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2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6. 1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6. 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위 피고인의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져 2015. 6. 9.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10.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4. 2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3.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7. 26.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3.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8. 5. 4.부터 2018. 5. 5. 새벽 무렵 사이에 광주 광산구 D건물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운행의 렉서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 1대 시가 3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8. 5. 초순 일자불상경 광주 광산구 F건물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행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 1대 3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8. 5. 6. 01:54경 광주 광산구 G아파트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 운행의 투싼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디지털 카메라 1대 시가 5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8. 5. 10. 05:00경 광주 광산구 I아파트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J 운행의 케이 7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 및 지갑 1개 시가 42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8. 5. 14. 04:41경 광주 광산구 K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L 운행의 그랜져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담배 1갑 4,5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8. 5. 16. 09:30경 광주 광산구 M 소재 피해자 N의 주택 앞길에서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그곳 안방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통장 2매, 주민등록증 및 현금 4,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8. 5. 16. 10:00경 광주 광산구 O 소재 피해자 P의 주택 앞길에서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그곳 안방 및 작은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 소유의 금반지 1개, 금목걸이 1개, 금귀걸이 1개 각 시가 불상, 주민등록증 2매, 농협 통장, 귀걸이 2개, 목걸이 2개, 팔찌 1개, 복주머니 각 시가 불상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8. 5. 16. 10:31경 광주 광산구 동곡송정길 소재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Q 운행의 카니발 승용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승용차 안에 사람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놀라서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자.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8. 5. 16. 10:32경 광주 광산구 R 소재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S 운행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 시가 1,0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8. 5. 17. 09:30경 광주 광산구 T 소재 피해자 U의 주택 앞길에서 담을 넘어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곳 안방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태국화폐 20바트(한화 2,010원 상당), 동전 20,000원, 바지 1벌 시가 10,000원 상당, 슬리퍼 1켤레 시가 3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카.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8. 5. 17. 10:00경 광주 광산구 V 소재 피해자 W의 주택 앞길에서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그곳 주방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음료수 2병 시가 합계 2,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타.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8. 5. 17. 10:30경 광주 광산구 X 소재 피해자 Y의 주택 앞길에서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그곳 안방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 지갑 1개 시가 불상, 주민등록증 1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파.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8. 5. 17. 11:00경 광주 광산구 Z 소재 피해자 AA의 주택 앞길에서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그곳 안방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 시가 100,000원 상당, 주민등록증 1매, 신용카드 1매, 지갑 1개 시가 5,000원, 현금 85,26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8. 2. 26. 02:20경 광주 광산구 AB 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AC 운행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0원, 지갑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26. 02:30경 광주 광산구 AB 아파트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AD 운행의 싼타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2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 2. 05:02경 광주 광산구 AE 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AF 운행의 에스엠7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계 1개 시가 1,000,000원 상당, 휴대전화기 1대 시가 7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3. 2. 05:20경 광주 광산구 AE 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운행의 그랜져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0,000원권 상품권 120매 합계 12,0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4. 28. 04:06경 광주 광산구 I 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AG 운행의 싼타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 지갑 1개 시가 불상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5.5. 04:00경 광주 광산구 AH 소재 주차장에서 그곳에 피해자 AI 운행의 아우디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원, 거리측정기 1개 시가 34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8. 3. 13. 04:20경 광주 남구 AJ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AK 운행의 쏘렌토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 신용카드 5매, 주민등록증 1매, 지갑 1개 시가 불상을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8. 4. 5. 10:00경 광주 광산구 AL 소재 OOOOO 고물상 앞 노상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행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목걸이 1개, 반지 2개, 시가 불상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4. 13. 08:00경부터 같은 달 16. 03:40경 사이에 광주 서구 AM에 있는 AN 앞길에서,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O 소유 AP 라보트럭 조수석 키박스를 미리 준비한 가위로 파손하고 문을 열어 위 트럭 안에 들어가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훔칠 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위와 같이 특수절도 등을 범하였으며, 피고인 B은 상습으로 특수절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C, AD, AF, C, AG, AI, H, J, L, S, N, P, U, W, Y, AA, AQ, E, AK, AR, AO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폐쇄회로 출력물, 범죄현장 등 촬영사진, 현장감식결과, 블랙박스 출력물, 범행현장 촬영사진, 폐쇄회로 비교 사진 등, 폐쇄회로 확인 등, 주택 등 촬영사진, 각 압수물 촬영사진, 각 피해품 촬영 사진, 주택 촬영사진, 현금인출 장면, 매입장부 촬영사진, 폐쇄회로 출력물 등, 인터넷 캡쳐 화면, 마스크 촬영사진, 피해품 사진, 범행현장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공문 1. 수사보고(폐쇄회로 확인), 수사보고(범행현장 등 확인), 수사보고(미수 범행 관련),수사보고(범행시각 확인), 수사보고(폐쇄회로 확인 등), 수사보고(검거 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B), 범죄경력조회(A), 각 판결문, 각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42조(포괄하여)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342조, 제329조(포괄하여 상습특수절도죄로 처벌)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5조 1. 배상명령 피고인 B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 50년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가중인자]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또는 단독으로 타인의 차량이나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 수십 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횟수 및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 또한 피고인들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일부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 P, AA, N, S, U, Y, E 등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 AO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2018년 형제 32712호 증거기록 43쪽)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