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82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일명 스포츠토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 I, J 등이 개설하여 운영하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K, L 등]를 아프리카TV, 카카오톡을 통해 홍보할 직원들을 모집하고 그 직원들의 근태를 관리하는 업무를, 피고인 A I 등으로부터 받은 아프리카TV 아이디를 홍보직원들에게 나누어주고, 피고인 C, M, N, O, P, Q, R 등 홍보직원들과 함께 해당 아프리카TV 방송을 추천 하여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한 다음 그 사람들을 상대로 위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게임을 하도록 유인하는 업무를, 피고인 D은 위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홍보하고 입금계좌와 회원을 관리하는 업무를 각각 담당하는 등 그 역할을 분담하기로 I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12. 3. 경부터 2015. 2. 24. 경까지 의정부시 S, 4층 사무실에서 아프리카TV 사이트에 접속하여 NBA 등 스포츠경기를 중계하면서 위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홍보하고, 유인된 고객들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위 사이트에 접속하기 위해 필요한 추천인 아이디를 알려주어 고객들로 하여금 위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NBA 등의 게임의 승패, 점수차 등을 두고 최대 100만 원까지 베팅을 하게 하고, 그 결과를 적중시킨 자 중 베팅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당첨이 된 사람에게는 당첨금을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불상액 상당의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J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일명 스포츠토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교부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운영수익을 높이기 위해 고객들이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사설스포츠 토토를 하여 고액으로 당첨이 되면 그 당첨금을 지급하지 않고 위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강제로 퇴출시키고(속칭 "졸업") 연락을 끊는 방식으로 당첨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I, J과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2. 3. 경 의정부시 S, 4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K' 등 사설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여 그 결과를 적중할 경우 그 당첨금의 액수가 고액 이더라도 위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게시된 배당율에 따른 당첨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는데 필요한 도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범행사용계좌 입금거래내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91,545,6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등과 공모하여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2. 3. 경부터 2015. 2. 24. 경까지 의정부시 S, 4층 사무실에서, 아프리카TV 아이디 'U' 및 비밀번호 'V'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실을 알면서도 영리를 목적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불상자로부터 매수함으로써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들은 I 등과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을 양수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이용 고객들의 도금 입금계좌로 사용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5. 1. 말경 김포시 김포공항 인근 국제배송업체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W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 같은 법인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3. 피고인 B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일명 스포츠 토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성명불상자 및 J 등과 공모하여 2014. 5. 1. 경부터 2014. 11. 5. 경까지 의정부시 X 인근 사무실에서 아프리카TV 사이트에 접속하여 NBA 등 스포츠경기를 중계하면서 위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홍보하고, 유인된 고객들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성명불상자가 개설한 'Y', 'Z' 등에 접속하기 위해 필요한 추천인 아이디를 알려주어 고객들로 하여금 위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NBA 등의 게임의 승패, 점수차 등을 두고 최대 100만 원까지 베팅을 하게 하고, 그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300만 원의 한도에서 당첨금을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범행사용계좌 입금거래내역 기재와 같이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성명불상자 및 J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일명 스포츠토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사본 편철) 1. 수사보고(피해자 이메일 진술조서 첨부) 1. 수사보고 - 계좌 IP 등 분석사항 1. 수사보고(스포츠도박사이트 회원명단 분석결과 등 첨부) 1. 수사보고(범행장소 컴퓨터에서 발견된 개인정보 데이터의 총데이터 첨부) 1. 수사보고(휴대폰 분석 결과보고) 1. 사설 스포츠토토사이트 채증자료 1. A 금융계좌 거래내역 1. C 금융계좌 거래내역 1. 범행사용 계좌 입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항 (피고인들)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 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누설 개인정보 취득의 점) 판시 제2항(피고인 A, B, D)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수의 점) 판시 제3항(피고인 B)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D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접근매체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B, D :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피고인 A, B(수사기록1,316쪽), D의 각 진술 이외에는 유사행위를 통하여 얻은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에 기재된 금액만을 추징하기로 한다(사기로 인한 편취급은 추징 대상이 아님)] 양형의 이유 1. 공통되는 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용이하게 도박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켜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특히 일반적인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와 달리 당첨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약 4억 원을 편취하는 등(이를 속칭 '먹튀'라 한다)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캄보디아에 사무실을 두고 다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등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전문적으로 이루어진 점, 범행규모 역시 상당히 큰 점 등 감경요소 : 피고인 A, C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 B, D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2. 피고인 A 가중요소 : 피고인 B 과 함께 I, J 등이 개설하여 운영하는 속칭 '먹튀' 사이트의 홍보직원들을 교육하고, 홍보에 필요한 컴퓨터와 아프리카TV 사이트의 아이디 등을 관리 · 배부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 3. 피고인 B 가중요소 : 주범인 J의 매형으로서, 일반적인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총판' 역할을 하다, 속칭 '먹튀' 사이트의 홍보직원들과 사무실을 전반적으로 관리·감독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등 감경요소 : 판시 제3항과 관련하여 성명불상자가 개설, 운영하는 사이트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도금 중 일부는 피고인 이외의 다른 '총판'들의 홍보로 인한 것인 점 등 4. 피고인 C 감경요소 :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5. 피고인 D 가중요소 : 주범인 I, J 등과 함께 캄보디아로 출국하여 은행계좌에 입금된 도금을 관리하고 환전을 요구하는 회원들을 강제로 탈퇴 처리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 감경요소 : 국내에 있는 공범들이 구속된 사실을 잘 알면서도 자수하기 위하여 스스로 귀국한 점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