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1761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10. 13.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부근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 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역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0. 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6년 4월경 보름 정도 인천구치소에서 E와 같은 거실에 수용되었고, 2016. 10. 13. 출소 후 3~4일이 지난 무렵 E로부터 연락이 와 인천 부평에 있는 D 입구에서 E를 만난 사실이 있으며, 2016년 10월 중순경 재차 E로부터 연락받아 G역 광장에서 만났으나 당시 E가 필로폰 매수를 권유하여 싸우고 집에 돌아온 사실이 있고, 그 후 E가 전화하면 이를 받지 않고 만나지도 않았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필로폰을 수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이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E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1) E는 자신에 대한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인 2017. 10. 20. H을 제보하기 위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그 조사 과정에서 경찰관이 H 이외에 다른 필로폰 수수 사실이 있는지 묻자 비로소 피고인에 대해 제보하였다. E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공소제기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이 사건 경찰 조사가 완료된 직후인 2017. 11. 24. E에 대한 형사사건 항소심 재판부(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노2093호)에 경찰관의 수사협조 확인서가 제출되었다. 2) E는 위 경찰 제1회 조사 당시 피고인의 성만 기억하였을 뿐 이름이나 연락처도 진술하지 못하였다. 또한 E는 2016년 6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피고인과 인천구치소 내에서 같은 거실에 수용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2016. 5. 2.경 인천구치소에서 화성직업훈련교도소로 이감되었음이 확인된다. 3) E는 경찰 제1회 조사 당시 피고인이 출소하였다며 찾아와 필로폰을 요구하여 2016년 11월 말경 및 2016년 12월 중순경 등 2회에 걸쳐 C에 있는 D 입구에서 피고인을 만나 가지고 있던 필로폰을 무상 교부하였고, 그 무렵 사용하던 여동생의 동거남 I 명의의 휴대전화(J) 통화내역을 보면 피고인과 만난 일시·장소나 피고인의 연락처 확인이 가능하다고 진술하였다. 경찰은 E의 위 경찰 제1회 진술에 따라 E가 사용하던 I 명의의 휴대전화 통신내역을 기초로 피고인을 특정하였는데, 증거기록에 나타나는 피고인과 E의 통신내역은 2016. 11. 1. 문자메시지 1건, 2017. 1. 2. 문자메시지 2건, 2017. 2. 7. 통화내역 1건으로 모두 그 발신인이 E이며, 2017. 2. 7.자 발신에 따른 통화시간은 15초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E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요구하였다는 E의 진술에 부합하는 통신내역은 확인된 바 없고, 오히려 위 통신내역은 발신자, 연락 빈도, 통화시간 등에비추어 E의 연락을 회피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E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수신거부한 이후 통화를 하지 못하였다고 증언하였다). 4) 피고인은 인천구치소에서 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주었다고 주장하는데,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K)는 인천구치소에 수감되기 전인 2013. 6. 17. 개통된 것으로 그 주장에 부합하는 반면, E는 이 법정에서 I 명의의 휴대전화를 언제 개통하여 사용하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면서 인천구치소에서 피고인에게 I 명의의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었는지 여동생 명의의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5) 한편 E는 검찰 조사에서부터 여동생의 휴대전화(L)로도 피고인과 연락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그 통신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았고, 위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I 명의의 휴대전화를 서비스센터에 맡겼던 며칠간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 일시는 E가 I 명의의 휴대전화 통신내역을 보고 특정한 것으로서, E가 다른 휴대전화로 피고인과 연락한 바 있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간접사실이 되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 기재 범행 장소는피고인이 스스로 경찰에서 E와 두 번째 만난 장소를 특정한 곳으로서, E는 검찰 조사에 이르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역 근처의 모텔에서 피고인을 만났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면, E의 진술 내용이 경험하여 기억하고 있는 사실을 기초로 특정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6) E는 경찰 제1회 조사 당시 피고인과 M고 11년 선후배 관계라고 진술하고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M고 후배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과 E는 나이 차이가 6살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위 고등학교를 다녔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기록에 따라 확인되는 피고인과 E의 친분은 2016년 4~5월경 인천구치소 내에서 보름 정도 같은 거실에 수용된 바 있었던 정도에 불과한데,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E가 피고인에게 2회에 걸쳐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할 만한 관계에 있었다거나 범행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7) E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배우자의 경차를 타고 다녔다고 진술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또는 그 배우자가 위 진술과 같은 경차를 운행하였는지 확인하였다는 자료가 없고, 피고인은 배우자 명의의 투싼 승용차를 처분한 이후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이 법원에 위 투싼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등록원부를 제출하고 있다. 8) E는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2017년 1월 초순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할 당시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진술한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이전에 처벌받은 2015년 7월경 필로폰 투약 범행 이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조사받으면서 수사기관에 소변 및 모발을 임의제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소변 및 모발에 대한 마약감정서가 증거로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 아니하며, 이를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E로부터 2회에 걸쳐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