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47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C과 함께 말레이시아에서 국내로 항공특급우편을 통해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공급받아 이를 국내로 밀수입하기로 계획하고, 위 C은 말레이시아 필로폰 공급책으로부터 필로폰을 공급받는 역할을, A은 수령책으로서 필로폰이 은닉된 항공특급우편물을 수령하는 역할을, B는 감시책으로서 A이 위 항공특급우편물을 수령할 때 주변을 감시하면서 A이 무사히 이를 수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말레이시아 필로폰 공급책은 2018. 6. 일자불상경 말레이시아에서 필로폰 합계 약 955그램을 비닐 봉투에 담아 고무줄로 묶은 다음, 석고로 제작한 기념품 내부 빈 공간에 은닉한 후, 위 석고를 신문지로 감싸 골판지 상자에 포장하고, 수취인을 'D'으로, 수취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E(F점)'로, 수취인 연락처를 'G'로 각각 기재한 후 이를 항공특급우편을 통해 국내로 발송하였고, 위 우편물은 2018. 6. 27. 07:07경 H I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C과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시가 약 4,775만 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합계 약 955그램을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6. 하순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인천공항세관 적발보고서, 인천공항세관 분석결과회보서, 감정의뢰회보서(B, 소변 필로폰 양성), 감정의뢰회보서(B, 모발 필로폰 양성) 1. B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J 어플리케이션 채팅 대화내역, 시간대별 피의자들 이동경로 등 CCTV 캡쳐 자료 각 1부, K 우체국 CCTV 자료, 우체국, 주유소 CCTV 자료 각 1부 1. 수사보고(밀수입 필로폰 가액 및 특가법향정 의율), 수사보고(휴대전화 가입자 조회), 수사보고(통제배달 실시, 피의자 특정 및 긴급체포), 수사보고[피의자 B, 우체국 민원실 감시사실 확인(우체국 CCTV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B가 상호 통화한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B가 우편물 수령하기 전 집배원에게 통화한 내역 확인), 수사보고(K우체국 1층 화장실 위치 확인), 수사보고(피의자들 이동경로 우체국 등 CCTV 확인, 사진 및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피의자 사용차량 L 아우디 A5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C(일명 M)의 부탁을 받아 피고인 A은 N우체국에서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하고, 피고인 B는 우체국 주변을 살폈을 뿐, 이 사건 우편물의 내용물이 필로폰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필로폰 수입에 대한 고의가 없다. 2. 관련 법리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입이라 함은 그 목적이나 의도에 관계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을 국외로부터 우리나라의 영토 내로 양륙하는 등으로 반입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이고, 한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를 행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위해발생의 위험성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양륙 또는 지상반입에 의하여 이미 발생하므로, 위와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선박이나 항공기로부터 양륙하거나 지상으로 반입함으로써 기수에 달하는 것이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도331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성명불상자 등과 이 사건 필로폰의 수입을 모의하였거나, 위 필로폰이 담긴 이 사건 우편물의 발송에서부터 위 우편물이 우리나라의 영토 내로 양륙 또는 지상에 반입되는 시점까지 어떤 형태로든 범행에 관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나.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며,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가. 피고인 A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친구인 C(M)으로부터 부탁을 받아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하려 했을 뿐 그 내용물에 대하여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과 필로폰 수입을 공모하여 실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우편물의 수취인은 C 또는 M이 아닌 D 명의로 되어 있었고, 피고인 A은 위 우편물의 수취인 연락처로 기재된 G 번호의 휴대전화를 C에게 받아 자신의 이름이 아닌 'D'을 수령인 성명란에 기입한 후 위 우편물을 수령하려 하였는데 이와 같은 우편물 수령 경위는 극히 이례적이어서, 이 사건 우편물의 내용물을 모른 채 단순히 C의 부탁으로 우편물을 수령하였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N우체국에 도착하였을 때 C과 B는 N우체국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고 있었던 바, 이 사건 우편물의 크기 및 무게를 고려하여 보았을 때 C 등이 위 우편물을 수령하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부탁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우편물의 내용물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면, 수사기관으로부터 긴급체포 된 후 C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진술하면서 자신에 대한 혐의를 벗으려 노력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피고인은 오히려 C이 사전에 알려준 대로 '10일 전에 말레이시아로 떠난 형님의 부탁으로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하러 왔다'는 등으로 진술하는 등 C의 존재를 숨기기 위해 노력하였다. 나. 피고인 B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우편물에 필로폰이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과 필로폰 수입을 공모하여 실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A이 이 사건 우편물을 3층 우체국 민원실에서 수령할 무렵 3층에 있다가 1층으로 이동하여 전화통화를 하고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이동하다 긴급체포되었는데, 사실은 C의 지시로 A이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하러 간 우체국 3층 민원실 바깥 동향을 살피기 위하여 3층으로 올라갔음에도 체포 당시 '여자친구를 기다리다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3층으로 올라왔고, 3층에만 화장실이 있는 줄 알았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우체국에 C과 함께 C의 차량으로 도착하였음에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우체국에 'O'이라는 사람과 동행하였으며, 'P(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C의 이름을 P이라고 진술하였다)'으로부터는 전화로만 지시를 받았을 뿐 만난 적이 없다"고 거짓 진술하는 등 C의 존재를 숨기기 위해 노력하였는바, 피고인이 단순히 주변을 살펴보라는 부탁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면 C의 존재에 대하여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C이 평소에 밥을 잘 사주는 등 좋은 형이어서 '뭔가 이상한 것이 있는지 우체국 주변을 봐라'라는 부탁을 들어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C이 살피라고 한 '이상한 것'이 무엇인지는 뚜렷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A 이 도착하기 전 먼저 우체국의 구조를 살핀 후 A이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하러 우체국에 들어간 후 다시 동향을 살피러 들어간 점, 우체국 내에서 피고인의 동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우편물의 내용물이 필로폰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수사관 등의 잠복근무를 살피기 위해 우체국에 들어갔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955g에 달하는 필로폰을 수입한 것으로 그 범행 규모가 크다. 위 필로폰의 가액이 약 47,750,000원으로서 19,100명에게 투약될 수 있는 양이다. 이러한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지대하다. 더욱이 수입 범죄의 경우 마약이 확산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그로 인하여 추가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단순 투약 범죄에 비해 죄질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여 진정으로 반성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A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이유로 한 실형선고로 인한 입국금지 기간이 2018. 1.경 만료되고 약 6개월 후에 바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는 중국에서 필로폰 투약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수입된 필로폰이 모두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을 형기를 정하는 데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