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단3358

범죄사실 C은 2016. 8. 초순경 인적사항 불상의 조선족 D으로부터 소개받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챗 메신저 등을 통해 피해자들의 주거지, 출입문 비밀번호 등을 제공받아 피해자들 주거지에서 돈을 훔친 다음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훔친 돈의 10%를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경기 평택시 E,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C로부터 '아파트에서 돈을 훔치자. 돈은 알아서 챙겨주겠다.'는 말을 듣고 C과 함께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 경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은행에 있는 모든 예금을 인출하여 주거지 냉장고 등에 보관하고 우리에게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속인 다음 피해자를 밖으로 유인하는 역할을, C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위챗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의 주소지, 현관 비밀번호, 피해자의 상황 등 정보를 전달받아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돈을 훔치는 역할을, 피고인은 C과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C이 돈을 훔치는 동안 인근에서 망을 보거나 이 시키는 일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1. 창원시 특수절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8. 18. 10:50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아파트 △△동 **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G(69세)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팀 경찰관인데 당신의 정보가 유출되었다. 예금을 모두 인출하여 집에 있는 냉장고에 넣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경남은행 창원시청점 등에서 인출한 현금 20,700,000원을 냉장고에 넣어두자, 피해자에게 '경찰관 8명이 집에 출동하고 있는데 당신이 있어야 그 사람들을 잡을 수 있으니 롯데백화점 쪽으로 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집 밖으로 유인하고, 피해자를 통해 알아낸 현관출입문 비밀번호 등을 C에게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C과 함께 같은 날 13:26경 위 아파트에 이르러, 피고인은 인근에서 망을 보며 대기하고 C은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가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70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김해시 특수절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8. 19, 10:00 경 김해시 H아파트 스스동 **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I(76세)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서인데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은행에서 돈을 모두 찾고 찾은 돈은 냉장고에 넣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같은 시 어방동에 있는 부산은행에서 인출한 현금 13,700,000원을 냉장고에 넣어두게 하였다. 계속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아파트 앞으로 오면 조사반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니 아내와 함께 내려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그의 아내를 집 밖으로 유인하고, 피해자를 통해 알아낸 현관출입문 비밀번호 등을 C에게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C과 함께 같은 날 12:02 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은 인근에서 대기하며 망을 보고 C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용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그곳 냉장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70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양산시 특수절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9. 7. 14:00 경 양산시 J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 K(81세)에게 전화를 걸어 '우체국인데 당신 명의로 비씨카드가 배송되었으니 집으로 보내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비씨카드를 신청한 적이 없다고 말하자 약 10분 후에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인데 당신 정보가 어떻게 유출되었는지 조사를 해야 한다. 우선 통장에 있는 돈을 전부 인출하여 냉장고에 넣어 놓아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웅상농협에서 인출한 예금 전액인 현금 34,682,930원을 냉장고에 넣어두자,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주민등록증을 갱신해야 하니 동사무소에 가서 조사기관에서 나온 사람과 함께 주민등록 갱신을 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집 밖으로 유인하고, 피해자를 통해 알아낸 현관출입문 비밀번호 등을 C에게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C, L와 함께 같은 날 15:17 경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아파트 인근에 이르러, L는 피고인 등과 함께 타고 온 M 싼타페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며 대기하고, C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피해자의 집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현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냉장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4,682,930원을 가지고 나왔으며, 피고인은 위 아파트 △△동 앞에서 대기하며 망을 보다가 C이 훔친 돈을 건네받아 위 싼타페 자동차에 가져다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L,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첩보보고서, 내사보고, 수사보고, 발생보고(절도) 1. 각 사진 1. 주거지 지도, 외국인 신원정보, 개인별 출입국 현황,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디지털증거분석 결과서, 통장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본건 범행은 이른바 '절도형 보이스피싱'으로서, 주로 사리분별력이 떨어지는 고령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경찰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그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이 미리 찾아 둔 현금을 절취하는 등 범행의 내용이 조직적·계획적이고 수법도 대담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금액이 6,900만 원 상당으로 작지 아니함에도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