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2고합1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말경 미국에 거주하는 B에 부탁하여, 대마카트리지 2개(시가 200,000만 원 상당)를 ‘skittles’ 캔디 소포장 비닐 안에, 대마젤리 3봉지(시가 70,456원 상당)를 ‘skittles’ 캔디 대포장 비닐 안에 각 집어넣고 셀로판테이프로 봉인한 다음 다른 초콜릿 제품들과 함께 우편박스에 넣어 캔디류로 은닉하고, 수취인 ‘C’, 수취주소 ‘D’로 기재하여 미군사우편물로 발송하도록 함으로써, 위 대마가 들어있는 미군사우편물이 E을 통하여 2021. 9. 5. 16:13경 인천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류적발보고서 1. 분석결과회보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3)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카트리지 2개 및 대마젤리 3봉지를 수입한 것으로,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범죄여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류는 대마카트리지 2개 및 대마젤리 3봉지로 그 양이 많지 않고 인천세관에서 모두 압수된 점, 피고인에게 수입한 마약류를 유통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가족들을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7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3. 01:12경 제주 서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로부터 같은 시 D공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사정 : 2014년경까지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57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또는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비트코인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미국 법인 D의 국내 대표사업자인 E의 하부에서 활동한 서울지역 사업자, 피고인 B은 A의 상위사업자,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상위사업자로서, 피고인들은 D의 중간사업자로 활동하면서 각자 하위 투자자들에게 D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하위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입금하면 이를 상위 사업자에게 순차적으로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체하였고, 상위 사업자는 이체된 투자금에 상응하는 D 포인트만큼 D 계정을 생성하여 주거나, 투자금 만큼의 D 포인트를 하위 사업자에게 전송하여 주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 12.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스터디카페)에서 투자자들에게 “월 18%의 고수익 배당을 제공하여 가입 300일 이후 원금회수가 가능하다. 2018년 해당 상품에 본인이 처음 가입하여 2019년 1월까지 지속적으로 배당금을 출금하고 있으며, 1계좌당 비트코인 6비트를 가입하면 18% 수익, 3비트를 가입하면 9%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등 D에 투자하면 비트코인 금융 투자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얻을 것처럼 홍보하여, 2018. 8. 14.경부터 2019. 3. 3.경까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A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C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합계 1,372,990,3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등과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K, M, N, O, P, Q, R, S, T, U, V, W, J, X, Y, Z, AA, AB, AC, AD, AE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및 1번 계좌(Y 명의로 개설), 카카오톡 대화 내용(A과의 대화) 1. 수사보고(피의자 B 거래내역 제출관련) 및 계좌거래 내역, 수사보고(AF 명의 I은행 계좌 CIF 및 거래내역 첨부) 및 계좌거래 내역, 수사보고(C 명의 I은행계좌 분석 관련),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등) 및 Y, AE 카카오톡 대화, 녹취록(Y, A), 유동성 거래내역조회서, 공람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사수신행위는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되고 피해액이 매우 클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건전한 경제활동 기반을 흔들고 경제질서를 교란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들은 D 투자 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 없이 수익을 보장하며 여러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수신하였기에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의 수나 유사수신의 규모에 비추어 피해가 막대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조직하거나 주도한 것이 아니라 투자내용을 막연히 신뢰하여 단순 가담하였던 것으로, 피고인들의 관여 정도는 비교적 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사업 설계자들이 만든 설명자료의 내용을 그대로 전달한 정도의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수당의 규모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AG, AH, AI, AJ이 피고인 C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나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가담 기간 등 범행과 관련한 정상,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93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1. 22:50경 위 원동기장차지전거를 운전하여 제주시 연삼로 스타벅스 삼화점 3가 교차로를 도련사거리 쪽에서 B아파트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면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인 화북 쪽에서 삼화지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남,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소타나 택시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 거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21. 22:50경 제주시 D아파트 인근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연삼로 스타벅스 삼화점 3가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까지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713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2. 21. 23:00경 광주 남구 소재 □□빌 호에 거주하고 있는 피고인과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교제를 거부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 약 18cm)과 과도(총길이 : 약 14cm)를 들고 피해자에게 교제를 요구하며 부엌칼로 자신의 손목을 긋고, 과도로 자신의 허벅지를 찔러 자해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과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2. 22. 01:20경 제1항 기재 피해자가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 □□빌에 이르러 평소 알고 있던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간 뒤, 피해자의 원룸 앞에서 피해자의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렀는데, 피해자의 비밀번호 변경으로 현관문이 열리지 않자 약 7분에 걸쳐 수 회 초인종을 누르고, 수 회 출입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주거침입 부분에 대하여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법리적으로 주거에 침입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도 그 거 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고(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507 판결 참조), 위 장소에 거주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하는바,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객관적 사실관계 및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의사 등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협박하고 비밀번호를 변경하였음에도 위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거침입 부분을 제외한 특수협박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3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 03:00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163 마곡역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행주내동 108-8, 제1자유로 북로jc 파주방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형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 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 벌금 1회 이외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5. 1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송학사거리 방향에서 송학지하차도 방향으로 시속 약 3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 비상등을 켜고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있던 피해자 E(여,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9,082,64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전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입한 보험을 통해 어느 정도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4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9. 00:01경 김해시 B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누워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장 C 등에 의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으로 이동된 후 후 위 경찰관이 인적사항을 물어 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니 신분증 내 봐라. 니도 빨리 내라. 야, 니 관등성명 대라고. 어디, 씨발.”이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이 착용하고 있던 112 외근 조끼의 파우치를 잡아 뜯고, 위 경찰관에게 달려들면서 밀치고, ‘B빌라’ D호 앞 1층 계단까지 위 경찰관의 근무복 상의를 손으로 잡아당기면서 "니는 따라온나."라고 하면서 왼팔로 위 경찰관의 목을 수회 밀치고, 배로 위 경찰관의 복부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출동 경찰관의 피해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휴대폰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2007년 및 2010년에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4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7. 16:45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전과 고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55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2세)은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2공장 E라인에서 근무하는 직장동료이다. 1. 피고인은 2021. 1. 20. 01:00경 위 공장에서 마주보며 일하던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피고인의 손으로 수회 쳤고, 위 손이 점점 피해자의 가슴 부위로 올라가다 피해자로부터 “하지 마세요. 이러다 가슴 치겠다. 가슴 치면 신고할 거예요.”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의 복부 아래 부위를 손으로 1회 치고 손가락으로 1회 눌렀다. 2. 피고인은 2021. 1. 24. 06:40경 피고인의 차량인 (차량번호 1 생략) 포드 링컨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윗부분을 수회 쓰다듬었다. 3. 피고인은 2021. 2. 6. 02:00경 위 공장에서 피해자와 선반(컨베이어벨트)을 사이에 두고 일하던 중 피해자가 작업 주변을 정리하기 위해 허리를 숙이자 갑자기 팔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 중앙 부위를 손가락으로 2회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추행 사실 또는 추행의 고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각 추행을 당하게 된 경위, 구체적인 추행의 내용과 방법, 추행 당시의 느낌과 그에 따른 대응, 추행 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상당히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의 진술 내용 중에서 그 자체로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반하는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아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굳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뚜렷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사실은 모두 증명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매우 강한 편은 아닌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7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11. 12. 23:11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일산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호수로 336 한국예탁결제원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던 중 위 삼거리 앞 도로 상에서 자동차의 시동이 켜진 채로 정차한 채 운전석에 머리를 기대어 잠이 들었고, 이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당시 피고인의 상태와 현장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부터 23:45경까지 위와 같은 경찰관의 수회에 걸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1. 11. 12. 08:00경 서울 은평구 F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1. 12. 18:00경 파주시 G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1. 12. 23:11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호수로 33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운전면서 취소처분 내역 1. 블랙박스 및 바디캠 영상 CD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2회 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시동을 건 차를 길 위에 세워놓은 채로 잠들어 있다가 이를 본 시민의 신고로 단속되었다. 피고인이 단속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3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8.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왕시 부근에서부터 시흥시 B에 있는 수원광명고속도로 상행 21.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09년 및 2018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어린 자녀들을 포함하여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0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철구조물 제작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21. 6. 1.부터 2021. 8. 8.까지 철구조물 제작 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 자 D의 2021. 7.분 임금 3,750,000원, 2021. 8.분 임금 825,000원 합계 4,57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27,93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7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8. 22:5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HONDASR5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 외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20고정488

공소사실 요지 가.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울산 남구 B에서 피해자 C에게 “울산 북구 D 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홍콩에서 사업에 필요한 자금 2억 달러를 받기로 하였다. 리조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빌려주면 골조공사권한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D 사업은 투자 유치 실패 등으로 장기간 동안 진행이 되지 않던 사업으로 홍콩으로부터 자금을 유치할 수 있을지 여부 조차 불분명한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하고 골조공사권한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 계좌로 2013. 2. 25.경 100만 원, 2013. 4. 13.경 100만 원 2013. 4. 20.경 30만 원, 2013. 4. 24.경 500만 원 합계 73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6. 10.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에 있는 대구교도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후배 F이 에콰도르에 돈을 가지러 가야 되는데 경비를 빌려주면 에콰도르에 다녀와서 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에콰도르에 가서 받아올 돈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2.경 차용금 명목으로 F 명의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피해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공사를 주겠다는 그런 이야기 없이, 공사가 있는데 경비가 필요하다, 좀 빌려달라고 해서 큰돈도 아니고 4회에 걸쳐 가다 보니 730만 원이 건너간 것이다. 문서로 써서 꼭 이것을 주겠다는 것은 아니었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경비해서 잘 되면 골조공사를 받아서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이야기는 서로 오고 갔다. (피해자가 F 명의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하게 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2013. 6. 10.경 피해자에게) 정확히 뭐라고 이야기하였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F이 에콰도르에 가서) 1천억 원을 가지고 오면 그때는 돈을 줄 수 있으니까….’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F을 사기로 고소한 사건에서 ‘F은 고소인(A)에게 G 등으로부터 돈을 받아 고소인에게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보이고 고소인도 이를 인정하는 점, F은 결국 에콰도르에 가지는 않았으나 G, H을 고소하여 그들로부터 돈을 받아 내려는 시도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F이 H과의 합의 및 합의금 수령과 관련하여 고소인에게 권한 일체를 위임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F이 처음부터 에콰도르에 가거나 G 등을 상대로 고소 등을 하지 않을 생각으로 고소인을 기망하여 돈을 빌렸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F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진 점 등으로 미루어, 피해자의 진술과검사가 제출한 그 밖의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단5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국내에 거주 중인 스리랑카 민주사회주의 공화국 국적의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2. 1. 2. 00:30경 같은 국적의 지인 “C”(일명 ‘D’, 이하 ‘D’라고 한다) 등 일행과 함께 충북 옥천군 E에 있는 피해자 “F”(일명 ‘G’, 이하 ‘G’라고 한다. 남, 40세)의 주거지에 찾아갔고, 위 주거지에서 D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H”(일명 ‘I’, 이하 ‘I’라한다. 남, 31세)에게 과거의 채무 관계를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닌 것에 대해 항의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피해자 I의 뺨을 주먹으로 1회 때린 후 위 주거지 밖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봉(길이 약 75㎝, 지름 약 3㎝)을 가져와 위 목봉으로 피해자 I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를 막고 있던 피해자 I의 좌측 팔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를 본 피해자 G가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은 위 목봉으로 피해자 G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고, 피해자 “J”(일명 ‘K’, 이하 ‘K’라고 한다. 남, 36세)가 재차 이를 만류하자 피고인은 위 목봉으로 피해자 K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왼 손바닥 부위를 1회 때렸으며 피해자 K를 향해 위 주거지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너비 약 5 8㎝, 높이 약 82㎝)를 휘둘러 이를 막는 피해자 K의 왼팔 부위를 가격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좌측 턱부위를 2회 때렸으며 오른발로 피해자 K의 배 부위를 3회 걷어찼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주거지 부엌으로 가서 그곳 가스레인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가로 약 30㎝, 세로 약 60㎝)으로 피해자 “L”(일명 ‘M’, 이하 ‘M’라고 한다. 남, 34세)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I, M를 각각 폭행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있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있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K, G,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수사보고서(플라스틱 의자 사진 촬영) - 플라스틱 의자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지역경찰 사진 회신, 지역경찰 통화) - 지역경찰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확인, 피 해장소 임장) - 임장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주변 사진, 각목과 후라이팬 길이 측정) - 현장 사진 ∙ 진단서(K),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2개월 나. 제3범죄(피해자 G에 대한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 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1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목봉이나 플라스틱 의자, 프라이팬으로 피해자 I, M를 각각 폭행하고, 피해자 G, K에게 각각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과 맞붙어 싸움을 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대한민국 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경 인터넷 방송 ‘B’를 통해 피해자 C(가명, 여, 13세)를 알게 되었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1. 11. 5. 16:30경 서울 관악구 D빌딩 5층 남자화장실 용변칸에서, 피해 자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게 한 뒤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피해자가 하의를 벗자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휴대전화(아이폰 12 ProMax)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탐문),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최근 모습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수형과정에서의 교화 가능성,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8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 및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및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과 간음할 경우 간음에 이르게 된 이유와 상관없이 간음 상대방인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의 건전한 육체적, 정신적발달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아 이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피고인은 만남 전 피해자가 10대의 학생이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사건 당일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이를 거절하지 못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며 그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만 24세)과 피해자(만 13세)의 나이 차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 발달에 나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부모도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및 그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안타까운 가족사를 갖고 있고 현재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고 있다)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3. 22:27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호프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 거리, 피고인의동종 범죄전력,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피고인의 재정상황이 상당히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45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1. 25. 21: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D(남, 64세)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여 가던 중 차를 세우라고 고함을 질러 피해자가 차를 정차시키자, 차에서 내려 차량 트렁크를 열고 피해자가 실어 놓은 피해자 소유인 킥보드를 꺼내 바닥에 던져 킥보드 손잡이에 부착되어 있는 시가 2만 원 상당의 핸드폰 거치대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1. 25. 21: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차주가 물건을 던지며 행패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있는 가운데 위 대리기사 D에게 욕설과 폭력적인 행동을 하여 경위 F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경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세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E지구대 근무일지(야),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수회 가정보호,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특히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경찰관들의 자긍심과 근무의욕을 크게 저해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결국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1. 25. 21: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D(남, 64세)이 피고인이 차량 트렁크에 실려 있던 피해자 소유 킥보드를 던져 손잡이 부분에 부착되어 있는 핸드폰 거치대를 깨뜨린 행동에 대해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8. 10.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