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6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군대 동기 사이로서,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조명업체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E는 같은 곳에 위치한 광고대행업체 ㈜F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1. 4.경 위 ㈜D 조명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D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투자자를 모집하려 하는데, 금원을 빌려주면 투자자에게 계좌에 보유자금이 있는 것처럼 보여주는 용도로만 사용하고 3개월 후에 이자는 없이 원금 그대로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아 이를 계좌 잔고증명 용도가 아니라 ㈜F에 3개월간 연 20%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대여하는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변호사 보수금 등 관련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 등으로부터 조달한 금원을 ㈜F에 대여하였으나 이를 E가 제대로 변제하지 않자, 변호사 G을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하여 2018. 3. 28. E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E는 2018. 8.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구공판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여한 금원을 E로부터 회수할 수 있도록 E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변호사 보수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4. 23.경 불상지에서, 변호사 H가 피고인에게 ‘B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B과 E 사이에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는 데 약 2,720,000원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이메일을 보낸 것처럼 허위의 이메일 캡처 사진을 작출하고, 이를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네가 내게 대여한 금원을 E로부터 회수할 수 있도록 법적절차를 진행해주겠다. 변호사 H에게 공증비용 등 명목으로 지급할 3,000,000원을 나에게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변호사 H는 허무인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아 카드 결제대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해자와 E 사이에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는 데 필요한 비용은 수십만 원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피해자의 E에 대한 민사소송 관련 절차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공증비 등 명목 3,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6,576,000원을 송금 받았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변호사 보수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으면서, 변호사 G과 사이에 체결한 E에 대한 고소대리에 관한 사건위임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 및 B이 변호사 G 및 허무인 변호사 H와 사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5130호 E에 대한 사기 피고사건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의 사건위임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B에게 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9. 21.경 서울 강남구 I아파트,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미리 가지고 있던, 위임인란에 ‘A’, 수임인란에 ‘법률사무소 K 변호사 G’, 사건명란에 ‘고소’, 피해자란에 ‘A’, 상대방란에 ‘E’, 본문란에 ‘변호사 G이 위 피해자란에 기재된 사람으로부터 E에 대한 고소 사건을 수임하고, 변호사보수는 불상, 가산제보수는 정하지 아니한다’라는 취지가 기재된 사건위임계약서상 위임인란의 ‘A’ 기재 옆과 피해자란의 ‘A’ 기재 옆에 ‘B’을 각각 부기하고, 공란인 사건번호란에 ‘2018고단5130’을 기재하고, 변호사보수란에 당초 기재되어 있던 불상의 금액은 지운 다음 그 옆에 ‘일금 사백육십칠만구천원’, 공란인 가산제보수란에 ‘4,679,000원’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변호사 G 명의의 사건 위임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건위임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 사건위임계약서를 스캔한 파일을 첨부한 이메일을 허무인 변호사 H 명의로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2부, 통장 표지 및 계좌거래내역 1. 2017. 4. 23.경 이메일 캡처 사진, 2018. 4. 24.자 이메일 캡처 사진, 2018. 8. 20.자 이메일 출력물, 2018. 9. 20.자 이메일 출력물, 2018. 9. 21.자 이메일 출력물, 2018. 10. 12.자 이메일 출력물, 2018. 10. 16.자 이메일 출력물, 각 사건위임계약서 1. 2018. 11. 5.자 공정증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항 차용금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계좌 잔고증명 용도가 아니라 ㈜F에 투자하는 용도로 차용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차용금을 단순히 잔고증명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돈을 대여할 경우에는 당연히 피고인이 제3자로부터 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피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대출까지 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돈을 지속적으로 대여해 주지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은 피고인, 피해자, E 사이에 2017. 12. 15.자로 작성된 차용계약서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E에게 대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차용 이후에 피해자가 위와 같은 차용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이 E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돈을 차용하였다는 점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E가 ‘피해자에게 ㈜F에 관하여 프레젠테이션을 한 것은 2017. 10. 내지 11.경이며, 위 차용계약서 작성 이후에 피고인을 통하여 받은 피해자의 돈은 없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의 계좌 내역을 보면, 피고인은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그 돈을 ㈜F에 대여하거나, 이전에 자신이 ㈜F에 대여하기 위해서 돈을 차용하였던 기존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등으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재력, 기망의 내용, 피고인의 변제 이행 과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돈을 차용할 당시 용도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거나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최소한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능력이 없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3천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여러 차례 기망하여 합계 1억 5천만 원을 상회하는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편취 과정에서 변호사 명의의 사건위임계약서를 위조하고 허무인 명의로 이를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차용금의 편취일은 2017년인데 피해자는 아직까지도 피해를 모두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호사 보수금 등 관련 편취금은 변제한 점, 차용금 사기에 관하여는 피고인도 E로부터 기망을 당한 사정을 고려할 여지가 있는 점, E가 피해자에게 차용금 명목의 편취금 중 1,7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변제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