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0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14. 04:07경 수원시 권선구 C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14. 04:20경 수원시 권선구 D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역주행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었고, 현장에 출동한 서둔 119안전센터 구급대원들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시비를 걸던 중 수원서부경찰서 F 소 소속 경위 G 이 음주측정을 하려고 하자 "이 씨발 새끼야, 넌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담배갑을 G의 얼굴에 집어던져 이마에 맞추는 등 폭행하여 G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관련 수사) 1. 피해자 폭행 부위 및 피의자 사진, 담배갑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법치국가의 근간이 되는 공권력의 적정한 행사를 곤란하게 하고 그 피해는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이다. 피고인이 한 공무집행방해 행위의 태양과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14. 04:20경 수원시 권선구 D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역주행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었고, 현장에 출동한 서둔 119안전센터 구급대원들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시비를 걸던 중 수원서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B이 "그만하라"고 제지하자 "야, 씨발, 좆같이 그래, 씨발 내가 벌금내면 되지, 내가 술 마셨다고 인정했잖아, 씨발"이라고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는 등 폭행하여 B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협박은 적극적인 행위에 의할 것을 요하므로 소극적인 거동이나 불복종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폭행·협박은 그 성질상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만한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공무원이 개의치 않을 정도의 경미한 것이라면 이것으로 공무원의 적정한 직무집행이 방해될 우려가 없기 때문이다(대법원 1976. 5. 11. 선고 7698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상황에서 소리를 지르던 중 피해자 B으로부터 그만하라는 제지를 받게 되자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을 뿐 더 나아가 유형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행동을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23. 21:24경 경기 광주시 도척면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시간적 간격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4.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서 '주식회사 C'이라는 부동산 경매업체를 운영하던 중, 2014. 6. 초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우리 회사는 전국에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투자금으로 부동산을 구입하고 이를 되팔아 수익을 얻는 사업을 하고 있다. 투자를 하면, 3개월 후에 월 2부 이자와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투자금으로 부동산을 구입할 의사가 없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그 돈으로 종전 투자자들의 수익금을 충당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위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3개월 후에 월 2부 이자와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6. 9. 경 위 C 가맹점에 5,000,000원, 2014. 6. 25. 경 같은 가맹점에 3,000,000원을 각각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여, 위 합계 8,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투자확인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5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0. 7.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0. 1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2016. 6.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2. 05:10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주차장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수회에 걸친 동종 처벌전력이 있고, 특히 두 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직전 처벌 후 비교적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단속 경위,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범행 후 정황(교통사고 발생)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094

범죄사실 1. 2018. 5. 25.경 재물손괴 및 상해 피고인은 2018. 5. 25. 20:30경 여수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6세)과 피고인이 단란주점에서 근무하는 여성 들과 어울리는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들고 화장대로 던져 화장대 거울을 깨뜨리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 목을 움켜잡아 피해자의 목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가족 공동 소유인 시가 미상의 컴퓨터 모니터, 화장대 거울 등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2018. 11. 25.경 상해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1. 25. 21: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문제로 피해자와 감정이 서로 좋지 않던 중 피해자가 연락도 받지 않다가 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거실로 끌고 가 바닥에 넘어뜨리고, 다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안방으로 끌고 가 컴퓨터 책상에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약 25cm정도, 칼날길이 약 15cm 정도)을 가져와 왼손으로 피해자 겉옷을 잡고 위 식칼로 피해자의 옷을 찢으면서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녹취록 1. 상해진단서, 진단서, 입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3.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세금을 납부하라고 했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글고 표시내지 말고, 안 그러면 정말이지 니 죽여 버린다 내가. 이것이 마지막 경고다 내가 니 정말 죽여 버린다. 때리는 게 아니라 죽여 버린다. 그날 내가 너를 죽여 버렸어야 되는데 못 죽인 게 한이 된다", "나는 너를 죽이기 전에는 못 끝내겠다. 너 죽고 내가 끝낼 게 죽으려면 그것이 나 답이다. 칼로 찔러 죽이든 니를 죽이든 죽여야지 만이 지구상에 없어야지 나 니하고 끝나는거야. 그것이 나 답이야. 알겠냐", "밖에서 만났으면 돌산대교에서 바다로 던져 죽여 버렸다. 헤어지려면 죽음으로 나한테 바쳐야 된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외항 선원으로 일하고 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3. 29.00:30경 부산 동구에 있는 부산역 앞길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면서 목적지까지 이동하면 택시비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고 같은 날 00:40경 목적지인 부산 남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 신용카드 등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4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이고 현역병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15.경 강원도 원주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1. 16. 14:00까지 원주시 소초면 흥양리에 있는 육군 36사단으로 현역입영하라는 강원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이메일을 통하여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이 법원의 판단 1. 관련 법리 자신의 내면에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진정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야 한다. 신념이 깊다는 것은 그것이 사람의 내면 깊이 자리 잡은 것으로서 그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뜻한다.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가 그 신념의 영향력 아래 있어야 한다. 신념이 확고하다는 것은 그것이 유동적이거나 가변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반드시 고정불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신념은 분명한 실체를 가진 것으로서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신념이 진실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고,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설령 병역거부자가 깊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신념과 관련한 문제에서 상황에 따라 다른 행동을 한다면 그러한 신념은 진실하다고 보기 어렵다. 구체적인 병역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경우, 인간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판단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비롯하여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즉, 피고인의 종교적 신념 형성 경위, 피고인의 종교활동, 피고인의 병역거부 이유, 대체복무 관련 피고인의 입장 등)에다 위 법리를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B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입영거부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정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1. 15:00경 충주시 B에 있는 'C' 밖에서 피해자 D(여, 54세)의 남편 E과 경매 시간 문제로 다투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1회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으며 엄지손가락으로 피고인의 울대를 누르자, 피고인은 방어하는 차원에서 멱살을 잡은 피해자의 손을 잡아서 뿌리쳤다. 피고인의 행동은 정당방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피고인은 2016. 12. 31. 사건 발생 당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피해자가 먼저 멱살을 잡았기에 이를 떼어내는 과정에서 팔목을 1회 잡았다.'고 진술하였고, 2017. 2. 27.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멱살을 잡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 비틀었다.'고만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8. 22. 정식재판청구를 하면서 정식재판청구서에 '피해자가 자신의 멱살을 잡고 울대를 눌러 자신은 피해자의 손을 잡아서 뿌리쳤다.'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울대를 누른 것은 위험한 행동이고, 멱살을 잡은 것 이상으로 기억에 남을 행동임에도 피고인은 이에 관해 진술하지 않다가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8월이 경과한 후에야 피해자가 그러한 행동을 하였다고 주장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진술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울대를 눌렀다고 보기 어렵다. 나.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진단서의 진단명(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타박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 행위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행위가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 2018. 3. 12.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4. 19.까지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입영소집통지서를 직접 받았음에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8. 4. 22.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역법 위반자 고발(소집기피) 1. C의 고발인 진술서 1. 각 우편물 배송진행 현황 1.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부양관계로 입영을 미루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회복무요원 소집에 응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미결구금기간 등 ㅎ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7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1. 14:05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개새끼야!, 니가 뭔데 지랄이야, 씹할 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E을 밀어 붙이는 등으로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신고자) G 수사 1. 전화녹음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집행유예 전과가 있긴 하나,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그리 심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해당 경찰관에게 수회 사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0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4, 10:00경 부산 북구 B 소재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삼남면 소재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32km 지점 도로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경부터 피해자 B 운영의 주식회사 C의 부금상무(책임소장)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에서 진행하는 D 건설공사 현장, E 공사현장, F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을 관리해왔다. 피고인은 2017. 5.경 사실은 G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7. 5. 1.부터 2017. 5. 31.까지 G가 24일 근무한 것으로 노무비지급명세표를 허위로 작성한 후 위 명세표를 위 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노무비 지급 담당자에게 전송하여 G의 노무임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노무비 지급 담당자를 기망하여 2016. 6. 15.경 위 회사로부터 G 명의 H계좌로 4,031,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3. 27.경까지 G, I, J, K 명의 계좌로 합계 73,215,58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미근로자 지급내역, 예금거래내역서(M),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N), 본인금융거래(O), 예금거래내역서(G), 이체확인증(A), 입금확인증(J), 예금거래내역(K), 예금거래내역(P) 1. 각 일용노무비지급명세표(E공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편취금액 대부분을 실제 공사대금 내지 현장 경비로 사용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그 밖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 03:15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주방 쪽 후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플랫아이언 가방 1개, 현금 300,000원(오만원권 지폐 4매, 일만원권 지폐 10매), 시가 70,000원 상당의 화장품 가방 1개, E 주유통장 1개, 합계 67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 24.경부터 2018. 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 시가 11,198,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발생보고(야간주거침입절도), 각 사건 발생검거보고 1. 경찰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1. 발생현장 장면, 범행현장 CCTV 캡처 장면, 침입 및 범행 후 이동 경로 장면, 범행 전 이동 경로 장면, M 편의점에서 확인된 피의자 인상착의, 영수증, 압수상황 사진, 범행장면 등 CCTV 촬영 장면, 범행장면 등 CCTV 캡처 장면, 범행장면 CCTV 캡처 화면, 각 범행 장소 지목 장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42조1)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1) 검사는 공소장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에 관한 죄명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적용법조 형법 제342조를 누락하였으나 이는 착오로 인한 것임이 명백하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횟수와 피해액이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어린 나이에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어머니와의 이별, 아버지의 암 투병 등으로 어려운 환경을 겪었음에도 성실한 학업과 직장생활로 아버지와 동생을 돌보는 등 모범을 보여왔고,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한 상실감과 거듭된 경제적 고통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여자 친구 등 지인들의 탄원 내용을 참작하고, 실제 범행 경위가 피고인의 생활고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상당한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환부된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를 보상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점, 여자 친구의 임신과 출산 등 피고인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울 지인들의 노력과 환경이 예상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5. 11:15경 강원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에 있는 신라장여관 앞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삼성애니카랜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17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13. 12:42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PC방에서 게임을 하면서 시끄럽게 떠드는 피해자 E(19세)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계속 떠들면서 오히려 피고인에게 대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여기가 너희 집 안방이냐? 좀 조용히 하라고"라고 말하며 주먹을 쥐고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야구 모자의 창 부분을 내리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1. 13. 피해자 E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682

범죄사실 2018고단7682 피고인은 2018. 7. 19. 17:40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대리결제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B 사이트에 '대리결제를 해주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입금하면 D에서 대리결제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74,720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9251 피고인은 2018. 10. 3. 불상지에서, 사실은 담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B 사이트에 '담배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입금하면 담배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108,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554 피고인은 2018. 9. 2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B 카페에 담배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보내주면 담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담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I)로 102,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653 1. 피고인은 2019. 5. 8. 인천 서구 J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 담배를 판매한다고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담배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담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37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I)로 353,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5. 9.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23 경 피고인 명의의 M 계좌(N)로 334,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76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대화내역 1. 이체확인증 2018고단9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확인증, 회신서 ¹201975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공용영수증 및 제출자료 2019고단46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K 작성의 각 진술서 1. 메시지 사진, 메시지 사진 등 1.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고, 일부 피해자들에 대해 변제하였으나, 2017년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반복하여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범행 반복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처벌은 범죄 억제의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고, 위와 같은 전력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동기, 수법, 횟수, 편취금의 사용처,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152

범죄사실 1. 2017. 4. 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5.경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사무실에서 B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C에게 '경기도 가평에 빌라를 신축하려고 하는데 공사대금 등 사업 관련 자금으로 4,000만 원 정도 필요하다. 일주일 정도 사용하고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야기한 위 빌라 신축계획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 아직 토지매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고 해당 토지의 총 매수자금도 2억 4,000만 원 가량 필요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사업을 추진하기에 부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약속한 기간 내에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2:38경 금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7, 5,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 명의 계좌에 잔고를 2,000 만 원 채워주고 기다리면 신용등급이 올라가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대출이 나오면 일전에 빌렸던 돈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가평 사업을 같이 진행하려고 하는 다른 사람에게 금원을 대여하는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피고인의 계좌에 금원을 그대로 넣어둔 채 유지할 생각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5. 25. 11:08 경금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사본, 통장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C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는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금 중 일부(1,200만 원)를 회복시킨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5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같은 아파트 이웃인 피해자 B(여, 46세)을 폭행한 범죄사실로 2013.5.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3.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을 각각 선고받고,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2018. 10.30.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 상해죄의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30. 09:25경 대구 달성군 C 아파트 D동 1층 현관에서, 위와 같이 과거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이 형사 입건되어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던 중,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 모습 녹화영상 사진 캡처)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피해자에 대하여 수차례 폭력을 행사하였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B에 있는 'C' 가게에서 업소를 관리한 사람이며, 피해자 D(여, 48세, 중화인민공화국 국적)는 2018. 8. 14.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2018. 8. 24.경부터 위 가게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7. 16:00경 위 가게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시킨 일을 하지 않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리고, 피해자가 가게 밖으로 도망가자 뒤쫓아가 피해자의 팔과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일부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국내에서의 처벌전력 존부, 범행경위,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여부 및 피해자의 처벌 의사 존부,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224

공소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 입영통지서를 받으면 입영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에 응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경 서울 강남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12. 26.에 55사단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받았음에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D' 신도로서 진지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입영을 거부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 3. 판단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 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D 신도들이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전쟁이나 폭력 등과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이를 받아들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주된 교리로 채택하여 실천하고 있다는 자료를 제출하고 있고, 그 동안 많은 D 신도들이 중한 형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부모가 모두 D 신도이고 중학교 2학년(2006년) 때 침례를 받아 정식신도로 인정받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D E'에서 꾸준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자료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입영통지에 따른 의무를 기피하거나 병역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D 신도가 되었다는 근거는 없다.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및 태도에 비추어 볼 때에도 그러하다.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할 당시에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입영거부자들에게 대부분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내하면서까지 입영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군과 무관한 민간대체복무제도가 마련될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입영거부가 일응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입영거부가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등 피고인의 병역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게스트하우스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8. 10. 2. 01:4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에 우연히 예멘 국적의 피해자 D, 피해자 E와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2. 02:40경 위 같은 주점 앞에서 술값을 분담하여 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고 가버리는 피해자들을 뒤쫓아 가 같은 날 02:45경 제주시 F에 있는 노래방인 'G' 앞에서 피해자들에게 다시 술값의 일부를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해자들이 거절하며 위협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린 다음 그가 상체를 숙이자 발로 얼굴을 걷어차고, 이어 피해자 D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발로 얼굴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 D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 사진, CCTV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E에 대한 폭력 태양이 과격하고 위험했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있는 점, 한편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0. 20:44경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의 거주지인 경기 과천시 B건물 C동까지 따라온 다음, 마스크를 착용한 후 현관로비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5, 17, 22, 29, 32) 및 해당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 여성을 따라가다 피해 여성의 집 현관로비까지 침입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당시 상황에 비추어 더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 배상을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2016. 12. 경 주거침입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〇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에게 경도의 정신지체(지능지수 68, 사회성숙연령 8.5세)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25. 10:40경 ~ 11:00경 경시 과천시 E아파트 굴다리 계단에서 F(여, 7세)와 G(여, 10세)이 걸어서 굴다리 계단 앞을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흔들면서 위 F 등에게 "이거 뭔지 아니"라고 말하여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같은 기재 장소에 간 사실이 없다. 3.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F의 진술 기재, 용의자 및 용의차량 동영상 캡처 사진 자료가 존재하는데, F가 진술한 범인의 인상착의(안경 착용, 수염 있음, 어두운 색 낡은 점퍼, 점퍼에 달린 후드 모자 착용, 아저씨)만으로는 이를 피고인으로 특정할 수 없고, 위 캡처 사진 자료 영상에서 용의자의 인상착의나 용의차량의 차종, 번호판 등이 식별되지 않는바,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음란행위를 한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85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서구 D에서 'E'이라는 치킨매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이고, 피고인 B은 위 매장의 직원이며, 피해자 F(남, 22세)는 음식배달 대행업체에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31. 19:00경 위 매장 내에서, 이전에 피해자가 치킨 배달업무 도 중 실수한 내용에 대해 훈계하던 중, 피해자가 성의 없게 대답한다는 이유로 매장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막대기를 집어들고 옆에 있던 물건 박스를 내리친 뒤 피해자를 가리키며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A에게 대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매장 안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진 후 '죽여버리는 수가 있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F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E 매장 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행한 협박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에게 벌금형 2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31. 19:0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 매장 내에서 피해자 F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0. 22. 이 법원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 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