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합4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7. 28. 14:50경 공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74세)이 운영하는 'D여인숙'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대야에 물을 담아 피해자가 누워 있는 방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물을 뿌린 후 손거울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누르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무릎과 선풍기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구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의사 E 작성의 진단서 및 치료감호소 의사 F 작성의 정신감정서의 각 기재,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인바, 앞서 든 증거들에 나타난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치료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치료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2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를 아무런 이유 없이 수회 폭행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지적장애, 조현병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손거울을 휴대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어떤 물건이 특수상해죄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2010. 4. 29. 선고 2010도93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손거울은 지름 약 20cm 정도 크기의 플라스틱 틀로 된 원형 거울인 점, 피해자는 상해를 입은 후 병 원 응급실에 가서 왼쪽 눈 옆 부위 약 2cm를 봉합하는 치료를 받았는데, 그 후 실밥을 제거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추가적인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손거울로 자신을 때리는 과정에서 손거울 플라스틱 손잡이가 부러지면서 부러진 손잡이에 눈 부위가 긁힌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손거울의 깨진 거울 부분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거나 직접 피해자의 눈 부위를 겨냥해 폭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 손거울의 크기, 사건 이후 손거울의 상태(손잡이 부분이 부러진 것 외에 거울이 깨지지는 아니하였다)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손거울이 사회통념상 피해자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성을 느낄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그에 포함된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치료감호청구에 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장애인으로, 범죄사실과 같은 죄를 범하였고, 재범할 위험성이 높아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2. 판단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 유무는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위험성에 대한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선고 당시의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 이 될 질환의 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 여부, 피치료감호청구인 자신의 재범예방 의지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8. 28. 선고 90감도103 판결,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치료감호 등에 관한법률 제2조는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재범의 위험성' 외에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치료감호는 대인적·자유박탈적 보안처분의 일종으로 개인이 갖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전제로 하고 있고,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수용기간(15년) 범위 내에서 부정기적 강제치료가 수반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법원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치료감호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정신·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2001년경부터 양극성정동장애로 여러 차례 입원치료를 받거나 통원치료를 받아온 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실시한감정의 F은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하여 '경도 지적장애(경도도 정신지체)' 및 '조현병'으로 진단하고 '향후 조현병의 재발 및 재범방지를 위하여 부정기간 약물치료, 정신과적 교육, 면담 등 정신과적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는 소견을 밝힌 사실, 피치료감 호청구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치료감호 청구인은 약 17년 전부터 2018. 6.까지 양극성정동장애 등으로 약물치료를 받아왔는데, 최근 약물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아 증상이 악화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부터 현재까지 구치소에서 약물치료를 꾸준히 받아 전반적으로 증상이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치료감호청구인 스스로도 약물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을 인지하고 향후 치료에 성실히 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치료감호처분은 당사자를 치료감호시설에 강제로 수용하는 자유박탈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비례의 원칙에 따라 심신장애자가 치료감호시설 외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치료감호의 필요성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부과하는 것만으로도 적절한 치료 및 재범방지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넘어서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거나 치료감호를 하지 아니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