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95

범죄사실 2018고단195 피고인은 대만 국적자이다. 피고인은 '콜센터'를 차려놓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전화금융사기를 저지르는 전화금융사기단의 총책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금융사기단에 속아 은행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집 안에 보관해 놓은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가 돈을 절취한 후 이 돈을 환전소에서 중국으로 송금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송금하는 돈의 3%를 수수료로 받는 조건으로 수거책 일을 하기로 마음먹고,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주거침입, 절도 성명불상자는 2018. 1. 9.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여, 76세)에게 전화하여 우체국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돈이 위험하다. 누군가 계좌에서 돈을 빼내어 가려고 한다. 돈을 인출해서 집에 보관하면 안전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농협 계좌에 서돈 1,600만 원을 인출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안방 서랍장 안에 보관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2018. 1. 9. 13:00경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집 주소, 현관 비밀번호, 돈을 보관해 놓은 장소를 알려주면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위 돈을 절취한 후 지정된 환전소에서 훔친 돈을 중국으로 송금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9. 13:06 경 서울 관악구 D, 102호 피해자의 집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 서랍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돈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주거침입, 절도 성명불상자는 2018. 1. 11, 13:3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여, 73세)에게 전화하여 우체국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돈이 위험하다. 누군가 계좌에서 돈을 빼내어 가려고 한다. 돈을 인출해서 집에 보관하면 안전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우체국 계좌에서 돈 2,000만 원을 인출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냉장고 안에 보관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2018. 1. 11, 14:00경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집 주소, 돈을 보관해 놓은 장소, 집 열쇠 보관 장소를 알려주면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위 돈을 절취한 후 지정된 환전소에서 훔친 돈을 중국으로 송금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11. 14:00경 고양시 덕양구 F빌라 302호 피해자의 집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농협 계좌에 보관해 놓은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우편함에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냉장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돈을 절취하였다. 2018763 피고인은 '콜센터'를 차려놓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전화금융사기를 저지르는 전화금융사기단의 총책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금융사기단에 속아 은행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집 안에 보관해 놓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돈을 절취한 후 이 돈을 환전소에서 중국으로 송금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송금하는 돈의 3%를 수수료로 받는 조건으로 수거책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8.1.8, 13:07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여, 84세)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돈이 위험하다. 누군가 계좌에서 돈을 빼내어 가려고 한다. 돈을 인출해서 집 안 냉장고에 보관하면 안전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업은행 계좌에서 돈 900만 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냉장고 안에 보관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2018, 1, 8. 16:00경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집 주소, 출입문 비밀번호, 돈을 보관해 놓은 장소를 알려주면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위 돈을 절취한 후 지정된 환전소에서 훔친 돈을 중국으로 송금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8, 16:21경부터 16:28 경 사이 서울 강서구 H빌라 나동 202호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 냉장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및 피의자 이동수단 등에 대한 확인)-피해자 집 부근 현장 CCTV 사진 등, 수사보고(피의자 A 위챗 대화내용 번역 확인)-대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 A 2018. 1. 9, 추가 범행확인 수사), 수사보고(지문결과 회신) 2018 고단7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범죄현장 지문 인적확인서 1. 수사보고(피해자 통화내역 및 현금인출 내역)-통화내역, 인출내역 사진 자료, 내사보고(발생현장 주변 CCTV 녹화 영상 확인) -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 6월 ~ 4년) [특별가중인자]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전문적으로 이루어져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죄로서 그 자체로 사회적·경제적 해악이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직접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돈을 절취해 오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한 점, 위와 같은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