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합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6. 3. 초순경 '스파이스' 투약 피고인은 2016. 3. 초순 20:00경 아산시 C에 있는 D 편의점 부근에 있는 성명불상의 키르기스탄인이 사는 원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제이더블유에이치(JWH)-018 및 그 유사체'인 에이비-크미나카(AB-CHMINACA) 및 에이디비 크미나카(ADB-CHMINACA) 성분의 마약류인 속칭 '스파이스' 불상량을 담배 속에 넣어 흡연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6. 3. 중순경 '스파이스' 투약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 인근의 개울가 낚시터에서, 위 '스파이스' 불상량을 담배 속에 넣어 흡연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6. 9. 5.경 '스파이스' 소지 피고인은 2016. 9. 5.경 천안시 서북구 G건물.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스파이스' 약 1.14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현장 및 압수물사진(순번 5 내지 7번) 1. 마약감정서, 감정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물 관련 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회신,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CD 1. 문자복원자료 발췌본(순번 22번) 1. 사진 복원 자료 발췌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스파이스' 소지 범행 관련, 위 '스파이스'(이하 '이 사건 스파이스'라 한다)는 빈 아이스크림 통 안에 있던 것으로서 피고인과 같이 거주하던 다른 일행들 중 1명이 가지고 있던 것일 뿐, 피고인은 위 통 안에 이 사건 스파이스가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스파이스가 빈 아이스크림 통 안에 있는 것을 알면서 이를 보관·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2.경부터 살았는데, 2015. 3.경부터 친구인 'H', 'I', 'J' 등도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살다가 위 친구들은 2016. 3.경 우즈베키스탄으로 돌아갔다고 진술하면서(수사기록 제142, 143, 206, 352쪽), 이 사건 스파이스는 위 친구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일 뿐, 피고인은 2016. 9. 15. 수사기관에 의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사건 스파이스가 자신의 집 안에 있던 것을 몰랐다고 변소하고 있다. 위 압수수색 당시 피고인의 집 주방 싱크대 안에 비어 있는 '투게더' 아이스크림 통이 발견되었고, 그 안에 3개의 종이 뭉치가 있었으며(그 밑에는 말린 녹차 가루 혹은 이와 유사한 가루가 깔려 있었는데, 이 가루는 마약류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스파이스는 위 종이 뭉치 안에 각각 담겨있었다. 위 빈 아이스크림 통 옆에는 상당량이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간장 등 조미료 통도 함께 있었고(수사기록 제75쪽), 피고인 스스로도 빈 아이스크림 통이 평소 싱크대 안에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던바(수사기록 제352쪽), 그럼에도 이 사건 스파이스 혹은 이를 포장한 종이뭉치가 위 빈 아이스크림 통 안에 있었다는 것을 2016. 3.경 이래 '6개월' 동안이나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6개월' 동안 위 빈 아이스크림 통을 열어보지도 않았다고 변소하나,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6. 2.경까지는 위 통 안에 있는 '녹차 가루'로 녹차를 만들어 먹기도 하였는데(수사기록 제143쪽), 한편, 피고인의 친구들이 같이 집에 살면서 그들이 집 구석구석에 스파이스를 숨겨 놓았던 것을 발견하면 그때그때 버렸을 정도로(수사기록 제206쪽) 피고인은 '스파이스'가 자신의 집에 있는 것에 대해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인바, 그러한 피고인이 위 빈 아이스크림 통을 친구들이 집을 떠난 뒤 '6개월' 동안이나 단 한 차례도 열어보지 않았다는 것은 전혀 설득력 없는 변소에 불과하다. 특히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2016. 3.경 '스파이스'를 흡입한 적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그 형태와 색상이 위 빈 아이스크림 통 안에 담겨 있는 '녹차 가루'와 유사하여, 그리 넓지 않은 피고인의 집안에서 '스파이스'를 은닉·보관하기에 위 빈 통은 매우 좋은 곳임을 충분히 의심할 법하다는 점에서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는 신빙성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투약·단순소지 등,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1년 ~ 3년)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 5년 6월[= 판시 범죄사실 제3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 상한 +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 상한의 1/2 +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범한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고, 관련 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주된 부분인 마약류 투약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