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5. 2.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4. 8.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Ⅰ.2016고단3926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24.경 구리시 D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서울 송파구 E 임야에 대한 모든 권한을 소유자들로부터 위임 받아서 처리하고 있다. 매매대금으로 1억 원 상당을 지급하면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있으니, 매매대금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에 있는 자로서 별다른 수입이나 본인 명의 재산이 전혀 없었고, 주변 지인들에게 채무만 1억 원 이상 있는 등 자력이 전무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개인 생활비 및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위 임야 매매대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위 임야 소유권자들로부터 위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 받기로 약정한 사실도 전혀 없어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F)로 6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84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6. 26. 서울 송파구 G에서 H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서 용지 위 소재지 란에 '강동구 I 302호', 보증금 란에 '오천만 원', 잔금 지급 기일에 '2014. 3. 4.', 임차인 란에 'A', 임대인 란에 'J'라고 각 기재하고 위 J 성명 옆에 J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4. 6. 27.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L병원'에서 피해자 H에게 "현재 소송 문제로 자금이 2,000만 원 정도가 급하게 필요하다. 서울 강동구 I 302호에 대한 임차보증금 5,0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2,000만 원을 빌려 줘라. 빌려준 금원은 석 달 후에 3,000만 원으로 갚겠다"고 말하면서, 그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것으로서 담보 가치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력이 전무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M)로 1,9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였다. Ⅱ.2017고단1441 1.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서울 송파구 O에서 피해자 N에게 "서울 송파구 E 임야가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내 소유인데, 현재 설정된 근저당권이 1건 밖에 없어 채권회수가 가능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6. 8. 15. 위 임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전혀 없었고, 2014. 1.경 P에게 위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속여 5,840만 원을 송금 받았으며, 2016. 6. 30. 이미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 외 2016. 8. 10. 추가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7. 1,000만 원을, 2016. 8. 12. 2,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서울 송파구 O에 있는 피해자 Q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집(서울 송파구 E 임야)이 있는데 근처에 있는 주택과 함께 빌라를 지을 예정이다. 그곳에 두 채를 분양받을 예정인데 돈이 좀 부족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채를 싸게 해 주고, 빌린 돈은 한 달 후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전혀 없었고,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위 임야 인근에 건물을 짓거나 한 달 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5.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R)로 2,000만 원, 같은 해 7. 18. 1,000만 원, 같은 해 8. 17. 1,000만 원, 같은 해 8. 23. 100만 원, 같은 해 9. 1. 1,000만 원, 같은 해 9. 5. 300만 원, 같은 해 10. 20. 50만 원 합계 5,450만 원을 총 7회에 걸쳐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Ⅲ.2017고단2679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3. 3.경 사이에 S로부터 중고차량 매매 관련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8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2013고단2005호), 서울 송파구 T, U 소유자인 V, W, X, Y으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한 매도 등 처분 위임을 받아 위임장 등 부동산 매도 관련 서류를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S와 합의하기 위하여 위 사건 제1심 선고일(2013. 11. 13.) 직전인 2013. 11. 12.경 피고인이 S에게 위 부동산을 대금 1억 8,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9,000만 원은 피고인의 S에 대한 기존 채무와 상계하고 2013. 11. 30.까지 S의 처 Z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후 S로부터 잔금 9,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확정채무액 확인 및 이행각서및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준 다음, S로부터합의서 및 처벌 불원 확인서를 받아 위 사건 담당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1. 사기 피고인이 피해자 S에게 약정 기한이 지나도록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지 않자, 피해자는 2014. 12. 24.경 그 중 E 부동산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처 Z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처분결정을 받아 2015. 1. 2.경 가등기를 경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피해자에게 "부동산 소유자들이 가등기를 문제 삼고 있다. 나중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테니 가등기를 해제해 달라"고 수차례 요구하다가 2016. 6. 17.경 'S에 대해 1억 2,300만 원의 채무가 있음을 확인하고, S가 가등기를 해제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2016. 8. 31.까지 위 채무 전액을 변제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겠다'는 내용의채권양도계약 및 추심에 따른 채무이행확약서를 작성해 주고,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2016. 6. 24. 위 가등기를 말소시켰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이 채무만 다수 있는 상태로, 이미 위 T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C로부터 약 6,000만 원을 교부받은 바 있고, 2016. 5. 초순경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AA 명의로 경료해 두기로 약정하는 등 변제 기한인 2016. 8. 31.까지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4.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경료 받음으로써, 위 가등기의 피보전권리 가액인 1억 2,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소유자인 V, W, X, Y으로부터 매도 위임을 받은 서울 송파구 T 부동산을 피고인 자신이 사실상 취득하기 위해, 2016. 5. 초순경 불상지에서 AA과 위 부동산을 AA 명의로 매수하여 등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부동산에 대하여, 2016. 6.경 변호사사무소 사무장인 AB에게 매수인을 'AA'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2016. 6. 30.경 서울동부지방법원 송파등기소에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AA' 명의로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AA 명의로 등기하였다. 3. 배임 피고인은 2013. 7. 30.경 서울 송파구 T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해자 V, W, X, Y으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한 매도 등 처분 위임을 받아 위임장 등 부동산 매도 관련 서류를 소지하게 되었으므로 위 부동산을 적정한 가격에 매도하여 피해자들에게 그 대금을 전달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6. 6. 30.경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AA 명의로 경료하고, 위 부동산을 담보로 AA 명의로 합계 2억 원을 대출받아 개인채무 변제자금 등으로 모두 사용함으로써, 위 부동산 시가 3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7.경 서울 송파구 U 소유자들인 V, W, X, Y으로부터 위 부동산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사업지구로의 편입에 따른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등 소송에 대한 제반 권한을 수임하였다가 2016. 2. 중순경 이미 위임이 철회된 상태였음에도, 제1항 기재 사건으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던 중 피고인의 변제자력 입증자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위 V 등 명의로 된 서류를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경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L병원 기획실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업무협약서 및 약정서'라는 제목으로 '송파구 U에 대한 부당이득금 소송 사건에서 승소시 승소금액의 30프로에 해당하는 금원을 A에게 지급한다. V, W, X, Y'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V 등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V 등 명의로 된 '업무협약서 및 약정서' 1장을 위조하고, 2017. 7. 18.경 서울 송파구 정의로 30에 있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427호 검사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검사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업무협약서 및 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집행유예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관련),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 전과 확인) 2016고단392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C,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입금내역서, 이체결과 확인서,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서약서(차용증) 1. 각 등기부등본 1. 현금보관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공사도급계약서, 서약서, 위임장, 공정증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공정증서원본 2017고단14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N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은행거래내역 제출), 1. 송금내역등,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사본 1. 증거서류 2017고단267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S, A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X 전화 진술 녹음), 녹취서 작성보고, 수사보고(참고인 X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AD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AA 전화 진술 녹음) 1. 결정문등 1. 송파구 T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계약금 영수증, 채권양도계약 및 추심에 따른 채무이행확약서, 업무협약서 및 약정서, 위임장 사본 등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Ⅱ의 1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가치가 있는 근저당권을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6. 7. 29. 및 2016. 8. 12. 피해자에게 각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위 각서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6. 8. 16.까지 피해자에게 대여금의 담보로서 범죄사실 기재 부동산에 근저당권 및 가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에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송파동부신용협동조합,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만이 경료 되어 있었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제시하는 위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본 후, 위 부동산의 시가를 3억 원(위 부동산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16. 5. 18자 매매의 거래가액이 3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상당으로 예상하여 대여금 채권의 담보로 2순위 근저당권을 경료받기로 약정하고 돈을 대여해 주었던 점,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약정을 이행할 것으로 독촉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던 점,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때로부터 얼마 경과되지 않은 2016. 8. 10. AE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계속하여 2016. 10. 19. C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기 이전에 이미 AE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것을 약속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달리 다른 자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122, 123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가 없었다고 보인다. 설령 위 부동산의 가액이 피해자의 예상을 상회하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후순위로 근저당권 설정이 가능하였다고 하더라도 근저당권의 순위의 효력이나 위 부동산의 시가 등을 고려하면 채권 회수 여부가 불확실하고, 피고인이 당초 약정과 달리 임의로 제3자에게 피해자보다 앞선 선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던바,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신탁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2항(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편취액이나 배임액이 적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 Q과 합의한 점,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 피해자 C과 합의하였으나 C이 합의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고 있음을 주장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