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932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 1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자신이 지정하는 장소에 가서 특정인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업무를 하면 수거한금액의 1% 상당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제안을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범행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6.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1억 3,000만 원까지 연금리 2%의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만나 대출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10. 17:50경 광주시 D건물 △△△동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E은행 결제팀 F 팀장이 보내서 왔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4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6.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 H 대리를 사칭하면서 “5,840만 원까지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계속하여 2021. 6. 10. 오후경 E은행 I 팀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담보가 부족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서울보증기금에서 보증을 받아야 한다. 현금 2,500만 원을 전달해주면 공탁보증금으로 사용하고, 대출이 완료되는 대로 환급해주겠다.”고 하고, 2021. 6. 11. 오전경 위 I 팀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직원을 보내겠으니 직원을 만나 2,500만 원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1. 6. 11. 11:29경 평택시 J, K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공탁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인근에 잠복 중이던 경찰관으로부터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텔레그램 대화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B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그 범행의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바 이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총책이나 범행을 주도한 조직원뿐만 아니라 수거책이나 인출책 등 하위 조직원의 범행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돕는다는 것일 수 있음을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일당을 받을 생각을 하면서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일을 두 차례 하였고, 그 중 한차례는 기수에 이르러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B은 1,460만 원의 피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알고 일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 중 한 차례는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를 지급하고합의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는바, 이를 양형에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63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9.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B, C 앞 삼거리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D 아파트 방면에서 검성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30km로 설정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45km 초과하여 시속 약 75km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520d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남,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열상, 위 K5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남, 2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 부위의 기타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구미시 H, I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B, C 앞 삼거리에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사본,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 3명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전 중 동승자가 피고인의 눈을 가린 것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1회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2명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91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오산시 C, 2층에 있는 ‘D BAR’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21. 11. 18. 22:00경 위 BAR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으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 일행이 주문한 안주를 다른 테이블에 가져다 준 일로 인해 상호 시비가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1. 18. 22:20경 위 BAR 2번 테이블에서 피해자 B(여, 47세)의 맞은 편에 앉아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에 술잔에 있던 술을 뿌리자 이에 화가 나, 그 테이블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길이 약 24cm)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동일한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여, 21세)의 얼굴에 술잔에 있던 술을 뿌리고, 피해자가 유리병으로 피고인의 왼쪽 눈 부분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그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던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〇 피고인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〇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〇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저지른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위험성,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들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재판 과정에서 상호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이 행한 유형력의 정도 및 방법과 함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30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1. 2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 쪽에서 D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주변에 상점 등이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수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E(여, 6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우측 앞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원위쇄골 분쇄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1.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두 차례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고 이종 실형 전력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2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1. 21:00경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남, 73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방 싱크대 밑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cm, 날 길이 10cm)를 집어들어 피해자에게 던지고, 그곳 주방 싱크대 밑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40cm, 날 길이 23cm)을 왼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을 찌를 듯이 겨누며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75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4. 1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7%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셀프주유소 앞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넓은 도로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제동장치도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3 차량의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고, 사고 후 보험금 및 합의금이 지급되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피해자 처벌불원)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378

범 죄 사 실 2021고단378 1. 상해 피고인은 2021. 7. 2. 14:40경 밀양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56세)의 양손과 다리에 마비가 와서 집안일을 제대로 못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나가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방에 있던 화장품과 물건을 마당으로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후두부 두피좌상을 가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7. 2. 15:2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폭행 의심이 있다는 내용의 소방공동대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밀양경찰서 D파출소 경감 E로부터 인적사항과사건경위에 대하여 문의받자 화가 나 위 E에게 '내 마누라 내가 때리고, 내 선풍기 내가 던지는데 무슨 죄가 되냐. 씹새끼들아 죽인뿐다 가라'라고 말하며 출입문의 방충망을 뜯어 마당으로 던지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로된 파이프렌치(길이 약 30cm)를 잡아 머리 위로 올려 들고, 위 E에게 휘두르며 다가가 마치 위 E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 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을 협박해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91 피고인과 피해자 F(여, 55세)는 사회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2. 23. 00:05경 밀양시 G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화장품 유리병(길이 약 15cm)을 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제출자료, 의무기록, 가정환경조사서, 각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44조 제1항, 제136조(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의 구체적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동종 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93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9. 9. 21:40경 피해자 B(여, 56세)이 운영하는 통영시 C 2층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신 후 술값을 계산하던 중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없이 주점 내 카운터 앞에 있던 꽃장식을 발로 걷어 차 넘어뜨렸고, 이를 정리하기 위해몸을 숙인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 차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B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한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통영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가 피고인이 B을 폭행한 사실에 관해 추궁하자 위 F에게 “이 씹할놈아 니 그대로 해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F의 목 부분을 강하게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없이 마시던 술병을 들어 주점내 테이블 위에 술을 쏟아 붓고, 카운터 옆에 있던 꽃장식을 발로 걷어 찬 뒤 이를 정리하는 피해자 B의 얼굴을 발로 걷어 차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첨부) 1.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1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9. 14:50경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천금길 6에 있는 용암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지프 그랜드 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으로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신호대기 중이던 앞 차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주로 폭행, 상해 등 이종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등 법질서를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사정을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3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0.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2. 21:59경 구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혈중 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은 편은 아니고 운전거리도 길지 아니한 점, 큰 사고로 인하여 뇌수술을 받고 장애가 생긴 아들을 돌보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985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12. 25. 18:54경 제주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펜션 마당 안까지 들어가 숙소 대문 옆 좌측 창문을 통해 숙소 내부를 보면서 불상의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15. 18: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명의 여성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을 위하여 2020. 12. 25. 18:54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위 ‘D’ 펜션 마당 안까지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3. 29. 22:4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6번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 펜션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휴대전화 등 디지털 포렌식 분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피고인 촬영 영상 캡처 자료 및 피고인 촬영 사진 자료 1. 각 경찰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피 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신체 등을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 유리한 정상 : 동종 범행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7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비트코인을 전송한 후 그로부터 대마를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2020. 6. 20. 19:39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에서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전자지갑 주소로 199,918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자정 무렵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서울 강남구 불상지에 있는 건물 1층 우편함에서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 둔 대마 약 2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0. 6. 21. 01:00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모텔 객실에서 음료수 캔으로 만든 대마 흡연 도구에 대마를 넣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7.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 사이에 인천 서구 D에 있는 E공원 남자 화장실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6. 11.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 사이에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3.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1. 6. 11.경부터 같은 해 6. 22.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서구 F 건물, G호에서 대마 약 0.59g을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및 첨부 자료(증거목록 순번 1 내지 7, 16, 17), 수사보고(피의자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 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140,943원 대마 2g에 관하여 매수 대가로 지급된 비트코인 상당액 199,918원 중 압수되어 전부 감정에 소모된 대마 0.59g에 관한 금액 58,975원(= 199,918원 × 0.59/2g, 원 미만 버림)을 뺀 나머지 금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 〇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〇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대마를 취득하거나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유통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대마를 지속적으로 흡연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재판장 판사 류경진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2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9. 23:02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22재고단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9. 23:58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약국 뒷쪽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574

범 죄 사 실 2021고단2574 피고인은 2021. 10. 28. 21:34경 아산시 신용화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37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8. 01:05경 위 K7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D건물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E마트 성정점 방향에서 삼성대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일시 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직진 징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 1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하던 피해 자 F(남, 3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 앞 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수리비 약 1,268,018원이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중에 이 사건 도주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정3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1. 19:20경 군산시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3세)이 학원 차량에서 하차하여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같은 아파트 E동 3~4라인 현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아파트 공동현관 번호키를 누르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분석 등)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으로서 이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부족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까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만 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 이수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따르면 선고유예 판결의 경우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만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위 각 법률에 따른 이수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 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으로 이러한 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지역을 떠나기로 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단24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6. 12:03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B를 C 농로 쪽에서 강진읍 쪽 도로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농로 전방에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 좌회전이 불가능한 곳이었으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고자 한 과실로 마침 강진읍 쪽에서 군동면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남, 8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렌스Ⅱ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7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전남 강진군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과 같은 B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각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자 정황보고서, 위험운전치사상사건 현장조사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7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위 형사처벌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약 12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