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단514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1. 4.경부터 2022. 5. 하순경까지 E조합 F지부 지부장, G본부(2021. 11.경 F지부에서 G본부로 명칭 변경) 본부장으로 활동하였고, 피고인 B은 2021. 4.경부터 2023. 2. 7.경까지 위 노조에서 F지부 부지부장, G본부 지부장, G본부 본부장(피고인 A이 활동을 그만 둔 2022. 5.하순경부터 본부장 역할 수행)으로 활동하였으며, 피고인 C은 2021. 4.경부터 2022. 10. 하순경까지 위 노조에서 F지부 교섭국장과 G본부 교섭국장으로 활동하였고, 피고인 D은 2021. 6.경부터 2022. 5. 하순경까지 위 노조 F지부 사무국장과 G본부 사무국장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4.경 ‘E조합 F지부’라는 명칭의 노조를 설립하고, 노조 간부 직함을 사용하며 건설현장 책임자를 찾아가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고 건설현장 책임자가 이를 거절할 경우 공사현장 내 안전조치 미흡,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고용 등에 대하여 관공서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공사현장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여 공사를 지연시킬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며 노조전임비, 단체협약비, 복지기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21. 4.경 수원시 영통구 H, I호를, 이후 2022. 2.경 인천 연수구 J건물 K호를 각 임차하여 위 노조 사무실을 마련하고, 2021. 4.경 차량 2대((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번호 2 생략) 산타페)를 본인 명의로 구입하여 다른 피고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등 노조활동을 위한 물적 설비를 마련하였으며,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으로부터 건설현장 교섭 상황에 대해 보고받고서 집회 개최 결정 및 지시를 하고, 피해 건설회사들로부터 입금받은 노조전임비 등의 범죄수익금을 공범들에게 배분하는 등 위 노조를 총괄하여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B, 피고인 C은 공사 현장에 찾아가 현장 소장, 공무차장 등 공사현장 책임자들을 만나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고 채용 요구를 거절할 경우 전임비, 발전기금 등 금원을 지급하도록 요구하면서 공사현장 책임자들에게 수시로 전화 연락을 하거나 직접 현장에 찾아가 전임비 등 금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피해 건설회사들과 직접 교섭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2022. 5. 하순경 피고인 A이 위 노조 활동을 그만둔 이후부터는 위 노조를 총괄하여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D은 피고인 B, 피고인 C으로부터 공사현장 별 교섭 진행경과를 파악하여 교섭일지를 작성하고, 피해 건설회사로부터 전임비, 발전기금 등 금원을 지급받기 위해 필요한 단체협약서 및 유급 근로시간 면제 협약서, 발전기금 영수증 등 서류를 작성하였으며, 교섭 중인 공사 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민원제기를 하거나, 교섭을 계속하여 거부하는 건설회사에 대한 집회 신고를 하는 등 금원 갈취를 위한 사무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들은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을 통해 위와 같은 각자의 역할에 따른 진행 경과를 수시로 공유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11.경 인천 계양구 L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건설사인 피해자 ㈜M 소속 공무차장인 N, 현장소장 O을 만나 E조합의 직함이 기재된 명함을 제시하면서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였고, N이 조합원 채용이 어렵다고 하자 그 무렵부터 2021. 12.경까지 위 공사현장에 찾아가 노조전임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그럼에도 N이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들은 그 무렵 인천계양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하고 E조합 서울본부 등 타 지역본부에서 활동 중인 P, Q, R, S 등 노조원과 함께 2021. 12. 14.과 2021. 12. 15. 2일에 걸쳐 위 공사현장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였으며, 그 무렵 인천계양구청에 위 공사현장에 대한 민원신고를 하는 등 요구한 금원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계속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을 줄 듯한 태도를 보이며 협박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2. 4. 15.경부터 2022. 6. 14.경까지 E조합 G본부 명의 T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노조전임비 등 명목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4,347,72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부터 21 기재와 같이 2021. 9. 30.경부터 2022. 10. 31.경까지 총 21개 건설현장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3,400,93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123,400,930원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2. 6.경 인천 부평구 U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건설사인 피해자 ㈜V 소속 공무차장 W을 만나 E조합의 직함이 기재된 명함을 제시하면서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였고, W이 조합원 채용이 어렵다고 하자 그 무렵부터 2022. 7.초순경까지 위 공사현장에 찾아가 노조전임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면서 금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집회, 시위, 고발, 민원제기 등으로 공사 진행에 차질을 줄듯한 태도를 보이며 협박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2. 7. 15.경부터 2022. 10. 20.경까지 E조합 G본부 명의 T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노조전임비 등 명목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6,941,02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부터 28 기재와 같이 2021. 12. 15.경부터 2022. 12. 30.경까지 총 7개 건설현장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136,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33,136,000원을 갈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6. 초순경 수원시 권선구 X에 있는 상업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건설사인 피해자 ㈜Y의 소속 대리 Z을 만나 E조합의 직함이 기재된 명함을 제시하면서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였고, Z이 조합원 채용이 어렵다고 하자 발전기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자, 피고인들은 다른 조합원인 AA, AB과 함께 2021. 6. 7.경 위 현장에서 집회를 개최하는 등 요구한 금원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계속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을 줄 듯한 태도를 보이며 협박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18.경 E조합 G본부 명의 T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00,000원을 발전기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9부터 30 기재와 같이 2021. 5. 31.경부터 2021. 6. 18.경까지 총 2개 건설현장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6,500,000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C, AD, P, R, AE, AF, AG, AH, AI, AJ, AK, S,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 AM, AN, AO, AP, AQ, AR, AS, N, AT, AU, AV, AW, AX, AY(증거목록 순번 62), AZ, BA(증거목록 순번 66), BB, BC, BD, BE, BF,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단체협약서 분석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금융기록 첨부 및 내용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업체 BG 본부장 전화 조사), 수사보고서[(주)V 송금 계좌번호 확인], 수사보고서(경기 의정부 집회 관련 동영상 파일 분석), 수사보고서(노조계좌 분석-입․출금 내역) 1. 단체협약서(E조합 G본부), 각 단체협약서(사본), 협약서(사본), 각 단체협약서, 유급근로시간 면제 협약서 1. 회신자료(옥외집회 신고서), 수사협조의뢰 공문 및 각 경찰서별 집회신고 내역, 집회신고서 1. BH이 제출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사진, B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 사진, C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 사진 1. 각 피해금 이체내역서, 각 피해금 이체내역, 통장사본 및 이체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기부금 영수증 사진, 각 기부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피고인 D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이 노조활동을 중단한 후에 피해금이 입금된 범행은 피고인들이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정해서는 안된다. 2. 판단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들은 위 각 범행의 협박행위에는 가담하였고(피고인 D은 서류작업 등 사무업무만을 담당하였을 뿐 현장교섭업무를 직접적으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피고인들이 현장에서 협박행위를 하는 것을 공모한 이상 협박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노조활동을 그만둔 후에도 노조활동 중단 전의 월급 명목으로 갈취금을 취득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D은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 피고인 D이 담당하였던 업무는 장기간 피해 건설회사들을 공갈하여 돈을 받아내고 이를 공범들이 분배하는 내용의 이 사건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로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노조활동을 계속한 나머지 공범들은 피고인 D이 노조활동을 중단하기 전에 수행한 업무 내용을 그 후에도 이용하면서 공갈 범행을 계속 저질러서 피고인 D이 단지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것만으로 이 사건 범행을 중단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이 노조활동을 중단하면서 자신들이 사용하였던 계좌를 더 이상 나머지 공범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 공범은 그 계좌를 이용하여 갈취금을 받은 점, 피고인 A이 노조 본부장이었을 때 마련하였던 단체협약서 등 서식을 그가 노조활동을 중단한 후에도 계속 나머지 공범들이 사용하여 범행을 계속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동정범으로 평가할 수 있는 피고인들이 다른 공범들의 범행을 중단시키지 않은 이상 공모 관계에서 완전히 이탈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노조활동을 중단한 후의 범행에 대하여도 피고인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건설업체를 상대로 노동조합 활동을 빌미삼아 위세를 과시하면서 자신들의 요구를 건설업체가 들어주지 않으면 건설현장 인근에서 집회를 개최하겠다거나 실제로 개최하고 각종 고발 내지 신고를 하겠다는 등으로 위협을 가하는 등 위력으로 공사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이에 겁을 먹은 피해 건설회사들로부터 노조전임비, 노조발전기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갈취한 사건으로, 피고인들은 노동조합의 이름을 앞세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러한 범행은 정당한 활동을 하는 노동조합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야기하게 되고, 건설비용을 증가하게 하여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점, 피고인들이 대부분의 건설현장에서 노조원조차 없이 노조전임비 등을 요구하여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범행 기간이 상당하고, 피고인들이 피해 건설회사들로부터 갈취한 금액도 상당히 다액이며, 피해 건설회사도 다수인 점, 피고인 B, 피고인 C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상당수의 피해 건설회사가 피고인들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피해 건설회사 대표자나 임원이 아닌 현장소장 명의로 제출된 처벌불원서는 처벌불원서로 인정하지 않았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일부 피해 건설회사를 위하여 공탁하였고, 피고인 A이 대부분의 합의금을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이 사건으로 4개월 넘는 기간 동안 구금되었던 점, 피고인들의 가담 기간, 가담 정도, 취득한 이익,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전과,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