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86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866, 1321(병합), 1774(병합)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1. A |2. B 검 사 박재호, 심재신(기소), 박성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7. 1. 12.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B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866 대포통장 전문 유통조직은 노숙자 등을 포섭하여 속칭 유령법인을 개설토록 하고, 노숙자 등 명의의 유령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로 대량의 소위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범죄조직인 불법도박단 등에 일정한 대가를 받고 양도하는 조직이다. 대포통장 전문 유통조직은 노숙자 등을 포섭하여 유령법인을 개설하게 하고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으로부터 유령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등을 받아 법인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통장 개설책에게 위 서류들을 건네준 후, 통장개설책으로 하여금 금융기관에서 위 유령법인 명의로 대량의 금융계좌를 개설하도록 한 후 이를 넘겨받아 범죄조직에 매도하는 관리책, 관리책으로부터 전달받은 법인 인감, 사업자등록증, 법인카드, 위임장 등을 이용하여 총책이나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마치 유령법인에 속해 있는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금융기관을 돌아다니면서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 신규개설 또는 재발급 신청을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등을 관리 책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통장 개설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피고인 A은 총책 또는 관리책인 D로부터 일당으로 15~20만 원을 받고 통장 개설책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대포통장 전문 유통조직과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은 2015. 1. 16. 경 서울 중구 서소문로 100에 있는 국민은행 서소문 지점에서, 위 D로부터 받은 주식회사 E의 법인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등을 이용하여 위 주식회사 E 명의의 국민은행계좌(F)를 개설하고, 국민은행으로부터 받은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D에게 교부하고, 위 D은 성명 불상의 범죄조직원에게 위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대포통장 전문 유통조직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5. 1. 22.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로 566에 있는 신한은행 일산 후곡마을지점에서, 위 D로부터 받은 주식회사 G의 법인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등을 이용하여 위 주식회사 G 명의의 신한은행계좌(H)를 개설하고, 신한은행으로부터 받은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D에게 교부하고, 위 D은 성명 불상의 범죄조직원에게 위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대포통장 전문 유통조직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6고단1321 대포통장 전문 유통조직은 노숙자 등을 포섭하여 소위 유령법인을 개설토록 하고, 노숙자 등 명의의 유령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로 대량의 소위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범죄조직인 불법도박단 등에 일정한 대가를 받고 양도하는 조직이다. 대포통장 전문 유통조직은 노숙자 등을 포섭하여 유령법인을 개설하게 하고,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으로부터 유령법인 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등을 받아 법인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통장 개설책에게 위 서류들을 건네준 후, 통장개설책으로 하여금 금융기관에서 위 유령법인 명의로 대량의 금융계좌를 개설하도록 한 후 이를 넘겨받아 범죄조직에 매도하는 관리책, 관리책으로부터 전달받은 법인 인감, 사업자등록증, 법인카드, 위임장 등을 이용하여 총책이나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마치 유령법인에 속해 있는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금융기관을돌아다니면서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 신규개설 또는 재발급 신청을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등을 관리책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통장개설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피고인들은 관리책으로부터 일정액의 일당을 받고 통장개설책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대포통장 전문 유통조직과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 24.경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213d에 있는 기업은행 동수원지점에서, 대포통장 유통조직의 총책 또는 관리책인 D 등으로부터 받은 유한회사 I의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등을 이용하여 위 유한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J)를 개설하고, 기업은행으로부터 받은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를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D 등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24.경부터 2015. 3.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총 187회에 걸쳐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를신규개설 또는 재발급받아 각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를 위 D 등에게 교부하였고, 위 D 등은 성명불상의 범죄조직원에게 각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 대포통장 전문 유통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2. 25.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35 에 있는 씨티은행 서초타운 지점에서, 대포통장 유통조직의 총책 또는 관리책인 D 등으로부터 받은 유한회사 I의 법인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등을 이용하여 위 유한회사 명의의 씨티은행계좌(K)를 개설하고, 씨티은행으로부터 받은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D 등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5. 2. 24.경부터 2015.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를 신규 개설하여 각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를 위 D 등에게 교부하였고, 위 D 등은 성명 불상의 범죄조직원에게 각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 대포통장 전문 유통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6고단1774 피고인 B는 2015. 2. 하순경 친구인 A으로부터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받고 은행에 가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그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면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하여 주식회사 L의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도장 등을 건네받았다. 이어서 피고인 B는 2015. 3. 2.경 강남구 신사동 501에 있는 우리은행 신사동 금융센터에서 위 서류들을 이용하여 위 L 명의의 계좌 3개(M, N, O)를 개설한 후, 같은 날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하여 계좌들과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보안카드 등 각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은행거래신청서, 신규거래신청서, 각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위임장 2016고단132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 W, X, Y의 각 진정서 1. 거래신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 인감증명서, 위임장,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불법탈법 차명거래 금지 설명 확인서 2016고단17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L 우리은행 계좌 신청서 및 계좌거래내역 등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계좌개설에 대한 은행 직원 진술 청취 및 계좌번호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본문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기, 도박 등 범죄행위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조직적인 접근매체 생성. 양도 등 범행에 가담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 A은 양도한 접근매체 개수도 상당히 많고 친구인 피고인 B에게 범행 가담을 제안하기도 하여 더욱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 A은 대출받을 곳을 찾다가 알게 된 김선기에게 대출 관련 서류를 넘겨주고 휴대전화를 개통해 줬다가 오히려 큰 채무를 부담하고 범행에 가담하라는 협박까지 받는 등 이 사건 범행에 개입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또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영농후계자로서 포도농사를 지으며 다시는 재범에 이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가족들도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B의 경우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한 차례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마찬가지로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지인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전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