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7고단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6. 13: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D 앞 6번 국도를 서울 쪽에서 홍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시속 80 내지 90km의 속력으로 진행 중이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 약 10 내지 20m 앞쪽에는 피해자 E(94세, 남)이 yotta80 오토바 이를 운전하여 시속 30 내지 40km의 속도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1차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추월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앞차의 속도·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1차로로 진입하려는 순간 피해자의 오토바이도 1차로로 진입하려는 것을 보았음에도 피해자의 차량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피해자의 속도를 고려하여 충분히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5. 2. 21:23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222-1 한양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두개강내 출혈 등으로 치료 중 세균성 폐렴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변사사진, 사고현장사진, 진단서(인과관계에 대한), 진료소견서, 통합기록,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수사보고(순번 36), 현장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것을 예견할 수 없었고, 이 사건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직접적 원인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로부터 발생된 다른 간접적 원인이 결합되어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행위와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7648 판결 참조). 사망진단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의 직접 사인이 '세균성 폐렴'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두부의 손상을 입었고,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하얀색 수건 같은 것으로 누르고 있었는데도 피해자가 흘린 피가 도로 바닥에까지 상당한 양이 흘러 있어 피해자가 입은 두부의 손상이 가볍지 않았음을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었고, 피고인도 위와 같은 상황에 위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누르며 직접 관여하고 있어 이를 알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타고 가던 오토바이에서 액체가 누출된 것으로 보아 오토바이에도 상당한 충격이 가하여진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었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누를 당시 오토바이 방향으로 서 있어 위와 같은 사정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월하려고 할 당시 80 내지 9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감속하였고, 피해자는 30 내지 40km 정도로 진행하였으며, 피해자는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오토바이를 타고 진행하다가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에 상당한 충격이 가하여졌을 것이라는 점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폐렴 중에서도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하였는데, 피해자처럼 두부에 손상을 입어 의식저하가 있는 사람들의 경우 흡인성 폐렴 등의 병이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흔하고, 그렇게 흡인성 폐렴이 걸린 경우 사망하는 경우도 제법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상당히 고령이었으므로, 그 입원치료과정 중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하는 것이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경우라고는 볼 수 없고, 따라서 흡인성 폐렴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두부손상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절할 만한 독립적 사망원인이라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이전에 만성 폐색성 폐질환을 상병으로 진료 및 처방을 받은 적이 있으나, 만성 폐색성 폐질환은 흡인성 폐렴과는 다른 별개의 질병인데다가 가래약을 처방한다든지 보험의 적용을 위하여 위 질환이 상병에 들어간 것이어서 만성 폐색성 폐질환을 상병으로 진료 및 처방을 받은 적이 있더라도 피해자에게 폐렴의 기왕증이 있었다거나 위 질환을 독립적 사망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는 점, 기관절제술 내지 기도삽관술을 유족들이 거부한 사실은 있으나, 한편, 유족들은기관절제술 내지 기도삽관술만 거부하였을 뿐, 흡인성 폐렴을 치료하기 위한 나머지치료들, 즉, 비위관 시술, 중심정맥관 삽관 등의 치료에는 동의하였으므로, 기관절제술 내지 기도삽관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흡인성 폐렴의 치료가 게을리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경우 기관절제술 내지 기도삽관술을 하더라도 욕창이나 흡인성 폐렴이 계속 반복되게 되는 것이어서 기관절제술 내지 기도삽관술을 하지 않은 것이 이 사건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절시켰다고 볼 수도 없는 점, 피해자의 사위가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해자가 생명에 지장이 있을 정도는 아니라고 한 것은 당시 진료상황에 따른 경과를 알려준 것일 뿐, 피해자가 회복되었다는 언급을 한 것은 아니어서 그것만으로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거나 예견가능성이 없어진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적어도 다른 원인과 결합하여 피해자를 사망하게 만든 원인에 해당하여 그 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피해를 입게 된 경위 및 피해상태를 모두 목격하여 피해자의 머리에 충격이 가하여져 피해자의 머리에 상당한 손상이 가하여졌음을 알고 있던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는 점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에 피해자의 머리를 수건과 비슷한 것으로 누르고 있는 등 나름대로 머리에 충격을 받은 피해자의 구호를 위하여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어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의 피해자의 상태를 직접 목격하고, 피해자가 오토바이에서 넘어졌고, 자신이 수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눌러(지혈을 하거나 피를 닦으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머리 부위에 상당한 손상을 입은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피고인의 차량의 사이드미러와 피해자의 팔이 부딪쳐 일어난 교통사고에서 자신은 법과 의학지식이 부족하여 사망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거나, 피해자에게도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피고인이 2차로에서 피해자의 후방에서 진행중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전방의 상황을 잘 살펴 진로를 변경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피해자가 자신의 차로 후방에 있는 피고인의 차선 변경에 유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진술하거나 피해자의 유족들이 기관절제술 내지 기도삽관술을 하지 않는 등 적극적인 치료를 거부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거나(피해자의 유족들이 실제로는 피해자의 흡인성 폐렴 치료를 위하여 여러 가지 치료를 시도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해자가 고령이어서 운전을 하기에도 부적합하다고 하며 피해자나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고 피해자를 폄하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이 없는 점, 2010년 이전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과 같은 교통관련 범죄로 처벌받은전력이 6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추월하는 과정에서 오토바이가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보고서도 이를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사고를 내어 그 과실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로서는 자신의 생명을 상실하는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서도 성실하게 출석하지 않았고, 재판과정에서도 법원의 우편물을 수령하지 않고 반송되게 하는 등(수사기관이나 집행관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방문하였을 당시 주거지의 우편함 등에는 우편물이 없었다) 사법절차에 불성실하게 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4월부터 1년, 특별감경요소 : 유족의 처벌불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