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2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부친 B의 성년후견인으로 피고인의 동생 C이 선임된 뒤 B의 주민등록을 C이 거주하는 부산으로 이전하였음에도, 자신이 B을 계속 모시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10. 25. 08:40경 경남 거창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부친 B에게 노인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B을 데리러 온 E주간보호센터 직원인 피해자 F(60세)에게 ‘B을 피고인의 동생이 있는 부산으로 데려가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나한테 그러느냐, 그런 것은 가족끼리 상의해라’는 취지로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화가 나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때리고,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길이 약 64cm)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밀며 피해자에게 “개새끼, 죽이뿌까”라고 욕설을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및 범행도구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현장사진, 범행도구 사진 1. 소견서 1. 후견 등기사항증명서 사본 등 1. 수사보고서(목격자의 대면 진술 청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 부위를 때린 사실은 있으나, 위험한 물건인 삽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민 사실은 없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 부위를 때린 다음 삽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민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수사단계까지 “피고인이 ‘B을 부산으로 데리고 가라’고 하는 말에 대하여 ‘왜 나한테 그러느냐, 그런 것은 가족끼리 상의해라’는 취지로 답하자, 주먹으로 입 부위를 때렸고, 손에 들고 있던 삽을 목 부위 가까이에 들이밀면서 ‘개새끼, 죽이뿌까’라고 욕설을 하였으며, 그 직후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다음 피고인의 삽을 휴대전화로 사진촬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직후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112신고사건 처리표에는 피해자가 ‘삽을 들고 폭행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는 이 사건 당일 08:43경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의 담벼락 위에 놓인 후견 등기사항증명서와 담벼락 옆에 세워둔 삽을 함께 촬영한 사진이 저장되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촬영한 사진에 관하여 수사단계에서 ‘후견 등기사항증명서는 내 것이 아니고, 내 모습이 사진에 촬영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가 거짓으로 촬영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황을 목격한 제3자(인적사항을 밝히기 거부하였음)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삽을 들고서 삽날을 수회 들이미는 모습을 직접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삽을 들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의 입 부위를 때린 직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모습을 보았고, 주거지 내에서 후견 등기사항증명서와 삽을 들고서 피해자가 있는 곳 부근의 담벼락(허리 높이) 위에 삽으로 후견 등기사항증명서를 눌러두었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개새끼, 죽이뿌까’라고 욕설을 한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삽의 용도에 관하여, 처음에는 ‘담벼락 위에 놓은 후견 등기사항증명서를 눌러두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였다가, 경찰관의 추궁에 ‘단지 담벼락 옆에 세워두었을 뿐’이라고 번복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 부위를 폭행한 직후 삽을 든 상태로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 밖에 삽을 들게 된 경위나 용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그 자체로 일관되지 않아 과연 피고인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진술한 것인지 여부가 상당히 의심스러우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라.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한 것으로 보이는 사항까지 포함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그 내용 가운데 그 자체로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비추어 이례적이라고 볼 만한 부분도 찾을 수 없다.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외에 목격자의 진술, 범행 직후 확보된 사진과 112신고사건 처리표 등에 의하여 그 개연성이 객관적으로 뒷받침되어 있다. 피고인의 부친에게 노인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의 운전기사인 피해자가 허위 또는 과장된 진술로써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자신이 부친 B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지 않았음에도 B을 계속 모시고 있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B에게 노인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B을 데리러 온 피해자에게 화가 나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때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피해자를 위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범행내용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일부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일부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과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