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984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사 또는 경찰을 사칭하거나 대출업체를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2019. 10. 7.경 인터넷으로 '작업대출'을 검색하여 B 팀장이라고 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금의 5%를 수수료로 받고 작업대출을 해주겠다. 당신의 계좌에 회사자금을 입금하여 거래실적을 만든 후 입금받은 돈으로 상품권을 구입해서 상품권 회수팀장에게 전달해주면 연 5%의 금리로 3,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위와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고서도 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를 범행계좌로 제공하고 위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대형마트의 상품권을 구입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10. 12: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샤넬백 금액 121만원이 결제되었습니다. 문의는 E번으로 문의하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결제계좌가 보이 스피싱과 연루되어 있으니 즉시 112신고를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서울마포경찰서 F팀 G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은행에서 피해자 명의를 도용하여 큰 피해가 발생되었고, 서울남부지검 첨단범죄 I부서 J 검사가 담당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재 범인을 검거하여 압송 중에 있으니, 다른 공범을 검거하기 위해 피해자가 갖고 있는 돈을 국가안전계좌로 입금하면 범인을 검거하는 즉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계좌가 보이스피싱과 연루된 것이 아니었고,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검사나 경찰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4. 11:49경 및 같은 날 16:22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K)로 2회에 걸쳐 합계 7,000만원을 송금받고,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L 및 M의 가상계좌로 송금하여 상품권을 구매한 후 L 부천상동점, L 시흥점, M 산본점, L 간석점, M 광명점, L 청라점, L 인하점에서 상품권을 수령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소위 '회수팀장'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11.경 피해자 N에게 O은행 대출부 P를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 2,000만원을 지정해준 계좌로 상환하면 연 2.9%의 이율로 6,600만원까지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O은행 대출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지정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4. 11:48경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고,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L 및 M의 가상계좌로 송금하여 상품권을 구매한 후 L 부천상동점, L 시흥점, M 산본점, L 간석점, M 광명점, L 청라점, L 인하점에서 상품권을 수령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소위 '회수팀장'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9. 10. 14.경 경찰관,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Q에게 번갈아 전화를 걸어 "Q씨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 통장잔고 전체를 지정해 주는 국고 계좌로 이체하라. 조사가 끝나면 원상태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적이 없고,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검사나 경찰 등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입금받은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19경 및 같은 날 14:41경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6,600만원을 송금받고,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L 및 M의 가상계좌로 송금하여 상품권을 구매한 후 L 부천상동점, L 시흥점, M 산본점, L 간석점, M 광명점, L 청라점, L 인하점에서 상품권을 수령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소위 '회수팀장'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600만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14.경 피해자 R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지정해준 계좌로 상환하면 연 5%의 이율로 7,000만원까지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피고인은 대출업체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지정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10경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2,030만원을 송금받고,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L 및 M의 가상계좌로 송금하여 상품권을 구매한 후 L 부천상동점, L 시흥점, M 산본점, L 간석점, M 광명점, L 청라점, L 인하점에서 상품권을 수령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소위 '회수팀장'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3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피해자 N, 피해자 Q, 피해자 R 진정서 침부, 첨부 서류 포함), 수사보고(임의제출 압수물 사진 첨부, 첨부 사진 포함) 1. 거래내역, 각 이체영수증, 각 사진, 상품권 판매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이 사건 범죄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죄로서 그 가담자들을 엄벌함으로써 위 범죄의 확산을 방지할 필요성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피해자 4명이 입은 피해액이 합계 1억 7,63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