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단4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0.경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세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중고차를 사서 깨끗하게 세차한 후 수리하여 팔면 돈을 벌 수 있다. 나에게 차량구입비를 주면 내가 싼 가격에 차량을 구입하여 이를 되팔아 그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구입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중고차를 구입하여 이를 되팔아 피해자에게 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구입비 명목으로 2008. 9. 10.경 피고인의 처인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500만 원, 2008. 9. 11.경 E 명의의 위 농협은행 계좌로 2,300만 원, 2008. 9. 12.경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4,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통화내용 보고) 1. 녹취록 1. 각 자동차등록원부 1. 금융거래내역(E), 각 통장사본(E), 통장사본(증거목록 순번 21번), 각서, 약속어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판결문 [피고인과 피해자는 일치하여, 판시 합계 4,100만 원은 H 에쿠스, I 에쿠스, J 오피러스 등 3대의 차량구입비 등 명목으로 수수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제1권 제137, 138쪽). 그런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의 세차장 옆에 있는 G의 사무실에서 G과 함께 차량 담보대출업 등(이하 '별건 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되 G은 자금을 대고 피고인은 실무를 처리한 후 서로 수익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H 에쿠스 차량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별건 사업과정에 이미 담보로 제공된 차량이고, K 명의의 J 오피러스 차량은 G이 사실상 소유한 이른바 '대포차'로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G의 사무실에 위 각 차량의 자동차등록증이 보관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이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피해자를 위하여 위 각 차량을 매수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판시 금원을 교부받았고, 주식회사 L 명의의 I 에쿠스 차량의 경우, 당시 별건 사업과정에서 주식회사 L과의 대출거래가 자주 있어 별건 사업과정에 담보로 제공되었고, 피고인이 2008. 9. 11.경 주식회사 L의 대표자인 M에게 700만 원을 송금하기는 하였으나, 그 이후 피고인이 계속하여 M에게 금원을 송금한 일시와 그 액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에쿠스 차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 금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사용한 판시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3대의 차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판시 금원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2009. 3. 16.경 '자신은 2008. 9. 11. H 에쿠스 차량을 800만 원에, 같은 날 I 에쿠스 차량을 900만 원에, 2008. 9. 30. J 오피러스 차량을 800만 원에 피해자를 위하여 각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인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매대금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차량 인도 약정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바, 2009. 4. 30.까지 그 약정을 지키지 못하거나 이에 준하는 차량 매매대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즉시 자신이 피해자를 허위로 속이고 금원을 갈취할 목적으로 사기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후 피해자가 자신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할 경우 아무런 이유 없이 처벌을 달게 받을 것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기도 하였다(다만 위 각서상 위 3대의 차량에 관한 매매대금 합계액 및 매매대금 지급일시가 판시 범죄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는 당시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액면금 5,0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교부받은 상태였으므로 그동안의 거래관계를 대략적으로 정산하여 피고인이 자신에게 지급하여야 할 나머지 금액에 맞추어 위 3대의 차량에 관한 매매대금 합계액 및 매매대금 지급일시를 임의로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 및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점 등과 범행 후의 정황,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함.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8. 23.경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세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중고차를 사서 깨끗하게 세차한 후 수리하여 팔면 돈을 벌 수 있다. 나에게 차량구입비를 주면 내가 싼 가격에 차량을 구입하여 이를 되팔아 그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구입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중고차를 구입하여 이를 되팔아 피해자에게 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구입비 명목으로, 2008. 8. 23.경 피고인의 처인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300만원, 2008. 8. 25.경 E 명의의 위 농협은행 계좌로 700만 원, 2008. 9. 3.경 N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400만 원, 2008. 9. 9.경 E 명의의 위 농협은행 계좌로 400만 원, 2008. 9. 19.경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 2008. 9. 26.경 E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730만 원, 2008. 9. 30.경 E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5,33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D은 자신이 중고차 구입비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합계 9,430만 원을 교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을 위하여 단 한 대의 차량도 매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인은 D으로부터 대포차 구입비 명목으로 위 금원을 교부받아 실제로 대부분의 금원을 D을 위하여 대포차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였고 이를 되팔아 D과 그 판매수익을 나눈 적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 당시 D이 운영한 세차장에서 근무한 O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고 있다. 나. 그런데 D은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금원을 송금한 개별적인 명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는 못하고 있는 데다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거래한 '대포차'는 그 거래의 특성상 명확한 거래 자료가 남지 아니하므로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D이 한 달 이상의 기간 동안 10회에 걸쳐 합계 9,430만 원 상당의 거액을 피고인에게 교부하기에 이른 것은 그 기간 동안 일부 금원에 관하여서는 교부 명목에 부합하는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기 때문일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이 허위라고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1) D이 피고인에게 최초로 차량구입비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하였다는 2008. 8. 23.자 300만 원()을 비롯하여 2008. 8. 25.자 700만 원(), 2008. 9. 9.자 400만 원() 합계 1,400만 원의 경우, D이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2008. 9. 10.경 1,500만 원을 송금하기 전에 같은 날 피고인이 먼저 D에게 1,45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이는 아래 2)항과 같이 D이 직접 차량매매업자에게 송금한 2008. 9. 3.자 1,400만 원()을 제외한 그동안의 실제 거래에 관한 수익을 정산하는 의미였을 가능성이 있고, 2) 피고인의 지시로 D이 N에게 송금한 2008. 9. 3.자 1,400만 원()의 경우, 기록상 P(N의 남편)은 '자신은 차량 담보대출업을 영위하는데, 대출금이 변제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매매할 수 있게 된 차량을 피고인에게 대포차로 매도하고 위 금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기억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이 부분 금원에 관하여는 교부 명목에 부합하는 실제 거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3) D이 2008. 9. 18.경 피고인으로부터 액면금 5,0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교부받은 다음날 피고인에게 송금한 2008. 9. 19.자 1,000만 원()의 경우, D 스스로 위 금원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량구입비 명목으로 교부한 것이 아니라 '2008. 9. 18.경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 당시 그전의 거래를 정산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4,000만 원 정도였고,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 후 피고인이 그동안 교부받은 금원을 차량 구입에 사용하지 않은 채 주식회사 L에 투자하였다고 고백하기도 하였으나, 자신은 피고인을 한 번 더 믿어주기로 하고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약속어음 액면금과의 차액 1,000만 원을 채워주기 위하여 그 다음날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고{위 1)항, 2)항의 각 금원을 제외하면 위 약속어음공정증서 작성 이전에 D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금액은 판시 합계 4,100만 원인 상태였다}, 4) D이 피고인에게 최후로 송금한 2008. 9. 26.자 730만 원(), 2008. 9. 30.자 800만 원()의 경우, D은 위 각 금원을 링컨 차량, 스타렉스 차량의 구입비 명목으로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도 위 각 금원을 송금받은 직후 그 대부분을 자신의 개인적인 용처로 다시 송금하였음을 인정하기는 하였으나, D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2009. 3. 16.경 각서를 교부받을 당시 위 각서에 위 각 차량에 관한 내용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라.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