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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2고합516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31.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불상자가 개설한 ‘D’ 텔레그램 대화방에 1만 원을 지급하고 들어가 성명불상의 아동·청소년이 나체로 촬영한 동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16개를 위 텔레그램을 삭제한 2021. 10. 1.경까지 위 성착취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텔레그램 D 대화방 참여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3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해 불상자가 개설한 ‘D’ 텔레그램 대화방에 1만 원을 지급하고 들어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와 남성이 성관계하는 장면이 촬영된 영상물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11개의 파일을 위 텔레그램을 삭제한 2021. 10. 1.경까지 위 촬영물 또는 복제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텔레그램 D 대화방 참여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되었다는 것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아동 성착취물·불법촬영물 분류기준), 수사보고서(압수물 분석 및 아동 성착취물, 불법촬영물 분류),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A) 1. 입건전조사보고서[D 참가자들의 해당 방에 게시된 아동성착취물·불법촬영물 인식하였는지 여부] 1. 텔레그램 대화내용 채증자료, IP로거 채증자료, 텔레그램 입장일시 채증자료 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및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스크린샷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 제2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 성폭력 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 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행위는 성착취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왜곡시키고, 성착취물의 제작 범행에 대한 유인을 제공할 수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불법촬영물이 있는 텔레그램방에 접속하여 해당 영상물 전부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이 성립되었으나, 실제로는 그 중 일부만을 다운로드하거나 시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성착취물 및 불법촬영물을 제3자에게 유포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46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9. 29. 10:05경 부산 금정구 장전동 도시철도1호선 3번 출구 앞에서부터 B 앞까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C 순환버스 안에서, 버스 승객인 피해자 D(가명, 여, 19세)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하체를 밀착시킨 후 약 7분간 성기를 문지르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0. 4. 10:05경 제1항과 같이 운행하는 번호를 알 수 없는 C 순환버스 안에서, 버스 승객인 위 피해자의 뒤에 서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에 성기를 문지르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탑승 순환버스 번호 추적 및 관련 사진 첨부), 관련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확인), 발생장소(버스) 탑승 남성들과 피의자 모습 캡처 및 촬영 사진,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와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정도, 범행과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오래 전에 이종 범죄의 집행유예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같은 경로로 운행하는 순환버스 안에서 연속하여 같은 피해자를 추행한 점, 범행 경위, 추행의 정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9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200만 원의 확정판결을 받고 2017. 3. 31. 신상정보대상자로 최초 등록된 자로서,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9. 27. 부산 부산진구 B, C호로 주·거소지를 변경하였음에도 2021. 10. 16.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등록정보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신상정보등록대상자 정보 첨부), 주민등록등초본, 부산지방법원 2016고단4009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882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7. 1. 02:1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3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담을 넘어서 마당에 들어간 후 외부 계단을 통해 피해자가 생활하는 2층 창문 앞까지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2. 7. 1. 02:12경부터 02:25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거주하는 방안을 바라보면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CD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계단을 통해 피해자가 생활하는 2층 창문 앞까지 침입하여 근접한 거리에서 성기를 노출하여 음란한 행위를 한 것으로서 주거지에서의 평온을 해쳤을 뿐만 아니라 음란행위를 목격한 피해자에게 큰 불안감을 준 것으로서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스스로 성폭력 교육 등을 이수하고 정신과 치료와 심리 상담을 받은 점,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정24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5. 19. 10:49경부터 2021. 5. 29. 17:15경까지 부산 연제구 B건물 C호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D에 접속하여 ‘E’이라는 제목의 파일(압축파일)을 100% 다운로드받아 위 압축파일 내 피해자 F(여, 35세)가 남성과 나체로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G’ 폴더 내 파일명 ‘H', 'I')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4 기재 34개의 동영상을 저장하고 이를 D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반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5. 19. 10:49경 위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를 이용하여 피해자 F(여, 35세) 등이 나체로 남성과 성관계하는 모습 등이 촬영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4 기재 34개의 동영상을 컴퓨터에 100% 다운로드하여 저장하고 이를 2021. 5. 29. 17:15경까지 컴퓨터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여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저장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21. 5. 19. 10:49경부터 2021. 5. 29. 17:15경까지 위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를 이용하여 ‘E’이라는 제목의 파일(압축파일)을 100% 다운로드받아 위 압축파일 내 성명불상 남성이 자위행위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파일명 ‘J')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5, 36 기재 동영상 2개를 저장하고 이를 D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반포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전자정보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저장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유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악의적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합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8. 22:00경 포항시 남구 C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D가 선배들에게 피고인이 선배 험담을 하였다고 일러바쳤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각 1회씩 때리고, 그곳에 있던 스프레이 통으로 턱 부위를 6회, 머리 부위를 3회 때리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목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양형기준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소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종혁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13. 23:29경 김해시 B, C호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로 D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잘 감상하세요’라는 글과 함께 게시된 E 링크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의 자위하는 장면이 촬영된 'F' 동영상 파일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개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다운로드받아 2020. 2. 12.경까지 소지하였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파일(이하 ‘이 사건 각 파일’이라 한다)이 2019. 7. 13.경부터 2020. 2. 12.경까지 피고인의 컴퓨터 SSD C, D 드라이브(증 제5호)에 저장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절차 및 해당 전자정보에 대한 포렌식 검사 과정이 위법하여 이를 기초로 획득된 수사보고 등은 위법수집증거로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G의 법정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위 저장매체의 제출 경위 및 제출 당시의 상황, 포렌식 과정에의 참여의사가 철회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압수 당시 피고인은 위 저장매체 등을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하였다고 판단되고, 위 포렌식 검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참여권도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 사건 각 파일을 다운로드받았다거나, 그 후 이를 알게 되었음에도 계속 소지할 의사로 위 저장매체에 저장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E 링크에 접속하였을 당시 이 사건 각 파일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명시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내용의 글 등이 부가적으로 게시되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전혀 없다. 이 사건 각 파일명은 ‘LINE’, ‘MOVIE’라는 영단어와 숫자의 조합으로만 이루어져 있는바, 해당 파일을 열어 그 영상을 시청하지 않고서는 해당 파일이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에 해당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폴더의 이름도 ‘H’, ‘정리’로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관한 특징적 명칭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기간에 이 사건 각 파일의 영상을 시청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게 되었다는 점을 자백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도 없다. 피고인 작성의 각 진술서 및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내용 부인으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은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이 사건 각 파일을 시청한 적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을 받고 “그냥 링크가 있으니까 들어가서 무슨 링크인지 확인했던 기억은 있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이 사건 각 파일에 대한 ‘마지막 접근(Last Accessed)’ 일시가 2020. 2. 12. 19:23인 것으로 확인되기는 하나, 위 각 파일 18개 전부에 대한 접근 시각이 완전히 동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접근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위 일시에 이 사건 각 파일을 실행하여 그 영상을 시청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오히려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이 위 저장매체의 폴더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 구체적 내용은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각 파일을 복사하여 이동, 저장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681-1

범죄사실 B, C, D는 도박판 전체를 총괄하는 속칭 '하우스장'인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박카스, 환전책, 문방 등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한 후, 성남 일대의 주부들을 모아놓고, 도박판을 개장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및 B, C, D의 공동범행(도박개장) 피고인은 2013. 12. 7. 20:00경 성남시 중원구 E 지하에 있는 F 운영의 사무실을 빌려, G 등 성남 일대의 주부들 20여명을 그곳으로 불러 모았다. 이어,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G, H, I와 함께 속칭 '앞전' 역할을 하며, 화투패 20장을 이용하여 각자 현금 대용으로 상품권을 걸고 5장의 화투패를 받은 후, 화투패 3장으로 10 또는 20의 숫자를 만들고, 나머지 화투패 2장의 숫자 합계의 끝자리수가 높은 사람이 승리하여 판돈을 가져가고, 다른 3명의 앞전들이 화투패 3장으로 10 또는 20의 숫자를 만들지 못할 경우에는 판돈 모두를 자신이 가져하고, 나머지 참가자들은 선을 제외한 나머지 앞전중 한명을 선택하여 현금 대용으로 상품권을 배팅하도록 하여, 그들이 선택한 앞전이 승리할 경우에는 배팅금액만큼을 더 주는 방법으로 현금 875만원, 상품권 1,563만원 등 판돈 합계 2,438만원을 걸고 불상의 횟수 동안 속칭 '도리짓고땡(둥굴마이)' 도박을 하게 하였다. 한편, B는 도박참가자들에게 커피 등 음료 및 담배를 제공하고 돈을 받는 속칭 '커피, 박카스' 역할을 하고, C는 '환전책'으로서, 도박참가자들을 상대로 현금과 상품권을 교환해주거나 돈을 빌려주어 도박을 하도록 하고, D는 위 사무실 앞 노상에 J 카니발 차량을 주차해놓고, 경찰단속 등을 피하기 위하여 차량 안에서 망을 보는 속칭 '문방'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및 C의 공동범행(도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 G 등 도박참가자들과 함께, 피고인은 300만원 가량을 걸고, C는 20만원 가량을 걸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도리짓고땡(둥굴마이)'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 C, D, K, L, M, G, N, O, P, Q, R, S, T, H, U, V, I, W, X, Y, Z, AA, AB, AC,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0조(도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공시송달의 적법여부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편철된 송달통지서 의하면 피고인이 비록 2015. 11. 3. 자로 우체국에서 직접 공소장 등을 교부받은 내역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 재판의 전반적인 진행 상황 및 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재판의 진행과정을 전부 파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송달을 회피하였고,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 가능한 최초 송달불능보고서 접수일로부터 6개월이 임박한 상황이 되자 스스로 우체국에 찾아가 서류를 교부받음으로써 공시송달을 불가능하게 하는 수법으로 재판의 진행을 방해하고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위 송달사실이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에 의한 재판진행을 방해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도박관련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866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3. 23:25경 주거지인 용인시 기흥구 B, C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D’에 피고인의 계정 ‘E'로 로그인한 다음, 위 사이트 내에 F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등을 공유하기 위해 개설한 비밀클럽 ‘G’에 접속한 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목록과 같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영상 파일 544개가 포함된 ‘H’이라는 제목의 폴더를 피고인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다(불상 기간 소지 후 삭제).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2. 23. 23:25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웹하드 사이트 ‘D’에 로그인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544개 영상(이하 ‘이 사건 영상’이라고 한다)이 포함된 ‘H’이라는 제목의 압축파일(이하 ‘H 파일‘이라고 한다)을 다운로드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위 H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당시 위 파일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이 사건 영상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H 파일을 다운로드받을 당시 위 파일 안에 아동·청소년이 용음란물인 이 사건 영상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이 H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게시글의 제목은 ’H‘이라고 되어 있고, 위 게시글에 ’H‘과 ’I‘이라는 제목의 2개의 파일이 첨부되어 있으며, 게시글의 본문에는 어떤 여성이 주민등록증과 같은 신분증을 이마에 갖다 댄 사진과 함께 사진에 ’J‘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데(증거기록 제41쪽), 위 게시글 본문에 첨부된 위와 같은 사진 영상, 위 게시글의 제목이나 첨부파일 이름만으로 위 게시글 본문에 첨부된 사진의 여성이 용모나 신체의 발육상태 등에 비추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었다거나 위 게시물에 첨부된 파일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2020. 2. 22.부터 2020. 3. 13.까지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D 중 G 클럽에서 H 파일 외에 ’K‘이라는 이름의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고, 위 파일이 첨부된 게시글 제목은 파일명과 동일한바(증거기록 제141쪽), 피고인이 H 파일을 포함하여 위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받은 파일들이 그 파일 이름이나 게시글의 제목만으로 위 파일들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존재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렵다. 다. H 파일에는 1,761개의 동영상과 사진이 포함되어 있고(증거기록 74쪽), 수사기관은 H 파일에 있는 영상물을 분석하여 촬영대상자가 아동·청소년으로 확인된 영상물인 이 사건 영상 544개와 범죄 혐의와 무관한 영상을 분류하였다(증거기록 제78쪽). 라. 검사는 이 사건 범행 당시인 2020. 2. 23.경 언론이나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하여 L 관련 뉴스가 많이 배포되었고, 피고인이 다운로드받은 이 사건 영상이 포함된 파일 명이 ’H‘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H 파일을 다운로드받을 당시 위 파일 안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소위 ’M‘, ’L‘ 사건 등 N을 이용한 성착취 범죄는 2020. 3. 말경 ’L‘의 운영자인 O이 검거되면서 그 내용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던 점, O이 검거되기 이전에 언론이나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는 ’M‘이나 ’L‘ 관련 기사는 소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 언론이나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배포된 뉴스를 통해 L 사건의 내용을 알았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내용을 알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드러나지 않는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12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9. 18. 02:50경 울산 중구 구교로 58 미래아크릴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UBC울산방송국 방면에서 학성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의 사물을 제대로 식별하지 못하고 입에서 술냄새가 많이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피해자 B(여, 69세)이 끌고 가는 손수레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1, 2, 3번의 압박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울산 중구 성남동에 있는 국민은행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얀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하여 49조4532호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이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매우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대인 보상한도액 무한인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추가적인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826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용인시 수지구 C, D에 있던 E교회의 목사이고, 피고인 B은 위 교회의 운영위원이다. 피고인들은 2016. 1. 29.경 주식회사 F이 위 교회건물에 대하여 신청한 수원지방법원 G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피고인 B을 대표로 하여 ‘피고인들을 포함한 12명이 교회건물 건축비를 투입하여 합계 4,851,185,491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교회건물을 점유하고 있어 유치권이 있다’는 내용의 유치권 권리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을 포함한 12명은 E교회가 교회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필요한 공사대금을 위 교회에 대여한 것이었고, 위 대여금 채권은 교회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므로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내용의 유치권 권리 신고를 하여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들이 E교회(이하 ‘채무자 교회’라고 한다)에 대한 채권이 대여금 채권이고, 이는 유치권의 목적물인 교회건물과 견련관계가 없어 유치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점을 잘 알면서도 위 대여금 채권을 건물 공사대금 채권이라고 거짓으로 기재한 유치권신고서를 경매법원에 제출한 것이라고다고 주장한다. 피고인들이 위 교회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허위 내용의 유치권 신고를 한 것인지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2016. 1. 29. 경매법원에 제출한 유치권신고서에 신고채권의 발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한 사실,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유치권신고서에 기재한 채권은 피고인들이 채무자 교회에 교회 건축자금 용도로 사용하도록 대여한 돈인 사실을 채권을 인정할 수 있다. 허위내용의 유치권신고인지는 유치권신고서 중 특정 문구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신고서 전체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함이 타당하다. 피고인들은 비록 유치권신고서 제1면에 발생채권을 ‘건물 공사대금’이라고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제2면에 ‘건축비를 투여하고, (……) 건축비 투여금을 상환받을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기재하였을 뿐 공사대금 채권에 부합하는 사실관계, 즉 ‘위 교회건물의 신축공사를 수행하였다’라는 취지의 기재를 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대여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을 뿐, 유치권신고서에 대여금 채권인 사정을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들은 유치권신고서에 이미 자신들의 채권이 경매목적물과 견련관계가 없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피고인들이 경매법원에 제출한 유치권신고서 제1면과 제2면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경매법원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러한 사실관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채권에 대하여 유치권이 성립한다고 잘못 판단하여 유치권신고에 나아갔으나, 이와 같이 법리의 오해에 기초한 행위까지 경매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더욱이 경매절차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피고인들이 제출한 위 유치권신고서를 열람하여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신고서 자체로 쉽게 판단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위 교회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적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허위의 유치권신고를 한 사실 및 위 사실에 대한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1. 24. 20:3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옷가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에 물을 섞은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 회보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8.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8. 20.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1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기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휴대전화기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7-1에 있는 '국회의사당역' 역사 내에서, E.으로부터 F이 절취한 피해자 G 소유의 출고가 888,800원인 갤럭시 S4(SHV-E300S_32GW) 휴대전화기 1대, 출고가 977,900원인 갤럭시노트 2(SHV-E250S_32G) 휴대전화기 1대를 재매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 휴대전화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매도인의 인적 사항은 물론, 휴대전화의 취득 경위, 매도 동기 등을 확인하고 거래시세에 비추어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휴대전화기가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로, 갤럭시S4(SHV-E300S_32GW) 휴대전화기는 55만 원에, 갤럭시노트2(SHV-E250S_32G) 휴대전화기는 41만 원에 각각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3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3. 4. 3. 경부터 2014. 5. 29. 경까지 사이에 30회에 걸쳐 위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G, H 소유인 시가 합계 26,778,7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30대를 14,135,000원에 매입함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사본(서울남부지법 2014고단39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9.부터 2014. 7. 11.까지 대구 북구 B, 804동 805호에서 불상의 자로부터 '블랙야크'(상표등록번호 제638535호)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상의 237점을 공급받아, 이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C'를 통하여 불상자들에게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353점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판매내역,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판매내역분석에 대하여), 수사보고(정품가액 및 상표등록원부), 정품가격리스트, 상표등록원부 수사보고, 수사보고(압수물 진위여부에 대하여)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징역 10년 6월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 >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 10월~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매 또는 보관한 상표권침해 의류가 4,353 점에 이르고, 상표권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진해서 출두하여 조사를 받은 점, 피고인이 현재 인터넷판매를 그만 둔 상태이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533-1

범죄사실 피고인 및 상피고인 C는 2014. 11. 1. 14:00경 강원 정선군 D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잣나무 밭에서, 각자 잣을 따서 포대에 담고 트럭에 싣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원 상당의 잣 9포대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피고인 C를 따라다니다가 수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중국인으로서 임자 없는 산에서 잣을 가져가는 행위가 죄가 되는지 몰랐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도1593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관한 고의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법률의 착오로 인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고상교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3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다. 근로자직업능력개발사업의 일환인 일학습병행제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여 해당 근로자가 담당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면서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것으로, 해당 기업의 생산시설·장비를 활용하여 사업장 내의 전문적인 기술·지식 등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해당 근로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및 소양 등을 전수하는 도제식 현장교육훈련(OJT)과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해당 기업의 근로 장소 또는 생산시설과 분리된 직업능력개발시설이나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되는 사업장 외 교육훈련(OFF-JT)을 모두 실시하고, 사업주는 위 훈련에 따른 훈련비용 및 전담인력 활동수당 등을 지원받는 사업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남부지사에 2016. 7.경부터 2017. 3.경까지 주식회사 C에서 소속 근로자인 D, E, F, G, H, I, J, K 이상 8명의 학습근로자를 대상으로 L, M, N, O, P 이상 5명의 기업현장교사가 전담인력으로써 훈련을 실시할 것처럼 사업 지원 신청을 하였으나, 실제로는 위와 같은 내용의 훈련을 실시하지도 않았음에도 마치 훈련을 실시한 것처럼 2016. 8.경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10 소재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남부지사에 허위의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 및 전담인력 활동수당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6. 8. 17. 훈련비용으로 5,764,640원 및 2016. 8. 11. 전담인력 활동수당으로 1,166,000원을 주식회사 C 명의의 Q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8. 17.부터 2017. 11. 29.까지 사이에 훈련비용 합계 49,691,036원 및 2016. 8. 11.부터 2017. 4. 24.까지 사이에 전담인력 활동수당 합계 8,162,000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지원금을 부정수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P, S, T,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40, 41, 45, 46, 47, 51 내지 62, 72 내지 74, 103 내지 117, 119, 148, 149, 152 내지 156, 158 내지 160, 164 내지 167) 1. 각 계좌내역, 각 녹취서, 무통장입금증, 이체결과조회서, 각 입출금내역, 고발장, 직업능력개발훈련 부정수급 사실 조사 결과 보고, 부정수급 검토보고서, 각 문답서, 각 이메일 출력물, 훈련시간표, 각 활동내역, 각 학습활동서, 각 훈련일지, 각 출석부, 각 신청서, 각 지급내역, 수료증, 각 설문서, 각 확인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19. 4. 30. 법률 제16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의3,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직업능력개발 훈련 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는 범죄로 정작 지원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부정수급액 74,946,530원을 반환하여 피해액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