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8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6. 12. 23. 가석방되어 2017. 3. 10.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D상가 E호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개통 대리점(이하 ‘이 사건 대리점’이라 한다)에서 점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거래처인 대리점에 지급해야 할 자금이나 고객들 지원금, 인건비 등 지급이 어렵게 되자 자금 마련을 위해 G의 개인정보를 알고 있고 신분증 사본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G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G 명의로 휴대폰을 추가로 개통하여 개통한 휴대전화를 판매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0. 15.경 이 사건 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이동전화신규계약서 고객 정보란의 성명에 “G, 생년월일 ‘H’, 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I, 호’, 연락처 ‘(전화번호 1 생략)’, 가입신청고객 ‘G’이라고 볼펜으로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G 명의의 이동전화신규계약서를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이동전화신규계약서를 통신사인 J 주식회사(이하 ‘J’라 한다)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총 5명의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총 108매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통신사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피해자 J, K,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5.경 이 사건 대리점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이동전화 신규계약서를 이용하여 G의 승낙 없이 그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신청하는 것임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처럼 위 이동전화 신규계약서를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J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시가 1,397,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갤럭시노트10플러스, SM-N976-256G)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시가 합계 36,496,9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3대를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27.경 이 사건 대리점에서, 지인인 피해자에게 "신규 또는 중고 휴대폰을 구입해 판매하는 사업으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네가 이 사업에 1,000만 원을 투자하면 그 돈을 휴대폰 구입에 사용할 것이고, 위 사업으로부터 얻은 이익으로 월 120만 원의 수익금을 1년 동안 지급하겠다. 투자금은 1년 뒤 회수할 수 있고 네가 원하면 연장할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거래처 대리점에 대한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임의로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이 사건 대리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등 이 사건 대리점의 운영도 적자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사업운영으로 인한 수익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투자금 원금도 약정 기한 내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N, O, P, Q,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각 개인정보처리동의서, 각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각 단말매매계약서, 각 무선서비스계약 표준안내서, 각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신청서, 각 L 무선신청서, 각 L 서비스 신청서, 각 L 무선요금할인안내서, 각 L 무선지원금안내서, 각 L 무선서비스계약 표준안내서, 각 가입신청서, 각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각 서비스신청서, 각 무선서비스계약 표준안내서 1. 계좌거래내역,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전화번호 개통 관련 범행 전력 및 누범기간 중 범행 사실 확인), 수용자검색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2항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6, 7, 9, 14, 16, 17, 18, 21, 23의 휴대전화에 대하여는 해당 피해자들에게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고 휴대전화를 교부받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8, 10, 15, 19, 20의 휴대전화에 대하여도 해당 피해자들에게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고 휴대전화를 교부받았다. 따라서 위 부분에 대하여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여 처분행위를 하였다거나 피해자들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여 교부받은 휴대전화에 대하여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여 교부받은 휴대전화에 대하여는 피해금액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보다 축소되어 인정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한다(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기망’은 상대방이 처분행위를 하는데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고, ‘처분행위’는 기망행위자 등에게 재물을 교부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부여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3100 판결 등 참조). 나.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이다(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10601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J, K, L에 대한 사기의 점은 ‘실제로는 피고인이 명의인의 승낙 없이 서류를 위조하여 휴대전화 개통신청을 하는 것임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처럼 위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서류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휴대전화를 교부받았다’는 것이다. 피고인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데,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명의인의 승낙 없이 서류를 위조하여 휴대전화 개통신청을 한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교부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기망당한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개통에 필요한 휴대전화를 교부하는 행위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라. 또한,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을 당시에 매매대금 전부 또는 일부를 위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기망행위를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가액의 휴대전화를 편취한 이상, 이는 사기죄의 성부 또는 사기죄의 피해금액 산정에 있어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마. 결국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과 같이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휴대전화를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은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의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판시 제2항 중 피해자 J, K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배상신청인 사이에 형사합의가 이루어져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위와 같이 유형을 결정하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타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점, 범행이 이루어진 기간, 피해자들의 수, 피해자들의 피해금액, 피해자 B의 처벌불원의사,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복역한 전력이 있는 점, 일부 범행이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위 범죄 유형의 가중적 형량범위를 선택함 ※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이므로 문서에 관한 범행은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5명의 명의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휴대전화 개통을 위해 필요한 서류 108매를 위조하여 이를 이동통신사인 피해자 J, K, L에 행사함으로써 위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36,496,9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3대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해자 B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통신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개통되는 전화회선이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없는지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며 영업을 하여야 함에도 개통신청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휴대전화를 판매하여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범행동기,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저질러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2016년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복역하였음에도 출소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이 한 객관적인 행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편취할 당시 매매대금 중 일부를 해당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 R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