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약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G 관련 임금 및 퇴직금 체불 피고인은 F 주식회사 소속으로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G에서 2012. 11. 27.부터 2016. 2. 2.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2015. 12.분 임금 1,278,354원, 2016. 1.분 임금 866,052원, 퇴직금 15,206,201원 합계 17,350,60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J 관련 임금 체불 피고인은 F 주식회사 소속으로 광양시 K에 있는 J에서 2015. 7. 4.부터 2016. 2. 2.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L의 2016. 1.분 임금 3,600,000원, 2016. 2.분임금 160,000원 합계 3,7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49,264,5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대질 부분 포함) 1. L, N, O, P, Q, R, S, T, U, V, W, X, Y, Z, I, AA, AB, AC, AD, AE, AF, B, AG, AH, AI, C, AJ, AK, D 작성의 각 진술서(진정서) 1. 각 임금대장 및 급여명세서, 각 출력일보, 상호확인서, 급여 및 퇴직급여 미지급 현황,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서, 피해금액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근로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경영하던 중 조선업 경기 악화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일부 근로자들과 합의하고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오랜기간 제조업에 종사하면서 국가경제에 기여한 공로가 있어 보이는데, 건전한 기업가 정신을 가진 경영자에게는 재기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도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근로기준법위반범죄군, 임금 등 미지급, 제3유형(1억 원 이상) 등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약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F 주식회사 소속으로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G에서 2013. 9. 23.부터 2016. 4. 1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퇴직금 합계 22,660,97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8, 11, 1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B, C, D은 2017. 4.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사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0. 10:30경 차량 통행 도로로 사용되어 온, 광주 남구 C 소재 토지(지목 도로) 편도 1차선상에 중형 승합 차량(버스)인 D를 중앙선에 가로 질러 시동을 끈 채로 같은 날 12:20경까지 무단 방치해버려 일반 교통을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의 기재 1. 위반행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7. 02:45경 불상의 이유로 얼굴을 다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성남중원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C 순찰차에 피고인을 태워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병원응급실' 주차장에 도착하자, 자신의 얼굴이 다쳐 출근을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의 운전석 앞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견적서,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B, 2층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노래연습장내에서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6. 22:3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D(남, 41세) 등 4명에게 캔맥주(카스후레쉬)5개와 과일안주 1접시 등 30,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단속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정7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7.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9. 14:20경 김해시 B에 있는 C마트 뒤에서, 피해자 D(79세)가 정차시켜 둔 차량으로 인해 피고인의 차량 운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여러 번 차는 등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 판시 전과 :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25. 13:00경부터 13:30경까지 사이에 경기 성남시 수정구 B 소재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작은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83만 원이 들어있던 시가 180만원 상당의 장지갑 1개, 국민카드 1장, 새마을금고카드 1장, 신한은행 현금카드 1장, 국민은행 현금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6만원 상당의 카드지갑 1개 등 합계 469만 원 상당의 현금과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6. 00:00경 서울 중구 B, C파출소에서, 그 직전 폭행 피해신고를 하겠다고 위 파출소에 왔다가 술에 취해 아무런 진술도 하지 못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사인 D으로부터 일단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그곳 노상에 주차된 순찰차를 주먹으로 치는 등 소란을 피우고, 다시 위 파출소 안으로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D에게 달려들어 손바닥으로 D의 얼굴을 2회1)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파출소 내 근무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중일부를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폭행의 방법,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종전에도 폭력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고, 금고형 이상의 전과도 없으며, 2009년 이후로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0. 1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보령시 홍보로에 있는 굴 단지 앞 공터 약 5m 구간에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의 거리가 짧은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음주운전 전과는 2003년, 2012년 총 2회)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5. 16:46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C에 D(여, 14세)이 'E'이라는 아이디로 "지금 F역인데 1-30 바로 보실분만 차만 가능"라고 올린 글을 보고 위 D에게 연락하여 위 D에게 25만 원을 지급하는 대가로 위 D과 성교행위를 하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17:00경 서울 강북구 G 노상에서 위 D을 만나 피고인의 소렌토 승용차로 서울 도봉구 H에 있는 I교회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하였고, 위 승용차에서 위 D에게 현금 25만 원(증 제1호)을 건네준 다음 피고인의 하의를 모두 벗고 위 D으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고 위 D의 가슴을 빨고 키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캡처사진, 현장사진의 영상 1. 압수된 5만 원권 지폐 5장(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고 판단능력도 미약한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는 해당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성교행위에는 이르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정48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일행 C과 2015. 7. 25. 04:00경 목포시 D에 있는 'E'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행인인 피해자 F(52세)에게 시비를 걸다가 C은 주먹,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와 이 사건을 목격한 증인 G의 법정진술 등이 있다. 그러나 위 진술조서의 기재는 피고인 측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증거라는 점, 그 내용 또한 '누가 먼저 뒤에서 때렸는지 모르지만 통통한 사람(피고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은 제 목을 잡고 때렸던 것 같고, 마른 사람 역시 손과 발로 제 온 몸을 때린 것 같은데, 새벽이라 어둑어둑한 것도 있고, 2명으로부터 맞는 상황으로 워낙 경황이 없어 정확히 누가 어떻게 저를 때렸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인 점, 위 법정진술의 내용은 '피고인이 C과 함께 F을 때리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이나, G은 경찰에서는 오히려 그 반대로 '하늘색 상의를 입었던 피고인은 일행인 여자 1명과 함께 C을 말리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위 법정진술의 내용이 정확하냐는 피고인의 변호인 질문에 '제가 보기에는 두 분이서 때리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라'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입증되었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5. 20:31경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빌라 B동 10호에 이르러,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위 빌라 보일러실로 들어가 몽키스패너로 창문을 깬 후 벤치를 사용하여 창문 실리콘을 떼어내고 피해자 소유의 창문 샷시 2개를 뜯어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600원 상당의 창문 샷시 2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전과가 없다.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883

범죄사실 2016고단1883 1. 피고인은 2016. 8. 31. 00:2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37세)가 술에 취하여 불상의 여자 손님들에게 추근거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식당의 종업원인 F에게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리는 것을 제지하다가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의 배 부위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밀쳐 넘어지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2016고단2187 2. 피고인은 2016. 6. 22. 05:20경 대구 서구 평리로 157에 있는 대구의료원 앞길에서 피해자 G(67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린 것이 버릇없다'고 말한 일로 피해자와 서로 시비하게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이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1. 수사보고(영상자료 및 캡처 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들 상처 사진 붙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동기와 경위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8. 22:25경 거제시 사등면 사곡1길 16에 있는 옥성삼화비치맨션 앞 도로에서 B 운전의 C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중 위 차량에 대하여 거제경찰서 D 소속 순경 E이 음주단속을 하며 B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E의 팔과 옷을 수회 잡아당기고 음주측정기에 꽂혀있던 빨대를 뽑는 등 음주측정을 방해하여 E가 이를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181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4.1. 22:28경 부산 해운대구 센텀동로 6에 있는 홈플러스 센텀시티점 주차장 출구 앞에서 C 티볼리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D(30세)가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가 출구를 나오다 자신의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승용차 앞으로 급하게 차선 변경을 한뒤 급제동을 거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 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031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D 운전 차량은 주차장에서 나오고 있는 중으로 그 속도가 약 10km/h, 피고인 운전 차량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여 D 운전 차량이 있는 방향으로 오고 있었는데 그 속도는 약 30km/h 정도로 두 차량 모두 비교적 서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좌회전한 이후 1차로에서 D 운전 차량이 주행하는 2차로로 끼어들어 급제동한 사실은 인정되나, 교차로에서 좌회전하여 진행하여 오던 피고인과 주차장에서 나오던 D은 각자의 운전차량을 발견하고 서로 경음기를 울리기도 하여 당시 D으로서는 피고인 운전차량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이 법정에서 D은 피고인이 자신을 위협하기 위해 차량을 급제동하였던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D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법정에서 D은 수사기관에서의 자신의 진술부분 중 '칼치기', '급제동' 등의 표현은 자신이 진술한 것은 아니고 자신이 당시 상황을 설명한 것을 경찰이 위와 같이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한 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D을 협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575

범죄사실 피고인은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3. 14: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있는 횡단보도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동오사거리 쪽에서 향남IC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9세)의 좌측 다리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외측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30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판매하기로 한 물품을 구매자에게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다음과 같이 피해자들을 속이고는 금원을 편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8. 9. 20:00경 인천시 서구 B아파트 101동 401호에서 인터넷 번개장터에 갤럭시노트1을 40,000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피고인이 올린 글을 보고는 구매의사를 표시한 피해자 C로부터 국민은행계좌(D)로 4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20. 18:00경 인천시 서구 B아파트 101동 401호에서 인터넷 번개장터에 스마트폰을 65,000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이 글을 보고 구매의사를 표시한 피해자 E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D)로 6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13. 14:00경 인천시 서구 B아파트 101동 401호에서 인터넷 헬로마켓에서 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이 글을 보고 구매의사를 표시한 피해자 F으로부터 국민은행계좌(D)로 124,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문자메시지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티언스포츠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8. 17:35경 제주시 신산로9길 35호(일도이동) 신산미화아파트 옆 교차로를 인화초등학교 방향에서 신산미화아파트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한 과실로 교차로 좌측으로부터 위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피해자 C(50세)가 운전하는 D 봉고차량를 뒤늦게 발견하고 그때서야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범퍼로 위 봉고차 앞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00,000원이 들 정도로 봉고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내사보고(교통사고 영상자료),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가해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였고 피해자가 음주사고로 112신고를 하자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해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2011. 10. 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이 사건 사고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판사 김현희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7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4.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1. 04:43경 광주시 송정동에 있는 구 광주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오포읍 고산리에 있는 고산 IC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 2회 있는 점, 알코올농도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뇌경색으로 투병중이고 거동이 불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9. 01:30경부터 같은 날 01:55경까지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 무대 위로 올라가 소변을 보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맥주 컵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430

범죄사실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5. 11. 9.경 서귀포시 G에 있는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위 임야에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피고인 A에게 입목을 벌목해 달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피고인 A은 2015. 12. 초순경 위 임야 약 3,000m²에서 서귀포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상의 인부를 고용하여 전기톱 등을 이용하여 팽나무 19본 등 입목 33본을 베고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나무의 밑둥을 제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산림 안에서 서귀포시장의 허가 없이 입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서귀포시장의 고발장, 현장사진, 재적조서, 임야대장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입목단가 확인, 수사협조의뢰(입목단가 산정 요청) 회시 1. 추송자료(현장사진), 수목 벌채 위치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원상복구 확인(2016. 3. 17.),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제주특별자치도의 환경 보전을 위하여 불법 벌채 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30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5. 26. 04:20경 제주시 한림북동길 앞길에서 피해자 C(여, 17세)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씨발년아, 날 갖고 놀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5.26. 04:55경 제주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길에서 C에게 계속 욕설을 하다가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위 G에게 제지당하자, "공무원 씨발 새끼야, 좆도 아닌 놈이, 전화 한통이면 한림에서 매장된다"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 처리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관련 사진 1. H(목격자)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일반폭행 기본영역 : 2월-10월 공무집행방해 감경영역(폭행·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8월 다수범죄의 처리 : 2월-1년6월 유리한 정상 :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판사 정도성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3. 07:00경 제주시 C 소재 다세대건물 5층 옥탑에 있는 피해자 D(여, 30세)의 집에 이르러 수개월 전 헤어진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그곳 창문을 깨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기 위하여 그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지름 약 10cm)로 그곳 현관문 옆 창문과 건물 뒤편 거실 창문을 수회 내리쳤으나 그 유리창이 깨지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창문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외근수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22조, 제320조(특수주거침입미수의 점), 형법 제371조,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특수손괴 감경영역(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 4월-10월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3. 18:10경 안양시 동안구 B건물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을 발견하고,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A8 스마트폰(증 제1호)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9: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압수물사진, 피의자가 촬영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 경위, 태양 및 내용, 횟수, 2015. 9.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은 불량하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219

범죄사실 범행경위 피고인 A은 이전 자신의 결혼식에 참석해준 동생인 피고인 B과 그의 친구 C, D 및 후배 E에게 답례의 의미로 2016. 1. 8.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G주점에서 술을 사 주었다. 한편 피고인 A과 같은 H연합회 회원인 I은 위 연합회 회장단들과 모임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같은 연합회 회원인 J에게 전화를 하여 연합회 문제를 이야기하다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같은 연합회 회원인 K이 이들을 화해시키기 위하여 위 J, I 등과 함께 위 G주점 앞으로 갔는데, 위 G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 A과 위 J이 이야기를 하고 있던 중 위 E가 위 J에게 말을 함부로 한다고 하면서 따지다가 시비가 붙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1. 8. 00:50경 위 G주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인 위 I(37세)으로부터 위 E와 피고인들이 주먹으로 수회 얻어맞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위 E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위 D과 합세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걷어차고, 피고인 B도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E,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관절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L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M이 위와 같은 폭력을 제지하고 위 E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량에 태우려고 하자 위 경장 M에게 "씨발놈아, 왜 잡아가노"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양손으로 위 경장 M을 밀치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여 위 경장 M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위 경장 M이 피고인의 형인 위 A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경장 M에게 "씨발놈들아 경찰이면 선량한 시민을 잡아가도 되나"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위 A을 순찰차량에 태우지 못하도록 양손으로 위 경장 M의 팔을 잡아당기고 가슴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여 위 경장 M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 O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상해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1. 15:1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 있는 반석파출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도시철도 영산대역 쪽에서 반송도서관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 구역이고 차량 신호등 및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작동되고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보행자 녹색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42세) 운전의 자전거 우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 경추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3. 09:24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서울지하철 D역 6번 출구에서 짧은 청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갖다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촬영된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한 점,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5. 16:10경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벽산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소정천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무면허 운전 경위와 거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569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3. 07:00경 서울 용산구 C 앞길에서 피해자 B(24세)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쪽으로 걸어가 피고인의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에게 "조용한 곳으로 가서 좀 맞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5m 정도 끌고 가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의 동생인 피해자 D(21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들이 2017. 2. 9.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4. 23:3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가 "90살 이상 노인새끼들은 나쁜 새끼"라고 노인들을 비하하는 말을 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으나 맞추지 못하자, 다시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점막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