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282

공소사실 가. 전제사실 피고인은 (주)E(이하, 모든 회사의 명칭에서 '주식회사' 생략)의 홈쇼핑사업단 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E는 2012. 6.경 F과 '상품매매 및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의 내용은 'E가 F에 선급금을 주고, F은 선급금으로 상품을 매입하며, E는 F이 공급하는 상품을 홈쇼핑을 통해 판매한 후 판매수익으로 선급금을 변제받기로 하는 것이었으며, F은 선급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서울보증보험의 보증보험증권(만기 2013. 6. 12.)을 E에 교부하였고, E는 위와 같은 계약에 따라 F과 거래를 계속하던 중인 2013. 2. 중순경 F에 선급금 명목으로 2억 8,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한편, G는 F과 'FE에서 받은 선급금으로 H 의류를 수입하여, E와 계약관계에 있는 F 명의로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와 같은 계약에 따라 2013. 3. H 의류 3만점을 수입하고, 추가로 4만점을 수입하려 하였으나, 대금이 부족하게 되었다. 이에 G는 피해자 I(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로부터 수입대금을 빌려 수입하고, 수입대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할 경우 수입한 의류의 소유권을 피해자 회사가 취득하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2013. 3. 31. G를 위해 미화 약 33만 달러를 들여 신용장을 개설해주었으며, G는 2014. 5. 14. 이를 이용하여 의류 4 만점을 추가로 수입하여 위 3 만점과 함께 이를 F 명의로 E를 통해 홈쇼핑에서 판매하였으나, 수익이 나지 않아 의류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2013. 5. 22. 피해자 회사가 2억 7,000만 원 상당의 수입 대금을 대납함으로써 피해자 회사가 G가 수입한 의류 6만 7,000점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5. 하순경 G 담당자인 J과 함께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K의 형인 L을 만나 2013. 6. 3. 경부터 같은 달 4. 경까지 피해자 회사가 보유한 위 의류를 홈쇼핑을 통해 판매하고, 판매수익금 중 7,000만 원은 E가 F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선급금 채권에 먼저 충당하고, 남는 수익금을 피해자 회사가 가져가는 것으로 약정한 후 홈쇼핑 판매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판매실적이 부진하여 수익금이 7,000만 원이 넘지 않아 결국 피해자 회사는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게 되었다. 그 직후 2013. 6. 18. 자로 추가 홈쇼핑 판매가 예정되어 있던 상황에서, 위와 같이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위 L이 피해자 회사를 위해 위 의류를 독자적으로 판매하여 채권을 변제받으려 하자, 피고인은 어떻게든 L을 설득하여 홈쇼핑을 통해 의류를 판매하고, 그 수익금으로 피고인이 소속한 E의 선급금 채권을 변제받기로 마음먹었다. 나. 주위적 공소사실 - 사기 피고인은 2013. 6. 13.경 서울 양천구 M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위 J과 함께 위 L 만나 "2013. 6. 18.자로 N과의 홈쇼핑 판매약정이 체결되어 있으니, 당일 홈쇼핑을 통해 피해자 회사가 보유한 의류를 판매하고, 수익금 중 50%를 피해자 회사에게 주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위와 같은 약정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 회사는 이미 2차례에 걸친 홈쇼핑 판매를 진행하였으나, 전혀 수익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홈쇼핑 판매수익의 50%를 받는 것을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제시하였고, 그러한 약정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홈쇼핑 판매를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L과 위와 같은 약정을 체결할 당시, F이 위와 같이 E의 선급금 채권의 담보로 제출한 보증보험증권의 만기 (2013. 6. 12.)는 이미 도과하였고, 만기가 연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의 의류를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취하지 않을 경우 E로서는 선급금을 변제받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홈쇼핑을 진행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에 제대로 수익금을 교부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수익금 중 50%를 정상적으로 교부할 수 있는 것처럼 L을 속여 위와 같은 약정을 체결하였고, 더욱이 L은 2013. 6. 13.경 위와 같은 약정을 체결한 후, 홈쇼핑 판매일인 2013. 6. 18.경 직전 F의 보증보험증권 만기가 도래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선급금 채권의 담보를 상실한 E가 의류판매대금을 선급금 채권에 우선 충당하는 방법으로 사용해버리지 않을지 염려하여 2013. 6. 18. 홈쇼핑 판매개시 직전,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F의 보증보험증권 만기가 도래하였는데, 약정대로 홈쇼핑 판매수익의 50%를 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돈을 뭐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건 별 문제가 없으니까"라고 말하는 등, 마치 약정대로 판매수익금 중 50%를 줄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며, 예정된 홈쇼핑 판매를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위 L로 하여금 홈쇼핑 판매를 그대로 묵인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치 위 약정이 제대로 이행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속여, E로 하여금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18,748,996원 상당인 피해자 회사 소유 의류 1,213점을 교부받게 하였다. 다. 예비적 공소사실 - 횡령 피고인은 2013. 6. 13. 경 서울 양천구 M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위 J과 함께 위 L 만나 "2013. 6. 18. 자로 N과의 홈쇼핑 판매약정이 체결되어 있으니, 당일 홈쇼핑을 통해 피해자 회사가 보유한 의류를 판매하고, 수익금 중 50%를 피해자 회사에게 주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위와 같은 약정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 회사는 이미 2차례에 걸친 홈쇼핑 판매를 진행하였으나, 전혀 수익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홈쇼핑 판매수익의 50%를 받는 것을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제시하였고, 그러한 약정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홈쇼핑 판매를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 회사의 요청을 수용하여 위와 같은 취지의 약정을 체결한 다음 2013. 6. 18. N을 통해 홈쇼핑 판매를 진행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 의류 1,213 점을 판매하여 합계 118,748,996원의 매출을 올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홈쇼핑 판매를 통해 올린 매출액 중 각종 수수료와 이자를 공제한 수익금 64,536,603원 중 50%인 32,268,301원(원 미만 버림)을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의 약정금 지급 요청이 있었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E의 F에 대한 선급금 채권 변제에 임의로 충당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L(또는 피해자 회사)을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는 등의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2013. 6. 13.경 J, L을 만난 자리에서 L 등과 사이에 2013. 6. 18.자 홈쇼핑 판매가 성공할 경우 E의 내부 결재를 통해 그 판매수익금 중 50%를 E와의 계약당사자인 F을 통해서 피해자 회사에게 지급하기로 협의하였을 뿐(E가 위 금원을 F에 지급하고, Fl G에, G는 피해자 회사에 각 지급하는 방식), 계약당사자도 아닌 피해자 회사에 직접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바는 없다. 2) 위와 같은 협의에 따라 E와의 계약당사자인 F은 2013. 6. 14.경 E에 '선급금 상환 변경 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18일 방송 확정매출분(전환율 및 비용감안)부터 귀사에서 해당매출의 50%를 공제한 후 나머지 잔액을 귀사의 전도금 시스템을 통해 당사 지급받기를 희망합니다."라는 내용의 업무협조 공문을 보냈고, 같은 날 G에도 "N에서 판매되는 H상품대금이 E로부터 F으로 입금 될 시 당일 ㈜G로 입금할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보냈다. 3) 홈쇼핑 판매수익금 중 50%를 F에 지급해달라는 F의 2013. 6. 14.자 요청은 E와의 선급금 지원에 관한 계약에 따라 홈쇼핑 방송을 통해 N으로부터 지급받은 상품대금에서 F에 지급한 선급금을 우선 공제하는 기존의 상환조건을 변경하는 것이어서 E의 내부 결재가 필요하였고, 당시 F과 E 사이의 상품매매 및 공급에 관한 기본계약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지급보증을 위하여 F이 E를 피보험자로 하여 발급받은 이행보험증권의 만기 (2013. 6. 12.까지)가 이미 도과한 상황이었으므로, 내부 결재를 위해서는 위 이행보증보험증권의 만기 연장이 필요하였다. 4) E는 상환조건 변경을 위해 2013. 6. 14.경 F에 이행보증보험증권의 만기를 연장해달라고 요청하였고, 2013. 6. 19.경 이행보증보험증권의 만기가 연장되지 않을 경우 최후의 방법으로 보험금 청구를 통해 선급금 채권을 확보할테니 이행보증보험의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하였다(그 후 실제로 2013. 7. 1. 이행보증보험증권의 만기가 2013. 8. 31.까지로 연장되었고, 만기가 연장됨에 따라 E와 F 사이의 상환조건 변경이 가능해져 E가 F에 홈쇼핑 판매수익금 중 50%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5) 그러나 F의 대표이사 O는 2013. 6. 18.자 홈쇼핑 판매 후 판매가 매우 부진하여 판매수익금 중 50%를 G에 주게 되면 E에 대한 선급금 채무 변제가 힘들어질 것 같아서 기존에 E에 보냈던 2013. 6. 14.자 업무협조 공문의 내용을 번복하기로 마음먹었고, 그에 따라 F은 G나 피해자 회사와 상의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2013. 6,20,경 '홈쇼핑 방송 입금 자금 지급 정지에 관한 건'이라는 제목으로 "기 요청 드린 자금 유출에 대해 모든 것에 대해 철회를 요청하오며, 기 제출된 어떠한 서류도 본 서류보다 우선할 수 없음을 먼저 말씀드리는 바이며, 본 서류가 당사의 분명한 의사 표시임을 말씀드립니다. 추후, 쇼핑 방송 입금 자금에 대해 무조건 귀 사 선급금과 수수료를 공제할 것을 요청드리는 바이며, 여분의 자금이 생길 경우 당사 계좌로만 지급해 줄 것을 재차 요청합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작성하여 E에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6) E는 2013. 6. 말경 홈쇼핑 판매수익금을 무조건 선급금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라는 계약당사자인 F의 위 2013. 6. 20.자 공문에 따라 홈쇼핑 판매수익금 중 50% 미회수된 선급금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에 이르렀다. 7) F1 E에 선급금 채권의 담보로 제출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의 만기가 연장되지 않더라도, 보험기간 중 지급된 선급금 중 미상환된 금원은 보증보험기간 경과 후라도 기간연장 여부와 상관없이 E에서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바, 당시 이행보증보험증권의 만기가 이미 도과하였고 만기가 연장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E로서는 보험금을 청구하여 선급금을 변제받을 수 있었으므로 선급금을 변제받기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선급금을 변제받기 위해 L을 기망할 동기나 이유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홈쇼핑 판매수익금 중 50%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N은 E와의 위탁판매거래 기본계약에 따라 위탁판매 상품의 총매매액에서 수수료,유보 또는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E에 상품대금으로 지급하는 점, E는 F과의 상품매매 및 공급에 관한 기본계약에 따라 N으로부터 지급받은 상품대금에서 F에 지급한 선급금 및 반품 유보금과 마진 및 방송판매시 발생한 제반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F에 결제대금으로 지급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홈쇼핑 판매수익금의 지급은 N과 E, E와 F 사이의 각 계약상 법률관계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E가 홈쇼핑 판매수익금 중 50%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을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의 직원에 불과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나아가 E가 홈쇼핑 판매수익금 중 50% F에 대한 선급금 채권의 변제에 충당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계약당사자인 의 2013. 6. 20.자 공문에 따른 것일 뿐이고, E나 피고인이 이를 횡령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