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70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포통장 모집책 C(일명 'D'), E(일명 'F), G(일명 'H)와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 등을 위 C, E으로부터 건네받고 G와 동행하면서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거나 피고인의 선배인 I(2017. 7. 5.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와 동행하면서 법인 설립 및 그 법인 명의 계좌 개설하는 것을 도와주고,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등을 만든 후 이를 위 C, E을 통해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불법 스포츠토토' 등을 하는 불상의 범죄조직에 판매하고 그 판매 대금을 나눠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죄 피고인은 2014. 7. 11. 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법인 자본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법인 사무소를 개설하지 않는 등 실제 법인이사가 되어 법인을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하였다.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은 법인등기부 전산에 '주식회사 J'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포 통장 모집책 C 등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9. 17.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록하게 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C 등과 함께 2014. 7. 16.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우리은행 낙성대지점에 (주)J 계좌개설 신청을 하면서, 사실은 (주)J은 속칭 대포통장을 만들기 위해 형식적으로 설립된 유령법인이고, 피고인은 위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타인에게 양도하여 범죄에 사용되게 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위 법인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위 계좌를 법인 운영에 관하여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 신청 서류를 교부하여 담당 직원이 위 계좌 2개를 개설하게 한 후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11, 26.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4회에 걸쳐 피해 은행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I와 함께 2014. 9. 3.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이 개설한 '주식회사 K'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L)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위 C, E 등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12.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각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C,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첨부서류 포함), 24(수록된 CD 포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날짜에 함께 양도한 접근매체에 대한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제5번 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 등 행사죄에 정한 형에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6월~5년 6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1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3년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6월과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1년을 합산)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있어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른바 '유령법인'들을 허위로 설립한 후 그 법인들에 대한 공전자기록 등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여 비치하게 하고, 은행들의 계좌개설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는 한편, 법인들 명의의 접근매체 등을 개설한 후 양도하여 수익을 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극히 좋지 아니한 점, 이러한 범행은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금융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스포츠도박 등 사회적 1)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양형에 참고하기로 한다. 해악이 큰 범죄에 이용되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이 허위로 개설한 법인의 수와 법인 명의의 계좌 및 접근매체의 수량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그다지 많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 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