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789

범죄사실 2013고단3789 1. 'E' 인터넷 게임사이트 등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케 한 부분 관련 범행 가. 공모관계 및 도박사이트 운영방식 피고인은 2010. 5.경부터 F, G, H 등과 함께, 2011. 11. 1.경부터는 추가로 I, J, K, L, M 등과 함께 불법 인터넷 게임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F 등과 함께 2010. 5. 30.경 "E")이라는 인터넷 게임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2011. 10. 말경까지는 중국 위해 지역에, 2011. 10. 경부터는 필리핀 수빅, 마닐라, 클락 지역에 사이버머니 충전 및 환전, 정산 등의업무를 총괄하는 속칭 "콜센터"를 설치하고 그곳에 Q, R, S, T, U, V, W, X 등을 고용하여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으며, 위 게임사이트는 각 단계별 수익정산, 콜센터 운영, 총본사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최상층 조직인 속칭 "운영본사"를 두고 그 밑에 위 게임사이트의 홍보 및 "매장" 관리 등을 단계적으로 담당하는 속칭 "총판", "본사", "총본사"라는 중간 조직을 두었으며, 그 밑에 손님들에게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주고 그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후 남은 사이버머니를 환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피시방 조직인 속칭 "매장"을 최하위 조직으로 두고 운영을 하였으며, 그 수익구조는 위 "매장"을 직접 찾은 손님들이나 인터넷을 통하여 위 게임사이트에 접속한 손님들을 상대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변환한 게임물인 "바둑이", "맞고", "포커" 등의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내는 판돈의 14.5%를 딜러비 명목으로 수수한 다음 이를 위 단계적 조직의 담당자들에게 일정비율로 배분하여 직원급여 등 경비로 충당하게 하고, 남는 돈을 지분비율에 따라 나누는 방법으로 구성하였다. 나. 구체적 범죄사실 도박개장 피고인은 F, G, H 등과 공모하여 2010. 5. 30.경부터 2013. 3. 15. 경까지 사이 1) 이후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게임사이트 이름을 "N", "O", "P" 등으로 변경하였다. 에 위 중국과 필리핀 등지의 "콜센터" 및 "매장"인 상호불상 피시방 등지에서, 손님들로 하여금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게임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다음 그들끼리 카드를 이용하여 미리 정해진 규정에 따라 도금을 따거나 잃는 "바둑이", "맞고", "포커" 등 도박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내는 판돈의 14. 5%를 딜러비 명목으로 수수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도금 합계 200,991,428,060원 상당의 게임을 하게 하고 약 16억 7,500만 원의 수익을 올리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 등과 함께 위 1의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게임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게임이용자들에게 위 게임을 제공함에 있어, 사실은 위 게임물은 19세 이상의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임물로 실명으로 성인 인증 과정을 거쳐 회원가입을 하게 하여야 하고, 사이트상의 캐시 충전 창을 통한 현금 내지 가상 계좌 입금, 휴대전화 결제 및 도서상품권 등을 통한 게임머니 구매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 게임머니 구매 한도는 30만 원을 초과하지 못하고, 게임 결과로 취득한 게임머니는 다른 형태로 전환하거나 현금화할 수 없도록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게임이용자에 대한 정상적인 성인 인증절차 없이 게임이용자에게 회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Y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등 236 개의 차명계좌 등으로 계좌이체 내지 현금입금을 통해 게임머니 대금을 받고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게임머니를 제공하되 이를 무제한으로 충전하여 주며, 게임을 이용한 손님들이 환전을 요청하면 게임머니 10,000알을 10,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Z' 인터넷 게임사이트 등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케 한 부분 관련 범행 가. 공모관계 및 도박사이트 운영방식 피고인은 2012. 8.경 위와 같이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과정에 게임 이용자들로부터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취하는 14.5%의 수수료가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2.5%까지 수수료를 낮춘 다른 불법 도박사이트가 등장하자 H, R 등과 공모하여 필리핀에서 운영하던 기존의 "콜센터"를 이용하여 손님들이 내는 판돈의 2.5%를 딜러비 명목으로 수수하되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Z"2)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구체적 범죄사실 도박개장 피고인은 H, R 등과 공모하여 2012. 8. 2.경부터 2013. 2. 중순경까지 사이에 필리핀 등지의 "콜센터" 및 "매장"인 상호불상 피시방 등지에서, 손님들로 하여금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게임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다음 그들끼리 카드를 이용하여 미리 정해진 규정에 따라 도금을 따거나 잃는 "바둑이", "맞고", "포커" 등 도박게임 2) 이후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게임사이트 이름을 "AA", "AB", "AC", "AD", "AE", "AF", "AG", "AH" 등으로 변경하였다. 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내는 판돈의 2.5%를 딜러비 명목으로 수수하는 방법으로 별지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도금 합계 1,654,132,108원 상당의 게임을 하게 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H, R 등과 함께 위 2의 나. 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Z" 게임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을 이용한 손님들이 환전을 요청하면 이를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 R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0136541,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범행 피고인은 F, AI, AJ과 함께, 경쟁 도박사이트에 대한 DDOS 공격을 함으로써 경쟁 도박사이트의 운영을 방해하여 이용자들로 하여금 피고인과 F이 운영하는 도박사이트에 모여들도록 만들기로 한 다음, 피고인과 F이 공격에 필요한 장비와 공격대상 등을 정하여 AI, AJ에게 제공하면 AI 피고인과 F이 제공한 공격용 서버를 이용하여 TCP/SYN Flood 방식 3)의 DDOS 공격을, AJ은 피고인과 F이 제공한 좀비PC를 이용하여 3) 공격대상서버에 네트워크 통신 요청을 하여 서버로부터 응답(ask)이 오면 이에 대해 재응답을 하여야 통신이 진행되는데 통신 요청을 하면서 발신자 ip를 허위의 ip로 조작하여 통신요청을 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서버로부터 응답이 오더라도 이에적절히 재응답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함으로써 서버에서 지속적으로 재응답을 대기하기 위해 서버자원이 고갈되도록 하는 방식의 공격이다. UDP 방식 4) 등의 DDOS 공격을 각각 전담하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과 함께, 미리 공격용 서버 10대를 임차하여 AI에게 제공하는 한편, 2010. 11. 21.경부터 2010. 12. 15.경까지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AI에게 공격할 경쟁 도박사이트를 지정하여 알려주고, AI은 이에 따라 같은 기간 동안 공격용 서버에 접속한 다음 DC라는 DDOS 공격 명령어를 이용하여, 발신자의 IP를 임의의 IP로 바꾼 채로 피해사이트인 AK AL, AM 등 별지 범죄일람표(공격대상 아이피 목록 및 공격횟수) 기재와 같이 모두 107개의 IP에 대하여 총 2,828회에 걸쳐 대량의 네트워크 통신요청을 보낸 다음, 피해사이트로부터 임의의 IP로 응답이 오더라도 임의의 IP에서는 이에 대한 응답을 할 수 없어 결국 피해사이트 서버에서는 응답이 오는 것을 대기하도록 만드는 방법으로 피해사이트를 마비시키는 소위 TCP/SYN Flood 방식의 DDOS 공격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F과 함께, 좀비PC를 통제할 C&C서버를 일본에 마련하는 한편, 중국 등지로부터 좀비PC 목록을 구해와 AJ에게 제공한 다음, 공격할 대상사이트를 정하여 수시로 네이트온 메신저, 전화통화,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A.J에게 제공하면서 DDOS 공격을 지시하고, AJ은 2010. 5. 30.경부터 2010. 12. 21.경까지 컴퓨터를 이용하여 C&C서버에 접속한 다음, 좀비PC들로 하여금 AK 등 사이트에 대량의 패킷을 발송하게 하는 공격명령을 내리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들에 대한 DDOS 공격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AI, A.J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 4) 통상 통신에서 사용하는 것보다 용량이 거대한 패킷을 보내 서버의 응답을 곤란하게 하는 방식의 공격이다. 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7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AN, AO, AP, G, AQ, AR, AS, M,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H, J, W, I, BD, BE, BF, U, T, BG, R, BH, S, BI, V, BJ, BK, B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M, AS, J, AN 진술부분 포함) 1. BM(가명), BN(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O, BP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경찰 내사보고(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 관련),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캡처 화면, BU 설명서 1. 경찰 내사보고(범행계좌 특정 관련) 1. 경찰 내사보고(압수계좌 관련), 압수자명단 및 압수계좌 총 거래금액, 압수계좌내역서, 범행계좌(도박대금 최초 입금계좌), 범행계좌 특정방법 1. 경찰 수사보고(범행계좌 인터넷뱅킹 IP 중복 관련)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AQ이 진술한 범행계좌 및 사이트 변경 관련), 피의자 AQ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A 처 BQ 명의 계좌와 공범 및 범행계좌 간 거래내역 확인), BQ과 공범 및 범행계좌 간 거래내역, A G과 문자메시지 내역 1. 경찰 수사보고(BR 명의의 범행계좌 등 5개 계좌에 대한 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 집행 관련) 1. 피의자 AO이 운영하는 BS PC방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사진, 압수장소인 PC방 PC에서 DA 캡처 화면 1. BT 사이트 캡처 화면 1. BU 선불카드 1. 관리자 페이지(회원목록, 매장 주문배송 기록, 회원 주문배송 기록, 온라인 충전신청, 온라인 환전 신청, 잭팟 로그 목록, 하위단계 정산) 1. 관리자 페이지 및 게임접속 화면, 피의자 A 이 BV에게 지급한 지분내역, 피의자 A1BW에게 지급한 내역, Z 게임 관련 자료, Z 게임 거래 내역 [201365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J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X, AI, AJ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BY 진술부분 포함) 1. BZ(AJ)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AJ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AJ, BX의 각 진술서 1. 첩보보고(DDOS 방어 공간인 KT 운영 Clean-zone의 불법 도박사이트 유치 및 DDOS 공격), DDOS 공격 대항 광고 게시자료 1부 1. 검찰 수사보고(E게임 등 운영자에 대한 추가 첩보 접수), 각종 도박사이트 디도스 공격 목록 및 공격일지 등 제출자료 출력물 등 1부 1. 검찰 수사보고(E게임 사이트 등 확인), 각 검찰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및 압수목록 교부서 첨부) 1. 검찰 수사보고(TCP/SYN 방식의 디도스 공격용 서버 IP 등 확인), 메모지 1장, 후이즈 조회 결과 1. 검찰 수사보고(디도스 공격용 프로그램인 DC 등 분석 결과), DC 프로그램 기능 및 명령어 수행결과 1부, 아이피수집 프로그램 분석결과 1부 1. 검찰 수사보고(AI의 사건 관련 이메일 요약), AI의 이메일 중 DDOS 공격 관련 이메일 출력물 1부, AI의 네이트온 접속기록 1부 1. 분석보고서(CA 사무실 및 DB 소재 AI 주거지에서 압수한 하드디스크 3개) 1. 검찰 수사보고(디도스 공격용 서버 중간 분석결과), 원격접속 로그표 1부, 서버 분석보고서 1부 1. 검찰 수사보고(공격용 서버 분석결과), 분석보고서 1. 검찰 수사보고(AI 사용회사 PC 추가 분석), AI 회사 PC 추가분석자료 등 1부, 공격서버 SSH 접속내역 일부 발췌자료 1부 1. 검찰 수사보고(공격대상 IP 발췌 및 조회 보고), 공격대상 IP 목록 1부, 공격대상 IP 조회내역 1부 1. 이메밀 출력자료 및 DC 명령어 목록, 한비로 서버관리 페이지, 메모지, AJ 하드디스크 주요 파일 목록, 좀비 파일 목록, CB 및 A으로부터 공격명령을 받은 휴대폰 문자메시지, 공격명령을 받은 휴대폰 문자메시지, CB으로부터 받은 이메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범행과 관련하여,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F은 게임 등 도박사이트를 함께 운영하고 있었던 점, F은 피고인에게 경쟁 도박사이트에 디도스 공격을 하면 유저가 많이 늘어날 수 있다고 하여, 피고인이 위 디도스 공격에 동의한 점(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63043호 증거기록 2권 1,706쪽), 또한 F은 피고인과 협의 하에, 2010. 5. 말경부터 2010. 12. 21. 경까지 AJ 등에게 디도스 공격에 필요한 좀PC 구입비, 사무실 운영비 등 명목으로 약 1억 원을 지급하였던 점, 당시 AJ은 인천 연수구 CC아파트 101동 303호에서 이 사건 디도스 공격범행을 저질렀는데, 피고인 역시 매일같이 위 아파트로 5)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5494 판결 출근을 한 점, AJ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송도사무실에서 피고인 및 F으로부터 직접 디도스 공격대상인 도메인 또는 IP정보를 제공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위 범죄사실은 모두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조 제1항,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7조,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나. 및 제2의 나. 의 각 도박개장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나. 및 제2의 나. 의 각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한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게임산업진 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0호, 제48조 제3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도록 한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675,000,000원 = 50,000,000원(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 56933호 증거기록 6권 2,452쪽) × 33.5월(2010. 5. 30. 2013. 3. 15.)]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3.5개월 동안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그 총 도금 합계가 약 2,000억 원이라는 거액에 이를 뿐만 아니라 도박사이트 관리 등을 위하여 운영본사 아래에 총판, 본사, 총본사, 매장 등 조직을 두고 다수의 공범들을 위 범행에 가담시키는 등 매우 조직적·체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수사를 피하기 위해 중국, 필리핀 등지에 콜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였고, 계속적으로 도박사이트 명칭과 그 사이트 주소를 변경하였던 점, F 등이 체포되면서 피고인에 대해서도 지명수배 조치가 취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나아가 자신이 운영하는 도박사이트의 수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경쟁 도박사이트에 대하여 디도스 공격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당뇨병 등을 앓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공범인 F에 대한 선고형(징역 1년 6월)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