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3고합301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22. 5. 15.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가 개설한 C 대화방인 ‘D’에 참여해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아동·청소년 피해자 E(가명, 여, 12세)의 성기가 노출된 사진 2장을 시청하고, 나. 2019. 10. 9.경부터 2020. 3. 24.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일명 ‘F’ 사건 및 ‘G’ 사건의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의 신체가 노출된 영상 1,542개를 C 대화방에서 다운로드받아 그때부터 2022. 9. 30.경 압수될 때까지 자신의 노트북에 소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누구든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반포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3.경부터 2020. 3. 17.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일명 ‘G’ 사건의 영상 등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 또는 반포된 영상 287개를 C 대화방에서 다운로드받아 그때부터 2022. 9. 30.경 압수될 때까지 자신의 노트북에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제보자진술요약및제출자료확인), 수사보고서(C 'D' 참가자 특정), 수사보고서(A, H, I 통신자료 첨부), 수사보고서(대상자 H, I에 대한 주민등록등·초본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J K, L 유심변경 내역 등 분석_'A' 특정), 수사보고서(A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및 통신허가서 신청),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보고) 1. C 대화방 'D' 대화내역, C 대화방 캡처자료, IP LOGGER로 획득한 아이피(IP) 자료,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서 등, 각 회신자료,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시청 및 소지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 제2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4유형] 소지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 대한 수사는 C의 ‘D’(이하 ‘이 사건 채팅방’이라 한다)이라는 곳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려는 시도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개시되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채팅방에 들어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피해자인 E에 대한 신상정보를 알아보려고 시도하다가 이 사건 범행 전체가 드러났다. 이 사건 채팅방에는 피해자 E의 성기가 노출된 사진이 배포되고 있었고, 피고인도 피해자 E의 성기 등이 노출된 사진을 시청하였다. 이 사건 채팅방에는 불상자가 피해자 E을 직접 초대하여 피해자 E의 신상을 공개한다고 협박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제발 멈춰 달라’며 호소하고 있었으나 오히려 채팅방 사람들로부터 놀림을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상황을 다 알면서도 불상자들의 행위에 동조하여 피해자의 신상을 알아보려고 시도하였다. 피고인과 이 사건 채팅방에 있던 사람들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E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고, 자신의 신상이 인터넷에 공개될지도 모른다는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이 시청‧소지하였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피해자 누구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21. 협박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위 사건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에스크라는 메신저를 이용하여 여자 중학생에게 접근한 다음 야한 영상을 찍어 달라고 요구하여 이를 피해자로부터 받고, 피고인이 요구하는 다른 영상을 찍어 달라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거절하자 야한 영상을 사고파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받은 영상을 팔아서 공유하겠다고 협박하였다’(증거기록 제2,700면)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처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여자 중학생을 협박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려는 이 사건 채팅방에 들어가 불상자들의 행위에 가세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시청하였는바 피고인에게 과연 개전의 정이 있는지 의문스럽다.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성기 등이 노출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시청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소위 ‘F 사건’ 및 ‘G 사건’에서 문제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을 다운로드받아 자신의 노트북과 핸드폰에는 소지하였다.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영상 등은 약 1,800개에 이르는데,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등을 시청하거나 소지하는 것은 해당 표현물을 시청하는 사람의 성의식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표현물을 제작할 유인을 제공하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9. 10. 9.경부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였는데, 위 협박죄로 처벌받는 순간에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장기간의 보호관찰과 장시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한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다운로드받은 영상 등을 타인에게 유포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