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359

범죄사실 [기초사실 - 주식회사 B의 사업 구조] C은 주식회사 B[이하 '(주)B'이라고 한다] 및 주식회사D[이하 '(주)D'이라고 한다] 대표이사로서 마케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영업본부 및 사업소를 순회하면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E, F, G, H, I은 (주)B 및 (주)D의 임원으로서 사업설명회 주관, 판매원 관리 및 모집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주)B은 2014. 4. 14.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JK호에서 식품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D(구 '주식회사 L')은 2015. 11. 20. 서울 금천구 M 19층, 20층에서 전자상거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B이 2015. 10. 19. 위 L을 인수한 후 2015. 11. 20. 위 L의 상호를 ㈜D로 변경]. ㈜B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하면서 공급가 8만 원 상당의 B 가족패키지 한 박스를 121만 원에 구매하면 일주일 뒤부터 주급으로 8만 원(2015. 7. 20.경 이후부터는 5만 원, 2015. 8. 중순부터는 7만 원으로 변경됨)씩 1년간(48주) 384만 원(2015. 7. 20.경 이후부터는 240만 원, 2015. 8. 중순경부터는 336만 원)을 지급하고, 산하 판매원을 직접 소개하면 직접 판매수당으로 패키지당 10만 원, 직접소개자의 상위 판매원에게 패키지당 5만 원을 지급하며, 판매원에서 484만 원 이상 매출 성과를 달성하거나 산하 판매원이 3명을 소개하여 동일한 매출 성과를 달성하면 팀장으로 승격시켜 후원수당의 일종인 업무지원비 명목으로 영업본부 월 매출의 6.75%[= (회사 전체 업무지원비 15%)*(업무지원비 중 팀장 분 45%)]를 전체 팀장 비율별로 나누어 지급하고, 팀장이 1,930만 원 이상 매출 성과를 달성하거나 산하 판매원에서 3명이 팀장으로 승격하면 부장으로 승격시켜 후원수당의 일종인 업무지원비 명목으로 영업본부 월 매출의 3.75%[=(회사 전체 업무지원비 15%)*(업무지원비 중 부장 분 25%)]를 전체 부장 비율별로 나누어 지급하고, 부장이 5,920만 원 이상 매출 성과를 달성하거나 산하 판매원에서 3명이 부장으로 승격하면 본부장으로 승격시켜 후원수당의 일종인 업무지원비 명목으로 영업본부 월 매출의 2.25%[=(회사 전체 업무지원비 15%)*(업무지원비 중 본부장 분 15%)]를 전체 본부장 비율별로 나누어 지급하고, 본부장이 2억 9,766만 원 이상 매출 성과를 달성하거나 산하판매원에서 5명이 본부장으로 승격하면 이사로 승격시켜 후원수당의 일종인 업무지원비 명목으로 법인 체크카드 50만 원에 영업본부 월 매출의 1.5%[=(회사 전체 업무지원비 15%)*(업무지원비 중 이사 분 10%)]를 전체 이사 비율별로 나누어 지급하고, 이사가 14억 8,950만 원 이상 매출 성과를 달성하거나 산하판매원에서 5명이 이사로 승격하면 상무로 승격되면서 후원수당의 일종인 법인카드 100만 원과 업무지원비 명목으로 영업본부 월 매출의 0.75%[=(회사 전체 업무지원비 15%)*(업무지원비 상무 분 45%)]를 전체 상무 비율별로 나누어 지급한다고 설명하는 방법으로, 순차적으로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범죄사실]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다단계판매업자는 시·도지사에게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B 마산사업소의 소장으로,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기로 위 C 등과 공모하여, 2014. 11. 15.경부터 2016. 1. 28.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N에 위 마산사업소를 두고 마산 지역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하면서 위 ㈜B의 사업구조와 같은 방법으로 순차적으로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판매원들을 형식적으로는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허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업무지원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상무 - 이사 - 본부장 - 부장 - 팀장 - 판매원(영업사원)으로 연결되는 다단계 판매조직을 구성하고, 각 판매원들로 하여금 B 등을 위와 같이 판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운영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4. 11. 19.경부터 2016. 1. 28.경까지 O 등 4,785명에게 합계 11,828,495,000원의 물품을 판매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의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2. 5.경 P에게 "㈜B의 B 판매사업에 1구좌를 121만 원으로 하여 투자한도 제한 없이 돈을 투자하면 그 돈을 수익사업인 B 판매사업에 투자하고 그로 인한 수익금으로 투자금 1구좌 121만 원에 대하여 매주 8만 원(2015. 7. 20.경 이후부터는 5만 원, 2015. 8. 중순경부터는 7만 원)씩 1년간(48주) 384만 원(2015. 7. 20.경 이후부터는 240만 원, 2015. 8. 중순경부터는 336만 원)을 확정적으로 지급하여 원금의 317.3%(2015. 7. 20.경 이후부터는 198.3%, 2015. 8. 중순경부터는 277.7%)에 해당하는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형식적으로는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허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P으로부터 같은 날 Q 2패키지 합계 220만 원을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4. 12. 5.경부터 2016. 1. 26.경까지 위 마산사업소에서 P 등 670명의 투자자로부터 합계 2,031,590,000원을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C등 6명, 법인 2 사건송치 등 첨부관련) 1. 수사보고(B 마산사업소 매출현황, 운영비 수급현황 관련) 1. 마산사업소 매출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다단계판매조직 개설·관리·운영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2유형] 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B의 마산사업소장으로서 1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C 등과 공모하여 미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다단계판매로 인한 매출액이 약 118억 원, 유사수신행위로 모집한 금액이 약 20억 원으로 그 규모가 작지 않다. 이 사건 범행 직전의 유사수신행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법정에서는 최종적으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B의 판매조직의 형성에 있어 가담한 것이 아니라 본사의 지침에 따라 마산사업소를 관리한 것에 불과하여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관련자들 및 피고인과 비슷한 위치에 있는 범행가담자들이 처벌받은 내용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