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교사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당진시 소재 'E게임랜드' 관련 범행 피고인, F, G, H,I은 공모하여, 당진시 J에 있는 'E게임랜드'에서 피고인은 바지사장인 G에게 명의대여를 부탁하고 I, G과 함께 시청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차계약서를 만드는 등 개장을 준비하는 역할, F은 게임장에 게임기를 설치하고 환전 종업원으로 H를 고용하고 관리하는 역할, G은 자신의 명의로 게임장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당진시장에게 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후 단속시 게임장 실업주로 조사를 받는 역할, H는 F의 지시로 위 E게임랜드에서 손님들에게 게임물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역할, I은 피고인과 함께 임대차계약 체결 및 게임장 등록업무, 종업원 모집 역할을 담당하여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F, G, H, I과 공모하여 2014. 2. 5. 17: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위 E게임랜드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머니 5,000점을 수수료 10%를 제외한 현금 4,500원으로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 I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이를 이용하여 사행행위 및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아산시 소재 게임장 관련 범행 피고인은 K, F 등과 공모하여, 아산시 L, M 2층에서 피고인은 게임장에 손님을 유인하고 환전 등 업무를 관리하는 속칭 '부장' 역할을 하는 N 등 종업원을 알선하여 주고, K는 실업주로서 자금을 조달하고 게임장을 영업하면서 나오는 수익금을 분배받기로 하고, F은 실업주로부터 일당 20만원씩을 받으면서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며 게임장이 단속되었을 때 업주로 행세하며 대신 처벌받는 '바지사장' 역할을, O, P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게임물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여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K, F 등과 공모하여 2014. 8. 18. 경부터 같은 달 19.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머니를 수수료 10%를 제외한 현금으로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K, F 등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이를 이용하여 사행행위 및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3.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범행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금리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은 대출브로커 총책, 임대인 모집책, 임차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 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대인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명의자들이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로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 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 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허위 임차인과 나누어 가지는 구조이다. 피고인은 2014. 8. ~9. 경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들의 제안으로 피고인은 허위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자 대출 명의자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Q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대출브로커들은 대출금 분배 등 본건 전세자금대출 사기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0. 13. 경 성남시 분당구 R에 있는 S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대출브로커들과 함께 임대인 'Q', 임차인 'A', 목적물 '성남시 분당구 T 지하층', 보증금 '1억 5,000만원', 존속기간 '2년'으로 주택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주)U에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 (주)U 명의로 발급된 허위내용의 재직증명서 등을 위 대출브로커들로부터 건네받아, 2014. 10. 23. 성남시 분당구 내정로 165번길 6에 있는 신한은행 분당지점 사무실에서, 그 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주택자금 1억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및 허위 내용의 위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U에 근로자로 근무하거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Q, 대출브로커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마치 근로자로 근무하거나 급여를 받는 것처럼 피해자 신한은행 분당지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30. Q 명의 농협계좌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 K, V의 일부 증언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W, Q의 일부 진술기재 1. I, G,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대질부분 포함) 1. F, X, Q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Z, AA, A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각 수사보고[첨부된 문건 포함], 개인보증 보증원장, 대출상담 및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신원보증신청서, 부동산임대차계약, 전세계약금 영수증, Q농협통장 사본, 출장복명서, 재직증명서(U), (주)U 법인등기부등본, 사기대출의심사업장 실사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경합범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의 사행행위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미등급 게임물의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정도, 기간 및 그로 인한 이득액, 게임장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적발 후 상당 시간이 경과하였는데, 그 기간 동안 재범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사기죄에 대하여는 피해 금액을 변상하기 위한 실질적 노력을 하고 있으며, 실제로 일부 금원을 변상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인도피교사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위 죄에 대한 재판 중 4개월가량 수형되어 있었음), 부양해야 할 자녀가 있는 점(위 죄에 대한 재판 중 피고인의 처가 사고로 사망하는 등 개인적 불행이 있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 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