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69

범죄사실 [2019고단69]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1. 11. 22:55경 부산 강서구 BC모텔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고 큰소리를 지르면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우산을 모텔 내실 안에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BD(28세)을 향하여 내실 유리창 부분을 10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1. 11. 22:55경 부산 강서구 BC모텔에서 그곳 카운터에 놓여있는 스탠드, 방향제, 크리스마스 장식품 등을 바닥에 집어던져 부수고, 그곳 로비에 놓여있는 화분을 손으로 잡아 넘어뜨리고,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 망가뜨려 피해자 BE 소유의 시가 합계 87만 원 상당의 위 물건들을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8. 11. 11. 22:55경 부산 강서구 BC모텔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BF(21세)로부터 제지당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11. 22:55경 부산 강서구 BC모텔에서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채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종업원들을 위협하고, 그곳에 있는 집기들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BE의 모텔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718] 피고인은 2018. 11. 13. 03:10경 부산 강서구 BC호텔 로비에 찾아가 밀린 임금을 달라며 카운터 내에 있던 피해자 BF(21세)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소니 검정색 헤드폰 1개를 가지고 가려다 피해자가 헤드폰을 손으로 잡자 피고인이 손으로 헤드폰을 잡아 당겨 헤드폰이 뒤틀리게 하여 시가 미상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2019고단835] 피고인은 2018. 11.경 부산 강서구 BG빌딩 건너편 노상에서, 피해자 BH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번호판이 없는 효성 슈퍼캡 49cc 붉은색 오토바이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981] 피고인은 2018. 11. 17. 23:20경 강원도 정선군 BI 지하 1층에 있는 'BJ' 주점에서, 사실은 주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BK에게 마치 주류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4병, 안주, 접대서비스를 제공받아 시가 합계 27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059] 피고인은 의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12. 3. 14:00경 천안시 서북구 BL에 있는 피해자 BM이 운영하는 'BN' 매장에서 시가 22만 원 상당의 정장 재킷과 시가 62만 원 상당의 정장 코트, 시가 99,000원 상당의 신발, 시가 78,000원 상당의 셔츠를 착용하고 다른 의류도 함께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잠시 미용실에 갔다 오겠다, 옷값은 계좌이체를 해줄 테니 나머지 옷들은 포장을 해 놔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17,000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273] 피고인은 2019. 1. 5. 21:17경 부산 중구 BO 1층에 있는 피해자 BP 관리의 'BQ' 의류 매장에서, 사실은 의류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의류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시가 24,000원 상당모자 1점, 시가 276,000원 상당의 시계 1점, 시가 13,000원 상당의 팔찌 1점, 시가 548,000원 상당의 코트 1점 등 합계 861,000원 상당의 의류 등을 건네받아 착의한 후 그대로 도주하여 절취하였다. [2019고단1356] 피고인은 2018. 12. 7. 05:00경 서울 마포구 BR 2층 'BS' 주점에서, 사실은 주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BT에게 마치 주류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3병, 안주, 접대서비스를 제공받아 시가 합계 94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E, BF, B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 1. 영상사진 1. 각 수사보고(동영상 시청 결과, 목격자 BD 전화 진술 청취) [2019고단7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헤드폰 사진) [2019고단8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U, B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V 진술청취) [2019고단9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K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19고단10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장 CCTV 캡처 화면 1. 의류 바코드 [2019고단12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9고단13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짧은 기간에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짧은 기간에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범죄전력이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