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3757

범죄사실 1.2018고단3757 피고인은 2017. 1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11. 25. 확정되었고, 2018. 5. 3.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5. 1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16. 22:4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20세)가 술을 마시고 있는 15방에 들어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2018고단5313 피고인은 2018. 5. 16. 16:0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점에서 피해자 G(15세)에게 "현금 50,000원을 가져오지 않으면 집에 보내주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0,000원을 피고인의 H은행 계좌(I)로 교부받았다. 3.2018고단6048 가. 공갈 피고인은 2018. 7. 28. 12:0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J모텔에서 보험사기 범행을 계획하기 위하여 피해자 K(15세)과 함께 투숙하던 중, 피해자에게 '섯다' 도박을 하자는 제안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섯다' 도박을 할 줄 모른다며 응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방법을 알려주겠다며 억지로 '섯다' 도박을 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도박 채무 3,000,000원을 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31. 20:00경 인천 부평구 L 모텔 M호에서 피해자에게 도박 채무 3,000,000원의 변제를 요구하면서 "금은방을 털든지, 뽑기방에서 지폐교환기를 털든지, 아는 사람한테 대출을 받아서라도 갚아라, 갚지 않으면 뒤질 준비하고, 집에도 보내주지 않겠다. 너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물품 구입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도박 빚을 까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고 휴대전화 소액 결제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아낸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 소액 결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401,744원 상당의 의류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감금 1) 피해자 K에 대한 감금 피고인은 2018. 7. 31. 20:00경부터 같은 날 22:24경까지 가항 기재 L 모텔 M호에서 피해자 K이 도박 채무 3,000,000원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항 기재와 같이 "돈을 갚지 않으면 뒤질 준비하고, 집에도 보내주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모텔에서 떠나지 못하게 함으로써 감금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감금 피고인은 2018. 8. 11. 13: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인천 부평구 O모텔 P호에서 피해자 N(18세)와 피해자의 친구 Q로 하여금 전화 상담 아르바이트를 소개시켜 준다는 명목으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려 하였으나 Q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Q 왜 안 한다고 하냐, 죽여버릴까, 다른 친구 데리고 올 때까지 나가지 마라"라고 하며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위 모텔을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4.2018고단6849 피고인은 2018. 5. 16.경 피해자 R(16세)에게 '가출했으면 돈 벌고 가야지'라고 말하며 타인 명의 신분증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올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단속된 사실이 있다. 이후 피고인은 2018. 5. 말 저녁경 인천 부평구 소재 문화의 거리 골목길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발견하고 골목길 안쪽으로 데리고 간 다음 "너 그때 형 불었지, 경찰에서 전화 왔어."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길이 약 1m, 넓이 약 15cm)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약 10회 때려 허벅지 부위에 피멍이 들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허벅지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2018고단7780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인천 부평구 부개동 468에 있는 부개역 근처에서 피해자 S가 분실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공문서부정행사방조 피고인은 T가 2018. 5. 16. 13:40경 인천 남구 U에 있는 V 휴대폰 대리점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시가 1,550,000원 상당의 아이폰X 휴대폰을 개통하는 과정에서 신분증을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S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범행 직전 T에게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S의 주민등록증 1장을 T에게 교부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T의 공문서부정행사를 방조하였다. 6.2018고단8632 가. 피고인, W 공동범행 피고인, W은 피고인이 2018. 8. 5. 새벽경 인천 부평구 소재 주유소 안에서 습득한 X가 분실한 X 명의의 Y 신용카드를 함께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W은 2018. 8. 5. 06:59경 인천 부평구 Z에 있는 피해자 AA이 운영하는 'AB호텔'로 들어가, 피고인은 W에게 위 AC의 Y 신용카드를 건네주고, W은 위 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호텔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숙박대금 14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4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AD, AE 공동범행 피고인, AD, AE는 2018. 5. 20. 09: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남부역 부근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상호 불상의 인형뽑기방에서 피고인, AD은 가게 밖에서 망을 보고, AE는 드라이버를 소지하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현금지급기를 열고 그 안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AE가 현금지급기를 개방하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AD, AE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금원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 AD 공동범행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 AD은 2018. 5. 20. 오전경 계속하여 위 AE를 데리고 인천 부평구 소재 문화의 거리로 이동하여, AE를 이용하여 다른 인형뽑기방에서 절도 범행을 하려 하였으나, AE가 피고인과 AD 몰래 현장에서 벗어나려 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이에 화가 나, AE를 인천 부평구 AF 건물 비상구로 데리고 간 다음, 피고인은 같은 잘 10:30경 피해자에게 "씹할놈아, 형이 우습냐, 도망가면 내가 못 잡을 것 같냐, 한 시간 안에 돈을 안 털어오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 및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AD은 이에 가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D의 절도 범행에 다시 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AD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 AD은 2018. 5. 20. 11:10경 인천 부평구 AG에 있는 피해자 AH 운영의 인형뽑기방에서 피고인, AD은 가게 밖에서 망을 보고, AE에게 드라이버를 건네주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현금지급기를 열고 그 안에 보관된 현금을 꺼내오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AE가 현금지급기를 개방하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1:24경 같은 구 AI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AJ 운영의 'AK' 코인노래방에서 피고인, AD은 가게 밖에서 망을 보고, AE에게 드라이버를 건네주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현금지급기를 열고 그 안에 보관된 현금을 꺼내오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AE가 현금지급기를 개방하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AD과 합동하여 피해자 AH, 피해자 AJ 소유의 각 금원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8. 5. 06:20경 인천 부평구 AL에 있는 'AM 주유소' 안에서 피해자 X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Y 신용카드 1매를 주워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이를 그대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피고인의 법정 진술 판시 제2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3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N, Q의 각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4죄 1. R의 법정 진술 1. 사진캡쳐 판시 제5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T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6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W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J, A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 제32조 제1항(공문서 부정행사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분실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공문서부정행사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강제추행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 업무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강제추행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강제추행죄에 대하여)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 중 강제추행죄 부분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강제추행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제2 내지 6죄) 가. 판시 제2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판시 제3의 가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판시 제3의 나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판시 제4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마. 판시 제6의 가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바. 판시 제6의 다, 1)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사,.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강제추행죄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추행의 시각, 장소, 방법에 비추어 본 추행의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다.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등, 업무방해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강제추행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의 경우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2회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단기간 안에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주로 자신보다 어린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는 등으로 전면에 나서게 하고, 자신은 지시하면서 뒤에 숨는 방식으로 범행하였다.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판시 제2죄의 피해자 G, 판시 제6의 가, 라죄의 피해자 AA, X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나, 나머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