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3고합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와 2017.경부터 직장 내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내연관계가 직장 내에 알려지게 되자 피해자는 2018. 9.경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였고 피해자가 해고를 당한 이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내연관계를 유지해 온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2020. 10. 22. 18:38경부터 18:44경까지 불상지 소재 모텔에서 피해자가 나체로 샤워하고 있는 뒷모습, 나체로 반신욕을 하는 모습 등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총 5회에 걸쳐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20. 18:34경 불상지 소재 모텔에서 피해자가 나체로 샤워하고 있는 뒷모습 등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총 5회에 걸쳐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2. 12. 30. 17:30경 양산시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정사에 간섭을 하고 직장에서 해고를 당한 이후 회사에 민원을 제기하고 직장 상사에게 항의성 전화를 하는 것에 화가 나, 위 1항과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 2장을 포함하여 피해자와 같이 촬영한 사진 총 3장을 컬라프린터로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주면서 "행동거지 똑바로 안 하면 나체사진을 남편이 알게 하던지,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인터넷에 게시해서 동네에서 아예 못 살게 할거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18:06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또선을 넘으면 엘리베이터, 공용부 인터넷 게시해서 그 동네에서 아예 못 살게 할거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등 불법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도록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디지털 포렌식 결과보고 첨부), 수사보고서(추가 확인된 피해자의 나체사진에 대한 확인), 수사보고서(압수한 전자정보에 대한 확인서 및 상세목록) 1. 문자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범행일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각 죄들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판시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판시 제2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피해자는 2023. 3. 20. 피고인과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탄원서를 거듭 제출하고 있으므로, ‘처벌불원’의 특별양형인자를 적용하지 않는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큰 불안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