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08고합34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피고인 1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적자, 피고인2는 나이지리아 국적자, 피고인3은 미합중국 국적을 가진 주한 미군(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대상자}으로서 각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들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대마를 국내로 반입하기로 하고 나이지리아 사람인 는 대마를 구하여 운반책에게 이를 전달하고, 피고인 1은 대마를 국내로 운반하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휴대전화 011--을 사용하는 사람)은 국내 인수를 총괄하고, 피고인2, 피고인3은 국내에서 이를 인수하는 등 각 역할을 분담하여 대마를 수입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피고인1은 2008. 5. 중순 19:00 무렵 남아프리카 공화국 빅토리아시 비사지가에 있는 닉스호텔 부근에 주차한 평소 알고 지내던 의 차량 안에서 로부터 "한국에 있는 사람에게 대마를 전달해주면 미화 1,500달러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1은 2008. 5. 24.경 위 빅토리아시 센튜리온 지역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에서 로부터 대마 13.9kg이 들어 있는 여행용 가방과 비행기표, 'SEOUL INN HOTEL ITAEWON'이라고 기재된 메모지와 미화 200달러를 받으면서 "한국에 도착해서 이태원에 있는 모텔에 들어가 있으면 내가 전화한다"라는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1은 의 지시에 따라 2008. 5. 25. 22:00 무렵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 있는 올리버탬버 국제공항에서 카타르 항공사 비행기에 탑승하여 카타르 도하공항, 일본 오사카 공항을 거쳐 2008. 5. 26. 19:30 즈음 위 대마를 휴대하고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을 통하여 입국하였다. 피고인1은 2008. 5. 26. 23:30 무렵 위 메모지에 기재된 국내 인계 장소인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모텔에 투숙하였다. 는 2008. 5. 26. 23:43 무렵 위 빅토리아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일반전화를 이용하여 모텔로 전화하여 피고인 1에게 "왜 이렇게 늦었느냐? 사람을 보낼테니 대마를 인계하라"고 지시하였다.는 다시 2008. 5. 27. 00:20 즈음 모텔로 전화하여 피고인 1에게 "PD라는 사람이 곧 도착할 것이다. PD를 만나면 나에게 전화하라고 해라"고 지시하였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08. 5. 27. 01:31 무렵 모텔로 전화하여 피고인에게 '피고인1 맞느냐? 나는 DG(혹은 DJ)라는 사람이다. 우리가 모텔로 가기는 어려우니 가방을 가지고 모텔 밖으로 나와 오른쪽으로 돌아라. 걸어가고 있으면 내가 너를 만나러 가겠다."고 지시하였다. 피고인2, 피고인3은 2008. 5. 27. 01:55 무렵 모텔을 등진 상태에서 오른쪽 방향에 있는 도로 노상 주차장에서 짙게 선팅이 된 11머호 검은색 베라크루즈 승용차에 탑승하여 시동을 건 채 정차하면서 피고인1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인 2, 피고인3은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진행시켜 모텔 주차장 앞에 서 있던 피고인1 앞을 지나갔다가 다시 약간 후진한 후 피고인3은 피고인1에게 차를 타라고 손짓을 하고, 피고인2는 경적기를 1회 울렸다. 피고인 1이 이를 보지 못하자 피고인3은 위 베라크루즈에서 하차하여 그 곳에 정차되어 있던 택시를 타면서 다시 피고인 1에게 손짓을 하며 대마를 인수하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등과 공모하여 대마 약 13.9kg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3의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3은 2008. 5. 27. 02:00 무렵 모텔 앞길에서 제1항과 같이 대마를 인수하려고 하다가 이를 목격한 인천지방검찰청 소속 검찰 수사관 박(37세) 등이 피고인을 택시에서 내리게 하였다. 인천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인 이(38세) 등은 피고인 3에게 수사관 신분증을 보여주면서 신분을 밝히고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고 여권을 보여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3이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따라 위 이 등이 피고인3에게 혐의사실의 요지와 체포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3은 손으로 위 이의 손을 뿌리치고 손가락을 비틀고, 양 팔을 휘두르며 위 박의 멱살을 잡고, 수사관 최(33세)에게 팔을 휘둘러 안경을 떨어뜨리고 위 최의 손가락을 꺾는 등 폭행하여 위 이 등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이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수부, 요추부, 골반부 등에 다발성 좌상을, 위 박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얕은 손상, 허리 뼈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최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 수 지부 골절, 좌측 주관절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1의 법정 진술 1. 피고인2, 피고인3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최, 김, 우, 나의 각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이, 박의 각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정, 김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 1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2, 피고인3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마약류 감정결과, 통화내역분석도, 통화내역, 통신사실확인자료, 검거보고 (현행범인 체포)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1, 피고인2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8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3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8호, 형법 제30조 (대마 밀수입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3] 형법 제40조, 제50조 (공무집행방해죄와 각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각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3]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1]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각 형법 제57조 1. 몰수 [피고인1]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피고인2, 피고인3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대마 밀수입 범행 가담 여부에 대하여 피고인2, 피고인3 및 그 변호인들은, 위 피고인들이 국내로 반입된 이 사건 대마를 인수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2가 부대에 복귀하려는 피고인3을 베라크루즈 승용차로 택시 타는 장소에 데려다 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공범인 는 2008. 5. 26. 23:43경 및 다음 날 00:20경 남아프리카 공화국 빅토리아시 부근에서 일반전화를 이용하여 두 번에 걸쳐 대마 인수 장소인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모텔에 투숙한 피고인 1에게 대마를 인수할 사람을 보내겠다고 지시한 사실, 그 후 미국식 영어를 사용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휴대전화 '--'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이하 '성명불상자 A'라 한다)이 2008. 5. 27. 01:31경 모텔로 전화하여 피고인 1에게 "피고인 1 맞느냐? 나는 DG(혹은 DJ)라는 사람이다. 우리가 모텔로 가기 어려우니 가방을 가지고 모텔 밖으로 나와 오른쪽으로 돌아라. 걸어가고 있으면 내가 너를 만나러 가겠다"라고 지시한 사실(한편, 통화내역 분석도(수사기록 2책 1권 14쪽 참조) 및 통화내역 조회 등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성명불상자 A는 2008. 5. 26.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와 수회 통화하였고, 그 무렵 나이지리아 사람인 (일명 '', 이하 ''라 한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휴대전화 '--'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이하 '성명불상자 B'라 한다)에게 수회 전화한 사실, 또한 성명불상자 B가 위와 같은 기간 동안 (일명 '', 이하 ''라 한다), (일명 ', 이하 ''라 한다) 등과 통화하였고, , , 등도 피고인2, 피고인3과 수회 통화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피고인1이 DG라고 칭하는 성명불상자 A의 지시에 따라 모텔 밖으로 나갔고, 그 뒤를 따라 위 피고인1의 감시 및 국내 대마 인수범을 검거하기 위하여 인천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들(이, 최, 박)과 세관 공무원들(정, 김, 김)이 그 현장 주변에 잠복하였던 사실이, 최은 별지 까지 점에 정차한 수사용 승용차 안에서, 박는 모텔 1층에 있는 맥도날드 테라스에서, 정은 모텔 주차장 입간판 뒤에서, 김, 김는 모텔 주차장에서 행인처럼 행세하면서 각 잠복하였다, 위 수사용 차량 안에서 잠복 중인 검찰 수사관 이, 최은 2008. 5. 27. 01:55경 모텔을 등진 상태에서 오른쪽 방향에 있는 별지 (가) 지점(위 수사용 승용차 바로 앞 지점)에서 시동과 미등이 켜진 채 정차하고 있는 피고인2 운전의 호 검은색 베라크루즈 승용차(피고인3은 조수석에 타고 있었다)를 처음으로 발견한 사실, 그 직후 피고인2는 위 베라크루즈를 모텔 앞 별지 (라) 지점인 편도 2차로를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진행하여 온 후 다시 약간 후진하여 그 편도 1차로에 정차하고 있는 택시의 약간 앞쪽에 정차한 사실(위 베라크루즈가 처음 정차한 별지 (가) 지점과 마지막으로 정차한 별지 (라) 지점 사이의 거리는 대략 25 ~30m 가량 떨어져 있다), 위와 같이 잠복하고 있었던 검찰 수사관 박와 세관 공무원 김는 위 베라크루즈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고인3이 위 조수석 창문을 연후 팔을 내밀어 피고인 1에게 손짓을 하는 것을 목격하였는데, 위 피고인1은 이를 알아차리지 못한 사실(잠복 중인 위 박, 김가 위와 같이 목격하였던 곳은 위 베라크루즈가 정차한 지점과 상당히 가까운 거리였고, 그 목격한 부분에 대한 진술이 검찰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므로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자 피고인 2가 위 베라크루즈의 경적기를 1회 울렸고, 그 부근에 잠복해 있던 검찰 수사관 박가 이를 들은 사실, 그 후 피고인3은 위 베라크루즈에서 내려 그 옆 차선에 정차되어 있던 택시를 탄 후 창문을 내리고 손을 내밀어 피고인1에게 다시 손짓을 한 사실(피고인 1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3이 당시 자신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자신에게 손짓을 하였고 자신과 택시를 탄 피고인3 사이의 거리가 약 3 ~ 4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위 수사관 박 등이 2008. 5. 27. 02:10경 택시 안에 있는 피고인3을 내리게 한 후 수갑을 채워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3이 강하게 저항하면서 도망을 가려고 한 사실, ⑩ 수사관 박 등이 피고인2, 피고인3을 체포한 직후 위 피고인들에게 서로 아는 관계에 있느냐고 물어보자 위 피고인들은 서로 모른다고 답변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1이 'DG'라고 칭하는 성명불상자 A로부터 대마를 인계할 것을 지시받은 지 불과 30여 분 내에 피고인2 운전의위 베라크루즈가 모텔 부근에 정차한 점, 위 성명불상자 A가 모텔로 전화하여 피고인1에게 지시한 위 대마를 인계할 장소(모텔 밖 우측( 호텔 방향)으로 서서히 보행하는 지점을 접촉지점으로 지정)는 위 베라크루즈가 처음 발견된 별지 (가) 지점에 부합하는 점, 그 직후 위 베라크루즈가 다시 모텔 앞인 별지 (라) 지점으로 진행하였는데, 처음 발견된 정차 지점(별지 (가) 지점)에서 마지막으로 정차한 지점(별지 (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두 번 유턴하거나 약 25 ~ 30m가량을 계속 후진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위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대로 단순히 택시를 탈 수 있는 장소까지 진행하였다고 보기에는 매우 이례적인 운행 경로인 점｛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1이 별지 라 지점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의도적으로 위 베라크루즈를 별지 (라) 지점에서 별지 라 지점으로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3은 두 번에 걸쳐 마약 운반범인 피고인1에게 손짓을 보내고, 피고인2도 위 베라크루즈의 경적을 1회 울리는 등 그 부근에 있는 피고인 1과 접촉을 시도한 점, 피고인3은 검찰 수사관들로부터 위 대마인수 혐의로 체포되려고 하자 도망가려고 시도하고, 그 사건 현장에서 위 베라크루즈를 함께 타고 왔던 피고인2를 서로 모른다고 진술한 점(즉, 피고인3은 자신이 강도를 당하여 이에 저항하였다고 주장하나, 노상 강도가 택시에 타고 있던 사람을 끌어내서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점, 피고인3은 택시에 내릴 때 순순히 내려 처음에는 검찰 수사관들과 대화를 나누었고 그 이후 체포사실을 알리고 수갑을 채우려고 할 때 비로소 이에 저항하면서 도망을 계속 시도한 점, 피고인3은 당시 도망을 시도하였을 뿐 적극적으로 수사관들을 폭행하지는 않은 점(만일 강도를 당한다고 생각하였다면 적극 대항하여 상대방을 제압하는 것이 순리에 맞음에도 이렇게 행동하지 않은 것은, 위 피고인이 이미 상대방들이 강도가 아닌 police'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적극 대항하지 않고 도망만 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위 피고인 자신도, 폭행당하면서 상대방이 재물을 뺏으려는 시도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 특히, 위 피고인이 결백하다면 도망을 가려고 하거나 같이 동승하여온 피고인2를 모른다고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2, 피고인3은 마약용의자로 의심되는 , , 위 성명불상자들과 직접 또는 순차적으로 이 사건 범행의 전·후로 수회 통화를 나눈 점, 더욱이 위피고인들이 위 베라크루즈를 함께 동승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2는 검찰에서 의 집에서 피고인3을 만난 후 함께 집 밖으로 나와 위 베라크루즈를 태워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위 수사기록 196쪽 참조), 이에 대해 피고인3은 위 의 집을 나온 후 길가에서 우연히 위 베라크루즈를 운전한 피고인2를 우연히 만나 함께 동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위 수사기록 180, 212, 563, 564쪽 참조)하여 서로 엇갈린 진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이전의 행적에 관하여 피고인3은 검찰 1회와 3회 전반부 및 주한 미군범죄수사대의 조사에서 2008. 5. 26. 23:00경까지 이태원에서 쇼핑 및 동빙고동 부근 의 집에서 음식을 먹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위 수사기록 177, 562, 686쪽 참조), 이후 검찰 3회 후반부 조사 당시 검사가 통화내역 조회를 제시하면서 같은 날 22:00 무렵 이태원이 아닌 반포동, 잠원동에서 위 피고인의 핸드폰 사용 사실을 지적하자(위 수사기록 568쪽 참조), 이후 검찰 및 이 법정에서 비로소 그 통화내역에 나타난 시간, 장소 등에 맞추어 같은 날 23:00경까지 강남지역에서 미여군 , 와 만났다는 등 새로운 행적을 비로소 구체적으로 진술(위 수사기록 776 내지 780쪽 참조)하고 있는바, 위 피고인들의 각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일관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쉽게 믿기 어려운 점, 위 피고인들이 수사 초기에, 이 사건 범행 직전 같은 집에 있었다는 사실을 숨기려고 시도하였다고 보이고, 이는 자신들의 공모사실을 은폐하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2, 피고인3이 등과 공모하여 국내로 밀반입된 이 사건 대마를 인수하려고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2, 피고인3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3의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의 성립 여부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3은 대마 밀수입 범행의 현행범이 아니고, 검찰 수사관들로부터 범죄 사실의 요지, 체포 이유,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으로서 한미행정협정(SOFA) 및 그 합의 의사록에 의한 유능한 통역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졌음에도 그러한 통역을 받지 않은 채 현행범 체포되었으므로, 부당한 체포행위에 저항한 것에 불과하다. (나) 피고인3은 검찰 수사관들에게 적극적으로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으며, 위 수사관들이 위와 같이 불법체포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상처를 입은 것이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검찰 수사관 박 등은 피고인 3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1로부터 이 사건 대마를 인수하려는 현장을 목격한 점, 이에 위 수사관들은 2008. 5. 27. 02:00경 위 택시 안에 있는 피고인3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3이 위 택시에서 순순히 자진하여 하차한 점, 검찰 수사관 이 등은 피고인3에게 수사관 신분을 밝히고 국적과 여권을 제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3은 이에 응하지 않은 점, 결국 검찰 수사관이 등은 피고인3에게 영어로 혐의사실의 요지, 체포 이유,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한 후 수갑을 꺼내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3은 강하게 반항하면서 검찰 수사관 이의 손을 뿌리치고 손가락을 비트는 등 위 검찰 수사관들에게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한 점(위와 같은 체포 당시의 긴급성 및 서툰 영어이지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영어로 체포이유 등을 고지한 점, 이후 검찰에서 수사할 당시 정당한 자격을 갖춘 통역인에 의하여 정상적인 통역이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하면, '한미 행정협정 의사록'에서 보장되는 유능한 통역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였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위 검찰 수사관 등이 피고인3을 제압하기가 곤란해지자 주위의 시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그 도움으로 위 피고인을 겨우 제압하여 체포할 수 있었고, 이를 지켜보던 우이 전화로 경찰에 신고하였던 점, 피고인 3이 위와 같이 체포된 현장 앞에는 위 맥도날드 테라스에 전조등이 설치되어 있어 상당히 밝았고, 약 10 ~ 15명 가량의 행인들이 지나갈 정도로 붐볐던 점( 내지 사정과 앞서 설시한 이유를 종합하면, 피고인3이 위 이 등이 수사관이 아닌 노상강도인 줄 알고 저항하였다는 주장은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2는 검찰에서, 체포 당시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받았다고 진술(위 수사기록 165쪽 참조)하고 있는 점, 검찰 수사관들이 피고인들을 체포한 이후 비로소 피고인3이 미군임을 알게 되자, 피고인들을 가까운 이태원 지구대(경찰)로 옮긴 다음, 즉시 미군을 체포하였다는 사실을 주한미군측에 알렸고 이후 미군 헌병이 위 지구대로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3이 위 이 등으로부터 체포 이유,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받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이를 모면하기 위해 위 이 등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3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마약범죄자인 등과 공모하여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가져온 대마를 여행용 가방에 은닉하여 국내에 밀수입한 것으로서 그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수입된 대마초의 양이 약 13.9kg으로 상당히 많은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특별한 체류 목적 없이 여러 국가를 경유하여 최종 수입국가로의 반입을 용이하게 하는 범행방법은 국제적 마약조직이 사용하는 전형적인 행태로서 이와 같은 국제 마약 범죄의 국제적·사회적 해악을 고려할 때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매우 큰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특히, 피고인2, 피고인3은 단순 마약운반자가 아닌 국내 마약 인수책으로서 마약 밀수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고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숨기기에 급급한 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1은 단순한 마약 운반책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및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위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을 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