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말경 성명불상자(일명 'C대표', 이하 'C대표'라고 한다)로부터 '피고인 명의 D 계좌(E)에 돈을 입금할 테니 그 돈으로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를 구매하여 자신이 지정하는 암호화폐 지갑으로 송금해주면 송금한 돈의 1~2%를 수당 명목으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C대표의 지시에 따라 암호화폐 구매 대행 업무를 하던 중 2019. 10. 23.경 암호화폐 구매 사이트 관계자로부터 피고인이 송금하는 암호화폐 지갑이 과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적이 있다는 전화를 받아 그 무렵 위 C대표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게 되었음에도 위 C대표의 지시에 따른 암호화폐 구매 대행 업무를 계속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위 C대표가 소속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9. 10. 24.경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F 카페 G 사이트에 그래픽 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그래픽 카드를 보내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이 지정한 I 명의 기업은행 계좌(J)로 그래픽 카드 대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해외상품 구매대행 업체에 고용되어 해외상품 구매대행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던 I에게 입금자명은 K으로 바꿔 위 돈을 피고인 명의 D 계좌(E)로 송금하도록 지시하였고, 위 C대표는 피고인에게 '위 I이 피고인 명의 D 계좌로 입금한 돈으로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를 구매하여 자신이 지정하는 암호화폐 지갑으로 송금하라'고 지시하였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와 같은 C대표의 지시에 따라 위 돈으로 같은 금액 상당인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를 구매하여 C대표가 지정하는 암호화폐 지갑으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7회에 걸쳐 합계 21,002,000원 상당인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를 구매하여 C대표가 지정하는 암호화폐 지갑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L, M, N, O, P, Q, B, R, S, T, U,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암호화폐 구매내역, 통장사본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A, 성명불상자), 각 계좌이체내역(D, 기업은행) 1. AA코인 시세차익 업무 모집글 1. 각 이체확인증, 각 대화내역 1. 전기통신금융사기주의 안내문, 근로계약서, 카카오톡 대화내역(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가상화폐 구매대행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사기방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나아가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등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등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구체적인 기망내용이나 수법까지는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인식하였거나 예견하였음에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예금계좌에 송금된 돈으로 가상화폐를 구입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전자지갑으로 송부함으로써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F 밴드에서 'AA 특정코인 펌핑작업 하실분 모십니다. 관련업무: AA알트코인펌핑, 본인투자금초기비용일체 없습니다. 신규 가상화폐거래소의 사용자 활성화와 신규 코인들이 거래소에 등록될 때 가격이 뛸 수 있게 펌핑(펌프질)하는 일'이라는 광고를 보고, 위 광고에 기재된 카카오톡 아이디(AB)로 연락하였다. 'C대표'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된 돈으로 가상화폐를 구입한 다음 이를 지정한 전자지갑주소로 전송하면, 수수료로 구매금액의 1~2%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하면서, 신원확인에 필요한 자료로 피고인의 신분증과 사진, 기업은행 계좌번호를 요구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도 신분증을 제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성명불상자는 자신이 'AC'이라고 소개하면서 AC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보내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9. 10. 15.경부터 2019. 11. 4.경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D계좌로 합계 1억 5,000만 원 가량의 돈을 송금받은 후 이를 가상화폐거래소인 AA에 등록된 기업은행계좌로 이체하여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대쉬, 이더리움을 구입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전자지갑주소로 전송하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AC'의 신분증을 교부받은 외에 성명불상자가 근무하는 회사에 대해 아무런 정보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또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신분증은 'AC'의 것이고, 피고인이 대화하는 상대방의 카카오톡 프로필에는 'C대표'라는 명칭이 기재되어 있어 그 인적사항이 상이함에도 그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직접 그 명의로 된 계좌를 이용하여 가상화폐를 거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이례적인 수당을 지급하는 손해를 감수하면서 피고인을 통하여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거래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아니하였고, AC 외에 AD, AE, AF, AG 등 여러 사람의 이름으로 자신의 예금계좌에 돈이 송금되고 있음에도 그 이유에 대해 확인하는 절차에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거래를 시작하기 이전에 AA 화면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과 매우 유사한 수법의 '신규코인 폄평작업 신규거래소 활성화 작업'이라는 아르바이트를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대한 경고가 포함된 '전기통신 금융사기주의 안내'라는 게시물을 보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게시물에 안내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은 금액이 큰 반면, 피고인의 업무는 소액으로 보이스피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성명불상자의 설명만을 믿었을 뿐, AA 등의 다른 기관을 통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거래의 위법성을 확인하는 절차에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그런데 대표님 기업은행에 AC님 이름으로 돈이 계속 입금되고 있고 바로 AA 기업은행으로 보내고 있는데 문제는 없을까요? 괜히 걱정이 돼서요, 계정이 막히던지 은행이 문제 생기던지 뭐 이런 걱정들"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거래행위가 위법한 행위일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의심을 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성명불상자가 '문제없다. 절대 그런 일 없다'는 등의 말만을 반복할 뿐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였음에도 더 이상 확인하는 절차에 나아가지 아니한 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른 거래를 계속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2019. 10. 23.경 AA 상담원으로부터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전자지갑주소가 예전에 보이스피싱으로 연결된 주소라는 사정을 고지받았고, 이에 대해 성명불상자에게 확인하였으나, 성명불상자가 '아닙니다, 저희가 하루이틀 하는 것도 아니구요, 일단 코인은 변경해야겠네요'라고만 답변하였을 뿐, 의문을 해소할 만한 합리적인 답변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AA에 재차 확인하거나 신고하는 등의 절차에 나아가지 아니한 채 그대로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가상화폐를 구매하여 전송하는 일을 계속하였다. 피고인은 보험회사에서 장기간 근무한 경력이 있고 비트코인 투자를 하였다가 손실을 입은 경험도 있었는바, 피고인의 사회경험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의 계좌에 이체된 돈으로 가상화폐를 구입하여 지정된 가상화폐 지갑에 전송하는 비교적 단순한 업무에 대하여 구입대금의 1%~2%를 보수로 지급받는 것은 업무의 난이도에 비해 이례적으로 높은 대가임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은밀하게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금융거래 안전을 해하고 범죄 속성상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은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의 행위는 방조행위로서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 중 Z, V, Y, X, B, M, Q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긍정적인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