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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1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다.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하고, 조합원 또는 토지 등 소유자의 열람 등사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1. 경기 광명시 D 소재 2층 위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토지소유자인 E으로부터2009. 4. 1.경부터 2011. 5. 31.경까지 또는 그 외 "㈜ 스텝모아"와의 차입관련(증서) 및 용역(업무)계약서 각 1부에 대한 열람 등사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달 2.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서(증거기록 제291면) 1. 공개자료열람등사요청서 1. 열람, 등사요청서 관련회신 1. 사실조회(국토해양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관련 규정 같은 법 제81조(관련자료의 공개와 보존 등)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조합임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정비사업시행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조합원·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열람·등사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1.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 등 2. 설계자·시공자·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3. 추진위원회·주민총회·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의 의사록 4. 사업시행계획서 5. 관리처분계획서 6.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7. 회계감사보고서 8. 그 밖에 정비사업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추진위원회원회위원장·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조합임원, 제8조제3항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와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가 있은 때에는 속기록·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이를 청산 시까지 보관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공개의 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의 경우 분기별로 공개대상의 목록, 개략적인 내용, 공개장소, 열람·복사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적시된 "㈜ 스텝모아"와의 차입관련(증서) 및 용역(업무)계약서(이하 '이 사건 서류'라고 한다)는 열람·등사의무의 대상인 같은 법 제81조 제1항 각호 및 동 시행령 제70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서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든 각 증거에 의하면, C 추진위원회는 2009. 4. 1.경 추진위원회 승인 전 설립단계에서 위 주식회사 스텝모아와 업무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2011. 5. 24. 광명시장으로부터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을 받은 사실, 이후 위 추진위원회는 설립 전 단계에서 체결한 위 주식회사 스텝모아와 사이의 업무용역 계약을 승계하여 그 채무를 이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업무용역계약은 추진위원회가 직접 체결한 것과 법적 효력이 다르지 않은 점, 또한 이 법원의 국토해양부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및 같은 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이 도입된 입법취지, 이 사건 서류와 법령에 명시된 자료들과의 내용 연관성, 재개발조합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서류의 열람·등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 서류는 같은 법 제81조 제1항 제2호의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과 변호인은 다음으로 추진위원회 승인 전 설립단계에서 체결한 용역계약에 관한 서류는 공개할 의무가 없다고 믿었고, 이에 관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추진위원회의 대표자로 재직하였던 피고인이 관할 관청에 질의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위법의 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는 자료가 없고, 이후 위 주식회사 스텝모아에 대하여 2억 원이 넘는 상당한 금액을 지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별다른 의문 없이 이 사건 서류는 공개의 대상이 아니라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등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매, 수수,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0,22, 18:00 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고인 근무의 'D' 사무실에서, E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07그램을 건네주고, 100,000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29. 오후경 E으로부터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저녁경 인천 부평구 G101호 E의 후배 H 주거지에서, E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8. 오후경 E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19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저녁경 위H의 주거지 부근에 정차한 승용차 안에서, E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2, 10, 저녁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J나이트' 앞에 정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300,000원을 교부받고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2. 24. 새벽경 인천 부평구 K에 있는 L교회 부근에서, E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2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12, 30. 새벽경 인천 부평구 K에 있는 'M' 피씨방에서, E으로부터 추후 80,000원을 건네받기로 하고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07그램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7. 피고인은 2016. 5. 27. 오후경 인천 남구 N에 있는 O 부근에 정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그램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16, 5, 30, 12:00경 시흥시 P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그램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E 작성의 자술서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촬영 보고, 간이시약 확인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소변)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및 추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 (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매도 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위 집행유예 판결 이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집행유예 판결은 약 7년 전인 2009년도 있었던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학승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5. 11:5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황고개로 2에 있는 신길온천역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월곶동에 있는 상곡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무려 3회 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처벌 전력이 있다. 그중 2013년에 선고받은 벌금형은 종전에 2회의 동종 처벌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도 0.154%에 달하였다. 그럼에도 벌금형이 선고된 것은 상당한 선처가 아닐 수 없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2016. 3. 9. 무면허운전을 저질렀고, 법원은 2016. 4. 27.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는 선처를 베풀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선처에도 반성하기는커녕 불과 1달 만에 또다시 같은 차량을 이용하여 영업을 위하여 무면허운전을 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거듭되는 선처가 피고인의 죄의식과 준법의식을 마비시킨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실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도 고민된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부여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671

범죄사실 2016고단671 A은 안동시 L, 지하 1층 102호 'M'(이하 '본건 게임장'이라고 한다)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E는 본건 게임장의 업주로 등록하고, 본건 게임장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고, G은 본건 게임장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고, 피고인 F은 손님들을 상대로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고, N, O, P은 본건 게임 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들, A, G, N, O, P은 위 역할분담에 따라 공모하여 2015. 11. 8.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본건 게임장에서 '이글헌터'라는 제목의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이를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게 임의 결과에 따라 얻은 게임포인트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만큼의 현금을 손님들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환전하였다. 2016고단763 피고인 A은 안동시 L, 지하 1층 102호 'M'(이하 '본건 게임장'이라고 한다) 게임장 운영방법을 지도하는 등 게임장 운영 전반을 지휘하고, 본건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를 조달하고, 본건 게임장 운영자금 일부를 투자한 자이고, 피 고인 G은 손님들에게 환전에 사용되는 응모권을 제공하는 등 본건 게임장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고, E는 본건 게임장의 업주로 등록하고, 본건 게임장 운영자금 일부를 투자하고, 본건 게임장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고, F은 손님들을 상대로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고, N, O, P은 본건 게임 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들, E, F, N, O , P은 위 역할분담에 따라 공모하여 2015. 11. 8.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본건 게임장에서 '이글헌터'라는 제목의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이를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게임의 결과에 따라 얻은 게임포인트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만큼의 현금을 손님들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P, N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첩보보고서, 압수조서(기록 제43면), 압수목록(기록 제44면), 사진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E, F, G: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E, F, G: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E: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고, 업소 운영 방법 및 환전 행태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피고인들의 각 역할, 범행 기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 E, F, G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아울러 일정 기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며, 피고 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합30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1. 10. 22. 오후경 대전 동구 E아파트 407동 509호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평소 안면이 있어 술을 마시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F(여, 50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그 곳에 있던 면도기(증 제1호)로 피해자의 음모를 깎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3항, 제2항, 제1항, 형법 제299조 2.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이수명령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형법 제62조의2 5.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및 성행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 모두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이수명령 80시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음모를 면도기로 깎는 변태적인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나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모두 취소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타 정상]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4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10. 19.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1440 등)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6. 13. 위 판결이 확정(상고취하)된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2013. 4. 26. 같은 사건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2012노3702)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7. 11. 위 판결이 확정(상고기각판결)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F빌딩 8층 소재 G 주식회사에서 2008. 7. 22.부터 2009. 10. 29.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피고인 B은 G 주식회사에서 2009. 3. 30.부터 2010. 10. 29.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 A 가. 2009. 4. 25.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 피고인은 2009. 4. 25.경 서울 강남세무서에 2009년 1기(거래기간 2009. 1. 1. ~ 2009. 3. 3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 일련번호 3, 상호(법인명) 주식회사 지니스코, 매수 7, 공급가액 620,122,200 일련번호 5, 상호(법인명) 다성, 매수 4, 공급가액 210,000,000 일련번호 6, 상호(법인명) 코마스, 매수 5, 공급가액 291,000,000 일련번호 8, 상호(법인명) ㈜ 덕성물류, 매수 6, 공급가액 260,000,000 일련번호 9, 상호(법인명) H, 매수 3, 공급가액 660,000,000 일련번호 10, 상호(법인명) 삼성생약(주), 매수 1, 공급가액 275,500,000 일련번호 1, 상호(법인명) 삼성생약㈜, 매수 2, 공급가액 295,000,000"이라고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2009. 4. 25.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 피고인은 2009. 4. 25.경 서울 강남세무서에 2009년 1기(거래기간 2009. 1. 1. ~ 2009. 3. 3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 일련번호 58, 상호(법인명) 창일헬시아㈜, 매수 3, 공급가액 489,516,000 일련번호 98, 상호(법인명) ㈜에프앤비바이오, 매수 3, 공급가액 503,500,000"이라고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09. 7. 25.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 피고인은 2009. 7. 25.경 서울 강남세무서에 2009년 1기(거래기간 2009. 4. 1. ~ 2009. 6. 30.)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 일련번호 3, 상호(법인명) GSGEL, 매수 3, 공급가액 141,000,000 일련번호 4, 상호(법인명) 주식회사 지니스코, 매수 2, 공급가액 537,200,000 일련번호 10, 상호(법인명) 트러스티안인베스트먼트㈜, 매수 2, 공급가액 400,000,000 일련번호 12, 상호(법인명) H, 매수 4, 공급가액 1,067,000,000 일련번호 13, 상호(법인명) 삼성생약㈜, 매수 3, 공급가액 215,750,000 일련번호 17, 상호(법인명) 제일헬스, 매수 3, 공급가액 50,600,000 일련번호 1, 상호(법인명) H, 매수 3, 공급가액 295,000,000"이라고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2009. 7. 25.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 피고인은 2009. 7. 25.경 서울 강남세무서에 2009년 1기(거래기간 2009. 4. 1. ~ 2009. 6. 30.)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 일련번호 55, 상호(법인명) 창일헬시아㈜, 매수 3, 공급가액 600,077,273 일련번호 95, 상호(법인명) ㈜에프앤비바이오, 매수 3, 공급가액 480,000,000"이라고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매출합계표,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사건검색 및 각 판결문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매출합계표, 고발장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사건 재판결과 확인) 1. 각 참고자료 제출, 필적감정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사건검색 및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구 조세범 처벌법 제4조 제2항(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죄마다 양정한 벌금 액수를 합산함)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04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F에서 주식회사 C 및 유한회사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주식회사 C 관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31.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85,332,658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743,061,677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나. 유한회사 B 관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30. 위 유한회사 B 사무실에서, H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88,489,142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737,756,436원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 A 이 제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총 10회에 걸쳐 743,061,677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3. 유한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 A이 제1의 나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총 10회에 걸쳐 737,756,436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조사종결 예정보고, 고발보충관련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 2,9,10,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피고인 2.3.> 각 조세법처벌법 제18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들의 전과, 이 사건에 이른 경위, 허위세금계산서의 합계액 등의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과 검사의 구형 의견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기사 등을 상대로 소액 대출을 해주고 소위 일수 방식으로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는 사채업자이다. 피고인은 2014. 중반경 택시기사인 피해자 C(남, 58세)에게 100만 원씩 2회에 걸쳐 2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피해자가 이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아니하자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압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17. 15:04경 서울 강북구 D 1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평소 채권 추심을 할 때 함께 다니는 후배인 E(일명 똘배)을 만나 같은 날 16:44 경까지 약 1시간 40분 동안 피해자의 집 주변을 함께 배회하였으나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7, 16:44경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는 골목길 앞 대로변에서 피해자와 휴대폰 통화가 이루어지자 즉시 위 골목길을 거쳐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 가피해자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시비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45경부터 16:50경까지 위와 같이 피해자와 시비를 하는 과정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허벅지, 몸통 등을 수회 때려, 같은 날 16:53 경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을 떠난 피고인을 쫓아가다가 대로변에서 심정지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성공적인 소생술을 동반한)심정지, 폐포출혈, 안와부 좌상, 두부 좌상, 다발성 늑골 골절, 비골 골절,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불법 채권추심행위로 인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며, 피고인이 2011년 불법추심행위와 관련하여 강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사채업에 종사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정지를 예상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9. 15:30경 남양주시 D 근처 횡단보도 앞 인도에서 보행 신호를 기다리며 서 있는 피해자 E(여, 36세)의 뒤쪽으로 접근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현장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도 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약 30년 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정신 질환을 앓고 있으며 피고인의 동생이 피고인을 선도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벌금형을 선택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경부터 2012. 7. 20.경까지 사이에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D면사무소에서 민원업무 대체인력으로 근무를 하면서, E가 담당하는 인감증명서 발급 등 각종 제증명 발급 업무를 보조하였는바, 위 E 모르게 사실과 다른 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1. 12. 5.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D면사무소 민원계에서 F의 신청으로 G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면서, 마치 G이 직접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 신청한 것처럼 인감증명발급대장의 '증명인'란에 'G, H생, I'라고 기재하고, '증명신청인'란에 '좌동'이라 기재하였으며, 인감증명서의 우측 상단 '본인'란에 '' 표시를 한 뒤 인감증명서의 공무원 확인란에 담당공무원 E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인감증명발급대장과 D면장 명의의 인감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12.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D면사무소 민원계에서 F의 신청으로 G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면서, 마치 G이 직접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 신청한 것처럼 인감증명발급대장의 '증명인'란에 'G, H생, I'라고 기재하고, '증명신청인'란에 '좌동'이라 기재하였으며, 인감증명서의 우측 상단 '본인'란에 '' 표시를 한 뒤 인감증명서의 공무원 확인란에 담당공무원 E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인감증명발급대장과 D면장 명의의 인감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사본 등 첨부, 인감증명발급대장 사본 첨부, 피의자들의 신분 확인, 피의자 A의 대체인력 근무기간 확인, D면사무소 인감증명 발급대장 등 확인), 각 수사보고서(담당 공무원 진술청취, 인감증명발급대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D면사무소에서 대체인력으로 근무하면서 업무에 미숙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각 공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비영업적·비조직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징역 8월 ~ 3년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0. 20:00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D' 주점 안에서 피해자 E(54세)에게 이전에 피고인의 처가 손괴한 피해자의 안경에 대한 변상금을 지급하였는데도 피해자가 돈을 더 요구하자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옆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이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22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20. 21:08경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충무김밥 식당 주차장 앞에서부터 같은 날 21:10경 같은 동에 있는 하나님의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4. 20. 21:10경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203%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하나님의교회 앞 삼거리 교차로를 새마을사거리 쪽에서 고속터미널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좌회전을 금지하는 교통표지판이 설치된 곳이었고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 신호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대로 좌회전을 하다가, 마침 반대 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로 진입하여 오던 피해자 C(34세)이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및 앞펜더 부분을 위 그랜져XG 승용차의 오른쪽 앞뒤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 현장 및 차량 사진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전단,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실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4. 00:30경 서울 중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내에서, 종업원 E가 "술이 많이 취해 마사지할 수 없으니 나가라"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업소 내에 비치되어 있던 타월 4장을 바닥에 놓은 후 가지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타월에 불을 놓아 E 등이 현존하는 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타월에 불이 붙은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이를 발견하고 진화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업소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단지 E에게 겁을 주기 위해 타월 4장을 놓고 불을 붙였을 뿐이고 사람이 현존하는 D 건물을 소훼하려는 고의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도138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D 내의 방 안에 종업원인 E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겁을 주기 위해 타월을 바닥에 놓고 불을 붙였고, 타월을 놓은 바닥에는 전체적으로 카펫이 깔려 있어서 타월에 붙은 불이 쉽게 카펫에 옮겨붙을 수 있는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타월에 불을 붙인 후 약 5분이 지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물을 뿌려 진화할 때까지 타월 일부가 타고 카펫도 그을렸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카펫 위에 타월을 놓고 불을 붙일 경우 타월과 카펫을 매개체로 하여 건물에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적어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방화하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사지 업소가 있는 건물에 방화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자칫 불길이 번져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 인명 피해가 없고 재산상 피해도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24. 인천 연수구 E 오피스텔 1층 관리실에서, 위 건물의 원룸임대 광고를 보고 이를 임차하려는 피해자 D의 딸 F에게 "E 오피스텔은 가천대학교 학생회에서 인정한 안전한 집이며 내년에는 기숙사를 사용하기 위해 협의중이고 508호실은 전세금 2,500만 원이며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어 보증금 확보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건물 및 토지에 대하여 2012. 10. 23. G으로부터 강제경매 신청에 의한 인천지방법원의 경매개시결정에 기하여 경매가 진행 중이며 배당요구종기일인 2013. 1. 4.의 도과로 피해자는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소액임차보증금 보호도 받지 못하는 등 위 508호실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임차하거나 임대차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3. 2. 잔금 명목으로 2,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24.경 위 E 오피스텔 1층 관리실에서 위와 같이 503호실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임차하거나 임대차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E 오피스텔은 가천대학교 학생회에서 인정한 안전한 집이므로 503호실을 2,500만 원에 전세놓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8.경 전세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3. 21.경 500만 원을, 같은 달 22.경 500만 원을, 같은 달 23. 500만 원을, 같은 달 25. 500만 원을, 같은 달 26. 200만 원을 각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의 중소기업 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전세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경매사건 검색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임대차계약서 첨부, 피해자 C의 전세금 지급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관련사건목록,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D이 피고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피해자 C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금액도 적다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0. 06:0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서구 까치고개로 소재 명성수퍼체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아미파출소 방면에서 괴정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중앙선을 지키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해 오고 있던 피해자 C(62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2,982,16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C, E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 검거에 대하여),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감경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0월 2. 다수범죄 처리 : 징역 6월 ~ 15년 6월(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의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량의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처단형의 것)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한차례 벌금형 이외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