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8세)의 배우자인 D의 형이고, 피해자 E(여, 12세)은 지적장애 1급으로 위 D의 딸이다. 피고인은 2015. 4.경 위 D과 C이 이혼소송으로 별거를 하게 되어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는 모친 F이 피해자 E을 돌보게 되면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과 함께 살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들을 상대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피고인은 2015. 4. 일자불상 저녁 무렵 인천 중구 G에 있는 위 F의 방에서, 위 F이 외출하고 집을 비운 틈을 타 그곳 침대에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 E을 발견하고 F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끈을 풀어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뒤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항문에 손가락을 넣었다 빼었다를 반복하고,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프다, 싫다'고 말하며 거부하자,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흔들어 발기시킨 뒤 피해자를 양팔로 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강제로 1회 삽입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가. 피고인은 2015. 여름 일자불상 점심 무렵, 위 F의 방에서 위 F이 밭에 일을 하러 나간 틈을 타 그곳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의 옆에 다가가 피해자의 양쪽 볼에 입을 맞추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끈을 풀어 가슴을 주무르다가 옷을 올려 가슴을 입으로 빨고, 그녀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손으로 음부와 복부 사이를 손으로 쓸어 올리듯이 만지고, 손가락을 항문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미성년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일자불상경 위 F의 방에서, 피해자 E이 혼자 TV를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물 좀 떠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방으로 부른 뒤,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 항문을 만지다가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흔들어 발기시킨 뒤, 피해자의 입안에 성기를 넣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어, 경찰한테 신고할꺼야'라고 말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미성년자의 입안에 성기를 넣어 유사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4. 여름 일자불상 저녁 무렵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피해자 C이 목욕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6. 저녁 무렵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피해자 E이 목욕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제2항] 1. 제3회 공판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속기록(E) 및 영상녹화 CD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발고경위에 대한 건, 피해자 추가 피해 관련 외조모 전화연락에 대한 건), 수사보고(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에 대한 건) 1. 진술조력인 보고서,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지적장애 1급 여성의 성폭력 사건 의견서 1.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 보고서 1. 진단서, 장애인증명서 [판시 제3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속기록(E, C) 및 영상녹화 CD 1. 내사보고(발고경위에 대한 건) 1.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 보고서, 사진촬영(카메라 촬영 장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2호(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2항 제1호(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미수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유사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항 부분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 E의 진술이 유일하고, 나머지 증거들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한 것이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이다. 나. 성폭력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더욱이 이 사건과 같은 지적장애를 가진 장애인 진술의 경우 진술의 세부내용에 다소간의 불일치나 일부 과장된 점 등이 발견되고,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논리성·합리성 등이 결여되어 있다고 하여 곧바로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하여서는 아니될 것이고 그러한 점들이 장애인이 가지는 장애의 내용, 정도 및 그로 인해 나타나는 특성 등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다. 위 법리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E이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더라도 그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피해자 E의 진술과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 유사강간하거나 유사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E은 지적장애 1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엉덩이, 밑을 만졌다', '가슴을 먹었다', '고추를 흔들고 쉬야를 꽂았다', '꼬꼬몽(항문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에다가 손가락을 넣었다', '(고추를) 나보고 먹으라고 했는데 안 먹었다'라고 진술하며, 피고인이 자기 몸을 만지거나 손가락을 항문에 삽입하고,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소 두서가 없고 산발적이기는 하지만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가슴, 음부, 항문과 같은 특정한 신체 부위를 가리키면서 피고인의 동작을 재연하고 있다. 피해자의 지적 능력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도 않은 사실을 꾸며내거나 피해자의 친모인 C, 외조모인 I과 짜고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몰아가려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해자의 아버지인 D 역시 위 피해자가 평소 조리 있게 말하지는 못하나 없는 말을 지어서 이야기하지는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2) 피해자는 2015. 9. 25. 조사에서 "답 887: 내가 '큰 아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성폭력이에요, 하지 마세요', 문 891: 우리 이가 '안돼요. 이거 성폭력이에요' 그러면 큰 아빠가 뭐라고 해? 답 891: 그냥 '씨발, 야'(증거기록 190쪽)"라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 내용에 사건 당시 있었던 대화를 비롯한 피고인과의 상호작용이 담겨 있고, 2015. 10. 1. 조사에서 "답 515: 그런데, 그런데 아파요, 답 517: 울었어요(증거기록 288~289쪽), 답 598: 큰 아빠 무서워요(증거기록 296쪽)"라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내용에 사건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이 담겨 있다. 3) 위 두 차례의 조사 당시 피해자에 대하여 반복질문, 유도질문으로 비칠 만한 질문이 어느 정도 사용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의 낮은 지능으로 인한 인지, 언어능력 등에 비추어 볼 때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4) 피해자의 진술이 조사관 등에 의해 오염된 것으로 보이는 흔적이 없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할 뚜렷한 이유도 찾을 수 없다. 5) 피해자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촬영하자, 위 피해사실을 2015. 9. 17. 자신이 다니던 중학교 특수반교사에게 말하였고, 그 후 담임교사와의 상담을 통해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하였다는 사실을 외부에 알렸다. 위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외부에 폭로함에 있어 다른 외부적 동기나 간섭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6) 피해자의 처녀막이 손상된 것으로 보이는데, D은 피해자가 이성친구를 사귄 사실은 없는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처녀막 손상은 성폭력범죄로 발생한 것인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7)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전문가 J, K이 한 차례씩 그 신빙성을 검토하였는데, J는 피해자의 지적상태를 고려해볼 때, 피해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진술을 꾸며내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직접 사건을 경험한 후 진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에는 개략적으로 피해 맥락이 드러나 있으며, 일관성, 통일성이 있어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K은 2015. 9. 25. 진술과 2015. 10. 1. 진술을 나누어, 2015. 9. 25. 진술 및 2015. 10. 1. 진술 중 성기 삽입 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피해자가 실제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전문가 K이 피해자의 2015. 10. 1. 진술 중 성기 삽입 여부에 관한 부분은 수차례의 반복질문과 선택형 질문으로 인해 오염되었을 가능성 또한 있다고 판단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K의 이 부분 의견은 조사관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 삽입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반복질문 및 선택형 질문을 사용한바 그 진술이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이나, 피고인의 성기 삽입에 대한 위 피해자의 진술은 조사관이 개입하거나 유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그러한 진술을 한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신체 부위를 가리키며 피고인의 동작을 재연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265~266쪽),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였을 때 아팠으며 울었다고 진술하면서 당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점, 또 다른 전문가인 J는 성기 삽입에 관한 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지적 능력을 고려할 때 사실관계의 정확한 파악을 위하여 어느 정도의 반복질문은 불가피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K의 의견만으로 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8) 한편,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이전에 성기에 실리콘을 삽입한바, 12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성기에 상처를 남기지 않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회보서에 의하면, 비뇨기과 전문의 L은 피고인의 성기 귀두 아래 부분에는 바셀린(vaseline)이 주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그로 인해 강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인의 성기 전체의 평균적인 12세 여아의 질내 삽입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강제로 삽입 시 외상이 남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만, 귀두 부분에는 바셀린이 주입되어 있지 않으므로, 귀두 부분의 삽입은 가능하고 그로 인한 별다른 외상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회보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귀두 부분의 삽입을 통해 별다른 외상을 남기지 않고 피해자를 강간할 수 있다는 사실에 변함이 없고,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성기 삽입 시 아픔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기도 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성기 귀두 아래 부분에 실리콘이 삽입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강간범행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 ~ 12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제유사성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다.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 45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 한에 따라야 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의 권고형의 하한을 고려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을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조카이자 지적장애 1급의 13세 미만인 피해자 E을 수회에 걸쳐 강간, 유사강간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자신이 보호해야 할 나이 어린 위 피해자를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는 대상으로 삼아 수회에 걸쳐 성폭력을 가함으로써 피해자 E의 인격적 가치를 심대하게 훼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동의 없이 피해자 C, E의 나체를 촬영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모멸감과 수치심을 안겨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전혀 보여주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가족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성범죄는 그 성질상 피해가 회복될 수 없는 범죄일뿐더러,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의 경우 범행에 취약하고 범행을 당한 이후에도 그 장애로 인하여 제대로 범행의 내용을 밝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특징을 지닌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있어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강력하게 범죄에 경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제2의 나항의 범죄사실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지뢰사고로 인하여 왼쪽 다리를 절단하여 의족을 착용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중순 일자불상 저녁 무렵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F의 방에서, 위 F이 교회에 저녁 예배를 가고 집을 비운 틈을 타 그곳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풀어 가슴을 주무르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항문과 음부를 만지다가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 E의 진술이 유일한데, 피해자 E은 지적장애 1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으로서 인지능력 및 언어능력이 떨어져,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강간 등 범행의 횟수, 시기, 그 선후 등에 대하여 명확하고 적절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검사는 판시 제1항, 제2의 가, 나항의 범죄사실과 이 부분 공소사실을 범행 일시 또는 장소로 특정하기보다는 범행 방법으로 특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판시 제1항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것이고, 판시 제2의 가항 범죄사실은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였다는 것이며, 판시 제2의 나항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흔들어 발기시킨 뒤 피해자의 입 안에 넣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것이다). 나. 그렇다면, 피해자 E의 진술내용 중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 있어야 이를 증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데, 피해자 E의 2015. 9. 25.자 및 2015. 10. 1.자 녹취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을 전혀 찾을 수 없다. 다. 피해자 E의 진술내용 중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이 있기는 하나['고추를 흔들고 쉬야를 꽂았다(증거기록 266쪽, 288쪽)'], 위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진술을 하면서 피고인이 손가락을 항문에 삽입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을 함께 하고 있으며(증거기록 288쪽),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도 않으므로, 이는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기재된 범행 방법에 관한 진술로 보일 뿐이다[한편, 판시 제2의 가, 나항의 범죄사실에 기재된 범행 방법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E의 진술내용 중 '꼬꼬몽(항문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에다가 손가락을 넣었다(증거기록 283쪽, 303쪽)', '(고추를) 나보고 먹으라고 했는데 안 먹었어요(증거기록 281쪽, 300쪽)'라는 진술 부분을 찾을 수 있다]. 라.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 E의 가슴을 주무르고 위 피해자의 항문과 음부를 만지는 행위에 관한 내용은 판시 제1항, 제2의 가, 나항의 범죄사실에도 그와 유사한 행위가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의 피해자 E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마.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2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예비적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1조의2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서 회보, 보호관찰명령 청구 전 조사서 회보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16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수준이나 그 수준(13점 ~ 29점)에서 비교적 낮은 편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19점으로 '중간' 수준(7점 ~ 24점)으로 평가된 점, 이 사건 범행 내용 자체의 반인륜성과는 별개로 피고인은 자신이 보호하던 피해자를 범행대상으로 삼아 은밀한 방법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이므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또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은 낮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지뢰사고로 인하여 왼쪽 다리를 절단하여 의족을 착용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병과하는 처분을 하므로, 이를 통해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상당 부분 완화되어 교정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