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3742

범죄사실 1.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빙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준비한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이체받은 후 이를 인출해 가는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양수하는 '통장모집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위챗' 등의 휴대폰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은 2017. 3. 초순경 휴대전화에 온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물건을 수령한 후 지정해주는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하여 지정해주는 계좌로 입금하는 일을 하면 수수료로 인출하는 돈의 5%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등을 양수한 후 위 대포통장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인출책 및 송금책)을, 같은 해 4. 6.경 'E'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인출책을 모집하는 일을 하면 총판비로 그가 인출하는 돈의 3%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인출책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으며, 피고인 B은 같은 해 4. 13.경 피고인 A으로부터 보이스피싱의 인출책 및 송금책으로서 위 범행에 가담할 것을 권유받고 이를 수락하여 인출책 및 송금책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성명불상의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7. 3. 17.경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농협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G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18:01 경위 G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소지한 채 대기하던 중, 위챗을 통하여 'E'의 지시를 받고 대구 북구 대현동 대구은행 경북대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 피해금 3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E'이 알려주는 하나은행 I 명의 J 계좌로 이를 송금하여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39,617,409원 상당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17. 4. 17.경부터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각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7, 3, 17.경 대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에서, 제1항에 기재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E'으로부터 "G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H)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G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수령하였다.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17.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49회에 걸쳐 총 129개의 체크카드를 함께 또는 각각 단독으로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17. 4. 17.경부터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K, L, M,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W, X, Y, Z, F,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W, AM, AN, AO, AP, V,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AN, BC, BD, AJ, BE, BF, AP, AR, BG, BH, AS, Y, AH, BI, BJ, AB, BK, BL, U, AM, BM, BN, AL, W, BO, BP, AT, BK, BQ, BR, BS, BT, BU, BV, BW, BX, AZ, AV, BY, BZ, CA, CB, CC, CD, CE, CF, C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H, CI, CJ, CK, CL의 각 진정서 1.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첩보입수경위 및 현장확인, 제보자와 통장모집 총책과의 카톡내용 정리 첨부) 1. 각 CCTV 사진 1. 각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 정보 또는 명령 입력의 점 :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나.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다. 접근매체 양수의 점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피고인 B)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사기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별다른 범죄경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그 피해금을 인출하여 송금한 사안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비록 2017. 4. 17. 경 이후의 범행에만 실질적으로 가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가담기간 및 피해액 규모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결코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전체 조직을 검거하거나 편취 금액을 환수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사정과 보이스피싱 범죄가 우리 사회 전체에 미친 악영향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 사기의 양형기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법정형,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소년부송치 부분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접근매체를 양수한 후 대포통장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나아가 인출책을 모집하는 역할까지 담당한 것으로, 밝혀진 범죄의 죄책이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법이 나날이 지능화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그 가담 정도를 떠나 범행의 근절을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수적이고 꼭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직 18세인 소년이고, 본건 범행 이전에는 어떠한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도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본건 범행 일체를 모두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앞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의 모친과 누나를 비롯한 가족들도 피고인을 잘 보호하고 교육하며 선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여기에 판결 전 조사결과 및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 대신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