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7. 09: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원신흥동 소재옥녀봉지하차도를 통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여, 2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크루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7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그냥 도주해 버린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변의를 느껴 그냥 가게 된 것 일 뿐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4년경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7년경 및 2019년경에도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8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02. 0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수가면에 있는 남해고 속도로 제2지선 김해방향 10.7km 서부산TG 앞 도로 1차로를 따라 가락IC 방면에서 장유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그곳은 앞지르기 금지구역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지르기를 하지 말고 앞차의 진행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행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가던 피해자 B(5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7 승용차를 앞지르기 하다가 위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뒤 펜 더 부분으로 위 SM7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위 SM7 승용차의 우측 프론트 펜더 교환 등 수리비 1,791,4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를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 사진, CD 영상 1. 견적서, 진단서 2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도주 사실을 다투나,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일관된 진술과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 CD 영상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도주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앞지르기 금지구역에서 앞지르기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정1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4. 07:52경 통영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24cc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2017년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우측 고관절 무혈성괴사의 질병을 앓고 있어 경제적 활동을 함에 있어서 상당한 제약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3%로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4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31. 같은 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 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4.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B, C초등학교 앞 도로를 민락동 방면에서 용현동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속도를 줄여 전방 및 좌우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던 피해자 D(남, 42세) 운전의 XM3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경 위 제1.항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상태로 경기 의정부시 E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C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34%로 높았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이종 전과가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 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8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B 주식회사는 2016. 6. 15. 주식회사 C으로부터 부산 수영구 D 등 지상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를 도급금액 2,150,000,000원(부가세 별도)에 도급받아 2016. 9.경부터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7. 12.말경 자금난을 이유로 도급계약을 해지하였고, 2018. 7. 14. 울산지방법원에 주식회사 C을 피고로 하여 미지급 공사대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9. 4. 24. 기성고에 맞는 공사대금이 지급되었으며 주식회사 C이 B 주식회사에게 2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을 선고받고 2019. 5. 8. 항소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울산 북구 E,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과거 주식회사 C이 공사 기성금 지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백지 10여장에 주식회사 C의 인감을 날인하여 보관해 둘 것을 승인하였던 것을 기화로, 주식회사 C에 대한 공사대금 및 약정금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허위자료를 만들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문서작성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C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백지에 ‘B㈜와 ㈜C G 공사 관련 합의서’, ‘1. 수영구 D, H 표준도급 계약서와는 별도의공사 합의서이다. (중략) 4. ㈜C은 B㈜ 정산 발생 시에 실 투입비 정산하고 별도의 2억원의 이윤을 보장한다. (후략)’ 등을 기재한 뒤, 작성일자 ‘2016년 07월 07일’, 명의인 ‘시공사 B 주식회사, 시행사 주식회사 C’이라고 기재하고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 부산고등법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B㈜와 ㈜C G 공사 관련 합의서’를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 부산고등법원에서, 부산고등법원 2019나53238 공사대금 청구의 소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주식회사가 피해자 주식회사 C으로부터 공사대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B㈜와 ㈜C G 공사 관련 합의서’를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C은 B 주식회사와의 사이에서 위와 같은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아 326,680,302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권을 취득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2020. 5. 13. 패소 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민사소송경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 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문서를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소송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8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2.경부터 2020. 2월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의 포교원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으로, 피해자와 신도들로부터 불사금 등을 접수하면 이를 약정한 수익비율(납골당 관련 불사금에 속하는 지장보살 중불 및 대불의 경우 피고인이 55%, 피해자가 45%의 비율로 수익배분하고, 범종과 육관음의 경우 피고인이 2/3, 피해자가 1/3을 배분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신도 D으로부터 360,000원의 불사금을 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7회에 걸쳐 171,340,000원의 불사금을 접수하고 약정한 비율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달해야 하는 금원 56,425,000원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그 무렵 임의로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및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에 대한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확인 및 첨부) 1. 임명장, 불사금접수내역, 미수금확인서, 피의자 메모 사본, 불사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개월 피해금액이 5,600만 원이 넘는 상당한 금액임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109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말경 평택시 B에 있는 ‘C’ 음료판매점에서 D에게 40만 원을 지급하고 D으로부터 각 그 비밀번호가 뒷면에 적힌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직불카드(카드번호 불상) 1매, D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연결된 직불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1매를 양수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년 여름경 G 투자분석팀 소속 G 대표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 성명불상의 여성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 현금수거책 등과, 위 G 대표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는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고, 피고인은 위 돈을 송금받은 계좌를 모집 및 관리하고, 관리하는 계좌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송금받은 후 그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여성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고, 위 성명불상의 여성 현금수거책은 피고인으로부터 인출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G 대표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는 2020. 10. 21.경 피해자 H에게 “G 투자분석팀의 G 대표이다. 비트코인 마진을 통해 수익을 도와드리고 있다. 비트코인의 가치가 오를 것이라고 생각되면 매수주문을 하고, 가치가 내려갈 것이라고 생각되면 매도주문을 하면 된다. 실시간으로 1:1 리딩을 통하여 타이밍을 잡아 매도 또는 매수주문을 말씀드리면 회원님께서는 리딩대로 거래만 진행하면 된다. 그러니 투자금, 수익금 출금비, 세금 등 필요한 돈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인출하여 취득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비트코인 거래에 투자하거나 피해자를 위한 수익금출금비, 세금 등으로 이용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비트코인 거래를 통한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등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주)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20. 10. 26.경 10,000,000원을, 2020. 10. 27.경12,160,000원을 각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위 돈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로 재차 송금받아 인출한 후 그 무렵 용인시 기흥구 K에 있는 ‘L’ 1층 여자화장실에서 위 성명불상의 여성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대표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J은행 금융자료 회신), 내사보고(F은행 금융자료 회신), 내사보고(참고인 D 계좌 E은행 자료 회신), 내사보고(E은행 송탄점, 송탄남점 CCTV 회신), 내사보고(피해금 최초 이체내역 첨부), 내사보고(피해금 2차 이체내역 첨부), 내사보고(피해금 3차 이체내역(M은행 N 명의 계좌) 첨부), 내사보고(M은행 N 명의 계좌 거래내역에대하여), 내사보고(피해금 3차 이체내역(M은행 A 명의 계좌) 첨부), 내사보고(피해금 3차 이체내역(F은행 D 명의 계좌) 첨부), 내사보고(피해금 3차 이체내역(E D 명의계좌) 첨부), 내사보고(M은행 A 명의 계좌 거래내역에 대하여), 내사보고(CCTV 인출영상 및 계좌명의자 A 얼굴 대조), 내사보고(피해금이 인출된 계좌의 현금 출금에대하여), 수사보고(피해금 현금 출금 내역), 수사보고(A 명의 O, N 명의 P은행 계좌회신정보 첨부) 1. 각 이용자별 즉시이체 처리결과 내역, 대화내역, 사진 9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였으며, 편취한 돈의 합계액이 2,216만 원 상당에 이르러 적지 않은 금액이다. 소위 ‘보이스피싱’ 등으로 일컬어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체계적 역할분담을 통해 매우 치밀하고 기만적인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으로써 대량의 피해자들을 양산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불신을 초래하고 심화시켜 우리 사회에 환산하기 어려운 해악을 끼치는 범죄로서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다. 현금수거책 내지 전달책 또한 전체 범행 완성을 위한 유기적이고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결코 작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430만 원)를 회복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적으로 진행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의 편취액 전부는 현금수거책에게 전달되었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3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8. 22:1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D아파트 방향에서 경기광주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E(여, 6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카렌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카렌스 승용차를 771,01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9. 28. 22:1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광주시 F 앞 도로로 도주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사고 장소로 출동 중이던 경찰차와 마주쳐 경찰차를 타고 다시 사고 장소인 광주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로 돌아온 다음, 경기광주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이 붉으며 비틀거리고 음주감지기로 음주감지가 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38경부터 약 1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음주측정기 불대를 입에 물고 호흡을 불어 넣지 않는 등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9. 28. 22:15경 광주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7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 미부착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의무보험 미가입정보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수사보고서(번호판 미부착 통보)의 각 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사고현장사진, 방범용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교통사고발생~피의자도주), 방범용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피의자도주), 방범용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피의자 음주측정 거부), 피해차량 파손 사진의 각 영상 1. 진단서, 진료기록, 견적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8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그 밖의 교통범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 이 있음에도 재차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고 피해차량이 손괴되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으며 경찰관들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20회(실형 6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벌금형 1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09년경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21. 11.경 척추골절로 인하여 수술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4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20. 5. 1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3. 04:13경 서울 양천구 B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음주측정 확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수사보고(최초 신고자 전화진술 청취)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진단서, 구급활동일지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확인) [피고인은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오토바이를 끌고 귀가하다가 넘어졌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피고인은 길가에 의식을 잃은 채 누워 있었고, 피고인이 쓰러진 자리 약 10미터 앞에 오토바이가 전조등에 불이 들어온 채 넘어져 있었는바, 이는 경험칙상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넘어진 형상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쓰러져 있던 장소는 자동차전용도로 진입로로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않고 그 곳에 진입할 만한 다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소방공무원의 구호 당시 피고인의 우측 머리 부분에 부종이 있었고, 결국 피고인은 외상성 경막하출혈의 상해를 입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증상은 달리는 오토바이에서 넘어지면서 머리에 가해진 충격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보이고, 달리 위와 같은 상해가 발생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2020. 2. 3. 05:18경 병원 응급실에서작성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본인은 위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주취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됨을 고지받았으며,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혈액채취는 고지받았으나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인쇄되어 있는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확인했습니다”라고 자필로 기재한 뒤 서명한 점(증거기록 20면. 피고인의 변명은 제1회 경찰조사 때 기억이전혀 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가 점점 구체화된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음주운전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불리한 정상: 판시 전과 이외에도 무면허운전, 성매매알선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의 주거, 가족관계, 재판출석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이지 아니 하므로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하지 아니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486

범 죄 사 실 피고인와 피해자는 같은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이웃 사이이다. 2021. 2. 28. 06:35경, 서울 양천구 B아파트 C동 뒤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 차량을 운행하려고 했으나 피고인의 차량 뒤에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뉴에쿠스 승용 차량을 주차해 놓아 차량을 뺄 수 없다는 이유로, 자신의 승용 차량을 빼기 위하여 후진하여 피해자의 승용 차량을 2차례에 걸쳐 고의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수리 견적액 1,248,52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리비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차량 뒷범퍼로 피해자 차량을 민 사실을 있지만 손괴의 고의로 충격한 사실은 없다고 변소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손괴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 및 피해자 차량의 손괴 발생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자신 차량의 뒷범퍼로 피해자 차량을 충격한 것이 아니라 밀었을 뿐이라고 주장하여 손괴의 고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밀었다고 하는 방식은 자신의 손으로 민 것이 아니라 피고인 차량에 시동을 걸어 차량을 일부러 후진시켜 차량의 동력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한 것이었다. 시동이 걸린 피고인 차량을 후진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 차량의 앞범퍼에 충격이가해진 횟수가 총 2회인데 당시 피해자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1번째 충격 당시 피고인 차량의 뒷범퍼가 피해자 차량 앞범퍼에 부딪친 후 약간의 시간이 지난후에 화면이 흔들리는 모습과 충격에 의해 뭔가 찌그러지는 듯한 소리의 소음이 들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영상 및 소음에 비추어 보면, 충격의 정도가 아주 약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당시 영상을 보면, 1번째 충격 직전에 피고인 차량의 후면에는 후진을 표시하는 하얀등과 브레이크를 밟을 때 표시되는 빨간등이 동시에 나타나다가 피고인 차량 뒷범퍼가 피해자 차량 앞범퍼에 충격한 다음 앞서 본 바와 같은 진동과 소음이 있은 후에는 약 10초간 피고인 차량 후면에 빨간등은 사라지고 하얀 등만 계속하여 켜져 있는데 이 시간 중에 피해자 차량에 미세하게나마 또다시 진동이 보이는 점, 10초 경과 후에 하얀등마저 꺼짐과 동시에 피고인 차량이 앞으로 이동하여 정차한 후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리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에 비춰 보면, 피고인이 약 10초 동안 시동이 걸린 피고인 차량의 뒷범퍼를 피해자 차량 앞범퍼에 접촉한 상태에서 후진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1번째 충격 후에 차에서 내린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 근처로 다가와 피해자 차량의 상태를 확인한 후 다시 피고인 차량에 탑승하였다. 그 후 또다시 차량의 하얀등과 빨간등이 켜진 상태로 피고인 차량이 후진하면서 피해자 차량의 앞범퍼를 2 번째로 충격하였다. 2번째 충격 후에도 1차 충격 때와 마찬가지로 충격 직후에 약 7초 동안 피고인 차량 후면의 빨간등은 꺼지고 하얀등만 켜진 상태로 있다가 하얀등마저 꺼짐과 동시에 피고인이 운전석 문을 열고 차에서 내렸다. 1차 충격 때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은 2차 충격 당시에도 피고인 차량의 뒷범퍼를 피해자 차량 앞범퍼에 접촉한 상태에서 후진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후진시킨 이유에 대해 피해자 차량을 피해 빠져나오기 위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으나 당시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위치 및 두 차량 사이의 거리, 당시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차량을 피하기 위해 비스듬히 후진하는 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 차량의 후면이 바로 피해자 차량의 전면을 향해 후진한 점, 1차 충격에 이은 2차 충격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 차량의 후진 방법을 바꾸려 한 시도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가 제출한 견적서 내용은 센서가 설치된 피해자 차량의 앞범퍼 및 피고인 차량의 충격으로 인해 생긴 피해자 차량을 수리하기 위해 필요했던 비용이 포함되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차량으로 인한 충격과 피해자 차량의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있는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다소 다툼이 있을 수도 있으나 형사사건인 이 사건에서 위 견적서로 피해 차량에 수리가 필요한 손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손괴의 방법 및 정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진웅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3.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8.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1. 26. 20:54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의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영상), -방범용CCTV 영상, -방범용CCTV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A 동종전력 확인), 판결,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자신의 음주운전 이후 만취한 일행이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제지하지 아니하고 동승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아내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그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운전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최종 음주운전 처벌 전력과 이 사건 음주운전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1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21. 4. 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021고단1159] 피고인은 2021. 1. 30. 18:25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회식을 할테니 음식을 준비해 달라, 일행들이 도착했는데 대리비가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계산할 때 법인카드로 함께 정산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식당에서 회식을 할 계획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4,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597] 1. 사기 피고인은 2020. 10. 17. 19:10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일행 여러명과 함께 그곳에서 주류를 주문하여 취식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일행들이 앞에 도착해서 대리비를 주어야 하는데 잠깐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의 주점에서 주류를 주문하여 취식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6,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1. 2. 18:07경 위 ‘G’에서, 일행 여러명과 함께 그곳에서 주류를 주문하여 취식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차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전과 같은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한 피고인임을 알아차리고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내지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중간 계산서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각 사기 및 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수법의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으로 이미 한번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다수의 동종 전력(불리한 정상),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6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5. 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19. 01:58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운전 적용 법조 검토,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문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 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장애를 앓고 있는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22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0. 06: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오산시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대학교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주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을 하다가 우측 도로에서부터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F(남, 4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10. 06:45경 경기 오산시 G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화성시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캡쳐, CCTV 캡쳐 1.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던 중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적발이 두려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그 죄 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불과 4년 전 동종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의선처를 받기도 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