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161

범 죄 사 실 1. 사기방조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범행에 필요한 은행계좌 및 그 접근매체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책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금원을 인출하거나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있는 점조직 형태의 범죄단체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 이하 ‘성명불상자’라 한다)은 보이스피싱의 총책 또는 유인책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의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한 다음 저금리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된다는 등의 명목을 들며 피해자들에게 일정 금원을 마련하여 자신이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마치 금융기관 직원 등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다음 다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대가로 한 건당 5%의 수당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내용의 역할 분담에 따라 2020. 3. 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3천만 원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3천만 원 중 일부인 13,500,000원을 우리 직원에게 건네주면 기존 대출을 상환한 후 저렴한 금리로 전환대출 해주겠다”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20. 3. 24. 15:05경 경기 가평군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3,5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6,9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0. 3. 27. 15:39경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에게 문서 제목은 ‘채무변제확인서’, 채권자 정보 중 상호 란에는 ㈜G, 주소 란에는 ‘서울특별시 중구 H 10층’, 대표번호 란에는 ‘I’, 사업자등록번호 란에는 ‘J’라고 기재되어 있고, 채무자 정보 중 성함 란에는 ‘B’, 생년월일 란에는 ‘K’, 연락처 란에는 ‘L’, 주소 란에는 ‘경기도 의정부시 M빌딩 N호 O’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아래에는 ‘상기 채무자 B(을)은 채권자 G(갑)에게 2020년 03월 27일 천백만원(\11,000,000)원을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위 사항에 의거 대출기록삭제, 전산기록삭제, 사고신고기록을(를) 해지요청 이행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말미에는 ㈜G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G 명의로 된 채무변제확인서의 사진을 전송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문구점에서 그곳에 있는 칼라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사진을 출력 후 소지한 채 같은 날 17:15경 경기 의정부시 P에 있는 ‘Q’ 식당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B을 만나 그로부터 11,000,000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출력한 위조된 채무변제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채무변제확인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3. 27. 17:45경 경기 의정부시 R에 있는 S은행 동의정부 지점에서, 위 2.항에서와 같이 B에게 위조된 사문서인 ㈜G 명의의 ‘채무변제확인서’를 행사하여 지급받은 현금 1,100만 원 중 1,045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T 명의의 S은행 계좌(U)로 입금함에 있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V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100만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8:0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송금인으로 하여 합계 1,045만 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차명 계좌에 송금함으로써 마치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차명계좌의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Y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Y 진술청취 1. 채무변제확인서 1. 내사보고(현장CCTV 영상 판독) 1. 내사보고서(피해자 B의 진술 – 피혐의자 인상착의 정정) 1.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 후 렌트차량 GPS 확인 지점으로 이동하는 장면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 후 현금 입금 장면) 1. 수사보고(피해금액 및 피의자 범행수익에 관한 건) 1. 수사보고(피의자의 2020. 3. 26. 19:00경 경북 김천시 범행에 관한 건) 1. 수사보고(3. 27.자 피해자 Y 사건 피해금액에 대한 건)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보충) 1. 수사보고(현장CCTV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가 타고 온 차량에 대한 수사) 1. 3. 25.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제출한 대화내역 첨부), 카카오톡 대화 내역, 딩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가 무통장 입금으로 송금한 계좌번호) 1. 내사보고(현장조사) 1. 금융거래 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1. 예금거래내역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텍스트 파일),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사진, 2020. 3. 20.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사진, 2020. 3. 22.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사진, 2020. 3. 23.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사진, 2020. 3. 24.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사진, 2020. 3. 25.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사진, 2020. 3. 26.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사진, 2020. 3. 27.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사진, 딩톡 대화 내용 캡처 사진 1. ATM기기 소재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231조, 형법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형법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등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채권추심업체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위 업체의 수금사원 내지는 배달대행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알고 채권추심업무의 일환으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고, 피해자 B에게 교부한 채무변제확인서가 위조된 것인지도 몰랐으며,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관련 피해금원인 것을 알지 못했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도4031 판결 참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등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까지는 모두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지시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다고 할 것인데, 높은 일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를 용인하면서 위 범행과 이를 위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가장행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범행을 돕기 위해 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차명계좌 등에 송금함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2020. 3.경 구직사이트인 Z 어플에서 ‘개인차 소유자 우대, 건당 8만 원, 퀵 택배배송’이라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여 ‘AA’ 채용담당 직원이라는 성명불상자와 통화한 다음, 그로부터 약 2, 3일 후부터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자 또는 그로부터 소개받은 다른 성명불상자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또는 새롭게 설치한 딩톡 메신저를 통한 지시에 따라 불상의 사람들을 찾아가 만나 그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일을 하였다. 이는 일반적인 채권추심회사 직원들의 업무와 다르고,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이른바 현금 수거․전달책이 수행하는 전형적인 역할과 같다. 2) 피고인은 위 AA를 방문하거나 별도의 면접절차를 거치치 아니하고, 위 AA 업체의 실제 존재 여부, 업무, 소재지는 물론 자신에게 업무를 지시한 성명불상자의 실제 이름 등 그의 신원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 내지 카카오톡, 딩톡 메신저를 통한 지시만을 받고 그들을 대신하여 상당히 많은 횟수에 걸쳐 거액의 현금을 수령하는 일을 하였다. 3)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은 카카오톡, 딩톡 메신저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현금을 교부받는 장소와 시기, 수금을 위해 접촉할 사람의 성명과 인상착의, 수금할 돈의 액수 등을 지시하는 한편, 피고인이 수금할 때 사칭할 직위나 피해자들에게 할 인사말까지 지정하여 피고인에게 따라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일부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위 지시에 따라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을 ‘AB은행 채권추심팀장 AC 팀장이 보내서 왔다’(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 이하 순번으로만 특정함), ‘AD 대리님 통해서 왔다’(순번 4), ‘AE은행 AF 팀장 심부름으로 왔다’(순번 5), G은행 AG 팀장 부탁으로 왔다‘(순번 7)라고 소개하라는 내용의 지시를 받았는데, 동일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으면서도 소속 및 직위는 계속 바뀌었다. 피고인은 수금할 대상자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성명불상자가 불러주는 주소로 이동한 후 대기하다가 피해자들의 옷차림 등 인상착의만 전달받았는데, 채무자의 인적사항도 모른 채 채권추심 업무를 진행한 것으로, 이는 피고인이 정상적인 채권추심업체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았다면 보일 수 없는 모습들이다. 4) 또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은 메신저를 통하여 미리 피고인에게 금융기관 명의의 ‘채무변제확인서’ 파일을 전송하고, 피고인은 이를 인근 문방구에서 출력한 다음, 순번 7의 피해자 B으로부터 현금을 수금한 후 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런데, 위 서류는 채권추심업체가 그 발행을 위임받을 성질의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대표자 이름이 기재되지 않은 것이고, 필수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할 대출 항목이나 대출 번호 등이 없으며, 피고인을 채용하였다는 채권추심업체 명의의 서류는 전혀 없었는바, 이를 출력․교부한 피고인으로서는 위 서류가 거짓이고, 피해자 B이 누군가로부터 속아 피고인에게 현금을 교부하고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받은 채무변제확인서가 지금 보면 이상한 게 맞는데 그 당시에는 그냥 별 생각이 없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30쪽). 5)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위 현금에서 수고비 명목의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100만 원씩 나누어, 성명불상자가 딩톡 메신저를 통하여 알려주는 수십 개에 이르는 타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명단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해준 예금계좌인 유한회사 AH 또는 ㈜T 명의 계좌로 무통장송금하였다. 그런데 위 계좌 또한 금융기관이나 피고인을 채용하였다는 채권추심업체의 명의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명단에서 임의로 인적사항을 골라 무통 장송금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1건 당 수고비 또는 일당 명목으로 수거한 현금의 5%에 달하는 30만 원 내지 78만 원에 이르는 돈을 지급받아 취득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수금장소까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택시요금 등을 감안하더라도, 돈을 받아 계좌에 입금하는 단순한 업무의 내용에 비하여 과다한 보수로 보이고, 이와 같은 일당 지급방식은 통상적이지도 않다. 오토바이 배달 대행업무를 해본 적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일당 지급 방식과 금액이 이례적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돈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가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했던 것 같다. 내가 하는 일에 비해 큰돈을 지급받은 것이 맞다. 그래서 몇 번 하기는 했는데 하다보니까 계속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불안한 마음도 생겼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내가 했던 일이 정당치 못하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다.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회사에 바로 돈을 가져다주지 않고 무통장입금을 한 것이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닌 것 같다. 큰돈을 건네받으면 회사 측에 가져다주는 게 맞긴 하지만 이게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 걸리는 걸 피하기 위해 무통장입금을 하게 했던 것 같다(234쪽, 336쪽, 337쪽).’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불법 거래에 가담하고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6)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현금을 받고 나서 받은 돈을 사진 찍어서 카카오톡으로 보냈고, 가까운 은행으로 가서 무통장송금하였다. 근데 회사 측에서 이상한 것을 요구했다. 입금한 후 입금한 은행에서 대략 10분 정도 떨어진 곳에 가서 택시를 타고 이동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채용담당자가 현금을 주는 사람들한테 정보 같은 것을 알려줄 필요가 없다하여 돈을 받은 장소 가까운 곳에 차를 주차하면 차번호가 노출될 수 있으니 조금 먼 곳에 주차하였다. 조금 지날수록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다. 의정부에서 마지막으로 입금할 때 손이 떨렸는데, 뭔가 범죄나 그런 거에 연루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 손이 떨렸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48쪽, 232쪽, 332쪽).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 수거일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하는 행위가 사기 범죄조직의 범행을 돕거나 그에 가담하는 행위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사기 범행 내지 그를 위한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범행, 범죄수익 취득의 가장행위 범행에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횟수가 7회에 이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6명이나 된다. 총 피해액이 합계 7,695만 원에 이르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 Y에게 300만 원이 지급된 것 외에는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으로 해악성이 매우 크므로 이에 가담한 공범들 모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제적 이익이 현실화되었으므로 그 가담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구인을 가장하며 접근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회유에 응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Y에게 피해금액 1,280만 원 중 3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2018년 1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있어 가담정도, 총 피해금액 및 그 중 피해회복이 된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 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 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앞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본 사정들에다가 아래 사정들을 보태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 의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는 것을 넘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일체가 되어 위 조직원의 행위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고자 하는 공동가공의 의사나 상호 이용의 관계가 있었다거나,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의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있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계좌이체를 유도하거나 수익금을 수령․분배하는 중요 역할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역할은 피해자들이 인출하여 전달해준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제3자 명의의 계좌로 다시 송금하는 것이었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받은 시간, 장소, 돈을 건네주는 상대방의 인상착의 등을 카카오톡 등을 통해 알려주었고, 피고인은 전달받은 현금 중 수고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타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2) 피고인은 출퇴근 여부, 이동 경로 및 이동수단, 지정장소에 도착 여부 등 이 사건 범행의 실행과 관련된 모든 상황을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실시간으로 보고하였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의 대기 장소, 위치, 현금을 전달해주는 상대방의 확인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피고인이 돈을 수령, 송금하기 위한 정보 외에 피고인에게 범행에 가담한 사람들이나 범행 과정 등 전체 사기범행에 대한 정보가 전달된 바는 없다. 3) 이처럼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구조, 방법, 범행에 연루된 사람들이나 범행의 규모,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가 이 사건 범행 전체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각 사기방조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축소사실인 판시 제1항 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와 각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