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452

범죄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 A는 2018. 8. 8. 전주지방법원 군사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함께 2018. 7. 24. 04:50경 익산시 C에 있는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48세)으로부터 시끄러우니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나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면서 바닥에 함께 쓰러져 뒹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2회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10매,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B 범죄전력 확인)·전주지법 군산지원 2018고단440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도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는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1회에 이르고 피고인 B는 6회에 이르며, 특히 피고인 B는 상해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8. 4. 28. 상해의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입었는데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 볼 수 없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 A와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시작되어 이 사건에까지 이르게 된 점이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 A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피해자의 싸움을 말리면서 피해자를 1회 주먹으로 때린 것에 불과하여 가담 정도가 다소 경미한 점을 감안하고,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첫머리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8. 7.28. 14:04경 서울 은평구 C빌라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19세)가 구강 성교하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피고인이 소지한 아이폰 7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2) 같은 날 13:49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속옷만 입고 서 있는 모습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등의 영상을 촬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헤어지자는 피해자에게 위 영상의 유포를 거론하면서 자신의 E 계정에 올리기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못한데다 위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비롯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 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초범인 점과 신상정보 등록의 재범방지 및 피해자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4. 19:4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테이블 청소를 하고 있던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여, 세, 가명)의 옆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 치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42

범죄사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해외 면세점 등에서 선글라스 등을 구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기 위하여 2015. 7. 16.경 일본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톰포드 선글라스 1점(물품원가 287,349원 상당, 시가 451,807원 상당)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146개 물품(물품원가 합계 40,918,811원 상당, 시가 합계 61,725,882원 상당)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여행자출입국실적(A) 1. 구매자별구매상세목록(순번 6번) 1. 고발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관세법상 미신고 수입의 점은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벌금액의 다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벌금 등 임시조치법 제3조에 따라 그 상한을 10만 원으로 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관세법 제278조에 의하면 관세법에 의한 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관세법 위반의 수개의 죄에 대하여는 그 각 죄마다 따로 벌금형을 양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도8435 판결 등 참조), 미신고 수입에 의한 관세법위반죄는 수입 시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바(대법원 2000. 5. 26. 선고 2000도1338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관세법위반행위 55회에 대하여 각 벌금 100,000원을 적용하여 이를 합산한 5,500,000원을 벌금액으로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본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범행 횟수와 기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74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2. 28.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8. 5.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어, 체크카드를 불상자에게 보내면 해당 계좌가 범죄에 이용될 수 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2019. 1. 2.경 070으로 시작하는 전화번호로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수신하고, 해당 메시지에 기재된 B 아이디로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C 대리이다, 개인 대출업체인데, 600만 원을 대출해 줄 테니, 매월 이자를 출금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말을 듣고, 같은 달 8. 18:30경 평택시 D 있는 E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G)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교부하고,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는 B으로 위 성명불상자에 알려주는 방법으로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거래명세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번호로 사기범행이 이루어져 실제 피해가 발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77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K5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 01:0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1에 있는 인천가정법원 앞 도로를 석암고가교 방면에서 석바위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도로는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로서 좌회전 신호나 위 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등화되었을 때 유턴이 허용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황색 신호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유턴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석바위사거리 방면에서 석암고가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 운전의 D YZF-R6 이륜차를 피고인 운전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이륜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18세)로 하여금 2018. 10. 14. 06:21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비출혈, 외상성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B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 심부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D YZF-R6 이륜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 01:05경 제2종 소형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1에 있는 인천가정법원 앞 도로를 석바위사거리 방면에서 석암고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로서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와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황색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시속 99~110km의 속도로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유턴을 하던 피해자 A 운전의 C K5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이륜차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이륜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18세)로 하여금 2018. 10. 14. 06:21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비출혈, 외상성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 해당 면허 없이 도로에서 위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제63쪽) 1. 사망진단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나. 피고인 B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제7호, 형법 제268조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금고형 또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 E의 유족과합의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가 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과실의 정도가 공동피고인 B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으며, 이 사건 중한 피해결과의 발생과 관련하여 피해자 E에게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일부 과실이 존재하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에 대한 양형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피고인의 과실과 그로 인한 피해결과가 모두 상당히 중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해자 E의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부득이 그 죄질 및 범정에 상응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중한 피해결과의 발생과 관련하여 피해자 E에게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일부 과실이 존재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417

범죄사실 1. 무등록 대부업 영업행위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8. 창원시 일대에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B에게 200만 원의 대부를 하여 주고 선이자 2개월분 명목으로 12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고 변제기간을 3개월로 하여 위 200만 원에 대하여 월 3%의 이자율로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이자(실제 이자율 연 38.3%)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B, C, D, E, F 등에게 총 33회에 걸쳐 합계 252,000,000원을 대부하여 주는 등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이자율 위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금에 대한 이자율은 2007. 6. 30.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 2014. 7. 15.부터 2018. 2. 7.까지는 연 25%를 각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제1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번과 같이 2013. 11. 26.경 C에게 10,000,000원을 대부하면서선이자 6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고, 변제 기간은 12개월로 하여 위 10,000,000원에 대하여 월 3%의 이자율로, 이자(실제 이자율 연 38.3%)를 받는 방법으로 위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번부터 33번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B, C, D, E, F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B, C, D, E, F 진술 부분 포함)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등, 계약서, 정산서 사본, 변제내역, 각 통장사본, 피해내역, 수첩메모지, 피해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피해내역, 예금거래내역서 등, 피해내역, 거래내역조회 등, 피해내역 등 [피고인은 판시 2항과 관련하여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바 없다고 주장하나, B, C, D, E,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현금으로 변제할 것을 요구하여 현금으로 변제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수첩, 현금 인출한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고 변제한 일시, 장소, 당시 상황 등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D은 법정에서 이를 번복하였으나 이 법원의 증인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여러 차례 기일에 불출석하였고 피고인이 공소제기된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사정해 온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술번복의 경위가 설득력이 없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음이 넉넉히 인정되고, 피고인이 금전을 대여할 당시 작성한 공정증서상에 이자율이 연 25% 또는 연 30%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무등록 대부업의 점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무등록 대부업으로 인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대부업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자율 등을 정함으로써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부업을 영위한 기간이 장기간이고 그 대부액 및 채무자로부터 받은 이자도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F, D,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일정한 주거가 없었으며, 무직으로 궁핍한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서울 관악구에 있는 교회와 사찰을 돌아다니며 재물을 물색하였다. 1. 건조물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2. 8. 09:34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에 이르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않은 사찰 정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그 사찰 보살인 피해자 D(49세, 여)가 관리하는 법당, 사무실, 산신각을 돌아다니다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산신각 옆 바위에 신도들이 붙여 놓은 동전 약 5천원 상당을 떼어갔다. 나. 피고인은 2019. 2. 8. 10:26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교회에 이르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않은 교회 정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교회 강도사인 피해자 G(37세, 남)이 관리하는 게스트 룸, 예배당을 돌아다니다가, 피해자가 6층 게스트 룸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아수스' 노트북 1개, 노트북 충전기 1개, 마우스 1개 등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물건들을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19. 2. 8. 11:35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교회에 이르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않은 교회 후문을 열고 들어가 그 교회 전도사인 피해자 J(61세, 여)가 관리하는 예배당과 복도를 돌아다니다가, 피해자가 예배당 복도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이온음료수 1캔과 빵 1봉지 등 시가 3천원 상당의 물건들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2․ 13.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않은 사찰 정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법당에 들어가, 그 법당 내 불전함을 열고 그 안에 있는 시줏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위 불전함이 자체 잠금장치로 시정되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가 범행 현장에 침입한 경위, 피해 현장 촬영 사진, 각 CCTV 촬영 출력물 1. 각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절과 교회에 침입하여 돈과 노트북 등을 훔치거나 훔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가장 큰 피해품인 노트북 등이 피해자에게 회수되었고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외에 피해품들은 소액인 점, 피고인이 고향에서 떠나온 뒤로 수중에 가진 돈이 떨어지자 이 사건 범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80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B은 2019. 6. 23. 03:00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소공원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군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B은 2019. 6. 23. 03:26경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도착한 직후에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자, 위 화물차에 동승하였던 A에게 "큰일 났다, 니가 운전한 것으로 이야기해달라"라는 말로 부탁하고, 이에 A이 경찰관에게 마치 자신이 음주운전을 한 것처럼 진술한 후 음주측정에 응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A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9. 6. 23. 03:26경 위 1의 가. 항 기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위 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B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 A이 위 화물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자신이 음주운전을 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B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피고인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가 경찰관에 의해 단속되자, 차량에 동승한 일행인 A으로 하여금 위 피고인이 아니라 A이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도록 교사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태양,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당시 위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본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차량에 동승한 연인관계에 있던 A에게 부탁하여 마치 A이 음주운전을 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도록 함으로써 범인을 도피하게 하여 그 비난 가능성이 상당한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 B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비록 피고인 B이 본건 음주운전 범행에 관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기는 하였으나, 단속 경찰관이 위 피고인을 의심하여 위 피고인에 대해서도 음주측정을 실시하였고, 이후 본건 음주운전 범행도 기소되기에 이른 점, 본건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았고, 당초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으나 차량 조작문제로 대리운전기사와 시비 끝에 위 피고인이 직접 차량을 운전하다가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음주운전으로는 2009. 3.경 이후 10년 넘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피교사자인 A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일행인 B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였을 뿐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B의 부탁에 따라 마치 자신이 위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고 음주측정에 응함으로써 실제로 음주운전을 한 B을 도피하게 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태양,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범인도피죄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고,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 작용을 곤란케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B의 일행으로 함께 술을 마셨음에도 B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건 차량을 운전하도록 방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게 되자 B의 교사에 따라 본건 범인도피 범행까지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비록 위 피고인이 일행인 B의 사정을 듣고 그 부탁에 따라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마치 자신이 위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경찰관이 B을 의심하여 B도 음주측정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결국 B은 본건 음주운전 범행으로 기소되기에 이른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B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622

범죄사실 1.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5년 1월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상가에서, 피해자 B에게 '외할머니의 수술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외할머니의 수술비가 아닌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가진 재산이 없었으며 채무에 비해 벌어들이는 수입이 많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3.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년 5월경 'D' 상가에서, 피해자에게 '외할머니의 수술비가 필요해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연대보증을 서 주면 만기 전에 위 대출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할머니의 수술비가 아닌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가진 재산이 없었으며 채무에 비해 벌어들이는 수입이 많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5. 18. E에서 300만 원, 2015. 6. 12. F에서 300만 원, 2015. 6. 8. G에서 300만 원 등 피고인이 9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연대보증을 서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7년 3월 초순경 '형사사건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하는데 그에 필요한 돈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변호사 선임 비용이 아닌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가진 재산이 없었으며 채무에 비해 벌어들이는 수입이 많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7.경 300만 원, 2017. 10. 27.경 100만 원 등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I' 대리점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6. 4. 21.경 서울 중랑구 H건물 1층 'I' 대리점에서, B의 신분증 사진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사실은 B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며 휴대전화 개통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대리점 직원으로부터 B 명의로 휴대전화(J)를 개통 받은 후 2018년 7월경까지 사용하여 휴대전화 요금 3,268,9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9.경 'T' 대리점에서, B의 신분증 사진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사실은 B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며 휴대전화 개통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대리점 직원으로부터 B 명의로 휴대전화(K)를 개통 받은 후 2018년 7월경까지 사용하여 휴대전화 요금 1,479,2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6. 4. 21.경 'I' 대리점에서, B 명의로 휴대전화(J)를 개통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가입신청서에 B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B의 서명과 날인을 하여 그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위 대리점 직원에게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9.경 I' 대리점에서, B 명의로 휴대전화(K)를 개통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성명불상의 위 대리점 직원을 통해 가입신청서에 B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B의 서명과 날인을 하여 그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위 대리점 직원에게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의 진술기재 1. 수사협조(L) 1. 이메일 출력물 등,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사본 및 요금내역서, 대출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의 교제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편취하였고 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금원을 지급하여 생활비 또는 대출금의 이자 등으로 함께 사용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1. 06:45경 서울 성북구 소재 피해자 C(여, 44세) 운영의 D식당 내에서, 그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계산해 달라."고 말하면서 테이블 쪽으로 다가가자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왼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8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7년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2. 28.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9. 17:0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1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합86호 B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의 "구체적으로 담당 검사님이나 수사관이 B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라고 말했나요"라는 질문에, "제가 얘기한 것을 마치 C는 서울청경찰조사에서 B가 통화한 것처럼 그렇게 꾸며놓은 것입니다"라고 증언하고, "담당수사관이 증인이 말한 대로 써주었나요"라는 질문에, "그러니까 거짓된 진술을 제가 한 것입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증인은 2017. 9. 10. D을 만나러 가야만 했었기에 B에게 증인의 휴대폰을 이용해서 E을 통해 국내로 보낸 물건이 C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잠시 부탁한 사실이 있죠"라는 질문에 "물건을 잘 전달이 아니라 그냥 전화통화해서 C와 E이 만날 수 있게끔만 해달라고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당시 B은 캐리어 안에 들어 있는 물건이 필로폰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몰랐고, 짝퉁가방으로 알 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C한테 연락을 취해달라, 필로폰이 언제 어디로 들어갈 것이다'라고 증인이 B에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요, 아침에 저 나갈 때 도착했다고 전화 오면 한국에 있는 애하고 주차장이든 어디서 만날 수 있게끔 그것만 중간에 전달해 달라고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F라는 대화명을 두 명이 사용한 것은 맞지만 B이 사용한 것은 아니라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여, B이 2017. 9. 10.자 마약 밀수에 관여하지 않았고, 2017. 5.경부터 2018. 1.경까지 피고인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판매하는 것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5.경 B과 함께 캄보디아로 출국하여 필로폰 판매 및 밀수를 공모하고 그 무렵부터 2018. 1.경까지 함께 인터넷을 통해 필로폰 판매 광고를 하여 G으로 연락이 온 사람들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고, B은 2017. 9. 10. E이 C에게 전달한 캐리어 안에 필로폰이 들어 있음을 알면서 E과 C가 서로 만날 수 있도록 전화연락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원지법 2018고합86 판결문, 관련사건목록(대법원2018도20836 판결문 등) 1. 제6회 공판조서 및 A 증인신문녹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용조회서, 관련사건목록(대법원2018도20836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자백, 반성,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1. 자수감경 형법 제153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의 초등학교 동창으로, 2016. 12.경부터 2017. 10.경까지 피해자와 교제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7. 22.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호텔' 호실 불상의 방에서 피해자가 샤워를 하러 욕실에 들어가자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기고 마음먹고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 후 그곳 침대 옆 탁자 위에 휴대폰을 놓아두고, 잠시 후 그 사실을 모른 채 샤워를 마치고 나온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26.경 제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텔 호실 불상의 방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불법 촬영으로 2018. 7. 18.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받게 되었다는 이유로 위 동영상을 유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18. 06:5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E 어플에 접속한 후 피해자의 친구인 F에게 '너한테만 안보내면 삐칠라나??, 잘봐라'라는 메시지와 함께 제2항과 같이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2회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1회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이 저장된 CD 1. 피의자가 F에게 전송한 동영상이 저장된 CD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촬영한 동영상의 촬영 방법 및 상황, 촬영된 피해자의 신체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인에게 이 사건 동영상을 유포하기까지 하여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큰 충격을 받았음은 자명하고 피해자는 현재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소제기 된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 사건 범행 이전 양형상 고려할 만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8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9. 03:33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