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767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A은 광명시 C, 5층에 본점을 두고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광명시 D에서 ‘E,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시공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직원이자 위 공사 현장의 소장으로서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가. 근로자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⑴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착기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경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착기를 사용한 굴착작업시 지반의 붕괴에 대비한 사전조사를 충분히 진행하지 아니하고, 위 사전조사 결과를 고려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⑵ 사업주는 지반 등을 굴착하는 경우에는 보통흙 습지에 대해 굴착면의 기울기를 1:1 내지 1:1.5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흙막이 등 기울기면의 붕괴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경 지반 등에 대한 굴착 작업 시 굴착면의 기울기 없이 수직으로 굴착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 작업하지 아니하였고, 흙막이 등 기울기면의 붕괴 방지를 위한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⑶ 사업주는 매설물·조적벽·콘크리트벽 또는 옹벽 등의 건설물에 근접한 장소에서 굴착작업을 할 때에 해당 가설물의 파손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물을 보강하거나 이설하는 등 해당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경 조적벽 담장 건설물에 근접한 장소에서 굴착작업을 할 때에 그에 따른 벽체의 파손 및 전도에 대한 보강조치를 하거나 이설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0. 6. 16. 10:20경 위 공사현장의 굴착작업이 진행된 지하 1.7m 상당의 저면에서 골재 고르기 작업을 수행하던 근로자 F(55세)이 무너진 담장에 깔려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⑴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22.경 위 공사현장에서 지하 1층 엘리베이터 피트 구간 및 계단실 구간으로 이동하는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이동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⑵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 난간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⑶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22.경 위 공사현장에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지상 1층 엘리베이터 피트 구간 및 계단실 구간 거푸집 단부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현장대리인계, 산업재해조사표,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감독 등 결과보고서, 중대재해조사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주식회사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 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나.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의 정도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위반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13. 9. 1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을, 2013. 10. 4.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및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2013. 11. 1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14. 8. 27.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3. 9. 정읍교도소에서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2018. 11, 23,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3, 18:40경 전남 보성군 BI에 있는 BJ 앞에 이르러 피해자 BK 주차해 놓은 BL 스포티지 차량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8, 11. 24. 범행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1, 24. 01:52분경 전남 강진군 BM에 있는 BN 입구 도로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 BO가 주차해 놓은 BP 쏘나타 승용차가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차량을 절취하기 위하여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열쇠를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11, 24, 01:55 경 전남 강진군 BQ에 있는 BR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 BS가 주차해 놓은 BT 쏘나타 승용차가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 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절취 장소부터 광주 북구 신안동, 해남군 해남읍을 지나 강진군 강진읍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위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 2항과 같은 일 시경,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절취 장소부터 광주 북구 신안동 이하 번지 불상의 도로까지 약 80km의 구간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O의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감식결과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피해차량 발견 관련, 피해차량 내 피의자 지문 채취 감정결과서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특가법상 누범 확인 등),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미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전과가 있으므로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1)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S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절도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정차되어 있는 차량을 절취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위 차량들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의 전과나 절도습벽, 범행의 동기나 수단과 방법, 1) 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에서 형법 제329조 등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된 조항의 문언을 고려하면 위 법률 제5조의4 제5항 각 호는 형법상 누범가중에 관한 특별규정으로 보는 것이 옳으므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다. 범행 대상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다. 다만, 절취한 차량들은 모두 소유자에게 반환된 점을 유리하게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7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6. 12.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790 피고인은 2019. 9. 15. 06:3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방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인 가방을 훔치기 위해 손으로 가방을 잡는 순간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1207 피고인은 2020. 5. 2. 15:00경 부산 사상구 D에 위치한 E병원에서 병원 관계자들이 피고인에게 자리를 비우지 말고 남편의 간병을 똑바로 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의사인 피해자 F에게 간호사와 환자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씨발새끼야, 좆 같은 새끼가 어디서,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0고단1240 1.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11. 28 16:00경 부산 서구 H에 있는 I병원 3층 J호실에서 함께 입원해 있던 피해자 G이 파스봉지에 담아 캐비닛 안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40만원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4. 23. 07:21경 부산 영도구 L에 있는 피해자 K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곳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피해자 K의 집 안방에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마침 집에 돌아온 피해자에게 발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1558 피고인은 2020. 6. 15. 17:55경 부산 중구 M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N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O 매장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900원 상당의 티셔츠 1장을 소지하고 있던 종이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865 피고인은 2020. 6. 26. 10:12경 부산 남구 P, 2층에 있는 피해자 Q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 놓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현관문을 통해 주거지 안에 들어간 후, 방 안에 있던 현금 77,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533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6. 15. 07:24경 부산 영도구 R, 2층에 있는 피해자 S(남, 50세)의 집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작은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작은 방 안에 놓여 있던 가방 내 남성용 지갑 속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원 및 시가 3만원 상당의 롯데상품권 3장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7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2020고단1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자료 편철), 녹취록, CD(녹취파일, 동영상) 2020고단12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 진술서 1. 감정결과 통보 및 잔여 감정물 반환, 감정서 2020고단15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작성 진술서 2020고단18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작성 진술서 2020고단25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작성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확인),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임에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일부 범행은 형사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저지른 것인 점, 이 사건 모욕 범행은 병원에서 소란을 피우며 의사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절도 범행 중 일부는 미수에 그친 점, 각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21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11.00:25경 부산 남구 황령대로319번가길 81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앞에서, '주취자가 내리지 않고 있다'라는 택시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C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C에게 "개새끼야. 씨발새끼야. 개같은 짭새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C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주먹으로 C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지원하기 위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다른 동료경찰관과 택시기사 E가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좆 같은 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11. 00:49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B지구대 안에서, 다른 동료경찰관과 택시기사 E가 있는 가운데 위 제1항 및 제2의 가항 기재 각 범행으로 인하여 현행범인 체포가 된 피고인을 상대로 도주 및 자해 예방을 위하여 감시를 하고 있던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개새끼, 씹새끼, 개짜바리들, 애미 애비도 없는 호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캡쳐사진,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피해 경찰관을 피공탁자로 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불리한 양형조건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피해자들을 모욕한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57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26. 18:3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호프 입구 부근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누워 있다가 '어떤 젊은 남자가 가게 입구 쪽에 누워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파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등이 피고인을 깨우면서 귀가를 권유하자 왼손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가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위 E에게 "씨발, 좆까, 꺼지라 그래 죽여버려, 좆만한 새끼가, 좆만이가 나한테 왜한데, 뒤진다,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함께 출동을 했던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병신아"라고 욕설을 해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피해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1.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모욕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하되, 처단형의 상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폭력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공판기일에 여러 차례 불출석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75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25. 19:20경 B이 운행하는 충북 음성군 C 소재 D 내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음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신고 경위를 청취하기 위하여 질문하자 "이 새끼 봐라! 좆까고 앉았네."라고 욕설하고 신고 경위를 재차 묻는 F의 손목 옷깃을 잡아 팔을 들어 뒤로 밀치고, F의 안경을 잡아 빼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 출동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식당 업주 B이 지켜보는 가운데 112신고 경위 및 내용을 확인하는 음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F에게 "이 새끼 봐라! 좆까고 앉았네!', "야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하고, 피해자 G에게 "고스톱이 돈 얘기잖아, 씨발 새끼야! 너가 씨발놈아 이야기를 좆같이 하잖아! 문 열어보라고 개새끼야! 씨발 새끼들이 진짜", "집어넣어 이 개새끼야 니미 좆이다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B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311조(각 모욕),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당한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을 이유 없이 폭행하고, 경찰관들에게 욕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방법, 동종 전력 유무, 범행 후 태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 26. 22:1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서울노원경찰서 소속 경위 E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F 등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에게 "야 씹팔 놈아, 니가 대한민국 폴리스야, 개좆같은 새끼야, 왜 나같은 사람을 잡아 이 좆같은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인 서울노원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에게 "야 씹새끼 좇같은 새끼, 야 씹할 놈아, 가만히 두지 않는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F 작성의 각 진술서, J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CCTV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임에도 불구하고, 2주 만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해서 주차 중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현장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는 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상담 및 약물치료를 받으면서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인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425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3. 24. 07:45경 목포시 B에 있는 'C' 주점 안에서 친구인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은 피해자 E(19세)이 위 D의 말투를 따라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D를 때리려는 행동을 취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테이블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그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 앞 주점 바닥에 내리치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다른 빈 소주병을 집어 든 채 "얼굴을 찢어 버린다"고 말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제1항과 같은 이유로 E과 몸싸움을 하던 중, 그곳 업주인 피해자 F가 E의 편을 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그 곳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포스기를 1회 내리쳐 수리비 15만 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제2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들어 바닥에 던지고 "씨발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피해자 F가 운영 중인 위 주점에서 떠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CCTV 수사), CCTV 영상 CD,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피해자 F와는 원만하게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모욕)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24. 07:45경 목포시 B에 있는 'C' 주점 안에서 옆 테이블에 앉은 E(19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곳 업주인 피해자 F가 E의 편을 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E, G 등이 보고 있는 와중에 그곳 업주인 피해자 F(41세)에게 "씨발 왜 쟤네 편을 드냐? 씨발놈아, 빽 있어서 좋겠다. 니가 깡패냐?"라고 소리를 질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0. 30. 고소취소 취지를 담은 피해자의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4. 19:03경 인터넷 사이트 'B'에서 'C'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피해자 D(가수이름 E)의 'F' 앨범정보 페이지에 "빗치컨셉 잡을 땐 언제고 고소ㅋㅋㅋ 그저 한 명의 연약한 ㅂㅈ" 라고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장에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작성한 'ㅂㅈ'은 여성의 성기를 비하하는 표현이 아닌 박쥐를 표현한 것이다. 또한 초성에 불과하여 그 의미가 다양하므로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 'B'의 피해자 앨범정보 페이지 란에 게시한 "빗치컨셉 잡을 땐 언제고 고소ㅋㅋㅋ 그저 한 명의 연약한 ㅂㅈ"의 내용과 의미 및 글의 전체적인 맥락·취지, 구체적인 표현방법, 모욕적 표현 부분이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그 당시 전후 상황, 피해자의 지위 및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관하여 작성한위 댓글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서 모욕에 해당하다고 봄이 상당하다('ㅂㅈ'이 비록 초성이기는 하나, 댓글의 문맥상 여성의 성기를 비하하여 표현한 것으로 보이고,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ㅂㅈ'의 표현이 '박쥐'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더라도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을 표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모욕적인 글로 인하여 정신적인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62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5.4.05:00경 서울 강북구 C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투싼 차량이 통행에 지장을 주었다는 이유로 열쇠를 이용하여 위 차량 앞 보닛부터 뒤 트렁크까지 긁어 수리비용 2,539,502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5. 00:00경부터 5. 8. 17:00경 사이에 서울 강북구 F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의 G 아반떼 차량이 통행에 지장을 주었다는 이유로 열쇠를 이용하여 위 차량 양쪽 문 4개를 긁어 수리비용 2,40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5. 15. 04:46경 서울 강북구 F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위 2.항과 같은 피해자 소유의 H 벤츠 차량이 통행에 지장을 주었다는 이유로 열쇠를 이용하여 위 차량 양쪽 문짝 4개와 보닛 오른쪽 부위를 긁어 수리비용 9,610,12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B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차량 사진, 내사보고(용의자 발견), CCTV CD,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CD, 내사보고(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블랙박스 영상CD, 범행도구 사진(열쇠), 수사보고(수리견적서 첨부), 견적서, 견적금액, 품질보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반복적으로 행하여졌고, 이로 인한 피해가 현재까지 일부라도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인 반면, 피고인이 고령이고 아무런 범죄전력 없으며 피고인은 심장마비로 인한 저산소뇌증으로 행동조절 및 충동조절 장애의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정신질환도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까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5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5.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6. 20:15경 서울 서초구 B 주변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주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다만, 피고인이 최종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6년이 경과한 점, 다행히 피고인이 단속되어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아니하였고,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559

범 죄 사 실 2020고단1559 피고인은 익산시 B 상가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중인 ㈜C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D(남, 54세)는 위 유치권을 피고인으로부터 인수한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2.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유치권 인수대금으로 8,000만 원을 입금 받아야 함에도 피해자가 착오로 1억 6,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여 피해자로부터 초과 송금된 8,000만 원에 대한 반환 요구를 받자, 그 중 3,0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2018. 2. 14.경부터 2. 19.경까지 인건비 지출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1고단68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2021. 2. 15. 20:04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5. 20:04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H에 있는 I병원 앞 편도 2차로의 사거리를 우남샘물타운 사거리 방면에서 J시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차량통행이 많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욕설과 함께 횡설수설을 하며 보행이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을 정도로 술에 취한 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K(남,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렌스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정차하지 아니하고 I병원 사거리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J시장 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L(남,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택시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운전석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그와 동시에 카렌스 승용차를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307,480원 상당이 들도록, 쏘나타 택시를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251,356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2021. 2. 15. 20:15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2. 15. 2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익산시 M에 있는 N교회 주차장으로 이동하였다가 다시 주차장 앞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욕설과 함께 횡설수설을 하며 보행이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을 정도로 술에 취한 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제1항 기재 사고를 목격하고 피고인을 추적하여 위 주차장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하고 있던 피해자 O(남,40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및 제2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익산시 부송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제2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6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배상금에 대한 권리 관련 참고인 진술 청취) 1. F 계좌거래내역 2021고단6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K,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사고현장사진, 각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계산) 1. 진단서(#2차량), 진단서(#3차량), 진단서(#4차량), 각 수리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이 사건 사고까지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도주까지 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고 최근 20년 동안 동종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8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9. 5. 25.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1. 18:47경 부산 중구 Z 앞에 있는 AA주점에서 피해자 AB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포장마차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지갑 안에서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내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및 별건 재판 진행상황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896

범죄사실 [2019고단896] 피고인은 충북 B에서 'C'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경 피해자 D(여, 50세)로부터 '피해자의 남편인 E과 피고인의 처인 F가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는 말을 전해 듣게 되었고, 2019. 1. 5.경 위 'C' 식당에서 위와 같이 부적절한 관계를 알리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E으로부터 합의금 1,7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도 있다. 피고인은 2019. 1. 5. 22:15경 위 1,700만 원에 대한 영수증을 받기 위하여 'C' 식당으로 찾아온 피해자 및 피고인의 지인 G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처와 피해자의 남편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하여 피해자와 G이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오해하고 이에 화가 나, "동생에게 지금 무슨 얘기를 지껄이는 거야"라고 말하면서 왼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머리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313] 1. 모욕 피고인은 2019. 5. 28. 10:30경 충북 진천군 H에 있는 I 민원실에서 지인인 피해자 J이 피고인의 아들에게 '피해자의 남편이 피고인에게 1,700만 원을 줬는데 이를 돌려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는 이유로 그 곳에 근무하는 피해자를 찾아 가 민원실 실장 K, 민원실 직원 L, 공익근무요원 2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 같은 년" 등의 욕설을 약 30분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약 30분간 욕설을 하는 등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모습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 촬영 첨부 [2019고단13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금고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폭력 범죄로 인한 형사 처벌 전력이 수 회 더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 및 피해 정도, 피고인의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