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138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2. 8.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자 친구를 통해 소개받은 AC에게 자신이 운영하던 음식점의 카드가맹점 등록을 위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그녀로부터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예금통장 등을 교부받은 다음 그녀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웰컴크레디라인대부 주식회사 대출금 관련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10, 15, 부산 해운대구 AD 건물 티 1동 3410호피고인의 집에서 전화로 피해자 웰컴크레디라인대부 주식회사 대출 담당자에게 자신이 위 AC로부터 대출과 관련된 동의를 받았고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위 담당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AC로부터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고,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00,000원 A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하여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0. 16. 위와 같은 장소에서 대부거래계약서 용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채무자 및 본인 확인란에 'AC', 대부금액란에 '이백만원', 계약일자란에 '2014. 10. 15.'이라고 기재를 한 후 위 이름 옆에 A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C 명의의 대부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측 담당자에게 발송하고 그 무렵 도달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주식회사 신라상호저축은행 대출금 관련 가. 사기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주식회사 신라상호저축은행 대출 담당자에게 자신이 위 AC로부터 대출과 관련된 동의를 받았고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위 담당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AC로부터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고,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A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하여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0. 16. 위와 같은 장소에서 대출거래계약서 용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채무자 성명 및 신청인란에 'AC', 최초이용액란에 '오백만원'이라고 기재를 한 후 위 이름 옆에 A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C 명의의 대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측 담당자에게 발송하고 그 무렵 도달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3. 산와대부 주식회사 대출금 관련 가. 사기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산와대부 주식회사 대출 담당자에게 자신이 위 AC로부터 대출과 관련된 동의를 받았고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위 담당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AC로부터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고,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A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하여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0. 16. 위와 같은 장소에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용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채무자 성명란에 'AC', 대출금액란에 '이백만원', 계약일자란에 '2012. 10. 15.'이라고 기재를 한 후 위 이름 옆에 A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C 명의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측 담당자에게 발송하고 그 무렵 도달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4. 주식회사 아주저축은행 대출금 관련 가. 사기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주식회사 아주저축은 행대출 담당자에게 자신이 위 AC로부터 대출과 관련된 동의를 받았고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위 담당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AC로부터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고,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A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하여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0. 15. 위와 같은 장소에서 전화로 그 사실을 모르는 대출중개업자로 하여금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조회? 이용 동의서 용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신청인 성명란에 'AC', 주민등록번호란에 'AE'이라고 기재를 하게 한 후 위 이름 옆에 AC의 서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C 명의의 개인(신용) 정보의 제공? 조회? 이용 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화로 위 대출중개업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측 담당자에게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5. 에이앤피파이낸셜 대부 주식회사 대출금 관련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에이앤피파이낸셜 대부 주식회사 대출 담당자에게 자신이 위 AC로부터 대출과 관련된 동의를 받았고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위 담당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AC로부터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고,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000,000원 A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하여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주식회사 현대스위스 저축은행 대출금 관련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스위스 저축은행 대출 담당자에게 자신이 위 AC로부터 대출과 관련된 동의를 받았고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위 담당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AC로부터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고,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A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하여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6.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자동차 할부구매 대출 관련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10, 12.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대리점에서 그곳 대리점 영업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담당자에게 자신이 위 AC로부터 대출과 관련된 동의를 받았고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AC로부터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고,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할부금 명목으로 23,000,000원의 대출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할부구매 신청을 하면서 현대캐피탈 자동차할부 신청서 및 그에 부속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자동차할부 상환 제 무료보험 가입신청서 용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신청인 성명란에 'AC', 주민등록번호란에 'AE', 총대출금액란에 '이천삼백만'이라고 기재를 한 후 위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A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C 명의의 자동차할부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측 담당자에게 제출하하여 행사하였다. 7. 현대카드 이용대금 관련 피고인은 위 6 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차량을 구입함에 있어 부가혜택을 받기 위하여 위 대리점 영업직원을 통하여 피고인이 마치 AC로부터 신용카드 발급에 대하여 동의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 담당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AC로부터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C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뒤 차량 선수금 명목으로 2,763,00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채증명원 등 대출거래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34조, 제231조(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범죄 상호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