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73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2018. 11.경까지 피해자 ㈜B에서, 2018. 11.경부터 2019. 3.경까지 피해자 ㈜C에서 멀티비전 프로그램 개발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2019. 3.경까지 각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멀티비전 프로그램 개발 등에 사용하도록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멀티비전 프로그램 개발 등 업무 용도와 목적에 한하여 법인카드를 사용하여야 하고, 사적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5. 3. 8.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 골프연습장에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B으로부터 건네받아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BC카드, 카드번호 (신용카드번호 1 생략))로 골프연습장 요금 34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용인 등지에서 법인카드를 필라테스, 골프용품 구매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총 2,60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각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가. 광고게재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5. 18.경 용인시 기흥구 F건물,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H이라는 상호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제품소개’ 항목에 ‘멀티비젼 및 DID 보드제공’이라는 제목으로 멀티비전과 보드 제품의 사진을 올리고 이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으나, 사실은 위 제품은 ㈜H이 판매하는 제품이 아니라 피해자 ㈜C에서 개발하여 판매 준비 중이던 제품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피해자 회사의 멀티비전 제품 판매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이메일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5. 18. 03:35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의 거래처 ‘I’ 이사 J에게 ‘이 기업은 당신의 기술을 탈취할 생각 밖에 없습니다. 조심하세요. 저도 털리고 쫓겨났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이메일을 보내고, 같은 날 03:51경 피해자 회사의 또다른 거래처 ‘K‘ 직원 L에게 ’지금 이 회사에서 LCD 개발한 거 털리고 퇴직금 못 받고, 아무튼 이쪽하고 거래하지 마세요. 질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이메일을 보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면서 2019. 1. 21.경 회사의 영업비밀과 개발비밀 등 산업재산권에 대하여 개인적 이득을 위해 공개 누설하지 않고, 퇴사시 연구물 및 모든 자료를 회사에 귀속시키며, 퇴직 후에도 회사의 영업 비밀을 이용하여 창업하거나 경쟁회사에 전직 또는 동업하는 것과 같이 자신을 위하거나 또는 경쟁업자 및 기타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서 2019. 3. 26.경 퇴직한 후 피고인이 멀티비전 개발에 이용한 소스코드 등 반환 문제로 피해자 회사와 갈등이 있었을 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기술을 탈취한 사실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회사의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2019. 3. 26. ㈜C에서 퇴사하였으나 위 회사의 대표 M과 사이에 피고인의 퇴사 처리 및 피고인이 재직 당시 구입하였던 IC 칩과 관련하여 의견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9. 5. 18. 02:41경, 03:02경 및 03:31경 위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회사 공용이메일(이메일 1 생략)에 접속하여 미리 알고 있던 위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사이트인 N의 ㈜C 계정에 접속한 후 이메일을 열람하고,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C의 거래처에 이메일을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정보보안서약서, 내용증명, 이메일, H 홈페이지 내용, 신용카드 사용내역, N메일 로 그인 기록, WHOIS 조회, 이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업무상배임죄 및 광고게재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관한 유죄판단의 근거 1.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여부(노래연습장 요금 결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법인카드 결제 부분)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해 회사는 피고인에게 법인카드를 여가․건강관리비 및 복지비 지급 차원에서 건네준 것으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함에 있어 피해 회사의 포괄적,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업무상배임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하지 않았다. 나. 판단 1) 회사의 임원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이로써 배임죄가 성립하고, 그 임무위배행위에 대하여 사실상 대주주의 양해를 얻었다거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하여 배임죄의 성립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0516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주식회사의 임원이 공적 업무수행을 위하여서만 사용이 가능한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용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원에게는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신이 이익을 취득하고 주식회사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인카드 사용에 대하여 실질적 1인 주주의 양해를 얻었다거나 실질적 1인 주주가 향후 그 법인카드 대금을 변상, 보전해 줄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기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상배임의 고의나 불법이득의 의사가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1도8870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설령 피해 회사들 내부에 법인카드의 사용 범위와 용도 등을 엄밀히 정한 규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주식회사의 임직원이 사용하는 법인카드는 일반적으로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그 용도가 제한되기 마련이고, 피해 회사들의 대표 M 역시 회사의 업무와 관련한 용도로 법인 카드의 사용 범위를 제한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용한 법인카드 내역은 피고인의 골프연습장 비용, 골프화 구입비용 및 피고인의 처의 필라테스 강습비용으로, 이는 피해 회사들의 업무 수행과는 거리가 먼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반복하여 개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내역은 평소 법인카드의 주된 사용처인 음식점, 주유소 등에서의 카드 사용내역과는 확연히 구별될 뿐 아니라 그 사용금액 역시 이례적으로 큰 점, 피고인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이상 설령 그러한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 대표이사가 묵인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업무상배임의 범의가 없었다거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다만,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노래연습장 요금을 법인카드로 결제하였다는 부분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로 판단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광고 게재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제품 사진을 게재한 부분)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홈페이지 제품소개 항목에 올린 멀티비전과 보드 제품은 ㈜C(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에서 실제로 판매 중인 제품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피해 회사 재직 당시에 만들었던 샘플 상품에 불과하며 개발 준비단계에 있어서 피해 회사에 독점적인 판매권이 있는 제품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홈페이지에 사진을 게재했다고 하여 어떠한 위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위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피해 회사에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1)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이 설립한 회사인 ㈜H 홈페이지에 피해 회사가 개발하여 그에 관한 재산적 권리를 가지고 있는 멀티비전과 보드 제품 사진을 게재함으로써 그 제품이 마치 ㈜H이 개발하여 판매하는 것처럼 오인․착각을 일으키게 하여 피해 회사의 위 제품 판매업무를 방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다만,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H은 초창기 멀티비전 개발사 ㈜O에서 분사되었다’는 내용의 소개글을 게재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부분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로 판단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H 홈페이지의 제품소개 항목에 사진을 올린 멀티비전과 보드는 피해 회사에서 수년간 투자, 개발하여 판매 준비 중에 있던 제품이다. 위 제품 사진에는 ‘P’라는 로고가 적혀 있을 뿐 아니라 부품의 배치나 정렬, 설계 방식 등에 있어 독자적인 형태를 띠는 등 육안으로도 다른 개발사들의 제품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특징이 있어 보인다. 설령 피고인이 수년간 피해 회사에서 재직하면서 위 제품의 개발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엄연히 피해 회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과정에서 이룬 성과로 그에 관한 재산적 권리는 피해 회사에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재직할 당시 연구물 등 모든 자료에 대한 소유권을 피해 회사에 귀속한다는 서약을 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피해 회사는 회사 설립 이후 수년 동안 위 제품의 개발에 상당한 비용을 들이며 투자하였고, 위 광고 게재 무렵에는 그 개발이 막바지에 이르러 실제 판매에 임박한 수준에 다다랐던 것으로 보이는바, 아직 제품 개발이 완성되지 않았다거나 판매 준비 중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제품은 피해 회사에게 중요한 재산적 가치를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설립한 회사의 홈페이지에 위 제품을 직접 판매하는 것처럼 사진을 올렸을 뿐 아니라 그 사진 아래에 ‘멀티비전 가격에 부담을 느낀다면 보드만 구입하여 설치해 보십시오. 업체 및 개인 환영합니다’라는 등의 광고 글까지 기재하며 위 제품을 소개하였다. 이는 위 제품에 관한 재산적 권리가 ㈜H에 있고, ㈜H이 그러한 제품을 판매한다는 것에 관하여 동종 상품을 거래하는 시장에 오인, 착각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또한, 위와 같이 위 제품의 재산적 가치와 피해 회사의 위 제품 판매에 관한 권리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으로 말미암아 피해 회사의 위 제품 판매업무가 방해될 위험은 초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서 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피해 회사와 퇴직금 정산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상당한 갈등관계에 있었고, 퇴사 당시 피해 회사에 제품 프로그램에 관한 소스코드를 반환하지 않는 등의 문제로 그 분쟁이 심화되고 있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제품 판매를 위한 아무런 자본, 장비를 갖추지 않아 실제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여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광고게재 행위를 하였는바, 이러한 정황은 피고인의 위 광고게재 행위가 피해 회사에 대해 불만을 품고 피해 회사의 제품 판매업무를 방해할 의도에서 비롯된 것임을 뒷받침한다.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업무상배임 범행에 따른 피해가 여전히 남아 있을 뿐 아니라 피해 회사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작지 않은 피해를 입었음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 피고인은 과거 교통 관련 범죄로 세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 유리한 정상 -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횟수와 금액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침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서 퇴직하는 과정에서 피해 회사의 대표와 사이에 퇴직금 미지급 등의 문제로 서로 감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저지른 잘못으로,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 피고인이 광고게재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를 받게 되자 스스로 홈페이지 광고 내용을 수정하였고, 업무방해에 따른 피해 회사의 직접적인 재산상 피해는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업무상배임죄 관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중피고인이 업무 용도와 목적에 한하여 법인카드를 사용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2017. 5. 23. ’Q‘에서 20,000원을, 2017. 10. 13. 및 2017. 10. 26. ’R‘에서 각 21,000원씩을, 2018. 6. 15. ’S‘에서 47,000원을, 2018. 9. 27. ’T‘에서 100,000원을 각 법인카드로 결재하는 등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합계 20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인 ㈜C에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인 용도로 노래연습장 요금을 피해 회사의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업무상배임 행위를 저질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노래연습장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경위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거래처 관계자들 또는 회사 직원들과 함께 노래연습장에 간 자리에서 위와 같이 법인카드를 사용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거래처 관계자들 또는 회사 직원들과 함께 간 노래연습장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이라면, 업무와 관련한 법인카드의 사용 범위에 관하여 비교적 넓은 재량을 부여하였던 피해 회사의 법인카드 운영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업무와 관련성이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수사기관 역시 경찰 단계에서 피고인에게 노래연습장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경위를 한 차례 물은 것 외에 그 사용 내역과 경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조사를 특별히 한 바 없고, 그 외에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위와 같이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임을 뒷받침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이 5년 가까이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노래연습장 요금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횟수가 위와 같이 5회에 불과하고, 그 사용 일시도 대부분 평일 저녁 이후인바,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가 경험칙에 반한다거나 거짓이라고 쉽사리 단정할 수도 없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 광고 게재에 따른 업무방해죄 관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중피고인이 ㈜H이라는 상호의 인터넷 홈페이지 ‘회사소개’ 항목에 ‘H은 초창기 멀티비젼 개발사 ㈜O에서 분사된 멀티 디스플레이 전문 회사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위계로 피해 회사인 ㈜C의 멀티비전 제품 판매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H이 초창기 멀티비전 개발사 ㈜O에서 분사되었다‘는 내용의 소개글을 게재한 것이 거래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충분한 위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U’라는 상호의 멀티비전 개발․판매회사를 운영하였고, 위 회사에서 멀티비전과 보드 제품을 개발한 경력이 있다. 피해 회사의 대표 M은 2014. 6.경 ㈜U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인은 M이 설립한 ㈜B과 피해 회사에 순차로 입사함에 따라 ㈜U의 멀티비전 개발업무는 피해 회사로 이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이 위 홈페이지에 게재한 소개글은 ㈜H의 전신이 ‘㈜O’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데, 피고인이 위 글에 쓴 ‘㈜O’는 피해 회사의 상호인 ‘㈜C’와 동일하지 않아 그 자체로 ㈜H의 전신이 피해 회사임을 구체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위 회사명은 피고인이 과거 직접 운영했던 회사의 상호 ‘㈜U’와도 가까울 뿐 아니라 ‘㈜O’에 대해 ‘현역으로 활동 중인 회사’라는 의미와 구별되도록 ‘초창기’의 멀티비전 개발사라고 지칭한 부분을 보더라도 위 ‘㈜O’는 피해 회사가 아닌 ㈜U를 가리킨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나아가 위 소개글 중 ‘분사되었다’는 표현 역시 엄밀한 법률적 해석을 바탕으로 회사를 인수 또는 합병하는 등으로 법인격을 흡수하였다는 의미라기보다는 동일한 설립 목적 및 취지와 함께 동일한 경영인을 토대로 하여 회사의 뿌리를 같이한다는 의미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