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1. 00:30경부터 01:00경 사이에 평소 가깝게 지내던 피해자 C(여, 33세)를 집으로 데려다주다가 함께 담배를 피우자고 하여 서울 강서구 D 소재 E 건물 1층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건물 1층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같은 날 02:30경 피해자의 팔, 허리, 허벅지 부위를 만졌고, 이에 피해자는 "너무 늦었다. 이러지 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싶은 마음에 피해자를 지하실 방향의 벽면으로 밀어낸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었고,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며 출입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으며 나가지 못하게 한후 피해자에게 "나 감방 가는 거 무섭지도 않고, 미련도 없고, 여한도 없다. 왜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 하느냐"라고 화를 내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과 행동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신변에 위협을 느껴 도망가는 것을 포기하고 "계단에 앉아서 이야기하자. 내가 잘못했다. 내가 하겠다."라고 말을 하며 스스로 바지와 팬티를 벗고 1층 계단 중간 부분에 앉았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윗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해자가 제출한 문자메시지 사진 1. 유전자 감정서 1. 통화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적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 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은 전혀 없고, 평소 애인처럼 가깝게 지내던 피해자와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진 것이다. 피해자가 녹취한 피고인과의 대화내용 중 일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부분은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여 피고인이 일단 피해자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하여 미안하다고 말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범행 장소인 건물에 들어가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 범행 과정에서의 피고인이 한 구체적인 언행과 그에 대한 피해자의 느낌,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피해자가 반항을 포기하고 스스로 옷을 벗게 된 이유, 피해 이후 피고인과 만난 경위 및 당시 피고인의 반응, 사과 및 합의금을 요구하다가 형사고소에 이르게 된 이유 등을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세부적인 상황 묘사를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요 부분에 일관성이 있고 명확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직후인 2016. 12. 22.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순순히 성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면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큰 실수', '몹쓸 짓', '죄책감'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점,통화 내용 전체를 들어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과를 유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이와 달리 당시 합의금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기분을 일단 맞춰주기 위하여 미안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와는 부합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N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처단형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유리한 정상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와 심야에 타인의 출입이 어려운 어두운 공간에서 단둘이 대화하게 된 것을 기회삼아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도망하려는 피해자를 잡아 끌어오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강요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시적이고, 일관된 거부의사를 단념시킨 다음, 자포자기한 피해자를 강간하는 등 그 경위나 수법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범의가 강한 범행을 일으킨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심각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받았고, 아직까지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리에 맞지 않는음해성 주장을 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