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1000

범 죄 사 실 [2022고단1000] 피고인은 2020. 7. 10.경 김해시 B 소재 C 식당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D(1951년생, 여)에게 “기계를 구입하여 수리한 후 이를 되팔면 2배 정도의 이득이 발생할 예정이다. 그러니 기계 구입대금을 나 대신 지불해 주면 매달 월 2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도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나 크레인 임대료도 제때 지급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정이 열악하였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기계대금을 대신 지불하게 하더라도 원리금을 제때 상환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16. 피고인이 지정하는 E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0만 원을 기계대금 명목으로 송금하게 하였다. [2022고단2303] 피고인은 2022. 1. 16.경 불상지에서 F에게 전화하여 F으로부터 FRP 저장탱크를 구입하면서 운임은 피고인이 수령 당일 착불로 부담할 것처럼 행세하며 “운송업체를 통해 운송해 달라.”라고 말하고, 이에 F이 2022. 1. 17.경 피해자 주식회사 G의 협력업체 직원 H에게 전화하여 위 저장탱크의 운송을 요청하면서 “운임은 수령 당일 착불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여서 피해 회사로부터 화물 운송을 받더라도 운임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2022. 1. 17.경 위 화물을 운송하게 함으로써 운임 5,77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00] 1. 증인 D,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기재(D 대질 진술 부분 포함)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물품보관증, 확약서, 기계매매계약서, 보관증 1. 가족관계증명서(피의자),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 K 전화진술) 1. 신용정보회신 [2022고단23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거래명세표, 전자세금계산서, 통화기록, 문자메시지 1. 각 수사보고서(순번 16, 18, 19번) 1. 운송받은 물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2022고단1000호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기계대금 7,000만 원에 관한 원리금을 피해자 D에게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기계가 제때 매각되지 아니한 관계로 이를 지급하지 못한 것인바,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I으로부터 인수할 중고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의 구입대금 7,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그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수 없으리란 사정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I이 구입한 중고기계의 판매를 주선하고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이를 판매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에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기계의 구입대금 7,000만 원을 차용하여 I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인수하게 되었는바(증거기록 2권 85면), 위 차용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기계를 매각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당시 가까운 시일 내로 경기가 호전되어 중고기계의 거래가 활성화될 것이 예상된다거나, 피고인이 추가적인 판매처를 확보하는 등으로 그와 같은 사태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상당한 정도로 믿을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태를 피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도 불분명하다(실제로 이 사건 기계 중 행거쇼트기 1대가 매각되고, 활성탄 흡착탑 4대가 고철로 처분된 것을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위 기계가 제대로 매각된 부분은 없다).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소개한 K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기계를 구입하고 판매하는 즉시 원리금을 갚는다는 말을 하였다’는 것이다(증거기록 1권 9면). 그런데 피고인은 2020. 11.경 이 사건 기계 중 행거쇼트기를 1,675만 원에 매각하였음에도, 그로 인해 취득한 대금 중 180만 원만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양산시 M 내 N공사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행거쇼트기 매각대금을 그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데 동의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실제 위 돈을 위 철거공사를 위해 사용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O 명의 예금거래내역에 의하면, 위 행거쇼트기 매각대금 중 약 1,000만 원이 P, Q, R 명의 계좌로 송금되었는데, 위 계좌명의자들과 위 철거공사의 관련성은 불분명하다. 피고인은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철거공사에 위 돈을 투입한 자료를 찾아서 제출하겠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2권 87면), 이후 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는 2022. 3. 4.경 피고인이 구입한 기계가 김해시 S 소재 야적장(이하 ‘S 야적장’이라 한다)에 보관 중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 I 등과 함께 위 야적장을 방문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I은 경찰에서 “당시 피고인이 보여준 기계 물품 중 콤프레셔와 활성탄 흡착탑(500㎥)은 자신이 피고인에게 판매한 것이 아니고, 마그네트는 자신이 판매한 것이 맞기는 하나 해체가 되어 극히 일부분인 헤드만 남아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2020. 7. 16.자로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준 차용증에는 담보로서 활성탄 흡착탑 500㎥ 1대가 ‘J 상동공장 내’에 소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변호인이 2023. 3. 16.자로 제출한 석명준비명령 관련 의견서에서도 활성탄 흡착탑 1대를 S 야적장에 보관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J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S 야적장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활성탄 흡착탑을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J 증언 녹취록 9/10면). 피고인은 경찰 4회 진술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5,000만 원 상당의 기계 설비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이 법원은 변호인에게 위 5,000만 원 상당의 기계설비의 목록, 매수시기 및 매수가액, 매수 상대방, 보관장소 등에 관한 주장 및 자료를 제출하라는 취지로 석명하였으나(2023. 1. 13.자 석명준비명령 석명준비사항 제1항 참조), 이에 대하여 변호인은 2021. 9. 7. U으로부터 4,200만 원 상당에 위 기계 설비를 매수하였다고 답변하였다(2023. 3. 16.자 변호인 의견서 참조). 즉, 피고인 측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기계설비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날인 2020. 7. 16.경 이후에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2. 3. 22. 경찰에서 3회 진술을 하면서 ‘1주일 내에 1,500만 원을 변제할 계획이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이후 위 변제계획이 이행되었다는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합계 75,775,000원에 달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편취에 관한 확정적인 범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주식회사 G에 대하여도 피고인의 배우자가 위 회사의 계좌로 피해금액을 초과하는 돈을 송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