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각장애인(장애 2급)인 사람이다. 2019고단193 피고인은 2018. 8.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G 카페에 "아이폰X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17세)에게 "돈을 보내주면 스마트폰 1대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급하게 생활비가 필요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을 뿐이었고 피해자에게 위 스마트폰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16경 물품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75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6.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3,803,4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731 피고인과 피해자 K은 2016. 6. 6.경부터 동거한 사실혼 관계의 부부이다. 1. 재물손괴 가. 2017. 9.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21.경 대전 서구 L건물, 1층(M)에 있는 자신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K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아이폰7 플러스 휴대폰 1대를 들고 밖으로 가지고 나가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K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17. 9.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28.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K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00,000원 상당의 옷 수 벌을 가위로 자르고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K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가. 2016. 6.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21.경 대전 서구 L건물, N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K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죽어버려라, 꺼져 미친년아"라는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무릎, 허벅지 등을 수 회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K을 폭행하였다. 나. 2017. 9.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28.경 대전 서구 L건물, N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K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서울로 다시 꺼져라. 너 보기 싫다. 너랑 더 이상 살기 싫다. 안가면 다 죽이고 끝내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플라스틱 장난감을 던져 피해자의 허리에 맞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을 수 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K을 폭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8. 8. 15. 21:02경 대구에 있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26명의 지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O' 단체대화방에서 피해자 P에게 '제대로 알고 말해라 시발 당진씹쓰레기가 ㅋㅋㅋ', 같은 날 21:03경 '전화번호도 봤응께 작작나대라 걸레년아', '걸레시키가 소문 확 퍼뜨리고싶나?', 같은 날 21:04경 '근데 Q모텔 왜나오냐^^ 저년새키가 인생을 망쳐야 정신차리지 시발 보자보자 하니까', 같은 날 21:05경 '남?? 걍 꺼지라 우리 회사올자신있음 쳐온나^^', 같은 날 21:09경 '걸렝8 걸렌8', '걸레야 너 니금마', '왜 바람피울까?^^ Q모텔 왜감~', '나는 대놓고 말함 걔 망신좀 보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9고단904 피고인은 2018. 7.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온라인게임인 '메이플스토리'의 채팅창을 이용하여 피해자 R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 10억 메소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달리 이를 구하여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T)로 57,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 C, U, F, V, W, X, Y, Z, E, D, AA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 각 메시지내역, 이체확인증, 판매화면 캡쳐, 각 메시지내역, 캡쳐화면 2019고단7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카카오톡 캡쳐 사진, 수기 대화내용, 페이스북 게시물, 폭행 부위 사진, 손괴된 옷가지 사진, 카카오톡 캡쳐 사진 등 2019고단9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수사보고(피의자 A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 B, E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그 손해액의 범위가 불분명하다. 또한, 위 배상신청인들은 각 피해액에 관하여 배상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배상명령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가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형사 절차에 부대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된 특수한 소송형식으로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상명령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그 배상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여 피고인이 이행지체에 빠지게 되고, 그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별도 규정이 없는 이상 민법이 정한 법정이율에 의해 산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서울고등법원 2019. 7. 5. 선고 2018노185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위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서를 송달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한다. 따라서 배상신청인 B, E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피해액 및 이에 관하여 배상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농아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나. 제2, 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농아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월 미만은 버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사기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수협박, 감금, 재물손괴, 폭행 등 여러 폭력 범죄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건 판매를 빙자하여 판매대금을 편취하고, 여자 친구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다른 피해자를 모욕한 이 사건 범행내용을 감안할 때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할 의사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변호인이나 재판부의 피해회복을 위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재판이 진행되는 수개월 동안 합의를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도 않다가 변론이 종결된 후에야 겨우 합의를 위한 선고기일 연기 신청을 하였는바, 피고인이 합의를 위하여 신청을 한 것인지 그 진의도 믿기 어렵다. 이러한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