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경 서울 은평구 녹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나에게 돈을 보내주면 네가 서른 살이 될 때까지 1억 원을 모을 수 있다. 내 친한 친구가 주식투자 계열에서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맡겨서 1억 원을 만들어 주겠다. 원래 아무나 끼워주는 곳이 아닌데 나와 함께 돈을 맡기면 가능하다. 매달 잊지 말고 돈을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투자금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전부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와 약정한 바와 같이 피해자를 위해 1억 원을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투자금조차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1. 15.경 1,88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19.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합계 60,895,48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대질)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금융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고소인이 이체한 금액 및 수령한 금액), 수사보고(보험금 대납내역 관련 피의자 상대 재확인), 수사보고(고소인 및 피의자간 거래내역 정리) 1. 각 은행 거래내역 회신 1. 고소인 송금내역, 문자메시지 발신내용, 보험 해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2008. 10. 이전은 피고인이 집을 나와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기로 그 당시 피해자와 사귀면서 피해자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것이고, 그 이후는 피고인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보다 여유 있어지자 피해자가 힘들 때마다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었고, 피해자에게 돌려달라고 요청하면 피해자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알아서 자신에게 입금해 주었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과 계좌거래내역이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이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을 피해자가 일하던 바(bar)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이 자신이 외국계 회사에 다니고 있고 아버지는 사업을 하며 추후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을 계획이라고 이야기 하고, 아버지 소유 별장사진이나 자신의 이름이 실린 기사를 보여주는 등 본인의 집안과 능력 등에 대해서 과시하여 믿게 되었다. 피고인 역시 피해자에게 자신이 외국계열 회사에 다니고 있고 아버지는 사업을 하며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을 예정이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7. 10.경부터 사귀는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다. 다. 피해자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나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내가 좀 어렵게 살아서 돈에 욕심이 많았다. 피고인이 믿을만하다고 생각되어 '1억 원을 모으고 싶다'고 했더니 피고인이 '자기가 모을 수 있을 만큼 도와주겠다. 서른 살이 됐을 때 아마 모아져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보낼 수 있는 만큼 돈을 보내게 되었다. 실제 관리여부에 관하여 몇 번 씩 물어봤는데 그때 마다 '다 자기가 알아서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안심시켰다. 중간에 정말 너무 어려워서 못 보냈는데 이에 피고인이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내가 투자하는 쪽에 있는데 거기에 투자하면 금방 모을 수 있다. 돈을 다시 보내라. 일단 그냥 보내기만 해라 불려주겠다.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너는 나를 못 믿느냐. 몇 년을 봐왔는데 너 나 알지 않냐. 내가 너한테 사기 칠 사람으로 보이냐, 절대 그러지 않는다. 나는 돈도 있고 그 돈을 내가 너에게 어떻게 사기를 칠 수 있겠느냐.'고 해서 다시 돈을 보내게 되었다. 피고인을 자주 만난 것은 아니지만 만날 때마다 항상 '너 나를 믿지 않냐. 네가 서른 살이 됐을 때 벤츠 그런 걸끌 수 있을만한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 내가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고 하고, 저한테 'B 사장'이라고 하면서 '같이 사업할건데 조금 더 견뎌보자.'라고 말했다. 피고인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나 못 믿겠냐. 지금 투자 들어가는 돈도 있어서 뺄 수 없는 상태다'라고 둘러대고 자꾸 피고인이 피하고 일방적으로 연락을 받지 않아 2015. 8. 연락이 두절되게 되었다. 피해자는 오래전 일이기는 하나 피고인을 믿고 돈을 보내게 된 과정과 경위에 대하여 담담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음 만났을 당시 23세의 사회초년생이었는데, 그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및 사회적 경력 차이, 객관적인 재력유무, 당시 연인관계로 발전하여 신뢰가 쌓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믿고 재산증식을 맡겼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자연스럽다. 라. 피고인은 2008. 10.경 C회사에서 일하게 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통해 다수의 연금보험, 종신보험 등의 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액의 보험금을 납입하기에도 벅차하자 피해자를 금전적으로 도와주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해자는 2010년부터 2012년 당시 바에서 일하면서 고정 수입이 250~300만 원 정도 있어 보험금을 내면 빠듯하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도움을 청할 정도는 아니었고, 실제로 피고인이 만났을 때 돈을 준 것은 한두 번 정도 밥값 하라며 몇 만원을 준 것 외에는 없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해자의 보험금은 주로 피해자의 통장에서 자동이체 되었고, 잔고가 부족한 경우 미납되다가 피해자가 월말에 목돈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여 가상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형식으로 납부되었다. 피해자의 계좌에는 수시로 현금이 입금되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자주 만나지는 않았다는데 양측의 진술이 일치하는 점, 피고인의 현금 출금내역(2020. 2. 7.자 변론요지서 등 참조)을 피해자의 입금내역과 면밀히 대조해보아도 그 일시 및 금액에서 유의미한 연관성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바(bar)에서 일하고 현금으로 받는 수당 등을 입금한 것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관하여 입증하겠다며 2015. 4.경 마트에서 사용한 영수증 등을 적극적으로 제출하면서도 현금으로 도와준 부분은 달리 입증할 방법이 없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2010. 3. 16. 600만 원, 2010. 9. 30. 320만 원, 2011. 11. 25. 660만 원의 목돈을 피고인에게 송금하는데, 그 직전 보험금 대출금이 피해자에게 입금된다. 또한 피해자는 2012. 12. 20. 400만 원, 2013. 3. 27. 360만 원의 목돈을 피고인에게 송금하는데 마찬가지로 그 직전 보험 해지환급금이 피해자에게 입금되었음이 확인된다. 피고인이 자신이 모집한 보험금 때문에 곤궁한 처지에 있는 피해자를 신의상 도와 주었다고 하면서, 그 대출금을 변제조로 받았다는 것, 곤궁한 처지에 있는 피해자가 많은 손해를 감수하면서 해지한 보험 해지환급금까지 피해자에게 변제조로 보낸 다는 것은 상식상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빨리 1억 원을 모으자고 하여 대출금 등 목돈으로 들어오는 돈이면 무엇이던 피고인에게 주는 것이 훨씬 더 적극적인 투자라는 피해자의 판단이 작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피해자의 돈을 일임하여 주식투자 등을 통해 알아서 불려 줄 테니 돈이 되는대로 보내면 된다고 하였다는 것이므로 고소인의 송금액이나 송금횟수가 불규칙한 것도 납득가능하고, 보험금의 납입과 여유자금 투자가 양립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보험 역시 피고인이 설계하여 가입을 권유한 것이며 피해자의 금전지출 내역을 보면 '어렵게 살아 돈에 욕심이 많고 돈을 빨리 많이 모으고 싶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뒷받침된다. 피해자는 보험계약 해지 이후 자금흐름에 여유가 생긴 이후에는 본인이 받은 월 급여에서 방세 등을 제외하고 거의 전액을 피고인에게 송금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 도무지 임의적으로 소정의 금액을 변제하는 태도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마. 위와 같은 범행 전후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재력·환경·경제상황, 범행의 경위와 내용, 계좌내역 및 거래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과 피해자의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는 피해자에게 단순히 명목상의 금원 이상의 의미, 즉 20대 청춘의 전부이다. 피고인은 단순히 편취의 범의만을 부인하는 것을 넘어 민사상의 채무마저도 부인하고 있는바 죄질 및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나쁘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