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300

범죄사실 2017고단1300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7. 9. 2. 03:0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21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친구에게 급하게 전화를 해야 된다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한 후 이를 돌려주지 않고 "돈을 내놔라."고 하다가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위 편의점 문을 잠그고 "돈을 가지러 왔다. 빨리 계산대 밖으로 나와라."고 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편의점 점주 소유인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자 이에 겁을 먹고 도망가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 1398 2. 2017. 8. 13.경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7, 8. 13, 07:00 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해자 G 이 일하는 'H' PC방에 침입한 후, 같은 날 08:05경 그곳 바닥에 고의로 음료수를 쏟고 피해자에게 청소를 해달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청소를 위해 카운터를 비운 사이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현금 3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7. 8. 26.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8. 25. 23:00경 김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PC방에 침입한 후, 다음날 04:50 경 카운터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현금 592,4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70,000원 상당의 금고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17. 9. 3.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9. 3. 01:50경 구미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일하는 'N' PC방에 침입한 후, 피해자가 카운터에서 잠들어 있는 틈을 타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현금 1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2017. 9. 7.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9. 7. 23:00경 대구 남구 0에 있는 피해자 P이 일하는 'Q' PC방에 침입한 후, 다음 날 05:00경 바닥에 재떨이를 일부러 떨어뜨린 후 피해자가 재떨이를 치우기 위해 카운터를 비운 사이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현금 468,5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1515 6. 2017. 8. 8.경 절도 피고인은 2017. 8. 8. 02:18경 서울 중랑구 R 앞 도로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S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사이클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7. 2017. 8. 19.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8. 19. 05:39경 충남 홍성군 T에 있는 피해자 U이 일하는 V PC방에 침입한 후, 같은 날 05:43 경 피해자에게 위 PC방 매니저를 사칭하면서 청소를 지시하여 피해자가 청소를 위해 카운터를 비운 사이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현금 4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 1538 8. 2017. 6. 23.7 사기 피고인은 2017. 6. 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아이폰6 32기가를 15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W에게 "15만 원을 입금하면 아이폰6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아이폰6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폰6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55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X)로 15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9. 2017. 6. 25.경 사기 피고인은 2017. 6. 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아이폰6를 12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Y에게 "12만 원을 입금하면 아이폰6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아이폰6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폰6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19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X)로 12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673 10. 2017. 2. 12.경 사기 피고인은 2017. 2. 12, 20:27경 충남 홍성군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오피스텔에서, '배달의 민족' 어플을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Z'에 닭강정을 주문하고 배달 직원에게 "지갑이 없고, 친구가 카드를 가지고 나가서 결제를 할 수 없으니 나중에 계좌이체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친구가 카드를 가지고 나간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5,000원 상당의 닭강정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1964 11, 2017. 7. 5.경 절도 피고인은 2017. 7. 5.경 대구 남구 AA에 있는 음악연습실에서 피해자 AB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영창피아노(제품명 U-3) 1대를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정을 모르는 'AC'를 운영하는 AD에게 판매하여 위 악기랜드 직원들로 하여금 위 피아노를 가져가게 하여 절취하였다. 12. 2017. 7. 1.경부터 2017. 7. 12. 경까지 사이의 절도 피고인은 2017. 7. 1.경부터 2017. 7. 12.경까지 사이에 제1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AE 소유인 시가 44만 원 상당의 에피폰 일렉기타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13. 2017. 7, 17.경 절도 피고인은 2017. 7. 17.경 제1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AE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인 타카미네 통기타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 130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편의점 CCTV 영상 및 사진 2017고단 139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AF, M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방범 CCTV 사진 및 CD 첨부), 수사보고(절도사건 발생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중랑경찰서 'H' 발생보고서 사본 등 첨부), 대구남부경찰서 사건인계서(피의자인도서) 2017고단15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U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불상 피의자의 범행 장면 확인) 1. 현장사진, 현장 CCTV 사진 2017고단15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Y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중고나라 게시글 사진, 문자내역 2017고단16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배달의 민족 주문내역 사진 등 2017고단19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B,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항(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나. 각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공갈미수죄, 건조물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7개월 동안 1회의 공갈미수 범행, 1회의 건조물침입 범행, 5회의 절도 범행, 4회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 및 3회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 방법,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