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합449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3고합449, 625(병합) 가. 부정처사후수뢰 나. 뇌물공여 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피고인 1.가. A |2.나.다. B |3.다. 주식회사 C |4.나.다. D |5.가. E |6.다. F |7.다. G 주식회사 검 사 강성용(기소), 김은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H(피고인 1.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I,J |변호사 K(피고인 2., 4.를 위하여) |변호사 L(피고인 5.를 위하여) |변호사 M. N(피고인 6., 7.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4. 5.30.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0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5. 피고인 E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414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07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6. 피고인 F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7. 피고인 주식회사 G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7. 12. 이 법원에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D 2013. 7. 12. 이 법원에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9. 10.경부터 2011. 8. 29. 경까지 O군청 P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인허가 실무를 담당하던 FG(7급)이고, 피고인 E은 2008. 8. 8.경부터 2011. 8. 31.경까지 O군청 P에서 계장으로 근무하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인허가 중간결재 업무를 담당하던 FH(6급)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C는 2001. 6. 8. 전남 Q에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식회사 C의 실질적 대표자이고, 피고인 D은 위 주식회사 C의 상무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G 주식회사는 2002. 4. 26. 전남 Q 에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F은 위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B, D의 공동범행 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 등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화물의 운송 수요를 고려하여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맞추어 국토해양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군수 등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다시 해당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2010년도 화물자동차운수사업공급기준'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있어 다른 차량에 의해 견인되는 피견인차량과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신규공급(허가)이 금지되어 있었고, 동력장치만 있고 적재함이 없어 견인형 특수자동차에 해당하는 트랙터는 위 고시에 따라 신규공급을 받을 길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었는데,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O군청 P 인허가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불법적으로 증차 허가를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D 2010. 5, 26, 전남 R에 있는 O군청 P 사무실에서, 담당 인허가 공무원인 A에게 S, T 트랙터 2대에 대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변경허가(증차) 신청서를 제출하고, A와 E은 트랙터에 대한 증차허가가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그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고시를 무시하고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방침에 불과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의 일부 모호한 규정을 핑계로 증차허가를 해줌으로써 위 트랙터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투입되게 하였다. 피고인 B, D은 그때부터 2010. 8. 19.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신규공급이 금지된 견인형 특수자동차인 트랙터 11대에 대한 증차허가를 부정하게 받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나, 뇌물공여 피고인 B, D은 피고인 A, E 등 Q군청의 증차허가 관련 인허가 담당 공무원들에게 위와 같은 부정행위의 대가로 뇌물을 주기로 위 D과 공모하였다. 1) 피고인 E에 대한 뇌물공여 가) 피고인 D은 2010. 4. 6. 위 풍암 자동차매매 3단지에서, 피고인 E으로 하여금 그가 선택한 2010년식 U(나중에 V로 변경등록) 중고 SM5 승용차의 적정 대금인 2,180만 원 중 1,600만 원만 지급하고 차량을 가져가게 하고, 나머지 차액은 위와 같은 화물자동차 불법 증차허가에 따른 사례 명목으로 주식회사 C 측이 대신 부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이 위 차량을 이전등록할 무렵인 2010. 6. 8. 주식회사 C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위 W 명의의 농협 계좌로 550만 원을 송금하고, 2010. 6. 9. 3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하였다. 나) 피고인 D은 2010. 7. 10. 광주 서구 풍암동 소재 풍암 자동차매매 3단지에서, 피고인 E으로 하여금 그가 선택한 2009년식 X(나중에 Y로 변경등록) 중고 프라이드 승용차의 적정대금인 1,127만 원 중 500만 원만 내고 차량을 가져가게 하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중고차 매매중개인 W 명의의 농협 계좌로 나머지 차액인 627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E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A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 D은 2010. 7. 17. 위 풍암 자동차매매 3단지에서, 피고인 A로 하여금 시가 1,160만 원 상당인 자신의 2008년식 Z 뉴스포티지 승용차를 그가 선택한 시가 2,460만 원 상당인 2010년식 AA 중고 스포티지R 승용차와 추가 금액을 부담하지 않고 맞교환하여 가져가게 한 후, 같은 날 피고인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위 W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나머지 차액 1,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B, D의 부탁을 받고, 2010. 5. 26.경부터 2011. 8. 19.경까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주식회사 C 앞으로 총 11대의 트랙터에 대한 증차허가를 내주고, 다른 화물자동차운송업체에 이러한 사실이 알려질 것을 우려하여 전남화물협회에 변경허가 사실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 법령상의 의무를 무시하고 그 사실을 전남화물협회에 의도적으로 통지하지 않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2010. 7. 17. 제1의 나.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뉴스포티지 차량을 고가인 스포티지R 차량으로 교환하여 가면서, 피고인 D을 통해 피고인 B으로 하여금 그 차액인 1,300만 원을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피고인 B, D로부터 1,300만원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자신의 대표자였던 피고인 B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 E은 피고인 B, D의 부탁을 받고, 2010. 5. 26.경부터 2010. 8. 19. 경까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신규 허가가 금지된 트랙터 11대에 대한 불법 증차허가를 피고인 주식회사 C 앞으로 내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제1의 나.1) 항 기재와 같이 중고 프라이드 승용차와 SM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차 값의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의 합계인 1,207만 원을 피고인 B, D 등으로 하여금 대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피고인 B, D로부터 합계 1,207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5. 피고인 F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위 '2010년도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공급기준'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있어 다른 차량에 의해 견인되는 피견인차량과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화물자동차의 신규 공급(허가)이 금지되어 있었고,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에 해당하는 벌크시멘트 운송용 트랙터 1)는 위 고시에 따라 신 1) 공소사실에는 벌크시멘트 탱크로리'로 기재되어 있으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변경허가(증차) 수리 (예비허가) 통보(2013고합625 수사기록 1540쏙 ~ 1542쪽)에 의하면 벌크시멘트 운송용 트랙터'임이 분명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규 공급을 받을 길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었는데, 피고인 F은 군청 P 인허가 담당 공무원과 친분이 두터운 피고인 D을 통하여 피고인 A, E에게 청탁하여 증차허가를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7. 1.경 O군청 P 사무실에서, 위 D을 통하여 인허가 담당 공무원인피고인 A에게 AB 벌크시멘트 운송용 트랙터 1대에 대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증차) 신청서를 제출하고, 피고인 A와 E은 2010. 7. 14.경 벌크시멘트 운송용 트랙터에 대한 증차허가가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그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고시를 무시하고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방침에 불과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의 일부 모호한 규정을 핑계로 증차허가를 해줌으로써 위 벌크시멘트 운송용 트랙터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투입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규공급이 금지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인 벌크시멘트 운송용 트랙터 1대에 대한 증차허가를 부정하게 받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6. 피고인 G 주식회사 피고인은, 자신의 대표자인 피고인 F1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5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및 제3항의 각 사실] 1. 피고인 B, D, 주식회사 C의 대표자 A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 D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 2010년도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공급기준 1. 판시 각 전과 : 각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사건진행상황 및 판결문 첨부 피의자 B, D, F) (판시 제1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B, D은 뇌물공여의 의사가 있었던 것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증차허가에 대한 대가로 뇌물을 공여한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업무상 편의, 신속한 업무 처리에 대한 고마움, 친분관계 유지 등의 목적으로 공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뇌물공여와 증차허가의 시간적 밀접성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뇌물공여의 목적에 증차허가에 대한 대가가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시 제2항의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W의 각 진술기재 1. A,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임시번호판 차량(본건 차량 등) 시세 확인 보고], 수사보고[O군청, 전남화물협회에 변경허가(증차) 통보 내역 분석]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 2010년도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공급기준 [판시 제4항의 사실] 1. 증인 B, D, W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업무처리지침, 2010년도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공급기준 [판시 제5, 6항의 각 사실] 1. 피고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G 주식회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 2010년도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공급기준, 화물자동차운송사업변경허가신청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변경허가(증차) 수리 (예비허가)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31조 제2항, 제1항(부정처사후수뢰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피고인 B, D : 각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라고 한다) 제67조 제1호, 제3조 3항,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1조 제2항, 제30조(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각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9조 제1항, 제67조 제1호, 제3조 제3항(대표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점) 피고인 E: 각 형법 제131조 제2항, 제1항(부정처사후수뢰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피고인 F: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1호, 제3조 3항(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G: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9조 제1항, 제67조 제1호, 제3조 제3항(대표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A에 대한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주식회사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0. 7. 15.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프라이드 승용차에 관한 부정처사후수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E, F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E : 각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주식회사 C, E, F, 주식회사 G: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과 그 변호인,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과 그 변호인,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위 B이 트랙터의 증차허가를 받을 당시 인허가 담당 공무원인 A 등에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 제4조 단서, 제11조에 따라 '가루용 시멘트 운송용 트랙터'의 증차가 가능한지 문의했고, A가 가능하다고 해서 증차를 받은 것일 뿐이어서, 증차 신청 자체가 정당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은 증차 신청이 정당하다고 믿었으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증차를 받았다는 인식이 없어 무죄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트랙터 신규공급(허가)에 관한 관련법령 등은 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2) 별지 관계법령을 문언적으로 해석해 보면,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맞을 것'을 변경허가의 기준 중 하나로 정하고 있고 (위 법 제3조 제5항 제1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업무 처리 지침 (국토해양부 지침 제2009-14호)에 의하더라도 허가관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급기준의범위 내에서만 증차허가를 할 수 있는데 (위 지침 제4조 본문, 2010년도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공급기준에 따르면, 트랙터(가루용시멘트 운송용 트랙터 포함, 이하 같다)의 신 규공급이 금지되어 있었으므로(2004년 이후로 매년 고시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공급기준에는 트랙터에 대한 신규공급을 허가하는 예외 조항이 없어 신규공급이 전면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허가관청은 누구에게도 트랙터의 증차를 허가할 수 없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업무 처리 지침 제4조 단서에 의하더라도 벌크시멘트 운송용 차량은 '운송사업의 공급기준 범위 내'에서 따로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허가관청이 2010년도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공급기준에서 신규공급이 금지된 차량에 대하여 위 제4조 단서에 근거하여 신규공급을 허가할 수는 없고, 위 지침 제11조도 허가관청이 공급기준에 따라 허가를 할 경우에 신규공급되는 차량을 특정 용도로만 사용하는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는 규정일 뿐이므로, 위 지침 제4조 단서, 제11조는 증차허가에 관한 근거 규정이 아니다). 3) 위에서 든 유죄의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1999. 10.경부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해온 사람이고, 피고인 D은 2007. 8. 경부터 2011. 11.경까지 피고인 B에게 고용되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2004년부터 트랙터에 대한 신규공급이 금지됐다는 사실 등 위 2) 항의 허가 근거 규정 등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은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의 지시로 증차 신청을 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경찰 조사 당시 '증차허가를 받은 차량이 허가가 금지된 트랙터임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2013고합449 수사기록 632쪽), 뇌물 공여 시기와 증차 허가를 받은 시기의 시간적 밀접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이 부분 범행 당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트랙터들이 신규공급이 금지된 차량임을 알면서도 판시 제1의 나.항과 같이인허가 담당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고 부정하게 증차를 받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에게 뇌물수수의 고의가 없었고, 부정한 행위를 하지도 않았으며, 차량의 시세도 맞지 않다며 수뢰액을 다툰다. 나. 판단 1) 뇌물 수수의 고의 유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가 기존에 사용하던 차량(2008년식 Z 뉴스포티지, 이하 '기존차량'이라 한다)보다 맞바꾼 차량(2010년식 AA 스포티지R, 이하 '교환차량'이라 한다)의 가격이 훨씬 비싸기 때문에 추가대금을 지급하지 않고서는 맞바꿀 수 없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점, 피고인 A는 피내사자 신분으로 경찰에서 처음 조사받을 당시 기존차량을 1,500만 원으로 계산하고, 거기에 500만 원(기존차량과 교환차량의 차액)을 더 주고 샀다고 진술하면서, 그 자리에서 아내와 전화통화를 한 후 위 500만 원은 자신의 통장에 있는 어머니 돈으로 지급했다고 진술했으나(2013고합449 수사기록 제398쪽), 실제로 피고인 A가 추가로 지급한 돈은 전혀 없는 점, 통상 중고차를 구매할 때 가중 중요하게 고려되는 점은 차량 상태에 따른 가격의 적정성과 차량의 안정성이고, 피고인 A의 막내가 태어날 때부터 건강이 좋지 않았으므로 차량의 안정성을더욱 신경썼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 A와 그 처는 교환차량을 사고차량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W에게 사고 차량인지 여부와 그 사고내역 및 차량 가격에 대해 한 번도 질문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 A는 원래 쏘렌토R을 보러 갔는데 W이 스포티지R을 추천해 줘 사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D은 일관되게 피고인 A가 대차할 차량이 미리 정해져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W은 피고인 A가 중고차 매매 단지를 방문할 당시에는 자신이 판매할 수 있는 차량 중에 쏘렌토R 차량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진술과 같이 D과는 업무상 아는 사이에 불과하다면 D이 굳이 중고차 매매단지까지 가서 피고인 A를 도울 필요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기존차량과 교환차량을 맞바꿔 가면서 B, D로 하여금 그 가액의 차이 상당의 대금을 대납하게 함으로써 뇌물을 수수한다는 사실을 인식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부정한 행위를 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체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는 2009. 10.경부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각종 인허가 업무를 담당해 왔으므로, 트랙터에 관한 신규공급이 금지된 것과 허가 근거 규정등(위 1의 나.2) 항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관할관청이 증차로 인한 운송사업의 변경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첨부서류를 모두 갖추었는지, 공급기준에 맞는지, 화물자동차의 등록 여부 등을 확인한 후 허가를 하여야 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9조 제2항, 제3항, 변경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협회 (이 사건의 경우 '전남화물협회)에 통지해야 하므로(시행규칙 제9조 제4항), 피고인 A의 주장대로 단순한 업무처리 미숙으로 증차허가를 해준 것이라면 증차로 인한 변경허가 사실을 전남화물협회에 통지했어야 하나, 이 사건에서 증차허가된 트랙터들에 관한 변경허가의 통지들만 누락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 A가 증차허가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고의로 통지하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군청의 다른 정당한 허가 등에 관한 통지는 모두 이루어졌다), 피고인 A는 피고인 D이 제출한 트랙터 증차 신청서류에 첨부되어 있는 자동차등록원부, 사진 등을 제대로 검토했다면 그 자체로도 허가가 불가능함을 알 수 있었을 것인데 이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점으로 보아 단순히 업무처리가 미숙했다고 볼 수 없는 점(2013고합449 수사기록 제479쪽), 이 사건에서 증차허가된 트랙터들을 제외하고는 광주·전남에서 이 부분 범행 기간 동안에 트랙터에 대한 신규공급 허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여기에 차량 대금의 대납 시기와 트랙터의 증차허가 시기의 시간적 밀접성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트랙터에 대한 신규공급이 불가능함을 알면서도 피고인 B, D의 부탁을 받고 이를 증차해 주었으므로,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기존차량과 교환차량의 적정 가격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W은 교환차량의 가격을 2,460만 원, 기존차량의 가격을 1,160만 원으로 정하고 피고인 B, D로부터 그 차액인 1,300만 원을 받았으며, 교환차량의 매도인에게 차량대금으로 2,460만 원을 송금한 점, 중고차는 신조차와 달리 정해진 가격이 없고, 공급과 수요 현황, 연식, 주행거리, 사고내역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한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고, 통상 그 범위 내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가격을 결정하는데, 교환차량의 출고가(부가가치세 미포함), 주행거리, 차량 상태 등을 고려하면 위 2,460만 원은 적정한 가격대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는 점, 교환차량의 가격이 1,500만 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2013고합449 수사기록 제497쪽)는 관할구청에 제출할 목적으로 만든 '이전용 계약서'일 뿐 실제 매매계약서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기존차량을 1,480만 원에 구입했고, 그 후 1년 6개월 넘게 사용한 시점에서의 기존차량의 가치는 그 보다는 낮아졌을 것이 확실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가 피고인 B, D로부터 받은 뇌물은 위 두 차량의 가액의 차이인 1,300만 원 상당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인 E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E과 변호인은, SM5와 프라이드 승용차를 정당한 가격으로 구입한 것이라고 생각했으므로 뇌물 수수의 고의가 없고, 단순히 증차허가에 관하여 결재만 하여 불법이라는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부정처사후수뢰죄의 부정한 행위에 대한 고의도 없으며, 실제 위 차량들의 가격도 적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뇌물 수수의 고의 유무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W이 피고인 E에게 판매한 SM5 차량(2010년식, 최초 등록일 2009. 11. 27.(생산된 지 약 5개월 된 차량)}의 가격은 2,180만 원, 프라이드 차량(2009년식)의 가격은 1,127만 원이고, W은 그 대금 중 수수료, 이전비용 등을 제외한 나머지를 매도인들에게 송금한 점, 중고차는 신조차와 달리 정해진 가격이 없고, 공급과 수요현황, 연식, 주행거리, 사고내역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한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고, 통상 그 범위 내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가격을 결정하는데, 교환차량의 출고가(부가가치세 미포함), 주행거리, 차량 상태 등을 고려하면 위 2,180만 원과 1,127만원은 적정한 가격대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는 점, 그런데 위 가격은 피고인이 지급한 대금 1,600만 원, 500만 원(피고인 B은 W에게 프라이드 차량의 대금 중 500만원은 계좌이체 방식으로, 2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나, W이 현금으로 받은 것은 전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주장하는 700만 원은 관할구청에 제출할 목적으로 작성된 '이전용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프라이드 차량의 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500만 원뿐이다)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수백만 원이 넘는 차량을 구입하면서 판매자에게 차량의 가격도 물어보지 않은 점, 피고인 E에게 W을 소개만 해주는 것이라면 굳이 피고인 D이 중고차 매매단지까지 갈 필요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이 부분 범행 당시 차량의 가액과 자신이 지급한 대금의 차이 상당의 금액을 피고인 B, D로 하 여금 대납하게 함으로써 뇌물을 수수한다고 인식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부정한 행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E은 2008. 8. 8.경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트랙터들에 관한 증차허가를 해줄 당시까지 약 1년 9개월 정도 근무한 상태여서 2004년 이후로 트랙터에 대한 증차허가가 금지된 사실 및 허가의 근거 규정 등{위 1의 나.2)항을 숙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트랙터들을 제외하고는 광주·전남에서 이 부분 범행 기간 동안에 트랙터에 대한 신규공급(허가)은 없었던것으로 보이는 점, 차량 대금의 대납 시기와 트랙터의 증차허가 시기의 시간적 밀접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은 트랙터에 대한 신규공급이 불가능함을 알면서도 이를 증차해 주고 피고인 B, D로부터 뇌물을 받았으므로, 피고인 E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위 SM5, 프라이드 차량의 적정가격에 대한 판단 위 1, 항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SM5와 프라이드 차량의 가격을 2,180만 원, 1,127만 원으로 각 산정한 것은 적정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E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피고인 F, 피고인 G 주식회사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F이 주변에서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 제11조에 근거하여 가루용시멘트 운송용 트랙터는 증차가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증차 신청을 하였 으며, 피고인 A 등의 업무처리 미숙으로 허가를 받았을 뿐이므로, 불법증차의 고의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F은 2006년경부터 G 주식회사 등을 경영해 온 사람으로서 2004년 이후로 트랙터에 대한 신규공급이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 및 신규공급의 근거 규정 등위 1의 나.2)항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제1항과 같이 A, E에게 뇌물을 주고 트랙터를 증차받은 B이 피고인 F의 친동생인데, 피고인 F은 B에게서 가루용시멘트 운송용 트랙터에 대한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B, D과 인허가 공무원인 A, E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알고 있을 개연성이 있는 점, B, D이 11대의 트랙터를 증차받은 시기와 피고인 F이 판시 AB 가루용시멘트 운송용 트랙터를 증차받은 시기가 비슷한 점, 여기에 피고인 F은 증차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했는데 굳이 신청서류의 접수만을 다른 회사의 직원인 피고인 D을 통해 할 필요는 없었던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F은 피고인 B, D을 통해 군청에서 허가가 금지된 트랙터의 증차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F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부정한 방법으로 트랙터 증차 허가를 받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의 경우) [유형의 결정]뇌물 > 뇌물수수 > 제2유형 (1,0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수뢰 관련 부정처사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2년 ~4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및 벌금 2,600만 원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허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사업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트랙터 신규공급에 관하여 부정처사를 한 뒤 뇌물을 수수하여 청렴의무를 저버리고 그 결과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일반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점,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나쁘고 범정 역시 가볍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는 피고인이 기능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다시 일반행정직 정규 공무원으로 채용될 만큼 성실히 공무를 수행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각 뇌물공여 [유형의 결정] 각 뇌물 >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적극적 증뢰 -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각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3월) [최종 형량범위 ]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6월 ~ 4년 1월 15 2)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가 있으므로 형량범위의 하한과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만 적용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신규공급이 금지된 트랙터의 증차허가를 받기 위해 피고인 A, E에게 뇌물을 주었고, 그 뇌물 액수도 합계 2,507만 원에 달하는 적지 않은 금액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화물자동차의 신규공급에 관한 공무원들의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가장 많이 누린 점, 피고인에게는 판시 전과와 같이 불법 대·폐차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등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나쁘고 범정 역시 가볍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증차허가를 받은 11대의 트랙터에 대하여 스스로 감차 신청을 한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이고, 판시 각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이 사건 범행은 신규공급이 금지된 트랙터 11대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증차허가를 받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 B이 증차받은 트랙터 11대를 자진하여 감차한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4. 피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각 뇌물공여 [유형의 결정] 각 뇌물 >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적극적 증뢰 -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각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3월) [최종 형량범위 ]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6월 ~4년 1월 15일 2)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가 있으므로 형량범위의 하한과 처단형의 상한만 적용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신규공급이 금지된 트랙터의 증차허가를 받기 위해 피고인 A, E에게 뇌물을 주었고, 그 뇌물 액수도 합계 2,507만 원에 달하는 적지 않은 금액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화물자동차의 신규공급에 관한 공무원들의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된 점, 피고인에게는 판시 전과와 같이 불법대·폐차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 등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나쁘고 범정 역시 가볍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거나 극히 작은 점, 고용인인 B의 지시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되어야 하고, 그 밖에 판시 각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4.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의 경우) [유형의 결정] 각 뇌물 >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수뢰 관련 부정처사)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각 가중영역(징역 8월 ~ 2년)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8월N3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및 벌금 2,414만 원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허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사업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트랙터 신규공급에 관하여 부정처사를 한 뒤 뇌물을 수수하여 청렴의무를 저버리고 그 결과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일반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점,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나쁘고 범정 역시 가볍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는 성실히 공무를 수행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5. 피고인 F, 주식회사 G 이 사건 범행은 신규공급이 금지된 트랙터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증차허가를 받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 F이 증차받은 트랙터 1대를 자진하여감차한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마옥현 판사 장진영 판사 심우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