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6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아산시 B에서 콘크리트 혼합제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C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C의 대표이사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고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쳐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2015. 11. 27. 위 C 사무실에서 개최된 이사회에서, 사실 C이 중소기업은행에 29억 원 상당의 대출연장 신청을 한 사실도 없고 중소기업은행이 C의 대출연장 신청을 거부하고 즉시 상환을 통지한 사실도 없음에도, '중소기업은행에 대출연장 신청을 하였는데 불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음. 무조건 부도를 막아야 하므로 회사부지와 공장일체를 매각하여 부채문제를 해결하고, 판매만 대행하는 회사로 변경하기로 결정함, 회사부지와 공장시설 일체를 매각하기 위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하기로 함'이라고 의결하고, C 주주총회의 의결 없이 2015. 12. 4.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 C의 자산 일체를 매각하는 매매계약의 기본 계약을 체결하고 2015. 12. 17. 위 양도계약서의 별지(부동산목록, 대금의 확정 및 지급방법) 등을 작성하고, 2015. 12. 18. C의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위 이사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결의한 후, 2015. 12. 29. C의 자산 일체를 D에 시가보다 저가인 45억 원 상당으로 매각함으로써, C에게는 시가와 매각 금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2,631,122,597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D에게는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도3896 판결 등 참조).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려면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므로, 배임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발생 여부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함으로써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도11036 판결,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도1762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C의 자산 일체를 D에 매각함으로써 D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C에 동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매각대금이 형식에 불과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매각 당시 매각대상(이하 '이 사건 매각대상'이라 한다)의 실제 가치가 위 매각대금을 초과한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이 사건 매각대상의 가치가 매각대금 45억 원을 상회하여 그 매각으로 인하여 D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C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매각대상의 가치를 감정평가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2) 그러나 위와 같은 감정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매각대상의 가치가 매각대금 45억 원을 상회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것들이다. F감정평가사 사무소에서 작성한 내용은 기준시점이 2014. 3. 13.로서 이 사건 당시와 1년 반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어 이를 이 사건 당시의 이 사건 매각대상의 실제 가치라고 보기는 어렵다. 위 감정평가 결과를 살피면, 기계기구를 감정평가한 내용에서 상당한 차이가 난다. 그런데 한국감정원은 2015. 12. 22. 이 사건 매각대상을 조사하여 감정평가서를 작성하면서 부지 내 기계기구에 관하여 "본건 설비는 콘크리트 혼화제를 생산하는 화학플랜트설비이나 설비의 노후화, 제품의 생산 중단 등으로 대부분 운휴 중에 있으며 수전설비, 감수제설비는 정상 가동 중에 있음."이라는 의견을 밝혔고, 위 수전설비 및 감수제설비를 제외한 기계설비의 가액은 평가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C의 주주이자 이사를 지냈던 E은 이 법정에서 "생산라인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은 국내에서 이미 쓰지 않고 있다. 그래서 2007년인가 2009년인가 가동중지가 되어 있었다. 거기 폐기물이 가득 있었는데 환경청에서 나와서 처리하라고 독촉을 많이 받았다. 그걸로 부식돼서 건물이 붕괴위험이 있었다. 빨리 철거를 해야 했다. D이 공장시설을 매수한 이후 기계장치를 철거하여 지금은 공터로 그냥 남아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D의 대표이사 H는 이 법정에서 "옛날 생산설비였는데 옛날부터 멈춰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녹슬어서 밟을 수도 없고 흉물처럼 있던 것이어서 철거했어야 되고 폐기물 같은 것도 많이 있었다. 환경청에 문제가 되어 빨리 없애야 해서 철거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F감정평가사 사무소와 ㈜G감정평가법인의 기계기구에 관한 감정평가가 이 사건 당시 기계기구의 실제 가치를 적정히 산정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기계기구를 제외한 토지와 건물의 감정평가액 합계는 위 세 감정기관의 감정평가 결과 모두 45억 원을 넘지 않는다. 이 사건 당시 정상 가동되고 있던 수전설비와 감수제설비의 감정평가액을 더하여 보더라도 45억 원을 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G감정평가법인과 한국감정원은 비슷한 시기를 기준시점으로 감정평가를 하였는데, 각 감정평가 결과를 평균하여 보면 45억 원을 넘지 않는다. 3)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C의 손해액은 2,631,122,597원이고, 이는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다270916 판결 내용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판결의 내용을 살피면, "피고(C)의 표준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인 2015. 6. 30.에는 자산이 9,082,069,386원, 부채가 6,548,259,957원으로 순자산이 2,533,809,429원이었는데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직후인 2015. 12. 31.에는 자산이 2,369,282,253원이고 부채가 2,466,595,421원으로서 오히려 부채가 자산을 97,313,168원 초과하여 순자산이 2,631,122,597원이나 감소하였다."는 것인바, 이를 근거로 이 사건 매각대상의 실제 가치와 매각대금 사이의 차액이 2,631,122,597원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