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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919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서초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실제 운영자로서 위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1.경부터 2019. 8. 20.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875만 원(연봉 3,500만 원 중 3개월 상당의 임금) 중 475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D는 동업자이고 2019. 5. 21.부터 2019. 6. 21.까지만 근로자로 일했으며 급여지급을 완료하였다. 2.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의 수사기관 및 이 사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D 사이의 근로관계는 2019. 5. 21. 시작되어 2019. 6. 21.에 종료된 것으로 보이고, 위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1) 피고인과 D 사이에 작성한 표준근로계약서(증거기록 160쪽)에는 “제1조[계약기간] 근로계약기간 2019. 5. 21.부터 2019. 6. 21.까지로 한다. 단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이어서 만료일을 명시하고 만료일 이후 재협의하기로 한다. 제5조[임금] 계약연봉 총액 3,500만 원, 연봉제 적용기간 2019. 5. 21.부터 2019. 6. 21.까지 임시직으로 근무하되급여는 연봉제를 환산하여 이 기간 동안 적용한다(계약만료 후 정규직으로 재계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개월 이후에도 계속하여 불협화음이 발생될 시 본계약은 자동해지 되는 것으로 한다), 월지급액 2,916,666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위 표준근로계약서가 위조되었다거나 허위라고 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위 표준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은 2019. 5. 21.부터 2019. 6. 21.까지로 분명히 명시되어 있고, 위 계약 기간 이후 피고인과 D 사이에 근로계약을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거나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2) 피고인은 2019. 7. 25.경 D의 처 계좌로 2019. 5. 21.부터 2019. 6. 21.까지 D가 근로한 임금 4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위 근로계약 기간의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2019. 11. 11.자 D에게 보낸 내용증명에서 “2019. 8.말경 사무실 퇴거를 요청한 사실이 있다. 사무실개업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고. 위로금 형식으로 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라고 기재하였는바, 위와 같은 내용증명의 기재내용을 가지고 피고인이 2019. 8.말경 D를 해고한 것이라거나 또는 D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4) D가 제출한 자료(증거기록 48쪽-87쪽)는 2019. 3. 28.부터 2019. 6. 21. 이전의 자료일 뿐이고, 2019. 6. 21. 이후 D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로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5) 2019. 3.경부터 이 사건 회사에서 이사로 근무하였던 E은 ‘피고인이 2019. 6.말경 D에게 출입문 지문인식을 삭제하겠다고 통보하고 나가줄 것을 요청하자 D가 당장 갈곳이 없다면서 사무실 사용을 조금만 더 하게 해달라고 사정하여 사무실을 사용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175쪽). 6) D는 2020. 4. 3.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7월 초쯤 회사가 어렵고 하면서 2, 3달 있다가 다시 나오면 어떠냐 이야기를 했지. 나가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다. 6월 정도부터 별다른 일의 진전이 없어서 특별히 사무실에 있으면서 할 수 있었던 것이 없었다. 솔직히 말해서 업무가 진행되는 게 없어서 특별히 할게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206쪽), 검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신문 과정에서는 “피고인이 2019. 7. 하순경 F으로 비밀번호를 바꾸면서 저에게 그만 나오면 어떻겠냐고 하였다. 저에게 나가달라고 하였지만 ㈜G 명의로 사용한 전화요금 등이 해결되지 않아 나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래서 제가 쓰던 본부장 사무실에서 작은 사무실로 바꿔서 계속 근무하기로 하였다(증거기록 270, 271쪽)”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과 D 사이에 위 표준근로계약서와 같이 2019. 6. 21. 이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다만 D는 사무실 전화요금 등이 해결되지 않아 사무실에 출근하였을 뿐 이 사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의문이고, 일부 이 사건 회사의 업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고인과 D의 근로계약에 의하여 진행한 업무인지 의문이다. 7) D는 2019. 7. 8.부터 같은 달 17.까지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출근과 퇴근을 알리는 문자를 보내기는 했으나(증거기록 283쪽-294쪽), 2019. 6. 21. 이전과 같은 업무(증거기록 48쪽 내지 87쪽)에 관한 메시지 내용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9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3. 6.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2. 22:35경 삼척시 B에 있는 삼척경찰서 C지구대에서, 술에 만취한 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를 타고 지구대 내부에 들어와 소리를 지르고, 이에 근무 중인 경찰관들이 체온측정 등을 요청하였으나 응하지 않고 경찰관들을 향해 “너네가 경찰이야? 이 새끼들아! 뭐 하는 짓이야!”라고 욕설한 후 지구대를 나갔다. 계속해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가 피고인을 따라 나가 자전거를 타려고 하는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뭐냐, 이 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양손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밀치고, 옆에 있던 같은 지구대 소속 E 경위가 이를 제지하자 머리로 E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수사보고서(첨부 CD는 제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해당 사실 확인 및 동종 범죄전력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특별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수폭행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저질러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0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9.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인천 남동구 E에서 마사지 숍을 운영하려고 한다. 가게 보증금 및 오피스텔 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8,300만 원을 투자해주면 매월 수익금으로 500만 원을 주고 원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있었고 위 마사지 숍의 수익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도 부족한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매월 500만 원의 수익금을 주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말경 투자금 명목으로 8,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 않았다. 피고인은 변제 능력이 없음을 알고 피해자 모르게 운영하던 숍을 처분하고 외국으로 가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계획적 범행은 아닌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6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9. 12:50경 영천시 B에 있는 C 앞 건너편 골목에서 중앙선을 넘어 시내버스를 운전한 사실로 트럭을 운전하는 피해자 D(남, 53세)와 시비가 붙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얼굴과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고, 주먹으로 입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D 피해부위사진) 1. 상해진단서 2부(순번 11) 1. 목격자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내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범행 직후 촬영된 피해 사진(수사기록 10쪽)을 더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는 점, 범행 현장을목격한 사람이 경찰에 신고한 내용(수사기록 53쪽)을 보면, ‘젊은 남성이 주먹으로 아저씨를 때리고 있고 피해 남성의 얼굴에 피가 난다’고 기재되어 있어 위 피해 사진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부터 맞기만 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폭행을 가할 수 없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일응 수긍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형법상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고인은 자신의 결백을 강변하면서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책임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해자가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67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외국이나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등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총책이나 상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하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 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알 수 없는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휴대전화로 ‘저금리 대환 대출’ 관련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이를 확인한 피해자가 전화를 걸자 ‘대출이 가능하나, F에 있는 기존 대출금 1,170만 원을 상환하여야 신규 대출이 가능하니, 기존 대출금을 우리가 보내는 F 직원을 통해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9. 8. 12:16경 경주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700,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여러 사람의 이름을 이용하여 위 금원 중 수당 200,000원을 공제한 11,500,000원을 주식회사 H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2,31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162,31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K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스캔사본 1부 1. 피해자 C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스캔사본 1부 1. 피해자 B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스캔사본 1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 L 분석 및 붙임)-‘M’과 피의자 A 간의 L 대화내역,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서(채팅 친구 ‘N’와의 L 대화내역 첨부에 대한)-‘N’와 피의자 간의 L 대화내역 일체 1부 1.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증거분석 결과물 USB 첨부 및 분석 결과에 대한)-‘O’간의 L 발신 내역, ‘O’간의 L 수신 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K, J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보고)-각 금융기관 회신 자료 출력물 1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임의제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한편, 검사는 압수된 피고인의 개인 휴대폰인 갤럭시 S20+ 5G 1대(증 제1호)의 몰수를 구형하였으나, 수사기관은 위 휴대폰에 대하여 디지털포렌식을 의뢰하고 필요한 내용을 추출하여 증거로 제출한 점, 위 휴대폰은 이 사건 범행만을 위하여 사용된 물건이 아니라 주로 피고인의 개인적인 목적에 사용되는 물건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휴대폰은 몰수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위 공모 사기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다른 가담자들에 비하여는 중하지 않고, 피고인의 실질적 수익도 전체 피해액에 비하여는 적은 편이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크므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액 합계가 1억 6,000만 원을 넘는 큰 금액이고, 피 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2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광명시 B, 1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통신기기 유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최저임금법위반(최저임금미지급)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의 기간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 이상의 임금을, 2020. 1. 1.부터 20.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590원 이상의 임금을 각각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9. 1. 9. 입사하여 영업사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에게 2019. 1월 임금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상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 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6,234원을 비롯하여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범죄일람표상의 금액을 지급하였다. 나. 근로기준법위반(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8.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D의 2019년 1월 임금 380,119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4,536,22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9.부터 2020. 1. 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2,857,63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전화 확인내용, 각 D 제출자료, D 급여 거래내역, D 퇴직금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1. ‘근로계약서 제2항만이 2. 절차가 통하여 형사소송법 2008도11813
수원지방법원-2020고정205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관할관청으로부터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9. 3. 14.경부터 2020. 2. 14.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마사지실 8개, 마사지를 위한 침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6명의 종업원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은 손님들로부터 8만원에서 20만원을 지급받고 위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의 전신에 글리세린, 오일을 도포한 후 손바닥 등으로 손님들의 근육 부위를 누르거나 문질러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안마하는 등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1. 각 단속현장 촬영 사진, 인터넷 블로그 홍보글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20. 3. 4. 법률 제17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7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9. 02:28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건물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음주운전으로 2회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부양가족 및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1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09. 27. 04:48경 구리시 B 앞 도로에서 약 50c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3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7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5. 30.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1. 5. 30. 14:30경 서울 성북구 B빌라 C호에서,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타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30. 저녁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50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 부근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7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각 압수조서 1. 마약감정서, 국과수 감정서,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 결과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피혐의자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3번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단순 투약 및 소지에 그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필로폰을 전파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2019. 5. 30. 출소 이후 나름대로 성실히 생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경 창원 회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처남이었던 D 소유 다가구 주택 1층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B에게 “1층 한쪽을 확장하여 원룸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월세를 주려고 하는데 공사대금이 2,000만 원 정도 있어야 된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3개월 내로 보증금을 받거나, 집을 처분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리모델링 공사대금이 아니라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었고, 다수의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수사보고(신용정보이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배상신청인이 구하는 지연이자 부분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또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부분에 관하여는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불량하고, 이 사건 편취금을 빌린 명목과는 다르게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점, 약 8년간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채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앞으로도 채무변제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이 사건 편취금 외에도 이에 대한 2014년경부터의 연체이자를 고려하면 채무액이 훨씬 커지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373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20. 9. 23. 18:00경부터 같은 달 24. 00:30경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B빌라 △동 000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4회에 걸쳐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9. 24. 12:00경 위 B빌라 □동 000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의 집 창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원 상당의 방범창 1개를 손으로 잡아 뜯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주거침입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5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웃집에 침입하려하거나 침입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여자친구나 어떤 아이의 목소리가 들린다고 착각하여 범행한 점, 이 사건 이후 입원치료를 포함하여 재범방지를 위해 치료를 받은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한부모로 11세 아이를 양육하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15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2. 28. 08:35경 서울 종로구 대학로 120에 있는 혜화역 부근을 운행 중인 지하철 4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가명, 여, 25세)의 뒤에 서 있다가 많은 승객들로 인해 혼잡한 틈을 타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손날로 수 회 스치듯이 만지고, 손바닥으로 1회 움켜쥐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416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피해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신고자 C의 진술 및 신고 경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당시 강제추행을 당한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피해자를 추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일관하여 범행을 부인하였다. 나. 피해자는 강제추행을 당하고 나서 곧바로 뒤에 서있던 피고인에게 항의하였고, 주변에 있던 C이 피해자 대신 신고를 해주었다. 다. 피해자와 신고자 C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을 목격하지는 않았다. 라. 이 사건 범행 당시는 출근 시간대여서 지하철 안에 사람이 많았다. 피고인과 신고자 C은 ‘피해자가 지하철 문을 바라보고 서있었고, 피해자의 등 뒤 왼쪽에는 C, 오른쪽에는 피고인이 서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도 경찰 조사에서는 동일하게 진술하였다[다만,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등 뒤 왼쪽에는 사람이 없었고, 등 뒤 오른쪽(피해자가 뒤돌아보았을 때는 왼쪽)에 피고인이 있었으며, 신고자 C은 피고인보다 뒤쪽에 있었고 C과 피고인 사이에도 사람들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경위에 대해, 뒤돌아서 보았을 때 뒤돌아선 사람이거나 여자여서 피고인에게 “뭐하는 거냐”고 물어보았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뒤에 피고인 외의 사람들이 다수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마. 피해자는 뒤돌아 본 뒤 피고인에게 “뭐하는 거냐”고 했는데 피고인이 바로 “내가 안 그랬다”고 하고, 피고인이 “쏘리쏘리”라고 하며 신고를 만류하였다고 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스리랑카 출신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당시 이어폰을 끼고 있었다고 주장하는바, 피해자의 말을 “뭘 만지냐”로 들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 또한 지하철에서 앞에 서있던 여성이 항의하고 자신을 성추행으로 신고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한국어가 매우 유창하지 않은 가운데 “쏘리쏘리”라고 하며 신고를 말렸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인다. 바.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흰 면장갑을 끼고 있었다. 피해자와 신고자 모두 기억할 정도로 눈에 띄는 흰 면장갑을 끼고 지하철에서 추행을 한다는 것에 상당한 의문이 든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4.경 서울 동작구 소재 국방부 근무지원단 부대 안에서 평소 사용하던 아이폰7플러스 휴대폰을 이용하여 판매자인 B 등이 게시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광고를 보고 6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위 B에게 보내고 그 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570개가 들어있는 C 혹은 D 접속 링크를 전송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결과) 1. 내사보고(D 내 구분된 등급방에서 아동성착취물을 판매한 자료) 사본 – D 일반방 아동성착취물 게시 내역 사본, D 일반방 아동성착취물 다운로드 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내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의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은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아동 및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 등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그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개수가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유포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816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경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수거한 후 불특정 다수인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V에게 전화하여, AV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 내역을 확인하고,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BW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2.경 경북 포항시 남구 BX에 있는 ‘BY’ 앞 도로에서, BW은행 직원인 척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9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경부터 2020. 9. 21.경까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인 C기관 운영지원담당관실 운영관리팀의 실무관으로서 피해자 C기관가 소속 직원의 경조사시 직원들의 편의를 위하여 축의금 또는 조의금을 입금하도록 한 후 이를 모아서 경조사 당사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용도로 마련한 경조사 계좌(D, 계좌번호 : (계좌번호 1 생략))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8. 14.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인 C기관 운영지원담당관실 운영관리팀 사무실에서, 위 경조사 계좌를 관리하며 위 경조사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금원을 피해자 C기관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경조사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한 다음, 생 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20.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1,804,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C기관 상조계좌 입출금 내역 1부,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횡령기간 동안 113,400,000원을 입금하였고, 2020. 10. 12.부터 2020. 9. 23.까지 43,000,000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하는 가족이 많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오랜 기간에 걸쳐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일부 횡령금을 도박에 사용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변제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