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합7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 0. 1. 1 . 6 . 22. 인천지 방법 원 에서 특수절도죄 로 징역 1년,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 1. 1 . 6 . 30. 위 판결 이 확정되었고, 20. 1. 1 . 4 . 29. 위 법원 에서 상표법 위 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 1. 1 . 8. 5. 위 판결 이 확정되었으며, 20. 1. 1. 10. 2. 7. 같은 법 원 에서 상표법 위 반죄 로 징역 6월,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 1. 1. 1. 4. 위 판결 이 확정 된 자이다. [2013고합748] 누구든지 외 국으로부 터 물품을 수입하면 서세 관장 에게 해 당 수입 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거나 타인 의등 록상표와 동 일 한 상표를 그지정 상품과 동 일 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등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면 아니 되며, 수입 시에 대 한민 국내 에서 만들어 졌더라면 저 작권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 을 국내 에서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 에도 E, F는 중국 이우 및 광저 우에 서 위 조상품을 집 하하여 중국 이 우에 있는 G에 게 인계하고, G은 이를 인수받아 컨테이너 에 정 상화물을 함께 한국으로 선적하면서허위 의 선 적 리스트를 피고인 A에게 보내 주고, 피고인 A은 국내 에서 수입 신고시 위 조상품 등 의 품 명을 신발로 허위로 기재한 뒤 이 를 세 관에 신고하여 밀 수품 통관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 1. 피고인 A의 특정 범 죄 가중처 벌등에 관한 법률위반(관세) E과 F는 2. 0. 12. 1 . 초순경 중국을 방문하여 위 조루 이 비통 가방 등을 구입 한 H, I 등 다수의 화주들로부 터 구입 한 물품을 인수받아 각각의 화주가 지 정 하는 한국의 장소까지 도착시 켜 주 는 조건 으로 1박스당 8. 0만 원을 받기 로 하고 밀수의뢰를 받는 등 밀수할 물품 총 15. 7 박스를 집하하여 이 를 G에 게 운송하였다 . G은 20. 12. 1. 19. 중 국 연운항에서 , E F가 보낸 위 조상품 등 1. 5. 7박스를 컨 테 이너 안쪽에 적입하고, 컨 테이너 문쪽 에는 정상 수입 화물을 적입하는 방식 으로 'J' 호에 선적하고, 각 화주 별 물품목록을 작성 한 선적리스트에 위 조상품 등을 '신 발로 대체'라고 기재 한 뒤 주식회사 에스아이 엘로지 스틱 스와 주식 회사 B로 각 송부하였다. 피고인 A은 2. 0. 12. 1. 20. 경 위 서울 서 대 문구 K 102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 에서, F로부터 위 와 같이 위 조상품 등 157박스가 들어 가니 신 발로 대체 하라 는 지시를 받고 직원인 에 게 연락하여 품명을 신 발로 기재한 허 위 선하증 권(House B/L)을 작성하게 하고 품 명 을 신 발로 작성 한 송장(invoice) 등의 허위 선 적 서 류를 M 관세 사무소에 교부하게 함으로써 인천 세 관에 신 발 4,7. 10족을 수입 하는 것 처럼 허 위로 품명을 기재 하여 수입신고하고, 같은 달 2. 1. 인 천 중 구 N 에 있는 (주) O 보세 창고에 위 조상품 등을 적재한 컨테이너 가 입고되게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 A은 E, F, G과 공모하여 별지 범 죄 일람 표1 연번 제 23항 내지 제 347항 기 재 와 같이 위 조 루 이비 통 가방 1 , 1. 19 점 등 총 42,9. 62점 물품원가 406,728,835원 상당을 수입하면 서세 관장에 게해 당 수입 물품 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였다. 2 . 피고인 A 의 상표법위반 피고인 A은 E, F, G과 공모하여 위 제 1항 기 재 일 시, 장소에 서, 위 와 같은 방법으로 프랑스의 루이비 똥말레 띠에 가 한국 의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루 이비통 상표를 사용한 위 조루이비 통 가 방 1 , 1. 19 점 등 별 지 범 죄 일 람표 1 연 번 제 1항 내지 제 3. 17항 기 재 와 같이 위 조 상품 33, 0. 19 점 정품 시 가 46,260,208, 103원 상당을 수입 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3 . 피고인 A의 저 작권법위반 피고인 A은 E, F, G과 공모하여 위 제 1항 기 재 일 시, 장소에서 , 핀 란드의 로비오엔터테인먼트사(ROVIO ENTERTAINME NT LTD. )에 저 작권 이 있는 위 조앵 그리버드 이어 폰 4, 0. 20 점 등 별지 범 죄 일람 표 1 연번 제 3. 18항 내지 제 319항 기재와 같이 저 작권침해 물품 9, 02. 0 점 정 품시 가 합 계 66,080,000원 상당을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 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014고합1. 16] 피고인 A은 인천 중 구 P, 3. 04에 위치한 복합운송주선업체인 주식 회사 B의 실 제 운영자이다. (2013고단2817 사건 부분) 피고인 A은 양말 도매 업을 하는 Q으로부터 여름 철 양 말류 비 수기에 대비하여 위 조 시 계 부품을 밀 수입 하여 남 대문 시 장 일 대 시 계 상점 에 판매 하고자 하니 중국 에서 포워딩하는 사람을 소개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중국에 체류하는 위 조 상품 수출책인 성 명 불상 R을 Q에게 소개 시켜 주었고, R 이 중국에서 위 조 상품을 구매한 후 인천 항을 통해 보내 주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위 조 상품을 자신 이 운영 하는 피고인 주식 회사 B의 국제 운송 화물에 몰래 숨겨 수입 통관하는 역 할을, Q 이 위 조 상품을 교부받아 국 내 에서 판매 하는 역 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위 조 상품을 밀수입 하기로 공모하였다. 4 . 피고인 A 의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 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 관장 에게 신고하여 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Q, R과 공모하여 20. 12 . 3 . 7. 경인천 중구 소 재 S (주) 보세 창고에서 위 조 로렉 스 남성 용 시 계 줄 1. 0점 등을 비롯하여 별 지 범 죄 일람표2에 기재 된 것 과 같이 위 조상품 총 500점, 시가 4,573,000원 상당을 수입 하면 서 의 류를 수입하는 것 처럼 신고하여 수입하려 하였으나 세 관직 원 에게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 5 . 피고인 A의 상표법위반 타인 의 등 록상표와 동 일 한 상표를 그 지정 상품과 동 일 하거 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 다. 그럼 에도 피고인 A은 2. 0. 12. 3 . 7. 경 Q, R과 공모하여 위 S (주) 보세 창고에 서 상표를 사용할 정 당한 권한 없이 상표권자 로렉 스 에 스아가 대 한민 국 특허청 에 시 계 줄 등을 지정 상품으로 하여 등록한 상표(상표등록번 호 제 0. 1. 1234. 6)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위 조 로렉 스 남성 용 시 계 줄 1. 0점 을 수입 한 것 을 비롯하여 별지 범 죄 일 람표3에 기 재된 것과 같이 위 조상품 총 50. 0점 진 정 상품 시가 2,435,860,000원 상당을 수입 하여 상표권 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6. 피고인 주식회사 B의 관세 법, 상표법 위반 피고인 주 식회사 B는 제 4, 5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주 식 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그 회사의 실 제 운영 자인 피고인 A이 위 와 같은 위 반행위를 하였다. (2013고단4196 사건 부분) 피고인 은 F, T과 위 조 상품을 밀수입하여 판매 하기 로 공모한 후, F 는 중국에서 위 조 상품을 구매한 후 인천 항을 통해 보내 주는 역 할을, 피고인 은 위 조 상품을 교부받아 국내 에서 판매 하는 역 할을 담당하기로 분담하였다 . 7. 피고인 A의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입 하려 면 해 당 물품 의 품 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 관장 에게신고하여야 한다. 그럼 에도 피고인 A F, T과 공모하여 20. 1. 1. 5. 2. 7. 경 인천 중 구 항동에 있는인천 세 관 제 3세 관 검 사장에서, 위 조 아크테 릭 스 점 퍼 25점 을 비롯하여 별 지 범죄 일람표4기 재와 같은 물품을 수입하면서 신발 또는 숯을 수입하는 것 처럼신고하여 수입 하려하였으나 세 관직 원 에게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 8 . 피고 인 A의 상표법위반 피고인 A은 2. 0. 1. 1 . 5. 2. 7. 경 F, T과 공모하여 위인 천 세 관 제 3세 관 검사장에서 상표를 사용할 정 당한 권한이 없음에 도 상표권자 아크테 릭 스 이큅먼 트 인 크사가 대 한민 국특 허청 잠바 등을 지 정 상품으로 하여 등록한 상표(상표등록 번 호 제 0. 69345. 3)와 동 일 하거 나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위 조 아크테 릭 스 점 퍼 25점을 수입한 것 을 비롯하여 별지범죄 일람표5 기 재 와 같이 위 조 상표가 부착된 상품 1 , 2. 9. 5점(정품추 정 시 가 1 , 42. 1, 186, 360 원 상당)을 수입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 A은 F, T과 공모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각 침해하였다. (2013고단4332 사건 부분) 9. 피고인 A의 상표법 위반 피고인 A은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 족 인 U으로부터 위 조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인천항으로 운송하여 달라는 제의를 받고, V W 의명의를 빌려 위 조 상품을 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 12. 5. 9. 경인천 중 구 항동에 있는 인천 세 관 제 1지 정 장치 장에서 상표를 사용할 정 당한 권한 이 없음에도 V 명의로 상표권자 버버리리 미티 드사가 대한 민국 특허청에 등록 한 상표(상표등록번 호 제 049. 7230호)와 동일 하거 나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위 조버버리 원피스 54점을 수입 한 것 을 비롯하여 별지 범 죄 일람표6 순번 제 1 내지 3항 기재 와 같이 위 조 상표가 부착된 상품 60. 8점 (정품 추 정 시 가 184,500,000원 상당)을 수입함으로써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 10. 피고인 A의 상표법위반 피고인 A은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 족인 U 으로부터 위 조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인천항으로 운송하여 달라는 제의를 받고, V과 W 의명의를 빌려 위 조 상품을 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 12. 8. 1. 7. 경 위 인천 세관 제 1지정장치 장에 서 상표를 사용할 정 당한 권한이 없음에도 W 명의로 상표권자 '루이비 똥 말레띠 에'의등록상표인 LOUIS VUITTON'(상표등록번호 제 033. 0235호)과 동일하거 나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위 조 루이 비 똥 지 갑 1. 9. 2점 을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 죄 일람표6 순번 제 4 내지 7 항 기재와 같이 위 조 상표가 부착된 상품 2. 2. 3점(정품 추정 시 가 1. 86, 2. 12,000원 상당)을 수입함으로써 위 상표권 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013고단4408 사건 부분) 피고인 A F, X 등과 위 조 상품을 국내 로 수입 하여 판매 하기 로 공모한 후, F 는 중국 광저우에서 성 명 불상의 화주들 이 운송의뢰한 위 조 상품을 컨테 이너에 선적 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위 조품 수입 통관 및 인수의 역 할을, X은 위 조품 통관수입 업체 'Y'를 설립한 후 피고인 A에 게 사업 자등록증 , 비용 송금 등에 필요한 통장 등을 교부하고 통관을 담당하는 Z 관세사 사무실 을 찾아가 정당한 수입인 것 처럼 통관을 진행하도록 하는 역 할을 담당하기로 분담하였다. 1. 1. 피고인 A의 관세법위 반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 당 물품 의 품 명 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 관장 에게신고하여 야한다. 피고 인 A은 F, X 등과 공모하여 2. 0. 12. 3. 30. 경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인천 컨테이너선광인 천 컨테이너터미널 에서, 위 조애버 크롬비 티셔 츠 43점 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 표 기재 와 같은 위 조 상품 25,424점을 수입 하면서 장난감 물총을 수입 하는 것 처럼신고하여 수입 하려 하였으나 세 관직 원 에게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 12. 피고인 A의 상표법 위반 피고인 A은 F, X 등 과 공모하여 제 11항 기 재 일 시, 장소에서 상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 없이, 상표권자 '애버크롬비& 피치 유럽에스에이'가 대 한민국 특허청에티셔츠 등을 지 정 상품으로 하여 등록한 상표(상표등록번 호 제0001060호)와 동 일 하거 나 유사한 도안을 부착한 위 조 애버 크롬비 티 셔츠 4. 3점을 비롯하여 별지 범 죄 일람표8 기재와 같이 위 조 상품 24, 2. 03점(정품 추정 시 가 14, 0. 1. 1, 163, 525 원 상당)을 수입함으로써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침해하였다. (2013고단6757 사건 부분) 피고인 A F와 위 조 상품을 밀 수입 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한 후, F 는 중국에 서 위 조 상품을 구매 한 후 인천항을 통해 보내 주는 역 할을, 피고인 A은 위 조 상품의 적하목록을 작성 하여 수입 통관하는 역 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3. 피고인 A의 관세법위반물품을 수입하려면해 당 물품 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 관장에 게신고하여야한다 피고인 A F와 공모하여 20. 12. 7 . 5. 경 중국 석 도항에서 위 조 루이 비 똥 지 갑 56개 , 위 조 루이비 똥 벨트 249개 , 위 조 에르메스지 갑 1. 6개 , 위 조 샤 넬 지 갑 1. 6개, 위 조 구찌 벨 트 42개 등 별지 범 죄 일 람 표 기 재 와 같이 물품원가 4, 360,000원 상당의 위 조 물품 총 4. 70개를 화객선인 'AA'호에 선적하여, 2. 0. 12. 6 . 7. 경인 천 항 에 도착 한 후인천 중 구 항동7가 1 번지 에 소재 한인천 세 관 제 1지정장치장에 반입 하였다 . 이후 피고인 A은 2012. 7 . 9. 경 수입자를 'AB'으로, 품명 을 '여성 용 블라우스'로 인천 세 관장 에게 수입신고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려 다인천 세 관 직원의화물검 사과정에서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1. 4. 피고인 A의 상표법 위반 정당한 상표사용의 권한 없이 국 내 특허청에 등록된 타인 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지정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 다. 피고인 A은 20. 12 . 7 . 6. 경인천 중구 항동 7가 1번 지 에 소재 한인 천 세 관 제 1지정장치장에 전항 기재와 같이 정당한 상표사용의 권한없이 중국으로부터 상표권자 '루이비 똥 말레 띠에'의 등록상표와 동일 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위 조 루이비 똥 지 갑 5. 6 개 를 반입 하였다가 20. 12 . 7 . 9. 인천 세 관직 원 의 화물 검사과정 에서 적발된 것 을 비롯하여 별지 범 죄 일 람 표 기 재 와 같이 위 조 상표가 부착된 정 품 시 가 274,250,000원 상당 의 상품 470개 를 수입 함으로써 각 상표권 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 1 내지 3 의 사실] 1. 피고 인 A의 법 정 진 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 자신 문조서 사본 1 . L, AC에 대 한 각 경찰 진 술조서 사본 1 . 수 입 관련서 류 입 수 보고, AD 수입실적조회, 수입 신고서 및 선적서류 사본, 혼재 적하목록 상세 내역 조회서, 추가인지 보고, 수사보고(공범 판결 문 첨 부) 1 . 각 고발서 [판시 제 4 내지 6의 사실] 1 . 피고 인 A, 피고인 B 대 표 이사 AE의 각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검찰 피의 자신 문조서 사본 1 . 각 수 입 화물 통관 진행정보 및 비엘,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사본, 현 품사진 출력물, 수사보고서(공범 Q 에 대 한 처 분결과) 1 . 고발서, 감정결과회신공문 및 상표등록원부 사본, 조사의뢰 수량 및 금 액 정정공문, 경위 서 및 실 화주확인서(AE), 각 실 화주 확인서, 각 감정서 1 . 압수조서 (2. 01. 3 년 형 제 359. 57호 수사 기록 제 158쪽) [판시 제 7, 8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 이 법원 2013고합281. 7 등 사건 의 증인 Q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 T에 대한 검찰 피의 자신 문조서 사본 1 . 범죄인지 보고, W 위 조손목시 계 등 3. 64점 적발보고, 도전 과 기술 루이비통, 샤넬 외 1 , 2. 24점 적 발 보고, 수사보고(마크 제이콥스 지 갑 재 감정건) 1 . "아크테 릭 스 ", "버버리", "샤넬" , "엠 포리오 아르마니" , "지방시", "구찌" , "에르메스", "루이비통" , "프라다 " , "토리버치", " 마크제이콥스", "몽끌레어", "비비안웨 스트우드"에 대한 각 감정서 및 상표권 등록원부, 수사보고(공 범 T 판결문 첨 부) 1 . 각 고발서, 관세 법 감정결과 및 감정서 1 . 압수조서 [판시 제 9 , 10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 진 술 1 . 범죄 인 지 보고 1 . 각 진 위 여 부 및 가격 감정회보서, 각 상표등록원 부, 실 화주 확인서 1. 압수조서 [판시 제 1. 1, 12의 사실] 1 . 피고인 A의 법 정 진 술 1 . X에 대 한 검찰 피의자 신 문조서 사본 1 . 범죄인지 보고, 각 수사보고(체포 , 통신 , 압수영장신청 , 범칙 물품 감정결과, 공범 X 판결 문 첨 부, 압증자료에 대한 조사), 2. 012 . 3 . 29. 컨 테 이너 반입 상세 내 역, x-ray 검사화면 출력물, 적 하물품상세 내역 및 비엘, 인보이스, 팩 킹리스트 사본 1 . 각고발서, 보관증 1 . 각 압수조서 사본 [판시 제 13 , 14의 사실] 1 .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 한 경찰 진 술조서 1 . 위 조상품적발보고서 1 . 에르메 스, 샤넬, 구찌, 루 이비 똥에 대 한 각 감정서 및 상표등록원부 1 . 고발서 1 . 압수조서 [판시 전과] 1 . 각 범죄경력 조회, 수사보고(집행 유예 기간 중인 판결 문 첨부, 20. 13형 제 38. 0. 6. 6호 수사기 록 제 2책 제 1권 제 63쪽) 법령의 적용 1. 범 죄 사실 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범 죄 가 중처 벌 등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 2항 제 2호, 제 6항 제 2호, 관세 법 제269조 제 2항 제 2호, 제 241조 제 1항, 형 법 제 30조(허 위 신고수 입 의 점), 각 관세 법 제 27. 1조 제 2항, 제 269조 제 2항 제 2호, 제 241조 제 1항 , 형 법 제 30조(허위 신고수입 미수의 점), 각 상표법 제 9. 3조, 형법 제 30조(상표권 침해의 점,), 각 저 작권 법 제136조 제 2 항 제 4호, 제 124조 제 1항 제 1호, 형 법 제 30조(저 작권 침 해의 점) 나. 피고 인 주식회사 B 관세 법 제 279조 제 1항, 제 271조 제 2항, 제 269조 제 2항 제 2호, 제 24. 1조 제 1항(허위 신 고수입 미 수의 점) , 각 상표법 제 97조 제 1호, 제 93조(상표권 침 해의 점) 1 . 상상적 경합 각 형 법 제 40조 , 제 50조[피고인 A의 각 같은 날 수입 으로 인한 수인 의 상표권 자에 대 한 상표법 위 반죄 상호간, 수인 의 저 작권 자에 대 한 저 작권법 위 반죄 상호간 , 같은 취지의 피고 인 주식 회사 B의 상표법 위 반죄 상호간] 1 . 형 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 범 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죄에 대하여 는 수입 한 물품원가의 2배 에 해 당하는 벌 금 병 과, 각 관세법 위 반죄, 상표법 위 반죄, 저 작권법위반죄 에 대하여 각 징역 형 선택 1 . 경 합범의처리 피고 인 A : 각 형 법 제 37조 후단, 제 39조 제 1항[ 판시 제 7항 범 죄일람표4 기 재 순번 1 내지 22항으로 인한 관세 법 위 반죄, 판시 제 8항 범 죄 일람표5 기 재 순번 1 내지 22항으로 인한 상표법 위 반죄 와 판결 이 확정된 범 죄 전력란 판시 특수절도죄 전 과 상호간, 판시 제 7항 범 죄 일람 표4 기 재 순번 23 내 지 4. 1 항으로 인한 관세법위반죄 판시 제 8항 범 죄 일람표5 기 재 순번 2. 3 내 지 40 항으로 인한 상표법 위 반죄와 판" 결이 확정 된 범 죄 전력란 판시 각 상표법 위 반죄 전 과 상호간] 1. 경 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 각 형 법 제 37조 전단, 제 38조 제 1항 제 2호, 제 50조[ 판시 제 7항 범 죄 일람 표4 기 재 순번 1 내 지 22항으로 인한 관세법 위반죄 , 판시 제 8 항 범죄 일람 표5 기 재 순번 1 내지 22항으로 인한 상표법 위 반죄 상호간, 형 이 더무거운상표법 위 반죄에 정 한 형 에경합범 가중, 판시 제 7항 범 죄 일람표4 기 재 순번 2. 3 내지 4. 1항으로 인한 관세법위 반죄, 판시 제 8 항 범 죄 일람 표5 기 재 순번 2. 3 내지 40항으로 인한 상표법 위 반죄 상호간, 형 이 더 무거운 상표법 위 반죄에 정 한 형 에경합범 가중, 위 , 를 제 외 한 나머지 판시 각 죄 상호간, 형 이 가장 무거운 특정 범 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률위반(관세)죄에 정 한 형에경 합범가중] 나. 피고인 주식 회사 B : 관세 법 제 278조(각 관세 법 위 반죄 의 벌 금 형 과 각 상표법 위 반죄 의 벌금형 을 따로 양정 하여 이 를 합산) 1 . 작량 감경 피고인 A : 형 법 제 53조, 제 55조 제 1항 제 3호, 제 6호(아래 양형 의 이유 중 유리 한정 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 법 제 70조, 제 69조 제 2항 1 . 몰수 피고인 A : 각 관세 법 제 282조 제 2항 본문, 각 구 상표법 (2. 0. 1. 1 . 6 . 30. 법률 제1. 08. 1. 1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 제 9. 7조의 2 제 1항, 각 상표법 제 9. 7조의 2 제 1항 양형 1. 피고인 A 에 대 한 양 형 기 준상 권고형량 1) 가. 각 상표법 위 반죄 [유형 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군 , 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 형인자] 3회 이상의 동종전과(가중영역) [권고형 의 범 위] 징역 1년 6월~3년(영역) 나. 각 저 작권법 위 반죄 [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군 , 저작권 침 해행 위 , 제 1 유형(저작재산권침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 판시 제 7, 8 항으로 인한 관세 법 위 반죄 , 상표법 위 반죄 를 제 외 한 나머지 각 죄에 대 한 최종 권고형 의 범 위 : 징 역 1년 6월~징역 5년 6월[기 본범 죄인 상표법 위 반죄 의 형량범 위 상한 3년에 그 1/2 인 1년 6월 및 그 1/3 인 1년 을 모두 합산하되, 위 각 죄 와 형 법 제 37조 전단 의 경합 범관계에 있는 특정 범 죄 가중 처 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관세 죄 및 각 관세 법위 반죄 에는 양형 기 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다수범 죄 처리기 준을 적용하되, 특정 범 죄 가중처 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관세)죄 법 정 형 의 하한을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1) 판시 제 7항 범 죄 일람표4 기 재 순번 1 내지 22 항으로 인한 관세 법위 반죄, 판시 제 8항 범 죄 일람표5 기 재 순번 1 내 지 22 항으로 인한 상표법 위 반죄 : 징역 2월 2) 판시 제 7항 범 죄 일람표4 기 재 순번 23 내지 4. 1항으로 인한 관세법위반죄, 판시 1)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는 법 정 형 이 벌금형으로 되어 있으므로 양형 기 준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제 8항 범 죄 일 람표5 기 재 순번 2 3 내 지 40항으로 인 한 상표법 위 반죄 : 징 역 4월 3) 나머 지 판시 각 죄 : 징 역 1년 6 월 및 벌 금 406 ,728 ,8 35 원 이 사건과 같이 위 조된 상품들을 밀 수한 행 위 는 상품의 정 상적 인 유통질서 를 어지 럽 혀 국민 경 제 의 건 전 한 발전 을 해 할 위 험 성 이 큰 점 , 더 욱이 피 고 인 은 관세 법 위 반죄로 1회 , 상표법 위 반죄 로 3회 처 벌 받은 전 력 이 있 음 에 도 불구하고 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 행 을 저 지 른 점 등 에 비 추어 엄 중한 처 벌 이 불가피 하다. 다만 , 피 고인 이 이 사건 범 행 을 모두 인 정 하면 서 반성 하고 있 는 점 , 대 부분의 물품이 세 관에 서 전 량 압수되 어 시 중에 유통되 지 아니 한 점 , 피 고인 이 이 사건 으로 인하여 큰 경 제 적 이 익 을 취 득 한 것 으로 보이 지 않는 점 등 유 리 한 정 상 및 판결 이 확정된 판시 '범 죄 전 력 '란 기 재 각 죄 와 판시 제 7, 8항으로 인 한 관세 법 위 반죄 , 상표법 위 반죄 를 동시 에 재 판을 받 았을 경 우 와의 형 평 을 고려 하고, 그 밖에 피 고인 의 연 령 , 성 행 , 환경 , 가 족관계 , 범 행 의 동기 등 이 사건 기 록과 변 론에 나타난 양 형 의 조건 이 되 는 여러 사정 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 나. 피 고 인 B : 벌 금 5 ,000, 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