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98

범죄사실 2020고단98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7. 21:26경 충북 음성군 C모텔 앞 38번 국도를 충주시 앙성면 방면에서 이천시 장호원읍 방면으로 시속 70~8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5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멈추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후사경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부분 등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0고단239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F 공장의 업무를 총괄하는 공장장이고, 피해자 G(여, 30세)는 같은 공장에서 자재관리 및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상 관리·감독을 받는 자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2. 1.경 위 F 사무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양팔로 꽉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가. 2020. 2. 14. 범행 피고인은 2020. 2. 14. 오전 위 사무실에서 책상에 앉아 업무 중이던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와 손으로 피해자의 팔뚝과 허벅지 등을 손으로 주무르듯이 만지고, 점심 식사 이후 또 다시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허리, 허벅지, 종아리, 골반뼈 등을 만지다가 피해자에게 간이의자에 앉으라고 지시한 후 탁상 위로 다리를 올리라고 하고, 이에 피고인의 지시를 받는 위치에 있는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지 못하고 탁상 위에 다리를 올리자 다리를 풀어준다며 손으로 다리를 주무르고,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나타내었음에도 피해자의 다리를 계속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2020. 2. 15. 범행 피고인은 2020. 2. 15.경 위 사무실에서 책상에 앉아 업무 중이던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무르고, 또 다시 피해자에게 간이의자에 앉으라고 지시한 후 피고인의 다리를 탁상 위에 올린 다음 피해자에게 그 위로 다리를 올리라고 지시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다리를 올리자 다리를 풀어준다며 주무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사장실에는 쇼파가 높고 책상이 낮으니 다리를 올려 놓으면 더 쉽게 풀 수 있으니 사장실에 가자."라고 하여 피고인의 지시를 받는 위치에 있는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따라가자 피해자에게 쇼파에 앉아 탁상 위로 다리를 올리라고 지시한 후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무르고, "다리를 풀어줄 때는 맨 살에 해야한다"라고 하며 피해자의 바지 밑단을 허벅지까지 올린 후 맨살을 주무르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바지를 내렸음에도 다시 바지를 올리고, 이에 피해자가 탁상에서 다리를 내리자, 탁상 위에 앉아 피해자를 마주본 다음 피해자의 두 다리를 들어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의 골반뼈부터 허벅지까지 주무르며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다리를 빼며 거절의사를 표시하자 피해자의 왼쪽 바지 밑단을 허벅지 끝까지 올려 피해자의 다리에 입을 맞추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친 후 나가려고 하자, 자리에서 일어나 위에서 피해자를 감싸 안고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뒤로 넘어뜨리고, 또 다시 피해자가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앞에서 끌어안고, 이를 피하려는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피해자가 사장실에서 나와 피해자의 자리에 앉자 옆으로 다가와 쭈그려 앉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고, 피해자가 사무실을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후드티 앞 주머니에 손을 넣고 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블랙박스 동영상 저장 CD 2020고단2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의 범죄사실이 유죄판결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와 나머지 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으므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력, 본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에게 족히 재범 억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사회방위에도 부족함이 없다. 여기에 위 각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강제추행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는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권고형의 범위를 정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는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형 결정에 참작한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관련하여 당시 야간이고, 피해자가 어두운 옷을 입고 있었고, 반대 차선의 차량 불빛으로 피해자를 쉽게 발견하기 어려웠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이 점멸 신호가 있는 횡단보도에서 인명 사고를 야기한 점, 야간에 고속으로 질주하는 차량이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채 방치되어 자칫 추가 사고로 생명을 잃을 뻔한 점, 좁은 사무실 공간 안에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추행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가 느낄 성적 수치심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실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