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44

공소사실 피고인은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F 앞 도로를 대가 순대국 식당 방면에서 G마트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는 이면도로로서 보행자의 왕래가 많아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용차의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H의 왼쪽 엉덩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증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무죄부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과실로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고를 낸 사실을 몰라 그냥 간 것이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를 주장하고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 것이다(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도256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I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J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K사우나 cctv와 이를 캡처한 각 현장사진, 당시 상황이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과 이를 캡처한 각 현장사진, 각 진단서 등이 있다. 먼저 피해자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사고 당시 (K사우나) 주차장길로 나와 차량의 불빛을 보고 집으로 가고 있는데, 그 다음은 기억이 안나고 자신이 바닥에 누워 있는데 차량이 그냥 지나갔고, 또 기억이 나질 않는데 일어났을 때는 병원응급실이었다는 내용으로, 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다는 점 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I의 위 각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그 내용은 K사우나 주차장 쪽문으로 나가는데 '퍽' 소리가 들렸고, 나가 보니 피해자가 쓰러져 있었으며,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여 밝은 곳인 G마트 쪽으로 가서 확인하여 보니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피가 흐르고 있어 112에 신고를 하였다는 것으로, I의 위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다는 점 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해자의 어머니인 J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주로 피해자 등으로부터 들은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 발생 자체에 관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다는 점 등을 인정하는 증거로 미흡하다. K사우나 cctv와 이를 캡처한 각 현장사진은, K사우나 주차장 쪽문으로 나갔던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의 차량에 충격하여 넘어진 영상으로 (담 넘어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이 보이다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이 지나가자 보이지 않음)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다는 점 등을 인정하는 증거로 미흡하다. 당시 상황이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과 이를 캡처한 각 현장사진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는 위 각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와 싸운 후 피고인의 차량을 몰고 집을 나왔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무렵 정차 상태에서 전화로 피고인의 처와 욕을 하면서 다시 심하게 다투었고, 그로부터 약 10초 후 피고인의 차량을 출발시켰으며, 출발로부터 약 13초 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블랙박스 영상에 표시된 시각은 2014. 12. 1. 22;17:53경이다), 피고인은 당시 상당히 흥분된 상태였다고 보이는 점, I의 위 각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하는 소리가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의 차량은 SUV 차량으로 승차시 일반적인 승용차보다 흔들림이 더하고, 차량 소음도 상당히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 부근의 노면 상태가 고르지 않았고, 더군다나 당시는 겨울로서 차량 유리창에 성에가 끼어 있어 피고인이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와이퍼를 작동시켜 이로 인한 소리가 상당히 컸는바,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하는 소리나 그 충격으로 인한 차량의 흔들림 등을 차량 내부에서 알아차린다는 것은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I의 위 각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검은색 내지 어두운 색 옷을 입고 있었던 한편, 피고인은 당시 야간임에도 차량의 전조등을 켜지 않은 상태였고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어두웠으며 위와 같이 차량의 유리창에 성에가 끼어 있어, 피고인이 차량의 진행방향 오른 쪽에서 걷던 피해자를 발견하거나 사고를 인지하기는 매우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제동을 걸거나 특별히 속도를 높이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사고 직후 길을 건너는 보행자를 통과시키기 위해 서행한 적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후 블랙박스에 표시된 시간으로 2014. 12. 1. 22:19:44경 정차하여 2014. 12. 1. 22:23:27경부터 피고인의 처와 다시 통화를 하였는바, 그 통화 내용에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것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다는 점 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외에 검찰에서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점 등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는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고 할 것인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공소기각 판결을 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공소기각부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관하여 보건대,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