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단1090

범죄사실 1.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일반전화 및 휴대전화 가입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교부받거나 계좌이체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이른바 ‘총책’, 편취금액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송금책’,피해자들로부터 수거된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거나 가져가는 ‘수거책’ 또는 ‘인출책’ 및 범행에 사용되는 카드를 전달하는 ‘카드전달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5. 20.경 제주시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통하여 인터넷 F 게시판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은행업무와 관련된 잔심부름”이라는 공고문을 보고 카카오톡을 통하여 ‘G’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부업 아르바이트이다. 대출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에 자격조건이 되지 않아 신청하지 못하는 분 또는 신청이 부결되는 분들께 대출이 성사될 수 있게 해주고, 기존 이용 중인 대출 건을 한 곳으로 모아서 상환할 수 있게 통대환대출 진행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다. 비밀리에 진행하는 데 회수직들은 건마다 회수금액의 2%를 지급한다. 고객들로부터 현금을 회수하여 자신들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만 하면 된다’라는 설명을 듣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직접 받아 무통장 입금하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1. 6.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H 직원 I을 사칭하면서 “J의 대출약정 위반 사실이 통지되어 신용등급 평점이 하락되었다.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신규 대출진행 건이 중단되니 담당 직원을 통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K이라는 호칭을 사 용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6. 8. 10:00경 제주시 L에 있는 M은행 연북로지점 뒤쪽에서 N 대리를 사칭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775만 원을 건네받아 제주시 O에 있는 P 남녕로지점 ATM기기에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람의 계좌로 수당 10만 원을 제외한 현금 1,765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1억 3,53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완납증명서’에 대한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6. 9. 17:20경 제주시 Q에 있는 R PC방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제시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A4용지 상단에 ‘완납증명서’, 성명란에 ‘S’,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상환금액란에 ‘27,000,000원’, 발급담당자란에 ‘T’, 상환내용란에 ‘중도상환’, 내용란에 ‘상기 와 같이 S님 ㈜U대출을 2021. 6. 9.일자로 중도상환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하단 부분에 ‘U’이라고 기재되고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된 문서파일을 전송받아, 위 문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U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납입증명서’, ‘지급정지해제증명서’에 대한 각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6. 10. 13:34경 제주시 V에 있는 W PC방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제시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A4용지 상단에 ‘납입증명서’, 성명란에 ‘C’, 주민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발생일자란에 ‘2020-01-08’, 대출입금금액란에 ‘12,000,000원’, 발급용도란에 ‘본인제출용(채무확인)’, 내용란에 ‘위의 사실이 틀림 없음을 증명합니다.’,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종로구 X’, 회사명란에 ‘(주)Y’ 하단 부분에 대표이사 Z라고 기재되고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된 문서파일을 전송받아, 위 문서 1장을 출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A4용지 상단에 ‘지급정지해제증명서’, 수신인란에 ‘C(주민등록번호 2 생략)’, 주소란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AA’,발신인란에 ‘AB(Y 채권추심팀 팀장)’,제목란에 ‘지급정지해제 증명서’, 내용란에 ‘당사는 2021년 6월 10일 ㈜기업은행에서 정부지원자금으로 진행중인 대환대출에 대하여 지급정지를 요청하였습니다. 귀하는 2021년 6월 10일 당사의 남은 원금 일천이백만원정(금 12,000,000원)에 대하여 완납을 진행하여 ㈜기업은행 대환대출 지급정지 해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귀하는 본 내용증명 발신일인 2021년 6월 10일 완납처리를 위한 금액(금 12,000,000원)을 대면상환 방식으로 진행하고, 서류를 받고 납입금을 전달하지 아니할 시 형사상의 귀책사유는 귀하에 있음을 고지합니다.’, 주소란에 ‘서울특별시 종로구 X’, 회사명란에 ‘(주)Y’ 하단 부분에 대표이사 Z라고 기재되고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된 문서파일을 전송받아, 위 문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Y 대표이사 Z 명의의 사문서를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완납증명서’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6. 9. 19:00경부터 19:30경 사이에 서귀포시 AC빌딩 3층, AD 사무실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을 만나러 온 S로부터 현금 2,700만 원을 건네받으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사문서인 제2의 가항에 기재된 U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S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 사실을 모르는 S에게 U 명의로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납입증명서’, ‘지급정지해제증명서’에 대한 각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6. 10. 15:30경 서귀포시 AE 앞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 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을 만나러 온 C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건네받으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사문서인 제2의 나항에 기재된 ㈜Y 대표이사 Z 명의의 납입증명서, 지급정지해제증명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Y 대표이사 Z 명의로 위조된 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4.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탈법 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전화통신금융사기 편취금을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차명계좌로 송금하면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타인의 성명을 이용하기로 공모하여 2021. 6. 8. 11:13경부터 11:19경까지 제주시 O에 있는 P 남녕로지점 ATM기를 이용하여 제1항 범죄일람표 1의 연번 제1항과 같이 B으로부터 받은 현금 1,775만 원 중 400만 원을 차명계좌인 AF 명의 A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함에 있어,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AH의 성명을 눌러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1. 6. 10. 18:45경까지 총 125회에 걸쳐 합계 1억2,204만 원을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송금인으로 하여 위 차명계좌에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타인의 실명을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S, C,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J의 피해신고서 1. 관련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메신저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추징금 특정) 1. 압수된 증제2~1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0조(탈법행위 목적 타인 명의 금융거래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C에 대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납입증명서를 행사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판시 각 사기 범행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돈이 필요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조직적, 분업적으로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로 피해자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그 관여자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돈을 전달받는 현금 수거책으로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범행 후 수사를 피하기 위해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기도 하였다. 판시 각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B을 제외한 4명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명확하게 인식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