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639

범죄사실 집행유예 결격 전과 피고인은 2011. 11.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1. 11. 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0세)과 2007. 12. 무렵 혼인하였다가 2010. 3. 무렵 이혼한 사이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3. 25. 18:00 무렵 목포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재혼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수회 때리고, 전선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3. 31. 03:00 무렵 피해자 C의 위 집 앞에 이르러 부엌문 쪽으로 간 다음 쇠로된 자와 플라이어를 이용하여 문손잡이를 찌그러뜨려 손괴하고, 부엌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해사진,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재물손괴 :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주거침입 :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장기 합산 범위 내)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그 동안의 관계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 폭행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10. 02:47 무렵 목포시 E에 있는 'F노래방' 8번방에서, 피해자 C에게 같이 살자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V건물 1620호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부동산매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14.부터 2012. 3. 27.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W에 대한 2011. 12. 임금 1,000,000원, 2012. 1. 임금 1,000,000원, 2012. 2. 임금 1,000,000원, 2012. 3. 임금 870,967원 합계 3,870,967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체불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Y, Z, H, W 각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합8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2월 초순경 정읍시에 있는 D의 집 안방에 들어가 정신지체장애 2급인 피해자 E(여, 52세)가 이불을 덮고 앉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옆에 앉았다. 피고인은 이불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를 1회 만졌고,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치며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으나 계속하여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를 3회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4. 3. 15:00경 정읍시에 있는 피해자 F(여, 66세)의 주거지에서, 새참을 달라며 찾아와 피해자의 옆에 앉아 "좋게 생겼네 속으로 한 번 만져보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쥐고 바지 윗부분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손바닥으로 쓸어올리듯 만지면서 "입을 보니까 보지가 좋게 생겼는데 뽀뽀 한번 하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속기록 1. 장애인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2.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2유형) 나. 경합범죄 :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에 취약한 정신지체 장애인을 강제추행하고, 또 이웃에 거주하고 있던 또 다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그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F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E으로부터는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감독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12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포터초장축더블캡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 09: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풍양면 상림리에 있는 하림삼거리를 풍양면소재지 쪽에서 고흥읍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진행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앞지르기를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진행하다가 좌회전을 하려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포터Ⅱ 1톤 화물차의 운전석 쪽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을 위 도로의 좌측에 위치한 하천에 추락하게 하여 위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위 출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조수석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전남 고흥군 G에 있는 H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D, F의 각 진단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 증거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운전치상의 점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 최근 동종전력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양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음주수치 또한 높은 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3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1. 3. 2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5.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2. 6. 8. 대전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6. 5. 19:00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병원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 E가 도난당한 그 소유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F 포터 차량이 차 열쇠가 꽂혀 있고 문이 잠겨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발견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6. 6. 16:50경 충남 태안군 G 소재 H 콘테이너 사무실 뒤 공터에 이르러, 그곳에 묶여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진돗개 1마리를 끌고 위 F 포터 차량 조수석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포터 차량을, 가. 2013. 6. 5. 19:00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병원 주차장 앞 도로에서 C에 있는 J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200m를, 나. 2013. 6. 6. 16:30경 위 J 주차장 앞 도로에서 태안군 G에 있는 H 앞 도로까지 약 5km를, 다. 2013. 6. 6. 16:50경 위 H 앞 도로에서부터 태안군 태안읍 인평리에 있는 인평저수지 인근 공터 앞 도로까지 약 5.7km를, 라. 2013. 6. 11. 08:30경 위 인평저수지 인근 공터 앞 도로에서 태안군 C에 있는 백화산 등산로 인근 공터 앞 도로까지 약 8km를, 각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피해차량 통과내역에 대한), 수사보고(거리확인) 1. 차량블랙박스 cctv 화면, 차량 발견 당시 현장 사진,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수사보고(판결확정일자 및 출소일자확인보고)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대전지방법원-2013고정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8. 18: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아버지 B 명의의 C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삭제> 앞 노상을 남리 우회도로 방면에서 <삭제> 방면으로 시속 약20-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당시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스타렉스 차량을 뒤따르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진행하여 앞서 있던 피해차량의 뒤범퍼를 피고인의 운전차량 앞범퍼로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을 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 시가 942,2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08. 6.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은 것 이외에 동종 범행 전력이 3회 더 있는 자로,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27. 20:10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탕정면 동산리 동덕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동신교 방면에서 천안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천안 방면에서 동신교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누비라 승용차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 후면부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자 E(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27. 20:10경 아산시 모종동 주공아파트 부근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상해 피해자를 발생케 하여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430

범죄사실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영업소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6. 16.경 춘천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에게 2,000,000원을 빌려주고 대부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선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300,000원을 제한 나머지 1,700,000원을 교부하되 1일 26,000원 씩 모두 100회에 걸쳐 총 2,600,000원(연 이자율 333.32%)을 변제받는 조건으로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4.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D에게 모두 86회에 걸쳐 합계 465,920,000원을 대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8. 6. 26.경 춘천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E에게 2,175,000원을 빌려주고 대부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1일 32,500원 씩 모두 100회에 걸쳐 총 3,250,000원(연 이자율 313.52%)을 변제받는 조건으로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6.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E에게 모두 40회에 걸쳐 합계 119,070,000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대부업체 관련 수사자료 송부 1. 각 고소인이 정리한 범죄일람표, 각 통장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업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09. 1. 21. 법률 제9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2호, 제11조, 제8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중 범죄일람표⑴ 기재 순번 1번 내지 16번 범행 및 범죄일람표⑵ 기재 순번 1번 내지 11번 범행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중 범죄일람표⑴ 기재 순번 17번 내지 86번 범행 및 범죄일람표⑵ 기재 순번 12번 내지 40번 범행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대부를 업으로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D과 E에게 투자한 금원에 대하여는 공소장 기재 범죄사실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D과 E가 어떠한 사업을 하는지, 투자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등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단기간 동안 자금을 융통해 주면서 사업의 이익이나 손실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확정 수익금을 지급받기로 한 점 등과 피고인과 D 및 E와의 친분관계, 이 사건 대부행위의 규모 및 횟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명칭이나 명목 여하에 상관없이 피고인은 계속하여 반복할 의사로 D 및 E에게 실질적으로 일정한 기간 금전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이자를 지급받는 금전의 대부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등 참조), 변호인 및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5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9. 11:50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제시 장목면 시방리에 있는 거가대교접속도로 흥남마을방음벽 앞 도로를 외포IC 쪽에서 대금IC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우측 도로에 있는 가드레일 및 방음벽을 차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45세)으로 하여금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결과가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로 중상을 입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유족들과 합의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합821

범죄사실 1. 특수강도미수 (2013고합821) 피고인은 2013. 9. 17. 14:20경 부산 북구 C아파트 206동 713호 피해자 D(82세)의 집 거실에서, 아파트 복도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집 안까지 따라들어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그곳 거실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흉기인 가위(총 길이 20cm, 날 길이 6cm)를 집어들어 가위 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귀 부위를 찌르는 등 휘두르며 피해자에게 "가진 돈 있으면 내놓아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2013고합831) 피고인은 2013. 6. 7. 20:00경 부산 북구 C아파트 205동 416호 내에서, 피해자 E(47세), 피해자 F(5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들에게 술을 더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E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들에게 각각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3고합8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위 사진(증거기록 제27쪽), 상처부위 사진(증거기록 제40쪽) (판시 제2의 사실, 2013고합8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 사진(증거기록 제17~1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감경영역) 경합범죄 :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2년 6월(특별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특수강도미수죄가 있으므로 기본범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특수강도미수 범행은 이웃주민인 고령의 피해자 D에게 가위를 들고 협박하여 금원을 강취하려 한 것으로 피해자의 나이,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범행은 이웃주민인 피해자 E, F의 얼굴을 소주병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내용 및 그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행한 유사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범죄 및 음주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알코올 치료강의 80시간의 수강을 받을 것을 명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4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5. 1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3. 16:26경 대구 동구 율하동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길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고모동 '고모요금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있어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주물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경 위 사업장에서, 2005. 10. 19.경부터 2011. 12. 22.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2,073,74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의료보험증 사본,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사실 통지서 사본,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 사본, 소득금액증명서 사본, 급여통장(E)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E는 피고인으로부터 도급을 받은 자에 불과할 뿐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5060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는 D 사업장에서 사업장에 비치된 비품, 원자재 및 작업도구를 사용했고 피고인 및 관리부장 F(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로부터 제작할 주물의 종류 및 물량, 사용할 기계의 종류, 주물 제작을 완료할 시간 등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가며 일한 점, E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지급받은 것은 아니지만 이른바 돈내기(성과급) 방식을 통해 생산량에 비례한 일정액을 보수로 지급받을 뿐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등이 E의 출·퇴근 시간을 명확하게 통제하지는 않았더라도 E는 목표한 생산량을 채우기 위해 항상 일반 직원들보다 더 일찍 출근하고 더 늦게 퇴근해왔으므로 출·퇴근 시간 통제 여부는 별다른 의미가 없는 점, E는 임의로 제3자를 고용하여 자신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었던 점, D은 2008. 11.경부터 E에 대한 4대 보험에 가입하였던 점, 피고인과 E 사이에 2011. 8.경 작성된 도급계약서가 있기는 하나 이는 D이 폐업하기 직전에 피고인의 제안으로 작성된 것이라서 큰 의미를 가지기 어려운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E는 업무수행에 있어서 피고인으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아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433

범죄사실 피고인 A, B, D 등 3명, 피해자 E, F 등 2명은 서로 일행인 사람들이다. 피고인들과 D은 2013. 2. 24. 02:50경 춘천시 G에 있는 'H 노래방' 앞에서 피해자 F이 피고인 A에게 담배꽁초를 던졌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붙었다. 피고인 A은 두 손으로 피해자인 E의 머리를 잡아 누르고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피고인 B과 D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E, F의 얼굴 등을 손바닥으로 수 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D과 공동하여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열린 상처 등을, 위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찰과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1. 상해진단서(E)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피해자 E으로부터 얼굴을 맞기 전에 피해자 E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해자 E,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A 이 두 손으로 피해자인 E의 머리를 잡아 누르고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피고인 B은 피해자 E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기고 피해자 E의 뺨을 때렸다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바,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피고인 A은 피해자 E의 가슴을 밀친 사실은 있으나 E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두 손으로 피해자인 E의 머리를 잡아 누르고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든 사실은 있지만 주먹으로 피해자 E을 때린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A이 피해자 E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렸다는 공소사실과 이 법원의 증거조사에 따라 인정된 위 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보이므로, 직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정정하기로 한다), 피고인들의 일행인 D도 경찰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뺨을 때리자 이에 피해자 E이 주먹으로 D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자 피고인들이 올라와서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서로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 E, F의 얼굴에 생긴 상처도 피고인들이 합세하여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 같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도 경찰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 A과 시비가 되어 멱살을 잡았고 이에 피고인 B이 피해자 E의 팔을 쳐서 멱살을 풀게 하였고 그 이후에 피해자들과 피고인들이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상처가 발생한 것 같다고 진술한 점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피해자 E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기 전에도 피고인 A, D과 공동하여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E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범행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 15:30경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C(16세)과 싸움을 하기로 한 후 거제시 D에 있는 'E피씨방'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후 D에 있는 'F 노래방'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과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정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비록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와도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 등을 고려하여 작량감경 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한편, 이 사건 범행 후 반성하지 아니하고 다른 강력범죄를 저지른 점 등의 사정이 있으나, 위 강력범죄로 인하여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이 판결선고 당시는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함)된 점을 고려하여 별도의 보호관찰 등 부수처분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 3명과 함께 2012. 9. 8. 04:00경 구미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길거리 헌팅'으로 만난 피해자 E(여, 24세)의 일행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구토하려고 밖으로 나간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은 채 피해자에게 구토하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함께 위 식당의 여자화장실 오른쪽 칸에 들어가 문을 닫고 변기 뚜껑을 내린 후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변기 위에 앉힌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야, 야, 야"라고 소리를 치면서 반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한쪽 손을 꽉 잡고 무릎 위에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재차 키스하고,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치면서 "F, F"라고 계속 소리치는 등 반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피해자의 원피스 안으로 집어 넣어 팬티 위로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를 무릎 바로 밑까지 벗긴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 음부에 집어넣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E의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F의 진술부분 포함) 1. E,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고인의 일부 진술부분 포함) 1. E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피해자 E와 동생 H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첨부, 진단서 첨부, 현장재연, 현장재연 사진 첨부) 1. 각 현장재연(피해자 진술, 피의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 하에 키스를 하였을 뿐, 피해자의 가슴,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경찰 이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진술의 일관성, 이 법정에서의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있고, 특히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지 약 2시간 정도 후에 경찰에서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상세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한 점, 피고인은 위 화장실 문이 열려 있었고, 자신의 벨트를 푼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F는 피해자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피해자가 있던 닫힌 화장실 문을 두드리자, 피해자가 먼저 뛰쳐나왔고, 이어 피고인이 당황한 표정으로 벨트를 채우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F 등 주위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을 때렸는데, 피고인이 별다른 저항이나 항의를 하지 않은 점, 위 식당 주인 I은 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가 울면서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위 I에게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위 I이 주위사람들의 만류로 신고를 보류하자, 피해자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후 친동생 등에게 고통을 토로하다가 2012. 10. 23. 자살하려는 의도로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4층과 5층 사이의 창문에서 뛰어내려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추행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1년 6월~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부정사유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일반긍정사유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 술에 취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점, 추행의 정도가 심한 점, 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추행사실을 따지자, 피고인이 있지도 않은 CCTV를 틀어달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살을 결심하게 만들고 결국 피해자가 자신이 거주하는 위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직업이 있고, 사회초년병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이 운영하는 'J'이라는 흥신소를 통해 의뢰인인 피해자 I, K(남매지간)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13.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 커피숍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자들의 어머니로부터 투자금 7억 2,000만 원을 받아간 이후 잠적한 N을 찾아 대신 돈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사실은 채권추심 일을 한 경험이 없고, 채권추심의 정당한 권원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N의 주소, 인적사항은 물론 얼굴도 몰랐으며, N의 주소 등을 알아낼 방법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일시 및 다음날인 2013. 8. 14.경 서울 종로구 O건물 내 P 커피숍에서 피해자 K을 만난 자리에서 '내가 계금 120억 원을 떼먹고 간 계주를 잡아주고 5억 5,000만 원을 수수료로 받은 적이 있다'고 거짓말하면서 마치 N으로부터 돈을 받아 줄 수 있는 듯이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착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4호(변론 종결 후 신청이므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071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1993. 8. 28. 05:47경 한국도로공사 대전영업소 과적차량단속검문소 앞 길에서 그곳은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2축에 1.7톤을 초과한 11.7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