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33

범 죄 사 실 2021고단333 1. 사기방조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기망책, 관리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범행을 계획․지시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기존 대출의 상환금 등의 명목으로 수거책에게 현금을 전달하게 하는 ‘기망책’, 수거책을 모집하고 수거책에게 피해금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도록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년 11월 초순경 I에 게시된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일명 ‘J 부장’으로부터 “이번에 금융회사를 설립하여 직원이 필요하다. 고객들을 만나서 상환금을 받아 송금을 해주는 일이며, 월급 280만 원을 지급하고 교통비 등 경비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와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인 일임을 예상하였음에도 위 급여 등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이에 응하여 ‘수거책’으로서 ‘J 부장’의 지시를 따르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1. 15.경부터 2020. 11. 18.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L은행, M은행 직원을 번갈아 사칭하면서 “금리 5.2%로 정부자금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을 신청해라. 법률이 바뀌어서 기존 대출금을 본인이 직접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현금으로 직접 상환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저금리로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J 부장’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돈을 수거하여 무통장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0. 11. 18. 11:14경 경남 김해시 N에 있는 O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8,6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1. 19. 15:24경 대구 달서구 대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공탁보증예치확인서’라는 제목으로 ‘민원인 P, 대출내역 공탁금액 15,900,000, 상기와 같이 공탁금액이 전액 예치되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금융감독원 원장 Q’이라고 기재되고 그 옆에 금융감독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파일과, ‘공탁예치보증금’이라는 제목으로 ‘민원인 : P, 공탁금액 : 일금 159,000,000 원정 (금 육백만원정), 공탁금액 예치방법 : 대면납부’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보호처장 R’이라고 기재되고 그 옆에 금융감독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파일을 각 1부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8경 경북 안동시 S에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 P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P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공탁금 명목의 현금 15,900,000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보증예치확인서’ 및 ‘공탁예치보증금’을 P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보증예치확인서’ 및 ‘공탁예치보증금’ 각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560 성명불상자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금을 상환하라며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 및 현금 수거책을 알선․모집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20년 11월 초순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 및 텔레그램 등을 통해 ‘현금 수거책 일을 해주면 일당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고 이를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성명불상자는 2020. 11. 16. 10:00경부터 2020. 11. 19. 11:00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U 직원, V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U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V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19. 11:0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경북 고령군 W공장 앞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787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기망책, 관리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범행을 계획․지시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기존 대출의 상환금 등의 명목으로 수거책에게 현금을 전달하게 하는 ‘기망책’, 수거책을 모집하고 수거책에게 피해금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도록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년 11월 초순경 I에 게시된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일명 ‘J 부장’으로부터 “이번에 금융회사를 설립하여 직원이 필요하다. 고객들을 만나서 상환금을 받아 송금을 해주는 일이며, 월급 280만 원을 지급하고 교통비 등 경비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와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인 일임을 예상하였음에도 위 급여 등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이에 응하여 ‘수거책’으로서 ‘J 부장’의 지시를 따르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11. 19.경부터 2020. 11. 20.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X은행, Y 직원을 번갈아 사칭하면서 “햇살론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Y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한다. Y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저금리로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돈을 수거하여 무통장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0. 11. 20. 14:54경 대구 수성구 Z아파트 입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Y 직원 행세를 하며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1,0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1926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기망책, 관리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범행을 계획·지시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기존 대출의 상환금 등의 명목으로 수거책에게 현금을 전달하게 하는 ‘기망책’, 수거책을 모집하고 수거책에게 피해금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도록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년 11월 초순경 I에 게시된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일명 ‘J 부장’으로부터 ‘고객들을 만나서 현금을 수거한 후 송금해주면 수당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와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인 일임을 예상하였음에도 위 수당 등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이에 응하여 ‘수거책’으로서 ‘J 부장’의 지시를 따르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AB카드가 불법사용 되었고 추가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금을 전달받아 검수해야 한다. AC카드에서 대출을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전달해주면 이를 검수한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은 현금을 검수하거나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돈을 수거하여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0. 11. 26. 16:37경 부산 금정구 AD아파트 AE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33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AF(증거기록 164쪽), K, D, P, B, E, AG, AH, G, A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저금리 대환대출 문자사진, X은행 AJ와의 전화통화 기록 사진, X은행 AJ와의 카톡 대화 사진, M은행 AK과의 전화통화 기록 사진, 피의자와 J와의 카카오톡 대화 사진 1. 공탁보증예치확인서, 공탁예치보증금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3, 14, 17) 2021고단56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1고단78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휴대폰 통화내역 캡처사진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2021고단192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A에 대한 제1회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캡쳐 사진 1. 내시보고(증거목록 순번 2,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8조 제1항[범죄 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항 제2호 가목의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판시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의 범행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보수로 얻은 재산인 10만 원 상당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산관리회사의 채권추심업무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한다거나 판시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들(다음부터 ‘이 사건 문서’라고 한다)이 위조된 문서인지를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위와 같이 교부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수거하고 전달하여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고, 위 문서들이 위조된 문서라는 사정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채용되었다고 하는 자산관리회사의 대표나 회사 관계자를 만나거나 사무실을 방문한 적이 없고(면접이나 고용계약서 작성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사원증을 발급받지도 않았다), 비교적 단순한 업무임에도 지출한 비용을 제외하고 상당한 보수를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나기 전에 미리 ‘J 부장’으로부터 현금 수거 전후의 행동요령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다. 위 지시내용에는 이용할 교통수단, 차량의 주․정차 위치나 택시하차 위치 등까지 포함되어 있어 이례적이다. 피고인에게 업무지시를 한 것은 ‘J 부장’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날 때마다 ‘AL 부장’의 지시에 따라 자신이 알지 못하는 제3의 인물인 과장이나 부장, 팀장, 대리 등의 부탁으로 피해자들을 만나러 왔다고 자신을 소개하고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자산관리회사에 채용되어 채권추심 업무를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자산관리회사의 직원이라고 소개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만나면 피해자들은 휴대전화로 누군가와 통화를 하다가 피고인을 바꿔 주었고, 전화 상대방이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한 후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해 주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해 주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을 때마다 휴대전화의 통화상대방에 서로 다른 금융회사의 전화번호가 표시되어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거한 현금을 여러 차례 나누어 지시받은 여러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였는데, 그 계좌는 위 자산관리회사의 계좌가 아닌 각기 다른 명의자의 계좌였다. 피고인은 수거한 현금을 제3자에게 교부하기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상대방의 신분증 확인 등 최소한의 신원확인 절차 없이 많은 돈을 그대로 넘겨주었다. 피고인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채용되었다고 주장하는 업체의 명의가 아닌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문서를 PC방에서 직접 출력하여 교부하였다. 위 공문서 파일은 피고인이 ‘J 팀장’으로부터 개인 이메일을 통해 전달받은 것인데, 피고인이나 ‘J 팀장’ 등이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채용되었다는 자산관리회사에서 위 문서들을 취급할 권한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금융감독원과 같은 공공기관의 문서가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개인 이메일을 통해 전달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P로부터 돈을 받기 전임에도 이미 이 사건 문서 파일이 작성되어 있었된 점, 문서가 출력된 장소가 금융감독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상호불상의 PC방이었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기관의 문서임에도 별다른 어려움 없이 피고인이 출력할 수 있었던 점에서 피고인도 이 사건 문서가 정상적으로 작성된 문서가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0. 9. 9. 한국에 입국하기 전까지 20년간 러시아에 체류하였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1957년생으로 1994년부터 2003년경까지 한국에서 AM과 AN이라는 법인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03년경 폐업을 한 후 러시아로 출국하여 출장명목으로 한국을 왕래하며 2020년경까지 한국의 중고자동차를 수입하여 판매하고 러시아의 수산물 및 목재를 한국으로 수출하는 사업을 하였고, 2020년 8월경까지는 러시아에 있는 무역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다 폐업 후 2020. 9. 9.경 한국에 입국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경력 등에 비추어 사회경험이 부족하다고 보이지 않고, 최근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한국에서 별도의 수거책 또는 송금책 역할을 하는 조직원을 두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이 널리 알려져 있었으며, 특히 대가를 약속받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모처로 송금해 주거나 전달해 주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이라는 점 등은 우리 사회에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설령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구체적인 사기범행의 내용이나 방법에 대하여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피해자들도 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경우가 많고,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관련자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현금 수거 및 전달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사기범행을 완성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므로 피고인의 관여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고 공문서위조 및 행사의 범행까지 한 점, 이 사건 각 사기방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15명이고 이들이 입은 피해액의 합계가 3억 2,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며,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구인을 가장하며 접근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회유에 응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사기죄의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주범의 사기 범행에 이용된 측면이 있으며, 송금 역할 외에 기망행위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은 점, 수고비조의 금액만을 분배받았을 뿐 대부분의 범죄수익은 다른 공범이 취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점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판시 2021고단560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T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등의 방법으로 송금을 유도하거나 인출 등을 지시하는 중요 역할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역할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지시받은 계좌로 송금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피고인에게는 돈을 수령, 송금하기 위한 정보 외에 범행에 가담한 사람들이나 범행 과정 등 전체 사기범행에 대한 정보가 전달된 바는 없다. 또한 피고인에게 현금 수령 및 송금을 지시한 성명불상자 등은 피고인과 직접 대면하지 않은 채 자신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바도 없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의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는 것을 넘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일체가 되어 그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고자 하는 공동가공의 의사나 상호 이용의 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사기방조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