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합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남자친구이고, 피해자 C(가명, 여, 21세)는 B의 친구이다. 피고인은 2017. 9. 16. 19:00경부터 다음날 00:30경까지 B, 피해자와 함께 안동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른 후 2017. 9. 17. 00:30경 귀가하였다. 피고인과 B은 안방에서, 피해자는 옷방에서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 B이 잠든 틈을 타서 피해자가 혼자 자고 있는 옷방으로 들어간 다음, 잠에서 깬 피해자가 "오빠 거기서 뭐해요?"라고 묻자 "지금 B 자는 것도 확인했고, 한 번 하자."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미쳤냐. 내가 이러려고 왔냐. 놀러 온 거다."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에게는 비밀로 하자. 나의 이상형은 너다. 비밀로 하고 한 번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탔다. 그 후 피고인은 체중과 완력을 이용하여 양팔을 움직이면서 발버둥을 치는 피해자의 몸을 찍어 누르고 피해자의 손을 바닥에 내리누르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각 피의자와 B이 나눈 대화내용 캡쳐 사진, B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내용 캡쳐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여자친구의 친구인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강간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에 자신의 직업과 지위를 이용하지는 아니한 점과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어, 취업제한을 명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B이 강력하게 요청할 뿐만 아니라, B과 피해자의 사이가 악화되거나 B과 헤어지게 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에게 사과하였을 뿐, 피해자를 간음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나머지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서까지 "잠들었는데, 밑에서 건드리는 인기척이 나서 눈을 떴다. 어떤 사람이 등지고 앉아 있었다. 추측으로 왠지 피고인일 것 같아서 '오빠 거기서 뭐해요?"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나를 보는 상태로 앉아서 'B 자는 것 확인했다. 우리 한 번만 하자.'고 말하였다. 그래서 내가 '제가 그러려고 왔냐. 나는 놀러 온 것이다.'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자는 것 확인했다. 한 번만 하자. 너는 내 스타일이다. 너 가슴 왜 그렇게 크냐.'고 해서, 내가 하지 말라고 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내 오른손을 잡은 후 반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위의 옷이랑 속옷을 반 정도 올린 다음, 피고인의 팬티와 옷을 벗고 올라타 내 양손을 잡고 억지로 성기를 넣었다. 성기를 삽입했을 때 내가 소리를 지르지는 못했고, '하지 말라'고 하면서 몸을 밀쳤는데, 힘이 부족해서 당하다가 발버둥쳐서 빠졌다. 그 후 피고인은 옷을 주워 입고 등 뒤에서 나를 껴안아 손에 깍지를 끼고 '한 번만 안고 있자. '고 하면서 한참 안고 있었다. 반항을 해도 힘이 안되어서 못 빠져나오고 있었는데, 자는 척하니까 피고인이 옷방에서 나갔다. 아침에 소변을 보는데 생리기간이 아님에도 피가 났다."고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한편 구체적인 범행시간, 잠들기 전의 정황, 다음날 피고인이 출근한 시간 등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세부적인 정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B, 피고인의 진술이 상이하나, 이는 이 사건 범행 자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먼저 친구인 E에게 이 사실을 알렸는데, E가 피해자로부터 들었다는 전문진술의 내용은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과 거의 일치한다. 나아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저녁 무렵 E의 조언에 따라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B에게 F 메시지로 이 사실을 알렸고, 그 메시지 내용 역시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또한, 피해자와 B이 당시 서로에게 가장 친한 대학동기였던 점, 피해자가 메시지를 보낼 당시 B에게 '고민 정말 많이 하고 하는 말이다. 피고인한테 말해도 된다. 이대로 네가 모르고 피고인과 계속 만난다면, 내가 너한테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죄책감이 들 것 같았다. 피고인과 더 만나는 거 나한테 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 그건 네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너가 결정하는 것이다. 어떻게 되든 간에 잘 해결되면 좋겠다.'라고 말하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B에게 피고인이 자신을 강간하였다고 무고할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로부터 이 사실을 전해들은 B은 피고인에게 F 메시지를 보내 먼저 '나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 오빠는 피해자가 좋은거야? 아니면 그냥 여자가 좋은거야?'고 물었는데, 피고인은 갑자기 '진짜 기억이 안나 멀했는지'라고 답하였다. 나아가 B이 피해자와 나눈 F 메시지를 캡쳐한 사진을 보내자 '아 진짜 기억이 안난다. 술 먹는 게 아니었다. 피해자한테 사과하겠다. 내가 니 친구한테 그랬다는 게 미친 것 같다. 내가 백번 잘못했는데, 내가 니 얼굴을 어떻게 보겠냐.'고 답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정말 미안해 안 좋은 모습 보여서. 미안해 진짜.'라고 F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당시 술을 많이 마셔 기억이 잘 나지 않았고, 피해자가 여자친구인 B의 유일한 친구이기 때문에 B과 헤어질 것이 두려워 일단 사과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출근 때문에 술을 조금 적게 마셔서 모든 것이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만약 실제로 여자친구의 친구를 강간하였다는 누명으로 여자친구와 헤어질 것이 두려웠다면, 피고인으로서는 범행을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누명을 벗으려고 적극적으로 부인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2개월 후에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신고하게 되면 가장 친했던 B과 사이가 멀어질 게 두려웠다. 당시에는 '나만 조용히 있으면 될거야.'라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밤마다 그 사건이 생각나고, 우울증세도 나타나고, 자살 충동도 느끼면서 누구한테 말하지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있었다. 자신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피고인과 B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행도 잘 다니고, 잘 놀러 다니고, 자신의 고통과는 다른 삶을 사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들었다. 스스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서 G이라는 친구에게 고민을 얘기했는데 '두 달 지나서 좀 늦었고, 힘들겠지만, 그래도 니가 혼자 힘들어 하는 것보다는 신고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해서 늦게라도 용기를 내어서 신고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고, 그 경위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이 피고인의 친구이자 피해자의 남자친구였던 H에게 다른 여성을 소개해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자신을 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H에게 다른 여성을 소개해 준 시점은 피해자가 B에게 위와 같은 F 메시지를 보낸 때로부터 약 2개월 이후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후 아침에 자신과 F 메시지를 나누면서 이 사건에 대한 아무런 언급 없이 일상적인 대화를 하였고, 키득거리는 웃음을 의미하는 'ㅋㅋ'를 많이 표시하는 등 강간범행의 피해자가 통상 보이지 않는 반응을 보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B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F 메시지를 보낼 때에도 'ㅋㅋ'를 많이 표시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평소 피해자가 즐겨 사용하는 메시지 표시방법으로 보일 뿐이다. 마지막으로 B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되는 내용의 진술을 하면서 '자신이 잠잘 때 예민한데,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는 옷방에 갔다면 몰랐을 리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시간 간격은 비교적 길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B이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 피고인과 사이에 나눈 F 메시지의 내용, B이 2017. 11. 7.경 피고인에게이 사실에 관하여 '오빠가 사과했고, 나도 사과했고, 다 끝난 일인데, 왜 이제 와서 이러냐고, 그냥 잘 넘어갈 수 있는 문젠데. 왜 다시 건드려서 이러냐고. 작정한거지 뭐야 이게. 하 사과받아줄 땐 언제고.'라는 F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피고인과 B이 현재도 이성친구로 교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B의 법정진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친구가 잠든 틈을 타 옆방에 있던 여자친구의 가장 친한 친구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으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고, 현재에도 대인관계 위축으로 인한 직업 및 사회생활의 문제를 겪고 있다고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무고했다고 다투면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 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