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GTS125 EFI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9. 07: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C 앞 도로를 다운 사거리 쪽에서 동강병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 정차한 버스에서 하차하여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와 정지선 사이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1세)을 위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횡단보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L1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버스영상 캡쳐 및 현장사진 1. 차적조회, 진단서 1. 버스 CCTV 영상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도 사고로서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건 사고로 피해자가 2개월의 부상을 입은 점에서 죄책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4회 외 전과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800

범죄사실 1. 하나카드 발급 및 재발급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11. 18.경 경기 하남시 신장동에 있는 하남시청 근처에서 법률상 배우자인 D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D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D 명의의 신용카드를 임의로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하나신용카드 신청서(개인회원)'에 '주민번호란 : E, 성명 : D, 영문성명 : F, 자택주소 : 하남시 G건물 230호, 결제은행 : 하나은행, 계좌번호 : H'을 기재한 후 본인확인란에 'D'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여 D 명의의 회원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하나카드 회원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하나카드 카드모집인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하나카드 회원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하나신용카드 신청서를 D의 주민등록증과 함께 제시하면서 마치 신용카드 발급에 D의 동의를 얻은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하나카드 소속 카드모집인 I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말경 D 명의의 하나카드를 교부받았다. 2. 외환카드 재발급 관련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0. 17. 경기 하남시 G건물에 있는 J 매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외환카드에 전화를 걸어 법률상 배우자인 D 명의의 외환카드에 대한 재발급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 11.경 D에게 위 외환카드를 빼앗겨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되자 D의 동의 없이 외환카드를 재발급받기로 마음먹고, 같이 일하는 K으로 하여금 전화로 D인 것처럼 행세하며 카드 재발급을 위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외환카드 소속 상담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D 명의의 외환카드 1매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5. 3. 경기 하남시 G건물에 있는 J 매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외환카드에 전화를 걸어 법률상 배우자인 D 명의의 외환카드에 대한 재발급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 11.경 D에게 위 외환카드를 빼앗겨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되자 D의 동의 없이 외환카드를 재발급받기로 마음먹고, 같이 일하는 K으로 하여금 전화로 D인 것처럼 행세하며 카드 재발급을 위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외환카드 소속 상담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9.경 D 명의의 외환카드 1매를 교부받았다. 3. 현대카드 재발급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7. 1.경 경기 하남시 G건물에 있는 J 매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카드에 전화를 걸어 법률상 배우자인 D 명의의 현대카드에 대한 재발급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 11.경 D에게 위 현대카드를 빼앗겨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되자 D의 동의 없이 현대카드를 재발급받기로 마음먹고, 같이 일하는 K으로 하여금 전화로 D인 것처럼 행세하며 카드 재발급을 위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현대카드 소속 상담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D 명의의 현대카드 1매를 교부 받았다. 4. 신한카드 재발급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8. 14.경 경기 하남시 G건물에 있는 J 매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카드에 전화를 걸어 법률상 배우자인 D 명의의 신한카드에 대한 재발급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 11.경 D에게 위 신한카드를 빼앗겨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되자 D의 동의 없이 신한카드를 재발급받기로 마음먹고, 같이 일하는 K으로 하여금 전화로 D인 것처럼 행세하며 카드 재발급을 위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신한카드 소속 상담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말경 D 명의의 신한카드 1매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하나신용카드 신청서, 현대카드수령증 사본, 외환카드 사용 일람표, 신한카드 총괄거래내역, 수사보고(카드재발급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행사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D와 부부사이였던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39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7. 19. 21:35경 용인시 수지구 C아파트 102동 1, 2호 라인 현관 내에서, 같은 날 20:52경 사람을 시켜 미행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자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한 용인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재차 E으로부터 위 D지구대로 임의동행할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못 가"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E의 가슴과 목을 밀치고 그 제복 계급장을 잡아 뜯어 민원 신고 및 수사 업무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임의수사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수사관이 수사 과정에서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데도 이를 억제할 방법이 없어서 이를 통해서는 제도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도 임의성을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직 정식 체포·구속단계 이전이라는 이유로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체포·구속된 피의자에게 부여하는 각종 권리보장 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 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8890 판결). 또한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으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고, 이때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13, 11.28, 선고 2013도9138 판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용인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이 피고인으로부터 모욕을 당하였다는 신고자의 112신고를 받고 공소사실 기재 C아파트 정문으로 출동한 사실, E 등이 위 C아파트 정문에 도착하였을 당시 피고인은 이미 현장에서 이탈한 상태였고, 이에 E 등이 주변을 수색하였으나 피고인을 발견하지 못하여 다시 정문으로 돌아와 신고자로부터 피해사항을 청취하던 중 피고인이 다시 정문에 나타난 사실, E은 신고자로부터 피고인이 범인임을 확인받은 후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밝힐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를 거부한 채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위 아파트 102동 1, 2호 라인 현관 안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린 사실, 이에 E은 피고인을 뒤쫓아 가 임의동행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잡고 엘리베이터를 타지 못하게 제지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E의 손을 뿌리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과 폭행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고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려고 함으로써 명백히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피고인의 손을 잡으면서 엘리베이터를 타지 못하게 제지한 것은 임의동행의 한계를 이탈한 위법한 공무집행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이 이러한 위법한 임의동행 요구에 대항하여 E을 폭행하였다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할 것이다(설령 피고인이 형사소송법 제 211조 제2항 제4호의 준현행범인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준현행범 체포에 필요한 절차를 밟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27. 22:3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리시 교문동 622-3 소재 오리마을 식당 앞길부터 같은동 한다리마을 입구 앞 도로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B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력과 같이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2009년경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또다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울 정도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며, 실제로 피고인이 술에 취한 나머지 급차선 변경을 시도하다가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내는 바람에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범행이 발각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인바, 2013. 9. 25. 20: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을 마신 상태로 충남 홍성군 홍성읍 대교리 롯데마트 앞 공원에서부터 대교리 대교2 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 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위반 후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세 차례에 걸쳐 동종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멀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9. 21:10경 김해시 C에 있는 D(주) 기숙사에서, 부하직원인 피해자 E(5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평소 자신을 대하는 태도에 불평을 하면서 "이 새끼 뭐라고 나한테 함부로 하냐, 맞장 뜨자"라고 소리치며 대들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치고 계속해서 다시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수법이 위험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오래 전에 이종의 범죄로 1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1. 0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명시 광명로 772 광명교육지원청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광명6동삼거리 쪽에서 광남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후방 1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20세)가 운전하는 무등록 125cc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뒷문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279

범죄사실(피고인 B) 1.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9. 10. 23:50경 서울 중구 D 앞길에서, 피고인에게 갚아야 할 채무금 100만원을 갚지 않겠다는 피해자 E과 시비가 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길가에 버려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전체 길이 93cm가량)로 피해자 소유인 F 승용차의 운전석 앞 유리창을 내려쳐 수리견적 235,620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넘어져 있는 피해자 E의 이마를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골프채(전체 길이 93cm가량, 부러진 부분의 길이 44cm 가량)의 헤드 부분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부의 깊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피해자 의무기록사본 첨부 및 담당의사 진술청취보고), 수사보고(범행도구 사진 첨부 보고) 1. 소견서(E), 견적서,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피고인 B) 범행도구 및 피해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명목으로 400만원을 지급하고 100만원을 공탁한 점, 1992년경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과 없고 실형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9. 10. 23:50경 서울 중구 D 앞길에서, 피해자 E이 고향 선배인 B와 말다툼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이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E이 공소제기 전인 2012. 9. 11. 이미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3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O에 있는 P 주식회사(2010. 4. 14.자 설립)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1. 4. 19.부터 같은 해 10. 28.까지 부산 영도구 Q에 있는 채권자 R(대표 M)에게 S의 엔진, 발전기 등을 수리, 의뢰하고 난 후 그 대금 합계 148,162,300원 중 외주가공비 및 부품공급대금 등 52,434,831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별지 수리일람표 기재와 같이 채권자 R를 비롯한 13개의 선박수리회사에 수리대금 합계 292,727,519원의 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2011. 11. 3. T 주식회사(대표이사 U, 2011. 11. 3.자 설립)를 위장 설립하고, 같은 달 24. 위 P 주식회사 소유의 S를 T 주식회사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S를 은닉 또는 허위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선박등기부등본(S) 1. 법인등기부등본(P 주식회사, T 주식회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수의 채권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대한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 4호(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각하) 무죄부분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P에서 소유하고 있던 폐기물 운반선인 S(총 톤수 638톤)를 선박수리업체에서 수리받고 난 후,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다음 위 S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선박수리업체에 대한 수리대금 지급을 피해오고 해양폐기물투기 정책의 변화로 인해 사업이 어려워지고 채무가 늘어 선박수리대금을 지급할 능력도 부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1. 4. 19.부터 같은 해 10. 28.까지 부산 영도구 Q에 있는 피해자 R(대표 M)에게 S의 엔진, 발전기 등을 수리 의뢰하고 난 후 그 대금 합계 148,162,300원 중 외주가공비 및 부품공급대금 등 52,434,831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95,727,469원의 지급을 미루어 오다가 2011. 11. 3. T주식회사(대표이사 U)를 위장 설립하고, 같은 달 23. 위 S를 위 T주식회사에 매매한 것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방법으로 결국 위 수리대금 미지급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2009. 11. 9.부터 2011. 10. 28.까지 별지 수리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R을 비롯한 13개의 선박수리회사에 수리대금 합계 292,727,519원을 지불하지 않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선박수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 선박수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인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887

범죄사실 2013고단887 피고인은 2013. 5. 1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6. 13.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5.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신흑동에 있는 한화콘도 앞 도로를 공용주차장 쪽에서 해변가 쪽을 향해 진행하려고 하였다. 그곳은 차로의 구분이 없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합차를 출발하려고 하던 중 위 승합차의 앞을 가로막고 서 있는 피해자 E(여, 47세)의 좌측 무릎부위를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 좌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약 30cm의 구간에서 위 제1항 기재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910 피고인은 2013. 10. 25. 23:10경 보령시 신흑동에 있는 한화콘도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워터파크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8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죄명변경 검토보고) 1. 일반진단서(피해자 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2013고단91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대장(A) 1. 수사보고(차량을 운전한 거리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013년에만 2차례나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한 달 여 만에 또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의 법 경시 태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을 선고하여 경각심을 심어줄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되었던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말싸움 도중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을 피해자가 막아선 관계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았던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지체장애 3급의 거동이 불편한 노모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 자신도 간경변 등으로 투병생활을 하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참작할 정상들도 존재한다.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법 경시 태도에 대한 자성의 기회를 갖도록 하는 의미에서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고,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34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3. 4. 8.경부터 2013. 5. 3.경까지 목포시 G에 있는 'H'라는 상호의 게임장에서 '레전드오브히어로'라는 게임물이 내장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는 손님들로 하여금 1,000원 권, 5,000원 권 및 10,000원 권 지폐를 투입한 후 게임을 하게 하였다. 위 게임기에서는 손님들이 게임에서 이기면 아이템 카드가 배출되었는데, 피고인은 위 게임장에서 I, J 및 K 등이 손님들에게 아이템 카드 1장당 9,000원으로 환전해 주는 것을 알면서도 내버려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었다(피고인 A은 2013. 4. 26.경부터 2013. 5. 3.경까지는 제2항 기재와 같이 B과 공모하여 위 범행을 하였다). 2. 피고인 B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3. 4. 18. 00:05경 제1항 기재 'H'에서 환전을 하던 I이 게임장에서 불법 환전을 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었음에도 수사기관에 위 게임기 등을 임의제출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2013. 4. 26.경 위 게임기를 수사기관으로부터 압수당하는 것을 피하면서 게임장을 계속 운영하기 위하여 피고인 B에게 게임장 명의를 피고인 B 명의로 변경하고 피고인 B과 함께 게임장을 운영할 것을 제의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B 명의로 위 게임장 명의를 변경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4. 26.경부터 2013. 5. 3.경까지 사이에 '레전드오브히어로'라는 게임물이 내장된 게임기 40대가 설치된 위 'H'라는 상호의 게임장에서, 그 곳을 찾는 손님들로 하여금 1,000원 권, 5,000원 권 및 10,000원 권 지폐를 투입한 후 게임을 하게 하였다. 위 게임기에서는 손님들이 게임에서 이기면 아이템 카드가 배출되었는데,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J이 손님들에게 아이템 카드 1장당 9,000원으로 환전해 주는 것을 알면서도 내버려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K,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21면, 22면) 1. 수사보고(고객 P 진술청취), 수사보고(고객 Q 진술청취)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A에게 2006년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2010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게임장 규모가 작지 않은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고, 동종 범죄도 7년 전 범죄인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은 있으나, 실제 사행성 게임장 등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 바지사장으로 명의를 대여한 것인 점, 피고인 B은 혼자서 자녀 3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814

범죄사실 [2013고단1814] 피고인은 2011. 3.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4.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30.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고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있는 민속촌입구삼거리 앞 편도 1차로를 신갈오거리 방면에서 민속촌 방향을 향해 시속 약 10km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자동차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갈오거리 방면에서 민속촌 방면으로 좌회전 하던 중, 마침 그곳을 고매동 방면에서 민속촌 방면으로 우회전 하던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푸조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갤로퍼승용차의 우측 앞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피해자 C 및 위 푸조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55세)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푸조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14,54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에 있는 상갈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보라동에 있는 민속촌 입구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 기간이 2013. 2. 26.자로 만료되어 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갤로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3고단3920] 피고인은 F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공사대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1. 5. 19. 용인시 기흥구 G에 있는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주식회사 초진(이하 '초진'이라 한다)이라는 시공사에서 동탄 메타포스빌 110실 오피스텔 금속 관련 공사를 수주하였다. 위 오피스텔의 유리 공사를 해주면 초진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2011. 5. 30.까지 공사대금의 80%를 지불하여 주고, 20%는 6. 30.까지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당시에 초진으로부터 총 공사대금 1억 1,000만 원 중 8,800만 원이나 이미 지급받아 사용한 상태였고, 수중에 다른 자금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유리공사를 해 주더라도 위 약정일까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20.부터 2011. 6. 중순경까지 위 오피스텔 내부 유리 공사를 하게 하여, 공사대금 2,500만 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1. 5.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지금 용달차 사무실 칸막이 공사를 하고 있는데, 샌드위치 판넬을 구입할 돈이 없다. 200만 원만 빌려주면 공사대금 200만 원을 받아 바로 돈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공사대금을 수령하여 위 동탄 공사현장 공사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8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1. 각 진단서 [2013고단3920] 1. 2013고단3920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부공사계약서 1. 각 거래내역리스트 1. 요구불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4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었을 뿐만 아니라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고 차량을 운전하여 죄질은 매우 불량하지만,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사기 피해자의 피해액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587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3. 6. 24. 03:5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 이르러, 불이 꺼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위 식당 건물 뒤편 화단 부근 담을 넘어 주방 앞쪽 방충망에 손을 집어넣어 출입문을 연 다음 식당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쪽방에 놓아둔 피해자 C 소유의 가방에 든 지갑에서 신한신용카드 1장, 국민신용카드 3장, 농협신용카드 1장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6. 02:00경 위 식당에 이르러, 뒷마당에 있는 컨테이너박스 창문에 손을 넣어 출입문을 열고 내부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국민신용카드 1장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7. 01:30경 위 식당에 이르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식당 내부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공기밥 2개와 반찬 등을 먹어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6. 24. 08:10경 인천 남구 주안동 주안역 부근에 있는 편의점 E에서, 마치 국민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시가 2,100 원 상당인 디스플러스 담배 1갑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6. 00: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제시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31회에 걸쳐 합계 2,219,780원 상당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교부 또는 제공받았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국민신용카드를 제시한 후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성명불상의 편의점 종업원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도난된 C, F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본 I, 압수물 사본Ⅱ 1. 국민신용카드 사용내역서 사본, 농협신용카드 사용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이 거의 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상당 기간 재범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9.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을, 2001. 12.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6.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30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5. 22: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산본동 먹자골목 김밥천국 앞 중앙선 없는 도로를 녹노해물탕 방면에서 SK텔레콤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곳은 식당가 골목으로 보행자들이 많은 곳이므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상조작하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앞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27세)를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원개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25. 22:30경 군포시 산본동 먹자골목 쪼끼쪼끼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까지 약 3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30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피해자)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판시 제2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3회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마땅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재산적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의 가정 환경 및 그밖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