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단637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37 사기 피고인 A 검 사 추의정(기소), 백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자연(국선) 판결선고 2020. 9.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3. 4. 17.경 춘천시 B에 있는 피고인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C(여)에게 '월 이자 3부를 주고, 몇 달 안에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증거기록 제10쪽 참조) '8,000,000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증거기록 제98쪽 참조).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무속인으로 특별한 소득이 없고 재산도 없어(증거기록 제139쪽 참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즉 위 2013. 4. 17.경 현금 8,000,000원을, 2013. 5. 24. 같은 방법으로 3,000,000원을(증거기록 제11, 98쪽 참조) 각 차용금 명목으로 건네받아 합계 11,000,000원을 편취하고, 같은 방법으로 2014. 4. 30. 20,000,000원을(증거기록 제12, 98쪽 참조), 2014. 7. 9. 3,000,000원을(증거기록 제13, 98쪽 참조) 각 차용금 명목으로 건네받아 합계 23,000,000원을 편취하였으며(증거기록 제19쪽 참조), 같은 방법으로 2018. 1. 17. 5,000,000원을(증거기록 제14, 103쪽 참조) 차용금 명목으로 건네받아 편취하였다2).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공정증서, 개인신용정보 조회결과 1. 수사보고(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2013. 4. 17. 자 및 2013. 5. 24. 자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2014. 4. 30.자 및 2014. 7. 9. 자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2018. 1. 17.자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4. 30.자 2)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통해 총 합계 39,000,000원(=8,000,000원 + 3,000,000원 +20,000,000원 +3,000,000원 +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고 할 수 있다. 및 2014. 7. 9․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검사는 공소장의 적용법조 란에 '형법 제347조 제1항' 만을 적시함으로써 이 사건 범죄사실을 하나의 '포괄일죄'로 보아 기소하였다고 할 수 있다.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또는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즉 연속범)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지만,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 및 장소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고(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9304 판결 참조), 법원이 동일한 범죄사실을 가지고 포괄일죄로 보지 아니하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로 인정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한 것에 불과할 뿐이지 소추대상인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한 것도 아니고 또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도 없어서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므로, 설령 검사의 적법한 공소장변경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포괄일죄로 보지 아니하고 실체적 경합범으로 인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99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대하여 본다.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13. 5. 24. 자 3,000,000원의 차용증상 변제기가 2013. 8. 24. 이고(증거기록 제11쪽 참조) 이를 약 '8개월' 경과하여 2014. 4. 30. 자 차용금 20,000,000원이 발생한 점, 피고인은, 2014. 12. 4. 피해자에 대한 변제를 다짐하는 공정증서를(증거기록 제19쪽 참조) 작성하였고 그때까지 피해자로부터 판시 기재 돈들을 포함하여 합계 100,000,000원을 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증거기록 제97쪽 참조), 2018. 1. 17. 자 5,000,000원은 그로부터 약 3년 1개월 반'을 경과한 뒤에 발생한 편취금인 점과 판시 기재 각 차용금의 발생 시기와 간격을 고려할 때, 2013년, 2014년 및 2018년의 각 도래와 경과로 피고인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이어지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법원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앞서 본 3개의 사기죄들(그중 2개는 포괄일죄이다)의 '실체적 경합'으로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14. 4. 30.자 및 2014. 7. 9. 자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증거기록 제56, 57쪽 참조) -·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피해자 변호인 2020.8.20. 자 의견서 참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증거기록 제54,57쪽, 2020. 8. 6.자 변호인의견서 참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증거기록 제155쪽 참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2013. 4. 17․자 및 2013. 5. 24.자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 (2018. 1. 17.자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do감경요소: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9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가. 이 사건 각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져 왔고, 피해자의 믿음을 악용하여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서(증거기록 제53쏙 참조), 그 정상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이 판시 각 차용금을 포함하여 피해자에 대한 싱크대 비용과 같은 채무의 변제로 합계 4,180,0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고(증거기록 제63, 64쪽, 변호인 각 2020. 8. 6. 자 참고자료제출 및 변호인의견서 참조), 피고인 자신이 추가로 2018년에 5,000,000원을 더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증거기록 제103, 134쪽 참조). 설령 피고인이 갚은 돈을 9,180,000원(= 4,180,000 원 + 5,000,000원)으로 가정하고, 피고인의 장남인 F3)이 2018. 3. 11. 피해자에게 주택의 일부를 월세 200,000원에 임대하여 피해자가 그곳에서 살게 해주고 실재 월세를 지급받는 대신, 위 월세 상당액씩만큼 피해자에 대한 채무 변제에 충당해오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점(증거기록 제83 참조)까지 감안하더라도 그 변제금 상당액은,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는 판시 각 차용금(총 합계 위 39,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피해자에 대한 채무액의 원금(위 100,000,000 원 + 위 싱크대 비용2,000,000원)에도(증거기록 제97, 98쪽 참조) 크게 미 3) 공판기록에 2020. 8. 6. 첨부된 가족관계증명서 참고 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그 외에 피고인이 이 사건 선고기일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해준 것이 있다는 자료는 찾을 수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다(공판기록에 2020. 9. 21. 첨부된 피해자의 진정서 참조). 나. 이 점들을 감안할 때, 초범인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그 책임이 무거워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앞서 본 양형기준에 대입한 양형인자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