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247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은평구 C, 3층에 있는 다단계 회사인 D(주) E 센터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D(주)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F은 위 D(주) E 센터장인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9. 9. 초순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단독주택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3억 3,000만 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한 후 피고인 A에게 이를 대신 매입하되 피고인 B에게 기 지급한 계약금 및 소개비를 지급해달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으나, 피고인 A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어머니 명의로 월급을 수령하고 있어 부동산 이전등기를 경료하거나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B도 피고인 A의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딸인 H 명의로 위 부동산을 매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이나 H에게는 수중에 현금이 없었으므로, 피고인 B은 H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았으나 사채업자가 3개월간 3억 5,000만 원을 대여하는 조건으로 선이자 및 비용 명목으로 5,400만 원을 요구하는 등 피고인 A이 감당하기 어려운 조건을 제시하자 다른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할 방법을 알아보던 중,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위 매수금액을 부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9. 9. 초순경 위 D(주) E 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19. 8. 19.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단독주택을 3억 3,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돈을 빌려서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했는데,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할 능력이 부족하니 1/2씩 돈을 내서 1/2씩 등기를 하자. 먼저 피해자가 매도인에게 현금으로 잔금 1억 5,300만 원을 지급해주면 위 부동산에 설정된 전 소유자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1억 5,700만 원은 향후 H 명의로 대출을 받아 변제하거나 채무인수를 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이에 가담하여 같은 달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집이 2채인데 방 2개짜리가 3개, 방 3개짜리가 1개이고, 전세를 놓으면 5억 원이 나오고, 월세로 놓으면 보증금 1억 원에 월세가 350만 원 정도가 나오는 집이다.”라는 문자를 보내 위 부동산 매입을 권유하며 거짓말 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같은 달 26.경 위 D(주) E 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19. 8. 19.경 계약할 때 2,000만 원을 I이라는 사람에게 빌려 지급하였는데, 그 돈을 먼저 갚아야 한다. 추후 정산하여 주겠으니 먼저 2,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오직 대출만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향후 전세보증금을 받아 이를 가지고 자신들의 채무 등을 변제할 계획이었고, 피고인 A의 딸 H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월소득 220만 원에 불과하여 은행에서 1억 5,700만 원의 신용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 A은 피해자와 약속한대로 전 소유자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거나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추후 피해자가 빌려준 2,000만 원을 정산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7.경 H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피고인 B이 기 지급한 계약금 채무에 대한 변제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21.경 매도인 K의 계좌로 위 부동산 잔금 명목으로 1억 5,300만 원, 법무사에게 등기비용 명목으로 500만 원을 각각 지급하게 하고, 같은 날 H과 피해자 공동 명의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의 승낙을 받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2019. 12. 31.까지 H이 변제하기로 한 다음 2019. 10. 23.경 피해자와 H 명의로 각 공유지분을 1/2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약 1억 7,000만 원 상당의 위 부동산 공유지분 1/2을 등기하여 동액 상당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망행위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망의 내용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인의 딸 H의 명의로 피해자와 공동 매수함에 있어, 별다른 재산이 없이 오직 대출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향후 전세보증금을 받아 이를 가지고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전 소유자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1억 5,700만 원을 변제할 계획이었고, H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월소득 220만 원에 불과하여 은행에서 1억 5,700만 원의 신용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 A이 피해자와 약속한대로 전 소유자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거나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A이 타인에게 빌려 기지급한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2,000만 원을 정산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기지급한 계약금 채무에 대한 변제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매도인 K에게 이 사건 부동산 잔금 명목으로 1억 5,300만 원, 등기비용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게 하고, 매도인의 승낙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2019. 12. 31.까지 변제하기로 한 다음 2019. 10. 23.경 피해자와 H 명의로 각 공유지분을 1/2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이 사건 부동산의 1/2지분, 시가 약 1억 7,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부동산이 급매물로 나온 것을 알게 된 후 매도인 K과 가격협상을 하여 매매대금을 3억 3,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가계약금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B이 잔금을 마련하기가 어렵게 되자 직장 동료인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소개해주었고, 피고인 A은 직장 동료인 L의 지인 I과 절반씩 공동으로 투자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되 명의는 딸 H 앞으로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과 I은 2019. 8. 19. K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 2,000만 원은 I이 지급하였다. I의 사정으로 추가 투자가 어렵게 되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I을 대신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에 해당하는 매매대금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9. 4. 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전세를 놓으면 5억 원이 나오고, 월세를 놓으면 보증금 1억 원에 월세가 350만 원 정도가 나온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피고인 A과 피해자는 2019. 9. 27.경 둘이 절반씩 투자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1/2 지분씩 공유로 매수하되, 피고인 A 대신 H을 명의자로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수리한 뒤 임대를 하여 수령하게 될 임대차보증금으로 각자의 투자금을 회수하기로 합의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매매대금의 3억 3,000만 원의 절반을 현금으로 투자하고, 피고인 A은 위 매매대금의 절반 가액과 비슷한, K의 M은행에 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1억 6,000만 원을, 대출을 받아서 변제하거나 그 채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투자하기로 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날 H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이체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I이 기지급한 계약금 2,000만 원을 반환하도록 하였다. 한편 K의 대출금은 이후 1억 5,700만 원으로 확인되었다. 피해자와 피고인 A은 2019. 10. 21. K과 사이에 매수인을 피해자와 H으로 하는 새로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계약서 작성 일자는 2019. 8. 19. 자로 하였다. 위 계약일에 피고인 A과 피해자는 K에게 1억 5,300만 원을 지급하되 나머지 매매잔금은 K의 M은행에 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피해자와 H이 승계하고 승계가 안될 시에는 2019. 12. 31.까지 대환대출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K에게 작성하여 주었다. 피해자는 위 계약일에 1억 5,300만 원을 K에게 송금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10. 23. 피해자와 H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해자는 법무사에게 등기비용도 지급하였다. 피고인들은 H 명의로 취득한 1/2 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 여러 금융기관을 다니면서 알아보았다. 피고인 B의 지인인 N은행 마곡지점 지점장 O은 피고인 B으로부터 H의 지분을 담보로 2억 7,000만 원 정도의 대출을 해줄 것을 부탁받고 탁상감정결과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으나 그 후 접수된 서류를 검토한 결과 H의 급여 수준 및 신용등급이 낮다는 이유로 대출이 성사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위 N은행 외에도 J은행, P은행 등을 다니면서 대출을 알아보았으나 같은 이유로 대출을 받지 못했다. 피고인들은 H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이 어렵게 되자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준다면 H이 실질적인 채무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H 소유의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월 대출이자를 납부하는 방법으로 은행대출 원리금 채무를 책임지겠다고 제안하였다. 피해자는 이미 약정한 투자금을 전부 지급한 터라 피해자 이름으로 대출 명의를 빌려주는 것을 꺼려하였지만 2019. 12. 23. 피고인들과 사이에, 추가 대출을 받아 45% 상당을 이 사건 부동산의 리모델링 공사비에 투입하고 10%는 사업비로 사용하되 45%는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며, 약 5억 원으로 예상되는 전세보증금을 받아 피해자가 선투자한 현금 중 금융 대출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였고, 2020. 1. 2.에도 피고인들과 사이에 금융기관 대출과 개인 대출을 받아 매도인 K의 M은행 대출금 채무를 상환하고, 피해자에게 8,000만 원 상당의 투자금을 먼저 회수하도록 하며, 일부는 공사비로 사용하는 내용의 이행확약서를 작성한 후 인증까지 받았다. 이때 피고인 A과 H은 이행각서인으로, 피고인 B은 입회인으로 서명하였다. ⑩ 피해자는 2020. 1. 3. 자신 명의로 P은행으로부터 1억 7,000만 원을 대출받아 136,554,661원은 위 M은행 대출금 채무를 상환하고 M은행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였으며, 나머지는 기타 용도로 사용하였는데, 이때 H의 1/2지분도 담보로 제공되었다. H은 P은행에 대출채무의 미변제시 자신의 지분을 대출채무 상환을 위한 재원으로 성실히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도 제출하였다. 피해자 명의의 대출금채무에 대한 월 이자 62만 원은 2020. 2.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A이 H 명의로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납입해오고 있다. ⑪ 피고인 A은 리모델링 공사 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H의 지분에 관해 Q주식회사에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위 회사로부터 7,500만 원의 대출을 받았다. ⑫ 피해자는 피고인들과 H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2020가단76520호로, 주위적으로는 H 명의 1/2 지분에 대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예비적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 투자한 총 금액인 1억 7,8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민사소송의 조정 절차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지분을 3억 원에 인수하겠다는 제의를 하였으나 피해자는 거절하였다. 다.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이 당초 피해자와 약속한 바와 달리 결과적으로 매도인 K 명의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거나 인수하지는 못했지만 피고인들은 대출을 받기 위해 백방으로 알아보았던 점, 피고인들이 대출을 알아본 것은 2019. 10. 23.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을 이전 받은 뒤의 일로서 소유권을 이전받기 전에 이미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피고인들이 알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2019. 9. 27. H에게 송금한 2,000만 원은 I이 기지급했던 계약금을 I에게 반환한 것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절반씩 부담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송금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점, 피고인들은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었지만 피해자와의 당초 투자 합의대로 이 사건 부동산을 리모델링하여 전월세 등 수익사업을 하고자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추가 대출을 받아줄 것을 제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주저하는 면도 있었지만 피고인들로부터 2019. 12. 23.자 확약서, 2020. 1. 2.자 인증 이행확약서를 받고 피해자가 나서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P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며 이때 피고인 A은 H 명의의 1/2 지분도 담보로 제공한 점, 위 P은행으로부터의 대출 이후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대출금 계좌로 대출이자를 성실히 지급해온 점, 피고인 A이 피해자와 협의 없이 H 명의로 Q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기도 했지만 이는 H 명의의 지분 만을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대출이었던 점, 피고인 A은 기초생활수급자이고 H은 외국인으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월소득 220만 원에 불과하여 신용대출을 받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H 명의의 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이 전혀 불가능했던 것이라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 B이 2019. 9. 4. 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전세를 놓으면 5억 원이 나오고, 월세를 놓으면 보증금 1억 원에 월세가 350만 원 정도가 나온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이 허위의 내용이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 경위, 소유권 취득 경위, 이후의 대출시도 과정,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의 추가 합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들이 당초 피해자와 약속한 바대로 매도인 K 명의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거나 인수하지는 못했고 이에 따라 피해자로서는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고도 자신의 지분에 여전히 근저당의 부담이 남아있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거나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또 피해자가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한 2,000만 원을 정산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는 등 1억 7,000만 원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한 것이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