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177

범죄사실 1. 피고인 및 관계자들의 신분·지위 피고인은 항공기 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B(이하 'B'이라 함)의 대표이사이고, B은 C 주식회사(C, 이하 'C'라고 함)의 협력업체로서 C에 대한 매출이 B 총 매출의 90%에 이른다. D은 1998년 대한민국 정부 주도로 (주), F(주), G(주) 항공부문을 통폐합하여 설립된 C에서 1999. 10. 1.경부터 2002. 12. 경까지 재무담당 임원(2001. 12.경까지는 이사, 2002. 1.경부터 상무이사, 각 CFO)으로, 2002. 12.경부터 2005. 1. 경까지 재무실장(상무이사, CFO)으로, 2005. 1.경부터 2010. 3. 31.경까지 경영지원본부장(전무, CFO)으로, 2010. 4.경부터 2011. 8. 경까지 부사장으로 각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2011. 8.경부터 2013. 5.경까지는 H(주)에서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2013. 5. 21.경 C의 사장으로 취임하여 2013. 8. 31.경까지 C의 사장으로, 2013. 9. 1.경부터 2017. 7. 20.경까지 C의 대표이사 겸 사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I은 2006. 12. 20.경부터 2013. 6. 16.경까지 C에서 구매 담당(상무)으로, 2013. 6. 17.경부터 2017. 9. 25.경까지 구매본부장(상무)으로 근무하면서 C의 자재 구매 업무실무를 총괄하였다. 2. 범죄사실 가. 배임증재 및 상법위반(상법 제630조 위반) 1) 전제사실[(주)J(이하 'J'라 함) 설립 경위] (주)K(이하 'K'라 함)는 C에 L 헬기 구성품 등을 납품하던 방산업체로, 2013. 6.경 방산부문과 민수부문이 분할되어 그 중 방산부문을 담당하는 (주)M(이하 'M'이라 함)이 설립되었다. 그 후 방산업체인 M 경영진은 2013. 하반기부터 일시적 유동성 등 자금 문제로 임금체불 등 경영상 곤란을 겪었으나, 그 무렵까지 L 헬기 구성품 개발 및 1차 양산을 마친 단계였기 때문에 일시적 유동성 문제만 해결된다면 향후 L 헬기 구성품 2차 양산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이 예상되었으므로 신규 투자자 모집 등을 통해 일시적 유동성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한편, M의 임원 N, O 등 L 헬기 구성품 담당 인력들은 M 경영진의 임금체불 등 문제에 반발하면서 집단으로 퇴사하여 새로운 회사 설립을 추진하는 상황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D은 M의 L 헬기 부품 납품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게 되자, 2013. 11.경 N, O를 만나 'M의 퇴사 인력들이 흩어져 L 헬기 부품 공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해 달라', '직원들이 모여 있도록 해달라'는 등으로 말하여 신생회사의 설립을 사실상 지시 내지 용인하고, M의 C 납품 담당 인력들을 주축으로 신생회사를 설립하면 신생 회사를 통해 종래 M에서 납품하던 L 헬기 부품을 그대로 납품받아 주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M의 직원들 16명은 2013. 12. 6.경 자본금 1억 원으로 신생 회사인 J를 설립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J 증자대금 등 대납 관련 J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기존에 M이 C에 L 헬기 부품을 납품하던 협력업체 관계를 그대로 이어받아 C에 같은 부품을 납품하기로 예정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된 업체이지만, 다수의 직원들이 주주로 구성되어 지배주주가 존재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자본금 1억 원 이외에 별도의 운영자금이나 생산설비가 갖추어지지 아니한 상태였으며, 기존 주주들마저 신규 투자자가 확보되어 경영이 안정된다면 자본금의 회수를 통해 주주 관계에서 이탈하기를 원하는 상황이었다. D은 위와 같은 경위로 J가 유동성 문제 해결을 위해 증자를 추진하게 됨을 기화로 C에서 퇴임한 이후를 대비해 J를 자신 소유의 위장 회사로 만들어 실질적 지배력 내지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기로 마음먹고, 이를 위해 자기 대신 J에 대한 증자대금을 대납해주고 기존 주주들의 지분도 인수하여 J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한 후 이를 자신 대신 은밀히 위탁 경영해주되, J가 이와 같은 위장 회사라는 사실을 숨기고 향후 D이 C에서 퇴임한 후 등 적절한 시점에 주식인수 등을 통해 J에 대한 경영권을 이전해 줄 신뢰할 만하고도 재력이 있는 대상자를 물색하다가, C 구매본부장으로서 자신의 최측근인 I으로부터 C의 협력업체이자 C에 대한 매출이 총 매출의 90%에 이를 정도로 C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D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을 추천받았다. 이에 D은 2013. 12.경 사천시에 있는 C 본사 사장실에서, 위 I을 통해 피고인을 불러들인 다음 피고인에게 J 증자대금을 D 대신 대납해주고 D의 퇴임 후 등 적절한 시점까지 D 대신 J 지분을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자신의 지시에 따라 J를 운영하다가 주식인수를 통해 주식명의를 D 측에 넘기거나 지분 참여 등을 통해 경영권을 이전해달라는 취지로 요구하고, 이와 관련된 지분관계, 경영방식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 I과 협의하도록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향후 B과의 원활한 거래관계 유지 및 납품 관련 편의 제공 등의 부정한 청탁의 의미로 그 자리에서 D의 위와 같은 요구를 승낙한 후 2014. 1. 28.경 D 대신 J 증자대금 2억 원을 대납하고, 2014. 6. 12.경 D 대신 기존 주주들에게 주식 인수대금으로 1억 원을 대납하였으며, 다시 2016. 12. 29.경 D 대신 추가 증자대금 2억 원을 대납하여 D을 위해 차명으로 J의 주식을 취득하였다. 나) J의 대출 지급보증 관련 D은 2014. 2.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차명으로 J의 지분을 보유하면서 J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 내지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던 중, J가 자금부족 상황에 처하게 되었으나 신생업체로서 담보 없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것이 불가능하고, 당시에는 C와 J 간에 납품계약이 체결되기 전이므로 C가 선급금 등을 통해 직접 자금지원을 할 마땅한 방법이 없어 피고인에게 금융기관 대출로 J의 운영자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는 위 I의 보고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I도 그 뜻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D 대신 J를 문제없이 운영해 주기 위해 J가 2014. 2. 7.경 10억 원, 2014. 4. 17.경 6억 원 등 합계 16억 원을 Q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도록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부정한 청탁의 의미와 함께 B으로 하여금 합계 20억 8,000만 원의 지급보증을 하도록 해주었다. 3)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D의 임무에 관하여 향후 B과 C가 원활하고 지속적인 거래를 유지하고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D에게 주식대금 합계 5억 원 상당과 J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 내지 사실상 영향력 확보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이 예상되는 사업에 참여하여 이를 영위할 기회를 얻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고, J가 합계 16억 원의 대출을 받음에 있어 B이 J에 합계 20억 8,000만 원의 지급보증을 하도록 하여 D에게 J의 위장 소유자로서 자금 부족의 문제 해결 후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R에 있는 B의 대표이사로서, B의 자금·재무 등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1) 가공급여에 의한 횡령 피고인은 2014. 11.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사 도우미로 일하는 S에게 그 수당을 B의 자금으로 지급하기 위해 S이 B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고 급여 명목으로 1,510,11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매월 급여 명목으로 합계 52,840,560원을 지급함으로써 B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부산물 매각에 의한 횡령 피고인은 2012. 1. 16.경 B의 공장에서 알루미늄 자재를 가공 후 남은 B의 부산물을 T 등 고철업자에게 매각 후 그 대금 5,000,000원을 B에 귀속시키지 않고 현금으로 수령한 다음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30.경까지 B의 부산물을 매각 후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총 92회에 걸쳐 그 대금 합계 366,206,000원을 피고인 내지 피고인의 가족 명의 계좌에 입금한 다음 이를 창원시 내지 서울 등 일원에서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 5회)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U, V, W, O, N, X, Y, Z, AA, AB, S, AC, AD, AE, AF, AG, A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주)J CRETOP 조회자료, 2014. C 재무제표 및 선급금 명세서, A 등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제적등본, (주)J의 주주 변동 내역, (주)J 기업정보 중 직원현황 발췌, 이메일 출력물 7매, (주)J 자금현황(2013.12.12.), 은행전표사본 9매, (L 및 민간헬기 관련) C-J 계약 관련 문서 현황, 10개 사업에 대한 각 품의서 및 계약서, AI/AJ 3차양산 협력업체 물품구매계약 품의H J 구성품 계약/협약 현황, AI 3개 장치에 대한 품의서 및 계약서, AK 3개 물품에 대한 종합협약서 및 각 부속협약서, AL 개발사업 과제 참여 업체(J) 계약 품의 등), 개발용역계약서, J 임직원 23명 경력현황, 개발 및 생산 경험인력 23명 K 퇴직증명 서류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계약체결목록(J/C), L 2차 양산 K 대체업체 가계약 및 비용 지불 품의, 물품구매계약서, J 대금 지급(보증보험 보류), 각 L 2차양산 J 수정계약 및 선급금 지불 품의, 각 수정물품구매계약서, 시제제작 및 QT 수행 물품구매계약서, 각 선급금 지급 내역, 계약이행 및 각 선급금 보증각서, L 2차 양산 J 선급금, 입고액 및 사급 자재비용 상계현황, L 3차양산 협력업체 물품구매계약 품의, L 3차양산 관련 물품구매계약서, 계약이행 보증 각서, 각 선급금 보증 각서, 상륙기동 양산 협력업체 물품구매계약 품의, 상륙기동 양산 관련 물품구매계약서, 각 이사회 회순 및 의안설명서, C 이사회 목록, AG PC에서 추출한 L2차양산 일반업체 보증기관 현황, 2015. 7. 7. J 대금지급 보증보험 처리, 방산물자 지정 요청서 제출, 방산물자 미지정 결정 통보(AM 구성품), 각 '방산업체 지정신청 관련 현장실사 협조 요청(J)' 공문(방사청 방산정책과 ⇒산업부 등, J, 산업부), AN, AO, S 등 3명에 대한 임금현황, AN, AP 등 9명에 대한 임금현황, AQ 급여지급현황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I 통화내역 등 확인, (주)J 증자대금 출처 및 (주)B의 채무 지급보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상법 제630조 제2항, 제1항, 제622조 제1항(독직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개월 ~ 2년 나. 제2범죄(배임증재)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배임증재 > 제3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수재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개월 ~ 1년 다. 제3범죄(상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개월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로서 원청업체 C의 대표이사인 D으로부터 거래관계 유지와 납품 관련 편의 제공 등을 기대하면서 D이 향후 인수하기로 한 J의 증자대금 5억 원을 대납하고, J의 대출을 위하여 20억 8,000만 원 상당의 지급보증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회사 직원이 아닌 가사도우미에게 가공으로 회사의 급여를 지급하거나, B 공장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매각하고 취득한 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4억 원이 넘는 B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이 사건은 증재 및 횡령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D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라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고, 하청업체 대표로서 원청업체 대표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워 어쩔 수 없이 J의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하거나 지급보증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한다. B은 사실상 피고인의 1인회사로서 피고인이 15억 8,300 만원 상당의 개인 자금을 투입하여 운영해 왔는데 피고인은 이번 사건을 이유로 위 금액 상당의 가수금을 포기하였다. 피고인은 또한 횡령 금액을 전부 B에 변제하여 피해를 회복하였으며, 이종범죄의 벌금형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