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73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명의대여 피고인 A은 2010. 1. 1.경부터 12. 31.경까지 경북 고령군 D에서 'E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 위 주유소의 종업원이던 B에게 "월급을 올려줄테니 세금이 적게 부과될 수 있도록 E주유소의 명의상 대표가 되어 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B은 이를 승낙하여 2010. 3. 26.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서대구세무서에서 B 명의로 위 주유소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 30.경 위 E주유소에서, 실제로는 'F 주유소' 대표 G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165,454,545원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0.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807,354,936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5매를 발급받았다. 다.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 30.경 위 E주유소에서, 실제로는 'H주유소' 대표 I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202,090,909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529,377,091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5매를 발급하였다. 라. 매출세금계산서 미발급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 25.경 위 E주유소에서 'J주유소' 운영자 K에게 공급가액 8,107,273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합계 376,077,195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고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마.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되자, 위 E주유소의 명의가 B 앞으로 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위 주유소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I을 실제 운영자로 내세우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위 주유소의 명의상 대표이자 종업원인 B에게 전화하여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면, E주유소의 실제 대표는 I이고, I이 주유소의 모든 운영을 처리했다고 진술해라, I과는 이야기가 다되어 있다"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허위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2012. 6. 13.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출석하여 "E주유소의 실제 운영자는 I이고, I의 부탁을 받아 명의를 빌려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허위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6. 13. 대구지검 서부지청에서, 사실은 I이 E주유소와 아무런 상관이 없고 A이 위 주유소의 실제 운영자로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하고 피고인에게 명의대여를 부탁하였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수사관 L으로부터 누가 E 주유소의 실제 운영자로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피고인에게 명의대여를 부탁하였는지 질문을 받고, 위 A의 교사에 따라 1이 위 주유소의 실제 운영자이며 피고인은 I의 부탁에 따라 명의를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증인 N, O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소명서, -거래처별 판매원장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서, -조세범칙경위 및 처리의견서, -부가가치세조사 종결보고서, -조사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관련사건기록 사본 첨부), -당청 2012형제13077호 사건기록, -고발서 사본,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사본, -P 작성의 확인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계좌거래내역, -사업자등록신청서 사본, -석유판매업 지위승계 수리 통보,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허위매출세금계산서 첨부), -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서(Q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 첨부), -Q 세무조사 통지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계좌거래내역,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조기결정신청서 및 확인서 1. 수사보고서(R, S과의 계산서발급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1항(명의대여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각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및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각 매출세금계산서미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관하여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8. 19:20경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서대문구 E 노상을 지나던 중 피해자로부터 담배를 피우지 말아 달라는 요구를 받고는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택시가 정차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팔을 꺾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5~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오래된 벌금 전과만 있는 점, 합의된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5.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C 104동 504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방 보증금 및 생활비가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는 등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5.경 300만원, 2013. 9. 20.경 20만 원 등 합계 3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피해금을 일부 변제한 점(다만, 위와 같은 합의 및 변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위 편취금에 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위 판결이 확정된 이후로서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2여년이 지난 시점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09고단3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8. 21:50경 마산시 양덕동 173-13 컴퓨터마켓 앞 도로에서, 약 15년간 사귀다가 2개월 전 헤어진 피해자 C(여, 44세), 그 오빠인 D, 피해자가 사귀고 있는 E과 함께 만나 E에게 피해자와 헤어지라고 하였으나 E이 이를 거절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마저 이를 거절하자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병 조각(길이 8.5cm, 넓이 6cm)을 손에 쥐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오른손에 쥐고 있던 위 유리병 조각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몸통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경찰압수조서, 수사보고(유리병 조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부산지방법원-2009고단593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88. 5. 15.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8. 19.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758

범죄사실 피고인은B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5.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소재 만족교회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부루지2길 23에 있는 장충왕 족발집 앞 사거리 노상까지 약 500미터를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63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시정되지 않은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2016.5. 26, 01:43 경 부산 동래구 금강로 137 에 있는 금강아파트 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주차장에 있던 차량 문을 열어보며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소유의 E EF소나타 차량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카드 보관 장소에 있던 위 차량 열쇠를 발견하고 피고인 B과 함께 위 차량에 탑승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 만원 상당의 위 차량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시정되지 않은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후, 2016.5. 27. 02:10경 창원시 진해구 조천북로 97 에 있는 삼정그린코아 102동 앞 주차장에 이르러 서로 차량 문을 열어보며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고인 A은 G의 H싼타페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I 투싼 차량의 스마트키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함께 위 스마트키를 사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투싼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서로 차량 문을 열어보며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고인 B은 피해자 소유의 K 마티즈 차량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현금 약 12,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나항 기재 일자 02:20경 위 주차장 내에서 서로 차량 문을 열어보며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 소유의 M 아반테XD 차량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현금 약 51,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5.26,01:43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2016. 5. 14.경부터 2016. 6. 22.경까지 면허정지기간이다) 부산 동래구 금강로 137에 있는 금강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E EF소나타 차량을 운전하고, 계속하여 2016. 5. 26.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에 있는 삼정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0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F, J, L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운전면허정지처분 결정통지서 1. 운전면허정지처분 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42조(합동절도 및 합동절도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42조(합동절도 및 합동절도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 A,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피고인별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 규모, 범죄 전력, 반성하는 점, 피해품이 모두 반환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783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7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여련(기소), 허용준(공판) 판결선고 2016. 9.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알페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3. 19: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 소재 아너스빌 앞길을 용인방면에서 양지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시간이었고, 그곳은 주위에 주거지가 있는 좁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철저히 주시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 도로 가장자리를 보행하던 피해자 C(여, 4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안와 내벽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 소재 산책로에서부터 위 아너스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전과는 1회 벌금형이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판사 박판규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4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20.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4. 09: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인천 부평구 청천동 46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서곶로 12에 있는 한신휴빌리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판시 첫머리 전과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873

범죄사실 피고인이 2014. 12. 22.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자동차' 매장에서 피해자 롯데 캐피탈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인 D 승용차에 관하여 리스 금액 50,290,070원, 월리스료 947,870원, 기간 60개월로 정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이 2015. 3. 2.경 장소불상에서 위 승용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1천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1. 자동차시설대여계약서와 예금거래내역서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리스 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0. 3.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2. 05 21:05경 창원시 진해구 안골동에 있는 경남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CU 진해안골청안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0. 3. 8.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206

범죄사실 2016고단2206 피고인은 2016. 3. 6. 23:20경 인천 서구 C빌라 4동 103호에 있는 피해자 D(49세, 여)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하여 이전에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것을 항의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발로 차고, 이에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자 "재수 없는 년" 등의 욕설을 하였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4241₁ 피고인은 2016. 5. 24.경 16:40 인천 서구 빌라 앞 노상에서, 남편의 발인을 마치고 상심해 있는 이웃인 피해자 F(여, 74세)에게 "젊은 사람도 혼자 살고 있는데, 나이 많은 분이 돌아가셨는데 뭐 그렇게 슬퍼하냐"라고 말을 한 후, 위 E빌라 내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갔다가 곧 다시 위 E빌라 앞 노상으로 나와, 이웃인 G, H로부터 위로받고 있는 피해자에게 사망한 피해자의 남편을 고개 숙인 남자라고 말을 하면서 비웃듯이 노래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이 상황에서 그게 할 말이냐"고 대답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6고단2206 1. D 작성의 진술서 1. 신체사진 2016고단4241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I 구두 진술),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청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행사 등으로 약 8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 사건과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전력도 있는 점, 이 사건 재판을 진행하던 중에도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금주를 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F를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384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29. 오후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다방'에서 커피를 시켜 마신 후 피해자에게 "영업신고증과 영업등록증을 왜 걸어 놓지 않았느냐, 걸어놓지 않으면 불법인거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씨발, 네가 주인년이냐."라고 욕설을 하고, 커피 값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그냥 가버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11, 29. 오후경 용인시 기흥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커피숍'에서 커피를 시켜 마신 후 "왜 업소 내에 영업허가증과 등록증이 걸려 있지 않냐, 이런 것이 걸려 있지 않으면 영업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을 모르느냐, 영업허가증을 내놓아라,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커피 값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그냥 가버리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월 말 오후 경위 'H커피숍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1 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2. 12:00경 용인시 기흥구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큰 소리로 음악을 재생하다가 피고인의 옆 테이블에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다른 손님으로부터 음악 소리를 줄여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위 손님과 시비를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2. 27, 21:00경 용인시 기흥구 M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N주점'에서 맥주 3병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은 후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나가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나가지 못하도록 붙잡고 술값을 지불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술값을 이미 지불하였다고 억지를 부리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수차례 뿌리치며 밀치고,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 (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 (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년5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범행 수법 및 범행 횟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되, 피해자 C, F, L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194

범죄사실 1, 2014. 12.경 범행 피고인은 C, D, E, F, G, H 등과 함께 가짜 오뚜기 당면 제품을 생산하여 유통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D은 가짜 오뚜기 'I'의 제조 및 판매 총책, C는 가짜 오뚜기 'I'유통 알선 및 중국산 당면 원재료 공급 총책, 피고인과 E은 가짜 오뚜기 T 소분작업 책임자, J는 가짜 오뚜기 T 운반책, F와 G는 가짜 오뚜기 'I' 판매책, H은 가짜 오뚜기 'I' 소분 작업자의 역할을 각 분담하여, 중국산 저가 당면을 구입하여 소분작업을 거쳐 가짜 오뚜기 'I' 비닐 포장지에 1kg 또는 500g 단위로 포장하여 10kg 가짜 오뚜기 종이 박스에 담아 유통시키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D은 2013, 12. 7.경부터 2015. 5. 28. 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마산합포구 K에 있는 'L'라는 상호의 공장 조립식 건물과 경남 함안군 M에 있는 'N' 상호의 공장 건물을 각 임대하여 소분기계를 설치하고, C는 수입식품 도소매업체인 ㈜한정성 등에서 구입한 중국산 저가 당면을 D에게 공급하고, 피고인은 E 등과 함께 이와 같이 공급받은 저가의 중국산 당면을 1kg 또는 500g 단위로 소분한 후 마치 주식회사 오뚜기의 등록상표인 '오뚜기 옛날'과 같은 모양의 위조 상표가 표시된 오뚜기 I 비닐 포장지에 넣어 10kg 단위로 가짜 오뚜기 종이박스에 담는 방법으로 가짜 오뚜기 당면을 제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4, 12, 초순경부터 2015.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65,051kg 시가 합계 611,479,400 원 상당의 가짜 오뚜기 'I' 을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O 등과 공모하여 주식회사 오뚜기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2012. 12.경 범행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가짜 오뚜기 당면 제품을 생산하여 유통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3.경부터 2013. 1. 25. 경까지 사이에 위 C와 함께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P 삼거리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창고 건물 내에서 그 무렵 위 C가 중국 산동사수 수정전분유한공사로부터 구입한 중국산 저가 당면을 불상의 소분작업자들과 함께 1kg 또는 500g씩 소분하여, 마치 주식회사 오뚜기의 등록상표인 '오뚜기 옛날'과 같은 모양의 위조 상표가 표시된 오뚜기 I 비닐 포장지에 넣어 가짜 오뚜기 종이박스에 담는 방법으로 가짜 오뚜기 당면을 제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기간동안 45,630kg 시가 합계 428,922,000원 상당의 가짜 오뚜기 'I'을 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주식회사 오뚜기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 증인 D의 각 법정진술 1. E, J,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주식회사 오뚜기 대표이사 위임장 등 첨부) 사본, 내사보고(제보자 촬영 동영상 분석 - 경남 함안) 사본, 내사보고(오뚜기 비닐포장지 진·가품 구별) 사본 1. 수사보고(포장갈이 작업장 위생상태 및 가짜 오뚜기 I 완제품 사진) 사본, 수사보고(가짜 오뚜기 옛날당면 포장같이 작업장 내부 및 관련사진)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이 N 제조장과 방범용 CCTV 촬영된 모습), 수사보고((주)한정성에서 공급한 중국산 당면 거래명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중국산 당면을 국내 유명회사의 당면인 것처럼 포장 · 판매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식품 안전성에 관한 신뢰까지 저버린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제조·유통시킨 당면의 수량이 상당하고 상표권자의 피해정도가 큰 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일당 정도를 수익으로 얻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3달 가까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졌고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55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3.20:30경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 144에 있는 벽진이씨충숙공묘역 공원 앞 길에서 키움건설 주식회사 직원인 피해자 B(남, 39세)가 공사에 관한 민원문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35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3. 20:10경 서울 마포구 D 앞 도로를 신촌오거리 방면에서 동교동삼거리 방면으로 4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행 방향 4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정확하게 지켜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4차로에 진입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피해자 E33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 좌측 문짝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 왼쪽 사이드미러 교환 등 수리비 1,047,363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방해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8. 13. 22:09 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3 마포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E의 뺨을 때리고 보험회사 현장 출동직원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자 당시 조사를 하던 마포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제지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지당하자 갑자기 오른 주먹으로 H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사고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점,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음주운전 및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과 함께 2016. 7. 31.경부터 2019. 7. 30.경까지 3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령받았다. 1.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령받았음에도, 가. 2017. 1. 30. 22:20 경 부산 해운대구 에 있는 후배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휴대용 추적장치를 그곳에 두고 귀가하여 약 1시간 동안 위치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하고, 나. 2017. 2. 2. 21:53 경 부산 해운대구 에 있던 자신의 주거지에 휴대용 추적장치를 놓고 외출하여 약 1시간 동안 위치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하여, 각 휴대용 추적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준수사항 위반 및 경고 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매일 00:00경부터 06:00경까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음주하지 말 것' 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 받았음에도, 가, 2017. 2. 1. 00:37 경 부산 해운대구 인근에서 술을 마시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하여 귀가하지 않아 위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1. 8. 15:30경까지 6회에 걸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나. 동시에, 위와 같은 준수사항 위반 행위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 4, 5번과 같이, 그 전의 준수사항 위반 등으로 인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경고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특정시간대에 귀가하지 않는 등 경고를 받은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결정문, 판결문 등 1. 보호관찰카드 사본, 보호관찰상황,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1. 각 음주측정검사결과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장치 효용침해의 점 :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준수사항 위반의 점 :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5호 각 경고 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준수사항 위반의 점 :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1호, 제7호, 제3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준수사항 위반의 점과 각 경고 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준수사항 위반의 점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위반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등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재범의 가능성도 상당한 점, 다만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며 술을 끊고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1. 22:20경 춘천시 C,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사실혼관계에 있던 피해자 D(50세, 여)와 경제적인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그곳 부엌에서 흉기인 식칼(전체길이 21cm, 칼날길이 12cm)을 가져와 손에 들고 피고인 자신의 허벅지와 손목을 베는 시늉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여기서 인생 끝낸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D 작성 고소장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4,5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도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672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D게임랜드 피고인은 2013. 7. 25.경부터 2013. 7. 30. 18:30경까지 부산 수영구 E, 지상 1층)에 있는 D게임랜드에서 'SHOT'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심의를 받은 'SHOT' 게임기는 이용자가 버튼을 조작하여 총으로 물고기, 함대 등의 그림을 맞추어야 점수가 올라가는 게임물이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장치(I/O 보드)를 부착하여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도록 하여 레버 및 버튼의 조작 없이도 게임을 할 수 있도록 개, 변조된 게임물을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5,000점 당 경품으로 1개의 은책갈피를 지급한 후, 위 은책갈피를 환전 종업원인 F를 통하여 위 D게임랜드 인근 주차장 및 건물입구에서 1장당 4,500원으로 바꾸어 주는 게임장 영업을 하였다. 2. G게임랜드 피고인은 2013. 7. 22.경부터 2013. 7. 30. 17:45경까지 부산 수영구 H, 지상 1층)에 있는 G게임랜드에서 '뮬란' 게임기 30대, '미솔로지' 게임기 10대 등 40대의 오락기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심의를 받은 '뮬란', '미솔로지' 게임기는 이용자가 버튼을 조작하여 같은 그림 또는 틀린 그림을 맞추어야 점수가 올라가는 게임물이나,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진행장치(일명 똑딱이)를 설치하여 레버의 작동 없이도 게임을 할 수 있도록 개, 변조된 게임물을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5,000점 당 경품으로 1개의 은책갈피가 배출되도록 한 후, 위 은책갈피를 환전 종업원인 F를 통하여 위 D게임랜드 인근 주차장 및 건물입구에서 1장당 4,500원으로 바꾸어 주는 게임장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F,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1.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 작성의 감정결과 회신 1. 감정 소견서 1. 청소년게임 제공업자 등록증 사본 1. 범행현장 및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환전상과의 연관성에 대한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환전행위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이득 정도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33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E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4. 20: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원터길 공영주차장 앞 도로를 혈색이 약간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지동 청계산 입구 굴다리 방면에서 청계산 주차장 방면으로 시속 약 30킬로미터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의 시야가 흐린 상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D(62세)와 피해자 E(여, 62세)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외과 골절상을, 피해자 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근위경골 개방성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청룡마을길 1 청계산입구 교차로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500m 가량 위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