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합107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1980. 7. 경 김제 B사무소에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전북 C, D, E 등에서 약 37년 간 공무원으로 근무하였으며, 2017. 1. 경 D에 새로 개설된 F 과장(5급 공무원)으로 발령받았는데, 위 F는 서울시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중에는 D가 처음으로 도입한 부서로 일반적인 부서와 달리 과장이 팀장 등의 직원을 인선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위 부서 내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피해자 G(여, 25세)은 2017. 1. 19.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7. 7. 중순경부터 2018. 8. 경까지 위 F에서 피고인의 지휘, 감독 아래 일반서무, 예산, 자전거보험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D F는 서울시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처음 도입되었기 때문에 평소 자전거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피고인이 과장으로 팀장을 인선하고, 다시 팀장들이 팀원을 인선하여 구성이 되었으며, 대부분의 팀원은 자전거정책에 대한 업무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과장인 피고인이 업무에 대한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면 그에 따라 상명하복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한편, 일반 행정직 9급 공무원은 공무원 조직의 특성상 오랜 근무경력을 가진 상급자와의 관계가 나빠지면 조직 내의 평판이 나빠질 뿐만 아니라 향후 진로에 근무하는 부서 관리자의 근무평정이 큰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었다. 특히, F 신규 9급 공무원으로 일반서무를 맡고 있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연가, 교육 일정을 사전에 전달하는 공적인 업무는 물론 가족 여행을 위한 예약, 뮤지컬 티켓 예약, 샴푸, 벨트 등 개인 용품 구입, 커피 및 양파즙 같은 기호품 구입이나 전달과 같은 사적인 용무 관련 지시를 수시로 이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한 피해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사회 초년생으로 공직사회에 적응을 마치지 못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성격으로 부당한 요구에 대하여도 명시적으로 거절을 하지 못하는 성격이었으며,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수시로 '너 이렇게 말이 없고 소극적이면 안된다. 근무 중에 립스틱을 바르거나 슬리퍼를 신으면 안된다'는 등의 초임 공무원의 자세를 말하였고, 피해자는 선임자인 H로부터 '피고인을 건드리면 과 전체가 힘들어진다. 직원들이 과장님에게 반대 의견을 이야기 하면 과장님이 그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다시 따지기 때문에 분위기가 나빠진다. '는 등의 조언을 받은 바 있어, 피고인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부서 전체의 분위기를 망치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F 신규 9급 공무원으로서 과장인 피고인의 지시를 거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수직적인 업무환경에 있었고,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요구에 반항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 [범죄사실] 1. 2017. 8. 1. 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17. 8. 1. 18:00경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는 몇 살 때 처음 해봤냐. 친구 중에 성적으로 개방적인 친구가 있냐. "라는 말을 하고 계속하여 "너가 아빠의 사랑을 받지 못했으니까 내가 대신해 줄게, 손잡고 내려갈까?"라고 하며 손을 잡을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어떤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 이를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손을 잡자, 피해자의 손을 잡은 상태로 위 산을 내려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2. 2017. 8. 21.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17. 8. 21. 오전경 K에 있는 F 사무실에서, 무릎 위 길이의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리로 오자 갑자기 손등으로 피해자의 무릎 옆을 1회 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3. 2017. 8. 23.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17. 8. 23. 10:00경 위 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컴퓨터를 봐주기 위해 피고인 오른쪽 옆에 서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뒤편을 1회 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4. 2017. 8. 말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17. 8. 말경 위 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3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뒤편을 1회 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5. 2017. 8. 말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17. 8. 말경 전주시 덕진구 L에 있는 'M'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왼쪽에 앉자 갑자기 손가락을 피해자가 입고 있는 청바지의 찢어진 부분에 찌르듯이 넣고 쑤시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6. 2017. 8. 말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17. 8. 말경 위 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앉은 자리를 지나가며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를 1회 찌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7. 2018. 7. 13. 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18. 7. 13. 16:00경 위 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자리로 불러 말없이 손바닥을 내밀며 손을 잡을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어떤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 이를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왼손을 피고인의 손바닥 위에 올리자, 양 팔꿈치를 책상에 올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꼭 잡은 채로 피고인의 가슴 방향으로 피해자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8. 2018. 7. 16. 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18. 7. 16. 경 위 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자리로 과일즙을 가지고 온 피해자에게 손을 내밀며 악수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어떤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 이를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손을 잡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1회 긁고, 계속하여 손가락으로 피해자 손목을 1회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9. 2018. 7. 23. 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18. 7. 23. 15:30경 위 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자리로 불러 말없이 손바닥을 내밀며 손을 잡을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어떤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 이를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오른손을 피고인의 손바닥 위에 올리자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 방향으로 잡아당긴 뒤, 입술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10. 2018. 7. 24. 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18. 7. 24. 경 위 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자리로 불러 말없이 손바닥을 내밀며 손을 잡을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어떤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 이를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손을 피고인의 손바닥 위에 올리자 피해자의 손을 꽉 움켜쥐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11. 2018. 7. 24. 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18. 7. 24. 13:00경 K빌딩 주차장에서, 피고인을 뒤따라 걸어오던 피해자에게 돌아서 손바닥을 내밀며 손을 잡을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어떤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 이를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손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12. 2018. 7. 25. 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18. 7. 25. 경 위 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자리로 불러 갑자기 손바닥을 내밀며 손을 잡을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어떤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 이를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손을 잡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1회 긁고, 계속하여 손가락으로 피해자 손목을 1회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13. 2018. 7. 말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18. 7. 말경 위 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자리로 불러 손바닥을 펴 보이며 손바닥을 마주 댈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어떤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 이를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손바닥에 마주 대자 피해자의 손을 움켜잡아 깍지를 끼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14. 2018. 7. 말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18. 7. 말경 위 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컴퓨터를 좀 봐줄 것을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리로 와서 오른쪽 손은 마우스를 잡고 왼쪽 손은 책상 위에 올려 둔 것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자신의 손가락 4개로 번갈아 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15. 2018. 7. 말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18. 7. 말 10:00경 K빌딩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고인의 뒤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오른손을 내밀며 손을 잡을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어떤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 이를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손을 내밀자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N,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P, Q, R의 각 진술서 1. 녹취서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자료,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0. 16. 법률 제15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제2 내지 6항 기재와 같은 신체접촉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기습 추행행위에 불과할 뿐이어서 각 행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이 부분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이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기습추행'으로서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의율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는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이라 함은 직장의 내규 등에 의한 직제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는 사람 뿐만 아니라 직장 내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나 고용관계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의 경우도 포함하며(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등 참조), 이때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35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1029 판결 등 참조), 위력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2012. 4. 26. 선고 2012도1029 판결 등 참조). 한편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286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추행의 존재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직장 내 직속상관인 피고인과 32살 차이가 나는 여성으로서 이 사건 범행 전후로 직장 내에서 피고인과 개인적인 친분 관계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치마를 입고서 의자에 앉아 있는 저의 무릎 안쪽을 손등으로 쳐서 제가 움찔하고 몸을 피하면서 다시 자리로 돌아가자 다시 저를 불러 왜 그러냐고 묻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91, 192쪽)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행위 도중이나 그 직후에 피해자가 거부의사가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신체적 접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신체 접촉 부위, 당시 피고인이 한 말이나 행위 태양, 다른 직원이 보지 않는 사이 사무실 등에서 행위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의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현저히 침해하고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할 만하다고 보인다. 2) 업무상 위력 행사 및 업무상 위력과 추행 사이의 인과관계 존재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인으로서도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업무를 지휘, 감독하는 피고인의 행동을 적극적으로는 거절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업무상 위력과 추행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피고인의 지위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무형적인 세력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D청 F 과장이었고, F는 3개의 팀(S, T, U)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을 포함하여 총 11명이 근무하였다. 각 팀장 3명은 6급 공무원이고, 그 밑에 업무보조 7급 직원 3명, 8급 직원 1명, 9급 직원 2명, 기능 7급 직원 1명이 근무하였는데, 피해자는 2017. 1. 경 9급 공무원으로 임용받아 V사무소에서 근무하다가 2017. 7. 경 F로 발령받아 S에서 일반서무, 예산, 자전거보험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담당 업무에 관하여 결재를 하는 등 피해자를 직접 지휘, 감독하는 자였고, 소속 직원들에 대한 근무평정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피해자는 지방일반직공무원으로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상사인 피고인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할 의무를 질뿐만 아니라(지방공무원법 제49조), 피고인으로부터 초임 근무평정을 잘못 받으면 전반적인 공무원 생활에 있어서 나쁜 평판이 형성될까봐 두려워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공식적인 업무 외에도 커피나 햄버거를 사오라고 하거나 헬스클럽에 다닐 때 필요한 바구니, 샴푸 등을 마트에 가서 사오라고 하는 등 사적인 업무에 관한 지시도 수시로 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지 못한 채 계속 이행하여 왔었다(수사기록 187, 188쪽).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은 F 내에서 권위가 있었다. 그 분이 원하는 것이 있거나 해야하는 것이 있으면 무조건 해야 한다. 업무적인 면이나 업무 외의 일에 있어서도 결국에는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해야만 했다. 예를 들어 갑자기 저녁에 번개를 소집하고 약속이 있다고 하면 취소하라고 하고 불러낸다. 퇴근 후에 집에 데려다 달라고 하는데 약속이 있다고 하면 6시 반 이전에는 약속을 잡지 말라고 하였다. 또한 '너 이렇게 말을 안 하면 안 된다'라고 혼을 내곤 하여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은 것 같아서 힘들었고, 단순히 명단 제출하는 업무였는데 '왜 3명을 내냐'라고 하면서 인원수가지고 시비를 걸고 반차를 내면 거부하기도 하여 저에게 차츰 싸늘해지는 게 느껴졌다"라고 진술(수사기록 186, 188쪽)하는 등 피고인의 지시를 거절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심리적으로 심한 압박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지위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무형적인 세력에 해당하고, 다음과 같은 피고인이 추행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행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업무상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이 부분 각 행위는 사적 친분이 없는 성인 남녀 사이에 일어나기에 상당히 이례적이고,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추행행위에 나아갔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부르거나 피고인에게 건강즙을 갖다주는 등으로 하루 5번 정도 피고인의 자리로 가야 했고, 피고인의 자리는 파티션이 설치되어 있어서 다른 직원들이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92쪽), 피해자의 전임자였던 N도 '피고인이 순식간에 다른 사람이 없을 때, 파티션으로 가려진 장소 등에서 주로 여직원의 신체를 스치듯이 만지고 했다. 일부러 여직원한테는 굳이 가까이 가서 이야기하거나 할 필요 없는 상황에서도 가까이 와서 접촉하는 식이었다. 그래서 다른 남자 직원들은 말을 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있는 줄도 잘 몰랐다. 피해자도 그런 일이 있어도 공직 조직 안에서 대놓고 이야기 꺼내기가 어려웠을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74쪽) 등에 비추어 보면, 특히 동료 직원이 있는 사무실에서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져 피해자로서는 적극적으로 거부의사를 표현하기가 여의치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과 같은 피해를 당한 이후 남자친구나 친구들에게 상의하면서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호소하였고, 전임자인 N이나 함께 근무하던 O에게도 수차례 피고인의 잦은 신체적 접촉으로 인한 고충을 토로하면서 상담하였다(수사기록 30 내지 68쪽, 191 내지 195쪽, 228 내지 231쪽).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지휘, 감독을 받는 신규 공무원인데다가 다른 직원들까지 있는 사무실 내에서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등 성적 자기결정권을 자유롭게 행사하기에 취약한 상태에 있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에 나아갔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기습추행으로의 의율 문제 우리 형사법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및 이를 준용하는 범죄), 위력 등에 의한 추행(형법 제30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 제7조 제5항, 제10조 등), 단순추행(형법 제305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을 각 구분하고 있는데,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관해서는 미성년자, 심신장애자, 장애인, 피보호·감독대상자에 대한 추행만을, 단순추행에 관해서는 13세 미만자에 대한 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만을 각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나 단순추행과는 달리 추행 상대방이나 추행 장소에 관한 별도의 구성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 강제추행죄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여타 추행 범죄와 구별되는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인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며, 이는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임은 물론이다. 이때 '기습추행'은 추행행위에 선행하는 폭행이 없는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추행행위의 기습성이 폭행이나 협박이라는 수단을 대체함으로써 피해자의 반발을 우회하여 추행의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 즉 폭행행위 자체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로서 통상 일회적이나 단속적으로 또 '기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지속적으로 수시 성적 접촉행위가 있었고, 그중 기억나는 대표적인 것만 공소사실로 구성된 것이라면,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업무상 상하관계에 기초하여 지속적으로 그 행위가 반복되었다는 취지로 볼 것이어서 추행의 '기습성'으로 인하여 거부의사의 실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했던 상황을 의율하는 기습추행보다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로의 의율이 더 적정해 보인다. 또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강제추행)죄는 강제추행죄에 포함된 축소사실이고(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8도8636 판결 참조), 검사가 피고인의 행위 중 형벌법규에서 정하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추출하여 기소대상으로 정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것은 검사의 기소재량 범위에 속하는바, 판시 제2 내지 6항 기재 범행 부분을 강제추행죄가 아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강제추행)죄로 기소한 것이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강제추행)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37 년 간 공무원으로 근무한 57세인 피고인이 자신의 관리 감독하에 있는 25세 신규 공무원인 피해자를 15회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범행 당시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았던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큰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위력과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