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5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5. 22.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5. 4. 2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5.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사단법인 D의 대표이사,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승려들로서 위 연맹의 이사들, 피고인 사단법인 D은 불무도의 발굴과 연구 및 홍보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B, C 가. 농지법위반, 국유재산법위반, 농어촌정비법위반, 건축법위반, 산지관리법위반(피고인 A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위반을 제외하고, 피고인 C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위반, 농어촌정비법위반을 제외함)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²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을 하려는 사람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A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0. 초겨울경 제천시 I 전 60m² 부분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절토 및 평탄화 작업을 하고, 위 전 및 그 인근 J 임야 지상에 철골 및 벽돌 구조인 면적 71.30m²의 골프연습장을 건축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B은 2009. 여름경부터 2011. 가을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2 각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은 2009. 여름경부터 20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순번 1 내지 7, 별지 범죄일람표2 중 순번 1 내지 3 각 기재와 같이, 피고인 C은 2011. 가을경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순번 8, 별지 범죄일람표2 중 순번 4 각 기재와 같이, 총 3,782m²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을 따르지 않은 채, 농지전용, 행정재산 사용 및 수익, 농업생산기반시설 불법 점용 및 사용, 산지전용을 하고, 연면적 합계 195.22m²인 총 4동의 건물을 건축하였다.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사람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09. 여름경부터 2011. 가을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순번 1 내지 4, 7, 8 각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은 2009. 여름경부터 20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순번 1 내지 4, 7 각 기재와 같이, 피고인 C은 2011. 가을경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순번 8 기재와 같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제천시 K, L, I의 3,550m² 부분에서 토지를 절토 및 평탄화하여 형질변경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사단법인 D 피고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들인 B, A,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농지법위반, 농어촌정비법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건축법위반, 산지관리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사단법인 D의 대표자 이사 M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 Q의 각 진술서 1. 농지 불법전용 및 국유재산 무단점용행위자 고발, 불법 개발행위자 고발[(사)D], 건축법위반자 고발 1. 실황조사서, 위치도 등 사본, 수사보고(불법 전용 상태 및 불법건축물 연면적 확인), 수사보고[위성사진(3매) 첨부(건축시기 확인) 및 피의자 통화], 수사보고(수사결과 보고), 수사보고(고발 담당자 통화) 1. 불법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원상회복 명령 통보, 위반건출물 2차 시정명령 공문사본 1. 각 위치도 및 사진대지, 각 사진대지, 위성사진 1. 건축물현황측량성과도 [판시 범죄전력]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조회회보서(범죄경력) 1. 수사보고(별건 결정문, 판결문 등 첨부) 1. 불기소결정서, 판결문 등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농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가 공소시효 완성 후에 제기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농지에 대하여 외부적 형상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거나 외부적 형상의 변경을 수반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원상회복이 어려운 정도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 그 농지를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등과 같이 당해 토지를 농업생산 등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여전히 농지전용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허가 없이 그와 같이 농지를 전용하는 죄는 계속범으로서 그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한 가벌적인 위법행위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7도670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농지전용의 정도, 전용된 농지의 면적, 현재의 토지 상태, 피고인 B이 전용한 다른 농지 중 일부는 원상회복이 이루어지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위 각 농지법위반 행위는 외부적 형상의 변경을 수반했으나 사회통념상 원상회복이 어려운 정도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 그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에 해당하므로 계속범으로 보아야 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각 농지법위반 행위의 대상이 된 토지는 적어도 2015. 9.경까지도 농지로 원상회복되지 않은 사실, 이 사건 공소는 2015. 10. 29. 제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농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가 공소시효 완성 후에 제기되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구 농지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각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행정재산 사용·수익의 점), 각 구 농어촌정비법(2014. 10. 15. 법률 제128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 제3항, 제18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농업생산기반시설 불법 점용·사용의 점), 각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무허가 토지형질변경의 점), 각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무신고 건축의 점) 나. 피고인 B : 각 구 농지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각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행정재산 사용·수익의 점), 각 구 농어촌정비법(2014. 10. 15. 법률 제128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 제3항, 제18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농업생산기반시설 불법 점용·사용의 점), 구 산지관리법(2012. 2. 22. 법률 제11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각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무허가 토지형질변경의 점), 각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무신고 건축의 점) 다. 피고인 C : 구 농지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구 산지관리법(2012. 2. 22. 법률 제11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무허가 토지형질변경의 점),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무신고 건축의 점) 라. 피고인 사단법인 D : 각 구 농지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본문,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각 구 농어촌정비법(2014. 10. 15. 법률 제128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 본문, 제130조 제3항, 제18조 제3항 제3호(농업생산기반시설 불법 점용·사용의 점), 구 산지관리법(2012. 2. 22. 법률 제11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본문,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각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본문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토지형질변경의 점), 각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3항 본문,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 제2호(무신고 건축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사단법인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은 무분별하게 농지 및 산지를 전용하고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 점용·사용하고 각종 형질변경행위를 하고 건축물을 건축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위 행위들에 상당 부분 가담하여 경제적 지원을 한 점,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위 행위들 중 R 건축행위에 가담한 점, 현재까지 상당 부분 원상회복되지 않은 점, 위 각 행위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상당해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모두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피고인 B도 공소시효 완성을 주장했을 뿐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였다), 주자창 및 진출입로, R에 대하여는 원상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 C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B은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C에 대한 2011. 7.경 농지법위반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사람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B, A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순번 7 기재와 같이 농지를 전용하고, 토지를 절토 및 평탄화하여 형질변경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의 변소 요지 피고인 C은 위 공소사실 기재 농지전용 및 토지 절토·평탄화 행위에 가담한 바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피고인 C이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B이 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A 이 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을 알 수 있다. 1) 이 부분 농지전용(주차장 및 진출입로)의 대상이 된 토지는 제천시 K 전 3,300m²(이하 'K 토지'라고 한다)인데, 위 토지는 외부에서 사찰로 들어오는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와 연결되어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K 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전용 및 토지 절토·평탄화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고, 이 사건 도로는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2) A은 경찰 조사시 '피고인 C은 주차장 및 도로공사 시에 공사를 지휘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A은 이 법정에서 '나는 이 사건에서 공사라고 하면 주차장 및 진출입로 공사, 이 사건 도로 확장공사를 모두 포함하는 것인 줄 알았다. 피고인 C은 주차장 및 진출입로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이 사건 도로 확장공사를 제안했고 공사업자의 명함도 가지고 왔는데, 당시 피고인 C이 주차장 및 진출입로 공사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피고인 C이 이 사건 도로 확장공사 외에 주차장 및 진출입로 공사에까지 개입했는지는 모르겠다. 나는 이 사건 도로 확장공사에 피고인 C이 관여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고인 C은 인근토지의 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받아 가지고 있다가 B에게 교부한 바 있다. 그러나 위 토지사용승낙서는 주차장 및 진출입로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피고인 C이 이 사건 도로 확장공사를 계획할 당시 미리 받아두었던 것인바, 이 사건 도로 확장공사가 아닌 주차장 및 진출입로 공사에 위 토지사용승낙서가 필요하다는 증거는 없다. 4) 피고인 C은 경찰 조사시 '주차장은 내가 관여했던 공사가 아니고 진입도로 공사만 내가 관여했다. 나는 도로를 넓히는 공사를 하겠다고 했고 주인을 만나 토지사용 승낙을 받은 것밖에 잘못한 것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수사기관은 피고인 C이 한 위 '진입도로 공사에 관여했다'는 진술을 자백진술로 이해하고, 위 '진입도로 공사'가 주차장 및 진출입로 공사를 의미하는 것인지 이 사건 도로 확장공사를 의미하는 것인지 확인하지 않았다. 그러나 위 진술 중 '주차장은 관여했던 공사가 아니다', '도로를 넓히는 공사를 하겠다고 했고 주인을 만나 토지사용승낙을 받았다'는 부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C은 처음부터 이 사건 도로 확장공사에 관여한 사실만 인정하였고, 주차장 및 진출입로 공사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5) B은 경찰 조사시 '내가 인부들을 동원하여 직접 공사를 진행했지만, N, 피고인 C도 공사를 도왔고 공사에 대해 상의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은 결재권자였고, K 토지상에 주자창 및 진출입로 공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피고인 C에게 보고했다. 피고인 C은 기존에 인접토지에 관한 사용승낙서를 받아놓았는데, 위 공사를 할 때 그 사용승낙서를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B은 각종 분쟁으로 피고인 C과 좋지 않은 관계에 있는 점, 실제 공사에 관여하지 않은 N도 공사에 관여했다고 주장하며 그 책임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N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기소되지 않았다), 주차장 및 진출입로 공사에 토지사용승낙서가 필요하다는 증거가 없는 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황상 B이 피고인 C의 결재를 받거나 피고인 C에게 보고를 하는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6) 주차장 및 진출입로 공사와 이 사건 도로 확장공사가 동시에 또는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졌는지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가사 동시에 또는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위 각 공사가 불가분적인 것이어서 이 사건 도로 확장공사에 관여한 것이 곧바로 주차장 및 진출입로 공사에도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할 만한 증거도 없다. 라.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이 이 사건 도로 확장공사 외에 주차장 및 진출입로 공사에도 관여함으로써 위 공소사실 기재 농지 전용 및 토지 절토·평탄화 행위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 C에 대한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