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단9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7.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수산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고, 2015.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5. 7.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수산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고, 2015.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5. 7.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수산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고, 2015.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가. 피고인들의 신분과 관련 법령상 금지규정 피고인 A은 연안자망어선 N의 선장, 피고인 B, 피고인 C, O, P, 피고인 D은 위선박의 선원들이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국제적멸종위기종 목록(환경부고시 제2013-9호),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해양수산부고시 제2013-281호) 등 고래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어업에 종사하는 자는 고래류인 밍크고래, 돌고래 등을 포획하여서는 아니되고, 또한 자망어업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내용과 달리 작살 등을 이용하여 어업을 하여서는 아니될 뿐 아니라 이러한 어구를 적재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수산업법위반,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2015. 3. 16. 오전시간경 돌고래 4마리 포획 피고인들은 2015. 3. 16. 07:00경 울산 동구 방어진항에서 고래를 포획하기 위해 출항하여 항해하던 중 같은 날 오전시간경 울산 연근해 해상에서 돌고래를 발견하고서는 피고인 A은 선수 난간 대에서 갑판에 미리 준비해 둔 작살촉이 연결된 작살봉작살대)을 들고 수면으로 부상하는 돌고래를 향해 찌르고, 피고인 B은 작살에 연결된 로프줄을 어선 좌현 측에 설치된 롤러에 감아 돌리고, 피고인 C은 조타실 위에서 어선을 조종하고, O 와 피고인 D은 이를 보조하는 방법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돌고래 4마리를 포획하였다. 2015. 3. 27. 오전시간경 돌고래 7마리 포획 피고인들은 2015. 3. 27. 오전시간경 위 나의 항 과 같은 해상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돌고래 7 마리를 포획하였다. 2015. 3. 28. 오전시간경 돌고래 8 마리 포획 피고인들은 2015. 3. 28, 오전시간경 위 나의 항 과 같은 해상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돌고래 8마리를 포획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돌고래 19마리를 포획함과 동시에 수산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어업 이외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하고, 더불어 행정관청이 정한 어업조정 등에 관한 명령을 위반하였다. 수산자원관리법위반 2015, 3, 16.경 불법 어구 적재 피고인들은 2015. 3. 16. 07:00경부터 같은 날 16:40 경까지 위 N 선내에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어업허가를 받은 자망어업과는 전혀 관련이 없이 고래를 불법 포획·해체할 때 사용하는 철재 작살, 작살봉(작살대), 작살촉 등 금지된 특정어구를 적재하였다. 2015. 3. 27.경 불법 어구 적재 피고인들은 2015. 3. 27,05:30경부터 같은 날 13:10경까지 사이에 위 나의 항과 같이 위 N 선내에 철재 작살, 작살봉작살대), 작살촉 등 금지된 특정어구를 적재하였다. 2015. 3. 28.경 불법 어구 적재 피고인들은 2015.3.28,04:30경부터 같은 날 12:30경까지 사이에 위 나의 항과 같이 위 N 선내에 철재 작살, 작살봉(작살대), 작살촉 등 금지된 특정어구를 적재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수산업법에 따라 허가된 어구 외의 어구 및 법령상 사용이 금지된 특정어구를 적재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수산업법위반(2015. 2. 25. 오전시간 돌고래 4마리 포획) 피고인들은 2015.2.25. 07:40경 울산 동구 방어진항에서 고래를 포획하기 위해 출항하여 항해하던 중 같은 날 오전시간경 울산 연근해 해상에서 돌고래를 발견하고서 피고인 A은 선수 난간 대에서 갑판에 미리 준비해 둔 작살촉이 연결된 작살봉(작살대)을 들고 수면으로 부상하는 돌고래를 향해 찌르고, O 와 피고인 D은 작살에 연결된 로프줄을 어선 좌현 측에 설치된 롤러에 감아 돌리고, 피고인 B은 조타실 위에서 어선을 조종하는 방법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돌고래 4 마리를 포획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돌고래 4마리를 포획함과 동시에 수산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어업 이외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하고, 더불어 행정관청이 정한 어업조정 등에 관한 명령을 위반하였다.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관한법률위반(2015. 2. 25, 오전시간경 포획한 돌고래 4마리 해상방기) 피고인들은 위 다의 항과 같이 돌고래 4마리를 포획하고서 해체한 다음 2015. 2. 25, 18:00경 울산 동구 방어진항에 입항한 후 차량을 이용하여 위 돌고래 고기를 시중에 유통 및 판매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성명불상자가 위 방어진항 부둣가에서 N를 향해 차량의 헤드라이트를 비추는 것을 보고 불법 고래포획 단속에 적발될 것이 두려워 위 돌고래 고기를 하선하지 못하고, 같은 날 20:30경 방어진항에서 다시 출항하여 방어진항 인근 해상에 이르러 위 돌고래 고기를 버렸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유수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의 사체를 버렸다. 수산자원관리법위반(2015. 2. 25.경 불법 어구 적재) 피고인들은 2015,2.25.07:40경부터 같은 날 18:00 경까지 위 N 선내에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어업허가를 받은 자망어업과는 전혀 관련이 없이 고래를 불법 포획·해체할 때 사용하는 철재 작살, 작살봉(작살대), 작살촉 등 금지된 특정어구를 적재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수산업법에 따라 허가된 어구 외의 어구 및 법령상 사용이 금지된 특정어구를 적재하였다. 라.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수산업법위반,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2015, 3,31, 10:00~11:00경 밍크고래 1마리 포획) 피고인들은 2015.3.31. 04:30경 울산 동구 방어진항에서 고래를 포획하기 위해 출항하여 항해하던 중 같은 날 10:00경에서 11:00경 사이에 울산 연근해 해상에서 밍크고래를 발견하고서 피고인 A은 선수 난간 대에서 갑판에 미리 준비해 둔 작살촉이 연결된 작살봉(작살대)을 들고 수면으로 부상하는 밍크고래를 향해 찌르고, 피고인 B은 작살에 찔린 채 도망하는 밍크고래를 추적하기 위해 작살촉에 로프줄을 연결해 놓은 부표를 해상에 던지고, 피고인 C은 조타실 위에서 어선을 조종하여 작살에 찔린 채 도망하는 밍크고래를 추적하고, O는 육안으로 위 부표 방향을 추적하여 피고인 C 등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밍크고래 1마리를 포획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밍크고래 1마리를 포획함과 동시에 수산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어업 이외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하고, 더불어 행정관청이 정한 어업조정 등에 관한 명령을 위반하였다. 수산자원관리법위반(2015. 3. 31.경 불법 어구 적재) 피고인들은 2015, 3. 31. 04:30경부터 같은 날 16:40 경까지 위 N 선내에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어업허가를 받은 자망어업과는 전혀 관련이 없이 고래를 불법 포획·해체할 때 사용하는 철재 작살, 작살봉(작살대), 작살촉 등 금지된 특정어구를 적재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수산업법에 따라 허가된 어구 외의 어구 및 법령상 사용이 금지된 특정어구를 적재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울산 남구 Q,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R'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작살 등으로 불법 포획하여 해체한 밍크고래 고기를 화물차에 싣고 찾아온 A으로부터 밍크고래 고기 약 100kg을 200만 원에 구입하고, 2015. 4. 26. 02:00경 'R' 음식점에서 A로부터 불법 포획하여 해체한 밍크고래 고기 약 100kg을 200만 원에 구입한 다음, 위 음식점 내에 설치된 냉동실에 위 고래고기를 보관하고, 음식점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고래고기를 조리하여 판매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불법으로 포획된 밍크고래 고기 약 200kg을 구입하여 소지·보관·판매함과 동시에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밍크고래 고기를 가공·판매하여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4. 피고인 F 피고인은 2015. 4. 하순경 울산 남구 S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T식당'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처남인 E로부터 밍크고래 고기 약 50kg 상당을 120만 원에 구입한 다음 위 음식점 내에 설치된 냉동실에 고래고기를 보관하고, 위 음식점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고래고기를 조리하여 판매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불법으로 포획된 밍크고래 고기 약 50kg을 구입하여 소지·보관·판매함과 동시에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밍크고래 고기를 가공·판매하여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5. 피고인 G 피고인은 2015. 3. 경 울산 동구 U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V식당'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작살 등으로 불법 포획하여 해체한 돌고래 2마리를 화물차에 싣고 그곳을 찾아온 A으로부터 위 돌고래 2마리를 100만 원에 구입한 다음 위 음식점 내에 설치된 냉동실에 고래고기를 보관하고, 위 음식점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고래고기를 조리하여 판매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불법으로 포획된 돌고래 2마리를 구입하여 소지·보관·판매함과 동시에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돌고래 고기를 가공·판매하여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6. 피고인 H 누구든지 수산업법 규정에 따라 면허·허가·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2014. 8월경 불법 어구 제작·판매 피고인은 2014. 8.경 울산 중구 W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X'라는 상호의 철공소를 찾아온 A으로부터 고래를 불법 포획하는데 사용되는 도구인 작살촉, 작살봉(작살대), 작살(창대) 등의 특정 어구를 제작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 무렵 위 공업사에서 작살 10개, 작살봉 10개 등을 제작하여 A에게 46만 원에 판매하였다. 나, 2015. 4월경 불법 어구 제작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위 'X'를 찾아온 성명불상자로부터 고래를 불법 포획하는 데 사용되는 도구인 작살봉(작살대), 작살(창대) 등의 특정 어구를 제작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 무렵 위 공업사에서 작살 30개, 작살대 30개 등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선박상세정보, 불법포획고래 발견보고, 보도자료, N 선박서류, 모바일 증거분석 의뢰, N 출입항 내역, 압수물 메모장, 메모지, Y 명의 계좌별 거래명세표, 어선출입항 신고서, 근무일지, 각 피의자 N 승선내역, 피의자 B 승선기록, 각 휴대전화 메시지, 전화번호부 발췌본, 긴급수사업무 협조의뢰,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관리대장, 일반음식점 현황통보,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회시, 사업자등록증, 압수물노트사본, 압수물메모장사본, 식품위생법위반업소 행정처분 결과통보 1. 각 압수증명,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D: 각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 제4호, 제16조 제4항, 형법 제30조(국제적 멸종위기종 고래 포획의 점), 수산업법 제98조 제8호, 제61조 제1항 제5호, 형법 제30조(어업조정 등 명령 위반의 점),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형법 제30조(불법 고래 포획의 점), 구 수산자원관리법(2015. 3. 27. 법률 제13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6호, 제24조, 형법 제30조(특정어구 적재의 점) 피고인 A, B, D: 각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호, 제5조 제1호, 형법 제30조(공유수면 동물 사체 투기의 점) 피고인 E, F, G: 각 구 수산자원관리법 (2015. 3. 27. 법률 제13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호, 제17조(불법포획 수산자원 보관, 판매의 점), 각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식품접객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피고인 H: 구수산자원관리법 (2015. 3. 27. 법률 제13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6호, 제24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D, E, F, G: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각 징역형 선택(특정어구 적재로 인한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 제외) 피고인 E, F, G: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E, F, G, H: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D: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 및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정도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 A, B, C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범죄와 함께 처벌받지 못하였다. H피고인 B은 행위 당시 동종 전력이 없고, 피고인 D은 동종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E, F는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G, H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멸종위기 종인 밍크고래, 돌고래 등을 금전적 이익을 위해 포획하거나 그 사정을 알면서 보관, 판매한 행위의 비난가능성이 높다. www.w피고인 A, C은 본건 범행 당시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