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3496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C, 지하1층(지번주소 : 대전 동구 C)에 있는 건물 지상 1층에서 'D' 식당을 운영하는 자로, 2000. 1. 26. 위 건물을 신축하여 2009. 12. 30. E에게 위 건물을 매도할 때까지는 위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 이후에는 위 건물 소유자인 E으로부터 건물 관리를 위임받아 위 건물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건물 지하 1층에는 방음장치가 있는 다중 철문이 설치되어 있고, 지하 1층의 전력 사용량이 비정상적으로 많으며, 게임장 출입구 및 건물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위 지하 1층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과 연결된 쪽문 및 식당 환풍장치로 연결되는 비상탈출구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위 지하 1층이 수차례 불법게임장으로 신고 및 단속을 당한 사실을 알면서도 여전히 다중 철문 등 불법게임장 시설을 그대로 두고, 불법게임장 손님들이 위 쪽문 및 비상탈출구를 이용하도록 허락하는 등 위 장소가 사행성 불법게임장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불법게임장 운영자에게 임대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F에게 임대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 F은 2008. 6. 6.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49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하고 게임을 시작하면 자동진행기능, 예시 및 연타 기능에 따른 우연에 의하여 화면 속의 고래, 상어, 해파리 등의 출현에 따라 특정한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줌으로써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피고인은 F이 불법게임장을 운영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08. 5. 15.경 임대차기간 3개월, 보증금 200만 원, 월세 80만 원을 조건으로 F에게 위 건물 지하 1층을 임대하여 줌으로써 F의 위 범행을 도와 방조하였다. 2. G에게 임대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 G는 2008. 10. 22.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대전 동구 C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상호가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73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하고 게임을 시작하면 자동진행기능, 예시 및 연타 기능에 따른 우연에 의하여 화면 속의 고래, 상어, 해파리 등의 출현에 따라 특정한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줌으로써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피고인은 G가 불법게임장을 운영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08. 9. 30.경 임대차기간 24개월, 보증금 200만 원, 월세 100만 원을 조건으로 G에게 위 건물 지하 1층을 임대하여 줌으로써 G의 위 범행을 도와 방조하였다. 3. H에게 임대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 H은 2009. 6. 3.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상호가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며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 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하고 게임을 시작하면 자동진행기능, 예시 및 연타 기능에 따른 우연에 의하여 화면속의 고래, 상어, 해파리 등의 출현에 따라 특정한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줌으로써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피고인은 H이 불법게임장을 운영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09. 6. 4.경 임대차기간 12개월, 보증금 200만 원, 월세 60만 원을 조건으로 H에게 위 건물 지하 1층을 임대하여 줌으로써 H의 위 범행을 도와 방조하였다. 4. I에게 임대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 I은 2009. 10. 13.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대전 동구 C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상호가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며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7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 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하고 게임을 시작하면 자동진행기능, 예시 및 연타 기능에 따른 우연에 의하여 화면속의 고래, 상어, 해파리 등의 출현에 따라 특정한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줌으로써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피고인은 I이 불법게임장을 운영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09. 10. 7.경 임대차기간 2개월, 보증금 100만 원, 월세 50만 원을 조건으로 I에게 위 건물 지하 1층을 임대하여 줌으로써 I의 위 범행을 도와 방조하였다. 5. 2010. 3.경 J 등에게 임대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 J, K, L, M, N 등은 공모하여 2010. 3.경부터 2011. 1. 초순경까지 대전 동구 C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상호가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며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11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하고 게임을 시작하면 자동진행기능, 예시 및 연타 기능에 따른 우연에 의하여 화면속의 고래, 상어, 해파리 등의 출현에 따라 특정한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줌으로써 J, K, L, M, N 등은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피고인은 J, K, L, M, N 등이 불법게임장을 운영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0. 3.경 불상의 조건으로 J, K, L, M, N 등에게 위 건물 지하 1층을 임대하여 줌으로써 J, K, L, M, N 등의 위 범행을 도와 방조하였다. 6. 2011. 2. 25.경 J 등에게 임대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 J, K는 공모하여 2011. 2. 25.경부터 2011. 3. 7.경까지 대전 동구 C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상호가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며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95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 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하고 게임을 시작하면 자동진행기능, 예시 및 연타 기능에 따른 우연에 의하여 화면속의 고래, 상어, 해파리 등의 출현에 따라 특정한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줌으로써 J, K는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피고인은 J, K 등이 불법게임장을 운영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1. 2. 25.경 임대차기간 3개월, 보증금 100만 원, 월세 70만 원을 조건으로 J, K에게 위 건물 지하 1층을 임대하여 주고, 2011. 3. 6.경 J 등의 부탁으로 임대차 계약일을 2011. 3. 6.자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주는 등 J, K 등의 위 범행을 도와 방조하였다. 7. O에게 임대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 O은 2011. 8. 29.경부터 2011. 10. 26.경까지 대전 동구 C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상호가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10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하고 게임을 시작하면 자동진행기능, 예시 및 연타 기능에 따른 우연에 의하여 화면속의 고래, 상어, 해파리 등의 출현에 따라 특정한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줌으로써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피고인은 O이 불법게임장을 운영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1. 8. 16.경 임대차기간 3개월, 보증금 100만 원, 월세 80만 원을 조건으로 O에게 위 건물 지하 1층을 임대하여 줌으로써 O의 위 범행을 도와 방조하였다. 8. P에게 임대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 P는 일자미상경부터 2013. 12. 5.경까지 대전 동구 C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상호가 없는 무허가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8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하고 게임을 시작하면 자동진행기능, 예시 및 연타 기능에 따른 우연에 의하여 화면속의 고래, 상어, 해파리 등의 출현에 따라 특정한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줌으로써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피고인은 P가 불법게임장을 운영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3. 12. 1.경 임대차기간 1년 2개월, 보증금 100만 원, 월세 100만 원을 조건으로 P에게 위 건물 지하 1층을 임대하여 줌으로써 P의 위 범행을 도와 방조하였다. 9. Q에게 임대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 가. Q은 2014. 3. 12.경부터 2014. 3. 20.경까지 대전 동구 C에 있는 건물 지하1층에 위치한 R게임랜드를 운영하면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9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하고 게임을 시작하면 자동진행기능, 예시 및 연타 기능에 따른 우연에 의하여 화면속의 고래, 상어, 해파리 등의 출현에 따라 특정한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줌으로써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Q은 2014. 4. 16.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대전 동구 C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 위치한 R게임랜드를 운영하면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9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하고 게임을 시작하면 자동진행기능, 예시 및 연타 기능에 따른 우연에 의하여 화면속의 고래, 상어, 해파리 등의 출현에 따라 특정한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줌으로써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다. Q은 2014. 5. 18.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대전 동구 C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 위치한 R게임랜드를 운영하면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9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 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하고 게임을 시작하면 자동진행기능, 예시 및 연타 기능에 따른 우연에 의하여 화면속의 고래, 상어, 해파리 등의 출현에 따라 특정한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줌으로써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피고인은 Q이 불법게임장을 운영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4. 3. 1.경 임대차기간 1년, 보증금 100만원, 월세 100만원의 조건으로 Q에게 위 건물 지하 1층을 임대하여 줌으로써 Q의 위 범행을 도와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은 본범들이 불법적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변소하나, 아래와 같은 증거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위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임대차계약서(수사기록 462쪽) 1. 사진(수사기록 466~470쪽) [피고인이 정범인 F과 지하 1층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시 3개월의 단기로 정하여 일시불로 정한 것은 통상의 임대차계약에 비하여 이례적이어서 불법게임장 운영을 위하여 단기간만에 폐업할 것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으로 보이며, 계약의 한 당사자인 피고인도 그러한 불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운영하던 식당 현수막으로 게임장과 연결되는 비상계단 출입구를 은폐하였고, 게임장이 운영된 지하 1층에서 'S'이 운영되는 듯한 외관을 계속하여 유지한 점, 건물 곳곳에 단속반 탐지 등을 위한 CCTV가 설치되어 운영되었으며(수사기록 466쪽) 건물 관리를 맡고 있던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도 이러한 불법성 인식을 뒷받침한다.]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사진(수사기록 565~574쪽) [G는 게임장운영을 위해 철문과 단속반 탐지 등을 위한 새로운 CCTV를 설치하였고, 피고인도 CCTV 설치 장면을 목격하였다(증인 G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565쪽 사진). 따라서 피고인은 G의 영업이 불법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G는 법정에서 임대차기간을 24개월로 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보증금 200만 원에 월세는 100만 원이었다고 하고,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위 임대차계약은 월세에 비하여 보증금이 지나치게 적은 편이며, F에 대한 임대차 역시 불법게임장 운영을 위하여 단기간으로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면, G와의 계약 역시 불법게임장 운영을 위하여 단기간만에 폐업할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G는 법정에서 피고인의 죄책을 숨기려는 듯한 진술을 하고 있으나, 유통업을 위한 사무실로 건물을 임차하였다고 진술하다가 피고인도 게임장 운영 사실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 형태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G의 진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부분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G의 불법영업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한다.] 범죄사실 제3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목록 101번) 1. 수사보고(방문조사), 단속보고, 단속경위서 (증거목록 95~97번) 1. 오락실단속사진, 도주 사다리 사진 (증거목록 102~103번) [게임장출입구에 철문이 설치된 점(수사기록 747쪽), 도주용 사다리가 같은 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식당 뒤편으로 연결되어 있었던 점(수사기록 707쪽, 757쪽), 과거 같은 곳에서 불법게임장 영업으로 단속된 적이 있음에도 단속반을 탐지할 용도의 CCTV가 철거되지 않고 그대로 설치되어 이용되고 있었던 점(수사기록 744~745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도 H의 불법영업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한다.] 범죄사실 제4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단속보고, 단속경위서, 수사보고, 게임장 사진(외부 도주로 등), 부동산임대차계약서(증거목록 108~110, 113, 117번) [게임장출입구에 철문이 설치된 점(수사기록 869쪽), 피고인이 도주 경로인 사다리와 단속반을 탐지할 용도의 CCTV를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운영한 점(수사기록 881, 884쪽), 게임장영업장소의 임대차기간을 2개월의 단기간으로 정한 점(수사기록 935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I의 불법영업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범죄사실 제5, 6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단속보고, 단속현장(철문, 오락실 내부, 화장실 물탱크 사진 등), 수사보고, 상가점포 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게임장 단속지시 결과보고 첨부) (증거목록 6, 8, 9, 11, 143번) [게임장업주인 J는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게임장영업용으로 건물을 임차한다는 사실을 명시하였고 보증금으로 지급된 100만 원은 단속될 시의 전기세, 철문개보수비 등을 위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게임장출입구에 철문과 CCTV가 설치되었고 철문은 자물쇠로 시정되어 있었던 점(J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31, 39, 1219쪽), 건물관리인이자 같은 건물 1층에서 식당을 운영한 피고인이 위와 같은 게임장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J의 불법영업사실을 인지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범죄사실 제7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28번) 1. 건물사진(정문, 1층 비상문 사진, 게임장 내부, CCTV), 단속지원결과 회신, 부동산월세계약서, [O이 철문을 잠가두고 CCTV를 통해 확인되는 손님들만 들여보내는 형식으로 영업을 하였고(수사기록 195쪽), 같은 건물에 위치한 피고인 운영의 식당 간판 위에 단속반을 탐지하기 위한 CCTV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었던 점(수사기록 95, 96쪽), 게임장의 비상출입통로가 피고인 운영 식당과 연결된 점(수사기록 92쪽), 임대차계약서에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8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보증금 200만 원에 월세 100만 원이 지급되는 등 O과 피고인이 불법영업을 감추고자 허위외관을 만들려는 모습을 보인 점(수사기록 197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O의 불법영업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범죄사실 제8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단속보고, 게임장 사진(출입구, 철문, 내부, 환풍구 도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증거목록 31, 32, 35번) [게임장출입문이 2중으로 된 강철문으로 새로 설치된 점(수사기록 223, 227쪽), 임대차조건이 보증금 100만 원, 월세 100만 원(기간은 6개월)으로 통상적이지 않은 점(수사기록 239, 241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P의 불법영업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범죄사실 제9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단속경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게임장 쪽문 철문 내부사진, R게임장 시설현황 (증거목록 40, 44, 45, 47번) [게임장출입문이 3중 철문으로 새로 설치된 점(수사기록 272, 289쪽), 임대차조건이 보증금 100만 원, 월세 100만 원으로 통상적이지 않은 점(수사기록 287쪽), 게임장 비상출입통로가 피고인 운영의 식당과 연결되어 있었던 점(수사기록 288, 306쪽), Q은 1층 식당 비밀통로를 통해 손님들이 도주할 수 있도록 피고인에게 부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1506쪽), 피고인이 관리하는 건물 곳곳에 단속반을 탐지하기 위한 CCTV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었던 점(수사기록 290, 291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Q의 불법영업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소유 건물 또는 관리하는 건물에서 불법오락실이 단속되었음에도 거듭하여 불법오락실 운영을 위해 건물을 임대함으로써 이를 방조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로 인하여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많아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이전에 1981년경 벌금 40만 원을 납부한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본범들과의 양형상 균형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