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정9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를 ‘C’라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관계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 .15. 00:35경 경기 화성시 D건물 E호에서 위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사람들과 술을 마신 다음 술자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화장실에서 나온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오른손으로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추행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신문)(B의 대질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일부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사건 당시 동석자 G의 진술에 대하여) 1. 사건현장사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강제추행의 점에 대해 다투고 있다. 그러나 아래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 B의 진술 등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 추행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화장실 앞에 서 있던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잡았고(증기기록 표시 31쪽, 76쪽), 이에 피해자가 불쾌함을 표시하며 항의하자 피고인이 별다른 반응 없이 장난치듯이 넘어가려고 해서 피해자가 화가 나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으며, 피고인이 같이 멱살을 잡으면서 피고인과 몸싸움을 벌이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등 객관적 정황에 부합하고, 추행의 경위, 추행 부위, 방법, 당시의 심경, 추행 이후의 몸싸움 과정 등 그 진술의 전반적인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해자가 무고죄 등의 죄책을 부담을 무릅쓰면서까지 굳이 허위의 내용을 짐짓 지어내 피고인을 성추행범으로 몰고 갈 아무런 동기나 이유도 찾아볼 수 없고, 증인신문과정에 나타난 피해자의 모습, 태도, 진술의 진지성 등에 비추어 보아도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나. 반면에 피고인은 2021. 2. 6. 경찰에서 최초 피의자로서 진술할 때에는 “저도 화장실에 가고 싶고 B도 화장실에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B이 먼저 화장실에 갔습니다. 피고인이 화장실 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B이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피고인한테 ‘뭘 꼬라보냐?’고 하면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서 옷이 찢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피고인도 똑같이 B의 멱살을 잡고 당겼어요.”(증거기록 표시 59쪽), “(문: 피의자는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으로 인한 문제도 있지 않았나요?) 신체적 접촉 그런 거 없이 옷이 뜯겼어요. 제가 가슴을 만졌다고 하는데 애들도 다 있는 자리에서 제가 가슴을 왜 만져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런 상황은 아예 없었어요. (문: 피해자가 ‘내 가슴을 왜 만지냐’고 말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는 못 들었어요. 제가 옷을 당겼을 때 그렇게 된 거라면 모르겠는데 제가 일부러 가슴을 잡은 사실은 없어요. (문: 다른 일행 중에는 피해자가 ‘내 가슴을 왜 만지냐’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데 피의자만 못 들었나요?) 네, 못 들었습니다. (문: 당시 같이 있던 일행 중에서는 피해자가 ‘내 가슴을 왜 만지냐’는 말에 피의자가 ‘그게 무슨 소리냐. 괜히 여자인 거 이용해서 그런 말하지 마라’는 말을 했다면서 자세히 기억하고 있는데요.) 음. 그러면 이거 얘기 했던 것처럼 가슴 만지냐는 말은 모르겠는데, 당시 봉담지구대에 와서는 옷의 목 부분을 잡아서 당겼을 때 가슴을 쳤을 수는 있는데 제가 작정하고 한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문: 당시 화장실 앞 쪽에 테이블이 놓여 있어나요). 네, 화장실 앞에 테이블이 있고 그 뒤로 침대가 있었어요. (문: 당시 피의자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의 위치가 어떻게 되나요?) 화장실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자리에 저랑 I랑 앉고 그 왼쪽에 G가 앉았고 화장실을 등지고 저랑 마주보고 앉은 게 B이고 그 옆에 F가 앉아 있었어요. 그 상태에서 B이 일어나서 화장실에 갔고 저는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를 듣고 G 쪽으로 돌아서 화장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B이 나오면서 제 옷의 목 부분을 잡아당긴 거예요. (문: 그럼 B이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피의자와 마주친 것은 확실한 거네요.) 네, 저도 화장실이 급해서 앞에 있었으니까요.”(증기기록 표시 60쪽～61쪽)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다가 2021. 2. 26. 경찰에서 피해자와 대질신문을 받을 때는 “(문: 피해자는 화장실에서 나오자마자 ‘뭘 꼬라봐’라고 하며 옷의 목 부분을 잡아당긴 사실이 없다는 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는 화장실이 급했고 앞에서 대기하는 상황에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나온 상태에서 저는 들어가려고 나오라는 식으로 말을 하면서 쳐다봤는데 그때 술게임을 해서 술을 많이 먹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멱살을 잡아 당겼어요. 제가 옷을 애지중지하는데 잡아당기니까 저도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아당겼어요.”(증거기록 표시 77쪽～78쪽), “(문: 피의자는 사건 당시 피해자가 ‘내 가슴을 왜 만지냐.’라고 항의한 사실에 대해 전혀 듣지 못했다고 했는데, 현장에 있던 일행들도 들었다고 진술하는 내용을 왜 본인만 듣지 못했다고 하는 것인가요?) 제가 그 전에 진술을 해도 저는 만진 사실이 없는데 듣기는 했던 거 같아요. 그때도 제가 당황스럽고 해서 말을 못한 것 같은데 ‘무슨 소리냐. 여자인 거 그런 거 아니냐.’라고 말한 거 같아요. 가슴은 만지지도 않았으니까 그런 말을 했겠죠. (문: 피의자는 1차 조사 당시 ‘내 가슴을 왜 만지냐’는 피해자의 진술을 전혀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였는데, 같이 있던 일행이 일행들이 피해자의 항의를 들었다고 하자 이제 와서 진술을 번복하는 것 아닌가요?) 아니요, 저 이렇게 종이에 제 생각을 적어 온 이유가 제가 말주변도 없고 앞뒤를 섞어서 얘기를 하다 보니 말을 제대로 못했을 뿐이예요. 사실 저는 피해자가 ‘내 가슴을 왜 만지냐’고 말한 것을 들었습니다. (문: 그렇다면 왜 1차 조사에서는 피해자가 항의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하여 듣지 못했다고 부인한 것인가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당황한 것도 있고 한번 제가 아니라고 했는데, 조사관님 말 듣고 맞아요 라고 하면서 더 번복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말한 것 같아요.”(증거기록 표시 79쪽～80쪽)라고 진술하였다. 그러고 나서 이 법정에서는 “걔가 화장실에 간 상태에서 저도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물 내리는 소리가 나서 저도 일어서서 그쪽을 보고 있었죠. 근데 나오더니 갑자기 ‘뭘 꼴아봐’이러는 거예요. 저는 화장실이 너무 급하니까 그쪽을 보고 있는데 ‘뭘 꼴아봐’ 이러 길래 ‘야, 빨리 나와’ 이랬는데, B이 갑자기 애들 눈치 보더니 ‘아, 왜 내 가슴 만져’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 당시에 너무 어이가 없어 가지고 ‘아, 이 새끼 또 여자인거 이용해 가지고 남자 한 명 큰 일 나게 만든다’ 제가 이 말을 했는데 갑자기 B이 욱했는지 제 멱살을 잡자기 잡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억울하고 그러니까 멱살을 똑같이 잡았죠.”, “저는 (일행들과) 같이 (술자리를) 정리하고 있다가 물소리가 나니까 저는 그제서야 (F) 옆쪽에 일어서서 (화장실 쪽을)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피해자와 손닿을 위치가 절대 아니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에서 최초 진술 시에는 피해자가 ‘내 가슴을 왜 만지냐.’라고 항의한 사실에 대해 전혀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였고, 조사 경찰관으로부터 “같이 있던 일행 중에서는 피해자가 ‘내 가슴을 왜 만지냐’는 말에 피의자가 ‘그게 무슨 소리냐. 괜히 여자인 거 이용해서 그런 말하지 마라’는 말을 했다(는데 그런 사실 없는가요?)”라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도 본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있는지조차 인정하지 않았다가, 이후 경찰에서 피해자와 대질신문을 받을 때에는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여 “화장실에 들어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화장실에서 나온 피해자로부터 ‘내 가슴을 왜 만지냐.’라고 들었던 것 같고, 그때 피고인은 당황스럽고 해서 말을 제대로 못한 것 같은데 ‘무슨 소리냐. 여자인 거 그런 거 아니냐.’라고 말한 거 같다”고 다소 분명하지 못한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일행들과 함께 술자리를 치우고 있다가 물 내리는 소리가 나서 일어서서 화장실 쪽을 보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오더니 갑자기 ‘뭘 꼴아봐’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야, 빨리 나와’ 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갑자기 일행들을 살피더니 ‘아, 왜 내 가슴 만져’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그때 너무 어이가 없어 피해자에게 ‘아, 이 새끼 또 여자인 거 이용해 가지고 남자한 명 큰 일 나게 만든다’라고 말하니 피해자가 갑자기 격분하여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경찰에서는 피고인도 화장실이 급하여 화장실 앞에 서서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와 마주쳤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일행들과 같이 술자리를 정리하고 있다가 물소리가 나서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화장실 쪽을 보고 있었을 뿐 피해자와 화장실 앞에서 손이 닿을 위치에 서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경찰 진술과 이 법정 진술이 전후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진술을 경찰 조사 상황에 맞춰 조금씩 바꿔가게 된 경위나 그 번복 경위에 관한 해명 진술도 충분한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 않으며,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왜 내 가슴 만져’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쏘아붙였다고 하는 말(즉 ‘아, 이 새끼 또 여자인 거 이용해 가지고 남자 한 명 큰 일 나게 만든다’고 했다는 말)도 경찰 대질 진술 때보다 내용이 추가되고 더욱 구체화되고 있으며, 이를 단정적으로 그리고 이를 명확히 하듯이 몇 번이나 반복하여 진술하여 경찰에서 보인 진술 태도와 달리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와 피고인은 ‘C’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H)을 통해 알게 된 후 서로 식사 자리를 함께 하면서 친해진 사이이다. 피해자과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F의 거주지인 판시 D건물 E호에서 F, G, I(이들도 모두 위 채팅방 회원들이고, 위 I 외에는 평소 서로 친하게 지내던 사이로 보인다)과 함께 술자리를 갖다가 이윽고 술자리를 파하고 정리하던 참이었다. F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당시 서로 기분 좋게 술을 마셨고, 기분 나쁜 상황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에 대하여 부정적 감정을 가질 별다른 이유도 없어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 측의 주장에 의하면, 이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 등 일행들과 기분 좋게 술을 마시다가 술자리가 끝나갈 무렵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피해자를 뒤따라 화장실을 사용하려고 화장실 앞 쪽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전혀 만지지 않았는데, 뜬 금없이 자기 가슴을 만졌다고 역정을 내면서 피고인을 성추행범으로 몰았다는 것이 되는데, 이러한 상황은 너무나도 생뚱맞고 억지스럽다. 이러한 점 등에서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다.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일행인 F는 2021. 2. 1. 경찰에서 “술을 먹고 있다가 어느 정도 기분 좋게 마셨다 싶은 정도였어요. 그때 화장실을 누나가 먼저 들어갔다 나오면서 그 다음에 A 형이 들어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누나가 화장실 밖으로 완전히 나와서 A 형이랑 둘이 장난을 치다가 ‘왜 가슴을 만지냐’고 말을 했어요.”, “술 더 먹자고 누나가 얘기를 했는데 저랑 A 형은 무슨 술을 더 먹느냐고 하면서 집에 가자는 분위기였어요. 근데 누나는 더 먹고 싶다고 하다가 갑자기 가슴을 왜 만지냐는 말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랑 G는 술을 더 사오겠다고 해서 편의점에 갔는데 술은 안사고 과자만 샀어요. 그리고 다시 집으로 들어가는데 저희 집 다 와서 창문으로 싸우는 소리가 들려서 바로 올라갔어요” (증기기록 표시 47쪽), “(문: 그렇다면 B이 화장실에서 나오고 피의자 A이 화장실에 들어가려는 상황에서 술을 더 먹고 싶고 더 놀고 싶다고 말하면서 갑자기 A을 향해 ‘내 가슴을 왜 만져’라고 한 것인가요?) 네, 그러니까 그냥 취해서 그런가보다 생각했는데 잘 놀다가 갑자기 그럴게 얘기를 하니까 당황스러웠어요.”, “(문: 피의자 B이 A에게 ‘내 가슴을 왜 만지냐’고 했을 때 피의자 A의 반응은 어땠나요?) 어이없어 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 갑자기 몰아가지 말라 여자인 거 이용해서 뭐하려고 하지 마라’고 했어요.”, “근데 되게 이상한 게저를 기준으로 했을 때 뒤로 화장실이 있고 누나는 화장실에서 나와서 제 오른쪽으로 돌아나왔고 A 형은 제 왼쪽으로 돌아서 화장실 쪽으로 들어간 거라 둘이 마주칠틈이 없었는데, 언제 가슴을 만지고 그랬다는 건지 잘 이해가 안가요”(증기기록 표시 48쪽)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F의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피고인을 보고 ‘왜, 너는 내 가슴을 만지냐’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 그때 저는 화장실을 등지고 앉아 있었고, 피고인은 제 앞 건너편에 피고인이 화장실을 바라보고 일어서 있었다. 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손이 닿지도 않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가슴을 만졌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경찰에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화장실 앞에 테이블이 있고 그 뒤로 침대가 있었다. 화장실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자리에 저랑 I랑 앉고 그 왼쪽에 G가 앉았고 화장실을 등지고 저랑 마주보고 B이 앉아 있었고 그 옆에 F가 앉아 있었다. 그 상태에서 B이 일어나서 화장실에 갔고 저는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를 듣고 G 쪽으로 돌아서 화장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과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 피고인과 피해자 등 일행들의 위치에 관한 피고인의 위 진술 내용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일치한다(증거기록 표시 76쪽～77쪽, 88쪽, 94쪽). F의 위 경찰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해자가 먼저 화장실에 들어갔고, 이어 피고인이 물소리를 듣고 자리에서 일어나 G 쪽으로 돌아서 화장실 앞으로 가 그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와 마주친 상황(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 피해자의 오른쪽에 피고인이 서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내 가슴을 왜 만지냐’고 말한 객관적 정황과 전혀 부합하지 아니하고,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기억한 상태에서 한 진술이라고 보기가 어렵다. 오히려 위 F는 피고인의 추행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어떤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내 가슴을 왜 만지냐’고 항의한 것인지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F의 위 각 진술은 피고인의 책임을 경감시켜 주고자 허위진술을 한 것이거나 당시 상황에 대한 인식의 한계에 기인한 것이라 의심되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F의 진술은 피해자가 한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내용이 되거나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여 준다고 보기 어렵다. 라. G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에게 ‘내 가슴을 왜만지냐.’라고 항의한 소리는 들었지만, 화장실 쪽을 쳐다보지 않고 있어서 그러한 장면은 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화장실 문 앞에서 위 말을 하였을 때 피고인은 침대가 있는 곳과 가까운 위치에 서 있었는데, 피고인이 서 있는 위치에서 팔을 뻗었을 때 피해자에게 닿을만한 거리는 아니었다.”는 취지인데, 위 G의 진술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등 위에서 인정한 객관적 상황과 부합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한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내용이 되거나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여 준다고 보기 어렵다. 마. 결국 피해자 B의 진술 등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 추행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판시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강제추행죄에 판시 각 죄의 다액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고 이를 따지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면서 그를 폭행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강제추행 등 범죄 혐의를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평소 성품 등 그를 인격적으로 비하하는 내용의 진술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하게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