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정93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업무 전반을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장례 대행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선불식 할부거래 회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2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회원들에 대한 선수금 등 자료를 선수금 예치계약을 체결한 예치기관에 거짓 없이 제출하고 이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예치하여야 하며(허위 선수금 자료제출 관련),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여서는 아니되고(허위·과장사실 거래유도행위 관련), 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와 같이 할부 거래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2개 중앙일간지에 게재함으로써 공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송달받고, 같은 해 4. 8.경, 같은 해 4. 24.경, 같은 해 10. 21.경 세 차례에 걸쳐 위 시정조치 이행을 독촉하는 공문을 송달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대표이사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고발 1.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서(2014. 4. 30.) 1.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서(2014. 1. 17.) 1. 수사보고(시정조치 의결서 송달확인 보고)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2015. 7. 24. 법률 제13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제3호, 제3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7조 제9항, 제34조 제2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B주식회사 : 구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2015. 7. 24. 법률 제13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48조 제1항 제3호, 제3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7조 제9항, 제34조 제2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주장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한 사안으로 대법원 2015도9846호 사건에 의하여 이미 형사처벌을 받았으므로, 피고인들이 다시 이 사건으로 재판 받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관련 주장 공정거래위원회는 피고인들에 대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라 한다)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에게 자료제출 및 출석을 요구하는 한편,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B'라 한다) 사무실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들은 위 조사에 모두 불응하였고, 피고인 B 직원들 또한 조사에 불응하며 모두 사무실에서 퇴정하였다. 그럼에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공무원들은 당시 피고인 B 직원들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선수금 등 거래내역 자료 등을 압수수색영장 없이 무단으로 반출하고, 위와 같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들에 기초하여 피고인들에게 시정명령 및 이에 응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고발을 하였는바, 해당 증거들은 모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들 또는 그로부터 파생된 증거들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다. 할부거래법 부칙 제5조 제1항 중 제27조 제1항, 제9항 부분과 관련한 위헌 주장 할부거래법 부칙 제5조 제1항은 "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된 선불식 할부계약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수령한 선수금에 대하여는 제27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할부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2항, 제9항과 결합하여 할부거래법 제27조가 신설되어 시행되기 전에 체결된 선불식 할부거래계약에 따라 상조회원들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선수금에 대해서까지 할부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금액으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 또는 유지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할부거래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형사처벌을 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할부거래법 부칙 제5조 제1항은 형벌법규의 소급입법을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헌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위 부칙 제5조 제1항이 무효라면 피고인들로서는 이 법 시행 전에 수령한 선수금에 대하여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 또는 유지하거나 그 선수금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의무도 없게 되어 결국 피고인들은 할부거래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없게 된다. 라. 고발권 남용 등 주장 관련 피고인들이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다른 부실상조업체들에 대해서는 그 위법사실을 고발하지 아니한 채 유독 피고인들에 대해서만 가혹할 정도로 고발권을 남용하고 있다. 2. 판단 가.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14. 7. 3. 이 법원에서 할부거래법 관련하여 '2011. 2. 17.경부터 2012. 8. 13.경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선수금 관련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2011. 1. 19.경과 2011. 3. 일자불상경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할부거래법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B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10. 26. 확정된 사실(대법원 2015도9846)이 인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2013. 1. 25.경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와 같이 할부거래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2개 일간지에 공표하여야 한다는 시정명령을 송달받고, 2013. 4. 8.경, 같은 4. 24.경, 같은 해 10. 21.경 세 차례에 걸쳐 위 시정조치 이행을 독촉하는 공문을 송달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 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과 별개의 사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으로 피고인들을 처벌하는 것이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아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공무원들이 피고인 B 사무실에 임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당시 B의 담당직원들이 조사에 불응하고 사무실에서 모두 퇴장하였음에도 위 사무실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선수금 등 거래내역 기타 피고인들의 할부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프린터로 출력한다거나 컴퓨터 파일을 복사하여 가는 방법 등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여 갔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의 주된 논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작성한 제1차 위반 의결서(D)에 피고인 B가 21개사로부터 인수한 현황이 '총회원, 인수일자, 해약/행사, 이관회원, 관리 회원, 미관리 회원, 선수금' 등으로 매우 자세히 기재되어 있는데(수사기록 제15~16쪽), 위 서면에 기재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공무원들이 현장조사 당시 피고인 B 사무실에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하여 가지 않았더라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피고인들의 자료제출이나 피고인 B에 대한 현장조사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스스로의 조사 권한에 따라 다른 경로를 통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할부거래법 위반 혐의에 관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설령 위 의결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피고인 B 사무실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자료의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공무원들이 피고인 B 사무실에 대한 현장조사 당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하여 갔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 주장 사유만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의가 피고인들에 대한 할부거래법위반 혐의의 조사과정에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할부거래법 부칙 제5조 제1항 중 제27조 제1항, 제9항 부분과 관련한 위헌 주장에 관한 판단 1) 헌법 제13조 제1항 전단의 형벌 불소급원칙은 '형벌법규는 시행된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불리하게 적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므로, 사후에 만들어진 법률로 과거의 행위를 '처벌'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헌재 2015. 2. 26. 2012헌바268 참조), 한편, 소급입법은 신법이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에 작용하는지 아니면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에 작용하는지에 따라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으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반면, 후자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의 요청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된다(헌재 2008. 5. 29. 2006헌바99; 헌재 2016. 7. 28. 2014헌바372 등 참조). 2) 먼저 선수금보전의무조항과 관련하여, 선불식 할부거래는 소비자가 대금을 미리 지불하면서 재화나 용역 등의 제공은 그 후에 제공받은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선불식 할부계약이 체결되고 선수금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에 따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재화 또는 용역 제공 의무는 여전히 남아 있게 된다. 따라서 선수금보전의무조항은 이미 확정되거나 종료된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것이어서 진정소급입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17. 7. 27. 선고 2015헌바240 결정 참조, 헌법재판소는 위 결정에서 선수금보전의무조항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이 해제되거나 부도 내지 폐업 등으로 상조계약에 따른 재화나 용역 등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의 선수금을 반환하여야 하므로, 계약 종료 전에 선수금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는 기대 내지 신뢰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보호가치는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할부거래법령에서 소비자피해보상제도의 시행 당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보전해야 할 금액에 대하여는 그 보전비율을 경감하는 등의 경과규정을 두어 피고인들과 같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신뢰를 일부분 보호하고 있는 점, 선불식 할부계약에 있어 소비자가 선불식으로 납입금을 지급한 후 상조업자의 폐업이나 자금 부족 등으로 그 대금을 환불하거나 용역을 이행할 능력이 없을 때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한다는 정책적 목적의 실현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수금에 관한 자유로운 사용, 처분에 관한 신뢰에 비하여 매우 중대한 공익인 점 등에 비추어, 선수금보전의무조항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3) 다음으로 거짓 자료제출금지 및 처벌조항과 관련하여, 거짓자료제출금지조항의 내용을 보면, 금지되는 행위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 또는 유지하는 경우 거짓의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하는 것'인데, 선수금 등의 자료 제출 행위는 거짓자료제출금지 조항의 시행 이전의 행위가 아니라 시행 이후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 또는 유지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것이므로, 거짓자료제출금지조항 및 처벌조항에 의하여 처벌되는 행위는 형벌법규가 시행된 이후의 행위일 뿐이고, 과거의 종료된 행위라거나 과거에 시작하여 현재 진행 중인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거짓자료제출금지조항 및 처벌조항에는 헌법 제13조 제1항의 형벌불소급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17. 7. 27. 선고 2015헌바240 결정 참조). 라. 고발권 남용 등 주장 관련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이 2014. 7. 3. 이 법원에서 선수금 관련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거짓·과장된 사실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할부거래법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10. 26.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이 사건 고발이 고발권의 오·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선수금 관련 허위자료를 제출하고,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려 거래를 유도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