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3고단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4. 광주지방법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1.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2. 27.경 광주 서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텔레그렘 ‘D’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작업대출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작업대출에 필요한 서류인 ‘제목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발급번호 : E, 성명 : A,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호(법인명) : F,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업태 : 도매 및 소매업, 종목 : 전자상거래 소매업, 사업장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G건물 H호, 과세기간 : 2021. 1. 25.부터 2021. 6. 30.까지, 매출과세표준 : 계 29,087,000원, 과세분 29,087,000원, 면세분 0원,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 1,877,724원, 작성일자 : 2021년 12월 29일, 전주세무서장’이라고 기재되고, 전주세무서장 직인이 날인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을, ‘제목 : 통신판매업신고증, 상호 : F, 소재지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G건물 H호, 대표자(성명) : A, 생년월일(남,여) : I(남), 작성일자 : 2021년 02월 08일, 전주시 완산구청장‘ 이라고 기재되고, 전주시 완산구청장 직인이 날인된 ‘통신판매업신고증’을, ‘주소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G건물 H호, 보증금 : 금 일천만원(￦10,000,000), 임대인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J아파트 K호,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전화 : (전화번호 1 생략), 성명 : L’이라고 기재한 후 그곳 옆에 도장이 날인되고, ‘임차인 : 광주광역시 서구 B건물 2라인 C호,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화 : (전화번호 2 생략), 성명 : A’라고 기재 후 A의 서명이 이루어진 L 명의의 ‘부동산(오피스텔)월세계약서’를 각각 텔레그램으로 전송받고,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를 모두 출력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주세무서장 명의로 된 공문서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1장, 전주시 완산구청장 명의로 된 공문서인 ‘통신판매업신고증’ 1장,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허무인 L 명의의 ‘부동산(오피스텔)월세계약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12. 29.경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6, 2층에 있는 전북신용보증재단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그곳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통신판매업신고증’, 위조한 사문서인 ‘부동산(오피스텔)월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F’라는 사업체를 실제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액 1,900만 원에 대한 신용보증을 해준다는 내용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보증서’를 발급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서류들이 위조 서류임이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스마트 혁신성장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신청(추천서) 1. 사업자등록증명(F) 1. 부동산(오피스텔) 월세 계약서 1. 통신판매업신고증(F) 1.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F) 1. 통신판매업신고증 1부(순번 35) 1. 수사보고(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위조 관련, 홈텍스 조회 결과 첨부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부동산(다가구주택)월세 계약서 진위 여부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5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공문서행사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위조된 전주세무서장 명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행사로 인한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문서위조죄,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은, 피고인이 전북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하고 나서 자신의 행동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여 방문 다음 날 전화로 대출을 받지 않겠다고 말하였기 때문에 사기범행의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전북신용보증재단에 전화하여 대출을 받지 않겠다고 말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전북신용보증재단이 피고인 제출 세무자료의 이상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락하였으나 연락이 두절되고 보증신청 처리기간 도과로 보증절차가 종료되었을 뿐이다(전북신용보증재단의 사실조회회신 결과). 따라서 이 사건 사기미수 범행이 중지미수에 해당하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나. 제2범죄(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사기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4.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이 불법적인 작업 대출임을 알면서도 자신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