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합48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수삼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홍삼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영농조합법인의 대표자로서, 위 각 회사에 대한 허위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기업과의 거래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주식회사 C 관련 허위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5. 1. 30.경 충남 금산군 E에 있는 D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52,375,000원 상당의 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부터 35까지의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711,257,400원 상당의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5. 8. 28.경 위 법인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5,116,819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3부터 87까지의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42,552,175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나. D영농조합법인 관련 허위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4. 30.경 위 법인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76,317,000원 상당의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0부터 207까지의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2,043,726,800원 상당의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허위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5. 1. 30.경 위 법인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C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54,888,000원 상당의 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0부터 159까지의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2,033,029,100원 상당의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9. 30.경 위 법인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G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5,304,546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30부터 259까지의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239,158,711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5. 9. 30.경 위 법인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C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18,892,728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8부터 229까지의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52,001,264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다.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총 공급가액 합계 33,121,725,450원 상당의 허위계산서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흑삼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의 운영자로서, 위 회사에 대한 허위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기업과의 거래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허위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7. 12. 4.경 충남 금산군 I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C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853,500,000원 상당의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64 부터 266까지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799,265,000원 상당의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7. 11. 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D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9,085,000원 상당의 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60부터 263까지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673,965,000원 상당의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다.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총 공급가액 합계 3,473,230,000원 상당의 허위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1. 고발장, 각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A의 사업자 등록증 등 첨부 관련,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에 대한 회심 첨부 관련, 전자 세금계산서 실물 첨부 관련, D영농조합법인 통장 관련, 대출금 관련, 가공의 거래 금액 관련), 각 검찰 수사보고(H 관련 금융거래확인서 첨부 보고, 고발장 범죄일람표와 실제 계산서 공급가액 차이 확인, 범죄일람표 수정, 폐업사실증명서 첨부보고),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 제2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필요적 병과) [검사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C, D영농조합법인 명의로 허위계산서 및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행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 각 사업자명의별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공소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여러 사업자 명의를 범행에 이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자명의 별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위반의 범죄사실이 영리의 목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여지고, 그 행위들 사이에 시간적·장소적 연관성이 있으며 범행의 방법 간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등 하나의 위 법률조항 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도220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주식회사 C과 D영농조합법인은 피고인이 설립하거나 양수한 회사로,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인 점, 주식회사 C에서는 실질적으로 영업이 이루어진 적이 없었던 점, 이 사건 각 허위계산서와 허위세금계산서의 발급과 수취는, 피고인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대출의 유지와 회사의 외형적 성장을 통한 거래처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행하여 진 것으로 목적이 동일하고, 일부 거래처들과 실제 있지 않은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가장한 범행 방법도 동일한 점, 이 사건 각 허위계산서와 허위세금계산서의 발급과 수취는 2015. 1. 30.부터 2017. 12. 19.경까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고, 모두 D 영농조합 사무실에서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허위계산서와 허위세금계산서의 발급과 수취는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고, 피고인의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행하여진 것이므로, 사업자 명의와 관계없이 모두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도 포괄일죄로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546, 2013. 9. 26. 선고 2013도7219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필요적 병과)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각 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중 각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영리 목적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수취·발행한 계산서는 모두 면세품목에 대한 것이어서 오로지 매출과장의 목적으로만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고, 다른 직·간접적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 없었다. 면세품목을 거래하는 법인끼리 허위계산서 발급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을 수 없고 매출과장 목적만이 내포되어 있어서, '영리의 목적'에 매출과장 목적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한다)의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이 사문화되므로, 피고인에게 '영리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영리의 목적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허위의 매입·매출계산표의 수수 자체로 인하여 직접적인 대가를 취득하려는 목적은 물론이고, 외형상의 거래규모를 부풀림으로써 관급공사의 입찰 자격을 갖추려고 하거나 대기업이나 해외로부터 수주를 받으려는 경우 등과 같이 간접적인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도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7289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4397 판결 등 참조). H는 K 공제회에 흑삼진액 납품이 중단되면서 연매출이 줄어들어 회사 운영이 어려워졌고, H의 유일한 직원인 J은 이 법정에서 '회사 운영에 어려움이 있자 피고인에게 대기업으로부터 수주를 받기 위해서는 매출규모가 커야 하지 않겠냐며 이 사건 범행을 권유하였다(증인 J에 대한 신문조서, 녹취록 제17쪽).'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동기에 대해 '보통 기업 납품심사를 하는 경우 해당 업체의 연매출을 보기 때문에 가공의 거래를 통해 연매출을 좀 높여서 거래처를 확보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되었다(증거기록 제86쪽, 제732쪽).'라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자 매출을 과장하여 대기업 등으로부터 수주를 받으려는 목적, 즉 간접적으로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2) 특가법 제8조의2의 입법취지는, 투명하고 정확한 과세자료의 수수질서를 확립하여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법인세, 소득세 등 과세제도 전반에 걸친 근거과세와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물건을 대상으로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도 허위 손금산입에 의한 법인세 등 조세포탈의 위험이 존재한다(헌법재판소 2013. 12. 26. 선고 2012헌바217 등 결정 참조).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법인세 추징세액 72,837,810원을 부과받기도 하였다. 따라서 면세품목을 거래하는 법인끼리 허위계산서 발급행위를 하는 경우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을 수 없다거나 오로지 매출과장 목적만이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가법 제8조의2 '영리의 목적'에 매출과장 목적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을 사문화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매출을 과장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매출과장을 수단으로 하여 '대기업 등으로부터 수주를 받으려는 목적', 즉 간접적으로나마 영업상 이익을 보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2. 특가법 제8조의2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직원인 J이 이 사건 허위계산서 발급과 수취의 실행행위를 했기 때문에, 피고인은 이 사건 허위계산서 공급가액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이를 의욕한 바도 없다. 따라서 특가법 제8조의2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은 영리의 목적과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매입금액의 합계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과 합쳐서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정하고,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에 따라 구분하여 법정형을 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각 위반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행위들 사이에 시간적·연관성이 있으며 범행의 방법 간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등 하나의 법률조항 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그 행위들에 해당하는 문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법률조항에 정한 금액에 해당하면, 그 행위들에 대하여 포괄하여 특가법 위반의 1죄가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도2207 판결). 2)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1. 1.경부터 2017. 12. 21.경까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허위계산서의 발급과 수취행위를 반복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포괄하여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 위반의 1죄가 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J에게 허위계산서 수취와 발급을 허락할 때 허위계산서 발급과 수취의 기간, 공급가액 합계 등을 미리 정해놓거나 제한하지 않았다. 오히려 J은 거래 수주를 위해 매출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다고 생각하였고, 피고인도 자신과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인지하고 있었다(증인 J에 대한 신문조서, 녹취록 제19쪽). J은, D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허위계산서를 수취하면, 그 허위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맞춰서 주식회사 C에 허위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위와 같이 허위계산서를 수취·발급할 때 피고인에게 보고하고, 허락을 받았다(증인 J에 대한 신문조서, 녹취록 제8쪽).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J은 한 달 남짓한 기간동안 공급가액 합계액 3,473,230,000원 상당의 허위계산서를 수취·발급하였는데, 피고인은 자신이 허락하고자 했던 범위를 넘어 독자적으로 처리하였다는 취지로 J을 질책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는 'J 본부장으로부터 전화 보고를 받아 제가 승인하였기 때문에 알고 있었습니다(증거기록 제87쪽).'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허위계산서 수취 및 발급은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방법도 모두 동일하며, 그 사이에 피고인에게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벌금 3,312,172,545원 이상 8,280,431,362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 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감경영역, 징역 2년~4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3,318,000,000원 허위계산서와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발급하는 것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와 조세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 및 수취한 허위계산서와 허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은 약 330억 원으로 매우 큰 규모에 이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추징받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특히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 상호 간에 계산서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한 것으로, 일방 업체만 운영한 경우와 비교할 때 그 실행이 용이하여 위험성이 크다는 측면에서 처벌의 필요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위 공급가액 합계액 규모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이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벌금 347,323,000원 이상 868,307,500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348,000,000원 허위의 계산서를 수수하고 발급하는 것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 및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 및 수취한 계산서의 공급가액 총액도 약 34억 원을 상회할 정도로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실무자인 J에게 책임을 미루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조세포탈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추징받은 세금도 모두 납부하였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이 사건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에 대한 특가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공급가액등의 합계액' 관련]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식회사 C 관련 허위계산서 발급 피고인 A은 영리의 목적으로 2015. 1. 30.경 충남 금산군 E에 있는 D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사실은 D영농조합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54,888,000원 상당의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6부터 62까지의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712,848,100원 상당의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주식회사 C 관련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9. 30.경 위 법인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D영농조합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18,892,728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8부터 109까지의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52,001,264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두 개의 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자가 그 회사들 사이에서 양쪽 회사를 대표하여 동일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세금계산서 하나를 놓고 동일한 운영주체가 이를 주고받은 행위는 사회 관념상 한 개의 행위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7172 판결 참조). 2) 행위자가 실물거래 없이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지위에서 하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한편 그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지위에서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관념적으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와 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행위가 존재하기는 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 의하면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1회만 합산하여 특가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의 성립 여부 및 그 벌금형의 범위를 정하여야지, 형식적으로 그 행위 유형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와 발급받는 행위로 구분된다는 이유로 마치 2개의 세금계산서가 존재하는 것처럼 취급하여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이중으로 계산하여 위 죄의 성립 여부와 벌금형의 범위를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부산고등법원 2019. 1. 10. 선고 2018노59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9. 6. 선고 2018노138 판결 등 참조). 행위자가 하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한편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형태의 가공거래에 있어 각 거래마다 현실적으로 수수하는 세금계산서는 1장만 존재한다. 그런데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라고만 정하고 있을 뿐 그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행위 유형에 따라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 같은 세금계산서 수수행위에 있어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와 '수취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는 서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게 되어 위 대법원 2012도7172 판결 참조), 범정이 더 무거운 어느 한 죄에 정한 형으로만 처벌받게 되는데, 그 합계액이 특가법의 적용기준이 되는 30억 원 이상이 된다고 하여(즉, 수수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15억 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사실상 별개의 행위처럼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위 규정은 영리를 목적으로 대규모로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하는 행위를 가중 처벌하고자 하는 것으로, 거래형태에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제공된 허위과세자료의 규모에 따라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그 취지에도 부합한다.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문제되는 각 허위계산서와 허위세금계산서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영농조합법인과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이에 실물거래 없이 동일한 허위계산서 및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수취한 경우로서, 범죄일람표 순번 36부터 62까지는 범죄일람표 110부터 136까지와 중복되고, 범죄일람표 순번 88부터 109까지는 범죄일람표 208부터 229까지와 중복되어, 각 가공거래에 있어서 수수의 대상이 되는 계산서와 세금계산서는 각 1장만 존재하고, 그와 같은 계산서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합계액은 7,264,849,364원(=6,712,848,100원 + 552,001,264원)이다. 2)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의 적용기준이 되는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 7,264,849,364원을 이중으로 합산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결국 이 사건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 소정의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은 범죄사실 제1항에서 인정하는 33,121,725,450원(=별지 범죄일람표 각 기재 허위계산서와 허위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액 40,386,574,814원 - 중첩부분 허위계산서와 허위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액 7,264,849,364원)이 되고, 달리 그 공급가액이 위 액수를 초과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특가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