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648

범 죄 사 실 2020고단6648 1. 사기 가. 2019. 6.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27.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배달 아르바이트를 할 때 쓸 휴대전화가 필요하다, 휴대전화 한 대를 기기변경 방식으로 구입한 다음 유심칩을 기존 휴대전화 기기에 끼워 사용하고, 새로 구입한 휴대전화 기기를 나에게 교부해 주면 기기 대금을 내가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당시 채무가 9,000만 원에 이르렀으며, 생활비조차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기기를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705,000원 상당의 아이폰 XS MAX(256GB) 기기 1대를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9. 9. 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명의를 빌려주면 인터넷 및 IPTV 서비스 등을 신청하여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아 사용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와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9. 9.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여자친구였던 J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촬영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해 주고,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마치 J이 정상적으로 인터넷 및 TV 서비스를 이용하고 매월 48,400원의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AA 소속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9.경 대구 동구 AB, 1층에 인터넷 및 IPTV 서비스를 설치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당시 채무가 9,000만 원에 이르렀으며, 생활비조차 부족한 상황이었고, 성명불상자도 제3자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한 후 그에 대한 대가를 취득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9.경부터 2020. 3. 31.경까지 인터넷 등의 서비스를 제공 받은 후 2019. 10. 70,760원, 2019. 11. 45,280원, 2019. 12. 48,020원, 2020. 1. 10,930원, 2020. 2. 4,580원, 2020. 3. 48,500원 합계 228,0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20. 3.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21.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AC 사이트를 이용하여 ‘엑시브 250r 오토바이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Z에게 연락하여 “오토바이를 구입하겠다, 오토바이를 인도해 주면 4회에 걸쳐 그 대금 2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당시 채무가 9,000만 원에 이르렀으며, 생활비조차 부족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를 인도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인도받았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9. 9.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성명불상자를 통해 AA에 전화를 걸어 인터넷 상품 설치신청을 하고,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인터넷가입신청서 파일의 AA인터넷과 AD을 선택하고, 가입자명란에 ‘J’, 생년월일란에 ‘AE’, 설치 장소 ‘대구 동구 AB, 1층’, 연락처란에 ‘AF’을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J 명의의 가입신청서 1부를 위작하고, 이를 AA 전산망에 전송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021고단841 1. 사기 피고인은 2019.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민등록증과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주민등록증상 인적사항과 체크카드번호를 이용하여 가전제품 렌탈서비스를 신청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하여 성명불상자와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가. 2019. 9. 11.경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9. 9. 6.경 불상지에서 여자친구였던 J 명의의 주민등록증과 AG은행 체크카드를 촬영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해주고,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해자 주식회사 AH 소속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J이 정상적으로 냉장고 렌탈서비스를 이용하고 매월 68,500원의 렌탈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당시 채무가 9,000만 원에 이르렀으며, 생활비조차 부족한 상황이었고, 성명불상자도 제3자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한 후 그에 대한 대가를 취득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렌탈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1. 대구 동구 AI, 1층에서 시가 4,110,000원 상당의 삼성 비스포크 냉장고를 교부받았다. 나. 2019. 9. 20.경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9. 9. 16.경 불상지에서 여자친구였던 J 명의의 주민등록증과 AG은행 체크카드를 촬영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해주고,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해자 주식회사 AH 소속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J이 정상적으로 건조기 렌탈서비스를 이용하고 매월 49,900원의 렌탈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당시 채무가 9,000만 원에 이르렀으며, 생활비조차 부족한 상황이었고, 성명불상자도 제3자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한 후 그에 대한 대가를 취득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렌탈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0. 대구 동구 AI, 1층에서 시가 2,994,000원 상당의 삼성 건조기를 교부받았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2019. 9. 6.경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9. 9. 6.경 불상지에게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를 통해 주식회사 AH에 전화를 걸어 삼성 비스포크 냉장고 렌탈 신청을 하고,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주식회사 AH 직원으로 하여금 약정서 파일의 계약자란에 ‘J’, 법정생년월일/사업자번호란에 ‘AE’, 휴대전화란에 ‘AF’, 주소란에 ‘대구 동구 AI 1층, 예금주/카드명의자란에 ’J‘, 은행/카드사명에 ’AG‘, 계약자와의 관계란에 ’본인‘, 계좌/카드번호란에 ’AJ‘, 납입희망일란에 ’매달05일‘, 신용카드 유효기간란에 ’04월 2024년‘, 제품명란에 ’삼성 냉장고‘를 각각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J 명의의 약정서 1부를 위작하고, 이를 주식회사 AH 전산망에 전송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2019. 9. 16.경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9. 9. 16.경 불상지에게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를 통해 주식회사 AH에 전화를 걸어 삼성 건조기 렌탈 신청을 하고,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주식회사 AH 직원으로 하여금 약정서 파일의 계약자란에 ‘J’, 법정생년월일/사업자번호란에 ‘AE’, 휴대전화란에 ‘AF’, 주소란에 ‘대구 동구 AI 1층, 예금주/카드명의자란에 ’J‘, 은행/카드사명에 ’AG‘, 계약자와의 관계란에 ’본인‘, 계좌/카드번호란에 ’AJ‘, 납입희망일란에 ’매달15일‘, 신용카드 유효기간란에 ’04월 2024년‘, 제품명란에 ’삼성 건조기‘를 각각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J 명의의 약정서 1부를 위작하고, 이를 주식회사 AH 전산망에 전송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6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Z에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가입신청서, 할부개통내역, 요금납부내역서 등, 문자 캡처 자료 2021고단8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의 진술서 1. 각 공람서류(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주식회사 AH 전화통화) 1. 렌탈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등 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위작 사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여자친구였던 J 명의를 이용하여 사전자기록을 위작·행사하고 더 나아가 사기를 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