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합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아내이자 C의 친모이고, 피해자 D(여, 37세)의 시누이이며, 위 B은 위 C의 계부로서 2021. 9.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위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위계등간음),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구속기소되어 현재 제1심 재판 계속 중이고, 피해자는 위 C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면서 양육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B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2021. 8. 13. 경 기이천경찰서에 출석하여 위 B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2021. 8. 25.경 경기이천경찰서에 피고인과의 녹음파일 등 자료를 제출하고, 2022. 1. 27. 여주지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B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보복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2022. 8. 25.경에는 여주시 현암로 21-12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01호 법정에서 위 B에 대한 형사사건 재판이 진행되었고, 위 C은 증인으로 출석하였으며, 피해자는 위 C의 보호자로서 C과 동행하였고, 피고인도 위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였다. 피고인은 위 재판을 마친 직후인 2022. 8. 25. 18:30경 위 여주지원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위 C을 발견하고 위와 같은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에게 “야이 미친년아 니가 애 조종했지, 개년아 니 때문에 집안 파탄났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붙잡아 밀치고,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팔을 가격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하여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저장 CD의 영상 1. 조사 착수 검토,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화면, 피해사진 첨부), 수사보고(원사건 소송기록, 증거기록 일부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 제출 진정서 첨부), 수사보고(양형자료 – 원사건 피해자 C 의무기록사본 등 – 첨부)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를 형법 제260조 제1항에서 말하는 ‘폭행’이라고 평가해서는 안 되고, 이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에 보복의 목적도 없었다. 2. 판단 가.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으로서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고, 이를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을 갖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보복목적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에서 정한 보복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딸인 C이 피고인의 남편인 B을 성폭력 범죄로 고소한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이 사건 범행 직전까지 피해자와 피고인은 반대 입장에 있었고, 피고인은 C의 위 형사고소 및 수사와 재판과정에서의 C의 진술이 피해자의 영향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해자에게 위 B에 대한 형사사건을 무마하고자 하는 발언을 하기도 하였고, 이 사건 범행 직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발언의 내용은 “야이 미친년아 니가 애 조정했지, 애한테 손대지 마, 내 딸이야”, “개년아 니 때문에 집안 파탄났다, 니가 뭔데 우리 애를 이래라 저래라 하냐”이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은 위 B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C에 대한 증인신문 직후에 이뤄진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B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참고인 진술 등 수사단서 제공을 하고,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B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의 남편인 B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고, 녹음파일을 제출한 피해자를 보복 목적으로 폭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폭행행위 자체는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기로 하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