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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초순 피해자 B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1주일 후에 변제할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2018. 11. 초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캄보디아에서 구제 의류 매장을 1개를 오픈하는 데 보증금과 시설비가 1,500만 원, 본사 예치금 2,000만 원 등 총 3,500만 원이 소요된다. 이미 나에게 빌려 준 2,315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1억 500만 원(= 3,500만 원 × 3)을 투자하면, 구제 의류 매장 3개를 오픈해주고, 2019. 3.부터 매달 350만 원씩 수익금을 주겠다. 특히, 장사가 안 되더라도 본사 예치금 6,000만 원(= 2,000만 원 X 3)은 돌려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투자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 없이 C 등에 대한 채무만 2,000만 원 이상이었고, 이미 D(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소개해준 사람)에게도 캄보디아 의류 매장 오픈을 구실로 3,500만 원을 수령하고도 의류 매장을 오픈해주지 못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C 등에 대한 채무변제나 D에 대한 투자금 반환 및 피고인 가족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본사에 6,000만 원을 예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추후 예치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해주거나 캄보디아 의류 매장 3개를 오픈해주거나 2019. 3.부터 매달 350만 원씩 수익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18. 10. 4. 빌려준 600,000원, 2018. 10. 10. 빌려준 100,000원, 2018. 10. 12. 빌려준 20,000,000원, 2018. 10. 31. 빌려준 2,450,000원 등 합계 23,150,000원을 본사 예치금 등 캄보디아 의류 매장 3개의 오픈을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전환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5. 8,000,000원, 2018. 11. 8. 3,600,0009, 2018. 11. 14. 2,000,000 21, 2018. 11. 15. 1,000,0009, 2018. 12. 14. 67,000,000) 등 합계 81,600,000원을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K뱅크 예금계좌 등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4,75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 C의 각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1.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 ~ 2년 6개월 2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크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힘, 미합의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횟수와 편취 액수,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래처인 주식회사 B의 투자자이자 처남인 C에게 투자계약서 연장에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인감 및 인감증명서를 건네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그의 명의로 주식회사 B과의 합의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서울 서초구 D빌딩 E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합의서, C(G), 주식회사 B(대표이사 H), A(I)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다음, 1. 주식회사 B은 C에게 다음과 같은 투자유치금 반환채무를 지고 있음을 확인한다.(첨부 투자약정서 및 투자계약서 각 참조), 가. 2011. 12. 30. C, 투자금액 1억 원, 나. 2012. 03. 05. C, 투자금액 3억 원, 2. C, 주식회사 B, A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가. 주식회사 B의 위 1의 가, 나 채무를 A이 면책적으로 인수하며 주식회사 B은 이 부분 투자유치금반환채무를 각 면한다., 나. C은 위 1의 가, 나 채권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B에 대한 투자금채권이 소멸하였음을 확인하며, 이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B 및 개인 H에게 어떠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 2015. 6., C(G), 주식회사 B 대표이사 H, AI)'이라고 기재한 후 C의 성명 란에 'C'이라고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C의 인감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합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 H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합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K, H 진술 포함) 1. H,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투자약정서, 투자계약서, 계좌거래내역,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투자원금을 반환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임의로 처남 명의로 된 합의서를 작성한 후 이를 행사한 것으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경 피고인의 사무실인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 E, F에게 '우리가 투자한 중국 심양 G유한공사의 주식이 무용지물이 되었다. 중국 심양 G 대표 H의 재산이 2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중국 변호사를 선임해서 H의 재산을 동결하여 확보하고, H을 고소할 예정이다. 당신들의 투자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줄테니, 중국 변호사 선임비용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중국 변호사를 선임하여 H을 고소하거나 H의 재산을 확보하여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돌려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20. 4. 14.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중앙회 계좌(I)로 200만 원씩 합계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명세표, A 새마을금고 계좌(I) 거래내역, J 국민은행통장(K)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실제로 중국에 있는 L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하였으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으로 중국으로의 왕래가 어려워지면서 선임하지 못한 것일 뿐, 처음부터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받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정황, 즉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600만 원을 받은 당일 M에게 마스크 대금으로 50만 원, 처인 J에게 450만 원을 각각 이체하고 60만 원을 출금하는 등 그 무렵 대부분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점(증거기록 31쪽),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600만 원을 받은 2020년 4월경에도 이미 전 세계적인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의 확산으로 중국으로의 출입국이 원활하지 않았던 점, 만약 피고인이 L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하였다면 계좌이체 등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선임료를 지급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횡령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30회를 넘는 점 유리한 정상: 2015년 이후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편취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반환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성남시 중원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어플리케이션 개발 회사를 차릴 예정이다. 나는 18년의 디자인 경력이 있고, 같이 일할 C은 어 플리케이션 개발 분야에서 20년 정도 활동하였는데, 1억 원 정도 가치가 있는 프로그램도 가지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관리이사도 시켜주고, 회사를 설립하고 3개월 후 회사 명의로 대출을 받아 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구체적인 사업 아이디어, 자금조달계획 등 사업진행을 위해 필요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는 막연한 계획만 있는 상황이었고, 어플리케이션 개발 관련 능력 및 경력도 부족하였으며, 경제적 가치가 있는 개발된 프로그램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지나 능력 및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5. 15. 경 500,000원, 2018. 6. 9. 경 9,500,000원을 각 사무실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임대인 D 등에게 송금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2018. 6. 15. 경 사업비 명목으로 9,900,000원을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1. 경 462,000원, 2018. 7. 31. 경 600,000원을 각 사무실 임대료 명목으로 위 임대인에게 송금하게 하여 합계 20,962,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영수증, 계좌거래내역 1. 신용정보이력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미제출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거래내역, 폐업신고접수증 1. 각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1. 수사보고(계좌분석), 각 계좌거래내역(A)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판시 각 금원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사업에 투자된 투자금이고, 사업 부진으로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하였을 뿐이지 고의로 편취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판시 금원을 순수한 투자금으로 볼 수 없다. 또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품 개발, 판매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었고, 사업 진행을 위하여 별다른 활동이나 노력을 한 바도 없었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상당 부분을 피해자가 제안한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업 진행 내역에 대하여 아무런 협의나 보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진지하게 사업을 수행할 의지나 능력이 없었고, 사업을 통한 수익 발생가능성이 거의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업내용과 사업전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여금 내지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확정적 또는 적어도 미필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려는 편취 범의를 가지고 사기 범행을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설령 그 돈의 성격이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순수 투자금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위 인정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배상신청인과 피고인 사이에 2020. 10. 22.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범행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에게 피해액 일부(500만 원)를 배상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철회하였다.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6. 05:45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앞 도로로부터 같은 시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백양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음주 수치 및 음주운전한 거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 01:1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지하철 7호선 C역 역무실에서, '주취자가 역 직원에게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이 역 구내 에스컬레이터 이용 도중 부상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급조치에 협조하지 않는 피고인을 제지하며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자,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F의 복부를 약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범죄인지, 수사보고 1. 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당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엄히 처벌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20여년 전의 벌금형 전력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922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년 6월 초순경부터 2019. 6. 24.경까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이용자가 카드를 선택하여 컴퓨터를 공격하고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의 게임물로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았음에도 실제로는 이용자의 아무런 입력 없이 컴퓨터가 무작위로 표시하는 그림에 따라 점수가 다른 골드카드가 적립되도록 하는 등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파이어 v2.0(CC-NA-181212- 007)'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불상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현장 사진 등, 단속지원결과 회신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2월 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사행성 게임을 제공한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영업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1. 19:55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무면허운전 처벌 전력이 5회에 이르나, 모두 2013년과 2014년 사이의 것들로서 약 15년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었던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8. 18:10경 대구 남구 월배로 496에 있는 서부정류장 주차장 출구에서 '주차 때문에 시비가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사 C로부터 차량 이동을 요구받자, 위 C에게 '씨발놈, 개새끼'는 등의 욕설을 하고 머리로 위 C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박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이종 범죄전력 및 폭력행위 범죄 전력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경부터 2019. 5. 7.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매매여성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방문한 불상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받고, 위 여성으로 하여금 업소 내에 마련된 방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마사지를 한 후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계좌내역, 카드단말기내역 1. 성매매처벌법위반 관련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지는 아니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판사 조준호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2017. 6. 27.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었고, 2017. 9.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4. 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5. 2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4493 피고인은 2019. 6.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모바일 'B' 사이트에 접속하여 '에어팟2 무선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133,000원을 보내주면 에어팟2 무선 이어폰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D)로 133,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19. 6. 12.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63,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5638 피고인은 2019. 6.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모바일 'B' 사이트에 접속하여 "에어팟2 무선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E에게 "120,000원을 보내주면 위 이어폰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이어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F)로 이어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처벌전력 확인 – 누범 및 집행유예 결격자) [2019고단44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 I, J, J, K, L, M, N, O의 진술서 [2019고단56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 11명 중 10명에게 피해변제를 마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출소한지 1달이 다시 되지 않아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중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5. 10:32경 양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형법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4.경, 2008.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았고, 2008.경, 2011.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051%인 점, 숙취운전 사안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6. 22:00경 남양주 B에 있는 건물 주차장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Ⅱ 파워게이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3.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2008.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0.209%로서 매우 높으며 당시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 시키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함이 마땅하다. 종전 처벌 전력과 이 사건 사이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5. 00:59경 양주시 삼숭동에 있는 자이이파트사거리 앞 도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1부,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4.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4.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128%에 이르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5.경 인터넷 메신저인 B으로 교생 실습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맥북에어를 판매하겠다. 40만 원을 송금하면 맥북에어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맥북에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 없이 받은 돈만 챙길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로 4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9. 7.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서 3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585,5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 M, C,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I, AG, AH, AI의 각 진정서 등 1. AJ, AK, AL의 각 진정서 1. AM, F의 각 고소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일부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고려판사 박남준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29. 01:57경 광명시 광명역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사정 고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유한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주류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8. 1.부터 2019. 4. 15.까지 근무한 D의 2019. 4. 임금 1,54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8. 1. 부터 2019. 4. 15. 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23,321,099원 및 2011. 4. 25. 부터 2019. 6. 18. 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23,161,0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금품의 규모, 변제되지 않은 점 등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경영 악화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6. 21: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건물에 이르러, 위 건물 2층에 있는 'C노래방'으로 통하는 계단을 올라가던 중 마침 계단을 내려오던 피해자 D(여, 37세)을 발견하고 "가슴이 크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640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경 필리핀국 마닐라 소재 B 호텔에서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피고인이 매달 1천만 원을 운영비로 지급하면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후 그 수익금을 나누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8. 6. 1.경 필리핀국 이하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D'이라는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한 뒤, 위 사이트를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상대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주)E 명의 F은행계좌(G)로 도금을 송금받은 다음 이를 게임머니로 충전해 주고 위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가 제공하는 국내외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베팅하게 한 후, 실제 경기 결과를 적중시키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불법 인터넷 체육진흥투표권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8.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모두 661회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회원들로부터 도금 합계 152,265,525원을 입금받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1. 개인별출입국현황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인터넷 도박 사이트는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하여 일반 국민 누구든 도박에 빠질 위험성이 매우 높다. 이와 같은 범죄는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므로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가담 정도가 공범에 비해 낮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 범행 기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종민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6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9.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 10. 23.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9. 10. 23. 18:00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정되지 않은 G 지프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글로브박스 안에 들어있던 광주은행 BC카드 1매, IBK기업은행 비자카드 1매, IBK기업은행 OTP카드 1매, NH농협은행 체크카드 1매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같은 날 18:59경 광주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I'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의 IBK기업은행 비자카드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에세 스페셜골드' 담배 3보루를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비자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비자카드를 사용하고, 같은 날 19:26경 같은 구 J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K'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의 광주은행 BC카드로 시가 141만 원 상당의 로렉스 금반지 1점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BC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비자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56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9. 11. 2.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9. 11. 2. 19:40경 광주 동구 L 앞 노상에서, 피해자 M 소유의 시정되지 않은 N SM5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에 있던 NH농협은행 체크카드 1매, 신한은행 체크카드 1매, 하나은행 법인카드 1매, 운전면허증, 명함 등이 들어있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검정색 카드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같은 날 20:07경 광주 동구 0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M의 NH농협은행 체크카드로 시가 5만 원 상당의 '에세 스페셜골드' 담배 10갑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같은 날 20:52경 같은 구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에서 위 체크카드로 시가 140만 원 상당의 용무늬 금반지 1점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45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절도 현장 CCTV 영상 확보), 수사보고(카드 사용처 CCTV 영상 확인) 1. 카드전표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S, P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T 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Q 내 CCTV 영상 확인 수사),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 차량에서 지갑을 절취하는 CCTV 영상) 1. Q 영수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당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카드별 사용행위는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수회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2019. 11. 2.자 피해품 중 에세 스페셜 골드 담배 10갑과 용무늬 금반지 1점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2019. 10. 23.자 피해품 중 에세 스페셜 골드 담배 3보루, 로렉스 금반지 1점 및 신용카드 등 4매는 이 판결로 피해자들에게 반환될 것인 점,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8. 08:3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50 소재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 방면에서 서울 중구 장충단로 230 소재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4호선 전동차 안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B(가명, 여, 22세)의 허벅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목격자인 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 3,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종전에도 이미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2008.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8. 4. 16:35경 양산시 B 매표소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건물 앞 삼거리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10년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