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19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AR 관련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와 2019. 3.경부터 2019. 8.경까지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7.경 구미시 인동 이하 불상의 편의점 ATM에서 피해자가 그 명의의 AS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와 연결된 AS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로 현금을 인출할 때 비밀번호를 엿보고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7. 8.경 경북 칠곡군 AT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AU AV호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위 피해자 명의의 AS은행 체크카드를 들고 나와, 같은 날 01:55경 위 불상의 ATM에서 위와 같이 가져나온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를 넣고 권한 없이 위와 같이 알게 된 그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피해자 명의의 AS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L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0. 14:3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2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L조합 계좌로 송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9. 7. 8.경 위 불상의 ATM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AR 명의의 AS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ATM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500,000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현금 500,000원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AW 관련 범행 가. 2019. 6. 24.경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와 불상의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6. 24.경 대구 남구 AX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AY AZ호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을 통해 피해자 명의의 X 계정으로 그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된 인증번호 등을 권한 없이 입력하여 같은 날 04:37경 피해자 명의 휴대폰으로 400,000원을 소액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07: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885,000원 상당을 소액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9. 7.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19.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소액결제가 이루어진 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해 주겠다, 휴대폰으로 오는 인증번호를 알려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제2의 가항 기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된 인증번호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다음 그 인증번호와 피해자의 X 계정 정보 등을 그 사이트에 권한 없이 입력하여 같은 날 13:33경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500,000원을 소액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BA 관련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와 ‘리슨’이라는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7. 27.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라인 어플을 통해 피해자에게 ‘만나자, 기차표를 예매할 수 있도록 5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고 실제로 피해자를 만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40경 피고인 명의의 B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69,9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7. 27.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가.항 기재와 같이 50,000원을 교부받은 후 피해자에게 ‘5만 원이 휴대전화 요금으로 빠져나갔다, 다시 돈을 보내 달라.’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다른 방법으로 돈을 받을 수 있다, 엄마·아빠 휴대전화를 준비해라, 엄마·아빠 휴대전화로 온 문자나 인증번호를 알려주면 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모친인 BC와 부친인 BD의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과 BC, BD 명의의 휴대폰으로 전송된 인증번호 등을 제공받은 다음 그 정보들을 ‘BE’ 사이트에 권한 없이 입력하여 같은 날 15:41경 BC 명의의 휴대폰(전화번호 2 생략)으로 275,000원을 소액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3. 02: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2,294,000원 상당을 BC, BD 명의의 휴대폰으로 소액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BF 관련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와 ‘커넥팅’이라는 익명 전화통화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1. 4. 20:40경 대전 동구 B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부업을 해야 하는데, 내 휴대전화의 액정이 깨져 사용할 수 없으니 너의 휴대폰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폰(전화번호 3 생략)을 건네받고,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BH 앱에 접속하여 피해자와 대화 중 알게 된 피해자의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같은 날 21:17경 150,000원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소액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21:30경 X 사이트에서 200,000원을, 같은 날 21:41경 BI 사이트에서 198,000원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소액 결제하여 합계 54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BJ 관련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와 불상의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 20. 00:00경 경산시 BK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BL 원룸 BM호에서 피해자와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의 휴대폰(전화번호 4 생략)을 건네받아 피해자 휴대폰에 피고인의 지문을 등록하게 되었고, 같은 날 01:12경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을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컴퓨터로 피고인의 동생 BN 명의의 AA 아이디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의 개인정보 및 휴대폰 번호 등을 권한 없이 입력하여 AA 캐시 300,000원 상당을 피해자의 위 휴대폰으로 소액결제하고, 같은 날 01:31경 피해자에게 전화통화를 하겠다고 부탁하여 피해자로부터 그의 휴대폰을 빌려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P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의 개인정보 등을 권한 없이 입력하여 BO 코드 200,000원 상당을 소액결제하고 피고인에게 전송하여 합계 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해자 BP 관련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와 불상의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7. 1. 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회원가입을 위해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 피해자의 휴대폰(전화번호 5 생략) 인증번호 등을 제공받은 다음, 권한 없이 BQ에 위 정보 등을 입력하여 같은 날 16:31경 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99,000원을 소액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으로 소액 결제를 한 후, 재차 ‘위 소액 결제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다시 휴대폰 인증번호를 받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모친인 BR의 생년월일 등과 피해자, 위 BR 명의의 휴대폰 인증번호 등을 제공받아 같은 달 11.경 권한 없이 위 제공받은 정보를 BS에 입력하여 BR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6 생략)로 20,000원을 소액 결제한 후 그때부터 2020. 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나 BR 명의의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나 BR의 휴대폰 인증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 총 27회에 걸쳐 합계 3,312,300원 상당을 피해자나 BR 명의의 휴대폰으로 소액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20. 7. 9. 01:11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가.항 기재와 같이 소액결제된 것에 대하여 환불을 요구받자, ‘피해자 부모님의 휴대폰이 있으면 환불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려고 하였을 뿐 소액 결제된 돈을 환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모친인 위 BR 명의의 휴대폰(전화번호 6 생략)을 이용하여 BT에 피고인이 알려준 아이디, 비밀번호로 로그인 하도록 한 후 위 BR 명의의 휴대폰으로 4,000 BU 아이템 9개를 구입하도록 하여 990,000원 상당을 소액 결제하도록 한 다음, 같은 달 7. 11.경 재차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피해자의 부친인 BV(전화번호 7 생략)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BT에 위 피고인이 알려준 아이디, 비밀번호로 로그인 하도록 한 후 위 BV의 휴대폰으로 4000 BU 아이템 9개를 구입하도록 하여 990,000원 상당을 소액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BR, BV 명의의 휴대폰으로 합계 1,980,000원 상당을 소액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피해자 BW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피해자와 ‘밤비’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14.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회원가입을 위해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 피해자의 휴대폰(전화번호 8 생략) 인증번호 등을 제공받은 다음, 권한 없이 BE에 위 정보 등을 입력하여 같은 날 99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5: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으로 소액 결제를 한 다음, 재차 ‘위 소액 결제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다시 휴대폰 인증번호를 받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모친인 BX 명의의 휴대폰(전화번호 8 생략) 인증번호와 위 모친의 생년월일 등의 정보를 제공받아 같은 날 권한 없이 위 제공받은 정보를 BE에 입력하여 990,000원 상당을 소액 결제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23: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BX 명의의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나 BX의 휴대폰 인증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 총 20회에 걸쳐 합계 3,930,000원 상당을 소액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8. 피해자 BY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피해자를 ‘굿나잇’ 채팅 어플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2. 15.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통화 중 ‘나 대신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받아 소액결제를 해주면 그 금액을 다시 내 소액결제로 변경할 수 있으니 너한테는 피해가는 것이 없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전화번호 9 생략) 인증번호 등을 제공받은 다음, 권한 없이 위 인증번호 등을 AD에 입력하여 같은 날 10:20경 533,500원 상당의 H상품권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3.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477,750원 상당을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으로 소액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9. 피해자 BZ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와 ‘굿나잇’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4. 6. 13:00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Z에게 P 및 전화를 통해 ‘내가 게임 이벤트 진행 중인데 도와 달라, 네 휴대전화로 인증번호가 몇 개 전송될 텐데 그것만 나한테 알려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사용하는 피해자의 친언니인 AQ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0 생략)로 전송된 인증번호와 AQ의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다음 AQ의 개인정보와 위와 같이 제공받은 인증번호를 X 사이트에 권한 없이 입력하여 같은 날 16:43경 피해자가 사용하는 AQ 명의의 휴대폰으로 50,000원 권 4매를 소액 결제한 후, 같은 날 16:45경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AD 사이트에 533,500원 상당의 H상품권 10매를 소액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위 AQ의 휴대폰 인증번호 등을 입력하여 AQ의 휴대폰으로 합계 733,500원 상당을 소액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21. 4. 6. 16:45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가.항 기재와 같이 소액결제된 것에 대하여 환불을 요구받자 ‘환불 절차가 늦어진다, 추가로 소액결제를 해주면 이전에 소액결제가 된 것까지 모두 환불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려고 하였을 뿐 소액 결제된 돈을 환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01경 T포커 CA 게임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알려주는 아이디, 비밀번호로 로그인 하게 한 후 피해자가 사용하는 위 AQ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0 생략)로 55,000원 상당의 ‘U’ 아이템 총 9개를 구매하도록 함으로써 합계 495,000원 상당을 피해자로 하여금 소액 결제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0. 피해자 C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와 화상통화 어플 ‘아자르’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4. 30. 16:57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와 P Z 통화 중 ‘50만 원을 벌 수 있는 부업 아르바이트를 진행 중인데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인증번호를 전송할 테니 인증번호를 알려주면 10만 원을 주거나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폰(전화번호 11 생략)으로 인증번호 등을 전달 받은 다음, 권한 없이 AD 사이트에 위 인증번호 등을 입력하여 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상품권 495,000원 상당을 소액 결제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휴대폰 인증번호를 알려주면, 위 금액을 환불처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같은 달 5. 1. 00:05경 피해자로부터 위 피해자의 휴대폰 인증번호 등을 전달 받은 다음, 권한 없이 AD 사이트에 위 인증번호 등을 입력한 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상품권 495,000원 상당을 소액 결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위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여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합계 990,000원 상당을 소액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21. 4. 30.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가.항 기재와 같이 소액결제된 것에 대하여 환불을 요구받자 ‘자신이 시키는 대로 하면 환불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려고 하였을 뿐 소액 결제된 돈을 환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30경 BH에 로그인을 하도록 하여 50,000원 상당의 H상품권 3매를 구매하게 한 다음, 재차 T포커를 피해자의 휴대폰(전화번호 11 생략)에 설치하도록 한 후 피고인이 알려주는 아이디(이메일 1 생략)로 위 어플에 로그인하게 하여 같은 날 19:17경 110,000원 상당의 게임 AI ‘U’ 아이템 2개를 구입하게 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달 5. 1.경 다시 피해자로 하여금 위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T포커 어플에 피고인이 알려주는 아이디((이메일 2 생략), (이메일 3 생략))로 로그인하게 한 후 990,000원 상당의 위 게임 아이템 ‘U’ 18개를 구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합계 1,250,000원 상당을 소액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 AW, BA, BF, BJ, C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Q, BP, BW, BY의 각 진술서 1. P 대화내역(AQ), 휴대폰 소액결제내역(AQ), 계좌입출금내역(AR), 소액결제 내역 및 증거자료(AW), 송금내역 등(BA), 대화내역(BA), L조합 회신자료(BA), 피해자 제출 결제 내역 및 거래 내역(BF), 대화내역(BF), P 결제내역(BJ), 소액결제 내역(BJ), 진정인 제출서류(BP), 소액결제 내역(BW), 소액결제 내역 등 피해자 제출 자료(BY), P 대화내역(CB), T포커 소액 결제 내역(CB), AD 결제 내역(CB) 1. 수사보고(진정인 AQ 관련 범행방법 및 피해자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AW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1 내지 5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 말경부터 이 사건 범행과 비슷한 수법으로 편취범행을 저질러 왔고, 2020. 6. 9.에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바 있음에도 위 판결 확정일 전후로 계속하여 편취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판시 범죄사실 1 내지 5 죄에 대해서는 판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