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7296

범죄사실 2016고단7296 1. 피고인 A 피고인 A(아래 같은 항에서는 '피고인'으로만 부른다)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함) 산하 금속노조 H지부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의 조직부장이다. [이 사건 집회·시위의 배경] 민노총은 2015. 9. 14.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이하 '노사정위원회'라 함)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원칙적으로 합의하자,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는 '야합'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며 '정부의 후속조치 저지를 위해 강경투쟁한다'는 방침 아래 투쟁활로 모색에 주력하였으나,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로 인해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아지자 그에 따라 투쟁동력도 저하되었다. 그러자 민노총은 매년 I 사망일(1970. 11. 13.) 전후로 민노총 주최로 진행되던 '전국노동자대회'를, '쌀값 하락, 한중 FTA 비준, TPP 가입' 등에 반발하던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 '舊통진당 해산, 사드배치' 등에 반대하던 한국진보연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던 민주주의국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대규모 '민중총궐기 대회'로 개최하기로 하고, 2015. 9. 22. 서울 중구 정동 민노총 대회의실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빈민연합, 빈민해방 실천연대, 21세기청소년공동체희망, 겨레하나, 경기진보연대, 경암진보연합, 민주수호공안탄압대책회의, 광주진보연대,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노동자연대, 대구경북진보연대, 대전민중의힘, 민가협, 민권연대, 민대협, 민주주의국민행동, 민중의힘, 범민련남측본부, 부산민중연대, 빈곤사회연대,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서울진보연대, 알바노조, 양심수후원회, 울산진보연대,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민주노동자전국회의, 전남진보연대, 전북진보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유니온, 청년좌파, 청년하다, 추모단체연대회의, 통일광장, 평등교육실현을위한학부모회, 평통사, 21C한국대학생연합,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사회과학연구소, J, K,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등 노동, 농민, 빈민, 청년, 시민, 종교, 학계 등 58개 부문별 단체들로 구성된 '민중총궐기투쟁본부(이하 '민투본'이라 함)'를 출범하였다. 민투본은 '세상을 바꾸는 11대 요구사항( 일자리노동 : 쉬운해고, 평생비정규직, 노동개악 중단,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모든 서민의 사회안전망 강화, 재벌 책임 강화 :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전환-하청노동자 직접교섭 참여 등 재벌 사용자 책임 이행, 농업 : 밥쌀 수입 저지/TPP반대, 쌀 및 농산물 적정가격 보장, 민생빈곤 : 노점단속중단, 순환식 개발시행,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민주주의 : 공안탄압중지, 국가보안법 폐지, 국정원 해체, 양심수 석방, 역사왜곡 중단, 역사교과서 국정화 계획 폐기, 인권 : 차별금지법 제정, 여수, 이주민, 장애인, 성소수자 차별 및 혐오 중단, 국가인권위 독립성 확보, 정부 및 지자체 반인권행보 중단, 자주평화 : 대북 적대정책 폐기, 남북관계개선! 5.24조치해제, 민간교류보장! 한반도 사드 배치 반대, 한미일 삼각군사동맹 중단! 일본의 군국주의 무장화 반대, 청년학생 : 재벌 곳간 열어 청년 좋은 일자리 창출 요구, 대학 구조조정 반대, 세월호 : 세월호 온전한 인양,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안전사회건설, ⑩ 생태환경 : 국립공원 케이블카 건설 계획 폐기, 신규 원전 건설 저지/노후 원전 폐기, ⑪ 사회공공성 : 의료·철도·가스·물 민영화 중단, 제주 영리병원 추진 중단, 공공의료 확충)'을 제시하고, 10만명 참가를 목표로 하는 '2015. 11. 14 서울 민중총궐기 대회' 개최를 선언하였다. 민투본은 2015. 11. 9.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L의 사회로 전국대표자회의 및 투쟁 선포식을 개최하면서, 11. 9.부터 14.까지 총력투쟁기간, 11. 9. 1,114곳 1인 시위, 11. 11. 총궐기 전국 집중 홍보의날, 11. 11.부터 12.까지 청와대, 국회, 새누리당, 강남구청, 전경련 등 5적 집중 투쟁의 날로 기획하고, 이어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정부서울청사까지 요구안 전달 현수막 행진을 하였다. 민투본은 2015. 11. 14. 13:00경 노동(서울광장)·농민(서울 태평로)·시민(대학로 마로니에공원)·청년(대학로 마로니에 공원)·빈민(서울역 광장) 총 5개 부문별로 위 각 장소에서 사전집회를 진행한 후, 같은 날 16:00경 광화문광장에 집결하여 본집회인 'M 정권 퇴진! 뒤집자 재벌세상 민중총궐기 대회'를 진행하기로 계획하고, 이에 따라 각 부문별 사전집회를 진행하고, 각 부문별 사전집회에 참가하였던 집회참가자 총 68,000여 명은 광화문광장에서 본집회를 개최하겠다며 같은 날 16:40경 서울 중구 태평로 일대를 점거한 채 광화문광장 쪽으로 행진하다가 금지통고 된 행진임을 이유로 이를 제지하는 경찰과 충돌하였다. [범죄사실] 가.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5. 11. 14. 15:00경 서울 중구 태평로 소재 서울시청 광장 앞에 도착하여 위 민중총궐기대회에 참가한 H지부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 조합원 등과 합류한 후,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검정색 마스크를 착용하여 얼굴을 가린 채 서울 중구 태평로 앞에 설치된 경찰 1차 차벽 앞 등지에서 집회참가자 68,000여 명과 함께 세종대로의 전 차로(왕복 12차선)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를 불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가항과 같이 집회에 참석하여 불상의 시위대들과 공동하여 광화문광장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다가, 경찰이 불법 집회 및 행진을 차단하기 위해 경찰버스와 경찰트럭으로 설치해 놓은 경찰차벽에 의해 진로가 차단되자, 위 경찰버스 등에 밧줄을 묶어 함께 끌어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차벽을 붕괴시키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서울 중구 소재 청계광장 앞 도로 위에 주차되어 있던 N 경찰버스 지붕 위에 전투경찰 10여 명이 올라가 시위대들이 위 차량버스 바퀴 등에 밧줄을 묶고 이를 끌어당기려는 것을 제지하려고 하는 것을 목격하였음에도, 경찰버스 바퀴에 묶인 밧줄을 위 시위대들과 함께 수십 차례 잡아당겨 위 경찰버스를 수리비 17,836,85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경찰버스 지붕 위에 올라가 있던 경찰관들로 하여금 중심을 잡고 서 있기 어렵게 하는 등 전투경찰관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위자들과 공모하여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이용해, 치안유지 등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불상의 시위대들과 함께 위 세종대로 위에 주차되어 있는 O 경찰트럭에 밧줄을 묶어 수십 차례 잡아당겨 위 경찰트럭을 수리비 10,181,6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시위자들과 공모하여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이용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16고단7467 2. 피고인들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 B, A은 각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H지부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 조직부장을 역임한 사람, 피고인 C은 위 금속노조의 P을 역임한 사람, 피고인 D는 위 금속노조 H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 분회장을 역임한 사람이고, 피고인 E는 금속노조 충남지부 Q 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이다. 피고인들은 R 16:00경 서울 용산구 S 앞 도로에서 금속노조 소속 노조원 약 150명과 함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이행을 촉구하는T 집회'를 개최하였다. 피고인들은 R경 서울용산경찰서에서 위 집회에 대한 옥외집회신고서를 제출한 후, R 경 위 S 앞 인도 등지에 질서유지선을 설정한다는 내용의 질서유지선 설정 고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같은 날 16:50경 위 S 앞 도로에 설치된 노란색 폴리스라인 입간판을 넘어 그 무렵부터 17:10경까지 서울 용산구 U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거리를 행진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병력과 대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관할 경찰서장이 설정한 질서유지선을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약 20분간 침범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296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의 진술서(경위서) 1. 불법폭력 시위자 판독보고 1. 내사보고(2015. 11. 14., 민중총궐기대회 사전대회 현황 및 전체현황 첨부), 전체현황 및 사전대회 현황 표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추가혐의확인 사유에 대하여), 불법폭력시위자 판독보고(화성 서부 대상자), A 밧줄 당기는 사진 등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밧줄 당기는 모습 등 사진 첨부) 1. 내사보고(피혐의자들이 찍혀있는 채증사진 및 동영상파일 시디복제 후 첨부) 1. 내사보고(12기동대 2제대 경찰버스 피해견적서 및 경위서, 채증동영상 첨부), N 견적서 1. 내사보고(채증된 사진 상 세종대로 경찰버스 등 배열위치 사진 첨부), 경찰버스배열 사진 1. 내사보고(밧줄에 의해 경찰버스 등 당겨지는 순서에 대하여), 사진 1. 내사보고(A이 밧줄을 이용하여 잡아당긴 경찰 차벽 트럭 특정), 정지영상화면 캡쳐 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 A이 12기동대 2제대 경찰버스 밧줄 당기는 장면 추가동영상 확보), 정지영상화면 캡쳐사진 1. 내사보고(세종대로 경찰 차벽 앞에 서 있는 A 및 W 사진 첨부), 정지영상화면 캡쳐 사진 1. 내사보고(차벽 트럭 밧줄을 잡아당기는 불상자들 옆에서 손을 들어 보이며 완급조절하는 A 등) 1. 수사보고(서울청에서 협조 받은 경비채증 동영상 중 A 및 W 찍힌 동영상 자료시디 복제 후 첨부) 1. 수사보고(차량수리업체 정비담당 진술 관련) 1. 수사보고(특수공용물건손상 피해액 산정 관련) 1.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당시 상황 및 촬영사진 첨부 등), 사진 1. 수사보고(특수공용물건손상 피해액 재산정), 12기동대 2제대 채증동영상, 동영상 정지영상 캡쳐사진 2016고단7467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2015. 9. 18. 금속노조 H 비정규직 화성분회 수사의뢰서, 수사의뢰서 1. 내사보고(옥외 집회 신고서 등 자료첨부), 집회신고서, 질서유지선 설정 고지서 1. 수사보고(집회현장 및 각 피의자 채증자료 첨부) 1. 수사보고(집회 현장 지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D 집회현장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통신사실 확인자료 집행결과), 발신기지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제30조(특수공용물손상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질서유지선 침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E :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하여(피고인 A)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1항 및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집시법에 의하여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그 참가자가 위와 같이 신고된 범위의 현저한 일탈 또는 조건의 중대한 위반에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거나,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참가자의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참가자에게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야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4921 판결,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920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집회에 참가한 15:00경에는 경찰이 이미 집회장소에 차벽을 설치하여 그 일대의 교통을 차단하여 통제하는 상황이었고, 당시 보행자나 차량의 교통이 가능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금속노조 H지부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의 조직부장으로서 이 사건 집회를 회사 내에 공지하고 노조원들의 참석을 독려한 점, 피고인은 단순 집회참가자들과는 달리 15:00경부터 21:00경까지 지속적으로 집회에 참가하면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밧줄 등을 이용하여 경찰버스를 잡아당겨 이를 이동시키거나 손상하는 등의 행위로 나아간 점,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경찰버스를 잡아당기는 집회 군중에게 수신호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러한 행위를 지휘했던 정황도 엿보이는 점(증거기록 313면, 706면, 피고인이 수신호를 하자 집회참가자들이 당기던 줄을 멈추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집회 및 시위의 신고된 범위의 현저한 일탈 또는 조건의 중대한 위반에 가담하여 교통방해가 발생하거나 이를 지속하는데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고,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일반교통방해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특수공용물건손상죄에 관하여(피고인 A)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그리고 이 경우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 하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2007. 9. 20. 선고 2007도475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경찰버스에 묶은 밧줄을 잡아당겼고, 집회참가자들이 버스를 잡아당기자 경찰관이 지붕위에 올라탄 버스가 흔들린 사실, 피고인 주변에 있던 집회참가자들이 징과 쇠파이프 등으로 직접 경찰버스를 손괴하기도 하였고, 집단으로 버스를 잡고 흔들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약 15:00경부터 21:00까지 집회에 계속 참가하며 지속적으로 여기저기에서 경찰버스에 묶인 밧줄을 잡아당겼고, 밧줄을 잡아당기는 집회참가자들 주변에서 쇠파이프를 들고 서 있기도 한 사실, 피고인이 직접 잡아당긴 것으로 확인된 버스들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들과 이 사건 집회의 규모, 경찰버스 손상에 가담한 인원들과 앞에서 본 피고인의 집회에의 가담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각 특수공용물손상죄에 관한 공모공동정범으로서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관하여(피고인들)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R 집회에 설정된 질서유지선이 위법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R 개최된 집회의 신고서에는 개최장소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X 일대 중 "1. S 앞", "2. 회장가 ~ 꽃집앞 3거리"라고만 개괄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시위 진로는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위 집회에 참가한 인원, 주변의 교통소통 상황, S 앞 인도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집시법 제1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따라 질서유지선을 설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보이는 점, 당시 집회에 참가한 인원들은 일반적 집회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는데, 누군가 Y 회장에게 항의서를 전달하러 가자고 선동하자 수십여명이 질서유지선을 침범하여 Y 회장 집 방향으로 이동을 시작한 점(증거기록 7, 8, 20면 등), 이와 같이 집회에 참가한 인원들이 S 앞에서 Y 회장의 집이 있는 곳까지 이동하는 것은 집시법상 시위에 해당하는 것이지 집회장소로의 단순한 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질서유지선의 설정은 시설보호요청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집회의 개최자가 시위가 없음을 명백히 하여 한 집회신고를 바탕으로 관할경찰서장이 설정한 이 사건 질서유지선은 집회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당한 목적에 따라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설치되어 적법하다고 볼 수 있고,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5. 11. 14. 저지른 범행은 시민에게 인정되는 집회·시위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범위를 일탈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안녕과 사회의 질서를 해하고 공권력을 무력화시킬 뿐만 아니라, 경찰관들 개인의 생명과 신체를 해할 위험성이 큰 중대한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위 집회에서의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과 이 사건 집회에 관련된 공범들의 처벌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E 불리한 정상 : 집시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에 관한 법률상 제한을 넘어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 점, 피고인 C, D의 경우 다수의 동종 처벌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행위는 경찰에 의해 곧바로 제지되었고, 더 이상의 폭력 사태로 번지지 아니한 채 피고인들이 집회를 자진 해산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