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9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7. 21:22경 포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구안 승용차를 약 10미터 가량 전진하는 방법으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7. 21:22경 제1항 기재 식당 앞 주차장에서 출차하여 광릉수목원 방향으로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위 주차장에 연접한 왕복 2차로의 도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장소는 다른 승용차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장소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오른쪽 방향에서 왼쪽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2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티구안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5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6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3. 19:15경 경북 청도군 B시장에서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북 청도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주취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8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9. 4. 24. 같은 법원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 21:14경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강원 철원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사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의 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죄 처벌 전력 누적(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1회),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357

범 죄 사 실 1. 2020고단1357(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4. 02:1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에서 ‘선술집이다. 손님이 취해 불러 달라고 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달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야, 좆밥 새끼야. 니가 경찰이가. 내 매형이 경찰서 형사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E를 때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제지하자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위 E의 왼팔에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20고단4161 피고인과 피해자 F(여, 30세)은 연인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0. 11. 16:10경 대구 남구 G 2층에 있는 H 카페에서 피해자가 전연인의 연락처를 알고 있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욕을 하는 것도 데이트 폭력에 속한다.”라고 말하자, “진짜 데이트 폭력이 뭔지 보여줄게. 따라 나와.”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데리고 카페를 나갔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카페 건물 1층에서 그곳 출입구 화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먹돌(약 7cm)을 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때릴 듯이 위협하며 “네가 여자로 안 보이면 때릴 수 있는데, 지금 네가 여자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오지 않으면 전 남자친구를 칼로 찔러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 카페 건물 뒤편에 있는 주차장 부근에서 피고인을 따라가지 않으려는 피해자에게 “사람 많은데서 망신 당해볼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세게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2.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1고단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021고단64] 피고인은 2020. 12. 18. 21:4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D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289] 피고인은 2020. 12. 25. 20:30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G(57세)에게 “너 대리, 내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귀 뒷부분을 4회 때리고, 이를 피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는 피해자를 따라가 위 도로상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 부위와 좌측 대퇴부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교정내용포함등) [2021고단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동영상 등 첨부에 대한), 사진 5매, 동영상 CD, 상해진단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경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9. 7. 11.경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후 불과 5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 사건 상해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3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 07:5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벤츠 E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25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2. 8. 21:37경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불상의 이유로 옆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A(남, 44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 들어서 피해자를 향해 2회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남, 55세)이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길이 21.5cm, 지름 6.5cm)을 집어든 다음 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사건 발생일) 1. 수사보고서(CCTV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죄 전력에 비추어, 피고인 A은 폭력 성향이 강하고, 피고인 B은 음주 관련 범죄가 몇 건 있어서 모두 알코올에 의한 충동적인 범죄 성향이 있어 보호관찰이 필요하다.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2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6.경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경주시 사회복지시설(B), C 행정복지센터, D 행정복지센터에서 복무한 사람이다. 1. 복무이탈 범행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7., 2019. 11. 5.~6., 2020. 12. 18., 2020. 12. 21., 2020. 12. 23., 2021. 1. 18., 2021. 2. 4.~5., 2021. 2. 8.~10., 2021. 2. 17. 통틀어 13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2. 복무의무위반 범행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거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장소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주시 사회복지시설(B), C 행정복지센터, D 행정복지센터에서 복무하던 중 1)2019. 11. 4., 2)2020. 7. 13., 3)2020. 7. 17., 4)2021. 1. 21., 5)2021. 1. 26., 6)2021. 1. 27., 7)2021. 1. 28., 8)2021. 1. 29. 각 당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하여 각 경고처분을 받고 9)2021. 2. 2.과 2021. 2. 3.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각 출근하여 같은 달 18.경 경고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개시시간 후에 출근한 사유로 통틀어 8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사회복무요원 중 복무의무 위반자 고발, 복무의무 위반 경위서, 복무상황 조사서 1. 고발장, 사회복무요원 중 복무이탈자 고발,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복무이탈 경위서, 일일복무상황부 1. 수사보고(경고장 및 수령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병역법 제89조의3 제3호(복무의무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21. 6. 20. 복무만료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2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 23:38경 시흥시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은행사거리 방면에서 C초등학교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력으로 주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있으므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의 우측으로 통행하고, 전방을 잘 살피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곳 황색 실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남, 2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PCX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버스의 운전석 측면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사고 당시 주행 중이던 도로 폭이 좁아 중앙선을 침범할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3조 제4항 제4호에 해당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제출된 블랙박스 영상(증거기록 제17쪽)과 사고현장 사진(증거기록 제7 내지 10쪽)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행 중이던 도로 폭이 좁기는 하지만 속도를 충분히 줄이고 서행한다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주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사고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6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9.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8. 21:12경 용인시 수지구 B빌딩 지상주차장에서 집으로 가기 위해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약 1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차량 이동거리가 1m에 불과하기는 하나 귀가하기 위해 운전을 시작하였고, 출차하던 중 다른 주차차량을 들이받았으며, 이로 인해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던 점, 판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37%에 이르러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초과하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를 제외하고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그 전과들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약 10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0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8. 06:40경 업무로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C아파트 부근 교차로를 어진동 쪽에서 대평동 쪽을 향하여 직진하던 중, 신호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로 마침 대평동 쪽에서 국세청 쪽을 향하여 좌회전하는 피해자 D(남, 51세)이 운전하는 E 포터Ⅱ 화물차 앞 범퍼 우측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상세불명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남, 59세)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는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G(남, 58세)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 하단의 상세불명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H(남, 39세)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 상악골의 폐쇄성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내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하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4명이 중한 상해를 입게 되어 그 결과도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1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8. 03:53경 시흥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아파트 정문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내재된 위험성, 주취정도(0.091%), 운전거리(3km), 사고 유무(무), 음주운전 처벌전력[2013년 벌금 400만 원(0.102%)],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6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30. 18: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150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적발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1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6. 23:2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D 모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3. 19:30경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C(59세) 등과 화투를 치던 중 피해자가 “속이기 없기”라고 수회 이야기를 하자 화가 나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 거실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홍두깨 방망이(길이 : 약 30cm)로 피해자의 팔, 등, 엉덩이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홍두깨 방망이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은 행위 자체의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약 2주 정도의 치료를 요하는 정도로서 그리 중하지는 않고, 때린 곳이 치명적인 부위는 아니다. 피고인의 동종 처벌전력은 마지막이 2007년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하였다. 이러한 정상들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7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2. 11:2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 앞 사거리 교차로 앞길을 합정동 공용주차장 쪽에서 평택역 쪽으로 시속 20km/h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C(여, 68세)의 왼쪽 다리 부위를 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경골평면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진단서, 수사보고(사고현장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요소 : 피해자의 피해가 적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거나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9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3. 20:10경 파주시 월롱면 통일로 980, 월롱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및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혈중알콜농도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 수사보고서(혈액채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굉장히 높다. 다만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11년여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7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3. 22:50경 남양주시 별내면 부근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3.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포천 방면으로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눈이 내려 도로가 매우 미끄러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선행하는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차선을 지켜 교통상황에 맞게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가 미끄러져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의 도로 전방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4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30. 21:04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포천세무서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범죄 전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 201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당시 피고인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까지 냈다. 다만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4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 20:30경 안성시 B 소재 ‘C’ 주차장에서부터 D아파트 E동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년경 및 2016년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 벌금형 전과가 있고, 이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차량을 처분하였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의 발생 시기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및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6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9. 04:2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부터 같은 구 D 앞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등(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 사거리 1차로에 시동을 켠 채 차 안에서 잠들어 있다는 신고가 있어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위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4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8. 18:40경 안양시 동안구 B, C 지하 1층 식품관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꽁치통조림 2통, 휘핑크림 1통, 치즈 3팩, 비비고육 개장 2팩, 카놀라유 1개, 딸기 1팩 등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합계 73,06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물품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0월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1차례 실형을 비롯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소액이고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경제적 어려움도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0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11.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7. 6.경 자신의 지인인 피고인 B으로부터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상대 거래업체를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면 환급된 부가가치세 금액의 절반(공급가액 금액의 5%)을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17. 7. 3.경, 자신을 대표자로 하여 상호 ‘C’, 업태 ‘건설업’, 종목 ‘건설기계 대여, 골재운반, 토목공사, 자재납품’으로 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용 사업자를 등록하고, 피고인 B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업체를 모집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1.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들은 2017. 9. 30.경 시흥시 D건물, E호 소재 피고인 A의 주거지이자 ‘C’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상대업체인 ‘F’의 사업자등록증과 공급가액을 사진으로 찍어 휴대폰으로 피고인 A에게 전송해주고, 피고인 A는 위 장소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F에 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공사대금’ 매출내역을 기재하여 공급가액 17,000,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0개 업체를 상대로 같은 방법으로 24회에 걸쳐 합계 511,193,407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들은 2018. 1. 25.경 위 ‘C’의 사무실에서, 시흥세무서에 제출할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작성하면서, 사실은 F에 공사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고 ‘자료상’으로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일 뿐임에도 임대료 17,000,000원 상당의 공사용역제공 거래를 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22.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7년 제2기, 2018년 제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각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 보고서, 부가가치세 신고증, 세금계산서 사본, 가공거래 조사서,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G 대표 H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문자메시지 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피의자 B, 피의자 A, I 간의 문자메시지, 수사보고(본건 담당 경찰관, I과의 전화통화 내용), I 제출 자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항소심 진행 중 피의자 B에 대한 1심 판결문 첨부), 피의자들의 범의 및 피의자 B의 관련사건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4년6월 2.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B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가. 제1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1년2월 나. 제2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1년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1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를 어지럽히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위하여 새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것으로 보이고,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횟수와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