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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9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8. 11:11경 서울 영등포구 B고시원 현관에서, ‘옆방에 사는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하였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등이 피고인에게 질문을 하자 위 경장 D 등에게 욕설을 하고 오른 주먹으로 경장 D의 왼팔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이 물리력을 행사하여 욕설을 한 적은 있으나 오른 주먹으로 경찰의 왼팔을 내리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 경찰관은 신고에 따라 현장에 출동하였는데, 피고인이 폭행 피해자 및 출동한 경찰관을 향하여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이 담배에 불을 붙인 채 손에 들고 있어 이를 끌 것을 요청하였으나 응하지 아니하여 위험할 것 같아 팔을 잡고 담배꽁초를 빼앗으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왼 팔을 때렸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은 일관되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신빙성이 높은 점,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이와 같은 모습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의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를 위하여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사건은 ‘폭행당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도 단순히 범행을 부인하는 것을 넘어 “이야 기할 필요가 없어”, “기억 안나”, “아이 마음대로 해”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고, 피해 경찰관을 “짭새”, “미친 여경”이라고 비하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준법의식과 성행개선의 의지가 크게 부족하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234

범죄사실 1. 2019. 7. 19.경 범죄사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19. 18:00경 시흥시 B에서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슈퍼마켓에서 담배를 구입하려고 하던 중 카드 잔액 부족이라는 이유로 피해자가 담배 판매를 거부하자 이에 화가나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떡볶이가 들어있는 봉지를 위 슈퍼마켓 계산대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슈퍼마켓을 이용하는 손님들을 떠나게 하거나 위 슈퍼마켓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마켓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슈퍼마켓을 이용 중이던 피해자 E(41세)이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를 제지하자 이에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19. 7. 26.경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6. 22:32 경 시흥시 F에 있는 피해자 Gol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개새끼야 씨발놈아, 너 죽이고 나 죽을거다."라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편의점에 있던 손님들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폭행 관련 피해사진, 화면캡쳐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에 대하여, 수사보고(CCTV동영상 및 화면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 상해,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등의 범죄로 20여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업무방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다시 2회에 걸쳐 이 사건 업무방해 및 폭행 범행을 저지른 점이나 2019. 7. 19. 범행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업무방해 및 폭행의 정도, 2019. 7. 26. 범행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 7. 26. 폭행의 점은, 피고인은 2019. 7. 26. 22:32경 시흥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편의점'에서 피해자 G(61세)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가 작성한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2.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9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7. 06: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합포로111에 있는 오동교 위에서 피해자 B(여, 18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전체길이 약 78cm)을 빼앗아 들고 위 우산으로 피해자의 손, 팔, 허벅지, 발목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8번) 1. 현장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9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공격의 방법, 상해의 결과를 통해 나타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범죄로 인한 약식명령이 확정되고 불과 1개월도 되지 않은 때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도로를 통행하는 모든 자동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21, 15:09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삼거리교차로의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부평가족공원 쪽에서 간석동 쪽으로 시속약 20km로 진행하던 중 위 교차로에 있는 신호기의 신호가 적색등화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신호위반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CTV 재생 결과 1. 신호주기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을 단속한 경찰관은 피고인 차량을 볼 수 없는 위치에 있었고, CCTV에도 신호가 나오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부평농장 3거리의 신호체계 부평농장3거리 CCTV 영상과 신호주기표에 의하면, 부평가족공원 쪽에서 간석동 방면으로 가는 차들과 그 반대 방향으로 가는 차들을 위한 신호가 동시에 들어오고(1번 신호), 그 신호가 끝나면 D 쪽에서 간석동 방면으로 진행하는 차들을 위한 신호가 들어온다(2번 신호). D 쪽에서 간석동 방면으로 가는 차들과 부평가족공원 쪽에서 간석동 방면으로 가는 차들은 차선을 공유하게 되기 때문에 이 두 방향에서 오는 차들이 동시에 움직일 경우 충돌의 위험이 있으므로, 간석동 방면으로 가는 차들을 위한 신호는 동시에 주어지지 않고 번갈아가며 주어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부평가족공원 쪽에서 간석동 방면으로 가는 차의 경우 반대방향의 차들과 함께 1번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인 차량이 삼거리교차로를 통과할 당시의 신호 1) 피고인 차량이 CCTV 영상에 등장하기 전후 차량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2) 앞서 본 신호체계에 따르면, 피고인 차량이 삼거리교차로를 통과할 당시 간석동 쪽에서 부평가족공원 방면으로 가는 차들은 멈춰있었고, 주유소 쪽에서 간석동 방면으로 가는 차들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2번 신호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부평가족공원 쪽에서 간석동 방면으로 가려는 피고인은 진행할 수 없는 신호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합387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1) [범죄전력] 1)공소사실의 동일성 및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직권으로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양극성 정동장애, 조증에피소드 및 알코올 사용장애 등 정신병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6. 1. 22:03 경 전남 영광군 B모텔 카운터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 모텔 종업원 피해자 C(45세)에게 "내가 다방을 불렀는데 안 온다. 네가 못 오게 한 것 아니냐?"는 등 소리를 치며 시비를 걸다가 화가 나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선풍기를 발로 차고 손으로 집어던져 파손하였다. ㅣ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C이 전화기를 들어 경찰에 신고하려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3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NOS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양극성정동장애, 조증 에피소드 및 알코올 사용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자로, 피고인의 범죄전력, 성향, 범행 방법 및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재물손괴 및 폭행 현장사진 1. 진단서 1. 내사보고('B 모텔' CCTV 영상 확인 및 CD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십수 회 있고(그 중 실형전과 8회),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05년부터 D병원에서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으로 여러 차례 반복하여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범행 3일 전 위 병원에서 퇴원하였을 당시에도 과대망상, 분노조절장애 등 심한 정신병적 증상을 보이고 있었으며 의사소견서, 공판기록 12쪽), 2018. 10, 17. 위 병원에서 6개월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분열형정동장애-조증, 알코올의존증' 진단을 받았고(진단서, 공판기록 20쪽), 이에 따라 구속되기 전인 2019. 4. 23.까지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점, 치료감호소 의사 E은,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조증에피소드, 알코올 사용장애를 앓고 있는 환자로서 위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양극성 정동장애의 재발이 반복되고 있어 향후 정신과적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등 및 그 밖에 피고인이 현행범 체포 당시 보인 태도, 범행 당시 피고인의 상태, 범행의 경위와 태양, 범행 후 정황, 심리상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3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모텔 종업원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선풍기를 파손한 것이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그중 실형 전과도 8회에 달하며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나 재산상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치료감호를 통하여 성행을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5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2. 19.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 및 D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보험회사들로부터 지급되는 보험금을 편취하여 나누어가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7. 14:36경 경주시 황남동 149-2 삼거리에서,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에 C와 함께 탑승하여 운행 중, D은 주차된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면서 위 마티즈 승용차를 들이받은 다음, 피고인, B, C 및 D은 마치 우연하게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들인 E, F 및 G에 각각 보험금 지급을 위한 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과 B, C 및 D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위 피해자 회사들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2020. 5. 11.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합의금의 명목으로 C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50,000원을 입금받는 등 보험금 합계 7,127,06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1. 7. 8.경까지 B, C, D, I, J 및 K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보험사기행위로 합계 133,257,197원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 J,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보험증권(피보험자 K 운전자보험), N(피보험자 K 운전자보험) 지급결의서, 보상접수서(K)-2020.11.23. 사고, 보험금 청구서(A 청구, M 지급), 통합위임장(위임자 A, 수임자 M), 교통사고사실확인원(K), 사고현장약도, 사고사실 확인서, 진단서(A), 자동차 교통사고 합의서, 합의서, 각 보험금 수령에 관한 위임장 및 확인서, O 계약 및 사고사항 요약조회(A 운전자 보험), O 보험금 지급/추산 품의서(피보험자 A 2020.10.20. 사고), 보험금 청구서(2020.10.22. 사고), 입퇴원확인서(2020.10.22. 사고), 자동차 보험 사고사실 확인원(2020.10.22. 사고), 진료기록부(A), P 계약화면 조회(피보험자 B 운전자 보험), G 보험계약 내역서(계약자 B), 종결보고서(2020.5.7. 사고, 피보험자 B), Q 손해사정보고서(B), P 보험금 청구서(2020.5.7. 사고), 진단서(2020.5.7. 사고, B), 입퇴원확인서, 자동차보험금 지급내역서(2020.5.7. 사고, B), 보험금지급 제안서((2020.5.7. 사고), G 보험금 청구서(2020.5.7. 사고, B), 입퇴원확인서(B), 진단서(B), 자동차보험금 지급내역서, P 종결보고서(2020.10.20. 사고, B), PQ 손해사정보고서(2020.10.20. 사고, B), P 보험금 청구서(2020.10.20. 사고, B), 입퇴원확인서(2020.10.20. 사고, B), R 자동차보험 사고사실확인원(2020.10.20. 사고, B), E S 보험증권(2020.5.7. 사고 관련, 계약자 C), E T보험증권(2020.10.20. 사고 관련, 계약자 C), E 보험금지급결정서(2020.5.7. 사고 관련, 계약서, C), 보험금 청구서(2020.5.7. 사고), 진단서(C), 입퇴원확인서(C), E 보험금지급결정서(2020.10.20. 사고 관련, 피보험자 C), 보험금 청구서(2020.10.20. 사고 관련, 피보험자 C),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E 자동차사고 접수내용(2020.5.7. 사고 D/B, C, A), E 개인용 계약내용, E 자동차보험금 결정 품의서(2020.5.7. 사고 D/B, C, A), E 대인 합의금 사정 및 지급품의서(2020.5.7. 사고, B), E 대인 치료비 사정 및 지급품의서(2020.5.7.사고 B), E 자동차보험금결정 품의서(2020.5.7. 사고 D/C), E 대인 합의금 사정 및 지급품의서(2020.5.7. C), E 대인 치료비 사정 및 지급품의서(2020.5.7. 사고 C), E 자동차보험금 결정 품의서(2020.5.7. 사고 D/A), E 대인 합의금 사정 및 지급품의서(2020.5.7. 사고 D/A), E 대인 치료비 사정 및 지급품의서(2020.5.7. 사고 D/A), E 자동차보험금 결정품의서(2020.5.7. 사고), 보험수리비 청구서(2020.5.7. 사고), 차량사고사진, 견적서, R 자동차보상접수서(2020.10.20. I/A, B, J), R 자동차보험계약 조회문(I), R 사고출동 결과보고서(I/A), R 사고보험금 지급내역표(2020.10.20. 사고 I/A, B, J, C), 각 자동차 합의금 지급결의서, 사고 약도, 사고 사진, 자동차보상접수서, 보험수리비 청구서, 자동차 부품 및 납품대금 청구서, 렌터카 대여비용 지급내역, R 자동차보상접수서(2020.10.20. 사고 A), R 자동차보험계약 조회문(U), E 자동차사고 접수내용(2020.11.23. 사고 K A), E 개인용 계약내용(V, K), E 자동차보험금 결정품의서(2020.11.23. 사고 K/A), 각 E 대인 치료비 사정 및 지급품의서(2020.11.23. 사고 A),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사고사진, 2021고약149호 사건기록 일체, O 운전자보험 지급내역 서류 일체 1. 수사보고서(영장 회신 및 분석)-계좌 금원 흐름, 영장 회신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K 문자 및 공중전화 CCTV 확인)-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한편 계획적·조직적 범행인 점, 특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의 경우 피고인이 지급받은 보험금 액수가 다액인 점, 동종범죄는 아니나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7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6. 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동종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0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3. 23. 11:29경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공장 출입구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그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5, 3. 23. 12:35 경 김포시 F 2층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H 2층 사무실 출입구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그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00만 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의 각 진술서 1. H CCTV 영상자료, 참치집 CCTV 영상자료, 영상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누범전력 출소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에서 이른 것으로서 상습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의 범행(주거침입 절도의 형태)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점,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누범 전과도 이 사건 범행과 그 태양이 같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동안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현재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해자 G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2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유해약물을 판매해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5. 10. 6. 02:00경 위 업소에서 청소년인 E(남, 17세)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2병(시가 7,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청소년보호법위반 적발보고 1. 판매영수증 1. 현장사진, 이용손님 신분증 사진 자료 1. 대구동부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제6호, 제28조 제1항, 제2조 제4호 가목 1),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비록 피고인이 범죄의 성부에 대하여 다투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2012년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평소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E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하나, E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이 사건 업소에 온 적이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E의 신분증을 확인하였는데 그 신분증에 94년생이라고 기재 되어 있어 피고인은 E 성인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당시 이 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이 사건 범행을 회피할 기대가능성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즉, 이 사건 당시 E은 성인 2명과 함께 이 사건 업소에 와서 술을 주문하여 마셨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E에 대하여 신분증 등을 통하여 나이를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E는 이날 97년생인 자신의 신분증만 소지하고 있었던 점, E은 이 사건 당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을 형인 이라고 하며 94년생인 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었는데, 단속경찰관은 휴대용조회기로 조회되는 F의 전산 사진과 E의 모습이 일치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다시 지문대조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El F이 아님이 밝혀진 점, E은 97년생으로 형인 과 3살의 나이 차이가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경찰관은 '미성년자가 술을 먹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는데, E의 일행 중 청소년은 E 혼자였던 것으로, 외관상 E가 청소년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이 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거나, 이 사건 범행을 회피할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5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0. 28.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9. 4.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충북 진천군 F 3층의 영업장을 임차한 후 '바다이야기' 게임기와 CCTV를 설치하는 등 게임장 영업에 필요한 준비를 하고, 피고인 B은 그곳에서 직접 영업을 하여, 두 사람이 그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4. 4.부터 같은 달 12.까지 상호 없는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20대를 놓아 두고,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현금을 게임기를 투입한 후 우연에 의하여 화면상 숫자의 조합 또는 고래, 상어 등의 출현에 따라 특정한 점수를 획득하면 이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기로 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단속경위 및 현장상황) 1. 게임장 내외부, 게임기 사진 1. 감정결과 회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압수된 바다이야기 게임기 20대(증 제1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피고인 A):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A), 개인별 수용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ㅇ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이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범죄를 각 저지름. 영업장 규모, 영업방식 · 형태 등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않음. o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964

범죄사실 위챗 대화명 'C', 'D' 등 성명불상자들은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계좌 및 현금카드 모집책, 인출 관리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자들은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가 금융기관에 예금한 돈이 불법적으로 인출된 위험이 있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자들이 미리 모집한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하면, 인출 관리책은 인출자들에게 지시하여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받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7.경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인 위챗 대화명 'C', 'D' 등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제3자 명의 체크카드와 그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자, 지인인 에게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면 피해금의 4%를 받아서 분배하자고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E과 함께 위 인출하는 일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C' 등의 지시에 따라 조직원인 'F', 'G' 등이 있는 중국으로 건너가, 'F' 등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도록 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E은 제3자 명의 체크카드와 그 계좌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7. 8. 7.경 주소불상의 중국 지역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저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팀 검사 입니다. H씨 명의로 개설 된 대포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었는데, H씨의 계좌에 들어있는 돈이 위험하니 우리가 보호해 주겠습니다. 금융감독원 직원 J 대리를 보낼테니 돈을 모두 인출해서 달러로 환전하여 J 대리에게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800만 원을 인출한 후 이를 미화 15,800달러로 환전하게 하였고, K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에 E J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미화 15,800달러(1,800만 원)를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8. 18.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 합계 1억 7,350만원 상당을 교부받았고, 그 중 1억 900만원을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및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인 위챗 대화명 'C', 'D', 'F',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L, M, N, H,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문자내역 확인)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1. 계좌거래내역, 확인증 등, 통장사본, 이체거래확인서,입금증, 계좌거래내역조회, 외국환거래계산서 등, 금융감독원 위조 공문, 위챗대화내용 1. 지도, 피해장소 사진, cctv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유인책'으로 활동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H 과 M 의 피해금액 중 일부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피고인에게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유인책'으로 활동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고,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며,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공모에 의해 조직범죄에 가담한 이상 피고인의 실행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5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조직적·계획적 범행이고, 사회적 해악이 중대한 범행이므로 엄벌이 필요하다. 단순가담의 정도이나 피고인의 역할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본인의 책임을 전가하거나 회피하기만 할 뿐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피해금액도 일반 보이스피싱 범행에 비해 매우 다액이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도 않았다. 공범인 E은 피고인의 제의로 범행에 가담하였는데, 그 사건에서의 E의 선고형도 참작하였다.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전과관계, 성행, 환경 등도 추가적으로 참작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2.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8. 12. 18:34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주변 손님들에게 '씨팔, 야'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라이터를 카운터에 던지, 며 담배를 피우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는 손님들이 카페를 떠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8,12,22:30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식당 내에서 담배를 피우며 침을 뱉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는 손님들이 식당을 떠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 진술서 1. CCTV 영상 및 캡처사진,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범죄 전력 확인), 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1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3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으나,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5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6. 18:40경 양산시 B, C공장 앞 교차로에서 서창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26세)의 좌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폐쇄성 대퇴골 간부 골절, 안와골 골절, 치아의 완전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1. 수사보고서(현장을 비추는 CCTV에 대한 수사), 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는바,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1997년 식품위생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439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C에 살며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D은 피고인의 여동생이다. 피고인은 노모를 모시고 살던 자신의 집 등 부동산에 채권자 E,F 등이 피고인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신청한 강제경매의 매각기일이 임박하자 2010. 초경 자신의 처 G를 통해 D에게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생겼으니 도와 달라. 경매를 막아야 하지 않겠 느냐?"고 부탁하였고 이에 D은 오빠인 피고인의 집이 경매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되면 노모가 기거할 곳이 없어 피고인을 도와주기로 하고 피고인을 인천 남구 H 빌딩 소재 법무법인 I로 데려갔다. 위 법무법인에서 피고인은 D과 함께 담당 변호인으로부터 강제경매절차를 중지하려면 청구금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우선 법원에 변제공탁 해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으나 피고인은 변제공탁에 필요한 돈을 혼자 마련할 수 없었다. 이에 D은, 피고인이 변제공탁금 명목으로 마련한 6,500 만원 외에 나머지 금액은 자신이 빚을 내어 피고인에게 빌려주기로 하고 자신의 집과 아들의 신용을 담보로 각 3,000만 원과 1,0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대출받고 나머지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예금을 보태어 변제공탁에 필요한 금액인 105,940,529원을 마련한 후 피고인을 위하여 2010. 4. 23. 인천지방법원에 위 금원을 강제경매절차 정지를 위한 변제공탁금 명목으로 공탁하였다. 한편, 위 강제경매절차 진행 중 2010. 7. 5. 피고인과 D은 법무법인 I 사무실에서 다시 만나 피고인은 D에게 "만에 하나 강제경매가 정지되지 아니하고 땅이 넘어가면 너에게 돈을 줄 수가 없다. 내가 너한테 공탁비용 등 명목으로 2억 원을 빌린 것으로 차용증을 작성해 줄테니 혹시 땅이 넘어가면 이 차용증으로 돈을 조금이라도 받아라."고 말하고 D도 이에 동의하여 위 법무법인 소속 사무원 J의 도움을 받아 차용증을 작성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J은 위 사무실 내에 있던 종이에 펜으로 "차용증, A은 D으로부터 법원 공탁비용 등의 명목으로 금 2억 원(이억원)을 차용함. 2010. 7. 5."이라고 먼저 손으로 기재한 다음, 피고인과 D에게 그 내용을 모두 확인시키자, 피고인은 위 차용증 하단에 자필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쓰기로 하고 "A, K, 인천 강화군 C"라고 직접 기재한 후, 피고인이 기입한 L 부분과 J 이 기입한 2억 원(이억 원) 부분에 각각 자신이 미리 준비해 간 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위 차용증을 완성하여 D에게 건넸다. 그 후 피고인의 채권자들이 피고인의 부동산에 신청한 강제경매가 채권자들과의 합의로 2010. 9. 13. 모두 취하되고 나자, 피고인은 D으로부터 공탁금 등의 명목으로 빌린 돈을 갚지 않았고, 오히려 D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자신이 D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을 뜻을 분명히 하였다. 피고인을 위하여 자신의 집과 아들의 신용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던 D은 그 이자와 원금상환 부담에 시달리게 되자, 2010. 12. 22. 인천지방법원에 위 차용증을 첨부하여 피고인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하고, 2012. 8. 21. 피고인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대여금 청구소송(2012가합14605)을 제기하였다. 그러던 중 2013. 1. 31. D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이 조정에 부쳐져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그 요지는 "A은 D으로부터 인천 강화군 M 전 2,772㎡에 관한 부동산가압류집행(인천지방법원 2010카단 15978)을 해제 받음과 동시에 D에게 4,500만 원을 지급한다. 위 조건 이행으로써 모든 채권·채무를 종결한 것으로 하고 향후 쌍방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위 조정성립 후에도 피고인은 D에게 4,500만 원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고 이에 D이 2013. 9. 6. 인천지방법원에 4,500만 원을 청구금액으로 피고인의 부동산(인천 강화군 M)에 강제경매 신청을 하였고 경매절차에 따라 위 부동산은 2014. 9. 30. 제3자(N)에게 넘어가 D은 배당절차에서 4,500만 원을 수령하였고 피고인도 6,500만 원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자신의 부동산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자 D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인천지방검찰청에 "피고소인(D)은 고소인(피고인)으로부터 법원 공탁비용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2억 원을 빌렸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고소인 몰래 위조하여 법원에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5. 8. 18. 인천서부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같은 취지의 고소보충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앞서 본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0. 7. 5. 법무법인 I사무실에서 그 소속 사무원 J1 입회한 가운데 D으로부터 법원 공탁비용 등의 명목으로 금 2억 원을 차용한다는 요지의 차용증을 직접 작성하여 준 사실이 있었으므로 차용증이 위조된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용증명, 조정조서 1. 인영 감정결과 통보, 문서 감정결과 통보 1. 차용증 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무고 > 제1유형(일반무고) [권고영역의 범위 ] 기본영역,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줄곧 피고인이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이 제출한 인영, 문서 감정결과, 증인 D, J의 각 법정진술과 차용증 원본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차용증을 작성하였음이 명백한 점, 뿐만 아니라 차용증 근거로 D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피고인과 D 사이에 조정이 성립하였음에도 이에 불복하고 D을 고소한 점 등 피고인의 고소 경위, 이 법정에서 모습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을 하여 피고인 범행의 중대성을 인식하게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의 무고가 D에 대한 실제 처벌로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