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피해자 E(46세, 여)과 동거하는 사이이다. 1. 중감금치상 피고인은 2016. 5. 2. 09:30경 피고인 및 피해자가 근무하는 서울 노원구 F아파트 상가 지하 1층에 있는 G마트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가서 얘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과 몸을 두 손으로 잡아끌어 계단을 통하여 1층에 있는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던 중 이를 거부하면서 문을 잡고 버티는 피해자를 세게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를 안아 피고인이 위 상가 주차장에 미리 주차해 놓은 H 검정색 소나타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운 다음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차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0:57경 경기 가평군 설악면 신천리로 운전하여 간 다음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 살아서 뭐해, 깨끗이 같이 죽자"라고 수차례에 걸쳐 말을 하면서 부근에 있는 슈퍼마켓에서 번개탄 5개와 술을 구입한 후 장소 불상의 계곡까지 이동하여 위 승용차 뒷좌석 바닥에 번개탄 4개에 불을 붙여 피해자로 하여금 번개탄 연기를 들여 마시게 하고, 번개탄의 불을 끈 다음 같은 날 17:00경 경기 남양주시 I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6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가혹한 행위를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붙이고 봉인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 10:20경 위 1항과 같이 위 H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경기 양평군 국수리 인근 경춘국도에서 과속단속 카메라를 피할 목적으로 당시 위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잡아당겨 분리하는 방법으로 떼어낸 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이 작성한 진술서 1. 진단서 1. CCTV 영상 CD 1장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녹화영상 첨부, 범죄 이용차량 내·외부 사진촬영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를 강제로 자동차에 태우고, 자동차를 운행한 사실은 인정한다. 다만, 피해자가 자동차에 승차한 이후 이동과정에서 협박이나 폭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고, 중간에 자동차 운행을 멈추고 휴게소에서 물 등을 구입하는 등 피해자를 계속 감금한 것은 아니었으므로, 자동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그 연기를 들이마시게 한 행위가 감금 중에 일어난 가혹행위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가 입게 된 상해는 피해자를 자동차에 태우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일 뿐, 감금 중 가혹행위로 발생한 상해가 아니었으므로 중감금치상죄로 의율할 수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로 하여금 번개탄의 연기를 들이마시도록 한 행위를 감금 중에 일어난 가혹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애는 물리적·유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애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참조). 2) 중감금죄 등에서 말하는 "가혹한 행위"란 생명·신체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일체의 유형적·무형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타고 있는 승용차 뒷좌석에서 번개탄 4개에 불을 붙여 피해자로 하여금 연기를 들이마시게 하는 행위는 중감금죄에서 말하는 이러한 가혹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가혹행위는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G마트 계산대에서 근무하던 피해자를 끌고 나와 자동차에 승차하는 것을 거부하자 수회 폭행하여 강제로 자동차에 태우고, 목적지를 알리지도 아니한 채 무작정 차를 몰아 인적이 없는 계곡까지 운행하여 갔다.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행하는 도중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어내기도 하였고,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라는 말을 수회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이 가평군 설악면 근방의 계곡 인근까지 가는 도중 2차례 정차하고, 휴게소와 슈퍼에서 소주, 번개탄, 물 등을 구입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상당한 기간 동거생활을 하고, 같은 직장에서 일을 하였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발생 이틀 전과 이 사건 당일에 각각 폭행을 당한 피해자로서는, 상당한 정신적·육체적인 충격으로 이성적인 사고가 어려웠을 것이고, 지금 당장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을 치더라도 피고인이 곧바로 자신을 쫓아와 붙잡히거나 훗날 더욱 심각한 폭력이나 보복을 당하게 될 것이 겁이 나 도주를 시도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역시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위와 같은 감금의 경위, 번개탄 연기를 들여마시게 할 때까지 피고인이 취한 행위 내용, 피해자의 심리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차량을 정차할 당시 자동차에 시동을 끄지 아니한 채 휴게소 등에 물건을 사러 갔고, 피해자 스스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자동차가 실제로는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라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감금행위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중감금치상죄로 의율할 수 있는지 여부 1) 중감금치상죄는 중감금죄를 범한 범인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결과적가중범이다. 따라서 감금행위의 수단인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고, 그와 이어진 감금행위 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있었던 이상 중감금치상죄는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반드시 감금행위 중의 가혹행위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정하여 중감금치상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동차에 승차하는 것을 거부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자동차에 태우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가혹한 행위를 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중감금치상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7조 제1항(중감금치상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자동차 등록번호판 및 봉인 탈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중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5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중감금치상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감경요소 :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2016. 7. 14.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를 안전한 곳에 풀어주었고, 피해자가 입게 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