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126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9. 6. 8.경 B을 통해 성매수 대상자를 물색하다가 피해자 C(여, 18세, D 출생)의 프로필 사진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속칭 조건만남을 제안한 다음 같은 날 09:00경 안산시 단원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1회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4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3명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19. 5. 28.경 B을 통해 성매수 대상자를 물색하다가 피해자 G(여, 12세, H 출생)의 프로필 사진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속칭 조건만남을 제안한 다음 같은 달 29. 18:3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2회 성교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29.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6회에 걸쳐 만나 총 8회의 성교행위를 하여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피고인은 2019. 5. 2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G과 성교행위를 한 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가 구강성교를 하는 모습, 피해자가 자신의 음부를 손으로 벌리고 있는 모습, 피해자가 상반신을 노출한 상태로 침대 위에 누워있는 모습을 각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신체를 노출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는 사진 16장을 촬영하여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4.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9. 7. 2. 22:4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위 피해자 G에게 가슴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가슴 부분을 사진 촬영한 다음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도록 하고, 위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사진 폴더에 저장하여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7.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 또는 음부를 사진 촬영한 다음 그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도록 하여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위 사진들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사진 폴더에 저장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유전자감정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첨부된 차적조회 상세 내용 등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및 속옷 사진[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얼굴사진 확인)[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부근 CCTV 영상 첨부)[첨부된 CCTV 영상캡처 사진 포함],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보고(피의자가 임의제출한 파일 설명[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보고(포렌식 회신자료 첨부)[첨부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포함], 수사보고(범행장소 사진 첨부)[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G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된 대화내역 포함],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C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첨부된 대화내역 포함],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피해자 G 나체사진[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피해자 J 나체사진 첨부 [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G이 피의자에게 전송한 사진 첨부)[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C 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자료 첨부)[첨부된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각 구 형법(2020. 5. 19. 법률 제17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5조,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후단(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별지4 범죄일람표 4의 각 범행은 포괄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3 범죄일람표 3의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중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 각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음란물 제작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또는 면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어 2020. 11.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및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를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위 각 범죄는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또한, 피해자 C, J, I에 대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피해자 J, I에 대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의 경우, 위 피해자들이 범행 당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아니었으므로 공개명령에 관한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3호도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피해자 G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의 경우, 위 피해자가 범행 당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기는 하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피해자 G에 대한 위 각 범죄도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이 부과되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별지1 범죄일람표1 순번 1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별지2 범죄일람표2 순번 1, 2, 3의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별지3 범죄일람표3의 순번 1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나머지 각 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2, 3범죄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된 성적 욕구를 채울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 J, I을 상대로 5회에 걸쳐 성매수 행위를 하였고, 사건 당시 만 12세의 미성년자였던 피해자 G과 8회에 걸쳐 간음 행위를 하였으며, 피해자 G, J, I의 신체를 노출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는 사진을 직접 촬영하였고, 피해자 G으로 하여금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하게 한 후 그 영상을 전송받아 소지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하여 가정과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을 성적 욕구 해소의 도구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리고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아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 등이 부족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수법과 내용,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들이 향후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에 큰 장애가 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2011. 7. 7.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벌금형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사진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통시키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신의 휴대폰을 임의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