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2. 00:41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써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가수원동에 있는 가수원네거리 교차로를 관저동 쪽에서 정림동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정지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피고인 진행 방향의 좌측인 유성 쪽에서 우측인 흑석동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소나타 택시의 오른쪽 문짝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1중수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 합의, 종합보험가입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128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아파트 및 근린상가 재건축을 위한 D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 등이 열람·복사를 요청한 경우 조합장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위 조합은 2015. 12. 15. 위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상가재건축추진위원회로부터 상가대표단체 설립 및 신고 공문을 받으면서 첨부서류로 상가조합원들의 '상가 단일 대표단체 가입 및 신고 동의서'를 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 12. 22. 서울시 강동구 E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인 F으로부터 위 상가대표단체 설립 및 신고와 관련하여 '조합에 상가대표단체 신고가 접수되었는지 여부, 접수되었다면 그 내용(상가대표단체 설립 동의자 포함)'에 대해 공개정보 청구하였음에도 그로부터 15일이 지난 2016. 1. 6.까지 그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조합원인 F이 피고인에게 공개 청구한 '조합에 상가대표단체 신고가 접수되었는지 여부, 접수되었다면 그 내용(상가대표단체 설립 동의자 포함)'에 관한 서류는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공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6. 1. 27. 법률 제139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6항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토지등소유자 명부, 조합원 명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자료"를 공개자료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류는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등, 설계자 시공자·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추진위원회·주민총회·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의 의사록, 사업시행계획서, 관리처분계획서,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회계감사보고서, 월별 자금의 입금·출금 세부내역, 그 밖에 정비사업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공개요구받은 자료는 "조합에 상가대표단체 신고가 접수되었는지 여부, 접수되었다면 그 내용(상가대표단체 설립 동의자 포함)"이 포함된 서류로서 위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적시하고 있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상가대표단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고, 해당 조합의 정관에서도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6항에 따른 정보공개 대상 서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내용으로 회신되었는바, 위 회신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공개요구받은 자료가 공개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C빌딩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6개의 구획된 방과 각 방에는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 1대, 침대 1개를 설치해 놓고 남성전용휴게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5. 21:00경 위 휴게실에서 E 등 3명의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6,000원을 받고 손님들로 하여금 각 방에 설치된 컴퓨터로 음란사이트인 'F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일본 여고생이 교복을 입고 책을 보고 있는 중 남학생이 뒤에서 껴안고 손을 음부에 넣거나, 남녀 학생 간의 성행위 장면이 포함된 '여고생'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10.경부터 2013. 4. 5.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5. 21:00경 위 휴게실에서 E 등 3명의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6,000원을 받고 손님들로 하여금 각 방에 설치된 컴퓨터로 음란사이트인 'F에 접속하여 '간호사섹스, 과외선생, 난교섹스, 2대1섹스, 야외섹스, 스와핑' 등 성 행위 장면, 남녀 성기, 음모 등 음란한 영상 69편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10.경부터 2013. 4. 5.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디지털증거분석 결과회신 1. 단속현장 컴퓨터 화면 내용 촬영사진, 현장사진 1. G, E,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2항(영리목적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배포의 점), 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유포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수강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이 사건 업소의 영업규모 및 기간,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29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4. 7. 15:55경 논산시 B주차장 C축제 행사장 내 42번 부스에서 평소알고 지내던 피해자 D(남, 51세)과 채권채무관계로 대화를 하다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부스 밖으로 나와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향해 숟가락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D이 근처에 있는 식당으로 자리를 피하여 지인들과 식사를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0cm, 전체 길이 33cm)을 집어들고 가서 욕설하다 D의 일행인 피해자 F(여, 34세)로부터 "아저씨 여기서 왜 이러시느냐, 밖으로 나가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너는 뭐야 씨팔년아, 저리 안 비켜"라고 하며 피해자의 복부에 위 식칼을 들이대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사진, 진단서(수사기록 제18면),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19면)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 합산 범위 내)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8년 6월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작량감경) 2. 양형기준 가.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요소 : 피해자의 상당한 책임,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 1년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P1년 6월{= 1년 + (1년 ×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폭력 전과가 3회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임산부인 피해자 F의 복부에 들이댄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 3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7436] 1. 절도 가. 2013. 8. 18.자 절도 피고인은 2013. 8. 18. 21:00경부터 22:00경에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야외 농구장을 지나가다가 그 곳에서 피해자 D이 농구를 하는 사이 농구장 벤치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스포츠백 1개, 현금 4만 원이 든 시가 미상의 검정색 메트로 지갑, 시가 90만 원 상당의 엘지 검정색 G2 휴대폰 1대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3. 8. 19.자 절도 피고인은 2013. 8. 19. 21:00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동래역 밑 온천천에서 술에 취해 누워있는 피해자 E의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엘지 휴대폰 1대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술을 마시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1. 00:00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주점에서 선불을 요구하는 피해자 H에게 "2-3시간 있으면 200만 원이 입금되는데 저를 믿으시면 술을 주시고, 아니면 그냥 가겠다. 나는 남을 속여본 적이 없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만 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 등 제공받은 후 피해자에게 잔고가 없는 체크카드를 맡겨 돈을 은행에서 인출하게 한 다음 이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가 은행에 간 틈을 이용하여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주대 등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8172] 피고인은 2013. 8. 21. 18:00경 부산 금정구 장전1동 장전지하철역 밑 농구장 의자에 피해자 I이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폰을 피해자가 농구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진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기 : 형법 제347조 제1항 절도 : 형법 제329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2010. 4.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10.23:37 경 인천 남구 문학동 문학초등학교 인근 상호 불상의 횟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347-2 쌍둥이주택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이 2013.10.10. 23:43 경 인천 남구 문학동 347-2 쌍둥이주택 앞 도로에서음주 단속 중이던 인천남부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장 C으로부터 자동차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친동생인 D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어 휴대정보단말기(PDA)의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의 운전자 서명란에 "D"이라고 서명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위 D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C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건조사를 위한 출석약속서'의 확인자 서명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각각 "D"이라고 기재하고 D의 이름 옆에 무인을 한 다음 그 자리에서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담당경찰관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수정자필진술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건조사를 위한 출석약속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각 D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 1. 수사보고(단속경찰관 경장 C의 진술) 1.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제239조 제2항, 제1항(사서명위조 및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중한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4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반성 [불리한 정상] 위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전력 이외에도 2001. 5. 17. 같은 범죄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D이 경찰서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위조 사실 등을 밝혀 적발되게 된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39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8. 00:10경 부산 남구 D 에 있는 'E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4세)에게 피고인 자신이 7년 단골이라고 주장하며 술안주를 무료로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자 그곳 탁자에 있던 맥주컵 속의 맥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린 후 위험한 물건인 위 맥주컵을 피해자의 이마부위에 던지고, 이후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몸통을 맞추었으며, 곧이어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 8. 00:30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E주점' 앞 도로에 주차된 순찰차량 부근에서 자신의 일행인 위 A와 같이 순찰차에 타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F 및 행인 5~6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제1항으로 인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에게 "씨발 왜 걸어가라고 하는데, 씨발 양아치 새끼가 지 꼴리는데로 씨불이네"라고 욕설하고, 같은 날 00:50 경 부산 남구 I에 있는 G지구대에서 위 F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경찰관 H에게 "너 양아치 새끼 아이가 씨발 양심이 찔리나 보지" 라며 욕설하는 등으로 각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7. 22:0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노래방 2번 룸에서, 피해자 D(여, 21세)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2~3회에 걸쳐 손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속으로 집어넣어 브래지어 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400만원, 이수 20시간 피해자와 합의, 반성, 동종전력 없는 점 등 참작하여 결정함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명령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기타 조치에 의한 예방가능성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20.01:40경 택시기사 B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과 C지구대로 임의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01:50경 군산시 D에 있는 군산경찰서 C지구대에서,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 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제지를 받자, 손바닥으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힘껏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치안유지를 담당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죄질이 불량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음주 절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20. 01:25경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동군산장례식장 앞에서 피해자B(52세)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목적지인 군산시 F아파트 앞에 도착한 후, 피해자로부터 택시비 지불을 요구받자 "돈이 없다"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공소제기 이후에 제출된 2014. 5. 28.자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8.17:40경 군산시 C건물 5층 찜질방의 남자수면실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4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찜질복 반바지를 엉덩이 아래까지 내린 뒤 혀로 피해자의 항문 부분을 핥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8. 18: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 여 충남 홍성군 홍성읍 월산리 파리바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홍성법원 쪽에서 한국타이어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하는 D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약 413,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사실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무면허 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적이 있고 그 무렵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있다. 당시 피고인이 차량을 매도하고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여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같은 차량을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다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기까지 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을 이미 매각하였고 앞으로는 절대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3급의 지체장애 상태인 점,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필요가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주변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정10

범죄사실 2014고정10 1. 2013. 11. 21. 범행 피고인은 2013. 11. 21. 00:20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에 있는 강원랜드 카지노입구 신원검색대에서 직원인 B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경북 김천시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친동생 C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4고단15 2. 2013. 11. 29. 범행 피고인은 2013. 11. 29. 13:05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424에 있는 강원랜드 카지노 입구 신원검색대에서 직원인 D로부터 신분증제시를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경상북도 구미시장 명의로 된 E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2013. 12.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김천시에 있는 'F'이 제공한 차량 안에서 피해자 G가 분실한 주민등록증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실물을 횡령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및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12. 21. 15:20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424에 있는 강원랜드 카지노 입구 신원검색대에서 직원인 H으로부터 신분증제시를 요구받자,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습득하여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경상북도 김천시장 명의로 된 G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B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서(G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주민등록법위반죄와 각 공문서부정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판시 제2, 3의 각 주민등록법위반죄,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주민등록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판시 제2, 3의 각 주민등록법위반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주민등록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판시 제1의 주민등록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1. 20.경 D를 통하여 E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였고, E은 평소 알고 지내던 F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하였다. E은 2011. 1.20. 21:00경 서울 강남구 G시장 부근 'H' 앞길에서 F에게 100만원을 주고 필로폰 약 1g을 받은 후, 지하철을 타고 옥수역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으로부터 100만원을 받고, 필로폰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이하 같다), D와 공모하여 E의 알선으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100만원에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 20. 22:00경 서울 성동구 I에 있는 J모텔에서 D, E과 함께 위와 같이 매매한 필로폰 중 약 0.05g씩을 1회용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각각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 28.경 D를 통하여 E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였고, E은 위 F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28. 22:00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주점에서 E에게 필로폰 대금 120만원을 건네주었고, E은 서울 강남구 G시장 부근 'H' 앞길에서 F에게 위 120만원을 주고, 필로폰 약 1.4g을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 및 D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E의 알선으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1.4g을 120만원에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 28. 23:00경 서울 성동구 I에 있는 J모텔에서 D, E과 함께 위와 같이 매매한 필로폰 중 약 0.05g씩을 1회용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각각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감정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8, 9)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1. 1. 20. E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2011. 1. 28. 매수한 필로폰은 1g에 불과하고 투약한 필로폰은 0. 03g에 불과하다. 2. 판단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의 수사기관, 법원에서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성이 있으며, 통화내역이나 통화내역을 통해 추정되는 피고인, F, E의 동선 및 피고인의 모발에 대한 감정결과와 모순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검찰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던 사정, E의 법정에서의 진술의 어조나 태도 등까지를 종합해 보면, E의 진술 내용을 신뢰할 수 있다. E의 진술과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9932호) 제60조제1항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10만원==매매대금 합계 220만원 × 1/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5.경 마약류 관련 범죄로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받고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이 단기간 내에 반복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인 정신과적 치료를 받으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경력,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6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 거주하며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재 및 건설업을 하는 개인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지시로 울산 울주군 C 소재 복합오피스텔 신축공사현장에서 2011. 6. 4.부터 2011. 6. 19.까지 목수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7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내역과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4,080,000원을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진정서 1. 수사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정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소초면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3. 6. 20.경 원주시 G, 103동 4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7.5. 원주시 반곡동에 있는 관설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 2차보충훈련(8H)에참여하라는 훈련 소집통지서를 처인 D으로부터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3.경 원주시 G, 103동 4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7.16. 원주시 반곡동에 있는 관설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향방작계 2차보충훈련 (6H)에 참여하라는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통지서 수령증, 각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헌법상 보장된 종교와 양심의 자유에 따라 예비군훈련을 거부하였으므로,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에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이유로 향토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는 것이 위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대법원 2007.12.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5388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505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의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3. 10. 하순경 서울 구로구 C빌라 111동 B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하여 마약 판매 불법사이트를 검색하던 중 성명을 알 수 없는 마약 판매책이 관리하는 "D" 사이트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이트에 게시된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5F-UR-144를 선택하고, 피고인의 농협카드로 17만 원을 결제한 후 수령 장소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지정하였다. 이에 위 마약 판매책은 2013. 10. 하순경 미국에서 5F-UR-144 약 0.38그램을 차상자에 은닉한 다음 미국에서 출발하는 인천행 아시아나항공 OZ 588 항공기편을 이용하여 국제특송화물 형식으로 발송하여 2013. 10. 27. 경위 5F-UR-144 약 0.38 그램이 인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5F-UR-144 약 0.38 그램을 수입하였다.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00 1. 압수조서 1. 미국발 국제특송화물 이용 5F-UR-144 0.774g(피포함) 적발 보고, 분석회보서 1. 운송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5.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우울증 치료를 위해 "D" 사이트에서 아로마 허브를 주문하였을 뿐, 마약을 수입한 것이 아니다. 2.단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와 범죄경력자료조회, 마약감정서 (II)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인 5F-UR-144를 수입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정신과병원에서 처방받은 신경안정제 등의 복용을 중단하고 우울감을 극복하기 위한 다른 방법을 찾던 중 위 'D' 사이트에 접속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특히 검찰에서 "음악 작업을 하던 중에 기분이 우울하여 포털사이트에 '환각제, 마약류' 등 비슷한 단어를 입력한 다음 마약류 등 비슷한 성분을 광고하는 사이트를 보게 되었고, 그 사이트에서 마약류로 보이는 종류 하나를 지정하여 주문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 검찰 진술 당시 조사관이 마약이나 환각제를 검색하지 않았냐고 자꾸 물었고, 피고인은 겁도 나고 빨리 벗어나고 싶은 생각에 '예, 아니오'로 대답하였을 뿐 마약류나 환각제라는 단어를 직접 말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2009, 6.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이미 수사 및 재판과정을 경험하였음에도, 자신이 진술한 취지와 달리 기재되어 있는 피의자신문조서에 날인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이 검찰에서 "각성 효과와 같은 기분을 느껴 보고자 검색하였는데 위 사이트에서 광고하는 효과가 내가 원하는 효과였고, 마약류라는 의심이 들기는 하였지만 아직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검증되지 않은 외국 사이트를 이용하여 고가의 상품을 주문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자신이 구입한 상품이 마약류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감정결과 피고인의 액모에서 카르복시테트라하이드로칸타비놀이 검출되었는데, 이는 대마의 주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의 생체 내 대사물이다. 피고인은 2009. 6. 10. 선고받은 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원인이 된 대마초 흡연 때문에 이러한 감정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하나, 액모의 성장속도와 수명 1)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년 1) 일반적으로 액모의 성장속도는 1일 약 0.3mm, 수명은 약 1년 정도이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 제조 등 > 향정 가목(제3유형) [권고형의 범위] 4년 ~ 7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동종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2009. 6.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과 같은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는 행위는 마약류의 매매, 투약 등의 범죄와 그로 인한 다른 종류의 범죄까지 유발할 우려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용도로 수량이 많지 않은 5F-UR-144를 수입하였을 뿐 이를 매매하는 등으로 유통할 의사는 없었고, 우울증을 앓다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찾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