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합9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0. 12. 13.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0. 7.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친딸인 정신지체장애 2급의 피해자 C(여, 26세)를 비롯한 가족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던 중 전자장치 부착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불편함 및 정신지체장애 1급인 아내와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4.경에서 2015. 6.경 사이 첫 번째 범행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6.경 사이 19: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니랑 할매 때문에 교도소에 10년이 넘게 썩고, 전자발찌를 하게 되었다. 한 번만 날 도와주면 안 되냐. 엄마가 장애기가 있는데 성 그거를 못하니니가 대신 해 달라."라고 말하며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성기를 빨지 않으면 맞아죽는다.", "농약을 먹고 함 께 죽자."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약 1시간 동안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2015. 4. 경에서 2015. 6. 경 사이 두 번째 범행 피고인은 2015. 4. 경에서 6. 경 사이 0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기 위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에 오게 한 후 술을 마실 것을 권하고, 술을 마신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이 화장실에 간 틈을 타 도망치려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붙잡아 "나가면 죽는다. "라고 말하며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고 손으로 목을 졸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약 1시간 동안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2016. 9. 22.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22. 00:2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안 하면 때려 죽이겠다. 니는 남자친구도 없고 뚱뚱하고 그러니까 애를 낳아야 된다. 니가 애를 낳아야 국가에 도움이 된다. 애를 낳으면 내가 키워주겠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그 곳 작은 방으로 끌고 들어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약 15분 동안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보호관찰소 직원으로부터 연락이 오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전자장치를 부착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C)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에 대한 내사), 수사보고(피해자 영상녹화 실시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속기록 분석 및 요약), 수사보고(피해자의 남동생이 보호관찰소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한 통화내역), 수사보고(피해자가 남동생에게 문자메시지로 도움을 요청한 메시지 내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보호관찰, 전자발찌 부착자 상세정보 확인), 수사보고(창원보호관찰소 공무원 F이 피해자와 대화내용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영상), 수사보고(친족관계 확인-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수사보고(범행일시 특정), 수사보고(복지카드 사본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진술분석전문가 H 의견서 첨부) 1. 추송서, 감정의뢰회보, 유전자감정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자 검색결과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판결문 첨부)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각 증거 및 피고인에 대한 부착 명령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각 성폭력범행은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강간하려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방법, 범행대상이 자신의 친딸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수용태도가 상당히 왜곡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과거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부수처분으로 선고받은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던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적용 결과 총점 16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대부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는바, 주취 상태에서 재범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점, 위 청구 전 조사서를 작성한 조사관도 피고인에 대한 관련 기록 및 재범위험성 평가도구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한다고 평가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 및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이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미수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에 대한 강간 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 강간죄 상호간, 판시 제2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 상호간, 판시 제3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 강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에 있어 그 범행장소 등도 피해자의 정보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정보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딸이자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망각한 채 오히려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반인륜적이어서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10살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그에 대한 부수처분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던 중 성적 충동을 자제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또다시 커다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을 자신과 영구 격리해달라고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