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4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2. 21. 점심 무렵 자신의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C빌라 6동 101호 화장실에서 대마 불상량(1회 흡연분 상당)을 신문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고, 이어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 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고,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21. 17:56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668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 D 사무실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약 1. 43g을 신문지에 싸서 바지 주머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및 추징 관련) 1. 각 마약감정서 1. 압수물 사진 및 소변간이 시약 검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가목, 제3조 제10호 나목, 가목(흡연 목적 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나. 제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2년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다. 최종 형량범위 징역 10월P3년 3월 [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대마 흡연과 필로폰 투약을 하는 한편, 흡연하고 남은 대마를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한 것으로, 마약류의 중독성과 그 흡연·투약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9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마약류에 관한 동종 전과가 4회에 이른다. 피고인은 당초에 수사기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남아있는 혈흔에 대하여 모른다고 진술하거나, 소변검사 등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필로폰 투약이나 대마 흡연의 사실을 부인하는 등 범행 전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누군가 자신을 음해하기 위하여 집 앞에 필로폰과 대마를두고 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나, 그 진술에 대한 신뢰성을 높게 부여하기 어렵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범죄의 중대성에 비추어 이를 흡연·투약·소지한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대마 소지에 관하여 추후 이를 신고하기 위하여 가지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기록상 그 대마는 피고인이 흡연하고 남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체포되기 전까지 피고인은 대마를 계속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흡연의 목적을 부인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모발에서도 필로폰과 대마 성분이 검출되었으므로, 피고인이 단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일회적으로 범행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장기적으로 필로폰 투약 및 대마 흡연을 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에 심각한 해악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그 진술 태도 등에 다소 의문은 있으나 범행을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최종 동종 전과는 2003년경의 것으로 비교적 오래 전의 전력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반성문 등을 통하여 가족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표시하고 있고, 20대 초반부터 마약에 빠진 삶을 돌이키려 나름대로 노력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노모를 부양하며, 향후 다시는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단약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6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D 소재 기계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2010. 10. 1.부터 2016. 11. 30.까지 위 회사를 운영하였던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1.부터 2016. 10.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F의 2016년 9월 임금 7,000,000원 및 2016년 10월 임금 7,000,000원의 합계 14,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임금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49,621,67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1.부터 2016. 10. 31.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F의 퇴직금 9,352,459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퇴직금'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79,899,207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B, H, I, J, K, L의 각 진정서 1. 고소장 및 위임장 1. 수사자료 입수보고,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2, 4, 5, 6, 7에 대한 근로기준 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선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6항[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8, 9 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와 나머지 죄에 대한 형을 분리 선고]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8, 9 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나머지 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해근로자 수 및 미변제된 임금, 퇴직금의 액수가 고액인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레이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5. 18:0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천리동에 있는 일신아파트 앞 도로를 현대렌터카 방향에서 예술의전당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 조작을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합차 앞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44세)를 승합차 앞면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해 5. 6. 14:04경 대구 중구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 중환자실에서 중증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운전 승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최근 10여 년 이상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회복할 수 없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켜 그 책임이 무겁다. 이 사건 사고 이후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사과하거나 합의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는지 매우 의문스럽다.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23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4.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E가 F과 불륜을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에게 "E는 가정이 있는 여자가 F하고 모텔을 제 집 드나들듯 했는데, 2달 동안 살림 살듯 했다. 정신없는 여자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가명 : I), J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885

범 죄 사실 피고인 A는 의약품 등을 중개무역하는 홍콩 'F' 법인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주식회사 C의 해외사업부장이고, 피고인주식회사 C은 의약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4. 6.경 의약품의 경우 EMS(국제특송)의 방식으로 수입국의 통관이 어려워 인편(휴대품으로 직접 운반) 등 여러 방법으로 수출하여야 하나, 각 수입국과 수입회사, 수출방법 등을 개별적으로 특정하여 수출신고하는 것이 복잡하므로, 수출신고의 편의상 수출량 전체를 기존의 거래처에 모두 수출하는 것으로 수출신고를 하고 그중 위 거래처에 실제 수출하는 물품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은 피고인 A에게 건네주어 A로 하여금 인편 등 개별적으로 수출 절차를 진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대로 2014. 6. 26.경 실제로 태국의 'H'에게는 의약품인 리폴리시스 25박스, 신델라주 60 박스, 비타민씨주 15박스, 루치온주 10박스를 수출하고 나머지는 태국의 다른 회사나 일본, 중국 등지로 수출을 하는 것임에도 마치 'H'에게 신델라주 1,500박스, 리폴리시스 900박스, 비타민씨주 1,000박스, 루치온주 1,000박스 전량을 수출하는 것처럼 구매자를 'H', 구매자부호를 'I', 목적국을 중국(CN)으로 하여 수출신고(J)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4. 6. 26. 경부터 2014. 11. 28. 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원가 665,675,000원 상당의 전문의약품 243,089점에 대하여 허위로 수출신고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전항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출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 1. 각 C의 수출신고필증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의약품이 H 또는 그가 운영하는 법인 K에게 판매한 것이고, 그에 따라 수출신고를 하였으며, 수출신고가 이루어진 후 K와 피고인 A가 배송되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분배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정리된 피고인들 측의 회계처리내역만을 제출하였을 뿐 실제 K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금융자료를 제출하지는 아니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는 검찰에서 "피고인 A가 K측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후에 피고인 B이 실제로는 피고인 A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면서 피고인 C 주식회사가 K로 수출하는 것처럼 수출신고를 하기로 하였고, 대금도 피고인 A가 피고인 C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 등이 있는 자리에서 거래물량과 금액을 확인한 후 현금으로 결제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B도 검찰에서 "대금결제 방법으로 생각했을 때 피고인 A가 피고인 C 주 식회사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보인다. 결국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 주식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인 A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C 주식회사: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6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i3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3. 18:3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4길 2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앞 도로를 장군다리 쪽에서 해안도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건너고 있던 피해자 E(여, 70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 상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13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으므로, 판시 범죄의 범정이 가볍지는 않다. 그렇지만 피고인은 교통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쓰러진 피해자를 살피고 119구조대에 바로 신고를 하여 피해자가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후로도 피해자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 찾아가 병문안을 하고 교통사고가 자신의 잘못임을 인정하였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위 합의금과 별개로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에 기하여 치료를 위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등 손해를 전보받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피고인은 위 범죄를 고의로 저지르지 않았고, 이를 저지르기 전까지 단 한 번의 전과도 없이 성실하게 살아 왔으며, 위 범죄의 수사와 재판 과정에 성실하게 임하였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앞으로 주의해서 운전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는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0원의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6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수행하고 있는 스님), D(피고인의 아들)과 공모하여, 2015. 6. 30.경 전남 화순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차량 2대, 손수레, 자전거 등을 이용하여 위 도로를 가로막은 것을 비롯하여, 2014. 7.경부터 2015. 7. 29.경까지 손수레, 승용차, 자전거, 개집 등을 이용하여 위 도로를 가로막아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육로를 불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4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5월 및 징역 1월을 선고받고 2015. 4. 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1. 17:30경 대구 달서구 C건물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뜻대로 응대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음식점에서 나가게 하는 등 20여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체포보고, 내사보고(처벌불원서 제출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비록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단주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1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10.경 순천시 B건물 701호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3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체크카드를 빌려주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C)의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타인에게 대여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의 계좌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정2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4. 08:00경 원주시 D에 있는 한국철도공사 수도권 동부본부 원주E에서 관리하는 철도노선 F 구간의 양 선로에 차량용 점프선을 접지시키는 방법으로 신호제어장치에 장애를 발생시켜, 철도의 운행을 정지시키는 적색등이 들어오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사업소의 철도신호제어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사결과 알림 등, 직위해제 사유설명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정1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1. 00:18경 문경시 B에 있는 C주점 1층 입구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D 소유 143,380원 상당의 코렉스 여성용 자전거 1대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내지 7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 2016. 4.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6. 18:40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에 있는 가야벽산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아궁이연탄갈비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교통 관련 형사처벌 전력이 7회나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대물사고까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5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1.경 서울시 강남구 I2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 피부관리전문점에서, 피고인의 손님인 피해자 K이 피부관리비용이 비싸서 환불을 해달라고 요청하자, 피해자에게 "지인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돈을 자신에게 빌려주면 지인에게 대신 빌려주고 이자를 받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빌려줄 지인이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다른 재산이 없고 약 3,000만 원의 금융권 대출이 있으며 지인에게 약 3,0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생활비 또는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거나 이자를 받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같은 날 1,850만 원, 2013. 10. 14. 1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1억 4,21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각 추가진술서 1. 고소장(첨부 서류 포함) 1. 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0일~2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원이 다액인 점,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된점,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고 보이므로 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12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8. 18:00경부터 같은 날 18:20경까지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53세, 남)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폭행죄로 신고하여 조사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너 죽을 줄 알어, 너 여기서 못 산다'라며 언성과 욕설을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처리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이 방해를 받은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행위는 하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129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5. 9. 23:00경 천안시 서북구 B, 3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컴퓨터 그래픽 카드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틀림없이 그래픽 카드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래픽 카드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그래픽 카드 대금 명목으로 35,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5. 9. 경부터 2016. 6.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33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6. 1. 경 천안시 동남구 D, 204호에서 천안시 서북구 E, 307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으면서도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지 않아 거주불명 등록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 H, I, J의 각 진술서 또는 진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역),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범죄 통보, 수사보고(전입신고 관련 통화) 1. 문자 및 판매등록글, 이체영수증, 거래명세표, 이체거래확인서 진술서·문자출력물, 문자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각 사기의 점),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6. 1. 19. 법률 제 13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제6조의2(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불명 등록이 되게 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기망행위의 내용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합의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별 피해금액이 적은 편이고, 총 피해금액도 아주 크다고는 볼 수 없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419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7. 8. 9. 14:4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4세)운영의 'D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영업시간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키도 작은 게, 난쟁이 만한 게,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설치된 텔레비전의 볼륨을 크게 올리고, 탁자에 발을 올려놓은 채 잠을 자는 등 약 3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9. 18:30경 위 제1의 가.항 주점에 다시 찾아 가 일행인 과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에게 "니 영업허가 있나,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손님으로 있던 F(64세)이 이를 제지하자 F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하였고, 이를 위 이 제지하여 피고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으나 재차 위 주점 안으로 들어와 위 F의 뒤로 다가간 후 손으로 위 F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위 F의 뒷머리를 2회 때리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9. 22:43경 부산 남구 G에 있는 H파출소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위 F을 폭행한 혐의로 위 파출소에 임의동행 되었으나 술에 취해 조사가 어려워 귀가조치 된 이후 사건처리에 불만을 품고 재차 위 파출소에 찾아와 그곳에 근무하는경찰관들에게 "목숨 걸고 옷 벗긴다. 이 새끼야. 공무원이란 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5분간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일행 J 유선통화진술)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피의자 A H파출소 내 행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한 후 출소한지 불과 3개월도 안되어 다시 동종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수사기관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범죄 후의 정황도 불량한 점, 다만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035

범 죄 사 실 2017고단3035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8. 3. 03:11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피해자 E(35세)가 잠을 자는 틈을 타 그 머리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에서 현금 12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12.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사우나'에서 피해자 H이 사우나를 하는 틈을 타 그의 옷이 보관된 11번 옷장의 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11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7. 23, 13:05경 경기 고양시 일대를 운행하는 7727번 버스 안에서 피해자 I의 아들이 분실한 시가 60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7고단3390 피고인은 평택시 J 예비군중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예비군 대원은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경 평택시 K, 302호에서 안산시 L에 있는 중학교 동창이 거주 하고 있는 원룸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2017. 10. 12. 거주불명 등록 되도록 하였다. 2018 고단 180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이체 받은 후, 피고인을 통해 이체 받은 사기 피해금을 현금 등으로 인출하기로 마음먹고, 2017. 3. 17. 0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수원지방검찰청 N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전화로 "당신은 하나은행과 농협은행 계좌를 만들어 범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고 배당금으로 4,000만 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통장에 있는 현금을 안전계좌에 옮겨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O)로 1,000만 원, P 명의의 농협 계좌(Q)로 4,300만 원, R 명의의 우체국 계좌(S)로 900 만원 등 합계 6,2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현금을 직접 인출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인출을 지시하고, 피고인이 은행에 들어가 현금을 인출할 때에도 피고인과 함께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대기를 하여 성명불상자가 대출업체 직원이 아니고,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이 범죄행위 등 정상적으로 취득한 돈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주면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계좌번호 등을 알려주고, 위와 같이 돈이 입금된 직후 52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중 50만 원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470만 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0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피해자 진술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및 용의자 확인), CCTV 설명 1. 수사보고(용의자 도주동선 CCTV 수사 및 PC방 이용사실 확인) 1. 수사보고(용의자 PC방 회원가입사실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점유이탈물횡령 피해자 특정 등 관련), 피해자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2017고단33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육군 제3075부대장의 고발장 1. T의 범죄사실 확인서 1. 예비군법 위반자 고발 의뢰 1. 예비군법위반범죄통보 1. 훈련소집 통지서 수령증 1. 예비군 편성카드 1. 주민등록등본 2018 고단1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거주불명등록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2017고단3035호의 경우 동종범죄전력에 비추어 보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고,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여 준 바 없으나,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2017고단 3390호의 동종범죄전력 및 사건발생 경위, 2018고단180호의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가 만연함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 및 피고인의 가담경위 및 가담정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7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일명 E, 속칭 F), G, H, I, J(일명 K), L, M 등과 함께 국내에서 물색한 부유한 사람들을 상대로 필리핀 골프 관광을 가게 하고, 우연히 필리핀 현지 식당에서 필리핀 여성들과 합석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성관계를 갖게 한 다음, 필리핀 수사기관에 '미성년자강간'으로 신고하여 구금시킨 후 석방을 미끼로 금원을 갈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그런 다음 위 G과 위 L은 범행대상을 물색하는 소위 '모집책'으로서 피해자들을 물색하여 필리핀 세부 골프 관광을 가자고 권유하는 역할을, 위 H은 피해자들의 여행일정을 위 D과 조율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위 J은 소위 '바람잡이'로 필리핀 여행을 안내 하는 척하면서 필리핀 현지 식당에서 필리핀 여성들과 우연히 합석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성관계를 맺게 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필리핀 여성인 N 와 O는 소위 '꽃뱀'으로서 피해자들과 호텔에 투숙한 뒤 경찰에 신고하는 역할을, 필리핀 여성인 P, Q, R는 '꽃뱀'의 보호자나 동행자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그 후 위 D 2015. 10.경 위 G, 위 L과 함께 범행대상으로 피해자 S(48세), 피해자 T(49세)를 물색한 다음 위 H과 함께 피해자들의 필리핀 골프 관광 일정을 준비하였다. 한편 위 I M과 함께, 2016. 1. 25.경 '꽃뱀' 역할을 할 위 N, R 등 필리핀 여성 5명과 더불어 필리핀 마닐라에서 세부로 이동하여 피해자들의 숙소 인근에 있는 'U 호텔 5층에 투숙하여 피해자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J과 함께 2016. 1. 26. 01:00경 세부 라푸라푸시 소재 V에 도착한 피해자들을 맞이하여 골프장으로 안내하는 등 가이드 역할을 하는 척하면서, 같은 날 20:00경 V 근처 'W' 식당에서 식사하던 중 이미 그 식당에서 대기 중인 위N, O, Q와 우연히 만난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들과 합석해서 술을 마시게 하고, 피해자들의 숙소인 'X'에 피해자들과 위 N 등이 함께 투숙하도록 유도하였다. 그런 다음 위 N, O 등은 위 D 등의 지시에 따라 2016. 1. 27. 09:00경 라푸라푸시 경찰서에 찾아가 피해자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거짓 신고하여 피해자들을 체포되게 하고, 위 D은 2016. 1. 28. 15:00경부터 20:10 경까지 위 경찰서 유치장에 수차례 찾아가 피해자들에게 "미성년자 강간혐의로 기소되면 30년형이나 종신형을 받게 된다. 한국 기자가 붙는 것을 막고 무사히 석방되도록 하는데 3억500만 원이 필요하다. 대사관에 5,000만 원, 총경들에게 1억 원, 경찰서 측에 1억 원, 포주들에게 5,000만 원을 주어야 하고 환전수수료로 500만 원이 필요하다. 오로지 가족들에게만 알려서 돈을 보내도록 해야 하고, 대사관이나 영사관 등 누구에게라도 잘못 누설되면 총살될 수도 있으니 조심해라. "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 연락하여 금원을 구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피해자들의 가족이 주 필리핀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에 신고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피해자들로부터 3억5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S,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사진(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사진 포함) 1.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각 범행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상대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외국, 특히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강력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필리핀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피해자들이 중범죄인 '미성년자강간' 혐 의로 체포되도록 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갈취하려 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죄의 위험성도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의 행위 태양을 고려할 때 가담 정도가 적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형법 제51조의 사정, 피고인의 검거 경위와 양형기준상 기수범에 관한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79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8. 1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 강남에서 외제차 대출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높은 이율을 보장한다, 5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30만 원을 보장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월 3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D)로 2008. 11. 13.경 400만 원, 2008. 11. 17.경 275만 원 등 합계 675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11. 30.경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에 있는 소사구청에서, 피해자에게 "경기도 화성에서 주유소를 지인과 동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너무 운영이 잘 되어 김포에 주유소 1개를 더 확장할 계획이다, 김포주유소 사업에 필요한 돈 1억 원을 빌려주면 첫 달 이자로 600만 원을 주고, 그 다음달부터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최대한 빨리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4.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D)로 9,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증언 1. 통장사본, 거래내역서, 확인증 1. 아파트 월세 계약서 1. 각 거래명세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사업의 실체가 있었고 투자금으로 돈을 받은 것이라고 하여 편취의사와 기망행위를 부인한다. 피고인의 기망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할 만하고 또한, 증거에 의할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업의 실체에 관한 신빙할 만한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오히려 증인 E의 증언은 피고인의 주장에 반한다), 피해자가 준 돈은 사업을 위해 사용된 것이 아니고 다른 용도로 지출된 것으로 보이며, 그밖에 피고인에게 달리 변제자력도 없었던 점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자력에 대해 과장한 후 사업의 실체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경우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금융기관 대출까지 받아 돈을 빌려주었다가 장기간 고통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나누어 지급한 2,300만 원 상당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월 차임 및 이자에 충당하기에도 부족한 금액이다. 여기에 2010년 고소에 즈음하여 피해자에게 3,000만 원 변제한 점, 임대차보증금 1,800만 원이 해자에 대한 채무에 충당된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동종범죄 전력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615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2. 8. 06:40경 구리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의 일행인 F에게 말을 걸었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E을 때리는 것을 말리던 E의 일행인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배를 때려 약 10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E을 때리는 것을 말리던 E의 일행인 피해자 H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1. E, G 사진 1. G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8고단4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구직사이트인 '알바천국'에 구인광고를 낸 후, 구직을 하러 온 아르바이트생으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한 후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AG를 전단지 배포 아르바이트생으로 채용한 후, 2017. 6. 16. 11:00경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에게 '너 이름으로 대출 1,000만 원을 받아 주면 40만 원의 수수료를 주겠다. 1,5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60만 원을 준다. 내가 2017. 7. 10.까지 원금을 변제하겠고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가 대출받은 돈을 빌리더라도 2017. 7. 10.까지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6. 현금으로 11,000,000원을 교부받고, 2017. 6. 19. 피고인이 지정한 (주)AH 계좌로 4,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대출여신계좌 거래기록 조회, 통장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범행수법도 불량하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수법으로 여러 건의 사기 범행을 저질러 창원지방법원에서 2018. 2. 28.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더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