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3917

범죄사실 2020고단3917 1. 절도 피고인은 2020. 3. 2. 05:00경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C 수원역점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그 소유인 가방을 내려두고 인근에서 일행들과 대화하느라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서 시가 13만 원 상당의 아이코스 전자담배 1개, 시가 25,000원 상당의 지갑 1개, 현금 8,000원, C 신용카드 4장, E 1장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3. 2.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수원역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F가 분실한 G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 3. 2. 16:53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소재 수원역 지하 1층 대합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자동판매기에서 커피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 C카드를 자동판매기에 투입하여 300원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3. 03:44경 수원시 팔달구 H 소재 'I'에서, 그곳에 설치된 무인결제기에서 PC방 이용대금을 결제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 E를 무인결제기에 투입하여 1,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2. 17:46경 수원시 팔달구 J 소재 피해자 K 운영의 음식점에서, 음식 대금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 C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7,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단3999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20. 1. 11. 19:03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수원역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L가 분실한 M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11. 23:1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수원역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N이 분실한 O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 14. 04:19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수원역에서, 그곳에 설치된 자동판매기에서 불상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L 명의의 M를 자동판매기에 투입하여 3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18,2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 15. 01:38경 수원시 팔달구 P 소재 피해자 Q 운영의 R 스파에서 스파 대금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1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L 명의의 M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1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216,32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2. 13. 14:48경 수원시 팔달구 H 소재 'I'에서, 그곳에 설치된 무인결제기에서 PC방 이용대금을 결제하면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습득한 N 명의의 O 체크카드를 무인결제기에 투입하여 1,0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분실신고로 인해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91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K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카드 도난 이후 사용내역 촬영 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압수물 폐기 전후 사진,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3), 수사보고(같은 순번 17) 2020고단399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S, T, Q, U, V, W, X, N, Y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CCTV 사진, M 매출전표, 회신자료, 카드사용내역 자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징역형 선택) 다. 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징역형 선택) 라.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신용카드별로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마.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바.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의2(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타인의 신용카드를 절취하거나 습득한 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채 마치 자신이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상점이나 자동판매기에서 절취 또는 습득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4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또 다시 지속적·반복적으로 동종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위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불리한 정상이 현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