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2. 19:55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파출소 앞 인도를 걸어가던 중 반대편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여, 18세)이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오른손에 쥐고 있던 핸드폰을 왼손으로 옮겨 잡은 후 피해자 옆을 스쳐 지나가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뒤쪽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일시·장소에서 길을 걸어가다가 반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옆을 지나간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 중 일부 1. 고소장, 각 수사보고, 재연사진(증거목록 2, 9 내지 12,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같은 법 제21조 제2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일시·장소에서 길을 걸어가다가 반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를 지나쳐간 사실은 있지만, 당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신체접촉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점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즉시 동행하던 친구 H과 함께 인근의 E파출소로 달려가 피해사실을 신고하였고, 신고를 받은 경찰은 그 즉시 피해자와 H을 대동하여 피고인을 쫓아가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가) 피해자가 판시 일시·장소에서 친구 H과 팔짱을 끼고 함께 길을 걷고 있었는데,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고인이 오른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왼손으로 옮겨 쥔 다음 피해자와 지나치는 순간 자신의 오른쪽 손바닥을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뒤쪽에 대었다가 떼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지나갔다. 나)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휴대폰을 옮겨 쥐는 행동이 매우 어색하여 피고인을 눈여겨보게 되었고, 피고인은 판시 장소가 넓은 대로였음에도 피해자 쪽으로 딱 붙어 지나갔는바, 신체접촉 당시의 느낌이나 접촉부위가 허벅지 앞쪽이 아닌 뒤쪽인 점 등에 비추어 의도적인 추행임이 분명하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자신의 피해사실과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사건 직후 피해사실을 신고한 경위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에 임하면서 보인 모습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할 수 없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당시 피해자 일행이 담벼락 쪽으로 지나가고 자신은 차도 쪽으로 지나갔는데 길이 빙판으로 미끄러워서 차도 쪽으로 더 피하지 않고 그대로 지나갔으며, 자신은 담배를 피우면서 한 손에 담배를, 다른 손에 핸드폰을 쥐고 있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질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체포된 후 자필로 작성한 진술서에 '차도 반대편의 안쪽 길로 이동 중이었음'이라고 기재한 바 있고, 이는 피해자의 일행이 차도 쪽으로 보행 중이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도 부합하는 점, 경찰은 이 사건 당일 00:50경 사건현장을 직접 조사하여, 현장이 눈이 밟히는 눈길이기는 하지만 미끄러울 정도의 빙판길은 아닌 사실을 확인하였던 점,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고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나친 후 계속해서 길을 걷다가 체포될 때까지 주변에 다른 행인은 없었다(피고인과 증인 F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은 체포 직전 경찰로부터 '사람과 부딪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부딪칠 수도 있겠지요'라고 대답한 바 있으나(수사기록 29쪽 등),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피해자와 지나치면서 아무런 신체접촉이 없었다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 경찰의 질문에 단순 부인을 하지 않은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나.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장소에서 길을 걸어가다가 반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와 지나치는 순간 자신의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뒤쪽 부위를 만지고 지나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접촉한 신체 부위와 범행수법, 피해자의 성별과 연령,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또한 판시 장소는 차도에 인접한 인도로 가로등이 있는 곳이었던 점(수사기록 50쪽, 증인 F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마주쳐 걸어오면서 피해자와 일행의 얼굴을 보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2,000만 원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걸어가다가 반대편에서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를 지나치는 순간 피해자의 허벅지 뒤쪽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매우 교묘하고 불량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당시 18세의 여학생으로 성범죄로부터의 각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이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그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아울러 재범의 방지 등을 위해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함께 명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4조 제2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 및 고지명령을 모두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