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5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28세, 여)와 연인으로 사귀다가 2013. 8.경 헤어진 사이로서 2014. 1. 3. 후배인 D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불러 내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주겠다며 같은 날 08:40경 자신의 다이너스티 승용차에 타게 한 다음 2014. 1.3. 09:35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모텔 주차장 내 위 승용차에서 조수석에 깜빡 잠들어 있던 피해자에게 갑자기 입을 맞추고 혀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으며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 부근을 더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나. 살피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피해자 작성의 진술서,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해자의 법정진술)이 있을 뿐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 조수석에서 잠깐 잠들었다가 눈을 떴더니 모텔 주차장이었고, 피고인이 강제로 키스를 하고 스킨십을 하려고 하여 뿌리쳤더니 폭행하면서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조수석에서 운전석 쪽으로 넘어와서 빠져나와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으로 사귀다가 피해자가 2013. 6.경 임신을 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에게 다른 여자 친구가 생겨 2013. 8.경 헤어졌고,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당일 02:00경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문자메시지 등을 주고받다가 04:30경 몇 개월 만에 다시 만나게 되었으며,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의 후배 D과 함께 음식점에서 술과 음식을 먹으면서 껴안거나 뽀뽀를 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수사기록 49쪽, 증 제1호증), 같은 날 08:37경 피고인과 피해자 두 사람이 D보다 먼저 음식점에서 나온 후 오전 9:30경에 이 사건이 발생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발생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거나 피해자를 만진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것인지 의심스러운 점, 피해자는 처음 진술서를 작성하면서는 피고인의 추행에 대하여 "강제로 키스하려고 하고 스킨십을 하려고 했다"고만 하였다가(수사기록 12쪽),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는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조수석에 있는 피해자 앞으로 넘어와서는 피해자의 입에 혀를 넣고 키스를 하고 아래쪽 성기 있는 곳을 더듬었다. 막 잠에서 깨서 일어나는데 갑자기 덮쳤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9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느낌 때문에 눈을 떴다. 피해자가 일어났더니 키스를 하려고 해서 뿌리치고 나가려고 했다. 피해자가 조수석에 앉아있을 때 피고인이 조수석에 있는 피해자의 위로 넘어와서 피해자를 때리기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운전석 쪽으로 넘어갔다. 피고인이 성기를 만지고 키스를 하면서 모텔에 가자고 했는데 피해자가 싫다고 하며 내려달라고 했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고 조수석 쪽으로 넘어와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온 다음 피해자가 가려고 하니까 때렸다"고 각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추행 방법 및 시기, 피고인이 조수석 쪽으로 넘어온 시기 등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일치하여 "피해자가 운전석 쪽 문으로 나갔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좁은 차 안에서 몸 위에 있는 피고인을 밀치고 운전석 쪽으로 나갔다거나, 피고인이 조수석으로 넘어가 피해자의 몸 위에 있으면서 피해자를 도망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면서도 피해자가 운전석 문을 열고 도망하는 것을 그대로 두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처음에는 피고인이 차를 운전하였으나 나중에는 피해자가 운전을 하겠다고 하여 모텔에 도착하였을 때는 피해자가 운전석에 앉아 있다가 운전석 문을 열고 나간 것이다'라는 피고인의 변소가 보다 설득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발생 시각은 오전 9시 30분경으로 주변이 꽤 밝은 때이고, 모텔 직원 G은 "피해자가 남자에게 맞았으니 신고를 해달라고 하였다. 추행에 관한 언급은 없었던 것 같다. 카운터에 오자마자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며 남자한테 무지막지하게 맞았으니 보라고하며 신고를 부탁했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57, 58쪽),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여 성기에 살짝 긁힌 상처가 났다고 하면서도(증인 C의 법정진술), 수사기 관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에 대한 진단서만 발급받아 제출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던 것은 사실로 보이나, 나아가 강제추행을 당하였는지는 의심스러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 EF 소나타 승용차 운전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할 수 없음에도, 2013. 8. 29. 13:20경 2010. 4. 4.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된 의무보 험 등을 갱신하지 아니하고 무보험 상태인 위 자동차를 강원 철원군 동송읍 이평리에 있는 이평사거리 교차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차적조회 (B) 1. 경찰 수사보고(양 차량 과실 경중 확인 및 피의자를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입건한 이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5. 00:30경 하남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일행인 F, G, 피해자 C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F을 때리고 일행들의 만류로 위 주점 밖으로 나온 후 다시 F을 때리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외과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약 1,000만원을 송금하였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서 2011. 2.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일자불상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1947년생)에게 '휴대폰 등 판매사업을 하는데 3,100만 원을 투자하여 라인(조직)을 운영하면서 그 밑으로 계속 회원이 늘어나면 그 사람들이 판매한 수익금 중의 일부를 수당으로 받는다. 회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수당도 많아지고 다이아몬드 직급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한 개의 조직으로는 쉽게 등급 승급이 어려우니 2개 조직을 운영하려면 총 6,200만 원 상당이 필요하다. 6,200만 원을 투자하면 대신 라인 관리를 하여줄 테니 투자를 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특성상 피해자를 비롯한 투자자들의 투자금이 늘어날수록 수당의 지급으로 인한 회사의 적자가 누적되어 계속적으로 새로운 회원들이 유치되지 않는 이상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등 투자 원리금 상환을 위한 금전적 기반이 극히 취약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에 대한 수당 및 원금을 제대로 상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7.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8. 같은 계좌로 2,1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3. 1. 17. 피고인의 동생 F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2. 말경 300만 원을 송금받아 총 4,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법정진술 1. 입금전표 사본, 거래내역서 사본, 차용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 아래와 같은 특별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긍정적 요소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현재까지 총 현금 2,000 만원 지급됨) ■ 부정적 요소 : 동종 누범 및 2013. 1.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4년에 집행유예 2년과 3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된 전과 있는 점, 합의는 되었으나 아직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어린이집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는 보육교사들의 명의를 C어린이집에 허위로 등록시켜 놓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 주는 보육료 등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4. 중순경 C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D이 자진 퇴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정부보육통합시스템에 접속하여 D이 C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보육료 등의 지급을 신청하여 D이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 진주시로부터 2010. 4. 12. 기본보육료 명목으로 1,012,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76회에 걸쳐 보조금 합계 28,072,99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0. 2.경부터 2010. 9.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보육교사 E에 대한 보육료 등 보조금 합계 7,709,000원, 2010. 10. 12.경부터 2013.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I 기재와 같이 보육교사 F에 대한 보육료 등보조금 합계 36,252,000원, 2010. 5. 12.경부터 2013.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V 기재와 같이 보육교사 G에 대한 보육료 등 보조금 합계 30,156,67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명의 보육교사를 허위로 등록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102,190,660원의 보육료 등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의 확인서 1. C어린이집 D 지급 내역 1. 수사보고(행정처분 개요), 수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보고), 수사보고서(C 어린이집 기본 보육료 지급 내역), 수사보고서(사건 외 E 거래신청서 및 거래명세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4명의 보육교사를 허위로 등록하고 1억 원이 넘는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편취한 보조금을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2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5.10 09:00경 충남 서천군 판교면 흥림리 585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왕복하여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일곱 차례나 걸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두 번은 집행유예의 전과일뿐만 아니라 2013. 11. 29.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다. 비록 피고인이 초등학교를 중퇴하여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기 어려웠다는 사정을 있었다 하더라도 법원의 선처가 무색할 정도로 반복적으로 같은 범행을 저질러 온 과정을 살펴볼 때, 피고인에 대해서는 법을 경시하는 태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에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을 선고하고,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와 같은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아래 범행 당시 피해자 C(여, 47세)와 연인관계에 있었다. 1, 2013, 8.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3. 8. 24. 16:00경 통영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노래방 6번룸에서 피해자가 이사를 하고도 주소지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씹할년아, 나를 무시하나, 왜 집을 찾아오지 못하도록 하노"라는 등 욕설을 한 후, 주방 싱크대로 가 그곳에 있는 흉기인 식칼 2개, 과도 1개를 손에 쥐고 피해자를 향하여 칼날을 보이며 "오늘 니 나하고 같이 죽자"라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 부위를 잡고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눌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고혈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3. 11.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1. 10. 00:50경 위 E노래방 주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불렀음에도 피해자가 오지 않자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씨발년, 개같은년"이라는 등 욕설을하며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 뺨, 머리, 가슴을 3~4회 때린 후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쳐 피해자를 싱크대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계속하여 주변에 있던 맥주 박스 안에 담겨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때릴 듯이 치켜들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서사본,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진단서, 각 수사보고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범행관련 확정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이 사건 이전까지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금형 등을 제조하는 'B' 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1. 1. 26.경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50 골든브릿지빌당 5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골든브릿지캐피탈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성명불상의 직원과 "대출총액 50,000,000원, 연 금리 17%, 36개월간 월불입금 1,782,636원"을 내용으로 하는 대출약정을 하면서,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 소유의 성형사출기 2대(120톤, 130톤)를 피해자에게 점유개정에 의한 방법으로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완제할 때까지 양도담보로 제공한 위 사출기 2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존·관리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B에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위 사출기 2대를 불상자에게 처분하여 대출 잔액 18,039,686원(원금기준)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약정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증 위임장, 양도담보계약서, 양도담보물처분 승낙서, 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횡령·배임범죄, 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채무잔액 전혀 변제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채무액을 변제하다가(변제금액은 31,960,314원으로 2012. 5.경까지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채무액을 변제하지 못할 즈음에 이 사건 사출기를 매도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사출기가 낡아 좀 더 좋은 사출기로 교체하였다고 주장하나 다른 사출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 목적 등으로 이 사건 사출기를 임의로 매도한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합19

범죄사실 1. 통화위조 가. 2014. 1.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 26. 17:50경 경남 남해군 E, 3층(F)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진정하게 성립한 한국은행 발행 5만 원권(일련번호 D) 지폐의 앞, 뒷면을 복사한 다음 이를 칼로 오려내는 방법으로 한국은행 발행 5만 원권 지폐 7매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지폐를 위조하였다. 나. 2014. 2.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2. 하순 23:00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진정하게 성립한 한국은행 발행 5만 원권(일련번호 C) 지폐를 이용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한국은행 발행 5만 원권 지폐 18매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지폐를 위조하였다. 2. 위조통화행사, 사기, 사기미수 가. 2014. 1. 하순경 위조통화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4. 1. 하순 19:00경 경남 하동군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마트' 매장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결제를 위하여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5만 원권 지폐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5만 원권 지폐인 것처럼 지급하고,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 거스름돈 2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대한민국의 지폐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4. 2. 9.경 위조통화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4. 2. 9. 12:31경 경남 남해군 J에 있는 피해자 K이 점장으로 있는 L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결제를 위하여 종업원 M에게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5만 원권 지폐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5만 원권 지폐인 것처럼 지급하고,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 거스름돈 2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대한민국의 지폐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2014. 3. 1.경 범행 1) 위조통화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4. 3. 1. 08:27경 위 피해자 K이 점장으로 있는 L에서 라면 등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결제를 위하여 종업원 M에게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5만 원권 지폐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5만 원권 지폐인 것처럼 지급하고,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200원 상당의 라면, 담배, 거스름돈 34,8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대한민국의 지폐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위조통화행사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3. 1. 08:35경 경남 남해군 N에 있는 피해자 O가 점장으로 있는 'P''매장에서 시가 합계 22,780원 상당의 담배, 석류, 단감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결제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5만 원권 지폐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5만 원권 지폐인 것처럼 지급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지폐를 불에 비춰보는 등으로 위조 여부를 확인하려 하자 즉시 위 지폐를 돌려받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대한민국의 지폐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 M, K,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조지폐 등 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 L CCTV 촬영사진(2014. 2. 9.자) 첨부 수사보고, 감식 결과보고서 1. P CCTV 촬영 사진, L CCTV 촬영 사진, 피의자 촬영 사진, 컬러프린터기 사진, 압수 위폐 및 차량 보관 사진, 피의자 휴대폰 보관 사진(위조방법), CCTV 촬영 사진, 영수증 사본, 위폐 사진 1. 압수된 5만 원권 위조지폐(일련번호: C) 1장(증 제1호), 5만 원권 위조지폐 (일련번호: D) 1장(증 제2호), 5만 원권 위조지폐(일련번호: C) 2장(증 제4호), 5만 원권 위 조지폐(일련번호: D) 1장(증 제5호)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1. 압수된 캐논 컬러프린터기(PIXMA MG3570) 1대(증 제3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07조제1항(통화위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07조 제4항,제1항(위조통화행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중한 0에 대한 위조통화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3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증 제1, 2, 4, 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주된 범죄인 통화위조죄가 양형기준이 없는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5만 원권 지폐를 위조한 후 이를 물건구입 대금으로 지불하여 거스름돈을 받는 방법으로 사용한 것으로서, 통화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것은 통화의 거래 안전 및 공공의 신용을 해쳐 유통 질서를 문란케 하고 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위조한 통화를 여러 장소에서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위조의 수단 · .방법이 조직적·전문적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86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2012. 6. 30. 시간불상경 남양주시 E아파트 입주자대표회 의실에서 위 아파트 동대표 회장인 피해자 F이 입주자대표회의를 주관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F에게 "이 아파트에는 비리가 많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를 향해 녹음기와 생수병을 집어던지고 관리사무소 2층 사무실로 올라가 책상칸막이와 책상 그리고 유리책장을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 C은 피해자 F 및 다른 동대표들에게 "이 사람들은 동대표도 아니다. 이 아파트는 문제가 많아 우리가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었다"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 F이 주관하는 입주자대표회의 진행을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 8. 0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너 아직까지 내 성격 파악 못하는 모양인데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다 한다. 못할 것 같냐? 너 이번에 대표회의 때 니 식구들 다 불러 들여, 내가 씨발놈아 내가 휘발유, 내가 어떤 자세로 나올지 모른다. 너 죽고 싶냐', 야 이 씨발놈아! 죽여 버릴라니까 개새끼야! 너 이 씨발놈아 내가 오늘 니폰도 가지고 모가지 잘라버릴라니까 씨발놈아 들어와 새끼야, 들어와 새끼야! 이 씨발놈아! 내가 확 배를 갈라가 창자를 끄 집어 낼 테니까 이 개새끼야, 이 씨발놈아! 와 이 새끼야"라고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한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녹취록(F, A의 전화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C: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환산금액 : 5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범행의 정도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B은 피고인 A, C과 공모하여 2012. 6. 30. 시간불상경 남양주시 E아파트 입 주자대표회의실에서 위 아파트 동대표 회장인 피해자 F이 입주자대표회의를 주관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F에게 "이 아파트에는 비리가 많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를 향해 녹음기와 생수병을 집어던지고 관리사무소 2층 사무실로 올라가 책상칸 막이와 책상 그리고 유리책장을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 B, C은 피해자 F 및 다른 동대표들에게 "이 사람들은 동대표도 아니다. 이 아파트는 문제가 많아 우리가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었다"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 F이 주관하는 입주자대표회의 진행을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이 있다. F, H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진행할 때 피고인 B이 옆에서 말을 조금 거들기는 했지만 주도적으로 하지 않았고, 자신이 나가라고 하니까 회의실 밖으로 나가서 문입구에 서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당시 피고인 B이 발언을 하거나 소란을 피우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B이 회의실 출입문 있는 쪽에서 왔다 갔다 했고, 언성을 높이지는 않았으며, 피고인 A, C과 함께 입주자대표회의 시작부터 끝까지 남아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F, H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기재만으로 피고인 I이 위력을 행사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방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나아가 피고인 I이 위력을 행사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방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공범들이 업무방해를 하였으므로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B이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전에 피고인 A, C과 사전에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업무방해를 공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B, A, C의 관계, 판시 업무방해의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 C이 위력으로 입주자대표회의를 방해하는데 본질적인 기여를 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 B을 판시 업무방해에 대한 공동정범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정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7. 14:00 경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상가 1층 피해자 C가 운영하고 있는 분식점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사귀는 남자를 피고인의 처인 Dol 만나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D이 서로 다투다 피해자가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창원중부경찰서에 D을 고소한 사실을 알고 이를 따지려 피해자의 분식점으로 찾아가 주민 2명이 있는 곳에서 "야 이 개 같은 씹할 년아, 씹할 개 같은 년, 가정 파괴범 년아, 혼인신고도 안 한 년이 젊은 남자와 붙어사느냐, 개 같은 씹할 년아 좆 빠는 소리를 하고 있네"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정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1. 01:20경 김해시 B아파트 110동 1206호에서 가정폭력으로 신고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피해경찰관 경사 D와 경사 E이 피고인과 그의 처인 F를 분리시켜 진술청취하기 위하여, 경사 D는 피고인과 거실에 대기하고, 경사 E은 그의 처 F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으나, 피고인이 계속하여 흥분한 상태로 그의 처 F가 들어간 방으로 들어가려 고함을 지르고 문을 강제로 잡아 당겨 경사 E과 그의 처 F가 거실로 나왔다. 피고인은 그의 처 F에게 "나와 이야기 하자, 경찰 너거는 가라"며 경사 D를 밀쳐내고 그의 처 F의 손을 잡아당기고 폭행하려 하여 경사 E이 제지하자, "가라 씨발 놈아,이 새끼 죽어볼래, 요것 봐라"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경찰관 경사 D가 착용하고 있는근무복 넥타이를 꽉 쥐어 잡고 흔들고 잡아당겨 턱 부위가 긁혀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사건을 처리 중이던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경찰장구사용보고 1. 사진(피해자 경사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11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10. 02:20경부터 같은 날 02:40경까지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멸치국수가 맛이 없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그 곳 테이블과 유리창을 쳤다가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부탁을 받자, "좆나게 맛이 없어 그런다"고 고함을 지르며, 계속해서 테이블을 발로 차고 국수 그릇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업무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당하여, G으로부터 순찰차에 순순히 승차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라고 말하며, 양 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저항하고, G의 허벅지 부위를 이로 수 회 물어 뜯으려고 하여,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 전과 7회, 폭력전과 11회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2013. 3. 14.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 유예 2년 선고, 같은 달 22. 확정)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고, 2013. 10. 9. 업무방해 범죄 (2013. 12. 5. 벌금형 확정)를 저지르는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점, 공무집행방해에 대하여 엄격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100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1. 10. 11:00경 서울 양천구 B 지하1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경마사이트 (C)에 로그인하여, 사이트의 운영자에게 100만 원씩 5회에 걸쳐 500만 원을 입금시킨 후, 사이버머니를 부여받아 한국마사회에서 실시하는 서울경마 2, 3, 4, 5, 6, 7경주, 부산경마 1, 2, 3, 4경주까지 총 3,880,000원을 베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2회(각 벌금형) 있고, 특히 2013. 4. 11. 같은 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 참작 1. 몰수 법 제48조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1. 05:00~07:0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모텔 305호에서, 함께 투숙한 여자친구 피해자 E(여, 24세)에게 같이 술을 더 마시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곤하여 잠을 자겠다고 하며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피고인의 오른쪽 주먹으로 약 10회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 뒷부분을 물어뜯은 후, 피고인이피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을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에 비벼 꺼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허벅지 부위 화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상해정도)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은 2011. 2.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은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법정형을 한 차례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9.경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A4용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이 피고인을 2013. 2. 9. 23:50경부터 다음 날 14:00까지 약 14시간 동안 감금하고 성폭행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D은 피고인을 감금하거나 성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20.경 평소 알고 지내던 E에게 위 고소장을 컴퓨터로 다시 작성하게 하고, 같은 날 15:00경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3. 2. 9.경 피고인이 수회 오라고 독촉하여 D의 원룸으로 들어갔다가 30분 만에 나오겠다고 하였으나 위 D이 문 앞을 가로 막고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새벽 4시경까지 실랑이를 계속하던 중 2013. 2. 10. 새벽 4:00 경 E의 전화를 피고인이 받자 D이 화를 내면서 피고인이 휴대폰을 빼앗으면서 피고인과 몸싸움을 벌였고 D이 피고인의 불법영업을 신고하겠다고 하여 그 집을 함부로 나서지 못하다가 같은 날 14:00경 D의 차를 타고 F와 밥을 먹으러 간 것으로 피고인은 고소취하 후 D에게 일부 유리하게 정황을 진술하였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고소에 일부 과장이 섞여 있더라도 본질적인 부분에 변함이 없으므로 무고죄까지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 부분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그 일부 허위인 사실이 국가의 심판 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8573 판결). 그런데 이 사건에 제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2. 20.경 수원지방검찰청에 D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래방의 위법 사실을 신고한다고 협박하거나 강요하여 피고인이 2013. 2. 9. 23:50경 D의 집에 갔는데 D이 욕설을 퍼부으며 피고인에게 성행위를 강요하기에 피고인이 싫다며 저항을 하고 밖으로 뛰쳐나오려고 하였더니 D이 피고인의 얼굴을 3-4회 구타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이 밖으로 도망하려하니 피고인의 가슴과 머리를 2-3회 걷어찼고 이에 피고인이 112로 신고하려하자 피고인의 핸드폰을 뺏어서 D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버리고 피고인에게 성폭력을 행사하고 이제 저항한 피고인을 잠을 안 재우고 폭행하여 2013. 2. 10. 14:00 경까지 불법감금하고 구타하고 성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한 점(증거기록 5-6), 위 고소와 관련하여 2013. 2. 10. 경찰서에 출석하여 피고인은 성폭력에 관한 부분은 본인이 완강하게 거부하여 성폭행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나가려고 하면 손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머리를 3회 정도 때리고 발로 가슴을 3회 정도 걷어차 가두었으며 112로 신고하려 하자 휴대폰을 빼앗아 가 신고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16-7),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피고인과 2013. 1. 말경까지 동거하던 사이로 피고인의 짐도 자신의 집에 있었는데 구정이 되어 피고인을 오라고 하여 함께 있다가 잠이 들었으며 새벽 4:00경 누군가 남자의 전화를 받고 의심이 되어 피고인의 휴대폰을 뺏은 바 있는데 그 과정에서 밀고 당긴 바 있으며 위 휴대폰을 피고인이 가져가지 못하도록 한 바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위 D과 합의 후에 수사기관에서 D이 피고인이 집에 가겠다고 하자 집에 가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손으로 몇 번 밀쳐 침대 위로 넘어뜨린 적은 있지만 112에 신고할 정도로 무섭거나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고 휴대폰을 빼앗는 과정에서 밀고 당긴 적은 있지만 가벼운 몸싸움일 뿐 주먹이나 발로 폭행하지는 않았고 휴대폰은 새벽 4:00경 E으로부터 전화가 온 뒤 빼앗겼는데 E이 D으로부터 폭행당하자 E이 시키는 대로 고소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40-143, 149-154), 2013. 2. 10. 14:00경 피고인 등과 함께 식사를 한 F도 피고인이 폭행을 당하였다거나 불안해 한 바는 없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증거기록 96-7), 같은 날 19:00경 피고인을 만난 G도 피고인이 감금이나 폭행을 언급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101), E 역시 피고인과 2013. 2. 10. 4:00와 10:00경 통화했지만 피고인이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고소는 E이 D에 대한 폭행과 관련하여 7,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피고인에 대한 성폭행, 감금과 관련하여 함께 고소하겠다고 이야기 한 가운데 이루어진 점(증거기록 102-5, 123)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고소와 그에 따른 진술은 사실관계의 단순한 과장이 아니라 국가의 형벌권의 행사를 그르치게 할 만큼 중요부분의 변경으로 고소사실 자체의 변경에 해당하여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고소가 추가적인 배상금을 요구하는 가운데 D을 압박하기 위한 목적에 이루어진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며 이 법정에서도 이에 관하여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격한 처벌도 고려할 필요가 있으나 이 사건은 전체 사실 중 일부를 변경한 무고인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2008. 1.31.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7.01:57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927번지 앞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3m를 후진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음주 운전한 거리 및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