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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6. 22:13경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약 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도로교통법 위반 및 음주운전으로 3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3차례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마지막 처벌 전력은 음주운전을 하다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처벌받은 것이다. 피고인의 사건 당일 행적이나 사고 당시 차량의 각도 등을 볼 때 피고인의 변소하는 음주운전의 동기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달리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불가피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이러한 정상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또다시 관용을 베풀기보다 실형을 선고하여 반복되는 범행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23

범죄사 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8.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5. 9.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11. 28.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6. 그 판결이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공소사실(2019. 11. 28.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선고 판결의 형, 범죄사실 제1항과 제3항의 송금일 등)을 정정하였다.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4. 25. 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경남 하동군 E 일원에 F리조트 조성공사가 있는데 주식회사 G에서 시행사를 맡았다. 2016. 5. 25. 착공을 하는데 그 공사에서 토목공사를 120억 원에 줄테니 그 대가로 1,000만 원을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토목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5.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 같은 해 4. 28. 같은 계좌로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0. 1. 경 위 제1항과 같은 피해자에게 "경남 하동군 I, J 일원 석산 23,000평을 인수할 예정이니, 나와 함께 3,500만 원을 투자하여 석산 운송 사업을 운영하자.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위 석산 운송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 피고인이 지정한 주식회사 K 명의 농협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2. 27. 경 위 제1항과 같은 피해자에게 "리조트 사업으로 PF 대출이 나오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3, 9.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리조트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7.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 농협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서, 표준도급계약서, 공동투자계약서, 차용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5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범행방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이미 사기죄 등 재산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30. 03:45 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 약 1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 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남, 47세) 소유의 E 포터Ⅱ 화물차량의 좌측 측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프린트지,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사고관련사진, 음주 사건관련 영상, CCTV 영상 및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된 차 손괴 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여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고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점,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 2010년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경위 및 거리 등 제반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544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20. 1. 7 16: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소주 1병, 해물된장 1그릇 총 10,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음식값을 지불할 것을 요청하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경찰 불러라, 경찰 왜 안오노"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그릇을 집어 던지는 등 식당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수회 있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 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470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예천군수에게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8. 8.경부터 2020. 2. 20.경까지 준보전산지인 예천군 B외 2필지에서 농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굴삭기를 이용하여 평탄화 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5,500m²를 불법으로 산지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허가로 산지전용한 면적이 5,500m에 이를 정도로 넓고, 제대로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타인 소유인 일부 토지나마 원상복구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는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인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9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9. 22: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B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포터2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및 운전 장소, 운전 경위 등을 주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포터 II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9. 18:1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동구 증심천로112 제2순환 도로를 소태IC 쪽에서 각화동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를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8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량의 좌측 앞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면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1,094,53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 관련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교통관련 범행전력,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피해자의 상해 및 피해 차량의 파손 상태, 피해자의 피해 회복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427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8.경 불상의 주류회사의 관계자를 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통하여 "주류회사인데 세금 감면 때문에 그런다.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그 대가로 하루에 90만 원씩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같은 달 19. 12:00경 아산시 B에 있는 (주)C 경비실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D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금융정보제공회신 1. 내사보고(이체내역증, 대화내역 첨부), 이체내역증,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고, 실제로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된 점(다만, 피해액 중 600만 원은 지급정지되어 피해자에게 환급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성욱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5. 23:55경 청주시 청원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D 후문 앞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최근 2년 내에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혈중알콜농도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4. 00:50경 충북 B에 있는 'C' 가요주점에서, 피해자 D(24세)이 선배에게 버릇없이 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음료수 캔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을 받은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0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2013. 8.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2. 21:55경 경북 청송군 주왕산면 하의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경북 경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넘어서는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았던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9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9.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2.20:50경 포항시 남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및 2회의 음주운전 전과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0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7. 10. 23:05경 원주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 옆 공터에서 '술을 마시고 시끄럽게 떠든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이 피고인의 지인인 E을 주취소란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D에게 "나도 잡아가라. "라고 큰소리를 치고 계속하여 온몸으로 D을 밀치고 양손으로 D의 팔을 잡아 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등 사건발생, 검거보고, 사진설명,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를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다회 있는데다 더욱이 피고인이 판시 위 폭행죄 사건으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 그리고 이 사건 범행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행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 10:20경 서산시 B에 있는 C 서산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은석동에 있는 버스승강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9.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23. 19:16경 서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서산시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콜의 의존증후군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16. 18:5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기초생활수급금을 보관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항의하기 위하여 열린 출입문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 17:30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 41-4에 있는 강서구립방화테니스장에서, 피해자 B(52세, 여)가 피고인이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사건 경위를 설명하던 중 피해자의 모자를 잡아 돌리면서 머리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21면) 1. 발생보고(폭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7. 8. 11.경 영천시 B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여 2017. 9. 11.경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그 후 2018.경 위 건물 중 일부가 국유재산인 영천시 C 중 20m²를 점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영천시로부터 원상복구 등을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국유재산을 점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유재산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위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사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원상회복을 마쳤고, 고발인인 영천시장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정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6. 19:30경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C동 입구에서, 같은 아파트의 이웃 주민인 피해자 D(여, 66세)이 피고인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갑자기 위 아파트에 있는 동거녀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24cm)을 들고 위 아파트 입구로 나온 다음,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칼로 찔러 죽여버릴테니 빨리 아파트 입구로 나와라"라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여부에 관한 판단 검사는 압수된 칼 1개(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하나, 위 과도는 E의 소유로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물건'이 아니다. 이에 관하여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협박 정도가 중한 점 -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 하는 점 판사 심현지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671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5.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28.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광양9길 10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까지 약 1.5㎞ 구간에서 D GR125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D GR125 124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위 오토바이에 대한 차적조회, 위 오토바이에 대한 의무보험조회,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의 각 기재 1. 관련 사진, 주정차단속용 CCTV 영상 캡쳐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년 (경합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는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이외에도 2009. 5. 21.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22. 절도A·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 및 벌금 30만원의 판결을 각 발령받거나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1 하던 중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각 범행이 발각된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81%로 상당히 높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11년 정도 지나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대물피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2011년 이후로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574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3.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11. 25.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공항로 2(용담이동)에 있는 제주국제공항에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 본 전과 이외에도 2002. 6. 27.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073%로 만취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10년 정도 지나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10년 이후로는 범죄전력 없이 살아온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4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30. 20:47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삼척시 도계읍 도계로 222 도계역 앞 도로부터 강원 태백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까지 약 14km 구간에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개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약 14km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01. 8. 24.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03. 9. 29.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03. 12. 4. 무면허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07. 8. 21. 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 2008. 1. 23.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08. 7. 4.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08. 8. 11.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13. 10. 25.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2018. 6.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2. 14:53경 경남 창녕군 B에서부터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개정된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음주운전 범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고 음주운전 범행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은 분위기에서 피고인에게 최근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이 자중하지 아니한 채 무면허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른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경미하나마 범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손해가 초래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5. 09:00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다방에서 일을 하겠으니, 선불금으로 2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은 후 피고인의 거주지인 경남 포항시로 떠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다방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자녀인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 13회, 집행유예 3회, 실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이 사건과 같은 다방 선불금 사기 범행이 다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다고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200만 원으로 크지는 않고 변제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짧은 구금기간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특히 고려하여 실형은 선고하지 않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1개월전 게임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18세)와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8. 27. 저녁경 고양시 덕양구 소재 PC방에서 피해자를 만나 게임을 하고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데려다준다는 핑계로 피해자를 뒤쫓아 와 다음날인 8. 28. 01:00경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000동 000호 피해자 주거지 앞 비상계단에서 귀가를 종용하는 피해자를 갑자기 뒤에서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벽으로 밀어붙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거부하면서 얼굴을 돌리는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를 강제로 계단 아래로 끌고 가 바닥에 눕혀 거부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겨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O CCTV정리, 속기록, 피고인과 피해자간 대화내용 수사보고(현장 CCTV 열람 및 정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유리한 정상 참작)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본문 공개 · 고지 ·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이 사건이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가 아니고, 동종 전과가 없는 등 일반적으로 성폭력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수명령과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 .·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종합)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세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 ~ 5 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 1개월 전에 알게 된 피해자를 데려다준다는 핑계로 피해자를 뒤쫓아 와 피해자의 주거지 앞 비상계단에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범행 경위와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고,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강간 범행 당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 갓 소년을 벗어난 19세에 불과하여 앞으로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행 이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