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8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1. 06:21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중곡사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근처에서 위 택시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6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 오른쪽 앞 범퍼로 위 피해자의 오른 다리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사고의 경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추정되는 충격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충분히 사고를 인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4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과 동거하다가 현재 사실혼관계 해소 소송 중이었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2. 6. 09:5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 신발장 아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약 10.4cm, 세로 약 24.3cm, 높이 약 7.2cm)을 꺼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찍을 것처럼 흉내 내며 위 돌을 피해자의 머리에 2회 갖다 대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위 돌을 높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찍을 것처럼 흉내 내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협박),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폭행) 피고인은 2022. 2. 6. 09:5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혼관계 해소 소송 중이었던 피해자 B이 집에서 나가기로 하였다가 다시 나가지 않겠다고 말을 바꾸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발로 거실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세게 밟고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3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 시내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2. 18:45경 군산시 C 시장 앞 도로를 경암사거리 방면에서 구역전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 곳은 노인보호구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를 횡단하다가 서 있던 피해자 D(여, 8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0. 22. 19:59경 군산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동요 가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변사자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운전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차로를 횡단하다 서 있었던 부분도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3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3. 02:00경 오산시 궐동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B(51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개인택시 조수석에 탑승하고, 피고인의 일행은 뒷좌석에 탑승하여 평택시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5경 평택시 경기대로 1727 신리삼거리 인근 1번 국도의 위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해 뒷좌석에 있던 일행과 시비하며 욕설을 하다가 화가나 갑자기 조수석 창문을 내려 오른손을 밖으로 내밀고, 조수석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는 등 난동을 부렸고, 이에 피해자가 운전 중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화가 나 오른쪽 발 구두 뒤 굽으로 조수석 앞 전면 유리창을 2회 걷어차 시가 950,000원 상당의 위 개인택시 앞 유리를 깨트리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위 개인택시 운전자인 피해자의 마스크를 강제로 벗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채증사진, 견적서, 블랙박스영상 및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난동을 부려 택시운전자를 폭행하고 택시 앞 유리창을 발로 차 손괴한 것으로써 이는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현저히 증가시키고 인명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형 2회, 벌금형 1회의 각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부담으로 손괴된 택시 앞 유리창에 대한 수리가 완료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6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0.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상당구 B시장 근처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C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과 집행이 유예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고,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종 범죄일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마지막으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809

범 죄 사 실 2020고단6809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7. 27. 05:35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피해자 B이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위 다세대 주택 주차장을 통해 건물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다세대 주택 주차장 계단 옆에 피해자 B이 잠시 놓아둔 피해자 소유 시가 400만 원 상당의 골프백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던 골프채 13채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7. 27. 05:51경 서울 강남구 E 소재 피해자 D이 관리하는 ‘F’ 건물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위 건물 출입문을 통해 건물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건물 야외 테라스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나무선반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가스버너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재떨이 1개, 시가 미상의 썬글라스 1개 및 캠핑용 전 등 1개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7111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9. 15. 16:3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G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H에게 2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I' 사무실 출입문 유리창에 벽돌을 던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 유리창 2장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1.항과 같은 날 16:35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재물손괴 모습을 보고 피해자 J(남,29세)가 피고인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얼굴 및 머리 부분을 수회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눈꺼풀 및 눈주위 타박상,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1.항과 같은 날 16:45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K지구대 경찰관 경위 L, 경장 M 등 4명이 흥분한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대화를 시도하던 중, 갑자기 흥분하며 경찰관 L의 목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112신고 업무를 처리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020고단7622 피고인은 2020. 7. 16. 13:12경 서울 강남구 N 노상에서 피해자 O(남, 31세)이 피고인을 피해자 여동생의 스토커처럼 생각하고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유도선수였다. 너 뒤졌다. 앞으로 죽여버린다. 경찰서에 아는 사람 많고 찾아가서 죽여버릴 것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을 잡고, 손으로 뺨을 때리고, 발로 다리를 걸고, 복부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에 염좌상, 좌측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8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D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발생보고(건조물침입), 각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피고인은 버려진 물건으로 오인하고 가져간 것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 피해품이 놓여 있던 장소, 절취한 물품을 고가에 판매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2020고단7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M의 각 진술서 1. 피해현장 및 피해사진, CCTV 영상 화면 1. 상해진단서 2020고단76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범죄의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점, 각 사건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어 보이므로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01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2. 01:26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이하불상지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C’ 앞 도로를 원천동 방면에서 영통동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피해자 D(남, 3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i30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i30 승용차의 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i30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남, 3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점, 동종전과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된 점, 실형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533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24. 00:35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딸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112신고를 한 후, 해운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 경위 F이 위 장소로 출동하자, 경위 E에게 “당신들이 (내 딸을) 데리 고 가라.”고 소리치고, 피고인의 딸에게 “아빠하고 살기 싫거든 집을 나가라.”며 딸의 가방을 바닥에 던지고, 피고인의 딸에게 ‘씹할 년, 개 같은 년, 키워도 소용이 없네“라고 욕설을 하는 등 피고인의 딸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다. 이에 경위 E이 피고인을 피고인의 딸과 분리시킨 상태에서 피고인의 딸의 진술을 들어본 후, 피고인을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피고인과 함께 집 밖으로 나왔다. 이때 피고인이 갑자기 머리로 아파트 복도 벽과 창문을 머리로 연달아 들이받아 창문 유리창을 깨뜨려, 경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그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팔꿈치로 그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아파트 복도에서 위와 같이 머리로 창문을 들이받아 위 아파트 입주민들의 공동소유인 시가 80,000원 상당의 창문 유리창 1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회) 1. - 사진, - 유리창 사진 1. 수사보고서(견적서 미첨부에 대해) [피고인은 경찰관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거나 팔꿈치로 눈 부위를 때려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경찰관들에게 행한 폭행에 관하여 경찰관 E,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치하고 이러한 진술은 E의 경찰에서의 2회 진술과도 일치하는 점, 피고인은 경찰관을 때린 사실이 없고, 경찰관 이 임의동행 중에 물리력을 사용하려고 하여서 유리창을 깨고 저항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경찰에서 진술하면서는 ’복도에서 화가 나서 먼저 유리창을 머리로 들이받아 파손하였고 그 이전에는 경찰관들이 물리력을 쓰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자필로 피고인이 경찰관을 뿌리치자 제압을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기도 한 점,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당시의 사건 발생 과정에 관하여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그 진술을 근거로 경찰관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하던 상황이 가볍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8. 01:04경 대전 유성구 B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반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한 수준이다. 피고인이 음주상태로 운전하다가 도로 가운데서 잠이 들어 교통흐름에 상당한 장애를 초래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2009년경 음주운전으로 최종적으로 처벌받은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167

범 죄 사 실 2021고단1167 1. 2021. 10. 17.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7. 20: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오리지날감자칩 2개, 헴에그토마토샌드위치 1개, 언양식불고기김밥 1개 등 8,620원 상당의 식품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1. 10. 21.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1. 19:4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그릴후랑크, 포크까스버거, 짜파게티큰사발, 오븐델리햄, 롯데펩시콜라, 스위트콘옥수수, 엄마표김밥 각 1개, 주종발효단팥크림 2개 등 시가 34,310원 상당의 식품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415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10. 30. 01:2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 할인점’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G 체크카드(계좌번호 1 생략) 1매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과자 등을 구매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F이 분실한 G 체크카드로 3,000원을 결제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1:27경 및 01:28경 같은 구 H에 있는 I에서 도시락 등을 구매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F이 분실한 G 체크카드로 8,500원 및 2,200원을 결제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21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 할인점’에서 쫀득이를 구매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F이 분실한 G 체크카드로 1,000원을 결제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내역서, 피해내역 2022고단4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여신전 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에,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절도죄로 인한 실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이 수회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절도 및 점유이탈물횡령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일부 절취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 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258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경기 김포시 C 6층에 있는 “D” 헬스장의 회원인 사람으로, 위 헬스장의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여성 회원 등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들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각각 침입하였다. 가. 2021. 3. 11. 범행 피고인은 2021. 3. 11. 20:05경 위 헬스장 건물 6층 여자화장실에 설치되어 있는 용변칸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2021. 3. 22. 범행 피고인은 2021. 3. 22. 19:34경 위 헬스장 건물 6층 여자화장실에 설치되어 있는 용변칸 안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 7명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가. 2021. 3. 11. 범행 피고인은 2021. 3. 11. 20:05경 제1의 가항과 같이 위 헬스장 6층 여자화장실 용변칸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의 휴대전화기(IPHONE 12 PR0, 전화번호 : (전화번호 1 생략))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켜 옆 칸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8세)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될 것이 두려워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21. 3. 22. 범행 피고인은 2021. 3. 22. 19:34경부터 20:04경까지 사이에 제1의 나항과 같이 위 헬스장 6층 여자화장실 용변칸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켜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검정색 나이키 신발을 착용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 피해자 F(여, 31세), 피해자 G(가명, 여, 41세), 피해자 H(가명,여), 검정색 ‘퓨마’ 신발을 착용한 불상 여성 피해자, 피해자 I(가명, 여, 35세) 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칸막이나 피해자들의 신발 등만을 촬영하고 피해자들에게 발각될 것이 두려워 그 뜻을 이루지 못하거나 칸막이 위로 피해자 I의 모습을 살펴보던 중 피해자 I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각각 미수에 그쳤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3. 22. 20:00경 제1의 나항과 같이 위 헬스장 6층 여자화장실 용변칸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동영상 촬영기능을 작동시켜 옆 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가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서(압수물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여자화장실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수법 및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데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5명과는 합의한 점, 다행히 불법촬영물이 제3자에게 유포되었다는 정황은 찾아볼 수 없는 점, 초 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5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1. 19:30경 부천시 B 소재 C 업소 내에서, 갑자기 손으로 그 곳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D(여, 50세)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옆에 피해자를 앉히고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다음 피고인의 하의를 내리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빨아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과 그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불쾌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4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양평에 지인이 벤츠 차량을 구입하고 싶어 한다. 괜찮은 매물이 있는데 위탁 차량이라 일단 차량을 구입해야 하는데 돈이 모자라니, 4,000만 원을 투자하면 300만 원을 수익금으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지급받더라도 개인적인 생활비,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탁 매물 벤츠 차량을 구입하고 이를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원금․수익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탁 차량 구입비용 명목으로 2021. 7. 27. 2,500만 원, 2021. 8. 2. 1,5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상대 계좌거래 내역 팩스 제출 첨부) 1. 예금거래 내역서, 문자, 카카오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는데, 범행의 경위, 수단 및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2차례에 걸친 동종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정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서 축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면적 50㎡ 이상 1,000㎡ 미만 규모의 배출시설인 돼지사육용 축사를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운영 중인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계획을 갖추어 관할관청의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11.경 위 축사 소재지에서, 익산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가축분뇨 배출시설인 돼지 축사(약 241㎡)를 설치하여 가축을 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가축분뇨법 위반자 적발통보, 적발자 진술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합동점검 결과보고, 위반확인서, 위치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4호, 제11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에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5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7. 22:30경 진주지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4회 받았으나 이를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및 운전거리, 범행 경위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22재고단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2. 17:00경 대구 북구 B, C 주차장 약 6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5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혈중알코올 농도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범행을 시인하는 점, 일반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 짧은 거리를 주행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420

범 죄 사 실 1. 2014. 6.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22. 19:00경 주거지인 포항시 북구 B건물 C호에서 식탁에서 밥을먹으면서 딸인 피해자 D(여, 당시 12세)에게 꾸중을 하다가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린 뒤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안방으로 끌고 가다가 발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밟았으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면서 이를 막은 피해자의 오른손 중지가 뒤로 젖혀지게 한 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5. 9.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일자 불상 20: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딸인 피해자 D(여, 당시 13세)에게 “공부 열심히 해라. 학원 빼 먹지 마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의 코 부위가 피해자 앞에 놓여져 있던 냄비에 부딪치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의 코가 붓고 코피를 흘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18. 10.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중순 2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딸인 피해자 D(여, 당시 16세)이 피고인의 훈계에 말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거실로 끌고 가 피해자를 벽 쪽으로 민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가,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2021. 1. 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1. 23:4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저녁 무렵 아내인 피해자 E(여, 56세)와 경조사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고 외출하였는데 아들인 피해자 F(남, 16세)과 딸인 D이 피고인에게 사과하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일로 인하여 피해자 F과 D에게 훈계를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F의 뺨을 2회 때리고,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는 피해자 F의 팔과 다리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2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D과 피해자 E가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E도 밀어 넘어뜨린 뒤 주방으로 가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 31cm, 칼날길이 약 17.5cm)을 꺼내 피해자 E를 향하여 “죽여버린다”라는 말을 하며 마치 찌를 듯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 F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포괄 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아동학대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및 현재의 상황, 피고인의 종전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은 낮다고 판단되므로, 취업제한명령은 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범행의 방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피해아동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및방법, 범행 전후의 사정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5세)와 김해시청 C에서 계약직으로 함께 근무하던 사이다. 피고인은 2021. 11. 12. 21:15경 김해시 D에 있는 ‘E 노래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별다른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골의 개방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 및 현장 사진, 피해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특별한 이유 없이 동료의 얼굴에 소주병을 던진 피고인의 행위는 그 위험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수사 진행과정에서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기는 하나, 2004년 이후로는 동종 전과가 없고, 위 집행유예 전과도 20년 전의 것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2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5. 18:45경 전남 영암군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 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가 비틀거리며 진행하는 것을 본 목격자의 신고로 단속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및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종전 음주운전 처벌 전력 및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6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8. 22:2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4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Y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동종전력(벌금 1회)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 간적 간격과 위 사기죄에 관한 제1심 판결을 선고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