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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4고정3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2014. 8. 1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B, C와 2014. 3. 12. 03:45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노래방'에 들어가 합계 480,000원 상당의 양주 3병, 안주, 도우미 3명 등을 주문하여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있는 카운터 쪽으로 가서 위 도우미들이 술자리가 끝나기 전에 마음대로 자리를 이탈했다는 이유를 들며 피해자에게 주대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항의하면서, 피고인은 자신의 양팔에 그려진 문신을 드러내 보이며 "서면하고 수준이 틀리다, 애들 풀어서 보도실장들을 모두 죽여버리겠다, 화명, 서면, 사상 쪽 사람들이나를 다 안다, 모르면 간첩이다."라고 소리치면서 험악한 표정을 짓고, B, C는 이에 가 세하여 언성을 높이면서 "씨발" 등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면서 "술값은 추후에 계산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주대 480,000원의 지급 요구를 포기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13. 05: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어제 마시다 남은 양주를 마시러 왔다."라고 말하면서 합계 220,000원 상당의 양주 1병과 도우미 1명을 주문하여 술을 마신 후, 제1항 기재 사건으로 이미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지갑도 안 가져왔다, 돈을 가져오기로 한 놈이 전화도 안 받는다, 저녁 7시에 와서 이야기하자."라고 말하면서 "술값은 내일 계산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주대 220,000원의 지급 요구를 포기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신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5. 1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가음면 양지리에 있는 양지저수지(가음지) 앞 지방도를 춘산면 방면에서 가음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 아스팔트 포장의 직선구간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차선에 주차해 둔 차량의 적재함 뒤쪽에 서있던 피해자 C(60세)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 옆 비탈길에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복강 내 출혈상을 입게 하여 같은 날 16:50경 경북 의성군 문소3길 96에 있는 공생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사체검안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합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5. 23:20경 광주 서구 C원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인터넷 어플 '즐톡' 채팅을 통해 만난 청소년인 D(여, 14세)에게 화대 명목으로 3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그녀와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4세인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도 범행 당시 18세의 청소년이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078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4. 7. 8. 22:23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203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가 피고인을 깨우자, C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낭심을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8.23:11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B지구대에서, 위 C가 피고인의 보호자에게 연락을 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연락처를 물어보자, C의 가슴을 수회 밀고, 발로 C를 걷어찼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변을 지나가고 있던 E 등 3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C에게 "야 이 개새끼야, 죽을래, 씹할 놈아, 좆까지 마라. 경찰 개새끼들 아. 짭새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3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6. 11:00경 B 굴삭기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잠원로 86 소재 신반포아파트 22차 338동 앞 횡단보도를 킴스클럽 방면에서 신사역(잠원로)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좌회전을 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과 보행자 통행량이 많고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모든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횡단보도를 걸어가는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횡단보도를 진행하다가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11세, 여)의 왼쪽 발을 피고인 운전의 굴삭기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엄지 발가락의 골절, 폐쇄성, 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초범, 가해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으로 보험처리 및 치료가 완료된 점,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41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5. 26. 13:00경 서울 관악구 C빌딩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 들어가 그 곳 진열대 뒤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200,000원, 현대카드 1장, 신한카드 1장, 농협체크카드 1장, 운전면허증, 액면가 100,000원의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250,000원 상당의 지갑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17. 02: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5,72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26, 13:5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휴대폰매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중고휴대폰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의 농협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를 작성·제출한 후 시가 145,000원 상당의 중고휴대폰을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26. 13:39 경부터 2014. 6. 16, 15:4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도난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그 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각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K, D, L, M, N, O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G 진술청취),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내지 29번] 1. 수사보고(체크카드 승인내역 사본 첨부) 1. 각 범행 당시 사진, 각 카드사용내역,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6월-2년 3월 10일[판시 각 사기죄에 대하여는 일반사기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을, 판시 각 절도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의 죄에 대하여는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3유형(대인절도) 중 감경영역(생계형범죄)을, 나머지 각 절도죄에 대하여는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2유형(일반절도) 중 감경영역을 각 선택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하고, 판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이유 : 피고인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서울 관악구 F 일대를 배회하면서 절취할 대상을 물색한 다음 이 사건 각 범행을 계속적으로 저질러 온 점, 아직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제 만 19세의 갓 성년이 된 자로서 별다른 생계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11.13.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회사 '주식회사 C'의 직원 D에게 "내가 2013. 11. 15.부터 24.까지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신촌기차역 일대에서 약 5,000여 평 규모로 '2013 반값김장 festival'이라는 축제를 개최한다. 현재 200여개 이상의 업체와 입점계약이 완료되었고, 축제기간 20억 원의 매출이 예상된다. 위 축제개최비용이 부족해서 그러니 2,000만원을 빌려주면 행사첫날인 2013. 11. 15. 400만원의 이자와 함께 원금을 변제하고, 행사기간동안 신용카드 결재대행업무를 하여 매출액의 0.1%를 가져갈 수 있게 해주겠다, 차용금과 이자는 행사 첫 날 예상되는 현금매출로도 충분히 상환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축제개장을 불과 이틀 남겨둔 상황에서 몇몇 업체에게 구두로 참가의향을 확인한 사실이 있을 뿐 위와 같이 200여개의 입점업체와 입점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었고, 이에 위 축제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이익금을 남길 수 있을지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며, 당시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 없이 개인적인 채무가 5억 6,000만원에 달하여 피해자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회사부터 같은 날 위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E)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편취금액의 규모, 편취에 이른 경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영운수(주) 소속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6. 17:09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광명시 일직동에 있는 양지사거리 교차로 부근 편도 4차선 도로의 3차로를 KTX 광명역 방면에서 서독터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위 교차로에 이르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신호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위 시내버스 진행방향 맞은편 서독터널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C 운전의 대림 델티노 100 오토바이의 오른쪽을 위 시내버스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39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사체검안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으로서, 피해자의 사망이란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시장에 있는 C상가 2층 6열 168호 및 같은 상가 3층 6열 148호에서 'D'라는 상호로 옷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8.경 위 'D' 매장에서 주식회사 블랙야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등록번호 : 0380952호)를 위조한 상표를 부착한 점퍼 166점을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피고인을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종류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점퍼 등 1,352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각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표등록원부(블랙야크, 코오롱, 네파, 몬츄라, 밀레, 아디다스, 아크테릭스) 1. 가액산정표, 가액검색자료 1. 수사보고(위조상품 감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취급한 위조 상품의 수량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보관 중인 위조 상품이 모두 몰수된 점,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향후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울산 북구 C 임야 58,017m2(이하 '본건 임야')의 7/27 상당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거나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적법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 2007. 12.경 본건 임야에 주거용도의 12.5m × 5.8m 크기의 비닐하우스 1동과 야외작업장 용도의 7.4m × 4.3m 크기의 비닐하우스 1동을 각 설치하고, 2. 2008년 일자불상경 본건 임야에 5.5m × 3.8m 크기의 창고 1동을 건축하고, 3. 2009. 10.경 본건 임야에 길이 약 500m 길이의 철제 휀스를 설치하는 한편 절토하여 진입로를 개설하는 등 1,593m²의 면적의 형질을 변경하고, 4.0m × 2.5m 크기의 창고 1동을 건축하고, 4. 2011. 2.경 본건 임야에 5.8m × 3.8m 크기의 축사 2동을 각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위치도, 실측도, 항공사진, 현장사진첩, 임야대장, 임야도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불법행위 적발 관련자료(2008~2009년) 1. 원상복구 1차 계고서, 원상복구 2차 계고서, 최종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구조물이나 건축물을 설치하거나 형질을 변경하여 산림을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전과 다수이고, 불법 용도변경과 불법 형질변경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행정소송을 거쳐 현재 불법 시설물을 모두 철거하는 등 원상복구 한 점 및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130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5. 15. 22:34경 서울 종로구 B 호텔 앞 도로에서 '행패소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C 파출소 소속의 경위 D 이 피고인에게 차도에서 차량을 가로막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운 행위에 대해서 음주소란으로 통고처분을하겠다고 하자 포장마차 업주 및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D에게 "야 십팔 새끼야, 맞장 한번 뜨자. 좆같은 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4. 5. 15. 22:50경 위 장소에서 위 D에게 위와 같이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달려들어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가슴을 주먹으로 3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16. 01:07경 서울 종로구 경운동에 있는 서울종로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내가 왜 여기에 있어야 되냐, 십팔 새끼들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머리를 바닥과 벽에 들이박으며 자해를 시도하자 이를 제지하는 서울종로경찰서 형사과 소속의 경사 E의 오른쪽 팔을 이빨로 물어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E 피해부위사진 1. 수사보고(범행장면 등 cctv 동영상 캡쳐사진 첨부, 공연성 여부 관련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제1유형의 기본영역으로 6월~1년4월, 모욕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2.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모욕죄와 상해죄 등으로 벌금 및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전과가 있기는 하나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아 2013.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안산시 C건물 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D에서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방구용 세금계산서 용지에 2011. 11. 15.자로 D에서 E에 79,152,000원 상당의 운반비 등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매출세금계산서 1장, 2011. 12. 20자로 D에서 E에 90,413,000원 상당의 운반비 등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여 그 무렵 E을 운영하는 F에게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발장, 부가가치세 부분 조사종결 확인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세금계산서, 전말서, 사실확인서, 과거 거래내역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참고인 A 관련 판결문 사본 및 수감여부 확인),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택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결이 이미 확정된 판시 살인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등이 실제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으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받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합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7.경 직장동료인 피해자 C(여, 20세)가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자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같은 날 21:30경 오산시 D에 있는 농협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근 처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을 잘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의 만취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28. 00:30경 오산시 E에 있는 F 모텔 506호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옷을 벗기고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2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모텔 CCTV CD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자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한 사안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별다른 전과가 없고 본 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본 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0.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10. 16. 서울 서초구 방배동 981-1 RNC빌딩 6층 주식회사 토가주택의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B에게 김포시 C 및 시흥시 D 소재 아파트 건설현장 2곳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며 계약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함바식당 운영권에 대한 약정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공소장 사본 첨부보고),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3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에서 1985. 11.경부터 2011. 10. 경까지 근무하면서, 2005년부터는 경리부장으로서 자금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5. 31.경 위 D에서 자신의 퇴직금을 신청하면서, 위 D 대표 E이 병상에 있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이 받아야 할 퇴직금은 총 91,458,110원임에도 총 94,359,950원의 퇴직금을 지급 받음으로써 금 2,901,232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5.경부터 2011. 11. 경까지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에서 경리부장으로 자금관리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2. 29. 경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망 이 운영하는 D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직원 F 및 피고인의 계좌로 합계 200만 원을 송금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6. 1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자금 중 합계 31,750,260원을 특별상여금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 및 직원들의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일부 법정진술 1. 예금인출내역 및 그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 횡령범죄 / 감경: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부 공탁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164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4. 25. 03:00경 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컨테이너 창고에 이르러, 잠을 자기 위해 열려진 컨테이너 창고의 문을 열고 위 창고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27. 08:00경 위 컨테이너 창고에서, 피고인이 허락 없이 컨테이너 창고에 들어와 나가지 않고 있다는 위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주경찰서 지구대 경위 F, G, H, I으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자 "좆까, 나가, 난 여기 있을 테니까"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9cm)와 쇠파이프(길이 128cm)를 양손에 들고, 경찰관들을 향해 과도를 던질 듯한 자세를 취하고, 쇠파이프를 위 경찰관들을 향해 휘 두르면서 쇠파이프로 위 컨테이너 천장에 있는 형광등을 깨트리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및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및 피의자 언동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쇠파이프로 위협받고 경찰관들의 총 사격이 있자,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경찰관들을 향해 과도를 던질 듯한 자세를 취하고 쇠파이프를 휘두른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행위 태양,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자들의 부당한 침해행위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가중영역, 1년 내지 4년 [다수범죄 처리] 1년 내지 4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쇠파이프를 들고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 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973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천안시 서북구 E빌딩 3층에서 'F게임장'이라는 상호로 불법게임장을 운 영하는 실업주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자들이며,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실업주로부터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바지사장을 맡아 주면 매월 500만 원씩 지급하고, 단속이 되면 1,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바지사장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2014. 1. 9.경 피고인 명의로 위 게임장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달 13.경 피고인 명의로 위 게임장 등록을 한 자이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실업주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4. 1. 13.경부터 같은 해 3. 13.경까지,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4. 3. 6.경부터 같은 해 3. 13.경까지 위 게임장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80대를 설치해 놓고 그 곳을 찾아오는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 등에 따라서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기에서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사진, 게임장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 수사보고(건물주와의 통화에 대하여), 수사보고(단속 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 관련) 1.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피고인 B, 피고인 C의 경우 단순 종업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 A 역시 실업주로부터 돈을 받고 바지사장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한 점 등과 피고인 A의 경우 2008. 7.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이 사건과 동종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890

범죄사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4. 5.26.02:00경 천안시 동남구 C 소재 'D 과일가게'의 비닐창문을 뜯고 가게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온누리 상품권 10,000원 권 6장, 시가 800,000원 상당 스마트폰 1개, 현금 약 80,000원을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15, 01:25 경 천안시 동남구 F 소재 'G식당' 화장실 창문의 방 충망을 손으로 뜯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식당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 금고 1개와 그 안에 있던 현금 약 2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22, 23:40 경 천안시 동남구 I 소재 'J' 화장실 창문을 막고 있던 판자를 손으로 쳐서 떨어뜨리고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60,000원 상당 금고 1개와 그 안에 있던 현금 약 1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6. 27. 00:00경 천안시 동남구 L 소재 'M식당' 환풍기를 뜯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식당 계산대 위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현금 약 1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7, 2,02:00경 천안시 동남구 O 소재 'P식당' 주방 창문의 방충망을 찢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Q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 금고와 그 안에 있던 현금 약 1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7. 3. 22:04 경 천안시 동남구 R 소재 'S' 화장실 창문을 뜯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T 소유의 현금 약 30,000원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4. 5. 29. 20:50 경 천안시 동남구 U 소재 'V의원' 창문을 통해 병원 안으로 침입한 후, 1층 접수창구에 있던 피해자 W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 소형금고 1개와 그 안에 있던 현금 약 12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26. 02:00경 천안시 동남구 X 소재 'Y'의 열려진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식당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Z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 금고 1개와 그 안에 있던 현금 약 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6. 29. 00:50경 천안시 동남구 AA 소재 피해자 AB 관리의 'AC어린이집' 창문 방충망을 찢고 안으로 침입한 후,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다가 찾지 못하고 나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W, H, K, AD, Z, N, AB, Q, T, E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각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수사보고서(피해 금액 특정) 1.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판시 각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판시 각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판시 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과적 질환이 있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술까지 마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는 주장을 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이 야간에 문호, 장벽 또는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사전에 범행도구를 준비하는 등 치밀한 계획 하에 이루어졌다는 점 등에서 범행의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횟수 역시 적지 아니하여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피고인의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나름대로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바, 피고인으로 하여금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용서하기로 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0. 통영시 C에 있는 'D'에서 지인인 피해자 E(56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너희 뭐 똑같은 놈들 아니냐, 사람 새끼들 아니네"라고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진 첨부), 사진 2매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 6월M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귀 부분을 내리침으로써 그 위험성이 크다고 할 것이나, 피해자의 피해를 변상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58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연락이 온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및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전자식 카드를 양도하면 그 대가로 1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의 돈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달 4.경 남광주농협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B)를 개설해 통장과 전자식 카드인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위 통장과 전자식 카드인 체크카드를 건네주어 접근매체인 위 전자식 카드인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의 진술기재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금융거래정보회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정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B' 카페에 피해자 C이 게시한 "콜크래프트 유모차 구해봅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로 "콜크래프트 유모차를 25만 원에 팔겠다. 먼저 15만 원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줄 테니 물건을 받고 나서 1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유모차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유모차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6. 17:42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 문자메시지 채증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4고정416

범죄사실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려는 하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춘천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시지역인 춘천시 B에 있는 건축물의 지상 1층에 철파이프구조로 주차장 52.46m², 지상 4층에 조립식 판넬구조로 사무실 14.63m², 지상 5층에 철근콘크리트구조로 단독주택 117.11m², 조립식 판넬구조로 사무실 14.63m² 합계 198.83m²를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불법건축물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반내용시정,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14:20경 강릉시 B에 있는 'C식당' 옆 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D(41세)이 차량을 위 입구에 주차해 놓아 피고인의 차량이 출차하지 못하게 되어 경적을 울린 일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우측 우각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 소재 C 실제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서 2013. 6. 8. 퇴직한 D의 2013. 6. 임금 52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