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135

범 죄 사 실 1. B, C, D, E, F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 C, D, E과 함께 ‘G’라는 상호로 기프트카드 등을 할인가로 매입하는 속칭 ‘깡’ 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F은 H 개인 방송진행자이다. 누구든지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 등을 구매·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가 구매·이용한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 D, E과 함께 인터넷광고로 모집한 다수의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들로 하여금 휴대폰 소액결제를 통해 모바일 상품권, 스타벅스 기프트카드, I 등을 구입하게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들에게 모바일 상품권은 결제대금의 80%, 스타벅스 기프트카드는 결제대금의 70%, I은 결제대금의 40%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G’를 함께 운영하고, F은 H 개인 방송진행자로 피고인 및 위 공범들로부터 받은 I을 H를 통해 환전하여 그 수익을 나누기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공범들과 함께 2018. 8. 1.경 수원시 팔달구 J건물 K호에서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L 등에 ‘G’라는 상호로 휴대폰 소액결제 및 소액결제 현금화를 해 주겠다는 취지의 대출광고를 게시하고,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도록 한 후 수수료를 공제한 330,000원을 M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G) 기재와 같이 총 8,141회에 걸쳐 합계 943,845,184원 상당을 융통하여 주었다. 2. D, E, N, O, P, Q, F, R, S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D, E과 함께 ‘T’, ‘U’이라는 상호로 기프트카드 등을 할인가로 매입하는 속칭 ‘깡’ 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N, O, P, Q는 피고인 및 위 D 등이 ‘T’, ‘U’ 업체를 운영함에 있어 고객 상담 및 거래실행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며, F, R, S은 H 개인 방송진행자이다. 누구든지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 등을 구매·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가 구매·이용한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E, N, O, P, Q와 함께 인터넷광고로 모집한 다수의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들로 하여금 휴대폰 소액결제를 통해 모바일 상품권, 스타벅스 기프트카드, I 등을 구입하게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들에게 모바일 상품권은 결제대금의 80%, 스타벅스 기프트카드는 결제대금의 70%, I은 결제대금의 40%를 지급하고, F, R, S은 H 개인 방송진행자로 피고인 및 위 공범들로부터 받은 I을 H를 통해 환전하여 그 수익을 나누기로 순차 내지 각자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공범들과 함께 2018. 11. 23.경 수원시 권선구 V에서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L 등에 ‘T’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소액결제 및 소액결제 현금화를 해 주겠다는 취지의 대출광고를 게시하고,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도록 한 후 수수료를 공제한 72,160원을 W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T, U) 기재와 같이 총 4,995회에 걸쳐 합계 580,546,759원 상당을 융통하여 주었다. 3. D, E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D, E과 함께 ‘G(시흥)’라는 상호로 기프트카드 등을 할인가로 매입하는 속칭 ‘깡’ 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 등을 구매·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가 구매·이용한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E과 함께 인터넷광고로 모집한 다수의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들로 하여금 휴대폰 소액결제를 통해 모바일 상품권, 스타벅스 기프트카드 등을 구입하게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들에게 모바일 상품권은 결제대금의 80%, 스타벅스 기프트카드는 결제대금의 70%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를 할인 매입한 후 이를 인터넷 X 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재판매하여 그 수익을 나누기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D, E과 함께 2019. 3. 15.경 시흥시 Y에 있는 Z호에서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L 등에 ‘G’라는 상호로 휴대폰 소액결제 및 소액결제 현금화를 해 주겠다는 취지의 대출광고를 게시하고,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도록 한 후 수수료를 공제한 100,000원을 AA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시흥 G) 기재와 같이 총 5,016회에 걸쳐 합계 630,303,430원 상당을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AB, D, O, N, E, P, Q, B, C, S,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F,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I 환전내역, 카카오톡메신저 대화 자료, 범행계좌 거래내역, AG입금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각 업체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소액의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의 처지를 이용하여 수수료를 수취하고, 소액결제제도를 악용하여 물품거래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경제 질서를 교란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융통 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금액이 융통 금액 규모에 비하여 많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의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공범들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