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7. 19.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3. 5. 3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05. 9.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6. 5. 4. 가석방되어 2006. 8. 1.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2012고단2960 피고인은 2007. 9.경부터 2010.경까지 (주)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2008. 12. 중순경 초등학교 동창모임에서 피해자 D, E을 처음 알게 되어 그때부터 피해자들과 수시로 연락하면서 피고인의 재력과 사업에 대해 허위, 과장된 사실을 말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재력과 사업에 대해 믿음을 갖게 되자, 피해자들에게 투자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회사 사무실 임대료 등을 내지 못하여 2009. 4. 7. 임대인으로부터 미납요금을 완납하고 사무실을 명도하라는 내용증명을 받을 정도로 경영이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 1. 피고인은 2009. 4. 29.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경영하는 주식회사 C는 디지털 무선마이크를 제조하는 무선통신회사로서 이 부문에서 세계 최초의 특허를 가지고 있는 등 기술력이 우수하다, 미국에서도 (주)G를 경영하고 있다, 내 재산이 2,200억원 가량 되고 H 전 문화체육부장관과 I 청와대 비서관이 대주주로 있어 이들의 지원으로 3개월 내에 코스닥에 상장할 수 있다, 여러 사람들로부터 투자를 받아달라는 청탁을 받고 있는데 아무에게나 혜택을 줄 수가 없어 거절하고 있다, 너는 초등학교 동창이니깐 투자를 할 수 있는 특혜를 준다, 지금 회사에 투자하면 (주)C와 (주)G 주식을 주겠다, 지금 주식을 취득하게 되면 코스닥 상장으로 20배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1998.에는 (주)J을 설립하고, 2000. 4. 1. 위 회사의 법인명을 (주)C(본점: 서울 종로구)로 변경하고, 2007.에는 본점을 달리하여 (주)C라는 별도 법인(본점: 부천시 원미구)을, 2011년에는 (주)K를 각 설립·운영하는 등 수시로 법인을 변경해가면서 사실상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유사한 사업을 하면서 특별한 매출실적이나 이익을 올린 바 없었고, 단지 기술력과 시장성을 과장하여 투자나 대출을 받아 이를 사용하고, 이로 인해 부채가 축적되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다시 투자를 받는 방식으로 사업을 해왔다. 또한 2007.에 새로 설립한 (주)C(본점: 부천시 원미구)는 종전 (주)C(본점: 서울 종로구)의 기술과 사업을 실질적으로 승계한 회사로서 사업성에 관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었고, 2007. 3.부터 2010. 12. 총 41,890,306원의 4대보험료가 체납되어 있었으며, 직원들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건전한 재무 및 수익구조를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자본금만 15~30억원이 필요하고 소액주주가 500명 이상이 되어야 하는 등의 코스닥상장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하였고, H과 I가 위 회사의 주주도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신용불량자이므로 위와 같이 돈을 투자받더라도 위 회사를 3개월 후에 코스닥에 상장시켜 피해자 D에게 투자금의 10-20배의 수익을 남겨주거나 투자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14,062,500원을 교부받고, 2009. 5. 19. 174,010,000원을 교부받고, 2009. 5. 26. 3,2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220,072,5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220,072,5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6. 29. 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 하나은행 목동남지점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경영하는 주식회사 C는 디지털 무선마이크를 제조하는 무선통신회사로서 미국에 출원한 특허가 등록되는 등 기술력이 우수하다, 미국에서도 (주)G를 경영하고 있다, 내 재산이 2,000억원 가량 되고, H 전 문화체육부장관이 C 주식의 40%를, I 청와대 비서관이 위 회사 주식 28%를, 내가 위 회사 주식 30%를 보유하고 있는데, 위 H과 I의 지원으로 3개월 안에 코스닥에 상장된다, 여러 사람들로부터 투자를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있으나 거절하고 있는데, 너와는 두터운 우정을 쌓을 마음으로 투자하기를 권한다, 지금 회사에 투자하면 (주)C와 (주)G 주식을 주겠다, 투자를 하게 되면 코스닥 상장으로 10배 정도의 이익을 남길 수 있다, 원금은 3개월 안에 반환해주고, 원금반환과 무관하게 매월 200-300만원의 이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제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와 같이 돈을 투자받더라도 위 회사를 3개월 후에 코스닥에 상장시켜 피해자 E에게 투자금의 10배의 수익을 남겨주거나 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12,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기망하여 112,5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8.경 서울 양천구 L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근처에서 "동거녀 M이 운영하는 피부마사지샵 이전공사비가 급히 필요하니 금원을 차용해 주면 수일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시경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5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3309 4. 피고인은 (주)C를 운영하던 중 15억원의 은행권 부채 및 1억 1,000만원의 세금체납으로 회사 운영 및 대출이 불가능하게 되자, 2011. 1. 31.경 피고인의 아들 N을 대표이사로 (주)K를 설립하고, N의 친구인 O을 대표이사로 2011. 5. 12. (주)P를 설립하여 (주)K와 (주)P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2. 17. 및 2011. 2. 18. 서울 금천구 Q건물 1605호와 1606호에 있는 (주)K 사무실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주)K 명의로 5억원, (주)P 명의로 4억 8,000만원을 대출받아 이를 (주)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7,000만원을 R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장하여 이체한 다음 그 중 6,800만원을 N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돌려받아 (주)C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2. 30.까지 별지 횡령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390,291,371원을 횡령하였다. 2013고단219 피고인은 2001. 6. 18.경부터 서울 종로구 S빌딩 1209호에 주식회사 C를 설립, 운영하였고, 2007. 9. 12.에는 부천시 원미구 T에서 위 회사와 이름만 같은 별도의 '주식회사 C'(이하 'C'라 칭함)를 설립, 운영하였으며, 2011. 1. 31. 서울 금천구 Q건물 1605호, 1606호에 주식회사 K(이하 'K'라 칭함)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등 수시로 법인을 변경해 가면서 무선마이크 사업이라는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0여년 이상 동일한 사업을 하면서 매출이나 이익을 창출한 사실이 없었고, 단지 마이크 사업에 대한 기술력과 시장성을 과장하여 타인으로부터 투자를 받거나 대출을 받은 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이로 인해 부채가 축적되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다시 투자를 받는 방식으로 사업을 해 온 결과, 2007. 4.경부터 2010. 12.경까지 보험료 41,890,306원, 현대스위스3저축은행에 대한 채무 2,120,685,999원, 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채무 34,361,628원 등 합계 2,155,047,627원 이외에도 여러 피해자들에 대한 상당한 채무가 있는 상황이어서, 새로운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기존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형편이었고, 자금이 부족하여 제품생산도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미국에 1,000,000 달러 상당의 돈도 없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제품을 생산하거나 총판권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5. 피고인은 2009. 2. 23.경 포천시 U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에서, 사실은 위와 같은 이유로 무선마이크 제품을 생산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무선 마이크 사업에 대한 총판권을 줄 수 없었으며, 미국에 1,000,000 달러 상당의 돈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1,000,000 달러의 돈이 있는데 미국 비자가 없어서 돈을 가져 오지 못하고 있다. 지금은 C가 사정이 좋지 않아 회사 운영경비가 없지만 C에 자금을 대면 C에서 생산한 무선마이크 제품의 총판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1.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현금 39,51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09. 2. 23.경 위 피해자 운영의 W에서 사실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투자받더라도 무선마이크 제품을 생산하거나 피해자에게 총판권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C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게 해 주고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해주면 C에서 생산한 제품의 총판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를 교부받아 2009. 3.경 1,608,664원을 납부케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1.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고도 그 대금 합계 53,684,910원 상당을 대납케 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09. 7.경 위 피해자 운영의 W에서 사실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투자받더라도 제품을 생산하거나 피해자에게 총판권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C의 창고 대여금을 대신 납부하면 C에서 생산한 제품의 총판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7.월분의 310,000원 상당의 창고 대여금을 대납케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3,310,000원 상당의 창고이 용료를 대납케 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381 피고인은 2001. 6. 18.경부터 서울 종로구 S빌딩 1209호에 주식회사 C를 설립, 운영하였고, 2007. 9. 12.에는 부천시 원미구 T에서 위 회사와 이름만 같은 별도의 '주식회사 C'(이하 'C'라 칭함)를 설립, 운영하였으며, 2011. 1. 31. 서울 금천구 Q건물 1605호, 1606호에 주식회사 K(이하 'K'라 칭함)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등 수시로 법인을 변경해 가면서 무선마이크 사업이라는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0여년 이상 동일한 사업을 하면서 매출이나 이익을 창출한 사실이 없었고, 단지 마이크 사업에 대한 기술력과 시장성을 과장하여 타인으로부터 투자를 받거나 대출을 받은 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이로 인해 부채가 축적되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다시 투자를 받는 방식으로 사업을 해 온 결과, 2007. 4.경부터 2010. 12.경까지 보험료 41,890,306원, 현대스위스3저축은행에 대한 채무 2,120,685,999원, 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채무 34,361,628원 등 합계 2,155,047,627원 이외에도 여러 피해자들에 대한 상당한 채무가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자금이 부족하여 제품 생산도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제품을 생산하거나 총판권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8. 피고인은 2007. 11. 6.경 서울 강남구 X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Y 운영의 (주)Z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은 이유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장관을 만나고 왔다. 곧 투자가 결정될 것이다. 한 달 안에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20,000원 상당의 컴퓨터 등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12. 2.까지 별지 사기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14,326,200원 상당의 컴퓨터 등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9. 피고인은 2009. 1. 22. 위 피해자 운영의 (주)Z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여러 곳에서 투자가 결정될 것이고, 곧 투자금이 들어올 것이니 회사운영경비로 2,000,000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0. 피고인은 2009. 2. 20.경 위 (주)Z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삼성카드를 빌리더라도 사용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장관님을 만나서 식사를 대접해야 하는데 지금 회사에 현금이 없으니 카드를 빌려주면 사용한 후 카드대금을 변제해 주겠다. 장관님을 만나고 오면 투자 유치가 확실해 질 것이다. 한 달 안에는 투자가 결정될 것이니 한 달 안에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를 교부받아 2009. 2. 20.경 50,000원, 같은 날 13,000원, 2009. 2. 23. 50,000원, 2009. 2. 24. 457,380원, 총 4회 570,380원 상당을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대납케 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11. 피고인은 2009. 9. 1.0경 위 (주)Z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서울 금천구 AA건물 2차 303호, 304호 사무실을 명도 받아 사용하더라도 C에서는 무선마이크 제품을 생산하거나 피해자에게 총판권 및 제품 생산권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사무실을 사용하게 해주면 C에서 생산한 제품의 총판권 및 제품 생산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위 사무실을 명도 받아 2011. 6.경까지 월400만 원 총 22개월 동안 사용료 88,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공통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 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AB, AC, O, V, Y, AD의 각 법정진술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2고단2960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V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D,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D, E의 진술기재 1. D, E, AB, O,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 AF, AG의 각 진술서 1. D의 진술서 등 1. 고소장 1. 2012. 8. 5.자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권 제407쪽) 1. 각 예금거래내역, 각 주권, 부동산등기부등본, 내용증명, 판결문, 법인등기부, 주주명부, 지급명령,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4대사회보험 체납보험료 일소 안내, 약정서, 거래내역, 통관서류 등, 주식변동상황명세서, C 등의 재무제표, 코스닥상장규정, 부천세무서 공문 2012고단3309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 M의 각 일부 진술기재 및 N, V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 M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M의 일부 진술기재 1. N의 피의자 진술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참고인 R 전화통화),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분석 및 임의사용 내역 정리), 수사보고(N 통장거래 내역) 1. 기업은행 AH 통장거래내역, 기업은행 AI 통장거래내역, 기업은행 AJ 통장거래내역, 기업은행 AK 통장거래내역, P 대출금사용내역표, K 창업기업지원자금사용내역표 2013고단219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V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V의 진술기재 1.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중 일부 기재 1. AD, O, AB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 통장거래내역 제출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A 피의자신문조서 날인거부 보고) 1. 신용카드 등 이용금액 확인서, 삼성카드 이용대금명세서, 카드사용 및 현금 지급내역, 제일은행비씨카드 내역서, 삼성카드 이용 상세 내역서, 입출금내역서, C 등기사항전부증명서, AL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총판계약서, 입금내역서, K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총판매계약서 1. 변호인의견서 중 일부 기재 2013고단381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Y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Y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Y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대질)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Y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4회, 대질)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Y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5회)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컴퓨터 등 거래내역 장부 제출 보고), 수사보고(별건 사건기록 첨부) 1. 법인등기부등본, 피해일람표, 거래장부내역, 삼성카드 매출내역, 통장사본(Y), 주주명부, 체납보험료, 채무 관련서류, 임대시세확인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 2, 5 내지 10 죄에 대하여)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초등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D, E에게 피고인의 재력과 사업전망에 대하여 거짓말하고 높은 수익을 미끼로 돈을 편취한 점, 피고인이 주식회사 K를 운영하면서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받은 주식회사 K의 운영자금을 대표이사 가수금 변제 등을 빙자하여 피고인의 아들 N 명의의 개인 계좌에 이체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횡령하였는바,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받은 법인 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의 용도로 개인의 소유의 돈처럼 사용한 것은 그 가벌성이 작지 아니하고 비록 위 개인 계좌에서 법인 계좌로 이체된 돈이 상당액에 달한다 해도 이를 횡령액에 대한 변제와 동일시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매출실적 없이 투자, 대출을 받고 그로 인해 법인 채무가 누적되면 청산을 통한 채무변제 없이 구 법인의 자산만을 양수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무선마이크 사업을 영위하였는데, 피해자 D, E, V, Y 등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코스닥 상장, 총판권 부여 등을 약속하고 투자를 받았으면서도 기술의 상용화, 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통한 수익창출은 등한시 한 채 추가 투자나 대출을 위한 수출실적 쌓기에만 급급했던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실형 2회를 선고받고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판시 제1, 2, 5 내지 10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편취액 및 횡령액 중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의 액수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 커녕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1억 850만 원, 피해자 E에게 2,000만 원, 피해자 V에게 41,347,610원을 각 변제한 점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