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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20고단1128

범죄사실 [2020고단1128] 1. D 편의점 관련 범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5. 12. 21:30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D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4세)에게 화장실이 어디에 있냐고 물어보다가, 피해자가 계속 다른 사람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건성으로 대답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카운터 구석으로 몰아세우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5. 13. 15:52경 위 편의점에 다시 찾아가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종업원인 피해자 G(남, 41세)에게 "어제 근무한 종업원을 데려와라, 다음에 올 때는 칼을 가지고 오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이 가지고 다니던 배드민턴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배드민턴 채(총 길이 약 66cm)를 꺼내어 피해자의 얼굴 앞에서 흔들어 대고 높이 치켜드는 등 마치 배드민턴 채로 피해자를 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해자 B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14. 23:12경 위 편의점에 또다시 찾아가 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B(남, 61세)에게 "그 씹할년 데려와, 야 이 씨발놈아"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발로 그곳 카운터 앞에 설치되어 있던 가판대를 걷어차고, 진열되어 있던 과자류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해자 B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3,000원 상당의 각종 과자류를 집어 던지고, 시가 112,600원 상당의 판매대를 발로 걷어차 부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14. 09:24경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술에 취해 큰소리로 전화통화를 하면서 말싸움을 하거나 큰 소리로 음악을 틀어놓는 등 소란을 피우고, 그곳에 있던 여자 손님들에게 "내 스타일이다, 가슴과 엉덩이가 좋다, 나는 빽이 좋다, 나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겁을 주고 시비를 걸어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459] 피고인은 2020. 5. 9. 14:15경 전주시 완산구 K에 있는 'L' 매장에서, 업주인 피해자 M에게 안경테를 보자고 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안경테 1개를 교부받자마자 계산하지 않고 밖으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탄원서, 견적서 첨부) [2020고단14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각 범행의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음, 반복된 범행, 피해자들에게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야기, 동종 전과(벌금형 2회) 유리한 정상 :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신체적, 물질적 피해는 그리 크지 않음,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음, 반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5. 14. 23:12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 B에게 초콜릿과자 1개를 집어던져 피해자를 맞추어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5. 14. 17:55경 전주시 완산구 N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가 운영하는 'O' 식당에서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접시를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39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4. 11. 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카드 대금이 연체되었는데, 대신 갚아주면 정상적으로 카드 사용이 되니 바로 출금해서 늦어도 2018. 5. 24. 까지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타인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며 그 대금이 1,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그 대금을 변제하고, 타인에 대한 차용금은 또 다른 신용카드를 빌려 현금을 융통하여 변제하는 방식으로 소위 돌려막기로 채무를 상환하고 있어 정상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 외 일정한 소득이나 특별한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대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5. 3.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지난 번 카드와 다른 카드가 또 연체되었다. 대신 갚아주면 정상적으로 카드 사용이 되니 바로 출금해서 기존에 차용한 500만 원까지 합하여 2018. 5. 25.까지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정상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 외 일정한 소득이나 특별한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대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8. 5. 9.경 제주시 D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지인 E이 카드 대금이 연체되었다고 한다. 내가 평소 E에게 금전적으로 신세를 좀 졌었는데 언니가 하는 김에 이번 건까지 나를 봐서 300만 원 차용해 줘라, 그리고 지금 내가 동거남 카드를 사용해서 카드 대금 200만 원도 연체되었는데 언니가 차용해 달라, 위 500만 원에 대한 차용금은 카드 연체를 변제하여 카드를 정상적으로 돌리고 다음 주 화요일 전인 2018. 5. 14.까지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정상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 외 일정한 소득이나 특별한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대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8. 5. 15. 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언니, 내가 지금 서울 회장에게 500만원 차용한 것이 있는데 이 돈을 변제해야 다시 3,000만 원을 차용해 올 수 있다, 그 돈을 차용해 오면 지금까지 차용한 1,800만 원을 2018. 5. 25. 까지 모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타인과 500만 원 변제를 조건으로 3,000만 원의 차용을 약속한 사실이 없었고, 마치 타인에게 500만 원을 변제하면 즉시 3,000만 원을 차용하여 피해자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며, 그 외 일정한 소득이나 특별한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대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5. 경 피고인 명의 신협 F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회에 걸쳐 합계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8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6. 00:10경 아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4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0. 12: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에 신용카드를 신청하고, 2021. 10. 14. 피해자 회사로부터 ‘C’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후, 2021. 11. 13.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라는 식자재 판매점에서 19,999,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중국집을 운영하면서 위 E에 미수금 36,645,699원이 있었고, 피고인의 F은행 마이너스통장 대출금 채무 약 94,000,000원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가 발급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마치 신용카드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후 위와 같이 그 신용카드를 사용하고도 결제일인 2021. 12. 17. 결제대금 19,999,000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연체종합상담, 단기연체정보, 거래명세서,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당액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해회사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회사에 소액을 변제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함)으로부터 기숙사 증축공사를 도급받아 2017. 7. 13.경부터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시공한 사업주이자 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책임지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4. 14:15경 위 기숙사 증축 공사 현장 내 판넬구조물 최상부 옥상지붕 단부에서 피해자 D(50세)이 방수 및 마감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철저히 하고,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안전방망을 설치하고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경우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대로 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50세)이 위 지붕 단부에서 약 10m 아래 땅으로 추락하여 그 무렵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료 인부일 뿐이므로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는바와 같은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투나,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 하에 작업인부들을 모집하고 자재도 직접 조달한 점(C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레미콘타설공인 G 측에 자재비와 노임 명목의 돈을 송금한 것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결제의 편의를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작업인부였던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작업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 C은 현장소장이나 안전관리책임자 등을 공사현장에 두어 피고인을 비롯한 작업자들의 작업시간이나 구체적인 작업방법 등을 지휘, 감독한바 없는 점{한편 C 관계자들이 공사현장에 수시로 드나들었음은 인정되나 이는 건축주로서의 관심표명(격려 내지 공사진척정도 확인) 정도로 보이고 그 기회에 간간이 요구사항을 전달한 것을 두고 공사를 지휘, 감독하였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 전체를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결과가 매우 중한 점 감안)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과관계, 사고의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2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8. 02:25경 삼척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4세) 운영의 '‘ 유흥주점 5번방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하자 화가 나, “너 같은 년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 2개를 양손으로 잡아 부딪혀 깨뜨린 다음, 깨진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목에 가까운 좌측 턱 및 오른쪽 귀 부위를 동시에 1회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잔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내사보고(CCTV 영상 및 주요사진 첨부), CCTV영상 주요사진,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 검토에 대하여), 상해진단서,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어조의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깨진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턱과 귀 부위를 긁어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수단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1고단4434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1고단4434 가. 간통 |2011고정2757(병합)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가. A 2. 가.나. B 검 사 하재욱, 김미경(기소), 정가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2. 5. 31.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4개월과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으 유 범죄사실 1. 2011고단4434 사건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1985. 10. 2. D과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 있는 사람인데, 아래와 같이 A와 11회에 걸쳐 각각 간통하였다. 1) 피고인은 2008. 6. 22.경 전북 E에 있는 어떤 모텔에서 A와 1회 성교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8. 초순경 광주 광산구 F아파트 318 동 402호 피고인의 집에서 A와 1회 성교하였다. 3) 피고인은 2008, 9경 전남 화순군 산 정상 부근에서 A와 1회 성교하였다. 4) 피고인은 2009. 2. 하순경 전남 H에 있는 어떤 모텔에서 A와 1회 성교하였다. 5) 피고인은 2009. 2. 하순경 전남 영암군 [아파트 101동 106호에서 A와 1회 성교하였다. 6) 피고인은 2009. 12. 20.경 전남 J아파트 103동 1003호 A의 집에서 A와 1회 성교하였다. 7) 피고인은 2010. 6. 14.경 필리핀 세부에 있는 어떤 호텔에서 A와 1회 성교하였다. 8) 피고인은 2010. 6. 15.경 필리핀 세부에 있는 어떤 호텔에서 A와 1회 성교하였다. 9) 피고인은 2010. 6. 16.경 필리핀 세부에 있는 어떤 호텔에서 A와 1회 성교하였다. 10) 피고인은 2010. 8. 중순경 전남 K 정자에서 A와 1회 성교하였다. 11) 피고인은 2011. 3. 29.경 광주 북구 원룸 205호실에서 A와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B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 가항 기재와 같이 B와 11회에 걸쳐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2. 2011고정 2757 사건 피고인 B는 2010. 8. 25. 12:14경 광주 북구 L원룸' 205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M의 휴대전화로 "닥치는 대로 여자를 해쳐먹은 철학교수를 해임해야 한다. 그는 젊은 애인이나 탄력 있고 몸매 되고 끼 있고 섹시한 여자를 따먹기 위해 사주를 배워 사주 보고 철학을 하며 섹스를 즐기는 용감한 동물인간⋯⋯⋯⋯ (이하 생략)"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15.까지 모두 1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갖게 하는 문자를 반복직으로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신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 피고인 A: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단 ■ 피고인 B: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휴대전화로 문자 메시지를 보낸 이 사건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을 조각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자신의 남편과 불륜관계를 맺은 피고인에게 남편과의 관계를 끊으라고 하면서 서로 시비가 붙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의 그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진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고단360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1.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사기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E (주)(구 F)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09. 8. 24.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G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총 공사대금은 2억 4천만원으로 하고 계약금으로 6천만원을 지급해주면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I에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등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단독주택을 지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날 공사대금 2억 4천만원, 계약금 6천만원, 잔금 1억 8천만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2009, 9. 4, 1천 5백만원, 2009. 9. 7. 1천만원을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09. 9. 27. 위 계약내용을 변경하여 토목공사대금 5천 2백만원을 추가하고 공사대금 2억 9천 2백만원, 계약금 9천만원, 잔금 2억 2백만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2009. 10. 16. 추가 계약금 명목으로 6천 5백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9천만원을 교부받았다.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법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범의의 판단시점은 행위 당시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14. 선고 2002도5265 판결, 대법원 2005. 3. 4. 선고 20048651 판결 참조). 또한,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중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중 제1 내지 3 [ 공사비산출(감정)내역서] 호증의 각 기재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 당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등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단독주택을 지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9천만원을 교부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1고단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C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09년 중반부터 수강생 감소 및 적자 운영으로 C학원의 자금사정이 나빠졌고, 세금도 체납을 하게 되었으며, 자금사정은 계속 나빠져 2010. 5.경에는 피고인과 위 C학원의 채무가 22억 원 상당에 이르고 매달 지급되는 이자만도 8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원리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고, 대출받아 구입한 차량은 타에 처분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기존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5. 12. 경 및 2010. 5. 14. 경 위 C학원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인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피고인과 처 D 명의로 제네시스 차량을 각 구입하는데 차량 구입대금을 대출해 주면 매달 약정 원리금을 변제하고, 각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만약 원리금 변제에 문제가 생기면 차량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위 성명불상의 직원과 각 '신차할부금융약정'을 하고, 2010. 5. 중순경 피해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대출금 4,480만 원을, D 명의로 대출금 4,500만 원을 각 대출받아 피고인과 D 명의로 제네시스 차량을 구입한 후 각 차량은 그 즈음 타에 양도한 후 위 할부금은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회사로부터 합계 8,98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신차할부금약정서, 각 자동차등록원부, 각 상환스케줄내역 및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1고단1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0. 01:30경 대구 동구 B 아파트 104동 공원에서, 같은 날 주점 종업원으로 만난 피해자 C(여, 51세)가 공원 벤치에서 같이 막걸리를 마시자는 피 고인의 제안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내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리겠다."고 겁을 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고 뺨을 1대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인 모조 로렉스 손목시계 1개, 시가 36,000원 상당인 원피스 2벌, 시가 불상의 구두 1켤레, 시가 43,800원인 속옷 1벌, 현금 18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45,000원 상당의 검정색 가방을 교부받아 총 1,104,800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진술부분 포함)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190

범죄사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4. 23. 10:00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피해자 C(45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버지인 D에게 건축 일을 소개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평소에 버릇없이 대하는 것에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칼(길이 약 20cm)을 바지 호주머니에 휴대하고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꺼내어 손에 들고 피해자 C에게 칼집을 분리하여 칼날을 보이며 "동기야, 너 죽을래?, 으이구~ 우리 애들만 아니면 너를 콱~ 죽여블고 싶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및 현장사진 5매), 사진 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1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1. 1.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9.경 사실은 '청주시 청원구 B'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면서도 '2019. 1. 9. 청주시 청원구 B에 전입'하였다고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7세)과 이혼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9. 19. 07:50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이혼할 당시 분할한 재산과 관련하여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밀어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9. 7. 21. 00:30경 제2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문을 열어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근처에 있는 벽돌을 집어던져 시가 5만 원 상당의 1층 현관 유리문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19. 07:50경 제2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던 중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안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영수증(유리창 교체) 1. 주민등록표(등본) 1.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의2(주민등록 거짓 신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은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도169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민등록법위반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 등으로 다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에 해당하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합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2. 5.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2. 16: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금산면에 있는 금산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하대동에 있는 도동초등학교를 경유하여 같은 시 금산면에 있는 금산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km 가량을 C 코란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과 성행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정1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2. 5. 23. 13:4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상점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하여잠들어 있는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 D(남,57세)이 흔들어 깨우자 격분하여 노상에 있던 벽돌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할 듯이 위협하고 재차 피해자 소유의 E 1톤 화물차의 조수석 유리창을 벽돌로 2회 내리쳐 금이 가게하게 하는 등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2. 위 "1" 항의 행위에 신고 받고 진해경찰서 F파출소 근무 경사 G 외 1명이 현장에 임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사항 경위 등을 묻자 갑자기 F파출소 소속의 112순찰차인 H 아반떼 차량의 조수석쪽 뒷 유리창을 오른쪽 팔로 수회 내리쳐 창문이 올라가지 않게 하는 등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현장 및 피해품사진, 112순찰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1. 03:30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서생면 진하리에 있는 간절곶 스포츠센터 부근 도로를 위 스포츠센터 쪽에서 간절곶 쪽으로 진행하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울산광역시 울주군 관리의 화단에 식재된 조경수 등을 위 화물차로 들이받으면서 도로에 넘어져 위 화단의 조경수 등을 수리비 74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으면서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2, 사진 1. 수사보고(순번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정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해상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주)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외국물품을 국내에 수입하기 위해서는 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금융사로부터 선박의 구입자금을 대출받으면서 대출금 지급을 위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이하 'D'라 한다)를 파나마에 설립하여 선박의 소유자인 것처럼 등록(편의치적)한 후 금융사가 홍콩에 설립한 회사(E LTD, 이하 'E'라 한다)를 개입시켜 E가 D에 매매대금 상환을 종료하면 홍콩국적을 취득하는 것처럼 국적취득조건부용선계약(이하 'BBCHP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함과 동시에 같은 날 E에 피고인이 같은 기간 실제 대출금을 용선료 형식으로 분할하여 지급함에도 마치 단순히 용선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수입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나용선계약(이하 'BBC 계약'이라 한다)에 의해 수입된 선박인 것처럼 수입하여 선박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F 피고인은 2007. 6. 23.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군산항에서 물품원가 3,711,538,500원(시가 5,008,823,887원) 상당의 F를 파나마 국적의 G 명의로 편의치적한 다음 신한캐피탈의 거래회사인 홍콩의 E사에 나용선하고 다시 C(주)이 위 E로부터 나용선하는 것처럼 용선계약을 체결한 후 신한캐피탈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으로 지급하였던 선박대금을 E사에 대한 용선료 명목으로 신한캐피탈에 직접 변제하는 방법으로 수입하면서 군산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2. H 피고인은 2008. 1. 12.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부산항에서 물품원가 10,926,531,000원(시가 14,745,655,870원) 상당의 H를 파나마 국적의 G 명의로 편의치적한 다음 신한캐피탈의 거래회사인 홍콩의 E사에 나용선하고 다시 C(주)이 위 E로부터 나용선하는 것처럼 용선계약을 체결한 후 신한캐피탈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으로 지급하였던 선박대금을 E사에 대한 용선료 명목으로 신한캐피탈에 직접 변제하는 방법으로 수입하면서 부산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착수보고 1. F 입출항실적 1. H 입출항실적 1. 사건기록(2009형제23772호, 수사기록 제192, 201, 211, 214, 224, 235, 238쪽)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단순 나용선계약에 불과하다는 주장 피고인은, 단순 나용선계약을 체결한 선박 임차인에 불과하고,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주)가 도입하고자 한 선박을 선정한 점, 그 선박의 도입을 위하여 신한캐피탈이 D를 설립하고 D와 E 사이의, E와 C(주) 사이의 각 계약 및 계좌를 통제한 점, 신한캐피탈이 판시 각 선박의 구입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D에 대여해주고, C(주)이 용선료의 형식으로 위 차용금 및 그에 대한 이자를 분할상환한 점, D와 E사이의 BBCHP 계약은 신한캐피탈이 D에 대한 대출금 채권의 보전을 목적으로 E가 대출금 상환기간 동안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점, 비록 C(주)가 우리나라의 관련 법률에 따라 판시 각 선박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D 또는 E의 명의로 소유권을 보유하면서 판시 각 선박을 계속 점유·사용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판시 BBC 계약과 BBCHP 계약을 통해 C(주)는 판시 각 선박에 대한 사실상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우리나라에 들여와 사용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법률의 착오 주장 피고인은 E와 C(주)이 BBC 계약을 체결하면서 법무법인이 수입신고가 필요 없는 단순 나용선계약에 불과하다고 알려주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착오를 일으켰고 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인바(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도50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법무법인이 E와 C(주) 사이에 체결된 BBC 계약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나 그 자문 내용에 BBC 계약의 관세법 위반 여부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더구나 변호인이 번역하여 제출한 증거자료는 D와 E 사이에 체결된 대출약정서에 관한 법무법인의 검토의견서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단순 나용선 계약에 해당한다고 잘못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와 같이 잘못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1고단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6.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을, 2001. 7.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3. 7.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5. 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8. 10.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바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09. 12.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3.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0. 4.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4. 7. 14:10경 익산시 F에 있는 G정육점 옆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주변을 서성거리다가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가게를 떠나는 것을 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호떡판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손지갑 1개(시가 약 10만 원), 현금 약 100만 원, 남자 반지 1개(14K, 시가 약 100만 원), 귀걸이 한 쌍(18K, 시가 약 40만 원), 인감도장 등이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4. 13. 12:30경 익산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미용실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주변을 서성거리다가 미용실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미용실 옷장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만 원, 신용카드 4개,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시가 약 6만 원)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4. 13. 14:40경 익산시 M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N식당'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주변을 서성거리다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식당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의자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손지갑 1개(시가 약 10만 원), 현금 약 23만 원, LG 휴대폰 1대(시가 약 50만 원), 화장품(시가 약 20만 원), 신용카드 2개 등이 들어 있는 가방 1개(시가 약 20만 원)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3회에 걸쳐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수사보고(용의자 A에 대한), 수사보고(호떡집에서 발생한 절도사건의 목격자 진술내용), 수사보고(용의자 A의 사건 당일 탐문수사에 대한), 수사보고(건조물 침입 관련)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 1. 판시 상습성 : 동종 범죄로 5회에 걸쳐 처벌받은 바 있을 뿐만 아니라 실형도 3차례나 선고받은 점, 이 사건의 범행 수법과 이전에 처벌받았던 범행의 수법이 거의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판시 범죄사실을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동종 범죄로 5회에 걸쳐 처벌받은 바 있을 뿐만 아니라 실형도 3차례나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지한 반성 없이 재차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2. 따라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을 감안하여, 법정형의 하한을 작량 감경한 후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3. 배상신청인의 신청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물적 피해액이 300만 원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합의한 점에 비추어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므로, 각하하도록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단4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서울 강남구 B건물 1609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질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0명을 고용하여 부동산매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9. 4. 5.경 위 사업장에서 2008. 1. 31.부터 2009. 3. 21.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2008년 12월과 2009년 1월 각 임금 100만 원, 합계 200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5명의 임금 합계 155,347,2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내지 진술서 1.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순번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확정된 판결과 함께 선고받을 수 있었던 사정, 미지급 규모, 범행경위 등 참작) 판사 신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