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6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2012. 8.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아 2016. 1.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2. 1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21. 3.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8.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3.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강원랜드 카지노 부근에서 카지노 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사채업을 하고 있고, 필리핀 E호텔 카지노 정캣(Junket) 사업에도 100억 원을 투자했다, 300억 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이니, 나를 믿고 돈을 빌려 달라, 빌려준 돈은 필리핀 E 호텔 정캣 사업계약이 끝나는 대로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강원랜드 카지노 부근에서 사채업을 한 사실이 없었고, 위 E호텔 측과 카지노 정캣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을 위해 100억 원을 투자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G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4.경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구리시, 양평군 등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8 내지 23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22회에 걸쳐 합계 7억 1,55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2, 3, 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인천지검형제25713호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의정부지검2012형제1633호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D의 진술서 1. ㈜H은행(교문지점)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서(2021. 7. 22.자), ㈜H은행(업무지원센터)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서(2021. 9. 23.자), 구리수택동우체국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서(2021. 9. 27.자), 각 ㈜H은행(업무지원센터)에 대한 제출명령 회보서(2021. 10. 21.자, 2021. 11. 30.자), 각 H은행에 대한 제출명령 회보서(2021. 12. 20.자, 2022. 3. 4.자), G은행에 대한 제출명령 회보서(2021. 12. 20.자), 구리수택동우체국에 대한 제출명령 회보서(2021. 12. 22.자) 1. 각 차용증 사본(증거목록 순번 2, 10),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 4), F 명의 G 계좌거래내역, 각 자기앞수표 발행내역(증거목록 순번 7, 24), 고소인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9), 카카오톡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13), 차용사실확인서, 부채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녹취록 1. 각 수사보고(수표발행 내역 및 피해금 교부 내역 첨부, 녹취록 첨부, 인천중부경찰서 구속사건 분석, 인천중부경찰서 담당수사관 전화통화, 피해금원 변제능력 등)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재판 중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대법원 2020도18306호 A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20노1331호 A 판결문, 통합사건조회결과 대법원2020도18306호 A, 인천지방법원 2021노531호 A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2020고단5711호 A 판결문,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결과 대법원 2021도11402, 3심 판결문(대법원 2021도11402), 통합사건조회(대법원 2021도1140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2021. 3. 11.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2021. 10. 14.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상호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자신이 필리핀 E호텔 카지노 정캣(Junket) 사업에 100억 원을 투자했다거나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면 위 필리핀 E호텔 정캣 사업계약이 끝나는 대로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변제하겠다고 말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 대한 편취 범의도 없었다. 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3 기재 6,000만 원권 수표 1매, 순번 9 기재 1,000만 원권 수표 2매 및 순번 8 기재 현금 2,000만 원, 순번 10 기재 현금 1,000만 원, 순번 11 기재 8,000만 원 중 현금 2,000만 원 부분, 순번 13 기재 4,100만 원 중 현금 100만 원 부분, 순번 15 기재 2,000만 원 중 현금 1,000만 원 부분은, 각 피해자로부터 수취하거나 수령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도56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강원랜드 카지노 부근에서 사채업을 하거나 필리핀 E호텔 측과 카지노 정캣사업을 하는데 상당한 돈을 투자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여, 2018. 4. 13.경부터 2019. 5. 14.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22회에 걸쳐 합계 7억 1,55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 가) 피해자 D의 진술 내용 및 그 신빙성 ⑴ 피해자는 2019. 6. 11. 피고인을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우편으로 구리경찰서에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당초 피고인과 피해자가 구리경찰서에 출석하여 여러 차례 이 사건에 관한 조사를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이 2019. 9. 30. 다른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하였다가, 2020. 3. 29. 수사기관에 체포되었고, 이후부터 피고인과 피해자는 인천미추홀경찰서에 출석하여 이 사건에 관한 조사를 받게 되었다. ⑵ 피해자는 2020. 6. 19. 인천미추홀경찰서에서 제1회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과 서로 알게 된 경위에 관하여, ‘제가 운영하는 I부동산의 손님인 J을 통해 2018. 3.경 피고인을 소개받아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강원랜드 부근에서 전당포와 대부업을 하면서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벌고 있다고 말하고, 돈이 될 만한 상가를 알아봐 달라고도 하였다. 피고인이 2018. 4. 초순경 전화로 여자를 소개시켜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함께 커피숍으로 가서 제가 여자를 알아봐 주며 대화를 해보니 그 당시에는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만나기 시작했다.’(수사기록 3권 13, 14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순번 1, 2) ‘2018. 4. 13.경 피고인과 함께 커피숍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에 피고인이 누군가와 통화를 한 다음 “강원랜드에서 카지노를 하던 손님인데 3,0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한다. 내가 지금 OTP 카드가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저녁에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기에 제가 돈을 송금해 주었다. 이후 2018. 4. 15.경 식당에서, 피고인이 “내가 강원랜드 부근에서 꽁짓돈을 대는 대부업을 하고 있는데, 손님에게 급하게 돈을 대줘야 하니, 2,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3,000만 원과 합쳐 5,000만 원으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여, 추가로 F 명의 계좌로 송금했다.’(수사기록 3권 14, 15쪽), (순번 3) ‘2018. 4. 17.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피고인이 “내가 필리핀 E호텔에서 정캣 사업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테이블 8개를 6개월에 걸쳐 임대를 하여 운영하면 300억 정도 수익을 볼 수 있다. 미리 VIP 손님들을 유치해야 하는데, K호텔 앞에 대부업 사무실을 차려 1억 원 이상 고액 손님들을 끌어 모아야 하니, 6,000만 원을 빌려주면 12. 27.경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여, 제가 자기앞수표를 교부하였다.’, ‘이자는 필리핀 E호텔 정캣 사업계약이 끝나는 12. 10.경까지 매월 300만 원씩 준다고 했다.’(수사기록 3권 18, 19쪽), (순번 4) ‘2018. 4. 23. 모텔 내에서, 피고인이 “필리핀 E호텔 정캣 사업계약 관련해서 인테리어 대금이 필요하니 9,000만 원만 빌려주면 6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여, 제가 2018. 4. 26. L 수택지점 앞에서 수표를 교부하였다.’, ‘자기도 힘들어서 이자는 못준다고 했고, 필리핀 E호텔 정캣 사업이 끝나면 수익금으로 50억 원을 준다고 했다. 그런데 결국 수익금도 받지 못했다.’(수사기록 3권 19, 20쪽), (순번 5) ‘2018. 5. 7. 구리 한강시민공원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M 주식이 3개월 후에 상장되는데, 투자하면 20% 이상 수익이 난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필리핀 E호텔 정캣 사업계약이 끝나는 12. 25.까지 변제하겠다.”라고 속여, 2018. 5. 8. L 수택지점 앞에서 수표를 교부하였다.’(수사기록 3권 20쪽), (순번 6, 8, 9, 10) ‘피고인이 2018. 5. 17.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주차장에서, 2018. 6. 4. 전화로, 2018. 6. 22. 모텔 내에서, 2018. 6. 26. 남양주시 소재 커피숍에서, “강남 대부업 사무실에서 손님들에게 줄 꽁짓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필리핀 E 정캣 사업계약이 끝나는 대로 변제하겠다.”라고 속여, 각 F 명의 G계좌로 3,000만 원, L 앞에서 현금으로 2,000만 원, L 앞에서 수표 1,000만 원권 2매, 현금으로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수사기록 3권 20 내지 23쪽), (순번 11) ‘2018. 7. 3. 모텔 내에서, 피고인이 “일정은 잡히지 않았는데 N가 공연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있고, 수익금이 많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나도 투자를 해야 하니 5,000만 원만 빌려주면, 필리핀 E 정캣 사업계약이 끝나는 대로 변제하겠다.”라고 속여수표 1,000만 원권 3매, 현금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수사기록 3권 23쪽)라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⑶ 피해자는 계속하여 2020. 6. 25. 인천미추홀경찰서에서 제2회 조사를 받으면서, (순번 12, 14) ‘피고인이 2018. 7. 10. 구리시 소재 식당 주차장, 2018. 7. 26.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주차장에서, “강남 대부업 사무실 운영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필리핀 E 정캣 사업계약이 끝나는 대로 변제하겠다.”라고 속여, 각 현금 2,000만 원, 수표 1,000만 원권 3매를 교부하였다.’, (수사기록 3권 62, 63쪽), (순번 13, 15, 16) ‘피고인이 2018. 7. 24. 카페 내에서 “카지노 손님들을 국내에서 필리핀 E호텔까지 픽업하는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8. 12. 25. 필리핀 E호텔 카지노 정캣 사업계약이 끝나는 대로 변제하겠다.”라고 하여, 2018. 7. 25. 피고인에게 수표 1,000만 원권 4매,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 ‘2018. 8. 8.과 2018. 8. 12. 남양주시 소재 O아파트 상가 앞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말하여, 수표 500만 원권 2매와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고, F 명의 G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하였다.’(수사기록 3권 63, 64쪽), (순번 17, 19, 22) ‘피고인이 2018. 8. 30. 구리시 소재 식당, 2018. 9. 27. 모텔 내에서, “내가 잘 아는 동생인 P이 휴대폰 메모리칩 제조 공장 사업을 하는데, 운영이 어려워 도와줘야 할 것 같다. 돈을 빌려주면 2018. 12. 25. 필리핀 E호텔 카지노 정캣 사업계약이 끝나는 대로 변제하겠다.”라고 속여 각 F 명의 G계좌로 3,000만 원, 4,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이 2019. 3. 20. 모텔에서, “P이 운영하는 공장이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다. 내가 공장을 인수하려고 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9. 6. 27. 필리핀 E호텔 카지노 정캣 사업 수익금이 나오는 대로 변제하겠다.”라고 속여 수표 5,000만 원권 1매, 1,000만 원권 2매를 교부하였다.’(수사기록 3권 64, 65, 66쪽), (순번 18, 20, 21, 23) ‘피고인이 2018. 9. 2.과 2018. 11. 16. 각 구리시 소재 식당, 2019. 2. 28.과 2019. 5. 9. 각 남양주시 소재 커피숍에서, “필리핀 E호텔 사업비용으로 생활비가 없다.”라거나 “강남 대부업 사무실 공금을 사용하는 바람에 직원들 월급을 줘야한다.”라고 하면서, “2018. 12. 25. 또는 2019. 6. 27. 필리핀 E호텔 카지노 정캣 사업 수익금이 나오는 대로 변제하겠다.”라고 속여, 각 F 명의 G계좌로 150만 원, 500만 원, 200만 원, 600만 원을 송금하였다.’(수사기록 3권 64, 65, 66쪽)라는 내용으로 각 진술하였다. ⑷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순번 1, 2) ‘2018. 4. 13. 피고인이 갑자기 전화를 받았는데, 손님인 척 하면서 정선카지노에서 3,000만 원을 보내라고 하는 통화였다. 피고인이 자기는 OTP 카드가 없으니 못 보낸다고 그러면서 끊었는데, 잠시 후 또 전화가 와서 긴박한 상황인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제가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보내줄 수 있냐.”고 물어보고 먼저 보내주었는데, 돈을 돌려받지 못하기 시작했다. 이후 2018. 4. 15.에는, 피고인이 돈을 5,000만 원 단위로 운용한다면서, 2,000만 원을 더 주면 이자를 제대로 줄 수 있다는 명분으로 2,000만 원을 더 달라고 하였다.’(증인 D에 대한 2021. 8. 12.자 증인신문 녹취서 2, 4쪽), ⓑ(순번 3) ‘저를 갑자기 Q 사장이라고 표현하면서, K호텔 앞에 강남사무실을 차려놓고 투자를 해야 하는데, 피고인은 E호텔에 투자를 해야 돼서 투자금을 모으고 있으니, 저에게 K호텔 앞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증인 D에 대한 2021. 8. 12.자 증인신문 녹취서 5쪽), ⓒ(순번 4) ‘피고인이 “필리핀 E호텔을 임대해서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 빨리 이걸 해서 돌아가야 돈을 찾는다. 임대계약기간인 1년 후에 모든 걸 찾게 된다.”라고 말했다.’(증인 D에 대한 2021. 8. 12.자 증인신문 녹취서 6쪽), ⓓ(순번 5) ‘피고인이 갑자기 M라고 상장되는 주식이 있는데, 거기에 투자하면 몇 배를 받을 수 있다면서 한, 두 달만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이후에 내가 찾았는데 왜 안 돌려주냐고 했더니 E호텔에 필요해서 거기 보낸다고 했다.’(증인 D에 대한 2021. 8. 12.자 증인신문 녹취서 7쪽), ⓔ(순번 8) ‘피고인이 K호텔 앞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현금을 줘야 바로 운영을 할 수가 있고, 수표를 주면 직원들이 다시 바꿔야 하는데 그럴 시간이 없으니, 현금으로 찾아달라고 했다. 5만 원권을 찾을 수 있는 한도가 최대 2,000만 원이라고 했다.’(증인 D에 대한 2021. 8. 12.자 증인신문 녹취서 8쪽), ⓕ(순번 10) ‘피고인이 K호텔 앞 사무실이 유지가 안 되니 있는 대로 돈을 좀 달라고 했다. 사무실이 돌아가지 않으면, 한 달에 몇 천 주는 것도 그나마 못 준다고 했다. 현금을 찾을 때 금융위가 통화로 이유를 물어서,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빌린 돈을 갚느라고 현금을 찾는 것이라고 대답했다.’(증인 D에 대한 2021. 8. 12.자 증인신문 녹취서 9, 10쪽), ⓖ(순번 11) ‘가수 N가 공연을 하는데, 투자를 받아서 공연을 하고 이익금을 나눠준다고 했다. 현금으로 달라는 건 K호텔 앞 사무실 운영비이고, 늘 현금으로 요구했다. 수표로 간 부분은 N 공연 투자이고, 몇 개월 안 있어 끝난다고 했는데, 그 이익금을 나에게 줘야하지 않느냐고 했더니, E호텔 쪽에 돈이 더 필요하고, 나중에 한꺼번에 줄 텐데 뭘 그러냐는 식으로 말했다. 또 피고인이 P이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공장을 가동해야 P로부터 이자를 받아서 저에게 줄 수 있다면서 투자를 하라고 했고, 그 명목으로 F 명의 G계좌에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증인 D에 대한 2021. 8. 12.자 증인신문 녹취서 10, 11, 12쪽), ⓗ(순번 12) ‘저는 K호텔 앞 강남사무실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줄 알았고, 거기는 여직원 두 명이 현금을 쌓아놓고 일을 해야 해서늘 현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현금을 주었다.’(증인 D에 대한 2021. 8. 12.자 증인신문 녹취서 13쪽), ⓘ(순번13) ‘필리핀 E호텔 카지노에 차가 없어서 운영이 안 된다면서, 피고인이 자기 차를 수출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많이 드니 돈을 있는 대로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카드대금이 연체가 되었다고 했는지, 비행기 티켓 비용이 없다고 했는지, 아무튼 100만 원도 더 있어야 된다고 했다. 그런 식으로 총 4,100만 원이 되었다.’(증인 D에 대한 2021. 8. 12.자 증인신문 녹취서 14쪽), ⓙ(순번 15) ‘피고인이 자기 차 한 대를 필리핀 E호텔로 보냈지만, 그것으로는 VIP만 태워서 다니고, 3~4대가 더 있어야 손님을 공항에서 픽업을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임대 자체가 기본적으로 3대 단위로 된다고 하면서, 차가 없어 운영을 할 수가 없으니, 그 임대 비용을 달라고 했다. 수표, 현금 비율도 피고인이 정해준 것이다.’(증인 D에 대한 2021. 8. 12.자 증인신문 녹취서 14, 15쪽)라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⑸ 이처럼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와 상황, 피고인이 말한 돈의 사용처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을뿐더러, 사건의 핵심적인 내용 및 그 경과에 대한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달리 진술 내용 그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⑹ 특히 피해자가 2020. 7. 9. 인천미추홀경찰서에서 제4회 조사를 받으면서, ‘제가 피고인한테 돈을 빌려준 후 피고인과 만나면서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명목으로 빌려준 것으로 착각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저는 피고인이 돈 많은 사업가인 줄 알고 사채업에 투자를 하여 원금과 이자를 받기로 하여 돈을 빌려준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3권 345, 346쪽), 위 진술과 관련해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결국 다 E호텔에 투자했다고 하면서도, 돈을 받아서 잠깐 주식, 공연 등 다른 데에 쓰고, 다시 E호텔에 투자한다는 식으로 말했다.’(증인 D에 대한 2021. 8. 12.자 증인신문 녹취서 43쪽)라는 내용으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릴 당시에 말한 차용금의 사용처가 모두 허위였음을 피해자는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고, 피고인이 매번 모든 돈은 결국 필리핀 E호텔 카지노 정캣 사업에 투자되었다는 핑계를 댔다.’라는 내용에 불과할 뿐, 피고인이 실제 피해자에게 말한 적도 없는 차용금의 명목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임의로 지어내어 진술하였던 것이라는 내용이 전혀 아니므로, 이를 두고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다거나 모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⑺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 중 일부와 관련하여 그 지급 방법이 수표였는지 현금이었는지, 수표의 액면금액은 얼마였는지 등 세부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거나 혼동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서야 여러 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기억력의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므로, 마찬가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저해할 만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⑻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카지노 정캣 사업에 투자하였다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면서, 피해자가 당초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다가 피고인이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부터 갑자기 진술을 변경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지만,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저지른 다른 사기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알 수 있을 만한 방법이 전혀 없을뿐더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이 별건 사기범죄를 저지르고 도망하기 이전인 2019. 6. 11.경 이미 구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있는데, 위 고소장에도 ‘피고인이 필리핀 E호텔 카지노에 투자한다면서 돈을 요구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바(수사기록 1권 5쪽), 결국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⑼ 다만, 피해자가 당초 구리경찰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해 돈을 갈취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가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상태로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조력도 얻지 못한 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이에 내심으로는 적극적으로 원하지 아니하였던 성관계가 일부 있었던 사정 혹은 피해자가 기존에 이미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던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의 추가적인 금전 대여 요청에 계속하여 응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상황 등을 다소 과장해 진술하였던 것 뿐이라고 보이고, 이후 피해자는 인천미추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된 다음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이 허위로 진술한 부분에 따른 법적 책임을 감수하면서까지 종전의 잘못된 진술 내용을 바로잡았는바(수사기록 3권 17쪽),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나 이유, 변경된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피해자가 종전에 수사기관에서 한 피해 진술 중 일부를 번복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관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나머지 진술 부분까지도 그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것은 아니다. ⑽ 게다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전화통화 녹취록 등에 의하더라도, ‘(VIP) 2억짜리 잡았어요.’(수사기록 3권 113쪽), ‘(필리핀 가시면 BMW 타시네?) 그렇죠. 뭐 탈 일이 있어야 타죠. 타면 뭐해요? 나가면 돈인데.’(수사기록 3권 114쪽), ‘그거를 지금 또 나한테 얘기를 해버리면. 당연히 P이가 돈을 다 안 줬죠. 하지만 P이도 지 할 도리는 내가 봐서는 다 했다고 봐요.’(수사기록 3권 122쪽), ‘나도 그러면 쪽팔려도 뭐 어쨌든 VIP 하나는 잡아서 나가는 방향으로 해야지.’(수사기록 3권 131쪽), ‘그 저기, P이 거는 오늘 몇 시까지 될 것 같아요?’(수사기록 3권 148쪽), ‘정책 보좌관 오는데, 전화 계속 오고 그러면 “전화 왜 안 받냐?” 그러면 이상할 것 같아 가지고.’(수사기록 3권 153쪽), ‘함께 가기로 했는데 혼자 가게 되었네요 저는 오늘 08시 10분 비행기로 필리핀으로 출발합니다’(수사기록 1권 216쪽)라는 등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고 주장하는 것과 일치하는 내용의 이야기를 서로 나누었을 뿐만 아니라, 각 계좌거래내역, 금융기관에 대한 수표조회결과와 같이 객관적인 자료도 피해자의 진술에 상당 부분 부합하는바, 결국 피해자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고, 여기에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돈을 빌려주기 시작한 점, 피해자가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서까지 피고인에게 대여금을 지급한 점 등을 모두 보태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속아 피고인이 카지노 인근에서 사채업을 운영하면서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거나 혹은 피고인이 필리핀 E호텔 카지노 정캣 사업을 통하여 막대한 수익을 얻게 될 것이라고 믿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의 태도 ⑴ 피고인은 당초 피해자가 강간, 공갈을 당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피해자와의 대질신문에 응하는 등으로 적극적으로 부인하면서 다투었으나,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G계좌로 송금을 받거나 수표를 수령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부 돈을 지급받은 점은 인정하면서도, 나머지 사실 내지 사정에 관하여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였을 뿐이다. ⑵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사채업을 영위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 피고인을 통해 높은 이자를 받을 욕심에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의 액수, 시기 등이 다소 불규칙하여 이를 고정적인 이자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타인들에게 높은 이자를 지급하면서까지 여러 차례 돈을 빌려서 재차 피고인에게 돈을 투자하였다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쉽게 납득할 수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문자메시지, 전화통화 녹취록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채무를 부담한 탓에 이자 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수사기관에서는 이와 달리 진술하여(수사기록 2권 24쪽) 그 진술을 도저히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일부 변제하는 것 같은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가 신뢰하게끔 한 다음 재차 더 많은 돈을 지급받는 행태를 반복하였던 점(가령, 2018. 4. 26. 피해자에게 41,000,000원을 송금하고, 곧바로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9,000만 원권 수표 1매를 수취함, 수사기록 1권 175쪽)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여기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자신이 강원랜드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한 사람인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거나(수사기록 3권 282쪽), ‘강원 정선 카지노 입구에서 약 20년간 전당포를 운영하면서 상당한 돈을 벌었다.’, ‘필리핀 카지노에 며칠 다녀오면 4~5,000만 원은 쉽게 번다.’는 등으로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재력을 과시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면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건네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있으며(인천지방법원 2020고단5711, 인천지방법원 2021노531, 대법원 2021도11402),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필리핀에 있는 E호텔과 카지노 정캣 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 현재 80억 원을 예치한 상태이니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자금을 빌려주면 1년 이내에 원금의 15배 또는 30배를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바(인천지방법원 2020고합230, 서울고등법원 2020노1331, 대법원 2020도 18306), 피고인이 사채업을 영위하여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고, 필리핀 E호텔 정캣 사업계약을 통해 많은 수익금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은 피고인의 위 범죄전력은 그 범행수법과 행위 태양이 이 사건과 유의미할 정도의 유사성이 확인된다. 2) 피고인의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 ⑴ 피고인은 자인하는 바와 같이 오래전부터 신용불량자로서(수사기록 3권 257쪽) 자신의 누나인 F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 금전 거래를 하고 있을뿐더러, 달리 자기 명의로 아무런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이다. ⑵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 강원랜드 정선카지노 부근에서 사채업을 영위한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증인 R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것처럼 보이는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그 진술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위 R은 단지 피고인이 스스로 운영하는 전당사라고 밝힌 사무실에 방문한 경험이 있다는 것에 불과한데, R에게 위 전당사가 실제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만한 기회나 방법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도 강원랜드 인근 임의의 전당사를 보여주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사무실인 것 마냥 거짓말을 하였던 정황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위 R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인이 강원랜드 정선카지노 부근에서 전당사를 운영하면서 사채업을 영위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은 실제 사채업을 영위했다고 볼 만한 자료나 근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수사기록 3권 354쪽). ⑶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필리핀 카지노 정캣 사업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고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위 사건에서 실제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카지노 정캣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고, 이 사건에서도 달리 피고인이 필리핀 E 호텔 측과 어떠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거나 혹은 카지노 정캣 사업을 실제로 영위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나 근거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 ⑷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대부분 배우자에게 관리하도록 맡겨두고 생활비, 해외여행 비용 등 명목으로 헤프게 사용하였던 데다가(수사기록 3권 257, 259쪽), 막연히 강간, 공갈 등으로 고소된 사건이 정리되면 돈을 벌어서 변제하려고 했었다고 진술할 뿐, 아무런 구체적인 변제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자신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음을 잘 알면서도, 동일한 범행수법으로 추가적인 사기 범행을 저지른 다음 범죄수익을 은닉한 채 도망하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변제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중 피고인이 다투는 부분에 관하여 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6,000만 원권 수표 1매의 경우 금융기관에 대한 수표조회결과 배서가 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로 지급되기는 하였으나, 위 수표의 발행일은 2018. 4. 20.이고, 피고인이 위 발행일과 인접한 시기인 2018. 4. 23.에 자신이 사용하는 F 명의 G계좌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입금한 내역이 존재하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방법과 시기, 수표의 액면금액,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은 2018. 4. 20.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권 수표 1매를 교부받아 보관하였다가, 이를 그대로 자신이 사용하는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⑵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기재 1,000만 원권 수표 2매의 경우와 같이, 금융기관에 대한 수표조회결과 피해자가 직접 배서한 것으로 드러난 수표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수표를 다시 현금으로 바꾸어 달라고 요구하였다면서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진술은 피해자가 직접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것이 아니라면 허위로 지어내어 말하기 어려운 내용일뿐더러, 피해자의 계좌에 위 수표의 발행금액과 동일한 금액의 출금내역이 존재하는 점, 위 수표를 발행한 다음 곧바로 같은 날 은행에서 배서하고 현금으로 교환한 점 등을 모두 더하여 보면, 위 수표도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취한 것이라고 봄이 합리적이다. ⑶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채업 사무실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에는 항상 현금으로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해자는 은행에서 현금으로 출금할 수 있는 일일 한도금액, 출금 과정에서 금융위원회로부터 확인 전화를 받은 경험 등에 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그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13, 15 기재 각 현금의 경우 수표와 함께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금융기관에 대한 수표조회결과 실제로 위 수표에는 모두 피고인이 자필로 배서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계좌에 위 각 수표와 현금을 합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의 출금내역도 존재하는 점, 피고인이 계좌로 송금 받거나 수표로 수령한 금액과 비교하여 볼 때 굳이 피해자가 현금으로 지급한 부분에 관하여만 허위로 지어내거나 과장하여 진술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수취방법이 현금으로 기재된 부분도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⑷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취·수령한 수표 및 현금에 대하여 수취·수령 여부에 관한 진술을 수시로 번복하여 피고인의 그에 관한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한 재력이 있거나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사업에 투자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1년 동안 합계 7억 1,5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인바, 그 범행수법이나 수단,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세 차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2016. 1.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다른 사기 범행을 추가로 저지른 다음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도망하기까지 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극심한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보이고, 여러 차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변제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한다. 피고인은 이자 변제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합계 2억 원 이상의 돈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 2021. 3. 11.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2021. 10. 14.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