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정19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X에 있는 Y(주)의 직원으로서 Y 내에 결성되어 있는 복수노조 중 한국노총 자동차연맹 충북지부 Y 운수노동조합(이하 '운수노동조합'이라고 함)의 조합장이고,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H은 Y의 직원으로서 노선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면서 운수노동조합의 운영위원이며 피고인 D은 이 사건 이후에 운영위원이 되었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R, 피고인 S, 피고인 T, 피고인 U, 피고인 V는 Y의 직원으로서 노선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면서 운수노동조합의 조합원이다. 피고인들은 2015. 2. 23.경 Y의 임시 이사회에서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들의 지지를 받은 Z가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2015. 3. 2. 13:40 경 Z가 회사에 출근하여 사무실을 점거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2015. 3. 2. 14:00경부터 21:00경까지 Y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운수노동조합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집단결근을 결의하고, 그 무렵 AA시청 대중교통과에 2015. 3. 3.경 30대의 노선버스를 결행하겠다는 취지로 파업 예정을 통보한 후 조합원들에게 대책회의의 결의사항을 통보하고 결근계 제출 및 노선버스에 대한 노무제공 중단 등 파업 참여를 독려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 중 피고인 G, 피고인 S, 피고인 R, 피고인 M, 피고인 1, 피고인 N, 피고인 H, 피고인 L, 피고인 E, 피고인 K, 피고인 Q, 피고인 V, 피고인 F, 피고인 U, 피고인 D, 피고인 P, 피고인 O, 피고인 T은 2015. 3. 2. 21:38 경부터 2015. 3. 3. 00:40 경까지 Y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결근계 요청' 양식에 서명한 후 영업과 사무실에 모사 전송하는 방법으로 순차적으로 결근계를 제출하였으나 피해자 Y으로부터 결근신청을 불허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로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R은 2015. 3. 3. 05:55 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Y에서 노선버스 승무업무에 대한 노무제공을 거부하고, 피고인 S, 피고인 T, 피고인 U, 피고인 V는 2015. 3. 3. 12:44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Y에서 노선버스 승무업무에 대한 노무 제공을 거부하여 2015. 3. 3. 05:55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피고인들에게 각 배차된 29대의 노선버스 중 Y에서 대체 인력을 투입할 수 없었던 24대의 노선버스가 결행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Y에게 약 276만 원의 영업수입 손실과 동시에 AA시청으로부터 노선버스 결행에 따른 2,790만 원 상당의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하는 등 합계 3,066 만 원 상당의 재산적 피해를 발생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Y의 여객운수 업무를 방해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B, A, AC, L, S, H, D, K, R, M, T, I, Q, V, O, F, E, AD, AE, P, B, U, C, AF, AG, N, J, G,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증인 Z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Z의 진술서 1. AB, AI, AJ, AK, AH, G, AG, I, AE, T의 각 경위서 1. 3월 3일 결행(차량, 노선, 승무원, 근무구분), 문자메시지(대중교통과 AL), 2015. 3. 3. Y결행노선(한노총 통보), 파업관련 언론보도, 배차일지, 행정처분통지서(과징금 27,900,000) 1. 결근계 요청서(G 외 52)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 1.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노무제공의 거부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 • 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판결 참조). Y은 근로자들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형태의 회사로서 한국노총 소속의 '운수노동조합' 외에도 민주노총 소속의 노동조합 등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하고 있다. Y은 Z를 중심으로 하는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과 AC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노총 소속의 운수노동조합원들 사이에 회사 경영권을 두고 갈등이 있었다. 2015. 2. 23. 경 Y의 임시 이사회에서 당시 대표이사였던 AC을 해임하고, Z를 새로운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다. Z는 2015. 3. 2. 13:40 경 회사 사무실을 점거한 후에 출입을 통제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에 운수노동조합의 노조위원장인 피고인 A은 2015. 3. 2. 21:38 2015. 3. 3. 00:40경 긴급 대책회의를 열기 위해 소속 조합원들에게 '회사 사무실이 점거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으니 모두 노조사무실로 나오라'는 연락을 하였다. 피고인 A 등 노조지도부는 새로 선출된 대표이사를 성토하면서 대책회의에 참석한 조합원들에게 집단적으로 결근계를 제출하는데 동참할 것을 호소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 중 대부분은 노조사무실에 준비되어 있는 결근계 양식에 서명하여 집단적으로 회사에 제출하였는데, 그 결근계에는 '배차일정이 갑자기 변경된 점 등을 이유로 결근계를 제출한다'는 내용이 똑같이 인쇄되어 있다. 피고인들은 2015. 3. 3. 배차일정표에 따라 버스운행을 하지 아니하여 노무제공을 거부하였다. [피고인 E은 처가 아파서 결근제를 제출한 것뿐이라고 주장하나, 다른 피고인들과 마찬가지로 배차일정변경 등을 이유로 결근계를 제출하였고, 그 후 처를 돌보기 위해 귀가하지 않고 회사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버스운행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들의 갑작스러운 버스운행 중단으로 Y은 대체인력을 구할 수 없어 29대 의 버스노선 중 24대의 버스노선을 운행하지 못하게 되었고 약 276만 원 상당의 영업 손실을 입었으며, AA시청으로부터 2,790만 원 상당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는 등의 손해를 입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행위는 회사의 부당한 배차일정 변경 등에 항의하기 위하여 한 것이므로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노무제공 거부가 집단적이고 전격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로 인하여 Y이 상당한 손해를 입은 점,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5. 3. 3. 배차 일정이 변경된 경우는 피고인들 중 일부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피고인들에 대하여 배차 일정이 변경되지 않았던 점, 노동관계법상 적법절차를 갖춘 쟁의행위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들의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는 목적달성에 필요한 상당한 범위를 벗어난 방법으로서 정당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