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283

공소사실 가. 계 불입금 사기 피고인은 2009. 5월경 김포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를 경영하기 시작하면서, 피고인의 자금 5억 원을 투입하고 여동생 E 및 F로부터 12억 원 및 1억 원, 남동생 G로부터 3억 원, 어머니 H으로부터 1억 원, 지인 I, J, K로부터 합계 3억 원을 각 차용하여 조성한 대부자금 25억 원을 종자돈으로 삼아 매월 3부 이자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금원을 빌려주고 채무자들로부터 매월 3부 이자를 받아 전주들에게 매월 2부 이자를 지급하고 나머지 1부 이자를 대부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이 취하는 방법으로 대부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전체 약 60명의 채무자들에게 대여한 합계 25억 원의 대부채권 중 약 20명의 주요 채무자들에게 대여한 합계 15억 원 상당의 채권과 관련하여 파산선고, 도주, 경제적 무자력 등 채무자들의 사정으로 인하여 대부 약정 원리금이 회수되지 아니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동종 대부업계 지인으로부터 '번호계를 조직한 다음 대부 약정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채무자들을 계원으로 가입시켜 선순위로 계금을 수령할 수 있게 하고 채무자들이 수령할 계금을 계주로서 위 대부 약정 원리금 채무와 상계 처리하는 방법으로 대부 약정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다.'라는 말을 전해 듣고, 피고인이 번호계를 대부 약정 원리금 회수의 방편으로 조직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 불입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다음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⑴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2. 9. 고양시 덕양구 M아파트 102동 605호 외숙모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매월 200만 원씩 30회 불입하는 총 31개 구좌의 번호계를 조직하여 계주를 하려고 하는데, 외숙모님이 그 번호계에 가입하여 30번 계원이 되어 매월 200만 원씩 계 불입금을 내면 2013. 4. 계금 9,360만 원을 틀림없이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의 위 말을 믿은 피해자는 그날 위 번호계의 30번 계원으로 가입하여 그때부터 2012. 9. 10.까지 사이에 200만 원씩 매월 10일을 전후하여 1회씩 총 22회에 걸쳐 위 번호계의 매월 계 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4,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N)로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번호계는 피고인이 위대부 약정 채무자들의 악성 채무를 변제받기 위한 방편으로 조직한 것으로서 총 31개 구좌 중 22개 구좌가 피고인의 위 대부업체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약정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악성 대부 약정 채무자들 또는 피고인에게 위 대부자금을 빌려주고 대부자금 원리금에 대한 변제 독촉 중인 전주들 명의로 가입되었고 피고인 명의로도 4.5개 구좌가 가입되어 있으며 나머지 4.5개 구좌만 순수 계원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위 악성 대부 채무자들을 주로 선순위계금 수령자로 지정하였으므로 대부 약정 원리금조차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위악성 대부 채무자들이 제대로 매월 계 불입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거의 없고, 위 전주들 명의로 가입된 5.5개 구좌의 경우 피고인이 그 구좌에 대한 매월 계 불입금을 지급하여 전주들 몫의 계금 수령 순번이 되면 그 계금을 전주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전주들에 대한 위 차용원리금을 변제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 명의로 가입한 4.5개 구좌에 대한 매월 계 불입금까지 계산상 총 10개 구좌의 매월 계 불입금 합계 2,000만 원 이상(계금 수령 후 이자 가산금까지 포함하는 경우 2,000만 원을 훨씬 상회함)을 매월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하나 피고인의 당시 경제적 능력이 그에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결국 위 번호계는 중도에 파계될 개연성이 농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런 사정을 피해자에게 숨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0. 12. 9.부터 2012. 9. 10.까지 사이에 총 22회에 걸쳐 위 번호계의 매월 계 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4,4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⑵ 피해자 O,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 18. 서울 서대문구 Q에 있는 'R' 미용실에서, 외사촌 여동생인 피해자 O 및 그 지인인 피해자 P에게 '내가 매월 200만 원씩 25회 불입하는 총 26개 구좌의 번호계를 조직하여 계주를 하려고 하는데, 당신들이 그 계에 0.5구좌씩 합계 1구좌 가입하여 26번 계원이 되어 각자 매월 100만 원씩 합계 200만 원의 계 불입금을 내면 2013. 11. 계금 6,200만 원을 틀림없이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의 위 말을 믿은 피해자들은 그날 위 번호계의 26번 계원으로 가입하여 그때부터 2012. 9. 17.까지 사이에 각자 100만 원씩 매월 20일을 전후하여 1회씩 총 12회에 걸쳐 위 번호계의 매월 계 불입금 명목으로 각자 합계 1,200만 원씩을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번호계는 피고인이 위 대부 약정 채무자들의 악성 채무를 변제받고 전주들에 대한 원리금을 변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조직한 것으로서 총 26개 구좌 중 10개 구좌가 피고인의 위 대부업체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그 약정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악성 대부 약정 채무자들 또는 피고인에게 위 대부자금을 빌려주고 대부자금 원리금에 대한 변제 독촉 중인 전주들 명의로 가입되었고 피고인 명의로도 2.5개 구좌가 가입되어 있으며 나머지 13.5개 구좌만 순수 계원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대부 약정 원리금조차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위 악성 대부 채무자들이 제대로 매월계 불입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거의 없고, 위 전주들 명의로 가입된 2개 구좌의 경우 피고인이 그 구좌에 대한 매월 계 불입금을 지급하여 전주들 몫의 계금 수령 순번이 되면 그 계금을 전주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전주들에 대한 위 차용원리금을 변제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 명의로 가입한 2.5개 구좌에 대한 매월 계 불입금까지 계산상 총 4.5개 구좌의 매월 계 불입금 합계 900만 원 이상(계금 수령 후 이자 가산금까지 포함하는 경우 900만 원을 훨씬 상회함)을 매월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하나 피고인의 당시 경제적 능력이 그에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결국 위 계는 중도에 파계될 개연성이 농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런 사정을 피해자들에게 숨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1. 10. 18.부터 2012. 9. 17.까지 사이에 총 12회에 걸쳐 위 번호계의 매월 계 불입금 명목으로 각 피해자로부터 합계 1,200만 원씩을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2,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⑶ 피해자 위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20. 위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위 I과 공동으로 매월 300만 원씩 29회 불입하는 총 30개 구좌의 번호계를 조직하여 공동계주를 하려고 하는데, 네가 그 계에 0.5구좌 가입하여 27번 계원이 되어 매월 150원씩 계 불입금을 내면 2014. 9. 계금 5,580만 원을 틀림없이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의 위 말을 믿은 피해자는 그날 위 번호계의 27번(0.5구좌) 계원으로 가입하여 그때부터 2012. 9. 20.까지 사이에 150만 원씩 매월 20일을 전후하여 1회씩 총4회에 걸쳐 위 번호계의 매월 (0.5구좌) 계 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6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번호계는 피고인이 위 대부 약정 채무자들에 대한 미회수 악성 채무 때문에 피고인이 전주들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 위하여 매월 5,000만 원 상당 사채 등을 빌려야 할 정도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어 있었고, 피고인 명의로 가입한 6.5개 구좌에 대한 매월 계 불입금 합계 1,950만 원 이상(계금 수령 후 이자 가산금까지 포함하는 경우 1,950만 원을 훨씬 상회함)을 매월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위 ⑴, ⑵항 번호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매월 부담하여야 하는 매월 계 불입금도 합계 3,000만 원을 상회하는 등 3건의 번호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매월 계 불입금 합계 5,000만 원 상당을 부담하여야만 하나 피고인의 당시 경제적 능력이 그에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결국 위 계는 중도에 파계될 개연성이 농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런 사정을 피해자에게 숨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6. 20.부터 2012. 9. 20.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위 번호계의 매월 (0.5구좌) 계 불입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차용금 사기 ⑴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5. 파주시 T아파트 102동 1306호 피해자의 집에서, 사실은 당시 위 대부영업과 관련하여 채무자들의 파산신청, 도주, 경제적 무자력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회수 불가능한 악성 채권이 15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위 전주들에 대한 차용금의 매월 이자만도 5,000만 원 상당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하고 위 가의 ⑴, ⑵항 번호계에 대한 매월 계 불입금도 약 3,000만 원을 상회하는 등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매월 2부 이자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면 몇 개월 내에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각 차용금 명목으로 그날 위 기업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그달 28. (위 L를 경유하여) 5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⑵ 피해자 위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25. 위 가의 ⑴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매월 2부 이자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면 3, 4개월 내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각 차용금 명목으로 그날 위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같은 해 7. 5. 3,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⑶ 피해자 위 O에 대한 사기 ㈎ 피고인은 2012. 6. 8. 위 미용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매월 2부 이자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면 3, 4개월 내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각 차용금 명목으로 그달 11. 및 12. 위 기업은행 계좌로 각 1,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 피고인은 2012. 8. 15. 위 미용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내에 변제하고 이자 3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그날 위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이를 편취하였다. ⑷ 피해자 위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3. 위 미용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내에 변제하고 선이자 5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정 선이자를 공제한 차용금 명목으로 그날 위 기업은행 계좌로 1,9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각 계원 명단 및 계 장부, 각 계좌거래내역서, 각 공정증서의 각 기재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2010. 12월자 6,000만 원짜리 번호계(이하 '1번 번호계'라 한다), 2011. 10월자 5,000만 원짜리 번호계(이하 '2번 번호계'라 한다) 및 2012. 6월자 9,000만 원 번호계(이하 '3번 번호계'라 한다)의 계원인 H은 피고인의 모이고, F, E은 피고인의 여동생이며, G는 피고인의 남동생이고, 이들의 순번은 대부분 중반 또는 후반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계금을 불입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편취할 의사였다면 자신 또는 가족들의 순번을 가급적 앞 번호로 하였을 것이고, 1번 번호계를 2010. 12월경부터 2012. 10월까지 총 22개월간 운영하지는 않았을 것인 점, 특히 1번 번호계와 2번 번호계는 피고인이 U을 인수하기 훨씬 이전의 것으로서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특별히 어려웠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대부채권 중 15억원 상당의 채권이 회수불능되었어도 여전히 회수가능한 채권액이 10억 원 상당에 이르고, 2012. 1월 또는 4월경까지는 채무자들로부터 매월 이자가 6,000만 원 이상 들어왔으므로 위 무렵까지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은 비교적 나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의 대출채무자로서 2번 번호계에 가입한 사람은 V, W 외에는 없고 이들의 구좌수는 총 2구좌이므로 위 번호계의 규모, 계원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할 의사로 번호계를 조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더구나 V은 위 번호계가 깨질 때까지 계금을 불입하였고, 2번 번호계는 I이 모집한 X, Y이 계금을 불입하지 않아 파계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대출채무자로서 3번 번호계에 가입한 사람은 없으므로 피고인이 파계를 예상하고 3번 번호계를 조직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비록 20억 원을 빌려 대부업체를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가족들 돈 17억 원과 지인들 돈 3억 원을 빌려 이들에게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것이므로, 그 채무이행이 매우 급박하지는 않다 할 것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L, O과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및 U 인수 또는 대부업 운영에 사용할 것이라는 정을 잘 알면서 공소사실 나. ⑵, ⑶항 기재와 같이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므로 그 지급을 지체하였다 하여 피고인에게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것은 아닌 점,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P, S을 알지도 못하는데, 피고인이 계불입금 또는 차용금과 관련하여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계불입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