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합4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 02: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D에 있는 E 주점 앞 도로를 세영아파트 쪽에서 육소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폭이 좁고, 도로 양쪽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걷고 있던 피해자 F(남, 24세)의 왼쪽 어깨 부분을 위 차량의 운전석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직후 차에서 내리지 않고 있던 중, 피해자 F과 피해자 G(남, 25세) 및 피해자들의 일행들이 피고인에게 다가와 사고를 낸 이유에 대해 물으며 차에서 내리라고 하여 차에서 내리게 되었다. 피고인은 차에서 내린 후 피해자들과 그 일행에게 담뱃불을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같은 내용의 대화를 몇 차례 반복하게 되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비웃으며 무시하고 있다고 생각한 나머지 격분하여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포터 차량 문을 열고 조수석 앞 물품보관함(글러브박스)에 있던 회칼 1자루(칼날길이 25cm)를 꺼내어 오른손으로 들고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 F의 복부 부위를 향해 찌르듯이 위 회칼을 내밀었으나 피해자 F이 뒷걸음질을 치며 이를 피하자, 피해자 F의 옆에 서 있던 피해자 G에게 다가가 위 회칼로 피해자 G의 복부 부위를 1회 찔렀으나, 곧바로 피해자 G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맞고 넘어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열린 상처를 가하는데 그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 및 H에 대한 각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피해자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실황조사서(사진첨부)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해사진 등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다. 살인미수의 점 :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스스로 알콜 의존증이 있음을 인식하여 그에 대한 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각 범행 전인 2016. 5. 16.부터 2016. 8. 9.까지의 기간 동안에도 알콜의 의존증후군 및 우울에피소드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일에도 과도한 음주를 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에게 2000. 1.경부터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 등의 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음주운전을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만 취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나. 피해자 F에 대한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이상 8년 이하(살인미수범죄이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다. 피해자 G에 대한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이상 8년 이하(살인미수범죄이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2년 4월 이상 12년 4월 이하[기본범죄인 피해자 G에 대한 살인미수죄의 형량범위 상한(8년)에 피해자 F에 대한 살인미수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4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4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비웃으며 무시한다는 사정(실제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비웃으며 무시하였는지는 불분명하다)만으로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살해하려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 등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등 알코올 의존 성향이 있고 장기간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았으므로 자신의 알코올 의존증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으므로 특별히 과음을 경계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일에 과음을 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각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F은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G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7년경 당뇨병성 망막병증 및 상세불명의 알콜성 간질환 진단을 받은 이래 이 사건 각 범행일 무렵까지 치료를 받아왔고, 앞으로도 이에 관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