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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4고단6586

범죄사실 1. 2014. 9. 2. 23:28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2. 23:28경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 지하 1520 분당선 망포역 하행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D의 뒤에 접근하여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4. 11. 19. 19:0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9. 19:0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지하철 1호선 수원역 상행 에스컬레이터에서, 검은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의 뒤에 접근하여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14. 11. 20. 05:46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 20. 05:46경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32 지하철 1호선 안양역 외부 에스컬레이터에서, 검은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의 뒤에 접근하여 소지하고 , 있던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CCTV 사진 영상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영상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수차례 동종 범행 전력 있는 점,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3개월 가까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약혼녀와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한 것으로 보이고, 사회 내 처우를 통하여 교화 및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7. 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2. 5.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C과 공동범행 가. 피고인은 C과 공모한 후,2014. 5. 12. 08:00경 성남시 중원구 D 건물 3층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C은 건물 계단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이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루비반지, 진주목걸이, 금팔찌, 금목걸이, 금반지, 금귀걸이, 24k 돌반지 등 시가 1,3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시가 1,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한 후, 2014. 5. 17. 14:00경 대구 동구 F빌딩 4층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C은 건물 계단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이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연 뒤 C과 피고인이 내부로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합동하여 금품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C, H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C, H과 공모한 후, 2014. 6. 11. 12:36경 수원시 장안구 I 건물 3층 피해자J의 집에 이르러 C은 건물 입구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이 초인종을 눌러 내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출입문의 자물쇠를 열고 위H과 피고인이 내부로 침입하여 18K목걸이 1개, 진주목걸이 3개, 18K반지 2개, 돼지 저 금통에 들어 있는 현금 7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H과 합동하여 시가 175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J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압수조서(증거목록 51번) 1. 각 발생보고(절도, 절도미수) 1. 수사보고(피해품 정정신고 등) 사본 1. 각 현장사진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법, 각 피해정도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중한 사안이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행의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출소한 때로부터 불과 약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공범들이 선고받은 형과의 균형(C은 징역 2년, H은 징역 1년 6월의 형을 각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19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자연녹지지역인 화성시 D 및 E 임야 5,358m²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A은 2002. 3.경 피고인 B으로부터 위 토지를 임차하였다.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화성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03. 1. 1.경부터 2012. 11.경까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연녹지지역인 위 토지 5,358m²에 고물상 영업을 하면서 파지와 고철을 야적해 두는 등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아 개발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화성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현장사진영상 1. 각 등기부등본 1. 각 토지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5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오랜 기간 동안 자연녹지지역인 임야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B은 이런 사정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 A에게 위 토지를 임대하고 임료를 지급받아, 임야의 개발행위에 관한 행정법규를 위반하였다. 무허가 개발행위에 제공된 토지의 면적이 작지 않고, 그 기간도 짧지 아니한바, 이 사건 범행의 범정은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토지에서 고물상을 운영하기 시작했을 무렵에는 임야의 개발행위를 규율하는 관련규정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미 이 사건 토지가 대지나 축사부지로 개발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장차 적법하게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행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7.경부터 'B'이라는 상호로 통신판매업을 하고 있다.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년 10월 말경 서울 중랑구 C, 501호 사업장에서 피고인의 네이버 스토어팜 홈페이지 'D'에 접속하여 건강기능식품인 '나이스관절'을 판매하면서 "CTX 분말이란 . 관절염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치료에 도움이 된다 . ", "나 이스관절은 항암치료를 받은 사람들의 관절건강 필수품으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 ."라는 문구가 포함된 광고를 게재하여 위 나이스관절이 마치 의약품인 것처럼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고 위 B를 운영하면서 월 800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세페이지 출력물 영상 1. 내사보고(식품의약품안전처 모니터링 담당자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제2호, 제18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2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2012. 6. 4. 서울 노원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인근 상호불상 레스토랑에서 피해자에게 "실효된 사업채권을 처리할 경비 6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안에 원금과 충분한 보상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입출금 거래내역확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1. 경 수원시 권선구 탑동 911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민원실에서 C를 피고소인으로 하는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그 고소장의 내용은 'C는 201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의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 가증을 피고인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타인에게 양도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였으며, 같은 날 위 경찰서 경제1팀 사무실에서 사법경찰관 경위 E에게 고소장 기재와 같은 취지의 피해내용을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2. 하순경 C가 위 허가증 양도양수신청을 한 용산구청의 담당직원과 통화하면서 'C와 합의를 보았으니, 허가증을 다른 업체에 양도해도 문제없다'는 취지로 말하여 C가 위 허가증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허락하였고, C는 피고인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위 허가증을 타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1. 각 이사회 회의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착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C의 대표이사로, 폐유를 정제하는 'D' 정제기를 제조, 유통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7. 9.경 영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사원 G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주면 D 지역대리점 계약을 맺어 영천시 지역판매권을 주고, 판매용으로 정제기 6대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D' 제조 및 대리점 관련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도 않았고, 'D'이라는 정제기 역시 인증조차 되지 않은 제품이라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제품도 아니며, 피해자로부터 대리점계약 및 정제기 6대 교부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D'의 영천시 지역 독점판매를 영위하게 해 주거나 정상적인 정제기 제품 6대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리점 계약금 명목으로 2008. 7. 10.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500만 원, 2008. 9. 10.경 위 계좌로 144만원, 2008. 10. 10. 위 계좌로 1,000만 원, G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 원, 2008. 11. 3.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19만 원 합계 43,63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작성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서류 첨부, 첨부된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및 '각 명세표', '이체처리결과내역'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수원지방법원-2014고단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6. 05:3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병원' 908호 병실에 입원하고 있던 중위 병원 간호사인 피해자 E(여, 26세)가 혈액검사를 위하여 들어오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당뇨병, 폐렴, 요추 등 골절, 알코올의존증후군에 의한 정신 및 행동 장애 등의 질환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 및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 등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경도의 알코올성 치매를 비롯한 각종 질환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 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0. 22: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만20세)이 관리하는 'D제과점' 내에서 자신이 구매한 빵을 계산하던 중 피해자가 사은품인 종이 선글라스가 소진되어 줄 수 없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병신 새끼야'라며 욕설을 하고 빵이 담긴 봉지를 계산대에 집어 던지는 등 같은 날 22:15경 까지 약 15분 동안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509

범죄사실 1. 2014. 4. 23. 범행 피고인은 2014. 4. 23. 20:00경 오산시 B 피해자 C 운영의 'D'에 이르러 그 출입문 아래로 기어 들어가 위 고물상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구리 등 고물이 담긴 자루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4. 4. 27. 범행 피고인은 2014. 4. 27. 20:20경 위 1항 장소에 이르러,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구리 등 고물이 담긴 자루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CCTV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A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액수가 많지 않은 점, 생계형 범행인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지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일정 기간의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로부터 그들이 훔치거나 습득한 스마트폰을 구입한 후 이를 성명불상의 스마트폰 구매업자에게 되팔기로 마음먹고, 인터넷 중고 사이트에 '분실폰, 습득폰, 주운폰 매입합니다. C'라는 광고를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11. 23:00경 하남시 D에 있는 E고등학교 앞 노상에서,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F으로부터 그가 서울 강동구 암사동 암사시장 벤치에서 훔쳐 온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699,600원 상당의 갤럭시S3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2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7.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스마트폰 35대를 약 5,895,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N, AO, AP, AQ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면서 수사에 협조한 점, 압수된 장물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 금원씩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년 5월 하순경 평소 안면이 있다는 이유로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54세)의 집에 수시로 드나들며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같은 달 26일경 또다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마음대로 들어오자 화가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피해자의 집에 재차 들어간 다음, 잠에서 깬 피해자가 퇴거를 요구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배를 4, 5회 힘껏 찍어 눌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장 누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진단서 1. 각 의무기록지 1. 구급활동일지 사본 1. 피해자수술부위 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 범행인 점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 4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췌장이 파열되고 대장에 누공이 생기는 등 상해를 입어 췌장 일부를 절제하는 개복수술을 받았고, 수술 이후 약 4개월 가까이 입원치료를 받았는바, 그 피해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일정 기간의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이 편집성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그 하한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형으로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5. 13:00경 오산시 C에 있는 D 오산점 지하 2층 식품매장에서 피해자 E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그곳 진열대 위에 있던 시가 불상종이가방 1개를 가져오고 음료수를 구입하는 척하면서 증정품인 물티슈 2개를 집어 들어 위 종이가방에 넣고, 피고인 B은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4,700원 상당의 수족관 부화통 1개를 가지고 나왔다. 결국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1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4. 04:00경 서울 도봉구 C 지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7)가 운영하는 있는 E 노래방에 술을 마시고 들어가 자신이 알고 있는 F 보도방에 있는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노래방문 닫게 해 줄게."라고 말하면서 테이블과 문을 발로 차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비트는 등 약 30분간 위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980

범죄사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년 5월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단성의 D에게 피해자 E의 주민등록증 사진파일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권한 없이 피해자의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도록 제공하여 피해자가 ㈜단성에서 2015년 5월경부터 2015년 9월경까지 총 5개월 동안 근무한 것으로 허위일용근로신고가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서울푸드시스템과 식자재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2009년 3월경부터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농축수산물 등을 거래처에 납품한 후 그 납품대금을 수금하여 피해자에게 입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년 4월 내지 6월경 피해자의 위탁판매 요청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거래처 'C'에 납품한 후 위 업체로부터 대금 618,55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장소를 알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년 12월경부터 2012년 11월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납품대금 총 63,071,08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탁판매계약서 사본 1. 각 횡령 사실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횡령액수가 적지 않고, 피해전부가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을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회사가 미수금의 10%를 패널티라는 명목으로 피고인의 급여에서 공제하였는바, 이와 같이 패널티로 공제한 액수, 이 사건 피해액수의 변제를 위해 차용금이라는 명목으로 피고인의 급여에서 공제된 액수 등을 합하면 피해액수 중 적지 않은 액수가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는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7. 17:20경 부산 사상구 B 앞 도로에서 위 건물 3층에 있는 식당에서 욕설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상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발로 차서 좆을 못 쓰게 만들어 버릴라, 이 새끼 죽여버린다"고 하며 손으로 위 D의 어깨와 가슴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공소장을 송달받았음에도 도주하여 결국 이 사건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2층에서 'C마사지'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위의 노출 등 성적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를 위한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년 5월 초순경부터 2014. 8. 12. 16:10경까지 위 'C마사지'에서, 3개의방에 침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마사지 및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등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성적행위 등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를 위한 행위 및 시설을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4. 8. 9. 같은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대가로 8만 원을 받고 손을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는 등 2013년 5월 초순경부터 2014. 8. 12.경까지 불특정 손님을 대상으로 손님 1명당 6~8만 원을 받고 손을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풍속업소 단속사항 행정처분(유선) 통보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1. 각 현장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1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427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5. 12. 경부터 D와 함께 'E' 가게를 운영해 오다가 2016. 6. 20. 경 'E'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D로부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위임받아 주도적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D를 대표이사로 등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해 9. 7. 경 "D 때문에 불안해서 못 있겠다. "는 피고인의 처 연락을받고 서울 동대문구 F 사업장으로 갔다가 D를 상대로 다툼의 경위를 파악하던 중 말싸움을 한 결과 D가 홧김에 "그만 할 테니까 맘대로 해!" 라고 하면서 사업장 물건 진열대 앞에 열쇠를 놓고 가버리자, 위 D를 임의로 대표이사 자리에서 사임시키기로 마음먹고, 2016. 9. 12. 경 (주)E 설립 당시 보관을 위임받아 가지고 있던 대표이사 D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법무사사무소 G 사무장에게 교부하면서 "D가 회사를 그만둔다고 했으니, 대표이사에서 사임 시키고 나를 대표로 등기해 달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위 사실이 허위인 정을 모르는 G 사무장은 피고인의 위임에 따라 컴퓨터워드프로그램을이용하여 제목 란에 "사임서"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 내용란에 "본인 등은 귀 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감사인 바, 일신상의 형편으로 그 직을 사직하고자 합니다. "라고 기재 후, 그 아래 "2016. 9. 12. "라는 날짜와, 그 아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D"라고 직책과 이름을 기재한 후 D의 이름 오른쪽에 D의 인감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사임서를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9. 12. 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기국에서 위 G 사무장으로 하여금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임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6. 9. 12. 경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사임서를 제출함으로써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 공무원으로 하여금 ㈜E 대표이사겸 사내 이사인 D에 대한 사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주식회사 변경등기 관련 서류 제출, 첨부된 주식회사변경등기 신청서, 사임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러 개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보험 계약자로서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미한 상해 등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원기간 동안 수시로 무단 외출 및 외박이 가능하며 의사 및 병실 등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아니한 C 병원을 소개받아 실제로는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인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19.경부터 2014. 6. 9.경까지 위 C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면서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사실은 위 기간 동안 수시로 외박 및 외출을 하여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는바,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2. 44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1,405,21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관련사건 및 C병원 실태확인) 1. 보험사고내역표(A) 1. 보험금 지급품위서 및 지급내역(A) 1. A 보험금 지급일람표 등 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E, F, G등과 함께, 문화상품권(10,000원권)을 매입하여 문화상품권 좌측 중앙의 스크래치 내에 숨겨진 핀번호(PIN, 인터넷상 결재시 사용하는 고유숫자)를 칼로 오린 후 겉장을 들추어 핀번호를 알아내고, 다시 풀을 이용, 접착하여 정상적인 문화상품권인양 상품권 판매업소에 판매하고, 위 핀번호로 인터넷상 게임머니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E 등과 함께 2012. 6. 25.경 안산시 상록구 H 지하 숙소에서 주식회사 한국문화진흥 발행의 10,000원권 문화상품권의 스크래치 부분을 칼로 오려 핀(PIN) 번호를 알아낸 후 접착제로 다시 부착하고, F은 2012. 6. 28.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상품권판매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핀번호를 알아낸 주식회사 한국문화진흥 발행의 10,000원권 문화상품권 261매를 정상적인 상품권인 것으로 속이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상품권 판매대금 235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 E, F, G 등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3명으로부터 모두 13회에 걸쳐 38,314,000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K으로부터 2,775,500원을 편취하려다가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J, S, T, U, V, W 작성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상품권 발행회사 수사, 피의자 판매한 상품권 PIN번호 사용내역, 상품권 핀번호 사용내역 첨부, 컬쳐랜드 IP 확인결과)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사기 > 조직적 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단순가담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G, E 등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2일치 일당으로 6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G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5일치 일당으로 15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938

범죄사실 [2013고단6938] 피고인은 2013. 10. 14. 15:30경 수원시 영통구 C아파트 내 주민 다수가 통행하는 105동과 106동 사이에서 D(58세, 여)가 보고 있음에도 벤치에 앉아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수회 흔들며 약 3분간 자위행위 하여 공연히 음란 행위를 하였다. [2014고단1343] 피고인은 2014. 2. 11. 17:25경 수원시 영통구 C아파트 106동 입구 앞 계단에서, 그 앞을 지나가던 E(여, 38세), F(여, 35세) 외 불특정 다수가 보고 있는 가운데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9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13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치매 증상으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증거 및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치매,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병 에피소드'라는 진단명으로 일종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동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가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6.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8.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2. 28. 수원구치소에서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2. 03:0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5병, 마른안주 1접시 등 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서(누범관련 출소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액수가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78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7. 2. 11. 18:00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47세) 운영의 'F'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B과 시비가 되어 '누가 싸움을 잘하는지 한번 해 보자'라고 하여 다툼이 시작되어 서로 간에 밀치고 주먹질하고 술병을 깨뜨리는 등의 소란행위를 하여 피해자와 그곳에 있던 20여 명의 손님들이 "밖에 나가 싸우든지 하라."고 말하자 옆에 있던 C은 "니들이 뭔데 참견이냐, 깡패 처음 보냐, 니들 다 덤벼도 나 못 이긴다."라고 말하며 소주잔과 병을 집어 던져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너는 그냥 짭새 아니냐."라고 폭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경 B과 식당 밖에서 제1항의 행위에 이어 서로 간에 밀치는 등의 다툼을 계속하다가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식당 유리(가로 약2미터, 세로 약2미터) 1장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식당유리 시가 3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2. 10:40경부터 같은 날 13:02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B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아줌마쏘주한잔해요, 나죽을거같아요, 아줌마 물좀배져요, 조으명서 미안해요, 보여줄수도있는댕'라는 등의 글을 피해자 C(여, 28세)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캡쳐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6. 12:25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2층 사무실내에서, C 직원인 피고인의 처에 대하여 4대 보험을 가입해달라며 사무실에 찾아가 "왜 아직까지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이냐."며 이번 일로 "내 와이프를 그만두게 하면 가만히 안두겠다. 다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 D을 협박하고, 약 10여 분간 피해자 D에게 욕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D이 "당사자가 아니니 직원과 이야기 할 테니 나가달라."고 수 회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