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496

범죄사실 [2016고단1496] 1.기초사실 피고인은 2014. 1. 25. 피해자 D와 피해자 소유의 광주시 E, F 토지 및 그 토지 위에 건축 중인 단독주택(이하 '퇴촌주택')과 안산시 상록구 G 토지 및 그 토지 위에 건축된 원룸건물(이하 '안산원룸')을 교환하되, 교환차액금으로 7,000만 원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퇴촌주택과 관련된 대출금 1억 2,000만 원은 피고인이 승계하기로 하고, 안산원룸과 관련된 대출금 5억 8,500만 원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1,000만 원은 피해자가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교환계약을 체결한 후 위 교환차액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014. 1. 25. 3,000만 원, 같은 달 27.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런데 피해자가 위와 같이 승계하기로 한 위 대출금 5억 8,500만 원에 대해 대출은행에 확인하니 대출금의 10%만을 변제하고 지속적으로 대출만기를 연장할 수 없어 피해자가 위 대출금을 승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를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시 다른 부동산으로 교환해 주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3. 6. 피해자와 H 소유의 경기 가평군 I, J, K, L, M, N, O, P, Q, R, S, T 임야와 U 중 일부(1,667m² 중 1,196m²) 임야(이하 '가평군 13필지')와 안산원룸을 교환하되, 교환차액금으로 2억 원(이후 2014. 4.~5.경 1억 7,000만원으로 조정됨)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가평군 13필지와 관련된 대출금 4억 2,000만 원은 피해자가 승계하기로 하고, 안산원룸과 관련된 대출금 5억 8,500만 원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1,000만 원은 피고인이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교환계약을 체결한 후, 위 교환차액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014. 3. 6. 3,000만 원, 2014. 3. 25. 7,000만 원, 2014. 5. 29. 3,5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교환차액금 1억 7,000만 원 중 1억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4. 3. 7. H의 남편인 V과 H 소유의 가평군 13필지와 오산시 W, X 토지 및 그 토지 위에 건축된 모텔(이하 'Y모텔')을 교환하되, 교환차액금으로 1억 7,000만 원을 피고인이 H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가평군 13필지와 관련된 대출금 4억 2,000만 원은 피고인이 승계하기로 하고, Y모텔과 관련된 대출금 4억 6,000만 원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2억 원은 H이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H에게 가평군 13필지에 대한 위 교환차액금 1억 7,000만 원 중 1억 3,5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3,5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던 중 2014. 5. 30. 가평군 13필지 중 L(임야 978m²)를 위 미지급 3,500만 원에 갈음하여 H에게 다시 돌려주기로 하고 이로써 교환차액금 지급을 마친 것으로 합의하고, 또한 위 U 중 일부(1,667m² 중 1,196m²)를 H에게 다시 3,000만 원에 팔기로 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H에게 가평군 13필지 중 L 임야를 다시 돌려주었고, U 임야 중 일부를 다시 3,000만 원에 되팔아서 처분 권한을 상실하였으며, 특히 위 L 임야는 위 13필지의 가운데 위치해 있으면서 2개의 면이 도로에 인접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토지였기 때문에 위 2개의 임야를 제외하면 경제적 가치가 사실상 없는 관계로 피해자가 이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갈 이유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를 숨기고 마치 가평군 13필지 전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9. 4. 피담보채무액 1억 6,500만 원을 부담하고 있는 시가 2억 5,000만 원 상당의 퇴촌주택에 관해 피고인이 채무를 지고 있던 Z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케 하고, 피해자로부터 교환차액금 명목으로 H 명의의 계좌를 통해 2014. 9. 30. 200만 원, 같은 해 10. 31. 200만 원, 같은 해 11. 25.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907] 피고인은 2015. 11.경 피해자 AA와 사이에, AA와 함께 2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AB 소유의 원주시 AC 토지(이하 '원주시 토지'라고 함)를 매수한 다음, AD, AE 소유의 충남 아산시 AF 외 2필지 및 지상건물(이하 '아산시 부동산'이라고 함)과 교환하고, 아산시 부동산의 소유권자를 타인으로 하여 그 명의로 대출을 받아 투자금을 회수한 다음, 이를 되팔아 수익을 분배하기로 동업을 약정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빌려줄 사람을 물색하여 대출을 받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1. 27. 위 AD 등과 사이에 원주시 토지와 아산시 부동산을 교환하되, AD 등에게 차액 1억 5,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내용의 '부동산 교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는 위 동업약정에 따라 2015. 11. 27. 3,000만원, 2015. 12. 17. 2,000만원, 2015. 12. 24. 5,000만원, 2015. 12. 28. 3,000만원, 2015. 12. 31. 200만원 등 합계 1억 3,200 만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AG 명의 계좌로 각 송금하여 피고인은 이를 위 교환계약에 사용하였는데, 이후 2016. 2. 4. 아산시 부동산의 소유자인 AD 등의 계약 해제 통지로 인해 위 교환계약은 무산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10. 피해자로부터 '매도인(AD 등을 의미)한테 지불받는 금액은 AA, A이 공동으로 분배하기로 하고 합의서 작성 이후부터 A씨가 처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통보받았으므로 교환계약 해제에 따른 반환금액을 피해자와 분배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6. 2. 17. 군포시 산본동 이하 불상지에서 임의로 피고인의 채권자인 AG에게 채무 변제 명목으로 피해자와의 동업재산인 AD 등을 상대로 한 교환계약 해제에 따른 1억 7,500만원의 반환청구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AD 등에게 그 채권양도 통지서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1억 3,200만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4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 5회 공판조서 중 D의 각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AH의 진술 기재 1. 증인 D, AH의 각 법정진술 1. 각 부동산교환계약서 1. 각 송금확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교환차액 금액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가평군 13필지 교환계약 직접 당사자인 피고인이 H과 상의하여 미지급 금액에 해당하는 토지를 반환하기로 한 것인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편취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2차 계약 당시 교환차액 금액 지급시기는 계약금 2,500만 원은 계약일인 2014. 3. 6., 잔금 1억 7,500만 원은 토지를 매각하고 지불하거나 대출금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2014. 4.~5.경 교환차액 금액을 1억 7,000만원으로 조정됨),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4. 3. 6. 3,000만 원, 2014. 3. 25. 7,000만 원, 2014. 5. 29. 3,500만 원을 교부받아 교환차액 금액 1억 7,000만 원 중 1억 3,500만 원을 교부한 사실, 피고인은 2014. 5. 29. 2차 중도금 수령 바로 다음날인 2014. 5. 30. H과 사이에 가평군 13필지 중 L 미지급 3,500만 원에 갈음하여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 더구나 가평군 13필지 중 U 중 일부((1,667m² 중 1,196m²)에 대하여도 H에게 다시 3,000만 원에 팔기로 한 사실, 피고인은 H에게 위와 같이 반환 및 다시 매도하기로 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전혀 알리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에 따라 가평군 13필지 중 미지급 잔금 3,500만 원에 해당하는 L 토지를 제외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교환차액 금액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나머지 12필지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전혀 교부하지 않은 사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반환 및 다시 매도를 모른 채 2014. 9. 4. 퇴촌주택에 관해 피고인의 요구로 피고인이 채무를 지고 있던 Z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 또한 피고인의 요구로 교환차액 금액 명목으로 H 명의의 계좌를 통해 2014. 9.30. 200만 원, 같은 해 10. 31. 200만 원, 같은 해 11. 25. 1,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017고단19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 A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AA 진술부분 포함) 1. AG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AG 전화진술 청취)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피고인은 AG에게 이 사건 반환 채권을 채무변제 목적으로 양도 및 통지를 한 것이 아니고, 신용불량자인 피고인을 대신하여 이 사건 반환 채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AD 등의 아산시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고자 형식적으로 양도한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반환 채권 중 적어도 절반인 8,750만원 이상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AG이 이 사건 반환 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7,000만원인바, 이 사건 반환 채권이 채무 변제 목적으로 AG에게 양도 및 통지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몫(1/2) 범위 내이므로, 결국 피해자에 대한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먼저 이 사건 반환채권 양도 목적과 관련하여 본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AG은 경찰, 검찰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교환계약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7,000만원을 빌려주었고, 이 사건 반환 채권 양도 및 통지를 통하여 자신의 채권을 확보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여러 차례 피고인과 AG에게 1억 7,500 만원 중 절반인 8,750만원에 대하여 차용증 작성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G은 이 사건 교환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빌려 준 7,000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 중 피해자 몫을 정산하는 방식 이상으로는 차용증 작성하거나 변제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점, AG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교환계약 이외에도 별도로 3억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반환 채권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2016. 2. 10. 합의내역서 기재에 의하면 '.매도인한테 지불받는 금액은 (AA, A)이 공동으로 분배하기로 하고.'라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AG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AG에게 작성하여 준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작성 당시 및 그 이후 이 사건 반환 채권 양도와 관련하여 가압류 등 채권보전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는 서류가 전혀 작성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AG을 상대로 투자금 반환소송(안양지원 2016가단 114390)을 진행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AG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변제하고자 이 사건 반환 채권을 양도 및 통지를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이 사건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본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AG이 이 사건 반환 채권 중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7,000만 원이라고 볼 여지도 있지만, 단지 그 금액 외에는 권리 주장을 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교환계약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자신이 1억 3,200만원을, 피고인은 1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주장하고, 반면 피고인은 자신이 210,594,700원을, 피해자는 1억 3,200만원을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반환 채권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2016. 2. 10. 합의내역서에는 '.매도인한테 지불받는 금액은 (AA, A)이 공동으로 분배하기로 하고.'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구체적 금액 또는 분배 비율은 정하여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AG에게 이 사건 반환 채권을 채무 변제 명목으로 1억 7,500만원 전체 금액을 양도 및 통지를 하였는바, AG이 권리 주장하는 금액만을 양도 및 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피고인의 배임행위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반환채권이 채무 변제 목적으로 AG에게 양도 및 통지됨에 따라 피해자가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주장하는 1억 3,200 만원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손해 발생 위험이 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기와 관련하여, 피해자 D는 퇴촌 주택을 상실하고, 핵심적인 토지를 매수하지 못하고도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가 큰 점, 배임과 관련하여, 동업자에 대한 배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크고 법적으로 소송을 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지도 않고 합의 등 피해변제가 전혀 없는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주요 양형 사유로 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전과,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의 노력으로 피해 회복을 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그 기회를 주고자 실형 선고에 따른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