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2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체육도장업 중 권투를 업종으로 하는 B 스포츠케어센터의 강사이며 피해자 C(남, 12세)는 위 스포츠센터의 수강생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폭행치상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2. 7. 12. 16:00경 대구 달서구 D건물, 3층에 있는 위 스포츠센터에서 피해자가 강습 시간변경에 대해 미리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양쪽 구레나룻 머리카락을 강하게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넘어져 그 곳 벽 쪽에 있던 나무의자 모서리에 몸을 강하게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면서 운동을 하지 못하자, “왜 쉬고 있느냐, 일로 와라.”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젖꼭지를 강하게 비틀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진단서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및 아동학대 관련 보호자 여부 확인), 수사보고서(범행장면 CCTV분석 및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폭행치상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행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및 폭행치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및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폭행치상)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폭행행위를 저지른 경우,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강사로 재직 중인 스포츠센터 내에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신체적, 성적으로 학대한 것으로서, 범행의 대상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아동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학대나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훈육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폭행치상죄의 법정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3세 미만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고인의 범행 경위, 행위 태양, 성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향후에도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무고한 사람들에게 표출하는 등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2. 판단 이 사건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양형이유를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