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63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 12. 2.경부터 2021. 3. 11.경까지 서울 관악구 I, 5층에서 'J' 키스방을 운영하였던 업주이고, 피고인 B는 2020. 12. 18.경부터 2021. 3. 11.경까지 'J'에서 주간 영업을 총괄하는 주간실장으로 일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20. 10. 일자불상경부터 2021. 3. 11.경까지 'J'에서 야간 영업을 총괄하는 야간실장으로 일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D, E는 'J'의 여성종업원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F, G, H은 'J'에 손님으로 방문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B, C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은 서울 관악구 I, 5층을 성매매장소로 임차한 후 성매매 여성종업원들을 채용하고 성매매알선광고 사이트인 'K' 등에 'J'이라는 상호로 키스방 광고를 하여 성매수남을 모집하고, 피고인 B, C은 손님 예약 및 안내, 성매매대금 수금, 여성종업원 면접 및 출퇴근 관리 등의 일을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B, C은 2021. 3. 11. 서울 관악구 I, 5층에 있는 'J' 키스방에서 광고를 보고 찾아온 L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7만 원을 지급받고 여성종업원인 M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19. 12. 2.경부터 2021. 3. 11.경까지, 피고인 B는 2020. 12. 18.경부터 2021. 3. 11.경까지, 피고인 C은 2020. 10. 일자불상경부터 2021. 3. 11.경까지 'J' 키스방에서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7만 원 내지 9만 원을 받고 여성종업원들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A, B, C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D, E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가. 피고인 D 피고인 D는 2020. 8. 하순 일자불상경 'J' 키스방에서 성매매대금으로 9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A 등이 알선한 N과 1회 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나. 피고인 E 피고인 E는 2019. 12. 2.경부터 2020. 2. 일자불상경까지 'J' 키스방에서 성매매대금으로 5만 원 내지 7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A 등이 알선한 성명불상 남성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F, G, H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가. 피고인 F 피고인 F은 2020. 12. 17. 'J' 키스방에서 A 등에게 성매매대금으로 9만 원을 주고 A 등이 알선한 O과 1회 성교행위를 하고, 2021. 1. 29. 'J' 키스방에서 A 등에게 성매매대금으로 9만 원을 주고 A 등이 알선한 O과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은 성매매를 2회 하였다. 나. 피고인 G 피고인 G는 2021. 1. 일자불상경 'J' 키스방에서 A 등에게 성매매대금으로 9만 원을 주고 A 등이 알선한 O과 1회 성교행위를 하고, 2021. 1. 일자불상경 'J' 키스방에서 A 등에게 성매매대금으로 9만 원을 주고 A 등이 알선한 O과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G는 성매매를 2회 하였다. 다. 피고인 H 피고인 H은 2020. 11. 6. 'J' 키스방에서 A 등에게 성매매대금으로 7만 5,000원을 주고 A 등이 알선한 P와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M, L, O,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광고글(증거목록 순번 4, 5번) 1. 내사보고서('J' 키스방 인터넷 성매매사이트 'K' 광고 및 후기글), 광고글, 이용후기글(증거목록 순번 15~17번)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3, 24, 27, 28, 43, 44, 155, 156번)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63번) 1. 수사보고서(J 키스방 상가임대차계약서), 부동산 월세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67, 68번) 1. 수사보고서(기소전몰수보전결정), 몰수보전결정문(증거목록 순번 70, 7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벌금형 병과) 피고인 B,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E, F, G, H: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F, G)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나목,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추징금액 산정 근거: 2억 784만 원{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인한 1일 평균 수익금 48만 원(1일 평균 성매매대금 168만 원 – 성매매 여성에 대한 1일 평균 지급금 120만 원) ×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영업일수 433일} - 압수되어 몰수하는 현금 240만 원 = 2억 544만 원]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피고인들의 범행의 경위, 내용, 가담정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E, F, G, H: 피고인들의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 D, E, G, H은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F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