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3고단34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병원 내시경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로서, 피해자 C의 전 시누이(이혼한 전남편의 누나)인 자이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5. 20:09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B병원 내시경실 내에서 병원 내부망 EMR 기록지(전자의무기록)에 피고인의 간호사 아이디로 로그인한 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가 이전에 E병원 감염내과, 응급실 등에 방문하여 패혈증 진단을 받고, 치료받은 진료기록을 열람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 6. 23:32경, 2019. 3. 11. 18:42경, 2020. 6. 25. 15:46경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자의 무기록에 저장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탐지하였다.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5. 20:09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B병원 내시경실 내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진료기록을 열람하는 과정에서 병원 내부망 EMR 기록지(전자의무기록)에 피고인의 간호사 아이디로 로그인한 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환자 검색창에 피해자의 이름을 입력하여 검색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 6. 23:32경, 2019. 3. 11. 18:42경, 2020. 6. 25. 15:46경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목적 외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고소인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고소인 E병원 진료기록 열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2항 제2호, 제23조 제3항(2019. 3. 5.자, 2019. 3. 6.자, 2019. 3. 11.자 각 개인정보 탐지의 점),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23조 제3항(2020. 6. 25.자 개인정보 탐지의 점), 각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의료법위반 관련 주장 피고인이 열람한 피해자의 진료기록은 의료법 제23조 제3항에서 보호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돕고자 하는 마음에서 위 기록을 열람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관련 주장 피고인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의료법위반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의료법 제23조 제3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에는 환자의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 등과 같은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환자에 대한 진단·치료·처방 등과 같이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건강과 관련된 내밀한 사항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의료내용에 관한 정보도 포함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도9538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위험성을 고려하여 의료내용에 관한 정보도 위 조항에서 정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위 조문에서 실제로 그러한 위험성이 실현될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는 이상 피해자의 진료기록은 위 조문에서 정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료기록을 탐지함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은 바 없는 점, 최초로 피해자의 진료기록을 탐지할 당시에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동생이 결혼하기 전이었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료기록 탐지에 대하여 상당 기간 문제 삼지 아니한 것을 들어 피해자의 사후 승낙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 탐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관련 주장 관련 조문[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인정보 보호법’이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관련 조문의 해석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법 제71조 제1호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B병원 소속 간호사로서 병원 내부망 EMR 기록지(전자의무기록)에 피고인의 간호사 아이디로 로그인한 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진료기록을 조회하였다. 그렇다면 B병원은 진료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이용)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위 병원의 직원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 자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와 제28조 제1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와 ‘개인정보취급자’를 구별하고 있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에서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의 제공행위만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 제2항의 양벌규정은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인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면서 그러한 업무를 실제로 처리하는 자가 있을 때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용대상자를 해당 업무를 실제로 처리하는 행위자까지 확장하여 그 행위자나 개인정보처리자인 법인 또는 개인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처리자 아닌 행위자도 위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 따라서 벌칙규정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의 적용대상자인 ‘제18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한 자’에는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개인정보처리자’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처리자는 아니지만 개인정보처리자의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 등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도1942 판결 참조). 위 항의 해석과 달리 개인정보처리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만이 당해 조항에 포섭된다고 본다면, 법인이 직접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는 없으므로 법 제71조의 행위 관련하여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는데, 이는 입법자가 의도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법현실에도 맞지 않다. 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