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741

범 죄 사 실 [2021고단741]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대면으로 상환해야 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준비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1. 2. 중순경 C에 게시한 구직관련 글을 보고 연락이 온 ‘D유한회사’의 E 팀장이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특정인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특정 계좌로 입금하는 업무를 담당하면 수금하는 금액의 2%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경비도 별도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기존에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위 업체에 입사하기 위해 면접 등의 과정을 거친 사실도 없고, E 팀장의 지시에 따라 휴대폰에 텔레그램 메신저를 깔고 모든 업무를 위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받았고 일이 끝나면 메시지를 모두 삭제하였으며, 현금을 수거한 직후 E 팀장으로부터 제3자들 명의의 계좌번호를 전달받아 위 현금을 100만 원씩 여러 차례에 걸쳐 서로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야 하였으므로,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F 직원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3.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저금리로 신규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규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G 직원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3. 5.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위한 돈을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F 및 G 직원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E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1. 3. 5. 14:02경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에 있는 정선군청 앞 노상에 정차되어 있던 스포티지 승용차 안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34,000,000원을 교부받아, 수수료 100만 원을 제외한 33,000,000원을 위 E 팀장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인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960]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대면으로 상환해야 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준비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1. 2. 중순경 C에 게시한 구직관련 글을 보고 연락이 온 ‘D유한회사’의 E 팀장이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특정인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면 수금하는 금액의 2%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경비도 별도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기존에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위 업체에 입사하기 위해 면접 등의 과정을 거친 사실도 없고, E 팀장의 지시에 따라 휴대폰에 텔레그램 메신저를 깔고 모든 업무를 위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받았고 일이 끝나면 메시지를 모두 삭제하기로 하였으므로,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H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25. 09:4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I에게 연락하여 ‘정부 정책지원자금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규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J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26.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위한 돈을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H은행 및 J 채권팀 직원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E 팀장의 지시에 따라 2021. 2. 26. 16:30경 서울 관악구 K빌딩’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305만 원이 들어있는 종이가방을 건네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을 만나 위 현금을 다시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캡처 사진, 이력서 등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2021고단6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관제센터 CCTV 영상 정지화면, CCTV 영상 정지화면, 내방역 CCTV 영상 정지화면 1. 대출납부증명서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사 범죄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고, 보이스피싱의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이 5,705만 원에 이르며, 보이스피싱이 줄어들지 않고 그로 인한 피해가 점점 확대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