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중국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입하여 이를 국내로 밀반입하기로 계획하고, C에게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 필로폰 판매책의 연락처를 알려준 다음, 2016. 9. 20.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180만 원을 C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D)로 송금하였다. 이에 C는 같은 달 21. 17:00경 중국 청도에 있는 E 앞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이 알려 준 위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들로부터 필로폰 약 13.9그램을 구입하였다. 이후 C는 같은 달 22.경 중국 청도에서 위 조선족들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약 13.9그램을 콘돔으로 여러 겹 포장하여 자신의 항문에 은닉한 후 같은 날 13:25경 산동항공 F으로 청도 류팅공항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15:50경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C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검찰 압수조서 사본(증거 목록 순번 6) 1. 분석결과회보서 사본, 감정의뢰회보(증거 목록 순번 27) 1. 개인별 출입국 내역(C) 사본, 각 C 명의 농협계좌 사본(증거 목록 순번 17 내지 19),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확인한 피의자 사용 G 대화명 및 ID 자료 부, C의 휴대전화에서 확인한 C 사용 G 대화명 및 ID 자료 1부, C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자료에서 발췌한 피의자와 C의 G 대화내용, 피의자가 C에게 보낸 중국전화번호 G 메시지사본 1부, 중국 통신사별 휴대전화 앞자리 3자리 번호(H 블로그) 사본 1부 1. 인천공항세관 적발보고 및 적발사진 사본 각 1부 1. 각 수사보고 사본(증거 목록 순번 5, 9, 10,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에게 국내에서 마약을 구할 수 있으면 3~4그램 정도만 구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을 뿐이고, 또한 C에게 중국 출장 여비로 180만 원을 빌려주었기 때문에 C가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을 밀수입할 경우 피고인에게 그 중 일부를 건네줄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하였을 뿐인바, 피고인이 C와 필로폰 수입을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에게 중국에서 필로폰을 구해줄 것을 부탁하고, 중국내 필로폰 판매책 연락처를 알려주었으며, 필로폰 매수대금 및 경비 명목으로 180만 원을 송금하여 C와 필로폰 수입을 공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C는 검찰 제1, 2회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에는 '피고인이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다. 몸이 아픈 피고인에게 깜짝 선물로 줄 생각으로 필로폰을 수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피고인과의 공모사실을 부인하였다(수사기록 제84 내지 86, 92 내지 99쪽). 그러나 C는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며 "피고인이 몸도 아프고 해서 제가 피고인에 대해서 진술하게 되면 피고인에게 못된 짓을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왔다갔다 했습니다. 모두 사실대로 진술하겠습니다."라고 하며 '피고인이 목 부위가 많이 아프다고 하며 저에게 필로폰을 구해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제가 필로폰 구매처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부탁을 거절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자신이 필로폰 구매처를 알아보겠다고 말하였고, 며칠 후 중국내 필로폰 판매책 연락처를 가르쳐 주며 다시 한 번 필로폰을 구해줄 것을 부탁하였다. 피고인의 계속된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매수대금 및 경비 명목으로 180만 원을 받고 중국으로 건너가 피고인이 알려 준 필로폰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해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29 내지 146쪽), 이후 검찰 및 이 법정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C는 검찰 제1, 2회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혼자 모든 형사책임을 부담할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과의 공모사실을 부인하며 피고인을 보호하려 하였는바, 이러한 C에게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어 진술할 만한 동기가 존재한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6. 9. 14.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사이에 C에게 아래 [표1]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며 필로폰을 구해줄 것을 적극적으로 부탁하였고, 이에 C는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난색을 표하면서도 피고인의 부탁을 승낙하였다(수사기록 제194쪽).또한, 피고인은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2016. 9. 20.경 C에게 중국내 필로폰 판매책 연락처를 가르쳐 주었고, 같은 달 21.경 C가 중국으로 가고 있는지, 필로폰을 제대로 구매하였는지 확인하였다(수사기록 제196, 197쪽). 피고인은 C가 중국으로 출국하기 전날인 2016. 9. 20. C에게 180만 원을 송금하였다(수사기록 제119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180만 원 중 50만 원은 C에게 항공비 명목으로 빌려준 것이고, 나머지 130만 원은 중국에 있는 피고인의 짐(옷, 이불, 신발, 사진첩 등)을 배편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으로 보내주는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40, 241쪽). 그러나 피고인과 C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 중국에 있는 피고인의 짐과 관련된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 점, 대한민국에서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옷, 이불, 신발 등을 가져오기 위해 경제적으로 궁핍한 피고인이 무려 130만 원을 지출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점, 경제적으로 궁핍한 피고인이 130만 원을 지출할 정도로 중국에 있는 옷, 이불, 신발 등이 피고인에게 소중한 물건이었다면 피고인은 대한민국으로 주거를 옮긴 직후 위 물건들을 대한민국으로 가져오려 하였을 것인데, 피고인은 대한민국으로 주거를 옮긴 2015. 11.경으로부터 약 10개월이 지난 2016. 9. 20.에서야 C에게 180만 원을 송금하였던 점, C가 2016. 9. 21. 중국으로 출국한 이후 피고인에게 어떠한 물건도 배편으로 발송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설득력이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5. 11.경 대한민국으로 주거를 옮긴 이후에는 필로폰을 투약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43쪽). 그러나 2016. 9. 23.경 채취한 피고인의 모근부위부터 3cm까지의 절단모발, 3cm부터 6cm까지의 절단모발, 6cm에서 9cm까지의 절단모발, 9cm부터 12cm까지의 절단모발에서 모두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는바(수사기록 제156, 177쪽), 피고인은 2015. 11.경 대한민국으로 주거를 옮긴 이후에도 꾸준히 필로폰을 투약해 온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한 점, 더욱이 필로폰 수입은 마약류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모든 책임을 C에게 전가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필로폰을 시중에 유통시킬 목적으로 수입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이 사건 밀수입 필로폰은 전량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탈북자인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미성년자인 딸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