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25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23. 16:15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 있는 여성손님 E, F에게 "이야, 좆같네, 나랑 나가자, 어이 좆도마세 구다사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수십분동안 위 손님들을 쳐다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9186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음식점의 테이블에 앉아 국밥을 먹으면서 맞은편에 앉아 있는 손님 E을 계속 쳐다보았고, 눈이 마주치자 '나가자'라고 이야기하였으며, E으로부터 항의를 받은 위 음식점 종업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동을 자제하여 줄 것을 요청받았으나, '좆같네'라는 욕설을 1차례 하고, 일본어로 이야기하는 등 횡설수설한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을 뿐, 그 외에 피해자나 손님들을 향해 위협적인 행동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E 및 그 일행이 피고인의 행동 때문에 위 음식점을 나가기는 하였지만, E은 그 이유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때문에 화가 나고 기분이 나빴고, 더 이상 피고인과 같이 있고 싶지 않아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에 의하더라도 E은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불쾌함을 느낀 것으로 보일 뿐, 자유의사가 제압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케 할만한 '위력'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찰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합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현재까지 C에서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정보통신 관련 공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E시청과 59건의 서버 납품 및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고 서버 등을 공급해왔는데, 그중 E시 정보통신과 전산계의 검수를 거치는 경우가 29회 정도에 이르렀고, 2013. 2. 15.경부터 E시 정보통신과 전산계장으로 근무하면서 행정장비관리(구매 및 보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인 F이 피고인의 서버 납품 및 유지보수 업무와 관련하여 관리자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서버 검수 과정 또는 유지보수 업무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F에게 고가의 골프채를 선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년 9월말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F에게 위와 같은 업무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부탁하면서 원주시 G에 있는 'H' 골프용품점에서 미리 주문 제작해 놓은 시가 합계 220만 원 상당의 골프채 2개를 교부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공여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행정정보 사무분장,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1. 'H' 장부, 자재구입 장부, 정보통신공사 실적확인서, 정보통신공사 접수확인서, 신규 및 유지 보수 계약 체결 목록, 카드결제내역, 1. 수사보고(원주 세미나 참석 공문 확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관련 공문, 수사보고(F이 담당 계장으로 처리했던 공사 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134조 전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공여 > 제1 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약속·공여의 의사표시에 그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F을 위한 맞춤 골프채를 교부하려 한 것으로서 사전에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양형에 불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94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3.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25.경 아산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52세)에게 "아산시 E에 공장 건물을 신축하는데, 건축 허가도 나왔고 기업은행에 기업보증 서류도 다 제출되어 곧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금 경비가 필요한데 3,000만 원을 빌릴 때 보증을 서 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고, 공장의 철골 공사를 하게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사 자금이 부족하여 위 공장 신축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은행에서 공사 자금 대출을 받을 수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게 하더라도 이를 변제하고 피해자에게 공장의 철골 공사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F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릴 때 보증을 서게 하여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증인 G의 각 법정진술,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입출금거래내역 확인서,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서, 일반건축물대장(갑), 예금거래내역서의 각 진술기재, 사진의 형상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아산시 E에 신축할 공장 건물의 실제 건축주인 G는 피고인에게 공장신축공사를 도급하기로 하였다. G는 그 무렵 아산시장으로부터 H을 건축주로 하여 위 공장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은 상태였고, 그 공사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I 등 은행과 대출에 관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G는 은행으로부터 한두 달 내에 대출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예상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에게 은행으로부터 곧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대출을 받을 때까지 피고인의 자금으로 신축공사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하였다. 2) 피고인은 J를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로 말하면서 F으로부터 3,000 만 원을 차용할 때 연대보증을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피해자의 연대보증으로 피고인은 F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3) 피고인은 3,000만 원 중 2,000만 원은 G가 지정하는 명의상 건축주인 H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G는 그 돈을 인·허가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4) 피고인은 그 무렵 위 공장신축공사 현장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장비를 가져와 부지조성공사를 하기 시작하였다. 5) G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은행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의 액수가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대출을 받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자금이 부족하여 위 공장신축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중단하였다. 6) G는 그로부터 약 1년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였는데, 그 후 중소기업청의 협조를 받아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음 공사를 진행하였고, 2014년경 위 공장 건물을 완공하였다. 나.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곧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G의 말을 믿고서 대출을 받을 때까지 공사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려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연대보증 약정을 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공장신축공사에 대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자신이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는 것도 피해자에게 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연대보증으로 F으로부터 차용한 돈 중 일부는 G에게 지급하여 인·허가비 등으로 사용하게 하였고, 실제로 공장신축공사 중 일부인 부지조성공사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공사를 중단하게 된 원인은 G가 당초 계획과 달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자금이 부족하게 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 결과 피고인은 피해자의 연대보증으로 차용한 돈을 변제하지도, 피해자에게 철공 공사를 하게 하지도 못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990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5. 2.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그 소유인 운전면허증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5. 5. 8. 2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32-12에 있는 라페스타 우리은행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 C이 놓고 간 그 소유인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5. 9. 16:44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피해자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3호선 정발산역에서 제1. 나.항과 같이 습득한 C 소유인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속여 지하철 이용요금 1,150원을 결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달 13.까지 12회에 걸쳐 합계 1,079,4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C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하철 이용요금 1,150원을 결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달 13.까지 12회에 걸쳐 합계 1,079,400원을 결제하여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5. 5. 13. 13:44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귀금속 매장에서 시가 885,000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구입하면서 매장 주인인 F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제1.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B의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각 수사보고,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내용, 신용카드 사용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특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9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군산시 B 건물 5층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며 위 건물 내 승강기를 관리하는 자이고, 피해자 C는 같은 건물 3, 4층에서 볼링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해자는 위 볼링장 전용으로 사용되던 승강기 2호가 침수로 인해 고장이 나 볼링장을 찾는 손님들이 현저히 줄어드는 등 그 운영에 어려움이 있게 되자, 피고인와 피고인의 아들, 피고인이 계약한 위 승강기 관리업체인 'D'를 상대로 수십회에 걸쳐 위 승강기 2호의 수리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6.부터 2019. 9. 16. 사이에 불상지에서 위 'D'에 전화를 걸어, 위 승강기 2호의 수리를 해주지 말 것을 지시하고, 이에 피해자가 다른 업체에 의뢰하여 승강기 2호를 수리하고 있음에도 위 'D' 수리기사 E을 시켜 위 승강기 2호의 메인 기판을 떼어내는 방법으로 그 수리를 방해하여, 위 볼링장을 찾는 손님들이 위 승강기 2호를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볼링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C, G(일부), E(일부)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D 수리기사 E과 전화통화)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문자메시지 사진, 통화내역서, 사업자등록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고소인과 D 대표 G의 전화통화 녹취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지정받아 자신의 책임으로 엘리베이터를 수리할 수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수리를 요구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승강기를 수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D의 대표인 G에게 승강기 2호를 수리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다른 업체에 의뢰하여 승강기 2호를 수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D 수리기사 E을 시켜 위 승강기 2호의 메인 기판을 떼어내는 등의 방법으로 그 수리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이 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승강기 수리요청 등을 지속적으로 거절하여 온 사정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중한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명백하게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까지 적극적으로 거짓된 내용으로 변소하면서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을 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기색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합66

범죄사실 1.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14. 8. 10. 01:10경 충주시 C에 있는 "D" 식당 옆 공터에서, 만취한 피해자 E(여, 22세)을 집에 데려주기 위해 피해자를 부축하며 길을 걷다가 욕정이 생겨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항거불능의 상태인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다가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도 바지와 팬티를 벗은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넣으려 하였으나, 이를 목격한 F 등으로부터 제지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E을 강간하려는 상황을 목격한 피해자 F(30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네가 무슨 상관이냐. 좆나 맞아야겠다."라고 말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미수죄에서 정하는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 중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준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은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도 원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려던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준강간미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검찰에서 "피해자가 성관계에 대해 동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술에 취해 주체를 못하고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행동한 것 같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00면), F이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려 하였는데, 피해자가 손으로 막고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는 등 거부하는 것 같은 행동을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원해서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말리게 되었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1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여 거의 정신을 잃은 상태였고, 이 사건 범행장소는 공터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 친구의 남자친구인바,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대해 동의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도 원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려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준강간미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준강간미수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상해죄 [범죄유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일반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감경영역(징역 2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한 피해자 E을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위 준강간 범행을 제지한 피해자 F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준강간미수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상해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손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피해자 종중 'C'의 회장으로서 피해자 종중의 재산 및 회계관리 등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해온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7. 24. 전남 곡성군 옥과면 대학로142에 있는 옥과농협에서 피해자종중 소유인 당진시 D, E, F의 3필지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같은 날 옥과농협으로부터 피해자 종중 명의 농협계좌로 대출금 5억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 중 113,177,294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24. 충남 당진시청으로부터 피해자 종중 소유인 당진시 G 토지에 대한 토지보상금 112,930,500원을 피해자 종중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 중 103,559,69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13. 당진시 이하 불상지에서 H의 대리인 I와 피해자 종중 소유인 당진시 J외 4필지(J 대 202㎡, F 임야 3,047㎡, D 대 952㎡, E 임야 20,063㎡, K 임야 871㎡)를 21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H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3억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3억 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 소유인 516,736,984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토지매매 계약서(증거순번 10), 근저당권설정 계약서, 부채증명원, 거래내역(증거순번 17), 계좌거래내역, 세금계산서 등(증거순번 25) 1. 각 종중규약 1. 각 수사보고(M 토지 매매계약서 및 계약금 지급내역서 첨부, A 개인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의 횡령 금액과 관련하여, 보관하던 금원 중 별지 표 기재 합계 31,798,696원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대출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이거나 종중의 기존채무를 변제하는 등 종중을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에 포함시킬 수 없다. 2. 판단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중이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일응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57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31,798,696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먼저 위 31,798,696원의 용처에 관하여 보면, 위 금원은 모두 주유소, 편의점, 식당, 카페, 마트, 숙박업소 등에서 피고인의 개인 카드로 소비된 것으로서, 그 소비 내역 및 액수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일 뿐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부동산 대출이나 종중의 채무변제 등과 관련하여 소비된 금액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나.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31,798,696원이 피고인이 종중의 대표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소비된 비용이므로 이를 횡령금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금원이 종중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사용되었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종중 소유의 재산은 종원의 총유에 속하는 것으로 그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먼저 종중 규약에 정하는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 점에 관한 종중 규약이 없으면 종중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는 것인데(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288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종중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종중 재산인 위 금원을 소비하였거나 소비에 관한 종중의 승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해당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종중의 회장인 피고인이 종중 재산을 처분한 대가 등을 임의로 소비한 사안으로, 그 횡령금액이 5억 원을 넘어 상당히 많을 뿐 아니라 종중 회장으로서 종중원들의 신뢰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2010년경 동종 범죄인 업무상횡령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종중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지도 않았고, 종중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인 C가 휴대 전화로 피해자 D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본 뒤 피해자가 위 C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1. 16. 14:00경 인천 옹진군 E에서 F로 운행하는 선박 안에서 주민인 G로부터 인사를 받자 위 G에게 "(F에서) 못 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그 이유를 묻는 위 G에게 "D이 내 부인과 불륜이다. (F에서) 나도 못 살고, D도 F에서 못 살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위 C와 불륜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 G, I, J, K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G, J, L, K의 각 확인서 1. 녹취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G에게 피해자와 C가 불륜관계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F에서 못살게 되었다는 취지의 말은 하였으나 이는 의견표명에 불과하며, 설령 그러한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전파가능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없고, 다른 사람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한 발언으로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G는 이 법정에서, F로 들어오는 배에서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이 F에서 살 수 없게 되었다고 말하여 거듭하여 이유를 물어보았는데, 피고인이 피고인의 배우자 C와 피해자가 불륜관계라서 그렇다고 답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I은 같은 날 G로부터 그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F로 들어온 이후 피해자의 처 H, 피해자의 누나 J를 불러 'C와 피해자 때문에 여기서 못살게 되었다'고 말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부 주민들에게 피해자와 C의 사이의 문제로 F에서 살지 못하게 되었다는 말을 하고 다녔으며, C의 소지품을 처분하는 등 크지 않은 마을 내에서 C와의 불화를 드러내는 행동을 취하였다. L는 H과의 대화에서, 피고인으로부터 C가 피해자와 바람을 폈다는 내용의 대화를 나누었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G나 L 외의 다른 주민들이 피고인으로부터 'C와 피해자 사이의 문제로 F에서 살지 못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말만 들었다고 함에도 G가 굳이 허위로 두 사람이 불륜관계에 있다는 말을 지어내서 진술할 만한 이유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G에게 'C와 피해자가 불륜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과 G, G와 피해자 사이에 특별히 C나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알리지 않을 정도의 관계에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이후 피고인이 마을 주민들에게 'C와 피해자 사이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다닌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G에 대한 발언은 전파가능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그에 대한 인식 및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도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공연성 또한 인정된다. 다.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C가 불륜관계에 있다고 믿었다는 근거는, 피해자 부부가 피고인이 거주하는 미국에 방문하였을 당시 피해자와 C의 행동이 불륜관계처럼 보였다는 것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조만간 뵐게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것뿐이고, 피고인이 C에 대한 이혼소송과 함께 피해자를 상대로 C와의 불륜관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불륜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1심에서 청구가 기각되었고,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피고인은 M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C와 피해자가 불륜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이 사건 당일의 행동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4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서귀포시 D 소재 E식당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위 횟집과 이웃한 F 펜션을 운영하고 있다. 가. 피고인은 2012. 7. 24. 10:47경 피해자가 위 F 펜션 뒷마당에 설치된 정화조 브로와를 가동시켜 정화조 악취가 E식당으로 퍼지자 그 악취를 막기 위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F 펜션 돌담을 타고 넘어 위 펜션 뒷마당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26. 10:20경 위와 같이 정화조 악취가 횟집으로 퍼지자 그 악취를 막기 위해 위 펜션과 횟집 사이에 설치된 합판의 틈을 비집고 위 펜션 뒷마당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6. 8. 21. 피해자로부터 서귀포시 D 지상 건물 중 1, 2층 일부를 보증금 2,000만 원, 연 차임 3,000만 원, 기간 2006. 9. 1.부터 5년간으로 정하여 임차한 후, 그곳에서 'E'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이 임차한 위 건물은 피해자가 거주하면서 운영하는 'F 펜션' 건물과 붙어 있고, 피고인이 횟집 운영을 위하여 위 건물 뒤편에 잇대어 설치한 가건물(창고)의 옆문을 열고 나가면 펜션의 뒷마당이 나오는데, 그곳에는 위 각 건물의 정화조 뚜껑이 설치되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이 설치한 에어컨 실외기, 가스통, 2층 비상구 사다리, 젓갈 항아리 등도 함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건물에 관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자 연 차임에 이견이 생겨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위 건물의 명도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인은 위 임대차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채 계속 위 건물을 점유하면서 횟집을 운영하였다. 위와 같은 분쟁이 생기자 피해자는 정화조를 정화시킨다는 명목으로 정화조 브로와를 자주 작동시켰는데, 그때마다 정화조 내 가스가 위 횟집으로 유입되어 악취가 발생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그 처인 G는 그때마다 위 가건물을 통하여 펜션 뒷마당으로 가서 브로와 전원을 끄거나 정화조 뚜껑을 열곤 하였다. 그러자 피해자는 브로와 전원 박스를 열지 못하게 나무틀로 막는 한편으로, 위 가건물에서 펜션 뒷마당으로 통하는 문에 합판을 덧대어 문을 열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2012. 7. 24. 및 2012. 7. 26. 위 정화조 브로와를 작동시켜 횟집에 악취가 진동하게 되자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담을 넘거나 피해자가 설치한 합판을 비집고 위 펜션 뒷마당으로 가서 정화조 뚜껑을 열었다. 나. 먼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위 펜션 뒷마당은 피고인의 횟집 운영을 위해서도 필요한 장소로서 피해자와의 임대차계약에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그 사용이 허락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이후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합판 등으로 피고인의 출입을 막았다고 하여 이를 적법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위 펜션 뒷마당에 들어갔다고 하여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설령 위 펜션 뒷마당이 피해자의 독점적인 주거권이 미치는 곳이라고 하더라도,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분쟁이 생기자 별다른 이유 없이 정화조의 브로와를 작동시켜 횟집에 악취가 발생하도록 하여 영업에 지장을 초래한 이상, 피고인이 이를 막기 위하여 위 펜션 뒷마당으로 가서 정화조의 뚜껑을 연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증제1호증에 의하면, 검찰도 이 사건 이후 일어난 유사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주거침입 혐의에 관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142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3. 4. 9. 03:45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C, 205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남편과 병원을 동업하기로 한 피해자 D이 중도에 하차하는 바람에 병원이 폐업에 이르게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내가 아직은 살아 있어 당신 병원 앞에서 피켓들고 서서 대모할테니까 경찰이나 변호사 대동하고 할 데로 해보시지 그 사람들에게라도 이 억울함을 말이라도 해보게 앙앙앙 내 날아가 버린집"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4. 9.경부터 2014. 11. 10.경까지 총 40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5. 14:50경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산부인과 진료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약 20분 동안 고성을 지르고 퇴거요구에 불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이며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 참작)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상습으로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를 협박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상습협박에 있어서의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여 협박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고, 이는 피고인의 전과, 범행의 횟수·수단·방법·동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등 참조). 비록 약 1년 6개월 동안 약 40차례에 걸쳐 판시 제1항 기재 협박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위 사실만으로 위 협박행위가 협박의 습벽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체장애 5급의 장애를 앓고 있는 76세의 여성으로서 2003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보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는 내용도 상당 부분 있기는 하나 그 동안 피고인과 피해자가 분쟁과정을 겪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하소연하는 내용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고령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것으로서 다른 일반적인 협박 범행(피해자의 주거지를 반복적으로 찾아가 협박하는 범행 등)과 수단, 방법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아직 협박의 습벽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부분에는 판시 제1항 기재 협박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제1항 기재 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0고단365

범죄사실 1. 경찰관 B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08. 11. 초순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경찰관 B(현재 정년퇴임)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은 2006. 10. 31. '서울은평경찰서'에서 당시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해 진정서를 제출하였던 A을 상대로 진정보충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진술하지도 않은 내용을 조서에 기재하고, 조서말미에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고소인 A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허위를 공문서를 작성하여 행사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이고, 2008. 11. 5. 고소인 보충진술 시 "진술조서를 위조하고, 조서 말미에 A의 도장이 아닌 다른 도장을 찍고, 조서 말미의 서명도 A의 글씨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사실은 위 B이 피고인의 도장이나 서명을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1. 3.경 서울 은평구 불광2동 산24에 있는 '서울은평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전 남편 D과 내연녀 E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08. 5.말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전 남편 D과 동인의 내연녀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과 E는 2008. 8.경 A이 서울은평경찰서에 피고소인들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처벌해 달라고 고소장을 제출하자, 위 사건을 담당한 위 경찰서 경찰관인 F과 담당 검사인 G에게 액수 미상의 뇌물을 먹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이고, 2009. 8. 21. 고소인 보충진술 시 "피고소인 D과 E는 서울은평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F, H, I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인 G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추정되니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사실은 위 D과 E가 담당 경찰관이나 담당 검사에게 뇌물을 교부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6. 1.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105-1에 있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및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사본)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법정에서의 태도도 매우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무고로 인하여 피무고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1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4.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8. 23:58경 공주시 C에 있는 D의원 옆 노상에서 피해자 E가 술에 취하여 길 위에서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현금 25만 원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현장 CCTV 사진, 피의자 A의 사진, 피의자 A의 옷 사진, 현장 CCTV 사진 1. CD 1매 1. 분실신고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동종 전과 범죄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청각장애로 실질적으로 농아자에 해당하므로, 그 형이 필요적으로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현재 심각한 청각장애가 있어 농아자로 볼 수 있음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징역 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14회에 걸쳐 징역형의 실형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다른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지도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 및 피해액이 경미한 편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건강상태가 양호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태도 등을 고려하여 양형 기준의 권고형 범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B건물, 2층에서 C 댄스스포츠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법 소정의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경부터 2016. 2. 1.경까지 사이에 위 C 댄스스포츠 학원에서, 교육감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약 33평의 강의실과 탈의실, 화장실을 갖추고 회원들로부터 45분 당 1만 원의 수강료를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 모던스탠더드 5개 종목(왈츠, 탱고, 퀵스텝, 폭스트롯, 빈왈츠)을 가르쳐 학원을 설립·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고 함) 제22조 제1항 제1호, 제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여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학원에 관하여 학원법이 아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 자체도 이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경우에는 법률에 의해 허용되는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믿었고 이와 같이 믿은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영업 기간이 비교적 짧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2016. 5. 6. 위 학원을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 운영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