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와 함께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여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려 나누어 쓰기로 하고, 피고인이 D 명의로 사업자등록하여 운영하는 부산 남구 E에 있는 'F' 레스토랑의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할 것을 모의하였다. 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조 이에 따라 B는 2013. 9.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의 보증금 란에 '일억오천만원(₩150,000,000)', 월세 란에 '이 백오십만원(₩2,500,000)', 임대인 란에 'G', 임차인 란에 'D', 중개업자 란에 'H'이라고 각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위 G, H의 이름 옆에 각각 도장을 찍고, 피고인은 위 F 레스토랑에서 B가 작성하여 온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내용을 확인한 다음 D의 이름 옆에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H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권리(시설) 양수·양도계약서 위조 B는 2013.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권리(시설)양수 양도계약서의 권리금 란에 '일억오천만원(₩150,000,000)', 계약금 란에 '일억원(W100,000,0 00)', 잔금 란에 '오천만원(₩50,000,000)', 양도인 란에 'G', 양수인 란에 'D', 중개업자 란에 'H'이라고 각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위 G, H의 이름 옆에 각각 도장을 찍고, 피고인은 위 F 레스토랑에서 B가 작성하여 온 권리(시설) 양수·양도계약서 내용을 확인한 다음 D의 이름 옆에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H 명의로 된 권리(시설) 양수 양도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지급보증 확인서 위조 B는 2013.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금구천만원(₩90,000,000), 부산시 남구 I건물 1,2층 전세권자 DJ)이 채권자 C, 부산시 해운대 K건물 호, 에게 차용한 차용금에 대한 보증으로 전세보증금 1억5천만원 중 9천만원을 양도하였으므, 위 부동산 소유주인 하기인은 위 금액을 전세계약만료후 채권자에게 지급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G'라고 작성한 지급보증확인서를 출력한 다음 G의 이름 옆에 도장을 찍고, 피고인은 위 F 레스토랑에서 B가 작성하여 온 위 지급보증 확인서 내용을 확인한 다음 볼펜을 이용하여 자필로 '부산시 남구 E에 있는 F식당 G'이라고 기재한 다음 G의 이름 옆에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내용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지급보증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9. 9.경 부산 해운대구 L건물 M호에 있는 N의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로부터 7,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권리(시설) 양수・양도계약서, 지급보증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2013. 9.경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B와 함께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권리(시설) 양수・양도계약서, 지급보증 확인서를 제시하면서, "내가 딸 명의로 운영하고 있는 레스토랑의 임대차보증금이 1억 5,000만 원인데, 급히 돈이 필요하니 7,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9,000만 원을 양도하여 담보로 제공하고, 5,000만 원은 차용 즉시, 2,000만 원은 1달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임대인 G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은 5,000만 원에 불과하여 9,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었고, 당시 레스토랑 운영이 잘 되지 않는 상황에서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O)로 같은 날 5,000만 원, 2013. 9. 27. 2,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5. 10.경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차용한 7,000만 원을 약속대로 변제하지 못하여 변제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사위인 P를 내세워 마치 P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위 7,000만 원을 변제하여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추가로 돈을 빌릴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5.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울산에서 식당을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자금이 부족하다, 사위인 P가 Q회사에 다니고 있어 500~600만 원의 월급을 받고, 양산시 R 아파트도 소유하고 있으니 추가로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P가 책임지고 앞서 빌린 돈과 합하여 1억 원을 변제하겠다, 원금은 2~3개월마다 2,000~3,000만 원씩 갚고, 월 2%의 이자를 주겠다. P가 살고 있는 울산 동구 S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1억 원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P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P는 당시 채무가 1억 원 이상에 이르러 월급만으로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P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시가 1억 1,000만 원 상당의 위 R아파트 T호에는 이미 3,000만 원 상당의 체납 세금으로 인해 압류가 되어 있고 피담보채무액 합계 7,95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재산적 가치가 거의 없었다. 또한 P가 거주하고 있는 위 S아파트 U호는 실제 임대차보증금이 2,000만 원에 불과하였고 그마저도 차임 연체로 공제되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였으며, 피고인도 여러 번에 걸친 사업 실패로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V)로 같은 날 1,200만 원, 2015. 10. 13. 1,600만 원 합계 2,8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위조), 권리 양수·양도 계약서(위조), 채권양도통고서, 지급보증확인서(위조), 차용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원본), 이행각서, 계좌별 내역 증명서(P), 계좌거래내역서(D), 등기부등본(R아파트 T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A에 대한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부산지법 2015고단139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죄질이 불량한 점, 이전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