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합28

공소사실 피고인은 중국인민공화국 요령성 동항시에 있는 수산물 수출입 무역회사인 'C'의 총경리(대표이사)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D(53세)는 2008년경부터 이식용 바지락(활종패)을 수출입하는 사업(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수입한 바지락 활종패를 양식장에 다시 뿌려 약 6개월 뒤 성패로 만들어 이를 채취 · 판매하는 사업) 파트너 관계에 있었는데, 피고인은 2011. 6.경 피해자에게 이식용 바지락(종패) 총 2,000톤을 한국으로 수출하기로 계약하고 2011. 9. 26. 경부터 2011. 9. 30.경까지 사이에 바지락 활종패총 387.5톤을 수출하였으나 그 중 일부 바지락이 폐사(하자발생품) 진행 중이었다. 이에 피해자는 바지락 폐사에 따른 정산문제로 피고인에게 한국에 입국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 측으로부터 바쁘니 중국으로 들어오라는 연락을 받고 2011, 12, 1. 09:50경 아시아나 항공편으로 중국 대련에 입국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2. 1. 19:00경 피해자의 숙소인 E호텔에서 피해자를 만나 정산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으나 상호의견이 맞지 않자 평소와 달리 소리를 지르는 등 위협적인 태도를 취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겁을 먹고 숙소를 피고인 몰래 F호텔로 옮겼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가 숙소를 옮긴 사실을 알아내고, 피해자가 중국에 입국한 것을 기화로 폭력배들을 동원하여 피해자를 납치·감금한 뒤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12. 2. 11:30경 피해자가 통역인 G(중국국적 동포)이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여 대련시내로 이동하는 것을 추격하여 노상에서 가로막아 정지시키고, 성명불상의 중국인 폭력배 2명과 함께 피해자가 탑승한 차량문을 열어 제치며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내린 후 도망가지 못하도록 차량 뒷좌석 가운데에 앉히고 위 폭력배들이 피해자의 양쪽에 앉은 상태에서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고 피고인은 조수석에 탑승한 뒤 피해자의 몸을 뒤져 휴대폰을 빼앗고 통역인 G에게 동항시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로 갈 것을 지시하여 같은 날 16:00경 동항시 소재 C로 데리고 갔다. 그 후 회사에 미리 대기하고 있던 중국인 폭력배 4명이 피해자와 함께 사무실로 온 폭력배 2명과 합세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고 위 회사 사무실로 강제로 끌고 간 뒤 피해자 주변을 둘러싸 감시하면서 위력을 과시하고, 피고인은 바지락 정산과 관련하여 폭력배들, 통역인 G, 피고인 회사 직원이자 피해자의 통역을 담당한 적이 있는 H(중국 국적동포) 등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피해자가 미화 18만 달러 상당의 미지급 정산채무가 있다'는 취지의 중국어 결산문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여 이에 피해자가 서명을 거부하자 "다시는 한국에 못 가게 하겠다, 여기서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면서 재차 "여권을 복사만 하고 돌려줄테니 내 놓아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여권을 교부받았다. 또한 피고인과 위 폭력배들은 2011, 12, 2, 19:00경 피해자가 결산문서에 서명을 거부하며 제대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항시 [호텔 B동 321호에 피해자를 또다시 감금하고 문 앞을 폭력배들이 지키는 상태에서 계속하여 '결산문서에 서명만 하면 한국에 보내주겠다'고 피해자를 회유·협박하였다. 이에 결국 피고인은 2011. 12. 3. 17:00경 위 호텔 방에서 미화 18만 달러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던 피해자를 계속 감금한 채 협박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H(중국국적 동포)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한국어로 작성한 결산서 하단에 정산채무 18만 달러가 있다는 취지로 "총 금액(일십팔만불) $180,000,2011년 12월 3일 D"라고 기재한 뒤 이름 옆에 무인하도록 하고, 피고인이 함께 제시한 피해자의 여권사본에도 위와 같이 기재하고 서명한 뒤 이름 옆에 무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폭력배들과 함께 다중의 위력으로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여권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결산문서에 서명 · 무인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주로 D의 진술에 기초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우선 D의 진술이 믿을 만한지 살펴보고 나서, 나머지 증거들을 살펴본다. 가. D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 D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납치·감금당하였고 피고인의 협박에 여권을 빼앗기고 정산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D의 진술은 다음에 보는 바와 같이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고, 적법하게 조사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과도 어긋나며, G 등 현장에 있었던 사람의 진술과도 배치되므로,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1) D가 중국에 입국한 경위 D는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의 바지락 종패 무역에서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이 위 돈을 주지 않고 한국으로 들어오지도 않으면서 D에게 중국으로 들어오라고 하여 위 돈을 받기 위하여 중국에 들어갔는데, 2011. 12, 1. 대련에서 피고인을 만나보니 평소와 태도가 다르고 이상한 느낌을 받아서 그날 밤 호텔을 옮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D는 이 법정에서, 중국에 입국하면서 정산을 위한 서류를 전혀 준비하지 않았음을 인정하였다. 사업 관계상 받을 돈이 있어 외국에 간다는 사람이 그 돈의 정산과 관련한 서류를 전혀 준비하지 않은 채 간다는 것은 상식적인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그리고 D가 말하는 피고인의 태도 변화라는 것은 피고인이 평소와 다르게 화를 많이 냈다는 것 등에 불과한데,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기 위하여 중국까지 간 D가 단지 피고인의 태도가 평소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위 돈을 받기를 포기하거나 보류한 채 밤중에 호텔을 옮기면서까지 피고인을 피하고자 하였다는 것도 쉽사리 이해되지 않는다. 또한 주선양총영사관에서 2012. 1. 30.경 작성한 바지락 수출입 관련 우리국민(D) 납치감금 사건 동향'은 대체로 D의 진술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위 서류에는 "바지락 수입업자인 D는 바지락 선적을 독려하기 위해 대련으로 입국하였다 가." 라고 기재되어 있고, 주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에서 2012. 1. 31.경 작성한 '우리국민(D) 납치감금신고 사건 처리 보고'에는 "D는 결산과정에서 중국거래업체 사장이 요구하는 금액이 본인이 지불해야 할 금액보다 훨씬 많음에 따라."라고 하여, D가 피고인에게 줄 돈이 있으되 그 구체적 금액에 다툼이 있었던 것처럼 기재되어 있어, D의 위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한편 2011. 9.경부터 D의 통역을 담당하였고 이 사건 당시에도 D의 통역을 담당하면서 D와 함께 있었던 G은 이 법정에서, D가 대련에서 피고인을 만나 나머지 물량(D가 피고인에게 주문한 바지락 종패 중 아직 인도받지 못한 부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을 보내 달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전에 계산이 되지 않은 것이 있으니 먼저 계산을 하자고 하였으며, 이에 피고인과 D가 정산을 시도하였는데 정산금액에 관하여 서로의 주장이 달라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G이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위와 같이 정산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D가 환율에 관하여 서로 다르게 주장하여 그날은 결론이 나지 않았고, D가 피고인에게 "개 같은 새끼, 키워 줬더니 이렇게 대해, 빨리 꺼져"라고 욕설을 하고(통역을 하지는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헤어졌으며, 그날 밤에 G에게 다른 호텔로 옮기고 다음 날 청도로 가겠다고 하면서 이번에 피고인이 물량을 더 보내주지 않으면 이대로 피고인과는 연락을 끊어 버리고 피고인에게 주어야 할 돈은 지급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D가 F 호텔에서 동항으로 이동하게 된 경위 D는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2011. 12. 2. F 호텔에 있다가 G의 승용차로 이동하던 중 피고인의 승용차가 길을 가로막았고, 피고인과 중국인 폭력배 2명이 승용차에서 내린 다음 G의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있던 D를 끌어내 G의 승용차 뒷좌석 가운데 앉게하고 위 폭력배 2명이 D의 좌우에 앉았으며, 피고인은 조수석에 탄 채로 GO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여 4 시간에 걸쳐 동항으로 이동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의 승용차는 피고인의 기사가 혼자 운전하여 이동하였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적법하게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면, G은 2011. 9.경부터 D의 통역으로 일하였고 이 사건 당시에도 D의 통역으로 일하면서 D와 함께 다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D를 납치하고자 한다면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과 도구를 이용하는 것이 상식적인데, 피고인이 자신의 승용차가 아니라 G의 승용차에 피고인을 태워 납치하였고 게다가 자신의 기사가 아니라 G으로 하여금 4시간이나 운전하게 하였다는 것은 아무래도 의문을 지울 수 없다. 한편 현장에 함께 있었던 G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의 차량에서 피고인 혼자서 내렸고, D는 G의 차를 타고 동항으로 이동하였다고 진술하였다(D는 G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이동하였고, 피고인은 그의 운전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이동하였다는 취지로 보인다). 3) D가 정산서를 작성한 경위 D는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동항으로 끌려간 2011. 12. 2.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감금된 채 피고인과 폭력배 6명 등으로부터 협박을 당하고 중국어로 된 정산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받고 여권을 빼앗겼으나 위 정산서에 서명할 것을 거절하였고, 그날 저녁 피고인과 폭력배들에게 이끌려 [호텔 B동 321호에 감금되었으며, 그 다음날인 12. 3. 에도 여전히 위 호텔 B동 321호에 감금된 채 피고인으로부터 한국어로 작성된 정산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받아 결국 17:00경 위 정산서에 서명하였고, 그 날 밤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12. 4. 01:00경 위 호텔에서 탈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가) D는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2011. 12. 2.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여권을 빼앗겼고 그 날 저녁에 I호텔 B동 321호에 감금되었으며, 그 후 2011. 12, 3. 17:00경 정산서를 작성하기 전까지는 위 호실에서 나가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D는 2011. 12, 2.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사무실로 갔으나 회계직원이 없어 정산을 마치지 못하였고 저녁에 호텔 B동 321호에 투숙하였으며, 2011.12. 3. 오전에 퇴실한 다음 피고인의 사무실로 이동하여 그 곳에서 정산서를 작성하고 여권을 피고인에게 맡겼으며 그 날 저녁에 호텔 B동 319호에 투숙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우선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의 1, 2(각 [호텔룸계산서)에는 피고인의 명의로 2011, 12, 2, 19:18 [호텔 B동 321호에 관하여 입실절차가 이루어졌다가 2011. 12. 3. 11:49 퇴실절차가 이루어졌고, 2011. 12. 3. 19:40 에 I호텔 B동 319호에 관하여 입실절차가 이루어졌다가 2011. 12. 4. 09:20에 퇴실절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증 제22호증의 2주선양총영사관의 사실조회 촉탁회시)에도 동일한 취지로 보고되어 있어, 2011. 12. 2. 저녁부터 2011. 12. 4. 01:00 경까지 I호텔 B동 321호에 감금되어 있었다는 D의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그리고 D는 검찰에서 '2011. 12. 3. 17:00경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정산서에 서명하고 나니 피고인이 여권 사본을 들고 와서 그곳에 서명하라고 하여 서명하였고, 나도 갖고 있어야 하니 복사본을 달라고 하여 복사본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D는 2011. 12. 3. 정산서를 작성하고 여권 사본에 서명한 직후 피고인에게 요구하여 그 복사본을 받았음을 인정하였는데, 호텔의 각 호실에는 통상 복사기가 비치되어 있지 않은 사정을 감안하면, 과연 D의 진술대로 위 정산서가 호텔 내에서 작성된 것인지 상당히 의문이 들고, 오히려 위 정산서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작성된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가 설득력이 있다. 한편 D가 여권을 피고인에게 건넨 경위에 관하여,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G이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각서에 D가 서명. 무인하였는데, 당시 회계직원이 외국인은 여권을 복사하여 그 사본에 각서를 작성하여야 하여야 하지 않느냐고 말하여, D가 자신의 여권을 꺼내 주었고, 복사 후에 D는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여권을 던지듯이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G은 이 법정에서도 'D가 피고인에게 여권을 주었는데, 피고인이 보관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면서 G에게 맡겼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3호(J 이 작성한 진술서)에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D가 정산한 후, D가 자기 여권을 복사해달라고 해서, J 이 회계실에 있던 복사기로 D의 여권을 복사하였고, D가 그 사본에 서명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다만 위 진술서에는 그 일시가 "2011. 12. 2."로 기재되어 있는데, 여권 사본에 서명한 날이 2011. 12. 3. 임은 D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 진술서의 "2011. 12. 2." 은 착오에 의한 기재로 보인다). 그리고 적법하게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면, D는 호텔을 빠져나간 뒤 한국영사관으로 가서 오로지 한국으로 보내줄 것만을 요청하였고(이에 대하여는 뒤에 다시 살펴본다) 임시 여권을 발급받아 한국으로 출국하려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D는 나중에 영사관에서 임시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자신이 위 정산서에 기재된 돈을 보내줄 것처럼 믿게 하기 위하여 스스로 피고인에게 여권을 주었을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든다. 나) D는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I호텔 B동 321호는 큰 방과 작은 방이 1개씩 있고 작은 방에서는 큰 방을 거쳐야만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구조인데, 자신은 작은 방에서 폭력배 중 1명과 같이 잤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21호증의 2주선양총영사관의 사실조회 촉탁회시)에는 호텔 B동 321호가 방이 1개이고 그 곳에 침대가 2개 놓여 있는 구조인 것으로 보고되어 있어(피고인이 호텔 B동 321호를 촬영한 것이라면서 구속적부심 당시 제출한 사진에도 방 1개에 침대가 2개가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D의 위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G도 이 법정에서 D와 같이 투숙한 호실에는 침대 2개가 있을 뿐이었다고 진술하였다. 검사는 이 사건 후 호텔이 리모델링 되어 각 호실이 변경되어 있으므로, 범행장소가 당시에는 B동 321호였을지라도 현재는 B동 321호가 아니라 다른 호실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의 1, 2( 각 호텔룸계산서)에 의하면 B동 321호실의 투숙 가격이 240위 안인 반면 B동 319호실의 투숙 가격은 130 위안으로 서로 차이가 있는 사실, B동 321호의 영수증에는 룸서비스로 광천수 10개를 주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D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감금되었다는 호실의 구조를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이를 그림으로 그리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호실의 투숙 가격이나 룸서비스 주문 내역만으로 [호텔 호실의 번호나 구조가 범행일시 후에 변경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D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후 한국에 돌아가기 전인 2011. 12. 23.경부터 12. 26. 경까지 호텔에 투숙하였고 당시 호텔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녔다고 진술하였으므로, 그 때 D가 I호텔의 B동 321호가 아닌 다른 호실의 구조를 확인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D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이 [호텔 B동 321호에 대한 것이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덧붙여, 검사가 제출한 '참고자료'는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가 아니어서 증거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참고자료'를 더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후 호텔의 구조가 변경되었다거나 범행 당시의 I호텔 B동 321호가 현재 다른 호실로 변경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D는 이 법정과 검찰에서, 북한 출신으로 추측되는 성명불상자가 2011, 12. 2. 호텔에서 D를 감시하였고, 안쪽의 작은 방에서 D와 함께 잤으며, 2011. 12. 3. D가 정산서를 작성하고 난 뒤에도 위 성명불상자가 자신에게 돈을 내놓으라면서 협박하였고, D가 잠시 산책하는 과정에서도 감시하였으며, 밤에도 그 성명불상자가 D와 함께 잤다고 진술하였다. 자신을 협박하고 위세를 부렸다는 다른 폭력배들에 대한 것과 달리 위 성명불상자의 행동에 대한 D의 진술 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그 진술대로라면 위 성명불상자의 범행 가담 정도는 상당히 무거운 편이다. 그럼에도 D는 초동수사 이후 경찰에서 수 회 조사를 받을 때는 위 성명불상자에 대하여 전혀 진술하지 않다가, 검찰에 이르서야 위 성명불상자에 대하여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 라)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폭력배들을 동원하여 D를 납치·감금한 뒤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D를 납치·감금한 채 정산서 작성을 강요하였다는 것이고, D도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정산서를 작성한 후 폭력배들이 돈을 내놓으라며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폭력배들까지 동원하여 D로부터 돈을 받아내고자 하였다면 D를 동항의 사무실에 데려간 후 강력하게 폭력을 행사하여 짧은 시간 내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D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나 폭력배들이 물리력을 행사한 적은 전혀 없고 단지 말로 협박하면서 위세를 과시하였을 뿐이라는 것이고, D가 정산서의 작성을 거부하자 더 이상의 폭력행사에 나아가지 않은 채 D를 호텔에 투숙시키고 감시하기만 하였으며, 그 다음날에도 마찬가지로 회유하고 협박하기만 하다가 오후 5시경에 이르러서야 D로 하여금 정산서를 작성하도록 하는데 성공하였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D의 진술은 피고인이 폭력배를 동원하여 D를 납치·감금하는 중범죄를 저지르면서도 범행의 목적인 돈을 받아내기 위한 폭력행사에는 소극적이어서 이틀에 걸쳐 고작 여권과 정산서를 받아냈을 뿐이라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그리고 만일 피고인이 D를 감금하고자 하였다면, 감금 행위 중간에 감금 장소를 자신이 지배하는 사무실에서 타인이 지배하는 호텔로 굳이 옮길 필요가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또한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D를 납치할 당시 휴대폰 2개를 빼앗았고 사무실로 끌고 가 여권을 빼앗았으나, 현금이 든 지갑이나 카메라는 빼앗지 않았고, 정산서 작성 후에는 D에게 위 휴대폰 2개를 돌려줌과 아울러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폰까지 주었으며, 결국 D는 위 현금과 휴대폰들을 소지한 채 호텔에서 빠져나왔다고 진술하였다. 만일 피고인이 D를 감금하려 하였다면 왜 D가 외부로 연락하거나 호텔에서 빠져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휴대폰·현금을 D가 소지하도록 내버려두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마) D는 검찰에서, 정산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휴대폰을 받아 한국에 있는 K에게 전화하면서 옆에 있던 G이 듣지 못하게 조그만 목소리로 "나 납치당했는데 듣고만 있어라. 돈이 얼마 있냐고 내가 묻거든 3,000만 원만 있다고 이야기해라."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서 2012. 4. 26. 증인신문을 받을 때에도, K과 전화하면서 "현재 납치를 당한 상황이고."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2012. 4. 26. 이 법정에서 D에 대한 증인신문 직후에 이루어진 K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K은, 2011. 12. 3. D와 통화하면서 D로부터 '납치·감금 당하였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고, 곤란하다고 하면서 돈이 얼마 있는지 묻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K은 당시 D가 통화를 마음대로 못하는 상황인 것으로 생각하였지만 경찰이나 D의 가족에게 연락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당시 D와 K 사이에 D가 처한 상황이 심각하다는 대화가 오고가지 않았고 그러한 느낌이 전달된 것도 아님을 나타낸다. 그 후 2012. 7. 5. 증인신문에서 D는, 당시 K과 통화할 때 G이 옆에 있어 "납치"라는 말을 하지 않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여, 검찰에서의 진술 및 앞선 증인신문에서의 진술과 다르게 진술하였다. 바) 한편 당시 현장에 D와 함께 있었던 G은 이 법정에서, 'D가 동항의 피고인의 사무실에 가서 피고인과 계산을 하였는데 2011, 12, 2. 에는 회계 담당 직원이 없어 정산을 마치지 못하였고, 몇 명의 중국인들(피고인은 그 중국인들이 자신의 채권자들이었다고 설명한다)이 왔다갔다 하기는 하였으나 그들은 정산 장소에 있지 않았다. 그 날 저녁에는 D와 함께 호텔에 투숙하였는데 그 투숙절차는 피고인이 대신했고 비용도 피고인이 부담하였으며, L 식당에서 D와 함께 식사도 하였다. 2011. 12. 3.에는 'M'이라는 한국식당에서 점심을 먹었고, 그 후 피고인의 사무실로 이동하여 정산서를 작성하였는데, 당시 D가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였다. 그 날 저녁 호텔에 다시 투숙하였는데 D가 원래 방은 춥다고 하여 다른 방으로 옮겼고, 피씨방에 갔다가 새벽 3시쯤 와 보니 D가 사라졌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D가 호텔에서 나온 후의 정황 D는 이 법정에서, 호텔을 빠져나와 심양을 거쳐 북경의 한국영사관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청도에 있는 중국인에게는 전화하면서도 한국의 가족 등에게는 전혀 전화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만일 D의 진술처럼 피고인에게 납치되고 이틀 동안이나 감금당한 상태에서 협박에 의하여 여권을 빼앗기고 정산서를 작성하였다가 가까스로 탈출하였다면, 즉시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D가 위와 같이 청도의 중국인에게는 전화하면서 한국의 가족이나 자신을 도와줄 만한 사람에게는 전화하지 않은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또한 수사보고(2012. 3. 5.자), 주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에서 2012. 1. 31. 경 작성한 '우리국민(D) 납치감금신고 사건 처리 보고'에 의하면, D는 영사관에서 피고인의 강압에 따라 지불각서를 작성하고 여권을 빼앗겼다고 주장하였으나, 영사관의 공무원으로부터 중국의 공안당국에 신고하고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할 것을 권고받음과 아울러 영사관의 지원을 약속받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경우 피고인의 신고로 출국금지 조치를 당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에 대하여 충분히 고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한국으로 신속하게 출국하도록 지원하여 줄 것만을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D의 행동들이 과연 피고인으로부터 납치·감금을 당한 피해자의 모습인지 의문이 든다. 5) 피고인에 대한 고소 경위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는 한국에 도착한 뒤 N회사의 O으로 하여금 양평경찰서에 피고인을 고소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D는 왜 자신의 이름으로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고 0을 시켜서 피고인을 고소하게 하였는지, 게다가 자신이 거주하는 장소도 아니고 바지락 종패의 수출입과 관련이 있는 장소도 아닌 다른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피고인을 고소하게 하였는지 의문이 든다. 또한 D의 진술대로라면, 당시 통역으로 일하였던 G은 D를 배신하고 피고인의 편에서서 D를 감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이 되고,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한국에 입국하여 경찰에 체포될 당시 G도 그 현장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왜 D나 O은 피고인을 고소하여 체포되게 하면서도 G에 대하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 6) 피고인이 한국에 입국한 경위 G이 작성한 진술서에는, 이 사건 후 피고인은 G을 통하여 D로부터 한국에 들어와 사업에 관하여 상의하자는 연락을 받았고 그 후 한국에 입국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적법하게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한국에 입국하자마자 경찰에 체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만일 피고인이 중국에서 D를 납치·감금하는 중범죄를 저질렀다면, 한국에 입국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체포되거나 D에게 보복을 당할지도 모른다고 염려하는 것이 당연해 보이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처럼 D가 자신의 입국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별다른 조치 없이 태연히 한국에 입국하였을 것인지 의문이 든다. 나. 나머지 증거들에 대한 평가 1)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의 1(I호텔룸계산서)에는 2011. 12, 2, I호텔 B동 321호에서 광천수 10개를 주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검사는 이를 근거로 당시 I호텔 B동 321호에는 D 외에 폭력배 6~7명이 더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호텔의 어느 호실에 생수 10개가 주문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호실에 사람이 많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2) 피고인은 2011, 12. 2. 2011. 12, 3. 자신의 이름으로 호텔에 입실절차를 밟을 당시 외국인인 D의 주숙등기를 의뢰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검사는 피고인이 D를 감금하는 것을 숨기기 위하여 D가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입실절차를 밟으면서 D의 주숙등기를 의뢰하지 않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사업을 유지할 당시 피고인이 한국에 오면 D가 피고인의 숙박비용을 부담하고, D가 중국에 가면 피고인이 D의 숙박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에서도 D가 중국에 왔으므로 피고인이 그 숙박비용을 부담하기 위하여 호텔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입실절차를 밟았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수긍할 수 있고, 비록 그 과정에서 호텔에 D의 주숙등기를 의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D를 감금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피고인과 D 사이의 바지락 종패 무역에 관한 것, D 명의의 2011. 12. 3.자 정산서, D가 영사관에서 임시여권을 발급받아 한국으로 가려던 중 피고인의 신고로 중국공안에 체포·구류되었다가(체포·구류 혐의는 채무변제를 면탈하기 위하여 도주하였다는 것으로 보임) N회사의 명의로 피고인에게 18만 1) 중국에 외국인이 입국하는 경우 그가 머무는 곳을 공안당국에 알리는 것이라고 한다. 달러를 송금한 후 석방된 경위에 관한 것, 그 후 D가 한국에 돌아와 위 18만 달러를 되찾고자 한 경위에 관한 것 등으로, 이러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지 못하였다. 오히려 피고인이 변소하는 바와 같이, D는 피고인에게 바지락 종패를 더 보내 줄 것을 요청하기 위하여 중국에 갔다가 피고인으로부터 미지급 대금의 정산을 요구받자 피고인을 회피하려 하였고, 피고인에게 발각되어 난처한 입장에 놓이자 내키지 않지만 스스로 피고인과 함께 행동하면서 피고인에게 정산서를 작성하여 준 뒤, 돈을 지급하지 않은 채 몰래 도주하였을 수도 있다는 상당한 의심이 든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