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5203

범죄사실 1. E 명의 휴대전화 가입 관련 범행 가. 2013. 11. 4.경 범행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1. 4.경 나주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서비스신규계약서 용지의 고객이름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 직원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사기,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와 C을 통해 소지하고 있던 E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E의 조카로서 E 명의로 휴대전화 서비스에 신규 가입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G의 직원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그 무렵 시가 99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고, 휴대전화 판매지원금 102,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E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하였다. 나. 2013. 11. 19.경 범행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1. 19.경 나주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서비스신규계약서 용지의 고객이름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나.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I 직원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사기,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나.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와 C을 통해 소지하고 있던 E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E의 조카로서 E 명의로 휴대전화 서비스에 신규 가입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I의 직원 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그 무렵 시가 899,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고, 휴대전화 판매지원금 104,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E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하였다. 2. D 명의 휴대전화 가입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6. 16.경 나주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서비스신규계약서 용지 2장의 각 고객이름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K'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D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의 서비스신규계약서 2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 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 직원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사기,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2 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신규계약서 2장과 D의 손녀로서 피고인 딸의 친구인 M을 통해 소지하고 있던 D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D의 며느리로서 D 명의로 휴대전화 서비스 2건(신규가입번호 N, O)에 신규 가입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G의 직원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그 무렵 시가 합계 1,799,6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고, 휴대전화 판매지원금 14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받고, D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M, P, Q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일부)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회) 1. 각 수사보고(고소인 명의 개통 휴대전화 판매점 전화 통화, 압수영장 집행 수사보고) 및 첨부한 농협은행 계좌회신, 신한은행 계좌회신, C에 대한 죄명 변경) 1. 각 서비스신규계약서[수사기록 49면 이하(첨부된 피고인과 E의 각 주민등록증 사본 포함), 수사기록 60면 이하(첨부된 피고인과 E의 각 주민등록증 사본 포함), 수사기록 362면 이하(첨부된 피고인과 D의 각 주민등록증 사본 포함), 수사기록 369면 이하(첨부된 피고인과 D의 각 주민등록증 사본 포함)] 1. 각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E와 D 명의의 각 서비스신규계약서에 휴대전화 요금 납부자로 피고인이, 납부 계좌로 피고인의 계좌가 각 기재되어 있고, 그 명의인이 아닌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사본이 첨부되어 있으며, 휴대전화판매점 직원이 주민등록증과 대조하여 본인확인을 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각 휴대전화 판매지원금이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된 사실, C(E의 아들이다), M(D의 손녀이다)이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데 E와 D의 주민등록증이 필요하다고 하여 E와 D 몰래 주민등록증을 가져와 피고인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사실, E와 D의 연령, 경제적 사정 등에 비추어 이들이 고가의 스마트폰 단말기를 2대씩 할부구입하고, 그 할부대금 및 고액의 휴대전화요금을 부담할 이유가 없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E와 D에게 직접 휴대전화서비스 가입 및 이를 위한 계약서 등의 작성 위임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이 E에게 동의 없이 E 명의로 휴대전화서비스에 가입하여 그 사용요금 등을 부담하게 하는 손해를 끼친 사실을 인정하고 E가 지급한 요금의 변제를 약속하는 각서를 작성한 사실, D 명의로 가입한 휴대전화 중 1대(전화번호: N)를 피고인의 아들(친자인지는 불분명하다) S가 사용하였음을 피고인도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와 D으로부터 각 휴대전화서비스 가입 및 이를 위한 계약서 등의 작성과 제출에 관한 위임을 받지 아니한 채 이들 문서를 작성·행사하여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E와 D의 주민등록증을 각 부정하게 사용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각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제2의 각 죄(각 주민등록법위반죄 제외)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 6개월 나. 주민등록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1년)에 의함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지적장애인이나 미성년자를 꾀어 가족의 주민등록증을 가져오도록 하고 이를 이용하여 휴대전화서비스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휴대전화기와 판매지원금을 편취한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관련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교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나쁘다. 유리한 정상: 전체 피해 규모가 400만 원 정도로 많다고 하기 어렵고, M이 D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기 중 1대를 사용하여 범행으로 얻은 이득 전부가 피고인에게 귀속된 것은 아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C이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피해자 D(72세)은 고령으로서, 피해자들 모두 판단 능력이 떨어지고 휴대전화 가입 등 절차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임의로 피해자들 명의의 휴대전화 등 서비스에 가입하거나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C 명의 휴대전화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1. 14.경 광주 광산구 T에 있는 U 매장에서 피해자 C에게 '너의 명의로 휴대전화 4대를 가입해달라, 공짜폰이고 너에게 손해가 없으니 명의만 빌려주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가입한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이를 사용하고 그 사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아무런 손해가 없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가입한 시가 878,9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고 그 사용요금 939,170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4대 시가 합계 3,668,058원 상당을 교부받고 그 사용요금 합계 3,275,6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인터넷 서비스 사용 요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1. 17.경 나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너의 명의로 인터넷 서비스 상품에 가입해주면 그 사용요금은 내가 책임지고 납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서비스 상품 가입시 지급되는 상품권 등을 지급받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그 명의로 인터넷 서비스 상품에 가입해주더라도 그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광주 광산구에 있는 V를 통해 SK브로드밴드 인터넷 서비스 상품에 가입하게 하고 그 사용요금 341,078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1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그 명의로 총 3건의 인터넷 서비스 상품에 가입하게 하고 그 사용요금 합계 459,72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체크카드 대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3. 11. 29.경 광주 동구 대인동에 있는 우리은행 대인동지점에서 피해자 C에게 '교통카드를 만들어 주면 책임지고 그 대금을 납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받아 사용하고 그 대금 267,373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2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 체크카드 3장을 발급받아 사용하고도 그 대금 합계 906,37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휴대전화 소액결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2. 19.경 불상지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로 가입한 휴대전화(W)로 인터넷 쇼핑몰인 G마켓 등에서 350,900원 상당을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19.경부터 2014. 11. 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074,500원 상당의 물품대금 등을 소액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그 명의로 각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할 형식적 자격을 갖추고 있으나 혼자서는 각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에 어려움이 있고 휴대전화기 대금이나 각 서비스 이용요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는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의로 각 휴대전화 서비스·인터넷 서비스(인터넷 외에 TV와 유선전화 서비스를 포함한 결합상품을 가리키나, 이하 '인터넷 서비스'라고만 한다)·교통카드(정확히는 후불 교통카드 기능 또는 소액 한도 신용결제기능이 탑재된 체크카드로 보이나, 이하 '교통카드'라고만 한다) 서비스 이용계약 및 휴대전화기 할부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교부·지급되는 휴대전화기, 지원금, 사은품 등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4대의 휴대전화 서비스와 3건의 인터넷 서비스 및 3장의 교통카드 서비스 이용계약·휴대전화기 할부판매계약을 맺었을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 장애인으로, 한국판 웩슬러 성인용 지능검사 결과, 경도의 정신지체 수준인 전체 지능지수 60(언어성 61, 동작성 64)으로 평가되었고, 혼자서는 휴대전화나 인터넷 서비스 개통을 위한 계약체결 등을 할 수 없으며, 가끔 일용 노동을 하는 것 외에는 경제활동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4대의 각 휴대전화 관련 계약은 동시에, 3건의 각 인터넷 서비스 이용계약은 31일 사이에, 3장의 각 교통카드 서비스 이용계약은 33일 사이에 체결되었는데, 피해자는 위 각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피고인과 동행하여 자신의 명의로 4대의 휴대전화와 3건의 인터넷 서비스가 개통되고, 3장의 교통카드가 발급되는 사실을 알았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휴대전화기 할부판매계약에 따라 교부받은 휴대전화기 중 2대를 자신이 처분하였고, 그 처분대금을 자신이 수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와 P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처분한 휴대전화기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휴대전화기 4대 중 3대일 가능성도 있다. 자신의 명의로 개통된 4대의 휴대전화기 중 2대 내지 3대를 처분하여 이른바 '대포폰'으로 유통시킨 피해자가 그 이용요금을 부담하지 않게 하여 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었다는 것은 피해자 C의 지적 능력을 고려하더라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 명의로 계약된 3건의 인터넷 서비스 관련 설비는 모두 피고인의 집에 설치되었는데, 각 서비스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집에 중복하여 설치할 이유나 필요가 전혀 없어 보인다. 또 피고인과 R의 일치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중 2건의 인터넷 서비스 관련 설비를 가져가 R에게 맡기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인터넷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해자가 불과 31일 사이에 자신의 명의로 서비스 내용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3건의 인터넷 서비스 이용계약을 잇따라 체결한 이유는 통신사가 신규 가입자에 지급하는 지원금이나 사은품 등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였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가 각 계약 체결 시마다 피고인을 동행하여 지원금이나 사은품 지급 내역에 관하여 설명을 들은 점과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로 송금된 지원금과 자신이 수령한 상품권을 피해자와 나누어 가졌다고 진술한 점도 이러한 가능성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3장의 교통카드 중 2장을 자신이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각 교통카드의 사용내역이나 피해자가 2014. 1. 14. 광주 광산구 T에 있는 U 매장에 피고인과 동행하였다는 피고인, 피해자, P의 일치된 진술 등에 비추어 이는 사실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휴대전화서비스 이용계약과 휴대전화기 할부판매계약에 따른 이득을 피고인과 나누기로 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각 휴대전화서비스 이용계약과 휴대전화기 할부판매계약을 맺도록 허락하였을 가능성이 엿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소액결제할 것임을 고지하였다면 피해자가 자신 명의의 휴대전화서비스 이용계약 체결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각 휴대전화기 할부판매계약에 따라 교부받은 휴대전화기로 휴대전화서비스에 수반되는 소액결제서비스를 이용하여 물품대금 등을 결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하여 어떠한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 피해자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 내지 12 각 구매내역 란의 기재와 같은 재산상이익을 취득하도록 하는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각 서비스 이용에 따른 요금을 부담시키지 않겠다고 기망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거나 피해자가 이를 신뢰하여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수반된 소액결제서비스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번, 14번 기재와 같이 소액결제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 재산상의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여기서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은 재산적 처분행위로서 주관적으로 피기망자가 처분의사 즉 처분 결과를 인식하고 객관적으로는 이러한 의사에 지배된 행위가 있을 것을 요하는데(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769 판결 참조), 피해자가 피고인이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3번, 14번의 구매내역 란 기재와 같은 재산상이익을 취득하도록 하는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