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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교장이고, 피해자 D(가명, 여)와 피해자 E(가명, 여)는 2019. 3. 4. 위 학교에 전보된 교무실무사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14. 17:00경 군산시 F빌딩 3층에 있는 'G'에서 교직원 전체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맛있게 드시라고 말하자, "그래"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어깨의 속옷 끈이 있는 부분을 지긋이 1회 누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업무상 상하관계로 인해 관리·감독자인 피고인의 행위에 적극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7. 10:00경 위 학교 교장실에서, 피해자에게 업무자료를 주며 "작년과 똑같이 자료를 만들어 달라"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안쪽 부위를 1회 잡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업무상 상하관계로 인해 관리·감독자인 피고인의 행위에 적극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가명), E(가명),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D 가명과 참고인 H 통화녹음 파일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들 근무상황 확인), 수사보고(피해자들 담당업무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D(가명) 범죄일람표 수정 관련) 1. C 초등학교 사안조사 결과, 각 피해자에 대한 사건조사서, 각 행위자 사건 조사서, 성고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지서, 2019학년도 담임 및 담당업무 배정표, 교무실무사(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안),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 감사결과보고서 송부, 조사결과처리(안) 1. 업무수첩 메모, 각 업무수첩, 메신저 대화내용, 피고인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인사권자로서 자신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추행행위를 하였고, 본건 이전에도 여러 직원들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계속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추행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추행범행 당시 피고인의 접촉부위가 대부분 피해자들의 팔과 어깨 등에 한정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진행된 징계절차에서 해임의 징계처분을 받고 해임된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5. 21:45경 김제시 요촌북로 110 검산주공 아파트 1단지 앞 노상에서 김제경찰서 경비교통과 C 소속 경위 D과 경사 E가 음주운전자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위 E에게 "왜 우리집 앞에서 음주 단속하느냐."고 하면서 시비를 걸고,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하며 앞을 가로막고, 욕설과 함께 앞을 가로막고 "왜 저 사람을 건드냐, 건들지 마라."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팔을 잡아당기고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M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방법이나 정도가 유사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공무집행의 적정성 등을 도모하려는 형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책임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 등이 원인이 되어 각종 범 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8. 8.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동종의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0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4. 23.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2, 3, 16,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15. 6. 23.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8. 5. 10. 순천교도소에서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초순 02:00경 여수시 D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싼타페 차량을 발견하고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들어있는 시가 80만 원 상당의 LG 휴대폰 1대, 시가 40만 원 상당의 샤오미 휴대폰 1대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 피해자 E 소유의 휴대폰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8. 30. 0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내지 6, 11, 14 기재와 같이 단독으로, 순번 7 내지 10, 12, 13 기재와 같이 B과 합동하여 총 13회에 걸쳐 합계 5,57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단독으로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금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7. 하순경 G 부근에 있는 H모텔에서, A으로부터 "빈 차량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고 하는데 오토바이 운전을 해주면 훔친 돈의 절반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A은 차량에 들어가 물건을 훔쳐 가지고 나오는 역할, 피고인은 범행 장소까지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범행 장소 인근에서 대기하면서 망을 봐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8, 초순 01:00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타고 순천시 I 앞공터에 이르러, A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의 K 포터 차량을 발견하고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자석에 놓여있는 지갑 속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0,000원을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은 근처에 세워 놓은 오토바이에서 대기하면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현금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8. 28. 0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03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N, O, P, Q, J, R, S, T의 각 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절취한 갤럭시탭 매입업체 확인 - 피해자 미확인), 수사보고(피해상황 관련 전화 문답-피해자 R)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 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미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누범특수절도의 점) ■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회복된 점, 피고인 B의 경우 불상의 피해자 1인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 또는 공탁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망을 봐주는 역할에 그치는 등 상대적으로 가담정도가 가벼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행의 횟수 및 피해자의 수가 많은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 A은 절도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각자 취득한 이익,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단독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피해자 M은 절취당한 물건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수사기록 7면)}.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미수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8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0. 16. 01:00경 서울 노원구 B 앞에 있는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마들역 방면에서 중계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진행해 오는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택시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차로를 변경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 왼쪽 뒷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16. 01:00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사본 1. 사진,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수치도 상당히 높으며,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1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뇌병변장애 2급 대상자이며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고, 피해자 C는 미국 국적의 외국인 여성으로 D 사택 E 어린이집에서 영어강사로 일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9. 14:34경 전남 영광군 법성면 성산아파트 방면으로 피해자가 자 신의 차량(F)을 운행하여 좁은 골목길을 지나가던 중, 피고인이 맞은편 길에서 마주 걸어 오는 것을 보고 영어로 "실례합니다, 제가 당신 때문에 지나갈 수가 없어요, 비켜주세요"라고 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차량 운전석 쪽으로 다가와 악수를 청하는 식으로 손을 밀어 넣자 피해자도 악수 하려고 손을 내미는 순간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쥐는 강제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뇌병변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693

범죄사실 [2019고단1693] 피고인은 2019. 4. 8. 18:5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26세)을 뒤따라 가다가 피해자가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자 그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던 중 피해자가 다시 밖으로 나오려고 하자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2385] 피고인은 2019. 6. 5. 22:13경 E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 F(여, 23세)의 옆좌석에 앉아 이동하던 중 위 버스가 광주 서구 G아파트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지나갈 무렵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좌석에서 일어나 옆에 서 있자 피해자에게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범행 장면 촬영 사진 [2019고단23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현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7년에 폭행죄로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2. 10:1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국철 1호선 C역 승강장'에서, 체크무늬 자켓, 하의 검정 치마를 입고 서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고, 피고인 소유의 카메라가 장착된 서류가방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향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적 욕망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녀의 허벅지 및 엉덩이 부위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약 8분 39초 동안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3. 25. 23:33경부터 2018. 9. 22. 10:4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2명의 여성 피해자들의 성적 욕망 또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허벅지 부위 등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총 82회에 걸쳐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및 캡처사진, 사본 CD첨부 건) 1. 범죄일람표별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범행으로 2011년경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기간이 2년에 이르고 촬영한 횟수도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7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2017. 10. 16.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5. 21:25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J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K 로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차량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개인별수감/수용현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2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1: 징역 3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점,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판결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을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재차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차를 가져다달라는 친구의 요청에 따라 친구의 차량을 운전해서 귀가하던 중 적발된 것으로서, 면허 없이 자신의 차량을 반복적으로 운전하다가 적발되는 일반적인 무면허운전의 양상과는 달라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되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선고가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19.00:30경 인천 남구 B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가명, 여, 16세)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 사건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기소유예처분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및 부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10. 15.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30.2km 지점 편도 3차로 길의 2차로 상을 부곡IC 방면에서 북수원IC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승용차 진행방향 기준 오른쪽에 있는 졸음쉼터 구간으로 진입하게 되었는바 위 졸음쉼터에는 피해자 C 운전의 D 마이티 화물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 중인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도로상황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발음이 어눌하고,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울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졸음쉼터 분리대를 들이받고 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후미를 들이받아 위 화물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취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측정기록지 1. 진단서, 견적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주취운전 발견 경위, 이 사건 사고의 내용, 사고 직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특별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 의심 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지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200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후 동종전과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582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6. 10. 00:0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인 C로부터 서울 성북구 D 앞길에서 지갑을 습득하였다는 이야기를 듣자 "아침에 출근하면서 지갑을 우체통에 넣거나 파출소에 가져다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며 C로부터 피해자 E가 분실한 국민카드,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머니클립을 건네받아 이를 습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6. 14. 14:57경 F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는 G에게 H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싶다는 연락을 한 후, 같은 날 18:00경 서울 광진구 I 아파트 입구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하여 가지고 있던 E의 운전면허증을 F 직원인 J에게 제시하여 서비스신규계약서 등 휴대전화 가입신청 관련서류를 받아, 서비스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 K에 E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고, 가입신청고객란에 E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하여 이를 J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신청서, 무선서비스계약 표준안내서를 각 위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문서를 위조사실을 모르는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8. 6. 14. 18:00경 서울 광진구 I 아파트 입구에서 피해자 G이 운영하는 F 휴대폰 매장 직원인 J에게 마치 E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J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899,8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8플러스 스마트폰 1대를 건네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발생장소 주변 CCTV 수사/휴대폰 개통장소 상대수사),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 청취 보고) 1. 서비스신규계약서 등 휴대폰 개통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E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하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범행까지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185

범죄사실 I. 2017고단3185 피고인은 2017. 5. 22. 08:45경 서울 지하철 C역에 정차되어 있는 광운대발 병점행 제427호 전동열차 2-1 승차지점에서, 피해자 D(여, 38세)의 뒤에 바짝 붙어 따라 타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밀면서 만져 약 10초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대중교통 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Ⅱ. 2018고단5422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7. 10. 23. 09:30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30 에 있는 서울지하철 9호선 노량진역에서 고속터미널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성)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서서 피고인의 하체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밀착하여 비비는 방법으로 약 10분 동안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6. 12.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1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20. 최초 거주지로 신고된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 파트 3층 G'에서 전출하여 실제 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때부터 20일이 경과한 2017. 12. 10.까지 서울구로경찰서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1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범행장면 캡쳐화면 [2018고단54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1. 2018년도 제3차 성폭력 재범방지교육(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미이수자 결과 통보, 교육 미이수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자료 미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내용,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을 고려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발령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0. 18: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복개천 도로를 개봉교 방면에서 E주유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사거리 복개천 도로를 F 방면에서 G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H(여, 57세) 운전의 I SM520 승용 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옆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슬관절 염좌상 등 상해를, 위 피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는 동시에 위 피해 승용차를 후론프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합계 656,59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화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상당한 피해변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다 피해자 H과 사이에 합의도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2. 10.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4. 5.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2. 23:00경 서울 마포구 도화동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348에 있는 SK신길동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겔로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음주운전 이외의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금주를 위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 05: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B 앞 편도4차로의 도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진량공단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8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인 지점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8㎞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남, 6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포터 화물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4. 1. 05:40경 경북 경산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과다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체검안서, 교통사고 분석서, 내사보고서(포터차량의 과속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속으로 차량을 운행하다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상당한 금액이 지급되는 등 금전으로나마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보행신호를 위반하여 횡단한 과실도 사고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