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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7재고단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3. 8.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3. 7.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2. 1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23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같은 법원 2017재고합12 재심사건에서 2017. 4. 27.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바, 상습으로, 1. 2004. 6. 1. 15:55경 서울 종로구 C상가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라는 상호의 귀금속점에 손님으로 가장하고 들어가 물건을 고르는 척하다가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과 상담을 하느라 감시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장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14K 금메달 4개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을 들고 나가 이를 절취하고, 2. 같은 날 16:35경 위 C상가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라는 상호의 귀금속점에서 위와 같은 수법으로 진열장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14K 금팔찌 14개 시가 합계 564,000원 상당을 들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재고합12 판결 등본 1. 상습성 : 판시 범죄전력과 그 내용, 단기간에 비슷한 수법으로 동종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상습성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2017. 4.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재고합12 재심사건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재심사건은 상습절도로 같은 발현된 것으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에 대하여는 면소 판결을 하여야 한다. 2. 판단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2012. 8. 20. 16:30경 귀금속 매장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귀걸이 등을 절취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재심 대상 판결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에 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과 확정판결의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8년 가까이에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양 범행이 같은 절도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과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이 상습절도의 포괄일죄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80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8세)는 연인관계로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6. 10. 06:30경 인천 남동구 C 오피스텔 618호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여행을 다녀온 사진을 발견하고 이에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혐의로 경찰서에 임의동행하였다가 나온 후인 2017. 6. 10. 11: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잠겨 있는 출입문을 평소 외우고 있던 비밀번호를 통해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76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상해 (제1유형) > 감경영역 [2월 이상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으로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의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형사소추와 처벌을 통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데이트 폭력의 해악과 신체적 약자인 피해자가 당한 고통을 자각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선고기일에 임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 불리한 정상에 주목하여 피고인을 단기 실형에 처할 경우 일정한 위하의 효과는 거둘 수 있겠으나, 그 과정에서 오히려 갱생능력이 약화되거나 재소자들로부터 악풍이 감염될 염려가 있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4월을 양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3. 01:04경 인천 남구 B오피스텔 703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D(37세), 경장 E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에 유리로 된 향수병을 던져서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진압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왼쪽 정강이 사진, 현장사진(향수병 유리파편) 1. 수사보고(상해진단명 및 치료 일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 등으로 약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수강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해회복 내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행정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사실은 질병이 없음에도 병가신청을 하기 위하여 진단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2. 11.경 인천 남구 주안 이하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 엑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진단서, 등록번호 E, 연번호 2014-000004, 병명 우안) 1. 안구건조증, 2. 결막염, 내원연월일 2014년 12월 11일, 진단연월일 2014년 12월 11일, 치료내용 상기환자는 상기 병명으로 향후 3~4일간 통원치료가 필요함, 용도 회사제출용, 의료기관 명칭 F안과 의원, 주소 인천 중구 G 발행일 2014년 12월 11일 성명 H"이라고 입력하고, H의 이름 옆에 미리 스캔하여 보관하고 있던 H의 인영을 붙여 넣은 다음 그 곳에 있는 프린터로 진단서 1매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진단서 1매를 위조한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6. 12.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진단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2. 12. 경 위 D고등학교 행정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직원 I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진단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한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6. 12.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7회에 걸쳐 위조한 진단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위조진단서 첨부) 1. 복무상황조사서, A 사회복무요원 병가 등 내역 1. 위조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현저한 개전의 정(자백)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 양형인자와 같이 다량의 문서를 여러 번에 걸쳐 반복적으로 위조하였고, 위조의 동기나 목적이 사회복무를 일탈하기 위한 것으로 불순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또는 집행유예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의 복무기간이 연장되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발생한 사회적 폐해는 복구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 오피스텔 312호, 910호에서 'C'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7. 6. 13. 15:40경 D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9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D를 성매매 여종업원인 E(예명 F)가 대기하고 있는 위 오피스텔 910호로 안내하여 그녀와 성교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 2. 경부터 그때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약 400회에 걸쳐 남자 손님들로부터 8만 원 내지 19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휴게텔 광고사진, 단속상황 사진, 관련 게시글, 계약서, H 메시지 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 외에 이 사건 범행 기간 및 수익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 혐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들로부터 소개료를 받고 러시아 등 외국국적의 여성을 성매매업자에게 공급하는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러시아 등 외국 국적의 여성을 국내로 들여와 성매매알선업자에게 소개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고, 2016. 2.경 성매매알선업자인 C로부터 1명당 250만 원에서 350 만원의 소개료를 받고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여성 'D, E' 등을 C에게 소개하고, C는 위 성매매여성의 소개료, 숙소와 영업에 필요한 차량 렌트비 등 1,200만원을 투자하고 2016. 2. 말경부터 같은 해 3. 중순경까지 경북 경산시 F 부근 원룸을 얻어 위 여성들을 거주하도록 한 후 'G' 등 스마트폰 채팅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성매수 남성 20여명을 모집하여 경북 경산시 소재 모텔 등에 위 여성을 데려다주고 성관계를 갖도록 하여 그 성매매 대가로 1회당 13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들여온 외국 국적의 여성 2명을 직접 고용하여 성매매알선영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7. 6. 7.경부터 2017. 6. 11. 경까지 구미시 H 소재건물 2층에 'I'라는 상호를 걸고 7개의 방에 침대를 놓고 카자흐스탄 국적의 여성인 일명 'J'와 'K'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은 남성으로부터 1회당 13만원을 받고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직업안정법위반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을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매매를 알선하는 C로부터 1인당 250~350만원을 받은 후 일명 'D, E'라는 러시아 여성을 관광비자로 한국에 입국시켜 2016. 2. 말경부터 같은 해 3. 중순경까지 경북 경산시 등지에서 한국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C에게 공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의자 M의 대포폰 성매매여성 사진, 문자메세지 사본 등 1. 압수현장 사진 10장 1. 임의제출 장부 3권 사본 각 1부 1. 수사보고(휴대전화에 저장된 관련 증거 일부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한 점), 제3호(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하고 직업을 소개, 알선한 점), 직업안정법 제46조제1항 제2호(성매매취업 목적 근로자 공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1.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 이 사건 일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외국에 있는 여성을 데려와 대가를 받고 성매매 영업에 취업시키고, 나아가 본인이 외국인여성을 고용하여 직접 성매매알선행위까지 한 것으로, 이는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에 해당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소개한 여성들의 수가 많지 않고, 피고인의 소개로 인하여 행해진 C의 성매매알선영업이 규모도 작고 단기간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직접 한 성매매알선영업기간도 짧고 그로 인한 수익도 많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6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7고단4601 피고인은 (주)C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의원에서, 피해자 F, G에게 "줄기세포 사업을 H 박사와 동업하고 있고, (주)C의 현재 1주당 가액은 500원인데, 이를 2,000원으로 매각하여 그 자금으로 줄기세포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으니, 사업을 추진하는데 긴급자금으로 2억 원을 빌려주면 (주)C 주식 40만 주와 H 박사와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담보로 주고, 3개월 후에 3억 원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H과 줄기세포 사업을 동업하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줄기세포 사업을 진행할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으므로 사업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2억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3개월 내에 3억 원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H으로부터 2억원 상당의 채권을 양도받은 것처럼 작성된 채권양도양수계약서는 이미 실효되었고, (주)C 주식 40만 주 역시 시장가치가 없는 주식이어서 담보가치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1억 5,000만 원, 피해자 G로부터 5,000만 원, 합계 2억 원을 2014. 10. 17.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I)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74650, 피고인은 2017. 4. 12. 21:10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4,900원 상당의 디아블로 와인 1병을 검정색 봉지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6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 F 대질 포함) 1. G, P, Q,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공정증서, C 주권,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내용증명, 송금내역서, 사업계획서, 피해금원 입금된 계좌거래내역, 국세청홈텍스, C 회사정보, C 회사정보, 기업은행 거래내역, R 신한은행 계좌내역, C 기업, 신한, 국민 계좌거래내역 [2017고단46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피의자가 카드 결제한 영수증, CCTV 영상 캡쳐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사건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죄(2017고단4601)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죄(2017고단4650) :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판시 제2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판시 제2죄) 양형의 이유 [판시 제1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판시 제1 죄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는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시 제2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9.경 부천시에 있는 B 중고매매상사에서 C 그랜져 승용차를 중고로 구입하면서 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7,000,000원을 대출받고 위 승용차에 대한 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여 2014. 7. 30.경 피고인 명의로 위 승용차를 등록한 후 2014. 8. 1. 경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4. 11.경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2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위 승용차의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원부 1. 효성캐피탈 자동차 및 산업재 대출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었거나 피해회복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전과 1회 외에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해정도,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함 판사 박재성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4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1.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을 2회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6. 13. 22:24경 인천 중구 하늘중앙로195번길 29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장 소 진로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수치가 0.2%를 초과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6.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건물 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 음식점에서 피해자 E(여, 26세)를 종업원으로 고용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1. 9.경 내지 2017. 1. 10.경 위 음식점 내 흡연실에서 종업원으로서 피고인의 지시·감독을 받으며 일하여 피고인의 행동을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피해자 E(여, 26세)를 상대로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업무·고용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9. 경부터 2017. 1. 22. 경까지 사이 영업을 종료한 밤 무렵 위 음식점에서 위 피해자 E(여, 26세)와 영업을 마무리하고 가겠다고 하면서 다른 종업원들을 먼저 나가게 한 뒤 가게 전등을 소등하고 피해자와 둘만 있는 상태에서 종업원으로서 피고인의 지시·감독을 받으며 일하여 피고인의 행동을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갑자기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를 소파에 눕히려고 함으로써 업무. 고용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9.경부터 2017. 1. 22. 경까지 사이에 위 음식점에서 다른 종업원들이 퇴근하여 위 피해자 E(여, 26세)와 둘만 있는 상태에서 거부하는 피해자를 화 장실로 데려가 아무도 없는 좁은 공간에서 갑자기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내놓은 뒤 종업원으로서 피고인의 지시·감독을 받으며 일하여 피고인의 행동을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손과 입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해 달라고 계속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아 흔들게 함으로써 업무·고용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동생과 피의자간 대화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7.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비슷한 유형의 범행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크게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더 이상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4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3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7.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30. 10:1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사는 집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손으로 친모인 피해자 D(여, 77세)의 몸을 눌러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목에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19.5cm, 칼날길이 10cm)를 들이대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존속인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어머니인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때리거나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여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존속상해죄 등으로 2016. 6.30.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이대고 협박한 것으로 그 범행의 방법 및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어머니인 피해자와 함께 살면서 수시로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가 112에 수차례 신고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실형이 선고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1. 30, 오후경 휴대전화 채팅 어플 "C" 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3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한 후, 같은 날 23:50 경 서울 강서구 D 소재 E대학교 앞 노상에 있는 인형 자판기 밑에 현금 30만 원을 놓아두고, 테이프로 붙여놓은 필로폰 약 0.33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 30. 24:00경 서울 강서구 D 상호불상의 식당건물 1층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2. 2. 09:20경 광주 서구 F모텔 507호에서 필로폰 0.07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와 필로폰 0.23g이 들어있는 비닐팩을 가지고 있어, 필로폰 합계 0.3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 4) 1. 휴대전화 채팅 사진 1. 각 마약감정서(소변, 주사기, 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적으로는 물론이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의 모발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타났다. 다만 피고인은 자백하고 반성을 하고 있고, 이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자 친구였던 B가 전화도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2017. 5. 1. 22:00경 수원시 권선구 C 소재 B의 집으로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라고소리쳤으나 열어주지 않자, 가지고 있던 열쇠로 잠금장치를 열고, 걸려 있는 보조 잠금걸이를 힘으로 당겨 부순 후 집 안으로 들어가 B와 함께 있는 피해자 D(34세)을 발견하고는 흥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빈 맥주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주방 싱크대 서랍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약 25cm)을 꺼내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그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녹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저녁에 헤어진 연인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남자친구인 피해자에게 칼을 들고 생명에도 지장을 줄 수 있는 목 부위에 상처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고 피해를 회복한 후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의 상처가 다행히 중하지 않아 3 바늘 정도 꿰매어 회복할 수 있는 정도에 그쳤다. 피고인은 옛 연인과도 완전히 헤어졌고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오래 전인 1990년에 폭력관련범죄로 벌금 30만 원에 처해진 것을 제외하고는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피고인이 사회 내에서 그 범행을 반성할 기회를 주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6. 28.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3. 21.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4. 02:32경 혈중알코올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청담동 부근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동판교로 156에 있는 봇들마을 904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의 구간에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885

범죄사실 1. 상해 가. 2013. 3. 19. 범행 피고인은 2013. 3. 19. 19:00경 광양시 B아파트 503동 7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C(여, 45세)가 딸의 전화는 받으면서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왜 딸 전화는 받으면서 내 전화는 받지 않느냐"라며 밥상을 뒤엎고 주먹과 발로 배를 수회 걷어차고 때린 다음 욕실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재차 때리고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늑골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나. 2014. 9. 14. 범행 피고인은 2014. 9. 14. 19: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예전에 일하던 식당에 다시 나가 일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와 그 식당의 동료 남자 종업원과의 사이를 오해한 나머지 "그만뒀으면서 왜 다시 그곳에 가서 일하려고 하느냐, 그때 나에게 상처를 줬으면서 왜 거길 가려고 하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좌상 등을 가하였다. 다. 2016. 9. 21.경 범ㅎ 피고인은 2016. 9. 21. 24: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와 자녀 문제 및 과거 이야기를 하다가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라. 2017. 3. 5. 범행 피고인은 2017. 3. 5. 2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가 알고 지내던 남자와의 관계를 오해하여 이를 시비로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3. 5. 21:5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제1의 라항과 같이 처에게 상해를 가한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양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위 D로부터 처에게 휴대전화를 돌려주라는 요구를 받고 D에게 "내 집에서 나가라,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걷어차고, 입으로 D(46세)의 턱을물어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턱 부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소견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신의 처를 상대로 장기간 심한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행한 폭력 역시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의 전과도 다수 있는 점,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살기를 원하며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료수 유통 회사인 C에서 배달 직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2.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주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칠성사이다 등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행사상품이 출시되었다. 먼저 선입금을 하면 행사상품을 공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에서는 행사상품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행사상품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음료수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어머니 G 계좌로 84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합계 47,062,000원을 G 또는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적지 않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4. 27. 05:00경 천안시 서북구 B 앞 노상에 이르러 술에 취해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의 D K3 차량 앞에 부착된 등록번호판을 발로 걷어찼다가 등록번호판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과태료 체납으로 등록번호판이 압류되어 있던 피고인의 E SM5 차량에 부착하여 사용하고자 손으로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 앞 등록번호판의 나사를 풀어 떼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무렵 위 두정동에 있는 대우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차량 앞 등록번호판을 정당하게 교부받은 것처럼 보이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피고인의 차량 앞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 1개를 부정 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무렵부터 2016. 5. 10. 경까지 사이에 위 두정동에 있는 대우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782 원시운동장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부정 사용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 위 SM5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차량종합 상세 내용 1. 수사보고(운전경력증명)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공기호부정사용죄,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절취한 자동차번호판을 자신의 차량에 부착하여 공기호에 대한 사회적 신용을 저해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B(가명, 남, 24세)과 서로 알고 지내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10. 22. 01:37경 성남시 수정구 C빌딩'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와 길을 걷다가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20회가량 만져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22. 06:21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 모텔 207호에서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10회가량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강제추행이 2차례 이루어졌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C, 지하에서 'D'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접대부를 고용·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7. 20:00경 위 노래연습장 3번방에서 손님으로 찾아 온 E에게 캔맥주 6개를 30,000원에 판매하고, 시간당 30,000원을 받고 위 E와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성명을 모르는 여자 2명을 알선해 주어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1. 업소 등록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