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855

범죄사실 2014고단2855 (피고인 A, B)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4. 3. 1.부터 2014. 7. 17. 22:30까지 서울 송파구 F, 3층에 있는 "G"에서 불특정 남자손님들로부터 1인당 6~7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H, B, I, J으로 하여금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성명불상자의 남자 손님에게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6. 25.경부터 2014. 7. 17.까지 위 G에서 1건에 4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안마사 자격 없이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에게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2015고단1265 (피고인 A, C, D, E) 1. 피고인 C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고,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1.경부터 2015. 4. 13. 22:20 경 서울 송파구 K 지하 1층에서 'L'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를 개설하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D, E, M, N 등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대가를 받고 안마행위를 하게 하는 안마시술소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이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A는 2015. 3. 중순경부터 같은 해 4. 13.경까지 위 업소에서 업주인 위 C로부터 월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D은 2015. 3. 17.경부터 2015. 4. 13. 경까지 위 업소에서 위 C로부터 남자손님 1명당 3만 원을 받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E는 2014. 9. 초순경부터 2015. 4. 13.경까지 위 업소에서 위 C로부터 남자손님 1명당 3만 원을 받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는 위 근무기간 동안 위 업소에서 남자손님이 찾아오면 12만 원을 받고 룸으로 안내 후 안마사 자격 없는 피고인 D, 피고인 E 등을 들여보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안마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안마사 자격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855 (피고인 A,B)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 I, B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O, P, Q, R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매출자료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 현장 사진 2015고단1265 (피고인 A, C, D, E)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91조, 제88조, 제82조 제1항(무자격 안마, 양벌규정으로서 벌금형만 규정),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 (무자격 안마,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무자격 안마),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D,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D,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피고인 A에 대한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2014고단2855 기재 범행으로 단속되어 기소되었음에도 다시 2015고단 1265호 기재 범행을 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벌금형을 병과하는 점, 이 사건 영업규모 및 기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피고인 B: 동종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피고인 C: 같은 장소에서 같은 범행을 하여 벌금형의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 이 사건 영업규모(방 13개, 호텔식)가 영세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영업기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피고인 D: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생계형 범죄인 점, 가족을 부양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피고인 E: 동종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생계형 범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