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09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G, 2층 소재 'H'의 업주이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부터 2016. 3. 24. 경까지 위 업소에서 샤워실이 갖추어진 안마실 6개를 설치하고, 성명불상의 여종업원들을 고용한 다음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3만 원 상당을 지급받으며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 등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3만 원 상당을 받고,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과 발로 손님들의 등과 팔, 다리 등을 누르고 잡아당기거나 주무르고 두드리는 등 안마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6. 3, 15. 22:00경 위 업소에서 A에게 매매 대금 13만 원을 주고, 성명불상의 여종업원과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특수협박,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하여 성병에 걸리자 2016.3.23. 20:30경 위 업소로 찾아가 피해자 A, C에게 "내가 여기서 마사지를 받고 성병에 걸렸다. 여종업원들 성병검사를 해 보자. 안 그러면 너희들 팔, 다리를 모두 잘라 버리겠다. 너희도 성병에 걸려 봐라"라는 취지로 말하며 그곳에 있는 피해자 A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인 선풍기를 발로 차 부수고, 계속하여 그곳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와 쇠숟가락을 들고 피해자들을 행해 고함을 지르며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 소유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2016, 3. 24. 10:30경 위 업소에서 피해자 C이 위와 같은 이유로 다시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을 하자, 이를 제지하면서 피해자에게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하고 손가락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할퀴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A의 허벅지와 배 부위 등을 손과 발로 때리고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제2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B의 행위에 대항하여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할퀴고, 계속하여 위 업소 부근에 있는 농협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남부경찰서에 아는 경찰도 많고, 야음동에 중국 깡패도 많이 안다. 자식 같으니까 봐 준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후 재차 위 업소로 돌아온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리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가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조서 포함)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검사결과보고, 진료비계산서, 각 상해진단서, 녹취록, 합의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무자격 안마행위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수의 점) 다. 피고인 C: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협박죄와 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C ■ 불리한 정상 : 성매매 알선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개전의 정, 피해자의 처벌불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4유형 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처벌불원)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 나,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의 위험성이 상당하고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개전의 정,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우발적 범행,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초범 등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50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D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0. 00:40경 경주시 노서동 서라벌네거리에서 중앙시장 방면에서 천마총후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로 신호 대기중이던 피해자 E(18세)가 운전하는 F K5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받은 후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에 위 K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18세)가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승합차를 추격하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00:48 경 경주 감리교회 앞 도로에서 후진하다가 뒤따르던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피고인의 승합차 뒤 범퍼로 들이받고 도주를 계속하였고, 같은 날 00:57 경 경주시 석장동 동국대병원 앞 도로에서 위 K5 승용차가 피고인의 승합차 앞을 가로막자 앞 범퍼로 위 K5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여,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0:35 경 경주시 성건동 해동주유소 부근에서 같은 날 00:57 경 경주시 석장동 동국대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 J,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내사보고, 현장사진,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합의서, 진단서 4부,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사실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범의 형태이므로 양형기준을 직접 적용치 않고, 음주수치 높았던 점, 다 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다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 가정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32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1. 12. 03:25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에서, 그곳 외부 유리벽에 설치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LED조명장치가 달린 전선 약 3m를 손으로 잡아 당겨 뜯어내고 소지하고 있던 가위로 잘라 낸 후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26, 03:26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외부 유리벽에 설치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5만원 상당의 LED조명장치가 달린 전선 약 12m를 손으로 잡아 당겨 뜯어낸 후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압수총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절도 피혐의자 사건발생보고 1. 각 CCTV 영상 사진, 현장 사진 1. 범행도구 사진 및 회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피고인은 2014. 10.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1. 그 판결이 확정됨)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가 45만 원 상당으로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가유공자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는 것은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투병 중인 부인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죄 전력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9 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선고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2.경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1402동 19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1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9. 18:00경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 부근 빌딩 화장실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F이 위 화장실 쓰레기통 밑에 숨겨놓은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수령한 후, 위 E 부근 도로에서 C에게 위 30만 원을 교부하고 1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4 그램을 교부받은 다음 위 1회용주사기를 위 화장실 쓰레기통 밑에 숨겨 놓아 F이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F C 사이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4. 9. 저녁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1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 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5. 하순경부터 2015. 6. 초순경 사이에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8. 피고인은 위 제7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1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마약감정서, 통화내역,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 매매의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필로폰 취급 횟수가 많고, 단순 투약을 넘어 필로폰 교부, 매매 알선행위에까지 나아간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3. 6. 28. 가석방되어 2013. 9. 24.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다. 2016고단700 1. 피해자 C. D, E,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19.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H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현재 광주 광산구 운남동사무소에서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친한 사람 통장에 16억 원이 예금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보증을 잘못 서서 은행권에서 위 통장에 압류를 하였다. 위 압류를 해지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일주일만 빌려주면 압류를 해지한 후 원금 100만 원당 이자 20만 원을 계산하여 반드시 갚아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공무원이 아니었고, 16억 원이 들어있는 통장의 소유자와 아는 사이도 아니었으며,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 없이 채무가 2억 5천만 원 정도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5,9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205 2. 피해자 1에 어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3일 이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부동산 투자금에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상태로 변제약속일까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5.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J 명의 농협 K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351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15.경 광주 서구 M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N 가구점에서 소파를 구입하면서 '2015. 4. 17. 광주 광산구 아파트 101동 301호에 배송하여 주면 틀림없이 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채무가 수억 원에 달하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소파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5. 4. 17.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65만 원 상당의 소파를 교부받고도 계약금 15만 원을 제외한 잔금 1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31.경 광주 광산구 Q에 있는 피해자 P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운남동 동사무소에 재직하다 휴직 중인 공무원이다. 아는 언니가 투자를 하는데 짧은 기간에 돈을 빌려 주고 수익금을 받아 BMW도 구입하고 여유롭게 살고 있다, 아는 언니가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300만 원이 부족하니 이를 빌려주면 며칠 후에 이자 80만 원을 더해 원금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공무원이 아니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 없이 채무가 수억 원에 달하는 상황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빚을 갚을 생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억 4,3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거래명세표, 차용증 사본, 차용증 및 현금보관증 사본의 각 기재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6년 형제 18041호 증거기록)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통장사본의 기재 [판시 제3, 4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6년 형제 17725호 증거기록)의 진술기재 1. P,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은행거래내역, 계약서 사본의 각 기재 1. 피해품 사진의 영상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 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2억 650만 원에 달한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6회의 사기죄 전과가 있고 그 중 번은 실형 전과이다.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 I가 피해 변상을 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해자 L도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389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5. 7. 18. 01:0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 E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합동하여, 피고인 B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하의 뒷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휴대폰 1대, 1만 원 권 2매, 제주은행 신용카드 1개, 제주은행 체크카드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제주은행 신용카드를 함께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공모하여, 2015. 7. 18, 02:01 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선불로 결제해 줄 것을 요구 받자 마치 자신들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신용카드로 술값 25만 원을 결제하여 매출전표에 서명한 후 피해자로부터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매출전표, 휴대폰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기타 :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부산지방법원-2017고합366

범죄사실 1. 강간 피고인은 2017. 5. 24.경 'C' 어플로 조건만남(성매매)을 하려는 피해자 D(여, 22세)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의 집 주소를 알게 되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부산 부산진구 E,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 후에 돈을 주겠다고 말하자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돈을 먼저 달라, 아니면 나가라, 시간도 없는데"라고 말하며 짜증을 내서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를 침대로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바지를 벗기지 못하게 바지를 붙잡고 반항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졸라 숨을 쉬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함께 벗기고 피해자의 질 안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가슴 쪽에 걸터앉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갖다 대며 성기를 입으로 애무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두 볼을 한 손으로 움켜잡고 재차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며 "입을 벌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입을 억지로 벌리게 한 뒤 피해자의 입안에 자신의 성기를 넣어 흔들고, 이어서 피해자의 질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간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피해자의 음부, 피해자의 전신, 피해자의 질에 피고인의 손 가락을 넣는 장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는 장면, 피해자의 질에 피고인의성기를 삽입하는 장면을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이 피해자의 신체 부위 및 피해자가 강간당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피해자에게 "문 잠그지 마라, 동영상 나한테 있는 거 알지, 신고하면 인터넷에 뿌린다, 네 몸에 문신이 있어서 퍼트리면 잘 알아보겠다"고 말하여 마치 그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영상녹화, 피의자 및 피해자의 스마트폰에서 복원된 동영상 파일 등 첨부) 및 위 각 수사자료 첨부자료 1. 내사보고(피의자 동선 CCTV 영상 캡쳐사진 등 첨부)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범죄현장지문감정결과회신, 감정의뢰회보 1. 증 제1호(갤럭시노트2)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죄 또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20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범죄 및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 시 협박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8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2년 6월 ~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판시 제2, 3항 각 죄: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다. 법률상 처단형에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를 제외한 범죄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동영상 촬영행위 등은 피해자에게 극도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이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62

범죄사실 [2013고단262] 1. 피고인은 2012. 12. 15. 02:39경 서울 관악구 C 찜질방 안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 중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잠이 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옆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2:41경 위 C 찜질방 안에서 피해자 D이 잠이 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모토로라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785] 피고인은 2012, 12, 7, 14:44경 서울 중구 E 12층 소재 F 찜질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 고단2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찜질방 CCTV 녹화자료 캡쳐사진 [2013고단785] 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 기본영역 8월~3년8월(경합범 가중)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범행하였고,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그밖에 범행동기,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00

범죄사실 피고인은B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2. 12. 18. 21:0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개정면 최호장군 교차로 앞 도로를 대야 쪽에서 공설운동장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C(여, 24세)가 운전하는 D 포르테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차 중인 위 포르테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포르테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와 위 포르테 승용차에 함께 탄 피해자 E(여, 2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르테 승용차를 수리비 1,595,5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각 1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인천지방법원-2013고정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08. 18. 07:00경 인천 중구 B모텔 103호 객실 내에서, 지인인 C이 피해자 D(20세)로부터 을왕리 해수욕장에서 추행을 당하였다는 말을 듣고 그 경위를 확인하던 중, 피해자가 객실로 들어와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자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부위와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12.00:20경 대구 달성군 C 가동 201호에서 함께 거주 중인 직장동료인 피해자 D(27세)로부터 술을 마시자는 제의를 거부하였으나 욕설을 듣게 되자,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약 25cm)로 피해자의 좌측 팔꿈치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주관절부 심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원하는 점, 국내에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이용희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2.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6.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3. 인천 남구 학익동 소재 인천구치소 면회실에서 피해자 B에게 "부천 북부역 부근에서 오락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인천 부평에서도 오락실을 개업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부평에 준비 중인 오락실 실내 인테리어 공사비용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오락실 영업을 시작하면 돈이 바로 회전되니 갚겠다. 오락실 동업자인 C 농협 계좌로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인천 부평에서 오락실을 개업한 사실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 하나은행 계좌(D)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하나은행 금융거래 회신의 기재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부천지원 2012고단1216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2013노217 판결문, 대법원 2013도4582 판결문, 통합사건조회화면 각 1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급액 및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8.01:00경 서울 노원구 상계2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노원점 부근 노상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가 운행하는 D 베라크루즈 차량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위 차량 내부 정리함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5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절도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377

범죄사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국내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하여 마치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속칭 '대포통장'으로 이체하게 하고, 대포통장 명의자들에게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며, 피고인은 위 대출사기범들의 지시에 따라 대포통장 명의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서 C 계좌로 이체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2016. 3.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실제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출을 실행시켜 줄 것처럼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나는 현대 저축은행 직원인데 이전 대출금을 상환해 주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케 하고, 다시 E에게 지시하여 현금을 피고인에게 전달케 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현금을 받아 피고인의 몫 1%를 제외한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위 금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17.부터 2016. 4.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20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2016. 3. 25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자산관리공사에서 보증서를 받으면 NH농협은행에서 3.2%에 대출을 해 주겠다. 인증서 등록이 안 되어 대신 등록을 해 주겠다. 주민번호와 OTP번호를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알려준 OTP번호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금원 8,000만 원을 G 명의의 국민은행계좌(H)로 이체하였고, G에게 지시하여 통장에 이체된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한 뒤, 피고인은 G으로부터 6,000만 원을 건네받아 피고인의 몫 1%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8,000만 원 상당의 재산산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 L,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M, D 작성의 각 진술서 사본 1. 통장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5년) ※ 이득액 합산 결과 유형이 1단계 높아졌으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되, 제1유형의 하한(1년 6월)을 한도로 함.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도 쉽지 아니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 전달책 또는 송금책으로서 가담하였는데, 전달책의 역할 없이는 보이스피싱의 범죄를 완성할 수 없는 만큼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에서 수행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취득한 이익(전달액의 1% 가량)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7. 18:57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지하철 9호선 C에서 노량진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에 승차하여,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29세)의 뒤에 바짝 붙어선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약 8분간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 09:30경 서울 종로구 C 소재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열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증거기록 제 1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범행 수단 및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7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10. 16. 16:45경 용인시 처인구 금학로 273 '스마트부동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금학로 271-1 앞 도로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용인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얼굴이 많이 붉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16, 16:40 경 용인시 처인구 금학로 273 '스마트부동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금학로 27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CCTV 동영상 CD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전을 하지 않았는데도 음주측정을 요구받아 측정을 거부한 것이고, 무면허운전을 한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의 차량을 대리운전하였던 F은 피고인과 대리비 문제로 시비가 되어 위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 위 차량을 정차시킨 후 운전석에서 내리게 되었는데,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뒤편으로 돌아 운전석으로 왔고, 이후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F의 위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F이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신고한 무렵 위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 피고인의 차량과 같은 색상의 코란도 차량이 정차하는 장면과 이후 사람이 위 차량 조수석 쪽에서부터 차량 뒤편을 돌아 운전석 쪽으로 걸어간 후 위 차량이 출발하는 장면이 CCTV에 촬영되어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일시 장소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년~4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9. 06:2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23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나이도 어린데 술에 취해 반말과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