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10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과 피해자 B(여, 26세)은 북한이탈주민(이른바 '새터민')으로, 2017. 6.경 새터민 모임에서 만나 연인으로 지내오던 중 피고인의 폭력 성향으로 인해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기를 거부했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특수감금치상 피고인은 2018. 12. 25. 16:30경 서울 성북구 C아파트 ***동 ****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그곳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외출하려고 나오자, 그 틈을 타 피해자를 집안으로 밀치며 들어가고, 현관문 옆 주방에 있던 검은색 식칼(칼날 길이16cm)을 손에 들고 "너 진짜 힘쓰지 마라. 너 안 다치게 하고 싶다. 오늘 진심으로 너한테 손 안 댈 테니까 너를 협박하는 것이 아니다. 정 그러면 이 칼로 나를 찍고 나가라. 그게 아니면 너 죽고 나 죽자"고 말하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뺏어가고, 피해자가 나가려고 하자 한 손에 칼을 들고 피해자를 잡아서 앉혀놓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너를 편하게 해주겠다. 안 아프게 해주겠다. 너를 위해 구해온 것이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을 피고인의 다리에 끼워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이 든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하고, 피해자의 팔에 주사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2. 26. 02:00경 같은 장소에서 생수로 희석한 필로폰을 주사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2018. 12. 26. 저녁 무렵 피해자에게 필로폰을 주사하여 2018. 12. 27. 02:00경 필로폰에 취하여 제대로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27. 새벽 무렵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핑크색 손잡이 식칼(칼날 길이 17cm)과 과도(칼날 길이 12cm)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경찰이 이 집에 들어오는 게 빠르겠느냐. 내가 더 빠르겠냐. 니 목숨 줄은 나에게 달려 있다. 너는 인질이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거나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고, 이어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떠리고, 도어락에서 건전지를 분리하는 등 위협하여 2018. 12. 25. 16:30경부터 2018. 12. 27. 12:45경까지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흉기인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두개내상처가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해자에 대한 투약 1) 피고인은 2018. 12. 25. 17: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생수로 희석한 불상량의 필로폰이 들어 있는 주사기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팔에 주사해 주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26. 02:00경 같은 장소에서 생수로 희석한 불상량의 필로폰이 들어 있는 주사기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팔에 주사해 주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2. 26. 저녁 무렵 같은 장소에서 생수로 희석한 불상량의 필로폰이 들어 있는 주사기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팔에 주사해 주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 투약 1) 피고인은 2018. 12. 25. 19: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생수로 희석한 불상량의 필로폰이 들어 있는 주사기를 사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26. 02: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생수로 희석한 불상량의 필로폰이 들어 있는 주사기를 사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2. 26. 저녁 무렵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생수로 희석한 불상량의 필로폰이 들어 있는 주사기를 사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2. 27. 새벽 무렵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생수로 희석한 불상량의 필로폰이 들어 있는 주사기를 사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와 같이 체류하였다는 부분, 판시 제2항의 행위 중 나의 1)항을 제외한 나머지 투약행위를 인정한 부분]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각 유전자감정서 1. C아파트 동영상 CD, 각 사진(증거기록 제310쪽부터 312쪽까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항, 제2의 가항, 제2의 나 1)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2018. 12. 25.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후 피해자와 합의 하에 3회 성관계를 하였고, 2018. 12. 25.에는 자신이나 피해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강제로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8. 1. 25. 16:30경 외출하려고 집을 나설 때부터 2018. 12. 27. 12:45경 체포될 때까지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를 사용하여 경찰에 보호요청을 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이 2018. 12. 26. 00:45경 필로폰을 구입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아파트에서 차를 몰고 나와서 부근의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찾을 때와 D역 부근 E공원에 차를 주차하고 마약상이 숨겨놓은 필로폰을 찾으러 갔을 때,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폰을 휴대한 채 피고인의 차량에 혼자만 남아있었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이 없는 사이에 도망을 가거나 경찰에 피고인의 범행을 신고하지 않고 차에서 가만히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2018. 12. 25. 17:00경 피해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경위에 대하여, 피해가가 2018. 12. 27. 경찰 제1회 조사 시에 '저는 그 상황이 너무 무섭고 그 이전에도 폭행이 있어서, 칼이 있으니깐 이 사람이 나를 죽여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피고인의 마음을 안정시켜야겠다는 생각에 이거 맞으면 되냐고 했더니 피고인이 강제로 제 왼팔을 가져가서 혈관을 잡고 주사를 놓았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다음 날 경찰 제2회 조사 시에는 '피고인이 제 왼쪽 팔을 자기 다리 사이에 끼워서 고정시키고, 제가 주사를 안 맞으려고 반항하니까 한 손으로는 칼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주사를 들어서 제 팔에 놨다'고 진술하여 일부 투약경위에 대하여 진술에 다른 점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고, 범행 직후 경찰서에서 촬영한 사진(수사기록 134쪽)에 의하면 피해자의 왼팔에 주사기바늘 자국이 3군데가 아니라 2군데만 발견되었다. 그러나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는바(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미 수차례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심지어 2018. 12. 11.에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 강제로 태우고 운전한 적도 있으며, 위와 같이 필로폰을 구입하러 피해자의 아파트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한 차례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여 강간하고 강제로 피해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하였으며, 그로 인해 피해자는 심신이 극도로 지쳐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거수일투족 감시하고 있었으므로, 감히 도망가거나 경찰에 신고할 엄두를 내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를 사용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차 안에 혼자 남아있을 때 도망가거나 경찰에 신고를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실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자의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2018. 12. 25. 피해자에 대한 최초 투약 시 피해자가 처음에는 주사를 맞지 않으려고 반항하다가 죽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운 생각에 피고인의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이거 맞으면 되냐고 물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것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팔을 피고인의 다리 사이에 끼우고 강제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 사이에 모순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팔에서 주사기 바늘 자국이 2군데만 발견된 것도, 필로폰 투약을 2회만 하였기 때문이라기보다 3회 투약 시 혈관을 쉽게 찾기 위해 이미 놓았던 위치에 주사를 놓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위험한 물건 휴대 강간의 점),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8조, 제27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감금치상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8. 12. 25. 17:00경 간음행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와 성폭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2018. 12. 25. 피고인 및 피해자 각 1회 투약분 20만 원 + 2018. 12. 26. 및 2018. 12. 27. 피고인 및 피해자의 각 투약분을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35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6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9년 피고인은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강간하였고, 그 후에는 피해자에게 필로폰을 강제로 투약하고 수회 강간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한 후 옷을 모두 벗은 피해자를 피고인이 샤워를 하는 동안 피고인이 샤워를 하는 화장실 문 앞에 있게 하였고, 피해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면서 피해자에게 게임을 하라고 시키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내용 및 수단은 매우 충격적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감금된 동안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고, 잠도 전혀 자지 못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과 한 때나마 결혼을 전제로 한 연인관계에 있었고, 홀로 탈북하여 국내에는 가족이나 친지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을 의지한 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하고 느꼈을 참혹감, 참담함은 쉽게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보이고, 피해자의 극복 의지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정신적 상처가 쉽게 치유될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부인하면서 '사건 당시 피해자와 자신이 화해하여 정상적인 연인관계를 회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필로폰 투약에 대한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고하고, 위증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물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할 수는 있으나 이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 및 그 태도를 통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범행에 대하여 그 어떠한 미안함을 느끼지도 않고 그 어떠한 반성도 하지 않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필로폰 투약행위 중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나 성폭력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양육하여야 할 아들이 있다는 점을 특히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2회 이상의 강간 범행을 저질렀고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성폭력 범죄를 범한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범한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한 사람이나 다수의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다. 2)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 척도(KSORAS)에 의한 평가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불과하고 '중간' 영역인 7점부터 12점까지 중에서도 그 점수가 높지 않은 10점에 불과하다. 3)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됨에 따라 이에 따른 복역을 할 것이고, 12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도 이수할 것이다. 이와 같은 짧지 않은 수형생활과 치료프로그램을 통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특히 피해자에 대한 자신의 집착이 불러온 참혹한 결과를 뉘우칠 기회를 충분히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은 현재 만 29세로 젊고, 슬하에 양육할 아들을 두고 있으며, 가족관계가 원만하게 유지되고 있는데, 피고인은 다시 성범죄를 범하기보다는 자신의 인생과 가족, 특히 아들을 위하여 성실한 사람으로 거듭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