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7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6.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B'에서 피해자 C(여, 18세)이 게시한 스타킹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학생인 것을 인증하여 주면 실제 착용하였던 브래지어와 팬티, 스타킹 등을 15만 원에 사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학생증과 주민등록증 사진, 착용하였던 속옷 사진을 전송받은 다음 피해자를 수원에서 직접 만나 속옷 등을 거래하기로 약속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0, 7. 00:46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매장 옆 골목에서, 피고인에게 속옷 등을 판매하기 위해 그곳에 온 피해자에게 속옷 등을 확인하고 돈을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팬티 1장, 브래지어 1개, 스타킹 1개가 들어 있는 보라색 가방을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가 다른 곳을 보고 있는 틈을 타 위 가방을 들고 도망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강요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전송받기로 마음먹고, 2018. 10. 7. 01:03 경부터 05:36 까지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B'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니 얼굴 니 신상 어떻게 할까?', '딸내미가 이렇게 용돈벌이한다고 B에 글한번 올려볼까?', '넌 비밀만 지켜주면돼?', '부모님이나 가족 친구들 학교에 소문 안나게?', '넌 이거 지우는게 목적이야?', '그럼 너 슴사(가슴 사진 찍어서 보내', '만나서 그거까지 다 지우고 없던거로 해', '너도 믿을만한 무언가는 넘겨', '그럼 넌 나한테 뭐 해줄건데?', '난 지금 학교랑너네 부모님한테 말씀드리려 하거든', '니가 행동만 잘하면 무덤까지 덮고가는건데 스스로 말하겠다니 수고를 덜어주네', '그전에애도 몸사진이랑 자위영상 2갠가? 주고 끝났어', '일단 찍어봐', '아니 다 벗어야돼 아무것도 걸치지마', '그냥 나 믿어 시키는대로 찍으면 어떻게든 끝나니까'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속옷을 판매한다는 것을 피해자의 가족 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가슴 사진과 나체 사진 등을 전송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B 대화내용 출력물 포함) 1. C의 진정서 1. 피해품 및 피해자 신분증 사진, 피해자와 용의자간 대화방 내용 및 협박 내용 사진, 용의자 차량 및 범행 전 모습 사진, 용의자 차량 및 범행 후 도주 사진, 용의자 현금 인출 복권방 영상 사진, 수사협조 의뢰 및 F 회신자료, 금융거래정보제공서, 피해자 문자메시지 및 사진 파일 일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 324조 제1항, 제324조의5(강요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9세 미만의 청소년인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속옷 등을 구매하게 되었음을 기화로 약속과는 달리 피해자의 속옷 등을 절취하였고, 나아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전송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리고 피고인이 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2018. 4. 27. 이후이자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부인하고 피해자를 비난할 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속옷 등을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약속한 1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속옷 등을 절취하지 않았고, 속옷 등을 구입한 이후 B 어플리케이션(이하 'B'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피해자와 B 이용하여 대화한 바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한다. 2. 판단 가. 절도죄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스타킹을 판매한다는 B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B 채팅방을 통하여 피해자가 학생인 것을 인증하면 스타킹과 함께 속옷을 15만 원에 구입하겠다고 한 사실, 이에 피해자는 피해자의 주민등록증과 학생증의 얼굴, 이름, 주민등록번호 중 출생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자이크 처리한 후 B 채팅방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보낸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속옷 등을 15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2018, 10, 7. 00:40경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H매장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난 후 같은 날 00:42경 근처에 있던 현금지급기에서 15만 원을 인출한 사실, 피고인은 현금을 인출한 다음 피해자와 함께 골목길로 들어간 사실, 피고인은 1) B 서비스 가입 후 B 사용자들과 채팅을 하거나 토크 화면에 게시글을 등록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골목길에 들어가서 피해자로부터 속옷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건네받은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같은 날 00:46경 갑자기 골목길에서 뛰기 시작하였고. 피해자가 그 뒤를 쫓아서 뛰어간 사실, 피고인은 골목길을 나온 후 주택 단지 내로 몸을 숨겼고, 뒤쫓아온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아 헤매다 찾을 수 없자, 결국 같은 날 00:59 경 집으로 돌아간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00:46경 주택 단지에 몸을 숨긴 후 01:02경 몸을 숨긴 곳에서 나온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i)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속옷과 스타킹을 15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여 만났으나, 피고인이 속옷 등을 확인한 후 15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갑자기 뛰어서 도망갔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와 만난 후 갑자기 이상한 인기척에 놀라 급히 뒤돌아 도망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속옷 등을 건네받으면서 이미 속옷 등 구입대금 1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ii) 판매자가 구매자로부터 정당한 판매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급히 그 자리를 떠나는 구매자를 뒤쫓아 뛰어가고, 더 나아가 구매자를 찾기 위해서 오랫동안 골목길을 헤매는 것이 판매대금을 지급받은 판매자로서의 일반적인 면은 아니어서 판매자가 구매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점, iii) 또한 구매자가 퍽치기 등을 염려하여 뛰기 시작하였다 하더라도 자정이 넘어 인적이 한산한 골목길에서 (다른 동료들이 없이 홀로 구매자를 찾고 있는 판매자(그것도 19세 미만의 여자인 청소년)를 확인하고도 판매자의 눈을 피해 몸을 숨긴 후 판매자가 사라진 후에야 몸을 숨긴 곳에서 나온 것이 구입대금을 모두 지급한 구매자로서의 일반적인 면은 아니어서 구매자가 구입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점, iv) 위와 같은 판매자와 구매자의 대금지급과 관련한 엇갈린 진술 중 누구의 행동과 진술이 더 일반적이고 상식에 부합하는 것인지 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강요미수죄에 대하여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을 찾아 헤매다 결국 찾지 못한 피해자는 2018. 10. 7. 00:59 경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B 사용자(이하 '대화 상대방'이라 한다)가 같은 날 01:03 경 B 채팅방을 통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모자이크 처리가 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보내고 "잘가 2)아ㅋㅋ"로 피해자를 부르면서 대화를 시작하였고, 이후 피해자에게 "나한테 잘해 개쪽 먹는다", "여기에 다 올려야지 ㅋㅋ", "ㅋㅋ 잘해라 나한테", "니 얼굴 니 신상 어떻게 할까?", "쌤쌤으로 지워줘?", "대답 안하면 너희집 앞에 그대로 가져다 놓을께", "니물건"이라고 대화를 하였고, 피해자는 "저희집어딘지 모르시잖아요"라고 대답하였다(수사기록 제37 내지 40쪽). 나) 계속하여 대화 상대방은 "딸내미가 이렇게 용돈벌이 한다고", "B에 글한번 올려볼까?", "잘봐"라고 하였고, 그후 피해자에게 I 31세 남자가 B 토크판에 게시한 "00년생 19살 C 아는사람 쪽쪽 사례합니다"라는 게시글의 사진(수사기록 제41쪽)을 보냈다(수사기록 제40, 41쪽). 다) 계속하여 대화 상대방의 "어떻게할래?", "넌 비밀만 지켜주면돼?"라는 물음에, 2) 피해자의 이름을 실제로 거명하였으나 비실명으로 기재함, 이하 같다. 피해자가 "그냥없던걸로해요"라고 대답하였고, 이에 대화 상대방은 "부모님이나 가족 친구들 학교에 소문 안나게?" 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피해자의 팬티 사진(수사기록 제36쪽,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속옷 등을 판매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팬티에 묻어 있는 분비물의 양이 많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심하면 다른 것을(구매)한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팬티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자, 피해자가 분비물이 묻어 있는 팬티 사진을 보내면서 보통 이 정도 되고 하루 종일 입고 파는 것은 처음이라고 답변한 바 있는데, 피고인이 그 당시의 채팅창을 찍어서 피해자에게 보낸 사진을 피해자가 다시 캡쳐한 사진이 수사기록 제36쪽 사진이다)을 보냈다(수사기록 제42, 43쪽). 라) 그후 대화 상대방은 계속하여 "넌 이거 지우는게 목적이야? "그럼 너 슴사찍어서 보내", "만나서 그거까지 다지우고 없던거로해", "너도 믿을만한 무언가는 넘겨", "안그러면 나도 너 만나는건 못미더워", "할말없지? 그럼 협상은 없는거로 하고 너의 비밀을 캐본다"라고 하였고, 그후 피해자에게 I 31세 남자가 B 토크판에 게시한 "00 년생 19살 C의 진실을 파헤친다"라는 게시글의 사진 (수사기록 제46쪽)을 보냈다(수사기록 제45, 46쪽). 마) 계속하여 대화 상대방은 피해자에게 피해자 찾는 것을 도와주겠다는 사람이 수두룩하다는 말고 함께 다른 사람(피해자 찾는 것을 도와주겠다는 사람과의 채팅창을 캡쳐한 사진(수사기록 제47쪽)을 보내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47쪽). 바) 그후 대화 상대방은 피해자에게 I 31세 남자가 B 토크판에 게시한 100 년생 19살 J초근처 사는 C 아는 사람 사례함"이라는 게시글의 사진(수사기록 제49쪽)을 보냈다(수사기록 제49쪽). 사) 계속하여 대화 상대방은 "너 K이 생일이고, 또 집주소를 찾아옴"이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대답할 것을 강요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대화 상대방에게 "저기 이러는 이유가 뭔가요?"라고 하면서 이유를 묻자, 다시 대화 상대방은 "없다고 이유는", "넌 집이냐?", "엄마한테 혼났어?", "어떻게 하자고", "이제부터 답 느리면 내뜻대로 한다"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이미 다 하셨잖아요"라고 대답하자, 대화 상대방은 "다한거라고 생각해? ㅋㅋㅋㅋㅋㅋㅋㅋ", "아직너네엄마 모르잖아", "학교선생님도 모르고ㅋㅋㅋ", 얼마나 아셨다고 다했다고 생각해?", "아 아직 잘 몰라서 그랬구나.", 몰라서 그랬어?", "돈 안받아?"라고 하였고, 다시 피해자가 "돈안받는다고아까도말했잖아요"라고 대답하자, 대화 상대방은 "확실하지?"라고 하였다(수사기록 제52 내지 57쪽). 아) 이후 대화 상대방은 "내가 하지말기를 원해?"라고 하면서 "그럼 넌 나한테 뭐 해줄건데?", "난 지금 학교랑 너네 부모님한테 말씀드리려 하거든"이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브래지어 사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찍어 보낸 브래지어 사진을 보내면서 "너희 부모님도 딸이 이런건 알아야겠네?"라고 하였다(수사기록 제59, 60쪽). 자) 그후 대화 상대방은 피해자에게 몸사진을 보내달라는 말을 하면서 "그전에애도 (고) 민하다가 몸사진이랑 자위영상 2갠가? 주고 끝났어", "난 그거 받으면 끝내거든", "한번보낼때 제대로 보내달라는거지", "안보내? 퍼오거나 이런짓 하지마라 인증시킬거니깐"이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사진을 보내자, 다시 "맙소사.", "니 방 이불시 트라랑 틀린데?", "넌 나를 기망했네.", "마지막 기회였는데"라고 하면서 다시 사진을 보낼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몸 사진이 야하지 않아도 되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대답하였다(수사기록 제64 내지 67, 69쪽). 차) 그후 피해자가 대화 상대방이 차량으로 왔음을 상기시키면서 차량 번호판이 씨씨티비에 다 찍혀있다고 하자, 대화 상대방은 "여기 볼일이 있어서 왔다하면되지", "그게 연관성을 어떻게 매치시킬건데?"라고 하였고, 다시 피해자가 "뭘 어캐매치시켜요 그 골목위에 바로 씨씨티비 있었는데"라는 물음에, 대화 상대방은 "난 달리기한거지 그냥, 사람이 동네에서 달리기도 못해?" 라고 대답하였다(수사기록 제69 내지 71쪽). 카) 다시 피해자가 대화 상대방이 피해자 속옷 등이 들어 있는 보라색 가방을 들고 있는 모습이 씨씨티비에 다 있다는 말을 하자, 대화 상대방은 "그거 니가 가져왔단 증거있어?", "니꺼란 증거있냐고?", "이거 불태우면 그만이야"라고 대답하였다(수사기록 제71, 72쪽). 타) 그후 피해자가 '꼭 옷을 벗고 사진을 찍어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니죠'라고 묻자, 대화 상대방은 "아니 다 벗어야돼, 아무것도 걸치지마, 그냥 나 믿어 시키는대로 찍으면 어떻게든 끝나니까, 그대로 덮여줄게", "도용하지말고 손가락 브이하고 전신샤"라고 대답하였다(수사기록 제75쪽). 파)다시 피해자가 "쨋든 약속은 지키세요"라고 하자, 대화 상대방은 "약속은 니가 안지켰지, 난 약속 지켰는데", "야 아, 고맙다"라고 하면서 대화를 마쳤다(대화를 마친 시간은 05:41 경이었다). 하) 그후 다시 대화 상대방은 피해자에게 L 25세 남자가 B 토크판에 게시한 "00년생 19살 J초근처 C 알아서 연락해라, 아시는분들도 쪽지주세요"라는 게시글의 사진(수사기록 제78, 79쪽)과 L 25세 남자가 B 토크판에 게시한 "00년생 19살 J초 근처에 사는 이 여기서 뭘 했는지 아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아무나 오세요. 궁금하신 것다 알려드리고 흥미로워 하시는거 함께 나누겠습니다"라는 게시글의 사진(수사기록 제80쪽)을 보냈고, 다시 L라는 닉네임으로 피해자에게 대화를 시작하였고, 피해자는 대화 상대방이 B 토크판에 글을 올린 것을 확인하였다고 하면서 글을 내려달라고 요청하였다(수사기록 제78 내지 81쪽). 거) 그후에도 대화 상대방은 피해자에게 M 25세 남자가 B 토크판에 게시한 "오래 안 기다려 알아서 연락해 더 큰 일 벌어진다 그 전에 오기 그만 부리고 연락해라"라는 글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팬티 사진(수사기록 제36쪽 사진이 게시된 게시글의 사진(수사기록 제86쪽)과 소라 25세 남자가 B 토크판에 게시한 "수원 J초등학교 근처 사는 00 년생 19살 C 인생 그렇게 살지말자 너가 어떻게 사는지 너희 주변 사람들도 똑똑히 알아야돼 알겠니? 궁금하면 오"라는 게시글의 사진 (수사기록 제88, 90쪽), 소라 25세 남자가 B 토크판에 게시한 "수원 J초등학교 근처 사는 00년생 19살 C 인생 그렇게 살지말자 너가 어떻게 사는지 너희 주변 사람들도 똑똑히 알아야돼 알겠니? 이담은 몸사로 간다 각오해"라는 게시글의 사진(수사기록 제91쪽)을 보냈다. 2) 한편 앞서 본 위 가항 및 나.항 1)에서 인정되는 사실에다가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대화 상대방이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B 채팅창에서 대화를 시작한 시점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아 헤매다 찾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간 시간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눈을 피해 주택 단지에 숨었다가 나온 시간과 근접한 시간인 점, 대화 상대방이 채팅창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보낸 사진(모자이크 처리가 된 피해자 주민등록증 사진, 피해자의 팬티 사진, 피해자 브래지어 사진)이 모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사진인 점, 대화 상대방이 피해자가 자신이 입었던 속옷 등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려고 하였음을 알고 있었고, 이를 기화로 B 토크판에 그 사실을 올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피해자 속옷 등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속옷 등을 피해자 집에 그대로 가져다 놓겠다고 말한 점, 대화 상대방이 피해자가 속옷 등의 판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알고 있었던 점, 대화 상대방이 피해자로부터 속옷 등을 구매하려고 한 사람이 차량을 이용하여 수원에 왔고, 뛰어서 도망갔음을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대화 상대방은 피해자와 현장에 함께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속옷 등을 구매하려고 피해자를 만났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속옷 등을 건네받았고, 그 속옷 등의 구매대금을 지불하지 않았고,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수원에 차량을 운전하여 왔고, 뛰어서 도망을 간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임이 분명하다 할 것인바, 피고인 역시 피해자로부터 속옷 등을 구매하기 위해 차량을 이용하여 수원에 왔고, 피해자를 만나 속옷 등을 건네받았음을 인정하고 있고, 나아가 앞서 판시 절도죄에 관하여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속옷 등 구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골목길을 뛰어서 도망갔음이 인정되므로, B 채팅창을 통하여 피해자와 대화한 대화 상대방은 피고인임이 명백하다. 3)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B의 토크판은 글의 게시자와 그 글을 보는 사람과의 거리를 km 단위로 표시하고, 대화 상대방이 토크판에 게시한 글에는 모두 0km로 표시되어 있어서, 이는 대화 상대방과 피해자가 가까운 거리에 있었음을 의미하는데, 피고인은 2018. 10, 7. 10:54 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이용하여 천안논산간 고속도로의 풍세영업소(천안)를 통과하여 같은 날 16:13 순천장수간 고속도로의 동순천 영업소를 통과한 바 있어서, 피고인이 2018. 10. 7. 10:00 이전에 수원을 떠났다 할 것이므로, B 토크판에 글을 게시한 대화 상대방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i)앞서 본 바와 같이 수사기록 제36쪽 사진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속옷 등을 판매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팬티에 묻어 있는 분비물의 양이 많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심하면 다른 것을 (구매)한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팬티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자, 피해자가 분비물이 묻어 있는 팬티 사진을 보내면서 보통 이정도 되고 하루 종일 입고 파는 건 처음이라고 답변한 것을 피고인이 그 당시의 대화창을 캡쳐하여 피해자에게 보낸 사진을 피해자가 다시 캡쳐한 사진인 점, ii) 대화 상대방은 2018. 10. 7. 01:10경 피해자에게 "B에 글한번 올려볼까?", "잘봐"라고 한 후 1 31세 남자 명의로 B 토크판에 "00 년생 19살 C 아는사람 쪽쪽 사례합니다"라는 게시글을 올린 다음 그 게시글을 캡쳐한 사진(수사기록 제41쪽)을 피해자에게 보냈고, 또한 대화 상대방은 2018. 10. 7. 01:17 경 피해자에게 "할말없지? 그럼 협상은 없는거로 하고 너의 비밀을 캐본다"라고 한 후 I 31세 남자 명의로 B 토크판에 "00년생 19살 C의 진실을 파헤친다"라는 게시글을 올린 다음 그 게시글을 캡쳐한 사진(수사기록 제46쪽)을 피해자에게 보낸 점, iii) 피해자는 대화 상대방이 보낸 게시글 사진을 다시 캡쳐하여 저장한 점, iv) 그 이후 B 토크판의 각 게시글 사진 (수사기록 제78, 79, 80쪽) 역시 위와 같이 대화 상대방이 L 25세 남자 명의로 각 게시글을 올린 다음 그 게시글을 캡쳐한 후 피해자에게 캡쳐사진을 보냈고, 피해자가 그 캡쳐사진을 다시 캡쳐한 후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이라면, 토크판에 게시한 글에 0km라고 표시될 수 있는 점, V피해자는 B은 대화내용이 저장되지 않고 대화화면만 볼 수 있어 피고인과 이전에 B을 통하여 한 대화내용을 캡쳐하지 않다가, 대화 상대방으로부터 협박을 당하기 시작할 때부터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심하고 대화내용 등을 캡쳐하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진을 캡쳐한 시간이 채팅방의 대화시간과 매우 근접하고, B은 채팅방의 대화내용을 저장하지 않아서 채팅방의 최근 30줄의 대화내용까지만 확인할 수 있다는 B의 서비스 내용과 부합하는 것이어서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는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와 B을 통하여 대화한 대화 상대방임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4)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