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70

공소사실 피고인은 C(2010. 2. 27. 사망)과 공모하여 2008. 1. 4.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서울강북총판장 사무실에서, C은 피해자 F에게 "게임기 공급회사인 주식회사 E와 총판 계약을 체결하였다, 8,000만 원을 주면 2008. 1. 25.경까지 게임기 50대를 공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은 "약정일까지 게임기를 공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각각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및 C은 그 당시 주식회사 E와 총판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2008. 1. 25.경까지 피해자에게 게임기 50대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C과 함께 F으로부터 위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려면, 피고인이 F과 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C과 공모하였고, 그 기망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Cl F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공모 또는 가담한 바 없고,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C으로부터 게임기를 제작하라는 지시와 함께 3,200만 원을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나.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계약 당시에 게임기에 관하여 설명하였고, C은 앉아만 있었을 뿐, 돈도 피고인이 직접 받고 영수증도 작성해주는 등 계약체결에 적극 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렇지만, F이 2009. 2. 5. C과 피고인등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제출한 고소장의 고소원인란에서는 계약체결까지는 모두 C이 행위를 한 것이고 피고인은 계약 체결 이후에야 어떠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그 즈음 조사받은 경찰 진술조서에서도 C과 계약을 체결하여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하여는 왜 고소하는 것이냐고 질문하자 그제서야 피고인이 당시 날짜에 맞게 게임기 공급을 하겠다고 말 한 바 있다고 진술하였다. F의 법정진술은 이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되기 전에 고소하고 조사받은 내용과는 너무 차이가 커, C이 사망하여 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자 피고인에게 책임을 묻고자 과장하여 진술하는 것일 가능성이 없지 않아 보이므로, F의 진술내용을 모두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 다. F이 C의 사망사실을 알기 전의 수사기관의 진술에서 피고인이 계약 체결에 관여하였다는 내용은, 계약 당시 약정일에 맞춰 게임기 공급을 하겠다고 말하였다는 부분이다. 그런데, F의 진술에 의할 때, 게임기를 구매하고자 게임기에 부착되어 있는 연락처로 연락하여 G, H을 알게 되었고, 그 사람들로부터 I라는 게임기를 추천받아 이를 제작하는 주식회사 E 본사에 가서 게임기에 관한 설명을 듣고는 이를 구입하려고 하였는데, 가격이 매우 비싸 주저하던 중에 그곳에서 위 회사의 강북총판이라는 C을 만나 더 싸게 공급하겠다는 말을 듣고는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사무실로 가 C과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그 때에야 피고인을 보았다는 것이다. 위 계약체결경위에 비추어 볼 때, C이 위 회사의 총판으로서 게임기를 싸게 공급한다는 내용에 관하여는 F이 피고인을 만나기 전부터 이미 C에 의하여 기망당한 상태였던 것이고, 이러한 기망상태에서 C을 계약당사자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영수증을 받은 것인데, 그 상황에서 계약당사자도 아닌 피고인이 계약당사자인 C도 같은 자리에 있음에도 F에게 이행확약을 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아니하므로, F의 이 부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앞에서 본 바와 같은 F이 수사기관에서 이러한 진술을 하게 된 경위를 보더라도 이 부분 진술을 흔쾌히 믿게 되지는 아니한다). F 과 C의 게임기 공급계약에 관여된 사람 중 H은 위 계약자리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고, G는 위 계약자리에 참석하였다. G는 C의 사망사실을 알기 전의 수사기관 조사(2009. 3. 17.)에서는 피고인이 위 계약체결 전에 관여한 내용에 관하여 진술한 바 없다가(주식회사 E 본사에 함께 갔다고 진술했으나, 증인 F, H의 법정진술에 의할 때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인다), C의 사망사실을 알게 된 후의 수사기관 조사(2014, 12. 12.)에서는 피고인도 주식회사 E 사장이 C의 아들이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D 사무실에서 게임기에 관하여 설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이 법정에서는 수사기관에서의 위 진술내용에 관하여 C이 주식회사 E 사장이 자신의 아들이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친아들은 아니라 수양아들이라고 정정하였고, 게임기 설명에 관하여는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C도 하고 피고인도 하고 그랬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위 회사 사장이 C의 친아들이 아니고 수양아들이라는 부분은 종래 친아들로 믿고 있던 F의 착오상태를 강화시키는 내용이라고 할 수 없고, 그 내용이 거짓이라는 증명도 없으므로 이를 두고 피고인이 기망행위에 가담하였다고 할 수는 없고, 게임기 설명에 관하여도 위 증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그 전에 주식회사 E 본사에서 이미 설명을 들은 상태인데, D 사무실에서 재차 설명을 들었다는 부분도 의문이다), 게임기 설명을 하는 것 자체에 어떤 거짓이 있지 아니한 이상, 그것이 F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C의 유서에는 피고인이 기계 200대 만들어 준다고 해서 F으로부터 돈을 받았는데, 피고인이 기계도 못 만들면서 돈을 가지고 가서 돈을 날렸다는 내용이 있고, 실제 피고인이 C으로부터 위 돈 중 3,2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피고인은 2008. 3. 4. 과 같은 달 17. G, H에게 1억 원 어음을 교부하면서 Fl C에게 지급한 게임기 공급계약의 계약금을 반환하겠다는 표시를 한 바 있다. 그러나, 그 유서내용은 그것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게임기 200대를 만들 수 있다고 C에게 말하여 C이 그 중 50대에 관하여 F과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의미로서 이 위 계약을 체결한 동기와 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이유에 관한 것일 뿐, 피고인이 F에 대한 기망행위를 공모하였거나 실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내용은 아니다 (F은 본사에서 우연히 C을 만나 결국 계약체결에 이르게 된 것이라서 당시 본사에 없던 피고인이 F에 대한 기망을 C과 미리 공모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 그리고, 게임기 제작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거나 그 이후 제작을 하지 못하게 되자 반환에 관하여 약속을 한 것은, 피고인의 주장대로 Cl F과 계약한 이후 피고인에게 게임기 제작을 지시하여 피고인이 이를 제작하려다가 제작하지 못하게 되어 선배인 C의 지시에 따라 돈을 돌려주기로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F에 대한 기망행위를 공모하여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마. 이와 같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C의 F에 대한 편취행위에 공모하고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