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42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2세)은 C대학교 D과에 재학 중인 친구 사이이며, E 승마장에서 함께 실습 중이다. 피고인은 2019. 6. 7. 저녁경 삼척 시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삼척시 F에 있는 E 승마장 숙소로 택시를 타고 함께 돌아왔다. 피고인은 2019. 6. 8. 00:30경 승마장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바닥으로 넘어지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숙소 안으로 끌고 들어가, 숙소 복도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복부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를 벗긴 뒤 브래지어 후크를 풀어 벗기고, 다시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방 안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 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3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을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강제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34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슛)·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경 상호를 알 수 없는 대출업체 직원 B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은 가능하나 대출을 받기 위한 신용도 및 압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2019. 1. 29. 17:00경 경북 성주군 C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송금결과확인서,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대화내용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성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1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B건물, 2층에서 'C'란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사람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1. ~ 2019. 8. 21.까지 D마트에서 미국산 돼지고기 목전지 327kg을 2,181,090원에 구입하여 같은 기간 동안 구입한 미국산 돼지고기 목전지 대략 290.5kg을 메뉴인 제육볶음에 사용하여 총 581인분 4,648,000원에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증거사진 1. 수사보고(제육볶음 판매내역 정리), 수사보고(미국산 돼지고기 목전지 구입내역 제출) 1. 수사보고(원산지 수정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9. 20:14경 동해시 B상가 C식당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렉스턴 차량을 약 5미터 정도 후진으로 운전하다가, 뒤쪽에 주차되어 있던 E 차량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4경부터 21:16경까지 위 장소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차를 들이받았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 경위 등 경찰관들에게서,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3회에 걸쳐 요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나는 운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측정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어내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약도,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5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2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1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9. 02:4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세용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4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21. 15:19경 안동시 B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이미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지만 인명 피해가 없었던 점,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절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8.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6. 20:0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기숙사 입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2007년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 전거면허만 있을 뿐,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을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전과가 총 3회 있다. 피고인은 2019. 7. 24. 21:00경 아산시 B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정리),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2. 13:01경 부천시 C아파트앞 교차로를 역곡북부역사거리 방면에서 동곡초교사거리 방면으로 D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행하여 진행하던 중 진행 방향 좌측에서 전방으로 끼어 들어오는 피해자 E(33세) 운전의 F SM5 차량을 향해 경적을 울렸으나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 차량을 향해 경적을 울리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소나타 승용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 운전 차량 전방에서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운전 차량의 앞 범퍼를 충격하여 피해자 E(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를, 피해자 운전차량 동승자 G(58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구하는 요추부 염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가하고, 동시에 피해자 H(주) 소유의 위 F SM5 차량을 수리비 662,3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상해 및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주변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및 그 캡쳐사진을 보면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급제동을 하였고, 피고인이 앞선 흰색 화물차량 때문에 급제동했다는 변소는 흰색 트럭과의 거리에 비추어 보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급제동을 하기 직전 피해 차량이 피고인 운전 차량을 충격할 뻔하고 서로 경적을 울렸던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1회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급제동을 하지 않았고,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줄인 것이며, 제동을 할 이유도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2회 조사에서는 전방에 있는 흰색 화물차량 때문에 제동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는바 주장이 일관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과실로 브레이크를 밟고 제동을 하였다는 진술을 전혀 하지 않고, 사고 발생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과실로 제동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운전 차량이 손괴되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것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판시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당시 현장 사진, 쏘나타 차량 사진, SM5 차량사진 1. E, G의 각 진단서, 견적서 1. 주변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1. 수사보고(피의자차량 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다목적 CCTV 영상), 수사보고(I CCTV),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정신적 피해보상금 및 보험처리비용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한 경우가 아니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에게 아직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상해나 손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향후 피해회복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692

범죄사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10.경 광주시 B에 있는 'C'에서 무자료유류업자인 D로부터 공급가액 22,196,732원 상당의 경유를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D로부터 공급가액 총 876,740,133원 상당의 경유를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무자료 매입액 산출근거 1. 고발사건 자료요청에 대한 회신 1. 고발서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범죄사실 특정 관련 통화) 및 근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하고 조세행정을 어지럽히는 범죄로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피고인이 무자료 거래를 통해 적지 않은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무자료 경유를 공급한 D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밝히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아 보이는 점, 이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2차례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사정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을 마신 상태로 2019. 4. 17. 20:15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C중학교 앞 도로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위 장소에 식재되어 있던 가로수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무렵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성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이 안면에 홍조를 띠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부정확한 발음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간격 등, 특히 피고인이 2018. 1. 25. 음주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범행 전후의 정황(사고발생 등),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7.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30. 23:17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관리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0.2㎞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 직전 동종 전력과의 시간간격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3. 02:40경 서울 광진구 B 앞 주차장에서 '남성 두 명이 술에 취해서 길바닥에서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가 길에 누워있는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씨발 뭐야"라고 욕설을 하며,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D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 피해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직무집행 중인 피해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그 동안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20.00:30경 시흥시 B건물 1층 C 앞에서 피해자 D(여, 45세)가 E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남자친구가 아닌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여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를 강하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 주상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D 상해진단서 제출, 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추가 확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〇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폭력 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96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8. 8.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 회사인데 회사 세금 감면을 위해 사용할 은행 계좌를 빌려주면 5일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달 13. 경 대구 남구 B건물 앞길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계좌번호 :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2018. 9.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9. 12. 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화장품 회사인데 회사 세금 감면을 위해 사용할 은행 계좌를 빌려주면 일주일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달 13. 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동거인인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 H)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 1. G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내지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제공한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이용되어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4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1. 21:40경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에 있는 우체국 주변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화로 228에 있는 풀무골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별다른 인적·물적 피해 없이 단순 음주운전에 그쳤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한 거리, 당시 혈중알콜 농도,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117

범죄사실 12019.22117 피고인은 2018. 12. 18.경 인터넷 J 사이트에서 '신세계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신세계상품권 2장을 160,0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L)로 1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48,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3277 피고인은 2019. 1. 30.경 인천 미추홀구 M건물 N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파라점퍼스 패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J 사이트에 '파라점퍼스 패딩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400,000원을 송금하면 파라점퍼스 패딩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0 계좌(P)로 4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9고단68924 1. 절도 피고인은 2019. 8. 10, 05:30경 안산시 단원구 Q건물 6층에 있는 'R' 내 남자 탈의실에서 미리 준비한 핀셋을 이용하여 95번 사물함 열쇠 구멍에 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사물함 안에 있던 피해자 S 소유의 지갑 안에 들어 있는 현금 1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8. 11. 03:5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T이 사용하는 13번 사물함을 열고 훔칠 물건을 찾았으나 별다른 물건이 없고 마침 관리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12019.777154 피고인은 2019. 7. 10.경 인천 미추홀구 M건물, N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U에 '아이폰7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위 휴대폰을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 X)로 3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Y 대화내역, 입금내역, 금융계좌 회신서 2019고단32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금융계좌 회신서 2019고단68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현장사진, CCTV영상자료, 수사보고(CCTV 수사) 2019고단7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Y 대화내용 등, 내사보고,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2, 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내용, 횟수,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약 2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만 19세로 초범인 점, 사기범행의 피해자 중 다수에게 피해금 상당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의 모가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9.경 경북 의성군 B에서 성묘를 하던 중 향초를 넘어뜨린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여 인근 경북 의성군 C, D, E, F, G, H, I, J, K, L을 불에 태워 184,400m²(피해금액 157,293,000원)의 산림을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피해지 위치도, 피해지 위성사진, 산지 구분도, 피해지 사진, 산불발생 자동상황전파내역, 산불피해지별 조서, 피해재적 등 산출내역서, 2018년도 P지구 산림경영계획서, 2019년도 조림비용 조서, 임야대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전체 피해면적 및 피해금액이 큰 점, 화재 진압을 위해 상당한 규모의 장비와 인력이 투입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다수의 이종 범죄전력 7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다수의 피해자들(D, G, H, I, J, L)과 합의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과실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재외동포로서 재외동포 비자(F4)로 국내 체류 중이다. 피고인은 2019. 9. 26. 00:15경 오산시 운암로 11 오산지구대 앞 도로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피해자 B(49세, 여)를 발견하고 오산시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간 후 그곳에 주차된 차량 사이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가 위 아파트 D동 3~4라인 입구 앞에 이르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밀쳐 땅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세게 조르던 중,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아파트 주민들이 밖으로 나오자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및 하퇴부 타박,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피해자), E(목격자), F(목격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피해자 상처사진 1. 현장 주변 주정차 CCTV 영상 캡처사진 1. 소견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태양, 범행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전부가 회복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409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12. 13. 23:0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99,000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시다가 특별한 동기 없이 옆 좌석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성명불상 손님들에게 "뭐하는 사람이야. 씨발놈아, 개새끼야, 말을 놓았으니 처벌을 받아야지"라며 욕설을 하며 위 주점을 이용하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그때부터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 C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14. 00:55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부산금정경찰서 F지구대에서, 제1, 2항 기재 사실 관련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양손으로 철제의자를 들어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을 향해 집어던지고 손으로 이를 제지하는 G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죄예방 및 진압,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 ·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8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대금을 치를 의사나 능력도 없이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편취하고, 술에 취하여 주점 영업을 방해한 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서도 지구대 내에서 경찰관을 향해 철제의자를 집어던지는 등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C, 경찰관 G과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소영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7. 22:30경 서울 중랑구 B 소재 피해자 C(여, 71세)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D식당'에서, 식당에 있던 다른 손님과 싸우면서 맥주병을 손에 들고 휘두르다가 이를 말리던 피해자의 왼쪽 손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5손가락의 근위지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특수폭행) 1. 수사보고(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에 대하여)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는 점, 오래 전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4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9. 대구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8. 01: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가명, 여, 61세)가 우산을 쓰고 가는 것을 보고 위 우산 안으로 들어가 뒤에서 피해자를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회답서(거짓말탐지),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관련사건목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장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 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827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회사 동료이다. 위 B은 2019. 11.3.01:30경 서울 종로구 C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D과 시비하다가 D을 폭행하였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B을 폭행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3. 01:40경 서울 종로구 C 노상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B을 체포하는 서울종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의 몸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 및 그로 인한 공무방해의 정도, 최근 약 10년 동안 폭력범죄 전력은 2017년 벌금 전과뿐이고,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소재한 C의 운영자로서 부품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8. 2. 1.부터 2019.3.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임금 22,800,000원 및 퇴직금 4,065,753원을, 같은 사업장에서 2018. 6. 28.부터 2019. 4. 1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임금 27,200,000원 등 합계 54,065,753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