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합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20. 광주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대법원 2020도3600)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9. 15:00경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아버지를 기초생활수급자로 만들어 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위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위 안방 문을 닫고 피해자를 양손으로 껴안아 바닥에 눕히고 이어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싸고 오른손으로 바지를 벗겨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복부 부위를 발로 차고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E의 각 진술기재 1. 고소장 1. 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피해당시 상황 재연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 정도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시점, 피해자가 고소장을 피고인과 적대적 관계에 있는 사람을 통해 작성한 점, 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경험칙에 반하고 피해자의 아버지의 진술내용과도 모순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경위와 방법,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행한 저항의 내용, 범행 직후 피해자의 행동,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상태 등을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오자 마자 피해자의 방안으로 들어갔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커피를 가져다 주었는데 피고인이 커피를 다 마시자 피해자에게 방문을 닫으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문을 닫지 않자 일어나 직접 방문을 닫은 뒤 갑자기 피해자를 양손으로 껴안아 이불 위에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른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발로 찼고, 그 바람에 피고인이 뒤로 넘어져 주춤하고 있는 사이에 급히 집 바깥으로 빠져나와 인근 마을회관 쪽으로 도망쳤다"고 진술하고, 당시의 상황을 재연하기도 하였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이를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상세하고, 진술 내용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된 부분에 있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내용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발견되지 않는다. 반면,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구체적인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2)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집에는 피해자의 아버지가 있었고, 안방과 아버지방은 불과 3m 정도 떨어져 있는바, 그와 같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을 시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집에는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해자의 방에서 불과 3~4m 떨어진 옆방에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아버지에게 별다른 도움을 요청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아버지는 수사기관에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고, 피해자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통장과 비밀번호 등 기초생활수급자 인정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던바, 피해자와 아버지의 그와 같은 행동에 비추어 과연 범죄사실이 있었는지 다소 의문스러운 부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피해자는 "갑작스럽게 강간 피해를 당하기 되었기 때문에 온힘을 다해 피고인에게 저항하는데 급급하였고, 피해자의 아버지가 고령으로 청각 장애가 있기 때문에 소리를 질러 도움을 요청할 생각은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아버지가 이 사건 범행 당시 89세의 고령으로 일반적인 대화 목소리는 잘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청력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방에서 기습적으로 성폭력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모면하는 과정에서 수치심 등으로 인하여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할 생각에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급히 집밖으로 도망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점, 한편 피해자의 아버지가 사건 당일 피고인에게 통장 등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의 아버지가 상당히 고령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통장 등을 교부할 당시 피해자가 함께 있었던 것으로 착각하였거나, 사건 발생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당시의 상황을 진술하였기 때문에 기억이 왜곡되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점(피해자가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말하지 않고 집에서 도망 나왔으므로, 피해자의 아버지는 피해자가 당시 집안에 있었다고 생각하였을 수도 있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사정들을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선뜻 배척할 수는 없다. 3)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밖으로 도망한 뒤 피해자의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고, 피해자의 아버지로부터 통장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당초 피해자의 집을 방문한 것은 피해자의 아버지를 기초생활수급자로 만들어주겠다는 명목이었던바, 피고인으로서는 강간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바로 집에서 나오기 보다는 피해자의 아버지로부터 관련 서류를 교부받고 태연스레 대화를 나누는 것이 강간범행을 무마하고 이를 은폐하는데 더 적절하다고 판단했을 개연성도 충분하다. 4)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을 경찰에 사기로 고소한 바 있음에도(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버지의 통장을 가지고 가 200만 원을 인출한 후 그 중 100만 원만 돌려주고 나머지를 돌려주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고소한 바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사건 발생일로부터 2년 가까이 경과한 2019. 3. 4.경에야 피고인을 강간미수로 고소하였는데, 피고인은 고소시점에 비추어도 피해자의 고소경위에 의문점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와 관련하여 일관되게 "범행 직후에는 여성으로서 수치스럽고 성폭력 피해 여성을 위한 별다른 보호단체도 없어 강간미수에 관하여는 고소할 생각을 못하였다. 그러나 이후 '미투' 운동이 활발해지고, 피고인이 진도에서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소문이 있어 더 이상 자신과 같은 피해 여성이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 용기를 내어 비로소 고소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고소가 늦어진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납득하지 못할 것이 없다. 5) 피해자는 F의 고문 E의 도움을 받아 이 사건 고소장을 작성하였는데, 위 E은 피고인이 과거 간음유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해자인 베트남 여성의 진술서번역문을 경찰에 제출했던 사람이고, 위 협회의 G 국장인 H은 현재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람인바, 피고인은 이러한 관계에 비추어 적대적 관계에 있는 이들이 피해자를 사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무고하게 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F를 찾아가 고소장을 작성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자신은 컴퓨터를 사용할 줄 모르고 고소장을 작성하는 방법도 몰라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집에서 15분 거리에 있는 I 진도지사가 떠올라 무작정 위 사무실을 찾아갔다가 E을 만나 고소장을 작성해달라고 부탁하였던 것이고, 과거 F의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행사장에서 E을 한차례 만난 사실은 있으나 당시에는 E의 이름을 모르고 특별히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도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E 또한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는 점, 피해자를 비롯하여 E, H, J 등 피고인이 피고인과 적대적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사건 고소 이후 피고인에게 합의 등을 이유로 금전적인 이익을 요구하거나, 관련 민사소송이나 분쟁의 해결과 관련지어 어떠한 요구사항을 제시한 바도 없는 점, E, H 등이 피해자를 사주하여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인정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일방적인 추측에 불과하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선뜻 배척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유형력을 행사하여 간음하려 하다가 피해자의 저항에 부딪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구체적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을 입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도 못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죄에 상응하는 엄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양형에 있어 유리한 정상들이 있는바,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