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합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5개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21. 3.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3. 08:4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지하1층, 지상2층 구조로 총 3세대가 거주하는 연면적 156.11㎡의 다세대 주택의 2층에 있는 주거지 거실방에서,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버지의 유품을 태운다는 이유로 방 중앙에 옷과 신발, 모자 등을 쌓아놓고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이 집안 내부로 번져 2층을 전소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18,742,000원 상당의 가구 등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채증사진 1. 화재감정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신고자 D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응급입원 관련), E병원 진단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정신병원 코로나병동 입원 및 가족진술), 수사보고서(국립정신건강원 진단서 첨부), 국립정신건강센터 진단서, 수사보고서(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채증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신고자 등 참고인 진술), 수사보고서(중랑소방서 화재감식 담당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입원하였던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의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 진단을 하였고, 충돌조절 어려움, 자극 예민성, 과대망상, 과활동, 사고의 비약, 환청 및 피해망상 등의 상병 관련 증상을 보여 정신과 보호병동 입원 치료 중으로 향후 부정 기간의 입원 치료와 부정장기간의 외래를 통한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인 점, 피고인이 2022. 10. 1.부터 현재까지 폐쇄병동에서 입원 치료 중인 F병원의 정신건강의학 전문의는 피고인에 대하여 양극성 정동장애, 알코올의 의존증후군 진단을 하였고, 현재 도파민 조절제 및 기분조절제를 포함한 정신과적 약물치료, 알코올 노출 차단, 지지적 치료 중으로, 증상악화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꾸준한 정신과적 관찰 및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인 점, 피고인 가족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조현병 및 조울증이 20대 초반부터 발현되어 치료를 위하여 여러 병원을 다녔고, 병원에 입원 중에 2022. 8. 25. 사망한 아버지의 장례를 위하여 일시 퇴원하였으며, 장례를 마무리한 뒤 재입원 시키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거부하여 이 사건 발생 당시까지 입원하지 못하였다고 하는 점, 피고인의 이웃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전날인 2022. 9. 2. 오후에도 옥상에서 불상의 물건을 태웠고, 이에 피고인에게 조심하라고 하자 피고인이 자신에게 타고 남은 물건을 던지려고 위협해 피했으며, 평소 집 안에서도 물건을 부수는 소리가 나고 알 수 없는 말로 괴성을 지르는 등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정도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전날 위와 같이 옥상에서 수건 등 아버지의 유품을 태웠고,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방 안에서 아버지의 유품 등에 불을 질렀는데, 피고인의 정신장애 외에는 자신과 가족이 살고 있는 집에서 불을 지를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 피고인의 현재 정신상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방에서 담배를 피우다 화장실에 가기 위해 끄지 않은 담배를 책상 위에 잠시 놓아두었는데, 그것이 떨어지면서 당시 방바닥 아래 지저분하게 널려 있던 신문지에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한 것인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아버지 유품을 태우기 위해 라이터로 불을 놓은 것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아버지 유품을 태우기 위하여 불을 붙여 건조물을 소훼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화재현장 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용하던 방의 탄화 정도가 심하고, 방 내부에서 거실 겸 주방으로 화염이 번져나간 연소흔이 식별되는 점, 방의 바닥 가운데에서 주변으로 연소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발화장소는 방 내부로 보이고, 발화지점은 방 가운데 바닥으로 추정된다고 하였다. 또한 방의 바닥 및 매트리스 위에서 연소되고 남은 옷가지와 책 등의 잔해 가연물이 식별되었으며, 고의적인 착화 외에 전기적 요인 등 발화원인으로 볼 만한 요인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소방대가 화재를 진압할 당시 출동한 경찰에게 피고인은 본인이 아버지의 유품을 방 안에서 태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에 따라 당시 경찰은 피고인을 현장에서 체포하였다(증거기록 2권 12쪽, 1권 26쪽).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전날인 2022. 9. 2. 오후에도 주택 옥상에서 수건 등의 아버지 유품을 불에 태운 사실이 있고,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버지의 유품을 태우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방에서 담배를 피다가 담배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화장실에 2~3분 정도 다녀왔는데, 돌아오니 방이 거의 불타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최초 경찰에서 조사를 당시에는 그와 같은 진술이나 주장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특별한 인화성 물질이 없었던 상황에서 담뱃불로 인하여 2~3분 만에 방 전체가 소훼될 정도로 불이 번졌다고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9개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현조건조물방화 범행은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화재는 2층 내부가 전소될 정도로 불길이 강하였고,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 내부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았다.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화재로 인하여 실제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물적 피해에 대하여는 보상이 이루어지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