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7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5, 2020고단103(병합), 2020고단113(병합), 2020고단|165(병합), 2020고단183(병합), 2020고단302(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건조물침입, 사기, 여신 |전문금융업법위반, 점유이탈물횡령,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남순(기소), 신충섭(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진욱(국선) 판결선고 2020. 9.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카드 1개(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0년 압 제426호의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2. 2.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8. 1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1. 1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7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2. 22. 12:3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위 장소에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보이져 125cc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오토바이의 방한용 장갑 안에 들어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그대로 몰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2. 22. 16:30경 공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의 입구에 이르러,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마을회관 안으로 침입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19:30경 위 마을회관에서 잠을 자다 일어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소주 1명, 쌀, 깨 등을 섭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실형의 선고를 받고 누범으로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03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 30. 00:30경 서울 영등포구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I가 분실한 삼성신용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 1. 30. 00:49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일하는 L 주점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고 그 대금 260,000원 상당을 결제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I 명의의 삼성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고, 습득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30. 00:53경 서울 영등포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편의 점에서, 위 K을 통해 말보루 담배 1갑을 구입하고 그 대금 4,500원을 결제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I 명의의 삼성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고, 습득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 30. 01:10경 위 '가'항 같은 장소에서, 과일안주 대금 50,000원 상당을 결제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I 명의의 삼성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K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습득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 하였다. 2020고단11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2. 17. 11:10경 대전 동구 P에 있는 피해자 Q이 관리하는 'R' 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마트 정육코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910원 상당의 한우양지 1팩을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내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2. 20. 17:30경 대전 유성구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 미용실에서, 수중에 현금이나 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21. 23:00경 대전 유성구 V에 있는 피해자 W이 근무하는 'X' 음식점에서, 수중에 현금이나 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1,000원 상당의 뼈다귀해장국 2개, 막걸리 1병을 제공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65 1. 2020. 2. 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6. 14:48경 대전 유성구 Y 앞 노상에서, 피해자 Z가 자물쇠로 시정해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리어카 1대를 발견하고, 주변에 잇던 쇠망치로 자물쇠를 절단하고 위 리어카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0. 2.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21. 11:30경 대전 유성구 AA에 있는 AB 앞 노상에서, 피해자 AC 소유의 시가 합계 8만 원 상당의 손수레 2대와 시가 합계 4만 원 상당의 파지 200kg이 들어 있던 시가 12만 원 상당의 리어카 1대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 고단 183 피고인은 2020. 2. 3. 12:00경 대전 서구 AD에 있는 피해자 AE이 운영하는 'AF'에서, 수중에 현금이나 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7,000원 상당의 삼겹살 1인분, 소주 1병, 공깃밥 1개 등을 제공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 고단302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20. 2. 1. 15:30경 대전 동구 AG에 있는, AH편의점 앞 노상에서 노숙인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던 중, 전혀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 AI(남, 41세)이 합류하여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AJ와 함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얼굴과 몸을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눈 윗부분이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I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 윗부분이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20. 2. 1. 17:08경 대전 동구 AK에 있는, AL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AL 미화원인 피해자 AM(남, 61세)이 피고인과 AJ에게 담배를 흡연구역에서 피워달라고 요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하여 "씨발놈아 니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냐"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배 부위를 3회 찼으며, AJ는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AJ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2. 20. 16:00경 대전 유성구 AN에 있는 피해자 AO이 관리하는 AP 속옷 가게 앞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판매대 위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2,000원 상당의 목도리(넥워머)를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 사진, CCTV 캡처 사진 첨부, 오토바이 절도 현장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절취한 오토바이 회수 및 피해자 인계 경위) 2020고단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N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사진, 매출전표 2020고단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T, W의 각 진술서 1. CCTV 및 절취품 사진 2020고단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C의 각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현장 사진 및 피고인의 CCTV 캡처 사진 2020고단1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의 진술서 1. 계산서, CCTV 캡처사진 2020고단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A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AM, AO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자사진, CCTV 캡처사진, 현장 및 피해품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확인, 피의자 절도죄 등 실형선고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절도 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차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출소 후 불과 2개월 만에 재범하여 개전의 의지가 없는 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다양한 범죄를 저질러 준법의식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합계 2,358,910원으로 많지 않고 그 중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시가 8만 원 상당의 손수레, 시가 12만 원 상당의 리어카 등은 반환된 점 판사 이지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