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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4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0만 원 등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12. 3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1. 8. 18:33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33에 있는 마포역을 지나가는 열차 안에서 승객인 피해자 B(남, 16세), 피해자 C(남, 16세), 피해자 D(남, 16세)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자퇴 했냐, 담배 있냐" 등을 물어보며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들에게 가라는 손짓을 하여 피해자들이 열차의 옆 객실로 이동하자 피해자들을 따라가 "야 이 새끼야, 가!", "야, 이 씨발"이라고 수차례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들을 향해 수차례 손과 무릎을 들어 올려 때리려는 시늉을 하고 자신의 팔뚝으로 피해자 B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철도안전법위반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11. 8. 18:48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2에 있는 광화문역에서 소란행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도착한 철도종사자인 피해자 E(여, 24세)이 자신에게 사건 내용을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씹할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B, D, E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내사보고(참고인 F 통화), 내사보고(현장동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들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사건현장 동영상 검토 보고), 수사보고(본건 피해자 역무원 신분증 첨부 보고)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재물손괴죄, 특수협박죄, 폭행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미성년자나 철도종사자를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경 모친이 피고인의 아들을 봐준다며 집밖으로 데리고 나갔다가 아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그 충격으로 우울증에 걸리고 처와도 이혼하게 되자 혼자 거주하며 가족들을 원망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11. 8. 08:00경 누나인 피해자 B(여, 54세)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피해자로부터 '전처가 모르는 남자와 차를 타는 것을 봤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가 '전처가 바람났다'는 취지의 말을 한다며 화가 나, 같은 날 09:00경 김해시 C아파트 D동 1-2라인 피해자의 주거지 아파트 입구로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2cm)를 들고 피해자의 집을 쳐다보며 큰소리로 "나온나"라고 소리쳐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소유권포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자료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칼을 들고 친누나인 피해자를 위협한 사안으로 범행방법이 위험하며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19. 6. 12.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9. 6. 20.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다음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유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이 본래 폭력 성향을 보이거나 술에 취하여 남을 위협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지는 아니하였으나, 2014년 경 아들이 사고로 사망한 이후 우울증과 공황장애 증세를 보이게 되면서 술에 의존하는 경향성이 생기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도 그러한 불우한 가정환경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이러한 과거사를 충분히 인지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3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철도안전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5. 12.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4380] 피고인은 2020. 10. 20. 00: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선 C역 하선 1번 승강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교통공사 소속 역무원인 D(남, 37세)를 불러 지하철이 오지 않는 이유를 묻자, D가 지하철 막차 운행이 종료되었음을 알리고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할 것을 안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을 들어 D를 때릴 듯이 수회 위협하고 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고, 같은 소속 역무원인 E(남, 51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승강장에 비치되어 있던 소화기를 어깨에 둘러메고 E을 위 소화기로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들의 여객 안내 및 역무서비스 제공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48] 피고인은 2020. 9. 11. 10:40경 서울 중구 통일로 1에 있는 서울지하철 1호선 서울역 2번 출구 지하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기 위해 대기하던 중 피해자 F(남, 44세)과 피해자 G(여, 25세)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린 후에도 엘리베이터 안에서 물건을 줍느라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지 않자 피해자들에게 '내릴거면 내리고 아니면 타고 올라가라'라고 말하였으나 그 말을 들은 피해자 F이 자신을 째려보듯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왜 남을 때리고 그러냐'며 따지는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021고단49] 피고인은 2020. 9. 21. 11:10경 서울 중구 후암로60길 23에 있는 남대문 경찰서 뒤편 야외 쉼터에서, 피해자 H(남, 61세)이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전에 피해자가 오목을 둘 때 옆에서 구경하던 피고인에게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보행용 지팡이(길이 약 90cm, 지름 약 2cm)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 등 온몸을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가 약 3cm 가량 찢어져 약 5~6바늘을 꿰매게 하는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3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열람 및 추가 피해자 확인, E이 촬영한 휴대폰 동영상 확인, CCTV 영상 분석, 피해자 E 피해사실 전화청취) 1. 휴대폰 동영상 캡처사진, CCTV 캡처사진, CCTV 영상 저장 CD [2021고단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수용정보 조회 결과), 전과 판결문·수용정보 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위반죄, 각 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철도종사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했고, 폭행 피해자들의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실형 5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2020고정1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D' 대전지점의 영업소장이다. 피고인은 2020. 5. 19.경 차량대여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E에게 F K5 차량을 임대해 주었으나, E가 2020. 5. 20. 09:40경 대전 대덕구 G에서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이 되어 단속자인 대덕구청 교통과가 (주)D 본사를 통하여 차량대여계약서를 요구하였음에도 E와 연락이 되지 않자, 몇년 전 E와 함께 'D' 대전지점 사무실에 방문한 사실이 있는 H 명의로 차량대여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26.경 'D' 대전지점 사무실에서 차량대여계약서 양식에 '차종: K5', '차량번호: F', '대여기간: 2020년 5월 19일 10:00부터 2020년 5월 20일 21:00까지', '임차인 성명: H', '운전면허번호: I', '주민등록번호: J', '현주소: 대전 대덕구 K건물, L호'라고 기재한 뒤, 이와 같이 위조한 차량대여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주)D 본사 직원에게 팩스 발송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대덕구청 교통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량대여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수신 불가) 1. 차량대여계약서, F 임차인 변경 요청 건, 주정차위반 단속사실 사전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기존 고객과는 차량대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렌트카 영업을 해 오다가 이 사건에서 차량을 빌린 사람과는 무관한 제3자 명의로 차량대여계약서를 작성, 제출하는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위조한 차량대여계약서를 근거로 실제 과태료 부과 업무 처리가 이루어진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5. 22:04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할인매장 앞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가 술에 취한 상태로 인도와 차도 사이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워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씹할, 니네 뭔데, 발기도 안 되는 새끼들, 죽여 버린다"는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이에 E가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꺼지라고"라고 소리치며 발로 E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폭행의 부위와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31. 21:1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주점에서 '손님끼리 시비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이 위 C의 진술을 청취하는 것에 화가 나 위 F의 왼쪽 팔 부분을 피고인의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어서 순찰차 위에 있던 휴대용 프린트기를 손으로 쳐서 바닥에 떨어뜨렸으며,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왼쪽 엉덩이를 피고인의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C), 술값영수증,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E파출소 근무일지, 사건 현장 CCTV 영상,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청취 등), 순31호 블랙박스영상 및 출동경찰관 휴대전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의 집행유예 1년 6월, 수강명령 2014. 11. 경에도 술에 취해 운전자를 폭행한 일로 입건되었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술로 인한 문제를 겪고 있음에도 술을 끊거나 치료를 받는 등 적절한 노력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폭행 및 그로 인한 공무방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피해를 본 업주와 경찰관을 찾아가 사과하는 등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 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18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52세, 남)은 일면식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14. 00:30경 서울 광진구 C, 지하 1층 'D주점' 내 무대에서 악기를 연주하고 있던 피해자의 앞으로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총 길이 14cm, 날 길이 6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마치 찌를 듯이 겨누면서 "음악 꺼, 씨발놈아, 음악 끄라고, 개새끼야"라는 욕설을 함으로써 해악을 고지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등 사진 6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4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12. 23.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 22:50경 부산 기장군 B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C(29세), 피해자 D(26세)에게 "담배피지 말고 쓰레기 버리지 마라."라고 훈계하였다. 이에 위 피해자들이 '담배를 피우지 않고 쓰레기도 버리지 않는다, 술 취했으면 올라가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피고인은 위 B빌라 내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칼(길이 불상)을 가지고 나온 다음, 겁을 먹고 도망가는 위 피해자들을 부산 기장군 E에 위치한 F 건물 앞까지 약 60m를 칼을 들고 쫓아가면서 '이리온나, 칼 한 번 맞자'라는 취지로 말하며 위협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쫓아가는 것을 그만두고 위 B빌라로 돌아와 자신의 일행을 쫓아가는 피고인의 모습을 보고 겁을 먹은 채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 G(여, 18세)에게 다가가 칼을 휘두르며 위협하였다. 피해자 D이 겁을 먹고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은 피해자 D을 향해 칼을 휘두르며 '칼 맞아라, 닌 뒤져야 된다, 일로 온나, 칼 좀 맞아라'고 소리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행도구 미확보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범행 도구 수색 등) 1. 112신고 처리표 1. 범행장면 촬영영상 CDD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범죄경력자료 등), 피고인 범죄 전력 관련 판결문(6부), 개일별 수용현황(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G에게 다가가 칼을 휘두르며 위협하였다" 부분 및 "피해자 D이 겁을 먹고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은 피해자 D을 향해 칼을 휘두르며 '칼 맞아라, 닌 뒤져야 된다. 일로 온나, 칼 좀 맞아라'고 소리치며 위협하였다" 부분과 관련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협박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는바, 피해자들의 위 진술이 일관되며 구체적이고, 피해자들의 위 진술이 서로 모순되지도 않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해자들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는 점, 당시 피해자 C이 활영한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D을 향해 칼을 휘두르며 '칼 맞아라, 닌 뒤져야 된다, 일로 온나, 칼 좀 맞아라'고 소리치며 위협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G, D를 협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4유형 중 누범협박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4유형 중 누범협박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4유형 중 누범협박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 중 위와 같이 다투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139

범죄사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2019. 3.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18.경 불상지에서, 어머니 B의 동의 없이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C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개인신용대출 약정서' 양식에 B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대출 정보 등을 기재하여 C의 대출 사무의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B 명의인 '개인신용대출 약정서'를 위작하고, 이렇게 위작한 '개인신용대출 약정서'를 그 정을 모르는 C 담당자에게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나. 2020. 1.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10.경 진주시 D 소재 E매장에서 B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개통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인 그곳 종업원으로 하여금 'F 스마트플래너' 기기를 이용하여 2장의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양식에 각각 B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정보 등을 기재하게 하여 F의 이동전화 신규가입 사무의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B 명의인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2장(가입전화번호 G, H)을 각각 위작하고, 이렇게 위작한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2장을 그 정을 모르는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F 담당자에게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2020. 2. 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7.경 진주시 I에 있는 J 휴대전화판매점에서, B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개통할 목적으로 'K 서비스 신청서' 양식 및 'L 가입신청서(모바일)' 양식에 각 각 B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정보 등을 기재한 뒤 B의 이름을 적고, 그 옆에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인 'K 서비스 신청서' 1장, 'L 가입신청서(모바일)' 1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렇게 위조한 'K 서비스 신청서'와 'L 가입신청서(모바일)' 1장을 위 판매점 담당자 M에게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2020. 2.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28.경 위 판매점에서, B의 동의 없이 인터넷을 개통할 목적으로 'L 가입신청서(홈서비스)' 양식에 B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정보 등을 기재한 뒤 B의 이름을 적고, 그 옆에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인 'L 가입신청서(홈서비스)' 1장을 위조하고, 이렇게 위조한 'L 가입신청서(홈서비스)' 1장을 위 판매점 담당자 M에게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가입신청서, K 서비스신청서, 각 신규계약서, 개인신용대출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실질적 피해 정도, 처벌 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5. 05:30경 포천시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피고인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간 D의 인적사항을 알려달라고 민원하고 이에 대해 포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로부터 고소절차 등을 안내받았음에도 1시간 30분 동안 위 파출소에서 퇴거하지 않고 소리를 지르던 중, 파출소에 도착한 위 D를 보자 뺨을 때리고, 이를 말리는 위 F 순경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손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쪽 발로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신고 처리 및 범죄의 예방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행사한 폭행, 협박 등이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고려하여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4. 20:10경(증거기록 제5쪽 참조)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가 운영하던 'E' 당구장에서 당구를 치던 중, 피해자가 서 있는 싱크(sink)대의 뒤쪽으로 와, 들고 있던 당구 큐대를 가로로 일(一)자로 잡고 있다가 갑자기 그 당구 큐대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툭 쳤다(증거기록 제21, 36쪽,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6, 19, 21, 26쪽 참조).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5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자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당시 당구를 치다가 몸을 돌리면서 실수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친 것이지 고의로 친 것이 아니어서, 무죄이다. 2. 판단 가. 증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판시 기재 행위를 한 직후 피해자는 놀라 고개를 사선 방향으로 돌아보며 즉각 "뭐하시는 거예요?"라고 하면서 반발하였고, 그때 피해자가 목격한 것은 아래 사진과 같은 광경이라고 할 수 있다[아래 사진 중 우산을 들고 있는 사람이 피고인에, 그 오른쪽 옆에 서 있는 사람이 피해자에 해당한다(증거기록 제36쪽,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6, 19, 21, 24, 26쪽 참조)]. 피고인은 '오른손잡이'이다(2021. 2. 2.자 즉 제2회 공판조서 참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큐대를 잡은 채 당구를 '치려 하다가 실수로 그 큐대에 피해자의 엉덩이가 닿은 것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오른손잡이'인 피고인이 당구를 실재로 치려고 하였으면 당구대가 위 사진의 아래쪽에 위치해 있었으므로, 위 사진에서 우산(즉 큐대)을 들고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 피고인의 몸이 통상 ''과 같은 시계 방향으로 돌며 당구대를 향해 움직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오히려 그 반대인, 360°로 완전히 회전하여야 큐대가 당구대를 향할 수 있는, ''과 같은 반시계 방향으로 몸을 회전시켰다고 볼 수 있는바 이는 이례적이어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나. 위 인정사실 등에 더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한 실재 겪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일관하고 생생한 피해 진술의 내용, 피해자의 피해 신체 부위까지 종합할 때, 피고인이 판시 당구 큐대로 추행의 '고의'를 갖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쳤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 즉 피고인 측의 앞서 본 주장은,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가.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정상이 나쁘다고 할 수 있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입은 피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데에다 이른바 '2차' 피해까지 입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 22쪽 참조), 그런데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는 자료는 찾을 수 없고, 라고의가 없었다며 범행을 근거 없이 부인하고 있어서 재범을 억제할 정도의 진지한 반성은 전혀 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나. 다만, 피고인은 성범죄를 저질러 법원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증거기록 제65쪽 참조) 1980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직접적인 신체 간의 접촉이 없이 1회에 그쳤다고 할 수 있는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 피해자의 위 '2차' 피해를 피고인이 직접 야기한 것이라고 볼만한 자료는 찾기 어려운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0

범죄사실 1. 2020. 5. 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6. 18:46경 서울 금천구에 있는 가산디지털단지역에서 석수역 방면으로 이동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의 앞에 서있던 피해자 B(여, 27세)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몸을 밀착한 뒤 약 9분 동안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수회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20. 7. 3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31. 18:56경 서울 금천구에 있는 가산디지털단지역에서 안양역 방면으로 이동하는 전동차 안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약 13분 동안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수회 비벼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20. 8.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19. 18:43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구로역에서 석수역 방면으로 이동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여, 42세)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약 12분 동안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수회 비벼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동영상 촬영 건) 1. CCTV 영상 캡쳐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반복 범행하였고, 그로 인해 수개월 만에 피고인으로부터 다시 피해를 입은 피해자도 있다. 추행 방법, 부위,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1. 피해자들은 사건 이후 급한 일이 아니면 지하철을 타지 않거나 지하철을 타더라도 주변을 경계하게 되었다며 피해 회복을 원하지 않고 다른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피고인의 엄벌을 원한다. 1.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 연로하신 부모님을 간병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0. 저녁경 집에서 아내와 싸운 뒤 화가 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2cm, 칼날길이 11cm)를 가지고 나와 안산시 단원구 와동공원로76 와동 체육공원 벤치에 앉아 있다가 마침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들을 보게 되었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7. 10. 00:30경 위 와동체육공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 과도를 피해자 B(남, 54세)의 목에 들이대며, "칼 맞아 죽고싶냐,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B을 폭행한 뒤 화가 풀리지 않자 다른 벤치에 있던 피해자 C(남, 54세)에게 다가가 위 과도를 들이대고,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찌를 듯이 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압수물 및 현장사진, 사건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 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부부싸움을 하여 화가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이전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8. 21:5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운영의 '□□□'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6세)이 C의 멱살을 잡는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한 다음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 맞은편에 위치한 'E' 식당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5cm, 날길이 22.5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첨부),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F상대 확인), 수사보고(E식당 업주 상대 진술 청취 및 사건 현장 사진 첨부), 범행 현장 사진, 수사보고(범행 도구 사진 첨부), 범행 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과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660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20. 7. 14. 19:4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위 주점 맞은편에 있는 'D' 주점의 종업원 피해자 E(여, 63세)에게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야이, 씨발년아, 죽고싶나, 이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위협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E에게 접근하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울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에게 "씨발놈들아, 너그들이 뭔데, 내일 보자 나가면 내가 다 죽여버린다. 어차피 징역 살면 그만이다. 씨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G의 가슴을 밀쳐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4, 5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주점 종업원을 협박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에게 협박 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도 다양한 범죄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협박 범행의 피해자와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피해경찰관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협박 및 공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 경찰관에게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9. 20:3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안에서 피해자 D(52세)가 평소 자신을 무시하고 욕을 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D, 일로와,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전체 길이 36.5cm, 칼날 길이 23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은 사시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매우 크고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45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10. 22:30경 피해자 B(여, 54세)의 주거지인 부산 남구 C건물 D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의 집 인테리어 공사로 인해 피고인의 집에 금이 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찾아가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손으로 두드리고 발로 차,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7. 11. 01: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B이 재물손괴로 피고인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칼을 갈아 놓고 지금 보는 시간이 마지막이다. 뒤에 만난 땐 목을 떼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협박) 1. 각 현관문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