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38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모자지간으로, 피고인 A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피고인 B은 지체(상지기능)장애 5급의 장애인이다. 피해자 C(가명, 여, D생)은 지능지수 60, 사회지수 68.13(사회연령 : 만 10.9세)의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 A은 2018. 8.경 피해자(18세)가 진행하는 인터넷 방송을 통하여 피해자를 알게 된 후 피해자와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하여 자신이 마치 회사의 본부장 지위에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말하는 등 연락을 하며 지내다, 2018. 9. 2. 피해자와 안산시에 있는 E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2018. 9. 2. 안산시에 있는 E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시내에 있는 F으로 가 노래를 부른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보고 싶어하니 자신의 집으로 함께 가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들의 주거지인 안산시 상록구 G건물, H호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장애인등록증을 보여주고 지적장애 3급이 있다는 말을 하여,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임을 알게 되었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출한 아동 등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집에서 나온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초기화 시키고, 피해자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제거하여 피해자가 피해자의 보호자를 포함한 다른 사람과 연락을 할 수 없게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집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이제 딸처럼 살 거니까 지갑을 보관해주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지갑을 받아 보관하고 피해자를 피고인들의 주거지에 머물도록 하는 등 2018. 9. 4. 11:45경까지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피고인들의 위 주거지에 데리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보호하였다. 나. 준사기 피고인들은 2018. 9. 2. 13:00경에서 17:00경 사이 피고인들의 주거지인 안산시 상록구 G건물, H호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계좌와 연결된 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의 장애가 있어 재산상의 거래에 있어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의사결정이 미약한 상태에 있음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우체국 계좌에 있는 돈을 건네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미납한 동물병원 병원비,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이제 딸처럼 살 거니까 대신 보관해주겠다, 돈을 인출해서 보관해놓겠다, 필요하면 달라고 해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월급 250만 원을 받으면 15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돈을 변제하겠다고 하면서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를 데리고 현금자동입출금기로 이동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9. 2. 17:02경 안산시 상록구 I에 있는 편의점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카드로 2회에 걸쳐 현금 200,000원을 인출하고, 계속하여 안산 일동우체국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현금 80,000원을 인출하고, 계속하여 다음 날 07:25경 안산 일동우체국에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 100,00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8. 9. 3. 03:00경 안산시 상록구 G건물, H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누워있던 중 피해자가 하지 말라는 취지로 밀쳤음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를 내려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8. 9. 3. 저녁시간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누워 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핥았다. 다. 피고인은 2018. 9. 4. 새벽시간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누워 있던 중,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절의 취지로 얼굴을 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쳤음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부위를 만지고, 화장실로 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화장실에서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3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가명) 작성 진술서,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감정의뢰회보 1. 현장사진 및 CCTV 캡처 사진(순번 30, 44, 45) 1. 장애진단서(순번 37),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 형법 제30조(실종아동 미신고 보호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8조 제1항, 제30조(준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장애인 위력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 형법 제30조(실종아동 미신고 보호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8조 제1항, 제30조(준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9. 4.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범죄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2) 제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3월∼2년 6월 ※ 서술식 기준: 위계·위력추행은 2유형(다만,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에, 위계·위력유사성교는 3유형에, 위계·위력간음은 4유형에 포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9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가 집에서 나온 사실을 알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고,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으며, 나아가 위력으로 피해자를 3차례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호자를 포함한 다른 사람과 연락 할 수 없도록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고, 피해자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제거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매우 대담하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도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지적장애 3급의 배우자, 나이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준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제2범죄(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가 집에서 나온 사실을 알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고,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편취된 금액이 38만 원으로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지체장애 5급의 장애인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 부분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 및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 준사기죄와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