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5.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10. 29.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 24. 18:35경 전남 화순군 B 소재 'C' 카페에서 카페 종업원인 피해자 D(24세, 여)에게 "E을 불러달라"면서 소리를 지르다가, 위 피해자가 카페 바깥으로 나와 오른손으로 방향을 가리키면서 "△△이 삼촌 카페는 위에 있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리키는 방향을 바라보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24. 18:45경 전남 화순군 F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G' 카페를 찾아가 카페 출입문 옆에 있는 창고 출입문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지름 10cm 크기의 돌을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창고 출입문 유리창(가로 1.5m, 세로 2m)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 24. 18:35경 제1항 기재 'C' 카페에서 피해자 D(24세, 여)이 알려준 방향으로 걸어가면서 "칼부림은 한 템포도 쉬면 안 된다. 그런데 지금 벌써 두 템포나 쉬었다. 그러면 안 되지 않겠느냐"고 말하고, 제2항 기재 범행 후 같은 날 18:55경 위 카페를 다시 찾아와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전체 길이 21cm, 칼날길이 9cm)을 들고 1층 의자에 앉아 피해자 및 그 일행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에도 E이 없었다. E 불러와라"면서 칼을 접었다 폈다 하고 이를 바닥에 꽂으려는 태세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부/ 칼 사진 1. C cctv 영상 cd 1. 증 제1호의 현존 1. 각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및 현장사진 첨부/ 카페 'G' 업주 E 면담 및 전화통화 관련/ 피해자 D 진술청취/ 참고인 I 진술청취/참고인 J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강제추행죄와 관련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은 적이 없으며, 설령 그러한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강제추행의 범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기재에 부합하는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으며, 당시 상황을 목격한 참고인 I도 피의자가 오른 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허리를 스쳐 오른 쪽 허리에 닿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성추행을 당하였다고 무고할 동기나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성추행을 당하였다는 시점에 피고인이 오른 손을 피해자를 향해 뻗는 듯한 모습이 보이고, 그 순간 피해자가 놀라 계단을 내려간 후 황당한 표정으로 피고인을 바라보는 모습이 나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추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위 cctv 영상 및 피해자의 증언 등에 의해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와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이나마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월 4.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한 채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및 이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상습적으로 폭력 관련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알콜의존증후군 등이 있고 대부분의 범행전력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저질러진 것으로 보임에도 그 치료를 게을리한 채 범행 수행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에 만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재물손괴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