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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4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3. 22:00경 서울 구로구 B 소재 1호선 C 상선 7-3 승강장 벤치에서 피고인의 뒤편에 피고인을 등지고 앉아 있던 피해자 D(가명,여, 당시 22세)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바닥으로 2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문자메시지 [피고인 및 그의 변호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손이 닿은 적이 없다거나 지갑을 만지다가 닿았을 뿐이라면서 무죄를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실들 즉, 피해자 D는 이 법정에서 출석하여 ‘지하철 벤치에 앉아있을 당시 뒤에 앉아있던 피고인이 엉덩이를 양쪽으로 쓸어올리고 계속하여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여 내가 등을 굽히거나 자리를 고쳐 앉으며 피하는데도 등에 몸을 밀착시키며 다시 왼쪽 엉덩이를 쓸어올렸다. 사람 체온이 느껴졌고 손가락을 쓸어올리는 느낌이 확실히 느껴졌기에 지갑이 닿은 것은 아니다. 엉덩이를 만졌느냐고 항의하자, 첫번째에는 못들은 척 하더니 두번째에는 다른 사람이 만진 것이라며 부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은 112신고 후 경찰 수사를 거쳐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접촉 전후의 상황, 접촉부위와 느낌,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이에 반해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중교통의 이용을 기다리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추행 부위나 방법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적이 없다거나, 바지 뒷주머니를 만지다가 우연히 닿았다거나, 제3의 남자가 만진 것이라는 등 일관되지 않는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무고로 고소하겠다고 고함을 지르거나, 상황을 제지하는 행인의 멱살을 잡는 등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봐도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지하철역에서 추행을 시도한 범죄사실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범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모두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경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으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222

재심대상 약식명령 울산지방법원 1994. 10. 10.자 94고약10056 도로법위반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피의자 부분] 기재와 같다. 무죄의 이유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무죄.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공시.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26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 30. 20:13경 아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 ‘B’로부터 대마를 구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B와 함께 대마를 구입하려고 한 C로부터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입금 받은 다음, 대마 판매자인 일명 ‘D’이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알려준 E 명의의 F 계좌(G)로 대마 매매대금으로 27만 원을 입금하고 아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대마 약 2.7g을 가져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C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 28.까지 B, C, H, I, J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약 18.57g의 대마를 매수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경찰 진술을 모두 내용부인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피고인신문 중 위 경찰 진술을 원용한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고,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마를 매수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B’ 등의 부탁을 받고 E 명의 계좌로 돈을 대신 송금해 주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 C 등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대마를 매수한 사실이 없다고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대마를 매도했다고 하는 일명 ‘D’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정확한 인적사항조차 밝혀지지 않아 피고인이 ‘D’으로부터 어떠한 경위 및 방법으로 대마를 구입했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다. E는 경찰에서 ‘K’의 부탁으로 ‘K’에게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 주고, 입금된 돈을 ‘K’이 지정한 계좌로 다시 송금해 주었을 뿐, 입금되는 돈이 마약 매수대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K’이 어떠한 방식으로 대마를 매도하는지 알지 못하고, 피고인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했다고 하는 ‘B’, H, I, J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과 일부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하는 C는 경찰에서 ‘L’ 등 지인들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 계좌에 돈을 보낸 적이 있을 뿐 피고인을 전혀 알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대마매수대금 명목으로 돈을 보낸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857

범 죄 사 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10. 6. 대전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2020. 11. 5.까지 기본신상정보를 대전중부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신상정보 직권등록 대상자 명단 통보, 판결문 사본 [피고인은 2019. 확정된 별건 강제추행으로 인해 이미 관할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등록한 상태였으므로, 추가로 신상정보등록을 할 의무가 없어,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2019. 3.경 강제추행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그 무렵 위 강제추행 약식명령으로 인하여 관할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등록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인 범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해당 사건의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등록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미 다른 확정판결로 인하여 신상정보등록을 한 경우를 신상정보등록 면제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이 2020. 10. 6.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사건과 관련하여 신상정보등록을 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가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정형의 범위]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별건의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2019년경 이미 관할 경찰서에 신상정보등록을 마친 상태여서 추가로 신상정보등록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06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2. 17. 16: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은행 까치산역지점’ 내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 31번 위에 있던 피해자 D이 두고 간 시가 미상의 회색 반지갑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이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을 습득한 후 이를 돌려주기 위해 지갑 내에 있던 연락처로 전화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돌려받기 위해 조치를 취할 것으로 생각하여 지갑을 보관하고 있었다면서 지갑을 돌려주려는 의사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고, 절취의 의사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의 연락을 받을 때까지 피해자의 지갑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반환하였고, 피해자의 지갑 안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동전 등이 들어 있었는데 피해자가 위 카드나 동전을 사용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위 지갑 안에는 피고인이 지갑을 돌려주기 위해 전화하였다고 주장하는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는 학원 학생증 카드가 들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사람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의 지갑을 가지고 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600

공소사실의 요지 C은 피고인 소속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 운전사이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송 사업 및 이에 부수되는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C은 1994. 10. 18. 12:11경 대전 유성구 방동 역고개 노상에서 매축당 10톤을 초과적재 운행할 수 없는 제한구역임을 알면서도 위 차량의 제2축에 14.1톤, 제3축에 11.45톤의 아스콘 화물을 적재 운행하므로 각 축당 4.1톤 및 1.45톤을 초과적재 운행하고, 피고인은 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사용자인 C이 위와 같이 위법운행한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2011. 12. 29.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70

공소사실의 요지 B은 피고인 회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은 그 차량의 축하중량이 10톤을 초과하게 화물을 적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B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6. 9. 3. 03:20경 동해고속도로 상행 약 14km 지점을 위 화물차량에 수산물을 적재하고 부산에서 속초 방향으로 운행하던 중 위 차량의 제4축이 11.2톤으로 1.2톤을 초과하여 운행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그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B으로 하여금 축하중량을 초과하여 운행하게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법률 제4920호, 1995. 1. 5. 일부개정)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불출석한 사건으로서 공시를 원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공시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6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6. 12. 11:07경 전주시 완산구 용머리로233 바울어린이집 사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완산교 방면에서 효자광장 병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3km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50km의 도로로 주변에 상가들이 많아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가 있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당시 피해자 B(7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가 교차로 부근에서 교차로에 진입하고자 대기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에 앞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에 접하는 다른 도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속도를 줄인 후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방면에서 좌측 방면으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하려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시내버스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12. 11:09경 그 자리에서 중증 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 분석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폭이 좁은 소로에서 폭이 넓은 도로를 통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려던 이 사건 오토바이가 통행 우선순위를 무시하고 진행할 것까지 예상하고 이를 방지할 주의의무는 없으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시내버스가 주행 중이던 도로의 폭이 오토바이가 대기 중이던 도로의 폭보다 훨씬 넓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고, 피해자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이 이미 교차로에 일부 진입된 상태로 오토바이가 넓은 도로로 진입하려고 교통상황을 살피는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이미 오토바위 앞바퀴 부분을 교차로에 진입시킨 상태였기 때문에, 위 오토바이를 확인한 피고인으로서는 오토바이가 교차로에 진입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행했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는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무리하게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의 과실과,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발견하고도 속도를 줄이는 등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피고인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피해자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및 피해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한 점,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았고, 그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정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3. 01:40경 경남 고성군 B ***호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로, 기존에 피고인이 위 아파트 단지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사기그릇이 피고인의 차량 앞에 떨어진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가 사기그릇을 던진 것으로 생각하고 이에 항의하고자, 위 ***호 출입문을 두드려 피해자를 불러낸 후 사기그릇을 던진 사실이 있는지 물어보다가 피해자로부터 ‘그런 사실이 없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죽을래. 내가 병을 가지고 왔다. 죽인다.”라는 등 고함을 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고, 계속하여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강제로 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로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협박 부분 1)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2)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3)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7. 9.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진술함) 나. 주거침입미수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잡고 있어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닫지 못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서, 피고인이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지 않고 계속 이야기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보였고, 피고인이 현관 밖에 서 있기만 했으며,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해 있어서 자신이 제압할 수 있을 것처럼 보여서 1층으로 함께 내려가서 이야기하자고 하였고, 피해자는 새벽에 일어나 출근을 해야 하는데 피고인 때문에 그러지 못할 수 있어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안경을 가지고 가지 않아서 자신의 진술이 그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고 서명, 날인을 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보다는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더 정확하며, 이 사건으로 손해를 보지 않았고 피고인의 처벌도 희망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주거침입의 고의를 가지고 행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80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0. 17. 12:57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주유소에서, 손님인 피해자 D(가명, 여, 27세)로부터 동전을 넣어도 차량청소용 진공청소기가 작동되지 않는다며 환불을 요구받자, 진공청소기 본체를 열고 청소기의 전원 버튼을 켠 다음, “이거 되는데, 왜 안 된다고 하세요.”라고 말하며 진공청소기 헤드를 피해자의 가슴에 갖다 대고 피해자의 옷이 빨려 들어가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량청소용 진공청소기 헤드를 피해자 가슴에 갖다 대고 피해자의 옷이 빨려 들어가게 한 행위가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로부터 차량청소용 진공청소기가 작동되지 않는다고 환불을 요구받은 피고인은 차량청소용 진공청소기의 기계 본체를 열고 스위치를 조작하는 등 위 청소기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확인하였다. 나. 위 가항과 같은 조작을 마친 후 피고인이 ‘ㅡ’자 모양으로 차량청소용 진공청소기 기계 본체 오른쪽 거치대 위에 놓여 있던 진공청소기 손잡이를 들었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성인의 팔을 뻗쳤을 경우 닿을 정도로 가까이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키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집어 들은 진공청소기의 손잡이는 피고인의 가슴 정도의 높이에 위치해 있었다. 다. 피고인이 나항과 같이 피해자와 떨어진 위치에서 자신의 가슴 부근에 놓인 청소기 손잡이를 집어 들어 그대로 피해자를 향하는 순간 청소기의 헤드는 피해자의 가슴 쪽을 향하게 되었고, 즉시 피해자는 손으로 진공청소기 헤드를 쳤으며, 이후에도 피고인은 청소기 헤드를 바닥을 향하기도 하고, 위 헤드에 자신의 손을 갖다 대는 등 위 청소기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확인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후 진공청소기 헤드를 위 기계 본체의 거치대에 놓았다. 라.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진공청소기 헤드를 갖다 댈 때 ‘나오잖아요’라는 말을 했고, ‘작동되잖아요’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진공청소기가 작동되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려고 하는 것 같았지만, 자신 입장에서는 진공청소기 헤드를 자신의 가슴을 향해 갖다 대면서 말을 하여 깜짝 놀랐다고 진술하였는바(피해자의 녹취서 1쪽), 이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행동을 할 당시 진공청소기가 작동되는 것을 확인시켜 주려고 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마. 피해자는 또한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당시에는 수치스럽고 화가 나서 피고인이 고의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난 후 실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법정에서 증언하였다(피해자의 녹취록 6쪽). 2.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3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5. 06:00경 피해자 B과 사이에 서울 서초구 C호텔 지하 1층 클럽 D 내 사람들로 가득 찬 통로에서 서로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B을 양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B과 어깨를 부딪혀 서로 시비가 된 일은 있으나 피고인이 B을 손으로 밀쳐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B의 진술과 이를 목격하였다는 B의 일행인 E의 진술뿐이다. 나. 그런데 B은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좁은 복도를 지나가던 중 피고인과 어깨를 부딪히자 피고인이 다시 세게 밀어 날아가듯이 옆 테이블 쪽으로 넘어졌는데 피고인이 어느 부위로 밀었는지는 정확히 보지 못하여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어두워서 잘 보지는 못하였는데 손 아니면 몸으로 저의 왼쪽 어깨 가슴 부분을 세게 밀쳐서 통로에 있는 다른 테이블에 넘어진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103쪽). 다. 그리고 E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B을 때리는 것은 못 봤고 B이 피고인과 어깨가 세게 부딪히고 바로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는 “B이 피고인에게 발차기를 한 것은 보았지만 그 전에 피고인이 B을 밀친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75쪽). 라. 결국 이러한 B, E의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B과 클럽 내부의 좁은 통로에서 어깨를 부딪힌 이후 다시 “손으로” B을 세게 밀어 넘어뜨렸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마. 나아가 B은 피고인과 어깨를 부딪힌 이후 피고인이 손이나 몸으로 미는 것과 같은 별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이러한 B의 법정진술은 피고인과 왼쪽 어깨를 부딪히고 다시 밀침을 당한 부위가 왼쪽 어깨라는 것이어서 별도의 유형력 행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뿐더러, B이 피고인과 어깨가 부딪히고 바로 넘어졌다는 E의 진술과도 서로 모순되어 이를 그대로 신빙하기는 어렵다. 바. 한편, B은 이 사건 클럽 통로에서 피고인과 어깨를 부딪히고 넘어진 다음 피고인의 오른쪽 가슴을 발로 차고 위 클럽 인근 공터에서 E과 함께 피고인을 다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바 있다. 이때 B이 피고인에게 “우리 서로 부딪혔죠? 그런데 그쪽이 저를 손으로 확 밀치셨어요, 그쪽이 먼저 저를 밀치신 거 맞죠”라고 항의를 하는데, 피고인은 “제가 손으로 밀쳤나요?? 저는 나오려고 했던 상황에서 몸으로 밀쳤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저는 손 절대 안 썼어요, 저는 나오기 위해서 몸으로 밀친건데 사람이 너무 많았잖아요”라고 대답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의 진술도 사람이 붐비는 클럽의 좁은 통로를 빠져나오려고 애쓰던 중 B과 어깨가 부딪히게 된 상황에 관한 해명이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사. 더욱이 B, E은 이 사건 당시 각각 소주 또는 매취순을 세병씩 마셔 술에 몹시취한 상태에 있었을 뿐더러, 당시 클럽 내부 통로는 어둡고 좁았던 데다가 사람들로 몹시 붐비는 상태였다는 것이어서 B이 이 사건의 경위를 오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도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5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1층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제과점, 커피) 및 도소매업(생화)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3.부터 2018. 1. 12.까지 플로리스트(꽃 제작업무)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2. 임금 차액분 44,442원, 2017. 4. 임금 51,849원, 2017. 5. 임금 237,024원, 2017. 6. 임금 99,994원, 2017. 7. 임금 214,803원, 2017. 8. 임금 51,849원, 2017. 9. 임금 66,663원, 2017. 10. 임금 51,849원, 2017. 11. 임금 51,849원, 2018. 1. 임금 1,090,908원 합계 1,961,230원 및 퇴직금 2,337,091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D에 대한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은행거래내역, 소재비 내역, 휴일 근무 일자 및 시간 내역, 카톡 내역, 휴일근로 월별 현황, 휴일근로 일별 현황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7. 2.부터 2017. 11.경까지의 휴일근로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2018. 1. 임금과 퇴직금은 2018. 1. 3. 피해자에게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관해서 피고인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2018. 1. 3. 피해자에게 5,455,470원을 지급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위 금원의 명목은 2017. 12. 임금 2,000,000원과 소재비 3,455,470원이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위 금원의 명목이 2017. 12.과 2018. 1. 임금 및 퇴직금인데, 착오로 원래 송금해야 하는 금액(5,427,999원 = 2017. 12. 임금 2,000,000원 + 2018. 1. 임금 1,090,903원 + 퇴직금 2,337,091원)보다 많이 송금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2018. 1. 3.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송금하기 전’에 E 세무사의 자문을 얻어 퇴직금을 계산해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E 세무사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직원의 2018. 1. 7. 업무일지’에 자신의 직원이 2018. 1. 7. 피고인에게 D의 퇴직금을 계산해서 보내주었다고 기재되어 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이미 지출한 소재비와 추가로 지출할 소재비 중 일정 금원을 합한 금액을 피고인으로부터 소재비 명목으로 매달 받았는데, 2017. 12. 17.에 받은 소재비 금액이 3,455,470원이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2018. 1. 3. 받은 5,455,470원 중 2017. 12.분 임금 2,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455,470원이 피해자가 2017. 12. 받았던 소재비의 금액과 일치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2018. 1. 3. 피해자에게 송금한 금원은 2017. 12. 임금과 소재비로 봄이 상당하고, 2018. 1. 임금과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및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6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5. 05:55경 서울 송파구 C 지하 1층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남, 21세)이 자신의 동생의 죽음에 대해 비아냥거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약 10회 가격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내리치고, 과도(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9cm)와 가위를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몸 여러 부위가 베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 가슴의 피부열상 및 찰과상,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2부, 입퇴원확인서, 1. 압수된 증제1호(과도 1개), 증제2호(주방용 가위 1개)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 (변론종결일 이후 배상명령신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일반부정사유: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범행 수단의 위험성과 범행 방법의 폭력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부상 정도도 가볍지 않으며,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은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8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도로의 구조 보존 및 위험발생 방지를 위하여 과적 운전을 하면 안된다는 정을 알면서도 1993. 11. 17. 11:10경 울산 남구 여천동 소재 여천고개 이동과적 검문소에서 피고인 소속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의 차량 2축에 13.1톤, 3축에 11.9톤, 합계 5톤의 골재를 초과 적재하여 과적운전을 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법조는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인데, 그 중 제86조에서 규정한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되었고,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78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위탁관리하는 서울 성동구 D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관리·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책임자이다. 주식회사 C는 건물 등 종합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추락방호망 설치가 곤란한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10. 14:33경 위 D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근로자 E(63세, 남)으로 하여금 추락할 위험이 있는 약 2m 높이의 이동식 사다리 위에서 소방유도등 수리작업을 하도록 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E이 작업 중 바닥으로 추락함으로써, 이로 인해 2020. 7. 23. 08:10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뇌간압박 및 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으로 사망한 근로자 E은 전기과장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업무를 하는 사람들 중 전기 관련 업무에 관하여 가장 상급자이고, 하급자인 전기반장 2명과 함께 전기 관련 관리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근로자에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위 작업을 지시한 바 없고 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작업을 실시한 점, 위 근로자는 피고인에게 위 작업에 관하여 별달리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실제 전기 관련 작업과 관련하여서는 위 근로자가 자신의 책임하에 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근로자에게 안전모가 지급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작업을 하면서는 위 근로자가 자신의 부주의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검사는 이 사건 작업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이므로 피고인이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추락방호망 설치가 곤란한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해태하였다고 공소를 제기하였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飛階)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 사건 작업 장소는 지하 2층 주차장 안에 있는 천장 높이가 비교적 낮은 곳으로서 기록에 의하더라도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인지 여부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은 점,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사업주는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각호의 기준에 맞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는데, 제1호는 추락방호망의 설치위치에 관하여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m를 초과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어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작업 높이가 2m 남짓인 경우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라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규칙 제42조 제2항 단서에 의하면,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 규칙 제32조 제1항 제2호는 사업주의 보호구 지급의무와 관련하여 높이 또는 깊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에 대하여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과 같이 이동식 사다리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기만 하면 높이 2m를 초과하게 되어 작업 장소의 평탄도나 작업 지점의 높이, 작업 난이도 등을 불문하고 비교적 낮은 높이에서 간단한 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안전대 착용을 강제하는 결과가 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형벌을 부과하게 되어 부당한 점, 피고인은 평소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직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비록 위 근로자가 안전대를 착용하지는 않았으나 작업 내용 등에 비추어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것에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작업을 알지 못하는 와중에 위 근로자가 전기를 차단하지 않고 혼자 작업을 한 것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인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인지하고 이를 지시하면서 추락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거나 위 작업 장소가 이 사건 규칙에서 정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는 장소라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0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고, 피해자 B는 (차량번호 2 생략) 아슬란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해자는 2020. 11. 24. 08:45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충전소 앞 도로에서 그곳이 1, 2차선이 합류되는 지점임에도 피고인이 양보를 하지 않아 사고 직전까지 갔었다는 이유로 차에서 내려 시비하던 중 양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도로 바깥쪽으로 주차되어 있던 트럭으로 밀쳐 피고인의 얼굴을 트럭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E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등, 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블랙박스(CD)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불법적인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차선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서로 고성을 지르면서 언쟁을 하다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의 폭행을 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도 이에 맞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의 물리력을 행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로부터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가해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강하게 잡아 흔들면서 주차되어 있던 트럭으로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한 점,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다소 소극적인 방법으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고, 피해자 B는 (차량번호 2 생략) 아슬란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해자는 2020. 11. 24. 08:45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충전소 앞 도로에서 그곳이 1, 2차선이 합류되는 지점임에도 피고인이 양보를 하지 않아 사고 직전까지 갔었다는 이유로 차에서 내려 시비하던 중 양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도로 바깥쪽으로 주차되어 있던 트럭으로 밀쳐 피고인의 얼굴을 트럭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블랙박스 영상이 끝난 직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막말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가면서 막말하지 말라고 하자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하였다’라는 내용의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에서 보듯 피고인을 먼저 폭행한 것이 분명한데도 블랙박스 동영상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를 밀쳐서 운전석 문 모서리에 등이 찧게 되었다’는 등의 거짓 진술을 한 점(증거기록 35쪽), 이 사건 블랙박스 동영상은 차선 문제로 시비가 생겨 피고인과 피해자의 싸움이 시작될 때부터 양쪽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가족들이 두 사람의 싸움을 말릴 때까지의 전체 과정이 녹화되어 있는데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 점, 피해자는 위 동영상 바로 직후에 피고인이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때렸다고 주장하나, 동영상이 끝나는 무렵에는 피고인이 화면에 잡히지 않을 정도로 가족들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를 멀리 떼어 놓은 상태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2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피용인 B이 1994. 3. 15. 23:10경 경남 창원군 동면 용강리 소재 국도 제14호선상에서 건설부 C 소속 도로관리원 D 등의 위 차량에 적재하고 운행하는 화물의 중량측정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였다. 2. 판단 검사가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여, 재심대상약식명령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의 형이 확정되었으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