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합50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이부동복 형제지간으로, 1993년경부터 2012. 5.말경까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D의 석재가공 공장과 채석장에서 전석(폐석 또는 잡석, 이하 '전석'이라 한다) 및 원석의 채취 · 보관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가. 피고인은 2008. 1. 초순경부터 2008. 5.경까지 경남 함양군 E에 있는 D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2, 133, 135 내지 137 기재와 같이 합계 16,800,000원 상당의 원석을 F에게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0. 초순경부터 2011. 11. 경까지 위 D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4 내지 131 기재와 같이 합계 26,400,000원 상당의 원석을 G에게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피해자 C 또는 그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아 2008. 11. 경부터 D를 운영하였던 피해자의 친동생 H으로부터 D의 채석장을 타인에게 임대할 권한을 수여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23, 경 경남 함양군 I에 있는 D 원석생산현장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J 대표 K에게 전석을 판매하기로 하고, 그와 '채석장 임대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을(J)은 계약 시 갑(D)에게 임대료 및 전석대금으로 선급금 일억 원을 지급하고 매월말 위 선급금에서 우선 공제해 나가기로 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갑'의 주소 란에 '경남 함안군 E', 상호 란에 'D', 대표 란에. A'라고 각각 기재한 뒤 그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위 D의 대표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채석장 임대계약서 1부를 작성하고, 즉석에서 이를 K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C,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의 사실확인서 및 F의 확인서 사본 1. 채석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1. 금융정보 조회에 대한 회신(경찰 수사기록 제4권 제1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 처분 상대방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업무상횡령에 관하여 1)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43,200,000원(= 16,800,000원 + 26,400,000원) 상당의 원석을 처분한 사실은 있지만, 2004. 5. 21.부터 2008. 10.경까지는 피해자 C의 승낙을, 그 이후에는 H의 승낙을 받아 원석을 처분한 것이다. 2) 이 사건 횡령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나.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에 관하여 피고인이 K와 사이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채석장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지만, H으로부터 전석에 대한 처분권한을 받아 작성한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및 그 행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업무상횡령 1) 피고인이 피해자 C 및 H의 승낙을 받고 원석을 처분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C 및 H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 하여금 원석을 처분하라고 승낙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에 반해 피고인은 2012. 9. 18. 경찰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전석을 판매한 대금에 대해서는 좀 사용해야겠다고 말하였더니 피해자가 그러라고 승낙을 해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2. 11. 21. 경찰에서도 '피해자에게 전석이라도 팔아서 아이들 학비에 사용하겠다고 말하니 피해자가 그러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2013. 2. 1.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부터는 '피해자에게 아이들 등록금과 학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서 하소연을 하자 피해자가 필요할 때 공장 내에 있는 원석을 가져다 팔아 쓰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 시작하면서 이후로는 전석과 원석 모두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판매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기존 진술과 달리 진술한 점, 만약 피고인에게 원석을 처분할 권한이 있었다면 전석보다 가치가 훨씬 높은 원석을 더 많이 처분하여 수익을 얻으려 했겠지만, 피고인이 실제로 처분한 것은 대부분 전석이고 원석은 그에 비해 소량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주로 석재가공 공장을 관리하거나 채석장에서 전석 및 원석을 채취·보관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 및 H의 관계, 피고인이 D에서 일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및 H의 승낙 없이 임의로 원석을 처분하여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업무상횡령죄의 실체적 경합범인지 여부 가) 수개의 업무상횡령 행위가 포괄하여 일죄로 되기 위해서는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8265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횡령 범행은 처분 상대방별로 피고인의 단일한 범의에 기인한 일련의 행위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중 위에서 인정한 부분을 넘어서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이 H으로부터 전석의 처분을 승낙받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C 또는 H으로부터 D의 채석장을 임대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받지 않고서 D의 대표 자격으로 L와 채석장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이상, 피고인에게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및 그 행사죄가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이부동복 형제지간으로서, 1993년경부터 2012. 5.말경까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석재가공 공장인 D에서 원석 및 전석 판매와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1. 29.경 경남 함양군 E에 있는 'D'에서 K에게 전석을 판매하고 대금 20,00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4. 5. 21.부터 2012. 5.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3, 134, 138 내지 187 기재와 같이 총 17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753,863,000원을 그 무렵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753,863,000원 상당의 전석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취득한 사실은 있지만, 2004. 5. 21.부터 2008. 10.경까지는 피해자 C의 승낙을, 그 이후에는 H의 승낙을 받았다. 3. 판단 가. 횡령행위의 입증책임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3532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 C은 1989년경부터 경남 함양군 E에 있는 D라는 상호로 석재가공 공장 및 채석장을 운영하였고, H은 피해자의 친동생으로서 1989. 11.경부터 D의 석재가공공장의 부사장으로 일을 하기 시작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부동복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피해자의 권유로 1990. 3. 경부터 D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였다. 2) 피해자는 1997년경 대구 달성군 M에서 병원 신축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으나, 당좌수표 부도로 인해 채권자들로부터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되고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기소중지 및 지명수배 되자 2008. 10.경 H에게 D의 운영권을 모두 넘겨준 후 2012. 4.경 다시 D에 복귀하기까지 약 3년 6개월 동안 잠적하였다. 3) H 2008. 10.경 이후부터 2012. 4. 경까지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는데, 주로 석재가공 공장이 있는 사무실에서 석재가공 및 원석의 판매·수금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은 주로 채석장에서 전석 및 원석의 채취·보관업무를 담당하였다. 4) 피고인은 2009. 1.경부터 2012. 4. 13.경까지 J을 운영하는 K와 전석 거래를 하였는데, K는 그의 직원들과 함께 위 채석장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여 사무실로 이용하면서 상주하였고, 화약을 이용해 바위덩어리 형태의 전석을 발파한 후 이를 반출하였다. 그런데 피고인과 K는 화약사용 허가가 없어 화약을 구입할 수 없었기 때문에 K가 피고인을 통해 H에게 화약대금을 지불하면 H이 직접 화약을 구입하여 K에게 제공하였다. 5) 피고인은 H에게 자신이 전석을 판매한 것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H은 2010. 5. 3.부터 2012. 3. 29. 까지 J을 운영하는 K(2010. 5. 3.부터 2011. 9. 30.까지, 총 6회)와 N을 운영하는 O(2011. 8. 31.부터 2012. 3. 29.까지, 총 6회)에게 총 12회에 걸쳐 피고인이 판매한 전석대금 합계 130,108,000원(= 공급가액 118,280,000 원 + 부가세 11,828,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H의 요청에 따라 위 전석대금 중 부가세에 해당하는 금원을 H에게 지급하였다. 6) H은 전석을 구매하기를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연락이 오면, 그들을 피고인과 연결시켜 주기도 하였고, 월 2회 정도 피고인이 쉬는 날에 채석장에 직접 올라와 인부들에게 도시락을 전달하였다. 7) 피해자는 2012. 4.경 D에 복귀한 후 2012. 6. 25. 피고인이 채석장에서 채취한 원석을 부당하게 반출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2012. 7. 6.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도 피고인이 P, Q, R, S, T, U에게 원석을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2012. 9. 21. 에도 피고인이 V, U, W에게 원석을 판매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경찰에 제출하였다. 그후 2012, 10. 4. 에는 피고인이 채석장에서 전석도 임의로 판매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경찰에 제출하였지만, 다시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판매한 것은 원석이고 전석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8) 피해자는 2012. 7.경 P, Q, R, S, T로부터 피고인에게 원석을 매수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각 확인서를 받았고, 2012. 9. 18.경 V, U로부터, 2012. 9. 21. W로부터, 2012. 9. 24. X로부터, 2012. 2.경 Y, Z, S, AA, ㈜AB, F, AC, AD, ㈜AE, AF, AG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각 확인서를 받았는데, 위 각 확인서는 피해자가 미리 작성하여 준비한 것에 위 사람들이 서명한 것이다. 9) D의 채석장에서 현장소장으로 일하고 있는 AH는 2012. 9. 12.경 피고인이 공장에 쓸 수 있는 것(원석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임)을 깨뜨려 전석으로 상차한 사실을 알고 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지만,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거짓이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 C 및 H의 승낙을 받고 전석을 판매하여 그 대금을 취득하였는지 여부 1) 피해자 C의 승낙이 있었는지 여부 : 2004. 5. 21.부터 2008. 10.경까지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다 그 밖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전석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취득하는 것을 승낙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04. 5. 21.부터 2008. 10.경까지 전석을 판매한 대금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해자는 최초 피고인이 원석을 처분하여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가 이후에는 피고인이 전석도 처분하여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다시 피고인이 원석을 처분하여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전석을 처분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기 위해 피고인과 거래한 사람들로부터 받은 각 확인서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원석을 매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피고인으로부터 전석을 매수하였다는 내용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최초에 피고인을 고소한 때에 피고인이 원석을 처분한 점에 대하여만 문제 삼아왔을 뿐, 피고인이 전석을 처분한 점에 대하여는 특별히 문제 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4. 5. 21.부터 2008. 10.경까지 4년여 동안 수십 회에 걸쳐 전석을 판매하여 그 대금을 취득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가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은 쉽게 수긍이 안 간다. 2) H의 승낙이 있었는지 여부 : 2008. 11.경부터 2012. 5. 25.까지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다 그 밖에 H이 피해자로부터 D의 운영권을 넘겨받을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H은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전석을 판매하여 그 대금을 취득한 사실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전석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취득하는 것을 용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08. 11.경부터 2012. 5. 25.까지 전석을 판매한 대금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2008. 10.경 이후부터 약 3년 6개월 동안 채석장을 관리하면서 약 7억 원 상당의 전석을 판매하여 그 대금을 취득하였고, 위 금액 상당의 전석을 운반하기 위해서 그 당시 전석 가격을 기준으로 15톤 트럭 만 대 가량이 채석장에 드나든 것으로 보이는바, 비록 H이 평소 위 채석장과 떨어진 석재공장 사무실에 있었더라도 H은 위 기간 동안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던 점, 월 2회 정도 채석장을 방문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다량의 전석을 판매하여 그 대금을 취득한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쉽게 수긍이 안 간다. H은 최초 경찰에서 피고인이 전석을 판매한 사실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자신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밝혀지자 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부분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H은 전석을 구매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직접 피고인에게 연결시켜 주기도 한 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 상대방은 J의 K와 N O O뿐인 점에 비추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부분에 대하여만 피고인이 전석을 판매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H의 진술도 믿기 어렵다. 만약 피고인이 전석 판매대금을 취득할 권한이 없었더라면 H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세금계산서상의 전석 판매대금을 모두 받았어야 할 것이지만, H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세금계산서상의 부가세에 해당하는 금원만을 받았다. H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2008.10.경 이후부터 위 세금계산서상의 부가세에 해당하는 금원을 제외하고는 전석 판매대금 명목으로 D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하여 H은 피고인이 업체들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그 말을 믿었고, 일부 금원은 채석장에 있는 도로를 포장하기 위해 사용하였다고 하여 전석 대금이 입금되는지 따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지만,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만 믿고 약 3년 6개월 동안 7억 원에 이르는 전석 판매대금이 수금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수긍이 가질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지만, 이와 포괄일죄로 기소된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가. 횡령범죄군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사문서범죄군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형의 범위] 가. 업무상횡령죄 : 징역 4월 ~ 1년 4월(기본영역) 나.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 : 각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5월 (위 각 죄의 경합범이므로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의하여, 기본범죄인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의 징역형의 상한에 제1경합범죄인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의 징역형의 상한의 1/2을, 제2경합범죄인 업무상횡령죄의 징역형의 상한의 1/3을 각 합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성실히 일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그 밖에 피고인이 연령, 성행, 가족관계 및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과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