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58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6. 05: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경춘로 883-2 복지회관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에서 춘천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유턴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으로 진행해오던 피해자 B(남, 3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자동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자동차에 수리비 6,385,8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불상의 장소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2020. 5. 6. 05:50경 경기 남양주시 경춘로 883-2 복지회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일부),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A), 의무보험조회(A), 피의차량 남양주시 통과내역,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조서, 감정의뢰회보(국과수),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에 대한 결과 회신, 각 문서제출명령 회신내역 1. 각 판결문, 증거기록, 소송기록(증거목록 37~45번) 1. 진단서 및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현장CCTV 캡쳐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피의자 사고 이후 도주 장면 CCTV 캡쳐사진 1. 현장 CCTV 및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CD, 증거목록 33번), 의정부지방법원 2020 고정312호 사건 증거기록(현장 촬영 CD, 증거목록 46번)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경 운전면허 취소 이후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를 운전한 적이 전혀 없고, 이 사건 사고 수개월 전인 2020. 2.경부터는 친구인 C에게 이 사건 화물차를 빌려준 상태였는바,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이 사건 화물차를 소유․운행해오던 중 2017. 10.경 음주운전 적발로 인해 2017. 12.경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2018. 4. 18.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9. 4. 15.경 C이 딸 명의로 보유하던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2019. 12. 11.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고, 2020. 1. 13. 18:35경에는 농기계인 뜨레카를 운전하다가 신호 위반 및 횡단보도보행자 보호의무위반의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2020. 4. 2.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운전면허 취소 이후로도 계속 이 사건 화물차를 소유한 채 이 사건 사고 2개월여 전인 2020. 2. 26. F과 사이에 최종적으로 책임보험계약 갱신을 하였는데, 그 피보험자 및 보험계약자는 모두 피고인이었고 그 보험료 또한 피고인이 납입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최종의 보험갱신 직전 또는 그 무렵인 2020. 2.경 ’60년 지기 평생 친구‘ 사이인 C에게 이 사건 화물차의 사용을 허락하였고, 이후 C은 자신의 승용차 운행과 병행하여 이 사건 화물차를 몇 차례 사용하면서 그 사용 뒤에는 매번 자신의 경비 아파트 부근인 G 옆 공터에 이 사건 화물차를 세워둠과 동시에 그 차량열쇠 또한 차바퀴 뒤나 차량 내부 등에 놓아두었다. 그런데 피고인의 주장처럼 당시 C이 이 사건 화물차를 홀로 사용하는 상황이었다면 이는 기이한 관리행태인 것으로 보이고, 타인의 차량을 무상 사용하는 C의 입장에서라면 그 차량을 자신의 관리가 가능한 경비 아파트 내 주차공간 등에 세워두거나 차량열쇠를 직접 소지함이 정상적일 것으로 보인다. 교통관제시스템의 CCTV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화물차는 2020. 4. 4.경부터 이 사건 사고 전날까지 1개월 동안 거의 매일 남양주시 일대에서 그 운행기록이 확인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C은 모두 ’그 무렵 다른 사람에게 이 사건 화물차를 빌려주거나 그 사용을 허락한 적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운행기록은 이 사건 화물차의 소유자인 피고인이나 그 사용승낙을 받은 C이 각자의 필요에 따라 번갈아가며 차량을 운행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봄이 합리적인 반면(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화물차 외에는 보유차량이 없었다. 그리고 C은 24시간 교대 방식의 아파트경비업무에 종사하고 있던 데다 자신의 승용차를 별도로 보유하고 있었기에 이 사건 화물차를 매일 운행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법정에서도 ’내가 목장 일을 하면서, 날마다 쓴 것은 아니고 가끔 썼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무렵 제3자가 피고인이나 C의 관리․감시를 피해 이 사건 화물차를 무단사용 내지 도용하는 상황이었다고 보기는 무리일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추단할 만한 정황이나 자료도 전혀 엿보이지 않는다.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증거기록 96쪽 및 226쪽)에 나타나는 이 사건 화물차 운전자의 모습은 이 법정에 출석한 C의 실제 모습이나 그의 운전면허증(증거기록 107쪽) 사진의 모습과는 전혀 다름이 명백한바, 적어도 C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화물차의 운전자에서 배제되어야 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위 블랙박스 화면상의 운전자는 검은머리에 안경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이고, 그 나이는 일견 60-70대 가량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4개월여 후인 2020. 9. 18. 경찰조사 당시 흰머리에 안경을 착용한 채로 출석하여 ’저는 지금의 머리스타일이 항상 같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정작 피고인은 2014. 8.경의 운전면허대장 사진(증거기록 22쪽) 및 2019. 11. 1.자 주민등록증 사진(공소장부본 영수증에 첨부됨)에서는 검은머리에 안경을 착용한 상태였고, 그 70여 일 후인 위 2020. 1. 13. 야간의 교통사고 당시 CCTV 영상(증거기록 270쪽 및 276쪽)에서는 검은 머리에 안경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뜨레카를 운전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나이는 만 66세였다(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주민등록증 발급 직전인 2019. 10. 말경 딱 한번 염색을 했던 탓에 위 2020. 1. 13.자 교통사고 당시에도 검은 머리였고, 당시 뜨레카가 넘어져 이를 일으켜 세우는 과정에서 안경이 파손되어 착용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C은 2020. 9. 2. 경찰조사 및 2020. 11. 26. 경찰조사 당시 ’블랙박스 화면상의 인물은 피고인이 맞다‘라는 취지로 거듭 진술한 바 있고(C은 2022. 7. 14. 이 법정에 출석하여서는 위 진술을 뒤집은 채 ’경찰에서의 진술은 거짓이다. 그때는 얼마 전 이 사건 화물차가 훼손된 일로 인해 피고인과 안 좋은 감정이 있던 때라 허위진술을 하였다. 오늘로써 사실을 밝히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으나, 경찰조사 당시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 외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피고인을 옹호하는 내용도 다수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도 ’그 무렵에는 사이가 좋았다. 그러니까 새벽에 자주 통화를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평생 친구‘라는 피고인을 위한 허위진술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피고인의 거주지 및 개 사육장 인근 주민인 D과 E 또한 이 법정에서 ’블랙박스 화면상의 인물은 피고인이고, 경찰이 사진을 보여줬을 당시에도 피고인이 맞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실제로 이 법정에 출석한 피고인의 모습과 위 블랙박스 화면상의 피고인의 모습이 달라 보이지 않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에 의하더라도 ’블랙박스 상의 운전자 인상착의와 운전면허대장․운전면허증․현재사진 상의 피고인 인상착의 사이에서 얼굴 윤곽선의 형태가 개략적으로 유사하게 관찰되고, 헤어스타일과 이마노출 부위 및 이마라인의 형태가 개략적으로 유사하게 관찰되며, 입술라인의 형태가 개략적으로 유사하게 관찰된다‘라는 취지이다(다만 위 감정서는 ’블랙박스 상의 인물에 대한 해상도 부족, 화각상의 제약과 비교대상 인물 간 촬영 조건의 상이함 등으로 인해 비교 가능한 특징점이 부족하고 세밀한 특징과 비교가 이뤄지지 못하여, 두 인물 간 동일인 여부는 판단하기 곤란함‘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⑩ 한편 C은 이 사건 사고 발생시점으로부터 약 11분 후인 06:01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약 36초간 통화를 하였고, 이어 06:47경에는 피고인이 C에게 전화를 걸어 약 58초간 통화를 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C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먼저 전화를 했었는데 제가 전화를 받지 못했다가 06:01경 전화를 한 것이다. 당시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CCTV가 있는 세상이기에 사고 상대방한테 양해를 구하고 해결을 볼 것을 충고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L 등의 통신사는 이 법원에 ’통신사의 통화내역은 발신 완료된 호(call)에 대한 과금자료를 근거로 하므로, 통화가 성립되지 않은 부재중 통화 내역은 추출이 불가능하다‘ 또는 ’부재중 통화의 경우 과금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통화내역상 확인이 안 될 확률이 높다‘라는 취지로 회신하고 있고, 위 06:01경 통화의 발신기지국인 ’남양주시 M‘은 C의 경비 아파트 바로 옆에 위치하며, 당시 C이 피고인과 사이에 통화를 주고받게 된 구체적 경위나 그 통화에서 오고간 세세한 대화내용 등을 허위로 작출해 내면서까지 피고인을 이 사건 화물차의 운전자로 몰아갈 법한 동기나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반면에 피고인은 당시의 통화 경위나 순서에 관하여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C의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만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의 책임보험에 의해 피해자의 인적․물적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그 구체적 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서 범행의 책임을 C이나 다른 제3자에게 전가하려는 궁색한 변명들 외에, 범행을 진솔하게 반성하거나 추가적인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