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합28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전남 광양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전무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4. 9. 5.경 전남 광양시 항만대로 755에 있는 광양항에서, 실제로는 중국 D로부터 브루사이트(BRUCITE 결정세번 2530.90-9099) 300,000kg 원가 43,753,182원(시가 46,151,374원) 상당을 수입하는 것임에도, 중국의 천연광물 수출 쿼터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마그네슘 옥사이드(MAGNESIUM OXIDE 결정세번 2519.90-2000)를 수입하는 것처럼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수입신고(수입신고번호 E)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4번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브루사이트 총 1,900,000kg, 원가 합계 295,472,606원 상당을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4.경 위 광양항에서, 실제로는 중국 F로부터 중국산 산화마그네슘 수산화물의 일종으로서 관세율 6.5%가 적용되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조제품(결정세번 3824.90-9090)' 40,000kg 원가 7,022,442원(시가 10,938,383원) 상당을 수입하는 것임에도 천연물로서 관세율 3%가 적용되는 마그네슘 옥사이드(MAGNESIUM OXIDE 결정세번 2519.90~2000)를 수입하는 것처럼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수입신고(수입신고번호 G)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5~9, 11번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산화마그네슘 수산화물의 일종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조제품' 총 1,000,000kg, 원가 합계 173,271,453원(시가 합계 269,893,229원) 상당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브루사이트 1,900,000kg 원가 합계 295,472,606원 상당과 산화마그네슘 수산화물의 일종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조제품' 총 1,000,000kg 원가 합계 173,271,453원 상당을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고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B) 1. 수사보고(범칙혐의 특정),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과정 등), 수사보고(hs code 확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수사보고(증거 순번 53번) 및 수입신고 수리내역서 1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본문,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1. 형의 선택(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0. 6.자 관세법위반죄(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번)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경합범가중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각 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하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번 범죄에 대하여는 각 벌금 25만 원, 연번 5~9, 11번 범죄에 대하여는 각 벌금 150만 원으로 정한 후 모두 합산함) 1. 추징(피고인들로부터 공동하여 730,130,933원 추징) 피고인 A: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본문 피고인 주식회사 B : 관세법 제282조 제4항, 제3항, 제2항, 제279조 제1항 본문 [검사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9, 11번(피고인들이 관세수정신고를 마친 물품)을 제외한 금액의 추징을 구하나, 관세법 제282조는 필수적 몰수 또는 추징 조항이므로(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2807 판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추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임의로 추징액을 감경할 수는 없음. 한편, 관세법 위반의 범칙자가 여러 사람인 경우, 그 추징은 각 범칙자에 대하여 그 가액 전부의 추징을 명해야 하며 범칙자 중 한 사람이 추징금 전액을 납부하였을 때에는 다른 사람은 추징의 집행을 면하게 되므로(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9762 판결 참조) 피고인들로부터 공동하여 전액을 추징함.]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주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 그 부가할 몰수 추징에 대하여도 선고를 유예할 수 있음(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584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개월 ~7년 6개월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50,000원 ~ 468,744,059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피고인 A: 징역 3년, 벌금 5억 원, 추징 972,148,234원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5억 원, 추징 972,148,234원 [판단] 선고유예(선고를 유예하는 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A: 징역 6개월 및 추징 730,130,933원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1,000만 원 및 추징 730,130,933원 피고인들이 적법한 수입신고 없이 수입한 물품이 원가 기준 합계 468,744,059원에 이른다. 허위수입신고는 관세 행정을 저해하고 적정한 수출입 통제를 곤란하게 하므로 가벼운 범죄는 아니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번)는 중국의 수출쿼터제한을 우회하기 위해 관세를 초과납부하는 형태의 범행이었고, 나머지 범행(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9, 11번)으로 인한 포탈 세액 규모도 크지 않으며(약 600만 원), 모두 수정신고 후 납부되어 관세 수입 확보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 A은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부터 책임을 인정하면서 향후 적법한 수입신고를 통하여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다짐하는 등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관세법이 정한 주형과 그에 부수한 거액의 필수적 몰수·추징을 선고하는 것은 피고인 A의 개전의지를 무력화하고, 피고인들의 책임원칙 및 형벌 비례원칙에 어긋나며, 피고인들과 그 부양가족, 소속직원들에게까지 가혹한 결과를 낳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 주식회사 B과 피고인 A의 관계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피고인은 2015. 10. 8.경 전남 광양시 항만대로 755에 있는 광양항에서, 실제로는 중국 J로부터 중국산 산화마그네슘 수산화물의 일종으로서 관세율 6.5%가 적용되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조제품(결정세번 3824.90-9090)' 2,000,000kg 원가 328,646,560원(시가 511,910,530원) 상당을 수입하는 것임에도 천연물로서 관세율 1.5%가 적용되는 브루사이트(BRUCITE 결정 세번 2530.90-9099)를 수입하는 것처럼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수입신고번호 K)하고 수입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0번). 나. 피고인 주식회사 B의 관세법위반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고 수입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실제로 브루사이트를 수입하였고, 허위 수입신고한 사실이 없다. 나. 검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은 수산화마그네슘[Mg(OH)₂] 슬러리 제조·판매 업체이다. 수산화마그네슘수산화마그네슘 슬러리는 천연광물인 브루사이트[수활석, Mg(OH)₂]로 제조하는 방법과 마그네사이트[MgCO₂]를 1,000℃ 내외의 고온에서 구워 생성되는 산화마그네슘[MgO: MgCO₂ -> MgO + CO₂]을 물과 혼합하여 만든 인공 수산화마그네슘(MgO + H₂O → Mg(OH)₂]으로 제조하는 방법이 있다. 즉, 천연물(브루사이트)로 만드는 방법과 혼합물(인공 수산화마그네슘)로 만드는 방법이 있다. 피고인 A은 중국에서 인공 수산화마그네슘을 수입하다 2008년경부터 인공 수산화마그네슘의 가격이 오르자 브루사이트를 수입하였으나, 2009년경부터 중국에서 천연광물인 브루사이트에 대하여 수출 쿼터를 정하고 자원세를 신설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자 다시 인공 수산화마그네슘을 주로 수입하였다. 광양세관은 '폐수 중화 및 황산화물 제거용 수산화마그네슘 제조방법'의 특허권자인 L로부터 피고인 회사가 인공 수산화마그네슘을 밀수입하여 L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의 제보를 받았는데, 위 세관 소속 공무원인 M, N은 2015. 10. 20. 피고인 회사의 수입물품이 보관되어 있는 주식회사 O 제1공장 창고에서 피고인 A의 안내로 시료(이하 '이 사건 시료'라 한다)를 채취하였다. 중앙관세분석소의 분석 결과 이 사건 시료는 산화마그네슘(MgO)을 수화시킨 합성 수산화마그네슘(Mg(OH)₂]에 미반응 산화마그네슘 및 미량의 불순물이 혼재되어 있는 특정 목적의 반응생성물의 일종이며, 수활석(브루사이트)과는 물리적·화학적 성상이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2)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허위 수입신고를 하고 물품을 수입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시료 채취 과정에서 조사 대상 물품의 동일성 확인 절차가 미흡하여 착오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 사건 시료 채취 당시 제1공장 창고에는 피고인 회사가 J에서 수입한 물품과 F에서 수입한 산화마그네슘(MgO) 수산화물이 수십 개의 톤백(Ton bag)에 나뉘어 담겨 함께 보관되어 있었다. M는 브루사이트나 유사화학제품 단속을 해본 경험이 없었고, 이 사건 시료 채취 당시 피고인 A에게 'J 물품'이라고 특정한 사실도 없다. M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게 수입신고필증과 공문을 제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A은 이를 부인하였다. 중국산 천연광물이 담긴 수입품 톤백에는 생산연도 등의 정보가 담긴 일련번호가 인쇄되고, 위 제1공장 창고에도 일련번호가 인쇄된 톤백이 다수 있었다. 그러나 M와 피고인 A은 이 사건 시료 채취 당시에는 일련번호가 있는 톤백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이 사건 시료가 채취된 톤백 근처에 쌓여 있던 톤백들 중에는 일련번호가 인쇄된 것들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시료를 채취한 톤백에 일련번호가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 회사가 제1공장 창고에 J 물품과 F 물품을 어떻게 나누어 적재하였는지 확인할 자료도 없다. 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수입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번 물품은 실제 브루사이트이거나 적어도 피고인 A은 D로부터 브루사이트를 수입한다는 인식하에 위 물품에 관한 수입 절차를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2014년 D로부터 브루사이트를 수입하였고(판시 제1의 가.죄) 2015. 8.경에도 브루사이트 2,000톤을 수입하기 위하여 D로부터 J 명의의 브루사이트 2,000톤 견적 송장(proforma invoice)을 받았다(증 제4, 5호증). 피고인 A이 D로부터 전달받은 J 명의 선하증권(B/L),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및 랴오닝성 출입경검사검역국 발행 원산지증명서에는 모두 '브루사이트 파우더 2,000톤'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권 337, 338쪽, 증 제4, 10, 15호증). 피고인 회사는 거래처인 주식회사 P(이하 'P'라고만 한다)로부터 수산화마그네슘 슬러리의 탄소(C), 산화칼슘(CaO) 함유율이 높다는 불만을 전달받자 2015. 11. 11.부터는 '2,000톤 원석'으로 제품을 생산·공급하기로 하였고(증거기록 2권 85~87쪽), P의 수산화마그네슘 성분 분석결과 2015. 11. 12. 이후부터는 수산화마그네슘 슬러리의 탄소 함유율이 낮아졌다(P에 대한 2018. 9. 20.자 사실조회회신). 이는 천연 브루사이트에는 탄소가 섞여있지 않으나 인공 수산화마그네슘에는 소성 및 수화 가공 이후에도 원재료인 마그네사이트[MgCO₂]에 있던 탄소가 남게 되므로, P에 공급한 제품은 브루사이트로 제조한 것이 맞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피고인 A은 2015. 11. 23. D 대표와 '브루사이트 원석' 품질 및 구매 문제를 협의하였는데, D 대표로부터 "남은 수출허가 물량이 500톤 밖에 없어 2015년 내에는 브루사이트 원석 2,000톤 수출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을 듣자, 기수입한 2,000톤 중 불량품의 대체품을 공급하되 추후 차이분을 정산할 것을 요청하였다(증거기록 2권 88쪽, 증 제1호증). 피고인 회사 직원인 Q는 2015. 12. 7. D에 보낸 이메일에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브루사이트가 혼합품이면 안됩니다. 오리지널 브루사이트여야 합니다. 500톤 선적이 언제쯤 가능한지 알려주시고 부두 부킹되면 자료 보내주세요. 그리고 2,000톤 수입된 브루사이트 원석에 대해 분석한 자료를 보내드립니다'라고 기재하였는데(증거기록 2권 95쪽), 이는 피고인 A과 D 대표 간의 2015. 11. 23.자 협의에 따른 거래에 관한 내용으로 보인다. 3)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이 유죄의 증거가 부족하므로 그에 관하여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피고인 회사에 대한 부분 역시 유죄의 증거가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