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87

범죄사실 피고인은 범행지역 물색 및 도주를 위한 자전거와 자동차를 절취하여 준비한 후, 흉기인 칼과 파이프 등을 소지하고 편의점에 들어가 금품을 강취할 것을 계획하였다. 1. 자전거 절도 피고인은 2015. 3. 9. 23:36경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673에 있는 일산역 광장에서,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의 C가 자전거 거치대에 시정된 상태로 보관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미리 준비한 톱으로 자물쇠를 자른 다음, 이를 타고 가 시가 미상의 자전거를 절취하였다. 2. 자동차 등 절도 피고인은 2015. 3. 10, 01:40경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 음식점 앞 도로에서, 시동이 걸린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56세) 소유의 G 카니발 승용차를 발견하고 이를 운전하여 가지고 가, 시가 2,000 만원 상당의 자동차를 절취하고, 피해자가 그 자동차 안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만 원과 시가 불상의 색소폰을 함께 절취하였다. 3. 차량 번호판 절도, 자동차관리법 위반 가. H 번호판 피고인은 2015. 3. 10. 0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장항IC 부근 굴다리 도로에서, 미리 준비한 펜치를 이용하여 피해자 I 소유의 H 카니발 승용차의 등록 번호판을 떼어 가 절취하였다. 나. J 번호판 피고인은 2015. 3, 10, 02:20 경 고양시 일산동구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 미리 준비한 펜치를 이용하여 피해자 L 소유의 J 레이 승용차의 등록 번호판을 떼어 가 절취하였다. 4.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5. 3. 10. 03:26경 서울 동작구 M에 있는 피해자 N(여, 48세) 운영의 'O 편의점'에서, 미리 준비한 장갑과 마스크, 모자를 착용하고, 흉기인 과일용 칼(칼날길이 약 15cm)과 청소기용 알루미늄 파이프(길이 약 60cm)를 양손에 들고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칼과 알루미늄 파이프를 들이대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도야"라고 소리를 치면서 도망을 치자 소지하고 있던 알루미늄 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머리 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5.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5. 3. 10, 03:49경 서울 서대문구 P에 있는 피해자 Q(여, 34세) 운영의 'R' 편의점에서, 위 제4항과 같이 범행 도구를 착용한 후 안에 들어가, 흉기인 칼과 알루미늄 파이프를 들이대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로부터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돈 627,000원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강도를 하였다. 6.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5. 3. 10. 새벽 하남시 인근 도로에서, 제2항과 같이 절취한 G 카니발 승용차의 앞, 뒤 등록 번호판과 봉인을 떼어낸 후, 제3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H 번호판을 위 승용차의 앞쪽에 부착하고 제3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J 번호판을 위 승용차의 뒤쪽에 부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장소부터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12길 33-6 앞 도로까지 위와 같이 절취한 번호판 2개를 부착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등록 번호판 및 봉인을 떼어내고,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 번호판 2개를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 2개를 동시에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 N,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피해자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차량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용의자 인상착의 및 CCTV 정밀 분석 수사),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확인 수사), 수사보고(피해 차량 발견 경위 등), 수사보고(H 및 J 차량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발생보고(강도미수), 수사보고(현장임장보고), 수사보고(발생 편의점 내 외부 cctv 수사), 수사보고(타관내 편의점 강도사건 발생 및 범행이용 도난차량 특정), 수사보고(차량 도난 발생 현장수사 및 U cctv확인사항), 수사보고(차량 절취 전 피의자 행적 추적), 수사보고(피의자가 절취한 자전거 및 이동경로 등 수사), 발생보고, 수사보고(CCTV 발췌), 수사보고(현장 CCTV녹화자료 관련) 1. 피해현장사진 및 절취 자전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각 자동차등록번호판 분리의 점),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각 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각 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 상호간 : 범정이 더 무거운 H 자동차번호판에 대한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강도상해죄, 특수강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각 절도죄,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711년 3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강도상해 [권고형의 범위]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 특별감경영역(1년 6월 ~ 6년) [특별감경인자]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자수, 처벌불원 나, 제2범죄 : 특수강도 [권고형의 범위]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 감경 영역(2년 6월 ~ 4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다. 제3범죄 : 절도 (카니발 승용차 부분) [권고형의 범위]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감경영역(2월 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처벌불원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 범위 : 징역 2년 6월 ~ 8년 3월 10일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 각 공기호부정사용죄, 각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4시간 30분에 걸쳐 자전거, 자동차 및 자동차등록번호판 등을 절취하고, 흉기를 휴대한 채 인적이 드문 심야 시간에 편의점에 혼자 있는 여성을 상대로 금원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재차 다른 편의점에 혼자 있는 여성을 상대로 금원을 강취한 것으로 그 범행경위와 수법 및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N, Q 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점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 F, N, S과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 Q 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