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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합10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1. 3. 25. 16:35경 경남 하동군 B 맞은편에 있는 피해자 C(여, 82세) 소유 매실 밭에서, 앉은 채 쑥을 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안아 들어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의 방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5, 8) 1. 발생보고서(강제추행), 현장사진, 수사업무 협조의뢰회신, 요청사항확인서, CCTV 캡쳐영상 사진, 사진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판시 증거들 및 조회결과서(A), 각 판결문, 신상정보대상자 상세내역 및 전자발찌 상세내역, 청구전 조사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1993. 12. 2.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0만 원을, 1995. 11. 16. 같은 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0만 원을, 2003. 7. 16.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5년을 각 선고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3. 8.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로 징역 4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선고받고, 2017. 2. 4. 진주교도소에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017. 2. 3.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2021. 3. 5.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고,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은 주거지 인근에서 제압하지 쉬운 상대를 골라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온 것으로 보이는바, 그간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대상자 선정 등에 유사점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고,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하여 집행유예가 취소된 전력이 있으며,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성폭력범죄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의 충동을 제어하지 못하고 계속하여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우려가 크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이수명령을 따로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다만 이 사건 범죄에 적용되는 양형기준에 따른 특별양형인자인 ‘처벌불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고인이 접근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재범방지를 위한 경고가 필요하다는 의사를 표현하기도 하였는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양형에 제한적으로만 참작하기로 한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범행에 취약한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세 차례 징역형을,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3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2. 22:14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여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단순음주),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직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비교적 단기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금번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대단히 높고 상당한 거리의 고속도로를 주행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자동차를 처분하고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4. 19:45경 통영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토성고개 방향에서 D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내리막 도로이고,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고 전방 정지 신호에 신호 위반하여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남, 77세)의 오른쪽 몸통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조수석 앞 라이트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1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2.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D빌라 주차장까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4km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130

범 죄 사 실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대여사업자 ‘㈜B’의 사업용 자동차인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임차하고, 1. 2021. 1. 23. 16:50경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로 44에 있는 ‘곤지암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위 차량을 이용하여 승객 2명을 운송하여 주고 그 대금으로 6,000원을 받았다. 2. 2021. 2. 1. 17:50경 광주시 E에 있는 ‘F병원’ 앞 도로에서 광주시 G에 있는 ‘H’ 앞 도로까지 위 차량을 이용하여 승객 2명을 운송하여 주고 그 대금으로 4,00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6의2호, 제34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수법, 기간, 횟수 등에 더하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14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4. 21:2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서해사거리 방면에서 연안부두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 또는 노면전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해 운전하여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한 피해자 D(60세)의 소렌토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 어깨관절 발목의 염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14. 인천 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등, 주취적발보고서관리조회내역, 현장 사진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6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6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화장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2020고단4678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12.부터 2020. 5. 4.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2019년 6월 임금 2,083,333원, 2019년 11월 임금 2,083,333원, 2020년 1월 임금 4,166,666원, 2월 임금 4,166,666원, 3월 임금 4,166,666원, 4월 임금 4,166,666원, 5월 임금 537,634원 임금 합계 21,370,96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50,692,67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12.부터 2020. 5. 4.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780,29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4,187,82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2020고단8947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5.경부터 2020. 8.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20,150,000원, 연말정산환급금 699,5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6782020고단89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내지 이 사건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대질 진술조서,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08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1. 20: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초월 방면에서 퇴촌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47%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말을 더듬거리고 약간 비틀거리며 얼굴색이 약간 붉어지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주시 및 조향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마주오고 있는 피해자 C(남,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하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11. 20: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까지 약 1㎞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 작성한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47%)도 상당히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066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단4066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2층에 소재한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약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25.부터 2020. 1.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9년 12월분 임금 1,782,030원, 2020년 1월분 임금 2,100,400원, 퇴직금 4,839,474원 등 소계 8,721,90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9명의 임금 소계 83,925,130원 및 퇴직금 소계 37,761,704원 합계 121,686,83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08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12층 E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자산관리), 음식점업 등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5.부터 2020. 3.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9년 8월 임금 1,786,84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임금 소계 32,458,499원 및 퇴직금 20,026,683원을, 같은 사업장에서 2013. 8. 1.부터 2020. 3.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19년 10월 임금 1,686,15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임금 소계 17,972,672원 및 퇴직금 19,809,106원 등 합계 90,266,9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1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경 여주시 B에 있는 야산을 산책하던 중, 우연히 야산에 자생하고 있던 대마를 발견하게 되어 대마를 흡연할 목적으로 직접 대마를 재배하기로 결심하고, 야산에서 자생중이던 대마에서 씨앗을 구해 2011. 4.경부터 여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미술 작업장 앞 텃밭에 씨앗을 뿌려 대마를 몰래 재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인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재배 피고인은 일자불상경부터 2021. 5. 18.경까지 여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미술 작업장 앞 텃밭과 작업장 뒤편 야산 수로에 숨겨 놓은 화분에서 미리 보관하고 있던 대마 씨앗을 뿌린 뒤 물과 거름을 주며 키우는 방법으로 대마 1,446주를 재배하였다. 2. 대마소지 피고인은 일자불상경부터 2021. 5. 18.경까지 여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미술 작업장 앞에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자동차 적재함에 수확한 대마를 펼쳐 놓고 일주일간 말린 후, 말린 대마초를 플라스틱통과 페트병에 나누어 담아, 작업장 내에 2L(리터) 페트병 72개, 위 미술 작업장 안에 플라스틱통 3개, 위 미술 작업장 앞에 주차된 (차량번호 2 생략) 자동차 안에 플라스틱통 6개에 각각 나누어 말린 대마초 총 9,298g을 흡연하거나 섭취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3. 대마흡연 피고인은 2021. 5. 1. 09:00경 여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미술작업장 안에서 제1항과 같이 재배하여, 제2항과 같이 소지한 말린 대마초를 은박지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고,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5회에 걸쳐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제보자가 촬영한 대마 재배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전체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변, 압수한 대마, 은박파이프, 모발에 대한 감정결과 회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재배,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재배 및 소지한 대마의 양이 상당하고 그 기간 또한 길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재배한 대마를 매매하거나 유통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0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9. 17:45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앞 도로 약 2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 부산지방법원 2006고약2784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도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운전한 거리가 길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심우승
인천지방법원-2021고합844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0. 1. 30. 19:59경 주거지인 인천 서구 B, C호에서, PC로 웹서핑을 하던 중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D 링크를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이 등장하여 가슴, 음부 등을 노출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비롯한 아동·청소년성취물 828개를 다운로드 받아 2021. 6. 14. 07:20경까지 소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0. 11. 하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PC로 웹서핑을 하던 중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D 링크를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동영상 파일 66개를 다운로드 받아 2021. 6. 14. 07:20경까지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2, 3, 5, 6, 7, 8) 1. 송치서(피의자 F), 자료제공요청 회신(경북청, D), 국제공조요청(경북청, 미국), 회신자료 종합(G계정), G회신자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 등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4유형] 소지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2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D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된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한 것으로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및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을 소지하는 것은 그 자체로 피해자들의 인격과 명예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범죄이며, 각 범행의 경위와 과정 및 수법, 소지한 파일의 개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또는 성착취물의 소지 행위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왜곡시키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9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0. 23:2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분당구 D에 있는 E성당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6, 11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금번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주행거리도 긴 점,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차량을 처분하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음주운전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55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7. 17. 15:30경 수원시 팔달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대리운전 중이던 피해자 C(46세, 남)이 길을 돌아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를 세우도록 하여 피해자를 내리게 한 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약식명령(수원지방법원 2021고약11031호) 청구(2021. 7. 28.) 이후 피해자가 2021. 7. 29.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취하 및 합의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이 2021. 7. 30. 이를 법원에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482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위하여 인터넷을 통해 사람들을 모집한 뒤, 그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교부받도록 지시하고 현금 인출책 역할을 맡은 사람들에게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송금 또는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뒤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전달하고 그 대가로 수고비를 받는 일명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21. 3. 4. 15:3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F(피해자 딸)의 친구 G이 5,000만원 사채를 썼는데 F가 보증을 서 여기 잡혀 있다. 현금을 주면 딸을 풀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5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의 딸을 데리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가 현금을 교부하더라도 약속한 대로 딸을 돌려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4. 17:00경 상주시 H ‘I교회’ 앞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380만 원(피해자가 실제로 교부한 금액)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8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380만원을 교부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피해자 J으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가 피해자 J이 경찰에 신고하여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치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E․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7․8 사기 방조 행위),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2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9 사기 미수 방조 행위),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 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의 보이스피싱 피해 상황을 정확히 모르는 점, 미필적 고의인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고려 피고인의 변소와 무죄 부분 1.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화장품, 건설 관련 부품 판매대금을 수금하는 일로 알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돈을 받아 전달했을 뿐이므로 정범과 방조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 한다(형법 제13조). 구체적 사실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용인하였다면 범죄는 성립하나, 그러한 인식이 없다면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1801 판결 등 참조). 한편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2021. 3. 31. 경찰로부터 신문을 받을 때까지 ‘L’라는 배송회사에 취업되어 화장품 대금을 현금으로 받아오는 일을 하는 줄 알고 있었고, 취업증명서(증거기록 55쪽)도 받았는데,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을 때 비로소 자신이 보이 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을 확실히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검찰에서, 2021. 2. 초경 스스로 창원 소재 경찰서를 찾아가 경찰관에게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하여 설명을 하며 불법인지 물었고, 그로부터 15일 뒤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이 거는 범죄야, 하면 안 된다’는 말을 하였는데, 그 말을 들은 2021. 2. 중순부터는 범죄라는 인식하에 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95, 596쪽). 그렇다면 피고인은 2021. 2. 중순부터는 자신이 보이스피싱 관련 일을 하고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비록 친구가 정상적인 회사라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결국 피고인은 생활비 마련을 위해 계속 현금 수거 행위를 선택하였으므로, 경찰관으로부터 그 말을 들은 이후에 한 현금 수거 행위 즉 범죄일람표 7․8․ 9번 행위에 대하여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그 전의 행위인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 행위에 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인 줄 인식하고 그와 같은 방조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비록 피고인이 불법인지 의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인식 있는 과실’일 뿐 미필적 고의라고 보기 어렵다) 사기 방조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따라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배상명령 신청 각하 범죄일람표 순번 1번 피해자 C․순번 3번 피해자 B․순번 5번 피해자 D가 피해금액에 대하여 배상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피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어 그 신청을 각하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229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F, G, H 등과 순차 공모하여, F는 필리핀에서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인 ‘I’((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 전신인 ‘J’ 포함)의 제작, 운영 및 자금 관리를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국내에서 사무실을 마련하고 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C, G, H은 국내 사무실에서 ‘I’의 회원가입 승인, 게시판 관리,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I’의 홍보, 회원모집 및 범죄수익을 보관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18. 6. 초순경부터 2021. 3. 17.경까지 하남시에 있는 K오피스텔, L 오피스텔 등지에 국내 사무실을 마련하여 직접 또는 피고인 B, 피고인 C, G, H을 통해 컴퓨터를 이용해 F가 제작한 ‘I’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수익금을 F에게 전달하거나 피고인 B, 피고인 C 등에게 급여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피고인 B은 2018. 6. 초순경부터 2021. 3. 17.경까지, 피고인 C은 2019. 12. 초순경부터 2021. 3. 17.경까지 G, H과 함께 국내 사무실에서 위 ‘I’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주식회사 M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1 생략)) 등으로 도금을 입금 받아 게임머니를 충전시켜주고, 위 회원들로 하여금 위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국내·외 운동경기의 승·무·패, 점수 차이를 예측하여 한 게임당 1인 최고 300만 원까지 베팅하게 한 후 게임 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고, 그 수익금을 O 명의의 P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2 생략)) 등으로 이체하였으며, 피고인 D은 2020. 7.경부터 2021. 3. 17.경까지 남양주시 Q건물, R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I’를 홍보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I’의 운영 자금 및 수익금 등을 피고인 A로부터 부탁을 받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계좌 입금 기준 30,412,223,430원 규모의 도박사이트인 ‘I’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 H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전부 내지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I 도박사이트 화면 캡쳐, 도메인 조회, 수사보고(압수영장 2020-9378호 집행), 수사보고(도박사이트 운영장소 특정), 수사보고(압수영장 2020-10429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계좌 IP접속 내역), 원격관리 관련 S대화, 수사보고(피의자 A 체포 및 압수관련),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수사보고서(피의자체포)-압수과정포함, 수사보고서(피의자 E 체포 및 압수수색), 수사보고서(피의자 C, B 체포-사후압수영장신청 포함), 수사보고서(압수현금 금액확인서), 수사보고서(E 압수현금 추가포함), 수사보고서(구속영장신청서에 특정된 금액에 대해), 수사보고서(B의 계좌에 대한 진술내용), 각 출입국조회현황, 수사보고(범죄수익 및 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C, D)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B, C)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하는 범행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기 때문에 엄단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 A, B, C은 각 가담한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상당한 수익을 취득하였다. 전체 도박 사이트 및 도금의 규모가 크고 다수인이 조직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국내외에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이 사건은 조직적이며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죄로서 그 추적도 어렵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 D은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없고, 피고인 C은 초범이고, 다른 피고인들은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추징을 통해 피고인들이 얻은 범죄수익은 모두 박탈될 예정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았다. 이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가담정도,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