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90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9. 초순 날짜불상경 인터넷 구직사이트인 'C'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될 돈을 인출하여 문화상품권을 구매한 다음 문화상품권의 핀번호를 전송해주면 일당 12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9.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E은행 대출 담당이다.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나 기존 F로부터 받은 대출금 일부를 상환해야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E은행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며, 피해자에게 새로운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6. 12:21경 피고인이 미리 제공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번호: H)로 3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G은행 서압구정지점에서 인출한 다음 압구정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상품권매장에서 5만원권 문화상품권 60장 합계 30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매하고, 그 무렵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상품권 핀번호를 사진 촬영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그 핀번호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9. 하순 날짜불상경 인터넷 구직사이트인 J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처에서 들어오는 금액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인출하여 문화상품권을 구매한 다음 문화상품권의 핀번호를 전송해주면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9.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E은행 대출 담당이다.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나 기존 F로부터 받은 대출금 일부를 상환해야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E은행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며, 피해자에게 새로운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 13:09경 피고인이 미리 제공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K)로 4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12경 서울 강남구 논현로 868에 있는 기업은행 압구정동지점에서 인출한 다음 위 기업은행 압구정동지점 인근에 있는 'L' 매장에서 5만원권 문화상품권 78장 합계 39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매하고, 그 무렵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상품권 핀번호를 사진 촬영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그 핀번호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정서/진술서 1. 이체확인증 등, 각 은행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역 제출, 판결문 첨부) 피고인 B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할 때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과 내용 및 그 폐해는 각종 언론과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우리 사회에 널리 주지되어 있어서 일반인이라면 현금이나 그 등가물을 직접 또는 계좌를 통해 수수, 전달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 내지 위와 같은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그 범행을 완성하는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고 볼 것인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거래처 대금을 수금함에 있어서 굳이 타인인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대금을 입금 받고, 더욱이 이를 그대로 제3자 명의의 계좌로 다시 이체받거나 현금으로 전달받지 않고서 굳이 인출된 금원을 상품권으로 교환하게 하여 그 핀번호만을 전송받는 것과 같은 거래방식은 매우 번잡할 뿐 아니라 이례적인 것이어서 일반인이라면 위와 같은 거래가 사기 등 위법행위에 관련될 것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고 볼 것인 점, 비록 이 사건 범행 종료 3일 이후이긴 하지만 피고인이 '이거 불법 아닌가'하는 메시지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표시한 바도 있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교육 수준, 사회경력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상적인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그 대가를 취할 의도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고 볼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통 : 이 사건 사기방조 범행은 특히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더구나 이러한 범행은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운 구조적 특성이 있어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을 통해 근절시킬 필요성이 크다는 점,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피해 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상품권으로 바꾸어 그 핀번호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가담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 등 피고인 A : 이 사건 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접근매체 대여로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바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한편으로 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앞의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취득 이득이 크지 않은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피해금액, 범행의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피고인 B :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한편으로 하고, 이 사건 이전 아무런 범행 전력 없는 점, 취득 이득이 크지 않은 점, 고의가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미필적인 수준으로 보이는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피해 금액, 범행의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