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8고단301-1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경 성명불상자(일명 'C')으로부터 국내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각종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홍보하여 그들로 하여금 각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회원등록 시 피고인의 추천인코드를 입력하면 낙첨금액(회원들이 스포츠경기의 승무패에 베팅을 하여 잃은 금액)의 일부 내지 베팅금액의 일부를 지급해 준다는 내용의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각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각 추천인코드를 부여받고 전화 내지 문자메시지(D 등 SNS 포함)를 이용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위 각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기로 마음먹었다. 1. E 사이트 유사행위 홍보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2017. 7.경까지 파주시 F아파트, G호 등지에서 전화 내지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E'를 홍보하면서 위 도박 사이트에 회원가입 시 피고인의 추천인 코드(H)를 등록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행위를 홍보하였다. 2. I 사이트 유사행위 홍보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2017. 9. 중순경까지 파주시 F아파트, G호 등지에서 전화 내지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I'를 홍보하면서 위 도박 사이트에 회원가입시 피고인의 추천인 코드(H)를 등록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행위를 홍보하였다. 3. J 사이트 유사행위 홍보 및 구매 알선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2017. 9. 중순경까지 파주시 F아파트, G호 등지에서 전화 내지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J'를 홍보하면서 위 도박 사이트에 회원가입시 피고인의 추천인 코드(K)를 등록하도록하였고, 이러한 방법으로 모집된 회원들이 위 도박사이트에서 지정한 계좌로 도금을 입금하여 각종 스포츠경기의 승무패에 베팅을 하면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그 금액 중 일부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알선하였다. 4. L 사이트 유사행위 홍보 및 구매 알선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부터 2017. 10. 23.경까지 춘천시 M건물 N호 등지에서 전화 내지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L'를 홍보하면서 위 도박 사이트에 회원가입시 피고인의 추천인 코드(O)를 등록하도록 하였고, 이러한 방법으로 모집된 회원들이 위 도박사이트에서 지정한 계좌로 도금을 입금하여 각종 스포츠경기의 승무패에 베팅을 하면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그 금액 중 일부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알선하였다. 5. P 사이트 유사행위 홍보 및 구매 알선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부터 2017. 10. 23.까지 춘천시 M건물 N호 등지에서 전화 내지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P'를 홍보하면서 위 도박 사이트에 회원가입시 피고인의 추천인 코드(Q)를 등록하도록 하였고, 이러한 방법으로 모집된 회원들이 위 도박사이트에서 지정한 계좌로 도금을 입금하여 각종 스포츠경기의 승무패에 베팅을 하면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그 금액 중 일부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이트 캡처 화면 등(순번 10), 메일(순번 32), 카페 게시글 등(순번 33), D 대화 내용 등(순번 35), 내사보고(도메인 주소 확인 등, 순번 40), D 대화 내용 및 사이트 캡처화면(순번 41), 수사보고(D 대화내용 등, 순번 48), 수사보고(접속아이피 정리, 순번 49), 수사보고(S D 대화내용, 순번 57), D 캡처 화면(순번 58), 수사보고(변경된 사이트 확인 등, 순번 59), 사이트 캡처화면(순번 60), 수사보고(충전계좌 확인, 순번 6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순번 70, 74),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회신 등, 순번 7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체포영장 집행 등 현장 상황에 대한 건, 순번 89), 수사보고(P, L 관리자 페이지 확인, 순번 92), 수사보고(E, T 회원정보 파일 첨부 등, 순번 110), 첨부 파일(1~5, 순번 1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인터넷 도박 사이트는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하여 일반 국민 누구든 도박에 빠질 위험성이 매우 높고, 도박 중독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가정이 파괴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국내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통한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알선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횟수, 범행기간 및 방법,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2017. 9. 중순경까지 파주시 F아파트, G호 등지에서 전화 내지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B'를 홍보하면서 위 도박 사이트에 회원가입시 피고인의 추천인 코드(H)를 등록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행위를 홍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위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위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에 해당하고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수사기록 830쪽에 의하면 경찰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자백 외의 증거자료는 없다는 취지로 수사보고 하였다), 결국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