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5고단378

D에 대한 상해 또는 폭행의 점 가. 무죄부분(상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20. 03:30경 춘천시 E에 있는 노래방에서, 피해자 D(25세), C(35세), F 등 피해자 일행과 함께 놀다가 피해자 일행이 먼저 귀가하려하자, "갈 거면 돈을 내고 가라."고 말하고 위 D와 시비하다가 손으로 위 D의 양쪽 가슴을 움켜쥠으로써 피해자 D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전흉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판단 (가)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등 참조). 상처가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그 상처로 인하여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형법 제257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해로 볼 수 없고,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이 손으로 D의 양쪽 가슴을 움켜쥠으로써 D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전흉부 찰과상을 입혔다는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 및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D가 피고인의 행위로 입은 상처는 가슴 우측 부위에 약하게 손톱 등에 의하여 까진 찰과상인 점, D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일이 경과한 2014. 12. 22.에서야 G정형외과의원을 방문하였는데, 이 법정에서 그와 같이 늦게서야 의원을 방문한 것은 병원에 갈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 가지 않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D는 2014. 12. 22. 당일 외에는 위 의원이나 다른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았고, 특별히 치료받거나 약을 바르지도 않았으며, 자연적으로 상처가 치유된 것으로 보이는 점(D도 이 법정에서 상처가 저절로 나았다고 진술하였다), D는 퀵서비스 배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25세의 신체가 건장한 남성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앞서의 증거들만으로는 상해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당시 D가 입은 찰과상은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고 보이므로, 그로 인하여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이를 상해죄에서의 상해로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폭행의 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공소기각부분(폭행) 위 공소사실에는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D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인 2015. 1. 9.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는 고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2. C에 대한 상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위 1의 가항 기재 공소사실 요지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35세), D(25세), F 등 피해자 일행과 함께 놀다가 피해자 일행이 먼저 귀가하려하자, "갈 거면 돈을 내고 가라."고 말하고 위 D와 시비하다가 이를 말리는 위 C을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을 가하였다. 나. 원칙적 판단 피고인이 C을 밀쳐 넘어뜨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을 가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상해진단서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C은 "D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욕을 하는 피고인의 양 손목을 자신의 양 손목으로 잡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손목을 놓으라고 하면서 뿌리치다가 엉덩방아를 찧어 요추부 염좌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179cm에 70kg으로서 퀵서비스 배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35세의 신체가 건장한 남성인 C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던 작은 체구의 여성인 피고인이 손목을 뿌리친다고 하여 넘어진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C측 일행으로서 현장에서 계속적으로 함께 있었던 F은 피고인이 C을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D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C을 밀치는 과정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시종일관 당시 자신은 C을 밀친 사실이 없고, 오히려 C이 손으로 자신을 밀쳐 바닥에 넘어졌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측 일행이었던 H도 D, C, 성명불상자 등 3명이 피고인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사정, 특히 노래방 주인인 I은 이름은 모르지만 키가 큰 남자(C)와 여자(피고인) 사이에서 서로 실랑이를 하던 중 여자가 바닥에 넘어지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현장을 목격한 객관적 제3자의 진술로서 강한 신빙성이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진술은 설득력이 있는 점, C은 검찰 조사 당시 "D가 자신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에 대한 사과를 권유하였으나, 자신이 이를 거절하여 결국 피고인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만일 C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면, D가 C에게 피고인에 대한 사과를 권유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C이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하였으므로, 사과를 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만일 피고인이 C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면, 먼저 경찰에 신고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앞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을 밀쳐 넘어뜨린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당시 C이 피고인을 밀쳐 넘어뜨린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다. 부가적 판단 C은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D의 멱살을 잡고 있었고, 자신은 싸움을 말리기 위해 피고인의 두 손목을 자신의 두 손으로 잡고 떼어 냈으며, 그 후 계속하여 피고인의 두 손목을 잡고 있었는데, 그때 D가 윗옷을 벗고 난리를 치니까 피고인이 자신의 손목을 놓으라고 하면서 뿌리치다가 엉덩이를 찧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에 기초하여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C에 대한 상해의 죄책을 부담하는가에 관하여 살펴본다. 상해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비록 J 정형외과로부터 C에 대한 요추부염좌상의 진단서가 발급되기는 하였으나, C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일이 경과한 2014. 12. 22.에서야 위 의원을 방문한 점, C은 단 1회 위 의원을 방문한 외에는 추가로 위 의원이나 다른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았고, 특별히 치료받지도 않았으며, 요추부의 통증 없이 상당한 정도의 육체적 노동을 수반하는 퀵서비스 배달원으로 정상적으로 근무한 점, C은 35세의 키 179cm, 몸무게 70kg의 신체가 건장한 남성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앞서의 증거들만으로는 상해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당시 C이 일부 요추부염좌상을 입었다 하더라도,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고 보이므로, 그로 인하여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이를 상해죄에서의 상해로 볼 수 없다. 폭행 부분 비록 C이 싸움을 말리기 위하여 피고인의 두 손목을 자신의 두 손으로 잡고 떼어낸 행위가 정당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당시 179cm 70kg의 건장한 신체를 가진 C은 작은 체구의 피고인의 양 손목을 놓지 않고 계속하여 잡고 있었던 점, 때 마침 25세의 건장한 체구로서, 상반신에 위협적인 문신을 한 D가 윗옷을 벗고 난리를 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상당한 위협을 느꼈을 것임은 자명한 점(D는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인에게 먼저 사과하였고, 적극적으로 합의를 요청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합의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는 당시 D가 피고인을 상당한 정도로 위협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D의 위협에 맞서기 위하여 부득이 자신의 손목을 잡고 있는 C의 손목을 뿌리쳤는바, 그와 같은 행위를 C에 대한 폭행으로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이를 C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으로 본다 하더라도, 위 행위는 D의 위협속에도 계속하여 자신의 손목을 잡고 있는 C의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방어행위로서, 또는 C의 손을 떼어내기 위하여 본능적, 반사적, 방위적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1985. 10. 8. 선고 85도191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어느 모로 보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