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5고단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4. 17.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4.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경 다방을 운영하던 중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D로부터 2,640만 원을 빌려 위 돈에 상당한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 E은 2011.경부터 2014. 3. 경까지 피고인 A과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이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 대하여 5,000만 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보유한 채권자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1년경 다방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약 4,000만 원 상당의 선불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피해자와 내연관계를 유지해오던 중 채권자들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내연관계를 폭로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2.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여 주지 않으면 자신과의 불륜관계를 가족들에게 알리고, 회사에 찾아가서 소문을 내겠다."고 말하는 방법으로 겁을 줘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자기앞수표로 지급 받아1) 갈취하였다. 1)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1,200만 원을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판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실제로는 위 돈을 자기앞수표로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1,2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라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내연관계 중 에게서 증여받은 추정시가 약 4억 8,000 만원 상당인 주식회사 나프(이하 '나프'라 한다)의 주식 48,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보관하고 있던 중 피고인 B으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피고인 B에 대하여 5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처럼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고, 피고인 B은 마치 피고인 A에 대하여 5억 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법원에 이 사건 주식 전부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2. 20.경 대구 동성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그 무렵 D에 대한 위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사기로 형사재판 중에 있는 등 채권자인 D, H에게 위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발각될 경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이를 면탈하고자 A4 용지에 '채권자 B, 채무자 A, 차용금 5억 원'으로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고, 피고인 B은 2014. 4. 24. 경 경북 경산시 사동 29 에 있는 경산시법원에서, 위와 같이 작성된 차용증을 법원에 제출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A B에게 5억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발령받고, 그 무렵 피고인 B은 위 지급명령을 근거로 위 주식 전부에 대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압류 및 특별현금화명령을 발령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H, I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용금 증서 등 사본 첨부관련, 채권자들의 집행가능성, 경매절차 진행상황, 지급명령, 압류 등 관련 서류)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 수사보고서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7조, 제30 조(강제집행면탈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27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갈의 점 가 주장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말을 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를 협박할 의사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의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1,200만 원을 갈취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검찰 수사단계에서는 피해자와의 불륜관계를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서 1,2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백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특별한 이유 없이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D와 합의를 하지 못하면 수감될 수도 있다고 이야기 하면서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회사 형편상 돈을 줄 수 없다고 거절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불륜관계를 피고인의 가족들에게 알리겠다는 협박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피고인에게 1,200만 원을 자기앞수표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당시 D에게서 2,64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피고인에게는 기존에 동종 사기죄로 집행유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차례나 있어 실형 선고를 피하기 위해서는 D와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경제형편으로는 합의금을 마련할 수 없었고, 이에 어떠한 방법으로든 피해자에게서 합의금을 받아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서 불륜관계를 폭로하겠다는 협박을 받고 이에 겁을 먹지 않았다면, 급하게 지인인 J에게서 1,500만 원을 빌려 돈을 마련한 다음 피고인에게 그 중 일부인 1,200만 원을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지급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인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강제집행면탈의 점 가. 주장 피고인들은, 다른 채권자들에게도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주식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것임을 알리고 그들로부터 동의를 받았으므로, 강제집행면탈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피고인들이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법정에서 채권자 D는 피고인 A에게서 주식을 처분하여 채권을 변제하겠다는 말을 들었을 뿐 피고인 B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채권자 H는 A의 주식의 강제집행과 관련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2)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가. 제1 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 (권리행사방해)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불륜관계를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1,200만 원을 갈취하고,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등을 방해하기 위하여 5억 원의 허위채무를 부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이 A의 채권자로서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