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014

범 죄 사 실 [공통 부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 중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 부장’)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감독원이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기로 승낙하고, 이와 관련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교통수단은 무조건 현금으로 계산할 것, 텔레그램 대화 내용은 무조건 삭제할 것, 영수증은 없앨 것’ 등의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는 등 실제로 위 성명불상자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2021고단1014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2020. 11.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인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일정 금액을 납입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D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19. 14:20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공인중개사사무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3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2021고단1329 성명불상자는 2020. 11. 19.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저축은행 직원 I이다. 생활안정자금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카카오톡으로 신분증사진을 전송하고, 링크를 보내줄테니 H저축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적사항을 기재하라.”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재차 전화하여 “J카드 채권팀 K 팀장이다. 금융감독원에 확인해보니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여 당일 내로 기존 대출금 1,4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으면 모든 금융상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위 상환금을 현금으로 교부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금융거래법을 위반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20. 16:22경 인천 계양구 L에 있는 ‘M’ 앞 길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상환금 명목의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합계 1,400만 원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2021고단1456 1. 2020. 11. 17. 11:00경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11. 12.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O P 상담사이다. 생활안정자금으로 7,000만 원까지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보내준 링크를 통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달 17. 재차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이다. 신용등급에 문제가 있는데, 예치금을 입금하면 대출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예치금을 현금으로 교부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려는 것이었을 뿐 금융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예치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17. 10:00경 화성시 Q에 있는 ‘R병원’ 주차장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의 현금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20. 11. 17. 16:00경 범행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1. 17. 오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재차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이다. 아까 보낸 2,100만 원이 취소되었다. 2,100만 원을 다시 보내주면 2,100만 원을 환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려는 것이었을 뿐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예치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이를 환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17. 16:00경 안양시 동안구 S에 있는 ‘T’ 편의점 앞 길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의 현금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현금 합계 4,200만 원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2021고단2338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 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4. ~ 11. 25. 경기 양평군 U에 있는 주택 앞에서,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현금을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던 V으로부터 3회에 걸쳐 현금 30,100,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2020. 11. 24. 15:38경 광명시 W에 있는 X은행에서 그 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일명 Y 과장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받은 ‘Z’의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입력하여 AA 명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1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합계 16,540,000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원 수취 등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2021고단10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1. 현장사진, 범행장명 캡처사진 등 2. 2021고단13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CCTV 영상 사진 3. 2021고단14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금내역 1. CCTV 캡처 사진 4. 2021고단23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타인계좌송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탈법목적 타인명의 금융거래 방조의 점)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내지 탈법행위 목적 타인 명의 금융거래 범행을 방조하였다. 이에 관한 피해금액이‭9,890만 원에 달한다. 피해를 보상하거나 합의한 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방조에 그친 점, 전체 피해액 중 피고인이 취득한 금액은 많지 않은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