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3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경 주식회사 D를 설립하여 폐기물 처리 사업을 하였으나, 계속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2016. 3.경에는 전기료조차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피해자 주식회사 E에 미생물을 이용한 오염물 정화 시스템인 혐기성 소화시스템의 제작, 설치를 의뢰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약속한 시기에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2016. 3. 7.경 경주시 F 소재 주식회사 D 공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직원 G에게 혐기성 소화시스템을 제작, 설치해 주면 선급금 12,000,000원은 계약 즉시 지급하고, 중도금 36,000,000원은 소화조 탱크 입고 후에 지급하고, 잔금 72,000,000원은 시설 설치 및 시운전 완료 후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고, 이에 속은 위 G를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E(대표 H)와 기계 설치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2016. 4. 경부터 2016. 5. 10. 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게 하고도 선급금의 일부인 5,000,000원만 지불하고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금 115,000,000원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족하다 할 것이나, 미필적 고의라 함은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5133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혐기성 소화시스템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체결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D의 재정상황이 상당히 어려웠고, D가 이후 폐업에 이르러 결국 피해자에게 이 사건 혐기성시스템의 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혐기성 소화시스템의 계약 체결 당시부터 이 사건 혐기성 소화시스템의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편취범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설치하여 준 이 사건 혐기성 소화시스템의 하자로 인하여 D는 정상적인 운영을 하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며,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3. 경 음식물 쓰레기 처리사업을 영위하는 D를 설립한 후 2015. 12. 경 으로부터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의 일부인 건조기를 소개받아 이를 설치하였는데, D는 위 건조기나 응축기 등을 통한 정화처리설비로는 수질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었다. 이에 피고인이 I에게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의 보완을 위한 조언을 구하자, I은 피고인에게 혐기성 소화시스템의 제작, 설치를 권유하면서 E를 소개한 후 자신이 혐기성 소화시스템에 관하여 기술지원을 하고 E와 함께 이사건 혐기성 소화시스템을 제작하여 D에게 공급하기로 하였다. 한편 E는 이 사건 혐기성 소화시스템 제작 이전에 혐기성 소화시스템을 제작해 본 적은 없었다. E에서 상무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 계약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G나 1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D의 자금사정이 넉넉하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들어 그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에는 피고인을 비롯하여 I, G도 이 사건 혐기성 소화시스템을 설치, 운용하면 수질 처리가 원활히 이루어져 D의 운영이 정상적으로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D는 이 사건 혐기성 소화시스템을 설치, 운용하기 위하여 전기설비 등 기반시설 및 시운전을 위하여 상당한 비용을 투입하고 시운전을 시행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혐기성 소화시스템은 D가 기존 정화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것을 전제로 유입수 BOD 20,000ppm을 유출수 BOD 2,000ppm으로 정화하는 것을 기준으로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혐기성 소화시스템의 성능과 관련하여 전제 조건이나 결과(처리양이나 처리한 후의 BOD나 COD 등 수질관련 수치) 등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구체적으로 특정하거나 명시적으로 약정한 바는 없고, 그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사가 일치되지 아니한 채 계약이 체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시운전 기간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특정한 바는 없고 통상적인 기간의 소요를 전제로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시운전 과정에서의 문제 발생 및 하자보수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혐기성 소화시스템은 2016. 4. 중순경 D에 설치되어 약 40여일 이상의 기간 시운전을 거쳤는데, 위 시운전 당시 폭기조에서 소화조로 처리수를 투입하는 펌프가 제대로 가동하지 않기도 하였고 시운전 중에 이루어진 수질검사에서는 유입수 BOD 181,200mg/l, 유출수 BOD 110,725mg/l의 결과가 도출되기도 하였다. 위 결과에 대하여 피해자측은 D가 시운전을 충분히 시행하지 않았고 기존 정화시설인 건조기를 사용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혐기성 소화시스템을 운용하여 위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혐기성 소화시스템의 독자적 사용을 전제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혐기성 소화시스템이 설치된 후 시운전을 충분히 거쳤음에도 수질처리 결과가 좋아지지 않는 등 이 사건 혐기성 소화시스템의 성능에 하자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위와 같은 점에 대하여 양당사자 사이에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계약 해석 및 그에 따른 하자 판단의 문제로 민사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혐기성 소화시스템에 관하여 이를 설치, 운용할 경우 유입수 대비 유출수의 BOD 수치를 90% 정도 낮추는 정도의 성능을 기대하였으나, 이 사건 혐기성시스템 시운전 결과 유출수의 BOD 또는 COD 수치나 정화상태가 위와 같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40% 정도의 처리율을 보였다(다만 이에 대하여 G나 I은 당시 측정할 결과는 약 40% 의 처리율을 보였으나 계속하여 시운전을 할 경우 당초 예정한 바와 같이 90% 정도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혐기성 소화시스템의 성능이 자신이 당초 기대하였던 바와 같지 않자 그 사용을 중단하였고, 그러한 이유로 D가 계속하여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자 정화처리시설의 전기료 등 운용비를 감당할 수 없어 2016. 7. 9.경 결국 폐업에 이르렀다. D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 혐기성 소화시스템을 비롯한 정 1) 위 결과는 같은 날 채수한 유입수 및 유출수인데, 유입수의 처리기간이 있으므로 유입수 대비 유출수의 BOD 수치로 보기는 어렵다. 화처리시설은 D의 영업을 위한 주요 설비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혐기성 소화시스템이 피고인의 기대만큼의 기능을 발휘하여 위 설비들을 사용하여 D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었다면 대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쉽사리 배척하기는 어렵다. ⑩ 이 사건 혐기성 소화시스템은 개별 제작된 것으로 그 본래의 용도로 유통되기는 어렵고, 현재에도 D에 설치되어 있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혐기성 소화시스템의 처분 등을 통하여 다른 경제적 이익을 얻기는 어려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