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2267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분양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총 92세대 규모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인 D아파트의 임대사업자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이 사건 회사는 D아파트 임대사업을 통해 임대료 수익을 올리는 것 이외에 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2016년경 이미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자본금을 상회하고 있었고 관리비 지출 등으로 인한 적자가 누적되는 등 재무구조가 점차 악화되어 2018. 1. 18.경 이후로 채권자인 E은행에 831,190,790원 상당의 대출잔액에 대한 이자를 전혀 상환하지 못하다가 2018. 8. 21.경 E은행으로부터 이자를 6개월간 연체하고 있었고, 당시까지 위 D의 임차인들을 위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으며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기존 임차인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도 반환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위 D에 관하여 신규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G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H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위 피해자와 사이에 D아파트 I호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8. 11. 30.경부터 2019. 10. 29.경까지 11개월, 임대차보증금 64,300,000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위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0,000원, 2018. 11. 30.경 62,300,000원 합계 64,300,000원을 주식회사 B 명의의 J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표준임대차계약서, 임대사업자의 부도 등의 발생사실 신고서(2018. 8. 21.)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및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것은 맞지만, 당시 이 사건 회사는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였고, 미분양 주택들이 분양되거나 경매절차 등을 통하여 매각되면 피해자에 대한 보증금을 충분히 반환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기망할 의사 또한 없었다고 주장한다.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1136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2018. 10. 30.경에 피고인이 운영하던 이 사건 회사는 이미 피고인에게 빌려 준 다액의 가지급금과 관리비지출 등으로 재무구조가 상당히 악화된 상태였고, 국민주택기금대출채권자인 E은행에 대하여 2018. 1. 18. 마지막으로 이자를 납입한 이래 6개월을 초과하여 채무연체 상태에 빠져있었으며, 그로 인하여 위 임대계약 체결 전인 2018. 8. 21. E은행은 이 사건 주택의 관할 기관인 마산회원구청장에게 지체된 대출금 잔액과 연체월수 등을 통지하기도 하였는데, 이와 같이 장기간에 걸쳐 대출금 채무가 연체된 경우, 위 통지 여부와 무관하게 부동산 경매절차가 개시될 수 있다는 사정 등 피고인으로서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은 이미 기존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함에도 다수의 임차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전혀 반환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시 피해자에게 E은행의 근저당권 채무 및 그 범위에 대하여 충분히 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위 근저당권은 주택들 전체에 대한 공동저당의 형태로 설정되어 있어 임차인인 피해자로서는 위 공동저당이 개별 주택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이나 채무액에 대해서 잘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고인은 구체적인 채무현황이나 연체 사실에 대하여 전혀 알려주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주택을 포함하여 전체 미분양주택들의 분양예상 금액이 총 46억 원을 초과하고 있었던 반면, 이 사건 회사가 임차인들에게 반환해야 할 보증금채무는 약 34억 정도이고, E은행에 대한 대출금 잔액이 약 8억여 원으로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였다고 주장하나, 총 92세대의 주택들 중 53세대가 분양전환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가 장기간 계속된 상황이었으므로 위 주택들의 평가금액이 피고인 주장 금액에는 현저히 미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 구체적인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 피해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미회복,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필요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 노력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이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