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합13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2022. 1.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말 21:00경 성남시 분당구 D 아파트 인근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 ‘다톡’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가명, 여, 14세)을 만나 피고인의 차에 태운 다음, 같은 구 F공원 인근 야외주차장에서, 자위기구인 ‘바이브레이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가져다 대고 진동을 일으키고, 립스틱 모양의 자위기구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계속해서 같은 구 G 인근 야외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자위기구인 ‘새티스파이어’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22. 2.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11.경 불상지에서 H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위 피해자에게 자위기구 사진을 전송하면서, ‘나 어제 이거 샀는데, 이만해 키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다른 자위기구 사진을 전송하면서, ‘담에 이거줄게, 작아서 넣을만 할거야, 큰거는 안들어가자나, 하고싶다ㅜㅜ’라는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1. 31. 18:30경 성남시 분당구 I 인근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 ‘다톡’을 통해 알게 된 위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간음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2. 2. 8.경 성남시 분당구 J건물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H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위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2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31, 39) 및 첨부자료 1. 피의자 C과의 H 대화내용, 피의자 A과의 H 대화내용, 피의자 B와의 H 대화내용, 피의자 B와의 다톡 대화내역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판시 제1의 가.항 범행 당시 자위기구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립스틱 모양의 자위기구와 새티스파이어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에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 A은 이 부분 범행 이후인 2022. 2. 11.경 피해자에게 H 메신저로 자위기구 사진을 전송하면서 ‘담에 이거줄게, 작아서 넣을만 할거야, 큰거는 안들어가자나, 하고싶다ㅜㅜ’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점(증거기록 2권 25, 28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특별히 무고할 만한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 A도 경찰 조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자위기구를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1권 25, 26면 등)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음부에 자위기구를 삽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 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판시 제1의 나.항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나. 피고인 B, C: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방법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당시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이 규정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지만, 그 인식은 피해자가 위 법률이 정한 아동‧청소년의 연령 범위에 속한다는 확정적 인식뿐만 아니라 그 연령 범위에 속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한다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인식이 있는 경우도 포함하고(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도5727 판결 참조), 이는 형법 제305조 제2항이 규정한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간음행위를 한 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볼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일정한 사정의 인식 여부와 같은 내심의 사실에 관하여 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 내심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분석·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 당시 피해자가 16세 미만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그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07년 12월생으로 이 부분 범행 당시인 2022. 1. 말경에는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만 14세 1개월의 학생이었고, 만 16세가 되기까지는 1년 10개월 이상 남아있는 상태였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다톡에 ‘미1자입니다’, ‘미111자입니다’라는 소개글을 게시하였고, 피고인은 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에게 다톡으로 피해자가 (연 나이) 16세의 중학생인 사실을 말하면서 그럼에도 피해자를 만날 것인지 수차례 물어보았는데 피고인이 괜찮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차를 타고 이동할 때 중학교를 가리키면서 피해자가 다니는 학교라고 말하였는데, 학교건물 외벽에 커다란 글씨로 ‘중학교’라고 되어 있어서 피고인도 이를 인지하였을 것이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을 수 없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고등학생 정도일 것이라고 생각했고, 피해자가 청소년인 사실은 인지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1권 29면, 2권 401면, 623면 등).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교복을 입은 사진을 전송받았고, 이 사건 당일에는 피해자와 차 안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학교건물, 학교생활, 학교 선배 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앞서 본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 내용, 피해자가 당시 만 14세의 중학교 2학년 학생에 불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임을 알았거나 만 16세 미만일 가능성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실제 나이를 전혀 확인하지 않고 피해자와 성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과 다톡을 통해 연락할 무렵 다른 남성들과도 다톡, H 오픈채팅을 통하여 대화하면서 그중 B, C과는 만나서 성관계를 하였는데, 다른 남성들과의 대화에서도 자신이 연 나이로 16세이거나 중학생인 사실을 알린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다른 남성들과 달리 유독 피고인에게만 자신의 나이를 알리지 않았다고 볼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뿐만 아니라 다톡 등을 통해 만나는 다른 남성들에게도 처음부터 (연 나이로) 16세임을 밝히고 대화를 시작했다. 어차피 만나서 피해자의 외모를 보면 어린애 같은 티가 나기 때문에 굳이 나이를 속일 필요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13, 15면). 피고인은, 애플리케이션 ‘다톡’은 성인인증을 마쳐야 가입할 수 있고, 사건 당시 늦은 시각으로 어두워서 피해자를 제대로 보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가 학생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대로 ‘다톡’이 성인인증이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위 애플리케이션에 미성년자라는 내용이 포함된 소개글을 올린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만 14세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학교건물, 학교생활 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한 점,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청소년인 사실은 인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드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인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4세의 여중생인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6,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협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만 14세의 여중생인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협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