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6고단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4. 22:33경 D 프라이드베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진장동에 있는 자동차등록사업소 사거리를 경제진흥원 방면에서 중부경찰서 방면으로 5차로 도로 중 4차로를 이용하여 E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다가 위 모닝 승용차에 들이받혀 전방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G(32세)의 다리 부분을 위 라이드베타 승용차의 왼쪽 앞,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및 비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사고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역과 사실에 대해서 전혀 진술하지 않고서 단순한 목격자인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피해자를 구호하고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제대로 밝히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본건 사고 발생에 과실이 없고, 사고 발생을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사고 직후 경찰관에게 이름과 연락처를 교부한 후 귀가하였으므로 도주의 의사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교통사고 분석 결과 선행차량에 의해 충격되어 피해자가 전도된 지점과 피고인의 차량 사이에 상당한 거리가 있어서,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적절히 제동을 하였더라면 2차 충격을 회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차량이 덜컥거릴 정도의 충격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차량을 정차한 후 현장에 머물 별다른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은 선행차량 운전자와 다른 목격자가 119에 신고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동안 스스로 사고신고나 피해자 구호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한 바 없고, 단지 현장에서 목격자로서 진술한 후 귀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고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이 없다거나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본건 사고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아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본건 사고는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횡단하는 과정에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정상 주행하던 선행차량에 의해 충격된 피해자를 역시 신호에 따라 주행하던 피고인이 2차로 충격한 것으로 사고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고, 비록 피고인이 스스로 2차 충격한 차량임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현장에 정차하여 신분과 연락처를 밝히고 귀가하였던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수열
제주지방법원-2016고단7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고,2012.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2. 18:17경 제주 제주시 애월읍 하귀리에 있는 유성가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소로 211 (애월읍)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아니한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663

범죄사실 1. 모욕죄 피고인은 2016. 4. 2. 14:43경 안성시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약 1시간 30분에 걸쳐 다른 손님들이 앉아 있는 테이블 사이를 돌아다니며 "씹새끼들아, 내 휴대폰 어디 갔어"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안성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피해자인 경위 H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다수의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씹새끼야, 너희 같은 놈들 때문에 나라가 제대로 안 되는 거야, 씨발놈아 개새끼들아 모가지를 잘라 버리겠다"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경기안성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인 H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였다가 위 H로부터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는 고지를 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갑자기 위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위 H의 다리를 걷어차고, 위 H와 함께 출동한 G의 다리를 발로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순찰차 안에서 손으로 위 H의 얼굴을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위 H와 G의 다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들 바지 사진, 피의자 현행범 체포, 경찰공무원 폭행 장면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만취하여 경찰관을 폭행하고 모욕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공공기관에서 장기간 근무해온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경찰관 H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1. 11.경부터 국민은행 봉선동 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4, 6. 15.경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500만원', 발행일 '2014. 8. 31.'인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가계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9. 1. 농협에 위 가계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7. 3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를 발행하였으나, 각 가계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음에도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수표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 전단,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3, 11. 11.경 국민은행 봉선동 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오던 중 2014. 7. 30.경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 가계수표 1장을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942

범죄사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5. 7. 중순 14:00경 군포시 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거실 TV 앞에서 피고인을 등지고 누워 휴대전화기를 보고 있는 피고인의 친딸인 피해자 D(여, 13세)의 옆에서 TV를 보면서 누워 있다가, 몸을 피해자를 향하여 돌려 누운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8. 8, 20:00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불렀는데 피해자가 쳐다보지도 않고 대답하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거실에 쪼그리고 앉아 있던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발로 힘껏 차 피해자가 거실과 베란다 사이로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엎드려뻗치게 한 다음, 나무빗자루와 죽도로 피해자를 수십회 이상 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팔굽혀펴기를 약 50회 이상 하게 하고, 부엌 싱크대 하부장 안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20cm)을 꺼내어 든 채 안 되겠다, 너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 위로 위 식칼을 내리찍으려는 행동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및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에 대한 정서적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ㅏ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만 13세에 불과한 자신의 딸을 성적,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하고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그 밖의 정상: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6. 06:5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모텔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자 손님이 투숙하고 있는 위 여관 504호실에 들어가 시끄럽게 하자, 위 모텔 업주 피해자 D이 혼숙을 하면 안 되니 나가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위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야 네가 누군데 나를 막냐"고 소리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바닥에 누워 큰 소리로 욕설하고 모텔 카운터, 입구, 주차장 등지를 옮겨 다니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델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취중 우발적 범행, 단기간 내의 동종 · 유사 범행 반복, 처벌불원,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피고인의 판시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택된 이상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68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C오피스텔 401호, 403호를 임차하여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말경 'E' 사이트를 통하여 구인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 찾아 온 F(여, 31세, 가명 G)를 손님 1인당 1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하고, 인터넷 성매매알선 사이트인 "H(H)"에 "60분(원샷) : 14만원+@, 90분(원샷+@) : 21만원+@, 120분(투샷) : 26만원+@"라고 광고하여, 2015. 11. 말경부터 2015. 12. 29. 경까지 이를 보고 찾아온 남자손님(하루 평균 2명)들로부터 14만 원을 받고 남자손님들을 위와 같이 임차한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위 여성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합계 약 28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오피스텔 213호, 214호, 412호, 611호, 702호를 임차하여 "I"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말경 'E' 사이트를 통하여 구인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 찾아 온 J(여, 30세, 가명 K)를 손님 1인당 1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하고, 인터넷 성매매알선 사이트인 "H(H)"에 "60분(원샷) : 13만원+@, 90분(원샷+@) : 21만원+@, 120분(투샷) : 26만원+@"라고 광고하여, 2015. 10. 말경부터 2015. 12. 29. 경까지 이를 보고 찾아온 남자손님(하루 평균 4명)들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남자손님들을 위와 같이 임차한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위 여성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합계 약 2,34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주서 1. 각 임대차계약서, 각 인터넷 홍보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범행 기간, 취득한 이익의 규모, 동종 전과 없음, 진지한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를 벗어나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8. 22:10경 평택시 탄현로 251-8에 있는 한국전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배미1길 2에 있는 미광손세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2. 17. 02:40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야동 137-3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12. 17. 02:40 경 전항 기재와 같이 만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삼야동 137-3 에 있는 편도 2차로 중 1차로 상을 부천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진행하는 등 안전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 2차로 상에서 행하여 오던 피해자 D(48세)가 운전하는 E 화물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안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혈중알코올감정서, 진단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양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11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 [권고 형량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결정 :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하한인 징역 4월 이상이 권고되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결국 징역 6월 이상이 권고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의 정도가 중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2013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 전과 1회 외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1.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30. 21:16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D 병원' 앞 도로를 고용노동부 쪽에서 현대자동차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다른 차의 진행 상태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41세) 운전의 F 아우디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SM7 승용차의 좌측 전반부로 충격하여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아우디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G(36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우디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H(36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 교통)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의 각 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혈중알코올감정서의 기재 1. 진단서(E), 진단서(G), 진단서 (H)의 각 기재 1. 현장약도, 사고현장 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2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중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감경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3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89%에 이르는 점,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해자들이 입게 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11년경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9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24. 23:55경 대구 수성구 범물동에 있는 용지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용지네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4, 23:55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범물동에 있는 용지네거리를 관계삼거리 쪽에서 대구은행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교통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24세)가 운전하는 E 엑센트 승용차가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속도를 줄였음에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엑센트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엑센트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엑센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2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40세)이 운전하는 G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조수석 옆 부분 및 3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H(49세)이 운전하는 E 산타페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엑센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53세)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액수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엑센트 승용차를 손괴하고, 앞범퍼 교환 등 3,158,35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손괴하고, 뒤 범퍼교환 등 1,461,69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싼타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D,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책임을 모면하기 위하여 도주하였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3. 19. 13:30경 인천시 부평구 B 1층 'C식당' 내에서 음식 및 주류 등을 취식하여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믿게 하고 피해자 D에게 장낙 불고기() 1개, 소주 2병을 주문, 취식하여 합계 51,000원 상당을 지불치 않고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0. 18:0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사무실 앞에서, 피고인 소유의 1996년식 그랜저 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없어 미관상 좋지 않다는 이유로 자동차등록번호 'D'을 흰색 종이에 인쇄하여 이를 흰색 달력 표지 뒤에 붙이고 번호판에 스카치테이프로 감아 고정시킨 다음 위 그랜저 승용차 앞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2007년 간통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4고정810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F 소재 G자동차공업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자동차 정비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7. 1. 18.부터 2013. 10. 31.까지 G자동차공업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H의 퇴직금 19,267,66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근로자 H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4. 26. 처불불원의 의사표시를 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전주지방법원-2015고단411

범죄사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 판매 · 위조 ·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블로그인 네이버 'C' 카페와 카카오 스토리에 구찌, 버버리, 샤넬, 루이비통 등 위조 상표가 부착된 해외 명품 제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구매의사를 밝혀오는 사람들을 상대로 제품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1.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네이버 'C' 카페에 올린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해 온 에게 피해자 루이비통이 상표등록한 'LOUISVUITTON(국제상표등록번호 1096591)'과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크로스백 1개를 126,000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9. 2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8회에 걸쳐 합계 32,376,400원 상당의 구찌, 버버리, 샤넬, 루이비통 등 위조 상표가 부착된 해외 명품 제품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판매함으로써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죄가 성립하는바, 권고형의 범위 산출을 위하여 제3범죄까지만 적시한다) 가.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 >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 나.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 >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www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 다. 제3범죄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 >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10월~2년 라.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 10월~3년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매한 모조품의 거래량이 많은 점, 상표권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2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2. 21:35경 시흥시 B아파트 104동 1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가정폭력이 있다는 112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지방경찰청 8기동대 소속 순경 C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를 분리하여 피고인의 처를 먼저 주거지로 귀가시킨 후 가정폭력이 재발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에게 진정한 후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니가 뭔데 내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하냐"며 머리로 현관문을 들이받고 주먹으로 유리창을 1회 치고, 머리로 위 순경 C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순경 C을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증거기록 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해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고인의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0. 04:20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414-3에 있는 제일은행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의 스타렉스 승용차 보닛 부분을 발로 1회 차서 위 승용차에 수리비 397,72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차량파손부위 사진 1. 일반수리비 견적서(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를 취급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4. 16. 22: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호텔 부근에서 필로폰 약 0.67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와 약 0.05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피고인의 가방 속에 넣어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3.27. 15:00경 인천 서구 E 2층 F당구장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물과 희석한 후 오른손 손등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2. 18:50경 위 F당구장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09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 있는 검정색 손가방 안에 넣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 마약류예비실험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판시 제1항 필로폰 소지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제2, 3항 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필로폰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다만 1997년 대마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중한 범죄전력은 없다),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및 성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같은 해 9.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12. 7. 02:20경 혈중알콜농도 0.142%에 달하는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봉고 승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에 있는 풍동사거리를 백마교 방향에서 동국대병원 방향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좌회전 차로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소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봉고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해 위 소나타 택시로 하여금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3세) 운전의 F 로체 택시 뒤 범퍼 부분을 재차 충격하게 하였다. 그로 인해 피고인은 위 소나타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위 소나타 택시에 각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3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피해자 H(여, 45세), 피해자 I(여, 46세)에게 약 3주간씩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위 로체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에 있는 일산서구보건소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봉고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각 진단서(E, C, G, I, H)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다만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 중 C, E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2012년에만 이미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짧은 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 음주측정수치도 상당한 점,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까지 범한 경우로서 그 위법성의 정도가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총 5명에 이르고, 그 중 중한 상해를 입은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할 것인바, 이러한 사정에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가정환경 등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을 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B는 피고인의 어머니를 간병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2. 26.경 필리핀 국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고철을 운송해야 하는데 운송비가 모자라니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한국에서 고철을 팔아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운송할 고철이 없었기 때문에 고철운송비가 필요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호텔숙박비, 식비, 비행기 값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가진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환전상인 C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대질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개인별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편취 규모가 견해에 따라서는 크지 않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피고인은 자신의 어머니를 6년간 간병한 피해자에게 간병비 3,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로, 위 간병비를 지급받기 위해 피고인의 부탁을 들어 줄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의 심리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해 볼 때 죄질 극히 불량하고, 이 사건 편취금이 전혀 변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를 피할 수 없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9.17:35경 전남 고흥군 고흥읍 남계리 청운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화신단란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레이스 봉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