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206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6. 4.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17.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16.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고, 2016. 5. 11. 전주지방검찰청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콜의 의존증후군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19고합206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6. 5. 03:2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고시원에 이르러,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공용주방 안까지 침입한 다음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원 상당의 인덕션 전기레인지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9. 6. 9.경, 2019. 6. 11.경, 2019. 6. 13경 각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6. 9. 19:30경 서울 강동구 E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어린이용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11. 15:00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H이 세워 둔 자전거를 발견하고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6,800,000원 상당의 '판타지아카본'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6. 13. 20:54경 서울 강동구 I 피해자 B이 운영하는 J매장에서, 그곳 종업원인 K에게 물건을 보여 달라고 말하여 K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검정색 바지 1개와 시가 15,000원 상당의 꽃무늬 치마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준강도 피고인은 2019. 6. 15. 14:30경 서울 강동구 L에 있는, M 매장에 들어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N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4,000원 상당의 아이라이너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오고, 계속하여 피해자 O가 운영하는 같은 쇼핑몰 내 P 매장에 들어가 그곳 종업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20,000원 상당의 마스크팩 묶음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오다가 Q 매장의 직원인 피해자 R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R의 얼굴을 오른손으로 1대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019고합233 4. 2019. 6. 4. 경 절도 피고인은 2019. 6. 4. 04:30경 서울 강동구 S 내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 앞에서, 피해자가 거래처로부터 납품받아 쌓아둔 밀떡박스를 열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원 상당의 밀떡 1판을 꺼낸 뒤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합262 5.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6. 10. 12:55경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702(천호동), '천호동공원' 분수대 앞에서 피해자 V(73세)과 친선 장기를 두는 문제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장기판을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른 다음 그곳 나무에 걸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쓰레기 집게(길이 50cm)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2019감고2 피고인은 알콜의 의존증후군의 영향으로 인해 그 범죄 수법이 점차 대담해지고 폭력성이 짙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향후에도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는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K, N, O, R, B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해품 압수 불가 사유), 수사보고(현장확인 등),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및 피의자 확인), 내사보고(현장임장), 수사보고(현장 CCTV분석 - 범행장면 확인), 수사보고(준강도 피해자 R 전화진술_범행시간 및 피해품 가격 등), 수사보고(발생현장 임장 사진촬영 및 CCTV) 1. 입실계약서 및 피의자 사진, 각 피해품 사진, CCTV 캡쳐사진, 압수물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9고합2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등),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분석), 수사보고(진입로 동선 추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2019고합2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구두 진술) 1. 증거사진 판시 전과 1. 2019고합206호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3부, 불기소결정서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2019고합206호의 소견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1년경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래로 오랜 기간 아무런 전과 없이 지내오다가 2016년경에만 폭력범죄로 3차례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는데, 그 범죄사실은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사소한 시비를 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목을 조르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W병원에서 '알콜의 의존증후군' 진단을 받고 2017. 9. 22.경부터 2018. 11. 22.경까지 및 2019. 5. 20.경부터 2019. 5. 29.경까지 2차례 입원하여 약물치료와 정신요법을 받았다. 입원 초기 피고인에게서 알콜금단 등으로 인한 섬망, 탈억제된 행동, 판단력 저하 등이 관찰되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기물에 세수를 하거나 정치인들을 만나 정치를 시작하겠다는 등의 이상행동, 과대사고 및 현실 검증력 저하 등 증상까지 나타났으나, 피고인이 자의로 퇴원하는 바람에 치료가 중단되었다. 피고인은 퇴원 직후 고시원 사장인 피해자 D이 고시원비를 내지 못한 피고인의 방문을 잠가 버렸다는 이유로 보복을 위해 위 피해자 소유인 인덕션 전자레인지를 절취하였고, 위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도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피해자 H의 대화를 엿듣고 위 피해자가 소위 '갑질'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여 자전거를 절취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여자가 되고 싶은 마음에 치마와 바지를 절취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이유와 경위로 판시 각 범행을 연이어 저질렀다.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도 본인이 X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하여 부장판사로 근무하다가 파킨슨병에 걸려 현재는 신분을 위장하여 살아가고 있다거나 가슴 부위에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고 진술하는 등 호전되지 않은 모습을 보였고, 피고인 스스로도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W병원 의사 Y은 피고인에 대한 소견서에서 '상기 환자의 증상 경감 및 재발방지 등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특수상해의 점)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특수상해 범행 당시 피고인보다 더욱 체격이 큰 피해자가 피고인을 넘어뜨리고 때리기 시작하자 방어 차원에서 장기판과 철제 쓰레기 집게를 들고 대항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1조에서 정한 정당방위로서 아무런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해자 V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돈을 아닌 다른 것을 걸고 한다고 하여 제가 하지 않겠다고 하자 갑자기 제 뺨을 한 대 때리고 장기판을 엎더니 들고 때리려고 하는 것을 피하였으며, 나중에 종이 줍는 집게로 저의 머리를 때렸습니다"라고 진술한 점(2019고합262호 증거기록 42쪽), 목격자 Z은 '피고인이 장기판을 들어 휘두르자 위 피해자가 피하면서 손으로 뒤통수를 2대 정도 때렸고, 피고인이 넘어졌다가 일어나며 근처 나무에 걸려 있던 쇠 집게를 들어서 위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수회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위 증거기록 48쪽) 위 피해자의 진술에 대체로 부합하는 점, 피고인 역시 위 피해자와의 싸움 도중에 자신이 먼저 장기판과 철제 쓰레기 집게를 집어 들었다고 진술한 점(위 증거기록 34, 35쪽), 위 피해자는 치매로 인해 장애 4급 판정을 받았을 정도로 거동이 불편할 뿐 아니라 상당히 고령이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물건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대항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사용한 장기판과 철제 쓰레기 집게는 단순한 호신용이라고 보기에는 그 크기나 형태 등이 다소 위협적이고, 실제로 위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출혈이 발생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일방적인 공격행위로부터 자신을 방위하기 위해 판시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상당성 또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개월 ~ 3년 나. 제2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개월~4년 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4년 1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약 7,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피해자 R을 폭행하기도 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철제 쓰레기 집게로 피해자 V의 이마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는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피해자 R은 피고인을 엄벌하여 달라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H으로부터 절취한 시가 6,800,000원 상당의 자전거 및 준강도 범행으로 취득한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의 화장품은 범행 직후 해당 피해자들에게 그대로 반환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특수상해 범행으로 피해자 V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알콜의 의존증후군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