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8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5.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3. 11.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총책 B의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 가. 피고인 등의 지위 및 역할 B(가명 C)은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죄단체의 총책으로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지모구에 있는 폐공장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을 설치하고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상담원으로 모집한 사람들을 중국으로 입국시켜 전반적인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였다. D, E(가명 F)은 각 범죄단체의 조직원 관리책으로, D은 중국 국적인 것을 이용하여 사무실 및 숙소를 임대하고 전화기 설치, 중국은행 계좌 관리 등을 담당하며 범행을 지원하고, E은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이른바 ‘장집’의 팀장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G(가명 H), I(가명 J), K(가명 L), M(가명 N), O(가명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등은 같은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총책인 B이 제공한 불특정 다수의 이름과 연락처(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데이터베이스(DB)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무작위로 걸어 마치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돈을 가로채거나 AG 사이트 운영자 등을 사칭하며 사이트 내 거래를 위해 통장을 구하는 것처럼 속여 통장을 모집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였다. 나. B의 범죄단체조직의 점 1) 보이스피싱 조직 계획 수립 B은 2014년경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지모구에 있는 폐공장에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설치하고 ‘오더팀’, ‘장집(통장모집)팀’, ‘(자금)세탁팀’, ‘환전팀’으로 구별한 다음 ‘오더팀’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고, ‘장집팀’은 피해자가 피해금을 입금할 계좌를 제공하고, ‘세탁팀’은 입금된 피해금을 국내 인출책을 통해 무통장 송금하는 등 일명 ‘세탁’을 거치고, ‘환전팀’은 중국으로 송금하고 현금화하여 편취하는 수법의 범죄조직을 관리?운영하기로 마음먹는 등, 위와 같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를 조직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였다. 2)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B과 그의 지시를 받은 관리책 D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지모구에 있는 폐공장과 AH 아파트 등을 임차하여 팀별 사무실을 정한 뒤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수발신용 인터넷 유선전화기, 전화 공유기, 불특정 다수의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이 적힌 데이터베이스(DB) 등을 비치하는 등, 물적 시설을 마련하였다. 3) 조직원 선발 및 관리 가) 신규 조직원의 가입 B은 고향인 익산 출신의 선·후배들이나 지인들로부터 소개받은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중국에 와서 함께 보이스피싱 일을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제안하고, 그들이 제안을 승낙하면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지모구에 있는 폐공장에 마련한 보이스피싱 콜센터로 함께 이동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나) 조직원 관리 B은 조직원들에게 가족과 같이 돌림자를 사용한 가명을 사용하여 서로의 본명을 알지 못하도록 하였고, 정해진 가명으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송금하도록 유인하거나 불법 AG 사이트 운영자 등을 사칭하여 거래를 위해 통장을 모집한다고 속여 범행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한다는 내용으로 대본을 제공하고,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인근 AI 아파트를 조직원들이 사용할 숙소로 활용하면서 운전기사를 고용하여 콜센터 사무실과 숙소를 왕래하게 하였다. 또한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조직원들이 일시적으로 출국하더라도 재입국을 담보하기 위한 명목으로 돈을 맡기도록 하여 탈퇴를 방지하였다. 다) 조직원들 통솔체계 B은 ‘사장’, 관리책 AJ와 E은 ‘팀장’, 나머지 조직원들은 ‘직원’으로 나누어 직책을 부여하고, 부여된 직책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연락체계나 위계가 정해지며, 조직의 의사는 총책인 B의 지시에 따라 관리책들을 통해 조직원들에게 전달되었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확보한 피해금이 ‘세탁’, ‘환전’을 거쳐 중국으로 들어오면 B이 매주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 오전에 관리책들을 통해 조직원들에게 수익금을 분배하였다. 라) 범죄단체조직 이로써 B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2014년경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지모구에 있는 폐공장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겸 숙소를 설치하는 등 물적 설비와 조직원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조직원들 간의 위계질서 및 행동강령을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AK’ 조직원인 E의 제안으로 2014. 7. 15.경 위 E, G 등과 함께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위 ‘장집팀’의 팀장인 E의 아래에서 통장을 모집하는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일을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4. 7. 15.경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뒤 2014. 11.경까지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지모구에 있는 AH 아파트 등에 설치된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E이 제공한 이른바 대본과 불특정 다수의 성명,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데이터베이스(DB)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고, 전화를 받은 사람에게 “안녕하세요. AG 사무실입니다. 저희 쪽으로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를 임대해 주시면 3일 임대료 300만 원을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이 있으신가요.”라고 말한 다음 수신자가 제안을 수락하면 “혹시 저희 쪽으로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가 있으신가요. 그러면 그 카드를 저희 쪽으로 임대해 주시면 3일 사용하고 300만 원을 바로 입금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여, 불특정 다수로부터 체크카드를 상자에 포장하여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와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는 등, 위 범죄단체에서 활동하였다. 2. 총책 E의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 가. E의 범죄단체조직의 점 1) 범죄단체조직 계획 수립, 조직원의 역할 E(가명 F)은 2014. 11.경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청양구에 소재한 ‘AL’, ‘AI’ 아파트 등에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가 피해금을 입금할 계좌를 모집하는 별도의 ‘장집(통장모집)’ 사무실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이와 같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계획 수립하였다. 그리고 기존 B이 운영하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활동하던 피고인, T 등은 E과 함께 위 ‘장집’ 사무실로 이동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모집하거나, 국내에 있는 조직원들에 연락하여 모집된 계좌나 체크카드 등을 회수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원으로 활동하기로 하였다. 2)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E 등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중국 산둥성 핑두시에 있는 2층 주택, AL 아파트 등을 임차하여 ‘장집’ 범행에 필요한 수발신용 인터넷 유선전화기, 전화 공유기, 불특정 다수의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이 적힌 데이터베이스(DB) 등을 비치하는 등, 물적 시설을 마련하였다. 3) 조직원 선발 및 관리 가) 신규 조직원의 가입 E은 전북 익산 ‘AK’의 조직원으로 같은 ‘AK’ 조직원이나 동향 출신 선·후배에게 “사람을 모아서 보이스피싱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같이 일을 해보자.”라고 제안하고, 그들이 제안을 승낙하면 중국으로 출국할 수 있도록 항공권을 대신 구매해주는 방법으로 ‘장집팀’ 사무실로 데리고 온 뒤, 각자 자신들이 정한 가명을 사용하도록 하면서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나) 조직원 관리 E은 조직원들에게 불법 AG 사이트 등을 사칭하여 거래를 위해 통장을 모집한다고 속여 범행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내용의 대본을 제공하고, 아파트를 조직원이 사용할 사무실 겸 숙소로 활용하면서 아파트 방에 전화기 등을 설치하여 범행하도록 하였다. 다)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E은 ‘사장’, 나머지 조직원들은 ‘직원’으로 나누어 직책을 부여하고 그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연락체계 및 위계가 정해지며, 조직의 의사는 총책 E이 직접 지시하였다. 또한 E은 매주 금요일 저녁 또는 토요일 오전에 조직원에게 실적에 따라 수익금을 분배하였다. 라) 범죄단체조직 이로써 E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2018년경 중국 산둥성 핑두시에 있는 2층 주택이나 AL 아파트 등에서 보이스피싱 ‘장집팀’ 사무실 겸 숙소를 설치하는 물적 설비와 조직원의 역할 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조직원들 간의 위계질서 및 행동강령을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나. 구체적인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2014. 12.경 B이 운영하던 범죄단체에서 활동하던 중 B과 E의 조직이 분리되면서 E이 위와 같이 별도의 범죄단체를 설립하게 되자, 그 무렵 E과 함께 AL 아파트에 이동하여 E의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은 ‘장집’ 범행을 위한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2)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2015. 3. 4.경까지 중국 산둥성 청도시 청양구에 있는 AL 아파트에서 E이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DB)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고, 전화를 받은 사람에게 “안녕하세요. AG 사무실입니다. 저희 쪽으로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를 임대해 주시면 3일 임대료 300만 원을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이 있으신가요.”라고 말한 다음 수신자가 제안을 수락하면 “혹시 저희 쪽으로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가 있으신가요. 그러면 그 카드를 저희에게 임대해 주시면 3일 사용하고 300만 원을 바로 입금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여, 불특정 다수로부터 체크카드를 상자에 포장하여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와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거나, 같은 범죄단체에 소속된 다른 조직원이 계좌를 모집하면 국내에 있는 조직원에게 큐큐(QQ) 메신저로 연락하여 계좌나 체크카드를 수거할 것을 지시하는 등, 위 범죄단체에서 활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 개인별 출입국현황 12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보고), - 판결문, - 개인별 수용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14조 본문, 제347조 제1항(사기 목적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범죄단체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계획적, 조직적 범행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해 회복이 어려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중국으로 출국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다음 중국 내 사무실에서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콜센터 조직원 역할을 수행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비교적 하위 조직원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범행가담기간이 총 6개월 정도로 다른 조직원들에 비해 길지 않다.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고 2015. 3. 4.경 귀국하였고 이후에는 비교적 성실히 생활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부양할 모친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