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경 한국인과 결혼한 중국인으로서 구청 등에서 중국어 강사로 일하면서 무등록으로 중국 위안화의 환전업 및 환전중개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미인가 외국환중개업무로 인한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중개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가. 피고인은 외국환중개업무 인가 없이 2018. 7. 13. 16:2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동서 C의 집 앞에서 같은 날 14:30경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을 통해 피해자 D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편취한 E대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 F(20세) 등 일당으로부터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긴 현금 한화 4,500만 원을 동액 상당의 중국 위안화로 중국 내에서 송금하는 방식으로 '환치기'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C으로 하여금 그 중 한화 1,695만 원을 받고 중국에 있는 언니 G을 통해 한화 1,695만 원에 해당하는 10만 위안을 위 F이 알려준 H 명의의 중국 I은행 J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가 없이 외국통화의 교환 관련 중개업무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외국환중개업무 인가 없이 2018. 7. 16. 15:00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L 운영의 M환전소에서 같은 날 13:10경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을 통해 피해자 N로부터 현금 7,000만 원을 편취한 위 F 등 일당으로부터 현금 한화 4,000만 원을 동액 상당의 중국 위안화로 중국 내에서 송금하는 방식으로 '환치기'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L로 하여금 한화 4,000만 원을 받고 중국에 있는 친구 O을 통해 한화 4,000만 원에 해당하는 23만 위안을 H 명의의 중국 I은행 J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한화 10만 원을 환치기 중개의 대가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가 없이 외국통화의 교환 관련 중개업무를 하였다. 2. 미등록 외국환업무로 인한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외국환업무 등록 없이 2018. 6. 26. 10:00경 서울 서대문구 P에 있는 Q 편의점 앞길에서 불상의 중국 남성으로부터 한화 현금 1,900만 원을 동액 상당의 중국 위안화로 중국 내에서 송금하는 방식으로 '환치기'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현금 1,900만 원을 수령한 다음 중국에 있는 사촌동생인 R으로 하여금 R 명의의 S은행 T 계좌에서 U 명의 V은행 W 계좌로 한화 1,900만 원에 해당하는 111,150위안을 송금하게 한 다음 환전 수수료 명목으로 1만 원을 받아 환치기 방식으로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수령에 부대되는 외국환 업무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외국환업무 등록 없이 2018. 7. 24.경 서울 서대문구 X아파트 Y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의 중국인으로부터 한화 1,500만 원을 동액 상당의 중국 위 안화로 중국 내에서 송금하는 방식으로 '환치기'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인 Z의 AA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입금받은 다음 Z을 통해 AB 명의의 중국 AC은행 AD 계좌로 1,000만 원에 해당하는 약 61,992위안을 입금해주고, 피고인의 사촌동생 R을 통해 나머지 500만 원에 해당하는 약 30,992위안을 AB 명의의 중국 AC은행 AD 계좌로 입금해주어 환치기 방식으로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수령에 부대되는 외국환 업무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외국환업무 등록 없이 2018. 7. 2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의 중국인으로부터 한화 3,000만 원을 동액 상당의 중국 위안화로 중국 내에서 송금하는 방식으로 '환치기'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측 AE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000만 원을, AF 명의의 AG조합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받은 다음 AB 명의의 중국 AC은행 AD로 3,000만 원에 해당하는 185,942위안을 입금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약 10만 원을 받아 환치기 방식으로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수령에 부대되는 외국환 업무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외국환 업무 등록 없이 2018. 8. 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AH이라는 중국인으로부터 한화 3,750만 원을 동액 상당의 중국 위안화로 중국 내에서 송금하는 방식으로 '환치기'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측 U 명의의 AG조합 계좌 및 AI의 계좌로 3,750만 원을 입금받은 다음 U, AI를 통해 AH 명의의 AJ은행 AK 계좌로 3,750만 원에 해당하는 226,500위안을 입금해주어 환치기 방식으로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수령에 부대되는 외국환 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목록 사진 1. 중국I은행계좌 캡쳐, 각 A의 위챗 대화기록(통역 후) 1. 수사보고(서울 도봉구 AL아파트 AM호에서 수거한 현금 관련), 수사보고(A 기업은행 거래내역), 수사보고(AN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2호, 제9조 제1항 전단(미인가 외국환중개업무의점, 징역형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미등록 외국환업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외국환거래법 제3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미인가·미등록 외국환 업무의 경우 외국환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국가의 통화정책을 방해하며, 불법적 자금거래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8. 7. 13. 16:2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동서 C의 집 앞에서 같은 날 14:30경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을 통해 피해자 D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편취한 E대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 F(20세) 등 일당으로부터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긴 현금 한화 4,500만 원을 동액 상당의 중국 위안화로 중국 내에서 송금하는 방식으로 '환치기'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C으로 하여금 그 중 한화 1,695만 원을 받고 중국에 있는 언니 G을 통해 한화 1,695만 원에 해당하는 10만 위안을 위 F이 알려준 H 명의의 중국 I은행 J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1,695만 원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이를 F 등이 환치기를 통해 양도하는 것을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16. 15:00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L 운영의 M환전소에서 같은 날 13:10경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을 통해 피해자 N로부터 현금 7,000만 원을 편취한 위 F 등 일당으로부터 현금 한화 4,000만 원을 동액 상당의 중국 위안화로 중국 내에서 송금하는 방식으로 '환치기'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L로 하여금 한화 4,000만 원을 받고 중국에 있는 친구 O을 통해 한화 4,000만 원에 해당하는 23만 위안을 H 명의의 중국 I은행 J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한화 10만 원을 환치기 중개의 대가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4,000만 원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이를 F 등이 환치기를 통해 양도하는 것을 알선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62조 제2항에 정한 장물알선죄에서 '알선'이란 장물을 취득·양도·운반·보관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장물의 양도'라고 함은 장물을 제3자에게 수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공동정범자 상호간에 있어서 장물을 분배·처분하는 것을 장물의 양도 또는 취득이라고 할 수는 없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돈은 이른바 수거책으로 범행에 가담한 F이 상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취득한 돈으로, 다른 조직원의 의뢰에 따라 이른바 환치기의 방법을 이용하여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내지 범행의 주범에게 송금된 것으로 보일 뿐, 각 돈을 송금받은 상대방에 대하여는 아무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않고 있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