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합2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3. 24. 07:00경 안동시 C상가 4층 401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거실 형광등 3개의 전등을 켠 것에 대해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는 이유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와 서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작은 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그녀의 몸에 올라타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이고 머리채를 잡아 머리를 방바닥에 수차례 내리친 후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왼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차례 찍어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견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간상해 가. 피고인은 2015. 3. 31. 05:30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고 마음먹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얼굴, 머리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차례 밟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허리를 수차례 내리찍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스스로 팬티를 벗도록 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1. 12:00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며 성관계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범죄사실과 같은 폭행 피해로 몸이 아프다며 성관계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씹할년아 내가 원하면 매일 하라고 했지'라고 말하며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겨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뇌진탕, 질 및 외음부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강간 피고인은 2015, 4. 11. 07:00경 안동시 상가 4층 401호실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또 짜증부리냐 내가 하자고 하면하라 그랬지. 그리고 너 경찰에 신고했더라, 나는 구속되지 않으니 벌금 나오면 벌금 내면 되고 돈 없으면 몸으로 때우겠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잡아 수차례 흔들고 손등으로 턱을 수차례 치면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각 피해자 D의 진단서 첨부, 피해자 D의 상처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의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형법 제62조의 2 6.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7.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그로부터 18년이 경과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 3 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가. 기본범죄 : 각 강간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나. 경합범죄 1)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2)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징역 2년 6월 이상 8년 6월 이하 기본범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5년에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2년 6월과 경합범죄인 강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1년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이 사실혼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성관계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 대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