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5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상가의 관리회사인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식당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식당을 왕래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4. 10. 28. 15:00경 서울 동대문구 B 상가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B 상가 3층에 점포가 1,900만 원에 경매 나와 있는데 190만 원을 내면 공동소유로 해줄 테니 돈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상가 3층 점포를 경매받아 공동소유로 해줄 의향이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8.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계좌로 19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4. 6. 15:00경 서울 동대문구 B 상가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B 상가 업주들이 F에게 상가를 임대해 주었는데 F가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 임대인들로부터 임대료를 받을 권한을 부여받았다, 친구가 G 건물 리모델링을 해 주고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2건에 대한 소송을 해야 하는데 변호사 비용이 없다, 1,100만 원을 빌려주면 이를 해결하여 2개월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6.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6. 29. 15:00경 서울 동대문구 B 상가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소유인 서울 동대문구 H 지상에 허가받지 않고 건축된 상가건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게 해 주겠다면서 250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나오지 않게 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9.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7. 1. 16. 15:00경 서울 동대문구 B 상가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가 제3항 관련 이행강제금이 나온다고 하자 행정소송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330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행정소송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6. 피고인이 지정한 하나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330만 원을 송금받았다. 5. 피고인은 2018. 5. 30. 15:00경 서울 동대문구 B 상가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가 그때까지 주었던 돈을 모두 돌려달라고 하자 B상가 지하1층에 있는 점포 3개가 관리비를 미납하고 있어 경매를 진행해서 관리비를 받아 이전에 빌렸던 돈 중 일부라도 변제하겠다며 경매신청 비용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경매를 진행하거나 이전에 교부받은 금전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30. 피고인이 지정한 농협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1,846,136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총 20,546,136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사실확인서 등 1. 국민은행 본인금융거래(입출금)(계좌번호 3 생략), 우리은행 예금거래실적증명서(계좌번호 4 생략)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1항, 제2항, 제4항의 각 돈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개인적으로 빌린 돈으로 거짓말을 하여 편취한 사실이 없고, 제2항의 차용금은 2015. 5. 18. 550만 원, 2015. 6. 16. 500만 원을 지급하여 변제하였으며, 전체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전에 대하여는 2015. 5. 18.부터 2019. 2. 27.까지 합계 4,700만 원을 지급하여 대부분 변제되었다는 취지로, 범죄사실 제3항 및 제5항에 대하여는, 제3항의 돈은 위 건물의 매도인인 J에게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피해자가 일부 부담하기로 하여 피고인을 통해 J에게 건넨 것이고, 제5항의 돈은 피해자가 직접 경매를 진행할 의사로 법무사의 계좌에 송금한 돈으로서, 피고인에게 변제 의무가 있는 성격의 돈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각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190만 원은, 피해자의 경찰 및법정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믿을 수 있고, 190만 원이라는 금액이 통상의 차용금으로 보기에는 이례적인 액수로서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경매가의 1/10로 산출된 액수로 보이는 점에서 위 돈은 위 상가 경매를 위하여 지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피고인이 그 약속대로 10인의 공동소유 형태로 경매절차에서 상가를 매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편취행위 인정된다. 범죄사실 제2항의 경우, 피고인은 각 소송비용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소송이 종결된 이후로도 피해자에게 이 돈을 상환하지 않았다. 즉 피고인이 반환금으로 주장하는 송금액은 2015. 5. 18.자 550만 원, 2015. 6. 16.자 500만 원으로 일시에 지급되지도 않았으며 총 합계액 또한 1,050만 원이어서 위 소송비용 1,100만 원에 대한 변제금액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고, 피해자는 위 각 송금액은 다른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교부한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개월 내에 소송이 끝날 것이라면서 승소 금액에 대한 분배까지 약속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약속대로 2개월 안에 소송비용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편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범죄사실 제3항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명확하고, 위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은 피고인이 주도하여 체결한 것으로 피해자는 계약 당시 위 건물이 무허가건축물로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와 같은 상황에서 매도인의 요청에 따라 사후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담하였다기보다는 본인이 예상치 못한 부분에 대하여 이를 해결해 주겠다는 피고인의 제의에 응하여 위 돈을 건넸다고 보는 것이 전후 맥락에 부합한다. 따라서 이 부분 범죄사실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범죄사실 제4항의 경우, 피고인은 제3항의 이행강제금과 관련하여 용도변경을 위한 행정소송의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위 돈을 교부받았는바, 위 돈을 그 용도대로 사용하거나 행정소송을 진행한 바 없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도 않았다. 즉 피고인은 위 금액을 특정하여 변제한 바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총 차용 및 상환 금액 외에도 피해자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지정한 것으로 보이는 법무사(K)에게 각 송금한 내역이 확인되며, 피고인이 2019. 2. 27. 피해자에게 송금한 1,000만 원은 피해자의 친구인 I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돈에 대한 상환금으로 볼 여지가 있어 총 변제금액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행정소송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위 금전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범죄사실 제5항의 경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환 요구에 경매를 통해 관리비 채권을 집행하여 이를 변제하기로 하면서 그 경매비용 명목으로 위 돈을 교부하게 한 것인바, 위 경매절차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변제를 위하여 그 책임과 계산으로 이행한 절차이고, 피고인은 경매절차가 종료되어 경매비용이 일부 환급되었음에도 이를 반환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부분 편취행위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경위, 행위태양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도 단기간에 높은 이익을 기대하고 섣불리 피고인에게 금전을 교부한 측면이 있는 점,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