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640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유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C 사이트 관련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인터넷 구글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 'C'의 운영자로부터 위 사이트의 총판코드 4개(D, E, F, G)를 부여받은 후 위 총판코드를 통하여 가입한 회원들의 베팅금액의 0.5%를 C 본사로부터 받기로 하고, H은 피고인의 소개로, I 및 J은 위 H의 소개로 피고인이 부여받은 위 총판코드를 이용하여 회원 모집 및 사이트 홍보 등을 하고 일정한 대가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H, I, J과 2015. 4. 19.경부터 같은 해. 6. 11. 11:52 경까지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303호에 컴퓨터 3대, 모니터 5대를 설치하고 아프리카TV, 페이스북 등을 통하여 위 'C' 사이트를 홍보하고, 위 총판코드를 이용하여 180명의 일반인을 위 사이트의 회원으로 모집한 후 회원들이 국내외 프로스포츠 경기의 승패 결과를 미리 예측하여 베팅한 결과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의 입금계좌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금지된 유사행위를 하여 5,189,765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 J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유사행위)를 하였다. 나. L 사이트 관련 1)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2014. 5. 26. 경까지 서울 강남구 M 번지 불상의 주거지에서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L' 사이트의 부본사급 운영자인 B으로부터 총판코드(N, 닉네임 O)를 부여받은 후 수익금의 40%를 L 사이트의 본사로부터 받기로 하고, 위 총판코드를 이용하여 약 1,000명의 일반인을 위 사이트의 회원으로 모집한 후 회원들이 국내외 프로스포츠 경기의 승패 결과를 미리 예측하여 베팅한 결과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의 입금계좌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금지된 유사행위를 하여 61,642,462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L 사이트의 운영자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유사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1.부터 2015. 1. 16.경까지 제1의 나 1)항과 같은 장소에서 B으로부터 위 'L' 사이트의 총판코드(P, 닉네임 Q)를 추가로 부여받은 후 수익금의 40%를 L 사이트의 본사로부터 받기로 하고, 위 총판코드를 이용하여 일반인을 위 사이트의 회원으로 모집한 후 회원들이 국내외 프로스포츠 경기의 승패 결과를 미리 예측하여 베팅한 결과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의 입금계좌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금지된 유사행위를 하여 약 2,000,000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L 사이트의 운영자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유사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사설스포츠토토 사이트 'L'의 운영자인 성명불상으로부터 위 사이트의 총판코드를 부여 받은 후 자신은 속칭 '부본사' 급으로, 위 총판코드를 '총판'급 운영자들에게 분양해 주고 '총판'들이 받는 수익금의 10%를 '본사'로부터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2015. 6. 11. 22:30경까지 용인시 수지구 R C동 201호 등 자신의 주거지에서 총판업자 S 외 50명에게 L 사이트 총판코드를 분양해준 후 위 S 외 50명의 총판업자들이 모집한 회원들이 위 L 사이트에서 사설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여 발생한 정산금액의 20%~40%에 해당하는 결산대금 31,031,870원의 10%에 해당하는 3,100,000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L 사이트의 운영자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유사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L 사이트 운영자 성명불상으로부터 위 사이트 총판코드 T를 부여받은 후 수익금의 40%를 L 사이트의 본사로부터 받기로 하고, 위 총판코드를 이용하여 320 명의 일반인을 위 사이트의 회원으로 모집한 후 회원들이 국내외 프로스포츠 경기의 승패 결과를 미리 예측하여 베팅한 결과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의 입금계좌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금지된 유사행위를 하여 4,270,927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L 사이트의 운영자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유사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16.경부터 2014. 9. 16. 경까지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설스포츠토토 사이트인 'U'사이트의 운영자인 성명불상으로부터 위 사이트의 총판코드를 부여 받은 후 자신은 속칭 '부본사' 급으로, 위 총판코드를 '총판'급 운영자들에게 분양해 주고 '총판'들이 받는 수익금의 10%를 '본사'로부터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총판업자 일명 V 등에게 U 사이트 총판코드를 분양해 준 후 위 V 등 총판업자들이 모집한 회원들이 위 U 사이트에서 사설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여 발생한 정산금액의 20%~40%에 해당하는 결산대금 12,846,800원의 10%에 해당하는 1,280,000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U 사이트의 운영자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유사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제2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U'사이트 운영자 성명불상으로부터 직접 총판코드 T를 부여받은 후 수익금의 40%를 U 사이트의 본사로부터 받기로 하고, 위 총판코드를 이용하여 일반인을 위 사이트의 회원으로 모집한 후 회원들이 국내외 프로스포츠 경기의 승패 결과를 미리 예측하여 베팅한 결과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의 입금계좌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금지된 유사행위를 하여 1,854,000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U 사이트의 운영자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유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기간, 도금 규모, 수익의 정도, 범행전력(피고인 A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2012년경 사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으로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처벌 전력이 없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