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733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신분 및 이 사건의 배경 피고인 A, B, C, D, E, F, G, H는 서울 중구 J에 있는 피해자 K 주식회사가 운영하고 관리하는 L에서 근무하는 자들로서 M 서비스연맹 L노동조합(이하 ‘L 노조’라 한다)의 조합원들이고, 피고인 I은 위 L에서 근무하다가 2016. 4. 19.경 해고된 사람이다. 한편, L 노조는 2019. 5. 22.경 이후부터 ‘해고자 복직, 강제전보 철회, 성과연봉제 시행 후 삭감된 임금보전’ 등을 주장하면서 위 L 앞 도로에서 무기한 천막 농성을 실시하였고, 매주 목요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M 사수를 위한 조합원 결의대회’라는 이름으로 집회를 진행해 오고 있었다. 2. 피고인들에 대한 2019. 6. 20.자 범죄사실 가.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들은 다수의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2019. 6. 20. 19:00경부터 제1항 기재 L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 집회를 개최하던 중, 피고인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2019. 6. 20. 19:05경 성명불상의 집회참가자 50여 명과 함께 L 직원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L의 1층 로비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N’라는 상호의 식당 앞에서 “O”, “P”, “Q” 등의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각각 1개씩 들고 큰소리로 같은 내용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다중의 위력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L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집회 참가자 50여 명과 함께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L에 무단으로 침입한 후 피켓팅을 하고 큰 소리로 구호를 제창하였고, L 직원이나 경찰관들의 퇴거 요구에도 불응한 채 퇴거를 요청하는 L 직원들과 몸싸움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그 이후에도 음식물을 시켜 먹거나 침낭 등을 이용하여 L의 로비에서 잠을 자는 등 2019. 6. 21. 06:00경까지 L 로비를 무단으로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의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약 11시간 동안 피해자의 L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에 대한 2019. 6. 28.자 범죄사실 피고인 C는 성명불상의 2명과 함께 2019. 6. 28. 03:38경 제1항 기재 L의 정문을 통하여 1층 로비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서 누워 잠을 잤다. 이로써 피고인 C는 위 성명불상의 2명과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L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4. 피고인들에 대한 2019. 6. 29.자 범죄사실 가.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들은 다수의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2019. 6. 29. 15:00경부터 제1항 기재 L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 집회를 개최하던 중, 피고인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같은 날 15:34경과 16:14경에 각각 2분간 L 정문을 거쳐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현관문 앞까지 올라간 후 그곳에서 피켓을 들고 약 2분여 동안 구호를 제창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같은 날 21:37경 성명불상의 집회 참가자 3명과 함께 L 직원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L의 1층 로비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N’라는 상호의 식당 앞에서 “P”, “Q”, “R” 등의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각각 1개씩 들고 큰소리로 같은 내용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다중의 위력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L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집회 참가자 3명과 함께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L에 무단으로 침입한 후 피켓팅을 하고 큰 소리로 구호를 제창하였고, L 직원들의 퇴거 요구에도 불응한 채 퇴거를 요청하는 L 직원들과 몸싸움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면서 2019. 6. 29. 21:59경까지 L 로비를 무단으로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의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약 22분 동안 피해자의 L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1.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 내역조회 회신 및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L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첨부) 및 각 캡처 사진 1. 고소인 제출 증거 CCTV 영상 CD 1장(증거목록 순번 6) 및 2019. 6. 20. 채증 동영상 CD 1장(증거목록 순번 32) 1. L 로비 도면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된다. 또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되기 위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도7529 판결 등 참조). 한편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라 하더라도 관리자의 출입 제지에도 불구하고 다중이 고함이나 소란을 피우면서 건조물에 출입하는 것은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로서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도718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들이 L 내부로 들어간 경위와 과정, 피고인들과 함께 L 내부로 들어간 인원의 규모, L 입구 및 로비에서 이루어진 피고인들의 행위내용과 태양, 피고인들이 L 로비를 점거한 시간과 범위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다중의 위력으로 L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L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C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각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C: 각 징역 6월 피고인 A, C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징역 4월 1. 선고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이 행사한 위력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된 정도, 피고인 C, E, I은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과 아울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