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11:35경 업무로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중앙로 98 경안신협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국민은행 방면에서 역동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주시하고 차선을 준수하면서 속도를 줄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여, 65세)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왼쪽 후사경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쪽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소견서 1. 현장사진,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회의 경미한 벌금전과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함] 판사 송오섭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9. 피해자 C(여, 55세)과 협의이혼하였으나 재산 분할 문제로 같이 살고 있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3. 25. 18:40경 대전 대덕구 D빌라 102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에서 말린 고추가 누구 것인지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평소 피고인이 사용하는 작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등반용 피켈(머리 부분 17cm, 전체 길이 40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들고 "야, 씨발년아. 찍어 죽인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오른쪽 어깨 부위를 책상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협박범죄(제4유형), 특수협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6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 이종 벌금형 2회(1992년, 2001년)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의 범행 태양이 불량하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97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3. 10. 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 A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I건물 2층에 있는 상호 없는 무등록 게임장의 업주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종업원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2. 26.경부터 2014. 1. 4. 22:2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릴 회전류(파친코류)' 게임기 21대를 설치한 후 위 게임장을 찾는 손님들을 상대로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하고 얻은 게임결과물인 점수 1점을 기준으로 환전 수수료 없이 10,000원의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것을 업으로 하여 위 기간에 걸쳐 합계 559만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C, D 피고인들은 2013. 12. 23.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J의 행세를 하면서 그곳을 임차하여 불법 게임장으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 피고인 D은 같은 날 임대인인 K에게 전화를 걸어 임차인의 이름과 주소를 알려줄 테니 임대차계약서를 미리 작성해 달라고 말하면서 J의 이름과 주소를 임의로 문자메시지로 송부하여 위 K으로 하여금 J를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어서 피고인 A는 2013. 12. 2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L에서 위 K이 제시하는 위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주민등록번호 란에 임의로 J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J의 이름 옆에 지장을 찍은 다음 위 K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D은 일부) 1. M, N, O, K의 각 진술서 1. 게임장 운영 수익금 기재 내역, 압수된 영업용 장부 사본 8장, B 작성의 수익금 1부 1. 각 통신자료 1. 감정결과 회신서 1. 수사보고(임대인 K 전화진술청취 및 거래내역서 등 자료 첨부)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B)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D은 동종전력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반성하고 있으나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고 3개월이 지나기도 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5.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회사에서, 피해자 효성캐피탈(주)과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만원 상당의 머시닝센타 1대(대우밍스 500)에 대하여 48개월 동안 매월 리스료 787,867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기계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기계를 보관하던 중 2012. 5. 말경 위 D회사 사무실에서, 고철업자인 성명불상자에게 위 머시닝센타 1대를 600만원에 매도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리스계약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부 변제, 반성 등)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8. 03:1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 이르러 출입문 번호키에 그곳에서 근무하면서 평소 알아둔 비밀번호를 누른 후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만 원 상당의 벽걸이 TV 1대,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골프채 1세트(가방과 골프채 10개), 현금 약 30만 원이 들어 있는 저금통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사진,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시각장애 5급인 점,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2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4고정2552 피고인은 2013. 09. 02. 14:10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이마트" 2층 푸드코트 내에서, 그 전 피해자 U이 위 식당에 신분증 1매, 신한은행 신용카드 1매, 부산은행, 국민은행 체크카드 각 1매, 현금 32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MCM 가방 1개를 놓아두고 식사를 마친 후 주변에 있는 아기놀이방에 아기를 돌보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우자,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가방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2014고정2758 피고인은 2013. 8. 26. 21:30경 부산 영도구 봉래동에 있는 "삼성홈플러스" 매장 내에서, 피해자 V이 50,000원권 지폐 4장, 10,000원권 지폐 1장, 1,000원권 지폐 6장, 신용카드 2매가 들어있는 시가 600,000원 상당의 구찌 여자손지갑 1개를 가방에 집어넣고 이를 카트기에 올려놓자, 피해자가 물건을 고르느라 그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방 속에 있던 위 손지갑을 꺼내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U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 수사보고(임장),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현장사진 2부, 절취장면 CCTV 영상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해품 관련 수사),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및 피해품에 대한) [판시 전과] 1. 사건 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5. 02:10경 위 장소에서 청소년인 D(15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1병, 맥주 3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일행에 대해서는 신분증 검사를 하였는데, 환자복 차림이었던 D이 일행과 같은 또래라고 오해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점 등 사건의 발생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되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5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대리업체를 운영하는 자인바,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의 사용인인 E이 2013. 11. 12. 03:30경 천안시 동남구 북면 상동리 소재 중앙아파트에서 F 트라제XG자가용 승용차에 승객 G을 태운 후 같은 구 병천면 병천리 소재 신세계아파트 앞까지 운송하고 그 대가로 6000원을 요구하는 등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함으로써,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E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위 'D'의 대표이긴 하나, 단지 대리운전의 중개행위만 하였을 뿐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한 위 E은 피고인의 고용인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E과 사용관계에 있지 않다. 나. 판단 살피건대, 증인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E은 피고인의 중개로 대리운전 또는 콜밴 영업을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검사 제출의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E 사이에 사용관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34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14. 21:10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갈마곡리에 있는 '신광부동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연봉리에 있는 '새홍천부동산'을 경유하여 같은 읍 연봉동로 27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4. 2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홍천읍 연봉동로 27 앞 교차로 상을 운행하다가 한국전력 쪽에서 삼호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직진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직진하는 차량이 있으면 그 통행을 양보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직진하여 마주 오던 피해자 C(36세)이 운전하는 D CA110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좌회전하다가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 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미합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4, 30, 21:50경 음주로 인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강릉시 C에 있는 D 암자 마당내에서 위 차량을 후진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량을 후진할 경우 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의차량 후미에서 차량 유도 중이던 피해자 E(여, 58세)의 우측다리부위를 피의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측정 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 B 무쏘 승용차량을 약 5m 가량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장소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36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장인이다. 피고인 A는 1998. 7. 23.경 피해자 E에게 차용금 91,500,000원을 지급할 채무가 있어 1998. 7. 30.경 피고인 소유인 화성시 F 전 265m² 등 5필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3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준 후 위 채무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07. 6. 18. 경 위 5필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08. 3. 14. 경 경매법원으로부터 78,439,896원을 배당받았으나, 피고인 A 에 대한 대여 원금 28,060,104원 및 이자 12,480,979원 상당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소유의 안산시 단원구 G 204호 주택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08. 11. 경 장차 피고인 A의 사위(당시는 사실혼관계였음)가 될 피고인 B에게 허위채무를 부담하는 방법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근저당권이전등기를 하겠다는 정을 밝히고, 위 주택에 관하여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허위의 근저당권이전등기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1. 근저당권설정에 의한 강제집행면탈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8. 11. 6. 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시장 8 동 15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아무런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2억 5,000 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B이 받지 못한 월급 6,480만원을 포함하여 B이 요구한 2억 5천만원을 B에게 근저당설정해 준다. '라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한 다음 2008. 11. 6. 경 그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안산지원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피고인 A 소유의 위 주택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인 A, 근저당권자 피고인 B, 채권최고액 2억 5천만원으로 하는 허위의 근저당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채권최고액 2억 5,000만원 상당의 허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2. 근저당권이전에 의한 강제집행면탈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8. 11. 10.경 안산시 단원구 J빌딩 209호 법무사 K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아무런 채무가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 B에게 7,000만원의 채무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지정인 B, 발행일자 2008. 11. 4. 발행인 A, 일금 칠천만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작성하고, 기존 근저당권자 L에게 기존 채무금을 변제하면서 그 즉시 '안산시 G 제2층 제204호에 대해 근저당권자 L은 양수인 B에게 근저당권을 양도한다.'라는 취지의 근저당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2008. 11. 10.경 그 정을 모르는 안산지원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피고인 소유의 위 주택에 관한 근저당권자 L의 근저당권을 허위로 피고인 B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채권최고액 7,0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허위로 피고인 B에게 양도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진술기재부분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의 각 추가진술서 1. 각 판결문 1. 고소장, 항고장 1. 근저당권 양도계약서, 약속어음,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배당표, 합의약정이행각서, 임대차계약서, 합의서, 부동산가압류신청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1. 수사보고(B의 거래내역 분석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주도한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경매절차에서 상당한 금액을 배당받은 점 등의 정상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83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9. 14. 15: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신북면 장산리 주암마을 삼거리 교차로 부근 편도 2차로를 2차로를 따라 강진 방면에서 나주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89%의 술에 취한 상태여서 전방주시가 곤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의 조작 시기나 그 힘의 조절을 피고인이 의도한 대로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여, 51세) 운전의 스포티지 승용차를 뒤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승용차의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이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전남 영암군 군서면 모정리 앞길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신북면 장산리 주암마을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14. 11:00경부터 위 1항 기재 일시경까지 사이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영암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군서면 모정리를 경유하여 전남 영암군 신북면 장산리 주암마을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각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나.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다.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에는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해진 형으로처벌,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에는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해진 형에 판시 각 죄에 정해진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해진 형의 하한에 따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6.부터 세종특별자치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낚시터 허가를 받고 낚시터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동절기에 접어들면서 낚시터의 손님이 줄어들어 경영이 어려워지자 이를 위한 타개책으로 낚시꾼들이 우연한 기회에 잉어의 등지느러미에 피고인의 도장이 찍힌 녹색딱지가 부착된 물고기를 낚을 경우에 경품을 주는 방법으로 낚시터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3. 10. 26. 부터 같은 해 11. 30. 까지 위 C에서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낚시터를 찾아오는 성명불상 수십여 명의 낚시꾼들에게 입어료 명목으로 24시간에 3만 원을 받고 그 낚시꾼들이 수조에 있는 수많은 잉어 중에서 피고인의 도장이 찍혀있는 녹색딱지가 부착된 잉어를 낚을 경우 쌀 1포대(20kg)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도박장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수면어업허가증 사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안산시 D구청 E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3. 1. 21.부터 같은 달 30.까지 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일일 복무상황부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고단3249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혼자서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면서 일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지명수배 중 스스로 수사기관에 찾아가 조사에 응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8. 14:45경 경남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에 있는 장보고수산 앞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사곡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 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1월경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은 그 외에도 수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단순 무면허 운전에 그친 점, 피고인이 2013. 10월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2011. 7월경 범행으로 인한 것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은 아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82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2. 21:40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한국관 옆 골목길에서부터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봉학사거리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11, 2. 21:4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C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그냥포차 앞 도로를 한국관 방면에서 원주농협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양쪽으로 차량이 주차되어 있으며 보행자가 많이 지나다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으로 마주 오는 피해자 D(26세)의 우측 팔꿈치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고,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E(25세)이 피고인의 승용차를 제지함에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 의 좌측 팔꿈치를 충격하고, 이에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F(26세)이 위 승용차 조수석 창문을 붙잡아 제지함에도 위 승용차를 진행시켜 피해자 F을 바닥에 넘어지게 한 다음 전방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_I30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자 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퇴부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의 승용차를 수리비 785,56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계속하여 위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계동 서울해장국 부근 도로를 윤활주유소방면에서 봉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I(29세)이 운전하는 J 모닝 승용차가 신호대기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모닝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차적조회(H), 각 진단서(F, E, D, I, K), 견적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도주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 E, D, F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I, K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은경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2. 14: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택시회사 차고지에서 택시콜 프로그램 설치 업자인 피해자 E(30세)가 작업을 느리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얼굴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던져 맞추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오심, 두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M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에게 5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시흥시 B오피스텔 2개 호실(C호, D호)를 임차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중순경부터 2019. 7. 19.경까지 경기 시흥시 B오피스텔 C호 및 D호를 임차한 후, 인터넷 성매매알선 사이트인 'E'에 'F'라는 상호로 피고인의 업소를 광고하고,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과 태국국적의 여성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2019. 7. 19.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위와 같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인 태국 국적의 G(G, 44세, 여, 고용기간 : 2019. 1.경~ 2019. 7. 19.), H(H, 25세, 여, 고용기간 : 2019. 7. 16. ~ 2019. 7. 19.)을 성매매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작성의 고발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으로 인한 수익금이 약 1억4500만 원에 이르는 점,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하였던 벌금 10,000,000원은 적정하다고 보여, 벌금 10,000,000원을 선고한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가 같은 법률 제19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도 그와 같은 몰수나 추징이 있어야 하나, 부산지방법원 2019고약12762 약식명령에서 몰수나 추징을 명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의 취지상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는 없다고 보이므로,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23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4. 01:05경 삼척시 D에 있는 'E'라는 주점에서 청소년인 F(여, 17세)에게 소주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의 기망에 속아 F이 청소년이 아니라고 믿고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게 한 것뿐이므로 범의가 없고,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범의(F이 청소년이라는 인식)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판단 가. 검사는 이 사건에 관하여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고, 위 조항은 행정벌이 아닌 형사처벌규정으로서 고의범이므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F에게 주류를 제공함에 있어 F이 청소년임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였거나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나. 또한, 위 조항이 유해약물 판매자가 주민등록증 등의 공적 증표에 의한 출입자에 대한 나이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지 않으므로, 유해약물 판매자가 주민등록증 등의 공적 증표에 의하여 출입자의 나이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고의가 의제된다거나 추정되는 것도 아니다(주민등록증 등 공적 증표에 의해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였는지 여부가 위 조항위반에 대한 고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의를 인정할만한 주요한 정황이 될 수는 있다는 것은 별론임). 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주류를 제공한 일행 중 F을 제외한 나머지 G, H는 모두 성인이었고, 그 중 G은 피고인이 일하던 주점의 단골손님이었으며, 피고인이 직접 G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한 적도 있었던 점, F은 이 사건 이전인 2016. 10.경부터 몇 차례 피고인이 일하던 주점에 왔었는데, 혼자 또는 청소년들과 일행으로 주점에 왔던 흔적은 보이지 않고, 자신을 제외하고는 모두 성인들과 일행으로만 주점에 왔었으며, 피고인은 F을 제외한 나머지 일행(성인)에게는 신분증을 요구하여 확인하는 등 나름대로 청소년을 배제하기 위한 노력을 했던 흔적이 보이는 점, 그와 같은 피고인의 확인 당시 F만 신분증이 없다며 페이스북 계정에 등록해 둔 허위의 인적사항(1996년생)을 제시하였으며, 성인인 다른 일행들도 F이 성인이라고 거짓말을 하기도 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F에 대한 주민등록증 등 공적 증표에 의한 나이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에게 F이 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하여 최소한 미필적 인식이라도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8.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이 군대 동기 할아버지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차량 수리비가 부족하다. 1,05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개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체납된 세금만 약 1억 2천만 원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파출업체 주식회사 E의 월 평균 매출은 200만 원 안팎에 불과하여 돈을 빌리더라도 단기간 내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주식회사 E 명의 계좌로 1,0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세금 납부 유무 등) 1.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383

범죄사실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4. 1. 초순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 피고인에게 통장을 대여해 주면 5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자신의 명의 우체국통장(계좌번호 : D),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판매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A 명의 우체국계좌 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 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