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112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6. 26. 04:4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클럽' 앞에서, 술에 만취하여 그곳에 넘어진 피해자 D(가명, 여, 23세)를 발견하고 같은 날 05:05경 서울 서초구 E여관까지 부축하여 데리고 가 위 여관 F호에 입실한 다음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구토한 후 그곳 침대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옷을 팬티까지 다 벗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26. 06:00경 위 E여관 F호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후 나오면서 위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삼성갤럭시S8) 1대 시가 미상을 가지고 나와 길바닥에 수회 내리쳤다가 다시 주워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빌라 1층 앞에 놓인 쓰레기 포대에 던져 넣어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여관 사진, 첨부사진 1. CCTV 영상 CD 6장 및 발췌사진, CCTV 영상 CD 8장 및 발췌사진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구토물을 씻어내기 위하여 스스로 옷을 벗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긴 것이 아니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심한 구토로 인하여 온몸에 토사물이 묻어 있는 피해자를 씻겨주기 위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긴 것에 불과하므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클럽에서 E여관까지 가는 장면이 녹화된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고 상체를 숙인 채로 피고인을 잡고 늘어진 상태에서 비틀거리며 걷고 있는 반면에 피고인은 거의 비틀거리지 않은 채 피해자를 잡고 C클럽에서 자신의 주거지로 가는 도중에 있는 E여관까지 약 1km 이상을 정상적으로걸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어 피고인은 거의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는 피해자가 구토물을 씻기 위하여 스스로 옷을 벗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피해자가 E여관 F호에 도착해서 방에 눕더니 갑자가 구토를 하여 씻겨주기 위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겨주었다고 진술하면서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고, 여기에 피해자는 여성으로 당일 아무리 만취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처음 만난 피고인 앞에서 스스로 속옷까지 모두 벗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겼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나아가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동안에 남자에 의해 상의와 브래지어, 치마와 팬티까지 모두 벗겨지는 것은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적인 성인 여성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여기에 피해자가 당일 처음 피고인을 만난 사이인 것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속옷까지 벗김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당시 피고인에게 성적 욕망이 없었다고 하여 피해자가 느끼는 성적 수치심이 달라지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C클럽 주변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가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인근에 있는 여관으로 데려가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심하게 구토를 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더 중한 범행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상이 엿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이 받은 정신적 고통과 충격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소유 휴대폰에 대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재물손괴)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다소간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피해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