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4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2007년생)의 계모(繼母)이다. 1. 신체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5년 봄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독서감상문 등을 작성하면서 맞춤법이나 띄어쓰기가 틀렸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재질의 불상의 도구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정서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15. 8.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방에 가두고 거실로 나오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메모,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역, 피해자 착용 옷 사진, 녹음 CD 1. 고소장 1. 수사보고(자술서 첨부에 관한 수사), 수사보고(사건접수 경위 등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A 과거 사건기록 첨부), 수사보고(A 보호처분 결정문 첨부), 수사보고(고소인의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주민등록표 초본 첨부), 수사보고(피해아동이 이용한상가 화장실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G아동센터 선생님 진술내용 첨부), 수사보고(주차장 CCTV 확인), 수사보고(통신자료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사와의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쉼터 원장과의 전화내용 첨부), 수사보고(112신고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사진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수사보고(아동보호전문기관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아동 친모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아동 전화진술 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6의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6의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7 내지 16의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7 내지 17의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0. 4. 7. 법률 제17206호)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여러 차례 때리거나 폭언을 하는 등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하여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해아동에 대한 학대 혐의로 한 차례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아동이 상해를 입는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아동이 현재 피고인과 격리되어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고, 피해아동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의 범행 중 일부는 가정보호처분이 있기 전에 범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친모가 피해아동을 양육할 수 없고, 양육비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아동과 피해아동의 동생의 양육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780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5. 4. 06:57경 화성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9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교제요청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이럴 거면서 나를 왜 만났던 거냐?”고 말하며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조각을 집어 들고 자신의 우측 얼굴 부위를 약 10cm 가량 그어 자해하면서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5. 4. 07:13경 제1항의 장소에서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동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남, 40세)이 피고인과 D을 분리시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왜 여자랑 분리하냐, 씨발 경찰이면 다냐. 씨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위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경찰관을 폭행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하였으나 이를 무시하며 머리로 위 경찰관의 이마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파손된 유리조각 사진, 피의자 체포 현장 촬영 사진 경찰관 피해 부위 촬영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바디캠 영상 분석 자료 및 백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경찰관 F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과 피해자 D의 관계, 피고인의 협박 행태, 당시 상황 등을 볼 때 피해자 D이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이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미 폭력 범죄로 5차례(징역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2021. 12. 9.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2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3. 21:11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사건 발생검거보고서, 음주운전 관련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999년경 벌금 80만 원, 2004년경 벌금 150만 원, 2007년경 벌금 150만 원, 2011년경 벌금 150만 원으로 처벌받아 4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중 최종 동종전과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12년 전의 것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및 음주운전거리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57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8. 0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B, C편의점 앞 골목길을 D 방면에서 E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길가에는 편의점의 일체형 의자테이블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 전방에 있던 위 의자테이블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의자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F(남, 35세)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위 C편의점 의자테이블을 손괴하여 그 비산물 등이 도로에 떨어지게 하는 등 교통상 장애를 발생시키고도 그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18. 01:25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H 맞은편 골목길에서부터 울산 남구 B, C편의점 앞 골목길을 경유하여 울산 중구 I, J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F)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편의점 CCTV 영상), 수사보고서(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서(피의자 도주 혐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정21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경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에 소재한 청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합자회사를 설립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할 생각이 전혀 없음에도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남성, 여성의류판매, 악세사리 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신청서와 함께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표사원으로 하는 합자회사 B(등록번호 C)의 설립등기를 마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사항)(수사기록 제15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3고정169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B회사을 퇴사한 사람이고, 피해자 C은 B회사에 재직중인 사람으로, 이전에 함께 근무했던 직장 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6. 1. 17:32경 청주시 흥덕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회사 직원 약 7명에게 "B회사 A입니다. 지난 19일 B회사 C기사가 본인이 녹화를 하고 있는데도 밀치고 욕설을 하고 또 경찰에 자진 신고까지 해주었습니다. 병신 중에 병신이 자진 신고까지 해줘서 고맙긴 하지만 죄질이 워낙 나빠 부득이 입건처리했습니다. 세상엔 생선 대가리보다 못한 대가리를 달고 다니는 무뇌충이 많습니다. 대가리는 왜 달고 다니는지 늘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오늘도 안전운행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C에 대한 경핯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문자메세지 수신 관련), 문자메세지 스크린샷 출력물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해자의 신원이 특정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이 전송한 문자메세지는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이다. 2. 판단 가. 피해자 신원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회사의 동료로 근무한 적이 있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동영상 촬영 등으로 물리적인 다툼이 있었고 이를 회사동료들이 목격하였던 점, 그러한 일이 있고 나서 피고인이 판시 문자메세지를 회사동료들에게 전송하였던 점, 피고인은 문자메세지에 피해자를 ‘C'으로 표현하였고 위 다툼에 관하여도 문자메세지에 기재하였던바, 그 수신자들은 ’C‘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문자메세지를 수신한 회사동료가 이를 피해자에게 알려줘 피해자가 고소에 이르게 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신원이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정당행위에 해당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형법 제311조),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등 참조). 판시 피고인이 전송한 판시 문자메세지의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 및 문자메세지를 수신한 사람들의 관계, 전송 전후의 상황, 피고인이 문자메세지를 전송하게 된 경위, 문자메세지의 작성 및 전송행위가 사회적 여론형성이나 공개 토론의 장과 같은 곳에서 이루어진 행위가 아니라 피고인이 시작한 적극적이고 일방적인 행위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개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는 모욕행위를 하였다고 볼 것이고, 단순히 피고인이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죄질이 나쁜 죄를 저질렀으면서도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함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정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2. 5. 26. 07:13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입구에서 피해자가 그곳 아스팔트 도로변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고성능 분무기(시가 90만원 상당)를 도로 바닥에 밀어 넘어뜨리고, 같은 달 27일 06:44경 및 같은 달 28일 08:07경 같은 방법으로 위 분무기를 도로 바닥에 넘어뜨려 분무기의 호스 연결 부분이 파손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5. 27. 06:45경 위 승마장 앞 경운기 적재함에 올려놓았던 피해자 소유의 경운기 용 양수기(시가 25만원 상당)를 도로 바닥에 밀어 떨어뜨리고, 같은 달 30일 07:11경, 같은 달 31일 06:45경, 같은 해 6. 3. 06:27경, 같은 달 4일 07:36경 같은 방법으로 위 양수기를 도로 바닥에 떨어뜨려 양수기 설치대, 동력벨트 연결부 등이 파손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인 제출자료(피해품 사진) 1. CCTV 영상에 대한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발생 경위, 범행의 성격과 피해의 정도, 같은 피해자에 대한 유사 사건 범행으로 2022. 9. 2. 약식명령(벌금 50만 원)을 받은 적이 있는 점, 이 사건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이후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정3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3. 07:53경 안성시 B, ‘C’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있던 D 등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하는 것을 피해자 E(46세)이 제지하는 것에 화가 나, ‘다 죽여 버리겠다. 칼 갖고 와라. 찌르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5cm)를 들고 피해자의 배 부위에 가져다대며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서의 진술서 1. 압수목록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발생장소 CCTV 캡쳐사진 및 동영상 CD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부분 확인 및 피해자 등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약식명령 이후에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여 부당해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벌금액을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2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9. 07:3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사기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같은 날 09:00경 서귀포시 신중로 27에 있는 서귀포경찰서 D과 통합당 직실에 인치되었고, 위 일시 장소에서 당직 근무 중인 경찰관인 경위 E을 향해 “나 그냥 책상 들어서 모서리로 찍어서 다 죽일 거야. 근데 이렇게 말해도 저 사람들 아무것도 못해. 야이 개새끼야, 네가 사람이냐, 씨발 년아 저것도 당해 봐야 돼. 동생이 강간을 당하고 그냥 죽어야 돼. 너희 가족들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경위 E과 가족들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고, 그곳에 있는 의자를 발로 걷어차 쓰러 뜨린 후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경위 F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쓰러진 의자를 강하게 걷어 차 경위 F의 왼쪽 정강이 부위에 맞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으로 향하는 호송 차량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호송을 거부하며 오른쪽 발로 경위 F의 복부를 2회 걷어차 폭행하고, 위 차량 안에서 호송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인 경장 G을 향해 “개새끼들아 내가 너희들을 못 죽일것 같지, 못 죽일 것 같아? 너희 다 죽었어. 씨발 놈들, 겁나? 지금 걱정하면 안될텐데? 내가 못할 것 같아? 너희 죽었어 개새끼들아, 이 씨발 놈들 다 죽었어, 덤덤하지, 손에 땀 존나게 나고 나서야 느껴봐. 느끼게 해줄게. 시발년들아. 너희 엄마 사지를 찢겠다. 개새끼야, 협박 하는 게 빠를 것 같아, 내가 사지를 찢는 게 빠를 것 같아. 어떻게 해 줄까, 지금이라도 빌래? 빌면 봐줄게, 엄마가 죽어봐야 눈물을 흘릴까?”라고 말하여 경장 G과 그 가족들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으며,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인 경위 E의 몸통 부위를 어깨로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인치 및 호송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피해 경찰관 E, F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77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25. 17:2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공영주차장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뇌물공여의사표시 피고인은 같은 날 17:40경 위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전항과 같은 행위에 관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호흡측정을 마친 뒤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있는 울산울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에게 “계좌번호를 주면 지금 500만 원을 주겠다.”, “돈을 지금 당장 찾아줄 테니 봐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에게 음주운전 단속 등 그 직무에 관한 뇌물을 공여하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경위 D 유선 진술 청취), 수사보고(경위 E 목격 확인 등)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사표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 있으나 10년 이상의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공영주차장 내에서 약 3m를 운전한 것으로 운전거리가 짧은 점 불리한 양형요소 : 동종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384%에 이를 정도로 매우 높은 점, 자신의 범행을 무마시키기 위하여 뇌물공여의 의사표시에까지 나아가 죄질 좋지 않은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277

범 죄 사 실 2022고단1277 피고인은 2022. 2. 6. 21:5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의 경계석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현장에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C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색이 붉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04경부터 22:20경까지 약 16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1311 피고인은 2022. 2. 6. 22:20경 고양시 일산동구 E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 예방 순찰 중이던 일산동부경찰서 C 소속 경장 D,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의 차가 도로경계석을 들이받은 채 멈춰 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피고인에게 실시한 음주감기지 시험 결과 음주사실이 감지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04경부터 22:2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으며 물이 담긴 종이컵을 제공받자 화가 나 “씨발, 이딴 거 필요 없어.”라고 욕설을 하며 D의 오른쪽 팔목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고, 이와 같은 폭행 행위를 제지당하자 다시 D의 오른쪽턱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22고단13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3회 있고,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죄전력이 모두 오래 전의 것이다.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0. 21:18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여, 51세)으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유리잔을 던지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이에 첨부된 각 자료(증거목록 순번 1, 2, 3, 5, 6, 7, 9,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맥주병 등으로 여성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여 위험한 부위에 상해를 가하였다. 이 사건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양형 요소: 상호 시비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공소제기 전 피해자의 용서를 얻었다. 동종 전과 없고, 이종 전력 세 번 있으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사안이다. 기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8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2. 15:00경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평택시흥고속도로 시흥방향 11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고속도로에서 만취 운전 중 접촉사고 후 갓길에서 잠드는 등 지극히 위험한 범행이었던 점, 음주운전 전과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하여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42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1. 8. 4. 05:00경 창원시 성산구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건물 앞 도로를 경유한 후 같은 날 09:00경 위 D건물에서부터 위 C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방조 피고인은 2021. 8. 4. 09:00경 위 레인지로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E 부근 도로에 이르러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의 우측 갓길에 정차 중이던 F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 좌측 사이드 미러를 위 레인지로버 우측 사이드 미러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현장 조치 없이 그대로 위 C 주차장까지 운전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8. 4. 11:00경 지인인 B에게 전화하여 ‘위 교통사고를 일으켜 무면허 운전이 적발될까봐 걱정된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그 말을 들은 B로부터 ‘내가 경찰서에 가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고 말하겠다’는 말을 듣게 되자 B에게 ‘고맙다’고 말하여 B의 제2항 기재와 같은 범인도피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범인도피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8. 4. 11:00경 위 A으로부터 ‘위 교통사고를 일으켜 무면허 운전이 적발될까봐 걱정된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수사기관에 자신이 일으킨 교통사고라고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8. 4. 15:18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177에 있는 창원중부경찰서 교통과 G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H에게 ‘2021. 8. 4. 09:00경 위 레인지로버 차량을 운전하다가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고, 2021. 8. 18. 10:23경 위 경찰서 사무실에서 위 경찰관에게 재차 위와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으로 하여금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순번 12, 13, 17) 1. 수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1, 43)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차적조회,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피의차량 파손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범인도피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범인도피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법 제5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자수’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범행이 발각된 후에 검찰의 소환에 따라 자진 출석하여 범죄사실을 자백한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46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도7262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 대한 경찰조사 중 실제 운전자가 피고인 A이 아닌지 추궁이 있자 이후 수사기관의 소환에 응하여 범행을 자백하였으나(수사기록 67~68면, 94면), 한편 자수는 임의적 감경사유인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감경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무면허로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후 피고인 B의 범인도피를 방조하여 수사기관의 인력을 낭비하는 피해를 입게 하여 그 죄질과 정상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허위진술로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4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3. 06:00경 구미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술집 앞 도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이 도로 위에 차량을 정차한 채 잠이 들어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도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당시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벌금형에 그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773

범 죄 사 실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로부터 3일 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18.경 인천 미추홀구 노적산로 76에 있는 인천지방병무청에서 ‘2022. 11. 21. 14:00까지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에 있는 6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인천병무청장 명의의 입영 통지서를 대면 교부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 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은 것으로, 범행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2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동양5.8톤압축진개차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3. 13:20경 강원 철원군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젖은 상태였으므로 그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한속도를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감속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 시속 60km를 약 시속 66km의 속도로 주행한 과실로 전방에 있던 과속방지턱 앞에서 제동하면서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가 맞은편 도로 갓길에 있던 수로를 들이받고, 위 도로 옆에 있던 논으로 위 화물차가 전도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D(남, 44세)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체검안서 1.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 당시 비가 내리고 있음을 고려하여 충분히 감속하지 않은 잘못은 있으나 과속에 해당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차에 동승한 동료인 피해자가 사망하는 불운한 결과가 발생하였지만 피고인이 충분히 사죄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이 운영하는 불법 도박사이트인 ‘B', ‘C’, ‘D’사이트에 가입한 회원이다. 피고인은 2021. 1. 23. 21:26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위 도박사이트에서 지정한 계좌인 유한회사 G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5,000,000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4. 23. 23: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3회에 걸쳐 합계 500,600,000원을 입금하여 도박사이트의 게임머니를 충전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기간동안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위 게임머니로 승무패 등 각종 스포츠 경기결과에 대하여 이를 적중하면 정해진 배당률을 적용하여 예상 적중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베팅하여 도박을 하고, 추첨을 통해 예측한 숫자를 적중하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예상 적중금을 가져가는 일명 ‘파워볼’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기록 순번 제17, 21,26, 30, 34, 36, 37번)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과 피고인의 도박 횟수, 기간, 금액,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합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남, 18세)과는 피고인이 중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칠 때 교사와 학생으로 알고 지낸 사이이고, 피해자는 서울 중랑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놀러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7. 17. 02:2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거실 바닥에 누워 잠을 자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후 피해자의 성기를 피고인의 항문에 비벼 넣으려고 하고,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빤 후 재차 피해자의 성기를 피고인의 항문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방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사와 제자로 만나 친분관계를 이어오던 중,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잠이 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와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