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3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4. 01:52경 문경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D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 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 재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14%로 높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보인 행동에 비추어 보면 상당한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였음을 알 수 있어 위험성도 컸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처벌전력이 2010년의 벌금형 한 차례에 그치는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1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3.23:55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B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주차장까지 약 5km의 거리에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는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299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러한 허가 없이 2020. 5. 29. 10:00경 익산시 B 및 C(준보전산지)에서 묘지 이장을 위한 평탄화 작업을 하기 위해 약 431평방미터에 대하여 굴삭기를 이용하여 땅을 파헤쳐 고르는 형질변경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단속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환형유치 1일 100,000원) 형법 제59조 제1항(임야소유자가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하였다며 가족묘를 이장해줄 것을 요청하여 피고인이 이를 믿고 가족묘지 이장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위법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91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26. 01:07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BMW 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편도 4차로의 송현시장네거리를 월촌역 쪽에서 송현역 쪽으로 2차로에서 시속 약 4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앞차가 정차하고 있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여 신호대기 후 출발하던 F가 운전하는 G SM7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F가 운전하는 위 자동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5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 -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H)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5년에 음주운전으로 1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미처 속도도 줄이지 못하고 앞에서 신호대기를 마치고 막 출발하던 피해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위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 166%로 매우 높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도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치료 및 피해배상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의 남편(피해 차량 운전자 F)과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478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8. 2. 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5. 12:35경 순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적발경위(음주운전 의심 신고), 혈중알콜농도 수치 높은 점, 운전거리 짧은 점, 동종 범행 전력이 비교적 최근인 점[음주운전으로 2018. 2. 5. 벌금 150만 원, 2014. 2. 28. 벌금 300만원], 차량을 판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빌딩 7층 C에 손님으로 찾아간 사람이고, 피해자 D(여, 35세)은 위 노래방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9. 4. 26. 02:00경부터 03:00경 사이 위 C 룸 안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에 취한 사람과 왜 같이 왔냐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맥주병을 벽에 던져 깨뜨린 다음 피해자가 손목 출혈이 심하여 룸 밖으로 나가려하자 피해자에게 "어딜 나가냐"고 말하며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쿡쿡 찌르다가 피해자의 허벅지를 향해 휘둘러 피부가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대퇴부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녹취서 작성 보고 1. 구급활동일지 1. 진단서(피해자 D) 1. 수사보고(고소인 D 피해 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소주잔과 맥주병을 던져 깨뜨린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잠깐 동안의 말다툼 이후 좋은 분위기에서 함께 술을 마셨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평소 공황장애 등을 앓고 있었던 피해자가 술에 취해 스스로의 처지를 비관하고 병조각으로 자해를 하여 생긴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건 직후 112에 '피해자가 손목을 그어 자해하였다'라고 신고를 하였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룸 밖으로 데리고 나오면서 업주인 F에게도 같은 취지로 말한 사실, 구급차가 도착하자 피고인은 구급차에 동승하여 인근 병원(G병원}까지 함께 이동한 사실, 같은 날 피해자는 병원(H병원)에서 손목 부위의 상해에 관하여 '넘어지면서 유리병에 다쳤다'고 말하고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해 객기를 부리며 맥주병 등을 깨뜨리고 그 조각을 휘둘러 피해자의 허벅지에 상해를 가한 사실과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상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각각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화장실을 다녀온 후 피고인이 돌변하여 맥주병 등을 깨뜨렸고, 피고인이 깨진 맥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의 손목에서 출혈이 생겼으며, 피해자가 룸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허벅지를 찔러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비록 피해자가 손목 부분의 상해에 관하여서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둘렀고 왼손으로 얼굴을 가리다가 깨진 맥주병에 왼 손목을 다쳤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맥주병 파편을 쥐고 있던 피고인의 피해자가 손목을 잡자 이를 뿌리치면서 상처가 생긴 것'이라고 다소 다르게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당시 상황을 다소 과장되게 설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못한다. 특히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9. 5. 3.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통화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의 상황을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피고인에게 설명하고 있는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부터 피해자가 자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특별히 자해를 할 만한 동기나 정황을 찾아 볼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초기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구급차에 억지로 동승하여 현장을 이탈한 것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사건을 피해자의 자해로 몰기 위한 행동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다가 위 상해를 자해로 몰아가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3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이 사건 특수상해죄의 법정형(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6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2. 25.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3.27. 10: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부근에 주차된 D K7 승용차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27. 14:40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병원 주차타워부근 약 5미터 구간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G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결과 1, 메스암페타민 소변검서 시인 및 확인서, 수사보고(피의자 필로폰 투약 차량 발견 경위 및 수색 관련), 수사보고(소변,모발 감정서 추송 관련) 등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제45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자신은 주차장에서 운전하였을 뿐 도로에서 운전하지 않았으므로 자신의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제45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도로교통법상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지만, 같은 법 제45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므로(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마약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을 적이 있음에도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직후 재범하였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3. 27. 14:40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병원 주차타워 에서 시동이 걸린 상태로 정차된 피해자 H 소유인 G 스포티지 승용차를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탄 후 그대로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주차요원이 피해자에게 그곳에 차량을 주차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피고인이 차를 빼 주려고 하였을 뿐 차량을 훔쳐 운전해 갈 의도는 없었으므로, 불법영득의 사가 없었다. 3.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차량에 올라타 5미터 가량 차량을 운전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나아가 피고인이 차량을 훔칠 의도로 운전을 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아래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인 증인 H는, 자신이 주차타워 앞에서 엘리베이터가 내려오는 것을 기다리며 차량 운전석 밖에 나와 서 있으면서 주차요원에게 뒤쪽 공터에 차량을 주차할 수 없는지 물어보았다가 거절당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와서 '차를 뒤로 빼야 한다'고 말하길래 주차요원인줄 알고 가만히 있었더니 피고인이 차량에 탑승하여 5미터 정도 후진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이 일행이냐는 주차요원의 질문에 아니라고 답변하였더니 주차요원들이 피고인을 하차시켰다고 진술한다.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결과(ch02 파일)에 의하면, 피해자가 주차타워 입구에서 주차요원에게 뒤쪽을 가리키면서 무언가를 이야기하니 위 주차요원이 손을 흔들면서 거절하는 듯한 모습이 보이는데, 피해자의 위 증언과 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증언대로 공터에 주차하는데 대한 허락을 거절당하는 모습으로 보일 뿐, 피고인의 주장대로 주차요원이 주차타워 앞에서 차량을 옮겨줄 것을 요구하는 모습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시 필로폰에 취하여 있었고, 피해자와 주차요원의 대화를 듣기에는 다소 먼 거리에 서 있었다는 사정을 고려하면(ch03 파일),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공터에 주차하게 해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한 것이 아니라, 주차타워 입구에 주차하게 해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고도 말귀를 못 알아들은 것으로 오인하고, 필로폰에 취한 흥분상태에서 자신이 차량을 공터로 옮겨 주겠다고 나섰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이 렌트하여 대구에서 운전해 왔다고 하는 D k7 승용차를 인근인 서울 금천구 B에 주차해 두어 굳이 타인의 차량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57세에 이르기까지 필로폰 투약 전과는 많이 있으나 절도 등 재산범죄에 관한 전과가 없어 금전적으로 궁핍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차량을 훔칠 동기가 보이지 않는다.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결과(ch03 파일)에 의하면, 피고인은 5분정도 주차요원들 앞에서 서성이면서 주차요원들 및 지나가는 간호원에게 말을 걸기도 하다가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여 운전을 하였고, 주차요원들의 제지로 한동안 정차하는 동안 및 하차한 직후 도망갈 기회가 있었음에도 도망가려는 시도를 보이지 않고 주차요원들에게 무언가 계속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여, 통상의 절도범과 차이가 있고, 대낮에 주차요원들 앞에서 차량 절도에 나선 과감함과도 맞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3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8. 04:25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사건 발생 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6. 00:00경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에 이르기까지 약 7.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F 무쏘 픽업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6. 00:19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봉화군 D에 있는 E 앞에서 춘양면 방면에서 봉화읍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황색 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남, 59세)이 운전하는 H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석 쪽 문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남,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G, I, J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 (사고현장 CCTV 영상 사진 캡처 및 CD 복제 첨부), -CD 1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1) 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로만 기소하였으나, 위 법률은 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었으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 I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을 3회 나 받았고, 그 중에는 동종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도 1회 처벌을 같이 받은 점, 피해자 유대혁과는 합의하지 않은 점
제주지방법원-2020고단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3. 00:20경 본인의 주거지인 제주시 B에 먼 친척 관계인 피해자 C(41세)이 전날 제사를 지내면서 후배 취업 문제로 말다툼을 하였던 것과 관련하여 찾아오자 다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고 몸싸움을 하다가 침대 위로 넘어지자 방에 있던 골프 스윙 연습기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가 팔로 그 골프채를 막자 재차 아령을 들고 휘둘러 피헤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제5 손허리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현장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합의도 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심야에 만취 상태에서 집에서 쉬고 있을 때 피해자가 예고도 없이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 언쟁을 하게 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166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6.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3.경부터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동거하여 왔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6. 중순 03: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원피스를 입은 피해자의 속옷이 보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옆집 아저씨를 꼬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강제로 벗기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턱, 어깨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과 턱, 목, 어깨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7. 24. 01: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죽이겠다. "라고 말한 뒤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와 위 식칼 손잡이 부위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에 들고 있던 위 식칼을 바닥에 내리찍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양쪽 눈 부위와 안면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C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각 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범죄전력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7년 6개월 (경합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 판시 제2의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 · 누범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경합범죄] 판시 제1의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0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개월 ~ 1년 5개월( 1년 + 5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05. 8. 5.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20. 5. 19. 같은 법원으로부터 재물손괴·폭행죄로 벌금 200 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이외에도 폭력범죄로 2번의 가정 보호 처분과 1번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주먹이나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구타한 점, 피고인이 동거하는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는 조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범행과는 이종의 범행인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34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6. 21.04: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앞에서 의자에 앉아서 쉬고 있던 피해자 D(남, 31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를 폭행한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순경 G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은 뒤 피고인이 만취상태인 점을 감안하여 일단 귀가 권유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폭행사건 피해자인 D는 피해사실 진술을 위해 순찰차에 탑승한 상태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귀가 권유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 날 04:15경부터 04:25경까지 순찰차의 뒷문을 잡아당기고 창문을 주먹으로 2회 세게 때리고, 순찰차 뒷문에 기대는 등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다가 경장 F으로부터 다시 귀가 권유를 받게 되자, 순찰차의 보닛 부분으로 가 앉은 뒤 "너 이동하면 교통사고야!"라고 말하며 순찰차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이 법원의 도영상 CD 재생 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 후 이를 조사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의 귀가 권유에도 불구하고 순찰차의 운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중에도 술에 취해 타인의 재물을 손괴를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310

범죄사실 [2020고단1310] 피고인은 2020. 1. 3.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인근에서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피해자 D에게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고 싶은데, 상가계약 권리금이 부족하니 60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교부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상가계약을 위한 권리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차용금 명목의 6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1946] 피고인은 사실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며, 다액의 다른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9. 12. 30.경 지인인 F에게 부탁하여 그의 페이스북 계정으로 '5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많이 쳐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허위글을 게시하고, 위 으로 하여금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G의 여자친구 H에게 '50만 원을 빌려주면 2020. 1. 7. 까지 1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게 한 뒤, 피해자가 H로부터 위 제안을 듣고 승낙하자, 같은 날 대구 달성군 I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E)로 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13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상황(증거목록 순번 6) [202019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6,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1. 15.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에 다시 사기죄를 범했다가 2018년에 1차례, 2019년에 4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으로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수법 등을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합계 110만 원으로 그다지 크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을 대부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4. 14:40경 안동시 충효로 3850에 있는 남선우체국 앞 도로에서 약 2년 전에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B(남, 29세)에게 연락하여 만나자고 한 후 피해자가 위 장소로 나오자 위험한 물건인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피해자 피해부분 및 피혐의자가 보낸 카톡 사진, 수사보고(차량 사진 붙임), 내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자동차로 피해자를 치어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조현병 등 정신병을 앓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1. 01:07경 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법곳동에 있는 일산대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음주 수치가 다른 사안과 비교하여 크게 높지는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1)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1)공소장에는 의정부지방법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직권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피고인은 2020. 7. 18. 13:23경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삼거리 부근 편도 1차로를 장흥2리 쪽에서 오덕리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여 진행 중인 피해자 D(여, 21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염좌상 등을, 위 쏘나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강원 철원군 G 부근 도로부터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삼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약도,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정황진술보고서 사본(A),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경, 2006.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 2명이 다쳤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점은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699

범죄사실 피고인, B, C은 모두 일정한 직업이 없고, 같은 일행이며, D(남, 19세)과는 지인 및 선후배 지간인 자들이다. B은 2020. 3. 7. 03:32경 제주시 E, 'F'주점 계단에서 D과 어깨를 부딪치고, D이 자신을 아는 사람인 척 계속 쳐다보자 갑자기 아무런 이유없이 D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쳐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7. 04:45 경 제주시 G, 'H'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일행 B과 위와 같이 시비가 있었던 일로 말다툼을 하는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2020. 10.경 판결이 확정된 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3. 18:05경 남원시 춘향로 96에 있는 롯데마트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요천로 1931에 있는 고죽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톤 포터 화물차를 2km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음주운전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선행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함으로써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2006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고, 건강 상태 또한 좋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