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362

공소사실 가. 피해자 D, E, F,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3. 2.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안산시 상록구 H 소재 주식회사 I(이하에서는 'T'이라고만 칭하고, 다른 회사들도 모두 '주식회사' 명칭 부분은 생략하기로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충북 청원군 J에서 K 청주공장 증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전기공사를 해줄 업체가 필요하다. 전기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 2억 5,300만 원을 공사 완료 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D이 위 전기공사를 하더라도 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D으로 하여금 피고인으로부터 위 전기공사를 하도급받아 완료하게 하는 한편, 그에게 공사대금 2억 5,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0. 8. 20.까지 사이에 별지 제1목록과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피해자 D, E, F, G를 각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1. 말경 화성시 M에 있는 N의 화성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공사대금 2억 5,300만 원을 지급하여 주면 N의 기숙사 개축(리모델링)공사를 완료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L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기숙사 개축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L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L으로부터 2010. 12. 6.경 공사대금 명목으로 1억 7,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8. 2.경 평택시 P에 있는 피해자 O 경영의 Q 공장 사무실에서 O에게 '공사대금 4억 5,650만 원을 지급하면 2010. 9. 15.까지 Q의 공장건물 2층 증축공사를 완료하고, 공사대금 13억 2,000만 원을 지급하면 2010. 11. 20.까지 R의 경주공장 사무동 신축공사를 완료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O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각 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O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O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0. 8. 30.부터 2010. 11. 30.까지 사이에 별지 제2목록과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9억 3,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사기의 범의도 없었다. 3. 판단 가. 판단의 기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참조). 그리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참조). 나. 피해자 D에 대한 부분의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07. 1.경 I(S에서 T을 거쳐 I로 상호가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을 설립하여 운영해 왔다. (나) D이 경영하는 U는 2008. 4. 1.경부터 2009. 3. 2.경까지 사이에 아래와 같이 6회에 걸쳐 I과 사이에 전기설비공사 등(이하 '이 사건 각 전기공사'라 한다. 그 중 공소사실에 나타난 것은 아래의 제6항 기재 공사에 한정되는데, 이를 '이 사건 계쟁 전기공사'라 한다)을 하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전기공사를 수행·완료하였다.(다) D은 2011. 2. 22. 경찰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계쟁 전기공사의 대금 2억 5,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채 잠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2014. 10. 29. 경찰에서, 2009. 12.경까지 K로부터 청주공장 증축공사의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나, U에는 이 사건 계쟁 전기공사의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I은 2010. 초경부터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여 그 체납액이 약 1억 5,000만 원에 이르기도 하다가, 2010. 11.경 세무관서에 의하여 I의 예금계좌를 압류하는 체납처분의 고지를 받게 되었다. (마) I의 설립 초기에 피고인과 공동으로 투자를 하여 경영에도 함께 관여하였던 AC은 2011. 8. 29. 경찰에서, I이 계속 적자를 내는 바람에 자신은 2009. 12.경 공동경영자의 지위에서 물러나 이후로는 더 이상 I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바) 피고인과 약 1~2년간 동거관계에 있으면서 2009. 12. 18.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I의 명의상 대표이사가 되기도 하였던 AD은 2012. 2. 22. 경찰에서, 세무관서로부터 I이 세금을 체납하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자꾸 오고, 회사 채권자들도 자꾸 전화하여 공사대금 등의 지급을 독촉하기에, 피고인과의 관계가 멀어져, 2010. 10.경 피고인과 헤어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0. 12. 중순경 그때까지 수행하여 오던 I의 모든 공사를 중단한 채 사무실을 폐쇄하고 잠적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계쟁 전기공사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U에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공사를 수행하게 하였고 이에 관한 사기의 범의도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이 경영하는 I이 U와 이 사건 각 전기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때는 모두 I의 자금 사정이 본격적으로 악화된 시기로 보이는 2010. 초경 이전이다. (나) D은 2011. 1. 18. 검찰에 제출한 고소장에서는, 이 사건 각 전기공사 중이 사건 계쟁 전기공사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은 채 이를 제외한 위 제1~5항 기재 각 공사에 관하여만 피고인으로부터 그 대금 합계 4억 590만원 중 235,050,52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밝혔다가, 2011. 2. 22. 경찰에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계쟁 전기공사의 대금 2억 5,3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2015. 1. 5.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다시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은 돈을 이 사건 계쟁 전기공사 이전의 다른 공사에 관한 대금 변제에 충당한 부분도 있다고 증언하였다. 따라서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쟁 전기공사의 대금 2억 5,3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그보다는 이 사건 계쟁 전기공사의 대금 중 일부를 포함하여 이 사건 각 전기공사의 대금을 일부씩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합계액이 약 2억 5,3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2014. 11. 5. 검찰에서, 이 사건 계쟁 전기공사의 대금 중 일부를 포함하여 이 사건 각 전기공사의 대금 중 U에 지급하지 못한 금액이 모두 합하여 2억 5,300만 원 원 정도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I이 공소사실에 나타난 공사를 포함한 여러 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면서 도급인들로부터 기성고에 따라 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으면 공소사실에 나타난 피해자들을 포함한 하수급인들에게도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여 오다가, 2010. 3.경부터 자금 사정이 악화되는 바람에 하수급인들에 대한 나머지 공사대금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2014. 10. 29. 경찰에서 D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2009. 12.경까지 K로부터 청주공장 증축공사의 대금을 모두 지급받아, 하수급인인 U에도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으며, 다만 이들 지급액이 이 사건 각 전기공사 중 이 사건 계쟁 전기공사 이전의 각 공사대금 지급에 충당되었던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D도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수긍하였다. 변호인이 제출한 예금거래내역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 3. 6. 부터 2010. 10. 22. 까지 사이에 모두 28회에 걸쳐 U에 공사대금으로 합계 약 7억 9,8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이 사건 각 전기공사 외에도 그 이전에 이루어진 하도급 공사의 대금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그 중 이 사건 계쟁 전기공사의 하도급계약 체결일(2009. 3. 2. ) 이후에 지급한 금액만 하더라도 합계 2억 800만 원에 이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I의 경영주로서 여러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면서 도급인들로부터 그 기성고에 따라 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으면 U를 포함한 하수급인들에게도 각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예컨대, 아래에서 보는 자신의 도급인인 N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 만기가 대체로 3~4개월 후인 어음을 주로 받아, 이를 현금화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거나 아니면 높은 할인율 부담을 감수하고 어음할인을 받아 자금을 융통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사정도 U를 포함한 하수급인들에게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 한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U가 이 사건 각 전기공사 중 선행 공사를 완료한 후 그 대금을 모두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도 후행 공사를 추가로 하도급받아 수행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미지급 공사대금이 늘어나게 된 것은, 선행 공사의 미수금이 있더라도 후행 공사를 하도급받음으로써 I과의 거래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이를 통하여 선행 공사의 미수금도 변제받기 위한 것으로, 공사 도급 및 하도급을 둘러싼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흔히 나타나는 관행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도급인들에 대한 관계에서 예컨대 아래에서 보게 되는 바와 같이, N로부터 2010. 2. 22.경 화성공장 사무동의 증축공사를 도급받고, 이후 기존 사무동의 외부 개수공사를 추가로 도급받고, 담장 공사를 추가로 도급받아, 각 공사를 수행한 후, 그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2010. 11. 하순경 위 화성공장의 기숙사 개축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는 등, 위와 같은 관행에서 자유롭지 못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여 자금난을 겪게 되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마) I이 세무관서에 제출한 연도별 재무제표 중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I의 유동비율(유동부채에 대한 유동자산의 비율로서, 기업이 유동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재원이 되는 유동자산이 얼마나 되는지 측정하여 유동부채에 대한 지급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된다)은 2008. 12. 31. 당시 약 98%(= 20억 1,800만 원 / 20억 4,600만 원), 2009. 12. 31. 당시 약 109%(= 15억 1,000만 원 / 13억 7,700만 원), 2010. 12. 10. 당시 약 185%(= 18억 5,200만 원 / 9억 9,900만 원)로 그리 나쁜 편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I은 세무관서에 부가가치세로 2007년 하반기에 약 3억 8,300만 원, 2008년 상반기에 약 7,600만 원, 2008년 하반기에 약 2억 3,800만 원, 2009년 하반기에 약 5,200만 원, 2010년 상반기에 약 2억 2,200만 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다. 피해자 E에 대한 부분의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AE'이라는 상호로 설비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E은 2010. 3. 9. I과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AF에 있는 AG 안산공장의 증축공사 중 철골 및 패널 공사를 대금 7,7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음)에 하도급받아 2010. 4. 20.까지 완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철골 및 패널의 추가공사(이하에서는 추가공사까지 합하여 '이 사건 철골 및 패널 공사'라 한다)를 대금 660만 원에 하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여, 그 공사를 모두 수행·완료하였다. (나) E은 2011. 1. 18. 검찰에 제출한 고소장을 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철골 및 패널 공사의 대금 8,360만 원(= 7,700만 원 + 660만 원) 중 6,52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밝혔고, 2015. 4. 15.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다) 피고인도 경찰 및 검찰에서, AG으로부터 안산공장 증축공사의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나, E의 진술과 같이 그에게 이 사건 철골 및 패널 공사의 대금 중 6,520만 원 정도를 지급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철골 및 패널 공사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E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공사를 수행하게 하였고 이에 관한 사기의 범의도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E은 2015. 4. 15. 이 법정에서, I로부터 이 사건 철골 및 패널 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하기 전에도 두세 건 정도 다른 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였는데, 앞에서도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I의 경영주로서 여러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면서 도급인들로부터 그 기성고에 따라 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으면 E을 포함한 하수급인들에게도 각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다가, 2010. 초경부터 자금 사정이 악화되는 바람에 하수급인들에게 나머지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본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E에게 이 사건 철골 및 패널 공사의 대금 8,360만 원 중 1,840만 원(= 8,360만 원 - 6,520만 원)을 지급한 것이 된다. (나) 변호인이 제출한 예금거래내역 자료에 의하면, 실제로 피고인은 2010. 3. 9. 이 사건 철골 및 패널 공사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이후 E에게 2010. 3. 29. 2,000만 원, 2010. 7. 16. 1,0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관련하여 E도 2015. 4. 15.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사실이며, 다만 그 중 일부 금액은 이 사건 철골 및 패널 공사 이전에 한 다른 하도급 공사의 대금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증언하였다. 라. 피해자 F에 대한 부분의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F이 경영하는 AH은 2008. 5. 30.경부터 2010. 10. 19.경까지 사이에 아래와 같이 8회에 걸쳐 I과 사이에 소방설비공사 등(이하 '이 사건 각 설비공사 등'이라 한다)을 하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각 공사를 수행하였다(이 사건 각 설비공사 중 아래의 제1~7항 기재 각 공사는 완료하였고, 제8항 기재 공사는 도중에 중단하였다. 그 중 공소사실에 나타난 것은 제6항 기재 공사에 한정되는데, 이를 '이 사건계쟁 설비공사'라 한다). (나) F은 2014. 10. 29.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설비공사의 대금합계액 중 약 1억 8,400만 원을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계쟁 설비공사(이 사건 각 설비공사로 확장하여 선해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AH에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공사를 수행하게 하였고 이에 관한 사기의 범의도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F은 2011. 1. 18. 검찰에 제출한 고소장에서는, I로부터 이 사건 각 설비공사의 대금 합계액 중 2억 8,025만 원(= 위 제1항 기재 공사의 대금 6,930만 원 + 제2항 기재 공사의 대금 중 7,400만 원 + 제3항 기재 공사의 대금 중 6,700만 원 + 제4항 기재 공사의 대금 중 1,530만 원 + 제5항 기재 공사의 대금 중 240만 원 + 제6항 기재 공사의 대금 중 2,020만 원 + 제7항 기재 공사의 대금 중 1,690만 원 + 제8항 기재 공사의 대금 중 1,515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가, 2014. 10. 29. 경찰에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설비공사의 대금 합계액 중 미수금이 약 1억 8,40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AH에 이 사건 각 설비공사의 대금 합계액 중 지급하지 않은 금액이 얼마인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나) 앞에서도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I의 경영주로서 여러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면서 도급인들로부터 그 기성고에 따라 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으면 AH을 비롯한 하수급인들에게도 각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다가, 2010. 초경부터 자금 사정이 악화되는 바람에 하수급인들에게 나머지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본 F의 2014. 10. 29.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AH에 이 사건 각 설비공사 중 완료되지 않은 제8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의 대금 합계액 5억 160만 원 중 최소한 3억 1,760만 원(= 5억 160만 원 - 1억 8,400만 원)을 지급한 셈이 된다. 그리고 변호인이 제출한 예금거래내역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7. 8. 이 사건 계쟁 설비공사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2010. 9. 3.부터 2010. 10. 29.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AH에 합계 1,45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앞서 U의 경우에도 본 바와 같이, AH이 이 사건 각 설비공사 중 선행 공사를 완료한 후 그 대금을 모두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도 후행 공사를 추가로 하도급받아 수행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미지급 공사대금이 늘어나게 된 것은, 선행 공사의 미수금이 있더라도 후행 공사를 하도급받음으로써 I과의 거래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이를 통하여 선행 공사의 미수금도 변제받기 위한 것으로, 공사 도급 및 하도급을 둘러싼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흔히 나타나는 관행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피해자 G에 대한 부분의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AQ'라는 상호로 창틀(새시) 시공업 등을 영위하는 G는 2010. 8. 20. I과 사이에 N 화성공장 사무동 증축공사 중 창틀 공사(이하 '이 사건 창틀 공사'라 한다)를 대금 2,200만 원에 하도급받아 2010. 11. 30.까지 완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그 공사를 수행·완료하였다. (나) G는 2011. 2. 22.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창틀 공사의 대금 2,200만 원 중 16,437,19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창틀 공사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G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공사를 수행하게 하였고 이에 관한 사기의 범의도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G는 2011. 1. 18. 검찰에 제출한 고소장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창틀 공사의 대금 2,200만 원 중 10,308,100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11,691,900원은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밝혔다가, 2011. 2. 22. 경찰에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창틀 공사의 대금 중 16,437,190원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2015. 1. 5.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미수금이 1,500만 원 정도 된다고 증언하였다. 따라서 G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G에게 이 사건 창틀 공사의 대금 중 지급하지 않은 금액이 얼마인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나) 앞에서도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I의 경영주로서 여러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면서 도급인들로부터 그 기성고에 따라 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으면 G를 비롯한 하수급인들에게도 각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다가, 2010. 초경부터 자금 사정이 악화되는 바람에 하수급인들에게 나머지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본 G의 고소장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G에게 이 사건 창틀 공사의 대금 2,200만 원 중 10,308,100원을 지급한 셈이 된다. 그리고 변호인이 제출한 예금거래내역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7. 3.부터 2010. 11. 26.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G에게 합계 1,15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피해자 L에 대한 부분의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N는 I과 사이에, 2010. 2. 22.경 화성시 M에 있는 화성공장의 사무동 증축공사를 대금 8억 300만 원에 도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기존 사무동의 외부를 개수하는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추가로 체결하고, 위 화성공장의 담장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추가로 체결하고, 2010. 11. 하순경 위 화성공장의 기숙사 개축공사(공소사실에 나타난 부분으로, 이하 '이 사건 기숙사 개축공사'라 한다)를 대금 2억 5,300만 원에 도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여, 그 대금 합계액이 13억 240만 원에 이르게 되었다(이하에서는 위 각 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화성공장 관련 공사'라 한다). (나) N는 2010. 12. 6. I에 1억 7,600만 원(= 현금 3,600만 원 + 전자어음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로써 이 사건 화성공장 관련 공사의 대금 합계액 중 I에 지급한 금액이 합계 12억 8,975만 원(= 이전까지의 지급액 11억 1,375만 원 + 1억 7,600만 원)에 이르게 되었다. (다) N의 담당직원(총무과장)인 L은 2011. 1. 18. 경찰에서, 피고인이 N에 이 사건 기숙사 개축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를 조달하기 위하여 자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선금을 요청하여, N가 2010. 12. 6. I에 이 사건 기숙사 개축공사의 대금 중 일부로 1억 7,6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피고인은 이 사건 기숙사 개축공사를 수행하지 않다가 그대로 잠적해 버렸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N는 2011. 1. 18.경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I이 이 사건 기숙사 개축공사 중 기존 건물의 외벽 4면 가운데 2면의 패널 철거작업 일부와 2층 화장실 및 욕실의 내벽공사 일부만 수행한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해 버려, 공정률이 0%에 가깝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기숙사 개축공사를 수행하여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N를 기망하여 그 공사대금의 일부 명목으로 1억 7,6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고 이에 관한 사기의 범의도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0. 12. 6. N로부터 지급받은 1억 7,600만 원에는 이 사건 기숙사 개축공사의 대금뿐만 아니라 이 사건 화성공장 관련 공사 중 나머지 공사의 대금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진술하였다. L도 2015. 1. 5.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따라서 위 지급액 1억 7,600만 원이 이 사건 기숙사 개축공사의 대금으로만 지급되었는지, 아니면 이 사건 화성공장 관련 공사 중 나머지 공사의 대금도 그에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하다. (나) 설령 위 지급액 1억 7,600만 원이 이 사건 기숙사 개축공사의 대금으로만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지급액에 상당하는 만큼 이 사건 기숙사 개축공사를 진행하였고 따라서 위 지급액은 정당한 기성고 대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N 화성공장의 사무동 증축공사에 관한 설계 및 감리를 담당하였던 건축사 AR은 2015. 2. 27. 이 법정에서, I이 이 사건 기숙사 개축공사를 중단한 무렵 공사현장에 가서 살펴본 결과 공정률이 60% 정도 되어 보였다고 증언하였다. 이 사건 기숙사 개축공사의 대금 2억 5,300만 원 중 공정률 60%에 상당하는 금액은 1억 5,180만 원으로, N가 I에 지급한 1억 7,600만 원에 근접한다. (다) N의 경영주(회장)로서 2010. 12. 6. I에 이 사건 기숙사 개축공사의 대금으로 1억 7,600만 원을 지급할 때 이를 최종적으로 결재한 당사자였던 것으로 보이는 AS은 2015. 4. 15. 이 법정에서, 위 지급액은 이 사건 기숙사 개축공사의 그때까지 공정률에 따른 기성고 대금으로 지급되었을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사. 피해자 0에 대한 부분의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I은 2010. 8. 2. Q과 사이에 평택시 P에 있는 공장건물의 2층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장 증축공사'라 한다)를 대금 4억 5,650만 원에 도급받아 2010. 9. 15.까지 완료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R과 사이에 경주시 AP에 있는 경주공장의 사무동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사무동 신축공사'라 한다)를 대금 13억 2,000만 원에 도급받아 2010. 11. 20.까지 완료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Q으로부터 2010. 8. 30.부터 2010. 11. 18.까지 사이에 별지 제2목록 제1~3, 5항과 같이 4회에 걸쳐 공사대금 중 일부로 합계 3억 8,500만 원을 지급받고, R으로부터 2010. 10. 28.부터 2010. 11. 30.까지 사이에 같은 목록 제4, 6항과 같이 2회에 걸여 공사대금 중 일부로 합계 5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I은 이 사건 공장 증축공사 및 사무동 신축공사를 진행하다가, 2010. 12. 초순경 공사를 중단하였는데,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0. 12. 중순경 I의 사무실을 폐쇄하고 잠적하였다. (다) Q 및 R의 직원인 AT는 2011. 1. 14. 경찰에서, 이 사건 사무동 신축공사는 3층 건물의 골조공사만 이루어진 상태에서 중단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Q 및 R의 대표이사였던 O은 2015. 2. 27.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무동 신축공사는 약 42%의 공정이 진행된 상태에서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건 공장 증축공사 및 사무동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대금 지급액 3억 8,500만 원 및 5억 5,000만 원에는 그때까지의 공정률에 따른 기성고 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공사에 대한 선금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장 증축공사 및 사무동 신축공사를 수행하여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Q과 R을 기망하여 각 공사대금의 일부 명목으로 3억 8,500만 원 및 5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고 이에 관한 사기의 범의도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AT는 2015. 2. 27. 이 법정에서, 위에서 본 2011. 1. 14. 경찰에서의 진술내용과는 달리, 이 사건 공장 증축공사 및 사무동 신축공사의 진행상황 및 대금 지급관계 등에 관하여는 잘 알지 못한다고 증언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6. 검찰에서, 이 사건 공장 증축공사 및 사무동 신축공사를 수행하면서 그 공정률에 따른 기성고 대금으로 정당하게 Q과 R으로부터 3억 8,500만 원 및 5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인데, 이후 I의 상황이 경영을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악화되는 바람에 공사를 중단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다) N와 함께 Q 및 R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던 경영주로서 I에 이 사건 공장 증축공사 및 사무동 신축공사의 각 대금으로 3억 8,500만 원 및 5억 5,000만 원을 지급할 때 이를 최종적으로 결재한 당사자였던 AS은 2015. 4. 15. 이 법정에서, 위 각 지급액은 이 사건 공장 증축공사 및 사무동 신축공사의 그때까지 공정률에 따른 각 기성고 대금으로 지급되었을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라) O도 2015. 2. 27.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장 증축공사가 약 85%의 공정이 진행된 상태에서 중단되었다고 증언하였는데, 이 사건 공장 증축공사의 대금 4억 5,650만 원 중 85%의 공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은 약 3억 8,800만 원으로, Q이 I에 지급한 3억 8,500만 원을 초과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