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4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단체 대표이고, 피해자 C, D, E은 2015. 11. 14. 서울 광화문광장 등에서 개최된 F 집회에 참여하였다가 경찰의 머리부위 직수살수로 의식을 잃어 서울대병원으로 후송되어 두개골 절제술 및 혈종 제거술 등 수술을 받았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장기간 치료를 받아오던 중 2016. 9. 25. 외상성 경막하 출혈에 의한 급성신부전으로 사망한 故 G의 자녀들이다. 피고인은 의식이 회복될 가능성이 없어 환자(G)에게 고통만 줄 뿐인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피해자 가족들이 원치 않아 의료진과의 협의로 혈액투석이 중단된 사실과 피해자 D가 G 사망 당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시댁 가족모임을 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되자, 마치 피해자들이 의도적으로 모든 치료를 거부하여 아버지(G)를 안락사 시킨 패륜아들이고, 그럼에도 사망 진단과 관련하여 선동과 불법시위를 하고, 한편 피해자 D는 아버지의 병세에는 관심도 없이 발리에서 휴양하며 자신(피해자)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비정하고 비상식적인 딸인 것처럼 묘사하는 글을 게재하여 피해자들을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10. 5. 13:15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10. 5. 13:15경 김포시 I아파트 J호 피고인의 집에서 정보통신망인 피고인의 SNS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G의 자식 C, D, E이 세 명을 아버지를 죽인 혐의로 검찰에 고발합니다, 부모를 둔 입장에서 패륜적인 행위를 한 사람들을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딸이란 사람은 휴양을 목적으로 해외여행을 가고 사망 시기만 늦춰진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치료 거부하고 사망의 진단 믿지 못하겠다고 선동과 불법시위를 계속하여 사망의 원인을 찾자고 부검을 하자는 경찰 말은 듣지도 않는 패륜자식을 두고 봐야 합니까?, G의 자식들은 아버지가 적극적 치료를 받지 못하면 사망할 것을 알면서도 적극적 치료를 거부하여 급성신부전이 와 사망케 한 것입니다, 과연 이런 자식들이 패륜이 아니고야 뭡니까?”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6. 10. 5. 15:02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10. 5. 15:02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정보통신망인 피고인의 SNS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G 유족의 행태를 보면 부모를 둔 저 또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담당 주치의는 급성신부전이 와서 투석을 해야 한다고 유가족 측에 말을 하였으나 유가족은 어차피 아버지의 사망일시만 바뀔 뿐이라며 담당 주치의의 말을 거부하였습니다, 이는 사실상 안락사를 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G의 둘째 딸인 D는 G가 사경을 헤매는 것을 알면서도 인도네시아 최고의 휴양지인 발리로 여행을 갔습니다, 정상인이라면 자식된 자로서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아버지를 살려내라고 불법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G 자녀들의 적극적 치료 거부 의사 표명은 부친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자녀들의 당연한 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윤리적 차원에서 반인륜적인 행태이며 법률적 차원에서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에 해당하는바, 응분의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고발장 1. 수사보고(관련 사건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 (G 혈액투석 중단 관련 고소대리인 진술 청취), 수사보고 사본(고소인 D 발리 체류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의 행위는 사실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견해를 표명한 것에 불과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에 기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피해자들이 적극적 연명치료를 거부하고 휴양 목적의 여행을 가는 등 비판을 자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위법성 조각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게시한 판시 글은 그 적시 내용과 문맥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 D가 중환자실에 있는 망 G를 두고 발리로 여행을 가고, 피해자들이 망 G가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면 사망할 것을 알면서도 적극적 치료를 거부하고, 망 G에 대한 사망 진단을 믿을 수 없다는 선동과 불법시위를 하였다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내용으로 평가된다. 한편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고(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도14037 판결,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5도8975 판결 등 참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비방할 목적에 관한 판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며,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여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8310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판시와 같이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들은 망 G의 자녀들로 망 G에 대한 과잉 시위진압 문제로 인하여 공적 관심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피해자 D의 발리 여행 등 사생활은 위 과잉 시위진압 문제와 거리가 멀어 주된 논점에서 벗어난 것이고, 어떠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한다. 특정시기에 한정된 범위에서 관심을 끄는 인물인 이른바 제한적 공적인물에 대하여 그 사생활을 언급하면서 그 인물을 비난하는 것은 인격권을 침해하여 결국 그 인물이 문제를 제기한 공적 논쟁을 위축하는 결과에 이를 뿐, 공적 논쟁에 기여하는 바가 없다. 피해자 D가 예정되어 있던 가족행사 참석을 위하여 발리에 갔다는 사실만으로 위 피해자가 명예훼손을 자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망 G에 대한 혈액 투석 중단은 위 망인에 대한 수술과 치료의 경과, 피해자들과 의료진의 협의에 따라 결정된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 각 글에서 피해자들이 아버지를 죽인 패륜자식이고, 정상인이라면 자식된 자로서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며, 그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게시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사용한 표현 및 그 내용 등은, 망 G의 죽음에 고통스러워하는 피해자들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여 피해자들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의 모멸적 표현으로 평가하기에 충분한바,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판시 각 글을 게시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6. 10. 11. 판시 게시 글과 같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존속살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사건은 피고인이 고발장만 제출하고,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각하 처분으로 종료되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파성이 높은 페이스북 등 SNS를 이용하여 망 G의 사망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는바, 범행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기간 및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6. 10. 5. 13:15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10. 5. 13:15경 김포시 I아파트 J호 피고인의 집에서 정보통신망인 피고인의 SNS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글을 게재하면서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해자들이 아버지의 사망 진단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는 내용의 선동과 불법시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의 진단 믿지 못하겠다고 선동과 불법시위를 계속하여 사망의 원인을 찾자고 부검을 하자는 경찰 말은 듣지도 않는 패륜자식을 두고 봐야 합니까?”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6. 10. 5. 15:02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10. 5. 15:02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정보통신망인 피고인의 SNS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고발장을 게재하면서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해자들이 아버지를 살려내라는 불법집회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아버지를 살려내라고 불법집회를 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적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4949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그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게시글이 허위의 사실이거나,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들은 2016. 10. 1. 개최된 G 추모대회에 참가하였다. 피해자 D는 위 추모대회에서 “진실을 숨기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많은 거짓을 동원해야한다. 이게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쌓이고 쌓이면 끝내 무너질 것이고 그 자리에 있는 진실만이 더 빛나게 될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발언하였다. 2) 위 집회는 신고경로를 이탈하여 망 G가 쓰러진 장소까지 행진하면서 경찰과 충돌을 빚었다. 시위대는 그 과정에서 경찰들이 세운 방패막을 밀치기도 하였다. 3) D는 망 G의 사망 당시 페이스북에 “오늘밤 촛불을 들어주세요. 아버지를 지켜주세요.”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G 추모대회에 관한 글을 올리면서 “#오늘 #토요일 #네시 #대학로 #아버지 추모대회”라는 태그를 달아 게시하기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은 위에서 본 것과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