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2고합486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07년 말경부터 피고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재무팀장으로, 2011. 4. 1.경부터 재무담당 이사로, 2011. 4. 27.경부터 2011. 10. 31.경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0. 1. 27.경부터 2010. 6. 22.경까지, 그리고 다시 2010. 12. 14.경부터 2011. 2. 22.경까지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07. 10. 16.경부터 2010. 1. 27.경까지, 그리고 다시 2010. 6. 22.경부터 2010. 12. 14.경까지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D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D가 피해자 경남은행 주식회사와 2008. 6. 5.경 대출한도를 30억 원으로 하는 'e-매출채권담보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2010년 12월경 위 대출한도를 40억 원으로 증액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음을 이용하여, D와 거래업체간의 허위의 매출, 매입자료를 피해자에게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09. 2. 5. 창원시 성산구 O에 있는 D 사무실에서 대표이사인 피고인 C에게 보고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사실은 D가 거래업체인 P로부터 3,465만 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물품을 납품받아 매입이 발생한것처럼 세금계산서 발행일 등 미리 작성해 둔 허위의 매입, 매출채권 자료 정보를 D의 경리과장 Q에게 건네주어 그로 하여금 피해자의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허위의 자료를 입력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P 대표 R 명의의 경남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S)로 'e-매출채권담보대출금' 명목으로 3,465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P로부터 미리 건네받은 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 및 비밀번호부여카드(OTP카드)를 이용하여 위 금원을 출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25.경까지 피고인 C 또는 피고인 B에게 보고한 후 그들의 지시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8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29,215,004,318원을 D의 거래업체인 위 P, T, U, V의 각 대표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하게 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위와 같은 범행 중 2009. 2. 5.부터 2010. 1. 26.경 범행까지는 피고인 A, C이 공모하여, 2010. 1. 27.경부터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C은 29,215,004,318원을, 피고인 B은 18,287,678,864원을 각 지급받았다. 2. 피고인 A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1. 5. 18.경 제1항 기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D가 W으로부터 22,047,26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물품을 납품받아 매입이 발생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발행일 등 미리 작성해 둔 허위의 매입, 매출채권 자료정보를 위 Q에게 건네주고 그로 하여금 피해자 경남은행 주식회사의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매입, 매출자료를 입력하고 전자어음 발행 확인버튼을 눌러 위 W에게 위 금액 상당의 전자어음을 발행한 후, 그 전자어음 수취인이 위어음을 피해자로부터 할인받을 수 있음을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W의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인터넷뱅킹을 통해 피해자에게 위 전자어음 할인을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어음금 상당액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W, X, Y, Z, AA, AB 명의로 합계 1,044,178,185원을 지급받았다. 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08. 6. 5.경부터 경남은행 창원영업부와 피고인이 근무하는 D 명의로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4. 27.경 D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11. 8. 12.경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AC', 액면금 '2,559,616,400원', 발행일 '2011. 11. 25.'인 위 D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2011. 9. 19.경 같은 장소에서 수표번호 'AD', 액면금 '578,760,800원', 발행일 '2011. 11. 25.'인 위 D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각 발행하고, 위 각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1. 11. 25. 위 각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수송용기계 등의 제조, 가공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위 제2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 각 수표를 발행하여 위 각 수표 소지인이 위와 같이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및 판시 제2의 가.죄]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E, A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AH, Q, X, R, AA, AB, X, AI, AE,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D 협력업체의 통장 계좌확인], 수사보고[(일반)-매입처 자료 및 T 원부자재수불장 첨부], 수사보고[(일반)-㈜D 법인 통장 계좌확인], 수사보고[(일반)-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일반)-직후연결계좌 회신], 수사보고[(일반)-직후 연결계좌인 농협 계좌 회신 첨부], 수사보고[(일반)-직후연결계좌인 우리은행 계좌 내역 회신 첨부], 수사보고[(일반)-영장 2011-1695호 집행 관련 압수물 첨부], 수사보고[(일반)-피의자 A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일반)-대출금 지급 현황 및 자금 세탁과정 확인에 관한], 수사보고[(일반)- 매출채권 명세조회 첨부 및 피해금액 확인] 1. 경찰 압수조서 1. 고소장 1. 각 거래내역서, 각 거래계약신청서, 여신거래약정서 [판시 제2의 나.죄 및 판시 제3죄]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J, AE, A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일반)-고발인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사실확인서 첨부)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발행 후 부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포괄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주식회사 D: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1항 2.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주식회사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수표번호 'AC' 수표에 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작량감경(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5.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D)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 피고인 A, C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1. 8. 11. D를 인수한 AK그룹 측에 D의 업무를 모두 인수인계함과 동시에 이 사건 각 당좌수표도 백지상태에서 인계하고, 피고인이 D의 대표이사를 사임한 이후에 위 각 당좌수표가 발행되어 피고인은 당좌수표 발행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형식상 대표이사로서 은행과 수표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단지 명의대여자로서 회사의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여러 사정에 비추어 수표 발행 당시 제시일에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수표 발행에 따른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93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D가 2011. 8. 9.경 AK그룹에 인수된 사실, 피고인이 2011. 8. 11.경 AK그룹 측의 직원인 AL에게 법인 인감도장을, 2011. 8. 12. 이 사건 각 당좌수표, 명판, 사용인감을 각 건네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은 1998. 4. 1. D에 입사하여 경리과 직원 등으로 근무하다 2007년 10월경부터 총무과, 경리과, 자재과를 총괄하는 관리부 차장, 2011년 2월경부터 관리부 이사로 근무하고, 2011. 4. 27. 대표이사로 선임된 사실, D는 AM 주식회사(이하 'AM'라 한다)로부터 2011. 8. 12. 15억 원, 2011. 8. 16. 10억 원, 2011. 9. 19. 5억 7,000만 원을 각 차용하면서 이 사건 각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인이 위 차용금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면서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직접 서명·날인을 하였는데, 위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D는 AM에 백지당좌수표를 차입금에 대한 견질로 제공한다.'라는 조항이 있는 사실, 피고인이 위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나 각 당좌수표에 D의 명판을 직접 날인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D를 인수한 AK그룹 측은 피고인과 대여과정, 수표발행내용,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내용을 합의하고 피고인에게 그 처리과정 등을 보고하여 그 동의를 받아 D의 명판, 당좌인감을 날인한 사실, 피고인은 D의 경영난이 발생하자 D의 관리부 차장이던 2008년경부터 범죄사실 제1항,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1. 7. 28.경까지 D의 운영자금을 주도적으로 마련하고, D에 돈을 대여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이 2011년 3월경 당시 대표이사였던 AN의 신용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D에 원금을 상환할 것을 촉구하자, 원금을 상환할 여력이 되지 않은 D는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등재시키기로 하였던 사실, AM로부터 위와 같은 금원을 차용한 목적은 D가 자금난에 빠져 운영자금이 모자라자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고, D는 이 사건 각 당좌수표를 발행한 후 단시간 내인 2011. 11. 17. 최종 부도처리된 사실, AM는 2011. 10. 19. 등 3회에 걸쳐 D에 대여금을 지급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하자, 2011. 11. 25. 이 사건 각 당좌수표를 지급제시하여 무거래로 지급되지 않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D가 2008년부터 자금난에 빠져 경영난을 겪고 있고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의 대여금상환 요구, 각종 어음의 만기일 도래 등으로 자금 조달에 곤란을 겪는 상태에서 위 각 당좌수표를 발행함으로써 적어도 위 당좌수표를 발행할 당시에 당좌수표의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자신이 대표이사로 된 위 각 당좌수표들의 발행을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각 당좌수표 발행 이전에 자신을 대표이사로 기재한 수표발행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각 당좌수표 발행에 따른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C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0. 1. 28.부터 2010. 6. 21.까지 및 2010. 12. 15.부터 2011. 7. 25.까지는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지 않아 권한을 행사할 수 없었으므로 위 기간에 해당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56~86번, 121~181번 기재 각 범행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죄책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인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의 범죄실행을 저지하지 않은 이상 그 이후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도513 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927 판결 등 참조). 앞서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간 중 2010. 1. 28.부터 2010. 6. 21.까지 및 2010. 12. 15.부터 2011. 7. 25.까지만 D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사기범행은 D가 피해자와 e-매출채권담보대출약정을 체결하고 D와 거래업체 간의 허위의 매출, 매입자료를 피해자에게 제공하여 피해자를 속여 그 대출금 상당의 액수를 편취한 것이라는 점에서 범행수단 및 방법의 동일성, 범의의 단일성·계속성이 인정되어 위 범죄일람표 각 범죄는 모두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지 않았던 기간에는 D의 자금업무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지속적으로 공범들에 의하여 이 사건 사기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은 D의 이 사건 사기범행을 공모한 주모자로서 그 공범들의 실행행위에 대한 영향력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대표이사를 사임한 기간에도 사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D에 근무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대표이사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 동안 일어난 사기범행에 대해서도 여전히 공동정범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피고인 B, C: 징역 2년 6월 ~ 15년 다. 피고인 주식회사 D: 벌금 31,383,772,000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3년 ~ 6년 [일반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미합의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형사처벌전력 없음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2)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3년 ~ 22년 6월(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3년 ~ 6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미합의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다.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3년 ~ 6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미합의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범행은 피고인 A, B, C이 허위의 대출 관련 서류를 이용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290억 원 상당의 금원을 대출받아 편취한 사안으로 (피해자 A은 단독으로 추가로 10억 원을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그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그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 A, D의 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행은 당좌수표 부도액이 합계 약 31억 원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피해자와 아무런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은 범행사실 전부를,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사기범행에 대하여, 피고인 C은 사기범행 중 일부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경남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편취액은 위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상환하는 과정에서 다시 차용을 반복하여 누적된 금액으로서 실제로 남아있는 미변제 대출금은 훨씬 적으며, 위 피해자의 채권액에 대한 담보가 설정되어 있고 그 가치로 보아 위 피해자가 실제로 손해를 입을 위험은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반측성 안면경련 등의 질병으로 뇌 개복술을 받아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D는 현재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진행 중인바, 회생절차에 따라 이 사건 각 당좌수표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 A, B, C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A은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피고인 B, C은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하고 그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피고인 D에 대하여는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