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34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6. 일자불상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오피스텔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에서 피해자 B에게 "철판 미수금 1억원에 대하여 주식회사 E에 있는 시가 합계 1억 원 상당의 프레스기계 4대를 양도담보로 하여 주겠으니 계속 철판 공급을 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담보설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프레스 기계 4대를 담보로 제공하여 줄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말하는 프레스 기계 중 1대는 존재하지 않았고, 나머지 3대는 이미 타인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채무의 변제기를 유예 받고 그때부터 2018. 7. 30.경까지 사이에 합계 85,066,300원 상당의 철판을 추가로 공급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 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는 피고인의 아들 F이고, 피고인은 E에서 '회장' 직함을 사용하면서 E의 회계업무를 맡았다(수사기록 408쪽). 피해자는 30년 이상 철강재 제조, 판매업에 종사하여 오면서 E와 10년 이상 거래한 사이이다. 피해자는 'G'이라는 상호로 철강공급업체를 운영하면서 2015. 4. 27.경 E와 사이에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철강제품을 공급하다가, 2017. 6.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차전4661호로 E에 물품대금 435,421,010원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수사기록 79쪽). 이후 피해자와 E 사이에 2017. 7. 31. E가 피해자에게 합계 2억 8,000만원을 2017. 8. 10.부터 매달 2,340만원씩 분할 변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취하합의가 성립하였다(수사기록 80쪽, 이하 '이 사건 소취하합의'라고 한다.). 나) 이 사건 계약서의 작성 E가 물품대금 지급을 지체하자, 피해자는 2018. 6.경 피고인에게 E의 미수금 변제를 촉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6. 27. 피해자와 사이에, E가 피해자에게 화성시 H 공장에 설치된 C/S 프레스 기계 4대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도·양수 계약서를 E 명의로 작성하였다(수사기록 45, 115쪽, 이하 위 계약서를 '이 사건 계약서'라 하고, 이에 따른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서는 그 초안을 피고인이 작성한 것이고, 피해자와의 수정작업을 통해 최종합의된 것이다. 피고인은 F의 대리인으로서 2018. 6. 27. 피해자와 함께 성남시에 있는 법무법인 I 사무실에서 2018년제717호로 이 사건 계약서를 공증 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E 대표이사 F 명의의 위임장, E의 법인 인감증명서 및 E의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을 제공하였고, F의 대표이사 인감을 직접 날인하였다(수사기록 45~54쪽). 그런데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기계 중 1대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나머지 3대는 2015. 6. 8. 중소기업은행이 설정한 공장저당권에 포함된 기계였다(수사기록 55~56쪽). 다) E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 E는 2018. 10. 15. 서울회생법원 2018회합100217호로 회생개시신청을 하였고, 2018. 10. 29. E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 피해자는 2018. 11. 7.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도 인정된다. 가) 이 사건 계약 당시의 상황 이 사건 계약서는 피고인이 E 대표이사 F의 동의나 위임 없이 작성하여 공증받은 것이다. 피고인은 공증 당시 피해자에게 '직원들 알면 난리 나니까 당신하고 나하고만 알게 해놓자'라고 말하였다(증인 B의 증언 녹취록 14쪽). 피해자 역시 F의 연락처를 알고 있었음에도 F에게 전화로 문의하는 등으로 F가 계약체결에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E 이사인 J 역시 기계에 저당권이 설정되었는지는 자신도 몰랐다고 하는데(증인 J 증언 녹취록 13쪽),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프레스 기계 중 1대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나머지 3대는 이미 타인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라는 사정을 알면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이 사건 계약 직후의 상황 피해자는 2018. 6. 27. 공증 직후 E J 이사와 통화를 하면서 이 사건 계약 및 공증에 관하여 말하였고, 이에 J가 피해자에게 화를 내자 피해자는 'F에게 말하지 말아달라. 집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 작성한 것이다.'고 부탁하였다(증인 J의 증언 녹취록 4, 10쪽). J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전해들은 F는 다음날인 2018. 6. 28.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에게 알리지 않고 피고인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항의하였다. F는 피해자에게 '나는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인감도장을 준 적이 없다'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그렇다면 피고인이 잘못한 것 같다. 나는 피고인이 적법하게 위임을 받아 작성한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증 제3호증). F는 2018. 6. 28.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계약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권한 없이 F의 인감을 도용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무효이고, 피해자가 위 문서를 행사한다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수사기록 121쪽). 피해자는 2018. 6. 29. E 공장을 방문하여 J 및 E 직원 K 등에게 '이 사건 계약서는 집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 작성한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증인 J 증언녹취록 8쪽, 수사기록 118쪽). 다) 피해자의 처분행위 피해자는 위와 같이 E 측으로부터 계약이 무효임을 고지 받은 뒤에도 공소사실과 같이 2018. 6. 30. E에 26,700,630원 상당의 철판을, 2018. 7. 30. E에 추가로 58,365,670원 상당의 철판을 각각 공급하였다(합계 85,066,300원, 수사기록 62쪽). 이에 대하여 J는 'F가 이 사건 계약이 문제된 후 피해자에게 거래중단을 선언했는데, 피해자가 저에게 와서 재고가 이렇게 많은데 물건을 좀 팔아달라고 요청하여 공급받은 것'이라고 한다(증인 J 증언 녹취록 11~12쪽). 이 사건 계약 이후 E는 피해자에게 2018. 7. 6.까지 이 사건 소취하합의에 따른 합의금 2억 8,000만원을 전부 지급하였고, 그 외에도 2018. 7. 6.부터 2018. 8. 2.까지 물품대금으로 합계 29,715,000원을 지급하였다(수사기록 63, 113~114쪽). 다. 판단 위와 같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기망 내용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의문이 있고, 피해자가 이 사건 계약 직후 E 측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이 무효임을 고지 받았음에도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계속 철판을 공급하였던 사정 등을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피고인의 기망으로 인한 착오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나아가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