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520

범 죄 사 실 [2014고단3939] 피고인은 2010. 6. 15.경 서울 강북구 C아파트 207동 703호를 D(개명 후 E) 명의로 매수하여 실제 소유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0. 11. 4.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소재 부동산사무실에서 피해자 F과 위 아파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채무는 은행 대출 원금 9,500만 원이며, 전세기간이 종료되면 전세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1,6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2010. 11. 30.경 1억 4,900만 원을 잔금 명목으로 각 교부받아 총 1억 6,500만 원을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라서 피고인 명의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 수 조차 없어 위 아파트도 피고인 명의가 아닌 D 명의로 매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0. 4. 15.경부터 G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이후 2010. 11. 10.경 차용금 합계가 1억 6,000만 원에 달하자 2010. 11. 19. 위 아파트 부지의 D 지분에 대하여 G 명의로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여 주는 등 자금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있어 전세기간이 만료되어도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5520]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전세보증금 사기 피고인은 2013. 5.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피고인이 살던 아파트에서 70세의 고령인 피해자 H가 이사갈 집을 구한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서울 성북구 J아파트 308동 905호가 시동생 K 명의로 받은 장애인 아파트인데 사실은 제 것이고, 보증금으로 5,000만 원만 주시면 매달 내는 아파트 임대료도 제가 모두 내 드리고, 전기세·수도세 등 공과금과 관리비만 내시면서 평생 사실 수 있게 해 드릴게요. 그리고 언제든지 2~3달 전에 나가겠다고 말씀만 하시면 보증금을 돌려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여, 장애인 아파트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H로부터 위 아파트의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2013. 5. 24.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5. 27.경 같은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6. 5.경 1,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하지만 사실은 위 아파트는 피고인의 시동생 K가 SH공사로부터 임차한 임대아파트로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없고, 2012. 4. 30.경 월 임대료 장기 체납을 이유로 SH공사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K를 상대로 건물명도의 소를 제기하여 2012. 4. 13. 승소하였고, 그 후로도 임대료를 미납한 상태로 2012. 6.경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피고인은 관리사무소로부터 체납 임대료 납부와 K의 재계약 체결을 독촉받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명도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하겠다는 고지를 받고 있던 상태임에도 위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숨기고, 또한 당시 피고인은 대부업체와 사채, 지인들로부터 빌린 차용금 8,000만 원 가량에 대한 이자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은 생활비와 차용금에 대한 이자 등으로 모두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위 아파트의 월 임대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해 주거나 언제든지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아파트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2. 10.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피고인이 살던 아파트에서 위 피해자 H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시면 한 달에 10만 원씩 이자를 드릴게요. 그리고 원금은 언제든지 돈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여, 그 말을 믿고 매달 이자를 받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2013. 6.경 위와 같이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와 사채, 지인들로부터 빌린 차용금 8,000만 원 가량에 대한 이자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이자와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매달 이자를 지급하거나 언제든지 피해자가 원하는 때에 원금을 돌려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2. 9.경 서울 성북구 L아파트 201동 603호를 소유자인 피해자 M으로부터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100만 원의 조건으로 임차한 N의 대리인으로 M과 월세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임차인 N가 계약기간 만료 전에 이사를 나가게 되자,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주인 행세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고 보증금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의 전·월세 직거래 카페 'O' 게시판에 피고인이 SH공사로부터 임차한 임대아파트인 P아파트를 임대한다는 글을 올리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Q에게 "그 아파트는 다른 사람에게 세를 놓게 되어, 다른 아파트를 임대해 주겠다. 나는 집이 몇 채 있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싸게 세를 놓는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위 L아파트가 자신의 남편 소유로 자신이 관리하고 있고, 아파트의 소유 명의만 다른 사람으로 해 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29.경 서울 성북구 R에 있는 'S부동산'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부동산란에 '서울 성북구 L아파트 201동 603호', 계약내용란에 '보증금 사천오백만원, 계약금 오백만원, 잔금 사천만원', 임대인란에 '서울 성북구 L아파트 201동 603호, T, U, M', 대리인란에 '서울 강북구 P아파트 153동 2005호, V, A'이라고 기재하여 마치 자신이 소유자 M의 대리인인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작성하고,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임차인 W의 대리인 Q에게 위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계약서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가. 임대보증금 사기 피고인은 2012. 6. 29.경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Q과 그 남자친구인 피해자 W에게 위 아파트의 소유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 W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2012. 6. 29.경 500만 원, 2012. 7. 13.경 3,000만 원, 2012 7. 16.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소유자가 아니고, 소유자 M으로부터 임대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거나 전대의 승낙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W를 기망하여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자신이 아파트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인 임차인 W에게 매우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임대해 준 것을 강조하며 "딸이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하느라 급전이 필요한데 한 달 내로 돌려줄 테니 돈을 좀 빌려 달라."라고 말하여 피고인을 집주인으로 알고 있던 W로부터 2012. 7. 4.경 600만 원, 2012. 7. 13.경 400만 원, 2012. 7. 27.경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본건 아파트의 소유자가 아니고, 당시 수천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에서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와 다른 사람들에게 지고 있는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약속한 대로 한 달 안에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W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93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사본(증거기록 제47쪽) [2014고단55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H, 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J아파트 관리사무소 담당자 진술 청취, J아파트 수사협조의뢰 회신) 및 첨부 자료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본)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선고형의 결정]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차인들을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전문적으로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 H에게는 심각한 피해를 야 기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W에게는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기망하는 등 그 범행수법 또한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수법에 의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사건 피해금액이 합계 2억 9,6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도 찾을 수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 F은 G으로부터 4,000만 원을 반환받아 그 피해가 일부나마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