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279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무고 피고인 A는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E이 깨진 유리조각을 피고인 A의 목에 갖다 대며 협박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4.경 부산 해운대경찰서 민원실에서 "E은 2012. 4. 10. 17:00경 부산 해운대구 F아파트 경로회관에서 경로당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을 테이블 위에 내려쳐서 깨뜨린 후 깨진 유리조각을 손으로 들고 A의 목에 갖다 대며 '이노무 영감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성명불상 경찰관에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E을 무고하였다. 위증 피고인 A는 2013. 1.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정1433호 E에 대한 협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검사의 "피고인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물컵을 깨뜨려 깨진 유리조각을 증인의 목에 가져다 대며 '이 노무 영감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예,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피고인이 그 유리조각을 증인의 어디에 갖다 대고 욕설을 하던가요"라는 질문에 "목 근처까지 가지고 왔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컵을 들고 내리쳤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고, "유리조각을 증인의 목에 갖다 대면서 죽여 버리겠다고 욕설을 할 때 현장에 누가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B가 제일 가까이 있었고 C은 조금 멀리 있었고 다른 사람들도 있었는데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증인은 본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사실대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내용이 기재된 조서를 읽어보고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하였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고, 변호인의 "깨진 물컵을 들이댄 것은 아니고 목 가까이 댔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가까이 갖다 댔나요"라는 질문에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고 목 가까이 댔습니다."라고 진술하고, "G 등 다른 목격자들에 의하면 C은 그 현장에 있었지만 B는 이날 종일 경로당에 나온 사실이 없다고 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B가 현장을 목격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증인 옆에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위 G 등 다른 목격자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주컵을 깨고 손을 다친 것은 월례회 전날이 아니라 월례회 당일이라고 하는데 혹시 증인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그 전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이 월례회 당일인 2012. 4. 11. 유리컵을 깬 것은 사실이나 월례회 전날 유리컵을 깬 사실이 없으며, E은 피고인 A의 목에 유리조각을 갖다 대고 협박을 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E을 모해할 목적으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부산 해운대구 F아파트 경로당 노인으로, 2013. 1.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정1433호 E에 대한 협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검사의 "증인은 2012. 4. 10. 17:00경 경로회관에서 피고인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물컵을 깨뜨린 후 깨진 유리조각을 고소인 A의 목에 갖다 대며 '이노무 영감새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고, "증인은 2012. 4. 10. 17:00경 전후로 위 경로회관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유리컵을 깨기 전부터 저녁 7시 넘어서까지 있었던 것 같은데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하고, "A를 경로회관으로 부를 때 피고소인이 A에게 전화로 했나요"라는 질문에 "예. 피고인이 회장님을 부를 때 별말은 안하고 '회장님이 경로당으로 오시렵니까. 제가 갈까요."라고 했고 증인은 당시 A를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피고인과 증인이 친구사이라 피고인이 증인을 잡아서 앉아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위 일시경 고소인 A가 위 경로회관으로 오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을 손으로 내리치고 유리컵을 깨뜨려 자신의 손에서 피가 났으며 깨진 유리조각을 들고 고소인에게 다가가 고소인의 얼굴 주변에 갖다 대는 것을 보았나요"라는 질문에 "들고 A를 향해서 위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그런데 피고인은 당일 컵을 깨어 고소인을 협박한 사실이 없고 그 다음 날인 4. 11. 월례회 날 고소인이 H의 총무 사퇴사직서를 아무런 말도 없이 수리 해 버려 화가 나 유리컵을 깬 사실이 있고, 당시에는 고소인이 현장에 없었다고 주장하는데 어떠한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증인이 그 때는 A와 친하지도 않았고 피고인과 친했습니다. 증인은 누구의 편도 아니고 그날 있었던 일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증인은 10일에도 보았고, 11일에는 증인이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변호인의 "증인에게 다시 한 번 묻겠는데 작년 월례회 전날인 4. 10. 경로당에서 회원 10여 명과 화투를 친 것이 사실입니까"라는 질문에 "화투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또 이날 피고인이 손에 피를 흘리며 유리조각으로 A의 얼굴에 들이대며 욕설을 하는 것을 정말로 보았습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고, 판사의 "손에서 피가 나는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누가 말리고 그런 것도 없고 혼자서 들이대고 난리를 쳤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이 월례회 당일인 2012. 4. 11. 유리컵을 깬 것은 사실이나 월례회 전날 유리컵을 깬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 B는 E이 유리컵을 깬 월례회 당일에 경로당에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C은 부산 해운대구 F아파트 경로당 노인으로 2013. 1.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정1433호 E에 대한 협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검사의 "증인은 2012. 4. 10. 17:00경 경로회관에서 피고인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물컵을 깨뜨린 후 깨진 유리조각을 고소인 A의 목에 갖다 대며 '이노무 영감새끼 죽여버린다'라고 하며 위협하는 것을 보았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고, "피고인은 본건 당일 컵을 깨어 고소인을 협박한 사실이 없고 그 다음날인 4. 11. 월례회 날 유리컵을 깬 사실이 있고 당시에는 고소인이 현장에 없었다고 주장하는데 어떠한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10일에 유리컵을 깨서 협박한 사실이 있었고, 11.에는 컵을 깨서 증인을 위협하는 일이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10일과 11일 두 번 다 유리컵을 깼다는 말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고, 변호인의 "월례회 전날인 이날 위 현장에 B도 같이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같이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판사의 "4. 10. A가 당했다는 날 피고인의 손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보았나요"라는 질문에 "피도 나고 닦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이 월례회 당일인 2012. 4. 11. 유리컵을 깬 것은 사실이나 월례회 전날 유리컵을 깬 사실이 없으며, 깨진 유리조각으로 피고인 A를 협박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무고의 점에 관하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도599 판결,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고정1433호 협박 사건에서 E이 2012. 4. 10. 17:00경 경로당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을 깨뜨린 후 유리조각을 손에 들고서 피고인 A의 목에 가져다 대며 죽여 버린다고 협박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을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1 위 확정판결에서도 공소사실을 충분히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을 뿐이어서, 이로써 공소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E에게 우호적이라고 보이는 G, I, J, K, L도, E이 2012. 4. 11.에 소주잔을 깬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 A의 신고내용과 일부 일치하는 점 [피고인 A가 신고한 내용의 범행일시와 하루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는 피고인 A의 연령(신고 당시 85세) 등을 고려할 때 구체적인 시점을 혼동한 결과일 수 있다], 피고인 A와 E의 각 일방에 우호적인 사람들이 전혀 상반되는 내용을 진술하고 있어 이들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A의 위 신고내용이 진실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공소사실과 같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모해위증의 점과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지 여부를 가려보기 전에는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도80 판결,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도19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명이 부족하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증인의 진술이 위증이라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진술 내용이 증인의 기억에 반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이 있어야 하며, 이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76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고정1433호 협박 사건에서 E이 2012. 4. 10. 17:00경 경로당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을 깨뜨린 후 유리조각을 손에 들고서 피고인 A의 목에 가져다 대며 죽여 버린다고 협박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위 확정판결이 그 공소사실의 부존재를 적극적으로 증명하지는 못하는 점, 피고인들이 고령이어서 범행의 일시나 범행장소에의 동석 여부 등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 A와 E의 각 일방에 우호적인 사람들이 위 확정판결의 공소사실 존부를 둘러싸고 전혀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형사법정에 진술한 내용이 허위라거나 피고인들이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진술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