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14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10. 하순경 강릉시 B아파트 근처 편의점에서 피해자 C가 2013. 9.경 피고인이 투자금 등 명목으로 교부받은 1억 원을 변제하라고 독촉하자 피해자에게 ‘이자율이 높은 금융 채무가 있어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여력이 없으니, 그 금융 채무를 해결해주면 기존 채무를 포함하여 피해자의 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제외하더라도 피고인 명의의 사금융 채무나 피고인이 변제해야 할 피고인의 어머니 명의 사금융 채무 등이 합계 약 1억 4,300만 원에 이르러 매월 이자로만 약 330만 원을 변제해야 하는 등 채무가 많았고, 처와 별거하고 있어 자녀들 2명에 대한 양육비도 매월 100만 원씩 보내줘야 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더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8.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의 D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하순경 강릉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채무 변제를 독촉하자 피해자에게 ‘이율이 높은 피고인의 어머니 명의 금융채무 4,300만 원을 변제해주면 3개월 후 다시 대환 대출을 받아 그 돈을 갚고, 나머지 채무도 순차적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채무가 많음에도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3.경 차용금 명목으로 4,300만 원을 피고인의 어머니 명의 D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및 변제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통화) 및 대출금 변제내역 관련 1. 수사보고(자료편철) 1. 예금거래내역서, 입금전표,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차용한 후 2017. 3.경부터 2019. 12.경까지 차용금 중 1,620만 원을 변제하였고, 그 이후에는 건강이 악화되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되어 나머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차용할 당시에는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2. 판단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금원을 차용할 당시에 이미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2015. 6. 17. 이 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2015. 8. 10.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도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는 중이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면서 얻은 월 평균 수익이 350만 원 내지 400만 원 정도였는데, 피해자에 대한 기존의 1억 2천만 원의 채무를 제외하고도 은행 및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7,800만 원 내지 8,0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매월 약 200만 원 가량을 원리금 명목으로 계속하여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자신의 처에게는 양육비 명목으로 매월 1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그 외에도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수시로 금원을 송금하였고, 금융기관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의 예금채권을 압류하여 자신의 명의 계좌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인정한 바 있다(증거기록 2권 9면).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만한 자산이나 수입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할 당시 대리운전을 하면서 추가로 수입을 얻었다는 취지로도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던 피고인의 열악한 재정상황에 비추어 볼 때 설령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대리운전으로 얻은 추가적인 수입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추가적인 수입만으로 피해자에 대한 위와 같은 거액의 차용금채무를 변제하기는 어려웠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인은 관련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2013. 9.경부터 2014. 5. 21.경까지 합계 1억 2천만 원을 차용할 당시에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하였고,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판시 전과와 같이 유죄판결을 받고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기존에 피해자를 상대로 1억 2천만 원을 편취하고 이를 변제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위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액의 차용금을 변제받아야 하는 피해자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다시 6,300만 원에 이르는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E은행, F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합계 6,300만 원의 금원을 피고인에게 대여하여 주었고, 피고인이 이자와 원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위 대출을 피해자의 동생 명의의 아파트를 담보로 한 은행 대출로 전환하고 그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고 있다. 위와 같이 피해액이 거액이고, 그에 대하여 장기간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가 매월 그에 대한 이자(50만 원 가량)를 변제하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및 경제적 손해가 막대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론종결일까지도 피해금의 대부분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바, 반성의 기미를 찾아볼 수도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고,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변론종결 이후 피해금 일부를 변제한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