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3338

범죄사실 1. 모두사실(피고인이 활동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가. 범죄단체 개요 B(가명 'C'), D(일명 'E', 중국 국적), F(일명 'G', 중국 국적)은 2017. 4.경 무렵 중국 강소성 쿤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을 중간관리자급으로 세우고 H을 콜센터 상담원 모집책 및 현금수거책 관리자로 두고 콜센터 상담원들을 모집하여 콜센터 상담원들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검사, 검찰 수사관 등 검찰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결성하고 2017. 10. 27. 중국 공안에 검거되기까지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나. 범죄단체의 목적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중국에 근거지를 두고 불특정 다수 국내인을 상대로 전화 연락한 다음 검사, 검찰 수사관 등 검찰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범죄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현금을 모두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서 출금한 금원을 불상의 현금수거책 조직원에게 전달하게 하여 범죄수익금을 취득하고 그 범죄수익금을 실적과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다. 사무실 등 물적 시설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중국 강소성 쿤산시에 근거지를 두면서 2017. 4.경 무렵에는 I아파트 동호수불상(22층) 1개소를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과 숙소로 이용하고, 2017. 7. 중순경 무렵에는 J건물 K호 1개소를 임차하여 사무실과 숙소를 이동한 다음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속하였고, 사무실에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하여 책상, 의자, 컴퓨터 1대, 휴대전화 10여대, 인터넷 연결 장비 등을 설치하여 두고 범행에 이용하였다. 라. 조직구조 및 통솔체계 B, D, F은 위 범죄단체의 총책이고, 피고인, H, L(2019. 5. 22. 구속 기소)은 관리자급 조직원이고, M, N, O, P, Q, R, S, T, U(각 2019. 5. 22. 구속 기소), V, W, X 등은 위 범죄단체의 콜센터 조직원이며, 총책은 관리자급 조직원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실행 및 콜센터 조직원들의 근태 관리 등을 지시하고, 관리자급 조직원은 총책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면서 콜센터 조직원들에게 실적을 독려하고 조직원들의 근태 관리 등을 하였다. 마. 범행 수법 및 역할 분담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총책은 초기 자금을 투자하여 사무실 등 물적 시설을 갖추어 두고 범죄단체 조직원들을 모집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DB(데이터베이스) 자료, 대포통장, 대포폰, 허위 검찰청 수사 공문서 등을 조달하고 관리자급 조직원을 통해 범죄수익금을 실적과 기여도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분배하는 등 조직을 총괄하는 역할, 관리자급 조직원들은 콜센터 조직원들의 업무와 숙식을 감독·관리하면서 콜센터 상담원 업무를 할 수 있는 신규 조직원을 섭외하여 위 조직에 가담하게 하고 콜센터 조직원들을 '수사관'과 '검사' 역할로 구분한 다음 총책들로부터 받은 보이스피싱 대상자들의 DB 자료를 콜센터 조직원들에게 나누어주고 보이스피싱 대상자들에게 연락하여 순차적으로 대상자들을 속이도록 독려하고 국내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할 공범들을 섭외하여 기망당한 대상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게 하고 매주 총책으로부터 정산받은 보이스피싱 수익금을 콜센터 조직원들에게 분배하는 역할, 콜센터 조직원들은 평일 아침 콜센터 사무실로 출근하여 관리자급 조직원들로부터 받은 DB 자료를 토대로 발신번호 변작 어플이 깔린 휴대전화로 보이스피싱 대상자들에게 전화한 다음 미리 정해둔 역할대로 '수사관'을 사칭하는 조직원은 대상자에게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범죄 관련성을 확인해야 한다'면서 '검사'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원을 연결해주고, '검사'를 사칭하는 조직원은 대상자에게 허위 검찰청 수사 공문서를 메일로 보내주면서 '현재 당신에 대해 수사중이다'라고 말하여 대상자를 속인 다음 '범죄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현금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주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대상자가 이에 속으면 국내에서 활동하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조직원을 대상자에게 보내 현금을 건네받도록 하였다. 바. 조직 유지 및 운영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총책은 조직원들에게 가명을 사용하도록 하여 조직원들 상호간에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어렵게 하고 공범들간에는 대한민국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위챗' 메신저를 사용하도록 하고 중국에서는 중국 유심칩을 휴대전화에 꽂아 사용하도록 하여 범행이 발각되거나 범죄단체 조직원들을 특정하기 어렵도록 조치하였다. 관리자급 조직원들은 신규 조직원들을 모집하고 신규 조직원들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매뉴얼을 주면서 범행 수법을 암기하고 연습하게 한 후 범행 수법을 습득하게 되면 범행에 투입시키고, 콜센터 조직원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콜센터 사무실에 출근한 후 한국 시각으로 09:00부터 보이스피싱 대상자들에게 전화하여 사기 범행을 하였다. 하위 조직원들은 총책이나 중간 관리자급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며, 특이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보고하도록 하고, 중국에 입국한 경우 체류 만기일인 3개월 내에는 국내로 복귀하지 못하도록 하고, 중간 관리자급 조직원들은 하위 조직원들의 휴대 전화와 여권을 압수하여 조직원들이 탈퇴하지 못하도록 하고 조직원이 탈퇴하고자 하면 '국내 수사기관에 범죄를 신고하겠다, 국내의 주소지를 알고 있으니 보복하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직을 유지하고 운영하였다. 사. 범죄수익의 분배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매주 단위로 일주일간의 조직원들의 보이스피싱 범행실적에 따라 범죄수익금을 정산하여 분배하였는데 '수사관' 역할의 조직원들은 자신이 최초로 전화하여 유인한 피해자로부터 조직원들이 송금받은 총 금액의 6~8%를, '검사' 역할의 조직원들은 자신이 기망하여 송금받은 총 금액의 12%를 각각 범죄수익금으로 분배받고, 중간 관리자급 이상 조직원들은 조직원에게 분배한 범죄수익 및 사무실 임차료, 대포통장, 대포폰,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입비 등 범행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범죄수익금을 직급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분배 받았다. 2.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B으로부터 "내가 중국에 있으니 중국에 놀러 오라"는 말을 듣고 2017. 2. 4. 경 중국 광저우로 출국하여 그 곳에서 B을 만나 B으로부터 "F, D이 보이스피싱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하여 내가 돈을 대기로 했다. 중국 상해에 사무실을 차려 보이스피싱을 하려고 하니 나와 같이 중국 상해로 가보자"는 제안을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7. 26.경 중국 강소성 쿤산시에 있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B, F, D을 만나 "우리가 사무실에 없을 때 보이스피싱에 성공하여 피해자들이 돈을 찾았다고 하면 우리에게 연락하는 일을 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중간관리자로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관리하면서 콜센터 조직원이 보이스피싱에 성공하여 피해자가 현금을 인출한 경우 그 사실을 D, F에게 알려주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현금수거책(속칭 '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하게 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함께 하기로 하여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관리자급 조직원으로 가입한 후, 2017. 10. 27.경까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콜센터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아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사기 범행을 하는 등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3.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총책인 B, D, F 및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들(이하 'B 등'이라 한다)과 함께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수법으로 범죄단체활동을 하면서 검찰 직원을 사칭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7. 8. 7. 11:20경 중국 강소성 쿤산시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수사관' 사칭 콜센터 상담원은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범죄 관련성을 확인해야 한다'면서 '검사'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원을 연결해주고, '검사'를 사칭하는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범죄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현금을 모두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및 B 등은 검찰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는 경우 이를 나누어가질 생각이었다. 피고인 및 B 등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45경 서울 동작구 Z에 있는 AA교회 정문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현금수거책 AB을 통해 현금 11,54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7.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82,742,290원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8,100,000원을 교부받으려다가 현금수거책이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S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C, H, L, P, M,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Y, AD, AE, AF, AG, AH, AI, AJ, AK, A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14조 본문,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죄 및 사기미수죄와 범죄단체가입·활동죄 상호간, 각 죄질이 더 무거운 사기죄 및 사기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형법 제7조(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2019. 3. 29. 중화인민공화국 장쑤성타이창시인민법원에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9. 6. 27. 그 형의 집행을 마쳤는바, 위 징역형 1년 8월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선고형에 산입하기로 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범행으로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징역 1년 8월의 형 집행을 마쳤고, 귀국과 동시에 체포되어 구금상태에서 이 사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피고인이 중화인민국화국 및 국내에서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구체적인 가담 경위와 가담 정도에도 일부 참작할 점이 있다. 피고인에 대한 추징금의 규모에서 알 수 있듯이 피고인이 얻은 실질적인 범죄수익이 크지 아니하고 판시 '범죄수익의 분배' 란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범죄수익을 배분받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