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합121

범죄사실 2016고합121 [기초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3세)와 1년 6개월 정도 교제하다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자 앙심을 품었다. 이에 미리 수면제와 청테이프를 준비한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절도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사건의 증인을 서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을 만나러 나오게 유인한 다음 피해자를 감금하여 강간하는 등의 방법으로 복수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감금 피고인은 2016. 9. 17. 18:40경 부산 사하구 D아파트 211동 주차장 앞길에서, 피고인을 만나러 온 피해자를 E 검정색 제네시스 승용차에 태운 뒤 피해자에게 수면제인 스틸녹스정 2알을 갈아 넣은 아메리카노 커피를 마시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정신을 잃게 하고 구토를 하게 하는 등 몸을 가누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17.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G모텔' 309호에 데리고 들어간 다음, 미리 준비 해놓은 청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입을 막아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고, 양손을 뒤로 해서 손목을 테이프로 감고 양 발목도 테이프로 감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이후 청테이프를 풀어준 다음에도 피해자를 감시하여 모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다음 날인 2016. 9. 18. 06:05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12시간 이상을 모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6. 9. 17. 21:30경 'G모텔' 309호에서, 위와 같이 수면제를 먹여 정신이 몽롱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미리 준비해 놓은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양손을 뒤로 하여 손목을 묶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완전히 억압한 다음,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헤어지자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는데도 피해자가 이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허락도 없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인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6. 9. 18. 06:00경 G모텔 앞 도로에서 자신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모텔을 빠져나와 도망을 간 C을 쫓아갔다가 그녀로부터 "꺼져라, 나한테 접근하지 마라"는 말을 듣게 되자 더 이상 관계를 회복할 수 없겠다는 생각에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모텔에 세워놓은 자동차를 몰고 무작정 길을 나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18. 07:04경 장소 불상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C의 어머니인 피해자 H(51세, 여)이 "딸이 어디에 있냐"고 추궁하자 보복하고 싶은 마음에 I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딸 C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보낸 후 "11:00경까지 5,000만 원 입금하면 지워드립니다", "입금하지 않을 시 딸의 사진을 뿌리겠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고합186 5.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 내지 3.항 기재 범죄를 범한 후 C가 감금장소를 탈출하여 경찰에 구조요청을 하자 체포되어 처벌받을 것을 염려하여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6. 9. 18. 13:24경 원주시 호저면 만종리 소재 중앙고속도로 춘천방향 316km 지점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여자를 감금, 강간하고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도주하는 차량에 대해 연락받은 고속도로순찰대 J 소속 경찰관 경사 K가 진행하는 차량들을 세워놓은 후 검문검색을 실시하려고 하자 1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과 고속도로 중앙분리대 사이의 틈새로 돌진하면서 앞 차량을 밀어내어 공간을 만들어 도주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진행방향 전방으로 K가 검문검색 중이고, 자신의 차량 앞에 다른 승용차가 검문검색을 기다리면서 정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1차로 왼쪽으로 이동시켜 1차로와 고속도로 중앙분리대 사이의 틈새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L(30세) 운전의 M 코란도 승용차의 왼쪽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코란도 승용차로 하여금 2차로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N(45세) 운전의 O 투리스모 차량의 오른쪽 뒤 휀다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제네시스 자동차를 휴대하여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L, 동승자인 피해자 P(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고, 투리스모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N, 동승자인 피해자 Q(18세)에게 폭행을 각 가하였으며, 코란도 승용차를 수리비 4,473,654원, 투리스모 승용차를 수리비 600,05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L, P, N,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L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C 상처부위사진, 수사보고(피해자 C에 대한 영상녹화), 내사보고(피해자 협박 문자첨부 등), 수사보고(현장 임장), 수사보고(모텔 업주 상대), 수사보고(영상 CCTV 수사에 대하여), 압수조서(임의제출), 수사보고(동영상촬영에 대하여), 수사보고, 수사보고(R내과 진료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및 탄원서 제출에 대한), 발생보고(특수상해), 견적서, 차량 피해사진, 견적서, 진단서, 수사보고(영상 및 사진첨부),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 N), 수사보고(피해자 사고 당시 충격정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50조(피해자 L, P에 대한 각 특수상해죄, 피해자 N, Q에 대한 각 특수폭행죄,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에 대한 각 특수재물손괴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P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강간상해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감금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공갈미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 3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6월 ~ 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이상/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감경영역(징역 2년6월 ~ 5년) 나. 감금죄 권고형의 범위 : 감금,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기본영역(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공갈미수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특수상해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만을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의 이별통보에 앙심을 품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강간하고 이를 촬영한 동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고 시도하는 등 그 범행 경위,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도주를 위하여 피해자들이 운전하는 차량을 충격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신체적·재산적 손해를 가한 행위 또한 그 범행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C는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고, 현재까지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강간상해 및 특수상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