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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09고합189

범죄사실 1.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09. 4. 2. 06:00경 경북 성주군 성주읍 <삭제>에 있는 <삭제>모텔 앞에서 반쯤 열린 209호 창문을 통하여 여관방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삭제>(여, 35세)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속을 뒤져 현금 15만원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알몸으로 잠을 자고 있는 위 피해자의 모습을 보자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잠을 깬 피해자의 목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커터칼날(칼날 길이 약 10cm)을 들이대고 "가만히 있어라. 죽는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삭제> 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압수조서 중 <삭제> 집엎점퍼 1개, <삭제> 슬리퍼 1켤레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수사보고(용의자의 사진첨부 관련), 수사보고 (피해현장 사진 첨부관련), 수사보고 (압수물건 사진 촬영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흉기 휴대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도구인 커터칼날을 습득한 경위, 베란다를 통해 방에 침입하여 범행을 하게 된 과정 등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히 기억하고 있는 점, 범행현장인 모텔의 베란다와 복도를 오가며 피해자가 방에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범행장소에 침입하는 등 범행수법이 치밀한 점, 피고인이 범행 직전 <삭제>과 함께 술을 마신 후에도 발음이 정확하고 걸음걸이에도 이상이 없었으며 (증인 <삭제>의 진술), 범행 당시에도 술냄새가 나기는 했지만 발음은 정확하였던 점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및 그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 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 혼자 잠들어 있는 방에 창문을 통하여 침입하여 커터칼날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건으로 범행의 수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불량하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입에 사정을 하고 이를 피해자로 하여금 삼키게 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을 자기 위하여 모텔에 갔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나, 범행현장인 모텔에 도착하여 피고인이 잘 방을 얻지도 않은 상태에서 베란다와 복도를 오고 가며 범행장소인 모텔을 둘러보고, 베란다를 통해 창문으로 방안의 동정을 살피다가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범행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기 보다는 피고인이 모텔에 도착할 때부터 이미 이 사건 범행을 할 것을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범행 이후 주변으로부터 자수를 권유받았음에도 수사기관으로부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휴대전화를 꺼 놓고, 집에도 들어오지 않아 지명수배된 점, 피고인을 체포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하여 2층 창문을 넘어 도주하는 과정에서 다리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기까지 한 점. 이와 같이 지명수배된 상태에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추적을 받다가 수사기관의 요구에 따라 출두하던 중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양형에 참작할 여지가 크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2004. 12. 3. 이 사건과 유사한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50만원을 제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배심원들의 양형에 대한 의견이 대부분 징역 5년에서 7년 사이에 분포되어 있고 그 평균형량이 약 6.3년인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 유·무죄에 대한 평결 배심원 7명 전원 유죄 의견 □ 양형에 대한 의견 최고 징역 12년 최하 징역 5년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9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선박임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식회사 D로부터 선박의 도장 · 소지작업을 도급받아 작업을 진행하는 수급인이며, 피고인 C는 2009. 12. 1.부터 2014. 11. 29.까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D는 선박건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4. 7. 14:14경 울산 에 있는 D 내 작업장에서, 근로자 정 (남, 63세)으로 하여금 그곳에서 건조 중인 높이 8.6미터의 선박블록 상단 모서리 부분에 접합부의 오염을 막기 위하여 붙여둔 테이프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선박블록 상단에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안전대 걸이 시설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정으로 하여금 위 선박블록 상단 모서리 부분의 테이프 제거 작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위 정이 작업 중 몸의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떨어져 같은 날 15:47경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정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C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중 사업주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수급인 주식회사 B의 근로자인 정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인 높이 8.6미터의 선박블록 상단 모서리 부분에서 테이프 제거 작업을 함에 있어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안전대 걸이 시설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위 3.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3.항과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 오**, 이**, 박**, 하**, 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정**, 김**의 각 진술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근로계약서 사본, 각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서 사본, 2014년 공사도급 기본 계약서 및 외주공사계약서 사본, 각 수사보고(각 참고자료 첨부 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징역형 선택) -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 피고인 C: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징역형 선택) - 피고인 주식회사 D: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들: 산업현장에서 위험을 감수한 근로자의 노동의 결과 기업의 이윤이 창출된다. 기업은 근로자를 이윤창출의 도구로만 보아서는 아니 되고 기업과 운명을 함께 하는 공동운명체로 인식하여야 한다. 같은 취지에서 기업은 위험이 수반되는 산업현장에 투입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는데 한 치도 소홀해서는 아니 된다. 특히 근로자에게 안전난간 등 필요한 안전설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높은 곳에서 작업하도록 한 이 사건의 경우,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추락사고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사업주나 그가 속한 해당 기업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자못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 피고인 A: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러 그 결과가 매우 중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근로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C: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러 그 결과가 매우 중한 점,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9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또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동법의 실효성을 무력화시키는 것과 다르지 아니하다. 다만, 위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587

범죄사실 피고인 정은 서울 마포구 동교동 ***리스 603, 604호에 있는 주식회사 U의 대표이사, 피고인 송은 서울 중구 을지로2가에 있는 **투자금융 대부업체의 대표, 피고인 조은 서울 종로구 수송동 ****파빌리온 428호에 있는 송 법무사 사무실의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식회사 U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주금 45억 원을 위 송에게 빌린 후 주거래은행에 보관시켜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 증자등기를 하고, 위 돈은 인출하여 위 송에게 되돌려주기로 공모하였다. 1. 상법위반 피고인 정은 2011. 5. 11. 주주배정방식으로 위 회사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법인주금을 빌려준다’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알게 된 피고인 송에게 보통주식 60,000 주(주금 45억원)에 대한 주금 납입 및 변경등기 신청 등을 대행하도록 하면서 수수료로 위 주금의 1%를 지급하고, 피고인 송은 위 정로부터 건네받은 법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피고인 조에게 건네주어 증자에 따른 변경등기를 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조은 2011. 5. 12. 위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723)를 개설한 후 입금한 위 45억 원을 위 은행 개봉동지점에 별단예금에 주식청약증거금으로 이체시킨 후, 위 은행으로부터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를 발급받고, 그 즉시 위 돈을 인출하여 위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인출하여 위 송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납입을 가장한 행위를 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5. 13.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위 회사의 유상증자 주금 45억 원이 가장 납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금 전액이 입금되었다는 취지의 허위의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 등 유상증자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국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시스템에 주식회사 U의 발행 주식 총수는 220,000주, 자본의 총액은 1,100,000,000원’ 등으로 허위 사실을 입력하게 하여, 저장 및 구동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0조 피고인 정, 조 :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송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정, 조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송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식회사의 자본충실의 원칙을 해하고 회사채권자를 비롯한 거래관계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는 것으로서 피고인들이 가장 납입한 금액이 45억 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 정의 경우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송의 경우 이미 동종범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범죄수익까지 취득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그 밖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운영하던 대부업체를 폐업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조의 경우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고 크게 이익을 취한 바도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19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경매가 진행 중인 울산 동구 방어동 비너스 아파트에 대해 유치권을 신청하여 경매가격이 하락하면 경락을 받은 후 분양하여 이익을 나눠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자격모용사문서 작성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7.경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볼승리 에 있는 피고인 지B의 집에서 주식회사 디앤씨의 허락을 받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지B가 2013. 2. 14.까지 위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을 기화로 "공사대금 승계 및 유치권인낙서"라는 표제로, '채권자 유A' 및 인적사항, '채무자(승계인) 주식회사 디앤씨' 및 인적사항, '공사대금의 승계내역' 항목에 '위 채권자와 (주)건설간의 위 현장의 공사계약금액 18억 원 중 공사타절금 금10억 원의 공사대금채권', 말미에 '위 채권자의 공사대금 채권을 인정하고 이를 승계한다. 이에 따라 점유권원인 유치권을 인정한다.','2011' '위 채권자 유A', '승계인 주식회사 디앤씨 대표이사 지B'로 기재하여 출력한 서류에 '11. 25.'로 일자를 기재하고 임의로 각인한 주식회사 디앤씨의 인장을 날인한 후 피고인 지B가 서명을 하였으며, 이어 "유치권에 따른 점유 동의서"라는 표제로, '현장명: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동 비너스빌 세대 전부', '점유자 유A' 및 인적사항, '채무자(승계인) 주식회사 디앤씨' 등 인적사항, '위 현장의 채무자 겸 소유자는 점유자에게 위 현장과 관련하여 지급하지 못한 공사타절금 금 10억 원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점유를 허락합니다.' '2011' '채무자 겸 소유자 주식회사 디앤씨 대표이사 지B' 라고 기재한 출력물에 '11. 25.' 이라고 날짜를 기재한 후 임의로 각인한 주식회사 디앤씨의 인장을 날인하고 피고인 지B가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주식회사 디앤씨 대표이사의 자격을 모용하여 각 서류를 작성하였다. 2. 피고인 유A의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및 경매방해 피고인 유A은 2014. 7. 14.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지방법원에서 김을 통해 위 법원 2013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과 관련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공사대금 승계 및 유치권인낙서'와 '유치권에 따른 점유 동의서'를 첨부한 유치권 권리 신고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사문서를 각 행사하고,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피고인 유A: 형법 제234조,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15조, 제30조(경매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유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유A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일반 경매·입찰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6월 2. 피고인 지B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피고인들이 임의로 회사 대표이사의 자격을 모용한 문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유A은 이를 이용하여 경매절차에서 허위의 유치권신고를 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들이 각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범하였다. 다만 피고인 유A은 유치권 신고 후 이를 바로잡는 조치를 취하였고, 이에 따라 경매절차의 채무자 겸 소유자와 강제경매신청 채권자가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B에서 'C 문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4. 서울 남대문시장 노점에서 불상자로부터 미합중국 "더 폴로 / 로렌 캄파니, 엘.피."사가 우리나라 특허청에 양말, 버선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 한 별지 기재 표장(등록번호 D)이 임의로 표시된 양말 223점, 덧버선 74점 합계 297점을 구입한 후 2013. 11. 21. 12:20경 위 'C 문구점'에서 위 문구점을 찾는 불특정 손님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위 양말, 덧버선 297점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목록 1. 수사보고(등록상표관련 특허청 특허정보넷 검색보고), 수사보고(압수물 샘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1고단7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물운송회사로서, 그 사용인인 B가 2002. 2. 18. 21:13경 남해고속도로 284.6㎞ 지점 하동영업소에서 C 차량의 2축에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11.5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러나, 그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를 처벌할 법규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08고합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 2월경부터 속칭 보도방 아가씨로 일하던 피해자 V(여, 33세)와 이틀에 한번 정도씩 피해자의 집에서 잠자리를 같이 하며 서로 사귀던 사이였는데,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을 속이고 다른 남자를 만나거나 호스트바에 간다고 생각하였고,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살인 피고인은 2008. 7. 22. 10:00경 부산 해운대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평소와 달리 늦게 퇴근한 이유를 추궁하다가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아 피해자가 호스트바의 종업원 등과 통화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호스트바에 다녀온 것이 아니냐고 따졌는데, 피해자가 오히려 짜증을 내며 피고인의 손에 있던 휴대폰을 가져가 버리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텔레비전 위 바구니에 있던 망치를 왼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가량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피해자가 "아야"라고 비명을 지른 다음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피고인의 목을 잡고 피고인은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반항하자, 피해자의 목을 잡고 피해자를 방바닥에 넘어뜨린 후 왼손에 들고 있던 망치로 14회 가량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부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핸드폰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7. 22. 19:30경 피해자의 집에서, 거실 화장대 옆에 있던 현금 100,000원, 국민은행카드 1장, 부산은행 직불카드 1장이 들어있던 시가 불상인 피해자 소유의 빨간색 손지갑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8. 7. 23. 01:26경 부산 동래구 술집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알고 지내던 B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V의 부산은행 직불카드를 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현금 4,000,000원을 인출해 달라고 말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B로 하여금 위 일시경 위 메가마트 안에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부산은행이 관리하는 27번 현금인출기에서, 위 부산은행 직불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00원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사실 :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판시 제2의 가, 나 사실: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판시 제2의 다 사실: 형법 제329조, 제34조 제1항(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기가 사귀고 있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을 만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살의를 일으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망치로 약 14회 내리쳐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살인 범행 이후 범행 도구 등을 숨기고 피해자의 지갑 등을 훔쳐 달아나 강도 범행으로 위장하는 등 증거의 인멸을 시도하고 도주하였으며, 피해자의 예금계좌에서 돈까지 빼내어 유흥비로 탕진하는 등 그 죄질 또한 상당히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잔혹한 범행으로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 돌이킬 수 없고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게 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를 잃은 유족들에게는 결코 치유될 수 없는 고통을 주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범행일체를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인 피해자의 모친과 합의가 이루어져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외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9. 30.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정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9. 28. 05:20경 서울 양천구 H빌딩에 있는 'I휘트니스 클럽' 체육관 앞에 술에 취하여 흥분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건물 1층 벽에 부착된 피해자 J 소유의 광고판을 떼어내 바닥에 던지고, 위 체육관 안에 비치된 피해자 K이 관리하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세면도구 등을 바닥에 던져 부수고, 위 건물 앞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차량 앞부분에 우산을 집어던져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본네트 부분을 움푹 파이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의 자필진술서 1. 피해품 및 피해사진 등 1. 녹취록 1. 수사보고서(추가 범죄사실 확인, 본건 재물손괴 피해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증인 K의 법정진술, 이 법원 2013. 11. 29.자 2013고단3292호 판결문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본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각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인데 다시 누범기간에 해당하는 2013. 9. 28. 05:20 'I휘트니스 클럽'에서 침입하여 신발장에 놓여 있던 피해자 K 소유 시가 미상 아식스 운동화 1켤레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2.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새벽 5:20 휘트니스클럽에서 소란을 피운 후 경찰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고 석방되자마자 다시 9:40 길거리에서 행인들을 무차별적으로 나뭇가지로 때려 상해를 가하는 범행을 저질러 기소되었다. 그런데 위 상해 사건에 대한 이 법원 2013. 11. 29.자 2013고단3292호 판결문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상해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당시 검찰조사과정에서도 자신은 국정원 직원이고 피해자들은 북한의 간첩이라고 진술하였다. 나. 이 사건과 관련하여 증인 K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휘트니스클럽에서 이 사건 아식스 운동화를 신은 채 라커에 있는 회원들의 신발 10 ~ 15켤레, 샴푸, 바구니를 일렬로 정렬한 다음 하나씩 집어 던지고 있었고, K에게 "M 대통령이 해킹을 했다. 여호와의증인 신도들이 이곳에 몰려와 있다"고 말하였으며, 그런 와중에 출동경찰관이 피고인을 연행하여 갔다. 다. 서울특별시은평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고, 피고인은 "고양된 기분, 에너지 욕구의 증가, 수면감소, 이자극성, 폭력성 증가, 충동성 증가, 행동조절의 어려움 있고 과대망상, 관계망상, 환청 등" 증상이 있고, 2개월 이상 약물치료를 중단할 경우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 3. 판단 일반적으로 절도죄에 있어서는 불법영득의 의사, 즉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서 이용하고 처분할 의사를 요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사실관계 즉, 피고인의 범행당시의 정신상태, 피고인의 절취현장에서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운동화에 대한 불법영득의사 즉, 타인의 신발을 취득하고 그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의사로 이 사건 신발을 신고 있다가 이를 반환하지 않고 신고 나왔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은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우연히 이 사건 신발을 신고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관에게 연행되었을 뿐이어서 이를 법률상 의미의 절취행위로 보기 어렵다(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심신미약상태에서 물건을 절취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앞서 본 2013고단3292호 사건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 계속 중인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정신상태, 전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9. 16.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30. 21:36경 울산 동구 일산동에 있는 '000구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일산해수욕장 회전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고****호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운전하다가 음주단속 중이던 울산동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관 순경 노00에게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경남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동생 김 B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가. 피고인은 2016. 3. 3021:58경 울산 동구 일산동에 있는 일산해수욕장 회전교차로 앞에서, 제2항과 같이 순경 노00로부터 음주측정을 받은 다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동생인 김B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노00이 작성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말미의 운전자란, 운전면허정지처분 진술서의 진술자 및 운전자란, 운전면허정지처분 사전통지서의 수령자란, 자동차운전면허정지결정 통지서의 수령인 성명란에 '김B'이라고 각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김B 명의의 사서명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31. 10:18경 울산 동구 진성4길 11에 있는 울산동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제1항의 음주운전에 관한 조사를 받다가 무면허운전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동생인 김B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교통조사팀 소속 경찰관 경사 박으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고 박00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의 진술자란에 '김B'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김B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3항 일시, 장소에서, 서명위조 사실을 모르는 노00에게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정지처분 진술서, 운전면허정지처분 사전통지서, 자동차운전면허정지결정 통지서를 제출하고, 박00에게 제3 나.항과 같이 서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죄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공문서 등 부정행사)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3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을 숨기기 위해 적극적으로 동생 행세를 하는 과정에 범한 판시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이에 대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한편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로 제1심 재판이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6. 3. 4.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제106호를매수하였고, 위 106호에서 F 의류매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건물 서측 유리창을 높이가 약 50cm 가량 높은 전면유리로 교체하기 위하여 E 구분소유자들의 공동소유인 건물 서측 외벽을 절단하기로 마음먹었다. 공용부분인 위 외벽을 변경하기 위하여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부터 2016. 4. 중순경까지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받지 아니한 채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철거 및 인테리어업체 직원들로 하여금 위 106호 서측 유리창 하부의 대리석으로 된 외벽을 절단하여 약 50cm 높이의 대리석을 떼어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구분소유자들의 공동 소유인 건물외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검사 및 경찰의 H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관리규약, 건물외벽 훼손사진, 관리단 회의록 사본, 현장사진, 견적서, 통지서 (증거목록 순번 제1, 2, 3, 10, 11, 12, 17, 26) 1. 조회회보서, 수용현황 확인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곡성군 D 새마을지도자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1974. 12. 3. 전남 곡성군 E에서 D마을회 소유인 전남 곡성군 F 임야 10,017m² 중 약 9,059m²(피고인 소유인 약 290평, 958m² 제외)에 대하여 위 D마을회와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1980. 1. 24. 위 D마을회와 재차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과 당시 마을이장이었던 G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위 D마을회를 위하여 위 부동산을 보관하던 중 2012. 6. 27. 임의로 H에게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 K, L, M, N의 각 법정진술 1. 각 폐쇄등기부등본, 각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부분 역시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범죄사실 부인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부분이 실제 D마을회 소유인데도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매도하여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때 새마을지도자였던 인연으로 명의신탁되어 있던 부동산을 팔아치워 평화롭던 마을에 평지풍파를 일으키고도 뉘우침이 없이 법정에서 범행 부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제법 중하다. 다만 고령이고 고려할만한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8.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4. 8. 20:30경부터 같은 날 22:40경 사이 제주시 신산로(일도 이동)에 있는 신산공원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D 카운티 차량의 열려진 창문을 통해 내부에 들어가 차량 내 보관함에 있던 현금 약 10만원과 시가 1만원 상당의 담배 4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11. 30. 22:10경 제1항 기재 신산공원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F 이 카운티 차량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고자 차량 오른쪽 뒷문을 열려고 시도하다가 C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기본 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액이 비교적 다액이라고 할 수 없고, 나머지 범행은 미수에 그쳤던 점, 중학생 시절 부모님의 이혼으로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하여 오게 되었던 점 불리한 정상 : 2013. 12. 18. 절도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다시 2회에 걸쳐 저지른 범행인 점, 절도죄로 2012년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2011년 벌금 200만원을 받은 전력 또한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474

범죄사실 1.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16. 20:30경 제주시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배우자 D이 외도를 한다고 의심하여 D의 휴대전화에 통화내용을 감청할 수 있는 스마트폰 프로그램인 '엠스파이'를 몰래 설치한 후,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D과 E 사이의 2014. 7. 16. 22:29경 통화내용, D과 그 모친과의 2014. 7. 17. 02:23경 통화내용, D과 그 친구와의 2014. 7. 17. 02:54경 통화내용을 각 청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7. 17. 01: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여, 33세)이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진단서, 녹취서, 수사보고(통화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타인간의 대화 청취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상해죄에 대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상해죄에 관한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징역 2월 - 1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자신이 다른 남자와 녹취록 기재와 같은 음란한 내용의 대화를 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음), 2004년에 경미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2004. 5. 31. 청소년보호법위반, 벌금 70만 원)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통신비밀보호법의 입법취지(통신·대화의 비밀, 자유 보호) 및 그 법정형(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및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비추어 사안 가볍지 않은 점 기타 : 범행동기·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피해자와의 사이에 이혼소송 계속 중인 사정) 및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64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9. 14. 17:40경 술을 마신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를 주거지에서 출발하여 약 4km 운행하던 중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에 있는 우리집민박 앞에서 교통사고를 냈다.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8:29부터 18:49까지 10분 간격으로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면서 음주측정기를 옆에 두고 고개를 돌려 외면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14. 17:35경 제주시 F 주택 앞에서부터 같은 날 17:40경 같은 읍금능리에 있는 우리집민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 범행을 한 점, 운전경위,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3고정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 대구지방법원에 피해자 주식회사 C가 D 주식회사 등에 대하여 제기한 2010가단2463 물품(인터넷 경매정보 도메인 등 시가 5,833만원 상당) 인도 청구 사건의 증거로 '회사 자산 프로그램 등 매각에 대하여 D 주식회사 대표이사 E과 이사 F(개명전 G, 이하 같다.)이 출석하여 가결하였다'는 취지의2007. 8. 10.자 임시주주총회의사록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 8. 10. 위와 같은 취지의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되지 아니하였음을 알고도, 피해자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대하여 마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은 후 위 물품의 매매가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게 하여 위 소송에서 승소하려고 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2011. 5. 19. 대구지방법원(1심)에서 위 특별결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승소하고, 2011. 12. 21. 대구지방법원(항소심)에서 승소하여 위 5,833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2012. 5. 24. 대법원에서 위 특별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사실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어긋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로 원심이 파기되고 환송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I,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변경계약서 및 임시주주총회 이사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07. 8. 13.자 법인주권 및 자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은 주식의 양수도 계약이므로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지 않고, 설령 주식 및 법인 자산의 양도로 보아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2007. 8. 10. 당시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되었거나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주주였던 I, E, F이 모두 이 사건 법인 자산양도에 대해 동의하였고 사후적으로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회의록 작성할 당시 E과 F이 직접 날인하여 사실상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없었으며,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 또는 피해자 승낙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를 마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제1항에서 매매목적물을 '법인 및 법인의 자산과 E, H의 각 주식보유량 일체'로 기재하고 있고, 제2, 3항에서 매매대상인 자산과 매매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산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예비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주식 및 자산의 양도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증거로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던 점, E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은 주식 65%(E, H 지분) 및 그 지분에 해당하는 자산이고, 법인자산의 양도에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적법하게 특별결의를 거쳤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E은 실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될 당시 법인과 관련된 인장을 모두 피고인에게 건네주었고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의사록과 관련하여서는 실제 개최된바 없고 그 작성경위에 대해서도 동의한바 없고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I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동의한 바 없고, E과 피고인이 계약내용에 대해 말해주지도 않았으며 주식인수사실은 알았으나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알지도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I는 지금도 이 사건 매매계약의 성격이 주식만의 매매인지 주식 및 법인 자산의 매매인지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있고, 만약 법인 자산의 양도를 포함하는 것이라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쳤어야 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F은 피고인이 회사관계로 자신의 도장이 필요하다고 하여 도장을 빌려준 것일뿐 그 이외의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주식 및 법인 자산의 양도계약으로서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한 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해 주주 전원이 동의하였다거나, 주주총회 특별결의 내용이 담긴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작성에 대해 E, F이 동의하였다고 보기 힘들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