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1고단2808

범죄사실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정치적 행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으므로 공무원·교사 등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특히 2006. 3. 13. 경부터는 정당 후원회가 폐지되어 정당 후원회를 통하는 형식을 포함하여 정당에 직접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1. 피고인 A(2011고단2808) 피고인은 1988. 9.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W고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4. 22.경 또는 그 이전에 X정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2006. 7. 2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X 정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1)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9. 27.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금 15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2. 피고인 B(2011고단2818) 피고인은 1990. 3. 5.경 사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사립학교인 Y중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2. 23.경 또는 그 이전에 X 정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2006. 7. 2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X 정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9.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금 27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3. 피고인 C(2011고단2826) 피고인은 1995. 3.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2 중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05. 2. 1.경 또는 그 이전에 X 정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2006. 7. 2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1)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정당에 '당비'를 납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X정당 계좌로 이체한 금원들을 '당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다만 '후원금'이라고 인정될 뿐이다. 한편, 이 부분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성립여부는 위 금원이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기부되었는지 여부에 달려 있을 뿐 그 금원의 성격이 당비인지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 스스로 위 금원을 후원금이라고 주장하여 이 부분에 대한 심리를 거친 이 사건에 있어서 범죄사실을 '후원금'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은 없다고 판단되므로,이 부분은 '후원금'으로 변경하여 인정하기로 한다(이하 다른 피고인들에 대하여도 동일하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X정당 계좌로 금 10,000원 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9.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금 32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08. 8. 25.경부터 2008.9.25.경까지 합계 금 20,000원을 X 정당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으로 X정당을 지지하였다. 4. 피고인 D(2014고단2836) 피고인은 1992. 9. 26.경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BE시 AA BF로 재직 중인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04. 3. 23, 또는 그 이전에 X 정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CMS 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2006. 7. 2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X 정당 계좌로 금 10,000원 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4.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금 10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5. 21.경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X 정당 계좌로 금 3,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금 6,000원을 같은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5. 피고인 E(2011고단2844) 피고인은 1994. 3. 15.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AB고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3. 23.경 또는 그 이전에 X 정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2006. 7. 2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X정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6. 11.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금 5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6. 피고인 F(2011고단2854) 피고인은 1998. 9. 7.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AC중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03. 이전에 X 정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2006. 8. 29.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 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경남은행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X정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 2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금 19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3. 7. 30.경 또는 그 이전에 정당에 '후원회원 가입 및 CMS 이체 방식을 통한 후원회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2006. 9. 26. 경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X정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 2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합계 금 420,000원을 같은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08. 8. 20. 경부터 2010. 1. 20. 경까지 합계 금 180,000원을 X 정당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으로 X정당을 지지하였다. 7. 피고인 G(2011고단2862) 피고인은 1990. 3. 2. 경 사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사립학교인 AD 고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3. 이전에 X 정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2006. 7. 26.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부산은행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X정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8. 27.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금 14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8. 피고인 H(2011고단2872) 피고인은 1985. 10. 4. 경 사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사립학교인 AE고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3. 23.경 또는 그 이전에 X 정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2006. 7. 2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X정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9.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금 27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9. 피고인 I(2011고단2880) 피고인은 1998. 2. 9.경 사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사립학교인 AF고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2. 2. 22.경 또는 그 이전에 X정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2006. 7. 2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경남은행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X 정당 계좌로 금 10,000원을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9.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금 27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10. 피고인 J(2011고단2888) 피고인은 1994. 5. 10.경 최초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1997. 7. 16.경 지방공무원으로 신분이 전환되어 2009. 10. 1.경까지 BG시 BF 등으로 근무하다가 2010. 10. 18.경 다시 국가공무원으로 신분이 전환되어 현재 AG통계청에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3. 이전에 X 정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2006. 7. 26.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X정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9.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금 39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11. 피고인 K(2011고단2898) 피고인은 1994. 3.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AH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02. 4. 23.경 또는 그 이전에 정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CMS 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2006. 7. 2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X 정당 계좌로 금 10,000원 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9.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금 27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08. 8.25.경부터 2008. 9. 25.경까지 합계 금 20,000원을 X정당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으로 X정당을 지지하였다. 12. 피고인 L(2011고단2906) 피고인은 1991. 7. 1.경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2004. 1. 9.경 의원면직하였다가 2004. 1. 10.경 재임용되어 현재 BE시 주민생활국 AI과 지방별정직 7급 상당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3. 23.경 또는 그 이전에 X정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2006. 7. 2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X정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2.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금 20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13. 피고인 M(2011고단2924) 피고인은 1989. 3. 12.경 사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사립학교인 AJ중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04. 3. 23.경 또는 그 이전에 X정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2006. 7. 2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X정당 계좌로 금 10,000원 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금 19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5. 21.경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정당 계좌로 금 3,000원을 후 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금 6,000원을 같은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14. 피고인 N(2011고단2934) 피고인은 1994. 6. 30.경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BE시 주민생활국 AI BH로 재직 중인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04. 3. 23.경 또는 그 이전에 X정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2006. 7. 2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X정당 계좌로 금 10,000원 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2. 2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금 20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5. 21.경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X 정당 계좌로 금 3,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금 6,000원을 같은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15. 피고인 O(2011고단2942) 피고인은 1992. 7. 29.경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김해시 BI사업소 AK BJ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6. 23.경 또는 그 이전에 X 정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납부'를 신청하여 2006. 7. 26.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X정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8. 2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금 26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16. 피고인 P(2011고단2952) 피고인은 2004. 3. 9. 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AL중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04. 5. 21. 경 또는 그 이전에 X정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납부'를 신청하여 2006. 7. 26.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X정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9. 2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금 27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08. 8. 25. 경부터 2008. 9. 25. 경까지 합계 금 20,000원을 X 정당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으로 X정당을 지지하였다. 17. 피고인 Q(2011고단2960) 피고인은 1987. 3. 27. 경 사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사립학교인 AM고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2. 2. 22. 경 또는 그 이전에 X정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2006. 7. 26.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경남은행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X정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9. 2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금 27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18. 피고인 R(2011고단2916) 피고인은 1983. 7. 14. 경 사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사립학교인 AN중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04. 3. 23. 경 또는 그 이전에 X 정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2006. 7. 26.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X정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2. 2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금 20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5. 21. 경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X 정당 계좌로 금 3,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금 6,000원을 같은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X 정당 각 예금계좌 등 선관위 신고내역, 2006년도 회계보고서 제출의 건 및 붙임자료(재산명세서, 정당의 재산 및 수입 지출 총괄표, 과목별 수입지출부), 정당 제17대 대통령선거 회계보고서 제출(재산명세서, 각 정당의 수입·지출총괄표, 정당의 수입부), X정당 2008. 4. 9. 실시 제18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회계보고서 제출(재산명세서, 각 정당의 수입·지출총괄표, 정당의 수입부), X정당 2008년도 정기회계보고서 제출(재산명세서, 정당의 수입 · 지출 총괄표, 정당의 재산 및 수입 지출 총괄표, 정당의 수입부), X정당 당헌 당규 중 당원·당비규정 2005. 3. 1.~2009.11. 30. X정당 CMS 모계좌 입금거래 내역, 각 정당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물, 각 X정당 정기회계보고서,X정당 후원회 회계보고서, 각 판결문, 증인신문조서 사본(AO), CMS 등록 및 해지, CMS 자동이체 내역, EB21 파일, 각 인사기록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각 포괄하여, 정치자금기부의 점) 나. 피고인 C, F, K, P : 각 구 국가공무원법(2010. 3. 22. 법률 제10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공무원법'이라 한다) 제84조, 제65조 제4항(각 포괄하여, 금지된 정치적 행위의 점) 2.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F, K, P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들이 기부한 정치자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합계금액도 많지 않은 점, 기부행위 대부분은 이 사건 공소제기일로부터 상당 기간 전에 종료되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및 다른 유사한 사건과 양형에서의 균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참작) 4.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E : 벌금 200,000원 5.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E에 대하여는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6. 선고유예 피고인 E : 형법 제59조 제1항(실제 후원기간이 짧고 후원금 납부액이 극히 적은 점 등 참작) 면소 부분(정당가입으로 인한 국가공무원법위반 내지 지방공무원법위반의 점 및 정당법위반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과 사립학교 교원 및 지방공무원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고,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과 지방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할 수 없다. X정당은 2000. 1. 30. 창당하여 2000. 5. 24. 등록된 정당법상의 정당이다. X정당은 '당원'으로 '당원'과 '당우' 제도를 두고 있었고, '당원'은 법령에 의하여 정당원이 될 자격이 있고 정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동의하며 당의 활동에 참가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당우'는 X정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동의하고 당의 활동에 참가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각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며, '당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당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제반활동에 참여할 권리 등의 권리를 가지고, 후원금 납부 의무, 당의 결정과 명령에 따를 의무 등을 부담하는데, '당우'의 권리와 의무는 '당원'과 같고 X 정당의 "당원"으로 가입하려고 하는 자는 주소지 등 소재 지역위원회 등을 통하여 입당원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가. 피고인 B(2014고단2818) 피고인은 1990. 3. 5.경 사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사립학교인 Y중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2. 23.경 또는 그 이전에 X정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AP)된 후 2008. 9. 25.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나. 피고인 C(2011고단2826) 피고인은 1995. 3.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Z중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5, 2. 1.경 또는 그 이전에 정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AQ)된 후 2008. 9. 25.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다. 피고인 F(2011고단2854) 피고인은 1998. 9. 7.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AC중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3. 이전에 X정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 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AR)된 후 2008. 1. 25.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03. 7. 30.경 또는 그 이전에 정당에 '후원회원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후원회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후원회원(후원회원 번호 AS)이 되고 2006. 7.경 이후 후원당원으로 전환된 후 2010. 1. 20.경까지 후원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라. 피고인 H(2011고단2872) 피고인은 1985. 10. 4.경 사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사립학교인 AE고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3. 23.경 또는 그 이전에 정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AT)된 후 2008. 9. 25.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마. 피고인 I(2011고단2880) 피고인은 1998. 2. 9. 경 사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사립학교인 AF고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2. 2. 22.경 또는 그 이전에 정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AU)된 후 2008. 9. 25.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바. 피고인 J(2011고단2888) 피고인은 1994. 5. 10.경 최초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1997. 7. 16.경 지방공무원으로 신분이 전환되어 2009. 10. 1. 경까지 BG BF 등으로 근무하다가 2010. 10. 18. 경 다시 국가공무원으로 신분이 전환되어 현재 AG통계청에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3. 이전에 정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AV)된 후 2009. 9. 25.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사. 피고인 K(2011고단2898) 피고인은 1994. 3.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AH고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2. 4. 23.경 또는 그 이전에 X정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AW)된 후 2008. 9. 25.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아. 피고인 L(2011고단2906) 피고인은 1991. 7. 1.경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2004. 1. 9.경 의원면직하였다가 2004. 1. 10.경 재임용되어 현재 BE시 주민생활국 AI과 지방별정직 7급 상당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3. 23.경 또는 그 이전에 X정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AX)된 후 2008. 2. 25.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자. 피고인 M 피고인은 1989. 3. 12.경 사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사립학교인 AJ중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3. 23.경 또는 그 이전에 X 정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AY)된 후 2008. 1. 25.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차. 피고인 N(2011고단2934) 피고인은 1994, 6. 30.경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BE시 주민생활국 AI BH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3. 23.경 또는 그 이전에 정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AZ)된 후 2008. 2. 25. 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카. 피고인 O(2011고단2942) 피고인은 1992. 7. 29.경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김해시 BI사업소 AK 과 BJ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6. 23.경 또는 그 이전에 정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BA)된 후 2008. 8. 25. 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타, 피고인 P(2011고단2952) 피고인은 2004. 3. 9.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AL중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5. 21.경 또는 그 이전에 정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BB)된 후 2008. 9. 25.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파, 피고인 Q(2011고단2960) 피고인은 1987. 3. 27.경 사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사립학교인 AM고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2. 2. 22.경 또는 그 이전에 정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자동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BC)된 후 2008. 9. 25.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하. 피고인 R(2011고단2916) 피고인은 1983, 7. 14.경 사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사립학교인 AN중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3. 23.경 또는 그 이전에 X정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BD)된 후 2008. 2. 25.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2. 판단 구 정당법(2011. 7. 21. 법률 제10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이 정당의 당원이 된 죄와 구 국가공무원법 제84조, 제65조 제1항 및 구 지방공무원법(2010. 3. 22. 법률 제10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5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이 정당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한 죄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 등이 정당 등에 가입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므로 그 범죄성립과 동시에 공소시효가 진행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12867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피고인 C, F, K, P, B, H, I, M, Q, R, J, L, N, O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이 X정당의 당원이 됨으로 인한 정당법위반죄와 공무원이 X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함으로 인한 국가공무원법위반죄 또는 지방공무원법 위반죄 부분에 관한 공소는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에 기재된 가입 행위 시부터 각 3년의 공소시효{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공 소시효 기간임가 완성된 후인 2011. 7. 25, 또는 2011. 7. 26. 에 각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각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