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축산물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5.경부터 2019. 4. 1.경까지 인천 서구 D, 2층에 있는 E으로부터 원산지가 ‘네덜란드산’인 ‘네덜란드산 IFT 냉동미박삼겹살’ 20,993.84kg을 구입한 후 이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2017. 1.경부터 2019. 4.경까지 대전 서구 F에 있는 G이 운영하는 H에 ‘네덜란드산 IFT 냉동미박삼겹살’ 342.66kg을 3,773,69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개 업체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으로 표시한 ‘네덜란드산 IFT 냉동미박삼겹살’ 9,286.81kg을 103,187,768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E 거래처 원장 확보), 수사보고(채취한 시료에 대해 육안 식별), 수사보고(시료 분석결과 보고) 1. 이메일, 거래처 원장 1. 거래명세서 및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원산지 허위 표시의 점, 포괄하여), 제3호(원산지 위장 판매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원산지 위장 판매에 따른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식품의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하는 것은 공정한 거래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 식품에 대한 공중의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특히 피고인이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한 삼겹살은 국내산과 수입산에 대한 대중의 선호도가 확연히 다르고 그에 따라 가격도 큰 차이가 나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는 따로 기소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수입산 삼겹살을 국내산 삼겹살로 속여 판매한 기간이 2년이 넘고, 판매량은 약 1톤에 이르며, 판매액도 1억 원이 넘는 점(피고인은 수입산 삼겹살을 국내산 삽겹살로 속여 판매하는 것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 국내산 삼겹살의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하였다고도 주장하나,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판매 가격을 시세보다 낮게 책정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오히려 피고인이 실제로는 수입산 삼겹살을 판매하면서 마치 국내산 삼겹살을 박리다매로 판매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으로 매출과 수익을 증대시킨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거나 또는 지급함이 없이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업체들과 모두 합의에 이르렀다고는 하지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최종 피해자는 수입산 삼겹살을 국내산 삼겹살로 믿고 사 먹은 소비자들이고, 그들의 피해는 회복할 길이 전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훨씬 많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7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C, D 등과 공모하여 2017. 9. 3.경부터 2017. 9. 11.경까지 서울 강남구 E건물, F호에서 C 등이 개설한 ‘(인터넷주소 1 생략)'(일명 G)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0,000원을 입금 받고 위 금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에게 충전해 준 후 회원들이 베팅한 게임의 승패 결과에 따른 배당금액을 회원들의 은행계좌로 환전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유사행위를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서울서부지법 2017고단2792호 판결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노139호 판결문 1. 판시 전과: 피의자 A 범죄전력 확인(후단 경합범),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3년 6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전과가 있고,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로 기소되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월급을 받기로 하고 참여하여 콜센터에서 회원가입, 입출금 등 비교적 단순한 업무를 담당하였던 점, 그런데 사이트 운영을 개시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B이 구속되면서 사이트 운영이 중단되었고 피고인도 급여를 받지 못한 채 업무를 그만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처벌될 경우와 균형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B이 징역 1년 10월의 실형을 선고받기는 하였으나 B은 이 사건 외에 다른 사람들과 공모하여 약 7개월간 저지른 약 6억 6,000만 원 규모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 범죄까지 포함하여 처벌받았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2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내연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2. 1. 09:50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다른 여자와 살고 있음에도 피해자의 가정파탄 책임을 피고인에게 돌린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처 D 등과 같이 찾아가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자 D 등과 같이 출입문을 지나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D의 연락을 받고 B의 집으로 향하면서, D로부터 큰 소리가 나면 B의 집 안으로 들어오라는 말을 듣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던 중 큰 소리가 나고 또 D의 딸이 피고인을 이끌어 B의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B의 집에 ‘침입’한 사실이 없고, 주거침입의 범의도 없었으며,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반된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2. 관련 법리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가 거주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감행된 것이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5686 판결, 1993. 3. 23. 선고 92도455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행위자는 자신의 행위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고의, 목적 등의 내심적 사실은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도683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과거 B과 교제하였으나 현재는 교제를 중단하였고, B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좋지 않은 감정이 남아 있는 사실, 피고인은 2017년경에도 B의 집에 들어가 재물을 손괴하였고 이로 인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사실, 피고인이 들어간 집은 B의 주거로 B과 배우자 D는 몇 년째 별거 중인 사실, 피고인, D, D의 딸, 사위는 함께 B의 주거로 들어가 피고인과 D는 B과 심한 말다툼을 한 사실, 위 말다툼은 D 사위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계속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B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B의 주거에 들어왔고, 피고인은 B이 자신의 주거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리라고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행위에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집에 들어간 목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 집에 머무른 시간과 그 동안 피해자와 다툰 사실 등 제반 사정과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074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2. 11. 05: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라는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식탁과 의자를 손과 발로 내려치고 뒤집어엎어 수리비 시가 5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2. 11. 05:30경 제1항 범행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의하여 위 음식점에서 분리조치 된 후 대전 서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사건에 관한 대화를 나누던 중 "야, 이 병신새끼야. 감당 가능하냐. 체포할 테면 체포해봐라. 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퍼부었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고 때마침 위 장소에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욕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게 되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순경 H의 왼쪽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을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경합범 아닌 반복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3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1. 1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북 구미시 B건물 C호에서 피고인의 개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D(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페이팔(PAYPAL) 형식의 결제 방법으로 250달러(한화 약 28만원)를 결제한 후 대마초 약 4.31g을 주문하여, 피고인이 주문한 대마초 약 4.31g이 들어있는 국제통상우편물이 2019. 1. 21. 16:06경 미국에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약 4.31g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15. 오전경 구미시 E에 있는 ‘F'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D(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페이팔(PAYPAL) 형식의 결제 방법으로 250달러(한화 약 28만원)를 결제한 후 대마초 약 5.03g을 주문하여, 피고인이 주문한 대마초 약 5.03g이 각 2.53g 및 2.5g으로 나누어 들어있는 국제통상우편물 2개가 2019. 2. 21. 04:32경 미국에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약 5.03g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인천공항세관에서 작성한 적발보고서 1. 각 인천공항세관에서 송부한 적발사진 1. 세관 성분분석 의뢰서 및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인터넷을 통해 대마를 수입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5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9. 23:30경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C'에서, D, D의 소개를 받아 알게된 피해자 E(여, 49세)과 함께 있던 중 D가 잠시 나간 사이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왼쪽 가슴을 만진 후 오른손을 옷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이러지 말라.“고 말하며 거부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서 피해자를 안으며 가슴을 만지고 발기된 성기를 엉덩이 쪽에 대면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가 재차 ”그만하라. 왜 만지냐.“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앞으로 가 피해자의 원피스를 내리고 왼쪽 가슴을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등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추행정도 가볍지 아니하고 합의되지 아니한 점 -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4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9. 14:57경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C'에서 피해자 D(여, 33세)이 피고인의 사생활에 관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임신 중인 피해자에게 달걀을 던지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었으며,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걸레 자루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렸으며,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등) 1. 각 사진 (증거목록 11, 13, 19번) 1. 내사보고(적용법조) 1. 진료비 영수증 1. 진단서 1. 수사보고(위험한 물건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등 죄질이 매우 나쁘며, 피해자가 합의서를 제출하였다가 다시 엄벌을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피해자와 완전히 합의하거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피해 변제 및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5. 01:5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주점' 16번방 내에서, 협력업체 직원인 피해자 D(여, 46세) 등과 회식을 한 후 방문하여 술을 마시던 중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윗부분을 자신의 손등으로 3회 가량 툭툭 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내며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였음에도 계속해서 같은 방법으로 3회 정도 피해자의 엉덩이를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초범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6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필기류 제조 및 수출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물품 등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 등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5. 중국에서 수입한 샤프펜 완제품(MECHANICAL PENCIL JEDO 0.7MM PM021007) 120,000개와 2019. 4. 4. 중국에서 수입한 샤프펜 완제품(품목명 위와 같음) 100,000개를 마치 국내에서 생산한 것처럼 가장하여 수출하기로 마음먹고, 2018. 11. 중순경부터 2019. 4. 중순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에 있는 천안교도소 등에서 그곳에 있는 수용자 등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중국에서 수입한 샤프펜 완제품 220,000개에 부착되어 있는 ‘MADE IN CHINA' 라벨을 제거하게 한 다음 2019. 6. 18.경 그 중 200,640개를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이집트에 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수출입 관련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수출입내역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4호, 제3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기간, 수출 규모,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동종 전과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9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6. 09: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사우나' 남탕 수면실에서 그곳에서 누워있는 피해자 D(남, 29세)을 발견하고 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성기를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의 자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위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053

범 죄 사 실 2020고단2053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와 교제하다 2020. 7. 초경 헤어진 사이이고, 피해자 C(여, 46세)는 B의 이모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7.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아산시 D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열려 있던 공용출입문을 통하여 마당까지 침입한 후 화장실 창문 및 작은 방 창문을 열려고 하고, 안방 창문 외부에 설치된 방범창을 떼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20. 21:50경부터 같은 날 22:30경 사이에 위 B의 주거지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티볼리 승용차를 발견하고, 손으로 운전석 앞 타이어 바람을 빼내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7. 31. 00:14경 아산시 E빌라 F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이사 후 주거지에서,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타고 4층까지 올라가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손잡이 길이 13cm, 날 길이 20cm)을 이용하여 베란다 방충망을 잘라내고 피해자 B의 주거지 안까지 들어감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자신의 지속적인 연락에도 아무런 응답이 없고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손잡이 길이 13cm, 날 길이 20cm)을 손에 쥐고 침대에 앉아 피해자 B에게 ‘같이 죽자’라고 말하고, 칼로 침대를 수 회 내리찍는 등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2512 1. 피고인은 2020. 7. 7. 18:28경 아산시 G, 피해자 H가 거주하고 있는 'I'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정지되어 카카오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자 와이파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I의 펜스를 넘어 마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8. 00: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I의 펜스를 넘어 마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및 수사과정확인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수사 및 CCTV 영상 첨부) 2020고단25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CCTV 녹화자료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형법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죄질이 나쁘고 행위의 위험성이 상당하다. 반면 피해자 C, B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20. 21:12경부터 같은 날 22:23경 사이에 피해자 B의 주거지 근처에서, 피해자 B에게 ‘그냥 다 같이 죽을래?’, ‘어머니 저 오늘 진짜 무슨 일 저지를지 몰라요’, ‘어머니는 제가 안 두려우신가 봐요’, ‘다 같이 죽기 싫으면 네가 나올래 어쩔래 대답해라'라는 문자메시지를 수회에 걸쳐 전송하여 피해자와 가족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 B을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0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7. 03:43경부터 같은 날 03:54경 사이 전에 지배인으로 근무하였던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 술에 취하여 찾아와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19세)의 옆에 앉아 "같이 자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쓸어내리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악수를 하는 척 하며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려고 하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약 5회 주무르고 2층 객실로 안내하여 주는 피해자를 양팔을 벌려 안으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수사보고(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 방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면제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 관계, 환경,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5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홍성군청에서 청소년게임제공업소로 허가를 받고 충남 홍성군 B에서 'C게임랜드'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게임물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형,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13.경부터 같은 해 4. 10.경까지 충남 홍성군 B에서 C 게임랜드를 운영하며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용팔아3 게임기 50대를 설치해 놓고 영업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고,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등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게임장의 규모 및 영업 기간, 그에 따라 추정되는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전과(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 처벌전력 없음),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정10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C(43세)는 지인관계로, 2018. 10. 11. 21:00경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상호명 'E'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F과 피고인 A이 ‘자신들은 젊은 시절 잘 나갔다’ 라며 피해자에게 “인생 똑바로 살아라. 싸가지 없는 놈아.”라고 말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다가,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팔과 얼굴 및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F도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얼굴과 목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우측쇄골부와 좌측상박부에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목과 좌안면부에 다발성좌상 등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영상자료 CD 1. 수사보고(현장영상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 자필로 피고인들이 자신을 폭행한 사실을 기재한 진술서를 작성하였던 점, 이 사건을 처음부터 목격하였던 G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이 사건 당일의 상황,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경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으며, 그 진술에 별다른 모순이나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보이지 않고 있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주점 외부에 설치된 CCTV에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발과 손으로 폭행하는 영상이 촬영되어 있는 점, 피고인 A은 때리는 시늉만을 하였다는 취지로 변명하나, 위 영상에서 피해자의 몸이 폭행의 충격에 반응하는 장면이 확인되고 있어 물리력 행사가 분명하게 확인되는 점, 피고인 B이 사건 당일 경찰에 신고를 한 사정이 존재하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이 공동상해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상피고인 F과 양형에 있어 차이를 둘 필요성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30. 00:25경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C병원' 3층 362호실에 입원하고 있던 중, 술에 취해 다른 환자들과 큰 소리로 말다툼을 하여 간호사인 피해자 D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가만히 안 둔다. 두고 보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병원 안내데스크 요원을 때리려고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우다가 강제 퇴원 조치되어 귀가 하였다가 같은 날 01:36경 다시 위 병원에 찾아가 위 피해자에게 "내가 도저히 아까 일 때문에 억울해서 못 참겠다."라고 큰 소리를 치며 다른 환자들이 자고 있는 병실에 들어가려고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환자 간호 및 병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1. 30. 00:25경 위 병원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E(56세)으로부터 "그만하고 들어가서 자라."는 말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명치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간호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다른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한 것이기에,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 성향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20년 동안 주식투자를 한 전문가이다. 지금이 투자하기 좋은 시기인데, 돈이 부족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20. 2. 28.까지 변제하겠다. 주식으로 돈을 잃을 가능성은 없지만, 만약 잃게 되더라도 내 주식 계좌에 5,0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으니 이걸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용금 중 대부분을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미 보유한 주식을 담보로 보유 주식 2배 상당의 대출을 받은 상태였으므로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8. 500만 원, 2019. 11. 21. 800만 원, 2019. 12. 29. 1,7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내역 사진 1. E은행 거래내역, F 종합계좌 거래내역, G 거래내역확인서, F 종합잔고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이나, 범행 수법,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021고단16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15. 18:4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440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18. 10:3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남 예산군 고덕면에 있는 상호미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신암면 용궁리에 있는 불상의 장소를 경유하여 같은 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21고단4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수사보고(2021고단162증거목록 순번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2003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나,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후 불과 3개월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