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합17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6. 11. 18:48경 채팅 앱 '채팅매니아'에서 알게 된 B와 대가를 지불하고 성관계를 갖는 소위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고, B로부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 장애인(구 장애등급 3급)인 피해자 C(가명, 여, 36세)의 사진, 나이, 이름과 함께 피해자도 조건만남을 원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제주시 D에 있는 E약국 부근에서 B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던 피해자를 만나 승용차에 태운 후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제안하고 서귀포시 F까지 이동하는 동안 피해자와 대화하면서, 피해자가 B의 지시에 따라 조건만남을 하면서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하였고 항의를 하지도 아니한 사실, B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조건만남을 시키려고 한 것을 모르고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고, 성인인 피해자가 어머니에게 혼날 것을 두려워하면서 집에 가지 않겠다고 반복하여 말하는 모습, 피고인의 질문에 단답형으로 대답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정신장애가 있음을 인식한 후, 같은 날 21:30경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갑자기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20. 6. 15. 15:49경 제주시 G 부근에서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우고 서귀포시 H에 있는 I 마을운동장으로 이동하여 차를 세운 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다가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남자 화장실에 데리고 가, 피해자의 몸을 앞으로 숙이게 하고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내린 후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영상녹화 CD 2매 및 영상녹화 CD에 각 수록된 C(가명)의 진술 1. 장애진단서 및 장애인증명서(피해자)(순번 4)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의한 피해장소 사진 첨부) 및 첨부 현장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B 핸드폰 내역분석 결과) 및 첨부 메신저 대화내역(순번 23), 수사보고(피해자 C에 대한 장애정도 수사) 및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역,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수사보고(J 센터장 전화통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 동선 관련) 및 첨부 통화내역,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위력에 의한 장애인 간음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과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했지만, 당시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나아가 피해자와 합의하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다. 2. 피고인이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신체적인 장애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간의 죄 또는 강제추행의 죄를 범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그러한 사람을 간음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이란 반드시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를 특별히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정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정신적 기능이나 구조 등의 문제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의미한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6도4404 판결 등 참조). 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판시 각 범죄사실 당시 피고인에게 자신이 지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얘기하지 아니하였고, 두 번의 범행이 모두 끝난 후에야 피고인이 그 사실을 K 또는 이 사건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전해 듣고 피해자에게 확인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과 피해자, 피고인 및 관련자들의 진술내용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당시부터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1) 피해자의 상태 피해자는 만 18세였던 2002. 1. 22.경 장애진단을 받았고, 지능지수 50~70, 사회연령 10~11세 수준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이다. 경북지방경찰청 진술분석전문가 L은 '(피해자의) 언어능력이 부족하여 진술에서 적절하지 않은 문법이 발견되었고, 추상적 사고능력이 부족하며, 시간 개념이 혼재되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해자가 제주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경찰관에게 보낸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살피면 반말과 존댓말이 혼용되어 있고, 기본적인 문법조차 맞지 않는 문장을 구사하는 등 의사전달을 정확히 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이나 태도를 살펴도 말투가 어눌하고 표현이 단순하며 길거나 복잡한 형태의 문장을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택시비나 물건값을 계산할 때 거스름돈을 제대로 받았는지 계산할 줄을 모른다.'는 취지로 답변하기도 하였는바 지적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의 인식 여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태도를 볼 때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피해자와 조금만 대화를 나누어 보더라도 그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게 최근 자격증 교육을 주선한 J 제주센터장 M도 경찰관과 한 전화통화에서 "장애인의 특성상 얘기를 나누어 보면 장애인임을 알 수 있으며 피해자의 경우 발음이 부정확하여 쉽게 장애인으로 보인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당시)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답변을 잘 하지는 않았고, 제가 술을 마셨는지 물어본 적도 없는데 갑자기 '맥주 한 두 병을 마셨다'며 단답형 대답만 했습니다.", "피해자가 술이 약하다고 해서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알지 못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역시 당시 피해자의 말투나 태도가 술에 취한 사람처럼 어눌하고 정상적이지는 않다고 느꼈음을 추인하게 한다. 그런데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을 만나러 가기 전에 술을 마시지도 않았고, 피고인에게 술 마셨다고 말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진술하였다. 또 피고인은 검찰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당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면 B가 돈을 주냐고 했더니 자신은 받아 본 적도 없고 성매매하는 줄 모르고 왔다고 했습니다.", "(B를 빼고 피해자만 데리고 간 이유는) 피해자가 B에게 휘둘리고 있는 것 같고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상적인 지능의 37세 성인 여성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쉽게 이용당하는 취약함을 지닌 사람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강제성, 위력이 존재하였는지 가. 관련 법리 1)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2) 성폭력범죄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을 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한 진술내용이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는 지적장애가 있어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성인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2918, 2014전도54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450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498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살펴보면, 판시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인정된다. 1) 각 범행과 관련된 피해자 진술의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개방형 질문에 응하여 위와 같이 각 범죄사실별로 비교적 선명하게 각 범행이 일어난 장소, 피고인이 한 행위와 자신이 한 행위, 각 범행 전후의 정황, 당시 피고인과 자신의 위치, 피고인과 자신이 했던 말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운 부분까지 포함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 주요 진술 내용 가운데 경험칙에 반하거나 특별히 모순되는 부분이 발견되지 않는다. 3) 피해자의 진술 중에는 피고인의 세부적인 행위묘사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자신이 느꼈던 감정을 생생하게 묘사하는 부분이 여럿 포함되어 있다. 4)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당시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주던 중 B가 피고인에게 '경찰에 신고할 것'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계좌로 20,000원을 송금하라고 요구하자 20:42경 제주시 P에 있는 Q조합 현금인출기에서 B에게 위 금액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이 B와 나눈 휴대폰 메시지 내역, 위 송금 시각(20:42)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에서 내려준 시각(21:30 이후),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일단 B가 시키는 대로 송금하여 그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도록 달랜 다음, 서귀포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근처로 차량을 운전해 가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 집 인근에 있는 감귤 선과장 근처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차량 안에서 성관계를 하려고 했다가 선과장 창고 주변에 큰 개들이 짖고 있는 등의 이유로 그만둔 것으로 보인다.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면 굳이 B가 요구하는 대로 송금해줄 필요가 있었을지 의문이다. 5) 피해자는 검찰에서 "R 시설 다닐 때예, S 선생님이라고 있어요. 프로그램이 할 때 성교육을 했어요.…결혼하고서 행복하게 그거(성관계) 한다고 그랬어요.", "건전하게 사귀려고 했더니만 A 오빠가 성관계하려고 좋아해 가지고 너무 싫었었어요."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평소 남자친구와 평범한 데이트를 즐기는 이성 교제를 바라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바람을 가진 사람이 두 번째 만나는 남성과 인적이 드문 마을운동장 남자화장실에서 성관계를 갖겠다고 합의하지는 않았다고 봄이 경험칙상 타당하다(피해자는 T에서 당시 피고인에게 "하지 말게. …여기는 화장실, 더러운 화장실이잖아."라고 말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6)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성폭행으로 고소했다고 하는 말을 전해 듣고 피해자에게 "그럼 나도 고소하겠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오빠는 안해. 안 할 거야."라고 답했다고 진술하였는데, 만약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와 합의 하에 판시 범죄사실 각 행위를 한 것이라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을 할 이유가 없다. 7)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는 범죄사실 제2항이 발생한 후 피고인과 거의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실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통화내역을 보면 위 범행일시 이후에 여러 번 통화가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고, 지적장애인인 피해자가 유독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부분에 대하여는 아주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반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 즉 범행이 발생한 후에도 피고인과 연락을 주고받고 그를 만난 이유, 범행 발생 직후 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아니한 이유 등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으로서 평소 타인과 사회적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기를 예측하거나 이에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계속 만나기를 원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기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가장 충격적인 순간에 대한 기억만이 강하게 남아있을 수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 중 객관적 증거와 불일치하거나 번복되는 부분이 다소 발견되기는 하나 판시 범죄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수적 사항에 불과하고, 피해자 진술의 주요한 부분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며 매우 구체적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들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는 없다. 8) 경북지방경찰청 진술분석전문가 L도 피해자의 2020. 8. 8.자 T에서의 진술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의 진술능력과 피해발고 경위, 안정된 조사환경 등을 고려해볼 때 다른 요인에 의한 진술오염의 여지는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해자의 진술이 준거기반내용분석(CBCA 진술분석도구)의 준거에 적합한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는 점, 피해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풍부한 세부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직접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의심스러운 진술 동기나 허위보고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4. 소결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후 피해자가 그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자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위력을 사용한 간음행위까지 나아간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위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