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3고합144

범 죄 사 실 2023고합144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2022. 4. 28. 06:05경부터 같은 날 06:45경 사이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B의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 E(가명, 여, 17세)이 피고인 B 쪽의 차 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내리지 못하게 차 문을 닫아 버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 쪽의 차 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자 피고인 A는 피해자가 내리지 못하게 차 문을 닫아 버림으로써 약 40분간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들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고인 B의 성기 부위로 갖다 대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손으로 누르며 강제로 성기를 빨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폭행,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강제로 B의 성기를 빨게 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내꺼 안 빨아 주니까 그럼 그냥 할 거다. 엘보우 꽂아서 기절시킨 후에 할 거다”라고 협박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해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4. 28. 02:00경부터 06:05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광주 북구 일곡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식당’을 경유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주차장까지 약 17.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합275 피고인 A는 2023. 3. 21. 19:10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I매장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 J(여, 15세)의 친구인 K 등의 담배를 가지고 간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담배를 사주겠으니 같이 가자’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피해자를(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 뒷자리에 탑승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이륜자동차에 피해자를 태워 시속 약 25km의 속도로 운행 하던 중 같은 날 19:30경 광주 북구 L에 있는 M교회 앞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 A가 운행하던 위 이륜자동차에서 갑자기 뛰어내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위 이륜자동차와 함께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14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및 CCTV 영상, 각 통화 녹취록 및 CD 1. 운전면허 상세내역 2023고합275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미수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피고인 B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특수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피고인 B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아동․청소년이므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2년 6개월 ∼ 17년 6개월 이하 피고인 B : 징역 2년 6개월 ∼ 15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들이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2년 6월, 각 집행유예 4년 4. 선고형의 결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새벽 시간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을 자동차에 감금한 후 공동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고, 피고인 A는 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 B은 무면허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고, 피고인 A는 위 범행 이후 피해자 J에 대하여 특수폭행 범행을 추가로 저지른 점, 피고인 A는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자 E에게 오히려 보복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들은 피해자 E과 합의하였고 피고인 A는 피해자 J과도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은 소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나머지 죄들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