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1044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04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1. A 2. B |3. C 검 사 박현규(기소), 김원재(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연우(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정승규(피고인 B를 위한 국선) |변호사 안창환(피고인 C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9. 7. 11.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마약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청주지방검찰청 2019년 압 제548호의 증 제3에서 8호를 피고인 B로부터, 압수된 같은 검찰청 2019년 압 제598호의 증 제1, 2호를 피고인 C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380,000원, 피고인 B로부터 1,080,000원, 피고인 C으로부터 850,000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청주시 서원구 D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E, B와 함께 투숙하면서 E로부터 생수로 녹인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로 피고인의 팔에 주사 받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8. 경 청주시 흥덕구 F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E, B와 함께 투숙하면서 E로부터 생수로 녹인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로 피고인의 팔에 주사 받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1의 나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엠디엠에이(MDMA, 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 1정을 생수로 녹인 후 E, B와 나눠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B와 공동하여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E, G 등과 함께 투숙하면서 E로부터 생수로 녹인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로 피고인의 팔에 주사 받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7. 5.경 부산 이하 알 수 없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H, C과 함께 투숙하면서 H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불상량을 2개의 일회용 주사기에 나눠 넣고 생수로 녹인 뒤, 그 중 하나를 C의 팔에 주사해주고, 나머지 하나를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는 C과 공동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청주시 서원구 D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E, A과 함께 투숙하면서 E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1g을 생수로 녹인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8. 8.경 청주시 흥덕구 F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E, A과 함께 투숙하면서 E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1g을 생수로 녹인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2 의 다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엑스터시 1정을 생수로 녹인 후 E, A과 나눠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A과 공동하여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위 2 의 다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 청주시 서원구 I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A, C과 함께 투숙하면서 위 2 의 마 항 기재와 같이 E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1g을 2개의 일회용 주사기에 나눠 넣고 생수로 녹인 뒤, 그 중 하나를 C의 팔에 주사해주고, 나머지 하나를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서울 이하 알 수 없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E, C과 함께 투숙하면서 E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불상량을 2개의 일회용 주사기에 나눠 넣고 생수로 녹인 뒤, 그 중 하나를 C의 팔에 주사해주고, 나머지 하나를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J, C과 함께 투숙하면서 J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불상량을 2개의 일회용 주사기에 나눠 넣고 생수로 녹인 뒤, 그 중 하나를 C의 팔에 주사해주고, 나머지 하나를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2018. 11.경까지 사이에 부산 이하 알 수 없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H과 함께 투숙하면서 H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1g을 생수로 녹인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9. 4. 4.경 부산 부산진구 K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L과 함께 투숙하면서 L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1g을 생수로 녹인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카. 피고인은 2019. 4. 10.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L과 함께 투숙하면서 L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1g을 생수로 녹인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타. 피고인은 2019. 4. 29. 23:00경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L과 함께 투숙하면서 L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1g을 생수로 녹인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파. 피고인은 2019. 4. 30. 새벽경 위 2의 타 항 기재 장소에서, L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하. 피고인은 2019. 4. 30. 16:10경 부산 부산진구 M건물 N호에서, 위 2 의 파 항 기재와 같이 L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주사기를 피고인의 청재킷 앞주머니에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7. 5.경 부산 이하 알 수 없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H, B와 함께 투숙하면서 B가 H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불상량을 2개의 일회용 주사기에 나눠 넣고 생수로 녹인 뒤, 그 중 하나를 B가 피고인의 팔에 주사해주고, 나머지 하나를 B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 청주시 서원구 I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B, A과 함께 투숙하면서 B가 E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2개의 일회용 주사기에 나눠 넣고 생수로 녹인 뒤, 그 중 하나를 B가 피고인의 팔에 주사해주고, 나머지 하나를 B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서울 이하 알 수 없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E, B와 함께 투숙하면서 B가 E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불상량을 2개의 일회용 주사기에 나눠 넣고 생수로 녹인 뒤, 그 중 하나를 B가 피고인의 팔에 주사해주고, 나머지 하나를 B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J, B와 함께 투숙하면서 B가 J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불상량을 2개의 일회용 주사기에 나눠 넣고 생수로 녹인 뒤, 그 중 하나를 B가 피고인의 팔에 주사해주고, 나머지 하나를 B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11. 하순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O, P와 함께 투숙하면서 O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불상량을 2개의 일회용 주사기에 나눠 넣고 생수로 녹인 뒤, 그 중 하나를 자신의 팔에 주사하고, 나머지 하나를 P의 팔에 주사해주려다 실패하자, O가 P의 팔에 주사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O, P와 공동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청주시 흥덕구 Q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R과 함께 투숙하면서 O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1g을 2개의 일회용 주사기에 나눠 넣고 생수로 녹인 뒤, 그 중 하나를 자신의 팔에 주사하고, 나머지 하나를 R의 팔에 주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R과 공동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R과 필로폰을 투약하기 위해 H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R과 2019. 4. 25. 12:00경 부산 부산진구 S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H에게 25만 원을 지불한 후 H으로부터 소형 비닐 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과 공동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아. 피고인은 위 3 의 사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H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과 약 0.05g을 2개의 일회용 주사기에 각각 나눠 넣고 생수로 녹인 뒤, 그 중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주사기를 자신의 팔에 주사하고,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주사기를 R의 팔에 주사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R과 공동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9. 4. 26. 19:00 경 부산 해운대구 T건물 호에서, 위 3 의 사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1g을 생수로 녹인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9, 4, 26, 23:00 경 부산 부산진구 V 2층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 화장실에서, 위 3 의 사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주사기를 P의 팔에 주사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카. 피고인은 2019. 4,27, 15:00 경 부산 해운대구 W 오피스텔 X호에서, 위 3 의 사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2g을 2개의 일회용 주사기에 나눠 넣고 생수로 녹인 뒤, 그 중 하나를 자신의 팔에 주사하고, 나머지 하나를 P의 팔에 주사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P와 공동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타. 피고인은 2019. 5. 1.경 청주시 흥덕구 오피스텔 Z호에서, 위 3 의 사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 08g을 생수로 녹인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파. 피고인은 2019. 5. 4. 경 위 Y오피스텔 Z호에서 위 3 의사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이 들어있던 소형 비닐 지퍼백을 혀로 핥아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B에 대한 범죄사실 관련 입증자료), 수사보고(피의자 C과 공범 H과의 발신, 역발신 내역 및 메신저 대화내역 확인) 1. 각 감정의뢰 회보 1. 각 마약범죄 신상정보 1. 피의자 B 팔뚝 사진 등, C 팔 사진 1. AA 대화방 채팅내역(C-P)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수수, 소지의 점), 각 같은 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동 필로폰 및 엑스터시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사용의 점), 각 같은 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동 필로폰 투약,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C: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수사에 협조한 점, 범행 당시 미성년이었고, 초범인 점, 투약횟수,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한다. 2. 피고인 B, C: 범행 횟수가 많고,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특히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여 책임 무거우나, 아직 형사처벌까지 받은 적은 없고,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연령,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들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기로 한다. 판사 오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