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0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투싼(차량번호 1 생략)의 차량 운전자이고, 피해자 B은 BMW 520d(차량번호 2 생략)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1. 3. 6. 08:22경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주행하다가 피해자 B(47세)이 클락션을 울렸다는 이유로 ‘개새끼야, 왜 빵거리냐’는 등의 욕설을 하여 시비가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신호를 대기중이던 피해자의 차량으로 다가가 열려 있던 조수석 창문을 통해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오른쪽 어깨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휴대전화 영상 첨부, 블랙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차량을 운행하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고, 이에 욕설을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팔을 뻗쳐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단계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사거리에서 2차로로 진행 중이었는데, 상대 차량이 우측 우회전으로 진입을 해서, 3차로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바로 2차로로 들어 오길래, 클락션을 울리고 1차선으로 피해서 진행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피고인의 차량이 옆으로 오더니, 피고인이 창문을 열고 욕설을 하면서 무언가를 던졌다. 이후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려, 자신의 차량 옆으로 오더니, 내려진 조수석 창문을 통하여 몸이 안으로 들어와, 주먹을 휘둘렀다. 오른쪽 어깨 부분을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기록 상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다른 사람과 시비가 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블랙박스 영상에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무언가 강하게 불만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발견되고, 피해자가 제출한 휴대전화 파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무언가 욕설을 하는 장면이 발견되는바,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바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점,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기도 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3. 6. 08:22경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주행하다가 피해자 B(47세)이 클락션을 울렸다는 이유로 ‘개새끼야, 왜 빵거리냐’는 등의 욕설을 하여 시비가 되자, 피해자 소유 차량을 향해 불상의 물건을 집어던져 피해자가 제출한 견적서(수리비) 총 2,370,830원 상당의 오른쪽 조수석 문을 손괴하였다{피고인은, 피해 차량과의 시비가 있은 후, 피해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 옆에 정차하자, 순간 격분하여 본인 차량 내에 있던 500ml 에비앙 생수병을 도로 바닥에 던졌을 뿐, 피해자의 차량을 향하여 위협이 될 만한 물건을 던진 적이 없고, 설령 위 생수병이 바닥에 튕겨 피해 차량에 부딪혔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량의 문짝이 손괴될 정도의 충격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유죄로 인정하려면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무죄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향하여 무언가를 던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무언가를 던진 사실은 기억하지만, 그것이 어떤 물체인지 모르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블랙박스 촬영 카메라가 잠시 흔들렸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던진 물체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조수석 문짝 부분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가 제출한 견적서만으로는 위 차량 부분의 파손이 기존의 다른 원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수리비 견적 또한 그대로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832

범 죄 사 실 1. 액상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2. 3. 31. 저녁경 서울 강남구 B건물에 있는 C 주거지 부근 골목길에서 C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고 액상대마 약 0.5ml가 들어 있는 전자담배형 카트리지 1개를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액상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4.경 용인시 수지구 D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K5 승용차(차량번호 1 생략) 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액상대마 카트리지를 전자담배기기에 넣고 열을 가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피의자신분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C의 통화기록 관련), 수사보고서(C, F의 1심 판결문 첨부) 1. 통화기록, 모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흡연한 대마의 매수액 2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ㆍ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과거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가족과 지인들도 피고인의 단약을 돕겠다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이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및 약물중독 치료강의 수강을 함께 명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해당 판결은 2022. 6. 1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3. 20. 21:30경 대구 서구 B 시장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달구벌대로 1760에 있는 두류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 현장 사진,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동종 전과) 및 그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판시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2.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판시 음주운전 범행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할 때, 피고인은 지난 10년간 동종 범죄로 1회(2015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아울러 피고인은 2021. 10. 18.부터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았고, 그 결과 판시 전과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게 측정되었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무면허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애초부터 무면허운전을 할 의도로 차량을 가지고 나온 것으로 보인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한편, 수사, 재판 단계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를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57조 제2항],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4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인 B이 피해자 C[가명, 여, 34세, 지적장애(뇌병변) 2급]를 강간한 사건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자리에 참석하면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0. 14. 13:00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해 의자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가락으로 만지고, 같은 날 13:10경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의자에 앉아 음식을 먹고 있던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올려 얼굴을 피고인 쪽으로 잡아당긴 뒤 키스를 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13:59경 피해자의 뒤에서 점퍼를 입혀 주는 척 하면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점퍼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폭행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조사 영상녹화 CD 1. CCTV 영상 CD 1.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으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입은 것과 관련하여 합의서를 작성하는 자리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추행 행위 역시 상당한 시간에 걸쳐 여러 차례 이루어졌고, 그 내용도 경미하지 않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재판이 끝나기 이전에 입장을 바꿔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모두 인정하였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도중 추락사고로 다발성 골절, 간 파열 등의 부상을 입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이다),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9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센터’(이하 ‘센터’라 함)를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D(가명, 여, 41세)은 2020. 12. 21.부터 2021. 2. 20.까지 위 센터에서 근무하였던 직원으로 2020. 12. 말경에는 계산대에서 캐셔 업무를 수행하다가, 2021. 1.경부터는 안내데스크에서 손님 응대 및 경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1. 2020. 12. 말경 계산대에서의 추행 피고인은 2020. 12. 말경 09:00경부터 17:00경 사이에 위 센터 4번 계산대에서, 그곳에서 캐셔 업무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지나가면서 피해자에게 “안녕”이라고 인사를 하며 갑자기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듯이 잡거나 등을 쓰다듬는 등으로, 고용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를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2021. 1.경부터 2021. 2. 18.경까지의 안내데스크에서의 추행 피고인은 2021. 1.경부터 2021. 2. 18.경까지 09:00경부터 17:00경 사이에 위 센터 안내데스크에서, 피해자의 뒤에 서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거나 등을 쓰다듬는 등으로, 고용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를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2021. 1.경 안내데스크에서의 추행 피고인은 2021. 1.경 09:00경부터 17:00경 사이에 위 센터 안내데스크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옆에 앉아서 손님들 응대를 하면서 서 있는 피해자의 청바지 허벅지 부분이 찢어진 것을 보고, 갑자기 왼손가락을 위 청바지 찢어진 부분으로 넣은 뒤 2~3회 아래위로 쓰다듬어, 고용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를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4. 2021. 2. 19. E에서의 추행 피고인은 2021. 2. 19. 피고인의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위 센터 인근의 ‘F’에 방문하여 각자 은행업무를 본 뒤, 피해자에게 “바람이나 쐬러 가자.”라고 하며 피해자를 태워 포항시 북구 E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2. 19. 15:21경부터 15:51경 사이에 위 ‘E’ 광장에서, 피해자와 해수욕장을 잠시 걷다가 돌아서 피고인의 차로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어깨동무를 하듯 왼손을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올리면서 감싸안아, 고용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를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5. 2021. 2. 19.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의 추행 피고인은 2021. 2. 19. 16:00경위 ‘E’에서 위 센터로 돌아가는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피해자가 피해자 본인의 왼쪽 허벅지에 손을 올려둔 상태로 조수석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은 뒤, 피해자가 손을 빼내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손에 힘을 주어 약 2~3분 동안 피해자가 손을 빼내지 못하게 하여, 고용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를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피해자)의 경찰 진술조서 1. C센터 내부 CCTV 설정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고용관계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감안하되,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합의 이른 점 등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91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형제 사이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동생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8. 27. 15:20경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의 주거지에서 친형인 피해자 B(63세)이 재산문제로 아버지에게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과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꿈치 안쪽과 손목 부위를 각각 물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의 타박상 및 늑골의 골절(폐쇄성, 좌측 6번 늑골)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8세)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입으로 피해자의 우측 손가락을 물고, 발로 배 부위를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신고접수 경위 및 피해자 상처사진 첨부) 1.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7, 18) 1. B 상처사진, 상처사진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폭행으로부터 위 피고인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움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싸움의 과정,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공격에 대항한 위 피고인의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어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들의 각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7. 18.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12.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대전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20. 8. 20. 대전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11. 17. 대전교도소에서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 5. 03:2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69세)으로부터 ‘02:30경 영업이 종료되었으니 퇴실해달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 E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며 벽에 밀치다가 위 주점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재떨이를 집어 들어 피해자 E의 머리 부위에 수 회 내리치고, 계속해서 위 플라스틱 재질의 재떨이를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C의 머리 부위에 수 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이마 심부 열상(혈관손상)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9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점, 피해자 복수인 점, 범행 도구 및 방법, 피해 부위와 위험성 감안하되, 피해 정도, 범행 발생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8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6. 18. 같은 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2. 3. 2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월을 선고받아 2022.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해자 AB(남, 39세)는 2020. 7. 10.경 ‘AC’ 사이트에 (차량번호 6 생략) 카니발 차량을 판매하겠다는 게시글을 게재하였던 자이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차량을 매입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량 판매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및 ‘AD’에 연락하여 차량 매매계약을 진행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와 현장에서 만나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매도용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1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중고차매매업자라며 위 차량 매입 의사를 표시하면서 접근하여 만나기로 약속하였고, 성명불상자가 2020. 7. 14.경 인천 미추홀구 AE매매단지 고객전용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차량을 확인한 후 익일 2,85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7. 15. 09:4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차량매매계약에 필요한 매도용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차량번호 7 생략) 차량에 탑승하여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피해자 몰래 서류를 전달하고 피해자를 인근 커피전문점으로 데리고 가 시간을 벌고, 그 사이 피고인은 AE매매단지 ‘AD’에 위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여, 차량대금 2,290만 원을 피해자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그 후 약속한 금액과 다른 금액이 들어오자 이에 대해 물어보는 피해자에게 성명불상자는 “회사에서 다른 카니발 차량과 혼동하여 금액이 바뀌어 송금되었다. 우리 회사 상무님 ’L‘ 명의 AF 계좌 (계좌번호 4 생략)로 다시 입금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AD‘ 소속 중고차매매업자가 아니었고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차량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매도용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AD‘에 차량을 2,290만 원에 판매하였고, 그 대금을 피해자 명의 계좌로 입금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착오 송금을 이유로 다시 위 금원을 피고인의 조모 L 명의 AF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2,2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B,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 차량판매 게시글,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1. 수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 발생시간대 통화자), 수사보고(발생시간 대 통화자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유사수법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각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제주지방법원-2023고단503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3. 2. 28. 23:27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63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친정엄마 생일을 챙기지 않은 것에 대한 서운함을 표시하여 언쟁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총길이 94cm, 등받이 52cm, 다리 40cm)로 피해자의 안면부 등을 1회 가격하고, 그 충격으로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다시 위 의자로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및 안와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바닥에 쓰러져 있던 위 피해자의 옆 바닥에 위험한 물건인 난로를 넘어트리고, 난로의 방향을 돌려 그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유가 피해자 쪽으로 흐르게 한 뒤 “불을 질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해악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2, 25, 28) 1. 현장사진, 각 관련사진(증거목록 순번 6, 15), 피해부위 얼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다행히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철제의자를 휘둘러 배우자인 피해자의 안면부를 가격하고, 이에 맞아 쓰러진 피해자의 복부에 위 철제의자를 내리쳐 피해자를 다치게 한 것과 위 폭행으로 쓰러진 피해자의 바로 앞에 난로를 쓰러뜨리고 등유를 흐르게 한 다음 불을 지를 것처럼 행세하여 협박을 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행사한 폭력의 전반적인 내용 및 정도, 폭행 부위 및 폭행에 사용한 철제의자의 재질 및 생김새로부터 알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에 발생한 구체적인 위험성, 피해자가 느낀 고통과 공포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 더구나 피고인은 다소 시간이 경과하기는 하였으나 과거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의 폭력에 저항할 능력이 부족한 배우자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을 휘두르는 등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바,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고 재범위험성도 높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1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4.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E과 세종시 F 형틀공사로 3,200만 원짜리 계약을 했는데, 인건비를 선지급해야 하니 인건비를 먼저 이체해주면 공사비를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E과 계약한 세종시 F 형틀공사의 인건비는 모두 E에서 인부들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인부들의 인건비로 사용할 의도가 아니었고, 다른 개인채무 변제 및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건비 차용금 명목으로 2020. 2. 21. 피고인 명의의 G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16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형틀공사계약서, 차용증, 거래내역서, 작업확인서, 공사비 완불확인서, 압수수색검증 영장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에 달하는 적지 않은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책임을 모면하기 위하여 행방을 감추고 장기간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는 등 진지한 반성과는 거리가 먼 태도를 보인 바 있으므로,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다거나 이제까지 동종 사기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불리한 정상이 현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를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7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3. 25.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7. 8.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21.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 사건으로 구속되어 2020. 10. 26. 21:30경부터 23:00경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 30 인천구치소 B방에 수용 중, 같은 방을 사용하는 피해자 C(남, 28세)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에 손을 올려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내는 등 거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3차례 반복해서 피해자의 가슴에 손을 올려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갖다 대고 비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공판외 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재범),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사건요약정보, 인천지방법원 2020고단8755 판결문) (피고인은 피해자 C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원의 영상증인신문 절차를 통하여 ‘피고인이 취침시간에 옆에 누워서 성기로 피해자의 몸을 비비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원래 자던 머리 방향을 돌려서 잤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및 피해자와 같은 방에 수용되어 있던 D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취침시간에 피해자가 피고인 옆에 누워 있다가 “형, 하지 마, 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하면서, 원래 자던 방향에서 머리를 거꾸로 돌려 누웠다. 그 다음 날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꾸 옆에서 만지고 성기를 꺼내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문질렀다는 얘기를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도 부합하는 점, 피해자나 D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허위로 할 만한 동기나 이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구치소 내 같은 방에 수용되어 있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음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 및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3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6.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2. 6. 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6.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9. 12.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사이 일자불상 밤에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 앞에 이르러 대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가방 안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9. 하순 저녁경 피해자의 주거 앞에 이르러 잠을 잘 생각으로 대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이 사건 범행도 누범기간 중에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절도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8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23.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31. 03:08경 서울 중랑구 B 소재 C 앞길에서 D을 만나 그로부터 대금으로 현금 5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03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서(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나의사건 검색 결과, 통합사건 검색 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D에게 우울증 약을 전달한 것일 뿐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D은 수사기관에 판시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0.03g을 대금 5만 원에 매수하여 같은 날 이를 투약한 사실을 자수하였고, 이후 공판과정(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고단3134, 2022노369)에서도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한 사실을 모두 자백하여 징역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당시 동종 마약범죄로 누범기간 중이었던 D이 무거운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 허위의 범죄사실로 수사기관에 먼저 자수를 하고 법정에 이르러서까지도 자신에게 불리한 허위 자백을 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범행 장소 인근 CCTV 영상에서도 2021. 8. 31. 02:48경 E역 1번 출구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고인과 D이 만나 D이 피고인에게 무언가를 건네주는 장면, 같은 날 03:08경 C 앞에서 피고인과 D이 다시 만나 피고인이 D에게 무언가를 건네주고 곧바로 헤어지는 장면 등 D의 위 자백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이 발견된다. 결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D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 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국민의 건강을 해하고 국가의 보건질서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로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므로 엄한 처벌을 통하여 이를 근절하여야 할 공익상요청이 강하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제3자에게 마약류를 매도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별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이 사건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93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21. 6.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6.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4.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인 ‘N 카페’에 접속한 다음 ‘코드제로 m9 청소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선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물건을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물건으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로 430,000원을 물품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들부터 합계 13,313,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2, 5, 8, 17, 20, 24, 28, 32, 36, 40, 44, 47, 51, 55, 59, 63, 67, 70, 74, 79, 83, 91, 94, 98, 102) 1. I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88)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 등이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고, 피고인과 일부 피해자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범행 횟수, 기간,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판시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특히, 피고인은 판시 집행유예 판결의 확정일(2021. 6. 15.)로부터 10일도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의 첫 범행(2021. 6. 24.)을 하였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