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88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9. 7. 21.경부터 2020. 3. 31.경까지, 피고인 B은 2019. 7. 2.경부터 2019. 7. 20.경까지, 피고인 A은 2020. 4. 1.경부터 2021. 6. 19.경까지 김해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로 약 50평 규모의 대지에 개 축사 및 탈모기, 도축용 도마 등 도축장비를 설치하고 도축작업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1.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9. 7. 2.경 위 D에서 전기침 등을 이용하여 개를 감전시키거나 기절한 개의 목을 칼로 찌르는 등의 방법으로 개를 죽이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7. 2.경부터 2019. 7. 20.경까지 개 153마리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7. 21.경부터 2020. 3. 31.경까지 개 1,136마리를, 피고인 A은 2020. 4. 1.경부터 2021. 6. 19.경까지 개 2,594마리를 각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하였다. 2.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도축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 B은 2019. 7. 19.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전기침 등을 사용하여 염소 1마리를 도축하여 거래처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7. 24.경부터 2020. 3. 16.경까지 염소 120마리를, 피고인 A은 2020. 4. 3.경부터 2021. 6. 14.경까지 염소 75마리를 각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축하여 판매함으로써 무허가 도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순번 3, 16, 17, 18, 19, 22, 57) 1. 내사보고서(순번 37, 39, 41, 43, 50, 51) 1. 사진 20매, 압수장부 사본,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각 구 동물보호법(2020. 2. 11. 법률 제16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9 동물학대 등 금지 위반의 점], 각 구 동물보호법(2020. 2. 11. 법률 제16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 내지 262 동물학대 등 금지 위반의 점],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도축업 영업의 점) 피고인 A: 각 구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 내지 262 동물학대 등 금지 위반의 점], 각 구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63 내지 559 동물학대 등 금지 위반의 점], 각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60 내지 682 동물학대 등 금지 위반의 점],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도축업 영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물학대 범행 태양이 잔인하고 횟수가 매우 많은 점, 허가받지 않은 가축의 도살･처리 행위는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를 저해하고 공중위생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정100

범 죄 사 실 피해자 B(남, 52세)는 2020. 7. 10. 12:3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음식점에 찾아가, 위 음식점 입구 부근에 서서 피고인에게 밀린 월세를 내라고 요구하며 “노인네들 방세를 떼어 먹고, 좆같네.”, “음식도 좆같아서 어떻게 먹노?” 등의 폭언을 하고, 나가서 이야기하자는 피고인의 요청을 거부하며 약 20분 동안 위와 같은 폭언을 계속하며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2020. 7. 10. 12:40경 위 음식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음식도 좆같아서 어떻게 먹노?” 등의 폭언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당신 좆이 어떻게 생겼기에 음식 욕을 하냐? 어디 한번 보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462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1. 26. 00:10경부터 같은 날 04:00경 사이 경기 의정부시 B OO호 객실 안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8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분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2. 25. 16:50경 경기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519-8 수송도로삼거리를 피해자 C과 함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위 장소 인근에 자동차를 세우고 운전석 도어포켓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미상)을 꺼내들고 피해자의 몸 앞에 들이대며 "며칠 더 너를 이용하려고 했는데 넌 안 되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폭행 및 협박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는 부분) 1. 증인 C의 증언 1. 증인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얼굴 상처 부위 사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2020. 12. 25.경 피해자에게 협박을 가한 사실은 있으나 칼이 아닌 페브리즈 방향제를 든 사실이 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페브리즈 방향제가 아닌 칼을 들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인 112 신고 당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페브리즈 방향제가 아닌 칼을 든 피고인에게 협박을 당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하는 중에 페브리즈 방향제를 꺼내든다는 것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죄책 또한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유사한 행위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415

범 죄 사 실 1. B, C 폭행 관련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1. 23. 00:36경 춘천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춘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112순찰차를 오른발로 1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춘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B의 광대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같은 소속 경사 C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G 폭행 관련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1. 23. 02:40경 춘천시 춘천로 61 춘천경찰서 유치장에 있는 신체검사실에서, 유치장 입감을 위해 끈이 없는 옷으로 갈아입을 것을 지시하는 유치장 근무 경찰관에게 ‘유치장에 들어가면 죽어버릴 꺼다’라고 입감을 거부하며 손을 휘젓는 등 난동을 부려 위험방지를 위해 대기 중이던 춘천경찰서 H 소속 경장 G가 이를 제지하려 다가가자 갑자기 오른발로 위 G의 배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유치장 내 위험방지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기재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 미적용: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들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8. 11:15경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정비센터에서, 자동차 수리 견적이 예상보다 많이 나와 원상복구를 해달라는 요구를 하였다가 거절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에서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식칼 2자루(각 총길이 32cm, 날길이 20cm)를 차에서 꺼낸 후, 피해자 C(남, 59세)에게 달려들며 위 식칼을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남, 67세)가 피고인을 붙잡자 피해자 E의 얼굴을 향해 위 식칼을 휘두르고, 계속하여 도망가는 피해자 C를 뒤쫓아 가며 위 식칼을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진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 CD,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커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있으나 20년 전의 것이며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을 위하여 탄원서를 제출하는 지인들에 비추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원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재고단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 21:20경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속초시 번영로 11에 있는 속초교육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2. 양형기준 미적용[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피고인은 2001년, 2007년, 2008년에 각각 음주운전에 대해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보다 엄중한 처벌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한다는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1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4. 18:24경 부천시 B 1층 주차장’에서 ‘주차장에 주취자가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이에 화가 나 “이 새끼야, 너네 뭐 하는 애들이냐?”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부천소사경찰서 소속 경사 C의 얼굴 부위를 1회, 가슴 부위를 3회 밀치며 폭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위 오피스텔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오른손으로 위 소속 순경 D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현장 방문조사 및 CCTV 영상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주취상태에서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을 상대로 저속하고 상스러운 욕설과 폭력으로 행패를 부린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함 유리한 정상: 주취상태에서 해소된 이후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임, 동종범죄 처벌전력 없음 〇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재고단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26. 04:35경 원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10. 26. 04:35경 위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 앞 도로를 태장삼거리 쪽에서 D 쪽으로 시속 30~40km의 속도로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고, 그 당시 피고인 전방에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엘엑스 5.8톤 압착진개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 앞 범퍼로 위 압착진개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아 위 압착진개차를 수리비 2,190,1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견적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2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과 추징금 2,480만 원을 선고받아 2020.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행위] 피고인은 2019. 12. 16.경부터 2020. 1. 15.경까지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 B실에서 정신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C(남, 당시 28세)와 함께 수용생활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19년 12월 말 시간불상경 서울남부구치소 B실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갑자기 팬티를 내린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얼굴에 비볐다. 2. 피고인은 2020. 1. 13. 저녁경 서울남부구치소 B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꼬집듯이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물었다. 3. 피고인은 2020. 1. 14. 저녁경 서울남부구치소 B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꼬집듯이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C의 각 자술서 1. 녹취서, 참고인 D 진술 청취 1. 근무보고서, 복지카드, 수용증명서,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증거 순번 42),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년 12월 말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그동안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들의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할 것을 명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구치소에서 함께 수용생활을 하였던 정신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들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 관계가 있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할만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21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0. 3. 15:50경부터 16:30경까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세종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D건물 E동 앞길까지 1km 가량 운전하던 중 세종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음주운전이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위 G 등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장애인용 사륜오토바이(배기량 95.6시시)를 운전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장애인용 사륜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9. 11. 26. 법률 제16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동종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80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9. 12.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정확한 발음으로 횡설수설하면서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고 아산시 시민로457번길 11 왕복 1차로를 아산 우체국 방면에서 B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후진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후방에 장애물이나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안전운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남, 36세)의 (차량 번호 2 생략) 코란도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코란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12.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D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사무소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하는 점, 최근에는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319

범 죄 사 실 [2021고단3319] 피고인 A은 2021. 8. 7. 23:01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 상봉오거리 부근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021고단3333]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5. 29. 00:3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30세)가 오토바이 매장 문을 세게 닫고 나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 B의 몸 위에 올라타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간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37세)의 폭력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볼을 깨무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교창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31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2021고단3333]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피해 부위 사진, B 피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A), A 상처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B), B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각 징역형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피고인 B(벌금형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음주운전 관련 다수의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상해 사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동종 범죄전력 다수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2021고단3333]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B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B의 몸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는 과정에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여, 24세)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려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2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6.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건물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 프린트지,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 2013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부양·보호할 가족이 있고 지인 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2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6. 21:12경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남 홍성군 B시장 앞 도로에서 부터 C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1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위 범죄전력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3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6.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로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있는 마곡나루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50경 서울 강서구 마곡동로 161 서울식물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12년 음주운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30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2세)는 소개팅 어플을 통하여 만나 알게 된 사이로, 2021. 3. 31. 20:46경부터 서울 송파구 C 호텔 D호 객실에서 총 6명의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놀았고, 피해자는 다음 날인 2021. 4. 1. 01:23경 위 호텔 E호 객실로 올라가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4. 1. 03:10경 위 E호 객실로 올라가 그곳 복층 침대에서 술에 취해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호텔 7층 CCTV 영상 및 호텔입구영상 확인), CCTV 영상 캡처사진 15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사건발생 직후 카카오톡 대화내용 제출), 카카오톡 캡쳐사진 4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사진에 대해), 통화기록 및 카카오톡 캡처 사진 1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포함한 일행과 함께 호텔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사과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합의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0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3. 21:05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3회 있다(2002년, 2004년, 2018년).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굉장히 높았고,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 잠을 자다가 단속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다.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2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1265 피고인은 대부업을 하던 사람으로, 2017. 2. 25.경 부산 남구 B아파트 C 커피숍에서 지인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나는 10년 동안 대부업을 하고 있다. 작은 돈으로 시작해서 10억 원이 넘는 자산을 가지고 있다. 이자만 몇 천만 원씩 받고 있다.”라며 마치 대부업을 통해 상당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인근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2구좌 1,000만 원을 투자하면 3~4일 후 원금과 40만 원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투자금 손실로 인하여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자들에게 변제를 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에게도 돌려막기 방식으로 변제를 할 수 밖에 없었고, 위와 같이 대부업 수익으로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 2017. 2. 25.경 1,000만 원을, 2) 같은 해 2. 27.경 3,000만 원을, 3) 같은 해 3. 2.경 1,000만 원을, 4) 같은 해 3. 3.경 4,500만 원을, 5) 같은 해 3. 6.경 3,000만 원을, 6) 같은 해 3. 7.경 1,000만 원을, 7) 같은 해 3. 9.경 1,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억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425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2. 27.경 부산 남구 E 인근 도로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F 승용차 안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양식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부산 중구 G 1층 상가를 보증금 1억 원, 월세 250만 원(매월 1일 지불)에 임대차계약을 하고, 보증금은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 시에, 중도금 4,000만 원은 2016. 6. 15.에, 잔금 5,000만 원은 2016. 6. 30.에 각 지불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후 계약일 란에 “2016. 5. 23.”, 임대인 란에 “H”이라는 허무인의 인적사항, 임차인 란에 피고인의 처 “I”의 인적사항을 각 기재한 후 위 H과 I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긴 H과 I의 도장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허무인 H, I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2017. 2. 27. 10:30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J 당구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K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피고인이 운행하는 피고인의 처 I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F 승용차의 자동차 등록증 및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대부업으로 많은 수익을 내고 있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F 승용차 2대 및 처 I의 가게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며 원금은 2017. 5. 27.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제1항과 같이 위조된 문서로서 실제로 피고인의 처 I이 계약서 기재와 같은 금액의 보증금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차량번호 1 생략) F 승용차에는 L로부터 49,049,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로서의 가치가 거의 없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투자금 손실로 인하여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자들에게 변제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I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 2017. 2. 27.경 5,000만 원, 2) 2017. 3. 3.경 3,500만 원, 3) 2017. 3. 6. 1,500만 원, 4) 2017. 3. 11. 1,3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1억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2021고단1265 사건의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전과), -부산지법 2017고단5212호 판결문, -부산지법 2019고단657호 판결문, -부산지법 2019노387호 판결문, -수용현황,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2021고단1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2021고단14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기재 및 그 현존 1. - 금전 차용증서, - 자동차등록증, - 금융거래 명세조회(K), 수사보고서(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임대인 H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금원을 편취하기 위해서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에 대하여는 약 1억 1,000만 원 가량을 변제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