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단2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금융계좌를 만들어 6개월 정도 입·출금 거래 실적을 쌓으면, 8,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다. 1.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1. 1. 19.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상호 ‘주식회사 B’, 본점 소재지 ‘서울특별시 은평구 C건물 3층’, 1주의 금액 ‘10,000원’, 자본금의 액 ‘18,000,000원’, 목적 ‘여성의류 판매업’ 등을 내용으로 하여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할 계획이었고 법인 설립 목적대로 법인을 운영하거나 자본금을 납입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고인 명의 계좌의 잔고증명서를 제출한 후 바로 돈을 인출하는 등 실제로 자본금을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킨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여 같은 날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등기 전산시스템에 위 등기사항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고,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은행은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 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고,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통장, 현금카드를 타인에게 대여, 양도하려는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가. 피해자 기업은행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2. 15.경 서울 은평구 은평로 210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응암동 지점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가 대표계좌 개설을 위한 유령법인이고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주식회사 B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위 법인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목적 확인서의 금융거래 목적 란에 ‘사업용 계좌’, ‘통장개설 목적이 사업용도 이외의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목적에 해당합니까’ ‘타인으로부터 사업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통장개설 또는 대여를 요청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란에 ‘아니오’라고 각 기재하는 방법 등으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E은행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11.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은행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가 대표계좌 개설을 위한 유령법인이고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주식회사 B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위 법인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계좌 개설신청서의 금융거래목적 란에 ‘사업상 거래’라고 기재하고, 금융거래 목적 증빙자료 및 확인서의 ‘타인으로부터 통장, 카드 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상향,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개설 등 요청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란에 ‘아니오’라고 각 기재하는 방법 등으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B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소위 유령 법인인 주식회사 B를 설립한 후, 2021. 1. 25.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있는 기업은행 지점에서 주식회사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여 2021. 2. 초순경 인천 남동구 F아파트 앞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해 위 기업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 카드를 건네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3. 11.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은행에서 주식회사 B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한 후, 2021. 3. 중순경 인천 남동구 F아파트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E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 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건네주었다. 이로서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모니터링 세부내역 1. 이체확인증, 모니터링 세부내역 1. 예금(투자)신탁 잔액증명서 1. 확인증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인설립 등기신청시 제출서류ㅜ 1. 주식회사 B 기업은행 및 E은행 각 계좌 관련 각 회신자료 1. 각 계좌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징역형의 법정형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판시 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 1월 ~ 5년),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판시 납입가장의 점, 징역 1월 ~ 5년),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판시 각 업무방해의 점, 징역 1월 ~ 5년), 제228조 제1항(판시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징역 1월 ~ 5년), 제229조, 제228조 제1항(판시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징역 1월 ~ 5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한 범행일시에 복수의 접근매체 일괄양도로 인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각 OTP 카드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E은행 계좌에 관한 접근매체 양도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징역 1월 ~ 7년 6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벌금형을 넘는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