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590

Ⅰ. 범죄사실 1. 2015. 6. 18.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월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이하 'C'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이 2003. 6. 16. E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던 서울 중구 F 대지 127. 6m²를 2009. 6. 3. 경 ㈜G 및 ㈜H에 양도하였는데도 E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세무조사를 받게 되어 2015. 5월경 마포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571,259,920원 및 가산금 188,515,540원 등 합계 759,775,460원의 세금을 부과 받게 된 데 관하여 해결방안을 문의 받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내가 국세청 국장을 잘 알고 있으니 1억 원을 주면 그 사람에게 부탁하여 양도소득세와 그 가산금을 해결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또한 2015. 6. 18. 경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에게 성명불상을 마치 국세청 국장인 것처럼 소개하며 친분을 과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받더라도 국세청에 재직 중인 국장과는 아무런 친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국세청 국장에게 청탁을 하여 위와 같이 위 세무서로부터 부과 받은 세금을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8. 경 위 J에서 K조합 발행의 액면금 1억 원짜리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2. 2015. 11. 13.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월경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그의 처 L이 2000. 8. 28. 사망했음에도 사망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상속재산인 서울 중구 M 대지 205. 7m² 및 그 지상 N호, O호 건물에 대한 상속등기를 못하고 있어 향후 상속인들에게 부과될 상속세에 관한 해결방안을 문의 받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나에게 3,000만 원을 주면 국세청 담당 공무원에게 부탁을 해서 상속세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받더라도 국세청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을 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L의 상속인들에게 부과될 상속세를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3.경 위 J에서 P은행 발행의 액면금 3,000만 원 짜리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빌린 것이거나 용돈 등의 명목으로 받은 것이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를 편취하거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Ⅲ.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 피고인은 2015. 6. 18.자 1억 원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돈을 빌린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1억 원이라는 거액을 빌리면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차용증도 작성된 바 없고, 이자 내지 변제기의 정함도 없었다는 것이어서 상식에 반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2013. 12. 30.경 피해자로부터 빌린 1억 7,000만 원에 대하여는 줄곧 이자를 지급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위 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는바, 실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렸는지 의문인 점, ⓑ 2015. 11. 13.자 3,0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용돈 내지 생활비의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와의 관계가 아무리 좋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별다른 이유 없이 3,0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것은 쉽게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편취하거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대한 청탁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거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대한 청탁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음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외에도 피고인이 C의 사장이었던 Q이 6억 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자, 2014. 11. 26. Q을 구속기소 되도록 하게 해 주겠다며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피고인을 고소하였으나, 수사결과 피해자가 수표를 준 날짜와 Q이 경찰에 입건된 날짜 등이 정황상 맞지 않고,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수표 또한 다른 사람이 사용한 것이 확인되어 피고인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이 사건과 관련된 정황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린다. 자신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400억 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산가라는 것이고,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피해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사업관계상 세금문제가 종종 발생하는데 그런 문제를 관리하는 팀이 따로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렇다면 피해자는 자산가인 자신의 법률적인 문제를 상담 내지 부탁할 직원이나 전문가들을 많이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피해자가 굳이 피고인에게 자신의 법률적인 문제를 의뢰하고 1억 3,000만 원에 이르는 거금을 주었다는 것도 쉽게 믿기 어려운 대목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몇 가지 법률적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것은 용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200만 원 내지 300만 원 정도의 돈을 주는 정도로 마무리되는 일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과 같은 수억 원에 가까운 세금을 해결하는 일은 아니다. 즉,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이전에 피해자의 일을 해결해 준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믿고 피고인에게 1억 원이 넘는 돈을 선뜻 주면서 세금 문제를 맡길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1억 3,000만 원은 로비자금, 즉 피고인이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해서라도 피해자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달라는 명목으로 준 돈이다. 그렇다면 그 돈은 계좌추적 내지 사용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현금으로 교부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피해자는 그 돈을 모두 자기앞수표로 발행받아 피고인에게 주었는바, 이런 부분도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소개시켜 준) 국세청 국장은 키가 크고 안경을 쓴 것 같다'는 등으로 진술할 뿐 '그 인적 사항은 모른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국세청 국장의 이름도 모르고 직책도 물어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의 주장에 의한다면, 피고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국세청 국장은 피해자의 양도소득세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하는 핵심적인 사람임에도, 피해자가 그 사람이 실제 누구인지, 근무처가 어딘지 등의 기본적인 사항조차 정확히 확인하지 않아 그 이름도 모른다는 것은 의문일 뿐 아니라, 피해자의 주장에 의한다면, 그와 같이 인적사항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사람을 만난 다음 그 사람을 통하여 피고인이 세금 문제를 해결할 것을 기대하고 피고인에게 1억 원이나 되는 거액을 주었다는 것인바, 이는 경험칙에 반한다.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이외에도) 양도소득세를 많이 납부해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하는 일이 재개발 관련 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도 그와 같은 업무를 많이 처리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그 회사에 세금문제를 해결하는 팀까지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피해자가 자신의 회사 직원에게 아무런 대책방안 마련을 지시하지도 않고, 이미 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걸쳐 확정된 양도소득세를 피고인의 로비를 통하여 해결, 즉 감액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는 것은 피해자의 경력 내지 사회경험 등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변호사를 통하여 처음 피고인을 고소할 때에는 '피해자의 처가 사망했는데, 피고인이 사망신고를 제때 하지 않으면 구속된다고 하면서 3,000만 원만 주면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을 해서 다 해결해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주었다'고 하다가, 경찰에서는 '사망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를 100만 원 정도 냈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수사관이 과태료 금액이 많지 않은데 왜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주었냐고 묻자, '재개발과 관련하여 사망한 처가 소유하던 부동산이 있었는데 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세금 부분이 있어서 청탁을 하려고 했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검찰에서도 그 진술을 유지하는바, 이와 같이 피해자는 별다른 소명 내지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3,000만 원의 명목을 추가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망신고를 제때 하지 않으면 구속된다고 말을 하였고, 자신(피해자)은 그 말을 믿고 속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의 사회경험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그 말에 속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피해자는 E 명의로 된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약 6억 원을 해결해 달라며 공소사실 제1항과 같이 1억 원을 주었다고 주장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처 사망신고 지연으로 인한 구속을 면하고, 그와 관련된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는바, 피해자는 자신의 처 사망 이후에 그 처 명의로 된 부동산을 매도하였는데, 그 부동산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아들들에게 약 5억 원에 가까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다는 점에서 만일 피해자가 처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한 세금 등 법률문제의 해결을 피고인에게 의뢰하면서 돈을 지급한 것이라면, 그 법률적 문제의 해결의 난이도가 E 명의 부동산의 양도건과 비슷하거나 더 어렵다는 점에서 적어도 1억 원 이상의 돈은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에도, 고작 3,000만 원만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는바, 이 부분도 잘 납득이 가지 않는다. E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E의 진술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E은 2017. 1. 18.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 및 R을 고소하였고, 그 고소장(이하 위 고소장을 '최초 고소장'이라 한다)에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E은 2017. 6. 22.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키포인트는 1억 원이니까 니(피고인)가 1억 원 준 것을 봤다고 하라고 그랬다. J에서 나(E)하고 같이 가서 밖에 서서 국세청 국장과 만난 것을 내(E)가 봤다고 말을 해달라고 했다', '최초 고소장도 내(E)가 쓴 것이 아니고 지(피해자)가 아는 내용을 다 그렇게 얘기해서 쓴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이후 2017. 6. 27. 에는 당초의 진술을 변경하여 '최초 고소장의 내용은 모두 허위이다. 피해자가 허위사실을 사실인양 둔갑시켜서 고소내용에 포함된 것이다. 피해자의 강요, 협박에 의하여 고소한 것이다. 그래서 양심선언을 하려고 한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이후 수사기관(시흥경찰서) 및 검찰에서도 '2015. 6. 8. J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세금과 과태료 문제 해결을 위해 1억 원을 주었는지 여부는 자신(E)이 알지 못한다. 피해자가 자신(E)에게 J에 피고인, 국세청 국장과 함께 피해자가 들어가는 것을 보았고 돈을 준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하라고 시켰다', '2015. 11. 13. 피고인이 J에서 피해자의 처 사망신고와 관련하여 3,000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지시하는 대로 진술한 것이다'라며 위 진술서의 내용과 같이 진술하였다. 그런데 E은 2018. 1. 24.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이전에 경찰, 검찰에서 피해자의 폭행, 협박 등으로 최초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라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에게 이용당하여 거짓으로 진술한 것이다. 최근에 피해자를 만났는데 피해자가 자신(E)의 진술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을 보고 마음이 좋지 않아 진실을 밝히기로 하였다'며 다시 최초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라는 취지로 그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진술을 번복하면 5,000만 원을 주겠다고 하기에 진술을 번복하였다'며 위와 같은 태도를 유지하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다. 이와 같이 E은 이 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그 진술을 변경하고 있어,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브로커이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자신(E)이 양도소득세가 6억 원 가까이 나왔는데 어떻게 원금만 낼 수는 없느냐, 가산세를 빼 줄 수 없느냐고 물었더니 피고인이 자신이 할 수 있다고 1억 원을 준비하라고 하였다. 그래서 피해자를 찾아가서 1억 원 들이면 3억 원 정도 세금을 덜 낼 수 있다고, 피고인은 그런 일을 잘하는 애니까 한 번 해보자고 말을 했고, 그래서 바로 J에서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을 만나기로 했다. 그 다음날 J에 가니 피고인과 국세청 국장(이 부분에서 E은 '전직 국세청장'이라고 진술하는바, 실제 피고인과 함께 만났다는 사람의 지위에 대해서도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한다), 둘이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와서 셋이 들어가고 자신(E)은 밖에 있었다. 자신(E)이 들어가서 또 무슨 일이 잘못될까봐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밖에서 한 시간 정도 대기하였다'며 자신이 먼저 피고인에게 세금 감면방안을 물어본 다음, 피고인으로부터 1억 원을 주면 해결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였고, 이에 자신(E)이 사실상 주선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세금문제 해결을 위하여 만난 것처럼 진술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직접 피고인에게 이 사건의 처리방안을 물은 것처럼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위와 같은 E의 진술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전부터 피해자와 알고 지내면서 피해자의 대관업무를 여러 차례 도와준 적이 있어서 그를 믿고 돈을 주었다는 것인바,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굳이 E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중간에서 연결할 필요 내지 이유도 없었던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만일 E의 진술과 같이 E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세금문제 감면을 위한 만남을 중개한 것이라면 그와 같이 중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E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만남 자리에 동석하지 않고 밖에서 대기만 하였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피해자는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E은 식당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기에 피고인이 온 것도 알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진술한 반면, E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국세청 국장을 J에서 만나기는 하였으나 자신은 이들이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눌 때 J 밖에서 대기하기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이 양자의 진술이 서로 배치된다.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C의 직원이었던 S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세금 내지 피해자의 처 사망신고 등의 문제해결 명목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주었다는 말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기는 한다. 그러나 S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진술에 배치되는 내용의 통화녹취록(가령, T의 근무기간, 피고인에게 C 대표이사의 명함을 만들어 준 시기 등)에 대하여는 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S의 진술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Ⅳ.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