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1고단12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경찰서 C계에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으로 춘천경찰서 D팀에서 2007. 2. 11.경부터 2008. 11. 27.경까지 약 1년 9개월간 근무하면서 사기 등 경제사범에 해당하는 고소, 고발사건을 배당받거나 즉일사건으로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등 수사 분야에서 근무하였다. E은 'F'이라는 상호로 주택건축 등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G'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7. 6. 26.경 E이 H를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을 배당받아 E을 조사하던 중, 2007. 9. 7.경 H가 E을 무고죄로 맞고소 하여 양 사건을 병합하여 수사를 한 후, 2007. 10. 19.경 H에 대하여는 기소의견, E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하여 종결한 사건을 기화로 E과 수시로 연락하면서 E 관련 사건에 대하여 상담을 해 주는 등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7. 9. 중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14:00경 춘천시 I에 있는 J 앞 'K다방'에서 E에게 "H 고소 사건을 잘 마무리 하였다"는 취지로 말하고, E으로부터 위 고소사건을 잘 해결해 준 것에 대한 대가로 19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 190만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10.경 춘천시 효자동 춘천경찰서 1층 휴게실에서 E으로부터 그녀의 동생 L이 M를 사기죄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상담을 받게 되자, E에게 "내가 직접 처리하기는 어렵고 다른 직원에게 잘 부탁하여 원하는 내용대로 매듭지어 줄 수 있으나, 그렇게 하려면 상품권이라도 주어야 한다"고 금품을 요구한 후, 위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7. 10. 중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오후경 위 춘천경찰서 1층 휴게실에서 E으로부터 위 L의 고소사건을 잘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10만원권 코오롱상품권 5장 합계 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5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07. 11. 중순경 E에게 전화하여 "L의 N에 대한 고소사건을 내가 맡아하면 어떻겠느냐"고 말하면서 은근히 금품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07. 11. 15.경 위 춘천경찰서 1층 휴게실에서 E으로부터 위 L의 N에 대한 고소사건을 잘 해결하도록 도와달라는 대가로 현금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2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07. 12. 하순 성탄절 무렵 E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직원들과 같이 스키장을 가야 하는데 그 경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은근히 금품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07. 12. 23. 19:00경 춘천시 O에 있는 'P' 식당에서 L의 N에 대한 고소사건을 잘 해결하도록 도와 달라는 대가로 현금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2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08. 1. 중순경 E에게 전화하여 "이번 인사 때 경찰청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접대비가 필요하다. 인감을 떼어줄 테니 1,000만원을 빌려 달라"고 하면서 금품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08. 1. 중순 13:00경 위 K 다방에서 E으로부터 "돈 거래는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이것으로 그 동안 고마움에 대한 인사로 정리할 테니 더 이상은 전화하지 말라"는 말과 함께 10만원권 자기앞수표 30장 합계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3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08. 5. 4. 19:00경 위 'P' 식당에서 E에게 "내일 어린이 날이라 놀러 가야한다. 아이들이 놀이공원에 가자고 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은근히 금품을 요구하여 E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건을 잘 해결하도록 도와 달라는 대가로 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5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7. 피고인은 2008. 9. 12. 정오 무렵 Q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E에게 전화하여 식사를 하자고 하면서 은근히 금품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08. 9. 12. 12:00경 춘천시 R에 있는 'S' 식당에 위 E이 고소를 당한 사건 및 위 N 사건을 잘 해결하도록 도와 달라는 대가로 현금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 200만원을 수수하였다. 8. 피고인은 2009. 1. 중순경 E으로부터 '그녀의 남자친구인 T의 아들 U의 폭행 사건에 대한 처리과정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된 것을 기화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 중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저녁 무렵 춘천시 O에 있는 'V' 식당에서 E으로부터 U의 폭행사건을 잘 해결하도록 도와 달라는 대가로 현금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 100만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E으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총 8회에 걸쳐 합계 1,29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T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E 관련 사건 수사진행상황 확인), 금품수수시점 사건 수사현황, 사건수사 진행현황, 각 사건송치서 사본, 수사보고(사건배당 처리부 사본 첨부), 2007년 사건배당처리부 D1, 2팀 사본 1. 경찰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사본 1. 자유저축예탁금 거래명세표(X-진정인의 자녀), 비씨카드거래내역서(X-진정인의 자녀), 수사보고(뇌물조성 관련 현금출처 등 수사), X 농협계좌 현금인출내역분석, X 농협계좌(Y) 거래내역 사본, 십만원권 자기앞수표 사본, Z 농협계좌(AA) 거래내역, 수사보고(코오롱스포츠 AB 상품권 판매 확인), 2007. 10. 24. 자 상품권 판매장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상품권 수수 및 사용여부 확인수사), 코오롱스포츠 AB 상품권관리장부, 코오롱스포츠 포인트 적립내역(A), 수사보고(진정인 동생 L 상대 전화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당직현황 및 E 진술비교), 당직명령부 사본, 수사보고(A이 선물로 주었다는 꿀단지 사진 첨부), E이 보관하고 있던 꿀단지 포장함의 모습 사진, 수사보고(T 제공 100 만원 출처 및 전달시점 변경), 수사보고(T 합의자금 차용진술 관련자료 첨부), 통장내역(T, 농협 AC), 수사보고(진정인 동생 L 고소장접수 구두진술), 수사보고(U 폭력사건 접수, 처리 자료 첨부), 근무일지, 사건사고 접수 및 처리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2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다만 위 조항이 신설된 2008. 12. 26. 이후의 뇌물수수액에 해당하는 판시 제8 범죄사실의 뇌물수수액인 100만원을 벌금형 산정의 기준으로 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뇌물 > 뇌물수수 > 10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적극적 요구)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4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1년 4월~4년(뇌물액의 액수를 합산한 결과 가장 중한 단일 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적극적 요구,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사유에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도망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