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단1554

범죄사실 [2017고단1554]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10. 02:35 경 양산시 D에 있는 'E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동거녀인 F과 길거리에서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 G의 일행인 B이 욕하고 지나간 것에 대하여, 피고인이 뒤따라가서 추궁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앞에 나서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와 G이 싸우는 것을 말리던 과정에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7고단2123 www.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17. 01:20 경 양산시 H 앞 노상에서, 이전에 피해자 I와 말다툼을 하던 일로 재차 피해자에게 항의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오지 않자 화가 나, 큰 소리로 "밖으로 안 나오면 차 부순다. 십할"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운행인 J 레이 승용차의 본넷 등을 주먹으로 치고, 발로 위 승용차의 주유구를 걷어차는 등 약 3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155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A의 각 법정진술 1. CCTV 사진 [2017고단212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66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들 모두 동종 폭력전과 존재하는 데다 특히 피고인 A는 누범기간 중 범행이기도 하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각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 A의 재물손괴죄 피해자와의 합의나 인적 관계, 반성 태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는 2017고단1554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추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무죄부분 - 피고인 B의 상해 부분] 1. 해당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7고단1554호 범죄사실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와 G이 싸우는 것을 말리던 과정에서 화가 나, 주변에서 싸움을 말리고 있던 피해자 A의 동거녀인 피해자 F의 왼쪽 옆구리를 2회 발로 차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 A의 법정진술이나 그 수사기관 진술들 및 F에 대한 상해진단서들이 존재하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F 진술의 신빙성 F의 증언을 종합해 보면, "(가) 참고자료(2017. 7. 10.자 변호인 제출) 부근에서 A와 피고인 일행 중 피고인을 포함한 3명이 A의 멱살을 잡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나) 이에 싸움을 막으려고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피고인이 배 부위를 발로 가격하여 뒤로 넘어졌다, (다) 일어나려 하자 피고인이 옆구리 부위를 발로 찼고, 이에 넘어지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다시 옆구리 부위를 발로 밟았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증언 내용은 아래와 같이 F의 수사기관 진술과 다르다. (가) 즉 경찰 진술(2016. 10. 29.) 때에는 ' A와 몸싸움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있던 피고인의 상의 옷을 잡아당기면서 말리니까, 피고인이 갑자기 옆으로 와서 옆구리를 걷어차 넘어지게 되었다, 이에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세게 부딪치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 잠시 바닥에 누웠다가 바로 112 신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때린 부위, 방법, 횟수가 법정 진술과 상이하다. (나) 나아가 검찰 대질진술(2017. 4. 3.) 때에는, ' A와 피고인, G, 키 큰 남자가 서로 실랑이하던 상황에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다. 그러자 그 남자가 왼쪽 옆구리를 발로 차서 넘어졌다. 일어났는데 연달아 또 옆구리를 바로 찼고, 이렇게 두 번째 맞고 넘어질 때 머리를 땅에 심하게 부딪쳐서 큰 일 나겠다 싶어 112 신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역시 때린 부위, 방법, 횟수가 법정진술과 상이하다. 나. A 진술의 신빙성 맞는 장면을 보았다는 유일한 목격자는 F의 동거남 A 인바1), A의 법정 진술취지는 (가) 위 참고자료 부근이 아닌 부근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A를 때린 직후 이 피고인을 만류하니까, 피고인이 F의 옆구리 부위를 오른발로 차서 F1 넘어졌다, (나) 피고인은 다시 일어나려는 F을 또 발로 찼는데 어떻게 찼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다) 피고인이 F 가격한 것은 2번이다'는 것이어서 때린 장소, 때린 부위, 때린 방법, 때린 횟수 등에 관하여 위 F의 법정진술이나 수사기관 진술과 모두 다르다. 나아가 A의 위와 같은 법정진술은 그의 검찰 진술(순번 32) 인, "피고인이 F 먼저 발로 걷어 찬 후 다시 자신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는 진술 이에 근거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도 A의 위 검찰 진술과 마찬가지 순서로 되어 있다 - 과 비교할 때 때린 순서가 차이가 난다. 다. A, F의 진술과 어긋나는 정황들2) 1) 현장에 있었던 피고인 일행들의 취지는 모두 '피고인이 발길질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2) 이와 관련하여,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통상적으로 피해자가 아무런 피해 회복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가해자가 그 범행을 부인까지 함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증거로 제출된 CCTV 동영상(순번 30)에 F나 A 주장의 사실관계가 전혀 나와 있지 아니하고, 다만 F이 현장에서 밀려 넘어지는 듯한 영상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증기기록 125쪽 15번 사진 관련, 이 사건 당일 새벽 2시 34분 32초경).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A는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피고인 일행이 F을 밀어 넘어뜨렸다'고 말하였을 뿐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순번 3, 증거기록 9쪽 상단), 즉 최초 현장에서는 F이 발길질을 당했다는 취지의 언급은 없었던 것이다. 라. 상해진단서(순번 6, 7, 8), 경과기록지 3번 44)의 증명력 F의 좌측 6번째, 7번째 갈비뼈가 골절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들이나 경과기록지가 유죄의 증거로 제출된 상태이다. 그러나, 이는 F가 당시 위와 같이 넘어진 사실이 있고, 그 직전인 새벽 2시 34분 03초경에도 A와 피고인 일행과의 싸움 만류 중 넘어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증거기록 122쪽 순번 9), 두 번 모두 남자들과의 실랑이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들로서 그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F이 위와 같이 입은 상처는 피고인의 폭력 행사와 관계없이 두 번의 넘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임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한다. 3) F가 병원에 '타인에게 왼쪽 배와 갈비뼈 부근을 걷어차이며 땅에 머리를 부딪힘'이라고 말한 것으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