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합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의 친구인 피해자 C(여, 55세)와 약 8년 동안 함께 거주해 오던 중 피고인의 처가 중국 출장을 가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은 2015. 9. 18. 0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비아그라 1정을 먹고 잠겨 있지 아니한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방 안으로 침입한 후, 잠에서 깬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조용히 하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몸을 누르고 "7~8년 살면서 한 번 안 줄래."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려다가,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면서 피고인에게 "그럼 나가서 이야기 합시다."라고 하자 피해자와 함께 거실로 나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거실 소파에 피해자를 밀쳐 앉힌 후 피해자의 복을 누르고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려다가,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고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와 팔을 물어 반항하면서 피고인에게 "맥주 한잔 하자."라고 하자, 부엌으로 갔다. 피해자는 그 틈을 타 피고인의 처 방 안쪽 베란다로 숨었으나 피고인에게 발각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거실로 끌고 나와 "한 번 하자."라며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려 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을 밀어내고 피고인의 팔을 물고 저항하면서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말하여 주의를 돌린 후 같은 날 02:30 경 집 밖으로 도망쳤다. 이후 피고인은 2015. 9. 18, 03:00경 피해자가 차량 열쇠와 가방을 가지러 위 주거지로 다시 들어오자 피해자를 붙잡아 거실 소파로 밀치고 "한 번 주라."면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려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면서 저항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한손으로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7 ~ 8회 정도 때렸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물 한잔 먹고하자."고 말하여 주의를 돌린 후 차량 열쇠 등을 들고 집 밖으로 도망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집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5. 9. 18. 12: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집을 나가기 위해 피해자의 방에서 자신의 짐을 챙기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19cm)을 오른손에 들고 "옷 벗고 할래 어쩔래, 한번 주기가 그렇게 힘드나."라며 피해자의 가슴 부위 옷 위로 몇 차례 찌를 듯이 칼끝으로 누르고, 베란다 쪽으로 자리를 옮겨 "허벅지를 찔러 줄까 아니면 가슴을 찌를까."라며 재차 가슴 부위 옷 위로 몇 차례 찌를 듯이 칼끝으로 누른 후 허벅지 부위에 식칼을 대고 "가슴 좀 만져보자."며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옷을 벗을 께요."라며 거실로 나와 볼 일을 본다며 화장실로 들어가서 피고인에게 "볼 일을 보고하자, 갈증이 나는데 맥주 한 잔 하자."라고 하자, 피고인이 맥주를 가지러 부엌 쪽으로 갔고, 피해자는 그 틈을 타 집 밖으로 도망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집 밖으로 도망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수사보고(참고인 F 상대 피해자 통화 관련),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통화기록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이웃주민들 상대 탐문수사), 수사보고(피의자의 상처부위 및 뒤집개 사진 첨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 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흉기 휴대 강간 미수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더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성폭력에 관한 상습성의 발현이라거나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N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각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같이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의 방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집 밖으로 도망갔다가 짐을 챙기러 온 피해자를 재차 흉기로 위협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전까지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