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202

범 죄 사 실 1. 감금 피고인은 2020. 9. 6. 23:47경 대전시 유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우산을 쓰고 걸어가는 피해자 D(가명, 여, 2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근처까지 잠시만 데려다 달라고 부탁한 다음 같은 구 E에 있는 건물 앞 도로까지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너 존나 예쁘다, 너 나랑 밥이든 술이든 먹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유성온천역 쪽으로 데려가던 중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도망가자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우산을 부수면서 피해자를 뒤따라가 붙잡고, 재차 피해자가 근처 건물 안으로 피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끌고나온 다음 피해자에게 “너 이제 우산 없으니 택시타고 가야 한다, 내가 우산 사다 줄테니 따라와라.”라고 말하면서 ‘F 유성온천역’ 점포 부근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강제로 택시에 태운 후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전시 유성구 G 부근에서 하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G건물 H호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현관문 잠금장치 건전지를 제거하고 피해자에게 “너 오늘 여기서 못나간다.”라고 말하여 2020. 9. 7. 00:30경까지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20. 9. 7. 00:20경부터 같은 날 00:30경 사이 위 피고인의 집에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그곳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이에 피해자가 손과 발로 피고인을 밀어 내자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옷을 모두 벗은 후 재차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하는 등 피해자를 제압하고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씻고 오라는 말을 듣고 잠시 욕실에 들어간 사이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의 진술서 1. 사진 17매, 매출전표,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12매, J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8매, CD, 네이버 지도 검색 출력물 1. 수사보고[피해자 D(가명)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그에 수반될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감금의 점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대답에 호응해주는 등 호감을 가지는 것으로 오해하고 피고인의 집에 데려간 것이다. 피해자가 건물 안으로 도망가자 끌고나오거나, 강제로 택시에 태워 집으로 끌고 가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집 현관문 잠금장치의 건전지를 뺀 것은 습관적으로 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지 않았고, 감금하려는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매우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그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데에 있다. 이와 같이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하는 장애는 물리적․유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애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므로 감금죄의 수단과 방법은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한다. 또한 감금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박탈할 필요는 없고, 감금된 특정한 구역 범위 안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유형적이거나 무형적인 수단과 방법에 의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한 이상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대법원 1998. 5. 26. 선고 98도103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 감금한 사실 및 피고인의 감금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보내주지 않고 ‘F’ 방향(유성온천역 방향)으로 끌고 갔고, 도중에 우산을 무릎으로 찍어서 부시며 “너는 오늘 나랑 술이든 밥이든 먹으라.”고 했다고 진술하였으며, ‘K’ 옆에 있는 J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I’ 방향(유성온천역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도망쳤지만 붙잡혔고, ‘F’ 근처에서 강제로 택시를 타고 피고인 집 부근에서 내린 뒤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결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동경로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끌려가지 않기 위해 버티는 장면, 피고인이 우산을 집어 던지는 장면, 피고인이 손을 놓자 피해자가 유성온천역 반대 방향으로 뛰어가는 장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쫒아가는 장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붙잡고 다시 유성온천역 방향으로 걸어가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고(증거기록 100~103면), 위 장소는 피해자가 진술한대로 J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 ‘K’ 건물이 있는 장소이다(증거기록 128면 참조). 또한 매출전표(증거기록 85면)에 의하면 택시요금도 실제로 피고인이 결제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한다. 피고인은, 우산을 부수지 않았고, 피해자가 택시비를 결제한 줄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뛰어가는 것을 장난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고도 진술하였다. 위 CCTV 영상과 매출전표에 의하면 피고인의 기억은 객관적 사실과 다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놓기 위해 버티고 도망가는 모습을 피해자가 장난치고 있다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 외에도 피고인의 진술은 전반적으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집으로 걸어가던 중 피고인을 만났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입사 후 첫 회식을 하였는데, 낮에는 계곡에서 술을 마셨고, 18~19시경 대전시 유성구 봉명동으로 이동하여 영업 종료시간인 자정까지 술을 마셔 만취한 상황이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의 집까지 들어가게 된 경위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였고, 두 사람의 대화 내용도 기억나는 대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집에 데려달라고 부탁을 해서 택시를 타고 온 것은 기억하지만 자세한 부분까지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 피고인의 진술보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더 높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의 주거지로 걸어가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옆에서 나란히 걸어오는 장면이 CCTV에 녹화되어 있기는 하다(증거기록 19면). 그러나 그 앞뒤의 상황을 살펴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택시가 떠난 후에도 건물 처마 밑에서 두 사람이 수십 초간 대화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걷기 시작하는 장면, 피고인이 주거지에 다다른 후 공동현관문을 열자 옆에서 있던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다(증거기록 29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로 들어간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도로에서나 택시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붙잡혀 있으면서 술에 취한 피고인을 회유하여 돌려보내려 하였고, 그게 여의치 않자 도망가려 시도했으나 번번이 피고인에게 잡히거나 피고인의 힘에 제압되는 상황이었다. 피해자는 택시기사가 피해자의 도움 요청을 무시하는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보복을 당할까봐 무서웠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수긍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집에 들어간 후 현관문 잠금장치의 건전지를 제거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습관처럼 제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수십 분간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한 후 자신의 집으로 끌어들여 나가지 못하게 한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피해자가 잠금장치를 수동으로 열고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너 오늘 여기서 못나간다.”라고까지 말하였던 사실은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할 의사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미수):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나. 제2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우산을 쓰고 걸어가던 피해자에게 달려가 잠시만 우산을 씌워 달라고 부탁한 후 피해자를 집에 가지 못하게 한 채 이리 저리 끌고 다니다가 자신의 집까지 데리고 가 나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피고인은 집 안에서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기지를 발휘해 도망가는 바람에 강간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는 선의로 피고인에게 우산을 씌워 주었으나, 피고인으로부터 감금을 당하고 강간까지 당할 뻔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크게 충격을 받았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내용, 결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강간 범행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감금 범행은 이를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당시 만취한 상황이어서 전후 사정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강간미수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등록대상 성범죄인 강간미수죄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의 최단기간이 15년이므로,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