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6. 02:50경 서울 강서구 C, 201호 앞에서 어떤 남자가 현관문 우유를 꺼내 마셨는데 이상하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30세)에게 위 201호 거주자이며 신고자인 F과 그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경찰 새끼들, 니 가족 새끼들부터 내가 죽여 버릴꺼야, 아우 저 새끼 죽여 버리고 싶다, 씹할 새끼, 경찰대학교도 안 나온 새끼야 저 새끼"라고 욕설하고, 계속하여 같은 주소지 301호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아버지를 불러 신고 취지에 대하여 고지하는 자리에서도 "증거도 없어 저 새끼, 씹할 내가 때리지도 않았어, 아빠한테 지랄 하지마, 저 년이 신고해 가지고 여자 말만 믿는 거야, 씹할 우리나라 법이 좆같은 거야"라며 욕설하고, 이에 피해자가 모욕죄로 고소하겠다고 경고하자, "고소절차 밟으세요, 아주 내가 죽여 버릴거니까, 여기 지구대에서 일하잖아, 내가 진짜 죽여 버릴꺼야, 씹할 새끼야, 저 새끼가 나 넘기려 하잖아, 죽여 버릴꺼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이상 2,000,000원 이하 2.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000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때문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5. 08:00경 서울시 양천구 G에 있는 친구인 피해자 H(여, 21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가 집 안으로 들어가자 아무런 말도 없이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고, 피해자가 샤워를 하는 틈을 타 속옷까지 전부 벗은 채로 침대 위에 이불을 감싼 채로 앉아 있다가 샤워를 마친 피해자가 뭐하는 거냐고 물으며 침대 쪽으로 다가가자, 피해자가 피할 겨를도 없이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면서 피해자를 침대 위로 눕혀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이에 당황한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손으로 피고인의 뺨을 때렸음에도 계속하여 "한번만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큰 방으로 도망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기초로 판단한다. 1) 이 사건 쟁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고, 일부 간접증거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한 체모의 유전자형이 피고인의 그것과 일치한다'는 피고인의 체모에 대한 유전자감정서가 있을 뿐이다. 결국 이 사건 쟁점으로서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2일이 경과한 날인 2017. 10. 7.자로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 같은 날 경찰에서 진술한 진술조서, 2017. 11. 24. 군사법경찰관에게 진술한 진술조서 및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 진술 등의 피해자 진술만이 유일한 직접증거이므로, 앞서 본 법리를 바탕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구체적인 판단 이전에 기초사실을 정리한 다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살펴보고, 그 밖의 사정을 검토하기로 한다. 2) 기초사실 피고인, 피해자, I, J, K은 평소 알고 지내던 동네 친구로서, 피해자, I, J, K은 2017. 10. 5. 00:00경 함께 'L' 술집에서 술자리를 가진 후 위 술집에서 나와 노래방에 간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이 I에게 만나서 담배를 함께 피자고 연락한 사실, 노래방에서 나온 이후 J, K은 먼저 귀가하고 피해자, I은 'M'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을 만난 사실, 피고인, 피해자, I은 같은 날 04:00경 다시 'L' 술집으로 가 함께 술을 나눠 마신 사실, 위 피고인 등 3명은 같은 날 06:30~07:00경 위 술집에서 나와 함께 집으로 가던 중에 피해자와 I 사이에 말다툼이 생겨 I이 먼저 무리에서 이탈하여 집으로 가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간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잠을 자다가 같은 날 15:00경 먼저 깨어나 피해자를 자는 상태로 두고 피해자의 집에서 나와 귀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3)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 여부 가) 이 부분 공소사실상 실행행위 직전까지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기 이전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기까지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강간 범의의 발현 또는 동기를 추단할 수 있는 주요 부분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진술을 먼저 살펴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진술 전반에 걸쳐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온 것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허락 없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온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우느라 정신이 없어서 피고인이 집에 들어온 줄 몰랐는데 이미 집에 들어와 있었다'(수사기록 14쪽)거나 '집에 들어갔을 때 피고인이 뒤에 있었지만 정신이 없어 '얘가 들어오나?'라고만 생각하였고, 안방에 가서 N 보이스톡으로 J에게 전화를 하여 07:50부터 08:06까지 J와 통화를 한 후 정신이 들고 보니 피고인이 집에 있는 것을 알았다'(수사기록 22쪽)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집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가자마자 J로부터 전화가 왔고, 전화를 받으려고 뒤를 돌아봤더니 피고인이 들어와 있기에 피고인에게 "야, 잠깐만 조용히 해봐."라고 말한 뒤 전화를 받았다'(녹취록 5쪽)거나 'J와 통화할 당시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 피고인이 들어와 있었고, 통화할 당시에는 집에 온 것을 알고 있었다', 'J와의 통화 중에 피고인이 이불, 매트 등을 발로 차자 J가 "너 누구랑 있냐,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물어보기도 했다'(녹취록 19쪽)고 소상히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온 사실을 피해자가 알게 된 시점, 장소 및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모호하거나 일관되지 않는다. 이 부분 피해자의 진술을 '피고인이 들어온 것을 크게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선해하거나 피해자의 '평소 자주 피해자의 집에 피해자의 친구들이 드나들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들어오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의 존재를 인식한 시점에 대하여 진술할 때마다 그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피해자가 정확한 기억에 의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진술하였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피해자는 제1회 경찰 진술에서 J와의 통화가 끝나고 피고인이 안방에 들어와 있는 것을 인식하고는 피고인에게 "내 방 가!"라고 얘기하고 씻으러 화장실에 갔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2쪽), 이에 피고인이 집에 들어와 있는데도 피고인을 내쫓지 않은 이유를 묻는 경찰 수사관의 질문에는 '친구니까 알아서 나갈 줄 알았다'고 답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집에 들어온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피고인이 스스로 나갈 것으로 믿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심지어 안방에 있던 피고인에게 집밖으로 나가라고 하지 않고 피해자의 방으로 가라고 말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온 것이라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제1회 경찰 조사에서 '안방에서 J와 통화한 뒤 안방에 같이 있던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방에 가라고 말하고 자신은 화장실로 가 세수하고 나와 피해자의 방으로 갔고, 피고인은 아빠다리를 하고 이불을 얼굴을 빼고 앉아 있었으며, 이불을 덮고 있어서 옷을 벗고 있었는지는 몰랐고, 피해자가 화장대에서 로션을 바르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옷가지가 널브러져 "A야 너 뭐해"라면서 일어났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침대로 끌었으며, 씻고 나올 당시에 자신이 잠옷 차림이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2~25쪽). 피해자의 위 진술대로라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집에 들어와서 안방에 같이 있다가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방에 가고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러 씻은 후 피해자의 방에 갔다는 것인바, 시간적 선후관계상 피해자가 잠옷으로 갈아입을 틈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있는 피해자의 방에 들어올 당시 잠옷이 아니라 외출복 차림이었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에는 상호 모순이 존재한다. 또한 제1회 경찰 조사 시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담배를 폈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피해자에게 집 안에서 담배를 같이 핀 사실이 있느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피해자는 처음에는 모르겠다거나 그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바로 진술을 번복하면서 J와의 통화 후에 피고인에게 "화장실에서 담배 하나 피자."고 얘기해서 피고인과 함께 화장실에서 담배를 폈고, 피해자가 먼저 담배를 다 핀 후 피해자의 방으로 가서 잠옷으로 갈아입고 다시 화장실로 갔더니 피고인이 아직 담배를 피고 있기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씻어야 하니 "내 방 가!"라고 말하였다며 세부정황에 있어 구체적으로 피고인의 진술과 부합하는 취지로 변경하기에 이르렀다. 피해자는 제2회 경찰조사 시에나 이 법정에서, '세수를 마친 후 방에 들어왔을 때는 제대로 보지 못하였으나, 옷가지가 벗겨진 것을 보고 피고인을 쳐다보았더니, 그때 피고인이 살 또는 상체가 보이는 채로 이불을 덮어쓰고 있었던 모습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제1회 경찰 진술에서 마치 방에 들어갈 때 피고인이 얼굴만 가리고 있었던 것을 보았던 것처럼 진술한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 피해자는 일관되게 '당시 샤워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해자가 샤워를 마쳤다고 기재되어 있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해당 기재 부분은 피해자의 진술과도 일치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제1회 경찰 진술에서 'I과 다툰 이후 화가 안풀려서 플라스틱 같은 것을 주먹으로 쳐서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면서 뒤에서 안았다'거나 '피고인이 우는 피해자를 안아서 달랬고, 벽을 치는 피해자의 손을 잡으면서 말렸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집으로 오기 이전부터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으나, 위 진술 이후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말린 것 이외는 별다른 신체접촉이 없었다'면서 오히려 피고인이 관련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피해자는 제1회 경찰 진술에서 '피고인이 입었던 팬티를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제2회 경찰 진술에서는 '피고인이 입었던 팬티가 면사각팬티였고, 팬티를 벗고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관련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 이처럼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기 이전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었다는 시점까지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진술 간에 모순이 있으며, 일부 공소사실 기재 내용은 피해자 진술과도 들어맞지 않는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상 실행행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상 강간미수 구성요건에 부합하는 실행행위 부분은 '피고인이 옷을 전부 벗고 몸을 이불로 감싼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침대위로 눕힌 다음, 피해자의 어깨에 피고인의 머리를 기대었고,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한 번만 하자."라고 말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을 보건대, 피해자는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이 침대 위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침대 쪽으로 끌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번만 하자."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지만, 이 부분 진술 내용은 강간죄 피해자로서 겪은 특유한 상황에 관한 진술이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단순한 내용인 점, 어깨에 기대었다는 부분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한 행동이라기보다 피고인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였다는 상황에 관한 묘사에 해당하여 강간 범행에 관한 실행행위라고 볼 여지가 없는 점,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손목을 잡았는데 잡았던 손이 느슨하게 풀리면 손을 빼고 피고인의 뺨을 때리고, 피고인을 발로 차기도 하였다'는 등으로 피해자가 저항한 모습을 묘사하였는데, 이러한 묘사에는 강간하려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는 폭행 외에 다른 폭행을 한 것이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이 잡은 손목이 느슨하게 풀렸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렸다는 것이며,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제1회 경찰 진술 이래 '손목이 풀리면 뺨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반복해서 잡았는지'나 '피고인이 느슨하게 풀린 손을 다시 잡고 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것'에 관하여는 진술하지 않은 채,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이후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뺨과 발로 때린 것에 관하여만 진술하는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주장으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행위가 강간을 전제로 하였다는 것인지 또는 그 행위가 반항을 억압할 정도이거나 항거를 불능케 할 정도였다는 것인지 명백하지 않고, 피해자의 위와 같은 폭행 묘사는 피해자의 일관된 '탈진할 정도로 저항하였다'는 표현과도 들어맞지 않는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는 최초 진술서 작성 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침대로 밀쳤다'고 기재하여 그 이후 '끌어당겼다'라는 취지와 정반대의 표현을 하였던 점, 피해자가 '위와 같은 실행행위 이전에 피고인과 담배를 함께 피우면서 피고인의 이상행동을 발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은 없고, '피고인의 이 부분 실행행위 무렵에는 눈이 풀렸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린 이후 피고인이 정신을 차린 것 같다'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바, 당시 피고인이 별로 술에 취하지 않았고, 기록상 그 이전까지 피해자를 상대로 별다른 신체접촉이 있거나 이성적 호감을 표시하였다는 자료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옷을 전부 벗고 이불로 몸을 감싼 채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끌어당긴 행동을 한 동기나 이유'를 이해할 단서가 기록상 드러나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는 지나치게 단순하여 이 사건에서 특유한 경험으로 평가하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고, 일부 진술은 사리에 맞지 않거나 일관되지 않으며, 그 진술 내용상으로도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상 실행행위가 강간죄에 있어 폭행·협박으로 평가하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다) 이 부분 공소사실상 실행행위 이후 부분 피고인의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직후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역시 주요 신빙성 판단 자료이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강간 시도 직후 피고인을 피해자의 방에 둔 채 피해자가 그 방에서 나와 안방으로 갔다가 화장실에 들른 후 다시 안방으로 돌아와 잠든 이후 인기척이 느껴져 피고인을 발견한 상황에 관하여, 최초 작성한 진술서에서 '이상한 인기척에 잠에서 깨보니 피고인이 자신 옆에 있기에 놀라서 "아, 뭐야 씨발, 꺼져, 뭐하는 거야."라고 말한 뒤 다시 잠들었다'(수사기록 14쪽 뒷면)고 진술하였다. 그 직후 있었던 제1회 경찰 진술에서 피해자는 '이상한 인기척이 느껴져 잠에서 깨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 누워서 백허그를 하듯이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있기에 잠결에 "꺼져 씨발."이라고 하면서 껴안은 피고인의 손을 밀치고 다시 잠에 들었다'(수사기록 24쪽)고 소상히 진술하였다. 한편 제2회 경찰 진술에서는 '중간에 인기척이 느껴져서 깼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편에서 나란히 누워서 팔을 제 허리 부위에 올려놓은 상태여서, 잠결에 꺼지라고 말하고 이불을 완전히 뒤집어쓰고 잠이 들었다'(수사기록 61쪽)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이 법정에서는 '인기척이 나서 뒤를 돌아봤더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에 손을 올리고 있기에 놀라서 "야, 너 뭐하냐."라고 욕하면서 발로 차고 이불을 뒤집어쓰고 다시 잤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녹취록 2, 9, 14쪽). 이처럼 피해자는 최초 진술서 작성 시에 '피고인이 누워있었다'고 언급하지 않았다가 제1회 경찰 진술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뒤에서 백허그를 하듯이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있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후 '백허그를 하듯이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있었다'는 종전의 특징적인 묘사가 빠지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에 팔을 올리고 있었다는 정도로 진술을 재차 변경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안지는 않았다'고까지 진술을 다시 변경하였다. 그리고 피해자가 취한 행동에 관하여 최초 진술서 작성 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욕설만 하였다고 하다가, 이후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손을 밀쳤다고 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발로 피고인을 찼다는 것으로까지 그 진술을 변경하였다. 이처럼 피해자의 이 부분 관련 진술은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술을 거듭할수록 그 당시 피해자가 더 적극적으로 저항하였다는 내용으로 변경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 폭행 당시 '살기 위하여 발버둥 치면서 저항했고, 무서워서 거의 탈진한 상태로 안방으로 갔다', '피고인이 방에서 나갔는지는 모르고, 잠에서 깨보니 16:00경이었고, 피고인은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해자가 안방으로 간 것을 '도망'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과 표현을 염두에 두고 피해자의 진술을 살펴본다. 피해자는 강간 피해를 피하기 위하여 무서움을 느끼면서 살기 위하여 거의 탈진한 상태로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을 갔음에도, 방문을 잠그는 것조차 잊은 채 안방에서 그대로 잠을 잤고, 잠자는 도중에 피해자의 뒤에 누운 상태에서 있었던 피고인의 신체접촉을 느끼고 잠에서 깼으며, 피고인의 신체접촉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을 밀치거나 피고인에게 욕을 한 다음, 다시 이불을 뒤집어쓰고 잠에 들었고, 그 이후로는 그날 16:00경까지 약 7~8시간 정도 잠을 푹 잤다는 것인바, 이는 성폭행 피해로 탈진 직전까지 저항하고, 무서움을 느껴 도망하고, 그 이후 다시 가해자의 신체접촉을 당한 피해자의 행동으로 매우 이례적인 것이고, 납득 되지도 않는다. 이는 아무리 피고인과 피해자가 평소 친구관계에 있었다는 사정을 함께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거기에 피고인의 '피해자와 함께 안방에서 자다가 15:00경에 잠에서 깨어 피해자의 집에서 나왔다'는 진술을 더하여 볼 경우, 같은 방에서 성폭력 가해자인 피고인이 함께 잠을 잤음에도 그 존재조차도 인식하지 못한 채 푹 잠에 빠졌다는 것으로서 피해자의 이 부분 주장은 더욱 납득할 수 없다.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그날 21:05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받지 못한 사실이 있는데(수사기록 89쪽), 당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건 이유에 관하여 제1회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과를 들으려고 하였다'(수사기록 25쪽)고 진술했는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잔 사실을 I에게 말하였는지 여부를 물어보려고 전화하였다'(녹취록 15쪽)는 취지로 종전과 달리 진술하였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해자가 그 주장과 같은 성폭행을 당하였음에도 피고인과 사이의 통화나 문자메시지상 피고인에게 '성폭행'과 관련한 언급을 한 적이 없는바, 이러한 사정도 성폭행 피해자의 행동으로서 이례적이고, 납득하기 어려운 정황에 해당한다. 이처럼 이 부분 피해자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그 진술 내용이나 진술 변경과정이 비합리적이고, 납득되지도 않는다. 라) 피해자 진술의 불명확성 피해자는 제1회 경찰 조사에서 사건 발생 이전 'L' 술집에서 처음 J, I, K과의 술자리에서는 술을 마시지 않고 사이다만 마셨고, 이후 피고인, I과의 술자리에서 평소 주량이 소주 1병 반에서 2병인데 당시 소주 1병 정도의 술을 마신 것 같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20~21쪽), 이 법정에서 '평소 주량이 소주 2병인데 그날은 소주 1병 정도 마셨다'고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부터 줄곧 '진술 중에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말을 자주하고 '술만 먹으면 드문드문 필름이 끊어져 있다', '나는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니면 큰일 나니까 무섭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블랙아웃이 심하다'거나 '자신의 기억 말고 다른 사람 기억상 피해자가 뭐를 했는지는 모른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으며, 반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피해 부분에 대하여는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그 당시 있었던 피고인과 피해자가 한 말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진술을 하기도 하는 등 상당 부분을 기억하는 듯한 취지로 상반된 태도로 진술하였다. 이렇듯 피해자는 그 주량보다 적은 양의 술을 마시고서도 불과 이틀 전에 있었던 일조차 기억나지 않는다는 이유를 대며 불분명한 진술을 하다가, 피해 부분 내지 그 무렵 있었던 대화에 관하여는 기억이 나는 것처럼 말을 하는 등 기억의 정확성 여부를 쉽게 믿지 못하도록 진술하고 있고, 오히려 제2회 경찰 진술에서 더 구체적인 진술을 하기도 하는바, 예컨대,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회 경찰 조사에서 기억하지 못했던 피고인의 팬티에 관하여 그로부터 약 1개월 10여일이 경과한 2017. 11. 24. 제2회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면 사각팬티로 일자줄무늬가 있는 파란색 계열의 속옷을 입었던 것 같다'(수사기록 61~62쪽)며 피고인의 속옷 모양과 색깔까지 소상하게 기억하여 진술하는 등 이례적인 진술 태양을 보였다. 마) 신고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의 제반 진술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J와 한때 사귀었던 사이인데, J가 2017. 10. 4. 04:00경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문자메시지가 도착한 내용을 확인한 다음, 피해자와 피고인이 만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J가 그에 관하여 따졌던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났던 것을 알고 있던 J는 2017. 10. 6. 07:5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고, 15~20여분 동안 통화하는 사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그날 바로 I, J를 만난 자리에서 I, J로부터 '피고인과 잤냐, 안 잤냐'는 식의 얘기를 들은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21:05경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잔 사실을 I에게 말하였는지'를 물어보기 위해 전화하였으나 통화를 하지 못하고, 그 다음 날인 2017. 10. 6. 20:05경 피고인에게 재차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잔 사실을 I에게 말하였는지'를 N 문자메시지로 물어보았고, 피고인으로부터 '말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답장을 받은 사실, 그런데 그로부터 14시간도 채 지나지 않은 그 다음 날인 2017. 10. 7. 10:00경 신고를 위하여 경찰서에 도착하였고(수사기록 15쪽), 신고한 이후에는 피해자와 피고인을 모두 아는 친구인 O, P, Q, R에게 이 사건 내용을 알린 사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기 이전에 이미 J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J는 피해자에게 신고하기를 권한 사실, 피해자는 사건 신고 경위나 주변에게 알린 경위에 관하여 '처음엔 주변 시선이 무서워 신고하기를 꺼려했으나 용기내서 신고한다'든지, '처음에는 피해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질까 봐 경찰에 신고하기를 꺼렸지만, 이미 신고한 이후 피해자로서 당당하게 이야기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에 의하니, I, J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자고 간 사실을 알고 이에 터잡아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졌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장차 이 사건 당시 상황을 친구들에게 어떻게 말하고 다닐지 알 수 없고, 자칫 피고인의 변소처럼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가슴을 보여주면서 성관계 의 사를 보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였다는 식으로 소문이 날 것을 우려하여 실제 있었던 사실보다 허위·과장하여 경찰에 신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피해자는 당초 신고하기를 망설였으나 이 사건 이후 J를 만나 이야기할 때 J가 피해자에게 신고하자고 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것인데, J는 피고인과 사귀다가 헤어졌던 사이이고, 2017. 10. 4. 새벽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는 것'을 따졌으며, 피해자가 피고인과 있던 그날 아침에 15~20여분 동안 J와 통화를 하면서 피고인과 만남에 관하여 이야기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을 것인데, 피해자가 통화할 당시까지 피해자의 집에 피고인과 함께 있었던 것을 설명하면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만남 자체를 달가워하지 않고 둘 사이의 성관계를 의심하던 J에게 피고인이 성폭행하였다는 취지로 허위·과장하여 이야기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바) 피해자 진술 중 구체적이거나 일관된 부분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 관련 피해 사실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둘 사이에 있었던 말에 대하여도 구체적인 표현을 하고는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묘사하는 피해사실이나 당시 있었던 언행 중 통상 성범죄와 구별될 정도로 이 사건에서 특유한 정황이나 묘사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있었던 말이 구체적이고, 일부 일관된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진술시마다 그 세부적인 표현이 다르고,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는 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관성이나 명확성 정도가 피고인의 그것 보다 떨어지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는 어렵다. 사) 이 부분 결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상 유일한 직접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전후 일관성이 없고, 객관적 상당성이 결여 되어 있으며, 합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워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이 있어 그 신빙성과 증명력을 부여할 수 없다. 4)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은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기 이전의 상황, 들어간 직후 마신 음료,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서 피해자의 집에서 나올 때까지 움직인 경로와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었던 장소와 둘 사이에 있었던 일, 샤워를 마치고 온 피해자가 입었던 옷이나 피해자의 노출 상태에 대한 묘사 관련 진술, 피고인이 옷을 벗었는지 여부 등에 관한 이 사건 및 그 전후와 관련된 제반 진술이 일치하고 있고, 피해자 진술보다 훨씬 더 명확한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오히려 일부 피해자 진술이 피고인 진술과 부합하게 번복되는 등에 비추어, 앞서 본 피해자 진술에 비하여 그 신빙성이 훨씬 높다. 5) 그 밖의 증거관계 및 사정 증거기록 중 피해자가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개월 10여일이 경과한 후에 피해자의 집에서 발견한 피고인의 음모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출처 불명의 피고인의 체모 및 그 유전자감정결과는, 그 발견 경위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과 부합한다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상황이 드러나지 않는 한 그것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기록상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