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1세)와 약 15년 간 교제하다가 2017. 2.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2. 18.경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과 헤어진 후 변심한 것 같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거지에 보관 중이던 손도끼(도끼날 부분 약 7cm, 전체 길이 37cm), 망치(머리 부분 지름 4cm, 전체 길이 34cm)를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2. 18. 17:30경 안성시 D아파트에 이르러, 위 손도끼와 망치를 들고 위 아파트 공동 현관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앞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문 열어"라고 고성을 지르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 손도끼와 망치로 피해자의 집 현관을 수회 내리치고, 문틈을 벌리는 등 파손하여 4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조정]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주거침입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조정된 권고형의 범위는 4월 이상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에 손도끼와 망치가 사용된 점, 범행 방법 자체에 위험성 이큰점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몰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단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7.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0.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2. 16. 18:50경 경북 울진군 죽변면 죽변리에 있는 죽변항 어판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죽변북로 18에 있는 울진농협 죽변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등록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A 이륜차량 번호판 없음)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행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오토바이에서 돈을 꺼내려고 하였던 것일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12신고사건처리표를 살펴보면,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술 취한 사람이 오토바이를 타다가 넘어졌다는 내용의 112신고가 접수되었음이 확인되는 점,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 C은 이 법정에서, 당시 이 사건 오토바이는 시동과 브레이크 등이 켜진 채로 차도에 넘어져 있었고, 피고인에게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냐고 물으니까 피고인이 좀 봐달라고 말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와 같은 C의 증언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 경찰관 C이 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 촬영된 사진(증거기록 제 12쪽)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오토바이 헬멧을 착용하고 있었다는 것도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행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마지막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후 불과 약 2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8. 21:15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식당 앞 공터에 설치된 평상에서 폐지를 줍다 알게 된 피해자 E(여, 65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평상에 눕자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이에 저항하던 피해자를 한 손으로 누른 채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범행 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1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추행의 정도가 강해 보이는 점, 범행을 반성하지도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폐지를 주우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로서, 피해자가 수사와 법정출석에 매우 소극적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굳이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피해감정이 높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3.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KT의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자신이 B라고 말하며 강원 강릉시 C에 TV 1회선, 인터넷 1회선, 일반전화 1회선을, 강원 강릉시 D 3층 7호에 인터넷 1회선, 일반전화 2회선을 개통해 줄 것을 요청 하고, 위 B의 신용카드 번호를 불러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마치 피고인이 위 B이고, 위 B 명의의 신용카드로 이용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속 고객센터 직원을 속이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각 장소에 위 주문과 같이 TV 등을 설치하게 한 후 그 즈음부터 2016. 1. 12. 까지 총 1,920,760원 상당의 TV 등 사용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해지 상품조회 사본, kt 수납통지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액 특정), 수사보고(KT명의도용 팀장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황여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5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2. 24. 01:25경 하남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E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하남시 배알미동에 있는 배알미 삼거리 부근 도로에서 택시요금의 지불 문제로 피해자와 사이에 시비가 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오른손으로 위 택시 차량키를 빼내어 택시 밖으로 집어 던지는 등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하남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G 및경위 H으로부터 폭행 등 혐의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이에 격분하여 위 H에게 '야이 씨발! 내가 누군지 아냐? 뒤졌다! 너네들. 밤낮으로 지팡이나 흔들고 다녀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위 H의 가슴부위를 1회 밀쳤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112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F 출소로 이동하던 중, 순찰차 내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칸막이 틈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보조석에 앉아있던 경위 G의 목 부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기소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6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7. 14.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2.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58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6.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2008. 1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8. 16. 22:15경 혈중알콜농도 0.158%(주위적 공소사실) 또는 0.1% 이상(예비적 공소사실)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신원로25 주식회사 덕성주차장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동탄원천로 882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차량을 운전하여 해당 장소에 도착한 다음 운전석에서 술을 마셨을 뿐, 술을 마신 채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경찰관들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 피고인은 차량 시동을 켠 채 운전석에서 잠들어 있었고,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58%로 측정된 사실, 피고인은 당초 경찰관의 질문에 대하여 '대리운전을 불러 현장까지 이동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대리기사의 연락처를 달라는 경찰관의 요구에 '내가 운전하였다', '회식을 하면서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사실 및 피고인의 차량이 정차되어 있었던 도로의 현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피고인이 제출한 당일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차량 외부 녹화 및 차량 내부의 소리가 녹음됨)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일 22:15경 근무장소인 주식회사 덕성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운전하여 22:16경 적발장소까지 이동하였고, 22:15경 이전에 차량을 통한 이동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해당 블랙박스의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차량 운전모습에 특별한 이상이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의 운전 중 언행 또한 술 취한 사람의 그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나아가 주차 직후인 22:16경부터 차량 내부에서는 계속해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는바, 이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차량 내부에서 소주와 과자를 먹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리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요구에 따라 당일의 통화기록 및 카드사용내역을 모두 제출하였는바, 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당일 21:09경부터 22:02경까지 7차례에 걸쳐 지인과 통화를 한 사실이 확인될 뿐이고, 달리 피고인이 운전시각인 22:15경 이전에 음주를 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발견되지는 않은 점, 비록 피고인이 당일 경찰관의 질문에 대하여 음주운전을 시인하는 듯한 진술을 하기는 하였지만, 위 블랙박스에 의하여 녹음된 피고인의 진술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일부 진술의 경우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횡설수설한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비록 피고인이 적발 당시 운전을 종료한 후 차량 내부에서 술을 마셨다는 주장을 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던 점에 비추어 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할 것은 아니고, 나아가 당시 경찰관들에 의하여 차량 내부가 수색되거나, 차량 내부에 술병이 있는지 여부가 조사되지도 않은 점 등을 두루 종합하면,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후에 술을 마셨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7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0. 06:20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1099-2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102-13 GS25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SQ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프린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일으킨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도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판사 이화송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5. 06:54경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사라봉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영진특수개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이미 3회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음에도(피고인은 위 3회의 처벌 외에 2005년에도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았다)음주운전을 근절하지 못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고, 직전 음주운전의 시기 및 그 처벌내용, 단속경위,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3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07. 3.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2. 23. 19:30경 춘천시 안마산로 124 향토식당 앞길에서부터 춘천시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3. 19:30경 춘천시 B 앞길을 칠전동 방면에서 온의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편도 4차로의 직선도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3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60세, 남)가 운전하는 E 소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사진, 실황조사서, 진단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보험처리가 이루어진 점, 차량 범퍼가 일부 파손되는 등 비교적 가벼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 등 교통관련 범행으로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 차례 벌금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개인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6. 17:50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55세)의 어머니인 D의 집에서, D가 기르는 고양이 문제로 위 C과 말다툼을 하다가 C의 남편인 피해자 E(56세)과 몸싸움을 한 것에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23cm, 칼날 길이 12.5 cm)를 가지고 가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들에게 "씨발 연놈들 다 죽여 불고, 나도 죽어 불면 그만이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및 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20년 이상 경과한 벌금형 전력 1회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도 재범하지 않을 것 다짐하고 있기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894

범죄사실 1. 2017. 5.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평택시 B에 있는 C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 차량 내비게이션에 야한 동영상을 틀어 놓고 D 트럭을 운행하던 중 지나가던 피해자 E(여, 16세)를 발견하고 불러 세워 "내가 길을 잘 모르겠으니 차에 타서 가르쳐줘라. 집까지 태워다 줄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트럭 조수석에 태운 다음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약 2분간 자위행위를 하여 사정하였다. 2. 2017. 6. 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2. 17:00경 F 카니발 승용차를 운행하여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도착한 다음 차량 내비게이션에 야한 동영상을 틀어 놓고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지나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마치 우연히 마주친 것처럼 "오랜만이다. 집에 데려다 줄 테니 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우고, 오른손으로는 피해자의 왼손과 깍지를끼고 왼손으로는 바지 위로 피고인의 성기를 움켜쥐듯이 만지며 약 5분간 자위행위를 하였다. 3. 2017. 6. 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9. 17:00경 F 카니발 승용차를 운행하여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친구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오랜만이다. 너만 차에 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차량 조수석에 태운 다음 인근 공터에 위 차량을 주차하고 오른손으로는 피해자의 왼손 깍지를 끼고 왼손으로는 바지 위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고,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주물러 만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무릎을 만지고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을 잡아 위로 들어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가명)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을 상대로 피해자의 정신적 성장에 지속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이미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해자에게 물리적인 폭력이나 위압적인 수단을사용한 것은 아닌 점, 최근 30년 이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부가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8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7. 11.경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30.03:08경 경기 평택시 지산동 지산동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하이웨이마트 뒤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고, 다른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아니함.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0. 18:45경 평택시 모곡동 45번국도 진입로 부근을 송탄 방면에서 평택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양 측면에 자전거전용도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위에 자전거가 있는지 여부를 살피는 등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제한속도 시속 60km를 초과한 시속 72km로 과속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8세) 운전의 자전거를 피고인 차량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 26. 19:03경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급성호흡부전 등에 의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1.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회복이 불가능한 피해가 발생한 점, 동종의 전과가 없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8. 13:50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쌍용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국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3. 1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2156, 모 충교사거리 횡단보도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분평동 쪽에서 서원대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시속 108km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을 향하여 횡단하던 피해자 D(78세) 운전의 자전거 오른쪽 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5. 08:52경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 에 있는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중증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서 1.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0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해자 또한 빨간 불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지나가다가 생긴 사고로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95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0. 14. 03:45경 창원시 의창구 B, 3층 'C' 노래방 6번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파에 소변을 봄으로써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위 소파를 천 교환 비용 등 36만 원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0. 14. 04:06경 위 'C' 노래방에서, 모욕죄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씨발놈들아, 안 놔"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F의 무릎을 2회 걷어 차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촬영사진 1. 견적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위 각 범행 경위, 내용과 방법, 전후의 피고인 행동과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 및 해당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는 등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안전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말미암은 집행유예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외에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0. 14. 04:05경 창원시 의창구 B, 3층 'C' 노래방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한다는 이유로, 노래방 종업원, 세콤 보안업체 직원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호로새끼들아, 좆까지마라, 씨발새끼야, 니 몇 살이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피고인의 위 행위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고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터II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2. 11: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가스충전소 옆 이면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이면도로와 천호대로의 교차 지점에 이르러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주변의 차량과 보행자의 움직임을 확인하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 반대편에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7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자전거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27. 14:20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술조서(유족) 1. 현장 및 차량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가해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천호동 쪽에서 성내시장 쪽으로 설치된 자전거횡단도가 아닌 일반도로를 무모한 방법으로 사선으로 횡단하며 진행하던 피해자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없다. ■ 불리한 정상 :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면서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피고인의 운전부주의로 피해자가 사망한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 03:1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에 있던 여성에게 말을 걸었고, 이를 본 피해자 D(51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3. 1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58 농협사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뉴코아백화점 방면에서 호수공원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를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의 발을 피의자의 위 승용차 바퀴로 밟아 위 승용차 바퀴와 도로 사이에 끼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경골 원위부 및 내과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 정도가 심하고,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나,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05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5. 2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공업탑로터리 회전교차로를 옥동 쪽에서 진입하여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회전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진행방향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교차로 우측에서 정상신호에 진입하던 피해자 E(여, 31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조수석 쪽 후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25. 20:45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원산가든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공업탑 로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3년 이전의 3회 동종 전과, 음주운전으로 실제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52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8. 2. 11. 23:24경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C 인근 편도 2차로 도로를 진천 쪽에서 혁신도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도로에 눈이 내리는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충분히 감속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때 제동하지 아니한 채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K5 택시의 뒷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천경찰서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이 제대로 말과 보행을 하지 못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47분부터 다음날 00:04까지 약 17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용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혐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좋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