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49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5. 13.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불상자는 사설 도박사이트인 ‘C’를 개설하고, 지분사장인 D는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C 사이트를 운영하며 직원 급여지급, 사무실 운영, 수익금 관리 등 C 사이트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운영실장으로 위 D의 지시를 받아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조달하거나 수익금을 정산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총판으로서 C 사이트를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20. 7.경부터 2021. 6. 10.경까지, 피고인 B는 2020. 7.경부터 2020. 8.경까지 경기 화성시 일대에서, C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시켜주고, 위 회원들로 하여금 축구·농구·야구 등국내·외 스포츠경기의 승·무·패, 점수 차이를 예측하여 배팅을 하게 한 후 게임결과에따라 게임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며, 회원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게임머니에 상응하는 현금을 회원의 계좌로 입금시켜주고, 회원들이 잃은 게임머니에 상응하는 금원은 C 사이트의 수익금으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압수물 사진 및 텔레그램 대화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8, 20, 29, 30, 31번) 1. 판시 전과(피고인 A에 관하여):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7번)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피고인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4년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 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자격 없이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도박공간을 개설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기간이 상당하고, 범행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추어 그 가담 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이 2020년경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자격 없이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도박공간을 개설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기간이 매우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약 10여년 넘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불상자는 사설 도박사이트인 ‘C’를 개설하고, 지분사장인 D는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C 사이트를 운영하며 직원 급여지급, 사무실 운영, 수익금 관리 등 C 사이트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운영실장으로 위 D의 지시를 받아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조달하거나 수익금을 정산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총판으로서 C 사이트를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11. 23.경부터 2020. 6.경까지, 피고인 B는 2019. 2. 25.경부터 2020. 6.경까지 및 2020. 9.경부터 2021. 6. 10.경까지 경기 화성시 일대에서, C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시켜주고, 위 회원들로 하여금 축구·농구·야구 등 국내·외 스포츠경기의 승·무·패, 점수 차이를 예측하여 배팅을 하게 한 후 게임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며, 회원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게임머니에 상응하는 현금을 회원의 계좌로 입금시켜주고, 회원들이 잃은 게임머니에 상응하는 금원은 C 사이트의 수익금으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A은 75,130,000원을, 피고인 B는 62,127,000원을 급여로 지급받아 이를 자신들의 수익금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D 등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법리 1) 공동정범에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참조). 한편,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비록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336 판결 등 참조). 2)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C사이트’와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로부터 피고인들의 계좌로 일정 금액이 입금된 계좌거래내역이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8. 11. 23.부터 2020. 9. 30.경까지 주식회사 E 국민은행 계좌 등에서 75,130,000원을 송금받은 사실, 피고인 B는 2019. 2. 25.경부터 2020. 9. 17.경까지 F 유한회사 기업은행 계좌 등에서 62,127,000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D 등과 공모하여 D 등의 유사 행위와 도박 공간 개설 범행에 가담한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D 등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직접 증거가 없다. 검사는 C사이트로 의심되는 계좌로부터 일정 기간 일정 금액이 피고인들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므로 피고인들이 해당 기간 동안 D 등의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경위, 방법, 내용 등을 확인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돈을 송금한 계좌가 C사이트 계좌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가) 검사는 피고인들에게 돈을 입금한 계좌를 C사이트 계좌로 특정한 경위에 관하여 불법 도박 사이트들이 사무실 위치를 감추기 위하여 해외 VPN을 통해 우회 접속을 하고, 이 경우 고정 IP를 사용하므로 C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고정 IP를 특정하고, 같은 고정 IP를 사용하는 계좌들을 역으로 재특정하여 C사이트에서 사용한 계좌를 특정하였다(증거기록 2301, 1487쪽). 나) 그러나 검사는 C사이트가 해외 VPN을 통해 우회 접속을 하였는지, 우회 접속을 위하여 어떠한 고정 IP를 사용하였는지, C사이트로 의심되는 계좌들이 어떠한 고정 IP를 공통으로 사용하는지에 관하여 설명하지 않았고, 해당 계좌가 C사이트 계좌로 추정된다는 결과만을 제시하였을 뿐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과정을 설명하지 않았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다)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같은 고정 IP를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계좌가 모두 C사이트의 계좌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익명의 제보자는 C사이트와 G사이트는 상호 협력 사이트인데 평소 직원들 끼리 텔레그램으로 연락하고 시제금 보유, 현금화, 월 정산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01쪽). H사이트 사무실인 서울 강남구 I, J호에 대한 압수·수생 결과 H사이트 사무실에 C사이트의 관리자 접속 아이디, 비밀번호 등이 저장되어 있고, H사이트 사무실의 컴퓨터로 원격 접속하여 C사이트의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한 것으로 확인된다(증거기록 1194쪽 등). K은 경찰에서 H사이트가 C사이트의 출금 업무를 대행한 사실이 몇 번 있고, C사이트가 H사이트의 출금을 대행한 사실도 있으며, H사이트와 C사이트가 충전, 환전 계좌를 같이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77, 993쪽). L는 경찰에서 2021. 3. 16.경부터 1주일 정도 C사이트에서 H사이트와 M사이트를 대신 관리한 사실이 있고, 사이트별로 충전 계좌가 막히면 서로 계좌를 빌려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74, 1079쪽).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다른 사무실에서 C사이트의 계좌를 관리하였을 개연성 또는 C사이트 사무실에서 다른 도박 사이트의 계좌를 관리하였을 개연성을 모두 배제할 수 없는바, 같은 고정 IP를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계좌가 모두 C사이트의 계좌라고 단정할 수 없다. 라) 경찰은 2021. 4. 26. N 사이트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여 N 계좌에서 2018. 11. 23.부터 2020. 9. 30.까지 피고인 A에게 75,130,000원이 이체된 것으로 확인하였다(증거기록 903, 1938쪽). 그러나 피고인 A은 이 사건에서 C사이트 계좌로부터 75,130,000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기소되었고, 그와 같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특정된 N 계좌가 C사이트 계좌로 변경된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다. 3) 공범 D의 진술도 피고인들의 변소에 부합한다. 즉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2020. 6.경 내지 7.경부터 C사이트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가 2020. 6.경 내지 7.경부터 2달 정도만 C사이트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들이 이전에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3, 4쪽). 4)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D 등의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 정황도 존재한다. 가) 피고인 A은 2020. 1.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고, 2020. 5. 13. 구속취소로 석방되었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피고인 A은 운영실장으로 D의 지시를 받아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조달하거나 수익금을 정산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적어도 피고인 A이 수감된 2020. 1. 15.부터 2020. 5. 13.까지 공소사실에 기재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A이 구속된 동안 공범이 피고인 A의 계좌를 이용하여 범행을 하였을 가능성은 있으나,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해당 기간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조달하고 수익금을 정산하는 역할 등을 수행하기는 어렵다). 나) D와 O에 대한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21고단6270, 인천지방법원 2021고단 3386)에 의하면, D는 ‘2019. 10.경부터’, O는 ‘2019. 초순경부터’ C사이트 관련 범행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O는 최초로 C사이트를 운영한 사람이고, D는 피고인들을 고용하여 범행을 한 사람인바, 피고인들이 O와 D의 범행 이전에 C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 B는 2020. 9. 17. 이후에 ‘C사이트’와 관련된 계좌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사실은 없는바, 2020. 9.경 이후에 D 등의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B의 변소에 부합한다. 라) 도박 사이트가 적발될 경우 충전 계좌(대포 통장)의 거래 상대방은 수사 대상이 되므로, 도박 사이트의 운영자들은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수익 또는 월급을 현금으로 받거나 계좌 추적을 회피할 수 있는 다른 계좌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손쉽게 계좌 추적이 가능한 충전 계좌로부터 월급 또는 수익금을 직접 자기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받는다는 것은 통상의 경우에 비추어 상당히 이례적이다. 5)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도박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고 환전하면서 입금을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하였고, 피고인들의 변소가 다소 불합리하거나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인바,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C사이트 계좌에서 월급 또는 수익금을 분배받은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6) 피고인들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판시 기재 기간 동안 범행에 가담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고,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변소와 같이 위 기간 동안 D 등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었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