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30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3. 2. 00: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입구 앞길에서 피해자 D(63세)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도착한 후 술에 취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좆만한 게"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2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잡아 당겼으며, 계속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막다가 엄지손가락을 빼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엄지손가락 중수지 관절 부위와 생식기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3. 2. 00:25경 대구 동구 E 대구동부경찰서 지구대 안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임의동행된 후 현장에 있던 여자 경찰관에게 '아줌마'라고 부르며 행패를 부리는 것을 위 지구대 소속 경장 G(35세)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니가 먼데? 씨 발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 유지 및 범죄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택시기사에게 상해를 입히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08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18. 21:0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 복도에서 댄스동호회 회원인 피해자 B(57세)과 동호회 운영 문제로 시비가 되어 싸우던 중 피해자가 머리로 자신의 안면을 들이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무도장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길이 불상) 2자루를 가지고 나와 양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우산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A(57세)과 싸우던 중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출동 지구대 경찰관이 촬영한 상처부위 등 사진 첨부)-사진, 내사보고(B 상처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진료기록사본증명서 첨부)-진료기록증명서, 상해진단서, 사진, 상해진단서(A), 내사보고(B 치료한 담당의사 소견서 첨부)-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의 얼굴에 상처를 입히고 우산을 휘둘러 상해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고인 B은 눈 바로 아래부위까지 자상을 입었는바, 상해 부위 및 방법에 비추어 그 법익침해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 에게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힌 점,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며 쌍방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폭력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아파트 602호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7. 1. 4. 23:20경 서울 동작구 B아파트 5동 경비초소 앞에서 술에 취해귀가하던 중 경비원에게 시비를 걸다가, 경비초소 주변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높이 45cm, 무게 3.3.kg)를 집어 들고 경비초소 안으로 들어가 근무 중인 피해자 C(60세)의 멱살을 잡아끌고 나와서 소화기로 피해자의 등을 1회 가격하고, 도망치려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8,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지금까지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613

범죄사실 [2017고단1613] 1. 피고인은 2017. 1. 8. 16 :36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지하철 D역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편의점에서 점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편의점 밖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00원 상당의 사과 1봉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15, 16:09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편의점 밖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00원 상당의 사과 1봉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2209] 피고인은 2017. 3. 22. 11:55 경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서 그곳 출입구 앞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00원 상당의 오렌지 1상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27621 피고인은 2017. 4. 20, 12:15 경 서울 동작구 J 시장 내 피해자 K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진열되어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서대 10마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3956] 피고인은 2017. 5. 20, 18:50 경 서울 동작구 M 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0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밖 냉장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원 상당의 삼겹살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6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범행 장면 CCTV 영상 캡쳐 사진 [2017고단2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2017고단2762] 1. 피고인이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2017고단39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수회 있고, 동종 사건으로 재판받고 있던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수법 단순하고 피해액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E, N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K의 피해품은 반환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우울증, 충동장애 등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재범의 위험성 높은 점 고려) 판사 조정래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24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 6. 08:27경 C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에서 주차하고 자고 있던 중,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음주감지기에 감지되는 등 술에 위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같은 날 08:35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8:38경 및 같은 날 08:43경 등 모두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 6. 07:07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237-12 에 있는 디맨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단속경찰관 F 경위 진술 청취 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적발현장사진(4매), 음주측정거부사진(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1. 11:00경 파주시 B빌딩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C(여,45세)가 용변칸 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피고인이 소지 하고 있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을 촬영함으로써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복원사진, 피해자 특정된 영상복사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폐쇄된 공간인 여자 화장실에서 불특정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대단히 불량한 점, 범행 횟수 및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전혀 피해회복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직장에 근무하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촬영 각도나 촬영 부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C 소재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4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구성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11.부터 2016.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7,933,45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2명의 임금 합계 98,464,98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위임장, 진정서 1. 근로자명부, 급여대장, 출근대장, 개인별체불금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체불된 임금의 액수가 상당하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반성하고 있고, 체불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5.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여주에 아파트가 있고, 1억원 규모의 계에 가입한 상태이며, 신길동에 아이파크 아파트 2채를 소유하고 있고, 남편 수입이 월 7,000,000원이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많이 주고 원금을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여주나 신길동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당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금 2,000,000원을 피고인의 딸인 E 명의의 신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합계 금 41,6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의 진술기재부분 포함) 1. F, G의 각 확인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월 10%의 고리와 선이자로 돈을 빌려 상당액의 원리금을 변제한 점, 피해액 등 참작) 유죄 이유 1. 기망과 편취의사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최초 차용 당시부터 변제능력이 없었고, 2015. 1. 16. 차용(별지 범죄일람표 3번)할 때부터는 이미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이전 차용한 돈을 변제하는 돌려막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3. 6. ~ 7.경부터 2014. 10. 28. 최초로 대여할 때까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2013. 가을경에 '여주에서 왔다, 신길동 아이파크 아파트의 모델하우스에 갔다 왔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2015. 봄경 '1억 원의 계에 들고 있다. 남편이 수입이 많이 벌 때에는 월 700만 원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고 피고인의 자력에 관하여 과대평가할 수 있는 여지를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처음 빌린 돈은 피고인이 H에게 빌려 줄 돈을 월 10%의 금리에 빌린 것이고, 이 사건 편취액의 상당 부분을 선이자를 공제하면서 월 10%의 금리로 빌린 점, 편취액의 상당액을 개인적 용도로 지출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여 피고인의 변제능력과 변제의사를 있다고 믿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차용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가 인정된다. 2. 2015. 4. 6. 편취금액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제2차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위 일시에 액면금 100만 원의 수표 11장을 받아 7장을 기존 차용금의 변제 명목으로 돌려주어 1,1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진술한바 있어, 위 일시경 편취금액은 1,100만 원이라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초순 12:00경에서 같은 날 13:30경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C건물 지하주차장 입구 경비실에서, 그 곳을 지나가면서 파지를 줍던 피해자 D(가명, 50세)에게 "날씨가 추우니 잠깐 들어오라"며 경비실 안으로 유인한 후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보고는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부분 1. 증인 E의 법정진술(증인 진술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신빙성 인정) 1.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증인 진술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신빙성 인정) 1. 각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2009.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2010. 8.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3.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7. 21:12경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리 소재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춘북로 63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금까지 십 여 차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고, 그 중에는 집행유예도, 실형도 있다. 그럼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렀고,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았다. 피고인은 이번에도 벌금형을 받을 것으로 알고 법원으로부터의 송달 등에 신경 쓰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거듭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에 따른 위험이나 처벌의 엄격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다만 이 사건 공판 진행 중 소재가 불명인 채 불출석하여 구속에 이르렀고, 피고인은 현재 크게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2013년경 마지막으로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이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3.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백화점 2층 E 의류매장에서, 의류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F의 대표 G과 위 매장을 관리하는 '중간관리 거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내용 중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허락 없이 임의로 할인판매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항목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 17, 위 E 매장에서, 백화점측에서 매출이 저조하다고 압박하자 피해회사의 허락 없이 의류를 할인판매 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를 위반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정가 11,578,947원 상당의 의류를 43% 할인한 6,600,000원에 판매함으로써 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4,978,947원( = 정가 11,578,947원 - 할인판매가 6,6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정가 합계 126,595,860원 상당의 의류를 43% 할인한 72,159,640원에 판매함으로써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총 54,436,21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재고조사확인서, 재고조사결과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으며,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기본급과 미정산 판매수수료 및 계약보증금으로 피해액이 상당 부분 보전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139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6. 4. 7. 선고 상해 판결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경과 : 2016. 4. 15. 판결확정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5. 14:58경 창원시 성산구 C 골목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 놓은 SM6 승용차(E) 때문에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지나갈 수 없게 되자, 경적을 울리고 차량에 다가가 차량을 빼달라고 소리쳤으나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보닛을 3회 내리쳐 수리비 409,836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양형이유 양형기준 기중 1 재물손괴 등 1월 6월 4월 10월 8월21년 6월 특별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권고형량 : 기본영역(4월 ~ 10월) 구형 : 징역 6월 ■ 선고형 : 징역 4월 가중사유 :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피해 미회복, 전과누적(= 판시 전과 + 동종 집행유예 1회 + 벌금형 1회) 등 감경사유 : 자백, 심리치료와 원호 필요성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7. 평택시 G에서 피해자 H에게 평택시 I 906평 중 피고인의 지분 100평을 1,700만 원에 매도하기로 약정하면서 위 땅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천만원 상당의 J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채권최고액 1억 5천만 원 상당의 J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모두 말소해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땅의 매매 대금을 받더라도 J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 2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모두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고소장,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판사 이종우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8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4.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3. 24. 경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108동 803호에 있는 D의 집에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부터 받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사건란에 '2014차345 약정금', 채권자란에 'D', 채무자란에 'E, 충남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108-803호', 하단에 2014, 3, 24. E'라고 기재하고 미리 준비해간 E의 도장을 찍었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법원으로부터 받은 '위임장'에 그 정을 모르는 D의 딸로 하여금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사건란에 '2014가345 약정금', 원고란에 'D', 피고란에 'E', 위임을 받는 사람란에 'A, 1976년 1월 25일, 충남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108-803호', 위임한 내용란에 '회사출근', 하단에 '2014. 3, 24, E'라는 등 기재하도록 하고, 미리 준비한 E의 도장을 각 E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E 명의의 사문서인 위임장 및 이의신청서 각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3. 24. 경 천안시 서북구 봉서산로 66 에 있는 천안불당동우체국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각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지금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위임장,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남편 E의 명의의 차용증과 별개로 지급명령 이의신청서를 위조하여 D으로 하여금 민사소송을 통해 E에 대한 집행권원을 가지도록 한 범행은 민사소송절차를 악용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으로 지급명령서가 송달되자 D과 상의하여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위조하기에 이른 점, 피고인이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등을 위조한 것은 D의 E에 대한 차용금 판결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1), 피고인은 초범임에도 사기죄와 E 명의 차용증을 위조하여 행사한 죄로 실형 3년 6개월이라는 짧지 않은 형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 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더라도 더 중한 형으로 처벌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6. 19: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삼도119센터 쪽에서 용문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가는 피해자 F(54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골절, 좌측 전자간부 골절, 좌측 상완골 과상부 개방성 골절, 좌측 경골 및 비골 개방성 골절, 우측 경골 근위부 골절, 좌측 종아리신경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교통하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도 경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6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7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1. 2015. 8.28.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28.경 제주시 C 소재 피고인이 거주하던 원룸에서,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접대부로 일하던 중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마사지샵 운영중인데, 일시적으로 화장품 구입 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까지 소득세도 신고,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영업이 잘 되지 아니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대부분을 신용카드 사용료 변제, 식음료비, 교통비, 사우나비 등 소비적 지출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차용금을 이용하여 사업에 활용한 후 이윤을 남겨 피고인에게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에 속아 피고인이 지정하는 피고인의 딸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같은 날 300만 원, 2015. 9. 14.경 150만 원, 2015. 10. 22.경 15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5. 11.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7.경 제주시 일도일동 소재 제주우체국에서, 위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면세점에서 화장품 판매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자금이 필요하니 1,4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이전에 빌린 600만 원을 포함해서 매달 이자로 40만 원을 지급하고 두 달 내로 2,000만 원을 변제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확정판결에 따른 벌금미납으로 지명수배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수령하더라도 이를 벌금납부에 우선 사용하고, 나머지 금원으로도 식음료비, 딸 명의 휴대전화 요금 납부, 교통비, 생활비 등 소비적 용도로 지출할 예정이었으므로 차용금을 이용하여 사업에 활용한 후 이윤을 남겨 피고인에게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에 속아 피고인이 지정하는 피고인의 딸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고, 즉석에서 현금 4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1. 통장사본 1. 수사보고(차용금 중 일부 벌금 납부내역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4. 09:55경 안성시 발화동 215-7에 있는 가온고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18세), 피해자 D(18세) 및 그 일행들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이를 훈계하고자 피해자들에게 담배를 피웠냐고 물었으나 피해자들이 거짓말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 안에서 망치(전체길이 약 43센티미터)를 들고 나와 피해자 C를 향해 3회 가량 휘둘러 위협하고, 다시 차 안에 있던 접이식 칼(전체길이 약 21센티미터, 칼날길이 약 10센티미터)을 들고 나와 피해자 D를 향해 1회 찌를 듯이 휘둘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 · 누범· 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 다수 범죄 가중 처리에 따른 형량 범위: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들을 상대방으로 한 것으로서 그 범행 대상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는 폭력 범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 23:00경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여, 콩나물 국밥 5그릇, 소주 9병, 맥주 4병 등 시가 합계 101,500원 상당의 음식과 주류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필진술서(C)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4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 출석을 기피하여 재판이 지연되게 하는 등 죄질 불량하나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며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에 처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새벽시간대에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물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6. 2. 03:49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905,350원과 시가 135,000원 상당의 담배 3보루 등 합계 2,040,35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17. 03:40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현금 약 1,011,750원, 문화상품권 60,000원, 시가 약 180,000원 상당의 담배 및 생필품 등 합계 1,251,75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6. 22. 04:50경 서울 양천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계산대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470,160원 및 문화상품권 170,000원 등 합계 640,160원 상당을 절취할 생각으로 꺼내 금고 위에 두었으나, 편의점 내에 설치된 CCTV를 보고 수상하게 여겨 편의점을 방문한 피해자에게 붙잡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D 금액 정정 등) 1. 수사보고(피해자 G 금액 정정 등), 정산영수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고용주와의 신뢰관계를 배신하여 이 사건 범행들에 이른 점, 피해규모가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형사초범인 점, 피해자 G와 합의하고 다른 피해자 2명을 위하여 소정의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치료 및 교화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6.00:30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46길9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화곡로245 앞 도로까지 약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법원 2016고합601 준강간미수 등 사건 (위 사건은 2017. 6. 1.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형이 선고되었고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음주운전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도 있고,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있다. 그 밖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경위,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680

범죄사실 1. 피고인 E 피고인은 F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3. 0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G에 있는 H 앞 사거리 교차로를 화순고등학교 사거리 방면에서 대리교차로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전방에는 피해자 I(여, 53세)이 운전하는 J 모닝 승용차가 우회전을 하기 위해 2차로에 일시 정지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SM5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한 뒤, 위 승용차에서 내렸다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동승자인 A 이 운전하는 위 SM5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A 가.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7. 5. 13. 07:50경 전남 화순군 G에 있는 H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E이 F SM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함께 위 승용차에서 내렸다가 피해차량인 J 모닝 승용차의 운전자인 I이 경찰에 신고하자 E을 위 SM5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게 한 뒤,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E을 도피하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5. 13, 07:50경 전남 화순군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대리에 있는 대리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제12쪽) 1. 차적조회 수사기록 제14쪽)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E: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E: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E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E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E)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E은 지금까지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왔다.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E은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였으며, 피고인 A 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으로 피고인 E을 도피하게 하였는바,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 El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피해자와 형사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 A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은 2009년부터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이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6.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D(46세)이 다가와 피고인에게 아는 척을 하지 않는다며 시비를 걸자 서로 실랑이를 벌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10경 식당 밖으로 나와 같은 건물에 있는 E편의점 앞길에서 D과 계속 실랑이를 하던 중, D이 피고인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자 화가 나 D의 얼굴을 주먹으로 1번 때렸다. D은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비골골절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D에게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2장 1. 수사보고(피해자 D 상대 상해정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2개월에서 1년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징역형 3번, 집행유예 1번, 벌금형 11번의 경력이 있고, 피고인에게 폭력 성향이 있다고 보인다. 피해자가 합의를 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 정도가 가벼운 것은 아니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6. 8. ~ 9.경 C으로부터 일본에 밀항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봐주면 나중에 일본에 다녀와서 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의 조카사위인 D(같은 날 기소중지)이 아는 선배를 통해 한국에서 일본으로 밀항하는 사람들을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27. 14:00경 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 부산역 부근 커피숍에서 C과 C이 데리고 온 E을 D, 성명불상(D의 선배)에게 소개시켜주고, D 등은 선원수첩 등을 위조하여 감천항에서 컨테이너선을 통해 C 등을 일본으로 밀항시켜주는 대가로 1인당 5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해 9. 28. 서울 영등포 신세계백화점 부근 커피숍에서 C, E을 만나 일본에 밀항하고자 하는 F을 소개받았고, F으로부터 F과 G, 그리고 F이 소개하는 2명까지 추가로 밀항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C을 비롯하여 총 6명을 D 등을 통해 일본으로 밀항시키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해 9. 29. 피고인의 처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C 등 6명의 계약금 6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D의 계좌로 전달하고, 선원수첩 위조에 필요한 C 등의 증명사진을 받아 D 선배의 집인 부산시 서구 J아파트 202호로 택배로 보내고, 2016. 10. 21. 및 10. 28. 선원수첩 위조에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200만원을 D의 계좌에 추가로 송금하는 등 D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밀항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C,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밀항단속법 제4조 제2항,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밀항을 알선한 것을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사실을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궁극적으로 밀항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10. 22:40경 광주 북구 B 1층 'C주점' 3번 테이블에서, 피해자 D(54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호칭 문제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우 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