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73

범죄사실 <2013고단773> 피고인 A은 2007. 7.경부터 서울 강남구 M 오피스텔 908호에서 'N'이라는 상호로 불특정 다수의 계원들을 모집하여 낙찰계,번호계 등을 운영하던 계주이고, 피고인 B은 계방의 사무장이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2. 13.경 'N'에서, 피해자 G에게 "13 명을 계원으로 하고 매주 월요일에 계금 500만 원을 지불하는 번호계에 가입하면, 그 순번에 계급을 태워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8. 4.경 이미 계원들로부터 받지 못한 계불입금이 약 2억 원에 이르고 그 금액이 계속 누적되고 있었으며 2007. 7.경 계방을 운영한 이후 매년 2억 원에 가까운 손실을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를 운영하면서 얻는 소액의 수입 이외에는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해당 순번에 계원들에게 약속한 계급을 지급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그때부터 2011. 3. 4. 까지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5,586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기간 동안 피해자 0으로부터 합계 1,784만 원, 피해자 P으로부터 합계 2,154만 원, 피해자 Q로부터 합계 600만원, 피해자 R로부터 합계 825만 원, 피해자 S로부터 170만 원, 피해자 H으로부터 합계 5,708만 원, 피해자 I로부터 합계 4,615만 원, 피해자 J으로부터 합계 4,973만 원, 피해자 K로부터 합계 1,782만 원, 피해자 L으로부터 합계 5,244만 원 등 합계 3억 3,441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 이 계급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계불입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계불입금 수납 및 계장부에 확인도장 날인, 피고인 A의 은행업무보조, 계불입금 연체자에 대한 민사소송을 포함한 추심업무 등을 담당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J. I,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21, 22번) 1. G의 각 진술서 1. 각 계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인 F), 제3호(배상신청인 G, H) 유죄 이유 이 사건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08. 4.경 받지 못한 계불입금이 2억 원에 이르러 그 때부터 이미 계급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에 따라 피고인 B에게 계불입금 추심을 의뢰하기까지 한 사실, 그 후로도 미납 계불입금이 갈수록누적되었음에도 피고인 A은 계의 운영을 지속한 사실, 피고인 A이 운영하는 계는 13명의 계원이 일주일마다 계불입금을 납입하여 단기간에 종료하는 구조임에도 각 계의 계불입금과 계금의 지급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피고인 A 은 새로운 계를 모집한 사실, 일부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계주로서는 계원들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여 계의 지속 여부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든지 아니면 청산절차에 들어가 이미 계금을 받은 계원들에게는 계금에서 계불입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고 계금을 받지 못한 계원들에게는 계불입금을 반환하는 조치를 해야 함에도 피고인 A은 이마저도 하지 않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계금을 수령한 계원이 계불입금을 지급하지 않아 차회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당해 계에서의 사정이 아니라 종전에 진행된 제나 다른 계에서 미납 계불입금이 누적된 사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피고인 A은 계불입금을 지급받아 다른 계의 계급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계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계금을 제대로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무리하게 계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고, 피고인 B은 2008. 4.경 피고인 A 이 운영하는 계의 악화된 재정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A 을 도와 계불입금 추심, 계불입금 수령 확인, 계급 관리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A 의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양형이유 범행경위, 편취액수와 피해자 수가 많음에도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한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 B의 경우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고 방조에 그친 점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의 권고형(징역 1년 8월 ~ 9년, 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일반사기, 특별가중영역,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 죄 부 분 1. 2013고단773(피고인들)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8. 4.경 이미 계원들로부터 받지 못한 계불입금이 약 2억 원에 이르고 그 금액이 계속 누적되고 있었으며 2007. 7.경 계방을 운영한 이후 매년 2억 원에 가까운 손실을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를 운영하면서 얻는 소액의 수입 이외에는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해 당 순번에 계원들에게 약속한 계급을 지급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M 오피스텔 908호에서 계를 운영하여 2011. 3. 16. 경부터 2011. 11, 23.경까지 피해자 H으로부터 합계 3,595만 원, 피해자 I로부터 합계 2,426만 원, 피해자 J으로부터 합계 2,160만 원, 피해자 K로부터 합계 1,570만 원, 피해자 L으로부터 합계 4,011만 원 등 합계 1억 3,762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 이 계급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계불입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계불입금 수납 및 계장부에 확인도장 날인, 피고인 A의 은행업무보조, 계불입금 연체자에 대한 민사소송을 포함한 추심업무 등을 담당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A 이 운영하던 계는 2011. 3. 4.경 이미 파계된 상황이어서 계원들은 계의 운영상황이나 피고인 A의 운영능력을 짐작하고 향후 상황을 전망할 수 있었던 보이는 점, 그에 따라 계원들은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2011. 3. 10. 계주와 대책위 사이에 계원이 10회까지 계금을 수령할 때에는 계주에게 인감증명과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고 위임장과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어야 하며 이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마지막 계불입금까지 공제한 계금을 지급받고 계금 수령 후 1회라도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계주에게 받아갈 금원 전액을 포기하는 각서에 서명날인하며 계주는 계원들이 납입할 13회 계불입금을 공제해 준다는 내용의, 계원의 계불입금 지급의무를 대폭 강화하면서 그에 대한 보장책을 마련하고 일부 계불입금을 계주가 대신 납입하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한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피해자로 되어 있는 H, J, K 등은 약정서에 따라 포기각서를 작성한 점, 계는 계원과 계주간의 계약관계를 기초로 성립하여 유지되는 것이고 계원과 계주의 권리의무는 상호교환적인 것으로서 어느 한쪽이 기본적인 약정을 위배하면 상대방의 의무이행을 강요할 수 없는 것으로서 계원의 계불입금 지급의무는 계약내용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므로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계원은 계주에게 계금지급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인데(대법원 1987. 6. 23. 선고 862343 판결) 그 후 진행된 계에서 H 등이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명확한 근거가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2011. 3. 4. 이후로는 피고인들이 계원들의 요구에 따라 이미 파계된 계로 인해 계원들이 입게 된 손해를 만회해 주려고 하는 차원에서 계를 지속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이 사건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2011. 3. 4. 이후로도 H 등을 속여가면서 계를 진행한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다. 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2. 2013고단1408(피고인 A)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0. 12. 8.경 'N'에서, 피해자 에게 "13 명을 계원으로 하고 매주 수요일에 계금 300만 원을 지불하는 번호계에 가입하면, 그 순번에 계금을 태워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2008. 4.경 이미 계원들로부터 받지 못한 계불입금이 약 2억 원에 이르고 그 금액이 계속 누적되고 있었으며 2007. 7.경부터 계방을 운영한 이후 매년 2억 원에 가까운 손실을 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계를 운영하면서 얻는 소액의 수입 이외에는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해당 순번에 계원들에게 약속한 계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1. 3. 20.경까지 매주 25만 원씩 12회에 걸쳐 계불입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계금 3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서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불입금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8. 2.경 'N' 에서, 피해자 F에게 "13 명을 계원으로 하고 매주 화요일에 계금 500만 원을 지불하는 번호계에 가입하면, 그 순번에 계금을 태워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형편이 좋지 않았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해당 순번에 계원들에게 약속한 계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1. 10. 4.경까지 매주 42만 원씩 9회에 걸쳐 계불입금 378만 원을 교부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계급 556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불입금 378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공소사실 항 번호계의 경우 F가 2010. 12. 8.경 2번, 13번 2구좌에 가입하여 2010. 12. 15. 2번 계금을 수령한 뒤로 계불입금을 제대로 납입하지 않아 이를 반영하여 계금 지급이 정산된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사실 항 번호계의 경우 2011. 8. 2.경 2번, 10번 2구좌에 T 명의로 가입되어 계원이 F인지 T인지 명확하지 못하고 2011. 8. 9. T에게 2번 계금이 지급된 관계로 피고인 A으로서는 F에게 10번 계금을 지급하는 데 난점이 있어 계금 지급을 보류한 것으로 보이는 점, F가 피고인 A을 상대로 계급을 청구한 관련 민사소송에서 F가 패소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