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합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경부터 2018. 11. 초순경까지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내과의원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며 직원들과의 임금 협상, 병원 내 재정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으로, 사무장 업무를 시작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병원의 업무 및 자금 집행의 용도로 한정된 피해자 명의로 된 E카드를 교부받았고, 2017. 6. 28.경 피해자 명의로 된 F은행 계좌(계좌번호: G, H)의 통장,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교부받아 관리하였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관리하게 된 신용카드를 업무상 목적으로만 사용하여 병원 재정을 적절히 관리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1. 12. 28.경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J에서 병원 업무와는 관계없이 위 신용카드로 11,000원을 결제하여 위 영화관 시설을 이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신용카드를 이용해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1. 2. 14.경부터 2018. 10. 28.경까지 총 488회 걸쳐 합계 149,431,794원의 대금을 결제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5. 10. 28.경부터 2017. 5. 31.경까지 총 120회에 걸쳐 합계 90,090,000원의 대출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239,521,79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6. 28.경 피해자의 명의로 개설된 위 각 F은행 계좌의 접근매체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고, 그 중 계좌번호가 G인 계좌에는 피해자가 대출받은 300,000,000원이 송금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7. 6. 30.경 위와 같이 G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300,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입금된 돈 중 100,000,000원을 피고인의 명의로 된 K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송금한 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277,650,800원을 피해자 명의로 된 위 각 F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된 K은행 계좌(계좌번호: L), 우체국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송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2019. 3. 5.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C에 대한 2018. 12. 4.자 및 2019. 1. 3.자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변호사 사무실에서 발췌한 목록 관련), 수사보고(변호사 사무실에서 제출한 자료 관련), 수사보고(E카드 사용내역 관련),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제출 자료(피해금액의 정정)의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금액 관련 고소대리인 전화 진술 청취 관련), 추송서(고소대리인 의견서),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사실 여부 확인 요청), 피의자 명의의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수정 범죄일람표 첨부), 수사보고(횡령 금원 사용처 수사),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보고) 1. 결제승인 문자서비스, E카드 거래내역안내서, 대출금 상환내역서, 카드론 사용내역 목록, 별지 이용내역, 변호인 의견서, F은행 예금거래내역(H), F은행 예금거래내역(G), 탄원서 및 녹취록, 녹취록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비교적 자유롭게 피해자 명의로 된 E카드(이하 '이 사건 카드'라 한다)를 사용하였고, 그와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로부터 월 1,000,000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이 사건 카드의 용도가 병원의 업무 및 자금 집행에 한정되어 있지는 않았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부분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F은행 각 계좌(계좌번호: G, H, 이하 '이 사건 각 계좌'라 한다)에서 인출된 돈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업무에 사용되었거나,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인출되어 피해자에게 전달되었다. 2.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3.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위하여 업무상 관리하던 이 사건 카드를 임의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11. 1. 1.경부터 이 사건 병원의 사무장으로서 병원 내 재정 관리를 담당하고 있었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카드 및 이 사건 각 계좌와 연관된 접근매체를 교부받아 관리하여 왔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2010.경 거래처 영업사원으로부터 "피고인이 의리 있고 일을 시키면 확실하게 한다. 다른 건 몰라도 사람은 좋다."라고 소개를 받아 인턴사원으로 받아들였고, 인턴이 끝난 2011. 1. 1.부터 사무장 직을 했다', '일을 시켜보니 잘하는 것 같아 사무장직을 맡겼고, 8년 동안 병원 살림을 전부 맡기다시피 했다', '2015.경에 세무조사가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과 같이 다니면서 친분을 더욱 다졌고, 세무관계도 피고인에게 다 맡겼다'라고 피고인을 신뢰하여 이 사건 병원 재정과 관련된 업무를 일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에 관한 고소를 제기할 무렵인 2018. 11. 13. 피고인과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네가 나를 기만했다', '나에게 너무한 것 아니냐', '나 진짜 죽고 싶다'라고 피고인에 대한 배신감, 서운함 등을 표현하면서도 '부모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너하고 같이 노후도 같이 하자고 항상 그랬지? 평살 살려고 그랬다. 너하고', '확인을 해 봤어야 했는데 확인을……. 너는 왜 그런지 아나. 네가 너무 좋았거든', '나는 있잖아. 나는 네가 좋았거든', '내 동생도 내쳤는데', '내 등짝에 칼날 꽂을지는 생각도 못 했다'라고 개인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호감이 있었고 가족인 동생보다도 피고인을 신뢰하였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무장이니까 병원관리나 직원관리도 할 수 있고, 영업을 할 수 있으니까 활용하도록 이 사건 카드를 주었다', '병원업무 외적으로 사용하도록 해 준 것은 아니다'라고 병원 업무를 위하여 이 사건 카드를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 조사과정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카드의 용도는 직원들의 회식 등 비용, 차량 유류대금, 의료사고 발생 시 민원인들과의 식사 등 결제, 직원들 식대 등 이었다'라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조사 과정에서 '2011.부터 2018.까지 해를 거듭할수록 업무카드를 업무외적으로 사용하는데 무감각해진 경향이 있다. 그래서 갈수록 카드 이용 횟수도 늘어나고, 액수도 커진 것 같다'고 범행을 계속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2018. 10.말경 주거래은행인 F은행에서 전화가 와서 카드론을 많이 사용하였는데 연체금이 있어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이 어렵다는 말을 하여 피고인을 다그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2018. 11. 13.경 피고인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너 카드는 너무한 것 아니냐', '카드는 왜 이렇게 많이 쓰는데?', '카드회사에서 연락이 오니까, 카드론이나 나한테 연락이 오니까 내가 알았지'라고 추궁하고, 그 과정에서 '근데 너 있잖아. 이게 1년이 아니라 몇 년 그랬는데. 내가 보기에는'이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 및 피해자가 2013.경 이 사건 카드의 사용내역을 한 차례 확인한 사실이 있으나, 그 이후에는 카드명세서의 배달 장소가 변경되어 피해자가 이를 확인할 수 없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처음 이 카드를 사용했을 때 문자메시지 등 알람 통보가 설정되어 있지 않았으나 나중에 피고인이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문자메시지를 받아볼 수 있도록 설정을 신청했다'라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카드결제에 따른 문자메시지 알림 서비스가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기 번호로 등록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였던 증인 N는 이 법정에서 'N가 매달 지출결의서를 작성해서 피해자에게 보고하였다', '지출결의서에는 직원 월급의 합계금과 제약회사에 결제한 카드내역 금액만 기재되어 있었다'라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카드의 사용 내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보고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2018. 11.경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카드를 임의로 사용한 기간, 내역, 금액 등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2013.경 이 사건 카드의 사용명세서를 확인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와 관련하여 경찰 조사에서 '(2013.경) 2,000,000원 명세서가 온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물어보니 자신이 모임의 총무가 되었는데 급해서 이 사건 카드를 썼고 곧 충당하겠다고 하여 별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워낙 믿었으니까……. 정말 믿었으니까…. ', '5년 이상 같이 근무하고 동고동락을 같이 했으니까 항상 피해자 옆에 있었기 때문에 생각도 못 했다', '계속 잘 관리하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정 및 위 항에서 본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2013.경 피고인이 이 사건 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카드를 맡겨 둔 것도 충분히 수긍이 간다. 피해자는 이 사건 카드를 이용한 대출서비스와 관련하여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는 카드론을 제일 싫어하고 그걸 피해자도 모르게 했다는데 정말 용서가 안 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카드회사에서 전화가 왔다. 현금서비스에 대해서……. 그때부터 피해자가 알고, 조사를 해서 고발하게 되었다'라고 피고인이 이 사건 카드를 이용하여 대출서비스를 받는 것을 허락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카드를 통해 현금서비스(또는 카드대출) 받은 돈 90,090,000원을 모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소비했다'라고 이 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고소대리인 O 변호사에게 이 사건을 의뢰하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은 내역에 관한 조사를 부탁하였고, 1차로 과거 3년간의 내역이, 그 이후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기 시작할 무렵부터의 내역 전체에 대한 조회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에 관한 고소가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사정 및 위 항에서 본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 사건 카드를 이용하여 대출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카드를 이용한 전체 결제 내역(E카드거래내역 안내서, 증거기록 제16 내지 278면) 중 일부를 피해액으로 특정하여 고소하였다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병원 비품 구매를 위하여 지출된 부분이나, 피해자가 직접 사용한 부분을 제외하는 등 피해액을 수정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카드의 사용을 비롯한 병원 재정 관리를 피고인에게 일임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였던 피해자로서는 최초 고소 당시 피해사실을 정확하게 특정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의 내역은 기소 당시 공소장에 첨부되어 있던 범죄일람표의 카드 사용 내역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항목을 상당부분 제외하여 다시 작성된 것인데, 이는 같은 기간 내의 전체 결제 건수 중 매우 적은 부분에 해당하고, 피해자는 이와 같이 범죄사실을 최종적으로 특정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확실히 쓴 것으로 보이는 내역도 있고, 긴가민가 하는 내역도 있는데, 긴가민가 하는 내역에 대해서도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피해자가 사용한 것으로 정리하겠다'라고 사용 목적이 불분명한 부분은 범죄사실에서 제외시키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확실해 보이는 나머지 일부 사용 내역에 대해서만 범죄사실에 포함시켰으며, 특히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카드깡까지 하고 있는지는 몰랐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한편 범죄일람표1 기재의 내역 중 편의점에서의 물품 대금, 택시 이용 대금 등 그 사용처 자체로는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병원의 영업장소인 포항이 아닌 서울 등 타지역에서 결제된 내역이고, 일부는 결제 금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판매거래를 가장하는 속칭 '카드깡'의 방법으로 현금을 마련한 내역으로 병원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고소 제기 당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기에 부족하고, 최종적으로 특정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의 카드 사용 내역은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이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급여 중 1,000,000원 상당을 직접 지급받지 않고 이 사건 카드로 같은 금액 상당을 사용하는 것으로 갈음해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급여를 직접 지급하는 대신 카드로 일정금액을 사용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카드의 용도가 병원 업무에 한정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친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사용된 카드 내역 중 일부는 병원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범죄사실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며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위 주장과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한 사실이 없고, 이에 관한 약정서 등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카드의 결제 내역 중 피해자 개인을 위한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카드의 용도가 병원 업무에 한정된 것이 아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카드는 피해자 명의로서 그 사용 권한이 피해자에게 있고, 결제 또한 피해자의 계산으로 이루어지는 점, 이 사건 병원은 법인이 아닌 피해자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고, 이 사건 병원의 수입으로 이 사건 카드의 결제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해자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법에 저촉되는 것도 아닌 점, 따라서 피해자가 병원의 업무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카드를 발급받았더라도 피해자로서는 일시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카드를 건네받아 직접 사용하거나 이 사건 병원의 재정 관리를 하던 피고인에게 피해자 개인의 용도로 카드를 사용할 것을 지시할 수 있고, 실제로 그와 같이 카드가 혼용되어 사용될 여지가 있는 점, 이와 같이 명의자인 피해자의 카드 사용 권한의 범위는 그 권한을 수여받은 피고인의 그것과 다를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카드의 결제 내역 중 피해자 개인을 위한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카드의 용도가 병원 업무에 한정되지 않고, 피고인에게 병원 업무 외에 개인적인 용도로 이 사건 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⑩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세금을 환급받을 목적으로 허위의 피해사실을 만들어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피해자와 친분이 있던 피고인은 피해자의 회유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내용의 진술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실제로 피해자가 2019. 2. 25.경 피고인과 이 사건 병원의 세금 감면에 관한 대화를 나누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경찰 조사에 대비하여 진술 내용 등을 상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와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세무사, 피고인과 세금 환급 문제를 상의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거액의 손해가 발생하여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피해 사실을 밝혀내고 대손처리를 하여 세금을 감면받는 등으로 손실을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하였을 것이고, 따라서 자신에게 피해를 입힌 피고인과 그와 같은 내용의 대화를 나누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피해자와 피고인의 2019. 2. 25.경 대화는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경찰 조사가 진행된 상황에서 아래의 무죄 부분에 관한 조사를 앞두고 이루어진 것으로 대화의 내용 또한 판시 범죄사실이 아닌 무죄 부분의 피해사실에 관한 것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18. 11. 13.경 피해자와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상황을 설명하라'는 피해자의 추궁에 '해결하겠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내가 6억을 넘게 줬어, 너한테'라는 피해자의 말에 '네'라고, '너 다 썼제? 이거'라는 피해자의 질문에 '그 돈은 제가 다 어디 썼겠죠'라고, '니 갔다 온나 빵에'라는 피해자의 말에 '제가 그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일부 카드 사용 내역 등에 대하여는 범행을 부인하였고, 실제 그 중 일부는 이 사건 병원 영업과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밝혀져 범죄사실에서 제외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말을 맞추어 허위의 피해사실을 만들었고 이에 대한 고소와 수사가 이루어졌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전체 피해 내역 중 일부에 대하여 각 항목별로 세세하게 다투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2019. 2. 25.경 피고인과 앞서 본 내용과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가 허위로 이 부분 피해사실을 만들어 피고인을 고소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부분 위 가항에서 본 사정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8. 9.경 생각보다 수입이 적은 데다 은행 잔고도 부족하여 대출을 의뢰하려고 하던 중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된 내역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진술하고,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횡령하였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계좌를 관리하던 중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돈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고소를 할 당시 피해 금액을 559,027,155원으로 특정하였다가 그 중 의료기기 리스대금, 약품 대금 등의 명목으로 이체된 돈을 제외하여 횡령금액을 수정하였고, 이 법정에서 직접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자금 및 피고인이 현금인출기에서 인출한 현금 부분만을 범죄사실로 특정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병원 재정 관리를 피고인에게 일임하여 두었고, 매달 지출결의서를 통하여 직원 월급과 제약회사에 결제한 카드내역만을 보고받아 왔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부끄러운 일이지만 이 사건 각 계좌에 대한 공인인증서가 없고 계좌내역을 보지 않았다', '사실 계좌 내역을 볼 줄도 모른다'라고 진술하였고, N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할 무렵에는 피해자가 이 사건 각 계좌의 거래내역을 보지 못하였다. 피해자의 책상에서 공인인증서가 된 것은 피해자의 일로 N가 원장실에 깔아준 이후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알아채기 전까지 이 사건 각 계좌의 구체적인 거래내역을 직접 확인하거나 보고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최초 고소 당시 피해사실을 정확하게 특정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와 같은 과정을 거처 이 부분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는 방법, 현금인출기에서 직접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돈을 횡령한 것만으로 특정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 이르러 이 부분 범죄사실을 부인하면서도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자금을 이체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그 구체적인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고, 자금 집행의 근거가 되는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 또한 위 각 자금은 그 금액이 서로 상이하고, 정기적으로 이체 또는 인출된 것도 아니어서 이 사건 병원의 업무를 위하여 상무적으로 집행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거나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병원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병원의 업무로 용도가 한정된 신용카드를 임의로 사용하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돈을 횡령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신뢰하여 병원 업무와 관련된 재정 관리를 일임하였다는 점을 악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피해금액이 약 5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경부터 2015. 상반기 무렵까지 위 병원에서 피해자로부터 보관을 부탁받은 병원 수익 중 일부 현금의 합계가 100,000,000원에 이르렀고, 2015. 하반기 무렵 추가로 100,000,000원을 교부받았으며, 2017. 상반기에는 추가로 200,0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400,000,000원을 피고인의 주거지인 포항시 북구 P건물, Q호에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2017. 6.경 사이에 성명불상자들(일명 'R', 'S')로부터 '인터넷 게임을 개발하기 위한 투자'를 제의받고, 2017. 6.경부터 2018, 10.경까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위 현금 400,000,000원을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교부함으로써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3. 판단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 무죄부분의 공소사실 요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업무상횡령을 포괄일죄로 보아 기소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도 경찰 및 검찰 조사과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법원 제2회 공판기일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자금(이하 '이 사건 자금'이라 한다)을 주고받은 시기 및 방법, 피고인이 이 사건 자금을 보관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 내용도 대체로 서로 일치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자금을 교부받아 보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으로 인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에 관한 고소를 제기할 무렵인 2018. 11. 13.경 피고인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카드를 임의로 사용한 것과 피고인의 권유로 대출을 받는 등으로 인하여 자신이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따져 물으면서도 이 사건 자금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횡령, 배임 사실을 알게 되어 카드거래 내역이나 계좌의 잔고를 조사하고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추궁을 하면서도 이 사건 자금이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는지, 또는 피고인이 이를 유용하였는지 여부 등 이 사건 자금에 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보인다(이 사건 자금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전체 손해액의 상당부분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온전하게 보관되어 있을 경우 카드사용이나 계좌이체로 이미 집행이 된 부분에 비하여 용이하게 회수가 가능한 자금이다). 피해자는 2018. 12. 4. 및 2019. 1. 3. 경찰 조사에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밝히지 않았고, 특히 2019. 1. 3. 경찰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에 관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또 다른 범죄사실은 무엇인가요'라는 조사자의 질문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카드를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사실만을 말하였을 뿐 이 사건 자금을 횡령한 부분에 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2019. 2. 25.경 피고인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경찰 조사에 대비하여 상의한 사실이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금액을 400,000,000원으로 정하고 서로 간에 '피고인이 이 부분 자금을 도박과 관련하여 탕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는데, 피해자는 위와 같은 대화가 이루어진 이후로 보이는 2019. 2. 25. 19:05경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자금 400,000,000원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도 그 이후인 2019. 3. 5. 및 그 후에 이루어진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주장에 대체로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 이 사건 자금을 주고받은 시기 및 방법, 피고인이 이 사건 자금을 보관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은 2019. 2. 25.경 둘 사이에서 이루어진 대화 내용과 대체로 일치한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자금을 도박으로 탕진하였다'라고 하면서도 '언제, 어디에서 얼마를 잃었는지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등 그 구체적인 사용처를 진술하지 못하였고, 검찰 조사에서는 '횡령한 돈의 용도는 도박, 개인적인 용도였다'라고 진술하였다가, '개인적으로 썼던 돈을 만회하기 위하여 S, R라는 사람에게 게임 개발에 대한 투자 명목으로 이 사건 자금을 교부하였다가 사기를 당하였다'라고 이 사건 자금의 사용처를 달리 진술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자금을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 형태로 S, R에게 전달하였다'라고 진술하면서도 S, R의 구체적인 신분이나 연락처, 투자 대상이었던 게임 개발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 밝히지 않았고, 투자계약서 등 이와 관련된 자료 또한 제출하지 않았다, 그런데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친 수사과정에서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면서도 자신으로부터 이 사건 자금 400,0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상대방의 신원, 돈을 건네준 각 시점 및 장소 등 당시의 정황을 비롯하여 편취당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17. 6. 30.경 이 사건 병원의 운영을 위하여 주식회사 F으로부터 300,000,000원의 대출을 받았는바, 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자금 400,000,000원을 현금 형태로 보관시켜 두었고 따라서 언제든지 이를 회수, 사용할 수 있었는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매달 상당액의 이자를 부담하면서까지 자금을 차용한다는 것 또한 이례적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 외에 이 사건 자금이 존재하였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았다는 점에 관한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이나 현금보관증 등의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