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정504

범죄사실 2014고정504 피고인 B은 D종합건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D종합건설의 감사이다. 피고인들은 2014. 6. 6. 07:25경 평택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 건물 1층에 이르러, 사실은 위 건물에 대한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공사대금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위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G의 의사에 반하여 위 건물에 들어가 공동으로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4고정679 피고인 B은 D종합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위 D종합건설 주식회사 감사이고, H은 주식회사 I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G은 주식회사 F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J은 주식회사 F 관리이사 및 주식회사 K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2013. 12. 초순경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F 및 주식회사 K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들의 승낙 없이 세콤 직원에게 경매로 강제집행 중이고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명목으로 시정장치 해제를 요구하여 문을 열고 들어감으로써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4고정836 피고인 B은 D종합건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L의 대표이사로, 피고인들은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공장 신축 건설공사 과정에 참여한 후 피해자와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로 다툼이 있는 상태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2. 10. 5.자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2. 10. 5. 15:30경부터 같은 날 22:00까지 위 F 공장에서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로 유치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면서 피고인 B은 위 공장의 정문 앞에 '유치권 행사중'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걸고, 피고인 A은 위 공장의 사무실 현관출입문에 빨간색 락카를 이용하여 '공사비 유치권 행사중' '유치권'이라고 쓰고, 위 사무실 내에서 근무하고 있던 위 공장 직원들을 향해 "다 나가라, 유치권 행사 중이니 다 나가라 까불면 다 죽여버리겠다, 빨리 나가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공장 정문 앞에 누워 "빵간에 보낼테면 보내라, 돈을 내놓지 않으면 절대 나갈 수 없다"라고 소리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4. 5. 12.자 건조물침입 피고인들은 2014. 5. 12. 14:00경 피고인 B은 M 에쿠스 승용차를, 피고인 A은 N 화물차를 각각 운전하여 위 F 공장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 없이 공장 입구 앞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다. 2014. 6. 6.자 업무방해·재물손괴 피고인들은 2014. 6. 6. 07:30경 위 F 공장에 이르러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로 유치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공장 안으로 침입하여 위 공장 직원들을 모두 밖으로 내쫓은 다음 위 직원들이 공장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빨간색 락카를 이용하여 위 공장 내 유리문에 '유치권행사'라고 기재하여 청소·복구하는 비용으로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공장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6. 4. 18:00경 위 F 공장에서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로 유치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면서 위 공장의 출입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고리형 열쇠를 절단기로 절단하고, 이에 위 공장의 관리이사가 체인으로 출입문을 시정하자 다시 절단기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만 원 상당의 체인을 절단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N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00만 원 상당의 출입문을 들이받아 출입문이 어긋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15. 10:00~12:00경 위 F 공장에 이르러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로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공장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015고정46 피고인 B은 D종합건설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O(57세)는 ㈜F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6. 08:00경 평택시 E에 있는 ㈜F 건물에서, D종합건설이 위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진입하는 과정에서, 몸으로 ㈜F 관리이사인 J을 위 건물 현관문 밖으로 밀어내고, 이를 현관문 밖에서 보고 있던 피해자가 급히 현관문 안으로 진입하려 하자, 이를 막기 위해 현관문을 닫아 피해자의 몸이 현관문 사이에 끼도록 하고, 이에 피해자가 현관문 사이에 낀 채로 계속 저항하자, 손과 팔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꺾고 피해자를 밀치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504]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판결문 사본(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가합125 사건) 1. 사건 현장사진 [2014고정679]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G의 각 법정진술 1. 각 판결문 사본(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가합125, 같은 지원 2014가합750 사건) 1. 사건 현장사진 [2014고정836]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판결문 사본(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가합125, 같은 지원 2014가합750 사건) 1. 사건 현장 사진 [2015고정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CCTV 동영상 {피고인들은 전체적으로 정당한 유치권자로서 평택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 건물을 여러 차례 점유하였고, 유치권행사에 부수하는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각 건조물침입 및 각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무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D종합건설 주식회사는 위 F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유치권행사 등을 통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공사대금의 증액을 비로소 주장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위 D종합건설 주식회사가 위 F 건물에 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갖고 있다거나 위 F 건물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이전에 그 건물의 점유가 개시되고, 그 점유가 계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2014. 5. 15.자 건조물침입의 점은 형법 제30조 제외),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2014. 6. 4.자 재물손괴의 점은 형법 제30조 제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2014고정836사건 중 2014. 6. 6.자 건조물침입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4. 6. 6. 07:30경 위 F 공장에 이르러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로 유치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 G이 운영하는 (평택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허락 없이 위 공장 안으로 침입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14. 11. 6. 이 법원에2014고정836사건으로 위 2014. 6. 6.자 건조물침입의 점에 관한 공소가 제기되기 전인 2014. 7. 10. 이 법원(2014고정504 사건)에 "피고인들은 2014. 6. 6. 07:25경 평택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 건물 1층에 이르러, 사실은 위 건물에 대한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공사대금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위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G의 의사에 반하여 위 건물에 들어가 공동으로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라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로 공소가 제기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2014고정836사건 중 2014. 6. 6.자 건조물침입의 점에 관한 공소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