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192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192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괸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현창(기소), 김호중(공판)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23. 인천공항을 통하여 국내로 입국하여 감염병 환자와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이었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에게서 제1급감염병의 예방조치 사무를 위임받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보건소장으로부터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이유로 격리기간을 2020. 3. 23.부터 2020. 4. 6.까지, 격리장소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연수구 B, C호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6. 03:00경부터 같은 날 03:02경까지 자가를 벗어나 인천 연수구 B 1층에서 흡연을 한 것을 비롯해 그 때부터 2020.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 주거지를 벗어나 위와 같은 자가격리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전화통화, 통신사실확인자료 분석, B cctv) 1. 격리통지서, 개인별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3. 4. 법률 제 17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제7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번),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11번, 징역형 선택) 1)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450만 원 및 징역 1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및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다행히 피고인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음성판정을 받아 추가 전파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불리한 정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현 상황에다가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횟수가 총 11회로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피고인의 행위는 엄히 처벌해야 함이 마땅하다. 1)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포괄일죄로 기소하였으나, 각자가격리조치 위반시마다 하나의 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법원이 동일한 범죄사실을 가지고 포괄일죄로 보지 아니하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로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한 것에 불과할 뿐이지 소추대상인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한 것도 아니고 또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도 없으므로 불고 리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도527 판결 참조).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환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496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49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전우진(기소), 박상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주은(국선)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9,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말린 대마 잎인 일명 '대마초'(이하 '대마'라 한다)를 취급하였다. 가.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4. 6. 21:03경부터 같은 날 21:37경 사이 광주 광산구 B 원룸 C호 화장실 안에서 D에게 함께 대마를 흡연하자고 제안한 다음, 큰 플라스틱 페트병 위쪽을 칼로 자르고 그 안에 잘린 작은 페트병 위 부분을 넣은 후, 페트병 사이에 물을 채우고 불상량의 대마가 올려져 있는 철로 된 부품을 작은 페트병 입구에 놓고 이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된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대마 제공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D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후 2020. 4. 6. 21:37경 위 원룸에서 D에게 생수병 뚜껑 1개 분량의 대마를 무상으로 건네줘, 대마를 수수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13경 사증면제(B-1)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9. 5. 12.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두 불구하고 그 익일로부터 2020. 6. 24.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 및 휴대폰 분석 내용 1. 소변검사시인서, 감정의뢰 회보, 약독물감정서, 감정서 1. 관련 CCTV 사진, 관련사진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수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위반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흡연 · 수수의 횟수 및 양,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후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287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8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출영) 피고인 A 검 사 양서원(기소), 김인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성오(국선)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삼성휴대전화 1대(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2. 14:19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폰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4.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의 다리 부분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된 삼성휴대전화 1대(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과 호기심을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 여성의 신체를 수차례에 걸쳐 불법으로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의 성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를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박민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오피스텔 C호를 임차하여, 위 호실에 간이침대와 콘돔 등을 비치한 방 3개, 샤워실 2개 등 성매매업소의 운영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인터넷 성인사이트인 'D'나, 'E'에 '릴레이코스, 노콘금지' 등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과 함께 속옷차림인 외국인 여성의 사진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위 성매매업소를 광고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8. 경부터 2016. 8. 5. 경까지 위 오피스텔 C호에서 태국인 F(여, 25세), G(여, 27세), H(여, 26세) 등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고, 성매매업소를 관리하기 위하여 I을 실장으로 고용한 다음, 위 여성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성매매광고를 보고 성매매업소에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들로부터 8만원 내지 15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나 입이나 손으로 사정을 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여성들이 남성들로부터 받은 돈의 절반을 수익금으로 받는 방법으로 'J'이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성매매 수익금 관련)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증거목록 16번), 수첩, 영업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액: 5,325,000원 [피고인의 수익이 확인되는 기간인 2016. 7. 26.부터 2016. 8.5. 까지의 이익금 10,650,000원 (영업장부를 토대로 산정함, 수사기록 1권 173쪽 참조)에서 여종업원들에게 지급한 비용 5,325,000원(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여종업원과 이익금 절반을 나누어 가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1권 167쪽 참조)을 공제한 금원] [자수 감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국내에 입국하여 재기수사 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국외에 머물렀던 기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영업기간이 길지 않고 영업규모나 영업수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국내 입국 후 자수하였고, 태국어 교재 집필, 태국어 통역인 활동 등을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6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24.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07. 7.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6. 2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09. 7.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3. 9. 17.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3. 10.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벤츠 E220 CDI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2. 08:20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신갈 방면에서 통일공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앞에서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53세)이 운전하는 G 스파크 승용차의 왼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스티커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영역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 음주운전의 경우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긍정적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으로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0.120%로 낮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여 급기야 교통사고를 야기하기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동차를 처분하기까지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부친 역시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회사를 통하여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6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4.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6. 21. 21:15경 대구 달성군 하민면 동곡리 소재 '옛날 칼국수' 앞 도로에서 같은 면 현내리에 있는 '하빈면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농업에 종사하면서 노모와 처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이스타나-숏6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6, 18:15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산청군 신안면 진태마을 입구 부근 20호 국도를 단성방면에서 의령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다른 차량들이 주행하고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태마을로 진입하기 위하여 좌회전 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65세) 운전의 E 베르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 피해자 F (여, 8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경남 산청군 신안면 원지마을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진태마을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이스타나-숏6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발생, 동종 전과 있음 유리한 사정 : 처벌불원, 범행 자백하고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광주지방법원-2014고단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9.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4. 02: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거꾸로가는돼지'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낙원교회' 앞 노상까지 약 20m 구간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1. 운전면허대장 조회의 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전과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회사로부터 면직처분을 받게 될 우려가 있는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선고할 수 있는 최상한의 벌금액수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3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2. 17:55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같은 군 하이면 덕호리에 있는 동경식당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 17:55경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에 있는 동경식당 앞 도로를 정곡 삼거리 쪽에서 덕호 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4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식당 등 마을이 인접해 있어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도로 우측으로 유모차를 밀며 앞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여, 7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조수석 앞범퍼 및 유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머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20경 진주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다발성 골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수치 위드적용 관련) 1. 사고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2. 10:20경 위 차량을 경북 의성군 안계면 용기4길 18 씨엠호프 앞 길에서 동승자를 하차시킨 후 출발하여 우회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씨엠호프 맞은편에는 안계공용버스정류장이 있어 차량의 이동이 빈번하여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버스정류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72세)의 좌측 엉덩이 부분을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골 우치골, 상·하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승용차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적절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195

{피고인 C, A에 대한 부분 범죄사실 피고인 C 및 피고인 A은 배달원으로 일하는 자들이며 서로 친구사이이고, 피고인 B은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다른 피고인들과는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 B, C은 2017. 10. 2.경 피해자 D(19세)의 오토바이를 절취 후 중고로 처분하여 현금을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알고 지내던 에게 전화하여 E으로 하여금 승용차를 이용하여 2017.10. 2. 04:00경 성남시 분당구 F 아파트 정문 앞에 피고인 C, B을 도착하게 하고, 피고인 C 및 피고인 B은 차량에서 하차 후 걸어가 그곳 G동 앞 지상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발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어 피고인 C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00원 상당의 어드레스 125cc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A: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 제32조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C이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 이 피고인 B, C과 공모하여 2017.10.2. 04:00경 위 F 아파트 정문 앞에 도착한 후 차량 내에서 대기를 하며 망을 보고, 피고인 B, C이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 A 이 차량 내에서 망을 보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 A이 공동피고인들의 범행을 알면서도 E에게 부탁하여 이들을 현장까지 데려다 줌으로써 방조행위를 한 것은 인정하고 있는바, 이사건 공소사실에는 판시 특수절도방조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방조죄를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 A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직권으로 특수절도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1. 공소사실 2018고단1195 가. 2017. 8. 28.자 범행 1) 절도 피고인은 2017. 8. 28. 새벽경 성남시 중원구 빌라 J호에 있는 친구인 K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는 사이에 그곳 책상 위에 올려져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나와 K의 집 근처인 L 주민센터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CA110B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28. 새벽경부터 같은 날 09:20 경 사이에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일대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2018. 3. 30.자 범행 1) 도로교통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무등록 JETPOWER 125 EFI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30, 10: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4222 시민로 편도 1차로를 신흥역 사거리 쪽에서 숯골 사거리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N(57세)이 운전한 O 쏘나타 택시를 우측으로 앞지르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오토바이로 위 택시 우측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수리비 약 961,178원 상당을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30, 10:45 경 성남시 수정구 P 앞 도로에서 전항과 같은 교통사고로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Q지구대 순경 R으로부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진술할 것을 요구받자, 지인인 S의 주민등록번호(T)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위 사실을 모르는 위 R에게 알려줌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 C, A과의 공동범행 부분은 피고인 C, A에 대한 부분 중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20182053 피고인은 2018. 4. 15.경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U'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위 도박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대포계좌인 유한회사 V 명의 W조합계좌(X)로 3만원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 받아 위 사이트에서 사이버머니를 걸고 사다리, 이집트, 룰렛 등의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합계 2,635,400원을 위 도박사이트 운영 계좌로 송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 받아 도박을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심리 결과, 피고인 B은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으로서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소년법 제50조에 의하여 이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8.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 엑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 12:26경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식당 근처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방동저수지 쪽에서 두계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젖어있었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로를 잘 지키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려다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60세)이 운전하는 F 투싼 승용차의 앞 부분을 위 중앙분리대의파편으로 충격하고, 피해자 G(남, 61세)이 운전하는 H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고도 그대로 진행하다가 회전을 하면서 중앙분리대를 계속 충격하여 피해자 I(남, 52세)가 운전하는 J 포터 화물차의 앞 부분을 위 중앙분리대의 파편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간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전과의 타박상 등을, 위 G의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K(여, 5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기재 1. E에 대한 진단서의 각 기재 1. I에 대한 일반진단서의 기재 1. 수사보고의 기재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관련 동종전과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K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양형의 이유 반성, 결과 중한 점, 종합보험 가입, 동종범죄전력 다수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경 피해자 C(여,58세)과 결혼하여 현재까지 법률상 부부 사이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1.1. 18:00경 수원시 팔달구 D, 3층에 있는 집에서, 그 곳 거실에 누 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일어나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 가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이년 내가 너를 죽여야지 나가긴 어딜 나가, 너는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한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5cm)를 피해자의 목에 대고 "너 죽고 나 죽자, 죽인다"라고 위협하고, 그곳 거실에 있는 소파와 바닥을 위 과도로 찌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씨발 년, 좆같은 년, 죽여 버릴거야"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 2. 11:5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좆 같은 년, 저 년을 죽여 버리겠다"고 하면서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어 벽에 때려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목에 대고 "찔러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진(현장, 칼), 112 사건 신고내용, 사진(피의자 자해 부위), 수사보고(피해자 등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과도와 깨진 병을 범행에 이용한 점, 폭행, 협박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 18:30경 광주시에서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으로 운행되는 B 고속버스 안에서, 피해자 C(여, 24세)이 자신의 옆 좌석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의 오른손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집어넣고 허벅지 안쪽을 쓰다듬는 방법으로 약 10분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명령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기타 조치에 의한 예방가능성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9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2. 초순 15:0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피시방에서, 옆 좌석에서 게임을 하던 피해자 E이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현금 25,000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27. 04:00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G 4층 남성전용 수면실에서 피해자 H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머리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휴대폰 1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자리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249만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 나.항 일시에 위 찜질방 3층 탈의실에서 제1. 나.항과 같이 절취한 사물함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I이 사용 중이던 83번 사물함을 열고 그곳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 학생증 1장, 현금 34,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지갑 1개, 기숙사 열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3. 12. 27. 04:30경 부산 수영구 J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마사지샵에서 제1.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I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진정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성명불상의 마사지샵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 11만원의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I 소유의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27. 05:50경 위 마사지샵에서, 도난당한 카드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소속 경장 M으로부터 신원 확인을 요구받자, 제1.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며 마치 피고인이 E인 것처럼 행세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K,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직불카드부정사용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인바, 2013. 11. 26. 2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홍성군 홍성읍 군농협 부근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오관리 하나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운전면허 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위반 후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5차례에 걸쳐 동종의 무면허 및 음주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멀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차량을 매각하고 다시는 무면허 •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