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103

공소사실의 요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금을 인출하기 위한 일명 '대포계좌' 및 그와 연결된 체크카드 여러 장을 준비하여 나눠가진 후, 해외 등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담당자', 피해금을 입금 받을 계좌 및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집하는 '모집책', 지정된 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현금 수거책' 내지는 '전달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정하는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후, 이를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방식으로 전달해주면 일당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준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도하고, 피고인은 피해금을 수거한 후 일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5. 14.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E 팀장이다. 이미 사용 중인 대출이 해지되어 우선 변제할 필요가 있으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날 장소, 인상착의 등을 메신저를 통해 전달받고, 같은 날 14:30경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영천시 F, 'G' 휴게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200,000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6,9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위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저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이 회사 관련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은 채 그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수거한 현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분할 송금하거나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행위가 상당히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아래와 같은 취업경로에 비추어 피고인이 정상적인 회사에 취업하는 것이라고 믿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H 공장의 식당에서 일을 하던 중 2021. 5. 4.경 '외근 근무, 대행업무, 일당 20만 원, 한달에 500만 원 보장'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하여 'I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채용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I 팀장으로부터 '대출을 대환하는 경우 서류를 작성해주고 대환금을 받아 전달해 주는 업무를 하는 대행업체인데,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하고 일당으로 20만 원(식대비 1만 원 별도)을, 일이 없는 날에는 대기비로 6만 원(식대비 1만 원 포함)을 지급한다'는 설명을 받았다. 피고인은 I 팀장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 사진을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취업이 확정되었고, 위 식당일을 그만두고 2021. 5. 10.부터 위 업무를 시작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I 팀장으로부터 들은 업무의 내용이나 근무시간 등이 일반적인 회사의 그것과 크게 다를 바 없었고, 위 업체가 전화금융사기 조직이라고 의심할 만한 특별한 정황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고 인식하였다면 위와 같은 서류들을 보낼 이유가 없었다. 2) 피고인의 경력,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자신에게 부여된 업무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인식하면서도 그 업무를 시작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고등학교 졸업 후 J이라는 곳에서 계산업무를 하거나 식당에서 일을 한 경험이 있었을 뿐, 이 사건 이전까지 대부업 또는 금융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적은 없었다. 피고인은 I 팀장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거한 후 ATM기로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조차 몰랐을 정도로 금융관련거래 등에 관하여 무지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07년도에 사기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 전화금융사기 관련 범행으로 수사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 사기죄와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각 범행수법 및 피고인의 역할, 피고인이 가담한 방법 등이 전혀 달라 위 사기죄로 처벌받았다고 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이라고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전화금융사기 범행이 사회적으로 만연하여 수년간 정부와 언론 및 금융기관에서는 비정상적 금융거래 행위가 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범행방식은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뒤 피해자 스스로 계좌이체를 하도록 하는 방식이고, 현금수거책을 보내 현금을 직접 전달받는 방식은 비교적 신종수법이므로 구체적인 사건을 접해보지 않은 일반인들로서는 이러한 방식이 사기라는 사실을 곧바로 눈치 채기 어렵다. 이 사건 피고인의 경우도 언론 등을 통해 자신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수법의 일환이라는 것을 전해 듣거나 접해보았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3)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I 팀장과 카카오톡 또는 라인 메신저로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그 내용에서 I 팀장이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의 인적사항, 수금액, 이동할 장소, 수금 이후 무통장 입금계좌 등을 알려주는 단순한 지시가 기계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고, 전화금융사기를 암시하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I 팀장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있는 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택시를 타고 이동하라는 지시에도 불구하고 자차로 이동하는 게 신속할 것 같다고 답하며 남편과 함께 피고인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로 이동하기도 하였고,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I 팀장으로부터 지시 받은 대로 '~ 팀장님의 부탁으로 왔다'는 인사만을 하였을 뿐 자신의 성명이나 소속을 속이는 말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14. 피해자 C로부터 현금을 수금할 때 신분증을 보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자신의 실제 신분증을 보여주어 사진촬영을 하도록 하였고, 2021. 5. 18.과 같은 달 20일에는 같은 택시를 호출하여 현금 수거장소로 이동하였는데, 택시기사에게 '팀장이라는 사람이 시키는 대로 대출 안 갚는 사람에게 가서 돈을 받아 입금시키는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이 행한 업무방식이 이례적이고, 일반적인 상식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일부임을 의심하지 못하였을 리가 없다는 논리대로라면,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이 이례적이고, 일반적인 상식에 반하는 수법에 속아 넘어가는 이유도 설명하기 어렵다. 금융지식이 부족하고 전화금융사기 수법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일반 국민들은 언제든 피해자가 될 수 있지만, 반대로 언제든 자신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현금수거책이 될 수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피고인이 수령한 수당의 경우 업무 난이도에 비하여 고액인 것은 분명하나, 장시간 대기하다가 해당 지역으로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교통비 등이 포함된 것으로 검거 위험에 완전히 노출된 상태로 거액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사기범행에 가담한 대가로는 오히려 적다고 볼 수도 있는바, 사기의 고의를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정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비교적 단기간인 7일 가량 일을 하였는데, 돈을 전달받을 당시의 상황과 행위태양도 매번 거의 동일하여 이를 의심해 볼 시간적 여유가 부족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1. 5. 20. 17:00경 경북영천경찰서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연루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20:00경 자진출석하여 I 팀장과의 대화내용이 그대로 담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였고, 2021. 5. 25. 자진출석하여 자신이 해온 일을 사실 그대로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하는 이상,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피해자의 배상신청은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