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55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모두 B경찰서 C지구대에서 근무하던 사이로, 피고인은 2004. 1. 27. 순경으로 임용되었고, 2012. 6. 30.경위로 진급하여 D경찰서에서 근무하다가 징계처분을 받아 2014. 11.경부터 B경찰서 C지구대 3팀에서 근무하였다. 피해자 E(가명, 여, 24세)는 2017. 6. 7.경부터 B경찰서 F파출소에서 수습을 하다가, 2017. 8. 7. B경찰서 C지구대 2팀으로 배명받아 시보생활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 G(가명, 여, 23세)는 2017. 6. 7.경부터 B경찰서 C지구대 3팀에서 수습을 하다가 2017. 8. 4. 같은 팀으로 배명받아 시보생활을 하게 되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9.경 피해자와 영화를 보고 식사를 한 이후 "조용한 곳에 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말한 뒤 피해자를 H 무인텔로 데려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7. 10. 10. 02:00경 위 H 무인텔 호실 내에서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초 동안 감싸듯이 잡고 "사랑하는 E야 힘내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5. 07:00경 순찰차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대기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아내 시계 선물을 위해 여자 손목을 재봐야 한다"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 손목을 피고인의 가슴 쪽으로 잡아당긴 후 약 20초간 돌려가면서 살펴보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E, G의 진술기재 1. H 무인텔 CCTV 영상, C지구대 근무일지, 복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구체적인 행위 시각과 경위가 공소사실과 다르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으며, 폭행 또는 협박 등 유형력의 행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하는데,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은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2017. 8.경찰로 임용되어 시보로 근무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같은 지구대 다른 팀에 근무하는 경찰로 가끔 식사를 같이하는 사이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근무관계, 친밀도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별다른 거부감 없이 피고인과 신체적 접촉을 할 사이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잡은 시각과 장소는 새벽 2시경 무인텔 객실 안이었고, 당시 객실 안에는 피고인과 피해자만 있었다. 비록 피해자가 무인텔에 가는 것을 승낙하였다고 하더라도, 새벽에 피고인과 피해자만 있는 무인텔에서 신체적 접촉을 하는 것을 예견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전 승낙이나 양해를 구하지 않은 채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감싸듯이 잡고 수초 동안 그 행동을 지속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접촉 부위나 방법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행위를 단순히 피해자를 격려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무인텔에서 피해자에게 온천으로 함께 여행가자는 이야기를 하였고, 피해자의 얼굴에 관한 언급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얼굴을 감싸안으면서 '사랑하는' E야 힘내자라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부터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당황스럽고 수치스러웠다', '불쾌하였다', '얼굴을 만지는 것도 싫었고, 남들에게 알려지는게 부끄러웠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동료 등에게 이러한 사정을 털어 놓고 불쾌한 감정을 호소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것은 2017. 10. 24. 19:00경 J 사거리에서 거점근무를 하는 중이었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처음에 경찰에서 피해일시를 2017. 10. 22.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21.과 25.로 변경하여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처음부터 범행 시각은 아침 7:00경 동틀 무렵으로 신호대기 중인 순찰차 내에서 벌어졌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정해진 일정에 따라 규칙적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구체적인 날짜를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나, 당시 상황과 대략적인 시각까지 잘못 기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범행 시각과 장소에 관하여는 처음부터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만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범행일시는 주위적 공소사실과 같이 2017. 10. 25. 07:00 경이라고 보인다. 피고인은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손목을 봐도 되냐고 물어 보자 피해자가 '팔찌를 선물하게요'라고 말하며 손목을 들어 주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자신의 허벅지에 놓여 있는 왼 손목을 잡아 들어올린 후 약 20초 정도 잡고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계속된 피고인의 성희롱적인 행동과 말에 대한 고민을 주위에 호소하면서 힘들어하고 있었고, 피고인과 E 사이의 일을 E로부터 들은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손목을 들어 주었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및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경위, 손목을 잡은 방법과 시간, 피해자가 범행 직후부터 불쾌한 감정을 호소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목을 잡은 이상 강제추행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시보로 근무하는 순경들을 상대로 추행을 하였고, 추행의 범의를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전력,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