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47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28. 13:40경 부천시 도당동 이하 불상지 도로부터 인천 계양구 B 앞 도로까지 약 5.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인천 계양구 B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C중학교 방향에서 천대고가교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진로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4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9%를 넘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 중 정차 중인 피해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행위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음주운전 사고의 심각한 위험성 및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강력한 처벌 요구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그 행위에 상응한 엄정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해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현재 운전한 차량을 폐차하고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며, 스스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합3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1세)의 주거지 근처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3. 22:10경 김해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담을 넘어 마당으로 침입한 후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위 주거지 작은 방에서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벗어 속옷만 입은 상태로 위 주거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서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3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2항, 제1항 제3호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준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주거침입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나, 위 각 죄의 형과 죄질, 범행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허벅지를 살짝 만졌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뒤에 붙어서 피해자를 안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당시 상황, 피고인의 행동, 착의 상태 등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그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2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집 담을 넘어 침입한 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껴안아 추행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되, 보호관찰과 적절한 준수사항 부과를 통해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23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3.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18. 21:04경 충북 음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일죽면 송천리 338-4번지 천둔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1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2. 14. 22:2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D에 있는 “E 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A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2. 12. 14. 22:36경 익산시 D에 있는 “E 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라는 112신고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익산경찰서 F지구대 경장 G, 순경 H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 및 무면허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마치 피고인이 지인인 I인 것처럼 행세하며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전북지방경찰청장 명의의 I에 대한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 첨부) 1.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문서부정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 5. 1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아 2022.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범죄사실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판시 범행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합3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2. 밤 시간경 B에 위치한 주점에서 피해자 C(여, 23세)를 만나 피해자 및 그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달 13. 새벽 시간경 피해자와 함께 대전시 유성구 D에 위치한 E노래방으로 이동한 후 그곳 4번방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소파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강간), 입건전조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피의자의 명함과 피의자의 인적사항 사진, 피의자가 계산한 노래방 영수증, 피의자의 차량종합상세내용, 수사보고(성폭력 피해자 통역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I센터 인계),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CCTV 관련), 수사보고서(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CCTV 확인 결과), 현장사진 및 CCTV 사진, 수사보고서(증거물 국과수 의뢰), 성폭력피해자동의서 및 진료기록,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결과),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본형 및 부수처분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과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술집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및 그 일행과 합석한 다음,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노래방에서 간음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프랑스에서 방문한 교환학생으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못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4고단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2. 5. 19: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3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 0.2%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4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2000년, 2002년, 2004년, 2006년), 무면허운전으로 1회(2009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운전 거리도 짧지 않다.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주차된 차량을 충격한 것이어서 인명피해는 없었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회복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5. 20:00경 여주시 B상가 뒤 골목길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 C(여,16세)가 짧은 교복 치마를 입고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다른 장소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다리를 가까운 거리에서 볼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5만 원권 현금 1장을 꺼내어 흔들면서 "쉽게 돈을 벌 생각이 없느냐, 10분이면 되니 나를 따라 와라, 저쪽으로 가서 다리 사진을 찍게 해 주면 5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현금 5만 원권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4조, 제28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점, 미수에 그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광주 북구 E에 사업장을 두고 피시방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사람으로서 사업자미등록상태로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세금계산서 미발행 피고인은 2013. 6. 12.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 운영의 피시방에서 인테리어공사를 완료한 후 금 65,600,000원을 송금받았으면 공급가액이 59,636,363원(수령액: 65,600,000원 × 100/110)인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여 위 G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14.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3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금 3,000,223,636원인 세금계산서 37장을 발행하지 아니하였다. 2. 부가가치세포탈 피고인은 2013. 6.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 운영의 피시방에서 인테리어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소득 관련 장부를 작성 및 비치하면서 공사대금의 10퍼센트 상당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과세관청에 자진 납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달 12.경 위 피시방 업주인 G으로부터 금 65,600,000원을 송금받으면서 공급가액이 금 59,636,363원, 부가가치세가 금 5,963,637원인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사업자미등록상태로 장부도 작성 및 비치하지 않는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 금 5,963,637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14.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3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합계 금 300,022,361원을 포탈하였다. 3. 종합소득세포탈 피고인은 2014. 5.경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북광주세무서에 2013. 회계연도에 발생한 인테리어 공사 관련 총수입금액이 265,554,545원인 종합소득세액계산표를 제출하면서 산출된 소득세를 자진 납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부를 작성 및 비치하지 아니하면서 종합소득세액계산표도 미제출하는 등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위 수입금액 관련 소득세 산출세액인 금 33,569,905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에 대한 참고인심문조서 1. 고발장, 조사종결보고서, X, Y의 문답서, 수사보고, 은행거래내역서, 계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조세포탈의 점),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조세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실체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아래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 조세포탈 > 제2유형(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1년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피시방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된 경위,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매입 관련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취하였을 경우 피고인이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2013년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기는 하였으나 2013, 2014년 2개 년도의 총수입금액보다 필요경비 액수가 더 큰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21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5. 20:5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영업용 택시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D(남, 32세)이 탑승한 승용차와 충돌할 뻔한 일에 관하여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위 택시 내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삼단봉(길이 약 58cm)을 꺼내 피해자에게 펼쳐 보이며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삼단봉 사진,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내지 9) [피고인은 피해자와 언쟁을 하다가 위협을 느껴 호신용으로 구비해 놓은 삼단봉을 꺼내든 것일 뿐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없다고 다툰다. 사건 당시 현장 CCTV 영상, 블랙박스 영상, 피해자가 촬영한 휴대전화 영상에서는 피해자가 탑승한 승용차가 방향지시 등 점등 없이 피고인이 운행하던 2차로로 갑자기 차로를 변경하고 이에 피고인의 택시가 급하게 정차하는 장면, 피해자가 조수석 창문 밖으로 얼굴을 내밀어 고개를 숙이는 장면과 피고인이 경적을 울리고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장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서로 욕설을 하며 언쟁하다가 피고인이 갑자기 자신의 택시 운전석 쪽으로 가 택시 안에 있던 삼단봉을 꺼내 때릴 듯이 들어 보이는 장면,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들고 피고인 쪽으로 가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의 급차로 변경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택시 안에 있던 삼단봉을 꺼내들어 피해자를 위협한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의 행동에 위협을 느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행한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측 차량의 운행상 과실이 이 사건의 발생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49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7세)은 경기 김포시 C에서 같이 근무했던 사이이다. 1. 2022. 10. 9. 추행의 점 피고인은 2022. 10. 9. 01:50경 위 호텔 9층 프론트에서 피해자와 함께 업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머리를 쓰다듬어 추행하였다. 2. 2022. 10. 15. 추행의 점 피고인은 2022. 10. 15. 06:3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의자를 피해자 쪽으로 끌고 가 근무 중이던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갑자기 쓰다듬어 추행하고, 같은 날 08:48경 같은 장소에서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두드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직장 부하를 3차례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직장을 그만두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합4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평소 알고 지내던 B와 함께 대마를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2023. 1. 29. 00:39경 B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마 매매대금 40만 원을 송금하였고, B는 그 무렵 위 4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2023. 1. 30. 01:33경 서울 강남구 D건물, 1층에 있는 ’E‘ 인근 도로에서 마약류 판매자인 F에게 현금 40만 원을 교부하고, F로부터 대마 약 2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공범 B 판결문 첨부), - 판결문 1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본문, 형법 제3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추징할 마약류의 가액은 매매 범행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수수 범행에 대하여는 소매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도441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추징금을 산정하면 40만 원(=대마 매매대금)이 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에게 대마 매수대금 40만원을 송금하였을 뿐, B가 대마를 매수하는 과정에는 개입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방조범에 불과하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범행을 자백하였다. 변호인은 2024. 1. 17.자 변론요지서를 통하여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에게 대마 매수를 부탁하면서 40만 원을 송금하여 B가 대마를 매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에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위반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위반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B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대마를 구할 수 있냐고 부탁하였다. 제가 구할 수는 있는데 돈이 없다고 하니, 피고인이 저에게 40만 원을 송금해주었다. 제가 그 돈을 F에게 지불하고 대마를 매수하였고, 그날 밤에 대마를 가지고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제52, 53쪽). 나. B가 2023. 1. 30. 17:32경, 22:04경, 22:08경 피고인과 통화한 사실, B가 같은 날 22:28경부터 23:25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인 광명시 G 기지국 주소지에 있었던 사실 등이 위 B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제가 B에게 대마 한번 해보고 싶다 고 하자 B가 내가 구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래서 그게 얼마냐라고 물었고, B가 40만 원 정도 된다고 해서 40만원을 보냈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1권 제17쪽), 그 내용이 위 B의 진술에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다. 나. 불리한 정상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마약류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큰 범죄이므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 소결론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141

범 죄 사 실 2023고단1141 1. 2022. 12. 4.자 절도 피고인은 2022. 12. 4. 10:25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시가 합계 5천 원 상당의 귤 바구니 2개를 계산하지 않고 자신의 장바구니 안에 넣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3. 1. 2.자 절도 피고인은 2023. 1. 2. 17:23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영동지점에서 피해자 B이 그곳 ATM기기 위에 올려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5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가 포장된 쇼핑백을 자신의 가방 안에 넣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1469 1. 2022. 9. 26.자 절도 피고인은 2022. 9. 26. 17:25경 수원시 영통구 H,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4,700원 상당의 부채살구이 등의 물건을 손수레에 넣은 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22. 10. 1.자 절도 피고인은 2022. 10. 1. 18: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39,700원 상당의 갈비탕 2봉지 등의 물건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141]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경찰 피해자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2023고단1469] 1. I 작성의 각 경찰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확인), cctv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추가 범행 확인),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2023고단1141 :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나. 2023고단1469 :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고령의 자로서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않아 보인다. 현재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매우 크지는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758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3. 9. 2. 16:30경부터 2023. 9. 2. 16:50경까지 사이에 광양시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방문하여 “아버지가 국가유공자이다, 6.25참전 용사이다, 니들은 D 딱가리들 아니냐”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경찰관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으며 지구대 밖으로 나간 뒤, 재차 C지구대로 들어와 소란을 피우고, 이에 피고인의 출입을 제지하기 위해 내부 출입문을 시정하자 외부 출입문과 내부 출입문 사이에서 눕고, 그곳에 있던 홍보 배너 거치대를 해체하여 외부 출입문 밖으로 던지는 등 약 20분 동안 관공서인 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웠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9. 2. 16:53경 광양시 중동로 32 동광양농협 삼거리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관공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승차하여 광양경찰서로 인치되던 중 광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E의 얼굴에 2회에 걸쳐 침을 뱉고, 난동을 부리고, 같은 날 17:02경 광양시 용강리에 있는 정수장 삼거리를 지나던 중 경위 E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깨무는 등 경위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 및 인치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범행은 그 자체만으로도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3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다행히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523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3. 7. 12. 22:00경 광주 북구 신용동 신용교차로 부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동 방향에서 북광주IC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통행에 유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 도로에서 3차로 도로로 합류하는 과정에서 북광주IC 방향 편도 3차로 중 2차로까지 진입한 과실로 첨단대교 방향에서 북광주IC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B(여,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의 우측 앞문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7. 3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광주 북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신용동 신용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진단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10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8. 11. 17. 01:12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중학교앞 도로(대연고가→동명교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2. 11:49경 부산 남구 용호동 168-26번지에 있는 신선대지하차 도입구(영도→남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전화진술 조서 1. 무보험운행 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갑)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공판기록에 편철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고단2457, 2019고단2675(병합) 판결문 사본 및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실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의 수액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60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3. 10. 5. 16:20경 (차량번호 1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B 앞 도로를 청소년 수련관 방면에서 환여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위 도로의 C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Ⅱ 화물차의 왼쪽 뒷부분을 위 벨로스터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화물차를 수리비 18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도로에 비산물이 떨어졌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3. 10. 5. 16: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벨로스터 차량을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E, F 앞 도로를 청소년 수련관 방면에서 환여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비상등을 켜고 정차중이던 피해자 G(여, 49세)의 (차량번호 3 생략) SM7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벨로스터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0. 5. 16:20경 포항시 북구 H, I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E,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벨로스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