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773-1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2. 5. 15.경부터 2012. 6. 23.경까지 서울 관악구 E 2층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10만 원을 지급받고, 위 업소의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그 곳을 찾은 남자 손님들과 성교하도록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2014. 6.경까지 서울 관악구 G에서 'F'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화대명목으로 10만 원을 지급받고, 위 업소의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그 곳을 찾은 남자 손님들과 성교하도록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6. 22:25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 8번방에서 그 곳을 찾은 손님 H으로부터 화대명목으로 받은 10만 원 중 6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그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현장 사진 1. 녹취록 작성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B와 I의 통화음성 녹음파일 청취결과보고, 본건 관련 K과 J의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 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건전마사지 업소를 각 운영하였을 뿐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가 각 'F'를 운영한 시기 전후로 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내부 시설이나 인테리어의 변화 없이 동일한 상호로 성매매업소가 운영된 점, 피고인 B를 대신하거나 피고인 B를 도와 위 각 업소를 운영하였던 J, I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 B가 위 각 F를 운영할 당시에도 성매매업소로 운영되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J이 피고인 B를 대신하여 위 F를 전반적으로 운영할 당시에 성매매업소로 단속을 당하여 J이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는데, J은 위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B가 실제 업주이고 자신은 종업원으로서 피고인 B로부터 일당을 받았으며 매일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B는 서울 관악구 E 2층에서 운영하던 건전마사지업소인 'F'가 영업이 잘 되지 않아 이를 처분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막연하게 건전마사지업소 형태로 운영하더라도 영업이 잘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서울 관악구 G에서 다시 'F'라는 건전마사지업소를 운영하였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피고인이 장소를 달리하여 오랫동안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계속해서 이를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에게는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업소가 비교적 소규모로 운영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유지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동종 범죄로 형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403-1

범죄사실 2013고단3403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은 운영하던 의류업을 폐업한 상황으로 실제 수입이 없었고, 대구에 차명으로 1,000억 원 상당의 과수원을 소유한 사실도 없는 등 경제적 능력이 없어 피해자 C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6. 13.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영등포역 광장에서 피해자 C에게 "A 이 대구에 차명으로 된 과수원 4,800평이 있다. 1,000억 원 매매계약이 되어 있는데 돈이 곧 들어온다.", "당장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만 원을 교부 받는 등 그때부터 2013.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8회에 걸쳐 합계 1억 10,787,720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3369 피고인은 2012. 1. 12. 서울 서초구 E빌딩 405호에 있는 변호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차명으로 되어 있는 대구 수성구 부동산을 팔면 1,800억 원을 받는데 이 중 50억 원을 피해자가 운영하는 H에 빌려주겠다. 당장은 변호사 선임비용이 없으니 변호사 선임비를 대납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운영하던 의류업을 폐업한 상황으로 실제 수입이 없었고, 대구에 차명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사실도 없는 등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어 피해자 G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대납해 주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 하여금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200만 원을 F에게 지급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403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G의 각 진술 기재 1. 고소장, 차용증 사본, 매출건별내역, 녹취록 2014고단3369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울산지방법원-2022고합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중순경 지인 B을 통해 피해자 C(여, 38세)을 알게 되었고, 그 무렵 B의 부탁으로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1. 말경까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2022. 2. 5. 19:27경 피해자와 통화하던 중 100만 원의 변제를 독촉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같은 날 21:00경 피고인에게 변제할 현금 100만 원을 들고 B, 지인 D과 함께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2. 5. 21:15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변제한 100만 원을 탁자 옆 소파 위에 올려둔 채 피해자, E, B,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전날인 2022. 2. 4. 피고인이 도박 관련 112신고당한 사건에 대해 피해자에게 “니가 신고했제”라고 따지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는 “술 취한 사람에게는 돈 못 준다”라고 하면서 D에게 탁자 옆 소파 위에 있는 100만 원을 챙기도록 한 후 자리에서 일어났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변제한 돈을 도로 챙겨 나가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부엌에서 식칼(총 길이 약 33cm, 칼날 길이 약 20cm)을 가지고 나온 다음, “씨발 것들,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깊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38경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877에 있는 울산대학교병원에서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혈심낭을 동반한 심장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1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6년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하여야 할 절대적인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변제한 돈 100만 원을 다시 챙겨나가자 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깊이 찔러 살해하였고, 피를 흘리는 피해자를 보면서도 어떠한 구호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공격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되었다. 피고인에게는 그 범행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보호관찰명령을 할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3호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6점으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낮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피고인이 향후 불특정인을 상대로 재범할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장기간의 징역형 선고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74-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B, C, D은 베트남 출신의 친구들로서, 2014. 12. 28. 00:10경 대구 달서구 E 소재 'F'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G(G, 30세)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양 손으로 밀고, B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걷어 차고, 이에 피고인, C, D이 가세하여 함께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 B, C, D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G과 시비를 하고,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노래방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H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 정도 등 참작) 판사 정윤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426-1

범죄사실 B은 1995. 11. 28.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4. 8. 4.경 김천시 남면에 있는 부상고개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B 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7. 03:00경 대전 동구 C 소재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여종업원 E에게 "여관에 같이 가자"고 하였다가 이를 거부하자, 화를 내며 카드와 영수증을 종업원에게 던지며 화를 내었는바, 그곳 실장인 피해자 F(여, 28세)가 이를 말리는 것에 화가 나 '니가 뭐냐'라고 말하며 두 손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G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는 점, 추행의 정도, 경위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574-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9. 20.경부터 2014. 10. 7.경까지 대구 남구 B 원룸 405호에서, C의 알선을 받아 1회당 4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유사성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494-1

범죄사실 피고인 및 B은 2014. 5. 20. 07:10경 경북 예천군 C에 이르러 B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장뇌삼 1뿌리를, 피고인은 위 장뇌삼 5 내지 6뿌리를 손으로 캔 후 피고인 운전의 D 코란도 밴 화물차에 실어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피고인의 차를 타고 이 사건 장소에 갔다 왔으며, 피고인이 5 내지 6뿌리를 캤다는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3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부터 2014. 8. 중순경까지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 5번 방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을 상대로 1회 7만 원을 받고 안마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첨부 및 건물주 통지문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3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집에 거주하는 세입자이고, C은 피고인의 지인이다. 피고인과 C은 2014. 5. 중순경 수원시 팔달구 D, 10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알루미늄 샷시(가로1.2m, 세로 2m)를 떼어내어 고물상에 팔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과 C은 노루발못뽑기 등을 이용하여 위 샷시문을 떼어내어 함께 리어카에 싣고 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해가 경미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641-1

범죄사실 분리전 공동피고인 B(이하 'B')은 포천시 C에 있는 D요양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조무사이고,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근무하던 간병인이다. 피고인과 B은 2013. 7. 29. 22:00경 위 병원 제101호실에서 기질성뇌증후근 등으로 입원한 환자인 피해자 E을 요양 및 간호하던 중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자 신체억제대(전신 또는 신체 일부분의 움직임을 제한할 때 사용되는 수동적 방법이나 물리적 장치 및 기구)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병상에 묶기로 모의하였다. 신체억제대는 신체의 움직임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다른 대체수단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의사의 지시를 받아 최소한의 시간만 사용해야 하며, 특히 피해자에게 입원기간 동안 담배를 피우도록 허락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위와 같은 폭력적인 행동을 제지하기 위하여 신체억제대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피해자가 돌발행동이나 자해 등을 할 우려가 있고, 침대에 묶여 있는 상태에서 담뱃불을 붙이려다가 실수로 화재를 일으킬 위험도 있으므로 입원환자를 요양, 간호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피해자의 옆에서 그의 심신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화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를 병상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양팔을 침대 양쪽의 끝 부분에 수갑 형태의 신체억제대를 사용하여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위 병실을 떠나 계속 방치한 과실로, 같은 달 30. 00:41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침대에 묶여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서 원인불상의 화재 발생으로 인하여 유독가스와 불길이 피해자의 전신으로 번지게 된 결과,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유독가스의 중독, 화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A,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신체억제대 사용지침) 1. E 환자기록지, 의사경과기록지, 의사처방기록지, 환자치료기록지, 간호기록지, 소견서, 의사소견서, 환자평가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7월 근무표, 포천소방서 출]동일지 등 회신 공문, 재환환자 현황, 화재조사종합보고서, 화재현장 감식 결과 하달, 부검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제30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 국내에서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939-1

범죄사실 피고인과 C(분리전 공동피고인)은 2014. 8. 17. 09:0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앞에서 고물 수거를 하던 중에 건물 담장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맨홀 뚜껑 3개 시가 50만 원 상당을 발견하고 이를 손수레에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품이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정1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아버지인 D, E, F와 공모하여, D는 회장으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고, C은 대표이사로 세미나 주관 및 회사 통장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E는 재무이사로 회사 경리 및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F는 과장으로 물류 등을 담당하고, 지역 센터장인 피고인은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제품 교육, 판매 및 회원 가입 업무를 담당하기로 한 후, 관할관청에 다단계판매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2. 3. 12. 경부터 2013. 2. 21. 경까지 경기 수원시 권선구 G 4층에 있는 'H' 본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가 판매하는 화장품과 화장품 팩 등을 소비자들이 150,000원에 구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 회사 다단계 판매원으로 가입시키고, 그 다단계 판매원이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그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위 제품을 구입하면 그를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시키고, 그 하위 판매원이 같은 방법으로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위 물품을 구입하면 다시 그를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시키는 등 순차적, 단계적 구조조직을 갖추고, 각 단계별로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는 조건으로 판매수당, 추천수당, 직급수당 등의 하위 판매원 모집 및 물품판매에 따른 수당지급체계를 갖추어 총 28,027명의 가입자에게 합계 8,363,010,000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의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보상플랜 1. 피의자별 수당 수령내역 1. 각 수사보고(청주센터조직도, 회원 명단 첨부, 컴퓨터 입력자료 첨부, 매출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센터 및 하위 판매원의 규모, 피고인이 지급받은 수당의 액수, 범죄 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969-1

범죄사실 1. 대출사기단 조직 및 대출사기 범행 공모 D 등은 임차인에게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은행재원대출'의 경우 은행 자체 자금으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위 대출금의 80% 정도를 보증해 주기 때문에 그 대출심사 및 대출금 회수절차가 다른 대출에 비하여 엄격하지 아니한 점을 악용하여 전세자금을 신청할 임차인(속칭 '대출자'),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임대인, 위 대출신청자를 위장취업 시켜줄 수 있는 회사를 모집한 후 허위 임차인과 임대인이 마치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은행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D은 전세자금 대출 사기단의 총책으로 조직원들로 하여금 허위 임대인, 임차인, 대출 관련 서류를 만들어 줄 법인을 섭외하도록 하고, 주식회사 E를 운영하던 F, 주식회사 G를 운영하던 H는 위 임차인들이 실제로 회사에 근무하지 아니함에도 일정한 대가를 받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로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여 대출이 성사되면 임차인이 40%, 임대인이 10%, 해당 법인이 5~10%를 가지고, 나머지는 D 등이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2. 주식회사 G 관련 전세계약 가. 피고인 A과 I 사실은 피고인이 I와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이 주식회사 G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은 2013. 5. 27.경 용인시 기흥구 J에 있는 K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I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L 아파트 102동 401호에 대하여 피고인이 전세보증금 200,000,000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우리은행 구성연원 지점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와 (주)G에서 발급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우리은행으로부터 같은 달 14.경 I 명의의 계좌로 전세보증금 대출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과 분리 선고된 공동피고인 M 사실은 피고인이 M과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이 주식회사 G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M은 2013. 10. 25.경 포천시 N 소재 O부동산에서 M 소유의 포천시 P 아파트 104동 205호에 대하여 피고인이 전세보증금 65,000,000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기업은행 송우지점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와 (주)G에서 발급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은행으로부터 같은 해 11. 8.경 M 명의의 계좌로 전세보증금 대출금 명목으로 52,00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 D 등과 공모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C과 분리 선고된 Q 사실은 C과 Q는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이 주식회사 G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Q는 2013. 11. 4.경 성남시 중원구 R 소재 S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Q 소유의 광주시 T 아파트 102동 303호에 대하여 피고인이 전세보증금 180,000,000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C은 그 무렵 농협 성남공단지점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와 (주)G에서 발급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은행으로부터 같은 달 27.경 Q 명의의 계좌로 전세보증금 대출금 명목으로 110,00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Q, D 등과 공모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U,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대출관련 서류 사본 일체(B, C,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D 등 대출 사기단원들이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공모한 다음 허위의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전세자금 대출금을 속여 취득한 사안이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모두 본건 조직적 대출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허위 임차인으로 단순 가담하여 일회성 범행에 그쳤다. 이 사건 범죄수익의 상당 부분은 D과 피고인들을 소개한 사람 등에게 귀속되었고 피고인들이 소비하거나 보유한 부분은 편취금액 중 일부이다.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들이 가담한 이 사건 대출사기 금액의 정도, 피고인들이 취득한 금원의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5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 등으로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과 피해자 C은 대전 청소년 쉼터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4. 4. 23:00경 대전 중구 대종로 488번길 9에 있는 위 쉼터에서 피해자 C(15세)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0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 D, E은 대전 청소년 쉼터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고, 2014. 4. 18. 02:00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G 모텔 501호에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14. 4. 18. 02:35경 위 모텔에서 E의 지갑에서 그 소유 농협 현금카드를 몰래 꺼낸 다음, 같은 날 02:35경 위 H에 있는 I편의점에서 피고인은 망을 보고, D은 위 카드를 그곳 현금인출기에 넣고 평소 알고 있던 위 카드 비밀번호를 누른 다음 현금 30만 원을 인출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3:10경 위 J에 있는 K마트 앞 현금인출기에서 피고인은 망을 보고, D은 위 카드를 현금인출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누른 다음 현금 16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합동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자들이 관리하는 위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46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및 이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1항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므로 공소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는 법원에 표시되어야 하는 것인데 그러한 사정을 확인할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사후적 경합범으로서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다. 피고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와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려 판단력이 미숙한 것으로 보이는 점, 특수절도의 피해자와는 합의가 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사후적 경합범으로서 앞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제반 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2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4. 7. 5. 경부터 2014. 7. 28. 경까지 사이에 광주 북구 C에 있는 'D'에서, 성매매 여성인 E로 하여금 손님 성명불상자들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혼욕과 동시에 알몸으로 손님의 성기를 문지르며 전신을 마사지하는 등 흥분시키고 발기된 성기에 콘돔을 착용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2. 구체적인 양형사유 피고인은 2013. 12. 2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로 벌금 300만 원, 2014. 6.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위 두 죄와 이 사건 범행은 모두 범행장소가 광주 북구 C에 있는 'D'로 동일한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8. 22:54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남편에게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래서 내가 내일 칼잡이 보내려고 알았죠? 최종적으로 해서 배를 갈라 버릴 거야, 내일."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B 진술청취)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0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31. 00:34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여, 24세)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못 차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정도 때리고, 피해자가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막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4회 정도 때리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면서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강하게 때려 그곳에 있는 건물 벽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손가락의 중지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 -CCTV 영상 캡쳐 사진4장 1. 내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인터넷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를 야간에 노상에서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전치 6주의 중한 상해를 입힌 범행으로서, 지나가던 행인이 지구대에 신고하였을 정도로 폭행의 강도가 심하였다. 경찰 조사 당시 ’술 깨라고 뺨을 두 대 때린 사실 밖에 없다‘라고 하며 범행을 부인하다가, CCTV 영상을 보여주자 범행을 시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6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C호에 거주하였던 임차인으로 실권리자이며, 피고인 D과는 동서지간이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1. 9.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대구 달서구 B, C호’에 대해 임차인을 D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보증금 9,500만 원)를 작성하게 한 후, 2014. 3.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등기소에 명의수탁자 D 명의로 전세권설정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임대차계약서(C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3고정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전 남편의 친구로서 지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4. 8. 22:27경 청주시 흥덕구 C아파트 D호 주거지 안에서 피해자가 빌려준 돈을 갚지 않고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통해 불상의 남녀가 성관계 하는 모습에 ‘이런 자세 좋아하면 연락줘~ 항시대기~이가(피해자 이름)’ 라는 문구와 함께 피해자의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사진을 전송하고, 이어서 ‘알만한 사람한테 사진 다 뿌린다’, ‘넌 잡히면 죽는다’, ‘그래 너 개같이 살고 개 추잡게 살아라 창녀’ 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의 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함으로써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화내역 캡쳐화면(순번 제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돈을 갚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던 남녀간 성행위 장면이 촬영된 사진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전송하였을 뿐,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말하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며,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참조). 위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지인관계에 있었을 뿐, 연인관계나 평소 성과 관련된 대화를 나눌 정도의 친밀한 사이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사진은 남녀간 성행위 장면을 노골적으로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서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성적 도의관념에 비추어 보아도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언제든지 불특정․다수의 사람들과 성관계를 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되는 메시지까지 함께 피해자에게 보낸 점, 더군다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영상과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포함된 위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할 뜻까지 보였던 점, 피고인이 그 영상이나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입수하였는지, 피고인이 이전에 피해자에게 이에 관하여 언급한 사실이 있었는지는 위와 같은 목적이나 통신매체이용음란 범행의 고의를 인정함에 있어 고려할 만한 요소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도록 사실상 압박하거나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피해자에 대한 분노를 표현할 의사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목적이나 통신매체이용음란 범행의 고의가 부인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친구의 전 배우자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로 장기간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여 온 피고인의 자질과 소양마저 의심하게 할 정도로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