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 소재 'C'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여, 19세)은 위 사진관의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9. 5. 2. 19:30경 위 사진관에서 피해자의 프로필 사진을 촬영한 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서울 E건물 000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까지 데려다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5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의 상의, 브래지어를 벗기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며 다리를 오므렸으나,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강제로 벌리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손목사진) 1. 2019. 5. 17.자 감정의뢰 회보(유전자감정서), 감정의뢰 회보(법화학감정서), 2019. 7. 1.자 감정의뢰 회보(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일부 사실관계를 부인하나 전반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불특정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에게 성기를 삽입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 내지 사정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2019. 5. 7.자 유전자감정서(수사기록 68면) 및 2019. 7. 1.자 유전자감정서(수사기록 123면)에 의하면 피해자의 질 내용물과 자궁경부를 닦은 면봉에서 정액 반응이 양성으로 나타났고, 피해자의 DNA가 포함된 혼합 DNA가 검출되었는바 피해자의 DNA 이외의 남성 DNA형이 추정된 점, 피해자의 외음부를 닦은 면봉에서도 정액 반응이 양성으로 나타났고, 피해자의 DNA가 포함된 혼합 DNA가 검출되어 남성 특이적인 Y-STR DNA형을 추가 분석한 결과 위 에서 추정된 것과 동일한 남성 DNA가 검출된 점, 위 에서 추정된 DNA형과 피고인의 DNA형이 일치하는 점, 피해자의 외음부, 질 내용물 및 자궁경부에서 검출된 Y-STR DNA형이 피고인의 Y-STR DNA형과 일치하는 점 등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의 정액이 피해자의 외음부, 질 내용물 및 자궁경부에서 확인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아래와 같은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기를 삽입하였다고 판단된다[과학적 증거방법인 DNA분석을 통한 유전자검사 결과는 충분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지닌 감정인이 적절하게 관리·보존된 감정자료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확립된 표준적인 검사기법을 활용하여 감정을 실행하고 그 결과의 분석이 적정한 절차를 통하여 수행되었음이 인정되는 이상 높은 신뢰성을 지닌다 할 것인바, 형사재판에서 이러한 과학적 증거방법은 그 전제로 하는 사실이 모두 진실임이 증명되고 추론의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하여 오류의 가능성이 전무하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법관이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가진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5888 판결 등 참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것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지는 과정에서 검출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정액 반응이 양성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정액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발생을 전후하여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면), 피고인 주장과 같이 위 정액이 제3의 남성에 의한 것이었다면 위 유전자 감정에서 피고인 외의 다른 남성의 DNA도 함께 검출되었어야 할 것인데, 위 유전자 감정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DNA만 확인되었을 뿐 피고인 외의 다른 남성의 DNA는 확인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생리기간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면, 수사기록 73면) 이 사건 이전의 성관계에 의한 다른 남성의 정액이 위 감정물 채취 당시까지 피해자의 체내에 남아있을 가능성은 높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질 내용물 및 자궁경부에서 확인된 정액 반응은 피고인의 정액에 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계속해서 제 성기에 넣으려고 했다. 그때부터 기억이 안 나고, 저는 계속 무의식적으로 다리를 오므리려고 했고, 그렇게 하다가 자기도 포기했는지, "갈게"라고 말하고 갔다'라고 진술하고(수사기록 31면), 이 법정에서도 '처음에 너무 속이 안 좋아서 토하고 싶은 데 제발 가달라고 얘기하는데도 피고인이 나가지 않았다, 계속 엎드려 있는데 피고인이 와서 저를 눕힌 다음에 옷을 벗겼다, 힘이 달려서 크게 뿌리치지는 못했지만 계속해서 피고인이 다리를 벌리려고 해서 하지 말라고 하며 계속해서 오므렸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이 바지를 벗고 손으로 그랬다. 그 다음에 기억을 확 잃었다가 깨보니까 피고인이 바지를 입으면서 "이제 가겠다"고 하고 갔다'라고 진술하는바(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면), 피고인의 성기 삽입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수사기록 91면),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자해를 시도할 만큼 그 충격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74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성기 삽입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잃었기 때문에 성기 삽입 여부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면)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주취상태와 정신적 충격으로 인하여 실제 성기의 삽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해자의 위 기억 내지 진술이 다소 불명확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성기 삽입이 없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은 들지 않는다. 다.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에서 '제가 원래 좀 술에 많이 취하면 발기가 잘 안됩니다', '확실히 기억납니다. 삽입은 하지 않았어요. 100% 확신합니다'라고 진술하며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는 것 외에는 성기 삽입을 포함한 어떠한 성적 접촉도 없었다는 취지로 범행 일체를 부인하였다(수사기록 104 내지 107, 129, 130면). 그러나 위 유전자 감정 결과 피해자의 가슴에서 피고인의 타액이 검출되고, 앞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의 체내에서 정액 반응과 더불어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자(수사기록 68, 123면) 검찰 조사에서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기 전에 다른 스킨십이 있었는지,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한 사실이 있는지,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빤 사실이 있는지 등에 대하여 일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152면) 진술의 일관성이 결여된 부분이 확인된다. 나아가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내가 바지를 내리고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개가 뭐라고 해서 제가 바지도 올리지 않고 일어나면서 바지를 끌어 올리느라 기우뚱 했던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107면), 피해자도 '그 사람은 바지와 팬티를 벗었어요'라고 진술하는바(수사기록 31면), 피고인은 적어도 사건 당시에 자신의 하의를 탈의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이 성기 삽입을 의도하지 않았더라면 하지 않았을 행동이고, 성기 삽입 시도를 포기한 이후의 행동도 피고인이 일부 기억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성기 삽입 여부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를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과거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반항할 능력이 온전하지 못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한 것으로 사안이 매우 중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그 반항을 억압하여 간음하는 등 그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자해를 시도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피고인의 무리한 합의 시도로 인해 피해자가 2차 피해를 호소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상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