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6612

범 죄 사 실 2021고단661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 말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29. 10:04경 ‘D은행 직원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금리 2.6%에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보내드리는 어플을 설치하시고 대출을 신청하세요.”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고 불상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계속해서 다른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기존 H카드에 대출이 있는데 D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대출이 실행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세요.”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하는 피고인에게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전달하도록 유인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30.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한 완납증명서를 출력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현금을 수거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은 후, 수원시 영통구 I,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완납증명서’라는 제목 아래 ‘고객인적사항’란에는, ‘성명 : F,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여신관리코드) : K, 상환금액 : 16,000,000원’, ‘발행담당자’란에는, ‘담당자 : L, 담당부서 : 채권추심2팀, 상환내용 : 중도계약해지, 발행일자 : 2020. 12. 30’, 그 밑에는 ‘상기와 같이 F님 ㈜H카드 대출을 2020. 12. 30. 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H카드’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H카드 명의의 ‘완납증명서’ 1부를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취지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카드 명의의 완납증명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지시를 받아 H카드 명의의 완납증명서 1부를 위조한 후, 2020. 12. 30. 12:50경 시흥시 M 앞으로 이동하여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H카드 담당자가 보내서 왔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H카드 명의의 완납증명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피해자를 재차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카드 명의의 완납증명서 1부를 행사하고,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7295 피고인은 2020. 12. 말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22.경 N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1,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타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대출금이 지급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의 돈을 교부받은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인증코드가 맞지 않는다.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라고 재차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하는 피고인에게 보증금 납부 명목으로 현금을 전달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아 2020. 12. 29. 14:09경 서울 동대문구 O에 있는 P 앞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납부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납부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149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거나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 18.~19.경 구인광고를 빙자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Q 관련 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29.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R 직원을 사칭하며, ‘연 7.5%의 저금리로 1,200만 원까지 정부지원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불상의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이어서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채권회사인 ‘S’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며 ‘현재 진행하고 있는 대환 대출이 금융법 위반이니 기존에 가지고 있는 대출금을 방문하는 채권팀 직원에게 현금으로 건네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사로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였을 뿐,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30. 15:35경 부천시 T 1층 ‘U’ 앞으로 현금 932만 원을 가져가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그곳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3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2. 30. 15:59경 부천시 V에 있는 W은행 부천시지부 ATM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 Q으로부터 건네받은 현금 932만 원 중 897만 원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주식회사 X’ 명의의 W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위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Y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6: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897만 원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사용하는 위 ‘주식회사 X’ 명의의 W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피해자 C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4.경 수원시 영통구 I, J호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대출번호 Z, 채권계약자 C,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금액 28,410,000원, 상환일자 2021-01-04, 지점 ㈜AA카드, 잔액 대출금 전액 상환, 상기 대출완납금액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청 담당자 채권관리팀 AB 과장, 발급 사유 : 담당자 납부증명서 발급 요청, 청구인 C (인),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2021년 01월 04일, ㈜AA카드(직인)’이라는 내용의 ㈜AA카드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1장을 그곳에 있던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A카드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31.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AC 대리’를 사칭하며, ‘연 2.5%의 저금리로 7,2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제가 보내는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을 해라’라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불상의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이어서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AA카드 채권추심팀 AB 과장’을 사칭하며 ‘현재 진행하고 있는 대환 대출이 계약 위반이니 기존에 가지고 있는 대출금을 방문하는 채권팀 직원에게 현금으로 건네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사로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였을 뿐,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 4. 13:30경 시흥시 AD아파트 AE동 앞 주차장으로 현금 2,841만 원을 가져가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그곳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AA카드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84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A카드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6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식결과보고서, 피해자제출자료(완납증명서), CCTV자료, 수사보고서(카드사용내역 첨부), 카드사용내역, 회신자료 [2021고단72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금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전후 동선 및 범행장면), -피의자 범행 전․후 동선 및 범행장면 [2023고단1498]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에 따른 회신결과자료첨부), -주식회사 X 명의 계좌 금융거래내역, -W은행 부천시지부ATM거래내역, 수사보고(주민등록법위반 혐의 관련 주민조회), -주민조회 9부,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확인), 범행장면 CCTV 영상 사진자료, 수사보고(피의자사용카드특정), 이동경로추적CCTV사진자료, 피의자사용카드영수증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피해자 C 제출 ‘카카오톡’자료,범죄인지서(피의자 여죄), 금융거래(출금)증명서, 디지털 증거분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추가의율경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3고단1498 사건과 관련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나(피고인이 이 사건 2021고단6612, 2021고단7295호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쓰러져 머리를 다쳤고, 그 후 위 사건이 추가기소되었는데, 피고인은 쓰러진 후로는 범행사실 및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내용이 기억나지 않아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2020. 12. 30. 피해자 Q으로부터 932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위 편취한 금원 중 897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면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2021. 1. 4. 주식회사 AA카드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피해자 C에게 교부하여 행사하고, 피해자 C로부터 2,841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책임제한이 가능하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의 현금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피해금액도 6천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고, 피해자 F을 제외하고는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21. 1. 6.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현금을 교부받으러 가던 중 이 사건과 관련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의 현금수거책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인식하게 된 후로는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고, 범행을 막기 위하여 경찰관과 협조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몹시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