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442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피고인은 2021. 1. 20. 18:26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2층에 있는 C매장에서 여성들의 치마 속 신체 등을 촬영하기 위하여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D(여, 23세)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모드를 실행한 후 서점에 비치된 책바구니에 위 휴대전화를 올려놓은 상태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주변을 맴돌며 위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분 등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22.경부터 2021. 3.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8회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치마 속 허벅지, 다리 부위 등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3. 7.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서구 E건물, F호에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텀블러’ 등에서 다운로드받은 성명불상의 여성의 허벅지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불법 촬영물인 “G”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피고인 소유의 삼성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소지하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적 욕망 및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들의 치마 속 허벅지, 다리 등 신체를 몰래 촬영한 동영상 총 24개를 위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장면 등 CCTV 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1. 추가 범행 영상 캡처본 1. 압수물 촬영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작성 등 관련) 1. 일부 촬영물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2018. 12. 17. 이전 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2018. 12. 18. 이후 2020. 5. 18.까지의 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2020. 5. 19. 이후 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가. 2018. 7. 16. 이전 범행에 대하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2018. 7. 17.부터 2018. 9. 13.까지의 범행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다. 2018. 9. 14.부터 2019. 6. 11.까지의 범행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라. 2019. 6. 12.부터 2020. 5. 26.까지의 범행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마. 2020. 5. 27. 이후 범행에 대하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과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 여성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등으로 그 죄가 가볍지 아니하고, 범행횟수가 많고 보관기관이 장기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공소제기 이후 신원이 밝혀진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1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세)와 온라인 숨바꼭질 게임인 ‘Hide.io’를 통해 알게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0. 3. 7. 12:08경부터 같은 날 13:38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성군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아동인 피해자와 D 채팅을 통해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자기랑해두되나?’, ‘자기랑섹스하는거안되지’, ‘자기가슴만지면어뜨게할거야’, ‘자갸가슴만져두되나’, ‘고추만져줄수있나’라는 내용의 채팅 문자를 발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8. 15:00경부터 같은 날 17:04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성군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아동인 피해자와 D 채팅을 통해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자기랑섹스해보고싶어’, ‘남자성기를여자성기에넣는거’, ‘만나면하자’, ‘만나면섹스해줄거지’, ‘다른남자가자기몸만지거나섹스하면어뜨게할거야’라는 내용의 채팅 문자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 성적 학대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보호관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이기는 하나 기본적인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잘못임을 알면서도 2013년경부터 자신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으로 스마트폰, 인터넷 등을 통해 나이 어린 여자들을 상대로 음란한 대화나 행위 등을 하는 것을 반복하여 왔다. 지적장애인임을 감안하여 기소유예 2차례, 가벼운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내용의 문자를 전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으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는 힘이 약한 것으로 보이고 형사책임능력이 완벽하지는 않은 상태인 점, 주위에서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호관찰(특별준수사항: 범행에 사용될 수 있는 물건인 스마트폰 등을 소지·사용하지 말 것) 및 수강명령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778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3. 30. 14:42경 부산 강서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D 카페 E에 접속하여 ‘F’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하며, 사실은 피해자 G이 가방 및 자켓 등을 판매하고 환불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였고, 일부러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글에 “나이도 98이라던데 대체부모가 가정교육 어떻게 시켰으면 범죄인지 모르고 사기를 쳐댈까요? 제 아이는 저렇게 막돼 먹게 키우지 않으려고 강경대응도 불사할거에요.”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20. 4. 11. 18:38경 위 1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으로 D카페 E에 접속하여 ‘H’라는 내용의 게시글에 “돈 쉽게벌고 사기치는 거 중독된 거에요저 정도면 이번에도 그냥 아 재수없게 걸렸네 이거겟죠? ㅋㅋㅋ진짜 상 또라이년임.”이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11조 나. 반의사불벌죄 내지 친고죄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 취소 내지 처벌불원 의사표 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5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 1층 C광고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30세)은 위 C광고사의 직원으로, 피고인은 좌변기 2개가 설치된 위 C광고사의 남녀공용 화장실을 피고인과 피해자만 사용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용변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0. 3.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9. 15:00경부터 16:00경까지 위 화장실의 세면대 아래 부분에, 이전 인터넷 E 쇼핑몰에서 구입한 USB 초소형 카메라(32GB)를 양면테이프를 이용하여 부착한 다음 위 카메라 렌즈가 세면대 앞 좌변기를 향하게 하여 피해자가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카메라 렌즈가 화장실 바닥 부분을 비추는 바람에 피해자가 용변보는 모습이 촬영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2020. 3. 23.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카메라 렌즈가 화장실 바닥 부분을 비추는 바람에 피해자가 용변보는 모습이 촬영되지 않자 카메라 렌즈 각도를 조절하여 피해자가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하고, 2020. 3. 23. 15:00경부터 16:00경까지 위 화장실의 세면대 아래 부분에 위 USB 초소형 카메라(32GB)를 양면테이프를 이용하여 부착한 다음 위 카메라 렌즈가 세면대 앞 좌변기를 향하게 하면서 이전보다 각도를 상향 조절함으로써 위 카메라로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종아리와 흘러내린 치마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20. 4. 3.경 범행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카메라 렌즈 각도를 상향 조절하여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였으나 피해자의 전신은 촬영되지 않자 인터넷 E 쇼핑몰에서 USB형 초소형 카메라(16GB)를 새로 구입하여 피해자의 전신을 촬영하기로 하고, 2020. 4. 3. 15:00경부터 16:00경까지 위 화장실의 세면대 아래 부분에 위 USB 초소형 카메라(16GB)를 양면테이프를 이용하여 부착한 다음 위 카메라 렌즈가 세면대 앞 좌변기를 향하게 하여 피해자가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같은 날 17:00경 피해자가 용변을 보기 전 위 카메라를 발견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가 임의제출한 USB형 카메라 사진, 피의자의 카메라 구입 주문내역 메일 캡처 사진, 택배로 배송된 카메라를 촬영한 사진, 피해자가 촬영한 화장실 내 세면대 밑 사진, 피의자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모습 캡처 사진, 피의자 불법촬영 카메라 저장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고용한 직원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목적한 대로 촬영되지 아니하자 새로 카메라를 구입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극심한 불안감과 성적 수치심 등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촬영물은 피고인의 컴퓨터 등에서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유포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정27

범 죄 사 실 피해자 ‘B’는 C 등 가맹단체 장애인들의 생활체육 활동 장려, 종목별 동호인 저변 확대 지원 등을 하는 단체로서, D 장애인 체육의 활성화와 종목별 균형 발전을 위해 위 가맹단체가 참여하는 매 체육대회별로 그 경비의 일정 금액에 대해 지방보조금을 지급해주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맹단체인 C의 회원으로, 전국 각지에서 개최되는 E 대회 관련하여 피해자 측에 매 대회별로 참가신청서와 참가명단을 제출하고 피해자로부터 해당 대회 기간 중 소요되는 식사, 숙박, 교통 경비 등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보조금을 참가 인원수에 비례하여 보조금 전용 계좌로 송금 받아 보관하면서 이를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5. 30 ~ 5. 31. 경기 F 소재 ‘G’에서 개최되는 제1회 경기도 E 대회의 참가 예정 선수 31명 명단이 기재된 참가신청서를 피해자 측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피해자로부터 2,728,000원을 보조금 전용 계좌(농협 H, 예금주 : B)로 선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회 기간 중 식사, 숙박, 교통 경비로만 사용하도록 그 용도가 특정되어 있고 주류 등의 결제에는 사용되어서는 아니 되는 보조금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9. 5. 28. 11:11경 경기 I 소재 ‘J’ 식당에서 위 보조금 전용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 K)를 이용하여 692,000원을 선결제한 다음 자신의 지인들과 함께 술 등을 먹고 그 대금을 위 선결제 금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위 보조금을 임의사용 하고, 2019. 6. 11. 저녁 무렵 위 ‘J’에서 그곳 종업원으로부터 위 선결제 금액 중 남은 돈인 180,000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임의사용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위 보조금 692,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고발장,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피고인은, 보조금 체크카드로 선결제한 692,000원의 식사대금으로 추후에 협회원들과 같이 식사를 하였고, 그 중 현금으로 돌려받은 18만 원도 본인이 선지출한 금액을 돌려받은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체육대회별로 지급되는 이 사건 보조금은 대회 기간 중 식사, 숙박, 교통 경비 등으로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선결제한 식사대금으로 대회기간 이후에 식사를 하거나 그 중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을 의도였으므로 보조금의 용도 내 사용이 아닌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자비로 지출한 금액을 추후에 충당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조금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식사대금으로 선결제한 692,000원 전액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서 임의로 사용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2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 ‘B’, ‘C’ 등에 가입하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D), 피고인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서 위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7. 4. 30.부터 2020. 6. 15.까지 총 206회에 걸쳐 14,659,1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위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의 게임머니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위 기간에 경기도 광명시 F에 위치한 동, 호수 불상인 G 아파트,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H군수지원단의 4생활관에서 위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해외축구, 해외농구, 해외야구, 국내농구, 국내야구 경기의 승패를 맞추거나 사다리 타기의 결과가 홀수 또는 짝수인지 맞추는 도박인 ‘사다리 게임’, 1부터 46까지의 숫자 중 6개를 뽑고, 뽑힌 숫자의 합이 홀수인지 짝수인지 맞추거나 마지막에 뽑힌 숫자가 홀수인지 짝수인지 맞추는 ‘파워볼’을 하여 위 인터넷 사설스포츠 도박 사이트에서 정한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얻는 방법으로 불상의 횟수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IBK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계좌번호: E),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계좌번호: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금지행위 이용 도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2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4. 22:1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38세)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식당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E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행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행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46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16.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B이 운영하고 있는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C’ 등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에서 위 도박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200,000원을 송금하여 도박에 사용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 무, 패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받지 못하는 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20. 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19회에 걸쳐 합계 288,090,000원을 입금하여 같은 방법으로 사설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도박행위 범죄일람표 작성 위한 근거자료 첨부), 현재까지 확인된 도박운영자의 도박운영계좌 일람표, 압수수색검증영장(2019-4921) 사본, 압수수색검증영장(2019-9389) 사본, 수사보고(계좌영장 2019-4921, 9388, 9389 회신내역 정리자료) 사본, 압수수색검증영장(2019-12965) 사본, 수사보고(계좌영장 2019-12965호 회신내역 정리자료) 사본, 압수수색검증영장(2020-5212) 사본, 압수수색검증영장(2020-5213) 사본, 수사보고(압수영장 2020-5213 집행 및 결과) 사본 1. 수사보고(도박계좌 사용 IP 확인) 사본 1. 수사보고(도박 범죄일람표 작성 및 범죄사실 수정관련), 수사보고-사건송치서 2020-251(B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I PC 저장 압수자료 관련), 압수물 파일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범행일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6. 5. 16.경부터 2020. 8. 1.경까지 총 1,119회에 걸쳐 합계 288,090,000원을 입금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사건으로,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긴 점, 도금액의 규모가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296

범 죄 사 실 2019고단1296 피고인은 2015. 1. 2.경부터 2016. 2. 28.경까지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B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2016. 3. 1.경부터 2017. 1. 31.경까지 위 B에서 위탁판매를 담당하는 소매매장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2017. 2. 1.경부터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각 매장들을 관리하면서 휴대폰 판매, 판매대금 수납 등 판매총괄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휴대폰 판매대금, 휴대폰 사용요금 등을 수납한 후 이를 피해자 주식회사 E에 입금처리 등을 하지 않고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2015. 10. 18.경 위 B에서, 불상의 외국인에게 G930 휴대폰 단말기(S/N: F)를 836,000원에 판매한 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9,054,06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7. 9. 22.경 ‘D’에서, 기존의 휴대전화를 해지할 경우 휴대전화가입 고객으로부터 미납 할부금 등을 모두 완납받은 후 해지처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G 고객에게 미납 할부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채 “스카이 IM-100S(일련번호:H) 휴대폰을 곧바로 해지 처리해 주겠다”고 속여 휴대폰을 반납받아 이를 임의로 처분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E으로 하여금 위 G에게 부과된 할부금 403,000원을 대신 지급하도록 하여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 28.경부터 2018. 1.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합계 11,203,304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또는 다수의 고객들이 11,203,304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7. 11. 3.경 위 ‘D’에서, 피해자 I에게 “아버지가 저축은행에 빌린 돈이 있는데 이를 갚아야 다른 일을 할 수 있다. 돈을 빌려 달라. 2019. 12. 31.까지 변제하겠다. 퇴사를 할 경우에는 일시 상환을 하고 퇴사를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위와 같이 고객들로부터 받은 돈을 가로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자신이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2,929,902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320 피고인은 2019. 4. 8.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야구 용품 판매업체 'L'의 직원인데 이스턴 z2k 야구배트를 직원가로 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충당할 생각이었고 위 야구배트를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야구배트 구입 명목으로 29만 4천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M)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술서, 확약각서, 확약서, 자술확인서, 확인서, 차용각서 2020고단13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같은 유리한 정상, 총 피해금액이 4천만 원을 넘는 점, 범행 후의 태도,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한 점(피고인은 피해자가 신원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받았으므로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주장하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고 볼 수 없다)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1.부터 2015. 3. 1.까지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C’에서, 2015. 3. 1.부터 2015. 11. 1.까지 같은 구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에서 각각 매니저로 근무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1.경 위 C에서, 손님들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현금으로 받은 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판매한 상품을 반품처리 하거나 손님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포스기에 입력하지 않는 방법으로 6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가 그 무렵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206만 원을 피해자 몰래 가져가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본인금융거래(입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일하던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5년여에 걸쳐 합계 1억 206만 원을 횡령하였다. 범행 기간이 길고 횡령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장기간에 걸쳐 꾸준히 변제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808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7. 14:50경 남양주시 B아파트 C동 5-6라인 앞 노상에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미화반장인 피해자 D이 호스를 사용하여 단지 내 물청소하는 것을 보고 청소를 성의 없이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 시벌놈' 등 욕설을 하며, 작업에 사용 중이던 호스를 빼앗아 피고인의 몸에 휘감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물청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는 남양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F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들고 있던 호스를 목 부위에 감아 조르고, 이어 '왜 그러냐'며 이유를 묻는 위 F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휘둘러 가격하려고 하였으며, 재차 호스를 위 F의 몸 부위에 감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배상을 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진으로는 판시 각 범죄의 유형력 행사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494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2. 5. 03:07경 울산 동구 B, 피해자 C(여, 49세)이 근무 중인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일행인 E과 말다툼을 하다가 "이 씨발, 좆 같은."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곳 테이블 위 접시와 양념통을 손으로 밀쳐 바닥에 떨어뜨리고, 식당 앞에 있던 소주병이 든 플라스틱 상자를 들어 바닥에 던지는 등 위력으로써 약 10분간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03:17경 위 식당 앞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남, 18세), 피해자 G(남, 17세)가 피고인이 E과 다투는 것을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 G에게 “칼로 찌를 준비한다. 찔러뿔라.“라고 말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3.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남, 28세)에게 다가가 ”뭘 쳐다보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타박상(좌측 흉곽 전면부, 좌측 목 부위)을 가하고, 그 곳에 있던 플라스틱 상자를 들어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I 아반떼 승용차의 뒷 유리창에 내리쳐 23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 H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수리비 거래명세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물건을 부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재물손괴 범행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폭행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업무방해, 상해,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0고합8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아파트, C호를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5. 08:00경 위 호실에서,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로 구직도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생기자 자살할 목적으로 작은방 침대 밑 테이블 위에 양은 냄비를 올려두고, 신문지에 불을 붙여 이를 위 양은 냄비 안에 넣은 후 일회용 플라스틱 컵으로 덮었으나 불이 플라스틱 컵에 옮겨 붙는 바람에 불길이 벽을 타고 건물 전체로 옮겨 붙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웃 주민인 D 등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F 진술 및 H 진술조서 미 첨부 관련)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화재감식결과서, 현장사진, 화재발생 종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불을 놓아 소훼한 것으로서, 자칫 불이 더 크게 번져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인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집 주인인 E에게 손해의 일부를 배상하고 합의한 점, 이웃 주민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기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합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어플리케이션 ‘B’에서 알게 된 사이로, 2020. 12. 16. 저녁 무렵 김해시 C에 있는 술집에서 피해자 D(여, 22세)와 처음 만나 술을 마시다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행정명령으로 인하여 식당 등에서 오후 9시 이후에는 더 이상 술을 마실 수 없게 되자, 편의점에서 술을 구매하여 근처 모텔에서 술을 더 마시기로 한 후, 같은 날 21:20경 같은 시 E모텔’에 함께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2. 16. 21:20경부터 22:45경까지 사이에 모텔 F호 객실에서, 술에 취해 그곳 침대에 누워 잠이 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술을 가져다대어 키스를 하고, 계속하여 혀로 피해자의 귀와 목을 핥았으며,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올린 후 혀로 피해자의 가슴을 핥고, 피해자의 속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혀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았으며, 혀를 피해자의 질 속에 넣고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G’ CCTV 영상 자료 확인 및 첨부), CCTV 영상 저장 CD 1부(증거목록 순번 6번), 내사보고(‘H’ CCTV 영상 자료 확인 및 첨부), CCTV 영상 저장 CD 1부(증거목록 순번 8번), 내사보고(발생 장소 모텔 특정 및 CCTV 영상자료 첨부 및 피혐의자 카드결제 영수증 첨부), 카드결제 영수증, CCTV 영상 저장 CD 1부(증거목록 순번 11번),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의뢰 회신자료 첨부[타액 반응 검출]),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5번),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의뢰 회신자료 첨부[디엔에이형 일치]),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이 들자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