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570

범 죄 사 실 2021고단2570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조직 내부의 각 구성원간의 연락과 관리를 담당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 등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여 대출업체 등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하여 속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현금을 건네받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각종 대출업체 등 명의로 임의로 위조하여 보내 준 서류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현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위조문서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를 도와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실제로 금융기관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처럼 오인시켜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B 등 명의의 ‘대출완납증명서’ 등의 문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여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1. 2.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출완납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고객 인적 사항’, ‘1. 성명: C’, ‘2.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서류 발급번호 D', '처리일자 2021-02-25’, ‘대출상환금액 8,340,000원’,……‘E', '대표이사 F’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인장을 찍고 이를 파일로 저장하여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해 전송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달받은 파일을 같은 날 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와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문서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카드 대표이사 F 명의의 대출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G은행 H 팀장이라고 사칭하며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뒤 ‘정부 지원 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다음 날인 2021. 2. 25. 13: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카드론 대출 팀장이라고 사칭하며 ‘E카드론에 기존 대출이 있는데 재차 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을 위반하였다. 저금리로 서민지원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E카드론 직원을 집으로 보내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계약 위반의 대출을 신청한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25. 16:47경 경기 의정부시 I아파트 J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E카드론 직원이라고 기망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E카드 대표이사 명의의 대출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34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단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L은행, 정부지원 서민대출’이라는 문자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L은행 M 대리라고 사칭하며 '정부지원으로 2.1% 금리로 대출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뒤, 계속해서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 채권회수팀 O이라고 사칭하며 ’N에 기존 대출이 있는데 재차 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을 위반하였다. 이를 해결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가상 계좌로 입금하면 기록이 남으니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계약 위반의 대출을 신청한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26. 14:35경 경기 평택시 P아파트 Q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N 직원이라고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334만 원을 교부받고,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3293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조직 내부의 각 구성원간의 연락과 관리를 담당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 등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여 대출업체 등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하여 속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현금을 건네받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각종 대출업체 등 명의로 임의로 위조하여 보내 준 서류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현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1. 2.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출원금상환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고객인적사항’, ‘1. 성명 : R’, ‘2.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대출번호 S’, ‘처리일자 2021-02-25’, ‘대출상 환금액 22,000,000원’,……‘E', '대표이사 F’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인장을 찍고 이를 파일로 저장하여 피고인에게 위챗 메신저를 이용해 전송하고, 피고인은 2021. 2. 25.경 안산시 단원구 T에 있는 U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와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문서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카드 대표이사 F 명의 대출원금상환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V은행 대출팀 W 대리를 사칭하면서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카드 추심팀 X 팀장을 사칭하면서 “우리 E카드에 대출금이 남아있음에도 다른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신규대출을 받아 보려면 우리 E카드 카드론 금액을 모두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계약 위반의 대출을 신청한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25. 14:05경 군포시 Y에 있는 Z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E카드 직원이라고 기망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E카드 대표이사 명의 대출원금상환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187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조직 내부의 각 구성원간의 연락과 관리를 담당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 등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여 대출업체 등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하여 속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현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A과 통화하며 AB 직원을 사칭한 후, “2%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관련 어플을 휴대전화기에 전송할테니 설치하고 어플에 접속해 대출 신청 관련 사항을 입력하면 됩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21. 3. 2.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1억 대출 승인이 났습니다, 돈은 입금할테니 계좌번호를 알려주세요”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앞서 대출 신청한 것이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해 보세요”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의 전화를 받은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AC에서 받은 대출금 원금과 위약금 합계 2,430만원을 상환해야 됩니다, 고객님은 금융감독법 위반으로 징역 5년에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알려 주는 장소에 가 있으면 직원을 보내겠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됩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피고인은 기존 대출을 변제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서초구 AD에 있는 AE 건물 뒤편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2,43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4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5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문자 캡쳐사진, 각 cctv동영상 캡쳐사진 1. 대출완납증명서사본 2021고단32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물 사진(E카드 명의 위조문서),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내사보고서(현장 및 주변 CCTV확인 관련) 2021고단41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금수거책 범행 장면 등 특정 – ‘21. 3. 4. AD에 있는 A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얻은 수익은 이 사건 각 범행에 따른 피해액의 규모에 비하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아직 만 17세의 소년이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