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합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필리핀 국적의 입주 가사도우미로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등 마약류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2고합247 가.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중국 홍콩 C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필리핀 국적의 친구인 D을 통해 필리핀 국적의 마약거래상인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24g을 500홍콩달러(2012.2.20.자 환율 기준 약 72,830원)에 매수하여, 2012. 2. 경 한국인인 F(여)를도와 입주 가사도우미로 일하던 장소인 중국 홍콩 G에서 약 0.03g씩 2회에 걸쳐 총 약 0.06g의 필로폰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18g F의 위 홍콩 주거지에 보관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2. 7.경 F의 위 홍콩 주거지에서 위 필로폰 약 0.18g을 가방에 넣은 후, 2012. 7. 15. 중국 홍콩 첵랍콕에 있는 홍콩국제공항에서 위 가방을 소지한 채 홍콩발 부산행 대한항공 KE616 편 항공기에 탑승한 후 같은 날 부산 강서구 대저2동 2350 에 있는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입국절차를 마침으로써 필로폰 약 0.18g을 수입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7, 16, 10:00 경 입주 가사도우미로 일하는 F의 국내 주거지인 부산 남구 H 130동 1301호 (I)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21. 11:00경 위 항 기재 장소에서 위 항 기재 방법으로 필로폰 0.03g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23, 10:00경 위 항 기재 장소에서 위 항 기재 방법으로 필로폰 0.03g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26, 11:00경 위 항 기재 장소에서 위 항 기재 방법으로 필로폰 0.03g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28. 10:00경 위 항 기재 장소에서 위 항 기재 방법으로 필로폰 0.03g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29. 10:00경 위 항 기재 장소에서 위 항 기재 방법으로 필로폰 0.03g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2012. 7. 13. 위 가.항 기재 C 주점에서 D을 통해 E으로부터 필로폰 약 7.04g을 4,000홍콩달러(2012. 7. 13.자 환율 기준 약 582,800원)에 매수하여, 2012. 7. 14. 위 필로폰 약 7.04g을 피고인의 여성용 상의 안감에 숨겨 넣어 이를 중국 홍콩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친동생인 J에게 맡겨두었다. 피고인은 2012. 7. 24.경 F의 위 국내 주거지에서 노트북 컴퓨터를 통해 '스카이프'인터넷전화로 홍콩에 거주하는 J와 연락하여 그녀로 하여금 앞서 맡겨 둔 필로폰 약 7.04g을 숨겨 놓은 여성용 상의를 피고인에게 국제우편으로 보내도록 하여, 위 여성용 상의가 들어 있는 국제소포우편물이 2012. 7. 27. 17:15 경 인천 중구 운서동 2850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다음 2012. 8. 1. 09:45 경 F의 위 국내 주거지로 배송되자 이를 직접 수령함으로써 필로폰 약 7.04g을 수입하였다. 2. 2012고합272 가.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중국 홍콩 G에서 D을 통해 E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1,100홍콩달러(2012. 3. 31.자 환율 기준 약 160,864원)에 매수하고, 2012. 3. 중순경 한국인인 F를 도와 입주 가사도우미로 일하던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수회에 걸쳐 불상량의 필로폰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불상량(최소 약 1.6g 이상)을 F의 위 홍콩 주거지에 보관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2. 3. 24, F의 위 홍콩 주거지에서 위 필로폰 약 1.6g을 가방에 넣은 후, 홍콩국제공항에서 위 가방을 소지한 채 홍콩발 부산행 대한항공 KE616 편 항공기에 탑승한 후 같은 날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입국절차를 마침으로써 필로폰 약 1.6g을 수입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4. 초순 10:00 경 입주 가사도우미로 일하는 F의 국내 주거지인 제1의 나. 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8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하순 10:00경 위 항 기재 장소에서 위 항 기재 방법으로 필로폰 약 0.8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점] (증거기록은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12년 형제 18860호임)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찰 작성의 F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공조요청 접수 보고, 필로폰 밀반입 피의자 검거보고의 각 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 [피의자가 필로폰 약 7.04 그램이 들어 있는 국제소포우편물을 수령하면서 서명한 운송장 및 그 우편물의 촬영사진 첨부 / 피의자 A의 소변에대한 간이시약기 검사 결과 촬영사진 첨부 / 피의자 A 등의 소변에 대한 정밀 감정 결과 유선확인 / 피의자 A의 여권 사본 첨부 / 여동생 스카이프 메신져 / 피의자 A의 고용사항 관련 참고인 F의 진술청취 추징금 산정]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첨부 서류 포함) 1. 검찰 작성의 압수조서의 기재 1.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홍콩국제소포우편 이용 메스암페타민 7.04g 적발보고의 기재 1.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홍콩 국제소포우편 이용 메스암페타민 7.04g 적발사진의 영상 1. 인천공항세관 분석실 소속 분석자 K 작성의 분석결과회보서의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남부분원 법화학과 소속 감정인 L.M 작성의 감정서의 기재 [판시 제2의 각 점 ] (증거기록은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12년 형제 20730호임)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찰 작성의 F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A의 출입국 사실확인서 첨부)의 기재 (첨부 서류 포함) 1. 검찰 작성의 메스암페타민 시가보고의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남부분원 법화학과 소속 감정인 NO 작성의 감정서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가. 및 다.의 각 점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유기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나의 각 점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 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가.의점 :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유기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나의 각 점 :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다. 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 항의 범행 직후 검찰에 압수되어 감정으로 전량 소모된 필로폰 약 7.04g(증 제1호)에 대하여는 추징액의 산정에서 제외함. [추징액의 산정 :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수입하여 나.항 기재와 같이 6회 투약한 필로폰의 가액 60만원 (= 10만원 × 6회) + 판시 제2의 가.항 기재와같이 수입하여 나.항 기재와 같이 투약한 필로폰의 실거래가격 160 만원(= 1.6g X 100만원)]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 판시 제1의 다.의 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수출입·제조,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제1 경합범죄] 판시 제2의 가의 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수출입·제조,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제2 경합범죄] 판시 제1의 가의 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수출입·제조,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년 12년 10개월(= 7년 + 3년 6개월 + 2년 4개월) [수정된 처단형의 범위] 징역 4년 ~ 22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여행비자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며 입주 가사도우미 일을 하고 있는 외국인인 피고인이 필로폰을 수입하고 투약하기도 한 것으로 국민보건을 해하는 마약류 투약 및 유통과 관련된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수입하고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과 성행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모국인 필리핀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국내에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