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53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H은 2010. 11.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9.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5331 K은 광주 서구 L에 있는 상가건물 2층에서 건강보조식품 등의 도소매를 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M(이하, 'M'라고 한다)의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N는 투자자들로부터 입금된 투자금을 관리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역할을O는 P주식회사(이하, 'P'라고 한다)의 대표로 M와 관련하여 꾸지뽕을 이용한 제품 생산 및 판매사업의 수행, 사업 투자 설명 등의 역할을, 피고인 J, I는 대구, 경북, 부산지역 등을 돌아다니며 투자자들에게 사업 설명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 A, B, C, D, E, F, G, H은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금원을 수신한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적법한 인·허가 또는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으로부터 꾸지뽕 사업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I, 피고인 J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K, O, N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5. 12. 초순경 광주 서구에 있는 '유한회사 M' 사무실에서 피해자 Q 등 불특정 다수에게 "꾸지뽕이 들어가는 제품을 판매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고 많은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다. 100만 원을 투자하는 경우 그 다음주부터 10만 원씩 13회에 걸쳐 투자금의 130%에 해당하는 총 130만 원을 지급하고, 500만 원을 투자하면 그 다음주부터 50만 원씩 15회에 걸쳐 투자금의 150%에 해당하는 총 750만 원을 지급하고, 1,000만 원 이상을 투자하면 그 다음주부터 100만 원씩 20회에 걸쳐 투자금의 200%에 해당하는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M와 P는 별다른 자산이 없었으며, 특히 P는 꾸지뽕 열매의 생산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고, 제품판매의 유통망조차 확보되어 있지 않아 단기간 내에 사업을 진행하여 영업매출을 급격히 신장시킬 수 있는 별다른 방법도 없어 결국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투자를 받아야만 기존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원금,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구조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과 고율의 수익금, 수당 등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K, O, N 등과 공모한 뒤 위와 같이 피해자 Q을 기망하여 2015. 12. 22.경부터 2016. 1. 20.경까지 총 6회에 걸쳐 1,74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2. 3.경부터 2016.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⑴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383회에 걸쳐 합계 2,185,020,5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O, N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K, O, N 등과 공모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12. 3.경부터 2016. 3. 23.경까지 위 M 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⑴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383회에 걸쳐 합계 2,185,020,500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이 K, O, N 등과 공모하여 2016. 1. 13.경 경북 구미시 R 건물 2층에 있는 M 구미센터 사무실에서 S에게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취지로 이야기하여 같은 날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⑵ 중 피고인 모집 부분과 같이 총 11명의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3억 9,000만 원을 교부받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K, O, N 등과 공모하여 2016. 1. 5.경 충북 청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T에게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취지로 이야기하여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⑵ 중 피고인 모집 부분과 같이 총 7명의 투자자들로부터 3,300만 원을 교부받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위와 같이 K, O, N 등과 공모하여 2016. 1. 15.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M 광주 사무실에서 U에게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취지로 이야기하여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⑵ 중 피고인 모집 부분과 같이 총 6명의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1,750만 원을 교부받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D 피고인은 위와 같이 K, O, N 등과 공모하여 2015. 12. 15.경 부산 연제구 V건물 W호에 있는 M 부산센터 사무실에서 X에게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취지로 이야기하여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2. 8.경부터 2016.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⑵ 중 피고인 모집 부분과 같이 총 9명의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9,600만 원을 교부받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 E 피고인은 위와 같이 K, O, N 등과 공모하여 2015. 12. 25.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M 광주 사무실에서 Y에게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취지로 이야기하여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⑵ 중 피고인 모집 부분과 같이 총 8명의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2억 400만 원을 교부받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7. 피고인 F 피고인은 위와 같이 K, O, N 등과 공모하여 2015. 12. 29.경 대구 동구 Z 2층에 있는 M 대구센터 사무실에서 AA에게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취지로 이야기하여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⑵ 중 피고인 모집 부분과 같이 총 22명의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4,700만 원을 교부받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8. 피고인 G 피고인은 위와 같이 K, O, N 등과 공모하여 2015. 12. 17.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AB에게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취지로 이야기하여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⑵ 중 피고인 모집 부분과 같이 총 9명의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3,700만 원을 교부받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9. 피고인 H 피고인은 위와 같이 K, O, N 등과 공모하여 2016. 1. 27.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M 광주 사무실에서 AC에게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취지로 이야기하여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⑵ 중 피고인 모집 부분과 같이 총 5명의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3억 4,100만 원을 교부받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3330, 피고인 H의 위증 피고인 H은 2017. 3. 9. 14:00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2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3891호 O에 대한 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8단독 판사 AD에게 "AE 활동을 한 사실도 없고, O와 관련이 있는 M와 관련해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지 아니하며, M에 있던 배당표 등을 본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E 관련 활동을 한 사실이 있으며, 불법 유사수신업체인 M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불법 유사수신행위로 2016. 11. 30.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광주지방법원 2016고단5331호로 형사 재판이 계속 중이며, 위 M 사무실에서 M의 배당표를 본 사실도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017고단5748, 피고인 H의 권리행사방해 피고인 H은 2011. 2. 7.경 피해자 AF 주식회사로부터 4,1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에게 AG 렉서스ES 차량 1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그즈음 광주 서구 AH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와 같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차량 1대를 AI이라는 사람에게 양도하여 그 무렵 알 수 없는 장소로 옮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33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D, E, F, G, H, I,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J에 대한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U,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에 대한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 및 N, AJ,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AK, A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요일별 수당 지급내역, (유)M AM조합계좌 입금 지급내역, 각 수사보고 [2017고단3330]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H에 대한 진술기재 1. 피고인 H,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광주지방법원 2016고단3891 증인신문조서 사본, 선서 사본, 녹취서 사본, 공소장 사본, 각 수사보고 [2017고단5748]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H에 대한 진술기재 1. 피고인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의 진술서 1. 대출신청서, 자동차 등록원보, 자동차 근저당권 행사에 대한 최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투자자 모집책들의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피고인 C에 대한 유죄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은 M로부터 2016. 1. 12. 50만 원, 2016. 1. 20. 100만 원을 경비 명목으로 받은 점, 피고인은 2016. 1. 15. U 등을 M 광주 사무실에서 열린 투자 설명회에 참석하도록 하였고, 설명회에서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에 대한 수당 등에 관한 설명이 있었던 점, I, J는 피고인이 대전센터장으로 임명되었는지 여부는 잘 모른다고 하면서도, 피고인도 같이 일을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거나 내규상으로 위에 포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및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⑵ 중 피고인 모집 부분과 같이 총 6명의 투자자로부터 합계 1,750만 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D, E, F, G: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H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 방해의 점) 다. 피고인 I, J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H: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위증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H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H, I, J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E, F, G, I, J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D, E, G, I, J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수신액이 비교적 큰 불리한 정상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과의 합의서가 제출된 유리한 정상 참작 2. 피고인 B :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수신액이 크지 않으며, 피해자들과의 합의서가 제출된 점 참작 3. 피고인 C :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불리한 정상과 수신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유리한 정상 참작 4. 피고인 D :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불리한 정상과 수신액이 크지 않은 유리한 정상 참작 5. 피고인 E : 수신액이 비교적 큰 불리한 정상과 범죄 전력이 없고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한 유리한 정상 참작 6. 피고인 F :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수신액이 크지 않으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7. 피고인 G :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불리한 정상과 수신액이 크지 않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유리한 정상 참작 8. 피고인 H: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수신액이 비교적 크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음에도 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불리한 정상이 있어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다만, 피고인이 선고 직전 교통사고를 당하여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 있으므로 불구속 실형을 선고함) 9. 피고인 I :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않은 불리한 정상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지 않은 유리한 정상 참작 10. 피고인 J :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않은 불리한 정상과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