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3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산시에 있는 ‘B’ 유흥접객원이고, C는 2020. 7. 25. 새벽경 위 주점을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고인을 알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5.경 경산시 D모텔’ E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2에 ‘술 많이 먹어갖고 꽐라 돼갖고 뻗었는데 지금 하고서는 도망갔어요.’라고 신고하고, 같은 날 경북경산경찰서에 피해자 자격으로 출석하여 성명불상의 담당 경찰관에게 ‘C가 만취한 피고인을 모텔에 데리고 가 저항할 수 없는 내 몸 위에 올라타 성기를 삽입하였다.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보니 하의와 속옷이 모두 벗겨져 있었고 12시였다.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C로부터 준강간을 당하였다고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와 합의 하에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하였을 뿐, C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고인을 준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5.경 112에 신고를 하고, 경북경산경찰서에서, 위와 같이 C가 피고인을 준강간한 것처럼 허위의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C를 처벌해 달라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조사 요약보고 – 전화녹음)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112신고 음성파일 첨부), 녹취서 작성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확인 관련), 피해자 휴대전화 통화목록 캡쳐사진 1매 1. 수사보고(통신사실 확인 자료 첨부 및 분석 보고) 1. 내사보고(현장 및 업주 상대수사), 현장 및 감식 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모텔 CCTV 확인 및 첨부), CCTV 영상물 CD 재생시청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요약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와의 성관계 당시 알코올 블랙아웃(술을 마시는 동안에 일어난 중요한 사건에 대한 기억상실, 음주 후 발생한 광범위한 인지기능 장애 또는 의식상실)이었고 잠에서 깬 뒤 성관계의 흔적 등을 보고 피고인 자신이 정신을 잃은 동안 강간을 당하였다고 믿어 C를 준강간으로 신고한 것이므로 무고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무고죄에 있어서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가 아니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있으면 되는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77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인이 성관계 당시 블랫아웃 상태였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범죄사실 기재 성관계 당시 피고인이 어느 정도 술에 취해 있었다고 하더라도 만취하였다거나 블랙아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C, F, G은 피고인이 유흥접객원으로 일하는 B에서 약 4시간 정도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놀았고, 이후 감자탕 식당에서 술을 곁들인 식사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식사를 마친 후 모텔에 가서 잠시 쉬겠다는 C를 따라서 C와 함께 모텔로 갔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집 방향이 같은데 귀가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제의를 받았음에도 모텔로 갔다. 피고인이 C와 모텔에 들어갈 때 심하게 비틀거리지 않았고, 모텔에서 접수를 담당한 업주는 남자(C)가 모텔비를 결제하는 동안 여자(피고인)가 뒤에 서서 남자에게 손톱이 부러졌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C는 ‘피고인과 모텔로 들어간 후 피고인과 1시간 정도 대화를 나누었다가 침대에 누웠는데 피고인이 누군가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았고, 피고인에게 “가야하는 것 아니냐”고 하자 피고인이 “괜찮다”고 하였으며, C의 옆에 누워 살짝 안겼으며 거부하는 몸짓도 없었으며, 피고인과 3시간 정도 이야기하면서 술은 다 깬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는 CCTV 재생시청결과 및 업주의 진술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C와 함께 모텔로 들어온 시각인 2020. 7. 25. 08:30부터 C가 모텔을 나가는 시각인 같은 날 12:30경까지 5회에 걸쳐 남자친구 등과 전화통화를 하고, 모텔에서 담배를 피기도 하였다. 2) 피고인에게 무고의 미필적 고의가 있는지 여부 한편, 제3자가 보기에 만취된 것처럼 보이지 않게 행동한다고 하더라도, 주취자는 술에 만취되었고 이후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설령 피고인이 만취하여 ‘블랙아웃’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본인이 C를 상대로 한 준강간 혐의의 고소가 허위사실에 대한 고소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 관한 미필적 인식은 충분히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고인의 손톱이 부러진 경위에 관하여 감자탕 식당에서 손톱이 멀쩡했는데 C에게 저항 하던 중에 생긴 것 같다고(증거기록 제2권 43면) 진술하였는데, 이는 감자탕 식당에서 피고인의 손톱 1개가 부러져 피가 나자 F이 피고인에게 피를 닦으라고 휴지를 주기도 하였고, 피고인 스스로 모텔에 들어갈 때 상황까지는 기억난다고 진술하기도 한 사실과 상반된다. C는 피고인과 성관계 후 2020. 7. 25. 12:30경 모텔을 나오면서 피고인에게 간다고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잠을 자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녹취록 12면). 피고인은 C가 모텔을 나간 때로부터 약 40분 뒤인 2020. 7. 25. 13:11경 112에 ‘제가 싫다고 했는데 강제로 했거든요? 근데 지금 도망갔어요. 얘가 도망갔다구요. 남자가. 싫다고 얘기했고 전 술 많이 먹었구 뻗었는데. 근데 지금 하고서는 도망갔어요.’라고 신고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27면), 같은 날 경찰에서 ‘제가 “하지 마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성관계를 했고.강제로 제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는 장면이 떠올랐고’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1권 41, 42면), 만일 피고인이 강간 또는 준강간을 당하였다고 인식하였다면 모텔을 나가는 C에게 위 신고내역과 같은 내용이나 성관계에 대하여 어떠한 언급을 하였어야 하는데,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 경위를 납득하기 어렵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증거인멸, 범인은닉, 위증 등 포함)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범죄이므로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성범죄의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성범죄로 고소된 피무고자는 자신의 결백을 밝히는 것이 쉽지 않고,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점차 강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평가가 고조되고 있어 성범죄로 고소된 피무고자는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2012년 무고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외에도 이종 범행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피무고자 C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무고자에게 형사처벌의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