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349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을 상대로 2013. 3. 19. 제기한 인천지방법원 2013가합5004호 정산금청구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하여 증거 서류를 위조하여 다음과 같이 위 법원에 제출하였다. 1.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알 수 없는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주식회사 D의 인쇄된 세금계산서 용지의 공급받는자 란에 '등록번호 E, 상호 F(주), 성명 G, 사업장주소 서울 서초구 H, 업태 건설업, 종목 건축공사, 연월일 란에 2002. 7. 9., 공급가액 란에 6,000,000, 세액 란에 600,000, 품목 란에 계양구 안전점검료, 합계금액 란에 6,600,000'이라고 검정색 볼펜으로 기재하고, 미리 보관하고 있던 G의 이름 옆에 법인인감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주식회사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 1장을 위조하고,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F 주식회사의 인쇄된 세금계산서 용지의 공급자 란에 '등록번호 E, 상호 F(주), 성명 G, 사업장주소 서울 서초구 H, 업태 건설업, 종목 건축공사, 연월일 란에 2002. 8. 19., 공급가액 란에 19,000,000, 세액 란에 1,900,000, 품목 란에 공사대금(잔금), 합계금액란에 20,900,000' 이라고 검정색 볼펜으로 기재하고, 미리 보관하고 있던 G의 이름 옆에 법인인감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주식회사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 1장을 위조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영수증, 영수금액 : 일금 육백만원정 (₩ 6,000,000원정), 토지 J 일부분을 임시용 도로로 재대여하고 대여기간 연장에 따른 농작물 손실 및 기타 비용으로 상기 금액을 정히 영수함,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2002년 월 일이라고 작 성하여 출력한 후, 영수증 우측 상단에 'A 귀하, 주소 : 인천시 계양구 K, 주민등록번 호 : L, 성명 : M, 월일란에 9. 6.' 이라고 검정색 볼펜으로 기재한 다음, 위 M 이름 옆에 'M'이라고 싸인을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로 된 영수증 1장을 위조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영수증, 일금 : 삼천팔백만원정(38,000,000원) 상기금액을 인천광역시 N 이축권 매매비용으로 수령하고 영수증을 발행합니다. 2002년 10월 19일 매도인 0'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후 매도인 O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O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로 된 영수증 1장을 위조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영수증, A 귀하 일금 : 사천삼백만원정(43,000,000원) 상기 금액을 경기도 김포시 P 이축권 매매비용으로 수령하고 영수증을 발행합니다. 2002년 12월 3일 발행인 Q'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후 발행인 Q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Q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로 된 영수증 1장을 위조하고,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F 주식회사의 인쇄된 세금계산서 용지의 공급자란에 '등록번호 E, 상호 F(주), 성명 G, 사업장주소 서울 서초구 H, 업태 건설업, 종목 건축공사, 연월일 란에 2002.12. 20., 품목 정화조설치공사, 단가 1식, 공급가액 5,610,000,합계금액 5,610,000' 이라고 검정색 볼펜으로 기재하고, 미리 보관하고 있던 G의 이름 옆에 법인인감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주식회사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 1장을 위조하고,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입금표 양식에 'NO 929, A, 사업자등록번호 R, 상호 S,사업장소재지 부천시 오정구 T, 업태 폐기물처리, 작성일 2004. 9. 29., 합계 2,000,000, 내용 건설폐기물 처리 U V' 이라고 검정색 볼펜으로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V 명의로 된 입금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10.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에서, C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2카합253 부동산가압류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소송서류 접수 담당자에게, 위 가의 ,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F 주식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 1장, M 명의의 영수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고, 2013.3. 19.경 같은 장소에서 C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3가합5004호 정산금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인천 계양구 W 건물 2동 신축에 들어간 공사비용 및 부대비용에 관한 목록을 제출한 다음, 2013. 8. 22. 같은 법원에 서증을 제출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소송서류 접수 담당자에게, 위 가의 ,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F 주식회사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 1장, V 명의로 된 입금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고, 2013. 9. 26. 같은 법원에 서증을 제출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소송서류 접수 담당자에게, 위 가의 , ,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F 주식회사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 1장, O 명의로 된 영수증 1장, Q 명의로 된 영수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3. 19.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에서, 피해자 C을 상 대로 '피해자는 토지 매입, 건물신축 비용으로 1,986,038,815원 및 그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정산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W 건물 2동 신축과 관련하여는 토지 구입비 205,000,000원 및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51,643,570원만을 출자하였을 뿐, 제1의 가의 , 항 내지 항 기재 위조 문서에 기재된 95,210,000원은 피고인이 지출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제1의 가의 , 항 내지 항과 같이 위조한 세금계산서, 영수증, 입금표 등을 근거로, 인천지방법원에 피해자를 피고로 한 정산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95,210,000원 및 그 이자 상당액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소하여 다툼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의 가항 기재 각 문서를 위조한 적이 없으므로 위 각 문서를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될 수 없다. 또한 제1의 가의 , 항 내지 항 기재 문서에 기재된 비용 등을 피고인이 지출하였으므로 소송사기죄가 성립될 여지조차 없다. 3. 판단 가. 판단의 전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제1의 가항 기재 각 문서가 피고인에 의하여 위조되었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제1의 가항 기재 각 문서가 피고인에 의하여 위조되었거나 피고인에게 위조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각 문서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나.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C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절반씩 비용을 부담하여 인천 계양구 W 답 3,808㎡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01. 9. 19.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 후 X이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명의로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 2동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위 건물 2동을 신축하였으나, 그 신축공사 과정에서 투입된 비용을 둘러싸고 피고인과 C 사이에 다툼이 발생한 사실, 2003. 1. 28. 이 사건 토지에서 인천 계양구 Y 답 2,947㎡가 분할되었고, 현재 위 건물 2동 중 인천 계양구 W 지상 1개동은 사용승인을 받아 C 명의로 등기가 경료1)되어 있으나 인천 계양구 Y 지상 나머지 1개동은 사용승인을 받지 못해 미등기상태인 사실이 인정된다. 다. 위조 여부 판단 제1의 가의 , , 항 기재 F 명의 세금계산서 위조 여부 위각 문서가 피고인에 의하여 위조되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 Z, X의 이 법정, 검찰 및 경찰에서의 진술과 고소장의 기재가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위 각 증거들만으로 위 각 문서가 피고인에 의하여 위조되었다거나 피고인에게 위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C이나 C의 동생인 Z은 위 각 문서의 명의인도 아니고 위 각 문서의 작성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바도 없으므로, 다른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C, Z의 각 진술만으로 위 각 문서가 피고인에 의하여 위조되었다거나 피고인에게 위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F의 기술이사였던 X2)은 위 각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도 '피고인이 세무처리나 영수증 때문에 필요하다고 해서 F의 도장과 세금계산서 등을 준 적 있다'(증인신문조서 4면, 검찰진술조서 179, 181면),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았고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등 작성해 준 것이 몇 개 있다'(증인신문조서 14면), '피고인에게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사용인감 2호도 준 적이 있다'(증인신문조서 20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진술 및 아래에서 보는 AA의 진술 등을 고려하면 X이 피고인에게 F 명의 세금계산서 작성 권한을 위임하였거나 직접 F 명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교부 1) 2006. 2. 6. AB 명의(AB 명의를 빌려 건축허가를 받았다)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같은 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기록상 X이 F의 대표이사 G으로부터 F의 도장 등을 사용할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점에 관하여는 고소인 측이나 피고인 측 모두 다투지 않고 있다. 하였다고 볼 여지도 충분히 있다. 제1의 가의 항 기재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 D 부사장인 AA는 'X이 직접 위 세금계산서에 F의 도장을 날인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증인신문조서 5 내지 7면)하고 있고, 이 안전점검을 맡게 된 경위나 위 세금계산서가 작성된 과정 등에 관한 AA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 제1의 가의 항 기재 M 명의 영수증 위조 여부 위 문서가 피고인에 의하여 위조되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 Z, X의 이 법정, 검찰 및 경찰에서의 진술과 고소장의 기재가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위 각 증거들만으로 위 문서가 피고인에 의하여 위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C이나 C의 동생인 Z은 위 문서의 명의인도 아니고 위 문서의 작성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바도 없으므로, 다른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C, Z의 각 진술만으로 위 문서가 피고인에 의하여 위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인은 '위 문서를 누가 작성했는지 모른다'고 진술(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34, 135면)하다가 'X으로부터 위 문서를 전달받았다'고 진술(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207면)하였고 반면 X은 '위 문서를 전혀 모른다'고 진술(증인신문조서 3면)하고 있으나, 앞서 본 것처럼 X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F 명의 세금계산서 작성 권한을 위임하였거나 직접 F 명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교부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문서 역시 X에 의하여 작성되어 피고인에게 교부되었을 가능 3) 위 문서 작성 명의인 M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수사과정에서 M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성도 있다. 제1의 가의 , 항 기재 이축권 관련 영수증 위조 여부 위각 문서가 피고인에 의하여 위조되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 Z, Q의 이 법정, 검찰 및 경찰에서의 진술과 고소장의 기재가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위 각 증거들만으로 위 각 문서가 피고인에 의하여 위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C이나 Z은 'C이 이축권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8,1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축권이 2장이나 필요하였는지는 의문이다. 영수증은 8,100만 원짜리 1장(수사기록 17면)만 작성된 것 같고 제1의 가의 , 항 기재 이축권 관련 영수증 2장은 피고인에 의하여 위조된 것 같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C이나 C의 동생인 Z은 위 각 문서의 명의 인도 아니고 위 각 문서의 작성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바도 없으므로, 다른 증거가 뒷받침 되지 않는 한 C, Z의 각 진술만으로 위 각 문서가 피고인에 의하여 위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 법원의 인천 계양구청장에 대한 아래의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이축권 2장이 필요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축대상 건축물 소유자로부터 별도로 이축권을 양수할 필요가 있으므로, 각 이축권과 관련하여 2장의 영수증이 작성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인천 계양구 W 지상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위하여 제출되었던 이축권은 '인천 계양구 N 지상 건물'이고, 인천 계양구 Y 지상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위하여 제출되었던 이축권은 '김포시 AC 지상 건물4)'이다. 4) 제1의 가의 항 기재 영수증에 이축권 관련하여 '김포시 P 지상 건물'로 기재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은 10이 처음에는 김 포시 P 지상 건물의 이축권을 매수하여 주었지만, 이축권을 사용할 수 있는 거리를 벗어나 김포시 AC 지상 건물의 이축권을 다시 매수하여 주었다'고 주장한다(제10회 공판조서 참조). • 인천 계양구 N 지상 건물은 2002, 12, 4. 철거에 의하여 말소처리되고, 그 후 인천 계양구 W 지상 건물은 2003. 2. 5. 사용승인처리되었다. 한편 인천 계양구 Y 지상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신청이 없어 김포시 AC 지상 건물의 철거 여부는 알 수 없다. Q는 '이축권을 양도한 사실이 없고, O으로부터 이축권 관련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다'고 진술(증인신문조서 2, 3면, 검찰진술조서 207면)하였으나, O은 'Q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영수증을 2장 작성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자신의 이축권과 Q 의 이축권 2장을 피고인에게 양도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2장의 이축권 양수대금 합계 8,1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그 중 일부를 Q에게 건네주었다'고 진술(증인신문조서 3,4, 5, 6, 11면, 경찰진술조서 339 면하고 있는바, O의 위 진술, 위 사실조회결과, C이 이축권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8,100만 원을 교부한 사실 자체는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0이 피고인으로부터 8,1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제1의 가의 , 항 기재 이축권 관련 영수증 2장(3,800만 원 + 4,300만 원 합계 8,100만원)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5) 이축권 관련하여 8,100만 원이 지출된 사실은 피고인이나 C 측 모두 다툼이 없는데 피고인이 구태여 위 금액을 둘로 구분하여 영수증 2장을 위조할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다. 제1의 가의 항 기재 V 명의 입금표 위조 여부 5) 다만 피고인이 '01 처음에는 김포시 P 지상 건물의 이축권을 매수하여 주었지만, 이축권을 사용할 수 있는 거리를 벗어나 김포시 AC 지상 건물의 이축권을 다시 매수하여 주었다고 주장하고, 실제로 위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인천 계양구 Y지상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위하여 제출되었던 이축권은 '김포시 AC 지상 건물'인 것으로 보아, 0이 Q의 위임을 받아 자신과 Q의 이축권을 피고인에게 양도하였다가 이축대상 건축물이 위와 같이 변경되어 김포시 AC 지상 건물의 이축권을 별도로 양수하여 피고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Q에게는 이축권 양도대금이 교부될 수가 없었고, 그 결과 Q는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제1의 가의 기재 이축권 관련 영수증이 2002. 12. 3. 작성된 이후8,100만 원짜리 1장(수사기록 17면)이 그보다 전인 2002. 11. 12. 작성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은 '8,100만 원 영수증의 실제 작성일자는 2002. 12. 3. 이고 이축권의 가격이 상승하여 에게 날짜를 소급해서 작성해 달라고 하였다'고 진술(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212면)하고 있는바, 3장의 영수증이 작성된 경위, 피고인과 O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위 문서가 피고인에 의하여 위조되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 Z, V의 이 법정, 검찰 및 경찰에서의 진술과 고소장의 기재가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위 각 증거들만으로 위 문서가 피고인에 의하여 위조되었다거나 피고인에게 위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C이나 C의 동생인 Z은 위 문서의 명의인도 아니고 위 문서의 작성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바도 없으므로, 다른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C, Z의 각 진술만으로 위 문서가 피고인에 의하여 위조되었다거나 피고인에게 위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위 문서와 관련하여 'S에 폐기물 처리 작업을 의뢰하였는데 책임자에게 영수증을 가져오라고 하자 공란으로 된 입금표를 가져왔다. 그때 위 책임자가 V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줘서 피고인이 이를 기재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209, 1210 면7))하고 있다. 한편 V은 위 폐기물 처리 작업에 관여한 바가 없어 위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도 'S은 건축폐기물을 혼합해서 재활용 골재로 만들어 현장이나 집 짓는 곳에서 주문이 오면 갖다 주고 했다. 자신은 S의 차량을 이용해서 S로부터 재활용 골재를 받아 다른 곳에 공급하는 일을 하였다'고 진술(증인신문조서 4, 5면)하고 있는바, V의 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S과 V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S의 책임자가 자신의 사업체와 거래를 하는 V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줘서 피고인으로서는 V이 실 6) 책임자가 누구인지는 수사과정이나 공판과정에서 밝혀지지 않았다. 7)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S 담당자가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주장(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40 면, 제9회 공판조서 참조)하기도 하였지만, 피고인 진술 과정의 변화, 위 문서 작성 경위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위 주장은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질적인 폐기물 처리 작업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위 문서에 기재하였다고 볼 여지도 충분히 있다. 라. 소결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문서가 피고인에 의하여 위조되었다거나 피고인에게 위조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