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9고합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서비스 업체인 H의 직원으로 서울 강북구 일대에서 자동차 보험가입자들로부터 자동차 고장 등에 대한 보험 접수를 받아 현장 출동 및 민원처리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잦은 보험 사고 출동 서비스 요청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로, 2019. 9. 27. 회사 직원과 연락을 끊고 피고인 소유의 I EF쏘나 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괴산, 강원 원주 등 인근 도로를 주행하였고, 이에 피고인 회사의 동료가 피고인의 연락 두절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미귀가자 신고를 하였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J 경찰관 경위 E은 2019. 9. 27. 17:20 무렵 피고인이 미귀가자 차량으로 신고된 자동차를 운전하여 중앙고속도로 횡성톨게이트 춘천방향 도로를 180km/h이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미귀가자의 신변 이상 여부 확인 및 안전운전 유도 등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서행 및 갓길에 정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미귀가자 신고가 된 것과 경찰관이 자동차를 정지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신경질이 난다는 이유로, 자동차를 정차하지 아니하고 속도를 높여 계속하여 과속 및 난폭운전을 하였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J 소속 경찰관 경위 F과 순경 K은 중앙고속도로 372km 춘천분기점 지점에 L 순찰차를 정차시켜 차에서 내린 다음, 그 옆 차로를 주행하던 M 운행의 N 볼보 승용차를 정차시켜 도로를 막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정차를 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속력을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M 소유의 N 볼보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과 J의 L 순찰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서울양양고속도로 군자2터널 입구 지점에서 피고인의 앞을 서행하면서 피고인을 정차시키려 하는 J 소속 경찰관 경위 E이 운전하는 O 순찰차의 뒷 범퍼와 왼쪽 휀 다 부위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경위 F 운전의 L 순찰차의 우측 옆 부위를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군자2터널 출구 지점 에서 J소속 경찰관 C이 운전하는 P 순찰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앞서 본 경찰관들의 미귀가자 신변 확인 및 교통질서유지, 교통사고 예방업무 등을 방해하고, O 순찰차를 운행하던 경찰관 경위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그 순찰차에 동승하고 있던 경찰관 경사 D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 P 순찰차를 운행하던 경위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등 및 무릎 부위 타박상을 입게 하고, 그 순찰차에 동승하고 있던 경찰관 경사 B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 부위 타박상을 입게 하고, L 순찰차를 운행하던 경찰관 경위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경추의 염좌, 무릎 부위에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I EF쏘나타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용물건인 J가 운행하는 O 순찰차를 들이받아 휀다 교환 등 수리 5,383,596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고, 같은 P 순찰차를 들이받아 우측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058,042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고, 같은 L 순찰차를 들이받아 휀다 교환 등 수리비 2,722,322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I EF쏘나타 승용차를 이용하여, N 볼보 승용차를 들이받아 이를 운행하던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 동승자인 피해자 Q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I EF쏘나타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M 소유의 N 볼보 승용차를 들이받아 휀다 교환 등 수리비 2,208,39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난폭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찰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지시위반, 속도위반, 급제동, 안전거리 미확보, 고속도로 앞지르기위반 등의 2개 이상의 금지행위를 연속하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C, D, M, E, Q,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진단서 또는 진료의뢰서, 각 견적서 1. 피의자 운전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도로교통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신청인들은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를 포함하여 배상신청을 하였으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7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9. 27. 17:55 무렵 춘천시 동산면 군자리 남춘천IC 진입로에서, 1차 로를 진행하던 G 운전의 R 갤로퍼 승용차의 앞 문짝 부위를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이를 운행하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손괴 피고인은 제 1. 가.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I EF쏘나타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 해자 G 소유의 R 갤로퍼 승용차를 들이받아 휀다 교환 등 수리비 1,140,2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의 차량이 정지하였음에도 G의 차량이 이동하여 충돌한 것이므로 특수상해 및 특수손괴의 고의가 없다. 3. 판단 G의 법정진술, 피고인을 추적하던 경찰관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G이 경찰을 도와 피고인의 차량을 정지시키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차량과 G의 차량 사이에 충돌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충돌 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더 이상 도주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속도를 줄여 거의 정지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G의 차량은 피고인이 재차 도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 피고인의 차량 좌측에 바짝 접근하여 정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고의로 자신의 차량을 G의 차량에 충돌시켜 G에게 상해를 가하였거나 차량을 손괴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