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41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 21: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로 34에 있는 라성호텔 사거리를 용신고가 방향에서 C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신호에 직진 중이던 피해자 D(24세) 운전의 E 그랜드스타렉스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의자는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였으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안산상록경찰서 순경 F으로부터 같은 날 21:23경부터 21:28경까지 2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말하면서 음주측정요구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사 한지연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6. 20:18경 경기 가평군 청평면 청평리 소재 청평주유소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군 시장중앙로 10, 장마당순대식당 앞 노상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 대장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낮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것으로보이고, 이전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인정된다. 이러한 정상들을 비롯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7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5.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9. 18:30경 대전 서구 N 상가에서 피해자 O(75세)에게 고스톱 화투를 같이 하자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나이 처먹었으면 나이 값을 해야지"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과 어깨 부위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P 의 각 일부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유죄 인정의 이유 1.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행위는 인정하나, 얼굴부위를 때린 적은 없고, 피해자가 크게 넘어지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공소장 기재와 같은 상해가 발생할리 없다. 2. 판단 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밀어 넘어뜨린 행위는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인 O도 피고인이 목부위를 쳐서 넘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다. 증인 P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피부가 까져 있는 상태와 긁혀있는 상처를 확인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일 피해자가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는 과정을 함께 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단서를 발급한 Q신경외과에 대한 사실조회에서, 위 병원은 환자의 주관적 증상 이외에도 "좌측 턱 부위와 목의 전면부에 피부 상처"라는 객관적인 징후도 있었다고 회신하였다. 나. 위에서 본 객관적인 사실과 정황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가 뒤로 밀리면서 넘어져 다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일부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3. B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 여성인 C을 고용하고, 2017. 7. 26. 20:50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D'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게시한 후 성매수남을 가장하여 연락한 단속 경찰관 E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3만 원을 받고 시흥시 F에 있는 'G' 식당 앞 노상에서 만나 인근 모텔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하기로 정하고 위 C을 약속장소로 보내고, 2017. 10. 19. 16:00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D'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게시한 후 성매수남을 가장하여 연락한 단속 경찰관 H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2만 원을 받고 시흥시 I 앞 노상에서 만나 인근 모텔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하기로 정하고 미리 고용한 여종업원 C을 약속장소로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J 대화내용, D 대화내용, D 성매매알선 게시글 및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성매매알선으로 단속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성매매알선을 하다가 다시 단속되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주점의 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3. 11. 02:00경 위 주점의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 D(여, 24세)의 용변 보는 모습을 불법 촬영하기 위하여 위 화장실에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2018. 4. 10.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피해자들 74명의 용변 보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하여 위 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장소인 위 화장실에 각각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3. 11. 02:10경 위 주점의 여자 화장실에서, 그곳 용변칸의 변기를 밟고 올라가 칸막이와 천정 사이의 틈새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휴대전화를 밀어 넣어 피고인의 우측 옆 칸에서 위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4. 10.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4명의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휴대전화 사진 첨부), 피의자가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3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4 내지 39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불특정 다수의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십 차례 촬영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 수법, 기간, 횟수, 피해자의 수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한 이 사건 범행의 마지막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촬영 사진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8. 15:00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죽전1길 31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원고 B이 피고 C 등을 상대로 제기한 2016가단11153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와 관련하여, 피고의 소유권 취득원인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증서의 작성자로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경남 합천군 D에 대한 원고 대리인의 "증인은 특별조치법 시행 1993년경에도 이 사건 부동산이 E의 소유로 알고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993년도에 보증서를 작성할 때 위 보증서에 '대장상의 소유자'가 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위 부동산의 소유자가 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원고 대리인의 "조금 전 1993년 특별조치법 시행 당시에 이 사건 부동산이 E의 소유인줄 알고 있었느냐고 증인에게 물어봤는데 그 당시에도 E의 소유인 것으로 알고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그때는 C가 10년 경작을 하고 있었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가 실제로 얼마동안 경작하였는지 몰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16가단11153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토지대장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4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7.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9. 22:1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D 주차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비록 입건되지는 않았으나 본건 음주운전으로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자신이 거주하는 원룸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채 그 안에서 잠을 자다가 경찰관에 의해 적발된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2010년경 처와 이혼한 후 노부모와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9. 01:05경 위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B(여, 55세)가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를 질책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너는 나한테 해준 것도 없으면서'라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1회 때린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안방 탁자 위에 놓여있던 사진액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이어서 안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총 길이 70cm, 너비 3.8cm)으로 피해자의 머리, 팔, 다리 등 온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1986년 벌금형의 전과 1회밖에 없는 점, 피해 정도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060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4. 23. 23:15경 제주시 C에 있는 'D마트' 앞 정자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 E(56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얼굴을 밀쳐 화가 나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머리 부위를 내리찍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1) 이 사건 형 확정으로 출입국관리법의 강제퇴거를 받지 않는 경우에 주문 2항을 집행한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56세)이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각 증언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258조의2 1항, 257조 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37조, 38조 1. 작량감경 형법 53조, 55조 1항 3호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 2018. 1. 26. 피해자들에게 합계 3백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등 형법 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항운노조 B지부에 노조원이고, 2015. 7.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3. 2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범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C에게 "항운노조에 가입을 시켜서 부두에서 일을 하게 해줄 테니 돈을 달라, 그러 면 지부장인 D에게 돈을 전해줘서 일을 하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항운노동조합의 B지부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취직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현금으로 3,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되었으며,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사의 주지인바, 2017. 7. 17. 21:00경 위 절의 대웅전 법당에서 피해자 E(여, 21세)의 의뢰를 받아 천도제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혀를 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잡고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겨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범행 이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내용), 수사보고(피해자측에서 피의자와의 대화 녹음 녹취록 등 제출), 수사협조의뢰(112신고내역 음성 파일열람 등), 수사보고(112신고 당시 피해자의 음성이 녹음된 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피고인의 사찰 내 법당에서 이른바 '천도'를 가장하여 여신도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공소사실을 자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노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525

범죄사실 피해자 ㈜는 의류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2015, 12, 1.경부터 2017. 4. 30.경까지, 피고인 B은 2016. 7. 1.경부터 2017. 4. 30.경까지, 피고인C는 2015. 12. 25.경부터 2017. 4. 30.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피해자 회사 운영의 'G' 매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매장에서 근무하면서 의류를 구입한 손님으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지불받으면 이를 우선 금고에 넣은 다음 피해자 회사 매출 전산시스템에 마치 신용카드 결제가 이루어진 것처럼 입력하여 매출 대금을 짜 맞춘 후 위 현금을 다시 금고에서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2.경 위 'G' 매장에서, 다른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의류 물품을 구입한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지불받아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피하자 회사 소유인 현금 242,900원을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매출 전산시스템에 마치 신 용카드 결제가 이루어진 것처럼 입력한 후 위 현금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금고에서 합계 14,725,6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 15.경 위 'G' 매장에서, 다른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의류 물품을 구입한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지불받아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인 현금 83,300원을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매출 전산시스템에 마치 신용 카드 결제가 이루어진 것처럼 입력한 후 위 현금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금고에서 합계 6,165,62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1. 6. 경 위 'G' 매장에서, 다른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의류 물품을 구입한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지불받아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인 현금 250,600원을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매출 전산시스템에 마치 신용카드 결제가 이루어진 것처럼 입력한 후 위 현금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금고에서 합계 6,833,58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서류), 수사보고(동영상 첨부 등), CD 1매,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29조(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고용주와의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상당 기간 동안 매장 내 현금 매출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 A은 매니저로서 나머지 피고인들을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범행을 주도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 A, C는 형 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한 건의 이종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등 -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판사 김도균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건물, 1층에서 'C'이라는 인형뽑기방을 실제 운영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게임기를 작동하여 지급하는 경품은 일반 소매상점에서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5,000원 이내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8. 3. 27.경 위 인형뽑기방에서 인형뽑기 크레인 게임기 안에 소비자 판매가격 5,000원을 초과하는 은하철도999 기관사 봉제인형(30cm, 인터넷 판매 최저가 13,280원), 포켓몬스터 데덴네 봉제인형 (40cm, 인터넷 판매 최저가 25,110원), 포켓몬스터 식스테일 봉제인형 (25cm, 인터넷 판매 최저가 7,900원)을 넣어 두어 손님들에게 게임을 통해 획득하게 함으로써 경품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2. 경위 인형뽑기방에서 인형뽑기 크레인 게임기 안에 소비자 판매가격 5,000원을 초과하는 원피스 피규어 인형(인터넷 판매가 63,000원)을 넣어 두어 손님들에게 게임을 통해 획득하게 함으로써 경품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6. 5. 경 위 인형뽑기방에서 인형뽑기 크레인 게임기 안에 소비자 판매가격 5,000원을 초과하는 건담 피규어(반다이 SD EX-스탠다드 010 건담 발바로스, 인터넷 판매 최저가 6,600원)을 넣어 두어 손님들에게 게임을 통해 획득하게 함으로써 경품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적발보고(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전력이 없는 점,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감안)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 15: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D 앞 도로를 태평오거리 쪽에서 삼부아파트네 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삼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로의 안전을 확보한 후 진행함으로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여, 75세)의 좌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을지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18:18경 뇌출혈에 따른 뇌부종으로 인한 뇌간부전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 상황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8. 3. 24.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 2018. 1. 18.부터 서울동부구치소 B에서 수형 중이다. 피고인은 2018. 5. 6. 15:10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 소재 서울동부구치소 C 수용동 복도에서 수용동 청소 업무를 하던 D에게 사책신청서를 대신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규정 위반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했음에도 재차 이를 요구하여 위 D이 이러한 사실을 같은 청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E에게 알려 상의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E으로부터 재차 '규정 위반이기 때문에 사책신청서를 대신 써 주면 안 된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사소 이 애비애미 없는 놈아! 이 씨발놈아!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위 사책신청서를 찢고, 계속해서 B에 있는 텔레비전을 발로 수회 차 화면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1. 형의 선택 역형 선택(수형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 01:05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술집 안에서 지인 D과 술을 마시던 중 그녀의 지인 피해자 E(39세)이 D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졸고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잡고 피해자의 앞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정수리 부위가 약 3cm 정도 찢어지는 상해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각 내사보고(전화수사, 참고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방법 및 피해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425

범죄사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야바(이하'야바'라고 함)를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야바 매수 피고인은 2017. 5. 21. 13:00경 파주시 B에 있는 C(일명 D)의 주거지에서 C로부터 야바 1정을 현금 7만 원에 매수하였다. 2. 야바 투약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 E(일명 F)과 함께 야바 각 1정씩을 은박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그 밑을 가열하여 생긴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 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8월N1년 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매우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670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7. 7. 28. 범행 피고인은 2017. 7. 28. 00:28분경 서울 서대문구 B아파트 105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아들인 피해자 C(24세)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뺨을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17. 7. 30. 범행 피고인은 2017. 7. 30. 17:1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짐을 챙겨집을 나가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식탁에서 밥을 먹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내가 나간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가 2018. 1. 26.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443

범죄사실 1. G, H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G, H은 2016. 6. 14. 00:50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G은 피고인 옆에 있는 플라스틱 의자를 발로 차 그 의자가 밀리면서 피고인의 다리를 때리고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H도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고인를 배를 수회 차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G, H은 공동하여 피고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1) 피해자 G(여, 45세,), 2) 피해자 H(여, 37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손톱으로 발과 얼굴을 할퀴고, 피해자 H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손톱으로 허벅지, 무릎, 종아리, 양쪽 팔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각 피해사진 1. 수사보고(동영상 첨부), 수사보고(동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위 행동이 단순한 방어행위에 그치지 않고, 공격행위의 성격도 가지고 있었음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긴급성 내지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을 갖췄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정당방위 내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공동으로 상해를 당하여 피해자들보다 더 큰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14. 00:50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식당 앞 노상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G의 배를 1~2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이외에 피해자 G의 배를 1~2회 때린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설령 피고인의 위 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행위로 인하여 위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593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였으나 피해자의 사정으로 계약이 무산될 상황에 처하자 2015. 8. 26.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피해자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고소한 후, 2015.8.27. 19:45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 사무실에서, 자신의 인터넷 네이버 블로 그에 "E" 이라는 제목 하에 "자그마치 5억 2천을 사기당했다. 피고인은 C 신축 상가를 자기 것인 것처럼 속여서 중도금을 5억 2천 받아갔다. 건강보험공단에 가압류를 신청하였지만 현재 채권자가 25명 액수는 21억 7천이라고 한다. 형사소송도 신청 중인데 사기죄가 성립을 하려면 좀 복잡하다고 한다(사기칠 당시에 의도적이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돈을 꼭 받아야 되는데"라는 내용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실관계에 관한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576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5. 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24.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7. 6.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22.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B의 D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와 D(본건으로 2017. 3.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징역 1년 선고받아 2017. 6. 9. 판결 확정)은 자동차 담보대출 과정에서 차량을 실제 확인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용하여 실제 차량이 존재하지 않거나 사고 등으로 인해 공업사에 방치되어 실제 운행이 불가능함에도 정상적인 것처럼 남아 있는 소위 '사고차 자동차등록증'을 이용하여 피고인 A 명의로 자동차 담보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인터넷 대출광고를 통해 연락을 받아 알게 된 피고인 A을 D에게 소개시켜 주고, 위 D은 2013. 11. 6.경 인천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서 사고차 자동차등록증인 E i30 승용차 자동차등록증 등 대출 서류를 이용하여 피고인 A 명의로 자동차 담보대출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성명을 모르는 대출 담당 직원에게 "30 승용차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1,400만원을 대출해 달라, 그러면 30 승용차에 담보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대출금은 성실히 갚겠다"라는 취지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D은 사고차 자동차등록증을 이용하여 차량 없이 대출만 받으려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지급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대출금 연체시 피해자의 정당한 저당권 실행이 가능하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D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6. 대출금 명목으로 1,400만원을 피고인 D 명의로 개설된 G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D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H, D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H, D은 자동차 담보대출 과정에서 차량을 실제 확인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용하여 실제 차량이 존재하지 않거나 사고 등으로 인해 공업사에 방치되어 실제 운행이 불가능함에도 정상적인 것처럼 남아 있는 소위 '사고차 자동차등록증'을 이용하여 H 명의로 자동차 담보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인터넷 대출광고를 통해 연락을 받아 알게 된 H을 D에게 소개시켜 주고, 위 D은 2013. 11. 20.경 인천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서 사고차 자동차등록증인 I 엑센트 승용차 자동차등록증 등 대출 서류를 이용하여 H 명의로 자동차 담보대출을 받기로 하고, H은 피해자 J주식회사의 성명을 모르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엑센트 승용차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1,150만원을 대출해 달라, 그러면 엑센트 승용차에 담보 명목으로 저당권을 설정해고, 대출금은 성실히 갚겠다"라는 취지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H 및 D은 '사고차 자동차등록증'을 이용하여 차량 없이 대출만 받으려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지급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대출금 연체시 피해자의 정당한 저당권 실행이 가능하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H 및 D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0. 대출금 명목으로 1,150만원을 피고인 D 명의로 개설된 G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의 D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D은 자동차 담보대출 과정에서 차량을 실제 확인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용하여 실제 차량이 존재하지 않거나 사고 등으로 인해 공업사에 방치되어 실제 운행이 불가능함에도 정상적인 것처럼 남아 있는 소위 '사고차 자동차등록증'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자동차 담보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7. 23. 경 인천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서 인터넷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여 소개받은 D으로부터 제공받은 '사고차 자동차등록증'인 K K3 자동차등록증 등 대출서류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자동차 담보대출을 받기로 하고, 피해자 L 주식회사의 성명을 모르는 대출 담당 직원에게 "K3 승용차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1,500만원을 대출해 달라, 그러면 K3 승용차에 담보 명목으로 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대출금은 성실히 갚겠다"라는 취지로 대출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은 '사고차 자동차등록증'을 이용하여 차량 없이 대출만 받으려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지급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대출금 연체시 피해자의 정당한 저당권 실행이 가능하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3. 대출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D 명의로 개설된 G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대출금 사용내역 정리) 1. 대출신청서(수사기록 943면), 중고차론신청서(수사기록 1005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조직적인 사기 범행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한편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주범인 D에 비하여 피고인들의 관여 정도가 약한 점, 과거 전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