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8.부터 2012. 6. 18.까지 피해자 E(여, 31세)와 동거를 하던 사이로, 강간 등 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1심 판결을 선고받은 직후인 2012. 12. 14.부터 2013. 2. 19.경까지 다시 위 피해자와 동거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19. 20:50경 서울 강남구 F건물 1717B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피고인의 옷가지를 밖으로 집어 던지며 나가라고 하고 빈소주병을 깨뜨린 후 피고인에게 휘두르고 화장대 위의 쪽가위로 피고인의 등 부위를 찌르는 데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 쪽 눈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해부위 사진 첨부) -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쪽가위로 등을 찔리는 등 상해를 당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는 점을 고려함) 1. 보호관찰 : 형법 제62조의2 무죄 부분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2. 11.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에서 강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12. 4. 24.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2. 4. 25.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폭행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으며, 2012. 7. 12. 강간, 상해, 감금, 강도로(2012. 6. 18. 05:30경 및 같은 날 06:00경의 강간, 같은 날 04:50경의 상해, 같은 날 06:00경의 감금 범행, 같은 날 06:20경 강도 범행) 구속기소 되었다가 2012. 12. 14. 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강간의 점은 공소기각, 강도의 점은 무죄)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8.경부터 2012. 6. 18.경까지 피해자 E(여, 31세)와 동거를 하던 사이로 위 강간, 상해 등 사건으로 구속 기소되었다가 1심 판결을 선고받은 직후인 2012. 12. 14.부터 2013. 2. 19.까지 다시 위 피해자와 동거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2. 19. 20:50경 서울 강남구 F건물 1717B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피고인의 옷가지를 밖으로 집어 던지며 나가라고 하고 빈 소주병을 깨뜨린 후 피고인에게 휘두르고 화장대 위의 쪽가위로 피고인의 등 부위를 찌르는 데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기일을 알 수 없는 오른 쪽 눈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14. 14:2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다시 교제할 것을 요구하였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침대 위에 강제로 눕히고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나는 좋은데, 너는 안 좋으냐? 이년아 이년 또 성폭행으로 나 신고하겠네"라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뒷머리와 얼굴 눈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 후인 2013. 3. 14. 14:4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 현재 재판중인 해당 재판부에 이 사실을 알리겠다"는 말을 하자, 격분하여 "개 같은년아! 신고해 한 번 들어갔는데, 두 번 못들어가겠냐? 거기 밥도 주고 살만하다. 어차피 너와는 사실혼이라고 이야기하면 끝난다"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발을 걷어차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무릎을 발로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습으로 폭행하였다. 나. 판단 1) 2013. 2. 19.자 상해 부분 유죄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부분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습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폭처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상습성의 유무는 피고인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사실,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위 상해 범행은 피해자가 먼저 술에 취해 옷가지를 집어던지면서 빈 소주병을 깨뜨려 휘두르고 쪽가위로 등을 찌르자,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 이루어진 것인 점, 피고인은 당시 깨진 소주병으로 팔이 찔리고 쪽가위로 등이 찔리는 피해를 입은 반면, 피해자에 대하여는 맨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린 점, 위 범행 직후 피고인이 먼저 수사기관에 신고를 한 점, 피고인은 2년간 피해자와 동거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한 것은 이 사건 외에 3건이 더 있었는데 그 중 2건에 관하여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기소유예 또는 공소권 없음의 처분을 받았고 1건에 관하여만 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으며, 그 외에는 폭력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 외의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도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증거는 없는 점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부분 피고인의 상해 범행이 피고인의 폭력 습벽의 발현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 2013. 3. 14.자 폭행 부분 피고인은 이 부분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고 있는바,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위 공소사실 범행 직전에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고소하였는데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강간죄로 기소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강간죄로 고소를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범행 직후에 현장에서 휴대전화로 10여분간 피해자와의 대화를 녹음하였는바, 이를 들어보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강간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하였음을 엿볼 수 있는 대화는 녹음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를 안아주거나 사랑한다고 하는 등 피해자를 다독여 주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면서 강릉으로 일하러 가지 말고 자신과 함께 있을 것을 부탁하는 취지의 대화가 녹음되어 있을 뿐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 폭행, 협박하였음에도 마치 합의에 의하여 성관계를 한 것처럼 꾸미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대화를 유도하면서 이를 몰래 녹음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자세히 들어보면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장차 증거로 사용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의 대화를 유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 중 1의가.항과 관련해서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빈 소주병을 깨뜨려 휘두르거나 쪽가위로 피고인의 등을 찌른 적이 전혀 없고 피고인의 팔이나 등에 생긴 흉터는 피고인이 자해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의 등에 있는 상처(쪽가위로 찍힌 상처)는 피고인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어 피고인이 자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므로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포괄일죄로 기소된 위 각 공소사실 중 2013. 2. 19.자 상해에 대하여 형법상 상해죄의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14. 15:00경 서울 강남구 F건물 1717B호에 있는 피해자 E(여, 31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다시 하자,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면서 피해자에게 "신고 많이 해 이 씨발년아, 이 미친년 죽여버려, 신고하는 것은 네 자유지만 내가 들어갔다 나오면 알아서 해라, 나도 다 생각이 있다"는 말을 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이 이 부분 협박을 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은 이를 부인하고 있고,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피해자의 진술은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신빙성이 떨어지므로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