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2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중학교 1학년이던 피해자 B(여, 당시 12세, C생)을 D을 통해 알게 되어, 2020. 11. 7.경 처음 만나 사귀게 된 사이로서, 피해자의 생일이 지나지 않아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20. 11. 9. 16:00경 대구 달서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에서 키우고 있는 강아지를 보러 오라며 위 주거지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를 자신의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14. 18:00경 대구 달서구 G, 2층에 있는 만화카페에서, 피해자를 위 만화카페로 데리고 가 만화를 보던 중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총 2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B에 대한 영상녹화 및 그림, 속기록 첨부), 그림, 속기록, 수사보고서(H 만화카페 현장 확인 및 사진촬영), 수사보고서(H 업주 상대 매장상황, 범죄 목격여부, 현장에서 범행인식 가능성에 대한), 수사보고서(사건 당시 H 만화카페에 손님들이 얼마나 있었는지 확인), 만화카페 결제내역, 문자메시지(증거기록 순번 18), 수사보고서(첫번째 범행일시 확인 및 택시 이용내역 첨부), 피해자 택시 이용내역, 수사보고서(1차 범죄 당시 피해자와 전화 통화했던 참고인 상대 조사), 메시지 대화 내용(증거기록 순번 22), 수사보고서(2차 범죄 발생 전 콘돔을 준 참고인 상대 조사), 메시지 대화내용(증거기록 순번 24), 수사보고서(범행장소인 피의자의 방안 내부 사진 첨부), 피의자 방안 내부 사진 1장, 수사보고서(피해자 D 초기 화면 등 사진 첨부), 피해자 D 초기화면, 수사보고서(D 가입 연령 및 생년월일 공개에 대해), D 서비스약관, 수사보고서(피해자의 D 가입일자 및 I 확인), D 활동로그(가입일자), I 초기화면(피해자, 피의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2007년생인 것은 알고 있었으나 생일이 지나지 않아서 만 13세 미만이라는 점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미성년자의제강간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형법 제305조 제1항이 규정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하려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나이가 13세 미만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지만, 그 인식은 피해자가 그 연령 범위에 속한다는 확정적 인식뿐만 아니라 그 연령 범위에 속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한다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인식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도5727 판결 등 참조). 2) 공소사실의 증명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 등의 직접증거와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당시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미성년자의제강간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C생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인 2020. 11. 9. 및 2020. 11. 14.에는 중학교 1학년 2학기에 재학 중인 만 12세의 학생이었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법정에서도 피해자가 2007년생이라는 점은 인식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질 당시에 피해자가 중학교 1학년 이라는 점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기 전에 D 메시지를 통하여 사귀기로 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한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연령 및 학년, 생일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생일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4) 피해자의 D 계정 프로필에는 피해자의 생년월일이 J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귀게 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2007년생이라는 점은 알고 있었던 점, D과 연동되는 피해자의 I 계정에는 원래의 생년월일인 C이 기재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I 계정에 방문하였을 개연성이 높은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가 생일이 지나지 않은 만 12세에 불과하였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5)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의 총 3회(경찰 2회, 검찰 1회)의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내용 및 그 경위에 대하여 모두 다른 진술을 하였고, 특히 처음에는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 자체를 부인하다가 폴리그래프(거짓말탐지기) 검사 이후 비로소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것으로 진술을 번복한 점(증거기록 202 내지 229쪽 참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에 대한 변소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 미적용: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 12세의 중학교 1학년 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 비록 이 사건 피해자가 피고인과 교제하던 관계에서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응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특별한 강제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사정이 있으나 상호 합의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해자보다 나이가 많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려운 중학교 1학년에 불과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비난가능성이 크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행실이 좋지 않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비난하기까지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수사절차 및 공판절차에 임하는 태도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형사사법절차에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각 절차에서 상황에 따라 수시로 진술을 번복하면서 그 때 그 때의 위기를 모면하려는 시도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보호자는 큰 상처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향후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함에 있어서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보호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 역시 만 15세의 비교적 어린 나이에 불과하여 온전한 성적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초범이다. 따라서 소년인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처벌로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