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1207

범죄사실 2021고합1207 피고인은 2021. 9. 7. 20:44경 서울 서초구 B 오피스텔 앞길에서 배회하던 중 그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C을 발견하고, 그 뒤를 따라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47경 그곳 인근에 있는 오피스텔 후문을 통해 피해자를 따라 그곳 안에 들어가고, 피해자가 탄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그곳 2층에서 내리는 피해자를 뒤따라 내린 다음, 피해자의 거주지인 호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들어간 이후 저절로 닫히고 있는 출입문을 손으로 잡아 열어 그곳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1고합1208 피고인은 2021. 6. 21. 19:00경 서울 영등포구 D 지하 3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E이 관리하는 무인정산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주먹으로 위 무인정산기 액정화면을 때려 이를 깨뜨림으로써 수리비 1,04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207 1. 이송 전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주거침입),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및 현장탐문 조사), -발생장소주변 CCTV 저장 CD, 수사보고(범행당일 피의자 동선 및 범행일시특정 등 검토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유치장 생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담당 F병원 정신과 주치의 전화통화보고) 2021고합12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등, CD 1. 발생보고서(재물손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더 무거운 주거침입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2021고합1207 사건 관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문 앞에 있는 택배상자만 확인하였고, 피해자의 주거에는 침입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주거침입 여부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과정 및 이 사건 법정에서 ‘현관문은 문을 열었다가 놓아두면 자동으로 스르르 닫히는 문이고, 체구가 작은 편이라 평소 문을 크게 열지도 않아 문을 열고집 안으로 들어와서 조금 있으면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현관에 신발을 벗고 두 걸음 정도 들어왔는데도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뒤를 돌아보았다가, 현관문턱을 넘어 들어와 신발장 옆에 서서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듯한 피고인을 발견하였다. 놀라서 뭐하시는 거냐고 소리를 지르며 집 밖으로 밀어냈는데, 처음 밀었을 때에는 피고인이 밀리지 않았고, 두 번째 밀었을 때에야 피고인이 집 밖으로 나가서 그대로 문을 닫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그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사정도 보이지 않아 신빙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오피스텔 근처 거리에서부터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쫓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따라 오피스텔 건물 1층으로 들어온 후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엘리베이터 2대가 거의 동시에 도착했음에도 피고인이 서 있던 위치에서 가까운 곳의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고 굳이 더 멀리 있던 피해자가 탑승한 엘리베이터에 함께 탑승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이 위치한 층에서 내렸는데, 내린 직후부터 피해자를 쫓아가지 않고 피해자와 반대 방향으로 가는 듯이 움직였고, 주변을 살핀 후 되돌아가 피해자가 간 방향을 잠시 주시하다가 피해자의 뒤를 따라간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태는 단순히 피해자의 집 앞에 있는 택배상자를 살펴보기만 했다는 피고인의 주장보다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 집에 들어왔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더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가 거주하는 오피스텔의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후 마치 피해자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움직이다가 주위를 살피면서 피해자가 간 쪽으로 되돌아와 피해자의 모습을 지켜본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후에도 특별한 이상 징후 없이 자신이 머무르고 있던 장소로 돌아갔던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태를 보면 특별히 피고인의 정신상태가 불완전하다거나 비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고 볼 만한 부분은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체포되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고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고, 이에 수사관들이 유치장 담당 경찰관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어 보이는지 여부를 조회하기도 하였는데, 유치장에서 생활할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근무자에게 요구하기도 하는 등 행동상의 특이점이 관찰되지 않았다는 의견인바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증거목록 순번 16), 피고인이 2020. 9. 2.부터 총 5차례에 걸쳐 정신과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을 진료하였던 담당 의사가 피고인에게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것으로 상당히 의심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담당 의사는 진단을 위하여는 상당기간의 임상적 관찰이 필요한바 위와 같은 의견은 최종 진단이 아닌 임상적 추정에 불과하고 피고인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의견도 함께 제시하였던 점(증거목록 순번 31),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상적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홀로 귀가하는 면식이 없는 젊은 여성인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였고, 주차장 무인정산기를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주거침입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주거침입 범행을 저질렀고, 위 범행으로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과 정신적 충격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보이며, 피고인은 이 사건 주거침입 범행으로 체포된 이후 관련 수사에 전혀 협조하지 아니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고 있지 않다.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치료감호청구에 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요지 피치료감호청구인은 2020. 9.경부터 조현병 의심 증상으로 F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환청, 망상 등의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2021고합1207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2020. 8.경부터 망상, 환청 등이 동반된 정신 이상 증상이 발현되고 있으나 치료를 거부하고 있어 증상이 더욱 악화되고 있고, 이 사건 범행도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환청 등의 증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정신과적 약물치료, 면담치료 등 정신과적 전문치료가 필요하고, 향후 정신과적 전문치료를 받지 아니하면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치료감호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정신장애 범죄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개선하고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이로써 일반시민과 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치로서 대인적·자유박탈적 보안처분의 일종이다. 이와 같은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는 사회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이 갖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전제로 하고 있고, 또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수용기간 범위 내에서 부정기적 강제치료가 수반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법원이 치료감호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부합되는 것인지를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 나.항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형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벌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거나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치료감호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은 ‘치료감호대상자에 대한 치료감호를 청구할 때에는 정신건강의학과 등의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참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치료감호가 사회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인이 갖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전제로 하고 있는 만큼,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치료감호를 청구하고 결정함에 있어 신중을 기하도록 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검사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 또는 감정을 참고하는 절차를 거쳤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검사는 공판과정 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기 위하여 감정을 신청하였으나, 국립법무병원 측의 사정으로 감정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F병원 진료내역은 이 사건 판결 선고 시로부터 약 1년 4개월 전인 2020. 9. 2.부터 2020. 10. 13.까지의 내역에 불과하고, 그 진료내용과 관련하여 당시 담당의사는 피고인에게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것으로 상당히 의심되기는 하나, 진료 당시와 현재의 상태가 다를 수 있고, 상당기간의 임상적 관찰 없이 5차례의 진료만으로 정신장애 유무를 확정짓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는바, 위 기록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정도로 심신장애가 있고, 그 정도가 중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법 제1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