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정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산청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구 주식회사 D, 이하 ‘이 사건 회사’)를 1988.경부터 2011. 6. 15.경까지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E(한국이름 F, 이하 ‘F’이라고 함)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받은 미국시민권자 G(한국이름 H, 이하 ‘H’라고 함)의 제부이며, I은 H의 여동생이자 F의 아내이다. 피고인은 2017. 2.경 서울 종로구 J빌딩 3층에 있는 K언론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H, F이 피고인을 기망하여 회사의 주식 및 경영권, 피고인의 재물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신문사의 기자인 L에게 'I, F, H가 피고인의 샘물공장을 온갖 술수와 기망으로 탈취해간 사기꾼 일당이며, 위 세 사람이 피고인이 24년간 키워온 이 사건 회사를 교묘한 수법으로 빼앗아 갔다, H가 제시한 2011. 2. 23.자로 미국 M회사 N 명의로 작성된 우선 6천 만병의 구매를 원한다는 내용의 구매의향서는 위조한 가짜서류이다, H가 100억 대가 넘는 피고인의 회사와 재산을 빼앗기 위한 사기수법을 계획한 것이었다, I, F, H는 O 개발사업에 참여시키겠다면서 사업 입찰보증금 10억 달러 예치증서를 피고인과 함께 가서 제출하는 사기극을 연출하여 P에게 6,18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I, F, H는 일본에도 이 사건 회사가 샘물수출을 위해 출장을 가야한다면서 출장비 1,500만 원, 일본인바이어 접대비조로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I, F, H는 서울 역 삼동 모 호텔비 1,000만 원, 미국회사 한국법인 사무실 보증금 및 집기비품 비용 1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말하며 기사로 써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L은 2017. 2. 21. 12:11경 및 같은 날 12:14경 2회에 걸쳐 위 K언론사 사무실에서 L이 운영하는 Q 블로그(인터넷주소 1 생략) ‘R’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S’, `T' 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사실을 전파가능성이 있는 L 기자에게 말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H, U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 피고인,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진술서,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4, 15, 17번) 1. 매매계약약정서 사본, 주식양도계약서 사본, 검토내용리스트, 인증서 사본, 추가 인증서 사본, 수출품 공급계약서, 먹는샘물공급가계약서, 각 결정서, 추가투자내역요약서, 이메일, 감정평가서, Q블로그 게시글(기사내용), 민사판결문(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가합100896, 2014가합101964), 부산고등법원 제2민사부 조정조서(2014나53356, 2014나53370), 대법원 판결(2017다269350 주식양도절차이행청구),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N과 E이 주고받은 이메일, H에 대한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불기소이유서(2013형제758호, 증거불충분), 일산동부서 송치건(피의자 H, F), 부산해운대경찰서 송치건(피의자 H, 증거불충분), 고소인 F 작성 사실확인서(법무법인 V 공증),피의자 A이 P에게 6,180만원 입금한 내역, 동업계약서(A, W, F), 임대차계약서(주식회사 M서울지사), F, A 등의 서울 M 회의 내용,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2민사부 판결(2015가합105000 주식양도절차 이행청구), 대법원판결 관련,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18형제3404호 기록 일체 사본 1부, 부산동부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13형제758호 기록 일체 사본 1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O 개발사업 관련 내용은 일부 사실과 다른 점이 있으나 다소 과장된 것일 뿐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고, 그 외 피고인이 L에게 제보한 내용은 허위 사실이 아니며, 공익성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적시된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적시한 각 내용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들이 이 사건 회사를 탈취하였고, 구매의향서가 위조되었으며, H가 사기수법을 계획하였다는 내용에 관한 판단 F, U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및 관련 사건(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19형제10143호)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F이 샘물개발 용역을 맡은 X 주식회사의 대표인 U가 생수를 수출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나 구매의향서가 있으면 증수허가를 받기 유리하다는 말을 한 것을 듣고 M의 대표인 N으로부터 구매의향서를 작성 받았다는 것이고, N 역시 위 관련 사건에서 자신이 직접 구매의향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구매의향서가 위조되었다고 볼 수 없다. M는 2010. 2. 16. 법인등기되어 실존하고 있었던 회사였고, N, 위 회사의 직원인 Y, F의 이메일 내용에 비추어볼 때 실제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생수 수출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위 회사 및 피해자들에게 생수 수출 관련 사업을 할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1. 5. 1. H와 이 사건 회사에 관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부사장으로서 경영에 참여하기로 하였고, 2011. 12. 19. 추가약정을 하면서 H 명의로 되어 있는 이 사건 회사 주식 100% 중 40%는 피고인이 H에게 담보로 제공한 것임을 확인하였으며, 피고인은 2012. 2. 13. H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면서, 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위 주식 40% 중 50%(전체발행 주식 중 20%)를 H에게 대물변제로 양도한다는 약정을 하였다. 이후 H가 피고인을 상대로 주주지위 부존재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1심에서 피고인이 H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던 주식의 주주가 아님을 확인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고[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가합100895(본소), 2014가합101964(반소)], 항소심에서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100%가 H에게 귀속됨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당초 이 사건 회사 경영에 참여하기도 하였고, 상당한 지분을 가진 주주이기도 하였으나, 위 민사 사건 결과에 따라 주주로서의 지위를 잃게 되었을 뿐, 달리 피해자들이 이 사건 회사를 부당한 방법으로 빼앗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H가 2011. 7. 11.경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고 샘물취수량증설가허가신청 취하원을 경남도청에 제출하였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주식 100%를 이전받음으로써 H가 이 사건 회사를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나, H가 이 사건 회사의 인감을 회사 사무실에 두었고, 자신이 취하원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증언한 점, 피고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F, I이 취하원을 제출하였다는 것인바 H가 취하원 제출 권한을 F, I에게 위임하였다거나 그 제출 사실을 알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또한 H가 국가기밀이라고 하며 2011. 6. 30.까지 증설 샘물개발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앞으로 샘물개발허가는 제한이 된다고 거짓말하였고, H가 2011. 6. 29. 샘물취수량증설가허가신청을 하자 실제 미국 생수 수출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착각하여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전부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설령 H가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말로 인하여 피고인이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 생수 수출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 등을 편취당했다는 사기 혐의로 피해자들을 수차례 고소하였으나, 2013. 4. 3.경부터 2019. 10. 17.경까지 모두 무혐의 처분되었다. 2) O 개발사업 관련 내용에 관한 판단 F이 사업 입찰보증금 10억 달러 예치증서를 피고인과 함께 가서 제출하는 사기극을 연출하여 P에게 6,18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F이 예치증서를 보여준 것과 P에게 돈을 송금한 것은 별개의 사안이라는 것이고, F의 진술 등 다른 증거들도 이에 부합하므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 3) 출장비, 접대비, 호텔비, 사무실 보증금 및 집기비품 비용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이 출장비 1,500만 원을 F에게 교부하였다거나 호텔비 1,000만 원을 지원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기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사정도 없는 점, 피고인, F 등이 생수 사업과 관련된 일본인 바이어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접대비를 지출한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들이 이를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M 사무실 보증금 및 집기비품 비용으로 1억 원을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 역시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사건(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18형제3404호)에서 위 사무실을 피고인이 Z에 무상제공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이 역시 피해자들이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허위성에 대하여 인식하였는지 여부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 지분 40%를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H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2013. 4. 3. 무혐의 처분되었고, 이후 피고인이 항고 및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13. 10. 23. 최종적으로 재정신청이 기각되었으며,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추가 고소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3년경 한차례 H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이 있었음에도 이후 객관적인 절차를 통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등의 혐의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L에게 마치 피해자들이 사기행각을 벌여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및 경영권, 피고인의 재물을 편취한 것처럼 단정적으로 말하였는바,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인지 여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혐의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단정적으로 피해자들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및 경영권, 피고인의 재물을 편취하였다고 L에게 말한 점, L은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기하여 블로그에 글을 게시하였고, L이 게시한 글에는 ‘피고인의 샘물공장을 온갖 술수와 기망으로 탈취해간 사기꾼 일당’, ‘사기수법을 계획’, ‘사기극을 연출’ 등과 같이 피해자들에 대한 비난과비하의 표현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바,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공익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침해되는 피해자들의 명예에 비하여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를 뒷받침하는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행위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방법에 비추어볼 때 그 죄질이 나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