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합107

범 죄 사 실 1.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B 방사선학과에 교수로 재직 중인 사람이고, 위 대학 학부생인 피해자 C(여, 21세)의 지도교수이다. 피고인은 2021. 1. 21. 04: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강원 원주시 D, ***호에 있는 피해자의 원룸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술을 마시고 난 뒤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매트리스 위에 누워 잠이 들자, 그 틈을 이용해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종아리 등을 만지고, 피해자가 입은 잠옷을 걷어 올린 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빨고, 피해자의 바지를 젖히고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던 중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젖힌 뒤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강제추행 피의사건 발생·검거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서(피해자 최초 상담 내용 및 E 인계 사유), 내사보고서(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관련하여), 수사보고서(사건장소 주변 CCTV 설치여부 및 동선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혈중알코올농도 감정 결과 첨부),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회보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구강키트 감정 의뢰 결과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감정 결과 공문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매트리스, 잠옷 사진 확인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내 피해자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면담 실시), 수사보고(DNA 감정결과 확인) 1. 현장사진, E 회신서(감정의뢰 내용), 범행장소 주변 지도, 편의점 CCTV 영상 캡처사진, 방법용 CCTV 영상 캡처사진, 각 감정의뢰회보, 피고인의처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이미지와 최초출동 현장사진의 비교, 피의자 휴대전화 내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이미지, 각 탄원서, 진단서(피해자), 피해자 작성 메모, 녹취서 2건, 성폭력대책위 심의결과 통지서, 이용 확인서,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 수사과정확인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죄에 경합범 가중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주형,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제자인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든 틈을 타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종아리 등을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을 넣었으며, 피해자 몰래 이러한 상황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을 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밀폐된 공간인 피해자의 방안에서 피해자가 범행에 취약한 틈을 타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 전까지 스승으로서 피고인을 신뢰하고 있었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좌절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최근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