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4고단129

범죄사실 <2014고단129> 피고인은 2013. 1.경 불법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운영자인 성명불상자(일명 'H')로부터 도박사이트의 운영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H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운영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피고인과 I은 도박 사이트에서 충전, 환전 업무를, 도박사이트 홍보를 위한 문자메시지 전송에 필요한 대포폰의 조달 및 광고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각자 역할 분담을 하였다. 가. 도박개장 위와 같은 사전 공모 내용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3. 4. 9. 경부터 2013. 12. 1.경까지 'J'이라는 사이트(도메인 주소 K, L, M 등)를 개설하고, 피고인과 위 I은 중국 N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 3대를 이용해 대량문자메시지 사이트(sms17.com)를 통해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는 방법으로 홍보하고, 위 사이트 회원들에게 국내외의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경기 개최 전에 그 경기 결과에 관하여 1회 최저 5,000원부터 최고 500,000원까지 도금을 걸도록 하고 실제 그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일정 비율의 금원을 배당률에 따라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 원으로부터는 위 도금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O, P, Q, R, S, T, U 등의 계좌로 불특정다수 사람으로부터 불상의 금액을 송금받은 후 다시 그 배당률에 따라 도금을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 I과 순차 공모하여 영리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성명불상자는 2013. 4. 9.경부터 2013. 12. 1. 경까지 'J'이라는 사이트를 개설하고, 피고인과 1은 대량문자메시지 사이트(sms17)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위 사이트를 홍보하고, 위 사이트 회원들에게 국내외의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경기 개최 전에 그 경기 결과에 관하여 1회 최저 5,000원부터 최고 500,000원까지 도금을 길도록 하고 실제 그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일정 비율의 금원을 배당률에 따라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으로부터는 위 도금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0,P, Q, R, S, T, U 등의 계좌로 불특정 다수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은 후 다시 그 배당률에 따라 도금을 송금해 주었다. 그런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누구든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함)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 I과 순차 공모하여 국민체육진흥법에서 금지하는 유사행위를 하였다.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도박개장 수익금 등의 입·출금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정을 알면서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13.경 위 성명불상자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 2개(V, W)를 도박개장의 수익금이 입금되는 계좌로 제공하고, 사설 스포츠토토인위 'J'의 회원들이 O, P, Q, R, S, T, U 등 명의의 차명계좌에 송금해 준 도박 자금을 피고인 명의의 위 각 계좌로 이체한 다음 다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수익금을 분배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20.경까지 위 성명불상자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위 씨티은행 각 계좌를 도박개장 수익금 등의 입·출금계좌로 제공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계좌에 입금된 합계 금 75,991,369원 중 53,850,772원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제3자에게 송금하여 주어 위 회원들과 피고인 사이에 마치 정상적인 거래 관계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도박개장 등의 특정범죄로 얻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14고단442> 피고인은 2013. 12. 경 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의 총판을 운영하면서 그 도금의 입출금을 관리할 일명 대포통장을 구입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2. 경 인터넷 대포통장 판매 사이트를 통해 대포통장을 판매한다는 성명불상자를 알게 되어 위 성명불상자에게 1계좌당 800,000원을 주고 0 명의의 농협계좌의 현금카드, 오피티(OPT)카드, X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Y) 현금카드, 통장, 비밀번호를 고양시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각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스포츠토토 사이트 관련 휴대전화 메시지 1. 수사보고(A 명의 보유 계좌 확인)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1. 각 입금내역 <2014고단4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장, 메모지 등 촬영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사실 가장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박개장죄와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상호간 및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법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중국에 서버를 두고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범죄수익도 거액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하는 것은 물론 범행으로 인해 양도된 접근매체가 각종 다른 범죄행위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및 수익,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G 사이트 운영을 통한 도박개장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경 불법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운영자인 성명 불상자(일명 'H')로부터 도박사이트의 운영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H은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운영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피고인과 I은 도박 사이트에서 충전, 환전 업무를, 도박사이트 홍보를 위한 문자메시지 전송에 필요한 대포폰의 조달 및 광고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각자 역할 분담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전 공모에 따라 성명 불상자는 2013. 9. 19.경부터 2014. 2. 3.경까지 G이라는 사이트를 개설하고, 피고인과 위 I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 3대를 이용해 대량문자메시지 사이트(smsmoa.com)를 통해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는 방법으로 홍보하고, 위 사이트의 회원들은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딜러와 트럼프 카드 2장 내지 3장을 나눠 가진 다음 위 카드 합이 21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일명 블랙잭 등의 도박을 실시간 동영상을 통해 하도록 하고, 게임이 종료된 후에는 남은 사이버머니를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5,845,629,670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 I과 순차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불법개설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G 사이트(이하 '이 사건 도박사이트'라 한다) 운영을 통한 도박개장은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사용된 2대의 휴대전화가 피고인이 지인인 Z, AA을 통하여 개통한 휴대전화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성명불상자 H이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에 사용한다고 하여 휴대전화 2대를 전달하였을 뿐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된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한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변소하고 있는 점, AA은 수사기관에서 I이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 데 사용한다면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달라고 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였을 뿐 G 도박사이트 운영에 대하여는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I이 중국에서 사용한 휴대전화(AB)로 주고받은 모바일메신저 카카오톡의 메시지 내용에도 '정배', '스보', '피나클', '역배', '자판기' 등 스포츠토토에서 주로 사용되는 은어는 포함되어 있으나 이 사건 도박사이트와 관련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증거분석결과에도 사이트 접속기록 등 이 사건 도박사이트와 관련성은 발견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도박자금을 관리한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와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자금이 입금된 은행계좌와는 금전거래 내역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 불상자 및 I과 공모하여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