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합37

범죄사실 2021고합37 피고인들은 친구 관계이고, 피해자 E(가명, 여, 15세)은 2020. 7. 초순경 피고인 B과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해자는 2020. 7. 19. 12:47경 피고인들이 투숙중인 구미시 F 모텔’에 찾아가 피고인들, 피해자의 지인 G, 피고인들의 지인 H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피고인 A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20. 7. 19. 14:20경 위 ‘F 모텔’ I호에서 위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B과 함께 피해자를 위 모텔 J호로 데려가 침대에 눕혔고, B이 위 호실 밖으로 나간 후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싫다.”, “나가고 싶다.”라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상의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어 피해자의 바지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팬티를 옆으로 젖힌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 중지와 약지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피고인 B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14:31경 위 ‘F 모텔’ J호에서 A이 위 제1항과 같이 범행한 후 밖으로 나오자 위 호실로 들어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가 “싫다. 나가고 싶다. 언니 불러 달라.”라며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상의 단추를 풀고, 피해자의 바지 허리끈을 푼 다음 바지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왼손 손가락을 집어넣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21고합95 1. 피고인 B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5. 15.경 김천시 소재 불상의 PC방에서, K L에 “구찌 반지갑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하면 지갑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지갑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지갑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43경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70,000원, 같은 날 23:47경 위 계좌로 450,000원 등 합계 1,020,000원을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 B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5. 16.경 김천시 소재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자전거 커뮤니티 ‘N’에 “자전거 휠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하면 휠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휠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휠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9경 피고인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50,000원을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022고합19: 피고인 B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페이스북 등을 통하여 피해자 O(가명, 여, 14세)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는 2021. 5. 17. 16:39경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이 투숙하고 있던 문경시 P모텔'에 찾아가 위 모텔 Q호에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10경 위 모텔 Q호에서, 피해자와 마주보고 앉아 피해자에게 “너랑 싸웠던 언니가 나한테 너에 대한 교육을 똑바로 시키라고 말하였다.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되어 기분이 나빠졌고,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었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미안하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재질의 커피포트(높이 18㎝, 바닥 지름 18㎝)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머리 위로 들어올려 피해자를 향하여 던질 것처럼 하고는,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하면서 피해자에게 “여자를 원한다. 니가 대줄 거 아니면 맞아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37 [피고인 A의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G, B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F 모텔 내부 전경사진 붙임,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및 페이스북 메신저 내용 첨부, 현장 CCTV 영상 확인) [피고인 B의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G, H의 각 진술기재 1. A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F 모텔 내부 전경사진 붙임,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및 페이스북 메신저 내용 첨부, 현장 CCTV 영상 확인,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결과 회신) 2021고합9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각 대화 내역 2022고합19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O,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O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사건장소 특정, 위험한 물건, 별건 T 사건 진행사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021고합37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준유사성행위의 점) 나.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제299조, 제29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2021고합95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 C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022고합19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2. 소년범 감경 피고인들: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피고인들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3.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4. 정상참작 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이수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6.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은 아동·청소년으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들의 재범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범죄 예방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도 있다고 판단된다(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재차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자체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피고인들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발령하기는 하나, 그와 관련한 재범 위험성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공개·고지명령까지 발령해야 할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7.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피고인들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판시 각 성범죄를 저질렀는바, 피고인들이 위 각 성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그 범행수법 및 구체적인 태양,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자신의 성적 충동을 적절하게 제어하지 못하고 유사한 범죄를 재차 범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각 취업제한을 명할 필요성이 있다) 8. 부정기형 피고인들: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9.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피고인 B이 각 배상신청인들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편취한 원금에 대한 배상신청에 관하여)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피해자 E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신체접촉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상호 합의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1)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2)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게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 E이 한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상호 합의에 의하여 유사성행위를 한 것이라는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E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유사성행위가 있은 직후인 2020. 7. 22.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그 고소장에는 ‘피고인 A이 2020. 7. 19. 내 의사를 무시하고 강간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이 법원 2021고합37호 사건에서의 증거기록 2면), 이는 피고인 A과 피해자 간에 있었던 2020. 7. 19.경의 성적 행위가 자신의 자발적인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이라는 주장을 내포하고 있다. 자발적인 동의 유무에 관한 피해자의 위 주장 내용은 이후 각 경찰 조사과정에서의 진술(2020. 8. 18. 및 2020. 9. 13.) 및 이 법정에서의 증언(2021. 10. 22.)에서도 그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고, 그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보이며, 또 피해자가 무고죄 및 위증죄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그 피해사실을 거짓으로 꾸며 진술할 동기나 이유를 특별히 찾아보기 어렵다. 2) 판시 범행 당시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G는 2020. 7. 29.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해자 E이 술에 취해 누워 있자 피고인 B이 복도로 데려가 술을 깨우겠다며 피해자를 데리고 나갔고, 피고인 A이 그 뒤를 따라 나갔으며, 이후 자신이 복도로 나가 다른 객실까지 들어가며 피해자를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I호 객실로 돌아왔는데 모텔에서 나가고 싶은 눈치였고, 모텔에서 나오자마자 자신에게 ’남자 2명에게 당한 것 같다.‘는 얘기를 하였다. 그 직후 피해자가 모텔 앞으로 다시 돌아가 그곳에서 피고인들과 얘기를 나누었고 자신은 그로부터 조금 떨어진 곳에 서 있었는데, 피해자가 자신에게 다시 돌아와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맞다고 인정하였다. 피고인 A이 10만 원, 피고인 B이 15만 원을 주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부모님에게 알리지 않기로 하였다.‘는 얘기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4 내지 118면). 또한, 위 G는 2021. 10. 22. 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인으로 선서한 뒤 “당시 피해자가 모텔에서 나와 자신에게 ’기억이 잘 나지는 않는데 남자 2명으로부터 성행위를 당했다‘고 말하였다.”라고 증언하기도 하였는바, 위 G의 증언 내용 또한 당시 피해자에 대해 이루어진 2차례의 성적 행위가 모두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임을 방증한다. 3) 피해자 E은 2020. 7. 19. 12:54경 당일에 피고인 A을 처음 만났고(증거기록 162면),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중지와 약지를 넣은 행위를 한 시점은 같은 날 14:21경부터 14:31경까지인바(증거기록 133 내지 146면), 만난 지 약 1시간 밖에 되지 않은 초면임에도 피해자가 스스럼없이 자신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허락하였다는 피고인 A의 진술은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성도덕과 사회통념에 비추어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당시 혼잣말을 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많이 취한 모습을 보였던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157, 160, 252, 257면), 피고인 A에게 키스나 애무 등을 해도 된다는 명시적인 의사표현을 구체적으로 밝힌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피고인 A은 당시 피해자가 아무런 말도 없이 웃고 있었고, 해도 되냐고 물으니 대답 없이 고개를 끄덕거리기만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161, 163, 170, 171, 251, 255, 406면), 심지어 피해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진 직후에 그 자리에서 피고인 A에게 자신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행위자가 누구인지를 물어보기까지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64, 165, 416면). 즉, 판시 범행 당시 모텔 J호 객실의 전등이 꺼져 다소 어두웠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는 술에 많이 취해 자신의 신체를 만지며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사람이 누구인지조차 제대로 구별하지 못할 정도의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모텔을 나오자마자 G에게 ’남자 2명으로부터 당한 것 같은데, 1명은 B이 확실하고 나머지 1명은 누군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당시 발언 및 태도 등이 이에 부합한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위 질문에 대해 ’B이다.‘라고 대답한 점 등에 비추어 보건대 위 피고인도 그와 같은 사정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즉,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유사성행위에 대한 자발적이고도 유효한 동의가 없었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뿐만 아니라, 판시 범행 직후인 2020. 7. 19. 15:49경부터 2020. 7. 20. 19:08경 사이에 피고인 A과 피해자 E이 주고받은 페이스북 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의하여 성범죄를 당하였음을 전제로 약속한 합의금을 주고 사과문을 보낼 것을 요구하는 등의 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 A도 자신의 무고함을 특별히 주장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언제까지 어떻게 줄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발송하였음이 확인되는바(증거기록 129 내지 132면), 만일 피고인 A이 2020. 7. 19. 14:20경 피해자와 합의 하에 유사성행위를 한 것이라면 위와 같이 자신도 합의금을 주겠다고 반응하였다는 것이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는다(오히려 위 페이스북 메시지의 내용에다가 앞서 본 G의 진술 및 증언 내용을 더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A은 피해자가 2020. 7. 19. 모텔 앞에서 피해자가 원하지 않은 유사성행위에 대해 항의를 하자 그 자리에서 피해자의 주장을 인정하고는 합의금 지급을 약속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판시 범행 전후의 구체적인 정황 등도 그 주요 부분에 있어 피해자의 피해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4) 결국, 위와 같은 여러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E 본인의 자유의사에 기초한 동의가 없었음에도 피고인 A이 위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준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 A도 위 피해자의 자발적이고도 유효한 동의가 없다는 사정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서 그 범행에 나아갔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합의하에 피해자 O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을 뿐, 위 피해자를 상대로 특수강간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 O이 한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상호 합의에 의하여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는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O은 피고인 B을 고소한 이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 B이 자신에게 화를 내면서 (성관계를 할) 여자를 구해오거나 피해자가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때리겠다고 말하며 커피포트를 들고 머리 위까지 올렸고, 자신은 피고인 B으로부터 맞을 까봐 무서워서 성관계에 응한 것이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이 법원 2022고합19호 사건에서의 증거기록 18, 25 내지 29, 38, 40면 및 증인 O의 법정진술). 위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고, 그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보이며, 또 피해자가 무고죄 및 위증죄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그 피해사실을 거짓으로 꾸며 진술할 동기나 이유를 특별히 찾아보기 어렵다. 2) 아울러, 당시 판시 범행현장인 Q호 객실에는 피고인 B의 지인인 R과 S이 함께 있었는데, 피고인 B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판시 범행 당시 위 R, S은 위 Q호 객실 내의 욕실에 들어가 목욕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이 법원 2022고합19호 사건에서의 증거기록 51 내지 53면), 피해자 O도 그와 유사한 취지로 진술 및 증언하고 있다. 피고인 B의 주장대로라면 피해자 O이 제3자인 R, S이 언제 욕실에서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장소를 옮기지 않고 자발적인 의사에 기해 피고인 B과 성관계를 가지기 시작하였다는 것인바,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성도덕 및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볼 때, 여자청소년인 피해자가 그와 같은 내용으로 성관계에 대한 동의를 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는다(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이처럼 다른 제3자가 욕실 내 객실에 있는 상태에서 장소를 옮기지 않고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 성관계가 피해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지 않은 것일 가능성이 높음을 방증한다). 3) 위 R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판시 범행 직전에도 커피포트를 손에 들고 ’씨발놈아 개년아. 대가리를 깬다.“라며 크게 욕설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이 법원 2022고합19호 사건에서의 증거기록 62면), 또 위 S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 O과 대화를 하던 중 커피포트를 들고 머리 위로 들어 올려 피해자를 찍어서 때리려는 행동을 취했고, 그러더니 갑자기 자신에게 욕실로 들어가라고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이 법원 2022고합19호 사건에서의 증거기록 82면), 이러한 제3자의 진술은 피고인 B이 커피포트를 들고 때릴 듯이 위협을 하였다는 피해자 O의 위 진술과도 부합한다. 4) 또한, 피해자 O의 지인인 T는 별건 수사과정에서 ‘판시 범행일 당일(2022. 5. 17.)에 피해자로부터 위 피해사실(피고인 B이 커피포트로 때리려 하면서 강간을 하였다는 내용)을 전해 듣고는 피고인 B을 찾아가 대화를 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위 피고인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이 법원 2022고합19호 사건에서의 증거기록 73, 74면), 위 폭행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는바(위 증거기록 149 내지 152면), 피해자가 그 범행장소를 이탈하자마자 아는 오빠인 T에게 자신의 특수강간 피해사실을 호소하였다는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판시 범행 직후의 구체적인 정황이 피해자의 위 진술과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3월 ~ 7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1년 9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들이 소년이므로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권고하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장기 2년 및 단기 1년 6월, 징역 4년 및 단기 3년 가. 피고인들은 이 법원 2021고합37호 사건에서의 피해자 E이 사회적 보호의 대상인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위 피해자를 상대로 준유사성행위 또는 준강간의 성범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위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함께 성적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몹시 크다. 특히 피고인 B은 이 법원 2021고합37호 사건의 범행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전혀 자숙하지 않고 2021. 5. 15.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추가 범행을 저질렀고, 심지어 그 중에서도 이 법원 2022고합19호 사건의 범행은 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서 아동·청소년인 다른 피해자 O을 상대로 특수강간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하였다는 것인바, 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수법 및 태양, 위 피해자가 겪었을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불쾌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죄질이 몹시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각 해당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아직까지 용서받지 못하고 있고, 위 피해자들은 여전히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여전히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자신의 잘못을 진실하게 뉘우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나. 다만, 피고인들은 소년이고, 현재까지 기소유예처분 또는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 등을 받은 것을 넘어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은 비록 이 법원 2022고합19호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그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나머지 범행사실(이 법원 2021고합37호 사건 및 이 법원 2021고합95호 사건의 각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다. 앞서 본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기 소년범 감경 및 정상참작 감경을 함으로써 피고인들에 대한 형(피고인 A: 장기 2년 및 단기 1년 6월, 피고인 B: 장기 4년 및 단기 3년)을 정한다(비록 피고인들이 소년이기는 하나, 앞서 본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응보와 일반 예방 및 특별예방적 측면에서 피고인들의 양형책임이 여전히 크다고 할 것이므로, 소년범 감경 및 정상참작 감경을 하는 것을 넘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지는 않는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 A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B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나머지 범죄 사이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 B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