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X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3. 03:58경 혈중알코올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원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약 9년 전의 위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시 주취 정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X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3. 03:58경 혈중알코올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D에 있는 E 앞 사거리를 반구1동 행정복지센터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고 그곳은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도로 바닥에 누워있던 피해자 F의 머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4:33경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당시 일반인이 정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여 운전을 하였다 할지라도 도로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어떠한 주의의무위반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교통사고 발생상황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는 이면도로 교차로에 위치한 불이 꺼져 있는 미용실 앞 도로에 누워있었고 누워있는 피해자 좌측으로 주차되어 있는 검은 차량이 보인다.피해자 좌측으로 주차되어 있는 검은 차량 방면에서 피고인 차량이 교차로로 진입하는 장면이다.피고인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하면서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뒷바퀴로 역과하는 장면이다.나. 수사진행사항 1) 최초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았으나, 피고인이 당시 역과사고를 인식하지 못하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라 변소하였고, 실제 피고인의 변소내용에 부합되는 객관적인 정황들이 확인됨에 따라 검사는 피고인을 위 도주치사죄로 의율하지 아니하고, 다만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역과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은 기소내용에 비추어 볼지라도 명백한 사실로 보인다. 2) 당시 도로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가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다하는 운전자의 시야에 객관적으로 들어오는지 여부가 수사의 쟁점이 되었는바, 도로교통공단에 교통사고 분석을 의뢰한 결과, 도로교통공단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회신을 제출하였다.3) 수사과정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감정서를 제출하였다.다.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피고인 차량 내 설치된 블랙박스 렌즈와 운전자 눈의 위치가 다른 이상 블랙박스의 녹화화면과 실제 운전자 시야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 법원에서 2022. 12. 7. 17:30 경찰의 협조 하에 도로교통상 안전을 확보한 현장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하였는바, 이하는 그 결과를 기재한 현장검증조서의 요지이다.이와 같은 현장검증결과에, 피고인 차량이 좌회전을 할 당시 진행방향 우측에 다른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앞선 사진 3, 4 참조) 좁은 도로에서 위 주차차량과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주시방향이 피해자가 누워 있던 진행방향 좌측보다는 우측이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통상적인 운전자가 좌회전이 상당부분 진행되는 시점까지 좌측 도로바닥을 주시하지는 않는 점(현장검증에서 마네킹 위치를 미리 알고 있던 검증실시자가 좌회전 초기 전방 및 좌측 유리창 너머를 각 확인하였으나 마네킹을 확인할 수 없었고 이후 좌회전을 진행하면서 신경을 써서 좌측 유리창을 통해 좌측 사이드미러 및 도로바닥 쪽을 계속 주시해야 좌측 사이드미러 사각지대에 가려져 있던 미용실 조명에 비친 도로바닥의 어떠한 물체가 살짝 지나가는 것이 확인될 정도였지 그 물체가 어떠한 물체인지도 확인하기 어려웠음),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현장검증 시점과 달리 미용실이 문을 닫아 미용실 조명이 없었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뿐 아니라 정상적인 상태에서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하는 다른 일반인이 같은 상황에서 운전을 하였다 할지라도 인적이 없는 야심한 시간 도로바닥에 사람이 누워있을 가능성까지 예측하여 통상적인 보행자 기타 장애물을 확인하기 위한 일반적인 시야 밖의 사각지대 도로바닥까지 확인하며 운전, 사고발생을 막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 운전의 차가 이미 정차하였음에도 뒤쫓아오던 차의 충돌로 인하여 앞차를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설사 피고인에게 안전거리를 준수치 않은 위법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 사건 피해결과에 대하여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3. 8. 23. 선고 82도3222 판결 등)’는 취지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당시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한 위법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음주운전과 이 사건 사고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발생과 인과관계가 있는 다른 어떠한 주의의무위반이 있었다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