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8. 01:00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 주점에서 피해자 I(여, 24세)와 피해자의 친구인 J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말을 걸어 피고인, 피고인의 일행인 K, 피해자, 위 J가 합석하게 되었다. 이후 위 4명은 위 주점 인근에 있는 'L' 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시게 되었고 위 J와 K이 술에 취해 위 'L' 주점 내에서 잠이 들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조용한 곳에 가서 커피를 마시자는 구실로 피해자의 팔을 끌고 주점 밖으로 나가 M 인근을 상당 시간 돌아다니다가 다시 'L' 주점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J와 같이 인근 모텔에 가서 잘 것이니 이제 헤어지자는 취지로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J를 따라오면서 극구 모텔비를 결제해 주겠다고 말하였고, 인천 부평구 N에 있는 O 모텔에 이르렀을 때, 자신이 카운터에서 모텔비를 결제한 다음, 방으로 가는 피해자와 J의 뒤를 따라 위 모텔 205호 앞까지 갔다. 이어 피고인은 위 205호 안으로 먼저 들어간 피해자를 따라 안으로 들어가려는 J 밀어제치고 자신이 위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고 밖에서 방문을 두드리고 있는 J에게 피해자와 할 얘기가 있으니 조용히 하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침대로 가서 눕게 하고 "싫다, 신고할거다"라고 말하면서 울고 소리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발버둥치는 피해자를 팔과 몸으로 누르는 등 힘으로 제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함으로써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의 법정진술 1. 참고인 J의 법정진술 1. 참고인 K의 경찰 진술조서 1. 성폭력 피해자 검진결과 채취물 목록, 성폭력피해 진료기록 1. 범행장소 부근 및 피고인 지갑 사진 1. 수사보고(CCTV영상자료분석), CCTV 사진 1. 피해자와 J간 통화내역, 통화내역 1. 피고인과 피해자간 문자메시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기로 한 사실이 없고 친구인 J와 함께 모텔에서 숙박을 하려 하였는데, 피고인이 모텔비를 내 주겠고 하여 다 같이 모텔까지 가게 되어 친구인 J와 모텔 객실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친구를 밀쳐내고 객실 안으로 들어 왔고, 객실 문을 두드리는 J에게 피고인이 할 이야기가 있으니 조용히 해 달라고 말을 한 후 다시 객실 문을 닫고 모텔 객실로 들어와 저항하는 자신의 입을 손으로 막고 팔과 몸으로 자신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하였다'라고 자신의 피해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의 친구 J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이 구정 연휴 시작 전날이어서 오랜만에 피해자를 만나 밤새 놀고 함께 모텔에서 자기로 한 사실이 있을 뿐,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고인, K과 함께 모텔에 투숙하기로 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많이 취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피고인이 모텔비를 내 주겠다고 하여 함께 모텔로 가게 된 것이고 1), 모텔에서 피해자와 함께 모텔 객실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모텔 객실로 들어가 자신이 문밖에서 객실 문을 두드렸으며, 자신이 계속 객실 문을 두드리자 피고인이 객실 문을 열고 조용히 하라고 이야기 한 사실은 기억이 나며, 문밖에서 잠이 들게 되어 결국 신고나 후속 조치를 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동행했던 K은 경찰조사 당시 '피고인, 피해자와 J와 함께 모텔에 가서 술을 한 잔 더 마시는 줄 알고 모텔에 따라간 것이고 피고인이 방 2개를 잡는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으며(수사기록 178쪽), 모텔에 가기까지 모텔에 가기로 한 사실이 없고 수사기록 179쪽)',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모텔 205호에 들어 간 후 J이 객실 문을 두드린 것은 맞으며 피고인이 3번 정도 문을 열고 조금 기다리라고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177쪽), 이러한 J, K의 각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 상당부분 일치한다는 점에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을 더한다. 피고인도 제1회 검찰조사 당시 모텔 205호에 피고인과 피해자만이 들어가게 된 이유에 관해서 '그때까지도 서로 같이 자자는 등의 대화는 없었고, 각자 파트너끼리 자보자는 생각에 자신과 피해자만이 205호에 들어가 문을 닫았고, 모텔이라 자동으로 문이 잠긴 것이다'(수사기록 240쪽)라고 진술하였다). 1) 수사기록 208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모텔에서 계산할 때 K은 모텔 밖에서 대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한편 피고인은 당시 분위기가 한 쌍식 성관계를 맺을 만큼 좋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동행인 K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분위기에 대하여 '솔직히 딱히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분위기였다', '어중간한 그런 느낌'이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79쪽)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않는다(한편 K은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분위기가 좋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피고인과의 관계, 진술 시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의 직업이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곤경에 처하게 하거나 피고인을 무고하려는 의도로 허위나 과장된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이 잠들자 피고인의 휴대폰과 지갑을 가지고 나와 근처 모텔에서 피고인의 신용카드로 모텔비를 결제하였는데, 피고인이 이와 같은 피해자의 절도 범행을 경찰에 신고하자 피해자가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이 사건 성폭력 범죄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을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을 절도범으로 신고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허위의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갑과 휴대폰을 가지고 나오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강간 피해 이후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지갑과 휴대폰을 가지고 나오게 된 것이고, 몸에 술냄새도 많이나고 범행을 당한 이후에 계속 울었기 때문에 힘이 들어 쉬고 싶은 마음에 근처 다른 모텔에 투숙하게 된 것이며, 당시 소지하고 있던 현금이 없고 체크카드 잔액도 부족한 상태이었기에 피고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신고 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처음 강간 피해를 당하게 되어 신고를 바로 결심하기가 어려웠고 특히 구정연휴로 인하여 가족들과 함께 있었어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곧바로 신고를 하기 어려웠는데, 오히려 피고인이 자신을 절도범으로 신고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성폭력 신고를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직장인으로 매월 170만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었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쉽게 발각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면서도 피고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갑, 자동차 열쇠, 휴대폰을 가져간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피해자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대답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는 그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위 소지품을 찾기 위하여 자신을 찾아올 수 있다는 두려움 등으로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이후 경찰 조사시에는 자신의 행위 전부를 인정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갑을 피고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숙박한 'P 모텔' 객실에 그대로 두고 왔고, 피고인의 휴대폰은 경찰 조사 당시 경찰에게 바로 되돌려 주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입을 한 손으로 막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옷과 부츠 등을 벗기기 어려웠던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키와 몸무게 및 음주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한손으로 술에 취하여 적극적인 반항을 할 수 없었던 피해자의 옷 등을 벗기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모와 통화를 한 이후에 피고인에게 '어머니가 걱정하시니 연락드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경찰에 성폭력 신고를 한 이후에 친구들에게 장문의 피해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보낸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 입장에서 피고인의 모가 피고인과 연락이 닿지 않으면 자신에게 계속 연락을 취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으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경찰 신고 이후 친구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자신의 뜻하지 않은 경험과 고민을 알리고 그들로부터 조언을 구한 것으로 보여, 위 문자메시지 내용만으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변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도 자신이 기억하고 싶지 않은 강간 피해사실을 진술해야하는 큰 고통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두 차례 벌금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을 뿐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은 받은 전력이 없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