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49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동대문구 F 건물의 자칭 제2기 관리단의 단장이고, 피고인 B은 위 관리단의 총무이며,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위 건물의 관리계약을 체결한 (주)G산업의 대표이다. 피고인들은 위 건물 제1기 관리단의 관리인 H 및 H과 건물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위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주)I의 대표인 피해자 J에게 업무를 인수인계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H이 피고인들은 정식 절차에 의해 선출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업무 인수인계를 해주지 않자 강제로 위 건물 관리단의 업무를 인수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K, L과 공동하여 2013. 6. 14. 09:00경 위 F 건물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8층 관리사무실에 이르러, 불상의 열쇠공을 불러 출입문에 설치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자물쇠를 뜯어내어 이를 손괴하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6. 07:51경 위 8층 관리사무실에서, 위 피해자가 천장에 설치해 놓은 시가 1,000,000원 상당의 CCTV 카메라를 손으로 잡아당겨 뜯어내어 이를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K과 공동하여 2013. 7. 7. 19:00경 위 8층 관리사무실에 이르러 일명 '빠루'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폐쇄해 놓은 관리사무실 출입문 시가 700,000원 상당을 뜯어내어 이를 손괴하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6. 27. 13:51경 위 F 건물 엘리베이터에서,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I에서 주민들에게 게시해 놓은 공고문을 떼어 내 이를 손괴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K, L, M과 공동하여 2013. 7. 8. 13:30경 위 8층 관리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의 회사 직원들이 출입을 제지하기 위해 문 앞에 서있음에도 불구하고, 몸으로 밀치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 K,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증거자료(수사기록 2권 37면) [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증거자료(수사기록 2권 37면) [피고인 C에 대하여] 1. 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관련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 :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한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함)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2013. 4. 27.부터 이 사건 F 건물의 8층 관리사무소를 점유하였으므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 A, C이 2013. 4. 27. 위 8층 관리사무소에 침입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4. 5. 22.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고정2070 사건에서 피고인 A은 선고유예, 피고인 C은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는 점이나 증인 M의 일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위 8층 관리사무소를 점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을 비롯한 2기 관리단 측 사람들과 J 등 1기 관리단 측 사람들 사이에서 위 8층 관리사무소의 점유를 둘러싼 분쟁이 계속되어 왔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또한, 피고인들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J 등이 불법적으로 부착한 공고문을 제거한 것이고, 8층 관리사무소에 대한 J의 점유침탈을 방위하고, 권한없이 설치한 CCTV 등을 제거한 것으로서 정당방위 내지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570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을 비롯한 2기 관리단 측과 J, H을 비롯한 1기 관리단 측은 F의 관리권한 여부에 관하여 지속적인 다툼이 있어 왔고, 그 과정에서 위 건물 8층 관리사무소의 점유에 관하여 상호간에 점유침탈 및 회복을 거듭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을 비롯한 구분소유자들 39명은 2012. 4. 16.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카합285호로 1기 관리인 H의 관리인 직무집행정지 등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2012. 6. 21. 기각되었고, 2012. 4. 16.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가합3184호로 1기 관리인 H의 해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3. 5. 8. 그 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 A 등은 2013. 4. 13.자 임시총회를 거쳐 2기 관리단으로 선출되었다고 주장하며 1기 관리단 측에 관리단 업무의 인수인계를 요구하였으나 위 임시총회는 결과적으로 정족수 부족으로 결의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인 점, 그후 피고인들의 2기 관리단 측에서 2014. 10. 10. 1기 관리인 H 및 임원의 전원해임 등을 위한 임시 관리단집회 소집을 청구하여 2014. 10. 27. 개최된 관리단집회에서 1기 관리인 H 및 임원의 전원해임 등이 가결되었으나, 그 이전까지는 J이 운영하는 I가 관리비 부과·징수 등의 관리업무를 처리하여 온 점 등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건조물침입, 재물손괴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다만,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사유로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