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744

범 죄 사 실 2022고단1744 1. 절도 가. 2022. 7. 10. 범행 피고인은 2022. 7. 10.경 경기 부천시 C에 있는 상호불상의 무인카페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의 아들이 두고 간 신용카드를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의 E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22. 8. 5. 범행 피고인은 2022. 8. 5.경 경기 부천시 F에 있는 ‘G’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 소유의 H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22. 8. 6. 범행 피고인은 2022. 8. 6. 저녁무렵 경기 부천시 I건물 아이스크림가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 소유의 K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8. 7. 17:14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에서, 의류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소속 직원에게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B 소유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속 직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8,400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8. 6.경부터 2022.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138,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7. 30. 10:35경 경기 부천시 부일로 1에 있는 부천역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신용카드를 정당한 권한 없이 그곳에 설치된 승차권 인식기에 접촉하여 위 D의 카드정보를 인식시키는 방법으로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지하철 운임 1,2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68,950원에 상응하는 운임 또는 시설이용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결제한 상품 가격 상당의 대금 지급을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2고단1852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7. 22. 06:35경부터 다음 날 17:47경 사이 부천시 C에 있는 ‘O 무인 카페’에서, 피해자 P가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E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7. 23. 17:47경 오산시 Q, 1층 R호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U)’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P 소유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제시하고 440,000원 상당의 회원권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26. 22: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합계 1,295,6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7. 24. 00:38경 부천시 V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W노래연습장’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정당한 권한 없이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무인계산기(키오스크)에 주입하여 결제하고 이용료 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22. 7. 23.경부터 2022.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합계 182,000원에 상응하는 이용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결제한 상품 가격 상당의 대금 지급을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2고단1896 1. 절도 피고인은 2022. 4. 26. 19:00경 부천시 X, 1층 Y에서 피해자 Z이 놓고 간 AA 1매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져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2. 4. 28. 19:00경 부천시 X, 1층 피해자 AB이 점장으로 근무하는 Y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카드를 정당한 권한 없이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무인계산기(키오스크)에 주입하여 12,050원 상당의 상품대금을 결제하고 동액 상당의 대금지급 채무를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22. 4. 28. 19:12경 부천시 AC 1층 피해자 AD이 운영하는 ‘AE‘에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무인 계산기에 삽입하여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고 27,800원 상당의 음식을 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위 Z이 카드사용정지 신청을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2. 4. 28. 19:21경 부천시 AF, 1층 피해자 AG이 운영하는 ‘AH‘에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무인 계산기에 삽입하여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고 1,800원 상당의 음식을 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위 Z이 카드사용정지 신청을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2063 1. 카드 관련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6. 17.경부터 2022. 6. 22.경 사이에 경기 부천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I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AJ은행 체크카드 1장을 발견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22. 8. 1.경 경기 부천시 AK에 있는 아이스크림 할인점에서 피해자 AL이 무인단말기에 꽂아놓은 피해자 소유의 AM은행 신용카드 1장을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22. 6.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22. 01:41경 경기 부천시 AF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AH’라는 상호의 무인 식료품 매장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정당한 권한 없이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무인계산기(키오스크)에 주입하여 1,800원 상당의 상품대금을 결제하고 동액 상당의 대금지급 채무를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22. 8. 1. 21:4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1. 21:44경 경기 부천시 AN에서 그곳 보관함에 넣어 놓은 피고인의 옷을 되찾기 위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정당한 권한 없이 그곳에 설치된 보관함 무인단말기에 넣어 7,000원을 결제하였다. 다. 2022. 8. 1. 22:2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1. 22:23경 경기 부천시 AO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AP’이라는 상호의 무인 식료품 매장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정당한 권한 없이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무인계산기(키오스크)에 주입하여 2,250원 상당의 상품대금을 결제하고 동액 상당의 대금지급 채무를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2022. 8. 1. 22:3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1. 22:35경 경기 부천시 AQ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AR 노래연습장’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정당한 권한 없이 그곳에 설치된 무인단말기에 넣어 3,000원을 결제하였다. 마. 2022. 8. 1. 23:4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1. 23:42경 경기 부천시 AS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AT’이라는 상호의 무인 초밥 매장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정당한 권한 없이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무인계산기(키오스크)에 주입하여 12,325원 상당의 상품대금을 결제하고 동액 상당의 대금지급 채무를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바. 2022. 8. 2. 00:2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2. 01:21경 경기 부천시 AF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AH’라는 상호의 무인 식료품 매장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정당한 권한 없이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무인계산기(키오스크)에 주입하여 5,900원 상당의 상품대금을 결제하고 동액 상당의 대금지급 채무를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8. 1. 22:59경 경기 부천시 AU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AV’ 편의점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5,000원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우산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2고단2105 1. 절도 가. 2022. 6. 12. 범행 피고인은 2022. 6. 12. 12:07경 경기 부천시 AF에 있는 피해자 AG이 운영하는 AH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있던 피해자 AW 소유의 AX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22. 6. 21. 범행 피고인은 2022. 6. 21. 21:00경 제1의 가항 장소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AY 소유의 K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2. 6. 12. 12:07경 경기 부천시 AF에 있는 AH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카드를 정당한 권한 없이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무인계산기(키오스크)에 주입하여 2,200원 상당의 상품대금을, 같은 날 13:14경 부천시 AC 1층 피해자 AD이 운영하는 AE에서 29,800원 상당의 음식대금을, 같은 날 13:26경 위 AH에서 4,300원 상당의 상푼대금을 각 결제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같은 금액 상당의 대금지급 채무를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6. 22. 23:44경 경기 부천시 AZ에 있는 BA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카드를 정당한 권한 없이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무인계산기(키오스크)에 주입하여 9,800원 상당의 상품대금을 결제하고 동액 상당의 대금지급 채무를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6. 23. 00:13경 경기 부천시 AF에 있는 AH에서, 제2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1,000원 상당의 상품대금을 결제하고 동액 상당의 대금지급 채무를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2고단2141 1. 2022. 5.경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5. 20. 19:10경 경기 부천시 AF에 있는 AH 무인 식료품 매장에서 피해자 BB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BC은행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5. 20. 19:18경 경기 부천시 AF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AH 무인 식료품 매장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신용카드를 정당한 권한 없이 그곳에 설치된 무인단말기에 넣고 식료품 대금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해당 카드가 분실신고되어 승인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22. 6.경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6. 14. 18:23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D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BC은행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6. 15. 00:17경 경기 부천시 AF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AH 무인 식료품 매장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정당한 권한 없이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무인계산기(키오스크)에 주입하여 6,900원 상당의 상품대금을 결제하고 동액 상당의 대금지급 채무를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습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2022. 7.경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7. 29. 23:30경 경기 부천시 I 앞에서 피해자 BE가 분실한 BF 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2. 7. 30. 09:43경 경기 부천시 F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에서 제3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BF 카드를 정당한 권한 없이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무인계산기(키오스크)에 주입하여 1,400원 상당의 상품대금을 결제하고 동액 상당의 대금지급 채무를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이어서 같은 날 10:17경 경기 부천시 I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BG 무인 식료품 매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1,500원 상당의 상품대금을 결제하고 동액 상당의 대금지급 채무를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2203 피고인은 2022. 3. 14 23:36경 부천시 BH 1층 AM은행 앞에서, 피해자 BI 소유의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전동킥보드가 시정되어 있지 않음을 발견하고는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위 전동킥보드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2507 1. 절도 피고인은 2022. 7월 중순경 부천시 AF에 있는 ‘AH’ 무인아이스크림점 계산대 밑에 있던 피해자 BJ(65세, 여) 소유의 BK 신용카드를 주위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신용카드 부정사용) 피고인은 2022. 7. 30. 15:28경 수원시 영통구 BL 소재 피해자 BM가 운영하는 BN 내에서 시가 1,843,200원 상당의 팔찌 1개, 남성반지 1개, 여성반지 1개를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BJ 소유의 BK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종업원 BO에게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7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사진 1. 미압수 카드사진 1. 자판기 사용사진 등 1. 사용내역 1. 압수 카드 사진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J 전화통화) 1. 입건전조사보고서(카드 명의자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및 분실카드 상세내역)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D 카드 사용 내역서 제출), 피해자 B 카드내역, 피해자 D 카드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2022고단18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S, BP의 각 진술서 1. 카드 이용내역서, 거래내역 1. CCTV 캡처 사진(T), CCTV 캡처 사진(BQ, 호텔BR), 각 CCTV 캡처 사진 1. 영수증 촬영 사진(T), 재발행 영수증(BS), 재발행 영수증(BQ), 재발행 영수증(호텔BR), 재발행 영수증(BT), 각 재발행 영수증 2022고단18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B, AD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1. 카드결제 기록 캡처본 1. 각 영수증 2022고단20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AL의 각 진술서 1. 각 카드 사용 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수사) 1. 수사보고서(CCTV 수사) 2022고단2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 AW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1. CCTV 사진 자료, CD 1. 카드 부정사용내역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AH’ CCTV 영상 확인) 2022고단21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 BD, B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영상 분석) 2022고단2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U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서(‘BH’ CCTV 수사) 2022고단25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O의 진술서 1. 피의자가 사용한 영수증 1. 피의자가 결제한 귀금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등사 용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또는 절취 신용(또는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카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절취 또는 습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 소유의 전동킥보드를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함, 선행 범죄로 입건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계속하여 범행에 나아감, 대다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카드사용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한정된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추적을 용이하게 함, 일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조치 이행, 이 사건 각 범행 이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카드 명의자들이 카드 관리를 소홀히 한 면도 있음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