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103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9. 7. 5. 서울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9. 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합1032 피고인은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21세)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으로 고용되어 일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업무, 고용의 관계로 인하여 피해자를 보호, 감독하는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21. 5. 14. 17:30경 부천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남자친구와 영상 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일하면서 급여를 받는 입장인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에게 제대로 항의하거나 신고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의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을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1. 6. 16. 09:00경 인천 남동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업무와 급여에 관하여 말하던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손으로 책상을 세게 내리치면서 “자칫하면 불 질러버리겠다. 다 엎어버리겠다. 죽이고 감방가면 된다. 짜증나면 살인도 할 수 있다. 나 이런 사람이니까 토 달지 말아라.”라고 크게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2020. 9.경 직장 주소가 인천 F건물 G호로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2021. 8. 10.경 주소지와 실주거지가 인천 부평구 H, I호로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합610 피고인은 잡지 및 도서출판 등을 목적으로 만든 개인사업체인 ‘J’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B(여, 30세)는 인터넷 ‘K’이라는 구직사이트를 통해 인력 채용에 지원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4. 20:00경 인천 남동구 F건물 L호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면접을 마치고 피해자를 채용하기로 한 다음 회사에 관하여 설명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깨를 토닥여 만지고, 피해자의 옆에 앉아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위로 올려 만지고, 계속하여 회사설명회를 마친 다음 컴퓨터 앞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열렬히 사랑해야 한다. 나는 그럴 수 있는데 너는 그럴 수 있냐.”, “여비서가 왜 M을 고소한 줄 아느냐. 아파트를 사주지 않아서다. 근데 나는 너한테 아파트를 사줄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등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의 내용과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0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성범죄자e알림 등 캡처 사진, 신상정보 관리 화면, 주민등록표 등, 초본 첨부, 신상정보 변경신청서 사본 첨부 2022고합6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 직후 지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본 [판시 전과,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A), 사건조회, 판결문 각 출력물,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 있는 자로서 그 중에는 이 사건 각 성폭력 범죄사실 기재와 유사한 수법으로 자신에게 고용되어 있거나 면접을 보러온 여성들을 강제로 추행한 사건이 다수 있고, 동종 누범기간 내에 범행을 저지른 건이 4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건이 2회에 달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금 동종 누범기간내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미약할 뿐 아니라 성적 충동을 억제하고 조절하는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3점(다만 피고인의 조사 거부로 관련 자료를 통해 추정한 수치이다)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판시 2021고합1032의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변경정보를 20일 이내에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높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전자장치 부착 전력이 있는 사람이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요건도 충족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의 과거 전력에 비추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등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준수사항을 부과할 필요 또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이수명령을 따로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 한하여]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저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나.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9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는 자신이 피해자들을 고용 및 채용하는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이들을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이미 동종의 범죄전력을 다수 가지고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착용한 상태에서 위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 또한 크고, 범행사실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도 상당한 의문이 든다. 피고인의 나머지 범죄사실 또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및 협박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 및 정신적 충격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합의에 이르거나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 C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현재 75세의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