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합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3. 05:00경 D의 주거지인 안성시 E에 있는 F원룸 204호에서, D, D의 지인인 피해자 G(여, 21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지고, 잠에서 깨어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하지 못하면 만지기라도 하겠다. 아니면 D에게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양손을 모아 피해자의 머리 위로 올린 뒤,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아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수회 집어넣음으로써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증인 D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이 한 "피해자에게 연락이 와서 사건 다음날 피해자와 만났고, 피해자가 사과를 하면 없던 일로 해주겠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였다. 당시 피해자가 녹음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피해자가 합의 등을 이유로 금품을 요구한 사실은 없다."라는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와 대질)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와 피해자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D과 동시 진술)의 각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와 'H' 호프집, 피해장소 위치도 첨부 / 피해자 상대 통화)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첨부 사진이 있는 수사보고는 이를 포함) 1. 경찰 작성의 임의동행보고의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서 잠을 잤을 뿐 피해자와 어떠한 신체 접촉이 없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앞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력 분석보고 참고인 진술 번복 및 출석 불응 관련), 조회결과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피고인, D, I(피고인 및 D의 직장동료)과 2014. 12. 13. 03:30경까지 H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고 D의 집에 갔는데, D, 피고인, 1은 침대 옆에서 술을 더 마셨고, 자신은 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다. 잠을 자던 중 누군가가 옷 위로 자신의 가슴을 만져서 뿌리쳤는데, 피고인이 다 자고 있어서 괜찮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그 후로도 자신의 엉덩이나 가슴을 만져서 그 때마다 뿌리쳤다. 자신은 무서운 것도 있고 다른 사람들도 있어서 뿌리치면 그만둘 줄 알았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손을 잡아 머리 위로 올려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려고 시도하고,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자신의 질 안으로 손가락을 넣었다. 피고인이 피고인의 바지도 내리려고 하였는데, 자신이 크게 저항하니까 피고인의 바지는 내리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D이나 I이 인기척을 내면 하던 짓을 멈추고 자는 척을 하다가 D이나 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자신을 추행하였다. 자신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네가 아니면 D에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창피한 것도 있어서 소리를 지르지는 못하였다. D이 갑자기 일어나 화장실을 가자 피고인이 D에게 가서 말을 걸었고, 자신은 그 틈에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에게 신고한 것을 따지자 자신도 피고인에게 'D 때문에 참았는데 정도껏 하고 멈춰야지 뭐하는 거냐'고 말하면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이 도망가려는 것 같아 자신이 피고인을 밀쳤고, 그 후로도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자신의 뺨을 때렸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데다가 이에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다음날인 2014. 12. 14. 22:00경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사과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가 대화내용을 녹음하려 한다는 것을 눈치 챘음에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사과하였는데, 이는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는 사람이 통상적으로 취하는 태도로 볼 수 없는 점(피고인에게 2003. 10.경부터 2014. 8. 경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한 자복취지의 위 진술이 향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굳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 자신에게 잘 대해준 D1)의 직장동료인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장소인 원룸204호는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면 좌측에 화장실이 있고, 출입문 맞은 편 벽에 맞닿아 침대가 놓여 있는 구조여서 방바닥에 잠을 잘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D과 실랑이를 하면서까지 피해자가 자고 있던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 옆에 누운 점), 피고인 측은 잠을 자다가 갑자기 피해자가 자신의 다리를 발로 차서 잠에서 깼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검찰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에 1) 피해자는 갈 곳이 없어서 연락하고 지내던 D의 집으로 찾아왔고, D은 피해자를 재워주었다(공판기록에 편철된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5면). 2) D은 경찰에서 "바닥에서 술을 마시다가 I은 바로 잠을 잤고, 피고인은 자신과 술을 마시다가 침대 위에 올라가 앉아서 불을 끄라고 했다. 피고인이 계속 불을 끄라고 자신과 실랑이를 하면서 피해자 옆에 누웠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5면). 게 유리하게 진술을 번복한 D의 진술3) 과도 배치되어 믿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피해 경위와 내용에 관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방은 좁아서 침대에서 피고인이 어떠한 행동을 하면 바로 소리가 들릴 수밖에 없는데, 자신은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였다는 2014. 12. 13. 04:30~05:00경 잠을 자지 않고 누워만 있었음에도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였다."라고 진술4)하고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은 이 사건 범행 당일 경찰에서 "피고인이 침대에 눕자 자신도 불을 끄고 바닥에 누워서 바로 잠들어 버렸다."라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다가 D은 금요일인 2014. 12, 12. 근무를 하고 2014, 12, 13. 02:30경부터 04:00경까지 술을 마셨으므로 불을 끄고 바로 잠들어 버렸다는 경찰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D 휴대전화 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보다는 직장동료인 피고인과 더 가까운 사이인데다가 경찰 조사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대화한 내용을 녹음한 파일을 삭제한 일로 인하여 피해자와 다투기까지 하였으므로, D으로서는 피고인을 위하여 이 법정에서 경찰에서의 진술과 배치되는 허위 내용으로 진술할 만한 동기도 있어 보이는 점, D은 검찰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피고인을 무고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2015. 2. 17.자 및 2015. 3. 6.자 각 진술서를 제출하였는데, 검찰이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2015. 5. 11. D에게 전화로 출석을 요구하자 D은 "지금은 지독한 독감에 걸 3)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화장실을 들어가면서 발로 자신을 차서 자신이 잠에서 깼고, 그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었다."라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에 편철된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0면). 4) 공판기록에 편철된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7면 5) 증거기록 제15. 려 있고, 최근에 천안 쪽으로 직장을 옮겨서 회사에서 마음대로 빠질 수가 없다. 회사에 물어보고 몸 상태를 본 다음 2~3일 내로 연락을 주겠다."라며 출석 연기를 요청한 후 계속하여 검찰의 출석 요구를 회피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D이 이 법정에서 한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폭행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 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2조 제1항 제3호 1.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동종 범죄전력 없음),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30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 성년유사강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 ~ 3년 4개월 [성인 유사강간 범죄이므로, 일반강간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징역 2년 6개월 ~ 5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 4개월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기준이 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방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잠을 자고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유사강간 한 것인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끼게 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보다는 피해자가 자신으로부터 돈을 뜯어내려고 자신을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