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390

범 죄 사 실 [2020고단1390] 피고인 A, B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직장동료 사이이다. 위 피고인들은 2020. 3. 13. 23:14경 의왕시 이동 293-1에 있는 부곡IC 사거리 앞에서, ‘외국인이 주취상태로 윽박지르고 있다’는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와 순경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으나 위 경찰관들에게 ‘택시를 왜 보냈느냐’, ‘다시 택시를 데리고 오라’고 소리를 지르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피고인 A는 손으로 순경 F을 밀치고, 피고인B은 순경 F의 손과 어깨를 잡고, 손과 머리로 순경 F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1971] 베트남 국적인 피고인 B, 피고인 C, 성명불상자, 피해자 G(남, 41세)는 2020. 4. 26. 동료인 베트남인 H의 집에서 일을 마치고 술자리를 함께 했고, 피고인 B과 피해자가 다투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4. 26. 00:45경 군포시 I 앞에서, 피고인과 다투나 나온 피해자를 쫓 아가면서 도로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쫓아가 붙잡은 후 각각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90]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2020고단1971]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CCTV 영상 캡처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외국인으로 국내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폭력범죄를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지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피고인 B, C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6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있는 C에서 공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2020. 4. 15.경 친구의 배우자인 피해자 D를 C에 소개하여 입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29. 12:25경 위 C 건물 2층 기숙사에서 점심식사 후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나랑 성관계하자’고 말하며 갑자기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뚝을 움켜잡아 추행하고,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1대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검증결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전혀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보인 태도 및 신고하게 된 경위, 이 사건 이후에 피해자가 위 C 대표자의 아들에게 보낸 문자의 내용, 그 진술의 일관성,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인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수명령 내지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으로 난민비자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데, 장기간 대한민국에 거주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 피고인을 위해 많은 비용을 들어 외국어로 된 수강명령 내지 이수명령을 준비하더라도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통한 대한민국의 사회방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이수명령 내지 수강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을 함으로써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됨에도 그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O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폭행 및 추행의 정도가 강하지 않다. 피고인에게 대한민국에서의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O 위 불리, 유리한 정상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5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5. 2.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0.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4. 12. 확정되었다. 2019고단8559 피고인은 2010. 4.경 피해자 B 소유의 서울 금천구 C, D 소재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와 피고인 소유의 인천 남구 E 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위 아파트 위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소유권을 교환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2010. 5. 31.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속한 대로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못하게 되자, 2010. 6. 4.경 위 계약 내용을 변경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를 다시 반환하고, G 소유의 충남 태안군 H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이전해 가는 것으로 하되, 위 임야에 사채업자 I을 권리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피고인이 2개월 내에 말소해 주기로 하고, 2010. 6. 7.경 피해자에게 6,500만 원을 지급하고, 2010. 6. 7.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10.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금천구청역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충남 태안군 H 임야의 근저당권을 해제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하루 뒤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돈을 아들 J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이 사건 임야에 근저당권을 해제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684 피고인은 2018. 4. 초경 인천 중구 동인천에 있는 K에서 피해자 L에게 ‘내가 매수하기로 한 토지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 돈 갚는 건 일도 아니다. 은행 작 업비 300만 원을 빌려주면 대출을 받는 즉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대출의 실행여부가 불확실하였고 결국 대출을 받지 못하였으며 대출 외에는 변제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피해자에게 대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3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현금 1,500만 원과 시가 약 130만 원 상당의 순금 5돈을 교부받아 합계 1,6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5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 명세조회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교환계약서 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6. 10.경 이 사건 상가와 이 사건 아파트 내지 임야의 교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하는데 필요하다며 그 다음날 변제하기로 하고 피해자 B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차용금 중 600만 원을 아들인 J에게, 150만 원을 배우자인 M에게, 100만 원을 지인인 N에게 각각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B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내지 임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해지를 조건으로 이 사건 상가와 해당 부동산의 교환약정이 각각 이루어진 경위와 태양,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실제 지출한 내역 및 당시 피고인의 변제 자력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대신 임야를 피해자 B에게 이전하는 대신 교환차액 6,500만 원을 반환하기로 하여, 위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던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돌려주었다’며 위 차용금이 사실상 변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주장에 의하더라도 이는 편취 행위가 완료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2020고단6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각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등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판결문 사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L에 대한 각 사기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각각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지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들을 상대로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비록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이 매우 크다고는 볼 수 없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한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해자 L에 대한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합의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14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9. 일자불상경 베트남에 있는 피해자 B가 한국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운영하고 있는 미용실에서 직원으로 일하면서 기술을 배워서 미용실을 차려라. 다만 네가 일을 하다가 마음대로 그만둘 수도 있으니 보증금으로 500만 원을 보내라 일을 그만 두게 되는 경우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새로운 미용실을 운영하기 위한 보증금조차 부족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송금받으면 이를 부족한 미용실 보증금 명목으로 소비할 예정이었고 피해자가 일을 그만둔다고 하여 위 500만 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5.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C 명의의 D 계좌로 150,000,000동(한화 7,757,000원 상당, 생활비 275만 원이 포함된 금액)을 교부받아 그 중 취업보증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500만 원 상당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용도 기망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500만 원의 용도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보건대, 피고인이 미용실 2호점의 관리를 피해자에게 맡기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보증금 500만 원을 미용실 2호점의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는 데에 보태어 사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였다면 피해자가 500만 원의 지급에 응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보증금 500만 원의 용도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것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부분 기망행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변제능력‧의사 기망 여부 다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500만 원을 지급받을 당시 위 보증금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를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보증금 500만 원을 피해자가 관리를 맡기로 한 미용실 2호점의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에 보태어 사용함으로써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갖게 된 점, 피해자에게 보증금 500만 원을 반환할 시기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 결국 피고인이 미용실 2호점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고도 피해자에게 보증금 5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았으나 이는 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부분 기망행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0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20. 10.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0. 9. 29. 11:00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29. 11: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서 경기 용인시 C까지 약 51.3km를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로디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0. 9. 29. 23:15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29. 23:15경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용인시 C에서 경기 안양시 D 앞길까지 약 32.7km를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로디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수사보고(운전거리 확인) 1. 판시 전과: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운전거리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최근 판결선고 확인 및 처벌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양형자료 첨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단857 판결문 1부,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단857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2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무면허운전으로 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또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였던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죄가 판시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사후적 경합범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2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10. 11:33경 하남시 초이동 행복주민센타 앞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B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1 생략) 봉고 윙바디 화물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윙바디 화물차량을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0. 11:33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B앞 도로를 서하남쪽에서 하남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피해자 C(46세, 남)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가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미리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뒤늦게 피해자의 승용차를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와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진,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진단서, 면허증 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수치가 높은 점, 음주로 인한 위험운전으로 교통사고와 상해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 차량 보험으로 피해자를 치료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0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15. 인천 부평구 굴포로 104에 있는 인천삼산경찰서 민원실에서 그곳의 민원담당 경찰관에게 B을 상대로 “피고소인은 2017. 11. 9. 부천시 C에 있는 D 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사실은 고소인으로부터 부천시 E건물 F호에 대한 임차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사무실 대표자 G로 하여금 컴퓨터로 오피스텔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란에 ‘H 대표 A’, 대리인란에 ‘B’이라고 작성하게 하여 출력한 다음 B 옆에 자필로 ‘B’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을 하여 고소인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고소인 명의의 오피스텔임대차계약서 1장을 작성하고,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G에게 위 계약서를 진정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라고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B으로부터 오피스텔을 얻으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에 필요하다며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하여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B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할 수 없다며 피고인 업체인 H 앞으로 세금계산서가 들어오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니 사업자명의를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본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B에게 주어 위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게 하고, 임대인으로부터 발급된 세금계산서로 2018년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까지 하였음에도 2018. 11. 2. 임대인으로부터 위 오피스텔에 대한 건물명도 소장을 받자 그 책임을 면할 마음을 먹고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고소를 하여 B을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B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B에게 H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임대인인 I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B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리권을 수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이 B에게 위와 같이 대리권을 수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발견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B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리권까지 수여하였다고 추단할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증인 G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한 적이 없고, B에게 위임장을 확인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아울러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위 사업자등록증을 제시받았는지 여부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건물의 임대인인 증인 I 또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B의 대리권 존부를 확인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의 사정에다가 B이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어 수차례에 걸쳐 증인소환장을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이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던 사정까지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에 대하여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5. 01:00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52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얼굴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범행에 사용된 소주병 및 폭행피해부위 사진 1. 내사보고, 구급활동일지(전문 진술 부분 제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불상의 방법으로 다쳤을 뿐,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내리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좌측 관자놀이 위쪽의 두피 부분에 약간 비뚤비뚤한 모양의 열상을 입었고, 다른 신체 부위에 상해를 입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런데 만일 피해자가 깨진 유리조각이 비산된 바닥에 넘어져 다친 것이라면 통상적으로 넘어질 경우 바닥에 먼저 닿게 되는 부분에는 상해를 입지 아니한 채 좌측 관자놀이 위쪽의 두피 부분에만 상처가 있는 것을 설명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앉아 있던 소파의 등받이 윗부분(머리가 놓여 있었던 부분)에서 깨진소주병 조각이 발견되었고, 탁자 위에 병목 부분이 깨져나간 소주병이 놓여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그런데 소주병이 탁자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깨진 것이라면 병목 부분만 잘려나간 것처럼 깨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또한 피해자의 머리가 놓여 있었던 부분에 깨진 소주병 조각이 발견될 수도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는 당초 칼에 찔렸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였는바, 위 신고 내용 중 물건으로 찔린 사실이 있다는 부분은 위 인정에 일부 부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큰 점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01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경력이 없는 점 등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5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6.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C아파트 D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사건발생 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및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 및 그 변 호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상실될 염려가 있다며 벌금형의 선처를 구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매우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고,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왔을 뿐더러,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는 사고 소식을 하루가 멀다시피 접하는 요즈음 선량한 시민의 무고한 희생을 막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범행을 엄벌할 필요성이 크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무려 0.213%로 정상적인 주행이 불가능하여 피고인이 지그재그로 운전하다 아파트 정문 앞 횡단보도를 가로막은 채 시동을 켠 상태로 잠이 들어버리는 등 피고인의 차량을 목격한 시민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112신고를 할 정도로 절대로 운전해서는 안 될 수치이고, 특별히 운전을 해야 할 정도로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도 없으며, 운행거리가 매우 길며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구속되었다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도 있어 비난가능성이 있고 재범가능성도 있는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잘못을 깊이뉘우치고,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최종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이 비교적 길고,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7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학원의 원장으로, 피해자 B(가명, 여, 24세)은 위 학원의 영어 강사로 함께 근무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29. 21:00경 대전 서구 C 부근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위 학원 강사들과 회식을 하다가 술을 더 마시기 위하여 대전 서구 D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되었고 ‘시간이 늦었으니 잠을 자고 가라’고 일행에게 제안하여 피해자는 작은 방에서, 위 학원의 수학강사 E은 큰 방에서, 피고인은 거실에서 각각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30. 07:00경 위 작은 방에서 술에 취하여 옆으로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등 뒤에 누운 후,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카카오톡 캡처 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 방법,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해 주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09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1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4.경 인천 연수구 B에서 피해자 C에게 “펀드투자를 하면서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1구좌 당 6,000만 원씩 3구좌를 배당받았는데, 나에게 1구좌를 투 자하면 원하는 때에 원금도 돌려주고, 매개월 배당금 명목으로 500만 원씩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펀드에 투자하지 않고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배당금 및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4.경 6,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억 1,4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1. 각 수사보고(E 명의 D은행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대한 건, 고소인과 전화통화, 고 소인에게 4,000만 원을 입금 받은 건 외 E와 전화통화, 고소인 C 추가진술서 제출, 고소인이 금원을 입금한 중소기업은행 명의 F과 전화통화, F 명의 기업은행 압수영장 집행에 관한 건, A의 처 G 명의 H은행 압수영장 집행에 관한 건, A의 처 G 명의 I은행 압수영장 집행에 관한 건, 고소인 상대 피의자에게 입금한 금액에 대한 수사) 1. 대화내역, 계좌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기망 방법, 피해액의 규모, 대부분의 금액에 대하여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 피고인이 판시 전과 사건의 재판 진행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2018. 9. 5.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범행을 자백하였으나 이후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792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2. 14. 21:00경 이천시 B에 있는 ‘C’ 물류센터 컨테이너박스에서, 피고인에게 수백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던 피해자 D(남, 20세)이 피고인에게 평소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양손으로 벽을 짚게 한 뒤 위험한 물건인 각목(재질 : 나무, 길이 약 110㎝)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내리쳐 폭행하고, 피해자를 의자에 앉게 한 다음 폐형광등(재질 : 유리, 길이 약 50㎝)으로 피해자의머리를 내리쳐서 폭행하고, 그 옆에 있던 E로 하여금 그곳에 있던 난로의 온도를 높이게 하고, 피해자를 난로 앞에 약 10분 내지 15분 정도 앉아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쪽 정강이 부위 3도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가. 2018. 11. 27. 03:0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7. 03:00경 이천시 B 소재 C 물류센터 직원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식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의자를 집어 던져서 맞게 하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18. 11. 27. 03:4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7. 03:42경 이천시 F아파트 주차장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2018. 12.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5. 오전경 이천시 G호텔 5층 객실에서, 피해자의 평소 행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재떨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에 대한 일부 증인신문조서(녹음 포함)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녹음 포함) 1. 피고인, H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D 폭행 피해부위 사진촬영 및 첨부)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각 상해진단서나 각 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면 D이 공소사실 기재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분명한데, 엉덩이 부분 상해의 모습은 각목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한편 화상 관련 상해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난로에 장기간 노출되어 그 기재와 같은 화상에 이를 수 있다 할 것인데, 다리 부분의 화상의 정도가 매우 심하므로 어떤 외적 요인 없이 D 스스로가 난로 앞에서 화상에 이를 정도로 가까이 계속 있기는 어려웠을 것인 점, H이 달리 거짓을 말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H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만을 한 것도 아님), 피고인도 자신이 평소 D에게 욕을 많이 한 사실이나 2018. 11. 27. 03:42경 D을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위 일시경 D을 폭행할 때의 모습은 우발적, 일회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피고인이 위 일 시경 D의 얼굴을 2회 때렸는데, 그 사이에는 시간적 간격도 있음), 공소사실 중 2018. 11. 27. 03:00경의 폭행은 피고인의 인정하는 위 폭행과 같은 날에 이루어진 것인 점(H의 진술에 의하면, 그 폭행의 동기도 대체적으로 같은 이유의 범주에 해당함)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처벌의사,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의 동기,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3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2. 2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의로 호텔의 라운지에서 넘어져 상해를 입은 다음 마치 호텔의 관리 소홀로 다친 것처럼 행세하여 호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보험접수를 하게하고, 이를 믿은 보험회사로부터 병원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23. 22:10경 강릉 B에 있는 C에서, 미리 준비한 불상의 액체가 들어 있는 용기를 이용하여 위 호텔 1층의 라운지와 대리석 계단 등에 위 불상의 액체를 뿌린 후 손님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 곳을 걷다가 고의로 넘어진 다음, 마치 호텔의 관리 소홀로 넘어져 다친 것처럼 거짓말하여, 호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2018. 2. 1.경 피해자 D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게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보험회사가 고의 보험사고를 의심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식회사 E의 진술서 1. 보험금 청구서, 소견서, 진료기록부, 사고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A 수용자 검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는 점, 미수에 그친 점 불리한 정상: 동종범행인 사기죄의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사기죄의 벌금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4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C상가에서 옷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여, 62세)은 같은 상가에서 화랑 및 가구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8. 14:00 위 상가에 있는 피해자의 점포 앞에서 피해자가 그 전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고 생각하고 다른 점포 업주(‘I’ 점포 업주 및 ‘J’ 점포 업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 같은년, 거지 같은년, 도라이, 양아치야” 라고 수회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답변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및 증인들의 각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이 끝내 혐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이 법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태도도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71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3. 06:40경 서울 동작구 D, 4층 E 고시원 복도에서 위 고시원 총무인 피해자 B(36세)에게 'CCTV를 언제 고칠거냐'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이새끼, 저새끼'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A(41세)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B에 대하여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공연히 시비를 일으키고 먼저 피고인 B를 폭행하여 상해하였고, 피고인 B는 이에 대응하여 피고인 A를 폭행하여 상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 A는 먼저 폭력을 행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 B는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낸 것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을 참작하기로 하며, 그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