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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5고합177

범죄사실 2015.177 1. 강간 피고인은 2014. 12. 6. 02:16경부터 같은 날 02:50 경까지 사이에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모텔 606호실에서, 그 무렵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심톡'으로 알게 되어 성매매를 하기로 한 피해자 E(여, 20세)가 약속한 대가 20만 원을 선불로 받지 못하였으니 성교를 하지 않고 가겠다고 말하자 속옷 차림인 피해자를 침대에 안아 눕힌 후 몸 위에 올라 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항거불능케 한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샤워를 하러 간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가방에 자신의 스마트폰을 카메라 모드로 설치하여 위와 같은 강간행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5고합184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가. 피고인은 2014. 4. 초순 일자불상 새벽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 내에서, 스마트폰 웹 '즐톡'을 통해 알게 된 에게 8만 원을 지불하고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초순 일자불상 01: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모텔' 객실 내에서, 위 F에게 10만 원을 지불하고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화기로 사용하지 않는 피고인의 스마트폰 기기를 가방에 숨겨 침대 옆 테이블에 설치한 다음 피고인과 위 F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강요미수 피고인은 2015. 2. 15. 00:59경 부산 연제구 G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는 'H'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위 F(여, 18세)의 휴대전화로 위 2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 장면을 캡쳐하여 전송하면서, "그날 우리 할 때 내가 동영상 찍은 거 모르지", "내가 이 동영상 뿌린다면"이라는 문자를 보내면서 10회 성관계를 하고 속옷만 입은 사진을 전송하라고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피해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첨부) 2015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사진,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각 피고인과 F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피고인 유투브 업로드 성관계동영상 관련).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강간의 점 : 형법 제297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성매매의 점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각징역형 선택) 강요미수의 점 : 형법 제324조의 5, 형법 제324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 판시 강간죄 : 징역 1년 6월 ~ 3년, 감경영역 [유형의 결정] 강간죄(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피해자들의 성을 매수하거나 성매매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들과의 성행위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으며, 피해자 F에게는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고인의 성적 요구에 따르도록 강요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1) 판시 강간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판시 강간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함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불안감 및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일정 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그동안 기소유예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강간죄 및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2고합1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30. 01: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사직동 브이모텔 앞 도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1236-4 부근 도로까지 C 소나타2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어 2011. 12. 9.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판시 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0. 14:1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주점 앞에서, 피해자 C(64세)으로부터 "경마를 해서 노후 대책이라도 하느냐"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내가 한 두 살 먹은 애냐,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몸 옆 부분을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1항(폭행죄는 배상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폭행 > 제1유형 > 감경영역 [ - 8월]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벌금에 머무르는 거듭된 선처로는 재범을 더 이상 예방하기 어렵다고 본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2월의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8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5.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7. 9.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 09:15경 경기 가평군 청평면 삼봉터길 39-1 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경기 가평군 청평면 경춘로 235에 있는 솔밭 춘천막국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처 C 명의의 D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관련 판결문 첨부, 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 이후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6차례 있고 그 중 3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또한 2차례는 실제 교통사고로 이어졌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재범 하였고, 음주 수치도 상당히 높다. 특히 피고인은 2017. 9. 26. 무면허운전으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판결 이유 중에는 피고인이 차량을 피고인의 아들이 사용하기로 하고 더 이상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판결 선고 후 일주일이 채 되기도 전에 같은 음주 상태에서 같은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력, 가족관계, 건강상태, 피고인이 배움의 기회를 충분히 누리지 못한 사회적 약자인 점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2. 10: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를 안산면허시험장 방면에서 수인산업도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고 보행자가 있는지 살핀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7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차량의 전면 부위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5, 23. 05:52 경 뇌연수 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초동조치 확인서, 사망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였는바,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피고인의 과실이 큰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53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형제이고 피고인 A와 피고인 D는 부부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번햄 피고인들은 2012, 9, 30, 14:50 경 의정부시 F에서 식사를 하던 중 그곳에 온 다른 손님인 피해자 G (여, 47세) 이 여자화장실에 사람이 있어 남자화장실을 사용하자 피고인 B가 위 피해자에게 '왜 남자화장실에서 나오냐, 니가 변태냐'라고 말을 한 것 때문에 피고인들 일행과 위 G의 일행 사이에 시비가 되어 피고인 B는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위 G의 조카인 피해자 H(여, 36세)의 오른쪽 목을 잡고, 위 G의 남편인 피해자 I(53세)의 목을 잡아 제쳤다. 피고인 A는 위 G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고, 위 H의 왼쪽 목을 잡아 누르고, 위 I의 팔을 잡아 비틀었다. 피고인 C는 위 I 의 멱살과 손을 잡고, 위 G의 친척인 피해자 J(여, 33세)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9. 30. 15: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장 L, 순경 M이 피고인들에게 신고 사실을 확인하려고 하자 '이 새끼들아 우리는 잘 못한 것 없다, 그냥 가겠다'라는 말을 하며 도주하려 하였다. 이에 위 L가 이를 제지하자 이에 대항하면서 피고인 A는 L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몸통을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을 하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는 L에게 달려들어 몸을 잡아 당기고, 경찰관 M이 피고인 B와 C를 제지하자 피고인 B는 손으로 위 M의 팔을 잡고 피고인 C는 M의 뒤에서 몸을 감싸고 바닥에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을 하였다. 피고인 D는 L가 피고인 A와 바닥에 넘어진 상태에서 수갑을 이용하여 피고인 A를 체포하려고 하자 L의 팔과 옷깃을 잡아 당기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 L M 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고인 A는 이와 동시에 피해자 L(31세)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각막찰과상 및 몸통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 N, I,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0, P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동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동공무집행방해의점) 피고인 D: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동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L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각 공소사실 자백, 국내에 입국한 이래 범죄전력 없이 성실하게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 D의 경우 폭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섬등찬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05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9. 인천 남구 E빌딩 205호 법무법인 B 사무실에서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F은 자신의 처 G와 피고인이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하여 1 2013. 7. 6. 09:30경 서울 양천구 H 7층 I병원에 찾아가 '너의 뒷조사를 다 했고 항상 미행했다, 너의 처 및 아이들을 감시하고 있다,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없고 모든 언론사에 이 모든 자료를 넘겨 병원 문을 닫게 할 것이다'라고 협박하고, 2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정강이를 2회 발로 차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게 하는 양측 슬관절 염좌상을 입게 하고, 2013. 7. 6, 09:30경부터 같은 날 12:30 경까지 , 항과 같은 폭행, 협박 등 위력을 사용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환자진료를 하지 못하게 하여 피고인의 업무를 방해하고, 2013. 7. 6. 13:10경 위 병원 진료실에서 피고인에게 '피고인은 F의 처 G와 성관계를 한 사실을 인정하며 F에게 위자료로 1억 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자술서를 작성하게 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행위를 강요하고, J과 공동하여 2013. 7. 6. 13:03경 항과 같이 작성한 자술서에 대한 공증을 받는다는 명목으로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게 하고 F은 그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J은 다른 차량으로 뒤따르는 방법으로 위 병원 앞에서 K 앞 번지미상 L 법무사 사무실까지 이동케 하여 같은 날 15:20까지 감금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3. 7. 9.경 양천구 신정동 양천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이를 제출함으로써 F을 무고하였다. 2. 판단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는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술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은 자신의 처와 피고인 사이의 간통사실을 추궁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찾아간 것이므로 당시 상당히 감정이 격앙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고, 병원 직원인 M, N 작성의 진술서 기재에 의하면 당시 원장실 안에서 큰소리로 고함을 치거나 위협을 가하는 소리가 들렸으며,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뒷조사나 미행 및 피고인의 처와 자녀에 관한 언급이 있었고, 당시 작성된 자술서 말미에 '본인의 사업장에 대해 언론에 보도하고 터트럴 것은 없애줄 것은 약속지켜줄 것을 부탁드립니다'라는 문구가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이 F 앞에서 무릎을 꿇은 적이 있고, 피고인의 바지 무릎 아래쪽에 출근할 때는 없었던 뭔가 검게 묻은 자국이 있는데, 그 부위가 피고인이 상처를 입은 부위와 일치하는 점, F이 병원에 찾아갔을 때 여러 명의 환자가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F에게 부탁하여 고모를 포함 3명 정도만 진료를 하였을 뿐 다른 환자들에 대한 진료는 하지 못한 점, F이 피고인에게 자술서를 쓰도록 요구하였으나 제대로 작성하지 않자 자신이 직접 자술서를 타이핑하였고, J이 피고인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으며, 자술서의 기재 내용 중 피고인의 자발적 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들이 다수 있고, J이 피고인에게 '니 가족 지키고 싶으면 다 불어', '100% 다 안 불면 구속 상황으로 갈 테니까', '그런데 왜 아까는 아니라고 그랬냐?", "안 무서웠어. 아까는?'이라고 물어보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은 한 동안 F의 처 G와의 관계를 부인하였다가 태도를 바꾸어 인정하기 시작한 점, F 과 J은 이 법정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사실들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진술하면서도 불리한 사실들에 대한 질문에는 기억나지 않는다며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점 등에 비추어볼 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F, J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찰이 제출한 그 밖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간호사에게 다른 환자를 받지 말라고 하고, F이 피고인의 부탁으로 이미 진료가 예약된 고모나 다른 환자를 진료하도록 몇 차례 자리를 비켜준 점, 피고인이 스스로 차를 운전하여 법무사 사무실로 갔고, 도중에 주위에 도움을 요청할 기회도 있었던 점 등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고소사실이 정황을 다소 과장한 것을 넘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갖게 하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이 간통사실을 인정한 자술서로 인한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을 모면하기 위하여 허위로 고소했을 수도 있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고소사실이 허위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정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9.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와 2015. 7. 9. 20:45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50세)가 운영하는 F 횟집에서 C는 "주문한 회가 잘못되었다"고 소리치며 바닥에 눕고, 피고인은 '심폐소생술을 한다'며 소리를 지르다가 피해자로부터 "음식 값을 받지 않을 테니 그냥 가라"는 말을 듣자, 피고인은 "씹할 기분 좆 나게 나쁘네, 씹할 새끼야 요식업협회에 전화해서 가게를 그만두게 하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C도 식당 내에서 담배를 피우며 "개새끼야 나가라"며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식당 손님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정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28.04:08경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경영하는 L 노래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금이나 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그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맥주 5병(2만 원), 과일(3만 원), 노래방 사용료(5만 원) 등 합계 17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89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4. 27. 12:30경 양산시 C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매장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등 욕설을 하고, 위 매장을 찾아온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으며, 이에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오히려 가게 내 바닥에 주저앉아 계속해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구두수선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장 G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격분하여 오른쪽 손으로 위 G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재차 왼쪽 무릎으로 복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1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5.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5. 1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공동운영위원장 C)가 D 19:00경부터 같은 날 21:10경까지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주최한 'E' 미신고집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을 포함한 집회참가자 10,000여명은 집회 종료 후 'F'는 피켓과 같은 내용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청와대 방면으로 진출하기 위해 태평로 10차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미신고 행진하다가 서울 중구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경찰 차벽 등에 의해 행진이 차단되자, 집회참가자 7,000여명은 같은 날 21:35 경부터 청계남로를 이용하여 광교로터리 청계2가 로터리 청계3가 로터리 → 종로3가 로터리 방향으로 미신고 행진을 계속하는 방법으로 태평로, 종로대로 전 차로 등을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같은 날 21:26경부터 같은 날 21:42 경까지 태평로 전 차로를 점거하는 등으로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사본 1. D 집회흐름 사진 1. D 집회상황 요도 1. 피의자 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 얼굴 사진 비교), 피의자 A 비교사진 1. 피의자 차로 점거 위치 요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단473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재고합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창간 1999. 10. 11. 등록번호 : C)의 발행인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4. 5. 27. 21:29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D 번호로 가입된 카카오톡 계정으로 "도지사 E번 F, 교육감 G, 군수는 취향대로, 도의원 H선거구 E번 I, E선거구 E번 J 군의원 K선거구 L M선거구 N 또는 O 비례대표 군의원 2번 비례대표 도의원 4번. 6월4일 투표 못하면 5월 30~31일 전국 어디서나 신분증 있으면 사전투표 가능. 미리미리 모범답안을 뿌립시다. 혹시 틀린 곳은 수정하시는데 도지사 교육감은 수정불가.ㅎㅎ."라는 메시지를 휴대전화 P의 카카오톡 계정으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8. 09:5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메시지를 카카오톡을 사용하여 전송함으로써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30. 06:47경 불상지에서 위 카카오톡 계정으로 "Q도지사 후보 F의 말을 빌어 호소합니다. 210만 Q도민 여러분 5000만 대한민국 국민들께 F의 보증해 주십시오 지역감정 그 발원과 폐단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R 대통령이 만들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징글징글한 지역감정의 쌍방 영호남이 모두 인정하는 R, 두 지역간 대권 싸움에 종지부를 찍지 않을까 하는 작은 소망과 진정한 민주 정부의 계승이 완성될 거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타 지역 분들께는 매우 송구하지만 Q 유권자들께 도지사 후보 기호 E번 F을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기기 바랍니다. R도 할 수 있다는 것 보여 줍시다."라는 메시지를 휴대전화 S 번호의 카카오톡 계정으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메시지를 카카오톡을 사용하여 전송함으로써 선거운동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30.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Q지사 후보 F의 승리는 민주주의 계승과 이정권에 대한 심판의 직격탄이 됩니다. 그리고 정당과 무관한 교육감 선거에서는 3연석 부정부패 교육감 오명을 씻는 물갈이 차원에서 G 후보가 당선돼야 마땅합니다. 뒤에서 후배들을 배후조정하는 전 T대총장의 하수인이라는 말이 사실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제 자식들은 외국인 만들어 놓은 자가 교육감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고, 2015. 12. 24. 법률 제13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직선거법'이라 한다)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5호, 제53조 제1항 제8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2016. 6. 30. 2013헌가1 결정에서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구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중 '제53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자' 부분(이하 '금지조항'이라 한다)은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하였고, 위 금지조항 및 그 위반 시 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가운데 제60조 제1항 제5호 중 '제53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자' 부분(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들'이라 한다)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심판대상조항들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재고단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장소개설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2.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폭력조직인 '동성로파'의 행동대원인 A, B, C, 피고인 D 및 E는 G, H 등 조직원들과 함께 2012. 1. 30. 20:00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J 주점에서, 선배조직원인 K 등으로부터 위 A 등을 포함한 조직후배들이 설날 등 명절에 선배들에게 인사도 하지 않는 등 예의 없이 행동하고, 술을 먹고 사고를 치고 다니는 등 조직의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이유로 야구방망이로 위협을 받고, 욕설을 들었다. 이에 화가 난 G(31세), H(31세)는 후배들의 기강을 바로 잡기 위해 선배조직원들이 후배조직원들을 차례로 때리는 소위 '줄빳다'를 치기로 하고, 같은 날 23:00경 대구시 달성군 가창면 주리에 있는 최정산 정상 부근에서, 후배조직원인 B(30세), C(30세), L(30세), A(27세), 피고인 D(27세), M(26세), E(26세), N(26세), O(26세), P(25세), Q(25세), R(25세), 피해자 S(24세)를 나이순에 따른 서열별로 집합하도록 하여, 후배조직원들에게 훈계를 한 후, H는 자신의 차량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약 83cm)를 꺼내 바로 직근 후배 B에게 주면서 후배조직원들에게 소위 '줄빳다'를 지시하였다. 이에 조직내 같은 서열의 B, C, L은 직상 선배인 H의 지시에 따라 자신들의 직근 후배조직원인 A, 피고인 D에게 나무기둥을 잡게 한 후 위 야구방망이를 들고 A, 피고인 D의 엉덩이를 교대로 각각 10대씩 때려 폭행하고, 야구방망이를 넘겨주었다. 야구방망이를 넘겨받은 A, 피고인 D은 선배들의 지시대로 자신들의 직근 후배인 M, E, N, O의 엉덩이를 교대로 각각 10대씩 때려 폭행하고, 야구방망이를 M 등에게 넘겨주었다. 계속하여 야구방망이를 넘겨받은 M은 자신들의 직근 후배인 R의 엉덩이를, E는 직근 후배인 P의 엉덩이를, N은 직근 후배인 Q의 엉덩이를 각각 10대씩 때려 폭행하고, 마지막으로 야구방망이를 P 등에게 넘겨주었다. 이에 P, Q, R은 선배들의 지시대로 야구방망이로 직근 후배인 피해자 S의 엉덩이를 각각 10대씩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C, E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후배 조직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B, C, E의 각 법정진술 기재 1. 내사보고(동성로파 행동대원 폭력발생 및 집합장소 사진 첨부, 동성로파 월배파 계보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조직을 더욱 공고히 유지시키기 위하여 야구방망이를 이용하여 후배 조직원들을 폭행한 사건으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형사소송법 제439조 및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6도1131 판결의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판결에서 정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보다 불이익한 형을 선고할 수 없는 점, 2015. 12. 31.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박장소개설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386

범죄사실 1. 2015. 9. 6.경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9. 6. 00:38경 제주동부경찰서 C지구대 주차장에 정차한 순찰차 안에서, 전일 밤 피고인의 동료 D를 무전취식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위 경찰서 소속 순경 E에게 D를 즉시 석방하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경찰관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풀어주라고, 씨발놈들아" 라고 크게 소리치고, 위 경찰관을 향하여 주먹을 3회 휘두르면서 운전석과 피의자석 사이에 설치된 보호대 칸막이를 치는 등, D를 즉시 석방하지 아니하면 경찰관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위 경찰관을 협박함으로써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5. 9. 10.경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9. 10. 01:05경 '내가 내 마누라를 폈다'는 취지로 허위의 112신고를 하고,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 등이 피고인의 배우자로부터 피해가 없다는 내용의 진술을 청취한 뒤 피고인에게 "자중하라"는 취지로 경고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씨발, 죽여버린다"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위 G의 몸을 밀고, 손가락을 꺾고, 멱살을 잡고, 마당에 있던 돌을 집어 G에게 던지려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폭행 및 협박으로 공공질서의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이 작성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3년 폭력 관련 실형 전과가 있기는 하나 그 이후 현재까지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상당히 위협적인 방법을 사용하거나 경찰관에게 직접적인 폭력 행사를 시도하는 등 범행 경위 및 방법에 있어 죄질 좋지 않은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에서 (주)B, (주)C, (주)D, (주)E, (주)F 등 5개 G은행의 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설립한 (주)H(이하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 회사의 회계, 재무 및 자산 관리 업무를 총괄하였다(피고인은 2011. 10. 5.경부터 2012. 8. 15.경까지 (주)B 경영관리인으로, 2012. 8. 16.경부터 2014. 1. 23.경까지 (주)B 파산관재인 대리인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될 당시 (주)B 경영관리인으로 재직 중이었다.) 피고인은 예금자보호법 및 피해자 회사 정관에 따라 파산재단이 보유한 자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관리해야 할 임무가 있으므로,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급여 등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 자금을 지급할 수 없고,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수원시 권선구 I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부터 임대료를 지급받아야 할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3. 5. 13.경부터 2013. 6. 30.경까지 피고인의 여동생 J가 I아파트 8개 공실 및 상가의 청소 등 관리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는데도 J를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등재하고 J에게 급여 등의 명목으로 합계 1,831,013원을 지급하였고, 2012. 10. 1.경부터 2014.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7회에 걸쳐 임대료 합계 4,885,483원을 받지 않고 J를 I아파트 K호에 거주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J에게 합계 6,716,496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2012. 10. 1.부터 2013. 5. 12.까지 발생한 임대료 부분과 2013. 5. 13.부터 2013. 6. 30.까지 발생한 급여 부분은 피해 회사의 이익을 위한 피해자의 경영상 판단에 의한 조처로 임무 위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툼) 1. J·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기재 1. 각 직장의료보험 가입조회(J),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1. 수사보고(피고인의 변호인이 검찰에 제출한 임대료 관련 자료), 수사보고(배임액 검토 자료)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파산재단이 보유한 자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관리해야 할 임무를 가진다. 따라서 피고인이 회사 업무와 무관한 여동생에게 피해 회사가 관리하는 아파트에 거주하게 하거나 업무를 담당하지 않은 사람을 회사 직원으로 등재하고 급여를 지급한 행위는 피해 회사에 대한 임무 위배 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사적인 관계에서 비롯한 것이기 때문에 피해 회사를 위한 경영상 판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 피고인의 직책, 임부 위배의 정도, 고의와 불법이득의 의사 및 피해 정도를 고려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J가 2019. 6. 20. 피해 회사에 자산관리를 맡긴 파산자 (주)B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 임대료 4,691,935원을 반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변호인 제출 증제1, 2, 3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정192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30. 01:0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B'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여)의 닉네임인 'D'를 지칭하며 "E"라는 제목으로 "자지 안 뽑은 채로 두 번 쌀 수 있는데"라는 내용의 게시글 작성하여 그곳 게시판에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음란한 게시글을 작성하여 그곳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불상자들에게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게시글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397

범죄사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원장으로 근무하는 서울시 은평구 D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환자로 피해자가 신경치료를 진행한 35번 치아에 대한 치료에 불만을 품고 2011. 9. 26.부터 같은 달 30.까지, 2011. 10. 1.과 같은 달 4.경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을 위 'D 병원' 정문 앞 도로변에서 사실은 피해자의 진료에 과실이 확인되지 않고 피해자가 치료를 방치한 적이 없음에도, "신경치료한 치아를 1년 동안 방치하여 이가 부러졌다. 이가 6개월 동안 너무 아픈데 원장의사는 모른다고 한다. 보상도 안 된다고 하고 치료도 안하고 뭐 어쩌겠다고 하는 건지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등의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피켓 4장을 들고 1인 시위를 함으로써 행인들과 위 치과 환자들을 상대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9. 28. 위와 같이 1인 시위를 하던 중에 'D 병원' 직원인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2011. 9. 29. 오전 치과에서 근무 중인 E을 찾아와 "니가 먼데 나한테 그런 말을 하느냐, 나한테 사과하라.'라고 큰소리를 치고 대기실에서 진료실까지 약 5분가량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업무를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갈미수 피고인은 2009. 9. 24. 위 치과의 진료에 불만이 있어 보상금을 요구하며 보상금을 주지 않으면 1인 시위를 하고 소란을 피우겠다고 하여 700만 원을 받아간 사실이 있는데, 2008년부터 신경치료를 시작한 35번 치아가 부러져 고통이 있는 점을 이용하여 치과 원장인 피해자 C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9. 28. 위 'D 병원'에서 병원 상담실장인 F에게 "치료를 계속해 줄 것이면 위자료 20,000,000원을 주고 치료를 계속하고, 치료를 할 것이 아니면, 50,000,000원을 보상금으로 주고 진료에서 손을 떼라. 그렇지 않으면 치과 앞에서 현재진행 중인 1인 시위를 계속하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병원 직원을 공갈하였으나, 진료상에 피해자의 과실이 없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가 손해보험사를 통해 보상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여 돈을 교부받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명예훼손의 점 :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나.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다. 공갈미수의 점 :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