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3고단119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처삼촌인 인척관계가 있는 사람이다. 피해자는 본래 춘천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함)의 주식 48,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함)를 소유하며 이를 운영하다 2004. 9. G에게 이 사건 주식과 F의 경영권 등을 양도한 후 F과 G을 상대로 주식반환등 청구소송(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고 함)을 준비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소송비용 등을 부담하여 이 사건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는 대신 이 사건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피해자로부터 다시 이 사건 주식과 F의 경영권 등을 7억 원에 양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0. 3. 4.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소송의 진행을 위임하는 용도로 "위임자 D이 수임자 A에게 F의 주식 48,000주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자필 위 임장을 작성하여 준 것을 기화로,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주식을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양도하기로 약정한 것처럼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4. 2.경 춘천시 H에 있는 I의 집 앞 골목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자필로 작성하여 준 위임장을 컴퓨터로 다시 작성하여 인쇄한 '위임장'과 "D이 A에게 F의 주식 48,000주를 아무런 조건 없이 양도한다"라는 내용이 인쇄된 '약정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함께 갖고 있다가 피해자에게 위 위임장 밑에 위 약정서를 내용이 보이지 않게 겹쳐서 제시하면서 "예전에 작성하기로 한 위임장이니 그냥 서명하고 도장을 찍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같은 내용의 위 위임장 2부가 겹쳐 있는 것으로 믿게 한 다음 위 약정서에 피해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인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13.경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주식양도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약정서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주식을 무상양도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주식양도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약정서를 그 증거로 제출하고, 2013. 4. 10. 이를 사실로 믿은 춘천지방법원 제2민사부로부터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이 사건 주식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2013. 4. 24.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의 변소 내용 D으로부터 "G을 상대로 한 주식반환 청구소송의 진행을 위임받으면서 D과 사이에 재정이 악화되어 사실상 재산적 가치가 없어진 F의 주식을 피고인이 무상으로 양도받아 향후 G과의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실질적 사주로서 F을 운영하되, 나중에 회사가 정상화되어 이익이 창출될 경우 그 이익을 나누어 가진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고,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2010. 4. 2. I이 참여한 상태에서 위임장과 약정서를 각 2부씩 작성하여 피고인과 D이 나누어 가진 것이지 D의 의사에 반하여 약정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증인 D, I, J, K의 각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진술서, 사실확인서, 고소장, 의견서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위 네 사람의 의사 또는 인식내용이 기재된 서류 포함, 이하 같다), 각종 수사보고, 다른 사건의 각 판결문, 조정조서, 증인신문조서,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각 필적감정서, 위임장, 약정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정관, 이사회의사록,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거래내역, 명의개서신청서, 내용증명, 인감대장, 녹취록, 합의서(각서) 등이 있다. 나. 증거에 대한 판단 1) D의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 D의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2010. 2. 4.경 D을 만난 자리에서 "G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내가 비용을 모두 부담할 테니 소송에서 이기면 그 주식을 나에게 팔아라"라고 하여 우선 2억 원을 받고, 그 후 5년간 1억 원씩 합계 7억 원 받기로 하고, F 주식 48,000주를 피고인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다. D은 2010. 3. 4. 피고인이 D을 대신하여 소송을 수행하기 위한 위임장을 작성해 달라고 하여 자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2010. 4. 2. 피고인이 자필로 작성하여 교부한 위임장과 같은 내용의 위임장을 워드로 작성하여 와서 새로 서명을 하여 달라고 하였다. 이 때 D은 아래, 위로 겹쳐진 두 장의 서류에 서명을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아래에 놓인 서류를 윗장의 서류로 가려 마치 같은 내용의 서류인 것처럼 제시하여 D은 2장 모두 같은 내용의 위임장으로 생각하고 서명하였다. 그런데 아래에 놓인 서류는 D이 써준 위임장이 아니라 F 주식 48,000주를 무조건 피고인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약정서이다. 한편 D이 2010. 4. 7.경 피고인에게 교부한 인감증명서 2장 중 1장에 기재된 "(약정서 준수)"라는 문구는 D이 아닌 I이 피고인의 요구로 임의로 기재하여 주었다. 그러나 D의 위와 같은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믿기 어렵다. 첫째, D의 진술에 의하면 약정서는 1장이어야 하는데, 수사기록에 의하면 같은 내용의 약정서가 2장 존재한다. 이에 대하여 D은 2장 중 1장은 피고인이 D의 필체를 모방하여 새로 위조한 듯이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는 D의 위와 같은 추측진술 외에 어디에도 없다. 둘째, D이 작성한 내용증명(수사기록 48쪽)의 기재에 의하면, 위 내용증명 우편에는 "D이 A에게 작성하여 준 주식위임 및 약정서(확인서)를 ㈜F 대표이사인 A에게 작성하여 주었으나"라고 기재되어 있어 D 이 약정서를 임의로 작성해 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D은 위 내용증명서 상의 약정서(확인서)는 아래 항의 합의서(각성)를 말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합리적 의심 없이 받아들일 증거는 없다. 오히려 합의서(각서) 기재에 의하면 위 합의서(각서)에 "갑)은 2010년 4월 2일 을)에게 갑의 소유 주식 48,000주 80%를 양도함에 있어 합의서를 작성하고 서명 날인과 동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주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D이 피고인에게 주식을 단순히 위임한 것이 아니라 주식을 양도하고, 위 합의서(각서) 외에 이 사건 약정서로 추단되는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서명, 날인하여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D의 진술 중 D이 서명한 서류 2장은 모두 위임장인 줄 알고 서명하였는데 아래 쪽 서류가 위임장이 아닌 약정서라는 취지의 진술은 D의 추측진술에 불과하다. 넷째, 상인인 회사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이 문서내용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서명하였다는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다섯째, 피고인 역 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소송사기를 하려고 하였다면 범행이 쉽게 드러나지 않도록치밀한 계획 아래 사전준비를 하였을 것으로 봄이 상당한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문서 2장을 겹쳐 아래 문서내용을 감추는 방법으로 D을 속이려 하였다는 것은 그 수법 1) D을 지칭함. 2) 피고인을 지칭함. 이 요행수를 기다리는 정도로 허술하여 지능적이고 치밀한 범법자의 모습으로 보기 어렵다. 2) I의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 I의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D으로부터 피고인이 D의 주식 48,000주를 7억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을 들었다. D이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서류 2장에 서명한 사실이 있으나 당시 D은 서류 2장을 피고인으로부터 겹쳐 교부받아 서명하였으므로 아래쪽 서류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고, 윗장과 같은 위임장으로 알고 서명하였다. D이 2010. 4. 7. 인감증명서 2통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여 주었는데 D이 바쁜 일이 있어 먼저 자리를 뜨자 피고인이 I에게 인감증명서의 용도 난에 "(약정서 준수)"라고 추가해 달라고 요구하여 I이 임의대로 기재해 주었다. 위 진술 중 부분은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는 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않는 이상 전문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 그런데 위 진술의 원진술자인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원진술자가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부분 I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 진술은 앞서 본 D의 진술과 마찬가지로 그대로 믿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진술은 각 필적감정서 기재를 종합하면 그 필체가 I의 필체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보이지만 D의 필체일 개연성도 전적으로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진술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J의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 J의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D에게 주식반환 청구소송의 소송비용을 피고인이 모두 부담할 테니 G로부터 주식을 반환받으면 피고인에게 주식을 양도하라'고 말하였다는 것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과 D은 '피고인이 쥐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2011. 7. 15. D에게 2억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 ㈜ F의 가치는 30억 원이 넘기 때문에 이를 아무런 조건 없이 무상으로 넘겨줄 사람은 없다. 먼저 진술은 전문진술에 해당하므로 앞서 I의 진술에 관하여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증거능력이 없다. 다음으로 ,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약정서를 위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증인 K의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 K 진술의 요지는 피고인이 K에게 F을 운영해 보라고 한 사실이 있는데 그 때 피고인은 D에게 2억 원을 주어야 하고, 운영자금으로 1억 원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약정서를 위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5) 기타 증거들 앞서 본 주요 증거들이 증거능력이 없거나 신빙성이 없어 피고인의 이 사건 약정서 위조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이상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이를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 다. 소결 1) 약정서 위조 및 그 행사의 점 피고인의 약정서 위조 및 그 행사에 관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 2) 사기의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증인 D, J, K의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에 더하여 D이 어렵게 소송을 거쳐 되찾은 주식을 아무런 조건 없이 피고인에게 양도하는 것이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도받으면서 7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을 떨쳐 버리기 어렵다. 그러나 형사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들더라도 심증의 정도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에 이르지 못하는 이상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할 수는 없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약정서의 위조 및 그 행사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약정서 내용을 무시하기는 어렵고, 나아가 이 사건 약정서를 피고인이 위조하였음을 전제로 위조한 약정서를 관련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주식을 편취하려 하였다고 인정하기란 더욱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사기미수 범행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