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184-1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망 C(여, 85세, 2020. 4. 19. 사망)의 아들로 서울 노원구 D아파트 E동 F호에서 위 피해자와 동거하며 피해자를 부양하였고, 피해자는 평소 치매와 허리통증으로 인해 혼자 거동을 전혀 할 수 없고 스스로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거나 병원치료를 받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어 아들인 피고인 및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유년기 시절부터 피해자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평소 피해자에 대한 원망을 가지고 있었다. 가. 2020. 1. 2. 존속상해 피고인은 2020. 1. 2.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의 간병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 주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20. 3. 28. 존속상해 피고인은 2020. 3. 28. 2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의 간병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 주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다. 노인복지법위반(유기 및 방임행위)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28. 20: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나.항 범행으로 피해자 C의 얼굴에 심한 멍이 들게 되자, 자신의 범행이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여 피해자를 요양·관리하는 요양보호사에 의하여 탄로 날 것을 우려하여, G의 센터장 H에게 ‘요양보호사를 보내지 말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그 때부터 요양보호사가 피고인의 주거지에 방문하지 못하도록 주거지의 현관문을 잠그고, 같은 달 30.경 요양보호사 I가 피고인의 주거지에 방문하였음에도 위 요양보호사를 그대로 돌려보내 피해자가 요양보호사의 요양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얼굴 등에 심한 타박상을 입었음에도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고, 하루에도 수회 외출하여 술을 마시며 피해자에게 물과 식사를 제대로 공급하지 않아 피해자가 탈수 상태에 빠지도록 하여, 같은 달 31. 16:00경 요양보호사 I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119 구조대원에 의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구조될 때까지, 자신의 보호를 받는 노인인 피해자를 유기하고 피해자에 대한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여 방임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공갈미수 범행 피고인은 2020. 3. 12. 03:40경 서울 노원구 D아파트 E동 K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J(가명, 여, 71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벌금 200만 원을 내야 하니 200만원을 빌려 달라”고 요구를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집을 뒤지며 피해자에게 “돈 어디 숨겼어 개 같은 년아, 씨발년아, 목걸이, 팔찌, 반지는 둬서 뭐 하냐, 돈이 없으면 그걸 주면 되지!”라고 소리를 치며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피고인과 M은 2020. 3. 14. 15:29경 서울 노원구 D아파트 N동 O호에 있는 P 및 피해자 L(여, 55세)의 주거지에서 P와 함께 술을 마시다 P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사이 피해자로부터 “집이 난장판이 되었다. 남의 집에 와서 이게 무슨 짓이냐, 집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 경찰관들이 위 장소에 출동할 때까지 약 30분간 위 주거지 내에서 버티고 앉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동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과 M은 위와 같이 경찰관들에 의해 위 피해자 L의 주거지에서 퇴거한 뒤, 같은 날 16:06경 다시 위 주거지에 찾아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있던 위 주거지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3. 20. 17:00경부터 18:00경 사이 서울 노원구 D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Q(여, 59세) 운영의 ‘R’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향해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21. 11:00경 위 ‘R’에서, 피해자 Q에게 “씨발 년, 개 같은 년, 좆같은 년,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불매운동을 하겠다.”라고 소리치며 욕설을 하고, 물건을 사러 들어온 손님에게 “여기서 물건사지 마라, 가게를 망하게 해야 한다. 불매운동을 해야 한다.”라고 소리치는 등 약 50분간 소란을 피워 위 정육점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육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0. 4. 15. 16:30경, 위 ‘R’ 앞에서, 위 범행들과 관련하여 피해자 Q이 같은 해 3. 21.경 서울노원경찰서에 자신을 신고한 사실을 알고 위 피해자에게 위 신고를 취하해 달라고 요구하다,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간암 말기 환자인데 죽을 거니까 상관없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피해자 S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3. 24. 11:00경, 서울 노원구 D아파트 단지 내 장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 S(여, 73세)가 B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왜 욕을 해 씨발년아, 입을 확 찢어 버릴라!”라고 소리치며 위 피해자의 입안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의 입을 강제로 벌려 폭행하였다. 6. 피해자 T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4. 22. 21:40경 서울 노원구 D아파트 E동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T(67세)을 만나자 별다른 이유 없이 위 피해자에게 “오늘 묻어버린다.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H, J(가명), L, Q, S, M의 각 법정진술 1. U,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작성 진술서 1. 각 발생보고(폭력 및 업무방해, 폭력, 폭행) 1. 각 수사보고(피해자 S 피해 진술청취, V, W동 사회복지사 진술청취, D아파트 상가 CCTV 확인, 의무기록 분석결과 회신, 공동퇴거불응 및 공동주거침입 혐의 관련 공동피의자 수사기록 첨부, 피의자 주거지 아파트 CCTV 확인) 1. 각 내사보고(피혐의자 A의 모습, X병원 임장, 피해자 진술 청취 불능, X병원 의사 면담 및 소견서 첨부, Y아파트 E동 CCTV 녹화영상 관련, 2020. 3. 30. 112신고 출동 경찰관 상대 내사, D아파트 CCTV 확인) 1. I 작성 방문요양일지 1. 가족관계증명서 1. 각 의무기록사본증명서(X병원, Z병원), 의료차트분석 해석 결과서, 소견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디지털포렌직 결과분석(피해자 사진 첨부), 증거분석결과회보 1. 범행 현장 피의자 사진, 추출 사진, 관련 사진, 각 피해자 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D아파트 E동 1층 및 엘리베이터 동영상 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2항(존속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3호(노인 유기·방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공동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취업제한 명령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유기 및 방임행위에 의한 노인복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G 센터장 H에게 ‘요양보호사를 보내지 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요양보호사가 주거지에 방문하지 못하도록 고의로 현관문을 잠그거나, 요양보호사를 그대로 돌려보낸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물과 식사를 제공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여 방임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유기·방임의 고의도 없었다. 나. 공갈미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부탁하였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갈취하려 한 사실이 없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의 점 M이 피해자 L의 퇴거요청에 불응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던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 L의 퇴거요청에 따라 피해자의 주거에서 퇴거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M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퇴거요청에 불응한 사실이 없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 피해자 L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 것은 M이고, 피고인은 M이 들어간 이후 피해자의 남편 P이 문을 열어주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M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이 없다. 라. 피해자 Q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 1) 특수협박의 점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Q에게 욕설을 하며 소주병을 들어 때릴 듯이 피해자 Q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Q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정육점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의 점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Q을 만난 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마. 피해자 S에 대한 폭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S로부터 손가락을 물렸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S의 입을 강제로 벌려 피해자 S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노인복지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제2조 제1항). 노인복지법상 "보호자"라 함은 부양의무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를 말하고, "부양의무자"라 함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제1조의2 제1호, 제2호). 한편, 노인복지법은 “노인학대”의 의미를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면서(제1조의2 제4호), 누구든지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폭언·협박·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보호자에 대하여는 위 행위 외에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고 있다(제39조의9,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55조의4 제1호) 위와 같은 노인복지법의 입법목적, 기본이념, 보호법익과 관련 조항들에 비추어 볼 때 노인복지법에서 금지하는 유기행위는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보호 없는 상태에 둠으로써 생명·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고, 방임행위는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여 유기에 준할 정도에 이르는 노인의 건강과 복지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보호자와 노인의 관계, 노인의 나이, 상태, 유기·방임행위의 경위와 태양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특히 보호자가 부양의무자인 경우에는 노인을 보호하고 부양할 1차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2) 인정사실 가) 피고인은 모친인 피해자 망 C와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생활하였고, 피해자 망 C는 이 사건 당시 만 85세(AA생)의 고령으로, 척추 후만증 등으로 인해 거동을 전혀 할 수 없어 다른 사람이 밥을 떠서 먹여주거나 컵에 빨대를 꽂아 주지 않으면 혼자서는 식사를 하거나 물을 마실 수 없는 상태였다. 나) G 소속 요양보호사 I는 피해자 망 C에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회, 오전 09:00부터 12:00까지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였는데, 요양보호사 I가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였던 2020. 3. 13.부터 2020. 3. 28.까지 피고인은 주거지의 현관문을 잠가놓지 않았고,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에는 외출을 하여 자리를 비켜주었다. 요양보호사 I는 2020. 3. 28.(토요일)에도 12:00 무렵까지 피해자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28. 20:00경 피해자를 간병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 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고, 같은 날 20:30경 I가 소속되어 있는 G의 센터장 H에게 ”요양사 보내지 마십시요. 내가 많이 아프니 당분간“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라) 요양보호사 I는 2020. 3. 30.(월요일) 09:00경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피고인의 주거를 방문하였는데, 피고인의 집 현관문이 잠겨 있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위 주거지 부근에서 I를 만나자 I에게 ”가라, 그만 오라. 다른 센터를 이용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이에 I는 서울노원경찰서에 신고를 하였는데, 같은 날 09:44경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주거지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지는 않고, 피고인의 주거 현관에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뒤 돌아갔다. 마) 요양보호사 I는 다음 날인 2020. 3. 31. 09:00경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재차 피고인의 주거를 방문하였는데, 피고인의 집 현관문이 잠겨 있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에 I는 G 센터장 H에게 전화를 하여 이를 알리고, 위 H과 함께 주민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주민센터 복지담당자 AB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집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뒤 피해자를 Z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였다. 바) 응급실 내원 당시 피해자는 양쪽 안와, 콧등, 미간 부위 및 왼쪽 팔 부위에멍이 있었고, 목마름을 호소하며 탈수 증세를 보이고 있었다. 3)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20. 3. 28. 20:00경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양쪽 안와, 콧등, 미간 부위 등에 상당한 크기의 멍이 들도록 상해를 가하였음에도(수사기록 제1권 제455면 등), 이를 치료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2020. 3. 31. 16:00경 응급실로 후송될 때까지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범행 직후 I가 소속되어 있는 G 센터장 H에게 요양보호사를 보내지 말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뿐만 아니라, 이후 평소와 달리 현관문을 잠가 놓아 요양보호사 I가 피고인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가 2020. 3. 30. 및 같은 달 31. 이틀간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도록 하였는바, 피해자에 대한 위 상해 범행이 탄로 날 것을 우려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요양보호사 I가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지 못하도록 고의로 현관문을 잠그거나, I를 돌려보낸 것이 아니라고 변소하나, 수사기관에서는 ’내가 피해자를 때린 것이 발각될까봐 H에게 요양보호사를 보내지 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피해자를 때린 이후에는 계속 현관문을 잠가 놓았다. 현관문을 잠가 놓고 요양보호사 I에게 ”그냥 가라“는 취지로 말한 것도 피해자를 때린 것이 들킬까봐 그런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다른 한편으로 ’요양보호사가 오기 전에 피해자를 치료받게 할 생각이었다‘, ’병원 가려고 했는데 H이 먼저 채 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위 상해 범행 후) 피해자가 아프다고 한 것 같은데, 아무튼 또 나와서 술을 마셨다‘라고 진술하면서 ’모친이 응급실에 후송된 것은 2020. 3. 31. 화요일인데, 일요일과 월요일에는 왜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를 묻는 데 대하여 ’술 퍼먹느라 그랬을 것이다, 그날도 나가서 술을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제2권 664, 708, 710, 711면 등,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가 좋지 않기는 하나, 그 진술내용이나 진술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요양보호사 I가 마지막으로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한 2020. 3. 28. 12:00경부터 피해자가 응급실로 후송된 2020. 3. 31. 16:00경 사이에 피고인의 외출 횟수 및 주거에 머물렀던 시간(수사기록 제3권 제246 내지 249면 등), 피고인의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매 식사 시간 때마다 피해자에게 식사를 제공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2020. 3. 30. 07:45부터 16:56까지 사이 및 2020. 3. 31. 06:41부터 15:54까지 사이에는 요양보호사 I가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현관문을 잠가 놓은 뒤 외출을 하여 피해자가 물과 식사를 제공받지 못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로 인해 피해자는 2020. 3. 31. 16:00경 응급실 내원 당시 목마름을 호소하며 탈수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20. 3. 28. 20:30경부터 2020. 3. 31. 16:00경까지 피고인의 보호를 받는 노인인 피해자를 유기하고,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여 방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유기·방임에 의한 학대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나. 공갈미수의 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J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20. 3. 12. 03:40경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누가 초인종을 누르고 대문을 두드려서 깜짝 놀라서 깼다. 문을 열어주었더니, 피고인이 나를 밀치면서 집 안으로 들어와 ”씨발년아 200만 원만 빌려줘“라고 하였고, 내가 이를 거절하였더니, 피고인이 “이 씨발년아, 반지하고 팔찌는 돈이 아니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질렀다. 그래서 내가 피고인에게 “내가 아이들에게도 안 주는데 이것을 너에게 주냐, 내가 목걸이, 팔찌를 하는데 돈을 보태준 것 있어”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계속 욕을 하면서 강압적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너무 소란을 피우니까 피고인과 함께 왔던 일행이 피고인에게 “형, 왜 그래, 갑시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끌고 나갔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 당시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였던 M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는 돈이 없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팔찌하고 반지하고 팔면 되겠네“라고 말하였더니, 피해자가 ”이 미친놈아, 이건 우리 아들이 팔라고 해도 안파는 거다“라고 말하였다. 그런 상황에서 피고인이 자기 머리에 소주를 부었고, 내가 걸레로 바닥을 닦았는데, 둘이 싸우기에 피고인을 끌고 나왔다. 피고인이 머리에 소주를 붓고 소리를 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겁에 질려 종아리를 떠는 모습을 보았다‘라는 취지로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던 점(수사기록 제2권 798면, M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4면 등), 피고인은 새벽 03:40경 M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71세의 고령의 여성인 피해자에게 금전대여를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계속하여 대여를 요구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가 평소 친분관계가 있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일반적으로 보아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라고 봄이 상당하고, 실제로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J을 협박하여 200만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미수에 그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의 점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L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20. 3. 14. 피고인과 M이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기에, 피고인과 M에게 ”집이 난장판이 되었다. 남의 집에 와서 이게 무슨 짓이냐. 집에서 나가달라“라고 말하였는데, 피고인과 M이 ”내가 왜 나가냐“는 식으로 말하면서 버티고 앉아서 욕설을 하였다. 이에 112신고를 하였는데, 경찰관들이 출동할 때까지도 피고인과 M이 나가지 않아 경찰관들이 피고인과 M을 데리고 나갔다. 그런데 잠시 후 피고인과 M이 집 현관문을 열고 다시 안으로 들어왔고, 현관문은 닫히면 자동으로 잠기게 되어 있는데, 당시 남편 P은 술에 취해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과 M 둘 중 1명이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온 것이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15:26경 ’집 안에 술을 먹고 다 때려 부수고 난리 났다. 남편은 완전히 뻗어 있고 다른 사람들한테 가라고 했더니 못나간다고 하면서 롱을 손으로 치고 신고자한테 욕한다‘라는 취지로 112신고를 한 사실, 이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16:04경 ’신고자의 남편과 지인 3명이 술을 먹고 있던 상황에서 퇴거를 원하여 모두 귀가시킨 후 종결‘ 처리를 한 사실, 이후 피해자가 16:06경 ’남편 지인이 또 찾아와 멱살을 잡고 죽인다고 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재차 112신고를 한 사실 등이 피해자의 위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수사기록 제4권 제22, 23면), M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P이 문을 열어주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갔고, 이후 피해자가 나가라고 하였지만 우리가 안 나가고 술을 먹었다. 술을 먹고 있는데 경찰관들이 나가라고 하기에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서 나왔다. 경찰관들이 돌아간 것을 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기에 피고인과 함께 다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제699면, M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2면 등)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M과 공모하여 피해자 L의 퇴거요구에 불응한 사실 및 이후 경찰관들에 의해 퇴거한 뒤 다시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라. 피해자 Q에 대한 특수협박, 업무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의 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Q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20. 3. 20. 17:00~18:00 사이에 쓰레기를 버리려고 가게 밖으로 나갔는데, 피고인이 양손에 소주병을 들고 가다가 나를 쳐다보면서 “이런,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을 들어 나를 때리려고 하기에 너무 무서워서 가게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다음 날인 2020. 3. 21. 11:00경에는 내가 운영하는 정육점에서 피고인이 손님을 따라 들어오더니 “물건을 사지 마라”,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 “불매운동을 하겠다”, “가게를 망하게 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가게 안과 밖에서 계속 소리를 치면서 행패를 부려 50분 정도 장사를 못하였다. 이후 2020. 4. 15. 16:30경 피고인이 다시 정육점으로 찾아와 처음에는 “얼마 전에 신고한 내용을 취소해 달라”고 조용히 말을 하였는데, 내가 이를 거절하자 그때부터 “내가 간암 말기 환자인데, 나는 얼마 있다가 죽는다. 무서울 게 없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욕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는 2020. 3. 21.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 직후 112신고를 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 사건 특수협박 및 업무방해의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이로 인한 불안감을 호소하였고(수사기록 제1권 제22면), 이후 2020. 4. 15. 이 사건 보복협박 범행 직후에도 112신고를 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 사건 보복협박의 피해사실을 진술한 사실이 있는 등(수사기록 제1권 제230면 등) 피해자의 위 진술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확인되는 점, U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행패를 부리는데, 정육점에 들어오는 손님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가게 안에서 가게를 망하게 해 버린다는 식이다. 그날도 같은 식으로 피해자를 괴롭혔다. 피고인이 거의 매일 반복적으로 피해자 Q을 때리려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피고인이 손에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Q을 때리려고 하는 것을 본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제1권 제66면 등),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외상값을 올려 받으려고 하기에 화가 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정육점에서 “물건을 사지 마라,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 불매운동을 하겠다, 가게를 망하게 만들겠다”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운 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제2권 제674, 675면), 피고인은 이 사건 보복협박 범행의 발생일인 2020. 4. 15.에는 상가 근처에도 가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 Q을 만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변소하나, D아파트 상가 CCTV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4. 15. 16:28:52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정육점 앞 테이블에 앉아 있던 중 16:36:12경부터 16:48:29경까지 위 정육점에 들어갔다 나오는 행동을 약 10회 반복하고, 16:48:49경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자 도망치는 모습이 확인되고(수사기록 제1권 제302면 등), 이후 피고인이 주변을 확인하던 경찰관에게 항의를 하면서 상의를 벗는 모습도 확인되는 점(수사기록 1권 제231, 235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Q을 때릴 듯이 위협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정육점에서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정육점 영업을 방해한 사실 및 위 각 범행에 대한 피해자 Q의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 Q을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마. 피해자 S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S는 이 법정에서 ’내가 B에게 “이 놈의 새끼야, 왜 늦게 오냐, 빨리 온나”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더니, 피고인이 갑자기 “이년아, 뭔년아, 주둥아리 찢어버린다”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손가락을 내 입에 넣고 입을 강제로 벌려 입에서 피가 났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B에게 욕설을 하기에, 내가 피해자에게 “B에게 잘해라, 아가리 확 찢어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양손검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입을 벌려서 찢으려는 행동을 하였고, 피해자가 내 왼쪽 검지손가락을 깨물어서 손가락에서 피가 났다‘라는 취지로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상당 부분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던 점(수사기록 제2권 제676면),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도 피해자의 위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S의 입 안에 손가락을 넣어 입을 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20. 3. 28. 존속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 ~ 3년 9월 나. 제2범죄(2020. 1. 2. 존속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 ~ 3년 9월 다. 제3범죄[노인복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 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이상[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라 제1범죄의 상한에 제2범죄 상한의 1/2, 제3범죄 상한의 1/3을 각 합산하되(징역 6월 ~ 6년 1월 15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주변에 거주하는 이웃과 상인들, 특히 주로 범행에 취약한 장애인 내지 여성들을 상대로 행패를 부리면서 공갈미수, 퇴거불응 및 주거침입, 특수협박, 업무방해, 폭행 범행을 각 저질렀고, 피해자 중 1명이 이를 신고하자 보복 목적으로 위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와 방법, 내용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친모로서 85세의 고령인 피해자 망 C의 얼굴 등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위 범행이 탄로 날 것을 우려하여 요양보호사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면서도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 보호와 치료를 소홀히 하여 노모를 유기·방임하였는바, 범행 자체의 패륜성, 그 범행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해 위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Q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면서 오히려 위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존속상해 범행 및 피해자 T에 대한 폭행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특수협박, 업무방해 및 보복협박 범행의 피해자 Q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2020. 1. 3. 노인복지법위반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 3. 11:00경 서울 노원구 D아파트 E동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2020. 1. 2. 존속상해 범행으로 인해 눈에 심한 멍이 든 피해자 C(여, 85세, 2020. 4. 19. 사망)의 얼굴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이를 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피해자에게 “왜 10원 짜리 한 장 나한테 안주고, 왜 아무 것도 해주지 않았냐. 그래서 이렇게 나한테 맞아서 얼굴에 멍이 든 거 아니야.”고 말하여 피해자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망 C의 얼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보여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죄송하다, 잘못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왜 10원짜리 한 장 나한테 안 주고 왜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냐, 그래서 이렇게 나한테 맞아서 얼굴에 멍이 든 거 아니냐”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다. 판단 앞서 본 노인복지법의 입법목적, 기본이념, 보호법익과 관련 조항들에 비추어 볼 때 노인복지법에서 금지하는 정서적 학대행위는 단순히 노인의 인격에 대한 비도덕적 침해행위만으로는 부족하고, 폭언·협박·위협 등에 준할 정도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1. 2. 22:00경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망 C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눈 주위 타박상을 가하고, 다음 날인 2020. 1. 3. 11:00경 위 범행으로 인해 멍이 든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이를 피해자에게 보여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보여준 경위 등에 관하여, 2020. 5. 18.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왜 나한테 돈 10원짜리 하나 안주고 그렇게 했어? 그래서 이렇게 나한테 맞아서 얼굴에 멍이 든 거 아니야”라는 식으로 직접 보여주려고 촬영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2권 제658면, 이하 피고인의 위 발언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발언’이라 한다), 이후 2020. 5. 26. 검찰에서는 ’피해자에게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발언을 하였고, “미안해 엄마, 다시는 안 그럴게”라는 말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제2권 776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당시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죄송하다”, “잘못했다”라는 말만 하였을 뿐이라고 변소하고 있다. 피고인의 위 진술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당시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였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발언은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려우나, 한편으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의 말은 하지 않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발언만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은 2020. 1. 2. 야간인 22:00경 술에 취해 잠을 자다 깨어 피해자를 간병하던 중 화가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후(수사기록 제2권 제658면), 다음 날 11:00경 피해자에게 얼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보여준 것인바, 그 무렵에는 흥분 상태가 가라앉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만 마시지 않으면 모친인 피해자를 잘 돌보았다‘라는 취지의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을 더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발언을 하면서 “미안하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는 취지의 사과도 하였다‘는 내용의 피고인의 2020. 5. 26.자 검찰 진술이 자연스러워 보인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그러한 잘못을 하게 된 핑계를 대거나 자기합리화를 하려는 취지였을 뿐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인식 하에 한 말은 아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발언만을 따로 떼어 내어, 피고인이 노인인 피해자의 정신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정서적 학대 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2.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폭행 피고인은 2020. 3. 24. 11:00경, 서울 노원구 D아파트 단지 내 장터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S의 입안에 손가락을 넣어 S의 입을 강제로 벌려 폭행하는 모습을 보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B(55세)의 몸통을 팔꿈치로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0. 3. 26. 13:00경 서울 노원구 D아파트 AC동 앞 횡단보도에서, 위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B이 같은 달 25.경 서울노원경찰서에 피고인을 고소한 사실에 대해 앙심을 품고 이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위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나를 고소해? 안경 벗어, 눈깔을 확 파 버릴라!”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1) 폭행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 B이 스스로 넘어진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 B의 몸통을 팔꿈치로 밀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 B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씨발놈아, 나를 고소해? 안경 벗어, 눈깔을 확 파 버릴라!”라고 소리쳐 피해자 B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 다. 판단 1) 피해자 작성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제17항),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제19, 23, 48항), 피해자 작성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제20항)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위 각 증거는 피고인 및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고, 원진술자인 피해자 B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였는바, 그 증거능력에 관하여 본다.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제314조는 형사소송에서 헌법이 요구하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하여 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증 형성은 법관의 면전에서 본래 증거에 대한 반대신문이 보장된 증거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전문법칙을 기본원리로서 채택하면서도, 원진술자의 사망 등으로 위 원칙을 관철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 즉 그 진술의 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그러므로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그 진술이나 조서의 작성과정에 뚜렷한 절차적 위법이 보이지 않는다거나 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구체적 사정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넘어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과 임의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어 그에 기초하여 법원이 유죄의 심증을 형성하더라도 증거재판주의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1도6035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2020. 9. 14. AD병원에 입원하여 폐렴 및 농흉으로 치료를 받던 중 2020. 10. 20. 흉강경을 이용한 흉막 박피술의 수술치료를 받았고, 이후 2020. 10. 26.부터 현재까지 AE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자의 동생은 피해자의 현재 상태에 대하여 ‘수면장애로 인하여 정신착란 증세가 있고, 옆에서 부축을 해도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도, ‘피해자 B이 스스로 넘어지면서 피고인을 붙잡아 같이 넘어진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고, 이후 피해자가 위 사건을 고소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항의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다른 진술을 하는 상황에서 대질신문 또는 대질신문에 준하여 피고인의 변소내용을 토대로 한 질문과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진술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과의 관계, 피고인에 대한 감정 등에 관한 진술내용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가 과장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아울러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당시 현장에 있었던 S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졌는지 여부를 알지 못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작성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제17항),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제19, 23, 48항), 피해자 작성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제20항)가 이 법정에서의 반대신문을 통한 검증 없이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증거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2) 나머지 증거들에 의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 위 각 증거들을 제외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18항), ‘발생보고(협박)’(증거목록 순번 제20항), ‘112신고처리내역 협조사항 통보’(증거목록 순번 제143항 중 수사기록 제4권 제71면)가 있으나, 위 피해자의 사진은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다친 손가락을 촬영한 것으로서, 위 사진만으로는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진 것인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없고, 위 발생보고(협박) 및 112신고처리내역은 피해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위 1)항의 증거들과 별개로 독립된 증거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기재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단순한 항의를 넘어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20. 3. 24.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는 점 및 2020. 3. 26.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