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9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8. 27. 인천지방법원에 배임죄로, 2013. 9. 23. 같은 법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각각 불구속 기소되었고, 2013. 12.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피고인 C은 2014. 6.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차량에 위치추적장치(GPS)를 장착한 뒤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 사용하고, 해당 차량이 소유권이전등록 없이 대포차 유통업자들을 거쳐 최종소비자에게 넘어갔을 때 위치추적장치(GPS)를 이용하여 차량을 절취하여 오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E은 2013. 4. 28.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장안위더스빌 주상복합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J 아우디A7차량, K 아우디A6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GPS)를 부착하고, 피고인 B은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뒤 2013. 4. 29.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A에게 내일모레 저녁, 금요일쯤 가서 차를 가지고 오되, 수사에 대비하여 휴대 전화기는 켜놓은 상태에서 집에두고 대포폰을 휴대해라, 또다른 대포폰을 이용하여 가공의 인물인 'L'과 통화한 내역을 만들어 두라 고 얘기하는 등 범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피고인 A은 2013. 5. 3. 인천 서구 M빌라 건설공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어두운색 옷을 입고, 자연스럽게 내차인 척 하고 차를 타고 오라'는 등의 주의사항을 일러주며 차량을 가지고 오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13. 5. 3. 23:22경 경기 광명시 N 근처 주차장으로 함께 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0 점유의 J 아우디A7을 가지고 오고, 2013. 5. 5. 23:00경 경북 포항시 양덕동에 있는 남강하우스토리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 점유의 K 아우디A6 차량을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E은 공모하여, 피고인 C, 피고인 D은 합동하여 피해자 0 점유의 J 아우디A7 차량 1대, 피해자 P 점유의 K 아우디A6 차량 1대를 각각 가지고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 Q,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차량등록증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R, C, D)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차량의 할부금과 리스료를 피고인이 납부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차량은 피고인의 소유이고 따라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J 아우디 A7차량은 피고인의 형 S 명의로 등록된 차량인바, 당사자 사이에 자동차의 소유권을 그 등록명의자가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 당사자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그 등록명의자가 자동차의 소유자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11771), 피고인 A의 주장대로 위 차량을 S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 하더라도 제3자인 피해자 0에 대한 관계에서 자동차의 소유자는 여전히 등록명의자인 S라 할 것이다. 또한, K 아우디 A6 차량은 피고인 A이 리스료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폭스바겐파이 낸셜서비스코리아(주) 소유이다. 따라서 피고인 A이 상피고인들과 공모합동하여 이 사건 차량을 점유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가져간 이상 특수절도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은 이 사건 범행을 계획·주도하였으므로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차량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을 양형에 참작한다. 2. 피고인 C, D은 고용인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차량을 가져왔고 위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 C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 D은 2009. 4.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참작한다. 3.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E] 1. 피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차량에 위치추적장치(GPS)를 장착한 뒤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 사용하고, 해당 차량이 소유권이전등록 없이 대포차 유통업자들을 거쳐 최종소비자에게 넘어갔을 때 위치추적장치(GPS)를 이용하여 차량을 절취하여 오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E은 2013. 4. 28.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장안위더스빌 주상복합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J 아우디A7차량, K 아우디A6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GPS)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E은 공모하여, 피고인 C, 피고인 D은 합동하여 피해자 O 점유의 J 아우디A7 차량 1대, 피해자 P 점유의 K 아우디A6 차량 1대를 각각 가지고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E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 E은 매형인 피고인 B의 지시로 피고인 A에게 GPS 업자를 소개해주었을 뿐이고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거나 가담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 E은 피고인 B의 처남으로서 B이 운영하는 자동차매매상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B의 지시로 GPS 업자를 데리고 와서 이 사건 차량에 GPS를 설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E이 피고인 B, A과 사이에 GPS를 이용하여 위 차량을 다시 가져올 것이라는 취지의 대화를 나눈 바가 없는 점(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GPS 업자와 설치계약서를 작성한 뒤 바로 자리를 떴고 피고인 E과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E이 피고인 C, D을 만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E이 상피고인들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E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