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6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5. 12:12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C(여, 35세)이 피고인의 옆에 놓여 있는 전기 밥솥에서 밥을 뜨고 있자 갑자기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부터 허벅지 부위까지를 강제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CCTV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 주점에서 여성의 엉덩이를 4회 움켜쥐어 추행한 범죄사실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의 성적불쾌감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304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뉴슈퍼에어로시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3. 09:35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를 위 버스를 운전하여 동수 원사거리 방면에서 C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고, 피해자 D(여, 55세)이 전동킥보드에 탑승하여 피고인 운전의 버스 우측 앞을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탑승의 전동킥보드와 충분한 거리를 두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버스의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 운전의 버스 우측 뒷바퀴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11경 수원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관련법리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하고, 그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3711 판결).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위 2항의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교차로의 구조상[이 사건 교차로에 교통섬 및 안전지대가 설치되어 있어 권광로(중부대로와 교차하는 도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은 이 사건 교차로를 완전히 지난 뒤 합류하게 됨] 정상적으로 운전할 경우 이 사건 교차로를 지나기 전까지는 다른 차량이 피고인 버스(판시 버스, 별지 실황조사서 #2차량) 우측으로 진입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전동킥보드(이하 ‘피해자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피고인 버스 우측에 나타난 것은 이례적인 사정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블랙박스 영상에 나타난 것보다 늦게 피해자를 발견하였더라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 나.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이유는 피해자의 비정상적인 운행 때문인데[피해자는 이 사건 교차로 전의 편도 5차로의 도로(별지 실황조사서 하단 도로) 중 5차로로 진행하던 중에 우회전 하지 않고 횡단보도로 연결된 교통섬에 정차한 다음 횡단보도(보행자 신호 적색신호 상태였음)를 건너다가 피고인 버스가 진행하는 차로로 진입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운행도 통상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사정이다. 다. 피고인 버스는 승차정원 51인인 승합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에 비하여 속도 조절 및 조향이 어렵고, 그 안에는 승객들이 타고 있었으며, 그 진행 방향 왼쪽 차로에는 다른 버스가 지나고 있었다. 한편, 피해자 전동킥보드는 승용자동차에 비해 속도 조절 및 조향이 쉽고, 피고인 버스 진행 차로와 교통섬 사이에는 안전지대 등의 공간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속도를 급히 줄이거나 왼쪽 차로로 피하여 피해자 전동킥보드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3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1.경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 B(가명, 여, 24세) 일행이 함께 술을 마시며 놀게 되어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9. 12. 00:30경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 객실에서, 직전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데리고 와 만취 상태인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의 자필진술서,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112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CCTV 분석, 감정결과 확인), -감정의뢰회보 1. 현장 사진, C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또는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전날 밤 처음 만난 피해자 등과 술자리를 가진 다음 술에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인근 모텔로 데리고가 간음한 것으로, 범행수법,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죄책도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기도 하는 등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호소하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0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2. 3. 26. 19:14경 당진시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D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고 그에게 비닐팩에 들어 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주어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제2회, 제4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D과 일명 ‘E’의 문자 대화 내용),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D과 일명 ‘E’에 대한 출금 내역 확인)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피고인이 판매한 필로폰의 가액, 범행 횟수, 피고인에게 국내에서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4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6. 23:48경 강원 평창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강릉시 성산면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강릉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처리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 이동 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61%로 높다. 음주운전한 구간이 약 40km로 장거리이다. 음주운전으로 2011년에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7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9. 29. 00:50경 혈중알콜농도 약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B, 앞 도로를 늘품사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의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방향의 맞은편 반대차로로 역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의 반대방향으로 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남, 6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개인택시의 좌측 앞 펜더 부분 등을 위 테라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반달연골의찢김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개인택시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E(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29. 00:50경 횡성군 F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B,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자 D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6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두천시 B에 있는 ‘C마트’ 야채총괄에서 근무하는 부장이며, 피해자 D(여, 31세)은 위 마트에서 야채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상 지시를 받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1. 22:28경 동두천시 E에 있는 ‘F’ 노래방 4호실에서, ‘이 노래는 블루스를 춰야 하는 노래다.’라고 말하면서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허리를 끌어안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피해자의 볼 부위에 입맞춤을 하고, 계속해서 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팔을 잡고 의자에 눕히면서 피해자의 볼 부위에 재차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피해자 문자 전송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직장 하급자인 피해자를 추행한 부위와 정도,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는 심한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563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4세)은 부부 사이이고, 피고인은 2021. 7. 21.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에서 폭행으로 가정보호사건 송치결정(요보호처분 제5호, 제8호)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위 피해자에 대한 범죄전력이 4회에 이르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6. 00:1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씹할년아 좆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머리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일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폭력 범죄로 수차례 가정보호사건 송치결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합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여, 77세)의 아들이다. 2022고합52 피고인은 2022. 7. 14. 11:30경 논산시 C에 있는 B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농막에서 B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한 문제 등으로 앙심을 품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위 농막에 있는 옷장 속 스카프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농막의 벽면 등에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2022고합62 피고인은 2022. 7. 14. 12:30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B의 집에서 B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한 문제 등으로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집의 안방에 뿌리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집의 바닥과 벽면 등에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A의 방화로 인해 소훼된 논산시 C 피해자 B의 농막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B 상대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농막으로 들어가는 진,출입로 CCTV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서, 화재현장조사서 1. 통원확인서 1. 현장 사진(순번 6번), CCTV 사진, 피고인 상처 사진 2022고합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가 구입한 흰색 통과 휘발유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금액 관련), 수사보고서(흰색 플라스틱 통 안에 담긴 액체에 대한 국과수 감정 결과 회신), 수사보고(등기부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서, 현장파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4조 제1항(각 현주건조물방화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2. 7. 14. 12:30경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현주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현주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휘발유까지 구입하여 모친이 주거로 사용하는 농막과 주택 두 곳에 순차적으로 불을 놓아 소훼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범행횟수, 범행장소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범행 당시 현장에 모친이 없어 별다른 인적 피해 없이 농막과 주택 내부가 일부 소훼되는 물적 피해에 그쳤고, 그 피해액도 크지 않아 보인다. 모친이 피고인을 용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없고 최근 9년 이내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3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2.경 B 1대1 채팅으로 우연히 피해자 C(여, 13세)와 알게 되어 친분을 쌓던 중, 피해자가 패션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착용한 옷 사진을 보내주면 패션 스타일링을 해주겠다고 제안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일명 ‘온라인 그루밍’(SNS 등 온라인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호감을 얻는 등 신뢰 관계를 형성한 후 성폭력을 가하는 행위)을 통해 피해자로 하여금 속옷만 착용하거나 브래지어를 벗은 사진 등을 촬영하도록 한 다음 이를 전송받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성적 호기심 내지 욕구를 충족하기로 마음먹었다. 1. 기수부분 피고인은 2022. 3. 22. 23:13경 서울 강북구 D연립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 1대1 채팅으로 피해자에게 “위에는 속옷만 입고 아래는 반바지만 입고 보내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브래지어와 반바지만 입은 사진을 찍게 한 후 이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피해자가 브래지어와 반바지만 입고 있는 사진 파일을 제작한 것을 비롯하여 그무렵부터 2022.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미수부분 피고인은 2022. 3. 22. 23:4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 1대1 채팅으로 피해자에게 ‘이제 브라 벗어봐, 가슴모양 보게.’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 부위 사진을 찍게 한 후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피해자가 가슴 부위 등을 노출한 사진 파일을 제작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피혐의자와의 1대 1 채팅내역 제출), 입건전조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회신 자료 분석 결과),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디지털포렌식 멀티미디어 회신자료, 피해자 등장 성착취물 캐시 파일 9개 목록, 디지털포렌식 메시지 회신자료, 디지털포렌식 채팅방 회신자료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피해자 등장 성착취물 전자정보 9개 파일, B 대화내역 전자정보 1개 파일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6항,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기수와 미수를 모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성착취물의 내용, 범행 경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그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범죄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또래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친분을 쌓은 후 패션 스타일을 봐주겠다는 핑계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모습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연락을 끊자 피해자와 유사한 이름으로 피해자의 사진을 이용하여 프로필을 만들어 B 계정을 생성,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연락을 취하기도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자신의 사진이 유포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범행 자백, 피고인이 제작을 지시한 사진의 내용 및 지시의 내용, 제작되거나 제작을 지시했던 성착취물의 내용과 성적 착취의 정도가 다른 유사한 사례에 비하여 크게 중하지는 않은 사실,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피해자로 하여금 사진을 발송 직후 이를 지우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기기에 남아 있는 촬영물의 수는 많지 않았던 점, 착취의 정도가 심한 사진의 경우 피해자의 거부로 인하여 촬영까지 나아가지 아니한 점, 범죄 전력(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음),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기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0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4. 00:20경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의정부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알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3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1. 5. 1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1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7. 4.경 서울시 중구 O 빌딩 P호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Q에게 “내 여동생이 경남 김해시에 땅을 가지고 있는데, 산업단지가 들어서면서 토지보상금으로 세금 제외하고 900억 원을 받기로 되어 있고, 8,000만 원을 여동생에게 보내어야 여동생이 그 중 나에게 300억 원을 주기로 하였다, 1억 원을 빌려주면 그 다음날 바로 내가 받기로 한 300억 원 중 100억 원을 당신 계좌에 넣어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A 여동생이 토지 보상금을 받기로 한 것이 확실하고, 그중 300억 원을 받기로 한 것이 사실이니 믿어도 된다”라고 말하는 등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여동생으로부터 100억 원을 받을 것이 없었고 계속된 사업 실패로 돈이 필요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여동생을 통하여 100억 원을 넣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떠한 근거도 확인한 사실이 없어 결국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00억 원을 피해자 통장으로 넣어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4.경 위 장소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 자기앞수표 9장 합계 9,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B), 각 판결문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돈을 빌려 줄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상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 Q과 상피고인 A을 연결시켜 준 사실이 있을 뿐, 상피고인 A과 공모하여 본건 편취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말을 들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역시 경찰에서는 “A의 여동생이 토지 보상금을 받기로 한 것이 확실하고, A이 그 중 300억 원을 받기로 한 것이 사실이다. 믿어도 된다.”는 취지의 말을 피해자에게 하였음을 일응 인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와 상피고인 A을 연결시켜 준 사람이 피고인 B인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확인이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선뜻 돈을 빌려줄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피고인 B은 약속대로 100억 원이 입금되지 아니함을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자신이 직접 상피고인 A의 100억 원을 확인하기도 하였다는 취지의 답변을 포함한 허위의 변명을 하기까지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상피고인 A과 그 여동생의 토지보상금 관련 금원을 확인한 사실이 없음은 물론, 판시 확정된 사기죄 범죄사실 역시 본건과 동일하게 그 해당 피해자에게 직접 상피고인 A의 토지보상금 수령 등을 기망한 것으로 처벌받게 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상피고인 A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음이 넉넉히 인정이 된다.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 실형 6회를 포함하여 동종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시키지도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범행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하되, 피고인에게 피해회복 또는 합의의 기회 등을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위 판시 확정된 사기죄 범죄사실 외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은 일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 현재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회복이나 합의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에다가 판시 확정된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하되, 피고인에게 피해회복 또는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69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2세)은 2022. 2.경부터 2022. 4.경까지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2. 4. 12. 16:49경 인천 남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며 이별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스마트폰의 문자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피해자의 가슴이 노출된 사진 및 동영상이 저장된 컴퓨터 폴더의 사진을 전송하면서, 온라인 게임 ‘E’의 게임 게시판에 위 사진과 동영상을 게시하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18:40경 같은 장소에서 태블릿 PC의 문자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피해자의 가슴이 노출된 사진을 전송하면서 재차 위 게시판에 사진과 동영상을 게시하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2. 피고인은 2022. 4. 21. 18:26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태블릿 PC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내가 열이 받아서 못참겠어 싹싹와서 빌든해라, 나만 힘들었던게 너무 화가 난다, 넌 다른 고통을 받거라, 니 가한거 그대로 받어, 지금부터 나를 막을수있음 막아봐”라는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위 1항 기재와 같이 보관 중인 피해자의 가슴이 노출된 사진 및 동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겠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키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피해자 사진, 대화 내역 캡처 사진, 이미지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2. 4. 21.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과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 6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신체 노출 사진 등을 빌미로 협박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동기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협박 직후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가 신체 노출 사진 등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4. 29. 02:45경 판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태블릿 PC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피해자와 소위 ‘폰섹스’를 할 당시 녹음을 하여 보관 중인 피해자의 신음소리가 담긴 녹취파일을 전송하면서, 위 녹취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제출된 2023. 1. 31.자 합의서의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5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방시설관리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2. 9. 1.부터 2021. 3.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1년 2월분 임금 2,300,000원, 2021년 3월분 임금 2,300,000원, 이상 합계 4,600,000원 및 2006. 3. 6.부터 2022. 1. 1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1년 2월분 임금 600,390원, 2021년 3월분부터 12월분까지의 임금 28,800,000원(= 월 2,880,000원 × 10개월), 2022년 1월분 임금 1,765,161원, 이상 합계 31,165,55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9,748,491원 및 근로자 E의 퇴직금 44,761,78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작성의 각 진정인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D) / 진정인의 급․상여대장(2021. 1월~2021. 12월) / 체불 금품 내역(변경) 1. 사업자등록증명〈(주)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판시 제1의 각 사실: 해당 근로자별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 판시 제2의 각 사실: 해당 근로자별로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