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10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1.경 C 소유의 서울 송파구 D주택 202호를 전세보증금 5,000만 원으로 하여 전세로 거주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2011. 8. 초경 위 다가구주택 재건축을 위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면서 C로부터 위 전세보증금 5,000만 원을 돌려받았다. 그런데 C가 위 재건축 공사를 위해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2011. 8. 3. C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었다. 그런데 E가 2013. 5. 9. 위 재건축 중인 건물 및 부지에 대해 서울동부지방법원 F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자,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을 염려하여 사실은 위 부동산에 대한 공사를 수급받아 공사를 한 적이 없음에도 허위로 유치권신고를 하기로 마음먹고, 2014. 1.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피고인이 위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자라는 내용의 허위의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의 방법으로 위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1. 8. 3.경 C에게 서울 송파구 D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공사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한 달 정도 후 1,700만 원을 각각 투자하고, 그 밖에 석재비용 2,000만 원, 기타 자재구입 및 인부들 식대로 1,000 만원 이상을 지출하면서 실제로 이 사건 공사현장을 관리, 감독하고 G와 함께 이 사건 건물을 공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자로서 유치권이 있다. 나. 판단 민법 제320조 제1항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함은,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 또는 채권이 목적물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16942 판결 참조). 1) A의 거래내역서(수사기록 2권 제167, 168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8. 3. C에게 5,000만 원, 한 달 후 무렵 1,7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C에게 송금한 위 6,700만 원은 추후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되면 위 돈을 전세금에 충당하기로 약정하고 재건축을 위한 준비자금 내지 공사대금 명목으로 투자하였다는 것인바(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위 돈 중 5,000만 원은 전세금반환, 나머지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최초 공사계약을 체결한 H에게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C에 대한 투자금 내지 대여금 반환채권에 불과하여 직접 이 사건 건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이 주장하는 석재비용 2,000만원 지출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사를 직접 진행하여 위 금액 상당의 공사대금 채권을 갖고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위 돈을 C로 하여금 석재공사 비용을 지급하도록 송금하거나 대위변제한 것이라면 앞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건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채권이라고 할 수 없다. 3) 피고인이 신용카드로 지출한 자재구입비, 인부들 식대 및 피고인의 인건비 부분에 대하여 본다 가) 증인 C, G, I 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삼성카드 이용내역서(A), 현금출납장(C), 영수증(수사기록 1권 제198쪽), 불기소이유통지서(증 제1호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C는 당초 H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재건축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자금문제로 5층까지 골조만 올라간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었다. C는 2012. 5.경 G와 이사건 건물에 대한 나머지 공사에 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재개하였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 공사와 관련하여 C에게 6,700만 원 상당을 지급한 상태에서 건물 완공을 위하여 이모 I과 함께 공사절차에 참여하기로 하고, I은 싱크대, 도배, 타일 공사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2013. 4.경까지 이 사건 건물 공사 현장에서 G의 도움을 받아 일용노동을 제공하거나 전기공사 등을 하면서 2012. 6. 10.부터 2013. 7. 31.까지 각종 자재비와 인부 식대 등을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공사대금 문제로 이 사건 건물 공사가 중단된 경험이 있는 C는 공사가 재개되자 공사대금을 직접 집행하기로 하고, I, 피고인 등으로부터 공사에 필요한 돈을 받아 이를 자신이 지출하는 형식으로 공사대금을 결제하고 '현금출납장'이라는 서류(수사기록 2권 제188 내지 193쪽)에 이를 정리하였다. C가 정리한 '공사비 지출 총괄표(수사기록 2권 제152쪽)에는 G로부터 2억 1,000만원, I으로부터 1억 4,200여 만 원, 피고인으로부터 1억 700여 만 원을 입금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으로부터 입금된 1억 700여 만원 중 1,000만 원에 대하여 '못 받은 인건비', 10,228,220원에 대하여 '카드사용분' 명목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한편 피고인과 함께 유치권을 신고한 1도 허위의 유치권을 신고하였다고 고소를 당하였는데, 담당검사는 2015. 7. 29. I이 실제로 도배, 타일, 건물계단, 싱크대설치 공사를 완료하였고, 2011. 11. 30.경부터 2013. 4. 1. 경까지 C에게 합계 1억 4,300만 원 상당을 송금하였는데 위 금액이 단순히 돈을 빌려주기 위해 송금한 것이라기보다 어떤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위해 위 돈을 보낸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건물의 내부공사를 한 업체와 여러 차례 금원을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된다.'는 점 등을 들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가 피고인뿐만 아니라 G, I으로부터도 돈을 받아 자신이 직접 공사업체에 대금을 결제하였던 점,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기간 중 자재대금, 식대 등을 결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공사와 관련하여 상당한 액수를 지출하였고 1도 공사에 참여하도록 한 위치에 있었으며 전기공사 등 일부분에 있어서는 G의 도움을 받기는 했지만 주도적으로 그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C도 본인이 피고인에게 노임을 지급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결제한 신용카드 결제내역에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공사를 진행한 공사 부분에 대한 지출대금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이 단순히 G에게 고용된 일용 인부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채권이 민사상 유치권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에다가 이 사건 건물 공사의 수급인인 G가 먼저 피고인에게 함께 유치권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여 이 사건 유치권신고에 이른 점(증인 G의 법정진술), 유치권신고서에 '건물신축공사에 공사비용을 투자하였는바, 공사대금 수령 시까지 목적 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소명을 위하여 상세한 공사자금 내역 등을 정산하여 추후 제출하고자 합니다.'라며 스스로 공사비용을 투자하였다고 표현하거나 공사대금 액수를 특정하지 않은 점(수사기록 2권 제35쪽)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공사를 위하여 상당금액을 투자하고 수급인 G와 함께 공사현장에서 일하면서 자신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자재를 구매하거나 인부들 식대를 결제하는 등 공사에 참여한 자로서, 수급인 G의 권유에 따라 이 사건 유치권신고에 이른 것으로, 유치권신고 당시 자신이 주장하는 채권이 이 사건 건물과의 견련관계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허위의 유치권신고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만연히 이 사건 유치권 신고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