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5. 16.경부터 2009. 6. 30.경 직권 폐업될 때까지 의약품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2017고합253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피고인은 2008. 2. 25.경1) 서울 송파구 D 에 있는 피해자 E(37세) 운영의 병원에서 위 피해자에게 "회사운영에 필요하니 담보로 융통할 수 있게 융통어음을 발행해주면 몇 개월만 사용하고 그 지급기일 내에 돈을 입금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 9. 경부터 자금상태가 악화되어 이미 기존에 약품을 납품한 거래처에 대한 미수금은 늘어나는 반면, 제약회사에 결제해야 할 약품대금, 직원월급 등에 사용할 자금이 급히 필요할 정도로 회사의 재정상태가 악화된 상황이었으며, 금융권 채무를 포함한 채무가 20억 원 상당에 이르러 은행권 대출이 되지 않아 대출연장을 할 수 없고 직원 급여도 제때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워 향후 회사의 부도가 예상되는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받더라도 제때 결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08. 9.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F병원에서 발행한 합계 5억 8,0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 13장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8. 5. 20.경 위 병원에서 위 피해자 에게 "회사운영에 필요하니 자금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기존에 약품을 납품한 거래처에 대한 미수금은 늘어나는 반면, 제약회사에 결제해야 할 약품대금, 직원 월급 등에 사용할 자금이 급히 필요할 정도로 회사의 재정상태가 악화된 상황이었으며, 금융권 채무를 포함한 채무가 20억원 상당에 이르러 향후 회사의 부도가 예상되는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 1) 공소사실에는 범행 시작 일시를 2007. 11. 23.경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이는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도 배치되는 것으로 오기가 명백하여 수정하였다. 도 제때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같은 날 3,000만 원을, 2008. 10. 31.경 3,000 만원을 각 송금받았다. 2. 사기 가. 피해자 ㈜하원제약 피고인은 경기 평택시 진위면 가곡리 543-3 에 있는 피해자 ㈜하원제약과 의약품 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의약품 공급거래를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기존에 약품을 납품한 거래처로부터 제대로 수금이 되지 않아 미수금은 늘어나는 반면, 제약회사에 결제해야 할 약품대금, 직원 월급 등에 사용할 자금이 급히 필요할 정도로 회사의 재정상태가 악화된 상황이었으며, 금융권 채무를 포함한 채무가 20억 원 상당에 이르러 추가적으로 지출을 상회하는 수입이 지속적으로 들어오지 않는 한 향후 회사의 부도가 예상되는 상황이라 피해 회사로부터 약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정한 기일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10.경 피해자 ㈜하원제약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의약품 18,635,396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251,319,973원) 상당의 의약품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명문제약㈜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에서 본 바와 같이 서울 강남구 도곡동 946-18 에 있는 피해자 명문제약㈜로부터 약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정한 기일에 지급할 의사나 2) 피고인은 약품대금 명목으로 액면 합계 2억 6,000만 원의 다른 거래처로부터 빌린 융통어음을 교부하였으나 모두 부도처리되었고, 검찰은 당초 피고인이 위 어음 액면 합계액이 포함된 511,319,973원을 편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로 기소하였다가 중복계산된 어음금액을 맨 위 금액을 편취한 사기죄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9.경 피해자 명문제약㈜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의약품 33,028,846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285,168,024원 상당의 의약품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H 피고인은 2008. 9. 1.경 서울 강남구 I 소재 'J유흥주점'에서 피해자 H(59세)에게 자신의 명함을 건네주며 'C이라는 제약회사를 운영하는데 의사들하고 접대가 많으니 거래를 하자'고 말하는 등 마치 술값을 모두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9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3.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5,0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합310 사기 피고인은 2008. 10. 초순경 서울 성동구 K에 있는 피해자 L의 중고자동차매매상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L(56세)에게 "우리나라에 있는 대형병원에 주사제 및 약품을 납품하는 계약을 1개월 전에 모두 체결하였다. 3개월 후부터는 수익이 입금된다.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의 등기이사로 등재하여 주고 매월 600만 원을 지급해주겠으며 빌린 돈은 2009. 10. 30.까지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개월 전에 대형병원과 약품 납품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3개월 후부터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기존에 약품을 납품한 3) 당초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품대금 결제 명목의 약속어음을 교부한 일자가 범행 일자로 특정되어 있었으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편취한 재물은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의약품인 점을 감안하여, 범행 일자를 의약품 공급 시점으로 특정하는 취지로 공소장이 변경되었다. 거래처로부터 제대로 수금되지 않아 미수금은 늘어나는 반면, 제약회사에 결제해야 할 약품대금, 직원 월급 등에 사용할 자금이 급히 필요할 정도로 회사의 재정상태가 악화 된 상황이었으며, 금융권 채무를 포함한 채무가 20억 원 상당에 이르러 추가적으로 지출을 상회하는 수입이 지속적으로 들어오지 않는 이상 향후 회사의 부도가 예상되는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일 내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2008. 10. 28.경 1억 3,000만 원을, 2008. 11. 7.경 2,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합311-- 사기 피고인은 2009. 1. 12.경 서울 송파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통증의학과의원 원장실에서 피해자에게 "의약품을 납품받는데, 보증금을 넣어야 의약품을 받을 수 있다. 보증금으로 사용할 4천만 원을 약속어음으로 빌려주면 2~3개월만 사용하고, 그 결제일에 결제금을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 10.~11.경 이미 기존에 약품을 납품한 거래처에 대한 미수금은 늘어나는 반면, 제약회사에 견제해야 할 약품대금, 직원 월급 등에 사용할 자 금이 급히 필요할 정도로 회사의 재정상태가 악화된 상황이었으며, 금융권 채무를 포 함한 채무가 20억 원 상당에 이르러 향후 회사의 부도가 예상되는 상황이라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받더라도 결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O통증의학과의원에서 발행한 약속어음 2천만 원권 2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2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E 전화통화 진술청취) 1. 각 고소장, 고소장 정정 및 추가자료 제출, 각 거래약정서 사본, 거래원장 사본, 통장 사본, 각 약속어음 사본, 관련자료 사본, 카드매출전표 사본, 영수증 사본, 인수증, 고소인의 통장 내역, 거래내역서, 약속어음 사본 및 차용증, 고소인의 계좌 내역 2017310₂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단854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통화(편취자금 근거자료 제출)] 및 이체확인증 1. 약속어음 사본 2017고합311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단2145 사건의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E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하원제약, 명문제약㈜, H, L, N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 ㈜하원제약, 명문제약㈜, H, L의 경우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 2017고합253 1. 피해자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적어도 2008. 8. 경까지는 변제의사 및 능력이 있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07. 9.경부터 변제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당시 6개 은행에 대하여 약 13억 원의 적금 채권도 가지고 있었으므로 실제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는 약 7억 원에 불과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8. 2.25.경 합계 1억 5,0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 4장을 교부받은 부분과 2008. 5. 20.경 3,000만 원을 차용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되어야 한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07. 9. 경부터 이미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변제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고 보여지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2007. 9.경부터 주식회사 C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었다고 진술하면서, 그 경위에 관하여 '2007. 9.~10.경 부도난 병원이 두 군데 정도 있어서 약품대금이 수금되지 않아 자금융통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87, 93쪽). 2)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6개 은행에서 20억 원 대출을 한 상태였다'고 진술한 뒤(2017고합310호 수사기록 185쪽) 검찰 조사에서도 20억 원의 대출 채무에 관하여 인정하였다(수사기록 1권 94쪽). 피고인은 이 재판에 이르러 처음으로 약 13억 원의 적금 채권도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는 제출하지 않았다. 3) 피고인은 (주)하원제약과의 약품거래에서도 2007. 10.경부터 미수금이 발생하였을 뿐 아니라, (주)하원제약에 2008. 3.경 및 7.경 교부하였던 R병원 발행 약속어음도 결국 제대로 결제하지 못하였고(수사기록 4권 86쪽), 이 사건 2008. 5. 20.자 차용 명목도 회사 운용 자금일 정도로 재정적으로 궁핍한 상태였다(수사기록 4권 63쪽). 4) 피고인은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병원을 비롯하여 여러 병원에서 받은 약속어음을 제약회사에 약품대금 결제 또는 담보를 위하여 교부하면서 속칭 돌려막기를 해왔다(수사기록 1권 95쪽). 2. 피해자 (주)하원제약, 명문제약(주)에 대한 각 사기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 (주)하원제약과 피해자 명문제약(주)로부터 편취한 의약품의 가액은 특정되지 않았거나 공소사실 기재보다 감축되어야 한다. 1) 피해자 (주)하원제약, 명문제약(주)가 피해금액을 산정한 근거로 제출한 각 거래원장은 피해자 측의 일방적인 자료에 불과하여 피고인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 2)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는 당시의 의약품 거래 관행에 따라 의약품 대금의 70%를 사후할인해주기로 하는 이면계약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피해금액 중 30%만이 실제 피해금액이다. 3) 피고인은 2008. 8.경까지는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해자 ㈜하원제약에 관한 공소사실 중 2008. 8. 경까지 의약품을 공급받은 부분은 무죄로 판단되어야 한다. 나, 판단 아래와 같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1) 이 사건 각 거래원장은, 피해자들이 2009. 5.경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제출한 자료로서 시기적으로 범행 시에 근접한 때에 현출된 것이고, 그 내용 역시 업무상 필요로 작성된 통상문서로서 특별히 의심할 만한 점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거래원장을 배척할 수 있는 다른 증거를 제출하고 있지도 않다. 2) 피고인은 의약품대금 70% 사후할인에 관한 이면계약이 존재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 또한, 피해자 명문제약㈜는 매출에누리 6,339,129원을, 피해자 ㈜하원제약은 할인금액 114,423,071 원을 스스로 피해금액에서 공제하기도 하였으므로, 이를 제외하고 피해금액을 감축할 이면계약의 존재 등의 사유는 인정하기 어렵다. 3) 앞서 제1의 나항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미 2007. 9. 경부터 변제의 사 및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의약품도매업 회사가 결국 부도 처리될 수밖에 없는 위기에 내몰렸음에도 결제를 책임질 수 없는 약속어음을 다수 유통하고, 자금을 무리하게 차용하는 등으로 총 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13억 8,000만 원을 편취하여 그 피해 규모가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한 바 없고, 오히려 부도 이후 잠적하였다가 약 8년 만에 체포되어 이 사건 재판을 받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초기에는 피고인이 막연하게 회사가 정상화될 것이라는 기대 하에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각 사기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피해금액 6억 4,000만 원), N(피해금액 4,000만 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범죄가 아닌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