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5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7.경 대한산업보건협회 D센터에 입사하여 2012. 8. 1.부터 2013. 7. 10.까지 위 대한산업보건협회 D센터에서 건강진단팀 팀장으로 재직하였고, 피해자 E(여, 25세)은 2013. 3. 11. 위 협회 D센터에 입사하여 2013. 3. 15. 위 건강진단팀에 발령받아 3개월의 수습을 마친 후 2013. 6. 15. 정규직 사원으로 발령을 받은 직원이다. 1. 피고인은 2013. 6. 24. 18:00경 제주시 F 소재 G식당에서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손과 허벅지를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시간 불상경 제주시 탑동 소재 불상의 치킨집 앞 벤치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시간 불상경 제주시 용담포구 방파제에서 "너 앞으로 회사 생활 힘들어 질거다"라고 하고 옆 사람들에게 술을 따라주면서 피해자의 가슴에 손이 스치도록 하고, 피해자가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자 손을 잡아 끌어당겨서 앉히고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앉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시간 불상경 제주시 용담포구 방파제 근처에서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안듯이 감싸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시간 불상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승차한 택시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손을 잡고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시간 불상경 제주시 H호텔 뒤편 바닷가 옆 인도에서 피해자에게 업어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등 뒤로 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비비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3~4회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 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전제가 되는 폭행·협박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범죄사실 제2~6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6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362 판결 등 참조). 증인 E의 법정 진술 및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상황을 진술하고 있고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또한 증인 I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I은 이 법정에서 판시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릎에 앉히려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을 말하였다. 또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3. 7. 5. 피해자에게 범행을 인정하는 듯한 문자메세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판시 제2~6항 기재 행위를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 다음으로 폭행·협박이 없었는지를 살펴본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할 것이고,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팀장과 말 단 사원의 관계여서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손이나 어깨를 잡거나 허벅지를 만졌음에도 피해자는 성적 자유가 침해되는 불쾌함을 느끼면서도 항의하지 못했고, 이 사건 범행 내용은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이므로, 폭행 내지 협박이 없어서 강제추행이 되지 아니한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역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죄 : 징역 6월 ~ 2년 [성범죄,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기본영역] 나.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6월A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상사이고 피해자가 부하직원이라는 관계 때문에 피해자가 쉽사리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수차례 추행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직장을 그만두었고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공탁하였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