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정2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남편이 의사로 근무한 병원의 관계자들로부터 자신의 남편이 피해자 B와 불륜 관계였고, 자신의 남편으로부터 B에게 5,000만 원을 뜯기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로부터 그 5,000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2. 1. 19:05경 화성시 C아파트 D호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출입문벨을 눌렀다.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자 "집을 보러 왔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가 이를 확인하고자 임대인에게 전화통화를 하는 사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같은 날 19:15 경 위 피해자의 집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옷을 잡고 놓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수회 꼬집고, 마침 벗어 들고 있던 하이힐로 1) 머리 등을 수 회 때리고, 휴대전화로 머리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1. 사진(피해부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주거침입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갔고, 피해자의 승낙 하에 피고인의 아이가 화장실을 이용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 공소장에는 '신고 있던 하이힐을 벗어'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때리기 위해 하이힐을 벗은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와 같이 수정한다. 나. 상해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하이힐이나 핸드폰으로 때린 사실이 없고, 빠져나가기 위해 몸부림친 것에 불과하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피해자는 자신이 2016. 8. 경 고소한 사기미수 사건의 범인이 피고인이라고 생각하고 피고인을 붙잡았으나 이는 시간적, 장소적 접착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주거침입죄를 범한 현행범도 아니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은 행위는 사인의 적법한 현행범인 체포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의 상해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불법적인 제압을 뿌리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타인의 주거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며 이때 거주자의 의사라 함은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경우도 포함되고 주변 사정에 따라서는 거주자의 반대 의사가 추정될 수도 있다(대법원 2003. 5.30. 선고 2003도125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였을 때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과 가족관계 등 상세한 정보를 비롯하여 그 집이 피해자가 사는 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매수할 집 또는 전, 월세를 구하기 위하여 집을 보러 온 사람을 가장하여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눌렀다.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피고인 및 그 아이들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묵인하거나 피고인의 아이가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을 허락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피고인을 '다른 집을 보러 왔는데 집을 잘못 찾아 온 사람' 정도로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남편과 불륜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에 피해자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을 찾아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이러한 사정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피고인을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하였을 리 만무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상해죄에 대하여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 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내용은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구체적 ·사실적이며, 당시 엘리베이터홀에서 피고인이 하이힐을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E의 진술, 사건 직후 촬영된 피해자의 신체 각 부위 사진, 사건 다음날 발급된 상해진단서 등도 이를 뒷받침하여 신빙성이 인정된다(맞은 횟수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불일치나 과장이 발견되기는 하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처하였던 상황을 고려할 때 그 정도의 불일치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된다고 보기는 곤란하다). 한편, E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엘리베이터 앞에서 한 사람은 가려하고 한 사람은 붙잡으려 하며 옥신각신하는 상황에 아이들까지 울고 있어 매우 시끄러웠다. 제3자와 통화를 하게 되어 방화문을 닫고 계단실로 나갔는데 그곳까지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계단을 반 층 더 내려가 통화를 하였다. 통화를 끝내고 다시 돌아왔을 때나 그 전이나 두 사람의 행위 태양이 달라진 것은 없었고, 본인이 장소를 떠날 때까지 두 사람이 서로 치고받고 한 것은 없었다.'라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내지 사실, 즉 은 위 계단실에서의 통화가 생각보다 많이 길어졌기 때문에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이 오기 전에 먼저 현장을 떠났던 점,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두 사람이 서로 잡고 몸 싸움을 하고 있는 광경을 직접 목격하였고, 피해자의 오른팔과 왼팔 등에 생긴 찰과상 등을 토대로 피고인을 주거침입 및 폭행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던 점, 당시 피고인은 필사적으로 도망가려고 애쓰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를 뿌리치기 위해 상당한 유형력을 행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피고인의 폭행 장면을 보지 못하였다는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은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행위가 형법상 주거침입죄를 구성함은 위에서 본 것과 같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게 된 동기,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했던 말과 행동, 피해자가 2016. 8.경 고소한 사건의 내용 및 그 처리경과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전후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한 후 경찰이 올 때까지 피고인을 가지 못하게 붙잡은 행위는 적법한 현행범인 체포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한 체포라고 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신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적잖은 충격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초범인 점, 사건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