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합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3.경부터 B편대 C 소속 군인으로 복무하다 2022. 7. 22. 전역한 사람이고, 피해자 D, 피해자 E은 B편대 C 소속 군인이다. 1. 군인등강제추행 가. 피해자 D에 대한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2. 초순 08:30경 C 중앙통로 계단 입구에서 계단을 내려가려던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3회 치고, 같은 날 08:40경 계단을 올라가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3회 쳐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2. 하순 08:00경 C 조타실에서 당직 교대를 하던 피해자 E에게 귀엽다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볼을 3~5초 가량 꼬집은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쳐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가. 피해자 D에 대한 C 통신실 앞 통로에서의 폭행 피고인은 2021. 12. 초순 07:30경 위 C 통신실 앞 통로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의 오른쪽 귀를 손으로 잡고 위로 당기고, 피해자로부터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계속하여 약 20초 가량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손으로 잡고 위로 당겨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C 우현 갑판에서의 폭행 피고인은 2021. 12. 초순경 위 C 우현 갑판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D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도와주는 척하면서 엄지와 검지로 피해자의 오른손 손등 부위를 약 20초 가량 비틀고 꼬집어 폭행하였다. 다. 피해자 D에 대한 생활관에서의 폭행 피고인은 2022. 4. 17. 09:40경 F 생활관 17생활반에서 피해자 D의 휴대폰을 숨겨놓은 후, 피해자에게 휴대폰이 있는 위치를 알려주었는데도 왜 제대로 찾지 못하냐고 구박을 한 다음, 피해자가 표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야 너 미쳤냐, 야 너 씨발 뭐하는 거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약 10초 가량 잡고 그대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에 결과를 적중시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5. 13.경부터 2022. 4. 22.경까지 F 생활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에 접속한 후, 위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가 지정하는 계좌로 총 218회에 걸쳐 15,370,000원을 입금하여 동액 상당의 게임 머니를 지급받은 다음, 위 게임 머니를 이용하여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베팅한 후 결과에 따라 게임 머니를 얻거나 잃는 방식으로 도박하였다. 4. 무단이탈 피고인은 2022. 5. 20. 08:42경 외출 허가권자인 G전대장 및 경비정대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부대를 이탈한 후, 같은 날 21:17경 부대로 복귀할 때까지 약 12시간 35분 동안 허가 없이 근무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H, I, J에 대한 각 군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E, H, O, J, P, Q, R, S, T, U, I의 각 진술서 1. V 거래내역, 이체 대상별 입금내역, 캡쳐사진, 출타자 명단, 관련 사진, CCTV 영상, 외출신청서 1. 각 인지보고, 각 내사보고(피내사자 금융거래내역 제출관계, 금융계좌 및 불법 도박 현황 확인, W 외출 관계, 피내사자 이탈 시각 확인, 피내사자 사용 외출신청서 확보 관계), 내사착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92조의3(각 군인등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군형법 제79조(무단이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군인등강제추행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제2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4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4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군인으로 복무하면서 자신이 선임병이고 피해자들이 후임병이라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들을 함부로 대하면서, 피해자들을 추행하고, 폭행하였다. 부대 내에서 불법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을 하고, 임의로 부대를 이탈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범행들은 같은 부대에서 밀접하게 생활할 수 밖에 없었던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가하는 것이고, 나아가 부대의 기강을 저해하는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가한 추행이나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수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해자 E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처벌하기보다는 이런 일이 발생한 데 대하여 부대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주기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군인등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죄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