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합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중학교 교원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6.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페이스북(FACEBOOK)에 "C정당 의원 몇 명이 국회 계단에서 핸드폰으로 소위 '셀카'를 찍고 있는 장면과 '필리버스터 진행 중 국회 밖에서는 C정당 의원들이 인증샷 놀이를 하고 있다. 정치는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는데서부터 시작이다.', '이래도 D번 입니까?!'라는 글이 적힌 사진을 게시한 E의 페이스북 게시물"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게시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2. 26.경부터 2016. 4. 13.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5, 6, 7, 8, 11, 14, 15번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선거운 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SNS 게시글 첨부, 선관위 조사결과 보고, 피의자 페이스북 게시물 출력보고) 1. 고발장 사본 1. 2016년 이전 피고인의 페이스북 게시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본문 제5호, 제53조 제1항 제7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번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해당 기사와 게시물을 단순히 참고 목적으로 스크랩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전파하려는 의도가 없었다. 피고인이 페이스북에서 기사와 게시물을 공유하거나 게시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에 해당할 수 있을지언정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려는 행위가 아니므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페이스북 '공유하기' 기능의 성질 타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된 게시물을 공유할 경우, 공유자가 공개범위를 '나만 보기'로 설정하지 않는 한 해당 게시물은 공유자 본인의 계정에 단순히 저장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타임라인에 게시되어 즉시 공유자와 친구 관계가 설정되어 있는 다른 이용자들 계정의 뉴스피드로 전파되므로, 공유자와 친구 관계에 있는 다른 이용자들이 공유자 본인의 계정을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쉽게 게시물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이후 공유자와 친구 관계에 있는 다른 이용자들이 다시 공개 범위를 '나만 보기'로 설정하지 않은 채 해당 게시물을 공유할 경우 해당 게시물은 또 다시 그들과 친구관계에 있는 다른 이용자들 계정의 뉴스피드로 전파된다. 따라서 타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된 게시물을 '나만 보기' 설정 없이 공유하는 행위는 단순히 게시물을 저장하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게시물을 매우 신속하고도 효과적으로 전파하는 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음이 명백하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나만 보기' 설정 없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사나 타인의 게시물을 공유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해당 게시물을 매우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전파하는 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페이스북 친구 관계를 맺고 있는 이용자의 숫자나 피고인의 페이스북 이용 경력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역시 이 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각 게시물을 전파할 의도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행위를 하는 주체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행위가 당시의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그와 같은 목적의사를 실현하려는 행위로 인정되지 않음에도 그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거나, 결과적으로 그 행위가 단순히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또는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는 데 필요하거나 유리하다고 하여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 선거관련 국가기관이나 법률전문가의 관점에서 사후적·회고적인 방법이 아니라 일반인, 특히 선거인의 관점에서 그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개별적 행위들의 유기적 관계를 치밀하게 분석하거나 법률적 의미와 효과에 치중하기보다는 문제 된 행위를 경험한 선거인이 그 행위 당시의 상황에서 그러한 목적의사가 있음을 알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위와 같은 목적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려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거나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 선거에서의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에 근거하여야 한다. 그러한 목적 의사를 가지고 하는 행위인지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판단의 기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외부로 나타난 피고인의 행위 그 자체를 객관적으로 관찰하였을 때 그 행위가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를 실현하려는 행위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나 반대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도 그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들의 당선 또는 낙선을 목표로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선거운동의 개념에 포함시킬 수 있고, 더구나 제20대 국회의원 총선은 특정 정당에 대한 투표(비례대표 국회의원)도 실시될 예정이었으므로 특정 정당에 대한 당선 또는 낙선의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 역시 얼마든지 가능하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4698 판결, 대전고등법원 2017. 5. 1. 선고 2017노1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2. 9. 선고 2016도391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행위 태양에 따라 크게 '언론사에서 보도한 인터넷 기사'를 단순 공유(단순 공유란 공유하는 사람의 의견을 부기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언론사에서 보도한 인터넷 기사를 단순 공유한 타인의 게시물'을 단순 공유하는 행위(이하 '제1유형'이라 한다), '의견이 표현된 타인의 게시물'을 단순 공유하는 행위(이하 '제2유형'이라 한다), '언론사에서 보도한 인터넷 기사 또는 타인의 게시물'을 자신의 의견을 부기하여 공유하는 행위(이하 '제3유형'이라 한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중 제1유형은 제2유형, 제3유형과 달리 사실상 언론사가 이미 보도한 인터넷 기사를 의견의 부기 없이 그대로 전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더욱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본래 정치적 분야에 관한 언론사의 기사는 특정 정당 또는 후보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내용일 수밖에 없는데, 해당 기사가 공직선거법 제8조의 공정보도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 아닌 이상 이를 타인에게 전달하였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은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취지를 벗어나서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제2유형은 제3유형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자신의 의견을 부기한 것은 아니지만, 의견이 표현된 타인의 게시물을 다른 언급 없이 단순 공유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도 같은 의견임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따라서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제2유형과 제3유형을 본질적으로 다르게 평가할 것은 아니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 등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는 모두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특정 정당인 C정당 후보자들 및 G, H, I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로서 '선거운동'에 해당된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은 피고인이 E의 게시물을 단순 공유한 것으로 제2유형에 해당한다. E의 게시물에는 필리버스터 진행 중 국회 의사당 건물 복도에서 C정당 국회의원들이 <J>라고 기재된 선전물을 들고 인증샷을 찍는 사진이 게시되어 있고, 사진 위에 "필리버스터 진행 중 국회 밖에서는 C정당 의원들이 인증샷 놀이를 하고 있다. 정치를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는 데서부터 시작이다. 이래도 D번 입니까?!"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해당 게시물은 그 자체로 C정당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내용이고, 특히 매우 큰 글씨로 기재된 "이래도 D번 입니까?!"라는 문구의 의미와 위 문구가 여과 없이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특정 정당인 C정당 후보자들의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로 판단된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은 피고인이 K의 게시물을 단순 공유한 것으로 제2유형에 해당한다. K의 게시물에는 'L' 이라는 제목 아래에 C정당 국회의원 24인의 성명, 사진 및 출마 예정 지역구가 표시된 사진이 게시되어 있고, 여기에 '테러방지법 발의한 국개 후보들입니다. 걸러내야겠지요?"라는 K의 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해당 게시물의 내용, 특히 특정 국회의원들의 제20대 총선 출마 예정 지역구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들을 낙선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K의 의견이 여과 없이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들의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로 판단된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은 피고인이 K의 게시물을 단순 공유한 것으로 제2유형에 해당한다. K의 게시물에는 "M"라는 제목의 N 기사가 게시되어 있고, 여기에 "창원에서 이긴다면 C정당 의석 하나를 뺏어오는 의미, 잘 하시었습니다. 영남에서 C정당의 의석을 빼앗아 와야 합니다. "라는 K의 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해당 게시물의 내용, 특히 영남 지역에서 C정당 후보가 낙선되어야 한다는 K의 의견이 여과 없이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특정 정당인 C정당 후보자들의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로 판단된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은 피고인이 언론사에서 보도한 인터넷 기사를 단순 공유한 것으로 제1유형에 해당한다. 위 게시물은 비록 부기된 의견이 없기는 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선거운동으로 인정되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의 게시물과 동일한 기사를 피고인이 같은 날 다시 공유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특정 정당인 C정당 후보자들의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로 판단된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은 피고인이 K의 게시물을 단순 공유한 것으로 제2유형에 해당한다. K의 게시물에는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가 공천 부적격자 9명의 명단을 발표하였다는 취지의 기사가 게시되어 있고, 여기에 "이 지역 주민들 잘 걸러내겠지요? 잘 걸러주십시오. 이런 딸랑들은 집에가서 마누라 딸랑이 노릇이나 해야 딱입니다"는 K의 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해당 게시물의 내용, 특히 이 지역 주민들은 이들을 잘 걸러내어야 한다는 K의 의견이 여과 없이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의견은 단순히 정당의 공천에 관한 의견의 개진을 넘어 공천부적격자로 선정된 의원들이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출마하게 된다면 해당 지역 주민들은 부적격자에게 투표를 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로 해석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떄, 이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해당 게시물에 적시된 C정당 후보자들 및 O정당 G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로 판단된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은 피고인이 P의 게시물을 단순 공유한 것으로 제2유형에 해당한다. P의 게시물에는 "Q"라는 제목의 N 기사가 게시되어 있고, 여기에 "여당 대표 정신 수준이 이정도이니 나라꼴이 말이 아니지요? 총선 국민의 몫! 확실히 합시다"라는 P의 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해당 게시물의 내용, 특히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특정 정당인 C정당에 대한 투표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P의 의견이 여과 없이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특정 정당인 C정당 후보자들의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로 판단된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번은 피고인이 R의 게시물을 공유하면서 "정말 화난다" 라는 의견을 기재한 것으로 제3유형에 해당한다. R의 게시물에는 "국정 교과서를 반대하는 사람은 국민이 아니다, H"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C정당 소속 국회의원 H의 사진이 게시되어 있고, 여기에 "이놈 아가리에 패배의 쓴잔을 부어 넣어야"라는 R의 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해당 게시물의 내용, 특히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인 H을 낙선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R의 의견이 여과 없이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있고, 여기에 대하여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공감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인 H의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로 판단된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번은 피고인이 S의 게시물을 단순 공유한 것으로 제2유형에 해당한다. S의 게시물에는 "C정당 강원도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총괄본부장이 속초지역에서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을 건넨 혐의가 포착되었다"는 취지의 T 기사가 게시되어 있고, 여기에 "대단하다 C정당, 구석구석에서 불법천지네, 이런 니들이 무슨 국캐의원하겠다고!!!"라는 S의 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해당 게시물의 내용, 특히 C정당 후보자들은 국회의원을 할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S의 의견이 여과 없이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공유행위를 한 시점이 선거일 당일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특정 정당인 C정당 후보자들의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로 판단된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번은 피고인이 "C정당 국회의원 I의 선거 전과 당선 후의 행동이 서로 다르다."는 내용의 인터넷 기사를 공유하면서 "잘 뽑아야 합니다"라는 의견을 부기한 것으로 제3유형에 해당한다. 해당 기사는 C정당 I 의원에 대하여 부정적인 평가를 불러오기에 충분한 내용이고, 여기에 덧붙인 "잘 뽑아야 합니다"라는 표현은 I이 당선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해석될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인 I의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로 판단된다. 4.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특정 후보자들의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있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사립학교 교원의 선거운동금지의무에 위반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없고,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9,000,000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 기본영역(70만 원 ~ 200만 원) [특별감경(가중)인자]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0,000원 피고인은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특정 정당 또는 특정 후보자들의 당선이나 낙선에 영항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게시물을 선거일에 인접한 시점까지 페이스북에 공유하여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 게시 횟수, 경위 등에 비추어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고, 그리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검찰청에 고발하지 아니하고 경고처분만 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26년 동안 성실하게 교사의 직무를 수행하여 온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중학교 교원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5. 대전 중구 U아파트 V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페이스북(FACEBOOK)에 "아버님, 어머님이 D번 찍으시면 당신 손주가 비정규직이 됩니다.'라는 글이 적힌 현수막 사진을 실은 W 기사(제목: X)" 를 공유하는 방법으로 게시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2. 15.경부터 2016.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9, 10, 12, 13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본문은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 각 호에서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행위들을 예시하고 있고, 단서 제1호는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를, 단서 제3호는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를 각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선거나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하여 지지·반대를 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를 넘는 범위에서만 그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본다는 취지이다. 우리 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기본권의 하나로 보장하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 또한 보장하고 있는데,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선거운동'의 개념을 지나치게 확장하게 되면 허용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역시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무원의 사회활동이나 정치활동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기본권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제한만을 두어야 할 것이고, 단순히 자신의 정치적인 견해나 신념을 외부에 드러내어 알리는 행위를 곧바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함부로 속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9, 12번 행위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시된 피고인의 행위는, '언론사에서 보도한 인터넷 기사'를 단순 공유하거나 '언론사에서 보도한 인터넷 기사를 단순 공유한 타인의 게시물'을 단순 공유한 것으로 제1유형에 해당한다. 이러한 단순 공유행위를 선거운동 행위로 보아 처벌하기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정 후보자 또는 정당의 낙선 및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에 관하여 보다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해당 기사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9, 12번 게시물을 각 게시한 행위가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를 넘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 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번 행위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시된 피고인의 행위는, 언론사가 이미 보도하여 SNS에 유통되고 있는 '공천 부적격자 또는 특정 의원의 공천 탈락에 관한 기사'와 함께 의견이 부기된 타인의 게시물을 단순 공유한 것으로 제2유형에 해당한다. 그러나 특정 후보자가 정당 후보자 추천(공천)을 받기에 부적절하다거나, 공천에 탈락한 후보자에 대한 공천의 절차 등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표시하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도록 한 행위만으로는, 특정 후보자에 대한 낙선운동이나 비방에 이를 정도가 아닌 이상 이를 공직선거법에서 금지되는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0수162 판결의 취지 참조). 이 사건 범죄일람표 순번 10번의 행위는 'Y'는 제목의 기사에 "우리는 Z AA 의원을 지지한다, AB정당은 컷오프를 철회하고 공정하게 신속하게 재심을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취지의 의견이 부기된 AC의 게시물을 단순 공유한 행위인데, 해당 기사는 주로 O정당의 공천절차에 대하여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점, AC의 부기된 의견 역시 전체적으로 O정당의 공천절차가 잘못되었다는 취지인 점, 위 게시글 작성 당시 Z, AA은 제20대 총선에 출마할 것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번 행위가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를 넘어 공직선거법에 의해 금지되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번 행위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시된 피고인의 행위는 'AD, AE 전 의원 AF정당 입당, 배제하지 않고 환영해 줬다' 라는 내용의 신문기사를 공유하면서 여기에 피고인이 "그래야 죠"라는 의견을 부가한 것으로 제3유행에 해당한다. 그러나 위 게시물은 단순히 AD, AE 전 의원이 AF 정당에 입당하였다는 사실을 전달하는 내용의 기사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그래야죠"라는 게시글을 직접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AD, AE 전 의원의 입당을 받아준 AF 정당의 행위에 대한 평가 차원의 의사표시라고 볼 여지가 큰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번 행위가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를 넘어 공직선거법에 의해 금지되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