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4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부터 부산 북구 B에서 ‘C마트’라는 상호로 D가 운영하는 각종 부식 및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마트에서 D를 대신하여 과일, 야채 등의 물품을 구입해 오기로 하고, 2020. 6. 12. D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3.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시장에서 중매인으로 일하는 피해자 G에게 수박 등 과일을 공급해주면 1주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0. 6. 12.경 위 D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1,000만 원을 같은 날 19:00경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추가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현금으로 건네주어 수중에 물품대금을 지급할 자금이 없고, 기존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29,000원 상당의 농산물 등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22회에 걸쳐 합계 4,307,000원의 농산품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20. 6. 12. D로부터 1,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교부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D의 주장처럼 농산물 물품대금 조로 받은 것이 아니라, D로부터 빌린 것이다. 피고인은 상관행대로 1주일 후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농산물을 공급받았고, 대금 지급도 피고인이 아닌 D가 하여야 하는바, 중매인들을 기망한 것이 없고 사기의 고의도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사안의 경우 1)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사기를 범한 것이 아닌지 의심해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의 명목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은 중매인들에게 마트를 동업하고 있다는 식으로 사실과 다르게 말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 형편이 상당히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아울러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금원이 물품대금 조로 지급되었다고 보기에 의심스러운 정황이 너무나 많다. - 마트에서 농산물을 매입할 때에는 통상 일정한 대금지급기간(일주일, 한달 등)을 두고 외상매입하는 상관행이 있고, 이미 기장군에서 마트를 운영한 경험이 있었던 D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 또한, D는 공소사실 기재 ‘C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라고 한다)를 2020. 6. 16.경 개업하였는데, 본인의 주장과는 달리 현금 사정이 넉넉하지 않았다고 볼 정황이 많다. 한편 D는 위 개업 당시 자신이 직접 거래한 업체들로부터 한 달 후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여 외상매입하였다고 스스로 진술하였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물품대금을 선금으로 주어야 한다는 피고인의 말만 믿고 1,000만 원을 미리 주었다는 D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농산물을 앞으로 며칠 동안 얼마나 매입할지 등에 관하여 아무것도 정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1,000만 원이라는 정액을 주었다는 것은 도무지 어색하다. - 피고인이 실제로 매입해 온 농산물(과일, 야채, 대파)의 가액은 2020. 6. 10. G로부터 매입한 약 83만 원에 공소사실 기재 금액을 더하여 2020. 6. 29.까지 합계 약 513만원이다. 그런데 D는 그 주장대로라면 선금을 준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농산물을 실제로 매입하고 있는지, 그 금액은 얼마인지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인바(증거기록 48면), 이 역시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반대로 피고인의 주장처럼 외상매입한 것이라면, 아쉬운 입장에 있는 공급자로부터 향후 청구가 들어오면 그때 가서 실제 매입 여부를 확인한 후 대금을 지급하게 될 것이므로 매입 현황을 바로바로 확인하지 않는 것도 이해가 된다. -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을 받기 전인 2020. 6. 10. 이미 중매인 G로부터 1주일 후 대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여 과일 약 83만원 어치를 공급받은 상태였고, 그 후 G, I, J 세 명의 중매인들로부터 같은 조건으로 각 농산물을 공급받았다. - 피고인은 2020. 6. 12. 14:42 D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받은 후 같은 날 17:22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에게 980만 원을 대면 편취당하였는데, 피고인은 다음날인 2020. 6. 13. 경찰에 신고를 하고 D에게도 이 사실을 바로 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반면(증거기록 175면), D는 이 사실을 2020. 6. 말경 중매인들로부터 이 사건 물품대금 지급독촉을 받을 무렵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검찰 조사 후 검찰에 제출한 증거자료 중 일부인 2020. 6. 15.자 휴대폰 문자메시지(증거기록 201면, 피고인이 D에게 발신한 문자메시지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를 위‧변조했다고 볼 정황은 없다) 내용에 의하면, D는 늦어도 위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은 2020. 6. 15.에는 피고인의 보이스피싱 피해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할 것이다. 그리고 위 문자메시지의 전체적인 내용도 이 사건 금원이 물품대금이라는 D의 주장과는 상충된다. - 이처럼 D가 늦어도 2020. 6. 15. 피고인의 보이스피싱 피해 사실을 알았음을 전제로 보건대, 만일 이 사건 금원이 물품대금이라면 D로서는 즉시 피고인에게 앞으로의 농산물 매입 방안 등을 따졌어야 할 터인데 그러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농산물의 공급은 2020. 6. 29.까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 피고인은 수사 초기(2020. 9. 10. 이루어진 수사관과의 전화통화, 증거기록 7면)부터 검찰 조사(증거기록 165면 이하), 그리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금원은 물품대금이 아닌 차용금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중간에 단 한번 반대로 진술한 적이 있는데, 이는 2020. 9. 23. 경찰에서 이루어진 D와의 대질 조사일이다. 그 날 피고인은 처음에는 종전 진술대로 이 사건 금원이 차용금이라고 주장하였다가, D가 대질에 참석하고 얼마 후 이루어진 휴식시간이 지난 후에는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사건 금원이 물품대금이라고 진술하였는데, 기존의 주장을 번복한 이유를 알기 어려운바 실은 D의 회유에 의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피고인은 휴식시간에 D가 자신에게 ‘중매인들에게 책임지고 대금을 지급할 테니 이 사건 금원은 물품대금이라고 진술해라’라고 회유하기에 진술을 번복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D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그러한 회유를 한 사실을 부인하면서도, 당시 휴식시간에 둘이서 이 사건에 관하여 이야기를 한 적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당연히 D가 거래상대방이고 대금지급의무의 주체라고 여겼고, 앞서 보았듯 이 사건 금원은 물품대금으로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D의 대금지급 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중매인들을 속이지 않은 이상, 피고인이 중매인들을 기망한 것이라거나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D도 인정했듯 피고인은 이 사건 마트 운영을 단순히 돕는 사람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매입해 온 농산물은 모두 위 마트에 공급되었다. 중매인들이 피고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없다. - 앞서 본 피고인의 2020. 6. 15.자 문자메시지(증거기록 201면) 및 2020. 9. 18.자 문자메시지(증거기록 203면, ‘물대는 어차피 강사장결제 해야 되는데’ 문구 등 참조)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D를 대금지급의무 주체로 생각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 D는 대금 지급을 독촉하는 중매인들에게 ‘피고인에게 물품대금을 미리 주기는 했지만, 나도 대금 지급책임을 지겠다.’라는 취지로 약속하기도 하였다. 이에 관하여 중매인들은 고소장 및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 10, 28면), D도 경찰 조사에서 사실상 시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3면, 다만 D는 그 후 이 법정에 출석하여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본인의 경찰 진술과도 배치되는 등 믿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