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171

범죄사실 2019고단 1171(피고인 A) 1. 사기 및 공갈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조건만남을 시켜주겠다'는 등의 기망을 하거나 '성행위 동영상을 퍼트리겠다.'라는 협박을 하는 역할, B은 전화 등으로 피고인에게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인출한 현금을 수령하는 역할,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보관 중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한 후 B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각 수행하기로 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B과 순차로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타인을 기망하거나 공갈하고 돈을 받아 편취 또는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1. 23. 2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D 사이트(E)를 접속했던 피해자 F에게 카카오톡 채팅과 보이스톡으로 '오늘 애인대행 알바하고 있는데 혹시 관심있으세요?, 만나서 데이트랑 술 한잔 이어서 잠자리까지 다 되는 거에요. 애인대행을 하려면 하루에 30만 원을 지급하고, 보증금으로 5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F으로부터 애인대행의 보증금과 대가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고, 피해자 F에게 애인대행을 해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19. 1. 23. 22:00경 하루 대가 명목으로 30만 원, 2019. 1. 23. 22:29경 보증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G 명의의 H 계좌(I) 송금받고, B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송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그 지시에 따라 2019. 1. 23. 22:44 내지 22:45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K L점에서 G 명의의 위 H 계좌에 입금된 8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B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편취행위에 의심을 갖고 위 금액의 환불을 요청하는 피해자 F에게 카카오톡 채팅과 보이스톡으로 '환불을 해주려고 하는데 거래자료를 안 남기려면 120만 원을 추가로 입금하여 200만 원을 만들어 반환하겠습니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F으로부터 환불을 위한 송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고, 피해자 F에게 위 돈을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19. 1. 24. 00:47경 환불에 필요한 일부 송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위 G 명의의 H 계좌로 송금받고, B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송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그 지시에 따라 2019. 1. 24. 01:53경 서울 영등포구 M에 있는 N은행 O센터에서 G 명의의 위 H 계좌에 입금된 7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B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B과 공모하여 2019. 1. 23.부터 2019. 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명의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58만 원을 G 명의의 H 또는 P 계좌로 송금받고, B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송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같은 금액을 인출하여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공갈 1) 성명불상자는 2019. 1.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로 '당신이 모텔에서 여성과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 합의금을 주면 동영상을 유포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협박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Q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019. 1. 21. 12:49경 100만 원, 2019. 1. 21. 14:14경 100만 원 합계 200만 원을 위 G 명의의 H 계좌로 송금받고, B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송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그 지시에 따라 2019. 1. 21. 13:05 내지 14:37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H 간석지점에서 위 G 명의의 H 계좌에 입금된 2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B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B과 공모하여 피해자 Q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성명불상자는 2019. 1.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로 '성매매 업소에서 성행위를 한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 돈을 보내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라고 말하며 협박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겁은 피해자 R으로부터 2019. 1. 23. 16:04경 합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G 명의의 P 계좌(S)로 송금받고, B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송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그 지시에 따라 2019. 1. 23. 17:07 내지 18:18경 H과 K의 인출지점에서 위 G 명의의 P 계좌에 입금된 5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B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B과 공모하여 피해자 R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1. 19.경 인천 남동구 T 앞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 인출에 이용할 목적으로 지인인 G에게 '카드 2장을 빌려 쓰자'라고 말한 다음, G 명의의 H 계좌(I)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U) 1장, G 명의의 P 계좌(S)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V) 1장을 각 G으로부터 대여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3. 25.경 인천 남동구 T건물 W호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 인출에 이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X 명의의 Y은행 계좌(Z)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AA)를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 인출에 이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 또는 G으로부터 전달받은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0장을 보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9. 1. 20. 02:00경 서울 영동포구 AB 오피스텔 앞 도로부터 2019. 1. 20. 03:00경 인천 남동구 T건물 앞 도로까지 약 2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A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21. 14:00경 인천 남동구 T건물 앞 도로부터 2019. 1. 21. 15:00경 인천 남동구 AD에 있는 H은행 간석동 지점을 거쳐 서울 영동포구 AB 오피스텔 앞 도로까지 약 2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A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2293(피고인 B) 1. 사기 및 공갈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조건만남을 시켜주겠다'는 등의 기망을 하거나 '성행위 동영상을 퍼트리겠다'라는 협박을 하는 역할, 피고인은 A에게 전화 등으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라고 지시하고 A으로부터 인출한 현금을 수령하는 역할, A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보관 중인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A과 순차적으로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타인을 기망하거나 돈을 받아 편취 또는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1. 23. 2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D 사이트(E)를 접속했던 피해자 F에게 카카오톡 채팅과 보이스톡으로 '오늘 애인대행 알바하고 있는 데 혹시 관심있으세요?, 만나서 데이트랑 술한잔 이어서 잠자리까지 다 되는 거에요. 애인대행을 하려면 하루에 30만 원을 지급하고, 보증금으로 5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F으로부터 애인대행의 보증금과 대가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고, 피해자 F에게 애인대행을 해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19. 1. 23. 22:00경 하루 대가 명목으로 30만 원, 2019. 1. 23. 22:29경 보증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G 명의의 H 계좌(I)로 송금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A에게 송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고, A은 그 지시에 따라 2019. 1. 23. 22:44 내지 22:45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K L점에서 위 G 명의의 H 계좌에 입금된 8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피고인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편취행위에 의심을 갖고 위 금액의 환불을 요청하는 피해자 F에게 카카오톡 채팅과 보이스톡으로 '환불을 해주려고 하는데 거래자료를 안 남기려면 120만 원을 추가로 입금하여 200만 원을 만들어 반환하겠습니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F으로부터 환불을 위한 송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고, 피해자 F에게 위 돈을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19. 1. 24. 00:47경 환불에 필요한 일부 송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위 G 명의의 H 계좌로 송금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A에게 송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고, A은 그 지시에 따라 2019. 1. 24. 01:53경 서울 영등포구 M에 있는 N은행 O센터에서 위 G 명의의 H 계좌에 입금된 7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피고인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A과 공모하여 2019. 1. 23.부터 2019. 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명의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58만 원을 G 명의의 H 또는 P 계좌로 송금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A에게 송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고, A은 그 무렵 같은 금액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A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공갈 1) 성명불상자는 2019. 1.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로 '당신이 모텔에서 여성과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 합의금을 주면 동영상을 유포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협박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Q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019. 1. 21. 12:49경 100만 원, 2019. 1. 21. 14:14경 100만 원 합계 200만 원을 위 G 명의의 H 계좌로 송금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A에게 송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고, A은 그 지시에 따라 2019. 1. 21. 13:05 내지 14:37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H 간석지점에서 위 G 명의의 H 계좌에 입금된 2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피고인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A과 공모하여 피해자 Q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성명불상자는 2019. 1.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로 '성매매 업소에서 성행위를 한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 돈을 보내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라고 말하며 협박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R으로부터 2019. 1. 23. 16:04경 합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G 명의의 P 계좌(S)로 송금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A에게 송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고, A은 그 지시에 따라 2019. 1. 23. 17:07 내지 18:18경 H과 K의 인출지점에서 위 G 명의의 P 계좌에 입금된 5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피고인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A과 공모하여 피해자 R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6. 15. 22:00경 '위챗'의 전화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와 필로폰을 매매하기로 약속하고, '위챗'의 송금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9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23:00경 서울 영등포구 AB 오피스텔에서 그곳 1층 계단 손잡이에 숨겨둔 담배값 안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2.4g을 찾아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6. 17. 22:00경 위 AB 오피스텔 AE호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6. 19. 20:00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757에 있는 서울서부경찰서 수사과 AF팀 사무실에서, 필로폰 1.86g이 들어 있는 담배갑을 호주머니에 넣어두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9고단2595(피고인 A, C)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투약 1) 피고인은 2019. 1. 하순경 서울 영등포구 AB오피스텔' 지하 'AG PC방' 출입문 앞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유자차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22. 11:00경 안산시 상록구 소재 지하철 '상록수역' 부근 편의점 앞 길에서 B 지시를 받아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에서 필로폰을 발견한 후, 그 중 불상량을 콜라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3. 중순 17:00경 인천 남동구 T건물 W호에서 G이 냉장고 속 락앤락 플라스틱 통 속에 보관하던 대마를 발견하고, 일반 담배 속을 비우고, 그 안에 위 대마 불상량을 넣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인천 남동구 T건물 W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커피믹스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9고단3511(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채팅메신저인 '위챗'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아이디: AH)가 지정한 대로 현금 30만 원을 놓고, 성명불상자가 필로폰을 놔둔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지번불상의 주택 우편함에서 필로폰 약 0.6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22.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채팅메신저인 '위챗'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AI')에 위챗의 송금기능을 이용하여 현금 40만 원을 송금하고, 성명불상자가 필로폰을 놔둔 경기 시흥시 정왕동에서 A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8g을 찾아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9. 1. 하순경 서울 영등포구 AB오피스텔'의 지하 'AG PC방' 출입문 앞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A이 투약할 수 있도록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7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J, F, AK, AL, AM, AN 작성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거래내역서, H계좌내역(G), G의 P 계좌내역, 각 이체내역서 1. 문자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체크카드 사진, 캡쳐화면, 회신자료(증거목록 순번 제146번) 2019고단2293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판시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 투약, 소지하였다는 취지)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J, AK, AM, F, AL, AN 작성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B 소지 필로폰에 대한 수사, 피의자 B에 대한 추징금 관련) 1. 소변검사시안서, 각 마약감정서 1. P 거래내역, H 거래내역, 송금 내역, 거래명세표,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서, 각 금융거래내역 1. 각 회신자료(발신내역, 착신내역), 발신 내역, 역발신 내역 1. 문자 내역 2019고단2595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고단2595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의 각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 필로폰 주사 회수 관련) 1. 암거래시가보고 1. 유전자 및 마약감정서,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서 2019고단3511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소변감정서 1.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 보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 투약, 소지, 제공의 점) 다. 피고인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접근매체 대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가.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의 주장 피고인 A을 알고 지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A에게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인출을 지시하거나 피고인 A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받은 적이 없다. 2. 판단 증거조사 결과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성명불상자와의 의사 연락 아래 피고인 A에게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인출을 지시하고, 피고인 A이 그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한 다음 피고인 B에게 내어주어, 피고인 B이 성명불상자, A과 순차 공모하여 판시 각 사기 및 각 공갈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판시 각 사기 및 공갈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B에게 건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특히 범행실행 과정, 피고인 B과의 연락 등에 관하여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위챗을 설치하고, 피고인 B과 성명불상자가 함께 있는 채팅방에 들어가게 되었다', '위 성명불상자가 위 위챗 채팅방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입금 관련 정보를 올렸는데, 피고인 B이 나에게 위챗을 확인하라고 전화하기도 하였다', '돈을 인출한 뒤에는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는데, 대부분의 경우 서울 AB 소재 AG 피씨방에서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처음 만난 경위와 일시에 관하여 수사 초기에 허위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 C이 수사기관에 드러나지 않도록 하거나 자신이 AO 등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을 숨기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판시와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할 때마다 거의 매번 그 전후 근접한 시각에 피고인 B과 전화로 통화하였다. 사건 당시 피고인 A은 인천에 거주하고 있었는데도, 위 통화 중 인천에서 통화한 경우는 몇 차례 되지 않고, 대부분은 피고인 B의 거주지가 있는 서울 영등포구 AP에서 통화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이 2019. 1. 23. 22:44 내지 22:45경 K L점에서, 2019. 1. 24. 14:58경 H 간석지점에서 각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한 것과 관련하여, 위 각 인출 직전에 피고인 B과 통화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 A의 진술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입금에 관한 정보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 성명불상자와 함께 있던 위챗 채팅방에 위 성명불상자가 올렸다는 것이므로, 위 각 인출 직전에 별도로 피고인 B과 통화하지 않더라도 피고인 A은 위 위챗 채팅방에서 위 각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입금 정보를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위 각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경우에도 피고인 A이 인출한 후에는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고인 B과 통화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검찰에서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였던 위챗을 1. 22.경 삭제하였다고 진술하고(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857면), 이 사건 제3회 공판에서 위 진술을 확인하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답변하였다가, 이 사건 제5회 공판에서는 판시 각 사기 및 공갈 범행 이후에 위챗을 삭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부분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해 보이는 면이 있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에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 및 성명불상자와 함께 있던 위챗 채팅방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아, 위 위챗 채팅방에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입금 정보를 올린 것과 관련한 내용은 수사의 초점이 아니었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연락한 경위와 방법에 질문의 초점이 맞추어졌을 뿐이었다. 그래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연락함에 있어서 위챗을 설치하고 나서 처음 몇 번은 위챗으로 연락하기도 하였으나 그 후에는 전화통화로 연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과정에서 위챗의 삭제 일시를 부정확하게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제3회 공판기일에서 변호인의 질문 역시 피고인 A이 그와 같은 취지로 이해하고 답변한 것으로 보인다. 그 후 이 사건 제5회 공판기일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입금에 관한 정보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에 초점을 맞춘 질문들이 처음으로 있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그 정보는 위 위챗 채팅방에 성명불상자가 올려 알게 되었고, 판시 각 사기 및 공갈 범행 중에는 위 위챗 채팅방에 남아 있었으며, 그 후에 위챗을 삭제한 것이라는 취지로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2018. 11. 2. "A아, 비밀번호랑 인적 알려야지, 아무것도 안 알려주면 어따쓰냐."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9. 1. 20. 위챗으로 "A아 아이디 보내봐라 여기로"라고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는데, 피고인 B은 자신이 보낸 문자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그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앞의 메시지에 대하여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G 등으로 체크카드를 빌려 보관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B이 그 체크카드의 비밀번호와 인적사항을 알려달라고 하는 내용이라고 진술하였고, 뒤의 메시지에 대하여는 피고인 B이 자신에게 위챗 아이디를 알려달라고 하는 내용이라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 B은 중국 길림성 서란시에서 태어나 2008. 5.경 귀화한 사람으로, 2019. 5.경 성명불상자와 '여러 사람의 여권에 있는 인적사항으로 전화카드를 서울 중구 명동으로 보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적이 있고, 2019. 6. 11.에도 성명불상자에게 "(금찰사칭) 작업장, 연길시 중국쪽, AQ(42세), 한국쪽, AR(30세), (금찰사칭), 금액은 3,000만 원 좌우", "우리쪽 사람 환전소 사장, 이름 AS"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위 문자메시지를 보낸 경위에 관하여 가상의 상황에 대한 것이라면서 얼버무렸을 뿐이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2) 제2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나.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수사에 협조하였다. 판시 각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회수가 여러 번이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보관하기도 하였다. 그 외에도 필로폰 투약 등 다른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전에 절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 회 있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6년 2) 제2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월 ~ 3년 9월 3)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 6월 15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필로폰 관련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전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은 피해자에게 직접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신뢰를 오염시키므로 그 해악이 크다.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와의 의사연락 아래 피고인 A에게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인출을 지시하여 그 인출금을 받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 B은 직접 필로폰을 매수하여 그 중 일부를 피고인 A에게 필로폰을 제공하고, 때로는 피고인 A에게 필로폰을 수거하려 오라고 지시하기도 하는 등 마약 범행에 대하여도 책임이 무겁다. 3.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전에 폭력, 사기, 절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C은 2019. 2. 초순경 인천 남동구 T건물 W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 넣고 생수를 넣어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려다가 혈액으로 인해 주사기가 막혀 투약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연속하여 총 2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피고인 C은 경찰 및 검찰에서 2019. 2. 초순경 위 T건물 W호에서 필로폰 희석액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려고 여러 차례 시도하였으나 혈관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주사기가 막히는 등으로 실패하여, 위 필로폰 희석액을 그릇에 옮겨 담고 판시 2019고단2595 사건의 제2항과 같이 커피믹스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 C은 위 필로폰을 투약한다는 단일한 고의 아래 주사기로 주사하는 방법을 시도하다가 여의치 않자 커피믹스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이어서, 그 행위 전체가 하나의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구성할 뿐, 이와 별도로 필로폰 투약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 C이 판시 2019고단2595 사건의 제2항과 같이 필로폰을 커피믹스에 섞어 마셔 투약한 것과 별개로 필로폰 희석액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려다 미수에 그쳤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