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1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년 10월경부터 2016년 3월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소재 피해자 B 운영의 ‘D’에서 납품기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4.경 피고인이 위 회사에 퇴직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정산받지 못한 급여, 인센티브 등에 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4,035,000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이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포기각서를 피해자에게 작성해 주었음에도, 피해자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세금을 탈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의 탈세행위 신고를 무마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년 4월경부터 2016. 7. 9.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억 원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세금을 탈루했다는 사실을 세무서에 고발하고 형사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E)로 2016. 7. 11.경 30,000,000원을, 2016. 8. 16.경 20,000,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녹취록 첨부), 각 수사보고(피해자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피의자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피해자가 제출한 내용증명 및 포기각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2년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10개월 ◯피해금액이 큰 반면 피해가 회복되지도, 피해자의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104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5. 15.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C(인터넷주소 1 생략)’의 온라인장터 게시판에 “구입하려고 하는 물건을 D카드로 9% 할인받아 대신 결제해주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B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대신 결제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결제할 신용카드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이체받더라도 대신 카드로 할인받아 결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15.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회에 걸쳐 합계 1,084,931원을 이체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5. 15.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C(인터넷주소 1 생략)’의 온라인장터 게시판에 “구입하려고 하는 물건을 D카드로 9% 할인받아 대신 결제해주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F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대신 결제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결제할 신용카드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이체받더라도 대신 카드로 할인받아 결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15.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80,625원을 이체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용, 각 회신자료,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구입하려는 물건을 할인받아 결제해 줄 것처럼 피해자 2명을 기망하여 돈을 이체받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1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와 초등학교 동창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3. 18. 01:30경 서울 강북구 C아파트 ‘D’에서 담배를 피자며 불러낸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욕정이 생겨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눌러 눕힌 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로 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하여 다시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린 후 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깨물고 옆구리를 꼬집으며 피고인의 머리를 잡아 흔드는 등으로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상황 및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는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에 의하여 기대되는 이익 내지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강간미수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공원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1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2. 06: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벌말로 10에 있는 목련사거리 교차로를 판교로 쪽에서 상탑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 중이던 피해자 B(여, 66세)의 몸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 장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현장사진의 영상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중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이상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한 교통사고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게된 점, 피고인이 교통범죄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14년경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51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위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검사가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오피스텔 D호에 있는 E 주식회사의 실경영자이다. 1. 사기 가. F 공사현장 관련 피고인은 2017. 4. 2.경 대전 동구 F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B에게 “콘크리트 펌프카를 대여해 주면 매달 임대료를 정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동안 진행하던 여러 공사현장에서 적자 운영을 면하지 못하여 당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가 6,600만 원 이상, 체납된 세금이 1억 5,300만 원 이상, 다른 사람에 대한 차용금 채무가 3억 3,000만 원이 있었고, 그 무렵 진행하고 있던 공사와 관려하여 근로자들에게 합계 4,736만 원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펌프카를 대여받더라도 그 임대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3.경부터 2017. 11. 28.경까지 48회에 걸쳐 위 F 공사현장에 펌프카를 제공받고도 임대료 4,62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2017. 12. 2.부터 2017. 12. 27.까지 4회에 걸쳐 대전 유성구 G 공사현장에 펌프카를 제공받고도 임대료 48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합계 5,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7. 6. 1.경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I대리점에서 E 주식회사 명의로 피해자 J 주식회사 소유인 K 벤츠 EQ900 승용차의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2017. 6. 8.부터 2022. 6. 8.까지 60개월간 매월 리스료 명목으로 1,426,300원을 납부하기로 약정하였으나 2018. 9.분까지 납부한 후 리스료를 미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리스계약에 따라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운행하면서 보관하던 중 2018. 10. 25.경 대전 대덕구 L아파트 M호에서 피고인의 처 N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리스료 미납에 따른 리스계약 해지통지와 함께 위 승용차를 반환해 달라는 요구를 받은 이래 지속적으로 위 승용차의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량가액 6,3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 1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의 진술요약서, 리스계약 해지안내, 상담이력 1. 고소장, 장부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일부 편취액과 편취의사를 부인하나,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가 제출한 장부 등 자료, 피고인 역시 수사 초기 피해액에 대하여 다투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횡령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해액이 적지 않고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8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2.경 화성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충남 당진시 E에서 토목공사를 진행 중인데 공사 대금이 부족하니 1억 원을 차용해주면 해당 공사를 진행하여 3개월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로 인해 2017. 12.경까지 496,285,902원의 손해가 발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3개월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2.경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7,000만 원, G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내지 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차용증,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고소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편취금의 사용처, 피고인은 1997년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외에는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8.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휴대폰 광고 문자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B은행 관계자로부터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으니 거래실적을 만드는데 사용할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2019. 2. 중순경 순천시 자경2길 6-6 소재 철도운동장 삼거리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발송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증거기록 제22면) 1. 계좌추적자료(증거기록 제77면)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근 판결 확정 확인), 사건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나 불법도박, 성매매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은밀하게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적 폐해가 막대한 다른 범죄의 수단을 제공하므로, 그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한 점, 판시 확정된 전과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단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동종 범죄경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0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 19:00경 속초시 B에 있는 ‘C’ 수조에서, 러시아에서 킹크랩 에이전시로 일을 하고 있는 D를 통하여 피해자 E 주식회사의 대표 F에게 ‘수조에서 보관하고 있는 피해 회사 소유의 스노우크랩 3,688.8킬로그램을 매매대금 89,730,800원으로 하여 외상으로 넘겨주면, 위 스노우크랩을 판매하고, 어대금은 2020. 1. 9.까지 입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대게 판매업체에 다액의 채무가 있어 판매업체로부터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있었고, 위 스노우크랩을 넘겨받더라도 위 스노우크랩의 수입업체인 주식회사 G에 대한 미수금 채권과의 상계 등을 주장하면서 대금의 지급을 거부할 의사였으므로, 약정한 대로 피해자에게 외상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20. 1. 9.까지 스노우크랩의 매매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2.경 46,138,000원 상당의 스노우크랩 1,883킬로그램, 2020. 1. 3.경 43,592,800원 상당의 스노우크랩 1,805.8킬로그램 합계 89,730,800원 상당의 스노우크랩 3,688.8킬로그램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등에 위 스노우크랩을 판매하고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F,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정산서, 수사보고[거래처원장, 물품판매 위탁 계약서, 정산서 첨부], 거래처원장(M-주식회사 H), 거래처원장(M-주식회사 I), 물품판매 위탁계약서(주식회사 G-M),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G), 계좌거래내역(M),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통장사본(E 주식회사),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진술 청취), 녹취록(통화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액이 8,970만 원 가량으로 적지 않은 점, 범행시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66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영상물 등’)을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30.경 대구광역시 남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지인으로부터 건네받은 피해자 C(여,62세)의 얼굴이 여성의 나체 사진에 합성된 합성물 이미지를 피고인의 지인인 D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카카오톡 캡쳐 자료,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0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9. 5. 4. 19:00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공원 앞 노상에서 친구 D으로부터 종이에 포장된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4. 19:0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후배 E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친구 D으로부터 교부받은 종이에 포장된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여러 차례의 마약 범죄 전과가 있으나,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는 점,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아 그 자리에서 곧바로 E에게 다시 교부한 것인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가액 100,000원 × 수수 2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184

범 죄 사 실 1. 약사법위반(무자격 약국 개설) 누구든지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약사가 아닌 피고인 B은 동업자인 C과 함께 약사인 피고인 A에게 약국 개설 명의를 빌려주면 매월 4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제안하여 피고인 A의 승낙을 받은 후, 피고인 A 명의를 빌려 부동산계약서 및 약국 개설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피고인 A로부터 제공받은 은행계좌를 사업자 계좌로 등록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행위의 대가 및 고용약사로서 매월 급여를 받기로 약정하여,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B이 약국을 개설하여 관리·운영하는 것임에도 마치 피고인 A이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05. 11. 2.경부터 2019. 11. 14.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D 1층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월 4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피고인 A 명의로 부동산임대차계약, 약국 개설신청, 사업자등록 등을 하여 피고인 A 명의로 ‘E’을 개설한 뒤 약품의 판매 및 수익 관리 등 약국의 실질적인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고, 피고인 A은 월 400만 원을 받고 시간제 고용약사로 일하며 자신 명의 은행계좌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약사가 아닌 사람의 약국개설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운영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 명의로 ‘E’을 개설하여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면서, 2006. 3. 29.경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마치 위 E이 약사에 의해 개설된 정상적인 약국인 것처럼 행세하며 보험급여를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의료급여비용 명목으로 169,78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6. 3. 29.경부터 2019. 7.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88회에 걸쳐 합계 65,742,730원을 교부받았다. 3. 약사법위반(무자격 의약품 판매) 누구든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적법한 약국 개설자가 아닌 피고인 B은 약국 영업 이익을 높이거나 급한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해 피고인 A 명의로 의약품을 대량 구매한 후 다시 도매상에게 재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알면서도 피고인 B에게 은행계좌를 제공하여 자신 명의로 약품을 주문·구입·재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위 약국에서 피고인 A이 주문한 의약품을 배달받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1. 5.경 위 약국에서, 대량으로 구입한 의약품 중 2,400,000원 상당의 아로나민골드와 4,800,000원 상당의 인사돌필름코팅정을 의약품도매상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5.경부터 2019. 2.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합계 362,074,000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적법한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이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과 주고받은 문자 내역, 수사의뢰서, 관련 자료(약국 행정조사 결과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행정조사자료 CD 1매, E 대장 송부, 피의자 A 명의 계좌거래내역 및 이체내역 CD, E_요양급여, 의료급여 비용 지급내역, I 매출원장, J 매출원장, PART_1597973902323_Resized_20200821_103658.jpeg, 통화녹음 K_201020_105541.m4a 선별녹취록, L 판매내역(I), L 판매내역(J), 약사면허증(피의자 A) 사본, 매장임대차계약서(2013년)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계좌의 입․출금 거래내역 분석 검토), 수사보고(피의자 B의 금융거래기관 및 금융거래계좌 특정), 수사보고(요양급여, 의료급여 등 부당이득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자격자에 의한 약국 개설의 점),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약국개설자 아닌 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자격자가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약사법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고,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 의약품 오남용 등 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해칠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은 약사법위반죄로 이미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약국을 운영하는 동안 약의 조제 및 처방 업무 자체에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환자들에게 구체적인 위해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8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7. 20: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방죽안 오거리 방면에서 역말 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2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약 42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0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1. 4. 29. 11:55경 후송 치료 중이던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다장기 기능상실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사조정절차에서 피해자의 배우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운전업무 부주의 정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정128

범 죄 사 실 골프보험(일명 홀인원 보험)은 반드시 홀인원이나 알바트로스를 한 후 그에 수반하여 동반자 등을 위하여 실제 지출한 비용(지출항목 : 축하 만찬 비용, 축하 라운드 비용, 축하 기념품 구매 비용)을 보상하는 실손형 보험계약으로, 보험 계약자는 홀인원이나 알바트로스를 하였다 할지라도 약관에서 지출항목으로 한정한 용도로 비용을 지출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지출된 손실비용에 대한 카드 영수증 등 진실한 자료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진정한 ‘홀인원(또는 알바트로스) 확인서’를 발급받았으나 홀인원 보험 청구시 제출되는 ‘비용지출내역서’에 대해 피해자 C주식회사의 심사가 비교적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허위의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을 제출한다고 하여도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식당, 주점, 골프용품점, 백화점 등에서 실제 거래가 없거나 거래사실과 달리 금액을 부풀려 카드결제 후 그 즉시 결제 취소하는 방법으로 해당 결제 과정에서 취득한 허위의 카드 매출전표 등을 마치 정상적인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지급받을수 있는 최대치의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2.경 사천시 D에 있는 ‘E’에서 골프 경기도중 현무코스 8번홀에서 홀인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경 진주시 F에 있는 ‘G’에서 사실은 1,056,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결제 후 취소하는 방법으로 해당 거래금액에 대한 허위의 카드 매출전표를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2016. 2. 2.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모두 4회에 걸쳐 6,315,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전표를 취득한 후 이를 포함하여 모두 7,390,000원 상당의 비용 지출에 대한 매출전표를 보험금 청구서와 함께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9.경 보험금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4. 9.경 사천시 H에 있는 ‘I’에서 골프 경기도중 비룡코스 1번홀에서 알바트로스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10.경 진주시 J에 있는 ‘K’ 주점에서 사실은 2,5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결제 후 취소하는 방법으로 해당 거래금액에 대한 허위의 카드 매출전표를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2015. 4. 10.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모두 4회에 걸쳐 5,260,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전표를 취득한 후 이를 포함하여 모두5,687,000원 상당의 비용 지출에 대한 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보험금 청구서와 함께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9.경 보험금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은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수사첩보고서, 내사착수보고 1. 각 허위 거래내역 및 카드 이용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범행 수법이 불량하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편취 금액이 크지 않은 점, 보험금 지급 요건에 부합하는 지출이 일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9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수원시 권선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실제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안성시 E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9. 10. 14.부터 2019. 10. 28.까지 일용근로한 F의 2019. 10월 91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12,84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등 9명 진정서 1. 도급계약서 1. 각 전화등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임금 미지급 경위, 체불임금 규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전과관계(동종 2회 벌금형 등)를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4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7. 14:00경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B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오산 방향에서 안성 방향으로 시속 약 50~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중앙선 우측 부분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C(남, 6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하지 다발성 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진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상해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초범이고 종합보험 가입되었으며 피해자와 합의된 점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9고정4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 있는 C의 대표이며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행하는 사업주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11.부터 2017. 8. 2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23,616,24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업자등록증, 수강안내문, 근무시간표, 강사게시표 및 강사명단, 수업사진, 동료강사 확인서, 추가진술서(D),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청서 [피고인은, D은 피고인의 사위로 업무에 대하여 지시, 감독을 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가 아니며, 설령 근로자라 하더라도 D에게 합계 387,910,000원을 지급하여 보수 284,903,227원보다 103,006,773원을 초과 지급하였는바 퇴직금 중간정산의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등 참조),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대한 위 여러 징표 중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거나 다른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087 판결 등 참조), 또한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924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미술학원의 사업자등록 명의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명의로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학원의 수익을 피고인과 D이 나눠 가진 적은 없으며, D은 피고인으로부터 월 300만 원 내지 월 4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던 점, 미술학원의 수업 시간은 학원 방침에 의하여 결정되어 있었고, D이 입사한 이후에 D의 의사에 따라 특별한 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D은 고3 입시생들의 디자인 실기 강의, 소묘 수업, 고2 예비반 수업 등의 업무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특정 학교의 스타일에 대해서 지시하거나 회의를 통해서 학생의 그림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으로 관여한 점, D의 근무형태상 이 사건 학원 외에 다른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D이 수업내용이나 방법 등에 관하여 일정 부분 자율성을 부여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수업 업무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초과 지급한 급여 부분에 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의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퇴직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에 대하여 D은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였다가 이에 대한 이자나 원금을 변제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현재 민사소송 계류 중이며 달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7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21. 1. 19. 18:3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B 앞 편도 3차로의 내부순환로를 마장램프 쪽에서 월곡램프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던 중 도로 우측 쪽에 있는 하월곡램프로 진입하기 위하여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2차로 후방 쪽에는 다른 차량들이 주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면서 차로를 변경함으로써 다른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뒤 속도를 줄인 과실로, 때마침 2차로 후방에서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C(남, 2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로 하여금 피해자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국민신문고 신고내용 1. 수사보고서(사고 당시 피해자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블랙박스 영상분석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급차선 변경 및 급제동 조치 등이 교통사고의 중요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1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주)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C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30. 22:1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동대문구청 방면에서 신설동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E병원 앞 교차로에 이르러 용두동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 안에서 건너기 시작하여 횡단보도를 차츰 벗어나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F(남, 64세)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피고인의 위 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쓰러뜨리고 계속 진행하면서 위 버스 좌측 운전석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1. 5. 30. 22:10경 두부손상 등 원인으로 위 사고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1. 피의자 버스 영상 등 CD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합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