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정64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개발제한구역인 창원시 마산회원구 D외 1필지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A은 위 토지에서 'E'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피고인 A은 2012. 6.경 위 토지에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약 15m2 상당의 창고 시설물을 무단으로 증축하는 등 무허가 개발행위를 하였다. 관할 구청장은 위와 같은 무허가 개발행위에 이용된 토지 등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등(위반행위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위반행위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2015. 4. 14. 피고인 A은 위 주소지에서, 피고인 B은 주소지인 울산광역시 북구 F아파트, 204동 702호에서 각각 창원시 마산회원구청장으로부터 2014, 5. 15. 까지 위 무허가 개발행위에 대한 원상복구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명령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원상복구 여부 확인), 수사보고(담당공무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G 지상 경량철골구조 건축물 72m²(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그 시정명령 기한 내에 비닐하우스 외벽에 설치한 판넬을 뜯어내는 방법으로 수사기록 제9쪽 하단 사진과 같이 원상회복을 하였다.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시정명령 기한 유예를 받았다. 설령 시정명령에 대한 기한 유예를 받은 것이 아니더라도 그 유예가 있었던 것으로 착오하였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시정명령 기한 내에 이 사건 건축물을 원상회복 하였는지 여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제1항에 의하면 시장 등은 같은법 제12조 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한 경우 건축물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한편 같은법 제12조 제4항에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제1호 사목에서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로 채소, 연초, 버섯의 재배와 원예를 위한 것으로서 '1) 구조상 골조 부분만 목제 · 철제 · 폴리염화비닐(PVC) 등의 재료를 사용하고, 그 밖의 부분은 비닐로 설치하여야 하며, 유리 또는 강화플라스틱(FRP) 이 아니어야 한다. 다만, 출입문의 경우는 투명한 유리 또는 강화플라스틱 (FRP) 등 이와 유사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2) 화훼직판장 등 판매전용시설은 제외하며,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도 녹지가 훼손되지 아니하는 농지에 설치하여야 한다. 3) 기초는 가로, 세로 및 높이가 각각 40센티미터 이하인 규모에 한하여 콘크리트 타설을 할 수 있으며, 바닥은 콘크리트 타설을 하지 아니한 비영구적인 임시가설물(보도블록이나 부직포 등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갖춘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수사기록 제9쪽 사진의 영상과 같은 형태가 위 요건을 갖춘 비닐하우스인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2015. 5. 26. 이전에 이 사건 건축물 외벽의 조립식 패널을 뜯고 기존의 기둥에 비닐하우스만 씌웠을 뿐이어서 그 형태가 일반적인 비닐하우스가 아넌 건물의 형태를 하고 있었던 점, 위와 같은 건축물 내부에 여전히 플라스틱 의자와 테이블 등을 두고 창고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고 채소, 연초, 버섯 등의 재배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2015. 8. 25.경에야 바닥을 철거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관할 구청으로부터 원상회복을 인정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판시 시정명령 기한 내에 이 사건 건축물을 원상회복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시정명령 기한 유예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판시 기재와 같이 2015. 5. 15. 까지 원상회복을 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그 후 창원시 마산회원구청장은 2015, 5. 27, 피고인들에게 계고기간을 2015. 6. 30.까지로 정하여 위 기간 내에 원상회복을 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통지한 사실, 피고인 B은 2015. 6. 30.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1개월 내에 철거를 하겠으니 연장을 부탁한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한 사실, 이에 창원시 마산회원구청장은 2015. 7. 17. 피고인들에게 2015. 7. 31.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보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한 사실, 피고인들은 2015. 8. 5. 다시 판시 건축물 등을 원상복구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청에 제출한 사실, 창원시 마산회원구청장은 2015. 8, 27. 피고인들에게 이행강제금을 2015. 10. 1.까지 납부할 것을 통보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이행강제금의 납부기한을 유예한다는 처분을 받았을 뿐이고, 시정명령 기간 유예의 처분을 받은 사실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시정명령 기한 유예로 착오하였는지 여부 형법 제16조에서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하여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도11679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도1286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창원시 마산회원구청은 명백하게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보한다고 통지하였던 점, 이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담당공무원에게 시정명령 기한이 유예된 것인지, 이행강제금 납부 기한이 유예된 것인지 확인해 본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