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단23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4.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주민등록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9. 16.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 14.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3.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21. 6. 20.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2305 [범죄사실] 1.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7. 19. 10:00경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항 인근 노상에서 B에 선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B 선장 C에게 피고인의 친형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적어 주어, 선박출입항신고기관인 서귀포해양경찰서 E파출소에 B 선원으로 등록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8. 11. 12:00경 서귀포시 성산항 남방 16해리(33-11N, 126-56E) 해상에서 조업을 하는 B에서 선원들과 함께 일을 하던 중, 주방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 F(남, 56세)와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개좆같다 일을 못하겠다."고 하면서 오른쪽 팔뚝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518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06. 29. 23:12경 서귀포시 G에 있는 H단란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폭행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I에게 폭행 혐의 등의 이유로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차량통행을 방해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위 I로부터 제지당하고 신분확인을 해달라고 요구를 받자 갑자기 시비를 걸며 오른 주먹으로 위 I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J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차량 앞 보닛 부분을 주먹으로 때리고 그 위에 올라타 차량 안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속 회사 소유의 블랙박스와 내비게이션을 떨어뜨려 12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6. 29. 23:45경 전항과 같은 장소 앞 도로에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서귀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고 신분확인을 받으면서 자신의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피고인의 친형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서귀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소속 경위 I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 변명의 기회, 체포적부심 청구권 등 권리를 고지받고, 이를 확인하는 '확인서'에 서명을 요구받자 확인자 란에 자신의 서명을 하지 않고 피고인 형의 이름인 'D'이라고 서명한 다음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위 I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서명이 기재된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A), 수사보고서(누범기간 중 확인), - 붙임 : 수용자검색결과, -판결문 2부 2021고단23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B 출입항상세정보 1. 진단서 2022고단5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각 진술서 1. 확인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 서명 행사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2022고단518 사건의 각 죄의 경우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업무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2022고단518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경찰 1회 피의자조사 당시 자신이 형의 명의를 사용하였다는 점을 자백한 점, 피해자 J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모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종전에 친형 D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거나 D의 서명을 위조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D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선원으로 등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D의 사서명까지 위조하면서 경찰 조사를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 실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폭력 범행 관련 동종 전과가 상당하고, 피고인의 폭행, 상해, 공무집행방해의 행위 태양을 보면 피고인에게 폭력적인 성향이 강하다고 할 것인바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히 높다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공소기각 부분 - 2022고단518 공소사실 중 폭행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06. 29. 23:12경 서귀포시 G에 있는 H단란주점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L(남, 51세)로부터 술에 취해 승차 거부를 당하였다고 생각하고 욕을 하면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며 다시 손으로 목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2022. 8. 22. 접수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