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935

범죄사실 2017고단1935 피고인은 2017. 6. 22. 01:05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 운영의 'E 노래방'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D과 피해자 F(58세) 등이 술을 마시고 있던 위 주점 2번방으로 들어 와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 D이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 D의 얼굴 및 온몸을 수회 차고, 계속해서 옆에 있던 피해자 F이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너 뭐야"라고 말을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및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F의 얼굴부위를 발로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017고단2216 1. 피고인은 2017, 9,29, 22:40 경 부산 기장군 G에 있는 H 커피점 옆에서 피해자 I(17세) 등 일행 7명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이유 없이 "이중에 일짱이 누구냐, 싸움 제일 잘하는 일짱이 누구야" 라고 말하더니 아무 대답이 없자 피해자 등 5명을 지목하여 따라오라고 하여 10미터 정도를 데리고 간 후 갑자기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수회 때려 코피가 나도록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7.10.9. 23:20 경 부산 기장군 J에 있는 K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이 동네선배인 피해자 L(48세)의 아들 에게 위와 같이 상해를 가한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하자, 학교로 1을 찾아가겠다고 말하는 등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해자에게 다가오는 피고인의 가슴부위를 한번 밀친 것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L의 얼굴을 때리고 서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뒹구는 등 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무릎 부위가 긁히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2226 피고인은 M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9. 02: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월평로 175 부근에 있는 KBS사거리를 번영교 쪽에서 남구 예술회관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는 차선 전방에 피해자 N(여, 26세)가 운전하는 O 아반떼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지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주시 의무를 철저히 하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P(남, 3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13,358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롯데렌탈(주) 소유인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9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현장 및 피의자 등 피해 사진,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D 상해진단서, F 상해진단서 2017고단22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I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부위 및 정도), 각 피해사진,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CCTV 캡쳐사진, CCTV 영상 CD, 수사보고(피의자 L 진술청취 보고) 2017고단22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P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발생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및 CCTV 영상캡쳐, 견적서, 각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자동차가 손괴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자신의 명함을 준 뒤 자리를 벗어났으므로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차량은 정차해 있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앞으로 1미터 정도 밀려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가해차량은 앞범퍼가 파손되어 그 일부가 떨어져 나갔고 피해차량은 뒷범퍼 전체를 교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해자들이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내원한 병원에서 진통제를 거부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N는 두통 및 어지럼, 경추 및 요추 통증에 대하여 치료받고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일주일 정도 통증이 지속되어 일주일 정도 경구 치료제를 복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P은 경추 및 요추 통증에 대하여 치료받고 약 3주간의 치료한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점(경구 치료제를 복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의원에서도 목, 등 및 허리 부위에 침을 맞고 약물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 P이 피해자 N보다 더 큰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의심받다가 명함(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그곳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으나 없는 번호로 나왔다)만 건네주고 가해 차량을 그대로 둔 채 택시를 타고 사고 현장을 벗어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각 업무상과실치상 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4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상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음주운전 발각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N 이외의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도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한 점(다만, 피해자 P에 대하여는 자동차책임보험으로 피해 변제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수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일부 공소사실은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N 와 합의한 점, 가해 자동차가 자동차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 각 상해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등 나머지 범죄 :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