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7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통장에 돈이 있는데 통장이 압류되어 돈을 찾을 수 없다, 돈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열악하였고, 채무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24.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합계 117,2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2019. 2. 11.경 사기 피고인은 2019. 2.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아들이 야구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열악하였고, 채무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9. 2. 15.경 사기 피고인은 2019. 2. 15.경 경기 포천시 F에 있는 자신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G’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보증을 설테니 G 식당 사장님에게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내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G 식당 사장님에게 전달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받아 G 식당 사장에게 1,500만 원만 건네주고 나머지 금액은 자신의 개인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채무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 받아 그 중 1,500만 원을 G 식당 사장에게 건네주고 남은 금액 500만 원과 같은 달 18.경 피해자로부터 같은 계좌로 입금 받은 750만 원, 합계 1,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8.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식당 종업원들 급여를 가불해 줘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이틀 후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열악하였고, 채무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8.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5. 22.경 경기 남양주시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J 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J 식당 종업원인 K이 시아버지로부터 받을 이혼 위자료가 8억 원인데 위자료를 받으면 나에게 주기로 했으니 350만 원을 빌려주면 K에게 위자료를 받는 즉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식당 종업원 K이 받을 위자료가 없고, 당시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열악하였으며, 채무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5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중순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말경 경기 의정부시 고산동에 있는 의정부교도소에서 같은 호실에 수용 중이던 피해자 C에게 “신용카드로 벌금 납부가 가능하다고 한다,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벌금을 납부하고 돈을 변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같은 해 2. 3.경 피해자로 하여금 의정부교도소에 영치되어 있던 피해자 명의의 L카드, M 카드, N 카드를 피해자의 지인에게 반출한다는 취지의 영치품 가족반환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나,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로는 벌금을 납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같은 달 6.경 출소한 후 피해자를 면회하면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결제계좌에 돈을 미리 넣어 둔 후 해당 금액만큼만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카드 대금이 연체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열악하였고, 채무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카드사용을 승낙 받은 후 2020. 2. 7.경부터 같은 해 4. 5.경까지 피해자 명의의 L카드, M 카드, N 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24,959,043원 상당을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B, C,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D, E, B, C, H) 1. 입증자료(고소인 D) 1. 각 거래내역서 1. 차용각서 1. 각 각서 1. 예금거래내역서(고소인 D) 1. 카드이용대금명세서(M, L, N카드) 1. 신용카드로 이용한 현금서비스와 일부금액 변제일자 1. 신용카드 이용대금 납부안내장, L카드 이용대금 납부안내장 1. 고소인, 피의자, O 각 서신 1.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보낸 편지,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보낸 편지(500만 원 추가 입금내용 포함) 1. 통장사본 1. 문자내역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 자료제출), 거래내역서(피의자 A) 1. 수사보고(종업원 K 전화통화), 수사보고(종업원 P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사건 전과전력 관련 사건 목록, 판결문 첨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의 각 진술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합계 117,200,000원을, 피해자 E으로부터 합계 1,550만 원을, 피해자 B으로부터 합계 1,000만 원을, 피해자 H으로부터 합계 1,000만 원을, 피해자 C로부터 합계 24,959,04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 판시 범죄사실 제3, 4, 5,항 기재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합계 117,200,000원을(판시 범죄사실 제1항), 피해자 E으로부터 합계 1,550만 원을(판시 범죄사실 제2항), 피해자 B으로부터 합계 1,000만 원을(판시 범죄사실 제3항), 피해자 H으로부터 합계 1,000만 원을(판시 범죄사실 제4항), 피해자 C로부터 합계 24,959,043원의 재산상 이익을(판시 범죄 사실 제5항) 각 편취한 사건이다. 위 각 사건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20. 2.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제3, 4, 5항 기재 각 사기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하여 그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각 사기죄는 2020. 2. 14.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