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25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3. 17:40경 혈중알콜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시 사상구 괘법동 경전철역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사상역쪽에서 강변도로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카렌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E(여, 50세) 및 피해자 F(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G(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13. 17:40경 부산시 사상구 H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괘법동 경전철역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켰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전보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것으로도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할 때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6. 02:22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 점포에 이르러 위 점포 창문 유리창을 뚝배기 그릇으로 깨뜨려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4,534,000원 상당의 퀼트 제품 65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관련사진,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당수의 피해품이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합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7. 06:30경 부산 수영구 B호텔 C호에서 D, E, 피해자 F(여, 21 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D과 E가 다른 방으로 옮겨가자, 같은 날 08:30경 술에 취해 그곳에서 잠이 든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자신의 옷을 모두 벗은 뒤 피해자의 팬티와 브래지어를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감정의뢰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가 되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한 것인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의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도 자신의 친형의 이름을 도용하여 신분을 숨기려고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정47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1.13:30경 평택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6세)과 자동차 운전 중 끼어들기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 또는 그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피해자를 고소하였는데, 피해자는 2018. 7. 17.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느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아니요, 큰 사고도 아니고 목 긁히고 그런 것은 어 차피 다 나았고, 다친데 없고 놀랜 거 뿐인데, 멱살 잡고 실갱이하는 것은 남자들끼리 그럴 수도 있는데요."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8. 8. 21. 형사조정 과정에서 피고인이 과다한 합의금을 요구하자, 2018. 8. 26.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과 사이에 실랑이가 있었고, 서로 사과하고 없던 일로 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다음날 자신을 폭행으로 고소하고 상대방이 형사조정에서 합의금을 너무 터무니없이 요구하여 자신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바,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는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명되었다고 볼 것이어서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2항에 따라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위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철회는 효력이 없고, 결국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54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1541, 2018고단420(병합), 1501(병합), 1938(병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다. 상해 라. 협박 마. 폭행 피고 인 1.가.나.다. A |2.가. B |3.가. C |4.가. D |5.가. E |6.가. F |7.가.라.마. G |8.가. H |9.가. I |10.가. J |11.가. K |12.가. L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1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무쏘스포츠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8. 7.20. 20:34경 피고인은 광주시 C 아파트 인근 D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E 앞 노상까지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이사퍼센트(0.124%)의 주취 상태로 약 800m 구간을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 (위드마크에 의한 산출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6. 00:15경 부산 남구 C빌딩 앞길에서, '택시 손님이 침을 뱉고 운전을 못하게 한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한 후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소시민의 편에 서라, 씹할 놈아'라고 욕설하며 불응하고, 계속하여 함께 출동한 다른 경찰관의 어깨에 손을 올리다가 위 E으로부터 제지받자 손으로 위 E의 울대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도 피고인이 진심으로 뉘우치는 등의 모습을 보임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04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라는 상호의 회사 소유 C GPD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업무상 운전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9. 05:26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 하여 운전 중의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D 앞 교차로에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정릉 쪽에서 종암경찰서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정지하고 진입하려는 도로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 진행 중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우회전해야 함에도 피고인은 진행 중인 차량을 살피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하여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던 E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부분을 위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뒷좌석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G(28세)이 튕겨져 나가 도로 바닥 및 위 아반떼 승용차 하단부에 충격하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갑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경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서울 강북구 삼양로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서 울 성북구 종암로 종암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진술서, 피해운전자 추가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피의차량사진, 피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법정형이 더 높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죄에서 정한 형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무면허로 음주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인 오토바이 동승자는 충격한 차량의 하부에 끼어 끌려가면서 다쳤으며, 피해 차량의 운전자도 정신적 충격으로 힘들어 하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의 과실이 커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로 다친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8. 06:19경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D 앞 편도 7차로의 도로를 루원시티사거리 방면에서 청라지구 방면으로 3차로에서 6차로로 이동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전후방에 있는 다른 차량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3차로에서 6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뒤에서 5차로를 따라 E 지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여, 51세)가 피고인 승용차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7차로로 진입하게 하였고, 이로 인해 지프 승용차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63세)이 운전하던 H 버스가 지프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F, G, 버스 승객인 피해자 I(여, 64세), J(34세), 피해자 K(여, 63세), 피해자 L(5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지프 승용차를 수리비 21,260,000원, 버스를 수리비 2,630,903 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 J, K, F의 각 진술서 1. 블랙박스 cd 영상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공동체의 기본적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중한 범죄인 점, 다수의 피해자와 다액의 물적 피해가 발생한 점, 모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 F, L, M과 합의를 한 점, 피고인 차량이 직접 충돌을 한 것은 아닌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대한민국에서 범죄경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8.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5. 6. 07:16경 대구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24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2. 09:00경 용인시 기흥구 B 소재 카페 'C'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쌓아서 대출을 해주겠다. 우리가 입금한 돈을 찾기 위해서는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이를 보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E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피의자와 E 대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동종전과 1회 있는 점 (다만, 벌금형인 점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20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신도로서 현역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23. 진주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E을 통해 2016. 12. 26. 논산시 연무읍 덕암대로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송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1. 양심적 병역거부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 가.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해서는 안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심리하여 판단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야 한다. 신념이 깊다는 것은 그것이 사람의 내면 깊이 자리잡은 것으로서 그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뜻한다.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가 그 신념의 영향력 아래 있어야 한다. 신념이 확고하다는 것은 그것이 유동적이거나 가변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반드시 고정불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신념은 분명한 실체를 가진 것으로서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신념이 진실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고,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설령 병역거부자가 깊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신념과 관련한 문제에서 상황에 따라 다른 행동을 한다면 그러한 신념은 진실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구체적인 병역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할 경우, 그 양심이 과연 위와 같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인지 가려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예컨대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 주장에 대해서는 종교의 구체적 교리가 어떠한지, 그 교리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명하고 있는지, 실제로 신도들이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지, 그 종교가 피고인을 정식 신도로 인정하고 있는지, 피고인이 교리 일반을 숙지하고 철저히 따르고 있는지,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오로지 또는 주로 그 교리에 따른 것인지, 피고인이 종교를 신봉하게 된 동기와 경위, 만일 피고인이 개종을 한 것이라면 그 경위와 이유, 피고인의 신앙기간과 실제 종교적 활동 등이 주요한 판단요소가 될 것이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심과 동일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이미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실형으로 복역하는 사례가 반복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적극적인 고려요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판단 과정에서 피고인의 가정환경, 성장과정, 학교생활, 사회경험 등 전반적인 삶의 모습도 아울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라.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범죄구성요건이므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도6445 판결 등 참조). 다만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마치 특정되지 않은 기간과 공간에서 구체화되지 않은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하는 것과 유사하다. 위와 같은 불명확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존재를 주장·증명하는 것이 좀 더 쉬우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피고인은 자신의 병역거부가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고,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이때 병역거부자가 제시해야 할 소명자료는 적어도 검사가 그에 기초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성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8. 11. 2.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해결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B 신도인 부모의 영향으로 만 14세이던 2010. 11. 25. 침례를 받고 그 신앙에 따라 생활하면서 2016. 11. 21.경 최초 입영통지를 받은 이래 현재까지 신앙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고 있다. 피고인의 부모와 피고인의 누나 2명, 피고인까지 모두 B 신도이고, 피고인의 큰누나는 B 신도와 결혼하였다. 피고인의 사촌 중 한 명은 병역법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였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 의사를 유지하고 있다.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입영거부 행위는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58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7.부터 2014. 7.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4. 6월 임금 3,333,333원을 비롯하여 별첨 범죄일람표 순번 1, 2항과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9,966,666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3. 12. 9.부터 2015. 6.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23,977,284원, 퇴직금 4,881,250원을 비롯하여 별첨 범죄일람표 순번 3, 4항과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57,959,874원, 퇴직금 합계 10,972,4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소정의 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소정의 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위 근로자들 명의의 각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5. 21:30경 부산부산진구 초읍동에 있는 기업은행 앞 도로에서 약 3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2. 19:00경부터 23:30경까지 충북 괴산군 D에 있는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약 36,000m2 넓이의 산양삼 재배지에 이르러 주변에 설치된 철조망 울타리를 넘어 안으로 들어간 다음 손괭이로 약 330m2 면적에 심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 산양삼(최소 3년근 산양삼 약 1,500 내지 2,000 뿌리)1을 캐내고 가방에 넣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검색결과 송부 1. 각 현장사진, 피해 산양삼 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1) 검사는 피고인이 절취한 산양삼이 5년근 50,000뿌리 (시가 합계 약 1억 원)라고 기소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피해액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인정하는 범위로 피해품을 위와 같이 수정하였다. 처벌불원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사유(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사유(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산양삼을 파종하여 키우던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힌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2014. 1.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유흥주점'의 실장으로서 주점 관리 및 손님으로부터 받은 자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로부터 총 43회에 걸쳐 4,700만 원의 술값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천안시 일대에서 위 4,700만원 중 피고인의 월급 등 1,16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540만 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1. 이행각서 1. 고객매출 수금내역(횡령금 4,708만 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이상 1년 4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의 자금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오랜 기간에 걸쳐 그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그 횡령금액도 적지 않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그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횡령금액을 분할하여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몽고 현지에 있는 체육관 관장을 잘 아는데 나에게 돈을 주면 그 사람을 통해 몽고여자를 소개받아 결혼시켜 주겠다. 그리고 몽고여자를 소개 받으려면 좋은 직장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고향이 구미이고 C 대통령 사촌오빠 D 전 국회의원을 잘 알고 있으니 나에게 돈을 주면 국회의원을 통해 당신을 LH공사에 취직시켜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몽고 여자를 소개해 주거나 피해자를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2012. 8. 28.경 50만원, 같은 해 9. 8.경 200만원, 같은 해 10. 10.경 100만원, 같은 해 10. 13.경 100만원, 같은 해 10. 24.경 100만원, 같은 해 10. 30.경 100만원, 같은 해 11. 9.경 300만원, 2013. 1. 29.경 50만원, 같은 해 2. 8.경 100만원 등 합계 1,1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농협은행 저축 예금 거래명세표, 지급내역서 [피고인은 취직과 관련한 기망행위를 하고 않았고 2012. 11. 9.경 받은 돈이 30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이 부분과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계좌거래내역 등 다른 증거와 모순점이 없는 등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편취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2002년 이후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변제를 다짐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오래 전이기는 하나 동종 실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5. 21:35경 서울 용산구 C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와 시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였음에도 계속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나를 구속 시켜줘라"라고 말하며 머리로 E의 코 부위를 들이받아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채증영상) 1. 피해 경찰관 코부위 사진, 채증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행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가볍지는 않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단5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22. 05:39경 경북 의성군 의성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문소3길 2에 있는 '털보숯불갈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1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10. 1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 3. 17: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사실은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7,400원 상당의 치킨 1마리, 소주 1병, 생맥주 1잔을 교부받아 취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죄사실에는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행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그 전체 범행 횟수 및 피해금액 합계액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더라도 위 확정판결에서 정한 형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받았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8. 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6. 01:05경 성남시 수정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0년과 2018년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다행히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6. 21:45경 청주시 흥덕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 명불상 주민으로부터 '부부싸움이 심하게 난 것 같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배우자 F의 싸움을 말리려고 하자 화가 나 큰 소리를 지르며 오른 주먹으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정복을 입고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공무집행 방해행위는 국가의 공권력을 공고히 하고 법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범행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9. 10:00경 논산시 B 소재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논산시 대화로33번길 16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대장(A)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집행유예 1회, 벌금형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직전 전과가 2017. 4. 21.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