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3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에서 직원으로 근무를 했던 자이다.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8. 말경 위 필라테스 학원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예비 열쇠로 탈의실 내 사물함을 연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가. 2022. 9. 2. 범행 피고인은 2022. 9. 2. 11:00경 위 필라테스 학원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7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2. 9. 7. 범행 피고인은 2022. 9. 7. 11:00경 위 필라테스 학원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22. 9. 14. 범행 피고인은 2022. 9. 14. 11:00경 위 필라테스 학원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2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근무하던 직장에서 고객들을 상대로 절취행위를 하여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절취금액 합계가 34만 원으로 소액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4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21.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10월을 선고받고 2022. 9.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2층에 있는 ㈜C의 이사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5.경 ㈜C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C가 ㈜D에 공급가액 3,000,000원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3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259,06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55매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F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이 일부 부인하는 듯한 부분은 제외)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내지 확인서 1. 세무당국의 고발서, 각 심문조서, 보충조서, 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약 12억여 원에 이르는 고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확정판결 이전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된 위 확정판결과 동시에 선고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조세법 상 별도의 법적 책임도 부담하게 되는 점,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0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1. 2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7. 5.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7. 1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9. 21:26경 안성시 B아파트 상가 앞 도로부터 안성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음주전력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도로교통법 법률개정에 따른 음주운전 전력 확정일 확인), 검찰사건 처분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확정일로부터 10년 내에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인바, 이는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를 포함하여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3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7. 14:05경 익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벌금형 전과가 수회 있으나 그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및 이 사건 음주수치, 운전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운전을 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요소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7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1. 06:45경 부산 남구 B, 앞 노상에서, ‘손님이 싸우려고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위 장소로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위 D에게 ‘씨발 새끼들아 잡아가려면 잡아가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D의 목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 피해 경찰관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직무를 수행 중인 경관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한 사안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상해, 폭행,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9회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서 정상도 좋지 못하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관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7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5. 21:15경 김해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 소재 E 뒷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수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아 잠재적 위험성 또한 매우 컸던 점, 실제 교통사고를 유발하기도 했던 점, 과거에도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매우 중하다고는 평가하기 어렵고 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자동차종합보험 등으로 피해 대부분이 회복된 점, 동종 유사의 전력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중하게 처벌받은 적이 없었던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경제적 사정이 좋지 못한 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에 있어서의 형평을 두루 참작하면서 차량을 처분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피고인의 다짐을 믿어보기로 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8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의정부교도소에서 2020. 3. 30. 가석방되어 2020. 5. 8. 남은 형기를 도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08. 02. 22:1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벤치에서,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 D(여, 24세)이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볼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CD,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취해 잠든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이 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재고단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4. 18: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260에 있는 안산5교사거리 앞 편도 3차로를 한 대앞역 방면에서 고잔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후진 한 과실로 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B(남, 5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체어맨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히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편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4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6. 14:40경 전남 신안군 압해로 송공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남 신안군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폐해, 피고인이 2003년, 2015년 및 2019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친척 및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경제상황,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3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9. 22:50경 제주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값을 안주고 영업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자 이에 화가 나, “야,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순경 E의 몸을 밀치고, 머리채를 잡으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관련 영상 등 첨부)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이러한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48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용적이 5㎥ 이상이거나 동력이 2.25kW 이상인 도장시설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3. 3. 13:00경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위 회사 사업장에 용적이 3,078㎥이고 동력이 11kW인 도장시설을 설치한 뒤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5:30경 담당 공무원에게 단속될 때까지 이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회사의 대표인 위 A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대기배출시설설치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본문,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도장시설의 용적이 3,078㎥이고 동력이 11kW에 달하여 그 규모가 상당하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의 경우 벌금 100만원을 받은 1건에 불과한 점, 위 집행유예 판결 범죄가 특수상해죄로 이종의 범죄인 점, 이 사건 도장시설은 임시로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가동된 시간도 2시간 30분 정도에 불과하였으며 사건 이후 이를 건조장으로만 이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였을 때 실형의 선고로 집행유예가 취소되도록 함은 지나친 결정이라 보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이 사건 도장시설의 규모, 가동기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4,500,000원을 내고 VVIP 멤버십 가입을 하면 프로토 대리 베팅을 해주겠다. 적중 정보가 있어 주에 2~3번 정도 수익이 보장되는 조합이 나온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베팅금이나 멤버십 가입 비용을 받더라도 프로토 대리 베팅을 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7. 14. 베팅금 명목의 300,000원을 카카오페이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9.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0,600,000원을 카카오페이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본건 피해금액 정리) 1. 고소장,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거래상세조회, 각 송금확인증, 200만 원 반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〇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8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600,000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거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〇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금액 중 2,000,000원은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〇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4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년 9월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내가 법인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는데, 이를 아버지가 아시고 채워놓으라고 한다. 법인 돈을 넣어놔야 하는데 현재 잠시 현금이 묶여있는 상황이라 채워 넣을 수가 없으니 돈을 빌려달라. 1년 뒤면 묶여있던 돈을 사용할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1년 후에 원금과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그 돈을 이자,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당시 개인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가 약 3억 7,000만 원 이상으로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별다른 수익이 없이 매월 이자를 약 48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약속한 일자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9.경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21.경 광주 남구 D 아파트 앞에서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45번) 1. 수사보고서(피의자E회신자료첨부),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1. 입출금거래내역,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경북 구미시 F에 있는 주차장용지(이하 ‘구미시 토지’라고 한다)를 매각하면 변제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것이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1억 원을 차용할 당시에 구미시 토지의 가치가 상당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1억 원을 대여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피고인의 아버지가 큰 회사를 경영하는데 피고인이 법인 돈을 쓰게 돼서 그걸 좀 급하게 메꿔야 된다고 들었다. 친구니까 다른 이유 없이 제가 있는 병원 돈과 병원 직원 돈을 합쳐서 빌려줬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이 구미시 토지 문제로 돈을 빌려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한 점, 제출된 전화 녹취록에 의하면 2019. 8. 13.경 피고인과 피해자는 전화통화에서 피해자가 “그건 아버지한테 이야기 했냐. 뭐 9월에 그거”라고 묻자 피고인이 “그지 그건 내가 회사 돈으로 회사 통장으로 넣었잖아 빠질 때도 아버지한테 얘기를 해야지 빠지는 그거라”, “분명히 회사에 돈은 많은데 내가 쓸 돈은 정해져 있고 내가 회사 돈을 건드리지 못하게 만들어 놔가지고”라는 내용의 대화를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버지의 재력을 과시하였다거나 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대화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1억 원에 대한 차용증을 받았을뿐 구미 토지 등에 관하여 압류를 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피고인의 변제능력을 신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구미시 토지를 매매대금 10억 원 상당으로 매수하면서 9억 원을 대출받아 지급하였고, 나머지 매매대금도 차용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구미시 토지의 시가가 20억 원 상당이라고 주장하나 실제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임의경매로 매각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여 대출이자와 사채 등을 변제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G는 구미시 토지 관련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도 어려울 정도여서 피고인이 당시 경제사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데 이에 대해서 피해자가 알았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1억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친구인 피고인의 변제능력과 변제의사를 신뢰하면서 아무런 담보도 제공받지 않고 이 사건 피해금원을 대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상당기간 이를 변제하지 않았고, 이 사건 차용 경위를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편취 금액이 1억 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74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2. 4. 말부터 같은 해 5.초순까지 사이 저녁시간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중랑구 B 지하 C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9. 27. 13: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필로폰 약 0.1g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아큐사인 검사 시인 및 확인서 1. 피의자 사진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필로폰을 2회 투약하였는바, 마약류 범죄의 해악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의 모발 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필로폰을 취급한 기간이 짧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이기는 하나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2회 단순 투약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2018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한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필로폰을 유통하였다는 객관적인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99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1993. 12. 2. 14:00경 경남 김해군 생림면 나전리 앞 국도에서 과적운행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적용법령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판단되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5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3.부터 2022. 9. 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1. 6. 임금 1,747,93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D, E, F 등 3명의 임금 합계 108,111,81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3.부터 2022. 9. 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28,170,77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내용과 같이 근로자 D, E, F 등 3명의 퇴직금 합계 52,679,2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임금 체불내역, 각 급여명세서, 각 이체확인증, 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근로자가 다수이고, 이 사건 체불 금액만도 합계 약 1억 6,000만 원에 이를 정도로 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대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서 피고인은 그 행위에 상응한 형사책임을 부담함이 마땅하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임금 등 체불이 원청업체의 피고인 회사에 대한 기성금 미지급 및 납품계약 해지 등에서 비롯되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해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각 체불 금액 일부를 지급받았고, 나아가 피고인 회사의 공장건물 등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각 일부 금액을 배당받아 피해 일부가 회복되었으며, 피고인이 나머지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한편 피고인 회사에 대해 법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31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54세)은 피해자가 피해자 운영의 조형물 제조업 회사에 피고인을 고용하여 함께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1. 30. 23:2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업체 사장의 욕을 하며 피해자에게 ‘너도 똑같은 새끼야, 이 개새끼야’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욕을 하지 말라고 하자 화가 나 갑자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높이 약 1m)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쇄골 부위를 각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상, 흉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부위 조사)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다수 있기는 하나, 2008년 이후에는 범죄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4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8. 03:50경 서울 마포구 B 앞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가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불친절하게 대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접시를 기름통에 던져 기름통에 있던 기름이 피해자에게 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0일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부위 2도 화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D 전화 통화)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20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적극적인 의도로 기름통에 접시를 던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6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10. 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 21:50경 익산시 B에 있는 “C교회”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D “E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07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문자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은행 직원,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전화금융 사기조직의 역할은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망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등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5.경 구직활동을 하던 중 B 등을 통하여 알게 된 ‘C’라는 업체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 역할을 제안받아 이를 수락한 다음 ‘기망책’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승인해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에게 현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말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은 후 위 피해금원을 무통장 송금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6. 24.경 피해자 D에게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마치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것처럼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재차 F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은행에 또 다른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지급정지하였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치 않으면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 가까운 직원에게 현금을 건네주면 신속히 지급정지 해제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8.경 부산 북구 G 소재 H초등학교 앞 노상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은 후 무통장 송금을 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위 장소로 나아가 피해자에게 마치 F저축은행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6. 27.경 피해자 I에게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마치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것처럼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2022. 6. 29.경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은행에 또 다른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말한 후 2022. 6. 30.경 재차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현재 진행 중인 대출상품은 한도가 자동으로 상향 조정되어 대출을 받으려면 새로운 이체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체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3,000만 원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지금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을 건네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25경 양산 J 소재 K 앞 노상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은 후 무통장 송금을 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위 장소로 나아가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3, 46),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4, 17, 18, 28, 39 내지 42, 44, 45, 48)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 사본, 사진, 메시지, 통화내역 스캔본 1.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적 공모 범죄로 그 사회적인 폐해가 크므로, 가담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에 필수적인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바, 그 가담 정도를 가볍게 볼 것이 아니다. 피해자 D(편취 가액 1,000만 원)의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전체 편취 가액이 4,000만 원으로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은 그에 비하여서는 크지 않고,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 I(편취 가액 3,000만 원)에게 합의금 1,500만 원을 매월 100만 원씩 분할 변제하기로 하고 그와 합의하여 피해자 I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피고인은 2023. 6. 및 7. 피해자 I에 대한 위 일부 분할 변제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