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608

범 죄 사 실 2022고단608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일명 ‘보이스피싱’)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여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및 현금수거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전달책 및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텔레그램, 위챗 등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레케이션을 이용하여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 중순경 인터넷을 통해 대출을 찾아보던 중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은 후 특정계좌로 무통장 송금해 주면 일당 1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한 장소에 가서 금융기관 등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으면 자신의 일당 및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100만 원씩 나누어 수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정부재난지원금 관련 저금리 대출이 최대 1억까지 가능하니 대출을 신청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가 대출을 신정하자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B은행에서 대출을 시도하여 금융법을 위반하였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의 대출금인 1,300만 원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 수금사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B은행 및 D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2. 16. 10:55경 안양시 만안구 223번길 9-2(안양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내에서 D은행 E 대리를 사칭하여 마치 대출 채무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2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9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16. 13:30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오전에 1,290만 원을 받아 9,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나, 정부에서 하는 대출이라 국세청에 인지세가 납부되어야 대출이 가능하다. 9,000만 원 대출 중 10%인 900만 원을 인지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수금사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전달해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B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인지세로 900만 원을 받더라도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2. 16. 15:52경 안산시 단원구 F건물 앞에서 B은행 직원 E를 사칭하여 마치 인지세를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지세 명목으로 현금 900만 원을 건네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1584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대출알선, 형사사건 연루 등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중국에서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통장에 입금된 금원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속칭 ‘환치기’ 등 방법으로 피해금을 환전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2. 1. 중순경 대출 관련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G회사 H’)으로부터 “고객들에게 빌려 준 돈을 받아오면 수고비를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수거하는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여 순차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I은행 J 대리’)은 2022. 2. 9.경 피해자 K에게 전화로 “기존 대출금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상환하면 저금리로 새로 대출을 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일명 ‘G회사 H’)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10. 13:56경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13에 있는 우체국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50만 원을 받은 뒤 인근 은행의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로 100만 원 단위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대화내역 1. 각 수사보고 2022고단15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정서 및 피해신고서 1. 피해자 휴대전화 촬영사진, 입건전조사보고(현장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은 사기미수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장애미수 범행은 형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임의적 감경사유로, 사기미수 범행의 경위 및 경과, 수법, 피고인의 태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법률상감경은 하지 않기로 하되, 위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중 하나로 참작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해지고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범행에 일부만 가담한 경우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역할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실제로 이익을 실현하는데 필수적인 현금수거책이었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는바, 그에 상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에 비하여 소액이고, 경제적 곤궁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건강이 좋지 않으며, 가족 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