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정145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서귀포시 C에서 ‘D’(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함께 운영하면서 피고인 A는 원장 겸 영어교사, 피고인 B은 원장 겸 수학교사로 일하고 있고, 피해자 E(가명, 여, 당시 10세), 피해자 F(가명, 여, 당시 9세)는 자매로 위 학원의 수강생들이었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경부터 2020. 11. 19.경 사이 일자불상경 위 학원 강의실에서, 피해자 E에게 “많이 살쪘냐? 살 좀 빼라”고 말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배 가운데 부위를 3~4회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학원 시설의 장으로서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4.경 위 학원 강의실에서, 피해자의 배를 손으로 꼬집으며 피해자에게 “살 좀 쪘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학원 시설의 장으로서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경부터 2020. 11.경 사이 일자불상경 위 학원 강의실에서, 문제집을 풀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거 왜 틀렸어?”라고 말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꼬집어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4.경 위 1의 나.항 직후 위 학원 강의실에서, 피해자에게 “F, 이거 살 뭐야?”라고 말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1회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학원 시설의 장으로서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가명), F(가명)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신고의무자의 성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아동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아동복지법 부칙(2021. 12. 21.) 제3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게 각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 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환경, 범행의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각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재범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각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 E(가명)에 대한 범행 부분(판시 제1의 가항 및 제2의 가항)은 그 범행일시가 피해자의 재원 기간을 통틀어 특정한 것으로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피고인이 방어권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 나. 판단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공소사실의 특정요소를 갖출 것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의 범위를 특정시켜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그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위 법규정에서 말하는 범죄의 '시일'은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로 기재하면 된다. 그러므로 비록 공소장에 범죄의 시일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는 않았더라도 그 기재가 위에서 본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더구나 그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시일에 관한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도121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피고인들이 지적하는 공소사실 부분은 각 그 범행일시가 ‘2020. 8.경부터 2020. 11.경 사이 불상일’로 다소 개괄적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공소사실 부분의 범행 일자가 위와 같이 개괄적으로 기재된 것은 피해자가 범행일자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함에 따라 3개월 남짓 되는 재원기간을 기준으로 범행일시를 특정하였기 때문인바, 피해자의 진술 외에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아동 대상 범죄의 특성을 고려할 때 부득이한 측면이 있는 점, 특히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피해자의 배나 허리 부위를 찌르거나 터치하는 행위는 여러 차례 이루어졌고,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복부를 꼬집은 행위도 세게 행해진 것은 한 번이었지만 장난식으로 살짝 꼬집은 적은 여러 번 이루어진바, 피해자로서는 피고인들에 의한 비슷한 방식의 신체접촉이 여러 차례 있었던 상황에서 다소간 시간이 지난 이후 피해사실을 진술함에 따라 본인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신체접촉이 이루어진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는 가장 기억나는 신체접촉을 위주로 해당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와 경위 등 범행 당시의 특유한 상황을 진술하였고, 이에 검사는 이를 바탕으로 범행 장소, 범행 방법 및 당시 피해자에게 말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며 위 공소사실 부분을 기재한 점, 때문에 위 공소사실 부분에 적시된 범행 장소, 범행 방법, 범행 당시의 특유한 상황(피고인들의 구체적 언행) 등을 종합해 보면, 범행일시에 관한 개괄적 표시에도 불구하고 위 기재만으로도 이에 따른 범행과 여타의 행위는 충분히 구별되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들로서도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변소를 할 수 있어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들에 대하여 범행일시와 피해자, 그리고 각 피고인의 주된 행위태양이 중첩되어 이중기소가 문제될 수 있는 여타의 행위에 관한 공소제기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 부분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특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가 없었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과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 이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은 전후 사정 및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이 있는 등 신빙하기 어렵다. 나. 판단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특히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해자들의 각 진술은 최초 해바라기센터에서의 진술(2021. 1. 13. 실시)부터 대검찰청 진술분석관과의 면담과정에서의 진술(2021. 9. 10. 실시), 그리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2022. 11. 25. 실시)에 이르기까지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피고인들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E의 진술 중 피고인 B의 꼬집은 부위에 대한 부분(), 피고인 A의 신체적 접촉 빈도에 관한 부분(), F의 진술 중 피고인 A가 배를 꼬집으면서 한 말에 관한 부분(), 피고인들이 각 피해자의 배를 꼬집은 날이 같은 날이었는지 여부에 관한 부분(), 피고인 B의 꼬집은 빈도에 관한 부분()은 수사기관에서의 것과 이 법원에서의 것이 서로 달라 번복이 있고, 피해자들끼리 허리 부분에 생긴 멍을 서로에게 보여주었는지 여부에 관한 피해자들의 각 진술에 불일치가 있으며(), 피해자들이 이전부터 이 사건 학원을 그만두고 싶어 했다는 점에 비추어 무고의 동기도 있다고 주장한다(2023. 2. 15.자 의견서). 그러나 피해자들의 각 진술 중 , 부분은 각 단계에서의 진술 내용 전체를 두고 보았을 때 번복이 있었다고 할 정도의 내용 변화로 보이지 않고, , , 부분은 피해 시점과 각 진술 시점 사이 간격 등에 비추어 기억의 착오에서 비롯될 수 있는 것으로서 주요하지 않은 부분의 진술 변화 내지 불일치로 보이며, 부분은 F가 최초 해바라기센터 조사 당시 피해를 본 횟수를 다소 과장되게 진술함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 이후 있었던 대검찰청 면담과정에서의 진술 및 이 법원에서의 증언의 관련 내용을 함께 볼 때 해바라기센터에서의 과장된 진술이 본질적으로 없었던 피해 사실을 가공하여 창출해내려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이 이 사건 학원을 그만두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보조교사였던 I가 2020. 11. 19. 피해자들에게 한 행위들(E에게 ‘수학도 잘 못하는데 학원을 왜 다니냐’는 취지로 귓속말을 한 행위 및 학원 밖 엘리베이터 홀 앞에서 뒤돌아 있는 F의 어깨를 두 손으로 잡으면서 고개를 그에게 가까이 들이댄 행위)로 보이는데, 피해자들이 단지 학원을 그만두고 싶다는 이유로 I가 아닌 피고인들의 행위를, 그것도 전혀 없는 사실을 거짓으로 지어내어, 자신의 모친에게뿐 아니라 억울함을 호소하며 수사기관과 법원의 관계자들에게까지 말하려 했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는다. 결국 피해자들의 각 진술은 적어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이를 비롯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관한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사건의 경위, 범행 내용, 피고인들과 피해 아동들과의 관계, 피해 정도,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도 이종범행으로 인한 1회 벌금형의 처벌전력밖에 없는 점, 검사의 구형 등과 함께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 및 부수처분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