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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30. 15:52경 (차량번호 1 생략) 베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B아파트 정문 앞 교차로를 위 아파트 정문 방면에서 길음역 방향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하게 되었다. 그곳은 B아파트와 상가가 밀집되어 있어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지선 등 교통표지를 준수하고,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보행자나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즉시 제동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정지선을 약 2.5m 지나 차량을 정차하여 신호대기하다가, 전방의 신호등에 녹색신호(비보호 좌회전 가능)가 들어오자마자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차량을 출발하여 정지선 앞에 설치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건너가던 피해자 C(남, 11세)을 앞 범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충격 이후 즉시 차량을 제동하지 못하고 약 12.6m 그대로 진행(이동시간 약 4.14초)하여 좌측 앞 바퀴로 피해자의 복부 및 몸통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1. 4. 30. 17:13경 서울 성북구 소재 D병원에서 복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각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고현장사진, (차량번호 2 생략) 블랙 박스 영상 캡처사진, 아파트정문 CCTV 영상 캡처사진, P0042 카메라 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도로교통공단 분석 결과) 및 첨부된 도로교통공단 분석 결과의 일부 기재 1. 사망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정지선을 위반하여 정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위반사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기록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자전거에서 하차하지 아니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려 한 점 및 피고인이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녹색신호에 차량을 출발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운전자로서의 업무상 과실이 존재하고, 그러한 과실과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교차로 정지선을 약 2.5m 지나 차량을 정차하여 대기하고 있었는바, 이는 도로교통법위반의 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그와 같이 스스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인 피고인에게는 이른바 ‘신뢰의 원칙’의 적용을 배제함이 타당하다. 또한 사고 장소는 아파트 단지 입구이고, 주변에 상가가 있어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특히 정차하여 대기 중인 피고 차량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그와 같은 경우 운전자로서는 갑작스런 횡단을 시도하는 보행자 등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주변 상황을 잘 살펴 진행하여야 하고, 이는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사고 당시 피고인이 정차한 곳에서 피해자가 진행해 온 방향으로 운전자의 시야를 가릴만한 장애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 좌측의 횡단보도 끝에는 아파트 단지에서 나오는 차량 운전자가 반대쪽을 잘 살필 수 있도록 반사경도 설치되어 있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3.121초 전인 위 차량을 출발할 때에 위 반사경 또는 육안으로 교차로 오른쪽을 살폈다면 횡단보도 시작 지점으로부터 약 20m 떨어진 곳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시속 약 25.5㎞)하여 오는 피해자를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충격한 이후 4초가 넘는 동안 약 12.6m나 더 진행하고서야 차량을 멈추었는데, 충격 당시 차량의 속력(약 시속 16.6㎞) 등 당시 상황에 비추어 지나치게 오래 먼 거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작동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복부 및 몸통을 역과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또는 그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4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3.경 부산 남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D 명의로 피해자 ㈜E로부터 시가 1억 4,890만 원 상당의 BMW 740d 차량에 대해서 총 60개월 동안 매달 243만 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2018. 12.말경 위 승용차를 피해자로부터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9. 12.경 부산 동래구 사직로 45에 있는 사직종합운동장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의 승낙 없이 임의로 제3자인 F에게 2,2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의 채권 담보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시가 1억 4천만 원 상당의 차량을 횡령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현재까지 피해 변제하거나 합의한 바 없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8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3. 09: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시 강서구 B마을 입구 앞 편도 5차로를 김해공항 방면에서 명지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하고 신호등이 설치된 장소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전방 3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마이티 저상슈퍼캡 화물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마이티 화물차량은 오른쪽으로 전도되어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있던 (차량번호 3 생략) 크루즈 승용차량 뒤 범퍼 부분을 다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여, 59세)에게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외상성 두개 내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D) 1. 의사 진술서(중상해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시야의 확보가 용이한 주간에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탑승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과실의 정도, 사고 정도, 사고로 인한 결과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사고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현재까지 피해자가 의식저하, 사지마비 등의 장애로 재활치료를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 별다른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실형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향후 안전운전을 위하여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724

범 죄 사 실 1. 2022. 7. 25. 범행 피고인은 2022. 7. 25. 02:31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36세)이 귀가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 따라가 피해자가 같은 구 E 오피스텔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 1층에 설치된 공동 현관문은 거주자만 출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그 곳 1층에 설치된 상가로 향하는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여 2층으로 올라간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와 마침 공동 현관문을 통하여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온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F호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잠시 대화 좀 하자. 몇 살이냐.”라고 말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22. 7. 28. 범행 피고인은 2022. 7. 28. 05:14경 부산 해운대구 G 아파트 단지 앞에서 피해자 H(여, 29세)이 귀가하는 것을 보고 위 아파트 I동 지하 2층 주차장에 설치된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를 뒤 따라 갔으나 피해자가 탑승한 엘리베이터가 이미 올라가 버리자 엘리베이터가 멈춘 층수를 확인 한 후 그 곳을 빠져나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2022. 7. 30. 범행 피고인은 2022. 7. 30. 04:54경 부산 해운대구 G 아파트 단지 앞에서 피해자 J(여, 37세)가 귀가하는 것을 보고 위 아파트 I동 지하 2층 주차장에 설치된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를 뒤 따라 갔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K호 출입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저기요 혹시 죄송한데 번호 좀 줄 수 있나요”라고 말을 걸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2022. 7. 31. 범행 피고인은 2022. 7. 31. 03:42경 부산 해운대구 G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L(여, 30세)이 귀가하는 것을 보고 위 아파트 I동 지하 2층 주차장에 설치된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를 뒤 따라 갔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M호 출입 앞에 이르러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잡고 이에 놀라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에게 “마음에 들어서 그러는데 연락처를 줄 수 있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H, L, N 작성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주거침입 등), 입건전조사보고서 – 범행 장면 등, 입건전조사보고서 – 범행 장면 심층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 – 범행 전 동선 추적, 발생보고서(주거침입),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G 아파트 I동 CCTV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주거지 추정 O동 3층 출입 사실 확인), 수사보고서(CCTV 분석 – 7. 28.자 피의자 범행 사실 확인), 수사보고서(CCTV 분석 – 7. 8.자 피의자의 범행 사실 확인), 수사보고서(7. 28.자 피해자 H 자필 진술서 첨부), CCTV 영상 캡처, 수사보고서(P호 입주민 카드 확인서), 수사보고서(7. 8. 피해자 N 자필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및 영상녹화 기록 CD 첨부), 수사보고(E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직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야간이나 새벽에 여성들을 따라가 그 주거에 침입하고 그 과정에서 폭력까지 행사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며,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82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8. 19:4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약국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지하철 구남역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토스카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SM3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5세), 피해자 G(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3 승용차를 수리비 865,20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일시경 부산 북구 H에 있는 I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토스카 승용차의 보유자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토스카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3부(피해자들 각 1부)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1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및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무보험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 사고가 발생하였고 음주수치 또한 높아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2. 5.경 음주운전을 하여 기소되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바 없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사고 정도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다시는 동일한 과오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06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해외 등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대출이 가능하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위 조직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거는 ‘유인책’, 피해금의 수거 및 전달을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금을 직접 교부받고 피해금을 다시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거나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에 검거될 것에 대비하여 조직원 상호 간의 인적사항 등을 서로 모르게 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금융서류 배송일을 하면 한 건에 3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에 따라 서류 배송 업무를 담당하다가 같은 해 4. 초순경 위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 업무를 제안받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선발하는 신원조회나 대면면접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고용업체나 업무지시자의 정보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었고, 텔레그램을 통해 각 단계별로 이뤄지는 업무 지시에 따라 특정인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특정 계좌에 나눠 입금하는 비정상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위 제안에 응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며칠 전 검찰청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의 ‘현재 당신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고 있으니 당장 돈을 빼 심부름 하는 사람에게 돈을 전달해 달라’는 거짓말에 속아 8,000만 원을 교부한 적이 있는 피해자 B에게 재차 연락하여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다시 대포통장으로 이용되고 있으니 당장 돈을 빼 심부름 하는 사람에게 돈을 전달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검찰청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김해시 C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E 과장의 부탁을 받고 왔다며 자신을 소개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1:24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은행 양정1동점 현금인출기에서, 위 조직원이 지정해 준 (주)H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5,000만 원 중 2,400만 원을 100만 원씩 24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한 후, 같은 날 13:34경 부산 동래구 I에 있는 J병원 앞 K 현금인출기에서, 위 조직원이 지정해 준 L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만 원을 3회에 걸쳐 100만 원씩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M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 N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2 생략), O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3 생략), P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4 생략), Q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5 생략), R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6 생략), S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7 생략), T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8 생략), U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9 생략)를 G은행 자동화기기에 입력하고, V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0 생략), W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1 생략), X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2 생략)를 K 자동화기기에 입력하여 전항과 같이 합계 2,70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증거기록 제15쪽)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현금자동입금‧지급기 거래명세,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는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가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편취금을 직접 받아 공범에게 송금함으로써 범행을 완성하는 역할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현행범인 체포될 때 2,300만 원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됨으로써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2022. 12. 30.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피고인은 전과가 없고, 아픈 어머니를 모시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얻은 돈이 없고,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7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 07:06경 화성시 B에 있는 ㈜C 공장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29세)이 평소 공장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치우지 않고 피고인에게 기분 나쁘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뒷목을 잡아끈 뒤 공구함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길이 약 25cm)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녹화영상자료 확인), 수사보고(2019. 2. 2. 피해자 작성 진술서 통역본) 1. 상해부위 사진, 피의자 A이 폭행을 하는데 사용한 쇠막대기 촬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휴대한 쇠막대기의 위험성 및 때린 부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직후인 2019. 2. 10. 출국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70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2020. 8.경까지 피해자 B(이하 ‘피해자 문중’이라고 한다)의 총무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문중 재산을 업무상 관리해 왔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문중 소유의 문중기금 201,306,104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 받아 피해자 문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9. 8. 5.경 9,950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9.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199,807,696원을 사업자금, 주식투자, 생활비 등 명목으로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종중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내역 확인증, B 회칙,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종중의 총무로 근무하면서 종중 기금 합계 1억 9,000여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서 횡령 액수가 상당히 고액인 점, 피고인은 횡령 사실이 발각된 후 2021. 1.경까지 미변제 금액을 갚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약 2년 동안 변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문중에 피해 금액 전부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2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9. 21:10경 피해자 B(남, 47세)의 거주지인 서울 용산구 D아파트 E호에서, 피고인의 처인 F, 피해자 B의 처인 피해자 C(여, 39세)와 함께 부부 동반으로 인근 중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한 후 피해자들의 초대로 피해자들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같이 와인을 마시던 중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접시를 머리 위로 들어 피해자 B를 향해 던질 듯이 하고, 피해자 B에게 다가가 목 부위를 손으로 밀어 깨진 접시 조각이 있는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 B 위로 올라가 목 부위를 수십 초가량 조르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C의 왼팔로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제출 피의자 범행 후 정황 CCTV 영상) 1.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범행의 태양 및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C를 위하여 피해자들이 신청한 손해배상액 상당인 1,100만 원을 변제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 의사가 분명한 점, 10년 전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5. 20: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연수사거리 쪽에서 먼우금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무리하게 차선변경한 과실로 3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4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남, 5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2,326,83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대물 피해 금액 수정)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행동 파악, 사고 영상 확인, 공조 확인, CCTV 확인 등)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및 동승자 인적사항 특정)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영상 CD 저장, 사고영상 분석) 1. 진단서(D)(증거순번 제30번) 1. 진단서(E) 1.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 청구서 1. 사고현장 사진 1. 피해차량 사진 1. 교통사고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도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아직까지 피해 회복 또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위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의 인적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고,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2007고정1110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부산 서구 E 새마을금고(이하 '이 사건 금고'라고 한다)의 부장으로 근무하며 입출금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인데, 2006. 8. 3.경 위 금고에서, 위 금고 F로부터 새마음금고 전 이사장인 피해자 G에게 지급된 상조금 2,323,400원이 피해자의 위 금고 계좌로 입금됨으로써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위 금고에 대한 기존 대출금채무 및 위 금고가 피해자 재직시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청구한 손해배상채권을 담보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상조금 2,323,400원을 이 사건 금고 가수금계정으로 입금시켜 이를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입출금 거내내역(수사기록 제21쪽)의 기재를 종합하면, 이 사건 금고 F가 2006. 8. 2. 피해자의 위 금고 계좌로 상조금 2,323,400원을 입금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위 금고 가수금 계정으로 이체할 것을 지시하여 위 상조금 상당액이 2006. 8. 3. 금고 가수금 계정으로 이체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과 증인 H의 각 법정진술, I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H 작성의 '상조급여금의 일시보관'(증 제1호), 이 사건 금고 이사장 1 명의의 '안내문'(증 제2호), 이 사건 금고의 '여신업무방법서'(증 제4호), 부산고등법원 200610149 사건의 2007. 5. 4. 자 조정조서(증 제6호)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이 사건 금고는 전 이사장이던 G을 상대로 하여 금고 전무이던 J의 불법행위에 대한 지휘, 감독책임 등을 물어 20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6. 5. 10. 부산지방법원 2005가합16990호로 105,389,064원의 배상판결을 받았으나, G이 이에 불복, 항소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2006. 8. 3. G의 계좌에 상조금이 입금된 사실을 알게 되자, 위 판결금과 G에 대한 2004, 2. 11. 자 5,000,000원의 대출금채권의 추심을 위하여 위 상조금을 상계하기 위한 예비조치로서 금고 이사장 I의 결제 아래 위 상조금 상당액을 이 사건 금고의 가수금 계정으로 일시 예치하여 G의 예금청구를 막은 사실, 이 사건 금고는 다음날 G에게,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였고 위 손해배상소송의 종결시까지 상조금을 가수금 계정에 보관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한 사실, G이 항소한 위 손해배상 사건은 2007. 5. 4. 부산고등법원 2006나10149호로 G이 이 사건 금고에게 같은 달 31.까지 50,000, 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G의 예금계좌에 있던 상조금을 금고 가수금 계정으로 이체한 것은 이 사건 금고가 G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상계권의 행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그 예금의 반환을 보류하려는 내부적 조치에 불과하여 그 절차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다소간의 의문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위 상조금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18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3.경 경기 남양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물품 판매 사업을 하면서 인터넷 D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E 텀블러를 판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구매 신청한 F에게 상표권자 G이 등록한 상표인 “E”(E, 등록번호 H)와 같은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텀블러 1개를 17,604원(정품 추정 가격 3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1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749회에 걸쳐 합계 718,049,397원(정품 추정가격 1,974,767,500원)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판매하고, 같은 위조 상표가 부착된 텀블러 115개를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 각 상표등록원부 1. 신용카드 매출전표 1. 세금계산서, 캐나다 수입계약서, 식약청 신고필증 1. 인터넷 캡쳐 사진, 결제 문자 사진, 택배 상자에 붙은 판매자 정보 사진 1. 상표법위반 의심 제품 목록, 상표법위반 의심 제품 사진 1. 통신판매업 신고자료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D 자료분석), 수사보고(통신판매업 신고일 보고), 수사보고(I 캡쳐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상표권 침해행위로 인한 판매대금 718,049,397원에서 가품을 구입하기 위한 매입대금 575,824,500원 및 택배비용 114,235,650원을 제외한 27,989,247원만이 추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닌바(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789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351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이 상표권침해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경비를 지출하였더라도, 추징대상인 범죄수익은 판매대금 전액으로 보아야 하고, 판매를 통해 얻은 순이익 부분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다수 소비자를 상대로 정품 사진으로 광고하여 소비자를 기망하여 시장에 혼란을 가져온 것으로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상표권 침해 물품을 판매한 기간이 짧지 않고, 판매수량과 판매금액도 상당한 규모인 점, 피고인이 종전에 2차례나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를 입은 상표권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판시 범죄수익에 이르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위 동종 전력이 있으나 한편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1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5cc 미만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2022. 2. 6. 13:1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소월지 방면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 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에 넘어지게 되어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D(남, 34세)을 도로에 떨어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3. 18. 02:05경 대구 중구 동덕로130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외상성 중증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2. 2. 6. 13:10경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운전면허 없이 경북 경산시 E에 있는 F에서부터 경북 경산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망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서(CCTV영상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도로에 넘어져 동승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해의 중대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는 피고인과 같은 네팔 국적의 외국인으로 서로 친하게 지내던 사이인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기 위해 피해자 회사로 가던 도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52

범 죄 사 실 1. 허위 영상물 합성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누구든지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7.경 불상지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B 계정에 게시할 목적으로 휴대전화 합성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20세)의 얼굴을 다른 여성의 나체사진에 합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하였다. 2. 허위 영상물 반포에 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누구든지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7.경부터 같은 달 30.경 사이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B 계정(D)에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합성한 촬영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얼굴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한 합성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내역(증거목록 순번 3 내지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허위영상물 합성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2항, 제1항(허위영상물 반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3.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 [제1유형] 편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3.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합성사진과 함께 피해자의 인적사항까지 특정하여 게시하였는바, 그 범행수법이 매우 나쁘고, 그 피해도 심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도 여러 음란한 합성사진을 제작하여 자신의 B 계정에 게시하였고, B 계정 소개글에 ‘지인에 대한 음란한 합성사진을 제작해주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게시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전파성이 높은 디지털매체의 특성상 합성사진이 한 번 유포되면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들이더라도 이를 일일이 찾아 삭제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 완전한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향후 오랜 기간 정신적 고통을 겪을 것임이 자명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합성사진이 다소 조잡한 점, 피고인이 B 계정에 게시한 합성사진은 피고인이 승인한 사람들만 볼 수 있어 그 공개 범위가 제한적이었던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