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6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4.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7.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9. 4.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수수, 매매, 소지,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0. 1. 31. 08:30경 강원 홍천군 소재 B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20. 1. 27. 20:00경 강원 정선군 C 소재 야산에서 불상량의 대마(성냥개비 2개 가량의 양)를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31. 14:20경 경기 가평군 D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 안에 대마 약 152.5그램을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제3회) 중 대마 소지 관련 진술 기재 1. 수사보고(압수현장 사진), 수사보고(투약부위 사진),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및 각 압수물 무게 측정) 1. 수사보고(감정회보서 첨부), 각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국과수 감정 회보 - 모발 양성),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압수된 증 제3호의 현존 1. 판시 전력: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사건정보 출력물, 판결문(1심), 판결문(항소심),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소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필로폰 투약 10만 원 + 대마 흡연 5만 원 = 15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전력으로 누범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경찰은 압수수색영장(증거기록 84쪽)의 집행을 통하여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을 압수하였는데 위 영장에 기재된 혐의 내용은 "2020. 1. 31.자 필로폰 투약"이나 "2020. 1. 27.자 대마 흡연" 범행과는 무관한 그 이전의 것들인데다가 위 범행들과 객관적인 관련성도 없다. 따라서 위 소변 및 모발에 대한 마약감정 결과는 위 범행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바, 피고인의 "2020. 1. 31. 필로폰 투약" 및 "2020. 1. 27. 대마 흡연"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의 자백 외에 아무런 보강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유죄로 인정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 피고인이 2020. 1. 31. 체포당할 당시 압수된 대마(증 제3호)는 피고인이 아닌 E의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대마를 소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보강증거 부존재 주장 부분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의해서가 아니라 경찰의 임의제출 요구에 따라 수사기관에 제출된 것이었다(증거기록 92-1~2쪽). 나아가 피고인이 그 임의제출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무인을 날인한 점(증거기록 93쪽), 피고인이 체포 이후 특별히 불법 혹은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은 없다고 밝힌 바 있으며, 체포 당일 이뤄진 조사에서도 압수영장에 기재된 범행 이후의 2020. 1. 27.자 대마 흡연을 순순히 인정하기도 한 점, 또한 위 조사시 본인의 건강 문제를 이유로 조사를 중단하기도 하는 등 그 과정에서도 수사기관의 배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임의로 소변과 모발을 제출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이 대마의 소지자가 아니라는 주장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20. 1. 31. 체포당할 당시 피고인 소유의 F 차량 트렁크에서 대마 152.5g(증 제3호)이, 차량 운전석 뒤에 있는 검정 가방 내에 필로폰 0.19g이 담긴 투명 비닐봉투(증 제6, 7호), 필론폰 0.1㎖가 든 사용한 부러진 주사기 1개, 미사용한 일회용 주사기 9개가 발견되어 압수된 점, 검정 가방 내에 E의 신분증이 있었으므로 위 검정 가방이 피고인 소유의 차량에서 발견되었음에도 그 안에 있던 필로폰 등을 피고인이 소지한 것으로 보기 어려웠던 반면, 피고인 차량 트렁크에서 발견된 대마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2020. 1. 31. 경찰 조사에서 산에서 자라는 야생 대마를 말려서 모아가지고 있었고 위 대마를 피고인 소유의 F 차량에 보관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그 수집 경위나 보관 방식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한 점, 그 이후에도 피고인은 2020. 2. 3. 이뤄진 경찰 조사와 2020. 2. 11. 이뤄진 검찰 조사에서도 위 대마의 소지 사실을 순수히 자백한 점, 피고인은 2020. 2. 21. 이뤄진 검찰 조사에서부터 압수된 대마가 E의 것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는데, 그 진술을 번복한 경위가 쉽사리 납득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압수된 대마는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임이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수수, 매매, 소지,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9. 3. 6. 밤경 경기 가평군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래주점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G에게 무상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18. 12:00경 서울 용산구 H 소재 I역 인근의 상호불상의 뷔페식당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G로부터 40만 원을 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 12~13.경 12:00에서 13:00 사이 시간대에 경기 가평군 J 소재 K 인근에 위치한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비닐봉투 3개에 나누어 담은 불상량의 필로폰을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다'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위 '다'항과 같은 날 20:00경 경기 가평군 소재 상호불상의 펜션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G를 만났고, G가 2019. 11. 초순경 피고인에게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이 위 내용을 부인하기보다는 G의 신고를 제지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피고인이 구속된 후 G가 피고인을 접견하는 과정에서도 피고인이 G에게 그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등 항의하기 보다는 오히려 G로부터 훈계하는 식의 말을 듣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에게 필로폰을 제공하거나 필로폰 소지 내지 투약한 것이 아닌가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85 판결,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핵심 증거는 G의 진술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G는 이 법정에 이르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그 번복 이유가 쉽사리 납득되지 아니하고, 그 진술에 신빙성을 더해 줄 객관적인 증거도 충분히 제출되지 아니하였는바, 그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인정하기에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국 G의 진술을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할 것이다. 2019. 3. 16. 필로폰 무상 교부 범행과 관련하여, G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필로폰을 다음 날 울산으로 내려오다가 고속도로 휴게소에 버렸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13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은 즉시 그 장소에서 버렸다고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2019. 3. 18. 필로폰 매매 범행과 관련하여, G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역에서 만났을 때는 오로지 필로폰 거래를 위해 만났으며 그 때문에 사전에 매수대금 40만 원도 준비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증거기록 13~14쪽, 193쪽), 이 법정에서는 당시필로폰을 구매하기 위하여 만난 것이 아니라고 그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만난 직후 필로폰 매매가 이뤄졌고 그 이후 식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3~14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을 만나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야 필로폰 얘기가 나오게 되었고 매매가 이뤄졌다고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G는 2019. 7. 12.~13.경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대마를 흡연하고, 필로폰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식으로 투약하기도 하였고, 수사기관에서 그와 관련하여 모발 및 소변검사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감정결과와 관련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된 바 없다. G는 피고인으로부터 세 차례(이 사건 범행 이외에 2019. 7. 12.~13.경에도 일부 교부받았다고 진술함)나 필로폰을 제공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필로폰 중 어느 것도 수사기관에 제출된 바는 없다. G는 피고인으로부터 본인이 추진하는 주택조합사업에 투자를 약속을 받았으나 약속이 이행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지 않으면 피고인을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제보하기에 이르렀는데, 그 제보의 경위가 석연치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은 G의 신고를 제지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대마를 흡연한 것은 사실이어서 그 사실이 발각될 것이 겁이 나 그리된 것이라고 해명하였고(증거기록 299쪽), 다른 범죄사실과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일관되게 부인하여 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