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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정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말경부터 2018. 5.초경까지 사이에 정읍시 B에 있는 줌바 학원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댄스학원에서 회원의 물건을 절취한 적이 없음에도, D에게 '피해자가 운영하는 댄스학원에 다니는 회원이 물건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발생하여, 회원 중 한 명이 학원 내에 카메라를 설치하였는데, 그 카메라에 피해자가 회원의 물건을 절취하는 장면이 촬영되었다. 그래서 피해자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조사 과정에서 생리중 도벽 때문에 범행을 하였다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상대방 회원도 탈의실 내에서 불법촬영을 한 것이라 서로 문제 삼지 않기로 하고 종결되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피해자 C은 최초 E에게 말을 전한 D을 고소하였다. D은 2019. 3. 15. 경찰에 조사를 받으러 가면서 피고인에게 함께 가 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경찰에서 '2018년 4월에서 5월 사이 같이 온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자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누구한테 들었냐고 물어보았고, 피고인은 '답을 할 수 없지만 안 좋은 소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소문을 물어봐 알게 되었고, 성명불상의 사람이 원하지 않아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다'고 답변하였다. 피고인은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되어 2019. 3. 30.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았고, '학원에서 같이 운동하는 사람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D에게 이야기하였다. 이야기한 사람은 같이 운동하는 사람이어서 말하기가 곤란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당초 수사기관에서 D이 피고인 이름을 이야기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되면서 조사받은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D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사실을 이야기하였다고 충분히 의심이 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피고인과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D의 법정 진술 등에 비추어 D의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조서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D은 법정에서 'F이 피고인과 D이 있는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였다,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피고인과 같이 얘기했다고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고, 그 자리에 있었다는 G도 F이 얘기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고, F은 법정에서, 본인은 피고인으로부터 들었고, G과 피고인이 친한 친구이다, D이 C과 사이가 안 좋아져 피고인 운영학원으로 옮겼다고 진술한다. D이나 G, 피고인의 친분관계에 비춰 D, G이 거짓말을 할 가능성도 있어 피고인이 F으로부터 들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F이 진실을 말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으로 'B' 사이트에 접속하여 'C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C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아 사설 스포츠토토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보내 줄 C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C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C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E은행 F)로 136,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26.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D, W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송금·입금확인증,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이체·송금내역 등 1. 피고인 명의 거래내역서, 피고인 명의 계좌 내역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범죄인지(증거목록 순번 14, 19번),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 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인터넷에 허위로 C 판매 게시글을 띄운 뒤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입금받은 후 입금 확인이 안 된다거나, 게임시스템 상 C를 전달하는 데 문제가 생겼다는 등으로 C 지급을 미루는 방식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인터넷 거래 사기 범행으로, 그 수법이나 편취한 돈을 모두 도박에 소비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추궁을 당하고 경찰서에 신고 내지 진정이 들어가자 2019. 7. 8. 일시 자수하였으나, 자수하여 수사가 이루어지는 와중에도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였으며, 이 사건 이전에도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이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준법의식이나 개전의 정이 미약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나아가 기소된 범행 이외에도 더 많은 피해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 각각의 피해금이 중하지 않고, 일부 피해자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5, 8, 9, 10, 12번)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직 젊고 이 사건 이전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633

범죄사실 2020고단363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를 취급하였다. 1, MDMA 매매 가. 피고인은 2019. 9. 하순 20:00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일명 '던지기' 방식으로 MDMA(에스터시)를 구입하기로 하고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불상의 빌라 1층 분전함에서 대금 15만원을 놓아둔 다음 약 20~30분 후 같은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놓아 둔 MDMA 1정을 찾아 가는 방법으로 MDMA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하순 20: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불상의 빌라 1층 분전함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금 15만원에 MDMA 1정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2. 중순 20: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불상의 빌라 1층 분전함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금 15만원에 MDMA 1정을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 초순 20: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불상의 빌라 1층 분전함에서 대금 16만원을 놓아둔 다음, 약 20~30분 후 같은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놓아 둔 MDMA 1정을 찾아 가는 방법으로 MDMA를 매매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2. 8. 18:07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은행 시흥동지점 자동화코너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인 텔레그램 아이디 'D'로부터 일명 '던지기' 방식으로 MDMA(엑스터시)를 구입하기로 하고 E 명의 C은행(F) 계좌로 대금 32만원을 송금한 다음 약 1시간 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불상의 빌라 1층 분전함에서 위 'D'가 놓아 둔 MDMA 2정을 찾아 가는 방법으로 MDMA를 매매하였다. 2. MDMA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9. 하순 23:00경 서울 금천구 G 노상에 세워 둔 H 차량 안에서 위 1의가항과 같이 구입한 MDMA 1정을 물과 함께 삼켜 MDMA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하순 23:00경 서울 금천구 G 노상에 세워 둔 H 차량 안에서 위 1의나항과 같이 구입한 MDMA 1정을 물과 함께 삼켜 MDMA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2. 중순 23:00경 서울 금천구 G 노상에 세워 둔 H 차량 안에서 위 1의다항과 같이 구입한 MDMA 1정을 물과 함께 삼켜 MDMA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 초순 23:00경 서울 금천구 G 노상에 세워 둔 H 차량 안에서 위 1의라항과 같이 MDMA 1정을 물과 함께 삼켜 MDMA를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2. 8. 20:30경 서울 금천구 G 노상에 세워 둔 H 차량 안에서 위 1의마항과 MDMA 1정을 물과 함께 삼켜 MDMA를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2. 9. 01:00경 서울 금천구 G 노상에 세워 둔 H 차량 안에서 위 1의마항과 MDMA 1/2정을 물과 함께 삼켜 MDMA를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0. 3. 21. 23:00경 서울 금천구 G 노상에 세워 둔 H 차량 안에서 위 1의마항과 MDMA 1/2정을 물과 함께 삼켜 MDMA를 투약하였다. 2020고단444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29.경 경기 광명시 건물 J호에서, MDMA 1정을 물과 함께 삼켜 MDMA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6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 1. K은행 회신 자료 1. 내사보고(2020. 2. 8. C은행 시흥동지점 CCTV 영상확인, 마약류 판매자가 알려 준 마약대금 계좌번호에 대한 계좌명의자 확인관련)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2020고단44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사건 접수경위) 1. L 휴대전화기에서 확인된 피의자의 마약류 취급 관련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짧은 기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 또는 투약한 점, 피고인이 2019년도에도 환각물질흡입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48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20. 4.경 중고거래를 통하여 레이저 포인터를 구매하면서 판매자로부터 레이저 포인터를 이용하여 줄을 끊는 방식으로 인형을 뽑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및 C과 함께 2020. 6. 7. 02:30경 구리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게임장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인형을 뽑을 수 있다고 피고인 B에게 알려주어, 피고인들은 함께 인형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그곳에 설치된 인형뽑기 기계에 1회 3,000원의 이용료를 지불하고 기계를 작동시킨 다음, 미리 소지하여 준비하고 있던 레이저 포인터를 이용하여 인형이 매달려 있는 줄에 서로 번갈아 가며 레이저를 쏴 열로 인해 줄이 끊어지게 한 후, 바닥에 떨어진 인형 6개(시가 18만 원 상당)를 C과 함께 인형뽑기 기계에서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서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사건현장의 CCTV 확인)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는데, 합동절도죄의 경우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어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O 다만 피고인들이 절취한 물건의 가액이 소액인 점, 그 범행 태양, 절취한 물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동종 범행에 비하여 가벌성의 정도가 약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145

범죄사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0. 09:50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병원에서 마약성 진통제로서 졸음 등의 부작용이 있는 '페티딘'을 투여받고 같은 날 10:27경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로, 위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질의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형정약물 복용 여부 등 1. 2020. 3. 20.자 처방전 1. 2020. 2. 28.자 처방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제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06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4. 22:02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대전로 882에 있는 삼성오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대전역 방면에서 한남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다가 차로 변경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경우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변경하려는 차로의 안전유무를 확인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초래하지 않는 방법으로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막연하게 차로 변경을 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이 운전하던 대전 G 버스(H 노선)의 우측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 주식회사 소유인 위 버스를 수리비 14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사 진단서, 피해 차량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한바,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각 보험금이 지급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는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교회 집사(비개혁파)이고, 피해자 C(49세)는 위 교회의 안수집사(개혁파)로서 위 교회는 개혁파와 비개혁파로 분열되어 있는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8. 2. 11. 위 교회 1층 로비에서 피해자 등 개혁파 인원이 2018. 2. 6. 발생한 손괴에 대하여 항의를 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은 뒤 입을 피해자의 귀 부위에 닿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귓속말을 한 것일 뿐 입을 피해자의 귀 부위에 닿게 한 사실이 없으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를 촬영한 동영상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끌어안듯이 잡고 입을 피해자의 귀 부위 닿게 하는 장면이 있다. 피해자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행동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증인 D도 당시 피고인의 입술이 피해자의 귀에 닿았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동영상 cd, 피의자가 제출한 현장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부적절한 접촉을 하였고, 당시를 촬영한 다수의 영상에서 범행 장면이 명확히 확인됨에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도무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피해자를 탓하는데 급급하다. - 피해자에게 사과나 피해회복을 할 의사가 없다. - 피해자가 모욕감, 혐오감, 수치심을 느꼈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참작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18고정49

범죄사실 2018고정99 피고인은 2017. 11. 3. 09: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차고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51세)의 지인이 피고인의 차고지를 막고 차량을 주차한 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동사무소 직원, D 등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넌 뭐하는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2018고정49 피고인은 제주시 B에 거주하며 주거지 마당에서 잡종 개 1마리를 키우는 사람이다. 피고인의 위 주거지 마당 입구에는 피고인이 소유하며 임대를 한 'E 횟집'이 위치하고 있고, 위 횟집에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출입하고 있었으며, 위 횟집과 피고인 주거지 마당은 같은 통로로 이어져 있어 그 곳 지리를 모르는 횟집 손님들은 화장실 등을 찾기 위해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개를 키우는 사람에게는 식당 손님들이 들어오기 어려운 곳에 개를 묶어 두거나, 개의 이동 반경이 작도록 개를 묶은 줄을 짧게 하거나, 마당 입구에 눈에 잘 띄도록 경고 표지를 확실히 해 두는 등 사람들이 갑자기 달려드는 개에게 물리지 않도록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경고조치 및 접근차단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고인 마당 쪽으로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개를 묶은 줄을 길게 늘려놓은 과실로, 2017. 5. 26. 21:00경 위 개가 화장실을 찾기 위해 피고인 주거지 마당 쪽으로 들어간 피해자 F(59세)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왼쪽허벅지를 물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주의의무가 피고인에게 있는지 여부, 그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상해라는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본건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이 자기 소유의 택시를 주차하고 개를 기르는 장소는 본인 소유의 사유지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이 그 사유지로 들어오는 경우까지 대비하여 개의 목줄 길이 등을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힘든 점,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그 실제 용도를 고려하여 개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겠지만, 공소사실 기재 장소가 공중의 통행에 이용되거나 다수의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이라는 보기 힘든 점, 건물 1층에 횟집이 있고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가 그 횟집의 손님으로 왔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 횟집 내부에 화장실이 있고 개를 기르던 주차장 쪽에는 화장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횟집에서 주차장 쪽으로 직접 출입하는 문도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개에게 목줄을 하여 고정시켜 놓았고 그 목줄은 자신의 사유지를 개가 벗어나지 못하는 정도의 길이여서 피고인의 사유지 밖에서는 개로부터 위해를 당할 위험이 없도록 주의의무를 다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개를 관리함에 있어서 본건과 같이 자기 소유의 주차장 부지 내에 타인이 무단으로 들어올 경우까지 대비하여 경고조치 및 접근차단 조치 등을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그 결과 피해자가 개에 물린 것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다마스 승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1. 02:1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공인 중개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E아파트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중 D아파트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G(여, 32세)의 우측 옆구리 부위를 위 승합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모든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상해 정도가 경미하지 않고 피해합의가 없는 점에 비추어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아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경제적 사정을 호소하는바,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단계에서 피고인은 벌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거나 또는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0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1. 6.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18. 4.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6. 22:31경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송도해수욕장 부근 상호불상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과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587

범죄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익스플로러 포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0. 1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나오면서 바로 맞은편 도로로 진행하기 위해 좌회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도로에서 불법유턴한 다음 정상 진행방향 차로로 주행해 오는 피해자 E(50세) 운전의 F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결국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운전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에서 피해차량을 충격하였음을 전제로 하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운전 차량이 주차장에서 나오면서 맞은편 도로로 진행하기 위해 좌회전하던 도중에 피해차량이 맞은편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넘어와 피고인 운전 차량과 충격한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피고인 운전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에서 피해차량을 충격하였는지에 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195

범죄사실 [2020고단1195]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 3층에서 'C'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6.경부터 2019. 9. 30. 19:25경까지 위 휴게텔에서, 침대 등이 구비된 방 4개, 샤워실 2개, 대기실 1개, 카운터 등의 시설을 갖추고 놓고, 성매매 알선사이트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7만 원에서 13만 원을 받고, 태국 국적의 여자종업원인 일명 D, E 등으로 하여금 위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20고단1865]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 3층에서 'F'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했던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20. 4. 20.경부터 2020. 4. 27. 17:00경까지 위 휴게텔에서, 침대 등이 구비된 방 4개, 샤워실 2개, 대기실 1개, 카운터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성매매 알선 사이트 광고를 보고 찾아온 G 등 불특정 다수의 남선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10~17만 원을 받고, 태국 국적의 여자 종업원인 H(H, 여, I생, 태국 국적), J(J, 여, K생, 태국 국적), L(L, 여, M생, 태국 국적)으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위 H, J, L을 위 성매매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 휴대폰 문자내역 첨부) 1. 문자내역 캡처 인쇄물, 단속 현장 사진, 상가 월세 계약서 [2020고단18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 L의 각 진술서 1. 수사기관의뢰 출입국관리법 위반사범 고발 1. 수사보고(압수한 휴대폰의 통화내역, 문자, 텔레그램 분석) 1. 인터넷사이트 광고사진 및 현장사진 1. 외국인 체류정보 조회, 상가임대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과정에서 체류 자격이 없는 다수의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성매매알선 영업규모, 기간, 업소 시설 및 불법 고용한 근로자의 수, 피고인이 광고행위 및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9. 9. 30. 2020고단1195 사건으로 단속을 당하였음에도 수개월 뒤에 또다시 영업을 재개하여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26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72세)가상화폐 투자회사인 'C'에 투자를 한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9. 7. 29. 12:0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투자한 돈 중에 2,000만 원을 돌려 달라고 하면서 위 클럽 사무실 관리자인 E을 따라갈 때,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뒤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H과 통화) 1. 상해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사건 당일에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약간 잡아당긴 적이 있으나 피해자 스스로 넘어져 다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증인 F과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주장의 취지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위 증인들은 피고인과 가깝고 피해자와는 불편한 관계여서 피고인의 책임을 줄이는 방향으로 진술하고 있는 듯이 보이고, 피해자가 넘어진 형태과 상해를 입은 부위에 비추어 피해자 스스로 넘어져서 다쳤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크게 넘어져 상해의 정도가 약하지 않고 정신적으로도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 부인하면서 뉘우치는 기색이 없는 점,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형을 상향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40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7.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2. 11. 구속취소로 출소하였으며, 2013.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 C은 김해시 G건물 501호 약 60평 가량의 점포에 마사지 룸 8개, 카운터, 내실 1개, 종업원이 대기하는 룸 1개 등을 설치하고 'H'이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A, C은 2013. 4. 하순경 위 업소에서 업소 관리를 담당하는 종업원으로 피고인 B을 고용하고, 여종업원으로 I 등을 고용한 다음,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1인당 12만 원(카드결제시 14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에게는 1회당 7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하여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4. 하순경부터 2013. 9. 5.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단속현장 사진 1. 수사보고(여종업원 구인광고 게재사실 및 광고의뢰자 등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휴대폰 문자내역 복원 결과) 1. M(기업은행)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3.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5.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6. 추징 피고인 A: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범인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세금 등의 비용은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다만,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비용은 제외한다(위 판결의 각 사실관계나 이유 등 참조). 한편,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급여는 피고인 A의 범죄수익의 소비로 봄이 상당하다. • 전체 매출건수의 계산 : 1838회[80회(4월) + 251회(5월) + 400회(6월) + 550회(7월) + 500회(8월) + 58회(9월)] 그 중 카드 매출건수 : 90회 그 중 현금 매출건수 : 1,748회 • 피고인 A의 이익금액 : 93,006,162원 [11,906,162원(카드 전체 매출액) - 6,300,000원(90회 X 성매매여성 비용 70,000원)] + [(120,000원 - 성매매여성비용 70,000원) x 1,748회]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성매매알선영업으로 1차 단속되어 수사를 받는 중에 다시 성매매알선영업을 재개한 점, 성매매알선업의 영업기간이 상당하고 영업이익도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성매매알선영업으로 1차 단속되어 수사를 받는 중에 다시 성매매알선영업을 재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인정하고 약 40일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업소의 영업 규모 및 기간,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7.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8.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성매매알선영업으로, 1차 단속되어 수사를 받는 중에 다시 성매매알선영업을 재개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업소의 영업 규모 및 기간,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아울러, 재범의 근절을 독려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9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2.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8 고단3946 피고인은 2018. 4. 29.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E 임원들이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상품권을 부정하게 유출하는 것이 있다. 이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하면 10% 마진을 볼 수 있다. 나를 믿고 투자를 하면 내가 책임지고 E에 잘 아는 사람을 통하여 이 상품권을 매입해서 처분하고 10% 마진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상품권을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8. 4. 30. 1,740만 원, 2018. 5. 1. 2,175만 원 등 합계 3,91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8 고단5350 피고인은 2018. 5. 11.경 부산 부산진구 F 피고인이 다니던 G에서 같은 직장동료인 피해자 H에게 "내가 E 직원을 알고 있어 상품권을 싸게 살 수 있다. 필요하면 싸게 사서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알고 있는 E 직원도 없었고, 그 직전에 위 병원 원장이 가상 화폐 매수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기업은행 계좌로 돈을 보내주었는데 피고인이 그 돈을 임의로 유용해버려 그 유용한 돈을 메우기 위해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다음 날 피고인의 신협 계좌로 21,87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9고단594 가. 상품권 투자 명목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부산 동구 I 소재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미용실에서, 위 미용실에 단골손님으로 다니면서 친하게 된 피해자에게 "나에게 투자하면 상품권을 싸게 구입해서 비싸게 되팔아서 그 수익금을 주겠다, 상품권을 공급하는 사람과 계약이 되어 있어서 싸게 구입할 수 있다. 병원 원장이나 유명 음식점 사장들도 이미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상품권 투자를 하도록 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품권을 구매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당시는 이미 다른 사람들을 상대로 같은 방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여 문제가 불거지거나 수사를 받고 있어 그 사람들과 합의하거나 배상하는데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52,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11. 13.경까지 사이에 총 15회에 걸쳐 상품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109,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차용금 명목 피고인은 2015. 1. 말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현재 진행중인 소송 사건으로 인해 투자금이 들어있는 통장이 압류되어 피해자의 투자원금을 주지 못하고 있다, 소송이 잘 끝나야 압류도 풀고 투자금도 돌려줄 수 있으니까 소송비용을 빌려 달라, 소송이 끝나면 투자원금과 빌린 돈을 다 갚아주고 손해배상까지 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의 범행 동기와 같이 피고인이 야기한 다른 사기 사건을 해결하는데 돈이 필요한 관계로 피해자를 계속해서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차용금은 물론 전항의 투자금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4,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6. 14.경까지 사이에 총 25회에 걸쳐 소송해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85,53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94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8 고단5350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9고단5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 명의 거래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3의 가, 나 죄 및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죄, 제2 죄 상호간, 판시 제3의 가, 나 죄 상호간)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특히 판시 제1 죄, 제2 죄를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제3의 가, 나 죄의 경우 판시 확정판결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배우자와 사별하여 어린 아들을 혼자 양육하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