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1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9. 8.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3. 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12. 1.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6. 25.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63세), 피해자 C(55세), 피해자 D(64세), 피해자 E(여, 64세), 피 해자 F(여, 69세), 피해자 G(여, 66세)과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2018. 8. 26. 21:40경 인천 강화군 H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가슴 부위를 수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해죄, 특수상해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누범기간 중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손괴) 피고인은 2018. 9. 9. 10:00경 인천 여인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전동거녀 K1)와 술을 마시고 있다가, 피해자 C이 자신을 '여자를 감금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112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손으로 목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가슴 부위를 2회 걷어찼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15:40경 인천 강화군 L에 있는 M의 주거지에서, 같은 이유 1) 공소장에는 N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K의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로 피해자에게 "이 씹할 새끼야! 왜 경찰에 신고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발로 머리 부위를 3회, 가슴 부위를 3회 각각 걷어차고, 상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강하게 내리쳐 액정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해죄, 특수상해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누범기간 중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23만 원 상당의 삼성 스마트폰 1대를 손괴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피고인은 2018. 9. 18. 20:30경 인천 강화군 O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E을 때리는 것을 피해자가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는 뭐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해죄, 특수상해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누범기간 중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순부 미란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해자 E,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피해자 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2018. 9. 30. 18:20경 인천 강화군 O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 안방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다가, 거실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거실로 나가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강하게 2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다리와 몸통 부위를 무자비하게 수회 밟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에 대하여 상해를 가하는 것을 피해자 F가 말렸다는 이 유로화가 나, 피해자 F에게 "쌍년아! 니가 뭔데 참견이냐?"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 F의 가슴 부위를 약 3~4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약 3~4회 때리고, 피해자 F에 대하여 상해를 가하는 것을 피해자 G이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G의 가슴 부위를 강하게 1회 쳐 피해자 G의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해죄, 특수상해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누범기간 중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요추부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5. 강간 피고인은 2018. 9. 30. 18:30경 제4항 기재와 같은 G의 주거지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한 후,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인천 강화군 여인숙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방문을 닫고, 피고인에게 제4항 기재와 같은 폭행 및 상해 행위에 겁을 먹고 반항이 억압된 상태의 피해자에게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말고옷을 모두 벗어라, 조용히 해라"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말을 따르지 아니할 시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벗게 한 뒤, 피해자를 침대에 밀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가슴 및 성기 부위를 손으로 수회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판시 제3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판시 제4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사진 1. 수사보고(증거기록 137면) [판시 제5항] 1. 증인 E, P, Q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3호, 제2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습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상습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과 술을 마시기 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로 온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고 온 것이 아니다. 피해자가 옷을 벗기는 했으나 이는 피해자가 스스로 벗은 것이었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만 원을 받아 소주를 사러 나간 사이에 경찰이 와서 피해자를 데리고 간 것이 전부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시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위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주거지로 끌려간 경위, 피고인의 행동, 범행의 핵심적인 내용, 피해사실의 주요 부분, 피해자의 심리 상태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위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F와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나갔다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G은 이에 더하여 이후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D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끌고 가는데 무슨 일이냐고 묻는 전화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 G의 각 진술은 '피고인에게 끌려갔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범행에 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P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찾기 위하여 2018. 9. 30. 저녁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했을 때, 피고인은 상의를 탈의한 채로 팬티만 입은 상태였고, 피해자는 침대 위에서 이불을 덮고 있었다. 피해자가 가슴팍에서 이불을 자꾸 치켜 올리려고 하여 피해자가 옷을 안 입은 채로 있나보다고 짐작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P에게 허위로 진술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에 비추어 P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높고, 위 진술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옷을 벗었고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벗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벗을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출동한 P 등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의 강간 범행을 알리거나 도움을 청하지는 않았고, 이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당시 A이 주변에 있었고 경찰관들이 남자여서 말하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범행 직전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고 G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끌려간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지인 D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는 것을 목격한 바 있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보복이 두려워 차라리 피고인을 처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보복이 두렵고 한편으로는 수치스럽기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알리지 못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납득할 만하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경찰관이 피고인의 주거지를 몇 번 방문하였는지, 당시 피고인이 위 주거지에 있었는지, 당시 피해자가 옷을 입고 있었는지 등에 관하여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정황에 불과하고,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피해자로서는 범행 이후의 세부적인 정황까지 일일이 기억하기 어려우므로, 피해자가 범행 이후의 일부 정황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였다고 하여, 범행의 핵심적인 부분과 주된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약화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 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5년 나. 제2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2유형] 특수상해 ·누범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6월 다. 제3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2유형] 특수중상해 ·누범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3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7년 11월(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 11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고령의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히고 그 재물을 손괴하거나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 특히 강간 범행의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려는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