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60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자이고, 같은 B는 피고인 회사의 이사인 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주식회사 E의 운영자인 피해자 F이 투자금 25억 원을 구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어 2016. 6. 22.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가 피해자 F에게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등 자료 검토가 모두 끝나 회사 내부에서 25억 원을 대출하여 주기로 결정을 하였다, 착수금 5,000만 원을 주식회사 C 법인 계좌로 입금을 하면 3일 후에 25억 원을 입금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그러한 내용의 '사업자금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어 그 취지를 더욱 믿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나 피고인 회사가 소유한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 F으로부터 착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다른 사람이나 금융기관을 통하여 투자금을 마련하여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7.경 피고인 회사 명의의 H계좌(I)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주식회사 J을 운영하는 피해자 K L 사업과 관련하여 부동산 담보대출을 알아보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어 2016. 5. 23. 경 서울 강남구 M호텔 부근 일식집에서, 피해자의 대리인인 N에게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등 자료 검토가 모두 끝나 회사 내부에서 30억 원을 대출하여 주기로 결정을 하였다, 수수료 및 보증금 5,000만 원을 주식회사 C 법인 계좌로 입금을 하면 바로 30억 원을 입금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그러한 내용의 'L 컨설팅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어 그 취지를 더욱 믿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나 피고인 회사가 소유한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 K로부터 수수료 및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다른 사람이나 금융기관을 통하여 투자금을 마련하여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5.경 피고인 회사 명의의 H계좌(I)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O,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컨설팅계약서, 현금보관증, 투자개요서, 각 ㈜D 명의 H계좌 내역서, 각 피의자 A 명의 Q 계좌 내역서, 피해금 입금내역, 컨설팅 용역계약서, L 대출개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아래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고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피고인들) 1)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이 추진한 'R 신축사업'의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해자와 위 사업자금 투자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 투자자들은 사업성이 없다고 여겨 투자금이 유치되지 않은 것이다. 2) 그 후 피고인들이 2016. 7. 초경 자금조달을 주선하는 과정에서 사기 피해를 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바람에 피고인 회사에 자금경색이 생겼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계약금을 반환하지 못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 A) 1) 주식회사 J이 소유한 토지에는 압류 등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없었다. 피해자는 S에서 110억 원을 대출받아 투자금을 상환하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말과 달리 S에서 대출 승인이 난 것이 아니라 초기 검토단계에 불과하였다. 2) 이러한 사유로 피고인은 자금을 유치하지 못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6. 7.경 사기 피해를 당하는 바람에 돈을 반환할 수 없었다. 2. 판단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피고인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인정사실 및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인정 사실 가) 피해자는 주식회사 E이라는 법인을 통해 남양주시 T, U 소재 'R 신축사업'을 진행하였고 그 자금을 유치하기 위하여, V를 통해 피고인 B를 소개받아 2016. 6. 22. 피고인 회사와 사업자금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투자계약에 의하면, 피고인회사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W 계좌개설 및 투자금(25억 원)을 에스크로우(Escrow)한다고 되어 있다. 나) 피해자는 2016. 6. 27. 피고인 회사 계좌로 예치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위 25억 원이 유치되지 아니하였다. 다) 그 후 피고인 B는 2016. 7. 6. 피해자에게 '같은 달 7. 오후 3시까지 5,000만 원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2) 인정되는 사정들 가) 피고인 B는 경찰에서 '사업가능성이 충분하지 않아 투자금을 유치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의하면, 피해자가 V를 통해 피고인 B에게 사업계획서를 보냈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사업계획서를 보고하는 등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사업계획서를 미리 검토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5,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3 내지 7일 이내에 투자유치를 하여 주겠다고 말하였으나, 당시 계약금이 지급된 2016. 6. 27.경 투자자도 제대로 확보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2016. 7. 초순경까지 피해자에게 투자 유치가 확정되어 있는 것처럼 말해 왔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위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피고인 A은 검찰에서 '2016. 7. 초순경 발생한 X의 사기사건으로 인하여 자금유치를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로 X에 대한 유죄판결이 있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12. 선고 2016고합710 판결문2)). 1) 피해자는 검찰에서 "제가 피고인 B에게 25억 원이 대출이 되느냐고 하였더니, 위 피고인이'걱정하지 마라, 별내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서 등 자료 검토가 모두 끝났다. 돈을 주기로 회사 내부에서 결정을 하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는 5,000만 원을 회사 법인 통장으로 입금하면 3일 후에 25억 원을 신탁사에 투자자금을 입금한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계약이 체결되기 약 1주일 전에 사업계획서와 토지계약서 등 별내 사업 관련 자료 일체를 V에게 메일로 보내주었고, 위 컨설팅 계약 당시 피고인 B 앞에 사업계획서 등 서류가 놓여 있었다는 것이다. 피해자가 2016. 6. 30. 피고인 B를 찾아 가 입금이 되지 않는 이유를 물었더니, 위 피고인이 "내부 결정이 끝난 것이다. 돈을 주기로했다"고 하면서 피고인 A을 만났고, 당시 피고인 A 이 사업지에 대한 대출이 집행되려면 3, 4일 기다려야 한다고 하였고, 이에 2016. 7. 초순경 다시 피고인들을 찾아가니 피고인 A이 무조건 해줄 수 있다.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고 하였고, 이에 일주일 후에 다시 찾아가니, 전주가 돈을 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2) 이 사건 범죄사실은 X이 2016. 7. 5.경 Y 주식회사 명의로 충남 예산군에서 'Z아파트 신축 사업'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AA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보관금관리 대리사무계약서를 위조한 뒤 이를 AB의 대리인인 피고인 B에게 행사하여 이에 속은 AB으로부터 투자금 35 그러나 위 사기사건은 당해 사업과 무관한 별건 사업과 관련된 것인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투자금 유치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처럼 말해 왔고, 이 사건 금원이 지급된 2016. 6. 27.로부터 약 3 내지 7일 이후 투자금을 유치하여 주기로 하였는데, 위 사기사건의 범행일은 2016. 7. 5. 경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사기사건이 이 사건 투자금을 유치하지 못하게 하는 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 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아래의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들에게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B는 경찰에서 일부는 부산에 있는 전주(主)인 AB 대표에게 입금하였고, 나머지는 회사 경비 및 운영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 이유는 사업성을 검토하는 동안 예치할 투자금을 홀딩해 달라는 의미로 전주에게 약정금 일부를 지급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회사에 입금된 5,000만 원 중 약 4,500만 원이 피고인 A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피고인 A 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은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투자가 성사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이를 반환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어야 한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에 투자금 유치를 성사시키지 못하여 계약금을 반환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형사고소를 당한 경험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에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710 판결 참조). 서도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 A은 5,000만 원이 큰 돈이 아니고, 돈을 돌려 사용하기에 충분히 변제할 수 있다고 만연히생각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들의 기존 투자실적만으로는(2018. 3. 19.자 변호인의견서 6쪽 이하 참조)이 사건 투자금 유치가 가능하다거나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계약금을 반환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된 부동산을 보유한 바 없고, 주식이 몇 천만 원 되는 것이 있으나 정확한 금액을 알지 못하며, 채무로는 2008년 주식회사 AC을 운영하다가 부도가 났고, 그 무렵 보증채무 10억 원 정도를 부담하였으며, 지금도 보증채무가 일부 남아있다는 것이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 A)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인정사실 및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인정사실 가) 피고인은 약 10년간 알고 지내면서 사업파트너로서 같이 일을 하는 P 통하여 2016. 5.경 경주시 AD 일원 L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금을 구하는 중이던 주식회사 J(대표이사 피해자 K,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직원인 O과 사장인 N을 만나게 되었다. 나) 피고인은 P 등과 함께 L 현장을 다녀온 다음날인 2016. 5. 23.경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이 사업진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금유치3), 토지매입, 분양에 관한 용역, 사업계획서 보완 등을 담당하고, 피해자 회사가 거래의 성공시 용역보수 5억 원(선지급 업무활동비 5,000만 원, 토지, 건물의 매입이 원활이 이루어 질 때 잔금 4억 5,0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해자 회사는 같은 달 25. 피고인 회사의 계좌로 계약금 5,000만 원 중 4,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P에게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였으나, 자금이 유치되지 아니하였다. 2) 인정되는 사정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4,000만 원을 수령한 후 위 산업단지 내 토지에 관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은행 부채 외에 압류 등이 약 10억 원 넘게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O, P의 검찰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미리 피해자로부터 투자와 관련된 자료를 받아 이를 검토하였던 점 4), 은 AE단지 부지에 근저당권 및 가압류가 설정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투자금 유치가 불가능하게 된 이후인 2016. 8. 26.경 AF 은행으로부터 위 산업단지 부지를 담보로 20억 3) 피고인 A 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당시 자금유치 금액을 확정하지 아니하였으나, 20억 원에서 40억 원 자금유치를 해주려고 하였고, 용역계약의 가장 주된 내용은 피고인이 자금을유치하여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는 것이며, 자금유치 금액을 30억 원 정도로 논의하였다는 것이다. 4) O 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이 P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산업단지 토지에 대한 세부내역 자료(수사기록 36쪽, L 대출개요), 토지등기부등본, 산업단지 허가서, 추가담보토지인 대구 AG 소재 호텔 부지 토지등기부등본 등을 주었고, 서류를 보고 확인하겠다면서 5일 후 전화를 주겠다고 하였고, 약 5일 뒤 P이 N에게 연락하여 '서류 검토가 끝났으니 현장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하여 피고인, P, N 사장이 현장을 보고 서울로 올라왔으며, M 호텔 근처 일식집에서 만났는데, P이 '돈 주기로 결정했으니까, 일단 경비가 필요하다. 수수료는 먼저 받아야한다'고 하여 그 이유를 물으니 피고인이 '우리가 30억 원을 빌려왔는데 돈을 안 쓰게 되면 그 이자를 피고인이 물어야 하니 5,000만 원을 맡겨놓으라'고 말하였고, 그 날 컨설팅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이다. 원을 대출받은 점 5)에 비추어 보면, 토지 일부에 가압류, 가처분 등이 있었다는 점을감안하더라도(피고인의 변호인 제출의 증 제3호증의 1, 2 참조) 이 사건 사업부지의 담보가치가 없어 투자금을 유치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위 진술을 믿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은, 담보대출을 한 이후 피해자 회사가 S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상환하기로 하였는데,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1주일 후에 S에 확인해 보니 확정되어 있는 것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0의 진술에 의하면, S에 방문한 것은 컨설팅 용역계약서가 작성되기 약 일주일 전이고, 토지를 50% 이상 매입하여 착공에 들어가게 되면 S으로부터 500억 원을 대출받는 내용이라는 것인 점, P은 검찰에서 '피고인, N, O과 대출이 되는지 확인하러 간 적이 있고, 피고인이 주로 대화를 하였으며, S 담당자가 조건이 충족되면 금액이 기억나지 않으나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였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 술한 점(수사기록 제270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다) 피고인은 X의 위 사기사건으로 돈을 반환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도 진술하나, O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이 2016. 6. 25.경부터 피고인에게 대출 여부의 확답을 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일주일만 기다려 달라, 안되면 수수료를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이후 발생한 위 사기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을 운영비로 받은 것이고, 그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환할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컨설팅 용역계약 제9조(수사 5) 0 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을 통하여 대출을 받으려고 한 이유가 은행을 통 하여 담보대출을 받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한도가 22억 원인 반면, 피고인을 통하면 대출이 빠르고 대출한도가 30억 원으로 많았다는 것이다 기록 33쪽)에 의하면, '용역보수'는 본건 거래 성공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으므로, 투자 유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 피해자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것임이 드러나지 아니한 이상 '용역보수' 중 계약금에 해당하는 4,000만 원이 피고인에게 귀속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O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 돈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그 후 0이 위각서를 이 법원에 참고자료로 제출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6. 6. 27. F으로부터 5,000만 원을 수령하였으나, 이를 이 사건 편취금을 반환하는 데에 사용하지도 아니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K 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25. 동종전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7.9. 이종전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외 이종전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전과로 인한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2018. 5. 31. 피해자 K 운영의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2,500만 원, 같은 해 7. 19, 500만 원, 2018. 9. 6. 1,000만 원을 각 공탁하였다. 2018. 6. 20. 피해자 F과 합의하여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05년 동종전과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이종전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상피고인 A이 투자결정 및 자금관리를 주관하고, 피고인은 상피고인의 지시를 받는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고소취하서와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