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66

범죄사실 ■ 피고인들의 직업 피고인 E은 대구 북구 P 나동 313호에 있는 검색순위 조작 프로그램 개발업체 '(주)Q'의 대표이다. 피고인 A은 위 '(주)Q'의 이사이고, 검색순위 조작 프로그램 개발, 관리 및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D는 위 '(주)Q'의 직원이다. 피고인 F는 고양시 일산동구 R 1차 601호에 있는 마케팅대행업체 'S'의 공동대표로서 'T' 사이트를 G, H과 함께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G은 위 'S'의 공동대표로서 'T' 사이트를 F, H과 함께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H은 위 'S' 회사의 직원으로서 'T' 사이트를 G, F와 함께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I는 인천 연수구 U A동 1007호에 있는 마케팅대행업체 'V'의 대표로서 'AI' 사이트 운영자이다. 피고인 J는 성남시 수정구 W 3층에 있는 마케팅대행업체 'X'의 대표로서, 'Y' 사이트 운영자이다. 피고인 B는 대구 동구 Z에 있는 마케팅대행업체 'AA'의 대표로서 'AB'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위 'AA'의 과장으로서 'AB' 사이트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K은 제주 서귀포시 AC에 있는 마케팅대행업체 'AD'의 대표로서 'AE' 및 'AF'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D, E, F, G, H의 공동범행 피고인 E은 검색순위 조작 프로그램 개발업체 '(주)Q'을 운영하면서 검색순위 조작 프로그램 마케팅 업무, 자금 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D는 피고인 E의 직원으로서 검색순위 조작 프로그램 개발, 관리,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은 검색순위 조작 관련 사이트인 'T'를 함께 운영하면서 (주)Q에게 수익의 50%를 주기로 하고 (주)Q으로부터 검색순위 조작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다음 네이버 검색엔진 상위등록 서비스 광고를 하여 의뢰자를 모집한 후 위 검색순위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의뢰자들의 네이버 블로그, 카페, 지식인 게시물 등을 네이버 통합검색 결과순위에 상위 노출시키기로 각각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7. 31.경 사실은 불특정 네이버 사이트 이용자들이 'AG'이라는 블로그 게시물 페이지를 검색어인 'AH'으로 검색한 결과에서 위 블로그 게시물 페이지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방문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검색순위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마치 이용자들이 위 검색어로 검색하여 클릭한 것처럼 네이버 검색시스템에 허위의 클릭정보를 일정 시차를 두고 주기적으로 보내어 네이버 검색시스템으로 하여금 이용자가 136회에 걸쳐 블로그 게시물에 방문한 것처럼 통계자료를 잘못 인식하도록 함으로써 통합검색 결과 검색순위를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3.경까지 위 'T'를 운영하며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사이트에 가입한 의뢰인으로부터 총 129,411,303원의 이용요금을 받고 총 4,705건에 해당하는 네이버 블로그, 카페, 지식인 게시물의 순위조작 허위클릭 정보를 총 713,727회에 걸쳐 네이버에 전송하여 네이버 검색시스템으로 하여금 각각 실제로 위 게시물에 방문한 것처럼 잘못 인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이용자들의 검색 및 방문횟수 등에 따라 네이버 통합검색 결과순위를 표시하고자 하는 피해자 네이버 주식회사의 검색서비스 제공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D, E, I의 공동범행 피고인 E은 검색순위 조작 프로그램 개발업체 '(주)Q'을 운영하면서 검색순위 조작 프로그램 마케팅 업무, 자금 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D는 피고인 E의 직원으로서 검색순위 조작 프로그램 개발, 관리,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I는 검색순위 조작 관련 사이트인 'AI'를 운영하면서 (주)Q에게 수익의 50%를 주기로 하고 (주)Q으로부터 검색순위 조작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다음 네이버 검색엔진 상위등록 서비스 광고를 하여 의뢰자를 모집한 후 위 검색순위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의뢰자들의 네이버 블로그, 카페, 지식인 게시물 등을 네이버 통합검색 결과순위에 상위 노출시키기로 각각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 4.경 사실은 불특정 이용자들이 'AJ'이라는 블로그 게시물 페이지를 검색어인 'AK'으로 검색한 결과에서 위 블로그 게시물 페이지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방문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검색순위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마치 이용자들이 위 검색어로 검색하여 클릭한 것처럼 네이버 검색시스템에 허위의 클릭정보를 일정 시차를 두고 주기적으로 보내어 네이버 검색시스템으로 하여금 이용자가 390회에 걸쳐 블로그 게시물에 방문한 것처럼 통계자료를 잘못 인식하도록 함으로써 통합검색 결과 검색순위를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2015. 12. 22.경부터 2016. 5. 15.경까지 위 'AI' 사이트를 운영하며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사이트에 가입한 의뢰인들로부터 총 39,198,000원의 이용요금을 받고 총 1,753건에 해당하는 네이버 블로그, 카페, 지식인 게시물의 순위조작 허위클릭 정보를 총 328,775회에 걸쳐 네이버에 전송하여 네이버 검색시스템으로 하여금 각각 실제로 위 게시물에 방문한 것처럼 잘못 인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이용자들의 검색 및 방문횟수 등에 따라 네이버 통합검색 결과순위를 표시하고자 하는 피해자 네이버 주식회사의 검색서비스 제공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D, E, J의 공동범행 피고인 E은 검색순위 조작 프로그램 개발업체 '(주)Q'을 운영하면서 검색순위 조작 프로그램 마케팅 업무, 자금 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D는 피고인 E의 직원으로서 검색순위 조작 프로그램 개발, 관리,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J는 검색순위 조작 관련사이트인 'Y'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주)Q에게 수익의 40%를 주기로 하고 (주)Q으로부터 검색순위 조작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다음 네이버 검색엔진 상위등록 서비스 광고를 하여 의뢰자를 모집한 후 위 검색순위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의뢰자들의 네이버 블로그, 카페, 지식인 게시물 등을 네이버 통합검색 결과순위에 상위 노출시키기로 각각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3. 24.경 사실은 불특정 이용자들이 'AL'라는 카페 게시물 페이지를 검색어인 'AM'으로 검색한 결과에서 위 카페 게시물 페이지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방문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검색순위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마치 이용자들이 위 검색어로 검색하여 클릭한 것처럼 네이버 검색시스템에 허위의 클릭정보를 일정 시차를 두고 주기적으로 보내어 네이버 검색시스템으로 하여금 이용자가 39회에 걸쳐 카페 게시물에 방문한 것처럼 통계자료를 잘못 인식하도록 함으로써 통합검색 결과 검색순위를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5.경까지 위 'Y' 사이트를 운영하며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사이트에 가입한 의뢰인들로부터 총 333,902,500원의 이용요금을 받고 총 4,611건에 해당하는 네이버 블로그, 카페, 지식인 게시물의 순위조작 허위클릭 정보를 총 319,501회에 걸쳐 네이버에 전송하여 네이버 검색시스템으로 하여금 각각 실제로 위 게시물에 방문한 것처럼 잘못 인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이용자들의 검색 및 방문횟수 등에 따라 네이버 통합검색 결과순위를 표시하고자 하는 피해자 네이버 주식회사의 검색서비스 제공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검색순위 조작 프로그램 개발, 관리,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고인 B로부터 수익의 50%를 받기로 하고 검색순위 조작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피고인 B는 수익의 50%를 주기로 하고 (주)Q으로부터 검색순위 조작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다음 피고인 C과 함께 네이버 검색엔진 상위등록 서비스 광고를 하여 의뢰자를 모집한 후 위 검색순위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의뢰자들의 네이버 블로그, 카페, 지식인 게시물 등을 네이버 통합검색 결과순위에 상위 노출시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8. 14.경 사실은 불특정 네이버 사이트 이용자들이 'AN'라는 블로그 게시물 페이지를 검색어인 'AO'로 검색한 결과에서 위 블로그 게시물 페이지 바로 가기를 클릭하여 방문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검색순위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마치 이용자들이 위 검색어로 검색하여 클릭한 것처럼 네이버 검색시스템에 허위의 클릭정보를 일정 시차를 두고 주기적으로 보내어 네이버 검색시스템으로 하여금 이용자가 28회에 걸쳐 블로그 게시물에 방문한 것처럼 통계자료를 잘못 인식하도록 함으로써 통합검색 결과 검색순위를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4.경까지위 각 사이트를 운영하며 별지 범죄일람표 4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사이트에 가입한 의뢰인들로부터 총 53,561,610원의 이용요금을 받고 총 1,745건에 해당하는 네이버 블로그, 카페, 지식인 게시물의 순위조작 허위클릭 정보를 총 1,413,374회에 걸쳐 네이버에 전송하여 네이버 검색시스템으로 하여금 각각 실제로 위 게시물에 방문한 것처럼 잘못 인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이용자들의 검색 및 방문횟수 등에 따라 네이버 통합검색 결과순위를 표시하고자 하는 피해자 네이버 주식회사의 검색서비스 제공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 A, K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검색순위 조작 프로그램 개발, 관리,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고인 K으로부터 수익의 50%를 받기로 하고 검색순위 조작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피고인 K은 수익의 50%를 주기로 하고 (주)Q으로부터 검색순위 조작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다음 네이버 검색엔진 상위등록 서비스 광고를 하여 의뢰자를 모집한 후 위 검색순위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의뢰자들의 네이버 블로그, 카페, 지식인 게시물 등을 네이버 통합검색 결과순위에 상위 노출시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1. 2.경 사실은 불특정 네이버 사이트 이용자들이 'AP'라는 블로그 게시물 페이지를 검색어인 'AQ'으로 검색한 결과에서 위 블로그 게시물 페이지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방문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검색순위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마치 이용자들이 위 검색어로 검색하여 클릭한 것처럼 네이버 검색시스템에 허위의 클릭정보를 일정 시차를 두고 주기적으로 보내어 네이버 검색시스템으로 하여금 이용자가 53회에 걸쳐 블로그 게시물에 방문한 것처럼 통계자료를 잘못 인식하도록 함으로써 통합검색 결과 검색순위를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28.경까지 위 각 사이트를 운영하며 별지 범죄일람표 5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사이트에 가입한 의뢰인들로부터 총 28,030,000원의 이용요금을 받고 총 71건에 해당하는 네이버 블로그, 카페, 지식인 게시물의 순위조작 허위클릭 정보를 총 205,154회에 걸쳐 네이버에 전송하여 네이버 검색시스템으로 하여금 각각 실제로 위 게시물에 방문한 것처럼 잘못 인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이용자들의 검색 및 방문횟수 등에 따라 네이버 통합검색 결과순위를 표시하고자 하는 피해자 네이버 주식회사의 검색서비스 제공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E, F, G, H, I,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S, AT, AU, AV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E, F, G, I, J, K : 각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H : 각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H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E, F, G, I, J, K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J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H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나. 피고인 B, E, F, G, I, J, K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순위 조작 프로그램을 개발·이용하여 일반인들이 진실한 것으로 신뢰하는 검색사이트의 검색순위를 허위로 상승시킨 것으로 그 범행 내용, 파급 효과(검색순위의 신뢰도 하락, 이를 방지하기 위한 피해자의 추가 비용 지출 등)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고 피해자의 업무방해 정도가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C, D, H은 직원으로서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등 명목으로 피고인 A, D, E은 50,000,000원, 피고인 B, C은 3,000,000원, 피고인 F, G, H은 6,000,000원, 피고인 I는 4,000,000원, 피고인 K은 3,000,000원을 각 공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