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5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이웃주민인 사이이다. 1.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9. 6. 1.경 부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매월 1,000만 원씩 처에게 가져다 준다. 형이 금전적으로 괴로워하니 도와 주고 싶다. 1,500만 원을 주면 월 10%, 현금으로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을 주겠다. 안정적으로 줄 테니 1년이 지나면 원금을 상환하고도 남는다. 그러면 대출을 받더라도 이자 상환을 하고 용돈을 쓸 수 있지 않느냐. 나를 믿고 맡겨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월 1,000만 원에 가까운 수익을 내고 있지 않았고, 2019. 3.경부터는 선물투자 등 불상의 투자를 하고 있었으나 월 1,000만 원에 가까운 손실을 기록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에 대한 수익금을 안정적으로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9. 6. 4.경 피고인 명의 D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차용금 명목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7. 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갑자기 장이 안 좋아져서 로스컷을 당할 수있는데, 나는 대출 한도까지 전부 돈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금방 장이 회복될 것 같으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증거금으로 입금하고, 적어도 한 달 내에 반드시 상환할 것이다. 걱정 말고 대출을 받아서 송금해라. 대출 브로커 연락처를 보내줄테니 그곳으로 전화해서 대출을 받아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금액을 교부받더라도 전부 투자처의 증거금 명목으로 송금하지 않은 채 처에게 생활비 및 채무변제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지속적으로 손실을 기록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한 달 내에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7. 10.경 피고인 명의 D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8. 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나를 좀 살려달라. 지금 투자금을 전부 잃게 생겼다. 어머니 명의로 담보대출을 신청했는데 심사 중이고 바로 나온다고 한다. 3,000만 원만 빌려주면 9. 6.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어머니 명의 담보대출을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출금이 반드시 나온다는 회신을 받은 상황은 아니었고, 달리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기간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6,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일임투자계약서 1. E 거래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거래내역조회, 카카오톡 내역, 미대출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편취금액 중 피해자가 변제받은 금액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변제를 하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 범행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궁박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원금과 수익 보장을 해주겠다고 기망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등의 무리한 방법을 사용하여 본인에게 금원을 교부하도록 하였는바, 행위태양이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는 모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편취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판시 제1범죄사실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있으나 편취 의사가 없었고, 판시 제2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증거금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말한 후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은 맞지만 당시에는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3,000만 원을 송금받을 당시 피고인의 어머니 명의로 대출이 실행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으므로 각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 즉, 피해자인 B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은 나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걸 알고 있었고,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나는 투자를 해서 아내에게 월 1,000만 원씩을 가져다준다. 내가 피해자를 도와주고 싶다. 대출을 받아서 나에게 1,500만 원 정도를 주면 원금 보장도 해주고 월 10%의 이자를 주겠다고 말하여 그 말을 믿고 2019. 6. 4.경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주었으나, 피고인은 원금이나 이자, 수익금을 주지 않았다. 나는 수익률표를 본 적이 있을 뿐 어느 곳에 어떠한 투자를 하는지는 몰랐다. 그 후 피고인은시장이 안좋아서 로스컷 될 것 같다. 더 낮아지면 반대매매 들어가서 로스컷 될 것 같다. 장이 금방 좋아지면 20~30일 안으로 상환할테니 2,000만 원을 빌려달라. 그 돈으로 떨어진 수익을 복구하고 만회하겠다고 말하였고, 내가 돈이 없다고 하자 대출 브로커의 연락처를 알려줘서 2,000만 원을 대출받아 2019. 7. 10.경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 피고인이 로스컷이 될 경우 내 원금이 날아갈 수 있다고 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돈을 주게 된 것이다. 2019. 8. 30.경에는 피고인이어머니 명의로 담보대출을 신청하였고, 심사 확정이 되면 바로 돈을 줄테니 3,000만 원을 빌려달라. 2~3일 내에 심사결과가 나오고, 7일 내에 갚겠다고 말하여 회사 상사에게 돈을 빌려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과의 관계, 피고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돈을 교부하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투자수익률이나 재정상태에 관하여 들었던 말이나 피고인과 나눈 대화의 내용, 금전 교부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인 점, 피고인과 주고받은 메세지의 내용이나 거래내역서의 기재 등이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어머니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대출신청이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수사기록 제268면) 피고인 측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대출가능여부나 대출액수는 심사과정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고, 실제로 대출승인이 거부되어 담보대출이 이루어지지도 아니한 점, 즉,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받을 당시 위 부동산에 대한 담보가치가 희박하거나 적어도 불명확한 상황이었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담보대출이 곧 실행될 것처럼 말한 사정이 명백한 점, 피고인측은 피해자가 피고인 집에 여러 차례 방문하였으므로 피고인 방에 꽂혀있는 파생상품 투자 관련 책들을 보았을 것이기에 피고인이 피해자 돈으로 해외선물 등 위험성이 높은 파생상품에 투자를 할 것임을 익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실제 투자내역이 명확하지도 않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해당 금원의 사용처 내지 투자내역을 알았으리라 볼 수도 없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월 1,000만 원의 수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이미 투자 운용상태가 어려워졌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중 상당부분을 자신의 생활비 등의 변제에 소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바, 피고인측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