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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3. 9. 11. 벌금 300만 원, 2016. 1. 22.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8. 18:30경 여주시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대월면 경충대로 1687번길에 있는 장평교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 술에 취한 상태로 C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전력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는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516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는 숙박업소를 출입하는 불특정 차량 및 사람을 촬영한 후 마치 불륜을 저지른 것을 폭로할 것처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 C은 숙박업소를 출입하는 차량과 사람을 촬영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사진을 전송하는 역할을, 위 성명불상자는 위 사진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역할을 맡았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8. 5. 28. 16:20경 수원시 팔달구 E 모텔 주변을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C이 위 모텔 주차장으로 들어가 피해자 D의 차량과 전화번호를 촬영한 후 성명불상의 공범에게 전송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8. 5. 29. 12:5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그림 참고하세요 어제 오후에 재미 좋았죠? 재수 없이 노출 되었기에 자료 보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달 30. 11:54경 '28일 오후에 저지른 불륜현장이 잡혔네요.'라는 등의 F 메시지와 함께 'E'의 간판 및 피해자가 위 모텔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의 사진을 보내고, 같은 날 15:2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000만 원을 입금할 것을 요구하고 '입금중인가요? 전화기 꺼져 있던데 여친 생각해서 장난 안 하는게 좋을거임. 전화 안 받는 거는 그냥 알아서 하라는 뜻인가?'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협박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보내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8. 5. 28. 16:50경 수원시 팔달구 H 모텔 주변을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피해자 G의 차량이 위 모텔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과 B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고 C은 위 모텔 주차장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차량을 촬영한 후 성명불상의 공범에게 전송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8. 5. 30. 11:5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28일 오후에 저지른 불륜현장이 잡혔네요. 먼저 확인해 보세요. 잠시 후에 연락하곗습니다.'라는 F 메시지와 함께 'H'의 간판과 피해자가 위 모텔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 사진을 보내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바람 피우지마라. 내가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데 500만 원을 보내라."라고 말하며 협박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보내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대화내용 캡처 사진 1. 각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수에 그친 점, 초범인 점, 연령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509

범죄사실 2019고단450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7. 6.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6,21,23:50경 인천 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97998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26. 05:40경 인천 부평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 영통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2. 26. 05:40 경 경기 의왕시 청계동 소재 북청계 톨게이트 출구 부근 편도 3차로 도로를 북청계 톨게이트 방향에서 57번 안양판교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해지고 있는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싼타페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면서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선행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머플러 등 뒤범퍼 부분을 깨뜨려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5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순번 11번), 각 약식명령문 2019고단79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부칙(2018. 12. 24. 법률 제16037호) 제1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 6. 21.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벼워 보이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1)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관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판사 이상욱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53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28. 20:15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 운영의 D식당에서 일행 E이 여자친구의 얼굴을 때리는 것을 보고 E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 소유의 위 식당 탁자를 뒤집어엎어 위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막걸리병으로 E을 수회 때려 막걸리병을 터뜨리고, 화분을 들고 E을 때리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 내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을 나가게 하고, 위 피해자가 주문받은 음식 배달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8. 28. 20:18경 제1항 기재 D식당 앞길에서, 위 식당 주방에 있던 식칼(총 길이 : 30cm, 칼날 길이 : 19㎝)을 가지고 나와, 오른손에 위 식칼을 든 상태로 왼손으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 E40세)의 머리를 누르며 찌를 듯한 태도를 취하고, 일어난 위 피해자가 다가오자 오른손에 든 위 식칼을 고쳐 잡고 마치 위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취하고, 계속해서 오른손에 위 식칼을 든 채 왼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밀치고, 오른쪽 어깨 부위를 수회 밀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 C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범행영상 및 사진 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의 기재 1. 특수협박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 중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 판시 제1 중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판시 제2의점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판시 제1의 각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업무방해죄, 특수협박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 판시 제2의 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2개월 ~ 1년 [경합범죄] 판시 제1의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개월 ~ 1년 4개월(= 1년 + 4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02. 5. 23, 광주고등법원으로부터 폭력범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2005. 3. 31.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범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7년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19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9. 6. 19.경 부산광역시 사하구 B 소재 피고인의 회사 부근 노상에서 카카오톡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대출 원리금은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상환하면 우리가 출금하겠다. 대출원리금을 입금할 계좌의 체크카드를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배달원을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는 등 대출을 받기 위해 본인 명의의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는 등 무형의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19.경 대출업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원금과 이자를 납입할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6. 20.경 부산 서구 건물 8층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금융기관회신서(C은행, J은행, F은행) 등, 계좌거래내역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제적 상황,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전력 없는 점, 보이스피싱 범행을 당한 피해자들에게 합계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범행 경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피해회복되지 못한 부분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14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 16: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C 앞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광탄' 쪽에서 'D 마을회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편도 1차로의 도로로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중앙선 안쪽에 붙은 채로 진행한 과실로, '광탄' 쪽으로 직진중인 피해자 E(30세) 운전의 F 렉스턴 차량의 운전석 측면부위를 위 포터 차량의 운전석 쪽 사이드 미러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파주시 G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파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음주수치 높은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2019. 9. 14. 16:25경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B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4. 16: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 앞 도로를 제주지방법원 방면에서 E대학교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51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견적서 및 합의서 관련) 1. 사고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48조, 제5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았었고, 음주운전 중 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장기간 재범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사고가 크지 않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장애를 가진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피고인 역시 장애인이고, 사회봉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3. 23:2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약 13 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20년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4. 21:20경 구리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합9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수입 1) 필로폰 6.09g 수입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지칭함)을 수입하기로 마음먹고, 2019. 5. 말 원주시의 알 수 없는 곳에서 태국에 있는 C(C, D생, 일명 'E')에게 전화로 필로폰을 주문하였다. 이에 따라 C는 2019. 5. 31. 태국 F에서, 필로폰 약 6.09g을 2개의 지퍼백에 나누어 담아 이를 건조식품류 주변에 비닐테이프로 감아 은닉하는 방법으로 우편물 상자에 넣은 다음 국제특급우편물(G)로 발송하였고, 그 국제특급우편물은 2019. 6. 2. 06:29 무렵 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 약 6.09g을 수입하였다. 2) 필로폰 0.2g 수입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입하기로 마음먹고, 2019. 6. 1. 원주시의 알 수 없는 곳에서 태국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T')에게 전화로 필로폰을 주문하였다. 이에 따라 그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19. 6. 3. 태국의 알 수 없는 곳에서 필로폰 약 0.2g을 비닐지퍼백에 담은 후 이를 컵 주변에 테이프로 감아 은닉하는 방법으로 우편물 상자에 넣은 다음 국제특급우편물(J)로 발송하였고, 그 국제특급우편물은 2019. 6. 5. 17:25 무렵 K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 약 0.2g을 수입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6. 9. 23:30 무렵 원주시 L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가 2) 항과 같이 수입한 필로폰 약 0.2g 중 약 0.07g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6. 9. 23:30 무렵 원주시 L 소재 A의 주거지에서, 제1의 가 2)항과 같이 A가 수입한 필로폰 약 0.2g 중 약 0.07g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인천세관의 적발보고서, 분석 결과 회보서, 우편물통합이력정보현황 배달정보 1부(증거순번 제50번), 감정의뢰회보(2019-M-14276) 1. 압수된 필로폰(증제1호), 우편박스(증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피고인 A의 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피고인들의 각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의 추징금 산정근거 : 300,000원 = 필로폰 1회 투약분 가격 100,000원(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의 밀거래가격 기준) × 3회(범죄사실 1. 가. 2) 항의 수입한 필로폰 약 0.2g, 1회 투약분 0.07g, 투약한 0.07g은 수입한 필로폰의 일부이므로 거듭 추징하지 아니함) 피고인 B의 추징금 산정근거: 100,000원 = 필로폰 1회 투약분 가격 100,000원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의 밀거래가격 기준) × 1회(1회 투약분 0.07g)]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 22년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제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1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 3년 범행 방법, 위험성에 비추어볼 때 그 죄질이 나쁘다. 밀수한 마약의 양이 6g을 초과하여 상당히 많다. 마약류 범죄, 특히 마약 유통에 관계된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은 수사기관에 대부분 압수되는 등 시중에 유통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9. 03:0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산정점'에서 고등학교 동창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일행인 피해자 D(21세)에게 장난을 치고 욕설을 한 것으로 시비가 되어 맞은편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뒤로 밀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포크(길이 약 19cm)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1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D), 피해부위 사진, 응급실 진료기록지, 내사보고(피해부위, 포크,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피해부위 사진, 포크사진, 현장사진, 수사보고(사진, 동영상 첨부에 대한), 사진, 동영상 CD, 수사보고(참고인 목격내용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12. 18:10경 전남 목포시 B 앞길에서 피해자 C(43세)과 피고인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이 새끼 뭘 쳐다보냐"고 말하며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 C이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과도(총 길이 17cm, 칼날길이 7cm)를 손에 쥐고 찌를 듯이 휘두르는 등 협박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머니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작업용 커티칼(증 제1호, 총 길이 16cm, 칼날길이 10cm)을 손에 쥐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면서 찌를 듯이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증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903

범죄사실 피해자 B 주식회사는 고속도로선불하이패스 자동충전카드를 발급하는 회사이며, 위 카드는 잔액이 일정금액(2만원) 이하가 되면 위 카드를 이용한 요금 결제시 자동으로 선충전이 되고 그 후 고객의 예금계좌에서 충전된 금액을 출금하는 형태의 카드이다. 피고인은 2019. 1. 10.경 김해시 진영읍 서부로 337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진례영업소에서 마치 위 자동충전카드를 발급받아 자동충전을 받으면 자신의 은행계좌를 통하여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자동충전카드(카드번호: C) 1장을 발급받고, 같은 날 100,000원을 충전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위 카드의 자동충전시스템에 따라 자동 충전된 후 약 3일간은 피고인의 계좌로 결제요청이 되지 않으므로 일정기간 동안 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기에 위 시스템을 이용하여 위 카드를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동충전카드를 발급받은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6. 6. 경까지 사이에 자신 및 어머니인 D 명의로 10장의 카드를 발급받아 130회에 걸쳐 합계 24,200,000원을 충전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지불내역 1. 부정사용리스트 1. 전자카드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카드 지불금액 차이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선불하이패스 자동충전카드의 운영상 허점을 발견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동종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다른 범죄로 인한 전과도 몇 차례 있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오히려 피해자가 시스템을 잘못 만든 책임도 있다는 적반하장식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발급받은 카드로 고속도로 이용료, 휴게소에서의 담배 및 식품구입 등 본인이 필요한 물품구입에 사용하였을 뿐 범행을 조직적으로 하거나 구매한 물품을 재판매하는 등의 행위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 별지 범죄일람표 비고란 기재와 같이 일부 편취액은 변제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377

범죄사실 2019고단377 피고인은 2019. 10. 2. 23:36경 문경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잠기지 않은 위 식당 옆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계산대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20만 원을 몰래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34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382 피고인은 2019, 10. 8. 04:26 경 상주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잠기지 않은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만 원 1) 상당인 삼성 노트북 1개를 몰래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진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일람표 2 순번 1 "(시간 120만 원)"은 오기로 보인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 합계 475만 원 상당으로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기수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298

범죄사실 2019고단298 1.2018.5.30. 주거침입, 절도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5.30.04:00경 경기도 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살고 있는 주택의 마당에 들어간 다음, 주택 건물의 미닫이 출입문을 열고 주택 안 거실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위 가항 주택 마당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D 포드 익스플로러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700원과 시가 미상의 차량용 방향제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8. 6. 1. 04:00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재물손괴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6. 1. 04:00경 경기도 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 공장 정문 앞에 이르러, 정문을 통해 울타리로 둘러싸인 위 공장의 마당 안까지 들어간 다음, 그곳 구내식당 건물 안까지 침입해 피해자 (주)G 소유인 시가 합계 1만 5,000원 상당의 낮印 1개, 모기 퇴치용 전기라켓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위 가항과 같이 공장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한 후, 위공장의 사무동 건물앞으로 이동하여 피해자 (주)G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사무동 건물 출입문 인터폰을 돌로 부수어 손괴하였다. 3. 2018. 6. 1. 11:30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6. 1. 11:30경 경기도 양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살고 있는 주택대문 앞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돌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대문 개폐기를 내리쳐 부수어 손괴한 후 울타리로 둘러싸인 위 주택의 마당 안으로 걸어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9고단801 피고인은 2019. 7. 16. 12:13경 전남 목포시 J에 있는 K에서, 행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상의와 하의를 모두 벗고 나체 상태로 돌아다니며 성기를 내보이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939J 피고인은 2019. 7. 10. 17:52경 목포시 L에 있는 M 내 정자 앞에서, N(여, 23세) 등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바지와 속옷을 발목까지 내리고 성기를 내놓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G CCTV사진 및 침입 흔적 사진, G 공장 내부 구조 약도 1. C, F, 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5.30. 주거침입 범행 현장 사진 첨부) 1. 현장 및 CCTV, 압수품 사진, CCTV 사진기록, G 공장 사진, 손괴된 인터폰 사진, I 주거지 및 손괴된 개폐기 사진, 절취품 사진 2019고단8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신고자 관련) 1. 내사보고(참고인 O 전화통화) 1. 공연음란죄 관련 내사보고, 사건 관련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¹2019고단9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N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음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 1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8. 11:20경 전북 장수군 B 부근부터 C에 있는 D파출소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1톤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최근 5년 이내에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6년경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까지 하였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배우자가 통증을 호소하여 어쩔 수 없이 무면허운전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을 추단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별다른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가족관계,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538

범죄사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 C은 2018. 1. 말경 수원시 팔달구 D에서 'E' 유흥주점에서, B는 위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F으로부터 '상호를 G으로 변경하여 운영하려고 하는데, 유흥접객원을 구하기가 어려우니, 외국인 유흥접객원을 공급해주면 수익의 70%를 분배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허락하고, 피고인에게 '나와 함께 G에 외국인 유흥접객원을 공급하는 일을 하자, 수익의 70%를 분배받기로 했는데, 절반을 나누어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였으며, C에게 'G에 외국인 유흥접객원을 공급하는 일을 같이 해 주면 1명당 21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해주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과 C은 이에 응하여, B와 피고인이 필리핀 국적의 불법체류 유흥접객원을 G에 공급하고, C이 러시아 또는 카자흐스탄 국적의 불법체류 유흥접객원을 G에 공급한 후 B와 피고인은 각각 G 수익금의 35%씩 분배받고, C은 1명당 210만 원의 수당을 분배받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1. 25.경 F 운영의 위 'G' 유흥주점에서,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필리핀 국적의 H를 소개하여 F으로 하여금 그때부터 같은 해 3. 28.경까지 H를 고용하여 월급으로 160만 원을 지급하고 유흥접객 업무에 종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25.경 F 운영의 위 'G' 유흥주점에서,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필리핀 국적의 I를 소개하여 F으로 하여금 그때부터 같은 해 3. 28.경까지 I를 고용하여 월급으로 160만 원을 지급하고 유흥접객 업무에 종사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 25.경 F 운영의 위 'G' 유흥주점에서,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필리핀 국적의 J를 소개하여 F으로 하여금 그때부터 같은 해 3. 28.경까지 J를 고용하여 월급으로 160만 원을 지급하고 유흥접객 업무에 종사하게 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2. 28.경 F 운영의 위 'G' 유흥주점에서,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필리핀 국적의 K를 소개하여 F으로 하여금 그때부터 같은 해 3. 28.경까지 K를 고용하여 월급으로 160만 원을 지급하고 유흥접객 업무에 종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법정진술 1. F,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순번 2, 8, 18, 19) 1. 각 진술서(순번 10 내지 17, 26, 37) 1. 동향조사활동보고서, 금전출납부 사본, 외국인 여성 급여 관련 쪽지 사본, 외국인고용 확인서, G 조각 및 조직도,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동종 범행에 대한 재판절차(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고단1380 출입국관리법위반)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피고인 B와 함께 주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 외국인에 대한 불법취업활동알선 범행은 국가의 출입국관리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적지 아니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범행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부담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고용을 알선한 외국인의 수, 고용기간, 이를 이용하여 얻은 수익,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손원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