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071

범죄사실 부산북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C 등은 피고인이 부산 북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술에 취해 잠든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부산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8. 8. 27. 22:10경 자신의 집 앞길에서 위 경찰관 C이 피고인에게 "집이 맞냐."라고 묻자 C에게 "나는 잘못이 없는데 왜 잡아왔느냐."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C의 왼쪽 입술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 부위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자신을 집에 데려다준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국가의 법질서 확립,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을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식품위생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텔'에서 근무하던 자이고, 피해자 C(37세)은 위 'B 모텔'에서 지배인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7. 저녁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음식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자신이 'B 모텔'에서 억울하게 해고되었다는 하소연을 하다 다음날인 9. 8. 02:00~03:00경 같은 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함께 술을 마시다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2017. 9. 8. 17:45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운 뒤 피해자에게 "형이 너무 분해서 노동청에 가서 신고하려 하는데, 너도 예전에 일을 했었으니 같이 가서 신고하자"라고 제안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그런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며 거절당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 (총 길이 25센티미터)를 들고 와 "너 나 무시하냐?"라고 위협하고, 함께 잠을 자던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니들이 나 무시하냐?"라고 말하며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29센티미터, 칼날길이 18센티미터)을 들고 와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칼을 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치다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의 왼손 손가락을 베고, 계속하여 주방에서 가져온 냄비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손가락 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종 폭력 범죄로는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와 교제하다가 2018. 10. 초순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1. 22. 05:30경 전남 순천시 C 다가구주택 2층에 소재한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다른 남자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건물 외벽의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피해자 주거지 창문을 통하여 방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973

범죄사실 1. 연대보증채무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6. 17.경 장소 불상지에서, 볼링동호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회사사정으로 급여가 늦어져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대부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때 연대보증을 서 달라. 연대보증은 3개월 후 자동 소멸되고, 그 전에 대출금을 갚을 것이니 연대보증을 서더라도 채무를 대위변제할 일은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대부업체의 연대보증이 3개월 후 자동 소멸된다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에 채무가 4,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월수입으로는 기존 채무의 원리금과 생활비 등으로 지출하고 나면 남는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연대보증을 서주더라도 대출금을 제대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주)C로부터 3,000,000원을 대출받을 때 연대보증을 서게 하였고, 2014. 6. 18.경 같은 방법으로 (주)D로부터 3,000,000원의 대출받을 때 연대보증을 서게 하여 각각 연대보증으로 인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7. 4. 3.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요즘 보험회사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보험수당을 받으려면 목표치를 달성해야 하나 5만 원이 부족하다. 5만 원만 빌려주면 그 동안 채무를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에 채무가 7,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피고인의 월수입으로는 채무 원리금과 생활비 등으로 지출하고 나면 남는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13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완제확인서, 문자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당한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2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망행위의 내용 및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경제사정을 어느 정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피해액),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동욱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86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5. 11. 22:30경 서울 강북구 C시장 입구에서 서로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고인 B(50세)의 얼굴을 때리고, 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A(55세)의 멱살을 잡아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들은 서로 멱살을 잡아 바닥을 뒹굴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고인 B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B이 손으로 피고인 A의 얼굴을 밀어내자 입으로 피고인 B의 왼쪽 3번째 손가락을 물었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3수지 수부 연부조직염 등을 가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소견ㅅ 1. 진단서 1. 입퇴원확인서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상호 폭행한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 17:4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매장 앞 길에 설치된 D 행사 가판대 위에 걸어놓은 D 바지(시가 59,900원)를 손님인 척 가장하여 직원인 피해자 E이 다른 손님을 맞이하는 등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들고 가는 방식으로 훔쳐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6층에 있는 C(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근콘크리트, 비계구조물해체 등의 전문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 0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오도교 쪽에서 남양공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차선을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포터II 화물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보험처리가 되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7. 01:25경 거제시 B아파트' C동 1층 복도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로 그곳에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는데 씨발놈아"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에 대해) 1. 수사보고(현장 CCTV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M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최근 10년 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228

범죄사실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0.경 군산시 B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던 C 주식회사 소속 인사 담당 직원인 D로부터 '2017. 6. 12.경 충남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취지의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전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인 진술서, 고발진술위임장, 입영기피 사실확인서, 입영통지서 수령증, 통지서 전달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현역병 입영대상이 된 이후로 오랜 기간 동안 행방불명으로 입영을 기피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2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2. 육군제35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1.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9. 22. 08:42경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먹자골목 내 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사진 2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 약식명령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이나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를 감안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2. 27. 20:57경 경기 인천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음주운전 거리와 시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하여 대중의 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야기한 점, 최후 동종 전력 이후 이 사건 범행 시까지 약 5년이 경과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7. 16:22경 서울 금천구 B빌딩 2층에 있는 'C PC방'에서, 친구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피해자 D(15세)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친구와 이야기하면서 "때리면 자기만 손해지."라고 말하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와 얼굴을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간이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 관련 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18.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5. 3. 25.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1.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0. 21:00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노상에서, 피해자 B(56세) 운행의 C 택시에 승차하려다 거절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택시 오른쪽 문의 사이드 미러를 쳐 수리비 217,62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상고 여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의 폭력전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특히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크지 아니한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하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 관악구 C, D 지상에 건축하려고 하는 오피스텔을 시공할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에 공사 계약금으로 지급하도록 1억 원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에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금은 3억 원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는 즉시 자신의 기존 채무 변제, F 등과 공동운영 중인 G 운영자금, 체크카드 대금 등으로 지출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송금받더라도 E에 공사 계약금으로 지급하여 건축이 진행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4. 피고인의 처 H 명의 I은행 계좌(J)로 9,500만 원, 1. 7.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K의 각 법정진술 1. 타행 송금의뢰확인증, 통장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9, 10,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E과 공사계약 체결 후 갑자기 공사계약금을 1억 원밖에 마련하지 못하겠다고 하여 피고인이 E 측과 1억 원으로 협의를 해 보기 위해 1억 원을 송금받았고, 실제로 E과 협의를 하여 공사 착공 전에 3억 원을 모두 지급해주는 것을 조건으로 E로 하여금 2019. 1. 18. L조합과 대출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증을 서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2019. 3.경 갑자기 시공사를 변경한 것이고, 피고인이 1억 원을 사적으로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이 공사 착공 전에 3억 원을 한꺼번에 지급해달라고 요구하는 바람에 1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뿐이어서 피고인에게는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도,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오피스텔 시공과 관련한 일체의 잡무를 피고인을 통하여 진행하고 있어 공사계약의 구체적인 부분을 잘 알지는 못하였으나, 시공사의 보증으로 대출이 이루어지면 그 대출금에서 공사대금 등이 충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시공사인 E 측에 먼저 돈을 지급해야 한다며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돈으로 1억 원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여 개인 돈으로 피고인의 부인 계좌에 1억 원을 송금하고 대출을 진행하였으나, 추후 시공사 측에 3억 원을 더 지급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피고인(내지 시공사)에게 속았다고 생각하여 시공사를 변경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위와 같은 피해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인데다가, L조합 측의 입장도 피고인이 2019. 3.경 '시공사가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하여 E과의 계약을 근거로 한 대출이 진행되지 못하였다고 하여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부합하여 신빙할 수 있는 점, 피고인 또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1억 원을 받을 당시 시공사인 E과 협의(내지 지급)하기 위해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여 그 내용이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점, 그러나, E 측 M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은 사실도 몰랐고, 피고인이 E 측에 계약금으로 1억 원을 먼저 주겠다고 실제로 협의한 바도 없다는 것이고, 피고인과 일을 실제로 진행한 K 또한 나중에 피고인으로부터 1억 원 관련 이야기를 들은 바는 있지만, 공사계약 및 대출이 진행될 무렵에는 피고인이 1억 원을 건축주로부터 받았다는 것도 몰랐고, 피고인으로부터 1억 원을 주겠다는 제의도 받은 바가 없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E 측 모두에 알리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E에 주겠다는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위 돈을 모두 자신의 사적 용도에 사용한 점,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을 통해 공사계약금이 3억 원인(총액은 31억 2천만 원) 과의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이 되나(피해자는 '도장을 놓고 화장실에 다녀왔다'고 말하고 있기는 I,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공사계약에 관한 대략적인 설명을 듣고 피고인에게 인감도장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보는 가운데 피고인으로 하여금 계약서에 날인케 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해자의 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이 계약 내용과 달리 실제로는 E에 지급하지도 아니할 1억 원을 피해자로부터 E에 지급하겠다는 명목으로 받은 이상, 피해자가 공사계약금이 당초 3억 원인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이 기망 여부를 좌우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고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의 액수가 상당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주장하는 면모에 비추어 보건대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 설계 용역을 담당할 건축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건축허가 신청을 하는 등 각종 잡무를 실제로 행하였던 점, 피해자를 위해 7천만 원을 공탁한 점(피해자는 법정에서 잡무 등의 대한 대가로 1천만 원을 제외한 9천만 원을 주면 합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이 사건 이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6. 01:00경 피해자 B(가명, 여)을 비롯한 일행 3명과 함께 대구 남구 C 소재 D 부근 E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같은 날 03:00경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뒤에 태워 대구 달서구 F모텔 불상의 호실로 이동한 다음,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왼쪽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DP 수록된 피해자 B(가명) 진술 및 속기록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음파일 CD 1. 수사보고(순번 6, 7, 12,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집행유예 참작사유'란 기재 '긍정사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T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 20:45경 순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부터 순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19. 11. 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73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광양시 C에 있는 'D' 주점의 실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 직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30. 09:00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 B 과 주점 운영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십수회 때리고, 카운터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화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눈썹 부위가 4㎝ 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십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바닥으로 내리찍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안쪽이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등 사진 첨부) 1. 수사보고(CCTV시청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과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2015년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61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6. 17.경 아산시 C 소재 피해자 Dol 발주한 E 신축 공사현장의 철근 야적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철근 및 파철을 고물상에 매도할 마음을 먹고, 피고인 B은 지게차를 이용하여 시가 1,042,600원 상당의 철근, 파철 합계 4,010kg을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피고인 A는 파철 등을 적재한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F'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 불상일경 위 제1항 기재 E 신축 공사현장의 철근 야적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파철 약 2톤을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 'F'에 이를 판매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 지침, 철근자재반입 및 재고현황,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통보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9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가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및 처분금 사용처 (직원 회식비, 간식비 등) 등에 비추어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 A 측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함으로써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가족과 지인들이 계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9. 22:00경 하남시 B아파트 지하2층 주차장 C동 입구에서 손에 위험한 물건인 목검을 들고 전처 D의 언니 피해자 E(여, 51세)을 따라 엘리베이터에 탄 다음 피해자를 따라 11층에서 내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끌어당기고 "5분만 이야기를 하자. 112에 신고하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 내가 뭔 짓을 할지 모른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1층에 내려가서 대화를 하자고 말하자 피해자를 따라 1층에 내려온 다음, 피해자에게 "그 돈이혼 합의금 2,000만 원)을 갚기 전에는 동생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자,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 1. 112 신고사건처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 특수협박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상당히 위험한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또한 겪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제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켜주지 않았다. 피고인이 수사 단계 및 공판 초기 단계에서 보인 태도도 상당히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다행히 피고인이 실제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의 행위까지는 저지르지 않았다. -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의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등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1995년 후로는 아무런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추후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31. 19:45경 김제시 선비로 1159-10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전주 방면에서 금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6.16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삼거리 교차로 부근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 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부근을 지나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71세)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9. 10. 31. 20:41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망자 사진, 증거사진(cctv 캡쳐), 사망진단서(C), 교통신호관리대장, 증거사진, 인공위성사진 등, cctv 분석사진, 사고도로 제한속도 표지판 사진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판시와 같은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히 중하다고 판단된다. - 피고인은 2016년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교통안전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의심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유족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wwww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6년에 1회에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사용자이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인 사용자는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 공제하는 근로자 부담 보험료와 사용자 부담 보험료를 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를 납부하여야 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납부 독촉을 받으면 해당 납부 기한까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2019. 2.경까지 위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들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해야 할 국민연금 보험료 합계 25,685,34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2019. 3. 21.경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9. 4. 10.까지 납부하라는 독촉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 기한까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남부지사장의 고발장 1. 연금 독촉 보험료 고지서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국민연금보험료 내역, 통합사업장 고지발행이력, 독촉고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국민연금법(2020. 1. 21. 법률 제16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납부하지 않은 연금보험료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벌금형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된 경위와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하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3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7. 21:28경 전남 영암군 B, C목욕탕 주차장에서부터 D,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처벌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처벌 전력 확인) -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26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4. 04:10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상동로 '양을산터널' 앞 도로를 구 목포경찰서사거리 방향에서 버스터미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측으로 굽은 편도 2차로의 도로로, 당시는 새벽으로 시야가 어두우며 피고인 운행 차량 전방에 진행중인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감속하던 피해자 C(56세) 운행의 D 테라칸 승용차 뒷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위 테라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F 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상동로 21번길 111에 있는 양을산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제1항의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