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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6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4. 22:20경 서울 금천구 B, 4층에 있는 C 앞 공원에서 자신과 교제하다 헤어지려는 피해자 D(여, 33세)에게 불만을 품고서 “성형수술? 샤넬백 기본형? 652만 원짜리야 넌 나한테 뭘 해주려고? 왜 쳐 받아만 가고 나한테 돌아오는 건 없냐? ㅋㅋ 얼마나 더 털어낼려고 한 거야? 내가 아주 착하기만 한 호구로 보였나 봐 아니 틀렸어 니 영혼까지 탈탈 털어서 다 받아버릴 거야, 니 광주 집 어딘지 다 알아 니 어머니한테 니가 나한테 한 짓거리 다 까발려 줄 수도 있어. 뭐 그렇게 필요한 게많은지 니 집 장을 왜 내가 다 계산해줘야 했냐?“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폰에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캡쳐 사진 3장, 피의자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협박 문자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과의 만남을 회피하는 것으로 여기고 화가 난 상태에서 과격한 표현이 포함된 메시지를 보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에 ‘해악의 고지’라고 볼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없고, 협박의 고의도 없었으며,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핀단 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이러한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2020. 4. 11.경부터 피해자와 교제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데이트 비용을 모두 부담하였고, 피해자에게 선물을 사주거나, 치과 치료비를 내주기도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11.경 피해자와 다투었고, 2020. 7. 14. 12:48경 피해자로부터 “(몸이) 계속 안좋아서 저녁수업도뺏어요 오늘은 못볼꺼같아요ㅠ”라는 메시지를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4. 22:20경 피해자의 직장인 ‘C’에 찾아가 피해자가 필라테스 수업을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판시 메시지(이하 ‘이 사건 메시지’라 한다)를 보냈다. 3)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오해를 풀고 연인관계를 지속하다가 2020. 7. 23.경 결별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24. 피해자에게 “나는 너한테 있어서 지갑이었다고요, 인신공격 미안해요, 참다참다 꽃뱀으로밖엔 안보였으니까 나한텐” 등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데이트비용 300만 원과 선물(스타벅스 서머레디백)을 돌려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20. 7. 27. 피고인을 협박죄로 고소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메시지의 내용에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 협박의 고의도 인정되며,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1) 이 사건 메시지 중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라고 평가할 만한 부분은 “니 영혼까지 탈탈 털어서 다 받아버릴 거야”라는 부분과 “니 광주 집 어딘지 다 알아 니 어머니한테 니가 나한테 한 짓거리 다 까발려 줄 수도 있어”라는 부분이다. 2) 먼저 “니 영혼까지 탈탈 털어서 다 받아버릴 거야”라는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툰 후 피해자가 자신과의 만남을 회피하기 위하여 몸이 좋지 않다고 거짓말하였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한 서운한 감정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탓에 자신이 주었던 선물과 데이트비용을 돌려달라는 말을 다소 과격하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3) 그러나 “니 광주 집 어딘지 다 알아 니 어머니한테 니가 나한테 한 짓거리 다 까발려 줄 수도 있어”라는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피해자가 고가의 선물과 성형수술 비용을 요구하고 금전적 이득을 취한 사실을 알리겠다는 의미이다. 사회통념상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실은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메시지 이후에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지갑’, ‘꽃뱀’ 등의 단어를 사용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부정적인 행실을 폭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하겠다는 의도였음이 명백하다. 위와 같은 사실이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는 피해자로서는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4) 한편, 협박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알릴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협박의 고의는 인정되고, 객관적으로 보아 실현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명백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5) 피고인이 이 사건 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 목적, 내용, 피해자가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라.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21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4. 07:5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맞은 편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62세, 남)에게 다가가 소주 한잔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상의 뒤쪽을 손으로 붙잡아 당겨 넘어뜨려 약 3m 가량 끌고 가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목격자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0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8. 21:34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42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사과, 참치통조림 등 시가 88,550원 상당의 식료품을 자신의 가방에 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 내용 진술 청취 관련) 1.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9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년 6월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딥웹 'C' 사이트를 통해 구입한 대마 1그램을 담배 파이프에 넣고 태워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목록, 각 감정서 1. 각 내사보고(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첨부에 대한, 압수품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 징역 6개월 선고형 :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등 피고인측의 의사에 따라 수사가 개시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합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7.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9.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5. 9. 가석방되어 2011. 5. 3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6. 9. 2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8. 03:00경 안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이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에 불상의 방법으로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가방을 메고 나오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피해자가 '도둑이야'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을 보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일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그녀의 양팔을 잡고 눌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사진기록,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누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5조, 제333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감경인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가방을 훔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특수절도죄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지 불과 두 달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반면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절취품이 현장에서 회수되어 실질적인 재산상 피해는 없었던 점, 이 사건에서 폭행이 체포를 면탈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특수절도 전과가 있기는 하나 오래 전 전과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31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피해자 C으로부터 차량매수자가 나타날 때까지 할부금 월 약 55만 원을 피고인이 납부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소유의 D BMW 차량 1대를 빌려타기로 하였다. 피해자가 2015. 5. 13.경부터 피고인에게 매수인이 나타났으니 위 차량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위 차량 앞유리의 교체비용 70만 원 외에 정비비용 220만 원에 관하여는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거나 반환 약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차량수리비 290만 원을 먼저 정산해 주지 않으면 차량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6월분부터의 할부금도 납부하지 않고 운행을 계속하는 방식으로 차량 반환을 거부하여 시가 약 2,470만 원 상당의 차량을 횡령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반환의 거부'라고 함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며, 반환거부의 이유 및 주관적인 의사 등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만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도2079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C의 각 진술기재, 상환스케쥴(대출금)의 기재, 수사보고(자동차정비공업사 담당자 전화통화 보고)의 기재, 각 자동차 점검 정비명세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2.경 'C 소유 이 사건 차량의 할부금인 월 약 55만 원 가량을 대신 납부하는 조건'으로 C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빌려 탔고, C의 허락 하에 2015. 4. 6. 이 사건 차량의 앞 유리를 70만 원에 교환을 하고, C의 허락 없이 2015. 5. 7. 이 사건 차량의 온보드, 전륜디스크 패드 등을 220만 원에 수리한 사실, C이 2015. 5. 13.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을 돌려줄 수 있는지 물어봤고, 피고인이 2015. 6. 중순경 C에게 "2015. 6.분 할부금 55만 원을 내지 않았으니 220만 원 정도를 줘야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하겠다."라고 말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검사 신청에 따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를 갖고 이 사건 차량의 반환을 거부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른 범행시점은 2015. 6. 중순경이라 할 것이고, C과 피고인 사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이상 피고인의 미납 할부금 총액이 교환 및 수리비 290만 원을 초과하는 시점에 이르러 자연스레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184

범죄사실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8.경 서울시 종로구 C에 있는 D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친딸인 E이 2017. 2. 14. 멕시코로 출국하여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음에도 E의 현재 주소지가 '서울 종로구 F건물 402호'인 것처럼 허위 사실을 기재한 전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D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 1. G 진술조서 1. 전입신고서, 출입국사실확인서 피고인의 행위는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신고를 한 것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 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9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0. 22:4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판매점에서 피해자 E(22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만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블록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분 및 어깨 부분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위 시멘트 블록을 판매점 내부 진열대에 집어던져 피해자 B 소유의 진열대, 테이블, 전자담배 기기 등을 파손시킴으로써 그 수리비로 약 321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B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거래명세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특수상해) 1)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2)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나. 경합범죄(특수재물손괴) 1)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2)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권고형의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E, B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판시 손괴의 정도를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1고정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편 B(2010. 6. 23. 약식명령청구, 2010. 6. 30.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발령, 2010. 10. 8. 위 약식명령 확정, 2010. 11. 17. 정식재판회복청구, 2010. 11. 17. 정식재판회복인용결정, 2011. 2. 10. 벌금 500만원 선고)과 함께 매수한 충북 청원군 C 임야, D 임야, E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함)를 위 B의 모친인 F 명의로 명의신탁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5. 7. 12.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등기과 사무실에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위 F 명의로 2005. 6.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인 위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청주지방법원 2009가단6899 증인 G 신문조서 사본 1. B, A,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 각 녹취록 1. 판결서 1. 수사보고(공범 B에 대한 재판진행 경과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B의 요구에 의해 매수대금 등을 이체하였을 뿐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임야를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어 무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정황,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 매수를 위한 차용금 변제를 위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F과 함께 I조합로 가서 피고인 명의인 청원군 J 임야, K 임야 및 F 명의인 이 사건 임야를 공동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은 점(대출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는 피고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수사기록 제30 내지 37, 234, 287쪽), 피고인의 전 남편이었던 B이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임야를 명의신탁 하였음을 이유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점, 피고인과 B의 이혼사건에서 이 사건 임야가 F의 소유가 아니라 피고인과 B의 소유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킨 점, 이 사건 임야 구입 대금의 대부분이 피고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점(수사기록 제14 내지 27쪽, 제223 내지 225쪽), 이 사건 임야와 관련하여 필지분할 대금, 취득세, 등록세, 법무사 비용 등도 피고인의 계좌에서 지급된 점(수사기록 제28, 29쪽),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 취득 당시에는 B과 부부로서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임야를 F 명의로 신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06고단544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상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피고인 A은 위 B을 운영하면서 그 이사로 등재된 공소외 C에게 일정한 급여를 지급함이 없이 교통비 명목으로 월 150만원 가량을 지불하고, 동인이 외부에서 공사를 수주하여 오면 그 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성과금 명목으로 주면서 공사 수주 업무를 맡겨 오던 중, 위 C이 수주하려는 D 사옥 신축공사를 건설업 면허가 없는 공소외 E(자칭 F)에게 맡겨 시공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1. 피고인 A은 2004. 5. 4.경 서울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공소외 G과 사이에 서울 강남구 H 소재 D 사옥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E으로부터 회사 채무금 2,000만원을 면제받는 등의 방법으로 전체공사대금 중 일정액을 면허대여료 명목으로 받기로 하고, 동인으로 하여금 같은 달 15.경부터 2005. 1. 4.경까지 위 B의 명의를 사용하여 위 공사를 시공토록 하고, 2.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상피고인 A이 위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 E으로 하여금 자신의 상호를 사용하여 위 신축공사를 시공하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1. 건설업등록증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1조 피고인 주식회사 B :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1. 형 종류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2004. 12. 30.경 의왕시 J 소재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G에게 D 사옥 신축공사를 해 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공사를 해준 것처럼 공급가액 200,000,000원, 품목 공사대금의 세금계산서 1장을 작성하여 이를 G에게 교부하고, 2005. 1. 4.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상황임에도, 공급가액 460,000,000원, 품목 공사대금의 세금계산서 1장을 작성하여 이를 G에게 교부하고, 나.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상피고인 A이 위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각 교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이 법정 및 검찰에서의 각 일부 진술,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수사기록 186~190쪽 참조) 등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2004. 5. 4.경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 명의로 G과 사이에 공사대금 6,300만원(나중에 3,000만원이 추가되어 총 공사대금이 6,600만원으로 되었다)의 D 사옥 신축공사를 수주한 후, E(자칭 F)에게 위 B 명의로 위 공사를 하도록 한 사실, 이에 따라 E은 2005. 1. 4.경까지 위 공사를 대부분 완성한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G에게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억 6,00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한편, 구 조세범처벌법(2004. 12. 31. 법률 제7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소정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행위'라 함은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어떠한 조세상의 의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행위를 말한다. 다.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E이 주식회사 B 명의로 약정된 공사를 수행하였고, 이것을 근거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G에게 공급가액 합계 6억 6,00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 A이 이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나아가 비록 피고인 A이 E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B 명의로 공사를 수행하게 한 것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이기는 하나, 민사상으로는 약정된 공사가 이루어진 이상 주식회사 B과 G 사이에 공사대금에 관한 채권채무관계가 발생한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아니하므로(G이 공사대금의 일부를 E에게 지급한 것이 법률상 유효한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다), 주식회사 B과 G 사이에 공사대금이 수수되는 경우 주식회사 B으로서는 자신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G에게 교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마. 결국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G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행위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같은 이유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죄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53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유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29.경부터 속칭 ‘대포유심’을 개통한 후 이를 유통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 네이버 카페 등에 ”B, 소액, 급전 당장 돈이 필요하신 분 연락, 선유(선불유심)내구제 단가 최고!! 아무나 됨 이미 한 사람도 추가 회선 더 해드려요, 안전한 유심 내구제 친절상담해드립니다, 비대면 온라인 진행, 회선 1개당 5만원 지급“이라고 광고하거나, 속칭 ‘C실장’을 통해 광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명의자들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1.경 천안시 서북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명의자 F에게 1개당 3~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선불유심 가입신청시 본인 인증이 필요한 신분증 사진과 범용공인인증서를 전송 받아 직접 별정통신사인 G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온라인 선불유심개통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F 명의로 ‘(전화번호 1 생략)’ 선불유심을 개통하도록 하고,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1개당 10~15만 원을 받고 퀵서비스로 보내주는 방법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35회에 걸쳐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명의자 46명을 모집하여 별정통신사(MVNO)에서 235개의 선불유심을 개통하도록 하고, 그 중 212개를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대화명 'H', 'I', 'J', 'K' 등)에게 1회선당 10~15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였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B 인터넷 광고지, 수사보고서(내구제 광고에 기재된 카카오 ID 및 오픈채팅(주소) 사용여부 확인) 1. 카카오톡ID 추가 사진, 카카오톡 대화 및 사진자료 회신(증거기록 표시 25쪽～58쪽), 2차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및 사진자료 회신서(증거기록 표시 225쪽～298쪽) 1. 수사보고서(선불유심 내구제 비용 입금한 계좌 거래내역 관련) 및 이에 첨부된 수사협조의뢰 회신관련, 송금확인증 및 계좌내역(증거기록 표시 542쪽～559쪽) 1. 수사보고서(피의자 성명불상자 범죄일람표 특정),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추가 특정), 수사보고서(추가 범죄일람표 구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자금제공․융통 조건 전기통신역무제공계약 권유‧알선‧중개의 점: 포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판시 전기통신역무 타인 통신용 제공의 점 :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의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 전력은 없으나, 피고인의 이 사건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은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편의 도모라는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될 수 있고, 실제로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제공한 유심칩 중 상당수가 보이스피싱 범죄, 물품사기 범죄에 이용되었다. 이 사건 범행 경위나 수법이 불량하고, 범행기간이 길고 범행횟수도 매우 많으며, 2021. 6. 10. 경찰에 체포될 때까지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1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4. 22:30경 화성시 병점동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Mercedes-Benz GLB250 4MATIC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전과는 2017년 1회 벌금형 외에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3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8. 02:00경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D의 주거지 내에서, 방 안 침대 위에 잠들어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19세)을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입고 있는 잠옷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혀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고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고 그 옆에서 함께 잠을 자고 있던 F가 “너 무슨 짓이야, 너 여기서 뭐해.”라고 크게 소리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회보) 1. 감정의뢰회보, 범죄피해 평가보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형 집행,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본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의 집에 갔다가 그곳에서 처음 본 피해자가 방안에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한 것으로 그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수치심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하여 주거나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03고단14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4.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경력 7회인 자로서 대전 대덕구 B 소재 C합자회사를 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 100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인바, 1. 1989. 5. 22.부터 2002. 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공소외 D의 2002. 7.분 임금 636,024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임금내역서와 같이 근로자 24명의 2002. 7.분 임금 합계금 12,074,723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2002. 8. 10.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고, 2. 2002. 8. 13.경 위 사업장에서 위 회사 노동조합이 같은 해 7. 23.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실제로 파업 등 쟁의행위에 돌입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지시 없이 공소외 E 등 일부 노조원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2002. 8. 9.부터 3일간 임의로 택시운행을 중지하자 노조원들이 준법운행투쟁을 전개하다가 파업에 돌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대전지방노동청에 노조원 25명에 대한 직장폐쇄 신고서를 제출하여 직장폐쇄를 하고, ․ 3.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직장폐쇄를 하여 쟁의행위를 개시하지 아니한 노조원들로 하여금 택시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노동조합의 지시 없이 임의로 운행을 정지한 위 E 등 노조원 12명이 2002. 8. 19.경 노동조합을 탈퇴하자 동인들에 대하여만 택시승무를 허용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체불된 임금을 지불하는 등 노조원들과 비노조원을 차별대우함으로써 노동조합을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D의 검찰 및 대전지방노동청에서의 각 진술 1. 쟁의행위신고서, 직장폐쇄신고서, 직장폐쇄철회공문, 직장폐쇄일부철회공문, 노사관계안정요청공문, 직장폐쇄철회촉구의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42조 제2항(각 금품 미청산의 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1조 제1호, 제46조 제1항(직장폐쇄의 점), 같은 법 제90조, 제81조 제4호(노동∙ 조합 지배 개입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366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5. 6. 11:00~15:0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인 ‘C’ 회사 건물 1층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청소도구를 넣어두는 칸에 동영상 촬영모드로 설정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숨겨두어 직장동료인 피해자 D(여, 31세)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9. 7.경부터 2020. 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위 피해자의 책상 밑으로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거나 위와 같이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0. 5. 6. 11:00~15:00경 위 피해자가 용변을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위 ‘C’ 회사 건물 1층 여자화장실 안에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2019. 10. 10.경부터 2020. 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회사 여자화장실 안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카메라등이용촬영), 내사보고, 현장사진,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내사보고(피해자로부터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 임의제출압수), 내사보고(피혐의자로부터 휴대폰 등 임의제출 압수),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회신 및 분석),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수사보고[범행장소(직장주소) 변경에 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노트북, 컴퓨터에서 확인된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각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현재의 전염병(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38회에 걸쳐 촬영하고 이를 촬영하기 위해 17회에 걸쳐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촬영한 영상을 별도로 저장하면서 관리하여 온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매우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퇴사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2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9.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청도에 있는 땅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한 달에 이자 100만 원씩 주고, 한두 달 후 원금을 갚겠다. 1,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위 땅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것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약정한 날짜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 명의의 C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용증명 1. 본인금융거래, 거래내역조회,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 포함 합계 1,850만 원을 차용하였고 그 중 1,17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입금한 점, 한편 이 사건 차용일로부터 오랜 기간이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6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9.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5.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광주 북구 C 아파트 정문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 걸쳐(차량번호 1 생략) BMW43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정13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아파트 관리동에 있는 C어린이집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어린이집 교사는 8시간 이상 근무해야만 담임교사로서 국가자격수당, 처우개선비, 담임교사 지원비, 기관보육료 등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사 D, 원장 E이 2020. 1.경부터 2시간 단축 근무를 하게 되어 8시간 근무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그 사실에 대해 보육통합시스템에서 변경 신청하여 보조금을 신청해서는 아니 됨에도 마치 변경 사항이 없는 것처럼 2020. 1. 10.경 위 어린이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포항시보육통합시스템에 접속하여, 교사 D에 대한 국가자격수당, 담임교사지원비를 신청하고, 원장 E에 대한 국가자격수당을 신청하여 2020. 1. 23.경 이를 사실로 믿은 포항시로부터 D의 국가자격수당 50,000원, 담임교사지원비 240,000원, E의 국가자격수당 50,000원을 각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20. 3.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포항시로부터 합계 3,424,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정은, F, G,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C어린이집), 종사자출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기간․수법․경위․동기, 부정수급액, 피고인의 나이․성행․가족관계․수사 및 공판과정에서의 태도, 초범인 점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