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064

범죄사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7.5.경 창원시 C에 있는 'D' 상호의 목욕탕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피고인의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E은 내 남편과 바람이 나서 성관계를 가지고 불륜을 저지르고 있으며, 남편이 E에게 차도 사주고 점심시간마다 만나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1, 2. 19:00경 창원시 G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H 엑센트 차량을 뒤따라가던 중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소유의 I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여 중앙선을 넘은 후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차량 앞을 가로막아 충돌하게 함으로써 수리비가 565,366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량수리비 견적서 청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발생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09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20 17:30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B(47세)가 도박으로 많은 돈을 잃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도박 하지마라"라고 말하며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뒤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 우측 견치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56세)에게 대항하여 주방으로 가 그 곳에 있던 식칼을 집어 들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다시 멱살을 잡히는 바람에 식칼을 놓쳤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피고인 A 범행 부분]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B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판시 피고인 B 범행 부분]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B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B의 얼굴을 3~4회 때린 사실은 있으나, B가 칼을 들고 찌르려고 해서 그에 대하여 방어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B는 칼을 들자마자 바닥에 떨어뜨린 것으로 보이며 그 후에도 피고인은 B를 수 회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폭행의 정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단지 A의 멱살을 잡았을 뿐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고, 이는 상대방의 일방적인 폭행에 대항한 소극적 행위로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상해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목격자 G의 일부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A 과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였으며 실랑이를 하는 와중에 A 이 판시 기재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A의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벌인 것을 A의 공격에 대한 단순한 방어행위라고만 볼 수는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최근 10년간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일어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3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3. 7.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3. 12. 3.경 김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E(여, 35세), 피고인의 지인 및 그 여자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과 대화를 하고 있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 당겨 그곳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발목 등 전신을 수회 때리거나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발목 부위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2. 경 김제시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다가 그곳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상체 등 전신을 수회 밟거나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쇄골 원위부 분쇄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경 김제시 만경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물어뜯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찼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 속도가 줄어든 틈을 타 차량 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려 도망가려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차량을 정차한 다음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리고, 그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도로상에서 피고인의 차량으로 끌고 오는 등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구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둔부 염증 등을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1. 29. 경 김제시 H 원룸 402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술을 먹지 말라는 핀잔을 받았고, 나아가 피해자가 술을 몰래 버리려고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방에서 거실로 끌고 온 다음,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위에 있던 과도(총길이 18cm, 칼날길이 8cm)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 자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범행사용 칼 사진 1. 병원진료 확인서 등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의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의 가. 나. 항 기재 각 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다만, 형의 하한은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경합범죄: 판시 제1의 가. 나. 항의 각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범위] 4월~1년6월(기본영역) 나. 제2 경합범죄: 특수상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1년 이상(처단형 상한인 21년 이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고려하여야 하나, 그것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상해를 가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에서 나타난 폭력의 수위, 상해의 정도 및 행위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연민의정 또는 반복되는 폭력으로 인한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관계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아니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상태이다. 그리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누범 기간 중에 범한 것이기도 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판단하고, 앞서 든사정과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5세의 어린 아들을 양육하여야 하는 처지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6. 1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마도면 화성로 881 서부현대자동차정비공업사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송산면 삼존리 삼존입구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67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1. 26. 16:33경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원효로에 있는 경북 교육정보센타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계양네거리 방면에서 경산시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6세) 운전의 E 세피아 승용차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44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 해자 G(여, 11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9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586,38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7:17경 경산시 소재 경산경찰서 I파출소에서 피고인의 말이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사 J으로부터 3회에 걸친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보고) 1.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야기하였고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24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D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해 주겠다고 속여 휴대폰 개통서류를 수집하는 일명 'TM'(Telemarketing) 및 다른 TM업체로부터 휴대폰 가입 서류를 매입하여 휴대폰 판매점에 매도하는 일명 '매집' 업체를 운 영하면서, 직원 또는 텔레마케터(Telemarketer)로, 피고인 B, E, F, G, H, I을 채용하고, 피고인 B 등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휴대전화를 가상으로 개통하여 신용등급을 상향시킨 후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들로부터 신분증 사본과 연락처 등을 받거나 또는 다른 TM업체로부터 상담을 받은 피해자들의 신분증 사본과 연락처 등을 매입한 다음, 그 서류를 휴대전화 대리점으로 보내 실제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대리점으로부터 교부받은 리베이트와 휴대전화 단말기를 받아 중고휴대폰으로 판매한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순차적으로 또는 각각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7. 4.경 광명시 J오피스텔 5층 사무실에서 'K'라는 상호의 TM업체를 운영하는 L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M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신분증 사본 등을 네이트온 메신저로 전달받아 휴대전화 판매점인 퓨전통신에 보내 M 명의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신용등급을 상향시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고, 위 휴대전화는 실제로 개통되어 그 단말기를 제3자에게 처분할 생각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L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대납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외에도 위 L, N, O 등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45명의 명의로 시가 202,813,300원 상당의 휴대폰 211대를 개통하게 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 기간에 걸쳐 조직적·계획적·반복적으로 저질러졌고, 그로 인한 피해가 2억 원을 초과하는 다액임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 B의 경우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초범으로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로써 선처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239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경 대전 서구 C아파트에서 D로부터 (유)E 명의로 등록된 F SM5 승용차를 35만 원에 양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16. 11:30경 대전 서구 도산로 369번길 서대전신협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압수조서·압수목록 1. 자동차등록원부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3.경부터 2014. 1. 17.경까지 서울 강동구 B건물, 2층 215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과장으로서 위 회사의 강남, 송파 지역 거래처에 대한 주류 배송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1. 5.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대중음식점 E에서 주류대금 100만 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임의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3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26,518,33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거래처 원장 1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범죄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4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의 규모가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가을경(10월부터 11월까지 사이) 전남 함평군 B 부근에 위치한 C의 비닐하우스에서, 성인 주먹크기 정도 분량의 대마초 불상량을 직접 채취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 추가회보(순번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가 대마초의 소지에 불과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C에게 제공한 대마 종자로 인하여 대량의 대마초가 시중에 유통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초순 10:00경 부산 북구 C아파트 동 호에 있는 친구인 D의 집에서 D의 부인인 피해자 E(여, 43세)와 제사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아래에서 위로 쓰다듬듯이 만지고, 같은 날 12:00경 위 D의 집에서 나가려고 하다가 휴대전화를 두고 갔다며 다시 들어 와 피해자의 젖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대질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방법 및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28. 02:25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깨진 맥주병을 들고 수차례 휘둘러 얼굴과 손 부위를 베고, 이를 말리려는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볼의 열상을,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얼굴 부위의 열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 비교적 중한 상해를 가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6. 00: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잠원동 55-12 한신아파트 16차 119동 앞 도로를 압구정동 방면에서 킴스클럽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D(51세)의 왼쪽 무릎 부분을 위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에서 10월 [교통범죄군, 치상 후 도주 유형, 감경영역] 2. 위 권고형의 범위와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차량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여 종합보험에 의하여 피해 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6.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반포동 37-6 앞 도로 2차로를 신사역 방면에서 논현역 방면으로 진행 중 신사역 사거리 방면으로 돌아가기 위해 유턴을 하려고 버스전용차로인 1차로 방면으로 차로 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좌측후방을 잘 주시하고 방향지시등으로 진로변경을 미리 알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좌측 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차로변경 신호를 하지 않은 채 갑작스럽게 좌측으로 차량 진로를 변경함으로써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으로 1차로 상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53세, 남) 운전의 E 씨티100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다음 날인 2014. 3. 7. 15:31경 F병원에서 외상성 뇌내출혈 등으로 사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금고 8월에서 1년 6월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치사 유형, 기본영역] 2. 위 권고형의 범위와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불법 유턴하기 위하여 버스전용차로로 진입하다가 피해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들에게 2,000 만원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해자가 헬멧을착용하지 않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가 확대된 사정1)도 있는 점, 2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7.05: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동 202 삼정호텔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차병원 사거리 방향에서 교보생명 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차병원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35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척수의 손상 및 경추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에서 10월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치상 유형, 기본영역] 2. 위 권고형의 범위와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중앙선침범으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어 완전하게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9. 17: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어머니의 암치료비가 필요한데 80만원만 빌려주면 3일 뒤에 보험금을 받아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어머니는 암에 걸린 사실이 없어 보험금을 받을 수 없었고, 당시 3,0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일내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C)으로 80 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38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친분이 있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회에 걸쳐 적지 않은 금전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05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0. 10.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주민등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3. 30. 가석방되어 2011. 6. 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들은 처남, 매부지간으로 중고휴대폰을 판매하면서 알게 된 F(2013. 12. 18. 구속기소)과 함께 위 F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타인의 유심칩을 구해오면 개당 약 30여만원을 받고 구입한 다음 유심칩에 내재된 타인의 개인정보로 유료콘텐츠를 결제하여 현금화하거나 위 유심칩을 다른 업자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위 F, G(같은 날 구속기소), H(같은 날 구속기소)은 I(2013. 12. 30. 불구속 기소), J(같은 날 불구소 기소), K(같은 날 약식 기소), L(같은 날 약식 기소)과 함께 위 I 등이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 가능한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93, 94년생 목돈이나 급전이 필 요하신 분 70~100 만원까지 가져가게 해드려요 힘든거 없고 나쁜거 아니예요 지인 소 개시 50만원 드려요"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유심번호는 3개월 후에 없어진다. 남자는 군대 가면 연체되어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전역 후 국세청에 전역증을 제출하면 빚이 탕감되어 없어진다."고 거짓말 하여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다음 유심칩 1개당 10여만원에 매입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J는 2013. 8. 1.경 인천 서구 M건물 앞에 있는 N 커피숍에서 위와 같은 페이스북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유심칩을 많이 만들어 주면 아는 형들이 이용한 후에 명의를 취소해 주고 작업을 쳐서 수고비 명목으로 50~100 만원 정도를 줄 것이다. 친구들도 소개해주면 더 지불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중간모집책인 위 F, G, H. 하위 모집책인 I, J, K, L과 순차로 공 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가 개통한 유십칩 9개를 1개당 약 30여만원에 매입한 다음 콘텐츠이용료 등으로 합계 6,678,242원이 결제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SK텔레콤 주식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을 대위변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39번 내지 43번, 피해자 박형준 부분 제외)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총 51개의 유심칩을 매입하여 콘텐츠이용료 등으로 합계 45,491,120원이 결제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SK텔레콤 주식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을 대위변제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P에 대한 각 검사피의자신문조서 1. I, L,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 Q,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T의 명의도용 조사 및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청구 요금 내역서, 통신요금청구서(U)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의 형기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1억 원 미만의 일반 사기 중 감경 영역, 1년 이내 특별감경요소: 상당한 피해회복,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음 특별가중요소(피고인 B): 동종 누범 이 사건 범행이 지능적이고 사회 거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점, 피고인 B은 동종의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주범인 F 등과의 공모 정도가 약한 점, 범죄 이득이 크지 아니한 점, 공범들과의 양형 균형, 피해자 U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04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4. 3. 8. 00:15경 안산시 단원구 E 지층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F'에서 노래방 도우미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가 경찰관 신분증을 제시하며 노래방 도우미 유무를 확인하겠다고 하면서 다른 경찰관들에게 지원 요청을 하자 피고인 A은 위 H의 경찰공무원증을 빼앗고, 피고인들은 각각 위 H의 팔을 한 쪽씩 붙잡고, 손으로 위 H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계속하여 다른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피고인들이 폭행을 멈춘 후 위 H가 쪽방으로 들어가 노래방 도우미로 의심되는 여성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피고인 B은 위 쪽방으로 뒤따라 들어가 신분증 확인을 하지 못하도록 팔로 위 H를 수 회 밀치고, 주먹으로 위 H의 얼굴과 상체를 수 회 때리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A은 주먹으로 위 H의 얼굴과 상체를 수회 때리고, 발로 위 H의 허벅지를 수 회 걷어찼다. 그 후 피고인 B은 위 H가A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며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하자 방에 있던 커피포트의 뜨거운 물을 위 H의 등에 들이부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순경 H의 112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가.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2. 21:30경 위 노래연습장 1번방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I 외 5명의 부탁을 받고 속칭 노래방 도우미인 J, K을 불러 시간당 25,000원을 주기로 하고 위 손님들과 함께 위 손님들과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대부를 알선하여 노래방연습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노래연습장업자는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 제공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 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손님 I 외 5명에게 카스 캔맥주 15개를 1개당 4,000원, 도합 60,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L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고용 ·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조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수회 폭행하고 뜨거운 물을 들이부어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고인 A 이 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를 알선하고 주류를 판매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에게는 폭력 및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범행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이 상당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의 폭행 정도나 물의 온도가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힐 정도는 아니었던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벌금 이외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이 징역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강제추방 등으로 2010.경부터 지속되어 온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를 수 있는바 이는 가혹한 점, 피고인들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 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전과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7. 02: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시 태전동 태 전농협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장지동 신장지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정도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제21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과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5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의 범행에 이른 점, 음주운전 도중 중앙선침범의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 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없지 아니하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차량을 처분하는 등 개전의 정을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노모 부양)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사회에서 자숙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곧바로 실형을 선고함은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한다. 이에 피고인에게 작량감경 한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3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8. 20:50경 경북 구미시 시미동 1공단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에 있는 중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292

범죄사실 1.특수절도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4. 3.5.11:00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E 사내식당 앞 주 차장에서, 피해자 F가 열쇠를 꽂아둔 채로 주차해 둔 G 오토바이 1대 시가 200만 원 상당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C은 오토바이 뒤에 타고 피고인은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위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타고 같은 구 서부동에 있는 니오 피시방까지 약 1. 5km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목록 1. 운전면허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특수절도의 점에 관한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 F 소유의 오토바이를 절취하고, 그 과정에서 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는바,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범행경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F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직업 등 제반 양형조건 및 앞서 본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