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62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21. 11:30 ~ 11:40경 김포시 F에 있는 G 공장 내에서 지게차를 운행하던 중 위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하던 피해자 B(56세)이 지게차가 작업하는 공간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비키라고 소리친 일로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가 피고인을 지게차에서 끌어내리려 하는 등 몸싸움이 시작되자 주변 동료들이 싸움을 말려 피고인과 피해자는 싸움을 멈추고 공장 밖으로 함께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피해자와 함께 위 공장 인근을 걸으면서 피해자와 계속 서로 욕을 하면서 말다툼하다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A(34세)과 시비가 되어 지게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위 공장 인근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3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파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CCTV캡쳐사진, CCTV 동영상 1. 사실조회(고려대학교 구로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www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아직 치료비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다. w- ww.w이 사건 이전 이종 소액 벌금 전과만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 나이가 어린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당하자 우발적으로 한 범행이었다. - 무차별 폭행을 가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것은 아니었고, 주먹으로 1회 가격하였는데 중한 결과가 발생한 측면이 있다. -· 재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4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9. 16. 03:40경 경남 통영시 C빌딩 3층에 있는 D주점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E가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피해 밖으로 나가 차를 타고 귀가하려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며 E의 차량에 동승하려고 하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24세)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밀쳐 폭행하였다. 2.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9. 19. 21:20경 위 1항 기재 D주점 내에서 피해자 E(여, 36세)를 껴안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미 헤어진 관계임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며 집에 돌아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잡은 후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9. 19, 21:35 경위 1항 기재 주점 안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폭행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통영경찰서 H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장 G(33세)가 피고인과 E를 서로 분리시키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뭔대 그라는데 꺼져라, 왜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I병원 의사 J 발급), 진단서(병원 의사 K 발급) 1. 피해자 E 상처부위 사진, 피해자 G 상처부위 사진, 피해자 폭행 흔적을 촬영한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2년 3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지 4개월이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동일 피해자와 그의 종업원에 대하여 상해와 폭력 범행을 저질렀고, 나아가 피해자 E를 보호하는 등의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 이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이후에도 유치장에서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는 등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죄로 수차례 징역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3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9.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13. 13:00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992-1에 있는 태릉입 구역 인근 도로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실적을 쌓을 필요가 있다. 통장 및 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대신 쌓은 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B)와 연결된 통장 및 직불카드 1장이 불법적인 일에 사용되어 이를 되돌려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위 통장 및 직불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0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8.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7.4.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지역 폭력조직 'B파' 소속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같은 조직원인 C, D, E, F, G, H, I과 함께 2016. 2. 15.경 05:00경 대전 중구 J에 있는 'K' 노래방 부근에서, 'B파'에서 활동하다가 탈퇴한 조직원인 피해자 L(19세)에게 탈퇴식(속칭 '빳따'로 폭행)을 하는 등 혼내기 위하여 위 L을 찾아다니던 중 위 L이 일행인 피해자 M(19세), N(19세), O(19세), P(19세), Q(19세)와 함께 위 노래방의 3번방에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C은 3번방 안에 있던 위 피해자들을 쳐다보면서 출입문을 열어 달라고 하였으나 불응하자, 피해자들에게 "야, 씹할놈들아 문 열어, 문 안 열면 죽여 버린다"라고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3번방 문 앞으로 가까이다가가 위 피해자들에게 "너네 뭐하는 짓이냐. 빨리 문 열어라"라고 큰소리치고, D, E, F, G, H, I은 문을 발로 차고 창문을 두드리며 겁을 주는 등 문을 열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 H, I과 공동하여 위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F, I,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L, M, N, P, O,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형법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협박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상해 등 동종 폭력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판시 첫머리의 확정된 범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0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 04:20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B에 있는 'C'클럽 내에서 피해자 D(24세)이 피고인의 일행인 E과 함께 춤을 추며 키스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밀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이를 따지기 위해 피고인 쪽으로 다가가자 주먹으로 그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범행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주)C으로부터 형틀목공 및 철근공사를 하도급 받아 별도의 상호나 사업자 등록 없이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개인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28.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다가 2017. 5. 15.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3.부터 2017. 5.까지 임금 합계 6,9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61,18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 만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미지급 임금 합계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근로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해근로자들과의 연락을 두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0. 16: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산로203에 있는 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5km의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수사의뢰 (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이유 기재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7. 2. 1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 2017.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보호관찰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판결 당시 부과된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모두 이행하였고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비교적 순응하여 왔다. 몇 차례 음주, 무면허 운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은 없다. 소유하던 차량을 매각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집행유예 기간 중인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함으로써 남은 보호관찰 기간 동안 다시 성행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을 주되게 고려하여 벌금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5. 24.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3. 17: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2장을 양도하면 4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13길 7에 있는 성환읍사무소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B)와 기업은행 예금계좌(C)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 1. 기업은행 예금계좌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사건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죄들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7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2.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ol 근무하는 E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주에서 옷집을 운영하는 잘 아는 언니에게 돈을 빌려줘야 하니 나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5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6. 9. 5.까지 틀림없이 그 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달 23.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줘야 하는데 나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5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6. 9. 15.까지 틀림없이 그 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의 이자를 지급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특별한 재산 없이 채무가 2억 원 상당이고 월수입이 매달 1,000만 원 상당이나 이자로 매달 1,500만 원이 지출되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2.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F)로 3,000만 원, 같은 달 24.경 같은 계좌로 2,000만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9. 07:17경 군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편의점에 이르러 잠기지 아니한 뒷문을 열고 위 편의점 창고에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 지갑 1개, 신분증 1장, 신용카드 2장 등이 들어있는 점퍼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일몰 후 일출 전 범행) 1. 현장 사진자료, CCTV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지체장애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경도 정신지체장애가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및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지체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불리한 정상 : 2016. 8.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일뿐만 아니라, 비록 오래 전의 것이기는 하나 동종 실형 전과만 5회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정신지체장애가 있는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주시 B에 있는 C유치원 기쁨반 보육교사로서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이고, C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며, 피해자 D(6세), 피해자 E(여, 6세)은 각각 위 유치원 기쁨반 원생들이다. 1. 피고인은 2016. 11. 24. 11:00경 위 기쁨반 교실에서 피해자 D가 F, G과 함께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등을 1회 때렸다. 2. 피고인은 2016. 11. 25. 11:44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가 수업시간에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을 잡아끌고 무릎에 앉힌 후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1회 때렸다. 3. 피고인은 2016. 11. 29. 10:59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가 G, F와 함께 놀고 있었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자로 때릴 듯이 책상을 내리쳐 겁을 주었다. 4. 피고인은 2016. 12. 1. 12:07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왼쪽 귀를 잡아 비틀고, 오른쪽 귀를 잡아 창가로 몸을 밀치고, 손바닥으로 등을 1회 때렸다. 5. 피고인은 2016. 날짜불상경 위 기쁨반 교실에서, 피해자 D가 친구들과 서로 싸우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쁨반 교실에 있는 교재실로 데려가 플라스틱 자(길이 30cm)로 피해자 D의 팔과 다리, 손바닥 등을 여러 차례 때렸다. 6. 피고인은 2016. 12. 5. 12:51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이 밥을 천천히 먹자, 빠른 속도로 밥을 먹여 피해자가 미처 다 씹지 못하고 토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강제로 모두 먹게 하였다. 7. 피고인은 2016. 가을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어깨, 팔, 등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밥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로 식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7회에 걸쳐 아동학대신고의무자로 피고인의 보호를 받는 피해자들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 속기록 1. 폭행장면 캡쳐사진 1. H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가 피해자들에게 미쳤을 영향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모두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부모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의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 후 정황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5. 18:05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58세)이 E 대선후보를 지지하지 않는다며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자리에 있던 빈 음료수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및 귀 열상,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위촉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반성, 합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중한 범죄전력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741

범죄사실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12. 22. 15:04경 경기 광주시 도척면에서부터 이천시 신둔면에 있는 '신둔면사무소' 앞까지 '롯데렌탈(주)'로부터 B 명의로 임차한 C 쏘나타 승용차로 승객을 운송하여 주고 운임 12,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운송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유상운송행위신고서 1. 수사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6의2호,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차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수수한 금원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처벌받은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30. 00: 0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 객실에서, 직장동료인 E, F 및 피해자 G(24세) 등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위 C에게 '마시지 않은 맥주병만큼 가격을 깎아달라'고 요구하며 C를 향해 맥주병을 흔드는 모습을 보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우습게 보이냐'고 말하며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 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등 병원 입퇴원 기록 1. 각 수사보고(피해자의 전화진술청취, 피의자의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258조의 2의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직장후배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맥주병으로 머리를 때린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3.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14. 20:20경 보령시 천북면 하굴길 30 소재 충남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천광로 107 천북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을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0.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 오피스텔 B동 515호에서 성매매 여성인 C(C, 국적: 태국)을 고용하고, 인터넷 사이트 'D(E)에 'F'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광고를 게재하였고, 같은 달 13. 21:15경 위 성매매 광고를 보고 연락한 G을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현금 13만 원을 받고 위 C과 1회 성교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통역조서), 통역인 각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영업수첩사본, 임대차계약서사본 1. 인터넷 성매매 광고글 게재 내용 사본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성매수남) 및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서(피의자 A) 1.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서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손님들 인적사항, 업주수첩에 기재된 손님에 대하여, 피의자 A 수첩에 기록된 성매수남들의 알선경위 확인, 피의자 A 통신자료 제공요청, A 수첩에 기록된 전화번호 역발신내역 확인, 성매매의심 남성들 불입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불법체류 외국인 성매매여성을 고용하고, 성매매알선을 위하여 오피스텔을 임차하였으며, 성매매알선사이트에 광고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성매매알선업을 운영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4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57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4. 10. 21:35경 여주시 북내면 신접리에 있는 푸른들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도예로 155에 있는 양평서울해장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호흡측정기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였으나 그 측정수치가 자신의 생각보다 높게 나오자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경사 C에게 혈액채취를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경사 C와 함께 여주시 D에 있는 E병원으로 이동한 후, 그곳에서 혈액채취를 하기에 앞서 경사 C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임의동행동의서, 혈액채취동의서에 각각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서류들의 성명 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피고인의 동생인 'F'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함으로써 타인의 서명을 각각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기재된 서류들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사 C에게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임의동행동의서, 혈액채취동의서 (F 서명)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혈액감정)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모친상을 당한 이후 울적한 심정에 술을 마신 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 2016.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28.00:40경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 운영의 'D' 술집 앞길에서, 사실은 자신의 여자친구인 E이 위 술집 안에서 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E이 귀가하였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술집 주변에 주차해둔 차량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씨발년아 왜 거짓말을 했냐, 이리와 씨발년아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칼을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 등에 취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칼을 들고 협박한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 컸던 점, 동종의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법률상 부부이고 슬하에 딸 2명을 둔 가정주부로, 남편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남편이 대구로 출장을 간다고 하자 그 여자를 만나러 간다고 의심하여 몰래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2017. 6. 27. 23:58경 대구 달서구 D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36세)가 남편의 차량으로부터 나와서 피해자의 집인 위 D빌라 202호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근처에 있는 F편의점에서 미리 구입해 둔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길이 약 17cm)과 문구용 가위(길이 약 16.5cm)를 들고 피해자의 집 출입문 앞에서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나오자마자 한 손에 위 커터칼과 가위를 든 채 피해자를 구석으로 몰고, 커터칼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2회에 걸쳐 위에서 아래로 사선으로 그어 내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이마에서 오른쪽 눈두덩이를 거쳐 오른쪽 뺨까지 15cm가량이 찢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관련 사진, 영수증, CCTV 영상 캡처 사진, 각 일반진단서 1. 증 제1, 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칼로 피해자의 얼굴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매우 컸던 점, 피해자에게 추상장애가 남을 수도 있어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49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5. 21.경 구리시 C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순번계에 참여하였다. 위 순번계의 운용방식은 계원들이 순번을 정하여 그 순번에 따라 3,000만 원을 지급받되, 계금 수령 전에는 매월 131만 원씩을, 계금 수령 후에는 매월 161만 원씩을 24개월간 불입하는 방식이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에게 2구좌를 배정하여 주고, 계금을 빨리 지급받을 수 있도록 순번을 조정하여 주면 언니 E와 함께 추후 불입금을 성실히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위 순번계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빠른 순번을 배정받아 계금을 지급받더라도 추후 불입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9. 21.경 피해자로부터 순번 5번으로 이자를 포함하여 3,090 만원의 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1.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순번계에 참여하였다. 위 순번제의 운용방식은 계원들이 순번을 정하여 그 순번에 따라 1,000만 원을 지급받되, 계금 수령 전에는 매월 85만 원씩을, 계급 수령 후에는 매월 100만 원씩을 13개월간 불입하는 방식이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에게 3구좌를 배정하여 주고, 계금을 빨리 지급받을 수 있도록 순번을 조정하여 주면 언니 E와 함께 추후 불입금을 성실히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위 순번계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빠른 순번을 배정받아 계금을 지급받더라도 추후 매월 계금을 불입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11. 1.경 피해자로부터 순번 3번으로 이자를 포함하여 1,015 만 원의 계급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7.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순번계에 참여하였다. 위 순번계의 운용방식은 계원들이 순번을 정하여 그 순번에 따라 2,000만 원을 지급받되, 계금 수령 전에는 매월 170만 원씩을, 계금 수령 후에는 매월 200만 원씩을 13개월간 불입하는 방식이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에게 3구좌를 배정하여 주고, 계금을 빨리 지급받을 수 있도록 순번을 조정하여 주면 언니 E와 함께 추후 불입금을 성실히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위 순번계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빠른 순번을 배정받아 계금을 지급받더라도 추후 매월 계금을 불입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12. 7.경 피해자로부터 순번 3번으로 이자를 포함하여 2,030만 원의 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1. 4.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순번계에 참여하였다. 위 순번계의 운용방식은 계원들이 순번을 정하여 그 순번에 따라 1,000만 원을 지급받되, 계금 수령 전에는 매월 85만 원씩을, 계금 수령 후에는 매월 100만 원씩을 13개월간 불입하는 방식이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에게 3구좌를 배정하여 주고, 계급을 빨리 지급받을 수 있도록 순번을 조정하여 주면 언니 E와 함께 추후 불입금을 성실히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위 순번계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빠른 순번을 배정받아 계급을 지급받더라도 추후 매월 계금을 불입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11. 23.경 피해자로부터 순번 2번으로 1,000만 원의 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부 사본, 계금 정산 내용, 금융기관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편취액 합계가 7,135만 원에 이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기망행위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계금을 불입하는 과정에서 피해액이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언니와 지급받은 계급을 나누어 사용하였던 점 및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 20:00경 논산시 안심로 38-1 연무농협 하나로마트 앞 도로를 하나로마트 주차장 방향에서 연무지구대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연무지구대 방향에서 연무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69세)이 운행하던 자전거를 위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7. 3. 17. 04:23경 대전 서구 관저동로 158에 있는 건양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 E을 폐혈전색전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범행 결과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고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과실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9. 16:05경 B 포터2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공주시 C에 있는 D의 집 마당에서 도로 방향으로 후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도로를 진입하기 위한 통행로나 신호등이 없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탄천면소재지 방면에서 햇님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79세)이 운전하는 무등록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뒤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 오토바이의 전면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금고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며, 유족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