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4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12.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피고인 A가 2019. 6.경 파주시 C에 있는 ‘D호’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던 중 단속되어 처벌을 받게 되자, 피고인 B 명의로 같은 장소에서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성매매 알선 영업을 계속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는 2020. 3. 3. 건물주 E과 위 장소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들은 2020. 2. 말경부터 3. 초순경까지 사이에 성매매 여성인 F에게 연락하여 위 장소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성매매 대금 중 70%는 F가 가져가고 나머지 30%를 피고인들이 갖는 조건으로 F를 고용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F를 고용하여 2020. 3. 9. 21:20경 위 장소에서 위 업소를 찾은 성매수 남성을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을 받고 업소 내 밀실에서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통화)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가족관계증명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현장사진, 통화내역(증거기록 제218쪽 이하) 1.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 등 확인), 임의동행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피고인 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A는 무속인이고 성매매업소 운영과 무관하다. 2019년에 피고인 A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단속되어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 업소 내에 있던 침대 등 집기 등에 많은 돈을 투자한 까닭에 집기 등을 매도하여 일부라도 회수하고자 하였으나, 매매가 성사되지 못하였다. 그래서 남편인 피고인 B가 업소를 자신의 명의로 임차한 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려 하였다. 피고인 B는 예전에 알고 지내던 F가 2020. 3. 7.부터 일할 수 있다고 연락을 받았으나 그 전날 급한 일로 고향인 전남 무안으로 내려가게 되었고, 피고인 A에게 ‘업소에 가서 문을 열어주고, 오는 사람에게 밥만 차려주라’라고 부탁하였다. 그래서 피고인 A가 이 사건 당일인 2020. 3. 9.에 업소에 가서 F를 만나 밥을 차려준 후 주방에서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단속경찰이 와서 그 전후 상황을 알게 된 것이다. 즉 이 사건 성매매업소 운영은 피고인 B가 하였고, 피고인 A는 이 사건 성매매업소 운영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을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역시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피고인 B와 함께 운영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는 최초 단속경찰관에게 자인서를 작성할 당시 ‘저희 가게에서 일하는 아가씨 G를 2층으로 안내해서 성매매행위를 알선하였습니다(G 본명 F)’라고 기재하였다. 즉 피고인 A는 이 사건 단속당시 성매매여성의 이름 및 가명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이를 통하여 보면 피고인 A는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운영, 성매매여성의 관리도 함께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는 단속경찰관이 쓰라고 하는대로 적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이미 2019년에 성매매업소 운영으로 단속되어 처벌된 경험이 있다. 이미 단속되고 처벌받은 경험이 있기에 자인서를 작성함에 처음 단속된 사람처럼 경황없이 단속경찰관이 쓰라는 대로 작성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연락해서 사람 하나 온다고 해서 밥차려주라고 해서 가 있었고, F가 사장님과 연락하였다고 해서 왔으며, 아가씨인줄도 몰랐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가 F와 2020. 2. 25.부터 이미 통화를 한 내역이 존재하고, 특히 이 사건 단속일인 2020. 3. 9.에는 오전 11:53과 오후 4:38에 이미 통화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피고인 A와 성매매여성인 F는 서로 이미 알고 있던 사이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와 같이 단속일 낮에 이미 통화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마치 사건 당일에 피고인 B의 연락을 받고 업소에 나가 있다가 F가 찾아와서 처음 보게 되었다고 하는 피고인 A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 피고인 A는 자신의 전화를 피고인 B가 대신 사용하기도 해서 F와 연락한 사람이 피고인 B일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피고인 B는 2020. 3. 6. 이미 전남무안으로 가 있었음에도 피고인 A의 전화로 당일 F와 통화할 당시 발신기지국의 위치는 파주시 H였던 것을 보면, F와 연락한 사람이 피고인 A임을 알 수 있다. 피고인 A는 F가 임의로 옷을 입고 1층으로 내려와 영업을 한 것이고 자신은 주방에 들어와 있어서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성매매업소에 처음 왔다는 F가 임의로 업소의 불을 켜고 영업을 시작하였다는 것도 통상적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비록 피고인 A가 주방에 들어가 있어 누가 오가는지 직접 볼 수는 없을지라도 F가 업소의 불을 켜고 영업을 하게 되면 멀지 않은 거리에 있는 주방쪽에서도 불빛이 보이는 등으로 그 사실을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자신이 질병으로 인하여 핸드폰을 잘 다룰 수 없게 되어 피고인 B가 이를 사용하기도 했다고 주장하나, 통화내역에 따르면 피고인 B가 파주로 오기전인 2020. 3. 9.부터 2020. 3. 11.까지 수 차례 집주인 E, 성매매여성 F와 통화를 하고 있음을 볼 때 위 피고인 A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만약 피고인 A가 이 사건 성매매업소와 전혀 무관하고 피고인 B만이 실제 업주라고 한다면, 이 사건 단속 이후 F로서는 피고인 B와 집중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대책을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 피고인 B는 이 사건 단속 이후 2020. 3. 11. 21:55경부터 F와 통화를 하고 있고, 그 이전에는 피고인 A가 집중적으로 F와 연락을 하고 있음을 볼 때 이 사건 성매매업소는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하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성매매 알선은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점, 업주로서 범행 관여 정도가 무거운 점, 동종전과로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동종의 성매매범죄를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영업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등 나.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성매매 알선은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점, 업주로서 범행 관여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영업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