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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3고정11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6. 7. 12:15경 <주소>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B(여, 65세)이 피해자의 지인 C와 대화하는 것을 목격하자, 며칠 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으로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독한 년, 씨발년, 왜 신고했노."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비트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수회 때리고 팔을 잡아 비틀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 1회 조사에서 '피고인이 다가와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턱 부분을 여러 번, 입 부분을 한번 쳤다. 피고인이 턱을 치기에 본인도 피고인의 턱을 두 번 정도 쳤다. 그러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 꺾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경찰 2회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치기에 피고인의 손을 쳐냈을 뿐 본인은 피고인의 턱을 친 사실이 없다. 전회 진술은 잘못 이야기한 것이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다가와 욕설을 하다가 팔을 잡아 비틀었다. 피고인이 뺨을 때려서 본인도 피고인의 턱 부위를 한 번 쳤다.', '피고인이 뺨을 때리고 자꾸 주먹으로 턱을 때려서 본인도 피고인의 턱을 한번 때렸다.', '피고인이 여러 번 피해자의 턱을 치고 뺨도 때리고 옷도 잡아 당겼다.'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보인 구체적 행동, 피고인의 가해행위 태양,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등에 있어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떨어지고, 이하에서 보듯 목격자의 진술 내용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이전부터 피고인과 상당한 갈등을 겪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에 더하여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상당히 과장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지인으로서 현장을 목격한 F는 경찰의 전화조사 당시 '본인이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와 욕설을 하면서 계속 삿대질을 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툭툭 쳤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과 팔을 붙잡고 비트는 등 폭행을 가하였으며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F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오자 피해자도 피고인을 향해 걸어갔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니 피해자가 피고인의 턱을 한 대 쳤다. 이에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자 피해자가 이를 막기 위해 손으로 피고인의 양손을 맞잡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락에 낀 반지를 빼앗기 위해 피해자의 손을 잡아 비틀며 실랑이를 벌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가해행위 태양, 피해자의 행동, 폭행 당시 및 전후의 상황에 대한 F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이를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나아가 F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턱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비트는 방법으로 폭행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이 사건 당시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다가 현장을 목격하게 된 G는 이 법정에서 '다툼이 일어난 이후부터 현장을 목격하였고, 피고인이 손을 휘두르거나 피해자를 때리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손을 맞잡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어 피고인과 피해자의 손을 떼어 놓고 싸움을 말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서 비튼다기보다는 서로 손을 잡고 실랑이를 벌이면서 피해자를 밀치는 상황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 G는 사건 현장을 우연히 목격한 사람으로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고 당시의 상황을 모순 없이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G의 진술 내용에 의하면, G가 현장을 목격하였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턱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비트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는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G의 법정진술(당시 싸움 현장에 남자 한 명이 있었는데 싸움을 말리지 않고 핸드폰으로 그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다)에 의하면, 피해자의 지인인 F가 당시 상황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다가와 자신을 때려보라고 하면서 F에게 사진을 찍으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그 진술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면 이에 부합하는 영상을 제출할 수 있을 것이나, 당시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그 존재를 언급하지도 아니한 점은 피해자의 피해 진술을 그대로 신빙할 수 없는 간접사정 중 하나이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호 스파크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10. 27. 08: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주소> 앞 도로를 <아파트명>방향에서 <학교명>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제한속도 30km로 속도 제한이 이루어진 어린이 보호구역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어린이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시속 약 31.7km~약 32.4km의 속도로 운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뛰어나오던 피해자 C(10세)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및 안면골의 상세 불명 부분의 골절, 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C의 모친) 1. 실황조사서(증거목록 순번 6), 입건전조사보고서(진단서 첨부) 1. 사고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3,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규정 속도를 준수하지 않는 등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10세의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를 가중처벌하도록 신설된 법조항의 취지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하였음에도 즉시 차량을 정차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는 차량하부에 깔린 상태에서 끌려가거나 역과를 당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상해의 정도가 더욱 심하여진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두개골 및 안면골이 골절되었고, 경막외출혈 및 안면신경 손상 등의 뇌기능 장애가 발생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할 뿐 아니라 상당기간 입원치료 및 통원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장기간 학교에 결석하는 등 피해자가 입은 유·무형의 손해가 매우 크다고 판단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비록 사고 장소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이고 이 사건 사고 과정에서 피고인의 미숙한 대처가 피해자의 상해정도를 심화시킨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사고 당시 피해자가 반대 차로에 정차된 차량사이로 갑자기 무단횡단을 한 점도 교통사고의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여 사고 발생의 책임을 온전히 피고인에게 묻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피고인은 하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고, 가능한 범위에서 필요한 구호조치를 다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사고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 및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를 통하여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에게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이 지급되었다. 피해자 및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10. 22:30경 <주소>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시 <주소> C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운전 도중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위험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200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 이후로 상당 기간 음주운전 전력이 없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78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이웃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3. 08:00경부터 08:30경까지 사이 청주시 상당구 C 인근에서 그곳 농로 주변에 심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옹아나무 1그루, 벚꽃나무 1그루, 구찌뽕나무 1그루, 앵두나무 1그루, 수국 1그루 시가 합계 약 2,050만 원 상당을 위험한 물건인 전기톱을 이용하여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피해품 확인, 사진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품 나무 견적 및 견적서 미첨부 사유) 1. 위성사진 및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19번)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택 주변의 관목 울타리 안에 심어져 피고인 소유로 오인한 나무들을 절단한 것이므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다는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자택이 세워진 청주시 상당구 F 대지와 피해자 소유인 위 C 임야는 서로 인접한 토지이다. 피해자는 2014년경 위 C 임야를 매입하였다. 위 F 대지 경계에서 위 C 임야 방향으로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위 두 토지 경계를 따라 농로가 진행하는데(수사기록 78면), 위 두 토지 경계 및 농로 사이에 울타리처럼 관목(이하 ‘관목 울타리’라 한다)이 나란히 심어져 있다. 판시 각 수목은 피해자가 위 C 임야를 매입하기 전 피고인이 관목 울타리 안팎에 심어둔 것이다. 피고인이 위 C 임야 안에 비닐하우스를 세우면서 피해자와 사이에 토지 경계에 관한 분쟁이 생겼다. 피해자는 2019. 5.경 D에게 위 F 대지와 위 C 임야 사이의 토지 경계 측량을 의뢰하였고, D는 그 경계를 측량하면서 피고인 자택에 가까운 관목 울타리 안쪽에도 측량용 말뚝을 박아두었다(D 법정진술). 피고인이 톱으로 자른 나무 중 일부는 피고인 자택과 농로를 구분하는 관목 울타리 안쪽으로, 일부는 바깥쪽으로 심어져 있는데다가(E 법정진술, 녹취록 15~17면), 피고인과 일부 마을 사람들은 위 관목 울타리가 위 F 대지와 위 C 임야 사이의 경계를 따른 것으로 알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위 2019. 5.경 토지 경계 측량 이전까지 피고인으로서는 위 관목 울타리 안팎의 판시 각 수목이 그 자택이 세워진 위 F 대지 위에 식재된 것으로서 자신 소유라고 오해하였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럼에도 앞서 본 대로 D가 2019. 5.경 위 토지 경계를 측량하면서 피고인 자택에 가까운 관목 울타리 안쪽까지 측량용 말뚝을 박아두면서 그 토지 경계가 위 관목 울타리 안쪽에 있음을 명확히 하여둔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위 관목 울타리 안팎의 위 각 수목이 피해자 소유인 위 C 임야 위에 식재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판시 각 수목이 피해자 소유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이를 절단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판시 각 수목이 피고인의 권원에 의하여 식재된 것으로서 관습법상 명인방법을 갖추었다면 위 C 임야의 소유권 변동에 불구하고 여전히 피고인 소유로 남아 있었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다(민법 제256조). 그러나 앞서 본 대로 피고인은 자신이 위 F 대지에 판시 각 수목을 식재한다고 생각하였던 점, 판시 각 수목이 관목 울타리 안팎으로 뒤섞여 식재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소유자를 알 수 있는 어떠한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았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각 수목의 식재를 위한 권원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판시 각 수목은 관습법상 명인방법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식재 당시부터 위 C 임야에 부합되어 피해자의 소유가 됨이 분명하다(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다2022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서도 자신이 직접 식재하고 관리한 판시 각 수목이 그 식재된 토지와 별개로 자기 소유라고 오해하였다고 주장할 여지도 있다. 그러나 이는 지상물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민법 제256조의 내용을 착오한 경우로서 위 각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만연히 자신이 직접 식재하고 관리한 점만을 근거로 자기 소유라고 믿고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가기에 앞서 정당한 권리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면, 그와 같은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형법 제16조) 피고인은 여전히 판시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부담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는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유리한 정상] 판시 각 수목은 피고인이 식재하고 평소 관리하여 온 것이므로 전문적인 법률지식이 없는 피고인으로서는 판시 각 수목이 자신의 소유라고 오해할 여지가 있었다.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벌채한 수목의 재산가치가 비교적 다액에 이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7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0.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아 2023. 10. 26. 형이 확정되고, 2023. 11. 4. 05:01경 부산 북구 B – C 약 3km만큼 혈중알코올농도 0.108%로 술에 취한 채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및 차적 조회 현장 사진 및 CCTV 영상, 판결 및 사건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및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및 제43, 80조(무면허 운전) 상상적 경합 [징역형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제2항 전단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폭력 등 온갖 범행을 반복하고도 소년보호, 기소유예, 선고유예, 벌금형으로 선처받아왔다. 그러나 반성과 개선은커녕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를 취소당하고 벌금 1천만 원을 선고, 확정받은 지 고작 1주일 만에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감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바람에 적발되었다. 사법부와 검찰에서 줄곧 너그러이 봐주었으나, 준법 시민으로 거듭나지 못해왔으니,더는 용서해줄 값어치가 없다. 이번에야말로 멀찌감치 떨어뜨려 자숙과 성찰의 시간을 배려해줌과 더불어 널리 도로교통 범죄를 뿌리 뽑을 계기로 삼아야 마땅하다. 더불어 CCTV 영상, 현장 음주 측정 결과 등 객관적, 중립적인 증거가 넉넉한 이상, 이 사건을 자백한 사정은 유리하게 고려해줄 수 없고, 고려해주어서도 아니 된다. 이에 나이, 가족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징역형(1 – 5년)을 선택하되, 그 하한(1년)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정191

범죄사실 관할시장은 폐기물이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는 경우 폐기물을 처리한 자 등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폐기물을 처리한 자는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경 익산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합성수지류 등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여 익산시 <주소1>, 같은 시 <주소2>, 같은 시 <주소3>에서 위 폐기물 20톤 상당을 보관한 사실로 2022. 7. 18.경 익산시장으로부터 '2022. 12. 30.까지 익산시 <주소1> 외 2필지(<주소2>, <주소3>)에 부적정 보관중인 폐기물을 적법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으면서도 위 기간까지 익산시 <주소2> 및 같은 시 <주소3>에 부적정 보관 중인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는 등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적발자 진술서, 폐기물관리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우편 송달내역, 현장사진 1. 의견서, 토지대장,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참고인 C에 대한 진술조서 1. A D시스템 처리내역, E 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진술 및 임의제출 자료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폐기물 야적 장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적법한 임차권원에 기하여 판시 토지를 사용하고 있을 뿐이고, 기존 행정청과 수사기관 등의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 등의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거듭 피고인이 기존에 처벌받은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조치명령과 공소제기가 반복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한다. 피고인이 2021년경까지 여러 차례 진정 및 고소·고발을 제기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수사기관은 충분한 수사 없이 불기소처분, 항고 기각, 재정신청 기각 처분을 하였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허위로 조작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 제기는 공소권 내지 공권력의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2. 판단 이 사건 조치명령은 피고인의 토지 사용 권원 유무와 무관하게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처리 기준 등에 반하여 행위한 폐기물 처리자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작위의무를 이행하라는 행정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는 그 성립의 근거와 일시 및 이행기간이 각각 다른 경우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므로(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도173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2022. 7. 18.자로 새로 발령된 조치명령에 따라 그 소정 기간 내에 폐기물 처리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 기존 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 등의 결과가 나오기도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미이행 상태가 정당하다고 볼 아무 근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수사기관이 피고인이 제기한 진정 및 고소 사건의 처리 결과를 은폐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허위로 조작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행정청의 반복된 조치명령 또는 이 사건 공소제기가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거나 공소권 내지 공권력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00고단1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및 소재 5층 건물의 소유자인 B 69 바,1996. 7. 5.경 피해자 남편인 공소외 에게 위 5층 건물의 부속 가건 # 물 약 6평 가량을 차임 500만원, 임대차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위 이 위 가건물에서 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경영하던 중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화장실 사용문제 등에 관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의견이 맞지 아니하여 재계약을 하지 아니하고 차임조로 금 400 만원만을 교부한채 영업을 계속하는 등 위 가건물에서 PHONE AND PHOT을 기화로, 퇴거하지 아니하자, 때마침 위 건물 지하실의 누수공사를 하게 됨 WA♥ 1999. 3. 11. 05:00 경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본 건물 지하실에서 물이 새고 있으니 이 지 을 통하여 공사를 해야겠다"고 말하고서 같은 날 12:00경 공소외 G 로 하여금 위 식당 바닥 중 한복판에서 가로·세로 및 깊이 각 1m 가량의 구덩이를 파게 한 다음, 의 식당의 출입문 1개, 유리창문 8개를 떼어내어 광주 서구 HI 아파트 호 피고인의 집으로 옮겨 놓고서도, 약 5일간이면 충분히 공사를 완공할 수 있는 위 누수공사를 1999. 9. 1.경까지 하지 아니하고 * 방치하는 등으로, 피해자가 점유하는 위 가건물의 효용을 손괴하여 피해자의 위 식당건물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9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R Pe 2001. 2. 14. #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합1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0세)은 이웃 주민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2. 17. 19:40경 전남 C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포터II 화물차 조수석 상단 부분이 피고인의 주거지 지붕 처마를 들이받아 처마 일부가 파손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칼을 가지고 피해자를 찾아가 혼내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주거지에 보관하던 어업용 그물수선 칼(전체 길이 26cm, 칼날 길이 14cm)을 가지고 피고인의 주거지 옆집인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항의하다가, 위 칼을 손에 꺼내 들고 피해자의 왼쪽 쇄골 부위를 1회 깊게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흉골 및 이마 부위를 2회 찔러 우심방과 이어지는 상대정맥을 뚫고 대동맥까지 손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심정지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체검안서 1. 살인 사건 사진기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서(긴급 감정물 회신 내용에 관한), 수사보고서(부검의 1차 소견), 수사보고서(출동 당시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감정 결과 회보서 첨부), -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7년~1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9년 가. 불리한 정상 1)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생명을 잃은 피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 피고인은 이웃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사소한 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칼로 수차례 찔러 사망하게 하였다. 피해자는 사망하기까지 극도의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유족들 역시 피해자의 죽음으로 인한 상실감과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다. 2) 비록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전처가 혼인 당시 피해자와 불륜관계에 있었다는 근거 없는 믿음을 가지고 평소 피해자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이 사건 범행의 일부 원인이 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담을 사이에 두고 말다툼을 하다가 칼을 들고 피해자의 집으로 갔는바, 이 사건 범행은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며 비난가능성도 크다. 나. 유리한 정상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2) 피고인이 앓고 있는 우울증, 망상장애 등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이후 정황, 피고인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없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이 피고인의 주거지 지붕 처마를 일부 파손한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는바, 그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이라고는 평가하기 어렵다. 4)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합의금으로 3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2억 원이 지급되었고, 나머지 1억 원에 대하여는 담보 등을 제공하였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현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5)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신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경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합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으로 현재 불법체류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가을경 한국에 사는 러시아인들이 만든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B(일명 ‘C’, 이하 ‘C’이라고만 한다)를 알게 되었고, 2021. 12. 31. 충북 증평군 D E호에 있는 ‘C’의 집에서 피해자 F(러시아 국적 불법체류자, 남, 30세)을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더 먹기로 한 다음, 2022. 1. 1. 02:30경 인근 편의점에서 술을 구입한 후 ‘C’과 함께 충북 증평군 G주택 H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갔는데, 그곳에는 피해자와 동거 중이던 피해자의 처남 I가 잠을 자고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셋이서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2:50경 ‘C’이 전화통화를 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50경에서 02:56경 사이 피해자와 좌식 밥상을 사이에 두고 단둘이 마주 앉아 술을 마시며 러시아 격투기에 대하여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큰소리로 “때려봐, 나는 칼로 공격을 당해도 방어할 수 있다. 찔러봐!”라고 하고 계속하여 “칭키즈칸 때 살았던 투바족은 용감하고 싸움도 잘 한다. 너도 투바족인데 투바족답지 않게 겁쟁이다.”라고 약을 올리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밥상 위에 있던 칼(전체 길이 약 24cm, 칼날 길이 약 13cm, 칼날 너비 약 4.1cm 이하)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이상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 부위 찔린 상처(경부자창)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혈흔형태분석(BPA) 결과서, 부검감정서,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범행 당시 사용한 칼에 대하여) 및 사진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진술에 대하여) 및 사진첨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증거순번 제16,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7년∼1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그 결과가 매우 참혹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밥상 위에 있던 식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그리고 쓰러진 피해자를 그대로 두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최초 수사단계에서는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전체적인 범행 동기와 과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타국에서 허무하게 고귀한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계획적으로 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범행 경위에 있어서도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피해보상 후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1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 외국인으로 2019. 5.경부터 같은 국적의 피해자 B(28세)과 연인 관계로 지내오던 중 2022년 초경부터 우울증이 심해지고 건강 문제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금전적인 문제를 겪게 되면서 피해자에게 자주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말을 해왔는데, 이전에는 ‘한국에 있으라’는 취지로 말해주던 피해자로부터 ‘우즈베키스탄으로 가고 싶으면 편한 대로 하라’는 말을 들었고, 2022. 4.경에는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그만 만나자’는 취지의 말까지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5. 2. 오전경 광주시 C,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수면제를 먹인 다음 번개탄을 피워서 사람을 죽이는 범죄 방법에 관한 E 영상을 본 뒤, 같은 날 15:00경 병원에서 수면제 일주일분(스틸녹스정 10mg 7알)을 처방받아 약국에서 이를 구입하고, 같은 날 16:28경부터 18:26경 사이 마트와 편의점 등에서 번개탄 4개, 블루레몬에이드 음료수와 컵 얼음, 가스토치와 약 절구를 각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주거지에서 약 절구에 수면제를 넣고 갈아 두었다가 같은 날 21:00경 피해자가 찾아오자 블루레몬에이드 음료수에 위 수면제를 넣고 이를 컵 얼음에 담아 피해자로 하여금 마시게 하여 의식을 잃게 만든 다음 프라이팬 2개에 번개탄 4장을 나누어 담고 불을 붙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번개탄 연기를 마신 피고인이 주거지 밖으로 나와 주거지에서 약 80m 떨어진 편의점의 직원에게 신고를 부탁하고 119 구급 대원들이 피고인의 주거지로 출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일산화탄소 중독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의자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 1. 수사보고(감정의뢰), 수사보고서(수면제 처방전 첨부), 처방전, 수사보고(감정서 및 진료기록 첨부), 진료사실 증명서, 감정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 압수 경위),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피고인은 번개탄을 피워 동반자살을 시도한 모습을 피해자에게 보여주어 겁을 주려했을 뿐 피해자를 살해할 범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범행 전 수면제와 번개탄을 이용한 살인 방법에 관한 E 영상을 보고 이를 모방하여 필요한 범행 도구를 차례로 구입하여 준비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면제 든 음료수를 마신 뒤 잠이 들자 번개탄을 피웠고 방 안에 연기가 자욱할 시점에 방에서 나왔는바, 잠든 피해자로서는 당시 상황을 알 수 없고 따라서 겁을 먹을 여지도 없는 점, 피고인은 범행 전에 미리 소방관서나 경찰서 등의 연락처를 알아둔 것도 아니었고 번개탄을 이용한 범행을 어떤 방식으로 마무리할지 사전에 생각해둔 것도 아니었던 점,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는 ‘피해자와 동반자살하려 했으나 무서워서 뛰쳐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16~17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범의가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2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및 상한이 모두 불일치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형량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3월 피고인은 사전에 E 영상을 통해 범행 방법을 숙지하고 필요한 물품을 구입해 둔 뒤 계획적인 살인범행을 시도한바, 피해자는 영문을 모른 채 목숨을 잃을 뻔한 위험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연인이었던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살인 범행을 시도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도중 인근 편의점으로 달려가 경찰 출동을 요청하여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우울증과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던 중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강제출국조치 외에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합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닭가공업체인 ’주식회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중 식용유 공급과 관련하여 피해자 D(남, 63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와 술자리를 자주 함께 하며 가깝게 지내던 중, 2021. 4.경 피해자가 닭가공업체를 설립하고자 하여 이를 도와주었으나,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경리 직원을 데려가면서 피고인의 기존 거래업체들을 모두 가로채 가 피고인 운영의 위 ’주식회사 C’의 매출이 급감하여 회사의 경영이 악화되자 피해자에 대해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 15. 오후경 위 ’주식회사 C’에서 일하던 중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당신에게 잘해줬는데, 왜 당신은 나의 거래처를 빼앗았냐”라고 화내며 피해자에게 근처 식당에서 만나자고 제안한 후,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식당’에 가서 자리 2명을 예약하고, 다시 위 회사로 돌아와 닭가공에 사용하던 칼(총길이 27cm, 칼날길이 13cm)을 피고인의 주머니에 넣어두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35경 위 ‘G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왜 거래처를 다 뺏어 갔느냐”라고 따졌으나 이에 피해자가 “나는 잘못 없다, 너거며느리가 잘못해서 그렇게 됐지”라고 말하면서 기분 나쁘게 피고인을 쳐다보며 술을 마신 후 술잔을 내려놓은 것을 보고 순간 격분하여 미리 준비해 간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 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목 왼쪽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경동맥 및 경정맥 절단으로 인한 저혈량성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시체 검안서, 부검감정서, 감정서 1. 각 사진, 살인사건 지문 인적 확인 1. 각 수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행위자 요소): 자수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 ∼ 무기징역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동종 또는 폭력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지인과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불리한 정상 -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존엄한 것이고, 모든 상황에서 보호되어야 할 절대적인 가치이며, 살인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이다. -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와 식사를 하던 중 미리 준비한 칼로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갑자기 찔러 그 자리에서 살해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극히 불량하다. - 예고도 없이 배우자이자 아버지를 잃은 망인의 유족들은 그 충격과 슬픔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크나큰 상처와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거나 용서를 구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며, 망인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합1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23. 7. 26.까지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를 허가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 02:53경 안성시 B, (주) C 기숙사 내에서, 같은 기숙사를 사용하는 피해자 D(남, 55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이가 어리다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시비되어 다툼을 벌이던 중, 격분하여 평소 기숙사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40cm, 칼날 길이 25cm)을 꺼내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위에서 아래로 1회 내려치고, 이어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그 칼로 피해자의 좌측 팔뚝과 좌측 겨드랑이를 1회 찌른 다음, 좌측 골반 부위를 1회 찌르는 등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에 의하여 구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목록 1. 소견서 1.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 등, 피의자의 옷과 손에 혈흔이 묻어있는 사진, 피해자가 피해입은 부위 사진, 재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2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비록 미수에 그쳤으나, 피고인은 상당한 크기의 회칼로 3회에 걸쳐 얼굴을 내리치거나 몸통을 찌르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거나 해악을 끼칠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닌데, 피해자와 음주를 하던 중 말다툼이 일어나자 자제력을 잃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비록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고려할 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은 인정되나, 적극적으로 살인의 결과를 의욕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하였고, 합의서(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합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축 인공수정사로 피해자 B(여, 56세)과 1984. 10. 18.경 혼인하였고, 혼인기간 중 피해자가 2회 외도를 하고 2021. 2. 5. ~ 2. 8.경 7,450만 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게 된 일들로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3. 29. 10:00~21:0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 ‘D건물’ E호에서 피해자의 외도 문제와 보이스피싱 피해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두 번 외도를 했는데 세 번 못할 것 같으냐”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강제로 클로르피리포스(Chlorpyrifos), 싸이퍼메스린(cypermethrin) 성분이 함유된 농사용 살충제를 먹이고 과도로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왼손으로 과도를 잡는 등 완강히 저항하자 거실에 있던 아령(3kg)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려쳐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변사현장 사진기록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 ~ 16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외도 및 보이스피싱 사기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 또한 피해자와 함께 죽으려고 이 사건 범행 직후 음독자살을 기도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어머니를 잃게 된 자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불리한 정상: 존엄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한 살인죄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