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9. 00:45경 김해시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E가 위 식당의 주인을 폭행한 혐의로 김해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게 되자, G에게 "왜 수갑을 채우려고 하냐" 라고 항의하며 G의 팔을 잡 아당기고 흔들면서 수갑을 채우지 못하게 방해하고, 위 G가 E를 순찰차에 탑승시키지 못하도록 G의 앞을 가로막고 어깨와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국가 공권력 행사에 장해를 가져오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18. 00:32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부근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정릉로 202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제주지방법원-2018고단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9. 08: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번영로 191 연북로입구삼거리 교차로를 거로사거리 방면에서 봉개 방면으로 직진 진행함에 있어, 그 곳은 교통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직진 진행한 과실로 봉개 방면에서 연북로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을 하는 피해자 D(여, 27세)이 운전하는 E 포르테 승용차 우측면을 피고인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5번 요추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D이 작성한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치료비 상당의 보험금이 지급된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기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409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6. 22:55경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에 있는 제주삼겹살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일로57 현대주유소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삼정주유소 방면에서 신길파출소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전방 차량 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9세) 운전의 D K3 승용차량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야간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신호 위반까지 해 사고를 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와 별도로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235

범죄사실 전제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B은행 등 은행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 다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지급 보증료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 등으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평소 지인들로부터 '타인에게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빌려줄 경우 해당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쓰일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기에 그 명의 접근매체를 대여할 경우 동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임을 잘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해 준 후 그 접근매체에 연결된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4. 12:00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설토토사이트 운영자인데, 계좌를 빌려주면 토토사이트 운영에 사용하고 그 대가로 사용료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할 경우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임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해 준 후 그 접근매체에 연결된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임의로 사용할 목적으로 그 명의 C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는 한편, F으로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8. 2.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B은행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 다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지급보증료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2. 14.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E)로 2,531,988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동시에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에 대한), 수사보고(계좌명의자 A 통장, 체크카드 사진 및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계좌명의자 A C은행 알림서비스 신청 관련), 수사보고(계좌명의자 A C은행 체크카드 재발급 여부 진술 및 체크카드 앞·뒤면 사진 첨부), 수사보고(계좌명의자 A 접근매체 재발급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접근매체 양도관련정황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본문 제3호, 제2조 제10호(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 6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다수를 피해자로 할 뿐만 아니라, 그 조직의 추적과 피해회복이 어려워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사기피해자가 생길 것을 기대하고 그 편취금을 가로챌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도박죄로 벌금형에 처해진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불법적으로 돈을 버는 데 죄의식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는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검찰 수사 단계부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업주로서, E과 제휴하여 동업자인 F, G 등과 함께 'H'(2014. 4.경 'I'로 명칭 변경) 카드를 발행한 사람이다. E은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주식회사 K 대표이사로서,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여 직접 또는 제휴업체들을 통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3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9. 21. 위 법원에서 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2017고단2316 피고인은 2017. 11. 1. 11:00경 경기 과천시 갈현동에 있는 갈현삼거리 앞 노상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65 피고인은 2017. 12. 7. 02:53경 서울 성동구 D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발생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을 반복적으로 행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 27.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7. 위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16. 20:22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상동면에 있는 정성밥집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상동로 415-15에 있는 호승기계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다짐하고 있는 점, 최종적으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고, 그 사이에 아무런 범죄도 저지르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당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 오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으며,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았던 점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1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8.경 피해자 B과 알게 된 후 성관계 등을 가졌고 2018. 3. 19. 피해자를 강제추행, 강간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그 사건은 2018. 7. 26 청주지방검찰청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신고를 하겠다면서 피해보상을 요구하던 중 2017. 5. 12. 09:14경 청주시 일원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뭐가 왜야 너 진짜 안되겠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7. 10. 19. 11:0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64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공갈 및 강요 피고인은 2019. 5. 19. 11:30경 피해자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성폭행 피해보상을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면서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부터 그 무렵 피고인의 계좌로 10만원을 송금 받고,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7.9. 3. 12: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7번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만 원을 갈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5, 6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지불각서를 쓰게 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7. 8. 6. 20:53경 청주시 일원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너 왜 내가 말한대로 안적었어? 니가 나한테 지은죄를 모든거 다 처벌을 받겠다 이렇게 안적었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8.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35번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8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 제1호증(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증 제2호증(녹취록), 증 제3호증(녹취록) 1. 증 제4호증(진단서-B) 1. 증 제5호증(폰뱅킹 내역),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불안감 유발 문자 반복 전송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 공갈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포괄하여, 강요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포괄하여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협박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협박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서로 교제했던 관계이기는 하지만, 더 이상 교제를 원하지 않고 문자메시지 전송이나 전화도 하지 말아 달라고 거듭 부탁하는 상황임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계속하여 만남을 요구하거나 형사고소를 하겠다는 등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하여 전송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폭행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여 현금과 지불각서를 받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의 죄가 가볍다고 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 역시 피해자와 교제하고 헤어지는 과정에서 자신을 존중해 주지 않는 피해자의 언행 등으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정신적 상처 내지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피해자와의 특별한 관계를 배경으로 한 범행으로 피해자가 출국한 상태여서 범행이 지속되거나 다른 재범의 여지는 낮아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4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3. 8. 00:00∼00:20경 서울 강남구 B 호텔 C호에서, D을 통해 필로폰 약 5g을 구입한 E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21. 2.말 저녁 무렵 서울 강남구 F G호 D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뒤 이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제2차 범행 피고인은 2021. 8. 중순경 경북 영천시 H에 있는 ‘I’ 기도원에서, 위 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뒤 이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반복하여 필로폰을 취급한 점, 마약 범죄는 투약한 자의 신체와 정신을 병들게 할 뿐만 아니라 중 독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99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6. 12. 02:50경 부산 동래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선배 D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직전까지 거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가명, 여, 26세)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을 자러 작은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 방안에 들어가 방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뒤에 가까이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및 허리를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증거의 요지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옆에 누워서 이야기를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의 엉덩이나 허리를 만지지 않았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수사보고(증거기록 7면) 중 제2의 가, 나항, 내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E에 대한 영상녹화), 영상녹화CD, 심리생리검사결과통보, 결과통보서는 모두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작성자나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잠이 들려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서 엉덩이와 허리를 만졌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동생인 F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옆에 누워서 피해자의 골반에 손을 올리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생 F은 2019. 6. 11. 밤에 지인인 D의 초대로 D의 집을 방문하여 이미 술자리를 가지고 있던 D, G, 피고인 등과 함께 D의 집 거실에서 술을 마셨는데, 피해자와 피고인은 위 술자리에서 처음 만났지만, 서로 호감을 표시하였던 사실, 술자리가 늦어지자 피해자는 2019. 6. 12. 새벽에 D의 권유로 거실 옆에 있는 방으로 들어가서 자기 위하여 요가메트 위에 누웠는데, 곧이어 피고인이 위 방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옆에 누웠고, 곧이어 피해자의 동생 F이 위 방에 들어와 피고인과 피해자를 보고 흥분하여 “뭐하냐”고 소리치며 112에 신고하였고, 피해자는 그런 F을 만류하였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말을 하지 아니한 사실, F의 위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는데, 피해자는 출동한 경찰에게도 처음에는 ‘피해가 없다’는 취지로 말을 하며 사건을 무마하려 하였으나, F이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욕설을 하고 밀치는 등 피해자와 실랑이를 한 이후에 피해자는 경찰에게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동생인 F이 방에 들어왔을 때와 경찰이 출동한 초기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하였다는 말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고인의 추행을 의심하고 화를 내는 F을 만류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해자의 태도는 강제추행을 당한 사람의 통상적인 태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여기에 더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방에 들어와서 피해자의 옆에 눕는 순간에 깨어 있었고 누군가가 옆에 눕는 것을 알았다면서도 누가 옆에 눕는지 확인하지는 않았다고 증언하였으나, 이 사건 당시 D의 집에 있었던 사람들 중 피해자만 여성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혼자서 누워있던 방에 누군가 들어와서 자신의 옆에 눕는 것을 인지하고도 누구인지 확인하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방에 들어가 피해자와 대화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와 F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리를 만졌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1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경 피해자 B 운영의 ‘C’에서 보철시술을 받은 우측 치아가 제대로 맞물리지 않는다며 피해자에게 치료비 환불 등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2020. 9.경부터 위 치과 앞에서 ‘엉터리 치과’라고 기재된 피켓을 들고 시위하다 가 2020. 12.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집회·시위 개최 및 업무방해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받기에 이르렀다. 가. 2020. 12. 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2. 4. 16:15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서울 성동구 D 앞에서, 위 보철시술이 의료사고라는 점에 대한 명확한 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엉터리 C, 돈 받고 치료는 엉터리, C 3층, 환불도 거부’라고 기재된 피켓을 들고 시위하고,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사람들에게 “저 병원”이라며 위 D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치과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0. 12. 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2. 5. 12: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시위하고,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사람들에게 “저 병원‘이라며 피해자의 치과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치과의사로서 서울 성동구 D 건물 3층 일부 점포를 임차하여 ‘C’라는 상호로 치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1.경 위 치과의원에서 피해자로부터 오른쪽 상하 어금니 두 개에 대한 보철치료를 받고 치아가 제대로 맞물리지 않는다며 같은 달 19. 보철물의 교체나 치료비 환불 등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문제없다고 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9. 1. 25. E병원에서 보철치료 부위인 오른쪽 치아가 교합접촉되지 않는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피해자에게 재차 환불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으나 피해자는 보철물을 가져오면 환불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과와 치료비 보상을 요구하며 2020. 9. 18.부터 2020. 11. 9.까지 위 치과의원이 입점해 있는 D빌딩 앞 대로변 횡단보도 부근에서 ‘엉터리 치과’라고 기재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다가 2020. 12.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집회·시위 개최 및 업무방해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4. 16:15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및 2020. 12. 5. 12: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위 ‘D빌딩’ 앞 대로변 횡단보도 부근에서, ‘엉터리 C, 돈 받고 치료는 엉터리, C 3층, 환불도 거부’라고 기재된 피켓을 들고 시위하고, 그곳을 지 나가는 불특정 사람들에게 “저 병원”이라며 위 D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치과의원을 손가락으로 가리키기도 하였다. 나. 구체적인 검토 1)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9186 판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치과의원이 입점해 있는 위 D빌딩 앞 대로변 횡단보도 부근에서 혼자 피켓을 들고 서 있기만 하였고, 행인들이 물어볼 경우 가끔씩 손가락으로 치과의원 건물을 가리켰을 뿐 소음을 유발하거나 고함을 지르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서 있었던 횡단보도는 치과의원과 상당한 거리에 있고, 치과의원을 출입하는 사람들의 통행에 방해를 유발하지도 않았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모든 형태의 업무방해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위계나 위력을 구성요건적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의 위 가처분결정에 반한 행위라 하여 위력이 된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위 치과의원이 입점한 D빌딩 건물 주변 횡단보도에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8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6. 1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29.부터 서울 강남구 B 2층에서 가상화폐 거래소인 ㈜C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5.경 D이라는 가상화폐 거래를 공고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22. 위 거래소에서, 사실은 당시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하고 발행내역 및 거래내역 등이 인터넷 탐색기 사이트에 의해 공시되는 정상적인 D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보유한 코인에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D을 구입하려는 피해자 G에게 위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의 ID를 위 거래소 시스템에 등록하고 피해자에게 전자지갑 주소를 부여하는 등으로 거래시스템을 통해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D을 판매하는 것인 양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1,800만 여개 판매대금 명목으로 ㈜C 명의 H은행 계좌로 금 1,800만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검사면담 내용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항고이유서, 각 고소인의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피항고인 A의 별건 유죄판결 선고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정상적인 D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D을 판매하는 것처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19년 12월경 경찰에서 피해자에게 판매한 D은 이더리움 계열의 100억 개 중 일부라고 진술하고 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인 2018년 4월경 D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제출한 증빙자료는 임의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항고하였고, 그 항고가 받아들여져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재개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년 7월, 8월경 검찰에서 제출된 증빙자료는 직원들이 제출한 것이어서 피고인은 잘 알지 못하고 피고인은 D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 K의 D 매도를 중개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K으로부터 받았다는 백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제출한 백서는 허위의 작성자가 기재되어 있는 등 위조되었거나 믿을 수 없다는 주장하자, 피고인은 2020년 9월경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중개한 코인은 라이트 계열 코인인데 개발상의 문제로 깨져 사라지는 결함이 있었고 K의 인적사항 등은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매수한 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에 의한 정상적인 코인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범행 방법, 범행 후의 태도가 좋지 않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재산 피해는 물론 상당한 정신적 고통도 당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피해 회복을 위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9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6. 0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로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2004년, 2009년, 2016년 벌금형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위 형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257

범죄사실 피고인 B법인은 경남 합천군 C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농․축산물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자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2021. 3. 8. 산업재해 관련) 피고인 A은 B법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 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A은 위 사업장에서 소속 근로자들이 종종 선라이트 판넬 등으로 이루어진 지붕 위에서 지붕 수리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근로자들에게 안전모를 지급․착용토록 하거나 지붕 위에 발판 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2021. 3. 8. 17:46경 위 사업장에서 피해자 D(42세, 네팔인)가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 수리를 하던 E(러시아인)에게 작업도구를 전달하고 내려오던 중 지붕 선라이트가 깨지면서 7.8m 아래 1층 정미소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는 사고가 발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두부 외상으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2021. 3. 15. 사업장 정기감독 관련) 1) 기계에 의한 위험 예방조치의무 위반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ㆍ회전축ㆍ기어ㆍ풀리ㆍ플라이휠ㆍ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ㆍ울ㆍ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5.경 위 사업장 내 공장후면 집진설비지역의 집진기 회전벨트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하역시의 위험 예방조치의무 위반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키거나 운전석에 잠금장치를 하는 등 운전자가 아닌 사람이 운전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5.경 위 사업장에서 톤백 운반용 지게차 운전자가 시동키를 제거하지 아니하고 운전석을 이탈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B법인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2021. 3. 8. 산업재해 관련)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2021. 3. 15. 사업장 정기감독 관련) 피고인은 제1의 나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중대재해발생보고, 재해조사의견서 송부 1.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사체검안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5, 27, 30번,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근로자 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 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기계에 의한 위험 예방조치의무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하역시의 위험 예방조치의무 위반의 점) 나. 피고인 B법인: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대표자에 의한 근로자 치사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대표자에 의한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 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법인: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3유형]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특별양형인자] 실질적 피해회복(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장 내에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음으로써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렀고, 그 밖에 기계 등에 의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직접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한 유족급여 등을 지급함으로써 재산적 손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민사소송에서 주장한 위자료 8,800만 원 중 6,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급한 점,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인이 사업장 내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법인]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100,000,000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0,000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위반행위의 정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18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6. 10. 07:40경 울산 북구 B 소재 ‘C’ 내 쉼터에서, 피해자 D(29세)가동료들과 함께 벤치에 앉아 대화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에 붙어 앉은 후, 팔을 피해자의 어깨에 둘러 어깨동무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쓸어내리듯 만지고, 이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기면서 ‘무슨 문제 있냐. 얘기를 해 봐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한편 추행이라 함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49세, 피해자는 29세로서 두 사람 모두 같은 회사 소속의 남성 직원들이었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조장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조에 소속된 조원이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인 2019. 10.경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직장 내 따돌림을 당하는 등의 일이 있어 피고인을 싫어했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었다.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언, 비아냥거림, 따돌림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고 여기에 이 사건의 내용까지 문제되어 회사에서 징계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회사 내 쉼터에서 피해자가 동료들에게 일이 너무 힘들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듣고는 피해자를 격려하고자 피해자의 옆에 앉아 어깨동무를 하고 어깨와 옆구리 부분을 툭툭 쳤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추행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는 당시 쉼터에서 동료들에게 일을 혼자 해서 힘들다고 하소연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이를 듣고 피해자의 옆에 앉은 다음 어깨동무를 하고 등을 어루만지면서 허리를 감싸고 당긴 이후 “문제 있냐. 얘기 해 봐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당시 느꼈던 감정에 관하여는 ‘이전에 저에게 욕을 했던 사람이 갑자기 가식적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기분이 불쾌했다’, ‘다른 동료가 같은 행동을 했더라면 같은 정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는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짜증, 싫은 감정과 성적 수치심은 동일한 것이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기존의 적대적인 감정과 이 사건 당시의 신체접촉으로 인한 성적 수치심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진술하지 못하였다. 당시 현장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도 회사 직원 E과 F이 있었고 이들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 접촉을 일부 목격한 것으로 보인다. E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덜미에 손을 대고 등을 쓰다듬더니 허리를 감싸서 자기 쪽으로 마치 술집에서 여성을 대하는 것처럼 행동을 하는 것을 보았고 그때 피해자의 표정이 정말 좋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당시 피고인의 행동은 남자직원들끼리 어깨동무를 하는 정도로 보였다’, ‘남자동료들끼리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F도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손으로 목을 쓰다듬고 등을 만지며 허리 부위를 감싸 본인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행위를 하였고 순간 피해자가 당황해하며 좋지 않은 표정으로 바뀌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질 때 피해자의 표정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다르게 진술하였다. 회사 내 쉼터에서 다른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것은 객관적인 상황만 놓고 보더라도 상당히 이례적이다. 게다가 피고인은 신체 접촉을 하면서 성적인 의미를 갖거나 이를 함축하는 말을 피해자에게 하지도 않았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신체적인 접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추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여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