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정153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경 천안시 소재 상호불상의 공업사에서 E에게 3,800만원을 주고 페라리575M 승용차(F)를 인수하여 소유권이전등록 하지 아니하고, 2016. 2. 24.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I에게 920만원을 주고 쉐보레 카마로 승용차(J)를 인수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2. 말경 내지 3. 초순경 용인 시 처인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L에게 1,0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승용차를 양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8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자동차를 양수하여 그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범죄일람표 순번 5, 6, 9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자동차를 양수한 후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 부산시에 있는 부산역 부근에서 M으로부터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N 마세라티 승용차를 인수한 다음 이를 운행하였다. 다. 이자제한법위반 1) 피고인은 2016. 3. 4. 20:40경 고양시 일산동구 O, 1층에 있는 커피숍에서 P에게 현금 4,3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월이자 5%, 변제기 3개월, 채권담보로 벤츠C클래스(Q) 차량 제공'을 약정하고 약 10일 정도가 지난 후 지나 P으로부터 원금 4,300만 원과 약정 이자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연 25%)을 초과하는 이자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3. 15. 중순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P을 만나 3차례에 걸쳐 현금 5,000만 원, 현금 500만 원, 현금 500만 원을 각각 빌려주면서 '월이자 5%, 변제기 1개월, 채권담보로 벤츠S350(R)차량 제공'을 약정하고, 마지막 현금 500만원을 받은 후 약 7일 정도가 지난 후 P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원금 6000만 원과 이자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연 25%)을 초과하는 이자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0.경 부천시 원미구 S 앞에서 A에게 1,250만 원을 주고 아우디Q7 승용차(T,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번 승용차)를 인수하였음에도 소유권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U, V,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 P,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외 피의자신문조서 사본(M), 사건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W) 1. 피의자가 AA에 작성한 대포차 광고, 대부업거래계약서, AB 차량서류(자동차등록원부 등), N 차량서류(자동차등록원부 등), F 차량서류(자동차등록원부 등), AC 차량서류(자동차등록원부 등), 자동차등록원부(T), 자동차등록원부(아우디 A8, AD), 추송서(의무보험계약조회)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외 피의자신문조서 사본(W) 1. 자동차등록원부(T)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제4, 8항 기재 범행),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제3항 기재 범행), 구 자동차관리법(2014. 1. 7. 법률 제12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제2항 기재 범행), 구 자동차관리법(2013. 12. 30. 법률 제12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제1항 범행),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5, 6, 9번 기재 범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최고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8, 9번)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자동차(이하 '이 사건 각 자동차'라고 하고, 각 자동차는 번호로만 특정한다)를 양도담보 명목으로 교부받았거나, 양도담보권자로서의 지위만을 승계한 것으로 '양수'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1 내지 6, 8, 9번 자동차를 양수하였음에도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양수한 후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양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말하는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 '자동차를 양수한 자'는 매매나 증여를 비롯한 법률행위 등에 의하여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자를 뜻하는바(대법원 2016. 6. 9. 선고 2013도850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소유권을 이전받음으로써 자동차를 양수하였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자동차의 점유를 이전받은 경위, 상대방으로부터 교부받은 서류, 피고인과 상대방의 관계 및 상대방이 자동차를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 피고인이 지급한 대가, 피고인이 자동차의 점유를 이전받은 이후의 정황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 피고인은 대포차 매매업자로서 인터넷 사이트(AA) 등을 통하여 대포차를 매입한 다음 이를 다시 타인에게 매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고, 대포차 매도를 시도하다가 단속된 다음 수사과정에서 '고급차나 슈퍼카를 좋아하여 차량들을 구매하였고, 이를 타고 다니다가 재미가 없으면 차를 파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다. 1번 자동차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3년경 E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그 담보로 위 자동차를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대여금의 액수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실제 피고인과 E 간에 금전거래가 있었음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거래내역이 없는 점, 피고인이 E으로부터 이자를 받거나, E에게 대여금의 변제를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에 비추어 이는 선뜻 믿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은 경위로 E으로부터 위 자동차를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E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소유권포기의 취지가 기재된 자동차포기 합의각서 등을 보유하고 있는 점, 나아가 피고인이 2013년부터 약 3년간 위 자동차를 점유·운행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이후 위 자동차에 대한 판매를 시도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을 의사로 이를 인도받았다고 판단된다. 라. 2번 자동차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약 2년 전에 위 자동차를 매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그 경위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는 '차주가 명의이전을 해 주지 못하는 상황'이라고만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AE와 사이에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AF 자동차와 AE가 보유하고 있던 2번 자동차를 교환하기로 하면서, AE로부터 위 자동차의 등록명의인인 Z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소유권포기의 취지가 기재된 포기각서 등을 교부받았고, 그 때부터 위 차량을 점유·운행하면서 상당한 비용을 들여 위 차량을 수리하거나 튜닝하였으며 관련 자동차세를 납부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단순한 담보권자로서의 지위에서 행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한편 피고인은 등록명의인인 Z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거나, 채권의 변제를 독촉한 사실이 없고, 인터넷 사이트(AA)를 통하여 위 자동차에 대한 판매를 시도할 당시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언급을 하지도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을 의사로 이를 인도받았다고 보인다. 마. 3번 자동차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5년경 가을경 주식회사 파인테크원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그 담보로 위 자동차를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대여금의 액수, 변제기 등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실제 피고인과 위 회사 간에 금전거래가 있었음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거래내역이 없고, 피고인이 위 회사로부터 이자를 받거나, 대여금의 변제를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뿐만 아니라 위 자동차는 2015. 4. 29. 이미 분실·도난신고가 이루어진 차량인바, 그 이후인 2015. 가을경 등록명의인인 위 회사로부터 위 자동차를 단순한 담보 명목으로 교부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위 회사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소유권포기의 취지가 기재된 자동차포기 합의각서 등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보유하고 있는 점, 관련 서류들의 작성일자나 위 차량의 분실·도난 신고일자에 비추어 피고인은 위 자동차를 대포차량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2015년부터 계속하여 위 자동차를 점유·운행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을 의사로 이를 인도받았다고 판단된다. 바. 4번 자동차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2016. 1.~2.경 부산에 있는 업자로부터 위 자동차를 매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그 경위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는 '캐피탈이 있었기 때문'이라고만 진술하였던 점, 부산에 거주하는 대포차 매매업자 M은 수사기관에서 '2016. 2. 26. 본인이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던 위 자동차를 피고인에게 이를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또한 피고인의 최초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따라서 피고인의 번복된 진술(양도담보권자 AG으로부터 양도담보권만을 양수하면서 위 자동차를 받았다는 취지)는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위 자동차의등록명의인인 주식회사 AH의 자동차양도증명서, 인감증명서 등을 보유하고 있고, 2016년경부터 위 차량을 점유·운행하면서 상당한 비용을 들여 위 차량을 수리하기도 하였고, 이후 위 자동차의 등록명의인인 주식회사 AH에 채권의 변제 등을 독촉함이 없이 위 차량의 판매를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을 의사로 이를 인도받았다고 보인다. 사. 5번 자동차와 관련하여, 대부업자 I은 2015. 10.경 L에게 700만 원을, 변제기 2년(2017. 10. 12.)으로 정하여 대출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받은 사실, 이후 I은 L과 전화연락이 되지 않자 차량 매매조치 등을 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낸 다음, 인터넷 사이트(AA)에 위 자동차의 사진과 가격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고인에게 2016. 2. 24. 위 차량을 920만 원에 매도한 사실, 이후 2016. 3. 3.경 L의 아버지로부터 차량을 다시 찾고 싶다는 연락을 받은 I이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자, 피고인은 위 차량을 수 리하였다고 하면서 1,100만 원을 요구한 사실, 이에 I이 일부 금원(70만 원)을 부담하고 피고인에게 1,100만 원을 주고 위 차량을 찾아온 사실이 인정되고, 위 I의 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차량 양도의 경위나 그 내용, 이후 피고인이 위 차량을 수리한 점 및 반환의 대가로 당초 매매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요구한 점(피고인은 양도담보에 따른 피담보채권액의 변제를 요구한 것이 아니다)등까지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비록 I의 요구에 따라 위 자동차를 다시 L에게 반환하여 주기는 하였지만 이는 사후적인 사정에 불과한 것으로 재양도로 평가되어야 할 행위로 판단되고, 피고인은 당초 I으로부터 위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을 의사로 이를 인도받았다고 보인다. 아. 6번 자동차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검찰에서 '2016. 2. 26. 성명불상자에게 2,300만 원을 주고 위 자동차를 인수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그 장소나 시간 등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제3회) 당시 '작년 겨울(2015년) 위 자동차의 등록명의인인 AI에게 2,8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위 차량을 담보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하기도 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그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AI은 그보다 훨씬 이전인 2014. 12. 29.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소재 대부업체에서 금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는바(수사기록 제1031면, 위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한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측에서 차량할부금을 독촉하다가 AI이 위와 같이 자동차를 타에 담보로 제공하여 자동차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AI을 고소한 것이 2015. 3. 29.임), 이를 고려하여 볼 때 2015년 겨울경 AI에게 돈을 빌려주고 위 자동차를 담보로 받았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한편 피고인은 이후 인터넷 사이트(AA)에 위 자동차를 매물로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J에게 위 차량을 2,380만 원에 매도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은 U에게 '위 자동차는 대포차량인데 문제 없고, 그냥 타기만 하면 된다'고 이야기하였을 뿐, 위 자동차를 담보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았던 점, 나아가 위 자동차에 관한 양도증명서, 차량포기각서 등의 일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AI으로부터 직접 위 자동차를 받은 것이 아니라 대포차량으로 이를 전전 양도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은 당초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을 의사로 이를 인도받았다고 보인다. 아. 8번 자동차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최초 수사기관에서는 '인터넷 사이트(AA)를 통해 광고를 보고 대포차 유통업자를 통해 위 차량을 구입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그 경위나 장소, 시간, 당시의 상황, 상대방 등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 이후 피고인은 2016. 3.경 Y에게 1,800만 원을 대여하고 그 담보 명목으로 이를 교부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위 자동차의 등록명의인인 Y은 '피고인을 모르고, 2014. 6.경 대전에서 대출업자를 만나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2,500만 원을 대출받았으며, 위 자동차는 이후 대포차로 유통되었고 피고인도 이를 대포차로 구입하였을 것이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번복된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위 Y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소유권포기의 취지가 기재된 자동차포기 합의각서 등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보유하고 있고, 나아가 피고인이 2016.경부터 계속하여 위 자동차를 점유·운행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을 의사로 이를 인도받았다고 판단된다. 차. 9번 자동차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당초 수사기관에서는 일관하여 '2016. 4. 14. 대전 서구 관저동 소재 서일고등학교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1,000만 원을 주고 위 자동차를 인수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 자동차의 등록명의인인 AJ가 차량을 매도할 곳을 알아봐달라고 하여 위 자동차를 교부받았다가 이를 딜러인 V에게 매도하도록 중개한 것일 뿐'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이는 구체적이고 허위 개입의 여지가 없어 보여 신빙성이 있는 W의 진술(당시 본인이 매입하여 보관하고 있던 위 자동차를 피고인에게 판매하였다)과 배치되어 믿기 어려운 점, V 또한 매수인인 B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으로부터 위 자동차를 구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자동차를 인도받은 후 먼저 등록명의인인 AJ의 계좌로 매매대금을 송금하였고, 이후 본인이 비용을 지출하여 위 자동차를 수리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자동차의 거래를 중개한 것이 아니라 위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을 의사로 이를 인도받았다가 다시 이를 B에게 양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최초 수사기관에서 자발적으로 '2016. 3. 1. 4번 자동차를 양수한 다음 운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당시 부산까지 가서 위 자동차를 양수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주거지인 용인까지 오기 위해서는 위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반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피고인은 제4회 공판기일에서야 비로소 탁송업체를 이용하여 위 자동차를 운반하였다고 주장하나, 대포차 매매업자인 피고인의 영업방식, 기존 차량의 운행형태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양도인인 M 역시 당시 피고인이 '부산역'으로 내려와 위 차량을 구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 또한 피고인이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왔고, 이후 위 자동차를 양수한 다음 이를 운행하여 용인으로 돌아갔음을 뒷받침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2016. 3. 1. 4번 자동차를 운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기재와 같이 자동차를 양수하였음에도 그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부분과 관련하여 'AK이 위 자동차를 채권담보 목적으로 맡기고 돈을 빌리고 싶다고 하여 2주 내 상환하는 조건으로 현금 1,4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AK의 인감증명서는 2016. 3. 23. 자인바, 이와 근접한 시기인 2016. 3. 29. 피고인이 AL에게 1,400만 원을 송금한 자료가 확인되고, 피고인은 위 AL이 AK의 남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나아가 피고인과 AL, 내지 AK 간의 법률관계, 혹은 피고인이 위 자동차를 양수받게 된 경위를 추단할 수 있는 관련 서류가 없고, 관련자들이 조사되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위 자동차를 담보 목적으로 제공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현재까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자동차를 양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