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 6. 9. 21:3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연곡면 연주로 182 솔향한우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6. 3. 0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한국관 나이트클럽 주차장에서 같은 동 포스코대로 260-4 세영장여관 주차장까지 약 200m구간에서 B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에 관한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같은 전과가 두 차례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같은 종류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2016고단7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27.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 지역 조직폭력범죄단체 세븐파 소속의 조직폭력배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6. 3. 31.경 저녁 무렵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2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16. 4. 19.경 저녁 무렵 의정부시 F에 있는 G 모텔 201호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증류수를 빨아들여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20, 08:30경 위 G 모텔 201호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증류수를 빨아들여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6, 4, 20, 17:30경 위 G 모텔 주차장에서 투약할 목적으로 필로폰 약 3.4g을 비닐봉지에 담아 바지 주머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E의 통화내역 분석 및 범행일자 변경),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261,000원 61,000원(필로폰 전국 평균소매가 그램당 305,000원 × 0.2) + 200,000원(투약 2회분)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긴 하나, 동종 전력이 수회 있고 동종 누범전과로 출소 후 불과 3개월 남짓 만에 재범한 점을 고려할 때 마약 의존 증세를 극복하고 재범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될 필요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688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2. 17.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A 이 카드값 명목으로 2천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하여 2015. 6.20. F 소재 H 커피숍에서 현금 2천만 원을 빌려주었고, 추가로 지인에게 빌린 3천만 원을 갚는 데 필요하다고 하여 2015. 6. 28. I 소재 J 커피숍에서 현금 2천5백만 원을 더 빌려주었으며, 주위의 채무를 갚는 데 필요하다며 사정을 하여 2015. 8. 6. 위 H 커피숍에서 현금 1천2백만 원을 빌려주었고, 이후 추가로 1천7백2십만 원을 빌려 주는 등 총 7천3백2십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연락마저 끊고 이자도 갚지 않으니 사기죄로 엄하게 벌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16. 3. 4.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에 있는 전주 완산경찰서에서 그곳에 근무 중인 성명 불상 경찰관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2015. 1.경 손님인 A을 알게 된 후 2015. 10. 경까지 술값 명목으로 9천만 원을 받고 나머지 대금이 5천만 원 상당임을 입증할 장부 등의 자료가 없음에도 A의 아버지가 재력이 있음을 알고 A에게 외상 대금의 변제를 독촉하여 마치 A 이 피고인으로부터 7천3백2십만 원 상당을 빌린 후 이를 갚지 않은 것으로 허위 고소를 하고, 이를 근거로 A의 아버지에게 차용금 변제를 요구하여 그 외상 대금을 대신 받아 내기로 승낙을 받은 후 위와 같은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한 것일 뿐 A에게 위 일시, 장소에서 돈을 빌려준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를 무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17.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위 주점에서, 제1항과 같이 B가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이를 승낙한 후 B와 함께 제1항과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고소장 제출 시 첨부할 차용증서 4장, 현금 보관증 1장에 마치 B로부터 7천3백2십만 원을 빌린 것처럼 자필로 성명, 인적사항, 차용금액 등을 기재하여 줌으로써 B의 무고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형법 제156조,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가. 피고인 B: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나.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방조),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수사기관이 무익한 수사권을 발동하게 함으로써 적정한 사법권의 행사를 그르치게 하는 범죄여서 엄하게 다스릴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외상 대금을 손쉽게 받아 낼 목적으로 형사 고소절차를 이용한 것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이 먼저 제안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 A의 경우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의 각 성행, 경력,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6.경 전주시 덕진구 장동 중고차매매단지 안에 있는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1)2의 사무실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 1대를 중고로 매수하면서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2,300만원을 대출받고,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를 피해자 회사, 채권 가액을 1,15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록을 하였다. 1)증거기록98쪽,105쪽 2)이후피엘씨대부 주식회사에 위 대출금채권이 양도되었고(증거기록19쪽이하), 피엘씨대부 주식회사가 피고인을 형사고소하였다(증거기록3쪽이하). 그 후 피고인은 2015.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으로부터 6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C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소장(증거서류 포함), 각 수사보고(C 전화통화, 고소대리인 보충서류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엘씨대부 주식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25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4.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LG 인재관 방면에서 현대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고 선행하는 차량이 교차로의 차량 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여, 47세) 운전의 F 마티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마티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56세) 운전의 H 에이엠티 언더리프트 견인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테마공원 옆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및 사진,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상해나 차량 파손 정도에 비추어 보면 사고 당시 충격도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연락이 닿은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996년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5세)과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16. 1, 22. 22:30경 평택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나이 문제로 시비하다 격분하여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개방성 상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소주병으로 머리에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4. 01:47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소재 두발횟집 앞도로부터 같은구 성환읍 성환리 소재 농심회 앞도로까지 약10키로미터 가량을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위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사유 : 동종 범죄 전력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비난 가능성 높음. 유리한 양형 사유 :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피고인이 아직 젊고 반성하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20. 19:45경 포항시 남구 연일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대도동에 있는 에스마트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밖에도 운전 관련 범행을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단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69

범죄사실 1. [2016고단169] 피고인은 2013. 12. 31. 24:00경 청주시 상당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한정식 식당의 시정되지 아니한 1층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와 식당 종업원 등 소유의 여권 15개, 3만원 상당의 동전과 주방에 있던 시가 3만원 상당의 쌀 3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6고단412] 가. 절도 피고인은 2016, 2,27. 18:00경 청주시 청원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모텔'에 이르러, 위 모텔에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있어 모텔 내에 사람이 없는 것을 이용하여 열려 있는 위 모텔 출입문을 열고 지하창고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삼성 텔레비전 1대, 이불 1개, 베개 2개, 전기장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3. 1. 04:58경 청주시 청원구 0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 어린이집'에 이르러,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위 어린이집 옆에 있는 주택 담을 넘고 그곳 마당에 들어가 열려 있던 어린이집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어린이집에 침입한 후 1층 별님반 책장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리피아 카세트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2016고단4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및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판시 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횟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의 정도, 동종 전과, 반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66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쏘렌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3. 0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화랑로 497 고양물류컨테이너 입구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용두사거리(화전)쪽에서 창릉사거리(삼송리)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항상 맑은 정신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살피면서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가 곤란하고 조향장치를 자신이 의도한대로 수행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쓰레기를 수거한 후 출발하려던 D 운전의 E 청소차(유일압착진개트럭) 뒤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청소차 뒤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하지 개방성 골절 및 기타연부조직의 절단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과 발목 부위의 외상성절단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은평구 증산동 소재 삼식이퓨전포차 앞 노상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화랑로 소재 고양물류콘테이너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감정결과) 1. 각 진단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과실이 아주 중하고, 알코올수치 또한 현저히 높다. 피해자들 모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들이고 이 사건 사고로 다리를 잃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 역시 이 사건 사고로 크게 다쳐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다.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와 별도로 뒤늦게나마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1. 08:08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52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역삼역 3번 출구로 나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파란색 꽃무늬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따라가면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과 다리 부위 등 하체부위를 4회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으로 그 피해정도가 가볍지 않음 피고인은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5. 19:27경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3에 있는 사당역 5번 출구 계단에서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 S2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 여성의 뒤를 따라 올라가면서 휴대폰을 피해자의 치마 속을 향하게 하고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치마 속 하체 부위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4경부터 위 일시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각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부위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1.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촬영 횟수, 촬영된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은 범행 이후 정신과 진료 및 약물 치료 등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369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17. 06:4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공중밀집장소인 D 찜질방 수면실에서 피해자 E(22세)의 목 부위를 입술로 핥고 성기와 가슴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자신에게 신체적 접촉과 키스를 하는 등으로 피해자와 합의 하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라고 하여 범행을 부인한다.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경위, 신고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입술로 핥고 성기와 가슴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은 범행을 적극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2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C빌딩 6층 607호)에 있는 D노원점[E(주)] 대표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복지서비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22.부터 2015. 3. 31.까지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F에 대한 2015년 3월 임금 677,57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22.부터 2015. 3. 31.까지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F에 대한 퇴직금 1,337,01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5.00:50경 부천시 원미구 B 앞길에서 응급환자가 있다는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소방서 C 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인 D이 현장에 도착하여 환자인 E에게 응급조치를 한 후, E을 구급차에 태우고 출발하려고 할 때, 피고인도 구급차에 동승하고자 하였으나 술이 많이 취한 상태로서 응급처치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D으로부터 제지당하자 D에게 '야 개새끼야 너 죽을래'라고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D의 후두부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 내용, 동향보고,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0년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5. 00:52경 부천 원미구 B건물 2층 'C'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그 대금을 지불한 후 아무 이유 없이 업주와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손님이 계산을 하였는데 나가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있던 피고인을 부축하여 1층 출입구로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한마디만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근무일지, 경찰공무원증 사본 1. 사진(지구대 내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8.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28.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7. 20:50경 혈중알콜농도 0.202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265번길 40 앞 도로에서 C 봉고3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나 있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1고단42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0. 10.14.08:00경 충남 당진군에 있는 'E노래클럽에서, 피해자 F(여, 28세)을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행위가 발단이 되어 피해자의 동거남인 G과 싸움을 하던 중, 이를 말리는 위 피해자를 밀어 넘어지게 하고 바닥에 넘어진 그녀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차,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9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F의 동거남인 피해자 G (41세)과 싸움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맞게 되자, 위 노래클럽 내 주방 앞에 적재되어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싸운 사건으로 피해자측에게도 잘못이 없지 아니하고 피고인도 상해를 입은 점, 범행이 우발적이었고 그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으로 약 2개월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해 형벌의 엄중함을 체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생업에 성실히 종사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해자들과의 관계, 싸움과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갱생의지 등을 고려할 때, 보호관찰 등을 부가하여 일정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으로써 피고인으로 하여금 사회에서 스스로 건전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3고단98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8. 7. 8. 12:36경 경부고속도로 경선영업소에서 그곳은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1축에 1.2톤을 초과한 11.2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8. 11. 17. 98고약19489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4. 6.30.17:29경 중부고속도로 통영기점 307km 지점 일죽영업소에서 B 25t 초장축 카고트럭에 총중량 40t을 초과하여 4.54t의 석회를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2. 경부터 2008. 8.경까지 서울 강서구 B에서 의류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를 실제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08. 1. 25.경 2007년도 2-2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8. 1. 25.경 강서세무서에서 위 C에 대한 2007년 2-2기분(2007. 7. 1. - 2007. 12, 31.)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기간 중 주식회사 D에 77,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1 내지 12 기재와 같이 총 12개 업체에 합계 583,285,000원 상당의 물품을 각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물품을 각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기간 중 주식회사 E로부터 571,746,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총 3개 업체에 합계 940,692,000원 상당의 물품을 각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물품을 각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2008. 4, 25.경 2008년도 1-1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8. 4. 25.경 강서세무서에서 위 C에 대한 2008년 1-1 기분(2008. 1. 1. 2008. 3. 31.)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기간 중 주식회사 D 134,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1, 2, 13, 14 기재와 같이 총 4개 업체에 합계 263,623,000원 상당의 물품을 각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물품을 각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기간 중 주식회사 F{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4 기재로부터 300,19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조사종결보고서 1. 각 세금계산서합계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조세포탈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고, 회사를 폐업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함)
광주지방법원-2012고정2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B에서 'C'을 개설한 약사이고, D은 위 약국의 종업원일뿐 약사나 한약사가 아니고 약국개설자도 아니다. 피고인의 사용인인 D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2. 5. 2. 13:37경 위 약국에서 어떤 손님에게 일반의약품인 알피코연질캡슐, 폴라실캡슐을 합계 4,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약사법 제97조,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1.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 제1항 ■ 선고유예 할 형 : 벌금 500,000원(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주목할 만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리고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등 변론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고려할 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2. 01:05경 부천시 원미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다른 승용차의 이동을 위해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C 미니쿠퍼 승용차를 약 10m가량 운전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가 이동하다가 정차하는 것을 본 부천원미경찰서 D계 소속 경위 E에게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승용차에 타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전 후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조수석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고 하는 목격자가 있었으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가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2015. 3. 22, 01:10 경부터 10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정황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을 뿐만 아니라 비록 이종의 범죄이기는 하나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31.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자동차판매대리점에서 시가 6,200만 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 1대에 대한 리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담당직원 성명불상자에게 "매월 리스료 1,295,200원을 60개월 동안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리스료가 연체될 경우 위 승용차를 반환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가격 6,001만 원을 지불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년 8월경부터 사업 실패로 인하여 찜질방에서 생활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 승용차를 리스한 후 이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현금을 융통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바와 같이 리스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담당직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6,001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