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3798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의뢰받아 그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4. 5. 일자불상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 속칭 '대포차'인 번호불상 은색 SM 승용차(LPG)를 I으로부터 매매 알선 의뢰를 받아 J에게 150만 원에 매매 알선 하고 알선비 명목으로 10만 원을 교부받고, 나. 2014. 6. 일자불상 15:00경 광주 광산구 송정리 역전 앞길에서, 속칭 '대포차'인 K 1톤 포터 화물차를 성명불상자로부터 매매 알선 의뢰를 받아 L에게 270만 원에 매매 알선하고 알선비 명목으로 1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의뢰받아 그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이 2013. 10. 일자불상 15:00경 광주 북구 M에 있는 N병원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매매 알선 의뢰를 받은 속칭 '대포차'인 번호 불상 흰색 EF소나타 승용차를 피고인 B에게 매매 알선 의뢰하고, 피고인 B은 C이 중고자동차 판매사원으로서 사고유무 등 차량 점검을 잘 한다는 것을 알고 위 차량의 상태를 점검의뢰하여 이전등록이 안된 속칭 대포차라는 정을 아는 C로부터 차량 상태를 점검 후 매매가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양호하다는 답변을 듣고, 이를 전해들은 피고인 A은 위 승용차를 피고인 B에게 확정적으로 120만 원에 매매 알선 의뢰하고 매매 알선비 명목으로 1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은 위 승용차를 성명불상자에게 100만 원에 매매 알선하였다. 3. 피고인 A, B, D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의뢰받아 그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 2013. 8. 일자불상 15:00경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농산물 공판장 사거리 앞길에서 피고인 D은 속칭 '대포차'인 O 1톤 포터 화물차를 피고인 A에게 매매 알선 의뢰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매매 알선 의뢰하고, 피고인 B은 C이 중고자동차 판매사원으로서 사고유무 등 차량 점검을 잘 한다는 것을 알고 위 차량의 상태를 점검의뢰하여 이전등록이 안된 속칭 대포차라는 정을 아는 C로부터 차량 상태를 점검 후 매매가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양호하다는 답변을 듣고, 이를 전해들은 피고인 D은 피고인 A에게 위 승용차를 확정적으로 150만 원에 매매 알선 의뢰하고 피고인 A은 매매 알선비 명목으로 1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매매 알선 의뢰를 받아 위 승용차를 P에게 200만 원에 매매 알선하고 매매알선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고, 나. 2013. 10. 일자불상 12:00경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농산물 공판장 앞길에서, 피고인 D은 속칭 '대포차'인 번호불상 밤색 외제 9인승 밴 승용차를 피고인 A에게 매매 알선 의뢰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매매 알선 의뢰하고, 피고인 B은 C이 중고자동차 판매사원으로서 사고유무 등 차량 점검을 잘 한다는 것을 알고 위 차량의 상태를 점검의뢰하여 이전등록이 안된 속칭 대포차라는 정을 아는 C로부터 차량 상태를 점검 후 매매가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양호하다는 답변을 듣고, 이를 전해들은 피고인D은 피고인 A에게 위 승용차를 확정적으로 70만 원에 매매 알선 의뢰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매매 알선 의뢰를 받아 위 승용차를 P에게 80만 원에 매매 알선하였다. 4. 피고인 C의 단독 범행 누구든지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의뢰받아 그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행위를 도와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으로부터 위 승용차의 상태를 점검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전등록이 안된 속칭 대포차라는 정을 알면서도 차량 상태를 점검 후 매매가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양호하다는 말을 B에게 하여, A과 B이 위 승용차에 대한 매매 알선을 하도록 도와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과 B이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매알선을 의뢰받아 그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하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도와주어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으로부터 위 승용차의 상 태를 점검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전등록이 안된 속칭 대포차라는 정을 알면서도 차량 상태를 점검 후 매매가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양호하다는 말을 B에게 하여, D, A, B이 위 승용차에 대한 매매 알선을 하도록 도와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A, B이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매알선을 의뢰받아 그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하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도와주어 방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3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으로부터 위 승용차의 상태를 점검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전등록이 안된 속칭 대포차라는 정을 알면서도 차량 상태를 점검 후 매매가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양호하다는 말을 B에게 하여, D, A, B이 위 승용차에 대한 매매 알선을 하도록 도와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A, B이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매알선을 의뢰받아 그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하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도와주어 방조하였다. 5. 피고인 A, E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매알선을 의뢰받아 그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 피고인 E은 2013. 5. 일자불상 15:00경 전주시 완산구 이하불상 불상의 아파트주차장에서 속칭 '대포차'인 번호불상 흰색 코란도 승용차를 피고인 A에게 120만 원에 매매 알선하고, 피고인 A은 위 승용차가 대포차인 정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매매하고 알선비 명목으로 10만 원을 교부받고, 나. 피고인 E은 2013. 7. 일자불상 15:00경 위 장소에서, 속칭 '대포차'인 번호불상 검정색 무쏘 승용차를 A에게 120만 원에 매매 알선하고, 피고인 A은 위 승용차가 대포차인 정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매매하고 알선비 명목으로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농협 통장 거래내역 첨부 수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5호, 제57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사실 제1항은 형법 제30조 제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나머지 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D, E : 각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5호, 제57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C : 각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5호, 제57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C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종범)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동종 범죄 전력 유무 및 그 횟수,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 피고인들의 경제적 사정,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