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589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경부터 2020. 3. 초순경까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식자재 수입유통업체인 피해자 ㈜D(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의 구매팀장으로 근무하며 물품시장 조사, 물량 발주, 보고, 재고관리 등 구매를 담당하는 업무를 한 사람이며, 피고인 B는 2012.경부터 2017. 7.경까지 ㈜D 기계사업부에서 근무하다가 퇴사 한 후 2018. 1. 7. ㈜E(이하 ‘E’라고 한다)를 창업하여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피해회사의 거래처로부터 물건을 납품받거나 대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사전에 보고하여 피해자사의 대표이사 등의 허가를 받아 피해회사를 위해 업무 처리를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해회사의 기존 거래처로부터 몰래 물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F 관련 범행 피고인은 물건을 납품받아 염가에 판매하여 판매대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해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7. 2. 6.경 피해회사의 거래처인 ‘㈜G’로부터 임의로 납품가 2,760,000원 상당의 냉동새우(노바시) 600팩을 피해회사 명의로 부산 사하구 H ‘I’ 냉동창고에 납품받은 후 이를 ‘F’을 운영하는 J에게 시가인 3,174,000원에서 10~20% 또는 40% 정도 할인된 가격을 받고 판매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피해회사 명의로 납품가 437,300,000원 상당의 냉동새우 합계 109,000팩을 납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로 하여금 ㈜G에 437,300,000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피해회사에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J으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K 관련 범행 피고인은 물건을 납품받아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해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8. 1. 22.경 피해회사의 거래처인 ‘L’로부터 임의로 납품가 363만 원 상당의 훈제연어 30박스를 피해회사 명의로 부산시 사하구 M에 있는 ‘N’ 냉동창고에 납품받은 후 이를 ‘K’를운영하는 O에게 시가에서 10% 정도 할인된 가격을 받고 판매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3.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피해회사 명의로 납품가 98,571,000원 상당의 훈제연어 등 745박스를 납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로 하여금 L에 98,571,000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피해회사에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O으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물품 공급 요구를 받고 피해회사의 거래처에 피고인 B가 요구한 물품을 주문하고, 피고인 B가 출고된 위 물품을 수령해 가도록 하기로 공모하고, 이와 같이 피고인 B가 물품을 수령하도록 하기 위해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8. 10. 16.경 피해회사의 거래처인 ‘L’로부터 임의로 납품가 4,686,000원 상당의 생연어필렛 30박스 및 시가 3,828,000원 상당의 훈제연어필렛 30박스를 피해회사 명의로 부산에 있는 N과 P의 냉동창고로 납품받은 후 이를 피고인 B로 하여금 무상으로 출고해가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식으로 총 22회에 걸쳐 피해회사 명의로 합계 9,438만 원 상당의 냉동식품을 납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회사로 하여금 L 등 매입처에 9,438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피해회사에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R의 각 진술 기재 1. J,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내역 조회, 경위서 사본, 각 반성문 사본, 각 각서 사본, 사직서 사본, 매출내역, 사고내역, 각 거래처 원장, 각 전자세금 계산서, 각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각 운송장, 각 거래사실 확인서, 공정증서 등본, B 제출 자료 1. 수사보고(A, B, O의 계좌 입출금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피고인 B와 공모한 업무상 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의 단독 범행의 경우 피해회사에 발각되지 않기 위해 운송비용을 물건을 공급받은 회사가 부담하였으나, 이 사건 거래에서는 정상적인 운영방식에 따라 피해회사가 운송장을 발행하고 운송비용을 부담하였다. 피고인들은 운송장을 토대로 거래처원장을 작성하려 미수금을 정리하려 하였으나 업무가 바빠 이를 하지 못한 것일 뿐, 피해회사의 물건을 무상으로 주식회사 E에 공급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회사가 L 등으로부터 납품받은 물건을 피고인 B가 운영하는 E에 무상 출고하여 피해회사에게 물품대금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회사는 2018. 7.경부터 E에 물건을 공급하였는데, 이 사건 거래를 제외한 정상 거래의 경우 거래명세표를 작성하고, 납품을 마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거래원장을 통해 피해회사와의 거래내역과 미수금을 관리하였고(특히 피고인 A은 E 담당자로서 거래원장에 나타난 거래내역 중 대부분을 작성하였다), E는 미수금이 발생하더라도 대부분 물품공급일로부터 1~2주 내에 이를 지급하였다. 반면, 이 사건 거래의 경우 피해회사와 E 사이에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등 거래 관계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전혀 작성되지 않았고, 피고인 A은 회사의 임직원들에게 이 사건 거래에 관해 전혀 보고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B도 물건을 공급받고 1년이 지나도록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더욱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거래내역과 미수금을 따로 관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이 사건 조사를 받기 전까지는 미납 거래대금을 정확히 알지도 못하였다. 피고인 A은 운송장을 통해 향후 미수금을 정리하고자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이 이 사건 거래에 관한 운송장을 따로 보관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설령 운송장을 따로 보관하였더라도 운송장에는 물품의 종류와 수량만 나타나 있을 뿐이므로, 이를 피고인 A이 E와의 미수금 정리를 위해 보관한 자료로 볼 수도 없다. 피해회사는 E와 정상 거래 시 용인에 있는 피해회사의 본사창고에 있는 물건을 E에 공급하였으나, 이 사건 거래는 부산창고에 있는 피해회사의 물건이 E에 공급되었는데, 피고인 A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 몰래 F, K에 공급한 물건들도 부산창고에 있던 것이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거래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K 피해회사 물건을 공급하고 받은 물품 대금 중 일부를 피고인 B의 아내인 T가 운영하는 U 계좌로 받아 2018. 7. 19.부터 2018. 10. 8.까지 합계 43,583,800원(= 2018. 7. 19. 21,259,000원 + 2018. 8. 7. 7,463,000원 + 2018. 9. 7. 10,000,000원 +2018. 10. 8. 4,861,800원)을 전달받았다. 또한 E는 피해회사 물건을 무상 공급받은 다음날인 2018. 10. 17.부터 K에 물건을 납품하였고, 이후 피고인들 상호간에 상당한 규모의 금전거래가 있었는바,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이 사건 거래에 관한 물품대금을 따로 받지 않았더라도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은 충분히 얻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 B는 2020. 3. 11. ‘해서는 안 될 일이고 생각도 해서는 안 될 일임에도 제 자신만 생각하고 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저를 도와주신 대표님께 크나 큰 실망감을 안겨드려 정말 죄송할 따름입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일인 걸 알았으면 바로 말씀드리고 바로 잡았어야 했는데 거짓말도 하고 모르는 척하며 외면했다는 점도 깊게 반성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반성문과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다시 찾아뵙는다면 어떠한 벌이라도 달게 받고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고, 2020. 4. 8. “A이 D의 물건을 횡령하여 E에 지급한 114,615,000원 상당의 물품대금에 대하여 책임지고 변제하겠습니다. A이 V에 횡령한 물품을 매각한 대금에 대하여 A을 대신하여 지급받은 86,150,840원(배우자 T 통장으로 받은 금원 74,840,000원)과 E 통장으로 받은 11,310,840원을 합산한 금원)에 대하여도 책임지고 변제하도록 하겠습니다. A이 D의 물건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였고, 이와 같은 물건이 하자가 있는 물건이었음을 예견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A의 범법행위를 방조하였다는 사실에 피해회사 대표인 Q 대표님께 깊은 사죄의 말을 올립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재차 작성하였으며, 2020. 4. 14. 피해회사에게 200,765,840원(= 114,615,000원 + 86,150,840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이 사건 거래로 인한 피해금과 피고인 A이 K에 물품을 공급하여 발생한 피해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는바, 이 사건 거래가 정상 거래였다면 피고인 B가 위와 같은 내용의 각서와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으로 피해회사가 입은 재산상 손해와 피고인 A이 K와 관련하여 피해회사에게 가한 재산상 손해 중 일부까지 변제하지 않았을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회사가 입은 재산상 피해가 합계 630,251,000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금 중 1,570만 원을 변제하고,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하였고, 피고인 A의 K 관련 피해금 중 일부도 변제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받은 것 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