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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5고정3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인천 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D의 상인들에 대한 관리비 수금 및 정산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3.경 이 사건 회사에서 위 회사가 한국전파기지국 등으로부터 매년 지급받는 증폭기 전기사용료를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달 31.경 증폭기 전기사용료 잔액 7,046,021원 중 20만 원을 인출하여 자신의 식대보조비용 명목으로 소비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5. 21. 경까지 28회에 걸쳐 매월 20 만원 내지 30만 원씩 임의로 인출하여 합계 760만 원을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이 사건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폭기 관련 서류(거래내역, 장부, 영수증 등) 1. 통장거래내역(순번 29번) 1. 증폭기 연 단위 수입, 지출 잔액 확인서 1. 증폭기통장(F, A) 내역서 1. 명절, 휴가 지출내역서 1. 식대보조비 지출내역서 1. 직원 회식 및 경조사 등 1. 영수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증폭기 전기사용료를 위와 같이 지출한 것은 위 사용료를 잡수익 항목으로 처리하여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로 사용한다는 위 회사의 이사회 의결에 따른 것이므로 횡령의 고의가 없고, 가사 위 행위가 횡령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전부터 위 사용료 중 일부를 다른 직원들에게도 식대보조금으로 지급할 때 월 20만 원의 식대를 받아왔기 때문에 이는 적정한 용도로 사용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그 금액을 제외하면 이 사건 횡령 금액은 200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위과 같은 이사회 의견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사 그러한 의결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사용료의 집행대상, 지급방식 및 액수 등을 자신이 임의로 정하여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대표이사라는 이유만으로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로 사용하여야 하는 이 사건 회사의 돈을 피고인만을 대상으로 월 일정액 형식의 식대보조금 명목으로 지출한 것이 그와 같은 이사회 의결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3.경 C, D의 중개로 피해자 E으로부터 8,000,000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의 애인인 F 명의로 등록된 시가 25,000,000원 상당의 G 아우디 A4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담보조로 교부한 후, 위 승용차에 대하여 차용금으로 위 C이 도박을 하여 돈을 따면 차용금을 갚아서 돌려받고, 돈을 잃으면 차용금을 갚지 않은 채 몰래 가져 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C이 도박판에서 돈을 모두 잃자 2016. 1. 14. 04:00경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대구 달서구 H빌딩 지하2층 주차장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보조키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주차시켜 놓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일부)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사본, 차량등록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등의 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4. 12.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7.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실제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합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종시 C에 있는 단독주택의 1층에서 처 D 및 아들 E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평소 가족들에게 따돌림과 무시를 당한다는 생각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5. 7. 29. 13:55 경 위 주택에서 위 E과 말다툼을 하다 E이 피고인을 밀어 쓰러뜨렸다는 이유로 같은 날 18:40경 위 주택의 창고에 보관 중이던 등유통에서 등유 500ml를 빈 생수병에 담아 와서 E의 방에 있는 이불과 옷장 등에 뿌린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스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천장을 거쳐 주방, 거실, 안방 등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 3명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D 소유인 위 주택의 1층 45㎡를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화재현장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방화범죄는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인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피고인의 주거지 이외 부분으로 확대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청각 및 뇌병변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합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34세)의 친형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6. 초순경부터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 1,200만 원을 갚으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연락을 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넌 나한테 죽는다.', '너 병신 만들어 버린다.'는 내용의 문자를 수차례에 걸쳐 보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연락이 없자, 피해자를 찾아내 죽일 마음을 먹었다. 그래서 피고인은 2015. 7. 30. 오후경 피해자에게 수회 전화를 걸어 '내가 너 하나 병신 만드는 건 일도 아니다. 지금 차타고 D(피해자의 주거지)까지 왔다. 집 주소를 불러라, 너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고 뭐고 다 죽여버린다'며 피해자에게 만나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결국 제주시 E에 있는 F마트 부근에서 피고인과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위 F마트 부근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근처 편의점에서 붕대를 구입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백가이버 칼'(총길이 15㎝, 칼날길이 5cm)을 왼손에 쥐고, 구입한 붕대를 왼손에 감아 칼을 쥔 왼손을 단단히 고정한 후 같은 날 18:15 경 위 F마트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우리 인연 끊자, 1,200만원 내놔라'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를 살해할 생각으로 위 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칼을 쥔 왼손을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둘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 현장을 발견한 경찰관에게 제지당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부 손가락폄근의 손상, 좌측 뺨 부위의 자상 등을 가하는데 그치고, 피해자의 살해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일 뿐 계획적 범행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기 수일 전부터 피해자에게 "너 하나 보내는건 일도 아니다", "너 병신 만들어 버린다. 내가 아니라도 너 작업할 새낀 많어", "병신되기 싫으면 입금해"라는 등 협박성 문자를 수회 보냈고, 이 사건 당일에는 "내가 너 하나 병신 만드는 건 일도 아니다. 너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고 뭐고 다 죽여버린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기까지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미리 구입한 붕대로 평소 소지하고 다니던 맥가이버 칼을 왼손에 고정시킨 채 피해자를 찾아간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칼을 휘둘렀고, 그 외에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공격으로 인해 당시 피해자는 상당한 양의 피를 흘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압수조서 1. 관련사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응급실 초진기록 및 피해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내용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모친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시 칼을 소지한 모습 재현), 수사보고(피해자 치료 경과), 수사보고(피의자 체포했던 경찰관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및 진단서 첨부)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 기본영역(3년 4월 ~ 10년 8월) ※ 서술식기준 : 살인미수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계획적 살인범행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피해자에게 "병신을 만들겠다", "죽이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수회 보내고, 이 사건 범행 당일에는 붕대로 맥가이버 칼을 자신의 왼손에 고정한 채 피해자를 찾아가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위 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는바,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경위와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붕대로 칼을 자신의 왼손에 고정시킨채 피해자를 찾아가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계속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자 피해자의 가족이기도 한 피고인의 부모님들과 여동생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936

범죄사실 20147936 1. 피고인은 2013.11.28. 13:00 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감전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 D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면 그랜져 차량을 담보로 맡기고 한 달만 사용한 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돈이 전혀 없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이자 75만 원을 공제한 1,425만 원을 피고인 처인 E 명의 부산은행 계좌(F)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2. 19, 16:0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60만 원을 피고인 처인 E 명의 부산은행 계좌(F)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12. 29.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인 스파크 차량 1대를 넘기면 그 대금 95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스파크 차량 1대를 받아 타에 처분한 후 그 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스파크 차량 1대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950 만원 상당의 스파크 차량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9269 1. 피고인은 2014. 1. 8.경 부산 사상구 내 J 영업대행점 K에서 캐피탈을 운영자인 피해자 L에게 'M 제네시스 중고차를 구입할 예정인데, 매입비용을 대출해 주면 중고차를 구입 후 명의이전 해 그 중고차를 담보로 제공하겠고 돈을 변제할 것이니 대출을 해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고 위 자동차를 구입하려 한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8.경 E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15.경 부산 사상구 I 내 J 영업대행점 K에서 캐피탈을 운영자인 피해자 L에게 'N 중고차를 구입할 예정인데, 매입비용을 대출해 주면 중고차를 구입 후 명의이전 해 그 중고차를 담보로 제공하겠고 돈을 변제할 것이니 대출을 해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고 위 자동차를 구입하려 한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5.경 E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10016₁ 피고인은 2013. 10. 17.경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O 운영의 P에서, 사실은 Q SM3 중 고자동차가 주식회사 J 명의로 1,55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에도 피해자 R에게 위와 같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내가 가져온 자동차인데 괜찮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자동차이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동차 대금 명목으로 1,5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4023 피고인은 2013. 10. 3. 부산 사상구 S에 있는 P 사무실에서, 피해자 T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U 아반떼 승용차의 판매를 위탁받고, 2014. 1. 2. 위 차량을 V에게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위 차량판매대금에서 수수료 등을 제외한 12,536,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자신이 소속된 중고차 매매 사무실에 차량구입 지원금 명목으로 임의로 변제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 R,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거래내역조회서 (사본), 계좌거래내역, 무통장입금증 1. 각 자동차등록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5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중고차관련 사업에 종사하던 중 연쇄적으로 발생한 일련의 범행인 점, 피해자 D, L, T과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중순경 피고인 소유인 인천 서구 D 102동 1001호에 거주하던 임차인 E의 전세보증금이 실제보다 적은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여 위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것을 결심하였다. 1. 사문서위조의 점 피고인은 2010. 1. 21.경 인천 서구 F아파트 301동 107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파트전세계약서 양식의 보증금란에 '사천만원정'이라고 기재하고, 임차인 주소란에 '인천시 서구 G빌라 다동 202호', 주민번호란에 'H', 성명란에 'E'라고 각 입력한 뒤 문서를 출력하여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조각한 E 명의 막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 아파트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0. 1. 22.경 인천 연수구 용담로 11 시대아파트 상가 206호 인평신용협동조합에서 그 위조 사실은 모르는 위 조합 직원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0. 1. 22.경 위 인평신용협동조합 내에서 위 조합 직원 1에게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아파트전세계약서를 대출거래약정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제출한 아파트전세계약서는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였고 또한 실제로 피고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보증금은 4천만원이 아니라 1억원이었으므로 위 아파트는 그 차액 만큼 담보가치가 떨어지는 건물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인평신용협동조합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25.경 대출금 명목으로 3,3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위조한 아파트 전세계약서, 원 아파트 전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 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그리 좋지 않은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는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남편과 사별한 후 어린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7.경부터 수원시 영통구 B빌딩 C호를 임차하여 'D'라는 이름으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E은 피고인의 위임을 받아 위 마사지업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8. 5. 14.경 위 마사지업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F' 등에 게재된 성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을 대상으로 성매매 대금 12만 원을 받고 종업원으로 하여금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2017. 12. 21.경부터 2018. 5. 14.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각 관련자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D 홍보내역, 현장사진, D 내 컴퓨터 사진(홍보내역), D 내 컴퓨터 사진(홍보내역), 매장장부 사진, 휴대폰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1, 2호(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성문화를 왜곡시켜 왔고, 취약계층 여성들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드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데다, 피고인은 개발도상국의 여성들까지 고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5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진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영업장인 마사지실 4개와 여성종업원 대기실 등을 갖추고 있고 상시 사용하는 성매매여성도 최소한 3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는 등 그 규모가 상당하다. 피고인은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고객을 모집하였다. 공범의 진술에 의하면 단 이틀간의 매출이 200만 원을 초과할 정도인데 그 영업기간이 5개월에 이르러 성매매영업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 역시 상당한 것으로 추정되어, 재범방지를 위하여는 수익을 상응하는 벌금형을 과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향후에는 정당한 노동을 통하여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1고단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3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것을 비롯하여, 2006. 5. 29.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2007. 4. 27. 같은 검찰청에서 절도죄로 각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10. 9.30.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8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1. 4. 말 일자불상경 08:00~18:00 충남 홍성군 C오피스텔 나동 105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마침 열려 있던 창문으로 침입한 뒤, 화장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4k 링귀걸이 1쌍, 진주귀걸이 1쌍, 흰색 큐빅 귀걸이 1쌍, 적색 큐빅 귀걸이 1쌍, 네모난 흰색 큐빅 1쌍, 14k 흰색 큐빅 귀걸이 2쌍, 꽃모양 큐빅 귀걸이 1쌍, 귀걸이 4쌍, 백금 반지 1개, 14k 링귀걸이 1쌍, 큐빅 샹드리에 장식 귀걸이 1쌍, 흰색 큐빅 은줄 장식 귀걸이 1쌍, 나이키 루나글라이드 (240mm) 1켤레 등 합계금 1,067,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의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067,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인터넷 중고나라 캡쳐 사진, 사진, 피해자 주민등록증 사진, 네비게이션 사진 1. 분실신고접수증, 수사보고(피해품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I와 합의한 점,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의 규모 등 참작) 1) 피고인이 2011. 6. 13. 09:11경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피해품을 중고로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점에 비추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범행일시 중 '같은 달 13. 12:40경'을 '같은 달 13. 09:00경'으로 정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자인바, 2012. 10.12.00:03경 혈중알콜농도 0.10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낙민동에 있는 '동래고등학교' 앞 도로를 '동래교차로' 쪽에서 '안락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던 D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추간판 탈출증 및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서 및 각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5. 03: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구의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오포읍 신현로 75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인 채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과 2016년에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2016년 1회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중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이 사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5. 19:00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화군 길상면 초지2현교차로 인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전등사 쪽에서 초지대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D(여, 29세)이 운전하는 E 벤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벤츠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F(여, 37세)가 운전하는 G 토스카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다시 위 토스카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H(47세)이 운전하는 IS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보행이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위 벤츠 승용차의 동승자 피해자 J(32세), 피해자 F, 위 토스카 승용차의 동승자 피해자 K(여, 33세), 피해자 H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 위 SM5 승용차의 동승자 피해자 L(여, 43세), 피해자 M(여, 14세)에게 각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 D의 각 진술서 1. 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하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1)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1)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가 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권고형 하한만을 고려한다.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내는 등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종전에 음주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후 피고인이 주요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 부분에 대해서도 구상채무를 이행함으로써 피해 회복이 완료된 점, 앞서 전력은 매우 오래 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062

범죄사실 2016고단7062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12.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0. 4. 26.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5. 3. 26.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28, 21:24경 인천 남동구 장수동 인천대공원 앞 도로에서 인천 남동구 구월동 122 1-3 정해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에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16. 8, 22, 19: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B 아반떼 승용차의 앞 등록번호판이 과태료 미납으로 압류되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여 부착할 마음을 먹고 광고간판에 사용되는 재료인 흰색 포맥스판 위에 검정색 시트지로 D 숫자 및 한글을 오려 붙이는 방법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기호행사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8.25. 12:16 경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에서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2. 항과 같이 위조한 D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아반떼 승용차를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에 운전하였다. 2017고단2919 피고인은 2016, 10, 25, 11:20 경 인천 C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삼막로 155번길 경인교대 앞 도로까지 약 25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0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면허대장 2017고단29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검거보고, 단속차량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공기호위조 및 위조공기호행사의 점 :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6고단7062 사건의 판시 제1항 기재 두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판시 공기호위조죄 및 위조공기호행사죄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만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횟수와 운전거리 등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않고 더불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는 추가적인 범행을 저지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대부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집행유예의 처벌 전력은 매우 오래 전의 것인 점, 공기호위조 관련 범행의 경우 생계유지를 위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6. 21: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식당 삼거리를 군자주민센터 방면에서 거머교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당시는 야간에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량의 전조등과 후미등을 켠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전조등과 후미등을 소등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거머교 방면에서 군자새마을금고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CA110V 이륜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왼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최소 14주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비장파열, 다발성 안면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약도 1. 사고관련사진 1. 차적조회(B)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2. 선고형의 범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 중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혈중 알코올 농도 0.20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2015. 10. 3. 15:45경 안산시 상록구 C 앞 편도 5차로 도로 중 4차로를 터미널사거리 방면에서 성포파출소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포터 Ⅱ 화물차의 후미 부분을 위 승용차 전면으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 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하되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의 하한에 의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그 음주수치가 상당하여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2.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E에게 "사채업자들에게 돈을 빌렸는데 그 돈을 갚을 능력이 안 된다. 사채업자의 돈을 갚을 수 있도록 1,900만원만 빌려 달라"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채무가 약 1,000만 원 정도 있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2.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3,6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내역, 공정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 형량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1년)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9회에 걸쳐 3,6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한 달 넘게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위 돈이 성매매와 관련하여 수수된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27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개인정보 유출, 신용 대출 등의 사유로 거짓말을 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검찰청 직원이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돈을 교부받는 현금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는 위 A을 감시하고, 위 A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환전상에게 송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15. 11. 26.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21세, 여)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지능범죄수사팀 수사관이다. 현재 H 사기단 일당을 검거하여 수사 중인데 당신 명의 통장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우리가 해결해주려고 하는데 자료수집이 필요하니, 일단 대출한도를 알아보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음 날인 2015. 11, 27. 09:00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대출받은 돈을 우리가 알려주는 장소에 있는 검찰청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아무 이상이 없을 것이고 다시 연락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11.27. 15:20 여주시 세종로 68-17 여주현대자동차 좌측골목에 있는 갈색다리에서 검찰청 직원 행세를 하면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950,000원을 직접 교부받고, 피고인 B는 위 갈색다리 근처에서 위 A이 돈을 받는 것을 감시하였다. 나.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15. 11. 27. 14: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25세, 여)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지능범죄수사팀 수사관인데, 당신 명의통장이 H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당신이 이 사건에 가담한 사람인지 단순한 피해자인지 확인을 하기 위해 당신의 예금과 적금을 해약해서 금융감독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적금 해약한 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11, 27, 17:50 경 부천시 원미구 J에 있는 'K' 옆 골목에서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403,300원을 직접 교부받고, 피고인 B는 위 K 근처에서 위 A 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모습을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여서 피해자들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20,353,3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11. 28.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다시 위 1의 나항 피해자 I(25세, 여)에게 전화하여 "어제 전화드렸던 서울중앙지검 지능범죄수사팀 수사관인데, H 사건 관련하여 오늘은 당신의 대출금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의 검수가 필요하니 돈 1,200만 원을 대출받아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7:40경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후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1,2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이미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알아 챈 피해자로부터 허위의 돈 봉투를 교부받음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의 진술서의 기재 1. 각 압수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 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그 피해를 회복하고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들에게 아직까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이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