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984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5. 8. 12:30경 김포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해자 D(남, 10세), 피해자 E(남, 8세), 피해자 F(남, 10세), 피해자 G(남, 9세)이 자신의 아들에게 욕설을 하고 괴롭히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너 이 쌍놈의 새끼야! 당장 너희들 우리 집으로 올라와!”라고 하여 위 피해자들을 피고인의 주거지로 부른 후, 피해자들이 도착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각각 1회씩 때리고, 약 30분 동안 무릎을 꿇게 한 다음,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알루미늄 빨래 건조대를 내리치며 “너희들의 팔, 다리를 토막 내서 아이스박스에 담아 부모한테 보내주겠다! 내가 너희들 집에 찾아가서 가족들 앞에서 욕을 해주겠다!”라고 협박하고, 위 야구방망이의 끝부분으로 피해자 D의 어깨 부위를 1회, 피해자 E의 어깨 부위를 1회, 피해자 F의 어깨 부위를 4회, 피해자 G의 어깨 부위를 5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전자기록등 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폰을 빼앗아 임의로 초기화시켜 휴대폰에 저장된 모든 정보를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전자기록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자들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 피의자 제출 뽀로로 야구방망이 사진 1. -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상해진단서 접수, 폴리그래프 검사 거부, 범죄 피해 평가보고서, 피해자 E 모친 진술청취 등, 죄수검토 및 죄명변경) [피고인은 알루미늄 아구방망이로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이 아니라, 플라스틱 또는 천 소재 완구용 뽀로로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밀었던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피해자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저희가 가지고 노는 야구방망이가 아닌 더 커보이는 쇠로 된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나왔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제출한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폭행에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뽀로로 야구방망이는 일반 야구방망이 보다 짧지만 더 굵은 형상이므로, 위 진술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또한 위 범행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고인의 남편 I는 ‘피고인이 금속성 시트지를 붙인 뽀로로 야구방망이를 들고 빨래건조대를 내리치자 위 방망이를 빼앗았다’는 취지의 사실확인 증명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집을 수색하여 위 범행의 도구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및 피고인이 방망이로 내리쳤다고 하는 빨래건조대의 존재를 확인하거나 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압수한 바 없으므로, 위 야구방망이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지 여부가 의심스러운 면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아동들은 모두 피고인이 알루미늄 소재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의 가슴 또는 어깨 부위를 밀어 폭행했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사용한 도구는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가 아니라 완구용 뽀로로 방망이라고 주장하면서 뽀로로 방망이 사진을 제출하였는데,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방망이로 빨래 건조대를 내리쳤는데 쇠끼리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제출한 뽀로로방망이 사진을 본 후에도 여전히 ‘위 사진 속 완구용 방망이는 피고인이 사용한 방망이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피해자 D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금속야구방망이를 들고 피해자의 어깨를 밀고 빨래건조대를 내리쳐서 빨래건조대가 부서졌고, 그 모습을 보니 더 무서웠다. 피고인의 남편이 나와서 방망이를 가지고 갔다‘라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20면), 피해자 G 역시 ’피고인이 야구방망이로 빨래건조대를 내리쳐서 건조대가 조금 찌그러졌다‘라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34면)이 인정된다. 비록 피해자들의 나이가 어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야구방망이의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피해자들의 진술은 상호일치하고 구체적이며 일관성이 있으므로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충분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플라스틱 또는 천 소재의 완구용 뽀로로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동의 하에 휴대폰에 저장된 일부 파일을 삭제하려고 하였으나 실수로 초기화된 것일 뿐, 위 전가기록을 손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휴대전화 전원을 끄라고 지시하였으나 D이 무서워서 휴대전화 전원을 끄지 못하고 있으니까 피고인이 휴대폰을 빼앗아 가서 초기화시켰다‘라고 진술한 사실, G은 ’그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녹음하면 안된다. 휴대폰을 꺼라”고 지시하였고 D이 휴대폰을 끄지 못하자 휴대폰을 빼앗아간 후 통화녹음파일을 지우고 삭제기록이 남으면 안되니 초기화를 시켰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피해자 D은 2011년 생에 불과하여 설령 위 피해자가 데이터 삭제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동의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점, 게다가 그 당시 피고인이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빨래건조대를 내리침으로 인하여 피해자 D이 강박상태였으므로 피해자 D의 동의는 하자있는 의사표시에 의한 것에 불과한 점, 통화녹음삭제와 휴대폰초기화는 전혀 다른 조작법이 필요하므로 녹음삭제를 하다가 실수로 휴대폰을 초기화한 것이라는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전자기록을 손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아동들이 피고인의 아들을 괴롭힌다고 생각하고 피해아동들을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폭행하고 휴대폰을 빼앗아 초기화시킨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특히 피해자 D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아동복지법에서 처벌하는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될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이 피고인의 아들 J를 집단적으로 괴롭혀서 재발방지와 훈육을 위하여 자신이 나서서 체벌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 주장이 허위라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D 역시 수사기관에서 ’G이 피고인의 아들 J와 몸싸움을 했는데, 위 싸움을 말리다가 자신이 J를 밀었다‘라고 진술하였으므로, G과 D 등 다수의 아동들이 합세하여 J를 폭행한 사실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데, 그렇다면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은 2002년 3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2002년 4월 무면허운전으로 경미 벌금 70만 원, 2002년 5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200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