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209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2. 11. 21:20경 성남시 수정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 B(56세)의 주거지 거실에서 E, F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F와 힘자랑을 하다가 서로 욕설을 하고 뒹굴면서 싸우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싸움을 제지하는 피해자에 의해 위 주거지 안방으로 끌려 가 못 나오자, 피해자에게 “왜 나를 말리냐”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음낭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음낭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통원확인서, 진료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2010년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피고인 B) 1. 공소사실(폭행치상) 피고인은 2018. 2. 11. 21:20경 성남시 수정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A(57세)이 F와 계속 싸우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주거지 밖으로 나가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나가지 않고 욕설을 하는 등 계속 소란을 피우다가 E에 의해 집 밖으로 끌려 나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주거지 밖에서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자, 주거지 밖으로 나가 소란을 피우면서 달려드는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밀치고, 양쪽 어깨를 잡아 눌러 주저앉히는 바람에 피해자의 발목을 접질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A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복사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된다(수사기록 41쪽).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도 인정된다. 피해자 A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이 공소사실과 같이 자신의 어깨를 손으로 밀치거나 양쪽 어깨를 잡아 눌러 앉힌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피고인 B이 발로 자신의 왼쪽 발목을 차서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입은 것이라고 진술한다(증인 A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32, 36, 107, 110, 116쪽). 한편, 피해자 A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상해의 원인 란에도 ‘타인에게 차이며 수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41쪽). 그런데 당시 현장에 있던 F, E는 피고인 B이 피해자 A의 다리를 발로 찬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다(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수사기록 49, 69쪽). 또한 E는, 실랑이가 있은 뒤 한참 후에 신음 소리가 난 것으로 보아 피해자 A이 혼자 넘어졌을 가능성이 있고, 당시에는 꾀병이나 장난인 줄 알았으며, 피해자 A이 피고인 B과의 실랑이로 다칠 이유가 없었다고 한다(증인 E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48~50쪽). F도 피해자 A이 술에 취하여 엄살을 피우는 줄 알았다고 한다(증인 F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64, 66, 69쪽). F는, 피고인 B이 당시 양손으로 피해자 A의 양 어깨를 잡아 눌러 주저 앉혔는데, 이는 피해자가 흥분하기에 이를 진정시키고 뒤에 있는 담벽에 피해자가 머리를 부딪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하여 잡은 것이라고 한다. F는 피고인이 어깨를 세게 눌렀는지는 모르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눌러 앉힌 뒤 한참 있다가 피해자가 다리가 아프다고 소리를 질렀다고 한다(증인 F의 법정진술). E는 피고인 B이 피해자 A의 어깨를 살짝 뿌리치는 것은 보았지만, 어깨를 밀거나 잡고 앉히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한다(증인 E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48, 49쪽). 피고인 B은 피해자 A을 발로 차는 등의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다. 나아가 피해자가 자신의 멱살을 잡자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앉힌 다음 F, E와 함께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다른 장소에서 다리가 아프다면서 바닥에 주저앉은 것으로 보아 피해자가 혼자 넘어져 다리를 다친 것 같다고 진술한다(피고인 B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109쪽). 한편 피해자 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수사기록 32, 116쪽), 턱(수사기록 107쪽) 또는 목(수사기록 6, 7, 12, 58쪽)도 맞았다고 진술하였으나, 담당 경찰관은 당시 피해자 A의 안면 부위에 눈에 띄는 외상을 발견할 수 없었다(수사기록 58쪽). 나. 위와 같이 공소사실의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과 명백하게 상반되고, F, E의 진술과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실제로 피고인 B이 그와 같은 폭행을 한 사실이 있었는지, 그리고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 B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인지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며, 배상신청인 A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9. 1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0.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 17:50경 경기 군포시 B앞길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확인) 및 첨부된 판결 문 1. 차량사진 및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보호관찰소의 판결 전 조사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하여 다시는 안일하고 무책임한 생각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위 전력에 비추어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재범 가능성도 높아 보이므로, 피고인을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성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보호관찰소의 판결 전 조사결과에서도 피고인에 대하여 시설 내 처우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다. 다행히 사고가 경미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직원 6명이 근무하는 B 광양지소 소장이고, 피해자 C(가명, 여, 23세)는 위 B 광양지소에서 근무하는 파견업체 소속 계약직 직원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상사와 부하직원 관계에 있으며, 피고인 및 피해자는 2018. 7. 13.경부터 다음날인 7. 14.경까지 광양시 D에 있는 E에서 열리는 B 광양지소 친목 도모 워크숍에 참석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13. 23:40경 위 펜션 내에서 유일한 여성 직원인 피해자 혼자 사용하는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 F의 각 법정진술 1. C(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사본), 피해자 C에 대한 영상녹화조사내용 녹취서 1부 1. 피해자가 제출한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2매, 현장사진 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여러 가지 정황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뢰하기 힘든 과장된 주장으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이 혼자 자고 있는 방에 들어와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고, 자신이 깜짝 놀라 일어나자 침대 옆으로 숨었다"는 취지로 추행부위와 사건 전후의 상황 등 주요부분에 대하여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무고 또는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굳이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자세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피해자가 혼자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간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고, '술에 취해 뒤척이던 중 피해자와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던 것 아닌가 추측한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하직원을 혼자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회사에서 해고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30. 05:30경 창원시 의창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어머니인 피해자 C(여, 45세)에게 평소 불만이 있었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선풍기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그 소리에 피해자가 거실로 나오자 싱크대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23cm, 전체 길이 약 34cm)를 손에 들고 와 피해자의 옆구리에 대고 "다 죽자. 같이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첨부 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2. 10:50경 군산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73세)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 길이 21cm 상당, 총 길이 31cm 상당)을 손에 들고 집 안에 있는 피해자를 향하여 "씨발년, 죽여버린다"는 말을 한 후, 피해자의 집 신발장 위에 위 칼을 놓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E의 진술관련)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적은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중독, 우울증으로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처벌보다 피고인이 정기적으로 정신과치료를 받도록 관리, 감독하는 것이 더 적절한 수단인 것이라 할 것인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등 고려판사 장한홍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베라크루즈 승용차 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28. 21:28경 전남 무안군 C모텔주차장 내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C모텔 주차장을 빠져나가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차장 내이고 후방에는 피해자 D(여, 51세)의 베라크루즈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사용하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K5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주차되어 있는 피해차량 운전석 쪽 문짝부분 등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63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마티즈 승용차 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28.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 29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백로로 4에 있는 녹색한우타 운사거리 부근 도로를 무안읍 쪽에서 현경면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측에 합류도로가 있었고, 피해자 E(58세)이 운전하는 F 마티즈 승용차가 고절리 쪽에서 현경면 쪽으로 우회전을 한 후 2차로로 합류하기 위해 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와 같이 합류도로에서 대기 중이던 피해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K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조수석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G(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865,33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28. 21:30경 전남 무안군 C모텔주차장에서부터 전남 무안군 백로로 4 에 있는 녹색한우타운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E, D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교통사고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2항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관하여 각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다. 제3범죄(도로교통법위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혈중알콜농도가 0.293%인 점, 최초 운전 당시 물적 피해사고를 내고도 음주운전을 계속하여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였던 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차량의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은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1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8.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2016. 10.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행으로 1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7. 14:30경부터 같은 날 15:11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하고 삿대질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행으로 집행유예 4회, 벌금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편의점 직원 E, F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씨발, 개새끼야 내가 너 새끼 가만 안둔다, 알바생한테 성희롱 그만해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작성하여 제출된 합의서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는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도6777 판결 등 참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건축업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아파트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2017. 12. 1. 경부터 2018. 3. 28.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C의 2018년 2월 임금 3,200,000원, 2018년 3월 임금 3,20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32,52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외 3명의 진술서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어 2018. 5.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얻은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초경부터 같은 해 9. 10.경까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을 운영하면서 그 곳에 블랙쉽 게임기 40대 등을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을 제공한 후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획득한 점수를 무료이용권으로 교환해 주고, 자신이 고용한 E와 성불상 F, G 등으로 하여금 게임장 외 주차장 및 인근에 있는 'H' 식당 앞에서 무료이용권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성불상 F, G 등과 공모하여 손님들에게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함, 영업 기간이 장기간임 -범행 인정 및 반성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경 'B'라는 채팅어플에 가입한 후 위 어플을 사용하는 피해자 C(여,21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14. 20:47경 경북 칠곡군 D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라는 닉네임을 이용하여 위 채팅어플을 통해 피해자에게 '자기 옆에서 평생 같이 자고 싶어요, 저희 연애 말고 결혼합시다. 평생 책임지고 싶어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사실 확인 및 피혐의자 특정에 대한)-어플 대화 목록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2차 피해 호소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 피해자와 합의 ·불리한 정상: 동종 전력 있음, 수회 반복 범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4. 자정 무렵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마침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피고인의 동네 후배인 피해자 E(70세)이 우연히 마주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서로 상대방의 팔과 상체를 잡고 밀고 당기며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면서 피해자 뒤쪽에 설치되어 있던 나무 칸막이에 왼쪽 옆구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7번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치료확인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성 범죄 전력이 다수 있으나 피해자의 욕설로 시비가 발생하였을 뿐 아니라 넘어지는 과정에서 부딪혀 상해가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76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 회사인데,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계좌가 필요하다. 통장을 양도해 주면 3일을 사용하는 대가로 2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날 광주 북구 C에 있는 D에서 수취장소 '서울 은평구 E, 수취인 F'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국민은행 계좌(G)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배송하고, 그 무렵 카카오톡 메시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도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하지는 못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17 00: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 서울 서초구 헌릉로8길 176 앞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은 처와 어린 자녀 2명을 양육하고 있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6. 06:05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편의점 옆 테라스에서 피해자 E(23세)와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팀장으로 있는 호프집 사장에 대해 험담을 하자, "미친 새끼"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막의 외상성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다양한 사람이 어울려 살면서 상대방의 다른 의견이 있음을 관용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장에 대하여 자신과 달리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는 것만으로 피해자를 막무가내로 폭행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육안으로 관찰될 정도로 얼굴에 상당한 상처를 입었고, 고막이 상하여 현재까지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자신의 자금사정의 어려움만 들어 현재까지 그 피해회복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폭력관련 범죄로 6회의 벌금형과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진 바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자신의 폭력성향과 음주시 이상행동을 충분히 깨달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향후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할 의사를 가지고 있기는 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간석4동대 예비군대원으로, 2018. 4. 24. 인천시 남동구 간석 4동에 있는 간석4동 예비군 중대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작계훈련 2차 보충훈련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아 훈련을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소집통지서 수령증, 예비군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세 차례 입건되어 조사받았음에도(약식명령 3회) 다시 훈련에 무단불참하였다. 경각심 제고 및 재범방지를 위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예비군법위반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6. 15:0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양남면에 있는 봉길터널을 양남 방면에서 양북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봉으로 된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터널 내부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운전 중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진입한 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이 운전한 위 화물차의 전면부로 피해자 C(63세)가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의 전면부를 그대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상을,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6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골절 등 상해를,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0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근위부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같은 날 16:15경 울산시 동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76세)를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이 사망하거나 중한 상해를 입는 결과가 발생하여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 2011년경 이종범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위 화물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일부 피해자 및 유족과는 공소제기 전에,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공소제기 후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 및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177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2. 14. 20:25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컨테이너 앞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자 드라이버(총 길이 약 30cm)를 이용하여 시정된 문의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전선 케이블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14. 20:30경 전남 해남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해남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컨테이너의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전선케이블을 절취하고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액수도 상당히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4. 12:03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동부로 2 읍내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2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량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이 사건 범행의 단속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268

범죄사실1)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6세)과 2018. 12. 15. 새벽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C' 클립에서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따라 함께 택시를 타고 서울 강남구 D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갔다.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15. 07:00경부터 08:30경 사이에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침대 위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자료 관련),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동영상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문자 등 대화내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죄가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는 아닌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붙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죄가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는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이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이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