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서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창호 및 기타설비)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21. 4.경 E(건축주)으로부터 경남 함양군 F에 있는 ‘E 전원주택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의 철골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자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2021. 5. 29. 산업재해 관련) 피고인은 D의 사업주 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는 안전모 및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이하 ‘난간 등’이라 한다)을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거나,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 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높이 3.8m 상부 철골보에서 데크플레이트 설치 작업을 하게 하면서 안전모 및 안전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난간 등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들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의 추락방지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2021. 5. 28. 13:40경 위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G(59세)이 데크플레이트 설치 작업을 위해 철골 2층에서 이동하던 중 철골보에 고정되지 않은 데크플레이트를 밟아 약 3.8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21. 5. 29. 06:53경 진주시 강남로 79에 있는 경상국립대학교병원에서 뇌간실조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산업안전보건법위반(2021. 6. 25. 사업장 정기감독 관련)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5.경 이 사건 현장의 지상과 철골부 상부를 연결하는 사다리식 통로에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 K,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사망진단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견적서(철골공사), 철골빔 내역서 및 견적서, 철골빔 조립용 철판 및 가공비, 볼트 구입의뢰 메모, 데크플레이트 견적서, 지급내역, 철골빔 제작비용 세부내역, 철판 재표비, 문자대화내역 캡처사진, 공사현장 사진 1. 중대재해발생보고, 중대재해조사 의견서, 재해조사보고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점검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5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범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현장의 철골공사를 도급받은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I이었고, 피해자도 I이 고용한 근로자였으므로, 피고인은 안전조치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을 산업안전보건법 등으로 처벌할 수 없다. 2.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지만,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터잡아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 의심이나 추상적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가. 피고인이 철골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인지 여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의 철골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현장 철골공사의 경위 피고인은 건설업(창호)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이 사건 현장의 건축주 E, 이 사건 현장 인근의 건축주 K(N)과 서로 아는 사이였다. 피고인은 E, K으로부터 위 각 주택의 철골공사에 관한 부탁을 받고 I 등에게 연락하였고, 그 이후 위 각 주택을 묶어서 4,500만 원에 철골공사를 하기로 한 다음 E, K으로부터 4,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나머지 500만 원은 공사를 완성한 이후에 지급받기로 하였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건축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4,000만 원을 직접 관리하면서 집행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수급인일 경우에는 자연스러운 사정이나, I이 수급인일 경우에는 거래관념상 매우 이례적인 사정에 해당한다. 피고인 측은 I의 신용 등을 언급하면서 피고인이 중간에서 자금집행에만 관여하기로 하였던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자금집행 외에도 철골공사 과정에 실제로 적극 관여하였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I은 철골기술자로, 종전에 건설현장에서 피고인과 함께 일했던 적이 있었다. I은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이 사건 현장에 가게 되었는데, I이 E, K과 철골공사 도급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협의하거나 계약서를 작성한 적은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이 E 등으로부터 철골공사의 설계변경이나 일정 등에 관한 사항을 직접 전달받았다. 이러한 사정은 I이 E으로부터 철골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라는 피고인 측 주장과 서로 자연스럽게 조화되지 않는 것이다. 한편 I은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주식회사 O 명의로 2021. 3. 27. 위 각 주택의 철골공사 비용으로 49,813,781원을 표시한 견적서를 작성한 적이 있는데, 이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이 4,500만 원에 공사를 하자고 하였으나, 그 금액에는 불가능하다고 거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I이 이 사건 사고 이후에서야 E을 만나게 되었을 뿐 피고인을 통하여서라도 철골공사 도급계약의 주요내용(완공일자, 공사대금의 지급방법 등)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고, 견적서는 그 자체로 ‘청약의 유인’을 넘어 쌍방이 계약체결의 의사합치를 이루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될 수는 없으므로, I이 작성한 견적서의 존재만으로 I과 E 사이의 도급계약사실을 추단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2021. 4. 14. I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I은 위 100만 원이 ‘자재값과 기타 경비’ 명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피고인은 ‘도급계약의 선급금’ 명목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I이 E이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선급금을 받는다는 것이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I과 E 사이에 선급금의 액수에 관한 합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준 100만 원이라는 돈은 통상 공사대금에 일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선급금으로 하는 거래관행에 부합하지도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철골공사 과정에서 I에게 임금(일당)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I을 이 사건 현장에 부르기 이전에 I은 피고인에게 약 8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이에 관하여 I은 “피고인의 요청을 거절한 이후에 피고인이 ‘하기로 했으니, 일좀 해 달라’고 하기에 (공사를) 도와달라는 의미로 알고 이 사건 현장에 가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2) 철골공사의 진행과정 피고인은 2021. 4.경 자신이 직접 또는 I에게 부탁하여 철골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본 다음(견적서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P’가 수신자로 표시되어 있다) 자신이 결정한 철골업체로부터 철골자재를 구입하였고, 자재대금도 직접 지급하였다. 이 사건 현장의 철골 기초공사는 당초 콘크리트 앙카로 시공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2021. 5. 초순경 케미칼 앙카로 설계가 변경되었는데,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제가 건축주와 상의하여 급하게 설계를 변경하였던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직원과 함께 직접 케미칼 앙카를 시공하였고, 당시 I은 앙카를 설치할 위치를 표시하거나 치수를 재주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이 도급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위와 같이 건축주와 설계변경까지 상의한 다음 직접 시공에 참여하였다는 것은, 피고인의 역할이 단순히 도급계약을 알선(중개)하는 것을 넘어섰음을 의미한다. 이는 피고인이 도급계약상 ‘일을 완성할 의무’라는 수급인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반면 I이 한 위와 같은 역할은 철골기술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것일 뿐 거기에 수급인으로서의 표지라고 할 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2021. 5. 10.경 Q으로부터 이 사건 현장에 사용할 데크플레이트 자재를 650만 원에 구매하였고, 자재대금도 직접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이 구매한 철골자재를 이 사건 현장에 사용하기 위하여, I에게 철골을 제작하도록 하였는데, 당시 제작과정에서 피고인은 I에게 건축주의 수정요구사항을 전달하거나 도면을 건네주기도 하였다. 한편 I은 2021. 5. 11.경 철골제작에 관련한 인건비와 재료비 합계 7,755,000원이 기재된 내역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확인한 다음 I에게 7,755,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위 내역서의 인건비 항목에 표시된 근로자 ‘R’는 실제로 근무한 사람이 아니었고, 이에 관하여 I은 ‘피고인한테 아무런 일당도 받지 못한 채 일하다보니, 내 일당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에 피고인 몰래 인건비를 적어 넣었던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다. 만약 I이 수급인이라면 자신의 일당을 받을 생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I이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던 것이라고 봄이 경험칙에도 부합한다. 피고인은 2021. 5. 중순경 자신이 아는 크레인업자(L)를 이 사건 현장에 불렀고, 자신의 직원 및 I과 함께 철골기둥을 세우는 작업을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I에게 ‘크레인업자가 서투니 조심해서 일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24.경에도 데크플레이트 설치과정에서 I에게 ‘크레인 장비가 내일 오지 않으니, 작업을 빨리 끝내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L에게 크레인 장비대금도 직접 지급하였다. 실제로 2021. 5. 16.경 이 사건 현장을 촬영한 사진에는, 피고인이 자신의 직원, 피해자, J과 함께 2층 높이의 철골 구조물에 올라가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고, 피고인은 2021. 5. 25.경 I 등이 없는 상태에서 직접 C형강 및 용접 수정작업을 하기도 하였다. 피해자와 J은 철골기술자로, 2021. 5. 중순경 I의 연락을 받고 이 사건 현장에 가게 되었는데, 이에 관하여 J은 ‘I이 건축주 또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일하러 오라는 연락을 한 것으로 알고, 임금은 피고인이 주기로 하였으며, 피고인이 현장에서 직접 작업지시를 하였다’는 취지로, I도 ‘피고인이 인력을 더 데리고 오라고 하여 피해자 등을 불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I과 피해자, J은 이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의 직원 M과 함께 철골 설치작업을 하였고, I 등은 피고인이 지정한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였다. 한편 I은 “피고인이 ‘비가 와서 작업이 중단되더라도 일당을 쳐줄 테니 일을 하러오라’고 하여, 이 사건 당일에 일을 하러 가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실제로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기 전날인 2021. 5. 27. J과의 통화에서 ‘I이 비가 올 것이라고 하는데, 오야지가 비가 오더라도 오면 일당을 쳐드리겠다고 하면 가겠지만…’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2층 높이에서 철골공사에 포함된 데크플레이트 설치작업을 하던 중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의하면, 피해자와 J, I은 모두 이 사건 현장 철골공사의 책임자를 피고인으로 인식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3) 그 밖에 피고인 측이 드는 사정들 피고인이 창호, 판넬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인 반면 I은 철골기술자이기는 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건축주로부터 철골공사 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관리하면서 집행하였고, 철골공사의 과정에 직접 관여하거나 일부 작업을 지시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철골공사의 수급인이라는 판단을 달리할 수는 없다. 이 사건 현장의 건축주인 E은 ‘K, 피고인을 통하여 가장 낮은 금액을 제시한 I에게 철골공사를 맡기는 것으로 알았고, 공사대금은 모르는 사람인 I보다는 피고인이 안전할 것 같아서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E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야 I을 처음 보게 되었고, 앞에서 본 철골공사의 경위 및 진행과정 등 사정에 비추어 보면, E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철골공사의 수급인이라는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이 사건 현장 인근의 건축주이자 시공업자인 K은 “피고인이 I에게 ‘철골공사를 4,500만 원에 해줄 수 있겠냐’라는 취지의 전화를 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진술하나, I의 답변이 어떠했는지를 듣지는 못하였고(I은 피고인이 제시한 4,500만 원을 거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단지 그 이후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4,500만 원으로 확정하였다는 것이므로, K의 진술만으로 도급계약의 당사자인 수급인이 누구였는지에 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 부족하다. I은 ‘철골공사 과정에서 조임작업 등 일부 수정사항에 관한 작업지시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나, 이는 I이 철골기술자로 현장에서 일하면서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기초하여 할 수 있는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해석될 뿐, 앞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I이 수급인일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 크레인업자인 L은 “피고인, E, A가 이 사건 현장에서 ‘철골공사를 따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L이 피고인과 친분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대화의 전후맥락 등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 게다가 위 L은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가서 작업을 한 다음 피고인으로부터 장비대금까지 지급받았음에도, 철골공사의 수급인은 피고인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는데, 이러한 진술은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보다는 추측이나 의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I이 이 사건 현장에서 사용하고 남은 H빔 자재를 가지고 간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에 관하여 I은 ‘피고인의 허락을 받고 가져갔던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피고인도 수사단계에서 ‘I이 H빔 자재를 가지고 가도록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I이 철골공사의 수급인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실질적인 고용관계에 있었는지 여부 1)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재해방지의무로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1264 판결 등 참조). 2)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현장에서 일했던 J은 “피해자에게 일당에 관한 말을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말을 해서 일당을 정해보겠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위 J은 “이 사건 사고가 있던 당일에도 피고인이 ‘비가 오더라도 하루치 일당을 쳐준다’고 하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함께 일을 가게 되었던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와 J의 전화 녹취서의 내용도 이를 뒷받침하는 점, 실제로 이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 피고인의 직원, 피해자, J 등이 철골공사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도 촬영되었던 점, 피고인이 철골공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음은 물론이고, 현장에서 피해자 등에 대한 작업지시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 등은 피고인이 지정한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였던 점, 공사대금의 관리 및 집행에 관한 권한이 피고인에게만 있었고, I이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되어 있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에 대한 약 800만 원의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음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등이 I을 고용주로 인식하였을 가능성도 낮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실질적인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피고인 측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산업안전보건법위반)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3유형]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나. 제2범죄(산업안전보건법위반)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2유형]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건축주로부터 주택신축공사의 철골공사 부분을 도급받아 이 사건 현장에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임에도,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현장에서 일하던 피해자가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변제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 의무위반의 정도, 결과 및 범행 후 정황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일부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