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03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거제시 C에서 D를 운영하며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잠수기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1) 근로자 사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근로자가 표면공급식 잠수작업(수면 위의 공기압축기 또는 호흡용 기체 통에서 압축된 호흡용 기체를 공급받으면서 하는 잠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잠수작업자에게 필요한 양의 호흡용 기체를 보내도록 하고 송기설비의 고장이나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잠수작업자에게 위험이나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잠수작업자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감시인을 잠수작업자 2명당 1명을 배치하여야 하고, 18m 이상의 수심에서 표면공급식 잠수작업을 하는 잠수작업자에게 비상기체통(주된 기체공급 장치가 고장난 경우 잠수작업자가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충분한 양의 호흡용 기체를 저장하고 있는 압력용기와 부속장치)을 제공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10. 26. 07:10경 거제시 E 동방 0.1해리 해상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F(남, 35세)로 하여금 표면공급식 잠수작업을 하게 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선내 기관실의 공기압축기로부터 고압호스로 연결되어 공기가 공급되는 잠수용 호흡기를 입에 물고 그곳 수심 약 23m 해저로 입수하여 조개채취 등의 작업을 하게 되었으며, 위 공기압축기는 선수갑판 상에 설치된 공기압축기 작동용 구동레버에 의해 주기관과 벨트로 연결되며 작동되어 압축공기를 만들고, 압축된 공기는 공기탱크에 저장되었다가 고압호스를 통해 잠수용 호흡기에 공급되는 구조로서 구동레버가 정위치에 있지 않으면 잠수부에게 압축공기가 전달되지 않아 잠수부는 수중에서 호흡이 불가능하게 되고, 위와 같은 비상상황에서 잠수부에게 비상기체통이 없다면 익사 등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비상기체통을 제공하고 감시인을 배치하는 등 필요한 보건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구동레버가 돌아가며 피해자의 잠수용 호흡기에 공기가 공급되지 않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작업 중 즉석에서 익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보건조치의무 위반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근로자가 잠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잠수의 시작·종료일시 및 장소, 잠수방법, 사용된 호흡용 기체 및 잠수수심 등을 적은 잠수기록표를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하고, 잠수작업 설비에 대한 점검을 한 경우에는 점검연월일, 점검방법, 점검결과 등의 사항을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2021. 10. 26.경까지 근로자 F로 하여금 잠수작업을 하게 하며 잠수기록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잠수작업 설비에 대한 점검결과를 기록하지 아니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7. 15. 12:55경 거제시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 약 2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D의 선원으로 D의 잠수부가 해저에 입수한 이후 해면에 출수할 때까지 잠수부에게 공기가 정상 공급되는지 등을 확인하며 잠수작업을 보조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6. 06:06경 거제시 장목면에 있는 장목항에서 잠수기조업을 위하여 선장 I, 피해자인 잠수부 F(남, 35세)과 함께 위 D에 탑승한 후 출항하여 같은 날 06:40경 E 동방 0.1해리 해상에 도착하여 선장 I은 D를 조종하는 역할을, 잠수부인 피해자는 입수하여 조개 등을 채취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피해자의 보조 역할을 각 수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0. 10.경 선박 엔진의 진동 등으로 인하여 공기압축기의 구동레버가 정위치에 있지 않은 장면을 목격하였고, 제1의 가.1)항 기재와 같이 구동레버가 정위치에 있지 않으면 잠수부에게 공기가 전달되지 않아 잠수부의 수중 호흡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피고인은 잠수부 보조로서 잠수부인 피해자에게 공기를 정상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입수하기 전 구동레버가 정위치에 있는지 확인하고, 고무줄 등을 이용하여 구동레버를 고정하고, 피해자가 입수한 후 출수할 때까지 공기압축기의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등 피해자의 잠수작업 중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수하기 전 구동레버를 올리며 구동레버를 고정하지 않고, 피해자의 잠수작업 중 구동레버의 정위치 여부 및 공기압축기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구동레버가 돌아가며 피해자의 잠수용 호흡기에 공기가 공급되지 않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작업 중 즉석에서 익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1.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2021. 11. 22.자) 1. 재해조사의견서 1. 중대재해조사복명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입수장비 검사결과 확인), 감정서(잠수장비), 감정서(공기성분) 1. 각 감정서 1. 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근로자 사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판시 범죄사실 제1.가.의 1)항)과 관련하여, 선내에 비상기체통 2개가 비치되어 있었으며, 감시인 배치의무가 없을 뿐 아니라, 선장 I과 선원 B이 감시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먼저 비상기체통 제공에 관하여 본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제1항, 제2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47조 제2항, 제3항, 제5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18m 이상의 수심에서 표면공급식 잠수작업을 하는 잠수작업자에게 비상기체통을 제공하여야 한다. 위 잠수작업자는 잠수작업을 하는 동안 비상기체통을 휴대하여야 하고, 다만 해당 잠수작업의 특성상 휴대가 어려운 경우에는 위급상황 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잠수작업을 하는 곳 인근 장소에 두어야 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잠수작업을 하는 동안 비상기체통을 휴대하지 아니한 사실, 피해자가 작업을 하던 선박에 비상기체통 2개가 비치되어 있었으나, 위 비상기체통의 공급 압력이 없거나 이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가 잠수작업을 하는 동안 휴대하거나 즉시 사용할 수 있는 비상기체통이 제공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다음으로 감시인 배치에 관하여 본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제1항, 제2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47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표면공급식 잠수작업을 하는 경우 잠수작업자 2명당 잠수작업자와의 연락을 담당하는 감시인을 1명씩 배치하고, 해당 감시인에게 잠수작업자에 대한 송기조절을 위한 밸브나 콕을 조작하는 사람과 연락하여 잠수작업자에게 필요한 양의 호흡용 기체를 보내도록 하고, 송기설비의 고장이나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잠수작업자에게 위험이나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잠수작업자에게 연락하도록 하는 등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잠수작업을 하는 동안 선박에는 선장 I과 선원 B이 있었던 사실, 피고인, B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I의 주된 업무는 선박 조종 및 항해, 작업 총괄 등이고, B의 주된 업무는 생산물 선별작업, 주위 어선 감시 등인데, 사정상 근로자가 많지 않아 B이 잠수작업자에 대한 밸브나 콕을 조작하는 등 보조 업무를 겸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I, B의 업무 내용에 비추어 보면, I이나 B이 위 규칙에서 규정하는 것과 같이 잠수작업자에게 위험이나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잠수작업자 또는 그 보조자와 연락을 담당하는 감시인의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결국,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건조치를 충분히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와 같은 보건조치 불이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위 보건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가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9조 제1항 제2호(보건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9조 제1항 제2호(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산업안전보건법위반)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3유형]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산업안전보건법위반)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2유형]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8개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0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보건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해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의무 위반 정도, 피해 결과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보건조치의무 위반에 관한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산업재해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3유형]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산업재해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