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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596

공소사실의 요지 1. 모두사실 피고인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는 광주시 E에 있는 각종 기계제작,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2019. 11. 13.경부터 2021. 6. 17.경까지 위 D의 대표이사 지위에서 D를 운영하다가 2021. 6. 18.경 그 대표이사를 B에게 넘긴 후 2021. 11.경까지 그 경영에 관여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21. 6. 18.경부터 2022. 3. 17.경까지 D의 대표이사로서 D를 운영한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시흥시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오토바이용품 도소매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2. 피고인 A의 특허법위반 피고인은 2020. 4.경부터 위 D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H(대표이사 I, 이하 ‘피해회사’라 한다)가 J일자 대한민국특허청에 등록한 ‘K’ 특허(등록번호 L)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스쿠터용 짐받이를 제조하여 거래처인 G(대표 C)에 판매해오던 중, 2021. 3. 3.경 C을 통해 피해회사로부터 위 스쿠터용 짐받이 제조·판매가 피해회사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이니 중단하라는 취지의 경고장을 내용증명으로 받아 피해회사의 특허권에 대하여 알게 되었음에도, 2021. 3.경 위 스쿠터용 짐받이 9개를 제조하여 G에 매매대금 360,000원에 판매하고, 2021. 5.경 위 스쿠터용 짐받이 5개를 제조하여 G에 매매대금 200,000원에 판매하고, 2021. 6.경 위 스쿠터용 짐받이 12개를 제조하여 G에 매매대금 480,000원에 판매하는 등 2021. 3.경부터 2021. 6.경까지 사이에 위 스쿠터용 짐받이를 총 26개를 제조하여 합계 1,040,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특허법위반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2021. 7.경부터 2021. 11.경까지 위 D를 운영하면서, 위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21. 7.경부터 2021. 10.경까지 사이에 위 스쿠터용 짐받이 총 46개를 제조하여 G에 매매대금 합계 1,840,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피해회사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 4. 피고인 D 주식회사의 특허법위반 피고인은 위 2.항 및 3.항 기재와 같이 그 법인의 대표자 또는 종업원인 A, B이 위와 같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특허법 제22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C의 특허법위반 피고인은 위 G을 운영하면서 위 D로부터 위와 같은 스쿠터용 짐받이를 매입한 후 이를 M 등 인터넷을 통해 판매해오던 중, 2021. 3. 3.경 위와 같이 피해회사로부터 경고장을 내용증명으로 받아 피해회사의 특허권에 대해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1. 3.경 D로부터 매입한 위 스쿠터용 짐받이 15개를 인터넷을 통해 1,185,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21. 3.경부터 2021.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1개의 스쿠터용 짐받이를 합계 5,609,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 판단 1.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가. 피고인 A, B, C: 특허법 제225조 제1항 또는 특허법 제225조 제1항,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D주식회사: 특허법 제230조 제1호, 제225조 제1항 2. 반의사불벌죄: 특허법 제225조 제2항 3.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회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명시된 서면이 2023. 8. 3. 이 법원에 제출된 점)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379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8세)은 법률상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4. 11. 11:5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서구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가 라면을 먹으면서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하여 소독약을 뿌려 소독약이 피해자의 눈에 들어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결막염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남편인 B의 얼굴 부위에 고의로 소독약을 뿌린 사실이 전혀 없다. 당시 거실에서 B과 말다툼을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19로 자신의 방에서 격리 중이던 둘째 딸이 갑자기 밖으로 나와 거실 쪽으로 걸어왔고, 이에 놀라서 둘째 딸을 급하게 다시 방 안으로 돌려보낸 다음 딸이 나왔던 복도와 거실 쪽으로 소독약을 뿌렸는데, 갑자기 B이 눈에 소독약이 들어갔다고 하면서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점, B은 2023. 6. 21.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소독약을 고의로 뿌린 것이 아니라 아이가 코로나에 걸린 상황에서 소독을 목적으로 한 행동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서면(처벌불원서)을 제출하면서 위 서면의 내용과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이 고의로 B의 눈에 소독약을 뿌린 것이 맞는지를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그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고, 내 몸 위쪽에 계속 소독약을 뿌려 눈이 불편한 것 같다.”라고 답변한 점(수사기록 61면)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4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 22:27경 부천시 B에 있는 C에서 ‘소리지르는 소리/시비소리/야야’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이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는 피고인의 일행을 상대로 그 경위에 대해 확인하자 갑자기 손으로 위 E의 왼쪽 머리를 1회 가격하고, 위 E과 함께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가 흥분한 피고인의 다른 일행을 제지하자 손으로 위 F의 뒷목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행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지구대에 도착하여서도 ‘내가 뭘 잘못했냐, 니들 너무하다. 씨발놈들아, 손가락 치워라. 내가 뭘 잘못했어? 왜 나를 잡아왔어’라고 지속적으로 욕설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증거기록 제10쪽). 피고인에게는 1991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을, 2005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1년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2015년에는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전력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176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10. 20. 09:23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역의 D역 방면 승강장 E에서, 짧은 청반바지를 입고 앞에 서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2. 10.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지하철역이나 전동차 안에서 여성 피해자들의 하체 부위나 치마 속 등을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9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12. 6. 11:34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지하철 5호선 C역의 G호기 상행 에스컬레이터 하단에서,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려는 피해자 H(여, 28세)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캡처 사진 1. 사진 8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카메라등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2·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0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22. 0:50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에 있는 상호불상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기까지 하였음에도 자숙하기는커녕 만연히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3고정3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2. 21:00경 수원시 장안구 B아파트 C호에서 사실혼 부부관계인 피해자 D(여, 75세)가 귀가하자 "씨발, 어떤 새끼랑 술 쳐먹고 이제 들어왔냐?"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 뒷목을 잡고 주방으로 끌고 가 싱크대에 얼굴을 놓고 수돗물을 틀려고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내지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전치 2주 경부 염좌 등), 범행방법, 피해회복 여부(합의 및 처벌불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사실혼 부부), 범죄전력(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1987년 벌금 20만 원, 1994년 벌금 20만 원, 1999년 벌금 70만 원의 각 처벌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64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22. 06: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앞 도로를 진양교차로 방면에서 개금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차량 전방에는 피해자 C(여, 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테라칸 승용차가 적색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5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경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3. 22. 06:20경 부산연제구 D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D 및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형사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배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1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7.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3. 3.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광화문점과 신당역점의 팀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27.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B 광화문점에서 그곳 팀원인 피해자 D에게 ‘아이의 양육권을 받기 위해 전 와이프에게 돈을 줘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 틀림없이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년 간 갚지 못한 대출금으로 인하여 신용상태가 좋지 않았고, 사채 빚과 생활비 등을 급여로 해결하느라 여유자금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사채 빚을 갚거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부하 직원인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9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별지 범죄일람표 및 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1. 각 사실확인서, 각 카카오톡 대화자료, 각 공정증서 1. 상세거래내역, 이체결과조회, 송금확인증, 거래내역조회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구속 재판 중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당시 상당한 소득이 있었기 때문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는 급여를 받아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2019년 말에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하던 중인 2020년 7월 및 8월에도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렸던 점,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피해자들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돈을 빌릴 당시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하였고, 피고인은 미필적이나마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과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건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7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6. 20:36경 광주시 경안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같은 범죄로 금고형 이상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4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6. 11:22경 평택시 B, C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만34세)이 상가 주변을 돌아다니며 휴대폰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촬영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 하다가 화가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피해현장 및 CCTV 동영상에서 발췌한 사진, 피해현장[C매장] CCTV 동영상에서 발췌한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이종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피해자를 미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비아냥거리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를 위해 1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003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B과 함께 2022. 4. 22. 23:00경 서울 강북구 C, 3층에 있는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B이 피해자 E(남, 24세), F과 시비가 되어 위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은 이들 간의 싸움을 말리다가 자신의 옷이 망가진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위 B과 함께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신의 옷이 망가진 것에 격분하여, 제1항과 같이 E을 폭행한 후, 계속하여 E의 일행인 피해자 F(남, 24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위 B은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E, F 각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없고, 2회의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들로부터 경미하나마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친구 B이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어 그들 사이에 발생한 시비를 피고인이 말리다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볼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267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8. 2. 19:14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PC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평소에 알지 못하던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출입문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화분 1개를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화분을 던지고, PC방 내부에 있던 물통 1개와 우산 5개 등을 던지며 소리를 치는 등 약 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C의 PC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2. 8. 2. 20:11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308 서울강서경찰서 형사1과 사무실에서,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자신의 벗겨진 슬리퍼를 건네주기 위해 옆으로 온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E(남, 32세)의 왼쪽 눈 부위를 오른발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방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피의자 공무집행방해 장면 CCTV 녹화영상 첨부 - 영상 CD 포함, 순경 E 상처부위 사진 첨부, 스마트폰 영상과 현장사진 첨부 – 영상 포함, 상해 상처부위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4년경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2016년까지 폭력 범죄로 10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각 범행의 죄질도 좋지 아니 하며, 특히 공무집행 중인 경찰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1994년경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로부터는 용서를 받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165

범 죄 사 실 도로를 운행하는 4.5톤 이상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 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경유하여야 한다. 1. 2022. 5. 30. 13:29경 적재량 측정방해 피고인은 2022. 5. 30. 13:29경 (차량번호 1 생략) 25.5톤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1에 있는 수도권제1순환선 성남영업소에서 적재량 측정 장비가 설치된 화물차 전용 하이패스 차로로 진입하지 않고 일반 하이패스 차로로 진입함으로써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2. 2022. 6. 2. 8:36경 적재량 측정방해 피고인은 2022. 6. 2. 8:36경 제1항 기재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1에 있는 수도권제1순환선 성남영업소에서 적재량 측정 장비가 설치된 화물차 전용 하이패스 차로로 진입하지 않고 일반 하이패스 차로로 진입함으로써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고발인 전화통화, 고발인 제출자료 첨부, 건설기계등록원부 첨부)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법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피고인의 변소처럼 짐을 적재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위반횟수가 2회인 점, 오래 전의 일이기는 하나 과적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1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6. 2. 1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3. 4. 7. 15:56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B 앞 새안골 삼거리를 안골동 방면에서 청안공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 방향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CZD300-A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4. 7. 15:56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D 아파트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⑴(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이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2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01. 13. 00:35경 여수시 학동서4길 43 회령삼거리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B지구대 순경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안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등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순번 5,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물적 피해까지 발생하였음에도 수사 초기에 범행을 부인하며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점), 유리한 정상(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합1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경 ‘B’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C(가명, 여, 21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12. 18. 20:50경 시흥시 D,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월 드컵 경기를 보면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게 되었고, 피해자가 같은 달 19. 03:00경 위 주거지 내 침대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아퍼, 아프다고!”라고 말하며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1), 감정서(유전자대조)(증거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닌 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정상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 잠에 든 피해자를 간음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으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다. 소결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55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바, 2023. 4. 4. 22: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B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구에서 빠져 나와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아파트 내부 도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주행하는 피해자 C(여,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 뒷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군산시 B아파트 지하 주차장 내부에서부터 전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노출시키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으며, 운전 중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여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매우 짧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모두 벌금형을 넘지는 않았으며,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428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5. 7. 23:30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에서, 지인인 D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E이 벽을 향해 맥주병을 던져 깨진 맥주병이 D의 다리 부위에 맞게 되어 피고인이 E에게 항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E의 일행인 피해자 F(남, 58세)이 피고인에게 “CCTV 있냐? 증거 있냐?”라고 말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당하는 모습을 목격한 F의 아내인 피해자 G(여, 53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 바닥에 넘어뜨렸으며, 몸 위로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판시 특수상해의 점, 선택할 형이 없이 징역 1년 ~ 10년), 제257조 제1항(판시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징역 1월 ~ 7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징역 1년 ~ 15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위험한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때림), 결과(피해자 2명에게 각기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도록 코뼈를 부러뜨려 놓음)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려는 노력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2007년 이후로 16년간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26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연인관계였고, 피고인은 2022. 7. 21. 01:00~02:30경 전화로 피해자와 야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하고 있다고 오해하여 위 대화를 녹음하여 파일로 보관하고 있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22. 7. 23. 01:30경 대전 유성구 C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7. 21.에 녹취한 파일을 들려주며 "통화에 녹음되어 있는 다른 남자 목소리가 누구냐, 남자의 인적사항을 얘기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 학과랑 동아리에 녹음파일 다 유포해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할꺼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바로 뒤에 위치해 있던 모텔벽을 2~3회 가량 주먹으로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22. 7. 25. 17:30경 피해자 외 42명 가량이 참여하고 있는 피해자가 재학 중인 대학교 학과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위와 같이 7. 21. 녹음한 음성파일을 올리고 "새벽 1시 40분에 여자친구가 전화가 옵니다. 오빠 폰섹할 수 있냐고. 저는 대답합니다. 내일 출근해야 해서 못할 것 같다고. 이상합니다. 말해도 동문서답이고. 진실이 다른 남자랑 섹스하다가 저한테 전화한 거였네요. OOO학과 B관련 녹음이에요"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7. 21. 피고인과 통화를 할 당시 다른 남자와 함께 있거나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음향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캡쳐 사진 1. 녹취파일 CD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유포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명예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