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03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30. 16:00경 전남 영암군 D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삼호읍 중앙촌길 32에 있는 삼호읍사무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 42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30. 2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E 앞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4차로를 F 방면에서 삼호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4차로에서 1차로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남, 4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조수석 앞 범퍼와 오른쪽 측면 부분을 위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니발 승합차를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901,2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포르테 승용차를 삼호읍사무소 주차장에 주차하고 도주한 후, 사고발생 다음날인 2020. 12. 31.경 위 포르테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여자친구 B에게 “면허도 취소되어 무면허인데, 이번 사고까지 또 걸리면 바로 구속이다. 그러니니가 운전한 걸로 해주면 안 되겠냐.”라고 말하며 피고인 대신 교통사고를 냈다고허위 자수해 줄 것을 요구하고, 2021. 1. 3. 오전경 어머니인 피고인 C에게 전화해 위와 같은 사고 사실을 알려주며“B에게 포르테 승용차 수리비, 합의금, 벌금을 지급해 주면 B이 대신 운전하였다고 말해줄 것 같으니 어머니가 좀 도와 달라.”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도움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C는 “일단 B을 만나보고 금전 지원 여부를 판단하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들과 B은 2021. 1. 3. 11:00경 전남 영암군 H 아파트 주차장에서 만나, 피고인 C는 B에게 허위 자수를 요구하며 “A의 정자도 나오면 안 된다. 나머지 금전적인 부분은 내가 해결해 주겠다.”라고 요구하였고, B은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요구에 따라 2021. 1. 3. 오후경 전남 영암군 I에 있는 J지구대 소속 경사 K에게 자신이 위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냈다고 허위로 자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 A을 대신하여 진범인 것처럼 진술하도록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3.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 피고인은 2020. 12. 30. 16:00경 전남 영암군 D 앞 도로에서 자신의 남자친구인 A로부터 “눈이 많이 오니 대신 운전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자 A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에게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의 차키를 건네주어 A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21. 1. 3. 오후경 전남 영암군 I에 있는 J지구대 소속 경사 K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A을 대신하여 자신이 위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냈다고 허위로 자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첨부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서(피해자 G의 진단서 첨부에 대하여)에 첨부된 진단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G이 제출한 차량의 수리내역서 첨부)에 첨부된 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나.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2조 제1항(무면허운전방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다. 피고인 C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해서는 장기형의 합산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0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2020. 2.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피고인 A은 만취상태로 이 사건 범행을 한 정황이 있어 비난가능성이 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증거기록 75쪽). 피고인 C는 아들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을 알면서도 피고인 B에게 거짓 진술을 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무면허운전 행위를 방조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거짓말 하는 등 피고인 A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였고, 그 수사침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증거기록 43쪽).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후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한 사실을 밝혀 사실관계를 바로 잡았고, 현재는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B, 피고인 C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