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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90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검 사 이지영(기소), 양근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휘경(국선) 판결선고 2020. 5.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1) 피고인은 2013. 1. 24.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4. 15.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8. 10. 19.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이 사건 범행 이전 3회의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전력은 삭제하는 것으로 공소사실을 다듬는다. 피고인은 2020. 2. 21. 03:05경 서울 강남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열린 창문을 통해 그 집 베란다에 침입한 다음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불을 끄기 위해 베란다로 나온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자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주거침입)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피고인 카드사용 문자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적용 법조 검토), 개인별 수용 현황, 사건검색 결과, 관련사건 목록,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려던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거듭된 징역형 복역에도 불구하고 절도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2)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정적, 사회적 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원정 2) 다만, 미수범이 범죄의 구성요건에 포함된 이상 형법 제25조 제2항에 의한 형의 미수감경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1620 판결 참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68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은하(기소), 양근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육근우(국선) 판결선고 2020. 5.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5. 08: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C시장 3번게이트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계6가 쪽에서 청계7가 방향으로 시속 약30-40km 가량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태만으로 진행하다 같은 방향 2차선을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남, 64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좌측면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면 앞 휀다 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의 상하 치골지 골절상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서울 중구 필동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시장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진술번복서 포함)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한한 것으로 참고적으로 설시한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노인을 충격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결국 지켜보던 시민에 의하여 붙잡힌 것으로 음주수치, 피해자 상해 정도, 붙잡힐 당시 욕설을 하였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음주운전은 숙취운전으로 보이는 정황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 있고, 선고기일 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원정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628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28 공무집행방해, 폭행 피고인 A 검 사 이수경(기소), 심강현(공판) 판결선고 2020. 5.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20 19:09경 인천 서구 B 1층 C 출입구 엘리베이터 앞에서, 주취자가 난동을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바닥에 침을 뱉지 말고 통제에 따라줄 것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의 옷에 침을 묻히고,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어깨를 밀치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관을 밀치고 발로 차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2. 20 18:50경 인천 서구 B 1층 'G' 신발가게에서, 술에 취해 F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 H(남, 31세)이 이를 말리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4. 23. 이 법원에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지희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176

서울중앙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76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석순(기소), 양근욱(공판) 판결 선 고 2020. 5.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 실1) 피고인은 2014. 5. 19.경부터 2019. 4. 8.경까지 서울 강남구 B빌딩 4층에서 배우자 C 명의로 'D'이라는 상호의 휘트니스 클럽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3.경 피해자 E에게 '회원으로 가입하면 휘트니스 클럽을 이용할 수 있고 PT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임대료를 수시로 체납하여 2016년 경부터 2018년 경까지 임대인으로부터 임대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으면 건물 강제명도 집행을 하겠다는 통지를 여러 차 1) 공소장 기재 범죄일람표를 다듬는다.례 받고 있었고, 2018. 6. 경부터는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도 체납하기에 이르렀으며 월 임대료를 내지 못하여 임차보증금 1억 원에서 임대료 월 1,000만 원이 계속 공제되고 있었고, 그 외 피고인이 고용하고 있던 트레이너들에게도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휘트니스 클럽 이용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휘트니스클럽 이용대금 명목으로 2018. 8. 23. 경 860,000원을, 2018. 8. 25. 경 1,000,000원을 피고인의 직원 F 명의 G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3. 13.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3명으로부터 합계 11,04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고소장, M, E, N, O, P, Q, R, S, T, U의 진술서 1. 이체거래확인증, 각 계좌거래내역, 각 송금확인증 및 입금확인증, 각 휘크니스 클럽 이용계약서,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카카오톡 캡쳐 사진, 카드매출거래확인서, 수강기간 촬영 사진, 피해구제 신청서, 현장 사진, 강남세무서회신, 금융거래정보회신 , 각 임대차계약서, 각 내용증명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4, 46, 5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경영 문제로 자신의 영업장 문을 닫게 되었으나, 기존 회원들을 모두 'V'으로 인수인계하여 주었기 때문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회원들의 돈을 편취할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8. 1. 이후 경제사정 월급을 제대로 주지 못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도 있고, 영업장이 위치한 건물 임대료는 2018. 6.분부터 명도 무렵까지는 총 총1억 6천만 원 이상이 밀려 있었던 상황으로 피고인 자신의 진술에 의의할지라도 2018. 10.경부터는 이미 영업장 운영을 계속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점(피고인은 'V'에 영업장 자체를 양도할 생각이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무렵에 그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졌음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소명자료가 없다), 이 사건 피해자들은 2018. 8.경 피고인이 이미 영업장 건물 임대료 등을 지불하지 못하게 되었을 무렵 4개월M1년의 회원권을 결제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영업장 운영이 어렵다던가, 영업장 1 을 양도할 수도 있다는 등의 사실을 전혀 피해자들에게 알려주지 않았고, 그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들이 알았다면 회원권을 구입하지 않았으리라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기존 회원들로 하여금 'V'에서 회원 잔여 기간의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 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2019. 4.경 영업장을 명도한 후 2019. 7.경에야 비로소 'V'과 협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사후적인 피해회복조치에 불과하고, 나아가 기존 회원들에 대한 구체적인 무료 이용 안내를 회원들을 인수받는 'V'에 전적으로 맡겨 버려 결국 이 사건 피해자들은 안내를 받지 못해 이용하지 못하였는바, 사후처리로서도 충분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자 수가 다수이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 조치가 미흡하였던 정황은 인정되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동종범죄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뒤늦게나마 회원들을 인근 헬스장에 인수인계하려고 하였던 정황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원정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01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14 공용물건손상, 공용물건손상미수,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장진성(기소), 임지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대영 판결선고 2020. 5.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13. 01:4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포스기기, 담배광고판, 담배진열대 등을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13. 01:55경 1항 기재 D 앞 도로에서 '술취한 남자가 물건을 파손하면서 행패 중'이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F이 피고인의 아들로부터 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한 진술을 청취하고 있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F의 오른쪽 쇄골 부위를 1대 때리고 주먹으로 F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2019. 11. 13. 02:05경 2항 기재 장소에서 1, 2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있던 중, 발로 위 순찰차의 오른쪽 뒤 출입문을 1회 걷어차고 앞 좌석과 뒷 좌석 사이에 설치된 아크릴판 칸막이를 발로 수회 걷어차 파손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11. 13. 04:50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5길 33에 있는 서울관악경찰서 유치장에서 위 1, 2항 기재와 같이 재물손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경찰서 유치장 보호유치실에 입감되어 있던 중, 보호유치실 내에 자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부착해 놓은 보호벽(가로 60cm, 세로 180cm)을 손으로 뜯어 내 수리비 53만 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진술서 1. 재물손괴 범행현장 촬영 사진, 경찰관 촬영 파일저장 CD, 유치장 CCTV 파일저장 CD, 유치인 보호관 근무일지, 유치인 난동보고, 유치보호관 근무일지, 영수증, 처벌불원서, 합의서, 견적서, 거래내역조회서, 전자세금계산서(증거목록 제2, 5, 7~10, 15, 17~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석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951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51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진호식(기소), 도윤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은경(국선) 판결선고 2020.5.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15. 03:2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E과 술값 문제로 시비하던 중, 위 E에게 험한 욕설을 하면서 '술값을 돌려달라'고 소란을 피우고 그곳 화장실 옆 박스 안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수개를 꺼내어 출입구 옆 유리벽, 주방 등을 향해 던져 불상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 옆 유리벽, 화장실 문짝, TV모니터, 음료수 냉장고 유리문, 벽거울을 각각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E(여, 48세)이 휴대폰을 찾아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15. 03:30경 제1항의 주점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G가 피고인을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발길질을 하며 이에 저항하던 중 발로 위 순경 G의 눈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D 1장 1. 현장사진, 피해 부위 사진, 손과 관련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및 목격자 전화 진술 청취)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무집행방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고의가 없었고 경찰관의 강압적인 연행에 소극적으로 저항한 것에 불과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경찰관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한 경위, 당시 상황, 피고인의 행위 태양 및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행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되고,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및 보충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특수재물손괴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 • 특수 > [제1유형] 누범·특수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다.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5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최근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수재물손괴의 경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특수상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은영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941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4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 A 검 사 김준소(기소), 김진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태환(국선) 판결선고 2020. 5.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4.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6.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2.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8. 21. 안동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 12. 22.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12. 22. 04:50경부터 05:10 경 사이에, 자신이 한때 근무했던 서울 성북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 당구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입문 인근에 놓아둔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당구장 안까지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8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5:17 경부터 05:50 경 사이 같은 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주점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셔터문을 열고 주점 안까지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3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약 15만 원 상당의 소형금고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2020.2.27.경 범행 피고인은 2020.2.27. 05:37 경부터 05:42 사이 위 1의 가항 기재 당구장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당구장 안까지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약 1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1. 피의자 범행일시경 일출시간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였고 피해자들 중 C과는 합의되긴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5회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죄와 같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대한 형벌로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남기주
창원지방법원-2020고단752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52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1. A |2. B 검 사 조정복(기소), 정일두(공판) 변호인 변호사 황현종(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5. 12.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창원지방검찰청 2020년 압제235호의 증 제1 내지 3호를 피고인 B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6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으며,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중국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3. 2. 18.경 어선원비자(E-10)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2013. 12. 7.경 체류기간이 만류되었음에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2. 26. 경까지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25. 21:00 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로부터 2020. 3. 6.경 중국으로 출국하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 B에게 '중국에 가면 한국에서 사용하고 있었던 통장은 사용하지도 못하니 그 통장들을 팔고가라, 내가 도와줄 테니 20만원을 달라'라는 제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평소 알고 있던 접근매체 양수자인 'D'이라는 위첫 대화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B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판매한다는 취지로 연락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2.26. 18:00 경 김해시 E에 있는 F 1층 G은행 현금인출기 앞에서 H을 만나 B 명의의 은행 입출금통장 2개(J, K)와 체크카드 1개를 전달하고, H로부터 피고인의 L은행 계좌(M)로 현금 160만 원을 접근매체 양도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으며,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중국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3. 4.경 단기상용비자(C-3)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2016. 3. 19.경 체류기간이 만류되었음에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2. 26. 경까지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25, 21:00경 김해시 C에 있는 A의 주거지에서 A으로부터 '중국에 가면 한국에서 사용하고 있었던 통장은 사용하지도 못하니 그 통장들을 팔고가라, 내가 도와줄테니 20만원을 달라'라는 제안을 받았다. 이에 A은 평소 알고 있던 접근매체 양수자인 'D'이라는 위챗 대화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판매한다는 취지로 연락하고, 피고인은 A과 함께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2. 26, 18:00경 김해시 E에 있는 F1층 G은행 현금인출기 앞에서 H을 만나 피고인 명의의 은행 입출금통장 2개(J, K)와 체크카드 1개를 전달하고, H로부터 A의 L은행 계좌(M)로 현금 160만 원을 접근매체 양도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통장 및 체크카드 사본, 대화 내역 및 번역문, 계좌출력물, 개인별출입국현황 1. 112신고사건처리표, 압수조서, 목록,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벗어난 체류),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5호(알선, 광고행위) 나. 피고인 B: 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벗어난 체류),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양수)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통장양도 중 검거되어 통장은 금융사기에 이용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국내에서 다른 범죄에 연루된 적이 없고 일정 기간 구금된 점, 피고인들에게 질병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1)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민상 1) 판결전 조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본국으로 돌아가 질병치료 및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1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15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재혁(기소), 이승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대광(국선) 판결선고 2020.5.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8. 20:35경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 'C' 안에서 피해자 D(66세) 등과 식사를 하던 중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ml 들이 유리 맥주잔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수 회 내리쳐 2cm 정도 찢어지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 피해부위 및 현장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2.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유리잔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도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다만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준혁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2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 사 이상민(기소), 임지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성엽, 송주엽 판결선고 2020. 5.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19호,2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3,000원을 추징하되,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7.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후, 2019. 9. 7. 안양교도소에서 구속이 취소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케타민, 프로포폴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1. 13. 23:30경 수원시 권선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주차장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 속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 15. 22: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케타민, 프로포폴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0. 1. 16. 10: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손가방 안에 필로폰 약 0.72g이 든 비닐팩 1개, 필로폰 약 0.36g이 든 비닐팩 1개, 필로폰 약 0.19g이 든 비닐팩 1개, 필로폰 약 0.03g이 든 일회용주사기 1개, 대마 약 0.38g이 든 비닐팩 1개, 대마 약 0.44g이 든 비닐팩 1개를 넣어두고, 핸드백 안에 필로폰 약 0.68g이 든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넣어두고, 선반 위에 프로포폴 약 20ml가 든 유리병 1개, 케타민 약 2ml가든 유리병 1개를 두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감정결과회보,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1. 체포현장 사진 1. 추징금산정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한 사건의 판결문 및 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범죄사실 제1항의 대마흡연의 공소사실이 장소와 대마흡연량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 부근 주차장에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에 대한 보강증거 역시 확보된 상황으로서, 그와 같은 다소 불명확한 기재로 인하여 법원의 심판대상이 불분명해졌다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제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및 추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석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49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문호섭(기소), 김재현(공판) 판결선고 2020. 5.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5.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천시 B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E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09고약7646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2009.경 이후로는 처벌받은 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 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인성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83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배상윤(기소), 정일두(공판) 판결선고 2020. 5.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1년간의 보호관찰 및 보호관찰기간 동안 알콜의 존증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 24. 02:30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주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알콜의존증 검사 및 필요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함)1)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민상 1)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등 음주에 관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방법원 판사 | 민상 판 김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48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성찬용(기소), 김재현(공판) 판결 선 고 2020. 5.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4. 05: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거리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전력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2014.경 이후로 5 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없다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인성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49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49 예비군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최정훈(기소), 권오장(공판) 판결선고 2020. 5.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B 소속 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9. 10. 15.경 경산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등기우편으로 2019. 11. 11.경부터 2019. 11, 12.경까지 실시하는 예비군 보충 전·후반기작계 훈련(16년 이월)을 받으라는 육군 제7516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예비군법 위반자 고발(의뢰), 예비군법 위반범죄 통보, 범죄사실 확인서, 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훈련소집 통지서 수령증, 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예비군훈련에 불참하여 예비군법위반죄 및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하여 예비군훈련에 불참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향후 예비군훈련을 성실하게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판사 이성욱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02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0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차경자(기소), 권오장(공판) 판결선고 2020. 5.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도박자금을 받기 위해 사용할 계좌를 대여해 주면, 일일 20~30만 원을 대여료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8. 20.경 구미시 B에 있는 C병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1)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공소장의 적용법조에는 형법 제40조가 누락되었으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수개의 접근매체를 대여한 행위로 공소제기 되었고, 이를 추가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추가한다.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범죄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대여한 계좌에 입금된 돈 중 10만 원을 이체하여 사용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판사 이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