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680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만 한다)은 경기 용인시 수지구 D 토지에 'E'라는 상가 및 오피스텔 건물(이하 'E'라고만 한다)을 건축하여 분양한 회사이고, F는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B는 피해자 회사의 이사,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의 분양업무를 대행하는 ㈜H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E 상가 중 당시까지 분양을 하지 않고 있던 I호 및 J호 2채의 상가에 관해 명의신탁을 빌미로 피고인 A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매도하여 그 대출금 및 매도대금을 자신들이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는 2016. 7.경 E K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당시 분양을 위하여 신탁회사에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던 E I호 및 J호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F에게 "I호와 J호 상가 2채는 A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여 F의 승낙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2채의 상가에 관하여 피고인 A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처분권을 확보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매도하여 받은 돈을 자신들이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운영자금 등 피해자 회사를 위해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8. 10. J호에 대하여, 2016. 9. 12. I호에 대하여 각각 피고인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들은 2016. 8. 22. J호를 담보로 4억 3,000만 원을, 2016. 9. 12. I호를 담보로 6억 5,000만 원을 각각 대출받고, 2017. 5. 21. I호를 L에게 10억 4,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위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을 제외한 대금 3억 8,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피해자 회사에는 4억 7,7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대출금 및 매도대금은 피고인들이 별도로 운영하는 ㈜M, ㈜N의 운영자금이나 피고인들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합계 17억 9,350만 원 상당(분양계약대금 기준 I호 9억 4,950만 원, J호 8억 4,400만 원)의 상가 2채의 처분권을 넘겨받았다. 2.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모의를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F에게 거짓말을 한 사실도 없다. 단지 피고인 B와 F 사이에 'E I호 및 J호 상가(이하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피해자 회사의 피고인 A 및 피고인 A의 지인들에 대한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피고인 A에게 소유권 이전하되, 그와 별도로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도 달라고 해보자'라고 협의하여, 이에 따라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요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 피고인 A에게 이전된 것일 뿐이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들의 지위와 피해자 회사와의 관계 가) 피해자 회사는 2014. 7. 22. 주택건설업,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공소사실과 같이 E를 건축하여 분양하였다. 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는 F였고 피고인 B는 피해자 회사의 이사였는데, F는 피해자 회사의 자금 관리 등 실질적인 회사 운영에 관한 권한을 피고인 B에게 일임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경리 담당 직원인 O에게 구체적인 자금집행에 관한 지시를 하였고, O은 피고인 B로부터 지시받은 내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그와 별도로 F로부터 구체적인 업무를 지시받거나 F에게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한 사실은 없었다. 다)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의 분양업무를 대행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돈을 빌려주기도 하였으나, 자금 집행 등 피해자 회사의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2)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에 관한 권리관계 및 피해자 회사, F의 자금 상황 가) 피해자 회사는 E의 분양 사업을 위하여 2014. 7. 25.경 P 주식회사(이하 'P'이라 한다)를 수탁자로 하는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E 중 미분양 상태였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6. 6. 3.자로 P을 소유자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해자 회사 명의의 Q 계좌에 대한 2014. 7. 28.부터 2017. 10. 31.까지의 거래내역(증거기록 62쪽 이하)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는 2014년 9월경부터 2016년 6월경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P으로부터 지급받은 자금(매월 지급되는 액수가 동일하지는 않으나 2,500만 원인 경우가 많다)을 회사 운영에 사용하였는데, R이 지급되기 전까지 지급받은 돈을 대부분 사용하여 계좌 잔액이 거의 없었고, P으로부터 E의 분양 수익금을 본격적으로 지급받기 시작한 2016년 7월경 이후에도 이러한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 즉, 피해자 회사는 2016. 7. 5. P으로부터 분양 수익금 5억 원을 지급받았으나 직후에 이를 대부분 사용하여 그 다음 날인 2016. 7. 6.자 계좌 잔액은 461,891원에 불과하였고, 이후 2016. 7. 19. P으로부터 분양 수익금 약 5억 3,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았으나 이를 대부분 사용하여 2016. 8. 3.자 계좌 잔액은 321,030원에 불과하였다. O 또한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E의 분양 수익금이 계속 들어오기는 했지만, 돈이 많이 나가는 상황이어서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2016. 7. 이후 P으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분양 수익금을 송금받았지만, 대부분 피해자 회사의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17쪽). 다) 한편 F는 2014. 3.경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S으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2016년경부터 대출이자를 연체하자 원금 상환 독촉을 받고 있었다. 라) E의 대지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의 채권자 T의 신청으로 2016. 4. 22. 피해자 회사의 P에 대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이로 인해 피해자 회사는 위 대지 및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3) 자금 문제 해결 방안에 관한 논의 가)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 회사 내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제3자 명의로 이전한 다음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하여 여러 차례 이야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F와 논의하였는데, 이러한 과정을 거쳐 결국 피고인 A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되었다. 나)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F와의 논의 과정에서 F 또는 그 배우자 앞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안도 거론되었으나 실제로 성사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 법정에서 증인 U(F의 운전기사)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F의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방안을 들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인 V(이 사건 당시 피해자 회사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한 주식회사 W의 직원) 또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F에게 이전해서 대출을 받아 자금을 마련하는 방안을 들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 B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다) F는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이 자신 또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한 자금 마련 방안이 논의된 사실은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자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A 앞으로 잠시 옮겼다가 대출받아서 운영자금으로 쓰겠다"라고 해서, 제가 "네가 알아서 해라"로 하였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인 A에게 이전한 뒤 대출을 받아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하자는 피고인 B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O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피고인 A 앞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명의를 돌려놓겠다고 하면서, "다른 채권자 압류 들어오는 것을 피하고 세금 정리를 하면서, 회사 운영자금도 융통한다"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 A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권 관계 가)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F와 논의한 내용에 따라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제안하여, 피고인 A은 I호 상가에 대하여 분양금액 949,500,000원으로 2016. 5. 6.자 분양계약을, J호 상가에 대하여 분양금액 844,000,000원으로 2016. 8. 1.자 분양계약을 각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과정에서 발생한 취득세, 등록세 등의 공과금과 담보 대출금의 이자는 피고인 A이 모두 부담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임대 및 관리도 피고인 A이 하였으며, 피해자 회사는 이에 관여하지 않았다. 다) 당시 피고인 A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권액은 O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약 1억 8,000만 원에 이르렀고, 2015년 4월 내지 5월경에는 피고인 A의 소개로 X, Y, Z이 피해자 회사에 합계 5억 원을 빌려주었는데, 피해자 회사는 X, Y에게 연 30%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Z과는 별도의 이자 약정을 하지 않았다), 같은 해 11월경 이후로는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였다. 5) 피고인 A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자금 거래 상황 가) 피고인 A은 J호 상가에 대하여 2016. 8.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6. 8. 22. 이를 담보로 4억 3,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I호 상가에 대하여 2016. 9.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이를 담보로 6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나) 피고인 A은 2016. 9. 12.부터 2016. 9. 23.까지 아래 표 입금금액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분양계약서상의 분양금액 합계와 같은 액수인 1,793,500,000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Q 계좌에 입금하였고, 그 중 합계 1,316,500,000원을 아래 표 지급금액란 기재와 같이 자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다시 송금받았다. 피해자 회사 명의의 Q 계좌의 구체적인 거래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위와 같은 거래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A으로부터 총 477,000,000원(= 1,793,500,000원 - 1,316,50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그 중 3억 원은 2016. 9. 12. F의 S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송금되었다. 다) 피고인 A은 2016. 9. 13.경 Z에게 피해자 회사의 Z에 대한 채무 상당액을 송금하는 등 피해자 회사를 대신하여 X, Y, Z에 대한 피해자 회사의 채무를 변제하였고, 위 채권자들은 자신의 채권 전액을 상환받았음을 확인하는 취지의 변제확인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위 변제확인서상에는 채권 상환이 이루어진 시기가 2016년 9월로 기재되어 있으나, X에 대한 변제는 2016. 11.경과 2016. 12.경 이루어졌고(증거기록 203쪽, 204쪽, 821쪽), Y에 대한 변제는 2017. 12. 경과 2018. 5.경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22쪽, 755쪽, 1392쪽)]. 나. 이와 같은 사정을 기초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되는지 살펴본다. 1)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는 운영자금 용도로, 대표이사 F는 자신의 금융기관 대출 원리금 변제 용도로 돈이 필요하게 되자, 피고인 B가 F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인 A 앞으로 이전한 후 담보 대출을 받아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안하여 F가 이를 승낙하였고, 피고인 A도 위와 같은 제안에 동의하여 자신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이후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4억 7,700만 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였고, 그 돈 중 일부는 F 명의의 금융기관 대출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되었음이 인정된다. 2) 반면 피고인 B와 F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인 A에게 이전한 다음 담보 대출을 받아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금과 F의 대출 상환자금을 마련하기로 협의하면서, 피해자 회사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다시 이전받을 것인지 여부나 그 이전 시기, 담보 대출금의 규모나 상환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결국 피고인 B와 F는 우선 피고인 A의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다음 담보 대출을 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하되, 추후 담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해자 회사 명의로 회복할 것인지 또는 피고인 A과 그 지인들의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피고인 A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미리 명확하게 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점은, F가 피해자 회사 명의의 Q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을 모두 자신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지받아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앞에서 본 것과 같은 반복적인 입출금 거래로 피고인 A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양대금 합계액에 해당하는 약 18억 원이 위 계좌에 나누어 입금되었다가 그 직후에 4억 7,7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이 다시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출금되는 과정에서 그 경위를 확인하는 등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사실을 통하여서도 알 수 있다. 또한 O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인 A 명의로 이전하는 것은 피고인 A의 명의를 빌리는 것이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나, O 스스로도 '당시 F나 피고인 A에게 그러한 방식의 이전등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맞는지 확인한 사실은 없다', '이 사건에 관해서 F와 피고인 B 사이에서 무슨 말이 오갔는지는 모른다'고 증언한 바 있고, 피고인 B는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 A의 명의를 빌려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하자는 이야기가 나와서 피고인 A에게 제안을 하였으나 피고인 A이 거절하여 명의신탁을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1898쪽), 피고인 A도 검찰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1393쪽)을 종합할 때, O이 피고인 B로부터 들었다는 말이 피고인 B와 F 사이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어 정해진 사항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이 피고인 B와 F 사이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협의 과정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관여하였다거나, 피고인들 사이에 소유권 이전 형식이나 대출금 규모에 관하여 F를 기망하기로 하는 모의 또는 의사연락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피고인 A으로서는 이미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약 1억 8,000만 원의 채권이 있고 그 외에 자신의 지인들도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합계 약 5억 원의 채권이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굳이 자신이 부동산 등기비용과 취득세 등을 부담하고,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금이나 F의 대출금 상환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신을 채무자로 하여 대출을 받으면서까지 피해자 회사에 소유 명의만을 빌려줄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또한 앞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합계 10억 8,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4억 7,700만 원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였는데, 담보 대출금 합계액 중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지 않은 나머지 금액 약 6억 원은 자신 및 지인들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권액 합계와 큰 차이가 없다. 4) 피고인 B는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F에게 회사 운영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피고인 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겠다고 하였고, 실제로도 피고인 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다음 4억 7,700만 원이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송금되어 회사 운영자금이나 F의 대출 상환금으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B가 담보 대출을 받더라도 운영자금 등 피해자 회사를 위해 사용할 의사 없이 F에게 피고인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겠다고 기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여부 및 소유권 이전 후 담보 대출의 규모 등에 관하여 명확한 약정 없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피고인 A에게 이전한 것이라면, 피고인 A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 후 담보 대출을 받은 것을 들어 피해자 회사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피고인들 사이에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공모가 존재하였다거나 피고인들이 그러한 공모 하에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F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권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이와 같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설령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인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대물변제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결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