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4고합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 22:30경 춘천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F(39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가다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우 안와부 좌상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 I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F) 1. 수사보고(참고인 J 상대 수사) 1. 사건발생 검거 보고, 폭력사건 현장출동 보고서, 피해부위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해자 운전의 차가 정차하였거나 정차하는 순간이었으므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뒷좌석에서 차를 세우라며 소란을 피우는 소리가 들려 조수석에 앉아 있던 차의 소유주인 J에게 차를 세울 것인지를 물어보았으나 그냥 가라고 해서 계속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그대로 급정거를 하였으며, 이에 뒤따라 진행하고 있던 차가 경적을 울려 2차로로 이동하여 정차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차에 동승하였던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기 전에 차의 속도가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정차하였는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면서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 피고인의 주장은 믿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가 운행 중인 상황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통풍으로 오른손을 수술한 이후 오른손에 충격이 가해지는 것을 회피하는 본능이 있고, 당시 피고인의 후배인 J이 차량을 운전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여 살짝 얼굴을 밀었을 뿐이므로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자동차를 멈추고 차에서 내린 이후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계속하여 오른쪽 눈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지구대로 이동했을 때에도 오른쪽 눈이 충혈되고 그 주위가 빨갛게 부어 있었던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날 곧바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며 판시 기재와 같은 상해진단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다가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의 지인 2명이 함께 차량에 탑승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경위가 기억나지는 않지만 자신이 오른손에 강한 충격이 갈 정도의 폭행을 하였을 리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정차를 요구하면서 오른손으로 운전석을 여러 차례 쳤다고 진술하기도 하여 피고인의 주장은 믿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경미한 상해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부정적: 진지한 반성 없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피해 회복 노력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제2항이 운전자에 대한 폭행 또는 폭행치사상의 죄를 가중처벌하는 취지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높으므로 그를 상대로 폭력 등을 행사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시간, 장소에서 발생하였고 실제로 교통상의 장애를 초래하기도 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10년간 종사하였던 대리운전 업무를 포기해야 할 정도로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다른 직장을 구하지 못해 현재 일용직에 종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정황을 기억하지 못하여 모순된 진술로 일관하면서도 오히려 피해자가 과다한 합의금을 요구하기 위해 거짓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치과병원을 운영하면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총 7인) 및 양형의견 1. 유·무죄 판단 만장일치 유죄 2. 양형의견 만장일치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