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합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3세의 성인으로, 2021. 7. 초순경 어머니가 운영하는 공부방에 다니는 학생인 B과 함께 피해자 C(가명, 여, 14세)이 위 공부방에 찾아 온 것을 기화로, B에게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소개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B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초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14세의 중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2021. 7. 23.자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1. 7. 23. 17:30경 렌트한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충북 단양군 D에 있는 E 운동장에 이르러 위 차량을 주차하고 피해자를 차량의 뒷좌석으로 유도한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2. 2021. 7. 23.자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피고인은 2021. 7. 23. 20:00경 충북 단양군 어상천면 어상천로 803에 있는 임현2리 다목적광장 및 쉼터 주차장에서 위 셀토스 승용차 안에서 재차 피해자를 차량의 뒷좌석으로 유도한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간음하였다. 3. 2021. 7. 25.자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1. 7. 25. 20:30경 자신의 주거지인 제천시 F아파트 G호로 피해자를 유인한 후 그곳 거실에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4. 2021. 8. 22.자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모텔에 가자는 제안을 받고 2021. 8. 22. 12:42경 제천시 H건물 I호에 입실한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총 3회 간음하고 1회 유사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8. 22.자 범행 장소 사진 및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측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및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아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아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14세인 피해자와 수차례 성관계 및 유사성관계를 가졌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향후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및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들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8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6. 8.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10.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 00:25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본청결걱조회, 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9)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자료 첨부, 수사상황(항소심 재판 계속 중 사실 확인), 각 판결문 사본, 각 약식명령문 사본, 나의사건 검색결과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다. 음주․무면허운전 및 교통사범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고 단속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도정원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94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4.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B 인근 이면도로를 진행하다가 한남역에서 서빙고역 방면편도 3차로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이 진입하려는 도로는 편도 3차로 도로로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입하려는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의 통행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를 알 수 없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경 서울 용산구 한남오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D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블랙박스 영상 CD의 영상,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보고) 1. C에 대한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비롯한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7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20. 1.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24. 04:30경 시흥시 B,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야바’ 1정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열을 가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20. 5.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22. 19:00경 위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야바’ 1정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열을 가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20. 5.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29.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D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야바’ 1정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열을 가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15만 원[= 5만 원(야바 1회 투약분) × 3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투약 횟수가 3회로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2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5.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고촌읍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B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음주운전 중 차량과 휀스를 충돌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위 1회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767

범 죄 사 실 1. 2021. 10. 20. 14:3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0. 14:38경 전남 B에 있는 C시청 사회복지과 사무실에서, 피고인 자신이 제기한 민원의 진행상황을 원하는 대로 알려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나 C시 소속 공무원인 D의 멱살을 왼손으로 잡고 수차례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C시 소속 청원경찰 E의 멱살을 왼손으로 잡고 위 E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 받았으며, 같은 청원경찰 F의 낭심을 오른 무릎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민원 처리에 관한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21. 10. 20. 15:2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0. 15:23경 제1항 장소에서, ‘민원인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경위 H, 경위 I, 경위 J, 순경 K 등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위 H의 팔을 입으로 1회 깨물고, 제1항 장소에 있는 의자를 들어 위 경찰관들을 향하여 던지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촬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현장경찰관의 팔을 물고, 의자를 들고 있는 장면), 사진(경찰관 팔을 입으로 무는 장면, 경찰관들에게 의자를 던지는 장면) 1. 각 진단서 1. 공무원증, 각 재직증명서 1. 공무집행방해사건관련 신분자료 협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은 시청 공무원들과 출동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이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폭행, 업무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고령의 노인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의정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212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4. 25. 04:30경 천안시 서북구 B 부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A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마침 그 주변을 걷고 있던 피해자 C와 도로통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일시정차하고 피해자는 위 승용차 조수석 출입문 손잡이를 잡은 상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냐는 추궁을 받자, 피해자에게 음주운전이 발각되지 않도록 위 승용차를 급히 가속하며 전진하여 그에 놀란 피해자가 그 승용차 조수석 출입문 손잡이를 잡은 채로 수십 미터 가량을 끌려가다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및 어깨, 팔, 아래등,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주점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과 같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천안시 서북구 F 부근 도로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을 운전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위 2.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같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과실로 마침 그곳 주변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 운전석 출입문을 피고인의 운전하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약 4,164,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음에도,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렵다는 이유로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의자 차량 사진, CCTV 영상캡처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해서만 집행을 유예)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자수하기는 하였으나, 자수는 형법 제52조에 따라 임의적 감경사유로,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살피는 범행의 경위 및 경과, 수법, 피고인의 태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법률상 감경은 하지 않기로 하되, 자수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중 하나로 참작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자수하였다. 특수폭행죄의 피해자 C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 운전의 차량에 가입된 종합보험을 통해 위 피해자 및 도로교통법위반죄의 피해자 G이 입은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7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9. 12: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2014년 실형, 2019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형사처벌 전력(동종 전력 2회 이외에 교통범죄 관련 전력도 2회 있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4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9. 13:25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오산천입구삼거리 방향에서 고려물류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주행 중 신호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있던 피해자 C(남, 45세)가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마침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크루즈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위 덤프트럭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싼타페 승용차를 뒤범퍼 부분을 위 덤프트럭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그로 인하여 위 싼타페 승용차가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남, 5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벤츠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들과 위 크루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2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7,428,618원이 들 정도로, 위 크루즈 승용차를 수리비 15,378,550원이 들 정도로, 위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9,321,697원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사고경위서, 각 진단서, 각 차량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차량 3대가 손괴되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2000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벌금형 1회 처벌을 받은 외에 동종 처벌전력이 없고, 단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18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 15:15경 광주광역시 남구 행암동 행암교차로 근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나주 쪽에서 행암동 쪽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다른 차들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그곳 2차로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중이던 피해자 B(남, 4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남, 48세), 위 아반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C(남, 54세), 피해자 D(남, 3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2. 15:15경 전남 나주시 이창동 소재 영산포 터미널 근처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행암동 효덕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경에도 음주운전 및 이로 인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20년경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하여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중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723

범 죄 사 실 1. 2021. 4. 16.경 사기 피고인은 2021.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반도체에 들어가는 부품을 포장하는 기계설비 투자금 및 로비자금 등으로 돈이 필요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2021. 8. 31.까지 1억 6,000만 원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6.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현금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21. 7. 6.경 사기 피고인은 2021.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식품포장 사업을 개인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사무실 임대 및 작업장 확보를 위해 초기 자금이 필요하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21. 7. 27.까지 6,000만 원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6.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서, 이체내역, 현금수령증 1. 수사보고서(피해금 사용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20일∼2년 6개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1억 5,000만 원으로 큰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21. 12.경 사문서위조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에어로타운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2. 16:5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전주천서로 123에 있는 완산도서관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매곡교 방면에서 싸전다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B(여, 86세)의 몸통 부분 등을 위 버스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21. 8. 22. 17:56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조사서 1. 현장증거사진 8매, 가해차량 블랙박스 캡쳐사진 6매 1. 교통사고분석결과통보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양형 요소 : 블랙박스 캡쳐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하였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사망한 점, 동종전과 1회 있는 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C조합이 유족에게 재산상 피해를 변제한 점, 피해자 및 유족을 위해 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한 점.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69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11. 7. 18:42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이목로 24-25 앞 SK아트리움 버스정류장에 정차 중인 B번 노선버스 내에서 운전기사인 피해자 C(남, 57세)이 마스크를 써 달라고 요청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오른 손바닥으로 2회 가격하여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1. 7. 19: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행위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남, 37세)이 피고인에게 C을 폭행한 사실이 있냐고 묻자 화가 나, 약 15분간 “경찰관들 좆같네, 씨발놈이 좆같이 하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목을 오른손으로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머리로 2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입술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운전자 폭행은 운전자에 대한 안전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전과가 다수인 점, 피고인에게 2016년 이후 집행유예 초과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3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30. 20:20경 전남 함평군 B에 있는 C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 및 2008년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을 한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860

범 죄 사 실 2021고단386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5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 23:24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와동로 3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선을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변에 다수의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는데다가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자동차 왼쪽 뒷부분으로 위 도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5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오른쪽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택시를 커버 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605,77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21. 6. 14. 21:04경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73에 있는 안산단원경찰서 경비교통과 C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형사처벌을 받는 상황을 두려워하여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위 사건 담당 경찰관인 안산단원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위 D에게 마치 그의 지인인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의 인적사항 대신 위 E의 이름과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알려주고, 진술녹음 고지·동의 확인서의 ‘E’이라고 기재된 부분 옆에 ‘E’이라고 서명하고, 고지확인서의 확인인 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E’이라고 서명하고,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무인한 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위 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E 명의의 사서명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4359 피고인은 2021. 11. 8. 17: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 부근 도로에서 (차량번호 3 생략) QM6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8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진목록(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사진목록(차량번호 2 생략) 1. 진단서, 견적서 1. 진술녹음고지동의확인서(한국어), 고지확인서(E), 피의자신문조서(간이교통) [2021고단43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스티커, 사진 1. 각 진술청취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사서명 위조 및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여 적발되고도 타인 행세를 하는 등 죄질 매우 불량하고 음주수치도 높지만,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4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모바일 게임인 ‘B’를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5. 18. 18:00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육군 제30사단 90여단 C중대 통합막사에서 D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피해자 E(가명, 여, 10세)에게 “우리 사귀 자. 옷 벗고 속옷 입은 채로 사진을 보내달라.”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그가 상의를 탈의한 채 브래지어만 입은 사진을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8.경부터 2020. 5.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로부터 그들의 신체 사진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각각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가명)에 대한 진술속기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포렌식 자료,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디지털 포렌식 결과보고서, 디지털포렌식 자료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취업제한 기간은 3년으로 정한다) 1. 공개명령·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라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제외되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공개명령·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공개명령·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1조, 제3조에 따라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죄에는 적용될 수 없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자백, 범죄 전력(초범)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5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5. 21:22경부터 21:38경 사이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분평점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47세)에게 “3시간을 다 못자, 수면제 먹고 약 먹어야지자, 이런 좆 같은 상황을 겪어보면 알거야, 내가 왜”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위쪽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명치와 정강이 부위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의 타박 및 멍듦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좌측 하퇴부 상해 사진(피해부위 사진) 1. 녹취록(증거기록 161쪽 이하) 1. 상해진단서 및 진단서(증거순번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소한 형사사건의 합의와 관련하여 불리한 처지에 놓여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무례한 언행과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돌아보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수차례 엄벌을 탄원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 전력은 없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21. 7. 14.까지 충북도청 공무원노동조합 E이었던 자이고, 피해자 D(남, 47세)은 위 노동조합의 F이다. 피고인은 2020. 3. 31.경 노조간사와 도청 공무원 간 메신저 대화내용과 관련하여 피해자 등을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고발하였고, 고발인들을 대표하여 피해자에게 합의조건을 제시하기로 하여 피해자와 식당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5. 17:00경 같은 날 21:20경까지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분평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직접 작성한 공식사과문을 피해자에게 읽어 주며 충북도청 사내게시판에 이를 게시할 것과 피고인과 노조 간부의 복직 및 전임자 지위 부여 등의 요구사항을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요구한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지 너와 처, 애들도 살 수 있다, 어차피 죽어, 내가 끝까지 가면 죽어, 언론보도까지 가고 청와대 게시하고 너 죽일 수 있어, 마지막 기회야 너 모가지 잘릴 수 있어, 와이프·자식까지 다 쓰레기 될꺼야, 합의 안 보려면 잘려, 징역까지 살 수 있어, 언론·민간단체·청와대 하면 죽어, 대한민국에서 살 수 없어, 끝까지 가는 거야, 너마누라도 죽고 다 죽어”라고 말하여 마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의 신분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