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10.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2013. 1.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7. 8.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9.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B에 있는 ‘C주점’ 앞 편도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D주유소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 피해자 F(남,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렌스 승용차가 좌회전을 하는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피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부분으로 카렌스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뒷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9. 21:45경 거제시 H에 있는 ‘I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J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 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음주운전 전력(4회),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9.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B에 있는 ‘C주점’ 앞 편도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D주유소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 피해자 F(남,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렌스 승용차가 좌회전을 하는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피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부분으로 위 카렌스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뒷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와는 달리 형식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의 법정 최저기준치를 초과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만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경찰관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언행상태’에 ‘횡설수설’, ‘보행상태’에 ‘많이 비틀거림’, ‘운전자 혈색’에 ‘붉은 홍조를 띰’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현장에 출동했던 견인차 기사는 피고인의 혀가 꼬였으며 발음이 새고 술 냄새가 조금 나서 누가 봐도 피고인의 얼굴을 보면 주취 상태였음을 알아챌 것이고 많이 비틀거린 것은 아니지만 약간 취한 사람처럼 보이는 걸음걸이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은 후 차에서 내린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량에서 떨어진 앞 범퍼 조각들 중 큰 조각을 도로에서 치우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전달한 사실, 피고인은 나머지 범퍼 조각들을 도로에서 치운 후 자신 차량의 손상 상태를 확인한 사실, 당시 CCTV 영상에서는 피고인의 걸음걸이가 크게 비틀거리지 않는 사실, 피고인은 사고 후 약 10여 분이 지나고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 장소에서 이동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고 직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주의력이나 판단력이 저하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한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서 양 죄는 흡수 관계에 있으므로(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9182 판결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