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019고단2987] 피고인은 2019. 11. 29. 23:5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B에 있는 'C' 야구게임장 앞 도로부터 그 무렵 D에 있는 'E' 내과의 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325] 피고인은 2020. 1. 1. 15:4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부터 순천시 해룡면 복성리 동순천IC 인근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439]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2. 10.경부터 2020. 2. 14.경 사이에 광양시 I 무인텔 불상의 호실 안에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J(가명, 여, 19세)와 함께 있던 중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노트10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2. 16.경 피해자와 교제를 끝내는 문제로 다투어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16. 05:35경 광양시 K아파트 소재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그곳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도어락 잠금 장치를 해제 한 후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협박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노트10 휴대전화로 그 곳 거실을 촬영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중감금 피고인은 2020. 2. 16. 06:18경 광양시 I 무인텔 L호'에서, 피고인의 협박에 견디지 못하고 찾아온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오늘 너와 헤어지기 위해 여기에 온 것이다, 좋게 끝내자."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은 후,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대 때리고, 계속하여 "니 지금 후회 하냐, 내가 쉬워 보이냐, 나한테 따지러 온 것이냐?"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대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기 위해 위 I 무인텔 L호에서 도망하려 하자, 다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쥐어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려 그곳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I 무인텔 L호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감금하고,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9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2020고단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0고단4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가명),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판독에 대해),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결과 등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 동영상 캡처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자가 친구에게 보낸 문자내용, I 무인텔 출입 및 퇴실 현장사진, 피의자 주거침입 현장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력확인) -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77조 제1항(중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행이 미치는 사회적 위험성도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긍정적인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협박의 점 피고인은 2020. 2. 16. 04:43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I L호, 와라"는 문자를 보내어 만날 것을 요구하였지만 피해자가 거절하자, "니는 연향동에서 보여 봐, 니 친구들이랑 내가 어찌 한 가 봐, 야 좋게 말할 때 와, .니가 건들지 말라고 한 사람부터 건들어 줄게 느그 집 비번 내가 모르냐?"라는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16. 05:0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계속해서 만남을 거절하자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후, "클라우드에 많아, 당장 쳐 와 씹지 말고"라는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16. 05: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만나기 위하여 카카오톡 보이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받지 아니하자,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촬영한 거실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후, "다시 한 번 씨부려 봐, 너 30초 안에 답장 안하면 다 뒤질 줄 알어라. 29, 28, .1, 0"이라는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피해자가 계속 피고인의 연락을 회피하자 "마 그냥 죽여주라, 죽을 거 야 니 진짜, 살기 싫다."라는 등의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의 점 피고인은 F K7 승용차량 운전자이고, 피해자 N(남, 25세)은 피고인 지인의 후배로 2020. 1. 1.경 피고인과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 1. 08:40경 순천시 해룡면 복성리 산 82-4에 있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우고 운전하던 중, 피해자가 이전 술자리에서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4~5회 때려 폭행하였다. 2.판단 위 각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J(가명), 피해자 N이 각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