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174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외제 중고차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2. 5. 25. 여수시 D에 있는 피해자 E(56세)이 운영하는 F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벤츠 중고차량을 전국 딜러들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데, 차량 인수대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주고 3년 뒤에 전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7억 원 상당 채무가 있는 반면, 수입은 월 1,000만 원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에서 말한 월 3부 이자를 주기도 부족한 실정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의 이자 지급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우체국 예금계좌(G)로 2012. 5. 25. 5,000만 원, 2012. 7. 30. 1억 5,000만 원, 2012. 9. 5. 2억 원, 2012. 11. 29. 1억 5,000만 원, 2012. 11. 30. 5,000만 원 등 합계 6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여수시 H에 있는 피해자 I(60세)이 운영하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제가 벤츠코리아에 아는 라인이 있다. 현금으로 벤츠 차량을 구입할 경우 그 라인을 통하면 15일 이내에 차량을 출고 받을 수 있고, 차량 가격에서 1,000만 원을 할인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벤츠코리아에 아는 라인이 없었고, 차량 가격 1,000만 원을 할인받을 수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에 사용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받은 차량대금으로 벤츠 차량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K)로 2016. 2. 16.경 5,000만 원, 2016. 2. 18.경 1억 1,070만 원, 합계 1억 6,0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1. 14:00경 여수시 L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 지인 M의 소개를 받고 찾아가 "벤츠 차량을 싸게 구입해 줄 테니 돈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에게 약 6억 원, 치과의사인 후배에게 약 4억 원, 6촌인 친척에게 약 2억 원 등 총 20명 이상의 채권자들에게 합계 약 20억 원의 채무가 있어 월 3%의 이자 및 원금 변제를 위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를 위하여 벤츠 차량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2016. 11. 21.경 1,000만 원, 2016. 12. 8.경 2,700만 원, 합계 3,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6.경 여수시 O에 있는 P 낚시점에서 피해자 N(여, 61세)에게 "수입자동차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벤츠 차량을 구매하여 차량을 넘겨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벤츠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벤츠 차량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2016. 12. 26. 1,500만 원, 2016. 12. 27. 4,000만 원, 합계 5,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주식회사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동네 선후배 관계인 피해자 주식회사 Q의 대표이사 R를 통해 위 회사의 상무이사로 재직 중인 S를 알게 되었는데, S는 피해자 회사를 대표하여 위 회사에 필요한 승용차 등을 구입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다. 피고인은 2016. 11. 25.경 여수시 T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S에게 "원하는 에쿠스 승용차가 매물로 나왔는데 그 차를 사려면 우선 매매대금을 입금해 줘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승용차 구입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 회사에게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5,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C, N,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의 확인서 1. 예금거래내역서, 송금증 사본, 공정증서 사본, 차용증서, 금융거래명세조회, 거래내역서 2부, 이체확인 증명서,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2부, 이체조회, 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이득액 5억 원 미만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4년(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제반 사정을 기초로 특별양형인자들을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형량범위를 결정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수입중고자동차 판매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이 변제 의사나 능력도 없이 피해자들에게 차량 구입 자금을 빌려 달라거나 승용차를 싸게 구입하여 줄 수 있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9억여 원을 편취한 사안이다. 피해자들의 수가 적지 않고 피해금액도 다액이며, 현실적으로 피해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 전원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E에 대하여는 이자 명목으로 합계 3억 7,050만 원을 지급한 바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