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합2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2.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4.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2.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6. 7.경 경남 창원시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 운영의 주점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어 이후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지내면서 피해자에게 필요한 금원을 지원하고 피해자의 자동차 구입 계약금을 대신 지불해주는 등 피해자에게 애정을 표시하였으나, 피해자에게 피고인 몰래 연락하며 만나는 다른 남자가 있다는 의심이 들자, 그 의심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 27.경 지인인 E에게 전자충격기를 구매해달라고 부탁하고, 같은 해 2. 1.경 창원 지역 개인택시기사인 F에게 피해자의 집과 자동차를 알려주면서 '돈을 줄테니 피해자를 미행하여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지, 피해자의 집에 다른 남자가 출입하지는 않는지 등을 확인하고 보고해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여 F로부터 수시로 피해자의 행적을 확인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해 2. 13.경 경기 화성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여행용 가방에 위험한 물건인 공사용 망치(전체길이 34cm, 머리부위 가로 10cm, 세로 4cm)와 회칼(전체길이 34cm, 칼날길이 20.5cm)을 넣고 대구로 간 다음, 같은 해 2. 14. 14:0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400에 있는 대구MBC 근처 사무실에서 위 E로부터 전자충격기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가 있는 창원으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해 2. 16. 21:22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F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집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확인하면서 "아침까지 피해자의 집 앞에서 대기하며 불이 언제 꺼지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에게는 영업을 마치고 숙소로 와달라고 부탁한 후, 같은 해 2. 17. 00:15경 같은 구 G, 4층 H호텔 50호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로 돌아왔고, 같은 날 02:25경 피해자가 위 숙소로 들어와 함께 잠을 자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6:49경부터 09:19경까지 사이에 F로부터 "피해자의 집에 켜져 있던 불이 05:00경 꺼졌고, 안에 있는 사람이 남자인지는 확실치 않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피해자가 피고인 외에 만나는 다른 남자가 있다고 확신을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9:30경 피고인의 여행용 가방 안에 있던 위 공사용 망치, 회칼, 전자충격기를 꺼내어 회칼과 전자충격기는 위 숙소 침대 아래에 둔다음, 공사용 망치를 들고 침대 위에 오른쪽으로 돌아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이마 위 머리 부위를 강하게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전두부 두피 열상 및 함몰상을 가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충격으로 잠에서 깨어 망치를 든 피고인의 손을 잡고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7. 1. 27.경 지인인 E에게 전자충격기를 구매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같은 해 2. 14.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400에 있는 대구MBC 부근 사무실에서 E로부터 E 명의로 허가를 받은 전자충격기(I) 1개를 건네받아, 그때부터 같은 해 2. 17. 10:00경까지 위 전자충격기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자충격기를 소지하였다. 3. 사기 가.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위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서는 대출신청자의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만을 제출받아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대출을 실시하고 있었다. 대출브로커 총책, 임차인 모집책, 임대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은 위와 같은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명의자들이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로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임대인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그와는 별도로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줄 공인중개사들을 모집하여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고, 허위 임대인 J, 브로커 K와 L, 공인중개사 M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K, L 등은 피고인이 마치 N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급여명세 등을 작성하고, 피고인이 J로부터 '부천시 소사구 O 제2동 제4층 402호'를 임차한다는 내용의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12. 5. 29.경 피고인에게 위 서류들을 전해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2. 6. 2. 서울 강남구 양재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양재동 지점에서 성명불상의 그곳 대출담당 직원에게 6,0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 자금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N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J로부터 위 부동산을 임차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며, 대출금을 받더라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M, K, L, J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5.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J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피해자 상처 및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의무기록 및 수술기록 사본 첨부, 참고인 F 문자메세지 내역 첨부 보고) 및 각 첨부서류 1. 총포허가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및 첨부서류 [판시 제3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기록 사본 첨부, 별건 피의자 K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공인중개사 M 허위 임대인 J 각 판결문 첨부) 및 각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미허가 전자충격기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2014. 4. 4. 선고된 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살인미수죄 및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다만 살인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2009. 9. 30. 선고된 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사기죄와 2014. 8. 22.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살인미수죄와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의로 판시 제1항의 범행을 중지하였으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2. 판단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자의에 의한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장애에 의한 미수라고 보여지는 경우가 아니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범행 과정에서 놀라거나 겁을 먹는 등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하는 데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하여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957 판결, 1999. 4. 13. 선고 99도64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쳤을 때, 피해자가 그 충격으로 잠에서 깨어 망치를 든 피고인의 손을 잡고 제지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을 잡고 제지하면서 대화를 통해 피고인을 설득하고 진정시켜 피고인이 망치를 내려놓게 한 점, 피해자의 요구에 의하여 같이 병원에 가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자신의 행위를 제지함으로 인해 더 이상의 범행을 단념하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으로 인해 범행을 중단한 것일 뿐, 자의로 범행을 중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가중영역(5년~20년 이상 또는 무기) ※ 서술식기준: 살인미수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계획적 살인 범행, 중한 상해 [최종 권고 형량범위] 판시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살인미수죄의 권고형의 하한(징역 5년) 이상의 형이 권고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3자를 시켜 피해자의 행적을 감시하고, 위험한 물건인 망치, 회칼 및 전자충격기를 소지하여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범행의 계획성, 범행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살 인미수죄 및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살인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직후 피해자와 병원에 동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이로 인한 편취액이 6,000만 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사기죄 등으로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사기죄를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 2014. 8. 22.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 합범 관계에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 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