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990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2. 3. 11.경 사천시 사천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로스트아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개설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전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 H으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약속한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구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4명으로부터 총 24회에 걸쳐 합계 4,551,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절도 가. 2022. 6. 7.자 범행 피고인은 2022. 6. 7. 05:16경 사천시 J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K에서 게임을 하던 중 직원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밑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철제 금고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2022. 6.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2. 6. 10. 03:35경 사천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에서 업주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곳 계산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M 소유인 현금 15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금고 1개, 시가 86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삼성 갤럭시노트5)를 가져가 절취하고, 계속하여 위 PC방 41번 자리를 이용하던 피해자 O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위 41번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삼성 갤럭시J5)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P, H, Q, R, G, S, C, T, U, V, W, B, E, X, Y, D, Z, AA, AB, AC, AD, M, O, AE, AF의 각 진술서 1. AG의 진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진정인 자료제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영상 분석 등) 1. 수사보고서(N CCTV 캡처 자료 첨부) 1. 수사보고[K CCTV 동영상의 캡처 사진 분석 및 첨부] 1. 수사보고[N CCTV 동영상의 캡처 사진 분석 및 첨부] 1. 각 - 이체내역서 등, 각 - 송금확인증 등, 각 - 이체내역증 등, 각 - 이체확인서 등, 이체내역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가. 배상신청인 D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범죄사실 기재 피해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나. 배상신청인 E, F, G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변론종결 후의 배상신청이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반복한 점, 사기 범행을 반복하다 피고인 명의 계좌의 거래가 정지되자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의 합계가 아주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78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4. 4.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5.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합78] 피고인은 2015, 6, 2, 02:50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모텔 201호에서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여 침대 위에 놓아 불이 붙자 헤어 스프레이를 뿌렸다가 침대 매트리스의 일부만 태우고 불이 꺼지자, 다시 종이에 불을 붙여 침대 위에 놓아 침대 매트리스, 벽걸이 에어컨 등을 태웠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소방대원에 의해 진화되는 바람에 벽면 등을 그을리게 하는데 그침으로써 사람이 현주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690] 피고인은 2015. 10. 26. 20:30 경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 40-26 에 있는 순천향병원 정류장에서 981번 시내버스에 탑승한 후 좌석에 앉지 않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던 중 승객인 피해자 F(52세)로부터 자리에 앉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동전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6101] 피고인은 2015. 7. 16.경 천안시 동남구 사직동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던 언니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크레이지아케이드 게임에 접속하여, 사실은 게임아이템을 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아이템을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입금하면 아이템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H)를 통해 아이템 판매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범죄현장지문 감정서, 화재사건 감정서 1. 현장사진, 모텔 CCTV 사진 [2016고합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F의 진술청취), 수사보고(목격자인 버스기사 J의 진술청취) 1. 폭행 부위 사진 [2016고합101] 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대전충남양돈농협 성서지점 회신 1. 게임채팅창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누범 해당 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성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중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폭행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 (1월 ~ 8월) ※ 특별감경인자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 사기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pad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폭행죄,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권고형량의 하한만을 고려하되,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방화, 폭행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발화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진화됨으로써 방화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건물 자체에도 큰 피해를 주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 G으로부터 편취한 금액도 비교적 소액이다. 피고인이 종전에 방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방화 범행이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방화를 시도한 장소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숙박시설의 객실로,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하여 불이 빠르게 진화되지 않았다면 무고한 숙박시설 투숙객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중하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한 바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2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3. 1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B모텔 앞 도로를 C은행에서 D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통해 진입하는 피해자 E(남, 19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운전석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의 치료가 필요한 '복사를 포함하는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자료 관련) 1. 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 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운전 차량이 피해자 운전 자건거와 충돌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현장에서 이동한 것으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증인 E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증인이 자전거를 타고 통행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이 보여 자전거의 브레이크를 잡았음에도 멈추지 못하여 자전거를 회전시켰고 자전거 바퀴가 피고인 운전차량으로 빨려 들어가 피해자의 다리가 피고인 운전 차량의 바퀴에 밟혔고, 피고인 운전 차량에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는 것이 보였으며, 잠시 멈췄던 차량이 다시 진행하여 갔다고 진술하였다. 증인은 그 때 피고인 운전 차량의 사이드미러가 살짝 접힌 것도 목격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은 사고현장에 설치된 CCTV에 녹화된 장면과 일치한다. 위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잠시 정차하기만 하였을 뿐 창문을 내려 상황을 살피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옆 부분이 긁혀 있었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양쪽에 주차된 차량을 긁은 줄 알고”라고 진술하여 어딘가에 충격한 것은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운전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의 영상에 의하면 사고 당시 큰 소리가 나고 왼쪽으로 피해자가 자전거에서 쓰러지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988

범 죄 사 실 2020고단5988 피고인은 2020. 7. 14. 15:08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D 소유인 싼타페 승용차의 본체를 수차례 내려쳐 흠집을 나게 한 후 다시 위 승용차의 앞 쪽 유리창을 수차례 내려쳐 깨지게 하여 수리비 52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3072 피고인은 2021. 6. 28. 10:50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피해자 F(남, 44세)이 근무하는 G 1층 앞에서, 피해자가 공병을 팔기 위해 방문하여 다른 직원과 시비하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움켜잡고, 들고 있던 플라스틱 병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988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내사보고(구로구청 방범용 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D과의 추가 전화 진술 관련)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수리비 영수증 첨부, 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 피해 차량 사진 및 현장 사진 1부, 수리비 영수증,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21고단3072 1. F의 진술서 1.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피해사진 1. 내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CCTV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이용하여 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렀고, 폭행 범행 과정에서도 플라스틱 병을 이용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사이트 트위터에 접속하여 'C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로부터 마치 티켓을 배송해 줄 것처럼 행세하며 "돈을 선입금하면 티켓 수령지를 변경하여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 없고 생활비가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배송해 줄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티켓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티켓을 판매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티켓 대금 명목으로 22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E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2. 21.부터 2017. 1. 29.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6명으로부터 합계액 1,986,000원을 티켓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의 각 진정서 및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각 대화내용 1. 금융정보회신,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은 2016년 3월, 6월, 12월에 동종의 사기범행으로 3회 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2016. 12. 말경부터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피고인에게 법을 준수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아니하며,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합55

범죄사실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첨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7. 22:02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경남 고성군 C 주택 앞 도로 담벽에 게첨되어 있던 제19대 대통령 입후보자 15명의 사진과 약력 등이 게시된 선거선전용 벽보 앞에 이르러 기호 D번 E 후보의 치아 부분이 유난히 하얗게 눈에 띈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매직으로 위 E 후보의 치아 부분을 검게 칠하여 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에 따른), 내사보고(범행현장 CCTV 캡쳐 사진 첨부에 따른),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내사보고(피의자 전화통화 상 범행사실 시인에 따른), 수사자료 통보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택 앞 도로 담벽에 게첨되어 있던 선거 선전용 벽보를 매직으로 검게 칠하여 훼손한 것으로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선거를 방해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선거 선전용 벽보에 대한 훼손의 정도가 경미한 점, 벌금형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재고단12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2. 6. 05:05경 시흥시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위 노래방 업주와 요금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손님으로 온 피해자 D(남, 38세)과 눈이 마주치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이후 위 노래방 입구 앞에서 노래방에서 계산을 하고 나오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위 C노래방 입구 앞에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한 후 분이 풀리지 않자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수퍼마켓 앞에 놓여 있던 빈 소주병을 집어들어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하면서 “이 씨발 죽여버려.”라고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2. 15. 23:25경 안산시 단원구 E빌딩 지하 1층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그곳 종업원 H에게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양주 등을 주문하였고, 이에 속은 H은 그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양주 2병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수중에 단돈 5,000원만 소지하고 있어 위와 같이 양주를 주문하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H을 기망하여 시가 57만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4. 사기 피고인은 2013. 2. 18. 21:00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 L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기본 메뉴를 주문하였고, 이에 속은 L는 그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양주 1병, 맥주 6병, 안주 2접시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위 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L를 기망하여 시가 32만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5. 사기 피고인은 2013. 3. 9. 05:00경 시흥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에서, 그곳 종업원 P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고, 이에 속은 P은 그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양주 1병과 안주 등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현금을 소지하지 않고 있었고 가지고 있던 신용카드는 한도 초과 상태여서 위 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P을 기망하여 시가 27만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6. 협박 피고인은 위 5항과 같은 날 07:30경 위 ‘O’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P(여, 42세)에게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했으나 거부한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죽여버릴라니까, 한 시간 더 한다고”라고 말하며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양주잔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지고, 업주인 피해자 N(여, 50세)이 영업이 끝났으니 계산을 해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 N에게 욕설을 하며 양주병을 집어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7. 사기 피고인은 2013. 3. 13. 02:45경 시흥시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유흥주점’에서, 그곳 종업원 T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고, 이에 속은 T은 그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양주 1병과 안주 등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을 소지하지 않고 있었고 가지고 있던 신용카드는 사용 불가한 상태여서 위 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T을 기망하여 시가 48만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특수협박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특수협박, 협박, 폭행, 사기 범행 반복한 점,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 전과 다수 있는 점, 피해 회복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51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6. 00:56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C이 술에 취해 욕을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그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자택 CCTV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정신 차리라는 의미로 뺨을 툭툭 친 것에 불과하고 폭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와 목격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에 대하여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피해자와 신체 접촉이 있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이 사건의 행위 태양,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에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알았다고 볼 수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575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8. 10. 12. 오전경 수원시 영통구 B 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Col 분실한 D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그대로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8. 10. 29. 14:00경 서울 송파구 E, F편의점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H카드 1장을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타인소유의 카드 사용으로 인한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0. 12, 05:07 경 수원 팔달구 I, J 편의점에서 31,670원 상당의 물건을 구매하면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기 소유의 카드인 것처럼 위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10,29, 15: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776,63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8. 10. 12. 16:40 경 수원시 K, L 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1 이 운영하는 'M'에서, 불상의 피해자에게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 소유의 은행 체크카드를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19,0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체크카드와 연결된 카드의 잔액이 부족하여 결제가 되지 아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8. 10. 12. 23:26 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N'에서, 위 불상의 피해자에게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 소유의 D은행 체크카드를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22,0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체크카드와 연결된 카드의 잔액이 부족하여 결제가 되지 아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8. 10. 13. 04:36 경 서울 서초구 0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3이 운영하는 'P편의점'에서, 위 불상의 피해자에게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 소유의 D은행 체크카드를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4,5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체크카드와 연결된 카드의 잔액이 부족하여 결제가 되지 아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4.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29. 17:1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근무하는 'S' 식당에서 마치 피해자에게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고 위 피해자에게 떡볶이 등 음식물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 없고, 가지고 있던 신용카드는 위 1항 기재와 같이 다른 사람의 카드를 습득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9,000원 상당의 떡볶이 등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의 각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C 예금거래내역 제출) 1. 내사보고(택시기사 상대 확인) 1. CCTV 촬영 사진 1. T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직불,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그러한 장애 상태가 이 사건 각 범행들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까지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1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1.23.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7. 01:37경 얼마 전 B지구대에서 업무방해죄로 체포되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사실에 대한 앙심을 품고 집에서 사용하던 식칼(전체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비닐봉지에 담아 피고인의 하의 뒷주머니에 넣은 채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B지구대에 찾아간 다음, 당시 근무 중이던 위 지구대 소속 경장 D이 오른손에 칼을 잡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테이져건을 겨누면서 "칼 버려"라고 말하자 D을 향하여 "누구 하나 찔러 죽이겠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참고인 목격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녹화 영상 캡처사진 및 CD첨부), CCTV 녹화 영상 캡처 사진, 녹화 CD 1. 수사보고(피의자 현행범인 체포 시간 및 범행도구 압수 시간 정정관련) 1. 수사보고(범행도구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사리분별이 힘든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는바,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특히 이 사건 당일 30분 간격으로 B지구대를 방문하였고 두 번째 방문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집에 가라는 말을 듣자 반복하여 욕설을 하고 칼을 들고 오겠다는 등의 말을 하였던 점, 이후 자신의 말과 같이 다시 칼을 들고 B지구대를 방문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6년 2. 선고형의 결정 범행동기와 방법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고, 종전에도 경찰관을 상대로 모욕하거나 경찰서에서의 주취소란행위로 처벌받은 전력 있다. 또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2017년과 2018년에 각 실형을 선고받은 적 있음에도 다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 크고, 재범위험성도 높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경제사정, 종전 처벌내용, 범행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정5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14.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범계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8. 14, 20:30경 전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에 있는 범계사거리 앞 도로를 비산사거리에서 방축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5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5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 방향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입하고자 하는 차로에서 진행 중인 차량을 확인한 뒤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여 막연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5차로에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9세) 운전의 F YF쏘나타 택시 차량의 좌측 옆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옆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운전 차량을 앞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합계 약 924,1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견적서(F) 1.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교차로CCTV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8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2.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1. 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854 1. 피고인은 2022. 3. 1. 09:5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밑 노상에서 길을 지나가는 성명불상의 여성을 보고 도로에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고 있는 가운데 입고 있던 하의와 팬티를 내린 후 손으로 성기를 수회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3. 1. 10:50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E 건물 1층과 2층 계단 사이에서 F(여, 71세), G(남, 35세) 등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상태에서 하의와 팬티를 내린 후 손으로 성기를 수회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3. 1. 11:15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I식당’ 건물 주차장 입구 노상에서 도로 반대편 버스정류장에 있던 G(여, 22세)을 보고 도로에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고 있는 가운데 하의와 팬티를 내린 후 손으로 성기를 수회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1340 1. 피고인은 2022. 2. 24. 22:40경 경남 합천군 J에 있는 K 앞에서 피해자 L(가명, 여) 등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상태에서 하의와 팬티를 내린 후 손으로 성기를 수회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3. 6. 19:55경 경남 합천군 M에 있는 N 가게 옆 골목길 입구에서 피해자 O(가명, 여) 등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상태에서 하의와 팬티를 내린 후 손으로 성기를 수회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범행 촬영영상 캡쳐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및 동종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2022고단13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가명), L(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화면,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12신고 메모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10),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1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3고단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4.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1. 9. 2.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5. 30. 20:35경 정읍시 벚꽃로 164-57에 있는 정읍톨게이트 개찰구 앞 통행로에서, 피고인 차량을 대리운전하던 피해자 B(남, 53세)에게 욕설하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C에 전화하여 피고인 차량에 대한 대리운전을 취소하려고 하자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위 갤럭시노트 10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손에서 뺏어 바닥에 1회 던진 후, 모서리 부분만이 깨진 것을 확인하고는 휴대전화를 다시 집어 던져 액정과 본체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괴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2회 밟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이로 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6번째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5. 30. 21: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다툼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북지방경찰청 D 소속 경감인 E(남, 53세)이 당시 상황을 묻자 E을 향해 침을 뱉고, E이 피고인에게 차량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자 이로 E의 양손을 물고 발로 다리를 2회 차는 등 폭행하고, 같은 날 21:07경 위 장소에서 112지령실의 호송 관련 지원지시를 받고 출동한 정읍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감인 G(남, 55세)이 피고인을 호송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일으키자 이로 G의 왼팔을 물고 발로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피의자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휴대폰 파손 사진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5. 30. 21:03경 판시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한국도로공사 순찰대원인 피해자 H(남, 49세)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차량을 옮겨 달라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6.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734

범죄사실 2018고단2734 피고인은 2018. 5. 11. 04:2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주유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D(20세)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및 복부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밟았으며, 그곳에 있던 빈 생수통과 빗자루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팔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262 피고인은 2018. 12. 12. 04:20경 피해자 E(여, 26세)의 주거지인 안산시 상록구 F건물, G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화장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샤워기를 바닥에 던져 샤워기의 헤드 부분을 깨뜨렸고, 계속하여 거실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살균소독제통을 벽에 던져 마개 부분을 깨뜨리는 등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7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CCTV 영상 CD ¹20192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1. 06:00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주점'에서, 사촌동생인 J, J의 군대 후임인 피해자 K(27세)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J이 위 주점에서 일을 하는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자, J의 뺨을 1회 매렸고, 피해자가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이마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5. 8. 이 법원에 피해자 K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합의서를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68

범죄사실 피고인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6. 12. 관광 목적(C-3-9)으로 한국에 입국하고, 입국만료일(2015. 9.12.)을 도과하여 현재 불법체류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27. 05:0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 모텔 310호실에서 같은 몽골 국적의 피해자 E(28세), F, G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F, G에게 피고인의 지인에게 돈을 송금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자신에게는 위 부탁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렸다. 이에 피고인은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깨뜨리고 깨진 소주병의 병목을 집어들었고, 피해자가 이를 보고 위 310호실 밖으로 도망가자 피고인은 쫓아가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붙잡고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어깨, 복부, 가슴, 허벅지 등을 5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흉부 등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부 1. 현장사진, CCTV 사진, CCTV CD 1. 수사보고(피해자 진료내역 관련, 모텔업주 상대 목격유무 확인, 핸드폰에 촬영된 피해자진술, 피해자 신원 최종확인, 피해자 상해정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한민국 내에 불법체류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자칫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정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U125V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2017. 12. 29. 11: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상을 장미아파트 방면에서 KT 삼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 앞 삼거리 교차로 상이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행하고자 하는 방면을 철저히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자기 진행방향 차로로 안전하게 운행하여 제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 선행하던 사고 외 차량을 앞지르기하던 중 멘홀 덮개 위를 진행하면서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피의차량 뒷바퀴 또는 차체 부분으로 그 때 진행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여, 76세)에게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 두 개원개의 골절, 측두골의 골절로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 CCTV 사진 1. 수사보고 (사고목격자 F과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다 일어난 사고인 점, 피고인이 현재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인 점, 피해자도 무단횡단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