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단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1.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6. 28. 가석방되어 2013. 9. 2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울산 울주군 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상가 113호 앞에 이르러 자신의 고물창고로 무단 사용하기 위하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뜯어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4. 1.경 위 상가 115호 앞 공용공간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우 소유의 대형 가스렌지 1대(시가 30만 원 상당), '테크드럼' 빨래세제 1통(시가 3만 원 상당)을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40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2015. 4. 3. 17:15경 울산 남구 무거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김이 운전하는 울산12바××××호 택시에 승차하여 가다가 목적지인 울산 울주군 온양읍 에 있는 CU편의점 앞 길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27,100원을 지급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욕설을 하면서 인근 철물점에 있던 삽자루를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요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U편의점에 들어가 점장인 피해자 정에게 택시비를 빌려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그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삽자루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을 가하고,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이이 피고인을 말리자 그에게 침을 뱉고 손으로 몸을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5.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6. 23:00경부터 23:40경까지 사이에 울산 울주군 온양읍 에 있는 'A' 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김환에게 술을 주문하였다가 영업시간 종료를 이유로 거절당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임의로 위 업소의 냉장고를 열어보면서 계속 술을 달라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피해자 6명의 주점 업무 등을 각 방해하였다. 6. 협박 피고인은 2015. 4. 6. 23:50경 위 상가 115호에 있는 피해자 우(여, 50세)의 주거지 겸 가게 앞에서 술에 취해 그곳 현관문을 두드리며 "문 열어라!"라고 소리치던 중 피해자가 불을 끄고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자 화가 나, 자신의 주거지인 위 상가 114호로 들어가 드릴 및 커팅기 등의 기계를 가동하여 수 분 동안 시끄러운 기계음을 들려주면서 위협하고, 이에 공포감을 느낀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훈방되었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현관문을 두드리고 손전등으로 피해자의 가게 안을 비추며 피해자의 대학생 딸의 이름을 부르면서 "야, 박! 내랑 빠구리 함 하자! 내 오늘 돈 100만 원 주께! 딱 20분만 내랑 하자!"라고 위협하고, 프라이팬과 쓰레기더미를 피해자의 가게를 향해 던지는 등 약 1시간 10분 동안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7. 모욕 가. 경찰관 박 부분 피고인은 2015. 4. 7. 04:00경 울산 중구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 통합유치장에서 제6항의 범죄사실로 체포되어 수감 중 발로 보호실 문을 차고 소란을 피우면서 약 20여 명의 다른 유치인 및 경찰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박에게 "씨발 년아! 나랑 한번 하자! 백만 원 주께! 지금 섰을 때 빨리 하자!"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경찰관 노 부분 피고인은 2015. 4. 11. 18:10경 울산 울주군 온양읍 에 있는 'B횟집' 앞 길에서, 주민 약 10명 가량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온양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노에게 "씨발 놈아! 얼마 전에 내를 콩밥 먹인 짜바리네! 개 같은 새끼야! 지랄 병신 새끼! 좆같은 소리하고 있네!"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8. 사기 피고인은 2015. 4. 11. 13:30경 울산 북구에 있는 화봉중학교 부근에서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정진이 운전하는 울산12바××××호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울산 울주군 온양읍에 있는 남창농협에 도착하고도 택시비 44,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단기간에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강**, 정에게 피해 변제를 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6.경 위 상가 114호에 거주하면서 위 상가로 배달된 피해자 우 등 상인 약 30여 명의 우편물을 임의로 개봉하여 열람함으로써 이를 검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와 우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있다. 그런데 우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평소 상가에 오는 우편물을 모두 열어보고 이에 대해 주변 사람들도 다 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우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의 우편물을 임의로 개봉하여 열람하는 것을 자신이 직접 보지는 못하였고 이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며 다만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의 우편물을 소각하는 것을 본 적은 가끔 있는데 우편물을 뜯어본 후 소각하는 것인지 그대로 소각하는 것인지는 모른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결국 우의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추측에 따른 막연한 진술이므로 피고인의 자백이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어서 보강증거로 사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는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진술이 유일하다(한편 공소사실 자체로도 범행 일시 및 장소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이는 피고인의 자백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므로(형사소송법 제310조),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