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24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속칭 “깡통아파트”(매매가격과 전세보증금의 차이가 나지 않는 아파트)를 약 2,000만 원에 유령법인 및 개인 명의로 매수한 후, 위 아파트에 기존에 전세 계약자가 아니라 보증금 1,000만 원의 월세 계약자가 거주하는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후,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피해자인 사채업자에게 위 아파트를 담보물로 제공한 후,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되, 피고인 B 및 피고인 E는 아파트를 구하고 위와 같은 범행 방법을 피고인 A에게 알려주는 등 피고인 A과 함께 대출사기 총책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E는 추가로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C는 위조 서류를 전달하고 대출 명의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D, H, 피고인 G는 대출 명의자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2020고단1246] 1. 피고인 B, A, E, C(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9. 11. 18.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의 소재지란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K아파트 L호‘, 보증금란에 ’천만원정(￦10,000,000원)‘, 월 임대료란에 ’구십만원정(￦900,000원), 임대인란에 ’㈜M‘, 임차인란에 ’N‘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후 임차인 이름 옆에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들(피고인 C는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6~7번만 해당)은 위와 같이 공모하 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임차인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7매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 B, A, E, C, D(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9. 11. 19. 고양시 일산동구 O에 있는 P 주민센터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부여받기 위해 H로 하여금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주민센터 직원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들(피고인 C는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6~14번, D는 별지 범죄일람표의순번 8~11번만 해당)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B, A, E, C(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9. 12. 18.경 부산 연제구 Q에 있는 R 법무사 사무소에서 ‘S’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피해자 T 등에게 “임대업과 관련된 법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일산에 보유 중인 아파트 2채를 담보로 2억 원 가량을 빌려 달라”라고 하면서 ㈜M 명의로 된 1)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K아파트 L호, 2)U아파트 V호의 등기부등본 및 위 아파트에 실제로는 전세 계약자가 거주하고 있음에도 월세 계약자(보증금 1,000만원)가 거주하는 것처럼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29,786,600원, ㈜M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70,213,400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B, A, E, C, D(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0. 1. 13.경 위 R 법무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T 등에게 “김해 쪽에서 샤시집을 운영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아파트를 담보로 2억 2,000만 원의 대출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피고인 D 명의로 된 1)부산광역시 부산진구 WX호, 2)Y Z호의 등기부등본 및 위 아파트에 실제로는 전세 계약자가 거주하고 있음에도 월세 세입자(보증금 1,000만 원)가 거주하는 것처럼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37,332,400원, D 명의 AA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82,667,600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2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B, A, E, C(사기미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0. 2. 19.경 위 R 법무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T 등에게 “경기도 일산에 보유 중인 아파트 3채를 담보로 3억 가량을 빌려달라”라고 하면서 ㈜M 명의로 된 1)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AB아파트 AC호, 2)AD아파트 AE호, 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AF아파트 AG호의 등기부등본 및 위 아파트에 실제로는 전세계약자가 거주하고 있음에도 월세 세입자(보증금 1,000만 원)가 거주하는 것처럼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3억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된 것을 알고 경찰서에 신고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1572] 6. 피고인 F, G(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F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0. 1. 13. 부산 연제구 Q에 있는 R 법무사 사무소에서 대출을 받기 위하여 D로 하여금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사채업자 T에게 임대차보증금이 ’천만원정(￦10,000,000원)‘으로 기재된 임차인 AH 명의의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들(피고인 G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5번만 해당)은 A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였다. 7. 피고인 F(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0. 1. 13.경 위 R 법무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T 등에게 “김해 쪽에서 샤시집을 운영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아파트를 담보로 2억 2천만원의 대출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D 명의로 된 1)부산광역시 부산진구 W X, 2)Y Z호의 등기부등본 및 위 아파트에 실제로는 전세 계약자가 거주하고 있음에도 월세 세입자(보증금 1,000만원)가 거주하는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37,332,400원, D 명의 AA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82,667,600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2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8. 피고인 F, G(사기미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0. 2. 19.경 위 R 법무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T 등에게 “경기도 일산에 보유 중인 아파트 3채를 담보로 3억 가량을 빌려달라”라고 하면서 ㈜M 명의로 된 1)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AB아파트 AC호, 2)AD아파트 AE호, 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AF AG호의 등기부등본 및 위 아파트에 실제로는 전세 계약자가 거주하고 있음에도 월세 세입자(보증금 1,000만원)가 거주하는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들은 A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3억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된 것을 알고 경찰서에 신고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46] 1. 피고인 A, B,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C, F, D, E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K, AL, AH의 각 진술서 1. 위조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 확정일자부여현황, 전입세대 열람 1. 인감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부동산매매 계약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 각 위조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 각 차용증, 거래내역서, 현금보관증 1. 각 이체내역서 1. E가 B에게 메일 발송한 계약서 등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9, 45, 52, 54, 73, 81, 83, 95, 113, 131, 141, 142, 168)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9, 27, 28) [2020고단1572]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C, F, D, E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K, AL, AH의 각 진술서 1. 위조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 확정일자부여현황, 전입세대 열람 1. 인감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부동산매매 계약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 각 위조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 각 차용증, 거래내역서, 현금보관증 1. 각 이체내역서 1. E가 B에게 메일 발송한 계약서 등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8, 44, 51, 53, 72, 80, 82, 94, 112, 130, 140, 141, 167)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8, 26, 27) [피고인 D, G의 변호인은 위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의 역할은 단순히 이름을 빌려주는 것에 그치는 것을 넘어서, 대출명의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로서 사채업자인 피해자를 만나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고,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은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역할 및 피고인들이 할 행동에 대하여 다른 공동피고인들로부터 들어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사기 범행에 이용된 부동산 취득을 위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얼마 후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알게된 부동산의 취득을 위해 실제 소요된 자금, 부동산을 이용하여 대출을 신청하는 금액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미필적으로나마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범행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E,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F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G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F, G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공통되는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역할분담을 통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범죄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한 후, 피해자를 기망하며 재물을 편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 A이 피해자 AM에게 일부 변제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는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에게 가장 많은 이익이 귀속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AM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3. 피고인 B, E 피고인인 B은 이 사건 범행의 주된 방법을 A에게 알려주어 사기 범행의 틀을 마련하였고, 피고인 E는 사기대출에 필요한 계약서 등을 직접 위조하였다. 피고인 E는 사기죄로 징역형을 2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들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 B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4. 피고인 C, F 피고인 C는 A의 지시에 따라 문서수발 등 각종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인 F은 A으로부터 거액의 대가를 약속받으며 명의를 대여해 줄 사람을 찾아 A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피고인 C, F은 사기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들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 F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5. 피고인 D, G 피고인들은 다른 공동피고인들에게 대가를 약속받고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다른 공동피고인들에 비하여 비교적 소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 D는 집행유예 기간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D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G는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 A, C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2020고단1246]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9. 10. 29.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사실 H가 이사가 되어 회사를 실제로 설립·운영할 의사가 없고 위와 같이 사기 범행에 사용할 의도이며 자본금을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키거나 법인 사무소를 실제로 개설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부동산 임대업 등의 목적으로 자본금 100만 원을 납입하고 본점 소재지인 부산 동구 AN, 1층에 실제로 사무소를 개 설하여 진정하게 ‘주식회사 M’를 설립하는 것처럼 법인설립에 필요한 H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허위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와 같은 허위 설립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의 기재내용을 입력하도록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F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2020고단1572]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9. 10. 29.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사실 H가 이사가 되어 회사를 실제로 설립·운영할 의사가 없고 위와 같이 사기 범행에 사용할 의도이며 자본금을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키거나 법인 사무소를 실제로 개설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부동산 임대업 등의 목적으로 자본금 100만 원을 납입하고 본점 소재지인 부산 동구 AN, 1층에 실제로 사무소를 개설하여 진정하게 ‘주식회사 M’(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는 것처럼 법인설립에 필요한 H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허위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와 같은 허위 설립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의 기재내용을 입력하도록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 제228조 제1항에서 정한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나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이하 위 두 죄를 합쳐 ‘공정증서원본 등 불실기재죄’라 한다)는 특별한 신빙성이인정되는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장하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공무원에게 진실에 반하는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그 증명하는 사항에 관해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록하게 한 때 성립한다. 불실의 사실이란 권리의무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항이 진실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 주식회사의 발기인 등이 상법 등 법령에 정한 회사설립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회사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회사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회사설립등기와 그 기재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정증서원본 등 불실기재죄에서 말하는 불실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발기인 등이 회사를 설립할 당시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 없이 회사를 이용한 범죄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거나, 회사로서의 인적·물적 조직 등 영업의 실질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불실의 사실을 법인등기부에 기록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도9293 판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회사를 정관에 정한 목적대로 운영할 의사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상법상 회사를 설립할 의사는 있었다. 또한 피고인들은 이 사건 회사의 설립에 필요한 정관을 작성하고, 주금 납입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 설립등기신청의 첨부정보로 제출하였으며, 회사 임원으로 등재될 H의 동의를 받아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를 받아 첨부정보로 제출하였다. 이와 같은 요건과 절차가 단지 설립된 회사의 법인격을 범죄 등에 이용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행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법상 회사설립절차를 이루는 회사 정관의 작성 자체가 없었다거나 주금 납입 사실 자체가 부존재한다거나 납입의 효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회사설립등기에 임원으로 등재된 사람에게 임원 등재 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실제로 그 직무를 행사할 의사까지는 없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회사의 임원이 아니라거나 회사에 임원이 부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 이와 같은 사실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실제 회사를 설립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상법이 정하는 회사설립에 필요한 정관 작성, 주식 발행·인수, 임원 선임 등의 절차를 이행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는 상법상 주식회사로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회사의 설립행위에 일부 하자가 있었다거나 피고인 등이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정관에 기재된 목적 수행에 필요한 영업의 실질을 갖추거나 영업에 필요한 인적·물적 조직을 갖추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의 성립 자체를 부정하고 이 사건 회사가 부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회사설립등기는 공정증서원본 등 불실기재죄에서 말하는 불실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