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3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그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8.경 충주시 교현2동에 있는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 "피고 소인 C는 고소인에게 공사대금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4억 원의 공사대금 채권이 있는 것처럼 속여 2012. 6. 1. 음성군법원에서 공사대금 지급명령을 받은 후 2013. 2. 3.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D에 대한 고소인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으니 처벌해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3. 15.경 1) 주식회사 D와 C가 4억 원에 체결한 공사계약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여 C가 피고인에 대하여 4억 원의 채권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지급명령 채무자 송달여부 확인 및 첨부 각서 확인불능보고) 사본, 수사보고(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문 송달일 확인 보고), 수사보고(C 참고서류 제출) 1. 고소장 사본, 판결문 사본, 지급명령정본 사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사본, 진술조서 사본, 차용증 사본, 공사계약서 사본, 공사대금 연대보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공소사실에는 "2015. 3. 15.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이는 "2009. 3. 15.경"의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C는 피고인에 대하여 800만 원 정도의 하도급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을 뿐임에도, 허위로 만들어진 차용증과 E, F 과 함께 피고인의 인감도장으로 위조한 4억 원의 공사대금 연대보증서에 기초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음성군법원 2012차405호 지급명령을 받고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도 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C를 사기죄로 고소한 것이고, C를 무고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G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던 주식회사 D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09가합2351호로 위 건물에 관한 하도급 공사대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9. 7, 24. 주식회사 D로부터 5억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그 유치권에 기하여 위 건물 및 그 대지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1. 2. 1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H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3) 이 사건 건물 및 그 대지 소유자 주식회사 I는 2011. 3. 24. 피고인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1가합481호로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11. 4. 위 대지에 관한 피고인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한편 피고인에게 위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이 있음을 이유로 주식회사 I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에 대한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4) J, K, C는 2012. 5. 30, 피고인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음성군법원 2012차405호로 공사대금 등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2, 6. 1, '피고인은 J에게 58,753,260원, K에게 50,000,000원, C에게 40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으며, 피고인은 2012. 6. 5. 위 지급명령을 직접 송달받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위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5) C는 2013. 1. 31.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타채261호로 피고인의 주식회사 D에 대한 위 5억 2,000만 원의 조정금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3. 2. 8.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피고인은 2013. 2. 21.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직접 송달받았다. 6) 피고인은 2014. 11. C가 허위의 차용증과 공사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 서류들로 법원을 기망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받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면서 충북음성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2014. 12, 3. 충북음성경찰서에 출석하여 고소인 자격으로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C를 소송사기로 고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나.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에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9982 판결 참조), 그리고 소송사기에 있어서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판결의 내용이 소송 상대방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일 때에는 착오에 의한 재물의 교부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소송사기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376 판결 참조). 그런데 위 사실관계 및 앞서 본 증거에서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C가 피고인에 대하여 실제로 4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거나 피고인과 C가 통정하여 이러한 채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한 후 이 사건 지급명령과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음을 알 수 있으므로, C가 피고인을 상대로 받은 이 사건 지급명령과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법원을 기망한 것이 아니거나 적어도 소송 상대방인 피고인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이어서 소송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마치 C가 법원을 기망하거나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과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고소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의 조카 E은 2010. 10.경 피고인이 주식회사 D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문제로 자신을 찾아와서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인 F을 소개해 준 적이 있고, 그 후 피고인으로부터 좋은 동생이라면서 C를 소개받았으며, 2011년경 피고인이 유치권 문제를 위임하면서 자신에게는 주민등록증을, F에게는 인감도장을 맡겼다고 진술하였다. 2) F은 2010. 10.경 피고인으로부터 유치권 관련된 일처리를 위임받고 인감도장을 맡아 둔 적이 있었고, 다중채무자인 피고인이 주식회사 D에 대한 공사대금을 수령할 경우 채권자들로부터 추심당할 것을 우려하여 J, K, C가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위 공사대금채권을 전부받는 방법으로 추후 수령할 공사대금 중 50%를 나누어 갖기로 약정한 것이며, 피고인으로부터 이러한 취지의 지급명령 신청과 전부명령 신청을 부탁받아 이 사건 지급명령과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는 과정을 도왔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C에 대한 2009. 3. 15. 자 차용증(수사기록 제101쪽)을 C와 함께 작성하고 그 차용증에 자신이 직접 인감도장을 날인하였음을 인정한 바 있고(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위 차용증 작성을 인정하였다가 이내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차용증을 작성한 이유에 관하여는 자신의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어 C 명의로 허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피고인이 다른 채권자들을 속이기 위하여 권리관계를 조작하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음을 드러낸다. 4) 피고인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공사대금연대보증서(수사기록 제103쪽)는 위 2009. 3. 15.자 차용증과 문서형식, 작성일자, 인영이 동일하고, 피고인도 위 공사대금연대보증서에 날인된 인영이 자신의 인감도장에 의한 것임을 시인하고 있으며, 주식회사 D 대표이사 L이 C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마무리 공사대금 4억 원에 관한 공사계약확인서(수사기록 제102쪽)를 작성하여 준 일자와 피고인이 그 공사대금 4억 원을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위 공사대금연대보증서의 작성일자가 동일하다는 점에서 위 공사대금연대보증서도 피고인의 관여 아래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직접 송달받았음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지급명령의 내용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E과 F으로부터 서류를 즉시 택배로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그 지급명령을 변호사 사무실로 보냈다고 주장하나, 변호사 없이 민사소송을 수행한 경험이 있던 피고인이 법원에서 온 우편물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로 그 우편물을 전달하였다는 말은 믿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이 사건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후로 약 8개월 뒤에 송달받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지급명령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6) 주식회사 I는 피고인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가합1594호로 건물인도 및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 9. 주식회사 I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판결 이유에는 C가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 명령이 확정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지 한참이 지난 2014. 11.에 이르러서야 마치 항소심 재판부의 권유에 따르는 것처럼 C를 소송사기로 고소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그동안 이 사건 지급명령과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묵인하고 있다가 위 항소심 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한 목적에서 뒤늦게 C를 고소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들게 한다. 7) 주식회사 I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양수한 M은 피고인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가합1426호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5. 1. M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그 판결 이유에도 C, J, K 등이 피고인으로부터 주식회사 D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일부를 전부받거나 양수받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점 역시 피고인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음을 추단하게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무고 > 제1유형(일반무고)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무고 범행은 국가의 적정한 형벌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피무고자를 형사처벌위험에 놓이게 하므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무고죄로 재판받기 전까지 벌금형으로만 처벌받아 온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