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2고합10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강원 인제군 E에 있는 'F'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체의 직원이다. 1. 피고인 A 가.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1)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0. 4. 30.경 강원 인제군 G에 있는 H 당구장에서 I에게 300만 원을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0. 12.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0회에 걸쳐 합계 2억 3,210만 원을 빌려주어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였다. 그리고, 2010. 11. 1.경 J에게 1,000만 원을 일수로 빌려주면서 연 136%의 이자율에 따라 100일 동안 매일 12만 원씩 이를 변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0. 12.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8,500만 원을 일수로 빌려주면서 미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법정이자율 연 30%를 초과하여 연 136%의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2010. 7. 14.경 강원 인제군 북면 원통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K에게 450만 원을 일수로 빌려주면서 연 150.4%의 이자율에 따라 100일 동안 매일 55,000원씩 이를 변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22. 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9,960만 원을 빌려주면서 제한최고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하여 각각 연 70.1% 내지 연 150.4%의 이자를 받았다. 나, 상해 1) 피고인은 2012.3.22. 09:00경 위 'L' 사무실에서 피해자 M(34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뺨을 때리고, 옆구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24, 20:10 경 강원 양구군 N에 있는 'Q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J(여, 44세)을 만나 P K7 승용차의 뒷좌석 피고인의 옆에 태우고 B으로 하여금 위 차를 운전하여 위 'F'으로 가게 한 다음, 위 차 안에서 피해자 J의 얼굴과 팔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 J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척골 간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4. 24, 20:1 위 P K7 승용차 안에서 제1의 나. 2) 항과 같이 피해자 J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력행사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리는 차창 밖으로 던져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휴대전화 1대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의 점 피고인 A는 2012,4,24,20:10 경 강원 양구군 N에 있는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J을 위 P K7 승용차에 태운 다음 위 제1의 나. 2)항과 같이 피해자 J을 폭행하면서 피해자가 위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B은 위 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21:10 경 위 'F' 주차장까지 약 30m의 구간을 계속하여 운행함으로써 피해자 J 이 위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동하여 약 1시간 동안 피해자 J을 위 차 안에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Q의 검찰 진술조서 1. K, R, S, T, U, V, W,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내사보고(상해 진단서 첨부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 수사보고(차량에보관 중인 관련 장부사진 촬영), 수사보고(피의자 A의 J 상대 대부업 이자율 계산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금전차용증 사본 임의제출에 대한 건), 수사보고(피해자 X불출석 및 전화조사에 대한 건), 수사보고(피해자 V의 대출금의 통장 거래내역 제출 관련), 수사보고(출석불가능한 피해자들 상대 조사 관련 등) 1.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1. 각 금전차용증 1. 각 통장사본 및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초과이자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 A와 변호인은 연이율이 30%를 초과한 것은 맞지만, 미회수된 금원이 상당 부분 있어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연이율의 이자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법정이자율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A가 그러한 대부계약에 따라 이자를 실제로 회수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 A는 이 사건 제1의 나. 2)항, 제1의 다항, 제2항의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위 주장은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제한이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고, 금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J을 자동차에 감금하고 상해를 가하며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J은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그 외에도 피해자 M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 A가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J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 M이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과 범죄사실 제1의 나. 1)항 상해죄(2012. 8. 31. 기소)에 관한 대법원 양형기준{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중 제1유형 (일반상해), 징역 2월 - 징역 1년(감경영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강도상해의 점)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의 가.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J(여, 44세)에게 대여한 금원 중 5,0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2012. 4. 22. 일부 변제하기로 한 금원을 지급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가 소지한 현금을 빼앗는 등으로 위 대여금 변제를 강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4. 24. 20:10 경 강원 양구군 N에 있는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P K7 승용차의 뒷좌석 피고인의 옆에 태우고 B으로 하여금 위 차를 운전하여위 'F'으로 가게 한 다음, 위 차 안에서 피해자의 얼굴과 팔 등을 주먹과 발로 수 회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는 지갑에서 현금 28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현금 28만 원을 강취하였다. 2.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와 변호인은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상해한 것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지갑에서 금원을 강취한 사실은 없고, Y의 법정진술이나 Y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등은 모두 재전문진술 또는 재전문을 기재한 조서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도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고 극구 부인하고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Z, AA, J, Y의 각 법정진술, J,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강취된 현금 출처), 수사보고(J 소지 가방, 지갑)가 있다. 나. 먼저, 증인 Y의 법정진술은 Y가 "피해자 J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 안에서 현금 30만 원 가량을 그렇게 가져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고 피고인 A가 이를 부동의 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기재된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는바, 피해자 J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증인 Y의 이 부분 법정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 다. 다음으로,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피해자 J으로부터 손가방 속 지갑도 강제로 뒤져서 현금 30만 원 가량을 강제로 빼앗았다고 합니다"라는 것으로 피고인 A가 이를 부동의하고 있다. 이는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로서 이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으나, 다만 전문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고,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그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은 물론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0. 3. 10. 선고 2000도159 판결 참조), 위 나. 항과 같은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Y에 대한 이 부분 경찰 진술조서는 그 증거능력이 없다. 라. 수사보고(강취된 현금 출처)는 피해자 J이 강취당하였다는 현금의 출처에 관하여 수사기관이 Z, AA와 전화통화한 내용을 기재한 것인데, 이에 관하여 피고인 A가 부동의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제311조부터 제315조까지)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지도 못하여 마찬가지로 위 증거들도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마. 증인 J의 법정진술,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그 내용이 이 사건 차량에 탑승하기 전에는 피해자 J의 지갑에 돈이 있었는데, 위 차량에서 범죄사실 제1의 나. 2)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범행을 당한 이후 병원에 바로 와서 지갑을 보니 돈이 없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J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지갑에서 돈을 가져가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고, 나중에 병원에 와서 보니 돈이 없어졌다는 것인데, 아무리 피고인 A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좁은 차 안에서 뒷자리에 함께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 A가 돈을 가져가는 것을 전혀 보지 못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J에 대한 2012. 4. 25. 자 경찰 진술조서에서는 피해액이 25만 원이라고 진술하였다가 2012. 4. 26.자 경찰 진술조서에서는 피해금액이 28만 원이 조금 넘는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도 일관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J의 위 진술을 쉽게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 A가 돈을 가져갔다는 것은 아니어서 강도범행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다. 바. 마지막으로 증인 Z의 법정진술은 2012. 4. 일자불상경 피해자 J에게 12만 원을 준 사실이 있다는 것이고, 증인 AA의 법정진술은 2012. 4. 일자불상경 피해자 J에게 현금 4만 원을 준 사실이 있다는 것이며, 수사보고(J 소지 가방, 지갑)는 피해자 J의 가방, 지갑의 사진과 그 안에 현금이 없다는 내용인데, 이는 피고인 A가 피해자 J의 현금을 강취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되기에 부족하다. 사. 결국,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터이므로 따로 주문에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