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5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3.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9.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7.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6.5.경 수원시에 있는 불상의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B의 시동생인 C을 통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아버지 소유의 아파트(서울시 강동구 D아파트 111동 1310호)에 대하여 근저당설정등기를 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전달하여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대여금을 1억 2,000만 원으로, 이자를 연 20%로, 변제기일을 2016. 6. 5.로 정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며,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연대보증인이 피고인의 부친인 E의 명의로 된 차용증, 보증인이 E의 명의로 된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E의 명의로 된 동의 및 확인서, E의 명의로 된 위임장을 작성한 후 그 서류들을 C를 통해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로부터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다거나 위 아파트를 담보를 제공한다는 점에대하여 아무런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였고, E는 피고인이 E의 명의로 위 서류들을 작성한다는 사실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5. 피고인이 사용하던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고, 2015. 6. 9. 같은 계 좌로 1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합계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5. 6. 5.경 수원시에 불상의 오피스텔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기 위해 사전에 마련해 둔 차용증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연대보증인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G", 주소란에 "서울시 강동구 D아파트 111-1310", 연락처란에 "H"이라고 기재한 뒤 E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5.경 수원시에 불상의 오피스텔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기 위해 사전에 마련해 둔대부거래 표준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보증인 성명란에 "E", TEL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G", 주소란에 "서울시 강동구 D아파트 111-1310 "라고 기재한 뒤 E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5.경 수원시에 불상의 오피스텔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기 위해 백지인 A4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동의 및 확인서, 담보물건 정보, 주소 : 서울시 강동구 D아파트 111동 1310호, 소유자 : E(G), 채무자와의 관계 : 子, 채무자 : A(I), 상기 물건의 소유자 E는 소유자 본인의 장남 이 채권자 B에게 금 1억 2천만 원을 대출받는 조건으로 본인 소유의 상기 물건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며 추후 어떠한 민·형사상의 책임도 담보제공자인 본인 E와 채무자인 A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채권자 B 귀하"라고 기재한 뒤 E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동의 및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6. 5.경 수원시에 불상의 오피스텔에서 J 법무사에게 마치 피고인이 E로부터 '서울시 강동구 D아파트 111동 1310호'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여 피고인이 E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으로 오인한 J 법무사로 하여금 위 1항 기재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기 위해 사전에 마련해 둔 위임장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부동산의 표시란에 "1.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시 강동구 D아파트 111동…(후략)", 근저당권설정자란에 "E, 서울시 강동구 D아파트 111- 1310"이라고 기재한 뒤 E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5. 6.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2. 의 가항, 나.항, 다항 기재와 같이위조한 차용증,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동의 및 확인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C을 통해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5. 15:15 경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136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강동등기소에서 위 2. 의 라.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J 법무사로 하여금 '서울시 강동구 D아파트 111동 1310호'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도록 하면서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함께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4.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2015. 6. 5. 15:15경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136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강동등기소에서 사실은 E로부터 '서울시 강동구 D아파트 111동 1310호'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점에 대하여 E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J 법무사로 하여금 위 3. 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위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 공무원은 위 아파트의 토지등기부에 채무자를 피고인, 채권자를 B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5.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5. 6. 5. 15:15경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136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강동등기소에서 위 4. 항 기재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부동산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명의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부친 E 전화진술 청취)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B에게 행사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하여 큰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