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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4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 신용불량자로 자신명의 사업자등록을 낼 수 없어 2009. 8.경부터 타인의 명의를 빌려 의류 임가공 공장을 운영 중 채무초과상태에서 직원들 월급조차 주지 못할 정도의 경제적 어려움에 따라 빌려 사용한 신용카드대금 3,400만 원을 편취한 사기사건으로 2013. 7. 19.경 불구속 기소되고, 직원들의 임금 미지급으로 2014. 1. 29.경 및 2014, 4, 30.경 각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병합 기소되어 2014. 6. 24. 경 제1심 판결을, 2014. 11, 14.경 항소심 판결을 선고받고, 2015. 7. 20.경 임금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영업부진과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원단 등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경 서울 도봉구 D빌딩 1303호에서 주식회사 E을 운영하는 피해자 에게 "새로 사업체를 시작하려는데 먼저 원단을 공급해 주면 오더를 받은 업체에 납품하여 대금을 받으면 바로 결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26.경 서울 도봉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에서 원단 12,029야드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 14.경부터 2015, 4, 30.경까지 피해자 4명으로부터 원단 및 의류부자재를 납품받거나 채권을 포기하게 하는 방법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J, K의 진술기재 1. K, J, I, F의 각 진술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각 확인서,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판결문 등 첨부 보고), 의정부지방법원 2013고단2145(상급심 포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납품받은 원단 등으로 셔츠를 만들어 판매하여 그 대금으로 피해자들에게 원단 대금 등을 지급할 생각이었으나, 판매부진으로 인하여 위 셔츠대금을 변제받지 못하여 피해자들에게 원단 대금 등을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원단으로 제작한 셔츠를 L을 통하여 위탁판매할 계획이었고, 위탁판매의 경우에는 판매부진에 대한 위험을 피고인이 부담하게 되므로 L에게 셔츠를 납품하였다고 하여 바로 납품대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위탁판매에 관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납품대금으로 피해자들에게 원단대금을 변제하겠다고 기망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선고를 앞두고 도주한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과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을 정할 때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019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또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3. 7.경부터 2012. 3. 9.경까지 인천 연수구 D 지하에서 15평 규모의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조작레버와 버튼을 눌러 게임을 하는 방식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았던 '더 쓰나미'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였으나, 위 게임기를 통해 원래 게임내용과 달리 시작버튼을 누르면 별다른 조작 없이 자동으로 총알이 연사되는 방식의 자동진행기능이 있는 변조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사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참고인 진술조서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단속현장사진,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수사보고(게임물등급분류결정서 등 첨부), 등급이력, 게임설명, 게임물등급분류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사유와 같은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동종 전력은 방조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이 사건 범행도 실제 업주는 별도로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고, 범행 후 이미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어 피고인이 이미 다른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4. 고양시 덕양구 B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피시(PC)방을 운영하면서 컴퓨터 50대 등을 설치하고 그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http://ventura2.kr'에 접속하게 한 후 쿠폰 1장 당 1만 원을 받고 관리자 아이디(ID, D)와 비밀번호(E)를 손님들에게 알려 주고 관리자 사이트에 접속케 하여 '벤츄라2'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으로 취득한 사이버머니를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통장사본, 대상자검색결과, 주민등록등본 발급 및 주민등록 사진 영상자료 제공 요청-주민등록표 등,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부동산월세계약서, 전화번호, 현장사진 등, 게임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 이유 [권고형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게임을 통해 손님이 획득한 사이버머니를 환전한 것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사행성을 유발하게 할 우려가 크다. 이러한 불법 게임장 관련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지금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1.03:30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 건영아파트 사거리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C(49세)이 목적지까지 제대로 오지 않았다고 하면서 시비가 되어 서로 주먹으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갑자기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서로 싸우다가 벌어진 일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상해진단서도 제출하지 않음.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음.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2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1.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4. 5.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5. 6.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6, 3.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7.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7. 01:32 경 대전 서구 탄방동 앞 도로부터 같은 동 오토카센터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죄전력 3회, 무면허운전 범죄전력 2회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본건 음주수치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08. 6. 11. 확정되었고, 2011. 6.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0,000원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11. 28 확정되었으며, 2012. 6.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12. 7. 26. 확정된 사람인 바, 2012.10.23. 01:11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포항시 중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두호동에 있는 포항세관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판결문 각 사본 첨부), 각 약식명령문 사본,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31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0.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2006. 6. 1. 이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4. 02:25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피렌체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삼방동에 있는 미래카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1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5. 3.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1105]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6. 3.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의류가게에서 "공장에서 옷을 가져와야 되는데 돈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한두 달 안에 이자를 쳐서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적인 채무 변제나 차량구입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옷을 사는 데에 사용할 의도가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F 명의 농협 계좌(G)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8. 8.경부터 2010. 9.경까지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이번에 승용차를 에쿠스로 바꾸려 하니, 내가 타던 오피러스 차량을 구입하라", "오피러스 차량 대신 K7 차량을 줄 테니 돈을 더 보내달라", "K7 차량 대신 그랜저TG 차량을 줄 테니 돈을 더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오피러스, K7, 그랜저TG 차량을 렌트하여 가지고 있었을 뿐 이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도였을 뿐 위 차량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 2010. 8. 8.경 인천 서구 I에 있는 J병원 앞 노상에서 선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교부받고, 2) 2010. 8. 중순경 불상지에서 서류 이전비용 등으로 25만 원을 교부받고, 3) 2010. 8. 중순경 인천 서구 석남동에서 수고비 등으로 15만 원을 교부받고, 4) 2010. 8. 30. K 명의 계좌로 45만 원을 교부받고, 5) 2010. 9. 3. F 명의 계좌로 11만 원을 교부받고, 6) 2010. 9. 13. F 명의 계좌로 11만 원을 교부받고, 7) 2010. 9. 28. F 계좌로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187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9. 24. 인천 부평구 M에 있는 N웨딩홀 1층에서 피해자 L에게 "그랜저TG 차량을 50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랜저TG 차량을 렌트하여 가지고 있었을 뿐 이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에게 위 차량이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27. F 명의 농협 계좌로 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1251] 피고인은 2014. 9. 26.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상으로 "아는 사람이 2014. 10. 20.경 구월동에서 구월동으로 이사하는데, 대신 이사를 해주면 이사비용 65만 원을 계좌로 입금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으며 화주로부터 이사비용을 받더라도 방값, 휴대폰 사용료 등 생활비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0.경 이사 용역을 제공받고도 피해자에게 이사비용 65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282] 피고인은 2014. 4. 19. 인천 부평구 부평동 부평시장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선불로 80만 원을 주면 당신이 운영하는 이삿짐센터에서 고정으로 일하면서 일당으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이삿짐센터에서 일하여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0만 원을 Q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2015고단1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거래명세표, 차용증, 각 계좌거래내역 [2015고단1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사견적서 [2015고단12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전력과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변제를 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7. 17:4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마트' 앞길에서, 위 'C마트'의 사장인 피해자 D(여, 45세)이 피고인의 처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흉기인 회칼(길이 37cm, 칼날길이 24cm 가량)을 피해자를 향해 흔들며 "아내에게 사과하지 않으면 찔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흉기를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92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1. 19. 23:30경 서울 양천구 C 지층에 있는 라이브카페에서, 피해자 D(55세)과 술을 마시다가 술값 문제로 시비가 붙어 다투다가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주먹으로 맞자 화가 나, 테이블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머리가 찢어지고 피가 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20. 04:15경부터 같은 날 04:40경까지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관공서인 Z파출소에 제1항 범죄행위로 인해 현행범 체포된 사실에 불만을 품고는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욕설을 하고, 경찰관들을 신고하겠다면서 소리를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G의 가슴을 밀며 시비를 거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관한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30년 전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두 자녀의 혼사를 앞두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6. 01:30경 서울 양천구 C 상가 1층에 있는 'D식당'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E(41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생긴 다툼 끝에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지름 30cm의 쇠로 된 곱창철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친 다음 의자로 피해자를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빈 술병으로 피해자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한 불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 4.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4. 5. 1.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집행유예 기간에 범한 것이다. 그런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고(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는 법정형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은 실형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감경된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864

범죄사실 1. 2015. 2.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2.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교회"에서 무료급식을 돕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을 하고, 식판을 바닥에 던지고, 뜨거운 국물을 뿌리고, 교회를 찾아온 학생들에게 "씨발 놈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결국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50분간 피해자 E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5. 3.말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말경 제1항 기재 D교회 로비에 누워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그곳 사무실에 들어가 피해자 E에게 밥값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E이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 개새끼들아, 니가뭔데 왜 가라고 하노, 씨발놈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을 하고,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30분간 피해자 E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5. 4. 05. 16:00경 제1항 기재 D교회 제2교육관에 찾아갔으나 피해자 E(56세)이 나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E에게 "씨발새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E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2015. 4. 13. 07:20경 업무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4. 13. 07:20경 울산 남구 삼산동 '태화강역' 고객대기실에서 잠을 자던 중, F인 피해자 G가 "고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니 밖으로 나가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G에게 "개쌔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그 과정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2~3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10분간 피해자 G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및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10회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고, 무료급식 등으로 불우한 사람을 돕고 있는 교회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기차역에서 소란을 피우면서 교회관리인과 역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으면서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하여 반성하고, 앞으로는 술을 끊고 성실하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8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고, 2014. 6. 2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7. 19:08경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에 있는 주주동물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9:15경 같은 구 행신동에 있는 교통안전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사건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고, 이 사건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으며, 신호 대기 중 잠이 드는 등 위험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다시는 음주운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대형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3. 06:2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가수원동에 있는 느리울네거리 앞 편도 5차로의 5차로를 따라 가수원4가 쪽에서 건양대학교병원4가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느리울네거리는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건너는 피해자 D(여, 59세)을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1월~6월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호송한 경우(일반 교통사고에 한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다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를 충격함으로써 뇌출혈 등의 중상을 입힌 것은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있었고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4. 00:3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식당' 에서 순대국을 먹다가 잠이 들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60세)가 깨우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 그릇과 플라스틱 컵을 집어 던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뚝배기 그릇을 던진 것이 아니라 다른 쪽 바닥을 향하여 던졌을 뿐이고 그 후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한 행위와 위 뚝배기를 던져서 깬 행위 사이에는 시간적 근접성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 특히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는 방향으로 뚝배기 그릇을 던진 사실, 위 뚝배기가 피해자 바로 옆 바닥에 떨어져 깨진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이처럼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56. 12. 12. 선고 4289형상297 판결,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4.03:40경 서울 강서구 B 4층 소재 'C' 피씨방에서 피해자 D(36세)이 피씨방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에 대해 훈계를 하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등산용 칼(칼날 길이 약 8.4센티미터, 증 제1호)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면서 "눈알을 뽑아 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폭력사건현장출동보고서 1. 증거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수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PC방 내 흡연문제로 시비가 되자 흉기인 등산용 칼을 꺼내어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범행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집행 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6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3. 21:2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양로원 버스정류장 앞 편도 2차로를 문산 방면에서 서울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E이 운전하는 F 시내버스가 승객의 승하차를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위 시내버스와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시내버스가 정차한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급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시내버스의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후센터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35,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신성교통 주식회사 소유의 위 버스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3. 21:2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G주유소 삼거리 앞 앞 편도 2차로를 문산 방면에서 서울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포터 화물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위 포터 화물차와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포터 화물차가 정차한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급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봉고프론티어 화물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위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리어 컴비네이션램프 교환 등 수리비 339,568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포터 화물차를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의무보험조회 1. 각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포괄하여,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포괄하여,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사고를 낸 후 현장을 이탈하고 재차 사고를 유발하는 등 범행의 정도와 경위 및 위험성이 매우 큰 점을 감안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적어도 이 법정에 이르러 반성하고 있고 판시 제1의 피해자와는 합의된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575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직장 동료관계이고, 피고인 C과 F은 동서지간이다. 피고인들 및 F은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H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여종업원이 자신들의룸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5. 2. 3. 01:20경 위 H주점에서 피해자 F(남, 38세), 피해자 C(남, 35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 일행과 서로 주먹과 발로 치고받고 싸우던 중, 피고인 A은 위 업소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개(갈색손잡이 식칼 : 칼날길이 20센티미터, 녹색손잡이 식칼 : 칼날길이 18센티미터)를 들고 나와 피해자 F과 피해자 C에게 찌를 듯이 휘두르고, 위 업소 냉장고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꺼내 들어 위 업소를 빠져 나가려는 피해자 F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위 업소 출입문 앞길에서 위 업소 냉장고에서 다시 꺼내온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고인 B와 뒤엉켜 넘어진 피해자 C의 머리를 내려치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식칼 1개를 넘겨받아 피해자 C의 목에 댄 상태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 C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A(남, 42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B(남, 44세)를 발로 수 회 밟고, F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A을 밀치고, 피해자 A의 목을 뒤에서 조르면서 벽쪽으로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5, 6번 늑골 골절, 혈흉 및 기흉이 발생되게 하는 상해를, 피해자 A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 부위를 다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현장사진 1. 소견서 1. 각 수사보고 1. 각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과 맥주병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C의 경우 피해자 B에게 늑골골절상을 가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동종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넘지 않은 전력인 점,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 모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