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23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8.경부터 2020. 8.경까지 사이에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서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2020. 1.경부터 2020. 8.경까지 위 회사 경영혁신실장으로서 경영평가 등에 관한 업무 및 고객감동처 직원들을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C은 2016년경부터 2020. 8.경까지 경영혁신실 고객감동처장으로서 고객감동처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D는 2019. 1.경부터 2020. 8.경까지 고객감동처 대리로 고객만족도 조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 따라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은 그 공공기관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국민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2019년도 기획재정부 주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를 계획하고, 기획재정부의 위탁을 받은 ‘F’은 위 조사를 위해 ㈜G를 조사기관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G는 E 주식회사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의 실사업체로 피해자 ㈜H를 선정하였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E 주식회사의 고객만족도 조사에는 그 회사 직원들이 참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로 하여금 마치 실제 고객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직접 조사에 참여하게 하여 고객만족도 조사 점수를 높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20. 1. 초순경 피고인 C에게 고객만족도 조사에 위 회사 직원들이 직접 참여하게 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A은 2020. 1. 8.경 피고인 C으로부터 직원들을 동원하여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겠다는 취지로 보고받자 이를 결재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D로 하여금 ㈜G 팀장 I으로부터 조사 일정을 전화 등으로 통보받게 하고, 피고인 C 및 피고인 D는 2020. 1. 8.경부터 2020. 1. 29.경까지 사이에 본사 각 처 담당자 및 주요 역의 관리자 등에게 위 일정을 공유하면서 직원의 설문참여를 독려하고, 단체카카오톡창을 개설하여 조사원의 이동경로, 인상착의 등을 공유하면서 설문참여 상황을 관리하였으며, 설문조사에 응한 직원들을 출장처리 하였다. 이후 피고인 D 등 직원 212명은 2020. 1. 17.경부터 2020. 1. 29.경까지 사이에 서울역, 용산역, 광명역, 대전역, 보정역 등 전국 13개 기차역에서 피해자 ㈜H 직원들에게 자신들이 E 주식회사 소속 직원이 아닌 고객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고객만족도 조사 설문지에 답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업체인 피해자 ㈜H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C,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 및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자료제출) 및 첨부된 고객만족도 조사 관련 보고서, 업무분장, 설문조사지, 수사보고(국토교통부 감사자료 제출) 및 첨부된 관련자료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H의 E 조사 일정등 제출), 수사보고(법인개요 등 첨부), 수사보고서(E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H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조사원 교육자료 첨부), 수사보고(E 제출자료 첨부) 1. 수사의뢰 협조요청, 감사결과처분요구서 통보, E(주)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수사요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초경 실시된 ‘2018년도 고객만족도 조사’에 관하여 C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 보고내용 중에는 고객만족도 조사에 대하여 직원들을 동원하여 조사에 참여시킬 계획도 포함되어 있어 피고인은 C에게 ‘그렇게 직원을 동원해서는 안된다, 실력대로 솔직하게 받아야 한다’고 지시한 적이 있다. 이 사건 ‘2019년도 고객만족도 조사’에 관하여 C은 2020. 1. 8. 경 피고인에게 보고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C으로부터 단지 고객만족도 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라는 사실만을 보고받았을 뿐 직원 동원 여부에 대하여 서면으로는 물론 구두로도 보고를 받지 않아서 이를 전혀 알지 못했다. 피고인은 국토교통부의 감사를 받으면서 2018년도, 2019년도 고객만족도 조사시에 직원들이 동원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뿐 이 사건 고객만족도 조사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고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 업무방해죄에서의 ‘업무’란 ‘타인의 업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업무’는 2020년에 실시된 2019년도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의 고객만족도 조사이므로 이는 E나 그 직원들인 피고인들 ‘자신의 업무’이다. 설령 이 사건 ‘업무’가 타인의 업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업무방해의 피해자로 되어 있는 ㈜H(이하 H라 한다)는 주식회사 G와 계약을 체결하고 단순히 설문지조사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업체에 불과하여 이 사건 업무방해의 피해자로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의 위계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또한 사기업인 H의 설문조사에 응하는 사람들에게 ‘진실의무’나 ‘공정성’을 부여할 어떤 근거도 없다는 점에서 설사 피고인들이 H의 설문조사에 ‘직원이 아닌 것처럼’ 응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 C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13조 제2항은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은 그 공공기관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국민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발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고객만족도 조사업무의 주체는 공공기관인 E이고 따라서 고객만족도 조사와 관련된 제반 업무는 E의 업무에 해당한다. 업무방해죄의 객체는 ‘타인의 업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비록 E가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중 설문조사에 관한 사항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는 여전히 E의 업무에 해당할 뿐이다. 또한 E의 직원들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하여 그로 인하여 H의 설문조사 용역의 수행에 어떠한 지장을 초래한 사실은 없었고 그에 따른 결과분석 역시 H가 독립적으로 수행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로 어떠한 업무방해의 결과나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발생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고객만족도 조사에 관하여 직원들이 동원되어 참여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 계획안에 결재를 함으로써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업무방해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9. 1.초경 C으로부터 ‘2018년도 고객만족도 조사’에 관하여 직원들을 동원하여 조사에 참여시키겠다는 보고를 받고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C은 그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직원들을 동원하지 않으면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 2018년도 고객만족도 조사에 직원들이 동원되어 E가 97.6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받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이러한 결과를 보고받았는바 따라서 피고인은 E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게 된 것이 직원들이 동원된 결과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 보인다. 피고인은 2020. 1. 8.경 C으로부터 이 사건 ‘2019년도 고객만족도 조사’에 관하여 보고를 받았다. C은 이때는 아예 직원 동원 여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하나 피고인이 C으로부터 보고받은 서류에는 고객만족도 우수 등급을 달성하기 위해 직원들 간의 실시간 알림방 등 모바일을 활용한 고객만족도 대응체계를 운영한다는 내용이 있고 소요예산으로 현장소통활동비 400만 원, 출장비 90만 원 등의 내역이 있는바, 피고인은 이로서 2019년도 고객만족도 조사에도 직원들이 동원된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증인 K는 당시 대표이사실에서 피고인에게 보고를 마치고 나와 비서실에 있으면서 C이 대표이사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고 C이 피고인에게 보고를 하는 도중에 피고인이 “이런 것을 왜 해야 하나?”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인데 이에 의하면 당시 C이 피고인에게 직원 동원 여부에 관하여 보고를 한 것으로도 보인다. 이 사건 2019년도 고객만족도 조사에는 E의 본사 직원 116명 중 절반이 넘는 59명이 설문조사 현장에 나가 참여를 했는데 이러한 사정을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전혀 몰랐다고 보기 어렵고, 또 대표이사의 지시에 반하여 C 등 고객만족도조사 담당자들이 임의로 직원 동원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019년도 고객만족도 조사에 직원들이 동원되어 E가 96.5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받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이러한 결과를 보고받았다. 나. 피고인 B, C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8도2344호 판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의하면, 공공기관은 연 1회 이상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데, 그 절차는 기획재정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획재정부에서 위탁을 받은 F에서 조사대상사업, 표본수를 결정한 후 조사기관인 주간사업자를 선정하고, 주간사업자는 공공기관과 사이에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실사업체를 선정하고 실사업체로 하여금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게 하는 사실, E는 주간사업자인 주식회사 G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H는 주식회사 G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현장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설문자에게 전화하여 검증하는 등의 절차까지 마친 후 그 결과를 주식회사 G에 제공한 사실, E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위 자료 등을 반영하여 경영실적평가를 하는 사실, 위 설문조사지에 의하면 설문대상자가 E의 직원인 경우 설문을 중단하게 되어 있는 사실, E의 본사 직원 59명, 현장역 직원 154명이 자신들이 E의 직원임을 숨기고 H의 설문조사에 응하였고, 이후 허위로 검증까지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비록 고객만족도 조사가 E의 업무라 할지라도 실제 설문조사 업무는 기획재정부의 위탁을 받은 F이 주간사업자로 선정한 주식회사 G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H가 수행하는 것으로 이는 H의 업무라 할 것이지 이를 E의 업무라 할 수 없다. 또한 E의 직원들이 위 설문조사지의 설문중단사유를 무시하고 마치 자신들이 일반 고객인 것처럼 가장하여 설문에 응했고 검증절차에서도 일반 고객인 것처럼 가장하였다면 이는 위계로서 H의 설문조사 업무를 방해한 것이고 H는 업무방해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B, C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고객만족도조사 결과는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공기업 경영실적 평가의 주요 지표로 활용되는 것이므로 공공기관 및 소속 임직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고객만족도 조사가 되도록 업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피고인들은 직원들을 독려하여 고객으로 가장하여 조사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인 H의 공정한 조사업무를 방해하였고, 정부가 주관하는 경영실적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심각하게 훼손시켰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299건의 설문 중 212건이 E의 직원들이 참여한 것으로 직원 응답비율이 71.2%에 달하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다만 E의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2014년도부터 직원이 동원되었고 이후 관행적으로 이러한 일이 벌어졌는데, 피고인 A은 2018. 8. 경 대표이사로 부임하면서, 피고인 D는 2019. 1. 경 담당부서인 고객감동처 대리로 부임하면서, 피고인 C은 2016. 경 고객감동처 처장으로 부임하면서, 피고인 B은 2020. 1.경 상급 부서인 경영혁신실장으로 부임하자마자 그 관행을 벗어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에 대하여 대표이사로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로 고객만족도 조사의 결과가 왜곡된 점에 대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E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게 하겠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이지 개인적 비리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고객만족도 조사는 100점 만점 중 1점에 그치고, 이 사건 범행이 국토교통부 감사에서 적발되어 결과적으로 E의 고객만족도 조사 점수가 0점으로 처리되었던 점, 피고인 D는 실무자로 상사의 지시를 따라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국토교통부 감사 과정에서 감사에 협조를 한 점, 피고인 A, C, D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2회의 음주운전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E에서의 징계 처분이 예정되어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