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재고단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7.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2012. 10. 2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아 2013. 2. 9.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6. 1. 11:00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의 유리를 벽돌로 파손한 후 그 안으로 손을 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침입하여 안방 화장대 서랍 속에 있던 시가 30만 원 정도의 3돈짜리 18금 반지 1개, 시가 10만 원 정도의 1돈짜리 18금 반지 1개, 옷장 위에 있던 오만 원 권 1매 등 합계 45만 원 정도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상습으로, 2013. 3. 21.경부터 2013.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및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별지 범죄일람표 피해품 시가 합계 8,807,000원 및 아래 표 피해품 150,000원의 전체 합계 8,957,000원)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2.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6. 8. 11:00경 부산 부산진구 G, 1층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담을 넘어 침입하여 주택 뒷문 유리창을 깨뜨린 후 시정된 문을 열고 주택 안으로 들어가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0원 정도의 우유를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J, K, L, M, N, O, P, Q, R, S, T, U, V, F,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합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8. 20:30경 아산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친구와 함께 교복을 입고 걸어오는 청소년인 피해자 E(가명, 여, 1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강하게 부딪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교복을 입은 17세의 청소년을 강제추행하였다. 비록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지만 그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강제 출국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 이 사건 범행 당시 불법체류자의 신분이어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9. 1. 이미 외국으로 출국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 부과의 실효성이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앞서 살펴본 것처럼,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출국의 대상이 되고 이미 한국에서 출국한 상태이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재고정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2. 9. 11:55경 부산 동구 좌천동 해양수산청 앞 광역시도 충장로선상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화물차량의 제한축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재심대상 판결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31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은평구 E라는 상호로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F, G,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업체의 판매원이다. 피고인 A은 위 업체의 총괄 책임을 맡아 상품 홍보와 설명을 하고, F, G, 피고인 B, 피고인 C은 각 물품 운송, 고객 유인, 홍보 보조, 사은품 지급 등의 업무를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고, 1.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11. 6. 1.부터 2011. 8. 31.까지 위 장소에서 홍보관을 열고 손님으로 찾아온 H 등에게 건강기능식품인 '유근피 헬리코 파워'에 대해 "신물이 넘어온 사람, 헬리코박터균이 있어 위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 이 제품을 먹으면 위 건강이 무척 좋아진다."라고 위 건강식품이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허위·과대 광고를 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들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I에게 가공식품인 '사이클론 라파 칼슘플러스'가 "골다공증 수치가 낮은 사람, 뼈의 골밀도가 낮은 사람들이 위 제품을 먹으면 골밀도가 높아져 골다공증 예방에 특효가 있다."라고 위 가공식품이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피고인들) 가. 허위·과대 광고의 점 : 각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나.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점 : 각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26

범죄사실 1.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10. 17. 07:00경 부천시 C, 6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D'에 게시된 가출 청소년인 E(가명, 여, 14세)의 '동거할 사람'이라는 글을 읽고, E에게 연락하여 "부천으로 오면 재워주겠다."라고 말한 후, 같은 날 13:00경 부천으로 찾아온 E을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 함께 지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6. 10. 17. 16:00경부터 다음날인 같은 달 18. 06:0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E에게 전주에서 부천까지 타고 온 택시요금 23만 원 및 숙식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E과 2회 성관계를 하고, 1회 유사 성교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 문자메시지 내역 1. 압수된 휴대폰(G3, 검정) 1대(증 제1호)의 현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실종아동인 E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사실은 있으나, 미성년자를 유인한 자가 그 실력적 지배상태를 그대로 두는 것은 '보호'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전주시에 있던 E을 피고인의 거주지가 있는 부천시로 오게 하여 실력적 지배상태를 야기한 피고인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실종아동법'이라 한다) 제7조의 미신고 보호행위 금지의 수범자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판시 실종아동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실종아동법 제7조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라고,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서 "실종아동등"이란 "약취·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등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에게 연락했을 당시 E은 이미 가출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E을 유인한 것으로 볼 수 없고, E은 실종아동법이 정한 실종아동등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신고를 하지 않고 가출 청소년인 E을 피고인의 집에 머물게 한 것은 실종아동법 제7조에서 정한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청소년 성매수의 점),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미신고 보호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기본영역)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을 방해하고,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E이 가출한 청소년인 사실을 알고도 전주에 있는 E을 부천까지 택시를 타고 오도록 하여 피고인의 집에 데려다 두고 적극적으로 성매매 행위를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두 번 다시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286

범죄사실 2016고단286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는 도박 사이트인 'C, D, E' 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의 사람들과, 피고인 운영의 PC방을 찾아오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안내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위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을 통해 구입한 게임머니로 게임을 하게 하고, 위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피고인을 통해 위 도박 사이트에 접속한 사람들이 게임할 때 거는 게임머니 중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기로 하는 한편, 피고인을 통해 게임을 한 사람들이 획득한 게임머니를 돈으로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3. 14.경부터 2016. 4. 7.경까지 밀양시 F에 있는 'GPC방'에서, 컴퓨터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 하여금 위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포커, D, E 등 도박을 하게 하면서, 게임 결과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머니를 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고, 게일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016고단643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경 밀양시 H, 103동 15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유한회사 명성스토어 명의 계좌에 1,0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고, 위 사이트에서 축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방식 게임에 베팅하여 그 결과를 맞추는 경우 배당률만큼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는 경우 베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2회에 걸쳐 합계 194,055,000원을 입금하여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의자 적발보고서, 단속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수사 필요성 검토)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금융거래내역 첨부-국민은행 등 기타 금융기관), (피의자의 금융거래내역 첨부-농협), (피의자의 계좌거래내역 분석-I, K과의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분석-유한회사와의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A 휴대폰 분석자료첨부), (피의자의 계좌거래내역 중 각 유한회사 명의의 계좌명의자 CIF자료 확인), (피의자가 자백한 불법스포츠토토 계좌거래내역 정리), (피의자와 계좌거래내역이 있는 각 유한회사의 등기부등본 확인), (유한회사 명의 계좌분석결과 보고)],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물 이용 획득 결과물 환전의 점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도박장소 개설의 점 :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각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의 점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도박장소개설죄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의 양형기준 참고 가. 제1범죄 : 도박장소개설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 >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나. 제2범죄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다.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라.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8월 ~ 2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도박장소개설 범행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의 범행기간이 길지 않고 그로 인해 큰 수익을 올렸다는 자료는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불법 게임물 관련 범행은 게임 이용자들의 사행심을 과도하게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크고, 단기간에 쉽게 거액의 수익을 얻을 수 있어 수사기관의 단속과 처벌에도 불구하고 갖은 수단을 동원하여 계속·반복·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강력히 대응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09년도에 동종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인하여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한 점, 더욱이 이 사건 범행당시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 위증죄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또한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인한 또 다른 집행유예 판결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점,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범행의 기간이 길고 도박에 이용한 금액도 큰 점 등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5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6. 3. 4.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4. 4.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5.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0. 17. 그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폰뱅킹을 할 수 있도록 등록한 휴대전화와 폰뱅킹을 위한 OTP, 대출 수수료를 이체하기 위한 계좌 비밀번호를 등을 보내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에 응하여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2동에 있는 농협 부근에서 중고휴대전화를 구입하여 피고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을 삽입한 후 이를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B) 폰뱅킹을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한 다음 위 계좌비밀번호와 함께 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정보제공요구 회신 1. 입금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누범관련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으며, 그 범행으로 발생한 이익을 모두 피고인이 취득하였음에도 피해회복에 대한 의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준강제추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5재고단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3. 1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7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9. 4. 11:25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열려져 있던 작은 방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안방 서랍장 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댕기머리 샴푸 8개와 현금 30만 원, 시가 100만 원 상당의 24K 쌍가락지 반지 1개 등의 귀금속 및 그 곳 작은방 화장대 서랍에 넣어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18K 목걸이 2개 등 시가 합계 28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0. 20.경부터 2013. 10.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9, 11 내지 18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습으로 모두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61,645,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30. 11:30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거주지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초인종을 눌러본 후,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열려져 있던 부엌 뒤 문을 열고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I, J, K, C, L, M, N, O, P, Q, F, R, D, S, T, U, V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11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45, 146, 147)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기간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일자드라이버 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귀중품을 절취하는 유형의 절도범행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같은 유형의 절도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확정전까지 일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거나 일부 피해자들을 위하여 공탁을 한 점,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확정 이후인 2014. 1. 14. 피해자 V에게 4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취지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408

범죄사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08. 1. 2.경부터 강릉시 C에 있는 D협회에 입사하여 현재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체 사업자들의 각종 시군청 신고서 작성 대리 등 위 협회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E으로부터 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체인 'F'의 대표자 명의를 'G'에서 'H'로 변경해달라는 신청을 받았으므로, 피고인은 위 신청에 따라 관공서에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증의 대표자 명의를 변경 신청하여야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대표자 명의를 변경하지 아니한 채 2012. 6. 1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신청 과정에서 받은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허가증 및 양도·양수 신고서 등을 I에게 송부하면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1,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8. 23.경 강릉시 C에 있는 D협회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 'F'의 화물 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증을 매도한 다음 마치 위 허가증이 위 신청 취지대로 대표자 명의가 변경된 것처럼 위 허가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허가증의 대표자란 및 주민등록번호란에 H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하여 오려 붙인 후 이를 칼라 복사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강릉시장 명의로 된 위 'F'에 대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증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F'의 실질적 운영자인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팩스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공무원 임의진술서 1. 위조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허가증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07년경에도 업무상 횡령,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6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이득액을 생활비 등에 사용한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6. 2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는데, 위 판결이 2017. 5. 11. 대법원 상고기각결정으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10.경 부산구치소(부산 사상구 C)에서 우편을 통하여 법무부 인권조사과 인권침해 신고 센터에 "2016. 9. 5. 17:40경 부산 사하구 D 아파트 201동 앞 노상에서 8 경장 등이 피고인을 사기죄 등으로 체포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는 등의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직권을 남용하여 피고인을 불법체포 하고, 2016. 9. 5. 및 같은 달 6. 부산금정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F 경사가 '당신 이런 식으로 조사를 받으면 내가 수사보고서를 써서 징역을 더 살릴 수 있다'고 공갈 협박하여 조서에 서명 날인을 거부하였으니 이의를 제기한다."는 취지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7. 1. 10.경 및 2017. 1. 19.경 부산지방검찰청(부산 연제구 법원로 15) 530호 검사실에서 위 진정서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E, F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불법체포, 협박 등 혐의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9. 5. 17:40경 위 D 아파트 201동 앞 노상에서 부산금정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E 경장 등으로부터 체포영장을 제시 받고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는 등의 속칭 미란다 원칙 및 변명의 기회가 주어졌음을 고지 받았을 뿐 아니라, 2016. 9. 5. 및 2016. 9. 6. 부산금정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F 경사로부터 협박을 당하거나 이로 인하여 조서에 서명 날인을 거부한 사실이 없어, E, F이 직권을 남용하여 피고인을 불법체포 함으로써 피고인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피고인을 협박한 사실 등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기재한 <진정서>를 법무부 인권조사과 인권침해 신고 센터에 제출하여 E, F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 진정서 1. 민원서류 처리지시 공문, 수사보고(순번5 내지 7), 체포영장, 확인서, 체포구속통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4, 13),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전과 71범에 누범으로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과정에서 자숙하고 뉘우치기는커녕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영장의 적법한 집행과 조사를 트집 잡아 체포 및 조사 경찰관을 무고한 것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중대한 왜곡으로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한 점, 피고인은 2015년에도 조사 경찰들을 고소하였으나 경찰들 모두 무혐의처분 된 점,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한편으로 피고인이 한 '진정'이 처벌을 원하는 취지가 아니었다는 억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이 검사로부터 진정과 관련한 조사를 받으면서도 E, F의 처벌을 원한다는 진술을 하였다)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정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4.자로 청양군 B 주소지에 전입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6. 14:00.경 청양군 B 마을회관에서 폐기물매립장 반대 마을총회에 B 주민 70여 명이 참석한 상황에서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서서 큰소리로 '우리 마을 아스콘 분쟁 당시 대책위원들이 C레미콘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아 대책위원 5명이서 1,000만 원씩 나누어 가졌다. 그때 5명이 현재 폐기물매립장 대책위원들이다. 내가 당시 증거녹취록을 가지고 있고, 이 녹취록을 공개하겠다. 이번 폐기물매립장 분쟁 건도 지난 아스콘 분쟁 때와 같이 돈을 받고 합의할 것이 아니냐.'라고 발언하고, 같은 날 18:00경 당시 청양군 B에 있는 D 집에서 폐기물매립장 대책위원 E, F, G, D과 이야기를 하고 있던 폐기물매립장 H에게 전화하여, '당시 돈을 나누어 가진 5명이 I, J, E, F, K이다.'고 발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I, J, E, F, K이 1,000만 원씩 나누어 가진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에게 증거녹취록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I, J, E, F, K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증서(2011년제3595호, L 사무소) 1. 거래내역서(F 농협 M), 저축성 예금조회표(F, 농협 N) 1. 수사보고(C레미콘 O 전화진술, 4,000만 원 관련), 수사보고(H 전화진술, 진술정정), 수사보고(B마을회관 주민여론 청취, 21명), 수사보고(고소인 I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기 위한 노력을 한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1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나아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2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광주시 C에서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비료를 생산하는 폐기물처리업체인 'D회사' 대표이다.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누출·유출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14.경 팔당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내에 있는 위 'D회사'에서, 위 기준과 방법을 위반하여 폐기물재활용을 위하여 수거해 온 돼지털·소털 등의 폐기물 약 수 톤을 지붕과 벽면을 갖춘 창고에 보관하지 아니하고 사업장 내에 무단 방치하거나, 침출수 누출·유출 방지턱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창고에 보관하던 중,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배출허용기준 40(mg/L)의 34.5배를 초과한 1,380(mg/L), 화학적 산소요구량 배출허용기준 50(mg/L)의 9.44배를 초과한 472(mg/L), 수질오염물질인 부유물질 배출허용기준 40(mg/L)의 34.75배를 초과한 1,390(mg/L), 총질소 배출허용기준 30(mg/L)의 약 3.41배를 초과한 102.303(mg/L), 중금속인 철의 배출허용기준 2(mg/L)의 2.74배를 초과한 5.48(mg/L), 아연의 배출허용기준 1(mg/L)의 약 1.8배를 초과한 1.807(mg/L), 특정 수질유해물질인 구리 0.14(mg/L), 납 0.05(mg/L) 등이 포함된 침출수를 유출되도록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킴과 동시에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 및 납이 포함된 침출수를 공공수역인 오향천으로 유출시켰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증언 1. 적발자 진술서, 단속사진, CD 1. 오염물질 시료채취확인서, 침출수시험성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77조, 제15조 제1항 제1호,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침출수 유출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즉, 운전기사가 폐기물을 부리던 중 일부가 창고 밖으로 흘러내렸고 이를 창고 안으로 밀어 넣으려고 하였으나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 단속반원이 이를 제지하는 바람에 침출수가 유출된 것이고(계분혼합장 폐기물 투입구, 침출수 시료 채취지점 [3]), 침출수 누출·유출 방지턱 등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어 창고 내부의 침출수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으나 일부 폐기물이 외부에 떨어져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가 내려 침출수가 유출된 것 뿐이라고 주장한다(계분혼합장 입구, 침출수 시료 채취지점 [1], [2]). 2. 판단 가. 계분혼합장 폐기물 투입구 부분 운전기사 F이 안성시에서 소털, 돼지털의 폐기물을 출고한 시간은 05:22이고 안성시에서 광주시에 있는 피고인의 사업장까지는 1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피고인은 사업장의 지붕공사로 대기하다가 10:00경에야 하차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단속이 시작된 시각은 10:30 정도인데 단속공무원인 E은 그 때 이미 배수로를 통하여 침출수가 유출되고 있었다는 것이고, 위 F의 진술 및 현장검증결과에 의하면, 소털, 돼지털이 쌓여 있던 창구의 입구 부분은 방지턱이 설치되고 내부가 깊숙하여 차량이 짐을 부릴 때 밖으로 흘러내릴 수 밖에 없는바, 피고인에게 폐기물이 창고 밖에 적치되게 하는데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계분혼합장 입구 부분 피고인은 입구에 방지턱이 설치되어 있고 내부로 갈수록 경사가 있는 구조여서 침출수 유출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단속 당시의 사진(증38쪽 하단, 39쪽 상단, 하단, 40쪽 상당, 41쪽 상단, 55쪽 상단, 하단, 56쪽 상단, 하단) 및 CD에 의하면(현장검증 당시에는 피고인이 시멘트로 보강공사를 해 놓은 상태였다) 창고 내부 및 외부에 걸쳐 있는 폐기물들에서 침출수가 유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2005년 수질환경보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동종 전력이 있다. 다만, 침출수 유출이 계획적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보강공사를 통하여 침출수 유출을 방지하는 노력을 한 점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재고단19

범죄사실 2010고단35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0. 7. 2. 10:20경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술을 더 이상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산용 칼을 테이블에 꽂아 놓은 채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10여분간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0. 7. 2. 11:00경 경북 예천군 용문면 상금곡리 512에 있는 용문파출소 앞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용문파출소에 도착하자, 공무소인 예천파출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E 순찰차의 무전기 안테나를 손으로 굽히고, 홍보용 삼각 깃발을 뜯어 땅바닥에 내팽개치는 등 1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2010고단505 피고인은 2010. 7. 3. 01:00경 경북 예천군 F에 있는 피해자 G(74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아들인) H이가 우리 엄마를 죽였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지마라'고 대답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놈의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이마를 밀고, 다른 한 손으로는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우리 엄마 원수 갚는다, 죽인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수사보고(사진첨부), 수사보고(피해견적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압수물 사진등), 수사보고(피해자의 집 위치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E 소재 주식회사 F라는 부동산개발 시행사의 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9. 18.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호텔 5층 비지니스룸에서, 피해자 C에게 '우선 I 매립에 따른 토석공사를 계약해 주겠다. 계약금으로 2억원을 준비하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I 매립에 따른 토석공사를 계약하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금 8천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5.경 같은 장소에서 금 1억 2천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J, K, L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대질 부분 포함) 1. 차용증 사본, 자기앞수표 사본, 양해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2억원은 단순 차용금에 불과하다고 변소하고 있다. 하지만,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준 2009. 9. 18.자 및 같은 달 25.자 차용증에는 연 18%의 이율의 기재만 있고, 그 변제기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피고인이 차용금이라고 하면서도 언제까지 지급키로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도 아무런 주장도 없고, 그 이자를 지급한 바도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M(주)의 대표 L과 사이의 양해각서를 피고인이 관여하여 작성한 것에 대하여는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는 취지로 이야기한 바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J 사이에 2010. 5. 11.자로 작성된 합의서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억원을 상환하기로 하면서도, 연 18%의 이자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었던 점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2억원을 순수한 차용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2억원이 단순 차용금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내용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 결정] 사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은 위와 같고, 그 피해액 2억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 1회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D 공사 수주 관련 금원 편취 부분) 피고인은 2009. 4. 17.경 서울 서초구 N 소재 O호텔 비즈니스룸에서 피해자 C(46세)에게 '전남 무안에 D를 조성하고 있는데, 개발사업의 하도급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무안 군수나 시행사업자 P주식회사 대표이사 등과도 잘 알고 있으니 얼마든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다. 공사 수주 대가로 5%의 리베이트를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무안의 D 개발사업의 하도급 공사를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D개발사업 공사 수주 계약금 명목으로 금 5,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금 2억 3천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C을 기망하여 D개발사업 공사 하도급을 받게 해주겠다고 2억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는 것이고,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 및 J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등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2억 3000만원은, 피고인이 J에게 빌려준 2억원에 대한 변제금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검찰이 제출한 각 증거 및 C, J의 법정진술만으로는 아래 각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즉 먼저, 피고인이 J으로부터 받아야 할 금원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증인 T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2005. 5. 23.경 U이 피고인에게 건네는 5억원 중 2억원을 J이 빌려간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J 스스로도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2억원을 받아서 다음 날 1000만원을 가져다 준 바 있다고 증언한 바 있어, 피고인과 J사이에 채무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C과 만난 것은 2009. 4. 17. 5000만원을 전달해 줄 때뿐이고, 그 외에 C이 피고인을 만나지 않고 J에게 돈을 전달해 준 점에 대하여는 대체로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치하는바, 그렇다면, 2009. 4. 17. 피고인이 C을 기망하였어야 할 것인데, 2009. 4. 17.자로 작성된 사업추진 약정서에는 C과J이 그 계약의 당사자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J이 피고인의 대리인/수임인이라는 점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으며, C은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그 약정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음에도 위 약정서가 피고인의 이름으로 작성되지 아니하거나 위임/대리 기재 등이 없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위 2009. 4. 17. 이후에는 C이 J과 같이 피고인을 만난 이후이므로 피고인이 J에게 준 돈을 J이 다시 피고인에게 전달할 때 같이 참석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도 오로지 J만이 피고인을 만나 돈을 전달했고, 피고인이 J의 이름으로만 기재된 차용증만 받은 점, C도 최초에 피고인과 함께 J을 고소하였는데, 최초 경찰 진술당시에 "위 사업추진약정서는 J과 협의해서 작성을 했고, 앞으로 J과 같이 사업을 하기로 하였으므로 나중에 이익금을 나누어 가지려면 J과 계약을 해야 한다고 J이 말한바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은 J과 사이에 사업추진약정서를 체결하고 J에게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C이 피고인과 직접적인 계약관계 등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에 반하는 C, J의 법정진술 부분 등은 쉽게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