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1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E와 공동으로 투자하여 오산시 F 임야 8,132m²(이하 F 임야')를 E의 처 D 명의로 경락받아 2002. 1. 3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용인시 처인구 G 임야 34,998m²(이하 'G 임야')를 피고인 명의로 경락받아 2002. 12. 20.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F 임야는 대한주택공사가 협의취득하여 2006. 12. 22. D으로부터 대한주택공사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데, 대한주택공사는 D에게 1,608,788,02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E, 피고인 및 피고인의 남편 I은 위 보상금 분배에 대해 협의하면서 피고인 측이 E 측에게 2007. 1. 14.자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명의자인 피고인이 D에 대하여 G 임야에 대한 50%의 권리를 인정한다'는 취지이고, E는 2007. 1. 15. 피고인의 계좌로 4억 원을 입금하였다. G 임야는 2010. 8. 27. 마포신용협동조합의 신청에 의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되고 2011. 1. 5. 646,790,000원에 경락되었는데 담보채무 등을 제하고 피고인에게 303,872,190원이 배당되었다. 피고인과 E는 F 임야와 G 임야 외에도 공동으로 매수한 여러 필지의 부동산이 있었는데, 2011. 1. 14. D이 피고인을 상대로 G 임야 배당금과 관련하여 부당이득금 191,683,900원을 반환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과정에서 E 측에서 위 이행각서와 피고인이 F 임야 보상금에 대해 그 절반 금액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2007. 1. 14.자 영수증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1. 무고 피고인은 2011. 11. 20.경 수원시에 있는 J 변호사 사무실에서 E로 하여금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F 임야에 관하여 고소인 등 명의로 작성된 2007. 1. 14.자 작성한 영수증은 피고소인 E가 위조한 것이며, 위조한 영수증을 민사소송에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E가 영수증을 위조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작성하여 준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 20.경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E를 무고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2. 26.경 수원지방법원에 F 임야에 대한 보상금과 관련하여 피해자 D을 상대로 정산금 404,394,010원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면서 피해자와 E가 정산 완료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위조하였고, 위 보상금의 절반인 804,394,010원이 피고인의 몫인데 지금까지 4억 원만 수령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영수증은 2007. 1. 14. 보상금 분배를 협의하면서 양도소득세와 대출금 등을 공제하고, 피고인과 E가 공동 매입한 6곳의 토지에 대해 정산을 하면서 일부 금액을 공제하여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보상금 중 4억 원만 받기로 하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 I이 함께 작성하여 준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승소판결을 얻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증언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원지방법원 2015가합1959호 제1차 변론조서 중 일부 기재 1. 각 문서감정결과통보(필적감정결과, 인영감정결과, 원본여부감정결과) 1. 각 확인서, 이행각서, 영수증, 각 인감증명서, 고소장, 재정신청서 1. 소장(수원지방법원 2015가합1959), 각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4가합485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1가합880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 제156조(무고),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영수증 문구에는 '6토지에 대한 정산을 하면서 일부를 공제하고 4억원만 받는다'는 내용이 없고, 영수증이 작성된 다음날인 2007. 1. 15. 4억원을 입금받았을 뿐이므로, 영수증 작성 후 비용정산 문제는 추후에 남을 예정이었으며, 또한 영수증의 날인도 도용된 듯 달랐고, 이행각서와 영수증 주민등록번호 글씨체마저 달랐으며, 법정에 위 영수증을 제출할 때 영수증 사본이 제출된 것이어서 위조된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며, 무고의 범의를 부인한다. 또한 위 2007. 1. 14. 이행각서 작성 당시 실제 정산금은 5.5억 ~ 5.7억 남아 있었기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정산되지 않은 금액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한 것이므로, 사기미수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2. 판단 위 영수증 작성경위에 관하여 E,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인 E와 처인 D,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 I, 4명이 2007. 1. 14. D이 운영하는 한복집에서 만나 동업관계를 정산하는 위 서류와 이행각서를 작성하게 되었고, 도장은 E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아 찍었을 뿐 서명은 피고인과 I 모두 자필로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또한 위 영수증 작성 당시 평택시 K 땅 640평을 E에게 2007. 1. 12.경 이전등기해 주고 5억 5,000만원 상당의 정산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가, 이를 피고인 명의로 그대로 두고, 당시 피고인, D(E)이 나눠 가지고 있던 6개의 부동산에 대한 시가 차이, 땅을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 부담분 미지급금, 차량파손비, 등기비 등 금액을 함께 정산하여, 최종적으로 4억원 상당만 피고인이 지급받기로 정산합의하여 2007. 1. 14. 위 영수증을 작성한 것이라고 증언한다. 이들의 법정 증언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치하는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데다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민사소송 중에 피고인 스스로 위 영수증이 기망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는 진술을 한 바 있는데(수원지방법원 2015가합1959 사건 제1차 변론조서의 기재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영수증의 영수인 란에 기재된 피고인과 1의 성명의 진정성립은 피고인이 인정한 셈이 되는 점, 위 영수증 작성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와 같이 6개의 부동산을 3개씩 각각의 명의로 나눠 소유하기로 합의하고, F에 대한 보상금을 반분하는 내용의 이 사건 영수증을 작성한 같은 날 용인시 G에 관하여도 1/2씩 지분이 존재한다는 취지의 이행각서까지 작성한 것으로 보여,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동업관계가 일괄 정산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 이 사건 영수증과 이행각서의 피고인 및 I의 필체 및 인영이 동일인의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문서감정결과의 내용, 피해자가 위 영수증을 관련 민사소송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이후인 2011. 12.경에서야(작성시점으로부터 약 5년 지난 시점) 비로소 피고인이 위 영수증이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정산금의 이행을 구하고 있는바, 이는 동업관계가 정산되지 않았음에도 오랜 기간 동안 정산금의 이행을 독촉하지 않은 것이 되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점, 이상과 같은 내용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진행된 여러 건의 민사소송결과도 확인하고 있는 점(수원지방법원 2014가합485, 서울고등법원 2014나56821, 수원지방법원 2015가합1959, 수원지방법원 2011가합880)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영수증은 피고인과 I에 의하여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당시 동업관계를 일괄적으로 정산하여 4억원만 받기로 하고 금액 기재는 8억원 상당으로 된 위 영수증이 작성되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와 함께 작성해 준 영수증을 두고, 나중에 소송관계서류로 사본이 제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처음 보는 문서였다거나 위조된 문서로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 믿을 수 없고, 위 영수증이 작성될 당시 4억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모든 정산을 완료하기로 하는 의미도 함께 있었던 이상, 아직 정산이 다 되지 않았다며 영수증상 금액 8억원 상당에서 실제 지급받은 4억원을 차감한 나머지 4억원 상당을 정산금으로 지급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피고인의 행위는, 위 정산합의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서 소송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은 유리한 양형사유에 해당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E와 함께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를 전매하여 발생한 이익을 반씩 나누기로 하는 동업을 해 오다가 사이가 나빠져 동업을 정산하기에 이르렀고, 2007. 1. 14.경 이미 정산을 마치고서도 영수증에 기재된 문구가 8억원 상당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정을 악용하여 스스로 합의한 내용을 번복하여, 피해자의 재산을 조금이라도 더 차지하겠다는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피해자를 사문서위조로 무고한 점, 나아가 소송을 제기하여 돈을 편취하려는 시도를 하였던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