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0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8.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6월을 선고받고, 2021.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8. 12.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1.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2. 1. 24.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095 1. 2022. 4. 10.자 절도 피고인은 2022. 4. 10. 18:52경 수원시 팔달구 E, ‘F’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글로브박스 안에 보관된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650,000원, 30,000원 상당의 신세계상품권, 컵홀더 안에 있던 시가 10,000원 상당의 가품 롤렉스 시계 1개 등 합계 1,050,000원 상당을 재물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22. 5. 1.자 절도 피고인은 2022. 5. 1. 11:23경 부산 부산진구 H, ‘I’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J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컵 홀 더 안에 있던 현금 3,2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2022. 5. 4.자 절도 피고인은 2022. 5. 4. 19:18경 부산 남구 K, ‘L’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M의 (차량번호 3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보관된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01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5,26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1555 4. 사기 피고인은 2020. 9.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N에 접속하여 에어팟프로 미개봉 제품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O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 물품을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택배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48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P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3. 5. 22:50경 수원시 팔달구 Q, 4층 ‘R’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 D(22세, 남)과 다투던 중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쓰레기통(길이 약 20cm, 지름 약 15cm)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절도 가. 2022. 4. 23.자 절도 피고인은 2022. 4. 23. 22:14경 수원시 팔달구 S, 'T'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제네시스 GV70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대시보드 위에 놓여있던 클러치백 안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5만 원 권 4장, 1만 원 권 12장, 합계 32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2. 4. 26.자 절도 피고인은 2022. 4. 26. 00:56경 수원시 팔달구 U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V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문쪽 수납함에 보관되어 있던 수첩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5만 원 권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7.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4. 28. 05:00경 서울시 강남구 W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X이 관리하는 (차량번호 6 생략) 승용차를 발견하고는 재물을 절취 할 목적으로 위 차량의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탐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1704 8. 2022. 5. 29.자 절도 피고인은 2022. 5. 29. 17:55경 천안시 동남구 Y아파트 Z동 3-4라인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AA 소유 (차량번호 7 생략) 카렌스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글로브박스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G, J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절도), 현장사진 및 CCTV 캡처 사진, 각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여죄 – 범행장면, 부산진경찰서), 범죄현장지문 감정 결과 회신 5매, 현장사진, 범행장면 CCTV영상 캡처사진(순번 43번), 2022고단15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 AB, AC, B, AD, AE, AF, AG, X, C의 각 경찰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피해차량 사진, 현장 CCTV 캡쳐 사진, 사건현장 CCTV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현장 감식 결과 첨부 – 피의자 지문 발견), 회신공문(절도 사건 지문 감정결과 통보), 발생보고서(폭력), 각 현장사진, 폭행부위사진, 수사보고서(특수폭행에 이용된 물건), 각 진정(고소)장, 이체내역, 각 N 대화내용, 경찰에 이메일 전송내용, 송금확인증,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AH카페 피고인 정보, 거래내역, 대화내용, AH카페 게시글, 송금내역 상세, 송장사진, 각 사이버범죄신고, 거래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N 게시글, 이체확인증, 각 N 상점정보, N 신고이력 조회, 판매글, 입금확인증, 거래내역, 피해자 AB이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역 1부,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회신, 발생보고서(절도), CCTV 영상 사진 자료(순번 97번) 2022고단17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의 경찰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현장사진 및 CCTV 캡처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CCTV 캡처사진 판시 전과(2022고단1095 사건의 증거목록 중) 1.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1. 각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2부(2021고단2209호 관련) 1.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4항 기재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4항 기재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 상호간, 다만,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배상신청인 B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배상신청인 C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 (변론종결 이후에 배상명령신청을 하여 신청이 부적법하다) 배상신청인 D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판시 제4항 기재 사기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각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판시 제4항 기재 사기 범행은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로 물건을 팔겠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그 글을 보고 연락을 해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경위, 내용 및 방법, 범행기간, 범행횟수 및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짧은 기간에 동일한 수법에 따른 절도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고, 판시 제4항 기재 사기 범행을 제외하고는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특수폭행의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원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