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923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게 한 다음 이를 전달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일정한 사람에게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현금을 소지한 채 미리 약속된 장소에서 대기하면 피해자들에게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미리 전달받은 금융기관을 사칭한 문서를 제시하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이른바 ‘전달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고, 그 수수료로 하루에 10만 원에서 15만 원 상당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B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27. 15:00경 피해자 B에게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로 “C은행에 기존 대출금이 있음에도 D은행에서 저금리 대출을 신청한 것이 계약 위반이다. C은행에서 대출받은 기존 대출금인 577만 원을 완납하면 D은행에서 정상적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대출금 577만 원을 인출하여 직접 전달,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인적사항 및 접촉장소를 전달받은 후 같은 날 17:20경 서산시 고운로 165 우체국 앞 도로에서 위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C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577만 원이 들어 있는 현금봉투를 건네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E 가.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7. 28. 오전경 피해자 E에게 F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로 “F에 기존 대출금이 있음에도 D은행에서 저금리 대출을 신청한 것이 계약 위반이고, 금융감독원 신고대상이다. D은행에서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F 대출금 18,606,000원을 우리 직원에게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인적사항 및 접촉장소를 전달받은 후 같은 날 16:10경 평택시 G 앞 도로에서 위 피해자에게 마치 F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F의 인영이 날인된 납입증명서 1매를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8,606,000원이 들어있는 현금봉투를 건네받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7. 28. 낮 시간경 평택시 G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받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컬러프린터로 출력하여 위조하고,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음에 있어 피고인이 마치 F 소속 직원인 것처럼 위조된 F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피해자 H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7. 29. 오전경 피해자 H에게 I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로 “기업은행에서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려면 기존에 I은행에서 대출받은 대출원금인 1,274만 원을 우리 직원에게 직접 건네주어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인적사항 및 접촉장소를 전달받은 후 같은 날 7. 29. 15:10경 평택시 J 앞 도로에서 위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I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1,274만 원이 들어 있는 현금봉투를 건네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4. 피해자 K 가.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7. 29. 오후경 피해자 K에게 L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로 “L에 기존 대출금이 있음에도 D은행에서 저금리 대출을 신청한 것이 계약 위반이다. L에서 대출받은 기존 대출금인 1,213만 원을 완납하면 D은행에서 정상적으로 대출이 가능하니, 우리 직원에게 대출금 1,213만 원을 직접 전달하여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인적사항 및 접촉장소를 전달받은 후 2020. 7. 30. 11:00경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 239에 있는 천안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위 피해자에게 마치 L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L의 인영이 날인된 납입증명서 1매를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213만 원이 들어있는 현금봉투를 건네받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7. 30. 오전 시간경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 239 천안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받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컬러프린터로 출력하여 위조하고,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K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음에 있어 피고인이 마치 L 소속 직원인 것처럼 위조된 L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문서사진 1. 7. 29.자 M 건 범행 사진자료 1. 현장 주변 CCTV 사진, 납입증명서 사진 1. 피해금 출금 내역서, CCTV 영상 캡쳐 1. 각 수사보고(현장확인, 피해자 상대 선면수사, 피의자 휴대전화 확인 부분-인터넷검 색기록・위조문서, 피의자 휴대전화 내 텔레그램 대화 캡쳐-범행관련, 위조 서류 부분)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방조범,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소위 ‘보이스피싱’ 등으로 일컬어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조 직적・체계적 역할분담을 통해 매우 치밀하고 기만적인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으로써 대량의 피해자들을 양산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불신을 초래하고 심화시켜 우리 사회에 환산하기 어려운 해악을 끼치는 범죄로서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현금수거책 내지 전달책 또한 전체 범죄의 완성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낮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은 범행 초기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자신이 가담하는 일이 어떠한 사기 범죄와 연관된 것임을 인지하게 된 것으로 보임에도 만연히 위 범죄행위에 가담하기에 이르렀고, 범행 과정에서 금융기관 명의로 위조된 납입증명서 등의 서류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하기까지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큰 점, 전체 피해액이 약 5,000만 원에 육박하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방조행위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얻은 수익 또한 합계 약 130만 원 정도에 그치는 점, 판시 각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그 피해를 변제하여 위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바,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개전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의 가.항, 제3항, 제4의 가.항 각 기재 내용과 같이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함으로써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해당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아 그 사기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가담경위, 피고인과 다른 조직원들의 관계 및 전체 범행체계 내에서 피고인이 담당한 지위 내지 역할과 그 비중,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제공된 정보의 내용과 수준 및 그에 따른 피고인의 당해 범죄내용과 전체 실행체계에 대한 인식의 정도, 피고인에게 약속되고 분배된 범죄수익의 명목과 비율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 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방조의 고의를 가지고서 현금수거행위를 한 것을 넘어, 그 스스로가 위 사기 범죄를 완성하기 위해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일체가 되어 다른 조직원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 의사를 실행에 옮긴다는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서 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여전히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각 공소사실에는 방조범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각 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