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323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었고, 피고인 B은 회사의 직원이었다. 피고인 A은 2003년경 포항시 북구 F 하천 13,475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입하여 고속버스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회사 및 피고인 A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 사건 토지 매입 대금을 마련하기 어렵게 되자 직원인 피고인 B에게 부탁하여 B 명의로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마련한 다음 피고인 B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03. 8. 29. 포항시 G빌딩 사무실에서, 매도인 H와 사이에 매수인을 B, 매매대금을 1억 6천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B 명의로 대출받은 3억 8천만 원 중 1억 6천만 원을 H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 A은 2004. 8. 20.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창고 등을 신축하여 사용하다가 2007. 1. 18. 이 사건 토지와 창고 등을 주식회사 창신산업개발에게 7억 3천만 원에 양도하였고, 포항세무서는 2009. 12. 1. 경 피고인 B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19,121,62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것에 대해 항의를 받자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거나 면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 가액이 실제 취득 가액보다 크고, 필요 경비를 실제보다 많이 지출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포항세무서 등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1) 부동산매매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0. 2. 초순경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J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B 앞으로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면하거나 적게 내기 위하여 미리 문방구에서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펜을 사용하여 부동산 소재지란에 "경북 포항시 북구 F(하천부지)", 매매대금란에 "삼억 팔철만(₩380,000,000)", 계약금란에 "일금 삼억팔천만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즉시 이전등기", 단서란에 "매매대금은 은행 대출과 동시에 일시불로 지급하고 그 즉시 이전등기를 매도인이 이행한다", 작성일란에 "2003년 8월 29일 ", 매도인란에 "H", 매수인란에 "B"이라는 내용 등을 기재한 후 H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입금표 및 영수증 위조 피고인은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다수의 입금표 및 영수증 양식을 B 서로 나눈 다음 미리 준비한 고무인과 막도장을 찍고, 작성일과 금액 등을 임의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B과 함께 입금표 및 영수증을 위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포항시 남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사무실에서,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입금표 양식의 공급자란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사업자 등록번호 "L", 상호 "M", 성명 "N", 사업자 소재지 "경북 영천시 O" 등의 내용이 기재된 고무인을 찍은 다음 작성일란에 "2004년 11월 10일", 합계란에 "₩500,000"이라고 기재한 후 임의로 N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N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로 된 입금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N, P, Q, R 명의로 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입금표 및 영수증 총 269 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1) 위조 부동산매매계약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10. 2. 11.경 포항시 남구 청림동 934-1에 있는 포항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해명자료가 포함된 이의신청서를 B을 통하여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포항세무서 담당 직원인 S에게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3. 24.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T 변호사를 통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소송(원고 : B, 피고 : 포항세무서장)의소장을 제출하면서 소장에 첨부된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대구지방법원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위조 입금표 및 영수증 행사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1. 7. 6.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T 변호사를 통해 대구지방법원 2011구합1322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증거설명서를 제출하면서 이에 첨부된 위조한 입금표 및 영수증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대구지방법원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위증 1) 2011. 7. 13. 자 위증 범행 피고인은 2011. 7. 13. 15:00경 대구지방법원 신별관 303호 법정에서, 2011구합1322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원고 : B, 피고 : 포항세무서장)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과세대상인 분할 전 포항시 북구 F 하천 13,475m² 토지를 매매대금 3억 8천만 원에 취득한 내용을 그 매수를 권유하였기 때문에 잘 알고 있다"라고 증언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B을 매도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를 1억 6천만 원에 매수하였을 뿐 3억 8천만 원에 취득한 사실이 없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원고 대리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위조된 입금표 및 영수증 등을 제시받고 "이 영수증이 당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개발행위를 함에 있어서 지출한 공사대금 등 필요 경비로 207,780,000원을 지출한 증빙자료이다"라고 증언하고, 위 증언 내용과 관련하여 피고 소송수행자의 질문에 "각 입금표에 기재된 날짜에 작업을 했다"라고 증언하고, 피고 소송수행자의 "각 입금표에 기재된 날짜를 보면 2003년 내지 2004년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각 입금표에 기재된 날에 공사대금을 주면서 바로 받은 입금표인가요"라는 질문에 "입금표 중 2003. ~ 2004.에 받은 것은 10장 정도이고, 이 사건 처분 후에 70% 내지 80%를 받았습니다"라고 증언을 하였으나, 입금표 및 영수증은 피고인이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입금표 및 영수증에 기재되어 있는 사업자는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공사 또는 작업을 실시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입금표 또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피고인 A 또는 B에게 교부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2013. 1. 18.자 위증 범행 피고인은 2013. 1. 18. 15:30경 대구고등법원 법정동 42호 법정에서, 2012누325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B,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포항세무서장)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원고 대리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위조한 매매계약서를 제시받고 원고 대리인의 "2003. 8. 29. 오전 11시경 증인은 원고로부터 사용인감을 전달받고 원고를 대리하여 H의 사무실에서 작성한 매매대금 3억 8,000만 원의 계약서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원고 대리인의 "그때 3억 8,000만 원 계약서에 대해서 H는 전혀 모른다고 했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위 계약서를 H 사무실 9층에서 작성하고 바로 그 날 대이동 농협으로 증인의 승용차로 같이 갔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원고 대리인의 "그때 작성한 계약서가 분명히 맞나요"라는 질문에 "예, 분명히 맞습니다. 이 자리에서 맹세합니다"라고 증언하였으나, 사실 매매계약서는 2010. 2. 초순경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피고인 A은 2003. 8. 29. 경 H의 사무실에서 H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3억 8,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원고 대리인의 "나머지 2억 2,000만 원은 어떻게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박스 두 개에 나눠 담은 것은 태어나서 처음이었습니다. H가 갑자기 1억 6,000만원만 통장으로 넣어 버리고, 나머지는 대출 과장에게 박스 두 개를 부탁해서 한 박스에는 8,200만 원을 넣고, 나머지 박스에는 1억 3,800만 원을 넣었습니다. (중략) H는 1억 3,800만 원이 든 큰 박스를 9층 자기 사무실에 갖다 놓고 내려왔습니다. (중략) H가 박스를 들고 따라오라고 해서 증인은 8,200만 원이 든 박스를 들고 따라갔습니다. 처음에는 H 자기 통장으로 입금시키는지 알았는데 H의 처 앞으로 입금시켜 달라고 했습니다. 증인이 박스를 놓고 나오던 찰라에 H가 '우리 집사람 앞으로 입금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하 생략)"라고 증언하고, 피고 소송수행자의 "증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이 3억 8,000만 원이라고 증언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일인 2003. 8. 29.에 1억 6,000만 원은 H의 계좌로, 나머지 2억 2,000만 원은 박스 2개에 현금을담아 직접 차로 실어 주었다고 증언하였는데 정확한 기억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정확한 기억이 맞습니다"라고 증언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2003. 8. 29.에 2억 2,2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8,200만 원과 1억 3,800만 원을 박스 두 개에 나누어 담아 H에게 교부한 사실이 없었고, 오히려 2억 2,200만 원 중 119,869,21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라. 사기미수 피고인은 2009. 12. 1.경 피해자 대한민국의 위임을 받은 포항세무서장으로부터 B 앞으로 양도소득세 219,121,620원의 부과처분을 받게 되자, 2010. 2. 11.경 포항시 남구 청림동 934-1에 있는 포항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해명자료가 포함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포항세무서장은 2010. 6. 22. 당초 처분을 119,609,460원으로 감액 경정하였으나, 피고인은 119,609,460원의 양도소득세를 면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실제 매입 가액보다 큰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위조된 부동산매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지출된 실제 비용보다 많은 비용이 지출된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위조된 입금표 및 영수증 등을 법원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24.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B을 원고로 하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의 소장을 T 변호사를 통해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고, 계속해서 2011. 7. 6. 경 대구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같이 위조한 입금표 및 영수증을 T 변호사를 통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1. 7. 13. 대구지방법원 신별관 303호 법정에서, 대구지방법원 2011구합1322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이 위증하였고, 2013. 1. 18. 대구고등법원 법정동 42호 항소심 법정에서, 대구고등법원 2012누325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이 위증하였다. 즉, 피고인은 B을 대리하여 포항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매수 가액이 3억 8,000만 원이라고 주장하며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복토 및 성토 비용이 2억 263만 원이라고 주장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입금표 및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으며,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과 같은 내용으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수 가액은 1억 6,000만 원으로 매매계약서는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었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복토 및 성토 비용은 2억 263만 원에 이르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입금표 및 영수증도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들을 대구지방법원에 제출하고, 대구지방법원 및 대구고등법원에서 위증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의 위임을 받은 포항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119,609,460원 부과처분 취소 판결을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2013. 7. 19. 경 대구고등법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고 2013. 8. 13. 판결이 그대로 확정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1. 7. 초순경 포항시 남구 K 에 있는 A의 지인 사무실에서, 제1의 가. 2) 항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N, P, Q, R 명의로 된 입금표 및 영수증 총 269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A 과 공모하여 2011. 7. 6.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T 변호사를 통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입금표 및 영수증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대구지방법원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증인신문조서(A, H)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위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인감증명서(2003. 8. 26. 발급), 인감증명서(2010. 2. 10. 발급), 위조된 입금표 및 영수증 사본 각 거래 내용에대한 사실확인 조회서, 감정평가서, 각 계좌거래내역서, 판결문(대구고등법원 2012 누325), 소장 사본, 증거설명서 사본, 등기부등본, 이의신청서, 입출금전표 2장, 금융거래정보조회, 사실조회 회신 사항, 인감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제352조, 제347조제1항(사기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위조한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양도소득세 1억 원 상당을 감액받고도 나머지 양도소득세 1억 2,000 만원 상당을 면제받기 위하여 입금표 및 영수증 등을위조하고,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행정소송까지 제기하고, 그 소송의 제1, 2심에서 위증의 범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조세정의나 사법질서를 해치려 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고인이 실제 1억 원 상당의 세금을 감액받는 등 상당한 이득을 취한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 B은 그 범행에 가담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으며, 피고인 A의 사기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피고인 A: 각 사문서범죄, 사문서위조·변조 등, 기본영역, 권고형량 징역 6월 - 2년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은 징역 6월 - 3년 8월이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사기미수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만 권고된다. 피고인 U: 각 사문서범죄, 사문서위조·변조 등, 감경영역(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형량 징역 1년 이하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은 징역 1년 10월 이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