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127

범죄사실 1. 2016고단5127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거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6. 10. 22. 17:0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E'을 통해서 만나게 된 F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을 받고 유사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5. 10:00경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H'에서 F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5만 원을 받고 유사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2016고단5295 피고인은 2016. 10. 18. 16:25경 서울 노원구 I에 있는 J모텔 602호에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E'을 통해 만나게 된 K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8만 원을 지급받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3. 2016고단5606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거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11. 21. 13:37경 서울 노원구 L에 있는 'M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N'을 통해서 만나게 된 O으로터 성매매 대금으로 20만 원을 받고 2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4. 2017고단2050 피고인은 2017. 3. 22. 15:40경 서울 노원구 P에 있는 Q호텔 405호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E'을 통해 만나게 된 R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을 지급받고 1회 유사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휴대폰 통화내역 [2016고단52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6고단56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7고단20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성실히 살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춘천지방법원-2013고정16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부부인바, 피고인 B이 D단체 E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조합 공금을 유용하였다는 문제로 조합원인 피해자 F, 피해자 G 등과 다툼이 지속되어 오고 있다. 그러던 중, 2012. 5. 29. 11:00경 강원 홍천군 H에 있는 I 마을회관 앞에서 마을주민 약 10명과 J, K, L 등 피해자들의 일행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개새끼야, 병신새끼야, 쪼다같은 새끼야"라고 욕설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개 새끼야, 남자새끼들이 고추 달고 와 가지고 차에서 치사하게 내리지도 않고 이런 방법을 쓰냐"고 욕설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욕설한 사실은 있으나, 그 당시 이 사건 현장에는 피해자들의 일행인 J, K, L만 있었을 뿐 마을주민은 없었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판단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모욕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우선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현장에 피고인들, 피해자들과 J, K, L만 있었을 경우에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J, K, L은 피해자들과 같은 E조합원들로서 피해자들과 함께 1대의 차량으로 이 사건 현장에 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들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공연성이 인정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마을주민 약 10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들이 욕설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위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 G, J, K, L의 각 진술이 있고, 이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들 일행이 타고 온 차량을 막고 욕설할 당시에 마을주민 약 10명이 차량 뒤에서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욕설할 당시에 마을주민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은 오랜 기간에 걸쳐 서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형사고소를 하여 온 점, 피해자들은 안산시에 거주하는 자들로서 피고인들이 살고 있는 강원 홍천군 H에 찾아간 이유가 석연치 않은 점(이 사건 당일은 피고인 B의 형사재판이 있었던 날이다),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이 욕설하는 장면을 촬영한 휴대전화 영상에는 피고인들 외에 다른 마을주민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들과 피해자 일행 이외에 마을주민은 이 사건 현장에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기록에는 피고인들과 피해자 일행의 진술 외에 위 H 마을주민의 진술은 증거로 제출되어 있지 않은 점(검찰에서도 처음에는 마을주민의 존재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오히려 위 H 마을 이장 M은 검찰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이 사건 당시 현장에는 없었고 이 사건 이후에도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피고인 A으로만 전해 들었을 뿐 다른 마을 주민으로부터는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욕설할 당시에 마을주민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3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4. 전주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4. 16.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행 경위] 피고인은 2017. 2. 4. 피무고자 C을 상대로 폭행죄를 범하여 재판을 받던 중, C이 합의를 거부하자 C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원활한 합의를 위해 C을 상대로 쌍방 폭행이라는 취지로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0. 전주시 덕진구 소재 전주덕진경찰서 형사팀을 방문하여 C을 상대로 폭행죄로 다음과 같은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2017. 2. 4. 00:10경 전주시 덕진구 소재 'D나이트클럽' 무대에서 가해자 C과 신체접촉이 있은 후 C이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수차례 가격하여 좌대퇴부 손상 및 우측 두피 표재성 손상 등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으니 엄벌에 처해달라"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2. 4. C과 나이트클럽에서 시비가 된 후, C에 대한 일방적인 폭력행사를 하였을 뿐 C으로부터 어떠한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고, 고소장에 첨부한 진단서상의 상해내역은 위 폭행 사건 이후 술에 취해 넘어져 발생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A이 피고소인 C을 폭행한 사건의 기록 사본 첨부 보고) 1. 고소장,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및 누범기간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 > 제1유형(일반무고) [특별양형인자] 자수·자백, 동종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피고인이 C에 대하여 허위 고소를 하기는 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고소취하장을 제출하여 이로 인한 사법방해의 정도가 크다고 보이진 않는 점, 피고인의 C에 대한 폭행 사건에서 C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하기도 하여 폭행 사건에서나마 피해 일부 회복한 점(이 법원 2017고단417 등)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C에 대한 폭행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수사기관에 허위의 고소를 한 사안으로 범행 내용이 중한 점, 피고인이 각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무고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누범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48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7.경부터 2013. 8. 14.경까지 서울 성북구 F 건물 1층에 있는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 마왕(일명 '호스킹') 게임기 4대, 체리마스터 게임기 1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B, C, D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인들로 하여금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위 게임기들을 이용하도록 제공하였고, 게임을 마치고 남은 점수를 그 자리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바꾸어 주는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은 2013. 8. 7.경부터 2013. 8. 14.경까지, 피고인 C은 2013. 8. 9.경부터 2013. 8. 14.경까지, 피고인 D은 2013. 8. 13.경부터 2013. 8. 14.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A으로부터 일당 7만원을 받기로 하고 게임장을 청소하거나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등으로 전항과 같은 A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의 제공 및 게임 결과물의 환전을 용이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게임장 외부·내부, 출입문, 게임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등급미분류 게임물 이용제공에 의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게임결과물 환전업에 의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나. 피고인 B, C, D 각 등급미분류 게임물 이용제공에 의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방조의 점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각 게임결과물 환전업에 의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방조의 점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게임장 업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을 참작함) 나. 피고인 B, C, D 각 벌금형 선택 {각기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위 피고인들이 분담한 역할이 경미한 점을 참작함}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이 사건 게임물(바다이야기 게임)이 사행성이 강한 게임물인 점, 동종범죄전력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우려 인정되어 위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함}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1. 피고인 A 징역 1월(하한)에서 7년6월(상한) 2. 피고인 B, C, D 각 벌금 3만7,500원(하한)에서 3,750만원(상한) 선고형 1. 피고인 A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2년) 2. 피고인 B, C, D 각 벌금 250만원 3. 피고인 D 벌금 400만원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 동종범죄전력의 내역 등을 참작하여 벌금 액수를 정함} 집행유예 참작사유 (피고인 A) { 이 사건 범행이 단기간(1주일)에 그친 점, 2007년도에 동종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10년 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 피고인이 2012년도에 결혼하여 2013년도에 자녀를 출산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에 비추어, 위 피고인의 구금이 그 부양가족(처, 자녀)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에 긍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합179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8. 28. 17:09경 안양시 만안구 C아파트 앞길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그곳을 걸어가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14세)의 엉덩이 부위를 뒤에서 손으로 만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8. 29. 04:58경 안양시 동안구 E 소재 'F' 주차장 출구 앞길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그곳을 걸어가는 피해자인 성명불상 여성의 엉덩이 부위를 뒤에서 손으로 만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31. 23:15경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그곳을 걸어가는 피해자인 성명불상 여성의 엉덩이 부위를 뒤에서 손으로 만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D 진술), 수사보고(여죄 피해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조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감경사유]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 나.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특별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10월(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수치심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 중 인적사항이 파악된 D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5. 12:53경 서울 강동구 C아파트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E' 채팅방을 통하여 피해자 F(여, 18세)에게 "F 얼굴 만지고 싶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8. 13:3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와 주고 받은 D 문자내용 자료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위 메시지들을 보내게 된 동기 및 경위, 위 메시지들의 전체적인 내용과 흐름, 특히 '아랫입', '솔레노이드 불 들어와서 찌릿찌릿' 등이 의미하는 성적 상징성 등을 고려하면 이는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단순히 경멸의 의도를 넘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비록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보낸 문자의 수위가 아주 높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1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린 학생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한편, 헌법재판소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중 "같은 법 제13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으므로(헌재 2016. 3. 31. 2015헌마688), 피고인은 위 조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5. 14:3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한의원 진료실에서, 그곳 침대에 누워 허리통증을 호소하는 피해자 E(여, 22세)의 허리 부위에 침을 놓고 부항을 뜬 다음 피해자를 바로 눕게 한 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배를 보여달라"고 말하면서 브래지어를 가슴 위로 끌어올리고, 이에 당황한 피해자가 놀라 몸을 뒤틀며 옷을 내리려고 하자 "아니 괜찮아, 가만히 있어 그냥 보려는 거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청진기를 피해자의 유두 주변에 눌러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정상적인 진료행위였고 피해자가 진단을 위해 스스로 브래지어를 올렸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E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일관되고 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있고, 허리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찾아온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로 브래지어를 가슴 위로 끌어올리고 청진기로 피해자의 유두 주변을 눌러댄 행위는 정상적인 진료 범위를 벗어나므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1항 단서, 제41조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인 피해자 C(51세)가 운영하는 'D당구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12. 05:20경 평택시 E건물, 3층에 있는 D당구장에서 피해자와 당구장 운영 문제로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태도를 문제 삼으며 손과 발로 피고인의 몸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잘못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460

범죄사실 [2016고단5460] 피고인은 2016. 9. 1. 15:40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302호 법정에서, C에 대한 위 법원 2016고단1634호 특수협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내가 경찰에 112 신고한 적이 없다. 피고인(C)이 죽여버린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 경찰관이 출동한 줄도 몰랐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C가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 "문을 열어라 개새끼야. 너 칼로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면서 소란을 피웠고, 피고인은 112신고를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피해 진술도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017고단1137] 1. 절도 피고인은 2016. 12. 29. 17:30경 광주 광산구 D아파트, 208동 508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와 그 케이스에 들어있던 신분증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7. 3. 1. 14:50경 광주 광산구 D아파트 단지 내에서 그 전에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출입문 손잡이를 손괴한 성명불상자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과도들전체 길이 31cm, 칼날 길이 19cm) 1개를 가지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 등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4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광주지방법원 제2회 공판조서(2016고단1634) 사본, 광주지방법원 증인신문조서(제2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본, 선서 사본, 녹취서(요지) 사본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2부(1430번, 1255번) [2017고단11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과도 사진 1. 범죄인지 (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위험한 물건 휴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증죄에 대하여 자백하였으므로)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범죄별 권고형 1)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위증·증거인멸) [권고형의 범위 ] 위증 >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가 있으므로] 나. 선고형의 결정 수사와 재판 중 추가 범행을 저질렀고, 재판 과정에서 장기간 소환에 불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위증 범행이 대상 재판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절도 범행의 경우 피해품 대부분이 반환된 점, 이 사건 이전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전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2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12.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30. 14:45경 대구 수성구 상동에 있는 상동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두산동에 있는 두산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 불과 4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재판에도 성실히 임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이 단순 무면허 운전인 점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호텔 지하 1층 'D' 주점에 손님으로 간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2세, 가명)는 위 'D' 주점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7. 6. 3. 05:00경 위 'D' 주점에서 복도를 걸어가던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 번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제4조,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7. 08:55경 서울 강서구 B 소재 'C식당'에서, 지인인 피해자 D(51세)과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머리에 물통을 2회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및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사람을 때려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두루 참작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443

공소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26. 07: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한천로2길 53에 있는 차로 구분이 없는 골목길을 한천로 방향에서 장한로 방향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신호와 차로 구분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여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교차로를 따라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자전거 앞 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앞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뇌경막하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식호전 가능성이 희박한 의식불명 상태인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나. 공소제기 후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2017. 10. 23.자 합의서 추송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2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3. 00:40 경 경북 칠곡군 이하 불상지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앞 도로상을 로얄사거리쪽에서 왜관시장쪽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때 진행방향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1) 소유의 G 옵티마 승용차 좌측 측면부를 위 피고인 차량 우측 측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사이드 미러 교환 등 수리비 1,394,072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애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소장에는 '피해자 H'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피해자 F'의 오기로 보이고[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와 차적조회(증거기록 44쪽)상 이 소유자임], 이를 공소장 변경 없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내사보고(신고 경위 및 사고 후 미조치 부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2차량 운전자 진술조서 미작성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을 당할 위험에 처하자 도주하였고, 도주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계속하여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던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오락실을 하나 더 차리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몇 개월 후에 바로 돌려주고 월 2부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채무 변제, 경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직업도 없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27.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E)로 1,000만 원을, 2011. 1. 28.경 위 계좌로 3,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정), 계좌거래내역 1. 차용증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도박장에서 고리대금업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일 뿐 오락실을 운영하겠다고 기망하지 아니하였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여한 돈이 7,000만 원을 넘어서는바,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대여금 중 범죄사실 기재 4,000만 원은 오락실을 하나 더 차린다고 하여 빌려준 돈이라고 특정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무렵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편취금 4,000만 원을 개인채무 변제 및 경마 등에 사용하였을 뿐, 오락실을 차리지 아니한 것은 물론,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제3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사용하지도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8. 18:10경 안성시 보개면 기좌리에 있는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안성맞춤대로 1239 안성시재활용센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교통사고 발생한 점(물적 피해만 있음), 판시 전과 및 1994년의 벌금 1회 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01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7. 2. 15. 01:40경 성남시 분당구 B빌딩 3층에 있는 'C' 앞 복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30세)에게 반말을 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E(25세)이 피고인에게 "그냥 가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자, 피고인은 피해자 E(25세)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밀치고, 피고인의 일행인 F, G는 이에 합세하여 F은 피해자 E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밀치고, 피해자 E의 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으며, G는 피해자 D과 피해자 E의 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7. 2. 15. 02:00경 성남시 분당구 B빌딩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서, 위 건물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던 D이 "너 오늘 죽었어. 이 건물에서 못나갈 줄 알아."라고 말하며 계단으로 올라오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상의를 잡아당기자, 피해자 E의 몸을 두 손으로 밀치고,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위 건물 1층 엘리베이터 문에 부딪히게 하고, 그 충격으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게 되어 위 건물 지하 1층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1 및 T12 부위(11번, 12번 흉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El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15, 02:00경 성남시 분당구 B빌딩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서, 위 건물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던 피해자 D이 "너 오늘 죽었어. 이 건물에서 못나갈 줄 알아."라고 말하며 계단으로 올라오자,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상의를 잡아당기자, 피해자 E의 몸을 두 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 E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7. 6. 1.,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7. 6. 9.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3. 22:50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낚시점 앞 노상에서, 군 작전 수행중인 진해해군사령부 E 소속 상병인 피해자 F(20세)가 해병대 선배인 피고인에게 "군 작전 지역이라 여기 들어오면 안됩니다"라고 말한 것이 무례하다는 이유로 "시발새끼들, 몇 기냐"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2회 잡아 흔들고 뺨을 1회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군 작전 수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측두하악관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 가볍지 않으나, 위 특별감경인자 및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 관련 및 2005년 이후 처벌전력 없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705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7. 5. 1. 00:01경 안산시 단원구 C 103호에 이르러, 위 103호의 창문을 손으로 밀어 열고, 얼굴과 손을 넣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불상의 여성 속옷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누구세요"라고 소리를 지르자, 이에 놀라 도주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7. 5. 5. 03:10경 안산시 단원구 E 다세대 주택 뒤편에 이르러, 위 주택 101호의 창문을 손으로 밀어 열고, 손을 넣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불상의 의류 4벌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누구야"라고 소리를 치자, 이에 놀라 도주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5. 15. 03:19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고시원 건물에 들어가, 위 건물 2층 복도 빨래건조대에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불상의 여성 속옷(팬티) 3점을 손으로 집어서 자신의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42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