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단2303

범죄사실 2016고단2303- 피고인 A, B 피고인 A, B은 중학교 친구사이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절도) 피고인은, 가. 2016. 7. 31. 20:50경 전주시 덕진구 F 소재 'G노래방'에서 피해자 H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금고 내에 있던 현금 15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나. 2016. 8. 3. 02:00경 전주시 덕진구 I원룸 204호 내에서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10만 원과 피해자 K 소유의 갤럭시5S 휴대폰 1대 시가 90만 원 상당과 현금 3만 원, 총 103만 원 상당을 피해자들이 방 안에 놓고 편의점에 가면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사전에 전주시 덕진구 L 소재 피고인 B의 주거지 'M빌라'에서 피고인 A이 '여자를 꼬셔서 휴대폰을 훔쳐 소액결제 등 상품권을 매입할 생각이니 도와달라.'고 제의하여, 피고인 B이 이에 동의하면서 '내가 휴대폰을 가져 나갈 테니 눈짓으로 신호를 하면 따라오라.'고 말하여 상호 공모하였다.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6. 10. 20. 19:30경 전주시 덕진구 N 소재 'O노래방'에서 피고인 B이 SNS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P 소유의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J7 검정색 스마트폰을 가지고 나가면서 피고인 A에게 따라 나오라는 취지로 눈치를 주자 함께 밖으로 나온 후, 피고인 B이 '가자'라고 하자 함께 도망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사전 공모한 후, 2016. 10. 21. 19:01경부터 같은 날 19:31경 사이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P의 휴대폰으로 권한 없이 온라인 소액결제 구매 신청 및 데이터 사용금액 구매 신청을 5회에 걸쳐 입력하는 방법으로 총 1,042,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2384-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6. 6. 10. 05:00경 안산시 단원구 Q 소재 'R pc방'에서, 일행인 피해자 S에게 "엄마한테 전화 한 통 하려 하니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휴대폰을 넘겨받은 후, 위 휴대폰에 설치된 티스토어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같은 날 05:14경부터 05:25경까지 사이에 총 25회에 걸쳐 소액 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500,000원 상당의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구매한 다음, 위 문화상품권의 핀 번호를 캡처하여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옮긴 후 인터넷 상품권 구매업체에 할인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12. 08:30경 수원시 권선구 T에 있는 U편의점에서, 그곳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V에게 "잠시 통화할 일이 있으니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휴대폰을 넘겨받은 후, 티스토어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같은 날 08:34경부터 08:50경 사이에 총 18회에 걸쳐 소액 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500,000원 상당의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구매한 다음, 위 문화상품권의 핀 번호를 캡처하여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옮긴 후 인터넷 상품권 구매업체에 할인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62- 피고인 A 1.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22. 23:00경 익산시 X에 있는 'Y 노래연습장'에서, 초등학교 친구인 Z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W에게 "휴대폰을 잠시 빌려주면 통화를 하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위 휴대전화에 설치된 티스토어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소액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614,200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 해피머니를 구매한 다음, 위 문화상품권 등의 핀 번호를 인터넷 상품권 구매업체에 할인하여 판매하거나 위 문화상품권 등으로 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23. 01:03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Z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201-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피해자 AA, AB와 페이스북(Facebook)을 통해 알게 되어 이들의 핸드폰을 절취하고 그 핸드폰을 이용하여 문화상품권 등을 소액결제하는 방법으로 구입한 후 이를 인터넷 장터에 팔고 현금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6. 10. 14. 17:20경 익산시 AC 소재 'AD노래방' 7번 방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작업 한 번 하자.'라고 말하며, 피고인 A이 페이스북을 통해 만난 피해자 AA의 핸드폰을 절취하기로 서로 공모한 후,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인 B이 전화통화를 한다며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LG올레 휴대전화 1대를 건네받아 함께 도주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핸드폰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6. 10. 16. 13:10경 익산시 평화동 소재 '시외버스터미널' 버스 내에서 페이스북에서 채팅을 하다가 만난 피해자 AB에게 전화통화를 한다면서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루나핸드폰 1대를 건네받고 달아나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1) 피고인은 2016. 10. 14. 18:42경 익산시 중앙동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 AA으로부터 절취한 핸드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모바일 문화상품권 50만 원을 결제하였다[이를 모바일 장터에서 되파는 방법으로 B 명의의 농협계좌(AE)로 현금 425,000원을 송금받음]. 2) 피고인은 2016. 10. 16. 익산시 평화동 소재 '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서 위 제2의가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AB의 핸드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문화상품권 컨텐츠 50만 원, 소액결제 50만 원을 각 결제하였다(위와 같은 방법으로 되팔아 867,000원을 송금받음).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절취한 핸드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모바일 상품권 등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총 15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507- 피고인 A, C AF은 피해자 AG의 어리숙한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편취 또는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어울려 지내는 선배인 피고인 A, C에게 "AG이 통장에현금을 좀 가지고 있는데 좀 빼먹자."라는 취지로 제안하고, 피고인 A, C은 이에 동의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A, C) 2016. 5. 14. 16:20경 전북 완주군 삼례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당구장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후, AF은 피해자에게 "네 통장에 돈이 들어 있으면 안 되니깐 일단 A의 통장으로 돈을 이체 시키자."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어리숙한 점을 이용하여 돈을 편취하려 하였을 뿐, 위 돈을 이체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AH)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같은 날 16:27경 근처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피고인 A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계좌번호 AI)로 100만 원을 이체시켰다. 2. 주거침입 피고인들은(A, C) AF과 공모하여 2016. 5. 16. 11:00경 전북 완주군 AJ아파트 1차 105동 505호에 있는 피해자 AG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AF은 피해자로부터 미리 알아낸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열고 피고인들은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특수절도 피고인들은(A, C) 위 제2항 일시, 장소에서, AF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안방 침대 밑에 있는 피해자 AG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통장 2개를 가져가고, 피고인 C은 거실 탁자 위에 있는 피해자 AK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블루투스 이어폰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728- 피고인 A 1.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6. 5. 25. 13:26경 안산시 단원구 AL에 있는 피해자 AM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잠시 빌려주면 통화를 하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위 휴대전화로 'G마켓' 사이트에 접속하여 소액결제를하는 방법으로 489,750원 상당의 '삼성 컴퓨터' 상품을 주문한 다음 위 상품의 대리결제를 의뢰한 AN에게 위 상품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391,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2. 21:26경 안산시 단원구 AO에 있는 'AP PC방'에서, 피해자 AM에게 "소액결제를 한 금액을 돌려줄 테니 어머니와 전화 한 통화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쿠팡' 사이트에 접속한 후 500,000원 상당의 '스파 이용권'을 소액결제한 뒤, 위 상품의 대리결제를 의뢰한 AQ에게 위 상품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3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교사 피고인은 2016. 6. 7. 05:30경 안산시 단원구 AO에 있는 'AP PC방'에서, 위 PC방 43번 자리에서 스마트폰을 손에 쥔 채 의자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AR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위 스마트폰을 절도하기로 마음먹고 같이 있던 C에게 "야, AR이 휴대폰 가져 와라! 나는 너에게 밥도 사주고 재워주는데 이런 것도 못하냐? 너 이거 안하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C이 절도 범행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 C은 같은 날 06:12경 위 장소에서, 잠이 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5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절도를 교사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절도를 하게 하였다. 2017고단85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4. 14:02경 전주시 덕진구 AS에 있는 'AT편의점'에서 피해자 AU이 반품을 하려고 편의점 택배기 앞에 맡겨놓은 택배박스를 보고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44,000원 상당의 목걸이 1개가 들어있는 위 택배상자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1196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16.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이 '헬로마켓' 사이트에 게시한 '게스 패딩조끼, 게스 맨투맨셔츠, 데상트 모자 등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V에게 "게스 패딩조끼 등을 55,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패딩조끼 등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5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1263- 피고인 A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2. 15. 14:00경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에 있는 대형마트 '홈플러스' 매장에서, 피해자 AW에게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주면 통화를 하고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위 휴대전화로 게임사이트 '제이엔에스 컴퍼니' 사이트에 접속하여 451,000원을 소액결제하는 방법으로 게임 아이템인 '하트아이템', '스페이드아이템'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인 휴대전화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51,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5. 2. 17:30경 전주시 덕진구 AX에 있는 피해자 AY가 근무하는 'AZ'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 카운터 책상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200,000원이 들어있는 봉투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3. 19:42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식당 카운터 밑 가방 안 봉투에 들어있는 피해자 AY 소유의 현금 2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303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J, K, H, P에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확인 관련), 수사보고(소액결제 내역), 수사보고(카드사용내역 첨부) 2016고단2384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소액결제 사용내역 2017고단62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W,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각 사진, 데이터 정보이용료 명세서 2017고단201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AA, AB의 각 진술서 1. 각 소액결제 내용첨부, 각 사진 2017고단507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F, A의 일부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AG의 직장 관계자 진술 관련) 1. 각 금융거래내역 [판시 제2, 3 의 각 사실]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AG의 직장 관계자 진술 관련) 1. 각 금융거래내역 2017고단728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M,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BA, AQ 전화통화) 1. 각 문자메시지 내용, 이체내역조회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관련 수사) 1. 각 사진 2017고단85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U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택배 관련 편의점 종업원 진술 관련), 수사보고(편의점 통화 관련) 1. 각 CCTV 사진 2017고단119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V의 진술서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각 금융거래내역 2017고단1263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각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피해자 P에 대한 컴퓨터사용사기의 점에 한하여 형법 제30조 적용, 일부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의 점에 한하여 형법 제30조 적용,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 제31조 제1항(절도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 30조(컴퓨터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P에 대한 특수절도죄(2016고단2303)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B,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C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의 강요에 따라 이곳저곳을 따라 다니다가 A과 함께 A의 3년 후배인 AF이 있는 전북 완주군 BC으로 가자는 말에 따라갔는데 그곳에서 A, AF이 피해자 AG에 대하여 사기죄를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자신은 이에 가담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특히 공범인 A, AF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이 사건 사기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다만 피고인에 대한 양형에서 범행의 전반적인 경위나 피고인의 가담정도를 참작한다). 가. 피고인은 A과 함께 피해자 AG이 있는 전북 완주군 BC으로 갔는데, A과 AF은 그곳에 있는 당구장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피해자에게 '통장에 돈이 들어있으면 안 되니까 일단 A의 통장으로 돈을 이체시키라.'라고 이야기하였고, 피고인도 이러한 이야기를 옆에서 들어서 알게 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반대를 하거나 현장에서 벗어나지도 않았으며 아래와 같이 A 등과 행동을 함께 하였다. 나. 그 후 피고인은 A 등과 함께 위 당구장 근처의 BD편의점으로 가서는 A의 계좌로 이체된 돈을 인출하였고, 그 돈을 A, AF과 함께 나누어 썼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제1, 2범죄: 각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 제3범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1년 6월 3)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나 처단형의 하한에 맞추어 수정함)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2017고단1196 피해자 AV에게 피해액을 변제하여 피해 회복한 점, 피고인이 1996년 생으로 21세에 해당하여 향후 교화나 성행개선의 여지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대부분은 피고인이 주위의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을 잠시 사용하겠다면서 이를 빌려서는 마음대로 게임 아이템, 상품권 등에 대한 소액결제를 하고 이를 다시 되팔아 현금을 받아서는 그때그때 생활비나 유흥비에 사용한 행위로 이러한 범죄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즉흥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위 피해자 AV 외에 달리 다른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미 2015년, 2016년 각종 범죄로 3차례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점(그 밖에도 다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다), 소환장을 받고서도 공판기일에 제대로 출석하지 않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불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제1, 2범죄: 각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 제3범죄: 컴퓨터사용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3)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 2년 9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스마트폰을 훔쳐서는 소액결제에 활용하기로 하는 등의 것으로 범행내용이나 수법이 교묘하고 범행을 저지르는데 특별한 죄의식도 보이지 않아 책임이 무거운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는 정도가 큰 것으로 보이진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3.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 제2범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3)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6년경 절도죄로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점(그 밖에 2015년 및 2016년경 2회의 기소유예 전력도 있다), 이 사건 중 사기 부분은 피고인이 A 등과 공모하여 지적수준이 낮은 피해자 AG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여 현금 100만 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한 사안으로 범죄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나머지 범죄 부분도 A, A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각종 재물을 훔친 사안으로 범행내용과 책임이 중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주거침입, 특수절도의 부분은 인정하는 점, 경계성 지능 및 지적장애 4급인 점, 이 사건 중 사기 부분은 공범인 A의 계좌로 직접 이체되는 등 범죄로 인하여 직접 취득한 이익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들은 공범인 A의 제안으로 인하여 시작되었고 범행전반의 가담정도도 큰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 피고인이 A과의 관계를 끊고 신체검사 및 군 입대를 앞두고 성실하게 생활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