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단18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13.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퇴역군인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나 스마트폰 메신저로 금융기관이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기망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계좌를 주면 돈이 입금될 것인데 이를 비트코인으로 환전하게 해주면 수익금의 5%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제공하고, 위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한 후 이를 위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중순경 피해자 D에게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라크에서 근무하고 있는 군인 'E'를 사칭하며 '퇴직금 200만 달러가 담긴 소포를 보냈으니 이를 받아주면 한국에 입국하여 퇴직금의 5%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퇴직금 200만 달러를 받거나 이를 한국에 보낸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소포배송비 등의 명목으로 2020. 11. 11.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일명 'B')의 카카오톡 메시지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위 1,500만 원을 2020. 11. 11.부터 11. 12.까지 3회에 나누어 비트코인 구매대행자인 F 명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여 비트코인을 구매하였고, 성명불상 조직원(일명 'B')의 카카오톡 메시지 지시에 따라 2020. 11. 11. 21:06경과 2020. 11. 13. 14:55경 위 조직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비트코인 인출에 필요한 인증번호 등을 알려주어 성명불상 조직원들로 하여금 2020. 11. 11. 21:15경과 2020. 11. 13. 14:58경 피의자 비트코인 지갑주소에서 위 피해금원에 해당하는 비트코인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영장회신자료 1부 1. A와 성명불상 피의자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 1. 비트코인 거래내역 사본 1. 수사보고(본사건 관련 송수금, 인출내역 등 정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공범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는 사기의 고의도 없었다. 나아가 피고인이 사기죄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범이 아닌 방조범의 죄책을 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방조로 의율되는 이상 이는 판시 이미 확정되어 처벌받은 사기방조죄와 상상적경합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에게 면소의 판결이 선고되어야만 한다. 2. 판단 가. 공모, 고의, 방조 등 관련 주장에 대하여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본건과 같은 방식의 피싱 범죄는 언론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진 사기범행방법에 속함은 물론, 피고인 역시 본건 범행 전 위 공범들로부터 같은 유형의 사기범행까지 당하여 경찰에 신고하기도 하였던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이 직접 사기범행을 당한 후 'B'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공범으로부터 다시 연락을 받게 되자 피고인은 그를 '사기꾼' 등으로 부르며 자신의 돈을 돌려줄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한 사실, 나아가 피고인은 2020. 10. 23.경 위 'B'의 지시로 은행을 방문하였다가 그 업무처리를 거절당한 후 그에게 "보이스피싱 때문에 정확한 사유를 말하지 않으면 은행측에서 송금 안해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B'이 하려는 사업이 불법임을 의심하면서도 일응 자신이 편취당한 금원을 일부라도 돌려받기 위해 그가 시키는 대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사기죄 정범의 고의 및 공범들과의 공모관계가 인정이 된다.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한다. 나. 면소 관련 주장에 대하여 1) 여러 사람의 피해자에 대하여 따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비록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그 전체가 포괄일죄로 되지 아니하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여러 개의 사기죄가 성립된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도2390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에게 사기죄 정범의 죄책을 물어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판시 확정된 사기방조 범행의 피해자와 본건 피해자가 동일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 피해자와 합의허가나 피해회복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은 일응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판시 확정된 범죄 외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본건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다가 판시 확정된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및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