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31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4세)은 2013년경부터 동거해 온 사이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3. 5. 20:43경 안성시 C에 있는 D 근처에 있는 E의 물류창고에서 피해자와 E의 외도를 추궁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손바닥 크기의 쇠망치로 피해자의 머리와 귀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팬티 벗어서 E한테 보여줘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집어넣어 팬티를 벗기려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벗어! 벗어!”라고 말하며 때리는 시늉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팬티를 벗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자료 영상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34조 제1항(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쇠망치를 수차례 휘두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맞지 아니하였고, 당시 피해자와의 외도 여부를 추궁하기 위해 E을 찾아가기 이전에 E이 계속하여 외도사실을 부인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척하여 E에게 겁을 주자고 피해자와 미리 합의하여 행동한 것에 불과하며, E과의 성관계를 한 사실에 기분이 상하여 피해자에게 속옷을 벗으라고 하여 피해자가 스스로 팬티를 벗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려는 생각은 없었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한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피고인이 쇠망치를 수차례 휘둘러 귀 부위를 맞았고 E이 말려주어 추가적인 폭행은 없었으나 머리부위를 맞아 통증이 계속되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반신에 손을 넣어 치마를 위로 올리면서 팬티를 벗으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팬티를 스스로 벗게 되었는데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하도록 진술을 변경하였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 중 어느 것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건대,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는 피고인과 관계를 정리하려는 생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동석 없이 진술한 것인 반면,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동거생활을 하는 중에 피고인의 면전에서 진술한 것인바,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보다는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 나. 특수폭행의 점 CCTV자료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작은 쇠망치를 들고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고 피해자는 이를 피하기 위해 일어나 팔을 들어 막으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뒷걸음치는 피해자에게 다시 쇠망치를 휘두르고 뒷걸음쳐 도망가는 피해자를 계속하여 따라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와의 합의 하에 E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폭행하려는 시늉만하기로 했다면 위와 같이 피해자를 쫓아가면서까지 계속하여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쇠망치로 폭행한 사실이 넉넉하게 인정된다. 다. 강제추행의 점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강제추행한다는 범의는 필요하나 이와 별도로 성욕을 자극하거나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257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E과 성관계를 가진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팬티를 벗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하반신에 손을 넣어 치마를 들어 올리려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팬티를 벗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을 인정함에 있어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하거나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을 필요가 없고, 일반인의 입장에서 피고인의 행동은 충분히 성적수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행동이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강제추행 사실도 넉넉히 인정된다. 라. 소결론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특수폭행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 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작은 쇠망치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려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팬티를 벗도록 하여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기는 하였으나 상해죄 등 폭력행위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성폭력 관련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