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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4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20. 7.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6. 1. 15:00경 경기도 연천군 B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피해자 C(여, 51세)이 가정은 돌보지 않고 휴대전화만 보고 있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그곳 바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갤럭시 휴대전화를 손에 쥐고 방문 문고리에 수회 내려치는 방법으로 가격하여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깨트려 손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1. 15:45경 전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연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상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받자 흥분하여 오른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을 벽에 내려쳐 깨트린 후 경위 E를 향해 들이대며 왼손으로 경위 E의 멱살을 잡고, 그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체포 된 후 계속하여 순찰차 뒷자리에 태우려는 경위 E의 안면부를 향해 약 2~3회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사진 첨부에 관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처 C이 112에 신고한 기록 첨부에 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 확인)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유죄의 근거] 피해 경찰관 E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소주병을 깨트린 후 이를 자신을 향해 들이댄 사실’ 및 그 이전, 이후의 정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이전에도 자신의 아내인 피해자 C에 대한 폭력범죄 및 공무집행방해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C에 대한 특수협박죄 및 특수폭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누범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 경찰관 E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장애가 있는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폭행) 피고인은 2021. 6. 1. 15:00경 경기도 연천군 B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51세)이 평소 자녀들을 보살피지 않고 가정에 소흘한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소주를 마시던 중 소주병을 거실 바닥과 현관문 입구에 던지며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861

범 죄 사 실 1. 독도 모형 주문 사기 피고인은 2017. 6. 8.경 인천 서구 B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독도 모형 30개를 만들어주면 1개당 300만 원씩 그 대금 총 9,900만 원을 지불하겠다. 지정하는 곳에 납품을 해주면 된다’고 말하여 모형 제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의자는 실제로 피해자가 물품을 만들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7. 6. 8.부터 2017. 10.경까지 사이에 위 주문받은 매매대금 총 9,900만 원 상당의 독도 모형 30개를 만들어 피고인이 지정한 곳에 언제든지 배송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었으나 그 대금을 치르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2. 대출 활동비 편취 피고인은 2017. 6. 10.경 경기 남양주 E에 위치한 피해자 D가 운영하는 공장에 방문하여, 피해자가 특허를 가지고 있는 ‘F'를 보고 ’이 제품이 사업성이 있어 보인다. 정치권에 아는 사람이 많으니 정부보조금을 받게 해주고,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등에서 자금 200억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이에 필요한 영업비용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정부보조금을 받게 해주거나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등에서 대출금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0.경 C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원을 이체받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4. 20.경까지 대출 활동비 등 명목으로 총 20회에 걸쳐 1억 3,91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법정 진술 1. 각 카카오톡 문자내역 1. 계좌이체내역 1. 독도모형관련 협의내용, 독도모형 제작과정 및 결과, 독도모형 제공 상태 사진 1.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독도모형 사진 1. D,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1. 독도 모형 관련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독도 모형 납품계약이 체결된 바 없다’라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6. 8.경 피해자에게 독도 모형의 제작·납품을 의뢰하였고, 그 후 협의를 통하여 피해자가 독도 모형 30개(1개당 300만 원)를 피고인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하기로 구두로 정한 사실, 2017. 10.경 피해자가 독도 모형 30개의 제작을 완료하였으나, 피고인이 그 납품 장소를 정하지 않으면서 대금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대출 활동비 관련 피고인은 ‘판시 제2항의 돈은 대출 활동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H의 건설 관련 영업활동을 하기로 하고 받은 돈이고, 자유근로소득자고용계약서(증거 순번 2번)도 그것과 관련된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장을 방문하였다가 피해자가 특허를 가지고 있는 ‘F'를 보고 피해자에게 그 특허와 관련된 사업을 하자고 제안하고 유명 정치인 등과의 인맥을 과시하면서 ’정치권에 아는 사람이 많으니 정부보조금을 받게 해주고,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에서 자금 200억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이에 필요한 영업비용을 달라’고 요구하여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 피해자는 ‘법인에서 돈이 나기기 때문에 근거자료가 필요하다’라고 요구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자유근로소득자고용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반면, 피고인이 건설 관련 분야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H를 위하여 영업활동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피고인이 위 주장의 근거라며 내세운 증인 I는 ‘2017년 무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본 적은 있는데 대화를 한 적은 없다’라고 진술하였고, 증인 J은 ‘피해자의 얼굴을 본 적은 있다. 친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대화한 적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의 내용, 피해액이 크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범행의 수법과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태도도 몹시 불량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8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3. 11:4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모텔' E호에서, 창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벽에 부착되어 있는 완강기를 떼어 낸 다음 위 완강기를 창문에 던져 창문을 깨뜨리고 그 과정에서 수리비 합계 2,050,000원 상당이 들도록 그곳 객실에 비치된 피해자 소유인 LED TV 1대, 키텍 1개, 탁자용 강화유리 1장 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피해자의 처벌 불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029

범 죄 사 실 1. 2018. 12. 28.자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8. 12. 28. 05:20경 부천시 B 지하 1층 소재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C' 주점에서, 위 주점 운영자인 피해자 D가 퇴근하자 혼자 남아 있던 중 그 곳 금전출납기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11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9. 1. 18.자 건조물침입 및 절도의 점 가. ‘E’ 식당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9. 1. 18. 14:17경 부천시 F 2층 소재 제1항 기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른 식당인 ‘E’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출입문 밖 소화전 안에 출입문 열쇠를 숨겨 놓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것을 기화로, 위 식당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열쇠를 꺼내 식당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 곳 카운터 금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136,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136,000원을 절취하였다. 나. 'C' 주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9. 1. 18. 14:36경 제1항 기재 ‘C’ 주점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계단 비상구 전등 위에 출입문 열쇠를 숨겨 놓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것을 기화로, 위 주점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열쇠를 꺼내 주점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181,9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181,9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피해자 휴대폰 저장기록 1. 각 발생장소 내부 CCTV 사진, 현장사진, 영상사진(C 절취장면) 1. 각 수사보고(발생장소 내부 CCTV 영상 분석, 현장임장, 피해자 상대수사, CCTV 영상에 대한 수사, 피의자 경제상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2범죄(2019. 1. 18.자 각 절도 및 주거침입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야간이 아닌 경우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되나, 침입절도의 범죄유형으로 분류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 제3범죄(2018. 12. 28.자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4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1년, 2009년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죄로 2회의 벌금형, 2017년 실화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받은 바 없고, 이 사건 피해금액은 경미한 편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던 식당에 들어가 3회에 걸쳐 돈을 훔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578

범 죄 사 실 2020고단2578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7.경 B 소유의 고성군 C 등 4필지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 토지를 개발하여 모텔 건축을 해주기로 하고, 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B로부터 인감도장 등을 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1.경 김해시 구산동 이하 불상지에서 D에 대한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E에게 B 소유의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1억 원을 차용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차용금약증서’ 용지에 B의 동의 없이 금액란에 '일억원', 채무자 란에 'B', 연대보증인 란에 ‘A’, 작성일자 란에 ‘2018년 11월 21일’이라고 기재한 뒤 'B‘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차용금약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1. 21.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 이하 불상지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차용금약증서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20고단2682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고성군 F에 부동산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 토지를 2~3개월 안에 매도예정에 있고, 경남 고성군 G에도 부동산개발을 하고 있다. 나에게 채권이 있는 D에게 1억원을 대신 갚아주면 내가 책임지고 3개월 늦어도 6개월 안에 그 돈을 갚아주고 월 70만 원의 이자를 주겠으며, 그 담보로 내 땅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속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담보로 제공하려는 G 땅도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 B 명의로 매입하여 그와 공동사업을 하던 토지로, B와 담보제공을 협의하였거나 피고인이 이를 담보로 제공할 권한이 없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같은 달 21.경 마치 B가 위 채무를 부담하는 것처럼 기히 다른 용도로 보관하고 있던 동인 명의의 인장을 이용하여 그 명의의 차용금약정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같은 날 위 G 땅에 관하여 채무자를 B로 한 채권최고액 1억 3,000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각 D에게 2018. 11. 20.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5,000만 원, 2018. 11. 21. 300만 원, 2018. 11. 30. 300만 원, 2018. 12. 1. 8,976,000원을 각 D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2018. 11. 21. 824,000원은 H 명의 제일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D에 대한 채무를 면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9,58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020고단2578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내용증명, 차용금약정서,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20고단2682 1. 고소장, 차용금약정서, 등기필증,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각 내용증명,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판단의 이유 1. 피고인의 변소 취지 B 소유의 고성군 C 등 4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는 명의상으로는 B 소유이나, 피고인이 신용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이 이를 매입하면서 다만 B의 명의를 빌린 것에 불과하고, 그 대출금상환 등의 비용부담 일체도 모두 피고인이 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의 처분권 등에 대해서는 B로부터 포괄적으로 위임을 받은 상태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B 명의로 서류를 위조한 것이 아니며, 이러한 사정을 E에게 모두 고지하였으므로 E를 기망하였다고도 할 수 없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B 명의로 매수하면서 자신이 그에 관한 차용금채무 등 일체를 부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B와 사전 약정한 바와 달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차용금채무 일체를 부담하지는 아니하였으며 B도 이를 부담한 바 있다(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5면).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귀속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B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의 소유라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B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대외적 처분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권한을 위임받은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이것은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하여 그 차액 상당의 이득을 올리는 것에 한정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전에 포괄적인 위임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더욱이 B를 채무자로 하는 차용금약정서의 작성에 관해서도 묵시적인 위임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1, 12면). 이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귀속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과 피고인이 B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 및 B 명의의 차용증 작성에 관해서 위임을 받았다고는 보기 힘든 사정을 E가 알았더라면, E는 판시와 같이 D에게 금원을 송금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에게 이러한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가 단순히 자신의 소유라는 취지로만 고지하였다(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0면). 따라서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E를 기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자료 : 이 사건 편취 금액이 큰 편이며, 편취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하기도 하였음. 유리한 양형자료 : 비록 피고인이 E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입과 관련된 사정을 정확하게 고지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금이 상당부분 들어간 것은 사실로 보임. 또한 피고인과 E 사이에 이 사건 재판에 이르러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져,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310

범 죄 사 실 2021고단1310 피고인은 2020. 11. 16.경 창원시 진해구 D건물 E호에서 네이버 밴드 ‘F’에 접속하여 피규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보내주면 피규어를 택배로 발송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규어를 발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피규어 대금 2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 15명으로부터 합계 7,15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1660 피고인은 2021. 4.경 창원시 진해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네이버 밴드 ‘F’에 접속하여 ‘원피스 레진 피규어, 버즈 프로, 버즈 라이브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J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22.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50,000원을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G, L, M, B, N, O, P, Q, R, S, T, P, U, C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송금내역, 각 송금내역서, 계좌내역, 예금거래내역서, 입금확인증, 이체거래내역 조회결과, 이체결과조회, 이체확인증, 송금확인증 1. 물품판매 게시글 및 대화내용, 각 대화내용, 판매글 및 대화내용, 게시글사진 및 대화내용, 대화내용 캡쳐자료, 게시글내용 및 대화내용, 2021고단16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피해자 휴대전화 문자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으로 물건을 팔 것처럼 16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7,90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2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3. 20:42경 경남 창녕군 B건물 앞 노상에서, “집안 싸움이 있다. 와 달라.”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받고 가정폭력 신고현장에 출동한 창녕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D과 순경 E으로부터 신고 내용 및 현장 상황에 관한 질문을 받자, “야 이 씨발 뭐야, C파출소에서 왔나, 저리가라, 간섭하지 마라”라고 소리치며 현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에 순경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씨발 이거 놔라, 야 이 씨발 내가 잡지 말라 했제, 내 차 내가 차는데 죄 되나, 너거가 뭔데 말리노”라고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순경 E의 가슴 부위를 2-3회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경사 D이 “왜 이러십니까, 그만하시고 진정하세요.”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제지하자, 왼쪽 주먹으로 경사 D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피의자체포보고, 경찰관 피해부위 촬영사진, 범행장소 확인 인터넷 지도 및 현장사진,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CCTV 영상자료 촬영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12 신고 접수지령 매뉴얼, 바디캠 영상, A 공무집행방해 현장 CCTV 원본 1. 각 내사보고․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죄의 구체적 내용과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관계와 사정을 내세워 이 사건 공무집행의 적법성을 다투며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44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A은 C라는 상호로 애완동물용 펫우유 생산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배터리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D을 운영하면서 자금난을 겪게 되자 피고인 A을 소개받아 2018. 3.경 피고인 A이 C 공장 부지로 매입한 함안군 소재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그 대출금을 D의 배터리 대금 변제에 사용하는 대신 피고인 B가 C의 관리비, 임대료 등 운영비와 대출 이자 등을 부담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그 무렵 C 공장 신축을 위하여 대출 및 대출 보증을 신청하였으나 대출이 되지 않아 D과 C의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3.경 부산 수영구 E 피해자 F이 운영하던 식당 내에서, 피해자에게 “배터리 사업을 하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 ‘G’ 배터리 대리점 코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대리점 코드 가치는 최소 1억 원이 된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B를 소개해주었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피해자에게 배터리를 공급해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D은 자금난으로 인하여 배터리 수급에 차질을 겪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배터리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배터리 대금 명목으로 2018. 5. 10. D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 2018. 6. 1. 같은 계좌로 3,000만 원, 2018. 6. 7.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이체 받고, 2018. 8. 30. 피고인 B 명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을 이체 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각 진술기재 부분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8, 38 제외), 확인증 등 사본, 각 업무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주주명부, 각 토지 등기부, I조합 내역 증명서,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출장, 거래명세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A: 증거관계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구체적 내용과 경위로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편취금액 등 이 사건 범죄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이 무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관계와 사정을 내세워 공소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 A에 대해 이같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찾기 어려운 이상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해자의 피해가 여전히 전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이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흔적을 찾기 어렵다. 피고인 A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 처벌받은 전력이 인정되는 등 범죄전력이 좋지 않다. 피고인 B: 피고인 B는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B는 피해자의 피해를 일부 변제하여 주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B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5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8. 15:3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부곡면 학포리에 있는 수변공원 주차장 앞 자전거도로를 길곡면 쪽에서 본포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의 자전거도로상에 멈춰 서 있던 피해자 B(여, 38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하는 대퇴골의 전자간 골절(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836

범 죄 사 실 2019고단2836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건물 C동 2층에서 'D' 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0.경 위 건축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공사현장에 판넬이 필요하다. 판넬을 공급해주면 그 자리에서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공사가 준공이 나면 그때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 대출금 1억 3,000만 원, 제2금융권 채무 9,000만 원이 있어 매월 3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었고, 연체된 세금이 8,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있으며, 2018. 10.경 이후부터는 금융거래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계좌의 잔고 역시 100만 원을 넘지 않는 등 2018. 10.경부터는 건설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운영자금이 없는 상황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8. 4.경 청주시 청원구 F 농업용 창고 신축공사를 2억 7,000만 원 상당에 G영농조합법인 대표 H로부터 도급받아 공사 선급금으로 1억 4,000만 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공사대금은 준공 후에 받기로 계약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의 자금난으로 인해 결국 2018. 8.경 공사가 중단되기에 이르렀고, 공사대금을 추가로 확보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의 자력으로는 위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웠음에도 건축주로부터 추가 공사대금 지급에 대한 확답을 받지도 못해 결국 피해자로부터 판넬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4. 및 2019. 1. 8. 2회에 걸쳐 판넬 시가 3,650만 원 상당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992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건물 C동 2층에서 'D' 라는 상호의 건축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3.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공사에 옹벽 블럭을 납품해주면 이번 달 말에 결제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아파트를 담보로 한 은행 대출금 1억 2,000만 원, 제2금융권 채무 8,000만 원이 있었고, 연체된 세금이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2018. 10.경부터는 금융거래가 거의 없고 계좌의 잔고가 100만 원을 넘지 않는 등 그 당시 건설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운영자금이 없는 상황에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옹벽블럭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청주시 청원구 J 벼 육묘장 신축공사 현장에 2018. 10. 4. 8,751,600원, 2018. 10. 12. 6,208,400원 등 옹벽 블록 시가 합계 14,960,000원 상당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8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1. 신용정보조회 동의서, 공공기관용 신용보고서 2020고단9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산서 1. 신용정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E와는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I와는 형사조정절차를 통하여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정21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1세)는 C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하며 서로 직장 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5. 18. 08:00경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C 정문 경비실 내에서 근무하기 위해 출근한 피해자와 전일 업무 취급 사항 인수·인계에 대하여 대화도중 말다툼이 되어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뒤통수 2회, 뒤 목부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해자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당시 상황, 피고인이 범행 당시 한 발언, 피해자가 맞은 부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법정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지 않다. 또한 사건 직후 피해자와 마주친 E이 피해자로부터 들은 내용, 상해 부위나 정도가 기재된 상해진단서도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부합하다. 또한 피해자가 사건 직후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수사기관에 이를 진술한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신고경위가 자연스럽고 특별히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허위로 진술하거나 사후조작하였을 가능성을 발견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어떻게 때렸는지에 관하여 피해자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나, 이는 당시 갑작스럽게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이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근무 태만에 관하여 여러 차례 지적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무고죄를 감수하고 허위의 신고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피해자가 2019. 12. 1. 근무태만으로 직장에서 징계를 받았으나, 이는 사건 발생 후 피해자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져 발생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의 진술을 포함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행동하였음이 인정된다. 나.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해진단서 기재 상해를 입게 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상해진단서의 진단일은 사건 발생일이고, 상해 부위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고 말한 부위에 해당한다. 또한 폭행의 횟수 및 정도, 폭행을 입은 부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987

범 죄 사 실 2019고단3987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전문건설업 등록없이 2017. 6. 12.경 창원시 진해구 B아파트 C호에 대하여 공사예정금액을 27,400,000원으로 하는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2017. 6. 12.경부터 2017. 6. 22.경까지 위 아파트의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실내건축공사업을 영위하였다. 2020고단676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주식회사 G과 거래를 하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물품대금을 결제해야 한다, 급하게 2,000만원이 필요한데 4개월만 쓰고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근로자 H 등 다수의 임금이 체불되어 있고 중소기업대출 3,000만 원 채무가 있는 상태였고, 주거지 아파트 월세보증금 2,000만 원을 빼서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기도 하였으며, 2017. 6. 13.경 I 주식회사에서 1,000만 원을, 2017. 6. 20.경 주식회사 J에서 300만 원을, 피고인의 큰형으로부터 1,500만 원을 빌리는 등 재정적으로 열악한 상황이었다. 또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방법은 그 성사 여부가 불확실한 향후 공사를 통한 수익금 뿐 이었고, 재정이 좋지 않아 공사대금을 타 공사비에 충당하는 일명 ‘돌려막기’식 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날짜까지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6.경 1,000만원, 6. 21. 2회에 걸쳐 1,000만원, 합계 2,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2020고단1960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12.경 창원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2,740만 원을 지급하면 창원시 진해구 B아파트 C호 올 리모델링 공사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근로자 H 등 다수의 임금이 체불되어 있고 중소기업대출 3,000만 원 채무가 있는 상태였고, 주거지 아파트 월세보증금 2,000만 원을 빼서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기도 하였으며, 2017. 6. 13.경 I 주식회사에서 1,000만 원을, 2017. 6. 20.경 주식회사 J에서 300만 원을, 피고인의 큰형으로부터 1,500만 원을 빌리는 등 재정적으로 열악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은 주식회사 G의 대금결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공사를 진행할 방법은 그 성사 여부가 불확실한 향후 공사를 통한 수익금 뿐 이었고, 재정이 좋지 않아 공사대금을 타 공사비에 충당하는 일명 ‘돌려막기’식 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날짜까지 정상적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3. L 명의 M은행(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1,840만 원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6. 11:00경 부산시 해운대구 O에 있는 ‘P‘ 커피숍에서 피해자 N에게 “6,800만 원을 지급하면 부산시 해운대구 Q에 있는 커피숍 리모델링 공사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근로자 R 등 다수의 임금이 체불되어 있는 등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다른 공사의 대금으로 사용하는 이른 바 ‘돌려막기 공사’를 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날짜까지 정상적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 명의 M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만 원, 2018. 11. 13. 1,000만 원, 2018. 11. 16. 2,000만 원, 2018. 11. 27. 1,600만 원 등 합계 4,700만 원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F, S, T, U, N, V, K, W, X, Y, Z의 진술서, 경찰 진술조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기재 1. 각 사진, 공사진척률정리표, 견적서, 진정민원회신서, 계약서, 이행각서, 대화내용, 차용증, 거래내역, 변제확인서, 금융거래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0고단676호의 차용금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각 증거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의 변제능력을 기망하여 돈을 빌린 것이 인정되므로, 미필적인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무등록건설업,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등록하지 않고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자금난으로 돌려막기식으로 여러 공사를 계약하였고, 결국 이 사건에서 철거공사만을 하고 나머지를 이행하지 않아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였고, 전체 사기 피해액은 약 9천만원에 이른다. 비록 일부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했으나 실제 피해변제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합의되지 않은 피해액이 4천만원이 넘고, 위 공사계약은 실제 이행하기 어려울 것을 인식하고서도 자금융통을 위해 범행한 것으로 그 죄질도 안좋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동종 처벌전력은 없고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및 사기죄의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기를 정하고, 판결확정 전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91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8. 6. 23:1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그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D(남, 18세)을 보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저희가 뭐 잘못한 게 있느냐.”고 따지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몸통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3회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0. 26. 아버지 E을 통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음)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9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5. 21:1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홍성점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79,000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절도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같은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물건이 피해자에게 환부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범행의 방법이나 내용,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일종의 정신적인 질환이나 장애가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