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324

범죄사실 2013고단324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가슴에는 요괴 문신, 팔에는 잉어 문신을 하고 다니는 자로서 평소 밀양지역 조직폭력배와 어울려 다니고, D, E은 피해자 F, 피해자 G의 선배로서 평소 피해자들을 때리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빼앗아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D, E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D, E과 2013. 2. 26. 20:30경 밀양시 H에 있는 I식당으로 택시를 함께 타고 가면서, D은 피해자 F(14세)에게 전화해 "G에게 연락해 돈을 받아놔라, 지금 택시 타고 가는데 택시비를 준비해라"라고 말하여 겁을 준 후 택시에서 내려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택시비 3,0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나. D은 2013. 2. 26. 23:00경 밀양시 J에 있는 피해자 G(14세)의 집 앞에서, F에게 "G에게 전화해 돈을 좀 받아라"라고 시키며 인상을 쓰고, 이에 F이 피해자에게 전화해 "D이 형이 돈을 달라고 하는데 돈 있냐, 제발 급하다"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직불카드 1장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과 D, E은 함께 K 아파트 사거리에 있는 편의점에서 위 직불카드를 이용해 현금 5만원을 인출하여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택시비 3,000원 및 현금 5만원을 교부받았다. 2. 공갈 가. 피고인은 2012. 12. 말경 밀양시 내이동에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 부근에서, 피해자 L(16세)이 종전에 35만원을 주고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것을 보고 평소 피고인에게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형이 다시 탈께"라고 말하며 빼앗아 피해자로부터 시가 35만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말경부터 11. 초순경 사이에 밀양시 K 아파트 104동 14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피고인에게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 L(16세)에게 돈을 구해오라고 한 후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20만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부터 12. 말경 사이에 밀양시 M에 있는 N오락실 주변 및 M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O 원룸에서 평소 피고인에게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 L(16세)에게 "돈을 빌려달라, 급한일이 있으니 돈을 구해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회에 2,000원에서 35만원까지 약 20회에 걸쳐 60만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1. 말경 밀양시 내이동에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 부근에서 피해자 E(16세)에게 함께 숙식을 하자고 제안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절하였음에도 숙식비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하여 평소 피고인에게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16만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2013. 4. 초순경까지 사이에 밀양시 내이동에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 부근 및 M에 있는 N오락실 부근에서 평소 피고인에게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 E(16세)에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구해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회에 5,000원에서 16만원까지 약 100회에 걸쳐 150만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12. 24. 16:00경 밀양시 M에 있는 P 매장에서 평소 피고인에게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 L(16세), 피해자 E(16세), 피해자 D(16세), 피해자 Q(16세)에게 "내생일이니 여자친구와 같이 입을 커플티셔츠를 사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8만원 상당의 티셔츠 2장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2. 12. 24. 17:00경 밀양시 M에 있는 R 매장에서 평소 피고인에게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 Q(16세)에게 생일 선물로 모자를 사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4만원 상당의 모자 1개를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2. 12. 말경 밀양시 O 원룸 302호에서 평소 피고인에게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 Q(16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5만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2. 11.말경부터 2013. 2. 말경 사이에 밀양시 O 원룸 및 밀양 시내 일대에서 평소 피고인에게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 Q(16세)에게 "돈을 빌려달라", "택시비를 달라"는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1회에 3,000원에서 5만원까지 약 30회에 걸쳐 30만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밀양시 S에 있는 T 매장에서 평소 피고인에게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 D(16세)에게 여자친구와의 1,000일 선물을 사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25,000원 상당의 모자를 1개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카. 피고인은 2012. 11.말경부터 2013. 4. 초순경 사이에 밀양 시내 일대에서 평소 피고인에게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 D(16세)에게 "돈을 빌려달라", "급한 일이 있으니 돈을 구해와라"라는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1회에 1만원에서 10만원까지 약 50회에 걸쳐 150만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은 L과 공동하여 평소 피고인과 L에게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 U(14세), 피해자 V(14세), 피해자 W(14세)에게 명함을 돌리는 일을 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L은 2012. 12. 21.경 밀양시 O 원룸 302호에서, L은 피해자 U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들을 위 O 원룸으로 오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오락실 명함 600장을 주며 "H 일대에 주차된 차량에 명함을 꽂아라, 확인하겠다"라고 말하며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L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약 2시간 30분 동안 명함을 돌리도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4. 강요 피고인은 평소 피고인에게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 L(16세), 피해자 E(16세), 피해자 D(16세), 피해자 Q(16세), 피해자 X(16세)에게 군고구마 장사를 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말경부터 12. 말경까지 피해자들에게 군고구마를 굽는 통 3개와 장작을 주면서 밀양시내 일대에서 군고구마 장사를 하도록 하고, 피해자들에게 점심, 저녁 식사로 컵라면 한 개씩을 제공하였으며, 군고구마 장사로 얻은 수익금 15만원에서 30만원은 매일 피해자들로부터 회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평소 피고인에게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약 한달간 군고구마 장사를 하도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013고단335 피고인과 Y는 2013. 3. 24. 01:30경 밀양시 H에 있는 Z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들의 일행인 AA이 피해자 AB(27세)에게 맞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4~5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Y는 발로 피해자의 몸을 3~4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3~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Y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Q, L,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3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공동강요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