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합29

범 죄 사 실 2021고합29피고인 A 피고인과 피해자 D(여, 가명, E.생)는 2020. 12.경 피해자가 개설한 F 오픈채팅방 ‘G’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위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와 대화하면서 피해자의 이름, 나이, 학교 등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2020. 12. 11.경 위 오픈채팅방에서 퇴장하였다가 다시 입장하여 다른 사람인 척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신상정보를 ‘H’ 등의 사이트에 게시하겠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민감한 신체부위를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전송받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강요 피고인은 2020. 12. 11.경 이천시 I아파트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이폰12 프로’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오픈채팅방에 접속한 후, 피해자에게 ‘K님’, ‘L 중이시죠’, ‘1학년이시구’, ‘님 신상 털렸어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에 피해자가 ‘누구신데요?’, ‘그리고 절 어떻게 아세요?’라고 대답하자, ‘H에’, ‘주소랑’, ‘학교랑’, ‘사는지역 다’, ‘올려야징~’, ‘학교졸업내내 얼굴 어케들고 다니누.’, ‘심심해서’, ‘신상털어 버렸지뭐얌’이라고 말하고, 이어서 피해자가 학급 친구들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며 ‘학교생활 재밋겠뉴’, ‘신상’, ‘퍼뜨릴겡~’, ‘오픈F나가면’, ‘바로 신상 공개해버릴거임’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체 뭘 원하시는건지는 모르겠는데 안해주셨으면 좋겠어요’라고 대답하자, ‘뭘원하는지 알면’, ‘들어줄거?’, ‘ㄱㅅ보여줘’, ‘시름말고’, ‘걍뿌린다’, ‘1보내준다’, ‘2올린다’, ‘둘중에하나만 선택하셈’, ‘M방에 올림’, ‘H에도 올렸당’, ‘N에도’, ‘올려버렸지뭐얌~’, ‘너지금 신상 조회수 벌써150회야’, ‘빨리결정하는게좋을걸~’, ‘신상다털려서’, ‘학교에서 개쪽먹는것보단’, ‘믿고 보내주는게 더났지않겠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같은 날 22:09경 피해자로 하여금 본인의 가슴을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사진 촬영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12. 01: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본인의 가슴을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사진 촬영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슴, 성기 등 신체의 일부가 드러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동영상 및 사진들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가. 피고인은 2020. 12. 12.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가슴 사진을 전송받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또 다시 민감한 신체부위를 촬영하게 한 후 이를 전송받기로 마음먹고,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팬티보여줘’, ‘선택권은 없을텐대’, ‘내가 하라는대러해야댈걸!‘, ’너선택권은 없다니까?‘, ’내가 해달라는거 해주고 있잖어‘, ’그러니까‘, ’밑에보여줘‘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같은 날 23:29경 피해자로 하여금 본인의 음부를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사진 촬영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13. 04:0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4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본인의 음부를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사진 촬영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17.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사진을 전송받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또 다시 민감한 신체부위를 촬영하게 한 후 이를 전송받기로 마음먹고,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가슴보여줘’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에 피해자가 ‘10:30분에 보내줄게 어때?’라고 대답하자, ‘안되’, ‘너무 늦어’, ‘속옷입고’, ‘하나랑’, ‘벗고 하나’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같은 날 22:48경 피해자로 하여금 본인의 가슴을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사진 촬영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22:56경까지 사이에 별지범죄일람표 순번 15 내지 17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본인의 가슴을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사진 촬영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보지 안에 다보이게 찍어줘’, ‘처녀막 보이게’, ‘낼은’, ‘안시킬게’, ‘빨리’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성명불상 여성의 음부 사진을 전송하며 ‘이런식으로’, ‘안에다보이게’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같은 날 23:56경 피해자로 하여금 본인의 음부를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사진 촬영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18. 00:0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 내지 19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본인의 음부를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사진 촬영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 12.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사진을 전송받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또 다시 민감한 신체부위를 촬영하게 한 후 이를 전송받기로 마음먹고,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니 여태까지 보낸 가슴사진이랑 보지사진 뿌린다ㅅㄱ’, ‘속옷 대충 내리고 젖꼭지만 나오게 찍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같은 달 13. 02:08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본인의 가슴을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사진 촬영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1. 15.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사진을 전송받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또 다시 민감한 신체부위를 촬영하게 한 후 이를 전송받기로 마음먹고,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자위하는거보여줘’, ‘그냥’, ‘보지구멍에’, ‘손가락넣고왔다갔다하면 되’, ‘아빨리자위하는거 보여줘’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같은 날 04:31경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요구하는 자세로 본인의 음부를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2. 9. 04: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 내지 2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본인의 음부를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슴, 성기 등 신체의 일부가 드러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동영상 및 사진들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0. 12. 17. 23:27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아이폰12 프로’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오픈채팅방에 접속한 후 피해자에게 음부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성명불상 여성의 음부 사진을 전송해 주면서 ‘이런식으로’, ‘안에다보이게’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휴대폰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성명불상 여성의 음부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21고합49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20. 10. 31. 01:10경, 이천시 O에 있는 'P' 앞길에서, 피해자 Q(남, 25세)의 지인 R이 피고인 A에 대하여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C은 ‘이 상황이 웃기냐, 왜 쪼개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을 수회 밀치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의 몸을 발로 밟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등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무릎으로 목을 누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2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부, 디지털증거보관확인서 1. F 오픈채팅 대화내용, F 대화내용 1부, 각 사진 2021고합49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CD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 성적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이용 강요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21고합29사건의 1.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 A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 A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 3범죄[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7년 ~ 13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23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만 13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게 된 점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강요하여 전송 받고, 위와 같이 전송 받은 성착취물들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또 다른 동영상, 사진 등 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하고 이를 전송 받았는바, 범행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나타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자신의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경찰조사가 시작된 이후에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압박하려 하였고, 범행과 관련된 핸드폰을 초기화 하여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해자 D 및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불리한 정상: 상해 등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일으킨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후 도주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 등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750만 원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피고인 A) 판시 각 범행 중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근거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