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28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앱을 통해 피해자 C(가명, 22세, 여)으로부터 일본어 과외를 받기로 하고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23. 19:50경 부산 부산진구 D건물 E호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일본어를 가르치는 피해자의 허리를 갑자기 오른팔로 감싸 안고,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손으로 주물럭거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내고 수업을 진행하자 글씨를 쓰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자신의 손으로 감싸 쥐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업을 마치겠다고 하며 신발장으로 가 신발을 신자 “같이 내려갈까요”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허리를 자신의 왼팔로 감싸 안고 옆구리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피의자와의 통화‧문자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수업을 마치고 신발장에서 피해자가 몸의 균형을 잃고 피고인 쪽으로 몸이 넘어오려고 할 때 피고인이 본능적으로 손을 뻗은 사실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등 부위에 살짝 닿았을 가능성이 있을 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경찰 및 법정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해자가 의자에서 일어나 피고인에게 일본어를 쓰는 방법을 보여주던 중 갑자기 피고인이 오른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주물럭거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을 쳐내고 의자로 돌아가서 태연한 척 계속 수업을 진행했는데 피고인이 글씨를 쓰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자신의 손으로 감싸 쥐면서 주물럭거렸다. 이에 피해자는 놀래서 왼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쳐내고 수업을 진행하다가 다음번에 가르쳐 주겠다며 짐을 챙겨서 일어났는데, 피고인이 신발을 신고 있는 피해자의 허리를 자기 왼팔로 감싸 안더니 손으로 주물럭거리면서 ‘같이 내려갈까요’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8, 9쪽).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신발을 신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은 팔이 오른팔인지 왼팔인지 여부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였을 뿐 나머지 피해사실에 대해서는 위 경찰 진술과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로부터 약 10개월 후에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세부적인 내용을 일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허리에 닿았을 당시에 피해자의 몸이 중심을 잃고 피고인 쪽으로 넘어지려 하는 상황은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몸의 균형을 잃고 피고인 쪽으로 몸이 넘어오려고 할 때 피고인이 본능적으로 손을 뻗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몸에 닿았을 가능성은 없다. 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최초 추행을 당했을 때 곧바로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바로 항의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은 더 있다가 가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설명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마. 피해자는 과외교습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처음 만났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나온 후 곧바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을 고소할 이유는 발견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전화 과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피해자로부터 일본어 교습을 받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이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한 결과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고통스러운 기억을 다시 떠올려야 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