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685

범죄사실 *20152685, 피고인 A은 성남시 분당구 K에 있는 피해회사인 주의 게임 개발부서 'M'의 실장, 피고인 B는 같은 부서 그래픽팀 팀장, 피고인 C은 같은 부서 그래픽팀 배경 파트장으로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B, C 위 피고인들은 피해회사 게임 개발부서 직원으로서, 외주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고, 용역대금을 적정하게 책정하여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 B가 외주 용역계약을 발주하면 피고인 A이 이를 승인할 수 있는 직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고인 C이 소개하는 게임 그래픽 관련 경력이 전무한 피고인 C의 매형 D을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허위의 그래픽 외주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회사에서 위 D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면 D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을 돌려받아 여행 경비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피고인들은 2013. 2. 28. 경위 D과 피해회사 명의로 N 그래픽 외주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2013. 3. 8.경 피해회사 계좌에서 위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하자, 같은 날 위 D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의 3,000,000원을 제외한 27,000,000원을 피고인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돌려받아 필리핀 여행경비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하고, 2013. 11. 25.경 같은 방법으로 위 D과 외주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2014. 1. 10.경 피해회사 계좌에서 위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1,675,000원을 송금하자, 수수료 명목의 2,000,000원을 제외하고 같은 날 피고인 C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0,000원, 2014. 1. 11.경 피고인 C의 하나은행 계좌로 9,675,000원 등 합계 19,675,000원을 돌려받아 필리핀 여행경비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위 D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5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46,675,000원을 돌려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게 51,675,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위 피고인들은 2013. 12.경 피고인 B와 개인적 친분이 있는 E가 운영하는 (주)O 그래픽 외주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회사에서 거래상대방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면 그 중 일부를 리베이트 명목 등으로 돌려받아 여행경비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2013. 12. 26.경부터 2014. 10. 10. 경까지 피해회사 명의로 (주)과 총 13회에 걸쳐 그래픽 제작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회사 계좌에서 2014. 2.21. 50,688,000, 2014. 3. 21. 114,312,000, 2014. 9. 5. 70,752,000, 2014. 11. 10. 41,888,000원, 2014. 11. 21, 43,472,000원 등 총 5회에 걸쳐 그 용역대금 합계 321,112,000원을 (주)O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4. 2. 25.경부터 2014. 11. 27. 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111,550,000원을 돌려받아 여행경비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11,5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2014. 7. 4.경 피해회사의 법인카드인 현대카드(P)를 발급받아 업무상 보관 · 사용하던 중, 2014. 7, 24.경 성남시 분당구 Q건물 R 주점에서 유흥비 624,000원을 위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4. 7. 13.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총 64회에 걸쳐 합계 14,578,480원을 유흥비, 마사지, 개인 자동차 정비, 온라인 쇼핑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이를 위 법인카드로 결제하여 그에 상응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7. 30.경 피해회사의 법인카드인 현대카드(S)를 발급받아 업무상 보관 · 사용하던 중, 2014. 8. 21.경 성남시 분당구 Q건물 R 주점에서 유흥비 609,000원을 위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4. 8. 8.경부터 2014. 12. 7. 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2,426,640원을 유흥비, 마사지, 온라인 쇼핑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이를 위 법인카드로 결제하여 그에 상응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108 피고인 D은 C의 매형, 피고인 E는 (주)의 운영자이다. 1. 피고인 D A, B, C은 피해회사 게임 개발부서 직원으로서, 피해회사 명의의 외주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고, 용역대금을 적정하게 책정하여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B가 외주용역 계약을 발주하면 A이 이를 승인할 수 있는 직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CI 소개하는 피고인을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허위의 그래픽 외주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회사에서 피고인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면 피고인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을 돌려받아 여행경비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바이올린 연주자로 게임 그래픽 관련 경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C으로부터 피해회사 명의의 허위 외주 용역계약의 거래상대방이 되어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회사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받으면 수수료 명목의 일부 금원은 피고인이 취득하고 나머지 금원을 송금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2. 28.경 C 등을 통해 피해회사와 N 그래픽 외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3. 3. 8.경 피해회사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이 입금되자, 같은 날 수수료 명목의 3,000,000원을 제외한 27,000,000원을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2013. 11. 25.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회사와 외주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2014. 1. 10.경 피해회사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1,675,000원이 입금되자, 수수료 명목의 2,000,000원을 제외하고 같은 날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0,000원, 2014. 1. 11.경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9,675,000원 등 합계 19,675,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C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합계 51,67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E A, B는 2013. 12.경 B와 개인적 친분이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O 피해회사 명의의 그래픽 외주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이 피해회사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받으면 그 중 일부를 리베이트 명목으로 돌려받아 여행경비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로부터 피해회사 명의로 (주)과 그래픽 외주 용역 계약을 체결하겠으니 피해회사로부터 용역대금이 입금되면 그 중 일부를 리베이트 명목으로 지급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2. 26. 경부터 2014. 10. 10.경까지 (주) 명의로 피해회사와 총 13회에 걸쳐 그래픽 제작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회사 계좌에서 2014. 2. 21. 50,688,000, 2014. 3. 21. 114,312,000, 2014. 9. 5. 70,752,000, 2014. 11. 10. 41,888,000원, 2014. 11. 21. 43,472,000원 등 총 5회에 걸쳐 그 용역대금 합계 321,112,000원이 (주)O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되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리베이트 명목으로 2014. 2.25.경부터 2014. 11.27. 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111,550,000원을 B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와 공모하여 합계 111,5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품의서, 각 용역계약서, 각 법인카드 사용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D, E에 대하여는 형법 제33조 적용, 피고인 D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D을 제외한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피해회사에 37,286,230원을 지급하고 합의된 점, 피고인 B가 피해회사와 합의되고 합의에 따른 일부 금액인 5,500만 원을 피해회사에게 지급한 점, 피고인 Cl 피해회사에게 31,620,600원을 지급하고 합의된 점, 피고인 D이 처남인 C의 부탁으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아니하며, 취득한 이득 부분 관련하여 C의 피해 변제로 피해 회복된 점, 피고인 A에게 벌금 1회 외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C에게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에게 벌금 외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E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 피고인들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