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2670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교회의 장로로서 24교구장인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교회의 권사회 고문 장로이다. 당시 피해자 F이 위 교회의 담임목사 G, 행정과장 H, 행정위원장 I, 재정위원장 J을 상대로 G이 사택으로 사용 중인 위 교회 유지재단 소유의 아파트를 교회 당회 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G 명의로 등기이전하여 횡령하였다는 내용 등으로 고소를 제기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을 비롯한 위 교회 임원진 등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어 왔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1, 27, 14:20 경위 교회 본당 지하 1층에서 개최된 위 교회의 24 구 모임에서, 위 모임 참석자들 100명이 모인 가운데 피해자의 위와 같은 고소 제기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발언을 하면서 "F 장로는 여자문제, 교회 모 여집사라고 말하면 다 아는 분과 관계가 있었고, 또 다른 여집사와 문제가 있었고, 부인이 고민 끝에 당회서기 I 장로 등에게 하소연한 사실이 있고, . 문제가 많은 사람들로 치리된 장로들이 교회를 나가서 하는 말에 속지 말고 교회를 허무는 행위에 동요하지 말기를 바라고 G 목사님은 깨끗한 분이다. 속지 마시기 바란다. 목사님을 위해서 다함께 통성기도합니다" 등으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여자 문제가 있고 이러한 문제 등으로 인하여 교회를 나가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1. 30. 12:30경 위 교회의 갈릴리홀에서 개최된 권사회 월례회에서, 위 회의 참석자들 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피해자의 위와 같은 고소 제기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발언을 하면서 "F씨는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사생활 때문에 근신을 하라 했는데 그걸 버리고 자기가 사표를 집어 던졌다는 것 다 아실 거예요. 수군수군하는 내용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 자가 고발을 했다는 사실이 믿어집니까? 자기 사생활, 여자관계를 덮기 위해 당회서 난동을 부리고 나가서 그렇게 행동하는 건데 도저히 이해가 안돼요. 우리 교회가 회개해야 해요. 그런 자를 장로 뽑았다는 걸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제가 뽑은 건 아니지만 우리 권사님들도 회개해야 해요. 아시는 사람들은 다 아실 거예요. F이란 사람은 개인적인 부도덕한 생활을 저지하기 위해 당회서 근신조치 했는데 근신 그 찰나에 당회에 소란을 부리고 장로 사직서를 냈어요. 장로는 향존직입니다. 항존직이기 때문에 버릴 수 없는데 자기가 버리고 나간 사람이에요. 나가서 계속 밖에서 교회를 흔드니까 지난 11월 9일 출교 조치를 했습니다. 출교자는 이단과 같이 대화하지도 않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그런 자가 지난주에도 왔다가 쫓겨났어요. 그런 자가 계속 와서 소란을 피우니깐 쫓아냈어요. 이런 사실을 아시고, 그리고 부도덕한 사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부인 권사님이 그 전부터 교회 앞에 보고를 하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전부터 소문이 나고 했지만 여자관계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소문나니깐. 그런데 부인 권사님이 권사회에서 보고를 하고 교구에서 보고를 하고, 교회 당회 서기 앞에서 보고를 하는데 교회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근신시키고 출교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악한 세력들이 마지막 때에 기승을 부리니까 절대 동요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특히 중직자들은 그런 것들에게 대해 확실하게 얘기해서 마귀에게서 양떼들을 보호하고 주님께서 피값으로 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목사님 위해서 당회를 위해서 앞장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으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여자 문제가 있고 이러한 문제 등으로 인하여 교회에서 출교 조치된 것이라는 취지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증인 F, K, L의 각 증언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실을 적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형법 제310조에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304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F E교회의 장로로서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을 담당하는 행정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재직하였는데, 여자문제에 대한 제보로 인하여 2011. 6. 3. 경부터 3차례에 걸쳐 F에 대한 인사 및 권면소위원회가 개최되었고, F은 2011. 6. 10. 장로직에서 사직한 사실, 이후 인사 및 권면소위원회는 2011. 11. 1.경 F이 수차례 교회 내, 외에서 교회를 음해하는 발언을 하였고 부도덕한 사생활이 문제된다는 이유로 F의 출교를 위한 치리당회를 개최하기로 가결하였고, 이에 E교회 치리당회는 2011. 11. 9.경 F에 대하여 제명출교하기로 가결한 사실, F은 그 다음날인 2011. 11, 10.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교회의 G 목사가 교회재산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G 목사 등 교회 임원진을 고발한 사실, 또한 F은 'M'이라는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여 E교회에 대하여 의혹을 제기하거나 E교회를 상대로 장부등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들이 F의 사생활에 대하여 언급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A은 E교회 24교구의 교구장으로서 24교구 모임에서, 피고인 B은 권사회 고문 장로로서 권사회 월례회에서 각각 교회재산이 G 목사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위와 관련하여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것이고, 피고인들의 당시 발언은 F의 사생활을 밝혀 그를 비난하기만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F이 제기한 의혹에 대한 해명이 그 주된 내용으로서 F1 자신의 신상문제로 장로직에서 사직한 이후의 위와 같은 행위로 교인들이 동요하자 교회의 분열과 혼란을 막기 위한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이후 G 목사 등의 횡령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피고인들의 위 행위는 교회 및 교인들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이고, 가사 위와 같은 행위에 타인에 대한 비방 등이 다소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위 행위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는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결국 피고인들의 위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로서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