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1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8.2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5.5.24.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11. 16.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6. 1.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1. 16:40 경 경남 밀양시 내이동 평화상회 앞 도로에서 위 무안면 백안정미소 앞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149

범죄사실 [2015고단149] 피고인은 2014. 5.27. 15:45경 충북 단양군 중앙1로 3에 있는 단양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에 자진 출석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사 C에게 2014. 5. 26. 22:40경 D로부터 강간을 당할 뻔 하였고, 그 과정에서 주먹으로 맞아 다쳤다고 신고를 하고, 위 C에게 피해진술을 하면서 "2014, 5. 26. 22:40경 충북 단양군 E에 있는 D가 운영하는 F로 커피배달을 갔는데, D가 '자고 가라. 넌 여기서 한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한다. 나가면 죽는다'고 말을 하였고, 주먹으로 얼굴을 두 대 때리고 멱살을 잡고 상의를 벗겼습니다. 주먹으로 가슴을 때리고 '씨발년 네가 뭐 그리 잘났길래 안 자려고 하냐'고 하여 너무 무서워서 계속 반항을 하면 더 맞고 강간을 당할 것 같아 D를 안심 시키려고 '오빠 알았어 안갈테니까 여기 앉아봐'라고 안심시키고 화장실로 가 G 언니에게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하였고, 그 언니가 와서 문을 두드리니 D가 문을 열어주었고, 언니와 말하는 척하다가 담을 넘어서 도망나왔습니다. 주먹으로 가슴을 쳐서 지금 숨도 제대로 못 쉴 정도로 아프고 정형외과에서 입원하여 치료 중입니다. D를 강력히 처벌해 주십시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내연 관계였던 D 집에 가져다 놓은 피고인의 짐을 빼기 위해 D의 집에 갔다가 D가 짐을 가지고 나가지 못하게 하자 D의 가슴을 때렸고, 이에 D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을 뿐, D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가슴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 하거나 이로 인해 피고인이 상해를 입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5 356] 피고인은 2014. 4. 28, 충북 단양군 H에 있는 피해자 가 운영하는 'J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K다방에 빛이 200만 원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는데 필요하니 선불로 250만 원을 주면 내일부터 일을 해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J다방에서 정상적으로 일을 할 의사가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L)로 2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4. 4. 30.경 현금으로 40만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16] 피고인은 2015. 9. 3.경 제주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상호 'O'에서 피해자에게 "일을 하고 싶은데 돈이 좀 필요하니 선불로 300만 원을 해 주면 내일부터 일을 해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O'에서 정상적으로 일을 할 의사가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신고에 의한 수사첩보, 수사보고(신고경위 확인) 1. 신고 당시 피해자의 상태 촬영 사진 1. 상해진단서 [2015 3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 회신결과) 1. 차용증, 현금보관증, 통장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2016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주장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 1.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제1항제3호(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무고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나. 각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고 범행의 경위, 내용, 이유 등을 고려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7. 05:3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 지층 소재 지인 C의 집에서, 피해자 D(47세), C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에게 폭언을 일삼는다는 이유로 먼저 잠이 든 피해자의 목에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7cm, 총길이 30cm)을 들이대고 "모가지를 따버린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식칼을 빼앗고 "술이 깨면 이야기 하자"며 다시 눕자 재차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1cm)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고 "죽인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위 과도로 찔러 피해자에게 일수불상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적극적인 가해행위는 없었으며 상해도 경미한 점, 최근 10년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참작, 공시송달로 진행)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70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3. 2.경 서울 광진구 C 4층 D어린이집을 대표자 E로 등록하여 인가받고, 2006. 7. 31.경 서울 광진구 F 1층 G어린이집을 대표자 H로 등록하여 인가받고, 2006. 11. 10.경 서울 광진구 I 1층 J어린이집을 대표자 K으로 등록하여 인가받아서 이들 어린이집을 H와 함께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H와 위 각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중, 피해자 광진구에서 동일 시설에 2개월 이상 하루 8시간씩 상주하며 근무한 보육교사들에게 매월 1인당 처우개선비 27만 원을 지급하고, 월 15일 이상(주당 30시간 이상) 출근하여 근무한 보육교사들에게 매월 1인당 근무환경개선비 5만 원을 지급하면서, 보육교사들이 실제 근무하는지 여부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악용하여 실제 근무하지도 않는 보육교사를 허위로 광진구청 가정복지과에 등록한 뒤 마치 이들이 실제 근무하는 교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육교사들에 대한 처우개선비와 근무환경개선비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H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 중 허위로 등록할 보육교사를 물색하다가, 2010년 11월경 L에게 부탁하여 보육교사 자격증과 L 명의 통장을 교부받고 2010. 11. 1.경 L J어린이집 보육교사로 등록하고, 2012. 8.경 M에게 부탁하여 보육교사 자격증과 M 명의의 통장을 교부받고 2012. 8. 27.경 M를 G어린이집 보육교사로 등록하고, 2012. 10.경 N에게 부탁하여 보육교사 자격증, N 명의의 통장을 교부받고 2012. 11. 1.경 N을 D어린이집 보육교사로 등록하였 H는 2013. 3.경 위 J어린이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육통합지원시스템에 접속한 뒤 마치 L이 위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것처럼 L 에 대한 처우개선비 및 근무환경개선비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L은 위 J어린이집에서 정상적으로 하루 8시간씩 상주하면서 월 15일 이상 근무하지 않았다. H는 이에 속은 피해자 소속 담당직원으로부터 L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2013년 4월경 L의 근무환경개선비 명목으로 12만 원 및 L의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27만 원을 각각 입금받았다. H는 이를 비롯하여 2011년 3월경부터 2013년 6월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L의 근무환경개선비 및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총 830만 원을, 2012년 12월경부터 2013년 4월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N의 근무환경개선비 및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총 113만 원을, 2012년 10월경부터 2013년 5월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M의 근무환경개선비 및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총 243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186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H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과 H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였던 유인섭은 고소장에 피고인이 이 사건 어린이집 운영에 관여하였다고 기재하고,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H와 함께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였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이고, 실제로 자신이 일하는 기간 동안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어린이집 운영에 관여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은 없으며, 그 기간 동안 직원채용, 경영, 자금관리 등 실제 운영은 H가 하였고, 허위로 보육 교사를 등록하라고 지시한 것도 H라고 진술하였다. 나. H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각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시작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은 운영 초기에만 관여하였을 뿐이고 2010.경부터는 자신이 직접 이 사건 어린이집들을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원장으로 근무하였던 증인 O, P, 보육교사로 등재되어 있던 L, N은 H에 의해 채용되었고, 어린이집 보조금 수령을 위해 통장을 H가 관리하였으며, 보조금 신청도 H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어린이집 운영에 관여한 사실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무실 없이 주거지에서 "B"이란 상호로 포장자재 판매업을 하는 자이다. 가. 절도 피고인은 2012. 4. 8. 23:00경 부산 강서구 C 공사현장에서, 공사관계자들이 모두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현장 내에 적재되어 있던 피해자 D이 차장으로 근무하는 E 소유인 세타볼트(300mm) 27 다발(1발 50개), 나비와셔 7묶음(1묶음 50개), 16mm철근(1.8m) 31개, 16mm철근(1.1m) 237개, 16mm철근(1m) 35개, 16mm 철근(2.7m) 37개, 16mm 철근(2.6m) 34개, 16mm철근(1.8m) 12개, 13mm철근(1.5m) 78개, 13mm철근(2.5m) 51개, 19mm철근(2m) 72개, 32mm 철근(2.1m) 42개 등 도합 3,350,000원 상당품을, 평소 알고 지내는 누나 F 소유인 G 1톤 포터 화물차량 적재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관계관청에서 발행하는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항의 일시 무렵, 사하구 H아파트 가동 주거지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전항의 장소를 경유, 다시 주거지 앞 노상까지 약 20km를 전항의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피해자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첨부)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진도군 E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1. 준사기, 장애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1976년경 장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F가 지적능력이 미약(IQ 44, 사회 연령 6.75세)하여 정상적으로 임금지급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용하여 농업 근로자로 종사하게 하고 그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8.경 피해자를 농업 근로자로 종사하게 하였음에도 그 급여 943,695원(2016.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기준)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1989년경부터 2016. 9.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급여 합계 102,985,865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102,985,865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고,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08. 7. 6.경 피해자 F의 간척지 피해 보상금 8,548,673원을 수령하여 F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07. 6.경부터 2016.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기초노령연금, 장애수당, 보상금 등 합계 51,582,56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I(가명), J(가명),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장애인증명서, 임상심리검사보고서 1. 수사협조의뢰(기초수급자 급여 등 지급 내역 자료) 요청에 대한 회신, 수사협조의뢰(기초수급자 급여 등 지급내역 자료), 각 급여지급 자료-F, 예금내역서(F, 농협)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주민조회 자료 첨부, 피혐의자, 피해자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피해자 주거지 확인 관련, 피해자 밭에서 일하는 모습 사진 첨부 관련, 피혐의자 전답 확인 사진 첨부 관련, 피해자 밭에서 일하는 모습 사진 첨부, 피해자 프로파일링 가출인 발생보고 사본 첨부, 피해자 현장 조사와 관련, 피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자료 제출 관련, 첨부된 서류, 사진 등이 있는 경우 모두 포함), 수사보고(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관리 내역 등 자료 첨부, 각 O 반품영수증 내역 임의제출 관련, 피해자 수급비 사용내역서 첨부 관련, 피해자 명의 계좌 적금 거래내역 확인, 피해자 진도축산농협 계좌 거래내역 확인, 연도별 최저임금액 자료 첨부, 범죄일람표 작성 첨부, 첨부된 서류 등이 있는 경우 모두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8조 제1항(준사기의 점, 포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87조 제1호, 제8조 제2항(장애인 이용 부당 영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준사기죄와 장애인복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준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준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1년 ~ 4년) 나.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10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장애가 있는 사람은 그 장애가 다른 사람에 의해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약 40년간 부당하게 노동을 제공받았고, 수년간 피고인의 기초노령연금 등을 횡령하였다.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여기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기초노령연금 등을 수령하기 위해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허위로 작성하여 군청에 제출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용하여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가족같이 지내며 돌봐준 것이며 피해자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와 피고인, 그 자녀들이 서로를 부르는 호칭, 피해자의 생활공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과연 자신보다 고령인 피해자를 진심으로 가족으로 대한 것인지 의문이 들고, 오히려 피해자를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부족한 노동의 도구로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은 피고인의 범행이나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등에 대해 정상적인 판단을 하고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바,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각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일정금액을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피고인이 약 40년 동안 피해자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폭행, 협박, 감금 등 특별한 가혹행위는 하지 아니하고 최소한의 보호는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잡철물·공구 도소매점을 실제로 운영하였는데, 2009. 7. 16경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대림와이어매쉬 회사 직원에게 전화하여 "대전 지역에서 공구 판매 및 건설 현장에 필요한 철물·잡자재를 납품하는 D를 운영하는데, 와이어메쉬(철망)를 납품해 주면, 물품대금을 약 2~3일 후 입금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3~4억 원의 물품대금 채무, 약 3~4억 원의 금융권 대출금 채무 등 과다한 부채 및 경영난 악화로 인해 자금난을 겪고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와이어메쉬 철망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9. 7. 18. 시가 15,510,000원 상당의, 2009. 7. 23. 시가 10,340,000원 상당의 와이어메쉬 철망을 각 납품받아 시가 합계 25,850,000원 상당의 와이어메쉬 철망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E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원, 세무서·카드사 등 압류통지서 1. 채권자 목록 등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편취 범의와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물품 주문 당시 자금난에 시달리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였던 사실, 피고인은 2009. 7.경 부도가 나 그 직후 사업자등록 명의인을 동생 'E'에서 아내 'G'로 변경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을 제3자에 공급한 후 그 대금을 수령하고도 피해자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은 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피고인은 그 당시 자금난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물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이를 주문한 후 그러한 상황을 용인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그 당시에 적어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편취 범의와 대금 지급 능력·기한 등에 대한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1억 원 미만),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일부 피해 회복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주형을 정함에 있어, 미변제된 피해액이 1,835만 원인 점을 주되게 고려 ·집행유예 기간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변제 의사를 다짐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파산 선고를 받는 등 변제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을 주되게 고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7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5.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총 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6. 5. 28. 14:3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성균관대학교 입구 부근 CU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혜화동 15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도로교통법위반 전과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음주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23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모텔' 업주로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자인바, 풍속영업을 영위하는 자는 음란한 문서, 도화, 영화, 음반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관람,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2. 9. 18. 16:30 경 시흥시 D 소재 'C모텔' 307호내에서 인터넷 컴퓨터 바탕화면의 'C영화관'이라는 폴더에 음란 동영상을 저장한 후 모텔을 찾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 풍속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음란 동영상을 저장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취지의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399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컴퓨터에 음란 동영상이 저장되었다는 사실만이 인정될 뿐 더 나아가 피고인이 위 음란 동영상을 저장하였다거나, 음란 동영상이 저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모텔을 찾는 사람들에게 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6. 15:20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주천면에 있는 유목정 부근 편도 1차로를 평창군 쪽에서 주천면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음주운전으로 말미암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던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뒷 문짝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위 쏘나타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8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여러 부위의 표재성 손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사고당시 블랙박스 녹화영상 캡쳐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여부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74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1. 7. 1. 경부터 인천 연수구 D 아파트 전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피고인 A은 2012. 1. 1.경부터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각 재직하는 사람이다.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들은 아파트 입주자들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를 입주자들 전체의 이익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입주자 개개인의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하는 데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B은 위 아파트 입주민 E, F, G H초등학교 급식소 및 다목적 강당 증축공사를 반대하는 시위 중 I의 집을 무단으로 침입한 사실로 재판상 청구된 민사상 손해배상액(인천지방법원 2011가단33282호)을 위 아파트 관리비로 충당하여 주기로 2012. 1. 29.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고, 피고인 A은 2012. 2. 28. F에게 1,347,030원, G에게 1,347,030원, E에게 1,348,530원 합계 총 4,042,590원을 위 아파트 관리비로 각각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F, G, E에게 각 위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D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위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진술조서 1. 공동주택 관리규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A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A: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0. 12:05경 인천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위 B 건너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수회 동종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5. 7. 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회사 팀장과 반주를 곁들인 회식을 마치고 팀장이 운전한 차량을 타고 회사 숙소에 도착하였으나 인근에서 원룸 신축공사를 하던 인부들이 평소 주차하던 장소에 건설자재를 적치하여 주차를 하지 못하게 되어 팀장과 인부들 사이에 시비가 일어났고, 그 와중에 팀장으로부터 차를 빼라고 지시를 받고 그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게 된 점, 운전거리가 매우 짧았던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판결로써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은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2.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9. 1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5. 1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28. 08:3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540-2 앞 도로까지 약 16km 구간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및 각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0. 5. 25.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9.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6. 20.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2744 피고인은 2012. 12. 12.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자동차매매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F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판매를 의뢰받아 시가 1,1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교부받고, 할부금 등 명목으로 345만 원을 피고인의 처인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년 1월 초순경 위 사무소에서 H에게 7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임의로 위 승용차를 담보 명목으로 교부하고, 위 345만 원을 개인 채무변제 명목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3고단4404 피고인은 2013. 1. 2.경 인천광역시 서구 I건물 1층 피해자인 할부금융대행회사 (주)J(대표이사 K)에서 그곳 대출담당 직원 L에게 "M 명의로 제네시스 중고차량(N)을 구매하려고 하니 3,000만 원을 대출해 달라, 대출금을 받으면 중개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판매자에게 바로 송금해 주고, 할부대출금은 M이 성실히 납부할 것이다."라고 말하여 당일 피고인의 처 G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300만 원을, 2013. 1. 4. 같은 계좌로 46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중개할 위 차량을 확정적으로 확보해 두지도 않은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1억 원에 육박하는 사채가 있어 위와 같이 대출금을 받으면 곧바로 채무변제 등으로 모두 사용할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도합 2,76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7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44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중고차 할부론 신청서, 오토 할부 실행 전표, 오토 할부 실행 등록, 자동차등록증 1. 고소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 등, 각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법률상 집행유예 결격 사유임), 피해가 상당함에도 회복되지 아니한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6.00:25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네 명이 싸움이 났는데 난리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그곳에서 싸우고 있던 피고인과 F을 분리시킨 후 피해상황을 청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지를 벗은 상태로 의자에 누워있던 피고인에게 "아저씨 바지 좀 입으세요"라고 말하자 일어나면서 오른발로 E의 가슴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28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12.경 C병원의 환자 D의 수술이 하루 지연되어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소문을 듣고 2014. 12. 11. 08:23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C병원에 있는 피고인의 연구실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C병원의 의무기록열람시스템인 'F'에 접속한 다음 타과 환자 D의 이름을 이용하여 의무기록을 검색한 후 열람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경 C병원 내에서 G 환자가 사망하여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2014. 12. 12. 07:16경 위 C병원에 있는 피고인의 연구실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환자 G의 이름을 이용하여 진료기록을 검색한 후 열람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단지 개인적인 호기심으로 환자 D과 G의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열람자료 1. C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2017. 5. 15.자) 1. 수사보고(진료기록 열람 시스템 열람목적 확인, 진료기록 열람내역 송부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위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먼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하였을 뿐 '탐지'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컴퓨터를 통하여 D, G의 이름을 입력하여 그 의무기록을 검색하여 열람한 이상 이는 '탐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동저자로 참여한 논문의 연구데이터에 첨부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G, D의 진료기록을 열람하였을 뿐인바, 피고인의 열람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I'라는 논문의 공동저자로서 2015. 10.경 이를 J학회지에 투고하여 그 무렵 채택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와 함께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논문은 연구 목적을 수술부위나 화상감염에 집중된 일반적 창상감염 연구와 달리 골반부위 창상감염의 미생물적 역학 및 항생제 저항성을 기술하기 위한 것이라고 적고 있는 점, 또한 위 논문에서 C병원 비뇨기과와 성형외과를 방문하여 창상 배양을 시행한 창상 감염 기록을 검토하였으나 수술 후 감염에 의한 환자는 배제하였다고 적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충수염 수술을 받은 D이나 신부전증으로 통원치료를 받던 중 뇌출혈로 입원하였다가 사망한 G의 진료 기록은 위 논문 연구 주제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2.경부터 C병원에서 성형외과 의사(기술서기관)로 근무하여 오던 자로서, 공공기관인 C병원에서 환자진료에 필요한 사항을 관리하여 국민건강보호 증진을 목적으로 직접 수집하여 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접근하여 환자진료업무 및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부수적으로 필요한 업무의 수행을 위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12.경 C병원의 환자 D의 수술이 하루 지연되어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소문을 듣고 2014. 12. 11. 08:23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C병원에 있는 피고인의 연구실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C병원의 의무기록열람시스템인 'F'에 접속한 다음 타과 환자 D의 이름을 이용하여 의무기록을 검색한 후 열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환자진료 등 병원 업무 수행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이 단지 개인적인 호기심으로 D의 개인정보인 이름을 이용함으로써, 그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경 C병원 내에서 G 환자가 사망하여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2014. 12. 12. 07:16경 위 C병원에 있는 피고인의 연구실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환자 G의 이름을 이용하여 진료기록을 검색한 후 열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환자진료 등 병원 업무 수행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이 단지 개인적인 호기심으로 G의 개인정보인 이름을 이용함으로써, 그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다. 판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5호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정의에 관하여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보건대, 업무를 목적으로 스스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주체는 C병원이라 할 것이고, 달리 그 소속 의사인 피고인이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피고인이 의사로서 C병원 의무기록열람시스텔 F에 접속하여 진료기록을 열람하고 진료 내용을 입력, 수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C병원 소속 의사로서 G, D의 개인정보를 열람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에 있거나 있었던 것이 아닌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보수집 목적 외 이용행위를 처벌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2고단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범인도피교사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12. 19. 04:10 정읍시 시기동 시영연립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정읍시 C지구대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19, 04:32 경위 정읍경찰서 C지구대에서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2, 19, 04:10 경 정읍시 시기동에 있는 상동교 삼거리 앞 노상에서 정읍경찰서 C지구대 경사 D이 피고인을 음주운전 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C지구대에 연행하기 위해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려고 하자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고 소리치며 위 경사 D의 왼쪽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순찰차 뒷좌석에서 운전석에 앉아 있는 위 경사 D의 머리를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1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폭행당한 상처 부위 사진 1. 음주측정거부 사진 1. 진료소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종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2011. 12. 6. 범인도피교사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 집행유예 결격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상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