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210

범죄사실 2020고합210 피고인은 피해자 B(20세, 여)의 남자친구 C(27세, 남)의 고향 선배이다. 피고인은 2019. 10. 10. 03:00경부터 서산시 D건물 E호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C와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20경 피해자와 C가 자고 있는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뒤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쓰다듬어 만지다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비비듯 만지고, 성기 안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골반 부위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엉덩이를 자신의 성기에 가져다 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한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하였다. 2020고합233 피고인은 2019. 12. 23. 17:28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금은 방에 들어가 마치 팔찌와 목걸이를 구매할 것처럼 그곳 직원인 에게 "남성 금팔찌와 금목걸이를 보여 달라"라고 말하여 위 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5,995,000원 상당의 금팔찌(18k, 27.36돈)와, 시가 3,199,000원 상당의 금목걸이(18k, 14.76돈) 합계 9,194,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건네받아 이를 착용한 후, 위 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대로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0고합235 피고인은 2019. 8. 24. 11:00경 보령시 J에 있는 'K' 식당에서, 그 곳에서 일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L이 서빙을 하는 틈을 타 피해자 몰래 위 식당 직원용 테이블 위에 올려져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7,000원, 10만 원 권 수표 7매, 학생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미상의 MCM 장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합236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M 포르테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23. 00:26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위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N에 있는 'O'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P병원 방향에서 진포초교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키면서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선행하는 차량을 추월하고자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선행 중이던 피해자 Q(29세) 운전의 R 티볼리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위 포르테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305,04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의 위 티볼리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포르테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2. 절도 가. 2019. 10. 26. 절도 피고인은 2019. 10. 26. 21:14경 천안시 동남구 S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T(43세) 운영의 'U PC방'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카운터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600,000원, 신용카드 2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검정색 '라코스테' 남성용 장지갑 1개 및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00,000원을 가지고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9. 12. 13. 절도 피고인은 2019. 12. 13. 17:00경 부산 동구 V에 있는 피해자 W(60세) 운영의 'X' 가게에서, 마치 금팔찌와 금목걸이를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진열대 위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7,300,000원 상당의 금팔찌 1개(18k, 84g)와 금목걸이 1개(18k, 62g)를 올려놓게 한 뒤, 피해자가 잠시 진열대에서 멀어진 틈을 이용하여 위 금팔찌와 금목걸이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피해자, 참고인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2020고합2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피해품사진, 피해품 감정서, 간이영수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수사보고(CCTV 영상기록 주요 장면 캡쳐) 2020고합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표, 피해자 진술내용 및 피해자 촬영사진, 피해 진술서 및 사진 1. 수사보고(수표발행명의자 전화통화 내용, 피의자특정) 2020고합2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W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차적조회 9매,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CCTV 영상자료 사진, 사진(피해품과 동일한 제품 사진, 팔찌에는 코끼리 문양), CCTV상에 확인된 피혐의자 사진, 매칭의뢰지문, 매칭후보지문, CCTV 사진 등 1. 수사보고(피해자 Q 전화통화),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피해여부), 내사보고(사고내용, 피의 차량 특정경위), 발생보고(절도)(증거목록 순번 14, 27), 수사보고(피해액 추가), 수사보고(피해품 중 지갑 발견 회수), 수사보고(피의자 의무보험 가입 내역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2020고합210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고향선배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B이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위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시가 합계 1,8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다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Q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수리비 1,305,040원)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범행들의 경위와 그 수법, 피해 규모,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본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강도상해죄 및 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다. 2020고합233 사건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2020고합235 사건의 피해품인 10만 원 권 수표 7장도 회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