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합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 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6. 18:15경 대전 서구 B아파트 상가 C호 소재 'D'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 찾아가 피해자 E에게 "야,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앞으로 장사 못하게 해줄게. 여기서 장사 계속할 수 있을 것 같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피해자 신고 등으로 실형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을 뿐이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 또한, 실제로 피해자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한 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를 협박할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1140 판결,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등 참조). 나. 협박의 고의에 관하여,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한 말이 아니었으므로'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피해자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가 없었다는 것일 뿐이므로, 위 주장처럼 피고인에게 실제로 피해자를 가만두지 않을 생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협박의 고의가 부정되지는 않는다. 다만,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과 인용이 있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협박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인정되므로 협박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 F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을 무전취식 혐의로 신고하였고, 피고인은 이로 인한 사기 등의 범죄사실로 2018. 12. 7.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한 지 약 2달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는데,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6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은 이 사건 식당에서 무전취식을 한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약 2달 만에 이 사건 식당을 다시 찾아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수십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의 각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배심원들의 양형 의견을 존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2. 공소사실의 요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8. 5. 22. 대전 서구 B아파트 상가 C호 소재 피해자 E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전취식 혐의로 신고하여 사기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합의서를 보내달라는 편지를 보냈음에도 피해자가 합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생각한 나머지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2019. 3. 6. 18:15경 위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나 보복하러 왔다. 앞으로 장사 못하게 해 줄게. 여기서 장사 계속할 수 있을 것 같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신고를 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상해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한 피해자가 112로 경찰에 신고하자 피고인은 위 식당 밖으로 나가 도망가려다가 피해자와 피해자의 지인인 G의 제지로 인하여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밀치고, 재차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세게 밀쳐 피해자를 식당 의자와 테이블에 넘어져 부딪히게 하고, 다시 식당 밖으로 나가 도망가려다가 피해자와 위 G에게 붙잡혀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왼팔을 잡고 식당 안으로 데려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밀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강하게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후벽의 타박상,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손톱의 손상이 있는 손가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피해자로부터 '이야기할 것이 있으니 가게로 오라.'는 취지의 말을 두 번 들은 적이 있어서 이 사건 식당에 찾아간 것이고,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복할 목적은 없었다. 나. 상해죄에 대하여 1)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자연 치유되는 것이므로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식당을 빠져나가려다가 이를 방해하는 피해자를 뿌리치기 위하여 피해자를 밀거나 당기게 되었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가 없었다. 3) 피해자는 자리를 피하려던 피고인을 부당하게 제지하였고, 피고인의 행위는 이를 방위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4. 배심원 평결결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및 상해죄 각 배심원 7명 무죄(만장일치) 5. 결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점과 피고인이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의 점도 범죄의 증명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소법 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축소사실인 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무죄: 배심원 7명(만장일치) 나. 협박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의 축소사실] 유죄: 배심원 5명, 무죄: 배심원 2명 나. 상해죄 무죄: 배심원 7명(만장일치) 2. 양형에 대한 의견 징역 5월: 배심원 1명 징역 6월: 배심원 1명 징역 9월: 배심원 1명 징역 10월: 배심원 1명 징역 12월: 배심원 3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