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55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0.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0.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31. 21:30경 인천 서구 검단에 있는 '쉘분식' 식당 앞에서부터 인천 서구 C에 있는 D식당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E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31.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비틀거리며 눈이 풀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검단사거리 방면에서 완정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앞서 가던 피해자 F(여, 49세)이 운전하는 G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싼타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4. 7. 31. 21:50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인천서부경찰서 I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에 대하여 조사를 받기 위하여 대기하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말리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 J에게 담뱃불을 붙여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씨발 좆같은 경찰 새끼들 가만 두지 않겠다."라고 욕설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J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수사 등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범죄사실로 현행범체포되어 2014. 7. 31. 22:10경 위 I지구대에서 인천서부경찰서로 호송되는 순찰차 안에서 앞 좌석에 앉아 있던 위 지구대 소속 순경 K에게 "씹할 년아 내리면 가만 안두겠다. 내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봐, 니 보지를 잘근잘근 씹어주겠다"라고 협박하고 위 K의 어깨를 잡으려다 제지당하자 "내가 네 젖 탱이를 만지겠냐"라고 말하면서 순찰차 뒷문과 앞 좌석 등받이 뒷 부분을 발로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수사 등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31. 22:42경 인천 서구 L에 있는 인천서부경찰서 M계 사무실에 들어가면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N 등에게 "야 씹새끼들아 내가 누군 줄 아느냐,나 잘못 건드리면 너희들은 물론이고 가족들까지 작살을 낼 테니 조심해라."라고 협박하면서 위 N에게 다가가 "야 씹새끼야, 네가 여기 서장이냐."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위 N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수사 등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약도, 각 수사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해자 J 및 현장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진술청취) 1. 진단서, 각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입퇴원확인서 등 첨부)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각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제1 범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하여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1.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그 밖의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무면허운전) 라.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8월 ~ 1년 6월 [제2 범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가. 유형의 결정 : [13] 공무집행방해, 01.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다. 일반양형인자 : 없음 라.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1년 ~ 4년 [다수범죄 처리기준결과] 1년 ~ 4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유리한 정상] 책임보험 가입, 오른손 장애 3급인 점, 생활보호대상자인 점 [불리한 정상]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높은 혈중알콜농도, 교통사고 피해자와 미합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중하고 매우 불량한 점, 종전 범행도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처벌받은 내용인 점, 이 사건 범행 차량 종전 범행차량과 동일한 점, 음주, 무면허운전,폭력, 업무방해 등으로 벌금형 12회, 실형 1회, 집행유예형 1회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