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142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B(C, D, E, B로 단속 때마다 이름 변경)는 등급분류 받은 ‘F’, ‘G’, ‘H’, ‘I’ 게임을 제공하는 게임 사이트로 사이트 내에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를 만들고 위 관리자 페이지에서 위 게임 사이트를 이용하려는 손님들에게 게임장 업주 등을 통해 현금을 받고 같은 가치의 게임머니를 판매하여 위 게임머니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취득한 게임머니를 다시 관리자 페이지를 통하여 본사에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본사인 게임 사이트 운영자는 게임머니 판매 및 게임 베팅 금액을 늘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게임머니를 본사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는 다이아등급에 해당하는 총판을 본사 하부에 두고, 그 밑으로 골드등급에 해당하는 영업실장, 그 밑으로 실버등급에 해당하는 게임장 업주 또는 개인사용자를 점조직으로 모집하고, 구매한 게임머니를 가지고 게임을 한 사람들이 획득하거나 남은 게임머니를 다시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본사에 환전 요청하면 본사, 총판, 영업실장으로 구성된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그 게임장 업주 또는 개인 사용자를 관리하는 영업실장이 자신이 관리하는 게임장 또는 사용자라는 것을 알려주어 본사로부터 환전이 이루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한 후, 매일 각 영업실장이 관리하는 게임장의 손님들이 게임을 한 총 베팅금액 중 10.9%를 총 수익금으로 산정하고, 이중 실버등급인 게임장 업주 등 실버등급 아이디사용자가 8.3%, 골드등급의 영업실장 및 다이아등급의 총판이 각각 0.6%, 본사에서 1.4%로 영업 이익을 분배하고, 또한 매월 총 베팅금액의 0.15%에 해당하는 추가 이익금을 본사에서 다이아등급의 총판으로 내려주고, 이중 총판이 0.05%를, 골드등급의 영업실장이 0.1%를 분배받는 방식으로 게임머니의 판매와 환전이 이루어진다.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2020. 3. 10.경까지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위 게임 사이트에서 다이아등급의 총판 J의 하부인 골드등급의 영업실장으로 활동하면서, 위 게임 사이트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 골드등급 등의 아이디를 만들어 주고, 이들의 아이디와 환전용 계좌 등을 총판 J에게 알려주어 관리자 페이지에 등록되게 하고, 총판으로부터 환전 신청에 대한 확인 요청이 들어오면 이에 대한 가부를 확인하여 주는 등으로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제공하고, 2019. 11. 21.경부터 2020.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8회에 걸쳐 합계 350,788,729원의 환전을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본사 운영자, 총판 J 등과 공모하여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 알선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1. 가입자 조회내역 1. 각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등 1. 심급별 판결문 사본 각 1부, 판결문 사본 각 1부 1. 텔레그램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 알선의 점,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34,500,000원 = 111일(2019. 11. 21.경부터 2020. 3. 10.경까지 기간) × 일별 수익금 30만 원 + 4개월 × 월별 수익금 30만 원)] [검사는 피고인이 환전받은 금액 합계 457,666,063원에서 게임머니를 구입하기 위해 본사 충전계좌에 송금한 금액 합계 350,73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106,936,063원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금으로 보고 그 추징을 구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환전받은 금액 457,666,063원이 송금된 기간은 2019. 4. 30.~2020. 8. 3.이고(증거기록 128~132쪽), 게임머니를 송금한 기간은 2019. 7.3.~2020. 7. 14.로서 이 사건 범행기간인 2019. 11. 21.~2020. 3. 10.과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환전받은 전체 금액에서 게임머니 구입을 위한 전체 송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수익금의 액수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제 수익금의 액수와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와 같이 송금이 이루어진 전체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기간 동안의 각 이체내역만을 분리하여 수익금을 산정하는 방법도 실제 수익금의 액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 나아가 2019. 11.경부터 2020. 2.경까지 피고인이 관리한 아이디의 베팅액에 일정 비율(0.5% 및 0.1%)을 곱하여 산정한 수익액(증거기록 137~138쪽) 역시 피고인이 하위 아이디 사용자들에게 위 금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주었다고 진술하거나 피고인이 직접 도박으로 얻은 수익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마찬가지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제 수익금과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인정하는 일별 수익금(30만 원~50만 원, 증거기록 216쪽)과 월별 수익금(30만 원~200만 원, 증거기록 216쪽) 중 최저 금액인 각 30만 원을 수익금 산정의 기준액으로 보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기간을 곱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을 산정하기로 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본사와 운영본사, 총판실장, 영업실장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을 통해 게임장 업주와 게임사용자를 점조직 형태로 관리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공하고, 인터넷 게임 사이트를 통해 게임머니를 환전하는 방식의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범행으로서, 피고인은 이에 공범으로 가담하였고, 그 과정에서 118회에 걸쳐 3억 5천만 원이 넘는 거액의 게임머니를 환전하여 주었으므로, 범행기간 및 규모에 비 추어 범행의 불법성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의 결과와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러 양형조건과 공범들에 대한 판결의 양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