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단2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9.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2. 7. 10.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4. 4.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4. 9. 14.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5. 6.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6. 3. 5.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6. 7.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12. 2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8. 7. 1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2. 5. 2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2. 1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 및 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4. 16.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을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2056 1. 피고인은 2018. 5. 28. 02:10경 부산 영도구 B아파트 C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하여 둔 E QM3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F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28. 04:30경 부산 영도구 G 주차장에서 피해자 H이 주차하여 둔 I 아반떼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30. 03:10경 양산시 J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K가 주차하여 둔 L 아반떼 차량의 시정되지 않는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합계 20,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5. 30. 01:50경부터 같은 날 03:40경까지 사이에 위 4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M이 주차하여 둔 N 아반떼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안을 뒤졌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 걸쳐 23명의 피해자가 주차하여 둔 차량 안에서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거나 각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2369 피고인은 2018. 5. 28. 02:18경 부산 영도구 B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O이 주차하여 둔 P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석 쪽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2413 피고인은 2018. 5. 28. 04:40경 부산 영도구 G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Q 소유인 R 액티언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손으로 잡아당긴 후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0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각 사진 [2018고단23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주변 CCTV 영상 캡처 사진 [2018도24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주변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자료 첨부), 수사보고(판결서 첨부),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 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18.경부터 2018. 5. 27.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이 주차하여 둔 번호 불상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검은색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308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공소사실은 그 범행의 일시와 장소 및 피해자와 절취범행을 위한 물색의 대상이 된 차량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절취한 물건만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있는바, 그와 같은 기재만으로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여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하고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줄 수 있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공소사실의 기재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정해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 6월~3년) 특별양형 인자 :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 범위 : 2년~3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인적이 드문 아파트나 빌라의 주차장에서 무차별적으로 주차된 차량문의 손잡이를 잡아당겨 열리면 그 안에 들어가 금품을 뒤져서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는 소위 '차량털이'를 반복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범행의 경위와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본건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짧은 기간에 범행 횟수가 상당히 많으며,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 죄책이 중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데다가, 2017. 12. 1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4.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또다시 동종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계속적으로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개별적인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고, 상당수의 범행은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거나 차량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점, 출소 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