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340

범죄사실 1. 임차보증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서울 구로구에서 피해자 B에게 접근하여 "내가 C을 독대할 수 있고 D, 정치인, 재벌 등을 잘 알고 있다, 여수에 있는 당신 소유 집을 재건축하여 재산 가치를 높게 해 줄 테니 여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재건축 공사 기간 동안 당신이 머물 오피스텔을 임대해 줄 테니 나에게 임차 보증금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건 사기 사건으로 인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사업 경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주택을 재건축해 주거나 오피스텔을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6. 전남 화순군 E에 있는 F조합에서 위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 중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주택 매수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7. 9. 서울 구로구에서 피해자 B에게 "나는 G회사 사위이다, 의정부와 서울 관악구에 있는 당신 소유 집을 나한테 매도해라, 그 매매대금으로 2억 8,5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건 사기 사건으로 인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이전받은 위 주택들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를 사업 경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주택 매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0. 의정부시 H주택 1호, J호, 서울 관악구 K건물 L호 등 주택 3채(시가 합계 : 2억 8,500만 원)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M, B의 각 진술 부분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O, P 작성 각 진술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행각서, 예금청구서, 도급계약서, 거래내역, 통장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메시지 1. 사건조회서, 판결문, 판결문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범의를 뒷받침하는 사정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여수 집 공사를 하게 되면 피해자가 있을 곳이 마땅치 않을 테니 2,000만 원과 전기세만 내고 여수 집이 완공될 때까지 오피스텔에 와 있으라고 하여 임차비용으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이 G회사 사위라면서 주택 3채를 매도하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받는 외에도) 매매대금 2억 8,500만 원을 주겠다고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맡겼다"고 하는 등 이 사건 범행 경위와 기망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대체로 일관된다. 2.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소개한 M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여수집) 재건축 공사기간 동안 피해자가 머물 오피스텔 임대해줄 테니 임차비용을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주택 3채를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면 9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여 앞서 본 피해자 진술에 부합한다. 3. M은 2018. 7. 경 피해자에게 "구리 Q오피스텔 R호, 도배 다 했고 11일 수요일 이후 아무 때나 입주하면 됩니다"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는데, 피고인이나 사실혼 배우자인 N은 위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확보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위 오피스텔에 입주할 수도 없었다. 오히려 N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구리시 S에 있는 작은 딸이 살고 있는 오피스텔을 좀 쓰자, 피해자로 하여금 오피스텔을 사용하게 하자는 말을 하여 확실하게 거절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이다. 4.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8. 7. 12. 자1) 이행각서(증거기록 120쪽)를 작성해주었는데, 위 이행각서의 내용은 '판시 주택 3채에 대한 실제 매매대금이 2억 8,500만 원으로 피고인이 이를 2018. 7. 12.까지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미지급하여 2018. 7. 12. 1억 원, 2018. 8. 12. 1억 원, 2018. 9. 12. 8,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다'라는 취지이다. 5. 또한 판시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위임받아 진행한 법무사 T은 피고인에게 "관악 이전건은 등기완료되었으며, 의정부 이전건은 등기접수중으로 등기의무자(매도인)가 대금을 영수하지 않은 이유를 들어 의정부이전건은 등기신청취하를 요구하였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이 2018. 7. 11. 이를 M에게 전달해 주었다(증거기록 제274면). 6.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1 별건 사기죄 등 범행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불구속 상태로 진행된 항소심에서는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단1690호, 2017노1882호) 구금영장이 발부되어 있었으며, 또 다른 별건사기죄 등 범행으로 공소제기되어 2018. 8. 13. 1심심 선고기일을 을앞둔 상황이었고(같은 법원 2017고단3827호, 위 선고기일에 법정구속되었다), 위 각 별건 범행에 대한 피해도 전혀 회복하지 못하고 있었다. 7. 피고인과 변호인은 U 안경 구입대금 1,100만 원, V한방병원 태반주사비용 등 병원비 1,500만 원, 신용카드대금 3,500만 원을 대납해주었고, 피해자에게 시가 250만 원 상당인 도자기 세트를 주었으며, 판시 주택 3채 등기 관련 비용으로 3,000만 원4,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1억 원 상당의 받을 돈이 있어 그 변제를 위하여 판시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주택 3채를 대위변제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를 받아들이기 1) 다만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위 이행각서가 실제로는 그 전날인 2018. 7. 11. 작성되었다고 진술한다.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에 대하여 아무런 채무가 없었다'는 피해자와 M의 진술이 더 수긍이 간다. 가. U 업주 O 작성 진술서는 '피해자와 피해자 딸 안경대금이 5,588,000원에 불과하고, 여전히 미수금으로 남아있으며,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1,000만 원은 피고인과 N의 안경대금일 뿐'이라는 내용이고, V한방병원 의사 P 작성 진술서는 '피고인이 입원한 3개월 동안의 특실비, 피고인 지인들의 영양제 비용 일부로 피고인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것'이라는 내용으로서 피고인 주장에 모두 부합하지 않는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도자기 세트나 안경은 선물로 받은 것일 뿐이고, 피고인이 신용카드로 식비 등을 결제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일관하여 반박하여 왔다. M의 증언도 같은 취지로서 특히 병원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대납한 것이 아니라 병원장이 건당 2,000원에 결제해놓겠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주장에 부합하는 별다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신용카드대금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사용한 신용카드나 매출내역을 특정하지도 못하였으며, 그 주장대로라면 위 3.항, 5.항에서 살펴본 메시지들을 주고받거나 위 4항에서 살펴본 이행각서가 작성된 이유를 가늠하기 어렵다.2) 무엇보다도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가 도자기 세트나 안경구입비, 미용을 위한 주사비용 따위의 명목으로 그 재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판시 주택 3채를 다른 대가 없이 피고인에게 넘겨주면서 소유권이전등기나 피고인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위한 비용까지 모두 피해자가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서 그 자체로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2) 한편, 2018. 9. 22. 10:17 피고인 휴대전화에서 M 휴대전화로 "W조합 X 07/11 15:13:35 입금 50,000,000원 Y 잔액 100,019,300원"이라는 문자메시지가 전송되기도 하였는데, 당시는 피고인이 별건 법정구속된 이후로서 그 전송경위는 알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거짓말로 인맥과 재력을 과시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임차보증금과 주택 3채의 소유권을 넘겨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기망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 규모가 3억 원을 상회하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위 주택 3채를 담보로 돈을 빌렸고, 그로 인해 현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매각이 이루어져 향후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도 희박해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입었고,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이미 재산범죄로 8회(징역형 1회, 집행유예 4회,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별건 사기 등 범행으로 2건의 형사재판을 받던 중 소환에 불응하거나 법정구속을 앞두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3)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 3) 한편 피고인은 피고인이 2016. 7.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10.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1. 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