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05

범죄사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1. 말경 서울 동작구 B빌라 C호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D, E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하면서 "F년, 도둑년이 아들 서류 주고 사기 치면서 돈을 안 갚는다. 차에 치여 죽든가 머리를 벗겨 버린다."라고 크게 소리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5. 16.경 서울 관악구 G역 부근에 있는 H의 사무실에서, I 등 수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며 "도둑년, 사기꾼년, 만나면 가랑이를 찢어버린다, 만나면 머리채를 찢어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 I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 10.경 서울 강남구 J, 14층에 있는 K의 사무실 안에서 K 등 수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며 "도둑년, 사기꾼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있지 않았고 나중에 K으로부터 피고인이 자신에 대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하는 것을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K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자의 부탁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의 2017. 8. 18.자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그와 같은 취지로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적은 있다. 그러나 이는 잘 기억이 잘 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부탁대로 진술한 것이고, '도둑년, 사기꾼년'과 같은 욕설은 아니었다. 현재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K은 2017. 12. 26.자로 '피해자 부탁으로 사실 확인서를 써줘서 일이 복잡하게 되었다. 사실확인서를 취소해 주기 바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피고인에게 작성하여 주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였다는 말을 K으로부터 전해들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법정진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K 작성의 2017. 8. 28.자 사실확인서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SNS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 B을 비롯한 피해자들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들과는 대부분 서로 알지 못하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10. 4. 22: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B의 휴대폰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거기 혹시 정액 먹는데 아닌가요? 그 가게 아닌가요? 섹스 안 하세요? 거기 정액 먹는데 아닌가요? 정액 먹는데 아니라는 거죠? 정액이 뭔지 아세요? 섹스 잘하세요? 섹스 잘하시냐고요?"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7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47회에 걸쳐 휴대폰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 음향,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피해자들에게 각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리)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음란행위의 횟수 및 수위가 높아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받은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돕겠다며 탄원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3. 00:28경 불상의 장소에서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가명, 여, 8세)에게 자위행위를 의미하는 "하루에 몇 번이나 하시나용?", "실제로도 해보셨나용?" 등 성적 내용이 담긴 C 메시지를 보내고 인터넷에서 찾은 남성의 성기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함으로써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대화 캡쳐본, 피해자 진술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전송한 사진, 대화 내용,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범행 내용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자신의 나이를 15세 또는 2002년생으로 알려주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이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비교적 젊은 편으로 자신의 잘못에 대한 후회와 반성의 의사를 진지하게 표명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다. 피고인의 가족, 신분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271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6. 19:55경 울산 북구 매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리그오브레전드' 인터넷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을 하던 중 같은 게임에 접속을 하여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B(가명)에게 위 게임 내 채팅창을 이용하여 "ㅂㅈ임?, ㄷㄷ 허벌이고, 말없는 것 보니까 진짜 ㅂㅈ임?"이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저 여자인데요, 그만하세요"라고 말하자 "꼬우면 함주셈"이라고 말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게임 중 우발적, 감정적으로 판시와 같은 말을 채팅한 것인 점, 피고인의 어려운 재정 형편 등 제반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아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인바 약식명령에서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 부과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582

범죄사실 피고인 D은 F 투자 손실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투자자들로 구성된 G단체 위원장이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은 위 G단체 위원이다. 피고인들은 F에서 투자금을 많이 유치한 상위 사업자 중 피해자 H를 압박하여 투자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켓, 현수막, 앰프 등을 준비하여 집회를 개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5. 6.경 ~ 2019. 6. 23.경 사이 울산 울주군 I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서 F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면서 '박멸하자 사기꾼!! 타도하자 F(사기) 앞잡이들!! 양심까지 팔아쳐먹은 개보다 못한 쓰레기들아!! 지구끝까지 가서라도 반드시 응징한다!! 가즈아 기다려라!!', '주민여러분!! 천하의 사기꾼이 여러분 이웃에 살고 있습니다 친한척 거짓말로 등을 쳐서 우리돈 다 빨아처먹어 놓고 사기가 드러나니 오리발을 내밉니다 오늘도 피해자들은 피눈물을 흘립니다', '돈벌게 해준다고 내돈 다 꿀꺽하고 공비트에 공계정이 왠말!! 양심까지 팔아쳐먹은 악덕 인간아!!', '인두껍을 쓴 괴물같은 인간아! 양심은 전당포에 팔아 쳐먹었나? 스폰스라고 잘난척할땐 언제고 내돈 다 빨아쳐먹고 숨는건 먼데? 당당하다면 낯판떼기 들고 나타나보든지!!', '남의돈 등쳐먹은 년놈이 억울하고 분하여 고소한다하니 변호사를 산답니다 남의 피눈물 나는 돈으로 옷사입고 여행가고 사치에 극도를 달리면서 눈도 깜빡안하는 쓰레기같은 인간이 여기 살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적힌 피켓, '피같은 내 원금 당장 내놔라', '이 나쁜년아 친 돈으로 벤츠타니까 좇냐'라는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전시하거나 게첩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먼저 피고인들이 울산지방법원 2019고약11289호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행위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서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이미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2019. 5. 6.경부터 2019. 6. 23.경 사이 울산 울주군 I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서 피켓, 현수막을 전시하거나 게첩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것이고,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범죄사실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2019. 5. 9.부터 2019. 7. 5.까지 J(이 사건 피해자의 모친)의 주거지인 울산 남구 K에 있는 2층 주택 앞에서 현수막과 피켓을 이용하여 J를 모욕하였다는 것으로서, 위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일시와 장소, 피해자가 서로 다르다. 즉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집 앞에서 한 행위와 J의 집 앞에서 한 행위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아니한바, 확정된 위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치지 아니한다. 2.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F로 인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려던 것이지 피해자를 모욕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켓과 현수막에 기재된 내용,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피해자는 피고인들에게 투자를 권유한 직원이 아니다), 전시 또는 게첩한 장소와 기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모욕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 3.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11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8고정1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7. 14: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정문에서, C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열리는 'D 환경정비사업조합 사업시행 승인신청을 위한 정기총회'에 대한 반대집회를 하던 중위 체육관 앞으로 이동하여 정기총회의 시설준비 및 조합원 입장 등을 진행하는 조합 직원인 피해자 E의 멱살을 붙잡아 현관 계단 밑으로 끌어내리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조합 정기총회 진행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판단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참조). 판시 범죄사실 기재 총회가 피고인 주장과 같이 정족수 미달로 인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띤다고까지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총회 진행업무가 보호가치 없는 업무라고는 볼 수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119

범죄사실 1.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7. 26.경부터 2017. 4. 9.경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남양주시 E에 있는 'F'라는 상호로 위 토지 1층 218.01m², 2층 230.81m²의 공간에 테이블과 커피머신 등 조리기구를 갖추고 커피, 과일주스, 케익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연 평균 매출 약 3억 8,000만 원, 월 평균 매출 약 3,1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수변구역에서는 환경부장관의 허가 없이 식품접객업소로 용도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7. 26.경부터 2017. 4. 9.경까지 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변구역인 남양주시 E에서 위 토지 철근콘크리트구조 소매점 용도의 건축물 1층 218.01m², 2층 230.8m² 부분을 위와 같이 휴게음식점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일반건축물대장 1. 각 고발장, 출장결과 보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포괄하여, 미신고 영업),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3호 가목(포괄하여, 수변구역에서의 식품접객업 용도변경),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와 이 사건 범행의 일부 기간이 겹치는 점, 영업기간, 매출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단속 이후 폐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2020. 2. 5.경까지 위 C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아바타 구입을 통하여 게임머니를 획득하는 간접 충전 방식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뉴원더풀 바둑이, 포커, 맞고, 홀더' 게임물을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관리자 페이지를 통하여 게임머니 충전이 가능한 내용으로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단속당시 현장 상황 및 압수 경위),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C 게임물에 대한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3. 선고형의 결정 - 범행을 시인한다. - 처벌받은 전력이 많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 및 동종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326

범죄사실 1. 2020. 7. 30. 01:1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30. 01:12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오피스텔 신축 공사현장 지하 1층 자재창고에 이르러, 피해자 등 그 곳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자재창고 자물쇠를 절단기로 뜯고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시가 780,000원 상당의 HFIX 2.5m 전선 300m 묶음 10개, 시가 1,300,000원 상당의 35 four 전선 100m, 시가를 알 수 없는 소화전 밸브(일명 '신주') 6개를 현장에 있던 시가 250,000원 상당의 리어카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 7. 31. 00:5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31. 00:5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936,000원 상당의 HFIX 2.5m 전선 300m 묶음 12개, 시가 562,500원 상당의 FCV 전선 75m를 미리 가지고 간 리어카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0. 8. 9. 00:5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9.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780,000원 상당의 HFIX 2.5m 전선 300m 묶음 10개, 시가 4,000원 상당의 16 four 전선 60m를 리어카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 사진 등 1. 각 CCTV 캡쳐 사진, 현장 CCTV 분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야간손괴 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야간손괴 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야간에 건조물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위험성이 높다. 3건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약 35년 전 집행유예의 전과를 제외하면 벌금형(2회)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품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범행사실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2. 20:00경 위 업소에서, 밀실에 침대가 있는 방 6개를 설치해놓고, 위 업소에 찾아온 D으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현금 7만 원을 건네받고 여종업원 E과 손으로 상대방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속칭 '핸플')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20. 2. 하순경부터 2020. 3. 12.까지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유사 성교행위의 대가로 7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녹취파일 첨부) 및 침부된 녹취록, C 녹취파일 CD 1매 1. 단속경위서 1. 현장 사진,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영업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종전에도 학교정화구역 내에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여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안마사 자격이 없음에도 이 사건 마사지업소를 운영하여 의료법위반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에 성매매알선 영업행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마사지업소를 폐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547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부터 2019. 10. 17.경까지 서울 도봉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안마실, 대기실, 수면실 등 방 7개, 샤워실 2개, 화장실 등을 설치해 놓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1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4.경 위 'C'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태국 국적의 D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동행보고 1. 수사보고(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고발의뢰) 및 첨부된 고발의뢰, 고발장 1. 현장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을 뿐만 아니라,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기간, 방식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합2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5. 22:00~23: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6·4 지방선거와 관련, D군수 후보자인 E과 G에 대하여, E 후보 지지를 호소합니다! E 후보는 서울대 행정대학원 졸업, 행시 23회 합격, 행정부지사직 수행 중 고향 D를 위해 봉사 하겠다는 신념으로 정년을 남기고도 출마 하였습니다. 새정치를 부르짖던 세력들도 궁색하고 구태정치를 하려해 과감하게 무소속 출마하였습니다. 역시나 흔정치당은 초등학교 졸업이 전부이며, 전주 D 통합반대 공동대표자로, 전과범(폭력, 도박, 중대교통사고 등)을 전화착신, F모 의원은 지역구를 지키기 위해 온갖 모략을 하여 공천하고 지방자치를 망치고 있음에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청렴하고 중앙 등 인맥을 갖춘 E 후보를 D의 지인분들게 지지를 부탁드리며, 더불어 5/30(금), 31(토)(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에 실시되는 사전투표에 가족, 지인분들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D군수 후보 E 선거사무소 특별보좌관 A 올림]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 등 315명의 휴대폰으로 발송하여, 위 E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위 G에 대하여는 학력과 전과사실을 적시하고 공천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4 지방선거에서 E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G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위 G을 비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문답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H 작성의 확인서 1. 각 문자메시지 사본 1. 피의자신문조서·범죄경력조회서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여러 언론기사를 통하여 G 후보자의 전과사실, D군수 후보자 공천 과정에서의 의혹 등에 대한 보도를 접하였는데, 그 보도내용을 믿었고 또한 그렇게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D군수라는 지위의 공무담임자로서의 적격성을 가늠하는 데 유용한 자료를 제공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고향인 D을 위하여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게 되었던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문자메시지 발송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사실의 적시'가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하여는, 첫째 적시된 사실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에 부합할 것, 둘째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것, 셋째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다는 동기를 가지고 있을 것이 요구되며, 다만 반드시 공공의 이익이 사적 이익보다 우월한 동기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사적 이익과 비교하여 공공의 이익이 명목상 동기에 불과하여 부수적인 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16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G 후보자에게는 폭력전과나 도박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신문기사 등 언론보도를 접하고 G 후보자의 전과에 대하여 전혀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만연히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작성하여 발송하였던 점(수사기록 27쪽, 66쪽, 139쪽), 피고인은 자신이 E 후보자의 선거운동원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설득력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E 후보자 측 선거사무소의 '특별보좌관'이라는 명칭까지 만들어 내어 이를 임의로 기재하였던 점,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작성 동기, 위 문자메시지에서 사용된 표현과 전체적인 문맥, 문자메시지 발송 건수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단순히 후보자들 사이의 자질이나 군수로서의 적합성에 관한 의견을 개진한 것이 아니라, E 후보자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G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 중요한 동기가 되어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작성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공적 이익을 위한다는 뜻이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문자메시지 발송행위가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제1유형(후보자비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벌금 100만원 ~ 300만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만원 피고인은 특정 후보자에 관한 허위의 전과사실을 적시하여 그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문자메시지의 표현 및 전체적인 문맥에 비추어 볼 때 비방의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6.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2. 25.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하순 02: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영업 종료 이후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주방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식당 내에 있던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 햄, 소시지, 반찬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14.경까지 상습으로, 야간에 영업이 종료된 식당 등에 침입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 4, 6 내지 7, 10 내지 11, 18번 기재와 같이 합계 886,7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번 기재와 같이 절취할 재물을 찾지 못해 미수에 그치고, 야간에 출입문 열쇠고리, 창문 유리 등을 손괴하고 영업이 종료된 식당 등에 침입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 8 내지 9, 13 내지 14, 17번 기재와 같이 합계 1,34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15번 기재와 같이 절취할 재물을 찾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H, I, J, K, L, M, C, N, O, P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33, 41)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처벌 전력 등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상습특수절도의 점, 포괄하여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상습특수절도죄에 나머지 행위를 포괄시켜 하나의 상습특수절도죄만 성립한다. 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도1184 판결 등 참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 규모,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오피스텔의 C호와 D호를 각각 단기 임차하여 'E'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성매매 관련 사이트인 'F' 등에 성매매여성을 모집한다는 광고 글을 올려 성매매여성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위 사이트에 성매매 광고 글을 올려 그 글을 보고 찾아온 불특정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20. 2. 10.경 위 오피스텔 C호실에서, 위 업소를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60,000원을 받고, 위 사이트를 통해 고용한 성매매 여성종업원 G과 위 남성이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9. 9. 중순경부터 2020. 2. 10.경까지 위 각 오피스텔 호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직업안정법 위반 누구든지 성매매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의 성매매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위 사이트에 성매매 여성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광고 글을 올려, 그 글을 보고 연락한 G을 성매매 여성으로 모집한 것을 비롯하여, 2019. 9. 중순경부터 2020. 2. 초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 여성을 모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성매매알선사이트에 올라온 'E' 홍보 및 후기 글),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E' 성매매장소 임대차계약서 첨부), 수사보고(명의대여계약 및 예치금 입금내역 관련) 1. 휴대전화 캡처사진, 홍보 게시글, 단속현장 사진, 각 오피스텔 단기 사용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같은 법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성매매 취업 목적 근로자 모집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직업안정법 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재차 동종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이 운영한 업소의 규모가 작지 않고, 운영 과정에서 광고행위를 통해 성매매를 하려는 여성들을 불법으로 고용하기도 하였으며, 운영 기간 상당한 횟수의 성매매알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부동산 중개보조인으로 근무하면서 정당한 수입원에 의하여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93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C에서 퇴사하면서 급여 등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중, 국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하여 보건용 마스크의 가격이 폭등하자 종래 피해 회사에서 고객 판촉용으로 KF94 보건용 마스크를 대량으로 구입하여 창고에 보관 중인 사실에 착안하여 야간에 피해 회사의 창고에 가서 몰래 보건용 마스크를 가지고 나오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범행을 제안하여 피고인들은 함께 범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2. 23. 19:20경 부산 남구 D빌딩 E호 피해 회사의 비품창고 앞에 이르러, 휴일 야간에 피해 회사의 직원들이 없는 틈을 타 마치 피해 회사에 재직 중인 직원으로서 창고 열쇠를 잃어버린 것처럼 행세하면서 불상의 열쇠수리공을 불러 창고 출입문 잠금장치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그 내부로 침입하여 피해회사 소유인 시가 7,500,000원 상당의 KF94 보건용 마스크 5박스(총 3,000개, 1개당 1,500원 상당)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 회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의 경우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품 수량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징역 6월)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 B의 실행행위 분담의 정도(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하였고, 절취한 마스크의 일부만을 사용하였다), 피해 회사의 피해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A가 피해 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9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주문과 같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90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에서 C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D과 연인사이로 지내던 중, 이전에 구입한 식당 건물에 대해서 피해자와 소유권 문제로 청주지방법원에서 민사소송 진행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9. 10. 16.경 피고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마지막에 가서 억울함 때문에 해꼬지 한놈 죽이고 자살할 수도 있다'라는 글을 보내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0. 16.경부터 2019. 12. 30.경까지 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과 그 표현 방법 및 함축된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 횟수 및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도146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이 사건 무렵 피고인과 사이에 민사소송을 하는 등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던 점, 피해자는 2019. 2.경 피고인이 꽃뱀이라고 하는 등 피고인을 비난하는 내용이 기재된 호소문을 들고 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기도 한 점, 2019. 6. 25. 피고인에게 '머저리 같은 년, 저승사자가 잡으러 온 빨간 카드겠지. 사기꾼년이. 빨간카드 니년 목줄에 달아줄게. 아침부터 역겹다. 이제는 돈도 안보여 니년에 대한 적개심만 불타 두 번 다시 내 마음 분개하는 전화 및 문자메시지 보내지마 살인도 순간이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2019. 8.경 '조선시대 4대문에서 형벌하는 그런 모습으로 쳐죽일 년, 개 같은 년 내 집 가지고 니년이 개지랄 하면 개같이 죽어야지', '개 같은 년아, 도끼로 대갈퉁을 짓이기고 싶어, 눈과 마음에 보이는 게 없어 개년아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라는 등의 문자를 보내기도 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보낸 문자들 중 일부에 대해 '무섭다기보다는 기분이 나쁘고 자존심이 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위와 같은 문자는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과격한 표현을 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이다. 2013. 10. 10.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지정한 송달인 정보통신망 주소(일명 이메일 주소)를 통해 '2013. 12. 9. 까지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취지의 입영통지서를 전자 우편으로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지정된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입영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B종교단체 교회 신도로서 헌법상 보장된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사유는 현행 헌법 및 병역법 등의 해석상 위 병역법 조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