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8783

범죄사실 1. 모두사실 피고인은 1950. 6. 25. 전남 영광군 소재 D중학교 1학년 재학 중 한국전쟁 발발로 학업을 중단한 후 1950. 9. 28. 국군과 유엔군의 서울 수복 이후 퇴각하는 인민군을 따라 전남 광양군 소재 백운산에 입산하여 노동당에 가입한 다음 소위 빨치산으로서 활동하면서 20여 회에 걸쳐 민가에 침입, 식량 등을 강취하고, 1954. 1. 초순경부터 1954. 2. 3.경까지 사이에는 국군 5명을 사살하고, 무기와 실탄을 강취하다가 국군에 생포되었다. 피고인은 1954. 4. 29. 중앙고등군법회의에서 국방경비법위반죄로 사형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0. 무기징역으로, 1960. 10. 20. 징역 20년으로 각 감형되어 1974. 4. 28.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1973. 11.경부터 1974. 4.경까지 광주교도소 내에서 '공산주의가 좋다. E 수령은 위대한 지도자다'라는 등의 언동으로 북한 및 E을 고무·찬양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위 국방경비법위반죄로 선고받은 형의 집행종료와 동시에 구속되어, 1975. 1. 25. 광주고등법원에서 반공법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976. 5. 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1976. 5. 3. 사회안전법에 의한 보안감호처분을 받음으로써 위 반공법위반죄로 선고받은 형의 집행종료와 동시에 청주보안감호소에 수용되어 생활하던 중 1989. 9. 5. 보안감호처분이 주거제한처분으로 종류 변경되어 출소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5. 1. 15.경부터 2006. 4. 30.경까지 그의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북한의 선전활동에 동조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2007. 10.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0. 28. 대법원에서 그 형이 확정되었다. F(약칭 F) 남측본부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고 있는 F 북측본부 및 F 해외본부와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면서 공동의장회의 등을 통해 연방제 통일, 조국통일 3대 헌장, 주한미군 철수, 한미군사동맹 분쇄 등을 주장하는 등 북한을 찬양·고무·선전하고 이에 동조하는 이적단체인데, 피고인은 2010. 2. 28.경부터 위 F 남측본부의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2.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공산집단은 대한민국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삼고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변형인 '김일성 독 재사상(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른 역사해석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인류의 역사를 파악하는 한편, 해방 이후 남한사회는 미제의 군사적 강점 하에 예속된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이고 남한의 정권은 미제에 의해 세워지고 미제의 비호로 유지되며 미제의 식민지 정책을 집행하는 친미 예속 파쇼정권으로서 미제와 결탁하여 정권의 계급적 이익을 옹호·유지하기 위하여 민중을 억압·착취하며 국가보안법 등의 각종 악법과 검찰·경찰·국가정보원 등의 폭압기구를 두어 민중의 모든 기본적 인권을 탄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제와 파쇼권력은 의도적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핵무기를 배치하는 등 전쟁위험을 야기하여 남북의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방해하고 있어 한반도 내의 모든 악의 근원이므로 평화통일의 반대세력인 미제 및 그와 결탁한 파쇼권력을 타도한 후 자주적인 민주정권을 수립함으로써,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NLPDR)을 이룩하여 억압받는 민중을 해방한 후 연방제 방식으로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미제 타도를 위한 미군철수 투쟁 등 반미자주화 투쟁 및 파쇼권력과 그들의 민중지배도구인 각종 악법, 국가정보원 등의 철폐 요구 등 반파쇼 투쟁을 벌여야 하고, 그 투쟁은 이른바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청년학생, 진보적 지식인 등 미제국주의와 파쇼권력에 의하여 억압받고 있는 모든 계층이 통일전선을 구축한 후 합법·비합법, 폭력·비폭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하여야 한다고 끊임없이 선전·선동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인터넷은 국가보안법이 무력화된 특별 공간이고 인터넷 게시판은 항일 유격대가 다루던 총과 같은 무기'라면서 인터넷을 적극 활용하라는 G의 교시에 따라 북한 최고 권력기관인 노동당 등 국가 차원에서 대내외 사이트를 개설하여 국내의 젊은 층을 공략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대남공작부서인통일전선부산하반제민족민주전선(이하 '반제민전'으로 약칭)은 남한의 친미 정권을 타도한 후 민족자주정권 수립을 통해 통일을 달성한다는 목적 하에 인터넷 사이트인구국전선(www.ndfsk.dyndns.org)을 통하여반제민전대변인 성명·논평·담화·시국선언 등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김일성 주체사상 및 E·G 부자를 찬양하고, 주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남한사회에 혼란을 야기할 목적으로 투쟁방향과 방침을 제시·지도하면서 끊임없이 대남 선전·선동을 획책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1999. 6. 15. 경비정을 이용하여 서해 연평도 인근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후 우리 경비정을 선제공격하여 제1차 연평해전을 일으키고, 2002. 6. 29. 다시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우리 경비정을 선제공격하여 우리 해군 H 소령 등 6명이 전사한 제2차 연평해전을 일으켰으며, 1998. 8. 31. 대포동 1호 미사일을 발사하고, 2006. 7. 대포동 2호 미사일을 비롯한 미사일 7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하였으며, 2009. 4. 5. 다시 대포동 2호 미사일을 발사하였다. 또한 북한은 미제의 핵 선제공격에 대한 자위조치의 일환이라는 명목으로, 2006. 10. 9.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에서 제1차 지하 핵실험을 실시하고, 다시 2009. 5. 27.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제2차 지하 핵실험을 실시하면서 그즈음 각종 단거리 미사일을 동해안으로 발사하여 군사적 위협을 고조시켰으며, 이에 대응한 우리 정부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기구(PSI) 전면 참여 결정에 대하여 2009. 5. 28. 북한 판문점 대표부 및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이하 '조평통'이라고 약칭)를 통하여 "남한이 조선반도를 전쟁으로 몰아넣었다. 우리 선박에 대한 검색에 대하여 즉시적이고 강력한 군사적 대응으로 타격할 것이다. 연평도 등 남측 서해 5개섬 주변 항해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2010. 11. 23. 서해 연평도에 있는 해병대 기지와 민간인 마을에 포탄 100여발을 발사하여 해병대원 2명, 민간인 2명을 사망하게 하는 등 30여명을 사상하게 하였다. 그 후 북한은 2013. 2. 12.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3차 지하 핵실험을 실시한 후 유엔(UN) 등 국제사회가 제재 움직임을 보이자 2013. 3. 5.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성명을 통해 "정전협정 완전 백지화 및 판문점 활동 중지"를 선언하며 "미국을 비롯한 온갖 적대세력들의 횡포한 적대행위를 대처해 보다 강력한 실제적 2, 3차 대응조치를 연속 취하게 될 것이다.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은 우리의 경고를 무심히 대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위협하고, 2013. 3. 8. 유엔에서 위 3차 지하 핵실험에 대한 대북 제재안을 결의하자 "남북 불가침 합의 전면 무효"를 선언하였으며, 2013. 3. 11. 한미연합 대잠훈련 및 키리졸브 한미연합훈련 등 연례적 훈련에 대해 "북침 선제공격용"이라고 비난하는 내용의 북한 조평통 대변인 성명을 발표하면서 판문점 남북 연락사무소간 직통전화를 차단하고, 그 과정에서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I은 2013. 3. 7. 연평도를 포격했던 무도방어대 등을, 2013. 3. 11. 백령도 타격 임무를 맡은 인민군 제641군부대 산하 포병부대 등을 연이어 시찰하는 한편, 2013. 3. 26. "외무성은 위임에 따라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의 핵전쟁 도발책동으로 조선반도에 일촉즉발의 핵전쟁 상황이 조성됐다는 것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공개통고한다."는 내용의 외무성 성명을 발표하여 전쟁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끊임없이 무력도발과 위협을 계속하여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노선을 유지하고 있다. 3.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7.경 인천시 중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세기의 령도자 G 장군"이라는 제목의 북한 원전을 소지하고 있었다. 본건 책자는 2001. 2. 15. 평양 출판사에서 발행한 것으로 G을 찬양·미화하는 내용으로 만들어진 논설, 인터뷰, 수필, 일기, 시 등 다양한 형태의 문건에 대한 모음집 형식의 북한 원전이다. 그 주요 내용으로민족의 어버이 G 장군님은 저 하늘의 태양처럼 광휘로운 주체사상의 빛발로 온 누리를 밝히시고 정력적인 향도로 인민의 운명을 개척하며 따사로운 사랑의 손길로 만민을 보살피시는 인류의 위대한 태양이십니다(머릿말 중). 그 믿음, 그 사랑은 비전향장기수들의 운명의 극적전환의 전 과정이 말해주듯 그 어떤 특별한 인연이나 정치적 리해 타산이 아닌 G 장군님 특유의 투철한 의리심과 극진한 인간성에서 나온 한없이 숭고하고 순결하며 뜨거운 믿음이며 사랑이다(본건 문건 제102쪽 중)등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2. 7. 27.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북한의 주의·주장을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 108건을 소지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범죄경력조회 1. 대법원판결문 등 F 이적단체규정 법원 판결문 사본 4부 1. F 남측본부 인터넷 공식홈페이지 메인화면 1. F 남측본부 의장단 명부 1부 1. 각 피의자 주거지 압수수색영장, 압수조서, 압수목록 1. A의 최후 진술서 사본 1부 1. A이 제출한 참고자료 1부 1. A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판결문(1심, 2심, 대법원 판결문) 사본 각 1부 1. 압수된 증 제4호증의 1 내지 52, 제16, 17, 18, 20, 21, 22호증, 제23호증의 1 내지 4, 제25, 31, 41, 44, 50호증, 제51호증의 1, 2, 제53, 55, 57, 58호증, 제59호증의 1, 2, 3, 제60 내지 63호증, 제104, 106호증, 제108호증의 1, 2, 2-2, 4 내지 12, 15 내지 23, 23-2, 24, 26 내지 33, 제116호증의 1 내지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자격정지형의 병과 국가보안법 제14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과거 F 남측본부 경기인천연합 고문 등으로 활동하면서 이미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등 동종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F 남측본부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소지한 이적표현물의 숫자가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우리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치명적이고 심각한 위협이 초래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우리 사회의 발전과 성숙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