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1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문구 및 잡화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E은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문구 및 잡화 도매업체인 '주식회사 G', 피해자 H는 부산 서구 I에 있는 문구 도매업체인 'J', 피해자 K은 부산 사하구 L지하에 있는 문구 도매업체인 'M', 피해자 N은 부산 부산진구 O아파트 106-106, 20/6에 있는 문구 및 잡화 도매업체인 'P'의 대표이다. 1. 피고인은 2014. 5.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문구류를 납품해 주면 어음을 지급하고 만기일에 어음금이 지급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5.경 부산지방국세청으로부터 주식회사 D에 대한 세금 추징액이 약 22억 원이라는 사실을 고지받았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피해자 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2014. 5.경부터 주식회사 D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 미발급 문제로 거래처와의 거래가 중단되고 있었으며, 2014. 6. 10. 농협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20억 원을 주식회사 D 빌딩 건축을 위해 기업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을 갚는 데 모두 사용하고 2014. 11. 13. 이후에는 위 대출금에 대한 대출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여 위 D 빌딩 및 토지, 문구류에 대한 강제집행이 개시되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문구류를 납품받을 당시 피해자 에게 어음만기일자에 어음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2014. 5.경 17,955,548원 상당의 문구류를 납품받고 피해자 에게 문구류 납품대금 명목으로 2014. 6. 3. 발행된 액면금 17,950,000원 상당의 전자어음 1장(Q)을 교부한 후 어음만기일자인 2014. 9. 30. 위 어음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 E로부터 합계 42,610,024원 상당의 문구류를 납품받고 피해자 에게 액면금 합계 42,590,000원 상당의 전자어음 4장을, 피해자 H로부터 합계 25,859,655원 상당의 문구류를 납품받고 피해자 H에게 액면금 합계 26,670,000원 상당의 전자어음 4장을, 피해자 K으로부터 합계 17,980,000원 상당의 문구류를 납품받고 피해자 K에게 액면금 합계 17,980,000원 상당의 전자어음 2장을, 피해자 N으로부터 합계 18,905,345원 상당의 문구류를 납품받고 피해자 N에게 액면금 합계 18,900,000원 상당의 전자어음 2장을 각각 교부한 후 각 어음만기일자에 위 어음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문구류를 납품해주면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5.경 부산지방국세청으로부터 주식회사 D에 대한 세금 추징액이 약 22억 원이라는 사실을 고지받았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피해자 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2014. 5.경부터 주식회사 D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 미발급 문제로 거래처와의 거래가 중단되고 있었으며, 2014. 6. 10. 농협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20억 원을 주식회사 D 빌딩 건축을 위해 기업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을 갚는 데 모두 사용하고 2014. 11. 13. 이후에는 위 대출금에 대한 대출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여 위 D 빌딩 및 토지, 문구류에 대한 강제집행이 개시되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문구류를 납품받을 당시 피해자 에게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2014. 8. 29.부터 2014. 9. 30.까지 합계 12,535,066원 상당의 문구류를 납품받은 후 피해자 에게 위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 E로부터 2014. 8. 29.부터 2014. 9. 30.까지 합계 12,535,066원 상당의 문구류를, 피해자 H로부터 2014. 8. 6.부터 2014. 9. 30.까지 합계 9,828,211원 상당의 문구류를, 피해자 K으로부터 2014. 8. 1.부터 2014. 9. 30.까지 합계 19,289,826원 상당의 문구류를, 피해자 N으로부터 2014. 8. 11.부터 2014.10.1.까지 합계 4,393,470원 상당의 문구류를 각각 납품받은 후 피해자들에게 위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E, R, N,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3, 15, 20 내지 23, 26)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관련 전과), 코트넷 사건검색, 판결문 사본 [피고인이 2014. 5.경 부산지방국세청으로부터 위 D의 세금 추징액이 약 22억 원이라는 사실을 고지받았고, 그 무렵부터 D의 거래처와 세금계산서 미발급 문제로 거래가 중단되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들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각 문구류를 납품받은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더라면 거래를 중단하고 이 사건 문구류를 공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의 피고인의 재력 등을 고려하면,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에도 합의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편취금액의 크기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