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1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 07:45경 서울 금천구 D건물, M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사귀다가 헤어진 피해자 N(여, 32세)의 휴대전화에 교제 당시 합의 하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저장 파일 17개의 캡처 사진을 전송한 다음, 피해자에게 ‘전화해라. 대화를 하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연락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만나게 하거나 피고인에게 연락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가 보낸 문자 관련),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와 대화내용 제출 관련), 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문자내용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8. 7. 20. 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와 교제하는 동안에 피해자의 동의 아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 12. 28.자 강요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2. 28. 09:30경 광주 북구 O에 있는 피해자 N의 집 앞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나를 만나주지 않으면 너의 직장 로비에 찾아가서 기다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서 소란을 피울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헤어질 것을 요구하였으므로 피해자와 만나 대화를 하는 한편, 당시 피고인이 갖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파우치와 셀프카메라용 막대(일명 셀카봉)를 전해주기 위해 피해자에게 만나달라고 하였고, 만약 피해자가 만나기 싫어하면 피해자의 직장으로 찾아가겠다고 하였을 뿐, 만약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직장에서 소란을 피우겠다고 말하거나 그와 같은 생각으로 만남을 요구한 사실은 없다.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난 것은 피고인의 협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의에 의한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직장에서 소란을 피우겠다는 등의 말이나 행동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는 없고,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묵시적으로 그와 같은 언동을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과 6개월가량 사귀다가 2019. 12. 26. 함께 모텔에 투숙하여 이틀간의 시간을 보낸 직후인 2019. 12. 28. 새벽에 헤어지자고 요구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만나 교제를 끝내려는 이유를 알아보거나 피해자를 설득하는 등 피해자와 대화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모텔에 함께 투숙할 때 놓고 간 파우치와 셀카봉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할 필요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제 5, 6호증), 피고인이 당시까지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협박을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변명에 일리가 있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습협박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2. 28. 07:30경 광주광역시에 있는 어느 모텔에서, 피해자와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다시는 얼굴못 들고 다니게 실컷 떠들어줄게. 공식 카페에 하나 올려볼까.”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마치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거나 피고인의 자해를 암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상습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상습협박에 있어서의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여 협박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고,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협박의 전과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고, 협박의 전과가 없는 경우에도 범행의 기간, 회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협박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122 판결 등 참조). 나. 돌이켜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협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6개월가량 사귀며 여러 차례 성관계도 한 사이로서,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헤어질 것을 요구하며 연락을 끊자 피해자를 만나거나 설득하기 위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약 6개월 사이에 보낸 문자메시지도 15회에 그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 모두 협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협박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피고인에 대하여 별건으로 기소된 2019고합136 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된 협박죄 부분을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상습협박죄로 처벌할 수 없고, 다만 형법 제283조의 각 협박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인데,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로서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이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