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2고단6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명 'D'라고 하는 공소외 성명불상자, 공소외 E, 공소외 F, 공소외 G, 공소외 H, 공소외 I, 공소외 J등과 함께 노숙자나 가출자들을 대상으로 취직을 시켜주겠다고 하거나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하는 등으로 기망하여 유인한 뒤 그들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가로채는 등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및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위 ‘D'는 2012. 2. 14, 05:00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서울역 입구 계단에서 가출 후 노숙을 하고 있던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K에게 접근하여 '세차장에 취직을 시켜주겠다'라고 기망하여 같은 날 10:00 경 서울 동대문구 번지불상에 있는 신설동로타리 부근까지 데리고 가 위 F. 위 E에게 넘겨주고, F E은 피해자 인적사항을 위 G에게 알려준 다음 번호불상 쏘나타 승용자동차에 태워 서울 구로구 독산동에 있는 독산사거리까지 데리고 가 G에게 넘겨주었다. G은 위 H, 위 I가 대출을 담당한 위 J와 피고인을 통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F, E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H, I에게 알려준 다음에 위와 같이 인계받은 피해자에게 '취직을 하려면 월급통장이 있어야 하는데 통장을 발급받아 주면 기다리는 동안 돈을 주고, 나중에 취직도 시켜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서울 광진구 자양2동에 있는 국민은행 자양지점 앞에서 K으로부터 그가 재발급 받은 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 1개와 현금카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E, F, G, H, I, J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K으로부터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사기 G은 F, E과 함께, 사실은 K을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은 물론 K으로부터 예금통장,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와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K의 취직과 관련하여 사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위와 같이 K으로부터 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과 현금카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와 휴대폰을 교부받은 후 G과 H은 이를 2012. 2. 14.경 KTX 특송을 이용하여 I가 수령할 수 있도록 동대구역으로 보내고, I는 대출에 필요한 서류와 휴대폰을 금융기관 대출을 담당한 J와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J와 피고인은 2012, 2, 16.경 피해자 (주)신라저축은행에 K을 대신하여 마치 위와 같이 편취한 L번의 휴대폰을 사용하는 사람으로 (주)M에 근무하는 것처럼 전화를 이용한 다이렉트 대출을 신청하고 위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는 위 은행의 대출담당자 N 속임으로써 위 은행으로부터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0- 이하 생략)로 대출금 명목 7,835,000원을 송금하도록 한 다음 이를 H, I에게 알려주고, H, I는 위와 같이 대출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한 다음 I가 국민은행 대구3공단 지점에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E, F, G, H, I, J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 (주)신라저축은행으로부터 7,83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현장 및 암수품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자식 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범자들과 공모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 은행에 대하여 변제한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7. 05: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안민터널 쪽에서 진해경찰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준수하고 졸음운전을 하지 않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좌회전을 하지 못하고 안민터널 방면에서 하나로마트 방면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채 직진으로 주행한 과실로 그곳 전방 맞은 편에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5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2,067,29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 (3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사고 경위, 피해 규모, 반성하는 점,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6고단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4. 00: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모란산부인과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고용복지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C Q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2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5. 15, 21:40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읍시 수성택지5길 9 에 있는 다사랑 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성택지2길 17에 있는 부영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의무보험조회(B) 1. 주차사고후연락처미제공사건결과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과 2017. 9. 22,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45%로 심하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고, 그와 같이 운전하던 중 주차된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범퍼가 뜨는 물적 피해를 입히는 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것을 다짐하는 점, 비록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사고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를 배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차량을 매도하여 더 이상 운전을 하지 않고 대중교통이나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토스카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 15: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에 있는 초읍시민도서관 앞 횡단보도상 편도4차로를 시민의료원 쪽에서 어린이대공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기가 지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기의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로를 이용하여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D(5세)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회사 'C'의 대표 D과 함께 말레이시아 정부에 E 변환기 납품사업을 진행한 사람으로, 이 납품사업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사업 진행 경비, 이행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년 12월경부터 2012년 1월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을 수차례 만나 '말레이시아의 조달청과 같은 기관인 맘푸에서 E 변환기를 납품할 업체를 찾고 있고, C가 그 프로젝트 사업권을 가지고 있다. 이전 업체가 이행보증금을 내지 않아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행보증금 100만 링깃(한화 약 3억 9,000만 원)을 입금하면 변환기를 납품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변환기 납품과 관련된 말레이시아 정부의 공문서 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말레이시아 정부에서도 변환기 공급사업을 실제로 시행한 사실이 없었고, C가 그 프로젝트 사업권을 취득한 적도 없었으며, 피고인이 보여준 문서들도 허위 내용의 문서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업경비, 이행보증금 등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의 회사가 변환기 납품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5.경 사업경비 명목으로 미화 2만 달러를 피고인 명의 말레이시아 I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미화 2만 달러 및 100만 링깃(총 한화 약 4억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J의 각 법정진술 1. 송금내역서(증거목록 순번 46)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에 첨부된 증3, 5, 6, 7호(증거목록 순번 6, 8, 9, 10) 1. 수사보고(H 이메일 제출) 1. 수사보고(말레이시아 맘푸 회신자료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자료 1. 수사보고(고소인측, 피의자가 보낸 이메일 내용 제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2, 3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100만 링깃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기망 사실이 없고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 행위와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피해자가 말레이시아 정부 기관인 맘푸(MAMPU)를 직접 방문하여 담당자에게 질의한 결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레이시아 정부의 변환기 공급사업에 관하여 말하고 말레이시아 정부의 공문서를 보여준 시점인 2011년 12월 ~ 2012년 1월경에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변환기 공급사업을 진행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여준 공문서가 작성된 사실도 없음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변환기 공급사업 진행 경비 명목으로 자신 명의의 계좌로 미화 2만 달러를 송금받았고, 변환기 납품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처음에는 자신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으려 했으나 여의치 않게 되자 C 명의의 계좌로 100만 링깃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해자의 이와 같은 송금 과정에서 피고인의 적극적인 요구가 있었다. www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은 미화 2만 달러가 변환기 공급사업 진행 경비 명목으로 사용되었음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였고, C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100만 링깃이 변환기 납품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사용되지 않았음에도 그러한 명목으로 피해자 측에 송금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이유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유리한 정상] 초범, 전체 피해 금액 중 피고인이 직접 송금받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음 [불리한 정상] 피해 액수가 크고 피해 회복이 없음,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손실 역시 매우 큰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사업을 진행하는데 돈이 급히 필요하다'는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9.경 미화 1만 달러(한화 약 1,150만 원)을 외국특급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연락 두절인 상태에서 피해자는 D으로부터 사무실 임대료를 내야 사업 진행을 할 수 있는데 임대료 낼 돈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고 2013. 10. 29.경 D에게 미화 1만 달러를 송금해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송금 과정에서 피고인이 개입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5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8.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년 피해자 C(여, 47세)와 혼인하였다가, 2010년에 이혼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2명은 피해자가 양육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7. 23. 04:00경 서울 은평구 D 에 있는 피해자와 그 자녀들이 거주하고 있는 집에 술을 마시고 찾아와, 초인종을 반복적으로 누르면서 현관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였고, 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관문을 발로 차서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고,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E 오토바이의 오른쪽 사이드 미러를 손으로 잡아당겨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사진, 피해품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형 집행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혼한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으로 20회 가까이 입건되어 처벌받거나, 이후 합의되어 불기소처분 등을 받은 바 있고, 특히, 같은 범죄로 2012. 9. 경에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14. 4. 경에는 징역 10월의 각 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 C와 그 자제들이 느꼈을 공포감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30만 원을 피해자 측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12. 02:45 경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8세)과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59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9. 29. 23:00경 시흥시 B에 있는 'C'에서, 술에 다소간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온 손님인 피해자 D(37세)에게 시비를 걸며 "덩치 큰 새끼들은 아무것도 아닌 병신이다!"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9. 29. 23:15경 위 C 앞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었고, 그시경 시흥시 G에 있는 시흥경찰서 E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고지받았다는 내용의 현행범인체포서 확인서 확인인란에 동생의 이름인 "H"라고 서명한 후 그 옆에 무인을 하고 이를 위 순경 F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H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현행범인체포서 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3. 9. 30. 01:46경 시흥시 장곡동 340 시흥경찰서 형사과 형사1팀 사무실에서, 전 1항의 폭행 혐의로 위 경찰서 소속 경장 I으로부터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음에 있어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자란에 동생의 이름인 "H"라고 서명한 후 그 옆에 무인을 하고 이를 위 경장 I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20면)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확인서(증거기록 7면) 1. 피해자 사진 1. 내사보고(증거기록 3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458

범죄사실 1. 2012. 5. 23. 사기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2012. 7. 20.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B에서 진행 중인 C빌딩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자로, 당시 다른 공사에 무리하게 5,000만 원 정도를 투자하였으나 사업이 잘 되지 않아 투자금 회수가 불투명하였고, 약 2,000만 원의 개인 채무가 있었으며, 월 2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으나 투자와 관련하여 계속 지출이 필요해 당장 사용할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이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23. 위 C빌딩 공사현장에서 그 현장 석공 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하던 피해자 D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만 사용하고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E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2. 6. 15.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위 현장소장 일을 곧 그만두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 6. 1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작업반장의 월세를 급하게 지급해주어야 하는데 50만 원만 빌려주면 작업반장 월급날 정산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1항 기재와 같은 계좌로 50만 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시공사인 F 주식회사와 하도급업체 사이의 대금 정산 등의 업무에 종사해왔다. 피고인은 2012. 7. 20.경 F 주식회사로부터 G 중기 이용대금 중 시공사 부담 분 40만 원을 받아 피해자 D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35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4. 17:00경 여수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62세) 등과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교회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가 "술을 마시러 왔으면 술을 마셔야지 무슨 교회 이야기를 하느냐"고 말하자, 갑자기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이다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상해진단서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57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1.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E 방면에서 수청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는 피해자 F(43세)이 운전하던 G 베라크루즈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H(52세)이 운전하던 I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4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당진시 K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각 수사보고(피해자 F, H 각 전화통화)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002년과 2008년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44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8. 17.경부터 2011. 8. 19.경까지, 피고인 B은 2011.8.19.경 각 대전 서구 D하우스 지하 1층 상호가 없는 게임장에서, E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오션파라다이스 게임기 70대를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10,000원을 투입하고 시작버튼을 누르면 화면에 표시된 숫자가 가로나 세로 혹은 대각선 방향으로 같은 숫자가 일치되는 경우 점수가 누적되고, 누적된 점수 중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청소, 심부름 등을 담당하여 1) E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손님)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불법게임장 단속 보고, 단속지원 결과 회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공소장에는 '청소, 손님 관리 등 게임장의 관리를 담당하여'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들은 그 중 '손님 관리 등 게임장의 관리'를 담당한 사실은 없다고 변소하고 있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위 게임장에서 '청소, 심부름 등'을 담당한 사실만 인정될 뿐 '손님 관리 등 게임장의 관리'를 담당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위 게임장에서 '손님 관리 등 게임장의 관리'를 담당한 바 없고 '청소, 심부름 등'만을 담당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E의 위 범행에 대한 방조행위에 해당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피고인들 역시 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법원이 공소사실 중 '손님 관리 등 게임장의 관리'를 '심부름 등'으로 변경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는 없다고 보여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위와 같이 범죄사실의 일부를 변경하여 인정하기로 한다.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 A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학생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3. 2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천사로 213에 있는 지하상가 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원주역 방면에서 중앙시장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사거리를 평원사거리 방면에서 국제아파트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D이 운전하는 피해자 (주)원진고속관광 소유인 E 대우 FX120 버스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옆 부분에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버스에 승차하여 있던 피해자 F(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 등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고, 위 버스를 수리비 1,836,8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으면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내사보고(피해차량 동승자 G 상대 수사) 1. #1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피고인은 운전 중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09. 18. 16:5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경기 평택시 합정동에 있는 벽산아파트 앞 사거리를 평택시청 쪽에서 안성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 신호기가 지시하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차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직진한 과실로 피의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신호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여, 43세) 운전의 D 스펙트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버스의 우측 측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C과 동승자 E(여, 3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에, 피고인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F (여, 2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에 각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정64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D 동호회 회원으로 2014. 8. 31. 19:0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동호회 정기모임을 마치고 현 회장인 B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전 회장인 피고인 A가 동호회 회비 횡령문제로 '이야기 좀 하자'라고 하니 B이 피고인 A에게 '너 하고 이야기하기 싫다'라고 하고 밖으로 나가는데 피고인 A가 B의 멱살을 잡아 상호시비 중, 피고인 A는 B을 피해자 G 가 앉아 있는 탁자 쪽으로 밀어 넘어지게 한 과실로 피해자는 B의 밑에 깔려 탁자에 이마와 가슴이 부딪히고 허리를 눌러 제1 요추체 압박골절 요부염좌 등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 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가 B과 다투다가 B을 넘어지게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와 부딪힌 사실은 없으므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 A와는 관계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동호회 회원들이 모여 식사를 하였는데, 피고인 A와 B이 서로 다투다가 피해자의 등 위로 넘어져 허리를 다쳐 119로 병원으로 호송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당시 현장에 있던 H, I, J, K의 증언이 서로 세부적인 면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당시 피고인 A와 B이 다투다가 넘어졌다는 사실과 피해자가 허리를 다쳐 병원에 호송되었다는 사실 자체는 모두 다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허리에 상해를 입게 된 별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J, K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A와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 B의 밑에 깔려 탁자에 이마와 가슴이 부딪히고 허리를 눌러 제1 요추체 압박골절 요부염좌 등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A가 뒤에서 멱살을 잡아당김으로 인하여 시비하다가 넘어지게 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과정에 피고인 B의 어떠한 과실이 개입되어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80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7.21. 18:30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721에 있는 전신주에 설치된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전기계량기를 쇠파이프로 내리쳐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30.07:30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547-1 천상-장검 연결도로 공사 사무실 앞길에서 피해자 해성개발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7만 원 상당 입간판을 뽑아 던져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2. 25, 11:0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농막에서,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스테인리스 선반과 옷걸이를 파손하고, 개집과 닭장 문을 열어 두어 가축들이 산으로 도망가게 함으로써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3.26. 17:00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블루베리 농장에서 평소 소지하고 다니는 쇠종의 날카로운 부분으로 블루베리 밭 주변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방조망 그물을 찢고, 손으로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그물망의 7군데를 찢어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피고인은 2016.3.26. 18:05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컨테이너에서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 LPG가스통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개집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드럼통 1개 등을 농막 옆에 있는 개울에 던져 파손하고, 시가 30만 원 상당의 컨테이너 전선을 절단하여 시가 합계 58만 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CCTV 사진, 사건 관련사진 1. 피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범행 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을 위하여 공탁한 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약 3개월 동안 구금된 점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0. 3.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3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2017. 3. 10. 22:49경 부산 기장군 정관읍 산단1로 98-41에 있는 K2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에 있는 ZIO커피숍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12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4. 7. 23:30경 울산 중구 화합로 342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에 타지 않으려는 피고인을 택시에 태워주려던 직장 동료인 피해자 C(44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4. 7. 23:4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던 울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E1)에게 "야 이 씨발 놈아 담배꽁초나 주어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날로 위 E의 목을 2회 때리고, 한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다른 한 손으로 위 E이 착용한 경찰 정복 조끼를 잡아 당겨 위 조끼 등이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공소장의 F은 E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1. 양형기준 제1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진지한 반성,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0. 20:55경 창원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그 일행인 D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위 D을 7~8회 때려 D이 피가 나고 바닥에 쓰러져 있음에도 계속하여 폭행을 가하는 것을 목격하던 피해자 E(38세) 만류에도 불구하고 주점 밖으로 나가서도 위 D과 싸움을 계속하던 중 피해자가 뒤따라 나와 "왜 싸움을 하고 그립니까."라며 따져 묻는다는 이유로 "당신 뭔데 간섭이고."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두 손으로 힘껏 목을 조여 정신을 잃게 한 뒤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동기에 참작할 여지가 없고, 동종 범죄 전력 수회 있으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