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136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11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함)의 소유자인 C로부터 이 사건 건물 전체에 대한 관리업무를 위임 받은 수임인이다. 피고인 D은 인테리어 업자이고 E, F, G, H, I는 피고인 D이 고용한 일용직 직원들이다. 주식회사 J는 2012. 9. 28. 이 사건 건물의 시공사였던 K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하여 위 건물에 관하여 생긴 공사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사건 당시 L을 통하여 위 건물을 점유, 관리하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피고인 A과 피고인 D은 2016. 11. 24.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내장 마감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이 사건 건물을 주식회사 J 측이 피해자 L을 통하여 점유, 관리하며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1. 초순경부터 2016. 11. 24.경 사이에 서울 강서구 인근 카페 및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1 영등포구청역 부근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D에게 주식회사 J 측이 위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나 위 건물은 피고인 측이 소유하는 건물이므로 위 건물이 잠겨 있으면 시정장치 등을 절단하거나 부수고 들어가 공사를 해도 괜찮다고 말하였고, D은 위 건물에 피해자 측이 유치권 행사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건물에 설치된 시정장치 등을 손괴하고, E, F, G, H, I 등과 공동으로 위 건물에 침입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D은 2016. 12. 1. 13:06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이 사건 건물에 이르러 건물 주변에 설치된 펜스를 넘어 안으로 들어간 뒤, 절단기로 위 건물에 설치된 자물쇠를 절단하고, 위험한 물건인 배척(일명 빠루)과 망치로 위 건물 출입문 손잡이를 부수어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고, E은 건물 주변에 설치된 펜스를 넘어 안으로 들어가고, D이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여 문을 열자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F, G, H, I는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위 건물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도록 교사하고, D, E, F, G, H, I로 하여금 공동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M, N, O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P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의 통화내역, D의 통화내역, D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A의 휴대전화통화내역 1. 현장사진 1. 신축공사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1조 제1항(특수 재물손괴 교사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1조 제1항(특수주거침입 교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출입문 등을 손괴하거나 위법한 방법으로 위 건물에 들어갈 것을 교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교사행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6. 11. 24. D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공사금액 5억 원, 착공일 2016. 11. 29.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D은 판시와 같이 위 공사계약 착공일 이틀 뒤인 2016. 12. 1. 위 건물의 자물쇠를 절단하고 출입문을 손괴한 뒤 위 건물에 침입하였다.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되지 않으니, 열쇠를 절단하고 부수고 들어가도 된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D과 위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위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던 (주)J 관련자들을 건조물침입 등으로 고소한 사건이 2016. 9.경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상태였기에 점유자들이 곧 퇴거할 것으로 예상하였고, D이 점유자들에게 계약서를 보여주고 점유를 이전받을 목적으로 가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한다(2019. 5. 23.자 변호인 의견서 제2 내지 4쪽).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2015. 11. 12.경부터 위 건물에 관하여 (주)J와 피고인 사이에 점유탈환, 점유회복 등 여러 차례 분쟁이 있었고 그로 인한 법적 다툼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단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실만으로 점유자들이 자진해서 퇴거할 것으로 믿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만약에 점유자들이 자진해서 퇴기할 것으로 예상하였더라면 굳이 D과 공사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불법적인 행위는 수급인이 전부 책임을 지고, 합법적인 공사를 해야한다'는 문구를 기재할 필요성이 있었을지 의문스럽고, 그와 같은 문구를 기재한 것은 불법적인 수단이 동원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D의 단독책임으로 할 의도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인은, D 등이 이 사건 건물의 자물쇠 등을 손괴하고 위 건물에 침입하던 날 무렵 D과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이 있고, 현장에서 M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P과 직접 통화한 사실도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사에 관한 비용 산정 및 공사진행 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통화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2019. 1. 14.자 변호인 의견서 제7, 8쪽), 당시 유치권자들이 위 건물을 점유하고 있어서 건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사비용을 산정한다는 것은 정황상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경찰관과 이러한 취지로 통화할 이유도 더욱 없어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이 D에게 계속해서 위 건물에 들어가 유치권을 정리하는 일을 지시하고 논의하였고, 그 과정에서 D에게 문제가 생기자 현장에 있던 경찰관과 통화하였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라. 피고인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간 것은 D이 단독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피고인은 이에 관여한 적이 없음에도, D과 전직 경찰관인 O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고, 그 진술을 번복하는 대가로 500만 원을 요구하기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과 O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번복하는 대가를 요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D과 O의 진술이 객관적으로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해서, 피고인이 실제로 D에게 위 건물에 들어갈 것을 지시한 사실이 있음에도, D과 O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로 진술하는 대가로 피고인에게 금전을 요구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범행행태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범행 부인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범행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