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7고단4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신도로 현역병 입영 대상자다. 피고인은 2016. 10. 27.경 서귀포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자우편을 통해 '2016. 12. 6.경까지 광주 북구 소재 31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제주지방병무청장 명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16. 12. 9.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해석 가. 문제되는 법률 조항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는 아래와 같다(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 제88조(입영의 기피 등)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제53조제2항에 따라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의 점검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1. 현역입영은 3일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모든 전쟁에 반대하여 전쟁 연습을 할 수 없다는 양심적 결정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현역입영거부를 정당화할 수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아닌지가 문제된다. 나. 합헌적 법률해석의 원칙 법률에 나타난 입법자의 태도를 검토한 결과 그것이 위헌적이라고 판단할 여지가 있지만, 해당 법률을 달리 해석함으로써 입법자의 태도를 합헌적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면 법원으로서는 후자의 태도를 취하여야 한다. 이를 합헌적 법률해석이라고 한다. 법원은 합헌적 법률해석을 통하여 헌법의 최고규범성과 법질서의 통일성·체계성을 담보하게 되므로 합헌적 법률해석은 법률 해석의 출발점이 된다.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정당한 사유'는 불확정개념이다. 법률조항에 포함된 불확정 개념의 해석 권한은 법원에 있다. 다만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경우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적이라고 판단되는 반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경우 같은 법률조항이 합헌적이라고 판단된다면 법원은 합헌적 법률해석의 원칙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정당한 사유에 양심적 병역거부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경우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적인지 아닌지를 본다.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합헌적 해석 1) 이 사안에서 문제되는 헌법상 의무와 기본권 이 사건 법률조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대립하는 것으로 보이는 대표적인 헌법상 가치는 헌법 제39조 제 1항에 규정된 국방의 의무와 헌법 제19조에 규정된 양심의 자유다. 가) 국방의 의무의 의미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헌법 제39조 제1항). 여기서 국방의 의무란 외부 적대세력의 직·간접적인 침략행위로부터 국가의 독립을 유지하고 영토를 보전하기 위한 의무로, 현대전이 고도의 과학기술과 정보를 요구하고 국민전체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이른바 총력전인 점에 비추어 단지 병역법에 의하여 군복무에 임하는 등의 직접적인 병력형성의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등에 의한 간접적인 병력형성의무, 병력형성 후 군 작전명령에 복종하고 협력할 의무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헌 법 제39조 제1항의 국방의 의무에는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의무,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한 예비군복무의무,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방공·응급적 방재·구조·복구 및 노력지원 등이 포함된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7헌가12,2009헌바103(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나) 양심의 자유의 의미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헌법 제19조). 여기에서의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이다. 즉, '양심상의 결정'이란 선과 악의 기준에 따른 모든 진지한 윤리적 결정으로 구체적인 상황에서 개인이 이러한 결정을 자신을 구속하고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양심상의 심각한 갈등이 없이는 그에 반하여 행동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양심의 자유가 보장하고자 하는 '양심'은 민주적 다수의 사고나 가치관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현상으로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다. 양심은 그 대상이나 내용 또는 동기에 의하여 판단될 수 없고, 양심상의 결정이 이성적 합리적인지, 타당한지 또는 법질서나 사회규범, 도덕률과 일치하는지 여부는 양심의 존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일반적으로 민주적 다수는 법과 사회의 질서를 그들의 정치적 의사와 도덕적 기준에 따라 형성하기 때문에, 국가의 법질서나 사회의 도덕률과 갈등을 일으키는 양심은 현실적으로 이러한 법질서나 도덕률에서 벗어나려는 소수의 양심이다. 그러므로 양심상 결정이 어떠한 종교관·세계관 또는 그 밖의 가치체계에 기초하고 있는지와 관계없이 모든 내용의 양심상 결정이 양심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어야 한다. 양심의 자유는 인격의 기초가 되는 양심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모든 정신활동의 자유의 전제가 되는 기본권이다. 개인적 자유의 시초라고 일컬어지는 이러한 양심의 자유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유지와 개인의 자유로운 인격발현을 위해 개인의 윤리적 정체성을 보장하는 기능을 담당한다(헌법재판소 2002. 4. 25. 선고 98헌마425 전원재판부 결정). 즉 양심의 자유는 우리 헌법의 기본이념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직결된다.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는 크게 양심형성의 내부영역과 이를 실현하는 외부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므로, 그 구체적인 보장내용에 있어서도 내심의 자유인 '양심형성의 자유'와 양심적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하는 '양심실현의 자유'로 구 분된다. 양심형성의 자유란 외부로부터의 부당한 간섭이나 강제를 받지 않고 개인의 내심영역에서 양심을 형성하고 양심상의 결정을 내리는 자유를 말하고, 양심실현의 자유란 형성된 양심을 외부로 표명하고 양심에 따라 삶을 형성할 자유, 구체적으로는 양심을 표명하거나 또는 양심을 표명하도록 강요받지 아니할 자유(양심표명의 자유), 양 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받지 아니할 자유(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 양심에 따른 행동을 할 자유(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를 모두 포함한다. 양심의 자유 중 양 심형성의 자유는 내심에 머무르는 한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기본권인 반면, 양심적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권리인 양심실현의 자유는 법질서에 위배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다.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제한하는 기본권 사람에게 자신의 종교관·가치관·세계관 등에 따라 전쟁과 그에 따른 인간의 살상에 반대하는 진지한 양심이 형성되었다면,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결정은 양심에 반하여 행동할 수 없다는 강력하고 진지한 윤리적 결정이다. 이 경우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상황은 개인의 윤리적 정체성에 대한 중대한 위기상황이다. 이같이 상반된 내용의 두 개의 명령 즉, '양심의 명령'과 '법질서의 명령'이 충돌하는 경우에 양심의 목소리를 따를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하는 것이 바로 양심의 자유가 보장하고자 하는 영역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방의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형사처벌을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고 있으므로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자유', 즉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이다.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는 절대적 자유로 일컬어지는 양심 형성의 자유와 달리 제한이 가능한 상대적 자유다. 그러나 부작위에 의한 양심 실현은 양심 실현의 가장 소극적이고 기본적인 형태이므로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는 다른 양심실현의 자유보다 강력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제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가장 중대한 제한이 된다. 2) 비례의 원칙에 따른 위헌성 판단 가)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국가의 안전보장 등을 규정한 헌법 제5조 제2항, 국방의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39조 제1항, 기본권 제한사유로 국가안전보장을 규정한 헌법 제37조 제2항, 대통령에게 국가긴급권을 인정한 헌법 제76조 제1항, 대통령의 자문기구로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두고 있는 헌법 제91조 등 헌법의 여러 규정에 의하면, 국가의 안전보장과 이를 위한 국방의 의무는 국가의 존립과 영토의 보존, 국민의 생명·안전의 수호를 위한 불가결한 전제조건이자 모든 국민이 자유를 행사하기 위한 기본적 전제조건으로 헌법상 인정되는 중대한 법익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병역기피를 억제하고 국방의 의무의 하나인 현역입영의무를 강제하여 병력을 유지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이라는 공익을 달성함과 아울러 병역의무의 형평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 한편 입법자가 법률로써 어떠한 목적을 추구할지에 관한 수단을 선택함에는 넓은 형성의 재량이 인정되고, 선택된 수단이 입법목적 달성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다면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영을 기피한 자에 대하여 형벌이라는 제재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입영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고 있으므로, 그것이 기본권에 대한 덜 침해적인 수단인지 등과 관계없이 일단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나) 침해의 최소성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기본권을 덜 제약하는 다른 수단이 있음에도 입법자가 기본권을 더 제약하는 수단을 선택하였다면 해당 법규정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형사처벌을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형사처벌은 다른 법적 수단과 비교할 수 없는 강제적인 법률효과와 강한 기본권 제한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가급적 그 사용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가안전보장을 달성하고 병역의무부담의 형평을 유지하면서도 개인의 양심을 지켜줄 수 있는 형벌 아닌 다른 수단 즉 기본권을 덜 제안하는 수단으로 대체복무제라는 대안이 도입 가능한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체복무제라는 대안이 도입 가능한데도 입법자가 곧바로 형사처벌이라는 수단을 선택하였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아래와 같은 이유로 국가는 현재 상황에서 대체복무제라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를 마련하지 않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형벌만 부과하도록 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현역병으로 입영하지 않는다고 해도 병력자원의 손실이 실질적으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국방부가 2016년에 발간한 국방백서에 의하면, 현재 국군 상비병력은 총 62만 5,000명(육군 49만 명, 해군 7만 명, 공군 6만 5,000명)이다. 2016. 12. 31. 기준 징병검사대상자의 수는 46만 7,020명(2016. 12. 31. 기준 1998년생과 20세 이상)이고 그중 33만 9,716명이 징병검사를 받았으며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 중 28만 1,222명이 현역, 4만 2,704명이 보충역으로 판정되었다(2016병무통계연보). 한편 국방부는 매년 현역병 입영 대상자 가운데 생계 곤란 등을 이유로 1,100명 이상씩 현역입영을 면제해주거나 복무기간을 단축해 주고 있고, 보충역에 대하여도 연령, 생계유지 곤란, 수형 등을 이유로 500명 이상을 전시근로역(2016. 5. 29. 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제2국민역'이라고 하였다)으로 편입시켜 주고 있다. 또 현역병으로 복무하지 않는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 등 보충역이 83,000명에 이른다. 한편 매년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아 구금되는 사람은 약 600여 명이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입영거부가 병력자원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는 사실상 크지 않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비군사적 영역에서의 대체복무제를 마련하여 복무하도록 해도 전체적인 국방력에 차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앞서 보았듯이 국방의 의무는 직접적, 간접적인 병력형성의무와 병력형성 후 군작전명령에 복종하고 협력할 의무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현행 병역제도 내에서 수만 명의 병역의무자가 보충역으로 사회복무요원(사회복지 분야에서 중증장애인, 노인수발, 장애아동·학생지원 등을, 보건의료 분야에서 보건의료, 환자지원, 응급환자 구급이송 등을, 교육문화 분야에서 농산어촌학생 학습활동 지원, 문화재 보호 등을, 환경안전 분야에서 산불·하천환경감시, 저소득층 주거안전점검, 철도·지하철 사고예방, 해양투기 방지 등의 업무에서복무하고 있다),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병역대상자의 특징 등을 고려한 여러 형태의 대체복무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병역법 제5조제1항 제3호 각 목 및 제26조 내지 제43조). 즉 2016. 12. 31. 기준으로 사회복무요원 5만 2,000여명, 산업기능요원 2만 4,000여 명, 전문연구요원 6,000여명, 공중보건의 등 5,000여명 등이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8만 명이 넘는 보충역이 실제 대체복무영역에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현재의 상시병력을 전제로 한 국방력과 병력 규모 등에 손상을 가하지 않고도, 1년에 약 600명 정도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대상으로 한 민간적 성격의 대체복무제를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체복무제를 시행할 경우 병역거부자가 증가할 것이라거나 병역거부자 중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가려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은 실증적 근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다. 많은 국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양심의 주관적 특성 때문에 심사의 곤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발견하기 어렵다. 국제사회에서 그러한 예가 구체적으로 공론화된 적이 없다. 대체복무제를 실시할 경우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발하는지에 관하여도 국제적으로 보고된 선례가 없다. 뿐만 아니라 대만이 2000년경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면서 이러한 점을 우려하여 군복무기간이 1년 10개월임에도 대체복무기간을 2년 9개월로 정하였다가 그후 2007년 대체복무법을 도입하여 복무기간 군복무기간과 동일하게 조정한 사례가 인정될 뿐이다. 그리고 최근 각종 전염병 발생 사태나 대형재난사고에서 보는 것처럼 재해복구, 재난방지, 의료, 소방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대체복무가 결코 군복무보다 편하다거나 안전하다고 볼 수 없다. 즉 국가가 대체복무의 내용, 강도, 기간 설정 등을 통하여 얼마든지 현역 복무보다 힘들거나 등가성 있는 대체복무제를 설계할 수 있다. 다) 법익의 균형성 이 사건 법률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은 국방의 의무와 병역의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중요한 공익이다. 그러나 매년 약 600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대다수가 징역형의 형벌을 감수하면서 현실적으로 입영하지 않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공익에 기여하는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 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사익을 침해하는 정도는 매우 크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대부분 현역병 입영을 면할 수 있는 최소 형량인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된다. 그런 경우 형 집행 종료 후 일정 기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그뿐 아니라 병역법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인지 아닌지에 관계없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병역거부자를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임용하거나 채용할 수 없으며, 재직 중인 경우에는 해직하여야 하고, 각종 관허업(官)의 특허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또는 지정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미 이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제76조) 그 '인적 사항과 병역의무 미이행 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81조의2 제1항). 나아가 이후의 사회생활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과자로 여러 유형 · 무형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만약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1년 6월의 실형 대신 대체복무제를 마련하여 국가, 공공단체, 사회복지시설 등 공적인 여러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전문지식과 능력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사회에 기여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이들을 국가·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공공복리'라는 공익은 직접적으로 증대될 것이다. 나아가 넓은 의미의 국가안전보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처럼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형벌 부과로 인한 공익 증진 효과는 추상적이고 불분명하다. 그에 비하여 문제되는 양심의 자유에 대한 침해의 중대성 또는 부정적인 효과는 개연성 있게 증명되고, 그 침해는 인간의 존엄이라는 헌법의 핵심 가치에 대한 침해로 이어진다. 한편 대체복무제 도입으로 인한 공익의 증가는 현실적으로 분명하게 평가할 수 있다. 결국 '정당한 사유'에 양심적 병역거부를 포함하여 해석하지 않는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익균형성 원칙을 준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소결론 이처럼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정당한 사유'에 양심적 병역거부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경우 위 법률조항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하여 위헌적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법원으로서는 정당한 사유에 양심적 병역거부를 포섭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을 합헌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라, 국제법존중주의와 인권조약의 적용 헌법에 의하여 체결 ·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헌법 제6조 제1항).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이하 '자유권규약'이라고 한다) 제18조는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적 또는 사적으로 예배, 의식, 행사 및 선교에 의하여 그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제1항). 어느 누구도 스스로 선택하는 종 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를 침해하게 될 강제를 받지 아니한다(제2항).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는, 법률에 규정되고 공공의 안전, 질서, 공중보건,도덕 또는 타인의 기본적 권리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받을 수 있다(제3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자유권규약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에 가입함으로써 자유권규약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가 개인통보제도(Individual Communication)를 통해 우리나라의 자유권규약 위반 여부를 심사할 권한을 부여하고 위반사실이 인정될 경우 구제조치를 취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나아가 대한민국 정부는 자유권규약위원회에 제출한 1993년, 1998년, 2003년 각 정기보고서에서 "대한민국에서 제정되는 법률에 의하여 규약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그러한 법률은 헌법위반이 될 것임을 확약하였다. 나아가 자유권규약 제18조는 특별한 입법조치 없이 우리 국민에 대하여 직접 적용되는 법률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의견이다(대법원 1999. 3. 26. 선고 9655877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등 전원재판부 결정).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을 해석할 때 자유권규약 제18조도 재판규범이 된다. 자유권규약 제18조의 해석에 관하여, 1967년경 자유권규약이 제정될 때 여러 국가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권리로 인정하는 것에는 부정적이었고 실제로 규약 제18조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가 명문으로 규정되지 않았다. 이에 양심적 병역거부가 '권리'로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고 과거에는 국제사회도 그 권리성을 인정하는 데 소극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UN인권위원회가 1989년 결의 제59호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의 권리성을 최초로 인정하였고, 자유권규약위원회가 1993년경 일반논평 제22호로 규약 제18조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도출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의 권리성은 UN인권위원회의 1993년, 1995년, 1998년, 2000년, 2002년, 2004년 각 결의, UN인권위원회의 지위를 이어받은 UN인권이사회의 2012년 및 2013년 각 결의를 통해서도 누차 확인되고 있다. 나아가 자유권규약위원회는 2006년경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개인통보 사건에서 종전의 입장을 뒤집어 최초로 규약 제18조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구금한 것이 위 규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결론 내린 후 2011년, 2012년, 2014년의 각 개인통보 사건에서도 같은 결론을 유지하고 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2011년경 자유권규약 제18조와 유사한 유럽인권협약 제9조에 관하여 과거 양심적 병역거부의 권리성을 부정한 기존의 판례를 변경하여 권리성을 인정하였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구금이 위 협약을 위반한 것이라는 사법적 판단을 하였다(BATAYAN V. ARMENIA, Application no.23459/03). 자유권규약 제18조에 관하여 국제사회에서 이루어져 온 위의 여러 결의나 판단의 흐름을 살펴보면, 양심적 병역거부의 인정 여부를 국가의 재량 사항으로 보고 권리성을 부정하였던 초창기의 논의에서 벗어나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이를 권리로 인정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구금과 처벌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구금, 형사처벌하고 있는 것은 자유권규약 제18조에 관한 국제사회의 일관되고 분명한 해석에 어긋난다. 자유권규약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개인통보 사건을 인용하고 있는 점, 나아가 일부 국가들이 대한민국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난민으로까지 인정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국제사회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표명하고 있는 일관된 해석과 결정들을 단순한 해석론으로 보고 따르지 않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국제법 존중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구금, 형사처벌하는 것은 자유권규약 제18조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처럼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정당한 사유에 양심적 병역거부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헌법상 국제법 존중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3.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B 신도 모임 단위인 '회중' 중 'E회중'에 소속된 B 신도다. 피고인은 B 신도인 부모 사이에서 출생하여 어릴 때부터 부모, 두 형과 함께 B 집회와 봉사활동에 참가하고 성서를 연구하였다. 피고인은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B 교리에 신념을 가지게 되어 2013. 4. 1, 진정한 B 신도로 인정받는 절차인 '침례'를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집회 참석, 봉사활동 등 B으로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입영통지서를 전달받은 후 2016. 11. 13. 병무청에 '개인적인 양심에 따른 결정으로 군사훈련이나 전쟁 연습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통지서와 피고인이 B 신도임을 증명하는 BE회중 명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다시는 전쟁을 배워 익히지도 않을 것이다.", "칼을 잡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할 것이다." 등 성경 내용에 따라 모든 전쟁에 반대하고, 다른 나라 사람의 생명도 존중하기 때문에 어떠한 군사 훈련이나 전쟁 연습도 원하지 않는다고 한다. 피고인은 비전투적, 비군사적 영역에서의 민간적 성격의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되어 현역병 입영 대신 그러한 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 사건 전까지 한 번도 수사를 받거나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두 형(1991년생, 1993년생)도 B 신도로 양심상의 이유로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여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을 마쳤거나 집행 중이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믿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가장 강력한 제재인 형사처벌과 유형·무형의 여러 사회적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현역입영을 거부하고 있음이 인정된다. 즉 피고인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인 양심에 따라 입영거부를 결정하였다고 보인다. 앞서 보았듯 이러한 경우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처벌하는 것은 피고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위헌적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규정된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