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1001

공소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건물, C호에서 D과 함께 E 식당을 동업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18. 3. 30. E식당에 주류를 공급하던 유한회사 F와 사이에 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유한회사 F가 D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할 때 그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2018. 4. 2. 이를 공증하였다. 유한회사 F는 D이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2019. 1. 7. 피고인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고, 2019. 1. 17. 같은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고, 2019. 1. 25. 같은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으며, 2019. 2. 25. 피고인이 운영하던 광명시 G에 있는 H 식당에서, 그곳에 있는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집행을 하려고 하다가 집행참여자 부족으로 집행을 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9. 2. 27. 피고인의 아내 I과 자신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던 H의 공동사업등록자에서 탈퇴하고 피고인의 아내 I 단독명의로 변경하여 H 내 유체동산 등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이 인정된다. 1) 유한회사 F(이하 'F'라 한다)는 2018. 3. 30. D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후 F, D 및 피고인은 2018. 4. 2. 연대보증채무에 관한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공증인 J 사무소 증서 2018년 제254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당시 D 및 피고인은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인낙하였다. 2) D이 이 사건 대여금 중 50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의 변제를 지체하자, F는 2019. 1. 21. 피고인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카명9호로 재산명시 결정을 받았다. 3) F는 2019. 1. 25. 이 사건 공정증서에 터 잡아 피고인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타채405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또 F는 2019. 2. 25.경 이 사건 공정증서에 터 잡아 피고인이 I과 함께 운영하는 광명시 G 소재 'H' 음식점(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내 I의 공동명의 사업장)의 유체동산 압류집행을 실시하였는데, 집행 참여인 부족으로 강제집행에 나아가지 못하였다. 4) 이후 피고인은 2019. 2. 27. 광명시 G 소재 'H' 음식점의 사업자 명의를 I과의 공동명의에서 I 단독명의로 변경하였다. 5) F는 2019. 3. 6. 광명시 G 소재 'H' 음식점의 유체동산 압류집행을 다시 실시하였는데, 사업자가 변경(피고인 및 I 공동명의 → I 명의)되어 강제집행에 나아가지 못하였다. 나. 관련 법리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 보호 외에 강제집행의 기능보호도 법익으로 하는 것이나, 현행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가 개인적 법익에 관한 재산범의 일종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과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된 법익은 채권자의 권리보호에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강제집행의 기본이 되는 채권자의 권리, 즉 채권의 존재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으로서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리고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채무자의 재산은닉 등 행위 시를 기준으로 채무자에게 채권자의 집행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다른 재산이 있었다면 채권자를 해하였거나 해할 우려가 있다고 쉽사리 단정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 011도5165 판결). 다. 판단 1) 피고인은 2019. 2. 27. 광명시 G 소재 'H'의 사업자 명의를 공동명의(피고인 및 I)에서 단독 명의(I) 명의로 바꾼 것은 세무사의 조인과 대출문제 등 때문이며, 종전에도 사업자 명의를 공동명의 또는 단독명의로 바꾼 적이 있고, F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연대보증채무 2,500만 원 이외에도 D과 사이에 발생한 주류 외상대금 등을 합하여 총 약 5,6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여 서로 채무액에 대하여 의견차이가 있어 연대보증채무 2,500만 원의 지급이 지체된 것일 뿐 당시 채무를 변제할 충분한 자산이 있었기 때문에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2) 그런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종전에도 H의 사업자 명의가 피고인 및 I(피고인의 아내) 공동명의에서 피고인 또는 I 단독명의로 여러 차례 변경되었고( 2015. 12. 21.- 2016. 4. 4.: I, 2016. 4. 5. - 2018. 6. 13 : 피고인 및 I 공동명의, 2018. 6. 14. - 2018. 7. 22. : 피고인 명의, 2018. 7. 23. - 2019. 2. 27. : 피고인 및 I 공동명의, 2019. 2. 28. : I 명의, 증거기록 제101면 이하, 제157면 이하 참조), 세무사 역시 '실제 사업운영자와 사업자 명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취지의 조언을 피고인에게 한 적 있다'고 진술(증거기록 제78면 이하, 제104면 이하)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일치한다. 3) 또 피고인은 이 사건 강제집행 당시(2019. 2. 27. 기준) K 납입금 560만 원, L은행 예금 2,271,545원, 기업은행 예금 7,930,566원, M 예상 해지환급금 30,252,879원, N 승합차 약 1,470만 원 가량 등 합계 약 6,075만 원의 적극재산이 있어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연대보증채무 2,500만 원의 강제집행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그중 L예금 전액과 기업은행 예금 중 500만 원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이미 압류되어 F에게 추심권능이 이전되었으며 또,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 내용증명과 형사조정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증거기록 제78면 이하, 제138면 이하, 제170면 이하 등 참조), 피고인과 F 사이에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연대보증채무 외에도 D과 사이에 발생한 외상 미수금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변제해야 할 채무액에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9. 3. 19. F에 2,500만 원을 변제하였다. 4)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2019. 2. 27.경 사업자 명의를 공동명의에서 I 단독 명의로 변경한 것은 세무사의 조언에 따른 사업자 명의변경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또, 당시 피고인에게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확보할 충분한 재산이 있었으며, 연대보증채무에 따른 2,500만 원의 지급이 지체된 것은 피고인과 F 사이의 채무액에 관한 의견 차이에 기인한 것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5) 즉,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판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집행면탈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따로 공시를 명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