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합165-1

범 죄 사 실 2020고합165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경 아동․청소년인 B(여, 15세)에게 “일주일에 100~20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다. 조건만남 일을 같이 하자.”라고 하며 피고인이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조건톡을 통해 성매수남을 구한 다음 만날 장소에 데려다 주면 B이 성매매를 한 후 성매수남으로부터 받은 성매매 대금을 나누어 가질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B이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5. 5. 20:2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부근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즐톡’ 등에 B의 프로필과 조건만남을 구하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성매수남인 E에게 “F”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E과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G 앞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후 B으로 하여금 같은 날 20:17경 위 E의 차량으로 가서 성매매 대금 15만 원을 받고 E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4. 11.경부터 2020. 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B으로 하여금 총 약 16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13. 16:30경 의왕시 오전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합2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3. 2. 00:30경 안양시 만안구 소재 ‘H’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 안에서 I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연습면허) 1. 채팅어플 사진, 각 페이스북 대화 내용, 페이스북 대화 내역 2021고합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I와 A의 증거자료 통화내역 분석 수사), 통화내역 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21고합25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필로폰의 외형과 내용물을 살펴보고 다시 돌려줄 의사로 영득의 의사 없이 필로폰을 받았으므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 즉 I는 이 법정에서 “필로폰 0.2g을 보관하고 있다가 피고인이 필로폰을 보여달라고 요청하여 필로폰이 들어있던 주사기를 주었다. 위 필로폰을 차량의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있는 팔걸이 위에 쏟아 내었는데, 위 필로폰은 극미량으로 한번 찍어먹으면 없어지는 정도의 양이다. 피고인이 필로폰을 손가락으로 찍어먹으니 필로폰이 모두 사라졌고, 피고인으로부터 남은 필로폰을 돌려받지는 않았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I로부터 필로폰이 든 주사기를 건네받아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의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있는 팔걸이 위에 필로폰을 쏟은 후, 이를 2회 가량 혀에 가져다 대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고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 영업행위의 점, 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1조, 제3조에 따라 위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피고인의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는 적용될 수 없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6월∼8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등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지적․정신적․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아니하고, 신체발달과 사회적응의 측면에서도 아직 미숙한 존재인 청소년으로 하여금 성매수의 상대방이 되도록 알선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 형성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그 불법성 및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성매매 알선의 기간, 횟수 또한 적지 않으며 위 범행 과정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또한 비록 호기심으로 인한 범행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지인으로부터 마약을 수수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