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정54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협박죄｣의 죄책을 물어야 한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흥분하여 고소인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고소인을 협박하려는 생각으로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욕설을 하였던 것에 불과하므로, 자신이 고소인을 협박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 2. 판단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제출되어 채택･조사를 마친 증거들과 기타 기록상 드러나는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C는 2019. 12. 24.경 고소인이 살다가 이사를 나간 집(원룸)으로 이사를 들어 와서 거주하면서 직장에 다니고 있었다. 그와 같이 이사를 나간 고소인은 그 직후 어머니와 함께 위 원룸으로 찾아와 벽에 걸린 거울을 놓고 가서 그것을 찾으러 왔다고 하였는데, 그 거울이 공구 없이는 분리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마침 위 여자친구 집에 와 있던 피고인이 이웃에서 전동드릴을 빌려다가 그 거울을 떼어 주기까지 하였지만, 고소인이 별반 감사의 표시를 하지도 않고 당연히 해 줄 일을 해 준 것인 양 반응하여 피고인은 내심 서운한 감이 없지 않았으나 일회성의 일이라고 생각하여 내색하지 않고 넘어간 일이 있었다. 그것이 피고인과 고소인이 처음으로 만난 날이었고, 그 첫인상은 그다지 우호적인 것은 못되었다. 그런데 위 C가 이사를 들어오고 나서 달포나 지난 2020. 2. 11.경 전(前) 거주자인 고소인이 주문한 물건이 위 원룸으로 배송되는 일이 일어났다. 그 물건은 커피(원두)였다는 것인바, 통상적인 인터넷 구매와 배송시간을 감안 한다면, 이사를 나간 지 한 달이 훨씬 지난 구(舊) 거주자의 물건이 배송되어 오는 일은상상하기 힘들었고, 마침 새로 이사를 들어와 이것저것 필요한 물건을 온라인으로 구매해 들이고 있던 중이었던 위 C는 그렇게 잘못 배송된 고소인의 물건도 자신이 주문한 물건인 것으로 착각하여 겉포장을 풀었다. 그제서야 내용물을 확인하여 자신이 주문한 물건이 아니라 전 거주자(고소인)가 주문한 물건의 배송주소지가 수정되지 아니하여 착오배송된 것을 알게 된 위 C는 그것을 그대로 현관에 임시로 보관하여 두었다. 그런데 그 무렵 자신의 주문품(커피)이 과거의 주소지(위 원룸)로 잘못 배송된 것을 알게 된 고소인(통상 판매자는 물품배송사실과 배송추적 정보를 구매자인 고소인의 휴대전화 등으로 전송하여 준다)은 그 다음날인 2020. 2. 12. 오후 4시경 아무런 사전 연락도 없이 위 원룸으로 찾아왔다. 그리고 집이 비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집주인 등에게 수소문하여 위 C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택배물건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였다. 위 C는 오후 18:00에야 근무가 끝나므로 아무리 빨라도 오후 6시 30분 내지 7시는 되어야 퇴근하여 물건을 내어 줄 수 있다고 말하면서 그 이후에 다시 방문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고소인은 왜 남의 택배 물건을 들여놓았느냐고 따지면서 횡령죄로 고소하겠다는 등 윽박지르면서 즉시 물건을 내 놓으라고 억지를 부렸다. 위 C는 남자친구인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울먹이면서 이런 사정을 말하였고, 피고인이 처리해 주겠다고 하면서 연락처(고소인의 휴대전화번호)를 건네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전화를 걸어 나중에 고소인의 집으로 물건을 가져다 주겠다고 말하였으나 고소인은 바로 물건을 내 놓으라고 요구를 하면서 서로 언성을 높여 다투는 양상이 되었다. 당시 고소인은 피고인과의 전화통화를 녹음하였는데, 그것이 이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되었다. 제출된 녹음파일은 1분 분량의 것인데, 고소인의 진술(증언)에 의하면, 전화통화를 시작한 조금 뒤부터 녹음을 시작하였다고 한다. 이것을 당원 속기사로 하여금 녹취서로 변형하도록 한 것이 별지 ｢통화녹음 녹취서｣이다. 여기에서 보면, 제4행까지의 대화에서는 피고인도 욕설은 물론이고 반말도 하지 않으면서 일이 이렇게 된 것이 고소인의 잘못 때문 아니냐고 묻고 있는 점에서 보아 적어도 이 녹음 이전의 대화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하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고소인은 이 법정에 나와서 피고인이 욕설을 하여 급히 녹음을 시작하였고, 울면서 전화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전반적인 대화의 맥락상 피고인이 욕설을 하기 시작한 것은 녹음이 시작된 이후이고, 특히 고소인은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피고인의 화를 돋우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바, 이 역시나 자신이 전화통화를 녹음하고 있다는 사정과 무관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울음을 터뜨리기까지 하였다는 주장(증언)과는 전혀 다르게 고소인은 중간 중간 웃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는바, 자신의 불찰로 분란을 일으킨 사람이 보일 수 있는 몰상식하고 예의 없는 최악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여하간 피고인이 욕설과 협박조의 말을 한 사실은 위 통화녹음상 분명하다. 즉, 별지 ｢통화녹음 녹취서｣ 제5, 6, 10, 14, 16, 18, 20, 22, 24, 26, 28행에 나오는 것과 같이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씨발년", "개같은 년", "빙신 같은 게", "돌았나" 등의 욕설을하였다. 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욕설들은 말 그대로 모욕적인 언사로서 경우에 따라서는  즉 공연성 등의 구성요건이 갖추어진다면  형법 제311조 소정의 모욕죄를 구성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을지언정 형법 제283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협박 즉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에 해당할 여지는 전혀 없다. 당시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한 말 중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인 협박죄를 구성하는 언동이 될 여지가 있는 것은 별지 ｢통화녹음 녹취서｣ 제24행의 "뒤졌다"라는 말과 제26행의 "뒤질래?"라는 말 두 마디가 전부※이다. 이 말들은 모두 원래는 "너를 죽일 것이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니, 보기에 따라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함으로써 고소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는 하다. 형식논리적으로만 본다면 그러하다. ※ 그외에도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그렇게 말(전화)로만 떠들지 말고 직접 찾아와서 때려봐라"고 말하자(위 녹취서 제19. 23, 27행 등 세번이나 그와 같이 도발적인 말을 하여 피고인을 자극하고 화를 돋우었다), 그에 대하여 피고인이 "좋다, 찾아가겠다. 기다리고 있으라"라고 대답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을 근거로 피고인이 고소인을 협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부분의 대화는 명백히 고소인이 "때리러 오지도 못할 사람이 전화로만 떠들고 있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비웃고 있는 것일 뿐,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폭행을 예고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견지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도 이 부분을 포함시키지는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인정사실을 통하여 확인되는 사정들 즉, 사실상 별다른 잘못도 없이 고소인의 횡령죄(우리 형사법상 '과실에 의한 횡령죄' 같은 것은 존재하지도 않으니, 법률상 이른바 '협박'과 '경고'를 구분하지 못하는 비법률전문가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러한 고소인의 언사가 '협박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C가 울음을 터뜨렸을 것이다) 운운 요구에 겁을 먹고 울며 전화를 한 여자친구(C)와 통화를 한 피고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해당 택배물품을 직접 고소인에게 가져다 주겠다'고 제안하였음에도 고소인이 마치 작정이나 한 듯이 피고인을 자극하여 화를 돋움에 따라 이 사건 언쟁이 벌어졌고, 그 와중에 피고인이 한 두 차례 '뒤질래'라는 말을 하게 된 것※이라는 전체적인 사건의 경위와 당시 전후 상황, 당시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서 오고간 말의 내용과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서로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에서 폭언을 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사람으로 하여금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다거나 그 의사가 있다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협박죄를 구성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 누군가를 죽이겠다는 말이 갖는 형식적인 의미에 지나치게 무게를 실을 것은 아니다. 피해자와 언쟁 중 "입을 찢어 버릴라"라고 한 말은 당시의 주위사정 등에 비추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에 불과하고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한 행위라고 볼 수 없어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1140 판결), 피고인이 자신의 동거남과 성관계를 가진 바 있던 피해자에게 "사람을 사서 쥐도 새도 모르게 파묻어버리겠다. 너까지 것 쉽게 죽일 수 있다"라고 한 말에 관하여 이는 언성을 높이면서 말다툼으로 흥분한 나머지 단순히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를 한 것에 불과하고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을 갖고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협박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를 보더라도 그러하다. ----------・・◆◆◈◆◆・・----------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