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3고합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 10월경부터 공소외 C와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맺어 오던 중 그녀의 딸인 피해자 D(여, 24세)에게 음욕을 품게 되었다. C는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이혼하여 식당일을 하며 피해자와 함께 어렵게 살고 있던 사람으로 C와 피해자는 가장의 폭력에 대한 공포가 상당하고 종래 지속된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반항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성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경남도지사, 검사장, 법원장, 시장, 창원세무서장, 창원중부경찰서장과 호형호제하는 사이라며 지속적으로 위세를 과시하고, 경남도지사, 변호사, 판사, 검사, 국정원 정보부장, 조직폭력배인 동생 등과 수시로 만나거나 전화 통화를 하는 것처럼 연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을 더욱 두려워하게 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가.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유리 온실 사업을 크게 하여 돈을 잘 버는 것처럼 자랑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업을 도와 경리일을 배우겠다고 하자, 2012년 6월 중순경 '피해자와 공동명의로 유리 온실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을 땄는데, 국고보조금 사업이라 감사가 숨어서 피고인과 피해자를 감시한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가리키며 '저 사람들 중 하나가 감사'라며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말을 믿게 한 후 공동사업자라 연인인 척해야 한다며 팔짱을 끼라고 지시하는 등으로 신체 접촉을 시도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12년 7월경 감사팀이 따라다니며 감시를 하고 있는데 연인인 척하고 부산에서 하룻밤을 묵고 와야겠다며 피해자를 데리고 부산으로 가 같은 날 21:00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텔에 투숙한 후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우리가 연인관계가 아니면 감사들이 잡아가고, 일을 망친다.'고 협박하여 항거불능케 한 다음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년 11월 중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큰일 났다. 감사팀에서 잡으러 가니 빨리 도망쳐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를 경북 청송군 F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 데리고 가 같은 날 22:00경 '연인 사이가 아닌 게 발각되면 잡혀간다.'고 협박하여 항거불능케 한 후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10. 21:00경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집 작은 방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유부남인 전 남자친구와의 성관계 동영상이 문제되어 전 남자친구가 벌금 1억 8천만 원을 받게 되었고, 그 처가 피해자를 간통으로 고소하여 합의금으로 4,000만 원을 주고 고소를 취소하게 하였다. 피해자의 벌금을 무마시키기 위해 특별검사 등에게 성상납을 해야 한다. 성상납을 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던지 잡혀가게 된다. 불을 켜지 말고 특별검사가 들어 와도 아는 척 하지 말고 눈을 감고 있어라. '고 말하여 마치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해자가 간통으로 중하게 처벌받게 되는 것처럼 협박하여 항거불능케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불을 끄고 누워 있게 한 후 마치 피고인이 성상납을 받는 특별검사인양 행세하며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해 8. 17. 21:00경 위 G에 있는 집 작은방에서, '벌금 1억 8천만 원을 물게 된 전 남자친구가 피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는데, 이를 해결하려면 감사팀 사람을 증인으로 내세워야 하고, 감사팀 사람에게 성상납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마치 피해자가 벌금 1억 8,000만 원을 대신 내야 하는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항거불능케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불을 끄고 누워 있게 한 후 마치 자신이 감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피고인은 2013. 8. 3. 저녁 무렵 감사들이 감시를 하니 연인인 것처럼 해야 한다며 피해자를 데리고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노래방에 데리고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이제 그만하자며 사정을 하자,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안심을 시키며 계속 술을 먹인 후 같은 달 4. 01:00경 H에 있는 I 모텔에 데리고 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거짓문자 사진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거짓문자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형법 제297조(판시 제1의 가 내지 다.항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판시 제1의 라.항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99조(준강간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라.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판시 제1의 가 내지 다.항 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판시 제1의 라.항 및 판시 제2항 범죄)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징역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5년 ~ 8년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일반가중요소]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5년 ~ 14년 8월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14년 8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C의 딸인 피해자를 5회에 걸쳐 협박하는 등으로 강간한 것으로, 피고인이 보호해야 할 딸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대상으로 삼아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고, 이러한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행은 피해자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로 남게 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행위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크나큰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