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764

공소사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3. 10.경 'C'라는 상호로 쇼핑몰 사이트를 개설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D의 동생 E를 통해 중국에서 아베크롬비, 홀리스터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이하 '짝퉁 의류'라 한다)를 확보한 다음 중국에서 구매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방식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1.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C'라는 상호로 쇼핑몰 사이트를 개설하고, 2013. 12. 초순경 서울 광진구 G, 1층으로 사무실을 이전한 다음, 위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아베크롬비 등의 의류가 정품인 것처럼 "C에서 상품은 해외직수입 100% 정품 구매대행입니다."라는 내용의 거짓광고를 게재하면서 위 쇼핑몰을 운영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의류는 짝퉁 의류였기 때문에 구매자들로부터 의류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정품 의류를 공급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쇼핑몰을 운영하여 2013. 11. 23.경 피해자 H로부터 아베크롬비 의류 1개를 주문받고 그 대금 명목으로 180,000원을 교부받는 등 2013. 11. 20.경부터 2014.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0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의류 대금 명목으로 합계 144,380,521원을 교부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나. 상표법위반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20.경부터 2014. 2. 9.경까지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아베크롬비 & 피치 유럽 에스에이'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상표등록번호 제0849816호)와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가짜 아베크롬비 의류 1,123개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C' 쇼핑몰 사이트를 통해 판매한 아베크롬비, 홀리스터 의류가 위조품임을 알면서도 판매함으로써 의류대금을 편취하거나 상표권을 침해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나.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416 판결 등 참조). 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한 'C' 쇼핑몰 사이트에서 2013. 11. 23. 의류를 구매한 I(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류를 감정한 결과 위조품으로 판정된 점, 피고인이 'C' 쇼핑몰 사이트 운영을 시작하면서 정품인지에 대한 별다른 객관적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2013. 12. 중하순경부터 'C' 쇼핑몰 사이트를 통해 의류를 구매한 고객들로부터 위조품이라는 항의전화가 많았을 때에도 정품인지에 대한 별다른 객관적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피고인이 위조품임을 알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다른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조품임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3. 10.경 자신이 관리자로 근무했던 주점의 사장으로서 6~7년 정도 알고 지낸 D으로부터 아베크롬비, 홀리스터 의류를 국내에서 주문받아, 동생 E가 중국, 홍콩에서 구매하여 주문자들에게 직접 배송해주는 쇼핑몰 사이트 사업을 하고 있으니 같은 사업을 고려해보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D과 같은 방법으로 아베크롬비, 홀리스터 의류를 판매하기로 한 다음 부모로부터 사업자금을 받아 자신의 명의로 쇼핑몰 사이트 도메인 등록, 전자상거래 신고를 하고, 'C' 쇼핑몰 사이트를 준비하였으며, 광고대행업자를 통해 광고료를 지급하고 네이버 키워드검색 상위 순위에 위 'C'가 노출되도록 광고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을 준비하였고, 그 과정에서 D, E로부터 판매될 의류가 중국, 홍콩에서 구매한 아베크롬비, 홀리스터 정품이라는 말을 들었다. 위와 같은 'C' 쇼핑몰 사이트 운영 구조에서 피고인은 위 사이트를 통해 주문을 접수해서 E에게 전달하기만 하고 E가 의류를 조달해서 주문자들에게 배송하는 과정에는 개입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C' 쇼핑몰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D이 'J', 'K' 쇼핑몰 사이트를 운영하던 서울 광진국 G, 1층으로 옮겨 운영하였는데, D 등은 E와 공모하여 2013. 10. 15.경부터 2014. 2. 3.경까지 'J', 2013. 12. 10.경부터 2014. 2. 3.경까지 'K', 2014. 2. 27.경부터 2014. 12. 28.경 'L', 'M', 'N' 쇼핑몰 사이트를 통해 위조품 아베크롬비, 홀리스터 의류를 판매하였다는 사기, 상표법위반의 점으로 기소되었다가[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183, 2015고단1603(병합)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2516 사건, 대법원 2017도6162 사건],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의류 중 일부가 진품으로 확인되는 등 판매한 의류가 위조품임을 알면서도 판매함으로써 의류대금을 편취하였다거나 상표권을 침해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중하순경부터 'C' 쇼핑몰 사이트를 통해 의류를 구매한 고객들로부터 위조품이라는 항의전화가 많아지자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의류 사진과 비교하고, E 등에게 전화로 정품 여부에 대해 확인하였으며, 2014. 1. 5.경부터 네이버를 통한 광고를 중단하였고, 'C' 쇼핑몰 사이트에 의류를 더 이상 공급할 수 없다는 취지를 게시하였으며, 신용카드 결재를 취소하거나 직원 O을 통해 환불이 필요한 대상자를 확인하고 일부 구매자들에 대해 환불을 시작하였다. 인터넷 사이트 게시물 등에 아베크롬비, 홀리스터 의류의 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된 적출국이 미국이 아닌 홍콩인 경우 위조품을 의심하여야 한다거나 정식 매장에서 개인별 구입 수량을 제한한다는 기재가 있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수입신고필증의 적출국이 홍콩이며, E가 상당히 많은 수량의 의류를 확보하여 공급하였으나 아베크롬비 제품의 정식 매장이 중국과 홍콩에도 있고, 아베크롬비 의류가 미국이 아닌 중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에서 생산되고 있어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E로부터 공급받는 의류가 위조품임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운영한 'C' 쇼핑몰 사이트를 통하여 의류를 구매한 고객 중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단순히 배송지연에 대해 항의한 경우도 다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