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23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성남시 분당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C 및 피고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고, 성남시 분당구 G, H호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매출 및 매입실적을 부풀리면 다른 업체와의 거래나 용역 입찰시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주식회사 C 관련 범행 1) 피고인은 2017. 11. 1.경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C이 주식회사 I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68,21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671,454,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1. 14.경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C이 주식회사 B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26,806,3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816,407,62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주식회사 D 관련 범행 1) 피고인은 2017. 11. 17.경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가 주식회사 B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48,468,1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842,879,14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1. 21.경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가 주식회사 J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69,892,1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2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688,079,34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다. 주식회사 B 관련 범행 1) 피고인은 2017. 11. 14.경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C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26,806,3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816,407,62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1. 17.경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48,468,1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2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842,879,14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라.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총 공급가액 합계 22,678,106,86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3.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4.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자인 A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서, 각 조사종결보고서, 각 보충조서 1.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각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 처벌법’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검사는 피고인 A이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이하 ‘피고인 회사들’이라 한다)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행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 각 사업자명의별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공소제기 하였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이하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영리의 목적과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매입금액의 합계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과 합쳐서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정하고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따라 구분하여 법정형을 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각 위반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행위들 사이에 시간적·연관성이 있으며 범행의 방법 간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등 하나의 법률조항 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그 행위들에 해당하는 문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법률조항에 정한 금액에 해당하면, 그 행위들에 대하여 포괄하여 법률조항 위반의 1죄가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도2207 판결 등 참조).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 회사들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인 점,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들을 운영하면서 외형적 매출 규모 등을 부풀리기 위하여 본건 범행을 한 것으로 범행의 목적과 범행 방법이 동일한 점, 허위 세금계산서의 발급과 수취는 2017. 11. 1.경부터 2018. 4. 25.경까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고, 모두 주식회사 C 또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들 사이에 서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연속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사업자명의와 관계없이 모두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 회사들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법인의 대표자가 수개의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위반죄로 처벌받는다고 하더라도, 조세범 처벌법 제18조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법인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는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행위 등으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의 죄수에 관한 일반 법리가 적용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세금계산서 등 문서마다 1개의 죄가 성립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4도16273 판결 참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회사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C은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1-2 순번 12번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주식회사 D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2-2 순번 13번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3-1 순번 12번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선고하는 벌금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므로,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500일 이상 3년 이하에 해당하도록 정함)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징역형: 1년 6월∼15년 2) 벌금형: 2,267,810,686원∼5,669,526,715원, 벌금형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급가액 합계에 부가가치세 세율 10%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작량감경을 적용한 금액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2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들을 실질 운영하면서 외형적으로 회사의 사업 규모를 부풀려 그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판시와 같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등 합계액이 약 227억 원에 이르러 그 규모가 상당하고, 범행이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전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회사들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각 벌금 50,000원∼225,214,200원 2) 피고인 주식회사 D: 벌금 50,000원∼225,989,325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회사들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횟수와 공급가액 등 합계액이 상당하다. 피고인 회사들은 조세포탈 목적을 가지고 범행을 한 것은 아니고,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로 인하여 과세관청에 상당한 금액의 과태료를 이미 납부하거나 납부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설립 경위와 위반행위자의 범행 경위 및 그 위반의 내용과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조건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