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3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경 주거지에서 가스레인지를 이용하여 의자에 불을 붙인 행위로 인해 같은 날부터 B병원에 입원하고 있던 사람으로서, 결혼도 하지 못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것에 대해 억울한 마음이 들자 입원 환자들이 주거로 사용하던 위 병원에 불을 놓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0. 23. 18:4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B병원 7층 남자화장실에서 출입문을 잠그고 3번째 칸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일회용 라이터를 사용하여 7층 재활용 보관소에서 가지고 온 종이박스, 플라스틱 락스 용기 및 세탁물 보관실에서 가지고 온 침대 매트리스 시트에 불을 붙인 후, 나무재질의 화장실 칸막이에 불이 옮겨 붙도록 갖다 대어 위 병원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연기가 나는 것을 발견한 병원 직원이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도구 미발견에 대하여), 수사보고서(본 건 관련 물적 인적 피해 확인에 대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출동경찰관 및 과학수사요원이 촬영한 현장사진 첨부) 및 사진(증거목록 순번 3), 입건전조사보고서(형사당직실 인치 당시 피의자의 양손을 촬영한 사진 첨부) 및 사진(증거목록 순번 4), 입건전조사보고서(B병원 7층 CCTV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및 사진(증거목록 순번 5),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수사대상자검색 결과, 동종 범죄 진행사건 확인) 및 사건검색결과(증거목록 순번 7),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일회용 라이터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7층 병동 내 사진 첨부) 및 사진(증거목록 순번 13), 입건전조사보고서(방화 매개물 ‘환자복’을 ‘침대 매트리스 시트’ 변경에 대한) 1.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2) 1. CD 1장(증거목록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건 발생 전날 부친과 싸운 것이 화가 나서 단순히 연기를 피울 목적으로 불을 붙인 것일 뿐 방화의 고의로 불을 지른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현주건조물방화죄는 고의범으로서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등이라는 인식 및 이것에 불을 놓아 소훼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지만 이는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다. 소훼의 결과 발생의 예견, 즉 목적물의 독립연소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그 결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거나 적극적으로 소훼를 의욕 내지 희망할 필요도 없다.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인식함은 물론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화장실 내에서 매개물에 불을 붙일 당시, 병원 전체를 소훼하려는 적극적인 의사까지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미필적으로나마 그 불이 병원 전체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B병원(다음부터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7층에 설치된 CCTV에 녹화된 영상(증거목록 순번 6)에 의하면 피고인이 종이박스를 들고 복도를 이동하는 모습, 피고인이 종이박스를 들고 화장실 내로 들어가는 모습, 피고인이 화장실 내로 들어간 이후 문이 잠기어서 다른 사람이 화장실 내로 들어가지 못하는 모습, 위 화장실에서 연기가 발생하여 직원이 문을 강제개방하고 화장실 내로 들어가는 모습, 이후 피고인이 화장실 밖으로 나와서 이동하는 모습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의 손을 촬영한 사진(증거목록 순번 4 첨부)에 의하면 불에 그을려 손가락에 화상을 입은 모습이 관찰되며, 진화가 완료된 후 이 사건 병원 7층 화장실을 촬영한 사진(증거목록 순번 3 첨부)에 의하면 종이박스 및 환자복, 플라스틱통이 일부 소훼된 모습, 화장실 변기 칸막이가 일부 그을린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2) 피고인은 스스로도 이 사건 범행 후 수사기관에서 ‘자살을 하고 싶은 생각에 종이박스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다른 사람이 불을 끌까봐 화장실 문을 잠그었다. 불이 옮겨 붙어서 공공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증거기록 46, 49쪽). 3) 위와 같은 피고인의 당시 행동 및 현장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불에 타기 쉬운 종이, 시트 등을 준비한 다음 범행 장소를 물색하고, 범행 장소로 정한 화장실에 들어가 위 시트 등에 불을 붙였고, 이후 그 불이 화장실 내 다른 매개물로 옮겨 붙는 과정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이처럼 불이 급속도로 번질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오히려 화장실 출입문을 잠그어 타인의 접근을 차단하였다. 만약 병원 직원이 화재를 발견하고 재빨리 소화기 등을 이용하여 불을 끄지 않았더라면 큰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이라는 점은 일반적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이 타인의 접근을 막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그대로 방치한 데에는 자신이 붙인 불이 병원 전체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예견하고도 그러한 위험을 용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가 나고 마음에 응어리가 진다는 개인적인 이유로 다수의 사람들이 거주하는 건물에 불을 지르려고 시도한 것으로,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은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그 자체로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방화의 고의를 부인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 유리한 정상 - 다만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다행히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 역시 비교적 경미하다. - 피고인은 상당 기간 정신병을 앓아왔고 그로 인한 증상의 발현이 이 사건 범행의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