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합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5.부터 2015. 8. 31.까지 울산 울주군 C에서 'D'을 운영한 사람이다. 1.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4. 2. 4.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대표 F, 실운영자 G)에고철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4,116,000원 상당의 고철 등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24.경부터 2015. 6.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E 등 4개 업체로부터 총 19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776,085,26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99장을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4,776,085,26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4, 10. 28.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H 주식회사(대표 I)으로부터 고철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25,722,400원 상당의 고철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 주식회사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07,194,48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5장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207,194,48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5장을 발급받았다. 3.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 가. 2014년 제2기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 피고인은 2015. 1. 25.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울산세무서에서 사실은 D 주식회사 E 등에 고철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합계 847,396,190원 상당의 고철 등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2014년 제2기 매출처 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25.경 위 울산세무서에서 사실은 D H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고철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합계 199,994,480원 상당의 고철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2014년 제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2015년 제1기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 피고인은 2015. 7. 22.경 위 울산세무서에서 사실은 이 주식회사 E 등에 고철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합계 3,323,276,720원 상당의 고철 등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2015년 제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22.경 위 울산세무서에서 사실은 DI H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고철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합계 7,200,000원 상 당의 고철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2015년 제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위 세무서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매입장 확인), 수사보고(매출처 관계자 기록 첨부)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공람기록(I, H), 수사보고(출고계량표 허위작성), 수사보고(관련사건 공소장, 진술조서사본 등 첨부) 및 I진술조서·각 F 진술조서, 수사보고(I 1심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F 자수서, G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등 첨부) 및 I 진술조서 · 자수서 . 각 F 진술조서·수사보고(G참고자료 제출), 수사보고(세금계산서합계표 중 허위기재 액수 특정) 1. 각 고발장, 부가가치세조사 종결보고서, 부가가치세 종결보고서, 각 거래질서조사 종결예정보고,거래질서조사 종결예정보고(D), 자료조사 종결예정보고(E), 보충조서, 범죄일람표, IP조회, ㈜E관련 보고서, H(주)관련 보고서 1.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은행입출금내역,농협거래내역, D 금전출납부 매출장매입장, 무자료매입내역서, 별권기록 1권(전자세금계산서), 별권기록 1권(출고계량표 1), 별권기록 1권(출고계량표 2), 별권기록 1권(입고계량표), 거래상대방소명자료(세금계산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및 벌금 936,114,713원 ~2,340,286,782원(공급가액 등 합계액 9,361,147,130원에 부가가치세의 세율 10%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작량감경한 금액)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P4년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여 조세정의를 훼손하고 나아가 대규모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의 운영자로서 고철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고,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행 방법이 불량함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허위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93억 원을 넘음 유리한 정상 www.w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P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은 대장암 3기 진단을 받고 2016. 1.경 수술을 받았고, 현재 암이 전이되어 지속적인 항암치료를 받고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