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3고합2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2. 11.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특수강도 피고인들은 2013. 7. 16. 03:30경부터 05:30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E상가 212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F(30세), G(30세), H(31세)와 함께 속칭 포커라는 도박을 하다가판돈을 잃게 되자, 피고인 B는 사무실 밖으로 잠시 나갔다가 들어온 후 문을 잠그고 "야이 씹새끼들아. 이건 목카드(뒷면에 형광 안료로 표시를 하여 특수렌즈로 그 표시를읽어 내어 도박의 승패를 미리 알아내는 방법으로 사기도박에 사용되는 카드)다. 오늘 아무도 못나간다. 오늘 죽을 줄 알아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이 씹새끼들. 전부 눈깔 검사해봐라."라고 말하였다.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않자 피고인 A는 I에게 전화를 걸어 사기도박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I를 사무실에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I 및 그와 동행한 이름이 J인 사람,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함께 피해자들로부터 사기도박을 하였다는 시인을 받아 피고인들이 잃은 판돈 및 합의금을 빼앗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I는 건물 2층 복도에 있던 밀대 자루를 발로 밟아 반으로 부러뜨린 후 피해자 F에게 "야이 개자식아. 오늘 맞아 죽을래. 좆만한 것들이. 너거 누구 믿고 사기도박을 하노. 다 죽을래 씹할 놈들아. 오늘 다 쑤셔 죽이뿐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들이 잃은 판돈을 다시 내놓으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 F가 사기도박을 한 사실이 없다며 불응하자 피해자 F에게 "이 새끼 오늘 정말 죽으려고 스텝 밟네."라고 말하면서 흉기인 부러진 밀대 자루(증 제2호)로 피해자 F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해자 G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I는 사무실 정수기 위에 있던 흉기인 가위를 집어 들고 피해자들의 안면부를 향해 겨누면서 "확 찔러 죽여버릴라."라고 협박하고, 도박판의 딜러이자 카드를 제공한 피해자 K(35세)의 목 부분에 가위 날 부분을 대고 누르면서 "목을 따 죽여 버린다."라고 말 하여 겁을 주었으며, 피해자 K의 정강이를 발로 수회 걷어찬 다음 가위로 배와 목 부분을 찌르며 "오늘 무마하려면 너거들 가진 돈 다 내 놓아라."라고 협박하였다. 그리고 이름이 J인 사람은 책상 위에 있던 모니터를 바닥으로 밀쳐 떨어뜨리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흉기인 쇠파이프(증 제1호)를 들고 출입문에 서서 "야이 개새끼들아. 어디서 겁도 없이 사기를 치노. 오늘 다 죽여 버릴까."라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서 도박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판돈 250만 원을 빼앗아 피고인 B에게 150만 원을 건네주고 피고인 B는 피해자들에게 "사기도박이니까 구속되기 싫으면 합의금 1,000만원을 내놔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사기도박을 하여 합의금 1,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 F로부터 110만 원, 피해자 G로부터 230만 원, 피해자 K으로부터 100만 원, 피해자 H로부터 80만 원을 각각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과 L은 피해자 F, G, H가 2013. 7. 18. 04:00경부터 창원시 성산구 M빌딩 6층 N 직업소개소에서 직업소개소장 O 등과 함께 포커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들이 제1항 기재 도박판에서 사기도박을 하였다는 시인을 받기 위해 피해자들을 감금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L은 2013. 7. 18. 05:00경 위 직업소개소 사무실에 찾아가, L은 "스톱 지금 모두 손을 테이블 위에 올린다. 그리고 자기 소지품을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라. 다리 모으고 씹새끼들아. 지금부터 허락 없이 움직이면 죽는다. 개새끼들아 아무 말 하지마라. 좆만한 새끼들아."라고 고함을 치고 겁을 주어 피해자들이 가지고 있던 휴대폰, 카드, 판돈 등을 테이블 위에 놓고 바지를 벗어 팬티만 입게 한 다음 피해자들의 자동차 열쇠를 빼앗아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다. L은 "너희 모두 사기꾼이네. 목카드와 렌즈를 내놔라."고 말하며 피해자 F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G의 차량에서 특수렌즈를 발견하였다며 피해자 G의 뺨을 수회 때렸으며, 피고인들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G에게 "사기도박이 맞으니 인정하라."고 말하여 결국 피해자 G는 더 구타를 당하지 않기 위하여 사기도박을 하였다고 시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과 공동하여 2013. 7. 18. 05:00경부터 07:30경까지 2시간 30분간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과 L은 2013. 7. 18. 07:40경 창원시 성산구 P에 있는 Q 식당에서 피해자 G 등이 사기도박을 인정하였으니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L은 2013. 7. 18. 12:30경 창원시 성산구 신월동 96-1에 있는 창원중부경찰서 민원실 앞 벤치에서 피해자 G, K을 불러내어 피해자들이 사기도박을 시인하는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다음 "사기도박을 신고하면 무조건 구속이다. 구속되기 싫으면 1,600만 원을 오늘 오후 4시까지 가지고 오라."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1,6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K, G, O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S, H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K, H, S,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1. 판시 전과(피고인 B)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은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에게 가한 폭행과 협박의 정도가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는 아니었으므로, 강도죄에서 말하는 폭행·협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단지 공갈죄에서 말하는 폭행·협박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들은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당시 피해자들이 자유롭게 직업소개소 사무실을 출입할 수 있었으므로 피해자들을 감금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의 폭행.협박의 정도 강도죄에 있어서 폭행과 협박의 정도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 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라야 한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443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보면, 당시 피고인들이 행사한 폭행·협박은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를 불능케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F, G, H와 함께 도박을 하다가 돈을 전부 잃게 되고 도박에 사용된 카드가 목카드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들이 사기도박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기도박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사기도박을 부인하며 거절하기에 피고인 A는 I 등을 불렀고, I는 피해자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반으로 부러진 밀대자루로 피해자 F, G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렸다. I가 위와 같이 피해자 F, G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I가 데려 온 일행 2명은 쇠파이프와 각목을 들고 집기를 부수며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였다. I는 도박판에 카드를 제공한 피해자 K의 목에 양날을 벌린 가위를 들이대며 목을따겠다고 협박하면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렸다. 키 190cm의 건장한 체격에 양팔에 문신을 한 I가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폭행을 가하고 I의 일행도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각목과 쇠파이프로 위 협을 하자 피해자들은 I와 그 일행을 깡패라고 생각하여 판돈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지갑에 있던 돈까지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합의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까지 작성해 주었다. 경찰에서 피해자 F는 I 등이 무서워서 아무런 대항도 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K은 피고인 A가 불러주는 대로 위 합의서를 정신없이 작성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 G는 "키가 190cm가 넘고 체격이 상당히 큰 깡패가 쇠파이프를 들고 눈깔을 파버리니, 죽여버리니 하면서 욕을 하는데 그때는 정말 오금이 저릴 정도로 무 서웠습니다. 깡패만 아니면 저도 남자기 때문에 그렇게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을텐데 그 사람들이 일반사람도 아니고 깡패기 때문에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H도 "씨름선수 같이 체격이 큰 깡패가 몽둥이를 들고 욕을 하니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들고 있는 돈을 꺼내라고 했을 때 군말 없이 바로 돈을 꺼낸 것입니다. 정말 말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서웠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판시 제2항의 감금여부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사무실 주변에서 화장실을 가거나 담배를 피우는 등 어느 정도 행동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은 피고인들과 L의 폭행과 협박으로 인한 공포심 때문에 그들의 지배와 감시를 벗어날 수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감금으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목카드를 이용한 사기도박으로 O로부터 돈을 편취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물증을 발견하기 위해 피해자들과 O 등이 도박을 하고 있는 이 사건 현장으로 들이닥쳐 피해자들에게 소지품을 모두 꺼내고 바지를 벗어 팬티만 입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L은 피해자들에게 "지금부터 허락없이 움직이면 죽는다. 개새끼들아 아무말도 하지마라.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들이 움직이거나 말을 할 때마다 피해자들의 뺨을 때리며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L이 피해자 G의 뺨을 때리며 사기도박에 이용하는 렌즈가 G의 차량에서 발견되었으니 사기도박을 인정하라고 강요하는 과정에서 다른 피해자들이 잠시 밖으로 나가 담배를 피우고 돌아오기는 하였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L이 허락하여 잠시 밖으로 나간 것에 불과하고 다른 피해자들은 불과 10분 후 L의 지시로 다시 사무실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피해자들은 판시 제1항과 같이 돈을 강취당한 때로부터 불과 이틀 만에 피고인들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하게 되었고, 당시 이 사건 장소 밖에는 제1항 기재 강도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I가 대기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들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 경찰에서 K은 "저 같은 경우에는 08:20경 도착을 하여 09:20경 정도까지 사무실 안에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피고인들이 있는데 어떻게 빠져나오겠습니까. 저는 직접 폭행을 당한 적이 없지만 피해자 G 등은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겁이 나서 도무지 빠져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문 앞에 저희 가 도망가지 못하게 지키고 서 있었구요."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F도 "밖으로 못나가게 말을 하지 않았지만 건물 밑에 동생들도 대기하고 있다는 말을 했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밖으로 나가겠습니까."라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 G도 "사기도박을 시인하는 동영상을 촬영하고 나서는 사무실 밖으로 왔다갔다 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이 집으로 가라는 말을 하기 전에는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 H도 "그때가 아마 07:30경쯤이 된 것 같으며 피고인 A가 저와 S를 보고 너희들은 가도 된다며 가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 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폭력행 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강도죄 상호간(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도643 판결 참고), G에 대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상호간, F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상호간, G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강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5인 이상 공동범행(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강도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거나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범죄들 사이에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 고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사기도박을 당했다고 생각하여 I 등과 함께 흉기인 가위 등으로 피해자들을 폭행, 협박하고 금품을 강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극심한 공포심을 느낀 점, 피고인들은 재차 피해자 F, G, H가 사기도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한 채 폭력을 행사하고 바지를 벗게 하여 몸수색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들은 다시 한 번 공포심과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다만 피고인 A는 폭력범죄나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약혼녀는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특수강도 범행에 다소나마 소극적으로 가담하였고 자신이 잃은 판돈만 강취한 점, 피고인들은 도박현장에서 목카드가 발견되자 사기도박을 당하였다고 생각하여 판시 특수강도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판시 공갈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들과 합의하여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경제적 형편,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 실형을 선고하는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이 다소 높다고 판단되어 부득이 그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도상해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I 등과 공모하여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퇴부 및 전단부 좌측 좌상 등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K은 판시 제1항 범행으로 목과 왼팔에 희미한 피하출혈이 생기고 왼쪽 정강이 부분에 멍이 든 사실과 판시 제1항 범행 다음날인 2012. 7. 17. T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 K은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상해진단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경찰이 '병원에 임장하여 담당 의사로부터 '경부와 좌측 하퇴부 등의 좌상 등으로 2주 정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소견을 듣긴 하였으나, 위 피해자에 대한 초진기록지에는 현 증세나 치료계획 등이 공란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후 위 피해자가 상처의 치료나 증상의 완화 등을 위해 추가 치료를 받거나 약을 복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K이 입은 상처는 그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렵고,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므로, 강도상해죄에 있어서 상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특수강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