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032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1. 17. 11: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대리점 옆에서 피해자 B가 손에 금반지를 끼고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선물을 주겠다"고 말하며 골목길로 유인하고, 피해자에게 "금반지를 끼고 있으면 선물을 줄 수 없다"며 손가락에 끼고 있는 금반지를 빼서 화장지로 감싸게 한 후 100원짜리 동전 5개를 감싼 화장지와 바꿔치기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1, 17, 12:45 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34-8번지에 있는 아지랭이공원에서 피해자 E이 손에 금반지를 끼고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접근하여11 선물을 주겠다"고 말하며 옆에 앉게 하고,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 만원 상당의 금반지 2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금반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판시 각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8개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개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 은 판단력이 흐린 노년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바꿔치기 수법으로 금반지를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2회 있다. 다만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위와 같은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현주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0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3. 21:05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반달공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영천동 442에 있는 센트럴 상록아파트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고 물적 사고까지 야기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91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8. 17. 06:0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E가 서로 시비되어 언쟁을 하던 중 화가 나, 식기류, 냉장고, 포스컴퓨터, 커피자판기 등을 주먹과 발로 차고, 유리를 깨뜨리고, 테이블을 엎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29세)와 시비하던 중 화가나,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수회 폭행하고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그 곳 맥주보관함에 있던 맥주병을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 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제260조 제1항 (폭행),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3. 23: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길가에서, 피해자 D(여, 54세)이 운전하는 E 택시 뒷좌석에 손님으로 승차해 위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 것에 뒷좌석 문을 열면서 택시에서 내려달라고 말을 하는 피해자의 말에 화가 나 피해자의 뒷통수를 손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 인중을 열쇠뭉치로 찔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1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2. 1. 확정됨으로서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 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825

범죄사실 1.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8. 31 15:00경 인천 부평구 B빌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던 현관문을 통해 거실 안까지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8. 31. 23:31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출입문을 열고 현관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현수막, 빈병, 고철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현관이 열려져 있거나 방비가 취약한 주택가를 배회하며 자칫 대인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침입절도의 경합은 불리한 정상에 속한다. 다만, 가방의 온전한 환부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 여죄의 실토, 공병 등 재활용품 취거 경위, 가중적으로 고려할 전력의 부재, 구금의 부작용을 헤아려 신중한 사회내처우를 한다. 권고형의 범위(침입절도, 감경영역, 8월 이상) 내에서 징역 8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예방을 위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4. 02:1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주점' D룸에서 매부인 피해자E(55세)와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똑바로 살아라."라고 말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머리를 봉합한 피해자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유리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은 그 범행 도구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한 편은 아니고, 매제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2008년 이후 아무런 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정580

범죄사실 주식회사 B은 인천 부평구 C건물, D호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 등 22개 사업을 목적으로 2007. 3. 14. 설립된 법인으로 인천 동구 E 소재의 "E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F로부터 공사금액 2,585,000,000원에 도급받아 2018. 6. 2.부터 2018. 12. 31.까지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B로부터 위 공사 현장소장으로 선임되어 동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 온 자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업무를 수행하는 안전보건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다. 2018. 9. 18. (수) 14:00 중부지방고용토동청에서 실시한 추락재해 예방 건설현장 기획감독 결과 피고인은, 1.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현장 내 높이 3. 5미터인 계단통로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고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하였다. 2.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임을 표시하여야 함에도, 높이 3. 5미터로 추락재해 위험이 있는 현장 내 3층 통로 옆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추락재해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책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하였다. 3. 사업주는 이동식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현장 3층에서 사용 중인 이동식 비계 최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채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건설업 안전·보건(통합)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시정명령서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3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섭취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2. 2.경 인천 계양구 C아파트 나동 406호 숙소에서, 직장동료인 D으로부터 대마 약 0.5g이 든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를 건네받아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2.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7. 2. 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위 D 소유의 대마 약 1g을 가지고 가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 전력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대마 흡연의 점),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 12:50경부터 13:00경 사이에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에서 평소 배드민턴 활동을 하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비웃듯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배드민턴장 밖으로 불러내어 머리로 피해자 C(20세)의 코를 들이받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고, 이어서 피해자 D(26세)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왼쪽 턱 부위로 3회 정도 때린 다음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 받아 피해자 C에게 약 3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을, 피해자 D에게 약 2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 진단서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피해자 D 상처부위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의 점은 인정하지만,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머리를 들이대기는 하였으나 들이받지는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비골골절을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해자 C의 진술(이마로 코를 한 대 맞고 뺨을 맞았고 그 직후에 코 가 붓고 통증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C의 진술에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다), 증인 G의 법정진술(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쪽을 가격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다가 피해자가 이 사건 폭행 당일 고대구로병원에 내원하여 비골골절의 진단을 받았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C은 향후 재수술비, 치료비 등으로 2,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였고, 배상신청인 D는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2,20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배상신청인 D의 경우 이 사건 재판 중 피고인과 합의가 이루어져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고, 배상신청인 C의 경우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별다른 폭력을 행사하지 않은 피해자들을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들의 얼굴 부위를 때린 것으로 폭행의 행태가 좋지 않고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 피해자 C은 이 사건 범행으로 우울증 진단까지 받아서 피해 정도가 무겁고 피해자와 그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 사건 재판 중 피해자 D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 및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8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2018전고49(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황정임(기소), 정우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민웅(국선) 판결선고 2019.3.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으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9.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의 그림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8. 1. 7. 피해자 C(가명, 여, 25세)를 위 업체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8. 01:0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노래방' 내에서 피해자 등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갑자기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바닥으로 수회 쓰다듬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에 손깍지를 끼는 등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0. 16. 법률 제15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제추행죄 등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고, 위 확정판결에는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40시간) 수강명령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한 성범죄습벽이나 일탈적인 성적 충동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미 수강한바 있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는 양형기준이 설정 되어 있지 않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식 자리에서 자신의 업무상 감독을 받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수단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재차 판시 범죄사실을 저질렀는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구한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강혁성 판사 황민웅 판사 박예지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908

범죄사실 1. 특수폭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5. 23. 22:30경 인천 남동구 C빌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이를 뿌리치고 집으로 가는 피해자의 뒤에서 위험한 물건인 돌을 1회 던져 등에 맞추어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해 E 스포티지 차량을 막고 있다가 위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으로부터 "뭐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로 피해자의 얼굴 광대뼈 부위를 1대 밀치고, 손으로얼굴 부위를 2회, 주먹으로 복부 부위를 1회, 머리로 얼굴을 1회 각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F이 운행하던 E 스포티지 차량 뒤에 위험한 물건인 돌을 던져 금액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위 차량 오른쪽 후미등을 파손시켰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C빌라의 외부 창문 보호대를 손으로뜯어내어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창문 보호대의 효용을 해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G이 제3항 기재와 같이 자 신의 주거지 외부 창문 보호대를 손괴한 피고인에게 "왜 우리 집을 부수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무릎으로 배 부위를 1회, 머리로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5.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5. 23. 22:5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인천남동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위 지구대 소속 순 51호 순찰차에 탑승시키자, 술에 취해 화가 나 차량 뒷좌석 위에 있던 경찰관이 사용하는 시가 미상인 다기능 경광봉을 손으로 꺾어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1. 현장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각 특수폭행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 재물손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60조(폭행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하여 여러 피해자를 연쇄적으로 폭행하고, 공용물을 비롯한 재물을 손괴한 점, 사람과 타인의 재물을 향해 돌을 던지는 등 행위의 위험성이 상당한 점, 장기간 도피한 점 유리한 정상 상해의 결과로 이어지지 아니한 점, 손상된 공용물의 가치가 경미한 점, 각 특수폭행과 재물손괴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폭력범죄나 손괴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58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6. 5.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노원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 B에게 대포통장을 공급하는 C에게 자신이 설립한 법인인 (유)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카드를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이하 불상지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 B에게 대포통장을 공급하는 C에게 자신이 설립한 위 (유)D 명의의 우리은행(F)과 신한은행(G)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카드를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은행거래신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6. 8. 경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3개에 이르는 점, 각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6

범죄사실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자동차운반선인 C에서 갑판원으로 일을 하고 있으며, 2018. 1. 1.경 울산 남구 매암동에 있는 울산항에 입항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2. 17:38경 위 울산항 D에 있는 E 휴게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와이파이를 연결해준 위 휴게실 직원인 피해자 F(여, 25세)에게 고마움의 표시를 한다는 명목으로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 당겨 안으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NO!, NO!"라고 외치며 거부의사를 분명히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끌어 당겨 껴안고, 피해자의 왼쪽 뺨에 2회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CCTV 영상자료,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반성, 초범,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강제출국이 예정되어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이수명령을 따로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903

공소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 112호에 있는 D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청소년게임제공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청소년게임제공업자는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한하여 문구류, 완구류 등의 경품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소비자판매가격 5,000원이 넘는 경품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3. 14:00경부터 남양주시 C, 112호에 있는 D에서 크레인게임기내에 소비자판매가격 5,000원이 넘는 포켓몬스터 꼬부기 봉제인형 25cm 상당의 봉제인형을 경품으로 넣어놓고, 그곳을 찾는 손님들이 위 경품을 뽑아갈 수 있도록 제공하는 방법으로 사행성을 조장하여 게임물관련 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청소년게임제공업을 하면서 25cm 크기의 포켓몬스터 꼬부기 봉제인형(이하 '이 사건 인형'이라 한다)을 인형뽑기 게임기에 넣어 경품으로 제공한 사실, 2017. 6. 13. 단속 당시 인터넷쇼핑몰 가격을 검색한 결과 이 사건과 같은 크기의 유사한 인형의 가격이 5,000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검색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인형을 개당 4,800원에 매수하였는데, 이 사건 인형은 인형뽑기용 정품으로 허가 받은 인형으로서 시중에서는 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상품인 사실(단속 당시의 사진에 의하더라도 비매품이라는 상품태그가 부착되어 있다), 이 사건 인형과 유사한 같은 크기의 포켓몬스터 꼬부기 봉제인형은 일부 인터넷사이트에서 4,000원에 판매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인형의 소비자판매가격이 5,000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17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5. 20:35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익산시 C에 있는 D슈퍼 앞 삼거리를 다나치과 방면에서 이조참치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혀가 꼬이며 보행 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36세) 운전의 F 마티즈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여수가맥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143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피고인은 B 스타렉스 밴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6. 19:10경 평택시 팽성읍 송화택지로88조이파크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송화3리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키로미터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추후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0. 21:25경 혈중알콜농도 0.06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C국도 D주유소 200미터 지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시속 약 70-80km의 속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펴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8세)이 운전하는 F 오피러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좌상의 상해 등을 입게 하고,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수리비 8,398,96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중한 범행 전력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3. 21:00경 무안군 B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고하대로 724에 있는 전남중앙병원 맞은 편 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4. 01:30경 서산시 C에 있는 D 호프에서 업주인 피해자 E(여, 48세, 가명)와 마주 보고 앉아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옆으로 의자를 옮겨 앉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으며 "모텔에 가자"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왜 이러냐"며 손을 뿌리치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현장 사진 및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동종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550

범죄사실 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물건의 적치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경부터 2019. 3. 13.경까지 평택시 B, C, D, E 등 4필지 합계 7,898m²에서 산지일시사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임야 중 약 4,734m²에 토탄을 적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항공사진, 현장사진,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토지이용계획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적치한 기간 및 양이 적지 아니하고 그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05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22. 01:5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주차장 앞길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F빌딩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6. 22. 01:55경 인천 부평구 F빌딩 앞길에서, 위 G BMW 승용차가음주운전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으로부터 음주측정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을 듣던 중 "가만있어봐, 너만 가만히 있으면 돼"라고 말하며 무릎으로 I의 오른쪽 허벅지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6. 22. 01:55경 인천 부평구 F빌딩 앞길에서, 경찰관들이 A에 대해 음주단속을 하려 한다는 점에 대해 항의를 하던 중, A이 위와 같이 I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할 지경에 이르자, A을 체포하려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J을 밀쳐 넘어트리고, 손톱으로 J의 손목과 머리 등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및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피고인 A)1)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 기본영역(6개월~1년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의 음주 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고,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폭행의 정도 비교적 약하다. 그러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피고인이 종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부과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가 오는 것으로 알고 A의 차량에서 잠들었는데, 깨어나 보니 경찰관들이 있어서 당황하게 되었고, A이 현행범인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제압을 당하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중하지 아니하고, 피 1)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30. 23:25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호돌이감자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효자동1가에 있는 효림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6. 04:53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직전에 편의점 안에서 피해자 D(41세)가 통로를 막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자 화가 나서 피해자를 뿌리쳐 바닥에 쓰러지게 하고,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오른쪽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어서 바닥에 드러누워 있던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위를 왼손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하악 과두 및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접수),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접수 제2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불리한 정상: 2007년에 상관상해죄로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사 조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