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3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약사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2017. 2.경까지 서울 구로구 B, 2층에 있는 의약품 도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C에서 근무하였고, 2017. 2.경부터 2020. 11.경까지 시흥시 D, 3층에 있는 의약품 도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E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10. 초순경 ‘F’라는 텔레그램 아이디를 사용하는 G 등으로부터 H, I 등의 의약품을 판매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의약품이 일반 병의원으로 납품된 것처럼 출고장부를 허위기재한 다음 의약품의 납품가를 피고인이 근무하던 ㈜C의 계좌로 입금하여 의약품 출고수량과 판매금액을 일치시키는 방법으로 의약품을 빼돌려 팔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부터 2017. 1. 하순경까지 G 등으로부터 오토바이 퀵 서비스를 이용해 현금으로 판매대금을 받고, 위와 같이 ㈜C에서 빼돌린 의약품을 보내주는 방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부터 2020. 8. 18.경까지 ㈜C에서 ㈜E으로 이직한 이후에도 같은 방법으로 의약품을 빼돌린 후 G 등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2회에 걸쳐 시가 합계 1,769,770,000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J병원 현장조사 점검표, 확인서 첨부(의료기관에서 해당 의약품 처방, 사용한 적 없음)] 및 이에 첨부된 점검표, 확인서,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거래명세서 1. 수사보고[(주) E 대표 K 작성 확인서 첨부] 및 이에 첨부된 확인서, 의약품도매상허가증 등 1. 수사보고[(주) E 영업사원 A 작성 확인서 첨부] 및 이에 첨부된 확인서 1. 수사보고(H 등 본건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계통 의약품 정보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각 의약품정보 1. 수사보고(범행모식도 첨부) 및 이에 첨부된 범행모식도 1. 수사보고(피의자 약사면허 등 발급사실 없음 확인) 및 이에 첨부된 약사면허 등 조회요청 및 회신공문 1. 수사보고[J병원, ㈜E 의약품 거래명세표, 회계자료 분석] 및 이에 첨부된 거래명세표 등 1. 수사보고[J병원에 실제 납품되지 아니한 허위거래 명세품 의약품 목록] 및 이에 첨부된 의약품 목록 1. 수사보고(허위거래명세표 추가 확인) 및 이에 첨부된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불법스테로이드제제 판매조직의 계통도 수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계통도 1. 수사보고(피의자 판매 의약품의 유통내역) 및 이에 첨부된 관련사건 각 수사보고사본 1. 수사보고(의약품 구매자의 진술) 및 이에 첨부된 각 참고인 진술조서,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공범 L의 조서사본) 및 이에 첨부된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수사보고(F 관련 조서 사본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각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수사보고(이 사건 의약품 관련) 및 이에 첨부된 별건 압수수색 집행 관련 수사보고 사본, 별건 의약품공급내역 관련 1. 피의자 의약품 판매내역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사건 중 추가 약사법위반 범죄보고) 및 이에 첨부된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결과, 공소장(인천지검 2019형제96301호)사본,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1심 판결문)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약사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의 형을 선고받아 2020.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약사법위반 범행은 이 사건 범죄사실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여 진 것이고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확정된 위 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범죄사실에도 미치므로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0779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고인과 M은 약사가 아니므로 약국을 개설할 수 없고,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과 M은 공모하여 2017. 11. 6.경 텔레그램 메신저(대화명 : N)를 이용하여 O으로부터 의약품인 P 주문을 받은 다음 550,000원을 피고인 M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위 O에게 위와 같이 빼돌린 의약품 P 1개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1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64회에 걸쳐 합계 49,880,500원을 송금받고 의약품을 판매하였다‘는 것이고, 적용법조는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으로 위 제44조 제1항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는 규정이다. 다. 이 사건 범죄사실과 위와 같이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직접 2015. 10. 초순경부터 2017. 1. 하순경까지 ’F‘라는 텔레그램 아이디를 사용하는 G, L 등에게 의약품을 판매한 것인데 반하여, 확정된 판결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이 M이 빼돌린 의약품을 일반 병의원으로 납품된 것처럼 출고장부를 허위기재하고, M으로부터 의약품의 납품가를 받아 ㈜E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여 의약품 출고수량과 판매수량을 일치시켜 의약품을 적법하게 판매한 것으로 가장하는 행위로 보일 뿐 피고인이 직접 M에게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범행방법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F‘라는 텔레그램 아이디를 사용하는 G 등에게 의약품을 직접 판매하는 것을 범의로 함에 반하여, 확정된 판결의 범의는 피고인이 M이 빼돌린 의약품의 판매행위를 도와준다는 의사가 주된 것으로 보여 범의가 동일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E에 근무할 때인 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C에서 근무할 당시부터 범행이 시작되었다. 피고인은 M과 의약품을 판매하는 범행을 하기 전인 2015. 10.경 ㈜C에 소속되어 근무하던 중 G 등의 제안을 의약품을 빼돌려 G 등에게 판매하였고, 피고인이 2017. 2.경 근무하는 회사를 ㈜C에서㈜E으로 옮긴 이후에도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G 등에게 판매하다가 M과도 의약품을 빼돌려 직접 판매하는 범행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M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행한 의약품 판매행위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피고인이 범행 시작 당시 소속된 회사 및 장소가 상이할 뿐 아니라 M과도 관계 없이 한 행위로 별개의 범행으로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이 2015. 10. 초순경부터 2020. 8. 18.까지 총 612회에 걸쳐 시가 1,769,770,000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실제로 의약품이 불법적인 경로를 통하여 유통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판매 대금을 회사에 대부분 입금시킨 것으로 보이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확정된 동종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