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합206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2. 6. 21:30경 대전 동구 C 1층 D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 E의 사회 후배인 피해자 F(39세), F의 딸인 피해자 G(여, 18세), 위 F이 운영하는 D(대출 중개회사) 직원인 피해자 H(여, 17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사무실 내에 있던 침대 위에 간이 탁자를 놓고 피해자 H의 옆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위 H의 허벅지와 팔뚝을 쓰다듬어 H를 강제로 추행하고, H가 피고인을 피해 자리를 옮기자 이번에는 피해자 G의 품에 고개를 파묻으며 한 손으로 허벅지를, 다른 한 손으로 가슴을 움켜잡아 G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12. 6. 21:30경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G를 추행한 문제로 G의 부친인 피해자 F과 말다툼을 하던 끝에 주먹으로 F의 얼굴을 3~4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7. 17:10경 위 사무실에서, 전날 있었던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 F에게 따지며 말싸움을 하던 중 F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의 사건경위서 1. 수사보고(순번 1), 피해현장사진, 사진(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청소년들에 대한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평소 개를 무서워하는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개가 피고인에게 달려들자 이를 피하려고 넘어지면서 좌측으로 누워버린 적은 있으나, 피해자 H의 허벅지나 팔뚝을 쓰다듬거나 G의 허벅지나 가슴을 움켜잡은 사실이 없다. 당시 개의 공격을 피하는 것에만 집중하며 즉흥적으로 대응하고 있었기 때문에 개를 피하는 과정에서의 피해자들의 신체 접촉가능성과 관련한 정확한 기억이 없다. 나. 2016. 12. 6.자 폭행과 관련하여, F이 딸인 G로부터 피고인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누워있는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일방적으로 때렸고, E 등이 말리자 피고인은 그때서야 일어나 일방적으로 맞은 것이 화가 나 왼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머리채를 잡았을 뿐 F을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없다. 다. 2016. 12. 7.자 폭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일방적으로 폭행당한 것이 너무 억울해서 따지려고 피해자를 찾아가서 말싸움을 하면서 멱살을 잡았고 피고인이잡고 있던 손을 놓자마자 F이 스스로 쓰러졌을 뿐 F을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고의란 죄의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를 인식하고 구성요건을 실현하려는 의사를 의미하므로, 위 죄의 고의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아동 또는 청소년인 사실과 그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행위를 의욕하고, 그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7도3390 판결 등 참조). 2)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변소 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판시 각 범죄사실과같이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고, F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H는 '피고인은 E와 밖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사무실로 왔었는데, 술 냄새가 많이 났다. 사무실에서 키우던 강아지(푸들, 3개월)를 피고인이 무서워해서 G가 강아지를 안았고, I이 사무실 안에 강아지를 가둬놓을 수 있는 울타리를 만들어 거기에 강아지를 넣어놓았다. 갑자기 강아지가 울타리에서 뛰어나오자 피고인이 놀라면서 옆으로 비스듬하게 넘어지면서 자신의 팔뚝과 허벅지를 움켜쥐었다가 떼었는데, 피고인의 행위가 실수라고 생각하여 그냥 앉아 있었다. 피고인이 G에게 아가씨라고 불렀는데, F이 "아가씨 아니고 내 딸이다"라고 했지만 피고인이 무시하고 '아가씨, 언니'라고 불렀다. 피고인이 가까이 앉아 자신의 허벅지에 손을 올리면서 쓰다듬었고, 이를 본 F이 다른 곳에 앉으라고 해서 다른 곳에 앉았다. 강아지가 울타리에서 나오자 피고인이 G에게 쓰러졌는데, G가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른 의자로 가서 울어서 이유를 물어보니 G가 피고인이 가슴을 만졌다고 했다. 자신은 피고인이 G의 가슴을 만지는 것까지는 보지 못했다. F이 들어와서 G에게 왜 우냐고 하여 G가 피고인이 가슴을 만졌다고 하자 F이 피고인에게 진짜 그랬냐고 묻자 피고인이 "뭐? 뭐?"라고 하였고 F과 피고인이 싸우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G도 'E 등과 피고인이 아버지인 F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사무실에 내려왔는데, 당시 피고인은 다른 곳에서 술을 먹고 온 상태였다. 피고인이 처음 사무실에 들어올 때 강아지를 무서워해서 자신이 강아지를 안고 잠시 밖에 나가자 피고인이 사무실로 들어온 후 I이 울타리를 만들어 강아지를 울타리 안에 넣었다. 접이식 간이침대를 펴고 그 위에 작은 상을 올려 자리를 마련하였다. 피고인이 자신과 H에게 '아가씨, 언니'로 불렀고, 아버지(F)가 "아가씨 아니고 내 딸이다"라고 했지만 피고인은 계속 '아가씨' 등으로 불렀다. E와 E의 여자친구가 2층에 올라간 후 피고인이 H의 허벅지를 만지는 것을 봤고, 아버지(母)도 그 모습을 보고 H에게 자리를 옮기게 했다. 아버지(F)가 잠깐 사무실 밖으로 나갔을 때 강아지가 울타리 밖 바닥에 놓여있던 컴퓨터 본체 쪽으로 오자 피고인이 자신 쪽으로 넘어지는 척하면서 한 손으로 자신의 허벅지를, 다른 한손으로 가슴을 움켜잡았다. 이에 놀라서 울고 있었는데 E의 여자친구가 사무실에 들어와 이유를 물어 피고인이 자신을 만졌다고 이야기하였으나, E의 여자친구는 '술 먹어서 그럴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 아버지(F)가 들어와 울고 있는 이유를 물어서 피고인이 가슴과 허벅지를 만졌다고 했는데, 피고인이 떳떳하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자 피고인과 아버지(F)가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아버지(F)가 먼저 피고인을 때렸고, 피고인이 주먹을 휘둘렀다'라고 이 사건 피해사실 중 핵심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위 각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피고인의 행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태도나 주관적 감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 상황을 과장하지 않고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진술내용 자체에 불합리하거나 모순되는 부분도 없다. 또한 피해자들이 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태도 역시 진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경험하지 않고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라고 보이지 않고, 달리 피해자들이 허위의 진술을 한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해자들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2) 피해자 H는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피고인의 행위가 실수라고 생각하였으나, 피고인이 G의 몸도 만진 것을 보고 피고인의 행동이 의도적이라고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G도 수사기관에서 '실수였다면 잠깐 스쳤을텐데 손으로 움켜쥔 것으로 봐서는 고의라고 느꼈다'라고 진술(증거기록 1권 53쪽)한 점, 이 사건 당시 사무실에 있던 강아지가 피고인의 몸 쪽으로 가까이 달려들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강아지 때문에 놀라서 피해자들 쪽으로 쓰러질 수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단순히 실수로 피해자들의 신체와 부딪치거나 스친 정도가 아니었고, 피고인이 허벅지나 가슴을 고의로 움켜잡거나 잡고 문지른다고 피해자들이 생각할 강도였던 점 등 피해자의 진술 태도와 감정의 흐름 및 표현, 사건 당시의 정황에다가 17세, 18세 여성의 허벅지나 가슴 등을 만지는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3) 한편 피고인은 2017. 1. 6.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사무실에서 개를 보자마자 놀래서 뒤로 넘어졌다. 술을 마시던 도중에 피해자들이 자리를 바꾸어 앉지 않았고, 자신이 앉은 옆에 G, 그 옆에 H가 앉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나란히 셋이 앉아 있었다. 피해자들에게 아가씨 또는 언니라고 한 것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G가 F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말하면서 계속 울자 F이 갑자기 누워있던 자신의 얼굴을 정신없이 때렸고, E 등이 F을 말려 자신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무실을 나갔다'고 진술(증거기록 1권 61쪽, 62쪽, 65쪽)하였고, 2017. 1. 7.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처음 들어갈 때 강아지가 한 마리 뛰쳐나와서 놀라서 뒤로 엉덩방아를 찧으며 넘어져서 점퍼가 다 더러워졌다'라고 진술(증거기록 2권 40쪽)하였으며, 2017. 2. 14.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침대 위에 작은 밥상 같은 것을 놓지는 않았다. 피해자들에게 "저기요" 이런 식으로 불렀고 '아가씨, 언니'라고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증거기록 1권 72쪽, 73쪽)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이 사무실에 있던 강아지를 보더니 강아지가 무섭다고 뒷걸음질을 쳤다. 피고인이 놀라는 것을 보았지만 넘어지지는 않았다. 평소대로 침대 위에 상을 놓고 그 위에 술과 치킨을 놓았다. 잠깐 바람 쐬러 나갔다 온 사이 H와 G의 자리가 바뀌어져 있었다. 피고인이 G에게 '아가씨'라고 불렀고, F이 피고인에게 "내 딸이니 아가씨라고 부르지 말라"고 하였다. E, F과 사무실 밖에 있었는데, 사무실 안에서 G의 울음소리가 들려 F이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고, 그 뒤를 E와 함께 따라 들어갔다. 사무실 안에서 G가 피고인이 가슴과 허벅지를 만졌다면서 울었고 그 말을 듣자마자 F은 피고인에게 따졌으나, 피고인이 오히려 화를 내자 F이 피고인을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더니 피고인도 F을 때렸다'는 취지의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증거기록 1권 33쪽 내지 37쪽)과도 배치된다. 그에 반해 I의 위 진술은 피해자들의 진술과 일치한다. 4) 이 사건 각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 '딸 G가 "피고인이 가슴 만졌어"라고 해서 피고인에게 욕을 하면서 "너 진짜 만졌느냐"고 물으니 피고인이 "니네 돈 없어서 그러냐"고 하여 자신이 욕을 하자 피고인이 소주를 자신에게 뿌렸고, 피고인에게 가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더니 피고인이 욕을 하면서 일어났고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때렸다. 그래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얼굴을 때리니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서 자신도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렸다. 싸울 때 피고인으로부터 3~4대 맞았다. 그 다음 날 피고인의 동생이 사무실에 찾아와 시비를 걸었고, 뒤이어 피고인이 출입문에 나타나서 자신의 멱살을 잡고 뿌리쳐서 자신이 넘어졌다. 병원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처는 입지 않았다'라고 진술(증거기록 2권 30쪽 내지 33쪽)하였는데, 이와 같은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본인에게 불리한 점도 포함하고 있어 거짓으로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G는 2016. 12. 10. 수사기관에 사건경위서를 제출하였는데, 사건경위서에 '2016. 12. 6. 자신이 성추행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F)가 먼저 한 대를 치자 결국 아버지(F)와 피고인이 싸우게 되었고, 피고인이 주먹을 휘둘렀다. 다음 날 피고인의 동생이 사무실에 들어와 막말을 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들어와 아버지(F)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고 앞으로 당겼다가 뒤로 밀며 넘어뜨렸다'는 취지로 기재(증거기록 1권 15쪽, 16쪽)되어 있는데, 위 피해자 F의 진술과 일치한다. 5) 한편 피고인은 '좌측으로 자빠져서 너무 힘들어서 누워있는데 G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고, F이 왜 우냐고 하니 G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해서 F이 때렸고, F으로부터 맞은 것에 화가 나서 왼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머리채를 잡았다'라고진술(증거기록 2권 41쪽)하여 피해자 F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2016. 12. 9. 수사기관에 자술서를 제출하였는데, 자술서에 'F이 오른손으로 소주병을 들더니 자신의 왼쪽 머리 뒤통수를 가격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2017. 1. 7.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소주병 부분. 맞은 것 같기도 한데 기억이 안 난다. 그 부분은빼 달라. E 말만 들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2권 43쪽)하는 등 폭행 당시의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부분이 일관되지 않고 질적으로 상당한 변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진술은 그 전체 내용의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 6)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E의 법정진술은, E가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및 2016. 12. 6.자 폭행 범행 현장에 계속 머물러 있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F으로부터 일방적으로부터 맞았을 뿐 대응을 한 적이 없다'는 E의 진술은 F의 폭행에 대응해 멱살을 잡고 F의 머리채를 잡았다'는 피고인의 진술과도 배치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기본 영역(1년 8월 ~ 3년 4월) 나. 각 폭행죄 폭행 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 영역(2월 ~ 10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8월 ~ 5년 3월 10일 ※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5년 3월 10일(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기준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성폭력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들의 허벅지 등을 만져 강제추행하고, 딸이 성추행 당하였는지를 따지는 피해자 F을 폭행하였으며, 그 다음 날 피해자 F을 재차 찾아가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폭력성 범행으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원인이 되는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과 나머지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