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5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B은 무등록 124cc 어드레스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11.20. 14:58경 뒷자리에 피해자 I(15세)을 태운 채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J앞 교차로를 능동 방향에서 천호대로 방향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능동로 방향에서 어린이대공원 후문 방향으로 진행하던 A 운전의 K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어드레스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2:30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201-1(화양동)에 있는 건국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뇌간부기능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B은 위 무등록 어드레스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어드레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회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안전모를 쓰지 않은 피해자를 태우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유가족들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상피고인 A가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인하여 유가족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절친한 사이로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고인도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K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20. 14:58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J 앞 교차로를 능동로 방향에서 어린이대공원 후문 방향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능동 방향에서 천호대로 방향으로 진행하던 B 운전의 124cc 어드레스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I(15세)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2:30 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201-1(화양동)에 있는 건국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뇌간부기능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은 위 카니발 승용차를 서행하여 이 사건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였는데, 상 피고인 B이 위 오토바이를 고속으로 운전하여 뒤늦게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충격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의 과실이 아니라 위 B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B의 진술이 있는데,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비교적 일관하여, 자신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한 직후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카니발 승용차가 왼쪽 방향에서 갑자기 튀어 나와 위 오토바이가 위 카니발 승용차와 충돌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증인 B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카니발 승용차는 이 사건 교차로의 중앙 부분을 조금 지난 지점에서 B이 운전하던 위 오토바이와 충돌하였는데, 그 충돌형태는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옆부분을 충격한 것이 아니라,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한 것이다. 피고인이 진행하는 도로에는 이 사건 교차로 입구에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으나, B이 진행하는 도로에는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와 같이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교차로 입구에서 일시정지하거나 상당히 감속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위 카니발 승용차를 정지시켰는데,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유류물은 위 승용차의 차체 아래에서 발견되지 않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모서리부분 아래에서부터 위 오토바이의 회전운동 궤적을 따라 전방 우측 방면으로 산란되어 있었다.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하여 교통사고감정서 (변호인이 제출한 참고자료 3)를 작성한 증인 L가 측정한 위 오토바이의 축간거리 감소량은 20.5cm이고, 이에 따르면 위 교통사고 시위 오토바이의 속도는 시속 42.8km(=1.5 × 20.5 + 12)로 정된다(경찰 수사과정에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회신을 작성한 증인 M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측정한 바에 따르면 축간거리 감소량이 7cm 정도라고 진술하였으나, M은 그와 같은 내용을 위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회신에 기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위 진술을 뒷받침할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한편, B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일 경찰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 직전 위 오토바이의 속도가 시속 20-40km 정도였고(이 법정에서는 시속 20km 정도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교차로 진입 전 제동을 걸어 속도를 줄였으나 교차로를 진입하면서 진행하는 차량이 없는 줄 알고 다시 속도를 가속하여 직진 중 위 카니발 승용차와 충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위 카니발 승용차의 속도에 관하여, 증인 L는 위유류물의 분포 등에 비추어 즉시 정지 가능한 서행상태 (약 5km/h 내외)로 추정한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M은 시속 20km 미만의 서행상태로 추정한다고 진술하였다. 위 오토바이의 동승자인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의 진행방향 전방 오른쪽으로 약 8m 이상 튕겨 날아가 노면에 떨어졌다. 이 사건 교차로에는 위 카니발 승용차 진행방향의 우측, 위 오토바이 진행방향의 좌측에 곡각지점이 있고, 그 곳에 방범초소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으며, 위 방범초소 앞에 번호불상의 카렌스 승용차가 불법주차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기 이전이나 진입 당시에 위 오토바이의 움직임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차로 입구 과속방지턱 부근에서 일시정지하거나 상당히 감속한 후 위 카니발 승용차를 서행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였고, B은 위 오토바이를 위 카니발 승용차보다 고속으로 운전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가 위 카니발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위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가사 피고인의 과실이 인정된다 하여도,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Bl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상을 입었음에 반하여 피해자가 출혈성 뇌좌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것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