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1149

범죄사실 2015고단1149: 피고인 A 피고인은 매형인 B과 함께 부산 동래구 H에서 위조 제품 보관창고를 운영하며 이를 전국에 공급하는 위조 제품 유통업자이다. 피고인은 위 B과 함께 2013. 12.경 부산 수영구 I 소재 'J' 매장의 업주에게 위조 루이비똥 가방 2점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7.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표권자인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 '샤넬'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에이'사, 영국 '버버리리미티드'사, 이탈리아 '살바토레 페라가모 에스.피.에이.'사, 프랑스 '지방시'사, 룩셈부르크 '보테가베네타 인터내셔널 에스.에이.알.엘'사, 미국 '리버 라잇 브이,엘.피.'사, 프랑스 '고야드 쌩-또노레'사, '발렝시아가'사, 룩셈부르크 '디스퀘어드2 티엠 에스.에이.'사, '프라다 에스.에이'사, 프랑스 '이브 생 로랑'사, 이탈리아 '몽클레어 에스.피.에이'사, 독일 '몬트부란크 심푸로 게엠베하'사, 스위스 '카르티에 인터내셔널 아게'사, 미국 '오클리 인코포레이티드'사, 일본 '크롬하츠 저팬 리미티드'사, 스위스 '휀디 아델레 에스.알.엘'사, 미국 '마르크 자콥스 트레이드마크스 엘.엘.씨'사, 스위스 '오메가 쏘시에떼 아노님'사, '휴블롯 소시에테 아노님, 제네브'사, '엘브이엠에이치 스위스 매뉴팩츄어스 에스에이'사, 이탈리아 '불가리 쏘시에떼 퍼아 찌오니'사, 대한민국 'K, L', '로렉스 에스.아.'사, 영국 '멀버리 캄페니 리밋티드'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지갑, 키홀더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등록번호 4001255390000호)', '샤넬(CHANEL, 등록번호 4000713240000호)', '구치(GUCCI, 등록번호 4000703520000호)', '프라다(PRADA, 등록번호 4004376480000호)', '버버리(BURBERRYS, 등록번호 4003624610000호)', '페라가모(FERRAGAMO, 등록번호 40001338280000호)', '지방시(GIVENCHY, 등록번호 4000645500000호)', '보테가 베네타(BOTTEGA VENETA, 등록번호 4001665000000호)', '토리버치(TORYBURCH, 등록번호 4008131030000호)', '고야드(GOYARD, 등록번호 4007003760000호)', '발렝시아가(Balenciaga, 등록번호 4000736110000)', '디스퀘어드(DSQUARED2, 등록번호 4007168310000호)', '미우미우(MIUMIU, 등록번호 4001909740000호)', '이브생로랑(Yves Saint Laurent, 등록번호 4000630290000호)', '몽클레어(MONCLER, 국제등록번호 978819호)', '몬트부란크(MONTBLANC, 등록번호 4002283430000호)', '카르티에(CARTIER, 등록번호 4000915310000호)', '오클리(OAKLEY, 국제등록번호 1039652호)', '크롬하츠(CHROME HEARTS, 등록번호 4120080021876호)', '휀디(FENDI, 등록번호 4001253340000호)', '마르크 자콥스(MARC JACOBS, 등록번호 4003972430000호)', '오메가(OMEGA, 국제등록번호 771475호)', '휴블롯(HUBLOT, 등록번호 4001370700000호)', '태그 호이어(TAGHEUER, 등록번호 4001462580000호)', '불가리(BVLGARI, 등록번호 4002383790000호)', '가가(GAGA, 등록번호 4010123870000호)', '로렉스(ROLEX, 등록번호 4001123460000호)', '멀버리(Mulberry, 등록번호 4500479700000호)'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지갑, 시계 등 513점을 판매하고, 2015. 1. 9. 18:00경 부산 동래구 H 소재 창고 및 M 승용차에서,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지갑, 키홀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제품 총 1,633점(정품시가 33억 1,469만 원 상당)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고, 위조가방끈, 위조상표 제조틀을 위조상표 제작에 사용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2015고단1256: 피고인 B 1.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처남인 A와 함께 부산 동래구 H에서 위조 제품 보관창고를 운영하며 이를 전국에 공급하는 위조 제품 유통업자이다. 피고인은 위 A와 함께 2013. 12.경 부산 수영구 I 소재 'J' 매장의 업주에게 위조 루이비똥 가방 2점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7.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표권자인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 '샤넬'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에이'사, 영국 '버버리리미티드'사, 이탈리아 '살바토레 페라가모 에스.피.에이.'사, 프랑스 '지방시'사, 룩셈부르크 '보테 가베네타 인터내셔널 에스.에이.알.엘'사, 미국 '리버 라잇 브이,엘.피.'사, 프랑스 '고야드 쌩-또노레'사, '발렝시아가'사, 룩셈부르크 '디스퀘어드2 티엠 에스.에이.'사, '프라다 에스.에이'사, 프랑스 '이브 생 로랑'사, 이탈리아 '몽클레어에스.피.에이'사, 독일 '몬트부란크 심푸로 게엠베하'사, 스위스 '카르티에 인터내셔널 아게'사, 미국 '오클리 인코포레이티드'사, 일본 '크롬하츠 저팬 리미티드'사, 스위스 '휀디 아델레 에스.알.엘'사, 미국 '마르크 자콥스 트레이드마크스 엘.엘.씨'사, 스위스 '오메가 쏘시에떼 아노님'사, '휴블롯 소시에테 아노님, 제네브'사, '엘브이엠에이치 스위스 매뉴팩츄어스 에스에이'사, 이탈리아 '불가리 쏘시에떼 퍼아 찌오니'사, 대한민국 'K, L', '로렉스 에스.아.'사, 영국 '멀버리 캄페니 리밋티드'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지갑, 시계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등록번호 4001255390000호)', '샤넬(CHANEL, 등록번호 4000713240000호)', '구치(GUCCI, 등록번호 4000703520000호)', '프라다(PRADA, 등록번호 4004376480000호)', '버버리(BURBERRYS, 등록번호 4003624610000호)', '페라가모(FERRAGAMO, 등록번호 40001338280000호)', '지방시(GIVENCHY, 등록번호 4000645500000호)', '보테가 베네타(BOTTEGA VENETA, 등록번호 4001665000000호)', '토리버치(TORYBURCH, 등록번호 4008131030000호)', '고야드(GOYARD, 등록번호 4007003760000호)', '발렝시아가(Balenciaga, 등록번호 4000736110000)', '디스퀘어드(DSQUARED2, 등록번호 4007168310000호)', '미우미우(MIUMIU, 등록번호 4001909740000호)', '이브생로랑(Yves Saint Laurent, 등록번호 4000630290000호)', '몽클레어(MONCLER, 국제등록번호 978819호)', '몬트부란크(MONTBLANC, 등록번호 4002283430000호)', '카르티에(CARTIER, 등록번호 4000915310000호)', '오클리(OAKLEY, 국제등록번호 1039652호)', '크롬하츠(CHROME HEARTS, 등록번호 4120080021876호)', '휀디(FENDI, 등록번호 4001253340000호)', '마르크 자콥스(MARC JACOBS, 등록번호 4003972430000호)', '오메가(OMEGA, 국제등록번호 771475호)', '휴블롯(HUBLOT, 등록번호 4001370700000호)', '태그 호이어(TAGHEUER, 등록번호 4001462580000호)', '불가리(BVLGARI, 등록번호 4002383790000호)', '가가(GAGA, 등록번호 4010123870000호)', '로렉스(ROLEX, 등록번호 4001123460000호)', '멀버리(Mulberry, 등록번호 4500479700000호)'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지갑, 시계 등 513점을 판매하고, 2015. 1. 9. 18:00경 부산 동래구 H 소재 창고 및 M 승용차에서,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지갑, 시계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제품 총 1,633점(정품시가 33억 1,469만 원 상당)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위조가방끈, 위조상표 제조틀을 위조상표 제작에 사용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삼촌' 등의 호칭으로 위조제품을 판매하면서, 2014. 8. 10.경 부산 해운대구 N 소재 'O' 매장을 운영하는 점주에게 위조된 '고야드' 상표가 부착된 가방 1점을 판매하고 그 범죄수익이 제3자인 P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P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Q)로 판매대금 13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6. 16.경부터 2015.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상표가 부착된 제품을 판매한 범죄수익을 차명계좌인 P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 R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S) 등 2개의 계좌로 송금받아 범죄수익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1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수사보고(순번 3 내지 5, 11 내지 13, 19, 21, 27번) 1. 피고인 A는 자신의 범행 가담 정도가 방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증거조사 결과 피고인의 가담 정도는 공동정범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5고단12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수사보고(순번 2 내지 4, 7 내지 9, 24 내지 2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6079 판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상품 보관 및 제작재료 등 소지에 의한 각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B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호, 별표 제9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0월~2년 [선고형의 결정] 상표권침해의 기간 및 방법과 수량,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정도, 피고인 A는 동종 전력 없고, 피고인 B에게는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및 집행유예 1회의 전력이 있는 점, 본건 범죄로 인한 수익을 다른 사람의 계좌를 이용하여 취득함으로써 범죄수익의 취득을 가장한 점,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의 범행 가담 사실을 은닉하기 위하여 수 차례 허위진술을 한 점,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