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3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8세)와 초등학교 동창으로, 약 10년 간 친하게 지내온 친구 사이이다. 1. 유사강간 가. 피고인은 2021. 6. 14. 20: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E호텔 F호에서, 저녁식사를 하며 술을 마신 후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기절놀이를 하자’라고 제안하였다. 피해자가 ‘그게 뭐야’라고 묻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른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며 거부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다가 푸는 행위를 반복하면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16. 17:30경부터 2021. 6. 17. 새벽 경까지 서울 은평구 G호텔 H호에서, 피해자에게 “타이레놀을 먹으면 마약한 기분이 들고, 기분 좋다”라고 하며 타이레놀을 먹으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만류하자, 피고인은 강하게 끌어안고, 피고인의 팔을 무는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타이레놀 5알을 피해자의 입에 넣어 먹게 하였다. 잠시 후 피해자가 ‘어지럽다, 집에 가고 싶다’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키스를 하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귀를 빨다가, 피고인의 입에 타이레놀 3알을 넣어 피해자의 입으로 옮기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위 약을 더 먹인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21. 6. 17. 08:00경부터 같은 날 13:50경까지 사이에 위 G호텔 H호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경위로 타이레놀을 과다복용 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배를 만지며 키스를 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는 등 거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팬티를 내리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2021. 6. 16. 17:30경 위 G호텔 H호에서, 옷을 갈아입은 후 나가려는 피해자에게 “지금 나가면 돈이 아깝다, 좀 이따 나가자”라고 한다음 제1의 나.항과 같은 경 위로 피해자에게 타이레놀 5알을 먹였다. 이 때 피해자가 ‘집에 가고 싶다’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타이레놀 3알을 더 먹여 피해자로 하여금 어지러움증 등으로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집으로 가기 위해 피고인의 지갑을 들고 나가자, 피고인은 ‘그거 절도다’, ‘약 4알 먹고 괜찮으면 집에 보내주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추가로 타이레놀 4알을 더 먹게 하여, 스스로 집에 갈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등 2021. 6. 17. 13:50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호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호텔 CCTV영상 캡쳐사진, CCTV 영상CD 1. 사진, 녹취록,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9, 10, 13),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5, 19, 20, 23,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각 유사강간의 점(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유사 강간한 사실이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유일한 직접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그 자체로 모순되거나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하여 신빙성이 없고, 범행 이후 피해자가 취한 행동들을 살펴보면 도저히 피고인으로부터 유사강간의 피해를 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나. 관련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또한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경험칙상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범죄행위의 피해자로서는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으로부터 추궁을 당하게 되면 과연 자신의 기억이 맞는지에 관하여 의심을 품게 되고 이에 따라 단정적인 진술을 피하고 모호한 진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9도8583 판결 등 참조). 다. 범죄사실 제1의 가.항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21. 6. 14.에는 피고인과 모텔에서 만나 놀기로 하였는데, 저녁을 먹은 후 피고인이 갑자기 기절놀 이를 하자고 하며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키스를 하고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먼저 연락을 하였는지 아니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연락을 한 것인지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와는 달리 진술하거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는 달리 피고인과 모텔에 함께 있었던 시간, 당시 피고인과 나눈 구체적인 대화 내용, 피해자가 모텔에서 나온 구체적인 시간에 관하여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인 고통,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한계 등을 감안하였을 때 위와 같은 진술의 변화는 자연스러운 기억의 소실에 의한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나) 이 사건 범행 다음날까지 피해자의 목 부분에 붉은 색 손자국이 남아 있었던 점(증거기록 순번 32번, 피해자의 목 부분을 촬영한 2021. 6. 15.자 사진), 피해자가 2021. 6. 15. 피고인에게 ‘이거 트라우마가 심하잖아, 가만히 있는데도 목 졸리는 기분이야, 목이 답답해. 숨이 안 쉬어져. 그리고 미끌거리는 거 그거 뭐야.’라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답장을 한 점(증거기록 순번 19번 카카오톡 대화내역 참조)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위와 같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인 2021. 6. 19. 피해자와 통화를 하면서 “월요일(2021. 6. 14.을 의미함)에는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 않았냐는 피해자의 말에 “응, 다 인정했지 [증거순번 33번, 2021. 6. 19.자 녹취록의 4면].”라고 대답하거나, “월요일에는 합의가 안 된 상태였지만 분명히 우리 또 화해를 했다(위 녹취록 11면).”, “월요일은 우리가 합의 안 됐지만, 합의 안 됐어. 그래서 싸웠는데 화해를 했어(위 녹취록 13면)”고 말하는 등 2021. 6. 14.에는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을 인자고 가게 되었다. 피고인이 모텔비를 내 주었고 계속 따라오려고 하길래 나가라고 하여 그 날 I 모텔에서는 혼자 잠을 잤다.”, “다음 날인 2021. 6. 15. 피고인이 호텔 방 앞까지 찾아와서 대면하여 사과를 하고 싶다고 해서 피고인을 만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정하고 있다. 이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일치한다. 라)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2021. 6. 14.자 범행 이후 다른 사람에게 피해사실을 알리지도 않았고, 피고인과 함께 버스를 타고 가고, 심지어 피고인에게 돈을 받아 모텔비를 지불하기도 하는 등 도저히 성폭력 피해를 당한 피해자로는 보이지 않는 행동을 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와 피고인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주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분관계를 유지해 왔고, 피고인의 보호관찰관이 작성한 2021. 4. 5.자 보호관찰상황지에도 피고인이 주기적으로 연락하는 친구 3명 중 하나로 피해자가 기재되어 있었으며, 피해자에게도 피고인은 재수생활 중 연락하는 몇 안 되는 친구 중 하나였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이 대하여 무고와 위증의 벌을 무릅쓰고 허위 고소나 거짓 증언을 할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 오히려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분관계를 고려할 때,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오랜 친구인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들여 다시 범행 전처럼 친구로 지내기로 하고 위와 같은 행동들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라. 범죄사실 제1의 나.항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판시 제1의 나.항의 피해사실에 대하여 2021. 6. 26. 경찰에서는 “2021. 6. 14. 범행이 있은 직후부터 피고인이 울면서 사과를 하였고, 피고인과 초등학교 5학년때부터 친구로 지낸 사이라 피고인을 용서하고 다시 예전처럼 지내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가 가출한 것을 알고 갈아입을) 옷을 가져다주겠다고 하여 2021. 6. 16. 연신내에서 피고인을 만나 옷을 갈아입기 위하여 G호텔 H호에 갔다. 일단 화장실에서 피고인이 가져다 준 상의(원피스처럼 긴 옷)를 입었고 바지는 입지 않았다. 침대에 한 5분 정도 누워 있다가 나가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중학교 때부터 꼴렸다’고 하면서 ‘타이레놀을 먹으면 잘 참을 수 있으니 타이레놀을 먹겠다’고 이야기하였다. 피해자가 타이레놀을 먹으려는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서 몸을 누르고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졌다.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며 피고인의 팔을 물었더니, 피고인이 뺨을 때리고 타이레놀을 5알 정도 강제로 먹였다. 이후 피해자가 이상한 기분이 들어 집에 가고 싶다고 말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의 팬티를 내리고 손가락을 넣어서 너무 아파서 소리를 지르고 발로 찼다. 그리고는 피해자에게 추가로 타이레놀 3알을 강제로 먹이고서는 다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고, 피해자가 계속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자 콘돔을 꺼내 손가락에 콘돔을 끼우고 다시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에는 피해 전후의 상황, 당시 피고인과 주고받은 대화내용, 피고인의 특징적인 행동들 및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가 취했던 행동들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는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옷을 갖다 주겠다고 하여 2021. 6. 16. 오후에 연신내에서 피고인을 만났고, G호텔에서 피고인이 가져다 준 옷 중 원피스처럼 긴 상의를 입었다. 상의가 길고 날씨가 더워서 바지는 입지 않았다. 이후에는 경찰에서 조사한 것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세게 붙잡고 억지로 타이레놀을 먹이고, 강제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피고인이 타이레놀을 먹이면서 ’다섯 알 먹였어‘라는 식으로 먹인 타이레놀의 개수를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에게 맞았는데 정확히 어디를 때렸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중요한 부분에서 일치하고 상호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다만 피해자는 피고인이 강제로 타이레놀을 먹인 구체적인 방법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에서와는 다소 다르게 진술하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구체적인 폭력의 태양에 관하여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경험한 사실을 자연스러운 기억에 의존하여 진술하는 경우 시간적 간격을 두고 행해지는 각각의 진술이 완전히 동일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고, 위와 같이 이 사건 범죄사실의 주요한 부분에 관하여는 대체로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다) 이 사건 범행 당시 G호텔에 근무하였던 J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퇴실한 후 H호실에 올라가 보았는데, 빈 타이레놀 포장지 1곽과 뜯어진 콘돔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아프다고 소리를 쳤더니 피고인이 콘돔을 끼운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치한다. 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21. 6. 19. 새벽 1시 경에 피해자와 전화를 하면서 나눈 대화 내용, 같은 날 새벽 5시 무렵 피해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범행일 무렵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자의 엉덩이나 성기를 만진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은 위 2021. 6. 19. 새벽의 전화 통화 과정에서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말을 맞추자‘고 피해자를 설득하다가, ’피해자가 원하면 그냥 (수감시설에) 들어갈 수 있지만, 만약에 내가 들어가면 내 주변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할지 모른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증 제안에 응하지 아니할 의사를 밝히자, 피고인은 2021. 6. 19. 오후 5시 무렵에는 피해자에게 “(2021. 6. 19. 새벽에 전화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서 한 말은) 이번 일 잘 끝내려면 위증을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해서 한 말이었다. 수요일(2021. 6. 16.) 일에 대해서도 너의 기억이 다 돌아오면 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하여 사과를 하고 싶었다. 증인도 있다. 내가 중간 중간(다른 사람들에게) 전화를 했는데 그 때 내가 했던 말이 통화내역을 열면 다 나올 거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달라. 내가 이렇게 빌께. 나 한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될까.”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별책 기록에 첨부된 피해자 변호인 제출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참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범행들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면서 한 번만 용서를 구하고 싶다는 것으로, 위 메시지를 보낸 시각 및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거짓 진술로 무고를 당한 사람의 태도로는 보기 어렵다. 마. 소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준유사강간의 점(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2021. 6. 17. 08:00경부터 같은 날 13:50 무렵까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고, 설령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와 같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준유사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관련법리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 또한 피해사실 전후의 객관적 정황상 피해자가 심신상실 등이 의심될 정도로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었음이 밝혀진 경우 혹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 하에서라면 피고인과 성적 관계를 맺거나 이에 수동적으로나마 동의하리라고 도저히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는데도, 피해자의 단편적인 모습만으로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참조). 준강간의 고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각 법리는 준유사강간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다. 구체적인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G호텔 H호에 입실한 직후부터 그 다음 날인 2021. 6. 17. 새벽 무렵까지 타이레놀 12알을 먹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위 일시 경에 피해자가 타이레놀 12알을 먹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나) 피해자는 타이레놀을 다량 복용한 후의 상태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처음 5알을 먹고 나서 어지럽고 현실 같지 않은 기분이 들었고, 그로부터 30분도 안 되어서 3알을 더 먹었다. 그 뒤로도 피고인이 계속 키스하거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는데, 어지럽고, 술을 진짜 많이 마신 것처럼 정신이 없었다.’, ‘그 뒤로도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한참 동안 추행을 당하였던 것 같고, 피고인이 없는 틈을 타서 피고인의 지갑을 들고 밖에 나간 적이 있는데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며 절도라고 해서 다시 들어왔다. 그리고는 피고인이 타이레놀 4알을 더 먹고도 괜찮으면 집에 보내주겠다고 해서 타이레놀 4알을 더 먹었는데, 다리와 팔이 엄청 떨렸다. 그 뒤로 눈을 감았는지 떴는지도 모르겠는데 불이 몇 번 켜졌다 꺼졌다 한 것 같고, 의지대로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 뒤 선지해장국을 먹었고, 정신을 잃었던 것 같다. 깨어보니 다음 날(2021. 6. 17.) 아침이 되어 있었다.’, ‘아침에 깨어난 이후에도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속이 안 좋았는데, 피고인은 계속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고 키스를 하는 등 스킨십을 하였다. 싫다고 하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는데도 피고인은 ’신고해봤자 약을 먹은 것 때문에 같이 처벌받는다‘고 했으며, 힘이 없어 누워있는 피해자를 계속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타이레놀 다섯 알 정도를 강제로 먹였고, 그 후로도 세 알 정도를 더 먹였으며, 나중에 피고인이 타이레놀 네 알을 더 먹고도 멀쩡하면 집에 보내주겠다고 하여 집에 가고 싶어서 네 알을 더 먹었고, 정신없이 그냥 누워 있었다.’, ‘당시 상태는 (방 안에서) 화장실을 가거나 문을 열 정도의 이동은 되는데, 정상적인 사고를 하거나 내가 어디 가야지 이런 게 안 되는 상황이었고, 너무 어지러웠다. 그리고 배달음식이 왔고 잠이 들었다. 깨어난 이후에도 속이 안 좋고, 빈혈이 좀 있었고, 비몽사몽인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는 2021. 6. 16. 22시 30분 경 위 G호텔 H호에서 엘리베이터 쪽으로 뛰어나갔고, 곧바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쫓아갔으며,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이 함께 위 H호로 돌아왔다(증거기록 96, 97쪽 CCTV 영상 캡쳐사진 참조). 이후 피해자는 위 장소에 계속 머무르다가 2021. 6. 17. 13:40에서 13:50 사이에 피고인의 보호관찰관에게 전화를 하면서 위 장소에서 나왔고, 그 직후 피고인도 퇴실하였다(증거기록 102, 103쪽 CCTV 영상 캡쳐사진 참조). 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21. 6. 19. 오후 무렵 피해자에게 ‘목요일(2021. 6. 17.) 아침에 일어나서 피해자가 진짜 몸이 안 좋다고 이야기를 해서 병원에 가자고 했는데, 피해자가 몸을 움직이지 못하겠다고 했다. 구급차를 부를까 했는데, 그 건 피해자가 싫다고 했었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구급차를 부르면 부모님에게 연락이 간다고 하여 싫다고 한 것이다. 피고인이 팬티 내리고 또 손을 넣으려고 해서 싫다고, 진짜 속 안 좋다고 하지 않았냐’고 답장한 사실이 확인된다. 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기 전인 2021. 4. 9. 보호감독관과의 면담에서 ‘감기약을 모아 에페드린을 추출해 마약장사를 하려다가 그만두었다. 감기약은 5주일 치를 모았는데 어머니가 모두 버렸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서울남부보호관찰소장 제출의 2022. 3. 8.자 보호관찰 상황통보에 첨부된 보호관찰상황지 5쪽 참조).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타이레놀을 미리 가방에 넣어왔으며, 피해자에게 ‘타이레놀을 과다복용하면 고통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2)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시(2021. 6. 17. 08:00경부터 같은 날 13:50분 사이) 무렵 타이레놀을 과다 복용한 탓에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로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유사강간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부분에서 일관되고, 범행 당시 피해자의 신체․의식 상태에 관하여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다만 피해자는 피고인이 대실을 연장한 횟수, 피고인이 몇 번 외출을 하였는지, 피고인이 외출할 때 카드키를 들고 나갔는지, 아니면 피해자가 문을 열어준 것인지에 관하여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거나 잘못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타이레놀을 과다 복용하여 약에 취해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일부 사실관계를 기억하지 못하거나 잘못 기억하고 있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이 위 진술의 중요 부분에 관한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는다. 나) 타이레놀은 다량 복용할 경우 간독성을 일으키는 약물로, 구토, 식욕감퇴, 메스꺼움, 복통이 유발될 수 있으며, 복용한 양이 많을 경우 위세척과 같은 응급조치를 하도록 권고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단시간에 타이레놀 12알을 복용하였으며, 그 이후로 이 사건 범행이 종료될 무렵까지 지속적으로 어지러움, 손발 떨림, 구토 증세를 느꼈고, 피고인에게 추행 및 유사강간 피해를 당하면서도 제대로 저항하지 못한 채 깊은 잠에 빠지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타이레놀과 같은 감기약을 과다 복용할 경우 고통이 느껴지지 않는 등 마약을 복용한 것과 유사한 환각상태를 경험할 수 있다고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가 타이레놀 12알을 단시간에 복용할 경우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초래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일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용, 피해자와의 전화통화 과정에서 ‘피해자가 타이레놀을 과다 복용하여 수요일과 목요일에 일어났던 일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도 2021. 6. 17. 아침 무렵 피해자가 타이레놀을 과다 복용하여 의식이나 기억이 분명치 않고,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과 피해자는 초등학교 5학년 무렵부터 이 사건 범행일 무렵까지 꾸준히 연락하며 친하게 지내왔으며, 과거에도 피고인과 피해자 단 둘이 모텔에서 만나서 논 적이 있으나 신체접촉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21. 6. 14.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성폭력 피해를 입고 피고인과 절교를 생각하기도 하였으나, 그 직후 피고인의 진심어린 사과를 받고 피고인을 용서한 후 다시 예전과 같은 친구 사이로 지내기로 하고 2021. 6. 16. 오후 무렵 위 G호텔 H호에서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다. 따라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상적인 상태에 있었다면, 이미 2021. 6. 14. 한 차례 피해자를 유사 강간한 적이 있는 피고인에게 다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거나 성기에 손가락을 넣도록 허락하거나 수동적으로나마 이에 동의하였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적 관계를 맺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볼 정황을 전혀 확인할 수 없다. 피해자는 2021. 6. 14.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은 피해를 입은 후, ‘목과 성기가 아프다’고 항의한 후 피고인과 더 이상 성적인 관계를 맺을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표시하였으므로, 그로부터 2일이 지나지 않아 발생한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과 성적인 관계를 가지는데 동의하였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만나자고 연락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가져온 옷 중 상의만 입고 하의는 입지 않은 상태로 위 G호텔 H호에 머물렀으므로 피해자도 피고인과의 성적인 접촉에 묵시적으로나마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들은 단순히 친밀함의 표현으로 보일 뿐, 피고인과의 성적인 관계에 대한 동의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가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린 후 피고인의 보호관찰관에게 연락하여 피해사실을 이야기하고 위 H호에서 즉시 퇴실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 간에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3. 감금의 점(범죄사실 제3항)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정을 취하라고 제안하며 위 G호텔 H호에서 나가려는 피해자를 만류하였을 뿐, 피해자를 위 장소에 감금한 사실이 없다. 나. 관련법리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더라도 감금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타이레놀을 과다 복용하게 하여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게 하거나, 피고인의 지갑을 가져간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G호텔 H호실에서 나갈 수 없도록 감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G호텔 H호실에 입실한 직후 피고인이 강제로 타이레놀 8알을 먹여서 정신이 없었고, 피고인이 없는 틈을 타서 피고인의 지갑을 가지고 위 H호실에서 나간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지갑을 가지고 간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하여 다시 돌아올 수 밖에 없었으며, 그 이후에 피고인이 타이레놀 4알을 추가로 더 먹고도 (정신이) 멀쩡하면 집에 보내주겠다고 하여 타이레놀 4알을 추가로 먹기까지 하였으나, 피고인이 다시 타이레놀을 과다 복용한 것도 약물복용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위협하여 이 사건 피해사실이 부모님에게 알려지고 재수생활 중에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으러 다니게 될까 두려워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 위 장소에서 나가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전화통화를 하면서 나눈 대화내용과도 일치하므로 믿을 수 있다. 2) 앞서 살펴보았듯이 피해자가 2021. 6. 16. 22시 30분 경 위 G호텔 H호에서 엘리베이터 쪽으로 뛰어나갔고, 곧바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쫓아갔으며,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이 함께 위 장소로 돌아온 사실(증거기록 96, 97쪽 CCTV영상 캡쳐사진 참조), 2021. 6. 17. 새벽 1시 37분 경 피고인이 위 장소에서 나갔다가 1분 만에 다시 돌아왔는데, 그 동안 피해자는 혼자 위 장소에 머무르고 있다가 피고인이 돌아오자 문을 열어준 사실(증거기록 99, 100쪽 CCTV영상 캡쳐사진 참조), 피해자는 2021. 6. 17. 13:40에서 13:50 사이에 피고인의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피해사실을 최초로 알리기 전까지는 달리 구호요청을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물리적으로 피해자를 감금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에 빠트리거나,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에게 무형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도록 하여 위 장소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위 장소에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3)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잠깐 H호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돌아오거나, H호 내부에서는 화장실에 다녀오거나 피고인에게 문을 열어주기 위하여 방문까지 이동하는 등 신체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는 아니었으나, 피고인이 잠깐 외출을 한 시간을 제외하고는 항상 피해자 옆에 있었던 점, 피해자는 타이레놀을 다량 복용하여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자유롭게 사용하지도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당시 가출한 상태로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웠고 피고인으로부터 지갑 절도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이후에는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기도 곤란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보호관찰관에게 연락을 취한 2021. 6. 17. 13시 50분 이전에는 피고인으로부터 도망가거나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3범죄(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제4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6년 1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6년 1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성적인 착취의 대상으로 유사강간, 준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 횟수와 내용,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을 고려하였을 때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보호관찰을 받던 도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할 것을 강요하는 등 범행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나이가 어린 사회 초년생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을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유사강간, 준유사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유사강간, 준유사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형과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할 필요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