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5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8. 4. 15.경 피해자 D로부터 강원 철원군 E 1,772㎡ 및 같은 리F답 12,284㎡ 중 피해자 소유 지분 6/1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매수하고, 1998. 5.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0. 4. 1.경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 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복귀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등기가 피고인에게 남아 있는 것을 이용하여, 2008. 9. 11.경 G에게 위 토지를 9,000만 원에 매도하고, 2008. 9. 22.경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법원등기소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1998. 4. 15.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3,2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에게 1998. 4. 24.까지 매매대금 3,200만 원을 모두 지급한 후, 1998. 5. 1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1999. 3.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8. 7. 22.자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말소예고등기가 마쳐진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이에 대한 해결책을 요구하였다. 이에 같은 달 25.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 처 H 소유인 경기 연천군 I 잡종지 676m²와 그 지상 주택(이하 '피해자 처소유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소유권말소예고등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피해보상으로 매매대금 3,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월 2부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 피해자는 1999. 3. 29.경 다시 피고인과 1999. 6. 20.까지 소유권말소예고등기와 관련한 법적문제를 해결하고, 만약 이를 이행하지 못할 때에는 피고인에게 1999. 6. 30.까지 매매대금과 그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고, 그 담보를 위해 1999. 3. 31. 피해자 처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채권최고액이 4,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며, '기일(1999. 6. 30.) 내에 변제치 않을 때는 즉시 저당권 물건을 경매하여도 이의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문구가 포함된 차용금증서도 작성하였다. 피해자는 위 약정된 1999. 6. 20.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말소예고등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자, 1999. 6. 30.경 피고인에게 매매대금 3,200만 원을 지급하면서, 피고인과 다시 2000. 4.말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말소예고등기 문제를 해결하고, 만약 이를 이행하지 못할 때에는 928만 원과 그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이 피해자 처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동의하여, 1999. 7. 1.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가 마쳐졌다. 피해자는 2000. 4. 1. 피고인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말소예고등기의 원인인 피해자와 피해자 모친 사이의 이 사건 토지 관련 분쟁은 2002. 11.경 피해자 모친의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피고인은 2008. 9. 11.경 G에게 이 사건 토지를 9,000만 원에 매도하고, 2008. 9. 22.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해자가 2011. 4.경까지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원상회복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소를 제기하거나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드러나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비용을 들여 평탄화 작업을 하고 위 G에게 양도하기 전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양돈업 등을 행해 왔다. 나. 이 사건의 쟁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해자의 모친과 피해자 사이에 소유권 관련 분쟁이 발생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할 위험에 빠지게 되자, 매매계약은 효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하되 피해자가 패소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매매대금 3,200만 원과 그 이자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최고액을 4,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피해자처 소유 부동산에 설정하였는데, 이에 부담을 느낀 피해자가 위 4,000만 원을 현금으로 마련하여 담보조로 근저당권 대신 지급하겠으니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여 응한 것이며, 계약의 합의해제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이에 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고 애당초의 매매대금 3,200만 원과 그 이자인 800만 원을 합한 금액인 4,000만 원을 돌려준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수령한 후 이 사건 토지를 돌려주지 않고 타인에게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바,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에 대한 합의해제가 있었는지의 여부이다. 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등에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에 대한 합의해제가 있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에 대한 합의해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매도인인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매매대금 3,200만 원과 그 이자인 800만 원을 합한 금액인 4,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매매대금반환의무를 이행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으나, 계약해지시 매도인의 매매대금반환 의무와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음에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외견상 특별한 조치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인의 명의로 둔 채 방치하여 두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토지거래를 많이 해본 바 없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생각을 못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으나, 피해자 처 소유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금원 지급 무렵 바로 처리하였음에 비추어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의 처는 당시 피해자 처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담을 느껴 피해자에게 이를 말소하도록 다그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그 무렵 피해자 처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가 마쳐졌으며, 그 전후로 총 4,000만 원이 피고인에게 지급된 점, 피해자 처 소유 부동산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4,000만 원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4,000만 원과 정확히 일치하는 액수인 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 사이의 분쟁은 2000. 4.경 당시 결론이 나지 않은 채 계속되고 있었고, 피고인은 양돈업 등에 이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계속 필요로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받은 것은 매매계약의 합의해제와는 관련이 없고, 단지 피해자의 부탁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주는 대신 담보조로 교부받아 둔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 한편, 위 2000. 4. 1.자 800만 원 지급에 관하여, 피고인은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맞추기 위하여 추가로 지급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피해자는 2000. 4.말까지 분쟁이 정리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자 이자로 지급하기로 했던 928만 원 등을 당겨 지급하면서 800만 원으로 감액 지급하기로 한 것(합의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조로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각 주장을 하고 있다. 각서(수사기록 제10쪽)에 2000. 4.말경으로 분쟁을 정리하지 않으면 계약을 합의해제하자는 취지로 기재는 되어 있으나, 이미 그 전에도 1998. 6. 20.경까지로 분쟁정리 기한을 잡았다가 분쟁이 계속되자 다시 위 2000. 4.말경까지로 연기하였던 점, 위 돈을 지급한 시점도 2000. 4.말경이 아닌데다가 당시 피고인은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2000. 4.경에도 분쟁이 계속되던 상황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존 지급한 3,200만 원에 800만 원을 합하면 4,000만 원이 되어 근저당권 채권채고액과 동일해 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역시 이 부분도 피고인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