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8. 12:25분경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성당 주차장에서 정문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후진을 한 후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행사로 인하여 성당 주차장에 간이천막이 설치되어 있었고, 간이천막 안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간이천막 방면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기어를 전진기어로 변경하지 아니한 채 좌회전 진행을 하면서 가속페달을 밟은 과실로 쏘나타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후방에 설치된 간이천막을 충격하여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F(여, 63세), G(여, 54세)를 차례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들을 쏘나타 차량으로 끌고 가면서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로 하여금 같은 날 13:12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로 148에 있는 고려대학교 의료원 구로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 G에게 제6번 경추 골절 및 경수 손상, 흉추골절 등으로 인한 사지 완전마비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및 CCTV CD 영상 1. 사망진단서 1. 진단서 1. 의사진술서(중상해여부) 1. 수사보고(G 상태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나. 제2범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참고적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운전 잘못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다친 점, 그 중 1명은 생명을 잃고 또 다른 1명은 사지가 마비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종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점, 피해자 G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사망자 유족을 포함한 다른 피해자들과는 합의에 이른 점, 피해자 G를 위하여 2억 2천만 원을 공탁한 점, 차량 소유주인 은행에 대한 배상청구를 통하여 손해 보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금고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3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0. 4.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8. 21:35경 경기 양주시 삼숭동에 있는 무지개 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흥로 2096 티에스푸른솔 3차 아파트 301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 4회, 단순 음주운전에 그치지 않고 물적사고를 발생시킨 점, 다만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는 점, 동종 전과는 모두 2010년 이전의 전과인 점, 피고인의 환경 종합적으로 참작판사 유성혜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87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4. 14: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구지면 창리로 19길에 있는 편도 2차로의 교차로를 반도유보라 방면에서 창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E(57세) 운전의 F 스타렉스 차량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좌측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충격으로 스타렉스 차량이 회전하면서 뒤따라오던 피해자 G(37세) 운전의 H 쏘렌토 차량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스타렉스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여, 5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J(여, 2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쏘렌토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K(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의 상해를, 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L(4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복부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프론트범퍼 교환 도장 등 수리비 7,829,985원이 들도록 스타렉스 차량을 손괴하고, 프론트범퍼 교환 등 수리비 7,375,310원이 들도록 쏘렌토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2. 4. 14:40경 대구 달성군 M에 있는 주거지에서부터 위 교통사고 장소인 대구 달성군 구지면 창리로 19길에 있는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3. 8. 09:26경부터 같은 날 11:07경까지 대구 달성군 M에 있는 주거지에서부터 피고인의 농경지가 소재한 대구 달성군 N에 이르기까지 편도거리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왕복 2회에 걸쳐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운전면허대장 1. 사고장소 사진, 사고관련 차량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인터넷 지도검색 1. 각 상해진단서, 각 피해차량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7년 7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고, 여기에 무면허운전 및 신호위반까지 더하여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중한 점, 그로 인하여 상당한 피해를 수반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점, 그와 같은 범행 후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71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8.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이면 도로를 새마을금고 용문동 지점 방면에서 용문동주민센터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이면 도로로서 보행자의 보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앞 쪽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52세)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견관절부 우 주관절부의 염좌상' 및 '우대퇴부, 우 족관절부의 다발성 좌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28. 01:30경 서울 용산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오래 전 경미한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키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2.1.02:5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업주인 E과 술값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이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하라고 하자, 이에 불응하면서 "너것들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너거 모가지는 내가 마 음대로 할 수 있어"라고 소리치면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경찰관 G의 목과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E, H의 각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경찰관 G은 이른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강압적으로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였고, 피고인은 이러한 위법한 체포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G을 폭행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G을 비롯한 경찰관들은 손님이 술값 시비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사실, G 등은 피고인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듣고 술값 계산을 설득하였으나, 현장이 음악 소리 등으로 워낙 시끄러워 원활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인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고자 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밖으로 나가던 과정에서 갑자기 G에게 휴대전화를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G의 목과 얼굴을 때린 사실, 이에 G 등 출동경찰관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체포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등을 고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G 등의 직무집행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G에게 폭행을 가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피고인이 E을 폭행한 시점이 위 현행범인 체포 이전인지 이후인지 여부는 이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출동 경찰관들을 비난하는 등 별다른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닌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60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4. 3.20.자 범행 피고인은 2014. 3. 20.경 부천시 중동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오피스텔에서, C에게 '해 외에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운영에 필요한 계좌를 제공해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C으로부터 그의 명의 기업은행 계좌(D)와 연결된 통장, OTP 카드를 교부받았다. 2. 2014. 3. 24.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3. 24.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E에게 '해외에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운영에 필요한 계좌를 제공해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E으로부터 그의 명의 농협 계좌(F)와 연결된 통장, OTP 카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으로부터 접근매체를 각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증거목록 5, 6번) 및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수사 초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다 결국 자백했으면서도 이 법정에 이르러는 다시 자신을 피해자라 칭하여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15년가량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843

공소사실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했던 개인건설업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24.부터 2020. 2. 1.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내장목수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19. 12. 임금 1,61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3,58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109조 제2항, 제1항, 제36조 처벌불원의사: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409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5.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빌라 분양을 하고 있는데, 지인이 미분양 아파트를 취급하고 있다, 미분양 아파트에 투자를 하면 3개월 내지 4개월 안에 큰 이익금이 생기고, 혹시라도 늦어지면 책임지고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뚜렷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주거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6.경 680만 원, 2014. 2. 5.경 120만 원을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15.경 제1항 기재 D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처 소유인 인천 서구 G 소재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가 나올 수 있도록 힘써주겠다, 청와대 경호실에서 근무하였기 때문에 그 정도는 도와줄 수 있다, 그 대가로 2,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청와대 경호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뚜렷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60만 원, 2014. 7. 23.경 3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4. 9. 18.경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81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5.경 인천 서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에서 피해자에게 ‘계약금으로 1,080만 원을 주면 미등기 부동산을 싸게 매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뚜렷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6.경 1,080만 원을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고, 2015. 1. 23.경 현금 3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113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 사본, 무통장송금표, 이체확인증, 입출금내역, 각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수신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제2, 3의 각 범행은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사기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 동종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8. 02:3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인 'E 202'호'에서 기존에 알고 있던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 곳 침대 옆에 놓여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5,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액이크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4. 0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모충동 방면에서 수곡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횡단보도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66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확인), 수사보고(CCTV 영상속 충돌장면 캡처 사진 편철보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횡단보도 사고로 과실이 중하고 피해가 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합의하여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301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3.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D 앞 도로를 화목사거리 쪽에서 넘말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앞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50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과 위 모닝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3. 22:45경 부천시 상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경기 부천시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 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각 진단서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208%로서 상당히 높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들과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6. 22:29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불상지에서부터 경기도 평택시 용이동 278 현촌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SL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회보,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주취운전자적 발보고서 1. 수사보고(단속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가 음주단속에 걸리게 되자 도로를 역주행하며 도주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나쁨. 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 유리한 양형요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3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죄전력 9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0. 31. 03:0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편의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D(23세)에게 "씨발놈, 개새끼야 일 똑바로 안해"라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있는 계산대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면서 위 계산대 출입구를 막고 있는 선반을 수회 들었다 놨다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계산대 옆 가판대에 있던 사탕과 과자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약 2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31. 03:30경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 파출소에서, 경찰관들에게 "야 씨발놈아, 내가 낸 세금으로 사는 주제에 일이나 똑바로 해라 개새끼들아"라며 욕설을 하는 등 약 50분간 소란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되었으며, 최근 상당 기간 동안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68

범죄사실 피고인 유한회사 B은 영광 D일반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에 있는 전남 영광군 E 공장용지 11900.4m² 및 F 공장용지 5950.2m²의 소유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유한회사 B의 대표자로서, 2015. 12. 9.경 위 E 및 F 토지 지상에 공장설립 완료신고를 마쳤다. 산업시설구역 등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후 5년 1)이 지나기 전에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5.경 주식회사 G과 사이에 위 E 및 F 토지와 그 지상공장에 관하여 매매대금 3,251,7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 7. 24.경 주식회사 G에 위 토지 및 공장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장설립 완료신고 후 5년이 지나기 전에 산업시설구역 내의 산업용지와 공장을 관리기관에 양도하지 않고 임의로 처분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전기차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에 피고인의 대표자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같은 항 기재의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D 전기자동차산업단지 입주계약서, 공장등록증명서 1.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유한회사 B) 1. 수사보고(본건 토지가 산업시설구역 내의 산업용지임을 확인), 영광 D일반산업단지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제8항 참조 관리기본계획 고시, 토지이용규제 서비스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〇 피고인 A: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〇 피고인 유한회사 B: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53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사실관계를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수익을 도모하고자 위 산업용지와 공장을 처분한 것이 아니라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사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과정에서 임의 처분을 금지하는 관계 법령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은 그 주장하는 사정(입주계약서에 임의 처분을 금지하는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관할 관청으로부터 이에 관한 설명을 듣지 못한 점)을 들어 피고인 A 의 공소사실 기재의 행위는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인데,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다만, 양형에서 참작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8. 18:05경 김해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 취한 손님이 행패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위 식당 업주에게 욕설하는 것을 제지당하였다는 이유로 왼쪽 팔꿈치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찌르고, 양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손으로 E의 목 부위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으며,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오랜 동안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4. 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회사 C 팀장이다, 세금을 줄이는데 계좌가 필요하니 3일간 빌려주면 수금대금의 10%를 주겠다, 계좌 1개당 200만 원으로 최대 5개까지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2017. 8. 29.경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새마을금고 예금계좌(D, E)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건네주고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통해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2, 5) 1. 금융거래정보제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2세)와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4. 17:45경 거제시 D아파트 앞에 있는 E마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마트에 들어와 피해자와 대화 중인 F에게 욕설을 한 다음 마트 밖으로 나갔다 다시 안으로 들어와 아무런 이유없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흉기인 칼(총길이: 25cm, 칼날: 14cm)을 들이밀어 좌측 가슴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로 좌측 가슴을 1회 찔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위험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좋지 못하다. 그러나, 다행히 피해자의 피해가 크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312

범죄사실 2017고단1312 피고인은 2016. 1. 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헝그리앱 내 뮤오리진 게임 커뮤니티 게시판에 '아이템을 대리결제해 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C에게 "아이템 대리결제를 하여 줄 테니 27만 원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려고 하였을 뿐 대리결제해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버지 D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E)로 27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31.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 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2,509,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446 피고인은 2016. 2. 29.경 여주시 F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형그리앱 내 게시판에 모바일 게임 '쿠키런'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7만 원에 매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려고 하였을 뿐 게임머니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H)로 7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7고단1312 1. C, I, J, K, L, M, N, O의 각 진정서 1. C, I, J, K, L, M, N, O에 대한 각 진술조서 20171446₁ 1. G의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7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수법의 사기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의 수가 상당히 많다는 점, 재판을 받던 중 도피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규모, 피해자 I, L, O, K, M과 합의된 점, 피해자 G, N에 게 피해 금원을 반환한 점, 그 외의 피해자들에게도 피해를 회복하여 주기 위하여 노력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0. 22:04경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 연기면 세종리 842-1에 있는 세종교차로 근처 편도 4차로 도로를 국책연구단지 쪽에서 세종소방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차로를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도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51세)이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채혈 결과)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D)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해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장애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259

범죄사실 1. 2016. 12. 15.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의류가게에서, 피해자가 대부업에 투자를 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대학생 등을 상대로 소액자금으로 일수 대부업을 하게 되면 상당한 수익이 보장되니 투자금 방식으로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일수 대부업을 하여 수익금의 절반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일수 대부업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었고, 인터넷 도박을 할 경우 그 수익금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내용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있는 소액으로 일수 대부업을 하는 것인 양 피해자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금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새마을금고통장(계좌번호: G)으로 금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사기) 1 기재 내용과 같이 그 날부터 2017. 2. 23.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8회에 걸쳐 합계 금 5,270만 원을 송금 받아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2.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율이 연 100분의 25 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1. 26.경 대구 달서구 H, 201호에 있는 1의 집에서 동인에게 금 3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일 60,000원씩 60회에 걸쳐 이자와 원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함으로써 연 이자율 225.7%)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대부업법위반)2 기재 내용과 같이 위 일시 경부터 같은 해 2. 28. 까지 7명을 상대로 합계금 2,250만 원 상당의 금원을 빌려주고,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송금내역서), 송금 및 회수내역, 차용신청서(사본)7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5. 9.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들을 행한 점,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난의 정도가 높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에게 일부 금원을 반환한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