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6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4. 16:00경 대구 수성구 범어2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신별관 제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노322호 F에 대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증인은 2015. 3. 5. 오후 5시 5분경 김천농협관련기사 라는 제목의 이사건 문자메시지를 직접 작성해서 조합원들 등에게 보냈었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내용인 G 기사와 H 기사를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찾았습니까."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제가 네이버 검색창을 주로 쓰고 있는데 네이버에서 김천농협이라고 치니까 그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문자메시지의 제목을 김천농협관련기사 이렇게 8글자를 붙인 이유가 무엇입니까."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냥 김천에 있는 농협 관련 기사라는 의미로 썼는데, 김천 한 칸 띄우고 농협관련기사라고 썼어야 하는데 제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작성한 후에 조합원들에게 발송하기 전에 미리 피고인에게 보내주거나 내용이나 제목을 피고인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없습니다. 전화를 받은 시간이 3시가 훨씬 넘은 시간이었고, 또 제가 받자마자 바로 작성한 게 아니고 다른 일이 있어서 작성을 했고, 5시경에 발송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내어 확인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거니와, 이것은 신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발췌했기 때문에 저는 확인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6. 10. 26. 10:30경 위 대구지방법원 신별관 제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노322호 사건의 증인으로 다시 출석하여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중요하고, 허위사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이며, 또한 증인은 농협과 관련된 내용을 알지도 못하면서 문자메시지를 조합원들에게 발송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아무 상의도 하지 않고 단독으로 보냈다는 말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제가 개인적으로 고양시에 있었고 조합장은 김천에서 출마를 했기 때문에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일일이 상의를 할 수가 없었고, 제가 보낸 대부분의 내용들은 신문기사에 나와 있든가 아니면 감사보고서에 나와 있든가 이런 서류를 보고 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김천농협 조합장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F이 문자메시지 초안을 작성하고 피고인이 문구나 오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 내용을 과상의한 후 김천농협 조합원들에게 발송하여 왔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F과 상의한 후 2015. 3. 5.경 김천농협 관련기사라는 제목의 문자메시지를 2,000여명의 김천농협 조합원 명의의 휴대전화로 위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제2회, 제3회 각 공판조서(김천지원 15고단1028호) 사본, 제1회, 제2회, 제3회, 제4회 각 공판조서(대구지법 2016322호) 사본,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김천지원 2015고단1028호 판결문 사본, 항소이유서 사본, 변호인의견서 사 1. 각 수사보고(문자메시지 내용 첨부, G 보도기사, 피의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내용, 피의자 전화통화 내역 분석, F에 대한 판결문 첨부)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5. 3. 5. 17:05경 김천농협관련기사라는 제목으로 발송한문자메시지 (이하 '이 사건 문자메시지'라 한다)는 피고인이 직접 작성하였고, 그 내용을 F과 상의한 바 없으므로 허위의 증언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F은 수사가 개시된 이래 경찰의 제5회 피의자신문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문자메시지를 직접 작성하고 전송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통화기록을 통해 피고인의 존재가 드러난 뒤에도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검토하고 전송한 사실만 인정하고 문자메시지를 작성한 것은 자신이라는 주장은 계속 유지하였으며,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지 않았다며 자신의 주장과 배치되는 진술을 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주장을 계속하였던 점, 나아가 F은 이 사건 문자메시지 발송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으면서도, 제1심 공판에서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발송한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다투었을 뿐이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후 항소이유서에서도 "당시 피고인 (F)을 돕기 위해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주던 A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G와 H 기사를 모아 문자메시지로 발송하면서 '김천농협관련기사'로 제목을 붙여 발송하였고, 이를 확인한 피고인으로서도 그 아래에 인용된 기사를 보면 김천지역 농협 두 군데에 관한 것임을 누구라도 알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과 같은 오해시비가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그대로 두었다(증거기록 116면)"라고 자신이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확인한 후 발송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2016, 10. 14. 피고인의 증언이 있은 이후에야 비로소 피고인이 자신과 상의 없이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포함한 선거 관련 문자를 작성하여 발송하였다는 주장을 하기 시작한 점, F은 후보자 외의 자가 선거운동을 한 사실 자체가 죄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여 피고인의 관여사실을 감추려고 허위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A가 문자메시지 전송 등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난 후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자신이 작성했다는 사실을 일관되게 주장한 바 있고, 단지 위와 같은 사정 때문에 법정형의 벌금형 하한이 500만 원이어서 유죄로 인정되면 당선이 무효로 될 가능성이 매우 큰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조합장 선거에서 후보자는 조합원을 직접 만나거나, 전화통화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그 중 조합원을 상대로 하는 다량의 문자메시지의 발송은 매우 중요한 선거운동 수단임에도 후보자인 F이 그 내용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문자메시지는 2015. 2. 2.자 G기사의 중간 부분, 2015. 2. 2. 자 H기사의 중간부분, 2014. 10. 21.자 H기사의 뒷부분을 편집 없이 그대로 발췌하여 인용한 것이므로 발췌할 부분만 협의하면 작성에 별다른 노력이 필요하지 아니한데, 피고인은 조합장 선거운동이 본격화된 2015. 3. 3. 김천에 내려와 다음날까지 머물면서 F을 직접 만난 사실이 있고, 2015. 3. 5. 15:30경에는 이 사건 문자메시지 발송에 대해 전화통화를 하기도 하였으므로 그 내용을 협의할 충분한 기회가 있었던 점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김천에 내려 왔을 때 문자를 보내는 것에 대해 서로 상의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803면), H에도 김천농협에 대한 기사가 실렸음에도 G에서는 대산농협에 대한 기사를 원용하고, H에서는 김천농협에 대한 기사를 원용하여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작성한 경위에 대해, F은 검찰에서 'G에서는 대산농협에 대해 정확한 정보가 나온 반면 김천농협에 대한 기사가 G에는 자세하지 않아 H의 기사를 원용하였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증거기록 808면)하였고, 피고인도 법정에서 '당시 Fol 전화를 했을 때 H 기사를 참조하라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나서 A농협은 그대로 두고 그 밑에 김천농협 건은 H에 난 기사를 발췌하였다'라고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문자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김천농협'이나 '감자매취사업'에 대해 알지 못하면서 20건에 이르는 선거 관련 문자를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발송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과 F은 선거운동을 전후하여 200여통 이상 전화통화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F이 상의한 후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작성 · 발송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위증)>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6. 4.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같은 심급에서 변론기일을 달리하여 수회 위증하였고, 그 위증내용이 F에 대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핵심 쟁점에 대한 것이었으며, 현재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위증 진술이 F에 대한 위 사건의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동종범죄로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