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1고합66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주)B'이라 한다]은 건축공사업과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2005. 4. 12.경부터 2013. 10.경까지 진주시 D에서 위 (주)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업체를 운영했던 자이다. 피고인 A 1. 조세범처벌법위반: 'E' 공사 관련 가. 피고인은 2006. 10. 27.경 위 업체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B이 E센타에 공급가액 369,090,909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을 뿐 1,345,454,54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업체 대표 F에게 발행일자 '2006. 10. 27.', 공급자 '(주)B', 공급받는 자 'E센타', 공급가액 '1,345,454,545원'으로 허위 기재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1. 25.경 위 업체 사무실에서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전자신고하면서, 사실은 2006년 2기에 (주)B이 (주)G으로부터 공급가액 51,818,183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을 뿐 79,090,91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고, (주)H으로부터 공급가액 26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합계표 매입처별 명세란 일련번호 4의 상호에 '(주)G', 공급가액에 '79,090,910원'이라고 허위 기재하고, 일련번호 13의 상호에 '(주)H', 공급가액에 '265,000,000원'이라고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진주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6. 10. 5.경 사실은 (주)B이 (주)I으로부터 공급가액 115,454,54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을 뿐 18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업체 대표 J으로부터 발행일자 '2006. 10. 5.', 공급자 '(주)I', 공급받는 자 '(주)B', 공급가액 '185,000,000원'으로 허위 기재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8, 10~1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금 157,818,182원 상당을 허위 기재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위 J 등으로부터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06. 10. 27.경 사실은 (주)B이 (주)I으로부터 공급가액 15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업체 대표 J으로부터 발행일자 '2006. 10. 27.', 공급자 '(주)I', 공급받는 자 '(주)B', 공급가액 '155,000,000원'으로 기재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7, 9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금 460,891,85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위 J 등으로부터 교부받았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 '창원 K 도로' 공사 관련 가. 피고인은 2007. 6. 30.경 사실은 (주)B이 (주)L으로부터 공급가액 14,545,45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을 뿐 5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업체 대표 M으로부터 발행일자 '2007. 6. 30.', 공급자 '(주)L', 공급받는 자 '(주)B', 공급가액 '50,000,000원'으로 허위 기재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1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금 127,272,727원 상당을 허위 기재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위 M 등으로부터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8. 4. 30.경 사실은 (주)B이 N으로부터 공급가액 12,88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업체 대표 O으로부터 발행일자 '2008. 4. 30.', 공급자 'N', 공급받는 자 '(주)B', 공급가액 '12,880,000원'으로 기재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10, 12, 13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금 52,628,746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위 O 등으로부터 교부받았다. 3. 조세범처벌법위반: 'P' 공사 관련 가. 피고인은 2007. 11. 30.경 사실은 (주)B이 Q(주)로부터 공급가액 13,636,364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을 뿐 59,090,909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업체 대표 R으로부터 발행일자 '2007. 11. 30.', 공급자 'Q(주)', 공급받는 자 '(주)B', 공급가액 '59,090,909원'으로 허위 기재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금 132,909,091원 상당을 허위 기재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위 R 등으로부터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7. 12. 20.경 사실은 (주)B이 (주)H으로부터 공급가액 58,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업체 대표 S로부터 발행일자 '2007. 12. 20.', 공급자 '(주)H', 공급받는 자 '(주)B', 공급가액 '58,000,000원'으로 기재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5~9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금 268,909,09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위 S 등으로부터 교부받았다. 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T 창고' 공사 관련 피고인은 2007. 1. 8.경 사실은 (주)B이 (주)U으로부터 공급가액 144,545,45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을 뿐 20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업체대표 V로부터 발행일자 '2007. 1. 8.', 공급자 '(주)U', 공급받는 자 '(주)B', 공급가액 '200,000,000원'으로 허위 기재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았다. (주)B 1.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허위 기재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허위 기재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허위 기재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위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4항 기재와 같이 허위 기재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W, R, X, Y, Z, AA, AB, O, J,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 AG에 대한 각 경찰 우편진술조서 1. 고발서, 서류계산서 질서범 조사서 1. E센타 공사계약서, 각 금융거래내역, 자금출납부 사본, 각 예금거래내역, 각 통장거래내역, 각 세금계산서 사본, 각 계정별 원장, 각 가공매입·매출 내역, A이 가공매입대금을 회수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 처벌법'이라 한다) 제11조의2 제1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교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2항(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및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1호(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나. (주)B: 구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1조의2 제1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교부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1조의2 제2항(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및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1조의2 제4항 제1호(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기재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주)B: 형법 제37조 전단, 구 조세범 처벌법 제4조 제2항(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에 정한 형을 합산함)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주)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P' 공사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에 관하여) 1. 주장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주)B이 세금계산서에 부합하는 내용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아 P 공사를 진행하였음에도 업무 처리 미숙으로 공사 당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고 이후에 Q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어서, 공사와 세금계산서 교부 사이에 시간적인 간격만 있을 뿐 사실에 부합하는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Q 등은 2007. 12. 26.부터 2007. 12. 31.까지 사이에 (주)B로부터 지급받은 허위의 매입대금 432,000,000원을 당시 (주)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자신의 계좌로 송금된 돈을 다시 (주)B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AH은 허위의 매입대금 중 10,000,000원을 (주)B 명의의 계좌로 직접 송금함으로써 (주)B이 Q 등에게 허위의 매입대금으로 지급한 442,000,000원 모두 (주)B 명의의 계좌로 다시 입금되었고, (주)B은 허위의 매입대금이 다시 (주)B의 계좌로 입금되었을 때 대표이사에 대한 차입금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이를 장부상 주임종 단기차입금 계정으로 회계 처리한 점, (주)B은 서울지방국세청장 등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8209호로 P 공사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주)B이 P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2007. 10. 2.부터 2007. 12. 20.까지 사이에 Q 등으로부터 실물거래가 없는 공급가액 401,818,181원 및 부가가치세 40,181,819원이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다음, 442,000,000원(= 401,818,181원 + 40,181,819원)을 Q 등에게 지급하였다가 다시 회수하였다.'는 이유로 (주)B의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이에 (주)B은 서울고등법원 2013누29225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공사와 관련된 부분에 관하여는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된 점, 피고인들은 세금계산서 발급 이전에 세금계산서에 부합하는 내용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아 이 사건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가사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세금계산서 발행일 이전에 세금계산서 기재와 일치하는 내용의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아 공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행일(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공사한 지 1년 이상 지나 회계연도조차 바뀐 시점이었다)에 실제로 물품을 공급받지 아니한 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이상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성립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한 조세범죄는 국가의 조세수입을 감소시키고 조세질서를 교란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며,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선량한 국민들의 납세의식에 해악을 가하여 결과적으로 조세 정의를 훼손하게 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이 전체적으로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종의 벌금형 이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자체로 그 대가를 받는 이른바 자료상에 해당하지 않고, 조세포탈을 직접 목적으로 하였다기보다는 금융기관의 대출이나 거래처 확보 등이 그 주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을 개인적인 용도가 아닌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국세청으로부터 국세, 지방세 등 세금 합계 17억 원가량을 부과 받아 납부한 점, 피고인 A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세범죄의 양형기준 중 집행유예 기준에 의할 때 일반참작사유로는 긍정적 요소(허위 매출금액에 대한 세액을 납부한 경우,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가 4개인 반면 부정적 요소는 없는 경우로서 양형기준에 의하더라도 집행유예가 가능한 사안인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 A의 경우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부분의 요지 피고인은 친형인 AI이 대표로 있는 (주)AJ에서 시행한 '창원 AK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공사와 관련하여, 실제로는 위 (주)AJ 및 위 AI이 대표로 있는 (주)AL에서 위 호텔 부대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호텔 시설공사'라 한다)를 실시할 업체들과 비품을 납품할 업체들을 선정하고 이 사건 호텔 시설공사 감독 및 비품 검수 업무 등을 하는 등 사실상 ㈜AJ에서 이 사건 호텔 시설공사 등을 직접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B의 공사실적을 발생시켜 금융기관의 대출과 거래처확보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마치 (주)B이 (주)AJ에서 이 사건 호텔 시설공사 등을 도급받아 실제로 위 공사를 실행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고, (주)B 명의로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8. 1. 2.경 위 업체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B이 (주)AJ에 공급가액 2,40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업체 대표 AI에게 발행일자 '2008. 1. 2.', 공급자 '(주)B', 공급받는 자 '(주)AJ', 공급가액 '2,400,000,000원'으로 기재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금 9,748,300,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위 AI에게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12. 31.경 위 업체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B이 (주)AM로부터 공급가액 102,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업체 대표 AN으로부터 발행일자 '2007. 12. 31.', 공급자 '주식회사 AM', 공급받는 자 '(주)B', 공급가액 '102,000,000원'으로 기재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금 8,972,259,667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위 AN 등으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50억 원 이상의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았다. 2. 이 사건 경위 가. (주)AJ, AL와 (주)B의 운영자들 사이의 관계 (주)AJ의 대표이사 AI은 사실상 AL도 운영하고 있고, (주)B의 대표이사 피고인 A은 AI의 동생이다. 나. (주)B과 (주)AJ 사이의 공사 도급계약 체결 경위 1) (주)AJ은 이 사건 호텔 공사의 시행자로서, 현대건설 주식회사(이하 '현대건설'이라 한다)에 이 사건 호텔 공사 전체를 도급하는 한편, 2007. 3. 31. AL와 사이에 건설사업관리(CM)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이 사건 호텔 시설공사에 관하여 AL를 건설사업관리인으로 선임하여 AL로부터 공정 및 원가 관리, 시공사 감독에 의한 품질관리 등의 용역을 제공받아(계약서 제4조) 효과적인 품질·공정·원가 관리로 이 사건 호텔 시설공사에 관하여 (주)AJ의 사업수익을 극대화하는 것(계약서 제1조)이었고, 이에 따라 AL는 현대건설이 이 사건 호텔 시설공사와 관련하여 하수급업체를 선정하는 업무에 관여하였다. 2) 그런데 (주)AJ은 이 사건 호텔 시설공사와 관련하여 시설 수준 및 비용 등을 둘러싸고 현대건설과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자 이 사건 호텔 시설공사 부분만을 제3자에게 도급하고자 하였고, 2007. 12. 10. (주)B과 사이에 이 사건 호텔 시설공사와 관련하여 도급인을 (주)AJ으로, 수급인을 (주)B로, 공사기간을 2007. 12. 15.부터 2008. 4. 30.까지로, 공사대금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1,830,000,000원으로 하되 정확한 공사대금은 추후 공사에 소요되는 실비용을 발주자, 건설업체, 건설사업관리인 3자 입회하에 확인·청산하는 실비정산방식으로 확정하기로 하는 건설공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주)B과 하수급업체 사이의 계약체결 및 공사대금 지급 방식 1) (주)AJ의 건설사업관리자인 AL는 이 사건 호텔 시설공사의 시공자가 현대건설에서 (주)B로 변경된 이후에도 하수급업체의 선정 및 관리에 관여하였고, (주)B은 2007. 12.경부터 2008. 6.경까지 사이에 AL 및 (주)AJ이 제시한 AM를 비롯한 총 43개의 하수급업체(위생기구 납품업체, 사우나 설비업체, 호텔 조경업체 등)와 자신의 명의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2) (주)AJ은 공사비용의 총괄적 관리를 위하여 (주)B 명의의 통장을 직접 보관하였는데, (주)B이 하수급업체의 기성고를 확인한 후 AL에 하수급업체에 지급할 공사대금을 알려주면서 (주)B의 법인인감증명서를 송부하면, (주)AJ은 (주)B의 하수급업체에 해당 공사대금을 위 통장에서 이체해 주었다[세무조사 과정에서 피고인 A은 (주)B 명의의 통장뿐 아니라 인감도장도 (주)AJ에 맡겨 두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주)AJ 경영지원본부 이사 AO의 진술 및 피고인 A의 나머지 진술과 상반되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한편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하수급업체들은 (주)B에 직접 하수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하기도 하였는데, 주식회사 AP, 주식회사 AQ, 주식회사 AR 등은 (주)B에 수 차례에 걸쳐 공사대금의 납입 최고를 하였고, 주식회사 AS, 주식회사 AT는 (주)B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주)B의 채권을 가압류 또는 압류하였으며, 주식회사 AU은 (주)B에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라. (주)B과 (주)AJ 사이의 실비정산 및 공사대금의 지급 1) (주)B은 2008. 1. 10.과 2008. 3. 12. 두 차례에 걸쳐 (주)AJ에 공사기성금을 청구하였고, (주)AJ은 경남은행으로부터 시설자금대출을 받아 (주)B 명의의 계좌에 공사대금을 송금하였다. 2) (주)B과 (주)AJ은 2008. 4. 30., 2008. 5. 29., 2008. 6. 29. 총 3차례에 걸쳐 공사기간을 연장하기로 하는 등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을 조금씩 변경해 오다가, 이 사건 호텔 시설공사가 완료되자 2008. 8. 31. 실비정산방식에 따라 최종적인 공사대금을 산출하여 당초의 공사대금 11,830,000,000원을 9,748,3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하였다. 마. 이 사건 호텔 시설공사 관련 (주)B이 수행한 업무 1) (주)B은 2007. 12. 15.경 이 사건 호텔 시설공사와 관련하여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2008. 3. 31.경 각 보험료를 납입하였다. 2) (주)B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43개 업체 중 일부 업체로부터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이나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을 교부받았다. 3) (주)B은 AV 주식회사, AW 주식회사, AX 주식회사, 주식회사 AY, 주식회사 AZ, BA, BB 주식회사, 주식회사 BC, 주식회사 BD, 주식회사 BE의 공사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업무협의,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4) (주)B은 굴삭기 등 장비를 동원하여 직접 객토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러자 창원시장은 2008. 4. 23. 이 사건 호텔 조경공사가 대기환경보전법상 비산먼지 발생 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현장조사를 한 후 (주)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으로부터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확인서를 징구하고, 2008. 4. 25. (주)B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이에 (주)B은 2008. 5. 19.경 비산먼지 발생사업 및 특정 공사 사전신고를 하였다. 5) 한편 (주)B은 이 사건 호텔 시설공사를 위하여 공사 현장으로부터 66m 떨어진 지점인 창원시 BF에 현장사무소를 설치하였고, (주)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 관리이사 BG, 그 외의 직원 BH, BI이 위 현장사무소에 상주하면서 이 사건 호텔 시설공사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였다. 6) (주)B은 현장에서 상주하는 직원들의 직원숙소를 마련하기 위하여 창원시 BJ아파트 제13동 207호를 전세로 빌리고 그에 관하여 전세권을 설정받았다. 바. (주)B의 세금계산서 수수 (주)B은 이 사건 호텔 시설공사와 관련하여 2007년 제2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 (주)AJ에 공급가액 9,748,300,000원(2008년 제1기 8,900,000,000원 + 2008년 제2기 848,300,000원) 및 부가가치세 974,83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AM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9,272,259,667원(2007년 제2기 458,419,750원 + 2008년 제1기 7,605,899,100원 + 2008년 제2기 1,207,940,817원) 및 부가가치세 927,225,967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3.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경위, AL가 (주)B의 하수급업체 선정에 개입하게 된 경위, 이 사건 호텔 시설공사와 관련하여 (주)B이 수행한 업무, 관련 하수급업체들의 인식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주)B이 (주)AJ에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주)AJ은 당초 이 사건 호텔 신축공사 전체를 현대건설에 맡기려다 이 사건 호텔의 내부 시설공사를 둘러싸고 그 시설 수준 및 비용에 대해 상호 다툼이 생기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한 끝에 (주)B에 이 사건 호텔 시설공사를 실비정산방식으로 별도로 발주하게 되었다. 한편 (주)AJ은 (주)B과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이미 AL와 건설산업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호텔 시설공사의 시공사가 누구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하수급업체 선정 및 시공관리 등에 AL가 주도적으로 관여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고, 실제로 (주)B이 (주)AJ과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이전부터 AL는 위 용역계약에 따라 시장조사를 하여 이미 상당수의 하수급업체들을 사실상 선정한 상태였다. (주)AJ은 이 사건 호텔 시설공사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주)B에 공사대금 관리 전부를 맡기는 것보다는 실비정산방식으로 공사대금을 정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주)AJ이 (주)B 명의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주)B의 하수급업체에 직접 공사대금을 이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실비정산을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주)B과 하수급업체 사이의 하도급계약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주)B은 이 사건 호텔 시설공사 중 조경공사의 일부인 이식공사와 부대 토목공사를 직접 시공하였는데, 그 외의 나머지 부분은 완제품의 납품 또는 설치만이 필요한 경우가 대다수여서 (주)B이 직접 시공할 필요는 없었고, 이를 시공할 하수급업체를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충분했다. 실제로 하수급업체들이 위 공사의 대부분을 수행하였고, (주)B은 이 사건 호텔 시설공사를 위하여 인근에 컨테이너를 설치한 후 현장사무실로 이용하면서 실비정산방식으로 체결된 이 사건 도급계약의 정산을 위해 하수급업체가 공사를 완료하면 그 정산을 위해 계약금액과 투입금액을 비교한 문서를 작성하는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주)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은 AV 주식회사 등 10개 업체에 하도급을 준 약 40억 원만이 (주)B이 직접 투입한 공사원가이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33개 업체는 (주)AJ이 하수급업체를 선정하면 계약서에 날인하였을 뿐이며, 위 33개 업체로부터 실제로 납품을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피고인 A의 진술은 (주)B에 인감도장을 맡겨둔 것인지 여부나 도급금액 감액 경위 등에 관하여 진술이 상호 모순되는 부분이 있어 그 신빙성에 의문이 있는 점, 위와 같이 10개 업체와 33개 업체를 구분하는 구체적인 경위, 근거 등에 관한 진술이나 자료가 부족한 점, 위와 같은 진술은 (주)AJ과 AL가 (주)B의 하수급업체 선정을 주도하고 하수급업체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고, 오히려 앞서 살핀 사정들과 뒤에서 살필 사정들에 의하면 (주)B은 43개의 하수급업체 전체와 직접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 나아가 하수급업체 중 일부는 (주)B을 하도급업체로 인식하여 (주)B을 상대로 자신의 공사대금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고, 위 공사대금채권 보전과정에서 (주)B은 명의만 빌려준 자이고 실제 도급을 준 업체는 (주)AJ이라고 주장한 적도 없다. 한편 일부 하수급업체 대표들은 세무조사 과정 또는 법정에서 AL 또는 (주)AJ과 계약하는 줄 알았는데 계약 당시 AL 측의 요구에 따라 (주)B과 계약을 하였고 (주)B의 대표이사나 직원을 전혀 모르며 만난 적도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이와 유사한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으나, 확인서 작성자 중 1인인 주식회사 BK 대표이사 BL은 법정에서, 위 확인서는 국세청 직원들이 불러주는 대로 써준 것이고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확인서 작성자 중 1인인 AV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BM은 법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호텔 공사 중 조경공사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이 사건 호텔 시설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A을 자주 만났으며 ㈜B 직원이 몇 명 있었고 그들이 나무 검수와 흙 넣어 주는 일 등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확인서 작성자 중 1인인 주식회사 AZ의 대표이사 BN은 법정에서, 현장 객토를 ㈜B이 했다는 이야기를 직원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한 점, 확인서 작성자 중 1인인 주식회사 AW의 대표이사 BO은 법정에서, 위 AW의 담당 직원이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B 직원들과 업무협의를 한 것으로 보고받았으며, 납품 이후 (주)B의 경리부에 전화해서 기성청구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확인서 작성자 중 1인인 주식회사 BP 대표이사 BQ도 법정에서, ㈜B에 공사대금을 직접 청구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BR, BS의 법정진술이나 확인서의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려워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위와 같은 다른 업자들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더라도 해당 하수급업체 대표자들은 적어도 (주)B이 계약상대방임을 알고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주)B은 (주)AJ과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됨으로써 이 사건 호텔 시설공사와 관련하여 산업재해 관리나 채무불이행 책임의 부담 등 거래주체로서의 위험을 실질적으로 부담하게 되었다. 나아가 (주)B은 종합건설면허가 있고 다른 토목공사나 건축공사 등을 시공한 경험이 다수 있어 이 사건 호텔 시설공사를 시행할 자격이나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실제로 (주)B은 이 사건 호텔 시설공사 중 일부를 직접 수행하기도 하였고, 위 공사의 도급금액을 실비정산에 따라 변경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 비록 (주)B의 대표이사이자 실질적인 운영자가 (주)AJ의 대표이사 AI의 동생이어서 (주)B과 (주)AJ 사이에 특수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사실이나 (주)B은 설립시부터 (주)AJ과는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온 것으로 보이고, (주)B은 (주)AJ이 실비정산방식으로 이 사건 호텔 시설공사를 수급할 거래상대방을 찾지 못하자 (주)B과 (주)AJ의 특수관계, 시공사로서 (주)B의 능력 등을 고려하여 이를 수급한 것으로 보일 뿐, 자료상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면탈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