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4고정1154

공소사실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수원시 권선구 E 소재 F어린이집 대표자로 위 어린이집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F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어린이집의 관리, 운영, 예산의 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어린이집의 보육료 등 예산을 보관하던 중, 2013. 1. 24.경 피고인 A '피고인 B의 출퇴근 용도로 구입한 G 차량을 어린이집 통학 차량으로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 B의 출퇴근 용도 등으로 사용하며, 그 기름 값 등 차량 관리 비용을 어린이집예산으로 지출하자.'고 공모한 후, 2013. 1. 24. 위 어린이집에서 위와 같이 출퇴근 용도로 구입한 G 차량의 유류대로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에서 임의로 지급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3. 6. 26. 경까지 사이에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공모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어린이집의 보육료 등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차량 관리비로 사용하여 보조금을 유용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수원시 권선구 E 소재 어린이집 대표자로 위 어린이집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어린이집의 관리, 운영, 예산의 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어린이집의 보육료 등 예산을 보관하던 중, 2013. 1. 24.경 피고인 A과'피고인 B의 출퇴근 용도로 구입한 G 차량을 어린이집 통학 차량으로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 B의 출퇴근 용도 등으로 사용하며, 그 기름 값 등 차량 관리 비용을 어린이집예산으로 지출하자.'고 공모한 후, 2013. 1, 24. 위 어린이집에서 위와 같이 출퇴근 용도로 구입한 G 차량의 유류대로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에서 임의로 지급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3. 6. 26. 경까지 사이에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공모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어린이집의 보육료 등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차량 관리비 등으로 사용하여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부정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영유아보육법 제34조, 제34조의2, 제34조의3, 제36조, 제40조 제3호, 제40조의2, 제45조 제1항 제1호, 제 46조 제4호, 제54조 제2항, 제3항 제4호, 제5호의 각 규정과 그 입법 경위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4조, 제34조의2에 따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보육이나 양육 내지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거나 지원하는 것과 제36조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을 보조하는 것은 서로 구분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4조의3 제1항, 제3항, 법 시행규칙 제35조의3 제1항에 따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발급해 준 다음 그 보호자가 이를 어린이집에 제시하고 결제한 보육료를 부담하는 경우 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그 보육서비스 이용권으로 결제한 보육료를 교부받은 자는 어린이집 운영자가 아니라 영유아의 보호자라고 할 것인 점,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 어린이집 운영 계좌에는 보조금인 기본보육료 이외에 위와 같은 이유에서 보조금이라고 보기 어려운 보호자가 어린이집에서 아이사랑카드로 결재하는 보육료와 보호자로부터 지급받는 필요경비수입이 혼화되어 입금되어 온 점, 피고인들은 위 각 금원들이 혼화되어 입금된 위 계좌에서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개인 차량 관리비 등을 지출한 점, 피고인들이 유용하였다는 금액이 위 계좌에 입금된 보조금 이외의 금원의 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위 계좌에 입금된 돈 중 일부를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개인 차량 관리비 등으로 지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보조금을 유용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는 "간접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보호자가 어린이집에서 아이사랑카드로 결재하는 보육료는 보호자가 보육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교부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상당한 반대급부 없이 교부하는 간접보조금으로 볼 수는 없는 점, 예비적 공소사실 기재 어린이집 운영 계좌에는 보조금인 기본보육료 이외에 위와 같은 이유에서 간접보조금이라고 보기 어려운 보호자가 어린이집에서 아이사랑카드로 결재하는 보육료와 보호자로부터 지급받는 필요경비수입이 혼화되어 입금되어 온 점, 피고인들은 위 각 금원들이 혼화되어 입금된 위 계좌에서 예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개인 차량 관리비 등을 지출한 점, 피고인들이 유용하였다는 금액이 위 계좌에입금된 보조금 이외의 금원의 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위 계좌에 입금된 돈 중 일부를 예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개인 차량 관리비 등으로 지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부정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예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정60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7. 16. 22:25경 피해자 B(50세, 남) 운전의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평 택시 C 앞 노상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말에 대답을 하지 않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2014. 11. 5. 이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1. 16:50경 서울 마포구 C 아파트 102동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점유하고 있던 (주)현대캐피탈 소유의 시가 미상의 E 에쿠스 차량 1대를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예비키를 이용하여 몰래 운전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수사보고서(증 제10 내지 12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내지 1년 6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차량을 제공하였음에도, 그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절도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현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변론 종결 이후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학력,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382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쳐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07. 3. 29. 위판결이 확정되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08. 10. 8. 대전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됨으로써 2013. 7. 2. 화성직업 훈련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4.10.08:3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갤러리아백화점 앞에서 318 번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 C(여, 28세)의 뒤에 서 있던 중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가 닿자 발기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리를 피하지 않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대고 있던 중, 불편함을 느낀 피해자가 옆으로 피함에도 피해자를 따라가 재차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자술서 1. 합의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 빌딩 1201호에 있는 기획부동산 회사인 D 주식회사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3. 11.경 위 사무실에서, 영업사원인 피해자 E에게 "회사에서 충남 태안에 있는 땅을 사는데 돈이 부족하다. 부족한 돈을 회사에 빌려주면 며칠 안으로 회사에서 돈이 나와 바로 갚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회사의 운영자금도 모자라 그 운영자금도 빌려 사용해야하는 형편이었으므로 회사가 며칠 안으로 돈을 되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정을 피고인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 전부를 회사에 입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 일부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달리 그 당시 피고인에게 위 차용금 변제에 사용할 수 있는 자산이 특별히 없어, 위 차용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3. 11. 1,000만 원, 2013. 3. 12. 500만 원, 2013. 3. 22. 1,000만 원, 2013. 3. 25. 1,000만 원, 2013. 3. 26. 500만 원을 각 피 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3. 4. 23.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총무로 있었던 회사 직원 F의 남편이 우유보급소를 하고 있는데 결제할 돈이 부족한 상태라 부족한 돈을 3-4 일만 빌려 쓰고 갚는다고 하니까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만 원, 2013. 5. 20. 200만 원을 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건강,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0. 04:3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친구의 집에서 다른 친구들과 함께 집들이에 초대되어 술을 마시다가 C의 부인인 피해자 D(여, 25세)이 술에 취하여 그곳 거실에서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반바지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86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23. 21: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닭을 내놔라. 술을 같이 먹자, 한번 붙어보자. 늙은 새끼가. 머리가까진 놈이 지랄하고 있다."라며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20~3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1:25경, 같은 장소에서 주취 손님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영업 방해를 하지 말고 귀가하라고 하자 "너희들은 상관 말라. 경찰관들은 참견하지 말라. 경찰관들 너희들이나 나가라. 씹할, 너 새끼야, 이 늙은이 (E)한테 줄서지 말고 나에게 줄서라."라며 손으로 위 G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목과 가슴부분을 수회 밀치고, 그곳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식칼을 들어 도마 위에 꽂으며 "더 이상 나를 말리면 가만 두지 않겠다."라고 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6. 23, 22:00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F지구대에서 민원인 등이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 G에게 "졸업해라 졸업해, 여기 어떻게 올라 왔냐, 씹할, 병신 같은 새끼들, 이 새끼 당신은 죽는다, 옥상에 올라가서 옷 벗고 뛰어내려, 남자가 불알을 찼으면 좆같이 행동하지 말아야지."라며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수사 등)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11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범행 반성하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 선고 1회받은 외에 특별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G을 위해 일부 공탁한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3. 19:30경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174 구로역사에 출발 대기 중이던 인천 출발 창동행 194호 전동차에서 위 전동차가 출발을 늦게 한다는 이유로 위 전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사 B(35세)에게 "개새끼, 씹할놈아 왜 출발을 지연하면서 안내 방송 안해"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위 B가 안에 있는 기관석 출입문과 창문을 손으로 수회 가격하는 등으로 위 B에게 폭행을 가하고 때릴 듯이 위협하여 약 20분간 열차 출발을 지연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인 B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진술서 사본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경 창원시 성산구 C빌딩 1층 101호 "DD서 피해자 주식회사 에 스티오와 주식회사 에스티오 소유의 의류를 판매하고 그 대금은 주식회사 에스티오에 전액 입금하고, 판매 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판매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24.경 위 계약에 따라 의류 판매를 한 대금 100만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3,900 만원을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하여 임의로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회사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담보 명목으로 2,500만원을 지급하였는바, 위 금원이 피해 변제를 위해 사용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8.5.19:33경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C에 있는 D백화점 센텀점 3층에 있는 E 매장에서, 판매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걸려있던 피해자 F (주) 소유인 시가 23만 원 상당의 흰색 바람막이 점퍼 1벌을 피팅룸에 들고 간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위 점퍼를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CD(피의자 범행 장면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범죄 전력 있음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 있음)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4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08. 1.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4. 8, 3, 02:14경 경남 양산시 법기면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정관면에 있는 월평교차로까지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204호에서 C(주)을 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 2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1. 1. 경부터 2011. 11. 30.경까지 위 회사에서 진행한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교회 신축공사현장에서 배관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F의 2011. 11. 임금 2,775,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임금 합계 53,485,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0. 03:04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싸움이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폭행 경위 등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갑자기 '이런 씹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바닥으로 위 E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업무 및 범죄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F 전화진술 청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결과적으로 그 피해가 국민에게 전가된다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나, 수사과정에서는 지속적으로 범행을 부인하거나, 수사기관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3. 4. 13.부터 2013. 6. 11.까지 강원 원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옷가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의류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3. 6. 11. 위 'F' 옷가게에서 손님들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진열되어 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바지 3점, 니트 3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고자 마음대로 가지고 나와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2014고정2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10. 29. 18: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 123 에너지관리공단 앞 노상을 엠코코리아 방면에서 하남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에서 앞서가던 차량을 따라 주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방향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0세)이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과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E(여, 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초동조치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의 충격 부위 및 파손 정도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그리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4,000,00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에 정한 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736

범죄사실 D는 유산균 제품, 기타 가공식품 등을 다단계판매업으로 판매하는 E(주)의 광주지역 센터장이고, 피고인 B, 피고인 A은 E(주) 광주센터의 판매원들이다. 누구든지 식품등의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는 등, 허위,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2013. 9. 1. 경부터 2014. 4. 14. 경까지 사이에 광주 동구 F빌딩 1층에 E(주) 광주센터 영업소에서,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G'(220,000원/1박스)이라는 효소 제품인 기타 가공식품을 판매하면서, 영업소 내에 전지 크기의 광고 전단지와 명함, 홍보책자 등에 '0세부터 100세까지 G을 드셔야 하는 분, 1. 위가 안좋은 분, 2. 체중조절 및 다이어트, 3. 성장기 어린이와 노인, 4. 이유식을 하는 아기, 5.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 6. 항생제를 복용하는 환자, 7. 아토피등의 피부개선, 8. 대사증후군(명함상: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혈관, 비만, 뇌졸증, 뇌출혈), 9. 만성피로증후군, 10. 악성변비'이라는 표시를 하여 광고함으로써, G 식품의 영양가·용도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 제2호,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93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7. 5. 22:3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가 운영하는 "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20cm, 칼날 10cm)를 꺼내 겨누며 "이벤트(죽이러)하러 왔다. 너는 오늘 끝장이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주점에 찾아온 다른 손님과 말다툼을 하다가 위 주점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99,000원 상당의 선풍기 1대를 밀어 넘어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영수증 제출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범죄 전력 다수 있고,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죄질 가볍지 않으나,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27.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5. 2.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를 양수한 사람이 다시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그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관할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3. 19. 경 울산 남구 삼산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B 명의로 등록된 C 아반떼 승용차를 130만원에 구입한 다음 울산 동구청에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영치되어 있던 위 차량의 앞 번호판을 받아 그 무렵부터 위 차량을 운행하다가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3. 6. 20. 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문수축구경기장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남성 2명에게 150만원을 받고 위 차량을 양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C 아반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4. 경 울산 울주군 삼남면에 있는 울산역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사실통지서 1. 의무보험조회 1. 차적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 1.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2호, 제12조 제3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0. 05:1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인 D아파트 3**동 ****호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 출입문을 열고 안방으로 침입하여 그 곳 바닥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10만 원 권 수표 1매 및 1만 원 권 지폐 10매 합계 2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와 시가 5만 원 상당의 해군 정복바지 1벌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현장사진, 수사보고(일출시각 확인보고), 일월출몰/박명시각안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2007. 4. 24.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10. 1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10회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벌함 이 마땅하나, 피해 경미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701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0. 1.경 피해자 C에게 퀵서비스직원들을 상대로 대부업을 하자고 권유하여 피해자는 대부 자금을 조달하고, 피고인은 위 자금을 대부하고 회수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가상의 대부 희망자를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대부 자금 명목으로 돈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거나 실제 빌려준 금액을 부풀려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0.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대부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179만원을 송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중 132만원 상당만 대부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대부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 및 피고인이 사용하는 처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179만원을 송금받아 132만원을 대부에 사용하고 차액 47만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12.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상의 대부 희망자에게 돈을 대부하거나 부풀린 금액을 대부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16,629,490원을 송금받아 그중 920,566,620원을 대부에 사용하고 차액 214,062,870원을 편취하였다. 2. 배임 피고인은 2013. 1.경 1구좌당 계불입금 100만원, 14구좌, 계급 1,400 만원 상당의 계를 조직하여 계주로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25.경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모두 수령하였으므로 14번 계금 수령 대상자인 피해자 위 C에게 계금 1,400 만원 및 그 이자 도합 1,495만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위 1,495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495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권확인서 및 곗돈 확인서 1. 고소장, 세부내역 1. 통장거래내역 사본 1. 수사보고서(고소인의 지인 계급 수령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2항,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액이 전혀 변제 되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3. 23:50경 서울 중랑구 C건물 B동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처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조카인 피해자 E(30세)이 위 D의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칼 2자루(칼날길이 22cm, 손잡이 11cm 및 칼날길이 24cm)를 집어 들고 그 중 1자루의 칼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대고 다른 칼 1자루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옆구리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그 때문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치료비 100만 원을 부담하고, 추가로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여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의도적으로 칼을 찌르기 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5.경부터 같은 달 12. 21:2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B, 5층에서, 약 50평 정도의 규모에 방 4개를 갖추어 놓고, 'C마사지'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가로 12만 원의 금원을 받고, 남자손님을 객실로 안내한 후, 여종업원에게 8만 원의 금원을 지급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46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19. 22:00경 시흥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다방 내에서 회사 동료인 B과 회사업무 등에 관하여 불만사항을 이야기 하던 중 격분하여 물컵을 던지고 양손으로 테이블을 뒤집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원 상당의 커피잔 2개, 시가 5,000원 상당의 물컵 2개, 시가 3,000원 상당의 재떨이 1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E의 112 신고로 출동한 시흥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과 경장 H이 위 E의 말만 듣고 사건을 조사하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 다방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31cm, 칼날길이 18cm) 1개,가위(전체길이 26.5cm) 1개, 과도(전체길이 21cm, 칼날길이 10cm) 1개를 손에 들고 위 경찰관들에게 "씹새끼들 중국 가기 전 한국 경찰 다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며 위 위험한 물건들을 휘둘러 폭행을 가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소란 상황 속에서 위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2만 원 상당의 파티션을 발로 차 부수어 손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은 위 A의 행위를 말리던 중 경찰관들이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G와 H을 때리려 주먹을 휘두르고 미는 등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재물손괴의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 A가 피해경찰관 G, H을 위하여 각 3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지인들의 탄원 내용,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43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6. 11.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수회 더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6. 20. 00:50경 부천시 소사구 D 앞길에서 피해자 E(남, 68세)이 운전하는 F 택시 안에서 피고인 A이 술에 취해 운전하는 피해자 쪽으로 몸을 기울이다가 피해자가 위험하니 똑바로 앉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피고인 A은 운전 중인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같은 B은 운전 중인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택시를 세우고 내리자 피고인들도 따라 내린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고, 같은 B은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양형기준,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양형기준, 폭행범죄, 일반폭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 (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4월 ~ 1년 11월(기본범죄 상한에 경합범죄 상한의 1/2을 더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피고인은 폭력과 관련된 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보상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보상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