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519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4. 15. 02:45경 부산 연제구 소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65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였으나 피고인이 술에 취해 목적지를 말하지 않아 피해자가 500m 정도 운행한 후 택시를 정차시키게 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병원 앞 노상에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윈저 양주병(높이 23cm)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내리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계속하여 위 양주병으로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 앞 유리를 내리쳐 깨뜨려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게 하고, 시가 30만 원 상당의 내비게이션, 시가 1만 원 상당의 룸미러를 양주병으로 내리쳐 부서뜨림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4. 15. 02:5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G(33세)에게,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야이 씹할 또라이 개새끼야, 좆만한 새끼야, 짜바리 새끼야, 내가 뭘 잘 못했는데 개씹새끼야, 좆같은 소리 하지 말고 느그 이러면 죽이뿐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양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 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합의되어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8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0. 대구지방법원에서 군인등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일자불상경 우연히 피해자 B 명의 C은행 신용카드를 발견하고 앞, 뒷면 사진을 촬영하여 카드정보를 보관하고 있던 중, 2020. 6. 7. 16:37경 대구 수성구 D 소재 주거지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비회원 계정으로 'E'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F호텔의 숙박권을 435,600원에 구입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허락을 받거나 정당한 권한 없이 위 신용카드의 번호(G), 유효기간(10/**), CVC번호 뒷자리(H)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35,6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의 각 진술서 1. 개인승인내역서, 카드결제알림문자, E 회신, 입금확인증, 결제내역, 호텔숙박권 판매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090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16. 14:30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D(남, 25세)이 운전하는 E BMW 차량 전방으로 피고인 차량이 진로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차량 창문을 열고 서로 욕설을 하며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위 그랜저 승용차를 위 BMW 차량 쪽으로 밀어붙여 결국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위 BMW 차량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5,290,5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남, 25세)이 운전하는 차량을 들이받은 후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1. 상해진단서,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상해죄와 특수재물손괴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피해자에게 상해와 재물손괴의 범행을 범한 것은 그 위험성이 매우 큰 행위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8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5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6. 08:05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을 처분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6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6. 23.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둘레길 137(성수동2가) 이면도로에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좌회전하던 중, 술에 취해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B(남, 51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동구 성수지구대 부근 번지불상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둘레길 137(성수동2가) 이 면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가량 위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1회 위반하고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본CD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수치출력본,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6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6. 새벽 무렵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동 호 피해자 C(가명, 여, 41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 D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D은 거실에서, 피해자는 작은 방에서 각각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몸을 일으키며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밀어 눕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강제로 입을 맞추며 혀를 집어 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 등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작업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는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도 우울증, 무기력감 등 심리적 피해가 지속되고 있음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며 피해자의 국선변호사가 아닌 피해자 본인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하는 등 2차 피해를 가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각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288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6. 3. 13:30경 대구 달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느라 방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열린 방문을 통해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과 현금 2,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가 피해자의 고시텔 방에 침입하는 영상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재판중인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비슷한 범행을 반복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로 재판받던 중 범한 것이다. 다만 사안이 경미한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9. 1.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0.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6.경 필리핀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필리핀에서 화장품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차용금을 변제하고, 화장품 사업 수익금의 20%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다른 채무를 변제하거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화장품 사업을 통해 차용금을 변제하고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7.경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2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7회에 걸쳐 합계 348,529,42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7.경 필리핀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화장품 사업을 하는데 휴대전화가 필요하다, 일단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분실신고를 하면 공기계가 되니 그 공기계를 나에게 보내 달라, 휴대전화 요금은 내가 모두 납부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보내주더라도 그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경 갤럭시 S8+ 2대를 교부받고 그때부터 2018. 8. 31.경까지 휴대전화 요금 1,830,947원 상당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6.경 필리핀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한국 화장품을 구매하여 필리핀으로 보내주면, 내가 그 화장품을 필리핀에서 판매한 뒤 네가 지출한 화장품 구매비용을 변제하고, 화장품 판매 수익금의 20%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한국 화장품을 보내주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화장품을 판매하여 화장품 구매비용을 변제하고 판매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8.경 시가 540,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시가 합계 3,183,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8. 11.경 필리핀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필리핀에서 화장품 사업으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을 것 같아 천연 진주 사업을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이전에 차용한 돈까지 모두 변제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다른 채무를 변제하거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천연 진주 사업을 통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8.경 피고인의 동생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451,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667,5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천연진주 사업자금편취자료),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1. 고객거래내역조회, 유동성거래내역조회, 이체거래확인서, 각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거래내역확인서, 본인금융거래(출금), 개인(사업자)과거거래현황 1. 청구요금 수납이력 확인서 1. 편지 1. 출입국현황(A) 1. 문자메시지 사진, 문자메시지 등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 3 범죄에 대하여는 각 확정판결에 대하여, 판시 제1, 4 범죄에 대하여는 판시 2020. 12. 31.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피해 규모가 3억 5,000만 원이 넘는 거액이고, 장기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가 중대한 것으로 평가되는 점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실형 등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고 해외 도주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 판시 각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4. 28.경부터 2020. 5. 7.경까지 사이에 대구광역시 또는 경상북도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의뢰, 판결문, 보호관찰카드, 정밀검사 확인서, 진료확인서 1. 마약감정서(증거번호 7)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적이 없고, 메트암페타민 양성반응이 나온 것은 그 무렵 감기약 등을 복용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3.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3. 23. 확정된 사실, 피고인은 위 판결에 따라 보호관찰을 받던 중 2020. 5. 7. 대구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소변에 대한 약물반응 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메트암페타민 양성반응이 검출된 사실, 이에 대구보호관찰소는 같은 날 피고인이 직접 채취한 소변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구과학수사연구소(이하 ‘국과수’라 한다)에 정밀검사를 의뢰한 사실, 국과수는 2020. 5. 8. 위 소변에 메트암페타민 및 암페타민이 검출되었다는 내용의 감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이 복용하였다고 하는 감기약 등에 메트암페타민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징역형의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77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5. 11.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50세)을 찾으러 다니다가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내가 G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인데, 당신하고 불륜 관계가 아니냐? 도청에 진정서를 넣어 직장을 다니지 못하게 하겠다. 대학을 찾아가 강의를 그만두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조용한데 가서 이야기를 하자."라고 말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눈까리 깔아라!"라고 말하며 손을 들어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우리 형수하고 왜 바람을 피웠느냐, 네가 남의 형수하고 왜 부산을 가는데, 뭐가 겁나서 그러는데!"라고 소리를 지르며 마치 피해자의 신체, 지위, 명예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H에 대한 각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2, 7번) 및 각 문자메시지 내역(증거목록 3,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801-1

범죄사실 2021고단3303피고인 A의 도박공간개설방조 B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와 C(인터넷주소 2 생략) 또는 D 사이트는 영국 파운드와 호주 달러의 매수 혹은 매도 차익을 통해 수익을 실현하는 금융투자 상품인 ‘에프엑스마진(foreign exchange margin) 거래’ 투자를 가장한 도박사이트로서, 실제 FX 마진 거래 투자와는 무관하며, 단지 위 사이트 계좌에 돈을 입금하여 1회 최소 5,000원에서 최대 3,300,000원까지 돈을 걸고 매 1분, 2분, 5분 단위로 사이트에 게시된 ‘영국 파운드화(GBP)/호주 달러화(AUD)’의 환율 차트를 보고 환율의 등락을 예측하여 베팅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맞추는 자에게는 베팅금의 187%(1.87배)를 지급하고 나머지 13%를 수수료로 취득하며(본사 5.5%, 부본사 0.5%, 지사장 1%, 지점장 6%), 반대로 결과를 맞추지 못한 자는 베팅금을 모두 잃고 그 잃은 베팅금은 사이트 운영자가 가져가는 방식으로 우연에 의하여 승패와 득실이 결정되는 도박사이트인바, E(부본사장), F(지사장), G(지사장) 등은 2019. 4. 15.부터 2019. 11. 30.까지 위 B 사이트를 운영하며 H 명의의 I은행 계좌 등으로 22,011,247,632원 상당을 입금받는 방법으로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고, 2019. 10. 1.부터 2020. 5.경까지는 C 사이트를 운영하며 J 및 K 명의의 L조합, 기업, M은행, I은행 계좌 등으로 209,806,805,714원 상당을 입금받는 방법으로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N는 2020. 2.경 위 C 도박사이트의 지점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은 뒤, 그 무렵 평소 알고 지내던 사회 후배인 피고인 A에게 지인을 통해 FX 지점 코드를 받아달라고 부탁하면서 지점 코드비 명목으로 12,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N가 불법 도박사이트인 C 지점을 운영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한 다음, 평소 알고 지내던 C 운영자 성명불상자로부터 C 방배지사 산하지점 코드를 구입한 뒤 그 코드를 피고인 N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마련해 둔 광주 O 상가 P호 사무실을 피고인 N에게 빌려 주어 도박사이트 사무실로 운영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N는 2020. 2. 말경 위 광주 O 상가 P호에서 C ‘수완점’을 개설한 뒤, 그 무렵부터 2020. 4. 중순경까지 위 사무실에 컴퓨터와 책상 등 집기류를 마련해놓고 지인들에게 C 사이트를 홍보하여 불특정 다수 회원들을 모집하고, 모집한 회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FX 마진거래를 가장한 환율 등락 예측 도박을 하도록 하여 약 6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 N는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N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N에게 FX 지점 코드를 구해주고 사무실을 빌려주는 방법으로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N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및 F, Q, G, E,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요구에 대한 회신 자료, 법인등기부 등본,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거래내역, 수수료 등 거래내역, 각 입출금 거래내역, 정산금 내역, 계좌거래내역 1. 채팅방 사진, 엑셀 자료, 각 화면 캡처 자료, T 공문, 각 사진,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각 엑셀 파일, 각 도박사이트 홈페이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 공간 개설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 4. 법률 제18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11. 2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2019. 6. 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 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도박공간개설 방조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방조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식자재 공급업체가 물품을 출고할 때 담보를 요구하고 있어 담보 여력이 없는 중간업체는 담보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대출을 원하는 사람이 가져온 부동산을 중간업체에 제공하고, 중간업체로부터 담보제공 대가를 받아 이를 대출금 등으로 사용하는 방식의 일을 해오던 사람이다. 이에 피고인은 E을 통해 소개받은 AX와 함께 AX의 어머니 AY의 동의를 받지 않은 AY 소유의 부산 동래구 AZ아파트 1동 310호를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AX는 필요한 돈을 대출 받고, 피고인은 소개비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AX와 함께 2014. 11, 15.경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성명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그가 미리 가져온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용지에 검정색필기구를 사용하여 부동산의 표시 란에 '1동의 건물의 표시 - 부산광역시 동래구 AZ아파트 제1동. (이하 생략)',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란에 '2014년 11월 17일 근저당권설정계약', 채권최고액 란에 '금 이억원(200,000,000)', 등기의무자 란에 'AY', 주민등록번호 란에 'BA', 주소 란에 '부산광역시 동래구 AZ 아파트 1동 310호', 신청인 란에 'AY' 이라고 기재하고, 위 신청서에 첨부된 위임장의 등기의무자 란에 'AY, 부산광역시 동래구 AZ 아파트 1동 310호'라고 기재하고, 위 AY의 이름 옆에 AX가 소지하고 있던 AY의 인감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X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Y 명의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1장과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1. 18.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등기소에서, 법무사 직원 BB으로 하여금 위 AY 소유인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와 위임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X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4. 11. 18.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등기소에서, 법무사 직원 BB을 통해 위와 같이 위조된 AY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와 위임장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등기소 담당 직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AY 소유의 부산 동래구 AZ 아파트 1동 301호 부동산 등기부에 채무자 주식회사 BC, 근저당권자 푸르락영농조합법인,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으로 된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X와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AX와 함께 위 AY의 부동산을 주식회사 BC을 운영하는 BD에게 제공하고, BD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아 그 중 일부는 AX에게 대출해주고, 나머지는 본인이 소개비 명목으로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18.경 위와 같이 AY 명의의 아파트에 채권자 푸르락영농조합법인, 채무자주식회사BC,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BD은 피해자 푸르락영농조합법인 직원 BE에게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식자재 공급하여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근저당권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위조된 서류를 이용하여 등기된 것으로서 원인무효이므로 피해자 회사로서는 그 담보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 BE를 기망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1, 19.경부터 2015. 1. 9. 경까지 BD으로 하여금 120,016,991원 상당의 식자재를 공급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X와 공모하여 BD으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E, BF, BD, A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21 내지 24)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근저당설정등기신청서,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규모 또한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로 있던 2013. 1. 30.경 위 회사 명의로 쏘렌토 승용차(C)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캐피탈로부터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2,680만 원을 36개월 할부 변제 조건으로 대출받으며 금전채무를 모두 이행할 때까지 피해자의 승낙 없이 구매물품인 차량을 타인에게 양도, 대여, 등록 말소, 질권 및 저당권 설정 등 임의로 처분하지 않기로 약정하고, 같은 해 2. 4. 그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위 차량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4회차부터의 원리금을 전혀 납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4. 3.경 등록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며 피해자의 연락을 회피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차량에 대한 피해자의 반환요구를 거부하고 차량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여 피해자의 저당권 목적이 된 차량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소재가 불명이나 간암4기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933

범죄사실 [2015고정933] 피고인은 2015. 2. 22. 13:45경 서울 노원구 C상가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49세) 이 주차해 놓은 차를 빼기 위해 피고인이 설치한 현수막 말뚝을 뽑고 이동시키려고 하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을 가하였다. [2015고정1683]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상가 107호에서 건축자재 수집 및 판매를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는 같은 상가 지하 1층 F교회 목사 G의 배우자이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3. 15. 11:00경 위 상가 입구에 "E(G목사의 처) 교회 간판을 때려 부셨다고 경찰서에 고발한 간판이 지금 그 자리에 멀쩡하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회색 판넬(가로 195cm, 세로 125cm)을 게시하고, 그곳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사모가 거짓말을 한다, 간판이 멀쩡하게 잘 붙어 있는데 마치 내가 부순 것처럼 경찰에 신고하였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교회 간판을 부수었다는 내용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위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교회 교인인 H 등과 그곳을 지나다니는 불상의 아파트 주민들이 있는 가운데 "이 목사 사모 나쁜 놈인데 왜 이 교회를 다니냐, 앞에 있는 다른 교회는 방언기도도 하지 않고 좋은데 왜 이 교회를 다니냐, 이 교회 다니지 마라, 십자가 다 내려라", "이 사모가 못된 년이다, 거짓말쟁이 년, 사기꾼년"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933]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의 동영상 재생내용 1. 캡쳐사진 4장 [2015고정1683] 1. 증인 E, H, I 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게시글 포스터 이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8.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1714] 피고인은 2013. 12. 16.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부산은행에 거액을 예치하였더니 은행에서 VIP 고객에게만 지급하는 고이율 예금상품을 소개해주었다. 네가 돈을 주면 고이율 예금상품에 넣고 이자를 받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부산은행에 입금한 금액이 월 평균 수백만 원에 불과하여 부산은행의 우수고객이 아니었고, 약 30~40명의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에 대한 원리금으로 월 1억 원 상당을 갚아야 하는 형편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부산은행에 입금하여 위 피해자에게 고율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D)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합계 398,331,2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1827] 피고인은 2017. 10. 20. 15:27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부산은행에 적금을 많이 넣어 우수고객으로 선정되었다. 은행에서 우수고객에게만 지급하는 고이율 투자상품을 소개해주었는데 원금의 20%는 무조건 수익이 나니 500만 원만 빌려주면 이자를 포함하여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부산은행에 입금한 금액이 월 평균 수백만 원에 불과하여부산은행의 우수고객이 아니었고, 약 30~40명의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에 대한 원리금으로 월 1억 원 상당을 갚아야 하는 형편이었으며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인 H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 돈을 은행에 입금하여 피해자에게 고율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H이 사용하는 I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입금표 1. 각 문자메시지, 카톡 대화 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각 사기 범행에 있어서의 기망성의 정도, 실제 피해규모(약 7,900만 원), 범행기간,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의 정도,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범죄전력(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위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30.경부터 서울시 강서구 C, 1층에 있는 'D'라는 상호의 분식점을 E로부터 임차하여 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경 위 분식점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F 등으로부터 수입쌀, 김치 등 농산물의 원산지표시위반혐의로 단속을 당하게 되자 평소 보험거래를 통해 알고 지내던 G의 성명을 모용하여 조사를 받고 G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1. 2. 14:30경 위 D 분식점 안에서 특별사법경찰관 F으로부터 위반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 작성을 요구받자 F으로 하여금 피의자 대신 검정색 볼펜으로 위반사실을 대필하게 한 후, 자신이 마치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검정색 볼펜으로 "주소: 강서구 H", "성명: G", "주민등록번호: I"라고 기재한 다음 G의 이름 옆에 G의 서명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즉석에서 이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특별사법경찰관 F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확인서 1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G 명의의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F에게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5. 11. 16. 17:30경 안양시 안양동 532-9에 있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기지원 조사2실에서 특별사법경찰관 F으로부터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받을 때 마치 자신이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의자신문조서에 G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도록 하고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G"이라고 서명하여 G의 서명을 위조한 후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그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G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서명을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6번), 주민등록증 사진 1장, 채증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전과관계 확인 등) 1. 증인녹취서 1. 확인서(수사기록 3면),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20면)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진지한 반성, 범행동기, 범죄전력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가. 2018. 6. 13. 범행 피고인은 2018. 6. 13. 20:42경 하동군 B에 있는 'C LPG충전소' 앞에서, 지인 D으로부터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만 함) 약 0.7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200,000원에 매수하였다. 나. 2018. 7. 7. 범행 피고인은 같은 해 7. 7. 00:24경 위 'C LPG충전소' 앞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200,000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1. 하순 무렵 22:00경 하동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콜라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이 D에게 발신한 통화내역),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징역 10월 ~ 2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나. 제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징역 8월 ~ 1년 6월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투약 목적 매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0월 ~ 3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모발에서 메스암페타민이 검출되었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