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3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6. 30. 가석방되어 2020. 7. 2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20고단3346] 1. 피고인은 2020. 8. 13.경 광주시 경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G’ 사이트에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H에게 ‘돈을 주면 에어팟 프로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대금 18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8. 17.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피고인의 계좌로 물품대금 19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4292] 피고인은 K 카페 ’L‘에서 닉네임 ’M‘, 중고거래앱 ’G‘에서 닉네임 ’N‘를 사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1. 11.경 용인시 처인구 소재 불상지에서 중고거래앱 ‘G’에 ‘에어팟프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O에게 ‘돈을 주면 에어팟 프로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P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물품대금 16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66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81] 피고인은 2020. 10. 2.경 용인시 처인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인 K ‘L’ 카페에 접속한 다음 ‘에어팟 프로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판매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물품대금을 선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80,000원을 피고인 명의 R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49,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2021고단581] 피고인은 2020. 10. 14.경 용인시 처인구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K ‘L’ 카페에 접속하여 ‘에어팟 프로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물품대금을 선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7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35,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928] 피고인은 2021. 1. 16.경 용인시 처인구 이하 불상지에서, K L 카페에 ‘에어팟 프로(미개봉)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에어팟 프로를 바로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에어팟 프로를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에어팟 프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7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U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505,000원을 송금 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929] 피고인은 2020. 12. 5. 18:35경 용인시 처인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G에 접속하여 '에어팟 2세대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물품대금을 선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W 명의 X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았다. [2021고단1367] 피고인은 2021. 2. 10.경 용인시 처인구 이하 불상지에서, K ‘L’ 카페에 ‘에어팟 프로(미개봉)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물품 매매대금을 송금해주면 에어팟 프로를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에어팟 프로를 갖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 매매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에어팟프로를 판매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매매대금 명목으로 17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U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9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1686] 피고인은 2021. 4. 15. 오전 시각불상경 성남시 중원구 이하 불상지에서, K ‘L’ 카페에 ‘에어팟 프로(미개봉)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물품 매매대금을 송금해주면 에어팟 프로를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에어팟 프로를 갖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 매매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에어팟프로를 판매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4경 물품 매매대금명목으로 18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R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3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술서, 계좌거래내역, 대화내용, 입금확인증 [2020고단42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입금확인증, 진술서, 고소장, 대화내역 [2021고단1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판매캡쳐, 문자대화내역, 문자내역, 게시글캡쳐, 내사보고, 영장회신, 수사보고 [2021고단5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진술서, 이체내역서, 문자대화내용, 진정서, 영장회신, 문자 및 카톡 대화내용 [2021고단9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입금증 및 문자내역, 진술서, 입금내역, 거래내역 [2021고단9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입금내역서, 문자 캡쳐내용, 압수영장회신자료, 수사보고 [2021고단13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술서, 이체결과 내역 및 대화내역, 거래명세표 및 대화내역, 계좌 및 고객정보, 송금확인증 및 대화내역, 계좌 및 고객정보, 입금내역 및 대화내역, 송금 내역 [2021고단16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대화내역, 진술서, 내사보고, 이체내역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을 반환한 점(피해자 27명 중 24명에 대한 송금내역이 제출되었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27명에 이르고 피해액도 449만 원 상당이 되는 점(피해자들의 나이와 경제력을 고려할 때 피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인터넷 사기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같은 수법의 인터넷 사기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종료한 후 바로 인터넷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와 범행 간격에 비추어 단기간에 계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을 받는 중에도 사기 범행을 저질러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피고인의 사기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