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합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2.경부터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근무하다가 2012. 2.경부터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한편, F저축은행 및 G저축은행 관련 금융브로커인 H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고합813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피고사건의 재판에 불출석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여러 건의 형사사건으로 지명수배가 되어 있었으며, 당시 H(I)와 JK)의 인적사항을 모두 사용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8. 8. 일자불상경 L을 통하여 소개받은 M으로부터 'H가 수사 중인 사건이 여러 건 있어 출국이 어려우니 지명수배 문제를 해결하거나 J의 인적사항으로 경찰청에서 실시하는 신원조사가 통과될 수 있도록 하여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위 H와 J에 대한 주민조회 및 수배조회를 통해 여권 발급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는 한편, 경찰청 신원반 담당공무원에게 부탁하여 신원조사가 통과될 수 있도록 하여 H로 하여금 여권을 발급받게 해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08, 9. 22. 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 1동에 있는 용산경찰서 부근 'N'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위 H와 J에 대한 주민 조회 및 수배조회를 통해 여권 발급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고 H에 대한 지명수배를 해제하거나 경찰청 신원반 담당공무원에게 부탁하여 신원조사가 통과될 수 있도록 하여 H로 하여금 여권을 발급받게 해 준다는 명목으로 위 M으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H의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2012. 7. 4.자 압수조서 1. 수사보고 (H에 대한 수배조회 정리자료 제출, 여권발급절차 보고, A1 0 명의 계좌에 일부 반환한 내역 확인 보고,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보고) 1. H에 대한 수배조회 내역 첨부, 각 공무원연금 가입 여부 회신, 각 전산조회내역 확인결과 회신, 통합사건조회출력물, 통화내역, 각 주민조회, H(J) 여권 신청 사실 확인보고, 수사협조의뢰 회신, 여권발급신청서 사본, 차용증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2010. 3.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9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라 15년으로 한다. 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의 병과를 구하나, 위 조항은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08. 12. 26. 신설되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M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것일 뿐 여권을 발급받게 해 준다는 명목으로 위 금원을 수수한 것이 아니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M의 진술은 여러 정황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 나. 여권발급 및 수배해제는 경찰서 강력반 형사인 피고인의 직무범위에 속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찰의 일반적 직무 권한 범위 내의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직무와 위 1억 원의 수수 사이에 관련성이 없다. 다. M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여권발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1억 원을 반환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위 1억 원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2.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H(I)는 J(K)이라는 이름의 이중호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2008. 6.경 여러 건의 형사사건으로 지명수배가 되어 있어 H 명의의 여권으로는 출국할 수 없게 되자 지명수배 상태가 아닌 J의 명의로 된 여권을 발급받아 출국하기로 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M에게 J 명의로 된 여권의 발급 가능 여부의 확인 및 발급 신청을 부탁하였다. 나. M은 고향 후배인 P를 통해 L을 소개받아 J 명의로 된 여권이 발급되도록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L은 여권발급 브로커에게 위 여권의 발급을 의뢰하여 2008. 8. 13. 서대문구청에 신청인을 J, 대리인을 Q, 긴급 연락처를 R(M의 가명이다)으로 한 여권발급신청이 접수되었으나, 신원조사 단계에서 J과 H의 지문이 동일하다는 것이 밝혀져 여권이 발급되지 아니하였다. 다. M은 2008. 8. 말경 L을 통해 용산경찰서에서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는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그 후 M은 2008. 9. 22. H로부터 수표 1억 원(1,000만 원권 수표 10장)을 받아서 같은 날 용산경찰서 부근에 있는 판시 식당에서 피고인에게 위 수표 1억 원을 건네주었고,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1억 원을 영수함'이라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M에게 교부하였다. 라. 일반 여권의 경우 발급 신청이 접수되면 접수처에서 여권발급 관련 전산시스템으로 신청인의 적격 여부를 조회한 뒤 부적격자(지명수배자, 출구금지자, 재판 중)로 확인될 경우 지방경찰청 신원반에 적격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며 요청을 받은 지방경찰청 신원반에서 해당 수사기관이나 법원 등에 신청인의 출국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요청하여 검토한 다음 결과를 접수처에 통지하여 부적격사유가 없는 경우 여권이 발급된다. 3. 판단 가. M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1억 원이 여권발급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 뇌물죄에서 수뢰자가 증뢰자에게서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는 수뢰자가 증뢰자에게서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뢰자와 증뢰자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뢰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뢰자 외의 자에게서 차용 가능성, 차용금 액수 및 용처, 증뢰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뢰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 규모, 담보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뢰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 시 증뢰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726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M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이에 의하면 M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1억 원은 차용금이 아니라 여권발급에 대한 대가라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M은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서대문구청에 신청한 J 명의로의 여권발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후 2008. 8. 말경 L과 여권발급에 관하여 이야기하던 중 L으로부터 '용산경찰서에 근무하는 피고인이 친구인데 피고인을 통하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L을 믿기 어려운 점이 있어 직접 용산경찰서에 전화해서 피고인을 찾아 L을 아는지를 확인한 다음 만나자고 하니 피고인이 용산경찰서 쪽으로 오라고 하였다", "피고인에게 'H라는 사람이 J이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는데 J 명의로 여권발급이 가능한지', '여권발급은 경찰청 신원조회를 통과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H의 경우 J과는 주민등록번호는 다르지만 같은 사람인데 여권발급이 될 수 있겠냐'고 물었다". "피고인이 '할 수 있다. 내가 아는 라인을 통하면 가능하다. 자세히 알려고는 하지 마라', '여권발급을 위해 착수금 1억 원, 발급될 경우 1억 원 총 2억 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H에게 피고인과 나눈 대화 내용을 보고했더니 H가 고민하다가 피고인에게 돈을 주고 여권발급을 부탁하기로 했다", "2008. 9. 22. H로부터 수표 1억 원을 받은 후 피고인을 만나 위 식당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여권발급이 되지 않으면 돌려주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위 1억 원을 건네주었고, 피고인에게 1억 원에 대한 영수증의 작성을 요구하여 그 자리에서 영수증을 교부받았다", "1억 원을 준 이후 피고인에게 여권발급 진행상황을 물어보니 피고인이 며칠만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1억 원을 준 날로부터 한 달 정도 지난 뒤부터는 여권발급이 어려운 것으로 보고 피고인에게 1억 원을 돌려달라고 거듭 요구했으나 피고인이 기다려 달라는 얘기만 반복했다", "2010. 8.경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1억 원을 교부한 것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고서 피고인에게 '검찰에서 사실대로 이야기했다. 빨리 H에게 돈을 주고 사건을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것도 안되면 차용증이라도 작성해줄 수 없겠냐'고 했더니 피고인이 차용증은 작성해 줄 수 없다고 하였다", "이후 2012, 2.경 피고인이 위 1억 원을 빌렸다고 하면 빠져나갈 수 있다고 하여 위 1억 원이 차용금이라고 주장하기로 합의하고, 피고인이 채권자란은 공란으로 하여 '피고인이 2008. 9. 22. 1억 원을 이자는 월 3부로 하여 매월 22일 지급하고 원금의 변제기는 2011. 9. 22.로 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줬고, 제가 채권자를 M으로 할지 H로 할지 몰라 고민하다가 위 차용증의 채권자란에 M이라고 적어 검찰에 제출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주게 된 과정, 1억 원 교부 이후 정황, 차용증 작성 경위 등 주요 부분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그 내용 또한 구체적이다. H도 이 법정에서 "J에 대하여 수배가 된 적이 없어서 서대문구청에 J 이름으로 여권발급을 신청하였는데 경찰에서 H와 J의 지문이 동일한 것으로 나왔으니 출석해서 확인하라는 통지가 와 여권발급이 신원조회 단계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했고, 신원조회는 경찰청 업무이니 경찰인 피고인이 신원조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보고 M을 통해 피고인에게 신원조회 문제를 해결하여 여권이 발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면서 1억 원을 준 것이다", "검찰 수사가 시작된 후 피고인이 전화로 M에게 1억 원을 빌린 것으로 하자는 내용으로 말하는 것을 M 옆에서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내용이 M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M이 2008. 9. 22, 1억 원을 내줄 당시 피고인을 만난 지 약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사이인 점, M에게 피고인을 소개해 준 L도 M과 여권발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이로 만난 횟수가 5번 정도에 불과한 점, M이 특별히 사채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정황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M이 피고인에게 담보도 없이 1억 원이나 되는 돈을 대여할 정도로 친분관계나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2008, 9. 22, M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이자는 월 3부, 변제기는 2011. 9. 22.까지로 정했고 당시 채권자란, 이자란과 변제기란을 공란으로 하여 차용증 1장을 작성하고 무인한 후 M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나, 돈을 빌리고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1장만 작성하여 대여자만 가져가는 것은 이례적이고 그것도 변제기나 이자를 공란으로 하여 교부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같은 날 작성된 영수증에는 서명만 되어 있는 반면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차용증에는 무인이 되어 있다는 것도 의문스럽다. 또한 M으로서는 여권발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고인으로부터 1억 원을 돌려받아 H에게 주어야 하는 처지인데 위 1억 원의 변제기를 3년이나 뒤로 정해 대여했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1억 원을 빌린 후 2008. 10.부터 같은 해 12. 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이자 300만 원씩을 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설령 피고인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2009. 1.부터의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데, M은 2008. 10.경부터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1억 원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피고인에 대하여 채권 추심을 위한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는바, M이 피고인에게 1억 원을 대여한 것이라면 M의 위와 같은 태도는 납득하기 매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이 M 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오랜 기간 동안 이자 명목의 돈도 지급하지 않다가 검찰에서 위 1억 원이 뇌물인지에 관하여 조사가 시작된 이후인 2012. 5. 경부터 같은 해 6. 경 사이에 지급된 점 등을 고려하면 차용금의 변제를 위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M이 검찰 제2, 3회 피의자신문에서 위 1억 원이 차용금이라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진술을 번복하였을 뿐 아니 위 피의자신문 당시에도 '피고인이 이전에 돈을 빌린 사실도 전혀 없고, 재산 상황도 넉넉지 않으며, 사채업도 하지 않는 M에게 1억 원을 빌려 달라고 한 이유가 무엇인가', '돈을 빌려준다는 사람이 직접 돈을 들고 피고인을 찾아간 이유는 무엇인가', '차용증 원본이 어디 있느냐', '차용증 양식을 구해다 준 사람이 누구냐' 등 검사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고, 변제기를 차용일로부터 2년 뒤라고 하였다가 3년 뒤라고 번복하는 등 1억 원이 차용금이라는 위 진술을 믿기 어렵게 하는 사정이 있다. 고인은 2008. 7. 1., 2008. 10. 20., 2008. 12. 30. H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수배조회를, 2008. 7. 11., 2008.8.22., 2008. 11. 22. J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주민조회, 2008. 7. 1., 2008. 7. 11., 2008. 8. 22., 2008. 9. 19., 2008. 10. 20., 2008. 10. 26., 2008.10.30., 2008. 11. 22., 2008.12.24., 2008. 12. 30. J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수배조회를 각 해보았다. 피고인은 2008. 7.경 L으로부터 H와 J의 주민등록번호를 건네받으면서 이 중 한 명이 전주인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고 누군지 확인해 보고자 주민조회나 수배조회를 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돈을 빌리는 입장에서 대여자에 대하여 주민조회나 수배조회를 해본다는 것이 쉽게 납득이 되지 않고, 위와 같이 여러 차례 조회를 해보았다는 점은 여권발급을 위해 신원조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했다는 M의 진술에 더 부합한다. 변호인은 H나 M이 서대문구청에 여권발급을 신청한 이후에 따로 여권발급을 신청조차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신원조회나 여권발급에 관하여 부탁하였다는 M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H는 이미 서대문구청에서 J 명의로 한 여권발급 신청이 신원조회 단계에서 문제가 있어 여권을 발급받지 못한 적이 있으므로 신원조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문제를 해결한 후 다시 여권발급을 신청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바, H나 M이 다시 여권발급 신청을 안 했다는 것이 M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하는바(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지방경찰청 신원반에서 부적격자인지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여권발급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이 M으로부터 J 명의의 여권발급 절차에서 지방경찰청 신원반에서 시행하는 신원조회가 통과될 수 있도록 하여 여권이 발급되게 해주겠다는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이 당시 지방경찰청 신원반에서 현실적으로 신원조회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직무와 위 1억 원의 수수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M으로부터 신원조회가 통과되어 여권이 발급되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 원을 교부받았으므로, 피고인에게 위 돈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고, 당시 여권발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위 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인이 위 돈을 반환의 의사로 일시 보관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수수 중 제5 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영역] 기본 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이상 10년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이상 7년 6월 이하(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3.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이를 망각한 채 H가 여권이 필요하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신원조회를 통과하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1억 원이나 되는 거액을 수수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M 에게 8,000만 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