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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832-1

범죄사실 [2015고단1832] 1. 피고인은 상피고인 C과 공모하여 2015. 4. 28. 23:45경 피해자 D(45세, 여)가 운영하는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 계산 문제로 서로 욕설을 하다가,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너는 좋은 말로 할 때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면서 겁을 주고 손으로 테이블을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2598]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2. 20:40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공원로 109 에 있는 와동체육공원에서 상호 다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 공무원인 G로부터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지 말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고 있다가 함께 있던 피고인의 일행인 H이 그곳에서 산책 중인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는 것을 목격한 위 G가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주취소란으로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발부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며 양손으로 위 G의 가슴을 4~5회 밀치고, 그의 손을 잡아 비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위 G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5. 7. 15, 15:30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J 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K(30세)과 그 일행 2명이 피고인을 위협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이유로 허리띠의 가죽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83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영수증 [2015259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범칙금 납부 통고서 사본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9월 (업무방해죄는 기소 당시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므로, 권고형의 하한은 위 양형기준 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피고인이 종전에 업무방해죄와 폭력 관련 범죄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범행과 관련한 피해자에 대하여 상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하여 준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4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알톤 이코어S8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7. 10:0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길을 D 쪽에서 E 쪽으로 보도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를 침범하지 말고 차도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도로에 주정차 차량이 많다는 이유로 보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 골목에서 보도로 걸어나오는 피해자 F(여, 82세)의 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 부위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사고영상 첨부에 대해)에 첨부된 CCTV 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서(사고차량에 대해)에 첨부된 제품제원, 사진 1. F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의 무보험차량사고보상 특약으로 치료비 등 손해를 전보받았고 위 보험회사에서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4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B 1층에 있는 ‘C 식당’ 직원으로 근무하다 2021. 10. 11.경 퇴사한 사람이고, 피해자 D(남, 27세)는 ‘C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근무한 피고인의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과거 교제하였던 E이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지내는 것에 앙심을 품고 2021. 10. 12. 11:10경 위험한 물건인 빵 칼(전체 길이 21cm, 칼날 길이 11cm)을 소지한 채 위 ‘C 식당’ 주방에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목에 위 빵 칼을 들이대며, “헤어지지 않으면 죽이겠다.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압수물 빵칼 사진, C식당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방법이 위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초범인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4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1세)과 법률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9. 5. 00:5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와 금전 문제로 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자루(길이 미상)를 휘둘러 피해자의 좌측 귓불 부위부터 뒷목 부위까지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절창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813-1

범죄사실 B은 청주시 흥덕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실제로 운영한 업주이고,E는 시각장애인으로 위 성매매업소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이자 안마사이고, F(2016. 1. 20.경~2016. 2. 24.경 가담)과 피고인(2016. 2. 23.경~2016. 2. 24.경 가담)은 각각 위 성매매업소에서 손님 안내, 청소, 심부름 등을 한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B, E, F과 함께 2015. 8. 1.경부터 2016. 2. 24. 경까지 위 'D'에서 안마방 7개, 탕방 5개, 대기실 2개를 갖추고 G, H, I, J, K 등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들(하루 평균 4명)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7만 원을 받고 손님들의 성기를 애무하거나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 F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B, E, F의 각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과 F, L,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단속경위 및 현장상황), 수사보고(E 신한은행 거래내역 편철), 수사보고(D 사업자 변동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피고인의 가담 정도 및 그 기간, 이종 벌금형 전과 외의 전과 없음,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합187

범죄사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2. 10. 26.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지인으로부터 대마 판매자로 소개 받은 C에게 대마를 구매하기로 정한 후 C 명의 전북은행 계좌로 대마 구매대금 30만 원을 송금해주고, 같은 해 10. 28. 19:15경 편의점 택배를 통하여 위 주거지로 대마 3g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마 합계 10.5g을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3. 6. 23. 22:0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반 담배 개피 안에 있는 연초를 빼낸 후 소지하고 있던 대마 약 0.3g 상당을 채워 넣고, 라이터로 위 담배에 불을 붙여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9g 상당을 흡연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1. 1. 대학부설어학원여수(D-4-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9. 11. 1.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3. 6. 21.경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될 때까지 출국하지 않고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국내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고발장 1. 수사보고서(대마판매 범죄사실 관련 피의자 D앱대화내용 촬영사진)(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 D앱 메인사진등 비교를 통한 피의자 휴대전화번호 특정), 수사기관 요청에 의한 출입국사범 고발, 소변간이시약검사 확인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휴대전화 속 D 앱 대화내역 중 마약관련 내용 확인), 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D앱 캡쳐 사진, 압수물 사진 등, 휴대전화 D앱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23. 6. 22.의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의 실효성이 낮아 보이고 재범 예방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하였으며, 국내 체류 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체류한 사안이다.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불법으로 체류한 기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60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2. 21. 11:5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이 인출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금인출기를 발로 차고 위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E(여, 19세)에게 "씨발 년아, 좆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 편의점에 있던 불상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과 순경 H이 위 A을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려고 하자, 경장 G에게 "나이도 어린 것들이, 죽여버린다"라고 협박을 하며 위 G의 가슴을 밀치고, 팔뚝을 꼬집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폭력 범죄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5년간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폭력 범죄 전력이 수 회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재고단2

공소사실의 요지 A은 1985. 4. 6.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28. 22:00경 포항시 남구 E 원룸 102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A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2012. 9. 27.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위 적용법조가 포함된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는바[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205, 2010헌바194, 2011헌바4, 2012헌바57·255·411, 2013헌바139·161·267·276·342·365, 2014헌바53·464(병합), 2011헌가31, 2014헌가4(병합) 결정], 위 조항은 종전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21, 2008헌가7·26, 2008헌바21·47(병합) 결정]을 한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리갈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1. 2016. 3. 20. 17:19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화성시 금곡리에 있는 씨엔씨티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수청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까지 약 1km 운행하였고, 2. 2016. 3. 27. 16:35 경 위 같은 차량을 화성시 금곡리에 있는 씨엔씨티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오산천로 275 운동장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중국, 라오스, 태국을 경유하여 2011. 8. 26.경 한국에 입국한 북한 이탈 새터민으로서, 한국에서 일정한 수입을 얻을 수 없자 캐나다로 이주할 마음을 먹고, 새터민B 등을 통하여 소개받은 성명불상 브로커로부터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통장, 휴대폰 등을 주고 대출 명의를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 캐나다로 갈 비용을 마련해 주겠다. 캐나다는 신분보장이 되니 한국으로 돌아올 필요가 없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4.경 장소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4-15 안원빌딩 9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코프의 여의도센터 여신심사팀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피고인의 처 C가 'D'이라는 회사에서 재직 중이라고 하면서 대출을 해주면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가 'D'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대출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연이율 38.00%, 지연이율 39.00%, 36개월간 원리금을 균등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승인을 받아 2012. 12. 4.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고단896 판결문, 통합사건조회결과(확정 사실 확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적지 않은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하였다. 이 사건 범행이 2015. 8. 20.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른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각 그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3. 21:10경 김해시 B에 있는 C철물점 상가건물 계단에서, 1층에서 2층으로 올라오던 피해자 D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강하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범행의 경위와 방법, 추행의 정도, 반성하는 점, 합의된 점,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재고정1

범죄사실 [2015고정33] 피고인은 2014. 12. 24.경 새벽시간 무렵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103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선풍기 1대를 부수고, 주먹으로 위 호실 벽면을 내리쳐 수리비 35,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5고단179] 피고인은 2015. 3. 17. 22:40경 속초시 F 가동 102호 에 있는 동거녀인 피해자 G(여, 57세)의 집 앞에서, 함께 인근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먼저 귀가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로 11cm 세로 22cm 크기의 인도블럭 벽돌을 피해자의 집 안방 유리창을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6만원 상당의 안방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간이)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사실 확인) 1. 수사보고(피해금액) 1. 관련 사진 [2015고단1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벽돌크기 관련), 벽돌규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의하여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벌금형 부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벌금형 부분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9. 12:5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소속 경찰관 E가 사고차량 운전자인 F에게 인적사항 및 사고 경위 등에 대해 질문하자 화를 내며 "야 빨리 처리해"라고 소리를 쳤고, 이에 위 E이 "지금 처리 중이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라고 말하자 "야 씨발놈아, 개새끼야, 빨리 처리해."라고 욕을 하면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을 들어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사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5) 1. 내사보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폭력 전과가 2회(집행유예 1회, 벌금 1회) 있는 점, 폭력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이 아주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의 가정사정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1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16. 22:15 경 서울 성동구 행당로 75 행당대림아파트 102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73세)이 운전하는 D 택시를 타고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오른쪽 뒤 좌석에 앉은 채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입 부위를 주먹으로 2~3회 때리고 뒤이어 택시에서 내려 운전석 쪽으로 가서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수 회 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택시를 완전히 정차시킨 상태에서 다툼이 있었으므로 이는 '운행 중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10 제1, 2항에서 정한 운전자에 대한 폭행 또는 폭행치사상의 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등을 행사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그 보호법익의 하나로 삼고 있으므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상태에 있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과 같이 위 보호법익의 침해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375 판결 참조). 위 법리 및 특가법 제5조의10 제1항에서 '운행 중'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 소정의 '운행 중'이라는 개념은 도로교통법상의 '운전' 즉, 발진조작의 완료 혹은 주행상태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운전자가 비록 일시 정차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이거나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를 갖고 있는 상태라면 운행 중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택시가 행당대림아파트 102동 앞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내리라고 하자 피고인이 "너 같은 놈은 맞아야 된다"고 말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가격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택시에서 내리지 않았고, 이 사건 택시의 시동을 끄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택시를 정차한 장소는 주차장 등 자동차가 주·정차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 도로였고, 주위에 다른 차들이 운행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에게 계속 운행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고, 피해자의 택시가 정차한 장소는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곳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이 사건 택시를 정차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폭행은 '운행 중 폭행'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1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김포시 D에서 중고자동차매매업체인 (주)E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주)E의 직원이다. 중고차매매상사에 상품용으로 등록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은 자동차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시운전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장에 보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압류가 설정되어 있거나 과태료 등이 체납된 차량을 헐값에 구입하여 중고차매매상사인 위 (주)E 명의로 이전등록을 해 놓은 다음 차량의 명의를 자동차매매상사로 그대로 둔 채 상품용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 속칭 '대포차'로 차량을 운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3. 13.경 위 (주)E 사무실에서, 위 회사에 상품용으로 등록되어 있는 F 그랜저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을 떼어 내 사무실에 따로 보관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에 부착한 상태로 성명불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하여 이를 운행하게 하는 등 위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3. 8. 19.경부터 2015. 2. 11.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1회에 걸쳐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인단속 자료 관리 조회 화면, 자동차등록원부, 차량종합 상세내용, 의무보험조회, 도난수배차량상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피고인: 각 구 자동차관리법(2015. 1. 6. 법률 제12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형법 제30조(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9, 21 기재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형법 제30조(범죄일람표 순번 20 기재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피고인: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들이 판매한 차량 중 20대를 실소유주에게 명의 이전 또는 회수하였으나 피고인들의 범행은 속칭 '대포차'를 양산시키는 범죄로서 대포차로 인한 폐해 (범죄 또는 조세포탈의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보험 미가입 차량을 양산시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들이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게 됨)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판매한 차량의 수가 21대에 달하는 점, 피고인 B 2005년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사기죄(관할관청에 자동차관리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폐차 직전의 중고차를 저가에 구입한 후 주행기록을 조작하여 판매함)한 범행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의 전과관계(피고인 A는 초범, 피고인 B은 이종 및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음)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7. 07:45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영동시장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이 근무하는 가게의 사장인 피해자 B(39세)과 업무에 대해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들이박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치고, 발로 피해자의 낭심을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6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환의 외상성 절단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해 완제나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이다. 피해 변제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2001년에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8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1.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9. 12. 20:00경 부산 사상구 C 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6,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6회 나 있음에도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단순 투약 1회에 그쳤고 검찰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8. 13.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폭력전과 5범이다. 피고인은 2015. 12. 12. 22:47경 여주시 C아파트 앞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이 거주하는 위 아파트의 현관문을 계속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여주경찰서 D파출소 경위 E으로부터 제지를 받고 신분증을 보여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서 "이 씹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회의 공무집행방해 전력이 있고, 상해 등 폭력행위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는 동안 교화, 개선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046

범죄사실 1.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9. 25. 00:01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 C(여, 66세)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주방에 있던 접시를 깨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 안에 놓여 있던 의자를 걷어차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냉장고 유리창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위 유리창을 깨트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25. 00:1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재물을 손괴하고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광주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50세)가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맥주병 2개를 손에 들고 이를 서로 부딪쳐 깨트럴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려 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몸을 양손으로 밀어 그곳에 있던 씽크대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C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9, 12)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를 참고하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위협하고 상해를 가한 후 체포에 강하게 저항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 등 유리한 정상: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단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0.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잘 안 되어 급하게 10,000,000원 정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 달라.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면 매달 나오는 대출이자 및 원금은 내가 내 주겠다. 일이 해결되고 나면 한달 뒤 30,000,000원이 생기게 되니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대출금 채무가 약 30,000,000원 가량에 이르고 있어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할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1. 3. 9.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24,4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정보조회회답서, 거래내역서, 국민은행 상세 계좌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일방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4,400,000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단기간 내에 대출이자 및 원금을 변제하겠다는 피고인의 말에 속아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대여한 것인바,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 변제독촉을 받는 등 경제적·정신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행 이후 자신의 약 30,000,000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면서도 피해자의 피해변제를 위한 적극적 노력은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10,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16. 21:50경 전남 영암군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C건물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3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II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A)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0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단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17.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0. 19.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1. 27.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받고 2014.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7, 14:10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성심병원 앞 도로부터 같은 읍 향양리 향양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지 불과 두달여만에 다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0.202%로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마을주민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