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397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30. 02:01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동묘역 방향에서 청계7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도로에는 다수의 차량들이 주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42세)이 운전하는 F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석 차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차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프론트 도어 가니쉬 교환 등 수리비 1,257,925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해자 G, 피해자 H에 대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사고 발생 후 계속하여 서울 종로구 청계7가 다산교 위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동묘역 방향에서 청계8가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차문 부분으로 그곳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I GTS 300 SUPER 오토바이의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스크린 교환 등 수리비 4,912,000원이 들도록 손 괴하고, 연속하여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J LX125 오토바이의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에게 성명,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였다. 3. 피해자 K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8. 30. 02:07경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L 앞 이면도로를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그곳 다세대주택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M 벤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7,561,839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성명,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30. 01:57 경 1) 서울 종로구 종로57길 18 앞 도로부터 서울 성동구 행당로 9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K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차적조회서,검거경위서, 각 수사보고(순번 제21번, 제27번) 1) 공소장에는 02:07 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1번)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최초 음주운전을 시작 한 시간이 01:57경임이 인정된다. 이에 공소사실 기재와 다르게 사실인정을 하기로 한다.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C에 대한 진단서 1. 각 견적서(순번 제17번, 제24번, 제25번) 1. 차량파손 사진(순번 제2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인적사항 미제공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관하여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한 징역형과 각 인적사항 미제공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죄에 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연쇄적으로 사고를 일으켜 여러 명에게 피해를 입혔음에도 사고 수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사고 현장을 이탈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을 하여 진행한 거리도 긴 편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물적 피해에 대하여는 종합보험 등으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인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 C에 대하여는 종합보험을 통한 피해배상 외에 추가로 위로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