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1981

Ⅰ. 공소사실 [모두사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26.경 'D'를 통해 알게 된 'E'의 F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곳에서 현금을 받은 후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해 주면 일당을 15만 원 정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의심하면서도 수당을 받을 목적으로 '텔레그램'으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전달받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에 입금할 것을 승낙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0. 3. 27.경 피해자 C에게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연락해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테니 대출에 필요한 앱을 깔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앱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하고, 다시 연락하여 "대출과정에서 금융법위반이 발생했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돈을 출금해서 G은행 연합회 직원을 보내면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대부업체나 은행 직원이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3. 30.경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I 공장 앞 길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중 일부를 자신의 수당으로 챙긴 다음 나머지 현금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J K은행 계좌에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무통장입금의 방법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이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0. 3. 29.경 피해자 B에게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연락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테니 대출에 필요한 앱을 깔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앱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하고, 다시 연락하여 "대출과정에서 금융법위반이 발생했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돈을 출금해서 은행 직원을 보내면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대부업체나 은행 직원이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3. 30.경 양산시 L에 있는 M 양산덕계점 앞 공원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998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중 일부를 자신의 수당으로 챙긴 다음 나머지 현금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J K은행 계좌에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무통장입금의 방법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98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이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0. 3. 30.경 피해자 N에게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연락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테니 대출에 필요한 앱을 깔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앱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하고, 다시 연락하여 "대출과정에서 금융법위반이 발생했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돈을 출금해서 O은행 직원을 보내면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대부업체나 은행 직원이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3. 31.경 천안시 동남구 P아파트 Q동 앞길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중 일부를 자신의 수당으로 챙긴 다음 나머지 현금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J K은행 계좌에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무통장입금의 방법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이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Ⅱ.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이 E의 수금사원으로서 일명 F의 지시에 따라 수행하는 현금 수금 및 송금 업무가 불법적인 일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은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그러나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보이스피싱 사기의 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막연히 편법대출 등의 불법적인 업무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식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따라서 피고인이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이 정범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누군가를 기망하여 편취한 돈을 수금하여 송금하는 일일 수도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어야 한다. 3.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라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사기방조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재직하던 회사가 부도에 이른 후에 생계를 위하여 다양한 구직 활동을 하던 중에 인터넷 취업사이트에 게시된 'E'의 수금사원 모집 광고(일당 15만 원+@ 및 비용 지원)를 보고 일명 F 팀장에게 전화하게 되었고, 위 F의 설명에 따라 주민등록등본, 이력서 등 일반적으로 취업에 필요한 서류를 보냈으며, 위 F로부터 사무실이 강원도 정선에 있어 현실적으로 내방하여 면접 등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어려우니 면접 없이 서류 심사로 일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입장에서 E의 취업 절차나 조건이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의심스러운 것으로 인식하지는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F에게 가족관계증명서를 보내고 일당 등을 지급받기 위하여 피고인의 처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는 등 본인과 가족의 인적사항을 위 F에게 그대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먼저 경비를 스스로 부담하고 그 내역을 정리하면서 지시받은 업무를 수행한 뒤에 이를 위 F에게 제시하고 경비와 일당을 지급받았고, 위 F에게 3일차 일당 지급을 요청하면서 '세금이 나왔다면 공제하고 보내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E에 정상적으로 고용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모집 광고에서 확인한 일당은 '15만 원 + @'이고, 업무 수행 후에 피고인이 위 F에게 소명한 경비를 제외하고 실제로 지급받은 일당은 2일간의 업무에 대하여 약 52만 원이다. 피고인은 현금 수금액에 비례하는 이례적인 방식으로 산정한 수당을 받은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입장에서 보이스피싱과 같은 중대한 범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라고 의심할 정도로 비합리적으로 높은 수당을 받았다고 볼 수도 없다.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받은 지시에 따라 다수의 지역을 택시로 이동하면서 거액의 현금을 수금하고 이를 다시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무통장입금을 하는 이례적인 업무 방식 및 피고인 스스로 3일차 업무를 수행한 후에 일을 그만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수행하는 업무가 불법적인 업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은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자들은 모두 대출을 명목으로 한 거짓말에 속아서 피고인에게 피해금을 지급하였고, 위 F가 피고인과 대화할 때 피해자들을 '고객님'이라고 부르면서 피고인에게 채권팀 사원이라고 소개하라고 지시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고인이 수행하는 업무가 다소 불법적이기는 하나 대출 및 추심과 관련된 업무라고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4. 보이스피싱 조직들은 취업이 절실한 구직자나 대출이 절실한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마치 정상적인 금융회사의 대출 및 금원회수 관련 업무나 대출을 위한 과정의 일부인 것처럼 교묘하게 기망하면서 위 사람들을 범행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 보이스피싱의 피해자들이나 범행의 도구로 이용되는 사람들 모두 객관적으로 보면 상식에 맞지 않는 범죄자들의 말에 속아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 지시에 따라 행동하게 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범행의 도구로 이용된 사람들에 대해서 주관적 구성요건인 고의를 인정할 때에도 신중해야 할 것이고, 일부 범죄자들이 대부업체 등을 빙자하여 하위 조직원을 모집할 경우 고의 인정이 어렵게 된다는 점을 역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현재 수거책, 인출책, 송금책 등의 보이스피싱 하위 조직원들의 경우, 피고인처럼 구직을 하거나 대출을 알아보던 중에 상위 조직원의 거짓말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그러한 경우 대체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 및 그에 따라 예상되는 처벌 수위에 관한 인식이 미약하므로, 법원이 검거된 하위 조직원들을 폭넓게 또는 무겁게 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그를 통하여 새로운 하위 조직원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Ⅲ.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