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합6

범죄사실 [2019고합6] 피고인 H, 피고인 A과 M, N, O, P(각 2019. 4. 4. 소년부 송치, 이하 'M 등'이라고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며 선·후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과 M 등은 2019. 1. 4. 늦은 저녁 무렵 제주시 Q호텔 호실불상 객실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하여 성매매를 약속한 남자를 P가 모텔로 유인하면 피고인들과 M, N, O가 그를 폭행, 협박하여 그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N은 2019. 1. 5. 04:00경 위 Q호텔 같은 방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챗'을 통하여 성매매를 할 것처럼 채팅하여 피해자 R을 Q호텔 앞으로 유인하고, P는 같은 날 04:27경 위 Q호텔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성매매를 할 것처럼 함께 제주시 S모텔 T호로 이동하여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양치질을 하는 사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피고인들과 M, N, O를 불러 방문을 열어 주고, 같은 날 04:35경 피고인 H과 M, O는 위 T호 방 안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피고인 H은 '내 친동생(P 지칭)인데 미성년자와 뭐하는 짓이냐, 내 마음 같아서는 너를 때려죽여버리고 싶은데 지금 엄청 참고 있다', M은 '당신 여동생이 이러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등의 말을 하고, O는 옆에서 이를 지켜보는 동안 P는 '저 미성년자에요'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휴대전화의 여자친구 연락처를 촬영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미성년자 성매매를 피해자의 주변에 알릴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만 원을 교부받고, 이어 같은 날 04:48경 피고인 A과 N은 위 방 안으로 들어가 들어가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똑바로 서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H은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차 이에 겁을 먹고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몸을 뒤져 피해자 소유 시가 93만 원 상당 갤럭시노트8 휴대전화와 '카카오페이' 카드를 빼앗고, 피고인 A은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에 엎드리게 한 후 그곳에 있던 드라이기로 피해자의 옆구리, 복부 부위를 치고, 이에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가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 각각 시가 15만 원 상당 톰브라운 바지, 니트, 시가 불상 구찌라이터, 시가 20만 원 상당 스마트 차키를 꺼내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 등과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 재물들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늑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합8]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I와 U, V(각 2019. 4. 4. 소년부 송치)는 2018. 12. 30. 저녁 무렵 제주시 연동에 있는 신제주로터리 부근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앙챗'을 통하여 유인한 성인남성을 V가 성매매를 할 듯이 숙박업소로 데려가 미성년자 성매매 등으로 협박하고 폭행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V는 2018. 12. 30. 23:20경 제주시 W에 있는 X 커피숍 앞에서 U이 위 '앙챗'으로 성매매를 할 듯이 유인한 피해자 Y(33세)을 만나 제주시 Z호텔 AA호실까지 함께 가서 아버지 기일이고 친오빠가 데리러온다고 속여 성관계를 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우선 10만 원을 받고 그곳을 빠져나오면서 다시 만나기로 하였다. 이어 V는 같은 해 12. 31. 03:20경 제주시 AB에 있는 AC 앞에서 위 '앙챗'으로 연락한 피해자를 다시 만나 피해자 운전 자동차에 탑승하여 위 Z호텔 AA호로 유인한 다음 피고인 A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하고, 같은 날 03:38경 피고인 A과 U은 미리 위 Z호텔 AA호실에 들어가서 화장실에 숨어 대기하고, 피고인 B, 피고인 I는 4층 계단에서 대기하다가 04:02경 피해자와 V가 위 Z호텔 AA호에 입실하자 피고인들과 U이 동시에 AA호 출입문 안쪽으로 들이닥쳐 피고인 A은 과도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지금 미성년자와 성관계 하러 왔냐, 있는 돈 다 내놔'라고 협박을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방문을 닫고 안쪽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문이 닫히지 않도록 문을 잡고, 피고인 I, 피고인 B은 함께 방문을 힘껏 밀쳐 이에 밀린 피해자가 방 안으로 쓰러지자 V가 먼저 범행현장을 빠져 나가고, 피고인들과 U은 방 안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고 걷어차는 등 폭행하면서 '이 씨발 새끼야, 죽여 버린다', '칼로 못 찌를 것 같아'라는 등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U은 피해자의 지갑을 빼앗아 지갑에 보관중인 현금 35만 원과 운전면허증 1개, AD은행 신용카드 3개, AE 신용카드 1개, AD은행 직불카드 1개를 꺼내어 가고, 피고인 I는 피해자에게 '카드 비밀번호 대'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치고, 옆에 있던 피고인 A은 과도를 든 상태에서 '발가락을 잘라야 되겠다, 허벅지를 찔러 버리겠다'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피고인 I는 피해자 목을 오른손으로 감아 조르고, 피고인 B은 다시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고, 이어 피고인 A은 소지하고 있던 과도로 피해자 왼 발등을 1회 긋고, 피해자에게 다시 비밀번호를 요구하였으나 거절하자 피고인들과 U은 위 Z호텔 AA호를 빠져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U, V와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다발성(제2, 3, 4, 5 장족지 및 단족지 신전건, 제3비골건) 건 완전 파열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합47] 피고인 I는 2018. 11. 7. 08:04경 제주시 AF에 있는 AG약국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없이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AH(여, 35세), 피해자 AI(여, 35세)를 향해 "이 창녀 같은 년들아!, 여기서 뭐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어 피해자들로부터 항의를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 AI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 AH가 이를 제지하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 AH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 AH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9고합51] 피고인 A은 피해자 AJ(14세), 피해자 AK(14세), 피해자 AL(14세), 피해자 AM(여, 14세), 피해자 AN(여, 14세), 피해자 AO(15세)과는 같은 동네에 살면서 알게 된 선후배 사이이다. 1. 피해자 AJ, 피해자 AK, 피해자 AL에 대한 폭행 가. 피고인은 2018. 10. 말 일자불상 04:00경 제주시 AP에 있는 'AQ' 맞은편 주차장에서 후배인 피해자 AJ이 선배를 때리는 등 예의가 없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 무릎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그 옆 놀이터로 데리고 간 후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16. 20:50경 제주시 AR빌딩 4층 AS PC방 흡연실에서 피해자 AK, 피해자 AL이 피해자들의 친구인 AT에게 연락하려는 피고인에게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AK과 피해자 AL의 얼굴, 머리, 명치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들을 근처 AU 미용실 뒤편에 있는 건물 지하주차장으로 데리고 가서 주먹으로 피해자 AK과 피해자 AL의 얼굴, 배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해자 AM, 피해자 AN에 대한 감금 피고인은 2018. 11. 16. 23:20경 제주시 AV에 있는 'AW노래연습장' 앞에서 피해자 AM, 피해자 AN를 발견한 후 자신이 운전하는 번호 불상 승용차에 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차에 타지 않으려 하자, 피해자들에게 '차에 타라고 씨발년아'라고 욕설을하는 등 위협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차에 타게 한 다음 차량을 이동하면서 피해자들이 '집에 가겠다. 내려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도 이에 응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에게 '술마실래, 모텔가자, 집에 안 보내준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을 차에서 내려주지 아니하고 다음 날 00:46경까지 제주시 일원을 운전하고 다녀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16. 23:20경부터 다음 날 00:46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제주시 AV에 있는 'AW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이호동에 있는 이호해수욕장을 경유하여 다시 'AW노래연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번호 불상의 승용차를 약 10킬로미터 운전하였다. 4. 피해자 AO에 대한 강요, 폭행, 상해 가. 피고인은 2018. 11. 24.경부터 제주시 AX에 있는 'AY 마트' 맞은편 'AZ' 옆 인도에서 평소 피고인이 주변 후배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이에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새벽까지 고구마 장사를 시키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11. 26. 20:00경 제주시 BA 아파트 주변 골목에서 피해자가 고구마 장사를 하러 나오지 않은 채 있는 곳을 숨겼다는 이유로 '왜 거짓말을 하냐'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아파트 주차장 구석으로 데리고 가서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게 한 다음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27., 같은 해 11. 28.경까지 위 'AZ' 옆 인도에서 고구마 장사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고구마 장사를 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28. 01:00경 제주시 이도2동에 있는 제주시청 인근 골목에서 피해자에게 '왜 연락을 받지 않냐'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1. 28. 02:00경 제주시 BB모텔에서 피해자가 다른 곳에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1. 28. 05:00경 제주시 BC건물 옆 공원에서 피해자에게 이유 없이 '2대만 때리겠다'고 말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합53] 1. 상해 피고인 I는 2018. 10. 25. 06:30경 제주시 BD에 있는 BE 뽑기방 앞에서 피해자 BF(여, 21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에 피해자가 "엄마 없는 새끼"라고 욕을 하는 것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서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 등을 때리고, 다시 일어난 피해자의 정강이 등을 발로 걷어차서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린 다음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끌어당기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위 BF의 친구인 피해자 BG(여, 21세)의 이마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합59] 피고인 H,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J과 P(2019. 7. 3. 소년부 송치)는 모두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며 선·후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과 P는 2019. 1. 4. 03:00~04:00경 사이에 제주시 BH 모텔 BI호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앙챗'을 통하여 성매매를 약속한 남자를 P가 모텔로 유인하면피고인들이 그를 폭행, 협박하여 그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J은 2019. 1. 4. 04:30경 위 BI호에서 '앙챗'을 통하여 성매매를 할 것처럼 채팅하여 피해자 BG(29세)을 제주시 BJ에 있는 BK조합 앞으로 유인하고, P는 그 무렵 위 BK조합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성매매를 할 것처럼 피해자의 차량을 타고 드라이브를 하다가 위 BH 모텔로 이동하였고, 피고인 B은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그 차에 동승하여 피해자 차량을 추적하다가 P로부터 위 BH 모텔로 가기로 했다는 문자를 받고 BH 모텔로 이동하였다. 그런 다음 2019. 1. 4. 05:30경 위 모텔 BL호에서 P는 휴대전화 메시지로 피고인들을 불러 방문을 열어 주고, 피고인들은 일제히 위 BL호 방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가격하여 쓰러뜨린 후 피고인 H과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J은 미리 준비한 쇠로 된 재질의 의자 다리를 들고 피해자의 몸통, 손, 다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마스크를 쓰고 중국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의 퇴로를 차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지갑에 있던 현금 10만 원, BK조합 체크카드, BM은행 카드를 빼앗아 같은 날 05:44~05:51경 사이에 위 BH 모텔 부근에 있는 BK조합 제주시지부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위 카드들을 이용하여 7회에 걸쳐 합계 3,980,000원을 인출한 후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피해자가 P와 함께 침대 위에 누워 있는 모습을 촬영한 다음 위 모텔을 나와 제주시 BN에 있는 BO초등학교 부근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돈을 나눠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와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80,000원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합68] 1. 피고인 A, 피고인 K의 강도상해 피고인들과 BP, BQ, BR, BS(각 2019. 7. 3. 소년부 송치), BT은 가출하여 제주시 BU모텔, 제주시 BV 모텔 등지에서 생활하다가 2018. 11. 4.경부터 제주시 BW모텔 불상 호실에서 피고인 K와 BS, BT이 함께 방을 사용하고, 바로 옆에 위치한 BX모텔 불상 호실에 피고인 A과 BP, BQ, BR이 함께 방을 사용하며 생활하였다. 피고인들과 BP, BQ, BR, BS은 2018. 11. 5. 오후 무렵 위 BX모텔 호실에 모여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톡'으로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할 남성을 유인하고, 유인한남성을 폭행, 협박 후 금품을 강취하기로 하면서 BQ은 위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성매수 남성을 물색하는 역할, BS은 위 성매수 남성을 만나 모텔로 유인하여 공범들에게 문자메시지로 모텔 위치를 알려주는 역할, 피고인들과 BP, BR은 4명이나 5명씩 위 모텔로 찾아가 성매수 남성을 폭행, 협박하여 금품을 강취하는 역할을 맡아 금품을 강취하는 방법으로 생활비 등을 조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BQ은 2018. 11. 6. 새벽 무렵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앙톡'으로 성매수 남성을 물색하던 중 속칭 '조건만남'을 원하는 피해자 L(38세)을 만나기로 하고, BS은 같은 날 새벽 무렵 제주시 BY에 있는 BZ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 운전 CA 벤츠 승용차에 탑승한 후, 제주시 CB 무인텔에서 북쪽으로 약 50m 떨어진 공터에 차를 세우고 성매매를 하자고 유인하고, 피고인 K에게 문자메시지로 위 공터 위치를 알려주었다. 이어 피고인 K와 BP, BQ, BR은 2018. 11. 6. 06:00경 택시를 타고 위 공터로 찾아가 BR은 옆에 서서 망을 보고, 피고인 K는 BS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고 있던 위 승용차의 뒷좌석 문을 열고 들어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리거나 차고, BP, BQ은 반대쪽 차문을 열고 들어가 발과 혁대로 피해자의 얼굴, 어깨, 등 부분을 때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등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며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않고 실랑이를 하는 등 강하게 반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주하여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모하여, 피고인 K는 BP, BQ, BR, BS과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H의 특수강도 피고인들은 가출 청소년인 M, N, P(각 2019. 5. 1. 소년보호사건송치)와 2019. 1. 4. 늦은 저녁 무렵 제주시 Q호텔 불상 호실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하여 성매매를 약속한 남자를 P가 모텔로 유인하면 피고인들과 M, N이 그를 폭행, 협박하여 그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M, N, P와 2019. 1. 5. 06:00경 위 Q호텔에서 N은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챗'을 통하여 성매매를 하려는 피해자 CC(35세)을 유인하고, P는위 Q호텔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성매매를 할 것처럼 Q호텔 CD호로 함께 들어간 후, N에게 호텔 호실을 문자메시지로 알려주었고,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양치질을 하는 사이 피고인들은 M, N과 위 호텔 CD호 출입문을 노크하면서 "카운터입니다"라고 말하여 P가 출입문을 열어주자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고인 A은 주먹 등으로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리고 이를 피하여 호텔 복도까지 도망친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살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들은 M, N과 피해자를 위 호실 안으로 다시 밀고 데려가 소화기를 들고 피고인들에게 반항하려는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은 손전등을 들고 "미성년자인지 몰랐냐, 채팅으로 만나려고 한 것은 성매매가 아니냐"며 피해자를 신고할 듯이 협박하고, 피고인 H은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이에겁을 먹고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 현금 31만 원, 신용카드, 운전면허증 등이 든 시가 40만 원 상당의 지갑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 N, P와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3. 피고인 L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8. 11. 6. 새벽 무렵 제주시 BY에 있는 'BZ' 앞에서 제1항과 같이 '앙톡'으로 성매매 대가를 주고 속칭 '조건만남'을 하기로 약속하였던 청소년인 BS(여, 14세)을 만나 피고인의 CA 벤츠 승용차에 태운 후, 2018. 11. 6. 06:0O경 제주시 CB 무인텔에서 북쪽으로 약 50m 떨어진 공터에 위 차를 세운 다음 성매매 대가 10만 원을 지급하고 차 뒷좌석에서 BS과 성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019고합84] 피고인 H은 O(2019. 5. 21. 소년보호사건 송치)와 강도상해 범행을 벌인 다음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여 서귀포시 일원에 있는 숙박업소를 전전하던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영업을 마친 음식점 등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O와 2019. 1. 7. 03:00경 서귀포시 CE에 있는 피해자 CF이 운영하는 'CG 식당'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에 열린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하여 금고 옆에 있던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신분증 1개, 5만원권 지폐 1장, 만원권 지폐 10장, 1천 원권 지폐 1장, 중국돈 50위안 등 합계 16만 원 상당 금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O와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O와 2019. 1. 7. 05:00경 서귀포시 CH에 있는 피해자 CI가 운영하는 'CJ 식당'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에 열려 있는 건물 옆쪽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서랍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500원 짜리 동전 10개 합계 5,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O와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O와 2019. 1. 9. 01:00경 서귀포시 CK에 있는 피해자 CL이 운영하는 'CM' 커피숍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에 건물 뒷쪽 창문의 방충창을 떼어내고 잠금장치를 열어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원, 500원짜리 동전 5만원 상당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원 상당 간이금고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O와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O와 2019. 1. 9. 07:00경 서귀포시 CN에 있는 피해자 CO이 운영하는 'CP 식당'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에 열려진 옆 쪽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 옆에 있던 피해자 CO 소유의 시가 2만원 상당 스피커, 종업원인 피해자 CO 소유의 현금 2만원,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 담배 2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와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O와 2019. 1. 9. 08:30경 서귀포시 CR에 있는 피해자 CS가 운영하는 CT 점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에 열려진 뒷쪽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하여 입구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서 현금 19만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O와 위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6] 1. 피고인 H, A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캡처사진, 피해품 사진, 사진자료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CU조합 신제주지점 CCTV영상 첨부, 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2019고합8] 1. 피고인 A, B, I의 각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관련 사진, 현장사진, CCTV 캡처 사진 1. 각 내사보고(Z호텔 CCTV 영상 첨부, 방범용 CCTV 확인결과) [2019고합47] 1. 피고인 I의 법정진술 1. AI,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및 CCTV 캡쳐사진 1. 각 진단서사본 [2019고합5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AM, AN의 각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K, AL, AJ, AM, AN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피해부위사진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2019고합53] 1. 피고인 I의 법정진술 1. BF에 대한 경찰 피신조서 1. BG의 진술서 1. 관련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동영상 캡처한 사진 첨부). 동영상사진 [2019고합59] 1. 피고인 H, A, P, B, J의 각 법정진술 1. B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L호 내부 사진, 휴대폰 및 상해부위 사진 1. 내사보고(BK조합 제주시지부 ATM기 영상 확인), CCTV영상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특정-계좌영장 집행 결과) [2019고합68] 1. 피고인 A, K, L의 각 법정진술 1. CV, C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관련), 범행현장 등 사진 1. 내사보고(운전면허증 사진 첨부), 운전면허증 사진자료 [2019고합84] 1. 피고인 H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찰 피신조서 1. CF, CI, CL, CO, CQ, CS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피해품 사진 3장, 1. 수사보고(CP식당 CCTV영상 첨부),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일출시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H 각 형법 제337조, 제30조(R, BG에 대한 강도상해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 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각 형법 제337조, 제30조(R, Y, BG, L에 대한 강도상해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 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B 각 형법 제337조, 제30조(Y, BG에 대한 강도상해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I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J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K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사. 피고인 L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AM, AN에 대한 각 감금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AN에 대한 감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 A, J, K)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H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 5.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A, B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각 2018. 12. 30.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I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2018. 12. 30.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H, B, I, J, K에 대하여 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H, I는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자수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5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자수'라 함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인데,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도4883 판결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H은 범행 이후 수사를 피하여 도주하였다가 2019. 1. 9. 경찰서에 자진 출석하여 긴급체포된 후 비로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강도 상해 등 일부 범행을 자백한 사실, 피고인 I는 2019. 1. 10. 경찰관의 설득으로 경찰서로스스로 가서 긴급체포된 후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일부 강도상해 범행을 자백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일응 자수라고 볼 수도 있으나, 피고인들이 자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수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을 뿐이어서, 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형에서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피고인 A, J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피고인 K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L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피고인 L에 대하여) [피고인 L의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으로 정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피고인 L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피고인 L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이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인은, 피해자 AM, AN가 차에 태워달라고 하여 차에 태우고 함께 다니다가 피해자들을 AW노래연습장 앞으로 다시 데려다주었을 뿐, 피해자들을 강제로 차에 태우거나 내리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감금죄는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 피해자의 하차 요구를 무시한 채 운행하여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행위는 감금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참조). 다. 위 법리에 기초하여 보건대 AM, AN의 법정진술 등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AM의 집에 가서 자기로 하고 택시를 기다리던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자동차에 타도록 한 뒤, 조수석 및 뒷좌석에 타고 있던 남자 2명과 피해자들을 태운 채 CW에 있는 피해자 AM의 집과 반대 방향인 이호테우 해변 등 제주시 내를 운전하고 다닌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에서 내리겠다는 피해자들의 말을 무시하면서 운전을 계속하였고, 공포를 느낀 피해자 AN가 지인인 CX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로 도움을 요청하여 CX이 2018. 11. 17. 00:30경 경찰에 신고까지 한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00:46 피해자들을 다시 AW노래연습장 앞에 내려주기까지 약 1시간 26분 동안 피해자들을 차에 태운 채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은 욕설을 하며 난폭하게 운전하는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과 위치 및 행선지를 전혀 모르는 나이 어린 학생인 피해자들의 심리적, 무형적 장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46경 피해자들을 최초 태운 장소였던 AW노래연습장 앞에 내려주었으나, 이는 피해자 AN가 마치 피해자 AM의 어머니가 데리러 온다고 하자 피해자들을 내려준 것에 불과하므로, 이미 완성된 감금죄의 성부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지적장애 3급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소장의 정신감정결과통보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도 지적장애와 강박장애가 있지만 절도행위가 범법행위임을 인식할 정도의 인지기능과 판단력이 있어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건재한 상태로 보이고, 여기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그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지적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H]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5인 이상 공동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이상 10년 이하 나. 제2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5인 이상 공동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다. 제3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5인 이상 공동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상 15년 6월 이하(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나이 어린 청소년들로 하여금 성매수를 한다고 피해자를 유인하여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강취하였는바,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하고, 피해액도 적지 아니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이에 더하여 위 각 범행 후 도피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마련할 목적으로 5회에 걸쳐 타인의 영업장 등에 침입하여 금품까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2018. 10. 22. 소년원에서 임시퇴원하여 보호관찰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불과 몇 달만에 다수의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수사과정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사정,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3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을 함께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 미적용 : 피고인이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 피고인은 강도상해 과정에서 과도를 들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 H과 함께 피해자들을 직접 폭행하는 등 범행을 주도하여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후배에게 고구마장사를 시키는 등 후배들이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저항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상해, 폭행, 강요 등의 범행까지 저질렀고, 어린 여학생인 AM, AN를 위협하여 차에 태우고 감금한 채 면허도 없이 신호를 어기면서 과속으로 운전하는 등 아무런 죄의식 없이 다수의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현재 소년으로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5인 이상 공동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이상 10년 이하 나. 제2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5인 이상 공동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상 13년 6월 이하(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강도상해 범행 당시 렌트한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이 어린 다른 공범들을 태우고 범행현장까지 직접 운전하고, 피해자를 직접 폭행하여 강취한 돈을 나누어 가졌으며, 피해신고를 못하도록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촬영한 점에서 죄책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사정, 지적장애 3급으로 판단력이 다소 부족하고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사정,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3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을 함께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I]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5인 이상 공동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이상 10년 이하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이상 10월 이하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이상 10월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상 10년 8월 10일 이하(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2018. 3. 14.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3.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강도상해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강도상해 피해자를 직접 폭행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위 강도상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사정,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3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을 함께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J]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 미적용 : 피고인이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철제 의자 다리로 여러 차례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강도상해 범행에 적극 가담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현금 408만 원의 일부를 직접 취득하기도 하였다. 피고인과 공범들은 나아가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나체사진까지 촬영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였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소년이고 초범이며,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K]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 미적용 : 피고인이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강도상해 범행에 가담하여 직접 피해자를 폭행하기까지 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청소년으로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초범인 사정, 강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의 상해가 심하지는 아니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집행유예로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L]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이상 2년 6월 이하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고 판단능력도 미약한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만 14세에 불과한 해당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함은 물론 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형성 및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