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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9고단4547

범죄사실 2019고단4547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24. 05:00경 대전 서구 B아파트에 있는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42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망치, 드라이버, 케이블 타이, 공업용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의 작은 방 방범 창문을 뜯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손괴한 피해자의 집 방범 창문을 통하여 공업용 가위, 망치, 드라이버를 들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자고 있던 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사실을 알고 집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위 아파트 복도에서 피해자의 양 팔을 잡고 피해자의 집 앞까지 끌고 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팔 및 다리 부분에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20고단471 피고인은 2019. 12. 21. 04:00경 대전 서구 D 상가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 판매를 위하여 그곳에 진열해 둔 시가 불상의 에어컨 실외기 16대를 F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5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피해자의 방범창을 뜯어낸 모습 사진, 범행도구 사진, 범행 장소 사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 수사보고(현장출동경찰관 상대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보고) 2020고단4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범행하는 사진, 용의차량 특정사진, 차적조회서(F),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현장 및 영상분석), 수사보고(용의차량 추적수사), 수사보고(용의자에 대한 추적수사),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해품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제4범죄(특수주거침입)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늦은 밤에 공구류를 이용하여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C의 집 창문을 손괴한 다음 그 주거에 들어가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 E의 에어컨 실외기를 절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C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C이 직접 두 차례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진술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에어컨 실외기를 절취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고, 그 피해금액이 크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피해자 E을 위해 30만 원을 공탁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적이 있기는 하나 약 25년 전의 범행이고, 피고인이 2009년경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8. 03. 06:25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유성온천역 부근에 있는 '푸켓' 유흥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궁동에 있는 충남대5거리 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출동 당시 현장 및 피의자 음주측정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 높은 혈중알콜농도 수치, 동종 범행으로 인한 전과다수 있는 점 0 유리한 정상: 자백, 반성하는 점, 다행히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최근 7년간 처벌전력이 없는 점 0 위 각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20. 10:25경 파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사 E, 순경 F, 순경 G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의심되는 피고인의 형인 H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것을 보고 흥분하여 소리 지르며 항의를 하였고, 이에 H이 말리면서 야단을 치자 H과 시비가 붙었으며 이를 본 순경 G이 피고인과 H을 제지하자 화가 나 G의 멱살을 움켜잡고 가슴을 밀치며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법령의 적용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는 등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안전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884

범죄사실 1.2017고단4884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4. 4. 21:5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그곳 앞 노상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여, 25세)을 뒤 따라가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으며 손으로 그녀의 양쪽 가슴을 주물럭거려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1:57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편의점 내에 술을 사려고 들어갔다가, 마침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가 물건을 정리하며 한눈을 파는 사이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아이폰7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2017고단5234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4. 10. 21:10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옷 매장 앞에 이르러 그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위 매장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 카운터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원, 시가 800,000원 상당의 아이폰 S6 휴대폰 1대 및 위 휴대폰 케이스 안에 들어있던 신용카드 1매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10. 21:26경 인천 남동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150,35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J 소유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그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10. 21:4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33,050원의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2017. 6. 19. 23:42경 인천 남동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가 전화통화를 위해 잠시 가게를 비운 사이에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간이금고의 덮개를 연 다음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39,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2017고단4884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범행장면 사진 및 CD 첨부, 피해품 사진 첨부) 2017고단5234 1. P, J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카드 사용 영수증, 카드사용처 영수증 1. 발생현장 사진, K 발생현장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주소지 재임장 및 CCTV 판독, 카드사용처, 피의자 카드사용 업체 대표자명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 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강제추행 피해자 E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해자 H, P, R, S, T와 합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J, M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해자 H에게 핸드폰이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형사처벌 전력,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70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토토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체크카드 1장당 한 달에 25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전화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6. 12. 27. 14: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은행 계좌(계좌번호:D, E)와 각각 연결된 현금카드 2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들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된 카드 등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1. 6.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에서 D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하고 함)을 매수하기로 하고, D이 사용하는 E 명의의 대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F)로 필로폰 매수자금 300,000원을 입금하고, D은 같은 날 21:00경 대구 수성구 G, 101호에 있는 H의 주거지에서 H에게 위 돈 중 2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H로부터 필로폰 약 0.06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 6. 22:00경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J모텔 705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의 마약 범죄로 3회에 걸쳐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피고인이 단약의 의지를 가지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자백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매수 및 투약한 마약의 양이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052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40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종철(기소), 최자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11.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3. 22:58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남양주시 진접읍 방면에서 포천시 일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시야가 어둡고 우측으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상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다가 도로 우측 갓길로 진행한 과실로 갓길 가장자리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F(38세)의 등 부위를 위 승용차 앞 범퍼 중앙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뇌손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였고, 위 피해자가 2017. 9. 4. 02:55경 포천시 소홀읍 호국로661에 있는 일심재단우리병원에서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현장약도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피의차량 발견 사진 1. 피의자 음주측정 사진 1. 피해자 변사사진 1. 피의차량 사진 1. 현장 재조사 사진 1. 사망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사고 당시 위드마크 적용) 1. 검시조서 1. 수사보고(사고장소를 촬영하는 식당 CCTV 분석) 1. 수사보고(사고현장 조사) 1. 감정의뢰회보서 1.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도주치사의 점),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전혀 없었다. 피해자 유족과도 합의되어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했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를 냈고, 그 후 도주하여 피해자가 혹시라도 생명을 건질 수 있었을 가능성마저 봉쇄했으며,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 이 사건 범행이 쉽게 용서받긴 어렵다. 다만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이 직장을 잃을 수밖에 없는 점, 사건 직후부터 구속되어 생활하면서 자신의 행위를 크게 뉘우치며 피해자 유족에게 용서를 빌고 있는 점 등을 최대한 감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1)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진화 1)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치사 후 도주와 그렇지 않은 음주운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하한만을 치사 후 도주의 그것에 따른다.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은 치사 후 도주의 기본영역(음주운전은 가중요소, 처벌불원은 감경요소임)이 3~5년이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9. 서울 중랑구 B,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7. 10. 14:00까지 충남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종교적 교리를 좇아 양심의 명령에 따라 현역병입영을 거부하게 되었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헌법과 국제규범에 부합한 정당한 행위이므로, 피고인의 병역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또,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위 병역법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 나아가,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위 병역법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아니하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2346 판결 참조).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863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3863 공무집행방해 피고 인 A 검 사 임재웅(기소), 김윤진(공판) 판결선고 2017. 11.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0.23:20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494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도로 위에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44세)이 도로 위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의 몸을 흔들며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발로 위 C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이에 위 C이 "도움을 주기 위해 온 경찰관을 때리면 어떡하냐"고 따지자 "경찰은 맞아도 된다. 개새끼, 싸가지 없는 놈"이라고 말하며 다시 위 C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한 피고인을 도와주려는 경찰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 나쁜 점, 2001. 이후 벌금형 넘은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수정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8. 23:5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다른 손님들의 소란으로 인해 술값을 지불하지 못하겠다는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도록 안내하자 위 E에게 "개새끼! 씹새끼! 짭새들! 업소에서 돈 받았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고,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계속하여 손으로 위 E의 목을 잡고 흔들어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2017. 1. 16. 업무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 받는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8회 있으나, 동종 범행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8. 15:53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그곳에 놀러 온 피해자 D(여, 56세)이 위 식당 입구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위 식당에 들어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좋지 못하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추행한 일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로부터 이마를 맞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10. 18.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1. 13:00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에서 물건을 고르던 중 그곳 주류 진열대에 이르러 매장 관리인인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시가 228,790원 상당의 양주 1병(조니워커 블루라벨)을 들고 간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생리기간 중 겪는 심각한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2.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그 이상으로 사물을 변별할 수 있는 능력에 장애를 가져오는 원래 의미의 정신병이 도벽의 원인이라거나 혹은 도벽 원인이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하여 원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절도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도154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이 생리 전후 충동조절장애를 겪고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절도 범행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에게 그 자리에서 피해품이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생리기간 동안 충동조절장애를 겪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았지만, 이 사건 이후부터는 적극적으로 충동조절장애에 대해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도 치료를 돕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하되, 앞서 본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586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1. 10. 14:10경 피고인의 조모와 고모가 거주하는 대전 대덕구 B 소재 주택에 이르러, 피고인의 조모 명의로 가입한 휴대전화 요금을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고모인 피해자 C로부터 문자메시지로 "야 이 개새끼야"라는 욕설을 전송받자, 위험한 물건인 D 트라젯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주택 외벽을 들이받아 위 외벽을 무너뜨려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택 안에 있던 물건을 손괴할 의도로 위 주택 안으로 침입한 후, 발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거실 창문을 차서 깨뜨리고, 위 주택 거실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텔레비전, 냉장고, 식탁, 장롱 등을 집어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 각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및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월 [선고형의 결정] 차량으로 주택 담벼락을 들이받아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가재도구를 부수는 등 범행의 태양이 위험하고 과격하여 죄질이 좋지 못할 뿐 아니라, 폭력, 상해, 재물손괴 등 동종 및 이종 범죄 전력 다수 있는 점에서 정상도 좋지 못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 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73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 등 접근매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9. 14:00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 앞에서 'D'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를 통하여 '2달간 계좌를 빌려주면 1계좌 당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자신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 시티은행 계좌(계좌번호: F)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전화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구형 : 징역 10월 ■ 선고형 : 징역 4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보이스피싱 범행에 실제로 사용됨 등 감경사유 : 자백, 동종 내지 금고형 이상 전과 부재(음주운전 벌금형 2회)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양시 D 소재 의료법인 E의료재단(F병원) 대표이사로서 상시 7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위 병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27.부터 2016. 12. 1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5,516,810원 및 퇴직금 3,962,55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내지 10, 11 내지 13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51,010,718원 및 근로자 10명의 퇴직금 37,982,73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G,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양시 D 소재 의료법인 E의료재단(F병원) 대표이사로서 상시 7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위 병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1.부터 2016. 11.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3,996,160원 및 퇴직금 2,802,85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뜻이 담긴 합의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 25.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4. 05:3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모텔 108호 앞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투숙한 피해자 E(여, 21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열려진 방문을 통하여 침실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에 의하되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징역 2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피해자가 투숙하고 있던 모텔 방에 침입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져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합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 12, 20. 19:55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여, 18세)에게 다가가 바지를 내려 피고인의 성기를 내놓고 손으로 성기를 붙잡아 자위행위를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카운터 밖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카운터 입구 쪽으로 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막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1, 10:00 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 지점에서, 텀블러 청소를 하고 있는 피해자 I(여, 19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려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손가락으로 자신의 성기를 가리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가. 피고인은 2016. 12, 19. 09:30경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K병원 응급실 건강검진센터 안내데스크 앞에서, 성명불상의 노인이 건강검진 문진표를 작성하는 것을 도와주고 있던 병원 직원인 피해자 L(여, 24세)의 옆에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 냄새를 맡으려고 하고 피해자의 다리를 쳐다보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1, 20:20 경 인천 남동구 M에 있는 'N' 미용실에서, 업주인 피해자 O(여, 30세), 미용실 직원 P, Q, R이 보는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0의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캡쳐 첨부, CCTV영상 사진 캡쳐, H CCTV 영상 사진 캡쳐, 편의점 CCTV영상 사진 캡쳐 1. 수사보고(현장임장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9년경 조현병 진단을 받은 이래, 간헐적으로 치료를 받아오다가 2016년경 퇴원 후 정신병력 관련한 투약을 전혀 하지 않고 생활하던 중 이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배성병원에 입원하였는데 담당의 S는 피고인이 입원할 당시 환청과 망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장기간의 투병으로 인하여 사고 장애 및 대인관계 능력이 크게 손상되었다고 진단하였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고인의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 내용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언행은 정상적인 정신 상태에 있는 사람의 것으로 보기 어렵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1년 이하 나. 경합범죄 : 강제추행죄, 각 공연음란죄 위 각 경합범죄 가운데 공연음란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성들을 상대로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 후 자위행위를 한바,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나온 날 바로 또 다른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해자 I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와 합의에 이른 점, 과거부터 조현병을 앓아 왔고, 이 사건 범행 무렵에는 치료제를 투약하지 않아 환청, 망상으로 인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