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받아 같은 달 16. 확정되었으며, 2016. 1. 1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7고단265 사건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서울 종로구 D 오피스텔 423호에서, 피해자 에게 "총 21구좌(1구좌에 월불입금 100만 원)로 계를 운영할테니, 그 계에 가입해서 돈을 불입하면 원하는 순번에 계급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앞서 운영하던 계도 파기되고 사채를 쓰며 2,000 만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한 채 매월 2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여, 계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를 갚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7.경 200만 원, 2014. 11. 17. 200만 원, 2014. 17. 400만 원, 2015. 1. 17. 400만 원, 2015. 2. 17, 00만원 등 총 5회에 걸쳐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7고단1135 사건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15.경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계를 40년 넘게 운영했다. 계급을 불입하면 이상 없이 계를 태워줄 수 있다.', '매월 150만 원씩 계금을 불입하면 9회 째에 3,000만 원을 태워주고, 그 다음부터는 30만 원의 이자를 붙여 180만 원을 불입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앞서 운영하던 계들도 파기되어 계원들에 대한 계금지급 압박 등으로 인하여 사채를 끌어서 쓰고 있었고, 나아가 피해자와 같은 신규 계원들로부터 받은 계급을 기존 계원들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상황이었는바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순번에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불입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피고인의 손녀인 G 명의 계좌(농협 : H)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15. 경까지 사이에 매월 15일에 위 G 명의 계좌로 150만 원씩 8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1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27.경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K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매달 27일에 100만 원씩 계금을 불입하면 14회 째에 2,000만 원을 태워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앞서 운영하던 계들도 파기되어 계원들에 대한 계금지급 압박 등으로 인하여 사채를 끌어서 쓰고 있었고, 나아가 피해자와 같은 신규 계원들로부터 받은 계금을 기존 계원들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상황이었는바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순번에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불입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27. 경까지 사이에 매월 27일에 현금으로 100만 원씩 13회에 걸쳐 합계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L 등 계원 11인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15.경 서울 동대문구 M에 있는 'N식당'에서, 피해자 L을 포함한 11인의 피해자들과 함께 순번계를 조직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매달 15일에 100만 원씩 21회 동안 계금을 불입하면 해당 순번에 2천만 원을 태워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앞서 운영하던 계들도 파기되어 계원들에 대한 계금지급 압박 등으로 인하여 사채를 끌어서 쓰고 있었고, 나아가 피해자들과 같은 신규 계원들로부터 받은 계금을 기존 계원들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상황이었는바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순번에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계불입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15.경까지 사이에 매월 15일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88,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2017고단1692 사건 피고인은 2017. 1. 25.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에 있는 잠실역 지하에 있는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O에게 '내가 다른 사람(P)으로부터 2,500만 원을 빌리려 하는데 그 비용으로 선이자 250만 원에 소개시 50만 원 등 총 300만 원이 든다.', ' 그러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날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인 P으로부터 돈을 빌릴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 Q의 계좌(외환은행 : R)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4. 2017고단2113 사건 가. 2015. 12. 28.자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8.경 서울 종로구 종로 6가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S에게 "현재 재판 중인 사건에 합의금이 필요한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운영하고 있던 번호계도 불입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해 다른 사람에게 계주 자리를 양도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9.경 465만 원을 피고인의 딸 Q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2016. 1. 10. 자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1. 10.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재판 중인 사건에 추가로 합의금을 빌려주면 재판선고를 받고 나서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운영하고 있던 번호계도 불입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해 다른 사람에게 계주 자리를 양도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1.경 5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Q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다. 번호계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8.경 서울 종로구 T에 있는 U다방에서, 피해자 S에게 "21번까지 있고 매월 15일에 100만 원씩 불입하는 번호계를 하고 있는데, 현재 14번 자리가 비어 있으니 7회까지의 불입금을 넣고 그 자리에 들어오면 2016. 7. 15.경 2,220만 원의 계급을 태워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번호계에서 5개의 구좌를 갖고 있어 매월 약 580만 원의 불입금을 넣어야 했으나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계원들에게 돈을 빌려서 불입금을 넣는 등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여러 개의 번호계를 운영하며 계원들로부터 받은 불입금을 다른 계원에 대한 계급 지급 및 채무변제에 사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계불입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순번에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불입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15.경까지 매월 15일에 100만 원씩 총 7회에 걸쳐 합계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2017고단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 장부 사본, 계원 명단 1. CD 및 녹취록 1. 피의자가 사용한 피의자의 딸 명의의 게좌거래내역 사본 1. 피의자의 외손녀 명의의 계좌거래내약 사본 1. 압수조서 [판시 제2 사실~2017고단11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I,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원명단 1. 각 수사보고 [판시 제3 사실-2017고단16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1. P 의 사실확인서 1. 각 고소장 [판시 제4 사실-2017고단2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장부 사본, 통장사본, 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계금지급의사 및 능력 검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범죄경력 사실 확인), 관련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사기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4. 7. 16. 판결이 확정된 사건(제1 사건)의 범범행일시는 2011. 3.경부터 2012. 4. 10.경까지이고, 2016. 1. 21. 판결이 확정된 사건(제2 사건의 범행일시는 2009. 6.부터 2010. 3. 까지인바, 이 사건 범죄사실 중 판시 제 2 의 가죄의 범행일시가 2014. 5. 15.이므로, 이 범행은 위 확정판결 대상 범죄들과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나머지 범죄사실은 모두 제1 사건 이후에 발생한 사건들이다. 그런데 범죄 중 일부 범행일시가 제2 사건의 이후에까지 발생하였다. 즉 제2 사건 전후로 하여 범행들이 있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부 판례는 이들 범죄들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후단의 어느 경합범 관계도 성립할 수 없다고 하면서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의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 밖에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고, 여기에 형법 제39조 제1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그런데 경합범 규정의 입법취지는 본래 동시에 재판하여 단일한 형을 선고할 복수의 죄에 대하여 각각 별도로 재판이 진행되어 수개의 형을 별도로 선고할 경우에, 그 복수의 죄에 대하여 동시에 재판하였더라면 한꺼번에 형이 선고되었을 경우와 불균형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 범죄자에 대한 적정한 형벌권 행사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 즉 복수의 죄를 범한 피고인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을 제거하고자 하는 것이 경합범 규 1)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2351 판결 정의 주된 목적이다. 그러나 위 판례와 같이 해석을 하게 되면, 이 사건의 경우 제2 사건의 전후로 하여 따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2 사건의 이전에 발생한 범죄들의 경우 따로 형을 선고받으면서도 형법 제39조 제1항의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즉 제2 사건의 선고가 있었다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 따로 형이 선고되면서도 이에 대해서는 경합범 관계를 인정받을 수 없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제2 사건의 범행일시가 제1 사건의 이전에 발생하여 이들 사이에 사실상 1개의 형이 선고되었을 경우, 그리고 제2 사건의 형 선고는 단지 이를 확인하는 차원에 불과한 경우에는 제1 사건 이후에 발생한 범죄들에 대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로 인정함이 타당하고, 이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7고단1135 사건의 범죄사실 다항에 대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8,810만 원이 아니라 진정한 피해액은 피고인이 수령한 계급 4,840만 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L로부터 차용하여 불입한 계금 3,97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870만 원과 피해자 L의 대여금 피해액 3,970만 원, 합계 4,840만 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기의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이 특정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받은 때에 위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여 피고인의 사기범행은 기수에 이르렀다 할 것이고, 그 후 피고인이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편취한 돈을 이용하여 앞선 피해자의 대금을 결제해 주었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사기범행을 지속시키 2) 검찰에서 몰수 구형을 하지 않았으나, 몰수는 일종의 형으로서 직권으로 하는 것이므로 검사가 몰수를 구하는 의견을 진술하여야 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도2211 판결 참조 기 위한 방편으로 이미 취득한 재산상 이득을 사후에 반환 내지 변상한 것에 불과하여 사기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며, 이러한 사정은 모든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경우에 피해자들의 피해금 전액이 사기죄의 피해금액이 되는 것이고 후에 그 일부가 반환 내지 변상되었다하여 피해금액에서 공제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4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계원 V은 수사기관에서 V이 2016. 1. 15.경 이 사건 계와 관련하여 피해자 L로부터 계급 2,0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사실, 계원 W도 계금을 받았다고 진술한 사실, X, Y, Z, AA도 피해자 L로부터 계금을 수령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AB(AC의 처)는 피고인이 계주로 있는 동안에 곗돈을 타야 하는데 피고인이 계돈을 주지 않다가 피해자 L로 계주가 넘겨오고서야 비로서 곗돈을 타게 되었다고 진술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 중 일부가 이후 피해자 L을 통해 계금을 받는 등으로 하여 피해 변제를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진정한 피해액은 이 사건 범행사실 기재 금액보다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당시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음에도 계원들을 모집하여 계금을 수령하였는바, 이때 사기죄의 기수에 이르렀고 이 금액이 편취금액이 되며 이후 그 일부가 반환 내지 변상되었다하여 피해금액에서 공제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 금액 일부를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작지 않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 내지 집행유예라는 관대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동안 잠적하였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