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76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12.경 피고인 B으로부터 E 소유의 땅을 담보로 빌린 대출금의 이자를 납부할 돈을 빌려 주면 곧 위 땅을 팔아서 돌려주겠다는 말을 듣고, 자신 소유의 임야를 담보로 1억 6천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 B에게 주었다가, 위 돈을 돌려받지도 못하고 위 임야에 대한 대출금 이자가 밀리게 되어 위 임야까지 경매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 F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피고인 B과 함께 개발을 한 다음 그 개발이익으로 위 손실을 보전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B의 승낙을 얻은 다음 피고인 C와 함께, 피고인 A은 토지 매수 명의인이 되어 공사를 진행하며, 피고인 B은 각종 인허가를 비롯하여 개발사업 전반을 관장하고, 피고인 C는 그녀의 명의로 매수할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그 자금을 집행하는 방법으로 위 사업을 함께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4. 27. 경 경기 여주군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F와 사이에 그녀의 소유인 경기 양평군 I, J, K 토지를 피고인 A 명의로 3억 9,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경료해 주면 잔금 1억 원을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B을 믿고 돈을 빌려주었다가 큰 손실을 입게 되어 어떻게든 이를 만회할 생각에 무턱대고 위 토지 매수 및 개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었고, 피고인들은 모두 이전에 직접 토지 개발 업무를 진행해 본 적이 전혀 없었으며, 막연히 토지를 개발하면 이익이 남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위 사업을 시작한 것이었다. 또한 위 토지의 소유권을 넘겨받으면 위 토지를 담보로 2억 5천만 원을 대출받아 위 토지 매매대금 중 실제 피해자에게 지급된 계약금(5천만 원)과 기존 대출금 변제(1억 8천만 원)에 대부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추가로 필요한 각종 인허가 비용이나 공사비용도 없었고 이를 마련할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다. 그리고 피고인 B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 A, C도 당장 위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미리 소유권을 넘겨받더라도 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8.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다음 잔금 1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2. 12.경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사채를 얻어 제1항 기재 매매 잔금을 지급할 생각인데, 사채를 얻는데 390만 원의 비용이 드니 이를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밀린 이자를 납부해 주면 그 사람의 땅을 담보로 사채를 추가로 빌릴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그것이 실제 가능한 것인지 제대로 확인해 보지도 않은 채 위 돈을 빌리려 한 것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1. 4. 28.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없음 특별감경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 영역)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인자: 없음 일반감경인자: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미합의) 일반참작사유: 긍정적(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 A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고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피고인 B]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없음 특별감경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기본 영역)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인자: 없음 일반감경인자: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5년 이내의 동종 집행유예 전과, 미합의) 일반참작사유: 부정적(동종 전과,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 B에게 5년 이내의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고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 전에 피고인 A로부터 빌린 돈 1억 6,000만 원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여 피고인 A 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피고인 C]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없음 특별감경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 영역)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인자: 없음 일반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정적(미합의) 일반참작사유: 긍정적(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고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 C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 C에게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