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576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일명 스포츠토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I, J, K, L, M, N, O, P, Q, R와 공모하여 2013. 1. 29.경부터 같은 해 6. 하순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오르티가스 지역에 S 사무실을 차려놓고, I과 피고인은 업무를 총괄하면서 수시로 매출상황 등을 보고받고 각종 필요한 업무지시를 하고, 필리핀 직원 L, P, J, K, M, N, O, Q, R I과 피고인에게 매출상황 등을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사이트 운영·관리, 일일정산, 충전, 환전, 경기등록, 고객상담, 게시판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여,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이들에게 축구·농구·야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의 승무패, 점수 차이를 경기가 개최되기 전에 예측하여 한 게임당 1인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 도금을 걸게 하고, 실제 경기의 결과에 따라 적중한 회원들에게는 송금받은 도금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환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로부터는 송금받은 도금을 환수하여 이익을 얻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 K, L, M, N, O, P, Q, R와 공모하여, 유사행위를 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T, U, L,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P,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개인별출입국현황, 회답서 :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감시 결과 1. 수사보고(스포츠 도박 사이트 추가 도메인 정보), 수사보고(도박 사이트 URL 및 운영여부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범죄로 인한 사회적 해악성이 중대하고, 피고인의 범죄 조직 내에서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범행 가담 정도를 가볍게 평가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792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등과 불법 C 도박사이트 'D 및 'E 등을 개설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여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포인트로 충전하여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배팅하고 그 승률에 따라 지급된 배당금을 환전할 수 있도록 해주고, 회원들을 손쉽게 모집하기 위해 총판 등 하위 단계별로 운영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그들이 모집한 회원들이 배팅한 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총책임자 B은 중국 청도시에 사무실과 컴퓨터 등 장비를 마련하고 위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서버를 일본에 임차한 다음 입출금에 필요한 대포통장 확보와 수익금 관리, 종업원 급여 지급 등 본사 운영업무를 총괄하고, 차장급인 F실장급인 G, H은 중국 본사에의 배당, 게시판, 고객 응대, 범행 수익금 인출 등을 담당 하고, 과장급인 피고인 및 I, J 등은 중국 운영 본사의 사이트 배당업무, 게시판 업무, 고객센터의 업무를 담당하고, K은 대한민국 서울 강북구 L 등지에서 충전금액과 환전금액의 차액 중 40%를 받는 조건으로 전화 홍보 등을 통해 위 사이트의 도박자를 모집하는 일명 '마콜팀'의 총책으로서, 중국 본사와 연락하면서 'M' DB 구축, 원격 서버관리를 맡고, N은 위 '마콜팀' 팀장으로 텔레마케터 직원 및 사무실 관리를 하면서 가입 희망자들에게 중국 본사로부터 받은 도박사이트 접속 URL 주소, 가입 핀코드를 알려주고 '마콜팀'의 직원으로 O 등을 고용하여 'M'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도박사이트를 소개하여 회원가입을 유도하고, 가입을 원하는 사람을 정리하여 위 K 등에게 전달하는 등 각 순차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B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3. 3. 18.경부터 2016. 9. 경까지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위 불법 C사이트 회원들의 도박자금을 ㈜P 명의의 Q 계좌(R) 등 최소 74개 대포통장 계좌로 최소 911억 9,000 만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 받고 특정 스포츠경기 결과를 적중시키는 우연한 결과에 의하여 배당금을 각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 N, U, V, W, B, X,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박사이트 조직도, 피의자 금융거래내역회신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1. 양형 기준(상상적 경합범으로서 적용의 예외이기는 하나,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에 대 한 양형기준을 참고함)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C) > 특별가중영역(1년 6월~6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2008년 병역법 위반으로 인한 1회의 가벼운 벌금형 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불법 도박사이트는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이 사건 범행은 외국에 서버를 두고 타인 명의 통장을 입금통장으로 이용하는 등 상당한 기간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핵심 주범으로 볼 수 있는 B과 범행 초기부터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여 가담 정도가 무겁고,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 또한 3년이 넘는 장기간인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일부 공범들에게 선고된 형량을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2.경 인천 남동구 B, 101동 10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C 등이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D에 접속하고 금원을 입금한 후 게임포인트를 충전받아, 위 포인트를 걸고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축구 등 운동경기 결과를 예측하고 그 결과에 따라 금원 상당의 포인트를 잃거나 환급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8. 경까지 사이에 총 379회에 걸쳐 합계 금 9,176만 원을 입금한 후 같은 방법으로 도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228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0.경 피해자 C에게 "내가 'D'라는 가구점을 운영하는데 자금이 필요하여 사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 연대보증을 해달라, 한 달 안에 정리를 할 것이니 너에게 피해가 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부탁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3,000만 원에 대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1. 7.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위 연대보증계약을 그대로두면 신용에 좋지 않으니 너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나에게 주면 내가 기존의 대출금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네 명의의 대출금은 한 달 보름 안에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의 운영자가 아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당시 사채업자로부터 차용한 대출금 약 2,400 만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다른 사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등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1. 8. 경 피해자로 하여금 1억 6,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그 중 3,000만 원을 피고인의 경남은행계좌(E)로 송금받아 편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2.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9,1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10. 경 피해자 F에게 "운송 중의 실수로 가구에 손상이 가서 배상하게 되었는데, 나는 신용이 낮아서 대출을 받기 어려우니 연대보증을 해달라, 가구점 문제가 해결되면 바로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해주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1,200만 원에 대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3. 22. 경 대출중개업자 G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로 "네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금으로 나의 기존 대출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의 신용이 회복되면 다시 대출을 받아서 네 명의의 대출금을 변제하도록 하자"라고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로 "대출 받는 즉시 나에게 송금해주면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해주고 4. 28. 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사채 빚을 돌려막느라 C에게 약 9,15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이를 모두 변제하지 못하여 위 C로부터 빚 독촉을 받던 중으로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C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이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6. 3. 28. 5,2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2016. 3. 29. 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경남은행 계좌로 5,199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1. 피의자 통장거래내역, 고소인 C 통장거래내역, 통장사본 1. 각 대출계약서, 대부거래 예약서, 대부보증계약서 1. C에 대한 신용정보, F에 대한 신용정보, 신용정보 1. 수사보고(참고인 H과 전화통화에 대하여), 수사보고(대출업자와 카카오톡 및 통화내용 첨부), 수사보고(대출계약서 첨부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개인신용정보 조회 결과 회신), 수사보고(개인신용정보 결과에 대하여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M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p4년)(판시 각 사기죄가 동종 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범죄유형을 정하되,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한 후 이를 송금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합계 1억 4,649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에 대하여는 5,100여 만 원을, 피해자 F에 대하여는 380 여 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국민체 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13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 2017고단4135 누구든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의해 허용되는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 또는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B은 대전 서구 C 건물 4층 상호가 없는 게임장의 실질적인 업주로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구매 및 설치를 담당하고, 피고인은 영업부장으로서 영업장소 물색, 수금 및 환전 등 게임장 영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여 위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B, 피고인은 2017. 9. 13. 14:00경부터 2017. 9. 14. 04:4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D' 게임에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을 덮어씌운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위 '바다이야기'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게임결과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는 1점당 1원의 비율로 환산하여 게임 점수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영업하였다. 이로써 B, 피고인은 공모하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의해 허용되는 사행행위영업 외에 사행성 전자식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 2017고단4257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6.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모친 F 명의의 G은행 계좌(H)에서 유한회사 I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300,000원을 송금한 다음, 해당 금액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해외프로축구 등 우연에 의하여 승부가 결정되는 스포츠 경기에 대한 승부를 예측하면서 사이버머니를 베팅하고, 예측결과가 적중하면 사이트에서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라 현금 인출이 가능한 사이버머니 형태로 배당금을 지급받고 예측결과가 적중하지 아니하면 베팅한 사이버머니를 잃는 방식으로 속칭 '사설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767만 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 2017고단4135 1. B,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N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등 1. 게임장 물품 구매 내역서 1. 환전 관련 메모지 1. 각 수사보고 1. D 게임 감정결과 회신 1.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판시 제2항 - 2017고단425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도박사이트화면 출력물 1.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금지행위 이용 도박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 사건과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 사이]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도박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동종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바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재판 도중 도주하여 그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265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에 결과를 적중시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는 도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9.경 광주 서구 등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광주은행 계좌(C)에서 위 사이트의 도박자금을 입금 받는 도금계좌인 D 명의 농협은행 계좌(E)로 1,000,000원을 입금한 후 배팅금을 충전하여 사이트에 게시되었던 스포츠 경기 일정과 배당률을 보고 배팅한 다음 승패에 따라 당첨금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9회에 걸쳐 301,490,000원을 위 도금 계좌로 입금하여 도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F 도박사이트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614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중국 선양 및 청도 지역에서 'C'라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고, D은 피고인과 위 사이트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나누는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위 사이트를 운영하는 직원과 도금 입출금에 필요한 통장 계좌를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E, F 등은 피고인으로부터 월급을 받으면서 위 사이트의 스포츠 경기등록, 충전, 환전, 게시판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4. 1.경부터 2016. 4. 30.경까지 D으로부터 위 사이트 도금 입출금에 사용될 관리계좌를 전달받는 한편 위 사이트를 관리할 E, F 등을 소개받아 직원으로 고용하고, E, F 등은 중국 선양에 있는 G아파트 및 중국 청도에 있는 H오피스텔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한 회원들로부터 피고인의 관리계좌로 합계 21,573,812,818원을 입금받은 후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회원들에게 충전해 주고, 그 회원들에게 위 사이트를 통해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등의 결과를 예측하여 최소 5,000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게임머니를 걸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키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돈을 돌려받고 맞추지 못하면 베팅한 금액은 피고인이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E, F 등과 공모하여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행 일자에 대한 금원 및 인원 재산정) 1. 도박사이트 접속화면 캡처 사진 등 (검사는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의 역할을 "피고인은 중국 선양 및 청도 지역에서 'C'라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 이를 총괄하고"라고 특정하였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중국 선양 및 청도 지역에서 위 사이트의 관리직을 맡았을 뿐이고 위 사이트의 총괄책임자는 아니라고 다툰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D에게 7,000만 원을 투자하면서 위 사이트 운영에 참가하여 중국 선양 및 청도 지역에 있는 사무실에서 직원 관리, 회원 관리 등을 하면서 위 사이트를 운영하였고, D과 수익을 5:5로 나누기로 한 사실, D은 피고인과 수익을 위와 같이 나누는 조건으로 피고인에게위 사이트를 운영하는 직원과 도금 입출금에 필요한 통장 계좌를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D과 공동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만이 위 사이트의 총괄책임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역할을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중국 선양 및 청도 지역에서 'C'라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고"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를 한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공범들과 공모하여 2015. 4. 1.경부터 2016. 4. 30.경까지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합계 21,573,812,818원을 입금받은 후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도박공간을 개설한 것으로 위와 같은 범행은 일반 국민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일반 국민의 경제 및 가정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위 도박사이트 운영 기간이 1년이 넘는 기간으로 짧지 않고, 입금받은 금액의 규모도 상당한 점, 피고인은 D과 공동으로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자수한 점, 관련 사건에서 공범들에게 선고된 형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78-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3.23.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3. 16. 포항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이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D은 성명불상자(일명 'E')으로부터 해외에 인터넷 서버를 구축하고 캄보디아에 사무실을 마련한 후,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를 모집해 도박을 하도록 하는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F, G, H(도매인 주소 불상)' 등의 운영에 참여할 것을 제의받고 이를 승낙하여 매달 월급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들과 D은 위 도박 사이트 사무실에서 이용자 문의 사항 해결이나 도금의 충전과 환전을 해주는 역할을 담당하여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D은 2015. 12. 6.경부터 2018. 2. 1.경까지, 피고인 A은 2017. 8. 15.경부터 2017. 10. 18.경까지, 피고인 B는 2017. 8. 28.경부터 2017. 9. 26.경까지 위 'E' 등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불법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F, G, H(도매인 주소 불상)' 등을 개설한 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지정된 계좌로 현금을 입금하면 피고인들과 D을 포함한 충전 담당 직원들이 입금된 현금에 대한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주고, 이용자들은 위 사이트에 마련된 가상의 공간에 모여 다른 이용자들과 함께 인터넷을 통해 국내외 야구, 축구, 농구 등의 스포츠 경기 승패에 대하여 충전된 사이버머니를 걸어 배팅을 하고, 피고인들과 D을 포함한 환전 담당 직원들은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이용자들에게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돈을 지급해 주었다. 결국 피고인들과 D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부터 위 기간 동안 최소 피고인 A은 7,245,135,562원, 피고인 B는 4,374,138,544원의 도박 자금을 입금받아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그 수익금을 인출함으로써,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누범, 상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직적으로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도박공간을 개설하는데 가담한 것으로 그 운영기간, 거래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특히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는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며 가정생활을 파탄시키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가담한 기간이 1~2개월 정도로 비교적 짧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입이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은 참고만 하기로 한다.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등)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534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불상의 인터넷 도박사이트 조직원들은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C(D)'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다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는 손님들로부터 도금을 송금 받고, E, F 등 조직원들의 관리 하에 점조직 형태로 인출책들을 모집한 뒤 인출책들로 하여금 위 도박사이트의 수익을 현금화하게 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은 2016. 10.하순경 서울시 광진구 G에 있는 H역 부근 'I' 당구장에서 위 E로부터 "스포츠토토 수익금을 인출해서 가져다주면 이득금에서 월 300만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하여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위 E, F 및 성명불상의 위 사이트 조직원들은 2016. 9. 1.경부터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C(D)'을 개설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상하여 도금을 베팅하게 한 뒤 결과를 적중시킨 손님들에게 배정된 배당률에 따른 이득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도박사이트 이용 손님들로부터 수십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도금을 입금 받고, 피고인은 2016. 10. 23.경부터 2017.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21회에 걸쳐 위 F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차명계좌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위 도박사이트 운영 계좌에 입금된 도금 합계 1,883,006,600원을 인출하여 위 F 등에게 전달하거나 그들이 지정하는 다른 차명계좌에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F 및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E, F 및 성명불상의 인터넷 도박사이트 조직원들과 도박공간을 개설하여 얻은 수익금의 출처를 가장하여 은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23. 경부터 2017. 3. 23. 경까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E, F 및 성명불상의 인터넷 도박사이트 조직원들이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손님들로부터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도금을 입금 받은 뒤, 수십 개의 차명계좌로 입·출금을 반복하다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현금인출을 관리하는 차명계좌인 유한회사 스포웨이 명의의 농협계좌 등 11개의 계좌로 입금된 도금 1,883,006,600원을 인출하여 위 F 등에게 전달하거나 그들이 지정하는 다른 차명계좌에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F 및 성명불상의 인터넷 도박사이트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 및 은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추징금 15,000,000원 = 매월 3,000,000원 × 5)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8월~2년) [선고형의 결정] 수사기관 이래 범행을 선선히 인정하는 점, 1998년 폭처법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 201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의 전과 없는 점, 이사건 범행 이후에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정상적으로 생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불법 도박사이트는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고, 인출책으로서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인출금액이 거액일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가담기간, 가담정도, 역할, 범죄로 인한 수익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정1453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9.경부터 2016. 6. 12. 경까지 피고인의 거주지인 울산 중구 B, A동 502호 등에서,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C'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D) 및 같은 하나은행 계좌(E)에서 위 사이트의 충전 계좌인 주식회사스린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합계 12,842,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실시 전 미리 그 승패나 점수 등 경기결과 예상에 대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한 후 적중 여부에 따라 베팅한 금원을 잃거나 지정된 비율의 배당금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건개별송치 및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갓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앞둔 사회초년생으로서 초범인 점,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규모, 횟수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정2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8.부터 2016. 4. 10.까지 경북 경산시 B 거주지에서 인터넷 사설스포츠 토토 사이트 "C"에 회원가입을 한 후 접속하여, 자신의 명의 기업은행 통장 계좌(D)를 이용,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 내용과 같이 위 도박 사이트의 도박자금 입금계좌인 (주)대영패선 명의 광주은행 계좌, (주)대영패선 명의 농협 계좌 등 20개의 계좌로 156회에 걸쳐 1억 4,542만 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뒤 국내 외 축구 등 스포츠경기에 원하는 배팅 방법을 선택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하고 그 승패 결과에 따라 적중한 배당금 8,906만 원 상당을 70회에 걸쳐 C 사이트 다른 도박운영 계좌인 E 명의 국민은행 계좌(F) 등 10개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기업은행 입출금 거래내역자료 첨부), 수사보고(도박사이트 입출금 거래내역자료 첨부), 도박사이트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587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7.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 C)에서 'D' 사이트 운영 계좌인 E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F) 200,0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뒤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D'(G) 등에 접속한 후 국내외의 축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을 경기 개최 전에 예측하여 5,000원 내지 1,00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걸고 실제 경기 결과에 따라 배당률에따른 돈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37회에 걸쳐 267,440,000원을 걸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거래내역, 사이트주소등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불법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기간이 길고 도금의 총 규모가 큰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정3077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18.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B) 등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에서 도박 사이트의 입금계좌인 주식회사 C 명의 국민은행계좌(번호 : D)로 80,000원을 송금하여 도박에 사용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은 후, 우연한 승부인 국내 외 축구, 농구, 배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20.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5,800,000원을 위 주식회사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고상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정509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해당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부터 2016. 2. 19.까지 포항시 북구 B아파트 204동 801호 등지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일명 'C' 등에 접속 후 게임전의 야구, 배구 등 스포츠 승부 등 우연한 결과에 따라 배당을 받거나 배팅한 금액을 잃는 방식으로 범죄일람표와 같이 359회에 걸쳐 총 78,357,500원의 도금을 걸고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에 대한 송치서 등 첨부), 수사보고(C 도박 사이트 채증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526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부터 2017. 2. 14.까지 사이에 익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C)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서 위 도박사이트 계좌인 유한회사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8회에 걸쳐 합계 590,100,000원을 입금한 다음 그 금액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지급받아 스포츠 경기에 베팅을 하고, 경기 결과를 맞추면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고 경기 결과를 맞추지 못하면 베팅금을 잃게 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예금거래내역조회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도박과 관련된 합계액이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도박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정68

범죄사실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받아 결과를 적중시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09. 21경부터 2016 1. 7경까지 구미시 B 205호 내에서 컴퓨터나 휴대전화 모바일을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 'C'(D 등 다수)에 접속한 다음, 사이트 운영자들이 사용한 ㈜제우스 명의 국민은행 계좌 등 다수의 금융계좌를 통해 현금을 송금하고, 각 송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의 도금을 배팅하여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맞추면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108회에 걸쳐 도금 합계 32,100,500원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내사착수 경위 등) 1. 예금거래내역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4465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생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유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유사행위 금지를 이용하여, 2016. 5. 18 경 경기 부천시 B 등에서 C이라는 사이트에 가입한 후 농협 D 계좌를 등록하고 3,000,000원을 사이트 운영자가 사용하는 계좌로 입금 스포츠 토토에 배팅하는 등 2016. 6. 까지 39회총 40,800,000원을 입금 스포츠 토토에 배팅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수사보고 1. 피의자 제출 농협 계좌 거래내역, 피의자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정111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5. 2. 05:07경 동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B(피고인의 누나) 명의 축산 농협 계좌(C)를 이용하여 불상의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도금 입금계좌로 이용하는 ㈜D 명의 농협은행 계좌(E)로 501,500원을 입금하는 등 2016. 5. 2.경부터 2016. 7. 30.경까지 ㈜D 명의 농협은행 계좌(E), ㈜F 농협은행 계좌(G)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80회에 걸쳐 도금 82,041,3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특정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배팅하면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스포츠 토토'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식회사 F-광주축협, B-광주축협 1. 수사보고(B 계좌 입출금내역서 첨부), 수사보고(B 계좌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박 전과 1회 있는 점, 도박기간 및 규모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6. 09:54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C)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의 도금 입금계좌인 (유)엘에이알케이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500,000원을 송금하 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위 사이트에서 게시한 국내외 스포츠 경기와 팀을 선택하고 승/ 무/ 패를 예측하여 베팅을 한 후, 결과가 적중하면 이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게임머니로 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3. 29. 18:21경까지 총 176회에 걸쳐 합계 340,340,000원 상당을 입금하고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금융거래내역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박을 한 기간이 짧지 아니하고 제공된 도금의 규모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1회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도박 사실을 자백하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 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