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4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5. 6.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7. 14.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1412] 1.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6,23, 08:51 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성남수정경찰서 지구대주차장에서 위 지구대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있던 지인 F을 만나기 위하여 인적사항 및 출입목적 등을 밝히지 않고 위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 및 순경 H가 피고인들의 출입을 제지하면서 "사건관련자, 보호자, 가족 등이 아니면 밖에서 잠시 기다려라.", "설명하여 주겠다."라는 말을 하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위 G, H 및 위 지구대 소속 경장 1에게 "왜 못 들어가게 하는데 병신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들의 가슴 부위를 몸과 어깨로 밀치고, 피고인 B는 "개새끼들아, 병신같은 새끼들아, 좆같은 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들의 가슴 부위를 몸과 어깨로 밀치면서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G, H 및 I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가.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다른 사건 관련자 J 등과 경찰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G 및 피해자 H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현행범 체포를 당하자 위 G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을 제지하려는 위 지구대 소속 순경 K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및 K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위 K(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다른 사건 관련자 및 경찰관들이 다수 지켜 보는 가운데 피해자 G 및 피해자 H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4. 피고인 C 가. 소방기본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23. 08:59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지구대 주차장에서, 지인인 으로부터 상해 피해를 당한 L 등을 병원에 후송하기 위하여 출동한 소방대가 위 L 등을 태우고 구급차를 이동하려고 하자 운전 중인 선암소방서 구급대 소속 지방소방교 M에게 "야 씹새끼야, 차세워"라고 욕설을 하면서 구급차의 문을 강제로 열고 올라 탄 후 내리지 않아 구급차를 출발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방대의 구급활동을 방해하던 중 성남수정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N 및 같은 소속 순경인 피해자 K 순경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다른 사건 관련자 J 등과 소방대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씨발놈아, 너 뭐야 개새끼야"라는 등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0181777] 5. 피고인 C은 2018. 06. 03. 03:53 성남시 중원구 0건물 앞길에서 술에 취해 화가나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Q 오토바이의 오른쪽 카울 부분을 발로 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41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M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범행 장면 CCTV 녹화사진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수용자검색결과(C) [2018+1777]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및 현장 CCTV영상 캡쳐사진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B와 공동하여 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피고인 단독으로 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피고인 C: 구 소방기본법(2018. 3. 27. 법률 제155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호 가목, 제16조 제2항(소방대의 구급활동 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경찰관의 거듭된 만류에도 불구하고 경찰 지구대를 찾아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 등 다른 사람들과 함께 경찰 지구대를 찾아와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담의 정도, 피고인의 전과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재물손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소방공무원과 경찰관들을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다쳐 구급차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흥분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게 된 경위는 일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소방대의 구급활동을 방해하고,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한 점,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