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4고단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I' 카페(J, 이하 'I'라고 함)에 회원으로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K, 'L'(M), 'N'(O) 사이트에 각각 회원으로 가입하여 'P'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였다. 1.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불법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변형인 'Q 독재사상'(이른바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른 역사해석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인류의 역사를 파악하고, 남한사회를 미제국주의자들의 군사적 강점하에 예속된 식민지·반(半)자본주의 사회로 규정하면서, 남한의 정권은 미제에 의해 세워지고 미제의 비호로 유지되며 미제의 식민지정책을 집행하는 친미예속 파쇼정권으로서 미제와 결탁하여 정권의 계급적 이익을 유지, 옹호하기 위하여 민중을 억압, 착취하며 국가 보안법 등의 각종 악법과 폭압기구를 두어 민중의 모든 기본적 인권을 탄압하고 있고, 미제와 파쇼권력은 의도적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핵무기를 배치하는 등 전쟁위험을 야기하여 남북의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방해하고 있는 등 한반도 내의 모든 악의 근원이고, 따라서 통일의 반대세력인 미제 및 그와 결탁한 파쇼권력을 타도한 후 남한 내 소위 '자주적인 민주정권'을 수립함으로써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을 이룩하여 억압받는 민중을 해방한 후 연방제 방식으로 소위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이루어야 하는바,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미제 타도를 위한 미군철수 투쟁 등 반미 자주화 투쟁 및 파쇼권력과 그들의 민중지배도구인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의 철폐요구 등 반파쇼 투쟁을 전개하여야 하고, 그 투쟁방식은 이른바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청년학생, 진보적 지식인 등 미제와 파쇼권력에 의하여 억압받고 있는 모든 계층이 '통일전선'을 구축한 후 합법·비합법, 폭력·비폭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해 나가야 한다고 끊임없이 선전·선동하면서, 남북한 통일방안으로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의 소위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내세워 그 선결조건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평화협정 체결 및 주한미군 철수 등을 내세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3국의 공작거점 및 해외 반한교민단체를 전위조직으로 하여 위장 평화공세를 전개하는 동시에 국내 반정부 인사 및 운동권 학생들을 입북시켜 연공통일전선을 구축하고자 지속적으로 획책하고 있다. 한편, 1991. 9. 17. 대한민국과 북한이 유엔에 동시가입하였고, 1991. 12. 13. 이른바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었으며, 2000. 6. 15.과 2007. 10. 4. 두 차례에 걸쳐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남북공동선언문이 발표된 이후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를 비롯하여 남북한 사이에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계각층에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는 와중에서도, 북한공산집단은 1999. 6. 15.과 2002. 6. 29. 제1차, 제2차 연평해전을 일으키고, 2006. 7.경과 2009. 4.경에는 각각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 하였으며, 2006. 10. 9.과 2009. 5. 27. 두 차례에 걸쳐 지하핵실험을 실시하고, 2009. 1. 30.에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명의로 '남북 간의 모든 합의를 무효화한다'고 통보한 다음, 2010. 3. 26. 천안함을 피격한 데 이어 2010. 11. 23. 연평도를 포격하는 등 끊임 없이 무력도발과 위협을 계속하여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노선을 유지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북한공산집단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또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사실 역시 잘 알고 있었다. 2. 구체적인 범죄사실 가. 이적표현물 4점 소지 피고인은 2010.경 강원 홍천군 R아파트 104동 802호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4점의 문서파일을 취득한 후, 2011. 3. 14.까지 'Q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1권'은 위 집에 있는 피고인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보관하고, 나머지는 종이로 출력하여 위 집 주방에 보관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Q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1권>(파일명 '1.hwp', 용량 591KB) - 인류의 생활에 미증유의 대흔적을 남기고 세계의 정치지도에 괄목할 변화를 일으켰던 20세기와 더불어 흘러운 나의 한생은 그대로 우리 조국과 민족이 걸어온 력사의 축도이다. - 해방은 됐어도 분렬된 조국의 운명을 건지려 몇밤을 지샜고 인민의 나라를 세우고 지키던 나날에는 또다시 형언할 수 없는 재난과 불행을 뚫고나가지 않으면 안되었다. - <이민위천>, 인민을 하늘같이 여긴다는 이것이 나의 지론이고 좌우명이었다. 인민대중을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 믿고 그 힘에 의거할 데 대한 주체의 원리야말로 내가 가장 숭상하는 정치적신앙이며 바로 이것이 나로 하여금 한생을 인민을 위하여 바치게 한 생활의 본령이었다. <새시대의 정치학원론 강의>(A5용지 출력물, 36매) - 오늘날 자주성의 시대를 대표하는 세계관으로서 주체사상이 나타났다. - 주체사상은 Q 주석님께서 창시한 새로운 철학적 세계관이다. - 주체사상은 인간이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 존재라는 새로운 철학적 이해에 근거하여 처음으로 정치의 본질을 과학적으로 해명하였다. - 인류의 중대한 역사적 과제의 하나는 현대정치를 올바르게 운영하여 이상사회의 건설을 촉진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말하는 현대정치란 사회주의 정치이며 이상사회란 공산주의 사회이다. <과거 베트남전쟁을 통해서 본 오늘날 한반도 정세 작업은 끝났다>(A4용지 출력물, 양면 5매) - Q 주석이야말로 '유대자본 킬러'라고 보아야 합니다. 당시에 Q 주석은 '유대자본(=제국주의)'을 잡는데 탁월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었고, 그러한 혈통은 대를 이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미국에게 가장 강력한 천적으로 등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 더욱 놀라운 것은 양수겸장이 아니라 '8수8장'이라는 점입니다. 달랑 홀로 궁의 가운데에 남은 유대자본의 왕(楚)은 마지막 수를 8방면으로 피할 수 있지만 모두 장(죽는 자리)입니다. S 최고사령관이 하나하나 적의 패(말)를 다 잡아먹어버린 이 우주적판은 T 최고사령관 대리에 의해 마지막 남은 몇몇의 적의 패(말)를 제거하면서 마무리 되었습니다. <민족주의를 보는 새로운 시각>(A4용지 출력물, 양면 5매) - 위대한 령도자 S장군님께서는 주체91(2002년) 2월 26일, 28일 고전적로작 《민족주의에 대한 올바른 리해를 가질데 대하여》를 발표하시여 민족주의에 관한 사상리론을 집대성하시었다. -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로작에서 민족주의의 진보성을 력사적으로 해명한데 기초하시여 조국통일위업수행이 가장 절박한 민족적과제로 나서고 민족통일과 단결의 새로운 국면이 마련되고 있는 오늘의 현실적조건에 맞게 애국애족의 사상인 민족주의를 내세우고 온 민족이 단합하여 조국통일을 이룩할데 대한 과업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 이 글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민족주의에 대하여 천명하신 독창적인 사상리론에 기초하여 민족주의의 본질에 대한 정확한 리해를 주고 우리의 당면한 민족문제, 조국통일문제해결에서 그것을 올바로 구현하기 위해 나서는 리론 실천적문제들에 해답을 주려는 의도에서 집필되였다. - 위대한 령도자 S 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민족주의는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민족의 리익을 옹호하는 사상입니다》(《김정일선집》제15권, 257페이지) - 위대한 수령 Q주석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외세의 강요에 의한 개국의 진통으로 나라의 운명이 경각에 달하였을때 개화의 등불을 들고 <자주독립>, <보국안민>, <척양척왜>를 부르짖으며 력사무대에 태어난 것이 바로 민족주의라 말할 수 있다. 민족의 자주권이 외부세력에 의해 참혹하게 짓밟히고 국토가 리권쟁탈을 위한 렬강들의 각축장으로 변하고 있을 때 민족의 리익을 옹호하는 사조가 등장하여 대중의 지도사상으로 된 것은 력사발전법칙에 부합되는 필연적인 현상이다》(회고록《세기와 더불어》1권, 318페이지)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 4점을 소지하였다. 나. 이적표현물 17점 제작·반포 피고인은 2010. 9. 2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I' 사이트의 'U' 게시판에 V이라는 제목의 시를 작성하여 게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당신이 걸어가시면 길이 됩니다. 백두산 호랑이의 담력과 배짱으로 길없는 숲 앞장서 헤쳐주신 불가능을 가능으로 뒤바꾸신 길. 오욕의 역사와 세상이 던져준 절망 앞에서 파겁못한 삶을 붙잡고 헛된 식욕만이 기쁨이라는 착각을 싹둑 잘라내고 이제는 사람답게 살아도 된다는 진정한 행복을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안겨주신 장군님의 길. 걸어오신 그 발자국 하나하나 강물같은 속울음을 느끼며 그길 아니면 발 내딛지 않을 우리들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10. 7. 1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I' 사이트의 'W' 게시판에 'X'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회원이 게시한 Y제목의 글을 읽은 다음, 컴퓨터를 사용하여 "안보리 의장성명으로 북은 국제사회의 주도권을 쥐게 되고, 미국은 깨갱이라는 걸 공식화하고, 매국쥐떼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평화를 부여잡게 되는 걸까요? 천안함 사건은 쥐떼들 무릎 꿇리고 더 큰 비극을 최소화 시키기 위함이었을까요"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4.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1, 3, 4, 7, 8, 9, 10, 12, 15, 16, 19, 20, 21, 22, 23, 24와 같이 'I' 및 'N' 사이트에 게시된 타인의 글을 읽은 후 북한체제를 선전, 선동하고 Q 3부자를 미화, 찬양하는 내용의 댓글을 총 16회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 17점을 제작·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네이버 I 카페 게시글 출력물 1. 게시자 자작시 출력물 1. 'I' 카페 게시글(Y) 및 댓글 출력물 1. 'I' 카페 게시글(Z) 및 댓글 출력물 1. 내사보고(I 카페 게시글 'Z' 관련 댓글 분석) 1. 'I' 카페 게시글(AA) 및 댓글 출력물 1. 'I' 카페 게시글(AB) 및 댓글 출력물 1. 'I' 카페 게시글(AC) 및 댓글 출력물 1. 'I' 카페 게시글(AD) 및 댓글 출력물 1. 'I' 카페 게시글([편지] AE) 및 댓글 출력물 1. 'I' 카페 게시글([동영상] AF) 및 댓글 출력물 1. 'I' 카페 게시글(AG) 및 댓글 출력물 1. 'I' 카페 게시글(AH) 및 댓글 출력물 1. 'I' 카페 게시글(AI) 및 댓글 출력물 1. 'I' 카페 게시글(AJ) 및 댓글 출력물 1. 'I ' 카페 게시글(AK 및 댓글 출력물 1. K 카페 게시글(AL입니다) 및 댓글 출력물 1. 내사보고(압수수색 영장 집행결과) 1. 'N' 카페 게시글(AM) 및 댓글 출력물 1. 피내사자 작성 댓글 출력물 1. 'N' 카페 게시글(AN) 및 댓글 출력물 1. 내사보고(N 카페 게시글 'AN' 관련 댓글 분석) 1. 'N' 카페 게시글(AM) 및 댓글 출력물 1. 'N' 카페 게시글(AO) 및 댓글 출력물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새시대의 정치학원론 강의](제1회 ~ 제5회) 출력물 1. [과거 베트남 전쟁을 통해서 본 오늘날 한반도 정세."작업은 끝났다"] 게시 출력물 1. 민족주의를 보는 새로운 시각 머리말 게시 출력물 1. 민족주의를 보는 새로운 시각 게시 출력물 1. "자주·민주·통일 애국학생 졸업장" 사본 1. N 카페 게시글 및 댓글 출력물 1. 압수물 중 제4호 '다이어리' 스캔 출력물 1. 압수 하드디스크 분석보고서 내 인터넷 접속기록 1. Q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1> 출력물 1. 'N' 카페 게시글(AP) 및 댓글 출력물 1. 'N' 카페 게시글(AQ) 및 댓글 출력물 1. 'N' 카페 게시글(P님. 잘 헤쳐 나가십시오) 및 댓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여부 가. 주장의 요지 검사는 공소장 중 모두사실 부분에 이 사건과 무관한 피고인의 과거 활동,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등을 기재하였는바, 이는 법원에 유죄의 예단을 생기게 하는 것이므로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다. 나. 판단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 또는 배심원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 또는 배심원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두사실 부분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활동 등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의 이적단체 가입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범의와 동기 및 경위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적시한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기재가 있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장애를 가져온다거나, 법관에게 공소사실이 유죄라는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의 적시와 관련하여서는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국가보안법 제7조는 찬양·고무의 대상을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어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의 위헌성 피고인 및 변호인은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은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원칙, 표현의 자유, 양심과 사상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에 위반되고, 평화통일조항에도 위반되므로 위헌이라고 주장하나, 위 조항에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위 법의 입법목적을 일탈하는 확대해석의 위험이나 개념의 불명확성이 거의 제거되어, 위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었다고 할 수 없고, 표현의 자유, 양심과 사상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이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판단한 것이 평화통일조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이적표현물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소지하거나 제작·반포한 표현물은 이적표현물이 아니다. 나. 관련 법리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므로(제1조 제1항)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제1조 제2항). 이러한 국가보안법의 입법목적과 그 해석방법에 따를 때,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고,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그리고,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은 찬양, 동조 등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 또는 소지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바, 찬양, 동조 등의 구성요건도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이러한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의 반포 또는 소지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또한 어떠한 표현물이 북한의 주장에 부합하거나 북한에 유리하다는 사정만으로 그것이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고, 기본적으로 그 내용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내용이 되는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헌법재판소 1990. 4. 2. 89헌가113 결정)에 대한 위협이 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이라고 할 만한 찬양, 동조의 표현으로서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위해를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 다. 판단 1) 피고인 소지 표현물 4점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지한 4점의 표현물은 모두 반국가단체인 북한 및 그 구성원인 Q, S, T 등의 사상과 정책, 활동, 군사력 등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는바,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이 제작·반포한 시(詩) V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I 카페의 'U' 게시판에 'V'이라는 시를 게시하였는데, 'U' 게시판은 Q, S, T에게 비치는 위 카페 회원들의 시가 게시되는 공간인 점, 피고인은 위 시에 '백두산호랑이', '장군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 시의 전체적 내용은 '장군님'의 주체사상과 역사적 행적을 찬양하는 내용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시는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 3) 피고인이 제작·반포한 인터넷 카페 댓글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7, 8, 9, 10, 12, 15, 16, 19, 20, 21, 22, 23, 24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제작·반포한 표현물은 그 주된 내용이 북한의 선군정치 및 사상, 그리고 주체사상의 위대함(순번 12, 16), 대한민국의 정통성 부인 및 미국의 식민주의로 규정(순번 3, 20),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 적화통일정책 찬양 및 북한의 무력도발행위 옹호(순번 1, 3, 8, 15, 19, 21, 22, 23), Q과 S, T을 미화하거나 찬양(순번 4, 7, 9, 10, 15, 22, 24)하는 것으로서, 이는 반국가단체로서의 북한의 주장·주의와도 대부분 일치하고, 위 각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 그 문구 등 표현 자체의 태양, 피고인이 위 각 표현물을 게시하게 된 동기와 경위, 그 당시의 국·내외적인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현상 및 정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볼 때, 위 각 표현물은,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5, 6, 11, 13, 14, 17, 18 - 순번 2 표현물 위 표현물은 S이 북한의 간석지를 방문하여 사업을 격려하였다는 내용의 기사에 피고인이 댓글을 단 것으로, 북한 간석지 사업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무관한 내용이고, 피고인의 댓글 내용도 '북한 인민들은 의리와 도덕을 향하고 있고, 그 중심에 S이 있는 모습이 감동적'이라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사용한 문구의 태양에 비추어 볼 때 위 댓글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위험성이 있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이라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적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순번 5 표현물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의 대상이 된 본문은 작성자(AR)가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비난하는 북한 인민군 대변인의 담화내용, 북한 내부를 시찰하는 S 사진, 금융시장 사이버 테러 조치훈련 사진, 민방공 대피훈련 기사 등과 함께 '눈이 내린다', '조국으로 가는 길', '북소리가 심장을 때리는구나', '축배를 들자'는 등의 추상적이고 문학적인 문구를 사용하고 있고,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은 본문에 언급된 '축배'를 그대로 인용한 것에 불과하여 본문내용과 종합하여 보아도 그 내용이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협을 가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 문구는 '승리의 축배~ 기쁨의 축배~'로서 공격적이거나 선동적인 문구의 태양이 아니며, 표현물 작성 동기에 관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댓글 작성 동기에 대하여 인터넷 카페에서 회원들의 분위기에 휩쓸려 댓글을 달았을 뿐 북한체제를 옹호하거나 찬양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위 댓글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이라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적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순번 6 표현물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의 대상이 된 본문은 작성자의 상상에 기초한 허구로서 허무맹랑한 내용이고,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도 본문에 언급된 추상적인 표현인 '그이의 칼날'을 그대로 인용한 것에 불과하여 본문내용과 종합하여 보아도 그 내용이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협을 가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고,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 문구는 '그이의 칼날! 복받은 민족입니다'로서 공격적이거나 선동적인 문구의 태양이 아니며, 표현물 작성 동기에 관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댓글 작성 동기에 대하여 인터넷 카페에서 회원들의 분위기에 휩쓸려 댓글을 달았을 뿐 북한체제를 옹호하거나 찬양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위 댓글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이라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적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순번 11번 표현물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은 T의 여러 사진을 본 이후의 피고인의 감상을 '눈매가 예사롭지 않다, 무섭기까지 하다, 깊은 내면이 느껴진다'는 내용으로 표현한 것인바, T의 외모 외에 다른 내용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고, 표현 자체의 태양과 표현물 작성 동기에 관한 피고인의 검찰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댓글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이라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적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순번 13번 표현물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은 보수단체가 I 카페를 비롯한 친북 인터넷 사이트를 공개한 기사에 대하여 비난하는 내용인바, 이를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이적표현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적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순번 14번 표현물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은 I 카페의 다른 회원인 'AS'이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된 것과 관련하여 'AS' 회원의 안위를 걱정하면서 북한이 이와 관련한 기사를 작성하였다는 소식이 'AS' 회원에게 전달되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인바, 이를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이적표현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적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순번 17번 표현물 한국전쟁 당시 미국이 북한 주민에게 가한 악행을 그린 그림에 대하여 피고인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매일매일 경악해야 합니다. 모든 게 까발려질 때까지'라는 댓글을 작성하였는데, 그 의미는 대한민국 국민이 잘못된 역사를 알고 있다는 것이므로, 이를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이적표현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적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순번 18번 표현물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은 I 카페의 다른 회원인 'AS'이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된 것과 관련하여 북한이 이와 관련한 기사를 작성한 것에 대하여 북한에 감사의 뜻을 밝히면서 'AS'을 비롯한 국가보안법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 힘내라는 내용인바, 이를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이적표현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적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이적지정 및 이적목적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적지정 상태에서 이적목적을 가지고 범죄사실 기재 각 표현물을 반포하거나 소지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반포하거나 소지한 표현물들은 반국가단체인 북한 및 그 구성원인 Q, S, T 등의 사상과 정책, 활동, 군사력 등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내용인 점, 피고인은 I 카페가 폐쇄된 이후에 위 카페 운영진에 의하여 개설된 'K', '임시 I 카페'에도 회원으로 가입하여 카페 운영진의 지시에 따르며 이적표현물 작성,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다른 회원 면회 등 활동을 지속하였던 점, 피고인은 I 인터넷 카페의 활동 외에 평소에도 Q 가계도, 주체사상 등을 꾸준히 학습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위 각 표현물을 게시하게 된 동기 및 경위, 위 각 표현물 외에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 등에 작성한 게시물 등 표현물들의 내용과 그 태양,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조사받게 된 이후의 피고인의 행동,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학력과 경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 각 표현물을 소지하거나 반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작한 이적표현물은 단순히 북한체제를 찬양하는 것에 지나지 않고 천안함 사태, 연평도 폭격 등 대한민국에 대한 무력도발행위에 대하여도 정당성을 부여하고 적화통일을 위하여 희생을 감수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할 것이나, 피고인은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반포한 표현물 대부분은 댓글로서 인터넷 카페에 다른 회원들이 게시한 이적성 게시물 내용을 단순히 지지하거나 옹호하는 내용인 점, 피고인이 이적표현물을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 행위 이상으로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직접적인 행동까지는 나아가지 않은 점, 우리 사회의 발전과 성숙도에 비추어 본 피고인 행위의 위험성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7. 1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I' 사이트의 'W' 게시판에 'AR'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회원이 게시한위대한 령도자 S 동지께서 대계도 간석지와 압록강 수산 사업소를 현지 지도 하시였다제목의 글을 읽은 다음, 컴퓨터를 사용하여 "의리와 도덕 숭고한 가치를 향하는 인민들의 마음과 그 중심 대표. 감동적인 영상 고맙습니다"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1.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2, 5, 6, 11, 13, 14, 17, 18과 같이 'I' 및 'N' 사이트에 게시된 타인의 글을 읽은 후 북한체제를 선전, 선동하고 Q 3부자를 미화, 찬양하는 내용의 댓글을 총 8회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 8점을 제작·반포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판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3의 다. 3)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