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461

범죄사실1) 1) 이 부분공소장기재의 공소사실을 증거조사를얻은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심리 경과에 비추어 공소 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이와 같이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는 없다고 할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34세)과 2016. 2.경부터 교제하다 피고인 부모의 반대 등으로 인한 갈등을 겪고 있던 중 2016. 8. 20. 저녁경 피해자를 만나 함께 식사한 후 2016. 8. 20. 22:00경 서울 서초구 F 오피스텔 지하 4층 주차장 24번 주차칸에서 피고인이 임차한 G 뉴SM3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데려다 주겠다며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피해자와 다툼이 생겨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다시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차에 머물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지 않고 위 승용차를 위 주차장 32번 주차칸으로 이동하여 주차한 다음 뒷좌석으로 넘어간 피해자가 위 승용차 뒷좌석 문을 열고 소리치자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눈 및 안와의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변론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6, 36, 48) 1. 압수목록 1. 증거자료제출서(상해진단서) 1. 각 H메시지 1. 이니시스결제확인-I 결제내역 1. F 4층 주차장 도면 1. 피해사진 1. cctv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자해로 인하여 생긴 것이라거나 피해자가 화장 등으로 꾸민 것이라는 등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이를 피해자의 탓으로 돌려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상해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2016. 2.경부터 교제하다 피고인 부모의 반대, 피고인의 과도한 성적 요구 등으로 인한 갈등을 겪고 있던 중 2016. 8. 20. 저녁경 피해자를 만나 함께 식사한 후 2016. 8. 20. 22:00경 서울 서초구 F 오피스텔 지하 4층 주차장 24번 주차칸에서 피고인이 임차한 G 뉴SM3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데려다 주겠다며 위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자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다시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차에 머물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지 않고 위 승용차를 위 주차장 32번 주차칸으로 이동하여 주차한 다음 피해자의 안전벨트를 풀고 조수석 등받이를 뒤로 젖히고 좌석 머리받이 부분을 붙잡으면서 피고인의 손길을 거부하는 피해자의 하체 부 분을 뒷좌석 쪽으로 밀어 넘긴 후 피고인도 뒷좌석으로 넘어가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손과 몸으로 누르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속바지를 잡아당겨 찢어 벗기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위 승용차 뒷좌석 문을 열고 소리치자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눈 및 안와의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자의 얼굴을 두세 차례 정도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2016. 8. 23.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 피해자가 문을 열고 살려달라고 저항하자 피해자를 때려 상해가 발생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접수한 이래 경찰, 검찰 그리고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할 뻔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6. 8. 15. "스킨십좀 그만바라고 나도 사랑해주라"(증거기록 90면), "여보하란대로 다할게 하아 자자하면자고이제그럴게 여보사랑해버리지마"(증거기록 93면)라는 메시지를, 2016. 8. 16. "심야영화 볼까?"라는 피고인의 메시지에 "안대여보붕가붕가하자나"(증거기록 31면)라는 메시지를, 2016. 8. 17.에는 "And u need a girl who can make a lot of relationship. I can give u my mind but body. U always don't understand me at all. Just ignore me. And force me to do what u want. I feel like a whole(whore의 오기로 보인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32, 33면), 위와 같은 H 메시지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성관계를 가져온 사이이지만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다소 일방적인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 경우가 왕왕 있었고 이에 대해서 피고인도 불만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인 2016. 8. 20. 저녁을 먹고 다툼을 하게 되어 서로 말없이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1:16경 "옆보 집에가자 나이제니말대로다하는 게시러 내의지는 하나도 없자나 결국"이라는 H 메시지를 보냈고, 위 메시지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니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됀거야 내가 원하는대로라니"라고 답하자 피 해자는 피고인에게 "내가 피곤하고 아프다할때도 넌 너가원하는것만채우자나"라고 답하였는바(증거기록 42면), 위 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사건 당일에도 성관계나 스킨십에 관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2017. 8. 21. 02:16 경 피해자에게 "한번만 용서해줘, 이정도 일 아니였음 내버릇못고쳤어, 다신 안그럴게, 정말 다신 털끝하나 안건들게 우리 오늘 밥먹을때처럼만 정신적인 행복만 추구할게."(증거기록 43, 44면)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피해자는 2017. 4.경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과정에서 찢었다는 속바지 사진을 제출하였고, 2017. 8. 28. 이 법정에서 그 속바지 실물을 제출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모텔을 가자고 했는데 모텔을 안 갔다. 그 문제로 실랑이를 하다가 피고인이 레버를 이용해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눕혔다. 피해자가 이에 반항하기 위하여 조수석 머리받이를 잡고 버텼으나 강제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서 뒷좌석으로 넘겼고, 팔을 빼서 뒷 좌석에 들어가게 해 피해자의 머리가 운전석의 뒤편에, 다리가 조수석의 뒤편에 위치하게 되었다. 피해자가 반항하며 죽겠다고 하면서 안전띠로 스스로 목을 졸라맸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힘으로 누른 다음 속바지를 찢었다. 피해자가 소리치며 하지 말라고 하면서 누워 있는 상태에서 차문을 열고 살려달라고 소리치자 피고인이 문을 닫고 다시 피해자를 제압했다. 피해자가 다시 문을 열고 살려달라고 소리치자 손바닥으로 6~7대 얼굴을 때려서 피해자의 입술이 터져 피가 나고 코피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준중형차인 뉴sm3 차량 내에서 레버를 이용해서 조수석을 젖힌 후 조수석의 머리받이를 잡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 조수석과 운전석 사이로 넘긴 후 팔을 빼서 뒷좌석으로 밀어 피해자의 다리를 조수석 뒤로, 피해자의 머리를 운전석 뒤로 향하도록 한 뒤 피고인도 뒷좌석으로 넘어와 피해자의 무릎 내지 종아리 위에 기마자세로 앉았다는 것인바, 좁은 차 내에서 키 180cm의 피고인이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로 움직였다는 것이나 이미 레버를 이용해 조수석을 뒤로 젖혔음에도 피해자의 다리가 조수석 뒤로 향하고 그 위에 피고인이 올라탔다는 것이 차량 내부의 구조, 그 공간의 크기 등에 비추어 가능한 것인지 의문스럽다. 2) 한편 이 사건 범행 장소인 주차장은 렌트카를 대여하는 공용주차장으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장소로 어둡지도 않았다. 피고인이 차량을 원래 주차된 장소가 아닌 후미진 벽 쪽에 위치한 32번칸으로 옮겼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강간의 위협을 느꼈다면 차에서 내리는 방법으로 이를 모면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오히려 조수석의 머리받이를 잡는 방법으로 저항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자세는 오히려 피고인이 원피스를 입은 피해자를 강간하기에 더욱 용이한 자세로 보이므로 그 진술의 설득력이 떨어진다. 3) 피해자의 진술 중 강간의 고의가 강하게 추단되는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원피스 속 속바지를 찢었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경찰에서 속바지를 찢은 사실을 부인하였음에도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부터 8개월여가 지난 2017. 4. 경 검찰에서야 사건 당일 입고 있었다는 속바지 사진을 제출하였고, 그로부터 4개월여가 지난 2017. 8. 28. 이 법정에서 그 속바지를 제출하였는바, 속바지가 가진 증거로서의 가치가 상당하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을 것임에도 위와 같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현출된 점을 고려하면 이에는 다소 석연치 않는 면이 있다. 또한 피해자가 진술한 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하여 뒷좌석으로 넘어가게 된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무릎 내지 종아리 위에 올라앉은 자세에서 피해자의 속바지를 찢었다면 속바지가 찢어진 모양과 피고인의 자세 등에 비추어 그것이 피해자의 몸에서 쉽게 벗겨지기는 어려워 보이고, 피해자 역시 이 법정에서 당시 속바지가 완전히 벗겨지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맞아 코피가 난 후 다시 앞좌석으로 넘어와 조수석 뒤에 떨어져 있는 속바지를 주워 코피를 닦았다고 진술하면서도 속바지가 벗겨진 경위는 기억나지 않는다고만 하고 있을 뿐이다. 이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상세히 진술하면서도 유독 속바지가 벗겨진 경위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 태도에 일관성이 없다. 한편 피고인이 렌트한 차량 내부 앞좌석에는 휴지가 비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과 수 차례 차량을 렌트해 보아서 이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로서는 굳이 속바지로 피를 닦을 필요도 없어 보인다(실제로 당시 피해자가 코피를 닦기 위해 차량 내 비치된 휴지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흘린 피가 피해자의 옷에 묻어 있는 것을 피해자의 부모님이 보게 될까봐 피고인 집 쪽으로 가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가져온 피고인의 옷으로 갈아입도록 하고 피해자의 옷을 피고인의 집으로 챙겨가서 세탁하기까지 하였는데, 피고인이 속바지를 찢었고 피해자가 그 속바지로 코피를 닦았다면 피고인이 다른 옷은 놔두고 가게 하면서 속바지만은 피해자가 가져가도록 하였다는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의 진술대로 피고인이 실제 피해자의 속바지를 찢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진술한 자세에서는 피고인이 속바지를 벗기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속바지의 찢어진 위치와 모양(왼쪽 전면 하단 부위만 찢어져 있고, 그 찢어진 모양에 비추어 왼쪽 전면 하단 끝 부분이 잡아당겨져 찢어진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피고인 주장과 같은 경위로 좁은 차의 뒷좌석에 누워 있던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과정에서 찢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이 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강간의 범의가 있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4)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인 2017. 8. 21. 01:04 부터 13:36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에게 '너네엄마한테 말해, 아님신고할거야, 대신프사해, 프사를 나로해, 넌사람패놓고 아 무죄값안받으니깐 생각해보니 너를경찰에신고해야 우리가 끝날거 같아, 아니넌 벌받아야되, 그여자한테 물어보니깐 잤다며, 하트하던가, 사진부터해, 사진만바꾸면되자나, 나는 너랑잘해볼맘으로 엄마아빠한테말도안했는데 너는고작프사도못한단거자나'라는 취지의 H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42 내지 46면). 이러한 H 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존재를 피고인의 부모님께 알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건을 기화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원하는 것을 들어줄 것을 압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당시 피해자는 상해 피해만 언급하였을 뿐 강간이나 성폭행에 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다. 5) 피해자는 2017. 8,21, 14:55 에서야 피고인에게 '경찰서가서 조서꾸미는데 너가속바지찢은거땜에 강간치상이래, 너그럼 전자발찌 차고 공소시효없는거래서 우선 중간에 멈추고왔어 그냥 나도그렇게는원하지않는데 너가아무벌도안받고 아무 문제없이 살게더 싫다'라는 내용으로 H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47면). 이후 피해자는 2017. 8. 23. 서초경찰서에서 고소장을 쓰면서 '피고인이 차안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가 피해자가 문을 열고 살려달라고 저항하자 손으로 얼굴을 가격하였다'라는 취지로 기재하였는데, 피해자는 2017. 8. 21. 경찰서에서 피고인의 상해 범행 사실을 진술하던 중 피해자의 속바지가 찢어진 사실에 대하여 언급하자 경찰이 이를 강간치상이라고 이야기 해주어 이후부터 이를 성폭행이라고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6)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2017,8,21,02:16 경 피해자에게 "정말 다신 털끝하나 안건들게, 우리 오늘 밥먹을때처럼만 정신적인 행복만 추구할게."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달래기 위하여 피해자를 더 이상 폭행하지 않겠다거나 피해자의 평소 불만이었던 과한 성관계 요구를 자제하겠다는 약속으로도 볼 수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는 상해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직권으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