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53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X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0. 23:3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장덕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차량신호가 직진신호일 때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때마침 E 쪽에서 F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G(5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의 운전석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H(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가 수리비 2,338,68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0. 11. 00:02경 위 사고 지점으로 약 160m 떨어진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J 뒤 하천변 산책로에서, 위 사고 경위를 파악하던 광주광산경찰서 K지구대 경위 L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5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L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G, 증거목록 순번 6), 교통사고 진술서(H, 증거목록 순번 7)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해차량 충격 부위 사진 및 현장 사진 1. 각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자동차 수리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네이버 지도 도주거리 측정 캡처사진, 피의자 최종 발견 사진 위치 사진 2매 1. 수사보고(112신고 접수 내역 확인),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내역 4매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뇌진탕 증세가 나타나 사고 주변을 헤맨 것일 뿐 도주하려는 범의는 없었다. 나. 판단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자신이 운전하던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인 G, H에게 다가가 ‘자기가 처리해줄 테니 신고하지 말아 달라’는 요청을 한 점, 그럼에도 G, H이 경찰에 신고를 하니 피고인은 자신의 신원을 G, H 등에게 밝히지 않은 채 이 사건 교통사고의 현장을 이탈한 점, G, H이 112 신고를 할 당시의 녹음내용에 의하면, 사고운전자가 현장에 보이지 않아 도망한 것 같으니 빨리 와달라는 취지로 녹음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에서 이탈한 거리는 대략 160m 정도인데다가, H이 사고현장을 벗어나는 피고인을 목격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의 위치를 쉽게 찾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시 교통사고로 인해 뇌진탕 증상이 있었다고 하나,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인 2020. 10. 12. M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의 진단명에는 ‘뇌진탕’이 없었는데 경찰조사 후 다시 M병원을 찾아가 교통사고 당시의 증상을 다시 설명하여 위 진술에 따라 진단서에 ‘뇌진탕’이 추가 기재되었고, 여기에 피고인에 대한 CT 검사 결과에 의하더라도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은 점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고인에게 기억상실을 일으킬 정도의 ‘뇌진탕’ 증상이 있었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늑골이 손상되어 호흡을 내쉬는 것이 불가능하여 음주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를 파악하던 경찰공무원인 L는 피고인이 객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한 점, 피고인은 음주측정기 불대에 입을 대기는 하였으나 숨을 내쉬는 것이 아니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제대로 응하지 않은 점, 이에 L는 음주측정 방법을 수차례 알려주면서 제대로 불 것을 거듭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은 여전히 음주측정기에 제대로 된 방법으로 숨을 내쉬지 않은 점, 당시 피고인은 L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다쳐서 숨을 내쉬기 어렵다고 호소한 적이 없고, 오히려 ‘음주측정을 제대로 했는데 기계가 잘못된 것이다’는 취지로 항의했을 뿐만 아니라 음주측정 과정에서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하면서 L의 음주측정 요구를 여러 차례 뿌리치는 등의 행동을 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불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내지 이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은데다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이를 회피하려고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자들과는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정도도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시간적 간격이 다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