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90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청소 용역 회사인 '주식회사 H'[소재지: 고양시 덕양구 I, 201호]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피고인 A의 조카며느리)은 위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전 경리실장)이며, 피고인 B(피고인 A의 동서)은 위 회사의 전무이사이고, 피고인 D(피고인 A 의 처)로 위 회사의 사내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07. 9. 30.경 주식회사 H과 피해자 '고양시' 사이에 '가로청소 용역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가로청소 용역을 수행하던 중, 실제 청소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의 인건비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용역 사업비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경 사실 D, J, K 등이 가로청소에 종사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그들이 가로청소에 종사한 것처럼 인건비를 고양시청 청소과에 청구하여, 이에 속은 고양시로부터 2009. 1. 10. 그들에 대한 인건비 명목으로 5,275,811원을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11. 10.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75,168,759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서 그 회사의 자금 관리를 총괄하는 업무를 하던 중, 회사에 기간제 청소원으로 등재되어 있을 뿐 실제 청소원으로 근무한 적이 없는 사람 등(L, M, N, O, P, Q, R)의 금융계좌를 관리하면서 마치 그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회사의 자금을 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2.경 L이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여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것처럼 인사카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월 급여 800,000원을 책정한 다음, 2009. 2. 25. 피해자의 SC제일은행 계좌에서 L의 국민은행 계좌로 746,780원을 이체한 후 출금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11. 10.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8,847,553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12.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A가 실제 가로청소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의 인건비를 고양시에 청구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자신이 알고 지내던 J에게 "한 달만 청소원으로 등재시켜 놓게 도와 달라."고 부탁하여, A가 그를 허위 청소원으로 등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1. 11. 10.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J, K, S을 허위 청소원으로 등재할 수 있도록 모집해 주는 방법으로, A가 고양시를 속여 합계 108,137,960원을 편취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1. 2. 1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A가 실제 가로청소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의 인건비를 고양시에 청구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자신이 알고 지내던 O에게 "직장에 다니지 않으니 직원으로 등재를 시켜놓겠다."고 부탁하여 A가 그를 허위 청소원으로 등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2. 10. 10. 경까지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O, Q을 허위 청소원으로 등재할 수 있도록 모집해 주는 방법으로, A가 고양시를 속여 합계 50,331,380원을 편취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3.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A가 실제 가로청소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의 인건비를 고양시에 청구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자신이 알고 지내던 P에게 "회사에 직원으로 등재할 사람이 필요한데 도와 달라."고 부탁하여 A가 그를 허위 청소원으로 등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11. 10.경까지 별지 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P을 허위 환경미화원으로 등재할 수 있도록 모집해 주는 방법으로, A가 고양시를 속여 합계 16,827,200원을 편취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 진술 2.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3. 증인 T, U, V, W, X의 각 일부 법정 진술 4. S, L, M, N, J, K, O, Y, Q, P, Z, R,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5. 금융거래내역서, 수사보고 등(증거목록 순번 55~58, 69, 70, 73, 74, 75, 102, 103, 366~372, 379, 380, 4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C, D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2. 법률상감경 피고인 B, C, D: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3.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7.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의 기간, 방법, 횟수, 편취·횡령 액수 등을 주목하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정한 단가에 기한 위탁사업비만으로는 회사 수익을 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사정 등 사기 범행 동기에 참작할 부분도 있는 점, D, M, N, S, Y, Z 등 피고인의 친족들이 사무실 업무나 청소 업무에 다소나마 종사한 것은 사실인 점, 사기의 피해자 '고양시'를 상대로 2억 6,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그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업무상횡령의 피해자 '주식회사 H'은 피고인과 친족이 주주인 가족 회사인 점, 피고인이 주목할 만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동기에 참작할 부분도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무죄 부분: 별지 2 범죄일람표 중 AB, AC 관련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A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서 그 회사의 자금 관리를 총괄하는 업무를 하던 중, 회사에서 실제 청소원으로 근무한 적이 없는 AB, AC의 금융계좌를 관리하면서 마치 그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회사의 자금을 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4.경 AB이 회사의 청소원으로 근무하여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급여를 책정한 다음, 2009. 4. 25. 회사의 SC제일은행 계좌에서 AB의 농협 계좌로 1,692,125원을 이체한 후 출금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11. 10.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3, 4, 5, 44, 48~51, 53~57번 중 '허위종사원'란 AB, AC 부분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921,170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증인 T, U, V, X, AB, AC의 각 일부 법정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B과 AC이 위 회사에서 청소원으로 근무한 적이 없음에도 그들에게 급여 명목의 돈을 이체하여 이를 피고인 A가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