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24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1. 7.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1. 확정되었다. [2013고단6243] 피고인 A은 2008. 7.경 부동산 관리, 건물 신축 판매 및 임대를 목적으로 'D'이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래, 서울 종로구 E 및 F 토지를 매입하여 그 위에서 G 상가 건물의 신축·분양을 추진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남편으로서 위 토지 매입대금 및 건축공사비를 지원해 주기로 하다가, 2008. 5.경 양산시 H에 있는 아파트 건립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피고인 B 사업의 유동성이 악화된 데다가 피고인 B이 2008. 10. 정치자금 로비와 관련하여 구속 기소됨에 따라 당초 위 토지 매입과 건축 공사를 위한 자금조달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A은 자금조달을 위해 그 소유의 주택 및 G 부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 및 비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였으나 L 공사 현장 관련 개인채무만도 10억 원 이상이었고, 당초 2011. 4.로 예정된 건물 준공이 같은 해 11.로 지연됨에 따라 재정적 파탄 상태에 이르게 되어 2011. 8.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같은 해 9. 2.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으나, 2011. 12. 5. 채무자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는 이유로 회생절차폐지결정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2010. 7.경 위와 같이 악화된 자금 사정과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 I와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상가건물 신축 및 분양의 시행사업을 완수하여 약속한 상가를 정상적으로 임대하기 곤란한 상황이었고, 결국 이후에 G 상가건물의 신축과 분양 관련 사업권 일체를 극동건설 주식회사에 관리형 토지 신탁으로 넘기면서 피고인들이 개별적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임대한 부분 또한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상가를 임대하여 사용·수익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보증보험실사 관계로 지인의 소개를 받아 서울보증보험에 근무하던 피해자의 남편 J를 알게 된 이래, J를 통해 피해자가 약국 자리에 관심이 있는 것을 알고 피해자의 약국 입점에 매우 좋은 상가를 임대해 줄 수 있을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0. 7. 8. 서울 종로구 K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에서, 피고인 B은 J에게 "내가 D 회장이고, 처 A이 대표로 있다. D에서 신축·분양하는 G 상가 B동 112호가 L 대로변에 있어 약국하기에 매우 좋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G 상가 B동 112호를 보증금 6억 원에 임대하되 2010. 7. 8. 계약금 1억 원을 받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즉석에서 계약금 1억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2010. 7. 10.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B은 J에게 "중도금 1억 원 정도 빨리 주면 보증금을 4억 5천만 원으로 낮춰주고 임대기간도 장기간으로 해 주겠다. 병원도 입점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2010. 7. 10. 중도금으로 5천만 원을 받고, 병원 입주 전제 조건으로 약국 계약을 한다. 약국 임대 연장은 계속하기로 한다."라고 계약서에 추가 기재하여 즉석에서 중도금 5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마치 상가 112호를 약국용으로 문제없이 임대해 줄 것처럼 J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5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8004]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2008. 7.경 이래로 서울 종로구 E, F에 G 상가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부동산시행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던 중 결국 이자 비용이 매달 1억 원을 초과하고 개인 채무도 10억 원 이상이 되는 등 심각한 자금난에 처해 있었다. 1. 폐기물처리사업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2009. 8.경부터 위 부동산시행 사업 외에도 폐기물처리사업을 진행하던 중, 2010. 5. 초순경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J, I(이하 '피해자들'이라 함)로부터 위 폐기물처리 사업과 관련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J가 2007. 10. 23. 설립한 법인인 주식회사 M의 명의를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함)으로 변경하여 위 각 사업 등을 진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7.경부터 종로구 종로5가 연지동에 있는 서울보증보험 2층 인터뷰룸에서, 피해자 J에게 "폐기물처리사업이 잘 되고 있다. 폐기물사업은 허가만 받으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금방 돌려주겠다. 그리고 L에 내 땅이 있으니까 거기에 집을 지어 가족이 살게 하겠다. 사업(위 부동산시행 사업 및 폐기물처리 사업)이 잘 되니 내년에는 해외여행을 같이 하자."는 등의 말을 수회에 걸쳐 하였고, 피고인 A은 2010. 8.경 평창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전통찻집에서 피해자 J에게 "남편이 폐기물처리사업을 해봤고 잘 했다. 어려운 것도 잘 헤쳐 나갔다. 돈을 해 주시면 섭섭하지 않게 해 드리겠다."는 등의 말을 수회에 걸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남해군에서 곧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가사 인·허가를 받더라도 남해군에서 추진하는 폐기물처리사업을 통한 수익 창출 여부는 분명하지 아니하였으며, 나아가 피고인들의 재정 상태가 부실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금원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0. 10. 5. 5,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수표번호 O)를 전달받고, 2010. 10. 15. 피고인들의 아들 P의 우리은행계좌(Q)로 3,000만 원, 2010. 10. 21. 피고인들의 딸 R의 우리은행계좌(S)로 1억 원, 2010. 11. 1. 위 P의 계좌로 2억 원, 2011. 1. 12. 위 P의 계좌로 900만 원과 1,1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4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주식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N의 투자자금 유치 명목으로 주식을 편취하고, 이후 임의로 주주권을 행사하고 대표이사를 변경하여 위 회사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9. 27. 17:3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G 상가 B동 203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N 주식 총 20만주(피해자 J 12만주, 피해자 I 8만주) 중 80%인 16만주를 1주당 액면가 500원으로 계산한 8,000만 원에 양도해주면, 전에 빌려간 4억 원과 위 8,000만 원을 포함하여 5억 원으로 변제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과 같이 피고인들의 재정 상태가 부실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주식을 양도받더라도 주식 양도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주식 16만 주를 양도받고도 그 대금 8,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후 피고인 A 명의로 임의로 주주권을 행사하여 T을 포함해 대표이사를 3명이나 변경하며 위 회사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243]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U의 법정진술 1. I(대리 J)의 고소장 1. J, U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의 진술기재 1. L상가 109호 처리 방안 1. L 현장 개인채무 1. 분양계약서 1. 회생결정문(서울중앙지법 2011회단134)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피고인 B) [2013고단8004]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I, J의 고소장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 주식 양도, 양수 처리확인서 1. 회생채권자표 (증거목록 순번 18) 1.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주주명부 (순번 29) 1.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 (순번 30) 1. 인증서(임시주주총회의사록) (순번 37)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2013고단8004의 범죄사실 2항을 제외한 나머지 사기죄와 판시 첫머리의 확정된 판결 사이)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013고단8004의 범죄사실 2항을 제외한 나머지 사기죄 사이)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2013고단6243] 1. 쟁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쟁점은 피고인들이 위 112호를 피해자 I에게 임대분양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이다. 2. 검토 가. 사실관계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10. 5.경 피고인 A은 동호건설 주식회사(이하 '동호건설'이라 함)와 서울 종로구 E, F 토지에 상가를 건축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010. 7. 8.경 피고인 A과 I의 대리인 J는 위 112호에 관하여, 보증금 6억 원, 약국 임대 연장을 계속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계약금 1억 원, 같은 달 10. 중도금으로 5,000만 원이 지급되었으며(수 8, 10), 보증금을 4억 5,00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수 11). 2010. 8.경 위 상가 건설 시공자가 극동건설 주식회사(이하 '극동건설'이라 함)로 변경되었고, 신탁방식도 담보신탁에서 관리신탁으로 변경되었다(수 81). 관리형 신탁으로 변경되면서 피고인 A이 그 이전에 체결한 계약(위 112호 임대차계약 포함)은 극동건설이나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자산신탁'이라 함)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질 수 없었다(수 83). 2011. 1.경 피고인 B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 무고죄로 구속되었다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2011. 7. 13.경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석방되었다(수 144). 피고인 B이 2011. 1.경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 구속되자 J는 피고인 A을 찾아가 위와 같이 지급한 1억 5,000만 원 및 2013고단8004 사건 관련하여 지급한 4억 원을 합한 5억 5,000만 원을 위 112호의 임대차보증금 관련하여 지급한 것으로 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수락하였다(수 217~8). 2011. 6. 20경 피고인들은 신안저축은행 등 4개 저축은행에서 199억 원을 PF 자금으로 대출받았다(수 211~2, 214). 그 자금 사용은 한국자산관리신탁 주식회사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하였다(2013고단8004 수 154). 2011. 8. 8. 피고인 A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12. 5. 회생절차 폐지결정되었다(수 133~5, 214). I와 사이에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위 112호(현재 등기부상 B동 101호. 58.49m²)에 관하여는 2012. 4. 19. 한국자산신탁과 주식회사 V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수 29, 증 제6호증의 1). I는 2012. 5. 31. 극동건설과 위 G 상가 A동 109-1호(47.4m²)에 관하여 분양대금 464,278,700원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10,317,300원, 같은 해 10. 30. 잔금 453,961,400원을 지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수 15~6, 54~6, 94~5) I와 사이에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위 112호(현재 등기부상 B동 101호. 58.49m²)에 관하여는 2012. 6. 15. 주식회사 W가 750,068,000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수 98~9). A동 112호(47.4m²)에 관하여는 2012. 9. 26. X이 412,692,2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여 같은 해 10. 8.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수 58~60, 96~7). 나. 판단 피고인들이 2010. 7.경 피해자 I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을 당시의 개인 채무상황(수 91), 그 직후 동호건설의 부도 발생으로 2010. 8.경 시공사가 극동건설로 바뀌면서 한국자산신탁과 관리형 신탁계약이 체결되어 분양에 있어서 피고인들에게 권한이 없었다는 점(동호건설의 부도가 피고인들의 책임이라고 볼 수 없다 하더라도, 그 때문에 분양 권한이 한국자산신탁에 이전된 것을 보면 당시 피고인들의 자력은 상당히 빈약하였던 것으로 보임), 피고인들의 노력으로 2011. 6. 말경 PF 대출이 성사되었으나 위 대출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었고, 곧 이어 2011. 8.경 피고인 A이 개인회생을 신청한 것에 비추어 피고인들 개인의 자력은 충분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 피해자 I가 2012. 5. 31.경 위 109-1호에 관하여 한국자산신탁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인 2012. 4.경 위 112호에 관하여 이미 주식회사 V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점, 피해자 I가 지급한 위 1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피고인들이 차용금으로 인정한 5억 5,000만 원은 위 109-1호의 분양계약 대금에 전혀 포함되지 아니한 점, 2014. 7.경 한국자산신탁과의 신탁계약이 해지되어 피고인 A이 이 사건 상가 건물을 관리할 권한을 갖게 되었는데, 그 후 피고인들은 피해자 I가 운영하는 약국이 있는 건물에 약국이 추가로 개설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 I에게 위 112호를 임대하여 약국을 제대로 운영하게 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거나 부족하였음에도 위 범죄사실과 같이 말하여 위 금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2013고단8004] Ⅰ. 폐기물처리사업 관련 사기 1. 쟁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J·I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남해군에서 폐기물처리사업 관련한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지 여부 및 폐기물처리사업을 통한 수익창출 여부가 불분명하고 피고인들의 재정상태가 부실하였는지 여부) 및 그러한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이다. 2. 검토 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었는지 피고인 B은 Z이라는 상호로 2004.경부터 부산에서 폐기물처리사업을 영위하였던 경험이 있다는 사실, 2010.경 폐기물처리사업을 위하여 피고인 B, 피해자 J가 AA과 함께 남해 현장을 방문하였던 사실, N은 2011. 1.~3.경 남해군에서 농지개량사업, 농지 일시 전용에 따른 토목설계용역, 토지 성토건으로 협의를 진행하였던 사실(증 제16호증의 1~4), N은 2012. 11. 20.경 남해군에서 폐기물처리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 같은 달 28.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이하 '한국남동발전'이라 함)와 AB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한국남동발전과의 계약금액이 10억 4,930만 원, 계약보증금이 157,395,000원이었던 사실(수 97, 104~27), N은 2013. 7.경 한국남동발전과 AB 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는데 계약금액이 31억 4,790만 원, 계약보증금 472,185,000원이었고 계약보증금은 현금으로 납부된 사실(증 제45, 46호증), 피해자 J는 2010.경부터 N의 고문으로 등재되어 있었고 실제 근무는 2012. 9.경부터 하였는데, 그 무렵 피고인 B과 J 사이에 감정이 나빠지기 시작하여 급기야 2013. 3.경 피고인 B과 사이에 다툼이 생겨 J가 경찰에 신고하는 일이 생기면서 서로 결별한 사실, J는 2013. 10. 24. AB계약에 관하여 한국남동발전에 민원을 제기하여, 2013. 10. 30. 한국남동발전은 N에 반출중단을 알린 사실(증 제21호증의 1), 2014. 1. 8.경 N은 남해군수로부터 토지 형질변경(연약지반 복토공사)에 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사실(증 제22호증의 1, 2), 2014. 2. 13.경 J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N을 상대로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을 구하는 소(2014가합362) 및 대표이사직무집행정가가처분신청을 제기한 사실(증 제25, 26호증), AC, AD, 피해자 J는 함께 피고인 A의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위하여 노력하였는데 2014. 1. 19. 피고인 B이 AC에게 2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자 AC은 회생인가 표결에 동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피고인 B은 남해에서의 폐기물처리사업에서 얻은 수익이 전혀 없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증 제29호증)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위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비록 인·허가를 받아 수익을 창출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남해에서 폐기물처리사업을 진행시켜 수익을 창출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위 2013고단6243 사건에 대한 판단에서 살펴본 것처럼, 피고인들의 재정상태는 부실하였던 것으로 보여,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충분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나. 피고인들이 피해자 J·I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었는지 위 가.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2012. 10. 말경까지 위 금원 및 N의 주식대금 등 명목으로 5억 원가량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하고서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들로부터 이자로 1,500만 원가량을 지급받은 것 외에 달리 지급받은 것이 없었다는 점(2013고단6243 수 20), 피고인 B은 폐기물처리사업 등으로 수익을 일부 발생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들에게는 아무런 금원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 특히 피고인들은 2014. 1. 19.경 AC에게 2억 원가량을 지급하면서 피고인 A의 개인회생 인가에 동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면서도 피해자 J나 AD에 대하여는 그러한 노력이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폐기물처리사업으로 수익금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Ⅱ. 주식 관련 사기 이 부분 범죄사실은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게 주식을 교부하기 이전에는 법인등기변동을 위하여 피해자들의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하였으나, 교부 이후에는 피해자들의 인감증명서 없이 임원 변경등기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주식을 양수하였음은 분명하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N의 주식을 편취하게 된 이유는, 피해자들이 애초 피고인들에게 N의 명의를 빌려 주었을 당시에는 N의 실질 가치는 거의 없었지만 그 이후 피고인 B의 투자에 의하여 실질 가치가 상승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N에 대한 피해자들의 지배권을 배제시킬 필요가 있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해규모, 피해자들이 피고인 B의 사업능력을 신뢰하여 이 사건 금원 및 주식을 교부하게 되었음에도 피고인들은 이러한 신뢰에 반하여 금원을 반환하거나 담보 등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말을 믿고 금원을 대출받아 피고인들에게 지급하였고 이로 인한 이자 부담도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주식 관련 사기 범행의 경우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의 주식을 편취하여 N의 지배권을 획득한 후 피해자들을 운영에서 배제시키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금원을 반환하지 않는 이유 중에는 피고인 B과 피해자들 사이의 감정적인 문제도 일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피해자 J가 N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민원을 제기하는 등으로 폐기물처리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증 제21호증의 1, 2), 주식 관련 사기죄의 경우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게 N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였을 당시의 실질적인 주식 가치가 크다고 보이지는 않지만 그 후 피고인들이 N에 상당규모 금원을 투자하는 등으로 그 주식 가치가 상승하였다는 점, 피고인들이 주식 양수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J가 민사적으로 그 양도·양수행위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상황이고,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이를 해제한 이상 그 주식의 소유권이 피해자들에게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범죄사실 첫머리의 확정판결과 이 사건을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주식 관련 사기죄 부분 제외) 등을 고려한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범행에 부종하는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은 피고인 A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외 변론종결 이후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