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7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준강간 피고인은 2020. 3. 13. 04:42경 부천시 원미구 C의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 B(여, 20세)이 술에 만취하여 의식이 없는 상태로 그곳 침대에 쓰러져 있는 틈을 이용하여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벌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술에 만취하여 의식이 없는 피해자의 알몸을 1회 동영상 촬영하고, 전항과 같이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벌리고 성기를 삽입하는 장면을 1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속칭 ‘능욕사진’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음란물 등을 공유하는 각종 텔레그램 대화방에 입장해 활동을 시작하였고, 특히 2018. 12.경부터 2019. 1. 31.까지 SNS 등을 통해 입수한 여성들의 사진을 남녀의 성기가 노출된 채 성관계 하는 사진이나 불상의 여성들이 나체로 자위하는 사진에 합성하고 그 사진에 해당 여성의 이름, 나이, 학교 등 개인정보를 기재하고 ‘강간 당하면 즐기는 년, 성고문 죽도록 당하는 중, 창년, 걸레, 정액 처리하는 병신’ 등으로 해당 여성을 성적으로 능멸하는 문구를 기재한 사진(이하 ‘능욕 사진’)을 제작·판매·배포·전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이하 ‘D’)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1) 아동 ‘능욕사진’ 제작의 점 [범죄일람표 1] 피고인은 2018. 7. 8. 부천시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이폰6' 휴대전화와 ‘아이패드’ 태블릿PC를 이용하여 텔레그램 ‘D’에 접속한 후 그 대화방에 있던 성명불상자들에게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G(여, 17세)의 사진과 생년월일, 주소, 학교명, 전화번호, 체형특징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면서 ‘능욕사진’을 만들어달라는 의뢰를 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한 다음 그곳에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피해자를 성적으로 능멸하는 문구를 기재한 ‘능욕사진’을 만들게 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총 17건의 아동·청소년이 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 ‘능욕사진’ 배포의 점 [범죄일람표 2] 피고인은 2018. 12. 4. 23:5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이폰6' 휴대전화와 ‘아이패드’ 태블릿PC를 이용하여 텔레그램 ‘D’에 접속한 후 그 곳에 피해자 H(여, 18세)의 얼굴 사진을 불상의 여성이 성관계를 하는 사진 등 음란물과 합성하여 마치 피해자의 성관계 사진인 것처럼 만들고 위 합성사진 이미지 상에 피해자의 이름, 생년월일, 학교 등 개인정보와 ‘사람들이 면상에 똥오줌 싸갈겨서 화장에 떡칠해야 커버되는 변기, 엄마랑 같이 창녀촌에서 일하려고 등록, 집에서 엄마보고 꼴려서 덮친 병신새끼’ 등으로 피해자를 성적으로 능멸하는 글을 기재하여 만든 ‘능욕 사진’을 올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총 51건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성인 ‘능욕사진’ 배포의 점[범죄일람표 3] 피고인은 2018. 12. 15. 16:4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이폰6' 휴대전화와 ‘아이패드’ 태블릿PC를 이용하여 텔레그램 ‘D’에 접속한 후 그 곳에 피해자 I(여, 20세)의 얼굴 사진을 불상의 여성이 성관계를 하는 사진 등 음란물과 합성하여 마치 피해자의 성관계 사진인 것처럼 만들고 위 합성사진 이미지 상에 피해자의 이름, 생년월일, 학교 등 개인정보와 ‘하루 평균 섹스횟수 70회, 옷 다벗고 길거리에서 똥오 줌싸면서 돌아다니는년’ 등으로 피해자를 성적으로 능멸하는 글을 기재하여 만든 ‘능욕사진’을 올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총 18건의 음란한 화상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배포하거나 판매하였다.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12. 4. 23:5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이폰6' 휴대전화와 ‘아이패드’ 태블릿PC를 이용하여 텔레그램 ‘D’에 접속한 후 그 곳에 피해자 H(여, 18세)의 얼굴 사진을 불상의 여성이 성관계를 하는 사진 등 음란물과 합성하여 마치 피해자의 성관계 사진인 것처럼 만들고 위 합성사진 이미지 상에 피해자의 이름, 생년월일, 학교 등 개인정보와 ‘사람들이 면상에 똥오줌 싸갈겨서 화장에 떡칠해야 커버되는 변기, 엄마랑 같이 창녀촌에서 일하려고 등록, 집에서 엄마보고 꼴려서 덮친 병신새끼’ 등 허위의 글을 기재한 사진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3기재와 같이 34회에 걸쳐 총 69건의 능욕사진을 게시하여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 O, P, Q, R, S, T, U, V, H, W, X, Y, T, Z, AA, AB, AC, AD, AE, AF, AG, B, A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계좌거래내역 1. 위 압수물에서 발견된 능욕사진, 텔레그램 대화방 캡처 사진, 불법촬영 동영상 저장 CD, 피고인이 피해자 AH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1. 증 제1 내지 6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각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영리 목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 등의 점), 각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등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호(음란한 화상 배포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음란물 배포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음란물 제작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준강간죄, 영리목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또는 면제 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라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에서 정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공개대상자라 할 수 없고,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으므로 같은 항 제3호에서 정한 공개대상자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시 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앞서 본 바와 같이 판시 일부 죄들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아래의 양형기준을 참작한다.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7년∼13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2유형] 영리 등 목적 판매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8년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3유형] 배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6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9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사진과 기존의 음란물을 합성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후 이를 온라인에 배포하고 판매하였으며, 지인인 피해자 B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하고, 이를 촬영하였다. 피고인이 제작한 사진에는 피해자들의 얼굴, 성명, 학교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SNS 계정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고, 사진의 형상과 이미지에 삽입된 글귀의 내용이 매우 가학적·변태적이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제작·제조·합성한 음란물이 인터넷을 통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유포됨으로써 향후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인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의 피해자 A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배포등) 관련 범행 당시 소년법상 소년이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행 중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따라 3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위 각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