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36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와 2020. 6.경부터 같은 해 12. 하순경까지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21. 1. 17. 00:0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의 듀얼 넘버 서비스(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C’이라는 닉네임으로 D 계정을 생성한 다음 피고인과 피해자를 D 채팅방으로 초대한 후 위 ‘C’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D 계정(전화번호 2 생략)을 해킹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사진과 녹음을 코인을 먼저 입금하는 사람에게 보내겠다. 이를 무시하면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라는 취지의 D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1. 21. 21: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낙태한 사실 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피해자와 사귀던 E에게 D으로 위 ‘C’이라는 닉네임을 이용하여 “형은 어마어마한 여자 만나네, 어떤 븅신 계정 털었는데., 이 여자 대단해 세상에 남자상대로 사기 친 것도 모자라 그 돈으로 형에게 선물이랑 밥도 사고 다했넹., 이 여자 그러다 사기치는거 걸려서 갚는다고 사채하고 불법대출한 것 같고., 얘 뭐하는 애임? 심지어 낙태까지 했어., 돈 얻어 갈 땐 몸도 대주고 그랫나 봄.”이라는 내용의 D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피고인과 헤어진 후에 새 남자친구 E과 만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나에게 꽃뱀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선물한 것과 용돈을 합쳐 1,400만 원을 내놓으라고 했고, 천천히 갚으라고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E에게 니가 꽃뱀이라는 사실을 말하겠다, 내 돈으로 그 새끼 밥을 사먹였냐’고 나를 협박한 적이 있다는 내용) 1. 피해자 제출 D 메시지 사진, E 제출 D 사진 7매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범행이용 통신자료(대화명 ‘C’의 가입 전화번호는 (전화번호 1 생략)이고, 위 전화번호 가입자 조회결과 피고인이 2019. 2. 19. 가입하여 2020. 12. 24. 해지하였다는 내용) 1. 압수영장 회신자료(F)((전화번호 1 생략) D 가입자가 2020. 12. 24.부터 2021. 1. 17.까지 D 서비스에 로그한 기록과 대화 상대방의 전화번호) 1. 수사보고서(압수영장 회신자료 첨부), D 회신자료 5매 1. 수사보고서(범행이용 IP주소 확인), 아이피 가입자 조회결과(대화명 ‘C’이 2020. 12. 24.과 2021. 1. 12.에 피해자에게 D 메시지를 보낼 때 사용한 IP주소가 (IPV4 1 생략)이고, 그 IP주소에 대한 접속이력조회 결과 피고인의 집 주소지에서 피고인의 모 G 이름으로 가입된 고객이 접속한 것으로 확인됨) 1. 수사보고서(D 가입일자 관련 질의결과)(D 계정을 생성한 후에 그 휴대전화번호를 변경하거나 해지하더라도 기존 D 계정은 계속 사용할 수 있고, 제3자가 그 휴대전화번호를 개통하여 새 D 계정을 생성하면 그 때에 기존 D 계정이 자동 삭제된다는 내용)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누군가가 2021. 1. 12. 자신의 클라우드를 해킹하였고 그 사람이 이 사건 범행을 한 것 같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화명 ‘C’ 계정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했다고 인정된다. 대화명 ‘C’은 2020. 12. 24. 피해자에게 ‘계속 불안하고 초조할 것이다. 무슨 일인지는 나도 자세히 모르지만 그분 화나면 조용히 움직인다. 그 오빠 우리나라에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곳이랑 계속 연락하는 것 같은데 더 늦기 전에 제대로 사과하라. 좋은 사람이니 적으로 돌리지 말라. 걱정돼서 연락한다’는 요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2021. 1. 12. 피해자에게 ‘(부고) A 본인상 1월 12일, (상주) H 양산부산대학교병원장례식장, 발인: 2021년 1월 14일 목요일 10시30분, 장지: 부산추모공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위 메시지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사과하라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았다. 또한 해킹을 통해 알아낸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려는 사람이라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부고 메시지를 보낼 아무런 이유가 없다. D 대화명 ‘C’의 가입 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은 피고인이 2019. 2. 19.부터 2020. 12. 24.까지 사용한 전화번호이고, 위 항 기재 각 메시지를 보낼 당시의 IP주소 (IPV4 1 생략).에 대한 접속이력조회 결과 피고인의 집 주소지에서 피고인의 모 G 이름으로 가입된 고객이 접속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고인은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를 2019. 2. 19.부터 사용하다가 2020. 12. 24. 해지하였다(피고인은 한 개의 휴대폰기기에서 두 개의 전화번호를 이용할 수 있는 ‘투넘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 휴대폰에 설치된 넘버플러스2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바로 전화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런데 대화명 ‘C’이 2020. 12. 24.부터 2021. 1. 17.까지 D 메시지를 보낸 상대방의 전화번호는 (전화번호 3 생략)(피해자),(전화번호 2 생략)(피고인), (전화번호 4 생략)(피고인이 2020. 12. 24. (전화번호 1 생략)에서 변경한 전화번호)으로, 모두 피고인과 관련된 전화번호이다. 어떤 전화번호로 D 계정을 생성한 후에 그 전화번호를 해지하더라도 제3자가 그 전화번호를 개통하여 새 D 계정을 생성하기 전까지는 기존 D 계정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2020. 12. 24. 이후에도 ‘C’ 계정을 피고인이 사용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만약 해킹을 한 사람이 돈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면 2021. 1. 21.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E에게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피해자를 상대로 시점을 특정하여 언제까지 돈을 보내라고 요구하고 그에 불응하면 E에게 메시지를 보내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구체적으로 협박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그러한 구체적인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낸 사실이 없다. 이 부분 범행을 통해서는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고 피해자와 E의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초래될 뿐이고, 해킹을 한 사람이 얻을 이익이 없다. 압수영장 회신자료(F)에 의하면, 대화명 ‘C’은 피고인의 전화번호인 (전화번호 2 생략)과 2020. 12. 25., 2021. 1. 10., 2021. 1. 12.에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피고인의 전화번호인 (전화번호 4 생략)과 2021. 1. 16.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해킹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2021. 1. 12.에 처음으로 ‘너의 클라우드를 가져왔다. 잃고 싶지 않다면 코인지갑으로 내게 보내라. 무시하면 지워버리거나 상대측에 공개하겠다’는 내용의 D 메시지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해킹 주장은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거짓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2유형] 출판물 등·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월∼3년 9월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4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수법의 동종전과가 2회 있다. 특히 피고인은 명예훼손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 2020. 1. 16. 위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E에게 전달된 내용이 E의 인스타그램을 거쳐 널리 퍼지면서 피해자는 사회적 평가가 저해되었고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등 상당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