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8771

범죄사실 2019고단8771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인천국제공항 인근에서 주차대행업을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고객들로부터 주차대행 신청받는 전화'의 휴대전화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일반전화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확인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휴대전화 및 일반전화 명의를 확실히 이전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인천국제공항 근처에서 주차장을 개업한 피해자 C에게 이를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1. 27.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인천 중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고객들로부터 매일 7~15대의 주차대행을 신청 받는 일반전화 2대(E, F) 및 이 번호로 착신이 되어 있는 휴대전화 2대(G, H)를 보유하고 있는데, 2,500만 원을 주면 위 각 전화의 명의를 피해자에게 이전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각 전화의 명의를 피해자에게 확실히 이전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경 피고인 A 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2514www피고인 B 통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등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2020, 1. 14.경까지 인천 중구 J에 있는 'K'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L'을 개설하여 주차대행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인터넷으로 소비자의 예약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통신판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771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M, N의 각 법정진술 1. 계약서(사본), 고소인제출자료, 신한은행 I 거래내역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20), B 녹취록 2020고단251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사설주차대행업체 'K'인터넷 도메인 접속 확인), 내사보고(통신판매사업자 신고 여부 확인), 수사보고(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정하는 기준에 대한 피의자 적용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호, 제12조 제1항(미신고 통신판매업 영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판시 2019고단8771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과 B은 피해자와 휴대전화 및 일반전화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는 명의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렸다. 또 피고인은 B에게 소개비로 375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동종의 주차대행업을 하는 A이 영업에 사용하던 전화를 넘기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A을 소개하였고, 당시 전화의 명의를 변경하는 것은 안 된다고 분명히 고지하였으며, 추후에 A이 피해자에게 이와 달리 전화 명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말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뿐이므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기망행위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휴대전화 및 일반전화의 명의를 확실히 이전시켜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 각 전화의 명의를 이전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 B이 피고인 A 을 소개할 때부터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까지 피고인들로부터 여러 차례 피고인 A 이 사용하던 휴대전화 및 일반전화의 명의를 이전해주겠다는 말을 들었고, 만약 명의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다면 단지 타인 명의의 전화 기기만을 사용하기 위해 피고인 A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계약 과정에서 피고인과 동행한 M, N의 진술도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2018. 11. 27.자 이 사건 계약서에 의하면 "계약범위: 핸드폰 번호 2대와 일반전화번호 2대 이전, 주차장(E, G), P주차장(F, H)", "계약조건: 전화기 2대와 유선전화 2대를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2019고단8771 증거기록 10쪽), 그 문언 및 체계에 비추어 피고인 A 이 피해자에게 전화 명의 및 기기를 모두 양도하기로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위 계약서 작성 당시 피고인 A과 피해자가 일일이 문구를 협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계약서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휴대전화의 명의 이전이 불가능하여 일반전화만 명의 이전한 후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한다거나 피해자의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휴대전화 명의를 계속 유지할 것을 보장한다는 등의 본질적 .· 핵심적 사항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이 사건 계약 이후인 2018. 12. 7. 피고인 A 과 피해자 사이의 전화통화 내용을 보면,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명의 이전이 가능함을 전제로 그 명의가 자신의 형으로 되어 있어 형이 쉬는 날에 맞추어 명의를 이전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을 뿐이다(2019고단8771 증거기록 89 내지 92쪽). 또한 2018. 12. 4. 피고인 B 과 피해자 사이의 전화통화 내용을 보면, 피고인 B이 "그 것 폰은 명의 변경이 안돼요. 저도 이것 폰 있잖아요. 제가 1년 넘게 쓰면서 번호를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손님들한테 전화했는데, 다음부터"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아니요, 잠깐만 잠깐만요, B님. 명의 변경 분명히 된다고 그랬고, 명의 변경한다고 했잖아요. 서류 보세요. 서류가 명의 변경하기로 되어 있어요."라고 항의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이 "아니 그것은 저도 아는데요, 폰 자체를 명의 변경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 폰을 계속쓰는 거에요, 영구적으로 계속"라고 말하여 그때서야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명의 이전이 불가능함을 알린 것으로 보이며, 그럼에도 피고인 B은 곧바로 "그것 주라고 할게요, 제가 제가 주라고 할게요."라고 말하여 다시금 명의 이전을 약속하였다(20198771 증거기록 205, 206쪽). 피고인 A은 이 사건 계약의 핵심인 휴대전화 기기의 양도를 이행하여 피해자가 주차대행업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게 해주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계약 내용을 단순히 휴대전화 기기만을 양도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통신사와의 전화 이용 계약이 해지될 가능성(일반전화 중 하나는 피고인 A이 아닌 제3자 명의로 되어 있기도 하다)을 배제할 수 없고, 전화요금 납부의무의 주체가 누구인지,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재양도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은 어떠한지 등이 명확하게 해결되지 아니한 이상 전화 기기의 양도만으로 피해자의 영업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모두 피해자와의 이 사건 계약 체결 이전부터 휴대전화의 명의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측에 그러한 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 또 일반전화 명의 이전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2018. 12. 20. Q 고객센터 상담원과 통화한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위 통화를 한 후에서야 일정한 요건(개인사업자 간 이전의 경우 사업자등록상의 주소가 기존 전화 설치장소와 동일해야 함) 하에서만 명의 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게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이 일반전화 명의 이전이 가능하다고 믿은 근거로 주장한 '휴대전화 명의 변경은 하지 않고 일반전화 명의를 변경한 후 착신전환하는 형태로 전화번호를 판매하는 동종업계의 관행'이 성립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함에도, 피고인 A은 피해자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만연히 일반전화의 명의를 이전해주기로 약정하였다. 나. 공모 여부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 위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해자는 주차대행업을 준비하던 중 피고인 B이 주차대행업무를 하는 것을 보고 그에게 조언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손님을 바로 끌어모을 수 있도록 주차대행을 직접 하는 사람의 전화를 사는 것이 좋다고 알려준 뒤, 피고인 A 이 전화를 팔려고 내놓은 것을 알게 되어 소개비 15%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 A에게 피해자를 소개시켜준 점,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이전부터 피해자에게 전화 명의 이전이 된다고 말하였고, 위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 A과 동석하여 계약서를 읽어보기까지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명의 이전이 불가능하다거나 일반전화 명의 이전이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다고 고지하지 않는 등 위 계약이 성사되는 데 본질적으로 기여하였으며, 피고인 A은 계약 체결 다음 날인 2017. 11. 28. 피고인 B에게 판매대금 2,500만 원의 15%에 해당하는 375만 원을 지급한 점 (2019고단8771 증거기록 43쪽), 이 사건 계약 체결 후에도 위와 같이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전화 명의를 이전하도록 하겠다고 말하는 등 범행 사실을 무마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들 각각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해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동종범죄 전력은 없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해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장기간 신고 없이 주차대행 관련 통신판매업까지 영위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자백한다.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