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17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D 대 576m², E대 653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위치한 F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소유자인바, 2007. 12. 30.경 피해자 G 주식회사(대표이사 H,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는 피고인의 남편 I과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공사대금 3,050,000,000원(설계변경 후금액 변경, 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8개월, 지체상금율 1일 1/1000 등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8, 4. 8. 천안시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던 중 2009. 4. 3. 경 F 주식회사가 I으로부터 이 사건 도급계약의 도급인 지위 및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지위를 모두 승계하여 피해자 회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그 대금은 최종 정산금액 5,060,000,000원에서 그때까지 지 급된 1,870,840,000원을 공제한 3,189,160,000원으로 확정하고, 같은 날 피해자 회사에 액면금 3,189,160,000원, 지급기일 2009. 7. 20.로 기재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고, 피해자 회사는 2009. 5. 21.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여 같은 해 6. 18.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후 피해자 회사는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민사소송(근저당권설정)을 제기하여 위 법원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는 2011. 8.26. 미지급된 공사대금 채권을 2,813,727,273원으로 확정하였고, 2012. 2. 7.경 현금 15억 원을 지불하고, 1 소유의 천안시 J, K 및 지상 건물을 1억 1,000만 원(압류 된 세금 별도)으로 평가하여 공사대금 채권의 변제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에 소유권을 이전하며, L이 F 건물에 설정한 30억 원의 근저당권 중 6억 5,000만 원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합의하고, 그 합의내용에 따라 2012. 2. 8.경 위 L의 근저당권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6.경 위 F 상가를 분양하여 위 L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되, L 명의의 근저당권을 전부 말소하는 것으로 합의한 다음, 피해자 회사의 회장 M과는 2012. 6. 11.경 N, O내과 등 분양되는 6개 호실에 대해서만 피해자 회사의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6. 15. 경 천안시 동남구 P에 위치한 신한은행 Q 지점 VIP실에서, 피고인의 남편 1, 피해자 회사 직원 R, 위 은행 지점장 S, 부지점장 T 등을 만나 U 법무사 사무실 여직원이 작성해 온 위 6개 호실에 대한 구분건물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에 따른 위임장 1)을 작성하고, 같은 날 U 법무사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 기과에 위 L의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신청서와 함께 위 구분건물 6개 호실에 대한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말소신청서를 접수하였다. 한편, 2012. 6. 18. 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에서는 피해자 회사의 근저당권은 위 L의 근저당권을 양수하였기 때문에 L의 근저당권 말소하려면 피해자 회사의 근저당권이 전부 말소되어야 하니 피해자 회사의 근저당권과 관련된 6개 호실에 대해서만 L의 근저당권을 말소 신청을 하던지, 일단 근저당권 말소 신청을 전부 취하하고 피해자 회사의 근저당권까지 전부 말소신청하는 것으로 재접수를 하라는 취지로 보정 요구를 하였고, 이에 위 법무사 사무실 소속 직원인 V은 위 신한은행 부지점장 T에게 연락하여 보정 요구 사실을 고지하고, 위 T은 그 즉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기화로 피해자 회사의 근저당권을 전부 말소하기로 마음먹고, 위 T에게 '피해자 회사와 모든 것이 다 정리되었다. 전부 다 말소하는 것으로 진행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위 T은 위 V에게 '피해자 회사의 근저당권도 전부 말소하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이에 위 V은 2012. 6. 18.경 위 천안지원 등기과에서, 위 6개 호실을 제외한 나머지 21개 호실에 대한 위 L과 피해자 회사의 근저당권 말소 신청을 취하한 다음,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2. 6. 19.경 천안시 동남구 W빌딩 304호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곳 컴 1) 피고인의 남편 이 법인인감을 U 법무사 사무실 직원에게 건네주어 위 직원이 위임장의 등기권리자 란에 F 주식회사의 법인인감 날인하고, 등기의무자 란에 위 R이 피해자 회사의 법인인감 날인함 퓨터를 이용하여 구분건물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말소신청서의 등기의무자 란에 'G 주식회사 대표이사 H'라고 기재하고, 위임장에 '2012. 6. 15. 등기의무자 G 주식회사 대표이사 H'라고 기재하여 피해자 회사의 근저당권 21개를 전부 말소하는 내용의 구분건물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말소신청서 및 위임장을 작성, 출력한 후 법무사 사무실에서 비치되어 있던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주식회사의 도장을 날인 2)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에 접수하였고 같은 날 위 등기과 직원은 피해자 회사의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V을 통해 행사할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구분건물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말소신청서 및 위임장을 위조한 다음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에 접수하여 이를 행사하고, 위 등기소 담당직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위 F에 대한 피해자 회사의 토지·구분건물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를 전부 말소하게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그 곳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의 말소와 관련하여 등기에 관한 구체적 절차를 법무사와 신한은행 담당자에게 모두 위임하였을 뿐 피해자 회사 명의의 근저당권 일부이전등기를 전부 말소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회사 2) 근저당권 말소등기 신청의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의 경우와 달리 근저당권 설정등기필증만 있으면 등기의무자인 근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를 별도로 첨부하지 아니하여 위임장에 날인된 도장이 근저당권자의 인감도장인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함 명의의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가 전부 말소되는 것에 관하여 가장 직접적인 수혜자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실질적 운영자로 있는 F 주식회사라는 점,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의 전부 말소 과정에서 구체적인 등기업무를 담당하였던 U 법무사와 신한은행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독단적인 판단 하에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를 전부 말소할 아무런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과 신한은행 부지점장 S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의 전부 말소를 지시받았다'고 시종일관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이 유죄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2)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3)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F 주식회사의 운영에 일정 부분 관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 피고인은 단지 평범한 주부로서 등기의 절차와 의미 등에 관하여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에 따라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 회사와의 사전 합의 내용에 따라 U 법무사 및 신한은행에 등기업무를 위임한 데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의 말소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등기업무를 담당하였던 신한은행 부지점장 S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등기절차와 관련하여 문제가 생겨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이 내려진 사실을 전달하기는 하였지만 보정명령의 내용이나 의미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해할 정도의 상세한 설명을 해 준 사실은 없고, 은행 측으로서도 피해자 회사에 보정명령이 내려진 사실을 알린 후 피해자 회사의 말소의사를 확인하였어야 했지만 피해자 회사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법무사 직원에게 전부 말소를 지시하는 등 은행 측의 불찰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신한은행 측의 잘못을 감추고 그 책임을 피고인에게 전가하기 위하여 부지점장인 위 T이 '피고인으로부터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의 전부 말소를 지시받았다'고 진술하였을 개연성도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의 전부 말소에 관하여 정확한 법적 지식이나 그 결과에 대한 구체적 인식을 가지고 자신에게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법무사 직원으로 하여금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말소신청서 및 위임장을 위조하게 하였다거나 실체관계와 다른 등기를 하도록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