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490

범 죄 사 실 2020고단2490 1.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이 피해금원을 이체한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이체한 피해금원을 인출하고, 이를 위 조직원이 지정해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 주는 현금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며, 송금하는 금액 600만 원당 15만 원의 수수료를 받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대출상담을 의뢰하는 문자 메시지가 오면 그 내용을 복사해서 위 조직원에게 전송해주면 건당 1,000원을 받기로 하였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조직원은 2020. 8. 27. 14:45경 피해자 B에게 그녀의 딸인 것처럼 행세하며 “엄마 내가 온라인으로 신청할 것이 있는데 폰이 고장이 나서 인증이 안 된다, 엄마 주민등록증 하고 신용카드 사진, 비밀번호를 알려줘, 계속 오류가 뜨는 데 내가 원격으로 연결해서 할 테니, 내가 보내 주는 인터넷 주소로 들어가서 인증하고 가만히 두면 돼”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위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인터넷 C카드 사이트에 피해자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 C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로 카드론 대출 290만 원, 현금서비스 180만 원 합계 470만 원을 신청하게 하고, 피해자 명의로 임의로 개설한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위 470만 원을 수령한 후, 위 계좌에서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0만 원, G 명의 H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20만 원을 각각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28. 00:31경 경기 평택시 I에 있는 J편의점에서 소지하고 있던 G 명의 H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G 명의 계좌에 입금된 32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오후 오산시에 있는 지점명을 알 수 없는 F은행 ATM 기기에서 위 조직원이 알려주는 계좌로 32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전화금융사기행위를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7. 오산시 K에 있는, L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G 명의 H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연결된 G 명의의 체크카드 1장을 편의점 택배를 통해 교부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20. 8. 8.경부터 2020.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타인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021고단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해외에 소재한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전화하여 금융기관이나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 단체로서, 조직원 구성은 텔레마케터를 고용하여 허위 대출광고 전화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고 하면서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후 그 범행수익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는 ‘총책’,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후 현금 수거책들에게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 받아 별도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연락책’, 해외 등에서 급전이 필요한 불특정 사람들에게 금융 기관 대출 업무 담당자를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하여 대출을 권유하면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는 ‘연락책’, 총책 및 연락책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범죄수익의 취득 내지 은닉을 위해 현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전달책’ 등으로 이루어지고, 이들은 국내·외에서 각각 역할을 분담하며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바,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한도를 확인한 후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 F (계좌번호 4 생략)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보내주었으나, 대출을 받지 못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 체크카드를 재발급 받고 위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전달해 주기로 협의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6.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N은행 O 대리를 사칭하며 “1,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계속하여 P은행 Q을 사칭하여 다시 전화하여 “새로운 대출을 받는 것은 기존 대출계약 위반이다. 24시간 안에 대출금을 갚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4. 18:06경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F (계좌번호 4 생략) 계좌로 786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4.부터 같은 달 5.경까지 평택시 R에 있는, S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위 786만 원을 인출한 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인출한 현금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증거자료 제출), 문자 캡처 사진, 계좌내역, 이체확인증, 수사보고(H 계좌명의자 진술), 수사보고(H 계좌내역 확인), 수사보고(현금출금 사진 첨부), 수사보고(추가 범죄인지한 체크카드 사진 등 첨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2021고단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금 인출 ATM 기기 CCTV 확인 1), 내사보고(피해금 인출 ATM 기기 CCTV 확인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2020고단2490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범죄이용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2020고단2490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7 기재 범죄이용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문자피싱) 사기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행해질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회복이 어려운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다수의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서, 피고인과 같은 ‘전달책’의 적극적인 협조로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이 전체적으로 완성되는바, 단순 방조행위라도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선행 범죄로 경찰 조사를 받았음에도 적어도 2020. 8. 28.경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범행은 확정적 고의를 갖고 저질렀다고 보이는 등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었다고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 계획하지 아니하였고 주범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것이다. 피고인이 방조한 사기범행으로 피해자 2명이 1,256만 원의 피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이 이를 전액 변제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보통 인출금 600만 원당 15만 원의 수당을 받았다는 것으로서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크지는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약 8개월 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