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457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영등포구 C빌딩 3층에 있는 '(주)D'의 공동대표이다. 피고인 A는 2018. 3.말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했는데, 부산, 대구 등지를 순회할 관광버스를 대여하여 주면 월말 정산을 하여, 다음 달 15일에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비수기였기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 유치가 쉽지 않았고, 이로 인해 자금 회전이 되지 아니하여, 일단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한 후, 다음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여 받은 돈으로 이전 관광객을 유치하면서 소요된 비용을 지불하는 등의 속칭 '돌려막기'로 피해자의 관광버스 대금을 결제해 줄 생각이었고, 그마저도 새로운 외국인 관광객 유치가 되지 않아 이전 관광객 유치 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형편이었으며, 피고인들에게 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관광버스를 대여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4․경 F 버스를 대여받고 그 대금 200,000원을 결제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25,542,900원 상당의 버스를 대여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들이 제출한 각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계좌거래내역, G 계좌거래내역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들이 인정된다. 피고인 B은 여행업에 20여년째, 피고인 A는 여행업에 10년 정도 종사해왔는데, 피고인들이 운영한 ㈜D는 외국인관광객들을 유치해 알선하는 이른바 '인바운드' 방식의 여행알선업체로서, 버스회사, 가이드 등 국내 여행업체들을 알선해 주고, 관광객들이 면세점 등에서 상품을 구입하면 그 수수료 등, 알선료 등을 지급받아 운영하는 형태였다. E처럼 지역에서 버스를 알선하는 사업체를 하는 경우 여러 통로를 통해 버스 수급 요청이 오면 일단 버스, 가이드 등을 알선해 주고, 한 달치를 그 다음날 15일 정도에 일괄 정산해 받는 식으로 대금 지급을 받아왔고, 여행업계의 운영 실태, 각 연관업체들의 자금 사정상 다음날로 예정된 대금 지급은 2달, 3달 정도씩 미뤄지는 경우도 많았다. 피고인들은 E에게 2018. 3. 22.부터 버스 등 이용을 요청했는데, 같은 달 29. 과 같은 해 4. 3. 에도 버스 등을 이용한 후 그 대금 등 합계 3,265,000원을 2018. 4. 10. E측에 송금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죄일람표는 연번 1번의 2018. 4. 4. 자 이용요금 200,000원 등으로 모두 위와 같이 대금이 정산된 2018. 4. 3. 자 이후부터 거래가 중단된 2018. 6. 27.까지의 내역이다. 피고인들은 거래 중이던 2018.6.1. 3,240,909원, 같은 달 22. 1,000,000원을 각 E측에 송금했다. 그 뒤 거래 중단 후 약 2개월간 대금 지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가 2018. 9. 5. 1,000,000원, 같은 달 6. 1,000,000원, 같은 달 11. 1,000,000원, 같은 달 18. 500,000원, 같은 달 19. 1,000,000원, 같은 달 21. 1,000,000 같은 해 10, 6. 1,000,000원, 같은 달 26. 1,000,000원, 같은 해 11. 2. 2,000,000원 같은 달 7. 1,000,000원, 같은 달 9. 700,000원, 같은 달 10. 1,000,000원, 같은 달 13. 1,000,000원, 같은 달 15. 800,000원, 같은 달 23. 1,000,000원, 같은 달 30. 2,000,000원, 같은 해 12. 4. 1,000,000원 등 합계 22,240,909원을 E측에 송금했다. E도 2019. 1. 15. 경찰의 형사조정 단계에서 미지급 잔액이 450~550만원 정도'라고 진술했다. E이 피고인들을 고소한 시기는 2018. 8. 20.인데, E은 법정진술을 통해 그 고소이유를, "업계에서는 통상적으로 3달 뒤, 아니면 6달 뒤에도 결제를 해주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피고인들의 경우 여러 곳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고,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돈을 못받을 것 같아서였다"고 진술했다. 피고인들은, 2018년 2분기, 즉 이 사건 버스 이용이 이루어진 2018. 4월경부터 2018. 6월경까지 사이에만도 ㈜D가 H면세점 등에서 받아야 할 금액이 359,143,339원 상당이었고, 그 시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출액이 224,579,711원이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즉 이 사건 버스 이용 무렵 ㈜D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다만 비수기 특성상 실적이 저조했는데 관련업체들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면서 자금 회전에 차질이 빚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D는 최소한 2018년말까지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피고인들에게 편취 의사가 인정돼야 한다. 그런데 위에서 본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운영한 ㈜D가 이 사건 버스 이용 기간 무렵 사업이 부진했던 상황은 인정되지만, 나아가 피고인들이 실제로는 제때에 변제할 수 없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버스 이용 알선을 하게 한 사실까지는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이미 2018. 3월분과 2018. 4. 3. 자 버스 이용 대금은 정상적으로 지급했고, 비록 2018. 5월분 대금(즉, 4월분 이용 금액) 지급이 미뤄지기는 했지만, 5월분으로 지급했어야 할 대금은 합계 4,212,900원 정도인 상태에서 계속 2018. 5. 버스 이용이 이어진 것이고, 2018. 6. 1. 3,240,090원이 E측에 지급됐는데 위 대금 계산액과 다소 차이가 있긴 하지만 여하튼 2018. 5월분 대금, 즉 2018. 4월분 버스 이용 대금의 결제로 보이며, 그 상태에서 2018. 6. 9회에 걸친 버스 이용이 이루어졌는데 2018. 6. 22. 1,000,000원만 송금된 후 결국 지급이 어려운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일 뿐이다. 즉 사후적인 사업 부진으로 대금 지급이 지체된 상황이긴 하지만, 처음부터 피고인들에게 편취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엔 여러 모로 부족하다(피고인들은 E의 고소 후 위에서 본 것처럼 2018. 9. 경부터 2018. 12. 경까지 100 만원 또는 200만원씩 꾸준히 대금을 변제했기도 했다). 피고인들의 사기행위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