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5216-1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3. 경 광주 서구 광산구 D에 있는 'E오피스텔' A동 805호, B동 508호, 707호 및 광주 광산구 F건물 101호에서 'G키스방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C은 업주로서 피고인, H 등 다수인 명의로 위 오피스텔 3개 호실을 임차하여 마사지 오일, 젤 등 유사성행위 용품을 비치하고, 남자 손님들로부터 1시간에 8만 원을 받아 그 중 5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주는 조건으로 성매매 여성인 I, J 등 7인을 'K, L, M N' 등의 가명으로 고용하고, 광고를 위한 홈페이지(O)를 개설하는 등의 업무를 하고, 피고인은 속칭 바지사장이자 실장으로서 매일 위 홈페이지에 여종 업원들의 프로필과 출근사항을 게시한 후 남자 손님들의 휴대폰으로 문자광고를 발송하여 예약전화가 오면 오피스텔의 위치를 알려주거나 여종업원들이 대기하고 있는 룸으로 안내하고, 청소, 비품구매. 성매매 대금 정산을 하는 등의 업무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C은 2015. 3.경부터 2015. 8. 초순경까지 위 'G키스방 업소에서 1일 평균 6인-13인의 남자 손님들을 받아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의 성기에 젤을 바른 다음 손과 입으로 성기를 움직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범인도피 C은 제1항과 같이 위 'G키스방'을 운영하면서, 피고인에게 "한 달에 최소 200-300만 원을 맞춰주고, 많게는 400-500만 원까지 챙겨줄 수 있으니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바지 사장을 맡아달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승낙하자, 피고인 명의로 E오피스텔 B동 508호, 707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단속에 대비하여 피고인을 속칭 '바지사항'으로 내세우기로 마음먹었다. 가. C은 위 'G키스방'을 운영하던 중 2015. 5. 6. 21:00 경 경찰에 단속을 당하자 2015. 5. 19.경 광주 광산구 P에 있는 Q 편의점에서 피고인에게 "네가 업주인 것처럼 조사를 받아 달라. 너는 초범이니 벌금형이 나올 것이고 내가 벌금은 책임지고 대신 내줄 것이다. 업소의 하루 수익금, 영업기간, 여종업원 수 등을 축소해서 진술해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5. 20.경 광주 광산구 어등대로 551에 있는 광산경찰서에 출석하여 당시 'G키스방' 관련 성매매알선 사건을 조사 중이던 담당 경찰관 R에게 자신이 위 키스방 업주인 것처럼 위 키스방의 운영 경위, 성매매알선 방법 및 종업원들 현황, 수입 등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였다. 나. C은 같은 장소에서 계속하여 위 'G키스방'을 운영하던 중 2015, 7. 13. 23:20경 위 키스방이 재차 경찰에 단속을 당하자 2015. 7. 14. 01:00경 광주 광산구 P에 있는 'S' 술집에서 피고인에게 위 가.항과 같이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7. 24.경 위 광산경찰서에서 당시 'G키스방' 2차 단속 관련 성매매알선 사건을 조사 중이던 담당 경찰관 T에게 자신이 위 키스방 업주인 것처럼 위 키스방의 운영 경위, 성매매알선 방법 및 종업원들 현황, 수입 등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교사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1)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의 내용을 명확히 정리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허위로 진술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으로 수정하였다. 2)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의 내용을 명확히 정리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허위로 진술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으로 수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J, 1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오피스텔 보증금 및 월세 이체), A 통장 거래 내역 1부, 임대차계약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광주지방검찰청 압 제1182호의 증 제1호)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같은 증 제2호) 1. 추징 3)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압수된 휴대폰(삼성 갤럭시S4 흰색) 1개(광주지방검찰청 압 제678호의 증 제1호)는 범인이 아닌 H의 소유로 보이므로 몰수의 대상이 아니지만, 압수된 휴대폰(삼성겔럭시S-3) 1개(광주지방검찰청 압 제1182호의 증 제1호)는 공범인 Col 구매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소지하고 판시 범행에 사용하였으므로, 몰수의 대상이 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액의 산정4) : 7,575,146원 [=7,645,146원 = 158일(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법률위반죄의 영업기간 2015. 3.경부터 2015. 8. 초순경까지 중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C이 광주은행 계좌로 키스방의 수익금을 입금한 기간인 2015. 3. 3.부터 2015. 8. 7.까지로 산정) X 일 평균 48,387원 (=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상 피고인이 지급받은 월 평균 수입 150만 원/31일, 원 미만 버럼) 압수된 70,000원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각 범인도피죄 : 양형기준 미설정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하한을 준수 4) 수인이 공동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범행기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된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범인도피죄는 형사사건에 관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여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2015. 5. 6. 경찰에게 성매매 알선 영업이 단속된 다음날부터 성매매 알선 영업을 재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