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2013. 3. 18.경까지 구미시 C에 있는 'D꽃집'에서, 2013. 3. 19.경부터 2013. 3. 25.경까지 같은 시 E에 있는 'F'에서 엑기스, 환 등을 판매한 사람이다. 1.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식품공전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 가공, 사용 등을 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운반, 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1.경 위 D꽃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스토리 에플리케이션에 'G'이라는 닉네임으로 식용이 불가능한 말채나무(속칭 빼빼목) 엑기스 판매물을 게시하고, 약초를 캐는 지인들로부터 말채나무를 구입한 후 H건강원, I건강원에 제조를 의뢰하여 만든 '빼빼목 엑기스' 2박스(1박스당 50포)를 피해자 J에게 100,000원에 판매하는 등 2012. 5.경부터 2013. 3. 23.경까지 사이에 위 에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위 제품을 찾는 피해자 J 등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3,980,000원 상당의 빼빼목 엑기스를 판매하였다. 2. 누구든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꽃집 및 F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스토리 에플리케이션에 'G'이라는 닉네임으로 '신선목(빼빼목)은 면역력, 모발, 갑상선의 활동 해동작용과 소변, 오랜 변비, 간기능 개선, 위장질환, 만성부종, 만성 신부전증, 갑상성 기능 향진증, 저하증, 요로결석에도 좋고, 뱃살 빼요. 다이어트에 좋아요. MBC 방송에서 살빼는 나무로 인정받은 빼빼목 주문하세요!'라는 취지의 글과 문구를 기재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합계 33,980,000원 상당의 빼빼목 엑기스를 판매함으로써 마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 및 광고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D꽃집 및 F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스토리 에플리케이션에 'G'이라는 닉네임으로 '돼지감자, 개똥쑥, 단풍마, 노각나무, 비수리 엑기스·환' 등의 판매물을 게시하여 '돼지감자가 천연 인슐린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당뇨병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골절, 타박상, 해열, 지혈, 비만증, 다이어트, 변비 등에 효과가 있고, 성인병 예방, 비만 해소, 변비 해소, 갱년기 장해 등의 예방, 암의 성장 억제를 기대할 수 있다.', '개똥쑥 항암효과를 알려드립니다. 개똥쑥이 항암제의 1,200배 효과 입증! 개똥쑥은 암은 물론 혈압, 당뇨 등 3대 고질병에 좋으면서 심장질환 예방에 고혈압, 고지혈증 및 성인병을 예방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팔다리 마비, 냉증에 좋습니다. 말라리아에 의한 뇌성마비, 소아경련, 청열, 조열, 양혈, 도한, 해열로 결핵의 열,만성 간헐열, 산욕열, 신경성 열병, 황달에 복용하거나 악창, 개선(옴), 지혈, 변혈, 벌독에 외용제로 사용합니다. 기생충과 잡열과 염증을 제거해 주고 항암제나 방사선을 하더라고 후유증을 덜어줍니다.'는 취지의 글과 문구를 기재하여 2012. 5.경부터 2013. 3. 25.까지 사이에 위 에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위 제품을 찾는 피해자 K 등에게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합계 104,983,500원 상당을 판매하는 등 마치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 및 광고하였다. 3. 누구든지 식품 소분·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2. 5.경부터 2013. 3. 25.경까지 사이에 위 'D꽃집' 및 'F'에서 'G'이라는 닉네임으로 피고인의 카카오스토리 에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빼빼목 엑기스, 환, 개똥쑥, 돼지감자 엑기스 제품 등을 찾는 피해자 J 등에게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38,963,500원 상당의 위 식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피내사자가 자신의 카카오스토리에 광고를 한 사진 붙임, 빼빼목 등 식용금지확인, 현장사진 붙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예금거래내역증명(주식회사 대구은행),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판매장부 사본, 농협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대한 기준 및 규격 위반의 점), 각 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1호(허위·과대 표시·광고 금지 위반의 점), 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미신고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판매량 및 판매금액이 적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현재는 빼빼목 등을 판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제1범죄 :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 제1유형(가짜 등 기준·규격 위반 식품 등의 제조 등) > 기본영역(1년~2년6월), 제2범죄 : 허위표시 > 제2유형(일반 유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 원산지허위표시나 가축에 대한 부정행위가 아닌 경우, 제3범죄 : 허위표시 > 제1유형(중소규모 유형 (5,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 원산지허위표시나 가축에 대한 부정행위가 아닌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2월20일]의 하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