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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2018. 4. 17. 동두천시 세무과로부터 자동차세 체납을 이유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 당하자, 다른 차량의 자 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내 피고인의 차량에 부착해 다니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가. 2018. 4.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25. 05:15경 동두천시 동광로 80번길 9에 있는 천도교 건물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승용차에 다가가 손으로 위 승용차의 E 앞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내 가지고 갔다. 나. 2018. 5.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15. 02:14경 동두천시 F에 있는 G 미용실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승용차에 다가가 손으로 위 승용차의 I 앞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가. E 자동차등록번호판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4. 25. 13:30경 동두천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E 등록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C K5 승용차 앞 부분에부착한 후, 그 무렵부터 2018. 5. 14.경까지 동두천시 생연동, 가평군 청평면, 양주시 남면 일대에서 위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채,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나. I 자동차등록번호판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5. 15. 1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I 등록번호판을 위 K5 승용차 앞 부분에 부착한 후, 그 무렵부터 2018. 5. 21.경까지 동두천시 생연동,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일대에서 위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채,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 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작성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분실신고 접수증 1. 현장사진자료, 피해차량 사진기록, 운행기록 및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절도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1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사회적 신뢰에 악영향을 주고 거 래안전, 치안, 사회질서 유지에 위협이 되며 제2차적인 범죄로 나갈 길을 터주게 되어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오래전 절도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동종 전력은 없다. 피해자들 중 H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9. 22:47경 부천시 C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D(가명,여, 2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몸을 껴안고 손으로 왼쪽 가슴을 만지고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혐의자 범행 장면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행인들이 다니는 큰 길에서 술에 취해 처음 보는 여성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하였다.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위험성이 컸다. 피고인의 잘못으로 피해자는 굉장한 공포심, 큰 성적 수치심, 모욕감을 느꼈고,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도 눈물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정신적 충격을 많이 받았다. - 피고인은 명확한 CCTV 영상이 증거로 제출되어 있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막무가내로 부인하며, 경찰과 검찰을 비난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해자로 하여금 이 법정까지 출석하여 증언하게 하였다. 마지막 공판기일에 번의하여 자백하였다.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619

범죄사실 누구든지 취업할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 경부터 2018. 3. 15.경까지 경북 영천시 B에 있는 C1)에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D를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명의 위와 같은 외국인 1)공소장에는 'E'이라 기재되어 있으니, 이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사업장 명칭은 'C'임이 명백한 바(증거기록15쪽), 직권으로 정정한다. 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고발,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사업자등록증(C), 외국인고용확인서, 고용외국인들진술서 사본, 등록외국인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적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이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C을 폐업하였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불법 고용한 근로자의 수, 기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고용시장의 정상화를 방해하고 해당 외국인들의 불법체류를 조장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451

범죄사실 2018고단1451 피고인은 세종 C에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안경렌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15.부터 2017. 12.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E의 임금 및퇴직금 13,770,5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3,363,622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586 피고인은 세종특별자치시 C에 있는 D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1.부터 2017. 12. 31.까지 근무한 F의 임금 7,803,216원과 퇴직금 7,917,21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4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인 진술조서 1. 근로자별 체불내역 2018고단25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공장에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변제되었고,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34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4. 15. 16:30경 번호판이 없는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B건물 부근 편도 1차선 도로를 장산역 공영주차장 방향에서 국민은행 장산역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3. 03:45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2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친구인 영국인 00와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에 다녀온 다음, 나체 상태로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가져가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녹취 및 번역자료 (피고인은 사건 당시 하의를 벗고 있지도 않았고, 자다가 깨서 화장실에 갔다가 어둡고안경도 없어 피해자의 방을 종전에 자던 방으로 착각하고 들어가 잠을 자려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범행 직후 피해자와 나눈 대화,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나눈 대화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바지도 벗은 나체 상태에서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가 영국인 OO가 아닌 사실을 알면서도 뒤에서 밀착하여 끌어안은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인으로 이수명령 이행이 곤란할 것으로 보임)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구와 잠자리를 한 후 나체 상태로 피해자의 방에 들어와 피해자의 등에 밀착하여 안음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형사책임을 모면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한편,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국적,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 명령 또는 고지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12. 20: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게시된 피해자 C이 올린 '아이코스(전자담배)를 구입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65,000원을 주면 아이코스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코스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D)로 6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C) 1. 입금내역서, 채증자료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7348, 7691(병합), 8848(병합), 2018고단848(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에서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17. 23:30경 위 노래연습장 6번방에서, 성명불상 손님 2명에게 카스 캔맥주 6캔(1캔 당 4천 원씩)을 24,000원에 판매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D,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 E, F, G, H와 함께 2017. 4. 19. 20:20경부터 22:50경까지 부산 수영구 I빌딩 201호 사무실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바닥에 5,000원씩 판돈을 걸고 카드 3장을 받은 후 카드 4장을 순차적으로 받을 때마다 베팅을 한 후 카드 7장의 숫자와 그림을 맞추어 높은 패를 가진 사람이 판돈을 따는 방법으로 소위 '세븐오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D, E, F, G,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864

범죄사실 1. 무허가 총포·화약류 제조 총포·화약류의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제조소마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위 허가를 받은 자가 아니면 총포·화약류를 제조하지 못한다. 가. 피고인은 총포·화약류제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7. 1.경 당진시 C아파트 102동 6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유튜브(Youtube)를 통해 총포제조방법을 습득한 다음, 조각기로 파이프를 깎고 절단하고, 드릴로 구멍을 내서 총열(총신)을 만들고, 철판을 절단하여 만든 기관부에 위 총열을 용접하여 부착시킨 후, 목재로 개머리판을 만들어 결합하는 방법으로 납탄을 발사할 수 있는 총포 1정을 제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총포·화약류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구입한 쇠파이프의 길이를 조각기로 절단한 다음, 드릴로 구멍을 낸 후 앞·뒷면을 사포질하는 방법으로 엽총에 사용할 총열 2개를 제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총포·화약류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8. 1. 중순경 충남 청양군 D에서, 피고인의 총기 소지허가증으로 구입이 가능한 12게이지탄 또는 410번탄에 들어 있는 탄알을 소형 용광로에 넣어 녹인 다음 위 액체를 별도의 금형기에 부어 탄두를 만들고,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탄피에 위 제조한 탄두 및 뇌관, 화약을 결합시키는 방법으로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수량 불상의 45구경탄과 산탄용을 1개의 탄두만 발사되는 형식으로 개조한 수량 불상의 12게이지탄을 제조하였다. 2. 무허가 총포·화약류 수입 총포 및 화약류를 수입하려는 자는 행정안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입 하려는 때마다 관련 증명서류 등을 경찰청장에게 제출하고 그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7.경 경찰청장으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해외물품 구매대행업체인 'E' 사이트를 통하여 'JSB Match Diabolo Exact King Diablo Heavy, 25 Cal 33.95 Grains 1200ct (4tin)'의 연지탄 1개(4tins)를 40만 원에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0.경부터 2018. 2. 1.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수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연지탄, 뇌관 및 총열을 수입하였다. 3. 무허가 총포·도검 소지 가. 총포 중 공기총을 소지하려는 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경 불상지에서 공기총 1정을 습득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8. 2. 13. 경까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당진시 C아파트 102동 6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 위 공기총을 보관하여, 총포를 소지하였다. 나. 도검을 소지하려는 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상경부터 2018. 2. 13.경까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가항 기재 피고인 집 옷장 속에 치도 1개(속칭 정글도, 칼날 길이 : 39.5cm)와 단도 1개(칼날 길이 : 13.5cm)를, 피고인의 차량인 F 아반떼 화물칸에 치도 3개(칼날 길이 : 39.5cm, 36cm, 32.5cm)와 단도 1개(칼날 길이 : 9.8cm)를 각 보관하여, 도검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인천세관 합동조사결과 접수) 1. 합동조사결과 보고, 합동조사서, 총기관련 목록 수입내역, 총포의 부품(실탄뇌관) 해당여부 및 성능검사 의뢰, 실탄뇌관(추정) 활성화 검사의뢰, 확인서, 화공품(실탄뇌관) 감정의뢰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화면 발췌사진 첨부) 1. 수사보고(G 주문내역서 첨부 등)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화면 발췌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의 총포소지허가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보고) 1. 수사보고(H 주문내역서 첨부 등) 1. 수사보고(총포관련 질의 회신문 첨부)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수신 등),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화물인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18. 10. 16. 법률 제158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3항(각 무허가 총포·화약류 제조의 점), 각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18. 10. 16. 법률 제158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제2호, 제9조 제1항(각 무허가 총포·화약류 수입의 점),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18. 10. 16. 법률 제158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 제2호(무허가 총포 소지의 점), 각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18. 10. 16. 법률 제158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 제3호(각 무허가 도검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총포 등의 제조·판매·임대·운반·소지·사용과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총포 등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판시와 같이 다수의 총포·도검·화약류 등을 제조, 수입 또는 소지한 이 사건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제조하거나 수입한 총포를 불법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택에서, 그곳 앞에 있는 C 도로를 통행하는 자동차로 인하여 위 주택이 손괴되었다는 생각에 위 주택 앞 도로의 자동차 통행을 막기로 마음먹고, 2018. 1. 1. 경부터 2018. 3. 28. 경까지 위 주택 앞도로에 피고인 소유의 트랙터를 세워놓고, 2018.3.30.경부터 2018. 5. 8.경까지 위 주택 앞 도로에 피고인 소유의 트랙터 및 D 마이티 화물차를 세워놓는 방법으로 일반 공중이 통행하는 C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교통방해사진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및 사진 첨부 관련), 현장사진 12매, 현장위성사진 3매 1. 진정서, 사진 1. 수사보고(사건 도로 '다음지도' 첨부), 다음지도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등 참조). 또한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1470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도로는 사람의 통행은 물론 차량의 통행도 가능한 도로인데, 30~40년 전부터 마을주민들이 도로로 이용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주택을 지은 것은 약 20년 전으로 피고인이 주택을 짓기 이전부터 마을주민들이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해 왔던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 위에 트랙터 등을 세워 놓아 마을주민들이 차량을 이용하여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할 수 없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로 말미암아 이 사건 도로의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자동차의 통행을 막기 위해 도로 위에 트랙터 등을 세워놓아 도로의 교통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2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3. 24. 확정된 사람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14. 부산 부산진구 개금시장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 방에서 인터넷 블레이드앤소울 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아이템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게임아이템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게임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251,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13. 경 위 PC방에서 위 블레이드앤소울 게임사이트에 접속한 후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우체국 계좌로 85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 8월경 피해자 B(여, 34세)과 약한 달간 사귀다가 헤어진 후 2016년 2월경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의 강사로 고용하면서 피해자에게 집착하는 태도를 보여 왔다. 1. 감금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문자와 'C' 메시지를 통해 만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만나지 않겠다고 하자 2017. 05, 18, 23:50경 피고인의 D K5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가던 중 대구 달서구 E 앞 도로에 이르러 귀가하던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강제로 태운 후 피해자의 손에서 휴대폰을 빼앗고,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위 승용차를 운전해 가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피해자의 뺨 등을 마구 때리며 피해자로부터 차를 세워달라는 요구를 받자 "왜 나를 무시하냐, C은 왜 차단했냐, 씨발 년, 걸레 같은 년"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구 달서구에 있는 F 쪽으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뺨 등을 마구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구 달서구에 있는 F 쪽으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정지신호를 받아 정차한 상태에서, "너는 내 껀데, 니가 다른 남자를 만나? 넌 내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고, "이년이 걸레 같은 씨발 년이, 너 딴놈이랑잤제? 그래서 내 연락 무시 하는 거지? 이 더러운 년, 어디보자 니 보지"라고 말하며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에 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내사보고(112 신고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가 B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 첨부) 1. 합의서 및 확인서 1. 상해진단서(B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상해죄는 인정하면서도, 감금과 강제추행에 관해서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며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 B은 검찰(증거기록 제 180 면 내지 191면)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피해자의 가슴부위에 명의 든 사진(증거기록 제60, 61면), 최초 신고자의 신고경위 진술(증거기록 제38, 39면) 및 증인 G의 증언과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높다. 물론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에 관한 합의서가 작성되었고, 그 합의서 및 피해자가 제출한 탄원서 등에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등 신체에 접촉한 것은 서로 다투고 폭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서 성적인 의도나 추행의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합의서가 작성된 경위, 그 이후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 합의서와 탄원서 및 확인서(증거기록 제179면)에 기재된 문언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러한 기재는 피고인 측의 요청에 따라 사건을 원만히 정리하기로 하면서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해자가 피고인의 변호인 측이 제시하는 문구를 수긍하거나 그대로 옮겨 기재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기재와 같이 추행하였는지 여부 및 감금하였는지 여부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당시 상황과 피고인의 행위를 통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인고, 피고인 측의 입장에서 법률적 평가를 선취하여 기재한 합의 문구에 이 법원의 판단이 기속될 것은 아니다. 오히려 위 합의서 및 확인서 등의 작성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워 이동하던 중 피해자의 가슴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접촉하였고, 합의에 참여한 당사자들 역시 이러한 점을 인정하여 합의의 전제로 삼았음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결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상해를 가하고 나아가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4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부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교제하던 여성인 피해자를 차량에 감금한 후 상해를 가하고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행사한 욕설과 유형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8. 21:44경 서울 양천구 C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방송회관 사거리 방면에서 현대백화점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18세)이 운전하는 피해자 E 소유 F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D 및 위 벤츠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19세)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 등을 수리비 5,22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 확인서, 단속결과조회 1. 피해차량 사진, 가해차량 사진,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피해자 D, G과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477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5. 10. 03: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병원 근처 노상에서 피해자 E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다음, 사실은 택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G병원 앞까지 가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10,000원 상당의 운송 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9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6. 10. 00:09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마신 뒤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급을 요청받자 술병을 던져 피해자의 허리 부위에 맞히고 "씹할 년, 개같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E, L, I, M,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합의서 제출에 대한),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U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9개월 기본범죄인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2년 6개월 [유형은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이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 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라는 특별양형인자(가중 요소)가 있으므로 권고 영역은 '가장 영역'이 된다]이고, 제1 경합범죄, 제2 경합범죄인 각 업무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1년 6개월 [유형은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이고 '위력 · 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라는 특별양형인자(감경 요소)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라는 특별양형인자(가중 요소)가 있으므로 권고 영역은 '기본 영역'이 된다]이다. 이를 바탕으로 '다수 '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가중을 하면 최종 형량 범위는 징역 1년~3년 9개월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에게는 총 13차례의 전과가 있고, 그중에는 같은 수법으로 무전취식 행위를 하여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과도 3차례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교화되지 못한 채 다시금 판시 각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판결 선고 시까지 위 각 범죄의 피해자들 대부분에 대해서 피해 변제를 하거나 합의를 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위 피해자들 대부분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여전히 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엄정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다분하기는 하다. 그렇지만 위 13차례의 전과는 모두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피고인은 지금까지 자격정지형 이상을 받은 적이 없다. 그리고 판시 각 범죄의 피해 액수나 피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다. 특히 판시 각 사기죄에 관해서는,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7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전부 변제하였고, 순번 11의 피해자에게도 피해를 일부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이들 두 사기죄를 제외하고 나머지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각 사기죄의 피해액을 합산하면 총 370,000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유리한 사정을 적극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개전의 기회를 한 번 부여하기로 한다. 그리고 이상에서 살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앞서 본 권고형의 범위에는 미달하지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정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14. 14:45경 공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가 속칭 'E'라고 불리는 남자의 연락처를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처벌불원의사(2018. 6. 22.자 합의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967

범죄사실 피고인은B 호룡 엘리카 고가사다리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6. 23: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덕릉로 725 상계대림아파트 101동 앞 도로를 상계역 방면에서 상계대림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67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위 사다리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54세)이 운전하는 F 봉고IⅡ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4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봉고III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5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약 4,401,901원 상당이 들도록, 위 봉고III 화물차를 수리비 약 528,361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증거 기록 55, 63, 71, 74, 77쪽) 1. 각 견적서(증거기록 56, 7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과실 중한 점,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판사 김병수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7. 14:20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공주시 반포면 공암리에서 세종시 금남면 용포리에 있는 회전교차로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C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당시 음주 수치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 거리가 꽤 긴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이내에는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