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단10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낮은 이율의 대출을 위한 기존 대출금 변제,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가을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주식회사 D’ 소속 ‘E 부장’이라고 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F’으로부터 “돈을 받을 데가 있는데 내 계좌에 문제가 있어서 큰 돈을 못 찾으니 대신 찾아 줄 수 있냐, 수고비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계좌를 제공하면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으로 취득한 돈을 처리하기 위해 이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해주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위 ‘F’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위 주식회사 D의 직원을 사칭하여 은을 저렴하게 매각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에 대금을 입금하면 이를 인출하여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하기로 하였다. 1. 사기 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사실은 피해자 H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은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8. 12. 11. 11:3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주식회사 D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군산시 I에 있는 D 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은 300kg이 있는데 사겠느냐. 돈 1억 6,995만 원을 보내주면 물건을 출고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2018. 12. 11. 13:19경 1억 원, 같은 날 15:10경 6,995만 원 총 합계 1억 6,995만 원을 이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이체한 금원 중 수고비 195만 원을 제외하고, 2018. 12. 11. 14:18경 전주시 소재 G 남부지점에서 1억 원을 인출하여 퀵서비스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다음 날인 12. 12. 09:09경 평택시 소재 G 안중지점에서 6,800만 원을 인출하여 퀵서비스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피고인의 G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위 조직원들은 2018. 12. 11.경 피해자 H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입금표,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입금표 및 샘플 계약서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관련사건 확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방조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 명의 G 은행계좌를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불법적으로 사용한다는 데 대하여 알지 못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방조범의 성립에 있어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의 구체적인 방법이나 내용까지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위 범죄사실과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가담하고, 위 범죄자들이 피고인 명의 G 계좌를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함을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는 미필적인 인식이 존재하였다고 보인다.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8. 가을경 이전에 알고 있던 성 불상 “F”이라는 지인으로부터 “돈 받을 데가 있는데 내 계좌에 문제가 있어 큰 돈을 못 찾으니 대신 좀 찾아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고 진술한다. 그런데 피고인과 “F”은 2018년 가을 무렵 인력사무실에서 만나 인력노동일을 단 하루동안 같이 한 사이로, 피고인은 “F”이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사람인지에 관해 거의 아는 바가 없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F” 또한 피고인을 신뢰할 만한 정보를 알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런데 상호간 신뢰가 쌓일 만큼 친한 사이도 아닌 사람들간에 거액을 입금하고, 그 금액을 출금하여 전달해주기로 약속하는 것, 더구나 인출 후 퀵서비스 배달을 이용하여 돈을 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은 당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피해 다녀 수배중이었고, 그런 사정 때문에 정규직이나 정기적으로 출근해야 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비정기적으로 일용직 노동일을 하였으며, “F”이라는 사람도 노동일을 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다고 하면서도, “F”에게 어떤 일로 큰 돈을 받을 일이 있는지에 관해서는 물어보지 않았다고 한다.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 시 이에 대해 지적하자 “F”이 받을 돈이 아니라 “F”이 아는 사람이 받을 돈이라고 했다며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은 “F”이 부탁을 들어주면 100만 원을 준다고 하여 위 부탁에 응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주는 단순하고 시간이 투입되지 않는 일을 하면서 거액의 수고비를 약속하였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행동에는 불법적인 면이 있다고 짐작할 수 있었을 것이다. 피고인도 “F”에게 “형, 나 이용하는 거 아니지?”라고 물어보기도 하였다고 한다. 피고인 스스로도 불법적인 일을 한다는 데 대하여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지능, 나이, 사회경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인지능력이나 사회적 맥락에 대한 이해가 일반인에 비해 현저히 뒤떨어진다고 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의 통장을 이용하여 거액을 송금받아 인출하는 것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며, 계좌를 빌려주면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짐작하였으리라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타인명의의 금융거래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억 6,995만 원에 달하는 거액이고, 피해자의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경제적인 이득을 목적으로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고, 입금된 돈을 출금하는 등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러한 범행의 동기와 목적, 범행의 방법과 피해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에 의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