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1011

범죄사실 1.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출처로부터 전액 현금으로 매출대금을 받은 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08. 1.기 피고인은 2008. 3. 3.경부터 2008. 6. 23.경까지 부산 동구 좌천동 소재 부산항 제5부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가 운영하는 (주)E, (주)F에 합계 217,110,000원 상당의 해상유를 판매한 후 해당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해상유판매대금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08. 7. 26.(2008.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부가가치세 합계 19,737,272원을 포탈하였다. 나. 2008. 2.기 피고인은 2008. 7. 1.경부터 2008. 12. 31.경까지 부산 동구 좌천동 소재 부산항 제5부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가 운영하는 (주)E, (주)F에 합계 460,601,000원 상당의 해상유를 판매한 후 해당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해상유판매대금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09. 1. 26(2008.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부가가치세 합계 41,872,818원을 포탈하였다. 다. 2009. 1.기 피고인은 2009. 1. 2.경부터 2009. 6. 26.경까지 부산 동구 좌천동 소재 부산항 제5부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가 운영하는 (주)E, (주)F에 합계 396,790,000원 상당의 해상유를 판매한 후 해당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해상유판매대금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09. 7. 26.(2009.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부가가치세 합계 36,071,818원을 포탈하였다. 라. 2009.2.기 피고인은 2009. 7. 6.경부터 2009. 12. 30.경까지 부산 동구 좌천동 소재 부산항 제5부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가 운영하는 (주)E, (주)F에 합계 246,450,000원 상당의 해상유를 판매한 후 해당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해상유판매대금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10. 1. 26(2009.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부가가치세 합계 22,404,545원을 포탈하였다. 마. 2010. 1.기 피고인은 2010. 1. 4.경부터 2010. 6. 4.경까지 부산 동구 좌천동 소재 부산항 제5부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가 운영하는 (주)E, (주)F에 합계 52,230,000원 상당의 해상유를 판매한 후 해당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해상유판매대금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10. 7. 26.(2010.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부가가치세 합계 4,748,181원을 포탈하였다. 바. 2010. 2.기 피고인은 2010. 8. 23.경부터 2010. 11. 9.경까지 부산 동구 좌천동 소재 부산항 제5부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가 운영하는 (주)E, (주)F에 합계 35,080,000원 상당의 해상유를 판매한 후 해당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해상유판매대금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11. 1. 26(2010.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부가가치세 합계 3,189,090원을 포탈하였다. 사. 2011. 2.기 피고인은 2011. 7. 6.경 부산 동구 좌천동 소재 부산항 제5부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가 운영하는 (주)E, (주)F에 합계 3,000,000원 상당의 해상유를 판매한 후 해당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해상유판매대금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12. 1. 26(2011.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부가가치세 합계 272,727원을 포탈하였다. 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08. 3. 3.경 부산 동구 좌천동 소재 부산항 제5부두에서 (주)E과 (주)F을 운영하는 D에게 경유(MF180) 17,200,000원 상당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까지와 같이 총 184회에 걸쳐 합계 1,411,261,000원 상당을 판매하여 석유판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고발장 1. 일일자금일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호(범죄사실 제1의 가 ~ 다항 각 조세포탈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범죄사실 제1의 라 ~ 사항 각 조세포탈의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무등록 석유판매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에 대한 압류 등의 절차를 통하여 일부 부가가치세가 회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석유제품의 적정한 유통 및 그와 관련한 조세 질서를 크게 문란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면세유 부정 유통, 선원들의 석유제품 절도나 횡령 범죄 등을 유발하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장기간에 걸쳐 무등록 유류 판매업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조세포탈 범행을 저질렀고, 포탈한 부가가치세만 합계 1억 2,800여만 원이 넘는 점, 포탈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