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2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6. 27.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6. 6.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213원 1. 피고인은 2017. 12, 30, 19: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맥주 7병, 파전 1장, 돼지불고기 2인분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52,5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1. 21:0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모텔 2층에 있는 피해자 HI 운영하는 'T'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발렌타인 양주 등의 주류와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280,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 8. 01:47 경 대전 서구 J 2층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I'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골든블루 양주 등의 주류와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887,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468 1. 피고인은 2017. 12, 24, 22:20 경 서울 마포구 M의 3층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주점에서, 위 주점의 종업원인 P에게 시가 669,000원 상당의 '로얄샬루트 21년산 양주 1병, 시가 649,000원 상당의 '조니워커 블루' 양주 1병, 시가 299,000원 상당의 '글렌리벳12 세트' 1개 등 총 1,778,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 P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P로부터 총 1,778,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28. 04:00 경 서울 양천구 Q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시가 330,000원 상당의 '골든17 세트' 1개, 시가 260,000원 상당의 '임페리얼 17년산 양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590,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2. 29. 20:45 경 대전 대덕구 T의 1층에 있는 피해자 U가 운영하는 'V'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시가 220,000원 상당의 '원저 17년산 양주 1병, 시가 220,000원 상당의 '스카치블루 17년산 양주 1명, 시가 250,000원 상당의 '맥켈란 12년산' 양주 1병 등 총 977,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977,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7.12.30, 20:20 경대전 서구 W의 2층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 주점에서, 시가 450,000원 상당의 '조니워커 블루' 양주 1병, 시가 210,000원 상당의 '엑스레이티드 양주 1병, 시가 30,000원 상당의 '계절과일' 안주 1개 등 총 940,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940,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522 피고인은 2018. 12. 23.경 서울 마포구 Z에 있는 AA 미용실 안에서, 미용실 이용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B에게 마치 그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탈색 2회, 두피 스켈링 1회 합계 13만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3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618 피고인은 2017. 12. 2. 00:05경 대전 서구 AC 4층에 있는 피해자 AD가 운영하는 'A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스카치블루 양주 2병, 과일안주 1개 등 합계 41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대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1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682, 1. 피고인은 2017. 12, 17, 07:30경 대전 유성구 AF에 있는 피해자 AG이 운영하는 'AH식당'에서, 등심 1인분 등 도합 131,000원 음식을 교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31,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3. 02:30경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신촌사거리에서, 마치 택 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AI이 운행하는 AJ 택시에 승차하여 대전 유성구 계룡로 97에 있는 유성온천역 사거리 앞 노상까지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를 이용하고도 그 택시요금 4,4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882 1. 피고인은 2017. 12, 25. 21:00경 서울 강북구 AK에 있는 피해자 AL 운영의 'AM' 술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발베니 (Balvenie) 양주 1병 25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2. 27. 02:40 경 부천시 AN 건물 3층 소재 피해자 AO 운영의 'AP'술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조니워커플래티넘 1병 등 술과 안주 합계 2,410,000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8 고단1026 피고인은 2017, 12. 18, 23:30경부터 다음날 04:30경 사이에, 안동시 AQ에 있는 피해자 AR 운영의 'AS'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46,000원 상당의 조니워커블루 등 양주 2병 및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1061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2. 10. 00:30경 대전 동구 AT에 있는 'AU클럽' 내 23번 방에서 그날 처음 만난 피해자 AV(가명, 여, 26세)가 밖으로 나가려 하자 손목을 움켜잡고 "나한테 뽀뽀하고 나가라"고 말하며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긴 후 허벅지와 허리 부위를 만졌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1. 1. 02:30경 대전 중구 AW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AX가 운영하는 'AY주점'에서 사실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양주 1병과 안주 등 합계 251,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0181647₁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7. 11. 14.경 대전광역시 중구 AZ에 있는 LG유플러스 BA 대리점에서,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피고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고 어머니인 BB 몰래 BB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검은색 볼펜으로 휴대전화가입신청서 가입자란에 'BB'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BB'라고 서명을 하고, 그 정을 모르는 그곳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B의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BC)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23.경 대전광역시 서구 BD에 있는 LG유플러스 BE 대리점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BB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검 은색 볼펜으로 휴대전화가입신청서 가입자란에 'BB'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BB'라고 서명을 한 후 그 정을 모르는 그곳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B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BF)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1. 02:00경 안동시 BG에 있는 피해자 BH 관리의 'BI'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20만원 상당 및 시가 9만원 상당의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1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K, H, D의 각 진술서 2018고단4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P, U의 각 진술서 2018고단5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의 피해자진술서 2018고단6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6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I의 각 진술서 2018고단8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10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10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V(가명)의 법정 진술 1. AX의 진술서 2018고단16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H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31조(사 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2.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제3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 1월 5. 선고형의 결정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무전취식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