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4. 08: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앞 삼거리 교차로를 효자동 방면에서 E병원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적색점멸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 직전 정지선에 일시정지 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서행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지선에 일시정지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부근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여, 3세)와 G(7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도로에 넘어진 위 F 머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우측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 측부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로 하여금 같은 날 10:08경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중증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현장조사 및 블랙박스 영상 분석에 대한)-블랙박스 캡쳐 사진 7장-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로 인하여 아직 어린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는 중한 결과를 초래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C에 있는 D 펜션의 관리자로 사륜 오토바이 대여·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0.경 춘천시 C에 있는 D 펜션에서 피해자 E(여, 31세)에게 4륜 오토바이를 대여해 주면서 위 4륜 오토바이의 구조 및 장치가 안전 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브레이크 등 바이크의 부품이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에 관하여 확인하고, 위 4륜 오토바이 주행도로와 관련하여,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펜스 등의 설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피해자 E에게 위 4륜 바이크를 대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4륜 오토바이를 운행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가 위 방하리 일대를 위 4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브레이크 등의 작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추락방지를 위한 펜스 등의 설치가 없어 그 아래 절벽으로 떨어져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원위요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소명자료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내용)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고는 핸들 및 브레이크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피해자의 운전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이 사건 4륜 오토바이에는 기기상의 결함이 없었고, 피고인에게는 사고지점에 펜스를 설치할 의무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4륜 오토바이의 안전성을 제대로 점검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고 지점에 안전펜스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 당시 브레이크의 작동이 원활하지 않게 되고, 사고 지점에 안전시설이 없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E은 이 법정에서 사고 당시 핸들을 틀면서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4륜 오토바이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아 추락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E 법정진술). 피해자 E의 일행은 먼저 4륜 오토바이를 탄 다음 내리면서 '블레이크 잡는 것이 힘들고, 핸들도 힘드니까 여자들이 타기 힘들다. 조심해라. 위험하다'는 말을 하였다(E 법정진술) 피해자의 일행인 F은 4륜 오토바이의 핸들이 빽빽하여 조작이 쉽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G은 핸들 조작이 쉽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4면). 피고인은 매년 1회씩 외부 정비업자를 불러 이 사건 4륜 오토바이의 정비를 의뢰하였다고 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자동차 정비에 대한 자격이 없으며, 전문적인 지식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망가진 부분이 없으면 직접 수리를 하였다고 하여, 4륜 오토바이의 안전성이나 기기상의 결함 유무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4륜 오토바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사고지점은 좌측으로 굽은 길로서 아래쪽은 가파른 절벽을 이루고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지점으로 4륜 오토바이 이용자를 안내하기 전에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안전펜스 등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만약 피고인의 주장대로 그러한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없었다면 다른 안전한 길로 이용자들을 인도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이 사건 사고지점으로 4륜 오토바이 이용자들을 안내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1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8고단6195 피고인은 2018. 1. 1.부터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경비원으로 근무해 오던 중,2018. 7.경 위 업체 직원 F이 서랍에 대표이사 사무실 출입문 열쇠를 보관한다는 사정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26. 21:00경 위 E 내에서 순찰근무를 하던 중 F의 서랍에 있던 열쇠를 꺼낸 다음 이를 이용하여 대표이사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책상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1만원권 및 5만원권 지폐 도합 약 40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 2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사무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및 수표 등 합계 약 3,100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6502 피고인은 2018. 7. 30.경 G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우연히 습득하게 되자, G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하여 이를 타고 다니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7. 31.경 인천 서구 HI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볼펜을 사용하여 그곳 직원이 준비한 이전등록신청서의 주소지란에 '인천 서구 J, K호', 자동차양도증명서의 양수인란 중 성명란에 'G', 전화번호란에 'L', 주소지란에 '충청북도 청원군 M N호', 성명란에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G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이전등록신청서 1장 및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자동차매매알선업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전등록신청서 1장 및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G 명의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을 할 권한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자동차매매알선업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전등록신청서 및 자동차양도증명서를 건네주어 이전등록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에 그 사실을 모르는 인천서구청 교통민원과 담당자는 위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에 G 앞으로 2018. 7.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록이 경료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자동차등록원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4. 불실기재공정원본행사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인천서구청 교통민원과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자동차등록원부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고단6195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6502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각 사본 1.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각 형법 제231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형법 제228조 제1항, 형법 제22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1년 - 4년2월] 기본범죄 : 침입절도(제4유형) > 기본영역 [1년 - 2년6월] 특별가중(감경)인자 : 피해가 중하고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 주거공간 외 장소 침입 일반가중인자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특가법(절도)] 제2범죄 : 공문서위조(비영업적, 제1유형) > 기본영역 [8월 - 2년] 일반가중(감경)인자 : 행사 포함 / 공정증서원본 등 불실기재 제3범죄 : 사문서위조 > 기본영역 [6월 - 2년] 일반가중인자 : 처분문서 위조 양형사유와 정상사회내처우를 오히려 지속적인 범죄의 기회로 삼은 유예기간의 재범에 대한 온정적 선처는 다른 피고인들과의 형평은 물론 일반 국민의 법감정에도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구체적 정의를 위하여 특별히 참작할 사정이 뚜렷하지 않는 한, 가급적 지양되어야 함이 바람직하다. - 회사를 지키는 경비원의 신분을 망각한 절도 습벽의 심각성 - 피해 기업이 감내하기 어려운 절취 규모와 대비되는 피해 회복의 외면 - 다수의 경합범관계, 탐욕적인 범행동기, 가중적 양형인자의 중첩, 장물의 소진방법, 피고인을 선도할 지지기반의 부재, 동종 4회 실형 전력을 비롯하여 처벌의 반복에도 수그러들지 않는 습벽의 발현 이로써 충분한 교정 없이 사회에 또다시 복귀할 경우 일정한 위하에 미치지 못하거나 재범의 가능성이 현저함을 부인하기 어렵다. 선고형의 결정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2년의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789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위조,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5. 1.경 독일에서 벤츠 E350. 4Matic 승용차(차량번호 : C)를 국내에 수입하였다.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하거나 위조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F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설계하고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이하 불상 공구상가에서 위 차량번호로 앞, 뒤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제작한 후 피고인이 직접 흰색 락커로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바탕 부분을 칠하고 검정색 페인트로 차량번호 부분을 칠하는 방법으로 위 벤츠 승용차에 부착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F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한 후 2017. 12.경 위 회사 주차장에서 위조한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 벤츠 승용차에 부착하여 그 때부터 2018. 3. 23. 18:25경까지 위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위조한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사용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공문서변조 누구든지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거나 변조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회 사에 보관 중이던 직원 G의 자동차등록증(F) 사본을 스캔한 후 컴퓨터 PDF파일의 편집기능을 이용하여 자동차등록증의 세부정보 중 차명을 "벤츠E350 4MATIC", 차 대번호를 "H", 사용본거지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D, 1동816호", 성명(명칭)을"주식회사 I", ⑩ 주민(법인)등록번호를 "J", ⑪ 주소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D, 1동816호", ㉒ 연료의 종류를 "경유"로 변경하여 컬러프린트한 후 차량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성남시장 명의의 F 자동차등록증 1장을 변조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벤츠 승용차를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8. 3. 23. 18:25경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오산천입구 삼거리에서 운행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1항 기재 벤츠 승용차를 2018. 3. 23. 18:25경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오산천입구 삼거리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위조된 자동차등록증 사본, 보험가입증명서, 112신고내역, 자동차등록증 사본(F)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위조된 차량번호판 및 자동차등록증 사진, 현장 단속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위조,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 사용 및 자동차등록증변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미등록 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공문서변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조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 무등록, 무보험 자동차를 운행한 범행으로 그 죄책이 무거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함.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 16:00경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여, 20세)을 포함하여 직장 동료였던 일행 4명이 함께 술을 마시다가 모두 잠이 들자, 잠이 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입, 목 등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가슴, 허벅지와 음부 부위를 차례대로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조사)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비롯한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잔 사실만 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천장을 보고 누워 자고 있었는데, 얼굴에 누군가가 뽀뽀하는 기분이 들어서 옆에 자고 있는 언니가 뽀뽀한 줄 알고 잠에서 살짝 깼고, 이후 고개를 완전히 돌리고 나니 누군가가 제 귀와 목에 뽀뽀를 했고, 가슴을 손으로 만지는 기분이 들어서 잠이 확 깼다. 그 남자가 제가 몸을 돌리지 못할 정도로 힘으로 누르는 상태였고, 그 남자가 손으로 바로 왼쪽 허벅지 안쪽과 성기 쪽을 만졌다. 그래서 잠이 완전히 깨서 상대를 세게 밀치고 보니 피고인인 것을 확인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판시와 같이 추행을 당하게 된 경위, 주변 상황, 피고인이 한 행동, 피해자의 대응 등을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세히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사항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 중 내용 자체에서 모순되거나 기록상 드러난 사실관계와 모순되는 부분을 발견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무고죄나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발견할 수 없다. 나. 비록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눈을 떴을 때 피고인은 바닥에 서서 저를 내려다보고 있는 자세였다"라고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부 달리 진술하였으나, 이는 진술의 주요 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범행일(2018. 12. 2. ) 이후 위 법정 진술 시점(2019. 12. 17. )까지 1년 남짓의 시간이 경과하였음을 고려할 때 이는 시간 경과에 따른 기억력을 한계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다. 당시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E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침대에 누워자고 있는데 피해자의 우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 보니, 피해자가 '피고인이 나 건드렸다'라고 울면서 대답하였고, 이에 제가 피고인에게 수차례 물어보니 피고인은 무릎을 꿇고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이 E는 범행 이후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또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E의 집에 자신의 지갑 등을 놓은 채 밖에 나가 버렸고, 이후 일행인 F에게 전화를 걸어 지갑 등을 찾아왔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은 다급하게 추행 현장에서 이탈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모두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부합하는 사정이다. 라.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경찰 조사 때까지는 피해자가 거짓말하는 것이라 생각 했는데, 그 이후 제가 계속 생각을 해보니 제가 술을 마시고 실수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진술(증거기록 101면)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356

범죄사실 1.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9. 7. 15. 06:5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14세), 피해자 E(13세)가 피고인을 보며 침을 뱉었다고 생각한 나머지, 그 옆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F 아반떼 차량의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길이 약 60cm 가량)을 꺼낸 후 위 차량의 앞 범퍼를 치면서 피해자들에게 '야리냐'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D가 도망가자 그 자리에 남아 있는 피해자 E를 향해 '저 새끼 어디 갔어, 배트로 대가리 터트려 줄까'라고 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언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1. 11:50경 울산 북구 G 아파트 정문 경비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H(43세)과 차량 운행 문제로 시비가 되어 각자 차량에서 내린 후 말다툼을 하다가, 위 피고인 운행의 아반떼 차량의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꺼낸 후 피해자를 향해 위아래로 흔들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사회인 야구인이라서 그렇다. 왜 반말이냐'라고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언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8. 23. 03:20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J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K(60세)가 피고인을 째려본다고 생각한 나머지,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왜 째려보노 개새끼야, 이 씨팔, 늙은이 죽을래,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이 'J편의점 앞에 이상한 사람이 시비를 건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L파출소 소속 경찰관 M, 경찰관 N이 위와 같은 내용의 모욕죄로 현행범인체포를 하려고 하자, 위 M에게 '담배방 놓아줄께'라고 하며 피우던 담뱃불로 위 M의 왼쪽 팔꿈치 부위를 지지면서 입으로 위 M의 팔꿈치 부위를 물고, 이를 제지하는 위 N의 팔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M(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 앞쪽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N(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O, M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D, E, H에 대한 각 진술서 1. 야구방망이 사진 1. 현장 CCTV 사진 1. M, N에 대한 각 소견서 1. M, N에 대한 각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2019. 7. 15. 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피해자 E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각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각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E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법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며 일면식도 없는 나이 어린 사람을 포함하여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야구방망이로 협박하고 모욕하였다. 나아가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상해를 가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 점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 회복되지 않았다. ▪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들이 단기간 내에 이루어졌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과 비슷한 기간 중의 한 건의 범죄(2019. 7. 26. 범한 특수협박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음)를 제외하면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죄의 상당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이 사건 마지막 범행 직후 자진해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퇴원 후에도 계속하여 통원치료를 받아 관해(일시적이건, 영속적이건 자타각적 증상이 감소한 상태)로 판단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질병 치료를 위하여 노력하는 것으로 보인다.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9.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9.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0. 22:20경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소재 양강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국회대로 14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또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처벌 전력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형의 선택, 작량감경, 집행유예 등, 선고형)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과가 적어도 5건 있는 점, 피고인은 2013년에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을 마치고도 다시 이 사건으로 음주운전을 하기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도 낮거나 짧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78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2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관할 구청에 위 부동산의 임차인이자 운영자를 피고인의 동업자인 D으로 변경하는 신고를 할 목적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부동산 소재지란에 '서울 서대문구 E', 보증금란에 '10,000,000', 차임란에 '800,000', 인도기한란에 '2016년 10월 20일', 임대차 기간란에 '2018년 10월 20일까지', 임대인 주소란에 '서대문구 F아파트 G호', 임대인 주민등록번호란에 'H', 임대인 성명란에 T'이라고 기재한 뒤 I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I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2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I으로부터 C공인중개사사무소가 있는 건물을 매수한 J의 직원 K가 피고인에게 위 부동산 사무실의 인도를 요구하자 이를 거절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하여 보관하고 있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어 자격증이 있는 공인중개사와 중개사사무실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는데 관할구청에 신고함에 있어 공인중개사의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므로 I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고 I으로부터 인장을 받아 보관하면서 동업자가 바뀔 때마다 임대인을 I으로, 임차인을 공인중개사 명의로 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왔을 뿐 임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한편 I은 피고인이 공인중개사와 동업을 하며 그 과정에서 공인중개사 명의의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사정은 알고 있었으나 임대인을 자신이 아닌 피고인으로 한 전대차계약서가 작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인장을 교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I이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기 전부터 피고인이 중개사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중개사 자격증이 없어 자격증 소지자와 함께 운영을 하는데 수시로 공인중개사가 바뀌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실, I은 중개사가 바뀔 때마다 공인중개사 명의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가 관할구청에 제출되어야 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관할구청으로부터 임대차관계에 관한 확인전화를 받기도 한 사실, I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찍힌 도장은 아니지만 예전에 중개사가 바뀔 때 쓰라고 도장을 주었다가 회수한 적은 있다고 진술한 사실, 서대문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2009년부터 이 사건 중개사사무실에 관하여 임대인을 I으로 하고 자격증 소지자를 임차인으로 한 임대차계약서가 제출되었는데 신고된 모든 임대차계약서에 날인된 인영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날인된 인영과 동일한 사실, I은 이 사건 건물을 매각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찍힌 인영의 인장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I으로부터 받은 인장을 임대차계약서 작성 용도로 사용하다가 I이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한 후 반환한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I은 도장을 받으면서 피고인에게 왜 피고인이 자신 명의의 인장을 소지하고 있었는지 아무런 추궁도 하지 않고 이를 건네받아 폐기하였다고 진술하는바 피고인이 임의로 도장을 파서 쓴 것이라면 I에게 이를 반환할 이유가 없고, 은행원 출신인 I의 경력에 비추어도 피고인이 자신 명의의 인장을 소지하다가 돌려주었는데 그 경위에 관하여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I보다 피고인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중개사무실을 방문한 적이 있는 증인 L는 I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인영과 유사한 크기의 도장을 맡기는 것을 목격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위 증인이 피고인을 위해 거짓증언을 할 특별한 관계에 있음이 확인되지 않음)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인장을교부한 사실도 없고 공인중개사 명의 임대차계약서 작성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다는 I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위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상의 기간이나 차임이 피고인이 I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의 그것과 다르기는 하나, 피고인과 I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수년간 묵시적으로 갱신되고 있었고 I이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기 전인 이상 관할구청 신고용으로 형식적으로 작성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그와 같이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7. 05:3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20세)의 발밑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발을 잡고, 피해자의 발로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수회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및 사진자료, 현장 CCTV 영상 CD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발을 잡은 것을 넘어서 피해자의 발을 피고인의 성기 부위에 수회 문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발을 피고인의 성기 부위에 문지른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준강제추행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실형 1회, 벌금형 1회)이 있는데도 다시 찜질방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의 발을 잡아 자신의 성기 부위에 문지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은밀한 신체부위에는 손대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준강제추행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준강제추행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부착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61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11.부터 2017. 12. 15.까지 근무한 D을 2017. 12. 14.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사전예고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 분에 해당하는 3,251,31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11.부터 2017. 12. 15.까지 근무한 D의 2017. 12. 월 임금 1,866,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도1089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비록 피고인이 D을 사기,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이 나왔고, 따라서 피고인이 D을 해고한 것에 실제로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가 규정하고 있는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나, 한편, 실제로 D이 이 사건 해고 당시 개인적으로 영위하던 사업과 관련하여 C에 670만 원 상당의 미납금이 있었던 점, D이 사용하던 C 명의의 차량의 관리를 비롯한 D의 근무 태도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D 사이에 분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D이 C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있다는 인식이 없었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해고를 하였을 별다른 동기가 기록상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D을 해고함에 있어 위 [별표]가 규정하고 있는 사유가 있었다고 인식하고 있었을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 이 사건 해고 당시 D의 피고인 및 C에 대한 채무액이 이 사건 해고예고수당 및 미지급 임금액을 상회하였던 것은 명백해 보이고, 이 사건 해고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D과 피고인 사이에 상호 간의 채권을 상계처리 하자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D과 피고인 및 C 상호 간의 채권을 실제로 상계하면 D의 이 사건 해고예고수당 및 미지급 임금 채권은 모두 소멸할 것으로 판단된다(D은 본인의 피고인 및 C에 대한 채무액이 이 사건 해고예고수당 및 미지급 임금액을 상회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이 사건 분쟁을 이유로 위 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다). E 주식회사는 2018. 1. 9.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타채50062호로 C의 D에 대한 임금 등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위 항과 같은 분쟁이 있기 전까지는 피고인은 D에 대한 임금을 제때에 지급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였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63

범죄사실(피고인 B) 피고인 B는 서울 강동구 C 소재 'D교회'의 신도이고, 피해자 E(여, 40세)는 위 교회 목사인 F의 처로서, 위 교회는 신도들 간에 추종하는 목사의 차이로 인하여 분쟁이 계속되는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 B는 2018. 1. 4. 05:30경, 위 D교회 지하 1층 본당에서, 같은 교회 신도인 G, H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갖고 내려가, 이세벨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성경에 등장하는 잔인하고 타락한 인물에 비유함으로써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I 검색 사전자료 1. 캡쳐사진, 핸드폰 동영상 CD(고소인 측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와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이세벨'이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이세벨은 성경에 나오는 아합 왕의 아내를 지칭하는 것으로 피해자를 비하하는 내용이 아니었고, 당시 피고인이 단순히 혼잣말처럼 한 것이어서 공연성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E의 증언, 관련 성경 자료, 핸드폰 동영상 등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이세벨'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로서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특정인을 이세벨에 비유할 경우 잔인하고 타락한 사람으로 비하하는 내용이 될 수 있고, 당시 피고인은 교회 예배당 안에서 새벽 예배 중인 신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적지 않은 크기의 목소리로 피해자에게 '이세벨'이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세벨에 비유하는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동구 C 소재 'D교회'의 신도이고, 피해자 E(여, 40세)는 위 교회 목사인 F의 처로서, 위 교회는 신도들 간에 추종하는 목사의 차이로 인하여 분쟁이 계속되는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 A은 2018. 1. 4. 05:30경, 위 D교회 지하 1층 본당에서,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삼성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단상 위에 올라가 있는 위 피고인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위 휴대전화기를 빼앗은 후, 피해자가 반환을 요청하자 위 휴대전화기를 피해자 쪽의 단상 바닥에 던져, 위 휴대전화기 화면 액정이 검게 변색되게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휴대전화기 1대를 수리비 63,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자신의 핸드폰을 손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 A이 자신의 핸드폰을 바닥에 집어 던졌고, 외관상의 파손은 없었으나 그 충격으로 인해 처음에는 핸드폰 액정 한 부분이 회색으로 변하더니, 날이 지날수록 액정 전체가 검은 색으로 변색되어 나중에는 핸드폰 액정 화면을 최대한 밝게 설정해 놓아야만 그나마 최소한의 사용이 가능할 정도가 되었고, 화면 터치가 되지 않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위 핸드폰을 파손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예배당 CCTV 영상에 의하면(수사기록 제103쪽),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핸드폰을 다시 피해자에게 건네주려 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받지 않자, 허리를 굽혀 손에 쥐고 있던 핸드폰과 예배당 바닥이 약 10~20cm 정도의 높이를 두고 수평을 이루도록 하여 약 1m 내에 있던 피해자의 발 부근으로 위 핸드폰을 밀어 던진 장면이 확인될 뿐이므로, 당시 위 핸드폰에 상당한 충격이 가해진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 당시 위 핸드폰 본체는 수첩 모양의 가죽덮개 안에 있었고, 덮개 안쪽에는 신용카드 등이 꽂혀 있어 외부 충격으로 인한 파손 위험을 막아주고 있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손상된 핸드폰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놓은 바 없고(수사기록 제31쪽), 달리 피해자의 주장처럼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핸드폰 액정 한 부분이 회색으로 변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설령 피해자의 주장대로 이 사건 '이후' 점차적으로 액정 전체가 검은 색으로 변색되었다고 하더라도, 핸드폰은 사용자가 항상 휴대하는 물품으로서 외부 충격으로 인한 파손가능성이 높고,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서비스센터에 핸드폰 수리를 맡기기까지 약 3개월 이상이 경과한 점을 고려할 때, 위 핸드폰이 피해자의 주장과 다른 이유로 파손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69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 17. 23:50경에서 2018. 1. 18. 00:10경 사이에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해자 D(73세)의 집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고스톱을 치던 중 돈을 잃었는데 피해자로부터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밟고, 우산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위 D의 고소에 따라 제1항 기재 상해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위 사건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자 허위 내용의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13.경 창원시 진해구 석동 653에 있는 진해경찰서에서, "2018. 1. 17.경 D과 E 전화소유자(F)와 몸싸움에서 밀려 떨어져 상해를 입었다."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후 위 사건을 조사하는 G 경사에게 'D과 F이 나의 팔을 잡아 밀쳐 그 집 마루 밑으로 넘어져 오른쪽 어깨, 우측 무릎, 정강이, 오른쪽, 왼쪽 손 바닥을 다쳐 3주 진단이 나왔으니 D과 F을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 양형기준□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자백) ▶ 권고형량 : 감경영역(1월 ~ 1년)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구형 : 징역 8월 ■ 선고형 :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피해자의 중상(판시 제1죄) 등 감경사유 : 자백, 우발적 범행, 피해자 D, F의 각 처벌불원, 동종 내지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