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6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클럽의 영업이사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9. 21. 04:40 ~ 05:00 사이에 위 클럽 내 B-5 테이블 인근에서 위 클럽 직원 피해자 D(여, 27세)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9. 21. 05:33 ~ 05:40 사이에 위 클럽 화장실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님과 함께 잔 사실이 없음에도, 클럽 직원과 손님들이 지나 다니는 가운데 위와 같은 추행 행위에 대하여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너 내 손님이랑 잤잖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F 통화 관련) 1.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참고인 제출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쟁점에 대한 판단(강제추행죄 부분)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피고인은 이 사건 명예훼손 범행은 인정한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바로 이틀 후인 2019. 9. 23. 피고인을 강제추행죄로 고소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내용으로 주요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고, 그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로부터 1년도 더 지나서 법정에 출석하여 ‘엉덩이를 위에서 아래로 쓰다듬었는지, 아래에서 위로 쓰다듬었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세부 사실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도247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속했던 팀의 팀장인 E은 피해자에게 “너 어디서 그랬다고 그랬지 엉덩이 만졌던 곳 위치가 어디야”라는 메시지를 보내었고, 이에 피해자는 E에게 “세컨바 앞에서”라고 답한 점, 또한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당일 E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안 만지셨어요?”라고 물어보자, 피고인이 처음에는 말을 계속 돌렸다고 하는 점, 한편, 피해자는 일관되게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너 내 손님이랑 잤잖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를 목격하거나 들었다는 사람들(E, F)도 있는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위와 같이 말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진술하였던 점(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증인 G의 법정진술이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는 믿기 어렵거나 그것들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강제추행 공소사실도 유죄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1. 벌금형의 분리선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2,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2, 군인사법 제10조의2(이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군인사법 제10조에서 규정하는 공무원,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임용 결격사유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서 현재 공무원,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아닌 자에게도 적용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시 강제추행죄와 판시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앞서 본 벌금형의 분리선고 규정에 따라 형법 제38조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 단축 여부를 판단하지는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 제2항 참조).]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2회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불쾌감과 수치심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별다른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