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합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4. 15:30경 아산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40세, 카자흐스탄인)의 집에 찾아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집의 현관문을 두드리고 벨을 누르며 문을 열어 달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현관문을 열어주자 피해자가 피고인이 집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함에도 피해자를 밀어내며 집 안으로 들어간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도망가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기고, '내가 돈이 많아 다른 여자를 쉽게 사는데 네가 나를 무시하냐. 내가 너를 하루에 여러 번 강간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한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며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E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E가 위 장소에 도착하여 피고인을 저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족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1. F 대화내용 사진(수사기록 64쪽), 피해사진(수사기록 523쪽)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어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갔으며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빚을 갚기 위한 돈을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거절하면서 화가 난 나머지 뒤통수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일관되게 그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며,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모습과 태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집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부동산중개업자 E에게 피해자 집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나를 때린다. 경찰을 불러 달라. 강간당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 문자메시지를 받은 E가 현장에 도착하여 범행이 중단되었는바, 이러한 사정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긴 시점에 관하여,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들어와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옷을 벗긴 후 화장실에 다녀왔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피고인이 화장실에 다녀온 후에 자신의 옷을 벗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이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져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모두 정확히 기억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일 뿐이고,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어 진술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E는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면서 피해자가 사는 B건물 C호와 피고인이 사는 B건물 G호를 모두 자신이 중개했기 때문에 피고인과 피해자를 모두 알고 있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도와달라는 취지와 4자리 숫자가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받고 피해자의 집으로 갔다. 분명히 집 안에 사람이 있는 소리는 나는데 여러 차례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았고, 혹시 피해자가 보낸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숫자가 현관문 비밀번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도어락에 위 숫자를 입력하였는데, 문이 열려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보니 피해자의 집 중문이 닫혀 있었고, 그 안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었다. 중문에 코팅이 되어 있어서 정확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고 있는 것 같은 실루엣이 보였다. 피해자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이 중문을 살짝 열고 피해자를 보여주었는데 피해자는 아무런 옷을 걸치지 않고 머리가 흐트러져 있었다. 그 후 피해자가 갑자기 중문을 완전히 열고 뛰쳐 나와 집 밖으로 나갔다. 건물 밖으로 나와서 피해자를 찾았는데, 골목길 안에서 떨고 있어서 자신의 사무실로 데리고 온 후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해자를 발견한 후 골목 밖으로 나왔을 때에 피고인은 사라지고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이후 자신이 거주하던 아산시 B건물 G호를 벗어나 약 1개월 동안 도주하였다가 2019. 5. 18.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에서 체포되었고,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당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보고 체포되면 한국말로 의사전달을 하지 못해 강제추방될까봐 겁이 나서 도망쳤다. 도망친 후에는 마산에 갔다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청주로 왔고, 체포 당시에는 청주에서 일자리를 구해 기거하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와 E의 각 진술 내용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후에 보인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지 않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적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 역시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피고인과는 이웃으로 알고 지내는 사이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9. 4. 15.경부터 이 사건 당일까지 자주 전화로 연락하였다는 등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연인관계였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아 내기 위해 무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절차에 의하여 국외로 강제퇴거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국내에서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또한,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절차에 의하여 국외로 강제퇴거될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년 ~ 9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은 이웃으로 알게 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성적 혐오감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의 기본범죄인 강간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국내에서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