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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험회사의 영업 매니저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B는 위 회사의 영업 직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 서울 강남구 C, 11층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이라는 보험대리점으로 옮기자. 옮기게 되면 E으로부터 1억 원 정도 스카웃 비용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돈을 받으려면 미리 보증금을 2,500만 원을 넣어야 한다. 2,500만 원을 빌려주면 수일 내 스카웃 비용을 받아 갚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스카웃비 명목으로 돈을 받을 것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2,500만 원을 받아 생활비, 대출원리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4.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F 명의 하나은행 계좌(G)를 통해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처 출력물, 문자메시지 출력물, 계좌사본 및 차용금 1. 각 수사보고(고소인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관련, 피의자 신용정보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합계 2,800만 원을 배상하고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3. 23:00경 부산시 금정구 B 주자창에서, 여자 친구를 폭행한 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로부터 여자친구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만류받자 "당신이 뭔데 그라노, 내 여자 친구한테 내가 말 못하나"라고 말하며 계속하여 여자친구에게 욕설을 하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이 피고인을 여자친구와 분리하여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위 E에게 "씨발 니가 뭔데"라고 욕을 하면서 다시 여자친구에게 다가가려 하고 위 E이 이를 제지하자 "당신이 뭔데, 아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고, 오른손으로 위 E의 어깨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를 처리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 CD 및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있고 처벌전력이 없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47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김해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사내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경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D, E에게 위 회사 공인인증서가 저장되어 있는 컴퓨터를 제공하면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업체로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선박 배관공사 업체인 G 소개하는 등 주식회사 B이 G에 공사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내용이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D, E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D, E은 2018. 4. 3.경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위 회사 공인인증서가 저장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실은 G에 공사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와 같은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공급가액 20,000,000원을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0. 10.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823,781,000원인 전자세금계산서 28장을 발급하였다. 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경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D, E에게 위 회사 공인인증서가 저장되어 있는 컴퓨터를 제공하면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주식회사 B1 D, E 운영의 H으로부터 공사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내용이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로 D, E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D, E은 2018. 4, 10.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위 회사 공인인증서가 저장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실은 H으로부터 공사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와 같은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공급가액 191,850,000원이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0.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2,284,039,000원인 전자세금계산서 8장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H 계좌 ㈜ 등 입금 후 출금내역, J ·K·L 등과의 거래내역, G-M・N 등과의 거래내역,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전자세금계산서(주식회사 B 등), 주식회사 B 및 A 등 금융거래내역, O(E) 명의 P은행 계좌 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주식회사 B 관련 거짓세금계산서 발금내역),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조세범처벌법(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처벌법'이라고 한다)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조세질서를 어지럽힌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허위 발급 내지 수취한 세금계산서 액수가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얻은 수익이 있는지 불분명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되,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5. 01:2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나이트 2번 룸에서직장동료인 피해자 D1)(남, 2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부의 타박상 등을가하였다. 1)공소장에 기재된 'E'는'D'의 오기임이 명백하여 직권으로 정정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첨부) 1. 현장사진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검사 의견: 징역 8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때린 부위가 머리여서 자칫하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한다. 맥주병으로 한 차례 내려친 것 외에 추가적인 폭력행사는 없었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690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31. 17:40경 안양시 만안구 B 앞 노상에서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욕설과 시비를 거는 등 큰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여, 27세)에게 "왜 쳐다봐 씨발년아, 왜 쳐다보냐고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때릴 듯한 기세로 오른손 주먹을 피해자 안면부 바로 앞까지 수회 뻗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인근 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8. 1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4.03:55경 서울 마포구 B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03:57경 서울 마포구 C 앞길까지 약 35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했다. 이로서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91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5. 18. 19:54경 시흥시 C시장 건물 앞 노상에서,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 후진을 하던 중 피고인 차량 뒤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B(남, 42세)이 차량에 부딪쳐 항의하고자 차량 트렁크를 손바닥으로 내리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량에서 하차하고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며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뒷머리를 손으로 잡아 무릎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바닥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A(남, 40세)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며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및 블랙박스 영상 분석), 붙임(현장 CCTV 영상 및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50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제1항 제2호(과실상계 등이 필요하므로 배상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쌍방 폭행인 점, 피고인 B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 변제나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21. 00:48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번지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적발 경위, 주취 정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4. 00:10경 광명시 C 앞 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철산역 방면에서 광명시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우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차량용 보조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0세)를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거주상 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소견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동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정상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위법성의 정도와 피해결과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별도로 금전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장애가 있는 딸을 포함하여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4. 05:38경 혈중알콜농도 0.03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천시 상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시 B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의도로에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사실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기는 하나 10여년 전의 것인 점, 그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낮은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사유 거듭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 15:33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까지 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범행을 뉘우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각 삼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판시 전과 범행일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7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5.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경부터 피해자 B(여, 49세)과 동거하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7. 5. 02:40경 서울 은평구 C 지하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2만 원만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문을 닫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1층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피고인과 피해자 공동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위 주거지 출입문 유리창을 주먹으로 쳐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손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경합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승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합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4.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3.31. 23:10 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3. 31, 23:20 경위 C QM6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소재 주거지로 가던 중 안양시 동안구 D 앞 노상에 이르러 3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F가 탑승하고 있던 순찰차(31호)가 피고인 차량 앞으로 비스듬히 정차하여 피고인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차량에서 하차할 것을 지시하자 그대로 차량을 출발하여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위 순찰차의 우측 범퍼를 충격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112 신고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위 경장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 1)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한다. 는 위 순찰차를 수리비 603,00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특수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특수공용물건손상죄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높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단속하려는 경찰관이 탑승한 순찰차를 충격하고 도주하여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고 순찰차를 손괴하였는바, 그 행위의 위험성이 상당하고 죄질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나 손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F를 위해 150만 원을 공탁하였고, 순찰차 수리비를 송금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소영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0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 D 등은 필리핀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대출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인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B는 콜센터 사무실, 인출책, 통장모집책 등을 총괄 관리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의 콜센터 관리자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책상, 노트북, 전화기 등을 설치하고, 총책인 B로부터 지시받은 사항 전달, 콜센터 직원 수당 지급 등 전반적으로 콜센터 사무실을 관리하고, D는 콜센터 팀장으로서 콜센터 직원 관리 등을 맡고, 콜센터 직원인 C 등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정정 신청, 전환 대출 등을 미끼로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하게 속이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과 B, D, C 등 콜센터 직원들은 2014. 9. 1.경 필리핀 E 빌라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 H 팀장 등을 사칭하며, 'G은행에서 저금리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겠다.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뒤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가 저금리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카드론으로 대출을 받아 G 법무팀에 송금하면 카드사에 이를 변제하고 신용등급을 올려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과 B, D, C 등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의 G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9.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01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C,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 F,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거래명세표, 거래내역확인증 1. 수사보고(본건 관련 참고인들의 처벌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사건 선고 및 확정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공범으로서 피해금액을 편취한 것은 인정하나 집기 등을 설치한 정도에 그쳤을 뿐 콜센터를 관리하는 역할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범 J, S, K, M 등이 피고인이 총책 B로부터 지시를 받아 같은 지위에 있는 J과 함께 콜센터의 설치, 운영, 조직관리, 급여지급, 문제점 처리 등의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공통적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예전부터 친한 사이였던 총책 B로부터 범행 제안을 받고 필리핀으로 건너가 보이스피싱을 시작하게 되었고 사무실을 직접 구하는 등 범행 준비 단계부터 관여하였으며 함께 일할 직원으로 지인들도 가담시킨 점, 콜센터의 다른 직원들과는 달리 J과 함께 따로 숙소를 얻어서 거주한 점, 조직원들 중 B와 가장 가까운 사이로 보이는 점, 직원들에 대한 급여 지급 등을 두고 J과의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 점 등 위 거시 증거에 나타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콜센터를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조직 내의 역할에 비추어 가담 정도 무거운 점, D, J 등 지인들까지 범행에 끌어들인 점, 편취금액 적지 않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재판 도중 해외로 도망한 점, 공범자들이 본건에 관한 형사재판에서 선고받은 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27.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7. 16:10경 부산 부산진구 B시장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C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2%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3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7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건물 5층에 있는 C(주)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수 5명 이상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8. 12. 18.부터 2019. 7. 1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임금 15,432,258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 2015. 5. 2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6. 23:20경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인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는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건설기계정비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건설기계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의 종류별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3. 14:50경 위 장소에서, 시흥시장에게 건설기계정비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인 D 덤프트럭의 라디에이터를 교체하는 등 건설기계 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불법정비행위지도현장사진 및 내용, 수사보고(D 덤프트럭 운행자와 통화), 수사보고(건설기계 등록증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 제4호,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2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6.25. 0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벤츠 E2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한편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고, 위 음주운전 전력이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의 전부이다. 또한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이 사건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4. 19:17경 서울 용산구 B 소재 건물 1층에 있는 'C' 의류판매점 내에서 피해자 D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1,100,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S9 휴대폰 1대를 피고인의 뒷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하여 주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많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7.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C 부근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의자의 추가음주 사진, 수사보고(위드마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 약식명령장 첨부), 약식명령장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과와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및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와 운전 및 적발 경위, 음주운전 거리, 당뇨 등으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4. 16: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곤양터미널 방면에서 곤양IC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면밀하게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585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585 병역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신승헌(기소), 송형진(공판) 판결선고 2021. 1.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B과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고,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5., 2020. 10. 6., 2020. 10. 7., 2020. 10. 8., 2020. 10. 12., 2020. 10. 13., 2020. 10. 14., 2020. 10. 15., 2020. 10. 16., 2020. 10. 19., 2020. 10.20., 2020. 10. 21. 위 근무지에 각각 무단으로 결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12일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복무이탈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앞으로 성실하게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은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4. 22:05경부터 같은 날 23:40경 사이 보령시 B에 있는 'C'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 및 담장 옆 바닷가를 통해 위 C 선박 축조 현장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Dol 관리하던 시가 41만 원 상당의 PNCT전선 35SQ 약 30m 및 시가102만 원 상당의 PNCT전선 95SQ 약 30m를 절단하여 미리 준비한 화물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야간건조물침입절도) 1. 현장사진, 사진 1. 건조물 침입 해당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 하여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1. 19. 02:25경 여주시 B 앞 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D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인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 음주수치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104

범죄사실 20203104 피고인은 2020.2.3. 20:00경 안산시 중앙동에 있는 찜질방에서 'GH' 게시판에 'I' J 판매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보내면 J 1,000개를 충전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J을 충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6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2명으로부터 총 5,151,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 고단4533 피고인은 2020. 7. 9. I에서 IJ' 판매글을 작성하여 피해자 M에게 쪽지를 전송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120,000원 입금하면 J 2,000개를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J을 충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N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O)로 12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계좌 명의자 N에게는 P 게임 'Q'의 게임머니 구매를 가장하여 피해자가 입금한 금원을 피고인이 입금한 것처럼 속여 N으로부터 Q 게임머니 30억 R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4934₁ 피고인은 2020. 4. 2.경 불상지에서 G H 사이트에, 사실은 I J 충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J을 개당 65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J 2000개를 충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3.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T)로 260,000원을 이체받았다. 20205220 1. 사기 피고인은 2020. 5. 31.경 수원시 팔달구에서 인터넷 I에 접속하여 사실은 J을 충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J을 저렴하게 충전해준다'는 내용의 홍보 쪽지를 무작위로 발송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계좌로 돈을 보내고 계정을 알려주면, 대신 접속하여 J을 충전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3.경 피고인 명의 V은행 계좌(W)로 65,000원을 이체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6. 4.경 수원시 팔달구에서 제1항과 같은 경위로 알게 된 피해자의 I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90여만 원을 지불하고 충전하여 둔 J 9,000개를 다른 BJ들에게 후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3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X, Y, M, Z, E, AA, AB, AC, AD, AE, D, AF, C, F, AG, AH, AI, B, AJ, AK의 각 진술서, AL의 진술서 사본 1. 문자대화내역, 각 입금확인증, 각 판매게시글,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이체확인증 및 문자대화내역, 입금확인증 및 증거자료, 각 대화내역, 각 판매광고글 내역, 각 입금확인증 사본,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본, 판매게시글 내역,거래명세표, J 판매글 캡쳐자료 사본 1. L은행 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L은행 최신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의 스마트폰 상 확인된 피해금 사용처 관련) $202045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정서 1. 내사보고(계좌명의자 제출서류 편철), 내사보고(Q'AM' 캐릭터와 관련), 내사보고(AN 제출 이메일 편철), 내사보고(AO 제출 메일 편철) 2020493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증거자료 2020 고단52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I 충전 및 사용내역, 피해자 계정을 이용하여 홍보쪽지 발송내역, I 접속로그기록(IP), 금융거래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배상신청인 C, D과 합의) 양형의 이유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5,596,000원을 편취하고, 피해자가 알려준 정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I 계정에 접속하여 90여만 원 상당의 재산적 이익을 취득하기도 한 점과 피해 합계액이 2,644,000원에 이르는 피해자 AH, Y, AI, M, AB, AE, D, AF, C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범죄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