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4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중순경 지인 C으로부터 “돈을 받아 송금해주면 건당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있다”는 말을 듣고 C의 소개를 받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송금해주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자신을 채용한 사람의 인적사항, 회사명을 전혀 몰랐고, 이력서 제출이나 면접 등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도 않았으며,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그들 명의로 송금하였고, 700만 원을 송금하면서 수당 명목으로 30만 원을 받고, 1,100만 원을 송금하면서 수당 명목으로 310만 원을 받는 등 비정상적으로 고액의 대가를 받았으며,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건네받을 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기도 하였기에 피고인이 건네받는 현금이 전화금융사기 범행,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10. 7.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인데, 대환대출을 해 줄 것이니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위해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7.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에게 700만 원을 건네주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건네받아 그 중 670만 원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117,860,000원을 건네받아 그 중 114,200,000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B,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각 진정서, 신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94쪽, 160쪽, 174쪽, 236쪽, 415쪽), 압수조서 1. 지문감정결과 1. 각 금융거래내역, 거래확인증, 완납증명서, SNS 자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신청 부분은 제외함)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 및 피해액 규모,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함으로써 상당한 수익을 얻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이전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8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3.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09. 4.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6형제79879호로, 고등학교 선배인 피해자 C(72세)과 함께 D 시행사업권 명의이전과 관련하여 E을 기망하여 4억 7,000만 원의 금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7. 3. 초순경 서울 서초구 F 소재 'G' 카페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운영자금 또는 E과의 합의시 자신의 합의금과 변호사 선임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합의대상에 포함시켜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액면금 2억 원의 수표를 보여주면서 "이 돈은 E 고소사건의 합의금으로 준비한 돈인데 이 돈으로는 합의하기에 부족하니 당신이 돈을 보태면 E과 합의할 때 당신도 함께 포함하여 합의하겠다"라며 금원을 교부하면 합의대상에 피해자도 포함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4. 10.경 합의금 명목으로 6,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차용증 사본 1. 증인신문조서(E), 고소장(E) 1. 판시전과 :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6,7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합의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합의하는데 돈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피해자는 골프클럽 회원권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여 이 사건 금원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는바,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E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고 있던 상황이고 실제로 위 고소사건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복역하였는데, 공범인 피고인만의 합의금 마련을 위하여 골프클럽 회원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위 고소사건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관이 '왜 E과 피고인만 합의가 되었느냐'고 물어보아 비로소 자신이 합의자 명의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합의금으로 사용하도록 금원을 대여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미 처벌받은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92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도박개장) 피고인들은 부천시 오정구 J에서 'K'이라는 상호로 카지노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속칭 '텍사스 홀덤'이라는 게임을 하게하고, 매 게임당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액을 받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기로 공모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4. 4.경 위 도박장을 임차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실장으로서, D, E, F, L, G을 딜러 및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4. 4. 23. 21:00경부터 같은 달 24. 01:20경까지 사이에 위 도박장에서 피고인 A은 위 도박장 카지노 테이블 3개, 트럼프 104매를 준비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카지노 칩으로 교환해 준 다음, 손님들로 하여금 딜러를 통해 트럼프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카드 2장씩을 나눠주고 테이블 위에 5장을 펼쳐놓은 후 각자 5장의 카드를 조합하여 카드의 그림 및 숫자의 배열에서 미리 정해진 높은 점수의 패를 가진 자가 이기는 속칭 '텍사스 홀덤'이라는 게임을 하게하고, 손님이 획득한 카지노 칩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고, 각 게임마다 베팅된 판돈에서 1,000원에서 20,000원까지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L, 피고인 G의 범행(도박개장방조) 피고인들과 L은 위 B, C로부터 종업원으로 고용된 후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위 손님들에게 트럼프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각각 카드 2장을 나눠주고 테이블 위에 카드 5장을 펼쳐놓은 후 각자 5장의 카드를 조합하여 카드의 그림 및 숫자의 배열에서 미리 정해진 높은 점수의 패를 가진 자가 이기는 방법으로 하는 속칭 '텍사스 홀덤'이라는 도박을 하는데 딜러 역할을 하였고, L, 피고인 G은 그곳에서 손님으로 온 사람들에게 현금을 칩으로 교환하여 주고, 손님안내, 청소 등 기타 잔심부름을 하는 방법으로 위 A 등이 영리목적으로 개장한 도박장의 영업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L은 도박개장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E, F, G : 각 형법 제247조, 제32조(도박개장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D, E, F, G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F, G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F, G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박개장은 국민들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인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도박장의 실업주임에도 단속 과정에서 모두 은닉된 이 사건 도박에 제공된 현금의 소재를 밝히지 않는 등(한편, 검사는 이 사건 도박에 제공된 현금을 범행현장에서 압수하는데 실패하자 압수된 칩을 근거로 위 현금액수를 계산한 후 이를 피고인 A으로부터 추징하여 달라고 구형하나, 도박개장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별표] 제1호, 제8조, 제10조에 의하여 추징의 대상이 되고, 위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수인이 공모하여 도박개장을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이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추징을 할 수 없는 것인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압수된 칩에 상응하는 현금이 실제로 이 사건 도박장에 있었다거나 이러한 이익이 피고인 A에게 전액 귀속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도박장 운영 기간이 짧은 점, 피고인 D을 제외하고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 정도 및 역할,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9. 15:49경 제주시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다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D(73세)이 다방에 들어오면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커피잔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맞추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진단서 미첨부 및 피해사진자료 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1. 특수폭행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벌금 5만원 ~ 1,000만원 선고형의 결정벌금 3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 재질의 커피잔을 던져 인체의 주요 부위인 피해자의 머리를 맞춘 점, 피고인은 2019. 4. 18.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느닷없이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9. 12.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2.경 속초시 E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보름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직원들의 급여는 물론 건강보험료조차 내지 못해 은행계좌가 압류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었고, 그나마 갖고 있던 돈은 모두 캄차카에 있는 명태공장에 투자하였으나 그 공장에 보내주어야 하는 '연육기'를 제작할 비용도 없었기 때문에 언제 공장의 가동이 시작될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원래 하던 조개수입 사업은 돈이 없어 조개를 매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아무런 수익이 나지 않고 있었고, 그 외에 갖고 있는 재산이나 별다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조개를 수입하는 주식회사 H를 운영하던 중 캄차카에 있는 명태공장에 투자를 하기로 하고 더 이상 조개를 수입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조개를 수입하여 수익을 낼 것처럼 속여 피해자 G으로부터 투자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28.경 강원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조개를 수입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투자를 해 달라. 투자를 하면 매달 수익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할 것이고 원금은 연말에 정산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투자받은 돈을 캄차카에 있는 위 명태공장에 보내려고 하였을 뿐 그 돈으로 조개를 수입하여 수익을 낼 생각이 없었고, 당시 직원들의 급여는 물론 건강보험료조차 내지 못해 은행계좌가 압류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었으며, 그나마 갖고 있던 돈은 모두 캄차카에 있는 위 명태공장에 투자하였으나 그 공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연육기'를 제작할 비용도 없었기 때문에 언제 공장의 가동이 시작될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원래 하던 조개수입 사업은 돈이 없어 조개를 매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아무런 수익이 나지 않고 있었으며, 그 외에 갖고 있는 재산이나 별다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그 원금이나 수익금을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25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조개를 수입하는 주식회사 H를 운영하던 중 캄차카에 있는 명태공장에 투자를 하기로 하고 더 이상 조개를 수입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조개를 수입하여 수익을 낼 것처럼 속여 피해자 J으로부터 투자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28.경 강원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조개를 수입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투자를 해 달라. 투자를 하면 기존에 투자했던 230,000,000원과 합하여 매달 수익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할 것이고 원금은 연말에 정산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투자받은 돈을 캄차카에 있는 위 명태공장에 보내려고 하였을 뿐 그 돈으로 조개를 수입하여 수익을 낼 생각이 없었고, 당시 직원들의 급여는 물론 건강보험료조차 내지 못해 은행계좌가 압류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었으며, 그나마 갖고 있던 돈은 모두 캄차카에 있는 위 명태공장에 투자하였으나 그 공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연육기'를 제작할 비용도 없었기 때문에 언제 공장의 가동이 시작될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원래 하던 조개수입 사업은 돈이 없어 조개를 매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아무런 수익이 나지 않고 있었으며, 그 외에 갖고 있는 재산이나 별다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그 원금이나 수익금을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이체내역서, 피의자 명의 농협예금계좌 거래내역서(피해금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유리한 요소 :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불리한 요소 :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재고단17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3. 8. 6. 14:00경 인천 남구 C빌라 B동 B02호에서 피해자 D이 집을 비운 사이 화장실 방범창을 못뽑이(속칭 '손빠루')로 젖히면서 제거한 후 집 안으로 침입하여, 서랍 안에 있던 시가 600,000원 상당의 DKNY 시계 1개, 서랍 위에 있던 현금 약 100,000원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을 들고 나와 시가 합계 7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3. 8.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3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해자 E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8. 19. 14:00경 부천시 소사구 F 301호에서 피해자 E의 집에 들어가기 위해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출입문 및 시가 150,000원 상당의 번호키를 못뽑이로 젖혀서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8. 27. 13:10경 인천 부평구 H빌라 나동 302호에서 피해자 G의 집에 들어가기 위해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출입문 손잡이 부분을 못뽑이로 젖혀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G, L, D, M, N, O, E, P, I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현장사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가석방 종료일자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복역하던 중 가석방 되자 가석방 기간 중에 저지른 것으로, 범행횟수가 적지 않고 범행수법도 불량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 사항을 주되게 고려하되,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당시 만 20세, 현재 만 22세로 어린 점 등을 아울러 참작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E에 있는 유한회사 F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2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연차 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재직 중인 근로자 B이 2016. 5. 17., 2017. 2. 1.에 신청한 연차 유급휴가 신청, G가 2016. 10. 6. 신청한 연차 유급휴가 신청에 대하여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H, I 대질 진술 부분 포함) 1. 근퇴계, 라인현황, 출근현황 체크시트, 사업자등록증, F 조직도, 연차휴가사용시기 지정현황, 연차휴가 사용현황, 취업규칙 사본, 연차신청자 현황, 연차휴가 및 조퇴현황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의 2016. 5. 17.자 및 2017. 2. 1.자 연차 유급휴가 신청, G의 2016. 10. 6.자 연차 유급휴가 신청에 대하여 피고인 측이 당시 B과 G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한 점, 당시 위 근로자들이 청구한 시기에 연차 유급휴가를 준다고 해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60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택시 E에 있는 유한회사 F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2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연차 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재직 중인 근로자 B이 2016. 12. 15.에 신청한 연차 유급휴가 신청, C이 2016. 6. 13. 및 2016. 7. 22.에 신청한 조퇴 신청, D이 2016. 11. 23. 신청한 연차 유급휴가 신청에 대하여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 2. 판단 가. B의 2016. 12. 15.자 연차 유급휴가 신청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B의 2016. 12. 15.자 연차 유급휴가 신청에 대하여 위 신청 이후에 B이 연차 유급휴가를 청구한 시기인 2016. 12. 23.에 실제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게 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이 청구한 시기에 연차 유급휴가를 주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C의 2016. 6. 13.자 및 2016. 7. 22.자 조퇴 신청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유한회사 F의 취업규칙 제16조, 제58조에 의하면, 직원은 근무시간 중 사적 용무로 근무장소를 이탈할 수 없으나, 상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조퇴 또는 외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정절차에 의하여 사전에 소장에게 그 사유를 밝히고 승인을 받아야 하고, 조퇴는 소정근무시간의 1/2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인정하는 것으로서, 직원이 조퇴로 회사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하지 못할 경우 그 해당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조퇴 횟수를 합하여 연차 유급휴가로 본다는 조항도 없는바, C의 2016. 6. 13.자 및 2016. 7. 22.자 조퇴 신청을 연차 유급휴가 신청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의 위 조퇴 신청을 거부하였다고 하여 C이 청구한 시기에 연차 유급휴가를 주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D의 2016. 11. 23.자 연차신청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이 2016. 11. 23. 조장 J에게 같은 날짜에 대한 연차 유급휴가를 신청하였는데, J이 신청서에 서명한 다음 당시 연차 유급휴가 신청자가 4명인 것을 확인하고 D에게 "연차신청자가 많으니 연차 대신 조퇴를 하면 어떻겠느냐"고 하여 D이 "알겠다"고 하고 같은 날 조퇴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D이 J과 협의를 통하여 연차 유급휴가 신청을 조퇴 신청으로 변경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이 청구한 시기에 연차를 주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5재고단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7세)과 과거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4. 6. 18. 18:1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위 피해자 C 운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의 남자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전체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등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가. 피고인은 2014. 7. 18. 19:40경 위 음식점에서, 같은 날 피해자 C가 피고인의 폭언을 112 신고한 것에 대해 화가 나, 미리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30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며 수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음식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6세)을 위 망치로 내리치기 위해 피해자의 팔을 잡는 순간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망치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피해사진(C)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6.경부터 2013. 6. 4.경까지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아파트 관리비 수납 및 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8. 8.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7회에 걸쳐 관리비 1,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면서 관리비 전산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수납란에는 주민들이 관리비를 정상적으로 입금한 것처럼 입력하고 회계장부상 잔액을 맞추기 위하여 '미부과관리비'라는 계정 항목란에 관리비가 실제로 입금된 것처럼 잔액을 조작한 후, 그 무렵 인천 일원에서 위 금원을 관리비 통장에 입금하지 아니한 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5.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3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8,275,040원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관리비를 횡령하고 회계장부를 허위로 조작·관리하여 온 사실이 회계법인의 외부감사에 지적되어 발각될 처지에 놓이자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2. 1.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신성회계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2009, 2010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파일 중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의 '본감사인은 2010년말 현재 45백만원으로 기록된 유형자산에 대한 범위제한으로 상기 계정과목의 적정성에 대한 충분한 감사 절차를 수행할 수 없었고 대체적인 방법에 의해서도 동 계정과목에 대한 만족할 결과를 얻지 못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을 삭제하고, 대차대조표의 '유형자산, 기타의유형자산 44,699,100'을 삭제하여 '비유동자산 472,000'으로 변경하고, '12월분 미부과관리비 당기 123,286,706'을 '167,985,806'으로 변경하고, 개선권고사항란의 '2. 기타의유형자산 계정항목의 발생원인 파악 및 정리, 5. 미지급입주적립금에 관한 사항. 6.정기적인 외부회계감사의 필요성'이라는 항목과 내용을 일괄삭제한 후, 인쇄소에 의뢰하여 위 감사보고서를 책자로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신성회계법인 명의의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관리사무소장 E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감사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회계감사 자료 위조), 수사보고(회계감사보고서 사진촬영 후 첨부), 수사보고(A 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아파트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여 그 신뢰를 저버리고 약 5년간에 걸쳐 1억 7천만 원이 넘는 금원을 횡령한 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감사보고서를 변조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앞서 든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한 점, 신원보증보험 등으로 공소 제기된 피해액의 상당 부분이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07고단355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라고 함)가 대구 중구 D 외 382필지 약 40,150m²의 대지(이하 '사업부지'라고 함)에 아파트 건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분양승인을 받기 위하여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서 주택분양보증서를 발급받아 관할 관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위 주택분양보증서를 받기 위하여 전체 사업부지 소유권의 100%를 시행사인 피해자가 취득하여야 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위 사업부지 중 가장 중심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입하여 현저하게 높은 가격에 되팔아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공모하여, 2005. 7. 14.경 피해자가 위 사업부지 내에 있는 대구 중구 E 대 109m² 및 동 지상 내 주택, 창고(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의 소유자인 공소외 F과 사이에 이미 매매대금 115,67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F에게 계약금 11,567,000원을 지급한 상태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피고인 B은 위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되팔아라고 하여 2006. 1. 17.경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인 A에게 매매대금 128,000,000원에 되팔게 한 후, 피해자가 F에게 지급한 계약금을 제외한 116,400,000원을 위 F에게 지급하면서 그 계약금의 2배인 23,134,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하는 방법으로 2006. 1. 20.경 피고인 A의 모친인 공소외 G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다시 매수하기 위하여 피고인들을 찾아가 350,000,000원에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10억원을 달라고 하면서 거부하고, 피해자가 위 사업부지 토지대금으로 2005. 6. 3.경 H은행 반도지점으로부터 80억원을 대출받아 위 사업부지 내 80% 이상의 지주들에게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2006. 6. 3.경 940억원을 대출받아 지주들에게 잔금으로 지급하고, 같은 해 9. 26. I은행으로부터 1,190억원을 대출받아 2005. 6. 3.경 대출금(80억원)과 2006. 6. 3.경 대출금(940억원)을 상환하고 나머지 대출금 170억원으로 지주들에게 잔금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위 사업을 위하여 약 1,190억원을 투자한 상태에서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 미취득을 사유로 분양승인을 받지 못하고 수개월째 사업이 지연됨으로써 매월 금융비용을 포함한 7-8억원의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사건 부동산을 조속히 매입할 수밖에 없는 궁박한 상태에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2007. 1. 2.경 피해자가 위 G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위 부동산의 감정가인 144,935,040원보다 약 5배 가량 현저히 높은 금 7억원을 받고 화해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피해자에게 매도하여 위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그 차액인 555,064,960원 상당의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중 각 일부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등기부 등본(이 사건 각 부동산) 1. 부동산매매약정서(피해자와 F 사이의) 사본 1. 상담일지 사본 1. 감정평가서 사본 1. 지적도 및 사진 사본 1. 대구지방법원 2006가단128894 사건의 결정문, 이의신청서, 사건진행내역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2부(피해자와 G 사이) 1. 화해조항 사본 1. 인터넷뱅킹 거래내역 조회 사본 1. 피해자 회사의 각 대출약정서 사본 1. 수사보고(재개발 현수막 게시여부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9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위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이 밝혀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담정도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가 F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인 B을 앞세워 이중매매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F에게 지급된 계약금의 배액을 공탁하여 종전 매매계약을 해지되게 하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의 수차례에 걸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도청구에 불응하자 피해자 회사는 토지매도청구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1심 재판에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등기에 관한 소송의 승소판결에는 가집행이 허용되지 않아서 피고인 A이 상소하게 될 경우 확정판결을 받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자, 1심 판결의 선고 직전에 피고인 A과 사이에 피고인 A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실제 출연금인 약 1억4천만원의 5배에 이르는 7억원의 금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등 세금 및 제반 비용까지 피해자 회사가 모두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취한 이득은 매매대금 7억원과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의 차액인 555,064,960원 뿐만 아니라, 장래 피해자 회사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도 포함된다. 사정이 위와 같은데도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어머니인 G에게 실제로 살기 위한 집을 사준 것이지 속칭 알박기를 통한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피해자 회사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던 것도 아니며 궁박한 상태에 있었던 사정을 알지도 못하였다고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범행수법, 이득액,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AN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위 AN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휴대폰을 가입한 후 이를 되팔아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3. 3. 21.경 나주시에 있는 나주세무서 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상호 란에 'AO', 주민번호 란에 'AP', 사업장 소재지 란에 '전남 함평군 AQ', 일자 란에 '2013. 3. 21.', 신청인 란에 'AN'이라 각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N 명의의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13.경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SK텔레콤 대리점에서 AN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후,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가입자 란에 AN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신청인 란에 'AN'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N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8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나주세무서 불상의 공무원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리점 종업원에게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부의 위조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N 명의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하며 위 신청서에 AN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N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N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며 위 신청서에 AN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AN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 신청서 사본, 각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적인 법률관계에 관한 문서인 사업자등록 신청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사문서에 대한 거래에 있어서의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사문서위조·행사죄에 대하여, 사문서범죄군, 사문서위조 등, 제1유형(사문서위조 등),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주민등록법위반죄와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권고 : 징역 6월 이상]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D, G, 성명불상의 TM업체 운영자 등과 대출을 빙자하여, D, G, 성명불상의 TM업체 운영자가 대출의뢰자들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받아 피고인에게 보내주고, 피고인이 D, G로부터 받은 휴대폰 개통서류로 마치 대출의뢰자들이 정상적으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할 것처럼 대출의뢰자들 명의로 피해자 주식회사 LG 유플러스의 휴대폰 통신서비스에 가입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및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TM직원은 대출의뢰자 H에게 전화를 하여 "휴대폰을 개통하면 1대당 20~40만원씩 지급하고 3개월 후에 돈을 갚으면 다른 사람에게 명의 이전을 해주니 피해볼 일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여 대출의뢰자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전송받아 이를 D에게 전송하고, 피고인은 다시 D로부터 네이트온 메신저로 휴대폰 개통 관련 서류를 재전송받아 2012. 3. 2.경 서울 용산구 I상가 21동 206호 J 휴대폰 판매 대리점에서 H 명의로 마치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의 휴대폰 통신서비스에 가입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899,800원 상당의 Galaxy SⅡ HD휴대폰 2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4. 9.경까지 D, G로부터 휴대폰 개통 관련 서류를 재전송받아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명의자 34명, 시가 합계 45,355,200원 상당의 휴대폰 54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K,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 M, K, D(제3회),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영장 회신내역 사본 1. 수사보고(구속영장신청 소명자료/ 피의자 D 압수물에서 확인된 추가 피해품 확인/ G 추가 피해품 확인/ 본건 주범 D 진행 상황/ A 동종전력 확인 보고/ 사건외 D 및 관련 피의자들 사건 진행 확인 보고/ 피의자 F 관련 전력 및 수형 확인 보고/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사본 1. 범죄경력조회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D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0 기재 범행으로, G는 같은 범죄일람표 연번 51~54 기재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각 범죄사실은 이 사건 범죄사실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D와 G로부터 핸드폰 개통서류를 전달받아 핸드폰을 개통한 후 핸드폰은 택배로 D와 G에게 보냈다, 명의자들에게 보내야 하는 것이 맞지만 TM으로 영업해서 개통한 핸드폰은 그렇게 보내야 하는 줄 알았고 TM 사무실에서 명의자들에게 보낼 줄 알았다, 나중에 명의자들로부터 핸드폰을 받지 못했다는 항의전화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바 있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D와 G로부터 전송받은 핸드폰 개통 명의자들은 돈이 필요해서 핸드폰을 개통하려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짐작할 수 있었고 이들의 형편상 핸드폰이 곧 정지되거나 요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해 통신사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정도는 예상할 수 있었다,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보통인데 D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한바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속칭 '와이브로깡' 범행을 범하였는데(판시와 같이 유죄판결이 확정됨), 와이브로깡의 범행 수법 또한 이 사건 범행 수법과 거의 동일하다는 측면에서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방식으로 핸드폰 개통 서류를 확보하고 이를 통하여 핸드폰을 개통한 후 핸드폰을 교부받는 것이 불법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상황에 있었다. D는 경찰 조사 당시 증 제2호에 담긴 파일은 모두 속칭 '내구제건'(핸드폰을 가입하면 돈을 지급하겠다고 사람들을 모집해서 핸드폰을 개통한 후 돈은 리베이트를 받아 지급하고 교부받은 핸드폰은 공기계로 처분하여 이득을 취하는 방식)으로 개통된 핸드폰과 관련한 것들이라고 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 내용은 모두 증 제2호에 담긴 파일에 포함된 것들이다. 이 사건 핸드폰 개통 명의자들 중 상당수는 한꺼번에 2대의 핸드폰을 개통하였는데, 이러한 경우가 이례적인 상황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핸드폰업자라면 충분히 알 수 있다. 한편 피해자는 핸드폰 명의자들이 정상적으로 핸드폰을 사용할 의사 없이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핸드폰을 개통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보조금을 지급하면서까지 핸드폰을 교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핸드폰 개통을 유치하기 위해 과도한 경쟁을 유발한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그리 크지 않아 보이는 점,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가담 정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