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3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경 SNS B을 통해 3년 전 같은 합기도장에 다녔던 피해자 C(가명, 여, 당시 1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알고 있는 정보를 이용하여 ‘D’이라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며 ‘E’ 계정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가 ‘D’이라는 사람에 대해 호감이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당시 교제 중인 남자친구의 연락처를 받아 피해자가 마치 바람을 피운 것처럼 말하여 남자친구와 헤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마치 주변 친구들의 험담을 하는 것처럼 퍼트려 친구들과의 사이도 소원해지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D’이라는 사람을 의지하게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영상을 전송받거나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가.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무렵 불상지에서, SNS B ‘E’ 계정을 통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D’에게 호감을 보이는 피해자(당시 17세)로부터 “너라도 내 옆에 있어 달라.”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서 피해자에게 마치 ‘D’인 것처럼 “그럼 내가 안심할 수 있게 신체 부위를 촬영하거나 자위하는 모습을 촬영해서 보내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F 메시지를 통해 가슴과 음부 등을 드러내어 자위하는 피해자의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을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번 기재 동영상을 포함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이 촬영된 동영상 10개를 전송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1. 3. 중순경 대구 달서구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피해자의 동영상을 보관 중인 것을 빌미 삼아, SNS B ‘E’ 계정을 통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당시 17세)에게 “피고인과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여 전송해라, 말을 듣지 않으면 자위영상을 퍼트리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의 지시대로 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성관계를 하며 그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하순경까지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피해자의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번 내지 35번 기재와 같이 총 34개의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7. 하순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SNS I에 ‘J’ 계정을 이용하여 게시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K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1. 7. 30.경 대금 명목의 3만 원을 송금 받고, K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 받을 수 있는 링크 주소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21. 6. 중순경부터 2021. 10. 8.경까지 사이에 K 및 성명불상의 구매자들로부터 대금 명목의 돈을 송금 받고 이들에게 SNS 카카오톡, 라인, I 등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합계 84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이를 판매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SNS B ‘E’ 계정을 통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당시 17세)에게 “피고인과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여 전송해라, 말을 듣지 않으면 자위하는 모습이 촬영된 영상을 퍼트리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의 지시대로 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고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를 만나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번 내지 35번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한 뒤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피고인은 2021. 3. 하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사용 중인 B, F, 카카오톡 등 계정에 접속할 목적으로 SNS B ‘E’ 계정을 통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당시 17세)에게 “SNS 계정 아이다와 비밀번호를 보내라, 말을 듣지 않으면 자위영상과 사진을 퍼트리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의 지시대로 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F 메시지를 통해 SNSF, B의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초순경까지 피해자의 SNS F, B, 카카오톡의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성착취물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경 SNS I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 받은 링크를 통해 다운 받은, 아동·청소년이 가슴을 만지고 자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총 49개를 M 어플을 이용하여 클라우드 서비스 저장 공간에 업로드 하는 방법으로 2022. 10. 18.경까지 위 M에 소지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2021. 6. 초순경 대구 달서구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사실은 피해자의 얼굴이 노출된 자위영상 등을 삭제할 수 있도록 알아볼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동영상 삭제를 하려면 삭제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고, 외장하드도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구입비용 명목으로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1. 4. 중순경 불상지에서,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피해자의 F 및 B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피해자의 F 및 B 계정에 접속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중순경 불상지에서,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피해자의 카카오톡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피해자의 카카오톡 계정에 접속한 후, 카카오톡 내 친구로 등록되어 있는 정보를 물색하고 그 중 남성의 이름으로 보이는 사용자를 임의로 차단하고 삭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년 4.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N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저장되어 있는 N 어플에 접속한 후, 피해자 명의로 개통되어 있던 휴대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을 임의로 (전화번호 2 생략)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21. 4.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F 계정에 권한 없이 접속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님은 물론 피해자가 다른 남성들과 수회 걸쳐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마치 피해자가 다른 남성들과 수회 걸쳐 성관계를 한 것을 인정하고 직접 작성한 것처럼 “니랑 11월 23일 날 첨만났고 만나면서 12월 3일날 친구집 간다하고 다른 오빠집 가서 성관계했다 그 뒤로 니한테 잘못해서 잠시 사이 안좋을 때. (중략) 독서실 간다하고 그 오빠랑 떡치러갔다 미안하다. (후략)”라는 허위의 사실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B 계정에 권한 없이 접속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직접 게시한 것이 아님은 물론 피해자가 다른 남성들과 수회 걸쳐 성관계를 하거나 바람을 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마치 피해자가 다른 남성들과 수회 걸쳐 성관계를 하거나 바람을 편 사실을 인정하고 직접 작성한 것처럼 “저희는 11월 16일부터 만남을 시작했고 2020년이 끝나기까지 C는 다른 남성 두 분과 각각 한 번씩의 잠자리와 바람을 피고 걸렸습니다. (후략)”라는 글과 함께 “다 사실 맞고 미안하다.”라는 내용의 허위의 사실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4. 중순경 불상지에서, O고 B 접속하여 피해자의 실명, 학년, 반을 게시하고, 사실은 피해자가 다른 남성들과 수회 걸쳐 성관계를 하거나 조건만남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마치 피해자가 다른 남성들과 수회 걸쳐 성관계를 하거나 조건만남을 한 것처럼 “C가 조건만남을 하고 다니며 남자친구를 사귈 때 다른 남자를 만나서 성관계를 하였다.”라는 허위의 사실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5 ~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F 계정에 권한 없이 접속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님은 물론 피해자가 다른 남성들과 수회 걸쳐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마치 피해자가 다른 남성들과 수회 걸쳐 성관계를 한 것을 인정하고 직접 작성한 것처럼 “C는 2년동안 소개팅(섹파 찾는 어플) 어플에서 성인 약 10명과 수십번 잠자리를 가지고 원나잇도 수 없이 가졌습니다. 어저께 C 섹파였던 사람이 연락이 왔는데 섹파 서너명을 동시에 만나며 모두와 잠자리를 가졌고 이는 C도 인정한 바입니다.”라는 허위의 사실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가명)에 대한 P 속기록 1. K,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C(가명) 출석에 대한], 수사보고서[C(가명) 모친 K 제출 증거자료 첨부], 카카오톡 등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27),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범행 자백에 대한), 수사보고서(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 A),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8),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 채증에 대한), 채증 관련 사진(증거목록 순번 40), 수사보고서(아동·성착취영상물 채증 및 전자정보확인서 작성에 대한), 수사보고서[피해자 C(가명)와 피의자 A 문자 메시지 첨부], C(가명) 번호 변경 전 문자내역(증거목록 순번 49), C(가명) 번호 변경 후 문자내역, 수사보고서(A 명의 L은행 미니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60), 수사보고서(피의자 아동·성착취영상물 판매에 대한 증거자료 첨부), 대화내역 사진(증거목록 순번 62), 수사보고서(피의자 A 카카오톡 메시지 시각화 보고서 첨부),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64), 수사보고서(피의자 A B 메시지 시각화 보고서 첨부),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76), 수사보고서(범죄일시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서), 사진목록(증거목록 순번 79),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수사보고(불법동영상 유포 차단 및 삭제 요청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접수 경위), 입건전조사보고서(불법촬영물 증거수집에 대한 : 개인PC 사용), 모니터링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4), 입건전조사보고서(전자정보 상세목록 첨부), 전자정보 상세목록(증거목록 순번 6), 입건전조사보고서(R고등학교 학교폭력사안 접수 보고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A 피해자 전환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A 피해상황 확인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R고등학교 S 학생부장 상대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T아파트 내방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A 상대 전화통화 : 영상 장소 확인 및 임의제출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U 상대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불법촬영물 영상 분석에 대한), T아파트 관련 사진(증거목록 순번 19), 입건전조사보고서(T아파트 옥상 계단 점검에 대한), 옥상 계단사진(증거목록 순번 21), 입건전조사보고서(동영상 캡처 자료 첨부), 캡처자료(증거목록 순번 30),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C(가명)에 대한 영상녹화 및 속기록 첨부] 1.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58), 대화내역 및 판매게시글(증거목록 순번 87), 계좌거래내역(영장회신)(증거목록 순번 8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영리 목적 판매의 점, 포괄하여),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촬영물 등 이용강요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촬영물 등 이용 강요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타인의 정보를 훼손한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 사기죄,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소년범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번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1. 취업제한명령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나항,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 판시 범죄사실 제4항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은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비록 수사단계 초기에는 범행을 부인하고 수사를 혼선에 빠뜨리는 행동도 하였으나 이후 태도를 바꾸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이 사건 각 범행당시 피고인은 만 16세 내지 17세에 불과한 소년이었고 현재도 만 18세의 미성년자로서 성행개선의 여지가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가족,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보호자들의 보호의지도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비록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고 회수청구권 제한신고를 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필요가 있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가상의 인물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속임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알몸 사진 및 동영상을 전송 받고 이를 이용하여 위 영상물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피해자가 등장하는 위 성착취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온라인상에서 불특정다수에게 판매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알아낸 각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어플리케이션 접근 정보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되는 피해자의 정보를 훼손하고, 위 피해자 명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계정에 접속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할 뿐만 아니라 범행의 심각성이 매우 중대하다. - 피고인은 단순히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정도를 넘어 피해자를 협박하여 알아낸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계정에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모든 사회적 관계를 단절시키고 고립시킴으로써 철저히 피해자의 인격을 파괴하고 자신의 심리적 지배하에 두려는 의도를 드러내는 등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충격은 물론 자신의 수치스러운 사진과 영상이 인터넷을 통하여 유포되는 피해를 겪게 되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협박당하면서 극도의 공포와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겪용의 회수제한 신고를 하였다. 었을 무서움과 절망감, 고통의 정도를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하고 회수제한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이를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과 동등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고, 피해자가 현재까지도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일부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단 판시 범죄사실 제5 내지 7항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된다(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ㆍ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범죄사실 제5 내지 7항을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범죄를 위 판시 범죄사실 제5 내지 7항의 법정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