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12.경 미국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일명 'B', 이하 'B'라고 함) 등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과 대마 등 마약류를 미국에서 국내로 밀수입하기로 하고, B 등은 마약류를 미국에서 비닐 진공팩에 포장하여 통조림 안에 은닉하고 이를 정상적인 국제 특송화물로 발송하면서 수취지 "서울 마포구 C 오피스텔 D호"라고 기재하고, E 등 국제 특송화물 수취인은 화물을 받아 오피스텔 안에 넣어두고 1회당 22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 D호로 가서 E 등이 오피스텔 안에 보관해 둔 국제특송화물을 피고인의 거주지인 서울 서초구 F 오피스텔 G호로 가지고 가 통조림을 제거하고 그 안에 있는 마약류를 H 등 B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통조림 1개당 100만 원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3. 18. B 등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비닐 진공팩에 포장된 필로폰 약 16.6g과 7개의 비닐 진공팩에 포장된 대마약 1,581g을 4개의 통조림 안에 은닉하고 수취인 "E", 수취지 "서울 마포구 C 오피스텔 D호", 수취인 연락처 "I"을 기재하여 국제특송화물로 발송하여 2020. 3. 20. 07:58경 위 화물이 J K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고, E은 2020. 3. 21. B 등의 연락을 받고 위 오피스텔 경비실로 가서 배달된 특송화물을 찾아 위 오피스텔 D호 안에 넣어두고, 피고인은 같은 날 18:35경 위 오피스텔 D호로 가서 특송화물을 수령하려고 하다가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과 대마를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 N,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 압수품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증거목록 순번 10),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1), 전자정보사진, 수사보고(압수품 감정결과 회신) 1. 수사보고(국제탁송 화물운송장에 기재된 수취인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인적사항), 수사보고(마약류가 은닉된 국제특송 화물의 운송장, 택배 내부 및 대마 사진 등 첨부), 사진(증거목록 순번 16-1), - 수사보고(피의자 압수품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선통보),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결과 회신자료 첨부), -국제택배 수입 및 배송내역, -국제택배 선적내역 26매,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 - CCTV 수사), 수사보고(A이 이용한 O 엘리베이터 관련), 수사보고(2020. 3. 14. H과 A의 만남 시점과 수사팀의 잠복중 H 목격 시점 일치 관련), 출입국내역, 수사보고(마약류 밀수입 내역(101회 파악 및 첨부)), 수사보고(A의 O 방문 관련 수사 및 cctv 캡쳐 사진), -사진(증거목록 순번 82), 수사보고(피의자 A 주거지에서 동일한 마약류 밀수입 범행도 구 추가발견), -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통보, -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회신, - 감정서 1. 수사보고(운반책 E에 대한 체포서, 피의자신문조서, 압수조서 등 첨부), - 긴급체포서, - 카카오톡 등 전자정보, 수사보고(2020. 3. 26. 대마초 약1,750g(비닐포함) 추가밀수입 적발 건 관련), - 압수조서(임의제출, 증거목록 순번 53), -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54), - 압수조서(임의제출, 증거목록 순번 57), -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58), - 압수품사진, - 압수증명, - 택배배송내역, 수사보고(압수품에 대한 감정의뢰회보서 첨부), - 감정의뢰회보, -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항,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영리목적 필로폰 공동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항,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영리목적 대마 공동수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 간, 죄질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수사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수사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증거목록 순번 1 내지 8번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모두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이 사건 특송화물의 수취인 E에 대한 경찰 2회 피의자신문(이하 'E 2회 조사'라 한다) 이전에는 피고인이 C 오피스텔(이하 'C오피스텔'이라 한다) D호에 소재한다는 개연성이 없었음에도, 경찰관들이 위 2회 조사 이전에 피고인을 수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압수수색영장 없이 C오피스텔 D호에 들어간 것은 위법하고, 이와 같이 위법한 수색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 역시 위법하다. 피고인은 단지 C오피스텔 D호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었는바, 체포 당시에 피고인이 긴급체포의 요건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었다. 피고인의 휴대전화 및 그 전자정보 사진(증거목록 순번 12)이 영장 없이 강제로 압수되었다. 나. 수색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헌법 제16조는 모든 국민이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특별히 강조하고 있으므로, 주거공간에 대한 압수·수색은 그 장소에 혐의사실 입증에 기여할 자료 등이 존재할 개연성이 충분히 소명되어야 그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해석은 영장의 발부를 전제로 하고 있지는 않은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수사를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위 조항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는 '피의자가 소재할 개연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헌법재판소 2018. 4. 26. 선고 2015헌바370, 2016헌가7(병합)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2020. 3. 20.경 파스타소스(Furmano's spaghetti sauce) 통조림통 내에 마약류를 은닉하고 통조림통 주변을 파스타 상자로 둘러싸는 형태의 내용물로 구성된 이 사건 특송화물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고, 위 특송화물에는 수취인 'E', 수취장소 'C오피스텔 D호', 수취인의 연락처 'I'이 각 기재되어 있었으며, 같은 날 위 휴대전화번호의 개설 명의자는 부산에 거주하는 'E'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경찰은 2020. 3. 21. C오피스텔 경비실에서 잠복하다가, 이 사건 특송화물을 찾으러 온 E을 2020. 3. 21. 17:32경 긴급체포하였는데, E의 인적사항은 위 특송화물의 기재와 일치하였다. E은 긴급체포현장에서 이 사건 특송화물에 마약류가 들어있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면서, '나는 단지 C오피스텔 D호 문 앞으로 배송되거나 경비실에 맡겨져 있는 국제특송화물을 D호 안으로 옮겨주는 심부름만 하였다.', '미국에 있는 지인 P이 부탁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인데, 오피스텔 안까지만 넣어준다. 그리고 P에게 잘 넣어놓았다고 통지한다. 나는 아니고, 이것을 가지러 오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 왜냐하면 내가 다음에 왔을 때 박스가 치워져 있었다. D호에 들어가서 기다리자. 누군가 오면 그 사람을 잡으면 될 것 아니냐.'라고 진술하였다. 3)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E의 체포 당시 진술은 그 자체로 C오피스텔 D호 내부에서 마약류를 수취해 가는 별도의 제3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강하게 암시한다. 여기에 이 사건과 같이 마약류를 대규모로 밀반입하는 경우, 우편물의 '수취인' 및 '연락처' 란에 마약류를 실제 수취할 사람의 실명 및 실명으로 등록된 핸드폰번호를 기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경찰관들이 E의 협조를 받아 C오피스텔 D호에 진입한 시점을 기준으로, E 아닌 제3자가 마약류 수취를 위하여 C오피스텔 D호 내부에 소재할 개연성이 충분하였다고 인정된다(변호인은, E이 택배 상자를 C오피스텔 D호에 넣어두는 과정에서 누구도 만난 적이 없고, 위 D호에서 자고 간 적도 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위 D호에 다른 사람이 존재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이 체포된 이후에 있은 E 2회 조사에서 비로소 언급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수색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적법성 판단에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다. 긴급체포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에서 정한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으며,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면, 그 체포는 위법한 체포라 할 수 없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경찰은 E의 협조를 얻어 E과 함께 오피스텔 D호 내부로 진입하였는데, 오피스텔 D호 내부에는 화장실이 없고, 누전차단기가 내려져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으며, 생활에 필요한 물품은 전혀 보이지 아니한 반면, 해외에서 배송된 각종 택배상자가 뜯겨진 채로 다량의 파스타와 함께 잔뜩 쌓여 있었다. E은 2020. 3. 21. 17:32경 긴급체포된 직후 P에게 이 사건 특송화물을 C오피스텔 D호 안으로 옮겨놓았다고 통지하였고, 그로부터 약 1시간 뒤인 같은 날 18:35경 피고인이 텔레그램 메신저(이하 '텔레그램'이라 한다)를 통해 누군가와 통화를 하면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C오피스텔 D호 내부로 들어와 이 사건 특송화물이 놓여 있는 문 쪽으로 다가섰다. 피고인은 경찰관을 보고도 통화를 종료하지 않은 채 통화상대방에게 들리도록 소리를 치고 "왜 그래요."라고 하면서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였고, 피고인은 통화상대방이 누구인지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으며, C오피스텔 D호 방문 목적에 대하여 미국 친구가 부탁하여 D호의 월세인 현금을 올려놓으러 온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주민등록번호를 외우지 못하였고, 신분증도 소지하지 아니한 채 티머니카드와 휴대전화만 소지하고 있었으며, 위 휴대전화에는 통화·문자내역이 거의 없고, 연락처와 사진 또한 거의 저장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3)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C오피스텔 D호의 상태에 비추어, 위 D호는 사람이 주거하는 장소 내지 마약류의 최종 종착지가 아니라 마약류를 임시적으로 보관·집하하는 장소로 봄이 타당하고, 멀지 않은 시간 내에 범행 관련자가 C오피스텔 D호 내부로 들어와 마약류를 수거해 갈 것임을 어렵지 않게 추단할 수 있다. 아울러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E의 P에 대한 통지시점과 피고인의 C오피스텔 D호 방문시점 사이의 시간적 근접성, 피고인의 부자연스럽고 이례적인 행동과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 앞서 나항에서 살펴본 E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긴급체포될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이 마약류가 은닉된 이 사건 특송화물을 수취하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 라. 휴대전화 등 압수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증인 L의 증언 및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0)의 일부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와 그 전자정보를 임의로 제출하였음이 인정된다. 마. 소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20. 3. 22. 경찰면담 및 경찰조사(이하 '이 사건 경찰면담·조사'라 한다)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였으나, 이는 "범행을 인정하면 석방해주겠다."라는 경찰관의 이야기에 속아 허위로 진술한 것이다. 피고인은 2019. 12.경 B 등과 마약류를 밀수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C오피스텔 D호 안에 있는 국제특송화물을 가지고 가 그안에 있는 마약류를 H 등에게 전달하고 통조림 1개당 100만 원을 지급받기로 공모한 사실도 없다. 나. 관련법리 피고인이 그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그것이 허위자백이라고 다투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정도, 진술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위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70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 소정의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556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경찰면담·조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의 진술(이하 '이 사건 진술'이라 한다)은 임의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믿을 수 있다. 아울러 피고인이 자백하는 것을 들었다는 증인 L, M, N의 각 증언과 같은 취지의 N 경찰 진술 및 그와 같이 자백하였음을 일부 시인한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나머지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B 등과 공모하여 영리 목적으로 이 사건 특송화물에 은닉된 필로폰과 대마를 수입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의 경력 등 피고인은 이 사건 경찰면담·조사 당시 만 38세로, 미국 Q에서 경제학(Economics)을 전공하고 졸업한 후 약 14년간 미국 뉴욕(New York)에서 종업원 3명을 고용하여 야채가게를 운영하는 등 상당한 사회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2) 이 사건 진술 당시의 상황 이 사건 경찰면담·조사를 진행한 증인 M, L과 위 면담과정 중에 통역인으로 입회한 증인 N의 각 증언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경찰면담·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면 석방해주겠다."는 경찰관의 발언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오히려 피고인이 먼저 영미법상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처럼 '자백하고 공범을 실토하면 석방해줄 수 있는가?', '수사에 협조하면 죄가 없었던 것이 되는가?'라며 협상을 시도하였고, 이에 경찰관들은 '안 된다. 다만 수사협조는 양형에 유리한 사항이다. 최대한 도와주겠다.'라고 답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또한 피고인은 체포 당시 경찰관으로부터 한국어로, 그리고 통역인으로부터 영어로 각 체포의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받았다. 3) 이 사건 진술의 내용 증인 L, M, N의 각 증언과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피고인의 이 사건 진술의 내용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사실관계가 대단히 구체적이다. '중국계 미국인 B가 나에게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C오피스텔 D호에 가서 자신이 보낸 이 사건 특송화물에 은닉된 마약을 찾아 어떤 여자(H)에게 전달해주라고 하였다. 그 외에도, 위 B의 부탁을 받아 C오피스텔 D호에 보관 중이 대마초 약 1.6킬로 그램을 가져다가, 2020. 2. 14.경 서울 서초구 O(이하 'O'이라 한다) 18층 계단에서 어떤 여자(H)를 만나 위 대마초 1.6킬로그램을 건내주었고, 2020. 3. 십며칠경에도 B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위 오피스텔 D호에 보관 중인 불상량의 필로폰과 대마초를 가져다가 같은 날 21:10경 0 18층 계단에서 어떤 여자(H)를 만나 위 불상량의 대마초와 필로폰을 건내주었다.' '미국에서 야채가게를 운영했었는데 운영이 어려워져서 생활하기가 힘들었고, 아이가 자폐증이 걸려서 아파서 돈이 좀 필요하다. 파스타소스 통조림 하나에 마약이 진공팩으로 들어있는데 그 통조림 하나를 배달하면 100만 원씩 준다고 해서 오게 되었다.' '미국에 1살짜리 아들이 자폐증에 걸려있는데 수입이 없어서 어쩔 수 없었다.' '미국에 있으면서 돈이 너무 없어서 마약을 운반하러 왔다. 한 번 하면 200 ~ 300만 원 정도 벌 수 있어서 한국에 왔다.' '숙소인 서초구 F(이하 'F'라 한다) G호에 여권, 현금, 마약류 대금은 물론 필로폰과 대마를 과거부터 다량 보관하고 있었고, 최근 성명불상의 여성(H)을 O 오피스텔 18층에서 만나서 전달하기도 하였다.' 'F G호 싱크대와 소파 사이에 대마초와 필로폰이 각각 진공비닐팩 2개씩 총 4개에 들어있었는데, 위 비닐팩에는 모두 영문으로 "OG"라는 글자가 적혀있었다. 2020. 3.경 B의 지시를 받고 위 필로폰과 대마초를 O 18층 계단으로 가져간 후 이를 모두 H에게 건내주었다.' 'F G호에 여권과 미국에서 사용하던 핸드폰, 영주권 및 지갑 안에 100불짜리 14장, 싱크대 안에 5만원권으로 300만원, 복층에 캐리어가 있고, 그 안에 필로폰이 1.5kg가량 들어있다. B가 위 G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B의 텔레그램 아이디는 "R"이다.' 'O 18층 계단에서 H을 기다리는 동안 카카오맵으로 현재 위치(O)에서 S(C오피스텔)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검색해보았다.' '경찰이 와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혹시 잡히게 되면 잡혔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걔(범행관련자)들이 항상 통화를 시킨다. 통화중이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내가 잡힌 것을 알게 되었다.' 4) 정황증거와의 정합성 및 번복 후 진술의 일관성·합리성 결여 피고인의 이 사건 진술은 정황증거를 통해 확인되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반면, 피고인이 자백을 뒤집으면서 개진한 진술들은 일관성이 없고,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정황증거를 통해 확인되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저촉·모순된다. E이 이 사건 범행 관련자인 P에게 C오피스텔 D호 안으로 이 사건 특송화물을 옮겼다는 통지를 한 때로부터 약 1시간이 경과한 2020. 3. 21. 18:35경에, 피고인이 마약류를 임시보관·집하하는 장소인 위 D호를 찾아왔고, 직접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C오피스텔 D호 내부로 들어와 이 사건 특송화물이 놓여 있는 문 쪽으로 다가섰으며, 이 과정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누군가와 통화를 하면서 경찰관을 보고도 통화를 종료하지 않은 채 통화상대방에게 들리도록 소리를 지르면서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이하 '이 사건 통화행위'라 한다)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0. 3. 22.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다음 같은 날 16:07경 경찰관들과 함께 숙소인 F G호에 갔는데, 당시 위 G호 내부는 이미 누군가 수색을 하고 무언가를 찾아간 것처럼 소파 등받이가 떨어져 있고 바닥과 방안이 어지럽혀져 있었으며, 피고인도 위 G호에 들어가자마자 "누군가 왔네. 가져갔네. 내 여권 있어야 되는데. 영주권 꼭 있어야 되는데."라고 말하였고, 결국 위 G호에서 피고인의 영주권과 여권은 찾지 못하였으며, F CCTV를 확인한 결과 피고인이 긴급체포된 후 약 8시간이 지난 2020. 3. 22. 02:54경 노란색 머리를 한 남성이 위 G호에 들어가 여행용 가방을 들고나가는 장면이 확인되었다. 위와 같은 사실은 피고인이 B의 지시에 따라 마약류가 은닉된 이 사건 특송화물을 수거하러 C오피스텔 D호에 왔고, 범행관련자들이 범행이 발각될 경우를 대비하여 특송화물을 찾는 동안 계속 통화를 하도록 시켰으며, 이 사건 통화행위로 인하여 범행 관련자가 피고인이 체포된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이 사건 진술에 부합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후 자백을 번복하면서 C오피스텔 D호에 단 한번 방문하였고, 방문한 이유는 미국 친구 'T'가 D호의 '관리비' 22만 원을 넣어달라고 부탁하여 온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진술은 'U'이 부탁하여 '월세'인 현금을 올려놓으러 왔다는 긴급체포 당시의 진술과 차이가 있다. 또한 관리비 내지 월세 납부를 위해서 오피스텔 내부에 현금을 넣어달라는 부탁은 그 자체로 쉽게 납득되지 않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피고인은 경찰수사 단계에서부터 현재까지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자백을 번복하면서 'O에 한 차례도 간 적이 없고, O에 갔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F 및 O CCTV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아래 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2020. 1. 8.부터 2020. 3. 14.까지 최소 8차례 O을 방문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도 CCTV 사진 속 인물이 자신임을 인정하였으며, 나아가 'O에 갔다고 경찰에서 진술하였다.', 'O에 간 것은 맞다.'고 인정하여 앞선 진술을 전부 번복하였다.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O이 마사지나 사우나 등을 하러 간 장소인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O 18층에서 체류한 시간은 각 수분 정도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을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의 이 사건 진술과 같이 마약류를 전달하는 목적 이외에, 위와 같이 겨우 수분 정도를 머무르기 위해 동일한 장소를 여러 차례 반복하여 방문한 이유를 상정하기 어렵고, 피고인 역시 이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반대로, 위 표에 나타난 사실관계는 'C오피스텔 D호에서 마약류가 은닉된 특송화물을 수거한 다음 O 18층에서 H을 만나 마약류를 건네주는 방식으로 여러 차례 범행이 이루어졌다.'는 피고인의 자백진술에 부합하고, 특히 위 표의 순번 6(또는 7). 8항 기재 각 행적은 앞서 3)의 항에서 살펴본 피고인의 자백내용과 정확히 일치한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자백을 번복하면서 'O이라는 명칭을 처음 들어본다.', '카카 오맵으로 'O에서 S까지'를 검색해본 적이 없고, 그러한 검색을 하였다고 경찰에서 진술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휴대전화의 전자정보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구글지도에서 'O'을, 카카오맵에서 '서울 서초구 O'에서 'S 2호선'까지의 경로를 각 검색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역시 위 각 검색사실을 인정하였으며, 나아가 'O에서 S을 카카오맵으로 검색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하였다.'고 인정하여 앞선 진술을 전부 번복하였다. 피고인이 2020. 3. 14. 21:03경 0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직후인 같은 날 21:07경 O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관 W이 22층 중앙복도에서 H과 마주쳤고<각주40)> 그로부터 2일 후인 2020. 3. 16.경 O X호에서 H을 체포하였는데, 체포 직후 H의 위 주거지를 수색한 결과 엑스터시 33정, 코카인 26.47g, 소량의 대마 가루(약 0.01g)와 비닐지퍼백 등이 발견되었다. 그런데 그중 일부 비닐지퍼백에 "OG"라는 글자가 적혀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특송화물에서 발견된 마약류가 담긴 비닐지퍼팩들에도 마찬가지로 "OG"라는 글자가 적혀있는바, 이는 "OG"라는 글자가 적혀있는 비닐팩을 H에게 전달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내용에 부합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 "OG"라고 적혀있는 비닐팩을 건내주었다.'고 진술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어 믿을 수 없다. 즉, 피고인은 검찰피의자신문 과정에서 경찰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사실이 있다고 하였다가 갑자기 진술한 사실이 없다고 번복하면서 경찰관이 일방적으로 기재한 내용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검사가 조서를 읽어보지 않았느냐고 추궁하자 한글을 읽거나 쓰지 못한다고 주장하면서 한글 메시지를 보낸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사가 한글 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역을 제시하며 추궁하자, 다시 한글 메시지를 바로바로 이해할 수 있다고 진술을 바꾸었다. 그리고 이 법정에서는 '경찰이 글자 "OG"가 써있는 비닐팩 사진을 보여준 다음 이것을 누구에게 전달했냐고 물어보는 과정에서 "OG"가 나왔다.'라고 진술하였다가 말을 바꾸어 '경찰이 "OG"라고 표시된 비닐팩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거 OG 맞냐?'라고 물어서 맞다고 답했을 뿐이다.'라고 주장하였고, 조서의 기재와 다르다는 점을 지적받자 다시 '무엇을 진술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을 바꾸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경찰면담·조사 과정에서 숙소인 F G호에 다량의 현금과 마약류를 보관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제로 위 장소에서 이 사건 마약류가 담겨 있던 통조림통과 유사한 형태의 통조림통이 겉포장(제품명이 표시된 부분)이 벗겨진 상태로 신발장 안쪽에서 다량 발견되었고, 위 통조림통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확인되었으며, 그 외에도 이 사건 마약류의 은닉에 활용된 파스타 박스와 유사한 파스타 박스, 현금을 세는 데 사용되는 계수기, 물건을 비닐로 포장하는 데 사용되는 진공포장기 등이 발견되었다. 위 통조림통에 대하여, 피고인은 그 발견 당시에 '내가 오기 전에 있었던 것이다.', '나는 손댄 적이 없고, 전에 있던 전달책이 까서 쌓아놓았던 것이다.'고 진술하였다가, 통조림통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확인된 이후 검찰조사에서는 '2019. 1.경부터 2019. 8경까지 한국에서 구매한 것으로 옥수수 제품이 들어있었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그러나 통조림통에 들어있던 옥수수 제품과 상품명을 묻는 검사의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만 진술하는 등 구체성이 없는 답변을 하였다. 또한 육안으로 보아도 상당한 양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옥수수를 모두 어디에 사용한 것인지, 2019년 상반기 무렵에 구매한 통조림통들이 어떤 이유로 제품명이 표시된 겉포장이 제거된 채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은닉되어 있었던 것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합리적인 설명이 없다. 위 계수기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2020. 2.경 쓰레기장에 있는 것을 주워온 것으로 그냥 신기해서 혹은 아까워서 주워왔다고 진술하였으나, '계수기가 어떤 면에서 그렇게 신기한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하였고, 계수기를 실제 사용한 것은 시험 삼아 지폐 20장을 세어본 것이 전부라고 하였다. 그런데 미국에서 유수의 대학을 졸업하고 수명의 종업원을 고용하여 사업체를 경영하기까지 하였던 피고인이 계수기가 신기하였다거나 정작 사용할 데도 없는 계수기를 쓰레기장에서 주워왔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아니한다. 아울러 F G호에서는 'Y' 명의로 미국 LA에서 발송되고, 수취인 'Z', 수취장소 'C 오피스텔 D호', 내용물 '파스타소스(Furmano's tomato sauce) 통조림 4개 등'으로 기재된 특송화물 박스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Y' 명의로 미국 LA에서 발송되고, 수취인 'E', 수취장소 'C오피스텔 D호', 내용물 '파스타소스(Furmano's spaghetti sauce) 통조림 4개 등'으로 기재된 이 사건 특송화물과 발송인, 발송지, 수취장소가 정확히 일치하고, 내용물도 매우 유사하다. 뿐만 아니라 'Y' 명의로 미국에서 발송되고, 수취인 'E', 수취장소 'C오피스텔 D호', 내용물 '파스타소스(Furmano's spaghetti sauce) 통조림 4개 등'으로 기재된 또 다른 특송화물이 이 사건 특송화물이 적발된 이후인 2020. 3. 21.경 국내로 반입되었고, 그 안의 통조림에서 이 사건에서 압수된 증 제2 내지 8호 물건과 유사한, 진공포장팩에 들어있는 녹색 식물덩어리 7개가 발견되어 각 대마 성분으로 확인되었는바, 이러한 사실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방식으로 여러 차례 마약류를 수령하였다는 피고인의 이 사건 진술에 부합한다. F G호에서 발견된 위 특송화물 박스에 대하여, 피고인은 '몰라요. 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저는 저의 숙소인 F G호에 위 물건이 있었는지 몰랐습니다.'라고 진술하다가, 다시 '저것은 제가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위 특송화물 박스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는 내용과 이와 모순되는 '다른 제3자가 가져온 것인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 기억을 못한다.'는 내용이 혼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G호에서 수개월 이상 생활한 피고인이 결코 작지 않은 크기의 위 특송화물 박스의 존재 자체를 전혀 몰랐다는 진술은 도저히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하게 거래되고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다량의 마약류를 영리 목적으로 수입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수입한 마약류는 수입 직후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