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합181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함)는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직장 동료인 피해자 D(남, 29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회사 제2공장에서 커피 원자재를 이용하여 완제품을 만드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커피 원자재를 제1공장에서 제2공장으로 운반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10. 9. 11:10경 위 ‘C’ 제2공장에서 근무하다가 커피 원자재가 운반 되지 않아 업무에 지장이 생기자 피해자가 소속된 제1공장 부자재 창고에 직접 찾아가 커피 원자재 운반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나의 일이 아니다. 지시를 받은 사실도 없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에이 씨팔”이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지금 뭐라고 했냐, 내가 욕을 먹으면서 일을 해야겠냐.”라고 말하며 소리치자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호 멱살을 잡으며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담배를 피우면서 이야기하자는 이유로 피해자를 데리고 공장 밖으로 나갔으나 시비가 끊이지 않아 재차 몸싸움을 시작하였고, 그러던 중 피해자가 “꼰대가 기운은 세네.”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고인의 양손을 꺾고 박치기를 하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빔(총 길이 115cm, 가로 굵기 2.7cm, 세로 굵기 5cm, 무게 2kg)을 들었으나 이것으로 때리면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다시 내려놓았다. 그러나 피해자가 “거 봐, 못 때리잖아, 꼰대 새끼야”라고 말하며 비아냥대자, 피고인은 이성을 잃을 정도로 화가 나 위 철제 빔을 다시 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힘껏 가격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신음소리를 내며 노려보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시 덤비지 못하도록 확실히 하자는 생각이 들어 위 철제 빔을 들고 한 바퀴 돌며 다시 힘껏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져 피를 흘리고 있는 모습을 보았음에도 화가 풀리지 않아, 발등 부위가 고강도 철제로 덮여 있는 안전화를 신은 상태에서 피 해자의 얼굴을 2회 힘껏 걷어차 피해자로 하여금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하였고, 의 식을 찾지 못하던 피해자는 2021. 10. 24. 12:06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허가 없이 공기총을 소지하고 있다가 집 앞 도로에서 사격한 사실로 2005. 10.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생면부지의 남성으로부터 조용히 해 줄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얼굴을 수회 때려 2010. 3. 24. 의 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직장 동료와 시비가 되어 유리컵으로 머리를 내리쳐 2014. 4.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피고인의 폭력 습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1. 사망진단서, 뇌사조사서, 뇌파소견서, 뇌사판정서 및 회의록, 의무기록 사본 1. 피해자 D 부검 감정서, 각 감정의뢰 회보, 각 감정서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사진, 112신고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현장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태 확인), 수사보고서(112신고 출동 당시 현장 사진 및 피해자 상태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착용 안전화 확인),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안전화 재질 등 확인), 수사보고(피해자의 현재 상태 및 피의자 처벌의사 확인) 1. 발생보고서(변사), 각 검시조서,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변사자사망 경위 등에 대한 건), 입건전조서보고서(변사자 의무기록지 사본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과학수사팀 변사자 검시(2회)에 대한 건}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범죄를 저지른 경위와 수법, 범행의 계획성과 피해 정도, 범행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재범의 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해야 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 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업무상 이견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먼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를 계기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게 되었는데, 아무런 도구 없이 싸우는 피해자에 대항하여 철제 빔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2회 가격한 후 연속하여 이미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금속 계열의 판이 내장된 안전화를 신은 채 2회 걷어 차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이미 철제 빔 가격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단순히 피해자에 대한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가로 2차례 발로 찼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량의 피를 흘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위 보호관찰 원인사실 기재 각 범행 당시에도 단순히 생면부지의 남성으로부터 조용히 해 줄 것을 요구받은데 화가 나 얼굴을 수회 때리거나 직장 동료와 시비 중 유리컵으로 머리를 내리치는 등 폭력적 성향이 있다고 인정된다. 실제로 피고인에 대한 성격검사(PAI) 결과, ‘외상적 스트레스 척도가 높아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두통, 소화곤란 등의 신체적 불편감과 공허함, 우울, 불안 등의 부정적 정서를 나타냄’, ‘공격성 척도와 반사회적 특징 척도가 높아 성격상 충동적인 성향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 알코올을 남용하거나 공격적인 방법으로 분노를 표출하여 가족 등 대인관계에서 갈등을 경험하거나 법적인 문제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음’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 검사(AUDIT) 결과, 총점 15점으로 문제음주자에 해당하여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에게 폭력적 성향, 알코올 사용 장애, 분노조절 문제 등이 관찰됨에도, 형의 집행이 종료되는 경우 피고인의 성행을 개선하고 재범하지 않도록 할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도 부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 6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상해치사에 해당할 뿐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25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철제 빔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2회 가격한 후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안전화를 신은 채로 2회 걷어찼다. 위 철제 빔은 위 C 공장에서 생산되는 커피 완제품을 쌓아 놓을 때 받침대로 사용되는 것으로, 총 길이 115cm, 가로 굵기 2.7cm, 세로 굵기 5cm, 무게 2kg에 이르는바, 그 소재와 크기, 무게 등에 비추어 볼 때 가격의 부위나 정도에 따라 사람을 죽이거나 치명상을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도구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철제 빔을 처음 집어 들었을 때 강도가 세고 무거워 ‘무게가 좀 나간다, 이걸로 때리면 상대방이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였고, 이를 가지고 사람의 머리를 세게 치면 사람의 생명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증거기록 165쪽).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1m 이내의 가까운 위치에서 위 철제 빔을 양 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차 가격하였고, 가격당한 피해자가 ‘악’하며 신음소리를 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완전히 제압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원심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더 큰 충격을 주기 위하여 위 철제 빔을 든 채 한 바퀴 돌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힘껏 2차 가격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그 자리에 그대로 쓰러져 의식을 잃고 광대뼈 부분이 부풀어 올랐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2회 힘껏 걷어찼을 때 신고 있던 안전화는 앞코 흰색 가죽 아래에 검정색으로 표면이 코팅된 발가락 보호용 금속 계열의 판이 내장되어 있다. 이는 피고인의 업무가 무거운 물건을 나르는 것으로 지게차 바퀴에 발이 밟힐 경우가 자주 발생할 수 있어 위 C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지급한 것으로, 일반적인 신발에 비하여 무겁고 내구성이 강하다. 피고인은 위 안전화 역시 만져봤을 때 매우 단단한 것을 알고 있었다(증거기록 제166쪽). 그럼에도 피고인은 매우 흥분한 상태에서 이미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위 안전화를 신은 채 소위 ‘사커 킥’으로 2차례 연이어 가격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코와 입에서 피가 뿜어져 나올 정도로 강하게 피해자를 가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자신이 쓰러진 자리의 맨홀 크기와 유사할 정도로 상당량의 피를 흘렸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F병원으로 후송되었을 당시 응급실에서 이미 외상성 뇌출혈과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부종과 심정지 상태였고, 그날 바로 뇌사상태에 이르렀으며, 뇌사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가 보름 만인 2021. 10. 24. 12:06경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인은 처음 위 철제 빔으로 사람을 때리면 죽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위 철제 빔을 내려놓았을 때, 1차 철제 빔 가격으로 피해자가 머리를 맞고 신음소리를 냈을 때, 2차 철제 빔 가격으로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을 때, 안전화을 신은 채 1차 가격하였을 때 등 수차례 범행을 중단하거나 피해자를 구호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격분한 상태에서 피해자에 대한 분이 풀리지 않아 피해자를 완전히 제압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계속 범행을 감행하였다. 특히 사람의 머리와 얼굴은 생명에 직결되는 중요한 부분이고, 피고인은 철제빔이나 고강도 금속이 내장된 안전화로 가격하였을 때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중심으로 연이어 4차례나 반복적으로 가격하였으며, 심지어 그 자체로도 위험한 도구에 해당하는 철제 빔을 들고 한 바퀴 돌아 원심력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매우 강하게 가격함으로써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지게 되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미 의식을 잃고 쓰러져 피고인의 공격을 방어하거나 반격을 전혀 할 수 없는 피해자의 얼굴을 단순히 피해자에 대한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망설임 없이 추가로 2차례 발로 찼다.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 공격에 사용한 도구, 그 위험성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공격의 부위, 정도, 횟수 및 반복성, 피고인이 범행을 중단하지 않은 이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늦어도 철제 빔으로 피해자를 2차 가격하였을 때 또는 안전화를 신은 채로 피해자의 얼굴을 2차례 걷어찼을 때에는 단순히 상해만 가하려는 고의를 넘어 순간적이나마 확정적인 살인의 고의가 있었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1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4년 피고인은 한 사람의 귀중한 생명을 빼앗았다.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말도 건네지 못하는 피해자의 억울함과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인한 유족의 심대한 고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수차례 범행을 중단하거나 피해자를 구호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단지 자신의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치명상을 가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는 철제 빔이나 안전화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반복하여 가격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싸움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범행 후 제3자를 통하여 구호조치를 취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허가 없이 공기총을 소지하고 있다가 집 앞 도로에서 사격한 사실로 2005. 10.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생면부지의 남성으로부터 조용히 해 줄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얼굴을 수회 때려 2010. 3. 24. 의 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직장 동료와 시비가 되어 유리컵으로 머리를 내리쳐 2014. 4.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피고인의 폭력 습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 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참조). 또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위 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경우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 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가하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에서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과 더불어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것을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폭력범죄 재범위험성 평가(KORAS-G) 결과는 중간 수준인 11점으로 측정되었다. 2)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 검사(AUDIT) 결과 총점 15점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문제 음주자에 해당되고, 술에 취해 2009년 손괴, 2010년 폭행 등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부착명령청구자 스스로 위와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수년 전부터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술자리를 피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이 판결에 따라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부과되는 형과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및 준수사항 부과만으로도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