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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0고단4252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252, 4405(병합), 4554(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2020초기1267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송명진(기소), 김봉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두철(국선)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1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425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3.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6. 8. 2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8.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 4.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31. 21:23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D 앞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E 모닝 승용차의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현금 487,000원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4405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3.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6. 8. 2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2년을선고받고, 2017. 8.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 4.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3. 21:52경 전남 구례군 F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봉고3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콘솔 박스 앞 컵홀더에 보관 중이던 동전 3,000원 상당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 6. 00:0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91,000원을 절취하였고, 한 차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 고단4554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3.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6. 8. 2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8.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 4.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1.경부터 6. 5.경까지 사이에 충남 금산군 J에 있는 공터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1 소유의 K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만원 상당의 재난지원금 상품권 40장, 1만원 상당의 농협상품권 5장을 가지고 가 합계 45만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31. 20:00경 전남 구례군 M 소재 길 위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N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20 고단 425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누범기간 확인보고) 2020 고단440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O,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각 범행 장면 CCTV 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등 8부, 개인별 수용현황) 12020고단455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L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위험성,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현장에서 지갑 등을 뒤진 적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금품을 훔친 사실은 부정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은 금원을 특정하여 분실하였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이는 상세하고 당시 상황에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위 주장은 통상의 경험칙, 피고인의 전력 등에 비추어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문홍주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421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421 폭행 피고인 A 검 사 강화연(기소), 김세관(공판) 변호인 변호사 서영민(국선) 판결선고 2020. 1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30. 21:00경 대전 대덕구 B아파트에 있는 동거 중이던 피해자 C(여, 33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한다고 오해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머리 부위를 1회, 얼굴 부위를 4회 때려 폭행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Me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2.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못을 반성하는 점점 나. 불리한 조건 : 피해를 회복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다수의 실형 처벌 전력이 있고 2017. 11. 15.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2018. 2. 5.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2019. 8. 18.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2019. 9. 11.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호석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506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5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희선(기소), 김승곤(공판) 판결선고 2021. 1.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3.21:41경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8km의 구간에서 E BMW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단속경위 등),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112사건 신고관련 부서통보 1. 단속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을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12%로서 매우 높은 편이고, 음주상태로 운전한 거리가 약 5.8km로서 상당히 장거리인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과정에서 단속경찰의 정지 지시를 무시하고 계속 주행하다가 제지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9. 11. 2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12. 4. 확정되어 아직도 집행유예기간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아 이번에는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세용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973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973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최지윤(기소), 최은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홍용석(국선) 판결선고 2021. 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0. 21. 01:2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아버지인 피해자 C(남,68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출입문 부근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화분 1개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21. 01: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로부터 사건 발생 경위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좆밥 양아치 새끼야. 네 아버지가 경찰청장이냐. "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위 E의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진(피해자, 현장),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가족 구성원과의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한다는 말은 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아버지인 C의 얼굴과 목 등을 폭행하던 중(다만 C의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존속폭행의 점은 따로 기소되지 않았다), 피해자 C 소유의 화분을 부수고,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맨발로 도망쳐 나온 C을 본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욕설과 폭행을 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과 범정이 더할 나위 없이 불량한 점, C은 아들인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피고인을 피해 모텔에서 생활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집에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3 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재물 손괴 부분은 기억이 난다고 하면서도 공무집행방해 부분은 모두 기억나지 않는다고 변명하는 등 파렴치한 태도를 보인 점, 위와 같이 패륜적이고 파렴치한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준법의식을 떠나 기본적인 윤리의식마저 없는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1 이 사건 각 범행 중 재물 손괴의 점에 대하여는 피해자인 C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C은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맨발로 도망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피고인을 피해 모텔에서 생활할 정도로 피고인에 대한 극도의 공포심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그 의사는 부정(父情) 또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에 따른 불가피한 의사로 보일 뿐인 점, 피고인은 이미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준범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196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1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검 사 박향철(기소), 김승곤(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린아(국선) 판결선고 2021. 1.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0. 10. 29. 확정되었고, 2017. 3.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4. 3. 확정되었으며, 2018.5.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12. 21. 확정되어 2020. 1. 24.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0. 20:0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0세)의 주거지 앞에서 베란다 난간을 잡고 올라가 창문을 열어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안방 서랍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만 원 상당의 18K 금팔찌 1) 2개(총 20돈), 시가 100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5돈), 현금 200만 원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시가 5만 원 상당의 검정색 가방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1.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19,962,7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거나 물건을 훔치기 위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다가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14회에 걸쳐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 F, G, H, I,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발생보고, 각 발생보고(절도), 발생보고(주거침입미수), 절도피의사건 발생보고 1. 내사보고(현장에 대한 내사), 내사보고(CCTV에 대한 내사), 수사보고(피해품 임의제출 관련), 수사보고(족적 비교 결과), 수사보고(피해품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C 상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금반지'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상 '금팔찌'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하였음. 대 수사), 내사보고, 내사보고(현장 주변 CCTV 확보 및 분석), 내사보고(현장 CCTV 확보 및 분석), 내사보고(절도), 내사보고(현장 주변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의 도난품 상세내역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인지), 수사보고(피해품 감정서 첨부)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각 감정서, 범죄현장 족적 감정결과 통보 1. 각 현장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임의제출물 사진, 운동화 사진, Q아파트 현장사진, CCTV 사진, CCTV저장 CD 1장, 현장 CCTV영상 캡처사진, R 현장사진, S 현장사진, 절도 관련 현장사진, T 현장사진, U 현장사진, V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으로 처벌하는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누범으로 처벌하는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 징역 2년 년 ~ 5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출소한 이후 배달원으로 일하던 중 오토바이 사고로 몸을 다쳐 생활고를 겪게 되자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총 14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현금, 귀금속 등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다수의 범행을 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금액이 총 19,962,700원에 이르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 의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20. 1. 24.경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불과 7개월도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는 등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8회 있고 그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세용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244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2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아라(기소), 김종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지수(국선) 판결선고 2021. 2.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20. 1. 3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로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2.8.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0. 10. 7. 07:3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7. 07:30경 세종 J 아파트 앞 도로부터 세종 K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가 운영하는 농장 앞 도로를 거쳐 재차 위 J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0, 10, 7. 17:3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7. 17:30경 세종 J 아파트 앞 도로부터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에 있는 KTX 오송역 E 주차장 입구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7. 23:38경 위 1의 나항 기재 주차장 앞 도로부터 세종 B 아파트 후문 앞 교차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3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15. 8. 5.),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19. 9. 22.), 수원지법 2015고약16024 약식명령, 대전지법 2019고단4398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1차로에서 차량을 정차하고 잠이 들었고, 이로 인하여 위 도로를 통행하는 다른 차량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이 단속되기에 이르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근 도로의 원활한 통행을 방해하고,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켰으므로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2015. 9.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후 2019. 9. 22.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단속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고, 그럼에도 재차 2019. 10. 30.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수사기관에 단속되었으며, 위 각 음주운전의 범행에 대하여 2020. 1. 3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2. 8.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2020. 7. 10. 재차 혈중알콜농도 0.127%의 고도의 주취상태에서 무면허 및 음주운전을 하였고, 위 무면허 및 음주운전 범행에 대하여 2020. 8. 21. 이 법원에 공소가 제기되어 피고인은 위 사건의 공소장 및 공판기일소환장을 송달받고 2020. 9. 11. 이 법원에 의견서와 국선변호인청구서를 제출하여 2020. 10. 12. 제1회 공판기일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불과 5일전에 다시 이 사건 무면허 및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전력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음주 및 무면허 운전에 대한 범죄적 경향성이 현저하고, 규범의식이 극히 희박한 수준이므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판시 전과 및 이 법원 항소심에 계속되어 있는 동종 사건(2020노3951)과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감안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진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20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0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1. A |2.B |3. C |4. D 검 사 김지아(기소), 김해슬(공판) 판결선고 2020. 10. 30.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B, C, D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응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0. 03. 29. 20:57경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F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와 그 친구인 G이 시비가 붙어 싸움을 하게 되었다. 이에 112신고를 받은 부산강서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이 현장에 출동하여 싸움을 제지하자, 피고인 A은 "이 씹할 왜 이래"라며 양팔로 위 의 멱살을 잡아 5-6회 흔들며 밀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이에 합세하여 I의 오른팔 상박 부위와 팔목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폭행으로 112신고사건 처리를 위해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피해자상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상당한 점 역시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이거나 공무집행방해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 B의 업무방해죄 전과는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한 행동에 관한 것으로 폭력성이 발현된 범죄라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동현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47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은영(기소), 김해슬(공판) 판결선고 2020. 1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7. 5.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3.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5.23. 23:40경 부산 사상구 B 앞 도로에서 같은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전항의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항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이후 무면허운전으로 재차 실형을 선고받아 현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갔다.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동종 범죄를 저지르는바 재차 실형을 선고하여 죄책에 부합하는 형벌을 부과함이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동현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83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83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특수공무집행방해피고인 A 검 사 나상돈(기소), 임성열(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현(국선) 판결선고 2021. 1.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11. 23, 21:0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 C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1g을 커피에 희석한 후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23. 23:46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약국 부근에서, '큰 아빠가칼을 들고 나갔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 사하경찰서 F지구대 소속경찰관인 G, H, I, J로부터 '칼을 내려 놓아라'는 말을 듣고 '야 이 개새끼야', '니 내하고 한번 붙자'라는 등의 말을 하며 위 경찰관들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약 28.5cm, 칼날 길이 약 16.5cm)을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 수사보고(피의자 소변에 대한 감정서 첨부), 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추송서(피의자 A 모발 50수 감정의뢰, 첨부된 감정서 포1. 바디캠 사진, 식칼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투약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경찰관 G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마약류관련 범행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이 사건 필로폰투약의 범행에 나아간 점,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우 신고를 받고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안으로서 범행수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그 죄질 및 범정이 무겁다고 할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필로폰을 투약한 피고인이 약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나아간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태환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50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5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 A 검 사 김다혜(기소), 임성열(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준희(국선) 판결선고 2020. 10. 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20. 4. 19. 03:10경 부산 북구 B 앞 도로에서 그곳에 시동이 켜진 채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택시를 약 5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위 택시를 약 5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수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사회초년생인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 처를 구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음주운전의 운행거리 및 그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태환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756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56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원민영(기소), 문승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지운(국선) 판결선고 2020. 9.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5.25.20:10경 서울 광진구 B, 'C'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D(남,25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언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이 새끼는 참 싸가지가 없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이에피해자로부터 "경찰에 신고할게요"라는 말을 듣자 "해 봐"라고 말하면서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레스 소재 그릇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향해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레스 그릇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하여 재범 예방을 위해보호관찰명령 등을 부가함) 판사 김슬기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781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81, 2484(병합), 2794(병합) 절도, 사기 |2020초기798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박석용, 한윤석, 주진미(기소), 백상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애리(국선)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10.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16.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781] 피고인은 유흥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실직하여 찜질방과 PC방을 전전하며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떨어지자,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보관되어 있는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0, 5. 14. 02:38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피해자 B가주차해 놓은 E K3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당겨 보아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후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있는 수납함을 열어 10만 원 권수표 1장, 한화 약 15,000원 상당의 달러, 운전면허증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50만 원 상당의 갈색 루이비통 반지갑을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19. 04:06경 서울 송파구 F빌라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G가주차해 놓은 HK5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당겨 보아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후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있는 수납함을 열어 그 안에 있던 반지갑에서 현금 약 32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 고단2484] 피고인은 2019. 12.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I' 게시판에알렉산더맥퀸 신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송금해주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K 계좌(L)로 18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0.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08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 고단2794] 피고인은 2019. 12. 17. 서울 송파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I 사이트에 롱패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M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롱패딩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롱패딩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피고인 명의 K 계좌로 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피해자들로부터 10회에 걸쳐 합계 1,62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발생장소 주변 CCTV 확인에 따른 용의자 인상착의 특정, N 일대CCTV 열람, 피의자 인상착의 및 범행 장면 확인) 1. 동영상 CD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2020 고단24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 P, Q, R, S, J, T의 각 진술서 1. 송금내역, 각 K 회신자료, 각 입금확인증, 1. I캡쳐, 대화내역, 각 대화내용 출력본 1. 각 진정서 [2020 고단27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 W, X, Y, Z, M, AA, AB, A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에 이용된 휴대전화 관련) 1. 각 이체확인증, 각 대화내용 1. 각 진정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확인 -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7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9. 30. 사기죄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사기죄로만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절도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방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재은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916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1. A |2. B 검 사 이지은(기소), 박강일(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성준, 은승우, 장영설(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결선고 2020. 9. 16.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12. 16. 04:4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중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남, 25세)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도 재차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공동폭행으로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의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 A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과도 있다.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점, 피고인 B는 형사처벌은 받은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박정길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917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17 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윤정(기소), 박강일(공판)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1. 09:40경 서울 B빌딩 주차장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C(60세)의 말투가 불친절하다고 하면서 차에서 내리라고 하고, 이어서 피해자가 차에서내리면서 차문을 세게 닫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점등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집행유예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 판사 박창희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445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445 사기 피고인 A 검 사 소상은(기소), 문승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진경(국선)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5.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무허가 건축물 안에서 피해자 C(43세)에게 "위 B에 있는 건축물 10평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마음껏 살다가 나갈때에는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든지 지주에게 보상을 받으면 되니 1,400만 원에 매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B는 D이 지주로부터 2015. 10. 29.부터 2018. 12. 31.까지 임차한 토지이고, 피고인은 2016. 5. 24.부터 2017. 3. 21.까지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위 토지에 축조한무단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강제이행금 부과 및 독촉 등을 받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건축물에 대한 지상권을 매수하더라도 마음껏 거주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거주를 그만둘 때에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거나 지주에게 보상을 받을 수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5. 피고인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E)로 위 건축물에 대한 지상권 매매대금 명목으로 1,4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P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상권 매매계약서 사본, 금융거래, 공문사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 액수 등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