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7고단1094

범죄사실 자동차정비업자는 미리 관할 관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자동차를 튜닝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8. 9.부터 같은 달 10.까지 제주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체(이하 '이 사건 업체'라고 한다)를 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E이 의뢰한 F 아반떼 승용차에 본래 장착되어 있던 밸브를 탈착한 후 가변밸브로 바꾸어 달고, 머플러를 교체하고, 촉매 중 하나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를 튜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차량 수리견적서 1. 문자메시지 캡쳐자료 1. 사실조회회보서(교통안전관리공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호, 제57조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E에게 위 차량을 인도한 날짜가 2016. 8. 10.이 아니라 같은 달 12.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진술(증거기록 2권 90, 97면) 외에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다른 증거가 없고, E의 진술은 2016. 8. 10. 차량을 인도받았다는 것이며(증거기록 2권 77면), 2016. 8. 12. 피고인이 E과 대화를 녹취한 내용(증거기록 1권 64면)을 보면 피고인과 E이 튜닝 대금을 150만 원으로 합의하고 이행하는 문제를 논의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처럼 2016. 8. 12. E에게 차량을 인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5. 2. 15.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구조, 장치를 변경한 사실(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증거기록 1권 122면) 같은 이 사건 업체에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무죄 부분(무고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E은 이 사건 업체에 아버지 소유의 F 아반떼 승용차에 대하여 2016. 7. 말경 103만 원의 비용으로 브레이크 교환을 의뢰하고, 2016. 8. 9. 190만 원의 비용으로 구조 변경(튜닝)을 의뢰한 사람이다. E은 브레이크 변경 당시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대금을 지불하였으나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하였고, 2016. 8. 10. 구조 변경된 자동차를 수령하기 위하여 이 사건 업체를 방문한 자리에서, 업체에 설치된 리프트 옆에 놓여있던 '볼트로닉 터보 엔진오일'을 가리키며 피고인에게 "볼트로닉 터보 엔진오일로 4리터 교환하는데 얼마냐?"고 물었고, 피고인은 "50만 원이다."라고 대답한 사실이 있다. 이후 E은 구조가 변경된 자동차를 수령하여 운전한 후 머플러의 도색이 벗겨지고, 에어필터 외형이 망가져 있으며, 운행 도중 시동이 꺼지는 불량이 발생하고, 촉매 2개 중 하나가 제거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여 다시 피고인을 찾아가 항의하면서 자동차 구조가 불량하게 변경된 것에 대한 원상회복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원상회복을 하더라도 부품과 노임 비용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여 피고인과 E은 E의 외삼촌의 중재로 자동차를 원상으로 회복하되 구조변경과 원상회복 과정을 모두 합하여 150만 원으로 하기로 하고, E은 2016. 8. 31. 피고인에게 150만 원 중 절반인 75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잔금 75만 원의 지급을 추가로 수 차례 요구하였고, E은 2016. 7. 말경 교환한 브레이크에 대한 103만 원의 현금영수증을 먼저 발행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며, 피고인은 E이 구조변경 및 원상회복 비용 잔금인 75만 원을 지급해야만 103만 원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줄 수 있다면서 이를 거절하였고, E은 2016. 10. 9. 위 과정 전체를 페이스북 자동차 동호회 게시판 등에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27. 제주시 이도이동 소재 제주동부경찰서에서, "E이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 중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볼트로닉 터보 엔진오일 4리터 교환 비용이 50만 원이다'라고 한 부분이 있는데, 나는 그렇게 말한 사실이 없으므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영업을 방해한 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가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에게 볼트로닉 터보 엔진오일 4리터 교환 비용이 50만 원이라고 말한 사실이 있었고, E이 피고인의 업체를 지칭하면서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함에 따라 소비자들이 이 사건 업체를 이용하지 않게 되자 화가 난 나머지 E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E을 무고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내용 피고인은 E에게 볼트로닉 터보 엔진오일 4리터(이하 '이 사건 엔진오일'이라고 한다) 교환 비용이 50만 원이라고 말한 사실이 전혀 없다. 그런데도 E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동호회 게시판에 글을 올려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이 E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은 사실에 근거한 고소로서 무고가 아니다. 3.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E에게 이 사건 엔진오일의 교환 비용이 50만 원이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이다. 나.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에게 이 사건 엔진오일의 교환 비용을 50만 원이라고 이야기한 것이 사실이 아닌가 의심스럽기는 하다. 1) E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분명하게 "피고인이 이 사건 엔진오일 교환 비용을 50만 원이라고 이야기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50만 원"이라는 구체적이고 특정한 액수를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또한 이 사건 엔진오일 교환 비용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경위에 관하여 E은 튜닝을 의뢰하러 이 사건 업체를 방문하여 피고인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사건 업체에 비치되어 있는 이 사건 엔진오일을 우연히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교환 비용을 문의하였다는 것으로 그 진술 내용이 자연스럽다. 2) E의 진술 중 피고인이 E로부터 "이 사건 엔진오일 교환 비용이 그렇게나 비쌉니까?"라는 반문을 듣고 E에게 '터보차는 열과의 싸움이다.'라고 이야기하였다는 내용(증거기록 2권 41면,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18면)은 특징적인 부분인데 피고인도 '터보차는 열과의 싸움이다.'라고 E에게 이야기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피고인 대질부분 녹취서 15면.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엔진오일 교환비용에 관하여 그와 같은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피고인이 경찰 조사 당시에는 E에게 "'터보차는 열과의 싸움이다.'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부인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2권 42면)에 비추어 보면 E의 진술이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 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E에게 이 사건 엔진오일의 교환 비용이 50만 원이라고 이야기하였다."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우선 피고인이 이 사건 엔진오일의 교환 비용을 많게는 네 배 넘는 가격으로 제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업체는 제주도에서 자동차전문정비 허가(증거기록 1권 130면)를 받은 소수의 업체 중 한 군데이고 나름대로 인지도가 있는 오래된 튜닝업체이다. 피고인은 선배인 G로부터 E을 소개받았는데 G는 E의 외삼촌이다(증거기록 2권 88면). 이 사건 엔진오일은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제품이고, 소비자가격은 비싼 제품이 16만 원 가량이다[증거기록 1권 63면, 2권 71면, 공급가는 96,800원(1리터에 24,200원)]. 이 사건 업체에서 근무하는 직원인 H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엔진오일의 교환 비용이 대략 12만 4,000원"이라고 진술하였다(H 녹취서 14면). E이 확인해 본 교환 비용은 11만 원 미만이고(증거기록 2권 81면), 피고인이 진술하는 교환 비용도 20만 원을 넘지 않는다. 피고인이 E과 이 사건 엔진오일 교환 비용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2016. 8. 10. 무렵에는 피고인과 E의 관계가 나쁘지 않았다. 튜닝 작업 등과 관련하여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생긴 것은 그 후의 일이다. 2) E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가격을 제시한 것인데 이러한 E의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 E은 외삼촌 G를 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튜닝 잔금 75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신용정보회사에 연락할 것"이라는 독촉을 받자 화가 나(증거기록 2권 79면) 2016. 10. 4. 및 같은 달 5.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증거기록 1권 57 내지 61면)를 보내어 튜닝 작업의 문제점과 브레이크 교환 비용과 관련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문제 등에 대하여 강하게 항의하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엔진오일 교환 비용을 크게 부풀려 이야기한 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물론 위 문자메시지는 주로 튜닝 작업의 문제점을 따지는 내용이라서 E이 이 사건 엔진오일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은 것은 충분히 이해되나 증거자료 확보 차원에서라도 이 사건 엔진오일에 관한 이야기가 확인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E 외에는 피고인의 말을 들은 사람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과 E의 옆에서 일하고 있던 위 H는 "두 사람이 이 사건 엔진오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라고 증언하기도 하였다(H 녹취서 3, 10면). 3) E은 이 사건 엔진오일 교환 비용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E에게 "터보차는 열과의 싸움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는데 E의 진술 외에는 위 이야기가 이 사건 엔진오일과 관련하여 나온 것이라고 볼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 E도 피고인과 튜닝 작업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튜닝 작업과 관련하여 위 이야기가 나왔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4) 한편 피고인이 2017. 1. 31. 경찰 조사 당시 "E의 교환 비용 문의에 대하여 20만 원 정도 든다고 이야기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므로(증거기록 2권 23면) 피고인이 E에게 20만 원이라는 특정한 가격을 이야기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진술 전인 2016. 11. 4. 경찰 조사 당시에는 "제일 비싼 것이 4만 원인데 어떻게 50만 원이 나왔는지 모르겠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권 78면), 2017. 4. 19. 검찰 조사 당시에는 "이 사건 엔진오일 교환 비용이 최대 20만 원"이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권 96면), 이 법정에서는 "E에게 20만 원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 경찰에서는 제일 비싼 제품을 기준으로 최대 금액이 20만 원 정도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한 점(H 녹취서 16면)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2017. 1. 31. 경찰 조사 당시 진술내용처럼 E에게 20만 원을 교환 비용으로 제시하였다고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대체로 피고인은 E로부터 이 사건 엔진오일로 교환하는 비용 문의를 받았다면 20만 원 정도로 이야기하였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