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053

범 죄 사 실 [2021고단4053] 피고인은 2020. 12. 21.경 부산 부산진구 C, D호에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인 E에 접속하여 '속눈썹펌 모델 구인'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속눈썹 시술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속눈썹 시술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예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9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73,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4604] 피고인은 2020. 12. 21.경 부산 부산진구 C, D호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H 게시판에 ‘아이패드 프로3를 판매 한다’는 판매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송금하면 마치 정상적으로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패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아이패드 프로3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아이패드 프로3 구입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I로 503,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0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K, L, M, N, O, P, Q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F, J, K, L, M, N, O, P, Q) 1. 각 피해자 증빙자료(입출금거래내역서, 대화내역) 1. 피해자 증빙자료(이체결과내역, 대화내역) 1. 피해자 증빙자료(이체내역서, 대화내역) 1. 각 피해자 증빙자료(송금확인증, 대화내역) 1. 피해자 증빙자료(이체확인증, 대화내역) 1. 피해자증빙자료(이체확인내역, 대화내역) 1. 피해자 증빙자료 제출 [2021고단46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진정서(B) 1. 송금확인증 1. 대화내역 1. 송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E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10명을 기망하고, 이들로부터 합계 976,000원을 편취한 사건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 F, L, O, P, Q, B에 대해서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이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3회)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J, K, M, N에게 각 피해를 변제하면서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양형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권고형의 범위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0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5.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22. 1. 3.경부터 2022. 1. 5.경까지 3일, 2022. 2. 3.경부터 2022. 2. 4.경까지 2일, 2022. 2. 7.경부터 2022. 2. 11.경까지 5일, 2022. 2. 14.경부터 2022. 2. 15.경까지 2일, 총 12일 동안 아르바이트 등을 이유로 위 소방서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복무확인서, 각 복무이탈사실조사서, 각 관찰 및 면담일지,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무단결근) 알림, 출근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복무를 이탈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62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4. 21. 15:00경 경기 화성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공부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녀들을 차별적으로 대우했다는 생각에 화가 나 이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시정 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위 공부방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 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대체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인지를 평가할 때 고려할 요소 중 하나이지만 주된 평가 요소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가 아니라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인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행위자가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주거에 들어갔으나 범죄나 불법행위 등(이하 ‘범죄 등’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한 출입이거나 거주자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행위자의 출입행위가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려면, 출입하려는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행위자의 출입 경위와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위자의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에 비추어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평가되어야 한다. 이때 거주자의 의사도 고려되지만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등 출입 당시 상황에 따라 그 정도는 달리 평가될 수 있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부방에 통상의 방법으로 열린 문을 통해 들어가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해 방문하였다고 피해자에게 말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에게 자녀들에 대한 태도 등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책을 바닥에 쏟아 부운 사실이 인정된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자녀들을 차별적으로 대우했다는 점에 관하여 항의할 의사를 가지고 들어갔고, 피해자가 이를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공부방이 운영되는 낮 시간에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출입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837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B은 C가 발주한 버스승강장 유지보수공사를 도급받은 회사이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B의 실운영자이다. 피고인은 체납내역이 있으면 C로부터 위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주식회사 D 명의로 발급된 납세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납세증명서를 위조하여 C에 제출함으로써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 24.경 평택시 E, F동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D 명의로 발급된 평택세무서장 명의로 발급된 납세증명서를 스캔한 후 컴퓨터를 이용하여 납세증명서 납세자 인적사항[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주민등록번호, 주소(본점)] 란에 ‘주식회사 B,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G, H, 경기도 평택시 E, F동’이라고 기재하고, 증명서의 사용목적 대금수령 란에 ‘√’라고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평택세무서장 명의로 된 납세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3. 25.경 I에 있는 C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 회계과 공무원 J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납세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1. 3. 25.경 I에 있는 C에서, 피해자 C에 공사대금을 청구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납세증명서를 피해자 소속 회계과 공무원 J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마치 주식회사 B이 국세를 완납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B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2,664,6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공사계약서, 이체확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1. 납세증명서, 민원증명 조회내역, 납세증명서 원본 1. 각 수사보고(C 소속 공무원 전화통화, 참고인 L 전화통화, 참고인 L 추가 진술, 범행일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나. 제2범죄(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3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유지보수공사를 정상적으로 완료하였다. 피고인이 동종의 사기 및 위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모두 1997년 이전의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39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자동차의 운전을 업무로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4. 22:0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B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C동 방면에서 정문 방면으로 시속 약 1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도로 폭이 좁은 아파트 단지 내 왼쪽으로 굽은 내리막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을 업무로 하는 사람에게는 단지 내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자동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D(여, 44세)의 팔 부위를 피고인의 자동차 좌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청주시 서원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무면허운전 전과가 5회나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그 상태에서 야기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상태이고,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합의금 300만 원 및 치료비 538,880원이 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5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2. 13:50경 남양주시 B, 1층 소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55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한 한 후, 피해자에게 ‘마석 종점으로 가자’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택시를 출발시키며 피고인에게 ‘마석 택시 종점이냐, 아니면 버스 종점을 말하는 것이냐’고 묻자, 피고인은 ‘그냥 가면 되지 뭐 말이 많은 것이냐’, ‘너 같은 새끼가 무슨 택시를 하느냐’라고 말한 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여기서 하차 한다’라고 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남양주시 E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택시가 하차를 위하여 정차하자 곧바로 내리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주고가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붙잡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는 마스크를 강제로 벗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9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의 폭행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등록번호 F, 연번호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행위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업무방해, 상해, 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다수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다. 〇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2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0. 10:19경 여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일죽면 능국리에 있는 지내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무면허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단속경위(신호위반), 그 밖에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2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4. 12:20경 부천시 B, C 1층 3코너에 있는 남자 화장실 안에서 바닥을 청소하고 있던 피해자 D(남, 62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3~4회 두드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성적 만족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성적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재고단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5. 22:15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백궁삼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서현역 쪽에서 정자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전방으로 진로를 변경한 후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한 피해자 B(2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폐쇄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단속결과보고 1. 진단서 1.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이 고령,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5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2. 23:0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60에 있는 우체국삼거리를 운행 중 약 50미터 전방에서 음주단속 중인 것을 발견하고 국민은행 사거리 방면에서 B초등학교 방면으로 급히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급하게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 좌측에서 신호 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6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손님인 D(남, 2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308,79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차량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D 상해 발생 사실에 대한), 수사보고(보험가입사실증명원, 진단서, 견적서 붙임), 진단서(C), 차량 수리 견적서, 수사보고(교통사고 영상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물적 피해를 변제하였고(증거기록 제92면), 공소제기 이후 인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진료비를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다. 불리한 정상 : 위 1회의 벌금형 전과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전방에서 음주단속 중인 것을 발견하고 급히 좌회전을 하다가 택시를 들이받았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1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사현장에서 덤프트럭기사로 일하면서 살수차 운전기사로 일하는 피해자 B(남, 54세)과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7. 18. 22:36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교회 E 건물 뒤편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사람 소유의 살수차를 피해자 소유 차량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갑자기 ‘미안하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바지 허리 안쪽에서 위험한 물건인 사냥용 칼(총 길이 약 25cm, 칼날길이 약 12.5cm)을 꺼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다가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09년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전과 이후 최근까지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허락 없이는 피해자에게 연락 또는 접근하지 아니할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2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7.경부터 2021. 10. 28.경까지 대전 동구 B, C호 소재 피고인 운 영의 D에서 ‘에이스토리’, ‘신강호’, ‘드림오션’, ‘드레곤 플라이’ 등 게임기 64대를 설치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지폐를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하고 남은 점수에 대해 환전을 요구하면 위 게임장 내 상주하는 성명불상의 환전상에게 안내하여 환전을 받도록 알선하거나 직접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범죄수익금 특정 관련) 1. 압수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이 사건과 같이 게임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행위는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이 사건 불법게임장의 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불법게임장의 운영 기간이 비교적 길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취득한 실질 이득액,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6. 09:40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C 관광버스를 운전하던 중,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D(남, 45세)의 차선 변경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1차로에 위 버스를 세우고 하차한 다음 2차로에 정차해있던 피해자 운전 차량에 달려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시발, 개새끼”라고 욕설하며 수회 주먹질을 하고, 피해자 운전 차량의 앞 유리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피해자 운전 차량의 운전석 유리를 1회 내리치는 등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영상 확인, 영상 캡처사진 11부, 블랙박스 영상자료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동종전력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첨부된 판결문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폭력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차량들이 운행하는 도로 위에서 운전자를 상대로 협박을 하는 것은 추가 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다. 협박의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특수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4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6. 14:5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D에 있는 E 쪽에서 B에 있는 C 주차장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차장 진입 시 입구에 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도 진입 전 일시 정지하고, 전후좌우를 살펴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보도를 횡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일시 정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연히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보도에 앉아있던 피해자 F(여,6세)를 위 피고인 운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절구의 골절(패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운전업무상 과실로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89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14. 21:35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상호 불상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4. 2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산신길 4에 있는 편도 4차로의 수인산업도로를 D 쪽에서 수암동 우체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후방에는 다른 자동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4차로를 주행하던 피해자 E(남, 3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왼쪽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뒷바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220만 원이 들 정도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인적사항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영상 캡처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을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방법, 운전 거리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4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2. 1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C 앞 도로를 성주읍 쪽에서 초전면 용대로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구강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났으며 혀가 말린 듯이 발음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걸음걸이도 허우적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여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은 상태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B(49세) 운전의 (차 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뒷 휀다 및 뒤 타이어 부분을 피고인의 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뇌진탕후증후군, 양성 발작성 체위성 현기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성주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F에 있는 G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의 도로에서(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자칫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사건들에 비해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이 사건 각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40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7. 23:30경 전남 영광읍 소재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부터 B 앞국도22호선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차량번호 1 생략) 뉴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7.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B앞 국도 22호선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영광읍 쪽에서 법성면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 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돼 있는 국도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분리대 우측으로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중앙분리대 좌측으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법성면 쪽에서 광주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부분을 위 뉴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C, D)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 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중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 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경합범가중{두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음주운전의 경우 양형인자로만 취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중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2016년도에도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