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합110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산시·청도군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로 출마한 D의 동생이고, 피고인 B D 후보자의 회계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가.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는 2012. 3. 29. 경 경산시 E에 있는 F 주유소에서 개인 차량을 이용하여 D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선거사무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50,000원 상당의 주유티켓 20장을 구입한 다음, 2012. 4. 3. 경 경산시 부근에 있는 선거운동 현장에서 선거사무원 G에게 위와 같이 구입한 50,000원 상당의 주유티켓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2. 3. 29.경부터 2012. 4. 10.경 사이에 경산시 H에 있는 D 후보자의 경산 선거사무소 또는 경산·청도 부근 선거운동 현장에서 D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선거사무원들에게 위 주유티켓 20장을 교부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2012, 3, 29.경부터 2012. 4. 10.경 사이에 위 주유티켓을 지급받지 못한 선거사무원들에게도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선거사무원들로 하여금 위 F주유소에서 1,100,000원 상당의 주유를 하게 한 다음 위 주유 대금을 F 주유소에 대신하여 지급함으로써 위 선거사무원들에게 주유비 1,100,000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선거사무원들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수당·실비가 아닌 이익을 제공하였다. 나.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의 후보자의 선거비용과 관련한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은 그 회계책임자만이 이를 할 수 있고, D 후보자의 회계책임자는 피고인 B이다. 피고인 A는 2012. 3. 28.경 경북 청도군 청도읍 고수리에 있는 청도읍사무소 앞에서 1회사 대표 J에게 D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제작된 외벽현수막 설치 및 철거비용 명목으로 300,000원을 지급하고, 2012. 4. 19.경 위 F주유소에서 소장 K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D 후보자의 선거사무원들이 이용한 주유비 합계 2,000,000원 (= 실제 사용된 주유티켓 18장 합계 900,000 원 + 1,100,000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2012. 4, 15, 12:00 경 경북 청도군 L에 있는 D 후보의 청도선거연락소에서, 청도선거연락소 소장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던 M에게 수당 및 실비 명목으로 1,2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회계책임자인 피고인 B을 통하지 아니하고 선거비용 명목으로 합계 3,500,000원을 지출하였다. 2. 피고인 B의 정치자금법 위반 회계책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하여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위조·변조 또는 누락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B은 2012. 5. 11. 경산시 원효로 34길 13-6에 있는 경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보고를 하면서, 제1의 가.항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가 2,0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선거비용에 포함시켜 회계보고를 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선거비용 지출이 발각되고 나아가 선거비용 제한액 초과로 선거비용을 보전받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위2,000,000원 선거비용에서 누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선거비용의 지출을 은닉하기 위하여 위 2,000,000원을 선거비용에서 누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N 진술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N, O,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G, Q에 대한 각 문답서 1. R, S, T의 각 확인서 1. 경찰 각 수사보고서(K주유대금 정리, F주유소 거래시스템 확인, 선거사무원 명단제출, 청도 선거연락소 회계책임자 Q에 대해) 1. 보관증, 거래명세서, 영수증 1. 표지부착차량현황, 각 입금현황 1. D 후보자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별책 1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1항(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아니한 정치자금 지출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벌금 14,000,000원 이하 [유형의 결정] 공직선거법위반죄, 매수 및 이해유도, 일반매수(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0,000원 이상 5,000,000원 이하(감경영역)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 벌금 1,000,000원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공직선거법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사무원 등에게 수당·실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하고,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선거비용 명목으로 금품을 지출한 것으로서, 공직선거법은 공정선거를 통한 민주주의의 구현을 위해 선거운동의 과열을 막고 선거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고자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제공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정치자금법은 같은 취지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만이 선거비용을 지출하도록 하여 선거비용지출 절차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고 이에 위반한 각 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위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직선거법위반 범행의 경우 위 피고인이 유권자들을 매수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주로 선거운동원들에 대한 실비 보상적 차원에서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D 후보자의 회계책임자인 피고인 B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보고를 하면서 선거비용의 지출을 은닉하기 위하여 2,000,000원을 선거비용에서 누락한 것으로, 이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투명한 정치자금의 운영을 규정한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다. 다만, 위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피고인이 회계보고에서 누락한 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