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1207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9. 12. 19.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7. 확정되었다. 2020고단1207 피고인 A는 유한회사 C(이하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C이 추진하는 'D사업‘의 동업자이다. 피고인들은 2017. 8. 30.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F에게 “현재 C이 전북 완주군 G 일대에 ‘H’ 이라는 이름으로 연립주택(38세대)의 시공, 분양 사업을 하는데 초기자본금이 부족하니 2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주택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주택의 골조공사를 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받아 2018. 2. 28.까지 변제하겠고, 빌라가 완공되면 좋은 층을 분양해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그 자리에서 채무자가 ‘C 및 A’, 차용금액 ‘2억 5,000만 원’으로 된 차용증 1장을 F에게 작성해 주었다. F는 그 말을 믿고 2017. 8. 30.경 1억 5,000만 원, 같은 해 9. 29.경 1억 원 합계 2억 5,000만 원을 C 명의의 I조합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받은 돈의 대부분을 투자금 반환이나 개인채무의 변제, 대출이자 납부 등에 사용할 의도였는데도 불구하고 F에게 그 용도를 속인 것이고, C이 2018. 1. 11. J조합으로부터 5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지만 다른 공사비로 사용하면서도 현재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처음부터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렇게 공모하여 피해자 F를 속여 합계 2억 5,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691 피고인들은 2018. 10. 18.경 전주시 덕진구 K에 있는 L법률사무실에서 M에게, “C이 전북 완주군 G 일대에 ‘H’ 이라는 이름으로 연립주택(38세대)의 시공, 분양 사업을 하는데 준공자금 5,000만 원 정도가 부족하니 빌려 달라. 선이자로 150만 원을 공제하면서 빌리고, 한 달 후 원금과 이자 150만 원 포함 총 5,000만 원으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M은 그 말을 믿고 같은 날 C 명의의 I조합 계좌로 4,85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빌리게 되는 돈 중 2,000만 원을 그날 바로 지인에게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돈을 피고인 B의 월급, N의 수고비 등에 사용할 의도였는데도 M에게 그 용도를 속인 것이고, F로부터 2017. 8. 및 9.경에 같은 건축비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빌렸지만 갚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처음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렇게 공모하여 피해자 M을 속여 4,85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46[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3.경 익산시 O에 있는 P이 운영하던 화장품 가게에서 그녀를 통해 Q에게 “전북 완주군 R 토지에 건물을 건축하고 있는데, 엘리베이터 공사만 마무리되면 금융권에서 24억 원의 대출이 나온다. 현재 공사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Q은 그 말을 믿고 2018. 3. 20.경 C 명의의 예금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게 2억 5,000만 원을 공사비 명목으로 차용하여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2018. 1. 11.경에는 J조합으로부터 5억 5,000만 원을 대출받는 등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대부분의 공사비를 충당할 계획이었으므로 신축빌라를 완공하더라도 채무 초과로 Q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Q을 속여 1,000만 원을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10회에 걸쳐 총 1억 8,1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판결문 발췌 첨부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0고단120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일부분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공정증서, 분양계약서, 등기부등본 2020고단169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일부분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부동산매매예약서, 확인서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21고단4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일부분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Q, S,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거래내역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유 등으로 H 신축공사의 자금을 차용한 사실은 있는데, 완주군에서 토목 관련 인허가를 10개월 가까이 해주지 않으면서 H의 준공 및 분양이 지연되었고, 그에 따른 자금의 압박으로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아보면, 피고인들에게 범죄사실 전부에 대해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피고인들(2021고단46 사건은 피고인 A)이 피해자들에게 차용금의 용도라고 말한 것은 H 신축공사의 초기 사업자금, 준공 필요자금, 엘리베이터 공사비 등 이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차용금의 상당 부분을 말했던 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투자금의 반환, 기존 채무의 변제, 대출금 이자의 납부 등 다른 급한 곳에 썼다. 피해자들이 그러한 실제 용도를 알았다면 피고인들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피해자 F는 퇴직한 교사이고, 피해자 M은 약사이며, 피해자 Q, S, P은 익산시에 거주하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로 모두 건축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지식이나 경험이 없이, 소개한 사람들을 믿거나 친분 때문에 돈을 빌려주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확실한 담보를 확보하거나 사업의 진행이나 자금 상황 등을 철저하게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피고인들의 설명과 약속을 그대로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사업의 진행과 관련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경우라면, 피고인들의 편취 범의를 인정하는데 조금 더 엄격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피해자들 모두에게 약속한 시기에 변제하지 못하였는데, 이미 피고인들이 종전 차용금의 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피해자 F의 경우에도 범죄사실 첫머리의 사기죄에서 같은 내용의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자 T에게 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에서 계속 새로운 피해자들에게 변제를 약속하면서 자금을 차용하는 행위를 반복하였고, H 신축공사가 완료된 이후에도 오랜 기간 동안 계속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여전히 약속을 지키지 않고 거의 변제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단순히 준 공지연 등에 따른 자금 압박 때문이 아니라,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변제에 대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닌지 충분히 의심할 수 있다고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들 몰래 피해자 F에 대한 소개인인 U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5,000만 원 정도를(2020고단1207 수사기록 101쪽), 피해자 M에 대한 소개인인 N에게 같은 명목으로 900만 원을(2020고단1691 수사기록 78쪽)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차용금액에 비교하여 그렇게 많은 액수의 소개비를 지급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처음부터 비정상적인 차용이 될 것이라고 피고인들이 인식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형의 양정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다. 피고인 A는 벌금형 1번을 받은, 피고인 B은 벌금형 17번, 집행유예 2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사이의 형평을 고려한다. 피고인들의 과장된 말과 소개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형편에 비해 상당히 많은 금액을 빌려주었는데, 오랜 기간 동안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계속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제공했던 담보들의 가치도 실제 거의 없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계속 피해 회복을 하겠다고 말하지만 오랜 동안 여전히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범행 이후의 정황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