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7.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km 구간에서 피고인의 모친 소유인 E 포르쉐마칸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3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종중의 12대 종손인 망 C의 차남이다. 피고인은 2020. 4. 11.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사이에 경북 예천군 D를 E에게 매도하기 위해 종중의 동의 없이 그곳에 있던 B과 부인 분묘 2기, 자손 분묘 1기, 증손자 분묘 1기, 고손자와 부인 분묘 2기를 발굴하여 경북 봉화군 G로 이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이장지 사진 1. 제적등본 1. 부동산등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분묘에 관한 종손은 원래 J이었는데, J이 2002년 미혼인 상태로 사망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분묘의 처분권한을 취득하였다. 설사 피고인이 단독으로 처분권한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J의 사망으로 자신이 제사주재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믿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가 있고, 그 착오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분묘에 관한 종중의 종손이었던 J의 형제 중 한 사람으로서, 족보상 호주상속인이 아니다. J이 미혼으로 사망하였으나, 피고인에게는 다른 형제들도 있어, 피고인이 단독으로 호주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당연히 상속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 한편 J이 사망한 후 피고인이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종중의 제사를 주재하는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여전히 자신이 종손 내지 제사주재로서의 지위가 있었다고 믿었다거나, 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족보상 종손으로서 제사주재자의 역할을 한 것이 아니므로, 제사주재자로서의 지위가 피고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이 아니다. 종중원들의 의사에 따라 다른 사람이 제사주재자의 역할을 대체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피고인은 분묘를 이장하기 약 7~8년 전에 고향을 떠났다. 그 이후로는 피고인이 제사를 주재하지 않음은 물론 제사에 참석조차 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분묘에 관하여는 제사용 재산인 위토 등이 존재한다. 종중에서는 위토관리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위토에서 나는 소출을 받아 제사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고향을 떠난 이후에는 소출물 관리를 고향에 남은 다른 종중원들이 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제사를 주재하지 아니하면서 자신에게 제사주재자로서의 지위가 있었다고 믿었다는 것은 서로 어울리지 않는 주장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임야를 매도하기 위해 종중의 동의도 없이 선조들의 분묘를 이장한 것은 사자에 대한 종교적 감정과 습속을 침해하는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는 종교적 예를 갖추어 이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오래 전에 가벼운 벌금형을 두 차례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2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아산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에게 “군 부대에 근무하는 조카 E을 통해 알게 된 F이 부대 사람들을 진급시키려고 하는데 제3자 명의로 입금된 자금이 필요하다고 한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내가 F에게 전달을 하고 F이 매월 10퍼센트의 이자를 지급하고, 반환을 요청하면 40일 내에 모두 반환하겠다.”, “우리 남편이 G병원의 총무과장으로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G병원 상가분양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E과 F은 피고인이 꾸며낸 가상의 인물이었고, 피고인의 남편은 G병원의 총무과장이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개인적인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8.경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00만 원을 송금 받은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6,3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각 예금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내용 1. 수사보고서(고소인의 송금내역 정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6회에 걸쳐 4,630만 원을 편취한 사건으로 그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행전력으로 인하여 여러 번 처벌받았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해금액을 변제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0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오피스텔 C호에 거주하고 피해자 D는 같은 오피스텔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5. 14:30경 위 오피스텔 C호에서 베란다 외부 통로 펜스를 넘은 다음 위 오피스텔 E호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 방충망을 열어 베란다 안으로 들어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환경과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3. 19:1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편의점에서, 피해자 D(25세)와 분실물 문제로 언쟁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 당시 촬영한 얼굴 등 사진 첨부) 및 그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8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해산물 도․소매 업체를 운영하면서 2018년경 피해자 D를 손님으로 알게 되어 평소 연락을 주고받으며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 통화로 “내가 C을 운영하고 있고, 포항에서 배 사업을 크게 하고 있는데, 이번 달 배 직원들 인건비가 모자라니 돈을 빌려 달라. 5억 원짜리 배가 팔리면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직원들 인건비가 아닌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5억 원 상당의 배가 없고 특별한 재산 없이 약 1억 3,0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으며 은행 이자로 약 80만 원씩 지출되는 등 채무 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2.경 피고인 명의의 수협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상당 금액 공탁,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종 벌금형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526

범 죄 사 실 1.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 개통, 주민등록증 피고인과 B는, 피고인 B가 2020. 1. 초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미팅포유’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자신을 여성인 D이라고 소개하고 사귀자는 제안을 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피고인은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실제로 만나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 받고, 금융거래에 이용할 수 있는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B는 그 무렵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된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해 달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로부터 혼자서 휴대전화 개통이 어렵다는 메시지를 받자 2020. 1. 11. 수원역 광장 앞에서 만나자는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은 2020. 1. 11.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광장 앞에서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근처에 있는 휴대폰 매장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264,000원 상당인 삼성갤럭시(모델명: SM-J415N) 휴대전화 단말기 및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1장을 교부받았다. B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휴대전화 단말기와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은 다음 전화요금 합계 444,373원 상당이 부과되도록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 단말기 1대와 주민등록증 1장을 편취하고, 휴대전화 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휴대전화 개통(번호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 피고인과 B는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추가로 개통받아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B는 피해자에게 “앞서 개통한 휴대폰이 저가폰이라 불편하다. 새로 휴대폰을 개통하겠다, 요금은 내가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추가 개통에 대한 승낙을 받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할 것이니 대리점에서 연락이 오면 동의를 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B는 2020. 1. 14. 경북 칠곡군에 있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E와 F 서비스를 신청하고, 그 곳 담당직원 G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개통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답변을 청취한 후 피해자 명의로 2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다음, G으로부터 시가 합계 3,996,000원 상당인 갤럭시 Z폴드 휴대전화 단말기 2대(1대 시가 1,998,000원)를 교부받고, 전화요금 합계 2,082,029원 상당이 부과되도록 위 휴대전화들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 단말기 2대를 편취하고, 휴대전화 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휴대전화가입신청서, 휴대전화 개통 내역 및 사용요금 내역 계정별 청구내역, 청구요금 상세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압수물 사진 [피고인이 판시 제2의 범행에는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가 수원역에서 직접 만난 피고인을 ‘D’으로 오인하여 자신의 신분증을 피고인에게 순순히 교부하였고, 그러한 상태에서 B가 ‘D’ 명의로 전송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새로운 휴대전화의 개통을 요청하자 ‘D’에게 호감을 느낀 피해자가 이를 허락한 점, B가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자의 신분증을 소지한 덕분에 판시 제2 기재의 휴대전화 2대의 개통이 가능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판시 제2의 범행에 대해서도 피고인과 B의 공모관계는 계속 유지된 것으로 평가함이 합당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B 일당의 꾐에 빠져 자세한 내막을 모른 채 판시 제1의 범행에 가담하였고, 판시 제2의 범행에는 직접 가담하지 않았으며 판시 각 범행으로 인한 부정한 수익을 전혀 배분받지 못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실질적으로는 B 등에게 철저히 이용당한 셈이므로 가벌성은 매우 낮다고 봄이 합당하고,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피해자 앞으로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판시 범행 후 극심한 자괴감으로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하였지만, 정신건강의학과의 입원 치료와 부모의 깊은 애정 덕분에 정서적 안정을 조금씩 회복하고 건실한 단기 일자리에 전념하면서 정신적 방황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점, 종전에 처벌 전력이 거의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성은 그다지 우려할 필요가 없어 보호관찰 등의 부수처분은 부과하지 않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5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장비기사이고, B(남, 37세)은 광주서구청 C 소속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청원경찰이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불법행위(굴착기 작업)를 계속하여 서구청으로부터 2021. 2. 26. 개발제한구역 특별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에 의해 원상복구 및 경고 조치를 받았음에도 굴착기 작업을 계속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21. 03. 22. 15:5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식당 앞 개발제한구역에서 굴착기를 이용하여 성토작업을 진행하던 중, 위 장소를 순찰하던 B이 이를 발견하고 작업 중지와 함께 원상복구를 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B에게 “니미 씨발, 좆같은 것이 없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B의 멱살을 잡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청원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원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공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한 범행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공소가 제기된 이후 위 경찰과 합의하여 위 경찰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5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B와의 공동범행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5.말경 익산시 C모텔에서 B와 필로폰을 구입하여 투약하기로 모의하고, B는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앙톡’에 접속하여 카카오톡 대화명 ‘D(아이디 E)'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필로폰 약 5g을 25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판매자가 지정한 F 명의의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과 B는 함께 2020. 6. 1. 11:00경 익산시에 있는 G에서 버스 수화물로 배달된 필로폰 약 5g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매매미수 피고인은 2020. 6. 19.경 익산시에 있는 H에서 B와 함께 필로폰을 구입하여 투약하기로 모의하고, B는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앙톡’에 접속하여 카카오톡 대화명 ‘D(아이디 E)'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필로폰 4.57g을 구입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판매자가 지정한 F 명의의 I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B는 2020. 6. 24. 오후경 전북 익산시에 있는 J으로 배달된 필로폰 약 4.57g을 수령하기 전에 전북경찰청 마약수사대 경찰관에게 자수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0. 5. 2. 21:00경 부산 동구 K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16. 22:00경 익산시 L 불상의 호실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커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6. 19. 21:00경 익산시 L 불상의 호실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커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제2의 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상의 남성과 성관계를 한 후 위 남성으로부터 지퍼팩에 담긴 2회 투약분 상당의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필로폰 사용 피고인은 제2의 가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가 마시는 커피에 필로폰 불상량을 몰래 섞어, 이를 알지 못하는 B로 하여금 필로폰이 섞인 커피를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수수,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공동 필로폰 매매대금 250만 원의 1/2인 125만 원 + 무상 1회 투약 10만 원 + 무상 2회분 수수 20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698

범 죄 사 실 2020고단2698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1.부터 2020. 5. 1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20. 1월부터 4월까지 각 임금 3,200,000원, 5월 임금 1,813,000원 등 임금 합계 14,613,000원, 2019. 6. 1.부터 2020. 6.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2020. 4월부터 6월까지 각 임금 3,200,000원 등 임금 합계 9,600,000원, 2020. 7. 20.부터 2020. 8. 2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2020. 8월 임금 2,619,350원 등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6,832,3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H의 퇴직금 3,597,113원, 위 I의 퇴직금 3,433,629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7,030,74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3225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19.부터 2020. 10. 1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2020년 7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임금 합계 11,032,258원(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제2항)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19.부터 2020. 10. 1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퇴직금 2,932,102원(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674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정비업,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3. 17.부터 2020. 3. 31.까지 근로한 L의 임금 467,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2698 1. H, I,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0고단3225 1. K의 진정서 2021고단674 1. 근로감독점검표, 급여미지급현황, 표준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및 반성, 사업상 어려움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합의를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지인과 근로자들의 선처 탄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2020고단3225(D, B, C) 1)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제1, 3, 4항에 각각 기재된 D, B, C의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2, 3에 각각 기재된 B, C의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2020고단3297(E)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4. 22.부터 2020. 9.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 6월 임금 중 일부인 1,000,000원, 2020. 7월 임금 3,500,000원, 2020. 8월 임금 3,500,000원, 2020. 9월 임금 3,500,000원 등 임금 합계 11,5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정7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경주시 B에서 2020. 2.~3.경 사이 포크레인 장비를 사용하여 잡목 제거 및 배수로 정비를 하여 타인 소유 산지 55㎡를 무단 훼손하고, 2020. 3.~4.경 포크레인 장비를 사용하여 잡목 제거 및 절토하여 21㎡를 무단 훼손하여 76㎡에 해당하는 면적의 산지를 무단전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지를 불법으로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산지훼손현황도(8월 5일 측량) 1매, 현황측량사진대지(1-8번 측점별측량 모습촬영) 4매, 드론촬영사진 2매, 산지훼손도(7월 17일, 8월 5일 측량비교), 훼손전 항공사진(2019 경주시 공간정보시스템, 2017 카카오맵) 3매 1. 수사보고(측량결과 및 현지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산지를 무단으로 전용하는 행위는 소중한 자원인 산림을 훼손함으로써 사회적 손실을 유발하고, 원상복구에도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적절한 처벌을 통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훼손한 산지의 면적이 아주 넓지는 않고, 이를 원상복구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5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4. 00:57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어 위 지인을 밀어 넘어뜨린 일로 그곳 업주의 112 신고를 받고 대전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과 경장 F이 그곳에 출동하자, “저 오뎅바 새끼 사장, 저 새끼가 죽일 새끼다. 별것도 아닌데 재수 없게 엮이게 해서 나만 나쁜 사람을 만든다. 너 이 새끼 이리로 와 봐”라고 하면서 위 업주에게 다가가려 하여 피고인이 위 업주에게 위해를 가할 것을 우려한 E과 F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하자, “저 새끼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가 며칠 전에 벌금을 내서 무서울 게 없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F의 턱을 1회 때리고 F의 외근조끼를 세게 잡아 비틀고 F의 몸을 수회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23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가 직원으로 일하는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돈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21. 1. 18. 02:04경 위 E 편의점에서 피해자 C가 물품 정리를 하기 위해 잠시 카운터를 비워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서 B이 편의점 창고에서 피해자의 동태를 살피는 동안 피고인이 금고에서 현금 5,000원권 1장을 꺼내어 B의 가방에 넣고, B이 위 가방을 들고 편의점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던 50,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건 발생 검거 보고, 내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크지 않고,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피해품이 반환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정20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6. 25. 21:08경 충남 보령시 B아파트 C호에 이르러, 피해자 D(남, 52세)의 처 E을 만나기 위하여 위 아파트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위 E이 출입문을 열어주자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가 하룻밤을 잔 후 2020. 6. 26. 07:00경 위 아파트에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아파트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의 처와 이미 이혼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또한 E의 허락을 받고 주거에 들어간 것이므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해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외부인이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면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판결 참조). 나.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재중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처가 열어 준 현관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가 공동으로 생활하는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간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재중에 피해자의 처로부터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주거에 들어갔으므로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간 것이 아니어서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설령 피고인의 주거 출입이 부재중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추정되더라도 그것이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7

범 죄 사 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경 경북 예천군 B에 단독주택 신축 부지 조성을 위해 허가를 받아 사업을 진행하면서, 2018. 10. 30.경부터 2019. 2.경까지 허가지역 외인 경북 예천군 C 일대에서 토지형질 변경의 허가를 받지 않고, 주택 용지로 사용하기 위해 위 C 중 4,134㎡를 50cm 이상 절토 및 성토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산림청장 등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택 용지로 사용하기 위해 준보전산지인 위 C 중 4,134㎡를 50cm 이상 절토 및 성토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1. 실황조사서 1. 토지이용계획정보 1. 위치도, 현장사진, 위성사진, 로드뷰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가 없이 개발행위와 산지전용한 면적이 4,134㎡에 이를 정도로 넓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원상복구를 완료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82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20. 12. 18. 11:00경 대구 서구 C모텔 D호 객실 내에서, B이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고 희석한 후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B은 불상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고 희석한 후 자신의 손목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국과수 감정서 회신자료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 다만 투약횟수가 단 1회이고, 피고인이 동종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정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중학교 당직 주사(경비원)로 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51세)은 B중학교 상담실에서 근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8. 19:30경부터 8. 9. 07:44경 사이 경주시 D에 있는 B중학교 상담실(We클래스)에서 본인의 세탁물을 건조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상담실에 들어가 업무용 의자 팔걸이 위에 피고인의 사각팬티를 걸어두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업무공간인 B중학교 상담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수사보고(B중학교 CCTV 확인 관련) [피고인은 경비원으로서 모든 교실에 출입할 수 있고, 빨래를 널기 위하여 들어간 것이므로 자신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방실침입죄는 그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방실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방실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면 성립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상담실의 관리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잠긴 상담실을 마스터키로 열고 출입할 수 있는 경우는 당직 근무 중 경비의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세탁물을 건조하기 위한 목적에서 방실에 출입한 것은 피해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한 것이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사실관계에 대하여 대체로 인정하는 점, 다른 범죄 목적으로 방실에 침입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04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9.경 세종시 B에 있는 면적 1,709㎡의 준보전산지에서, 인접한 농지와 함께 이용할 목적으로 포크레인 1대를 이용하여 절토 및 성토하는 등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현황실측도,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무단으로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상당하고, 그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정1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5.경 구미시 B에 있는 도로에서, 위 도로 일부가 피고인 소유의 토지임에도 인근 마을주민들이 도로를 지나가는 것에 불만을 품고 가로 130cm, 세로 80cm, 높이 70cm 상당의 콘크리트 덩어리를 도로 중간(옹벽에서 약 50cm 간격을 둔 위치)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육로를 불퉁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 방문 확인 사실)-현장 사진, 카카오맵 사진, 수사보고(사실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콘크리트 덩어리를 도로 한 쪽 귀퉁이에 놓아 둔 것은 맞으나 육로 통행에 지장이 없어 교통을 방해하지 않았고 교통을 방해할 의사도 없었으므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며, 여기에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 또한,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도924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구미시 B에 있는 도로는 D와 E고등학교를 잇는 도로 중 하나로서 일반 차량의 통행에 일부 이용되고 특히 농업용 차량의 통행에 빈번하게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로 130cm, 세로 80cm, 높이 70cm 상당의 콘크리트 덩어리를 도로 한 편에 놓아 둔 점, 피고인이 위 콘크리트 덩어리를 놓아두었다고 주장하는 위치(옹벽에서 약 50cm 간격을 둔 위치)에서 보더라도 위 도로의 폭에 대비한 콘크리트 덩어리의 크기에 비추어 위 콘크리트 덩어리로 인해 최소한 위 도로의 교통에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야기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위 도로는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과 관계없이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위 콘크리트 덩어리를 위 도로 한 편에 놓아둠으로써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일반교통방해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며, 피고인이 위 콘크리트 덩어리를 놓아두고 치우지 않고 있는 경위 내지 전후 정황 및 피고인과 C의 관련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교통방해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 콘크리트 덩어리를 놓아 둔 위치, 그 이유, 위 도로 및 그 주변 부지의 소유관계, 통행량, 교통방해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226

범 죄 사 실 1. 2021. 3. 6.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6. 02:31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종업원 D(여, 24세)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이 입고 있던 롱패딩 사이로 발기된 성기를 드러내었다. 2. 2021. 3. 8.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8. 00: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롱패딩 사이로 발기된 성기를 드러내었다. 3. 2021. 4.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16. 02:1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종업원 D(여, 24세)이 보고 있는 가운데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 드러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현장 및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2회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을 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6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8. 22:13경부터 같은 날 22:31경까지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56세)가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들에게 다가가 삿대질을 하며 “야이 새끼 술 잘먹네, 술 한잔 해, 좋게 앉아서 술 먹어라, 이 새끼들 죽여븐다.”라고 고함을 치고, 그곳 직원에게 “야이 씨발년아, 엎어븐다, 장사못하게 한다, 내가 누군지 아냐.”라고 소리치며,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이새끼야, 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너 나한테 잘못 걸렸어 개새끼야 이자식아 죽었어.”라고 고함을 치며 팔꿈치로 가슴부위를 1회 밀쳐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