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087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2021고단2087) 전화금융사기단(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의 지시에 따라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위치 추적이 어려운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가 유출되었다거나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등의 내용으로 겁을 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하여 자신들에게 전달하거나 자신들이 지정하는 곳에 맡겨 범행과 무관함을 입증받아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지시를 내리는 ‘총책’, 범행에 사용되는 계좌나 인터넷 사이트, 피해자들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비롯한 각종 정보 등을 관리하고 컴퓨터 작업 등을 하는 ‘퓨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또는 ‘콜센터’,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아 이를 전달하거나 계좌로 입금하는 ‘현금전달책’, 피해금을 중국 위안화로 환전하여 중국 총책에게 보내는 ‘환전책’, 신규 조직원 등을 모집하거나 그 신원을 확인하는 ’모집책’ 또는 ‘신원확인책’ 등으로 각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중국 휴대전화 채팅 어플인 ‘위챗(Wechat, 웨이신)’, ‘모모’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가명 : C)은 D 직원으로 사칭하는 전화금융사기단의 일원으로서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자료를 입수하여 조직원들에게 전달하고,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가명 : E), F(가명 : G), H(가명 : I), J(가명 : K), L(가명 : M), N(가명 : O), P(가명 : Q) 등은 위 A으로부터 전달받은 개인정보자료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D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마치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미리 준비해둔 타인 명의 계좌(일명 ‘대포통장’)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2019. 3. 21.경 중국 텐진시 하서구 R건물 S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T(중국인)는 총책으로서 조직 관리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들의 성명, 전화번호 등을 조직원들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위 전화번호를 활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전화번호, 통화내역 등 개인정보를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씽’ 프로그램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 주는 기능이 있는 ‘D’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취득한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으로 속여 금원을 송금하게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을 알 수 없는 ‘유인책’은 2019. 3. 21.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2. V 명의의 W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2회에 걸쳐 13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54,286,789원을 교부받거나, 피해자 X으로부터 6,670,000원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제1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2019. 3. 21.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U로 하여금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전화번호, 통화내역 등 개인정보를 피고인 등의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관리하는 ‘씽’ 프로그램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 있는 ‘D’ 악성프로그램의 링크를 Y 메시저로 보내주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링크를 클릭하여 위 악성프로그램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9. 3. 21.경부터 2020. 1.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2회에 걸쳐 132명의 피해자들에게 악성프로그램을 전달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2021고단3613) 가. 수술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 9. 27.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Z에게 ‘수술비가 부족하니 250만 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도박자금이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9. 150만 원, 같은 달 30. 100만 원을 피고인의 지인 AA 명의의 AB은행 계좌로 각 송금 받아 합계 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합의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 10. 11.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잔액이 1,900만 원 상당으로 되어 있는 피고인 명의 통장의 사진을 Y 메신저로 보내준 다음 ‘내가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어 계좌가 묶였다. 합의금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니, 30만 원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도박자금이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1.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AC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해 11. 28. 다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합의금을 빌려 달라고 하여 같은 날 2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8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D, F, H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19. 6. 4. Y 대화내용 압수 결과 보고), 수사보고919. 6. 12. Y 대화내용 압수 결과 보고), 수사보고(19. 6. 18. Y 대화내용 압수 결과 보고), 내사보고(피혐의자들과 연계된 중국 비자 발급 업체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들 “VOS”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고 있는 사실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들과 연계된 통장 제공책 확인), 수사보고(보이스피싱 피해 금액 확인), 수사보고(2019. 6. 27. Y 대화내용 압수 결과 보고), 수사보고(피혐의자들이 보이스피싱에 사용하는 서버 및 프로그램 확인), 수사보고(피혐의자들이 보이스피싱에 사용하는 서버 가입자 확인), 내사보고(19. 7. 18. 압수한 “VOS3000” 프로그램 분석 결과), 수사보고(2019. 7. 31. Y 대화내용 압수 결과 보고), 수사보고(2019. 8. 9. Y 대화내용 압수 결과 보고), 수사보고(19. 8. 9. 피혐의자들이 사용하는 씽프로그램 압수영장 집행 결과 보고), 내사보고(피혐의자 B, A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19. 9. 18. 보이스피싱 조직 Y 대화내용 압수 결과 보고), 수사보고(2019. 10. 2. 보이스피싱 조직 Y 대화내용 압수 결과 보고), 수사보고(피혐의자 B, 압수한 금융계좌 분석 결과보고), 내사보고(피의자 B, A, F, AG에서 중국체류비자를 연장한 사실 확인), 내사보고(피의자 B, A, F 해외 출입국 기록 첨부), 수사보고(19. 11. 26. 보이스 피싱 조직 Y 대화내용 압수 결과 보고), 수사보고(압수한 서버 관련 국가정보원에서 제공받은 분석 자료 첨부), 수사보고(19. 7. 17. 압수한 서버 자료를 통해 확인한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 확인), 수사보고(압수한 Y 대화내용 전체), 수사보고(압수한 Y 대화내용 전체), 수사보고(피의자 A·B, 범죄일람표 작성 – 별권),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유포한 악성프로그램 관련 수사보고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B 범죄일람표 관련) [2021고단361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이체확인증 1. 압수수색검증영장 결과 회신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 여부]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는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피해자가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 ~ 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6년, 피고인 B : 4년 피고인들이 저지른 보이스피싱 범죄는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급전이 필요한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지능적으로 행해지면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들은 콜센터 상담원으로서 피해자들을 직접적으로 기망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게다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이 용이하도록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입수한 북한 해커조직에 의하여 개발된 것으로 보이는 악성프로그램을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설치하여 각종 정보를 추가로 탈취하고 피해자들의 발신전화를 가로채는 등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막대함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고 있지 아니하다. 나아가 피고인 A은 총책(가명: T)의 지시로 총책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데이터베이스), 대포통장, 대포전화번호 등을 다른 팀원들에게 분배하거나 실적을 취합하여 보고하는 등의 역할을 추가로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범인 F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도록 유인한 바 있고, 중국으로 출국하기 전 피해자 Z을 기망하여 비교적 소액이나 금원을 편취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책이 더 무겁다. 다만, 피고인 A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중국 공안에 체포됨으로써 국내로 송환되기 전에 중국에서 수감생활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