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5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경 대구 남구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타로점을 보기 위해 찾아가 피해자를 알게 된 후 빈번히 위 미용실을 출입하며 피해자와 친분을 쌓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친분을 쌓아 가정사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가 되자 피해자에게 사실은 자신이 미래를 보는 능력이 있는 '영사'라고 소개하고, 자신이 모시고 있는 아버지에게 제를 올리는 등의 행위를 하면 불운을 막을 수 있다고 말하고, 신통력이 있는 듯 행동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믿게 하였다. 피고인은 특히 피해자가 이혼한 후 혼자서 3명의 딸을 양육해 온 사람으로 딸들에 대한 염려가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조상들이 딸의 손을 잡고 데려가려고 한다'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피해자의 그와 같은 불안을 이용하여 '나의 딸로 들어와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너의 딸들을 지켜줄 수 있다'고 하며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엄마', 피고인의 동거남인 E를 '아빠'라고 부르게 하고, 피해자와 피해자 딸의 외출을 금지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연락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고립시킨 후, 피고인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과 폭행을 하고 피해자 때문에 딸들이 위험해지는 것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판단력을 상실하게 하고, 점차 피고인이 피해자와 그 가족의 생활 전반을 지배하게 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신을 통해 미래를 보는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의 불운을 막아 줄 능력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속적인 거짓말과 협박에 의해 판단력을 상실하고 피고인을 절대적으로 믿으며 의존하게 된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과 재물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불운을 막는 제를 올린다는 명목의 금원 편취 1) 피고인은 2016. 5. 26. 10:00경 대구 남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과거 유산한 사실에 대해 알고 있음을 기화로 "죽은 아이들이 자식들을 죽일 수 있다, 죽은 아이들의 영혼을 달래야 한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집 옥상에서 돈을 태워 제를 올려야 하니 현금으로 2,300만 원을 준비해 두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제를 올리기로 한 날짜가 다가오자 피해자가 말을 잘못하여 부정이 타 집에서는 제를 지낼 수 없다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준비한 현금을 소금과 고춧가루를 넣은 통에 담아 가지고 오면 자신이 혼자서 제를 지내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3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2. 1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셋째딸 F(여, 17세) 이 빈혈로 쓰러진 사실을 알고 "저승사자가 F를 데려가려고 하니 저승사자와 싸움을 해야 한다. 그 비용으로 2,000만 원을 마련하라."고 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7,27, 17: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죽은 부친과 시부모님이 딸들의 손을 잡고 가려고 한다."며 새끼를 꼬아 돈을 꽂아 하루 정도 침대 밑에 넣어두었다가 달라고 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6. 8. 9. 15: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밖을 나가지 못하게 하였으나 외출을 하여 부정을 탔다고 심한 욕설을 하며 "저승사자가 애들을 데려가려고 한다."고 위협하여 속옷 세트 34 벌과 함께 현금 2,200만 원을 빨강, 노랑, 파랑, 검정색 보자기에 싸서 가져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16.10. 20. 18: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살고 있던 집을 매각하게 되었음을 기화로 "이제까지 잘 지켜주고 집도 팔리게 해주었는데 신으로 모시는 아버지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고 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은 2016. 11, 1, 15: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최근 집을 팔아 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마지막으로 제를 올리기 위해 12가지 특식을 만들라고 지시한 후 피해자가 음식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였다는 점을 빌미로 삼아 대신 버선 12켤레, 애기신발 2켤레를 준비하여 현금 4,800 만원을 버선과 신발에 나누어 담아 오게 지시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은 2017. 4. 6. 12:00경 대구 남구 G원룸 102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셋째 딸은 용왕당에 파는데 350만 원, 모시는 아버지를 산에다 팔아야 하는데 350만 원이 필요하니 700만 원을 가져와라."고 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생활비로 쓰라고 150만 원을 돌려주고 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의 가재도구 등 물건 취득 1) 피고인은 2016. 7. 말 일자불상일 15:00경 대구 남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올케언니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전자제품을 구매한 사실을 알고 꼬투리 잡아 "이 물건은 부정이 탔다, 내가 치워 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김치냉장고 1대, 식탁 1세트 등 시가 23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말 일자불상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그곳에 설치된 가전제품들이 "사치한 물건이어서 부정을 탔다."고 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TV, 냉·온풍기,세탁기 등 시가 300 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23. 15: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을 팔고 원룸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음을 기화로 "작은 집에 큰 물건이 들어가면 부정이 타 안 되고, 사치한 물건들을 가지고 가면 안된다."고 말하며 가재도구들을 가지고 가지 말라고 지시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냉장고, 주스기, 약탕기, 스팀다리미, 자이글프라이팬 냄비 세트, 그릇 세트 등 시가 불상의 가재도구를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2. 중순 일자불상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금을 사 두라고 지시한 후 "내가 1년간 보관하면서 금붙이에 붙은 부정을 처내어 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3 돈, 금팔찌 10 돈을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다. 미용실 임대차 보증금 편취 피고인은 2016. 8. 중순 일자불상경 대구 남구에 있는 미용실에서 "빚쟁이들이 미용실 임대보증금을 빼앗아 갈 수 있으니 E 명의로 임차인 명의를 변경해 두자."고 제안하여 피고인이 동거남인 E 명의로 위 미용실의 임차인 명의를 변경하게 하였 피고인은 이와 같이 미용실의 임차인 명의가 E로 변경되어 있음을 기화로 2016. 12. 6.경 피고인의 집에서 H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I으로부터 위 미용실의 임차보증금 500만 원, 권리금 500만 원에서 밀린 월세를 공제한 780만 원을 직접 지급받은 후 피해자에게 28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500만 원을 취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5,380만 원 1) 상당의 금원과 재물을 취득하였다. 2. 상해 및 특수상해 가. 2016. 9. 19. 범행 (상해) 1) 공소장 기재 "1억 5,830만 원"은 계산상 오기임이 명백하다. 피고인은 2016. 9. 19. 10:00경 대구 남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셋째 딸 F이 남자친구에게 칼부림을 당할 수 있으니 학교에 보내지 말라고 지시하였으나 피해자가 딸을 학교에 보내겠다고 한다는 이유로 대나무 작대기 3~4개를 가져와 피해자의 가슴, 머리 등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가슴 등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7. 4. 21. 범행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4. 21. 21:00경부터 같은 달 25. 23:30경까지 대구 남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제를 올리는데 드는 비용 900만 원을 마련해 오지 못한다는 이유로 수회 욕설을 하며 협박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내가 있어서 자녀들이 위험해진다면 차라리 내가 죽어버리겠다."고 말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우울증으로 처방받아 보관하고 있던 약을 바가지에 물과 함께 섞어 먹으라고 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려 발로 목을 밟고, 머리 위에밟고 올라서 뛰고, 위험한 물건인 철로 된 담배 케이스로 머리를 수회 내리쳤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의 딸 F에게 대야에 물을 담아 오게 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처박고, 담뱃불을 눈에 갖다 대며 지지려고 하고, "입을 찢어야 한다."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입안에 집어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F에게 부엌칼 2자루를 건네주며 "엄마는 지금 엄마가 아니니 잘 지키고 있다가 이상한 짓을 하면 엄마를 찔러라."고 지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부 염좌,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7, 4, 26, 13:00경 대구 남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딸 F으로부터 '엄마가 도망을 갔다'는 연락을 받고 위 집에 찾아가 피해자가 그동안 피고인의 지시 사항과 건네준 돈 등에 대해 기재해 놓은 수첩과 메모지를 서랍 안에서 발견하고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K, L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F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첨부), 내사보고(대구경북양돈농협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내사보고(신한은행 학자금 해지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도주에 대한 CCTV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운영 미용실 보증금 관련 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D 휴대전화기 2대 임의제출 및 모바일 분석결과 첨부), 녹취록 작성 보고(첨부 녹취록 포함) 1. M 명의 통장 표지, 삼성카드 이용 상세내역서, 농협카드 이용 상세내역서, 계좌거래 내역서(농협), 계좌거래내역서 (우리은행), 불기소결정서 및 의견서, M 명의 농협계좌 (N) 예금거래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받아 사용한 것 외에는 현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가재도구 등은 모두 피해자가 자의로 준 것이며, 임대보증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자해를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으며, 피해자의 수첩 등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매우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는 실제 경험하지 않고 지어내기는 어려운 내용들이어서 위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또한 사기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의 경우도 피해자, F, M의 각 금융거래내역, 피해자의 신용카드사 용내역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역 등의 객관적 자료가 이에 상당 부분 부합하여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의 딸 F 또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특히 F은 최초 수사기관 진술에서부터 피고인이 수첩과 A4 용지로 된 메모지를 절취한 사실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이 부분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피고인도 당시 자신의 전화번호가 적힌 A4 용지 2장을 가져간 사실은 인정하였다. 증거기록 430쪽).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가명을 사용하면서 접근하였고, 이후 피해자의 고소 사실을 알고서는 수사 및 처벌을 면하고자 주거지에서 야반도주하여 수개월간 도피 생활을 하다가 검거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04년부터 2005년경까지 사이에 O, P 모녀 등 가족을 상대로 비슷한 수법의 범행을 저질렀으나 2012. 10. 30.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6월~7년3월 ※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상해죄가 형법 제 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미래를 내다보고 불운을 막는 신통력을 가졌다고 믿게 된 피해자의 자녀들에 대한 애정과 염려를 악용해 이들의 안위를 위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판단력을 상실하게 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킴으로써 사실상 이들의 생활 전반을 지배하게 되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무려 1억 5천여만 원을 편취하고, 급기야 여러 날에 걸쳐 피해자에게 가혹행위를 가해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자신의 범행을 감추고자 피해자의 수첩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은 금전적 피해뿐만 아니라 서로간에도 반목하게 되는 등 심각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 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죄책 또한 매우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아무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두 차례, 절도죄로 한 차례 실형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편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1999년 이후에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