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30.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20. 10. 15.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2021고단74 가. 폭행 피고인은 2021. 2. 22. 00:45경 강원 속초시 B건물, C호에 있는 지인 D의 집에서, 위 D의 연락을 받고 집에 찾아온 피해자 E(남, 42세)을 보고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21. 2. 22. 03:24경 위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퇴거하였다가, 다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출입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며 약 30분 동안 손으로 출입문을 수회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2021고단72 피고인은 2021. 2. 22. 10:24경 강원 속초시 B빌라 앞길에서, D이 거주하는 위 빌라 C호의 현관문을 누군가 두드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속초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로부터 문 두드리는 행동을 그만 두라는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위 빌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24cm, 칼날길이 12cm 가량, 증 제1호)를 가지고 나와 마치 위 G을 찌를 듯이 과도를 들어 올리며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경찰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바디캠 영상 CD, 바디캠 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범죄행위 영상녹화 관련해서),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 결과 자료,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21고단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사건발생검거보고서,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사진, 내사보고서(피해자 상대수사),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누범전과 및 재판계속 중인 사건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주거침입미수죄에 대한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아내의 친구인 피해자 D에게 아내의 소재를 물어보기 위해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린 것일 뿐,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칠 의도까지는 없었다. 따라서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 또는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주거침입죄에 대한 실행의 착수는 주거자, 관리자, 점유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들어가는 행위, 즉 구성요건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282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침입 대상인 아파트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그 집의 초인종을 누른 행위만으로는 침입의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시작하였다거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인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464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의 거주 장소는 속초시 B건물, H호이고, 피해자 D의 거주 장소이자 주거침입이 문제된 장소는 바로 건너편인 C호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아내와 채권채무관계가 있었는데, 이 사건 발생 전 피고인의 아내는 가출하여 피고인 혼자 H호에 거주하고 있었다. 2)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2. 22. 새벽부터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그러던 중 2021. 2. 22. 00:45경 피해자의 지인 E이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찾아왔는데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E을 폭행하였다(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3)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퇴거 요청에 불응했고, 이에 피해자가 2021. 2. 22. 02:52경 112 신고를 하였으며, 출동한 경찰관이 퇴거를 요구하여 피고인은 귀가했다. 4) 피고인은 재차 2021. 2. 22. 03:24경부터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두드렸고, 이에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였으며, 경찰관이 출동할 무렵 피고인은 귀가했다. 5) 피고인은 경찰관이 돌아가자 재차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두드렸고, 이에 피해자가 2021. 2. 22. 03:39경 112에 다시 신고하였는데, 경찰관이 현장 출동하였을 때는 피고인이 보이지 않았고 이에 출동 경찰관은 주변을 순찰하였다. 6) 피고인은 2021. 2. 22. 04:08경 다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발로 문을 두드렸고 이에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7) 피해자는 사건 직후 작성한 진술서에 “피고인이 찾아오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문을 두들겼다.”고 기재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 수사관과의 통화에서, “피고인이 집에서 나간 후 다시 문을 두드리면서 손잡이를 잡고 들어오려고 하여 들어오지 말라고 말하자 문을 계속 두드리고 손잡이를 잡아 당겨 들어오려는 행동을 계속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30분에 걸쳐 문을 두드리며 손잡이를 당긴 행위는 단지 아내의 소재를 묻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고, 이는 주거침입의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한 행위를 개시한 것이자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수 있는 객관적인 위험성을 포함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으며, 주거침입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2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9. 10. 30. 이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20. 10.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누범이었음에도, 출소한 지 불과 약 4개월 만에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 특히 정당하게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죄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누범전과 이외에도, 이 법원에서 2017. 11. 29. 음주운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밖에도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저지른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주거침입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 가족관계, 연령, 성행, 경력, 직업, 범행 후의 정황, 영상으로 확인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