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347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4. 23. 23:5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 앞 2차선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D(남, 56세)가 운행하는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타고 오던 중, 위 택시가 특정회사의 소속임을 항의하며 하차를 요구하여 D가 위 택시를 정차시키고 피고인에게 요금을 요구하자 화가 나,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던져 시가 4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위 택시의 조수석 후미등과 뒤 범퍼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완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난동을 부리며 자해를 시도하는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위 지구대 소속 경감인 피해자 G(남, 56세)의 우측 옆구리를 치아로 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쳐 사진, 현장 사진 등 1. 일반 수리비 견적서(청구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피해 경찰관을 치아로 무는 폭행을 가하였고, 이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재물손괴 혐의와 관련하여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는바,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택시에서 하차한 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4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8. 05:15경 서울 송파구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대물사고까지 발생하였던 점, 피고인이 같은 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2021년 벌금 700만 원)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422

범 죄 사 실 2022고단422 피고인은 2021. 11. 27. 03:00경 서귀포시 B,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261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2022. 3.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18. 01:00경 서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 앞 도로에 이르러, 위 주거 마당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코나 승용차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려고 마음먹고, 위 주거 담 안쪽 마당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문을 열고 피해자가 조수석 쪽에 놓아둔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만 원을 꺼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2. 3.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20. 03:40경 서귀포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 앞 도로에 이르러, 위 주거 마당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투싼 승용차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려고 마음먹고, 위 주거 담 안쪽 마당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문을 열고 피해자가 그 안에 놓아둔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과 농협상품권 1장(10만 원권)을 꺼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22. 3.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23. 01:00경 서귀포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 앞 도로에 이르러, 위 주거 마당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그랜저 택시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려고 마음먹고, 위 주거 담 안쪽 마당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택시 문을 열고 피해자가 그 안 대쉬보드에 넣어 둔 현금 30만 원을 꺼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2. 3.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18. 01:00경 서귀포시 K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 앞 도로를 거쳐 같은 시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2. 3.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20. 03:40경 서귀포시 M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 앞 도로를 거쳐 다시 같은 시 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2022. 3.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23. 01:00경 서귀포시 M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N 앞 도로를 거쳐 다시 같은 시 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22고단12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J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2022고단422사건의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징역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징역형의 하한으로 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크지는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범행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한 수사가 마무리되어 기소될 무렵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주거지에서 멀리 떨어진 남원읍과 대정읍 등지로 가 야간에 집 마당에 주차된 차량을 대상으로 이른바 ‘차털이’ 범행을 3차례나 저지른바, 각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위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을 저지른 후에는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친구가 대신 운전한 것처럼 행세하기까지 하였다. 이상과 같은 피고인의 범행 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앞서 본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운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주행거리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49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3. 22:39경 혈중알콜농도 0.100%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녕군 B 앞 퇴천삼거리 교차로를 낙영회전교차로 방면에서 창녕공설운동장 방면으로 편도 1차를 따라 직진하였다. 당시는 야간 심야 시간대이며 그곳은 편도 2차로 도로로 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장치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 중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려다 액셀러레이터 페달을 밟은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적색 점등) 중인 피해자 C(남, 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창녕군 D에 있는 E병원 앞 노상에서 B 앞 퇴천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38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8세)은 부부 사이이다. 1. 특수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1. 2. 22. 23:00경 제주시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에게 귀가하라고 하였으나 빨리 귀가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200,000원 상당의 화초를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5cm)로 잘라버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22. 23:00경 위 장소에서 귀가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던 중 피고인이 거실로 나간 사이 피해자가 방문을 잠그자 이에 화가 나, 현관 신발장에 있던 공구함에서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 망치(총 길이 50cm)로 방문 손잡이를 내리쳐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2. 28. 19: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5cm, 칼날 길이 12.5cm)로 피해자에게 “나 죽는 꼴 볼래?, 너 죽고 나 죽자.”라고 하면서 그 칼로 자신의 복부를 3차례 그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배우자의 부정을 의심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으로 재물을 손괴하고, 자해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와 같은 범죄는 그 자체로도 죄질이 나쁘지만,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최초 가정보호사건에 송치되어 보호관찰의 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관의 지휘·감독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아 보호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기소에 이르렀는바,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다고 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피해자와 별거중인바, 추가적인 범행 발생의 위험이 아주 큰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특히 피고인의 음주 습벽),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3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4.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중구 사정동 소재 불상의 편의점 앞에서부터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Passat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헌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합1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초순경 트위터에 <안성> 조건만남 알바구해요~#15살#여자#라는 해시태그를 쓴 게시글을 올린 피해자 B(가명, 여, 14세)에게 DM(다이렉트 메시지)을 이용하여 대화를 걸고 서로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22. 4. 10. 18:00경 안성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1회 성관계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4. 중순 18: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1회 성관계하여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4. 하순 19: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1회 성관계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3회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휴대폰에 현출된 피의자와 주고받은 SNS 메시지 등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성범죄의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방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13세~16세 여성과 성관계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할 뿐 형법 제16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 있는 법률의 착오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23세의 성인으로서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나이 어린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 사건 범죄는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충분히 정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피해자가 외부로부터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비록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성관계까지 한 것은 자신이 그것을 원했기 때문이며 자신을 보호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사람임을 알고 있었던 이상 피해자의 사전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그 죄책을 온전히 부담해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26. 04:10경 거제시 B, C 식당 앞 노상 테라스에서 동네 선배인 피해자 D(남, 46세)과 같이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볼을 잡아당기고 뒤통수를 먼저 때리자 피고인은 이를 따지며 선배인 피해자의 귓불을 잡아당겼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는 재차 손으로 피고인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자신이 운영하는 위 C 식당 주방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18cm, 손잡이 길이 14cm)을 들고나와 피해자에게 다가가 좌측 복부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들고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복부의 열린상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 전 조사보고서(간호일지 등 첨부), 입건 전 조사보고서(CCTV 동영상 첨부) 1. 압수물 총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폭력범죄 전력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97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528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9. 17: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C에 있는 D 안경점 부근 도로를 구 터미널 방향에서 여고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거리 교차로이고 도로 주변에 다른 차들이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및 후방을 잘 살피지 않고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여, 39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전면을 피고인 차량 후면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약 80m를 진행하여 전방에서 정차 후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B(남, 41세) 운전의 (차량 번호 3 생략) 봉고Ⅲ 화물차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29. 17:28경 사천시 F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8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CCTV영상 첨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해자 B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와 합의하여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9. 00:10경 대구 수성구 B, 4층 소재 주점에서 피해자 C(남, 36세)이 담배를 피우던 피고인에게 ‘창문을 열고 담배를 피어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얼음통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 눈 주위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C 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서(현장 방문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에게 종전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2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3. 00:20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258에 있는 ‘길음1치안센터’ 앞 노상에서 “택시 승객이 택시요금을 안 내려고 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성북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이 택시 기사에 달려드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위 경위 C의 왼쪽 다리를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발길질을 하며, 이어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에게 달려들어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3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 16:40경 포항시 북구 B, 피고인이 근무하는 ‘C’에서, 손님인 피해자 D이 손가방을 의자에 올려놓고 다른 자리로 간 틈을 이용하여 손가방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6세)와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6. 01: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노래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들을 폭행하였던 일에 대해서 다투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얼음통’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부위 창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첨부)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얼음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얼음통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는 자칫 중한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다. 피고인에게 수 차례의 폭력범죄 전과를 비롯한 범죄전력이 확인된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905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여, 가명, 만 51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1. 3.~4.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요양원 D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갑자기 무릎으로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경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요양원 앞 현관문에서, 체온측정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6. 9.경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요양원에서, 갑자기 팔꿈치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여, 가명, 만 51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0.경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쓸어내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15.경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쓸어내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E 가명 제출 녹음파일 분석 / B 가명의 피해일자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 전력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 추행의 부위와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각 600만 원을 지급받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31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버스에 탑승한 승객으로, 이 사건 당일 버스에서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2. 11. 22:40경 부산시 영도구 청학동 주변을 운행 중이던 C 버스(차량번호 1 생략) 내에서, 버스 뒤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가 큰 소리로 전화통화를 하거나 의자에 다리를 걸쳐 놓고 있는 모습에 화가 나, 승객 15여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니대로 살아라 쌍년아. 씨발 코로나고 좆이고, 엄마 아빠도 없고 여기 니 혼자 사나. 웃긴 년이네.”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고소장 1. 녹취파일 CD에 대한 재생‧청취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5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8. 21:40경 경주시 B 숙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악동 서천교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정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6. 20:28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이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한 채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씨발놈아, 때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약 30분간 행패를 부려 식당에 있던 손님 약 10명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분석), 수사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 식당의 손님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가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점 등을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 앞에서 위 식당 손님인 사람의 발에 걸려 넘어졌음에도 그에 대한 사과조차 받지 못하자 피해자의 식당에 들어가 그 손님에게 항의한 것일 뿐 피해자의 식당운영을 방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식당에 들어가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행패를 부렸고, 피해자가 나서서 수차례 제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반복하여 식당으로 들어와 소란을 피운 사실, 그 와중에 다수의 손님이 식당을 나가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식당손님과의 다툼을 해결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식당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움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이 방해될 것임은 확실하고, 피고인도 그러한 영업방해의 결과에 대한 인식은 물론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0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0. 22:30경 대구시 달서구 B에 있는 처인 피해자 C(여, 58세)과 거주하던 D아파트 E호에서,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다가 피해자가 제지하자 화가 나, 식탁 위에 있던 콩나물을 뒤집어 엎고 피해자를 향해 식탁 위에 있던 약병 등을 던져 피해자를 맞히고 위험한 물건인 식탁의자를 들어 식탁에 내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구석에 밀어 넣어 목을 졸랐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주거지 거실로 가 위험한 물건인 골프스윙기를 벽에 강하게 내리쳐 헤드 부분이 부서지면서 피해자의 왼쪽 눈 옆을 맞히고, 위험한 물건인 골프스윙기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강하게 내리치고 또 다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계속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두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조르는 등 폭행의 정도가 심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에 대해 폭행이나 협박 등의 행위를 수차례 하였던 것으로 보여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배우자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2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5. 22:39경 춘천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부터 같은 아파트 입구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4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7. 14:49경 경남 창녕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4%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2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2. 4. 23.자 범행 피고인은 2022. 4. 23. 23:00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4.6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K9 차량을 운전하였다. 2. 2022. 5. 2.자 범행 피고인은 2022. 5. 2. 01:40경 부산 연제구 D 건물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E 건물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K9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수사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2. 4.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두 차례에 걸쳐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양극성 정동장애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제1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7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3. 01:55경 경기도 양평군 B아파트 부근에서 출발하여 양평역 2번 출구를 지나 C 주차장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10.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술에 취한 정도도 매우 중하였고, 당시 길을 가던 사람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