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65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08. 8.경부터 서울 강남구 E건물 2층에서 'F'라는 오락실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위 오락실 사업으로 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수익금을 준다는 명목으로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대표 역할을, 피고인 B은 투자자 모집 역할을, 피고인 C은 투자설명을 하는 역할을 하기로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11. 하순경, 위 'F'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G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 전국에 있는 오락실을 운영하여 매일 수금되는 수익금에서 빌려준 금액에 따라 배분하여 원금과 수익금을 함께 주겠다."고 하며 투자를 요구하고, 피고인 A는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오락실 운영에 사용되는 게임기의 작동 방법과 수익 형태를 보여주고, 피고인 C은 "이게 좋은 사업이니 잘 찾아 왔다."며 피해자에게 사업 설명을 하는 방법으로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F'를 운영하는 D은 2008. 10.경 이미 구속되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오락실사업에 투자를 할 수 없었고, 당시 위 오락실 사업은 수익을 거의 창출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들의 원금과 수익금으로 상환하는 속칭 '돌려막기'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 가. 피해자의 진술 1) 피해자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자신이 2008. 11. 말경 피고인들에게 5,000만 원을 교부하였고, 돈을 빌려준 2~3일 후인 2008. 12. 1. 채무자를 피고인들, 채권자를 피해자의 처 H로 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그런데 피해자는 2020. 6. 10. 이 법원에 '피고인들에게 5,000만 원이 아니라 3,000만 원을 교부하였고, 그 후 D이 구속되어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이자를 합하여 5,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3)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에게 현금으로 교부한 것은 3,000만 원이고, 그 외에 기존에 받을 돈이 있어서 합계 5,000만 원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계속하여 피해자는 3,000만 원을 교부한 시기에 관해서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고 있다. 나. 관련 증거 1) 피고인들은 2008. 12. 1. 채무자를 피고인들, 채권자를 피해자의 처 H로 하여 피고인들이 2008. 12. 1. 5,000만 원을 차용하고, 2008. 12. 8.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수사기록 2권 18쪽). 2) 피해자는 2008. 12. 1. 피고인들을 상대로 '피고인들이 2008. 10. 8. 차용한 금원에 대하여 2008. 12. 15.까지 변제하지 않으면 강제집행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피해자의 처 H 명의로 발송하였다(피고인 B, C 제출 증 제2호증 내용증명우편). 3. 편취금액 2,000만 원 부분에 대한 무죄 판단 가. 검사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피고인들을 기소하였는바, 편취금액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초과하는 2,000만 원 부분에 대하여 먼저 살펴본다. 나.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교부한 금원의 액수나 그 시기에 관하여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나, 피해자가 사건 발생 이후 9년 가까운 시간이 경과한 2017. 12. 8.에 이 사건 고소를 하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역시 사건 발생 이후 9년 이상의 시간이 경과한 2018. 2. 6.에서야 피고인들의 대질신문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비록 기소된 이후 피고인들과 합의하였다고 하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의심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더 믿을 만하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편취금액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초과한 2,000만 원 부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진술이나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각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각 면소를 선고하는 이상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4. 나머지 3,000만 원 부분에 대한 면소 판단 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이 5,000만 원이 아니라 3,000만 원이라 하면서, 피고인 A는 2008. 8.경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았다고 하고, 피고인 B, C은 D이 구속된 2008. 10. 8. 이전에 3,000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고인들의 위 진술과 앞서 살펴본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08. 11. 하순경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8. 11. 28.경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여 피고인들의 범죄행위가 위 시기에 이루어졌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해자가 2008. 12. 1. 피고인들에게 보낸 내용증명우편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2008. 10. 8. 피고인들에게 금원을 교부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어, 공소사실 기재 범죄행위 시기와 모순된다. 다. 피고인들에게 적용되는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0년의 공소시효기간이 적용된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2018. 10. 30. 제기되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범죄 종료행위가 2008. 10. 31. 이후에 종료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따라 각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