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4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7고합472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5세)는 2014. 3.경 알게 되어 이후 연인관계로 지내왔다. 피고인은 2014. 5. 25. 05:0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세탁소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노래방 도우미 생활을 한 것과 관련하여 서로 언쟁을 하던 중 화가 나 자살을 하겠다는 식으로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상황이 정리된 후 피해자가 집으로 귀가하자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경찰이 출동해 동네망신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다시 위 세탁소로 불러 폭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25. 06:30경 위 세탁소 내에서, 피고인의 전화연락을 받고 위 세탁소로 온 피해자에게 '왜 경찰에 신고를 해서 동네망신을 시키느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피해자를 위 세탁소 내에 있는 쪽방으로 끌고 들어갔고, 쪽방 안에서도 피해자를 계속하여 폭행하던 중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멈추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이미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피고인에게 저항할 엄두를 내지 못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강제로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강간하였고, 강간 후 약 30분이 지난 후 재차 피해자에게 '한 번 더 해야겠다. 다리 벌려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기절하게 한 후, 잠시 뒤 피해자가 깨어나자 누워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강간하였으며, 위와 같은 2회에 걸친 강간이 끝나고 잠시 후 또 다시 피해자에게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 한 번 더 해야겠다.'고 말하면서 이미 위와 같은 2회에 걸친 강간으로 인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온 몸을 혀로 핥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2017고합572 피고인은 2016. 8. 21. 21:00경 서산시 F에 있는 G마트 앞 주차장에서 지인과 다투던 중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불상의 I 코란도 투리스모 차량에 돌을 던져 위 차량의운전석 뒷바퀴 쪽 펜더와 범퍼에 맞게 하여 위 차량을 도장 및 판금 등 수리비 합계 1,132,39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4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J의 각 법정진술 1. 응급의료센터기록지 사본(C), 사진 사본, 112신고사건 처리표 8건, 녹취록 사본(순번 52번), 감정서 사본 [2017고합5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차량사진, 자동차견적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서(A),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판시 제2죄에 대하여)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판시 제1죄에 대하여)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판시 제1죄에 대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범죄 전력 없음),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판시 제2죄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제1죄와 관련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2차례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이 부분은 이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에 1차례 성관계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방안으로 끌고 들어가거나 목을 조르는 등으로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3차례 성관계한 것도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그러한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동일한 기회에 3차례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아들의 대학교 등록금 마련을 위하여 노래방 도우미를 하던 중 피고인을 2014. 3. 20.경 만났고, ⓑ 피고인과 만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길에 피해자가 엎어지는 등 다툰 적도 있었으며, ⓒ J가 이 사건 당일인 2014. 5. 25. 02:00경 피해자의 손님으로 와 같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만나자는 전화가 와 K에 있는 L병원 근처로 피고인을 만나러 갔고, ⓓ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세탁소에 갔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나를 뿌리고 죽겠다'고 말하였고, ⓔ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였으며, ⓕ 이후 피해자는 집으로 가 있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의 자동차를 빼달라는 전화가 와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여 112에 신고하였고, ⓖ 피해자가 이 사건 세탁소 안에 들어가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고 쪽방으로 끌고 갔으며, ⓗ 이후 피고인이 옷을 벗으라고 하여 옷을 벗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제로 3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하였으며, ⓘ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목을 졸라 피해자가 잠시 실신한 적과 피해자의 아들, J에게 전화한 적이 있고, ⓙ 성관계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핥은 적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의 핵심부분에 관해서는 대체로 일관되고 모순이 없다[다만, 피해자는 2014. 5. 25. 경찰조사에서 피고인과는 키스만 하는 상태라고 진술하였고, 2014. 5. 27. 경찰조사에서도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지 않고 단지 만나고 있었던 상태라고 진술하였으며, 2014. 5. 29. 피고인과의 경찰 대질조사에서도 피고인과 성관계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2014. 6. 12. 경찰조사에서 처음으로 피고인과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와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하는 등 범행 이전의 피고인과의 관계에 대하여는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는 성폭력 범죄로 심리적,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가 가급적 자신의 피해사실을 강조하고 부각할 목적에서 범행 이전의 피고인과의 관계에 대하여는 축소 진술하다가 사실대로 정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나아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있었던 피고인과의 관계에 대한 축소 진술부분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을 좌우할 정도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인 2014. 5. 25. 13:30경 경찰에 출석하여 피해상황을 진술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사진촬영 및 응급의료가 진행되었는데, 이에 의하면 피해자의 얼굴, 어깨, 다리 부분에 멍이 든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재차 만났는데 이미 피해자의 얼굴이 누군가에게 맞은 것처럼 부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자살소동에 따른 112신고를 하였는데 이러한 신고가 종결된 시점은 2014. 5. 25. 06:03경이고, 피해자가 재차 피고인을 만나러 가면서 112신고를 한 시점이 2014. 5. 25. 06:30경인 점에 비추어 보면, 약 30분 정도의 시간 안에 피해자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얼굴을 맞았고,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은 채 다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러 갔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입은 위와 같은 멍은 강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해의 정도라기보다 통상의 성관계에서도 발생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피해자가 입은 멍의 부위나 정도를 살펴보면, 위와 같은 멍이 통상의 합의된 성관계에 의하여도 발생될 수 있는 부수적인 것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3 피해자는 2014. 5. 11. 남자친구와 헤어졌는데 남자친구가 찾아온다는 취지로, 2014. 5. 20.에는 아는 사람이 집 앞으로 찾아오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2014. 5. 23.에는 애인이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2014. 5. 25. 05:20경에는 피고인이 신나를 가지고 죽는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2014. 5. 25. 06:30경에는 피고인을 만나러 간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112에 신고하였다. 특히, 이 사건 범행 직전에 있었던 피고인의 자살소동에 따른 112신고는 '피고인이 여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며 빈 가스통을 들고 소란을 피운 것으로 경찰관의 계도로 종결'된 점에 비추어 볼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 것에 대하여 상당한 불만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위와 같은 112신고내역은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측면이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기 직전의 전화통화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도우미 시간비를 줄 것이니 자신을 만나달라고 요청하자 피해자는 '저 또 맞으면 어떡해요?', '아니 싫어요, 왜 봐요?', '아니 나 때리면 어떡하라구? 내가.'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만남을 원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J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강간을 당하였다고 연락을 해 피해자를 만나러 갔고, 당시 피해자의 얼굴이 많이 부어있었으며,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준 다음 이후 경찰서에도 데려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피해자의 팬티와 질에서 피고인의 정액이 검출되었고, 피해자의 가슴, 허벅지 이외에 피해자의 손톱에서도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이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고, 자신은 허리에 수술을 하여 피해자의 힘에도 당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만남을 원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상당히 꺼려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범행직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상당한 폭행을 당하였다는 점까지 고려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설사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에 있었고,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피해자가 적극적인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2012. 6. 25.경 허리 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의 발생시점은 그로부터 약 2년이 지난 2014. 5. 25.경인 점이나 피고인이 2014년경 이후 폭력적인 성향의 범죄를 다수 저지른 점에 비추어보면 성인 남자인 피고인이 폭행이나 위협적 행동을 통하여 여성인 피해자를 제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나. 판시 제2죄 : 벌금 7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제1죄는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판시 제2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제1죄 : 징역 2년 나. 판시 제2죄 : 벌금 3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C를 동일한 기회에 3차례 강간하고, 피해자 H 소유의 차량을 손괴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C는 이 사건 강간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아 가석방된 전력이 있고, 그 후에도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까지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강간 범행에 대하여는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은 인정하고 있고,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강간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강간 범행 당일 있었던 폭행에 관하여 따로 기소되어 별개의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