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675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일명 ‘로맨스 스캠(Romance Scam)' 또는 ‘비즈니스 스캠(Business Scam)'은 해외에서 타인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해킹하거나 허위 인적사항으로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든 다음 그 계정으로 국내 거주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연락하여 친분을 쌓고, 친구나 연인과 같은 친밀한 관계로 발전시켜 피해자로부터 신뢰를 얻고 이를 기화로 피해자들에게 금전의 대여를 요구하거나 각종 물건 등의 국내 수취를 부탁하며 그 통관비, 운송비 등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속여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화된 국제 범죄로서, 국내·외 조직을 연결하고 조직원을 관리하는 ‘총책’, 소셜미디 어 계정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 원을 송금 받을 계좌를 조달하는 ‘조달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 전체 범행을 기능적으로 분담하는 구조로 이루어진 조직화된 국제 범죄조직으로 일명 ‘C’로 불리고 있고, 조직원 상호 간에도 약칭, 별명으로 호칭하면서 자신이 맡은 역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조직원을 인식할 수 없도록 점조직화하여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 중순경 태국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여자친구 ‘D’의 제안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C’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C’ 조직원은 2021. 3. 초경 언어교환 스마트폰 앱 ‘미프’를 통해 피해자 B에게 접근하여, ‘내 이름은 E로, 영국인이고 선박회사 승무원인데,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예정인 약 20억 원으로 한국에 가서 부동산 투자를 하고, 당신도 만나고 싶다. 한국에 입국하려면 한국 출입증이 필요한데 서류 절차를 위해 돈이 필요하니,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해 달라’라는 등의 취지로 말하여 2021. 3. 30.경부터 2021. 5. 13.경까지 총 3회에 걸쳐 F 명의의 G 계좌 등으로 합계 35,430,000원을 송금 받은 바 있고, 2021. 6. 18.경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위 20억 원을 한국 금융기관 계좌로 송금 받으려면 H에 자금이체 관련 코드발급 비용을 내야하니 대신 납부해주면 한국에 가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수수료 대납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하여 주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D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위 조직원의 지시를 전달받고 지인인 ‘I(I, 남, 30대 초반, 안경 착용)’으로 하여금 2021. 6. 18.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4,110,000원을 교부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62,63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자료 제출 관련, 피의자 검거 후 면담 과정 중 J, 피의자 A 휴대 전화 확인, 계좌거래내역 확인, 피해자와 D 사이의 라인 대화내역 첨부, 피의자 등 페이스북 계정 캡처사진 첨부) 1. sns 계정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평소 환전업무를 해왔는데, 이번 사건에서도 환치기 의뢰인으로터 한국인이 사업으로 번 돈을 투자하기 위하여 송금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통상적인 환전 업무를 대신해 주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직접 또는 지인으로 통하여 교부받은 금원이 사기 범행에 의한 편취금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 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또한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고, 그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대로라고 하더라도, 평소 몇 백 만 원 정도를 불법 외환거래(환치기)의 방법으로 처리하였던 것에 불과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전달받은 금원이 합계 5억 원 상당에 이를 정도로 고액인바, 피고인으로서는 위 자금의 출처나 전달 경위 등에 관하여 강하게 의심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받으라고 지시한 여자친구인 D에게 위 금원의 취득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물어 이를 인지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전문 환전상이 아니었던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위와 같은 큰 금액의 환전 업무 요청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환치기의 목적으로 위와 같이 돈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을 당시, 어떤 목적으로 돈을 교부하는지 등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물어보거나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국내에 상당 기간 거주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하여 인지하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적지 않은 돈을 교부받고 이를 송금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위 돈의 송금 목적 등(불법적인 자금)에 관하여 의심을 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나, 이를 전혀 확인하는 것 없이 단순히 중간 송금 수수료를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9. 긴급체포 될 당시, 돈을 피해자로부터 받은 것이 처음이라고 진술하였고, 수고비로 2%의 수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이를 번복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 가량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진술이 수시로 변화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명 로맨스 스캠의 주범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억 6,0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편취금원의 액수,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특히 주범이 해외에 거주하여 쉽게 소재파악이 되지 아니하고, 피해 금원 회복이 어려운 상황에서, 범죄의 완성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현금 전달책 등을 엄히 처벌하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범죄가 계속하여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 역시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매우 큰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범행 전반에 관하여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