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정17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21. 3. 7. 18:40경 익산시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B과 주차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아탈구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과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과 허리춤을 양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의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 및 동네 주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B에게 '양아치새끼, 거지새끼, 사기꾼새끼, 씨벌놈 죽여버리겠다.'고 수차례 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의 각 기재 1. 폭행부위 사진의 기재 및 영상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E의 각 법정진술 1. 폭행부위 사진의 기재 및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자신이 B로부터 가슴을 1대 얻어맞자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목을 1회 밀친 적이 있을 뿐 주먹으로 B의 입 부위를 때리거나 B의 목을 조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B이 위와 같이 폭행당한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입 부위를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상해진단서까지 제출된 점, 피고인 A 스스로도 B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B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을 부인하고 있지는 않은데, 당시 흥분된 상황에서 정확히 어떤 부위를 폭행하였는지에 대한 기억이 불분명할 수 있는 점, 기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이 B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B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자신이 A으로부터 입 부위를 폭행을 당하자 A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그 허리춤을 붙잡은 것에 불과한데,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된다고 볼 수 없고, 그 외에 피고인 B이 A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멱살을 잡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로부터 폭행을 당한 A은 물론 목격자인 E의 각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A의 허리춤을 붙잡은 정도가 단순히 상대방의 폭행을 제압하는 수준을 넘어서 유형력을 가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 B이 가한 유형력이 정당행위에 그친다고 볼 수 없다. 이같은 점 및 기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이 A을 폭행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003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용산서계점' 점주, 피해자 D(여, 가명, 21세)는 그곳 종업원이었던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11. 10.경 서울 용산구 E, 1층 'F'에서, 신발을 벗고 있던 피해자에게 “옷을 왜 이렇게 춥게 입었냐"라는 말을 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 부위를 1회 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18. 14:00경 서울 용산구 B, 1층 'C 용산서계점' 카운터 앞에서, 그곳에 서서 업무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따뜻하게 입어라”고 하며 피해자의 우측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1회 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2020. 12. 18.경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제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동선이 겹치거나 접촉한 사실이 없고, 판시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은 말을 하면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건드린 적은 있으나 엉덩이 부위를 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할 동기나 정황이 뚜렷하지 않은데다가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더하여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판시 범죄사실 인정된다. 1)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 ’2020. 12. 18. 자재정리를 하러 매장으로 갔고 앞치마를 벗기 위해 사무실 쪽으로 들어가면서 ‘이그, 옷 좀 따뜻하게 입지‘하고 허리 부분을 툭치고 지나갔다. 이후 피해자가 보이지 않아 찾아보니 상온 창고 쪽에서 울고 있었고, ’왜 여기 있느냐‘고 물으니 피해자가 ’왜 엉덩이를 만지냐‘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매장에 있던 주부사원에게 피해자가 엉덩이를 만졌다고 말하여 당황스럽다고 이야기 하였다. 피고인은 주부 사원의 조언으로 카운터를 비추는 CCTV를 확인하였는데 별다른 특이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CCTV상 피고인의 손은 확인할 수 없었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신체적 접촉이 있었고, 피해자가 엉덩이를 만진 것에 대하여 이의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2) 피고인은 2021. 1. 7. 피해자와 대화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을 부인하는 말은 하지 아니한 채 ‘당시 너가 울면서 왜 남의 엉덩이를 만지냐고 해서 순간 당황했어, 의도적으로 만진 것도 아니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데, 그날 CCTV 다 봤고, 내가 그냥 ’아이고‘라고 했던 것이 이게 정말 진짜 너한테는 네가 마음이 아파서 상처가 됐던 행동이었구나, 나도 보고 나서 깜짝 놀랐어,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말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화하면서 피고인의 주된 내용은 피고인의 행동들은 직원들을 위하는 마음과 친밀감을 표현하는 의도였지 성적 목적이나 의도가 있다거나 그러한 인식 하에 한 행동이 아니었다는 취지이고, 피고인의 행동이 피해자에게 상처를 줄 만한 행동이었음은 부인하지 않고 있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를 접촉한 것이 친밀감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고 성적 목적에서 나온 행동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범죄 성립에 영향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05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8. 04: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고모로 208 '고모역'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가천삼거리 방향에서 무열로 방향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준수하고 전방과 좌우를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 차로를 따라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B(남, 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위 그 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18. 04:35경 경산시 C에 있는 ‘D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고모로 208 ‘고모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과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위험성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사고로 중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고,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435

범 죄 사 실 2021고단435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3. 16.경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에 있는 대소원 우체국에서, 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말을 믿고 대출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 우체국 통장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행복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1고단492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년 3월경 충북 충주시 B, C호 앞에서, 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말을 믿고 대출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이 개설한 D (주)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정보제공 인적사항, 금융거래명세조회, 체크카드 보유내역 2021고단4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사본 1. 금융거래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유사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9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주류 판매․제공) 노래연습장업자는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8. 21:06경 서울 구로구 C, 지층에 있는 위 ‘B'에서, 고객인 D에게 ‘카스’ 캔맥주 8개(알코올농도 4.5%)와 ‘참이슬’ 소주 1병(알코올농도 16.5%)를 약 40,000원에 판매․제공하였다. 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접객원 알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이 접객원을 요청하자 시간당 각 30,000원을 받기로 하고 속칭 ‘노래방 도우미’인 E, F을 위 D에게 소개하여 E, F으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의 각 진술서 1. E, F의 각 자인서 1. 현장사진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사진(B) 1. 수사보고서(손님 D 전화 확인건), 수사보고서(손님 D 전화 통화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제공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객원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지난 6년 간 동종 범죄로 7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노래연습장을 폐업하고, 재범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1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8.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3. 12.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5. 12: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 원룸'D호에서, '술 취한 남자가 문을 발로 차고 시끄럽게 한다'는 112신고(NO.E)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위 G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바닥에 떨어진 신분증을 줍는 위 G의 손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임장 및 바디캠 영상확인) 1. 바디캠 영상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고 있다. 피해 경찰관 앞으로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불리한 정상 : 바디캠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피해 경찰관에 대한 욕설과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 등 동종유사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동종의 누범기간에 저지른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합338

범 죄 사 실 일명 ‘B'는 1990. 4. 8. 청주시 C, D 일대의 유흥업소 영업부장, 지배인 등의 자리를 확보하여 실질적 경영권을 장악한 후 이권을 차지할 의도로 E 등을 지휘부로 F, G, H, I, J, K, L, M, N 등을 각 기수의 기장으로 임무를 분담하고, 위 기장들을 통하여 후배기수 조직원들에게 명령을 하달하는 방법으로 지휘계통을 수립한 다음 ‘선배에게 90도로 인사할 것, 선배들의 명령에 절대복종할 것, 형님들 앞에서 예절 바르게 행동할 것' 등의 행동강령을 정하며,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여 활동 구역 일대의 유흥업소들에 각 조직원을 종업원 또는 지배인으로 투입하여 실질적인 경영권을 장악하고 다른 폭력조직원들의 출현을 감시하고, 유사시에는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O에 있는 ‘P’에서 ‘B’가 범죄단체로 규정된 사실을 알면서도 위 ‘B’의 25기 조직원으로 기수장인 Q에게 “B에 가입해 조직 생활을 해보고 싶다.”라고 말을 하여 위 Q를 통해 ‘B’ 24기 조직원인 R에게 피고인의 ‘B’ 가입 의사를 전달함으로써 피고인의 ‘B’ 가입 의사를 ‘B’ 선배 조직원들에게 순차 보고한 후 ‘B’ 선배 조직원들로부터 가입을 허락받아 위 R에게 가입 인사를 하고, 그 무렵부터 조직원들의 애경사 및 행사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B’ 26기 조직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1. 수사보고서(애경사 참석모습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통화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범죄단체는 그 자체의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인하여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하고,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범죄 등을 저지를 경우 그 범죄의 직접 피해자는 물론 선량한 다수의 일반인들에게도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줄 위험성이 커사회적으로 억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청주시에서 활동하는 일명 ‘B’가 이러한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가입하여 활동하였고, 수사를 받으면서도 위 ‘B’를 탈퇴할 생각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B’에 가입한 이후 ‘B’의 활동에 실질적으로 가담한 정도가 크지 않다.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B’를 탈퇴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돌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정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운전면허 정지기간(2016. 10. 19. ~ 2016. 12. 7.) 중임에도 2016. 11. 21. 15:18경 제주시 도련이동에 있는 제주삼화LH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이도이동에 있는 CU제주연산홍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매그너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행차량 관리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209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1. 30. 17:12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역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 소유의 태블릿PC 아이패드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검정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여성의 하체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여성의 신체를 피해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9. 16:06경 수원시 팔달구 D에서 피고인 소유의 태블릿PC 아이패드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청색 반바지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여성의 하체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여성의 신체를 피해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8. 5. 07:57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역 하행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아이폰X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검은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여성의 하체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여성의 신체를 피해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결과 보고서 첨부), 수사보고(불법촬영 혐의 관련 정보 선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촬영 횟수, 촬영 방법 및 내용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287

범죄사실 'B(C 발행 회사)'은 중국 북경에 본사를 두고 성명불상자(일명 'D')가 운영하는 다단계 투자방식의 가상화폐 회사로 2017. 6.경 중국 북경 등지에서 'C'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면서 "E에서 F를 설립하였고, 위 기구는 2017. 1. 1. E에서 1등급 기구로 인정되었으며, C는 F에서 인정한 E 법적 전자지폐 1호로 등록될 것이다. 그리고 C에는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186개국에서 판매할 수 있는 당첨확률이 52%에 달하는 복권사업의 라인센스를 갖고 있고, 두 번째는 물 사업이 있는데 그 물은 사해바다처럼 누우면 몸이 둥둥 뜨고 피부독소도 제거하며 체중도 빠지게 하는 물로, 위 복권과 물체험을 위한 티켓은 C으로만 구매가 가능하다. 그래서 2017. 8. 23. G과 E 사무총장 H 주최 하에 30개국 대통령을 모아놓고 C 전자지폐, 복권 사업, 물 사업에 대하여 C 회장이 설명할 예정으로 오픈이 되면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 있다.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이 매출을 하게 하면 추천수당으로 1대 5%, 2대 3%, 3대 2%를 지급받고, 산하에 순차적으로 하위 판매원들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정해진 바에 따라 일정한 기준 충족시 500달러는 9%, 3,000달러는 10%, 10,000달러는 11%, 30,000달러는 13%에 해당하는 후원수당을 지급 받고, 그 외에도 일정기준 충족시 투자금의 레벨보너스 수당과 스페셜 보너스 수당이 지급되어 많은 돈을 벌수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다단계 방식으로 가상화폐 투자금을 모집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6. 4.부터 같은 해 10.까지 중국 북경에 있는 C 본사를 방문한 후 위 회사 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I 동') 등으로부터 C에 대한 설명을 듣고, 불특정 다수의 가상화폐 투자자들을 상대로 C에 대한 강의를 하는 방식으로 국내에서 자신의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법으로 다단계 판매조직을 관리·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다단계 판매조직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17. 전북 익산시 J에 있는 K에서 L 등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그대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특정인을 기존 투자자의 하위 투자자로 가입하도록 권유하고 투자자의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면 투자자에게 추천수당 및 후원수당 등을 지급하는 형태의 사실상의 다단계 판매조직을 만들어 가면서 같은 날 L으로부터 M 명의 하나은행 계좌(N)로 C 대금 명목으로 22,4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명으로부터 합계 24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C 운영자들(일명 'D', 'I 동')과 공모하여 다단계 판매조직 또는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O, P,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 대부분은 본사에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3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8.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6.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12.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30. 01:08경 부산 사하구 당리동 소재 상호불상의 라이브카페 근처 길에서부터 부산 영도구 절영로 196 소재 이송도삼거리 앞 길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호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나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고 재범가능성이 높아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과의 병합가능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6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9. 1.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0. 5. 1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2020고단3667 피고인은 2020. 9. 16. 23:10경 경북 경산시 C 소재 D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범안로91길 14-6 소재 범안로 연지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2021고단161 피고인은 2020. 11. 20.경 인터넷 사이트 ‘E’에 ‘갤럭시 폴드2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B에게 '돈을 입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21.경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109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6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2021고단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판매자 게시글, 대화내역, 입금확인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누범전력 및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의 합의서가 제출되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등 동종 범죄전력이 5회에 달한다. 피고인의 음주수치 또한 결코 낮지 않으며 신호위반으로 단속된 경위를 보더라도 피고인의 음주운전 행위는 매우 위험하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은 여러 건의 사기범행으로 최근까지 반복적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그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2회 있으며 동종 누범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정을 보면 피고인의 음주운전 및 사기 범행은 모두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2011년 이후로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96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 2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B에 있는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외버스터미널 쪽에서 D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진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5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당진시 H에 있는 'I'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현장 사진 1. 사고 현장 및 피해 차량 방범용 폐쇄회로 영상 CD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 통화, 피해자들 치료 내역 확인), 간호기록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 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엄벌에 처할 필요성도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정2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B건물, 3층에 위치한 'C'의 업주이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진주시장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2021. 4. 28. 진주시 관내 실내체육시설 책임자ㆍ종사자ㆍ이용자에 대하여 2021. 4. 29. 00:00경부터 2021. 5. 3. 15:00경까지 집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진주시 고시 제2021-91호)을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30. 20:31경 진주시 B건물, 3층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하여 위 조치에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1. 현장사진 1.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는 점, 영세 자영업자로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로 인한 경제적 고통이 심할 것으로 짐작되는 점, 행정명령 위반으로 인한 감염자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8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4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치과의원'에서 2019. 6. 17.경부터 2020. 12.경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 명의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으면서 위 병원에서 필요한 물품 구입, 광고비 결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위 병원 운영과 관련된 지출에 위 카드를 사용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5. 13:52경 위 병원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할 화장품인 ‘벨르랑코 하이커버 퓨어쿠션’을 구입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C 명의의 신용카드 번호 등을 인터넷 D 쇼핑 결제창에 입력하여 58,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0. 11. 30.경까지 총 188회에 걸쳐 합계 178,839,17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각 신용카드 가맹점주들로부터 178,839,1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C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채무부담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1. 도용된 카드들의 실물 사진, 녹취록, 각 F 캡처 화면, 카드사용내역 원본, 인스타그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판시 각 범행의 실질적․경제적 피해자는 피해자 C이다. 피고인은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195,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에 피해자 C는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사회초년생이다. 2.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C와의 근로관계를 이용하여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 전체 피해금의 규모가 매우 큰 편이며, 모든 피해금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었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30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충남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의 영업팀 팀장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이 사건 회사의 영업팀 팀원이다. 피고인들은 2016. 1. 중순경 서울 용산구 F빌딩 8층에 있는 이 사건 회사 서울사무소에서 영업실적 압박을 해결하기 위해서 거래처들[㈜G, H 주식회사, ㈜I]과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거래가 없었음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수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 29.경 서울 용산구 F빌딩 8층 이 사건 회사 서울사무소에서, 사실은 회사가 거래처인 ㈜G에 ‘강관914.4*16t’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1,092,587,000원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6. 3. 29. 같은 장소에서 이 사건 회사가 거래처인 H 주식회사에 ‘강관’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700,000,000원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792,587,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안 된다. 피고인들은 2016. 1. 29.경 제1항 장소에서, 사실은 H 주식회사로부터 ‘강관(20*11.9t)’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546,762,000원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I로부터 ‘강관’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545,625,000원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16. 3. 31.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G로부터 ‘강관파일 1,407t’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701,400,000원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793,787,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천안세무서의 피고인들ㆍ㈜GㆍH 주식회사에 대한 각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세금계산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E), 수사보고서(천안세무서 전화진술), 수사보고서(통고서 제출), 수사보고(특가법상 영리 목적이 있는지 여부 검토 및 죄명 의율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은 징역형, 피고인 B, C은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ㆍ수취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이고,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 A이 범행을 지시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모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탈세 목적이 아닌 회사 내 영업실적 압박을 해소하려는 목적의 범행인 점,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급ㆍ수취로 인한 천안세무서장의 약 3억 5천만 원 통고처분에 이의하지 않고 처분 금액을 모두 납부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관여한 H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G측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처벌 결과와의 형평,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