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1.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도의회의원 선거 C시 D선거구에 E정당 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직선거후보자재산신고 기준일인 2021. 12. 31. 당시 피고인의 배우자 소유인 F, 1층에 대해 임대보증금 64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2. 5. 12.경 G, H 2층에 있는 I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위 채무 내역을 누락하고 재산 총액을 586,141,000원으로 재산신고를 하여, 그 무렵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되도록 하고,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이 담긴 선거공보 53,783부가 위 선거구 내 선거권자들에게 발송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B도의회의원선거 후보자인 피고인의 배우자 재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발장, 피고인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작성의 문답서 1. 상가 월세 계약서, 후보자 재산신고서(2022년), 공직자 재산신고서(2022년), 공직자 재산신고서(2021년), 공직자 재산신고서(2020년) 1. 입후보안내 설명회 참석자 등록, 공문서 수령증, 선거사무안내책자, 언론보도 내역, 책자형 선거공보 발송수량 사본 1부 1. 수사보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사이트 게시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배우자의 임대보증금채무를 인식하고 있었지만 재산신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누락한 것일 뿐, 일부러 누락하는 방법으로 재산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은 아니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22. 6. 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도의회의원선거(C시 D선거구, 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서 당선되었다. 피고인은 1980년경부터 2014. 3.경까지 C시청에서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후, 이 사건 선거 이전까지 총 네 차례 지방선거에 출마하여 C시의회의원으로 4년간(2014. 6. 4. 실시 선거), B도의회의원으로 2년간(2020. 4. 15. 실시 보궐선거) 재직한 바 있다. 나. 피고인의 배우자인 J 외 1인은 2007년경 F 건물(1층은 상가, 2, 3층은 주거시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준공하고 제3자에 임대하였다. 피고인은 2014년 C시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당시부터 매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보증금 반환채무(이하 ‘이 사건 보증금채무’라 한다)를 재산신고를 한 바 있다. 이 사건 선거 당시 이 사건 보증금채무는 총 6억 4,000만 원이었다. 다. 피고인이 당시 B도의원으로서 2022. 2.경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신고서(작성기준일 2021. 12. 31.자)에는 이 사건 보증금채무가 포함되어 있다. 반면, 피고인이 2022. 5. 12.경 I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작성기준일 2021. 12. 31.자, 이하 ‘이 사건 재산신고서’라 한다)에는 이 사건 보증금채무가 누락되어 있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재산신고서를 제출하기 위하여 직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재산신고프로그램에 재산내역을 입력한 후 그 출력물을 I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방문제출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2. 4. 15. I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참석하여 선거 입후보안내 관련 설명을 들었고, 같은 달 28. 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운동방법, 제한․금지행위(허위사실공표 포함) 등이 포함된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을 직접 수령하였다. 3. 판단 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기 때문에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의 인식이 필요하고,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공표한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참조). 또한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어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도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성립되고(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참조), 위 허위사실공표죄에서의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은 허위사실의 공표로서 후보자가 당선되고자 하는 또는 당선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한 것이며, 그 결과의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그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적어도 재산신고서가 사실과 다를 수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그러한 재산신고서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이 공표됨을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1980년경부터 2014. 3.경까지 C시청에서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하였는데 재직 당시 재산신고를 경험한 바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4년 C시의원 당선 이후 이 사건 선거 이전까지 모두 네 차례 선거에 출마하였으므로 선거출마 및 의원 재직 과정에서 총 10차례 정도 재산신고(6년간 시의원, 도의원 재직으로 6차례, 4번 선거 출마로 4차례)를 한 바 있다. 이처럼 피고인은 공무원과 후보자, 시의회의원 및 도의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여러 차례 재산신고를 한 바 있으므로, 무엇보다 재산신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고, 특히 후보자 등록서류 중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선거공보에 기재되어 공개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022. 3. 21. 공고한 피고인의 재산신고(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공고 제2022-4호)와 이 사건 재산신고서의 작성기준일(2021. 12. 31.)은 관련 규정에 따라 동일하다. 피고인은 불과 3개월 전에 작성기준일이 동일한 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도, 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한 재산신고서와 달리 이 사건 재산신고서에는 이 사건 보증금채무를 누락하였다. 특히 피고인이 누락한 이 사건 보증금채무는 피고인의 재산신고 항목 중 가장 주된 것이고, 핵심적인 것이어서 이로 인하여 신고내역 결과의 틀이 완전히 정반대로 달라지는 것이므로 경험칙에 비추어 실수로 누락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누락 여부에 따라서 소극재산 5,300여만 원으로 신고되기도 하고, 적극재산 5억 8,600여만 원으로 신고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 등 관련 자료를 수령하여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이 사건 재산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여 I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이 사건 보증금채무는 약 15년 전부터 계속 존재하던 채무이므로, 피고인은 과거 재산신고 시 이를 계속 신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재산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최소한의 검토와 확인과정을 거쳤다면 이 사건 보증금채무가 신고에서 누락되어 있는 사실을 바로 정정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이를 누락한 채 재산신고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종전 재산신고서와 달리 이 사건 재산신고서 재산내역 중 채무 부분의 일부를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데, 달리 이 사건 재산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착오를 일으킬 만한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선거 출마자는 당선되기 위하여 유권자들에게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게끔 할 유인이 충분히 존재한다. 그런데 채무가 많은 사람보다는 재산을 어느 정도 소유한 사람이 무난한 인물로 여겨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선거후보자의 이미지 관리 및 득표활동의 소극적 요소를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후보자의 나이와 지위에 비하여 보유 재산이 과소한 선거 출마자는 채무 등 소극재산을 적게 신고하고, 적정한 재산을 보유한 것처럼 보이고자 할 수도 있는바, 피고인에게 허위로 신고할 만한 동기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누락한 이 사건 보증금채무는 총 640,000,000원으로, 신고한 재산총액인 586,141,000원보다 더 큰 금액으로서 피고인의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재산신고에서 이 사건 보증금채무를 제외함으로써 재산총액에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은 상태(실제 재산: -53,859,000원)가 해소된 것처럼 보이게 되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2유형]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200만 원∼8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후보자의 재산 현황을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공직선거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선거권자로 하여금 해당 후보자의 공직적격성을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후보자 정보공개절차를 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였다. 일반적으로 재산 관련 사항은 해당 후보자에 대한 주요한 평가요소로서 이에 대한 잘못된 정보의 제공은 유권자들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피고인이 허위 재산 신고를 함으로 인하여 배포된 선거공보물이 약 54,000여부에 달할 정도로 많고(전체 선거인수 103,856명), 피고인의 전체 재산 가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누락한 채무의 액수가 크다. 특히 선거 후보자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낮은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는 선거공보물이 후보 선택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장기간 공직에 재직하면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득표율 등 선거결과,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