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2고단60

범 죄 사 실 2022고단60 1. 사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하여 주면 일당으로 하루 10만 원 이상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해자들을 만나거나 받은 돈을 전달하기 위하여 이동하는 때에 택시를 타고 약 5분 가량 간 지점에서 내리고, 돈 받은 후에는 두 번씩 갈아타며, 카드를 사용하지 말고 현금으로만 요금을 결제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1. 6. 22.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P에게 기업은행 명의로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준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기업은행 AQ 대리, AR AS 채무팀 팀장을 사칭하면서 "기존 AR에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기업은행에서 대환대출을 진행한 것이 계약 위반이다, 계속 대환대출을 진행하려면 기존 AR의 채무를 먼저 상환해야 한다, AR 직원을 보낼테니 채무 상환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6. 24. 13:07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351 대림역 4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AR주식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5,5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52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6. 24. 서울 구로구 대림역 이하 상호불상의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납입증명서 파일을 출력하여 이를 AP에게 전달하고 그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제목을 ‘AR 납입증명서’로 하고, 내용란에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 06월 24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 인적사항 ’1. 성명 : AP 2.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2021년 06월 24일‘, 말미에 ’AR주식회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AR주식회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출력하여 위조하고, 같은 날 13:07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351 지하철 대림역4번 출구 앞길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P로부터 15,520,000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납입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AP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R주식회사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629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하여 주면 일당으로 하루 10만 원 이상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해자들을 만나거나 받은 돈을 전달하기 위하여 이동하는 때에 택시를 타고 약 5분 가량 간 지점에서 내리고, 돈 받은 후에는 두 번씩 갈아타며, 카드를 사용하지 말고 현금으로만 요금을 결제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1. 7. 5. 12:3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T에게 전화하여 R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AU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대출을 받은 사실이 있어 대출을 해줄 수 없으니 대출을 받으려면 차량 할부금 1,980만 원을 모두 갚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7. 5. 16:30경부터 17:10경까지 사이에 충남 서천군 AV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9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 탐색),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AP), 피해자 휴대전화 통화기록 등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2고단6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수거책 피혐의자 A 특정경위), 수사보고서(피해자 AT 상대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상대 현장확인) 1.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AT)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4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것이고 범행과정 중에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를 범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록 하위 조직원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보이스피싱 범행의 특성상 현금수거책의 역할이 필수적이어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2022. 1. 27. 이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이 법원 2022노167호)인바, 위 사건과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