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4

범죄사실 2021고단24 피고인은 2018. 6. 15.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8.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7. 25. 같은 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12.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4. 12. 21:25경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 둔 E BMW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시가 500,000원 상당의 아이폰6 1대, 시가 5,000원 상당의 카드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355 2. 피고인은 2020. 4. 15. 14:38경 수원시 팔달구 F, 5층에 있는 'G' PC방에서, 103번 자리를 이용하던 피해자 H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에 있던 현금 70,000원, 주민등록증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0원 상당의 구찌 반지갑 1개 및 시가 4,500원 상당의 LBS 옐로우 담배 1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678 3. 피고인은 2020. 2. 28. 19:40경 성남시 중원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경영하는 'K세탁소'에서, "저는 이 근처에 있는 L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데 급히 고향에 내려갈 일이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맡길테니 차비로 5만원만 빌려주십시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근처 식당 종업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20. 2. 28. 20:05경 제 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돈을 받은 후 차 시간이 남았으니조금 있다 가겠다고 말해 피해자의 세탁소에 머물던 중 피해자가 세탁소 손님 응대로 혼잡한 틈을 타 피해자가 관리하는 150,000원 상당의 루이스 카스텔 긴팔 티 1개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718 5. 피고인은 2020. 3. 23. 23:00경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M, 2층에 있는 'NPC방'에서, 피해자 O가 52번 컴퓨터에서 게임을 하던 중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가 책상 위에 올려놓은 현금 46,000원과 담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904 6. 피고인은 2020. 10. 5. 울산 남구 P 호텔 Q호실에서, 피해자 R에게 "나한테 돈을 투자하면 투자한 원금의 38%를 수익금으로 주겠다. 은행에 전산누락이라는 것이 있는데, 전산누락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통장에서 돈을 인출했다가 다시 넣어도 흔적이 남지 않는다. 나에게 270만 원을 주면 330만 원으로 늘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전산누락 프로그램'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수익금이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270만 원 및 피해자 명의의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를 교부받고, 비밀번호를 전달받은 다음,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에 설치된 ATM에서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에서 6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30만 원을 편취하였다. 7.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피해자 명의의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20. 10. 5. 12:42경 울산 남구 S에 있는 'T'이라는 상호의 중고 명품 가게에서 90만 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12:52경 울산 남구 U에 있는 'V'라는 상호의 귀금속 가게에서 140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취득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2021고단3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품과 동일한 지갑 사진, 피혐의자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촬영사진, 피혐의자가 회원가입한 내역을 촬영한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및 피해품에 대하여), CCTV 영상 캡쳐 사진, PC방 방송부스 대관신청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CCTV 영상 피의자 사진과 A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비교,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관련 보완수사) 2021고단6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인상착의,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2021고단7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의 진술서 1. 내사보고(PC방 CCTV), CCTV 캡쳐사진, 택시 탑승 사진, 수사보고(발생현장 주변 탐문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피의자 사진 비교, CCTV 사진, PC방 이용내역 2021고단9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진정인 특정에 대하여), 채증물 현황, 감정서, 공문(사기 사건 관련 유전자에 의한 인적 확인 하달), 영수증 사진,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피의자), 고소인 명의 카카오뱅크 예금거래내역, 피해자 명의 하나은행 예금거래내역, 수사보고서(고소인 명의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물품구매 내역에 대하여), V 귀금속점 매장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기망하여 취득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출소 직후 재범하고 직업과 주거를 구하지 않은 채 타인의 피해는 도외시하고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범죄를 반복한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해액이 크지 않고 귀금속 가게에서 140만 원에 구입한 물품은 취득하지 못하여 그 중 120만 원이 체크카드 명의자에게 반환된 정황이 있다. 피고인이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다 19세에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받고 복역하면서 사회에 적응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있고 현재 반성하며 갱생의지를 다짐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