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3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6. 12. 8. 수원지방법원에서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9. 15. 확정되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8. 8. 23.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9. 6. 2.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합33] 피고인은 2019. 12. 31. 01:25경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가명, 여, 30세)을 발견하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까지 피해자를 따라간 다음 공동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위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의 등 뒤로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합58]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8. 8. 23.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었고,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이후 제출한 주소지 등의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 및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8. 27. 종전에 제출한 주소지에서 경기 안산시 상록구 E건물, F호로 주소지를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소 이전일로부터 20일 이내인 2019. 9. 16.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위와 같은 신상정보의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합79] 피고인은 피해자 G(여, 30세)과 소개팅 어플 '글램'으로 만나 약 21일 정도 교제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2. 2. 00:40경 서울 관악구 H 소재 I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신림역 근처에 있는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먼저 집으로 돌아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피하출혈 및 결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의 카카오톡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휴대폰을 건네받아 그곳 출입문 바닥에 수회 던져 그 액정이 깨지게 하고, 뒷부분에 금이 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개를 손괴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길을 걸어가는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따라서 그 집 안에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고, 동종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본건으로 처벌받고 출소하더라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가명)의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지 CCTV확인 1), 내사보고(범행현장사진) [2020고합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누범기간 및 동종 범행 확인) 1. 수사업무협조의뢰, 자료회신(신상정보제출자 사진 자료제출 사본 등) 1. 범죄경력조회 [2020고합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제1회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및 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진술서 및 사진 1. 진단서 등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개인별 수용 현황’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1. 위 각 증거들과 청구전 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2차례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청구전 조사서 회보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따른 평가 결과는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고,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며, 이를 토대로 한 피고인에 대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불특정한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 등을 반복하여 왔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노상에서 우연히 만난 여성을 추행하기 위해 여성의 뒤를 따라 가다가 포기하기를 3차례나 반복한 끝에 이 사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동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신상정보변경내용 제출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대하여]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교제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적,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관련 민사소송에서 상해 및 손괴 피해자와 사이에 조정이 이루어져 피해회복이 일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2020고합58 중 일부)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8. 24. 02:37경 피해자 J(여, 44세)이 앉아서 일하고 있던 안산시 상록구 (이하 생략) 건물 1층으로 들어갈 목적으로 창문 밖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창문 방충망을 열고 머리 및 몸통 일부를 들이밀어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창문 밖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창문 방충망을 연 뒤 공장 안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를 훔쳐본 사실은 있으나, 머리 및 몸통 일부를 공장 안으로 들이민 사실은 없다. 단지 공장 내부를 더 잘 보기 위해 방충망을 열었을 뿐이지 침입의 고의로 방충망을 연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내사보고(순번 3번)와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등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건조물에 침입하려는 의사로 머리 및 몸통 일부를 건조물 안으로 들이밀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건조물침입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