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합475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4고합475, 629(병합) 강도상해, 주거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 수강도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2015전고3(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오정희, 이선녀(기소), 손명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5. 9.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8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대상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2014고합629호 범죄사실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04. 4,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소년부 송치결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4고합475]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8. 22, 13:2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원룸 건물 부근에 이르러 핸드백을 어깨에 메고 귀가하는 피해자 G를 발견하고 위 원룸 안으로 따라 들어가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G가 건물 출입문에 설치된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 뒤따라서 건물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녀가 3층 원룸 출입문에 설치된 잠금장치에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사이에 피고인은 3층과 4층 계단사이에 숨어 기다렸다. 이후 피해자 G의 원룸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은 피고인이 원룸의 문이 닫히기 전에 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뛰어갔으나, 피고인이 뛰어오는 것을 발견한 피해자 G가 급하게 문을 닫아버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4, 8, 22, 13:52경 대구 북구 H 원룸 건물 부근에 이르러 핸드백을 어깨에 메고 귀가하는 피해자 I(여, 2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원룸 안으로 따라 들어가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해자가 건물 출입문에 설치된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자 금품을 빼앗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3층 원룸 출입문에 설치된 잠금장치에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사이에 피고인은 3층과 4층 계단사이에 숨어 기다렸다. 이후 피해자가 원룸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은 원룸 문이 닫히기 전에 출입문을 손으로 잡아당겨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에게 "조용해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턱과 얼굴을 1회씩 때렸다.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피고인의 낭심을 붙잡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치고, 주방에 있던 감자 껍질을 벗길 때 사용하는 칼을 피해자의 옆구리에 갖다 대고 "조용해라."고 말하며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 그러나 피해자가 원룸 문을 열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발각될 것을 우려한 피고인은 밖으로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합629]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 피고인은 2011.7. 7. 07:20 경 대구 남구 J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 K(여, 29세)의 주거지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혼자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금품을 빼앗고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과도를 꺼내 바지주머니에 넣은 후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을 보고 곧바로 열려진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침입한 후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피해자를 향해 겨누고 "돈 달라. 돈만 주면 간다. 돈이 없으면 귀중품이라도 내 놓아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품이 없어 금품을 강취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몸으로 때워라."라고 말을 한 후 수건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리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은 2013. 7. 18. 08:56경 경산시 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 M(여, 25세)의 주거지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혼자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을 보고 문을 닫지 못하도록 문고리를 잡고 피해자를 밀면서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침입한 후, "똑바로 해. 아니면 죽는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하고, 피해자가 손으로 가슴 부위를 가리고 있자 "손 풀어."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린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부착명령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반복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있다고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 사람이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4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I 의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7, 20, 27), 내사보고(현장 임장에 대한) 및 각 첨부사진 [2014고합6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1. 현장임장일지, 내사보고(현장 주변 CCTV 탐문) 및 첨부 사진 1. 각 현장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들 및 청구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04. 4. 20. 대구지방법원에서 '피해자(여, 11세)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간등)죄로 소년부 송치결정을 받았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2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원룸에 귀가하는 젊은 여성을 뒤따라가다가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기 위해 현관문을 열면 문이 닫히기 전에 따라 들어가는 방법으로 주거에 침입하여 흉기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폭행하여 강간한 것이고, 판시 전과 및 2014고합475호의 주거침입 및 강도상해 범죄도 그 수법이 판시 성폭력범죄와 대동소이한 점, 피고인이 청소년기에 성범죄 및 강도, 절도 등 범행을 저질러 초범 연령이 낮고 범죄경력, 특히 주거침입형 강도 및 성폭력범죄가 반복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는 점,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결과는 '중간'(7~12점) 수준에서는 가장 높고(12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중간'(8점) 수준으로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인 점, 피고인에 대한 다면적 인성검사 결과 "자기중심적인 면이 있어 타인의 의견, 가치, 태도를 수용하는 부분이 미흡할 수 있으므로 부모, 가족, 권위자들과 갈등을 겪을 수 있고, 이로 인해 욕구가 좌절되는 경우 잘 견디지 못하고 만족을 지연시키지 못해 분노감을 공격적으로 표현하거나 이에 따른 죄책감이나 죄의식을 잘 느끼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된 점,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의 동기, 경위, 수단, 행위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으로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및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가정환경과 소득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 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297조(특수강도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 : 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1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1호 나.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현재 피고인에게 구속상황에 따른 경미한 반응성 우울감 외의 특이한 정신증세는 없는 상태이며,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현재 상태와 비슷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인의 형사책임능력은 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라는 평가가 나왔다. 또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법률규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강도강간) > 기본영역 (8년~12년) [특별가중인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3유형) [특별가중인자] 처벌불원 나. 제1경합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기본영역(5년~8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2경합범죄 - 강도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 특별감경영역(1년6월~6년) [특별감경인자]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년~18년 기본범죄 권고형량 상한인 징역 12년에 제1경합범죄 권고형량 상한의 1/2인 징역 4년과 제2경합범죄 권고형량 상한의 1/3인 징역 2년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가정불화 등으로 15세경 가출을 한 상태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소년원에서 수용생활을 하고 그 이후에도 특수강도와 강도상해죄 등으로 소년원 수용생활을 하였으며, 성년이 된 이후에도 절도와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강도 또는 강간을 목적으로 다세대주택 인근을 배회하다가 쉽게 제압할 수 있는 여성을 물색하여 그 뒤를 따라가다가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기 위해 현관문을 열면 문이 닫히기 전에 따라 들어가는 방법으로 주거에 침입하여 흉기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폭행하여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도 또는 강간 범행을 하였고, 그 중 한번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신원을 숨기기 위해 모자를 착용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얼굴을 수건이나 휴지 등으로 가렸을 뿐만 아니라, 강간한 후에는 피해자로 하여금 사정한 흔적을 씻어내거나 자신의 지문이 묻은 문고리 등을 닦았으며,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하면 다시 찾아온다고 말하여 협박하기도 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계획적이고 주도면밀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통하여 성욕을 해소하거나, 아버지가 경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하며 상당한 소득을 얻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두 번의 강간범행은 유전자 감정결과를 통하여 피고인이 범인임이 밝혀졌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G, M)을 위로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므로, 피고인에게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처와 어린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20대 후반의 가장인 점, 피고인의 강도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쳐 피해자들이 재산적 피해를 입지는 않은 점, 특수강도강간 및 강도상해 피해자들(I, K)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한재봉 판사 조성훈 판사 김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