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572

범죄사실 1. 피고인 D 가. 상법위반 피고인 D은 K(대구 향촌동파 조직폭력배, 2015. 10. 4. 사망)과 함께 2014. 6.경 주금을 가장 납입하여 실체가 없는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로 통장을 발급받아 양도하기로 하고, 2014. 6.경 대구 수성구 L에 있는 K이 관리하는 'M' 유흥주점에서, K에게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등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등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고, A이 관리하는 김천시 N빌딩 6층을 새로 설립할 주식회사 O의 사무소 소재지로 등기하기로 한 후, 2014. 7. 28.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주금납입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위 계좌에주식회사의 주식납입금으로 보관, 예치하여 위 은행으로부터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2014. 7. 29. B이 사용하는 P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800만 원, 같은 달 30. 같은 계좌로 2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K과 공모하여 주식회사의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D은 K의 위임을 받은 Q 법무사 사무실의 직원 R으로 하여금 2014. 7. 30.경 김천시 물망골길 39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주금납입을 가장하여 발급받은 위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가 첨부된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상호 '주식회사 O', 본점 소재지 '경북 김천시 N, 6층', 발행주식의 총수 '10,000주', 대표이사 'D', 자본금 '1,000만 원'으로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 공전자기록을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K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의 주식회사 O 명의의 접근매체에 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D은 2014. 8. 중순경 대구 남구 대명동 앞산공원 주차장에서 피고인 D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O 명의의 농협 계좌와 연결된 통장, OTP,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통장 매수인으로부터 개당 6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C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C은 K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받아 이를 불법 사설 도박 사이트 운영 등 범죄에 이용하는 것을 알면서, K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D으로부터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그 무렵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K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 D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개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 OTP,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피고인 C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C은 같은 접근매체를 K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D은 K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피고인 C은 K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3. 피고인 A, S(기소중지)의 공동범행 가. 상법위반 피고인 A은 2014. 9.경 김천시 N빌딩 5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T'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S에게 실제 자본금을 납입하고 사업을 영위할 의사 없이 주식회사를 설립한 다음 그 회사 명의로 속칭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하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하고, S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S과 함께 2014. 10.경 김천시 U에 있는 법무법인 V(분사무소)에서 사무장 W에게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등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고, 피고인이 임차한 구미시 X, 103호를 새로 설립할 주식회사 Y의 사무소 소재지로 등기하기로 하고, S은 2014. 10. 16.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Z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통하여 S 명의로 IBK기업은행에 개설된 주금납입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위 계좌에 주식회사의 주식납입금으로 보관, 예치하여 위 은행으로부터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2014. 10. 17. 30만 원을 S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같은 날 7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S과 공모하여 주식회사의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은 S과 함께 2014. 10. 20.경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에서 W로 하여금 그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주금납입을 가장하여 발급받은 위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가 첨부된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상호 '주식회사 Y', 본점 소재지 '경북 구미시 X, 103호', 발행주식의 총수 '100주', 대표이사 'S', 자본금 '100만 원'으로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 공전자기록을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S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다. 주식회사 Y 명의의 접근매체에 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S은 2014. 11. 1.경 김천시 평화동에 있는 김천농협에서 Y 명의의 농협 AA 계좌에 연결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통장, OTP,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통장 매수인으로부터 개당 6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A에게 이를 건네주고, 피고인 A은 K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받아 이를 불법 사설 도박 사이트 운영 등 범죄에 이용하는 것을 알면서, S으로부터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그 무렵 김천 시내에서 B에게 건네주며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B은 K이 지정하는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며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S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6개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 OTP,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2014. 11. 1.경부터 2015. 1. 27.경까지 B 또는 C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같은 접근매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S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E의 범행 피고인 E은 2017. 7.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E의 상법위반 피고인 A은 2014. 11.경 김천시 N빌딩 5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에서, 피고인 E에게 실제 자본금을 납입하고 사업을 영위할 의사 없이 주식회사를 설립한 다음 그 회사 명의로 속칭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하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하고 피고인 E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피고인 E으로 하여금 2014. 12.경 김천시 U에 있는 법무법인 V(분사무소)에서 사무장 W에게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등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등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게 하고, '김천시 AB'를 새로 설립할 주식회사 AC의 본점 소재지로 등기하기로 하고, 2014. 12. 5. 피고인 A은 S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고인 E 명의로 농협에 개설된 주금납입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여 위 계좌에 주식회사의 주식납입금으로 보관, 예치하게 하고, 피고인 E은 위은행으로부터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2014. 12. 8. 위 계좌에서 1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식회사의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2014. 12.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W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주금납입을 가장하여 발급받은 위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가 첨부된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상호 '주식회사 AC', 본점 소재지 '경북 김천시 AB', 발행주식의 총수 '100주', 대표이사 'E', 자본금 '100만원'으로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 공전자기록을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E은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E의 주식회사 AC, 주식회사 AD 명의의 접근매체에 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E은 2014. 12. 12.경 'T'에서 자신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주식회사 A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 OTP,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통장 매수인으로부터 개당 6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K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받아 이를 불법 사설 도박 사이트 운영 등 범죄에 이용하는 것을 알면서, 피고인 E으로부터 위 일시, 장소에서 같은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그 무렵 김천시내에서 B에게 건네주며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B은 K이 지정하는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며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 E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16개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 OTP,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같은 접근매체를 B 또는 C을 통하여 같은 접근매체를 K이 지정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E, 피고인 A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5. 피고인 A의 주식회사 AE 명의의 접근매체에 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K 등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받아 이를 불법 사설 도박 사이트 운영 등 범죄에 이용하는 것을 알면서, AF으로부터 2015. 2. 중순경 주식회사 AE 명의의 농협 계좌와 연결된 통장, OTP,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통장 매수인으로부터 개 당 60만 원을 받아 주기로 하고 건네받아, 그 무렵 B에게 연락하여 구미시 AG에 있는 AH주유소 인근 다리 밑에서 B이 알선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4개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 OTP,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AF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6.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08년경 K이 운영하던 유사석유 판매업체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K을 알고 있던 중, 2014. 7.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K을 만나 K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소위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일을 할 것을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가. 피고인 C 명의의 접근매체에 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14. 11. 4.경 접근매체 양도 피고인 C은 2014. 11. 4.경 대구 북구 복현동에 있는 국민은행 복현동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AI)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OTP,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발급받은 후, 같은 날 19:00경 대구 수성구 AJ에 있는 'AK' 커피숍에서 위 접근매체를 K이 지정한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5. 1. 23.경 접근매체 양도 피고인 C은 2015. 1. 23.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하나은행 범어동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AL)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OTP,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발급받은 후, 같은 날 20:00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접근매체를 K이 지정한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주식회사 AM 명의의 접근매체에 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K은 2014. 7. 30. AN 명의로 설립된 주식회사 AM 명의로 우리은행 등 5개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발급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또는 불법 사설 도박 사이트 운영에 사용하던 중 위 각 계좌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신고가 들어와 이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 C에게 AM의 대표이사를 피고인 명의로 변경하고 AM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C은 2015. 1. 28. AM의 대표이사를 피고인 명의로 변경하고, 2014. 2. 3. 대구 북구 검단동에 있는 기업은행 검단동 지점에서 A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AO)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동된 통장, OTP,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발급받아, 같은 날 오후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접근매체를 K이 지정한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다. 주식회사 Y 명의의 접근매체에 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은 K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받아 이를 불법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 등 범죄에 이용하는 것을 알면서도, K의 지시에 따라 2015. 1. 9.경 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A이 제3항과 같이 S으로부터 양수한 주식회사 Y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와 연결된 통장, OTP,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A으로부터 건네받아, 그 무렵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서 이를 K이 지정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 C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5, 6번 기재와 같이 2개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 OTP,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K과 공모하여 양수하였다. 라. 주식회사 AC, 주식회사 AD 명의의 접근매체에 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은 K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받아 이를 불법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 등 범죄에 이용하는 것을 알면서, K의 지시에 따라 2015. 1. 초순경 김천시 N빌딩 5층에 있는 A 운영의 'T'에서 A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제4항과 같은 주식회사 A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 OTP,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A으로부터 건네받아, 그 무렵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서 위 접근매체를 K이 지정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 C은 K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의 연번 7~11, 14~16번 기재와 같이 8개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 OTP,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마.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C은 2015. 2. 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K 등이 인터넷을 통하여 불법 사설도박을 개장하여 취득한 수익금 700만 원을 2015. 2. 2. 대구 일대의 현금자동지급기에서 100만 원씩 7회에 걸쳐 인출한 후 이를 K이 지정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으로 교부하고, 같은 수익금을 피고인 C 명의의 농협 AP 계좌로 송금 받은 후 피고인 C 명의의 농협 AQ 계좌로 송금하였다가, 다시 위 농협 AP 계좌로 송금한 후, 또 다시 위 농협 AQ 계좌로 송금하여 모인 범죄수익 36,500,000원을 2015. 3. 10. 대구 북구 복현동에 있는 농협 창구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후 그 무렵 K에게 교부하여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피고인 C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1. 4.경부터 2015. 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합계 91,224,750원을 인출한 후 이를 K 또는 K이 지정한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7. 피고인 B 가. 도박개장 피고인 B은 K,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2014. 10.경 스포츠 토토 사이트 등을 모방한 사설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고, K과 성명불상자는 태국에서 사설 불법 도박 사이트 서버를 구축하고, 피고인 B은 A 등을 통하여 S 등 개인 명의의 대포통장이나 유령회사인 AC, AD 등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전달받아 K, 성명불상자 등에게 전달하여 도박 사이트 운영에 사용할 입출금 계좌를 확보하고, K은C에게 지시하여 C 명의의 농협 AP 계좌, 농협 AQ 계좌를 이용하여 도박자금을 세탁한 후 현금으로 인출 받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K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4. 10.경부터 2015. 3.경까지 태국에서 'AR' 등 3개의 사설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경기결과에 베팅을 하고 적중 시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바카라 등 도박을 제공하여 승부에서 이길 경우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피고인 B은 C과 함께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대포통장을 지속적으로 조달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2014. 9.경부터 2015. 3.경까지 사이에 아래 나.항과 같이 위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대포통장 28개를 K 등에게 전달하거나 K 등에게 전달하는 것을 알선하고, 구미시, 김천시 일대의 피씨방을 돌아다니면서 'AR' 등 3개의 사설 불법 도박 사이트 주소가 기재된 명함을 돌리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홍보하면서 사설 불법 도박 사이트의 하부조직으로 일정한 고객을 관리하는 주체로 소위 '총판' 중의 하나인 'AX'를 운영하였다. 또한, C은 2014. 7.경부터 2015. 3.경까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17개의 대포통장을 K 등에게 양도하거나 전달하고 K의 지시에 따라 위 6항과 같이 입금된 도박자금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AP 계좌로 받아 대구 일대의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피고인 명의의 농협 AQ계좌로 재송금 하였다가 다시 위 농협 AP 계좌로 송금 받은 후 은행 창구에서 인출하는 등으로 행정당국의 추적을 받지 않고 수익금이 분배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K,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14. 10.경부터 2015. 3.경까지 위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불상액 상당의 사설 스포츠 토토 구매비용 또는 바카라 등 도박자금을 입금 받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안 된다. 접근매체를 전달·유통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B은 2014. 8.경 평소 알고 지내던 자신의 선배인 K(대구 향촌동파 조직폭력배, 2015. 10. 4. 사망)으로부터 K이 운영하는 불법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에 필요한 대포통장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4. 9.경 김천시 N빌딩 4층에 있는 A이 운영하는 'AS피씨방'에 불법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 홍보를 위하여 몇 차례 방문하여 알고 지내던 A에게 계좌당 60만 원을 줄 테니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에 사용할 계좌를 구해달라고 하여 A의 승낙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 B은 K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받아 이를 불법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 등 범죄에 이용하는 것을 알면서, 2014. 11. 1.경 N빌딩 5층에 있는 A이 운영 중인 'T' 마사지에서 A이 S으로부터 전달받은 주식회사 Y 명의의 농협 계좌와 연결된 통장, OTP,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그 무렵 위 접근매체를 K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 B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순번 1~6, 9~14, 20, 21 기재와 같이 14개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 OTP,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K에게 건네주어 K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알선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B은 2015. 1. 중순경부터 2015. 2. 중순경까지 위와 같이 A이 E으로부터 양수한 주식회사 AC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를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7 순번 7, 8,15~19, 22~28 기재 AC 등 명의의 총 14개의 계좌 및 이에 연결된 OTP,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K이 지정한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중간에서 매개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D, A,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법인등기부등본, 영장집행결과보고(AC, AD 명의로 각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거래내역 발췌 및 분석), 각 금융거래내역, 법인정보조회, 각 김천세무서 회신, 수사보고(AC, AD 계좌에 송금한 후 인터넷 도박을 하였다는 AV, AW의 진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회신, 각 법인설립 관련 서류, 수사보고(E, S 사진첨부보고), 수사보고(유령법인 설립시 이용된 자본금 계좌 확인보고), 각 판결문, 수사보고(Y,AM 등 설립자금 송금계좌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 처 P 명의 국민은행 통장거래내역 분석보고), 수사보고(P 통장거래내역서 등 첨부보고) 1. 피고인 E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조회회보서(E), 판결문 사본(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고단1921, 대구지방법원 2017노3376) [피고인 E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A, S, AT 등 관련자들이 모두 피고인 E의 접근매체 양도, 주금납입가장 등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 E이 접근매체 양도에 대한 대가로 수백만 원을 지급받은 점(피고인도 돈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주식회사 AC 설립 과정에서 피고인 E이 관리·사용하던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주식납입금 100만 원이 송금되었고, 피고인이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를 발급받은 직후 그 돈을 인출한 점(피고인 E의 제7회 공판기일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에 대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D :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주금납입가장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피고인 C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접근매체 양도·양수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피고인 A : 각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주금납입가장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각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각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전자금 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피고인 E: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주금납입가장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접근매체 양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5호(각 접근매체 양도를 알선한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E)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D) 1. 추징 여부에 대하여 수사보고(P 통장거래내역서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B 범죄 수익금 특정 보고) 등만으로는 피고인 B이 도박개장으로 93,750,000원을 수익을 얻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B으로부터 위 금액을 추징하여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접근매체들이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이나 사기 범행 등에 이용되었고, 피고인들이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접근매체를 유통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피고인 B의 요청을 받고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다수의 법인명의 접근매체를 유통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범행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 B : 불법 도박 사이트의 운영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2007년 도박개장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 C :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 K을 위해 일하면서 도박 사이트 운영을 위한 다수의 접근매체 유통과 범죄수익의 은닉에 가담한 점,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피고인 D : 범행 가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동종 및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등 피고인 E :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 부인하고 있어 반성의 태도가 부족한 점, 상당한 대가를 받고 다수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점, 판시 확정판결의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