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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 2014. 3. 14. 경 평택시 B 피고인의 집에서 2014. 4. 15.까지 춘천시에 있는 '102 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인천 ·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위 '102 보충대'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인(C)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1. 국내등기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의 신자로서 성서로 훈련받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 제19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구체적 권리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병역법 제88조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67. 6. 13. 선고 67도677 판결, 2003. 12. 26. 선고 2003도5365 판결 등 참조). 나.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헌법 제19조가 규정하는 양심의 자유 중에서, 내심에 머무르는 양심형성의 자유는 그 무엇으로도 제한될 수 없는 것으로 절대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반면, 그와 같이 형성된 양심이 외부적으로 표현하고 실현되는 단계에서의 양심실현의 자유는 상대적 자유로서 법질서 자체에 위배되거나 다른 헌법적 가치와 충돌할 경우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795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으로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되었다거나 피고인이 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또한 규약 제18조는 우리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앞서의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조항으로부터 당연히 피고인에게 예외적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규약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임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이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을 뿐, 양심에 반한다는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병역의무를 면제하거나 혹은 순수한 민간 성격의 복무로 병역의무의 이행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떠한 예외조항도 두고 있지 아니하지만, 대체복무제도를 두지 아니한 것 그 자체를 규약 위반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근거한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바, 대체복무제도가 마련되지 아니한 현행법상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병역법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1년 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만이 제2국민역 편입 대상이 되므로, 피고인에게 그 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수형생활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30.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D 음식점에서 피해자 E에게 "집을 샀는데 은행경매로 집이 넘어가게 되었다. 4,000만 원을 빌려 주면 경매를막고 대출을 받던가, 집을 팔아서라도 이자 100만 원을 합쳐 한 달 안에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고, 2008. 6. 2. 무렵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홍성에서 아버지가 소 70마리를 키우는데 우사를 수리하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 주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 4.30. 무렵 집을 구입한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의 아버지가 홍성에서 소 70마리를 키운 적도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가게 월세가 500만 원 밀려 있었고, 가게 공사비 2,500만 원도 변제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8. 4. 30. 위 음식점에서 4,000만 원, 2008. 6. 2. 같은 장소에서 500만 원, 2008. 6. 30. 위 음식점에서 5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F 내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11. 12.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4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해 주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라.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453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4. 12. 05:03경 원주시 학성동 번지불상의 노상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B)로 112에 전화하여 112신고 접수 담당 공무원에게 "시체를 봤다, 시체를 봤다고요"라고 신고하고, 같은 날 05:46경 같은 동 번지불상의 노상에서 재차 112에 전화하여 112신고 접수 담당 공무원에게 "야 왜 자꾸 끊냐, 야이 씨발놈아, 내일 아침에 청와대로, 사람 죽은 거 봤잖아, 사람 죽은 거 봤잖아"라고 신고하였다. 그러나 위 일 시경 위 학성동 일대에서 사망 사건이나 변사 사건 등이 발생한 사실이 없어 피고인은 시체를 본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12. 06:05경 원주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위 식당에 출동한 원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사 G이 피고인을 경범죄처벌법위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식당 앞에 있는 순찰차 뒷좌석에 태운 후 경위 F가 피고인에게 "왜 신고를 하셨나요" 라고 묻자 갑자기 오른 주먹을 경위 F의 얼굴을 향해 1회 휘두르고, 이에 경위 F가 피 고인의 오른손을 잡자 다시 왼쪽 팔꿈치를 경위 F의 얼굴을 향해 1회 휘두르고, 경위 F가 피고인의 왼팔을 잡자 경위 F의 오른 검지손가락을 이로 세게 깨물어 폭행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녹취자료 회신 공문, 112신고 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항 제2호(허위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및 벌금 6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나.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및 벌금 50만 원,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2년, 사회봉사 40시간, 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40시간 [유리한 정상] 동종 전력 없음, F를 위해 50만 원 공탁 [불리한 정상] 112 에 허위 신고한 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음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30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16. 22:50경 구미시 옥계북로 43-48 휴먼시아 1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구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가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받기 전 입을 헹구라고 하면서 종이컵에 든 물을 건네주자, 갑자기 "야 개새끼야, 장난하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얼굴을 향해 위 종이컵에 든 물을 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위 D의 범죄단속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5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의 하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1. 21:00경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300만 원을 주면 2014. 2. 22.경부터 D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2.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번호 : E)로 선불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범죄로 인하여 실형 1회를 포함하여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아니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금액이 소액인 점, 자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2. 01:55경 서울 광진구 자양로 167에 있는 서울광진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그곳 당직근무자인 경위 B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 새끼야, 니가 경찰이냐, 씹할놈."이라고 욕설을 하며 B의 계급장을 잡아당기고,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경찰서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경위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9.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는바, 피고인은 다시 2014. 4. 26. 03:32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 보건원사거리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진흥로 325 구기터널 입구 앞 도로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NBC110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의 사정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229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B 대표인바, 2010. 9. 9.경 남양주시 C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2010. 9. 15. 시작하는 포천군부대 형틀목공 공사를 수주했는데 인건비 공사를 주겠으니, 300만 원을 빌려달라, 만일 공사를 주지 못하게 되면 즉시 돈을 반환하겠다"며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공사를 수주한 사실도 돈을 반환할 의사도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자기앞수표 10만 원권 30매, 금 3,000,0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저축예금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증거기록 5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피해액수 및 피고인이 피해를 변제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112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화물자동차(일명 콜밴)의 소유자로 동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운송에 종사하는 자이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8. 7. 10시 54분경 충남 아산시 탕정면 선문대학교에서 천안시 서북구 와촌동 천안역 서부광장까 지위 차량에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남자 승객 1명을 태워 운송하고 그 운임으로 8,500원을 받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사업용차량단속사진, 위반행위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9. 00:4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전처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전처와싸워, 112에 신고되었다. 피고인은 2014. 3.9. 00:40경 서울 성동구 C교회 앞길에서,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E이 흥분한 피고인으로부터 전처를 분리하기 위해 피고인을 집 밖으로 불러낸 다음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말해달라고 요구하자, E에게 "내가 까부는 높은 총으로 쏴 죽인다, 내가 옛날에 안전장치가 되어 있어서 못 쏘았지 까부는 경찰관의 총을 빼앗은 적이 있다"고 말하며 왼손으로는 그의 멱 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상의 좌측 주머니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0:55 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서울성동경찰서 D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자, E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전력,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6월~1년 4월)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8. 00:40경 경기도 구리시 C에 있는 D마트에서 피해자 E에게 "600만 원의 선불금을 지불하여 주면 보도방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보도방에서 계속 일할 의사가 없었고, 선불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증서(A)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가 된 점, 진지한 반성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합의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2.경 원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을 도와야 한다. 1억 원을 빌려주면 2013. 3. 31.까지 변제해 주겠다. 현재 원주시에서 가로등을 LED 전구로 교체하는 ESCO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LIG 엔설팅에서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으니 향후 F에서 납품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원주시에서 ESCO 사업과 관련하여 LED 가로등 교체사업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기는 했으나 ESCO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이는 경쟁입찰로서 LIG 엔설팅이 계약을 수주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 1억 원을 G에게 전달할 생각이 없었으며, 자신이 운영하는 H는 매출이 거의 없었고, 채무가 3,000만 원 이상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3. 1억 원을 자신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편취금액 변제 후 피해자와 합의, 기망의 정도가 비교적 약함, 동종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상당함(1억 원)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8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C농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전남 장흥군 D에서 'E 농원'을 운영하는 F으로부터 희귀나무를 매수한 후 이를 합천군청에 납품하려는 계획을 세웠으나 위 F으로부터 희귀나무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8.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C농원 사무실에서, 사실은 자신이 신 용불량자이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모, 피고인의 동생 통장도 마이너스 상태이므로 재산 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합천군청으로부터 나무를 납품하라는 결재가 떨어진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G에게 "합천군청에 나무를 납품하려고 전남 장흥에 있는 농원과 1억2,000만 원에 계약을 해 놓았는데 4,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계약이 취소되고 계약금도날아간다, 합천군청에서 나무를 납품하라는 결재가 떨어졌으니 4,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9. 3,700만 원을 피고인의 모 H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농협 통장 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4. 10: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한신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인계사거리 쪽에서 동수원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에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9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허리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295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가 한 2001. 7.30.10:29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2010. 10. 28. 2010헌가38 등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710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가 한 1994. 9. 13. 19:22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2010. 10. 28. 2010헌가38 등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9. 05:4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해운대경찰서 C 치안센터 앞길에서, 그 이전 D이 운전하는 E 영업용택시를 탄 후 잠이 들었으나 일어나지 않고 있어 그 요금을 받지 못한 D이 택시를 운전하여 위 치안센터를 방문하여 그곳에 근무 중인 경찰관F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F이 자신을 흔들어 깨운 후 목적지를 묻고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야이 씹할, 그냥 내가 간다는데 니가 무슨 상관인데 니가 뭔데'라고 말하면서 택시에서 내린 후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1m가량 밀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혼자서 자녀 2명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1203

범죄사실 [2013고단1203] 1. 피고인은 2013. 8. 27.부터 사천시 B에 있는 C재단 D병원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50여명을 고용하여 보건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2008. 9. 1.부터 2013. 9. 16.까지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E의 임금 2,127,1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개인별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23 명의 임금 합계 36,786,4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위와 같이 근로한 E의 퇴직금 5,486,2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개인별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의 퇴직금 합계 86,223,5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1276] 2.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2012. 9. 3.부터 2013. 9. 14.까지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F의 2013년 8월, 2013년 9월 임금 합계 1,932,83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21명의 임금 합계 71,243,0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2012. 9. 3.부터 2013. 9. 14.까지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F의 퇴직금 1,351,71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퇴직금 합계 80,315,6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129] 3.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2009. 5. 1.경부터 2013. 8. 30.경까지 외과의사로 근무한 G의 2013. 8. 임금 10,000,000원, 2012. 6. 12.경부터 2013. 11. 30. 경까지 관리계장으로 근무한 H의 2013. 8.부터 2013. 11.까지 월 임금 1,904,000원의 4개월분 합계7,616,000원, 2013. 9. 13.경부터 2013. 10. 31. 경까지 간호사로 근무한 I의 2013. 9.분 임금 1,119,430원 및 2013. 10. 분 임금 1,977,480원, 2013. 9. 9.경부터 2013. 10. 31.경까지 원무과장으로 근무한 J의 2013. 9. 임금 1,975,260원 및 2013. 10.분 임금 2,744,420원, 2013. 9. 9.경부터 2013. 10. 31. 경까지 간호과장으로 근무한 K의 2013. 9. 분 임금 1,979,970원 및 2013. 10. 분 임금 2,800,000원, 2013. 9. 14.경부터 2013. 10. 13. 경까지 안내원으로 근무한 L의 2013. 10.분임금 550,000 원 등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30,762,5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위와 같이 근무한 G의 퇴직금 42,883,240원, H의 퇴직금 2,770,440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45,653,6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E, AI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소득금액증명, 각 퇴직금 계산결과,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통장 사본, 병원 제출자료,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거래내역 1. 각 법인 양도 양수 약정서 1. 각 급여대장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P, AZ, BA, BB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정서 1. P, L의 각 진술서 1. 급여대장 1.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사용자로서 C재단 D병원의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약 3억 5,000만 원에 이르는 점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2003년 4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형사책임은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성립하고, 따라서 사업주가 법인일 경우에는 위 14일이 경과할 당시에 퇴직금 등의 지급권한을 갖는 대표자가 그 체불로 인한 책임을 지게 되나,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은 2013년 8월 중순경부터 2013년 11월경까지 퇴직한 근로자들에 대한 것으로 2013. 8. 27. 대표이사로 취임한 피고인이 제대로 위 의료재단을 운영해 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위 병원을 인수하면서 약속받은 투자가 무산됨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 점, 피고인의 구금이 피해 근로자들의 체불 임금 등 정산 절차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30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12. 4. 인천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9.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07. 12. 말경 피고인 B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끊어 팔아 수수료를 나눠 갖자"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08. 6. 중순경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8. 6. 말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사실은 'E'에 재화 또는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건축자재를 공급한 것처럼 'E'을 공급 받는 자로 한 공급가액 12,800,000원인 세금계산서 1장을 작성하여 'E' 운영자인 F에게 교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6. 말경부터 2008. 7.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30,788,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 6장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A과 허위 세금계산서를 판매하여 수익을 분배하기로 한 것을 기화로, 2008. 6. 말경 성남시 수정구 G에서, 사실은 'D'가 'H(주)'에 재화 또는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건축자재를 공급한 것처럼 'H(주)'를 공급받는 자로 한 공급가액 17,400,000원인 세금계산서 1장을 작성하여 'H(주)' 현장소 장인 1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654,400,000원의 허위계산서 21장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장 범죄일람표 연번 18의 공급가액 95,700,000원"은 "공급가액 9,570,000원"의 "계 740,530,000원"은 "계654,400,000원"의 오기로 보인다. 1.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고발서, 고발서(추가) 1. 세금계산서 및 합계표 사본 등 1. 자료상 혐의자 조사종결 보고서 1. I 의 확인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1. L, M의 문답서 1. N의 문답서 및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 1. O의 소명서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 1. P의 답변서, Q의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사건검색출력물 및 판결문 사본 편철), 2009고단3501호 판결문(피고인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09. 1. 30. 법률 제9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전무로서 주식회사 이화원과 '사천시 D 신축공사' 계약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신축공사 현장에 필요한 자재를 임대하기 위해 2012. 9. 21.경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사천시 F 소재 'G회사'에서 자재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말일에 자재임대료를 지급하고, 위 임대료 미지급에 대비하여 주식회사 이화원이 보증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자재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이화원으로부터 위 임대차계약에 대한 보증을 서 주겠다는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주식회사 이화원의 명의를 도용하였으며, 주식 회사 이화원과 사이에 약정한 공사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등 위와 같이 자재를 지급받더라도 그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료 합계 31,267,000원 상당의 자재를 제공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자재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주식회사 이화원 명의의 인장을 임의로 새겨 그 계약서에 날인하였다는 이유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기소되어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처벌을 받았는데, 확정된 사문서위조 등의 범행과 이 사건 사기범행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사문서위조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사기범행을 범한 경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사기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범행은 사문서위조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약 2,600 만원의 피해액이 변제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하여 특별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147

범죄사실 [2013고단7147] 1. 피고인은 2013. 10, 14. 21:3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 앞 노점에서, 상표권자 루이비똥 말레띠에의 등록상표인 "LOUIS VUITTON(등록번호 : 제0118012호)"과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가짜 루이비똥 지갑 55개 및 가짜 루이비똥 명함지갑 25개를 판매하기 위하여 전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노점에서 4개의 상표권자들의 6개 상표가 부착된 가짜 지갑 등 합계 113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20147157] 2. 피고인은 2013. 5. 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루이비똥 말레띠에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지갑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등록번호 : 제59471호)한 루이비똥 표장이 임의로 표시된 지갑 140개, 샤넬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지갑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등록번호 : 제309448호)한 샤넬 표장이 임의로 표시된 지갑 6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 장소에서 20개 상표권자의 27개등록상표가 임의로 표시된 장지갑 등 합계 490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714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압수물 목록, 압수목록 1. 상표등록원부사본 1. 단속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2014고단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상표등록원부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 > 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침해물품이 유통되지 아니한 경우 - 가중요소 : 3회 이상 동종전과 [권고 형량범위] 1월~1년(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 등록권리침해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가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은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성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13고단3084]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1. 7. 02:4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공원에서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E 소유인 'F'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무적 오토바이는 운행해서는 안된다"라고 소리치면서 위 오토바이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브레이크 레버가 떨어져 나가고 방향지시등 1개가 깨지게 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25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욕을 하면서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33133] 1.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3. 11, 8. 15:30 경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I 주민 센터에서, 위 센터 공무원인 J이 피고인에게 수수료를 지불하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위 J에게 "씹할 년이 말이 많네. 이 개년아. 씹할 년아."라고 욕을 하고, 위 센터 공무원인 K에게 "이 씹 할 년들이, 주둥이 빨갛게 칠한 너하고 더러워서 이야기하기 싫다, 이 똥갈보 같은 년들아"라고 욕을 하며 피고인이 입고 있던 상의를 벗어 위 공무원들을 향해 던지고 순번 대기 푯말을 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으로 협박하여 주민 센터 공무원의 민원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8. 17:00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센터 공무원인 K에게 "내가 여기서 죽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하며 깨진 소주병으로 자신의 머리와 목 등을 긁고, 손으로 순번 대기 푯말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협박하여 주민 센터 공무원의 민원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3. 11. 7. 13:15경 서울 서대문구 L에 있는 M대학교 종합관 앞에서, 피해자 N의 지도교수가 피고인이 비판하는 교수라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발로 북을 차 이에 피해자가 신고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경찰관이 오면 경찰관 보는 앞에서 너를 때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3고단3454] 피고인은 2013. 10. 13. 05:15경 서울 마포구 O에 있는 P놀이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 Q(여, 22세)가 여성임에도 새벽까지 집에 들어가지 않고 돌아다는 것이 불쾌하다는 이유로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1회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단21] 피고인은 2013. 10. 31. 19:00경 서울 서대문구 L에 있는 M대학교 생활관 앞에 있는 자전거 보관소에서, 그곳에 세워져있는 피해자 R 소유인 자전거 1대 시가 약 25만원을 임의로 가지고 절취하였다. [2014고단224] 피고인은 2013. 10. 17. 03:00경 광주 서구 S에 있는 T초등학교 주차장에서, 피해자 U가 주차해 둔 V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특별한 이유없이 불상의 도구로 위 승용 차의 보닛을 긁고, 매직으로 보닛에 성기 등을 그려 낙서하고, 조수석 측 사이드미러를 깨뜨려 파손함으로써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084, 2013고단3133, 2013고단345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E, K, J, N,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W의 진술서 1. 각 사진 [201412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전거 사진 [2014고단224] 1. 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절도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행위예술을 위하여 피해자의 자전거를 약 100m 정도 끌고 가 분해하였을 뿐이고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하지 않는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전거 보관소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의 자전거를 끌고 가 분해하고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자전거의 가치를 상당한 정도로 감소시킨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미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성 장애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