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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8고정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3. 09:59경 인천 서구 B건물 C호 D 사무실에서 인터넷 E카페 F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G에 대하여 위 카페 게시판에 'H입니다. 제가 법적조치를 한 증거자료를 공개하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제가 G, I, J님에 대해서 법적조치를 취하고 있고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어 사법기관에 제출한 증거자료를 일부 공개하겠습니다. 아래글로 G씨는 경찰당국에 의해 모욕죄 기소의견으로 인천검찰청에 송치되었습니다. 제가 제 개인적인 법적조치로 주민들의 후원금을 1원도 쓴 사실이 없고 제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송사를 주민분들에게 공개하는 것을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언급자체를 하지 않았으나 구D관계자분들이 이를 공개적으로 이슈화시키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려는 의도가 있어 부득이 공개하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기간 공개 후 자삭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공개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D 단체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은 신중을 기하고 있으나 조만간 진행하도록 하고 이는 주민분들에게 진행상황과 법적처리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글은 경찰당국에 제출한 자료와 동일한 내용이며 사실과 다른 경우 형사처벌을 감수하겠다고 서약한 내용입니다. 작성자는 G(닉네임 K)입니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I씨와 J씨에 대한 증거자료도 공개하겠습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일람표로 작성한 고소사실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피고소인이 게시한 글에 대한 사건송치서 첨부건), 수사보고(고소인에 대한 약식 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판시 게시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소정의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99 판결 등 참조). 다만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인천 L에 거주하는 거주민을 회원으로 하는 인터넷 카페에 피해자가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부회장으로 있는 D의 집행부를 모욕하여 형사고소하였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모욕 사실을 구체적으로 게시하였는바, 게시글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해자의 행위를 비난하기 위한 의도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욕한 것이 L에 거주하는 거주민들의 공적 관심사안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판시 게시물을 게시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745

범죄사실 [형법 제35조 누범을 구성하는 수형 전력] 피고인은 2017. 1.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5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7. 5.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2017. 11. 15. 위각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3. 31, 00:05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모텔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면서 위 모텔 카운터에 놓여 있던 컴퓨터모니터, 화분 등을 집어 던지고, 위 모텔 손님에게 발길질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델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모텔 카운터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컴퓨터 모니터, 화분, 복합기, 전열기기, 키 박스, 자재 등을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0만 원 상당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D) 1. 현장 피해 사진,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첨부) [형법 제35조 누범을 구성하는 수형 전력 ]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사실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 동종 누범(가중)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1월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 경위, 업무방해와 손괴의 방법과 정도, 피해 물품의가액, 업무방해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 (피해자 주장 영업손실), 피해 모텔의 실제 운영자로 보이는 F이 피고인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출소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걸린 기간,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669

범죄사실 1.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 6. 19:30경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54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자, "씹할놈아, 죽을래."라고 욕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던져 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맞추고, 깨진 소주병을 들고 위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갑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E(여, 51세)로부터 "왜 남편에게 욕을 하고 소리를 치냐. "라는 말을 듣자, 위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 뜨려, 위 피해자에게 약 6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4, 5, 6번 늑골골절상을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주병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순번 9)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 부부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들을 상대로 갖은 행패를 부려 피해자들에게 중한 피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폭력 성향의 범행들로 2번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의 우려도 높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은 유예하나,장기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과 긴 시간의 사회봉사를 같이 명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14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3. 경부터 2019. 3. 20. 경까지 김포시 D, 2층에 있는 'E'에서 그곳을 찾아온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8만 원 내지 12만 원을 받고 B 등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이나 입으로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3. 13. 경부터 2019. 3. 20. 경 사이에 위 제1항 기재 장소를 찾아온 불상의 남성 손님 1명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4만 원 내지 6만 원을 지급받고 그 손님의 성기를 입과 손으로 발기시킨 후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내사보고(단속경위) 1. 계좌거래내역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자백과 반성,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판시 영업장의 위치와 규모,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에 관한 양형기준의 기본 영역이 적용되어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6월~1년 4월이나,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점 및 앞서 살핀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형기는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해 선고하도록 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3. 14:11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금까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1차례 처벌을 받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실체적 경합범으로 1차례,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1차례 처벌을 받았다(그 가운데 다음에서 보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벌금형을 받은 전과이다). 특히 피고인은 2016. 12.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처하되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받았으면서도, 위 집행유예 기간이 채 지나기 전에 다시 판시 범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놓고 보면 피고인에게는 더 이상 기대할 개전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하여서는 아무런 위하(威)의 효력을 주지 못하여 피고인의 교화와 건전한 사회 복귀라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에 대한 처단형(징역 1개월 ~ 1년)의 범위에서 징역형의실형을 선고한다(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는 이상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도 없다). 그리고 이상에서 살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받는 점을 추가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32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5. 21. 02:30 경 충북 음성군 D, 부근 길가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33세)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이 먼저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디 가? 우리 같이 놀자, 가방 주고 따라 와라'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동행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자리를 피하려 하자, 피고인 B와 함께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고인 B가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으려 시도하였고, 피해자가 위 B의 손가락을 깨무는 등 저항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저항하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 차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밟고, 피고인 B는 발로 피해자를 걷어 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있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B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5. 13.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2016. 8. 11.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의 연장을 받지 아니한 채, 2018. 5. 23. 까지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단기체류 외국인정보 1. -출입국사범고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및 수단, 상해의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 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불법 체류 중 범행을 저지른 사실,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판사 남천규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8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9. 1.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14회의 동종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9. 18:3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마트'에서, 그곳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6,000원 상당의 미국산 LA갈비 4상자 등 시가 합계 429,155원 상당의 식료품을 몰래 카트에 담아 위 상점 밖으로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회수된 피해품 사진, 사실확인서 및 영수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으나, 피고인이 정신질환의 작용으로 계속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나름대로 정신질환의 치료를 위해 노력해 온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형편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803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14. 11: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설 스포츠토토이다. 사업상 필요하여 사용하려고 하니 체크카드를 10일 빌려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와 카카오톡으로 대화하여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10일간 빌려주고 2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전남 나주 이하 불상지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위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 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지역농축협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확인되지 않는다(피고인은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황에서 판단력이 떨어져 범행에 이른 사정이 엿보인다.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피해 금액 400만 원이 입금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여러 종류의 범행을 위해 이른바 대포 통장이 필수적이고, 이러한 대포 통장의 용도가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이를 공급하는 자들을 엄하게 처벌해 위와 같은 범행을 방지할 필요가 크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594

범죄사실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2018. 1. 23.경부터 2018. 3. 31.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8. 1. 23.경부터 2018. 3. 31.경까지 광명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약 32m2 규모의 영업장에 냉장고 2대, 테이블 6개, 조리시설 등을 갖추고 막창소금구이 1인분을 1만 원에 판매하는 등 다수의 손님들에게 하루 평균 7만 원 상당의 음식을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광명시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2018. 4. 4.경부터 2018. 4. 13.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8. 4. 4.경부터 2018. 4. 13. 17:20경까지 광명시 B에 있는 'C' 옆 가게에서 'D'라는 상호로 약 47m² 규모의 영업장에 냉장고 3대, 테이블 8개, 조리시설 등을 갖추고 우삼겹 1인분을 1만 원에 판매하는 등 다수의 손님들에게 하루 평균 30만 원 상당의 음식을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광명시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단속자)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영업신고 없이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단속되어 수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생계를 위하여 음식점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부터 같은 해 8. 17경까지 사이에 대전 중구 C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 채팅 앱 'D'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여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아이디를 바꿔가며 조건만남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본 불상의 남성들이 연락을 하면 성매매 여성인 E이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장소와 시간을 정하여 위 남성들과 E이 만나, 그녀가 위 남성들의 성기를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위 E로부터 알선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받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D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단속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 기간, 규모 및 그 범죄수익이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46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5. 22:30경 서울 마포구 하중동에서 용산구 B 앞 강변북로 구리방향 원효대교 부근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5.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B 앞 강변북로를 마포대교 방면에서 원효대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진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1.항과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6세)의 E 쏘렌토 승용차를 인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피해 차량의 뒷범퍼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07%로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이 2016년 음주측정 거부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운전 관련 범행으로는 앞서 본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04. 23:01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서 서울 은평구 서오릉로 280, 806전경대 앞 노상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SV250 247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0.경 단양군 B건물, 3층에서 전기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C 주식회사(사업자 등록번호: D)'의 대표자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범행 피고인은 2014. 11. 3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E'에서 공급가액 1억 5,000만 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매입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억 79,090,909원 상당의 매입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9.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 F'에 공급가액 1억 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전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보충조서 1.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 1. 세금계산서 범칙조사 종결 보고서 1. 매입,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등 자료 1.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E 운영자 G의 판결문 기록 편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30억 원 미만 > 감경영역 > 1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는 국가의 조세부과와 징수를 어렵게 하여 조세질서를 크게 어지럽히고 그 부담을 일반 국민들에게 전가시킴으로써 조세정의 및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매출 세금계산서 발급 과정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았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3.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4.3. 03:30경 목포시 B에 있는 C파출소 근처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1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20. 16:30경 삼척시 B에 있는 C방앗간 옆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또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처벌 전력 확인)www.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30. 판결이 확정되었다. 성명불상자는 일명 'D', 'E대리'라고 불리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과 F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송금책이다. 성명불상자는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한 다음 KT금융, 제일금융 등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신용평점이 좋지 않다. 대출을 받아서 알려주는 계좌로 보내면 신용평점이 상승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기망하여 편취금을 입금받는 용도의 계좌를 확보한 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위와 같이 확보된 계좌로 편취금을 입금하게 한 후 계좌 명의인들로 하여금 편취금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과 F은 계좌 명의인들이 인출하여 주는 편취금을 직접 받아 성명불상자가 휴대전화로 전송해주는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다른 계좌로 송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6. 7. 26.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농협 직원을 사칭하며 "농협에서 서민 금융상품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신용평점이좋지 아니하니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알려주는 신협 계좌로 보내면 신용평점이 높 아져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16. 7. 27. 10:07 경 H 명의의 신협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같은 날 15: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61,600,000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피고인과 F은 같은 날 11:07 경 군포시 산본동 소재 원광대학교 산본병원 인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계좌 명의자 H이 송금받은 돈을 인출해 가지고 있으니 받아라" 라는 지시를 받고, KT금융 직원을 사칭하여 H으로부터 1,700만 원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6:31 경까지 H으로부터 합계 61,600,000원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C,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회원 거래계좌별내역 증명서 1. 내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영장 집행결과 은행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송금거래내역 확인), 내사보고(전자금융이체거래확인증 첨부), 수사보고(피해금 송금 계좌번호 확인) 1. 각 진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들 중 G, C, O, P, Q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은 피고인이 2016. 11. 22.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범행에 관한 것으로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범들과 공모하여 피해금을 전달받아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 M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및 공범 간 형의균형,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자이고, 피해자 D(여, 54세)은 피고인의 거주지 바로 옆집인 위 아파트 E호에 거주하는 자인데 2007.경 피고인이 동대표를 맡아 업무를 처리할 당시 아파트 공사비 집행문제로 서로 다툼을 벌인 후부터는 바로 옆 주민임에도 약 10여년 동안 서로 외면하며 지내는 등 사이가 매우 좋지 않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7. 3. 09:10경 위 아파트의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F 봉고 차량이 피해자 D 소유의 차량을 가로막고 있으니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 달라'는 전화를 받고 주차장으로 내려온 후 피해자 D에게 "차를 충분히 뺄 수 있는데 왜 차를 빼달라고 하느냐"고 하자 피해자가 "차 키를 줄테니 직접 차를 빼 보라"며 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화가 나 위 봉고 차량으로 피해자 D을 들이받기로 마음먹고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위 봉고차량을 후진하면서 일부러 손주인 피해자 G(여, 1세)을 안고 아파트 현관문 바로 앞에 서있는 피해자 D을 향해 돌진하여 위 봉고차량 뒷부분으로 피해자들을 충격함으로써 피해자 D에게 약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혈복강 등의 중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D은 2007년경 아파트 공사비 집행문제로 서로 다툼을 벌인 적이 있고, 사건 당일 차량을 빼 달라는 피해자 D의 인터폰을 받고 주차장으로 내려와 그 과정에서 피해자 D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한 사실,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위치한 현관문 앞 쪽으로 차량을 이동하다가 현관문 바로 앞에 서 있는 피해자들을 차량 운전석쪽 뒷부분으로 충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같은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들을 차량으로 충격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D과 2007년경 아파트 공사비 집행문제로 다툼을 벌인 적이 있고, 사건 당일 약간의 실랑이가 있었다는 것이 이 사건의 동기라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 D과 이웃으로 살면서 2007년경의 다툼 이후 피해자 D이나 그 가족들과 어떠한 접촉을 하였거나 언쟁 등 문제가 발생한 어떠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10년 전에 발생한 1회적인 다툼과 사건 당일 약간의 실랑이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1세인 피해자 G를 안고 있던 피해자 D을 고의로 충격할 만큼 피해자 D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주차장 CCTV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13)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충격한 후 즉시 차량을 앞으로 전진한 후 차량에서 내려 신속히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살펴보는데, 위 장면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사고 직후의 행동이나 얼굴 표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들을 충격하였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차량이 현관문 가까이 후진하자 현관문 안쪽으로 이동하였다가 사고 직전에 현관문 앞 주차장 바닥에 둔 가방을 집어 들기 위해 몸을 숙였고, 그 과정에서 차량에 충격되었는바, 피해자 D의 사고 직전의 행위가 개입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이 현관문 안에 들어간 피해자들을 충격하기 위해 일부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후진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367

범죄사실 1.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인 자로 위 질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2. 1. 06:00경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모텔 E호에서, 자살 충동을 느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가발에 불을 붙이고, 불이 난 곳에 옷가지 등을 던져 넣어 그 불길을 번지게 하여 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소화기를 사용하여 진화함으로써 그 불이 건물 전체로 번지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와 다수의 투숙객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태워 소훼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2. 23. 15:30경 구리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그곳 계산대에서 위 식당 점장 H이 보관 중인 피해자 I소유의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삼성 휴대폰 1대를 마치 자신이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건네받은 후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협조 의뢰에 따른 회신(화재현장조사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CCTV 동영상 CD (D모텔)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동영상 CD(G) 1. I 의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내사보고("G" 식당 탐문수사) 심신미약의 점 1. 장애인증명서 1. 각 장애인진단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되는 죄인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를 지은 자로서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죄의 경우 살인미수죄를 제외하고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절도죄에 대한 부분만 참고함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사람들이 집단으로 투숙하는 모텔에 방화하려고 하였으므로, 죄질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은 벌금형을 받은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방화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절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병든 부모와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수감생활을 하기보다는 정신질환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꾸준히 받는 것이 피고인의 성행을 개선하는 데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과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자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8.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7고단2481 피고인은 2016. 12. 12.경 순천시 B, 3층에 있는 피해자 C(37세)가 운영하는 "D" 내에서 피해자 C로부터 문신 시술을 받다가 다툼이 되어 피해자 C를 경찰에 신고한 것을 계기로 문신 시술이 불법임을 알게 되어 문신 시술하는 곳에서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업주들을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7. 1. 2. 15:00경 순천시 E 2층에 있는 피해자 F(38세)의 작업실에서 피해자 F로부터 오른쪽 팔 부위 문신 시술을 받은 후 문신이 잘못되었다며 트집을 잡으면서 "5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의료법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F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F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 F가 재물을 교부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7. 3. 9. 18:00경 순천시 G 3층에 있는 피해자 H(42세)이 운영하는 ' 내에서 피해자 H으로부터 오른쪽 팔 부위에 문신 시술을 받은 후 문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피해자 H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H으로부터 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7. 3. 16. 14:00경 광양시 J아파트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2.경에 피해자 C(38세)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2016. 12.경 피해자로부터 문신 시술을 받을 때 피해자의 처 L(여, 35세)이 그의 가슴에 있는 문신을 지우는 작업을 하였고, 이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며 "2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여 가만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C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C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 C가 재물을 교부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2018고단701 피고인과 피해자 M(28세)은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3. 9. 18:14경 광양시 N에 있는 O조합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M의 P 승용차가 피고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가 되어, 차에서 내려 피해자 M과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M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전면 흉골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481]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2018고단7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52조,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특히 재판 도중 또는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공갈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두 차례의 공갈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H의 피해 정도, 상해 범행의 발생 경위, 폭행의 정도, 상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면,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선처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8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18.00:1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37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 식당은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식당이며 식당 안에서는 술과 음식을 판매하지 않고 시간도 늦었으니 돌아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호로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8. 9. 13. 피해자의 처벌불원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