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6고단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 강원지역본부 C이었던 사람으로 화천군청 소속 공무원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사학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등 50여개 단체는 공무원의 향후 노후보장과 생존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임에도 정부가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무원 연금 개혁 방안을 추진한다고 비판하면서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를 출범하였고, 2014, 3. 26. Ad3. 28. '국민연금 강화 및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주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3. 28. 14: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여의도공원 문화마당 내에서 공투본이 주최하는 '국민연금 강화 및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 에 다른 참가자 60,000여 명과 함께 참석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15경 위 여의도공원 집회를 마친 후 집회에 참석했던 참가자 중 5,000여 명과 함께 그곳 문화마당 1문을 통해 여의대로로 진입한 다음 여의대로 상 마포대교 방면 전 차로를 점거한 채 마포대교 방향으로 행진을 진행하다 16:35 엘지 (LG)트윈빌딩 앞에서 진행이 차단되자 경찰의 1차 해산명령, 16:55경 2차 해산명령, 17:02 경 3차 해산명령, 17:07 경 4차 해산명령이 있기까지 여의대로 마포대교 방면 전 차로를 막고 도로 상에 연좌하는 방법으로 점거하여 그곳을 통행하는 차량들이 마포대교 방면으로 진행하지 못하게 하는 등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거나 도로상에 연좌하는 방법으로 이를 점거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단순참자가로서 위와 같은 행동들이 집회의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2. 법리 집시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및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755 판결 등 참조). 한편,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는 없고, 실제로 그 참가자가 위와 같이 신고된 범위의 현저한 일탈 또는 조건의 중대한 위반에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거나,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참가자의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참가자에게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도5280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도14137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신고된 범위의 현저한 일탈 및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ㅏ음의 사정들 즉, 원래 이 사건 집회는 여의도공원 집회를 마친 후, 문화마당 6문을 거쳐 산업은행, 국민은행 앞 인도까지 총 310 미터를 행진하였다가 마무리 집회를 하고 해산하는 것으로 신고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을 포함한 5,000명의 집회 참가자들은 신고내용과는 달리 문화마당 1문을 통해 여의대로로 진입한 다음 여의대로 상 마포대교 방면 전 차로를 점거한 채 마포대교 방향으로 행진을 진행하다가 16:35 엘지(LG) 트윈빌딩 앞에서 진행이 차단되자 경찰의 4차에 걸친 해산명령이 있기까지 여의대로 마포대교 방면 전 차로를 막고 도로 상에 연좌하는 방법으로 점거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진에 직접 참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의대로 마포대교 방면 전 차로를 막고 도로 상에 연좌하는 방법에 의한 점거 행위에 적극 가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도로의 행진 및 점거는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나. 신고된 범위의 현저한 일탈 인식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1 당시 서울영등포경찰서 경비과 D 경위 E은 2.5톤 대형 방송차량으로 마이크를 이용하여 "집회에 참가한 공무원 및 가족 여러분, 본 행진은 신고되지 않은 행진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행진하고 있는 여의대로는 법에 지정된 주요도로로 지금처럼 도로를 점거하고 행진하는 것은 차량을 운행하는 시민들의 일반교통을 현저히 방해하는 불법으로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니 지금 즉시 인도쪽으로 올라가 주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으로 행진 중인 모든 집회 참가자들이 들을 수 있도록 수회에 걸쳐 반복하여 방송하였는바, 당시 행진에 참가한 피고인도 위와 같은 방송을 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을 비롯한 다수의 집회참가자들은 위와 같이 행진하다가 16:35 엘지(LG)트윈빌딩 앞에서 경찰에 의하여 차단되자, 연좌하는 방법으로 도로를점거하였고(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연좌하여 도로를 점거하는 행위에 참여하였음을 자인하였다), 당시 경찰은 4차에 걸친 해산명령을 하였는바,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해산명령을 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행진이 적법하다면 당시 경찰이 이를 차단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도 경찰의 그와 같은 차단행위를 통하여 도로의 행진 및 점거가 위법함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들이 집회의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집회의 단순 참가자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