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정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2. 22:30경 천안시 동남구 D 소재 피고인 운영의 'E' 식당 앞에서, 피해자 F(29세)이 지갑을 분실하여 위 식당의 CCTV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비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변에 있던 풍선형 입간판의 고무뚜껑과 빗자루를 들고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각 자술서 의 각 기재 1. 관련사진, 식당 및 G CCTV 영상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3회 (금고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12. 22:30경 천안시 동남구 D 소재 피고인 운영의 'E' 식당 앞에서, F이 지갑을 분실하여 위 식당의 CCTV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비를 하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 C(28세)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어 공중전화부스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전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 (수사기록 제48면)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058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29. 01:56경 성남 분당구 이매동 아름마을 태영아파트 302동 앞 주차장에서, 손님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대리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장 B, 순경 C이 인적사항, 주거지를 확인하려 하자 "씨발 사람 살려 경찰이 날 죽인다." "개, 새끼야 나 죽는다고."라고 고함을 지르고, 바닥에 누워 "내가 한나라당 시의원에 나갈 사람이다. 너희 곧 후회하게 될 거다.", "동네 사람들 사람 좀 살려주세요."라는 등 큰 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경찰관인 경장 B, 순경 C이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 하려하자, "꼴리는 대로 해." "개새끼들 내 아내가 부장판사야."라고 욕을 하고, 순경 C에게 "니 꼴리는 대로 해라, 니네 나 잘못 건드린 거야, 너 목소리를 내가 기억해."라고 소리를 지르며 C의 근무복 조끼를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발로 배를 차고, 안경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인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5, 중순 저녁 무렵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이 가져온 필로폰 약 0.1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하순 저녁 무렵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E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20.경 저녁 무렵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E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8. 10. 저녁 무렵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E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0. 11, 14:0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E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각 징역 10월 ~ 2년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 목), 기본영역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량범위 : 징역 10월 ~ 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범죄는 범죄자 자신 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이 단순히 필로폰을 투약한 것에 그쳤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5.경 서울 양천구 D 소재 건물 계단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계단을 내려가는 불상의 피해자의 허벅지 이하 다리 부분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범행 횟수, 촬영 장소, 촬영 방법과 부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피해자의 나이,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 21:18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병원 복도에서, 위 병원 의사가 피고인에게 진통완화주사를 처방해 주지 않은 점에 대하여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E(30세)에게 항의하면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1cm, 칼날길이 19.5cm)을 피해자에게 꺼내 보이며 "왜 주사를 놔주지 않느냐, 이 칼로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폭력 범죄 등으로 이십 여회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태양도 상당히 위험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통증 때문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이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4, 10,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2015. 9. 16, 01:03 경 평택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같은 면 도대리 산 17에 있는 현덕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K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나 있음에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면허 없이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8. 06:10경 부산 영도구 C아파트 202동 17층 복도에서 옆집에 사는 피해자 D(남, 73세)이 복도의 창문을 닫은 것으로 시비되어 화가 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3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6. 06:38경부터 같은 날 06:42경까지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사우나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그곳 여자 탈의실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거나 출입문을 열고 고개를 집어넣어 안을 살펴보는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내용 첨부), 수사보고(CCTV 분석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퇴거요구를 받고도 4회에 걸쳐 다시 같은 곳에 들어간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는 범죄전력이 없고,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여성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수정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3. 31.경부터 2012. 5. 7.경까지 서울 강남구 D에 소재한, 토목공사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 등 업무 일체를 총괄하던 중, 2011. 8. 2.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 실제 대표인 G에게 피해자 회사 소유의 수익권증서[증서번호 : 담보 H, 우선수익자 : 성달석재(주), 수익 한도금액 : 금 이십일억 원(21억원), 신탁재산표시 : 별지목록기재(안산시 외 3필지), 위탁자 : 피해자 회사, 발행일 : 2011년 8월 5일, 발행인 : 코람코자산신탁 J] 1매를 담보로 제공해 주고 2011. 8. 5.경 그 대가로 K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 L)로 송금 받은 1억 원과 G로부터 피해자 법인 명의로 차용하여 위 계좌로 2011, 9, 19.경 송금 받은 4억 원, 2011. 9. 23.경 송금 받은 1,500만 원 등 합계 5억 1,500만 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9. 20.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그 중 60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합계 38,097,200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소비 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G 진술서(2014. 9. 19.)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편철), 수사보고(재판확정일자 등 확인) [공소장의 공소사실 모두에 거시된, 피고인이 2014. 11. 21.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전과는 2010. 2. 12. 자 사기죄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와 별도로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0. 5. 7. 확정된 전과가 있으므로, 위 2010. 2. 12.자 사기죄는 처음부터 이 사건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는 경우이어서 이를 제외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다수의 동종의 사기 범행 등으로 중한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피해 규모도 적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뒤늦게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비록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지는 못하였으나 피해금액 전액을 피해자 회사를 위해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점, 이 사건 범죄사실과 형법 제39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22. 06:45경 울산 남구 달동 소재 국반관나이트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구 신정동 소재 공업탑로타리 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위반 적발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4. 1.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5회 있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점에서 죄책 가볍지 않으나,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 이외 전과는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09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6. 15. 09: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F 뉴 아반떼 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F 뉴아반떼 엑스디 승용차를 제1항과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2014. 에 1번의 기소유예 처분 및 3번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같은 기간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범칙금을 납부한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되,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3. 23:0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앞에서 치마를 입은 채 남자친구에게 업혀가는 피해자 F(여, 23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 차례에 걸쳐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1일 10만 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 범행이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선고유예 판결에 관한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수정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3. 21:25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정차 중인 창원소방본부 진해 이동 119안전센터 소속 구급차량 안에서, 그 부근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 Dol 급체 증상을 보여 119신고를 하게 되었고 위 신고를 받은 소방공무원 E(34세)이 위 장소에 출동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E로부터 친구 D의 보호자로서 구급차에 동승할 것을 요구받고 위 구급차에 탑승한 상태에서 위 E이 늦게 출동하였다는 생각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위 E으로부터 여러 가지 질문과 유의사항을 듣고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때려 인명구조를 하고 있던 소방공무원 E의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항 다목, 제16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데다가 자신의 친구를 구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 소방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4929 피고인은 2015. 5. 23. 06:00경부터 07: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 앞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음식점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에 있는 소형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35,000원을 꺼내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5008 피고인은 2015. 5. 19. 07:0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피해자가 퇴근한 사이에 미리 준비하고 있던 철사를 출입문 틈에 집어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에 있던 소형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97,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5고단5233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5. 5. 18. 04:45 경 인천 계양구 H, 1층에 있는 피해자 I가 관리하는 'J' 음식점 앞에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는 금전출납기에서 피해자 소유인 50,000원 상당의 동전을 꺼내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20, 05:00경 인천 계양구 K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L가 관리하는 'M' 업소에서, 출입문 문틈 사이로 미리 준비한 철사를 집어넣어 출입문 잠금장치의 열림 버튼을 누르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동전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30,000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5. 5. 29, 23:00경부터 5. 30, 07:00경까지 사이에 인천 계양구 N에 있는 피해자 O가 관리하는 'P' 업소에서 출입문 문틈 사이로 미리 준비한 철사를 출입문 안쪽으로 집어넣어 출입문 잠금장치 열림 버튼을 누르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침입하여 절취 대상을 물색하였으나 절취 대상을 발견치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4929, 1. C의 진술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 2015고단5008 1. F의 진술서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 확정 보고) 20155233, 1. I, L, O의 각 진술서 각 사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판시 전과로 기소되어 재판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34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24. 14:30경 영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며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유리컵과 쟁반을 바닥에 던지고 위 피해자에게 "씨발 년! 개 같은 년!"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다방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24, 15:1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소란행위를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천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소란을 피우지 말고 귀가하라."고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F 경위에게 "이 씨발 놈아! 개 같은 새끼야! 니는 뭐고 꺼져라."라고 욕을 하고, 양손으로 위 F 경위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자신이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그에게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등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들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 C의 다방영업을 30여분간 방해하였을 뿐 아니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만 그 피해 정도가 중한 편이 아니고, 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895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5. 4. 29. 03:35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내에서, 누군가 자신을 밀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I(25세)에게 "니가 때렸지"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구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J(18세)에게 "니가 때렸지"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과 광대사이를 2회 때려 눈 부위가 부어오르고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 부위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K(20세)의 가슴 부위를 약 2회, 코와 입 부위를 약 4회 때려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L(24세)의 인중 부위를 1회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M(21세)의 얼굴을 약 3회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 J, D,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K, C, J, E, F, L, D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및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 ~ 1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5. 4. 29. 03:35 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내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D(18세)의 눈, 코,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 F(18세)의 머리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여, 21세)가 피고인의 행동을 말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C(여, 20세)가 피고인의 행동을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과 손을 수회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0. 27. 및 같은 달 28. 에 제출된 피해자들의 각 합의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9. 02:47경 서울시 강서구 B 아파트 906동 513호 앞에서 술에 취하여 위 장소를 자신의 집이라고 착각하고 문을 발로 차고 소란을 피웠는바, 인근 주민의 112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C 소속 경찰관인 D, 같은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면서 자신의 머리로 위 D의 코를 들이받으며 "야이 이 씹새끼야 주둥아리를 찢어버린다 경찰 거지 새끼가"라며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그 옆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던 위 E의 코를 자신의 머리로 들이받고, 위 D의 다리를 발로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고, 계속하여 위 장소에서 현행범 체포되어 같은 구 F에 있는 C 사무실로 연행되어 온 후에도 위 D의 사타구니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이 2014년경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 16:5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출입문을 발로 수회 차고, 손으로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잡고 흔드는 등 하여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을 수리비 3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견적서 1. 피의자 A 소란행위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징역형 선택(다수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실형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1. 21. 23: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성안로 1500에 있는 강동성심병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55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음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341,566원이 들 정도로 위 쏘나타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피해차량사진, 피해차량 충격 당시 블랙박스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다치게 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냈고, 그럼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쫓아가 가로막았음에도 피고인은 계속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가 겁을 먹고 비키게 한 뒤 도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1회 벌금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2007. 1. 6. 확정되고,2007. 2.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2007. 4. 1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2.20.05:10경 군산시 영동에 있는 7080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구암동에 있는 E1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및 차량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으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금고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815호에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체인 (주)C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0. 11. 18.경부터 2012. 8. 23. 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임금 및 연말정산금환급금 17,108,890원, 퇴직금 5,318,500원 합계 22,427,390원, 2009. 8. 30.경부터 2012. 7. 31. 경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E의 임금 및 연말정산금환급금 9,068,190원, 퇴직금 7,990,120 원 합계 17,058,31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26. 11:1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논현시장에서부터 같은 구 삼성동 112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경위서(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범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과 정상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게 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8.19:4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식당' 주방에서 피해자에게 100만원을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빌려 주지 않자 주방 씽크대 보관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날길이 약 20cm, 손잡이 약 12cm)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뉘우치는 점, 피해자 B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처벌하지 않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6. 00:50경 평택시 지산천로 66, 송탄라이프아파트 3동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동네 주민들과 시비하던 중, '웃통을 벗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E(27세),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F(여, 26세)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피해자들에게 "씨 발 왜 집에 못가게 하냐, 어린놈의 새끼야" 등의 욕을 하며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피해자 E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주먹으로 1회 때려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 E의 손등을 수회 밟고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의 오른팔을 밀어서 넘어뜨려 피해자 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의 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에게 약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및 소견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속되었던 점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