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6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1.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20고단691 피고인들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인터넷 사이트인 X Y 카페 등에 물건을 판매한다고 글을 올린 후 판매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 명의로 X 아이디를 만들어 Y 카페에 가입하고 2019. 9. 20.경 불상의 지역에서 함께 인터넷 포털 사이트 X에 접속한 후 Y 카페 판매 게시판에 '아이폰을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거짓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Z은행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아이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아이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아이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 명의 Z은행 계좌(AA)로 134,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A 명의 계좌 또는 피고인 B 명의 계좌(AB)로 합계 5,33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1108 피고인들은 피고인 A 명의로 인터넷 X Y 카페에 물건을 판매한다고 글을 올려 판매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9. 8. 26.경 불상의 지역에서 함께 Y 카페 판매 게시판에 접속하여 '아이폰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계좌로 10만 원을 보내주면 아이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아이폰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이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 명의의 AD계좌(계좌번호 AE)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44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204(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1. 16.경 울산 남구 AF건물 AG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AH로부터 '삼성 공기청정기 큐브 94m²'를 매월 56,660원 씩을 36개월 간 렌탈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렌탈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에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에 위와 같이 렌탈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시가 2,039,760원 상당의 위 공기청정기 1대를 교부받았다. 2020고단1240 피고인들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인터넷 사이트인 X Y 카페 등에 물건을 판매한다고 글을 올려 피해자들이 연락하면 물품 대금을 먼저 받은 후 물품을 보내주지 않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명의로 X 아이디를 만들어 Y 카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8. 30.경 불상의 지역에서 함께 인터넷 포털 사이트 X에 접속한 후 Y 카페 판매 게시판에 '아이폰을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거짓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I에게 "AJ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아이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아이폰이 없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금원만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아이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 AJ 계좌(AK)로 1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364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5.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X 중고거래 사이트인 'Y'에 공기청정기와 정수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2019. 5. 20.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L에게 '공기청정기와 정수기를 한 달 이내로 렌탈비 전액을 완납하여 렌탈비가 남아 있지 않은 상태에서 명의이전을 완료해 주겠다, 다만 직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계약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보내줘야 부산으로 갈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고 채무가 2,000만 원에 달하여 피해자와 약속한 대로 한 달 내 렌탈비 전액을 완납하고 명의이전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0. 계약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피고인 명의 AD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날 부산 해운대구 AM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고장난 공기청정기만 피해자에게 건네주면서 "정수기를 깜빡 잊고 가지고 오지 않았다. 1~2주 안에 다시 갖다 주겠다"라고 말하여 그 자리에서 나머지 대금 3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AD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45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X Y 카페 등에서 물건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9. 11.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Y 카페 게시판에 '공기청정기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N에게 "AO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공기청정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공기청정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 AO 계좌(AP)로 1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4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5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709(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1. 23. 14:11경 불상 장소에서, 'AQ' 홈페이지를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AR로부터 'AS' 기기 1대를 매월 44,800원씩 39개월 간 렌탈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렌탈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줄테니 피고인 명의로 렌탈계약을 체결하되 지정하는 주소지로 제품이 배송되게 해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이 렌탈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에 렌탈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11. 27.경 김해시 AT아파트 AU호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시가 1,747,200원 상당인 위 제품을 건네주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이를 교부 받게 하였다. 2020고단2758(피고인 B) 1. 피해자 주식회사 A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0.경 울산 남구 AF건물 AG호 내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AV에서 운영하는 AW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다이슨 V10앱솔루트 EX 청소기' 1대에 대하여 2018. 11. 20.부터 2022. 11. 19.까지 총 48개월 간 매달 32,30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렌탈 계약을 체결하고, 2019. 1. 15.경에 같은 장소에서 재차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LG 코드제로 A9+ 청소기' 1대, 'LG 퓨리케어 360 공기청정기' 1대에 대하여 2019. 1. 15.부터 2024. 1. 14.까지 총 60개월 간 매달 39,99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렌탈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물건을 수령한 즉시 이를 대출업체에 제공하여 소액대출을 받을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물건을 배송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위 렌탈계약에 따른 비용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각 계약체결일 무렵 울산 남구 AF건물 AG호로 시가 1,550,400원 상당의 다이슨 V10앱솔루트 EX 청소기 1대, 시가 2,399,400원 상당의 LG 코드제로 A9+ 청소기 1대 및 LG 퓨리케어 360 공기청정기 1대를 배송 받았다. 2. 피해자 A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30.경 'AY' 모바일 게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 AX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지갑을 분실해서 고양이 사료를 사지 못하고 주차비도 지불하지 못하고 있다. 3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주에 신용카드를 재발급받아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AJ 계좌(AZ)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합계 63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2760(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2.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Y에 접속하여 '에어팟 2세대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A에게 자신의 계좌로 물품대금을 송금하여 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BB은행 계좌(BC)로 위 물품대금 명목으로 12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위 계좌 및 피고인 명의 BD은행 계좌(BE)로 합계 413,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2020고단691]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송금내역서, 각 캡쳐자료,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송금내역서 [2020고단1108]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송금내역서, 각 캡쳐자료 1. 내사보고(영장 집행 회신) [2020고단1204]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우편조서 1. 고소장, 렌탈이용계약신청, 계좌내역 [2020고단1240]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송금내역서, 각 캡쳐자료 [2020고단1364]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이체확인서 [2020고단1709]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렌탈계약서, 렌탈접수화면, 출금결과조회, 물품배송내역 [2020고단2758]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G의 진술서 1. 고소장, 렌탈계약서, 거래내역, 대화내역 [2020고단2760]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입금확인증, 대화내용등, 송금확인증,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동하여 범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가. 배상신청인 C : 103,700(편취금 170,000 - 일부 변제 66,300)원 나. 배상신청인 D : 91,500(150,000-58,500)원 다. 배상신청인 E : 97,600(160,000-62,400)원 라. 배상신청인 F : 109,800(180,000-70,200)원 마. 배상신청인 G : 91,500(150,000-58,500)원 바. 배상신청인 H: 146,400(240,000-93,600)원 사. 배상신청인 I : 61,000(100,000-39,000)원 아. 배상신청인 J : 150,000원 자. 배상신청인 K : 82,350(135,000-52,650)원 차. 배상신청인 L : 64,050(105,000-40,950)원 카. 배상신청인 M : 134,000원 타. 배상신청인 N : 97,600(160,000-62,400)원 파. 배상신청인 O : 26,840(44,000-17,160)원 하. 배상신청인 P : 61,000(100,000-39,000)원 거. 배상신청인 Q : 97,600(160,000-62,400)원 너. 배상신청인 R : 91,500(150,000-58,500)원 더. 배상신청인 S : 305,000(500,000-195,000)원 러. 배상신청인 T : 91,500(150,000-58,500)원 머. 배상신청인 U : 85,400(140,000-54,600)원 버. 배상신청인 V : 91,500(150,000-58,500)원 서. 배상신청인 W : 48,800원(80,000-31,200)원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지연손해금, 위자료 및 위 일부 변제가 이루어진 부분에 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일정한 주거나 직업 없이 장기간 반복적·계획적인 인터넷 물품판매 사기 등을 통하여 생활을 유지하였고, 피해자 총 84명에 대한 피해금의 합계가 19,214,760원(공동 범행 : 피해자 74명, 피해금 9,980,000원, 피고인 A의 범행 : 피해자 6명, 피해금 863,000원, 피고인 B의 범행 : 피해자 4명, 피해금 8,371,760원)에 이른다. 피고인들의 각 범행은 사기의 고의가 매우 강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구체적인 피해를 발생시키는 외에도 사회 전반의 인터넷 상거래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키는 등 그 피해가 광범위하게 미친다. 더구나, 피고인 A은 2012년에 동종의 인터넷 물품사기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병역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기간이었으며, 피고인 B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십회에 걸쳐 동종의 범죄를 저질러 2017. 4. 21.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회의 동종전과가 있고, 이 사건 일부 범행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피고인 A의 아버지가 3,000,000원, 피고인 B의 어머니가 8,751,360원을 각 제공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들이 부부이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 별로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