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49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치과의사이다. 1. 피고인은 2014. 11. 14. 13: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자유게시판에 '(만화) J양 사건의 재구성'이라는 제목으로 '오막삼 그것이 그녀의 운명을 바꿀 줄은 아무도 몰랐다.위로금으로 1700만원이 나온대요. 저 그 돈 나오면 저 위에 있는 천만원짜리 오막삼 살거에요.그 말이 술 한잔 하고 들어온 홈5의 비위를 거슬렸다. 그 동안 D에서 도와준 것도 많은데 D에 기금 좀 내시지? 맨날 혼자서 귀족처럼 쓰는구먼.그녀는.E이라는 후배의 닉네임으로.비판을 했다.홈5는.누군가로부터 E이 바로 J양이라는 제보를 받았다. 아이디 도용설을 슬슬 흘리기 시작했고.아이디를 도용했다는 설이 돌면서 그녀에 대한 악성 루머가 같이 돌았다. J양은 미칠 것만 같았다.게시판의 사람들은 난리가 났다. 간단한 걸 왜 빨리 해명을 안 하냐고 다그친다.F한테 찾아가 보건소에서 서류를 떼려니 시간이 걸린다고도 했다. 그러니 2-3일만 기다려달라고 대신 글을 써달라 부탁했다.하지만 오래 기다릴 필요는 없었다. G로부터 월급이 모두 입금되었다. 이제는 폭로만 남았다. 나를 헐뜯은 자들.'이라는 글과 그림을 게시하고, 2015. 2. 3. 11:15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만화) 다시 보는 J양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위와 동일한 글과 그림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G이 운영하는 H치과에서 퇴사하여 월급을 지급받은 이후에 피해자의 처지를 해명하고 G의 명의대여치과 운영을 폭로하는 글을 게시하기로 계획하고, 퇴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해명을 유예하기 위한 의도로 일명 'F'에게 '피해자가 자료를 정리하여 해명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달라'는 취지의 글을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게시물을 작성하도록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8. 11:01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자유게시판에 '2014년 닉게를 멘붕시킨 4대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11월 J양 사건.명예훼손 등 소송에서 I에게 이김. 하지만 J양의 행적(닉 도용, 명의대여치과운영)에 의문제기.명의대여치과를 들어가서 치과를 가로채는 블루오션 제시.'라는 글을 본문으로 게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12. 31. 15:26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자유게시판에 '닉게 죽돌이가 정리해보는 2014년 화제의 인물'이라는 제목으로 위와 동일한 내용의 글을 본문으로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J의 소개를 받아 명의를 대여하고 H치과에서 근무하면서 G으로부터 월급을 받았을 뿐 그러한 사정을 이용하여 H치과를 유리한 조건으로 인수하여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글을 작성할 당시 피해자가 H치과를 인수하지 않고 퇴직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순번 8) 1. 고소장(순번 7) [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기재한 내용은 피해자 및 닉네임 'F'가 작성한 글을 토대로 합리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의혹을 다소 과장되게 표현한 것으로 의견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을 적시한다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아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해명글을 작성한 날인 2014. 11. 4. 이전에 이미 G으로부터 2014. 10. 31.까지의 월급을 지급받은 상태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K에게 피해자가 G으로부터 월급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해달라고 부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간을 끌다가 월급이 입금되자 곧바로 해명글을 게시한 것으로 표현한 부분은 명확히 사실과 달라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 피해자는 해명글에서 자신이 2014. 10. 31.까지 일하고 퇴직하였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혔고, 피해자의 해명글이나 K이 작성한 글에 피해자와 G 사이에 월급 정산이 마무리되지 않았다거나 피해자가 K에게 시간을 끌어달라고 대신 글을 써달라는 부탁을 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나 1인칭 주인공 시점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의사결정 과정을 근거 없이 엮어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단정적으로 서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해명글이나 K이 작성한 글을 토대로 하여 의혹을 제기하였다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명의대여치과를 들어가서 치과를 가로채는 블루오션 제시'라는 표현은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표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 보면(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6도19255 판결 등 참조), 위 표현은 '피해자가 명의대여치과에 들어가서 그 치과를 유리한 조건으로 인수하였다'는 사실의 적시를 포함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H치과를 인수하지 않고 퇴직한 사실(피해자는 H치과를 인수하려고 시도하지도 않았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글을 작성하였다. 따라서 위 내용은 허위 사실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각 적시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위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및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피해자의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위 각 글을 작성할 당시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의 구체적 내용과 그 표현의 방법 및 정도를 보면, 그 행위가 사회상규 등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경위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치과의사이다. 가. 피고인은 2014. 11. 7. 10:39경 고양시 일산서구 L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치과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치과의사 커뮤니티 사이트 M에 닉네임 'N'로 접속 한 뒤, 자유게시판에 'O 회장님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으로 '며칠 전 J양 사건 파장이 아직까지도 쉽사리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공식적으로 의혹을 풀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C에 대한 대출금을 어떻게 회수할 것인가.'라는 글을 올렸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D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 돈을 변제할 이유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12. 16:18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자유게시판에 'G 선생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으로 '.C씨를 위한 모금운동에 헛되게 쓰인 비용뿐 아니라.C 씨는 D에서 성금으로 모아서 빌려준 2천만원을 갚을 생각이 없다지요.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정의라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D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 돈을 변제할 이유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8. 11:01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자유게시판에 '2014년 닉게를 멘붕시킨 4대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11월 J양 사건.명예훼손 등 소송에서 I에게 이김. 하지만 J양의 행적(닉 도용, 명의대여치과운영)에 의문제기.빌려준 돈 안 갚는다고 함. 피해액 약 9천만원(성금으로 모은 변호사비 3천과 기타 보조금)'이라는 글을 본문으로 게시하고, '.D에서 빌려준 돈도 배째라는 자세로 일관하고 그밖의 나쁜 소문이 나돌았답니다.'라는 댓글을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12. 31. 15:26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자유게시판에 '닉게 죽돌이가 정리해보는 2014년 화제의 인물'이라는 제목으로 위와 동일한 내용의 글을 본문으로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D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 돈을 변제할 이유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 20. 16:51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자유게시판에 '도찐개찐(개콘패러디)'라는 제목으로 '.P, J양 도찐개찐.악마의 편집 도찐개찐 도찐개찐.'이라는 글을 올렸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2014. 11. 4. 위 자유게시판에 해명글을 올릴 때 Q의 문자메시지 및 J, G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그대로 첨부하였으며 이미지를 마음대로 편집하여 내용을 왜곡시킨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2. 6. 17:09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자유게시판에 '(만화) 미안하다'라는 제목으로 'E아~~ 2천만원 자꾸 돌려달라고 해서 미안하다!!! 그래도 좀 돌려줘. 변호사 비용 해야 해'라는 글과 그림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D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 돈을 변제할 이유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위 공소사실 중 가., 나., 다., 마.항의 점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쟁점은, 피고인이 각 적시한 사실의 허위성(D가 2012. 1. 12.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의 허위성)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도2186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494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행위자가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토대로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Q가 공표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내용, Q의 지위와 역할, 피고인이 밝힌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피해자의 대응 방법과 내용 등)을 모아 보면, 설령, Q가 허위 사실을 공표하였다고 하더라도, D에서 2,000만 원을 대여한 것으로 믿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D의 총무이사였던 Q가 2014. 11. 4. 'D에서 피해자에게 기공료 압류 건으로 2,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서 M 사이트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글을 작성하였다. Q는 2014. 11. 4. 07:37경 게시한 글에서 위 2,000만 원이 대여금이라는 근거를 자신이 엑셀 파일로 작성·관리하던 D의 회계장부를 첨부하여 구체적으로 적시하였다. 위 회계장부 중 2012. 1. 12.자 2,000만 원 이체내역의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공비, 직원들 4대보험료 등을 I에서 결제해주지 않아 몇 달째 빚독촉에 시달리고 가압류 들어와있던 상황이라, 차용해주고 나중에 돌려받기로 하면서 2천을 C선생님 동생분 계좌로 이체해드림] 또한 Q는 2014. 11. 4. 13:58경 다시 글을 게시하고, 위 글에 회계장부의 작성 방법, 2,000만 원을 대여한 과정과 경위,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은 경위 등을 상술하였다. Q는 이후 2개의 치과전문지(R, S)와 인터뷰를 하여 관련 기사가 보도되었다. D의 초대 회장(2011. 5.경부터 2012. 4.경까지)이었던 O도 2014. 11. 7., 2014. 11. 18., 2015. 2. 5. 3회에 걸쳐서 M 게시판에 Q의 설명과 자료를 근거로 피해자가 D에서 2,000만 원을 차용하고 이를 갚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2014. 11. 4. 15:11경 자신에 대한 의혹을 해명하는 글을 게시한 뒤 M 사이트를 탈퇴하였다. 그런데 아래 해명글에는 2,000만 원의 차용 또는 변제 여부에 관한 내용이 보이지 않고, 그 후 피해자가 2,000만 원의 성격에 관하여 M에 게시한 글도 보이지 않는다.나. 다음으로 공소사실 라.항의 점에 관하여 본다. 명예훼손죄에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6도1925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P, J양 도찐개찐.악마의 편집 도찐개찐 도찐개찐.)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유게시판에 J, G, Q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 캡쳐사진을 공개한 방식(발췌 공개 및 명의대여 해명과 관계없는 Q와의 대화내용을 공개한 것)이 이른바 '악마의 편집' 논란이 있었던 연예인 P 사건과 유사하다(도찐개찐)고 '평가'하는 취지로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악마의 편집'은 인터넷 용어이자 유행어로서 용례가 다양하여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11. 7.자, 2014. 11. 12.자, 2015. 1. 20.자, 2015. 2. 6.자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위 공소사실 중 다.항(2014. 12. 8.자 및 2014. 12. 31.자)의 점은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