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89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6. 20. 03:13경 부산 영도구 G 원룸 107호에서, 피해자 (여, 20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쓰러지자, 피고인 B은 피해자를 기숙사에 데려다 주기 위해 피해자의 등 뒤에서 안아 일으켜 세웠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정신을 못 차리고 몸을 가누지 못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만지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뒤 피해자의 옷 위로 왼쪽 가슴을 재차 만지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쓰다듬고, 피해자의 바지를 잡고 허벅지 중간까지 내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A, I의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의뢰,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서, 디지털증거분석결과서, 피의자 B과 A 간의 J 대화내용 사진, 술에 취한 피해자 사진, 피의자 B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분석기록내용 CD 1. 수사보고(성폭력피해상담사실확인서 등 첨부), 성폭력피해상담사실확인서 1. 피해자 휴대폰 통화기록 캡쳐사진 1. 통화녹음 CD, 녹취록 1부(피해자 과 I 간 통화녹음내용)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된 피해자의 모습이 촬영된 사진 또는동영상의 존재에 관한 전자정보만 임의제출하였으므로, 위 휴대폰에 저장된 '피고인 B과 피고인 A 사이의 J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10번)은 임의제출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 B은 피고인 A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 를 추행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2016. 7. 1.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고, 같은 날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인 갤럭시 S6edge 1개를 경찰에 임의제출한 사실, 당시 피고인B이 작성한 임의제출서에는 피고인 B의 자필서명만 기재되어 있을 뿐, '제출자의 처분의견(반환의사 유무)'란 등에 아무런 기재가 없고, 당시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에서도 피고인 B이 'I이 저의 휴대폰으로 피해자를 동영상 촬영하였다가 삭제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임의제출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피해자의 모습이 촬영된 사진 또는 동영상의 존재에 관한 전자정보로 제한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지는 아니하였는바, 피고인 B이 휴대폰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범위를 제한하여 임의제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당시 피고인 B으로부터 휴대폰을 임의제출 받은 경찰관 K, L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임의제출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한 점, 당시 피고인 B에 대한 혐의사실은 피고인 A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는 것인데, 위 휴대폰에 저장된 피고인 B과 피고인 A 사이의 J 대화내용은 위 혐의사실에 해당하거나 관련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휴대폰에 저장된 피고인 B과 피고인 A 사이의 J 대화내용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2항, 제1항,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초범이고,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방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깨워 기숙사에 보내기 위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적은 있으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들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 및 피고인들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2016. 6. 20. 03:13경 피고인들 및 I과 함께 I의 자취방에서 술을 마시고 취하여 이불에 누웠고, 피고인들이 저가 많이 취했으니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 B이 저를 일으키면서 저의 가슴을 주물럭거렸고, 저가 정신을 못 차리니깐 다시 눕혔다. 그리고 누군가 저의 왼쪽 가슴을 주물럭거리고 누군가 저의 바지 골반부분을 양손으로 잡고 조금씩 잡아당기는 느낌이 들었으며, 저가 못하게 하려고 몸을 좌우로 움직이거나 신발장까지 기어갔으나 몸은 제대로 가누지 못하였고, 누군가 '애 그냥 눕혀라'라고 하여 저가 다시 이불에 눕혀졌으며, 누군가 저의 왼쪽가슴을 주물럭거리고 다른 누군가 저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쓰다듬는 것을 느꼈고. 저가 움직이면서 저항하였다. 이런 상황이 3번 정도 있었다. 제가 누워진 상태에서 왼쪽에서 '참자, 참자'라는 피고인 B의 목소리를 들었고, 오른쪽에서 '같이 참자'라는 피고인 A의 목소리를 들었다. 저의 팬티에 손이 들어오려는 상황에서 I이 '형 그만해라'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또한 '재, 골뱅이 됐다. 니 먼저 해라'라는 말을 들었고, '띵' 하는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소리도 들었다. 마지막 3번째는 누군가 저의 바지를 허벅지 중간정도까지 내리고 왼쪽에서 저의 팬티 안쪽으로 손이 약간 들어오는 느낌이 났고 저 위에 사람이 있는 것이 느껴져서 발로 차면서 일어나 눈을 떠보니 저의 바지가 허벅지까지 내려가 있고, 저의 왼쪽에는 피고인 B이 있었으며, 저의 발 앞에 피고인 A이 제 발에 차여서 뒤로 널브러져 있었고, I은 좀 떨어진 주방쪽에 있었다."라고 일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들 및 I도 이 사건 당시 I이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사실 및 피해자의 바지가 내려간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이 사건 당시 '니가 해라'라는 말을 했는데, 누가 피해자를 업을지 말한 것이다. I이 '형 하지마라'라고 말을 했는데, 피해자가 발로 차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여 더 이상 피해자를 업으려고 하지 말라고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I도 검찰에서 '형 하지마라는 말을 한 것은 피해자를 무리하게 깨우지 마라고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니가 먼저 해라'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의도는 피해자를 업기 위해서 '니가 먼저 업어라'는 취지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비록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으나, 그 당시 상황, 대화내용 등에 관하여 상당히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로부터 당한 피해내용에 대한 기억도 상당히 정확한 것으로 보인다. 다. 또한 I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하면서 이 사건 당시 '골뱅이, 니가 먼저해라라는 말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지만, 확실하게 잘 몰라서 일단 있다고 말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인 같은 날 08:00경 I의 자취방에서 나왔고, 같은 날 08:25경 친구인 H에게 전화하여 "새벽에 선배들과 술을 먹다가 선배들이 가슴을 만지고 바지도 내렸다."라고 말하였으며, 같은 날 13:43경 I에게 전화하여 '있었던 일을 솔직히 이야기 해달라'고 말하면서 전화내용을 녹음하였고, 같은 날 16:53경 여성긴급전화에 전화하여 성추행피해상담을 하였으며, 같은 날 18:00경 경찰서 민원실에서 경찰관과 상담하고, 2016. 6. 24. 부산영도경찰서에 피고인들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다. 위와 같은 고소경위에다가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같은 학교 선후배 사이이고, 피고인 A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와 나쁘지 않은 사이였다'라고 진술한 점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위와 같이 진술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나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마.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이유 및 동영상을 삭제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B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해서 일어나지 못하여 나중에 피해자에게 보려주려고 I이 제 휴대전화로 촬영했는데, 저가 즉시 삭제하였다."라고 진 술하였고, 피고인 A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동영상 촬영을 하는 줄 몰랐고, 나중에 알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I은 검찰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휴대전화를 켜더니 저에게 건네주어 저가 10초 정도 촬영하다가 피고인 A에게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는데, 누구의 휴대전화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피해자가 너무 취하여 보기가 좋지 않아서 다음날 그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니가 이렇게 했다'고 알려주려고 찍었다. 이런 행동들이 제 주변에는 많다. 피고인들과 이야기하다가 '이것 가지고 있어서 뭐하겠느냐'고 하여 저가 동영상을 삭제하였다. 별 필요가 없다고 느껴서 지웠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들 및 I의 위 각 진술은 서로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동영상 촬영경위 및 삭제경위는 선뜻 받아들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제추행) > 기본영역(2년 6월 ~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대학교 후배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이었던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껴 심리치료를 받기도 하였고, 현재까지도 피고인들에게서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데서 나아가, 오히려 피해자의 평소 행실을 탓하는 듯한 언동으로 2차 피해까지 야기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대학생이었고,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