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단7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 29. 청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9. 경부터 2013. 6. 경까지 충북 청원군 D 에 있는 동생인 피해자 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폴리싱패드, 레진피커트를 제조하는 핵심기술인 원료배합 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특히 레진피커트는 인조 석재 표면 연마 및 광택 등에 사용되는 제품으로, 위 회사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다 그 제조 기술을 피해자 및 피고인 이외에는 알 수 없도록 보안을 유지하였고 그 제조 기술 습득을 위하여 상당한 시간, 노력, 비용을 들인 것이어서, 레진피커트 원료 배합 비율 등 제조 기술은 위 회사의 가장 중요한 영업상 자산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위 레진피커트 제조 기술을 무단 반출하여 취득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8, 18:00경 위 '회사' 공장에서 처우에 불만을 품고 위회사를 그만두면서, 레진피커트 제조의 핵심기술인 원료 배합비가 기재된 '3032 등 배합표' 10매 및 '배합표=10월27일 테스트 등' 13매를 가지고 가고, 2013. 7. 7. 23:00경 충북 청원군 G 1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들어가 레진피커트 제조기술이 기재된 '레진피커트 사용시 압력 조건 - check list' 1컷을 촬영하여 가, 피해자 소유인 위 회사의 중요 자산인 레진피커트 제조기술 자료를 취득하여 시가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이 취득한 레진피커트 제조 기술 자료를 이용하여 위 기술 자료가 유출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이익을 취득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3. 7.경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커피점에서 피해자에게 "레진피커트 배합기술이 다 있으니 폴리싱패드 사업을 모두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피고인 B는 2013. 11.경 및 같은 해 12.경 불상지에서 'F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누나 H에게 전화를 하여 "현금 2억원과 지분 30%를 주지 않으면 세무조사 시키고 인터넷에 회사기밀자료인 배합비율을 공개하여 10년전 창업 당시로 되돌리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2013. 11.경 및 같은 해 12.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누나 1에게 전화하여 "2억원을 주지 않으면 I 명의로 등록한 'J'의 세무조사를 시키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피고인들은 2014. 1. 12.경 청주시 상당구 K에 있는 L에서 "다시 처음으로 되돌려 줄게", "내가 다른데 가서. 상관없다는 얘기지?"라고 말을 하여 레진피커트 제조기술을 공개하거나 다른 경쟁업체에 유출하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었다. 또한 피고인들은 2014. 1.경 피해자가 레진피커트 제조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큰 도움을 준 M 직원 N가 피해자로부터 반대급부를 받기로 한 내용의 약정서를 N의 집에 투입하고, 그 무렵 청주시 상당구 아파트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N와 피해자에게 지분 30%와 2억 원을 주지 않으면 M에 알려 N가 해고되게 하거나 M가 피해자와 거래를 중단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에 대한 일부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H 대질부분 포함) 사본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 H, I,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녹취록 사본, N의 진술서 사본 1. 기술자문 약정서 사본 각 압수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처분 결과 확인)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업무상배임의 점은 피해자에게 영업상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아직까지 그 손해발생의 위험이 완전히 해소되지도 않았다. 또한 피고인들의 공동협박의 점 역시 그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피해자의 탓이라는 태도를 보이며 잘못을 제대로 깨닫지 않고 있어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 의 경우 판시 확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형제관계의 친족인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판시 제1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협박하여 2014. 2. 5.경 피해자로 하여금 "매월 급여로 400만원을 지급하고, 생산되는 제품 1개 판매시마다 1,000원씩 지급하며, 4년간 2억원을 지급하고, 석재패드 제품 순이익의 50%를 지급한다"는 취지의 서약서에 서명날인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판시 제1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이익을 취득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 소유의 영업상 중요한 자산인 기술 자료를 유출하거나 피해자와 M 직원 N 사이의 약정서를 M에 알릴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 이 피해자를 상대로 그동안 피해자의 사업에 기여한 것에 대한 보상과 일정한 지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가운데 위와 같은 협박으로 분쟁이 격화되자, 피고인 A과 피해자의 아버지인 P이 피고인 A 과 피해자를 불러 적극적인 중재에 나섰고, 이에 피고인 A 과 피해자는 모두 아버지인 P의 중재를 받아들여 쌍방의 요구조건을 절충한 후 서약서에 기재할 구체적인 내용을 수정해 가며 위 공소사실 기재 서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해자가 위 P의 중재에 따라 자발적으로 위 서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E을 협박하여 위 서약서에 서명·날인하게 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축소사실인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