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591

범죄사실 20151591,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4. 1.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 24.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중고물품을 택배로 거래할 것처럼 허위의 판매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구매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선입금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2.경 의정부시 M에 있는 N 모텔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구찌 반지갑을 판매합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100,000원을 내 명의 계좌로 보내주면 구찌 반지갑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P)로 1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3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964,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B의 범행 가. 단독 범행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중고물품을 택배로 거래할 것처럼 허위의 판매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구매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선입금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18.경 의정부시 M에 있는 N 모텔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리복 퓨리 신발을 판매합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140,000원을 내 명의 계좌로 보내주면 신발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R)로 14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3.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2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71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방조 범행 피고인은 2014. 12.경 의정부 이하 불상지에서 일란성 쌍둥이 형인 A이 2014. 12. 14. 경 피해자 S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 없이 피해금 1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현금을 인출하는데 이를 돕기 위하여 A에게 피고인 명의의 통장 계좌번호와 체크카드를 제공함으로써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3.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합계 25회에 걸쳐 A에게 주민등록증을 찍은 사진을 건네거나 피고인 명의의 통장 계좌번호와 체크카드를 제공함으로써 A 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5.242379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중고물품을 택배로 거래할 것처럼 허위의 판매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구매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선입금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27.경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카페에 "베가시 크릿 휴대폰을 판매합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125,000원을 보내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B 명의 국민은행 계좌(U)로 125,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5. 2.경 의정부 이하 불상지에서 일란성 쌍둥이 형인 A 이 피해자 T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 없이 피해금 12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현금을 인출하는데 이를 돕기 위하여 A에게 주민등록증을 찍은 사진을 건네거나 피고인 명의의 통장 계좌번호와 체크카드를 제공함으로써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5고단2696 -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5. 1. 하순경 V로부터 '통장을 판매하면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의정부시 용현동 이하 불상지에서 V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W)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를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준 후 V로부터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59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L, I, AM, J, AN, AO, F, AP, AQ, AR, AS, AT, AU, AV, AW, G, AX, AY, K, AZ, BA, BB, BC, BD, O, BE, E, BF, BG, Q, BH, BI, BJ, BK, BL, BM, H, BN, BO, BP, BQ, BR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 및 압수물 사진 1. 각 이체내역서 및 문자메시지 내용 1. B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신한은행 거래내역서 - A, 우리은행 거래내역서- B, 농협은행거래내역서- A 1. 고소장, 각 진정서 1. B 핸드폰 내역, A 핸드폰 내역, 네이버 로그기록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5고단237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T의 피해진술서 1. 진정서 1. 회신자료 ¹201542696,₁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서 1. 거래신청서 및 거래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www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 피고인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1조 피고인 A과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범죄사실 중 사기 범행 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이는 피고인 B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먼저 피고인 B은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는데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비록 피고인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번복되는 면이 있으나, 그 경위에 대하여 수사를 받으며 처음에는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못했고, 그 이후에 범행을 인정하고 사실대로 진술하였으며, 나중에 범죄일람표를 보면서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 전화번호 등을 확인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였기에 진술이 조금씩 변하게 된 것이라는 피고인 B의 진술번복 경위에 대한 설명은 수긍이 가는바, 피고인 B의 진술이 일부 일관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각자 자신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였을 뿐, 상대방에게 전화기를 빌려주거나 사용하게 한 사실이 없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번호와 카카오톡 아이디1)로 범행의 주체를 구분할 수 있다는 피고인 B의 진술은 설득력이 있다. 피고인 B은 자신의 신분증의 사진을 피 1) 피고인 B이 자신이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전화번호는 BT, BU, BV이고, 카카오톡 아이디는 'BW', 'BX', 'B', 'BY'이다. 고인 A에게 전송해준 적이 있는데, 피고인 A 이 이를 휴대폰에 저장해두고 범행에 이용하였으며, 통장도 피고인 A에게 빌려준 적이 있고, 혹은 피고인 A이 마음대로 가져가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B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이 피고인 A의 거주지에서 발견되어 압수된 점, 피고인 A 의 여자친구인 Y 명의의 휴대폰이 범행에 사용된 바 있는데, 이는 피고인 A 이 사용하였다고 봄이 마땅한 점 등에 비추어도 피고인 B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한편 피해자 T에 대한 2015고단2379 사기 등 범행에 관하여도 보더라도 이 사건 피해자와 메시지를 주고받은 휴대폰 번호는 피고인 A 이 개통하여 명의자로 되어 있는 휴대전화의 번호이고, 카카오톡 아이디도 피고인 B의 아이디가 아닌 것으로 보여 피고인 A 이 저지른 범행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의 변명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인터넷 중고물품 판매 사이트에 허위 게시글을 올려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인터넷 상거래는 거래 일반의 신뢰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피고인들의 각 행위는 전자상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선량한 거래자들의 피해를 양산시키는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합의도 되지 않았음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고 있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은 충분하고, 속칭 대포통장으로 사용될 것을 예상하며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사실까지 더하여 보면 죄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판단되어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4개월을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어느 정도 죄의 대가를 치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하였다. 피고인들에 대한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해금액의 규모, 피해자의 수, 유사범죄자들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A은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 B은 양형기준을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