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05고단3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1. 1. 1.자로 D군 지방건축서기보로 임용되었고 1984. 2. 10. E군(현 F시)으로 전입하여 1999. 9. 5.까지 E군 또는 G시 소속 지방건축직 공무원으로 근무하였으며 1999. 9. 6. F시 종합민원국 건축녹지과(2000. 4. 22. 민원복지국 산하이었다가 2003. 2. 4. 도시계획국 산하로 변경됨) 과장으로 임명되어 F시 관내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개발행위 인·허가 및 그 지도·단속업무 등을 총괄하던 중 2002. 2. 10. 과업 착수한 'H 도시기본계획' 입안 업무를 관장하였고 2005. 3. 29.자로 F시 도시계획국 지역개발추진단 단장으로 보직 변경되어 현재 위 도시기본계획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자인바, 1.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위와 같이 건축녹지과장으로서의 업무처리 중 'H 도시기본계획' 상의 I 일대에 대한 'J 시가화 예정용지 계획' 및 'K고속도로 계획' 등을 입안하거나 알게 됨을 기화로, 관계공무원 이외의 일반 국민에게는 위 각 계획의 공개가 금지되어 비밀로 취급되고 있는 위 각 계획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지가상승이 예상되는 I 일대 토지를 직접 취득하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가. 2004. 6. 5.경 L 소재 M 운영의 'N(건축사사무소)' 사무실에서, 위 도시기본계획상의 시가화 예정용지와는 O을 사이에 두고 인접하여 있을 뿐만 아니라 위 도로개설계획상의 도로개설 예정지와도 인접해 있는 P 농지(답)의 일부 1,287m² 및 Q 농지(답)의 일부 413m² 합계 1,700m²(약 514평)를 R로부터 평당 30만 원씩 총 1억 5,3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4. 7. 15. S 소재 의정부지방법원 F등기소에서 위 매수토지에 관하여 피고인의 처 T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을 취득하고, 나. 2004. 10. 2.경 위 'N'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토지 매수를 위임한 U으로 하여금 위 '가' 항과 같이 피고인 자신이 매수한 토지에 인접한 V 전 797m²(약 240평)를 R로부터 평당 40만 원씩 총 9,6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다음, 2004. 10. 28. 위 F등기소에서 위 매수토지에 관하여 U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취득하게 하고, 2. 2004. 10. 30.경 W 소재 F시청 건축녹지과 사무실에서, X가 자신의 소유인 개발제한구역 내 Y 토지 외 5필지에 대한 물건적치기간을 '2005. 2. 25.까지'에서 '2007. 10. 30.까지'로 연장하고 적치목적물을 '모래·자갈'에서 '모래·자갈·토석·시멘트블록'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물건적치기간 연장신청을 하자 주무과장인 건축녹지과장으로서 이를 최종 결재함에 있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 및 건설교통부의 지침 등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물건적치가 금지되고 다만 일시적인 물건의 보관을 위한 적치행위만이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며 특히 위 신청지는 2004. 2. 16.자로 '지구택지개발예정지구'에 편입됨으로써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택지개발 및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토지이용행위 농림·수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간이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 외에는 다른 행위가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지역이 되었고 2004. 8. 10.경에는 이미 위 신청지에 대한 벽돌공장 영업목적의 물건적치기간 연장신청에 대해서 위와 같은 택지개발예정지 편입 등의 사유를 들어 이를 반려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위 신청지에 대한 반영구적인 벽돌 제조공장 영업목적의 물건적치기간 연장신청에 대해서는 F시 건축녹지과 업무편람에 따라 이를 '불허' 또는 '반려'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데도, 이전에 X가 AA 명의로 신청한 벽돌 및 블록제조 목적 공장신설승인신청 등을 반려한 것에 대해 부담을 느낀 나머지 위 허가신청서에 첨부된 '변경사업계획서' 상 물건적치의 사업목적이 인접한 X의 벽돌 제조공장에서 생산된 벽돌 등을 적치 하기 위한 영업목적임은 물론 위 택지개발예정지구 편입에 따른 행위제한 대상 사안임이 명백한 위 허가신청에 대해 아무런 적법성 검토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허가를 해줌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신청에 대한 적법성 검토를 통해 이를 '불허' 또는 '반려'하여야 할 직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AC, AB,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U, AD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A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추가첩보 보고) 및 이에 첨부된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사본, 수사보고(A 2004. 10. 4. 3,000만 원 입금내역) 및 이에 첨부된 각 거래내역 사본·입금전표 사본·출금전표 사본·자기앞수표 사본, 수사보고(A 등 매수지에 대한 개발계획 확인보고) 및 이에 첨부된 F시 행정지도 45번 국도 해당부분 사본, 수사보고(A 등 매수지에 대한 개발계획 확인 보고-2) 및 이에 첨부된 AF 지구 광역교통개선(안) 지도 중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해당부분 사본·수도권북부지역 광역교통개선대책수립을 위한 회의개최통보 공문(건설교통부, 2002. 1. 16.자) 사본·수도권북부지역 광역교통개선대책수립 작업단원 추천 공문(F시, 2002. 1. 16.자) 사본·수도권북부지역 광역교통개선대책수립작업단 회의개최 공문(건설교통부, 2002. 2. 21.자) 사본·건교부 광역교통개선대책수립 관련 회의참석 결과보고 공문(F시 건설도시국 건설과, 2002. 4. 10.자) 사본·수도권 북부지역광역교통개선대책수립 관련 회의개최 공문(F시, 2002. 4. 29.자) 사본·수도권 북부지역광역교통개선대책수립 관련 의견조회 공문(건설교통부, 2002. 5. 2.자) 사본·수도권 북부지역광역교통개선대책수립 관련 실무작업팀 회의개최 공문(건설교통부, 2002. 7. 25.자) 사본·2003. 12. 9. 본건 대책 관련 회의 참석요청 공문 사본·연구용역 제2차 중간보고 안내문 및 수도권북부지역광역교통계획-2차 중간보고 자료 사본·F시 사전설명회 개최결과 보고 사본·2003. 3. 14. 본건 대책수립 실무작업반 회의 및 세미나 공문 사본·2003. 3. 21. 본건 대책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요약보고서 공문 사본 : 2003. 10. 16. 본건 대책 설명회 개최 공문 사본·2005. 5. 6. 본건 대책수립 관련 지자체 합동회의 개최 공문 사본·2005. 5. 19. 본건 대책 정책세미나 참석요청 공문 사본·2005. 7. 13. 본건 대책수립 관련 지자체 합의회의 자료 사본·2005. 8. 2. 본건 대책 관련 지자체 의견조정회의 공문 사본·2005. 11. 29. 본건 대책수립 및 시행 보도자료 사본·2005. 12. 2. 본건 대책수립 및 시행통보 공문 사본, 수사보고(A 등 매수지에 대한 개발계획 확인 보고-3) 및 이에 첨부된 2020 F 도시기본계획(안) 중 J 시가화 예정용지 계획 부분 사본·교통성 검토보고서 일부 및 대회유출자금-용지변경 계획 사본·2020F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사본·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결과보고 사본·공청회 당시 일반인에게 제공된 팜플렛의 인터넷 자료, 수사보고(K고속도로 관련 내용이 포함된 건설교통부 '수도권 광역교통망계획' 첨부 보고) 및 이에 첨부된 건설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 검색 화면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계획(2001~2020), 수사보고(A 및 동인의 처남 AD, 동인에게 2004. 10. 3. 3,000만 원을 송금한 U의 I 농지 매수지점 확인 보고), 수사보고(F시 시청 건축녹지과장 'A'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사본 첨부 보고) 및 이에 첨부된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사본, 수사보고(F시청 조직도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가 자신의 처 T 명의로 농지취득 자격증명원을 두 차례 신청하여 발부받은 사실확인 및 관련서류 첨부 보고) 및 각 농지취득자격증명 관련서류 사본, 수사보고(F시 장기종합발전구상 및 도시공간 계획수립 용역서류 첨부) 및 이에 첨부된 F시 종합발전구상 및 도시공간 계획수립 용역 사본, 수사보고(F시 국토이용계획변경(AG지구)서류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국토이용계획변경(AG지구) 사본, 수사보고(전국도로안내지도 첨부 보고) 및 이에 첨부된 전국도로안내지도, 수사보고(수도권 북부지역 광역교통개선대책- 타당성조사 검토보고서 첨부 보고) 및 이에 첨부된 수도권 북부지역 광역교통개선대책(타당성조사 검토 보고서) 중 K고속도로 노선도, 수사보고(F시 장기종합 발전계획 서류 첨부 보고) 및 이에 첨부된 F시 장기 종합발전계획 중 관련부분 사본, 수사보고(F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서 첨부 보고) 및 이에 첨부된 F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중 관련부분 사본 1. 감정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각 통장거래내역, 각 거래원장 [판시 제2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H, A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X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AI, AH, AJ에 대한 가 일부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AK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X가 자신의 처제 AL 명의로 핸드폰을 개설하여 사용중인 사실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핸드폰에 대한 통화내역 조회결과 X가 자신의 처제 AL 명의로 가입하여 차명으로 사용중인 핸드폰과 통화한 사실 보고) 및 이에 첨부된 통화내역 분석표 및 내역서, 수사보고(AM 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사본, 수사보고(F시청 관내 골재채취업 등록업체 현황 첨부) 사본, 수사보고(AM 주식회사의 벽돌공장 허가 및 부대시설 설치허가 관련서류 첨부) 사본 및 이에 첨부된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 알림 사본, 수사보고(X에 대한 개특법위반 사건기록 사본 첨부) 사본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공소장 사본·고발장 사본·수사결과 사본, 수사보고(AM 주식회사의 폐수배출시설허가 관련서류 첨부) 사본 및 이에 첨부된 개발제한구역 내 (변경)허가 알림(공장부대시설 설치) 사본·건축허가서 사본·물건적치행위허가증 사본·물건적치행위허가조건 사본·개발제한구역 내 물건적치 행위허가 알림(X) 사본·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물건의 적치)기간연장 알림 사본·물건적치기간연장허가증 사본·행위 등의 제한사항 알림 사본, 수사보고(X가 신청한 공장신설승인신청 반려사실 및 관련서류 첨부 보고) 사본 및 이에 첨부된 공장신설승인신청 불승인 사본·공장신설승인신청 관련 협의회신 사본·행위 등의 제한사항 알림·실무종합심의회 회의록 및 심의서 사본·개발제한구역 및 택지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신설승인신청 관련 협의 사본·공장신설승인신청에 따른 사전환경성 검토대상 여부 협의 사본·개발제한구역 내 물건적치 행위허가 알림 사본·물건적치행위허가증 사본, 수사보고(물건적치허가 경위 확인 보고) 사본 및 이에 첨부된 변경사업계획서 사본·토지이용계획확인서 사본·토지대장(Y) 사본·토지형질변경허가증 사본·물건적치 행위허가 검토보고서 사본·구적도 사본·토지이용및피해방지계획도 사본·공사계획평면도 사본·단면도 사본·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신청에 따른 보완 사본·실무종합심의회 회의록 및 복합심의 조서 사본, 수사보고(X가 신청한 적치물변경 및 벽돌공장 인근부지 내 토석선별기 설치허가신청 반려 사실 및 관련서류 첨부 보고) 사본 및 이에 첨부된 X가 신청한 적치물변경 및 벽돌공장 인근부지 내 토석선별기 설치허가와 관련한 반려서류 사본, 수사보고(영업목적 물건적치허가 불가사실 확인 보고) 사본, 수사보고(현재까지 확인된 본건 골재 생산공장 관련 불법사항 보고) 사본, 수사보고(본건 개발행위허가상의 문제점 및 의혹 정리 보고) 사본, 수사보고(건설교통부 질의회신 첨부) 사본, 수사보고(경기2청 개특법 허가관련 검토서 첨부) 사본 및 이에 첨부된 검토보고서 사본, 수사보고(AI 관련 F시 건축녹지과 사무편람 첨부 보고) 사본 및 이에 첨부된 사무편람 사본, 수사보고(X가 받은 물건적치허가는 허가기간이 1년이라는 사실 확인 보고) 사본 및 이에 첨부된 토지형질변경허가서(2003. 1. 1. ~ 2004. 3. 31.) 사본, 수사보고(본건 X의 물건적치허가연장신청 담당자 확인) 1. 통신자료통보서 사본, 각 건축허가(신고)대장 사본 범죄의 성부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 변호인은, 위 'J 시가화 예정용지 계획'은 F시에서 1999년도부터 추진하던 준농림지역 중 집단취락지역에 대하여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로 변경하는 국토이용계획변경(안)과 대동소이한 것으로 관련부서 협의 등을 거쳐 이미 주민공람·공고가 이루어졌고, 'K도로 계획'도 건설교통부가 2002. 1.경 개최한 광역도시계획(안) 공청회를 통하여 자료가 배포하고 언론에 그 계획(안) 및 추진상황이 지도에 표기되어 보도되었기 때문에, 일반 국민도 공공연히 알고 있는 계획들이어서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과연 위 계획들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부패방지법 제50조 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이라 함은 그것이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한,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군사·외교·경제·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위 각 증거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국토계획변경계획(안)은 F시 도시과에서 I 일대의 집단 취락지의 용도를 토지의 이용현황에 맞게 변경하려던 계획이었는데 2002. 9.경 한강유역환경청의 보완요구를 받은 다음 2003. 11.경까지도 전혀 추진이 되지 않아 취소될 수밖에 없는 계획으로 알려진 점, 'H 도시기본계획'은 사업의 목표연도를 2020년으로 한 구체적이고도 종합적인 도시공간구조 및 토지이용계획으로 피고인이 과장으로 근무하던 건축녹지과에서 2002. 10.경 착수->2002. 11.경 용역 착수보고 ->2003. 7.경 1차 중간보고->2003. 9.경 2차 중간보고->2004. 9.경 최종보고->2004. 11.경 공청회 등의 과정을 거쳐 현재 건설교통부에 승인 상신 중인 계획인 점, 위 'J 시가화 예정용지 계획'은 위 도시기본계획의 1차 중간보고시까지도 그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데 위 국토계획변경계획(안)의 대안으로 이를 위 도시기본계획에 편입시켜 달라는 도시과의 요청에 따라 위 시가화 예정용지 계획은 위 2차 중간보고에서 야비로소 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게 된 점, 위 시가화 예정용지 계획의 내부자료에는 시가화 예정용지 구역을 획정(劃定)하여 선·색상 등으로 구분 표시하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이 미리 알려질 경우 부동산 거래시장에 큰 혼란을 가져오고 지가상승을 유발하여 계획의 실행을 어렵게 하며 그 부지를 매수하기 위한 협의 내지 보상 등의 과정에서 복잡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외부자료에는 건교부장관의 업무처리지 침에 따라 점으로만 표시하여 관리하여 온 점, 위 시가화 예정용지 계획는 공청회까지 거쳤지만 여전히 대외비로 관리되고 있는 점, 위 'K도로 계획'은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수도권북부지역광역교통개선대책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F시에서도 2002. 1.경부터 작업단을 구성하여 수차례에 걸쳐서 건설교통부와 합동회의를 거친 끝에 2003. 1.경 위 교통개선대책(안)의 연구용역 2차 중간보고시에 위 도로계획이 제안되었고 2003. 3.경에는 그 연구용역 최종보고가 이루어진 점, 건설교통부가 2002. 1. 경 개최한 광역도시계획(안) 공청회를 통하여 그 계획(안) 및 추진상황이 일부 공개되기는 하였지만 그 계획의 개요만 공개된 것뿐이고, 더군다나 위 K도로 계획은 위 공청회 훨씬 이후에 제안된 점, 위 도로계획도 그 구체적인 내용이 미리 알려질 경우 부동산 거래시장에 큰 혼란을 가져오고 지가상승을 유발하여 계획의 실행을 어렵게 하며 그 부지를 매수하기 위한 협의 내지 보상 등의 과정에서 복잡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와 F시의 위와 같은 수차례 합동회의 시에 그 참석자를 엄격히 제한하고 회의자료조차 회의 종료 후 회수하는 등 그 공개가 엄격히 금지되었던 점, 일부 사설 지도에는 위 구간 고속도로 노선이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이는 위 구간 고속도로가 장기계획으로 개설예정이라는 것뿐이지 노선이나 추진계획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고 현재 행정지도에는 위 구간 고속도로 노선조차 표시되어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이나 소개인들 어느 누구도 위 시가화 예정용지 계획과 위 도로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었고 만약 알았다면 위와 같은 가격으로는 매도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계획들은 그 계획을 추진하는 공무소의 처지에서 보나 일반 국민의 처지에서 보나 그것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으로 모두 위 법조 소정의 '비밀'에 해당된다. 2. 비밀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 변호인은, 피고인의 경우에는 척추측만증으로 대인기피증까지 생긴 딸을 위하여 농촌으로 이사하려고 위P 토지 등을 취득하였고 U의 경우에는 농촌생활을 원하는 모에게 농가주택을 지어주기 위하여 위 V 토지를 취득하게 된 것이지 결코 부동산 투기를 통하여 부당한 이득을 보려고 위 비밀들을 이용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과연 피고인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위 비밀들을 '이용'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위 도시기본계획을 추진하는 주무과장으로 위 계획들의 내용과 그 추진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던 점, 위 시가화 예정용지 계획은 그 기본방향이 취락지구 정비이기 때문에 취락지구 주변으로 취락이 증설되는 경우에는 시가화 예정용지의 구역이 확대될 수 있는데 위 토지들은 위 시가화 예정용지 구역과는 O을 사이에 두고 바로 인접해 있고 전원주택지로 개발된 토지이거나 개발 예정이던 토지인 점, 피고인은 위 도시기본계획의 최종보고가 있기 바로 전인 2004. 6. 5. 개발도 되지 않아 연결도로도 없는 P 토지 등을 1억 5,300만 원에 매수하여 그의 처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몇 개월 지나지도 않아 친하게 지내던 U으로 하여금 대출까지 받아 인근의 V 토지를 9,600만 원에 매수하게 하였으며 2005. 6.경에는 피고인의 처남인 AD와 그 가족들이 AN 토지를 약 13억 원에 매수한 점, 피고인에게는 서울에 거주하며 학교에 다니면서 입시를 준비하던 딸이 2명(당시 큰딸은 18세, 작은딸은 16세) 있었는데 굳이 교통도 불편하고 교육환경도 좋지 않은 위 P 토지 등 위에 주택을 지어 이사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심되는 점, 피고인이 위 P 토지 등을 택지로 개발하여 분필하였고 그 중 일부 필지는 현황이 전으로 남아 있는데도 위 토지의 시가가 50% 이상(공시지가는 4배 이상) 상승한 점, 위 토지들을 매입할 당시 피고인이 매도인뿐 아니라 친하게 지내는 소개인에게조차 위 계획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추진계획 등을 이야기 하여 주지 않은 점, 매도인은 위 계획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추진계획 등을 알았다면 위와 같은 가격으로 매도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인 위 계획들을 '이용'한 것으로 인정된다. 3. 직무를 '유기'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형식적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하였는지는 모르나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하거나 포기하지는 않았으므로 직무유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과연 피고인이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X는 F시장과 절친하여 F시 공무원들이 찾아가 인사청탁까지 한다는 소문이 돌 정도로 F시 공무원들과 가깝게 지내며 각종 인·허가의 편의를 제공받아 왔고 피고인과도 과회식비로 30만 원을 줄 정도로 가깝게 지내온 점, X는 AO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의 양말면직공장의 이축권을 1억 2,000만 원에 매수하고 2002. 11.경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자신의 소유인 Y. AP. AQ·AR 토지에 대하여 AO 명의로 위 양말면직 공장 이축허가를 받은 다음 2002. 12.경 그 허가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하는 명의변경허가를 받았으며 2003. 2.경 위 공장을 둘러싸고 있는 Y·AS·AT·AQ·AU·AV 토지 10,685m²에 대하여 적치목적 '건축자재(모래, 자갈) 야적', 허가기간 '2005. 2. 25.까지'인 물건적치허가를 받고 2004. 4. 13. 위 양말면직 공장을 벽돌제조공장으로 변경하는 용도변경허가를 받은 점, X는 위 벽돌제조공장을 골재생산시설로 이용하려고 2004. 6. 7. 경 지역경제과에 Y 토지 외 12필지 11,938m²에 대해서 벽돌 및 블록제조 목적 공장신설승인신청을 하였으나 지역경제과로부터 협의 요청을 받은 건축녹지과에서 기존의 허가 면적 외에 공장부지를 추가로 확장하는 형질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협의 회신을 함으로써 지역경제과에서는 2004. 6. 25.경 위 공장신설승인신청을 최종 반려한 점, 그러자 X는 아래와 같은 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위 벽돌제조공장을 골재생산시설로 이용하려고 2004. 8. 5.경 적치목적물을 모래·자갈에서 '모래·자갈·토석'으로 변경하고 적치기간을 '2006. 8.경까지'로 연장하며 사업내용을 인근 부지에 토석선별기를 설치한 후 토석을 반입·선별하여 골재로 이용한다는 내용의 물건적치기간 연장 등 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건축녹지과에서는 그달 10.경 개발제한구역(Z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내 토지라서 신규행위허가가 제한되고 물건적치허가를 이미 득하여 중복되며 부대시설 설치 부분이 도로를 침범하고 있다는 사유로 반려한 점, 그런데도 불구하고 X는 2004. 10. 19.경 기존 생산시설의 규모보다도 큰 골재 생산시설을 벽돌제조공장의 부대시설인 것처럼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2004. 10. 28.경 위 신청 내용대로 건축허가를 받은 점, 골재생산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위 물건적치허가의 적치목적물에 골재 생산원료인 토석·시멘트블록을 추가하지 않고는 위 벽돌공장을 골재생산시설로 이용하기 어려웠던 관계로 X는 위와 같은 2004. 8. 5.경 물건적치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형식만 일부 바꾸어 2004. 10. 26.경 또다시 적치목적물을 모래·자갈에서 '모래·자갈·토석·시멘트블록'으로 변경하고 허가기간을 '2007. 10. 30.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물건적치기간 연장신청을 한 점, 위와 같은 공장신설승인신청과 물건적치기간 연장신청을 반려한 데에 불만을 품은 X가 피고인의 옷을 벗기겠다는 말을 하고 다니는 것을 알게 된 피고인은 위 2번째 물건적치기간 연장신청까지 반려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위와 같은 공장신설승인신청·물건적치기간 연장신청·골재생산시설에 대한 건축허가신청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위 물건적치기간 연장허가를 해주면 결국 X가 위 허가토지를 골재생산 영업을 위한 부대시설로 사용한다는 정을 잘 알면서도 그 허가요건 등을 자세히 검토하지도 않고 2004. 10. 30. 그 신청한 내용대로 물건적치기간 연장허가를 내준 점, 그러나 2004. 2. 16. 시행된 2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내 행위제한 알림 공문에 따르면 위 지구 내에서는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택지개발 및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토지이용행위 농림·수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간이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 외에는 다른 행위가 전면적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지목이 대지가 아니고 전, 답인 위 토지의 경우에는 원래 물건적치허가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단순한 물건의 야적이 아닌 가공·제조 등의 영업 목적의 물건적치 행위는 허가대상이 될 수 없는 점, 위와 같은 골재생산시설에 대한 건축허가 및 물건적치허가를 받은 X는 골재생산시설을 건축하고 2004. 11.경 골재생산 및 판매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AM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그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골재채취(선별·파쇄)업 등록도 하지 아니한 채 인근 아파트 공사의 터파기 공사 등을 통해 배출된 지하의 토사 및 암반 등을 위 물건적치허가 받은 토지 위에 무단적치하였다가 위 골재생산시설을 이용하여 원석 및 토사의 파쇄, 선별, 세척 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1일 약 1,200m² 상당의 골재를 생산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하거나 포기하였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패방지법 제50조 제1항; 형법 제122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직무상 엄격한 도덕성과 청렴성을 유지하여야 할 공무원인 피고인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투기행위를 하고 엄격한 공정성이 요구되는 인·허가 직무를 유기함으로써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킨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5년간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부정을 저지른 적이 없는 점, 위 징역형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당연퇴직하게 되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을 전액 추징하는 점, 범죄전력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추징 부패방지법 제50조 제3항{피고인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을 취득하였으므로 재물인 토지 자체를 몰수하여야 하나(제3자인 U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인 토지 부분은 위 U이 그러한 정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몰수할 수 없다), 피고인이 취득한 토지 지상에 주택을 지어 소유하고 있어 토지만을 몰수하기는 불가능하므로 그 토지의 가액 상당액을 추징한다;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도4888 판결 참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