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2526

범죄사실 2019고단2526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경 불법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인 'C'을 운영하던 중학교 동창 B으로부터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사이트 이용자들이 입금한 돈을 인출해주는 현금인출책 역할을 맡아주면 월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C 사이트 현금인출책으로 일해 오다가, B 및 위 C 사이트 전문가팀(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등 SNS에서 코스피 지수, 유가, 항센지수 등 선물지수의 향후 변동 상황을 예측하거나 선물거래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게시하여 선물거래를 하고자 하는 일반인들의 신뢰를 얻은 다음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소개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 이용자를 데려오는 역할을 하는 집단)인 '서울 강남팀(D, E, F, G)'과 함께 직접 불법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인 'H'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트레이딩시스템(HTS) 제작 및 현금인출책 역할을, B은 전체 업무를 총괄하며 대포통장을 구해오는 역할을, 서울강남팀은 전문가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16. 김천시 I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인 J아파트 K호에서, 성명불상의 프로그래머(일명 'L')에게 의뢰하여 HTS가 연동된 'H' 사이트를 개설하고 서울 강남팀이 유치한 이용자들이 위 'H' 사이트 현금 입금용 계좌인 M 명의 N은행 계좌로 현금을 입금하면, 이용자들에게 1:1 비율로 환산한 매매거래용 사이버머니를 적립시켜 준 다음 이용자들로 하여금 코스피200, S&P 500, 항센 등 선물지수와 연계하여 가상 선물거래(O 등을 통해 실제 선물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 아니고,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선물지수를 기준으로 모의 투자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거래 결과에 따라 환전을 해줌)를 하도록 하고, 회원들이 선물거래를 종료하고 남은 사이버머니의 출금을 요청하면 현금으로 전환하여 회원 계좌로 지급하되, 거래 시 발생하는 수수료(해외선물거래의 경우 1계약 당 $5, 국내선물거래의 경우 각 전문가가 HTS 관리 서버에 입력한 해당 이용자에 대한 수수료율에 따른 수수료)와 함께 회원들의 선물거래 손실금을 피고인, B, 서울 강남팀의 수익으로 취득(선물지수의 등락을 예측하여 베팅한 결과에 따라 이용자들이 수익금을 지급받거나 예측이 빗나가는 경우 베팅한 금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잃는 방식으로, 이용자들의 예측이 빗나가는 경우 발생하는 손실금을 피고인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018. 8. 15.까지 별지1 입금내역표(H) 기재와 같이 이용자들로부터 66회에 걸쳐 합계 105,965,808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D 등 서울 강남팀 구성원과 공모하여 O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함과 동시에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예상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피고인 등과 회원들에게 귀속되게 하는 방식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019고단2786 2. 피고인 B 가. 불법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 'C' 운영 피고인은 중학교 동창인 P으로부터 '불법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상당한 수익을 얻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P으로부터 소개받은 불법 사설 선물거래사이트 전문가팀인 '서울 강남팀(D, E, F, G)' 및 고등학교 동창인 Q, A과 함께 직접 불법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인 'C'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대포통장 확보, 홈트레이딩시스템(HTS) 제작 및 현금인출책 역할을, Q은 사무실을 차려놓고 위 C 사이트 이용자들에게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보내주는 등 이용자들 관리 역할을, A은 현금인출책 역할을, 서울 강남팀은 전문가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3.경 김천시 R 소재 Q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소개받은 성명불상의 프로그래머에게 의뢰하여 HTS가 연동된 위 C 사이트를 개설하고 서울 강남팀이 데려온 이용자들이 위 C 사이트 현금 입금용 계좌인 주식회사 S 명의 N은행 계좌 등 위 C 사이트 운영계좌로 현금을 입금하면, 이용자들에게 1:1 비율로 환산한 매매거래용 사이버머니를 적립시켜 준 다음 이용자들로 하여금 코스피200, S&P 500, 항센 등 선물지수와 연계하여 가상 선물거래를 하도록 하고, 이용자들이 선물거래를 종료하고 남은 사이버머니의 출금을 요청하면 현금으로 전환하여 이용자들의 계좌로 각 지급하되, 거래 시 발생하는 수수료와 함께 회원들의 선물거래 손실금을 피고인, Q, 서울강남팀의 수익으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018. 8. 11.까지 별지2 입금내역표(N은행) 및 별지 3 입금내역표(U은행) 기재와 같이 이용자들로부터 합계 2,534,408,941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Q 및 D 등 서울 강남팀 구성원과 공모하여 O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함과 동시에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예상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피고인 등과 회원들에게 귀속되게 하는 방식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불법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 'H' 운영 피고인은 위 2의 가항과 같이 'C' 사이트를 운영해 오면서 그 수익을 Q과 50%씩 나누어 갖는 것에 불만을 갖고, 위 C 사이트의 현금인출책으로 활동하던 A에게 'C 이외의 불법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Q 몰래 하나 더 운영하려고 하는데, 같이하면 수익의 25%를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한 후, 이에 응한 A 및 위 '서울 강남팀'과 함께 불법사설 선물거래 사이트인 'H'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 전체 업무를 총괄하며 대포통장을 구해오는 역할을, A이 트레이딩시스템(HTS) 제작 및 현금인출책 역할을, 서울 강남팀은 전문가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16. 김천시 I 소재 A의 주거지인 J아파트 K호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위 'C' 운영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2018. 8. 15.까지 별지1 입금내역표(H) 기재와 같이 이용자들로부터 66회에 걸쳐 합계 105,965,808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및 D 등 서울 강남팀 구성원과 공모하여 O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함과 동시에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예상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피고인 등과 회원들에게 귀속되게 하는 방식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V, Q,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각 계좌거래내역, 사진,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7호, 제373조(무허가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운영의 점), 형법 제247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피고인 B :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7호, 제373조(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운영의 점), 각 형법 제247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추징금의 산정 : 피고인 A은 주식회사 M 명의 N은행 계좌에 입금된 105,965,808원에서 반환된 54,310,587원을 공제한 51,655,221원의 10%인 5,165,522원. 피고인 B은 주식회사 S 명의 N은행 계좌에서 인출된 408,427,000원, 같은 명의 T은행 계좌에서 인출된 377,942,000원 및 같은 명의 U은행 계좌에서 인출된 36,001,400원을 합한 822,370,400원의 10%인 82,237,040원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산정한 5,165,522원을 합한 87,402,562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주도적 계획 또는 실행·핵심적 역할 담당 나.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실질적으로 얻은 수익이 비교적 거액이 아닌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C와 관련하여 현금인출을 담당하다가 나중에는 본건 범행에까지 이른 점, H 운영에 있어서 단순히 현금인출이나 사무실 관리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 개발, 서울 강남팀과의 연락, 사무실 제공 등의 주요 업무에도 관여하고 그 결과 수익의 10%를 배분받기로 약정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점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 제1범죄 :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가중영역(주도적 계획 또는 실행·핵심적 역할 담당 : 1년~4년) 제2범죄 :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가중영역(주도적 계획 또는 실행·핵심적 역할 담당 : 1년~4년) 최종권고형 : 1년~6년 나.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H의 운영으로 얻은 실질적인 수익이 비교적 거액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C와 H의 운영에 있어 대포통장의 공급, 현금인출 등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수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받은 점, C은 이용자들의 입금액이 거액으로서 운영 규모가 큰 점,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