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38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여, 16세)이 채팅 애플리케이션 '앙톡'에 게시한 이른바 '조건만 남' 상대방을 구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와 연락하여 만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2. 1.경 서울 송파구 E오피스텔' F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에서, 성교행위의 대가로 2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성교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15~20만 원을 대가로 지급하고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5. 8.경 서울 송파구 G건물의 불상의 객실에서, 성교행위의 대가로 2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성교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15~20만 원을 대가로 지급하고 피해자와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경기 하남시 H에 있는 '편의점' 부근 노상에 정차시킨 자신의 차량 안에서, 현금 3만 원, 소주 7병, 담배 5갑을 대가로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맨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아 흔들게 하고, 입으로 성기를 빨게 하는 등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계좌거래내역 1. 피해자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범죄사실 날짜 및 횟수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C 검찰조서 관련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각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다. 제3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4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7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제2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다. 제3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4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7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들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 A, B의 경우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 C은 이미 아동·청소년의 성을 2차례에 걸쳐 매수하였음을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는 1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피고인 C의 범행이 1회에 그쳤고 동종 전과는 2011년의 범죄사실에 대한 것으로서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점, 피고인 A, C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