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3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1. 1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반여동 방면에서 석대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진입 직전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및 안전거리 유지를 제대로 하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자신이 의도한 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지해 있던 피해자 D(남, 5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이런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운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9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1.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에서 채권자는 피해자 D, 채무자는 피고인으로 하고, ‘피해자에 대해 부담하고 있는 물품대금 미수금 30,372,425원 채무에 대하여 2016. 8.경부터 2018. 12.경까지 매월 1일자에 1,000,000원씩 29개월 분할지급하고 잔액 1,372,425원은 2019. 1. 1.자에 지급하겠다. 채무자가 단 1회의 분할금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변제하겠다.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채무를 공정증서 내용대로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변제독촉을 받는 등 위 채무에 의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재산이 강제집행을 당할 상황에 놓이게 되자, 이를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전남 나주시 E 대 387㎡, F 대 635㎡, G 전 407㎡에 관하여 피고인의 처인 H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강제집행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1. 4.경 광주지방법원 나주 등기소에서 위 부동산에 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증여증서 1. 참고인 법무사 I 진술청취 결과 1. 수사보고(J 회신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4유형] 강제집행면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위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죄질에 상응하는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126

범 죄 사 실 2021고단4126 1.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과 이혼한 사이로서, 2021. 6. 26.경 광주가정법원에서 피해자의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의 접근 금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부호 또는 음향전송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3. 03:21경부터 같은 날 03:41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고, 같은 날 03:51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광주 광산구 C아파트 D호에 찾아가 초인종을 수회 눌렀으며, 같은 날 03:56경부터 같은 날 06:50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하거나 문자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4286 2. 피고인은 2021. 7. 초순경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원에게 연락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을 하고 수당을 받는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는바,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7.경 E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특례지원을 받아 시행중인 대출상품 승인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였고, 이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에 G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을 신청하여 G은행에서 지급정지를 걸어 놨다, 사람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해 주면 기존 G은행 대출을 변제하고 새로운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대부업체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만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9. 15:10경 광양시 H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21고단4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임시조치결정문 1. 피고인 통화내역 1. 현장사진/ 캡쳐 사진 [판시 제2의 사실]2021고단42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화금융사기피해 신고서 1. 문자메시지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 제3호(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두 죄의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으로서 조직적․계획적 범행으로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점, 짧은 시간 반복하여 피해자 B에게 전화하거나 문자를 전송하고 주거지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등으로 위 피해자를 상당히 불안하게 하였던 점, 사기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사기범행이 1회에 그쳤고 피해금액이 아주 큰 금액은 아닌 점, 사기범행의 가담 정도가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가벼운 점, 사기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합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해자 B(여, 24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잠깐씩 일당제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5. 04:5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불러내 함께 술을 마신 후 귀가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집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같은 날 07:5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응급키트 활용한 증거채취, 사건 후 피의자와 카톡내용 제출, 피해자 녹음파일 및 녹취록 제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피해자 응급키트결과 회보-정액반응 양성, 피의자 구강키트 국과수 감정결과 회보) 1. 각 감정의뢰회보, 현장 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용, 녹취록 등 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가 명백히 거부의 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녀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2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4. 22:15경 거제시 B에 있는 ‘C’ 술집 앞 도로에서 자신을 쳐다보는 피해자 D(남, 19세)와 피해자 E(남, 18세)에게 다가가서 손에 든 위험한 물건인 맥가이버 칼(칼날 길이 8.5cm, 총 길이 22cm)을 위아래로 흔들며 피해자들을 위협을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그냥 가라고 하자, 계속하여 피해자들에게 “찔러줄까, 못 찌를 것 같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을 찌를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행영상 첨부) 및 그에 첨부된 범행장면 캡처 사진 12장, 범행영상 CD 1. 특수협박 및 폭행사진 8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7년 특수폭행죄로, 2020년 재물손괴, 업무방해죄로 각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수회에 걸친 이종 범죄전력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맥가이버 칼을 가지고 피해자들을 위협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1. 4. 22:15경 거제시 B에 있는 ‘C’ 술집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맥가이버 칼의 칼날을 편 상태로 서성이고 있는 것을 본 피해자 D(남, 19세)와 일행이 이를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 단 해당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 : 형법 제260조 제3항 처벌불원의사 :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인 2022. 2.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7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2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1.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1월 하순 23:0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7세)과 함께 담배를 피던 중, 피해자로부터 “과거 고등학교를 다니며 알던 사람이 이마에 담배빵이 많았다. 많이 아프겠지?“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왼쪽 손 등에 자신의 담배를 가져다 대어 피해자의 손등에 치료일수 불상의 흉터가 남도록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12. 8. 2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왜 전 여자 친구 SNS를 보고 있냐. 이해가 안간다. 헤어지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거실 냉장고 위에 있던 거울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집을 나가기 위해 짐을 챙기고 있자 피해자를 현관문 밖으로 내보냈다가 건물 계단에 있던 피해자를 끌고 다시 집으로 들어와 침대 위로 피해자를 밀치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 와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탄 뒤 피해자의 목과 배에 칼을 가까이하며, “헤어지자는 말을 왜 이렇게 쉽게 하냐. 니가 먼저 때리지 않았냐 이거 정당 방위다. 신고하려면 신고해라. 오는데 15분은 걸린다. 너 죽이는데 15분이면 충분하다. 여기서 너 죽으면 누가 알아줄 것 같냐. 배 한번만 찌르자”라고 말하고, 칼을 내려놓은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1. 피해자의 친언니에게 전송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 확정 확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기재 각 사건의 경위, 본질적인 면에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담뱃불로 인해 피해자의 손등에 생긴 흉터와 거울에 맞아 피해자의 무릎 부위에 생긴 상처, 피해자가 판시와 같이 폭행과 협박을 당한 후 지인들에게 카카오톡이나 전화로 말한 내용, 피고인은 위 흉터와 상처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어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정신적·육체적 고통,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29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초경 서울 강동구 B건물 C호에서 ‘D’ 이라는 상호로 통신기기판매업을 운영하는 E으로부터, E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선불유심 개통 명의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선불 유심을 개통한 뒤 그 유심칩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면, 피고인은 E으로부터 전달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출금하여 피고인과 E 몫의 개통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개통 명의자들 몫의 개통 수수료를 E이 지시하는 주소로 택시 택배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송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E은 2020. 10. 17.경 위 통신기기 판매점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모집한 한 상기 명의로 선불 휴대전화 개통신청서를 작성하여 별정통신업체인 F에 제출하여 선불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 1대를 개통한 다음 그 유심칩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선불유심 180개를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19. 21:17경 부산시 부산진구 G에 소재한 H조합 전포3동 지점의 ATM기에서 E으로부터 전달받은 I 명의 J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송금한 금원을 인출한 뒤 피고인과 E 몫의 개통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개통 명의자들 몫의 개통 수수료를 E이 지시하는 주소로 택시 택배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2. 말경까지 E의 지시에 따라 개통 수수료를 인출, 발송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회신자료(대화내용 및 송수신파일) 1. 회신자료(J은행), 회신자료(L 구포3동 지점), 회신자료(H조합 대연6동 지점) 1. 각종 유심가입신청서, M자료(스마트폰), M 자료(N메일), O 통신자료제공 회신, P통신자료제공 회신 1. 압수수색검증영장 및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대포유심의 유통을 도와 방조한 것으로, 대포유심의 유통은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편의 도모라는 공공복리를 저해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될 수 있고, 실제로 이 사건에서도 관련 유심칩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되기도 하였다. 피고인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유형의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4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으로 피해자가 소유한 문화상품권을 살 것처럼 행세하며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피해자에게 전송받아 정상적으로 등록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돈을 송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돈을 송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핀번호 ‘C’인 문화상품권의 정보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문화상품권 6매의 핀번호를 제공받아 합계 5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접수번호 2020-8461호 물품 사기) 1. D회사 회신 결과 1. 수사보고(본 건 상품권 매입업자 E 관련 수사), 수사보고서(상품권 판매자 A 관련) 1. 판시 전과 : 주민 및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항소심 재판중인 사건, 판결문 및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 확정판결의 대상 범행은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서 함께 판결하였더라도 확정판결의 선고형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2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1. 21:40경 양주시 B 아파트 지하주차장안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CCTV 수록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6. 09:00경 대구 달성군 다사읍 달구벌대로920에 있는 강창교 편도 4차로에서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마이티 트럭이 교통사고가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달성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로부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내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1982년에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로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2.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함으로써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를 드러냈다.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행위를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다른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로 인해 여러 사람이 피해를 입었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0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21. 9. 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대구 중구 C에 있는 D공원 부근에서 ‘E’라는 상호의 두부판매점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F(남, 62세)는 D공원 일대에서 마차를 이용한 영업을 하고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5. 2. 14:52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가 위 식당 앞에 말을 세워 놓아 이를 치워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남편인 B와 피해자가 서로 말다툼을 하고, 피해자가 위 식당에 계속 찾아온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변을 지나다니는 행인들 및 위 식당을 출입하는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가라, 씨발놈아, 개새끼 니는 오늘 죽었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가.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상대로 마스크를 끼지 않았다고 고발한 것으로 인해 시비가 되어 그곳 주변을 지나다니는 행인들 및 위 식당을 출입하는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개자식이 영업 방해한다고 고발했다니까, 이런 개새끼야, 이런 참말로 씨발 놈이, 니는 짐승이야 개새끼야.”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간장 통을 들고 마치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순번 1) 1. 녹취록(순번 2), 관련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참작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다소 과중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감액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37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5. 08: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칠전사거리 방면에서 팔미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이 설치되어 차로가 구분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방향 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진로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변경하고자 하는 1차로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로 직진하던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EF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감정의뢰 회보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701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7. 15. 13:40경 이천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27세)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호감을 갖고 있음에도 피해자가 친절하게 대해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피고인이 술을 마시던 자리로 불러 주류를 가져와달라 내지는 음식을 포장해달라는 등의 요구를 한 다음, 재차 피해자를 피고인이 술을 마시던 자리로 불러 “왜 저 사람들하고는 마스크 벗고 있고 왜 나하고 있을 때에는 마스크를 쓰냐.”, “옆에 앉아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동석을 요구하고, 술을 다 마신 후에는 카운터 근처에 있는 피해자에게 가까이 접근하여 피해자로부터 “저한테 도대체 왜 이러세요. 너무 하시는 거 아니예요.”라고 말을 듣고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위 식당 거래처 직원 E로부터 “무슨 일이세요.”라는 말을 들으며 행동을 제지당하자, “너는 뭐야, 넌 뭐야, 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치는 등 난동을 부려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7. 15. 14: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이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G(남, 46세) 경위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난동을 제지당하자 위 G 경위에게 “나도 세금 낸다 이 개새끼들아”, “너 왜 이렇게 머리 숱이 없냐, 쓰레빠 신고 왔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G 경위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치고, 발로 반깁스를 하고 있는 G 경위의 발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과관계(동종전력 유무 및 그 횟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유무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범행의 내용,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업무방해 피해자와는 합의된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543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주택가 이면도로 등을 배회하며 주행하는 차량에 일부러 부딪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운전자로부터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21. 5. 1. 16:52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팔팔수족관 사거리 방면에서 동아타운 사거리 방면으로 주행하는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량을 발견하고, 위 차량의 우측 뒷부분을 양손으로 짚은 다음 도로에 넘어지는 방법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피고인은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하며 ‘보험처리 필요 없이, 현장에서 합의를 하고 끝내자’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30,000원을 건네받고, 피고인의 동거인인 E 명의 F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이체 받아 합계 23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1. 5. 11. 13:45경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H 서부지점 앞 도로에서, 그곳을 주행하는 피해자 I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량을 발견하고 우측 사이드미러에 피고인의 우측 팔을 일부러 부딪히고 도로에 넘어지는 방법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피고인은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하며 ‘신고를 할 필요가 없고, 그냥 술값만 조금 달라’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21. 5. 11. 15:40경 포항시 북구 J 앞 일방통행 도로에서, 그곳을 주행하는 피해자 K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뉴카운티 버스차량을 발견하고, 차량의 좌측 사이드미러에 피고인의 얼굴을 부딪히는 방법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피고인은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하며 병원에 갈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병원에 갈 필요는 없고 약만 먹으면 된다, 약값으로 돈을 달라’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21. 5. 11. 11:17경 포항시 북구 L 앞 도로에서, 그곳을 주행하는 피해자 M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량을 발견하고 우측 사이드미러에 피고인의 어깨 부위를 일부러 부딪히는 방법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피고인은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하며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현금이 없다고 합의금 지급을 거부하면서 보험회사에 보험 접수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1. 5. 11. 15:35경 포항시 북구 J 앞 일방통행 도로에서, 그곳을 주행하는 피해자 N 운전의 (차량번호 5 생략) 싼타페 승용차량을 발견하고 차량 좌측 앞 부분에 피고인의 좌측 팔을 일부러 부딪히는 방법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피고인은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하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정식으로 경찰에 신고하고 보험접수를 하자고 말하며 합의금 지급을 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1명과 합의하였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해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D 관련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고의로 유발한 사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특히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0번)에 첨부된 CD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범행 당일 주머니에 손을 넣고 도로 주변을 서성이다가 피해자 운전의 차량이 피고인을 거의 지나갈 무렵 주머니에서 손을 뺀 후 걸음을 빨리하며 위 차량을 향해 급히 손을 뻗으면서 넘어진 점, 피해자가 경찰에 연락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이를 말리면서 합의금을 요구한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612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8. 10. 17: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2020. 12. 19.경 불상의 남성에게 절취당한 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번호판이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21. 8. 11. 09:30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F 화명점’ 주차장 내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피고인이 구입한 530cc 야마하 티맥스 이륜자동차에 임의로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경부터 2021. 8. 20. 15:30경까지 부산시내 일대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이륜자동차에 부착한 채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이륜차량 구매경위에 대한 내사보고) 1. 내사보고서(도난 번호판 부착 경위에 대한 내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4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3. 23:20경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를 용마삼거리 쪽에서 동곡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 1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5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맥스크루즈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D(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및음주측정기록지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피해차량블랙박스 영상캡쳐,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편은 아닌 점, 보험회사를 통하여 피해자들의 구제가 어느 정도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이 사건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