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2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8.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12. 7.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7. 4. 14. 대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9. 1.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9. 7. 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3월을 각각 선고받아 2019. 10. 19. 대전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다시 2020. 7.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3. 19.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217 피고인들은 서로 법률상 혼인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2021. 12. 4. 17:20경부터 같은 날 17:32경 사이 대전 동구 C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E’ 의류매장 안에서 상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시가 179,000원 상당의 여성용 갈색 코트 1벌을 절취하기 위하여 그 도난방지택을 손으로 떼어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도난방지택을 제거하는 모습을 가려준 다음, 도난방지택이 떼어낸 코트를 들고 탈의실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서 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절도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피고인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1540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21. 12. 11. 13:45경 천안시 동남구 G건물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H’ 의류매장에서, 상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있는 쇼핑백에 베이지색 니트, 보라색 가디건 등 시가 총액 219,600원 상당의 의류들을 담으며 마치 물건을 구입할 것처럼 행동하다가, 매장에 손님들이 몰려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 피고인A은 남성용 외투로 피고인 B의 모습을 가리고, 피고인 B은 위 물품들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피고인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22. 3. 5. 15:22경 대전 유성구 J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K 3층에서, 상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진열된 바나나, 샤인머스캣 등 시가 총액 142,560원 상당의 물품들을 카트에 담아 직원들이 없는 곳으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물품들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피고인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4111 피고인들은 부부이다. 피고인들은 2021. 5. 8. 15:13경 대전 서구 L 2층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매장에 이르러 상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이 그곳 진열되어 있던 시가 4만 원 상당의 원피스 1개, 시가 8만 원 상당의 재킷 1개를 가방에 넣었고, 피고인 B이 옷을고르는 척하며 주위를 분산시키고 망을 보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2.경까지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631,37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B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피고인 B은 A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개인별 수용현황 출력물 2022고단21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E CCTV 영상사진 2022고단1540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I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영상 첨부 1. 피해품 영수증 1. 현장 CCTV 사진 2022고단411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영상 캡처사진, 영상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 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가담 정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들 모두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반복한 점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 피해품이 비교적 소액이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물품대금을 변제하여 피해를 회복시킨 점 △ 부부인 피고인들 사이에 양육하여야 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