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3고합1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3세)는 2020. 10.경부터 2022. 6.경까지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다. 피고인은 네트워크 서비스(SNS)인 인스타그램의 ‘A’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여자인 척 접근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의 유출을 막는 이른바 ’작업자‘ 행세를 하고, 인스타그램의 ’C’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 피해자의 자위 영상, 나체 사진 등을 보내지 않으면 가지고 있는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는 이른바 ‘업자’ 행세를 하는 등 1인 3역(피고인 본인, 작업자, 업자)을 하면서, 유출된 영상을 삭제해주겠다는 구실로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고, ‘작업자’, ‘업자’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성관계 등 영상이 유출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22. 7.경 제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공중전화로 전화하여 ‘누군가 나에게 연락이 왔는데, 너에 대한 성관계 영상이랑 정보가 유출되었다, 막으려면 영상이랑 정보 유출을 막아주는 작업자를 고용해야 하는데, 우선 내 돈으로 해결해 줄 테니 나중에 갚아라, 내가 그냥 해주는 거 아니니까 돈을 갚아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 ‘작업자’라는 가상인물을 만든 것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성관계 영상이나 정보 유출을 막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7. 25. 18:48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작업자 고용 및 착수금 명목금 14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41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강간 가. 2022. 7.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말경 제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업자’임에도 마치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을 가지고 있는 ‘업자’라는 별도의 인물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업자에게 연락이 왔는데, 너의 유출된 영상이랑 정보가 퍼지는 게 싫으면 나랑 성관계하는 영상을 찍어서 보내라고 했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2022. 7. 말 19:00경 제천시 D모텔에서 위와 같이 겁을 먹어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였다. 나. 2022. 9.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말경 제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협박하고, 제천시 E 소재 공원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겁을 먹어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였다. 다. 2023. 3. 5. 11:00경 범행 피고인은 2023. 3. 5.경 제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협박하고, 같은 날 11:00경 제천시 F아파트 G호 안에서 위와 같이 겁을 먹어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였다. 라. 2023. 3. 23. 14:00경 범행 피고인은 2023. 3. 23.경 제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협박하고, 같은 날 14:00경 위 F아파트 G호 안에서 위와 같이 겁을 먹어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였다. 3. 유사강간 가. 2022. 8. 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말경 제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업자’임에도 마치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을 가지고 있는 ‘업자’라는 별도의 인물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업자에게 연락이 왔는데, 너의 유출된 영상이랑 정보가 퍼지는 게 싫으면 나랑 성관계하는 영상을 찍어서 보내라고 했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2022. 8. 4.경 제천시 E 소재 공원 내 피고인의 티볼리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겁을 먹어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의 구강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유사강간하였다. 나. 2022. 8. 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7.경 제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제3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협박하고, 제천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서, 위와 같이 겁을 먹어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의 구강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유사강간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2. 7.경부터 2023. 3.경까지 사이에 제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제2, 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 유사강간하면서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이른바 ‘업자’인 척 행세하면서 인스타그램에 아이디 ‘C’을 사용해 접속하여, 2023. 3. 23. 19:49경 “지금 영상 삭제 원하시죠. 영구적으로요. 그럼 제 말 들어야되요. 저 2가지만 해주면 B씨 영상하고 애무 영상 말고는 당분간 요구 안할게요. 야 한 옷 입구 하시고요. A씨한테도, 다른 노콘영상 같이 보여주고 싶네요. B씨가 모르는 영상 있는데 보여드릴까요. 정액이 B씨 몸에 퍼지는 모습이.”라고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31. 07:0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 등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가. 2023. 2.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3. 2. 23. 11:00경 제천시 I 부근에 이르러 피고인의 티볼리 승용차 안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작업자’임에도 마치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을 가지고 있는 ‘작업자’라는 별도의 인물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영상 유출을 막으려면 작업자가 원하는 대로 계약서를 써야된다, 계약서를 쓰면 내가 전달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갑)이 시키는 것들다해야 된다(의상 및 애무관계), 영상은 얘기가 없어도 보내야 된다, B(메인폰/서브폰)카톡 문자 (갑이) 확인할 것이다 이상한 내용 발견시(남자한테 즉시 보고함)확인함, 본 계약서는 B 본인의 판단으로 싸인 및 지장 찍음, 어떠한 이유로도 비밀유지 해야되며 불법적인걸 인지했으면서도 본인이 작업 실시함, 비밀유지 못할시 B(주변인들한테 전송예정), 모든 내용들은 본인(B) 동의 진행됨’이라는 내용의 계약서(작업 의례 동의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나. 2023. 3. 2.경 범행 피고인은 이른바 ‘업자’ 행세를 하면서 인스타그램에 아이디 ‘C’로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나랑 성관계를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영상을 지워주겠다, A 차량 뒤에 계약서와 펜을 두었으니 서명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겁을 주어, 2023. 3. 2. 09:40경 제천시 J아파트 K동 주차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티볼리 승용차 뒷좌석에 놓여 있던 ‘B는 (갑)과 잠자리 가질시 (하루)(영상20개 원본)삭제한다, 그리고(성관계시 야한 속옷 입구 눈가림 귀막고 콘돔 안끼고 한다.), B 영상 모두 삭제를 원할시 영구적으로 (갑)성관계를 해야된다, 모텔비용은 B 본인이 지불한다(대실제외), 만약에 위반시 그 상응하는 대가를 치루게 된다, 만약 작업자나 다른(경찰) 방해요소가 있을 경우 모든 영상물 및 사진 사이트에 올림(B 부모님),(남자부모님) 친구, 친척 및 일다니는 동료들 한테도, (갑)과 성관계 안할시 남자친구랑 성관계하는 영상 애무 및 의상착용’이라는 내용이 작성된 계약서에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3. 3. 23. 19:49경 제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이른바 ‘업자’ 행세를 하면서 인스타그램에 아이디 ‘C’로 접속하여, “한상 B씨 영상 보면서 참고 있었어요.”, “지금도 B씨 영상보면서 딸치고 있어요 ㅎㅎ 맞갈라게 하시네요ㅎ”, “B씨 향기를 지금 당장이라도 느끼고 싶어요.”, “달콤한 향기, 거친숨소리, 흥분되네요, 아 노콘으로하시는 모습,정액이 B씨 몸에 퍼지는 모습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3. 3. 30. 11:23경 제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설치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L에게 피해자부터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성기, 가슴, 나체 사진을 전송하고, 같은 날 11:37경 피해자의 자위 동영상을 재차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촬영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 내 대화내용 등 동영상 촬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자료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압수물 휴대전화 관련), 수사보고서(사기혐의에 대한 피해자 전화진술), 수사보고서(강요 혐의에 대한 피해자 전화진술), 수사보고서(23. 3. 30.부터 23. 3. 31.까지 피의자의 협박),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임의 제출한 갤럭시 노트 휴대폰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휴대폰 및 PC에서 확인된 영상 자료에 대한) 1. A 인스타 계정으로 대화, 작업자 아는 사람이랑 대화, C 인스타 아이디 대화, 피해자와 A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캡처 사진, A와 문자 대화, 계약서, 계약서(작업의례동의서), 피의자의 휴대폰을 촬영한 사진, 계좌별거래명세표, 피의자의 추가 협박 사진, 피의자의 휴대폰 사진첩을 촬영한 사진, 23. 3. 28. 피해자와 피의자의 인스타대화 사진 1. 피해자의 휴대폰을 촬영한 동영상 CD 재생결과 1. 압수된 증 제1호, 증 제3호 내지 제17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포괄하여),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촬영물 등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기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증 제3호는 판시 범죄사실 제5의 가항 범행으로 인하여 생긴 물건이므로 이를 몰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범죄사실 중 일부 범죄사실이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바,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를 범행대상으로 삼아 제3자에게 성관계 영상이 유출된 것처럼 가장하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비용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제3자를 사칭하여 영상을 유출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여러 차례 강간 및 유사강간하였으며, 성관계를 하기로 하는 계약서 등을 작성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의 신체 사진 및 영상 등을 피고인의 지인에게 전송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뇌전증을 앓고 있어 이해력이 다소 부족한 피해자의 상태를 잘 알면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허무인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성관계 등에 응하도록 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8개월 동안 극도의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사진이 제3자에게 유포되는 등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야기된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그 내용,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사기죄를 제외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3. 23. 16:44경 제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이른바 ‘업자’ 행세를 하면서 인스타그램에 아이디 ‘C’로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B 씨? 인가요, M생 이시죠?, N에 사시구요, 저가 누군지 아시겠어요?“라고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23. 3. 7.경부터 2023. 3. 30. 15:54경까지 업자 또는 언니를 사칭하거나 직접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영상·부호를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23. 7. 11.) 제7조,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23. 7. 6.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