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53

범 죄 사 실 [2021고단353] 1. 폭행 피고인은 2020. 10. 29. 19:00경 포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가명)의 주거지에서, 교제하는 관계인 피해자로부터 밥을 적당히 먹으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격분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며, 피해자의 몸통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며, 피해자가 무릎을 꿇자 피해자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9. 말경 포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며, 주먹으로 복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팔, 다리, 몸통을 수회 짓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과 팔 부위의 피하출혈상을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613] 피고인은 2020. 12. 6. 14:5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포천시 B건물 C호 앞에서 소방공동대응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F, 같은 소속 순경인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집 현관문을 두드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현장에 출동한 포천소방서 소속 소방사 H 외 1명이 있는 가운데 “씨발놈아, 좆 만한 새끼야, 이 씨발 새끼야, 눈 안깔아 개새끼야?, 막말로 너랑 나랑 맞다이 까면 니가 나를 잡을 수나 있어?, 좆 달고 태어나 가지고 씨발 겁은 존나 많아요, 내가 씨발 청와대에 쳐 넣어줄까?, 징계 받게 반드시 만들어 줄게, 내 친구가 검사거든, 한번 말해줄까 내 친구한테?”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021고단1692]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9. 11. 12. 13:00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숙박시설에서, 피해자 D(가명)의 휴대전화에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 사진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집어 던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아래 제2항 기재 일시 직후 전남 여수시 J에 있는 숙박시설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제2항과 같은 이유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5. 5. 14:00경 전남 여수시 이하 주소불상의 도로에 정차 중인 렌트카 안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 사진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운전석에 앉은 피해자의 얼굴, 머리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위 렌트카를 운전하게 되었음에도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를 약 10분 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강요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위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피해자를 때리고, 물건을 집어던지며, 욕설을 하는 등 반복적으로 폭력적인 행동을 하고, 피해자에게 과거 피고인이 다른 여자친구에게 칼로 위해를 가하였고, 피해자에게도 직접 또는 조직폭력배를 이용하여 위해를 가하거나 살해할 수 있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축되고 종속적인 심리상태를 갖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과의 교제를 반대하기에,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교제 관계가 피해자의 부모에게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가. 2019. 12.경 카메라등이용촬영, 강요 피고인은 2019. 12.경 서울시 관악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임시 숙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화를 내며, ‘너희 부모에게 네가 나를 만나고 있다는 것을 알리겠다. 내가 작가라서 없는 얘기도 꾸며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서 있을 것을 요구하며, 이에 따라 피해자가 옷을 벗고 서 있자 피해자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수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함과 동시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19. 12. 16.~23.경 강요 피고인은 2019. 12. 16.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불상 장소에서, 해외여행 중인 위 피해자에게 전화와 카카오톡 메신저로 ‘네 음부 사진을 촬영하여 내게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너를 차단해버린 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너를 부셔버릴 것이다. 너희 가족들도 풍비박산 내버릴 것이다. 네 부모를 모두 쓰러지게 만들 것이다’라고 말하는 등 반복적으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것이라고 위협하면서 스스로 신체를 촬영하여 전송할 것을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음부 등의 신체를 수십회에 걸쳐 사진 촬영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다. 2020. 5. 6.~7.경 카메라등이용촬영, 강요 피고인은 2020. 5. 6.경부터 같은달 7.경까지 사이에 전남 여수시 L에 있는 숙박업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화를 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며,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 것을 요구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빨자 그 모습을 휴대전화로 1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함과 동시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작성의 진술서 1. 치료확인서 등 1. 상해진단서, 치료확인서 1. 수사보고서(폭행 및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추가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제출) 1. 내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내사보고서(피해자 신고이력 확인), 내사보고서(현장수사), 내사보고서(폭행 피해부위 사진 첨부), 내사보고서(추가 폭행관련 영상 확보)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부위 사진 [2021고단6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각 고소장(F, G)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2021고단16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폭행 및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수사보고서(데이트폭행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증거),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사진 편철 보고) 1. 각 내사보고서(피해자 면담 실시) 1. 캡쳐사진, 상해 부위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경력, 전과,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2개월(이 사건은 3개 이상의 다수범죄에 해당되는 사건으로서,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을 더하는 방법으로 권고형의 범위를 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에 대하여 2019. 11. 12. 13:00경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2019. 12.경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서 있을 것을 강요한 뒤 피해자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수회 사진 촬영하였으며, 2019. 12. 16.경부터 2019. 12. 23.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음부 등의 신체를 사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하였고, 2020. 5. 5. 14:00경 승용차를 운전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며, 그 직후 숙박시설에서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2020. 5. 6.경부터 2020. 5. 7.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고 그 모습을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였으며, 2020. 10. 29. 19:00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고, 2020. 9. 말경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눈과 팔 부위의 피하출혈상을 가하였으며, 2020. 10. 11. 22:00경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고, ⑩ 2020. 12. 6. 14:30경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며, ⑪ 2021. 1. 13. 12:00경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팔 부위의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⑫ 2020. 12. 6. 14:50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F, G에 대하여 공연히 모욕한 사건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피해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인 2021. 1. 27.경 피해자에게 “뭐 존나 불리해서 씨발, 뭐 재판 가서 내가 지면 실형? 살고 나오면 돼. 끽해야 2년, 3년이야. 이 존나 빠득빠득 갈고 있겠지, 내가 그다음에 살인이고. 넌 살인이야, 그 다음엔. 2년, 3년 동안 내가 실형 살다, 뭐 어찌됐든 실형 살고 오면은 존나 내가 뭐 씨발, 불리해서 들어갔다 나오면 내가 존나 씨발, 갱생돼서 나올 거 같아?”라고 말하는 등(2021고단1692호 사건의 증거기록 제123쪽) 범행 후의 정황도 상당히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종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