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71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와 사귀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6. 14. 05:44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 화장실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1, 3회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순번 9, 41, 46번), 압수조서(순번 10, 47번), 압수목록(순번 12, 48번), 전자정보 확인서(모바일기기 반출용) - 피압수자(제출자) A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순번 16번) 1. 불법촬영물 영상 DV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1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2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담당 수사관은 증거목록 순번 9번의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면서 피고인에게 영장을 제시하거나 영장을 읽어 볼 시간을 주지 않고 피고인 옆 책상에 영장을 던진 후 곧바로 휴대전화를 달라고 하여 가져갔으며, 저장매체 원본을 반출할 경우 저장매체 원본을 봉인하여야 함에도 수사관은 종이봉투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넣고 밀봉하지 않은 채 포개기만 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서명을 받았으므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갤럭시노트 9)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며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들 역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나. 담당 수사관은 전자정보의 탐색 후 압수 대상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을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불법 촬영 영상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며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들 역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촬영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서 촬영한 것이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인천지방법원 판사는 2021. 2. 1. 압수, 수색, 검증을 요하는 사유가 ‘피의자가 사용하거나 사용하였던 휴대전화에 피해자와 관련된 영상 및 사진 등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는 동의 하에 촬영된 영상 외에 피의자가 몰래 촬영하였을 영상도 있을 것 같다고 진술하므로 피의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거나 삭제된 범죄영상 및 사진을 복원하여 증거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유로, 피의자가 소지, 사용, 보관 중인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할 물건으로 하는 압수수색검증영장(이하 ‘이 사건 영장’이라 한다)을 발부하였던 점, 2022. 2. 2. 사법경찰관 순경 C는 사법경찰관 경위 D을 참여하게 하고 이 사건 영장을 집행하였는바, C, D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영장을 제시하면서 영장을 집행하는 이유 등 관련 내용을 안내하였고, 피고인은 영장을 열람하였으며, 피고인은 휴대전화 제출을 안하겠다고 거부하였고 이에 D 경위는 판사가 영장을 발부했는데 어떻게 제출을 안 할수 있냐고 말하였던 점, C 순경은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 받고 이를 종이 봉투에 넣은 후 밀봉한 뒤에 날인을 받았던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압수수색검증영장 제시 후, 이를 피의자에게 압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압수조서에 서명하였고, ‘모바일기기 봉인과정에 참여하여 봉인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의 전자정보 확인서(모바일기기 반출용)에 서명날인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담당 수사관 C, D은 피고인에게 영장을 제시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읽어 보았으며, 저장매체 원본인 휴대전화를 봉인하는 과정에 피압수자인 피고인이 참여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다음으로 담당 수사관이 피고인에게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을 교부하지 않아 불법촬영 영상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는지를 살핀다.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을 교부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2021. 2. 2. ‘디지털기기․저장매체의 봉인 해제, 복제본의 획득, 디지털기기․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 대한 탐색․복제․출력과정에 참여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습니다. 본인은 모바일기기의 봉인해제, 복제본의 획득, 디지털기기․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 대한 탐색․복제․출력과정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은 별지 목록 기기에 대한 암호·패턴 등 제공에 동의합니다.‘는 내용의 전자정보 확인서(모바일기기 반출용)에 서명, 날인하였는바, 피고인은 압수된 휴대전화에 대한 탐색․복제․출력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던 점, 수사기관에서 의도적으로 피고인에게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을 교부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전자정보상세목록의 교부는 압수가 종료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절차이므로, 형사소송법이 압수·수색에 관하여 정한 다른 절차들과 비교할 때 그 위반으로 인하여 피압수자에게 발생하는 법익 침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피고인에게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교부하지 않은 절차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를 이유로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이 2020. 1. 14.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영상을 촬영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20. 1. 14. 촬영된 동영상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샤워하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것인 점,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보고 있지 않아 피고인의 촬영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20. 1. 14. 필리핀 소재 리조트에서 피해자가 샤워하는 영상을 찍는 것을 동의한 적 없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30개의 영상을 촬영하였는데, 피해자는 28개의 영상은 동의하에 촬영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2개의 영상만 동의하에 촬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던 점, 피해자가 2020. 1. 14. 필리핀 소재 리조트에서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영상, 수영장에서 나체로 수영하는 영상을 찍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피해자가 샤워하는 영상을 찍는 것도 동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2020. 1. 14. 피해자가 샤워하는 영상을 촬영할 당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불법 촬영 범죄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누구든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 촬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