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4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반도체 제품 및 부품, 원부재료의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동부하이텍(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F팀 소속 책임연구원으로서, 2009. 1. 22.경부터 2013. 8. 9.경까지 이미지센서{CIS, (COMS Image Sensor), 주로 디지털카메라 등 기기에서 이미지 인식 기능을 하는 반도체칩으로써 아날로그 블록, 센서콘트롤러 블록, 디지털 블록으로 구성되어 있음} 아날로그 설계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G은 2012. 11. 14.경 서울 동작구 H, 105동 801호에서 반도체 센서 및 전자부품 설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I㈜을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2013. 6.경 싱가폴에 'J'라는 회사를 설립한 후 2013. 8. 1. 싱가폴로 출국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제출한 정보자산 등 영업비밀 누설 금지에 관한 보안서약서, 피해자 회사의 정보시스템 보호지침 등 복무규정 또는 신의칙에 따라 위 이미지센서 설계기술과 관련된 영업상 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 자산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에 재직 중인 2012. 11.경부터 이미지센서 관련 후발업체인 I㈜의 일부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3. 1.경부터는 I㈜에서 진행하고 있는 일본 'K'사와의 이미지센서 제작 프로젝트에 참여하였으며, 2013. 4.경부터는 G으로부터 월 150만 원씩을 받았고, 그 무렵 G으로부터 고액연봉, 싱가폴 근무, 싱가폴에서의 주거, 생활비 등을 제공받기로 하고 피해자 회사의 이미지센서 설계, 제작 기술을 취득한 후 G에게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4. 21. 21:43경 자신의 이메일(L)을 통하여 G의 이메일(M)로 이 미지센서의 설계관련 자료를 첨부자료로 송부하였다. 그 첨부자료에는 'Ramp Generator(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기준 신호 설정기기)'라는 제목의 회로도가 포함되어 있었고, 위 회로도는 피해자 회사에서 3등급(사외비)으로 관리하는 'Analog Design-Note for Raconm{피해자 회사에서 출시 또는 개발완료한 이미지센서 제품에 적용한 아날로그 블록에 관한 설계자료}'에 있는 'Ramp Generator'라는 제목의 회로도와 동일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위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 이를 G에게 누설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가 상당한 비용을 들여 개발한 위 회로도의 가치에 상당하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위 G에게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하순경 'Sensor Controller(센서콘트롤러 블록의 개발사양에 관한 설명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피해자 회사에 있는 업무용 컴퓨터에서 출력한 후 G 및 I㈜ 설계담당자에게 이를 배포하였다. 위 문서는 그 하단에 '본 문서는 동부하이텍 소유로 무단사용, 복사 배포 등은 금지됨'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회사에서 2등급(중요비)으로 관리되고 있는 같은 제목의 문서와 동일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위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 이를 G 등에게 누설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가 상당한 비용을 들여 개발한 위 설명자료의 가치에 상당하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위 G에게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22. 9:38경, 피해자 회사에서는 개인이메일을 통한 파일첨부발송이 원천적으로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불상의 우회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이메일(L)의 '내게쓰기'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 자신에게 '자료.ppt(6.52MB)'를 첨부하여 송부하였다. 위 '자료.ppt'의 표지는 'Up-Slope Ramp-Generator Design Review', '2009. 3. 4.', 'Visual Design Team'이고 이는 피해자 회사 F팀장 N이 2009. 3. 4. 위 'Ramp Generator' 회로도와 관련하여 작성한 자료로써 피해자 회사에서 3등급(사외비)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상당한 비용을 들여 개발한 위 설명자료의 가치에 상당하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Ramp Generator', 'Sensor Controller'의 취득 및 누설과 이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Ramp Generator' 회로도는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N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의 기술이라고 할 트랜지스터 사이즈 등이 전혀 표시되지 않아 다른 곳에서 이용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저항값과 사이즈의 값을 설계해야 할 필요가 있는 단순한 개념도에 불과한 점, 위 회로도와 유사한 내용 및 기술을 표현하고 있는 회로도가 이미 논문, 서적 등에 다수 존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위 회로도의 개발 및 설계 과정에 참여하여 위 회로도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고, 유출된 위 회로도 정도의 내용은 별다른 참조사항 없이도 스스로 그릴 수 있는 점, 피해자 회사에서는 위 회로도를 3등급(사외비)으로 관리하였는데, 3등급에 해당하는 정보로는 회사 내 업무활용정보, 일반보고자료, 조직도, 사내공시자료 등이 있고, 이러한 비밀이 훼손되었을 경우의 금전적 손실은 제한적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유출된 것으로 확인된 'Sensor Controller' 문건은 원래 문건의 짝수 페이지뿐이고 원래의 문건이 모두 유출되었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는 없는데(O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증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믿기 어렵다), N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위 문건의 짝수 페이지만으로는 센서 컨트롤러에 대한 전체적 기술이나 노하우를 습득하기는 어려운 점, 위 문건에 기술된 내용은 인터넷의 Datasheet이나 특허사항 등의 공개된 문건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내용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문건을 고의로 유출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O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증언이 있으나 이는 그 경위나 변동 과정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O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당시 I㈜은 위 문건을 입수할 필요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문건은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별도의 파일을 참조토록 하고 있고 이러한 별도 파일이 없으면 위 문건만으로 센서컨트롤러의 구조 및 기능을 자세히 파악하기는 곤란한 것으로 보이는데, 별도의 파일을 출력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⑩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회사에서 개발 중이던 2M칩과 관련하여 참조하기 위하여 위 문건을 가지고 다녔을 뿐 이를 고의로 유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증인 P의 증언과 위 , 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쉽게 배척하기는 어려운 점, ⑪ 피해자 회사에서 작성된 자료의 보안등급은 작성자가 임의로 규정하였고, 정해진 보안등급은 문서를 열어보아야 알 수 있었으며, 보안등급에 따른 관리의 차등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문서에 등급을 표시하는 것 외에 별다른 보안 관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유출된 위 'Ramp Generator' 회로도와 'Sensor Controller' 문건이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라거나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자료의 보유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이 'Sensor Controller' 문건을 고의로 유출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기업의 직원으로서 영업비밀을 인지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당해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러한 사람이 당해 영업비밀을 단순히 기업의 외부로 무단 반출한 행위는 영업비밀의 취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바,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위 'Ramp Generator' 회로도와 'Sensor Controller' 문건을 인지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위 'Ramp Generator' 회로도와 'Sensor Controller' 문건을 취득하였다는 부분은 이 점에서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Up-Slope Ramp-Generator Design Review'의 무단반출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Up-Slope Ramp-Generator Design Review' 파일은 이미 피고인이 잘 알고 있는 내용으로 자신의 개인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파일을 '내게쓰기' 기능을 이용하여 자신에게 송부한 것인 점, 당시 피고인이 위 파일을 유출할 필요성이 있었다거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이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는 없을 뿐만 아니라 만일 그러한 목적이 있었다면 이를 유출할 더 쉬운 방법이 있음에도 회사 전산망에 기록이 남는 이메일로 보낸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피고인이 불상의 우회 프로그램을 통하여 위 파일을 자신에게 송부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 회사의 업무에 참조하기 위하여 이를 송부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이 위 파일을 피해자 회사의 외부로 무단반출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