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056

범 죄 사 실 2022고단105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8. 초순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함께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8.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로 이율 1.2%에 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파일을 이용하여 휴대전화에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자 S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S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상황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S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현금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의 S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줄 의사가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8. 17. 10: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T에 있는 U 앞길에서 마치 S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331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130 피고인은 2022. 5. 초순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함께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5.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금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2022. 5. 11.경 V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V에서 대출을 받은 상황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을 위반하였다. 신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V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현금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의 V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줄 의사가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5. 11. 16:44경 대전 중구 W에 있는 ‘X 교회’ 앞길에서 마치 V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85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5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문자메시지 내역, 악성프로그램 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3, 10, 11번) 2022고단113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 사진 등, 완납확인서 1. 피해자 명의 계좌거래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실형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계획적ㆍ조직적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필수적인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여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2021. 6.경에 저지른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2022. 4. 28.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구속되지 아니한 상태임을 기화로 재차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으며, 애초부터 편취금을 자신이 직접 취득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죄질이 아주 좋지 않다. 피해자 Q로부터 교부받은 돈 전액과 피해자 R으로부터 교부받은 돈 중 350만원을 직접 취득하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Q에게 약 27만원이, 피해자 R에게 1,500만원이 각 반환되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