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단15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1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0.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3.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22. 5. 2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5.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모관계 피고인 A은 인천 서구 D 중고차 복합단지에서 무자격으로 중고차량 매매업을 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21. 2. 3.경부터 2021. 11. 29.까지 경기 안산시 단원구 E자동차 매매단지 F호에 위치한 ‘G’ 소속의 중고차량 매매 종사원이었던 사람이며,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피고인 B을 총괄 관리하는 비공식 상사의 팀장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알고 지내던 중, 2021. 6.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소재 불상의 공장단지 내에 외부사무실을 갖추고 피고인 C을 팀장으로 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을 ‘출동조’로 각 역할을 나눠 허위매물의 중고차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팀(이하 ‘C팀’으로 한다.)을 구성하였다. C 팀은, 인터넷을 통해 허위매물 광고 글을 게시하고, 광고 글 내 휴대전화로 연락한 피해자를 유인하여 차량을 보여준 후 중대한 하자 또는 과도한 추가금 발생 등을 설명하여 해당 차량의 계약을 포기시킨 다음, 다른 차량의 계약을 유도하여 실제 차량 가격에 약 2배 내지 3배 정도의 과다 마진을 남기는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발생한 수익금(부대비용 제외) 중 70%는 팀장, 10%는 텔레마케터, 20%는 출동 요원에게 할당하는 수익금 분배 기준(텔레마케터 부재 시 팀장 70%, 출동 요원 30%)을 정하였다. 피고인 C(팀장)은 허위매물로 유인한 피해자를 상대할 출동 요원을 배정하고 ‘G’에서 계약에 활용되는 계약서를 수령하여 출동 요원에게 지급하며 팀을 총괄 관리·운영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G’의 정식 종사원으로 당시 무등록 정사원이었던 피고인 A에게 계약에 필요한 명의, 종사원증, 신분증(운전면허증), H(정식 종사원에게 제공되는 중고차량 검색사이트)의 접속 정보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무자격 종사원으로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 C에게 제공받은 계약서와 피고인 B에게 제공받은 정식 종사원 정보를 활용하여 허위매물을 통한 거래를 진행하고 오토론 대출 업무 등을 도와 계약을 체결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계약빵’, ‘쌩플’ 등의 수법으로 허위매물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었다. 2.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21. 6. 9.경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폭스바겐 뉴비틀 차량을 400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거짓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다음날 인천 서구 D 중고차 복합단지 외부 주차장에서 만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C으로부터 출동 배정을 받아, 2021. 6. 10. 17:00경 위 중고차매매단지 내 전시장에서에서 피해자에게 해당 차량을 보여준 후 당일 18:00경 인천 미추홀구 소재 “J” 커피숍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해당 차량의 400만 원은 선수금이고 추가로 1,800만 원을 후불해야 한다. 실제 차량 가격은 2,200만 원이고 차량 무상보증 등을 받을 수 없다. 해당 차량은 주인이 안 판다고 하니 다른 차량을 추천해 주겠다.”라고 안내하여 해당 차량의 구매 취소를 유도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차량번호 1 생략) 2015년식 폭스바겐 뉴비틀 차량을 1,85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이 판매한 위 차량의 실제 가격은 700만 원이었고, 처음부터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속칭 ‘미끼매물’의 계약을 포기시키고 다른 상사에서 판매 중인 동종 차량의 실제 가격을 속인 채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피고인 A은 2021. 6. 11. 오후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차량을 시세보다 약 1,150만 원 비싼 1,850만 원에 매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피고인 B 명의로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았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중고차 오토론 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1,450만 원의 대출을 발생시키고, 차량 대금 및 부대 비용을 제외한 618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계좌(K, (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받아 도합 1,018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사문서위조 가. 매매금액 700만 원의 자동차양도증명서 위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 범행을 위해 매매금액을 임의로 기재한 피해자 I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위 (차량번호 1 생략) 2015년식 폭스바겐 뉴비틀 차량의 원 매입 상사인 ㈜L에 증빙 서류로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21. 6. 11. 오후 경 인천 남동구 M중고차매매단지 내 상호불상의 할부사 내에서, 위와 같이 차량 총 매매가액을 1,850만 원으로 알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에 미리 서명을 받아두고, 피해자 몰래 공란으로 두었던 위 문서에 검정섹 볼펜을 이용하여 매매금액 란에 ‘일금 칠백만’ 원정, 등록비 및 대행수수료 란에 ‘과표 8%, 매매알선수수료 X 원’, 관리비용 란에 ‘33만’ 원정, 자동차인도일 란에 ‘(계약당일) 2021년 6월 11일’이라고 기재하여, 매매금액 700만 원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임의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매매금액 1,450만 원의 자동차양도증명서 위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 범행을 위해 매매금액을 임의로 기재한 피해자 I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피해자의 중고차 오토론 대출을 신청하였던 N에 증빙 서류로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차량 총 매매가액을 1,850만 원으로 알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에 미리 서명을 받아두고, 피해자 몰래 공란으로 두었던 위 문서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매매금액 란에 일금 ‘천사백오십만’ 원정, 등록비 및 대행수수료 란에 ‘과표 8%, 매매알선수수료 X 원’, 관리비용 란에 ‘33만 원’정, 자동차인도일 란에 ‘(계약당일) 2021년 6월 11일’이라고 기재하여, 매매금액 1,450만 원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임의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경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자동차양도증명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L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고, 제2의 나항 기재 일시경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자동차양도증명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N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신자료 회신, 자동차양도증명서(700만 원), 통장내역, 중고차오토론신청서, 중고차오토론 약정서, 거래내역서(부채잔액증명서용), 기한이익 상실예정 안내, 자동차양도증명서(1,450만 원), 차량종합 상세내용,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L 회신, 각 자동차양도증명서(700만 원), 자동차등록증,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 및 차량인수증, 자동차성능 상태점검책임보험안내,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L), 피의자 B의 자동차 매매사원증, 운전면허증, 2021. 6. 1. - 6. 30.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이체내역 1. 수사보고서(O조합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매매종사원 여부 확인), 수사보고서(피해 경위 최종정리 및 현장 목격자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각 관련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중고차량의 시세를 속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상대로 편취 범행을 저지르는 한편, 그 과정에서 피해자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 금액이 지급되었던 점, 피고인 A, 피고인 C의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계속 중인 관련 형사사건이 있는 점, 피고인 B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