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38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건물 공사현장 5층에서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S7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가. 2016. 12.경부터 2017. 7.경까지 사이 알 수 없는 일시에 위 공사현장 건너편에 있는 C 오피스텔의 호수를 알 수 없는 방 안에서 상의를 탈의하고 위 속옷만 착용하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연령미상)를 10회 사진 촬영하고, 나. 2016. 12.경부터 2017. 7.경까지 사이 알 수 없는 일시에 위 가항 기재 C 오피스텔의 호수를 알 수 없는 방 안에서 옷을 전부 벗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연령미상)를 9회 사진 촬영하고, 다. 2016. 12.경부터 2017. 7.경까지 사이 알 수 없는 일시에 위 가항 기재 C 오피스텔의 호수를 알 수 없는 방 안에서 옷을 전부 벗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연령미상)를 17회 사진 촬영하고, 라. 2016. 12.경부터 2017. 7.경까지 사이 알 수 없는 일시에 위 가항 기재 C 오피스텔의 호수를 알 수 없는 방 안에서 위, 아래 속옷만 입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연령미상)를 1회 사진 촬영하고, 마. 2016. 12.경부터 2017. 7.경까지 사이 알 수 없는 일시에 위 가항 기재 C 오피스텔의 호수를 알 수 없는 방 안에서 위, 아래 속옷만 입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연령미상)를 1회 사진 촬영하고, 바. 2016. 12.경부터 2017. 7.경까지 사이 알 수 없는 일시에 위 가항 기재 C 오피스텔의 호수를 알 수 없는 방 안에서 상의는 탈의한 채 초록색 반바지만 입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연령미상)를 1회 사진 촬영하고, 사. 2016. 12.경부터 2017. 7.경까지 사이 알 수 없는 일시에 위 가항 기재 C 오피스텔의 호수를 알 수 없는 방 안에서 옷을 전부 벗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연령미상)를 1회 사진 촬영하고, 아. 2016. 12.경부터 2017. 7.경까지 사이 알 수 없는 일시에 위 가항 기재 C 오피스텔의 호수를 알 수 없는 방 안에서 남방을 입고 아래 속옷만 입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연령미상)를 1회 사진 촬영하고, 자. 2016. 12.경부터 2017. 7.경까지 사이 알 수 없는 일시에 위 가항 기재 C 오피스텔의 호수를 알 수 없는 방 안에서 옷을 전부 벗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연령미상)를 1회 사진 촬영하고, 차. 2016. 12.경부터 2017. 7.경까지 사이 알 수 없는 일시에 위 가항 기재 C 오피스텔의 호수를 알 수 없는 방 안에서 검은색 아래 속옷과 흰색 위 속옷만 입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연령미상)를 14회 사진 촬영하고, 카. 2016. 12.경부터 2017. 7.경까지 사이 알 수 없는 일시에 위 가항 기재 C 오피스텔의 호수를 알 수 없는 방 안에서 옷을 전부 벗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연령미상)를 7회 사진 촬영하고, 타. 2016. 12.경부터 2017. 7.경까지 사이 알 수 없는 일시에 위 가항 기재 C 오피스텔의 호수를 알 수 없는 방 안에서 검은색 아래, 위 속옷만 입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연령미상)를 3회 사진 촬영하고, 파. 2016. 12.경부터 2017. 7.경까지 사이 알 수 없는 일시에 위 가항 기재 C 오피스텔의 호수를 알 수 없는 방 안에서 옷을 전부 벗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연령미상)를 1회 사진 촬영하고, 하. 2016. 12.경부터 2017. 7.경까지 사이 알 수 없는 일시에 위 가항 기재 C 오피스텔의 호수를 알 수 없는 방 안에서 옷을 전부 벗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연령미상)를 2회 사진 촬영하고, 거. 2016. 12.경부터 2017. 7.경까지 사이 알 수 없는 일시에 위 가항 기재 C 오피스텔의 호수를 알 수 없는 방 안에서 옷을 전부 벗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연령미상)를 1회 사진 촬영하고, 녀. 2016. 12.경부터 2017. 7.경까지 사이 알 수 없는 일시에 위 가항 기재 C 오피스텔의 호수를 알 수 없는 방 안에서 옷을 전부 벗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연령미상)를 6회 사진 촬영하고, 더. 2016. 12.경부터 2017. 7.경까지 사이 알 수 없는 일시에 위 가항 기재 C 오피스텔의 호수를 알 수 없는 방 안에서 옷을 전부 벗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연령미상)를 1회 사진 촬영하고, 러. 2016. 12.경부터 2017. 7.경까지 사이 알 수 없는 일시에 위 가항 기재 C 오피스텔의 호수를 알 수 없는 방 안에서 옷을 전부 벗고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연령미상)를 7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84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7. 8. 13. 알 수 없는 시간에 서울 구로구 D아파트 E호에서 'F'이라는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성매매여성에게 성매매대금으로 15만 원을 주고 위 성매매여성과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촬영한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조건만남을 위한 쪽지 캡처, 조건만남을 위한 채팅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및 범행수법·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들에 피해자들의 얼굴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아 피해자들의 신원이 확인될 가능성이 거의 없고, 위 사진들은 동일한 피해자들을 연속 촬영한 것이어서 범행횟수에 비해 피해자의 수가 훨씬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