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34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0.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2020고단3476 피고인은 2009. 11. 6.경 증권정보 사이트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팀장으로 근무하는 C에서 급등주식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초기 개발비를 투자하면 선투자한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사용권을 주고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으니 프로그램 개발비를 투자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 받더라도 주식 매매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투자금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프로그램 개발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6. 4.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52,6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2020고단6951 피고인은 2016년경 인터넷 주식 사이트 등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자신을 ‘E’의 임원으로서 금융상품 전문가로 장시간 활동한 것처럼 소개하고, 주식 관련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회원들에게 주식 관련 강의를 하는 등 전문성을 과시하였다. 피고인은 2016. 6.경 용인시 기흥구 이하불상지 등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 관련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유료회원인 피해자 F에게 “50,000,000원을 빌려주면 비상장 주식이나 우회상장 주식 등에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투자 방식인 스펙에 투자해서 수익을 내 주겠다. 차 한 대 값은 가볍게 벌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과시한 것과 같은 경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다액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지인에게 빌려주는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주식 투자에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 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3.경 피고인의 지인 G의 계좌로 주식투자에 사용할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2020고단7150 피고인은 2011년경 인터넷 주식 사이트 등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자신을 금융상품 전문가로 10년 이상 활동한 것처럼 소개하고, 주식 관련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회원들에게 주식 관련 강의를 하는 등 전문성을 과시하였다. 피고인은 2011년 일자불상경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식당 등에서, 피고인이 주식 관련 정보를 제공하던 인터넷 까페 ‘H’의 회원인 피해자 I에게 “내가 주식투자를 하면 외제차 한 대 정도는 당연히 벌 수 있고 여태껏 손해를 본 적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주식투자를 해서 일정 수익을 내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과시한 것과 같은 경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다액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중상당액을 주식투자가 아닌 피고인의 생활비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주식투자를 하더라도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하였기 때문에 수익을 내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에 사용할 차용금 명목으로 2011. 7. 12.경 피고인의 명의의 계좌로 2,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15.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46,518,583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2021고단607 가. 사기 피고인은 2017년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 관련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회원으로 알게 된 피해자 J에게 피고인의 경력 등을 과시하며 “내가 국내에서 주식에 대한 권위자다, 실력자다, 무수히 많은 회원들을 거느리고 있고, 그 회원들을 도와주면서 보람을 느끼고 있다. K라는 상호로 투자자문업을 하고 있다.”는 등으로 피고인을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수시로 용인시 이하불상지 등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불려서 갚아주겠다. 내가 잘 알고 있는 기업체 간부, 은행장들이 있고, 그 사람들과 모임을 하는데, 그 모임에서 운용하는 구좌에 돈을 넣으면 매달 꾸준이 돈이 나온다. 내가 친하게 지내는 재력가, 자산운용가, 기업회장들의 자금을 내가 돌리고 있다. 비상장 주식 등을 취급하면서 수입을 낸다. 위 자금들과 당신의 자금이 합쳐져서 운용이 되면 당신에게도 수익이 나온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2017. 9. 1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빨리 결정해라. 지금이 네 일생일대의 기회다. 80,000,000원을 빌려달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80,000,000원은 어렵다고 하자 빌려줄 수 있는 만큼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모임에서 운용하는 계좌에 넣어서 돈을 불려서 피해자에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4.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발행되는 간행물, 전자우편 등에 의하여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조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업(유사투자자문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는 투자자로부터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예탁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26.경 &aposK‘라는 상호로 금융위원회에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J로부터 돈을 빌린 뒤 J에게 돈을 갚지 않아서 J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자 2017. 11. 14.경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음식점에서 J에게 “공인인증서를 넘겨주면 당신의 L 계좌를 대신 운용해서 수익을 내 주겠다”고 말하여 J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넘겨받은 후 그 무렵 J의 L 계좌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투자자로부터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예탁을 받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2020고단7150 증거기록 순번 39) 2020고단3476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M의 각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고소인과 피고소인 간의 이메일 내역 2020고단6951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21), 단체 카톡방 대화내용, 강의자료 2020고단7150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고소장 1. 지불각서(증거목록 순번 6번) 2021고단6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 진술 1. J의 고소장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치서 1. 수사보고(N 관련 사건 공람), 수사보고(고소인 고소취소장 제출 및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8호, 제98조 제1항 제1호, 제101조 제3항(불건전 영업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가. 2020고단3476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번 기재 금원은 피해자 B으로부터 감사의 표시로 받은 것이고,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기재 금원은 피고인이 개발한 주식급등이 예상되는 종목을 골라내는 프로그램(이하 ’주식 자동매수 프로그램‘이라고 한다) 구입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고,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8번 기재 금원은 위 피해자에게 알려준 ELW 상품을 매매하기 위해서는 기본 교육을 수료하고 기본 증거금 2,000만 원이 필요한데, 위 피해자는 이와 같은 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피고인의 거래에 위 피해자를 참여하게 해주는 조건으로 받은 것으로 피해자 B을 기망하여 교부받은 것이 아니다. 나. 2020고단6591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경력을 과시한 적 없으며, 위 피해자로부터 ’여유돈이 있으니 투자처를 많이 알고 있는 피고인이 자신의 돈으로 투자해 달라, 천천히 돌려줘도 된다‘는 제안을 받아 5,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피해자 F을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다. 2020고단7150 범죄사실에 대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5, 7, 8, 14번 기재 금원은 피해자 I이 단기수익금의 50%를 준다고 하여 지급받은 금액이고, 나머지 금액은 수익금에 대한 사례 내지 교육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므로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지 않았다. 라. 2021고단607 사건 중 사기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운영의 단체 카카오톡 방의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여 단기투자로 수익을 보던 피해자 J가 먼저 피고인에게 ’아내는 모르는 비자금 5,000만 원으로 수익을 내달라‘고 요청하여 5,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았는데, 비상장사의 주식상장이 지연되어 투자가 지연된 것일 뿐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2020고단3476 범죄사실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이하 2항에서 ’피해자‘라고 한다)을 기망하여 합계 금 52,650,000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경력을 과장하고, 주식 자동매수 프로그램을 개발 중인 사실을 범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확신시켜 주는 언행을 하였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C의 팀장이 아니고, 위 회사의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근무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2020고단3476 증거기록 제158~159쪽). 2)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0. 9. 20. 피해자에게 ’저도 이번에 검색기 개발 및 마지막 심정으로 생각 하에 투자를 하고 있다. 검색기를 일반 데이트레이닝 하시는 분들께는 천만 원에 대당 팔 생각이다. 기존의 마이너스 부분은 잊고, 검색기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시점부터 매주 금요일 체크하여 달라, O상무, 건설사 사장 이렇게 5명만 관리를 12월까지 하게 될 것이다‘라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고, 메일의 발신인에 영어로 P B/S라고 기재하여(같은 증거기록 제19쪽) 마치 C에 근무하는 것과 같은 외양을 남겼다. 나. 피해자는 고소장에 피고인으로 인한 손해를 주식투자 일임으로 인한 손해 275,000,000원, 주식 중도매매로 인한 손해 125,000,000원, 피고인에 대한 주식 자동매수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비 명목으로 인한 손해 52,650,000원 등으로 명목을 구별하였고(같은 증거목록 순번 10쪽), 경찰 수사단계에서 이 중 주식 자동매수 프로그램 개발비 명목으로 피고인이 수취한 52,650,000원은 기망에 의하여 편취당한 것이며, 그 외의 금원은 자산운용사만이 대리매매와 위탁을 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이 자산운용사를 사칭하여 자신의 주식계좌를 위탁받아 직접 대리매매를 진행하였으므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고소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 주식자동매수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교부한 금원의 액수와 관련하여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까지의 금액의 경우 그 합계가 1,900만 원인데, 그 이유는 피고인이 C에서 주식 자동매수 프로그램 개발비를 5% 할인해 준다고 하여 2,000만 원짜리 프로그램을 5% 할인된 1,900만 원에 매수하게 된 것이고, 범죄일람표 순번 7번의 2,820만 원은 3,000만 원에서 기존 할인율 5%에 추가로 1%를 더 할인 받아 총 6% 할인된 금액을 송금하게 된 것이며,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개발비 송금이 빠르면 빠를수록 프로그램 사용기회가 빨라진다는 말을 듣고 이체한도를 늘려 개발비를 송금하였던 것이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추가 할인을 해 준 이유는 피해자로부터 일임받은 피해자의 주식계좌의 수익률이 떨어져 이에 대한 배려 차원이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금원의 계산근거, 금원을 교부하게 된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설득력이 있다. 다. 피해자는 2009. 10월 말 또는 11월 초순경 피해자의 주식계좌의 공인인증서까지 피고인에게 교부하여 자신의 주식매매를 일임하였고, 그 이전에는 피해자가 직접 주식매수를 하였지만 피고인이 자신에게 추천해주었다고 주장하는 Q은 매수한 적이 없으며, 피고인의 추천을 받아 매수한 주식도 없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주장처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고인 추천 주식에 투자하여 수익을 올려 이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또는 피해자는 접근할 수 없는 ELW 매수에 피해자도 함께 참여하게 해준 것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라.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급등 주식을 예측할 수 있는 주식자동매수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1) 위 프로그램을 분석한 경찰관 M는 위 프로그램 자체는 2011년 이후 업데이트된 적이 없고, 윈도우10 OS체제에서는 구동이 되지 않고, 위 프로그램에는 R이라는 문구가 나오는데, 이는 2011년에 S이 만든 프로그램이며, 피고인이 제출한 프로그램 파일 중 XING_Q 파일의 LOG폴더에 남아 있는 백업파일에서 RSI 지수, 단타_외국인 등 일부 종목지수 파일은 관심 종목에 대한 항목별 지수를 피고인이 즐겨찾기 형식으로 백업파일로 별도 지정한 것으로, 이를 로고 폴더에 저장하여 업데이트 명목으로 사용자들에게 보내어 설치하면, 그 내막을 모르는 사용자는 위 프로그램이 마치 자동으로 급등 주식을 스스로 찾아주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것으로 확인하였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2) 피고인 역시 주식자동 매수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말하면서도 그 프로그램은 단지 2명에게 매도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는바(같은 증거기록 제190쪽), 급등 주식을 예측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는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위 프로그램의 매수가 이렇게 저조하다는 것은 위 프로그램으로 급등 주식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3) 피고인이 실제로 개발한 프로그램은 전형적인 HTS(Home Trading System)에서 피고인이 조건을 추가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2020고단6951 범죄사실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이하 3항에서는 ’피해자‘라고 한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경력을 과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 피고인은 피해자의 조부 장례식장에 ’E 전략기획본부 책임수석‘이라는 직책으로 조화를 보내기도 하였는데, E는 피고인이 세무, 회계 등 모든 일을 혼자서 처리하는 개인사업체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부서나 직위가 큰 의미가 있지 않다. 2) 이 사건 이후인 2016. 8. 24.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T의 열배되는 U보다 더 우위에 있는 투자은행에 기업인수, 베트남, 태국 등 신흥국에 투자하는 업무를 보기 위해 발탁·채용(소위 ’스카우트‘)되어 아래 나항과 같이 피해자가 가입한 카카오톡 유료방을 폐쇄할 것이라는 글을 남기기도 하였고, 2017. 9. 16. 이루어진 피고인의 주식투자 강의안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V, W, X, Y, Z회계법인, AA회계법인, U 등에서 근무한 것처럼 기재하고, 2014년부터 2017년까지 AB 수석, K 대표를 하였으며,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우회 상장 및 기업 인수합병, 스펙(SPEC) 전문가로 활동 중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였는데, 피고인은 증권업계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하였을 뿐, 위와 같은 국내외굴지의 증권회사, 자산운용사, 회계법인, 투자은행 등에 근무한 적이 없다. 나.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 관련 카카오톡 유료방(회원들이 1인당 한달에 20~30만 원을 내고 피고인으로부터 주식의 매수 및 매도를 추천받는 방)에서 피고인이 추천하는 종목의 주가가 상승하기도 하고, 위와 같은 주식관련 카카오톡 유료방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오프라인 모임에는 참석하지 않는데 피고인은 오프라인 모임에도 나와 피고인에 대한 신뢰가 쌓여가던 중 카카오톡 유료방 회원들이 다녀온 엠티에서 돌아오는 길에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여 우회시키는 방법으로 스펙을 할 거고, 자동차 한 대 값 정도는 가볍게 벌 수 있고, 자신은 금융업 종사자로 스펙에 투자하는 돈을 자신 명의의 계좌에서 투자하지 못하니 친척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라‘는 말을 듣고 빌려주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에게 ’차 알아보고 예약해, ㅋㅋㅋㅋ‘라는 문자메시지(같은 증거기록 제217쪽)를 발송하였는데, 피해자는 위 메시지의 내용은 스펙에 투자하면 차 한 대 값은 충분히 벌 수 있으니 미리 차를 알아보라는 취지로 한 말이라고 설명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2018. 5. 3. 카카오톡 대화내용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스펙 확인 서류의 확인을 요청하는데 피고인은 보안상의 이유 또는 개인들에게는 확인을 해주지 않는다는 핑계로 이를 거절한 점(같은 증거기록 제40쪽)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 교부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4. 2020고단7150 범죄사실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I(이하 4항에서는 ’피해자‘라고 한다)을 위 범죄사실과 같이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수를 추천해준 종목이 수익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2012. 6. 29. 및 2012. 7. 1. 피해자의 전화통화를 거부하고, 피해자로부터 ’된다고만 하고 이렇게 두달, 석달을 채우냐‘는 질문에 ’된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2013. 9. 9.에도 전화통화를 요구하는 피해자의 요청을 거절하면서 ’약속을 지키겠다‘는 메시지를 남겼고, 피고인이 2018. 5. 7.경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지불각서를 작성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 성공에 대한 사례금 내지 교육비 명목으로 위 범죄사실 기재 금원을 교부받은 것이라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내거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는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주식을 리딩하는 방법, 단타하는 방법을 배워 이에 대한 대가로 금전을 교부한 적은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주식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서 변제하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믿어 금원을 빌려주었고, 시간이 흐를수록 소액을 빌려주게 된 이유는 지속적으로 돈을 빌려달라는 피고인에게 소액이라도 빌려줘야 이전에 빌려준 돈을 변제받을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며, 가항에서 본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이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5. 2021고단607 사건 중 사기죄 범죄사실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J(이하 5항에서 ’피해자‘라고 한다)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알게 된 경위, 5,000만 원을 송금한 명목, 1,800만 원을 회수한 경위에 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주식투자와 관련하여 자신을 소개한 글(증거기록 제19~21),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의 우선 변제가 필요하다고 요청하였을 때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AC은행장, 전문가 집단 등과의 식사 중이어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위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등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을 뒷받침한다. 나. 다음에서 인정되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5,000만 원의 사용내역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피고인은 2017. 9. 14 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5,000만 원을 같은 날 N에게 전액 송금하였다. 2) N은 2016. 12. 26. 및 2017. 1. 16. 피고인에게 5,440만 원을 송금하였고, 위와 같은 송금이 피고인의 기망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2017. 8. 14. 용인동부경찰서에 제출하였고,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받은 2017. 9. 14. 고소취소장을 위 경찰서에 제출하였다. 3) 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J로부터 받은 5,000만 원은 사용하지 않고 가지고 있었고, 그 잔고를 피해자가 봤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94~95쪽), 이는 위 1)항 기재 계좌내역과 일치하지 않고, 위와 같이 5,000만 원을 교부받은 이후 피해자로부터 ’내꺼 5천은 결과 언제 나와?‘라는 메시지를 받은 피고인은 ’열시미하고있당‘이라고 답을 하여 마치 위 5,000만 원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것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발송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52쪽). 다. 피고인은 자신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제출하여 2018. 4.경 위 계좌의 잔고가 1억 원을 초과하여 충분한 자금력이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계좌내역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2018. 4. 30.경 1억 원을 AR대금으로 지급한 이후에는 계좌 잔고는 900만 원 정도였다가 누군가(피고인이 송금인을 지워서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다)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돈으로 피해자에게 1,800만 원을 변제한 것인바(증거기록 제193쪽), 위와 같이 변제한 1,800만 원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5,000만 원을 활용하여 수익으로 발생한 돈이거나 피고인의 여유자금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은 자신의 주식계좌라고 주장하는 주식계좌(증거기록 제195~197쪽) 및 G 명의의 V 주식계좌(증거기록 제220~223쪽)를 근거로 이 사건 범행 당시 및 2018년 경 자신의 재력이 충분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주식계좌의 거래는 대부분 유통융자매도와 유통융자매수로 이루어졌고, 위 계좌는 일반인이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금원을 투자하는 일반적인 주식계좌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비상장주식이나, 은행장 등 전문가 집단이 투자한 금원으로 운용하는 계좌로 보이지도 않는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7개월이 경과하여 5,000만 원의 반환 등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지금 포기하면 너만 손해다. 자신은 9억 원을 투자하였다. 오천 가지고 장난 하는 것도 아니고‘라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말한 9억 원의 투자처를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계좌에 500이상 좀 갖고 있으라‘는 문자를 받자 ’세무사랑 회계사들이 관리하여 신경 안 쓴다‘고 대답하였는데, 피고인은 자신의 자산을 관리하는 세무사와 회계사들의 이름 조차 특정하지 못하고 있어 과연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자산을 관리하는 세무사와 회계사들이 과연 존재하는지 의심스러운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다의 항 기재 각 주식계좌가 피고인의 주식계좌라고 가정하여 2017년 및 2018년 특정일을 기준으로 한 피고인의 자산이 1억 원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특정일에 일시적으로 존재하였던 계좌잔고 내역만으로 피고인에게 위 편취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I의 합의서가 제출된 점, 피해자 J에 대한 편취금 중 1,800만 원은 변제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제외한 사기죄에 대하여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그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경력을 허위로 과장하여 마치 주식투자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여 4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1억 9,9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는 등 편취 수법, 편취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 B, F, J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