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왕시 B에 있는 C이란 상호로 농산물, 약재 가공품 등을 직접 제조하여 온라인 상으로 통신 판매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경 위 업소에서, C 홈페이지, D, E 등 인터넷 판매 사이트를 통해 중국산 원료인 개다래를 이용하여 약재 가공품인 개다래열매즙을 제조하여 판매함에 있어서 사실은 위 개다래열매즙의 원료 원산지가 중국산임에도 국내산이라고 거짓 표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경부터 2019.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중국산 원료를 이용하여 제조한 약재 가공품의 원료 원산지 표시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방법으로 총 332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51,846,000원 상당의 개다래열매즙 등 27개 품목 합계 1,992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당근즙 비닐포장재 사진, 현장 사진, 홈페이지 사진 1. 각 수사보고(순번 4, 5, 9, 11 내지 15, 20 내지 23, 26, 28, 31, 34, 36, 40, 42, 46, 51, 54, 57, 58, 60, 61, 63, 64, 74, 75, 84) 1. 수입농산물 유통이력 대장사본, 당근 구매 영수증 등, 택배인수증, 거래명세표, 영수증 등, 약재류 거래내역 집계 3매, F 제출 거래처원장 사본, 제품별 거래내역 집계 8매, G(주) 제출 C원장, 거래 관련 사진, 거래원장, 거래원장 정리내역, 품목별 거래내역, 기간별 거래내역, 판매장, 지하창고 컴퓨터 내 자료 CD, 월세계약서, D 정산완료 배송비 상세 내역, D 판매내역 CD, 구입처별 거래내역 집계 11매, 택배송장자료 출력물 77매, 2017. 1. 20. 택배발송 약재류 촬영사진 출력물, 24개 제품 판매송장자료, 녹두가루 판매 송장자료, 우슬두충즙 판매 송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국산 약재 원료의 원산지 표시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하여 자신의 가게 뿐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판매하여 온 점,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대단히 무겁고, 적발된 이후에도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제품을 계속 판매하였으며, 중국산과 국내산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과 선호도를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한 이 사건 범행 수법, 원산지를 허위 표시 판매 기간과 매출액 등까지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1. 21:52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안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등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측정프린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는 별다른 중한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509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1. 9.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부산 남구 B, 2층 'C게임랜드'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릴 회전류 게임물을 설치한 베스트 게임기 19대, 뉴손오공 게임기 41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등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 J, K, L에 대한 각 진술서 1. 각 감정결과 회신 1. 경찰 작성 압수조서 1. 내사보고(사진자료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이용에 제공한 이 사건 게임기의 대수가 적지 아니하고, 이러한 게임기의 이용 제공이 일반인들로 하여금 사행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기간이 짧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3. 00:30경 김포시 B 상가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주점 안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D(남, 당시 43세)에게 다가가 "야 너 누구냐"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아저씨 술 많이 드셨으니까, 집에 들어가세요"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이마로 얼굴부위를 수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캡처사진,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2. 중순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태국인 'C'의 집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주성분으로 하는 '야바' 1정(75,000원 상당)을 제공한 다음, D․C와 함께 은박지 위에 야바를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2.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야바를 제공, 투약하거나 그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통역)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페이스북 검색, 대상자 얼굴 사진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 바이오자료검색요청회신, 감정의뢰 회보(모발), 수사보고(추징금 관련), 2020. 2.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D에게 제공 및 매매알선한 후 함께 투약한 야바 금액의 합계가 39만 원인 점, 그 외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투약한 야바의 2020. 2. 목포지역 1회분 가격이 6만 원인 점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동안 자신의 죄를 깊이 반성하여 왔던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태국으로 돌아가 자신의 가족과 함께 살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점, 함께 마약을 투약한 D·E에 대한 선고 결과, 그 외 범죄의 태양, 피고인의 가족관계·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8. 6.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7. 22:10경 광주 북구 B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판결문 등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7. 3.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6.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3. 02:20경 전북 완주군 B 빌딩 지하주차장에서 같은 빌딩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번 있다. 운전한 거리가 짧다. 알코올농도와 적발된 경위를 참작한다. 그런데 집행유예의 기간 중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구속영장 청구에 따른 피의자신문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사정도 고려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 12. 05:02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제로 51 동수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마이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출력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7.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31. 02:12경 화성시 소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음주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마지막 전과가 2010년도의 것이며, 그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6. 12:00경부터 같은 날 12:30경 사이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이천시 소재 농수산물비축기지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소재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55.5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이 사건은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지만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출소한 이후 이 사건 외에는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으로 곧바로 피고인을 재차 구속하여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기보다는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바,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청주지방법원-2020고단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4.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4.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3.경부터 2012. 9.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B에서 'C약국'을 운영하였고, 2010. 3. 17. 설립된 청주시 흥덕구 D 소재 E조합(피고인 등의 부실대출 및 그로 인한 회원 인출사태 등으로 2012. 12. 7. 자체 해산 결의함)의 비상근 부이사장이었으며, F은 위 E조합의 이사장이다. 피고인은 위 약국 보증금 8억 원, 주택 시가 약 5억3천만 원, 임야 시가 약 3억4천만원 상당의 재산과 약국 운영 수입금 월 3천만 원 정도가 되었으나 2001.경부터는 은행대출 및 개인적인 빚으로 14억 원을 약국에 투자했다가 실패하는 바람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고, 2008.경부터는 건강한 약국을 분양받기 위해 지인들로부터 11억 원을 빌리는 등 은행 대출을 포함하여 30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어 한 달에 지급해야 할 이자만 2,500만 원 내지 3,000만 원에 달하여 원금은 물론이고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기 어렵게 되자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이자를 주는 지경에 이르는 등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7. 2.경 피해자 G와 평소 알고 있던 F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A이 B에 있는 C약국을 운영하면서 논산에 있는 약국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앞서 갚아준 1억 원을 다시 A에게 빌려주면 연 18% 한 달에 150만 원씩 이자를 주고, 원금은 2013. 2. 28.에 갚아 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된 I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명의 K조합 계좌 금융거래내역 1. 청주지방법원 2015가단103456 판결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등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편철), 청주지방법원 2014노81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액, 기망의 태양 등에 나타난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여전히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뇌종양, 좌안 시야결손, 소아마비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및 전체 구금기간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4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8. 08:24경 진주시 B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고소작업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5. 육군 제30기계화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2. 16.06:40경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우체국 앞 도로부터 청주시 상당구 B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차로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유발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도 대인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으며 그밖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25

범죄사실 2020고단425 피고인은 2018. 3.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4. 22:35경 인천 서구 B단지 C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8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3116 피고인은 2020. 4. 3. 13:00경 인천 서구 G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2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외국인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2020고단311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반성, 범죄 전력,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8. 2. 27.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B 아우디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30. 00:15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소래방면에서 월곶 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에 따라 자동차의 조향 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코나 일렉트릭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및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출력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사고현장사진 등,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캡쳐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12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하순경 B 이사장 C의 부인 D 및 그 아들 E으로부터 C이 재단운영과 관련하여 고발되어 대구서부경찰서 지능팀에서 수사받고 있는 사건이 있다는 말을 듣고, "내가 청도경찰서장과 친구 사이고 경찰과 검찰에 아는 사람들이 있으니 사건을 무마시키거나 불구속으로 벌금이 적게 나오도록 사건 해결에 힘써보겠다. "라고 말하면서 담당 경찰관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D 및 E으로부터 금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11. 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E에게 전화하여 "조만간 C에 대한 수사가 종결되어 검찰로 송치되는데 일 봐준 사람한테 돈을 줘야 한다"고 하여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현금 800만 원 및 상품권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사본, 문자메시지 화면, 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각 계좌거래내역, 각 메시지 및 SNS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9. 02:00경 화성시 B 앞 이면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되어 있는 D 에쿠스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로부터 '음주사고가 나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있었고 피고인의 얼굴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호흡조사의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3회에 걸쳐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측정거부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고약전2948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며, 나아가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까지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물적피해만이 발생한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는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410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2020. 2. 21. 19:36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양청리 방면에서 청원보건소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 전방에는 피해자 D(여, 48세)이 운전하는 E 코나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코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 코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60세), 피해자 G(여, 23세), 피해자 H(1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7. 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2. 21. 19:36경 혈중알콜농도 0. 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I 소재 상호미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의 각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아무런 과실이 없는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까지 유발하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10년 이상 지난 후의 재범이고 그밖의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가족들과 다수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404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2. 1.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317에 있는 죽천교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복대사거리 방면에서 터미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지신호에 의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44세)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 뒷 범퍼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9세), F(여, 3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7. 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가로수로 1317에 있는 죽천교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및 진단서 사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보고),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아무런 과실이 없는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까지 유발하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10년 이상 지난 후의 재범인 점, 다수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심부전, 당뇨병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0. 1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홍성 방면에서 보령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3.7km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80km인 도로이고 전방 좌측에 피해자 E(76세)이 운전하는 경운기가 도로로 진입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33.7km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좌측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보령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가 운전하는 경운기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12. 10:02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 병원에서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 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 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소유예 처분 1회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해자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경운기를 좌회전하는 등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인정된다. 불리한 양형요소 : 제한속도를 33.7km/h나 과속하여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중한 결과를 초래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3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1회 있음에도, 2020. 2. 12.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아파트 정문 앞길부터 평택시 C아파트 삼거리교차로 앞길까지 약 1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존 음주운전 1회 처벌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현석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3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8.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4. 9.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1. 09:30경 경기 평택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MAJESTY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2008년도, 2014년도, 2014년도 2회)으로 인한 3회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그 중 2014년도의 2회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자동차보다는 상대적으로 위험 정도가 낮은 오토바이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 23:3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 취한 사람이 차량문을 열려고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개새끼야, 씨발놈아. 니가 뭔 상관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참작한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3. 01:40경 평택시 C 앞 도로를 오성 쪽에서 안중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에 인접한 제한속도 시속 70km 도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15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횡단보도로부터 17m 떨어진 위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D(남, 31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스파크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 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9. 13. 03:26경 후송치료 중이던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피의차량 신호체계) 1. 교통사고 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제한속도를 15km/h를 초과하여 운행한 과실 이외에 다른 과실은 없다. 가정보호사건 1회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횡단보도에서 17m 가량 떨어진 지점을 무단횡단하는 등 피해자의 과실도 어느 정도 인정된다. 불리한 양형요소 :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중한 결과를 초래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