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357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 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5. 10.경 서울 강북구 광산사거리 부근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제목에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내용에 ‘금융위원회가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추적을 할 수 있게 하였고,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하고, 추후 금융자산을 원상복귀해주겠다’, 하단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라고 기재되고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문서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파일을 10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 10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5.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검사, 경찰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찾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으니 돈을 인출하여 보내주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검사나 경찰 소속 공무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통장이 사기범행에 이용된 사실도 없었다. 가.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5. 13. 14:52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앞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E는 2020. 5. 14. 13:06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 앞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E는 2020. 5. 15. 12:22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I 앞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 및 E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금융위원회 공문 사진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본건 현금수거책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제225조, 제30조(각 공문서위조의 점), 제229조, 제225조, 제30조(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6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수거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므로, 가담행위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공문서를 다량 위조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속이기도 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전체 범행의 구조를 파악하지 못한 채 총책의 지시를 단순 이행하는 말단의 역할을 담당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실제 수거책 역할을 담당한 범행은 한 차례이고, 이 사건 범행과 천안에서의 범행 후에 스스로 가담행위를 중지한 점, 피해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많지 않은 점, 두 차례의 경미한 벌금형 전력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합의할 의사가 있었으나 피해자의 인적사항 제공 거부로 당심에서 합의 내지 공탁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항소심에서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