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4.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반의사 신체 촬영 피고인은 2015. 6. 28.경 인천 또는 수원시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 B(여, 27세)이 '팬티가 노출된 채 자고 있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30.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반의사 신체 촬영물 제공 피고인은 2015. 하순경 전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인터넷 'C' 사이트에서 만난 불상의 회원들에게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다. 신체 촬영물 제공 피고인은 2014. 말경 인천 또는 수원시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방법으로 촬영한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가 촬영된 사진'을 인터넷 'C' 사이트에서 만난 불상의 회원들에게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촬영 당시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촬영물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10. 02:30경 서울 강남구 E 호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피해자 D(여, 22세)과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 몰래 자신의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및 성기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 18. 11:00경 인천 이하 불상의 도로에 정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조수석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가명, 여, 19세)의 음부 부위에 손을 집어넣고 그 장면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3. 9.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 등을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사 제1의 각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이 사건 불법촬영물' 사진 및 동영상) 및 범죄일람표 파일이 저장된 CD 1. 경찰 수사보고(반출한 하드디스크에서 발견된 피의자 추가 범행 정황 관련) 1. 경찰 수사보고('이 사건 불법촬영물' 사진 상세정보 확인) 1. 인터넷 홈페이지 캡처사진 및 유포 내역 1. 압수된 옵티머스 지프로 1개(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년 압 제6253호의 증 제3호), 갤럭시S6 엣지 1개(같은 증 제4호), LG스마트폰(제품명 불상) 1개(같은 증 제5호), 하드디스크(WD5000AAKK) 1개(같은 증 제7호), 하드디스크(Seagate) 1개(같은 증 제8호) [판시 제2, 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아이폰4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1. 휴대전화 동영상 CD 1. 블랙베리키원 1대(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년 압 제5493호의 증 제1호), 아이폰4 1개(같은 증 제2호), 블랙베리키원 유심칩 1개(같은 증 제3호), 아이폰4 유심칩 1개(같은 증 제4호) [판시 전과] 1.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판결문(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합3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반의사 신체 촬영의 점, 판시 제1의 가 및 제2의 행위),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반의사 신체 촬영의 점, 판시 제3의 행위), 각구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반의사 신체 촬영물 제공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신체촬영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3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죄 상호간,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1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변호인은 압수된 블랙베리키원 1개(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년 압 제5493호의 증 제1호)는 2018고단7228 사건 범행에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몰수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9고단22 사건 증거기록 제215쪽),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위 증거기록 제24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고단22 사건 제1항 범행에 위 블랙베리키원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블랙베리키원은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서 몰수의 대상에 해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및 범행수법·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피해감정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해자 B의 경우에는 그 신체 촬영물이 불특정·다수인에게 제공되어 피해자의 피해감정이 극도로 심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D, F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제3의 죄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