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9. 14:27경부터 같은 날 14:5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고 허위로 112신고를 하여, 같은 날 14:54경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 하여금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위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 및 수사,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7조(출동경찰관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출동경찰관들에 대한 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신고를 하면 경찰관과 함께 여자친구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을 뿐, 공무집행을 방해할 범의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나. 피고인의 행위는 위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은 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한 바 없다. 2. 제1의 가.항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행 당일 오전에 시비가 벌어졌다거나 꽃뱀이 지갑을 가져갔다는 허위의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고, 이에 경찰관이 두 차례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허위신고에 따른 처벌을 경고한 사실, 판시 신고시 112요원이 허위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경고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신고에 따른 절차진행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목적범이 아닌바, 이러한 사실에 미루어 볼 때, 가사 변호인 주장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신고한 것이더라도 피고인은 허위의 신고로 경찰관의 공무집행이 방해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원하거나 용인하여 허위의 신고를 하였다고 볼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제1의 가.항 주장은 이유 없다. 3. 제1의 나.항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법리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상대방의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이를 이용하는 위계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국가기능으로서의 공무 그 자체를 보호법익으로 한다. 거짓신고 행위가 원인이 되어 상대방인 공무원으로 하여금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오인하게 만들었고 이로 인하여 공무원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하지 않았을 대응조치를 취하기에 이르렀다면, 이로써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공무집행이 방해되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958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112신고사건 처리표의 기재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9. 9. 오전에 허위의 112신고를 반복하였고, 같은 날 14:27경 112로 전화하여 자신이 죽이고 싶어서 죽인 것이 아니라면서 횡설수설하였다. 112종합상 황실에 근무하는 112요원은 또다시 신고하면 허위신고로 처벌된다고 경고하고서 같은 날 14:31경 사건번호 8328로 이를 접수하고서 곧바로 종결처리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14:45경 112로 전화하여 본인이 사람을 죽였다면서 왜 오지 않냐고 하였다. 신고받은 112요원은 같은 날 14:47경 접수에 앞서 긴급히 사건 전파 및 처리를 개시하는 '선지령' 사건으로 이 신고를 등록한 후, 피고인에게 허위 신고 시 처벌한다고 수회 알리면서 같은 날 14:49경 사건번호 8491로 이 신고를 접수하였다. 이러한 선지령 사건 등록에 따라 같은 날 14:48경 접수에 앞서 D지구대에게 사건처리 지령이 내려졌는데, 곧바로 이 지령이 취소되고 강서 순72호, 강서 순73호, 강서 형01호, 강서 순71호(이들은 경찰청 예규인 112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규칙 제3조 제7호가 정하고 있는 112순찰차 등으로 보인다)에게 사건처리 지령이 내려졌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50경 112로 전화하여 위치를 알리며 언제 올 것인지 물으면서 재차 신고하였다. 접수받은 112요원은 같은 날 14:52경에 사건번호 8540으로 이를 접수하였고, 곧바로 강서 순71호에게 사건처리 지령이 내려졌다. 이러한 피고인의 신고에 대하여 사건번호 8491로 지령받은 강서 순72호는 위치 기반 서비스(Location-Based Service, LBS) 위치추적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위치를 파악하고 같은 날 14:54경 현장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112신고 당시 사람을 죽인 바 없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살인'을 저질렀다면서 20여 분 동안 3차례 신고한 사실, 피고인의 반복된 신고를 받은 112요원은 피고인의 신고를 허위로 의심하였지만, 거듭된 확인에도 사실이라는 피고인 때문에 허위라고 단정하지 못한 채, 접수에 앞서 급속으로 사건의 전파 및 처리를 시작하는 '선지령' 사건으로 등록한 사실, 경찰은 위치추적까지 동원하여 피고인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여 출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마치 살인을 저지른 것처럼 신고함으로써 그 신고를 받은 112요원은 의심스럽지만 긴급히 대응해야 할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오인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경찰관들이 단순히 상황파악이나 민원방지, 경고 등을 위하여 출동하는 것이 아니라 긴급 시에만 특별히 적용하는 절차 및 수단을 동원하여 출동하는 등 피고인이 허위로 신고한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하지 않았을 대응조치까지 취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계로써 경 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위계로 경찰관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변호인의 제1의 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은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죄책을 진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양한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특히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으로 수 회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으며, 공무집행방해죄 및 사기죄로 인한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허위신고를 반복하여 경찰관으로부터 진지한 경고를 받았음에도, 살인을 저질렀다고 거짓으로 신고하기에 이르렀다. 다만 신고받은 112요원이 허위신고를 의심하였고 출동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는 등, 위계 및 공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이상을 중심으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9. 11:02경 서울 강서구 G 소재 H점 앞 노상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시비가 벌어졌다'는 내용의 허위 112신고를 하여 같은 날 11:09경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로 하여금 출동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9. 9. 14:5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허위내용의 112신고를 하여, 위계로 경찰관 E, I, F 등의 범죄 예방 및 수사,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12신고사건 처리표의 기재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9. 9. 10:59경 112로 전화하여 약간 횡설수설하면서 '시비가 있다'고 신고한바(이하 이 전화를 '제1신고'라 한다), 신고받은 112요원은 같은 날 11:02경 사건번호 6457로 이를 접수하였고, 곧바로 강서 순52호에게 사건처리 지령이 내려졌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04경 다시 112로 전화하여 신고내용을 확인하였고(이하 이 전화를 '제2신고'라 한다), 112요원은 같은 날 11:04경 사건번호 6488로 이를 접수하고서 곧바로 종결처리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07경 다시 112로 전화하여 '꽃뱀이 지갑을 가져갔다'는 등 신고한바(이하 이 전화를 '제3신고'라 한다), 112요원은 같은 날 11:09경 사건번호 6520으로 이를 접수하였고, 곧바로 강서 순74호에게 사건처리 지령이 내려졌다. 이러한 피고인의 제1신고 내지 제3신고에 대하여 위 사건번호 6457로 지령받은 강서 순52호는 같은 날 11:09경 현장에 도착하였고, 같은 날 11:18경 위 사건이 종결 처리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22경 112로 전화하여 또다시 신고한바(이하 이 전화를 '제4신고'라 한다), 신고받은 112요원은 같은 날 11:23경 사건번호 6665로 이를 접수하였고, 같은 날 11:24경 D지구대에게 사건처리 지령이 내려졌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곧바로 종결처리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25경 다시 112로 전화하여 '도대체 왜 안 오냐'며 항의한바(이하 이 전화를 '제5신고'라 한다), 112요원은 같은 날 11:27경 사건번호 6705로 이를 접수하였고, 곧바로 D지구대에게 사건처리 지령이 내려졌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같은 날 11:28경 종결처리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28경 112로 문자를 보낸바(이하 이 문자를 '제6신고'라 한다), 112요원은 같은 날 11:28경 사건번호 6731로 이를 접수하고서 곧바로 종결처리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29경 112로 전화하여 또다시 신고한바(이하 이 전화를 '제7신고'라 한다), 112요원은 같은 날 11:30경 사건번호 6739로 이를 접수하였고, 같은 날 11:30경 D지구대에게 사건처리 지령이 내려졌다가 취소되고 같은 날 11:32경 강서 순73호에게 사건처리 지령이 내려졌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35경 112로 전화하여 언제 올지 확인한바(이하 이 전화를 '제8신고'라 한다), 112요원은 같은 날 11:36 사건번호 6788로 이를 접수하고서 곧바로 종결처리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제7신고 및 제8신고에 대하여 위 사건번호 6739로 지령받은 강서 순73호는 같은 날 11:35경 현장에 도착하였고, 같은 날 11:49경 위 사건이 종결처리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출동한 순경 F 등과 강서경찰서 D지구대에 동행하여 대화를 나누고 허위로 신고하지 않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전화번호 J)로 위 각 신고를 하였는데, 그 신고내용은 모두 허위이다. 나.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본다. 제1신고 내지 제3신고의 경우, 이러한 허위신고로 인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였다. 그러나 112신고가 허위이더라도 상황파악이나 민원방지, 경고 등을 위하여 경찰관이 출동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허위신고에 속아 경찰관이 출동한 사실만으로 허위신고임을 알았더라면 하지 않았을 대응조치를 취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제4신고 및 제5신고의 경우 신고받은 112요원이 신고를 접수하여 D지구대에 사건처리 지령이 내려졌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종결되었고, 제6신고의 경우 신고받은 112요원이 접수 직후 스스로 종결처리 한바, 이들의 경우 경찰관이 허위신고임을 알았더라면 하지 않았을 대응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특히 제6신고의 경우 경찰관이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오인하였고 볼 수도 없다. 제7신고 및 제8신고의 경우, 그로 인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경찰관이 지구대로 동행하여 대화를 나누기까지 하였다. 하지만 앞선 제4신고 내지 제6신고에 대하여 지령 또는 출동이 없었던 것에 비추어 볼 때 경찰관이 허위신고임을 알면서 상황파악이나 민원방지, 경고 등을 위하여 출동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경찰관이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오인하여 출동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가사 접수한 112요원이나 출동한 경찰관이 허위신고임을 몰랐었더라도, 제1신고 내지 제3신고에서 본 바와 같이 이러한 허위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한 것만으로 허위신고임을 알았더라면 하지 않았을 대응조치을 취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제1항에 해당하는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