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1883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83 사기, 약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희영(기소), 어원중(공판) 변호인 변호사 손영삼(국선) 판결선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0. 20.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20. 2.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2. 5.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D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공장에서 정상적으로 생산되어 출고된 KF-94 보건용마스크 55만장을 1장당 1,450원에 순차적으로 공급해 주겠다. 일단 5만장을 먼저 공급해 줄테니 계약금부터 달라"라며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의약외품 취급업자가 아니어서 KF-94 보건용 마스크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고인에게 KF-94 마스크를 공급하여 줄 사람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매입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0. 11:12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487,750,000원을 송금받았다. 2. 약사법 위반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의해 기준이 정하여진 의약외품으로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아니한 의약외품, 국민보건에 위해를 주었거나 줄 염려가 있는 의약외품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7.경 김포시 G에 있는 H가 운영하는 창고에서, I으로부터 공급받은 'J' 상표가 찍힌 미포장 KF-94 보건용 폐마스크 약 6~7만장과 이를 포장하기 위한 투명 비닐봉투를 H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항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 L,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C, N,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판매처 확인에 대하여)-사본, 수사보고(피혐의자 A 사용 금융계좌 특정에 대하여) 사본, 수사보고(H, A간 작성 계약서 첨부에 대하여)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사용 금융계좌 확인에 대하여)-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특정 및 체포영장, 통신허가서 신청에 대하여)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측근자 상대 수사), 수사보2 고(피해자 C 제출 증거물 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2020. 2. 17. 벌크 마스크 용달기사 상대 수사) 1. 수사보고(I, N 관련 사건 송치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에 대하여), N,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게 마스크를 공급한 에 대한 공소장 첨부), 공소장 1부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본인금융거래(E 명의 F은행) 팩스본 1부, 확인증 사본, 이 명의 P은행 계좌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1부, 판결문 각 1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H에게 판시 제2항 기재 폐마스크(이하 '이 사건 폐마스크'라 한다)를 판매한 사람은이고, 자신은 위 거래에 관여한 바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H에게 이 사건 폐마스크를 판매한 사실이 인정된다. H는 경찰에서 '2020. 2. 12. 피고인으로부터 KF-94 보건용마스크 50만장을 공급받기로 한 다음 2020. 2. 17. 김포시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창고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벌크 마스크와 포장지가 담겨진 큰 마대자루 약 6개 가량을 받았다. 자신은 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모른다. 2020. 2. 17. 이후 피고인이 자신의 연락을 피하고 잠적하여 피고인 주변에 있는 사람인 동두천의 온수매트 제조 공장장(I)과 N라는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였다.'는 취지로 명확히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Q의 명의를 빌려 '주식회사 R'를 인수한 다음 위 회사 명의의 조합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였는데, 2020. 2. 12. H와 사이에 '주식회사 R가 KF-94 보건용마스크 50만장을 1장당 1,650원에 공급한다.'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 날 H 측으로부터 주식회사 R 명의의 의S조합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고, 2020. 2. 17. 김포시에 있는 H 운영의 창고에서 H를 만나 마스크 대금으로 현금 3,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았다. 2020. 2. 17. 김포시에 있는 H 운영의 창고로 이 사건 폐마스크를 운반한 용달기사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배송지 주소를 알려주어 위 창고로 톤백자루 3~4개 가량을 운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H는 T번 휴대전화를, 피고인은 U번 휴대전화를, I은 V번 휴대전화를 각 사용하였는데, 2020. 2. 13.부터 2020. 2. 17.까지 사이에 피고인과 H는 서로 빈번하게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나, H와 이 통화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2020. 2. 21. 이후에야 비로소 H와 I 사이에 통화한 내역이 확인된다. 한편, 이 사건 폐마스크는 보건용 마스크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W에서 폐기물로 배출되어 'X' 고물상 운영자인 Y이 수거한 것이다. I(Z 공장장)과 N(Z 전무)는 2020. 2, 10.부터 2020. 2. 14.까지 사이에 AA을 통하여 위 Y으로부터 폐마스크를 공급받아, Z 사무실에서 폐마스크 중 정상적으로 보이고, 깨끗한 것만 선별하여 투명비닐봉투에 담는 작업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로부터 편취한 돈 중 일부가 I과 N 측에 전달되어 폐마스크 구입대금 및 폐마스크 선별작업 인건비 등으로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13. C로부터 마스크 공급을 독촉받던 중 C에게 Z 사무실에 보관된 이 사건 폐마스크 사진을 전송하면서 '이 제품이 우리 공장에서 작업하는 제품입니다. 다름 사람에게는 말씀하지 마시고 틀림 없이 해결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었다. C는 피고인에게 마스크 대금을 지급하고도 마스크를 공급받지 못하고, 피고인과 연락도 제대로 되지 않자, 피고인을 추적하다가 위 Z 사무실을 방문하여 피고인을 만났는데, 위 사무실에서 폐마스크 선별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고 '불법이 아니냐. 신고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2. 17. 김포시에 있는 H가 운영하는 창고로 선별·포장 작업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 사건 폐마스크를 운반하여 H에게 전달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9호, 제66조, 제62조 제3,호(의약외품의 기준에 맞지 아니한 의약외품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바와 같이 사기죄 등으로 재판을 받던 중 2019. 10. 20.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C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다액임에도, 그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약사법 위반 범행은 코로나 19가 대유행하는 가운데 보건용 마스크가 부족하여 많은 국민들이 고통받는 상황에서 보건용 마스크 제조업체가 폐기물로 위탁처리한 폐마스크를 폐기물처리업자로부터 공급받아 이를 판매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 중 일부가 H 등을 통해 시중에 유통되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에게 5,800만 원 가량 변제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