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97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은 사고 외제차량 매입 및 수리 후 판매를 업으로 하는 사람들로, 피고인과 B은 C의 소개로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2.경 B로부터 ‘양주에서 자동차공업사를 운영하는 D이 부친 소유인 경기도 양평군 E 토지 외 4필지 등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이 경매 진행 중인데 그 땅을 인수해 달라고 부탁하니 같이 인수해 보자’는 제의를 받고, B, C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둘러본 후 피고인 명의로 인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인수자금 마련을 위해 B과 공모하여 2014. 2. 21.경 폐차 직전의 사고 차량인 폭스바겐 티구안(차량번호 1 생략)을 피고인이 3,600만 원에 정상적으로 매수하는 것처럼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함)를 기망하여 F로부터 3,600만 원을 대출받은 다음, 2,000만 원은 위 차량의 할부금 변제에 사용하고 나머지 1,500만 원은 이 사건 부동산 인수자금으로 사용하여 2014. 3. 14.경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추가 대출 실패로 결국 다시 경매가 진행됨에 따라 피고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고, F에 대한 할부대금 미납 및 위 자동차의 소재불명으로 인해 피고인만 권리행사방해죄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자 B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0. 16.경 경기도 파주시 소재로 140에 있는 파주경찰서 수사상담실에서 B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은 2014. 2. 21. 16:00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G, H 일산점에서 고소인(피고인)에게 상태 좋은 폭스바겐 티구안 중고차를 3,600만 원에 구매하도록 중개해주겠다면서 고소인 명의로 F과 자동차 할부계약을 체결한 후 할부원금 3,600만 원을 가로채고 티구안 자동차도 인도해 주지 않았으니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사고 차량인 위 자동차를 피고인이 실제로 이용할 의사 없이 B과 공모하여 오로지 자금 융통 목적으로 F과 대출계약을 체결한 것이었고, 위 자동차의 매수 계약 체결이나 F과의 대출계약 체결 과정에서 B로부터 기망당하거나 대출금을 편취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I의 진술기재 및 증인 B의 법정진술 1.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K의 각 확인서 및 B의 진술서 1. 종전 사건 공판조서(제1회)(증거목록 68) 1. 피고인에 대한 종전 사건의 각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81, 88), 의견서(답변서/정상관계 진술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진술 – 인감증명서 교부 여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담당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1. 자동차등록원부(차량번호 1 생략), 오토론 신청서(2014. 2. 21.), 오토론 약정서 사본(2014. 2. 21.),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 피의자와의 전화통화 내용을 정리한 자료, 녹취서 2부, 거래내역계좌(L), 계좌거래내역(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무고인 B을 고소한 내용은 허위시실도 아닐뿐더러 적어도 B에 대한 공정증서원본 등 불실기재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고소한 것이므로,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피고인이 B을 고소한 내용은, 피고인이 B의 중개로 폭스바겐 티구안(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동의 없이 B에 의해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차량이 소유권이전등록 되었고, B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F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차량 구입자금 명목으로 3,600만 원의 차량할 부금 대출을 받아 손해를 입어 사기죄로 고소한다는 것이다. B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차량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고,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피고인 명의로 차량할부금 대출을 받은 것은 사실이므로, 고소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고소를 수사한 수사기관이 사기죄에 대해서는 불기소결정을 하였으나, 피고인의 고소내용에 따른 B의 차량 명의 이전행위는 적어도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에 해당한다. 그런데 수사기관이 이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고소는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는, 피고인은 실제로 운행할 차량이 필요하여 B을 통하여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려 하였다. 당시 B은 실제로는 운행이 불가능한 사고차량인 이 사건 차량을 정상적인 차량이고, 매수가격인 3,600만 원 전액이 F을 통해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면서 2014. 2. 21. M 옆 H에서 이 사건 차량을 보여줄 테니 차량매입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라고 피고인에게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차량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약속한 날짜에 차량매입에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M 옆 H에서 B과 F 직원인 I을 만났으나, 당시 위 H에 이 사건 차량이 없어서 차량을 구매할 수 없었다. 그런데 B과 F 직원 I은 피고인에게 일단 차량매입을 위해 F에서 피고인에 대한 대출이 가능한지 가승인심사를 받아보도록 권유하면서 최종적으로 대출승인이 이루어지려면 추가로 피고인의 인감증명이 필요하니 걱정하지 말라고 피고인을 안심시켰다. 이에 피고인은 대출서류와 일부 서류에 서명을 해 주었고, 이후 아무런 연락이 없어 대출승인이 거절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2014. 9.경 F로부터 피고인의 대출금이 연체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비로소 이 사건 차량이 피고인 명의로 등록된 사실과 이 사건 차량 매입대금으로 3,600만 원이 피고인 명의로 대출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결국 B은 이 사건 차량을 피고인에게 매도한 것처럼 외관을 작출하고, F로부터 3,60만 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차량의 이전 소유자의 대출금 2,0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적시는 수사관서 또는 감독관서에 대하여 수사권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의 것이라면 충분하고, 그 사실이 해당될 죄명 등 법률적 평가까지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도6895 판결 등 참조).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판결 참조). 나. 판단 1) 피고인의 고소내용의 요지 피고인의 고소내용의 요지는, 실제로 이 사건 차량을 B의 중개로 매수한 사실이 없는데, B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실제로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것처럼 외관을 작출하고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는 점, B은 F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가승인심사를 해 본다는 명목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작성받은 서류를 이용해 F로부터 차량할부금 3,600만 원을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보인다. 피고인의 고소내용이 사실이라면, B의 행위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행위는 차량할부금 상당액 편취의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피고인의 고소내용에 따르면, B과 I의 권유로, 차량할부대출을 받을 의사가 아니라 가승인심사를 받아보려고 가승인심사 관련 서류에 서명을 해 주었는데, 그 서류에 근거해 실제 대출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는 것인바, 피기망자가 행위자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진 결과 내심의 의사와 다른 효과를 발생시키는 내용의 처분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처분문서의 내용에 따른 재산상 손해가 초래되었다면 그와 같은 처분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한 피기망자의 행위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의 B에 대한 고소내용은 앞서 1) 고소내용의 요지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일단 수사관서에 대해 무고죄의 구성요건인 형사처분이 원인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의 고소내용이 허위사실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에서 허위사실 여부에 관한 쟁점은, B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차량을 피고인 명의로 매수하고 피고인 명의로 자동차등록원부에 명의이전을 한 것인지 여부, B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F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차량할부금 대출을 받아 이를 사용하였는지 여부이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에 따라, B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여 자동차등록원부에 피고인 명의로 명의이전을 하였다는 고소내용과 피고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F로부터 차량할부금 대출을 받아 사용했다는 고소내용은 모두 허위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였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무고의 고의도 인정된다. 피무고인인 B은 판시 범죄사실 중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함께 양평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당시 신용이 좋던 피고인 명의로 매수하기로 피고인과 합의한 다음 부동산 매수대금 중 급한 인수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이른바 작업대출을 위해 사고차량인 이 사건 차량을 피고인 명의로 매수하여 이전등록을 하고, 이를 담보로 F로부터 3,600만 원을 대출받아 그중 기존 차량대출금을 변제하고 남은 1,500만 원을 위 인수자금으로 사용한 것일 뿐 피고인 모르게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명의이전을 하거나 대출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B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인 명의로 취득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외에 자신이 9,000만 원을 조달하고,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받은 피고인 명의의 대출금 중 1,500만 원을 더하여 1억 500만 원을 추가비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종전 소유자에게 지불하고 2014. 3. 6.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4. 3. 7.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진술하는데, 피고인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 및 소유권이전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다만, 자신은 아무런 자금투자 없이 2,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K 작성의 확인서(추가증거목록 순번 3), 계좌거래내역(L)(추가증거목록 순번 3)의 각 기재에도 부합하는바,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은닉하여 차량할부 채권자인 F을 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된 이전 사건에서 이 사건 차량을 매수사실이나 F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실 자체를 전혀 다툰 적이 없다. 즉, 피고인은 2015. 10. 14. ‘피고인이 2014. 2. 21.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면서 피해자 F로부터 3,600만 원을 대출받고, 2014. 3. 5. 이 사건 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10.경 불상자에게 이 사건 차량을 넘겨 주어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라는 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2015고단3776). 그런데 피고인은 위 사건에서 2015. 11. 23. ‘이 사건 차량은 본인 차량이고, 본인이 세금을 내고 있으니 F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당연히 할부금을 갚을 것이고, 이 차량은 제 명의로 되어 있는 차량이다’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증거기록 286쪽), 위 사건의 제1회 공판기일에 ‘피해자가 승용차를 달라고 한 적이 없고, 불상자에게 승용차를 잠깐 사용하도록 한 적은 있으나 점유를 완전히 넘겨 준 적은 없다’고 국선변호인과 피고인이 같은 의견을 진술하며 공소사실을 다투었다(증거기록 300쪽). 이후 피고인은 제4회 공판기일(2016. 9. 21.)에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고, 2016. 4. 28.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그 판결은 항소기각을 거쳐 2017. 3. 25. 그대로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위 종전 사건에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도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기 위해 F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차량을 인도받은 사실(인도 받기는 하였으나, 여자 친구가 타고 있다거나 친구에게 빌려 주었다라고 답변하였다)을 인정하였다(증거기록 401쪽 내지 403쪽, 417쪽 내지 418쪽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은 위 종전 사건에서 다투지 않은 이유는, B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주장하나, 그에 부합하는 어떠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 한편, 이 사건 차량은 위 종전 사건 당시 상태가 불량하여 운행이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아 운행하고 있었다는 진술은 허위 진술인 점은 인정되나, 이러한 점은 피고인이 스스로 차량 매수 사실이나 대출사실을 부인하지 않은 이상, 오히려 피무고인 B의 주장과 같이 사고차량을 작업대출한 경우 당연히 기대되는 진술로 보일 뿐이다(피고인과 B이 이른바 작업대출을 한 경우 이미 폐차상태에 이른 차량이어서 이를 운행하고 있지 않다는 등 대출과정에 기망이 있었다는 점을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인정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2014. 2. 21.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F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과 관련된 오토론 신청서 등 서류를 작성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다만 그 서류들은 가승인심사를 위한 서류로 알았을 뿐 실제로 대출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변소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과 F 상담직원이 2014. 2. 21. 대화한 녹취록(추가증거목록 순번 3번)에 따르면, 대출상담 직원은 ‘당사 대출신청 사실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라며 피고인에게 전화한 목적을 이유한 뒤 본인 확인(주민번호 뒤 7자리), 주소, 할부대상 차량, 할부 원금 및 개월 수, 청구예정일(매월 2일, 첫 출금일 4. 2.), 할부금 납부금액, 출금예정 계좌(피고인 명의의 L (계좌번호 1 생략)) 등을 질문하거나 안내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그에 대해 모두 정확하게 답변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차량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도 예정되어 있다는 점도 안내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모두 이에 대해 확인해 주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대출과정에서 본인 확인절차에 협조하거나 전화 등 인증에 응해 준 사실이 일체 없다며 대출이 신청된 사실조차 몰랐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224쪽 수사보고서),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은 위와 같은 녹취록 내용에 정면으로 반한다. 한편, 피고인 명의의 위 할부금 대출 및 독촉과 관련하여 F에서 피고인과의 통화를 기록한 자료(증거목록 79 피의자와의 전화통화 내용을 정리한 자료)에 따르면, F 상담직원은 대출이 이루어진 이후인 2014. 3. 10.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연락하여 신규거래 감사전화를 하고, 2014. 4. 2. 제1회 할부금은 제대로 납부되었으나 제2회 할부금 출금일인 2014. 5. 2. 할부금이 납부되지 아니하자 2014. 5. 7. 다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연락해서 연체 사실을 알리며 납부를 요청하고, 2014. 5. 8. 다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연락한 다음 피고인이 ‘동생이 오늘까지 한다고 했다’라는 답변을 메모로 정리해 두었으며, 이후에도 2014. 5.부터 2014. 11. 25.까지 계속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연락해 할부금 납부를 독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은 아는 동생이 알아보고 있다거나 양평땅에 투자하고 있다는 등의 답변을 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대출과정에서의 본인 확인절차나 대출이 이루어진 직후부터 F 직원의 전화 독촉 등에 대해 대출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항의하지 않는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한 대출을 실행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정상적으로 대출이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응대를 하고 있는 것을 봄이 타당하며, 위와 같은 대출은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차량이 이전되었음을 당연히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바, 피고인의 앞서 본 변소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명의의 오토론 신청서 등 관련서류는 가승인심사를 위해 작성된 것이 아니라 실제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라는 제3회 공판조서 중 F 직원인 증인 I의 진술내용(녹취서 13쪽)에 비추어 보아도 더욱 그러하다. 한편, 피고인의 진술에는 다음과 같이 일관되지 않는 점이 있어 그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는바, 이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 피고인은 2021. 2. 9. 경찰 제3회 조사에서 ‘자신이 2014. 3. 5.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은 것 맞구요. 처음에는 경기도 연천에 있는 이름 잘 기억 안 나는데, 사고 차량 및 폐차장을 겸하는 공업사에 두었습니다.’라며 이 사건 차량의 매매계약 및 그 명의로 이전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고소인(B을 의미함)의 진술에 의하면 허위로 자신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는데 피의자가 허위고소한 이유가 무엇인가 요?’라는 질문에 ‘B이 하는 행동이 괘씸해서 법을 좋아하는 놈이라 법으로 한번 싸워볼라고 했던 것입니다.’라고 답변하고, ‘그래도 허위내용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열 받아서 그랬습니다’라고 답변하고, 허위 고소한 것은 잘못된 것 같다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다가(수사기록 93쪽 내지 95쪽), 이후 2021. 5. 17. 검사와의 전화통화에서 위와 같은 자백진술은 담당 경찰관이 ‘그냥 좋게 해결하자’라고 해서 한 것이고, 사실은 ‘B이 피고인 몰래 이 사건 차량에 관해 F과 담보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 3,600만 원을 쓴 것이어서 사기가 맞다’라며 다시 그 진술을 번복하였고(증거기록 538쪽 수사보고서),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동일한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제3회 경찰조사 당시 담당 경찰관이 피고인의 자백진술을 권유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한 점, 항의 종전 사건에서 다투지 않았던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위 진술번복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비록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한 대출금이 대행업체를 거쳐 B의 계좌로 입금된 사정이라거나, 차량 할부금 일부를 B이 대납해 준 사정 등의 다소 의아한 사정이 있으나, 앞서 본 내지 항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B은 이 사건 부동산에 투자하기로 하면서 자금 융통 목적으로 서로 동의 아래 이 사건 차량을 F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금을 받은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고소 내용은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였거나 허위일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사법권이나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 개인에게는 부당한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을 고통과 위험을 안겨주는 범죄로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고소로 피무고인 B이 기소에 이르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B 사이에 부동산 투자 등과 관련된 내부적인 여러 이해관계가 있어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금을 사용하지 않고 B이 주도적으로 사용하였으나, 피고인이 그 채무를 부담하여 이를 종국적으로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