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은행 계좌번호를 비롯한 다량의 접근매체를 조직적으로 수집하여 판매하는 이른바 "접근매체 유통조직"(총책: C)으로부터 유한회사 명의로 개설된 접근매체를 양수하여 이를 인터넷 스포츠 도박의 입·출금 계좌로 이용하려는 이른바 "스포츠 도박조직"(총책: D)에게 양도하여 그 수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9.경 서울 송파구 이하불상지에서 위 접근매체 유통조직의 조직원인 E으로부터 (유)F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번호: G)와 비밀번호, 그 계좌와 연결된공인인증서, 암호가 저장된 USB, 현금카드 및 OTP 카드를 건네받고 그에게 대가로 1,400,000원을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모두 87개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경 서울 송파구 이하불상지에서 위 1항과 같이 양수한 접근매체를위 스포츠 도박조직의 조직원인 일명 H에게 건네주고 그로부터 대가로 1,500,000원을 교부받아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모두 87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장부사본, 대포통장 유통장부 정리(법인별), 범죄일람표(증거목록 순번 13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다수의 접근매체를 양수한 후 다시 이를 스포츠 도박조직에 넘긴 것으로 이러한 접근매체 유통 범행은 불법도박 범행 등에 이용되기 때문에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접근매체 유통조직과스포츠 도박조직 사이에서 접근매체 유통 범행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그로 인하여 상당한 수익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스포츠 도박조직(총책: D)은 2015. 11.경 피고인으로부터 양수한 (유)J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번호: K) 및 신협 계좌(번호: L)를 이용하여 'M'이라는 인터넷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위 계좌의 개설자인 피해자 N은 2015. 12. 24.경 위 계좌에 상당한 금액이 입금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임의로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11,613,027원, 위 신협계좌에서 90,199,000원을 인출하여 합계 101,812,027원을 가지고 부산으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스포츠 도박조직의 조직원인 H로부터 위와 같이 돈이 임의로 인출된 사실을 통보받으며 그 인출금의 회수를 요청받자 접근매체 유통조직의 총책 C에게 경비를지급하며 피해자를 붙잡아 위와 같이 임의로 인출된 돈을 회수할 것을 지시하고, 위 C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접근매체 유통조직의 조직원인 E, O, C의 지인인 P(일명: Q) 및 P의 후배 성명불상자(일명: R)와 함께 피해자를 붙잡아 그로부터 위와 같이 임의로 인출된 돈을 회수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은 인원을 보충해 달라는 C의 요청에 따라 전주에 있는 친구 S과 그의 선배 T으로 하여금 부산으로 가서 C을 도와주도록 하였다. E은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5. 12. 28. 09:00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앞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여자친구 U을 발견하여 양팔로 피해자를 붙잡고, C, P 및 Q은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은 다음 피해자와 U을 데리고 인근에 있는 식당으로 갔다. 그곳에서 P은 피해자에게 "돈 어디 있어. 씨발 놈아. 도망가면 못 잡을 줄 아냐. 돈내놔라"라고 말하고, C은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 등을 뒤지면서 "씨발놈아, 돈 어디 있냐고? 형님, 이 새끼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고 말하여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0,000원 가량을 교부받았다. C, E, P 등은 O 및 성명불상자와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서울 관악구 V에 있는 W의 집신발장에 나머지 돈이 은닉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받고 그 돈을 회수하기 위하여 차량 두 대에 피해자와 U을 분리하여 태운 다음 서울로 향하였다. 서울로 올라오는 중에 차량 안에서 P은 여자 친구의 신변 안전문제 및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이미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똑바로 살아,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C은 "너 돈 어떻게 할 거야 새끼야. 너, 배 탈래? 팔아버릴라니까? 이 새끼 어떻게 해야 하냐?"라며 말하여 겁을 주었다. C은 P과 함께 2016. 12. 28. 저녁 서울 관악구 V에 있는 W의 집 앞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70,000,000원 가량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P, E, O 및 성명불상자와 공모·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80,000,000원 가량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스포츠 도박조직의 조직원으로부터 N이 도박자금을 인출하여 도주하였다는 사실을 듣고 C에게 이를 회수할 것을 지시하였고, C의 요청에 따라 경비를 지급하였으며 C이 N으로부터 회수한 돈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자 이를 스포츠 도박조직 조직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C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여 돈을 회수할 것을 지시한 적이 없고 폭행과 협박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 것이 아니어서 C에게 공갈행위를 지시하거나 공모하지 아니하였다. 3.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 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299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C에게 피해자로부터 임의로 인출된 돈을 회수할 것을 지시한 후 C에게 회수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고, 인원을 보충해 달라는 C의 요청에 따라 친구 S과 선배 T으로 하여금 부산으로 가서 C을 도와주도록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C 등과 공갈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 등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폭행과 협박을 사용하여 금원을 회수하도록 지시하였다는 등으로 C 등과 공갈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가 인출해 간 돈을 회수하기 위하여 먼저 피해자를 찾아야만 할 피고인이 C에게 피해자를 찾을 것을 지시하고 그 비용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돈을 회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C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C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폭행과 협박을 사용하여 인출해 간 돈을 회수하라는 취지로 진술한 적은 없다. 3) C이 피해자를 찾아 인출한 돈을 회수하는 데 있어 피해자가 쉽게 응하지 아니하여 그 일행 등과 폭행과 협박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볼 다른 증거가 없다. 4) 결국 피고인이 C에게 피해자로부터 돈을 회수할 것을 지시하고 회수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고 인원을 보충해 주었더라도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회수하는 데 C과 공갈행위를 공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