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243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시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중순경 준보전산지인 고창군 B 7,600m2에서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가 3,511,200원 상당의 활엽수 532본을 훼손하는 등 위 산지를 개간하여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훼손수목 피해금액 산출조서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임야대장, 임야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산지전용 면적, 피고인이 원상복구를 마친 점, 피고인이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7. 3.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5.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1. 15.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4. 23:10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광산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판결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나 이전에 처벌받은 3차례의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모두 높다는 점에서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고, 징역형을 선택하는 이상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피고인에게는 법률상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그 밖에 음주 ·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 • 무면허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1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4. 13.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하여서는 아니 되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5. 13. 10:00경 영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대마가루 불상량을 은박지로 된 파이프에 넣은 다음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14. 18: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대마 재배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3. 경부터 2019. 5. 15.경까지 영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마당에서, 대마가 잘 자라도록 지줏대를 묶어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마 42주를 재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피고인은 의료 목적 대마 흡연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의료 목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대마 섭취가 허용되는데, 피고인의 대마 흡연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재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 대마 1회분 양 0.2g의 가격 3,000원 × 12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라. 목 및 마. 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 범죄는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대마 흡연 횟수가 12회로 상당한 횟수인 점, 피고인은 자신의 집 마당에서 대마 42주를 직접 재배한 점, 동종범죄로 실형과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동종누범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치료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16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4. 4. 10:1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강원 태백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8. 10: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강원 태백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H에 있는, 'I학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J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04년 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8년 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8년 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차량을 판매하여 다시는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4회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9. 7. 7. 21:57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불상지를 거쳐 다시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사진, 내사보고(현장 사진 및 CCTV 영상 캡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동종 전과,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 도로교통법(법률 제16037호)의 입법취지를 주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함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토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1. 15:50경 통영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 상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발음이 정확하지 않고, 비틀거리며 보행하고, 얼굴이 매우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상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 쪽에서 세포고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37세) 운전의 H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스토닉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 위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3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사고동영상 캡처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죄들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혈중알콜농도 수치 및 교통사고 경위와 함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고 피고인 운행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4. 17:15경 부산 수영구 B아파트 C동 앞 방파제에서 낚시를 하던 중 피해자 D(54세)과 자리 문제로 다투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낚시용 망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사항 등),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등,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의 처와 피의자의 통화내용 녹음 파일 첨부), 피해자 제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동종 범죄전력),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우발적),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재범 방지 및 피고인의 성행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기간을 정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82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820, 2018고정697(병합), 2019고단287(병합) 사기, 상해 2019초기83 배상명령신청 |2019초기95 배상명령신청 피 고인 A 검 사 이은우, 김원호(기소), 박민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권민아 (국선) 배상신청인 1. B |2. C 판결선고 2019. 5.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610,000원을,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60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으 유 범죄사실 2018고단1820 피고인은 2018. 5. 4.경 부산시 강서구 D 건물호에서 인터넷 F 게시판에, 사실은 청소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LG코드제로 A9 무선청소기'를 판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8회에 걸쳐 합계 446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8 고정 697 피고인은 2017. 8.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F 카페에 '다이슨 V8 청소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먼저 입금해주면 위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540,000원을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7.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339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287 1. 상해 피고인은 2018. 8. 12. 04: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K에 있는 L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M(2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M의 얼굴을 3~4회 때려 피해자 M에게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N 피고인은 2018. 8. 26. 부산시 강서구 0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F 게시판에 "다이슨 무선청소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N에게 "돈을 입금하여 주면 청소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N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N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Q 피고인은 2018. 10. 29.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F 게시판에 "LG코드제로A9 청소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Q에게 "돈을 입금하여 주면 청소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Q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Q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R은행 계좌로 625,000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해자 S 피고인은 2018. 12. 23.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F 게시판에 "LG퓨리케어 28평형 공기청정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S에게 "돈을 입금하여 주면 공기청정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S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S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R은행 계좌로 68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82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T, U, V, C, W, X, B의 각 진정서, 진술서 2018고정69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Y, Z, AA, AB의 각 진정서 1. J, Y, AA, A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Z 피해입증자료 제출) 1. 문자메시지내용(순번 제15번), 이체결과내역(순번 제16번) 2019고단28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의 경찰 진술조서 1. Q, S, N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게시판에 허위의 글을 올려 이에 속은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975만여 원 상당의 돈을 편취하고, 피해자 M의 얼굴을 때리는 등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사기 등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M의 치료비 일부를 지급하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웅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79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세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을 대출하는 사기 범행을 지시하고 그로 인하여 취득한 범죄수익을 분배하는 역할, 피고인 B은 D 소유의 서울 강서구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실제로 임차하는 것처럼 하여 피해자 G 주식회사에 허위의 전세계약서, 대출거래약정서 등을 제출하면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D에게 지급하는 역할, 피고인 C은 위 전세계약에 따른 전세보증금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염가로 매수하여 마치 피고인 B과의 관계에서 위와 같은 허위의 전세계약을 계속하여 유지할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고, 얼마 후 피고인 B 과 피고인 C이 위 허위의 전세계약을 합의에 따라 해지한 것처럼 꾸민 다음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아 피해자에 대한 위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서로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함께 2014. 10. 29. 오전경 서울 강서구 H건물 1층 소재 I 에서 위 D를 만나, 피고인 B이 전세보증금 2억 4,000만 원에 2014. 11. 20.부터 2016. 11. 20.까지 2년 동안 위 부동산을 임차하는 내용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C과 함께 같은 날 19:00경 위 I에서 위 D를 만나, 피고인 C이 위 부동산을 2억 8,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중 중도금 2억 4,000만 원을 위 전세보증금반환채무의 인수로 갈음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4. 11. 10.경 김포시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J을 만나, J에게 마치 실제 D와 위와 같은 내 용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을 유지하다가 전세계약 종료와 함께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것처럼 거짓말하고, 대출상담 신청서에도 허위의 직장을 기재하는 등 하여 피해자와 1억 9,200만 원 상당의 전세자금대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위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더라도 2년간의 전세계약 종료와 함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D로부터 위 대출금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염가로 매수하고, 전세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2달 후 위 허위의 전세계약을 합의에 따라 해지하는 것처럼 꾸민 다음 위 부동산을 담보로 새로이 대출을 받아 서로 나누어 생활비, 채무변제 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1. 20.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의 금원 191,925,000원 1위 D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M,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0, 61) 1. 대출 관련 서류들(증거목록 순번 3, 5 내지 19) 1. N은행 이체결과조회, 거래내역(보증금 반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1) 공소장에는 '1억 9,2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N은행 이체결과조회 기재에 비추어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 수정함.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각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각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각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 각 기본영역, 각 징역 1년 ~ 4년 [집행유예 여부] - -각 주요참작사유(부정적):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각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주택전세자금대출제도를 악용하여 대출금 약 1억 9,2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피해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실제로 위 제도의 혜택을 필요로 하는 서민들로부터 그 이용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상당하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 A, B이 피해자에게 편취액 전액을 변제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였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이 가족을 부 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다. 피고인들의 가족적,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완주군 B에 있는 C 전주공장 협력업체인 'D'에 근무하는 자이고, 피해자 E와는 약 2007년경 축구동호회 모임에서 알게 되어 그 때부터 선후배 사이로 지내왔다. 피고인은 2017년 3월 초순경 익산시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지인이 C 노조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취업을 시켜줄 수 있다. 약 1억 3천만 원이 있으면 가능한데 나에게 돈을 주면 그 직원에게 잘 말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노조 직원으로부터 돈을 주면 취업을 시켜줄 수 있다는 장담을 받은 상태가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주택 매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C에 취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4. 경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때부터 같은 달 29일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거쳐 총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의 범행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중한 형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취업 알선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편취한 돈의 액수도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3. 원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E' 웹페이지에 아디다스 바지를 3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본 피해자 C으로부터 연락을 받자 피해자에게 'E'메신저'로 '택배비 포함 33,000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3.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33,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4.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2,383,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B, I, J, K, D, L, M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약 1개월 구금되어 반성, 초범, 피해자 D, L 와 합의 등 참작)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배상신청인 D) 피고인이 D과 합의하고 50만원을 송금하였으므로 배상신청인 D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음(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5. 17: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고창군 해리면 왕촌리에 있는 지로사거리 노상을 상하면 방면에서 심원면 방면으로 황색 점멸 신호에 진행하던중 교차로 진입 직전 해리면 방면에서 사반리 방면으로 5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 중이던 피해자 C(76세)를 보았으므로 피해자가 교차로를 통과하려는지 여부 등을 살펴 미리 최대한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피해자의 진행 상태를 확인한 후 교차로를 통과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피해자가 속도를 줄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과실로, 적색 점멸 신호에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광주시 동구 D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8. 11, 1. 뇌간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발생에 대하여 피해자의 과실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4.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준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4. 8.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07. 2. 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08. 3.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2.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9.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6. 1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 03:34경 서울 중랑구 B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C 스파크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잡아당겨 연 다음 운전석 위 카드 보관함에 들어있는 피해자 D 소유인 동전 및 현금 불상액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고 물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상대 수사) 및 첨부된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도주로 CCTV 상대 수사 및 피의자 특정 경위) 1. 수사보고(피해자 G의 진술서 및 현장사진 첨부) 및 첨부된 진술서,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H의 진술서 및 현장사진 첨부) 및 첨부된 진술서,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G 아반떼 차량 관련 수사) 및 첨부된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E 벨로스터 관련 목격자 F 상대 수사) 1. 수사보고(피해자 E 벨로스터 관련 방범용 CCTV 확인) 및 첨부된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프라이드 차량 피해자 특정 및 진술서 첨부) 및 첨부된 진술서, 사진 1. 내사보고(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첨부) 및 첨부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42조,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미 유사한 수법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4.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 위 판결이 확정된 후, 2018. 10. 16. 위 집행유예가 취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0. 5.자 2018초기685호 결정)되었다. 2018+8680₁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한다)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10. 9. 새벽경 서울 송파구 T U호에서 알루미늄 캡슐에 담긴 환각 물질인 아산화질소(일명 '해피벌룬')를 휴대용공기주입기를 이용하여 풍선에 넣은 뒤 풍선을 입에 물고 그 안의 가스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루미늄 캡슐 203개에 담겨있는 아산화질소를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7.10. 9. 03:30경 위 T U호에서 흡입할 목적으로 아산화질소가 담긴 캡슐 296개를 보관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2019고단477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4. 세종특별자치시 V, W호에서 피고인의 어머니를 통해 2017.5.16.14:00 서울지방병무청 제1검사장에서 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신체검사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일시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868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Y,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 회보 1. 현장사진첨부 20194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의 고발인진술서 1. 민원서류(고발서) 1. 재신체검사 (7급) 통지서 송부 및 통지서, 배송진행상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 및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7조 제3항(신체검사 불응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1)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의 구형이 있었으나 피고인이 구입한 아산화질소의 정확한 가액을 알 수 없어 추징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3범죄(병역법위반죄,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4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으로부터 아산화질소가 다량 적발되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다른 사람들도 끌어들여 파티룸에서 아산화질소를 함께 흡입하려 하였던 것이어서 그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7. 22:32경 서울 도봉구 방학로 76에 있는 방학사거리 편도 3차로 도로를, 우이동 방향에서 상계동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K5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미끄러지면서 피고인 운전의 택시 진행 방향 반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E(63세) 운전의 F 렉스턴스포츠 화물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택시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택시의 승객 피해자 G(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위 K5 택시의 승객 피해자 H(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각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G, C, H,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1. 각 차량 사진, 사고현장 사진, 목격 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한 채 진행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4명의 피해자들에게 약 2주 내지 4주의 치료를 요하는 각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그 결과가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에게는 2회에 걸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최종 전과가 약 10년 전의 것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경 대전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의 성인게시판에 'E'이라는 제목의 남녀가 성관계를 하거나 여성의 신체를 노출하는 등의 음란물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와 같은 내용의 음란물 총 488개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수사보고, 각 사이트 화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2회에 걸쳐 각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은 배포한 음란물의 내용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 유포행위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의 남편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0. 27. 02:00경 대전 유성구 C주택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외도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이마, 얼굴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벽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0. 27. 02:2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너 나랑 헤어질거냐, 난 못헤어진다"라고 말하며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1년5월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 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1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고, 피해자에게도 진심으로 사과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의 구금이 피해자 등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경우로서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