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2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1. 8.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8.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8.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5. 5. 15.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9. 13. 대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¹2018254,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가. 2018. 6. 1.자 범행www피해자 D 피고인은 2018. 6. 1. 19:25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역 1번 출구 앞에서, 위지 하철역 부역장으로 근무 중인 피해자 D(50세)으로부터 출구 앞에 쓰레기를 두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 4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2018, 6, 12. 자 범행 피해자 G 피고인은 2018. 6. 12. 14:18경 같은 장소에서, 위 지하철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피해자 G(21세)으로부터 피고인이 쌓아 둔 폐휴지를 치워달라는 말을 듣자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내에 다시 폭행죄를 범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6. 15. 15:35경 위 F역 대합실에서 자신이 모아 쌓아둔 캔을 여성 미화원이 치웠다는 이유로 소리를 질렀고, 이에 놀란 여성 미화원이 고객지원실로 도망갔음에도 그 곳까지 따라 들어가 욕설을 하였다. 이에 위 F역 역장인 피해자 H(56세)이 제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니가 무슨 상관이야, 죽여버리겠다, 밤길 조심해라"고 소리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지하철역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6. 18. 09:40경 위 역 1번 출구 앞에서, 위 지하철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피해자 G(21세)으로부터 '악취 민원이 들어왔으니 쓰레기를 치워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니가 뭘 안다고 내려와서 치우라 마라해. 개새끼야. 역장 내려오라고 해. 니미 씨발놈아, 밤길 조심해라. 난 교도소 가도 좋도 안나,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쓰레받기 (전체 길이 60cm, 철제 부분 23cm)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찌를 듯이 수 회 겨누고, 피해자의 다리를 향해 집어 던지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내에 다시 특수협박죄를 범하였다. 2018 268 피고인은 2018. 4. 13, 13:20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J병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K(46세)이 자전거를 탄 채로 인도로 올라가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를 손으로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형법 제260조 제1항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 해당한다. 2018고합269 피고인은 2018. 6. 6. 07:0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역 1번 출구 앞 보행통로에서, F역 역장인 피해자 H(56세)으로부터 피고인이 보행로에 쌓아둔 파지 등의 쓰레기를 치우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세게 잡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의 멱살을 다시 한번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형법 제260조 제1항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 해당한다. 2018고합270 피고인은 2018. 6. 9. 16:2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역 고객지원센터 안에서, 사전투표일인데 무료로 승차시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인 F역장 H(56세)에게 '씨 발놈아' 등 욕설을 하며 약 10분간 소란을 피우고, 이어서 같은 역 개찰구 앞으로 가서 개찰구를 손으로 때리고 발로 찬 후 마침 가지고 있던 라이터를 바닥에 집어던져 터뜨림으로써 위 H 등 피해자인 F역 직원들이 손님 응대 및 역사 관리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역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합283 피고인은 2018. 5. 16. 16:45경 서울 동대문구 L빌라 A동 102호에 있는 피해자 M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잠금장치를 하지 아니한 채 세워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D, H, G, O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범행도구 사진 첨부, 피해자가 제출한 휴대폰 영상 분석,현장 영상 첨부), 현장사진, 범행도구 사진, 휴대폰 영상 CD 등, 캡쳐 사진, CD 1장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등 첨부, 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2018고합2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CCTV영상 등 첨부), CCTV 영상 CD, CCTV 편집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누범전과),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18고합2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범죄전력),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2018고합2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CCTV 캡쳐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2018고합2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누범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 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누범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25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8고합254호 제1. 가.항 범죄사실에 대한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은 사실만 있을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 ~ 4회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 ~ 5회, 혹은 3 ~ 4회 때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N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지역에 있다가 피해자 D이 휴대전화로 그 상황을 촬영해달라고 말해서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2대 때리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에는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한 대 때렸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이후에는 때린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인하여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은 피고인이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안경이 날아갔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D의 실랑이 중에 안경이 날아간 것은 맞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보면,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행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2018고합254호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한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F 고객지원실에서 혼잣말로 욕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소리치는 등 약 30분에 걸쳐서 소란을 피운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고객지원실로 들어와서 피고인을 향해 큰 소리로 "씨발놈아, 니가 무슨 상관이냐, 죽여버리겠다, 밤길 조심해라" 등의 욕설을 약 30분가량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 H의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 Q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업무방해 신고를 받고 출동해보니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고성으로 폭언을 하고 있었고, 이를 제지하고 진정을 시켰지만 진정이 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폭언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F역 고객지원실에서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보면,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행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2018고합254호 제3항 범죄사실에 대한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욕설을 한 사실만 있을 뿐 철제 쓰레받기를 피해자의 목 부위에 찌를 듯이 수회 겨누고 피해자의 다리를 향해 집어 던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철제 쓰레받기로 목 앞쪽을 2 ~ 3회 정도 찌르려고 들이밀었고, 들고 있던 철제 쓰레받기를 피해자 G의 다리 방향으로 던졌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제적인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철제 쓰레받기를 들고 있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상황을 촬영한 휴대폰 영상(2018고합254 증거기록 순번 20), 캡쳐사진 (순번 21) 에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Gl 신고하고 경찰이 올 때까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특수협박행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2018고합283호 범죄사실에 대한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자전거가 고물인 줄 알았고, 오인할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보면,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절도행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자전거가 고물이라고 오인할만한 정당한 이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M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 M는 주거지인 L빌라 공용 현관을 지나서 나있는 계단을 통해 내려가면 나오는 공터에 이 사건 자전거를 포함한 피해자 M 소유 자전거 3대를 항상 세워두었고, 위 공터에 자전거들을 세워두는 이유는 공터 방향으로 피해자 M의 집 창문이 나있어서 외부인이 집 내부를 보는 것을 가리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M가 위와 같이 자전거가 세워져있던 위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근거도 합리적인 점에 비추어 피해자 M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위와 같은 피해자 M의 진술 및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제출한 L빌라 사진(증 제1호)에 의하면, 이 사건 자전거는 일반인이 통행하는 대로변에서 보이지 않는 위치에 세워져있었음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자전거를 가져가기 위하여는 피해자 M의 주거지인 L빌라 공용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이러한 위치에 있는 자전거를 고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자전거 뒷바퀴에 구멍이 나있어서 버린 것인 줄 알고 가져갔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사건 자전거를 매일 타고 다녔던 것이고 구멍이 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자전거가 사라지고 그 즉시 신고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자전거를 평소 이용했다는 피해자 M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이 사건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자전거의 기능에도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M36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다른 사람을 폭행·협박하거나 업무방해를 하는 등으로 행패를 부리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 범행 사이의 간격, 각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전혀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폭력 등으로 처벌받은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자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 의견(배심원 7명)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결과 유죄 의견 : 배심원 7명(만장일치) 2. 양형에 대한 의견 징역 1년 6월 : 배심원 1명 징역 2년 : 배심원 2명 징역 2년 5월 : 배심· 징역 3년 : 배심원 3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