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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935

범죄사실 2014고단935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1. 5.경 동부생명보험 주식회사에서 텔레마케터 겸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중 텔레마케팅 시스템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E(개명 전 F)과 그녀의 모친인 피해자 D으로 하여금 각 동부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Best Plan 인덱스 연금보험' 상품에 가입한 후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마치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동부생명보험 주식회사의 가상계좌인 것처럼 거짓말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1.경 부산 일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동부생명보험 주식회사의 가상계좌가 있다, 가상계좌로 보험료를 납입하면 가입한 보험상품에서 추가수익을 준다, 내 명의로 된 기업은행 G 계좌 또는 국민은행 H 계좌가 그 가상계좌이니, 돈이 생기는 대로 가상계좌로 입금하면 된다."라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443만 7,8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동부생명보험 주식회사의 가상계좌로 알려준 위 2개 은행계좌는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동부생명보험 주식회사와 관계가 없는 계좌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443만 7,800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2개 은행계좌로 피해자 E으로부터는 총 45회에 걸쳐 합계 6,425만 9,400원을, 피해자 D으로부터는 총 27회에 걸쳐 합계 1억 4,286만 5,000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2014고단1448 1. 2014. 3. 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 7. 00:05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오륙도에스케이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연동에 있는 '쌍둥이돼지국밥'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I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2014. 4.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4. 4. 28. 17:30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오륙도에스케이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연동에 있는 대연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입금내역 1. 의무보험조회(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각 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합의금 지급 등으로 피고인의 책임범위가 불분명함)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0. 21:21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56세)과 대화를 하던 중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피해자의 좌측 눈부위를 향해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과내벽골절 및 안검 열상(좌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약 3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정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 특별양형인자 : 처벌 불원(감경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대전지방법원-2017고합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인 자로,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6, 12, 21, 17:30경 대전 동구 C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혼자 비를 맞으며 울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4세)을 발견하고, 우산을 씌워주는 척하며 갑자기 한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참고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기록과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은 우울,불안, 전반적 지능저하, 인지기능 저하로 2006.3.24. 이후 현재까지 정신건강의학과에 동원하며 치료를 받아온 점, 위 병원에서 2017. 5. 14.에 시행된 지능검사, 사회성숙도 검사, BGT검사상 '중등도의 정신지체 소견을 보였고 독립적 활동에 어려움이 있어 주변의 도움을 요하는 상태로 판단되며 지속적 전문치료를 요하는 상태임'이라는 판정을 받은 점, 피고인이 2012. 12. 28.경 저지른 범행에 대한 유죄판결(대전지방법원 2013고합101)에서도 위 사건 당시 피고인은 사물변별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정신이 이상해 보였고, 말하는 투와 생김새가 보통사람과 달라 보였다'라고 진술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내용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사물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 [피고인은 중등도의 정신지체 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자로서 수강명령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각 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만 14세에 불과한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성적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추행과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지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4. 21:30경 군포시 C에 있는 'D' 술집에서 친구 E, F 및 성명불상의 여성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성명불상의 여성과 말다툼을 하여 그녀를 때리고 바닥에 밀어 넘어뜨렸다. 이에 위 술집에 있던 다른 손님인 G이 일행인 피해자 H(남, 53세)에게 '경찰에 신고해야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F 등이 피해자 H과 시비하게 되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 H에게 달려들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H의 뒤통수를 1회 가격하고 이어서 피해자 H의 목과 등을 각 1대씩 내리쳤다. 이때 다른 테이블에서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남, 22세)이 싸움을 말리기 위해 다가와 F을 붙잡자, F은 피해자 I 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I의 머리를 잡아서 흔들다가 무릎으로 1회 가격하고, E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1의 온 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I의 옷을 잡아 당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 상해를 가하고,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파주시 D 소재 'E'에서 식육담당 부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 04:13경 위 'E'에서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소지하고 있던 보안카드로 출입문의 보안을 해제하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만 원 상당의 등심 50kg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30.경까지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346,000원 상당의 소고기 442kg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A 범행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8회에 걸쳐 13,346,000원 상당의 소고기를 절취하였다. 범행의 방법과 내용, 피해액 등을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2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4.경 서울 강남구 B 상가의 수의매각계약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되었으나 2008. 5.경 그 계약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를 상실하였음에도, 그 무렵 "파산자 주식회사 C 파산관재인 변호사 D" 명의의 "수의계약 매매대금 영수증(계약금 3,680,000,000원)"을 위조한 후 2008, 6. 17.경 위조한 위 영수증을 E에게 제시하여 마치 피고인이 위 C 상가를 법원에서 공매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상가를 특별분양해 주거나 분양대금의 2배를 돌려주겠다고 속여 위 E으로부터 1억 원을 분양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혐의로 2011. 11, 11, 불구속 기소되어 2012. 6. 8. 제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위와 같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처럼 피고인은 2012. 2.경 위와 같이 사기, 사문서위조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중이어서 위 E에 대한 1억 원의 피해금액도 변제해야 하고, 한편 서울 중구 F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005. 6.경 G로부터 1억 원을 빌리고, 2006. 3.경 위 G를 통해 피해자 H으로부터 4억 원을 빌렸다가 현재까지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으므로 추가로 피해자로부터 돈 7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며칠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15.경 위 G를 통하여 피해자 H에게 위 C상가를 분양해서 이전에 빌린 위 1억 원과 4억 원을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건물 감정비용으로 7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며칠 내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H 명의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공소사실상 피해액이 700 만원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는 점 및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사건과 같이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1. 07:55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역에서 낙성대역 방면으로 운행하던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F(여, 29세)의 뒤에 붙어 서서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밀착시키고 있는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영상 CD (피고인은 범행 부인하나 피해자와 검거경관인 증인 G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경위에 관하여 자연스러우면서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사정 : 초범임 -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음.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670

범죄사실 [2014고단7670] 피고인은 C를 운영하면서 2001. 4. 9. 신한은행 남동공단금융센터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를 거래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4. 25.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금액 '500만 원', 발행일자 '2014. 8. 25.',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한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5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500만 원의 가계수표 7장을 예금부족 및 거래정지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4고단8949] 피고인은 C를 운영하면서 2001. 4. 9. 신한은행 남동공단금융센터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를 거래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5. 3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금액 '500만 원', 발행일자 '2014. 10. 15.'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한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8 내지 14번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의 가계수표 8장을 거래정지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6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2014고단89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가계수표를 발행한 후에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함으로써 수표의 유통거래를 저해하였고, 현재까지 회수하지 못한 수표 액면금이 7,5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3, 4번,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2, 4 내지 7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수표를 발행한 후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위 각 수표를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9.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내가 한국자유총연맹 E 위원장으로 있어서 아는 사람이 많아 아들을 취직시켜줄 수 있다. 그런데 취직을 시켜주기 위해 사람들과 교제하는 비용으로 일인당 보통 3,000만원을 받는데, 잘 아는 사이이니 특별히 2,000만 원에 해 주겠다."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12. 9. 26.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한국자유총연맹 G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아는 사람을 통해 피해자의 아들을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돈은 한국자유총연맹 E 업무 관련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취업 알선 경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피해자 F 명의 고소취하서 위조 피고인은 2014. 1. 4.경 장소불상지에서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한 피해자 F 명의의 고소취하서를 임의로 작성해 경찰서에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고소취하서'라는 제목으로 '위 사건에 관하여 고소인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고소를 모두 취하합니다. 고소인 F, H'이라고 작성해 문서를 출력한 후, 그 용지의 '피고인'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서울시 성북구 I빌라 A 103호 A'이라고 기재하고, 내용 아래에 '2014. 1. 4.'라고 기재한 후, F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F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F 명의의 고소취하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해자 J 명의 차용증 위조 피고인은 2014. 1. 4.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F 명의의 고소취하서와 함께 자신이 피해자 J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을 추심해 F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받은 1,000만원을 변제할 것임을 주장하기 위해 J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借用證'이라는 제목으로 '일천만원정', '단, 이자는 연 20%로 정한다. 상기금액을 2012. 2. 10.까지 변제하겠습니다. 2012. 1. 10. 借用人 : J K'이라고 기재하고, 문서 하단에 'A 貴下'라고 작성해 문서를 출력한 후, J의 이름 옆에 검은색 볼펜으로 J의 사인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J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 7.경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울성북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고소취하서와 J 명의의 차용증을 그 정을 모르는 피고인에 대한 사기 사건 담당 경찰관인 경위 L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동시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M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고소취하서 및 차용증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31조, 234조(사문서 위조 및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사기죄를 제외한 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 제2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5. 20:30경 위 'C' 노래연습장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맥주 4캔을 16,000원에 판매·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사업자등록증, 현장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6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주류제공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 01:10 경 광명시 B 앞 C 부근에서 이곳을 통행하던 피해자 D(여, 24세)를 뒤따라가며 바지를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보이며 손으로 잡아 흔들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아직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1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18. 16:41경 서울 노원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피씨방에서, 사실은 위 피씨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의 이용을 허락받아 그 때부터 2012. 9. 20. 00:10경까지 이를 이용함으로써 그 이용대금 31,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663

범죄사실 2014고단663 1. 상해 피고인은 2014. 11. 3. 20:30경 문경시 C에 있는 D마트 앞길에 정차중인 피고인의 E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F(여, 54세)이 피고인의 전화를 잘 받지 않고 피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 회 때리고, 차에서 내려 위 D 마트 앞길에서도 "씹할 년, 아주 나쁜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 휴대전화로 신고하려고 하자, 위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내려친 후 발로 짓밟아 액정을 파손시키는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2015고단32 피고인은 2014. 12. 19. 11:00경 문경시 G에 있는 H병원 617호 안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응급구조사인 피해자 I(22세, 여)이 피고인에게 할아버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차고, 같은 날 12:45경 위 H병원 병실데스크 앞에서, 위 피해자가 경찰서에 위와 같은 피해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의 뺨을 때렸다는 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발로 I을 찬 사실을 부인하나, 증인 I의 일관된 진술 등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발로 I의 얼굴을 1회 찬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최근 10여 년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593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1. 피고인은 2011. 10. 6.경 상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소방장비를 개발하고 있는데, 소방장비를 개발하여 소방방재청에서 개최하는 소방장비대회에 출품하여 입상이 되면 소방방재청에 납품이 가능하다. 그리고 상용화하는데 1년이면 끝이 난다. 개발 자금을 투자해 주면 개발 장비가 시판될 경우 얻게 될 수익금의 50% 배당금으로 지급해 주고, 만약 개발에 실패하거나 장비가 시판되지 못하여 수익을 낼 수 없을 경우에는 투자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소방방재청에서 개최하는 소방장비 대회에 출품한 장비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은 국가에 양도되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개발하여 출품한 장비가 입상이 되더라도 장비를 시판하여 수익을 낼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장비 판매를 통한 수익금의 50%를 피해자에게 지급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을 경우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 계좌(F)로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2. 26.경 위 'D'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지난 번 장비는 개발에 실패하였지만 이번에는 마취총을 만들고 있는데 거의 완성되어 간다. 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조금만 달라"고 말하고, 2012. 12. 2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취총에 대한 특허를 내기 위해 변리사 사무실에 와 있는데 변리사 비용이 모자라니 200만 원만 빌려주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마취총에 대한 특허를 내기 위한 변리사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투자금을 반환해 주지도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 계좌(F)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관련 사건 확인) 및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형법 제37조 후단의 전과가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42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1. 4. 4. 20:3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여인숙' 201호실에서 피해자 E(남, 36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2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11. 27. 00:45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슈퍼'에 이르러, I와 함께 창문을 통하여 안까지 침입한 후,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50만 원 상당의 담배 60보루를 그 곳에 있던 자루 2개에 나누어 담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제331조 제2항(특수절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대하여 최근 10년간 벌금형 이상 전과가 없고, 피해 중하지 않으며, 반성하는 점 주되게 참작함. 무죄부분에 대한 판단 (특수절도 중 현금 10만 원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범죄사실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현금 10만 원을 절취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H슈퍼에 들어가 담배를 절취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현금 10만 원을 절취한 사실은 부인해왔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피해자 G의 진술서 사본과 공범인 I 진술뿐이다. 그런데 피해자 G의 진술서 사본은 그 내용이 담배 60보루 외에 현금 10만 원도 절취 당하였다고 진술한 것일 뿐이다. 공범인 I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는 담배 60보루만 훔쳤고 자신보다 늦게 나온 공범이 훔쳤을 것이라고 하는 등 추측에 불과한 내용이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의 진술은 동전바구니의 동전(2, 3만 원 정도)은 자신이 들고 나왔고 슈퍼에서도 먼저 나왔으며 현금 10만 원은 보지 못했다고 하는 등 일부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불분명하다. 따라서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H슈퍼에서 현금 10만 원을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I와 함께 담배 60보루를 절취한 공소사실과 함께 기소되었고, 위에서 본 것처럼 그 부분을 특수절도죄의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그와 일죄 관계에 있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7. 21:30경 과천시 소재 D역 인근을 지나는 지하철 4호선 전동차 내에서 E(여, 31세) 등 다수의 승객들이 있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라고 지퍼 사이로 성기를 꺼내 놓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C에서 "D 모텔"이란 상호로 숙박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풍속영업자는 음란한 문서 · 도화·영화·음반·비디오믈, 그 밖의 음란한 물건에 대하여 관람 및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10. 16:20경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에게 숙박료를 받고 객실을 안내하여 각 호실에 설치된 TV 채널 2번에 음란영상물을 송출하는 방법으로 D모텔 306호 손님에게 음란영상물을 관람하도록 하는 등 2013. 1. 3.경부터 2013. 4. 10. 경까지 D모텔에 투숙하는 불특정 손님들에게 음란영상물을 관람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업신고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나목(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31. 18:38경 인천시 남구 연남로 35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신한은행 앞 광장에서 피해자 C(여, 21세)를 발견하고,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베가 휴대전화기에 장착되어 있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동영상 캡쳐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강도상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2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4. 7. 07:05경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선릉역 쪽에서 선정릉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도로 중앙선의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1차로에 좌회전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30세)가 운전하는 E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내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강남경찰서 사고조사반 사무실로 임의동행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7. 07:40경 위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F로부터 피고인이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고, 같은 날 07:45 경 2차 음주측정 요구에, 같은 날 07:50 경 3차 음주측정 요구에, 같은 날 07:56 경 4차 음주측정 요구에, 같은 날 08:08경 5차 음주측정 요구에 각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4. 7. 07:30경 위 강남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도주하던 중 위 사무실 출입문으로 몸을 밀어붙여 출입문에 달려 있던 시정장치를 손괴하여 수리비 약 99,000원 상당을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출입문 시정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측정 장면 사진(음주측정 거부) 1. 사고현장 사진, 사고차량 사진 1. 출입문 시건 장치 사진 1. 출입문 견적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0.1%가 넘는 만취상태에서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무겁다. 경찰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고, 도주하려다가 경찰서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다. 다만,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전보가 가능한 점, 손괴한 잠금장치의 수리비용을 배상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9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6.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6.3.23. 17:05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소래로 소래포구 앞 도로를 한라아파트 방면에서 소래대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여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이고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42세)가 운전하는 D 택시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피해자 C가 운전하는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www유리한 정상 : 금고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 특별감경인자 www.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행 전력이 3회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