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와 약 10년 간 교제하다 2017. 3.경 헤어진 관계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14. 21:49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주변에서 피고인과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에 앙심을 품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내가 너들그기서 얼마나 잘사는가 지켜보께. 바로 옆인데 진짜 뻔뻔하고 추접다. 오늘 데이트 즐겁게 해라. 주말이라 나가나본데 난 그래도 너 이렇게까지 속물이고 뻔뻔스럽고 악질일 줄은 몰랐다. 차라리 다시 만난다 했음 너 수준 그거로 보고 내 두말 안할라 했다. 근디 뭐라고. 도리어 나를. 어제까지도 너 뭐라 캤어. 이 걸레 같은 년. 나 건들지 마. 더 이상 너 진짜 가만 안둔다. '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과 사진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보냈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5. 4. 14:38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우편함에 'B씨. (중략). 당신 어찌되든 관심 없지만 적어도 보란 듯이 눈앞에 있고 당신 땅도 아니니 혹시 보게 되더라도 상관 마시고 긴장 풀지 말고 잘 살아보세요. 그리고 전에 사진 보내고 남아서 몇 장만 동봉합니다. 우리의 추억이 담긴 거라서 보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넣어 마치 피고인이 계속하여 주변에서 피해자를 지켜보고,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 사진을 삭제하지 않고 보관하면서 피고인이 수시로 이를 보거나 피해자 또는 그 지인에게 퍼뜨릴 수 있다는 취지로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G 메신저 내역, 메일 출력물, 화면출력물, 사진, 캡처사진, 문자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전송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범죄사실 제 1항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동영상 2개를 보낸 사실이 없고, 나머지 부분도 피해자에 대한 감정을 정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에 대한 분노를 표현한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할 의도가 없었고, 피해자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낀 것도 아니다. 나.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실제 사진을 첨부하지 않았고 첨부하려던 사진은 인물 사진에 불과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려는 의도가 없었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바, 위 조항에서 규정하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은 평가적·정서적 판단이 필요한 규범적 구성요건요소로, 사전적으로 '공포심'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불안감'은 "마음이 편하지 아니하고 조마조마한 느낌"이라고 풀이된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9581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를 정서적으로 평가해 볼 때, 피해자에게 마음의 평온을 해하는 정도를 넘어 마음이 편하지 아니하고 조마조마한 느낌이 들게 하거나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마음이 들게 할 만하다고 인정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면 위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게 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7. 4. 23. 오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약 7년 전쯤에 부산 북구 H오피스텔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지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보았다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7. 4. 14.부터 2017. 5. 16.까지 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만 두지 않겠다는 내용, 피해자가 F 과 함께 사는 모습을 계속 지켜보겠다는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한 동영상, 피고인을 농락한 피해자의 책임을 잊지 않겠다는 내용, 피해자의 성기 등이 노출된 사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는 음성이 녹음된 파일, 피고인을 건드리면 몇 배의 보상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내용 등이어서,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피해자에게 '마음이 편하지 아니하고 조마조마한 느낌'은 물론 어느 정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마음'까지도 들게 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7. 4. 23. 이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보낸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는 집 우편함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찍은 사진을 동봉해서 보낸다며 긴장 풀지 말고 살라는 내용의 편지를 넣는 점, 피고인은 그 무렵 지속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들도록 하여 피해자가 F과 헤어지고 자신에게 돌아올 것을 요구하고 있었던 점 등의 제반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편지를 피해자 집 우편함에 넣은 행위는 실제 사진을 첨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협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협박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징역 2월~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징역 2월 이상(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협박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랫동안 사귀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사귀게 되자 피해자가 자신에게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횟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보다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외국환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15. 07:05경 부산 북구 I아파트 J호인 피고인의 집에서 이전 피고인이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한 피해자가 자위하거나 음부를 촬영한 사진 13장을 피해자의 애인인 F에게 G 메신저를 통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전화번호가 K인 휴대전화(이하 '이 사건 휴대전화'라 한다')는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F이 자신의 모친 명의로 가입한 사실, F 명의로 사업자 등록한 양산시 L 소재 M 사주카페(이하 '이 사건 사주카페'라 한다)에서는 이 사건 휴대전화를 영업용으로 사용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이 F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사진 13장(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 한다)을 전송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은 든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닌 F에게 보낼 의도로 이 사건 휴대전화로 이 사건 사진을 전송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해자가 자신이 종전에 사용하던 휴대전화에서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차단해 버리자, 피고인은 2017. 4. 12.경 알게 된 이 사건 휴대전화로 N 등 지인들로 하여금 전화를 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휴대전화를 사용한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 2017. 5. 14., 5. 15., 5. 16.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8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보내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전화로 2017. 5. 15. 처음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때와 2017. 5. 16.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때 피해자가 위 문자메시지를 확인하였고, 2017. 5. 15.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때에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직접 위 문자메시지를 확인한 것으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을 근거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7. 5. 15. 이 사건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고 기소되었다. 위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보낼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으로 믿을 만한 충분한 객관적인 정황이 있었다고 보인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사주카페에서 일하면서 카운터에서 예약전화를 받고 손님을 응대하는 일을 하였고, F은 손님과 사주상담을 하였으며, 직원 1명은 주방일을 하거나 손님응대를 하였고, 이 사건 휴대전화는 예약전화를 받는데 이용된 것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주카페에서 이 사건 휴대전화를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F의 휴대전화번호(O)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사진을 F에게 보낼 생각이었다면 F의 위 휴대전화로 보내도 됨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던 이 사건 휴대전화로 보낼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