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5928

공소사실의 요지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피고인은 2012. 8. 1.부터 2015. 4. 10.까지 신한은행 D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E은 2013. 11. 28. 목포시장으로부터 목포시 F 지상에 객실 70실(지상 11층)의 가족호텔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승인받아 추진하고 있는 유한회사 G(대표이사 H)의 실제 운영자로, 이 사건 사업 진행을 위해 2014, 6.경 신한은행 지점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유한회사 G 명의로 2014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대상업체 선정을 신청하여 2014. 7. 16. 신한은행 지점에 관광진흥개발기금(시설자금) 55억 원(대출 신청기간 2014. 7.22.~2014. 12, 19.) 이 배정되어, 신한은행 D지점에 위 기금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위 기금 대출에 필요한 자기부담금 15억 원을 마련하지 못하는 바람에 대출이 되지 않던 중 2014. 9.경 'I 운영하는 사장에게 이 사건 사업 부지와 사업권 전부를 5억 원에 양도하면 내가 책임지고 위 관광진흥개발기금 55억 원을 대출해 주겠다. 그 대출이 되어 J 사장으로부터 양도대금 5억 원을 받으면 그 중 1억 원을 나에게 달라'는 피고인의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J과 사이에 위 관광진흥개발기금 55억 원 대출을 조건으로 이 사건 사업 부지와 사업권 전부를 5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여 2014. 9. 30. 유한회사 G의 대표이사를 H에서 J의 형인 K으로 변경하는 한편 2014. 10. 6.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자를 유한회사 G H에서 유한회사 GK으로 변경하고 2014, 10. 7. 이 사건 사업 부지를 유한회사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으나 계속하여 위 기금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에게 전화하여 "2014. 12. 5. 에 광주에서 지점장 회의가 있는데 그 회의가 끝나면 술 한 잔 할 예정이니 신한은행 L에게 인사를 하면서 본점 대출 승인을 빨리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해라."라고 이야기한 후 2014, 12, 5.경 E에게 '신한은행 L과 M지역 신한은행 지점장 등 4명과 같이 갈 테니 200만 원만 스폰을 해라. 그러면 내가 L에게 오늘 술값 200만 원을 스폰한 친구라고 소개할 테니, 그때 L에게 D지점에 관광진흥개발기금 55억 원을 배정받아 대출신청을 해놓았으니 본점 대출 승인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을 해라'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이어 같은 날 광주 서구 N에 있는 'O'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E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이야기하여 E으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2.경 E에게 전화하여 "신한은행에서 2014년도 대출을 다 해버려 여신 잔고가 없어 대출이 안 될 것 같다. 내 고등학교 친구가 수협중앙회 P지점장으로 발령이 났는데 거기는 대출 잔고가 많이 남아 있다고 해서 D지점에 있는 관광진흥개발기금 55억 원의 대출 신청 서류를 그리로 다 이관했고 부탁도 해두었으니 그리로 가보라."라고 이야기하였다가 이후 다시 전화하여 "수협 지점장이 시간이 촉박하여 수협중앙회 본점 대출 승인을 받기가 어렵다고 한다. 그래서 지점장이 2015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출 신청을 하면 대출을 해준다고 하니 수협 P지점에 가서 신청을 해라. 그리고 우리은행 Q 지점 부지점장이 내 고등학교 후배이니 2015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이나 시설자금 대출 신청 서류를 제출해라. 그리고 신한은행 R 기업대출부서에 가서 2015년 상반기 시설자금 대출을 신청해라. 세 곳 중 무조건 한 곳은 대출이 되니 가장 빨리 대출이 나오는 곳에서 대출을 받는 방향으로 하자."라고 이야기하여, E이 2014. 12. 11.경 J 등과 같이 유한회사 G 명의로 수협중앙회 P지점에 2015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대상업체 선정을 신청하는 한편 그 무렵 우리은행 S지점에 2015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대상업체 선정 및 2015년도 시설자금 55억 원 대출을 신청하고 신한은행 R에도 2015년도 시설자금 55억 원 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12.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E에게 전화하여 "다른 곳보다는 신한은행 R에서 내가 일을 보는 것이 더 낫다. 내가 2015. 1. 시설자금 55억 원대출에 대하여 본점의 승인을 받아보겠다. 내일 내가 서울로 올라가서 신한은행 본점 대출 승인 팀과 술을 한 잔하면서 시설자금 대출 승인을 받아 볼 테니 1,500만 원을 달라. 본점 T과 승인 팀들 10명 정도와 약속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여 U을 통해 E으로부터 1,500만 원을 처인 V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받고, 이어 2014, 12.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에게 전화하여 열 명이서 밥 먹고 술 먹고 하려면 1,500만 원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다. 서울에 급히 올라가야 하니 1,000만 원만 더 보내라."라고 이야기하여 E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로 4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은행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E으로부터 2,1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무고 피고인은 2015. 11. 2. 경 서울 서초구 W에 있는 법무법인 유한 X 사무실에서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법무법인 유한 X 소속 변호사를 통해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소인 E은 2015, 8, 11. 광주지방검찰청에 'A이 에게 신한은행 D지점에 배정된 이 사건 기금 55억 원을 대출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위 대출과 관련하여 E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거나 금원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 A은 피고소인 E에게 이 사건기금 대출을 약속하거나 위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소인 E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거나 금원을 취득한 사실이 없습니다. 즉 피고소인 E은 고소인 A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광주지방검찰청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는바 이는 형법 제156조의 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고소인은 피고소인 E을 무고 등으로 고소하오니 적극적으로 수사하여 피고소인을 엄벌에 처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으로부터 관광진흥개발기금이나 시설자금 대출 관련하여 3회에 걸쳐 2,100만 원을 수수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11, 4. 법무법인 유한 X을 통해 광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E을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2014. 12. 5.경 200 만원 수수의 점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신한은행 L 등에게 대출 승인에 힘써주도록 요청할 테니 200만 원을 '스폰'하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광주 서구 N 소재 'O' 유흥주점 인근 현금지급기에서 위 유흥주점 종사자를 통해 인출한 현금 2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E의 진술이 있고, 그 밖에 당시 신한은행 D지점장으로 재직 중이던 피고인이 유한회사 G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기금대출 또는 시설자금 대출이 실행되도록 노력한 사실, 위 대출이 실행되면 이 유한회사 G의 실제 운영자인 J로부터 이 사건 사업 부지 및 사업권 양도대금 5억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사실, E 관리하던 유한회사 Y 명의의 계좌로 2014. 12. 5. U으로부터 200만 원이 입금되어(입금시간은 불분명하다) 같은 날 22:08경 합계 200만 원이 현금지급기를 통해 인출된 사실, 이 위 유흥주점을 찾아와 그곳의 한 방실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가 신한은행 L과 지점장들과 함께 찾아온 피고인을 만난 뒤 피고인의 소개로 신한은행 L 및 지점장 등 피고인 일행과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신 사실 등 피고인이. 대출 승인을 위하여 신한은행 L 등을 접대한다'는 명목으로 E으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된 현금 200만 원을 제공받은 것이 아닌지 의심하게 하는 정황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E의 위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고, 위와 같은 정황과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아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으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는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E을 따라 위 유흥주점에 처음으로 가 자신보다 앞서 위 유흥주점에 출입하기 시작한 E으로부터 위 유흥주점 마담인 Z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이 위 유흥주점의 술자리에 동석하였고 자신보다 Z과 친분이 더 두터운 에게 이 사건 사업 관련 대출에 영향력이 있는 신한은행 L 등을 위 유흥주점에서 접대할 것이라고 하면서 신한은행 L 등 일행의 술값 등을 대신 결제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자신에게 접대비용 200만 원을 달라고 부탁하였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하여 객관적 상당성이 떨어진다. Z은 "E이 당일 피고인 일행과 동석하기 전에 자신의 일행과 함께 유흥접객원을 대동하고 술을 마셨고, E과 그 일행이 마신 주대와 접객원 봉사료 등이 합계 80~100만 원 정도였으며, 이 당일 자신에게 이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E도 피고인 일행과 동석하기 전에 위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피고인은 당일 위 유흥주점에서 자신의 신용카드로 160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 당일 인출한 200만 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신과 그 일행의 주대 결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은 "위 유한회사 Y 명의 계좌와 연동된 카드를 위 유흥주점 마담에게 맡겨 현금 20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이를 위 유흥주점 카운터에 보관하도록 하였다가 마담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Z을 그 마담으로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Z은 "이 매번 현금으로 주대를 결제하였고, E으로부터 현금의 인출이나 보관 또는 전달을 부탁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고 진술하여 과 상반된 진술을 하였다. E은 수사기관에서 "2014. 12. 초순에 피고인으로부터 '신한은행 L과 지점장 4명이 0에 가기로 하고 예약을 해 놓았고, 2차 비용까지 1인당 50만 원으로 해 놓았다'는 전화를 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이 신한은행 L만을 데리고 오는 줄로 알았는데, 5명이 오기에 깜짝 놀라 마담에게 물어보니 '피고인이 1인당 50만 원씩에 5명을 예약하였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여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다. E은 자신이 현금의 인출·보관을 맡긴 사람에 관하여도 여종업원, 여자 영업사장, 마담 등으로 서로 다른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영업사장과 마담이 동일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Z은 영업사장인 AA(예명 AB)에 고용된 마담으로 보인다. 이처럼 E의 진술에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감퇴 탓으로 선뜻 돌리기 어려운 비일관성이 있다. 아래 나. 항에서 보듯 2014.12. 23.~2014. 12. 24, 피고인 측에 합계 1,900만 원을 송금한 경위에 관한 E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 여기에 이 "2014. 12. 5.경 200만 원도 2014. 12. 23.~2014. 12. 24. 합계 1,900만 원과 마찬가지로 대출 성사를 위한 접대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제공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E은 지인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동업관계에서 발생한 손실을 부담하지 않으면 구속될 것이라고 협박하고, 피고인과 신한은행 L 등이 대출과 관련하여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언론사에 제보하는 등 피고인에 대하여 매우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고, E이 피고인과 여러 분쟁에 휩싸여 있어 E에게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보면, '2014. 12. 5.경 피고인에게 200만 원을 제공하였다'는 E의 진술에도 허위가 개재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나. 2014, 12. 23,~2014, 12, 24. 합계 1,900만 원 수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E으로부터 그 처인 V와 자신의 명의 계좌로 합계 1,9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명목에 관하여 V가 E과의 전남 완도군 소재 AC 주식회사 사옥 부지 등 매입에 관한 동업관계를 청산하기로 하고 E으로부터 그 투자금 중 일부를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부분 합계 1,900만 원이 완도 부동산 투자금 일부의 반환으로 송금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고, 피고인이 위 돈을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시설자금 대출 관련 경비 명목으로 송금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E은 V에게 전남 완도군 AD, AE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완도 부동산'이라 통칭한다)을 공동으로 매수할 것을 제의하였다. E이 완도 부동산 매매계약의 계약금을 마련하지 못하자 V와 AF 이 각 6,500만 원씩을 부담하여 AC 주식회사에 계약금 1억 2,915만 원을 지급하고 완도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El AF에게 이른바 '프리미엄'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고, AF 이 부담한 계약금 6,500만 원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AF의 매수인 지위를 승계받기로 하였다. E은 J, AG, AH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투자받기로 하여 AG, AH V의 계좌로 1억 2,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V는 그 중 6,500만 원을 완도 부동산 매매대금 중 계약금에 사용된 돈의 반환조로 AF에게, 5,000만 원은 E에게 각 송금하였으며, E은 위 5,000만 원을 AF에게 '프리미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E은 2014. 12. 23. AF으로부터 위와 같이 프리미엄으로 지급한 돈 중 4,700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았다. E은 위 돈을 돌려받는 길에 U을 동행하게 하였고, U으로 하여금 같은 날 그 중 1,500만 원을 V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으며, 다음날인 2014. 12. 24.에는 직접 피고인의 계좌로 40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하였다. 이 부분 합계 1,900만 원은 E이 AF으로부터 돌려받은 완도 부동산 프리미엄 중 일부로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U은 "E을 동행하여 AF의 집으로 가는 길에 E으로부터 'AF에게 준 프리미엄을 돌려받는 것이다'라고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U은 피고인의 지인으로, E이 피고인 측 사람으로 지목한 사람이다. 한편 피고인은 "V 등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E이 'AF에게 지급한 프리미엄을 돌려받게 되었다'고 자랑하듯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주장하면서 그 식당 상호까지 구체적으로 밝히기도 하였다. 반면, E은 J, AG, AH에게는 완도 부동산 매매계약이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으로 해제되고 계약금을 몰취당한 2015. 3. 30.경까지 AF으로부터 프리미엄을 반환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즉, E은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으면 피고인 등 완도 부동산 투자자들이 알 수 없었을 프리미엄 중 일부를 반환받을 사실을 구태여 피고인 측에 밝히고 다른 투자자에게는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AF으로부터 반환받은 프리미엄으로 V에게 투자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속한 것이 아니라면 다른 투자자에게는 알리지 않으면서 굳이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었을 피고인 측에 프리미엄을 반환받았다고 알릴 이유가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피고인은 완도 부동산 동업관계 탈퇴의 이유로, E이 AF으로부터 프리미엄 명목의 돈을 반환받는 과정에서 보여준 행태에 대한 실망과 불신, 딸의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한 경제적 필요, 완도 부동산의 활용 계획에 대한 의견 대립 등을 들었다. AF이 완도 부동산 투자 기회를 양도하는 대신 E으로부터 프리미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은 지 두 달 만에 그 중 4,700만 원을 반환한 경위가 불분명한 점(E은 AF과 격하게 싸워 돌려받았다고 할 뿐이고, AF은 이 법정에서 이에 관하한 진술을 주저하면서 납득할 만한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딸인 AI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 이체결과조회, 전세자금대출금 상환증명서 등 관련 증거를 제출한 점(계약금 1,700만 원을 2014. 12. 25. 지급하였고, 2015. 1. 22. 지급한 보증금 잔금은 대출을 받아 마련하였다는 것이다), E도 완도 부동산의 활용 방안에 관하여 피고인과 이견이 있었음을 시인한 점 등에 비추어 동업관계 탈퇴 이유에 관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설득력 있다. V는 2014. 12. 13. J, AG, AH에게 "완도 부동산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고 싶다."라고 말하였고, 이 자리에 동석한 E은 V가 위와 같이 탈퇴 의사를 표명한 데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또 당시의 대화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 이전에 E에게 동업관계 탈퇴 의사를 이미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E은 피고인이 은행 지점장임을 내세워 완도 부동산 투자자를 유치하는 등 피고인의 도움을 여전히 필요로 하는 실정이었으므로, V의 동업관계 탈퇴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에서 E의 위와 같은 태도를 이해하는 것도 가능해 보인다. 이 부분 합계 1,900만 원이 피고인과 그 처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E은 이러한 지급방식에 관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현직 은행 지점장이던 피고인이 대출을 위하여 자신이 재직하는 은행 임직원을 접대하는 비용 명목의 돈을 받으면서 자신과 처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이례적이다. 게다가 E이 그 재원이 된 프리미엄 반환금 4,700만 원을 돌려받는 길에 피고인의 지인인 U이 동행하였고 이 E으로부터 그 중 1,5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아 V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바로 다음날(400만 원이 송금된 날이기도 하다) 피고인이 E을 직접 만나기도 하였으므로, 이 부분 합계 1,900만 원이 공소사실과 같이 부정한 명목의 돈이라면 굳이 계좌로 송금받아야 할 사정을 찾기도 어렵다. E은 V 명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한 다음날인 2014. 12. 24. 피고인 명의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1,500만 원으로는 본점 T 등 관계자 10명을 접대하는 데 부족하다면서 1,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여 수중에 있던 400만 원을 송금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진술은 하루 만에 1,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한 명목으로는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그보다는 'E이 완도 부동산 투자금 6,500만 원 중 1,500만 원(V가 AG, AH으로부터 송금받은 1억 2,000만 원 중 E과 AF에게 보내지 않은 500만 원을 정산받은 것으로 보면 2,000만원) 만을 송금한 것을 확인하고, E에게 추가로 반환할 것을 요구하여 400만 원을 송금받게 된 것이다'라는 피고인의 주장이 더 설득력 있다. ⑩ V는 2015. 1. 23. E과 사이에, 'E으로부터 완도 부동산 투자원금을 반환받기로 하고 지분 100%를 E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검사는 위 약정서와 내용과 작성일시를 들어 이 부분 합계 1,900만 원이 완도 부동산 투자금 반환 명목으로 송금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당시 V가 투자금 6,500만원 중 1,900만 원 또는 2,400만 원(AG, AH으로부터 송금받은 돈 중 E과 AF에게 보내지 않은 500만 원을 포함할 경우) 만을 반환받아 아직 투자금 중 절반도 채 반환받지 않은 상태였던 점, 위 약정서에 위 약정서 작성 당시까지 투자금의 반환이 일부라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위 1,900만 원 송금 후에 위 약정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1,900만 원이 완도 부동산 투자금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위 합계 1,900만 원 송금 후에 V가 대표이사로 있는 유한회사 AJ 명의로 완도 부동산 부지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은 점이나 완도 부동산 투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유한회사 AK가 설립되어 V 측의 U이 그 이사로 등재된 점도 마찬가지 이유에서 이해될 수 있고, 피고인이 이 부분 1,900만 원을 반환받은 뒤로도 E과 함께 완도 부동산의 투자자유치에 나선 것 역시 나머지 투자금을 반환받기 위한 행동이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오히려 V와 이 위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은 점은 'V가 완도 부동산에 관한 동업계약을 파기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정황이다. ⑩ E은 추가 투자자를 유치하지 못하여 AC 주식회사에 지급한 계약금을 몰취당한 뒤 J로부터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받자, J에게 'AF으로부터 반환받은 돈 중 일부를 피고인(V)에게 돌려주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인다. 또 피고인과 V는 2015. 3. 30.경 이에 관하여 항의하는 J과 AG에게 "E으로부터 투자금 중 1,900만 원을 돌려받았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E으로부터 완도 부동산 투자를 제의받은 AL은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완도 부동산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것으로 들었다."라고 진술하였고, AG도 이 법원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들은 E의 부탁에 따라 수사기관에 제출할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E에게 교부한 사람들로, 이 법원에서 피고인에게 호의적으로는 보기 어려운 진술을 하는 가운데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 다. 무고의 점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가., 나의 각 점에 관한 E의 고소 내용 및 이를 바탕으로 한 위 가. 나. 부분 각 공소사실이 진실일 것을 전제로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가., 나.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는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