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0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7. 11. 10, 서울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1998. 5.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을, 2000. 9.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0. 1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5. 6.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2007. 1.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2007. 9.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고, 2009. 4.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3. 5.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7.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분열정동장애, 알콜의 유해한 사용, 반사회적 성향의 인격장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14고단2008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4. 4. 15. 00:30경 서울 강북구 D빌딩 801호에 있는 'E' 주점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43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야, 빡빡이 새끼, 이리와봐"라고 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추가 폭행을 막기 위하여 피고인을 붙잡아 같이 소파 위에 넘어지자 그 옆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있는 두피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43138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2. 3. 중순 04:00 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 주점 내에서 I로부터 J주점의 허가 명의 변경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을 받기 위하여 위 주점을 찾아 갔으나 I이 없다는 이유로 I 운영의 K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L(27세)을 위 주점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1을 찾아오라고 말하면서 가방에서 흡기인 회칼(길이 약 30cm)을 꺼내어 피고인의 바로 앞 테이블 위에 놓고 칼을 보이며 위 피해자에게 "사장을 찾아오지 않으면 오늘 네가 죽던지 내가 죽던지 하자"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4고단4290원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4. 10. 3. 15:05경 서울 강북구 M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현관문 앞에서, 집 밖에서 누군가 자신의 욕을 하는 것 같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 주방에서 폭력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인 과도(전체길이 22cm, 칼날길이 12cm)를 손에 들고 나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휴대하였다. 4. 상습폭행 피고인은 2014. 11. 1, 18:30 경 서울 성북구 길음동 1064-1 에 있는 길음2동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 N(36세)이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233, 5. 상습폭행 피고인은 2014. 11, 2, 21:50 경 서울 노원구 아파트 입구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P(남, 30세)을 붙잡고 "눈이 잘 보이지 않으니 내 차에서 뭘 좀 봐달라"라고 부탁한 것을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린 후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015고단4046 6.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불구속 기소되고, 2014. 9. 25. 같은 법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불구속 기소되고, 2014. 12. 8. 같은 법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고, 2015. 1. 26. 같은 법원에 폭행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11. 28. 부터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성동구치소에 미결수용 되어 있다가 2015. 5. 29.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충남 공주시에 있는 Q병원에 감정 유치된 후 성동구치소에 재입소 되었으나, 2015. 10. 27. 소란 등의 혐의로 보호장비를 착용한 채 진정실에 수용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5.10. 28, 08:05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성동구치소 진정실에서 성동구치소 R팀 소속 교위 S가 아침식사 및 세면 등을 마친 피고인에게 보호장비를 다시 착용시키려고 하자 "개새끼. 너 간첩. 반공 반첩법 똑바로 해라. 씨발 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이마로 교위 S의 안면 부위를 1회 들이받고, 계속하여 "쳤다. 씨발 놈아. 어떻게 할래? 좆만한 새끼야. 개새끼야. 반공 반첩법 똑바로 해라. 씨발 새끼야. 영장 떨어졌다. 건방진 새끼야. 호로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교위 S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공무원 S를 폭행하여 교도관의 교정시설 내 시설의 안전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S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2014고단3138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8) 1. 수감조회(2014고단3138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0)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별건 형 확정일자 확인 보고)와 첨부된 사건조회서, 판결문 3부(2014고단3138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4 내지 26) [201420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사진 [20143138]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4고단4290, 2015고단2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 당시 휴대하고 있던 과도 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5고단4046]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S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근무보고서, 수사보고(동영상 CD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흉기휴대의 점), 형법 제264조 제260조제1항(상습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구속되어 재판을 받으면서도 교정공무원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의 생활관계와 습성, 범행 전후에 보여 준 태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분열정동장애, 알콜의 유해한 사용, 반사회적 성향의 인격장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특수협박죄는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6. 28.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예상형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