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361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19. 1. 3. 12: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D은행 대출담당자입니다. 마이너스 신상품대출 안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전화로 "E에서 지원해 주는 대출상품인데, 8,000만 원을 3%대 금리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그런데 E에서 제시하는 조건인 채무상환비율을 높여야 되는데,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아서 상환한 내역이 있어야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D은행 대출 담당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9. 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F라는 업체인데, 대출을 6,000만 원까지 해 주겠다.'라는 내용의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그곳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연락을 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7.8% 금리로 최대 6,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현재 계좌의 거래실적이 부족하니 우리가 보내준 회사자금을 출금하여 우리 직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쌓아 3일 뒤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가 제안하는 금리가 피고인의 기존 대출의 금리에 비해 지나치게 낮고 입금되는 돈의 출처를 몰라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에게 전달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의심하였으나 피고인이 입게 될 피해가 거의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수락함으로써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출금되는 돈이 속칭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불특정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돕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 8. 11:00경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의정부시 H에 있는 G은행 가능동 지점을 찾아 가 은행 창구에서 '보이스피싱 유의문구'를 확인하면서도 1차로 현금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보내 온 자에게 위 금원을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8. 12:22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1,142만 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2019. 1. 8. 13:07경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의정부시 J빌딩 1층 G은행 의정부지점을 찾아 가 위 G은행 계좌에서 1,142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보내 온 자에게 위 금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는데 이용할 것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에 송금된 1,142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내 온 자에게 금원을 전달해 줌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1. 회신(거래내역) [피고인은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와 성명불상자 지시의 구체적 내용 및 그 특이성·비상식성, 은행 창구에 부착되어 있는 보이스피싱 관련 경고 내지 안내 문구의 내용을 피고인의 연령, 학력, 사회경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돈을 인출·전달함에 있어 그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이라거나 해당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된 사람일 수도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용인한 채 범행에 나아갔다고 볼 수밖에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인출책'으로서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면에서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방조한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범의가 확정적인 것이었다고 볼 만한 정황을 엿볼 수 없고 드러난 정황만으로는 미필적인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취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42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11. 아산시 B 외필지 5호에 있는 C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D)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1매를 편의점 택배를 통해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이 인출되지 않아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2. 22:50경 천안시 동남구 B 202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C(여, 29세)가 돈 문제로 잔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의 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에서 위 정수리 부위를 4바늘 꿰매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8.경부터 같은 해 9. 9.경까지 김제시 B에 있는 '(주)C'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약 50평 정도의 영업장에 고춧가루 분쇄기 5대 등 영업시설을 갖추고 고춧가루를 제조·가공하여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유)E'에 약 210kg 시가 1,365,000원 상당을 판매하고, 제조·가공한 고춧가루 합계 약 286kg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등 월 2,5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식품제조·가공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적발경위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5조 제2의 2호, 제37조 제5항(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여 식품제조·가공업을 영위하던 중 영업소를 이전하였으므로 새로이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함을 잘 알고 있었던 점, 이전한 영업소의 등록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탓에 등록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그대로 식품제조·가공업을 영위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므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되, 무등록 영업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5. 12:00경 아산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취한 남성들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갑자기 위 E에게 "니들이 경찰관이냐? F이나 잡어 새끼 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E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음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고,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펙트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30.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성정사거리 방향에서 천안서부역삼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서는 피해자 E 운전의 F 투싼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투싼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한 G, H, I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여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이미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8. 1. 25. 위 법원에서 위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밴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5. 1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 앞 편도 2차로를 학사촌 쪽에서 남서울대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 주변에는 보행하는 보행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오른쪽 주변을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56세)의 왼쪽 어깨를 피고인이 운전한 코란도 밴 화물차량의 오른쪽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6. 10. 5. 1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월리에 있는 대성하이츠빌 3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남서울대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구간에서 B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첨부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32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4. 상주시에 있는 상주축산농협지점에서 친구인 B로부터 사업용 통장이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유한회사 C 명의의 농협계좌(D)를 개설한 뒤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등을 B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금을 이체받은 통장 유한회사 C에 대하여) 1. 거래내역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으며 2014년경 1회의 벌금형만 처벌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사기 등 재산범죄나 인터넷도박과 같이 심각한 사행성을 조장하는 조직적 도박범죄, 폭탄업체를 통한 허위세금계산서의 발급과 같은 조세관련범죄 등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자들은 대체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대포통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된 휴대전화인 이른바 '대포폰'까지 사용하면서 점조직화 된 인적 구성을 갖추어 각자 역할을 분업하는 형태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반면에, 자신의 이름으로 된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람들은 이러한 행위의 불법성이나 위험성을 심각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어, 이러한 행위는 아직까지도 확실히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그 행위자들의 어려운 경제적 형편이나 순간의 유혹이라는 범죄 동기를 감안하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할 범죄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나아가 구체적으로 이 사건에서 보더라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로 인하여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단순히 자신의 이름으로 된 계좌가 아닌 자신이 대표로 된 사실상 유령법인까지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된 계좌를 양도하여 그 불법성의 정도가 적지 않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운티 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0. 17:15경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매주리의 34번 국도 매주교차로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성환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 전방에서는 도로 보강 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도로의 2차로에는 수신호로 서행을 지시하던 피해자 C(62세)가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미리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진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카운티 버스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그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6. 10. 17. 17:43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교통사고에 의한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다발성늑골골절, 폐손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과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27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9. 9. 21:40경 평택시 원평로31번길 40에 있는 복지연립주택 앞길에서 술에 취해 대리운전 요금 문제로 피해자 B(28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몸통을 밀어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폭행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2016. 9. 10. 23:03 경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평택경찰서 C팀 사무실에 인치된 후 '수갑을 풀어달라. 휴대전화를 달라.'고 수회 요구하였으나 경찰관들이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피의자 대기용 의자를 발로 수회 차 이음새 부분이 벌어지게 함으로써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의자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6. 9. 11. 01:30경 평택시 비전동 평택경찰서 형사과 C팀 사무실에서, 다른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D 등이 듣는 가운데 위 경찰서 소속 순경 피해자 E에게 "병신들. 여보세요. 갈 건데, 뭐여. 아가씨. 아가씨. 이 씹한 년아. 어린 새끼들아.싸가지 없는 새끼들, 이 호로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E의 진술서 1. 고소장, 피해부위 사진,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폭행 장면에 대한 건, 피의자의 공용물 손상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행위로 인한 8회의 벌금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폭력 범행을 저질렀고, 체포되어 경찰서에서 대기하는 중에도 극도로 불량한 태도를 보이면서 공용물 손상 범행을 저질렀다.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십여 년간 폭력행위로 인한 전과는 없는 점, 폭력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는것은 처음인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부가하고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7. 05:37경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갈산2교차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용연마을 방향에서 갈산1교차로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의 신호가 차량정지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왼쪽 모산삼거리 방향에서 갈산1교차로 방향으로 차량진행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오토바이 오른쪽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왼쪽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19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19. 06:50경 군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는 D 건설현장에서 줄을 서서 출근 체크를 하던 중 뒤에 서 있던 일용직 근로자인 피해자 B(41세)이 재촉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우측중절치의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48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범행 결과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서로 상대방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으며,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 10: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7세)가 운영하는 주점인 'E'에서 피고인의 처 F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500만 원의 변제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좆같은 씨발년아"라고말을 하면서 마침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덩치가 비교적 큰 남자인 피고인이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여성을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협박한 범행 내용이 단지 1회성이라고 하더라도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폭력이나 업무방해죄로 4회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합의한 점, 다행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는 이상의 행위로 나아가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176

범죄사실 하천구역에서 공작물을 신축하여 하천을 점용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년경 지방하천인 대아천의 하천구역인 전북 완주군 B에 자신이 운영하는 'C' 식당의 진출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완주군수의 허가 없이 교량(길이 20m, 폭 1m, 높이 1.3m), 평상 및 물막이 시설 등을 설치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4.경까지 하천을 무단으로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위치도 및 현황사진, 불법행위 현황(전·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으로 처분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점용한 방법이 피고인 운영 식당의 진출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철제 교량 및 식당 영업을 위한 평상 및 물막이 시설의 설치로 위반의 내용이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점용한 기간 또한 2005년부터 약 11년이나 되어 적지 아니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4. 12. 23. 이 법원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위 'C' 식당을 운영한 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이 법원 2014고약8249)받았음에도 이와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의 생계 등을 감안하더라도 하천의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법의 입법 취지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관련 허가를 받기 어려운 실정 등을 모두 종합해 고려해 본다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대우14톤 장축카고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20.02:00경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 도로의 우측 갓길에 위 화물차를 주차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그 곳은 주정차가 금지된 편도 1차로의 도로로 위 화물차를 갓길에 주차할 경우 그 차체가 위 도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되어 다른 차량들이 부득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해야 하는 등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도로의 갓길에 주차를 해서는 안 되고, 부득이하게 주차를 할 경우에도 반드시 그 후방에 안전표지를 설치하거나 미등, 차폭등을 켜두어 다른 차량이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도로의 우측 갓길에 위 화물차를 주차한 과실로 같은 날 03:00경 위 도로를 우석대학교 쪽에서 삼례 IC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27세)가 운전하는 G 스포티지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골 파열(두개골편비산) 등으로, 위 승용차에 동승해있던 피해자 H(21세)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복부 파열 등으로 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2명의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 다만, 피해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잘못도 사고 발생에 하나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H의 유족과는 합의하였고, 가해 차량이 화물자동차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10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한 후 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체크 카드 등을 주면, 계좌 1개당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6. 3. 17:00경 전주시 덕진구 전주천동로 470에 있는 전주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유한회사 C 명의 농협 계좌(D), 유한회사 E 명의 농협 계좌(F)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비밀번호 등을 고속버스 화물 서비스를 통하여 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계좌거래내역, STR 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초범인 점 (다만, 2006년경부터 2008년경 사이에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4회 받은 적이 있다)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사기 등 재산범죄나 인터넷도박과 같이 심각한 사행성을 조장하는 조직적 도박범죄, 폭탄업체를 통한 허위세금계산서의 발급과 같은 조세관련범죄 등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자들은 대체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대포통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된 휴대전화인 이른바 '대포폰'까지 사용하면서 점조직화 된 인적 구성을 갖추어 각자 역할을 분업하는 형태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반면에, 자신의 이름으로 된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람들은 이러한 행위의 불법성이나 위험성을 심각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어, 이러한 행위는 아직까지도 확실히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그 행위자들의 어려운 경제적 형편이나 순간의 유혹이라는 범죄 동기를 감안하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할 범죄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들은 불법 인터넷도박의 자금의 이동경로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단순히 자신의 이름으로 된 계좌가 아닌 자신이 대표로 된 사실상 유령법인까지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된 계좌를 양도하여 그 불법성의 정도가 적지 않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은 대체로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적 형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데, 벌금형으로는 재범 방지에 효과적이라고 보기 어려워 단기의 징역형과 함께 장기의 유예기간을 두는 편이 재범의 유혹에서 빠져나오는 더 나은 방법으로 판단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 18: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교제를 하던 피해자 D(여, 42세)이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1회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발생 및 피혐의자 자진출석보고, 내사보고(목격자 관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과거 한 때에 연인사이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단순히 당사자 사이의 애정문제로 볼 수 없다. 나아가 이러한 '데이트 폭력'은 그 속성상 장기간 계속되며 외부에 드러나기가 쉽지 않다는 속성을 갖고 있어 심각한 범죄이다. 그리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는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이후로 피해자와 연락하지 않고 있다고 진술하는 등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다행이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아 보이는 점, 기록상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이전에 동종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2015고약9634 약식명령 사건은 피고인이 운전 중 상호 시비가 되어 저지른 폭행 사건으로 이 사건과는 관계가 없어 보인다)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090

범죄사실 B는 2015. 11. 4.경 피해자 C가 남편과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남편에게 재산을 빼앗길 가능성이 있으니 피해자의 재산을 맡아주기로 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9,000만 원을 송금받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6. 3.초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위 B로부터 피해자가 위 B에게 맡긴 위 1억 9,000만 원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사업 자금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신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변상을 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동종전과 비롯하여 범죄 전력 적지 않은 점, 횡령액이 큰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8. 02:40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349에 있는 석수 I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서울 쪽에서 수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도로 중앙에 설치된 경계석을 피고인의 승용차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우측 4차로까지 튕겨 나오면서 4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9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우측 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졌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 보험에 가입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05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5. 16.경부터 2016. 6. 22. 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H 원룸 401호에서, 피고인 A는 일본에 서버를 두고 있는 사설 스포츠 토토사이트(I)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사이트 게시판에서 손님을 유치하는 글을 올리고 배당률을 조절하는 등의 역할을 각자 맡아 위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회원들로부터 '충전계좌'인 (유)' 명의의 계좌(국민은행 K)로 도박 자금을 송금 받아 다시 '중간계좌(일명 롤링계좌)'인 '유' 명의의 계좌(씨티은행 M)로 송금하고, 위 회원들에게 해당 금원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주어 위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위 사설스포츠 경기 게임에 '승무패, 핸디캡, 언더오버, 스페셜' 등의 배팅을 하도록 한 다음 이긴 후 환전을 요청하면 '환전계좌'인 '(유)N' 명의의 계좌(국민은행 0)로 환전해주고, 패하면 배팅 금원을 반환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국민체육진흥법이 정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등을 통해 재물 등을 제공할 수 없는 자임에도, 공모하여 위와 같이 사설로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계좌를 구분 · 관리하여 도박개장하였다. 2.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10.경 서울 P에 있는 Q 음식점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계좌 1개당 15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1항 기재 총 3개의 계좌에 각각 연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가 담긴 USB를 양수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나. 피고인 B, C: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유)N 명의의 계좌에 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기본영역 (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름{양형기준이 설정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가 경합범관계에 있음)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범죄를 위해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여 유사스포츠토토 도박을 개장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 규모도 적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이 정한다. 2. 피고인 B, C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99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3세)는 2014. 3.경 혼인한 법률상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8. 21. 16: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청주시 서원구 C,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외출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딸에게 짜증과 화를 내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안방으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피해자를 침대에 밀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죽어버려, 너 같은 건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을 2회 졸랐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침대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안방 바닥에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온몸을 발과 주먹으로 수회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의 얼굴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보호받아야 할 배우자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범행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