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779

범죄사실 2018고단4775 피고인 B는 (주)C의 실제 대표이고, A는 (주)C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B와 동업하는 자이다. 피고인 B는 2016년경부터 (주)C가 자금난으로 운영이 어려워지자, 금융기관이 중소기업과 조달청 사이의 물품공급계약을 담보로 대출해주는 '조달청 제휴 네트워크론'을 이용해 대출을 받아 이를 그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기존 거래처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위 (주)C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A에게 2017. 2. 7. 인천지방조달청과 D공업고등학교에 실습기자재인 수직밀링머신 1,000대(계약금액 345,659,000원, 납품기한을 2017. 4. 8.)의 설치완료를 조건으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이후 A는 2017. 2. 8. 부천시 오정구 석천로 397 부천테크노파크 쌍용3차 203동 205호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부천 쌍용 3차 지점에서 위 인천지방조달청과 체결한 물품계약서를 근거로 여신금액 276,000,000원, 여신만료일 2017. 7. 8., 여신이자율 단기원화대출금리 +3.8795%로 하여 받은 대출금으로 물품공급업체에 지불하고 그 공급업체는 위 D공업고등학교에 물품을 납품하면 위 조달청은 계약 금액 중 대출금액을 피해자 은행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위 대금을 기존의 다른 거래처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는데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조달청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어 결국 피해자 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B는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17. 2. 8. 피고인 경영 (주)C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중소기업자금대출 276,00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물품계약서, 여신거래약정서, 계좌별거래명세표, 녹취서(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녹취서(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 수사보고서(B가 실대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일일자금운용표, 지출결의서, B에 대한 사기 등 혐의에 대한 의견서 1부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거래처로부터 금원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했고, A의 비협조로 대출을 받지 못하여 대출금을 갚지 못한 것일 뿐, 기망이나 편취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당시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였고, 편취의 의사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피해자의 이 사건 대출상품(이하 '조달청 제휴 네트워크론'이라 한다)은 정책금융기관인 피해자가 조달청과 제휴하여, 조달청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에게 계약을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납품 전 생산자금'을 대출해 주기로 하는 특별한 성격의 대출상품이다. 피해자의 기업여신상품취급세칙에 의하면, 위 대출상품은 조달청과 물품납품계약을 단독으로 체결하고, 대출실행일 기준 납품기한이 6개월 이내인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 대출기간이나 금액도 조달청에 대한 납품기일 및 금액과 연동되어 정해지고, 대출실행 역시 발주정보별로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달청 제휴 네트워크론은 단순히 중소기업의 조달청에 대한 매출채권을 담보로 하는 일반 담보부 신용대출이 아니다. 위 대출상품은 중소기업에 대한 '납품 전 생산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해 주기 위하여, 조달청과의 계약체결 사실과 일정 정도의 신용도 및 신용한도만 충족되면 그 신용심사 범위를 일부 제한하여 간편한 방식으로 빠르게 대출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역시 대출금이 사업별로 교부되었던 것을 인식하고 있어, 위와 같은 대출상품의 성격 및 위 대출금이 해당 사업을 위하여 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었다(수사기록 286쪽). 이 사건 대출금은 'D공업고 NCS 기반 실습기자재 구매'(납품기한 20170408)건과 관련하여 교부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대출금은 위 납품계약의 이행 목적으로는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 C는 최종적으로도 계약해지 및 조달청 업무에 대한 향후의 불이익 처분을 감수할 만큼 납품계약의 일부분도 이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특히 조달청 납품계약과 관련해서는 실무자들에게 직접 단독으로 보고를 받고, 자금집행의 우선순위를 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다른 납품계약과 관련하여 선급금을 지급한 H 주식회사(이하 'H')가 예상과 달리 그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선급금도 돌려주지 않아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C의 주거래통장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기업은행(I)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C에서 H으로 이체된 내역을 살펴보면 2016. 12. 23. 1억 3,500만 원, 2016. 12. 26. 700만 원 정도가 마지막이고, 그 이후에는 H에 이체된 내역이 없다. 피고인과 인척 관계에 있고 D공고 건을 포함하여 C에서 조달청 업무를 담당하였던 E은 2016년 말에 피고인에게 H의 채무불이행을 보고하고 대책을 촉구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H과 문제 해결을 위한 의사소통을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따라서 피고인 역시 이 무렵 H의 채무불이행을 알았고, H이 빠른 시간 내에 선급금을 반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그 무렵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기 때문에 편취의 범위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피고인이 그 무렵 다른 곳에서 대출금을 조달할 계획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대출이 실행될지가 불투명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A가 일방적으로 거절하여 대출을 받지 못한 것처럼 주장하나, A의 집을 담보로 하는 대출조건으로 하였음은 피고인 스스로도 부인하지 못하고 있어, 당시 피고인이 금융기관과 논의하던 조건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조달청 업무와 자금관리를 총괄하는 지위에서 조달청과의 이전 공급계약에 따른 밀린 납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였고, 이 사건 대출금을 받아 기존의 미납대금과 운영비에 우선 사용하기 위하여 2017. 2. 초경 E에게 이 사건 대출을 신청하게 하였다. 피고인이 이처럼 'D공업고 NCS 기반 실습기자재 구매' 건과 관련하여 대출금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면서, 위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대출금을 사용할 것처럼 조달청 제휴 네트워크론을 신청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피해자 은행에서 피고인의 예정된 사용처를 알았더라면, 일반 신용대출과 관련된 심사를 하였을지언정 조달청 제휴 네트워크론으로는 대출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이 경우 대출 여부와 조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은 물론이다). 아울러 피고인은 C에서 상당한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였음을 경찰에서 인정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상태에서 사재를 출연하거나 거액을 조달하여 위 계약을 계약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면서 위와 같이 대출신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편취 범의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3년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1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복역하였고, 2002년에도 동종의 죄로 벌금형에 처해진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원활한 자금융통을 위하여 마련된 네트워크론 제도의 목적을 크게 잠탈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A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A에게도 감당하기 어려운 재산상 피해를 입힌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거나 피해자 등에서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조금도 기울이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2018고단779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는 2017. 2. 7. 인천지방조달청과 D공업고등학교에 실습기자재인 수직밀링머신 1,000대(계약금액 345,659,000원, 납품기한을 2017. 4. 8.)를 설치 완료하는 조건으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는 2017. 2. 8. 부천시 오정구 석천로 397 부천테크노파크 쌍용3차 203동 205호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부천쌍용3차 지점에서 위 인천지방조달청과 체결한 물품계약서를 근거로 여신금액 276,000,000원, 여신만료일 2017. 7. 8., 여신이자율단기원화대출금리+3.8795%로 하여 받은 대출금으로 물품공급업체에 지불하고 그 공급업체는 위 D공업고등학교에 물품을 납품하면 위 조달청은 계약 금액 중 대출금액을 피해자 은행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D공업고등학교에 물품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관계로 조달청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어 동 대금으로 피해자 은행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17. 2. 8. 피고인 경영 주식회사 C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중소기업자금대출 276,00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명의상 대표로서 이 사건 대출이 목적 사업 이외에 다른 데 사용될 것을 미리 알지 못했으므로, B와 공모하지도 않았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도1568 판결, 2001. 2. 9. 선고 2000도4946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한 기업 내 조직범죄에 대한 입증의 곤란을 감안하더라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와 공모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확신하기 어렵다. 1) 조달청 제휴 네트워크론의 특성과 이 사건 대출금이 위 네트워크론의 일환으로 'D공업고 NCS 기반 실습기자재 구매'(납품기한 20170408)건과 관련하여 교부된 사실은2018고단4775사건에서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과 관련하여 본 바와 같다. 2) 피고인 역시 특정 계약과 관련하여 신청되고 교부되는 위와 같은 대출의 특성은 알았다고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조달청 계약과 대출이 연계되어 집행된다는 일반적인 특성 외에, C의 조달청 계약의 체결, 이행 상황, 자금 수요 및 사용 등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관여하지 않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의 영업권한 및 범위에 당시 C의 재정상황 등에 특이한 점이 발견되지는 않는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당시 대출금의 거의 대부분이 특정 조달계약의 이행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명목으로 유용될 것을 알았거나, 그 가능성을 상당 정도로 예측하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B는 피고인이 자금 집행과 관련된 결재를 하였고 일정정도 보고를 받거나 위 업무를 실행하는 직원들과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출금이 그 이전의 조달계약이행과 관련된 물품대금 등으로 사용될 것을 알았을 것이라고 증언한 바 있다. 그러나 B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의 대화 내용이나 결재와 관련된 구체적인 질문을 받았을 때는 피고인에게 조달청 제휴 네트워크론의 필요성만 말하고 그 구체적인 사용처에 대하여는 정확히 알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한다. [제2회 공판기일의 B 증언] 문: J공고 납품을 못하게 돼서 다른 건을 대출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 피고인 이. 답: 뭐 그런 내용은 어렴풋이 알지만 문: 어렴풋이 어떻게 아나요. 답: 본인이 피고인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인가요? 문: 그렇죠. A는 정확히 인지를 못하니까. (중략) 문: 자금 얘기한 적 없나요 답: A 고등학교 낙찰을 시키고 B 고등학교는 별개로 한다는 식의 정확한 것은 얘기는 일반적으로 가지만. 문: 일반적인 것이 무엇인가요 답: A에게 이런 부분이 낙찰됐으니까 이 부분에서 네트워크론을 받아서 간다라는 얘기는 했지요. (중략) 문: 네트워크론을 받아서 그 고등학교에 공급하기 위해 쓰이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했다는 것인가요. 답: 아니요. 그렇게 정확하게는 안 했습니다. [제7회 공판기일 B 증언] 문: 여기에 보면 검사님이 "실제 대출금이 해당 업무가 아닌 다른 곳에 사용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A로 하여금 대출받게 했던 것은 맞지요"라는 질문에 증인은 "앞서 설명했다시피 이전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었고, 네트워크론 실행 안된 계약들도 있고 해서요"라고 답변했는데, 이 사건 D공고 계약으로 대출받은 대출금을 K공고 납품 건에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된 거잖아요. 답: 예 문: 이런 사실을 A가 알고 있었나요. 답: 알고 있습니다. 얘기를 안 할 수도 없는 거고요. 문: 대출을 받기 전에 얘기를 했나요. 답: 그 부분으로 다른 걸 한다고요? 문: 대출을 받기 전에 K공고에 납품을 못해서 D공고 건으로 대출을 받으면 거기에 사용해야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했나요. 답: 그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걸로 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저희도 H에 받아서 다 하려고 했습니다. 저희도 가만히 앉아서 그럴 수도 없어서 대출을 조금 받으려고 은행도 쫓아다니고 했던 거기 때문에. B의 지인으로 고용되었던 F(F은 이전에 B에게 조달청 업무를 하는데 명의를 빌려준 바도 있다)은 피고인이 조달청 제휴 네트워크론 대출금의 우선순위를 정하거나 집행을 하는 데 사실상 관여하지 못하였고, 조달청과 공급계약이 체결되면 그에 대하여 네크워크론이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아 실무자들이 대출신청까지 마친 후, 은행에 가서 그 대출계약서를 작성하는 업무 정도를 했다고 진술하였다. 조달청 공급업무의 실무를 담당하였던 G 역시 조달청 업무와 관련한 자금집행은 피고인에게 직접 보고한 적이 없고 지시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진술한다. F에 대한 증인신문 사항 중 문: 지금 말씀하신 것 들으면, 피고인은 물품대금이 정해지면 얼마나 대출을 받을지에 대해서만 관여를 했다는 것인가요. 답: 아니죠. 예를 들어서 3억 낙찰을 받으면 거기에 80%를 대출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E 이사가 A 대표에게 얼마 정도 대출을 받을지 은행에서 합의를 다 봤을 거라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A 대표에게 얘기를 해서 A가 은행을 가서 사인을 하고 자금을 대출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략) 문: 밀린 것을 먼저 줄지, 이 사건에서 급한 곳에 먼저 줄지 결정은 누가 하였나요. 답: E 이사, G 이사가 어떤 것을 선납품 해야 하는지 결정을 하고, 그 부분이 지연되면 지체상금을 물기 때문에 손해를 많이 입어요. 그러니까 선순위는 그 사람들이 결정해요. (중략) 문: 대출약정을 할 당시 A 씨가 이 대출금이 어디에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 답: 대출을 받고 나서 그 부분이 어디에 선집행이 될지는 대출받은 후에 결정을 하기 때문에 대출받을 당시에는 몰라요. 후에 결정돼요. G에 대한 증인신문 사항 중 문: 피고인은 어떤 일을 했고 B는 어떤 지시를 했는지, 어떤 절차를 거쳐서 결제를 받았는지에 관하여 말해 보세요. 답: 저는 피고인에게 직접 말씀 안 드렸고요. B에게 물품구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중략) 문: A로부터 특별한 업무지시를 받은 적은 없나요. 답: 없습니다. (중략) 문: 윗분들이 어떻게 '누구한테 얼마를 언제 줘야 하는지'를 결정을 하나요. 누군가가 품의를 올리면 그것을 바탕으로 결정하는 것이지요. 답: 제가 필요하다고 품의를 올리면, 결재가 늦어지니까 저도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고요. 관여하기 싫어서. (중략) 문: 그 윗분들이 누구인가요 답: B 사장님이랑 A 사장님. 문: 증인이 직접 피고인 A에게 그런 사정을 말한 적 있나요. 답: 아니요. 문: 증인은 B에게만 말했나요. 답: 예. B하고 경리과요. 피고인이 검찰에서 L공고, J공고, D공고의 납품계약 이행상황과 자금집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조서에 기재되어 있으나(수사기록 173~174쪽), 이 법정에서 당시 본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극적으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 수사관이 계약서나 통장 등을 근거로 그와 같은 사실을 물어보아 대답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한다. 아울러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이 사건 대출 당시에는 조달청 납품계약과 관련한 이행상황이나 자금집행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다가 H의 채무불이행이 일어난 후에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납품계약에 대한 이행상황을 분명하게 인지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검찰 조서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후 위와 같은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게 되었는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인식하였는지는 불분명하다. E의 진술에 의하면 H의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2016년 4/4분기 경에 피고인에게도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고, 2017. 1. 19.경 피고인의 이름으로 H에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이 송부된 바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내용증명은 2017. 6. 12., 2017. 7. 17.자 내용증명과는 달리 지급한 돈의 반환이 아닌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인데다, 그 대상 계약도 K공고에 대한 이행촉구의 내용만이 담겨 있어, 위 내용증명만으로 J공고에 대한 불이행 상황이라든가 조달청 공급 업무 전반의 이행상황에 대하여 인지하였는지는 분명하게 증명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수사기록 148~159쪽). 아울러 위 F, G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당시 조달청과의 각 계약별로 이행 여부와 진행 정도를 구분할 수 있었는지도 상당한 의심이 든다. 피고인의 검찰 진술보다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 위와 같이 B, B의 지인으로 고용되었던 F, G, E의 진술을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인이 조달청 공급 사업의 체결, 이행, 자금 조달, 집행과 관련된 프로세스 전반에 참여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그에 관한 전문지식도 없었으며 이를 실제로 관리하지도 않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그 주장과 같이 명의만 빌려 주었던 대표이사는 아니나, 의약품 유통이라는 일부 업무에만 주로 관여한 것은 분명한 사실로 보이고, 조달청 제휴 네트워크론과 관련해서는 특정 조달 계약이 체결되었으니 그 이행을 위한 대출계약의 체결이 필요하다고 하면 서명하는 정도로 관여하는 데 그쳤다고 보인다. B, F, G, E이 현재 피고인과 원만하지 못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누구도 미리 피고인과 조달청 공급계약 이행상황이나 이 사건 대출금의 사용처에 대하여 사전에 논의하거나 피고인에게 사전에 그 내용을 보고하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C의 자금관리를 맡았던 사람들도 모두 B와 가까운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자금집행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의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지도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자금집행에 관한 일계표에 결재하고 사후에 집행 내역을 문자로 받아보았다고 하더라도, 조달청 관련 업무를 B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한 상태에서 이러한 업무를 기계적·반복적으로 처리하였을 가능성도 상당하고, 위와 같은 일상적·반복적 행위만으로 피고인의 공모나 인식을 추단할 수는 없다. 피고인 명의로 H에 내용증명을 보낸 것 이외에 이 사건 이전에 C에 임금의 체납이 일어난다거나 심각하게 자금부족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이 제출한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당시 유동성이 풍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회사에 가압류 등의 보전, 집행절차가 들어왔던 사정도 보이지 않고, B가 관리하던 비자금도 일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피고인은 C의 대표자로서 이전에도 조달청 공급계약과 관련해서 네트워크론을 10회에 가깝게 얻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대출 전에는 조달청 업무 관련 채무불이행 때문에 직접 독촉을 받거나 문제를 해결할 상황에 직면한 적도 없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직전 H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M를 통해 이행이 이루어졌다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대출 당시 조달청 업무의 전반적인 이행상황이나 자금상황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지는 못하였고 이를 통제하지도 못했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이미 C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그 투자금을 회수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대출금이 관련 조달청 계약이행에 거의 사용되지 못할 정도로 유동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였다면, 피고인이 B에게 별 문제 제기 없이 스스로 연대보증을 제공하면서 3억 원에 가까운 돈을 추가로 대출받았을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이처럼 임무를 해태하거나 방기한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앞서 든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H에 내용증명을 보냈다거나 대출금이 집행된 다음에 지출결의서에 결재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대출금이 전부 다른 자금집행용도로 사용될 것을 대출 이전에 미리 상당 정도로 인지하고 예측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즉, 피고인이 사전에 이 사건 대출금이 유용될 것을 알았다거나 이를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합리적인 의심 없이 확신에 이르기 어렵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주문과 같이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