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의 성명불상인 조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수사기관을 빙자하여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의 총책은 조직을 총괄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피해 금품을 인출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지시책은 위챗이라는 메신져 어플의 'B'이라는 아이디로 피고인에게 피해 금품의 수거, 재전달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수거책으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가장하여 피해금품을 건네받는 등의 역할을 각각 맡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1.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수거책으로 일하는데 필요한 금융감독원 직원의 신분증과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서류 등을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5. 29. 경 용인시 C 소재 D매장에서, 위 '지시책'으로부터 위챗으로 전송받은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 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는 내용의 금융위원회위원장직인이 날인된 이미지 파일을 A4용지에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10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지시책'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10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5. 28.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지시책'으로부터 사원증 위조에 필요한 증명사진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자신의 증명사진 파일을 '지시책'에게 위챗으로 전송하였고, 다음 날인 2018. 5. 29. 경 위 D매장에서 '지시책'으로부터 위챗로 전송받은 '사원증, E 금융지원국 대리, 금융감독원'이라고 기재된 사원증 이미지 파일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지시책'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사원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수사기관을 가장하여 2018. 6. 4.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서울중앙지검 G 검사인데, 피해자의 통장이 인터넷 중고물품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 피해자가 혐의 없다는 확인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직원을 파견할 테니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그 직원에게 건네주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연루된 사실이 없고, 피고인 등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해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6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병원 앞에서 1,68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가.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6. 4. 12:06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병원 앞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을 보이스피싱 피해자인F에게 제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공문서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6. 15. 16:05경 경기 양평군 역전길 30에 있는 양평역 2번 출구 앞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J을 만나면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의 신분증을 패용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진 1. 통장 사본, 영수증,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의 건 1. 수사보고(불상 피해자 특정수사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금융거래 내역관련), 수사보고(위챗 어플 대화 내역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및 인상착의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상착의 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 도주경로 추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4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당초 형량범위 하한인 2년의 1/3(8월)을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수법이 계획적·조직적·지능적이고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또한 중대하며, 국가기관 등 공신력 있는 단체를 사칭한 범죄로 사회 전반에 불신풍조를 조성하여 범행 예방을 위한 또 다른 비용 지출을 초래하는 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총책과 유인책 뿐 아니라, 지시책, 수거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하위 조직원들이라고 하여 범행의 가담 정도가 낮다고 볼 수 없고, 이들의 가담으로 인하여 상위 조직원들의 적발도 어렵게 되어,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종전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2회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바 있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 관련하여 수사받은 적이 있어 보이스피싱 범행의 불법성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실제로 자신의 행위가 불법임을 명백히 인식하면서도(증거기록 제2권 88면 등) 지시책 등과의 공모에 따라 공·사문서를 위조한 다음 피해자들을 직접 대면하여 위조문서를 제시,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편취금을 교부받는 수거책으로서 범행에 가담하였는데, 이러한 분담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완성시키는 것으로써 그 기여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1억 여원 상당으로 적지 아니하며 피해자들의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여러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지능수준이 다소 낮아 수익을 지급하겠다는 공범의 제의에 쉽게 범행 가담을 결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배분받은 범죄 수익이 그다지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