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4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무속인이다. 피해자 D(가명, 여, 22세)는 ‘기분부전장애’(우울장애의 일종)를 겪으면서 자살시도를 한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부 E은 위 법당에 방문하였다가 피고인이 “딸의 몸에 죽은 남자친구가 붙어 있다. 딸을 한 번 데리고 와 봐라”라고 말하자 2021. 2. 20.경 피해자를 데리고 위 법당에 방문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네 몸 안에 오토바이 사고로 죽은 전 남자친구의 귀신이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몸 안에 귀신이 있는 것으로 믿게 하고, ‘퇴마 의식’ 등을 가장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1. 2. 26.경의 범행 피고인은 2021. 2. 26. 15: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 사이 위 ‘C’ 내에서 피해자에게 “네 몸 안에 처녀귀신이 있다. 얘 때문에 네 몸이 뜨거워 진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일어나라고 시키고 피해자의 바지 위 음부 부위를 손가락 2개로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스치면서 “요래 요래 귀신이 건드네”라고 말하고, “처녀귀신 때문에 네 성욕이 더하다. 자위를 하냐”, “전 남자친구의 혼이 너에게 들어가 있다. 위로 나올래 밑으로 나올래”라고 묻고, 피해자가 “밑으로”라고 답하자 “걔가 밑으로 나오겠다고 했으니까 밑으로 나오게 해야 한다”라면서 피해자에게 누우라고 하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 2개를 삽입하였다. 2. 2021. 2. 28.경의 범행 피고인은 2021. 2. 28. 15: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 사이 위 ‘C’ 내에서 피해자에게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한 너의 전 남자친구가 한 번씩 너에게 왕래를 한다”, “얘가 뽀뽀하고 싶다고 한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양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입술, 볼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동자가 오면 이렇게 장난도 친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스치듯이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 음부 부위를 스치듯이 만졌다. 3. 2021. 3. 12. 14:00경의 범행 피고인은 2021. 3. 12. 14: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 사이 위 ‘C’ 내에서 피해자에게 “사망한 너의 전 남자친구가 네가 너무 좋다고 한다. 네가 너무 좋아서 한 번 하고 싶다고 한다”, “키스 한 번 하고 싶단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의 영혼이 피고인에게 빙의된 것처럼 가장하여 “누나야 내랑 한 번 키스하자”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며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었다. 4. 2021. 3. 중순경의 범행 피고인은 2021. 3. 중순 15:00경부터 같은 날 18:30경 사이 위 ‘C’ 내에서 피해자에게 “자위한 팬티를 가지고 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팬티를 가지고 오자, “선녀가 너 예쁘다고 금목걸이를 선물해 주라고 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위 법당 내에 있던 금목걸이를 걸어주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며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 안에 집어 넣고, “집에 가서 내 얼굴이 생각나면 오토바이 사고로 죽은 전 남자친구가 너랑 한 번 하고 싶은 거다. 내 얼굴이 떠오르면 연락을 해라”라고 말하였다. 5. 2021. 4. 11.경의 범행 피고인은 2021. 4. 11. 16:00경부터 18:00경 사이 위 ‘C’ 내에서 피해자가 친구와 함께 방문하자, 피해자 친구의 점을 봐준 후 “친구는 나가 있어라”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친구가 법당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에게 “나 원래 안 이러는데”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바지 위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게 한 후 약 4~5회 주무르게 하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했다. 6. 2021. 6. 16.경의 범행 피고인은 2021. 6. 16. 16: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 사이 위 ‘C’ 내에서 피해자에게 부적을 써준다며 “윗옷을 다 벗고 누워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머뭇거리자 “법당 안에 들어오면 내 눈에는 다 애기로 보인다. 부끄러울 것 없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윗옷을 다 벗고 눕자, 붓으로 피해자의 쇄골 부위에서부터 배꼽 밑 부위까지 글씨를 적고, “이제 씻으러 가면 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 샤워 타월로 피해자의 몸을 닦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샤워 타월로 2~3회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6회에 걸쳐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를 받는 피해자를 위계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가 피의자 경영 ‘C’에 가게 된 경위 등에 대한 수사, 사건의 발생일시 특정에 대한, 사건이 발생된 피의자 경영 C 전경 등 사진첨부, 피의자 A의 ‘별건’ 특수폭행 피해사건 확인에 대한, 피해자 D(가명) 제출 통화내역서 첨부에 대한, 피의자 상대 법당방문의 주도자 등에 대한 수사, 피해자(여)와 피의자의 문자내역(검사 보완요청) 수사등에 대한, 통화내역서 분석첨부에 대한, 본건 참고인 E(피해자의 친부)의 별건 신문조서(사본) 첨부에 대한, 별건 피의자 A와 관련된 형사과 특수폭행 112신고사항],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친구 모친과 전화통화에 대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특수폭행 피해사건 진술조서 첨부) 1. 진단서(사본) 1. 통화내역서(피의자 발신), 통화내역서(고소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법률 제18333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양해 하에 퇴마의식을 한 것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 전후의 상황, 추행 방법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 어깨, 배, 치골 부위를 누른 사실, 피해자를 안으며 뽀뽀한 사실, 피해자의 몸에 부적을 쓰고 이를 씻어내기 위해 샤워타월로 문지른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퇴마의식을 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신체접촉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가슴과 음부 등과 같이 성적으로 매우 민감한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접촉한 것은 피해자에게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퇴마의식을 하기 전에 ‘니가 불쾌하다거나 불편하면 안 해도 되니까 언제든지 말을 하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은 점, 처음 추행이 있었다면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의 법당에 방문하지 않았을 것임에도 계속적으로 방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날짜에 관한 진술과 통화기록 사이에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추행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퇴마의식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추행행위가 진짜 싫었지만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고, 정신적으로 힘든 것을 이겨낼 마지막 방법이라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나이, 건강 상태,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러한 진술에 수긍이 간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통화내역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이 통화기록과 다소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하나, 지엽적인 부분이라고 보일 뿐 아니라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정확히 기억하기 어려운 부분이어서 이러한 점을 들어 주요 부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것은 아니다. 피해자의 부 E은 2021. 11. 11.경 피해자 친구의 엄마로부터 전화를 받고 이 사건 범행을 알게 되었고, 2021. 11. 12. 00:30경 횟칼을 들고 피고인을 찾아가서 피고인에게 항의하며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렸다. 피고인은 2021. 11. 12. 01:00경 자신이 성추행을 했다고 112신고하였다.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처음에는 시치미 떼듯이 이야기 하다가 욕도 하고 고함을 지르니 인정했다. 처음에 그카다가 칼을 싱크대에 던져놓고 같이 커피도 마시며 이야기를 했는데, 왜그랬냐고 하니아이고 미안하다, 한 번만 봐주면 이때까지 경찰서도 가본 적이 없다고 했다. 피해자에게 전화하니 신고하자고 하였다. 피고인에게 경찰에 신고할까 물어보니 자기가 한다고 하며 피고인의 전화기로 신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E의 폭행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처음에 몰랐습니다. 폭행을 당하면서 생각해보니, 다른 것은 없고 딸의 몸에 붓으로 부적을 그린 것 때문에 찾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12로 내가 성추행했다고 신고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E과 피고인의 각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E의 폭행 또는 협박에 못 이겨 거짓으로 신고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무속인인 피고인이 기분부전장애 등을 겪고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퇴마의식을 가장하여 여러 차례 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추행의 내용과 정도가 심하다. 피고인은 변론 종결 후 피해자를 위하여 450만 원을 공탁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나 동종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