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합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3.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C(여, 27세)를 처음 만나 서로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다. 피고인은 2018. 10. 29. 21:30경부터 피해자를 만나 부산 수영구 D 술집에서 1차, 2차로 술을 마시고, 다음 날 03:00경 피해자를 부산 해운대구 E 모텔 F호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객실 안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고 힘으로 제압하여 침대에 눕히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겨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9, 10, 17, 20, 21, 31) 1. 피해자 사진, 피의자 주거지 CCTV 영상 1. 감정의뢰회보, 112 신고한 내역 관련, 112 신고처리표, 112신고 녹취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모텔에 들어간 것이다. 모텔 안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애무하였다가 명시적인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듣고 더 이상 스킨십을 진행하지 않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도16948, 2016전도156(병합) 판결 등 참조]. 한편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3. 인정 사실 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알게 된 경위 1)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10. 13.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던 피고인의 친구에게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물어 2018. 10. 14. 처음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호감을 표시하며 한 번 만나자고 이야기하였다(증거기록 224쪽). 2)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바에 가서 양주 약 70만 원 어치를 나눠 마시고 연락을 주고받다가, 2018. 10. 29. D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증거기록 45쪽). 나. 만남 후 모텔 입실 전까지 1)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10. 29. 21:30경 G에 있는 'H'라는 주점에서 만나 청하 3~4병을 나누어 마시고, 2차로 'I'라는 술집에 가서 스미노프 애플 1병을 절반 정도 나누어 마셨다. I CCTV에 찍힌 영상에는 02:00경 마주보고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으로 옮겨 앉고, 02:01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에 손을 얹고 머리를 쓰다듬는 모습이 있으며, 02:28경 피고인과 피해자는 술집을 나왔다(증거기록 77쪽). I 직원은, 피해자는 술에 많이 취해보였고 피해자가 술값을 계산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5쪽). 2) 피고인과 피해자는 술집을 나와 2018. 10. 30. 02:52경 피고인이 사는 오피스텔에 도착하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다가 02:56경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나왔다(증거기록 90쪽). 3)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날 02:59경 피해자와 E 모텔에 도착하였다(피고인이 사는 오피스텔과 E 모텔 사이의 거리는 약 30미터다). 피고인은 모텔 카운터에서 요금을 결제하고 03:00경 피해자와 함께 F호로 올라갔다(증거기록 70쪽). 다. 모텔 입실 후 피고인 체포 전까지 1) 피해자는 휴대폰 2대를 갖고 있었는데, 하나의 휴대폰에는 같은 날 3시 33분(2회), 34분, 54분, 4시 12분에 112 발신 내역이, 다른 하나의 휴대폰에는 3시 47분, 48분에 112 발신 내역이 있다. 그중 3시 54분 발신과 4시 12분 발신은 실제로 경찰과 통화가 연결되어 녹취가 되었다(증거기록 14, 112, 114쪽. 나머지 5건은 경찰과 연결이 되지 않았다). 3시 54분 통화 녹취분량은 3분 18초인데, 아래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음성이 녹음되어 있고, 4시 12분 통화 녹취분량은 11분 27초인데, 경찰관이 신고자에게 대답할 것을 요청하는 목소리 외에는 뚜렷한 대화 소리가 녹음되어 있지 않고, 말미에 여성이 흐느끼는 듯한 소리가 녹음되어 있다. <3시 54분 발신 통화 중 음성> 경찰: 긴급신고 112입니다. 피해자: 아프다고 경찰: 여보세요 피해자: 아프다고 경찰: 경찰입니다. 휴대폰 위치조회 좀 해볼게요. 피해자: 아하하(울면서) 제발요 도와주세요. 아니야, 제발 살려주세요 하지 말라고. 진짜 하지마. 하지마.(중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을 막는듯한 '우우읍' 소리 있음) (중략) 피고인: 알았어, 조용히 해. 그니까 조용히 하라고 피해자: 제발 하지마세요. 제발하지마세요. 으흐흑 제발하지마세요. 피고인: 안할거다. 조용히 해. <4시 12분 발신 통화 중 음성> 경찰: 긴급신고 112입니다. 신고자 말씀하세요. 경찰입니다. 말 못할 상황입니까. 신고자 분, 신고자 옆에 다른 사람이 있습니까? 경찰도움이 필요하면 1번 다이얼 눌러보세요. 여보세요, 경찰 도움 필요하면 버튼 한번 눌러보세요. (후략) 2) 경찰은 피해자의 휴대폰 위치추적을 통해 피해자가 이 사건 모텔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경찰은 04:25분 이후 즈음모텔 주인에게 젊은 남성과 여성이 들어온 방이 있는지를 묻고 CCTV를 확인한 후, F호로 앞으로 가서 방에서 소리가 들리는지 확인하던 중, CCTV를 통해 확인한 여성의 얼굴이 휴대폰 가입자 조회를 통해 확인된 여성의 모습과 일치하다는 무전을 받고 F호에 노크를 하였다. 노크소리를 듣고 피고인이 문을 열어주었고, 피고인 뒤에서 상의는 입고 하의는 팬티만 입은 피해자가 나타나 "도와주세요."라고 하였다(증거기록 11, 114쪽). 피고인은 당시 옷을 입고 있었다. 3)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되었고, 피해자는 06:00경 J센터에서 조사를 받았다(증거기록 15쪽). 피해자는 조사 당시 왼쪽 팔에 멍이 든 사진을 제출하였다(증거기록 29쪽). 라. 초동 수사 이후 1) 피해자는 2018. 10. 30. 17:28 촬영한 정강이에 멍이 든 사진, 2018. 10. 31. 19:18 촬영한 정확히 부위를 알 수 없는 어딘가가 긁힌 사진 및 명확하게 촬영일시가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비슷한 시기에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복부에 멍이 든 사진 등 7매의 사진을 2019. 2. 12. 해운대경찰서에 제출하였다(증거기록 123~130쪽). 피해자는 2018. 11. 17. 외과에 내원하여 '타박상 및 염좌'가 기재된 상해진단서를 받았다(증거기록 136쪽). 2)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018. 11. 13. 유전자감정을 했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닦은 면봉에서 "피해자의 DNA형과 피고인의 DNA형이 혼합된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타액 반응 양성' 유전자감정서가 회신되었다(증거기록 81쪽). 2018. 11. 29. 2회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시도한 것과 피해자의 가슴을 애무하였다가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듣고 더 이상의 스킨십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5쪽). 3)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사과한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적이 있고, '사과가 먼저다, 씨한테는 계속 미안한 마음이다'는 취지로 피해자와 통화를 한 적도 있다. 마. 합의에 관한 대화 1)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11. 26. 해운대에서 만나 이 사건에 대한 합의 및 피고인의 사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피고인이 합의금을 2,000만 원으로 운을 떼자 피해자는 "변호사비가 2,000인데, 2000부터 시작인데, 저한테 2,000을 주시겠다고 요?"라고 반문하였다(변호인 제출 증 제2호). 2)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4. 29. K에 있는 카페에서 만났다. 피해자는 포스트잇을 꺼내어 피고인과 필담을 주고받았는데, 그 내용 중에는 '(피고인의) 부모님이 무슨 잘못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검사장님과 저녁약속이 있다.'는 내용이 있었고, 피해자는 자신의 휴대폰에 합의금 '1억 5천만 원'을 써서 피고인에게 보여주기도 하였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21~22쪽, 피고인신문 15쪽). 4. 판단 가. 쟁점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 112 발신 내역 및 당시 녹음된 피해자와 피고인의 음성, 피해자가 제출한 상처부위 사진이 있는바, 위 증거가 객관적인정황,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 사실 및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된 부분이 없고,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 신빙성이 있는 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진술은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고, 모텔 안에서 피고인이 강간을 시도하면서 했던 말과 행동,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느낀 감정과 대응, 112에 신고하게 된 경위, 화장실에 가게 된 경위 등 주요 부분에 관해서는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I 주점에서부터 모텔에 입실하기 전까지의 경위에 관하여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피해자는 모텔에 입실하기 전 피고인의 집 앞까지 갔던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모텔에 들어간 후 피고인이 폭력적으로 간음을 시도한 순간부터는 선명하게 기억이 난다고 하면서 그 후부터 경찰관이 모텔에 출동하기 전까지의 경과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피고인도 모텔 객실에 들어간 직후 피고인의 말에 화가 나 객실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다시 침대에 앉혔다고 진술하고 있다). 2)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모텔 안에서의 상황은 위 객관적인 증거와 맞지 않다. 시간대별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는 부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가) 112신고 발신 내역, 112신고처리표 기재내용 및 112에 녹음된 피해자와 피고인의 음성 피해자의 휴대폰에는 7회의 112 발신 내역이 있고, 그중 2회만 실제 경찰과 연결이 되었음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이에 관한 피해자 주장의 요지는, '전화를 걸려고 할 때마다 피고인이 휴대폰을 치워버려서 연결이 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내 바지와 신발까지 벗기려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통화가 연결이 된 것 같다.'는 것이고(증거기록 155쪽 등),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가 112에 전화를 하는지도 몰랐다. 피해자에게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온 적은 있으나, 피해자의 사생활이라고 생각하여 누군지는 물어보지 않았고, 전화는 나중에 받으라고 했다'는 것이다(피고인신문 9쪽). 피해자가 112 발신을 7회 시도한 것은 피해자가 계속 112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상태가 지속된 것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112 발신을 7회나 시도하는 동안 이를 인식하지 못했는데,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화를 시도 중인 상황을 가정한다면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과 신발을 벗기는 등 대화가 아닌 행위에 집중하여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피고인은 최초 피해자의 가슴을 애무한 이후 경찰이 오기 전까지의 상황에 대해서, '잠깐 잠이 들었다가 깼다. 피해자는 지금 무슨 상황이냐고 화를 내서 모텔에 오게 된 경위를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살려달라면서 화를 내다가 진정되었다가, 갑자기 또 내게 스킨십을 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 112에 연결된 2번째 통화, 즉 4시 12분 발신 녹음파일에는 말미에 여자가 흐느끼는 듯한 소리가 녹음되어 있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대화소리가 녹음되어 있지 않은데, 그와 달리 3시 54분 녹음파일에는 피해자가 '살려주세요, 제발 하지마세요, 도와주세요.'라며 외치는 음성이 선명하게 들리는바, 각 녹음당시 휴대폰이나 화자의 위치가 달라져 녹음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04:12~04:23까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피해자를 달래거나 사정을 설명하는 대화'를 나누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112에 실제 통화가 연결된 녹취 중 4시 12분의 것을 들어보면, 경찰관이 상황 파악을 위해 수차례 피해자에게 대화를 시도하나 피해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다. 이는 피해자가 경찰과 통화할 수 있는 자유로운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3시 54분 녹음파일에 실린 피해자의 음성을 보면 그 당시 폭력적인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 같은 주변의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피해자가 놀라고 격앙된 상태에서 지치거나 힘들어서 우는 음성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무런 신체적 접촉을 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을 막거나, '알았다', '안할 거니까 조용히 하라'는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나) 피해자가 제출한 상처부위 사진 다른 증거 없이 피해자가 제출한 복부 멍 사진, 팔이 긁힌 사진만 존재한다면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처를 입게 된 '경위'에 대해서까지 위 사진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것과 같이 다른 증거가 존재하는 점,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이 촬영된 일시가 범행 당일 있었던 최초 조사 시 및 그 다음날인 점, 그 부위도 피해자가 주장하는 경위에 의하면 수상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곳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모텔 안에서 피고인이 강압적으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려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명력을 지닌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피고인의 진술 중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거나 모순된 부분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애무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애쓴다는 말을 듣고, 가벼운 관계를 원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지 않아서 집에 가겠다고 했더니 오히려 피해자가 화를 내며 '너나 여기서 자라'고 하며 욕설을 하기에말실수를 한 것 같아서, 연인사이에서 하듯 스킨십을 하다보면 피해자의 기분이 풀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위해 스킨십을 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피고인신문 6~7쪽).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전에 어떤 성적인 접촉을 했던 사이도 아닌데, 단순히 피해자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서 가슴을 애무하게 되었다는 설명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 85~90분을 모텔에 함께 있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해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언행을 보였다면(피해자가 '살려주세요, 하지마세요'라는 등 소리쳐 말한 사실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이 일치하고, 3시 54분 112 녹취록에서도 알 수 있다), 피고인의 입장에서 대화도 잘 통하지 않는 피해자를 납득시키기 위해 긴 시간동안 지속적으로 대화를 시도하였다는 것은 잘 수긍이 되지 않는다. 4)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 중 일부 개연성이 있는 부분이 있으나, 판시 범행 사실과 양립 가능한 사정들이고, 위 각 증거를 직접 탄핵하는 것은 아니다. 가) 모텔 입실 전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인 행동 위 인정 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술자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감이 있는 것 같은 언행을 하였고, 모텔 객실 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아무런 거부의사를 보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객실 안에서 일어난 판시 범죄사실과 양립 가능한 사정이다. 나) 수사 및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가 보인 일관되지 않고 부자연스러운 모습 피해자는 최초 경찰 수사 당시 "제가 반항을 하는 소리가 112 신고를 한 곳에 녹음이 되어 있지 않나요."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녹취가 되어 있는 부분이 통화가 연결된 줄 몰랐다. 살려주세요, 그만하세요, 말한 것은 경찰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설령 피해자가 당시 상황에 대한 증거를 남기기 위해 112에 신고한 것이라 가정하더라도, 녹음된 피해자와 피고인의 음성 자체는 조작된 것이 아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맞는지' 물어보는 등 범행 당시를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게 맞는지 의구심을 들게 하는 발언을 하였다(변호인 제출 증 제2호). 그러나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인 '모텔에 들어가게 된 경위'와 '성관계 시도에 이르기까지에 대한 피고인의 설명'이 사실인지를 물어보는 취지로 볼 수도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례적으로 필담을 나누고, 있지도 않은 검사장과의 약속을 언급하였으며,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행위에 대한 가치판단이나 당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와 같이 사건 '이후'에 피해자가 보인 부자연스러운 모습만으로 '당시 있었던 일'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 및 이에 부합하는 부분의 피해자 진술까지도 믿지 않을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결과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매우 큰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았음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판시 범행은 미수범이고,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판시 범행 전후 경위에 다소 참작할 부분이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