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466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8. 9. 20. 04:24경 서울 노원구 B모텔 3층 C호에서 채팅 어플 D을 통해 만난 E(가명, 여, 33세)과 '성매매대금 15만원을 지급하고 1시간 동안 1회 성관계하는 조건'으로 1회 성관계를 하여 성을 매수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과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1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성관계를 중단하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침대 위에 눕히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나는 경찰인데, 내가 무섭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갑자기 방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B모텔 현장 CCTV, CCTV 화면 CD 1장, 피해자 사진 등, CCTV 캡쳐화면, 감정의뢰 회보, 출력물, 녹음 CD, 1. 발생보고(강간미수), 각 내사보고(현장수사,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자료 제출, CCTV 자료 분석,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하드디스크 및 외장하드 확인, 녹취록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한편, 검사는 압수된 갤럭시 노트8(SM-N950N) 1개(증 제1호)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나, 위 물건이 이 사건 강간미수의 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의 점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몰수하지 않기로 한다] 강간미수죄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매매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도중 피해자가 임의로 성관계를 중단하여 이에 관하여 피해자와 언쟁을 하다가 화가 나서 피해자를 밀어 침대 위에 눕히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때렸을 뿐,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고의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성관계하던 도중 1시간이 지났다던 이유로 성관계를 중단하자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눕히고 손으로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성매매를 하려고 피고인을 만나 모텔에 들어가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는데 만난지 1시간이 지나서 성관계를 중단한 다음 팬티를 입고 소지품을 챙겼다. 그러자 피고인이 자신이 경찰이라고 하면서 성관계하는 것을 다 녹음하겠다고 하길래 체모를 집어들면서 그럼 이걸 가지고 경찰서에 가겠다고 했더니 테이블 쪽에서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서 눈을 감은채 두 손으로 머리 부위를 막았다. 그러다 피고인이 녹음기를 키면서 돈을 챙기길래 소리를 치면서 밀치고 '돈이고 뭐고 다 필요없으니 가겠다'고 했더니 침대 쪽으로 밀친 다음 재차폭행이 시작되었고 침대 위에서 몸을 누르며 목을 졸랐고 손으로 가슴을 만졌으며 팬티까지 내리려고하여 손으로 반대쪽 팬티끈을 잡아서 이를 막았다. 침대에 눕힌 채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는 강간을 당하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피고인에게 더 이상 반항하지 않을테니 담배를 피우며 편안하게 이야기하자고 하여 그 상황에서 벗어났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적이고 그 내용이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무고할 만 한 특별한 동기 없어 신빙성이 있다. 나. 위와 같이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진술 및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성매매에 의한 성관계가 중단되었다는 것인바,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과 협박을 하여 반항을 억압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더 나아가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려고 하는 시도까지 하였으므로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간하려는 행동으로 평가함이 마땅하고,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성관계를 중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를 제압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매매로 인한 성관계를 계속하여 요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1년 6월~15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 강간미수죄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여 성관계를 가지던 중 피해자가 성관계를 중단하자 그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히고 두 손으로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1993.경부터 2002.경까지 성범죄로 3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 사건으로 가출소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강간미수죄를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는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고인의 강간 시도가 미수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당한 폭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지는 않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등의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범행에 이어 피해자와의 대화내용이 저장된 피해자의 휴대폰 1대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가 도망간 틈을 타 위 휴대폰을 모텔방으로 가지고 나오다가, 그곳 복도에서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아 바지 주머니 등을 뒤지며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자 재물의 탈환을 항거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모텔방에서 나올 당시 자신의 옷 안에 피해자의 휴대폰이 있었는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절취하려는 범의가 없었다. 3.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핸드폰을 건네 받아 피해자의 핸드폰을 손에 쥐고 이를 보느라고 피해자를 살피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가 모텔방에서 도주하였고, 직후 바지만 급하게 챙겨 입고 상의와 소지품 등을 손에 든 채 모텔방에서 나와 복도에서 핸드폰을 돌려달라는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폭행한 후 그대로 모텔에서 도주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휴대폰을 달라며 옷을 뒤지자 모텔방에 놓고 왔다고 거짓말을 하고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고(증인 E의 법정 진술, 증거기록 127~128, 290쪽),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자신이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의 핸드폰을 일부러 가지고 나왔음에도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은채 이를 가지고 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도3655 판결 등).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핸드폰을 자신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당초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핸드폰을 건네 받은 이유 및 모텔에서 피해자의 핸드폰을 그대로 가지고 나온 이유는 성매매의 증거인 피해자의 핸드폰에 저장된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 받은 메시지를 삭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E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290쪽),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고) 범행 직후 피해자의 휴대폰을 휴 지통에 버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실제로 이 사건 범행 다음날인 2018. 9. 21.부터 2018. 9. 27. 사이에 공릉우체국 앞 설치된 우체통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이 발견되었는데(증거기록 129쪽), 이는 누군가 피고인이 휴지통에 버린 피해자의 휴대폰을 발견하여 소유자를 찾아주기 위하여 우체통에 넣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핸드폰에 저장된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 받은 메시지를 삭제하여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게 만들기 위하여 피해자의 핸드폰을 가져간 것으로 보일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의 핸드폰을 자신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1993.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등을, 1997. 7. 1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5년 등을, 2002. 12. 11. 청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0년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 사건으로 2018. 1. 2. 천안교도소에서 가출소한 상태임에도 재차 본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아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제2호(성폭력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제3호(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 제4항 제3호(강도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전자장치부착명령이 필요하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는 아직 경과되지 아니한 기존의 부착명령에 따른 부착기간이 경과한 이후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가.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는 '16점'으로 재범위범성이 '높음' 수준 해당하기는 하나 '높음(13~29점)' 구간에서는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고, 강간통념수용척도(Korean Rape Myth Accepatance Scale-Revision)는 총점 평균 1.76으로 남자 대학생들의 평균 수준인 2.39점에 미치지 못하며,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도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범행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처음부터 피해자를 강간하려던 것이 아니라 성매매를 통하여 피해자의 성관계를 하던 도중 자신의 뜻과 다르게 성관계가 중단된 상황에서 그에 관하여 피해자와 다투다가 재차 성관계를 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고, 불특정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행은 아니다. 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의 수형생활과 함께 재범 예방을 목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하므로 이러한 형 집행과 부수처분을 통하여 어느 정도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미수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15년이 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범죄의 형의 경중과 비난가능성의 정도 및 경합범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