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합1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12.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9. 13. 23:50경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피고인이 평소 자주 손님으로 드나들던 피해자 E(50세)가 운영하는 'F' 주점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주말에 만나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G 카렌스 승용차의 조수석 앞, 뒤 문을 발로 수회 차서 찌그러뜨리고, 그곳 바닥에 있던 돌로 위 승용차의 뒤 유리를 내리쳐 깨뜨리는 등 위 승용차를 수리비가 908,79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24. 22:00경 위 'F' 주점대기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E에게 "무엇을 가지고 오겠다"라고 말한 뒤 위 주점 밖으로 나가 신문지에 싸서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어 피고인의 H SM6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던 칼(전체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을 피고인의 바지 왼쪽 주머니에 넣고 위 주점대기실로 다시 들어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인 칼을 숨겨서 지니고 다녔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7. 9. 24. 23:57경과 2017. 9. 25. 00:28경 피해자 E의 언니인 피해자 I(여, 54세)가 피고인이 제2항과 같이 칼을 지닌 사실을 112 신고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경남 함안군 J에 있는 함안경찰서 K파출소로 임의동행 되었다가 귀가조취 되고, 피해자들이 위 파출소에서 피해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2회에 걸쳐 피해자 I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내가 4년을 살다가 나왔는데, 네가 신고를 하 여 이제 끝이다 같이 죽자. 불태워 죽인다. 너 가게 못 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다시 위 K파출소까지 돌아와 2017. 9. 25. 00:50경 먼저 조사를 받고 나와 위 K파출소 앞에주차된 G 카렌스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E가 참고인 조사를 마치고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I에게 다가간 다음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술집 년아, 가만히 안두겠다"라고 말하였으며, 같은 날 08:59경 피해자 E의 휴대전화에 "너란 여자로 인해 막판까지 왔고 교통사고까지 당함, 최악, 이젠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09:16경 피해자 E이 피고인이 찾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주거지와 떨어진 곳에 주차하여 둔 피해자 E의 위 카렌스 승용차 옆에 피고인의 H SM6 승용차를 나란히 주차하여 둔 뒤 이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 E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견적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및 사진촬영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의 친언니 I 전화진술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의 휴대전화 문자 내용), 수사보고(피의자의 E에 대한 발신기록), 수사보고(함안군 방범용 CCTV 영상 등 확인), 수사보고(CCTV 영상 등 첨부), 수사보고(대상자 진술 및 사진촬영에 대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흉기 은닉휴대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와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50년 이하 및 벌금 1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피해자 I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보복목적 협박(제5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가중영역) 나. 제1경합범죄 :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보복목적 협박(제5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감경영역) 다. 제2경합범죄 :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재물손괴 등(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6월(감경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 3년 4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 6월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8월과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2월을 합산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호감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E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승용차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고,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들어온 피고인을 보고서 겁먹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서, 범행의 태양과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아 누범기간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전에도 수차례 일방적으로 호감을 가지게 된 여성을 협박하거나 상해를 입힌 전력이 있는바,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를 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