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2878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2878(분리)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2013고단4854(병합) 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2014고단251(병합) 다. 사기 피고인 A 검 사 신병재(기소), 장태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4.7.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야마토 게임기 44대, 일만원권 지폐 116장(대전지방검찰청 2008압제1486호의증제1,2호), 같은 바다이야기 게임기 80대, 일만원권 지폐 5장, 무전기 1대(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1압제799호의 증 제1 내지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3고단2878] 피고인 A는 2012. 2. 14.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C와 2008. 6. 15. 부터 2008. 6.25. 15:20 경까지 대전 대덕구 D 지하 1층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한 실업주들로서, 피고인들은 위 E을 일명 바지사장으로, F을 종업원으로 각각 고용한 후,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심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44대를 설치한 다음, 게임을 하기 위하여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야마토 게임을 하게 하고, 그에 따른 우연의 결과에 따라 획득한 게임점수 5,000점당 5,000원권 문화상품권 1매가 배출되도록 하여 상품권 1매당 10%의 환전수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 현금 4,5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고, 사행성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34854] 1. 피해자 G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2. 13.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커피전문점인 I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2011. 3.부터 게임장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5,000만원을 투자하면 월 1,000만원의 이익을 보장하고, 투자금은 2011. 6.까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장을 운영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월 수익을 보장하고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1, 2. 13.경 1,000만원, 2011. 2. 15.경 1,400만원, 2011. 2. 18.경 2,000만원, 2011. 2. 19.경 100만원, 2011. 3. 14.경 500만원 합계 5,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2. 중순경 대전 서구 K에 있는 'L'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2011. 3.부터 게임장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2,000만원을 투자하면 매일 10만원씩을 주고, 종업원으로 일하면 매일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원금은 언제든지 요구할 때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장을 운영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월 수익을 보장하고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1. 3. 13. 2,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51] 피고인은 사행성게임장의 업주로,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 스스로 속칭 바지사장이 되어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를 받거나 다른 바지사장을 소개하기로 하는 M, 게임장 주변 노상에서 무전기를 소지하고 손님들을 게임장으로 안내하고 단속경찰이 나타날 경우 미리 연락을 해 주는 N 등과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1. 2. 9.경부터 2011. 2. 16.경까지 대전 동구 O 지하 1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80대를 설치하고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위 게임기는 10,000원을 투입하면 10,000점이 입력되고 시작버튼을 누르면 게임기가 작동하여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되어 있어 손님들이 위와 같이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 5,000점 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다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해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8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단속보고 1. 사진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2013고단48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J, Q의 각 법정진술 1. 각 예금거래내역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2014고단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1. 경찰압수조서 1. 단속현장사진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 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으로 인한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2013고단2878호의 각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의 범행사실은 인정하면서도 C와의 공동범행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부인하고, 판시 2013고단4854의 각 범행에 대하여는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다투나, 증인들의 각 법정진술을 포함한 검사 제출의 각 증거를 종합하면, 위 2013고단2878호의 각 범행이 C와 공모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 2013고단4854의 각 범행의 편취의 범의를 각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사기범행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