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655

범죄사실 1.기초사실 가. 외국인학교 입학자격 외국인학교는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의 자녀와 외국에서 일정 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학교로서, 유능한 외국인들이 한국에 장기 체류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그 자녀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주요 설립 취지인바, 현재 총 51개교가 운영 중에 있다. 위와 같은 외국인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부모 중의 1인이 외국인이거나, 입학하고자 하는 자녀가 외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총 3년 이상이어야 입학자격이 주어진다. 외국인학교에서는 자녀의 입학을 원하는 학부모로부터 소정의 양식에 따른 입학지원서를 접수받아 입학사정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입학자격을 심사하기 위하여 학부모의 국적이 표기되어 있는 '여권 사본 또는 자녀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제출받아 부모 중 1인이 외국인인지, 자녀가 외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총 3년 이상인지 확인하고 있다. 나.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1972, 9. 6. 경기 포천군 E에서 부 F과 모 G 사이에서 태어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람인바, 도미니카공화국에 귀화하여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요건을 아무 것도 갖추지 못한 자이다(도미니카 공화국에서 국적을 취득하려면, 우선 단기 체류권을 부여 받고, 그 다음 영주 체류권을 부여받고, 그 다음에 시민권을 신청할 자격을 얻게 되는바, 국적, 즉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요건에 따라 정해진 절차를 다 거쳐야 함. 국적을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2년 정도 걸리는데, 1달 정도 기간 안에 도미니카 공화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은 없음. 또한 투자를 하였다고 도미니카 공화국의 국적을 부여하는 제도는 없는데, 다만 도미니카 공화국에 많은 돈을 투자하면 '거주자격'를 부여하는 제도는 있고, 많은 투자를 한다면 국적을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될 수는 있지만, 투자를 하였다는 이유로 곧바로 국적을 부여하는 것은 아님). 2. H과의 계약체결 피고인은 자신뿐만 아니라 배우자인 I이 모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고, 딸 J. 아들 K이 외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총 3년 이상이 되지 않았으므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국내에 있는 외국인학교에 피고인의 딸 J, 아들 K을 입학시킬 수 없었다. 이에 피고인은 입학요건을 만들어 줄 업체를 찾던 중 2012. 8. 8.경 H의 L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한 후 피고인이 도미니카 공화국 국적을 취득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이 현지 여권위조 브로커인 M 등을 통하여 외국국적이 기재된 여권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것처럼 만들어 주는 것이었다. 3. 피고인의 공동범행 - 위조된 도미니카공화국 여권을 이용한 부정입학 피고인은 2012. 8. 8.경 서울 강남구 N건물 707호에 있는 H의 L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H에게 총 미화 41,000달러를 지급하면 H이 피고인의 도미니카 공화국 여권을 취득해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H은 그 무렵 M 등을 통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도미니카 공화국 여권을 위조하고, 피고인은 2012. 8. 13.경 H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하여 위 여권 사본 파일을 받았다. 위 여권 사본의 발급일자는 2012. 8. 9.'로써 피고인이 H과 상담을 하고 계약을 체결한 날인 '2012. 8. 8.'의 바로 다음 날의 날짜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2. 8. 9'은 아직 피고인이 H으로부터 요구받았던 국적 취득에 필요한 서류조차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던 때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위 여권이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되었거나 부정하게 발급된 것임을 알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4.경 서울 0에 있는 P의 입학담당 직원인 Q 등에게 피고인의 딸 J, 아들 K에 대한 각 입학지원서의 첨부서류로써 위와 같이 위조된 피고인의 도미니카공화국 여권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M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고인이 마치 진정한 도미니카 공화국 국적자인 것처럼 그 입학자격을 가장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인 Q 등이 담당하는 위 학교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Q,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 K 입학관련 서류(A의 도미니카공화국 여권 사본 등), 계약서, 도미니카공화국 여권 사본 등, 이메일 출력물, 도미니카공화국회신공문 1. 수사보고(도미니카공화국 한인회 회장 S 유선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서 수천만 원을 지불해서라도 단기간에 다른 국적을 취득하려고 한 학부모인 피고인과 이러한 다급한 사정을 이용하여 이익을 취득하려고 한 해외이주업체와 여권위조브로커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비록 피고인이 H과 사이에 처음 국적취득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여권을 위조하는 등의 행위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 것으로는 보이나, 비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국적취득 및 여권발행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자녀의 외국인학교 입학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 하더라도, 피고인과 같은 일부 부유층들의 이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소중히 여기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받기를 원하는 일반 국민들에게 위 화감을 조성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이 외국인학교 입학사정업무의 방해, 입학자격취득을 위한 여권위조, 위조여권행사의 범행에 해당하는 점 이외에도 우리 사회에 미친 해악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한편, 비록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자녀에게 좀 더 나은 교육기회를 제공해 주려는 부모의 공통된 본성에서 기인한 점을 부인할 수 없고, 이를 이루고자 하는 학부모인 피고인이 판단력이 흐려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기 이전부터 입학자격이 없는 학생들이 외국인학교에 입학한다는 소문이 영어유치원 등에 공공연하게 퍼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입학자격이 없는 학생들이 외국인학교에 입학하는 것을 일부 피고인들이 듣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도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이 별다른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유사사건의 일반양형 등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