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7. 4. 15.19: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대동면에 있는 안막 3구 버스정류 장앞 도로를 김해시 대동면 화명대교 쪽에서 안막 3구 삼거리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술에 취해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C(61세)의 우측 가슴부위를 위 화물차의 조수석 쪽 후사경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하여만 설정됨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음주운전), 감경요소(처벌불원) ▶ 권고형량 : 기본영역 (4월 ~ 1년)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120시간 가중사유 : 피해자의 증상,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처벌전력 (= 이종 집행유예 1회 + 이종 벌금형 2회), 선고공판 불출석(1회)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무보험, 부양가족(처, 미성년자녀 2명) 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4. 13:50경 평택시 안중읍 용성리 불상의 논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리 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86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컴퓨터 수리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골프코치로서 피고인들은 친구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5. 11. 17. 01:30 경 대구 달서구 C 소재 'D'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술값 지불을 요구하는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20세)에게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술잔과 계산서를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때리고 발로 종아리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팔죽지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1, 17. 01:3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위 'D'에서, 술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룸과 계산대를 오가며 주점 종업원인 위 에게 욕설을 하며 술잔, 계산서, 생수병 등을 집어 던지고, 주점 매니저인 피해자 F에게 욕설을 하며 석유난로를 집어 던지려 하고, 다른 손님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뭘보노"라며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 F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1. 17. 01:47경위 'D'에서, 위 제1항의 사실에 대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H, I로부터 상황설명을 요구받자 피고인 A은 "아, 씹할, 누가 신고했냐? 내가 알아서 할테니 너희들은 상관하지 마라, 좇만한 새끼야, 넌 좀 빠져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H의 가슴을 수회 밀친 다음 어깨를 잡아 당기고, 피고인 B은 "아 쫌 우리가 알아서 할테니 도둑놈이나 잡으러 가라고, 새끼들아, 왜 여기 와서 지랄을 하냐"고 욕설을 하며 위 H I의 가슴을 수회 밀치며 어깨와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H, I의 112 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지구대 근무일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업무방해 및 상해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6. 02:30경부터 같은 날 04:45경까지 울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술집'에서 술집 바닥에 소변을 보는 것을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호로자식, 개새끼야! 호로새끼들, 죽여버린다! 개새끼, 다 꺼져라!"고 피해자 및 주변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고함을 치는 등 약 2시간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양형 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N5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방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업무방해의 시간이 짧지 아니하고, 2017년에 이미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의 위력이나 업무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기소 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갤로퍼Ⅱ뽀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5. 06: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앞 3차로를 삼성네거리 쪽에서 대전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4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앞서 진행하는 차량이 정차할 경우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42세)가 운전하는 G K5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5. 00:30경 이천시 C아파트 201동 14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족 간에 싸움이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이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순경 F에 의하여 딸을 폭행하는 행위를 제지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F이 피고인의 딸을 데리고 주거지 밖으로 나가자, 싱크대 서랍을 열어 칼꽂이에 꽂혀있는 부엌 칼(칼날길이 30cm)을 꺼내어 들고 '가만두지 않겠다'며 딸을 따라 현관문 쪽으로 가던 중 위 이 앞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부엌칼을 E에게 향하도록 잡고, "비키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범위를 일탈한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D주식회사의 관리과장으로서, E 굴삭기의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5. 15:20경 파주시 파주읍 봉서리에 있는 육군 제11방공당 봉서산 진지에서 위 굴삭기를 조종하여 전신주 철거 작업 및 통신선로 정리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굴삭기의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굴삭기 버켓에 작업자를 태울 경우 작업자의 추락 방지를 위한 아무런 안전조치가 되어 있지 않고, 버켓이 분리되어 낙하할 우려도 있으므로, 작업자를 버켓에 태워 작업을 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부대 소속 중사인 피해자 F(30세)을 버켓에 태워 들어올려 약 4m 높이에서 통신선로 정리 작업을 진행하게 한 과실로 버켓이 위 굴삭기에서 분리되면서 피해자와 함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굴삭기버켓에 태워 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추락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개월 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H, I, J, F의 각 법정진술 1. 소견서사본, 진단서 1. 현장사진, 버켓사진, 건설기계등록증사본(굴삭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굴삭기의 안전핀은 버켓에 올라탄 사람의 안전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굴삭기 버켓에 안전핀을 결합하지 않은 행위는 과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승낙이나 양해로 인하여 구성요건해당성 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먼저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굴삭기의 안전핀은 버켓이 굴삭기 본체로부터 탈락하는 것을 막는 장치로, 작업을 진행할 경우 당연히 안전핀을 꽂아야 하고, 더구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사람을 버켓에 태우고 작업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면 안전핀 결합에 대한 더 큰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그럼에도 안전핀을 꽂지 않은 피고인의 과실로 버켓이 분리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굴삭기 버켓에 안전핀이 꽂혀있지 않은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의 결과를 예견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H 원사의 요청으로 굴삭기버켓에 사람을 태우고 통신선로 작업을 하기로 하여 이미 사람이 버켓에 올라탈 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의 상관인 원사 H과 보조기사인 G의 요청으로 피해자가 버켓에 올라탄 점 등을 감안할 때, 피해자가 스스로 이 사건 버켓에 올라탔다는 점만으로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거나 위법성을 조각하는 피해자의 양해 내지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은 굴삭기 버켓에 사람을 태워서는 아니됨에도 이를 위반하였고, 안전핀도 꽂지 아니하였는바, 굴삭기 운전이 상당한 위험을 수반하는 행위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이 결코 가벼운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매우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보험처리가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작업을 하게 된 경위 등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3. 01:15경 강원 횡성군 둔내면 둔방리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둔내T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둔내종합체육공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법정에서 최종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63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5. 7. 21. 흥국생명보험(주) 무배당 플러스2건강보험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5개 보험사에 월 보험료 970,950원을 지급하며 8개의 보장성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한 입원의 필요성, 입원기간의 적정성에 대하여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입퇴원 확인서, 수술확인서 등의 내용만을 믿고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관행을 이용하여 충분히 통원 및 약물 치료를 할 수 있음에도 자신의 기왕증을 이용하거나 허위의 통증을 호소하여 적정한 입원치료 일수에 비해 과다한 허위 또는 과장 입원을 통하여 입원일당비 등 고액의 보험금을 보험회사들로부터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6. 8. 평택시 E 소재 F병원에서, 사실 물리치료 등 통원치료로 치료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통증을 호소하는 등 병세를 과장하여 진단명 제4-5요추간 협착증으로 23일간 부당 입원한 후 피해자 삼성생명에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9. 7. 15. 1,000,061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15개 병·의원에 합계 703일간 허위 또는 과장 입원한 후 4개의 피해자 보험회사에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총 145회에 걸쳐 합계 128,672,770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4. 7. 30. 흥국생명보험(주) 무배당 플러스2건강보험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11개 보험사에 월 보험료 1,234,970원을 지급하며 17개의 보장성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한 입원의 필요성, 입원기간의 적정성에 대하여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입퇴원 확인서, 수술확인서 등의 내용만을 믿고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관행을 이용하여 충분히 통원 및 약물 치료를 할 수 있음에도 자신들의 기왕증을 이용하거나 허위의 통증을 호소하여 적정한 입원치료 일수에 비해 과다한 허위 또는 과장 입원을 통하여 입원일당비 등 고액의 보험금을 보험회사들로부터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5. 2. 평택시 G 소재 H 병원에서, 사실 물리치료 등 통원치료로치료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통증을 호소하는 등 병세를 과장하는 방법으로 진단명 요추 제5-천추간 국외측 수핵탈출증, 대퇴슬개관절병증으로 20일간 부당 입원한 후 피해자 흥국생명에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9. 6. 12. 390,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9.까지 6개 병·의원에 합계 412일간 허위 또는 과장 입원한 후 6개의 피해자 보험회사에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78회에 걸쳐 합계 99,463,633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의뢰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A 카드 사용내역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B 카드 사용내역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B 은행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보험사기 혐의 관련, 기록검토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위치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 A 카드 사용내역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보험사기 혐의 관련, 기록검토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B 카드 사용내역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입출금내역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입원한 평택 소재 병원 확인) 1. A 보험금 지급일람표 1. B 보험금 지급일람표 1. 각 보험회사 편취금액표 1. A, B 입원내역 분석표 1. 2011년 진료비통계지표 1. 각 의료자문 회신 1. 각 입퇴원확인서, 각 입원확인서, 각 보험계약청약서, 각 보험금 청구 접수증 1. 각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피고인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조정] 이득액의 합산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조정된 권고형의 범위는 8월~4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본건 피해 규모가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초범,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와 합의된 점,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의 피해액 중 상당액을 변제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1994년경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본건 피해규모가 상당한 점, 현재까지 미변제한 피해액이 93,000,000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1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4. 02:5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 피고인의 지인 D을 찾아왔다가 동인과 함께 체포되어 온 D의 폭행 사건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파출소 밖으로 내보내자, 이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하여 파출소 출입문을 발로 수회 차는 등 소란행위를 계속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장 E(34세)이 피고인을 경범죄처벌법위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E경장의 안면부를 1회 때리고, E경장을 향해 침을 수회 뱉어 동인의 얼굴에 맞게 하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별지와 같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70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700, 2016고단957(병합) 상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모욕 피고인 A 검 사 정지영(기소), 김정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6.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및 C에 대한 모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700] 피고인은, 2016. 1. 19. 22:00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주차장에서 주차관리인 F(49세)과 주차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F에게 폭행을 가하였는바, 같은 날 22:10경 같은 장소에서 위 폭행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G지구대소속 경사 피해자 H(48세)이 피고인을 폭행사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야이씨 발놈아 니가 경찰관이냐, 씨발놈아 사진 찍지마, 내가 왜 현행범이냐, 씨발놈아 내가 사람죽였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H의 팔을 뿌리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뒤로 힘껏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957] 피고인은 2016. 1. 19, 22:14 경 부천시 원미구 I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G지구대에 폭행혐의로 체포되어 있던 중, 피해자 H 및 참고인 J 등이 있는 G지구대 내에서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너 넣으면서 니 부모도 미역국 먹었지. 개새끼야 너 밖에서 보면죽여버려 이 씨발놈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동영상 CD의 영상 [2016고단9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욕설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바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세부적인 부분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을 하며 자신의 상황을 합리화하려 할 뿐 진지하게 잘못을 뉘우치거나 상대 경찰관 등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뜻을 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폭행 및 모욕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폭행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19. 22:00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주차장에서 주차관리인 피해자 F(49세)과 주차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1회 때리고, 말로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6. 5. 20.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2. C에 대한 모욕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19. 22:50 경 부천시 원미구I(부천원미경찰서 G지구대)에서 부천원미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C이 현행범인체포 확인서에 피고인의 서명날인을 받으려 하자 "이 씹새끼야, 너 길에서 만나면 죽여 버린다,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6. 5. 30. 피해자의 고소취소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판사 한지형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5. 21: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대청로에 있는 화산사거리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보령시내 쪽에서 청양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에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도로 위 또는 길가에 서 있는 사람이나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같은 도로 길가에 오토바이를 정차시키고 2차로 위에 서 있던 피해자 D(8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두부외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금고 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가능하다고 보인다. 피해자가 야간에 편도 2차로 도로 위에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서 있었는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매우 크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 2월 초순경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C'라는 프로그램에 'D'이라는 가명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E을 알게 되어 피해자와 수차례 연락을 주고 받으며 친분을 쌓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고 하거나, 피해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해 이를 판매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2. 10,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노트북을 구입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친분을 쌓은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로 8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181,36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 인천 서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H에게 "내 남자친구인 E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을 동의받았으니 남자친구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와 같이 개통한 휴대전화는 곧바로 중고로 판매하여 그 대금을 취득할 생각이었으므로 E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단말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E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를 작성한 뒤 시가 1,067,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H, I, J로부터 합계 3,800,500원 상당의 휴대전화 4대를 교부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각 가입사실확인서, 각 가입신청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신분을 위장하고 피해자 E을 기망한 후 금전을 교부받고, 마치 피해자 E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또 다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할부로 E 명의의 휴대전화를 구입한 후 이를 되파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과거에도 인터넷 물품 사기의 피의사실로 2차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구금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1994년생으로 범행 당시 갓 성년이 된 나이였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5. 06:40경 서울 중랑구 B빌딩 앞 노상에서 노상방뇨를 하다가,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중랑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시발, 좆같다, 내가 왜 그런 결 말해야 하냐, 경찰이 왜 그런 걸 물어 보느냐"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손으로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요보호자 구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이 자신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 있는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부자지간이다. 피고인은 2015. 5. 2. 21:0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먼지 제거 롤러의 철심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출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사진 및 현장사진 1. 범행시 도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25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피고인은 2015. 3. 16. 14:45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땡땡이오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2015. 3. 16. 15:00경 부천시 C 부근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가량 원동기장치자 전거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대림 씨티100 오토바 이를 운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피고인은 2015, 3, 16, 15:0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D 대림 씨티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부천대학교 쪽에서 상공회의소 방면으로 시속 약 2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행시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많이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킥보드를 타고 마주오던 피해자 E(여, 1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거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위 오토바이의 앞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정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슬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등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어린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미 이 법원에서 2002. 7.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9. 3.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010, 10, 1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은 2002. 6. 19.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였던 점 (그 사이 계속 운행하였을 것으로 보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 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명함을 전해준 채 현장을 벗어났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진지한 사과의 뜻을 전하는 등의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아니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상도 매우 불량한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6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09. 11.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가 당시 대표이사이던 피고인의 가수금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에 동의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해자 회사 주주 E F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주총회 결정문 1장을 위조한 후, 2009. 12. 14.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삼품 사무실에서 위 주주총회 결정문을 이용하여 채권자 피고인, 채무자 피해자 회사, 채권금액 670,765,800원 상당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2.경 피해자 회사의 동업자인 G와의 사이에 경영상 불화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날 처지가 되자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이용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채권에 압류 및 전부·추심명령을 받아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3. 2. 8.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위 법무법인 삼풍 공정증서 2009년 제771호 공정증서를 제출하면서 위 670.765,800원을 피청구채권으로 하여 피해자 회사의 제3채무자가 의정부지방법원 2013년 금제158호로 공탁한 60,000,000원의 출금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신청의 근거서류로 제출한 위 법무법인 삼풍 공정증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위조한 주주총회 결정문을 가지고 작성된 것으로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670,765,800원 상당의 금전채권을 가진 것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조된 주주총회 결정문을 바탕으로 작성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가지고 서울남부지방법원 사법보좌관 H을 기망하여 2013. 2. 13.경 이에 속은 H으로 하여금 위 공탁금 출금청구권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타채2682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을 하도록 하였고 2013. 3. 8. 위 결정이 확정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4.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가 가진 공탁금 출금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추심명령 결정을 하도록 함으로써 합계 75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결정문(서울남부지법 2013타채2682호) 등 채권압류 및 전부, 추심명령 관련 서류 1. 수사보고(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일자 등 확인), 수사보고(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의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안의 죄질이 좋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54,428,974 원인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사문서위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 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채권채무관계에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상록구 C, 지층 101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 인천 D지구 도서관신축공사와 군산 E아파트공사 등에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석공사를 시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4. 7. 26.부터 같은 해 9. 30.까지 석공으로 근로한 F의 임금 3,8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3,09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노무비 단가계약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M 주식회사가 판시 군산 아파트공사 중 석공사에 피고인을 비롯한 판시 근로자들을 고용하였을 뿐, 피고인이 판시 근로자들을 고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시 근로자들인 F, G, H, I은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받기로 하고 위 공사현장에서 업무지시를 받으면서 일을 한 점, 주식회사 M은 위 아파트공사 중 하도급 준 석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피고인에게 위 석공사를 맡긴 점, 피고인은 M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석공사에 관하여 노무비 단가 계약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지만, 한편 M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은 D 도서관 신축공사에 관해서도 M 주식회사와 사이에 노무비 단가 계약서를 작성한 점, 위 공사현장에서 작성된 노무지급현황표에 근로자로 피고인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현황표는 원청에 제시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아닌 사람도 포함되어 기재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공사현장에서 판시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근로에 종사하도록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