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73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12. 15. 0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동암지구대 쪽에서 십정사거리 쪽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의 오른쪽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1차로 쪽으로 우회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넘어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도로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6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부평구 E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관련차량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캡쳐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 차량을들이받아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차량의 손괴 상태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의 정도도 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으며, 피고인 차량의 보험으로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는 회복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이 사건 사고의 구체적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운전 거리와 운전한 도로의 종류 및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0. 01:55경 부산시 금정구에 있는 B 인근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김해시 대동면 월촌리에 있는 중앙지선고속도로 하행 10km 지점 앞까지 약 2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경 음주운전 등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고속도로에서 운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의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5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5. 16:58경 경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짚 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실형을 포함한 동종 형사처벌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상당히 높은 음주수치로 장거리를 운전한 점, 피고인의 비정상적인 운전으로 음주 운전 의심 신고가 이루어질 정도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컸던 점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전력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약 14년에 이르는 점, 위 전력의 횟수․수위․내용,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9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과장이고, 피해자 E(여, 26세)는 피고인의 부하직원이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2. 10. 16:1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그곳 소파에 누워 잠이 들자 피해자의 상의 단추를 푼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상의, 브래지어를 잡아 들추어 피해자의 유두가 드러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잠이 든 피해자의 상의 브래지어를 잡아 들추어 드러난 피해자의 가슴, 유두 부위를동영상 촬영하고,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부위 가까이에 위 카메라를 대고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관련 촬영물,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범죄피해 평가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의 사진 제출),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추출된 전자정보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회사 사무실 소파에 누워 잠든 피해자의 상의 단추를 풀고 속옷을 잡아 들추어 피해자의 가슴이 그대로 드러나게 하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어서 위와 같이 드러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비롯해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한 것인바, 각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와 과정 및 수법, 범행 전후에 걸쳐 보인 피고인의 태도와 행동, 피해자의 반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을 받고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생활 전반에 걸쳐 겪고 있는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이미 2015. 10.경 동종 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2008년경에서 2009년경 사이 3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각각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에게 촬영의 의도가 더 강했던 것으로 보여 유형력의 행사나 추행의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9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1. 00:30 전주시 덕진구 B 앞길에서 폭행 피해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자 위 D의 허벅지 부위에 침을 1회 뱉고, "받아 이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위 D의 귀에 갖다 대고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112 신고 사건의 처리 등 시민의 안전을 수호하는 경찰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다 할 수 없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범행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준법시민 의식이 강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하는 마음을 표현하면서 피해 경찰관에 대해 피해 변제를 대신하여 형사공탁한 점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68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2. 12. 21:45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피해자 B(남, 34세)가 자신의 여자친구인 F의 손을 잡으며 “술 마시러 갈래”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B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B의 머리를 밟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B의 지인인 피해자 C(남, 33세)의 가슴을 밀치고, 계속하여 근처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주워 손에 들고 피해자들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위 돌을 피해자 C의 얼굴을 향해 던지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 C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골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으로부터 신분증을 보여줄 것을 요구받자, “씹할 뭐 내가 맞았다고, 내가 맞았는데 왜 신분증을 줘야 하는데”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경찰관의 어깨를 수 회 밀치는 등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남, 38세)의 여자친구인 F의 손을 잡은 것으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서로 손으로 가슴을 밀치며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B를 넘어뜨린 후 머리를 발로 밟자, 피고인 C은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후 피해자가 바닥에서 일어나자, 피고인들은 다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확인), CCTV 영상분석자료, CD 첨부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분석), 바디캠 영상분석자료, CD 첨부 1. 각 상해진단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돌로 때려 죄질이 불량한 점, 상해가 중한 점 등 잘못을 반성하는 점, 쌍방폭행인 점, 합의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 B] 공동으로 폭행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등 잘못을 반성하는 점, 쌍방폭행인 점, 합의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 C] 공동으로 폭행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등 잘못을 반성하는 점, 쌍방폭행인 점,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10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0. 7. 30. 가석방되고 2020. 10. 8.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여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17. 23:40경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에 있는 C 공장 인근 도로부터 인천 남동구 D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50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 피고인은 2021. 5. 17. 23:40경 제1항 기재 아파트 주차장에서 친구인 E이 면허가 취소되어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E이 제1항 기재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해 보고 싶다고 하자 E이 위 자동차를 면허 없이 운전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E에게 위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자동차 조수석에 동승함으로써 E의 무면허운전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범인도피 피고인은 2021. 5. 18. 00:13경 인천 남동구 F아파트 상가 뒤편에서 E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내자 수화로 E에게 ‘내가 운전한 것으로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E과 함께 차량에서 내려 E은 조수석으로, 피고인은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겨 앉은 다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운전자인 것처럼 음주측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E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의 각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서(위드적용)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의자 A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2조 제1항(무면허운전방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망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1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7. 23:4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방향지시등도 미리 키지 아니한 채 만연히 1차로 쪽으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 뒷 쪽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D(남, 37세)이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를 운행하던 중 위 쏘나타 자동차를 피하기 위하여 왼쪽으로 택시를 틀면서 급정거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기록 7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판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433

범 죄 사 실 1. 2020. 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경 부산 북구 B에서 함께 투숙한 피해자 C(여, 26세)이 옷을 벗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20. 10. 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8.경 경남 김해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및 피해자의 지인인 E 등 5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채팅방에 접속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전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 일부를 채팅방에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5번)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역(증거목록 순번 3, 4,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카메라 등 이용촬영물 제공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촬영하였고, 이 중 일부를 배포하였다.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0. 2. 창원지방법원에서 협박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받는 등 몇 차례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책임은 무겁고,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였다. 채팅방에 올라온 피해자의 사진이 추가로 외부에 유포되었다고 볼 정황은 없다. 동종 전력은 없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률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실형 및 신상정보의 등록․제출,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로 재범의 위험성을 상당 부분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48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9세)은 2021. 2. 12.경부터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6. 19. 22:39경 광명시 C 앞에서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이 데이트 비용을 부담하는 것에 대한 보답으로 지갑을 사주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이별을 통보하며 “지갑을 각자 사면 안 되겠냐, 지갑 사주기로 한 것은 없던 일로 하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코 부위와 머리를 수 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피해부위 및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사건 범행을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여성인 피해자를 수차례 가격하여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811

공소사실 2021고단3811 피고인은 울주군 B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상시 6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행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6. 16.부터 2021. 5.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39,376,50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등 합계 170,015,25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656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서 상시 7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사업경영담당자인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15.부터 2021. 4.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13,911,78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등 체불금품 합계 299,188,83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2021고단3811] F(2021. 11. 30.), G(2021. 11. 30.), H(2021. 12. 16.), I(2021. 12. 17.), D(2021. 12. 17.), J(2021. 12. 20.) [2022고단656] E(2022. 4. 19.), K(2022. 4. 19.), L(2022. 6. 13.), M(2022. 6. 13.), N(2022. 6. 21.)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32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2020. 10.경 밀양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로부터 틀니를 제작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C의 상·하악에 석고 등으로 본을 떠 치아 모형을 제작하여 틀니를 만든 다음 C에게 틀니를 부착해주고 그 대가로 230만 원을 지급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7.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김포시 B 이하 불상지 앞 도로부터 인천 강화군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Q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인지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10년 이상 동종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1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0. 01:08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병원 입구 앞에서 피고인의 지인과 함께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감 E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해자한테 왜 이러냐”는 취지로 욕설을 하며 위 경감 E의 어깨 부분을 몸으로 밀며 상의 점퍼를 벗어 위 경감 E을 향해 세게 던지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보디캠 녹화영상 확인), 보디캠 녹화영상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2016년에도 공무집행방해죄 및 모욕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6. 03:30경 하남시 B, 000호 주거지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C(남, 43세)가 이별을 통보하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을 손에 들고 방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목을 1회 긋고, 다시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후라이팬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현장, 피해부위 촬영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품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상해피해부위 사진 첨부), -상해피해부위사진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등 첨부), -상해진단서, -소견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 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형사처벌 전력과 내용, 시기,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위험성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0. 09:1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 공원에서, 불특정 다수의행인이 지나다니는 가운데 D(가명, 여)를 쳐다보면서 바지 속에 손을 넣고 성기를 잡아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첨부) [D의 경찰조사 시의 진술은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D의 진술(누가 봐도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이었다. 피고인이 3분가량 행위를 하였다. 자신과 눈이 마주쳤을 때 피고인이 바지에 손을 넣었다. 긁는 행동이 아니었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고령이고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고령이고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합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6. 13:50경 충남 보령시 B에서 ‘술 취한 남성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며 행패를 부린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보령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격분하여 위 D에게 “경찰서장 누구냐. 너 계급과 이름이 뭐냐.”라고 소리치면서 팔을 휘두르고, 이에 함께 출동하였던 경위 E가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입으로 위 E의 팔을 물으려 하고, 이에 위 D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볼펜(총 길이 : 13.5cm)으로 위 D의 오른쪽허벅지를 찔러 위 D(이하 ‘피해 경찰관’이라 한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피해 경찰관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도구, 경찰관 진단서 첨부) 1. 현장사진, CD(CCTV 영상, 증거목록 순번 57)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건 당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 경찰관을 볼펜으로 2회 찌른 것이 아니라 체포되지 않으려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이 들고 있던 볼펜에 긁힌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사건 현장에 있던 피해 경찰관과 경찰관 E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워 보호조치를 하려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에 저항하여 들고 있던 볼펜으로 피해 경찰관의 오른쪽 허벅지를 2회 찔렀다”는 취지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사건 당시의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피해 경찰관 등과 실랑이를 하면서 피해 경찰관에게 손을 들어 올리고 볼펜을 든 손을 휘젓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와 당시의 현장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상처가 피고인이 저항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볼펜에 긁혀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볼펜으로 피해 경찰관의 오른쪽 허벅지를 찌르거나 적어도 볼펜으로 상당한 외력을 가하여 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지나가는 사람에게 시비를 걸며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제지를 당하는 과정에서 들고 있던 볼펜을 휘둘러 피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정신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2006년경 조현정동장애의 진단을 받고 현재까지 치료 중에 있으며, 다행히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40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미수 피고인은 2021. 5. 14. 02:00경 부산 사하구 B빌딩 C호 D시설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E(여, 28세)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위 여자화장실에 미리 들어가 자신의 휴대전화기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한 후 카메라 렌즈가 용변기를 향하도록 위 휴대전화기를 여자화장실 내 세탁기 위에 두었으나, 피해자가 위 휴대전화기를 발견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5. 14. 16:00경 전항 기재 빌딩 C호 D시설 사무실에서 냉장고 앞에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9, 15, 24번)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반성하기는 커녕 이 사건을 항의하는 피해자 측에 ‘나를 협박하느냐, 돈을 뜯어내려 하느냐’는 식으로 반응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퇴사하게 되어 추가 피해를 입었다. 피해자는 현재까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범죄사실을 대부분 인정한다고 진술하고는 있으나, 그간의 진술내용 및 태도, 전후 경위를 고려할 때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책임은 매우 무겁다. 유리한 양형 요소: 다행히 촬영 시도가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고, 강제추행의 정도가 심하다고 보기 어렵다. 기타: 전과관계(2011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처벌, 그 외에 범죄전력 없음),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률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신상정보의 등록․제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으로 재범의 위험성을 상당 부분 낮출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