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71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2. 27.부터 2012. 12. 14.까지 건축설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설계보조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6.경 인천 서구 D아파트 402동 1402호에서, 피해자 회사를 그만두고 이른바 프리랜서로 설계일을 하면서 일반인들에게 인터넷상에서 피고인의 설계제작 능력을 홍보하는데 사용할 생각으로, 과거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USB 메모리에 부정한 방법으로 저장해 둔 피해자 회사 소유의 저작물로써 영업비밀인 설계도면 1장(별지 도면1), 투시도 1장(별지 도면2), 도면양식 1장(별지 도면3)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블로그(E, F)에 무단으로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함과 동시에 이를 배포하여 피해자 회사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 1)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를 처벌하고 있고,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 것인바, 여기서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취지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설계도면 1장(별지 도면1)과 위 투시도 1장(별지 도면2)의 경우, 각 전체 도면의 일부로서 위 각 도면만으로 건물의 대강도 완성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입찰에서 탈락하여 제안 또는 계획 단계에 그치거나(위 설계도면 1장) 입찰에서 선정되었으나 미완성되어 실제 공사에 적합하지 않은 도면(위 투시도 1장)으로서 이를 독립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없고, 사실상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가 설계도면 등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지 아니함으로써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도면양식 1장(별지 도면3)의 경우, C의 업무처리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선을 그어 구획을 나누고 프로젝트명과 도면명칭 등을 미리 기재해 둔 양식으로서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일부 선과 문자만으로는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각 C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설사 위 설계도면 1장, 투시도 1장, 도면양식 1장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인테리어 일감을 수주하기 위하여 자신이 실제로 CAD 작업을 한 위 설계도면 1장, 투시도 1장과 위 도면양식 1장에 그려진 '치킨집 평면도'를 게시하여 위와 비슷한 기능이 요구되는 인테리어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예전 경력과 작업능력을 홍보한 것일 뿐 그 자체를 직접 이용하거나 이를 변형하여 인테리어 업무에 사용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C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리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설계도면 1장, 투시도 1장, 도면양식 1장이 C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위 설계도면 1장은 C가 'G'의 사무공간 설계 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작성한 설계도면 중 일부이고, 투시도 1장은 C가 'H'의 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작성한 설계도면 중 일부이며, 위 도면양식은 C의 설계작업 편의를 위하여 하단에 선을 그어 프로젝트명과 도면명칭 등을 기재하고 그 상단에 필요한 도면을 그릴 수 있도록 공간을 비워 둔 양식이다. 한편, C는 위 G의 입찰에서 탈락하였고, H의 입찰에서 선정되기는 하였으나 설계도면상의 마감재 등을 보완하는 작업을 계속하던 중 폐업함에 따라 실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다. C는 직원들이 내부자료를 외부에 유출하지 못하도록 사규로 정하였고 피고인 등 직원들로부터 비밀유지 각서를 받았으며 피고인 등 직원들에게 도면 등이 저장되어 있는 C의 컴퓨터 비밀번호를 변경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실제로는 직원들이 컴퓨터의 비밀번호를 입력한 상태로 자동로그인 기능을 이용하여 비밀번호 재입력 없이 계속 사용하였고 별다른 제지 없이 USB 등 보조저장장치를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27.경부터 2012. 12. 14.까지 C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설계도면 1장과 투시도 1장의 CAD 작업자로서 설계에 참여하였고, 2013. 12.경 C의 폐업 후 위 도면양식의 빈공간에 '치킨집 평면도'를 그려 넣었다. 피고인은 위 C 폐업 후 I와 함께 인터넷 블로그인 'F'을 운영하면서 인테리어 설계일을 계속하던 중, 2013. 2. 6.경 자신의 CAD 작업능력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위 설계도면 1장, 투시도 1장 및 위 도면양식에 그려진 치킨집 평면도 1장을 해상도가 낮은 사진파일 형태로 위 블로그에 게시하였다가 위 J로부터 항의를 받고 곧바로 위 설계도면 1장과 투시도 1장을 삭제하였다. 나. 저작권법위반의 점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설계도면 1장(별지 도면1), 투시도 1장(별지 도면2)의 경우, 피고인이 C 폐업 후 자신이 직접 관여한 위 설계도면 1장, 투시도 1장을 원본 파일과 다른 형태로서 해상도가 낮은 사진파일로 게시하여 예전 경력과 작업능력 등을 홍보한 것에 불과할 뿐 위 설계도면 1장과 투시도 1장 자체를 활용하여 이익을 취득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게시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C의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하였다거나 침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도면양식 1장(별지 도면3)의 경우, 이는 도면 작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양식에 불과할 뿐 그 자체로는 어떤 정보 등 유용한 가치를 담고 있지 아니하고, 또한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 아니어서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저작권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설계도면 1장, 투시도 1장에 대한 저작재산권 등의 침해나 침해의사가 있었다거나 도면양식 1장이 저작물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