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20고정1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강원 화천군 B의 건물주이고, 피해자 C(38세)는 임차인으로, 2016. 4. 20.부터 2018. 4. 20.까지 계약 기간을 2년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 후 2년을 연장하여 2020. 4. 20.까지 총 계약기간 4년의 임대차 계약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29. 10:00경 강원 화천군 B, 2층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집을 수리한다는 이유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통해 거실 및 보일러실 등을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 평온을 해하였다. 2. 판단 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3336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1) C는 2016. 4. 20.경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으로부터 강원 화천군 B 지상 3층 건물 중 2층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4. 20.부터 2018. 4. 2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6. 4. 20.부터 이 사건 건물 부분에서 거주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위 임대차계약은 1차례 갱신되었다. 2) C는 2018. 4. 18.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건물 부분에서 이사하였다. 3) 이후, C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이 이루어질 때까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2018. 4. 20.경 위 건물 부분에 작은 책장 3개 및 서류가방 1개 등을 가져다 둔 다음, 이사 당시 건전지를 빼어두었던 출입문 잠금장치에 다시 건전지를 넣고 출입문을 시정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4. 27. C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에서 원상회복 비용 명목의 9,679,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0,421000원을 반환하고, 2020. 4. 29.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건물 부분에 들어갔다. 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이 사건 건물 부분에 대한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누리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C는 2018. 4. 18. 가족들과 함께 이 사건 건물 부분에서 이사하면서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위 건물 부분을 인도하였고, 그 때로부터 현재까지 위 건물 부분에서 생활하거나 위 건물 부분을 관리한 바 없다. 2) C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18. 4. 20. 이 사건 건물 부분에 책장 3개 및 서류가방 1개를 가져다 두었는데, 위 책장들은 비어 있었고, 위 서류가방에는 C가 예전에 사용하던 서류들만이 들어 있었으며, 위 물건들을 놓아 둔 위치도 위 건물 부분의 거실 가운데이다. 3) C는 위 물건들을 가져다 둔 이유에 대하여, 경찰에서 ‘지인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반환받기 전에는 가구 등을 빼면 안 된다는 조언을 듣고 위 책장 등을 가져다 놓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4) 위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C는 이 사건 건물 부분에서 주거생활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조속히 반환받으려는 목적으로 위 책장 등을 위 건물 부분에 가져다 둔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070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0. 12. 6.경 김포시 불상의 자동차공업사에서 수리를 요하는 자신의 제네시스 쿠페(B)차량을 입고시키고 위 제네시스 쿠페 자량의 앞뒤 등록번호판을 임의로 떼어 낸 후, 소유자 불상의 소나타 차량에 부착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위 장소부터 서울시 관악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까지 위 소나타 차량을 약 1시간 가량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서, 차량종합상세내용 1. -차량사진 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3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자동차관리법위반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한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0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9. 21. 00:03경 경기도 부천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67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붙잡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사용 칼(총 길이 20㎝)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D를 협박하면서 주변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미상의 닥종이 인형 2개, 도자기 접시 2개, 도자기 인형 5개를 집어 던져 깨트리는 등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E 소유의 손괴된 그릇 및 화분 사진, 손괴된 닥종이인형 사진, 범행도구 사진, CCTV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 확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공사용 칼을 사용하는 등으로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된 특수폭행죄 등에 대한 판결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9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4. 06:50경 화성시 B 마을회관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9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처벌을 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운전 중 앞선 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던 점, 판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00%에 이르러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상당히 초과하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에 10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 23:27경 경북 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수사보고(최종 음주운전 종료 시각 특정)-관련 사진 3매, 수사보고(이체 내역 캡쳐 사진 첨부)-이체 내역 캡쳐 사진 1매, 수사보고(최종 음주 시각 특정)-관련 사진 3매 1. 임의제출(채혈동의) 및 확인서,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감정서 첨부)-감정서 1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2년반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1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3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7. 5.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2. 01:15경 경남 창녕군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달성동에 있는 중부내륙지선 고속도로 상행선 현풍기점 13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클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확인, 약식명령,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25.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7. 22:4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입구 삼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전신주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유하던 차량을 폐차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중한 상해를 입어 건강상태와 경제형편이 좋지 아니한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2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30. 21:10경 밀양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9. 22:18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음식점의 주차장에서부터 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III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해당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3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0. 00:03경 김포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김포시 B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순번 1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순번 13) 1. 내사보고(현장 상황 및 관련자 진술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운전 거리가 짧은 점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9. 8.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9.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50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5.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7.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7.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 01:32경 서울 은평구 진관동 구파발역 부근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C 앞 교차로를 박석고개 쪽에서 연신내역사거리 쪽을 향하여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된바, 그곳은 우로 굽은 경사진 내리막길이고 당시 비가 내려 도로가 미끄러웠음에도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 중앙에 설치된 신호등 지주를 들이받아 위 신호등 지주를 도로 상으로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위 신호등 지주를 수리비 견적 약 23,7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넘어진 신호등 지주로 인해 차량들이 진행할 수 없게 되었으며, 상당한 비산물을 발생시켰음에도 도로에서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위 벤츠 승용차를 그대로 둔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진, 블랙박스사고영상 CD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세 차례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경각심이 없이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등 지주를 들이받아 넘어뜨리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해 도로 위에 사고로 인한 상당한 비산물이 발생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초래되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은 알코올 관련 정신과 치료를 받고, 스스로 음주운전 근절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을 오랫동안 지켜본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등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어서 앞으로 이들의 도움에 힘입어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3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20. 1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김해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경남 김해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F 방면에서 G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운행이 잦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선 전방에서 피해자 H(여, 70세)이 운전하는 I 모닝 차량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부산과학수사연구소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채혈) 1.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전보다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법정형을 상향하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 왔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약 4년 만에 재차 음주 운전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 운전한 거리, 인피 사고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편이고, 피해자와 수사단계에서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법원에 거듭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2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6. 18. 15:50경 공주시 장기로 21-45에 있는 공주교도소 B실에서 함께 수감 중인 피해자 C(남, 27세)에게 “야, 거기 쓰레기통에 버려진 찢어진 서신 조각들을 가져오라”고 시켰으나 피해자가 “내 것도 아닌 남의 편지이고, 찢어진 것을 어떻게 다 찾아오느냐”고 말대답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D의 군주론에는 백성들을 통치할 때 공포통치를 하라고 했다. 이래서 새끼들은 말로 착하게 하면 안 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등,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5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9. 6.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1고단514 피고인은 2020. 11. 13. 05:40경 서울 송파구 B호텔 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D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200 CG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755 피고인은 2020. 5. 3. 04:00경 자동차운전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화성시 동탄역 공영주차장 내 도로에서부터 경기 화성시 E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거리에서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E300 승용차를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운전석에서 잠든 모습 사진, 피의자운전차량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2021고단7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사고현장 사진 1. 차적조회 등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내사보고(외근내사), 수사보고(피의자 진술로 음주운전구간 및 거리에 관한 수사) [판시 전과] (2021고단514 증거기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로서, 2020. 5. 3.자 범행 당시 접촉사고까지 발생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 도중에도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부모는 간암으로, 피고인의 누나는 갑상선암으로 각 수술을 받아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1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 21:15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동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주거지인 같은 단지 D동과 혼동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노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로부터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을 제지당하자 격분하여 위 F의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폭행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력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자신의 집이 아닌 남의 집으로 가면서 발생한 우발적 범행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진상범
제주지방법원-2021고단8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0. 6.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3. 19:3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재고합7

이 사건 본안재판에 앞선 경위에 대한 설명 가. 피고인들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제주4ㆍ3사건 때 제주도(濟州島)에 살던 사람이다. 나. 국가기록원에 보존되어 있는 ‘수형인명부’에는 그 표지에 ‘단기4281년 12월, 단기4282년 7월(군법회의분)’이라고 쓰여 있고, 내용에는 모두 2,530명(1948년 군법회의 871명, 1949년 군법회의 1,659명)이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는 것으로 각 열마다 피고인의 이름과 당시 나이, 직업, 본적지, 항변 및 판정, 언도일자, 형량 및 수감교도소가 쓰여 있는데, 그럼에도 지금까지 그 내용과 같은 재판이 있었음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소송서류인 공소장이나 공판기록, 판결문 등은 찾을 수 없다. 나. 재심청구인들은 “피고인들이 별지와 같은 판결을 선고받았지만 관련 수사 과정에서 불법으로 구금된 다음 계속된 구타와 고문 등으로 자백을 강요받았고, 이는 그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에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라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위 주장을 받아들여 2021. 1. 21. 재심개시결정을 고지하였고 위 재심개시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알다시피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관련 재심청구 사건부터 이 사건 본안재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이 군법회의에서 선고받은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가 없다(이에 무죄를 구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3. 덧붙여 앞서 본 것과 같이 별지에 쓴 판결은 해방 직후 제주4․3사건이라는 극심한 혼란기에 청․장년인 피고인들에게 그들이 반정부활동을 했음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한 사건이다. 국가로서 완전한 정체성을 찾지 못한 시기 극심한 이념 대립 속에 셀 수 없는 개인이 희생되었는데, 특히 피고인들은 목숨마저 빼앗겼고 그 자녀 등 유족은 오랜 기간 연좌제의 굴레에 갇혀 지내왔다. 지금까지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삶을 살아냈는지 ‘과연 국가는 무엇을 위해 그리고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몇 번을 곱씹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다만 오늘 이 판결의 선고로 피고인들과 그 유족에게 덧씌워진 굴레가 벗겨지고, 나아가 이미 고인이 된 피고인들은 저승에서라도 이제 오른쪽 왼쪽을 따지지 않고 낭푼에 담은 지실밥에 마농지뿐인 밥상이라도 그리운 사람과 마음 편하게 둘러앉아 정을 나누는 날이 되기를, 그리고 살아남은 우리는 이러한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다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5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경부터 2018. 12. 21.경까지 서울 종로구 B시장 C호에서 화섬직물을 판매하는 ‘D’이라는 상호의 사업장을 운영했던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6. 7. 22.경 위 ‘D’ 사업장에서, 사실은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57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14.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17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964,154,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총 165장을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피고인은 2017. 1. 25.경 서울 종로구 삼일대로30길 종로세무서에서, 사실은 F 등 21개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22,231,7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25.경 위 종로세무서에서, 사실은 시즌 등 17개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01,811,65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 25.경 위 종로세무서에서, 사실은 ㈜G 등 21개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454,024,34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3. 공급가액 과다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6. 7. 29.경 위 ‘D’ 사업장에서 H이 운영하는 ‘I’에 실제 공급한 재화의 공급가액보다 1,688,165원을 초과한 공급가액 3,600,000원을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29.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I’에 실제 공급가액보다 합계 133,120,735원을 과다 기재한 세금계산서 총 29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 O, P, Q, R, S, T, U, H,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X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고발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계좌 거래내역서,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세금계산서 사본, 각 거래사실 확인 문답서·확인서, 납부내역증명서, 매입 매출처 정리 내역, 원단 판매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이체내역, 과세표준 수정 신고서 및 추가 자진납부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허위 내지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총 매수 및 공급금액 합계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의 대가로 공급가액의 10%의 금원을 지급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3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0세)와 지인사이다. 피고인은 2020. 12. 22. 00:00경 진주시 C, 3층에 있는 D 사무실 내에서, E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윗 눈꺼풀의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사진, 소견서, 통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2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같은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같은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지 얼마 되지 않아 재범하였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9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1. 22:2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구 중동에 있는 오산공원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7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6.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와 사업자금이 필요하여 햇살론 대출을 신청하였다. 대출금이 나오는 2020. 9. 15.에는 7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는 내년 안에 모두 갚을 테니 당장 급히 사용할 자금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 달리 햇살론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시기까지 700만 원을 변제할 수 없었고, 특별한 직업이 없이 대부업체 대출금 등 개인 채무가 과도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카카오톡 대화 내역, 신용정보이력 등, 계좌내역, 신용정보회신, 이체거래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그 피해액도 작지 않은바,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3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1. 3. 22. 21:2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동구 E에 있는 F성당 부근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처벌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