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6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 C호 소재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2. 8. 중순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평택시 H 외 2필지, I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부지조성 공사를 하는데, 위 각 토지를 담보로 8억 원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대출에 수반되는 이자, 중도상환수수료 등 모든 부대비용을 부담하고 공사종료 후 위 각 개발된 토지를 분양하여 소유권을 이전할 때 변제하겠다.”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내가 토지를 제공하면 공사비는 D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이의를 제기하자,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차용금은 전액 이 사건 각 토지의 부지조성 공사 용도로만 사용하고 향후 토지대금을 정산하면서 정산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 채 별도로 변제할 것을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하여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에 진행 중이던 평택시 J 외 11필지에 대한 공사대금으로 사용한 뒤 향후 해당 공사가 종료되면 정산금액에 포함시킬 생각이었을 뿐, 차용금을 이 사건 각 토지의 부지조성 공사 용도로만 사용하거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부지조성 공사를 제대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8억 원을 대출받게 한 뒤, 2012. 8. 30. 피해자로부터 D 주식회사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99,534,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무통장입금증, 차용증인증서, 내용증명, 감정서, 계좌거래내역(K, D), 공장신설 승인신청서, 자금지출내역, 현장지출 관련자료(세금계산서, 계좌 거래내역 등), 부동산 지주 공동 개발 약정서, 부동산 개발에 따른 컨설팅 및 업무위탁 약정서, 부동산 공동개발 합의서, 제출자료(L-M 공사비용 내역 및 세금계산서 등)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가합102394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18나2014746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종래 N와의 부동산 지주 공동 개발 약정에 따라 N가 소유하던 이 사건 각 토지(M 소재 6필지) 및 이에 인접한 평택시 L 소재 5필지(이하 위 11필지를 합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의 개발 사업을 진행해왔는데, 이 사건 차용증서는 위와 같은 공동사업 진행 중에 작성된 것이다. 이 사건 각 토지에 토목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각종 인허가, 도로개설, 상하수도ㆍ전기통신시설 인입 등의 여러 업무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에 소요되는 부대비용을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부분과 나머지 사업부지에 대한 부분으로 분리하여 볼 수 없고, 위 각 선행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역시 토목공사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자금이 부족하여 이 사건 차용금을 빌리게 되었고, 실제로 이를 이 사건 사업부지의 개발비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의 용도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부지조성 공사를 진행할 의사와 능력도 있었다. 2.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피해자의 남편이었던 N는 2008. 10.경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O 주식회사(이하에서 주식회사는 모두 생략한다)와 사이에 N 소유의 이 사건 사업부지를 개발하여 공장부지로 조성,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기 위한 부동산 지주 공동 개발 약정(이하 ‘이 사건 제1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09. 12. 24.경에는 O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부동산 개발 컨설팅 및 업무위탁 약정(이하 ‘이 사건 제2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N가 2010. 7. 21. 사망하자 피해자는 이 사건 제1약정 및 제2약정을 승계하면서 O과 사이에 2010. 10. 7. 위 각 약정에서 명시하지 않은 토지정산 부분과 지주가 부담한 개발비용의 지급 관련 내용을 정하기 위한 ‘부동산 공동 개발 합의서’를 작성(이하 ‘이 사건 제3약정’이라 한다)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피고인은 2012. 4. 12. 이 사건 각 토지 중 I 외 2필지에 대한 공장신설 승인 신청을 하여 2012. 7. 18. 평택시장의 승인을 받았다. 라. 피해자는 2012. 8. 24. 피고인 및 D과 사이에 피해자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피고인 및 D에 대여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차용증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피해자는 2015. 11. 27.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용금의 대출이자 등이 제때 납입되지 않아 피해자가 이를 감당하여야 하는 상황이라며 피고인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해 달라고 요구하고, 2016. 4. 27.경에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토목공사 계획서를 보내주고 공사를 신속히 이행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5. 11.경 피해자에게 위 돈은 해당 토지에 대한 사업비와 대관 업무비용, 특히 생산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변경 승인 요청 등의 업무에 사용하였다고 답변하면서, 2016. 6.경 이 사건 각 토지의 용도지역이 생산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면 토지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바. 그런데 O이 2016. 6. 13. 피해자에게 ‘평택시가 진행하던 계획관리지역변경(안)이 경기도 심의과정에서 부결되어 생산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의 변경 및 이와 관련된 사업진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업을 중단하고 정산을 진행하자’는 내용의 통지서를 발송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다. 사. 피해자는 피고인과 O, D을 상대로 정산금과 대여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O은 피해자를 상대로 용역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각 제기하였는데, 위 각 소송은 ‘O이 피해자에게 정산금 등 합계 약 14억 원을 지급하고, D과 피고인이 연대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용금 8억 원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피해자 본소 청구인용 및 O의 반소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 1. 25. 선고 2016가합102394(본소), 2017가합101435(반소) 판결]. 3. 판단 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 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더하여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을 이 사건 각 토지의 부지조성 공사 용도로 한정하여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되고, 피해자도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을 이 사건 사업 전체에 소요된 비용으로 지출할 것을 알았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거나 다른 조건 등을 부가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차용금의 용도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차용금 상당 금액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차용증서에는 이 사건 차용금을 ‘이 사건 각 토지의 개발 부지조성(토목)’ 목적으로만 사용한다고 명백히 기재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차용금은 토지정산시 정산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여, 피해자와 O이 이 사건 제3약정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I 외 2필지)를 현물로 정산할 때 이 사건 차용금을 포함하여 정산하지 않고 별도로 정한 변제기(H 외 2필지를 제3자에게 분양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에 차용금을 반환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한 동기에 관하여 ‘대여금 8억 원은 종래 남편이 진행하던 사업과는 별개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부지공사만 해주기로 했던 것으로, 얼른 공사를 마무리하고 싶어서 돈을 빌려주고 다시 돌려받기로 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 차용금의 용도를 이 사건 사업과는 별개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이 사건 차용증서에 기재된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 역시 피해자의 위와 같은 판단을 뒷받침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을 이전 공사비 지급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임을 알았더라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진술하기도 하였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증서에 기재된 문구를 피고인측에서 작성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차용증서에 대한 공증도 직접 받아왔으므로, 이 사건 차용증서의 내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을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이었다거나 이 사건 차용금의 사용처가 이 사건 사업과 분명하게 구분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었다면, 그러한 취지를 이 사건 차용증서에 명확히 기재하거나 적어도 피해자에게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였어야 한다. 3) 이 사건 차용금은 피고인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뒤 D 명의 계좌로 송금되었는데, 송금 직전 위 계좌의 잔고는 50만 원이 되지 않았고, 위 입금 이후 채 2주가 되기 전에 D의 다른 공사현장과 관련된 공사비,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각종 비용과 회사 운영비 등으로 대부분 사용되었다.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 중에는 이 사건 각 토지의 개발 업무와 관련되어 보이는 비용들도 일부 있으나, 그 중 이 사건 각 토지와 관련된 지출 항목이 구체적으로 어느 것인지 또는 총 비용 중 이 사건 각 토지와 관련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토지에 토공사, 배수공사, 부대공사, 구조물공사, 포장공사를 하기로 하였는데, 2012. 9. 초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고인과 만났을 때 땅 파는 작업을 하는 것을 보았을 뿐 이후 별도로 현장을 확인하지는 않았고, 이후 시동생으로부터 그 후 공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관련 민사사건의 항소심에서 H 외 2필지에 시행된 공사의 액수와 시기 등에 관하여 감정한 결과, 소요된 총 공사비는 44,596,000원, 공사 시기는 2012. 7.부터 11. 까지로 추정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차용금은 그 대부분이 차용 목적과는 다른 용도로 지출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을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은 잘못은 있지만, 피고인이 당초 맹지이던 이 사건 사업부지를 공장용지 등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오랜 기간 노력해왔고 실제로 그 중 절반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3자에게 분양하여 약 38억 원의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던 점, 피해자도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