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601-1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1. 9.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1. 10. 12.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의 회장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E의 총괄본부장이고, F은 주식회사 E의 이사이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부도로 인하여 운영이 중단된 포천시 G 소재 H리조트를 인수할 계획을 세우고, 이를 위하여 재단법인 설립 자금을 융통하기로 공모한 뒤 에게 위 계획을 얘기하면서 법인 설립 자금을 융통해 오면 이사자격을 주겠다고 하였다. F은 2014. 7.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J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K에게 재단법인 L 정관과 M대학교 총장인 N가 포함되어 있는 이사진들의 명단을 보여주면서, "부도로 인하여 운영이 중단된 H리조트를 재단법인 L을 설립하여 법인명의로 H리조트를 인수하기로 하였는데, 법인 설립 신청 자금 1억 원을 빌려주면 H리조트를 인수하여 무료이용권과 부대시설에 꼭 필요한 의료시설코너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법인 설립이 나오는 즉시 1억 원과 그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피고인들과 위 주식회사 E 대표이사인 O의 이름으로 된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먼저 5,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법인 설립 접수확인증명서를 피해자에게 보내주면 나머지 5,000 만 원을 송금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2014. 7. 21.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위 0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피해자가 F에게 법인 설립 접수확인증명서를 요구하자 F은 피해자를 서울 종로에 있는 L 사무실에 데리고 가 피고인들을 소개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곧 H리조트를 인수할 수 있을 것 같은 태도로 "L을 설립하고 H리조트를 인수해서 새마을 운동 교육시설로 활용을 할 계획이다. P이 중개를 해서 Q과 R이 중국에 제2의 새마을 운동을 일으키기 위해 협약을 맺었는데, 중국에서 매월 1,000명씩 30년 동안 공무원들을 한국에 보내 새마을 운동에 대해 교육을 받기로 협약이 되어 있고, 그 교육장소가 H리조트이다. 그래서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H리조트를 인수할 것인데 그러면 큰 수익이 날 것이니 빌려 준 돈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어 있던 H리조트로 피해자를 데려가 공사 현장을 보여주고, 피해자에게 "법인 이사장으로 N가 취임하기로 했는데, N가 이사장으로 취임하는 데 동의를 안하고 법인 설립에 필요한 이력서 등 서류 자체를 안 주고 있어 나머지 5,000만 원을 빨리 빌려 주어야 그 돈을 N에게 주고 법인 설립을 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법인 설립 자금조차 마련하지 못해 다른 곳에서 빌려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최소 2,000억 원에 달하는 H리조트를 인수할 수 있는 자금이나 능력이 전혀 없었으며, 중국에서 공무원들을 한국에 보내 새마을 운동에 대해 교육받기로 하는 협약이 되어있지도 않았고, N에게 법인 설립 관련 서류를 달라고 한 적도 없는 등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H리조트를 인수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법인 설립 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1.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O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2014. 8. 26. 나머지 5,0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 F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지불확약서, 무통장입금증, H리조트 관련 언론보도 자료 [피고인들은 이 사건 기망사실 또는 편취 범의를 부인한다. 투자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있어 투자약정 당시 투자받은 사람이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투자자에게 설명한 투자사업에 사용하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일정 기간 내에 투자자에게 원금을 반환할 것처럼 거짓말을한 경우에는 투자를 받는 사람과 투자자의 관계, 거래의 상황, 투자자의 경험, 지식, 성격,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투자자가 원금반환 약정을 전적으로 믿고 투자를 한 경우라면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이때 투자금 약정 당시를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여야 할 것 법원 2013. 9. 26. ㅓ고 2013도3631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1피고인들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법인 설립 자금조차 마련하지 못해 다른 곳에서 빌려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최소 2,000억 원에 달하는 H리조트를 인수할 수 있는 자금이나 능력이 전혀 없었던 점, 중국에서 공무원들을 한국에 보내 새마을 운동에 대해 교육받기로 하는 협약이 되어있지도 않는 등 법인을 설립하여 H리조트를 인수하여 운영할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그리하여 위 리조트 인수가 성사되지 아니할 경우에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또는 차용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미필적이라도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F과 함께 실현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사업을 미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한 것이다. 피고인들은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을 뿐 피해자에 대하여 전혀 피해회복을 해 주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이 재판 도중 도망을 가서 사후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업을 이끈 회장으로 주된 책임을 져야하고, 피고인 B는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다소 가혹하므로 그 하한을 벗어나서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