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168

범 죄 사 실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는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년 1월경부터 2019년경까지 광명시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인천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피고인 운영 C에 부과된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65,274,230원, 2009년 종합소득세 286,094,000원,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28,982,700원, 2010년 종합소득세 34,966,350원,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12,210,050원 합계 427,527,330원(체납액 합계 495,447,650원)이 납부기한을 각 2015. 1. 31.부터 2019. 7. 6.까지로 하여 부과될 것이라는 내용의 체납액 납부 촉구서, 독촉장 등을 통지받자,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재산을 은닉·탈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31.경 당시 배우자였던 D와 사이의 재산분할에 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8므15091 판결)에 따라 D로부터 420,250,000원을 지급받기로 결정되기 직전인 2019. 1. 16. 피고인의 어머니인 E가 청구한 증여금 556,000,000원에 관한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 대하여 인낙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2018나2051998 인낙조서), 사실 피고인은 E로부터 556,000,000원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었고, E에 대한 허위의 채무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위 청구를 인낙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19. 2. 21.경부터 2019. 2. 25.경까지 D로부터 420,250,000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받고, 위 인낙조서에 따라 2019. 2. 21.경 150,000,000원, 2019. 2. 22.경 150,000,000원, 2019. 2. 25.경 120,200,000원을 E 명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는 등 합계 420,200,000원을 E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발서(첨부서류 모두 포함) 1. 문서송부 기록(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가합6249호) 1. E의 사실확인서, 아파트 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고발인의 체납내역서, 발송목록, 사실확인서, 소장 등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인낙조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별건 사건 고소장 등 서류 첨부), 수사보고(H 조사관과 전화통화), 수사보고[I(J) 명의 K은행 계좌내역서 분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판결문 첨부) 유죄의 이유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요지 광명시 L아파트 M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매수대금 대부분을 피고인의 어머니가 부담하여 그 처분대금 반환을 피고인에게 소구하였고, 피고인은 그에 응하였을 뿐인바, 허위채무를 부담하여 재산을 은닉한 것이 아니다. 2. 판 단 앞서 든 증거들에 따르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체납처분에 따른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 채무를 부담하여 재산을 은닉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매수일인 2012. 11. 18.부터 피고인 어머니 명의 등기일인 2012. 12. 31.까지 사이에 피고인은 어머니가 전부 현금으로 이 사건 아파트 매수자금 4억 9,200만 원을 부담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즉, 피고인의 어머니는 2009년 전남 무안군 N 토지를 대금 8,387만 원에 매도했다는 것이나 그 계약서 기재에 비추어 그 중 계약금 500만 원, 중도금 2,000만 원만 실제 지급 받은 것으로 보이고, 잔금 5,887만 원은 매수인이 ‘전남개발공사 잔금으로’ 그대로 승계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38, 296쪽). 다른 토지에 관한 보상금 자료 역시 그 액수는 1,900만 원, 그 시기 역시 2002년경으로 보이고(증거기록 240, 293쪽), 어머니 명의 계좌의 잔액증명서는 이 사건 아파트 매수 이후인 2015년 8월경 잔액(약 4,000만 원), 2016년 10월경 잔액(2,000만 원) 증빙에 불과하다. 피고인의 어머니는 젊은 시절부터 사채업을 하여 현금이 많다는 점을 진술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 매수 당시 목포 집 항아리에 현금 5억 원 정도를 보관하고 있었고, 이를 그대로 이 사건 아파트 매수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215쪽), 이 역시 선뜻 믿기 어려운 내용이다. 오히려 피고인은 전처 D와 사이의 이혼소송에서 이 사건 아파트 대금 4억 9,200만 원 중 3,000만 원을 D가, 2,000만 원을 피고인 어머니가 각 마련해 주었고, 나머지 4억 4,200만 원을 자신이 마련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를 증명하고자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마련하는 데 돈이 부족하다고 하여 2,000만 원을 보태 빌려주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어머니의 자필 사실확인서까지 이혼소송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였다. 결국 위 이혼 사건에서는 D가 7,000만 원, 피고인 어머니가 2,000만 원, 피고인이 4억 200만 원을 각 부담하여 이 사건 아파트 매수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사실 인정되었고, 2012. 10. 18.부터 2012. 12. 31.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던 C(또는 J) 사업계좌에서 합계 약 4억 6,455만 원을 출금한 내역이 나타나는 점 역시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매수자금 대부분을 부담하였다는 사정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C(또는 J)을 운영하면서 2013년경 가짜 석유를 판매한 사실로 2013. 5. 13.부터 구속되어 재판을 받다가 2013. 10. 17. 집행유예 판결로 석방된 바 있고, C 운영기간 중 2011. 4. 25.부터 2012. 4. 25.경까지 사이에 합계 18억 원을 넘는 거짓 매출·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행위로 2014. 4. 29.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거짓 세금계산서 발행·수취 행위로 인한 추가 세액 납부가 당연히 예정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5년 2월부터 실제 체납세액 고지가 이루어지고, 2016년 4월경 이후 세무서로부터 국세 체납으로 인한 동산 압류를 당하기도 하는 등(증거기록 279쪽) 피고인은 늦어도 그 무렵부터 세금 체납에 따른 집행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의 어머니 역시 2016년경 이후 피고인이 세금을 내지 않아 문제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D로부터 전해 들어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증거기록 213쪽). 이 사건 아파트는 2016. 1. 9.경 대금 5억 5,600만 원에 매도·처분되었고, 피고인 어머니는 2016년 4월경까지 매도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금 전부를 피고인 계좌로 송금하여 그 중 4억 원이 O아파트 P호를 D 명의로 임차하는 데 관한 임대차보증금으로, 나머지 돈이 아파트 2채 분양권을 D 명의로 양수하는 데 쓰였다. 피고인 어머니는 2018. 3. 27.경 피고인을 상대로, 2016년경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하여 지급받은 매매대금 5억 5,600만 원을 장차 피고인이 자신을 부양하는 부담 아래 피고인에게 증여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피고인의 부담 불이행을 이유로 위 증여계약을 해제하므로 이 사건 아파트 처분대금 5억 5,600만 원을 반환할 것을 구하는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가합6249)을 제기하였고, 판시와 같이 2019. 1. 16.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그 청구를 인낙함으로써 전부 승소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어머니는 정작 이 사건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을 위와 같이 부담부로 증여하였다는 점을 밝히지 않은 채 단지 자신의 자금(목포 집 항아리에 보관해 둔 현금 5억 원 등)으로 마련한 이 사건 아파트 처분대금을 ‘대여’하였다는 취지를 진술하였을 뿐이고, 나아가 피고인을 상대로 한 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과 피고인의 인낙 경위에 관하여도 “아들이 뭐 소송을 한다고 해서 했던 것 같은데 지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거나, “(인낙조서에 관하여) 아들에게 물어봐야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216, 217쪽), 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아들을 질책하고(추가증거 18쪽), 그 배신감에 변호사까지 선임하여 아들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어머니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그 진술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세금 체납과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문제를 동시에 겪고 있던 피고인과 통모하여 피고인의 D에 대한 이혼소송 1심[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드단32842(본소), 2016드단32958(반소)] 승소(2017. 2. 10., D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재산분할로 O아파트 임차보증금 4억 원 채권을 양도하고, 별도로 1,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다) 이후 항소심 진행 중 재산분할 판결금을 은닉하고자 허위 소송을 제기하였을 가능성이 다분하다. 위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피고인이 취한 태도 역시 의문스럽다. 피고인은 위 사건 1심에서 2018. 6. 4.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어머니가 자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처분대금을 그대로 증여하였다는 점, 그러면서 “이건 앞으로 네가 나에게 잘하라는 걸조건으로 주는 거야.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잘 하란 말이야. 알았어?”라고 말했다는 점 등 오히려 원고의 주장에 대부분 부합하는 답변을 하였음을 알 수 있고(추가 증거기록 17쪽), 1회 변론기일에서도 대체로 소장 기재 청구원인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는 태도를 취했던 것으로 보인다(위 사건 피고인 어머니 측의 항소이유서, 추가 증거기록 35쪽 참조). 위 사건 1심 법원은 1회 기일에 변론을 종결한 다음 2018. 8. 30. 피고인의 부담이나 부양의무 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달리 자기 명의로는 아무런 재산이 없던 피고인은 위 사건 항소심 2회 변론기일인 2019. 1. 16. 처음 출석하여 돌연 태도를 바꾸어 원고 청구를 인낙하기에 이르렀는바, 처음부터 피고인이 재산분할금으로 취득할 유일한 재산을 어머니 명의로 돌려놓으려는 의사가 아니고서는 그 경위나 이유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한편, D에 대한 이혼소송 2심(수원지방법원 2017르990, 2017르1009) 법원은 2018. 9. 20. 다시 D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재산분할로 4억 1,9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9. 1. 31. 위 이혼 사건에 관한 피고인과 D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2. 21.부터 2019. 2. 25.까지 사이에 D로부터 지급받은 재산분할금 등 4억 2,025만 원을 송금받아 그 중 4억 2,020만 원을 판시와 같이 피고인 어머니 계좌로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현재 거주지인 L 아파트 Q호를 어머니 명의로 임차한 다음 위 돈 중 3억 6,000만 원을 임차보증금으로 지급하였는데, 정작 피고인 어머니는 위 주소지에 상주하지 않은 채 목포 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지냈다는 것인 반면(증거기록 91, 268쪽), 오히려 피고인과 자녀들이 위 아파트에 상주하는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86쪽), 실질적으로 피고인 어머니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생활을 위하여 다시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전처와 이혼소송을 통하여 어렵게 되찾은 재산을 지키려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체납 처분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유일한 재산을 은닉하는 것은 국가의 적법한 조세징수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은닉한 재산이 상당히 고액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어머니로 하여금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는 방법까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등 방법도 교묘하고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거짓 매출·매입 계산서 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달리 부과된 세액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자진하여 납부하려는 의사나 노력도 없어 보인다. 이와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