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5고단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1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5고단191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매수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8. 20:00경 강릉시 C에 있는 D 모텔 201호에서, E에게 현금 130만원을 교부하고 그 대가로 1회용 주사기 4대에 가득 들어 있는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라 한다) 약 2.8g을 E로부터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26. 22:20경 강릉시 F에 있는 G모텔 506호에서, E에게 현금 40만원을 교부하고 그 대가로 1회용 주사기 1대에 가득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7g을 E로부터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8. 20:00경 강릉시 C에 있는 D 모텔 201호에서, 위 가항과 같이 E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24. 16:00경 강릉시 H에 있는 I모텔 502호에서, 위 가항과 같이 E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24. 19:00경 강릉시 H에 있는 I모텔 502호에서, 위 가항과 같이 E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24. 22:00경 강릉시 H에 있는 I모텔 502호에서, 위 가항과 같이 E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26. 22:20경 강릉시 F에 있는 G모텔 506호에서, 위 가항과 같이 E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28. 11:00경 강릉시 F에 있는 J모텔 406호에서, 위 가의 2)항과 같이 E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8. 14:40경 강릉시 F에 있는 J 모텔 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종이에 싸서 지갑 속에 보관하고, 필로폰 약 0.23g이 담긴 1회용 주사기를 노트북 가방 안에 넣은 다음 피고인이 운행하는 K 체어맨 승용차에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1. 27. 04:00경 청주시 흥덕구 L원룸 201호에서, 피해자 M(여, 40세)이 위 E과 어울려 다닌다고 오해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2회 밟고, 그 곳에 있던 책과 탁상시계를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던졌다. 그 후 피고인은 그 곳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약 29cm, 칼날길이 약 15cm) 1개를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오늘 다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고단31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3. 6. 17.경 강릉시 F에 있는 N 모텔 내 객실에서, O과 P으로부터 현금 180만원을 받고 그 대가로 1회용 주사기 2개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1.6g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O과 P에게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2. 20:00경 강릉시 Q에 있는 R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S에게 20만원을 교부하고 그 대가로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S으로부터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S으로부터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2. 14. 15:30경 강릉시 F에 있는 N 모텔 내 객실에서, S에 대한 30만원 상당의 채권을 면제해 주는 대신 그 대가로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S으로부터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S으로부터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3.경 강릉시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화물로 위장한 필로폰 약 0.03g을 동서울행 고속버스에 수하물로 탁송하는 방법으로 서울 광진구 강변역로 50 소재 동서울터미널로 보내서 O으로 하여금 위 터미널에서 수취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O과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3. 12. 2. 20:00경 강릉시 Q에 있는 R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S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약 1회 투약분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9. 00:00경 강릉시 Q에 있는 R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약 1회 투약분량)을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2. 14. 15:30경 강릉시 F에 있는 N 모텔 내 객실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S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약 1회 투약분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2. 17. 01:00경 강릉시 H택지 내 T 근처 공원 주차장에 세워둔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약 1회 투약분량)을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감정서 2015고단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S, P,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감정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판결문 사본 및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매도, 투약, 수수, 소지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1. 형의 선택[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필로폰 매매]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가.항과 동일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8월 - 2년 9월[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기본범죄의 상한에 합산하여 상한을 결정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범행의 피해자인 M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필로폰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마약 관련 범행에 있어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모두사실 기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이 사건 필로폰 관련 범행은 매도, 매수, 수수, 투약 및 소지 등으로 다양하고, 그 횟수도 다수이며, 단기간에 위와 같은 범행이 저질러진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필로폰 중독이 의심되는 점, 필로폰 관련 범행은 국민과 사회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해악을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특히 이 사건 범행 중 필로폰 판매 범행은 필로폰을 제3자에게 전파하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때로부터 불과 6시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흉기인 식칼을 휴대한 채 협박한 것으로서, 위 범행은 그 자체로 법정형이 1년 이상인 중대한 범죄이고,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도 매우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미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