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260

범죄사실 [2021고단260] 1. 사기방조, 사기미수방조 전화통화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가져오도록 하는 기망·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인출한 현금의 수령을 지시하는 수거총책, 그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된 체계를 갖추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21. 2. 18.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령하여 무통장송금해 주면 일당 30만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26. 09:4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F 대리이다. 기존에 받은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줄테니, 우리 측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반환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4. 27. 14:00경 현금 28,270,000원을 들고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 식당 앞길에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자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2021. 4. 27. 14:00경 위 H 식당 앞길에서 위 피해자 D으로부터 현금 28,27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 피해자 D, 피해자 C로부터 현금 합계 43,370,000원 상당을 교부받거나, 피해자 I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으려다가 피해자 I가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눈치 채고 금원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거나, 방조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2021. 4. 27. 14:00경 H 식당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가 보 이스피싱 범행을 위해 위조한 후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해준 위조 사문서인 ㈜J 대표이사 K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서류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제1항 기재 피해자 D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27. 14: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금을 받은 장소 부근 불상의 은행에서, 그곳에 설치된 자동화기기에 ㈜J 대표이사 K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행사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28,270,000원 중 수당 270,000원을 공제한 28,000,000원을 보이스피싱범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는 등 범죄수익을 마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21고단279]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21. 3. 18.자 범행 피고인들은 L, M 등과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4 승용차[범행 당시 명의자 N]를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사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L, M는 2021. 3. 18. 17:43경 경산시 입량면 이하 불상지에서, L이 위 아 우디 A4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들과 M는 동승자로 탑승하여 내리막길을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고의로 전봇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L, M와 공모하여 마치 실수로 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 (주)O 측에 사고 접수하고, 고액의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들과 M는 각 ‘P’에서 1일 통원치료를 받은 이후, 합의금 및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L, M와 공모하여 피해자 측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1 기재와 같이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 Q은행 계좌로 758,000원, 피고인 A 명의 Q은행 계좌로 758,000원, M 명의 Q은행 계좌로 758,000원 합계 2,274,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2021. 3. 23.자 미수 범행 피고인들은 L, M, R와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A4 승용차[범행 당시 명의자 M]를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신분을 숨기기 위해 타인 명의로 사고접수 및 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사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L, M, R와 2021. 3. 23. 12:17경 경북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경산사거리에서, L이 위 아우디 A4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들과 M는 동승자로 탑승하여 운행하던 중, S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L, M, R는 위 아우디 A4 승용차를 피고인 B이 운전하고, 허위 동승자 역할을 하기로 한 R가동승자로 탑승한 것처럼 피해자 (주)T 측에 허위로 사고 접수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2 기재와같이 피해자 측이 고의사고임을 알아채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다. 2021. 3. 24.자 미수 범행 피고인들은 L, M, U과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A4 승용차[범행 당시 명의자 M]를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신분을 숨기기 위해 타인 명의로 사고접수 및 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사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L, M, U과 2021. 3. 24. 15:19경 대전 동구 V에 있는 ‘W’ 앞 도로에서, L이 위 아우디 A4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 M, U은 동승자로 탑승하여 운행하던중, X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4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L, M, U은 위 아우디 A4 승용차를 피고인 U이 운전하고, 허위 동승자 역할을 하기로 한 피고인 A이 동승자로 탑승한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T 측에 허위로 사고 접수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별지2 범죄일람표순번3 기재와 같이 피해자 측이 고의사고임을 알아채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라. 2021. 3. 29.자 범행 피고인들은 Y, L, Z, AA과 (차량번호 5 생략)(이전 번호 (차량번호 6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범행 당시 명의자 AB]를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신분을숨기기 위해 타인 명의로 사고접수 및 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사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Y, L, Z, AA은 2021. 3. 29. 20:21경 영덕군 AC에 있는 AD 앞 교차로에서, L이 위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들과 Z를 동승자로 탑승하여 우 회전 하던 중, AE가 운전하는 상대차량 (차량번호 7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Y, L, Z, AA과 위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피고인 B이 운전하고, 허위 동승자 역할을 하기로 한 AF, AA이 탑승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하고, 고액의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들은 ‘AG’에서 각 1일 통원치료를 받은 이후, 재차피고인 B은 위 동승자 AA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A은 위 동승자 AH인 것처럼 행세하여 ‘AI’에서 각 1일 통원치료를 받아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Y, L, Z, AA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O 측으로부터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4 기재와 같이 합의금 명목으로 AH 명의 AJ 계좌로 800,000원,AA 명의 AJ 계좌로 800,000원, 피고인 A 명의 AJ 계좌로 800,000원 합계 2,4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가. 2021. 4. 1.자 범행 피고인은 L, Z, AA, AK, AL과 (차량번호 8 생략)(현재 번호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A4 승용차[범행 당시 명의자 M]를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신분을 숨기기 위해 타인 명의로 사고접수 및 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사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L, Z, AA, AK, AL과 2021. 4. 1. 23:09경 경북 경산시 임당동 이하 불상지에서, L이 위 아우디 A4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Z는 동승자로 탑승하여 운행하던 중 운전미숙으로 전봇대를 부딪치는 단독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A은 위 L, Z, AA, AK, AL과, 위 아우디 A4 승용차를 R가 운전하고, 허위 동승자 역할을 하기로 한 AK, AL, AA이 동승자로 탑승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하고, 고액의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Z는 위 동승자 AA인 것처럼 행세하고, L은 위 동승자 AL인 것처럼 행세하여 ‘AM’에서 1일 통원치료를 받고, 피고인은 위 동승자 AK인 것처럼 행세하여 ‘P’에서 1일 통원치료를 받아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 L, Z, AA, AK, AL과 공모하여 피해자 ㈜O 측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별지3 범죄일람표 순번1 기재와 같이 보험금 명목으로 AK 명의 AO은행 계좌로 798,000원, AL 명의 AJ 계좌로 798,000원, AA 명의 AJ 계좌로 798,000원 합계 2,394,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2021. 4. 14.자 범행 피고인은 L, AK, R, Z와 (차량번호 5 생략) 폭스바겐 골프승용차[범행 당시 명의자AB]를 이용해 교통사고를 가장한 후 신분을 숨기기 위해 타인 명의로 사고접수 및 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사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L, AK, R, Z와 2021. 4. 14. 20:35경 경산 경산시 AP 이하 불상지에서, AQ 이 (차량번호 5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K, R가 동승자로 탑 승하여 운행하던 중 과실로 골목길 벽면과 충격하는 단독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L, AK, R, Z와 마치 실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하고, 고액의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L은 위 동승자 AK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고인과 함께 ‘P’에서 각각 1일 통원치료를 받아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L, AK, R, Z와 공모하여 피해자 ㈜AR 측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별지3 범죄일람표 순번2 기재와 같이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은 본인 명의 AJ 계좌로 950,000원, AK은 본인 명의 AO은행 계좌로 950,000원, R는 본인 명의 AJ 계좌로 950,000원 합계 2,850,000원을 송금받았다. 다. 2021. 4. 16.자 범행 피고인은 L, AK, R, Z와 (차량번호 5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범행 당시 명의자 AB]를 이용해 교통사고를 가장한 후 신분을 숨기기 위해 타인 명의로 사고접수 및 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사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L, AK, R, Z와 2021. 4. 16. 05:00경 경북 청도군 AS 이하 불상지에서, AQ 이 위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K, R가 동승자로 탑승하여 운행하던 중 과실로 골목길 벽면과 충격하는 단독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L, AK, R, Z와 마치 실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하고, 고액의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L은 위 동승자 AK인 것처럼 행세하고, Z는 위 동승자 R인 것처럼 행세하여 ‘AT’에서 각각 1일 통원치료를 받고, 재차 L은 위 동승자 피고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AU’에서 1일 통원치료를 받아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L, AK, R, Z와 공모하여 피해자 ㈜AR 측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별지3 범죄일람표 순번3 기재와 같이 합의금 명목으로 AK은 본인 명의 AO은행 계좌로 AK과 피고인에 대한 합의금 각 1,090,000원, R는 본인 명의 AJ 계좌로 합의금 1,090,000원 합계 3,27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 B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21. 3. 29. 20:21경 영덕군 AC에 있는 AD 앞 교차로에서,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L이 (차량번호 5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고의로 피해자 AE가운전하는 (차량번호 7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L으로부터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한 후, 수사기관에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고인이 실수로 위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4. 1. 13:20경 영덕군 영덕읍 남산1길 14에 있는 경북영덕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마치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6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정서,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2021고단260호 증거목록 순번 9, 13, 29, 36) 1. 현장사진, 대출금상환확인서 [2021고단27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2021고단279호 증거목록 순번 130, 134, 138) 1. 각 자동차보험지급품의서, 각 진단서, 각 사고차량사진, 보험사기 종결보고서, 각 보 험금지급현황, 사고현장출동보고서, 각 보험사기 분석보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가장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보험 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 사기미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사기방조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조직적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같은 수거책 및 전달책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려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고, 범행으로 취득한수익을 가장하는 추가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의 사기방조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4,337만 원으로 매우 큰 금액이다. 피고인은 공모하여 운전자, 차량 탑승자를 구해 차량을 렌트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사전에 구체적․조직적으로 준비한 다음 사고를 가장해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합의금을 편취하였는바,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 보험회사에 대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방조 범행 피해자 D, C에게 각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 종범죄로 1회 벌금형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방조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52만 원)과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공모하여 운전자, 차량 탑승자를 구해 차량을 렌트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사전에 구체적․조직적으로 준비한 다음 사고를 가장해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합의금을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 조사과정에서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는 범인도피 범행까지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보험회사들에게 피해변제를 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