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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주)D이라 한다] 대주주 E으로부터 금전 차용 업무를 위임받아 사무를 처리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23. 평택시 평남로 1023, 법률회관 2층 법무법인 한마음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3억원을 빌려주면, (주)D의 직원으로 채용하여 급여 명목으로 월 500만원을 지급하고, (주)D의 주식 30%를 양도해 주며 원금은 2015. 5. 31.까지 변제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금전 차용 업무를 위임받은 것일 뿐, (주)D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주)D의 임원이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주)D의 주식 30%를 양도해 주거나 월 급여 500만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3억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F의 각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1. 확인증, 거래내역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5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본건 편취금액의 규모가 비교적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소가 취하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울산 북구 C, 3010호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이사 갈 집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데 공사비가 모자라니, 돈 을 빌려주면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전세금을 빼서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면 기존 공사현장에서의 외상대금 및 인건비 등 개인채무 변제에 쓸 계획이었으며, 당시 채무가 6,000만 원에 이르는 반면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아들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2015. 7. 2. 경 1,500만 원, 2015. 7. 10. 경 1,500만 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 확인증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진지한 반성, 법정에서의 태도, 동종전과가 없고 나머지 전과도 1990년과 2005년도의 각 벌금전과 뿐인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적지 않고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8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5. 26. 위 법원에 위 죄로 약식 기소되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2회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30.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청당2길 118에 있는 벽산블루밍아파트 앞 사거리를 아산 방면에서 병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64세)이 운전하던 E 쏘나타 택시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위 SM3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벽산블루밍아파트 입구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감정결과)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판결문, 공소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 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여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9. 02:3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 3호실에서, 사실은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5만 원 상당의 맥주 20병을 제공받고 3만 원 상당의 도우미비용 및 3만 원상당의 방값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합계 21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각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속칭 무전취식을 한 사안으로, 과거에 동종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합의한 점, 최근 5년 동안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706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18.1) 00:49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약 25분 간 손으로 테이블을 내리치며 소리를 지르고 1)공소장에는 범죄일자가'2015.4.18.'로기재되어 있으나이는'2016.4.18.'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아니하므로, 위범죄일자 오기 부분을 정정한다. 접시를 던지는 등으로,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의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위 식당 주인이 112에 신고를 하였고, 이에 E지구대 소속 순경 F 등 경찰관들이 위 식당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며 인적사항을 일체 진술하지 아니하여, 위 F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2:40경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 소재 안양만안경찰서 2층 형사과 사무실에 인치되어 있던 중, 위 순경 F가 피고인에게 다가와 수갑을 풀어주려 하자, 위 F에게 '씹할 년, 싸가지 없는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F의 허벅지 부위를 4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 및 인치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D CCTV 영상 캡처 사진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동종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한 점 -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6고단2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3.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고 2015. 10.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 피고인은 2015. 1. 26. 경 불상지에서 D의 어머니인 피해자에게 '아들인 D의 가석방에 필요한 서류작성 비용으로 4,800만 원을 내 돈으로 사용하였는데, 지금 생활비가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의 가석방에 필요한 서류작성 비용을 사용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 피고인은 2016. 7. 30. 전남 장흥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선배에게서 돈을 40만 원 빌려서 갚지 못하였는데, 고소를 한다고 하니 돈을 빌려주면 나의 BMW 승용차를 팔아서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배로부터 금원을 빌린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승용차를 소지하고 있지도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8. 22. 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5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조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의 고소장 1. 예금거래기록 명세표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전력 등) 판시 제2죄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죄의 경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5와 6, 8과 9는 각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단서(판시 제1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든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죄(형의 면제 이유) 판시 제1죄는 2015. 10. 30.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징역 10월 선고)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두 죄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는 피해자의 남동생과 곧 결혼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총 2,05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고, 이 사건 범행도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수법으로 저지른 범행이며, 이 사건 편취금액은 200만 원으로 위 편취금액의 10% 정도이다. 또한 피고인이 늦게나마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상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기죄와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 위 사기죄에 대한 형(징역 10월)을 넘는 형이 선고되었을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제반 사항들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사기죄에 대한 형을 면제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2. 판시 제2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미혼모로서 초등학생인 딸을 양육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임신 중인 점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많은 점, 사기죄로 복역하고 출소 한 지 50일이 지나기 전에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피고인이 예정된 선고기일에 불출석하고 도망한 점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4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부동산'에서 피해자 D에게 "1억 원짜리 수표가 1,000억 원 있는데, 수표를 가져 오려면 6,0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늦어도 20일 내에 변제할 것이고 별도로 30억 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수표 1,000억 원의 실체가 불분명한 상태로서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일 내에 빌린 돈을 갚거나 별도로 30억 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8. 위 °C부동산'에서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E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F에게 속아 6,000만 원만 있으면 30억 원을 벌 수 있는 사업이 있다고 믿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으며, 이후 그 사업의 실체가 없는 것으로 보여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반환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반환하지 못하다가, 유사한 형태의 다른 사업이 있다는 E의 말을 믿고 위 6,000만 원을 편취당하여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반환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피해자에 대한 기망 사실과 편취 범의가 없다. 2.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기망 사실과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3. 6. 18.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2013. 7. 1.까지 30억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수사기록 3권 6쪽).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투자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그 금원을 어떠한 사업에 투자하여 이익을 내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주된 관심사가 될 수 없으며, 사업에 따른 위험은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금원으로 제대로 투자하지 못하여 이익을 내지 못하고 원금마저 날려버렸더라도 그것이 피해자에 대한 반환 약정을 이행하지 못한 것을 정당화시키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이 믿었다는 사업의 내용은 30억 원이 입금된 통장 등을 제출하면 과거 권력자들이 관리하는 화폐가 보관된 창고에서 수십억 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으로서 상당히 허황된 것이고, 피고인은 이에 관하여 E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는 것이고 별도로 사업의 실현 가능성 등에 관하여 면밀하게 검토한 바가 없으므로, 설령 피고인이 E의 말을 그대로 믿어 6,000만 원을 편취 당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잘못된 판단에 따른 피고인의 손해일 뿐이지, 그것이 피해자에 대한 약정의 불이행을 정당화시켜 주는 사유가 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3. 7. 22. E로부터 사기를 당했음을 알게 되었다고 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이야기하지 아니하였고, 2013. 8. 27. 재차 확인서를 작성해 주면서 2013. 9. 5.까지 약정을 이행하겠다고 확약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6,000만 원을 사용함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사업 경과를 설명하거나 피해자와 상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서는 어떤 사업의 성공을 조건으로 반환을 약정한 것이 아니라 확정기한(2013. 7. 1.)에 확정금원(30억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판단 하에 E에게 3,6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400만 원은 피고인이 사용한 점(피고인은 위 2,400만 원도 E로부터 편취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비록 그 돈이 E가 제시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아들 G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되어 종국적으로 피고인 측에서 그 이익을 향유한 것이어서 이를 편취당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E가 제시한 허황된 사업 계획이 성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 6,000 만원 원금조차 반환할 능력이 없었고, 달리 변 제 방안도 마련하지 못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에게는 사업의 성공을 조건으로 금원을반환하겠다고 하거나 구체적인 사업 경과에 관하여 설명하지 아니한 점, 오히려 피고인 스스로 E로부터 사기를 당했다고 인지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확정금원의 반환을 재차 확약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E로부터 기망당했다 하더라도, 피해 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기망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최소한 미필적이나마 편취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오랜 기간 피해자의 연락을 회피하며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는 점,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및 벌금형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은 수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E의 허황된 계획을 믿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기망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도 6,000만 원을 주면 그 50배인 30억 원을 반환한다는 허황된 계획을 그대로 믿고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이러한 피해자의 잘못된 생각도 피해 발생에 기여한 측면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107

범죄사실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경품에 지급되는 것은 소비자 판매가격이 5,000원 이내의 것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5. 8. 17:20~17:30경 대구 북구 D 소재 'E' 및 'F'내에서 'PPOKKI PPOKKI' 및 'MARKET CRAFT 3'라는 뽑기게임기를 설치한 뒤 게임기 내에 1만 원 상당의 경품 '포켓몬스터인형' 등 다수의 인형경품을 불특정인이 뽑아갈 수 있도록 경품으로 제공하여 경품 취급기준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게임장 사진, 인형사진, 각 등록증, F 게임장 및 인형사진, 캡쳐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5,000원이라는 소비자 판매가격만을 기준으로 삼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에서 금지하는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를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며, 피고인이 제공한 경품은 그 공급가격이 5,000 원 이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게임제공업자의 영업수행방식을 적절하게 규제함으로써 게임물이 사행성화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하는 게임산업법 제28조 제3호의 입법취지 및 위 법률조항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라 사행성 조장 여부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정하고 있는 게임산업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품의 종류. 지급기준 · .제공방법 등을 위반하여 경품을 제공하였다면, 이는 게임산업법에 의하여 금지된 사행성을 조장하는 경품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10565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이 공급받은 경품의 가격이 5,000원 이내라고 하더라도 판시 증거에 의하면 위 경품의 '소비자 판매가격이 5,000원을 초과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정2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진원에서 변호사법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에 있는 D백화점 주차장 외부 마감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안전관리 책임자이다. 위 공사현장 출입 도로는 한쪽 가장자리를 따라 아치형 문이 길게 설치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은 주간에는 그 아치형 문을 통하여 위 도로로 출입하는 사람이 많아 안전을 위해 보행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야간에는 공사 차량이 잘 다닐 수 있도록 다른 차량의 주차를 방지할 목적으로 통행제한 비닐 끈을 도로 가장자리와 아치형 문 사이에 설치하였다. 그런데 당시 비가 오는 야간이었기 때문에 보행자가 비닐 끈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아치형 문을 통해 도로 쪽으로 진입하게 되면 비닐 끈에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공사 중인 경우에는 비닐 끈이 잘 보이도록 조명등을 설치하고 주위에 신호수를 배치하여 보행자로 하여금 아치형 문으로 출입을 하는 것을 통제하거나 공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닐 끈을 제거하여 보행자가 아치형 문을 통하여 도로 쪽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연에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공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비닐 끈을 철거하지 않고 조명등 설치 및 신호수 배치를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63세)가 2016. 9. 26. 19:15경 우산을 쓴 상태로 전동휠체어를 타고 위 아치형 문을 통과하여 도로 쪽으로 진입하려던 중 통행제한 비닐 끈을 제대로 보지 못해 목이 걸린 상태로 약 5m 정도 진행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각 현장사진, 입퇴원확인서, 도로공사신고서, 공사시 교통처리계획, 준수사항 이행확인서, 현장약도 및 사진, 공사하도급계약서, 하도급변경계약서, 사업자등 록증, 실황조사서, 안전보건관리계약서, 안전관리자선임보고서, 서약서 1. F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5, 16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정1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1) 1)공소사실 중일부 문구를자연스럽게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1.경 화성시 B아파트 상가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남, 48세)에게 "E으로부터 교사채용 명목으로 받은 1억 1,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3일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5,000만 원(일천만원 권 수표 5매)을 건네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수표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 관련 사건 판결문첨부 보고, 첨부된 판결문 포함)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99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코아루아파트 101동 근처 체육시설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개인 집하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기업체들과 협약을 맺어서 고정적으로 화물운송을 하려고 한다. 네가 소유하고 있는 C 봉고 화물차와 내 어머니 명의로 등록된 포터 차량을 다른 업체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제공하면 최소 월 600 ~700만 원을 벌 수 있는데, 수익금을 절반씩 나눠서 갖자. 임대차계약에 필요한 사업자 등록증, 도장과 함께 차량을 나한테 넘겨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어머니 명의로 포터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다른 업체와 차량 임대차계약을 맺어 수익금을 발생시켜 이를 나누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중순경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85만 원 상당의 위 C 봉고 화물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부산 강서구 F 원룸가 근처 노상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친한 친구인 G가 도박을 하다가 4,000 만원 빚을 져서 집과 차가 강제경매당할 처지에 놓여있다. 네가 대출을 받아서 1,500만 원을 빌려주면 대출이자는 내가 지불하고 원금은 늦어도 보름 이내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었으므로 차용금을 약속한 기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어머니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6. 4. 19.경 799만 원을, 2016. 4. 26.경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299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B로부터 교부받은 위 C 봉고 화물차를 담보로 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고 2016. 5. 25.경 부산 강서구 빌라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량 포기 각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 B, 주민등록번호 : J, 주소 : 김해시 K아파트 121-1401, 차량 : 봉고 C, 상기 본인은 2016년 5월 채권자 A로부터 일금 천만원(10,000,000원)을 차용함에 있어 본인 소유 차량인 봉고 C을 담보로 제공한바 2016년 5월까지 이를 변제하지 못할 시에 상기 차량을 포기함을 서명날인합니다., 2016년 5월 25일, 위 각서인 B"라고 기재한 후 B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차량 포기 각서를 위조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5. 31.경 L을 한진택배 기사로 취업시켜 준다는 명목으로 L로부터 7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담보로 2016. 6. 초순경 위 C 봉고 화물차를 L에게 제공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 포기 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차량가액 특정) 1. 예금거래내역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차량 포기 각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사문서 위조·변조 등 기본영역 (6월- 2년)을기본범죄로 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인 6월 ~ 2년 9월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위 봉고 차량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범행은 피고인이 L로부터 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범행과 관련하여 그 수단으로 행해진 것인데, 피고인이 위 편취 범행에 대하여 별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받은 점, 피고인이 2010년경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979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여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2017. 6. 28. 06:28경까지 주식회사 엔젤렌트카로부터 임차한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행하여,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휴먼시아아파트 앞 길가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 명지여자고등학교 앞 길가까지의 구간에서 고등학생 8명을 태워주고, 1인당 월 4만 원 또는 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여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자동차등록원부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6의 2호, 제3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976

범죄사실 [2017고단2976] 피고인은 2016. 7.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D으로부터 E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서울 종로구 광화문 부근 커피숍에서 E을 만나 E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되, 사업자를 가진 사람 중 적당한 사람을 명의상 차주로 하여 대출을 받기로 하고, 그 무렵 F(일명 G)에게 이와 관련한 대출 명의를 빌려 줄 차주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피고인은 F, H(일명 I), J(일명 K)와 함께 2013. 1. 9. 12:00경 인천 남동구 L건물 101호에 있는 'M' 커피숍에서, E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차주를 N으로 하여 홍성낙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약 27억 상당을 대출받아 출금 중 10%를 알선 수수료로 받아 나누기로 하고, 그 자리에서 E에게 전화하여 수수료를 확인한 다음 2013. 1. 10.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366-9 홍성낙농업협동조합에서 E 등으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였으나, 사실은 O이 마치 E인 것처럼 행세한 사실 등이 발각되어 대출이 무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 H, J와 공모하여, 금융기관의 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대출업무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의 수수를 요구하였다. [2017고단3872] 피고인은 2016. 7.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피해자 P이 피고인과 소유권 분쟁이 있는 양주시 Q 소재 산지에서 버섯재배 공장 신축 공사를 진행하자, 그의 동생인 R과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3. 6. 오전부터 같은 달 14. 오전까지, 위 공사 현장 내에 있던 컨테이너를 진입로에 옮겨 놓고, 그 진입로에 피고인의 부인 소유인 S BMW 차량을 세워두거나 R이 그의 소유인 T 투싼 차량을 세워두게 함으로써 공사차량이 공사 현장으로 진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14. 오후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R이 진입로에 레미콘으로 콘 크리트를 붓고, 그 위에 쇠파이프를 꽂아 두게 하여 공사차량이 진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7. 3. 14. 오전에 2항 기재 장소에서, U, V, W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도둑놈 새끼야", "개새끼 아냐", "시발 놈"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9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X,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X, Y, J, E, D, F,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담보제공신청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 대출신청서류 1. 사진 10장 1. 가로수 대출광고내용 1. 감정서 1. 차용증, 부동산매매계약서, 수표사본, 약속어음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기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 [2017고단38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토지등기부등본, 증여계약서, 지상권자동의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 개발행위 허가증 1. 현장사진,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관련 형기종료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알선수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반성하고 있는 점, 알선수재 범행에서 실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업무방해와 모욕 범행을 한 점, 업무 방해의 방법과 정도가 중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4년에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등으로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 전력도 수회 있는 점 등을 참작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97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7. 8.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발령받고, 2015. 10. 28.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0. 31.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5. 17.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B는 2013. 6. 24. 울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 동종 폭력 범죄전력 3회 더 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5. 30. 23:25경 울산 중구 C 소재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는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E(32세)가 앉아 있는 테이블에 다가가 "왜 부모 욕을 하냐"며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가달라고 하자 피해자를 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간 뒤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상체를 밀어 넘어뜨렸다. 피고인 B는 그 주위에서 위 A의 폭행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남방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부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5. 30. 23:40경 위 'D' 식당에서 위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2017. 5. 31. 01:15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 G파출소에서 석방되자, 같은 날 01:30경 술에 취한 채로 위 파출소를 다시 찾아가 "씨발 니가 나한테 수갑을 채웠나, 니가 뭔데 수갑을 채우고 지랄이고. "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근무 중인 경위 H에게 "니는 내가 끝까지 괴롭힌다. 내가 니를 어떻게 괴롭히는지 잘 봐라, 야 H 니가 그렇게 잘났나. "라고 소리를 지르고 종이를 찢어 던지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관공서인 위 G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채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I 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사진 등, 상해진단서,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에 한한다)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처벌불원) 2. 양형사유 가.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측면이 있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7. 5. 17. 폭행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10여일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은 잘못된 음주 습관으로 아무런 이유 없이 타인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에 비추어 재범의 가능성이 커 보이는 점 등 나. 피고인 B ■ 불리한 정상 : 관공서에서 난동을 피우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그 외 피고인들의 연령,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1. 03:1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모텔 앞 도로에서 '남자가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해경찰소 D파출소 소속 경사 E가 피고인을 깨우며 "도로에서 잠을 자면 위험하니, 집을 알려주면 데려다 주겠습니다."라는 말에 "가라 씨발 새끼야, 죽이뿐다."라는 등의 욕을 하면서 신고 있던 조리 샌들을 들어 위 E의 얼굴을 밀치고 재차 일어나 왼쪽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6월 - 1년 6월)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에도 계속 소란을 피우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6. 19:18경 울산 남구 돋질로 181에 있는 한국전력울산지사 앞 도로에서 피해자 B 운전의 C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울산 동구 방어진 방향으로 가던 중, 위 택시 안에서 창문을 열고 담배를 피우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담배를 피우지 마세요"라는 말과 함께 이를 제지당하자 갑자기 화를 내면서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발새끼,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위 택시를 울산 남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에 세우고 112신고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G이 피해자를 상대로 위 신고 경위에 관해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삿대질을 하면서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의 반복성, 재범의 위험성이 존재하나,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피해 정도, 반성태도, 범행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1)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 선택)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1) 일반상해 기본영역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추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91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8. 5. 22:30경 창원시 성산구 B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쏘나타 승용차에 다가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운전석 창문을 수회 내리쳐 시가 5만 원 상당의 선바이저를 깨뜨렸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주취자가 길에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창원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F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았다는 이유로 다수의 동네 주민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개새끼야, 좆빠는 소리 하지마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발생보고(재물손괴 등), 내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범행 장면 및 파손된 선바이저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9. 24.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 C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위의 전과 이외에는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 과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