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524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하여서는 아니 되고,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소에 대하여 광고를 하여서도 아니 되며,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 C, D 등은 2013.경 개설된 부산, 경남 내 성매매 업소 광고 사이트인 ‘E((인터넷주소 1 생략) 등 주소가 수시로 변경됨)’를 운영하면서 필리핀 불상지, 호주의 F, 국내 부산 불상지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필리핀을 도메인 등록 장소로 한 뒤, 위 사이트를 방문하는 회원들로 하여금 성매매 업소 광고를 보고 해당 업소를 방문하여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부산, 경남에 있는 룸싸롱,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 휴게텔, 안마시술소, 노래방 등의 업소 운영자들로부터 광고를 의뢰받고 광고를 게시하여 홍보를 하며 그 대가로 업소당 월 평균 400,000원 상당의 광고비를 차명 계좌로 받아 수익을 올리기로 모의하였다. C은 해외에서 사이트 서버 관리, 광고비 입금 독촉, 광고비 수령 및 관리 등 총괄적인 관리를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국내에서 위사이트에 광고를 게시할 성매매업소 고객 데이터베이스 수집 및 제공, 대포 계좌 수집을, D은 필리핀에서 도메인 관리, 광고비를 입금 받는데 사용할 자신 명의 계좌 제공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C 등은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고 2020. 3. 25.경 불상지에서 위 사이트의 제휴업소 내 G 게시판에 ‘H’이라는 업소에 대하여 ‘진짜 여실장, I 실장, 365일 24시간 예약 문의, (전화번호 1 생략), 부산 대형 란제리셔츠룸 J 위치한 K I 실장입니다. 시스템(1. 입맛대로 고르세요. 초이스타임, 2. 화끈한 소개시간. 신고식 타임, 3. 첫 번째 들어갑니다. 쭈쭈바타임, 4. 끈적하게 즐기세요 술자리 애인타임, 5. 전초전 들어갑니다. 두 번째 쮸쮸바 타임, 6. 구장에서 만나요 홈런 타임), A코스 : 룸타임 1시간 20분, B코스 : 룸타임 1시간 20분 + 연애 40분, C코스 : 룸타임 2시간 + 연애 40분, D코스 : 룸타임 1시간 20분 + 연애 80분, S코스 : 룸타임 40분 + 연애 40분’이라 하면서 성매매 여성들이 속옷만 착용하고 가슴 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유사성행위를 하는 것이 촬영된 사진을 게시하는 등 2013.경부터 2020. 3. 25.경까지 수 천회에 걸쳐 성매매 업소에 대한 성매매 방법, 성매매 대금, 예약을 위한 휴대전화 번호, 성매매 여성의 프로필(얼굴 및 신체 사진) 등을 게시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업소에 대하여 광고를 하고, 이와 같이 광고를 한 성매매 업소에 대한 회원들의 이용을 권유 및 유인하기 위하여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의 등급과 적립되는 점수를 정하여 등급과 점수가 높은 회원들에게는 성매매 업소에서 이용할 수 있는 할인권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 등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한편, 그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2015. 3. 5.경부터 2020. 3. 31.경까지 20,750회에 걸쳐 D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사용기간 : 2015. 3. 6. ~ 2016. 12. 22.), M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사용기간 : 2016. 7. 21. ~ 2017. 1. 15.), O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사용기간 2017. 1. 9. ~ 2020. 3. 31.) 등 차명 계좌로 광고비 명목으로 합계 10,234,212,760원을 입금 받은 후, 이를 D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사용기간 : 2015. 3. 8. ~ 2016. 8. 2.), R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 사용기간 : 2016. 7. 22. ~ 2017. 1. 3.)로 재이체한 후, 다시 S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 사용기간 : 2018. 10. 21. ~ 2020. 3. 31.) 등으로 전전이체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매제인 C이 성매매업소 광고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받는 광고비를 범죄수익금으로 취득하고 이를 다른 차명계좌로 이체하거나 호주 교민들의 의뢰에 따라 환치기를 하는 방식으로 자금세탁을 한 정황을 알면서도 아래와 같이 범죄수익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이 직접 사용하는 S 명의 T은행 계좌, U 명의 L은행 계좌 등 차명 계좌나, C의 의뢰에 의한 호주 내 불상의 환치기 업자가 사용하는 V, W, X 명의 계좌 등으로부터 입금 받는 금원이, C이 성매매업소 광고사이트 운영을 통하여 취득한 범죄수익이거나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임을 알면서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호주 교민 계좌로 송금하기 위하여 2018. 10. 30.경 V 명의 Y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부터 9,983,200원을 자신 명의 Z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11. 26.경까지 총 37회에 걸쳐 합계 275,785,000원 상당의 금원을 입금 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E 사이트 캡처화면 첨부, D 계좌분석 결과보고, 각 계좌분석결과보고, B, AB, AC 연결계좌 파일 첨부, A,AD 연결계좌 파일 첨부, 피의자 A 수익금 재산정 보고, 피의자 B 범죄수익등 수수 혐의 판단 등), 각 수사상황서(최근 사용되는 광고비 입금계좌, 연결계좌의 이체방식 확인, 피의자 C의 처 AE와 AF과 관계 및 AE의 가족들에게 금원 송금 내역 확인, C 등 사용 호주계좌 특정, U 계좌에서 B에게 송금내역 확인, C 처 AE 계좌 분석, 피의자 C의 자금세탁 방식 특정, B 명의 계좌, 재직상태, 피의자 C과 관련성 등을 통한 B의 혐의 판단, AF 명의 계좌 분석, AG 명의 계좌 분석, AD, A 명의 계좌 및 직장 가입내역 분석 등, A가 피의자 C측으로부터 받은 추가 금액 특정, B과 C간 이전 처벌전력에 의하여 확인되는 관계 확인, 본건 관련자들 약식명령 첨부 및 분석), AE의 범죄수익은닉등위반 혐의 인지 및 환수 필요 1. B 관련 약식명령, 피의자 C 관련 판결문 1. 각 이체내역, 각 입금내역, 각 출금내역, 각 지급내역, 성매매알선범죄수익금정리 1. E 캡처 화면, 성매매 알선 광고비 입금내역 정리 CD, B 등 연결계좌내역 파일, A 등 연결계좌내역 파일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D 등 명의 통장계좌를 C에게 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범죄수익등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여동생의 부탁을 받고 돈을 입금받아 송금하였을 뿐 자신이 입금 받은 돈이 범죄수익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참조). 그리고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A가 C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는 C, D 등과 성매매 업소 광고 사이트인 ‘E’를 운영하고 성매매 업소로부터 광고비를 차명 계좌로 받아 수익을 올리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C은 해외에서 사이트 서버 관리, 광고비 입금 독촉, 광고비 수령 및 관리 등 총괄적인 관리를 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국내에서 위 사이트에 광고를 게시할 성매매업소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수집 및 제공하고 대포 계좌를 수집하는 역할을, D은 필리핀에서 도메인 관리, 광고비를 입금 받는 데 사용할 자신 명의 계좌 제공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광고비의 수령, 관리 및 은닉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피고인 A는 ‘E’의 운영에 가담하면서 C 등이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 등을 이용하여 광고비를 전전이체하는 방법으로 그 취득한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하였거나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C으로부터 사이트에서 돈 받는 계좌를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외국인 통장을 구해오라는 말을 듣고 대포계좌를 수집하는 일을 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피고인 A가 자신이 수집한 대포계좌의 구체적 내역을 알지 못하거나, C 등이 그 대포계좌를 이용하여 범죄수익 등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가 C, D 등과 성매매 업소 광고 사이트인 ‘E’를 운영하고 성매매 업소로부터 광고비를 차명 계좌로 받아 수익을 올리기로 모의한 이상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죄수익 등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정을 알면서 범죄수익 등을 수수’하는 행위에 있어서 주관적 요건인 ‘범죄수익 등이라는 정’의 인식은 반드시 확정적인 것을 요하지 않고, 범죄수익 등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다. 범죄수익 등을 수수하였다고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이 그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교부자 및 교부를 받은 사람의 신분과 서로의 관계, 수수의 경위, 시간과 장소, 수수되는 재물의 성질과 형태, 대가성의 유무 등 범죄수익 등이 수수될 당시의 모든 객관적인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2. 9. 선고 2005도270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B은 C이 성매매업소 광고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받는 광고비를 범죄수익금으로 취득하고 이를 다른 차명계좌로 이체하거나 호주 교민들의 의뢰에 따라 환치기를 하는 방식으로 자금세탁을 한 정황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2008년도부터 2015년 내지 2016년 사이에는 자신의 여동생이자 C의 배우자인 AE와 연락을 전혀 하지 않고 지내다가 2018. 10. 30.경부터 2019. 11. 26.경까지 사이에는 AE와 관계가 원만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AE의 요구에 따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37회에 걸쳐 275,785,000원을 자신 명의 계좌로 입금받았다.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이 돈이 이상한 돈인지 여부에 대해 의심해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액수가 275,785,000원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아무런 의심도 없이 이 돈을 입금 받았다는 피고인 B의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B이 2019. 6.경 AH과 나눈 메시지대화 내용 중에는 C이 불법적인 일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 절대 들어올 수 없다는 내용이 있다. 이에 대해 피고인 B은 C이 한국에서 금융사고를 치고 갔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올 수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으나(증거기록 제11권 3366, 3367쪽 참조), 피고인 B과 C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이전에 C과 함께 음란물사이트를 운영한 사실이 있고, 이 사건 당시에는 AE와 관계가 원만하였으며, 입금된 돈 중 일부를 자신이 생활비로 사용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 B은 자신이 입금받는 돈이 C이 성매매업소 광고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얻은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영업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광고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등취득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범죄수익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추징금의 산정: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 1,346,062,770원[증거기록 제11권 3105쪽의 수사보고(피의자 A 수익금 재산정 보고) 참조]을 피고인 A로부터 추징하고,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수익 275,785,000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각 추징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죄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의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따른다.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및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행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및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행은 그 기간과 규모가 큰 점, 범죄수익의 취득을 가장하는 행위는 특정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건전한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방해하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나.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범죄수익을 수수하는 행위는 특정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건전한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방해하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