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307

범죄사실 2016고단5307 피고인은 2014. 2. 15. 02:0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그전 동거하다 결별한 피해자 E(여, 46세, 중국인)을 우연히 만나 피해자에게 "같이 집에 가자"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왼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분을 수회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오른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차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6196 피고인은 2014. 10. 5. 22:0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로33에 있는 남구로역 3번 출구 앞길에서, 그 전 동거하다 헤어진 피해자 E(여, 46세)를 만나 피해자에게 "같이 가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며 끌고 목을 조이며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3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6고단61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2. 22:30경 인천 부평구 길주로 655 글로리 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길주로 623 롯데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범행만으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032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3. 4. 11. 12:30경부터 2013. 4. 12. 00:00경까지 마카오에 있는 E호텔 2층 카지노에서, A으로부터 약 63만 홍콩달러(한화 약 9,058만 원) 상당의 칩을 제공받아 배팅을 한 다음 딜러가 두 장의 카드를 플레이어와 뱅커 쪽에 각각 펼쳐놓고 카드를 뒤집어 그 끝자리 숫자의 합이 '9'에 가까운 사람이 승리하며 승자는 배팅한 칩 만큼을 더해 가져가는 방식으로 이른바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16. 12:3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A으로부터 약 450만 홍콩달러(한화 약 6억 4,705만 원) 상당의 칩을 제공받아 위와 같이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13. 12:30경 마카오에 있는 F호텔 카지노에서 A의 지시를 받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선족으로부터 약 180만 홍콩달러(한화 약 2억 5,882만 원) 당상의 칩을 제공받아 위와 같이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6. 14. 14:00경부터 2013. 6. 15. 00:00경까지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A으로부터 약 900만 홍콩달러(한화 약 12억 9,411만 원) 상당의 칩을 제공받아 위와 같이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11.경부터 2013. 6. 14. 경까지 제1항과 같은 각 카지노에서 4회에 걸쳐 바카라 도박을 하고자 하는 B에게 약 1,593만 홍콩달러(한화 약 22억 9,056만원) 상당의 칩을 제공하여 B의 도박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5) 1. 각 출입국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02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2. 26. 02:07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학동사거리 인근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84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랜드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폭행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에 이르러 소변을 보기 위하여 차량에서 하차하여 그곳 건물 뒤편 주차장으로 걸어서 이동하였다. 그 때 피고인이 건물 주차장에서 소변을 보는 문제로 피해자 D(36세)과 피고인이 서로 시비하다가 피고인은 위 랜드로버 승용차에 탑승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위 랜드로버 승용차의 운전석 옆에서 왼손으로 열려있던 운전석 문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핸들을 잡으면서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제지하려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랜드로버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8조의2 제1항(특수폭행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7. 01:05경 인천 남구 경인로 115 소망농인교회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제물포역삼거리 쪽에서 숭의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6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최고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최고속도를 매시26km 초과하여 주행하다가 피고인의 택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50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부위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6. 10. 7. 01:05경 그 자리에서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속도분석의뢰 회신) 1. 시체검안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CD, 교통사고분석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택시운전기사로서 누구보다도 교통 관련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주시의무마저 소홀히 함으로써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어 그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심야에 편도 3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의 잘못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또는 중한 결과의 중요한 원인이 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45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피고인 기재 부분과 같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965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의정부시 D빌딩 4층에서 'E'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중 단속이 되어 그곳 건물주로부터 건물인도요청을 받자 위 4층 업소를 그만둔 후 같은 건물 5층에 있던 'F' 업소를 G으로부터 인수한 후 새로 태국여성을 고용하여 유사성행위를 하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7. 7. 경부터 2015. 7. 11. 경까지 의정부시 D빌딩 5층에서 'F'라는 상호로 샤워장 1개, 간이침대가 설치된 방 7개를 갖추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과 입을 사용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시술소를 개설하려면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2015. 7. 1. 경부터 2015. 7. 11. 경까지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등, 팔, 다리 등을 주물러 안마를 하도록 하여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 I, J, G,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의 자필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각 D매입전표 1. 각 여권사본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사업자 및 가맹점주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2.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1.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동종전과가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각기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업소를 모두 폐쇄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영업기간이 길지 않은 점, 뒤늦게나마 자백을 한 점 등을 고려해서 벌금형에 처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국적의 자로, 체류자격은 (H-2-7)인자로, 체류만료일은 2017. 1. 15.인 자이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25. 03:00경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73 안산단원경찰서 형사과에서, 주취상태에서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된 자신의 부인을 만나겠다고 방문한 뒤, 피고인 대기석에서 "한국은 여자가 남자를 때리냐! 수갑풀어라!"며 약 20분 동안 관공서인 안산단원경찰서 형사과 내에서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이 신원 확인을 위해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소지하지 아니하여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출입국관리법위반 위반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1호, 제27조 제2항(여권 등의 제시 의무를 위반한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2. 31. 04:10경 군산시 C 소재 D 노래연습장 내 2번방에서 피해자 E(여, 52세)로부터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에 대하여 병원비 20만원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씨발년, 미친년, 죽여 버린다, 너 매장시킨다, 후라들년, 너 칼로 쑤셔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4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 1항과 같은 날 05:00경 위 D노래연습장에서 제 1항과 같은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신고 경위에 대한 질문 및 신분 확인을 요청받자 "야 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이런 후리 아들놈아, 내가 너 죽여 버린다"고 욕설을 하며 위 G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위 G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H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41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6.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9.2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10.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병역의무자다. 피고인은 2015. 7. 경 서울 관악구 B, 507호에서 상호를 알 수 없는 인근 모텔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향토예비군 대원은 관할 행정기관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5. 9. 24. 경 거주불명 등록이 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주민등록표(거주불명자 등본)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검색결과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7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2.경 대구 달서구 C 오피스텔 915호에서 인터넷 즐톡에서 알게 된 D로부터 입금 금액의 10%를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계좌(번호 : E), 우리은행계좌(번호 : F)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 각 1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D에게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1.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1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DNEW 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3. 08:27경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 77 복개천 사거리 도로를 소명여고 사거리 방면에서 부천소방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정지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24세)를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대퇴골 내과 미세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무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복개천 사거리 신호주기표, 수사보고(복개천사거리 횡단보도 이설 관련 자료 첨부)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현장사진 1. 사고관련 영상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복개천 사거리 곡각 부근에 설치되었던 것으로 피고인이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신도등과 횡단보도는 당초 복개천 사거리의 부천소방서 방향의 곡각지점에 설치되어 있었으나 위 사거리 부근 공사로 긴급히 이설할 필요가 있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곡각 지점으로부터 부천소방서 방향으로 약 27.5m 옮겨 설치된 사실, 이와 같이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27.5m 정도 옮겨졌기에 피고인이 복개천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마친 후 약 20m 가량 직진하여야 이 사건 횡단보도에 진입할 수 있었던 사실, 위 횡단보도의 통행을 지시하는 신호기에 적색 신호가 들어와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4조는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교통안전시설을 만드는 방식과 설치하는 곳, 그 밖에 교통안전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은 차량신호등 중 적색의 등화가 표시하는 신호의 뜻으로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의 뜻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인정되는 사실에 이와 같은 적색 등화의 규정을 덧붙여 판단하면, 피고인은 직진하는 차량을 운행하는 자로 횡단보도 직전에 정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우회전하는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보더라도,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연접하여 설치되어 있고 차량용 신호기가 교차로에만 설치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차량용 신호기는 차량에 대하여 교차로의 통행은 물론 교차로 직전의 횡단보도에 대한 통행까지도 아울러 지시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횡단보도의 보행등 측면에 차량보조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하여 횡단보도에 대한 차량용 신호등이 없는 상태라고는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경우에 그러한 교차로의 차량용 적색등화는 교차로 및 횡단보도 앞에서의 정지의무를 아울러 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와 아울러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녹색인 경우에는 모든 차량이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정지하여야 하고, 나아가 우회전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만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적색으로 바뀌어 횡단보도로서의 성격을 상실한 때에는 우회전 차량은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 따라서 교차로의 차량신호등이 적색이고 교차로에 연접한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인 경우에 차량 운전자가 위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지 아니하고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하던 중 업무상과실치상의 결과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의 '신호위반'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822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주장은 역시 이유 없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224

범죄사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7.30. 20:14경 대전 서구 가장교 오거리 교차로에서 B 택시를 운전하여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음에도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 위에 정지하여 교차로에 들어감으로써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금납부통고서, 단속경위서,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25조 제5항, 과료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정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자동차 외장관리업을 하는 사람이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7. 15. 10:30경 위 C 작업장에서 D 레이 승용차의 하부 전체에 부식방지를 위한 도장작업(언더코팅)을 해 주고 25만 원을 받아 미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국토교통부의 질의에 대한 회신 1. C 사업자등록증 1. 언더코팅 현장사진 1. 언더코팅재료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이 실행한 언더코팅은 자동차관리법이 규정하는 도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미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실행한 언더코팅은 리프트를 이용하여 차량을 들어 올린 후 차량의 하체에 녹을 방지하기 위한 도료를 칠하는 작업임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와 같은 언더코팅작업이 자동차 차체 표면에 하는 일반적인 도장작업과 비교하여 도료의 종류나 도료의 분사방법 등에 차이점이 있다고 하여 이를 자동차관리법상 등록을 하여야 하는 자동차정비업에 포함되지 않는 작업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2994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미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을 금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자동차관리법의 취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660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월, 2008. 3. 2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각 선고받고, 2008. 10. 20. 수원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1. 10.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1. 1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실제 운영자였다. 피고인은 2011. 3. 17. 위 주식회사 D의 속칭 바지사장인 대표이사 E로 하여금 국민은행 화정역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1. 7. 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액면금액 '30,000,000원', 발행일자 '2011. 11. 4.'인 주식회사 D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일 내인 2011. 11. 4.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수표번호 G)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용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1. 7. 초순경 및 2011. 7. 5. 별지 범죄일람표 제1, 2항 각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수표금액 합계 80,900,000원 상당의 당좌수표를 발생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로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작성자인 피고인이 수표를 회수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 피고인이 2016. 6. 14. 및 2016. 3. 2. 위 2장의 수표를 회수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거 사기 범행 전력이 많고,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쁜 점, 다만 피고인이 3장의 부정수표를 발행하였다가 이 재판진행중 2장을 회수하는 등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사정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C 지하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손님에게 주류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10.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E 등에게 소주 1병, 캔맥주 1개를 제공하여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상대 수사), 수사보고(전화조사) 1. 수사보고(신고자 E, F 통화), 수사보고(G 식당 결제내역 확인)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카드결제내역 문자메시지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429

범죄사실 2017고단429 1. 상해 피고인은 2017. 1. 18. 08:40경 청주시 서원구 B아파트 204동 906호 피해자 C(48세)의 집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앞으로 만나지 말자"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와 오른쪽 팔 부분, 명치 부분을 양손 손톱으로 할퀴고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두부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가. 2017. 1. 19.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 19. 13:05경 위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출입문을 열어 달라며 소리를 질렀고, 이에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나. 2017. 2. 13.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2. 13. 06:00경 위 피해자 C의 집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두드려도 피해자가 반응이 없자 가위로 현관문을 긁어 손괴하였다. 2017고단1430 피고인은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 C가 만나주지 않고 연락도 안 받자 화가 나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5. 16. 18:00경 청주시 서원구 B 아파트 20동 앞길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세워놓은 'D' 대림 Q2 125cc 오토바이의 안장에 흙을 뿌리고, 근처 길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조각으로 안장을 찔러 구멍이 나서 찢어지게 하고, 번호판 좌측 하단 부분을 손으로 꺾어 위로 접히게 하고 우측 하단 부분은 손으로 쳐서 부러뜨리고, 엔진 하단 덮개 부위를 발로 차서 금이 생기게 함으로써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17. 18:00경 위와 같은 장소에 세워져 있던 위 오토바이의 안장을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9cm, 전체길이 19.5cm)로 수회 긁어서 찢어지게 함으로써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수리비 25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7고단1790 피고인은 2017. 7. 10. 12:30경 청주시 서원구 B아파트 204동 앞길에서, 연인사이였던 피해자 C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주차하여 놓은 피해자 소유의 'D' 오토바이의 안장시트 부분을 손으로 잡아 떼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수리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2017고단14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경찰 압수조서 2017고단17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각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와 통장을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신용불량자라도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타인의 계좌를 이용한 사기 범행이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과 대출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연락을 받은 직후 대구 달서구 감삼동에 있는 수협은행 서대구지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직접 건네주고, 그 계좌 비밀번호를 체크카드 뒷면에 기재하여 알려주면서도,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는 아무런 보장 장치도 마련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정서, 진술서 1.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사한 내용으로 두 차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행에 사용되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신용불량자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이득을 얻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5. 21:50경 삼척시 B에 있는 C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여, 59세)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접대하기 위해 나간 사이에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탁자를 엎어 탁자 위에 있던 시가 미상의 소주잔 1개, 맥주잔 1개를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262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피해자 B 운영의 C에 찾아가 '조정에 따른 대금을 매달 100만 원씩 갚으려면 계속 일을 해야 되니까, 물건을 먼저 주면 일주일 후에 거래처에서 대금을 받아 밀린 대금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5. 7. 21.경부터 2015.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8회에 걸쳐 합계 21,773,450원 상당의 굴 등 수산물을 공급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16.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F에서 위 피해자에게 '운송비를 일주일 단위로 밀리지 않고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5. 9. 16.경부터 2015.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서울 가락시장 등으로 수산물을 운송하게 하고도, 1,229,100원 상당의 운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납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를 입혔고, 피해액의 합계에 비추어 사안이 그리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어려운 경제사정 속에서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한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과정에서 일부 피해를 변제하였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B과는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그렇지만 편취액 중 대부분은 아직 변제되지 아니한 상황이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954

범죄사실 [형법 제39조 제1항의 적용을 받는 전과] 피고인은 2016. 4.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죄 등으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 피고인은 2014. 3. 23. 10:00~같은 달 26. 15:41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3층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바다이야기 게임장에서, 업주 C이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52대를 설치해 놓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돈을 투입하고 게임을 이용하여 취득한 점수에서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함에 있어 C으로부터 일당을 받기로 하고 손님들의 심부름과 게임장 관리 등 업무를 하여 C의 사행행위 영업을 방조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3. 27. 15:41경 위 바다이야기 게임장에서, 불법 게임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 소속 담당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비롯한 위 게임장의 종업원들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신분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충북지방경찰청장 명의 'E'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가. '현행범인체포 확인서'에 대한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4. 3. 26. 16:35경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705 (업성동) 천안서북경찰서 D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제2항 기재와 같이 불법 게임장에서 현행범인 체포되면서 피의사실 요지,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받았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하라는 요구를 받자, 마치 피고인이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확인서'의 '위 확인인'란에 'E'이라고 기재하여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E'의 사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위조된 'E'의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나. '압수물환부(가환부)청구서'에 대한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4. 3. 26.경 가항 기재 천안서북경찰서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인체포 당시 담당 경찰관에게 압수되었던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에 대한 가환부 청구를 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압수물 환부(가환부) 청구서'의 '청구인'란에 'E'이라고 기재하여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E'의 사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위조된 'E'의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다.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4. 3. 27. 17:15경 가항 기재 천안서북경찰서 D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G으로부터 불법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혐의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받은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의 '진술자'란에 'E'이라고 기재하여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E'의 사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위조된 'E'의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각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E) 1. 각 피의자신문조서(H, I, J, E, K, L, M) 1. 각 자술서 1. 수사보고(소재수사) 1. 단속현장 사진 [형법 제39조 제1항의 적용을 받는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행위 영업 방조),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 위조),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 사서명 행사) 1. 형 선택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죄, 공문서부정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형법 제39조 제1항의 적용을 받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판시 각 범행 경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집행유예 이상 처벌 2차례, 벌금형 처벌 4차례), 판결이 확정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죄 등과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939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5. 22. 17:28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D슈퍼' 앞에서 피해자 E(58세)과 술을 마시던 중 막걸리를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뿌렸고, 위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을 폭행하자 위험한 물건인 배관용 플라스틱 파이프(길이 약 170cm)를 집어 들어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왼쪽 중지손가락 부위를 입으로 1회 깨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재물손괴치상 피고인은 2016. 6. 9. 00:15경 피해자 F(59세)의 처가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85cm) 1개를 들고 강원 횡성군 G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위 피해자 소유의 H 오토바이 뒷부분을 위 쇠파이프로 여러 차례 내리쳐 보디커버 교환 등 수리비 17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의 집 유리창을 위 쇠파이프로 여러 차례 내리쳐 수리비 2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위 피해자의 목과 팔꿈치 부위에 유리 파편이 튀도록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견적서 1. 현장사진, 폭력행위 영상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형법 제368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재물손괴치상죄와 유리창에 대한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특수폭행죄, 특수재물손괴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재물손괴・공익건조물파괴치상) > 특별감경영역(3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 3유형), 처벌불원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4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플라스틱 파이프로 사람을 폭행하고, 쇠파이프로 재물들을 손괴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이 사건 각 범행은 범죄 동기나 범행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재물손괴치상 범행의 경우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특수폭행 범행의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혔고, 특수재물손괴 및 재물손괴치상 범행의 피해자와는 재판과정에서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60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4. 03:55경 정읍시 장명동에 있는 '동초등학교'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청 쪽에서 동초등학교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정상 작동하는 교차로 부근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19세)이 운전하는 D 아반테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 C 및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19세), 피해자 F(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정읍시 시기동에 있는 '정읍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법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