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단3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초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법무사 사무실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인과 D이 2017. 5. 12. 용역대금 880만원을 조건으로 하여 D이 피고인에게 인터넷홈페이지를 제작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홈페이지 개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D이 위 용역대금 전액을 지급받고도 2017. 12.이 되도록 용역계약의 결과물을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위 용역대금을 교부받아 사기죄를 범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D은 2017. 7. 31.경 피고인과 계약한 인터넷홈페이지의 제작을 완료하고 피고인에게 관리자 계정에 대한 정보와 위 인터넷홈페이지의 이용방법까지 설명해 주었던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19. 청주시 상당구 목련로 266에 있는 청주상당경찰서에서 민원 담당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2) 1. 홈페이지 개발 계약서, PC홈페이지 및 모바일 접속 화면, 관리자접속방법 매뉴얼, 관리자어드민 관련 내용, 이메일관련내용, 2018. 2. 19. A 제출 고소장 사본, 보낸 이메일 함 내역, E, 피의자 간 문자 사진,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39), E과의 휴대폰 문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은 피고인과의 홈페이지 제작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피고인이 강의한 20강의 동영상을 업로드할 의무가 있었으나, 동영상을 업로드하지 않았고 동영상이 재생되는 홈페이지를 피고인에게 시연하거나 인도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홈페이지 개발 정도와 상관 없이 D이 처음부터 홈페이지의 제작 능력 없이 용역비를 받았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고소의 내용 공소사실 기재 고소장에는 'D이 연락도 없고 홈페이지 작업결과물을 내놓지 않아 2017. 12. 24.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하자 D이 느닷없이 홈페이지 제작을 완료하여 결과물을 이메일로 보냈다는 거짓말로 일관 하였다. D은 계약에 따른 이행을 전혀 완료하지 않은 채 잔금을 미리 요구하여 받아챙겼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있고, 피고인은 고소장 제출 후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D이 결과물에 대한 검토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2018. 1. 2.경 D에게 성과물을 보내달라고 하였더니 이미 이메일로 성과물을 보냈다고 하였는데, 메일을 받은 사실이 없고 메일을 확인해보니 삭제가 되어 있었다. E에게 G 포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더니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홈페이지가 전혀 제작되지 않았고, 결과물인 홈페이지를 보여준 사실은 단 한 차례도 없고, 홈페이지 첫 화면만 종이로 보여주었고, 시안 확인도 해주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2) 이 사건 용역계약서상 용역의 수행범위는 '경매학원홈페이지 개발'로, 프로젝트 상세항목은 '인강판매'로 기재되어 있다. 3) D은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이후 E에게 이에 따른 홈페이지 제작업무를 맡겼다. 4) 피고인 측과 E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 가) 피고인은 2017. 6. 15.부터 2017. 7. 3.까지 E에게 문자메시지로 기본강의 20강에 대한 강의주제별 내용요약을 기재하여달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가 이를 제외하여 달라고 하고, 홈페이지 메뉴에 '강의 후기'를 빼고 '건의사항'을 넣어달라고 하였으며, 강의 목차 글씨를 키울 것, 강사소개 내용을 추가할 것, 로고 아래에 넣을 문구를 바꿀 것 등을 지시하였다. 나) 피고인이 2017. 7. 11. E에게 '전체 셋팅 확인 가능한지요?'라고 문의하자 E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제작된 홈페이지의 주소를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었다. 다) E은 2017. 7. 17.경 피고인에게 '지금 뜬다. 어디가 안 뜬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이에 'G 클라우드에 올린 동영상을 아무거나 한 메뉴당 한 가지씩 배정해서 업로드하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라) E은 2017. 7. 31. 피고인의 처에게 'H 로 연결되었으니 이제부터는 그리로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그 무렵부터 2017. 8. 28.경까지 피고인의 처와 사이에 홈페이지의 카드결제 모듈부착 및 이 사건 용역계약에 관한 보증보험에 관하여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다. 5) E과 피고인 사이에 주고받은 이메일의 내용 가) E은 2017. 6. 15. 피고인에게 'F입니다. 메인수정사항, 서브시안 확인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으로 홈페이지 주소 링크 및 그 무렵까지 구현된 레이아웃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 이메일을 보냈고, 피고인은 이를 확인한 후 '메인페이지만 먼저 검토했는데, 수정 잘 되었습니다. 서브페이지와 서브서브 페이지는 어느정도 완성단계에서 검토하겠습니다'라는 내용으로 답장을 보냈다. 나) 피고인은 2017. 6. 16. E에게 '시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시안 검토 후 수정요청사항과 질문이 포함된 이메일을 보냈고, E이 피고인에게 이에 답변하는 이메일을 보냈다. 다) E은 2017. 6. 23.경부터 2017. 7. 5.경까지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홈페이지의 강의내용, 목차부분, 강사소개부분, 서브페이지, 배너이미지를 수정한 이미지를 첨부한 이메일을 보내어 작업 진행상황을 알렸다. 라) E은 2017. 7. 28. 피고인에게 "미팅 때 말씀하셨던 도메인 'I'은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어 구매가 불가능하다. 'J'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결정 후 구매하고 나서 말씀주시면 진행되고 있는 사이트에 구매한 도메인을 붙여주겠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 라) E은 2017. 7. 30.경 피고인에게 홈페이지의 관리자페이지 주소, 관리자 아이디, 비밀번호를 기재하고, "화질 확인을 위하여 메일을 보낸다, 주소로 들어가서 로그인 하면 샘플로 올린 경매기본강의는 볼 수 있다. 올려둔 영상을 확인해달라. 'J'은 구매가 불가능하고, 'H'는 가능하니 답변주면 바로 부착하겠다"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 마) E은 2017. 7. 31. 피고인에게 '관리자모드 이용방법과 동영상 업로드방법 정리하여 보내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관리자모드 접속방법 및 관리방법에 관한 문서가 첨부된 이메일을 보냈다. 바) E은 2017. 8. 14.경부터 2019. 9. 4.경까지 피고인에게 카드결제 모듈부착 및 이 사건 용역계약에 관한 보증보험에 관한 이메일을 보냈다. 6)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 이전에 D과 통화를 하면서, D에게 '업로드하고 관리자 모드를 하나 좀 작성을 해갖고'라고 말하고, D이 '그것은 메일로 다 보냈다라고 하던데?'라고 하자, '그래서 그 부분도 내용을 너무 좀 보는 사람이 좀 어렵게 느껴지거든요'라고 대답하였다. 7)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동영상의 업로드는 홈페이지 유지·보수에 포함되는 용역 업무여서 따로 계약을 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피고인을 위한 홈페이지 제작 업무에 동영상 업로드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8)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제작된 홈페이지는 2018. 5.경까지 접속이 되었으나, 호스팅이 만료되어 현재 접속이 되지 않고 있다. 나. 판단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정 즉, 고소장의 기재 및 참고인 조사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 사건 고소 내용은 D이 홈페이지를 제작할 능력 없이 금원을 지급받았고, 금원을 지급받고도 용역의 이행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이나, 이 사건 고소 무렵 동영상이 업로드되지 않은 상태의 홈페이지의 제작 자체는 일응 완료되어 있었다고 보이는 점, E은 홈페이지의 제작 과정에서 피고인의 요청사항을 반영한 진행상황을 피고인에게 수시로 이메일 또는 문자로 전달하였고, 홈페이지 제작이 완료된 후 재차 홈페이지 주소를 피고인에게 알려주었으며,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샘플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업로드하여 확인하게끔 하고, 피고인에게 관리자페이지의 아이디, 비밀번호 및 관리자페이지 이용방법, 동영상 업로드방법을 알려주었음에도 피고인은 이와 명백하게 배치되는 내용으로 이 사건 고소를 한 점, 피고인은 D이 자신을 무고죄로 고소한 이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는 '이 사건 용역계약의 내용에 강의 동영상 20개의 업로드가 포함되어 있으나 동영상을 업로드 하여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용역을 이행해주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고소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변경하였으나, 홈페이지를 구축한 후 동영상 강의를 업로드 하여 주지 않았다는 것은 용역 내용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는 정도에 불과하여 홈페이지 제작 용역 이행을 전혀 하여 주지 않았다는 당초의 고소사실과는 다르고, 이를 단순히 정황의 과장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나아가 피고인이 제작된 홈페이지의 전체적인 구조를 확인한 이후라고 보이는 2017. 7. 17. E에게 '강의동영상을 아무거나 한메뉴당 한가지씩 업로드 해보라'라는 요청을 하는 문자를 보내고 이후 E이 피고인에게 '샘플 동영상을 업로드했다'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메일을 보낸 것, E이 피고인에게 동영상업로드에 관한 매뉴얼을 보내고 피고인이 이를 확인한 뒤 D 측에 더 자세한 매뉴얼을 요청한 것, 동영상이 업로드되지 않은 상태의 홈페이지 제작이 완료된 후부터 2017. 9.경까지 피고인이 신용카드 결제모듈 부착, 보증보험 등의 문제에 관하여 D 등과 연락을 계속하면서도 '동영상 20개를 모두 업로드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은 하지 아니한 것은 모두 이 사건 용역계약의 내용에 동영상 업로드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을 전제로 한 행동이라고 보이는 점(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F 이전에 홈페이지 제작을 의뢰하였던 K과의 용역계약의 내용에 동영상 업로드가 포함되어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의 내용이 그와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D이 자신에게 홈페이지의 주소조차 알려주지 않았다는 등으로 이메일, 문자메시지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되는 것과 완전히 배치되는 주장을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고소의 내용은 허위이고,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용역계약이 부대체적 작위의무를 내용으로 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D이 자신이 직접 홈페이지를 제작하지 않고 E에게 이를 맡긴 것이 기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D이 홈페이지 제작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E에게 지급한 금원이 이 사건 용역계약대금의 절반 이하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D이 직접, 또는 E 등 다른 사람들에게 위임하여 피고인을 위한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줄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을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D에 대하여 반복하여 무고 범행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