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298

범죄사실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사실 환각이나 환청 등의 증상을 겪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군입대를 면제받을 목적으로, 2017. 8. 8.경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31사단에 입소하여 훈련을 받던 중 대인관계 불안 및 우울감 등을 이유로 추가검진을 요청하고, 국군병원의 군의 관으로부터 진료를 받으면서 "환청, 환각 증세로 군 생활을 도저히 못 하겠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여 주거지 인근 병원에서 3개월간 정신과 치료를 받은 후 재검 받는 조건으로 퇴소하였으며, B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주치의에게 "환각, 환청 증세로 사회생활이 힘들다"고 증상을 호소하며 정신과 약을 처방받았으나 위 정신과 약을 복용하지 않았고, 2017. 11. 13.경, 2018. 3. 13.경 재검을 받으면서 계속하여 위 같은 허위의 정신적 질환을 호소하며 군 입대를 면제받고자 하였으나 사병(꾀｣병)으로 판명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의 각 진술서 1. 병역판정검사 의사 소견서, 약물복용 검사의뢰 및 결과, 문자내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진료확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앞으로 정상적으로 입대하여 성실히 복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85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5.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달서대로 232에 있는 대구환경공단 앞 삼거리 편도 5차로의 도로를 4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중 C 쪽에서 유천교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싼타모플러스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C 부근 식당 앞길에서부터 위 대구환경공단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음주운전을 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까지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정도의 상해를 입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 175%로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B'라는 인터넷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C(여, 14세, 가명)과 알게 되어 D으로 연락을 나누며 교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는 동안 다른 남자와 만났을 것이라는 의심을 하고, 피해자의 나체와 성기를 찍은 사진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요구하는 대로 성관계에 응하지 아니하면 위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퍼뜨릴 것처럼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4. 26. 23:29경 충남 E에 있는 F대학교 기숙사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전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니가 나랑 성관계한 사실을 친구에게 말할래, 아니면 나랑 계속 성관계 할래, 둘 다 안 하면 내가 너한테 받은 사진을 너의 친구에게 보내겠다"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퍼뜨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휴대폰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현실화시키지는 않은 점, 비교적 연소하여 교화와 개선의 여지가 큰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6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2. 05:20경 서울 강남구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남대교 남단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관련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2016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로 이미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9. 2. 25. 12:30경 남양주시 평내동 58-32 평내IC 출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평내IC 방향에서 평내동 방향으로 2차로에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72세) 운전의 D 봉고 화물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9. 2. 28. 18:15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 병원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현장약도, 사고당시 사고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및 사체사진 1. 수사보고(사고원인조사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앞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화물차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 (금고 1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35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26. 23:27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B(29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피해자의 머리채 잡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피해자 A(31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각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먼저 피고인 B를 때려 싸움이 일어난 점, 피고인들이 서로 간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1.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1. 10.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17. 07:00경, 포천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C 마을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3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 10.경 부산 동구 B빌딩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D에 피고인이 낸 "1,000만 원 투자 시 매일 5만 원 수익 발생"이라는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E에게 "선물투자를 하면 매월 30~40%의 수익을 낼 수 있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원금의 10% 이자를 주고, 1년 뒤에 원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익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선물거래로 인해 수익을 내 매달이자와 원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외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6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에게 투자받은 돈은 사무실 임대비용, 다른 투자자에 대한 투자 배당금,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017. 1. 10.경 1,000만 원, 2017. 3. 24.경 1,0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전과를 포함하여 총 1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자조로 1,100만 원 정도를 지급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2018. 11. 6.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기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5. 09:10경 수원에서 왕십리 방면으로 진행 중인 분당선 지하철 안에서 피고인의 왼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 B(여, 21세)의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듯이 만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해자로서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내용 자체가 경험칙에 어긋나거나 모순되지 않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진술에 허위가 게재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지하철에서 졸던 중 피고인의 손등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에 닿게 되었을 수는 있으나,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자신의 손을 올리고 쓰다듬듯이 만져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 접촉 방법, 범행이 지속된 시간, 그 전후 피고인의 상태와 태도 등에 비추어, 판시 행위를 피고인이 피해자 옆에서 잠을 자다가 우연히 일어난 신체적 접촉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와의 신체적 접촉에 대한 인식과 인용의사, 즉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추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현재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통해 피해자 B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 1)로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전달책에게 전달해주는 소위 '인출책' 역할을 하게 되었다. 1) 피해자가 D 명의의 E조합계좌로 돈을 송금한 부분오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방조한 사기범죄가 아니므로 제외한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8. 6. 20. 15:00경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카드론을 통해 돈을 빌렸다가 갚는 방식으로 대출한도를 올린 후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5. 11:59경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2:30경 구미시 산동면 산호대로41길 5에 있는 IBK기업은행 구미4공단지점에서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된 1,000만 원을 인출한 후 인근에서 대기 중이던 성명불상의 전달책에게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인출 은행지점 CC-TV 확인, 피의자 A이 2014년경 피해를 당한 보이스피싱 사건), 입금확인증, G 대화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자에게 협조했을 뿐 성명불상자가 사기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몰랐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해준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금융권으로부터 정상적인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편법으로 거래실적을 만드는 방법으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설명을 들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으로서는 대출과정이 정상적이지 아니하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위 은행계좌에 피해자의 1,000만 원이 입금된 이후 H의 400만 원, I의 1,600만 원이 더 입금되어 합계 3,000만 원이 입금되었다. 대출사업자가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돈을 회수하지 못하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신의 거액을 보낼 마땅한 이유가 없고, 피고인도 경찰에서 "큰 돈이 저한테 들어오니까 은행에서 그 돈을 차단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74, 75쪽). 더구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은행 직원이 인출 경위 등을 물어보면 "물건 자제 구매 등에 관련된 돈이라고 이야기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할 것을 지시받았고(증거기록 76쪽),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인출한 다음 성명불상자의 지시가 없었음에도 피고인 스스로 다른 은행에 가서 위 H, I 의 돈을 인출하였으며,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은행에서 의심을 살까봐 그랬다"고 진술했고(증거기록 77쪽), 검찰에서는 "보이스피싱이라는 의심이 들었지만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시키는 대로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42쪽).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14. 12.경 대출 목적으로 수수료 명목의 돈을 먼저 입금하였다가 이를 편취당하는 피해를 입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기도 하였다(증거기록 71, 77, 150~16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조직적, 계획적 범행에 가담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얻은 범죄수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가 없고 1995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9. 03:5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11길 77, 창동역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B 앞 도로까지 약 7.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벤츠CL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2. 3. 범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죄로 2018. 8. 9. 이 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등을 명한 판결을 선고받아 2018. 8. 17.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얼마지나지도 않은 2018. 10. 19.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건에서 운전한 차량과 같고,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기 전인 2016. 7.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를 때 운전한 차량과도 동일하며(피고인은 위 범행으로 2016. 8. 23.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2016. 9. 23.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2017. 7. 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를 때 운전한 차량과도 동일하다(위 사건으로는 2017. 7. 21.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이유에 관하여, 자신이 종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더 이상 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차량을 매각하려고 하였고, 매각 전에 벤츠 차량의 무상서비스 기간에 차량서비스센터에서 점검을 받기 위해 정비예약일 전에 차량서비스센터에 차량을 입고시켜야 했는데, 차량을 보관하고 있던 친구가 위 센터에 차량을 가져다주는 것을 거절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피고인이 직접 차량을 가져가 입고시키기 위해 위 센터에 운전하여 간 것이라고 진술한다. 가사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로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간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편의 점 앞 사거리를 E아파트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점멸등이 설치된 사거리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주위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등을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사거리를 두정역 방면에서 삼성대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여, 27세)가 운전하는 H K3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K3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G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I(2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3 승용차의 뒤 펜더 등을 수리비 합계 약 1,020,59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도주한 점, 음주운전 등 교통사고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많은 점, 다만,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5.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7%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식당 가게 앞 노상에서 E에 있는 F고 앞 사거리까지 약 2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콜올감정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이 사건 주취의 정도 및 이동 거리, 그밖에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분실되거나 절취된 스마트폰을 싼 가격에 매입한 뒤 이를 비싸게 되파는 방법으로 그 차액만큼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2017. 1. 6. 불상의 장소에서 B 등에 "사연폰, 습득폰 전문매입"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11. 11:39경 서울 C 소재 D 방송국 앞 노상에서,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온 E 대화명 "F"을 사용하는 불상의 자로부터 아이폰6플러스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위 불상자에게 15만 원을 주고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스마트폰 18대를 2,630,000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게시글 등 1. 각 E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같은 시기에 저지른 별건 범행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4. 00:4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노래방' 1번방에서 이용 시간 종료로 퇴실을 요구하는 노래방 업주의 요청을 거부하며 피고인의 일행들과 함께 술에 취하여 소란을 부리다가, '손님이 가게에서 나가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F에게 "씨발놈아! 내가 무슨 잘못을 했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F의 멱살을 붙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관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7.경부터 서울시 서초구 C에서 피해자 D, E이 'F'이라는 회사를 설립한는데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주고 위 'F' 수익의 10%를 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15.경 피해자 E에게 충남 덕산 공사 관련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데 필요하니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 통장과 인출에 필요한 도장을 빌려달라고 하여 위 기업은행 계좌의 통장과 도장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자금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9. 15. 위 계좌에서 2,000만 원을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19.경까지 사이에 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4,353만 원을 임의로 인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 기업은행 통장 사본, 하나은행 입출금내역서, 기업은행 거래내역서, 계좌 거래내역, 견적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나,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925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7. 29. 03:00경 서울 송파구 C건물 지하1층에 있는 'D' 8번방에서, 자신의 여자 친구가 피해자 A에게 평소에 인사를 하는 것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29. 03:00경 서울 송파구 C건물 지하1층에 있는 'D' 8번방에서, 피해자 B의 여자친구가 평소에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는 것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맥주병으로 머리를 얻어맞자 이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마이크와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E 상대 전화조사)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의자 A 사진,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2016. 11.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입은 각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8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0. 16.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8. 23:18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경인로20길 13에 있는 오류역 근처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590에 있는 유한대학교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2.44km 구간을 C 모닝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ww• 음주운전은 위험성이 크고 사회적 해악이 상당하여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을 이미 두 번이나 한 상태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 M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12. 00:46경 여수시 장성마을에서부터 같은 시 소호동 353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 등),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 사건 단속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047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법률사무소의 사무장으로서, B으로부터 다액의 금원을 차용하여 변제독촉을 받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처 C와 공동으로 채무를 변제할 것처럼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B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16.경 서울 서초구 D빌딩 E호에 있는 B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C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A4용지에 "지불각서, 일금 오천만원정, 1. 상기 금원은 본인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023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1999.경 춘천시 소재 동산중학교를 졸업하여, 2000.경 춘천기계공업고등학교 B과에 입학하였으나 같은 해 9.경 자퇴하여 최종학력이 중졸인 사람으로 지인 C로부터 한국도로공사 운전직 채용 제안을 받자 최종학력을 위조하여 입사 지원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5. 9.경 강릉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D의 카카오톡 아이디인 E으로 대화를 걸어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위조를 의뢰하고 그 대가로 3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후 자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학 연월일, 졸업 연월일, 문서발급인 명 등을 알려주고, D는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졸업증명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은 후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목 "졸업증명서", "성명: A", "주민등록번호: F", "졸업대장번호: G", "학교: 춘천기계공업고등학교", 학과 "B과", "위 사람은 2002년 02년 15일 전과정을 졸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17년 05년 10일"이라는 내용을 기재한 다음, 춘천기계공업고등학교장 옆에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한 직인을 날인하여 춘천기계공업고등학교 교장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졸업증명서 1매를 작성한 후 위조한 문서의 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로 보내주고, 피고인은 D로부터 전송 받은 파일을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춘천기계공업고등학교 교장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졸업증명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5. 13.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졸업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 받은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구인광고, 카카오톡 대화 내용, 계좌내역, 졸업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위조된 졸업증명서를 행사한 상대방 이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취업을 위해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위조를 의뢰한 후 이를 행사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인 B 카니발 차량이 세금 미납으로 인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위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되자 사촌동생인 C 소유인 D 라보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판으로 바꿔달고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2. 5. 초순 22:00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서산시 충의로 39에 있는 예천현대아파트 주차장에서, 펜치를 이용하여 위 D 라보 차량의 앞·뒤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낸 후 B 카니발 차량에 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 공기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2. 5. 12. 03:06경 서산시 잠홍동 애향삼거리 앞 도로에서, 위 카니발 차량을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다른 차량에 대한 수사의뢰 요청 1.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D),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B) 1. 차대번호 사진,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른 종류 범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중한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3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7.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3. 21:35경 전남 광양시 눈소4길 65에 있는 우림필유아파트 104동 옆 도로를 시청사거리 쪽에서 해안도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웠을 뿐만 아니라 그곳은 오른쪽으로 굽은 곳으로서 도로공사를 하기 위하여 임시로 설치해 놓은 방호벽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방호벽을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도로변에 있는 가로등을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광양시청 소유의 시가 3,150,000원 상당의 가로등, 피해자 중흥건설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770,000원 상당의 방호벽 7개 등 시가 합계 3,92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3. 21:35경 전남 광양시 광양읍 호북길 25에 있는 칠성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광양시 눈소4길 65에 있는 우림필유아파트 104동 옆 도로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F 전화진술 내용)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서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도로변에 있는 안전시설물 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차량과 도로에 설치된 안전시설물 등이 크게 파손되어 교통에 위험과 장애가 발생하였다. 판시 교통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현저히 곤란하였거나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판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목격자가 "그냥 가면 어떻게 하느냐"고 만류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고, 수사기관에 아들이 판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