되고, 충격 직전에 피고인이 피고인의 차의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범의의 인정을 방해하지 않는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경찰 불러놓았으니까 널 잡아놓기 위해 고의로 때려 받았다'고 이야기하였다는 증인 E의 진술 부분과 관련하여, 앞서 본 인정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증인 이 전하는 피고인의 위 진술은 그것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므로, 이 역시 피고인의 범의의 인정근거가 된다.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하여, 자칫하면 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래 전부터의 스토커 무리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충격하기 위하여 앞에서 일부러 좌회전했기 때문에, 피고인 자신이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점, 지금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않고 있고 향후의 피해회복의사도 없는 점, 다만, 오래 전부터 피고인은 누군가 피고인을 스토킹하여 왔다고 하면서 여러 차례 경찰 등에 신고를 하여왔고 그와 관련한 스트레스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는 오래 전부터 피고인을 스토킹하여 왔던 사람들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면서(그러나 피고인이 스토커라거나 피고인의 차에 대하여 이전에 스토킹 신고를 하였다는 자료는 없다) 매우 흥분된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다른 종류의 범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선고전력만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23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인 피고인 B로부터 2014. 3. 13.경 F 체어맨 승용차를 구입한 사람으로서, 피고인 B가 차량 판매 당시 구조변경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여 구조변경 원상복구 비용, 추가 수리비 등이 지출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인 B에게 차값으로 지불한 700만 원 중 200만 원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 A는 2015. 9. 25. 17:05경 광주시 G 앞길에서 피고인 B를 만나 위와 같은 이 유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나 F 체어맨 승용차를 후진하여 왼쪽 뒤 범퍼로 그 자리에 세워져 있던 피고인 B가 타고 있는 H 인피니티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를 들이받았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2015. 9. 25. 17:10경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콜센터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고, 2015. 10. 14.경 피해자 회사 보험조사부 1이 고의 사고를 의심하여 피고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두 사람의 관계를 묻자 피고인 A는 2015. 10. 14. 14:26경, 피고인 B는 2015. 10. 14. 14:33경 각 서로를 알지 못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B는 2015. 9. 30. 합의금 명목으로 80만 원, 2015. 10. 23. 차량교환가액 명목으로 1,300만 원을 각 교부받았고, 피고인 A는 2015. 10. 2.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8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1,468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진술부분 포함) 1. 사고접수사항 및 보험금지급결의서 1. 각 현장사진 1. 각 녹취록 1. 수사보고(보험금 지급내역 확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 사고 장소의 현황, 사고 차량의 충격 부위와 정도, 사고 신고를 전후한 피고인들의 태도,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고의로 사고를 야기하였다고 인정되고, 위와 같은 사정들을 관련 법리(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보험회사에 허위 내용의 사고 신고를 하고 보험금 합계 1,468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들이 아직까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사고 발생 직후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질적으로 별다른 이익을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최근 10년 이내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이득액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및 집행유예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7. 01:40경 인천 중구 C 소재 피해자 D, 피해자 E가 함께 거주하는 원룸에 이르러, 복도 쪽에 설치된 화장실 창문을 손으로 뜯어내고 그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내부를 뒤져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LG노트북, 시가 18만 원 상당의 지갑, 시가 3만 원 상당의 노트북 가방, 현금 3만 원 및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시가 5만 원 상당의 카시오 시계 1계, 현금 12만 5,000원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141만 5,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CCTV 영상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4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술을 마시고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았다.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7. 22 :0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E병원 교차로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D학교 방면에서 E병원 방향으로 2차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차량들이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62세) 운전의 G K5 개인택시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고, 위 개인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H(여, 47세) 운전의 I알페 온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에 수리비 805,308원 상당이 들도록,위 알페온 승용차에 수리비 4,216,32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및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전과 없는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서울 강남구 D빌딩 E호 등에서 공연제작업을 경영하여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청산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6.경부터 2018. 2. 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6년 9월분 임금 207,6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24,000,000원과 퇴직금 퇴직금 5,899,61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미지급 급여 정리 내역, 퇴직금 계산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어 2018. 5. 29. 부터 시행된 법률 이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호(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체불된 금품과 퇴직금의 규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동종의 전과가 수회 있음), 범행 후의 정황(피고인이 피해변제를 거듭 약속하면서도 그 기한을 지키지 못하고 있음)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283

범죄사실 [범죄전력]1) 피고인은 2017. 9.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9.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는 이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계에 있는 전과가 있다는 취지에서 범죄 전력에 피고인이 2019.4.1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19.4.19.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기재되어 있고 적용법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이 기재되어 있다. 위 전과(대전지방법원 2018고단1846, 대전지방법원 2018노3658)의 범행은 2016.8.28.경부터 2016.9.28. 경까지 사이에 저지른 것이고, 이사건 범행은2018.10.24.저지른 것이다. 그런데 위 전과의 범행과이 사건 범행 사이에는2017.9.29. 판결이 확정된 별도의 전과(대전지방법원 2017고단3040)가 있어 2019.4.19.판결이 확정된 위 전과의 범행과 이사건범행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수 없었으므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9.27.선고 2012도9295 판결, 대법원2014.3.27.선고2014도469판결 등 참조).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알 수 없는 곳에서 B 직원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를 지시하거나 현금 인출책, 환전책 등으로부터 자금을 회수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3. 경위 성명불상자에게서 피해자들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현금을 인출하여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해주면 그 대가로 하루에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각각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게 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각각 방조하였다. 1. 피해자 C 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0.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B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 300만 원을 변제하면 연 9.8%의 이자로 3,3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0, 24, 12:47경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로 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20 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전 F에 있는 G은행 대전은행동점 현금인출기에서 300만 원을 인출하여 대전 중구 H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0.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B 직원을 사칭하면서 '최대 3,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K에 대한 기존 대출금 940만 원 중 300만 원을 변제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300만 원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0.24, 16:07경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4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전 L 에 있는 M조합 대흥동지점 현금인출기에서 300만 원을 인출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C가 작성한 진술서 1. 휴대전화 촬영 사진, 거래내역, 이체 확인증 사본, N 대화내용 사본(증거목록 순번 5, 7, 15,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가담하여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가담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모두 회복시키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양극성정동장애를 앓는 등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고 이 역시 범행에 이르게 된 원인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다고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27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9. 07:20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사거리 앞 도로를 한 아름사거리 쪽에서 법원사거리 시속 약 1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도로의 교통 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앞 뒤, 좌우측의 교통 상황을 정확히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넘말사거리 쪽에서 법원사거리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51세, 여) 운전의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운전석 앞바퀴 부분으로 접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19, 07:20경 인천 부평구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혈중알콜농도 0.164%로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켰다. -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는 중하지 않다.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한 바는 없으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각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01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형뽑기' 기계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기계의 자물쇠가 다른 기계의 열쇠로도 열리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B과 '인형뽑기' 기계에서 현금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3. 16. 02:26경부터 같은 날 02:45경 사이에 김포시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설치해 놓은 4대의 '인형뽑기' 기계에 접근하여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각 기계의 자물쇠에 소지하고 있던 열쇠들을 넣어 자물쇠가 열리는 2대의 기계 안에서 현금보관함을 꺼내어 피고인 B이 들고 있는 손가방에 피해자 소유인 약 50만 원 가량의 현금을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 CCTV 관련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범행도구 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인형뽑기방을 운영하면서 타인의 인형뽑기 기계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병역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은 절취한 돈을 나눠가진 후 경찰서에 그대로 반환하여 피해금이 피해자 환부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5. 02:04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이 운영 하는 D 점에서 술값을 계산하던 중 갑자기 왼손을 뻗어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의 유두를 꼬집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수사보고, 증거물(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사정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48

범죄사실 2020고단348 피고인은 2018. 4. 30. 00:11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데스크탑 PC를 사용하여 암호화폐 거래소인 'C'를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명의 계좌로 5만 원을 입금한 후 마치 5,000만 원을 입금한 것처럼 승인신청을 하고, 같은 날 22:12경 피해자 회사의 착오로 피고인의 계정으로 승인 입금된 5,000만원중 실제 입금한 5만 원과의 차액인 4,995만 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5. 1.부터 2018. 5. 4.까지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인 4,995만 원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를 매수하고 이를 다른 암호화폐거래소인 'E'에 개설된 피고인의 지갑 주소로 전송한 후 임의 처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2020고단1157 피고인은 2018. 4. 20.경 서울 성동구 F 오피스텔 G호에서, 피해자 회사가 운영하는 암호화폐 거래소 'C'를 통해 피고인 소유인 암호화폐 펀디엑스(NPXS) 474,742개를 출금요청하였는데, 피해자 회사의 착오로 그 5배인 2,372,360개(= 474,742개 × 5)를 피고인이 지정한 'H' 전자지갑으로 송금받아 잘못 송금된 펀디엑스 1,897,888개(= 474,742개 × 4)를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직후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인 암호화폐 펀디엑스 1,897,888개를 다른 암호화폐를 구입하는데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766,905원 상당의 위 암호화폐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2020고단1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J 진술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서류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피해액의 규모가 상당하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피공탁자로 하여 12,648,365원을 공탁한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985

범죄사실 2018고단985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경 인터넷 B 대출정보 카페 게시판에 대출을 해달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대출을 받으려면 인터넷 뱅킹이 가능한 은행통장을 넘겨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미 2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된 전력이 있었으므로, 대출을 받기 위해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4. 3. 12:00경 서산시 C에 있는 D조합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의 통장, OTP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8고단1255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G의 대리운전 공유프로그램에 아내인 H 명의로 등록한 'I'이라는 대리운전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회사의 대리운전 공유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함)은 그 프로그램에 등록한 대리운전 업체들 사이에 대리운전 요청(이하 '콜'이라 함)을 공유하고, 콜을 발주한 업체와 콜을 수행한 업체 사이에 비용을 정산할 수 있도록 각 업체들에게 수수료 계좌(가상계좌)를 부여하고, 각 업체들끼리 수수료 계좌에서 수수료를 자유롭게 이체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있으며, 피해자 회사는 대리운전 업체로부터 각 수수료 계좌에 적립된 수수료를 인출해 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이를 실제 은행계좌로 송금해 주고 있다. 한편, 피해자 회사의 프로그램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피해자 회사와 프로그램 사용계약을 맺은 대리운전 업체(이하 '상위업체'라 함)의 수수료 계좌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더라도, 그 상위업체에 다른 업체로 등록한 대리운전 업체(이하 '하위업체'라 함)의 경우 피해자 회사의 공유프로그램의 모든 기능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피고인은 상위업체의 수수료 계좌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더라도 하위업체의 경우 프로그램의 모든 기능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상위업체인 I에 I, J, K, L, M, N 등 여러 개의 하위업체를 등록한 다음, 그 중 1개의 하위업체에서 프로그램에 허위의 대리운전 콜을 입력하고, 나머지 하위업체 중 1개에서 위 콜을 수행한 것처럼 꾸며 콜을 발주한 하위업체에 대리비의 약 2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적립하도록 한 다음, 그 수수료를 또 다른 상위업체인 O과 P으로 이체한 후, 그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해자 회사에 인출 요청하여 해당 금액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8. 1.경 서산시 Q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J에서 마치 대리비 40,000원 상당의 대리운전을 요청한 것처럼 프로그램에 콜을 발주하고, 이를 피고인이 받아 수행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J에 수수료로 적립하게 한 다음, 위 수수료를 O 또는 P으로 이체한 후, 그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해자 회사에 인출 요청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4회에 걸쳐 대리비 합계 2,030만 원 상당의 대리운전을 한 것처럼 꾸며, 대리비의 20%인 40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9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2018고단1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대리운전 허위배차 및 허위운행비용책정 추정자료,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횡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80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 피해자 D로부터 가상화폐인 E의 투자 및 관리를 위임받아 E 거래소인 F 사이트에서 피해자 C 계정으로 E 70,313.1945개(1,000개는 피해자 D 소유, 나머지는 피해자 C 소유)를 구입하여 주어 피해자 C 의 F 사이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18. 2.경 생활비 등이 부족해지자 피고인 B에게 피해자 C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계정에 권한 없이 접속해 피해자들 소유인 E을 피고인 A 이 관리하는 전자지갑으로 이체한 후 이를 처분하여 같이 사용하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제안을 받아들여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E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2. 23, 13:18경 전주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고인 A의 휴대전화로 F 사이트에 권한 없이 접속한 후 피해자 C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피해자 C의 계정에 있는 45,000,000원 상당의 E 70,313.1945개를 피고인 A 이 관리하는 전자지갑으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고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인 제출 증거 자료, F 계정 자료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 사용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3항 제4호(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으나,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다만 피고인 B은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0. 04:11경 충주시 C에 있는 D휴게소 앞길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택시기사와 다투다가, 무임승차로 112신고가 접수되기에 이르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04:35경 위 휴게소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충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택시비 지급, 귀가 등을 권유받고 격분하여 "씨발,경찰관 니들 가만히 안 내버려둔다. 내가 끝까지 간다."라고 고함지르며 오른쪽 주먹으로 그의 왼쪽 허벅지를 1회 때리고, 그 오른손을 손으로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수사보고(택시기사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범죄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기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8. 22:15경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다도해수산'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공주대학로 65에 있는 '이삭토스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리무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극도로 높고 이미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운전한 거리는 길지 않고 과거 범행 모두 10년 이상 전에 범한 것인 점,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개전의 기회를 줄 여지가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0.02:45경 충남 청양군 청양읍에 있는 '춤추는 탬버린'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문화예술로 10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픽업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이미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당일에도 수회에 걸쳐 음주운전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과거 범행 모두 10년 이상 전에 범한 것이고,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개전의 기회를 줄 여지가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