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빌딩 2층 인력사무실에서 IP주소 D의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4. 위 인력사무실에서 위 컴퓨터를 사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 프로그램 'E'을 통하여 10대 초반의 여자 2명이 전신 노출한 상태에서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의 'F' 파일을 내려 받아 보관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건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내려 받아 위 IP주소의 컴퓨터 저장장치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아동음란물 첨부), 수사보고(A 사용 컴퓨터 채증), 수사보고(압수한 전자정보 분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은 사실은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하 '이 사건 음란물'이라 한다)을 다운로드 받은 적은 없고 이러한 음란물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것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경찰은 수사관용 E 프로그램을 통하여 이 사건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은 컴퓨터의 IP주소(D)를 확보하고, 위 IP주소의 컴퓨터(이하 '이 사건 컴퓨터'라 한다)가 설치된 장소인 서울 영등포구 C빌딩 2층(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2016. 6. 26. 위 장소에 방문하였다. 2) 이 사건 사무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력소개소 사무실로 이용되었던 곳으로, 피고인은 경찰이 방문하기 수개월 이전부터 사무실 문을 닫고 인력소개소를 거의 운영하지 않았다. 3) 경찰이 방문하였을 당시에도 이 사건 사무실의 문은 닫혀 있었으나, 잠시 후 우연히 사무실에 들른 피고인이 문을 열어 주어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사무실의 안쪽 공간을 숙소로 사용하였는데, 이 사건 컴퓨터는 숙소로 사용하는 안쪽 공간에 설치되어 있었고 경찰 방문 당시에도 E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었으며, 인력소개소 사무실로 이용되는 바깥 공간에는 또 다른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사무실에 드나들었던 다른 사람이 이 사건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이 사건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컴퓨터는 피고인이 숙소로 사용하는 이 사건 사무실의 안쪽 공간에 설치되어 있어 주로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음란물은 경찰이 방문한 2016. 6. 26.로부터 약 1~2개월 이전인 2016. 5. 14., 2016. 5. 20. 및 2016. 5. 24.에 각각 다운로드된 것으로, 피고인이 수개월 동안 이 사건 사무실의 문을 닫고 인력소개소를 거의 운영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외의 다른 사람이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이 없는 사이에 이 사건 사무실에 드나들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컴퓨터의 소유자이자 주된 사용자로서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통하여 E 프로그램을 설치하였고, 이 사건 음란물이 사무실이 거의 닫혀 있던 기간 동안 각각 다른 날짜에 다운로드된 것에 비추어 보면, E 프로그램이 최초 설치 이후에는 별도의 로그인 과정 없이 바로 실행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음란물이 피고인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하여 다운로드 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의 성적 착취와 학대 행위를 막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행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에게 이전에 동종 전력이 없는 점과 이 사건 음란물의 내용 및 개수를 비롯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굵게{무죄부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빌딩 2층 인력사무실에서 IP주소 D의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파일공유 프로그램 'E'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내려 받아 소지하면서 불특정다수인에게 배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 6. 14.경 위 인력사무실에서 위 컴퓨터를 사용하여 인터넷 파일 공유 프로그램 'E'을 통하여 10대 초반의 여자가 전신 노출한 상태에서 목욕을 하는 등 성적행위를 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인 'F' 파일을 내려 받아 소지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이 내려 받을 수 있도록 공유하여 전송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26.경 위 인력사무실에서 위 컴퓨터를 사용하여 인터넷 파일 공유 프로그램 'E'을 통하여 10대 초반의 여자와 성인 남성 2명이 성기를 애무하며 성교행위 하는 등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인 'H' 파일을 불특정 다수인이 전송 받을 수 있도록 공유하여 성명불상(IP주소 불상, 아이디 에게 전송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한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의 진술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E 프로그램은 P2P 프로그램으로서 특정 파일을 다운로드 하면 별도의 공유제한 설정을 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업로드 되어 배포되는 결과에 이를 수 있는 사실, E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화면 아랫부분에 업로드와 다운로드 속도가 표시되고, 화면 윗부분 '공유' 아이콘을 누르면 컴퓨터에서 공유되어 불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다운로드 될 수 있는 파일명과 공유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 및 피고인이 E 프로그램을 통하여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내려 받아 소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위 음란물이 배포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미필적으로나마 배포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을 섣불리 추단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E 프로그램을 직접 설치하지 못하여 다른 사람을 통하여 설치한 것에 비추어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지식이나 인지 수준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음란물을 배포한다는 고의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