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924

범 죄 사 실 2022고단1924 [모두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자녀 등 지인을 사칭하여 개인정보 및 신용카드 정보, 은행 계좌 정보 등을 취득한 다음 휴대전화 원격제어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계좌에서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여 이를 편취하는 범행 등을 하는 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자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콜센터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낼 때 발신자 표시 전화번호를 가장하기 위해 이용되는 중계기 또는 휴대전화를 관리하는 ‘중계소 관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연락할 경우, 피해자들이 그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로 표시된 것을 보고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의심하여 범행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국내에 ‘중계소 관리책’을 두고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를 설치하거나 국내 이동통신 회사에 가입된 휴대전화의 ‘전화 및 문자메시지 연동’(일명 ’페어링‘) 기능을 이용함으로써, 사실은 외국에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임에도 마치 국내 이동통신을 이용한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3. 1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위챗’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휴대전화 신호를 잡아주고 유심을 꽂아주고 하면 하루에 15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중계소 관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고, 2022. 3. 16.경부터 다수의 휴대전화, 타인 명의의 유심칩 등을 관리하면서 위 휴대전화에서 원격으로 수·발신되는 문자메시지를 보게 되었는데 그 내용이 피해자의 자녀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임을 알게 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타인통신 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중계소 관리책’으로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고, 2022. 3. 16.경부터 2022. 3. 30.경까지 사이에 한국철도공사 지하철 1호선 안양역, 쌍용역, 천안역, 직산역 등을 계속하여 옮겨 다니며 휴대전화 번호가 (전화번호 1 생략)인 갤럭시 S9 휴대전화를 비롯한 총 31대의 휴대전화에 타인 명의의 유심칩을 삽입한 후 중국 등 외국에 있는 위 조직원들이 원격으로 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수·발신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위 조직원들로부터 전송받은 D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인증용 QR코드를 인증함으로써 페어링하고, 위 조직원들이 계속해서 문자메시지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 휴대전화의 전원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며 이용정지된 유심칩이 있는 경우 새로운 유심칩으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위 조직원들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1개의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 수신자의 자녀를 사칭하는 다수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나.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중계소 관리책’으로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고,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관리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1개의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 수신자의 자녀를 사칭하는 다수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는 방법으로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 1의 가항 및 나항과 같이 ‘중계소 관리책’인 피고인이 관리하는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하여, 2022. 3. 18. 10:21경 피해자 E에게 피해자 E의 딸을 사칭하여 ‘휴대전화가 고장났는데 온라인으로 문화상품권을 구매해야 하는데 인증이 안된다. 아빠 명의로 회원가입해서 인증받고 구매하려고 하니 신분증사진, 신용카드 앞뒷면 사진을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달라. 아빠 휴대전화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앱을 설치하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피해자 E로부터 신분증 사진, F 사진, 비밀번호 등을 전송받고 피해자 E로 하여금 휴대전화 원격조종 어플리케이션인 ‘애니데스크’를 설치하도록 한 다음, 같은 날 12:09경 위 ‘애니데스크’를 이용하여 피해자 E의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조종하여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G은행(계좌번호 1 생략)에서 위 조직원들이 관리하는 불상의 계좌로 79,274원을 임의로 이체하고, 피해자 명의의 H은행(계좌번호 2 생략)에 3,714,274원을 입금한 다음 위 조직원들이 관리하는 불상의 계좌로 3,900,000원을 임의로 이체하여 합계 265,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12명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3,208,763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여 이체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295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21. 11. 15.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1. 15. 11:30경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구로역 3번 출구 인근 상호불상 인쇄소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상단에 ‘I은행’, 제목 란에 ‘예치증명서’, 내용 란에 ‘성명: J’,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예치일시: 21/11/15’, ‘담당자: K(과장)’, ‘예치기관: I은행’, ‘예치방식: 대면 예치 방식’, ‘예치번호: L’, ‘발생일자: 21/11/15’, ‘예치금액: 9,000,000원’, ‘인지세: N/A’, ‘변경구분: 심사승인’, ‘완결일자: 21/11/15’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I은행 대표이사 M의 관인이 날인되어 있는 2021. 11. 15.자 I은행 명의의 ‘예치증명서’ 이미지 파일을 위챗으로 전송받은 후, 이를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1. 8.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자금 저금리 5.9%로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라고 거짓말하고, 악성 앱을 통해 대출신청서를 작성한 피해자에게 N 채권추심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당장 잔여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15. 13:15경 성남시 분당구 O 아파트 정문 앞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예치 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면서 I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21. 11. 17.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1. 17. 11:00경 제1항 기재 인쇄소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상단에 ‘I은행’, 제목 란에 ‘예치증명서’, 내용 란에 ‘성명: J’,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예치일시: 21/11/17’, ‘담당자: P(과장)’, ‘예치기관: I은행’, ‘예치방식: 대면 예치 방식’, ‘예치번호: L’, ‘발생일자: 21/11/17’, ‘예치금액: 9,000,000원’, ‘인지세: N/A’, ‘변경구분: 심사승인’, ‘완결일자: 21/11/17’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I은행 대표이사 M의 관인이 날인되어 있는 2021. 11. 17.자 I은행 명의의 ‘예치증명서’ 이미지 파일을 위챗으로 전송받은 후, 이를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1. 8.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J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17. 12:4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예치 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면서 I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355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등을 사칭하며 ‘Q씨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에 사용되고 있다, Q씨가 피의자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하니 본인 명의의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해서 내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그 돈이 불법자금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다시 되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준비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3. 14:20경 서울시 송파구 R, ‘S’ 지하에 있는 카페 매장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9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B, 피해자 E, 피해자 T, 피해자 U, 피해자 V, 피해자 W, 피해자 X, 피해자 Y, 피해자 Z, 피해자 AA, 피해자 AB, 피해자 AC의 각 진정서 사본,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사본, 입금확인증 사본, 메시지 대화 내역 자료(피해자 AC), 송금확인증 사본(피해자 Z),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체포과정에서 공범에게 보낸 채팅내역 챕처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범행에 이용한 교통수단 관련 위챗 채팅내역 첨부), - 메시지 대화 내역 자료, 수사보고서(압수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 일부 첨부), - 메시지 대화내역 자료, 수사보고서(담당경찰관 전화 문의 2),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수익 검토) 2022고단29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임의제출 1.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 및 피의자 인상착의 확인) 2022고단35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휴대전화 캡처 사진 등, CCTV 캡처사진 등 1. 입건전조사보고서(진정인 진술, ‘콜센터’와 통화한 휴대폰 통화내역, 카카오톡 문자내용, 현금 인출 거래내역서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장소 주변 CCTV 분석에 따른 범행장면 확인 및 현금수거책인 피혐의자2)의 인상착의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타인통신 매개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5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조직범죄에 가담하기 시작하여, 더 나아가 중계기 관리책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국외에서도 피해자들에게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설정된 다수의 통신장비를 관리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검거를 피하기 위하여 지하철을 타고 계속 옮겨 다니며 중계기 관리책의 역할을 하여 그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 및 피고인의 가담 정도를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 피해액의 합계가 1억 3,000만 원을 상회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범죄수익도 얻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