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합47-1

범죄사실 2019고합47-1(피고인 A)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약취·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아동들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C은 2018. 8.경 D 메신저 등을 통하여 알게 된 가출한 실종아동 E(여, 17세), F(여, 15세), G(여, 15세)을 C의 주거지인 평택시 H I호로 오게 하여 그때부터 2018. 9. 7.경까지 함께 머무르고, 2018. 9. 4.경 가출한 실종아동 J(여, 13세)을 위 장소로 오게 하여 그때부터 2018. 9. 7.경까지 함께 머무르고, 2018. 9. 7.경 가출한 실종아동 K(여, 13세)을 위 장소로 오게 하여 같은 날 경찰이 연락할 때까지 머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과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실종아동들을 보호하였다. 2019고합56-1(피고인 B) 1. 미성년자유인 피고인 B은 C, L과 함께 피고인 B과 L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M(여, 15세)를 평택시로 데려가 성매매(이른바 '조건만남')를 시켜 돈을 벌기로 모의하였다. L이 2018. 3. 25. 시간불상경 D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위치를 파악하였고, 피고인 B과 C, L은 같은 날 13:30경 여수시 N 소재 O PC방 앞에 C이 운전하는 K7 승용차를 타고 가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 B과 C, L이 피해자에게 "차에 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엄마와 함께 광주에 있는 병원에 새로 태어난 아기를 보러 가야한다"며 거절하자, 피고인 B과 C, L은 피해자에게 광주에 있는 병원에 데려다주겠다고 하며 피해자를 승용차에 타도록 권유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위 K7 승용차에 승차하자 피해자를 광주를 거쳐 평택시까지 데려갔다. 이로써 피고인 B은 C, L과 공모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 B과 C, L은 2018. 3. 26. 18:00경 평택시에 있는 불상의 원룸에서 위 M에게 "돈을 벌어야 한다"며 성매매를 권유하고, L은 피고인 B에게 성매수남을 구하라고 지시하였으며, 피고인 B은 성매매휴대전화 채팅어플 P에 "지금 만날래요"라는 제목으로 M의 나이, 키, 몸무게, 가슴사이즈 등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성과 만날 장소를 정하였으며, C은 M를 성매매 장소로 데리고 갈 차량을 제공하고, 성명불상의 남성은 위 K7 승용차에 M를 태워 약속 장소까지 데리고 가 성매매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7.까지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M로 하여금 불상의 남자와 대가를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C, L, 성명불상의 남성과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47-1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E, J,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실종아동등 가출인 상세보기 첨부에 대하여) 2019고합56-1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87조, 제30조(미성년자유인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미성년자유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B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 4 - 1. 수강명령 피고인 B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가.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나. 피고인 B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B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2019고합47-1)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E, F, G, J, K(이하 '이 사건 아동들'이라고 한다)이 실종아동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는데(제7조), 실종아동에는 유기되거나 가출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미만의 아동도 포함된다(제2조 제2호, 제1호 가목).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아동들이 가출 등으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들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이 사건 아동들을 보호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한편 위 주장을 가출한 아동들을 신고 없이 보호하는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이 사건 아동들은 가출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아동이었다. 이 사건 아동들 중 J, K은 경찰에 실종신고가 되어 있기도 하였다. 다만 G은 경찰 조사에서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 집을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집에서 쫓겨났다고도 진술한 점에 비추어 G 또한 유기되거나 가출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아동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인 A은 2018년 8월경부터 C의 주거지에서 함께 거주하였다. 3) 피고인 A은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아동들의 나이를 알고 있고, 이 사건 아동들이 가출하여 갈 곳이 없는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피고인 A이 이 사건 아동들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아동들의 보호자들에게 연락하였다거나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였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5) 피고인 A은 직접 삼척시로 차를 운전하여 가서 K을 C의 주거지로 데려오기도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A과 동행했던 E은 K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버리는 등 보호자 및 수사기관의 추적을 방해하려는 시도도 하였다. 2. 피고인 B(2019고합56-1) 가. 판시 미성년자유인죄에 관한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C, L과 공모한 적이 없고, 피해자를 광주까지 데려다주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C이 평택까지 차를 운전하여 간 것이다. 나. 판단 1) 미성년자 유인 행위 인정 여부 미성년자유인죄라 함은 기망, 유혹 같은 달콤한 말을 수단으로 하여 미성년자를 꾀어 사려 없고 나이 어린 피해자의 하자 있는 의사를 이용하여 현재의 보호상태로부터 이탈케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기는 것을 말하며, 본죄의 범의는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면서 유인의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유인하는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까지 인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또 유인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하자 있는 의사로 승낙하였다 하더라도 본죄의 성립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고, 여기서의 유혹이라 함은 기망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나 감언이설로써 상대방을 현혹시켜 판단의 적정을 그르치는 것이므로 반드시 그 유혹의 내용이 허위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8도31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를 불러내어 광주를 거쳐 평택까지 데려간 것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하자 있는 의사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보호자로부터 이탈시킨 행위임을 알 수 있다. 가) L과 피고인 B은 평소에도 피해자가 늦게 귀가할 때 피해자를 차에 태워 집에 데려다 주기도 하였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여수 시내에서 L을 만날 당시에는 집에 데려다주는 줄 알고 차에 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는 차량이 집과는 다른 방향인 순천 쪽으로 이동하자 막내삼촌의 아기를 보러 광주에 있는 병원에 데려다달라고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는 광주에 도착하자 L과 피고인 B이 자신을 보내주지 않았고, 다시 차에 태워 평택으로 함께 이동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L과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함께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는 등 피해자가 보호자와 연락하는 것을 방해한 것으로 보인다. 2) 공모 인정 여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6.1. 26. 선고 2005도850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C, L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유인하고 그 보호자로부터 이탈시켰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불러내었거나 차량을 직접 운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여수 시내에 있던 피해자를 불러내고, 광주를 거쳐 평택으로 이동하는 모든 과정에서 C, L, 피해자와 계속 동행하였다. 나) 피해자는 광주에 도착하자 L과 피고인 B이 자신을 보내주지 않았고, 다시 차에 태워 평택으로 함께 이동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L과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함께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는 등 피해자가 보호자와 연락하는 것을 방해한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 B은 C에게 광주에 오토바이가 있다고 말하는 등 당시 일행의 행선지 결정에 일부 영향을 미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1.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아동은 범죄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실종아동의 발생으로 인한 보호자의 정신적 고통, 실종아동의 발견과 복귀에 소모되는 사회적 비용 등은 산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한 기간 동안 5명의 실종아동들을 보호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아동들에는 13세에 불과한 실종아동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인 2.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소년이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유인한 피해자를 며칠 후 그 보호자에게 직접 인계해주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유인한 후 5회에 걸쳐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아니하여 판단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를 성매매의 상대방이 되도록 알선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과거 유사한 범죄를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성행을 교정하지 못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신상정보 등록·제출의무 및 등록기간(피고인 B) 등록대상 성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B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 B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