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정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우디 승용차(이하 '피고인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3. 05: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충원대로 건대사거리를 충주시내 방면에서 주덕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던 사거리였고 마침,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렉스턴 승용차(이하 '피해자 차량'이라 한다)가 건국대 방면에서 충주역 쪽으로 전방 직좌신호에 직진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에 설치되어있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전방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좌측 뒷부분과 위 피해자 차량 앞부분이 충돌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뇌진탕 및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회전근개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중한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과실이 큰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진행 도중 도망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치료비가 지속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2. 09:55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 307호실 내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커피포트 1개, 시가 70,000원 상당의 목욕가운 2벌, 시가 10,000원 상 당의 바디크랜져 1개, 치약 1개 등 합계 100,000원 상당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재물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피고인은 이 사건의 이송 전 사건인 대전지방법원 2015고정1550 사건의 제1회 공판기일에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정식재판청구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면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이송 후 이 법정에 이르러 계속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3.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G의 법정 진술, G 작성의 진술서, 내사보고(피해자 면접 등 내사), 모텔 CCTV 분석 사진, 차적조회 등이 있다. 나.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사실이 법관의 합리적이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모텔 CCTV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 및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모텔에 투숙한 I는 모텔에 처음 입실할 당시에는 하늘색 가방 1개만을 가지고 있었으나, 모텔에서 퇴실할 때에는 위 가방 외에 쇼핑백(이하 '이 사건 쇼핑백'이라 한다)을 추가로 들고 있었다. 그러나 I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쇼핑백에는 투숙 당일 있었던 부친의 제사에 사용되었던 음식이 들어 있었다. 이 사건 모텔에 투숙할 당시 위 쇼핑백을 차에 놓고 왔는데, 모텔에 입실한 다음에 음식이 상할까염려되어 피고인에게 위 쇼핑백을 가지고 오라고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고1), 피고인도 위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며, 모텔 주인인 G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모텔을 여러 차례 출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모텔에 입실한 다음 다시 모텔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입실 후 다시 모델을 출입할 당시의 CCTV 사진이 없는 상황에서 위 항 기재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모텔에서 나올 때 공소사실 기재 물건들을 쇼핑백에서 숨겨서 가지고 나온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모텔 주인인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모텔에 투숙한 방에 피해품들이 모두 구비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이 퇴실한 이후 위 피해품들이 없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위 모텔방에 피해품이 모두 구비되었다는 것을 확인한 사람이 G 본인인지 그 처인지도 불분명하고, 피고인이 피해품들을 가지고 나가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피고인이 물건을 훔친 것이 확실하지 않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G의 진술들만으로 피고인의 절취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 이후 피고인이 당시 모텔에 함께 투숙한 I가 난처해질 것을 우려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라는 주장하며 그 내용을 부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품들을 절취할 특별한 동기가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모텔에서 퇴실한 이후 피해품들을 소지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4. 결론 1) 수사기록 제51쪽, 증인 증인신문 녹취록 제4, 5쪽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