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131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10. 19. 23:00경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G(가명, 여, 41세)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피해자의 뒤를 쫓다가 같은 날 23:13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주소> B에 있는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피해자가 공동현관을 지나 4층까지 올라가는 것을 잠시 기다린 후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까지 뛰어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현관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누르려던 피해자의 등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뒤춤을 잡고 아래로 내려 벗기려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사실확인서 1. 발생보고서(특수강제추행), 피혐의자 모습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귀가 경로 문의, 전화 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사건 당시 복장 및 이동경로 사진), 의복 사진, 이동경로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장소, 다세대주택 외관 및 내관 등), 내외관 모습 출력물,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주거침입 장면 영상 확보, 관련 캡처 등), 각 위 출력물,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가 피해자 따라가는 영상 확보, 관련 캡처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탐문 관련-H빌딩, I빌딩),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전 및 범행 직후 이동경로, 관련 캡처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도주 경로1, 관련 영상 캡처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도주 경로2, 관련 영상 캡처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도주 경로3, 관련 영상 캡처 등), 수사보고서(J아파트 탐문, 관련 영상 캡처 등), 수사보고서(J아파트 거주 참고인 정보 등 확인), 자동차 등록원부(갑), 차량종합 상세내용, 주민등록표 등초본, 수사보고서(J아파트 탐문2, 주변 및 1·2호 라인 및 3·4호 라인 거리 등), 수사보고서(J아파트 전경을 통해 피의자 J아파트 진입 과정 검토), 수사보고서(범행지 바로 옆 건물에서 피의자 도주 영상 확보, 관련 영상 캡처 등), 수사보고서(본건 영상 담은 CD 2장 붙임), 수사보고서(J아파트 거주민과 피의자 동일인 비교 검토),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도주 경로, 약도 표시 붙임), 약도,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최근 주거지에서 출근할 때 착의 사진), 수사보고서(K 영업점 탐문, 영수증 및 영상 확보), 영수증 원본 및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 관련 K 영업점 CCTV 영상 검토), 영상 출력물 1. CD 1(J아파트 진입 전 영상), CD 2(J아파트 진입 후 영상), CD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야간에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를 한참을 뒤따라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의 공동현관을 지나 4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의 바지 뒤춤을 잡고 아래로 내려 벗기려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처럼 야간에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뒤따라가 주거에 침입한 후 강제로 추행하는 범죄는 그 위험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상당한 공포심과 불안감, 성적 불쾌감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범행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고, 위 범행에서 받은 충격과 불안감에서 쉽사리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피해자가 앞으로 감내해야 할 정신적 고통의 크기가 매우 크고, 피해자는 이 법원에 피고인과 합의하거나 피고인을 용서할 생각이 없고,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한 공탁사실이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앞서 본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의사를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에 들어간 것은 화장실을 이용하고 싶은 마음과 혹시나 피해자를 또 보게 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들어간 것이지 피해자를 추행하기 위해 들어간 것이 아니므로 범행 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피해자를 뒤따라와서 피해자의 주거지 앞까지 오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은 외관상 빌라로서 외부인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없을 것이라는 점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점, 피고인도 위 다세대주택에 들어간 후 그 건물에 화장실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였을 것임에도 밖으로 나오지 않고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4층까지 올라가서 피해자를 발견하자마자 곧바로 피해자를 추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 위해 위 건물에 침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범행동기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나름대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