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합78

범죄사실1) 2017고합126 피고인은 2017. 4. 28.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서 병천 방면으로 운행하는 C 버스 1) 사건번호 순이 아니라 범행일시 순으로 배열하였다. 에서, 피해자 D(여, 1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4. 28. 22:50경 천안시 동남구 E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피해자가 버스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 버스에서 내린 후, 혼자 걸어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끌어안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차 피해자를 도망가게 한 다음,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8,000원과 50,000원권 신세계 상품권 1장, 10,000원권 문화상품권 1장 등을 꺼내어 이를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합78 피고인은 2017. 5. 1. 17:15경 천안시 서북구 F빌딩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화장실에서, 피해자 G(가명, 여, 64세)이 청소하기 위해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 위 화장실 안으로 침입하여 화장실 내부에서 문을 잠근 다음,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2회 가량 때린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한번 하자. 옷을 벗어라."라고 말하고, "왜 이러냐."고 말하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재차 2회 가량 때린 다음,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나 성병 있어서 안된다. 젊은 사람이 병 옮으면 어떻게 하려고 하냐."라고 말하자, 범행을 중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건 현장 사진, 상해진단서 2017고합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현장 및 검거 현장을 촬영한 사진,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상해진단서, 피의자의 착의 상태를 촬영한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번,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방실침입 강간 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책임이 면제 또는 감경되어야 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 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소견서 및 치료감호소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즉, 피고인은 2011. 8. 24.경 조현병 진단을 받은 이래 2017. 4. 3.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이 조현병 발병 초기에 보였던 환청, 심한 불안감, 피해망상 증세는 위와 같은 치료를 받아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 가운데 판시 강도상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주위에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도중 피해자의 신고를 막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폰을 의도적으로 파손하였으며, 범행 이후 피해품 중 상품권 일부를 제3자에게 팔아 현금화하였다(2017고합126호 증거기록 제14, 24, 136, 137쪽).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나 성병 있어서 안된다.'는 말을 듣고 더 이상 강간 범행에 나아가지 않고 범행을 중단하였다(2017고합78호 증거기록 제64쪽), 피고인은 범행 당시 성병 감염 가능성을 인식하고 감염을 우려하여 범행을 중단할 정도로 합리적인 사리 판단이 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N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6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 나. 제2범죄(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7년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징역 6년 ~ 1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다.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고, 피해자 G에 대한 강간은 미수에 그쳤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비록 범행 당시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까지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앓고 있던 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이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강도, 강간과 같은 강력범죄를 목적으로 범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해자 G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고막이 파열되는 정도의 신체적 상해를 입었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한 바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유리한 양형요소를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은 엄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의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범행에 대하여 유 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