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합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21. 6. 24.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합56 1. 2022. 9. 22.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 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강간 피고인은 2022. 9. 22. 08:30경부터 10:00경 사이 피해자 B(가명, 여, 19세)가 거주하는 강원 속초시 C원룸’ D호에서, 피해자, 지인인 E,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며 “한 번 하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그곳에 있는 침대에 눕힌 후 자신의 옷을 벗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에게 “빨아 달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한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장면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물을 촬영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2022. 9. 29.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유사강간 피고인은 2022. 9. 29. 05:30경부터 06:30경 사이 피고인이 거주하는 강원 속초시 C 원룸’ H호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안 벗어도 되니 빨아주기만 해 달라.”고 말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거부하자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하면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장면 등을 촬영하고, 피해자가 영상을 지우라고 하자 “네가 신고할 수도 있으니 증거자료로 남겨 놓을 거다, 네가 만약 신고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면 이 영상은 바로 친구들한테 보내고 페이스북에도 올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영상을 다른 사람 등에게 전송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물을 촬영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구강 내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유사강간하였다. 3. 2022. 10. 3.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유사강간, 공갈 피고인은 2022. 10. 3. 08:00경부터 09:00경 사이 피고인이 거주하는 강원 속초시 C 원룸’ H호에서, 피해자에게 “나 영상 아직도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넣는 등의 행위를 하면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장면을 촬영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분이 야동사이트를 하는데, 이 영상거기에 보내면 100만 원이다, 영상을 지워 줄 테니 나한테 40만 원을 보내라, 안 그러면 영상을 뿌릴 것이다.”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I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4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물을 촬영하고, 피해자의 구강 내부 및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유사강간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합3 피고인은 2022. 5. 19. 23:10경 제주시 J 게스트하우스 주차장에서, 누군가가 자신의 일행을 밀어 넘어뜨렸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 K(남, 19세)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L(남, 19세)이 웃자 피해자에게 “왜 웃냐 씨발놈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M(남, 26세)이 이를 지켜보자 피해자에게 “너도 뭘 보냐? 너도 뒤지고 싶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N,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유사성교행위 동영상 대화 내용 관련),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결과 회신 관련) 1. 감정서(디엔에이형 분석) 1. 동영상 캡처사진 1. I 송금 내역 등 [2023고합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O, M 작성의 각 진술서 1. 관련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피고인), 수사보고서(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4호(위력 영상물 등 촬영의 점), 각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2022고합56 사건 범죄사실 각 항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 사이에는 형이 더 무거운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에 정한 형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와 공갈죄 사이에는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 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강간죄, 유사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2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약 7년 이상 경과되었고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공개·고지명령에 의하여 기대되는 이익 내지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정한 양형을 위하여 양형기준을 참고로 살핀다.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2유형] 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다. 제3범죄(2022. 10. 3. 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8개월∼4년8개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1년 6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2022고합56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위력으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여 유사강간함으로써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한 사안으로서, 범행의 경위, 방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촬영된 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극단적인 생각을 할 정도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배상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경 성폭력범죄로 2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2023고합3 사건은 피고인이 사소한 시비로 인해 여러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거나 안면부를 가격하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한 사안으로서, 범행의 동기, 경위, 폭행 부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들과도 별다른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 각 유사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