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수수 또는 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의 알선 및 수수 가. 피고인은 2011. 2. 하순 19:00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예식장' 앞길에서, 후 배인 E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45만 원을 건네받아, 선배인 F에게 위 금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 그램 상당을 받아, 같은 날 20:00 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위 E의 주거지에서 E에게 위 필로폰을 교부하고, E으로부터 그 중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1. 하순 01:00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I소방서'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위 E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10만 원을 건네받아 위 F에게 위 금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 속칭 한 작대기 (1g 상당)를 받아, 같은 날 01:30경 위 소방서 앞길에서 에게 위 필로폰을 교부하고, E으로부터 그 중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1. 하순 20:00 경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K' 앞길에서, 위 E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60만 원을 건네받아, 위 F에게 위 금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속칭 반작대기 (0.5g 상당)를 받아, 같은 날 21:00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 호텔' 부근 길가에서 E에게 위 필로폰을 교부하고, E으로부터 그 중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2. 2. 중순 23:00경 위 소방서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 앞길에서, 위 E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60만 원을 건네받아, 위 F에게 위 금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속칭 반작대기 (0.5g 상당)를 받아, 그 다음 날 00:30 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 호텔' 부근 길가에서 E 게 그 필로폰을 교부하고, E으로부터 그 중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2. 6. 초순 21:00경 위 'K' 앞길에서, 위 E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60만 원을 건네받아, 위 F에게 위 금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속칭 반작대기 (0.5g 상당)를 건네받아, 같은 날 22:30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 호텔' 부근 길가에서 E에게 그 필로폰을 교부하고, E으로부터 그 중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바. 피고인은 2012. 8. 초순 16:00경 위 'K' 앞길에서, 위 E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90만 원을 건네받아, 위 F에게 위 금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속칭 한 작대기(18 상당)를 받아, 같은 날 16:40경 위 'K' 부근 길가에서 E에게 그 필로폰을 교부하고, E으로부터 그 중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사. 피고인은 2012. 10. 초순 02:00경 위 소방서'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위 E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55만 원을 건네받아, 위 F에게 위 금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속칭 반작대기(0.5g 상당)를 받아, 같은 날 02:30경 위 소방서 부근 빌딩 화장실에서 에게 위 필로폰을 교부하고, E으로부터 그 중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아. 피고인은 2013. 1. 하순경 16:00경 고양시 N공원 부근에 위치한 'O' 부근 길가에서, 위 E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58만 원을 건네받아, 위 F에게 위 금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속칭 반작대기(0.5g 상당)를 받아, 같은 날 16:30경 위 'O' 부근 길가에서 E에게 위 필로폰을 교부하고, E으로부터 그 중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자. 피고인은 2013. 2. 초순 22:00경 위 1 의 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E으로부터 필 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55만 원을 건네받아, 위 F에게 위 금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속칭 반작대기(0.5g 상당)를 받아, 같은 날 22:10경 위 1의 아항과 같은 장소에서 E에게 위 필로폰을 교부하고, E으로부터 그 중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9회에 걸쳐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고,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3. 3.초순 23:00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건물 주차장에서, E과 함께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여 그에게 대금 25만 원을 지급하고, 이후 E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해 온 필로폰 불상량(약 필로폰 4회 투약분)을 반으로 나누어 가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2의 가항에서 2일이 경과한 날 21:00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E과 함께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여 그에게 대금 20만 원을 지급하고, 이후 같은 날 20:00경 서울 관악구 G 모텔촌 부근 길가에서 E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해 온 필로폰 불상량(약 필로폰 4회 투약분)을 절반씩 나누어 가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중순 08:00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지하철 P역 입구 부근에서, E과 함께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여 그에게 대금 25만 원을 지급하고, 이후 E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해 온 필로폰 중 약 필로폰 0.1 그램을 받아 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 외 피의자 E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사건 외 피의자 F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및 제2회 사본 1. 수사보고(공범 E 판결문 첨부 등), 수사보고(공범 F 판결문 사본 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필로폰을 매매 알선, 수수, 매매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1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마약관련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순순히 범행을 인정한 점, 수사에 적극협조한 점,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는 등 가족간의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공범 E, F에 대하여 선고된 형량,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