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79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4. 06:39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276 소재 양천아파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갈산삼거리 방향에서 고척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운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로체 택시를 정면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회전하면서 1차로를 진행하던 E 운전의 F 포터 화물차와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부터 위 사고지점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C)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1세)와 사귀어 오다 2013. 3. 10.경 헤어진 후 피해자를 다시 만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이를 시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25. 20:00경 피해자의 핸드폰에 전화하여 만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친구와 약속이 되어 있어 만날 수 없다는 등으로 통화를 하다 감정이 격해지자,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소지한 채로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이를 시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4. 25. 21:50경 부산 수영구 D아파트 205동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E 싼타모 승용차를 주차하고 피해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던 중 외출하는 피해자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팔을 붙잡아 끌며 피해자에게 "난 니 지금 죽이고 싶거든, 여기 CCTV 다 보이는 것 안다, 그래도 여기서 널 죽일 수 있다, 차안에서 얘기할래, 니 집에서 얘기할래, 10분이면 된다"라고 겁을 주면서 차에 탈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피고인이 요구하는 대로 차에 타자, "오늘 니는 내 손에 죽는다, 니 죽고, 내 죽자"라고 겁을 주며 급하게 차를 몰아 위 아파트 옆 도시고속도로로 진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겁을 먹고 울면서 내려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운전대를 잡은 손을 붙잡자 이를 뿌리치면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회 가격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차에 태운 채 부산 금정구 구서 IC를 거쳐 양산시를 향해 진행하던 중, 미리 소지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20cm, 칼날10cm)를 꺼내어 오른 손으로 칼날이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를 향하게 하여 움켜 쥔 채로 운전하면서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달래어 위 과도를 뺏어 손에 쥐고 있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죽이지 않으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죽이겠다며 위협하고, 칼을 든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몸 쪽으로 끌어당겨 자해할 것처럼 위협하는 등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2013. 4. 26. 01:10경 양산시를 거쳐 다시 부산 금정구 F아파트 입구에 이르러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도주하는 것을 쫓아가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 이를 본행인의 신고로 경찰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기까지,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여 차에서 내려 자유롭게 가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약 3시간가량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25. 2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의 핸드폰에 전화하여 만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친구와 약속이 되어 있어 만날 수 없다고 하자 격분하여, "니 죽이고 나도 죽고 싶다, 니 하는 꼬라지 보니까 그냥 죽이고 싶다, 녹음시켜라, 앞으로 한번 보자, 말로 안할게, 행동으로 보여줄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 단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3. 9.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6. 23:12경부터 같은 날 23:21경까지 사이에 경기 부천시 오정구 B 소재 C주점 6번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가운데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0세)가 입고 있던 짧은 치마가 에어컨 바람에 날리자,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옵티머스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시킨 다음 피해자의 다리 등 부분을 9분 33초 가량 몰래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과정 및 결과, 죄의 경중, 피고인의 연령, 직업,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2013. 4. 5. 17:3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57에 있는 이마트 중동점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진열대에 놓여있는 물건을 각자 들고 고객쉼터 앞으로 와 포장지를 뜯어낸 다음, 위 C의 가방에 담는 방법으로 피해자 이마트 주식회사 소유의 닭강정 등 합계 115,640원 상당의 물건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보호관찰 형법 제59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가출한 상태에서 배가 고파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폭행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12.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5. 14:51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군내면 하성북리 681-13 소재 '용덕산장식당' 앞 도로를 신읍동 쪽에서 군내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들이 주행하고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3차로에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D(37세)가 운전하는 E 카니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1. 진단서(D, F)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과사실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전과 수회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운전거리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도행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5. 18:39경부터 같은 날 19:16경까지 서울 중구 남대문로4가 45에 있는 대한상공회의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림동 6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3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코란도C 차량을 약 6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각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0. 00:1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양산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부근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구 동림동에 있는 산동교 입구 앞 도로상까지 B 이스타나 승합차량을 약 5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2006. 경 및 2012. 경 동종 범행으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 26. 13: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장안읍 월내리에 있는 월내반점 앞길을 월례시장 방향에서 서생 방향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여, 40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동태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신호대기 중인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아반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G(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8조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2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외에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7차례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1. 인터넷 C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중고 스타버드 티셔츠를 10만 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티셔츠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티셔츠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E)로 1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5.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886,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 피해자들의 진정서,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판사 권창영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2. 5.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4. 04:00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서울해장국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무실5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및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종류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전과 등 고려) 판사 유동균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7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08. 10.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0. 7. 14.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 2011. 11. 22.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2013. 3. 25. 21: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산시 자인면 북사리 소재 자인공단 내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경북자동차고등학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2. 05: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SK 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안락로타리 쪽에서 원동인터체인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차량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52세)과 그 옆에 있던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오토바이를 함께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몸 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진술청취 보고) 1. 각 진단서(C,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D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C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을 넘은 전과가 없음, 종합보험 가입, C를 위하여 200만원 공탁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0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9. 22:3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1-1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 부근커피숍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20 서초 I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공소장, 약식명령첨부,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0.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5. 17. 01:45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해 그 집 거실까지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려 하였으나, 마침 방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2년 전부터 치매를 앓아 자신이 행한 행위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병원에서 위와 같은 병으로 치료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범행을 발각 당하자 급히 도망갔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에는 출신 초등학교, 군대 계급, 군 입대 및 그 이후의 직업 등 피고인이 진술하지 아니하면 알 수 없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또한 건강상태를 묻는 질문에 무릎이 좋지 않아 병원에 다닌다는 진술은 있으나 치매 등에 대한 진술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치매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7. 00:30경 수원시 팔달구 B 오피스텔 902호에 있는 피해자 C(여, 26세)의 집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19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뒷목에 찌를 듯이 들이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범행에 사용한 점,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범행 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여 자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678

범죄사실 피해자 C(26세, 여)은 의정부시 D에 있는 E 운영의 주점에서 도우미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5. 01:00경 위 주점 6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고 의자에 엎드려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순간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의 지퍼를 허리 부위까지 내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2. 5.경 피해자 C에게 "친정 오빠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는데 오빠가 사업을 하다가 사채 등 빚을 많이 져서 친정집이 날아가게 생겼으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오빠의 보상금을 받아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새마을금고에 1억 원 상당의 채무와 4천만 원 상당의 사채 빚이 있는데 반해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의 남편도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친정부모님과 교통사고를 당한 오빠의 채무마저 일부 떠안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0,6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122회에 걸쳐 합계 380,350,448원을 건네받고,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31회에 걸쳐 48,695,405원 상당에 이르도록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429,045,853원 상당(피고인이 이 중 209,014,499원을 변제하여 실제 피해액은 220,031,354원 상당임)의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은행거래내역, 신용카드사용명세서, A과의 거래정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상당하나,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합의안에 따라 현재 변제를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여야 하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6.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0. 15.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양시 마동 '이돼지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송보5차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편철),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병원의 운영자로 의료인이고, D는 의료기기 제조, 수출입,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E의 판매사원이다. 피고인은 2010. 12. 1.경 위 C병원에서, 위 D로부터 '주식회사 E에서 취급하는 척추수술용 의료기기를 사용하기로 약속하면 먼저 선급금을 줄 테니 향후 의료기기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을 하여 선급금을 차감시켜 나가자'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주)E 계좌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으로서 의료기기 채택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G, D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독점공급계약서사본 첨부보고, 예금거래실적증명서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의2 전단, 제23조의2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추징 의료법 제88조의2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12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0. 12.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5. 09:30경 사천시 벌리동에 있는 대흥오토바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금동에 있는 제일전기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 송포동에 송포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26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HJ125T-11A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HJ125T-11A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사천시 서금동에 있는 제일전기 앞 이면도로를 시속을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이고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의 진행 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좌측 전면 부분으로 당시 맞은 편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휀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앞휀다 판금 등 수리비 2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각 약식명령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09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11. 6. 이 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16.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09. 11. 6. 이 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7. 30. 가석방되어 2012. 12.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으며, 2013. 5. 10. 이 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3. 11. 15.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3. 1. 6. 04:0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노래방에서 피해자 F(31세)이 자신들의 일행인 G 및 위 노래방 주인 H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자 피해자가 G, H에게 시비를 거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당신 건달이냐, 영등포 건달 애들을 불러서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말을 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밀치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체포당시 사진(F) 1. CCTV 사진 발췌본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F 진단서 발급의사 전화진술 청취보고)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B, G의 형기종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 A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비록 누범기간이지만 피고인들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은 형 집행 종료 후 처음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은 판시 강간치상죄의 전과로 복역 중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924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6. 23. 05:00경 서울 마포구 C 2층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여, 19세)이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갑자기 그녀의 뒤로 다가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그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여, 18세)이 피고인의 추행에 대하여 따진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그 배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안면부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강제추행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1. 19:17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동료인 E과 사소한 시비로 서로 다투던 중, 부근에 있던 피해자 F(28세)가 끼어들어 간섭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내동댕이쳐 피해자의 입 부분이 바닥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 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중한 상해를 입혔으나, 다른 사람과의 시비를 말리는 피해자를 우발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과거 여러 처벌전력이 있으나, 2006년 이후로는 성실히 생활해 온 점,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C 소재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7. 14.부터 2012. 7. 12.까지 총무로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24,267,790원, 상여금 13,950,000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3,491,100원, 퇴직금 10,012,400원 등 합계 51,721,2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고 이를 통하여 미지급 임금 등의 변제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4회 더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8. 08: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군내리에 있는 이프렌드 피씨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6. 8. 09:07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에 있는 완도경찰서 E파출소에서 피고인이 위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의 입에서 심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약 30분간 가량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A),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측정거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