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063

범 죄 사 실 1. 2021. 12. 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 01:00경 부산 강서구 B 객실에서,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 C(여, 21세)이 다른 남자와 대화를 나눈 것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수부 제3수지 원위지골 신전건 견열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22. 5.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29. 00:01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E’ 귀금속 상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잠시 헤어져 있던 중 다른 남자를 만났다고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따라오며 위 문제에 관하여 해명하려 하는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턱뼈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26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2. 22:33경 수원시 영통구 B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우편집중국 쪽에서 수원가정법원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3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QM6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K5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수원시 영통구 D 주차장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수치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징역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음주운전의 잠재적 위험성이 교통사고로 현실화되어 중대한 결과를 야기한 점, 2012. 9.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고, 2017. 3.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못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정8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5. 16. 13: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밀양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경유하여, 밀양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배기량 124cc인 다운타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배기량 124cc인 번호판 없는 다운타운 이륜자동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등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지도 출력물 3부, 제품정보 출력물 1부 1. 수사보고(이동경로 각 지점 주소 및 배기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8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유예기간 중인 2020.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1. 5. 4.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1. 9. 27. 의정부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2813 피고인은 실제로 티켓 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중고판매 카페 등에 허위 내용의 판매글을 올리고 이에 속아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그 대금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7. 22.경 양주시 R 아파트 S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온라인 포털사이트인 T “U” 카페에 게재한 허위 내용의 스타워즈 유니폼 100 사이즈에 관한 판매 글을 보고 문자메시지로 연락한 피해자 BW에게 ‘대금을 송금하면유니폼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같은 날 그 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6. 28.부터 같은 해 8. 10.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BW 등 2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대금 명목으로 모두 26회에 걸쳐 합계 7,744,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22고단3212 피고인은 2022. 7. 23.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양주시 R아파트 S호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T AB 카페를 통해 연락하게 된 피해자 CJ에게 ‘헨리녹스 선셋체어 2개를 345,000원에 판매한다. 돈을 먼저 송금하여 주면 물건을 배송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건을 소지하고 있지도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물건을 배송하여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34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2. 8. 5.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89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첨부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2022고단28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계좌송금내역, 각 문자대화내역, 각 영장회신내역, 이체결과상세정보, 각 이체확인증, 이체확인서, 각 송금확인증, 상세거래내역, 각 은행거래내역, 이체결과내역, 각 이체내역서, 각 이체결과조회 2022고단32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진정서 및 진술서 1. 송금확인증, T카페 판매글, 거래내역증명서, 문자내역, 입출금거래내역, 각 영장회신문,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한 물품거래를 빙자한 사기 범행으로, 개별적인 피해금액의 규모와 관계없이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시기에 저지른 동종 범죄로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에 있는바,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3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9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9. 04: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를 도립국악원 방향에서 D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진로를 변경하려는 차로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5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 휀더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F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전주시 덕진구 솔내1길 2-3 노상에서 단속경찰관인 전주덕진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 등으로부터 음주측정 및 임의동행을 요구받자 피고인의 형인 I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마치 I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5. 9. 05:05경 전주덕진경찰서 G지구대 사무실에서 인쇄된 ‘임의동행동의서’ 중 확인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I’이라고 기재한 후 무인을 하고, 인쇄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의견 진술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고지받았습니다’, ‘I’이라고 기재한 후 I의 서명 및 무인을 하고, 경찰휴대용단말기(PDA)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확인란에 I의 서명을 한 후 H 등으로 하여금 이를 출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임의동행동의서 중 I 명의의 확인란 부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I 명의의 운전자 의견 진술란 부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중 I 명의의 확인란 부분을 각각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마치 I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전주덕진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 등에게 제3항과 같이 위조한 임의동행동의서 1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각각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첨부 확인서(단속경찰관) 1. 실황조사서 1. 임의동행동의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첨부 블랙박스 영상캡처 사진, 첨부 피의차량 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위조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러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을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을선고받았던 전력도 있으며, 그 외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음주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나아가 위 교통사고 수사 과정에서 허위의 신분으로 수사에 혼선을 야기하고자 각 사문서위조죄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죄를 저지르기까지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도망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 후 정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각 사문서위조죄의 명의자가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양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065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경기 이천시 C 외 1필지에서 시행되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의 건축주이자 사업주로서, 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제1종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의 굴삭기를 운전하여 굴착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69세)는 위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작업반장인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22. 3. 23. 13:44경 위 제1종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우수관로 매설 공사를 시행하면서, 피고인 A는 피해자로 하여금 매설지 굴착 및 굴착지 정리, 우수관로 매설 작업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굴삭기를 이용하여 매설지 굴착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A는 사업주로서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형상·지질 및 지층의 상태, 균열·함수·용수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 매설물 등의 유무 또는 상태, 지반의 지하수위상태를 사전 조사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굴착방법 및 순서, 토사 반출 방법, 필요한 인원 및 장비 사용계획, 매설물 등에 대한 이설·보호대책, 사업장 내 연락방법 및 신호방법, 흙막이 지보공 설치방법 및 계측계획, 작업지휘자의 배치계획 등 관련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지반 등을 굴착하는 경우에는 굴착면의 기울기를 지반의 상태에 따라 기준에 맞도록 하거나 흙막이 등 기울기 면의 붕괴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굴착 작업에 있어서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방호망의 설치 및 근로자의 출입 금지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B은 지반 등을 굴착하는 경우에는 굴착면의 기울기를 지반의 상태에 따라 기준에 맞도록 하거나 흙막이 등 기울기 면의 붕괴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굴착한 도사를 굴착구간 법면으로부터 충분한 이격을 두고 적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굴착면의 붕괴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굴착작업을 함에도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을 하지 아니하고, 굴착면 기울기를 수직에 가깝게 굴착하도록 하는 등 기울기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흙막이 지보공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은 굴착면 기울기를 수직에 가깝게 굴착하는 등 기울기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굴착한 토사를 굴착구간 법면으로부터 충분한 이격을 두지 아니하고 바로 옆에 적재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A는 사업주로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여, 위 제1종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굴착면 일부가 무너져 우수관로 매설 작업을 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토사에 매몰되게 함으로써, 같은 날 14:29경 같은 장소에서 골반부위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사업주는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24.부터 같은 달 25.까지 위 제1종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보강토 옹벽 구간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 등 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재해조사의견서, 발생보고서(변사) 1. 시체검안서, 변사자조사 결과보고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관리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산업안전관리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과실로 작업 중이던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 회사’라고 함)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C에서 피해 회사 명의로 보증보험을 발급받아 그 대금으로 D공동사업법인으로부터 3,000만 원 상당의 쌀을 매입한 다음 이를 주식회사 E에게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22.경 서울 일원에서 주식회사 E로부터 받은 쌀 판매대금을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F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420만 원을 임의로 이체하여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합1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2. 01:30경 춘천시 소재 음식점에서의 주취소란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도움을 받아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28세) 운영의 모텔에 이르렀고, 그곳에서 피해자가 1층 카운터 업무를 홀로 행하고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경찰관의 안내를 받아 위 호텔 D호실에 입실한 직후 피해자를 위 호실이 있는 2층으로 유인하기 위하여 위 호실의 카드키를 호실 내부에 둔 채 위 1층 카운터로 내려가 피해자에게 방문을 열어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과 동행한 피해자가 마스터키로 D호실의 출입문을 열자 2층 계단에 있는 테이블을 넘어뜨리는 모습을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조용히 해, 살고 싶으면 조용히 해, 나 죽일 생각 전혀 없어 진짜”, “그러니까 빤쓰좀 한 번만 보여줘 이씨, 죽기 싫으면, 나 지금 오는 애들마다 죽일거다, 말했다 나 오는 애들마다 죽일거라고”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밀쳐 위 호실 안으로 집어 넣으려고 하고,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아 발버둥치는 등의 방법으로 저항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양팔, 목 부위를 잡아당기고 양팔로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112신고를 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CCTV 영상자료 CD 1장,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46장, 녹음파일 CD 1장, 녹취서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홀로 모텔의 카운터 업무를 행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수법과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과 공포심,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공탁금을 수령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지만, 상당한 피해회복이라고 보기 어렵고,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피해자변호사를 통하여 피력하였다(피해자변호사의 2023. 2. 1.자 의견서 참조).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5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였다. 1. 2022. 5. 2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5. 24. 23:30경 인천 부평구 B건물 C호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D로부터 필로폰 0.1g을 받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2. 9. 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2. 9. 2.경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E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필로폰 1g을 주문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현금 40만 원을 송금한 후, 경남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불상의 주택가 우편함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놓은 필로폰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2022. 9.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9. 2. 20:00경 경남 김해시 F에 있는 G대학교 인근의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다음물로 희석하여 오른쪽 팔뚝 정맥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제보자) 1. 임의제출서,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간이검사결과 및 투약했던 팔 사진 첨부) 1. 각 감정서(모발), 수사보고(필로폰매수 자백에 대한 보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및 해악의 정도가 큰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단순 매수 및 투약에 그친 것으로 보이고, 다른 사람에게 전파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단약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과 마약류 투약 여부에 관한 검사에 따를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한 보호관찰이 부가된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정3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2. 05:10경 천안시 동남구 B모텔’에서 피해자 C(남, 26세),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5수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4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2. 11:10경 대구 달서구 용산로 205에 있는 용산근린공원 벤치에서 고향 후배인 피해자 B(남, 49세)이 공사 관련 채무 이행을 독촉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약 4~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가슴, 이마 부분을 약 3~4회 걷어차서 피해자에게 약 35일간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 피해 부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채무 이행을 독촉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때려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외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41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7.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2022. 9. 21.경 절도 피고인은 2022. 9. 21.경 안산시 상록구 O 앞에 피해자 P이 놓아둔 시가 불상의 책 300권과 유모차 1대를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3회에 걸쳐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2. 9. 22.경 절도 피고인은 2022. 9. 22. 00:58경 안산시 상록구 Q에 있는 R 앞에 이르러, 그곳 앞길에 놓여있던 피해자 S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리어카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S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사실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 P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S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은 경제적 곤궁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2022. 12.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인 점 등 기록,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7. 02:45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 위 승용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순경 E으로부터 음주 단속을 받게 되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붉은 홍조를 보이며, 언행 상태는 어눌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들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02:51경 영어로 욕설을 하고 ‘NO'라고 소리를 지르며 측정을 거부하고, 같은 날 03:27경 수회에 걸쳐 음주감지기 불대를 입에 대고 입김을 불어 넣는 척을 하면서 제대로 측정에 응하지 않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영상미첨부에 대하여),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지명수배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음주측정거부를 하였다. 과거의 음주운전이나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당시의 태도가 매우 좋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대한민국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6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 01:15경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으뜸길 215 조치원역 부근도로부터 같은 시 세종로 1875 1번 국도 대전 방향 연기사거리 약 500m 전 도로까지 약 6.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 결과),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6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도 긴 편이다. 음주운전 중 운전석 쪽 앞 범퍼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2022고정7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 운전기사로서, 2022. 5. 18. 08:51경 대전 서구 B 앞 도로에서 차량 운행 문제로 시비가 된 피해자 C(남, 39세)이 피고인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휴대전화영상 CD, 녹화영상 CD [피고인은 피해자가 심한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려고 하자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신체 접촉이 있었을 뿐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피해자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점, 사건 당시 촬영된 녹화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언쟁을 하던 중 ‘퍽’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가격하는 소리가 나고, 그 직후에 피고인이 “쳤다”면서 때린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점, 피해자는 한 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위 녹화영상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1회 때려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1992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반말을 하며 심한 욕설을 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의 결과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66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0.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967 1. 폭행 피고인은 2022. 6. 5. 02:24경 서산시 B에 있는 ‘C’ 식당 옆 골목에서 피해자 D(남, 39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어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1261-1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과 E, F은 2022. 10. 13. 02:10경 충남 태안군 G 인근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중, E, F이 상호 말다툼으로 시비가 되어 서로 멱살을 잡아 밀치고 넘어뜨리면서 몸싸움을 하고, 피고인은 주변에 있던 입간판 등을 주워 도로에 던지거나 공병을 주워 바닥에 내려쳐 깨뜨리는 행위를 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같은 날 02:17경 112신고를 받고 태안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I, 순경 J 등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가. E E는 같은 날 02:1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출동한 경사 I가 동인을 제지하면서 사건 경위를 묻자 “그냥 가라, 이 씨발놈아, 죽고 싶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I를 향해 주먹을 들면서 때릴 듯이 달려들었다. 나. F F은 같은 날 02:5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일행인 E가 위 가항과 같은 행위로 경사 I 등에 의해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연행되려고 하자 “씨발, 경찰들 병신이네, 왜 체포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사 I, 순경 J 등에게 다가가 수 회 주먹을 휘두르고 I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다. 피고인 피고인은 같은 날 02:5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일행인 F이 위 나항과 같은 행위로 경사 I 등에 의해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연행되자 “씨발, 내 친구 왜 체포하냐, 당장 꺼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F이 탑승하고 있던 순찰차로 다가가 뒷좌석 문을 열어 F이 순찰차 밖으로 무단이탈하게 하고 순경 J 등이 이를 제지하자 J의 몸을 손으로 수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475 3. 폭행 피고인은 2023. 4. 4. 03:20경 서울 마포구 K 앞 노상에서, 피해자 L(남, 22세)의 일행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에게 욕을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현장 사진, CCTV 영상 스크린샷 2022고단126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블랙박스 영상 캡처본 사진(증 제15, 25, 28, 31, 35호증, 증 제35호증에 첨부된 CD 제외) 2023고단4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열람 결과) 판시 전과 1. 2022고단967호 증거기록 – 조회회보서(A), 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여부 확인(증 제25 내지 29호증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에게는 폭력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 외에도 여러 차례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정당한 공권력의 집행을 경시하고 이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비교적 젊고 일체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2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경 지인을 통하여 피해자 B와 피해자 C를 소개받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6.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우리가 운영하는 ㈜D는 벙커C 기름을 다른 기름으로 재생하여 판매하는데, 이런 사업으로 수익을 많이 내고 있다. 우리 회사에 현금 500만 원 이상 돈이 될 때마다 투자를 하면 남은 노후를 편하게 보낼 수 있게 죽을 때까지 연금을 지급하겠다.”, “투자금의 기한 후에 투자금 회수를 요청할 시 즉각적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2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투자금 이외에 정유공장을 인수할 자금이 없고 은행의 부채를 인수할 여력도 없는 상태에서 막연하게 투자금을 받아 정유공장을 인수하려고 하였으며 일부 투자금은 태양광 사업 관련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정상적으로 폐유 사업을 하여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9. 9. 6.경 2,00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E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피해자 B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29,750,000원을 교부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1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30,2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투자약정서, 지불각서, 통장사본 1. 고소장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 자료조회, 수사보고(순번 30), 각 판결문, 확정일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증거관계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구체적 내용과 경위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관계와 사정을 내세워 공소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어 이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찾기 어려우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로부터 합의서가 제출되었고,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이 타당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