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B시 정보통신과 통합관제팀 팀장으로 재직하며, 통합관제팀 업무총괄 및 조정협의, CCTV 관련 유관기관 협의, C 관련 업무추진 등의 업무를 맡아 진행해 왔다. 1.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관련 E에 대한 제3자뇌물수수 가. 피고인의 관련 업무 담당 피고인은 2015년경 B시에서 발주하여 정보통신과 통합관제팀이 담당하는 F사업(이하 '이 사건 F 사업'이라 한다)을 총괄하여 관리·감독하게 되었다. 한편 이 사건 F 사업은 4년 장기계속계약(계속사업이므로 위 사업을 총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사업자에 대해 추가적인 장비설치를 요구하거나 사업자의 설계변경 요구에 대한 승인 권한이 있었고, 위 최초 사업계약 이후에도 한 건당 수억 원 상당의 유상 유지보수계약을 발주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며 위 유지보수계약 역시 피고인이 이를 총괄하며 관리·감독하기로 되어 있었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경 B시청 4층 정보통신과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평소 B시장 비서실장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E으로부터 "D이라는 업체가 성남지역에서도 F 사업을 했었다. 우리 지역도 맡기면 잘 할 것이다. 잘 부탁드린다."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알았다"고 답변하였다. 그 후 B시는 2015. 7. 23, D과 이 사건 F 사업 관련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2016. 1.경 내지 같은 해 2. 경 사이에 정보통신과 사무실에서 이 사건 F 사업과 관련된 업무상 부탁을 하러 찾아온 E으로부터 "업무상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실무 책임자인 피고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E으로부터 '사업과 관련된 관리감독 등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자, "알았다"고 답변하고, 계속하여 E에게 "복지단체 G에 기부금을 내면 좋을 것 같다."고 말하였다. 이에 E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D 대표 H에게 전화를 하여 "A 팀장에게 잘 보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G'에 매달 30만 원씩 송금하라"고 말하여, H은 2016. 3.경부터 201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단법인 G 명의 계좌로 합계 66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였다. 2. 주식회사 I(이하 'T'이라 한다) 관련 J에 대한 제3자뇌물수수 가. 피고인의 관련 업무 담당 피고인은 통합관제팀 팀장으로서 수의계약 형식으로 체결되는 2,000만 원 미만의 각종 공사에 대해서는 사실상 계약 업체를 선정하는데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한편 피고인은, 2016. 2. 경 내지 같은 해 3. 경 사이에 B시청 정보통신과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J으로부터 "I이 관내 업체이고 정보통신공사 면허는 있는데 규모가 작아 입찰 계약을 따내기는 힘드니까 규모가 작은 수의계약이 있으면 수주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알겠다. 수의계약이 있으면 생각해 보겠다."고 답변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I과 B시 사이에, 2016. 3. 29. '2016 K 공사'에 관한 7,462,920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2016. 5. 10. '2016년 F공사'에 관한 19,443,000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2016. 6. 17. 'L공사'에 관한 6,019,900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각각 체결하도록 하고, 준공승인 및 관리감독 권한을 갖는 등 위 계약업무를 총괄하였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경 B시청 4층 정보통신과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수의계약 수주 등 영업을 하러 온 J을 만나, J으로부터 "혹시 CCTV 관련해서 수의계약 등 계약건이 있으면 우리 I에 기회를 좀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의계약과 관련된 실무 책임자인 피고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J으로부터 '수의계약을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자, J에게 "기회는 있지 않겠습니까"라고 답변하고, 계속하여 G에 대한 안내문을 건네주며 "G에 얼마씩이라도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말하였다. 이에 J은 그 무렵 M에 있는 I 사무실에서 대표 N에게 "G에 매달 50만 원씩 송금하라"고 말하고, N은 2016. 7. 경부터 2017.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단법인 G 명의 계좌로 합계 9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J, H, N, O의 각 법정진술 1. E, J,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Q 작성의 진술서 1. 각 검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사회복지단체 "G" 방문결과 및 G 후원단체와 B시 정보통신과의 공사계약현황 비교 보고), 수사보고(G 기부 관련 R 대표 S 전화 진술 청취 및 녹음), 수사보 [㈜] 및 ㈜이 G에 기부금을 납부한 내역 정리 보고] 1. B시와 ㈜D 및 ㈜의 공사계약 현황, 후원신청서[T(CCTV 상시관제), U(V), ㈜R] 사본, G에 후원금 입금 업체별 내역, 기존 계좌영장에 의해 업체별로 G에 입금한 후 원금 내역, ㈜R 등 후원신청서 사본, B시 정보통신과 발주계약현황(2014. 1. ~ 2017. 7.), ㈜R와 B시청의 계약현황 자료, 1. S 전화녹음 녹취서, 녹취서(피의자 A, 참고인 W) 1. G 회계담당 X PC의 포렌식 자료 저장 CD 1장, 계좌영장(2018-2058, 2338) 회신내역 CD 1장, 계좌영장(2018-3507 회신내역 CD 1장, 전화녹음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0조(공여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 1,560만 원)도 아울러 구형하였으나, 제3자 뇌물수수의 경우에는 범인인 공무원이 제3자로부터 그 뇌물을 건네받아 보유한 때를 제외하고는, 그 공무원으로부터 뇌물의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3691 판결 참조), 피고인이 제3자인 G으로부터 위 각 기부금을 건네받아 보유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금원을 별도로 몰수하거나 추징하지는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에게 "복지단체 G에 기부금을 내면 좋을 것 같다."고 말하거나, J에게 "G에게 얼마씩이라도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고 말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과 공여자들 사이에 청탁의 대상이 되는 직무집행의 내용과 제3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이 그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하여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제3자인 G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직접행위자는 E과 J일 뿐 피고인을 그 행위자로 볼 수 없다. 1) 검사의 구형의견서에 기재된 1,580만 원'은 공소사실에 비추어 볼 때 오기로 보인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G에 대한 기부를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과 J에게 G에 대한 기부를 요청한 사실이 인정된다. 1)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려우나, 피고인과 이 사건 F 사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G'이라는 복지단체 이야기를 들었다. 구체적으로는 '피고인이 다니는 Y교회에서 G이라는 복지단체를 운영하고 있다. E 사장님, 이 단체에 좋은 일 좀 하시죠'라는 취지로 이야기 한 것이다. 자신은 피고인이 한 '좋은 일 좀 하시죠'라는 말의 '좋은 일'이란 당연히 기부금명목으로 G에 돈을 보내 라는 취지로 이해했고, 이에 D 대표 H에게 '피고인에게 잘 보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G에 기부를 하라'고 이야기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의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며, 이 자신의 형사책임을 감수하면서까지 하는 진술로써, 달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도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다. 2) H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6. 2.경 이 전화로, 'A(피고인) 팀장이 Gl라는 종교사회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잘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A이 소속되어 있는 'G'이라는 종교사회단체에 D 이름으로 한달에 30만 원 정도라도 기부금을 좀 내야 하지 않겠느냐'고 요구하여, '알겠다'는 취지로 대답한 후, 회사 관리과 직원에게 이야기하여 매달 30만 원씩 G에 기부금을 입금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E의 진술에 2) E은 피고인으로부터 'G'을 들은 시점에 관하여, 검찰 조사 초반에는 2015. 7.경(이 사건 F 사업 계약 체결 전후)라고 진술하다가, "2016. 2.경 El G에 기부하라고 하였다"는 취지의 H의 진술을 전해 듣고는 시점에 관하여는 H의 진술이 맞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3) D 측의 입장에서는, D이 체결한 이 사건 F 사업이 1회성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년간의 계속적 사업이라는 특성이 있었고, 위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유지보수용역계약을 추가로 수주할 가능성이 있었기에 그와 관련된 편의 제공 등의 청탁을 할 유인이 매우 컸다(실제로 이 위와 같은 내용의 청탁을 피고인에게 하였던 점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4) J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기부를 시작하기 한달 전 무렵인 2016. 6.경 어느 주일 Y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나와 피고인으로부터 G의 이사직을 제안받았으나 거절하였고, 그 후 B시청 정보통신과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업무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이 G에 대한 안내문을 교부하면서 얼마씩이라도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이에 더이상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 'N과 상의해서 기부하겠다'고 피고인에게 답변하고,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G에 관한 안내문을 N에게 전달하면서 G에 기부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 후 N이 I 명의로 G에 매달 50만 원씩 기부하기로 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해 주기도 하였다"라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 3)이고 일관되며, 위 진술도 J 이 자신의 형사책임을 감수하면서까지 하는 진술로써 특별히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동기를 찾을 수 없다는 점, I 명의로 기부금을 처음 공여한 시기는 2016. 7.경으로 그 무렵은 I이 B시 정보통신과에서 발주하는 F 공사와 관련한 수의계약 3건을 수주받은 직후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J에게 G의 안내문을 건네주면서 "G에 기부하라"라고 말 3) J은 "처음에는 G의 이사직을 제안받기도 하였으나, 위 이사직을 수락하게 되면 월 100만 원 정도의 기부금이 들어갈 것이 예 상되어 재정적으로 부담되기에 이를 정중히 거절하였고, 그 이후 피고인이 G에 대한 기부를 권유한 것이다"는 취지로 G 대한 기부요청을 받게 된 경위를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한 사람은 Y교회 Z교구 권사 AA이지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언급되지 않았던 내용일 뿐만 아니라 설령 AA이 위와 같은 내용의 제안을 2016년 어느 주일경 J에게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을 들어 J에게 G에 대한 기부를 권유한 사람은 AA이 유일하고, 피고인은 J에게 G에 대한 기부를 권유한 사실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N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J이 기부금 신청서를 자신에게 건네 주면서, 'Y교회에서 만든 G이라는 복지단체가 있는데 기부를 하라'고 하여 2016. 7.부터 매달 50만 원을 기부하게 되었다. J의 위와 같은 말을 듣고, 이것이 J의 의사라기보다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요청을 듣고 자신에게 그 요청을 전달한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J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5) D과 I 업체 외에 B시 정보통신과에서 발주한 공사계약을 수주한 주식회사 R 대표 S도 2016. 2. 24.자 'AB계약'을 체결한 직후인 2016. 3.경 '추천인 A'을 기재한 후 원신청서를 작성하여 100만 원의 후원금을 G에 입금하기도 하였고, 주식회사 R에 근무하면서 영업을 담당하고 있던 P도 피고인의 요청에 의하여 2015. 5. 26. CMS 후원신청 방법으로 100만 원을 이체하기도 하였다. 나. 부정한 청탁의 존부 1)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부정한 청탁' 부분이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것임을 전제로 피고인과 H, N 사이에 청탁의 대상이 되는 직무집행의 내용과 제3자인 G에 제공되는 금품이 그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하여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부정한 청탁' 부분은 공소장 기재 내용에 비추어 명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제3자뇌물수수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이란 의뢰한 직무집행 자체가 위 법하거나 부당한 경우는 물론, 의뢰한 직무집행 그 자체는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아니하지만 당해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그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청탁을 의미하고,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그와 같은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E과 J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청탁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할 때 그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D의 경우 이 사건 F사업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B시청 정보통신과 소속 담당 공무원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추가로 통신유지보수계약의 수주도 원하고 있어 이러한 부분과 관련한 청탁도 필요한 상황이었던 점, I의 경우에도 F 공사와 관련한 3건의 수의계약을 수주받은 직후여서 향후 지속적인 수주를 위한 청탁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B시청 정보통신과 팀장으로서 E과 J이 알선하고 있던 'CCTV 관련 관급공사'의 수주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E, J으로서는 피고인에게 자신들이 알선하여 수주하게나 수주할 계약들에 대한 각종 편의제공 내지는 수의계약 수주를 부탁할 필요성이 절실했던 점, 피고인은 E, J으로부터 자신이 담당하는 직무에 대한 청탁을 받는 자리에서 G에 대한 기부를 언급하였고, 이는 자신의 직무집행을 G에 대한 기부라는 대가관계와 연결시킨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과 J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제3자뇌물수수의 직접행위자가 피고인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제3자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행위주체는 공무원이다. 공무원인 피고인이 E, J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들에게 제3자인 G에 대한 기부를 요구하였고, E, J이 그와 같은 피고인의 요구를 H, N에게 전달하여 실제로 G에 대한 기부행위가 이루어진 이상, E과 H, J과 N이 각 위 뇌물공여에 대하여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G에 뇌물을 공여하게 한 행위 주체는 피고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결국, 피고인이 E 및 J으로부터 B시 정보통신과에서 발주하는 F사업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자, 이를 승낙하는 취지의 답변을 하는 한편, E 및 J에게 G에 기부금을 낼 것을 요구하여, E 및 J이 H, N으로 하여금 G에 매달 일정 금원을 공여하게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와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1월 ~ 3년 9월, 벌금 1,560만 원 ~ 3,9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관급공사 알선 브로커인 J 및 E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이 지정하는 복지단체 G에 기부금 합계 1,560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으로, 제3자가 수수하게 된 금액의 규모, 수수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특 히 피고인의 범행으로 공무원의 청렴성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다투면서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자신이 이익을 취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복지단체의 기부금을 모집하기 위해 J, E에게 기부를 권했던 것으로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