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570

범죄사실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과 B은 주식 관련 인터넷 투자카페인 'C'의 공동 운영자들이다.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하거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범행의 공모 피고인은 B과 만기가 가까워진 주식워런트증권(ELW)을 대량 매집하여 유동성공급자(LP, 통상 ELW 발행 증권사에서 수행)의 보유율을 0%에 가깝게 할 경우 자신들이 시장가격을 임의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특정 종목의 ELW를 대량 매집해 놓아 LP 보유량이 소진되어 위 종목에 개입하기 곤란한 상태를 만드는 형태로 시장 지배력을 확보한 다음, 문자메시지, SNS 등을 통해 투자자들을 상대로, 마치 피고인과 B이 추천한 특정 ELW 종목이 고가에 거래가 되고 있으며 조만간 가격이 상승하여 이를 매입할 경우 수익이 발생할 것처럼 유인하여, 위 투자자들로 하여금 피고인과 B이 미리 저가에 매집해 놓은 ELW를 높은 가격에 매수하도록 하고, 자신들은 매수한 단가보다 높은 가격에 이들 투자자들에게 매도하는 수법으로 매매차익을 얻기로 계획을 세웠다. 나. 풍문의 유포 및 위계 사용, 거짓시세 이용 피고인은 B과 2014년경부터 대전 서구 D빌라 E호(이후 대전 유성구 F아파트 G호, 같은 구 H 단독주택으로 순차 이동)에 있는 B의 주거지 내에서, SNS(I, J 등)나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K, L 등)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내가 알려준 대로 ELW를 매입하면 높은 가격에 매도하여 큰 수익을 벌 수 있다', '이미 내가 추천한 대로 매매한 일반 회원이 높은 수익률을 올렸다', 'ELW 매매를 통해 높은 수익률을 올리려면 M카페에 가입하라'며 투자자를 유인하여 미리 개설해 놓은 'C' 인터넷 카페에 회원 가입시키거나 문자메시지, N 등으로 상호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2015. 4. 27.경 발행물량이 총 7,700,000증권인 O 종목에 대하여 LP로부터 전체 발행물량의 99.35%에 해당하는 7,649,910증권을 매집하는 등 전체 발행물량인 7,700,000증권을 평균매수단가 16.0448원, 매수금액 합계 115,751,350원에 전부 매집함으로써 LP 보유량 전부를 소진시켜 시장지배력을 보유한 상태에서, 2015. 4. 28.경부터 호가 30원~35원 사이에 다수의 매도 주문을, 호가 25원에 매수 주문을 양방향으로 제출하고, 피고인과 B의 차명 증권계좌간에 매매대금 30원에 7회에 걸쳐 통정매매를 체결시키는 등 마치 위 종목이 증권당 25원 내지 30원에 거래되는 외관을 형성하고, 2015. 5. 7.경 피고인과 B의 차명계좌인 P 명의 Q증권 계좌를 이용해 30원에 매도 주문을 제출해 놓은 상황에서 투자자인 R에게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도록 해줄 테니 약속대로 내가 지정해 준 O 종목을 단가 30원으로 34만개를 매수하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이러한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는 R으로 하여금 S 명의 T 증권계좌를 통해 34만증권을 매수단가 30원, 매매대금 합계 1,020만 원에 매수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28.부터 2015. 7. 6.까지 사이에 투자자들을 상대로 위 O 종목이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유망한 종목인 것처럼 매수 추천하여 이들로 하여금 위 종목 7,700,000증권 전부를 평균단가 30.7865원, 매매대금 합계 231,000,700원에 매수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B은 2014. 12. 18.부터 2015. 1. 12.까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피고인의 추천에 따라 ELW를 거래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와 인터넷 게시글, 이메일 등을 유포하고, 미리 피고인과 B의 차명계좌인 P·U·V 명의로 된 증권 계좌를 통해 실제로는 기초자산 및 이론가의 하락으로 가치가 현저히 낮은 특정 ELW 종목을 LP로부터 저가에 대량 매수한 다음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위와 같이 저가에 매수해 놓은 위 종목이 마치 가격 상승이 유망한 종목으로 장차 매입할 경우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처럼 풍문을 유포한 뒤 위 투자자에게 고가에 매도하는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2. 18. 부터 2016. 5. 17. 까지 사이에 총 8개 ELW 종목에 대하여 피고인과 B이 저가에 미리 대량 매집해 놓은 사실을 감추고 마치 유망한 종목인 것처럼 매수를 권유하는 등 풍문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사용하는 한편, 6개 ELW 종목에 대하여는 가장·통정 매매(총 44회)를 통해 마치 높은 가격에 거래가 이뤄지는 것처럼 거짓 시세를 형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과 B이 ELW 1증권당 10원~25원(평균 매수단가 13. 7333원)에 매수한 총 53,018,860증권을 W 등 약 36명의 투자자들에게 ELW 1증권 당 12원~40원(평균 매도단가 29. 3182원)의 높은 가격에 매도하였다. 다. 부당이득취득 결국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증권 매매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를 사용하거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사용하는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매수대금 합계 635,095,200원에 매입한 주식워런트증권 53,018,860증권을 일반 투자자들에게 매도대금 합계 1,440,951,950원에 매도하여 합계 805,551,330원(매매수수료 등 305,420원 공제)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1. 27. 경 제1의 나항 기재 주거지에서 전화 내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피해자 X에게 '나는 투자 수익률이 아주 높다. 나에게 투자하면 매달 일정한 수익을 얻도록 해주고, 원금도 보장해 주겠으니 2,000만 원만 투자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식 등에 투자해 매월 일정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지급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Z, W, X, AA, A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R 전화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S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AC 진술서 첨부) 1. O ELW 등 8개 종목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처리(안) 1. A과의 N 송수신 내역(W), A과의 N-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역 및 C 공지내역(기타 피해자), M카페 C 화면 내역, AD 제출 자료, M카페 C 공지사항, 2014. 12.~2016. 5.까지 M 이메일(ID:AE) 출력물 1부, K에 게재한 글 출력물 1부, 오늘 유머 게시판에 게재한 글 출력물 1부 1. 피의자 A 명의 AF은행 계좌(AG) 거래내역 1부, 피의자 A의 모(V) 명의 AF은행 계좌(AH) 거래내역 1부, 피의자 B의 부(U) 명의 AI은행 계좌(AJ) 거래내역 1부, 피의자 B의 모(P) 명의 AK 은행 계좌(AL) 거래내역 1부, 피의자 A의 모(V) 명의 AM증권 계좌(AN) 입출금 내역 및 주문매체 정보 1부, 피의자 B의 부(U) 명의 Q증권 계좌(AO)의 입출금내역 및 주문매체 정보 1부, 피의자 B의 모(P) 명의 Q증권 계좌(AP)의 입출금내역 및 주문매체 정보 1부 1. AQ ELW 매매 체결장 1부, AR ELW 매매 체결장 1부, AS ELW 매매 체결장 1부, O ELW 매매 체결장 1부, AT ELW 매매 체결장 1부, AU ELW 매매 체결장 1부, AV ELW 매매 체결장 1부, AW ELW 매매 체결장 1부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범죄 수익 사용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8개 종목의 평균 수량으로 부당이득 재산출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만 한다. 2017. 4. 18. 법률 제14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9호, 제2항 제2호, 제178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447조 제1항(필요적 벌금 병과 규정, 2015. 7. 1. 이후 발생 이익에 한한다), 구 자본시장법(2014. 12. 30. 법률 제12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7조 제1항(임의적 벌금 병과 규정, 2015. 6. 30. 이전 발생 이익에 한한다), 형법 제30조(사기적 부정거래의 점, 포괄하여, 범행으로 얻은 이익액에 따라 벌금형 병과),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자본시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2015. 6. 30. 이전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에 한한다), 자본시장법 제447조의2 후단(2015. 7. 1. 이후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에 한한다) [자본시장법 제447조의2에 근거하여 필요적으로 추징할 수 있는 이익은 2015. 7. 1. 이후의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에 한하나, 법원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위 추징 요건에 해당하는 재산을 재량에 의하여 추징할 수 있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참조). 그러므로 2015. 6. 30. 이전의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이를 추징하기로 하여, 그 추징금액은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피고인의 부당이득액 71,486,730원으로 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 1년 6월~20년 벌금 : 344,687,045원~1,034,061,135원(= 344,687,045원 × 3)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한하여) 가. 제1범죄(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1. 증권범죄 > 가.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주가 등에 미친 영향이나 행위의 규모가 작은 경우(시세조종, 부정거래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및 벌금 4억 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해 자신을 따르면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다수의 사람들을 기망하고, 피고인 자신이 ELW를 대량 매집하여 판매하는 사실은 숨긴 채 마치 수익 실현가능성이 높은 상품에 대한 투자정보를 공유하여 함께 매수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장가치가 현저히 낮고 투자금을 전액 상실할 위험이 매우 높은 ELW 종목을 전부 시장가치를 초과하는 가격으로 매도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투자위험을 부담하지 않고도 높은 매매차익을 얻으면서 매수자들에게 투자손실의 위험을 전가한 바,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위반 범행의 거래량이 미미하고 일반 거래자들에 대한 상황오인, 매매유인의 효과는 거의 없어 위 범행이 실제 시장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다. 자본시장법위반 범행으로 인한 이익액은 대부분 공범인 B에게 귀속되었다. 자본시장법위반 범행의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 투자금 상당액이 변제되었고, 사기 범행의 피해자 X에 대한 편취액은 전액 변제되었다.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양육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