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3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5. 19.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013고단3505] 1. 사기 피고인은 2007. 7.경부터 2012. 3.경까지 인천 서구 E에 있는 F충전소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위 충전소에 LPG가스를 수송하던 피해자 D으로부터 LPG가스 독점운반권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설립할 충전소 허가비용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 6.경 위 F충전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관리소장으로 있는 3개 충전소와 앞으로 G조합이 설치할 충전소 2개 등 총 5개의 충전소에 당신이 운영하는 H에서 LPG가스를 독점적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해주겠으니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달라, 계약이 무산되면 보증금은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조합에서는 추가로 2개의 충전소를 설치할 계획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충전소에 LPG가스를 독점적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해주거나 이와 관련하여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충전소 I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0. 1. 8. 1,000만원, 2010. 1. 15. 6,000만원, 2010. 1. 29. 2,000만 원, 2010. 1. 30. 1,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F충전소 사무실에서, D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하여 출력하여 온 "보증금이행각서, 갑과 을은 수송용역계약(가계약 2010년 1월 11일)에 의거 G조합이 운영할 충전소 5개소에 대하여 각 충전소당 (₩20,000,000×5개소 =₩100,000,000)을 보증금으로 2010년 1월 31일까지 완납하기로 한다, 갑 F충전소 I, 을 HD"라고 기재된 문서의 F충전소 I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충전소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충전소 명의의 보증금이행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보증금이행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14+1707] 피고인은 인천 서구 E에 있는 F충전소 등 5개소 충전소의 관리소장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초경 인천 서구 J에 있는 LP가스 거래업체인 피해자 (주)K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LP가스를 일반 거래가격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 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2. 3. 13.경 정유업체인 (주)E1으로 1억 원을, 2012. 3. 19.경부터 3. 29. 경까지 3억 2,080 만원을 정유업체인 GS칼텍스정유(주)에 각각 선입금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3. 19.경 피고인 운영의 위 F충전소에서 위 정유업체들로부터 LP가스 16,440kg을 납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피해자 회사에 운송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총 10회에 걸쳐 LP가스 162,780kg 합계 금 121,460,22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50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L 진술부분 포함) 1. D,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보증금이행각서, 보증금이체내역, 수송용역 계약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참고인 M와의 전화진술 청취보고, G조합과의 전화진술 청취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4고단17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중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2호 (배상명령신청인은 피고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7,500만 원의 배상명령을 신청하였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배상명령신청인은 2014. 6. 11. 피고인과 사이에 3,000 만 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는데 위 합의서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배상명령으로 이행을 명하여야 할 나머지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사기죄에 대하여 (2013 고단3505호 사건) 유형의 결정 : [9]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감경요소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1년P4년 나. 제2죄 : 횡령죄에 대하여 (2014고단1707호 사건) 유형의 결정 : [5] 횡령·배임범죄, [제2유형] 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없음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횡령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1년I3년 다.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결과 : 1년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판시 범죄사실 2013고단3505호 범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임을 참작) [유리한 정상] 사기죄의 피해자 D과 합의 [불리한 정상]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되어 있는 범죄전력 이외에 2002. 9.12.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죄로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06. 9. 11. 사기죄로 벌금 70만 원(권한 없이 버스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주겠다고 기망하여 200만 원 편취), 2007. 8. 31.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법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2006. 12.경부터 개인택시기사들 88 명에게 차량을 담보로 합계 1억 4,000 만원 상당을 대여)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되어 있는 업무상횡령죄도 이 사건 2014고단1707호 사건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G조합이 운영하는 O충전소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2010. 11. 경과 같은 해 12.경 LPG출하요청을 하여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I(실질적 운영자 M)이 운영하는 F충전소에 임의로 입고시켜 판매하는 등 위 피해자 소유의 LPG 연료 총 148.690톤 시가 합계 217,920,558원 상당을 횡령 "하였다는 내용인 점, 피고인은 2012. 6.경 P충전소를 저렴한 가격에 임차한 다음 I 운영의 F충전소의에서 주문한 가스를 중간에 가로채 P충전소로 배달받아 판매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하였던 점(가스를 돌려받고 각서를 받는 것으로 마무리), 피고인이 I의 동의 없이 피해자 D에게 F주유소 I 명의로 보증금이행각서를 작성하는 바람에 피해자 D이 인천지방법원 2012 가단55733호로 1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의 소를 제기하여 2013. 12. 6. 피해자 D이 으로부터 2,500만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게 하여 결국 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점, 위 I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 개설 경위도 석연치 않은 점(당시 I은 미국에 거주, 위임장 등이 없음), 피고인은 2010년경 G조합에서 복지충전소 확장 계획이 있었으나 다른 사람이 조합장이 되는 바람에 결국 피해자 D에 대한 약정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개인택시조합은 5개 충전소로 확장할 계획이 없었고, 2008. 11. 8. 과 2010. 6. 1. 복지 제1, 2충전소를 개소하여 2013. 6. 경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제출한 2010. 3. 29.자 신문기사의 내용은 G조합 조합장이 기존 설립되어 있는 복지충전소를 적극 이용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고, 2008. 11. 24.자 신문기사의 내용은 제1복지충전소를 설립하여 영업을 개시한다는 내용일 뿐이다), 피고인은 2010. 1.경 복지1, 2충전소의 관리소장도 아니었고 (2010. 7.경부터 같은 해 12. 31. 경까지 관리소장이었고 이것도 위 횡령 사건으로 사직하였다), G조합의 조합원도 아니었던 점, 피고인은 자신이 임차할 충전소의 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 D과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하고 피해자 D으로부터 받은 돈을 위 경비 명목으로 모두 사용하여 버린 점, 피고인은 피해자 D과 합의하였으나 D에게 실제로 지급한 금액은 1억 원 중 1,000만 원에 불과하고 (2,000만 원은 기타 서류로 약정), D에게 2,500만 원의 지급책임을 부담하게 된 1에 대한 배상 관계도불분명한 점, ⑩ 이 사건 횡령죄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당시 동종 다른 범죄로 재판 중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내용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고, 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