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506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7. 2. 3. 14:26경 아산시 송학면 역촌리 이동과적검문소에서 그곳은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2축에 1.85톤을 초과한 11.85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7. 8. 26. 97고약9188호로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83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3. 1. 7. 02:3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성명불상(일명 'D) 등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21세)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E과 그 일행인 피해자 F(21세)을 포장마차 밖으로 데리고 나가, 피고인은 손으로 위 E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위 F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폭력신고를 하는 E의 일행인 피해자 G(27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대 때리고 발로 종아리를 한번 걷어차고, 위 성명불상자는 손으로 위 E의 얼굴을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을 각각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 17. 02:40경 위 포장마차 밖에서, 폭력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한 것을 알고 도망치다가 의정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 등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이 새끼들 죽여버린다. 나를 잘못 건드렸다. 갈 때까지 가보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I 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1을 위와 같이 폭행하여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1회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E, F, G과 원만히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1. 21:15경 양산시 B에 있는 자신이 근무하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43세)이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위 주유소에 도달하여 택시비를 계산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가지고 가던 팥빙수 국물이 택시 바닥에 흐른다고 화를 내자 이에 격분하여 위 C주유소 사무실에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20cm, 칼날길이 10cm)를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흔들어 보이며 "너 이거 보이나, 죽고 싶나, 쪼리나(겁먹었냐)."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현장 사진 등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단서, 제2항 양형이유 흉기를 이용한 협박행위로서 죄질이 무거워 법률상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함 소년보호처분 1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 범행경위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1. 절도 피고인은 공사자재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5. 4. 초순경 C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D에 있는 E산업단지 내F 공장 신축현장에 이르러,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공사자재로 사용하기 위해서 보관해 놓은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200만 원상당의 거푸집(속칭 '유로폼') 약 100장을 위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위 무렵부터 2015. 10.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0회에 걸쳐서 거푸집 1,742장, 비계 파이프 260개, 안전발판 80개 등 합계 4,171만 원 상당을 위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산업단지 내 F 공장 일대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위 무렵부터 2015. 10. 2.경까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장소 일대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 O, P, Q, G, R, S, T, U, V, W, X, Y, Z, AA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2015. 9. 18. 발생 유로폼 절도 사건에 대하여), 수사보고(장물매입처 수사), 수사보고(AB회사에서 피의자 A에게 계좌이체 한 내역 확인), 수사보고(여죄 9건 확인), 각 피해 통보표 상세 조회, 수사보고(인천서구, 김포 지역 추가 여죄수사), 고속도로 통과 내역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거래명세서, 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은행거래내역, 장부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현장사진, 현장 등 사진, 용의차량 CCTV 자료, C 비교사진, C 관내 통과자료(사진), 사진, CCTV 영상 자료, 각 현장 CCTV영상 자료, 통과차량 사진, 2015. 9, 18. 차량통과내역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동종사건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공사현장에서 거푸집을 절취한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수차례 거푸집을 절취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318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7.경 인천시에 있는 제17사단 방공중대에서 같은 곳에서 군복무 중이던 피해자에게 "아버지는 유리회사 사장이다. 나는 아버지의 권유로 고등학교 때부터 주식투자를 배우기 시작해서 지금은 주식전문가이고 현재 내가 운용하는 자금만 4~5억 원이다. 돈을 투자하면 이 돈으로 주식을 투자하여 수익금을 주고, 손해가 나더라도 원금은 보전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약 1,000만 원으로 주식투자를 하고 있었을 뿐 주식전문가가 아니고, 피고인의 아버지는 유리회사 사장이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군인으로서기 주식투자대금 약 1,000만 원 이외 별다른 재산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주식투자 목적으로 돈을 받더라도 원금을 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30.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로 2,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경 안산시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친구가 해외 투자를 해서 많은 돈을 벌고 있고 나도 이 친구에게 투자해서 투자수익금을 많이 받고 있다. 너도 가진 돈이 있으면 투자를 해 봐라. 투자 원금은 보장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불법 스포츠토토인 'F'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이미 위 C에 대한 개인적인 부채 약 2,200만 원이 있어서 타인으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원금을 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2.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7.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7,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G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경 안산시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친구가 해외 투자를 해서 많은 돈을 벌고 있고 나도 이 친구에게 투자해서 투자수익금을 많이 받고 있다. 너도 가진 돈이 있으면 투자를 해 봐라. 투자 원금은 보장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불법 스포츠토토인 'F'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이미 위 C에 대한 채무 약 2,200만 원 및 위 E에 대한 채무 약 7,200만 원이 있어서 타인으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원금을 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5.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1.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205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G, E 작성의 각 고소장(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합계액이 약 1억 3,000만 원에 이르는데도 아직까지 약 7,200만 원 부분에 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200만 원을 편취당한 피해자 C, 4,205만 원을 편취당한 피해자 G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선고유예를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6. 4. 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1급인 자로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2. 26, 14:20~14:3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지하철 1호선 D 승강장에 도착한 전동차에서 하차하는 피해자 E(여, 24세)을 뒤따라 내리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 잡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복지카드 사본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9. 13: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원산막길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임곡 쪽에서 하남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한 채 그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화물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절구 횡골집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진단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6월 이하)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2016. 5. 15.부터 시행된 교통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권고형이 '금고 8월 이하이지만, 이 사건은 그 시행일 전에 공소제기되었으므로 기존의 양형기준에 따른다.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한 피고인의 과실이크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차량이 15톤덤프트럭으로 자칫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7.05:1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남자수면실 내에서 옆으로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남, 1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와 마주 보도록 옆에 누운 다음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을 수회 쓰다듬고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책임감면규정 배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2014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수정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0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D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2. 4. 17.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충남 서천군 F 일대에 개발 중인 단지형 펜션을 지을 부지가 바닷가에 인접해 있어 침하를 방지하기 위해 파일을 박는 공사를 해야 하고, 새만금에 파일이 많이 들어가니 파일을 미리 계약하지 않으면 구입하기 어렵다. 그러니 파일 구입비용을 보내달라. 위 돈 중 일부를 위 펜션 공사 기공식 대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대금은 위 파일 구입비용으로 사용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아 다른 곳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 돈으로 파일 구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12, 4. 17. 경 3,500만 원을, 2012. 4. 20.경 1,500만 원을 각각 G의 계좌를 통해 교부받은 후 그 무렵 기공식 대금으로 1,800만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3,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는 상당 부분 진행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최소한 기초공사는 완료되었다), 이 사건 공사에 파일공사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설계도면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G은 이 법정에서 "2012. 4. 17. 에 지급한 3,500만 원은 기공식 준비대금으로, 2012. 4. 20. 에 지급한 1,500만 원은 기초공사대금으로 피고인에게 보내 주었다. 피해자는 파일공사 대금명목으로 계약자들로부터 약 3억 원 이상의 돈을 받은 상태였다. 이 사건 공사현장은 파일공사가 필요하지 않은 현장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사의 기공식은 2012. 4. 19. 개최되었고, 그 비용으로 1,800만 원 가량이 소요되었던 점, 피해자는 직접 펜션 부지 소유주들과 건축계약을 하고 난 후에 피고인에게 파일공사와 기초공사를 하는데 얼마 정도면 되는지 견적서를 뽑아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견적서를 뽑아 준 것으로는 보이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파일공사가 포함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파일공사가 포함된 공사계약의 변경 내지는 설계의 변경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G의 편을 들고 G이 하는대로 마지막 공사를 준공하지 않아서 피고인을 고소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기획부동산 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해자의 이 사건 고소와 그 고소의 취하 시기, 피해자와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및 주식회사 E 실경영자로 상시 근로자 5~6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2015고정732]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9. 2.부터 2014. 9.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F의 2014년 9월 임금 1,6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F 등 4명의 임금 합계 9,142,129 원을 당사자 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9. 2.부터 2014.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F의 퇴직금 1,653,26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F 등 4명의 퇴직금 합계 6,533,330원을 당사자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정 1043]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6. 16.부터 2014. 10. 2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G의 2014년 9월분 임금 2,070,000원, 2014년 10월분 임금 2,147,490원, 2014년 추석상여금 100,000원 합계 4,317,490원, 위 사업장에서 2014. 4. 1.부터 2014. 10,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H의 2014년 10월분 임금 2,425,020원, 2014년 추석상여금 100,000원 합계 2,525,020원, 위 사업장에서 2012. 8. 1.부터 2014. 9.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I의 2014년 추석 상여금 100,000원 총 합계 6,942,5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6. 16.부터 2014. 10. 2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G의 퇴직금 10,501,440원, 2011. 10. 1.부터 2014. 7.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J의 퇴직금 4,940,990원, 위 사업장에서 2012. 8. 1.부터 2014. 9.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I의 퇴직금 3,172,570원 총 합계 18,61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 등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1.부터 2014. 10. 2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B의 2014년 9월분 임금 1,920,000원, 2014년 10월분 임금 1,238,691원, 2014년 추석상여금 100,000원 합계 3,258,691원을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1.부터 2014. 10. 2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B의 퇴직금 1,587,67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B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양형의 이유 근로자 G을 제외한 근로자들이 체당금 등으로 미지급 임금, 퇴직금을 지급받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다만, 그 중 근로자 B을 제외한 근로자들은 서면 또는 구술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지 않아, 공소기각 판결을 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G에게 3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9. 18:1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식당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야! 밥 내놔, 안주려면 천원만 내놔!"라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그곳 종업원들 및 손님들에게 "이런 씹할 새끼, 너희들 오늘 장사 다 끝났다. 좆같은 새끼들, 너희들 이제 죽었어!"라고 소리치며 그곳 출입문을 가로막고, 피해자에게 발길질을 하는 등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그곳에 들어오려고 하는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1. D의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범행으로 직접적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된다.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의 내용과 유사한 범죄를 2007년 이후 반복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 이후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에 대하여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19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3.8.18:2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마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 소유의 E 아반떼MD 자동차에 돌과 흙을 던져 수리비 1,296,92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자동차 앞 범퍼와 앞 유리에 흠집을 내어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경장 이 자동차를 흠집낸 경위를 물어보자 "씹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의음낭을 잡아당기고, 옆에 있던 경찰관인 순경 G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재물손괴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각 범죄에 대한 양형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불리한 정상 :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미합의 및 피해 금액 미변제,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10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30. 05: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D 앞 일방통행로를 같은 구 통일로 방향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방 왼쪽에서 걷고 있던 피해자 E의 왼쪽 팔꿈치를 위 차량 우측 백미러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및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 1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통일로 863-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보행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3회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 전력들이 비교적 시일이 경과한 것들인 점, 처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24. 11:10경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에 있는 사림프라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12-1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범죄 전력,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4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건물 4층 401, 402, 403호에서 'C'라는 화랑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2.경 위 'C'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관 D이 신청인 E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1나82744호 건물퇴거 가집행부 판결에 의하여 위 401호, 402호, 403호에 대한 점유를 해제하고 E의 대리인 F에게 이를 인도하게 하고 그 출입문을 시정하여 봉인하였으나, 같은 날 15:00경 출입문을 임의로 개방하고 그곳에 들어가 그림을 계속 전시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사건 담당 집행관 통화) 1, 부동산인도 집행조서, 알리는 말씀, 판결문,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예고, 강제집행 게시물 부착장소 표시약도, 발신, 역발신 통신사 회신자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의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3고정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5. 21: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빵집이야기 앞 이면도로를 중앙아파트 방향에서 중앙여고 방향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주차된 오토바이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좌우를 살피는 것을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우측 도로변에 있던 피해자 D(여, 61세)가 앉아 있는 E 비버125 오토바이의 좌측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정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5. 01:45경 원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51세)과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말을 듣고 화가 난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가격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 죽여버려"라고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뒤로 밀쳐 의자 위로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일부 진술 부분 포함) 사본 1. 피의자 E 상해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벌금 500,000원, 환형유치 1일 50,000원 : 피고인이 1회의 이종 벌금형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나름대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의 진행 경과 등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력에 저항하기 위해 부득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이므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력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위 태양,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그 수단에 있어서 상당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없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53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5. 14. 21:00경 원주시 B아파트 104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C(여, 38세)와 피고인 부부가 함께 운영하는 'D식당'의 직원 문제로 말다툼하다 화가 나 부엌 싱크대 아래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5개를 꺼내어 싱크대 위에 올려놓은 후 한꺼번에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던질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행동하여 위 피해자가 안방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방바닥에 있는 허리띠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피해자가 집을 나가겠다며 가방을 꾸리자 가방을 빼앗은 다음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정폭력 피해자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1. 19:30경 강원 양양읍 월리에 있는 양곡창고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도로를 월리 쪽에서 수리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고노동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반대차선의 교통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51세)이 운전하는 F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그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전단,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국인으로서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상호의 회사 직원으로서 체류 중이고, 피해자 E(41세), 피해자 F(37세)도 같은 태국인으로서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7. 03:30경 인천 남구 G 지하 1층에 있는 태국인 전용주점인 'H 단란주점' 내에서, 위 피해자들과 피해자들의 일행인 I 등이 함께 무대에서 춤을 추고 있던 중 피고인의 일행인 성명불상의 태국인 여성이 피해자 E의 옆으로 다가가 춤을 추며 호감을 표시하자 피해자들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 이에 피해자들은 기분이 상한 상태에서 자리로 돌아와 주점 밖으로 나가던 중 피고인 등이 피해자들을 따라오자 화가 난 피해자 F가 오른발로 성명불상자(일명 'J')의 배를 1회 걷어차 주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이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피해자들의 일행인 성명불상자가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유리컵을 피고인의 얼굴에 집어던졌다. 그러자 피고인의 일행인 성명불상자는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얼굴을 때려 코와 눈 주변에서 피가 많이 흐르게 하였고 이에 피해자 F와 위 I가 병원에 데려가기 위해 피해자 E을 부축하고 주점 밖으로 나가자, 분이 풀리지 않은 피고인이 주점 앞 노상까지 따라가 주도적으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머리와 옆구리 등을 수십 회 때려 길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의 일행인 성명불상자들이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 E의 온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밟고, 피고인의 일행인 K는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꺼내어 피해자 F를 향하여 찌를 듯이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머리, 얼굴, 가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K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등을 소지하고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와 골절 등을,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눈 부위가 멍이 들고 머리부위가 부어오르는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자 'E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은 2012년 취업사증으로 입국하여 근로자로 일하면서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였다. 친구인 K과 맥주를 마시던 중 친구가 쓰러지는 것을 보고 도우려다 얼굴에 유리컵을 맞고,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기도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도 이 사건으로 인해 왼쪽 눈썹 부위 찢어지는 상해 입고 봉합하였고, 피해자 이 검찰의 대질신문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96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4. 7. 05:10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로 24 부산은행 서면일번가 지점앞 노상에서 피해자 B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C 산타페 승용차가 자동차 열쇠가 꽂힌 채 그 곳에 세워져 있는 것을 보고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7. 05:10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로 24에 있는 부산은행 서면일번가 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5:15경 같은 구 문화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현장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음주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서 정한 형의 것)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절도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일반절도),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6월 ~ 1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 : 6월 ~ 4년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의 하만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무면허 및 만취상태에서 피해자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감으로써 이를 절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바로 피해자에게 발각됨으로써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한차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이외에는 다른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범행동기와 그 경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