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합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3세)은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서 페이스북 메시지와 전화통화를 주고받으며 친분을 쌓게 되었다. 1. 2020. 6.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29. 18:00경 남원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해자에게 함께 술을 마실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처음에는 이를 거절하였으나 동네선배인 피고인의 거듭된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가져온 소주 1병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우리는 아무 사이도 아니니까 하면 안 된다”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수회 돌렸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성교행위를 하다가, 정신이 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음부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잡아 빼고 “나 정신 들었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치고 일어나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이걸 해야 집에 갈 수 있다”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의 상체를 밀쳐 강제로 눕히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린 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계속 성교행위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넣고 구강성교를 하다가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다음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몸을 누르면서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여 항문성교를 하고, 이어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계속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2020. 7. 8.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하여 함께 모텔이나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실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피고인이 자신을 강간한 사실을 지인들에게 소문낼 것이 두려워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8.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먹인 다음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정신을 잃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고,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아프다고 말하며 피고인의 몸을 양손으로 밀쳐 냈음에도 계속하여 성교행위를 하다가 피해자의 입 안에 강제로 성기를 넣고 구강성교를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배 위에 올린 상태에서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성교행위를 하다가 피해자가 “아프다, 그만하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의자와 피해자 간 페이스북 대화내용,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0. 7. 8.경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위 법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은 믿을 수 없고,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다. 2. 판단 가.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의 취지 참조). 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지적하는 점들은 그 당시 피해자의 성정, 가해자와의 관계, 구체적인 상황 등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면 납득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것들이어서 이를 들어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배척할 만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의 범죄사실 및 피해에 관한 진술은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되어 있다. 피해자가 범행 당시 체위 변화의 순서에 관하여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거나, 성행위로 인하여 머리를 부딪힌 곳이나 부딪힌 부분에 관한 진술이 수사기관 및 법원 진술을 거치며 일부 달라진 부분이 있으나, 범행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점, 피해자는 위 각 범행 당시 13세의 청소년으로 피고인과 함께 소주를 마셔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당하여 모든 상황에 대하여 뚜렷하게 기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정도의 진술 변화가 있는 것이 도리어 자연스러울 수 있다. 피해자의 진술에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이 사건과 같이 강압적인 물리력하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지는 상황이라면 성관계의 종류나 순서에 대해 다소 혼동스러운 진술을 하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의 음주 상태와 피해 당시의 정신적 충격, 피해자가 항문성교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항문성교 이후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하여 명확한 진술을 하지 못한다고 하여 쉽게 진술내용을 믿기 어렵다고 볼 것은 아니다. 피해자가 특정한 체위의 성행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협조하에 성행위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 위에 피해자를 앉혔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 위에 쓰러지자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후 피해자를 잡고 성기를 삽입하여 성행위를 하였으며, 피해자가 저항할 힘이 없는 상태로 옆으로 쓰러지자 다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다가 엎드려 눕히고 항문성교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미 신체 또는 정신적으로 반항할 힘이 없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간단한 지시 또는 행동으로 어렵지 않게 위와 같은 자세로 변경하여 성관계를 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범행 중 피해자의 도움이 필요한 체위변경이 있었다고 하여 피해자의 자의에 의한 성관계라거나 강간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2020. 7. 8.자 범행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은 거실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겼는데, 피고인의 할머니가 2층에서 거실로 내려오자 피고인의 동생의 방에 숨었다가, 할머니가 거실에서 떠나자 피고인의 방(법정에서는 안방으로 표현)으로 함께 걸어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범행 중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할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장소를 이탈하지 않고 피고인의 방으로 들어간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고 데리고 가는 유형력을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미성년자로서 술을 마시고 옷까지 벗겨져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도망하는 것이 곤란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거나 도망가려고 시도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을 들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피해자에 대한 폭행ㆍ협박 등이 없었다거나 반항이 억압된 상태가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해자 진술과 같이 명시적으로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피고인이 양손으로 허벅지를 잡는 물리력 등을 행사하고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키 153cm에 몸무게 51kg인 13세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에 충분한 폭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인 자료들과 명백하게 불일치하거나 모순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가 2020. 6. 29.로부터 한참이 지난 2020. 9. 6.에야 대변실금에 대한 첫진료를 받은 사실, 해당 진단은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명확한 임상적 증상에 의한 것은 아닌 사실, 위 진단 이후 대변실금에 대한 치료를 받지는 아니한 사실은 인정이 된다. 그러나, 위 진료일이 이미 범행일시로부터 상당히 경과한 때인 점, 피해자가 나이 어린 청소년으로 부모의 도움 없이 진료를 받기가 쉽지 않은 점과 이런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사실에 대해 밝혀야 할 필요가 있어 피해자가 더욱 주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실관계가 항문성교가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반드시 모순되는 것도 아니다. 2020. 6. 29. 범행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태워 보낼 콜택시를 부른 시간이 저녁 8시 28분인 사실은 인정되고, 피해자는 성행위를 마치고 피고인의 핸드폰을 보니 시간이 8시 30분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기는 하나, 이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의 허위 진술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틀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범행 일자 당시에 만날 약속을 잡는 대화 과정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는 것을 명백하게 거부하지는 아니하였고, 2020. 6. 29.자 범행 이후에도 ‘무언가 실수한 것이 없는지’를 묻는 것 이외에 성행위에 대한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자신의 얼굴이 촬영된 동영상 등을 피고인에게 보내는 등 일상적인 대화를 이어 나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강간당했던 사실을 피고인에게 말한 것도 아니고, 그 이후에 덮고 넘어가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게 계속하여 연락을 했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피해자는 범행 전까지 피고인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이성적 호감 내지는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와 같은 어린 청소년에게 본인의 감정과 상대방의 태도에 대한 이해가 현저히 부족하고 또래 사이의 소문으로 인하여 친구관계에 타격을 입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는 것이 일반적일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 보면 강간 범행을 당하였음에도 피고인과의 관계나 친구들 사이의 소문이 두려운 나머지 범행에 대해 항의하지 못하고 피고인과의 연락을 지속하는 것 또한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피해자의 범행 이후 태도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판시 제1항 기재 범행 당시 피고인 역시 피해자로부터 성관계 중 ‘그만 해’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고, 피고인이 ‘이걸(성관계)하고 나서 집에 가라’는 취지로 말한 적도 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와 택시를 타기 전 택시 앞에서 구토를 한 것도 직접 보았다. 피해자의 진술 역시 이 부분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다만 각자의 관점에 따라 진술의 뉘앙스가 다르다). 그 밖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불리한 진술을 할만한 동기나 이유도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후 이를 숨기려 하였으나 어머니가 피해자가 사용한 핸드폰을 검사하여 피고인과의 메시지 등을 확인하게 되어 자신과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신 사실 등이 들키게 되었고, 어머니가 피고인을 찾아가 술을 마신 부분에 대하여 따지려 하자 이와 같은 사정이 있음을 피고인에게 알렸는데 피고인이 이에 불만을 표시하자 화가 난 상태에서, ‘정말로 술만 마신 것이 맞는지’를 물어보는 친오빠에게 강간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고, 이에 친오빠가 학교에 통보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고소 경위를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고소 경위에 납득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고, 피고인이 욕설섞인 불만을 표시한 것만으로 피해자가 강간 피해 사실을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와 친구 D가 사후에 서로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를 마치 사건에 근접하여 연락하였던 문자메시지인 것처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에 상당한 과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부분도 없지 않으나, 판단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의 미숙한 대응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고 이를 지적함을 넘어(이와 같은 사정이 수사기관에 적발됨으로써 위 문자메시지는 증거로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의 피해진술까지가 모두 허위라거나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신빙성 있는 피해자 진술 등 판시 증거에 의하면 범죄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근거 없이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소제기 당시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완전히 침해되었다. 범행을 당하면서 겪었을 신체적ㆍ정신적 고통도 매우 컸으리라고 짐작된다. 피해자는 범행 당시 13세의 여자 청소년으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입은 상처를 극복하고 또래 여자 청소년들의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비용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의 피해 진술이 거짓이라고 강변하고 있을 뿐, 피해보상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소년이며 이 사건 범행의 발생은 소년으로서의 특성이 일정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으며 그동안 성실하게 학교를 다녀온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