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2.05:43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C 입구 부근 도로상을 광주 방면에서 영암 방향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역주행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역주행한 과실로, 영암 방면에서 광주 방향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48세)가 운전하는 E K7 승용차를 뒤 늦게 발견하고 렉스턴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K7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골반부 타박상, 좌완관절 타박상, 우 슬관절 타박상의 상해를, K7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F(5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좌측 제8~10번), 뇌진탕, 경 요추부 염좌, 복부 좌상, 슬부 좌상, 좌측, 하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B), 의무보험조회(B)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나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는 점, 피해자 F으로부터 아직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자 중 D와는 원만히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과 피고인이 1992년 이후에는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 피고인이 지인으로부터 차량을 빌려서 운행하게 된 것인데 종전 의무보험이 이틀 전에 만료된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하고 운전을 하게 된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권고형을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D의 차량을 수리비 10,000,000원 이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9. 4.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527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25.부터 2018. 10. 2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9.부터 2018. 10.까지의 임금 42,474,19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34,129,02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25.부터 2018. 10. 2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3,044,90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32,558,44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 불벌죄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다. 처벌불원 : 2019. 5. 15.자 합의서(근로자 E), 2019. 6. 19.자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근로자 D, F, G) 라.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3. 21:15경 서울 강서구 C 아파트 교차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 오피스텔 방면에서 방화역 교차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E 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교차로에는 차량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우회전할 경우 보행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에서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보행 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72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3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9. 07:4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음식값을 내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에 걸쳐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988

범죄사실 1. 건설업등록증 대여 위반 누구든지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경 인천 서구 검암동에서, (주)B의 관계자 성명불상에게 현금 300만 원을 지급하고 (주)B의 건설업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빌렸다. 2. 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 연면적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경 인천 서구 C에서,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연면적 668.08제곱미터의 주거용 다가구주택 1동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회신자료, 건설업등록증, 건설업등록수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2항(건설업 등록증 차용의 점)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12. 26. 법률 제153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5호, 제41 조 제1항 제1호(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1):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건설업 등록 명의 대여는 건설업계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부실시공이나 안전사고 1)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등의 문제를 기할 수 있어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뿐만 아니라실제 시공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됨으로써 각종 법률분쟁을 일으킬 소지가 발생하여 그에 따라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이 막대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BMW 320i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5 15:53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성산로 128에 있는 마포중앙도서관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성산대교 쪽에서 성산2교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피고인 진술)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잘 지켜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졸음운전으로 조향 및 제동장치의 조작을 제대로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때마침 반대 방향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링컨 컨티넨탈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파손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회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587

범죄사실 [2017고단6587] 피고인은 2017. 9. 3. 14:30경 인천 남동구 B 앞길에서 장사를 하던 피해자 C(45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년아 내가 경찰서장인데 뭘 꼬라보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손목을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를 차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017고단6990] 누구든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0, 12:10 경 인천 D 에 있는 E 1호선 지하대합실에서, '피고인이 행인들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린다'라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F 소속 철도경찰관 G가 자신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팔로 위 G를 밀치고 위 대합실 바닥에 드러누워 "개새끼야.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발로 위 G의 정강이 부위 등을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질서유지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철도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5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사진 [201769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폭력 관련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범한 점, 2017고단6990 사건(철도종사자 직무집행방해)범행으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은 지 약 1개월 만에 2017고단6587 사건(폭행)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수사과정에서부터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최근 약 15년 가까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0. 23:5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라는 상호의 유흥주점 주차장에서 발렛기사에게 차량 안에서 자신의 물건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고 열쇠를 건네받아 같이 근무하는 피해자 D의 어머니 소유인 E K3 승용차를 타고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고소장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확인), 수사보고(차량 보험처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범행수법에 차이는 있지만 피고인이 2016. 12.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그 무렵 확정된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절취한 차량으로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폐차해야 할 정도로 차량이 파손되었음에도 방치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7.경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증권정보업을 영위하면서 'E'라는 인터넷 카페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매출금액을 피고인의 부친인 F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은닉한 다음, 세금 신고 과정에서 매출금액을 의도적으로 축소 신고하거나, 매출금액 전액을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포탈 피고인은 2015. 5. 29.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홍덕서로 32에 있는 홍성세무서에서 201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 위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위 인터넷 카페의 회원들에게 증권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74,836,914원 상당의 소득이 있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소득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아닌 위 F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은폐하고 소득이 없는 것처럼 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종합소득세 28,438,027원을 포탈하였다. 2.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포탈 피고인은 2016. 5. 27.경 위 홍성세무서에서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 위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위 인터넷 카페의 회원들에게 증권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157,309,038원 상당의 소득이 있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소득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아닌 위 F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은폐하고 소득이 없는 것처럼 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종합소득세 59,777,434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홍성세무서장의 고발서 1. F, G의 각 확인서 1. D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2015년 귀속) 1. 입출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과세기간별 계좌 입금액 및 수입금액 첨부) 1. 수사보고(2014년도 종합소득세 포탈세액 재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건강이 좋지 못한 점, 어린 자녀들을 비롯한 가족을 부양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8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7.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1852] 피고인은 안성시 C에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물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2013. 이후에는 E로 상호 변경)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11. 부터 2013. 9. 6. 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F에 대한 임금 합계 2,132,29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35,033,347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526] 피고인은 이천시 G에 있는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운송업을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8. 부터 2014. 6. 29. 까지 근로한 H의 퇴직금 일부 1,310,654원과 2013. 8. 1. 부터 2014. 9. 6. 까지 근로한 I의 퇴직금 1,077,420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388,07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8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및 각 진술서 1. 통장거래내역 등 [2018고단25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계좌 거래내역 [판시 전과]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실형 선고 사건 관련 상소권회복 청구 관련 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상당한 점, 근로자들과 합의하지못하였고, 현재까지 상당 기간이 경과하도록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고, 판시 확정판결 이전까지는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악의적인 임금 미지급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9. 15: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마포구 독막로 165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토정로 167에 있는 하중동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CR-V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2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제추행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3. 20:2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던 중 피해자 D(가명, 여, 당시 52세)를 보고 피고인과 어깨를 부딪히고 화를 내고간 사람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 팔을 낚아채 뒤돌게 한 뒤 피해자의 양 팔을 잡고 위 스포츠센터 앞에 있는 잔디밭으로 끌고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가격하고, 이에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소리치는 피해자의 입을 손바닥으로 막으며 "소리 지르면 너죽고 나죽는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눈과 코, 머리 부위에 멍이 들게 하고, 입술이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신고자이며 범행현장을 목격한 E 상대 수사) 1. 감정서, DNA 대조결과 일치자 현황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여자인 피해자를 풀과 나무로 우거져 있는 잔디밭으로 끌고 간 후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상해를 가하였는 것으로 그 범행수법 및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들은 목격자에게 발각된 후에야 범행을 중단하고 도주하였는바, 자칫 더 중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변제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청소년 쉼터인 ' '에서 상담원으로 일을 하면서 가출 및 위기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거리 상담을 통하여 부모에게 인계하고 바른 청소년으로 자랄 수 있게 도와주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으로서 아동학대사건 신고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1.경 거리 상담을 통해 피해자 C(여, 14세)을 알게 되어 피해자를 담당하여 오던 중, 2018. 5.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이성적으로 좋아하여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담당자를 변경하였음에도 그 이후로도 피해자와 계속 연락을 하여 왔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8. 7. 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1. 12:00경 위 청소년 쉼터인 ' '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승용차를 이용하여 시흥시 소재 불상의 식당에서 점심을 먹은 다음, 피해자에게 '피곤하니 집에 가서 좀 쉬자'라고 하여 같은 날 16:00경 피해자를 인천 연수구 D주택 E호 피고인의 주거지로 유인한 뒤, 피곤해하는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옆에 눕게 한 뒤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2. 2018. 7.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22. 12: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침대에 누워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으로 오게 한 뒤 팔베개를 해준다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았다. 3. 2018. 8.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12. 12:30경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 거실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침대에 눕힌 후 브래지어를 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다가 입으로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린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담일지) 1. 상담대화내용, 서비스 이용 신청서, 인사기록카드,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상담일지, 사업자등록증사본 등, C상담일지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9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제23호 제외)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라목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 쉼터의 상담원인 피고인이 자신을 잘 따르는 상담대상자인 피해아동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범행 태양 및 횟수에 비추어 그 죄질도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아동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피해아동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바는 없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과 가족 사이의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가족들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4.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2019. 4. 7. 01:00경 혈 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동인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대구 중구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C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범죄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음 - 범행 인정 및 반성판사 양상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육군 2506부대 3대대 안양시 부림동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예비군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4.24. 안양시 동안구 B건물 C호에서 2017.5.22. 호계동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2차훈련(이월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506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고발내용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수사기관 및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도 특별한 이유 없이 불출석을 반복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각언어장애 및 지적장애 1급 장애인이다. 1. 2019고단1126 가. 2019. 2. 14. 절도 피고인은 2019. 2. 14. 06:3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틈을 타, 공장 출입문 옆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시가 5만원 상당의 강판 조각 4개(약 50kg)를 공장 출입문 틈을 이용하여 꺼내어 가져갔다. 나, 2019, 3, 2. 절도 피고인은 2019, 3. 2. 09:35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피해자 F가 없는 틈을 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G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알루미늄 재료가 들어 있는 종이박스를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201913644, 피고인은 2019, 6. 16, 07:30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공업사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그곳 마당에 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000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고철 20kg을 자전거에 싣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 CCTV영상 캡쳐, 피해품 1. 경찰수사보고(피의자 사회적응능력 및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HEVE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합의 - 일반긍정사유: 피해 경미, 피고인의 심신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www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동종 전력이 많고 피고인의 지적수준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만, 절취품이 모두 회수된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인지능력 및 사회적응능력 모두 현저히 떨어지는 중증 지적장애인이어서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교화개선의 효과는 거의 기대할 수 없는 점, 다행히 피고인의 부모가 보다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절취습벽이 발현되지 않도록 보호 감독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동종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에 비해 매우 가벼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2. 13: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주시 덕진구 덕진 공원 앞 도로부터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에 있는 추천대교 앞 도로까지 약 300m 가량 피고인 소유의 B 250cc 조이맥스 오토바이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면허조회자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 6.부터 2017. 4. 10.까지 무면허운전 또는 무면허운전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10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면허 없이 운전하여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장과 공판기일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재판에 불출석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일정 기간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351

범죄사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개발제한구역인 양주시 B1)에서 양주시 1) 위 토지는2015.11.4.C, D, E으로 분할됨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바닥면적 66.5㎡의 창고 1개동, 바닥면적 108㎡의 창고 1개동, 바닥면적 10.5m㎡의 물탱크실, 바닥면적 108㎡의 작업실을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출장결과보고 1. 불법행위 조사카드 1.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출력물 등 1. 지적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수의 국가들은 일찍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고 있고,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각종 개발행위 등 경제적 활동에 대하여는 행정적 및 형사적 제재를 가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환경의 보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특히 입법자는 다른 도시계획과는 달리 개발제한구역에서 형질변경을 금지함으로써 구역 내 개발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그 위반행위의 죄책은 무겁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2002. 9.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4. 10.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3.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를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당초 위 토지상에 2동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건축신고를 관할 행정청에 접수하여 수리되었던 사실이 있고, 위 신고사항을 변경하여 판시와 같이 3동으로 건축물을 신축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그에 대한 신고를 하기 전에 먼저 건축행위를 함으로써 관할행정청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사실이 단속되었는바, 그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은 관할행정청으로부터 부과된 이행강제금 40,936,000원을 납부하였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관할관청으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받았는바, 범행 후 정황에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11. 17:5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손님이 실내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가 피고인을 위 C 식당에서 퇴거시킨 다음 복귀하려고 식당 밖을 나오자 위 E를따라가 '경찰서 가서 따져보자, 내가 돈을 다 냈는데 잘못된 게 뭐가 있냐, 씹새끼야, 좆새끼야'라는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위 E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경찰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폭행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7. 8.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8.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판시 범행을 한 점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2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9. 1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2014. 8.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액티언 스포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4. 05: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천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를 제천농협 공판장지점 쪽에서 역전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 속도를 준수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제한속도 시속 40km(제한속도 시속 50km에서 100분의 20을 감속함)임에도 시속 67km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F(여, 80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뇌내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서 1. 각 시체검안서 1. 사고영상 CD 1. 각 사고현장 사진, 변사자 사진, 사고차량 진행영상 및 신호체계 영상을 캡처한 사진, 보행자 도로 횡단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과속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사고로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