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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4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건물 공사장의 인부이고, 피해자 C(62세)은 위 공사장의 경비원이다. 피고인은 2020. 4. 11. 07:30경 위 공사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체온 확인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고, 피고인이 위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번호 등을 촬영하자 이에 화가나, 가슴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밀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가량 밀치는 등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눈꺼풀 열상 및 결막하 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C의 얼굴 상처 사진 1. 공사현장 CCTV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차량을 촬영하고, 차량 앞을 가로막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쳤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어깨를 2회 정도 가슴으로 밀쳤다. 이후 피고인이 머리로 피해자의 모자 챙 부분을 밀쳤고, 상호간에 가슴 또는 어깨로 밀치는 행위가 있었다. 이러한 전반적인 행위 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참조). 공사현장 CCTV 저장 CD 영상을 비롯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공사장 안에 차를 세우고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차를 이동시킬 것을 요구한 사실(00:00:09), 피고인이 차를 이동시키지 않자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을 사진 찍으면서 협력업체 관계자에게 전화하였고,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를 쫒아갔다가 다시 차량에 탑승한 사실(00:00:35~00:00:59), 피고인은 차량을 후진하여 공사장을 나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차량의 앞에 서서 피고인의 차량을 제지한 사실(00:02:11), 이에 피고인은 차량에 내려 112에 전화하면서 피해자와 대치한 사실(00:02:50), 이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머리를 대며 밀다가 피해자의 모자가 바닥에 떨어졌고(00:02:51~00:03:26), 피고인이 어깨(또는 가슴) 부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쳤으며, 피해자는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을 손(또는 어깨)으로 수회 밀쳤고, 피고인은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밀친 사실(00:03:27~00:03:50),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눈, 코 부분에 출혈 및 통증을 호소하였고, 2020. 4. 13.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눈 꺼풀 열상 등의 상해를 진단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상호간 유형력의 행사 경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법한 피해자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상대방인 피해자를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이와 같은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공사장 출입 문제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4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8. 18:59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편의점 뒷 집인데 술 먹은 남편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 딸하고 나와서 편의점에서 신고한다, 폰도 놓고 나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등 경찰관들로부터 위와 같이 가정폭력에 관해 신고한 가족들에게 다가가는 것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서, 휴대전화로 당시 상황을 촬영하고 있던 위 경장 D의 손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한편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골프장 조성 및 경영을 위해 설립된 피해자 B 주식회사(2008. 8. 6. ‘C 주식회사’로 명칭 변경)의 대표이사로 회사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면서, 2008. 4. 18.경 골프장 조성을 위해 피해자 회사 명의로 주식회사 D로부터 경기 가평군 E 및 F(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 임야를 2,041,530,000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설립목적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성실하게 보존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고, 경영상 필요에 따라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거래 상대방을 선정하고 거래대금 등 조건을 결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등 피해자 회사에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1. 5. 19.경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가격의 13%에 불과한 282,000,000원에 피고인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명의수탁자 G에게 매각하여 결국 위 금액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적정한 거래가격과 위 매매금액과의 차액인 가액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불상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계약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게 되고, 명의수탁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도7361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C 주식회사(이하, 본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던 피고인이 2011. 5. 19.경 본건 회사에 대한 채권자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 강제집행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G과 사이에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시지가 수준이던 282,000,000원을 매매대금으로 정하여 G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 2) 그러나 위와 같이 계약명의신탁약정에 기초하여 G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처음부터 원인무효여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본건 회사가 여전히 소유권을 보유하게 되므로, 본건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상실하게 될 위험에 처하였다고 할 수 없어 본건 회사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손해발생의 정도 또한 특정되거나 입증되지 않았다. [배임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이 사건과 같이 계약명의신탁에 따라 명의수탁자(G)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처음부터 원인무효여서 매도인인 본건 회사는 G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있고, 명의수탁자인 G은 본건 회사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 말소를 구하는 것에 대하여 응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 3)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과 이에 따른 G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도 본건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며, 달리 피고인이 어떠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G이 그 이후 피고인의 가족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에 따라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사실상 처분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피고인과 G 사이의 명의신탁약정과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와 별도로 이루어진 피고인 가족 앞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기초한 것이고, 나아가 피고인이 명의신탁약정 당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 명의를 G에게 신탁하였다가 다시 자신의 가족 앞으로 넘겨받으려고 의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4)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본건 회사 채권자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 강제집행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G과 명의신탁약정을 하였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을 가할 수 있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7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피고인은 B과 함께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9. 6. 20. 02:59경 B로부터 피고인의 누나인 D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1,100,000원을 입금받고 B에게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한 2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서울 송파구 신천역 주변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5g을 교부받고 C이 지정하는 계좌로 1,100,000원을 이체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2019. 6. 20. 새벽 서울 송파구 신천역 주변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 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과 함께 C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21. 저녁 성남시 분당구 G 주변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 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과 함께 C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g을 일회 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서(사본, B), 감정의뢰회보서(피고인) 1. 내사보고(B 모바일뱅킹 거래내역), 수사보고(D 계좌내역), 수사보고(공범 판결문 확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본건 범행을 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8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3. 3.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철강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2011. 5. 11. 설립한 ㈜B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 2011. 3.경 서울 서초구 C건물 D호 소재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일본에서 자금이 들어오는데 시간이 걸려 회사 설립하는데 자본금이 부족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회사가 설립되는 대로 바로 돈이 들어오니 변제할 수 있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4. 5,000만 원을 교부받고, 다시 같은 해 5. 18. “출장 경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자금이 곧 들어오니 5,000만 원과 함께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6,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수입보다도 부채가 더 많은 상황이었고, 위 회사 역시 아무런 사업실적이 없고 자금유입도 없어 3개월 내에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F회신], F 신용정보이력 1. 차용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등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투자받은 것이고, 가사 대여금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돈을 수령할 당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변제기일까지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0만 원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그 기재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4666 판결 참조), 피고인이 2011. 3. 24.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피해자 앞으로 “5,000만 원을 차용하고, 이를 2011. 6. 30.까지 갚겠다.”는 내용을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교부하였고, 2013. 8. 9. 다시 피해자 앞으로 2011. 5. 18.자로 지급받은 1,000만 원을 포함하여 “차용금 6,000만 원을 2013. 8. 20.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교부하였다. 피고인의 주장 외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위 돈이 투자금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은 보이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지분권자들과 이익과 손실을 공유하는 전제로 칠레·멕시코산 철광석 수출입업을 주업무로 하는 ㈜B에 투자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그 투자에 따른 손익분배, 주주 등재 여부 등에 대해서는 상호 신뢰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협의하지 않았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을 뿐이다. 피해자 또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회사 자본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회사가 설립되면 일본에서 바로 투자금이 들어오기로 되어 있으니 바로 변제할 수 있다.’고 하여 5,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이후 재차 ‘철광석을 수입하려면 출장비 1,000만 원이 필요하다. 5,000만 원과 함께 바로 갚겠다.’고 하여 1,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멕시코에서 철광석을 수입하는 일을 하려고 알아보다가 회사를 접어서 실제로 무역을 한 것은 없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멕시코 철광석 수입 사업을 알아본 것에 불과해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바와 같이 회사를 설립하기만 하면 일본에서 피고인이 새로 설립한 회사에 돈을 투자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지급받을 직전 무렵인 ‘2010. 7.경, 2010. 11.경, 2011. 1.경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빨리 변제할 수 있다고 기망하여 합계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4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판결을 받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단1085), 이는 항소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14노1912)을 거쳐 2015. 3. 3. 그대로 확정된 바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한 돈의 합계액이 6,000만 원에 이르러 그 피해가 결코 적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 회복(600만 원)을 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장기간 피해 회복을 받지 못하고 피고인과 연락두절되면서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8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3. 00:30경 서울 중구 B 소재 ‘C’ 편의점 앞 길에서, 피해자 D(남, 58세)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통화)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운전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시키자 택시에서 내려 도주하려다가, 피해자가 뒤따라 내려 피고인을 붙잡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0. 11.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러한 유형의 범행은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어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2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7. 02:46경 서울 강남구 C 호텔 앞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B(남, 60세)에게 고덕으로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덕은 가지 않는다고 하자 피해자를 따라 차 밖으로 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이 바닥에 떨어져 구부러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고, 시가 미상의 안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동행보고 1. 각 임의동행동의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들 진술청취)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옷 사진 1. 각 피해자 사진 1. 안경 및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관련) -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신청 각하 배상신청인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금 4,358,749원의 배상을 구하고 있으나,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하고, 그 배상책임의 범위도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에 의하여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때리거나 피해자를 넘어뜨린 사실이 없고 안경을 구부러지게 하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얼굴에 침을 뱉은 후 양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폭행을 하기에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저항한 사실만 있을 뿐이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언주역까지 15,000원에 호출을 받고 피고인의 차를 운전하여 목적지인 언주역에 도착하였는데, 피고인이 고덕으로 가자고 하여 ’고덕은 안 갑니다‘라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왜 안가냐‘고 시비를 하면서 언주역까지의 대리요금 지불도 거부한 채 폭언을 하고 담뱃불로 얼굴을 지지려고까지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차 밖으로 나왔는데, 피고인이 쫓아 나와 안면부를 여러 차례 가격하였고, 이로 인해 얼굴에 상처를 입고 안경도 깨졌으며, 112에 신고를 하니 또 다시 넘어뜨려 무차별 폭행을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그리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무렵인 2020. 2. 7. 02:54:52경 ‘폭행을 당하고 있다’면서 112신고를 했고, 다시 같은 날 03:00:27경 ‘폭행을 당하고 있다’며 다시 독촉하는 취지의 112신고를 한 점, 이 사건 범행 현장 주변에 설치된 강남구청관제센터 CCTV(D)의 영상에 의하면, 위 영상 초반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듯한 장면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E파출소에 임의동행하여 진술서를 작성하려 했으나 폭행 부위에 대한 고통을 호소하여 진술서를 작성하지 못한 채 119에 실려서 F병원 응급실에 간 점, 피해자가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에는, 발병 또는 상해연월일과 진단연월일이 각 ‘2020. 2. 7.’, 상해의 원인 또는 추정되는 상해의 원인이 ‘새벽 타인에 의한 수상’, ‘병명’이 (주상병) 안면부 좌상, (부상병) 우측 전완부 좌상 및 주관절부 염좌, 우측 수근부 염좌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은 고덕동으로 가 달라고 요청하자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성적인 욕설 등을 하다가 차안에서 자신의 얼굴에 침을 2회 뱉었다고 주장하면서 경찰의 블랙박스 영상 제공요청에도 응하겠다고 하고서는 지금까지도 불응하고 있는 점, 그리고 피고인은 그 당시 동승한 G이 차에서 내리기 전에 피해자에게 대리비를 지불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한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해자는 당초 대리운전을 불렀던 술집 가게 사장으로부터 나중에야 대리비를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안경이 구부러지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리기사에게 예정에도 없던 곳으로 가자고 했다가 기사가 이를 거부하자 대리비도 지불하지 아니한 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안경을 깨지게 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4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8. 22:3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노래방 3번 방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노래방 도우미인 피해자 D(여, 32세)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 머리, 양쪽 귀 부위를 수회 때려 약 3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고막의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료차트 1. 수사보고(담당의사 F 전화통화) 1. 진단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언쟁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두어 차례 툭툭 쳤던 것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피해를 입게 된 경위에 관한 상세한 진술,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이틀 후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고, 서울대학교병원 담당의사도 피해자의 상처가 외상성으로 인한 것으로 진단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하기는 어렵고, 달리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범행을 부인하며 뉘우치지 않는 점, 치료비 등 손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도주의 우려는 없으므로 피해회복 및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4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4. 7. 02:20경 업무로써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B빌딩 앞길을 서소문고가도로 쪽에서 태평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4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남, 56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그랜져 승용차를 수리비 3,134,0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4. 7. 02:43경 얼굴이 붉어지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써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소공로 소재 한국은행 앞길을 서울시청 쪽에서 남산3호터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4. 7. 04:30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 410 소재 서울남대문경찰서 앞길에서, 제1항 및 제2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임의동행되어 온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서 E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단속경위서 1. 진단서 1. 자동차 부품 납품 및 대금청구서 1. 사고 차량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천만 원 ~ 4천 5백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데다가, 벌금형의 선택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만 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해자 C 차량의 손괴 정도가 상당히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2013. 6.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으로, 2016. 3.경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교통 관련 범죄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피고인 운전 차량을 폐차하는 등 다시는 재범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고, 특히 피고인이 위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 C의 재산적 피해도 보상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7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4. 02:10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대입구역 방면에서 신림역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후 다시 출발하는 과정에서 조향 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2차로를 침범하여 같은 방면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2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혼다 어코드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혼다 어코드 승용차를 수리비가 약 3,122,2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견적서, 진료차트 1. 피해차량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도주의 범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이 다친 정도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가 성립하지 않고, 도로상의 장해나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도 성립하지 않으며, 수리비의 경우도 사고로 손괴된 부분으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CD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충격 당시 충격음이 뚜렷이 들리고 피해자 차량이 충격으로 순간 흔들린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차량 조수석 쪽으로 차량 앞부분부터 차량 뒷부분까지 길게 패인 점, 피고인 차량 좌측 부분이 피해자 차량 우측 조수석 부분을 충격한 것이고, 충격 당시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차량보다 뒤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사실을 인지하였고 따라서 피고인의 도주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나아가, 진단서, 진료차트, 견적서, 피해자 C의 법정진술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다친 정도는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고,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해차량의 수리비 또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도로상에 비산물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가 도주하는 피고인을 추격할 수 있을 상황이 야기되었으므로, 이를 다투는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전과가 없는 점, 사고 및 피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이 지급되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만 24세의 사회초년생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9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 12. 20.부터 2016. 12. 19.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연장 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미군 입대 관련 서류, 개인별 출입국현황, 고발장(국외여행기간만료 안내문 등),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94조 제2항, 제70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년간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외국에 체류하면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 미군 입대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대한민국의 병역 이행을 하지 않으려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늦게나마 귀국하여 병역의무 이행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0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및 폭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6.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 6. 25.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6. 25. 20:5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여, 24세)에게 다가가 “예뻐, 예뻐, 예뻐?”라고 말하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우산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0. 7. 17. 폭행 피고인은 2020. 7. 17. 12:35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무료급식소’에서 자원봉사자인 피해자 F(남, 49세)로부터 “입을 가리고 말씀해 달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입을 가리지 아니하고 계속 말하여 피해자가 장갑을 낀 손으로 피고인의 입 앞 쪽을 가리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 관련)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형기종료일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일부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실형 전과도 포함되어 있으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한 상태이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모두 누범 기간 중에 범한 것이어서 법률상 집행유예의 선고도 불가능한 상태이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일부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로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이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2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지불각서’, ‘상기 본인은 2015년 12월 28일 B로부터 차용한 금사천오백만원정과 연이자 5%를 금사백팔십팔만이천일백구십일원정을 합한 금사천구백팔십팔만이천일백구십일원정을 2018년 2월 28일한 상환할 것을 연대보증인과 함께 확약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지불각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연대보증인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란에 ‘서울 강남구 D건물 E호’라고 기재한 뒤 위 C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지불각서의 연대보증인 부분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2. 21.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지불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준비서면, 감정서, 판결문 1. 지불각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관련 사건 목록,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처 명의의 지불각서를 임의로 작성·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변제기한 2달을 연장하는 외에 별도의 이익을 얻었다거나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3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2. 21:30경 서울 관악구 B 소재 피해자 C(여, 24세)의 주거지 건물에 이르러, 주차장을 통해 배관과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어 있는 건물 뒤편 담 안쪽까지 들어 가,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D호 침실 창문으로 피해자가 상의만 입은 채 침대에 앉아 있는 것을 들여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녹화 영상 확인, ‘B’ CCTV 녹화 영상 확인, 각 행적 수사 관련, 택시 탑승 관련, 각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이 사건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젊은 여성이 살고 있는 주거지 내부를 창문 너머로 몰래 훔쳐볼 의도로 다세대주택 건물에 침입한 것으로, 그 경위, 방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당시 피고인은 주거지 내에서 하의를 입지 않은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훔쳐보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더구나 피고인은 공중 여자화장실 침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로 침입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상태,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55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18. 21:2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역사 내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B(여, 37세)이 운영하는 'E‘ 제과점에 이르러 그 가게 계산대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손으로 잡아 흔들면서 피해자에게 “야, 직원 어디 있어, 씨발 년아! 너 내 손에 죽었어, 나 여기 가만 안 둬!”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가게 옆으로 가서 간판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가게 밖으로 나온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밀치고 발로 무릎 부위를 걷어차고, 휴대전화기로 피고인을 촬영하려는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가게 안으로 피신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을 사용하여 약 30분 상당 피해자의 제과점 경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골궁의 폐쇄성 골절,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행패부리는 모습을 촬영하려는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삼성 갤럭시 S10플러스)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져 휴대전화기의 뒤판이 금이 가고 깨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등 1. 휴대전화 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