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3299

범 죄 사 실 ■ 사설 경마 ‘B’의 운영방식 사설 경마 ‘B’(이하 ‘B’)는 프로그램 제작자, 본사, 총판, 센터로 구성된 사설경마 운영 조직으로 일반적인 인터넷 URL주소를 입력하고 바로 접속하는 사이트 접속형 방식과 다르게, 실행 파일을 인터넷 이메일 계정을 통해 전송하고,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메인서버에 접속하는 IP주소를 승인하는 방법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 설치형 방식이다. B는 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에서 주관하는 경마 경주에 복승식(경주마들 중에 2마리를 선정하여 경주에서 순서에 상관없이 1위와 2위로 들어오면 당첨되는 방식) 승마투표 결과를 예상하여 배팅하는 ‘구매’ 사용자와 ‘구매’ 사용자들이 경주 결과를 맞추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하여 배팅하는 ‘찍기(지우개)’의 배팅 방식으로, B 운영 방식은 본 사․총판․센터에서 사용자의 배팅에 대한 배당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구매’ 사용자의 예측이 적중할 경우 ‘찍기’ 사용자가 마사회의 배당률만큼 ‘구매 사용자’에게 돈을 지급하고, ‘찍기’ 사용자의 예측이 적중할 경우 ‘구매’ 사용자의 배팅금을 ‘찍기’ 사용자가 받는 형식으로서 구매자들끼리 자동 정산이 이루어지고, 본사․총판은 센터장에게 서버이용료 100만 원을 받아 6:4의 비율로 나눠가지고 센터장은 ‘구매’표(장당 8만 원으로 계산)와 ‘찍기’표(장당 7만 원으로 계산)의 이용자들이 배팅 시 발생하는 차액(1만 원)을 운영 수수료로 받아 계속된 경주 결과에 따라 배당금이 지급되더라도 일반 사용자들끼리 서로 돈을 주고받는 수법으로 본사․총판․센터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구조로 운영되는 사설경마 시스템이다. ■ B의 조직 구조 프로그램 제작자는 마사회 경마 경주의 배당률로 운영되는 도박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본사에서 총판 및 센터를 통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함과 동시에 디도스 공격 및 장애 발생 시 이를 조치하고 서버 유지 보수비용으로 매주 400~700만 원의 프로그램 사용료를 받는다. 본사는 매주 서버운영비 6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총판에게 B 서버를 운영할 권한을 주고 매주 서버 접속에 필요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변경해 총판으로 하달하고, 총판이 관리하는 센터장들이 서버를 임대 받아 메인 서버에 접속하는 IP를 인증하거나 프로그램 실행 방법 등을 알려주고 프로그램 제작자에게 지급되는 수수료와 각 총판 및 센터를 통해 실행되는 사설 경마의 배당과 서버비 등 전반적인 금액의 정산을 관리한다. 총판은 본사로부터 서버 운영 권한을 위임 받아 실제 서버를 운영할 센터장에게 4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센터장들이 메인 서버에 접속해 B를 운영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배포하고, 본사에서 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전송해 줌과 동시에 각각의 센터장들이 운영하는 서버와 다른 총판이 관리하는 서버들이 서로 사설 경마에 배팅할 수 있도록 연동시켜 준다. 센터를 운영하는 센터장들은 주변 지인들을 사설 경마 도박에 모집하여 매주 100만 원을 주고 임대 받은 B 서버 운영권을 이용해 ‘구매’와 ‘찍기’의 방법으로 사설 경마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실제 운영하는 자들로, 경마에 참여할 수 있는 ‘구매’표(장당 8만 원으로 계산)와 ‘찍기’표(장당 7만 원으로 계산)의 이용자들이 B에 배팅 시 발생하는 차액(1만 원)을 센터 운영 수수료로 취득한다. ■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D이 사설 경마 ‘B’ 프로그램 조직의 최상위 운영자로 서버 임대료 등 수익을 받으며 ‘E’, ‘F’ 등 총판을 운영할 당시 C과 D의 사무실에서 사설 경마에 배팅하고, 서버 임대료와 도박 배팅금을 정산하는 자금 관리를 맡은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2017. 3.경 피고인의 주거지로 본사 사무실을 옮긴 후에는 G, H, I과 함께 ‘E’으로 호칭되는 총판에서 일을 하였다. C은 ‘F’이라 호칭되는 총판을 운영하다가 2015. 9.경부터 용인시 수지구 J, K호등을 B 본사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B 조직에서 ‘L’, ‘E’, ‘M’, ‘N’, ‘O’, ‘P’, ‘Q’ 등으로 호칭되는 총판들을 관리하면서 ‘F’과 ‘R’으로 호칭되는 총판도 함께 운영한 최상위 운영자이다. D(개명전 S)은 ‘B’ 프로그램이 디도스 공격을 받아 최초 운영자들이 자금난에 시달리자 C과 함께 ‘B’ 운영에 지분을 투자하여 B를 공동 운영하였음은 물론, 피고인과 함께 B의 총판인 ‘E’도 운영한 ‘B’의 최상위 운영자 겸 총판 운영자이다. T은 한국마사회의 전광판을 사진 촬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한국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마 경주의 실시간 배당 정보를 취득하여 B의 프로그램 제작자 및 운영자에게 배포해 B 경마 프로그램에 한국마사회의 실시간 배당률이 연동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일명 ‘배당판’ 관리자로 근무함과 동시에 ‘B’ 총판인 ‘Q’도 함께 운영한 사람이다. U은 ‘O’이라 호칭되는 총판을 운영하면서 센터장으로부터 서버임대 보증금 1,000만 원을 받아 일수를 찍게 하고, 본사 사무실로 출입하며 C이 관리하는 B 서버에 ‘구매’표와 ‘찍기’표 사용자로 사설 경마 행위를 하고 그 과정에서 다른 총판 및 센터에서 B 운영 시 급전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오면 사채를 빌려주는 총판 및 자금책이다. V는 B 본사 사무실에서 최상위 운영자 C이 운영하는 총판 관리를 책임지며 B 총판과 센터로 프로그램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전송해주고 운영 수익금 정산을 관리하며 하위 센터장들에게 정산금을 받아 오는 본사 조직원으로 활동하다가 서울시 동대문구 W, X호에 B 센터를 운영한 센터장이다. G은 B 본사 사무실에서 C과 피고인이 운영하는 총판 관리를 책임지며 B 총판과 센터로 프로그램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전송해주고 운영 수익금 정산을 관리하며 서버에 문제가 있다는 연락이 오면 조치를 하는 본사 직원으로 활동하였고, 용인시 수지구 Y, Z호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총판의 관리자로 자리를 옮겨 총판을 관리하면서 본사에서 하던 서버 관리 역할도 동시에 수행하는 본사 직원이다. H은 ‘B’ 본사 사무실에서 매주 운영될 센터를 체크하고, 해당 센터로 프로그램 접속 아이디와 매주 변경된 비밀번호를 전송해주면서 ‘B’에 ‘구매’표와 ‘찍기’표가 정확히 연동되지 않을 경우 손님들에게 배당금을 직접 지급할 위험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설 경마 사이트에 ‘B’ 배팅금과 동일한 배팅을 하는 일명 ‘보험치는 일’과 경주가 끝나고 G을 통해 배당금이 정산되면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AA 명의 통장으로 자금을 받는 본사 직원이다. I은 ‘B’ 본사 사무실에서 ‘B’ 프로그램을 배포하고 접속 아이디와 매주 변경된 비밀번호를 전송해주고 사설 경마에 참여하는 유저들이 메인 서버에 접속한 IP를 승인해주면서 ‘B’에 ‘구매’표와 ‘찍기’표가 정확히 연동되지 않을 경우 손님들에게 배당금을 직접 지급할 위험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설 경마 사이트에 ‘B’ 배팅금과 동일한 배팅을 하는 일명 ‘보험치는 일’을 담당한 본사 직원이다. 1. C, D, T, U, G, V와의 공동범행: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누구든지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 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및 C, U, G, V는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2014. 12. 28.경부터 2016. 1. 10.경까지 용인시 수지구 AB, AC호, 용인시 수지구 J, K호, 수원시 영통구 AD, AE호, 서울시 중랑구 AF, AG호 등 B의 본사 사무실, 총판 사무실, 센터 사무실 등에서 B 프로그램을 배포하여 불특정 다수가 사설 경마에 베팅할 수 있도록 유통하고,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B 센터를 관리하는 명목으로 B의 본사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24억 9,960만 원 상당의 서버임대료를 받는 유사경마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인 및 C, U, G, V는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2016. 10. 28.경부터 2017. 1. 8.경까지 용인시 수지구 J, K호에서 위 가.항과 같이 B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닉네임 ‘AH’, ‘AI’, ‘AJ’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B 센터를 운영하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72억 7,549만 원 상당의 배팅금액이 정산된 유사경마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 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2. V, G, H, I과의 공동범행: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누구든지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 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V, G, H, I은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2017. 4. 7.경부터 같은 해 4. 30.경까지 서울시 동대문구 W, X호와 용인시 수지구 Y, Z호에 각각 사무실을 차려 놓고 B 프로그램을 배포하여 불특정 다수가 사설 경마에 배팅할 수 있도록 유통하고,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B 센터를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164억 4,761만 원 상당의 배팅금액이 정산된 유사경마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V 등과 공모하여 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 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V, I, AK(개명전 H), AA, T, AL, AM의 각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B’ 본사 운영 관련자 A 특정), 내사보고(‘B’ 본사 사무실 관련자 차량 등 출입내역 분석 자료), 내사보고(U 등 13개 휴대전화 분석 결과), 각 수사보고(피의자 C, U 압수 휴대전화 분석), 수사보고(한국마사회 현장채증 분석자료),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방법) 1. B 2014-2017년 서버현황 정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2022. 1. 4. 법률 제18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추징금액의 산정기준: 피고인이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급여 명목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한 금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유사경마 도박 범행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고, 실질적으로 막대한 탈세행위를 수반하는 범죄로서 불법성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기간 및 도박의 규모도 상당한바,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고, 범행 막바지에 해외로 출국하여 약 5년간 도피생활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 정도, 취득한 이익의 규모, 공범들과의 처벌 형평성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