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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0.경 서울 서초구 C 지하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D 사무실에서, 지인 E를 통하여 소개받은 피해자 F에게 "당신이 아내 명의로 리스하여 운행하고 있는 BMW740i 승용차를 나에게 인도해 주면, 인도 시점부터의 리스료 월 2,858,442원을 내가 지급하고, 2015. 1. 25.까지 리스계약 승계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 리스 계약도 승계해 가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전혀 없고,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농업회사법인 D 역시 채무가 약 15억 원에 달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인도받더라도 2015. 1. 25.까지 리스계약 승계 절차를 밟아 그 명의를 이전받고 리스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리스계약 승계약정을 하고 G BMW740i 승용차 1대를 인도받은 뒤, 이를 그 무렵부터 2015. 9. 27. 위 승용차가 수배차량으로 발견되어 피해자에게 다시 반환되기 전까지 운행함으로써 미납리스료 등 33,337,01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F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인수증, 개인신용보고서, 리스 납부 현황, 과태료 납부 내역, 영수증, 리스료 대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로부터 3,300만 원 가량의 리스료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3. 3. 21.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1.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개시되자마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후 상당한 기간 동안 도망 다녀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아니하다.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 전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를 따르면 가혹하므로 그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099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공기호부정사용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등록되지 않은 BMW F800 GS 이륜자동차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S125IE 이륜자동차의 C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 10.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수원시 권선구 구운로73번길 18-6에 있는 '초원주택' 주차장까지 제1항의 BMW F800 GSD 이륜자동차를 운행함으로써, 소지 중이던 공기호인 제1항의 S125IE 이륜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마치 BMW F800 GSD 이륜자동차의 진정한 번호판인 것처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내사보고(차량종합상세내용), 차량종합상세내용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이륜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9.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5. 27. 19:15경 여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철물점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핀을 뽑아 닫힌 셔터 문을 위로 올리고 임의로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내부 사무실에 있는 간이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3,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범행장면 사진 1. 수용자 검색결과 1. 합의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전력 확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제329조(절도),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가중)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생계형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 가액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절도죄)으로 누범기간 중이며, 동종 범행 전력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C(주)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농산물재배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의 일체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1.부터 2017. 8. 1.까지 근무한 D의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7. 02:32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편도 4차로인 도로를 영안아파트사거리 방면에서 넘말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48세)이 운전하는 E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 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수준이었고, 실제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타인에게 상해까지 입힌 점,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손해가 어느 정도 보전될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의 아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B 등을 대리한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서울금천경찰서 E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으로 위 교통사고 사건의 수사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5. 14:0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435에 있는 서울금천경찰서 E에 B, C와 함께 방문하여, 위 교통사고 사건의 증거물인 블랙박스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곳에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 F, G과 민원인 H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경찰관 새끼가 영상을 조작하면 되냐, 이 새끼 너 가만 안두겠다,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2017. 6. 5. CCTV 녹화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찰관 G, F에게 "너희들은 부모도 없느냐, 이렇게 노인네에게 심하게 할 수 있느냐"는 등으로 항의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욕설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목격자인 G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경찰서 밖으로 나가려다가 문 앞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 방향을 가리키며 무언가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와 다른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다가와 피고인을 제지하는 듯한 행동을 하는 장면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2) 한편 B과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일부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B은 '피고인이 "개새끼"라고 욕한 적은 없고, 다른 욕설 부분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나는 계속 현장에 있었던 게 아니라 잠깐 화장실에 갔다 와서 정확한 다툼의 원인이나 발단은 모른다.'라고, C는 '문밖으로 나갔다가 안에서 소란이일어나서 다시 돌아왔고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뭐라고 했는지는 정확히 듣지 못했다'라고 각 진술하기도 한 점, B과 C는 아들의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도움을 받고 있어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B과 C의 위 일부 진술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 부족하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2,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최근 30년 넘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지인인 B 부부가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은 문제를 도와주던 중 다소 우발적으로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정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의 아래층 주민으로 평소 누수문제 관련하여 피해자와 갈등이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누수문제로 2018. 2. 3. 15:2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청주시 서원구 C아파트 D호 현관문 앞으로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현관문을 발로 수회 차고, 현관문 옆 벽면을 망치로 쳐 수리비 22만원 상당이 들도록 위 벽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사진 1. 견적서 1. 음성파일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문을 발로 찬 사실이 있을 뿐 망치로 벽을 손괴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으로 올라오기 전에 자신의 집에서 망치를 들고 물건을 부수려는 행동을 보인 적이 있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손에 무언가를 들고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의 집 벽면에 망치에 의해 손괴된 듯한 흔적이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집 문을 발로 찬 사실도 없다고 허위로 진술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망치로 피해자의 집 벽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김해시 C에 있는 D모텔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E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F으로부터 필로폰 2회 투약분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그중 필로폰 1회 투약분을 덜어내어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다음 이를 G에게 무상으로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김해시 H공원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가지고 있던 필로폰 약 0. 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감정의뢰 회보 1. 휴대폰 사진 및 통화내역 사본, 통화기록 1. 현장사진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기본영역 1년 - 2년)을 기본범죄로 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인 1년 - 3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재범에 이르지 않겠다면서 지속적으로 단약을 위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9년경 최종적으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이 사건에서 필로폰을 취급한 횟수 및 취급한필로폰의 양이 많지 않으며, 홀로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차례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마약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큰 중대한 범죄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88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업무로서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23. 20:45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향로 131, 포도마을사거리 앞 도로를 송내대로 방면에서 순천향 대학병원 방면으로 우회전하며 진행하였다. 차의 운전자는 우회전 진행함에 있어 진로 좌, 우측을 확인하여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 등의 여부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좌측인 현대백화점 방면에서 순천향대학병원방면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40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후론트 도어 교환 등 수리비 1,026,15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천시 현대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4%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WM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04%로 상당히 높고, 교통사고의 과실도 중하다. - 피고인은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그 차량의 보험으로 교통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다행히 상해의 정도는 2주로 중하지 않다. www피고인은 도로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도 하였고, 오래전이기는 하나 2000. 5. 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기도 하였다. - 그 밖에 교통사고 발생 경위, 과실의 정도, 상해의 정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8. 22:20경 성남시 수정구 C 지하에 있는 D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유흥접객원인 피해자 E(여, 48세)의 허리를 손으로 강하게 감싸 안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가격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열창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공소제기 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였다.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2.경 김포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에서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의 양곡담당 직원인 G에게 주식회사 F의 쌀을 납품해 주면 해당 월말에 결산을 해서 다음달 15일에 결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에서 운영하는 마트의 매장 임대료가 약 17개월 동안 연체되어 임대인에게 2억 5천만 원 상당을 미지급한 상태였고, 주식회사 D은 운영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폐업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쌀을 납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3.경 시가 4,320만 원 상당의 동계농협 햇살 20kg 1,350포대 및 2016. 7. 15.경 시가 6,624만 원 상당의 동계농협 햇살 20kg 2,070포대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억 944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자계산서 사본, 각 구매지급요청서 사본, 각 확인서 사본, 전자어음 사본, 피해품 사진, 문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선고기일 직전 피해자에게 피해 모두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 사건 이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수 있다. 그 밖에 고의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14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9. 29. 대전 대덕구 B, 201호 피고인의 이전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m.bunjangco.kr)에서 피해자 C이 게시한 의류(나인 옥토퍼스 코트) 구매를 원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나인 옥토퍼스 코트를 18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2017. 9. 29.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KEB 하나은행 계좌(D)로 1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7,461,1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10. 16. 대전 동구 동서대로 1689 대전복합터미널 동관 3층 CGV 대전터미널 영화관에서, 피해자 E이 영화관 좌석 위에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단말기(갤럭시 S7 엣지)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 각 피해자들(F, G, H 제외) 작성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1. I 작성의 이메일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문자메세지 출력물,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의 가능성 있음) 양형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 (4월~8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의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과 2016년 벌금 500만 원의 전력이 있는 점, 범행 횟수가 많은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대부분 피해자들의 피해를 보상한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린 점. 위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달 1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과 2년가량 사귄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1. 26. 01:00경 피해자가 자신을 오래 기다리게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우고 가다가 구미시 금전동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 입구 노상에 차를 주차한 후, 피해자에게 "내가 얼마나 너를 기다렸는데 서러워서 씨발년아 나에게 이럴 수 있냐"라고 하면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3~4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차에서 뛰어 내리려고 차 문을 열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여러 차례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및 피하 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폭력 전과를 고려)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피해자와의 관계와 범행에 이른 경위, 상해의 정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판사 전용수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444

범죄사실 2016고단2444 피고인은 2016. 8. 31. 01:20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나가다가 위 주점 직원 피해자 G(22세)가 뒤따라와 술값 지불을 요구하자 "니가 뭔데 술값을 계산하라 마라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목 덜미 부분을 1회 때리고, 손목을 잡아 꺾고 손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244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업주 상대 전화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은 피고인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술집을 나서려 하자 만류하는 종업원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쁨.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임. 0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0. 24. 21:55경 청주시 흥덕구 H 앞 도로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여, 70세), 피해자 D(여, 68세)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들을 향해 달려들어 이에 놀란 피해자들이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 피해자들의 처벌불원한다는 뜻이 담긴 각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7. 15:10경 업무로서 B 봉고III 화물자동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전북 고창군 C 앞 도로를 공음면 군유오거리 쪽에서 대산면 세장오거리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각종 안전운전을 하지아니한 채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것을 무시하고 이를 넘어 반대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인 대산면 세장오거리 쪽에서 공음면군유오거리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82세) 운전의 E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앞부분을 위 화물자동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경부 바닥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측측정기 사용내역출력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음주운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과실의 정도가 중하다. 피해자가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녀들 사이에 피해회복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도로교통법 위반 관련 2차례 소액 벌금형의 처벌 전력이 있음), 가족,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경 상주시 B 외 2필지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5,032m² 면적의 산림에서 소나무 등 145본의 입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피해지 위치도, 피해지 실측도, 입목피해액 산출조서, 2018년 조림비용고시문, 2018년 산림목 시가표준액표, 입목줄적조사서, 임야대장, 임야도, 등기부등 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번) 1. 현장사진 및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원상 복구를 마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89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6. 4. 20:4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전화통화를 하며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여, 37세)의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폭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뭐하냐며 항의 하자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6. 5. 05:40경 대전 서구 F 아파트 G 주차장 부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H(54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다가가, 바지 뒷주머니에는 식칼을 꽂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cm, 칼날길이 9cm)를 손에 든 채로 "몇 동에 사느냐. 이리 와라. 안 그러면 죽는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은 날 06:05경 제3항 기재와 같은 아파트 1호 앞 복도에서 112 신고를 받고 10층에 도착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대전서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K(56세)에게 제3항 기재와 같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피해자), H(목격자), H(피해자), L(참고인)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 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생면부지의 사람을 추행한 점, 위험한 물건을 들고서 협박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휘두르기까지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의 행위는 자칫 인명을 해할 수도 있었고, 피고인이 알콜중독 상태에 있어 재범방지를 위하여 일정기간 격리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점, 벌금형 1회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540

범죄사실 [2018고단1540] 1. 피고인은 2015. 5.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나에게 투자하면 수익을 많이 나게 해 주겠다. 돈을 투자하면 2015. 11. 말경까지 투자 원금과 원금의 20%에 해당하는 투자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스포츠 토토 등 도박에 사용하거나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이에 대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5.경 1,800만원, 2015. 7. 2.경 1,600만원 합계 3,4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2239] 2. 피고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인 피해자 E와 함께 낚시를 다니면서 '투자를 하는 곳이 있는데 수익이 많이 생기니, 여유자금이 있으면 투자를 해보라'고 권유하던 중 2013. 8. 27.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보내주면 투자를 해서 이득을 보게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서 도박에 이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1. 14.까지 144회에 걸쳐 합계 177,882,704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5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드론 이자지급 현황,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문자대화내용 [2018고단22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첨부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포함] 1. 수사보고(계좌명의자들과 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우리은행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편철)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시티은행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편철)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신한은행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편철)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기업은행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편철)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이메일 발송내역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2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피해금액을 변제받지 못한 채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점, 피고인이 편취금 중 일부를 도박에 사용하는 등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433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0. 00:10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298에 있는 편도 차로의 도로를 춘의역 쪽에서 부천시 도당동 도당공구상가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신호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소나타 택 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소나타 택시가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5세) 운전의 F 소나타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소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피해자 C 및 피해자 E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천시 춘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깃집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30. 10:31경 천안시 서북구 C오피스텔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E 봉고 화물차의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앞좌석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가방 안의 지갑에서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및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한 범죄로 보이고, 이 사건 피해 금액이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한편 피 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6. 23. 그 판결이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을 뿐 아니라, 2018. 4. 5. 절도죄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이에 대한 항소심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주식회사 소유의 C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4. 04: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D 앞 도로를 동묘역 방면에서 신설동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36.94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날씨가 흐린 상태로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4차로 끝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E(여, 77세)의 손수레를 발견하지 못하고 손수레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손수레 앞에서 폐지를 줍던 피해자를 보도로 튕겨 나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9:20경 서울 중구 을지로 245에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및 대뇌부종으로 인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교통사고보고1,2) 1. 블랙박스영상캡쳐(C)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 초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측 유족과 합의된 점,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1. 24. 18:30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횟불회관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르네상스호텔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A, 무면허운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9. 07:25경 인천 부평구 평천로447 삼산주공아파트 105동 앞길에서 피해자 B(62세)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좌측견치상실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관 출동 당시 피의자 B의 모습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이미 20회 가량의 폭력 관련 전과가 있으며, 빈약한 가족의 보호력 및 잘못된 음주습관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커 보이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용서받았다.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이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