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221

범 죄 사 실 피고인 유한회사 B은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전북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상가건물을 소유하며 그곳에서 내부 철거공사를 진행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피고인 유한회사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기관석면조사 대상인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함유량과 면적 이상의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ㆍ설비소유주등은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ㆍ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ㆍ설비소유주등이 인력ㆍ장비 등에서 석면해체ㆍ제거업자와 동등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스스로 석면을 해체ㆍ제거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경부터 2021. 1.경까지 위 상가 건축물 천장재에 석면이 중량비율 1퍼센트가 넘게 포함되어 있고(백석면 약 6퍼센트 내지 9퍼센트) 그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임에도(약 200제곱미터),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ㆍ제거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함)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 회사를 위하여 행위하는 제1항 기재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ㆍ제거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발인) 1. 집합건축물대장, 석면 함유 의심물질 시료 분석 결과 송부 1. 수사보고(고발장 관련 현장 출장), 수사보고(압수자료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12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한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35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서울 성동구 C ‘D에서 직장 동료로 지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4. 17:00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A이 평상시 직장 상사이자 형부인 E과 피고인의 관계에 대하여 ‘업무 편의를 봐주고, 특혜를 받고 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다녀 상호 감정이 좋지 않던 중,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폰으로 영수증을 촬영하여 불상의 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것이 시비되어 상호 욕설을 주고받는 등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빼앗아 위 사무실 밖으로 나가고, 피고인이 뒤따라가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하자 팔로 피고인을 밀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잡아당기는 등 폭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멱살을 잡고,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머리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등 1. 현장CCTV동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폭력 행사에 대응하여 머리채를 잡은 사실은 있으나 멱살을 잡거나 발길질을 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 및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무실에서 나온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고 발을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고,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는 본인의 혐의와 관련하여 불리한 사항(피해자 역시 피고인에게 발길질을 하였다거나 반말을 하고 휴대폰을 뺏었다는 내용 등)을 진술하기도 하여 그 피해 사실에 관한 진술 내용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증인 F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상호 멱살을 잡고 싸우는 장면을 목격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무실에서 나와 대기실로 이동한 이후에 다툼 정도가 더 심하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F의 위 진술 내용은 전체적인 증언 내용과 위 증인의 직장 내 지위에 비추어 신빙할 수 있는 점, 증인 F 역시 대기실 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 정도가 심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다툼은 위 사무실 내에서부터 외부 대기실에 이르기까지 상당 시간에 걸쳐 계속되었고 그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위 다툼 과정에서 머리, 코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입었고 현장에서 응급차량으로 이송되기도 한 점, 피고인 역시 피해자와 다투면서 머리채를 잡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당시 분쟁 경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툰 행위 역시 적극적 유형력의 행사를 포함하고 있어 이를 상대의 폭력 행사에 대한 방어적 저항행위로만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피고인과 피해자와 사이의 직장 내 감정 대립이 심하였던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폭력행사를 수반한 다툼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하기 이전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이로 인해 위 다툼 정도가 더 심해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로부터 상해 등의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노모를 부양하고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7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부산 북구 B에 있는 C의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이고, 피해자 D(남, 2세)는 위 어린이집 E 원생이다. 피고인은 2020. 6. 5. 13:39경 위 어린이집 E 교실에서, 피해자가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뒤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벗어나려고 하자, 피해자를 앉힌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흔들고, 다시 피해자를 다시 눕혀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를 약 20분 동안 계속하여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해아동 임상심리소견서) 1. 의견서(부산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전문심리위원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장기간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벌금의 선고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 및 경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당시 자폐성 장애가 의심되었던 피해아동을 재우기 위한 힘겨루기를 하였을 뿐, 아동학대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에서 규정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는 현실적으로 아동의 신체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죄의 범의는 반드시 아동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아동의 신체건강 및 발달의 저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는 행위 자체를 인식하거나 예견하고 이를 용인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아동은 이 사건 당시 만 2세에 불과한 자폐성 장애 의심 아동으로, 훈육을 해야 할 경우라도 그 실행은 전문지식에 기초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 점, 피해아동은 평소에도 낮잠을 자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스스로 인정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이전에 장애아동의 수면지도를 해본 경험이나 전문지식은 없었던 점,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해아동의 낮잠을 재울 일상적인 필요성이 있었을 뿐, 신체적 압박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피해아동을 진정시켜야 할 자‧타해 위험성 기타 긴급한 상황은 아니었던 점, 이 사건 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되는 피고인의 행위는 전체적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아동에게 상당한 정도의 신체적 압박을 가하는 것이고, 그 시간 동안 피해아동이 발버둥을 치는 등 지속적인 거부반응이 확인되는 점, 이 사건 이후 피해아동에게 공격성 표출, 정서적 불안, 수면문제 등 부정적 변화가 관찰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에 정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훈육 내지 낮잠을 재우기 위해 허용되는 수준의 행위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고인이 피해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에 나아간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일시적으로 피해아동의 낮잠을 지도하다가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면서도 피해아동을 안아주거나 토닥여주기도 하는 등 아동학대의 목적을 가졌던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부모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아동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고지된 벌금형을 다소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2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1. 05:40경 전북 완주군 신지용복2길 1에 있는 도로를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 방면에서 고산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는 새벽이고 그곳 전방에는 황색 점멸등의 신호가 있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B(여, 80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B는 그 자리에서 두경부 및 흉복부, 골반, 사지의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업무상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B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수사보고(부검에 따른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1고단4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2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8. 22: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D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서 및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었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30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1. 2. 21. 00:00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학교 부근에서 금은방에 침입하여 귀금속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 C를 (차량번호 1 생략) 렌터카에 태우고 위 렌터카를 운전하여 범행 장소로 이동한 다음 금품 절취 후 함께 도주하기 위해 범행 장소 부근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B은 돌로 금은방 출입문을 파손하고, 피고인 C는 금은방에 들어가 귀금속을 가지고 나오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범행 장소를 선정한 다음 피고인 B, C를 위 렌터카에 태우고 2021. 2. 21. 04: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금은방인 ‘H’ 부근까지 이동한 다음 주변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C는 위 금은방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2021. 2. 21. 05:12경 위 금은방 출입문을 파손하기 위해 미리 준비한 돌을 출입문을 향해 던졌으나 강화유리로 된 출입문이 깨지지 않고 도난 경보음이 울리는 바람에 피고인들은 귀금속을 절취하지 못하고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차적조회 상세내용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피고인들이 착용한 의복 등 사진 1. 내사보고(CCTV 확인 및 피의자들이 이용한 차량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법률상 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사전에 역할을 분담하고 범행도구를 미리 구입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의 경우 범행을 먼저 제의하고 범행 장소를 선정하는 등 범행을 주도하였으며, 절도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다. 피고인 B, C의 경우 절도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한 차례씩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C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인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2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4. 20:35경 충남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당진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포터II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10년 전이기는 하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차례 있고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기도 하였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고 운전거리가 상당하며 음주수치도 높은 점, 피고인은 도로를 역주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등 사고의 위험성도 상당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최근 10년 동안은 별다른 범죄전력 없이 살아온 점, 피고인의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과 같이 2018. 7. 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20. 12. 22. 20:2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내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3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준법시민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들이 대부분 10년이 넘은 점, 이 사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 않은 점, 단순 단속된 점 등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3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5.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4. 05: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D초등학교 정문 쪽에서 국립국악원 정문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국립국악원 정문 쪽에서 E 공사현장 방향으로 위 교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F(남,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24. 05: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연지동에서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⑴⑵(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사정: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보험회사에 면책금을 납부한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자동차를 처분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5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9. 08: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내 분양사무실 컨테이너 앞길에서부터 C 내 식품저장창고 컨테이너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음주운전 경위에 대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9. 20:25경 여수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52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13), 감정서 1. 판시 전과: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10),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운전의 경위와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0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강원도지사는 2021. 8. 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지역감염을 예방하고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자 강원도 전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을 공고(강원도 공고 제2021-1539호)하여 2021. 8. 9. 00:00부터 2021. 8. 22. 24:00까지 강원도에 소재한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에 대하여 ‘24시 이후부터 익일 05시까지 포장 및 배달만 가능하다’라는 내용의 집합제한조치를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16. 00:04 내지 같은 날 00:59경 위 C에서 그곳에 방문한 손님인 D, E, F, G, H 총 5명에게 술과 음식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원도지사의 집합제한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F, G, H의 각 확인서(수사기록 제173 내지 175쪽) 1. 고발장 1. 내사보고서(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변경 공고 확인 – 강원도 공고 제2021–1539호) 1. 영업신고증 1. 각 현장 사진,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는바, 위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와 그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의 중요성, 방역 실천 의무 해태가 유발할 수 있는 감염병 확산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경찰의 현장 단속 당시 손님의 말에 따라 음식점의 불을 끄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는 행동을 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위 감염병 확산 위험이 현실화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약 11년 전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8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8. 19: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봉명동 쪽에서 D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약 35km/h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 1차로를 따라 주행하는 피해자 E(남, 37세)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GPD 125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경비골 개방성 골절 및 후경골동맥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내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운전하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16주간 치료를 요하는 정도의 좌측 원위 경비골 개방성 골절상 등을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매우 무겁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 불법 역시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로 여러 차례 수술을 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발생한 극심한 신체적 고통 및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한 바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가해 차량을 매도하여 합의금을 마련하였고,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83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 07: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검암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신공항요금소를 서울 방면에서 공항 방면으로 통과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열려져 있는 차로를 이용하여 요금소를 통과하는 한편, 전방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운전을 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닫혀져 있는 차로로 주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앞에 설치된 차로 폐쇄기를 들이받아 수리비 2,1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 07:48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역 앞 도로부터 위 사고지점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현장약도, 사고장소 및 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2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6. 18: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B 앞 삼거리 교차로를 경산네거리 쪽에서 반야월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고 앞지르기 금지구역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고, 앞지르기를 하지 아니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승용차 앞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으로 앞지르기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 및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에 앞 범퍼 탈착 등 수리비 2,008,17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방범용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첨부), 수사보고(견적서 첨부)(첨부된 진단서, 사진, 견적서 포함)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는바,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어 피해가 대체로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0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3. 22:56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먼우금로 연수고가도로 입구 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연수고가도로 쪽에서 B병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며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C(3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상완골 상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6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C 화물차량 운전자의 1994. 11. 25.자 과적운행 2. 판단 이 사건 적용법령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5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NSS300A(279㏄)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6. 19: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B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창골어린이공원 쪽에서 C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황색 안전지대 표시가 있는 곳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안전시설 표지나 지시에 따라 안전지대로 진입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통행이 금지된 안전지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안전지대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59세)의 오른쪽 등 부위를 위 차의 오른쪽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늑골의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폐쇄성, 우측 12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내사보고서(사고 현장 주변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무단횡단 과실도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 9. 6. 전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고, 2021. 1. 12. 대전지방검찰청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1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5. 17: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D빌라’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이었다. 그곳은 차량용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에 진입해 오던 피해자 F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0,021,426원이 들 정도로 위 BMW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피의차량 사진, 사진(블랙박스캡쳐),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1년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형 처벌을 받고 2020년에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교통 관련 범행 전력이 다 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한 점, 2011년의 집행유예형 전과 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4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25.5톤 덤프트럭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 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경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4. 07:10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운남동에 있는 인천대교 요금소 앞 도로를 송도 방면으로 통과하면서 적재량 측정 장비가 설치된 차로에 진입하지 아니하고 일반 하이패스 차로로 진입하여 화물자동차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는 등 그때부터 2021. 3. 10. 16: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화물자동차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경위서 1. 운행제한위반차량 증빙자료 1. 차량종합 상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법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