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철제 파이프 등을 생산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경영하다가 채무초과를 이유로 회생절차를 신청한 후, 2016. 1. 29.경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피해자 회사의 경영 및 재무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1. 15.경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재무담당 직원에게 '거래처인 F에 대한 원재료 매매대금 명목으로 기재하라'고 지시한 후, 5,200만 원권 수표를 지급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경매절차에 들어간 피고인 모친 명의 아파트를 낙찰받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5.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억 1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감사 수시보고서, 수첩 사본 1. 고소장 1. 대전지방법원 2014회합5017 사건의 2014. 12. 1.자 개시결정, 2014. 12. 1.자 법원의 허가사항과 위임사항에 관한 결정, 2016. 2. 4.자 부동산매각 및 임대차계약 허가결정, 2017. 4. 26.자 심문조서 1. 각 수사보고(I회사 H의 진술, 고소인 추가 자료 제출 보고, 고소대리인 등기부 등본 및 관련 계약서 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기재 2억 원은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가 원래 J에게 지급해야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에 착오로 송금한 4억 8,000만 원 중 일부이고, 피고인은 J의 동의를 받아 위 4억 8,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가 J에게 반환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를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이 위 2억 원을 횡령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기재 합계 2억 100만 원의 횡령행위와는 그 범의를 달리하기 때문에 위 2억 100만 원을 횡령한 행위와 위 2억 원을 횡령한 행위가 포괄일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회생절차의 진행 경과 피고인은 2006. 3. 27.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래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여 오다가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2014. 10. 28. 대전지방법원 2014회합5017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 대전지방법원은 2014. 12. 1. 피해자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면서 피고인을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한편,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항목당 500만 원 이상의 금원지출. 다만,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는 500만 원 미만의 금원지출도 포함하고, 반면 국세,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 국민연금, 장애인고용분담금, 직업훈련분담금, 개발부담금 등 제세공과금과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중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지출은 제외하나, 매월(월간보고서) 그 지출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고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은 2016. 1. 29. 회생계획인가결정을 하였다. 인가된 회생계획에는 씨와이케이자산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씨와이케이'라 한다)의 회생담보권 48억 원을 2016. 3. 말까지 담보물건의 매각을 통한 매각대금으로 현금 변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씨와이케이는 2016. 1. 26.경 J에게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권 및 근저당권을 48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J은 같은 날 씨와이케이에 계약금 4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J은 위 양도계약에 따른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자 2016. 5. 3.경 I와 사이에 I가 J의 위 양도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씨와이케이는 2016. 5. 26.경 피해자 회사에 위 채권 및 근저당권을 I에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양도통지를 하였다. 위 양도계약과 별도로 피해자 회사는 2016. 5. 10.경 I에 회생담보권의 목적인 부동산과 기계기구 등을 50억 원에 매도하되, 위 부동산 등을 2025. 12.까지 임차하는 내용의 매매 및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대전지방법원의 허가를 받아 체결하였다. 당시 피해자 회사와 I는 매매대금 50억 원 중 계약금 5억 원을 2016. 5. 10.까지, 잔금 45억 원을 2016. 5. 20.까지 지급하기로 정하는 한편, 특약사항으로 위 대금 중 48억 원은 씨와이케이에, 2억 원은 다른 회생담보권자인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직접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I는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 2016. 5. 2. 2억 원을, 2016. 5. 16. 3억 원을 각 송금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2016. 5. 23. 그 중 2,000만 원을 I에 반환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 J에게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1억 8,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6. 7. 7.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1억 원을 수표로 인출하였다. 피해자 회사의 감사 K은 2017. 4. 18. 대전지방법원에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비정상거래로 추정되는 6억 8,1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4억 100만 원과 위 와 같이 2016. 6. 1. 송금된 1억 8,000만 원, 2016. 7. 7. 인출된 1억 원의 합계액)의 거래내역이 발견되었고 관리인인 피고인의 소명도 허위인 것으로 검토되었다'는 내용의 수시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법원은 2017. 4. 26. 심문절차를 진행한 후 2017. 4. 28. 피고인을 피해자 회사의 관리인에서 해임하였다. 2) 피고인의 금원 사용 피고인이 거주하는 성남시 분당구 L아파트 406동 901호에는 피해자 회사의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위 아파트에 관하여 2015. 8.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M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를 자신의 동생 N 명의로 매수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2016. 1. 15. 5,200만 원을, 2016. 2. 2. 4,000만 원을, 2016. 2. 19. 5,900만 원을 각 수표와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N은 2016. 2. 22.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아파트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아들 O가 임대한 성남시 중원구 P아파트 501동 204호의 임차인 Q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는 데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5 기재와 같이 2016. 4. 20. 5,000만 원을, 2016. 5. 3. 2억 원을 각 Q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단일한 범의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횡령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 I의 전무이사로서 J과의 위 양도계약의 체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및 피해자 회사에 대한 5억 원의 송금 업무 등에 관여하였던 H는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5억 원을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입금하라고 하여 5억 원을 송금하였고, 착각하거나 오류에 의하여 입금한 것이 아니다.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J이 씨와이케이로부터 근저당권 등을 양수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I는 J이 씨와이케이로부터 근저당권 등을 양수하면서 계약금으로 지급한 4억 8,000만 원이 아니라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계약금으로 정한 5억 원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I에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5억 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여 위 돈이 지급된 이상 피해자 회사가 위 5억 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위 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서 I가 회생담보권자들에게 직접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피해자 회사의 경리담당 직원이었던 R은 '피고인이 2016. 5. 3. Q에게 2억 원을 송금할 것을 지시하면서 I에서 입금된 2억 원으로 거래처인 S에 대한 대금결제를 하는 것처럼 장부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고 500만 원 이상의 금원지출에 대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J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6. 5. 2. I가 2억 원을 잘못 송금한 것을 알고도 J의 동의를 받아 다음날인 2016. 5. 3. Q에게 2억 원을 송금한 후 I에 이를 알리지 아니한 채 2016. 5. 16. 추가로 3억 원을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송금받았다가 2016. 5. 23. 2,000만 원만 I에 돌려주고 나머지 2억 8,000만 원 중 1억 원은 다시 J의 동의를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그 내용 자체로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J으로부터 사적 사용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동의서나 차용증과 같은 문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회사의 고소가 있은 후 경찰에서의 피의자신문을 1주일 정도 앞둔 2017. 8. 25.경에서야 피고인과 사돈 관계에 있는 J이 작성하였다는 진술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016. 5. 2.경 Q에게 반환할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이 필요하게 되자 I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을 씨와이케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아닌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요구하여 우선 2억 원을 송금받은 후 이를 거래처에 대한 대금결제를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2) 포괄일죄 여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에 해당하는 합계 2억 100만 원을 횡령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데, 위 범행은 모두 거래처에 외상매입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장하고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다. 또한, 위 2억 100만 원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 5,000만 원과 연번 5 기재 2억 원은 Q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횡령한 것이다. 게다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의 범행과 나머지 범행의 일시가 서로 인접하고 있으며, 그 범행의 수법 및 피해법익도 모두 동일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행은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관리인인 피고인이 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입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 4억 1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피해자 회사가 자금 사정의 악화로 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었고, 채무자 회사의 회생을 위해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자 회사의 자금을 신중하게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 금액 중 2억 100만 원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였고, 나머지 2억 원도 피해자 회사의 채권자에게 변제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회사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고소를 취소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만 68세의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