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7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영업총괄사장이었던 자이고, 피해자는 위 회사의 대표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0. 4. 17.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해자 C을 피고로 하여 2억 원의 대여금을 반환하라는 청구취지의 소를 제기하고, 그 무렵 피고인을 채권자로, 피해자를 채무자로, 차용금액을 2억 원으로 기재한 차용증을 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회사의 자본금을 가장납입하기로 하고, 위 회사가 특허권 사용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2억 원을 지급하면 피고인은 위 2억 원을 피해자를 비롯한 주주들에게 전달하여 각 증자대금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피고인에 대한 위 보증금 반환 청구가 이루어질 것을 대비하여 위 차용증을 만들었던 것이었으므로, 실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억 원을 대여한 사실도 없고, 피해자에 대하여 2억 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원 상당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심리 과정에서 위 차용증의 작성 경위가 밝혀지는 바람에 2020. 11. 25. 원고 패소의 판결이 선고받고, 2020.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나의 사건검색(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단100), 부동산가압류결정문정본(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단100), 나의 사건검색(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107424), 민사소송판결문정본(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107424), 부동산가압류신청서, 차용증, 입금내역서, 경영 계획 이행합의 및 계약서, 통고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용인시 기흥구 D아파트 E호), 특허권 사용계약서, 2억 원 지분별 배분금액, 계좌별 거래내역조회, 과거 거래내역 조회, 주식 양도양수계약서, 준비서면 [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 요지 피해자가 처분문서인 특허권사용계약서를 근거로 특허권사용계약 해지에 따른 2억 원의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불확정적인 권리관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차용증을 근거로 대여금 내지 약정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였더라도 피해자의 특허권사용계약상 보증금 채권과 상계되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없었을 것인바 소송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의 재물을 편취할 것을 기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 그 주장과 같은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요한다. 그러나 허위의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을 기망한다는 고의가 있는 경우에 법원을 기망하는 것은 반드시 허위의 증거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당사자의 주장이 법원을 기망하기에 충분한 것이라면 기망수단이 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726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법인이 받은 정책자금을 기존 주주들의 증자대금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외관을 갖추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된 차용증을 바탕으로 판시와 같은 대여금 청구를 하여 금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가 2018. 12. 7. 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가 주관하는 정보통신응용기술개발지원 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같은 달 12. 금융기관으로부터 정책자금 2억 7,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 사건 법인의 이사인 피고인, 피해자 등은 2018. 12. 14. 위 정책자금의 사용방안에 대하여 회의를 개최하였고, 피고인은 위 회의에서 정책자금 중 2억 원으로 이 사건 법인의 자본금을 증자하자고 제안하였으며, 이사들은 위 제안에 동의하였다. 이에 이 사건 법인이 2018. 12. 17.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이 보유중인 특허권에 관한 사용계약을 형식적으로 체결하였고, 2018. 12. 19. 피고인에게 특허권 사용계약에 따른 보증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인은 2018. 12. 19. 위 2억 원을 이 사건 법인의 주주들에게 각 지분비율에 따라 각 계좌로 이체하였고, 주주들은 이를 이 사건 법인 계좌로 납입하였는데, 피고인도 2억 원 중 자신의 지분인 18%에 해당하는 3,600만 원을 이 사건 법인 계좌로 직접 이체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형식적으로 체결된 특허권 사용계약에 따라 보증금 반환 청구를 당할 것에 대비하여 2018. 12. 18. 피해자로부터 채권자 피고인, 채무자 이 사건 법인, 차용금 2억 원, 이자 월 4%, 변제기 2021. 12. 9.(특허권 사용계약의 사용기간 만료일과 동일한 일자이다)로 정한 차용증을 작성․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3. 이 법원 2020카단100호로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인 피해자가 이 사건 법인의 자본금 증자를 위하여 2억 원을 차용하였음에도 이자조차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차용증에 따른 대여원리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2020. 3. 13. 인용결정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20. 4.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107424호로 대여금 내지 약정금 청구를 하면서 ‘이 사건 법인은 원고가 보유중인 특허권을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피고인과 사이에 특허권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에게 특허권 사용대가로 2억 원의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증자에 필요한 자금 전액을 책임진다는 의미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차용증은 실질적 증거력이 있는 처분문서로서 그 효력이 있다. 이 사건 청구는 피고인과 이 사건 법인이 체결한 특허권 사용계약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법인은 원고가 보유한 특허권(F) 관련 기술을 사용한 바 없고, 이 사건 법인이 위 민사소송이 제기되기 전까지 피고인에게 특허권 사용에 따른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한 적이 없으며(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민사 사건에서의 주장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인이 2020. 6. 26.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할 것에 대비한 조치로 보일 뿐 특허권 사용계약과 차용증의 효력을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를 포함한 이 사건 법인의 이사들에게 자본금 증자를 위하여 특허권사용계약서와 차용증 등을 형식적으로 작성할 것을 제안하고, 위 서류 양식을 직접 준비한 것도 피고인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할 당시 또는 본안 소송 제기 당시에 위 특허권 사용계약서 및 차용증의 효력이 다투어지거나 피고인이 위 계약 해지로 인한 보증금 반환 청구를 당할 우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특허권 사용계약서에 기재된 보증금 반환 채권자는 이 사건 법인이고, 차용증에 기재된 채무자는 피해자 개인인바, 민사소송에서 차용증의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 특허권 사용계약에 따른 보증금반환채권과 상계될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에 대한 대여금 내지 약정금 채권이 없었음에도 처분문서인 차용증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을 토대로 소송제도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 토지에 관한 가압류 결정을 받고 본안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편취하려 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 실현을 방해하고 한정된 사법자원을 소모하게 한 점, 피고인은 이러한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