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2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1. 7. 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4. 20:25경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40경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수폭행 가. 화물차를 이용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10. 4. 20:36경 위 제1항에 기재된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려는 피고인을 피해자 E(남, 42세)이 위 화물차의 앞을 가로막고 제지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를 약 2m 가량 진행하여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밀쳐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봉고 화물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라쳇렌치를 이용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10. 4. 20:40경 경북 청송군 D 앞 도로에서, 전항의 피해자가 현장에서 도주하는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후 계속하여 뒤따라오자 위 봉고 화물차를 도로변에 세운 뒤 위 봉고 화물차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라쳇렌치(길이 약 18cm)를 들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에쿠스 승용차에 다가가,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왜 따라오노, 차에서 내려.”라고 말하고, 위 라쳇렌치로 운전석 유리창을 3회 내리쳐 깨진 유리조각이 피해자에게 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라쳇렌치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2의 나항 기재의 방법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라쳇렌치를 들고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석 유리창을 3회 내리쳐 시가 약 3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0. 4. 20:41경 위 제3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청송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G, 경위 H이 라쳇렌치를 든 채 피해자의 에쿠스 승용차로 다가가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씨발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위 G의 목을 감싼 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의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특수재물손괴 피해 사진, 라켓렌치 사진, 피해자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 차량 블랙박스영상 사진, 근무일지, 수사보고서(자동차 유리 피해금액 산정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관련사건 목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에게 특수폭행과 특수재물손괴를 가하였으며,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경찰관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및 살인미수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음이 마땅한 상황에서 벌금형 등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있는지 심히 의문스럽다. 피고인은 경찰관 G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여 E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56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11. 04:10경 부산 강서구 신호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1. 04: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신호동 쪽에서 명지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남, 7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 옆 부분을 위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남, 41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의 경위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22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2.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 검사장에서 2020. 5. 22. 13:30까지 서울지방병무청 제1 병역판정 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취지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일시에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공문 1. 고발인 진술서 1. 재신체검사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20. 12. 22. 법률 제176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21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30. 23:10경 서울 영등포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노들로 11에 있는 올림픽대로 김포공항 방향 염창IC 램프 구간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30. 23:45경 서울 영등포구 노들로 11에 있는 올림픽대로 김포공항 방향 염창IC 램프 구간에서, ‘고장난 카니발 때문에 교통정체가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C 소속 경장 D로부터 피고인의 눈이 충혈 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피고인에게서 음주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인 제1항 기재 승용차 조수석 안에 있는 블랙박스 영상을 수색 당하자, 술에 취하여 불상의 이유로 조수석 뒷좌석에 승차한 후 손으로 위 경장 D의 목을 조르고, 수차례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그의 범행 직후의 범죄장소에서의 수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사진, 피해 경찰공무원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따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2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6. 23:20경 광주 북구 양산택지로 32 양산동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를 운행하고 있던 피해자 B(남, 62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의 요구대로 피고인이 최초에 탑승했던 양산동으로 돌아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폰(갤럭시 노트, 가로 7cm, 세로 15cm)을 피해자의 어깨를 향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양형요소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피고인이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죄질, 공중의 안전과 교통질서의 저해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자 폭행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나 차량 정체 등의 추가적인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2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3. 02:50경 오산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금광면 옥정리 평택제천간 고속도로 47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과 5년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과를 포함하여 2차례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초과할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한 거리가 29km에 이르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3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4. 19:44경 구리시 B에 있는 ‘C’ 술집에서, 욕설을 하는 피해자 D(남, 67세)에게 ‘욕하지 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약 24cm, 칼날 길이 약 12cm)로 피고인을 제지하던 피해자의 왼손을 찌르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수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4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1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7. 00:20경 광주 동구 문화전당로35번길에 있는 구시청 사거리 앞 노상에 앉아서 술을 마시다가, 다른 곳으로 가서 술을 마시라고 하는 B에게 “야, 이 씨발년아.”라며 욕설을 하였고, 그 옆을 지나던 피해자 C(남, 22세)가 “지금 뭐하세요, 하지 마세요.”라고 만류하며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하려 하자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0cm, 날 길이 약 10cm)를 꺼내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들이대며 “칼로 찔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의 각 진술서 1. 사진(피고인이 과도를 왼손에 들고 있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수단, 방법 등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크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8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C호 소유자이고 D은 E은행 부산시청역지점 직원이며, F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가계약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파트 계약금을 반환할 목적으로 2020. 6. 22.경 E은행 부산시청역 지점에서 직원인 D에게 F의 계좌번호를 요구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D 전화진술) 1. 고소인과 E은행 부지점장 간 문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관련 법규에 대한 무지와 범죄 피해에 대한 염려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최근 위암 4기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를 받고 있어 건강상태와 경제적 형편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3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0. 21:55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쌍용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B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판결문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7년 벌금형 등을 포함하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 낮지 않은 점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각 동종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운전거리,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직업․성행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8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4. 08:19경 순천시 B아파트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운전의 경위와 거리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7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21. 23:14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감삼동에 있는 대구시청사 신축공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7. 21. 23:14경 대구 달서구 감삼동에 있는 대구시청사 신축공사장 앞 삼거리 교차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일시정지한 피해자 F(남, 6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하요추부 염좌상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및 견관절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실황조사서 4. 진단서(피해차량 운전자 F), 진단서(피해차량 탑승자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경미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6.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908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이름 모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이름 모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이름 모를 사람은 2021. 4. 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2,200만 원을 현금으로 주면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해 주고, 2,200만 원은 바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이름 모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름 모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00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28-20 한국지역난방공사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보관금 명목으로 현금 2,2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 모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역, 예치증명서, 대출상환증명서, 대출완납확인서, CCTV 영상 사진(수사기록 4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조직적･계획적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정상이 중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 전액을 변제한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은 유학생으로 국내에서 아무 전력 없는 초범이며, 피고인이 약 2개월 간 구금되어 반성하는 시간을 가진 정상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3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16. 21:15경 구리시 건원대로34번길 20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구리등기소 앞길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기흥IC에 이르기까지 약 50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4. 16. 20:4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395km 지점(부산방면)을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교통량이 많은 고속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B(남, 3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여, 3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경추간판변성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354,394원이 들도록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목격자 D 전화통화, 피해자 진술 청취), 내사보고, 내사보고서(사고 발생경위 등) 1. 견적서, 각 진단서, 진료차트, 차적조회 1. 블랙박스 영상 CD,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도중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적지 않은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4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3. 20:42경 밀양시 B에 있는 ‘C’에서 고향 친구인 피해자 D(남, 52세)과 다른 친구 사이의 소송 문제를 중재하던 중, 피해자가 소송을 취하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다가 다시 소송을 계속 하겠다고 번복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양쪽 주먹으로 약 23회 가량 가격하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밟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 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개방창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응급의료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감경영역)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상해 정도, 범행 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 동종 범죄로 수차 처벌받은 전력이 인정되는 등 범행 전후의 정상이 좋지 못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거듭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4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의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1. 12. 13: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C’에서 약 5,000만원의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의 D카드 대출금 2,088만원을 변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2021. 1. 13. 15:4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자에게 현금 1,100만원을 전달하도록 하고, 나머지 998만원을 추가로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14. 12:15경 밀양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D카드 대출금 상환명목으로 988만원을 교부 받으려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체포됨으로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사진,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1.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범죄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사용하여 금원을 편취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그 경제상황과 형편 등에 비추어 극심한 피해와 고통을 야기하고, 사회적으로 큰 불안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유․무형의 막대한 비용과 손실을 유발하는 등 그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이른바 ‘수거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하위에서 단순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금융기관 명의의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직접 건네받기도 하는 등 그 가담 정도가 무겁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실행행위 분담에 의해 비로소 보이스피싱 범죄가 종국적으로 완성되므로 결국 피고인이 범죄에 필수불가결한 주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는 점에서 죄책과 비난가능성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진지하게 반성하고 뉘우치는지 다소 의문이다. 2.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실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초범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5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1. 15:40경 강원 인제군 남면 어론리 44번 국도에서, 홍천방면으로 (차량번호 1 생략) 25톤 카고트럭에 잡목을 적재하고 운행하던 중 과적 차량 이동초소에 이르러 차량을 우측 도로변에 정차한 사이 홍천국토관리사무소 운행제한 단속원인 피해자 B(40세, 남)이 다가와 단속하려하자 적재량 초과로 단속될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죽여버린다“고 욕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고, 차량 공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꺼내 들고 "이 개새끼야 죽여버린다”고 욕을 하며 때릴 듯이 1회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현장 및 증거품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제2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11월 ※ 2개의 다수범에서는 기본범죄(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운행제한 단속원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는 매우 위협적이었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충격과 공포를 주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커다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고, 외상성 신경증 등의 병명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 사건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트라우마로 남을 우려도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는 것은 물론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과 책임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뜻을 밝혔다.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지는 않았고, 다소간 우발적으로 실행한 사정이 엿보인다. 피고인은 1993년 30만 원의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을 계기로 향후 매사 조심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2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0. 02:00경 서울 종로구 B 소재 단독주택 현관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C에게 살을 안 뺀다며 각서를 쓰라는 등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 F이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기 위해 피고인을 분리하여 현관문 쪽으로 데리고 가려 하자, 위 E에게 “놔 씨발놈아!”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의 옆머리로 위 E의 얼굴 정면을 1회 들이 받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위 F의 팔을 뿌리치면서 손으로 몸을 밀쳐 대리석 바닥에 넘어트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심야 시간에 가정 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상당한 유형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8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무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8. 15: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구례군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에서 피해자 E(남, 5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화물차가 좌회전하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무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봉고Ⅲ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징역형 내지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의 과실이 개입되어 발생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에 미달하여 높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5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9.부터 2019. 8. 24.까지 서울 B빌딩 지층에 있는 ‘C’을 운영하였다. 1. 2018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거짓 제출 피고인은 2019. 1. 25. 서울 D빌딩에 있는 E세무서에서, 위 C의 2018.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공급가액 15,000,000원), G(공급가액 20,000,000원), H(공급가액 9,800,000원), I(공급가액 50,000,000원), J(공급가액 5,000,000원), K(공급가액 30,000,000원), L(공급가액 50,000,000원), M(공급가액 133,455,000원) 등에 합계 313,25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업체들에게 위 가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2019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거짓 제출 피고인은 2019. 7. 25. 서울 D빌딩에 있는 E세무서에서, 위 C의 2018.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L(공급가액 50,000,000원), N(공급가액 40,000,000원), O(공급가액 10,000,000원) 등에 합계 10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업체들에게 위 가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서 1. 2018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2019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