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4고단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3.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4. 8. 18.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계급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7. 5.경부터 2009. 10.경까지 경북 영덕군 강구면 강구리 불상의 장소에서 매달 20일 1,000만 원 상당의 돈을 수령하는 방식의 번호계를 조직한 다음 번호계의 계주가 되어 계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C(여, 53세), D(여, 55세)에게 '번호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불입하면 정해진 날짜에 곗돈을 수령할 수 있다'라는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계급을 불입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곗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7. 6. 20.경부터 2010. 2. 20.경까지 매월 범죄일람표 [1]와 같이 총 계금 3,018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8. 5. 경부터 2010. 4. 27.경까지 경북 영덕군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등지에서 피해자 C와 D에게 "대게를 구입하는데 어대금 등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한 달만 사용하겠다. 수령한 계금을 쓸데가 없으면 그냥 그대로 두고 다음에 한 꺼번에 찾게 해주겠다"라는 등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범죄일람표[2]와 같이 수회에 걸쳐 총 6,3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D 명의 농협통장 사본 첨부), - 통장사본, - 차용금 증서, - 지불각서, - 거래명세표, 2009.10.20.부터의 계통장(A), - 2010. 4. 27.자 차용증, 2009.10.20.부터 계통장(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1, 2항 기재 각 사기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2] 제6항 기재 사기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있어 양형기준 적용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 합계가 9,000만 원을 상회하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아직 변상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법 제39조 제 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죄로 수감생활을 하면서 성실한 수감생활을 하여 가석방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경 피해자 C(여, 42세)을 채팅으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8 23:20경 인천 계양구 D아파트 동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집에 담근 술이 있다며 위 피해자를 그 곳까지 데리고 가 술과 우유를 마시던 중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겠다며 일어나자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아 강제로 키스하고, 피해자가 울면서 주저앉자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고 안방으로 끌고가 침대에 눕힌 뒤 피해자의 양팔을 머리위로 잡아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네가 반항하니까 더자극된다"라고 말하며 또다시 강제로 키스하고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걷어올려 양쪽 가슴을 빤 뒤 계속해서 피해자의 바지를 무릎 아래까지 내리고 팬티 속에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며 강간하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머리가 아프니 약을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이 약을 찾는 사이 신발을 손에 든 채 현관 밖으로 도주해 버리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추행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진술사진(입술상처 등) 1. 발생보고(강간미수), 112 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강간의 고의는 피고인이 이를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의 동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은 23:20경의 늦은 시간 피고인의 집에 피고인과 피해자 둘만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온 후 피해자가 돌아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뒤에서 안고 강제로 키스하였고, 울면서 주저앉은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가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양 팔을 머리 위로 잡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으며,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걷어 올려 가슴을 빤 뒤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팬티 속에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네가 반항하니까 더 자극된다"고 말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팔을 잡아눌러 반항을 억압하고 옷까지 벗긴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단지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유형력을 행사할 의도를 넘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간음하겠다는 의도까지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더 내리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이건 아니다. 머리가 아프니 약을 달라'는 말을 듣고 약을 찾던 중 피해자가 도망하여 비로소 중단된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단순한 강제추행의 고의가 아니라 강간의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Pl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1)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 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 현재 불법체류 중인 사람이다. 1. 절도 가. 남해축협 현금 인출 피고인은 2017. 10. 24. 06:40경 경남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78번가길 9에 있는 '남해 축협 본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인출기에 C 명의의 새남해농협 예금통장(계좌번호 : D) 1개를 집어넣고 피해자가 통장에 기재해 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남해축협 소유의 현금 2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나. 하동축협 현금 인출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7:28경 경남 하동군 진교면 민다리길 61에 있는 '하동축협 진교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인출기에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하동축협 소유의 32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0. 24. 06: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남해군 E 부 근에 있는 주차장부터 경남 하동군 진교면 민다리길 61에 있는 '하동축협 진교지점'을 경유하여 다시 위 주차장까지 약 50킬로미터 구간에서 F SM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명의 예금거래내역서, 피고인 명의 예금거래내역서 1. 각 ATM 기계 CCTV 영상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동선 확인, 피의자와 피해자 연관성 수사 및 피해 일시 추정등, 피의자 주변인 상대 수사, 피의자 거래처업자 상대 수사, 피의자 운행 차량 소유관계 확인) 1. 차량종합 상세내용(사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생활방범 CCTV 영상 [피고인은 불상의 중국인 2명이 위 예금통장을 주며 현금을 인출해달라고 부탁하므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현금을 인출하였을 뿐이라며 절도 범의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약 5년간 대한민국에서 일을 하였고 어느 정도 한국어 능력을 갖고 있으므로 위 예금통장을 보면 불상의 중국인 2명 명의의 예금통장이 아니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는 점, 2회에 걸쳐 상당히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다른 곳의 새남해농협 지점에서 현금을 인출한 점, 당일 피고인의 계좌로 현금 170만 원을 입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예금통장으로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함에 있어 그 예금통장을 사용할 정당한 권원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절도죄가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형법 제329조(각 절도),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하동축협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6월~1년6월(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경위, 피해액, 현재까지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경남 남해군 G에 있는 피해자 C의 주택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새남해농협 예금통장(계좌번호 : D)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7. 8.경부터 2017. 10.경까지 피해자의 집의 방 1개를 중국인 2명이 보증금 없이 월 차임을 내며 거주한 사실, 피고인이 2017. 9. 20. 그 월 차임 20만원을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 피해자가노령으로 피고인 소유의 농협 통장에 비밀번호를 적어 놓은 사실, 피고인이 2017. 10. 24. 2회에 걸쳐 위 통장으로 2곳 지점의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합계 520만 원을 인출하였고, 그 중 17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한 사실, 피고인이 첫 번째로 인출하고, 입금한 지점은 피고인의 주거와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진을 보고도 피고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점, 위 불상의 중국인 2명이 피해자의 집에 살았을 뿐이지 피고인은 다른 곳에서 거주하였던 사실 또한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위 불상의 중국인 2명이 위 통장을 절취하였으리라고 보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앞서 든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그들의 절취 행위에 가담하는 등 피해자의 집에서 위 통장을 절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9. 01:00경 익산시 B호텔 8층에 있는 피고인의 객실에서 연수를 함께 간 직장동료인 피해자 C(여, 31세)와 함께 맥주를 마시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고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객실 밖으로 나가자 객실 앞 복도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등 뒤에서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직장 내 성추행 사건으로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회사를 그만두어 2차 피해 염려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형사처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990

범죄사실 1, 2011, 2. 9.자 사기 피고인은 2011. 2. 9.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의 후배인 D의 네이트온 아이디를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네이트온 메신저에 접속한 후 D인 것처럼 행세하며 네이트온 친구 관계인 피해자에게 '급한 일이 있어서 돈이 필요하니 320만원만 송금해 달라'는 내용의 인터넷 대화를 전송하고, D가 돈을 빌려달라는 것이라고 믿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32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1. 2. 24.자 사기 피고인은 2011. 2. 24. 10: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의 대학친구인 H의 네이트온 아이디를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네이트온 메신저에 접속한 후 H인 것처럼 행세하며 네이트온 친구 관계인 피해자에게 '급한 돈이 필요하니 송금하여 달라'는 내용의 인터넷 대화를 전송하고, H가 돈을 빌려달라는 것이라고 믿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J)로 52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K, L와의 대질 포함)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이체확인증 1. E 은행계좌 1. I 은행계좌 1. M 은행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은 물론 K과의 관계에서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이 사건은 점조직으로 구성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으로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그러나 피해액이 적은 편에 속하고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는 그 손해가 현실화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을 제외하고는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관하여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각 범행에 가담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등의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가. K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만나게 된 경위, 대한민국에서 연락한 경위, 각 계좌를 알려준 경위를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K은 이 사건 각 범행에 이용된 E 명의 계좌와 (K의 친동생인) I 명의 계좌를 피고인에게 알려주게 된 경위에 관하여도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하고 있다. 다. K이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가정하는 경우, E 계좌에 돈이 입금된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출금한 점과, 자신의 친동생의 계좌까지 알려준 점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 라. (피고인은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친모 L는, 남편인 N가 자신 명의의 전화기를 피고인이 사용하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전화기와 K이 다수 통화한 내역이 있다. 마. I은 전화연락을 받은 사람이 한국어를 자연스럽게 구사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피고인도 한국말을 못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범행의 특성상 또 다른 제3자가 개입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7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벌금 500만 원을, 2012. 6.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2. 6.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0. 15:07경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영 덕군 강구면 강구리 '육육수산'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리 바다마을식당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아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서 집행유예를 선택함)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 C 어학원의 대표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6세)은 한국어를 전혀 알지 못하는 미국인으로서 피고인이 직접 채용한 위 학원의 강사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직접 마련해 준 원룸에 거주하던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3. 12. 20.(공소장 기재 '2012. 12. 20.'은 오기로 본다) 저녁부터 다음 날인 같은 해 12. 21. 02:55 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서 피해자, 그의 동료 강사인 E 등과 함께 회식과 술 모임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21. 03:00경 위술 모임이 끝난 후 피해자를 위해 학원교재를 들어 주겠다면서 피해자의 원룸 안까지 들어간 후, 피고인의 피고용자로서 피고인의 감독을 받고 있고, 한국에 다른 연고가 없어 피고인의 보호를 받고 있는 피해자의 목과 볼에 입술을 들이대고, 피해자를 침대로 밀어 눕힌 후 어깨로 피해자의 팔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 허벅지를 만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가명)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의한 추행죄는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이때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35 판결 참조). 한편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1029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 피해자의 한국 입국 및 위 학원에의 채용 과정,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숙소 제공,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용한 시점과 이 사건 발생 사이의 시간적 간격, 피해자의 피해 진술 경위 및 그 내용의 구체성, 피해자의 완강한 거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숙소에서 나간 직후 피해자가 동료 강사에게 한 도움 요청의 내용 등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업무상 보호·감독 하에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고 판단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 및 관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술 모임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숙소로 동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신체접촉 내용 및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피고인이 피해자의 숙소에 들어간 경위, 추행의 우발성, 피고인의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유무, 추행 이후 피고인의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합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6. 04:00경 청주시 서원구 B 모텔 C호에서 피해자 D(가명, 여, 37세)와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아끌어 당긴 후 침대 위로 눕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발버둥을 치는 등 강력히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복수의 범죄전력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8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3.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7. 20:30경 부천시 삼작로416번길 40에 있는 원종어린이공원 정자에서 피해자 B(69세)와 함께 막걸리를 마시다 불상의 이유로 시비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 1회 때리고 이어서 발로 피해자의 몸통부위를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전력과 같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인 점,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2018. 4. 24.자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폭행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6.04: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모텔 앞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괘법동 방면에서 학장동 방면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E(여, 72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 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각 블랙박스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사망사고인 점 감안하여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 과실, 유족과 합의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4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1. 07:50경 서울 강동구 C, 호에 있는 피해자 D(여, 33세)의 주거지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상안검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및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B로부터 금원을 받아 개인 채무 상환 및 생활비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은행 지점장 접대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1. 11. 20.경 서울 성북구 C 먹자골목 내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D은행 신용두동 지점장 E를 잘 알고 있다. 지점장에게 이야기를 잘해서 정기예금을 유치할 때 발생하는 우대금리 중 0.2%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줄 테니 지점장 접대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권 수표(하나은행, F)를 교부받고, 2011. 12. 10.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총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기앞수표사본 1. 명함사본 1. 메모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2천만 원을 편취 한 행위는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전부 변제하고 합의한 점,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의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 확정판결의 내용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90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국과 한국을 왕래하며 물건을 판매하는 속칭 '보따리상'들이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중국 연태에 거주하는 일명 '사장'(F사장으로도 불림)으로부터 금괴를 은닉하여 한국으로 운반한 후 자신이 알려주는 사람에게 전달해 주면 수고비를 지급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9, 15, 09:0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 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중국 연태로 동반출국한 후 중국 연태에 있는 'G'이라는 여관에서 위 사장을 만나 각 금괴 5개를 건네받았다. 그 후 피고인들은 같은 날 17:45 경 중국 연태에서 아시아나항공 308편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하면서 위 E사장으로부터 건네받은 금괴 15개(총 중량 2,999.1g)를 각 5개씩 나누어 항문이나 신발창 밑에 넣어 은닉하는 방법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사장과 공모하여 금괴 15개 시가 136,612,002원(물품원가 90,027,309원) 상당을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정상을 참작하여 관세법 제275조에 따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압수된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1. 몰수: 각 관세법 제282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비전문취업비자(E9 비자)로 국내 체류 중인 태국인이다. 피고인은 C, D, E와 공동하여, 2014. 7. 6. 05:0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위 C 등 3명은 특별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으로 피해자 H(26세, 이하 '피해자 H'라 한다), 피해자 I(34세, 이하 '피해자 I'이라 한다)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들에게 맥주컵을 집어던지며, 계속하여 피해자들의 목을 잡아 비틀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 H의 목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때리며,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송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특수폭행 중 기본영역, 6월 내지 1년 10월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C에 있는 D교회 목사이다. 피고인은 2014. 11. 일시불상경 위 교회 당회실에서 개최된 당회의 중 피해자 E의 아내 F가 피고인에게 교회와 관련된 횡령 사건의 진실규명을 요구하자 당회원인 G, H, I 등 15명이 있는 자리에서 "E 장로가 믿음이 없고 부도덕해서 그러지", "E 장로와 F가 부도덕해서"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한 말은 목사로서 성경을 인용하여 피해자에게 충고하고 올바른 길을 인도하는 차원에서 표현한 것이어서 모욕죄의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고, 설사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더라도 목사의 지위에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언사이므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917 판결 등 참조). 한편,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8. 7. 10.선고 2008도1433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설사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목사의 지위에서 피해자의 잘못을 시정하게 하기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목사인 피고인이 교회의 장로인 피해자에 대해 믿음이 없고 부도덕하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 아야 하므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모욕죄에서 정한 모욕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교회의 목사인 피고인은 그 교회의 장로들과 당회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피해자의 아내인 F가 교회의 재정문제에 관한 피고인의 책임을 추궁하며 사임을 건의하는 취지의 발언을 계속하자, "E 장로가 믿음이 없고 부도덕해서 그러지", "E 장로와 F가 부도덕해서"라고 경멸적 감정의 표현을 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한 전, 후 상황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교회재산의 횡령사건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문제를 제기하고 폭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모욕적 언사가 피고인의 명예를 보호하거나 피해자의 언동을 제재하는 적절한 수단이나 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위와 같은 모욕적인 언사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모욕감정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해 볼 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28.경 서울 은평구 C,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해 8. 7. 306 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역병 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9. 8. 12.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 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앞으로 입영에 응하여 성실이 군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고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2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8. 2.경 확정된 자이다. [2012고정2337] 피고인과 C, D, E은 2011. 7. 12. 23:30경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G'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H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로부터 양주 9병, 맥주 20병, 봉사료 등 합계 3,29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29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2012고정2338] 피고인과 C은 2011. 11. 29. 23:40경부터 같은 달 30. 04:30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I건물 501호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유흥주점 4번 룸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유흥주점 종업원 L에게 윈저 12년산 양주 10세트 및 안주, 유흥접객원들에 대한 서비스비용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를 주문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윈져 12년 산 10세트 250만원, 유흥접객원 봉사료 100만원, 룸 사용료 10만원, 합계 36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2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업허가증, 술값명세서, 현장사진, 각 피해사진 [2012고정23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허가증 사본, 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