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79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8. 22: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동구 서석로 46번길 충장로1가 입구에 있는 삼거리 교차로를 문화전당 방면에서 충장로 1가 입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천변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미리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차로가 아닌 2차로에서 좌회전 하여 진행한 과실로, 1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C(29세)이 운전하던 D 마세라티 기블리 승용차의 조수석 앞 문짝과 뒷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근(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0,179,9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은 사고를 내고도 곧 정차하여 도로상의 장해와 위험을 방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에서 이탈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은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광주 광산구 평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위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라세티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4.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광주 광산구 평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위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라세티 차량을 운전하였다. 5.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20. 1. 8. 23:10경, 2020. 1. 14. 10:00경 광주 동구 예술길33 동부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사무실에서, 위 교통사고의 범인으로 지목되어 피의자로 조사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마치 피고인의 친척동생인 E인 것처럼 행세하여 2020. 1. 8. 23:50경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이라고 기재하고,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경찰서 소속 경위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기재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고, 2020. 1. 14. 12:35경 피의자신문조서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이라고 기재한 후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경찰서 소속 경사 G에게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의 서명을 각 위조하고, 위조한 E의 서명을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적발통보,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E), 피의자신문조서(E) 1. 각 사진 1. 수사보고(입건취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서명을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검사의 구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인근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건설현장의 석재를 수주하여 자재를 납품하면 1~2개월 뒤 대금이 들어올 예정인데 자금이 부족하다. 3000만 원 빌려주면 2~3개월 뒤에 변제하고, 그 동안 월 10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석재회사인 (주)E이 그 무렵 진행하고 있던 'F'는 2018. 4.경에 이미 석재 납품대금을 모두 교부받은 상황이었으며, 그 외에는 별도의 석재 납품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향후 다른 납품 대금이 들어올 예정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5.경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 규모가 상당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경위, 구체적인 범행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088

범죄사실 1. 2,000만원 사기 피고인은 2017. 10. 말경 대구 서구 B, C동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인 E호에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11. 30.까지 꼭 갚겠다. 이자도 연 20%로 매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5,0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도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돈을 갚고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30. 피고인 명의의 F 계좌(G)로 1,000만 원, 2017. 12. 1.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2. 1,100만원 사기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I에서, 피해자에게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물품 대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물건을 파는 즉시 갚고, 갚을 때까지 이자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5,0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도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돈을 갚고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6.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 계좌(G)로 1,1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차용증서, 각서, 소유권양도증, 거래내역조회, 계좌별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란에서 살핀 집행유예 참작사유(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하여 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350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8. 11. 1. 19:5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지인인 C의 집 안방에서 C의 남편인 D의 체력증진을 위해 전문의약품인 '엠.브이.에취(MVH)' 5㎖와 생리식염액 500㎖를 혼합한 용액을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왼쪽 팔에 약 3㎖ 가량 정맥 주사하는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2. 중과실치사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41세)의 체력증진을 위해 '엠.브이.에취(MVH)' 5㎖와 생리식염액 500㎖를 혼합한 용액을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왼쪽 팔에 약 3㎖ 가량 정맥주사하게 되었다. '엠.브이.에취(MVH)'는 약리작용의 위험성이나 용법·용량에 대한 전문지식의 필요에 따라 의사의 진단과 지시에 따라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고 정맥주사 방법으로 투여하는 것이어서 그 투여는 의료행위이므로 이는 의료인이 행하여야 하며, 투약 전 환자의 상태, 투여시 부작용 발생의 가능성 유무 등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그 안전성 여부를 확인한 후 투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의료인이 아님에도 피해자에 대한 부작용 발생의 가능성 유무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혼합한 '엠.브이.에취(MVH)'를 투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수분 내에 의식을 잃게 하고, 2018. 11. 2. 01:18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병원 중환자실에서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부검감정서 1. 내사보고(MVH 약품 설명서 및 아나필락시스 쇼크 관련), 내사보고(의무기록 편철) 1. 사건현장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형법 제268조(중과실치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로 전문의약품을 피해자에게 주사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815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타이완 국적의 외국인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9. 3. 10. 01:25경 서울 마포구 D호텔 6층 복도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며 복도를 걸어가다가 객실 출입문을 열고 내다보는 피해자 E(45세)과 눈이 마주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객실 출입문 안쪽에서 그와 시비하다가 피해자를 끌고나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도 같이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려 그를 실신시키고, 계속하여 피고인들 모두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세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부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캡쳐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술에 취하여 시비 끝에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85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서초구 D 지하1층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실장, 피고인 C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1. 27.경부터 2018. 1. 4.경까지 위 업소에서 피고인 A는 룸 5개, 화장실 1개를 갖추고,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E' 등에 위 업소를 홍보하고, 피고인 B는 위 광고를 보고 그곳을 찾아 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8만 원 내지 16만 원을 지급받고 여자종업원인 C(여, 26세),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손이나 입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거나,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의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7.경부터 2018. 1. 4.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 행위와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인터넷 구직 사이트 'F' 등을 통해 위 C, 성명불상자를 모집하였다. 3. 피고인 C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8. 1. 4. 위 업소에서 그곳을 방문한 남자 손님 G로부터 8만 원을 받고 그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단속현장 업소 및 광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성매매 목적 근로자모집의 점)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대하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B] 불리한 정상 :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들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B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우는 등 실업주인 피고인 A의 범행에 대한 은폐를 시도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의 경우 직업안정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에게 중한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아무런 범죄 전력 없다.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를 받는 등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일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76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7. 20.부터 2019. 12. 31.까지 E시청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 근무하면서 여성권익증진 관련 업무, 성폭력상담소 지도·감독 업무 등을 담당한 공무원이고, 피고인 B은 2004.경부터 2019. 5. 31.까지 F성폭력상담소 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신고자 G은 2018. 2. 12. 국민신문고에 'H'라는 제목의 신고서로 F성폭력상담소의 보조금 부정 수급 의혹 등을 신고하였고, 위 신고가 F성폭력상담소를 지도·감독하는 E시로 이첩되어 피고인이 그 처리를 담당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G이 부패행위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3. I에서 열린 J협의회 정기총회에서 F성폭력상담소 소장 B에게 위 G이 신고자라는 사실을 알리고 G의 이름과 신고내용이 기재된 신고서 사본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이 부패행위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G이 신고자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A으로부터 G이 신고자라는 말을 듣고 신고서 사본을 교부받았으므로 위 G이 부패행위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8. 2. 14. K에 있는 F성폭력상담소에서 피해자 자조모임 회장 L 등에게 G이 신고자라는 사실을 알리고 G의 이름과 신고내용이 기재된 신고서 사본을 보여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8. 2. 27.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열린 자원활동가 2월 월례회의에서 자원활동가 M 등에게 G이 신고자라는 사실과 신고 내용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위 G이 부패행위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G이 신고자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신고서(수사기록 162쪽 이하) 1. 각 고발장, 고발사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6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 벌금 4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의 업무 처리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G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정한 신고자가 아니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G이 신고서에 적시한 내용은 위 법상 "부패행위"에 관한 내용이 아니어서 G이 신고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신고서의 일부 내용(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 일을 시키고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 예산낭비 등)은 부패행위에 관한 내용이라고 보일뿐만 아니라 설령 이에 해당되는 내용이 없더라도 사무처리자가 자의로 판단해서 신고자의 신분을 노출시키는 행위를 정당화하면 위 법의 입법취지를 몰각하게 할 염려가 있는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행위에는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처리해야 할 필요성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업무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211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06. 11. 04: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업소 계단에서 피해자 E에게 "병신같은 새끼들이 지나가네"라며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뺨을 수회 폭행하고 얼굴과 목을 손으로 할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폭행 장면을 촬영하던 피해자 F의 핸드폰을 빼앗아 바닥에 2회 던져 위 핸드폰 액정을 수리비 약 766,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및 견적서, 수사보고(목격자 G 통화내용에 대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06. 11. 04: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업소 계단에서 E에 대한 피고인의 폭행 장면을 촬영하던 피해자 F의 왼쪽 뺨을 손으로 2-3회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1. 28.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30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6. 13. 23:3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F(47세)가 운영하는 음식점 'G'에서, 피해자에게 '주문한 자장면을 설렁탕으로 변경해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조리를 시작하여 주문을 변경할 수 없다'는 취지로 거절당하자,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부위를깔고 앉아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바깥쪽으로 돌려 꺾고, 피고인 B는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허리와 다리 부위를 여러 차례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선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동종 벌금 전과 1회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백·반성하는 점 등 참작. 2. 피고인 B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폭력 전과 다수 있고 이 사건은 동종 범행으로 기소된 상태에서 범한 것인 점, 주취 후 갈등 상황에서 쉽게 흥분하여 폭력 범행으로 나아가는 성향이 엿보이고 이 사건도 그와 같은 경위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백·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403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8. 7. 11. 12:00 아산시 B에 있는 C치과 내에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D로부터 D 명의의 E카드(F) 1장을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고, 나. 피고인은 2018. 7. 11. 15:00경 충남 태안군 G에 있는 H에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I로부터 I 명의의 J카드(K) 1장을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고, 다. 피고인은 2018. 7. 11. 19:30 대전 동구 L 앞 도로에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M로부터 N 명의의 하나은행 체크카드(O) 1장을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 A, 성명불상자의 공모 범행 피고인은 2018. 7. 5.경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함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통해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특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한 후 이를 인출하기로 모의한 후위 성명불상자는 전화를 이용하여 사람을 기망하여 특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돈이 송금 되면 이를 인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2018. 7. 11. 15: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Q 메신저로 피해자의 조카 행세를 하면서 "급하게 송금할 곳이 있는데 공인인증서가 되지 않으니 대신 200만 원을 송금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27경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D 명의의 E카드에 연결된 E은행 계좌(R)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14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P, I,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8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한만을 참고함)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를 모두 변제하고 합의한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친구 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조직적으로 행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벌이 요구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1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7. 1.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은 정읍시 C 외 1필지 임야의 소유자이고, 피고인은 포클레인 운전기사로 일하는 자이다. 1. 누구든지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인 일반국도, 지방도 등에 다른 도로나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2. 초순경부터 같은 해 12.중순경까지 정읍시 D에서 군도 17호선과 연결되는 구간에 진출입로(도로구역 약 300m² 포함)를 개설하여 위 도로에 무단으로 통로를 연결하였다. 2.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의 부속물을 파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진출입로를 개설하면서 도로의 부속물인 도로 가드레일(약 12m)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도로경계석(약 6.5m)을 파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로법 위반현황(위치도) 1. 수사보고(고발대상 면적 확인, 도로구역 확인, 피의자의 불법 도로점용에 대한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114조 제5호, 제52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도로 연결의 점), 도로법 제114조 제10호, 형법 제30조(도로 부속물 파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법으로 도로를 훼손하여 도로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한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시 유죄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포클레인 기사로서 도로훼손 등의 잘못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04. 13:50경 B SM5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구덕로 90에 있는 자갈치교차로 편도 5차선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남포동 쪽에서 충무동 쪽으로 진행하면서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정상 신호에 따라 반대편 차선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125CC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고원부 및 근위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기준 및 양형요소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합14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4세)은 대학교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4. 29.경 휴학 후 오랜만에 진주에 온 피해자 및 그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친구들과 헤어진 후, 2018. 4. 30.01:00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재워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나 "방음시설이 안돼서 안된다"고 말하며 거절하고, 이에 찜질방에서 자겠다고 말하며 뛰어가는 피해자를 붙잡아 진주시 C모텔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2018. 4. 30. 02:00경 위 'C모텔'에 있는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가 초코우유를 마신 뒤 침대에 누워 잠을 자는 모습을 보고, 순간 피해자를 준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수회 왕복운동을 하다가 자신의 성기에 콘돔을 끼우고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문자내용, 통화내용 녹음CD, 현장 및 CCTV사진, CCTV동영상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녹음파일 및 모텔 거래내역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만 25세의 청년으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고, 이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가 먼저 재워달라고 하고 모텔에 같이 들어간 것으로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지 않을 것으로 오해한 나머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8.경 대구광역시 북구 B 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PC방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바둑이', '맞고', '홀덤' 등의 게임을 할 수 있는 컴퓨터 4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아 온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손님용 ID에 코인을 충전해 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바둑이 등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이 끝난 후 손님들이 환전을 요청하면 위 사이트 본사를 통하여 계좌 이체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알선하고, 위 사이트에서 손님들이 배팅하는 금액의 5%를 위 사이트 본사로부터 수수료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PC방에서 도박공간을 개설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설치한 도박시설 규모가 크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4.경부터 2017. 9. 6.경까지 온라인 쇼핑몰 D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상표법상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24.부터 2017. 9. 6.까지 서울 중구 E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사이트에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 'JORDAN'(상표등록번호 제0227514호, 제0227518호)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농구화 등 상품을 업로드한 뒤, 별지 판매내역과 같이 총 1,411점(정품추정시가 합계 242,851,000원)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통장입금내역, 감정서 등, 각 상표등록원부, 각 나이키 조던 제품 판매내역, 피의자 기재 위조품 판매 확인서, 판매물품 정품 가격 산정 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2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 (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받은 동종범행 전력이 2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판매 기간, 판매 물품의 규모, 범행 이후 정황,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871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A, C은 2018. 7.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2018고단4871(피고인 A, B) 1. 장물취득 피고인들은 사회 선후배 사이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 'D'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 'E' 등에 분실되거나 도난당한 휴대전화기를 매입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피고인 B은 위 글을 보고 연락해온 사람들과 전화나 메신저 등으로 접촉하여 거래방법 등을 설명해주고, 피고인 A는 직접 그 사람들을 만나 분실되거나 도난당한 휴대폰 등을 매입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계획에 따라, 피고인 B은 2018. 4. 24.경 위 E 등을 보고 연락해온 F와 G 등으로부터 휴대폰을 매입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03:00경 이후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666번길 43(부전동) 한국전력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앞길에서 F와 G으로부터 그들이 훔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53만 원 상당의 갤럭시S7 휴대전화기 1대 등 총 5대의 휴대전화기가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현금 55만 원에 매입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18.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F 등으로부터 총 17대의 휴대전화기가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피해자 I로부터 휴대폰 매입을 의뢰받자 사실 그 대금을 지불할 생각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매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2018. 5. 12. 23:30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666번길 43(부전동) 한국전력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앞길에서, 피해자가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를 통해 보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8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4970(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2018. 1. 초순경 불특정 다수의 휴대폰 습득자로부터 분실되거나 도난당한 휴대폰을 매입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E를 통해 '전국 분실폰 매입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 온 불상자들과 J으로 연락을 하고, 피고인 C은 매입한 휴대폰을 퀵서비스를 통해 택배로 받아 수거해 오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3. 1. 15:50경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L백화점 서면점 앞 노상에서, M가 습득한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갤럭시S7 휴대폰을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퀵서비스를 통해 건네받았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같은 달 6. 14:2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N이 절취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X 휴대폰을 같은 방법으로 건네받았다. 3.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같은 달 17. 12:58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666번길 43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앞 노상에서 'O'이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자가 습득한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S8 휴대폰을 같은 방법으로 건네받았다. 4.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같은 달 25. 20:1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P가 습득한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S8플러스 휴대폰을 같은 방법으로 건네받았다. 5.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같은 달 29. 20:20경 부산 부산진구 Q에 있는 R은행 앞에서 S이 습득한 30만 원 상당의 갤럭시S7 휴대폰을 같은 방법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5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871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J 대화사진, 각 범행사용 휴대전화기 사진, 각 장물판매자 사진 1. 판시전과(피고인 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판결문 2018고단4970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광고글 및 게시자 관련 내용 1. 각 J 대화사진 1. 판시 전과(피고인 C)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장물범죄는 다른 재산범죄를 부추기고, 피해자들의 피해품 추급을 곤란하게 하는 등사회적인 해악이 큰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A, C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범행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이 사건 범행의 거래 규모, 기간, 본범 및 관련 동종 범행에 대한 처벌 정도, 피고인들의 재범 우려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3. 14:3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88 고속터미널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선릉로 580 선정릉역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레인지로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무면허운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가장 최근에는 2018. 2. 2.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돌발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운전을 하게 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