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합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C에 있는 유류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D'의 회장으로서 회사자금관리, 인사 등 업무를 총괄하고, 같은 동에 있는 '(주)E'의 회장으로서 정제유 등의 판매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피고인은 (주)D를 운영하면서 유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동안 국제유가 하락 및 달러 환차손, 저장탱크 배관설치비용과다 등으로 적자가 누적되어 2005. 5. 초순경에는 누적된 회사의 손실액이 17억 원에 달하였고 달리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 중소기업은행(현 IBK기업은행) 울산중부지점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주)D를 위하여 신용장 개설을 신청하더라도 위 신용장을 이용하여 외국에서 수입한 유류를 판매한 대금으로는 거래처 선입금 변제, 임대한 저장탱크 비용변제 등 급한 채무를 변제하고 사무실경비에 충당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그 수입유류대금을 제대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가. 한도액 50만 달러의 신용장개설을 통한 편취범행 피고인은 2005. 5. 4. 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울산중부지점에서 (주)D 대표이사 F을 채무자로, 피고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한도액 50만 달러의 일람불수입외화지급보증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2005. 7. 28. 경 위 중소기업은행 울산중부지점 담당직원에게 홍콩 소재 GNT OIL사로부터 수입하는 50만달러 상당의 가스유(GAS OIL) 900톤에 대한 대금지급을 보증하는 신용장개설을 신청하고, 그 무렵 위 금액 상당의 가스유를 수입한 후 이를 판매하였음에도 그 대금 미화 477,386달러(한화 495,097,124원)를 지급하지 않아, 2005. 9. 9. 경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울산중부지점으로 하여금 위 GNT OIL사의 거래은행에 위 유류대금을 대신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한도액 100만 달러의 신용장개설을 통한 편취범행 피고인은 2005. 5. 9. 경 위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울산중부지점에서 (주)D 대표이사 F을 채무자로, 피고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한도액 100만 달러의 기한부외화지급보증 여신약정을 체결한 후, 2005. 5. 9. 경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울산중부지점 담당직원에게 위 GNT OIL사로부터 수입하는 100만 달러 상당의 가스유(GAS OIL) 2,700ke 에 대한 대금지급을 보증하는 신용장개설을 신청하고, 그 무렵 위 금액 상당의 가스유를 수입한 후 이를 판매하였음에도 그 대금 미화 약 888,508달러(한화 921,383,000원)를 지급하지 않아, 2005. 9. 12.경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울산중부지점으로 하여금 위 GNTOIL사의 거래은행에 위 유류대금을 대신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수입·판매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이를 저장·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도 아니된다. 피고인은 (주)D 및 (주)E를 운영하면서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유사석유를 제조·판매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고, (주)D와 (주)E의 전무이사인 G, 부산 금정구 H에서 (주)라는 상호로 정제유 등의 판매업에 종사하던 J과 함께 유사석유를 제조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한 후, 울산 울주군 K에 있는 (주)L 저장탱크를 임차하여 위 저장탱크에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과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만들어진 불상량의 유사석유를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05. 6. 13.경 위 (주)L 저장탱크에 보관중인 위와 같이 만들어진 유사석유제품 20,000 & 를, J의 알선으로 그 정을 모르는 (주)E의 총무과장인 M을 통하여 부산 부산진구 N에 있는 '주유소'에 싣고 가서 그 주유소를 경영하는 P에게 공급하고 대금 17,220,000원을 교부받고, 2005. 6. 15.경 위 주유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생산한 유사석유제품 16,000 ℓ 를 J의 알선으로 M을 통하여 P에게 교부하고 대금 13,776,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05. 8. 13.경 울산 남구 Q에 있는 (주)E에 J의 알선으로 자동차용 경유를 구입하러 온 R주유소 사장 S에게 자동차용 경유에 용제류가 약 80% 함유된 유사석유 제품을 판매하기로 한 후, 위 (주)L 저장탱크에서 M을 통하여 S의 탱크로리 차량에 위 유사석유제품 16,000 1 를 적재해 주고 대금 15,272,730원을 교부받고, 2005. 8. 22. 경 위 (주)L 저장탱크에서 M을 통하여 S의 탱크로리 차량에 위 유사석유제품 15,717 0 를 적재해 주고 대금 14,969,18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 G과 공모하여,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3.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05. 8. 초순경 J 이 운영하는 (주)]와 주유소 등이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한 혐의로 경찰에 단속되자 피고인이 주도하여 위와 같이 유사석유제품을 제조·공급한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주)E의 총무과장인 M에게 피고인을 대신하여 위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한 책임자로 내세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5. 8. 15.경부터 2005. 8. 26. 경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 T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에서 M에게 전화하여 "문제가 커지면 회사가 망하고 부도가 나고 자금사정도 안 좋아지니까, J도 이미 구속되어 있으니 빨리 수습을 해야 한다. 사건을 축소시키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남자 좆 달고 나왔다. 의리가 있으니 네가 들어가더라도 먹고 살 게끔 해줄게."라고 말하여 M으로 하여금 대신 유사석유제품의 제조·판매책임자로서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받을 것을 마음먹도록 한 뒤, M으로 하여금 2005. 8. 29.경 창원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에 출석하여 자신이 위 유사석유제품의 제조·판매책임자인 것처럼 진술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G, M, U의 각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S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제2회) 사본 1. 여신거래약정서사본, 여신거래상황표 1. 판결문 사본(증거순번 16번)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의 점 피고인이 주유소, 빌딩을 소유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당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나중에 유사석유가 문제가 되었을 때 이를 보고받아 알게되었을 뿐, 유사석유를 제조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 다. 범인도피 교사의 점 피고인은 유사석유가 문제되었을 때 실무자인 M에게 보고를 받고 이를 수습하라고 하였을 뿐 M으로 하여금 유사석유제품의 제조·판매책임자로서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받도록 교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주)D에서 회계를 담당한 임원이었던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주)D는 2003년도 상반기에 어느 정도 적자가 난 상태였고, 2003년도 하반기부터 2004년도까지 집중적으로 손실이 많이 났으며,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에 제출할 결산서에 위와 같이 적자가 난 것을 그대로 반영하여 제출할 경우 그 시점부터 위 회사는 문을 닫아야 할 정도여서, 적자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고 숨긴 결산서를 만들어 이를 중소기업은행에 제출하였고, (주)D는 2004년도에 달리는 자전거와 같아서 페달을 밟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정도로 자금이 물려서 월 200~300만 달러 정도 교환자금이 돌아오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상품을 판매하지 않으면 회사가 부도날 정도로 어려웠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국제 유가 하락 및 달러 환차손으로 누적 적자가 있었고, 온산에 저장탱크를 지으면서 근처 지주들이 반대를 하는 바람에 지하 배관을 설치하지 못하여 어쩔 수 없이 저장탱크를 되파는 과정에서 크게 적자를 보았다'고 진술하면서 수사기록 155쪽)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편취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59쪽, 피고인은 검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 중 일부에 대하여는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였으나, 증인 M, G의 각 증언 및 앞 뒤 질문 및 답변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인정된다), '2005. 5. 4.경 여 신약정 당시 대략 17억 원 이상 누적 적자를 보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92쪽), 피고인 또는 (주)D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신용장을 개설하고 난 이후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에게 수입유류대금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판시 제1항 범행 당시 적어도 편취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의 점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검찰(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중소기업은행에서 대출받은 유류대금의 결제 기일이 다가오다 보니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여 불법인줄 알면서도 판매를 하게 되었다', '경유를 사러 온 사람이 있으면 L 저장탱크에 보관 중인 기름을 팔라고 한 번 지시를 해 놓았기 때문에 M이 알아서 판매하면 되는 것이지 그때 그때마다 지시를 하는 것은 아니다'고 진술하고, 이에 검사의 '그럼 결국 M에게 경유를 사러온 사람들에게 유사석유 판매 지시를 해놓았기 때문에 별도로 각각 지시를 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지요'라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답하는 등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각 유사석유 판매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M에게 L에 저장되어 있는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도록 지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구두로 보고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M도 이 법정에서, 2005. 8. 피고인이 직접 자신에게 L의 저장탱크에 있던 석유를 탱크로리 차량에 넣어주라는 지시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진술(수사기록 184쪽)을 한 점, BCM의 수입내역이 2005. 7. 25.경 1회만 나오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외국에서 수입한 BCM(폐유)로 가짜 석유를 제조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다. F이 피고인에게 수입 기름에 대해 결제를 올릴 때 가솔린과 BCM 결재를 같이 올려 사인을 해 주었고, 수입해 오고 나서 BCM이 폐유라는 사실을 알았다. 당시 회사가 어렵다보니 G BCM을 수입하여 공장에 판매하면 돈이 된다는 얘기를 하여 F이 상신한 결재를 하였다. 피고인, G, J, F은 2005. 7. 초순경 사무실에서 모여 BCM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는데, 회사에 들어 온 BCM 샘플에 오일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 이것을 공장에 공급하게 되면 영하 날씨에 오일이 얼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오일 성분을 정화시키기 위해 희석제를 수입해서 BCM을 희석시켜 팔기로 하였는데, 공장에 팔기 보다는 주유소에 팔아도 되겠다는 의견에 수렴하게 되었으며, BCM을 희석시킬 장소에 관하여는 J1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기에 저장탱크나 희석시킬 장소를 알아서 처리하라는 취지로 J에게 알아서 하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71, 172쪽), 2005. 7. 25. 이전의 공급분에 대해서는 "아마 J이 다른 곳에서 BCM을 구입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05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J, G과 공모하여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범인도피교사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M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유사석유제품이 문제가 되었을 때 자신에게, '수습하는 방법을 만들어 내라. 네가 잘못되면 먹고 살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전화로도 하고 만나서도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진술(수사기록 176, 177쪽)을 한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M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진술(수사기록 181쪽)하는 등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M에게 유사석유제품의 제조·판매책임자인 것처럼 진술하도록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 가.항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 나.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3호, 제29조, 형법 제30조(유사석유 판매의 점, 징역형 선 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22년 6월 1) 단 유기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에 따라 15년이다.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편취액의 규모가 14억 원을 넘은 거액인 점, 피고인은 유사석유의 판매로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유사석유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2회 있음에도 또 다시 4회에 걸쳐 67,000리터가 넘는 규모의 유사석유를 판매한 이 사건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를 저지른 점, 그 과정에서 부하 직원으로 하여금 유사석유 판매의 주책임자인 것처럼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여 처벌을 받도록 함으로써 사법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 범행 후 외국으로 도주하여 처벌을 피하기 위해 장기간 귀국하지 아니한 점,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에게 사기죄나 범인도피죄의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은 신용회복기금으로부터 편취액 중 상당부분에 대해서는 보증의 이행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