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74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7. 31.까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15. 8. 1.부터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1. 피고인 A 가.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B 주식회사가 중국산 LED조명등 완제품을 수입하면서도 중국산 LED조명 등 부분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LED조명등을 제조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LED조명등(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품목분류번호 제9405.40호) 조명기구 부분품(품목분류번호 제9405.99호)으로 신고하여 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9.경 수입할 물품의 품명 및 거래품명 'PART FOR LIGHTING FITTING(조명기구 부분품)', 모델·규격 'LED PART EST-CL-7W', 세번부호 'E'으로 인천세관장에게 신고한 후 LED조명등 9,740개 (원가 64,700,395원)를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5. 4. 1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2 회에 걸쳐 LED조명등 234,293개 (원가1) 995,325,188원, 시가) 1,564,976,710원)를 다른 물품인 조명기구 부분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였다. 나. 대외무역법위반 1) 피고인은 2013. 8. 13.경부터 2013. 8. 27. 경 사이 서울 금천구 F건물 304호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기재와 같이 수입한 LED조명 등 14,490개(시가 162,273,322원)에서 'CHINA'라고 표기된 스티커를 떼어내었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9. 1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LED조명등 43,600개 (시가 498,742,244원)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23. 경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5 기재와 같이 수입한 LED조명 등 18,228개에 표기된 'MADE IN CHINA' 부분을 아세톤으로 지웠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5. 4. 17.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2 순번 5 내지 15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LED조명등 176,126개 (시가 1,007,127,661원)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1.경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5 기재와 같이 원산지표시대상 물품인 LED조명 등 1,000개를 수입하면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그 때 1)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5 내지 14, 32 기재 각 JL-GLD-11W의 단가는 미화 3.5달러이고, 위 원가는 해당 단가를 미화 3.5달러로 계산한 금액이다. 2)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별표 3 이 규정하고 있는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0% 관세율 8%인 물품에 대한 시가역산율 0.636을 적용한 국내도매가격이다. 부터 2015. 4.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원산지표시대 상물품인 LED조명등 14,567개 (시가 59,106,806원)를 수입하면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가.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LED조명등 234,293개 (원가 995,325,188원, 시가 1,564,976,710원)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였다. 나. 대외무역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나.항 항 기기재재와 와같이 수입한 LED조명등 219,726 개 3시가 1,505,869,905원)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고, LED조명등 14,567개(시가 59,106,806원)를 수입하면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G, H의 각 진술서 1. L, M, N의 각 이메일 진술서 등 1. 고발서, 수사보고(혐의업체 수입통관실적표 편철), 각 사진, 각 수입신고서, 업무일지 등,작업일보,수사보고(추가 밀수입 물품 증거자료), 수사보고(밀수입 물품 실제 3) 43,6007]] + 176,1267 $단가 증거자료), 사진 등, 업무일지, 외주업체 관리대장, 수입신고서 등, 수사보고(일부 부인 사실에 대한 반증자료),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허위신고 수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각 구 대외무역법(2013. 7. 30. 법률 제11958호로 개정되어 2014. 1. 3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조의2 제1호, 제33조 제4항 제2호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4 기재 원산지 표시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1의2호, 제33조 제4항 제2호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5 내지 15 기재 원산지 표시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2호, 제33조 제4항 제3호(원산지 미표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본문,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허위신고 수입의 점), 각 구 대외무역법 제57조 본문, 제53조의2 제1호, 제33조 제4항 제2호(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4 기재 원산지 표시 손상의 점), 각 대외무역법 제57조 본문, 제53조의2 제1의2호, 제33조 제4항 제2호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5 내지 15 기재 원산지 표시 손상의 점), 각 대외무역법 제57조 본문, 제53조의2 제2호, 제33조 제4항 제3호(원산지 미표시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관세법 제278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7. 4. 관세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관세법위반죄마다 정한 벌금을 합산한 벌금형을 병과)4)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관세법 제278조(각 관세법위반죄마다 정한 벌금을 합산한 벌금형과, 각 대외무역법위반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7. 11. 대외무역법 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에 경합범가중한 벌금형을 합산)5)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가. 피고인 A: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본문, 제269조 제2항 제2호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관세법 제282조 제4항, 제282조 제2항 본문, 제269조 제2항 제2호 1. 추징 가. 피고인 A: 관세법 제282조 제3항 본문, 제2항 본문, 제269조 제2항 제2호 6)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관세법 제282조 제4항, 제282조 제3항 본문, 제2항 본문, 제269조 제2항 제2호 4) 각 관세법위반죄마다 벌금을 62만 5,000원으로 정한다. 합산하면 벌금 2,000만 원이다. 5) 각 관세법위반죄마다 벌금을 62만 5,000원으로 정하고, 대외무역법위반죄에 대한 벌금을 1,000만 원으로 정한다. 합산하면 벌금 3,000만 원이다. 6) 압수된 LED전구(JL-GLD-11W) 480개(증 제1호)는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2 기재 각 밀수품의 일부이고, 압수된 LED전구(NW-10) 5,590개(증 제2호) 중 4,590개는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8 내지 31 기재 각 밀수품과 순번 27 기재 밀수품 중 1,000개로 판단된다. 따라서 추징액은 별지 추징액의 산정과 같이 계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 A는 중국에서 제조한 LED조명등을 국내에서 제조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밀수입하고,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LED조명등의 수량이 많고, 그 시가도 크다. 국내에서 위 LED조명등 대부분을 판매하였고, 판매한 LED조명등 중 상당수가 불량품으로 확인되었다. 불량품을 구입한 사람들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는 판시 대외무역법 위반 범죄사실로 서울세관장으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 77,130,630원 중 54,000,000원을 납부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A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5, 7 내지 14, 32 기재 각 관세법위반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5 내지 14, 32 기재 각 관세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본다.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피고인은 2014. 7. 4.경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6 기재와 같이 JL-GLD-11W LED 조명등(단가 미화 4.3달러, 이하 '이 사건 조명기구'라 한다) 50,274개(원가 222,345,764원)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였다. 2)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16.부터 2015. 4.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5, 7 내지 14, 32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조명기구 125,852개 (원가 564,595,015원)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가.항 기재 각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범죄일람표1 순번 5 내지 14, 32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조명기구 176,126개 (원가 786,940,779원)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였다. 2. 판 가. 피고인들의 주장 이 사건 조명기구의 단가는 미화 4.3 달러가 아니라 3.5 달러이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 주식회사에 이 사건 조명기구를 공급한 중국 제조사 직원 와 단가를 미화 3.5달러로 합의하였다. 나. 인정되는 사실과 사정 1)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조명기구의 단가가 미화 3.5 달러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41면). 2)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조명기구의 단가가 미화 4.3 달러라고 한다면 2014. 6.경 이후 납품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5 내지 32 기재 각 조명기구의 합계 금액은 미화 791,257달러이고,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그 단가가 미화 3.5달러라고 한다면 그 금액은 미화 650,356달러가 된다(별지 단가별 물품원가 비교 참조). 피고인 B 주식회사가 2014. 5. 7.부터 2015. 7. 3. 까지 중국 제조사에 전신환(T/T)으로 미화 679,122달러(별지 송금 내역 참조)를 송금한 자료가 제출되었고(증거기록 253 면), 피고인들이 위 송금액과 별도로 중국 제조사에 돈을 지급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위 송금액 미화 679,122달러는 이 사건 조명기구의 단가가 미화 4.3달러일 경우의 금액 791,257달러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위 각 금액의 차이는 위 송금액과 미화 3.5달러일 경우의 금액 650,356달러와의 차이보다 훨씬 크다. 3) 이 사건 조명기구의 단가가 미화 4.3 달러이고, 피고인들이 위 송금액과 별도로 중국 제조사에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가정한다면, 중국 제조사는 2014. 6.경부터 2014. 11.경까지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5 내지 14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조명기구 169,526개를 납품하여 미화 728,962 달러를 지급받아야 한다(별지 단가가 미화 4.3달러일 경우 범죄일람표1 순번 5 내지 14 기재 각 밀수품의 원가 참조). 그런데 중국 제조사는 피고인 B 주식회사로부터 2014. 11.경까지 미화 603,200달러, 2015. 1.경까지 미화 643,200달러, 2015. 3.경까지 미화 663,200달러만을 지급받았다(별지 송금 내역 참조). 그렇다면 위 송금액이 NW-10 LED조명등(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5 내지 31 기재 각 밀수품) 대금채무보다 이 사건 조명기구 대금채무 변제에 우선적 7)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2013. 11. 12. 에게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4 기재 각 조명기구 미지급 금액이 미화 16,067달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는 사실(증거기록 250면)을 기초로 위 미화 679,122달러에 미지급 금액 미화 16,067달러가 포함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B 주식회사가 중국 제조사에 미화 679,122달러를 송금하기 이전인 2013. 11. 22. 20,000달러, 2013. 12. 20. 4,200 달러를 송금한 사실(증거기록 253 면)에 비추어 볼 때 그 설명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결국 차액이 발생한 이유가 설명되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고려할 수는 없다. 으로 충당된다고 하더라도, 중국 제조사는 피고인 B으로부터 최소 미화 65,762달러, 최대 미화 125,762 달러의 이 사건 조명기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피고인 B 주식회사에 계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5 내지 31 기재와 같이 NW-10 LED조 명등을 납품한 것이 되는데, 이와 같은 거래 방식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만한 자료나 정황을 확인할 수 없다. O와 피고인 A가 2012년경부터 주고받은 전자우편의 내용이 증거로 제출되었는데, O가 미지급금을 청구한 사실에 관한 자료도 발견할 수 없다. 4) 피고인 B 주식회사가 판매한 이 사건 조명기구에서 상당히 많은 불량품이 발생하였고(증거기록 313, 314, 324, 325면), 도 2014. 11. 18.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조명기구의 불량에 대해 사과하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보냈다(별책 수사보고 중 압 제13호). 그렇다면 이 사건 조명기구의 단가가 미화 4.3 달러이었으나 불량품 발생으로 인한 정산을 거쳐 피고인 B 주식회사가 791,257달러에 크게 미치지 못한 미화 679,122달러를 송금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를 증명할 증거는 없고, 오히려 피고인 A가 불량품에 대한 비용을 다음 수입에서 단가를 깎아 계산하여 지불했다고 진술한 적이 있는데(증거기록 101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 B 주식회사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3 내지 31 기재와 같이 2015. 1. 28. 이후에야 NW-10 LED조명등을 저렴한 가격에 수입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명기구에서 불량품이 발생하여 정해진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송금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5) 피고인 A는 2014. 9, 22, 에게 2014. 6. 8.부터 2014. 9. 17.까지 선적한 이 사건 조명기구 157,223개(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5 내지 12 기재 각 밀수품)의 가격이 미화 677,578.9달러라는 취지의 전자문서(이하 '이 사건 전자문서'라 한다)를 첨부한 전자우편을 보냈다(증거기록 252면).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조명기구 단가는 미화 4.3달러(= 677,578.9 : 157,223개)로 추정할 수 있다. 검사는 이 자료를 근거로 단가를 산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O가 중국 제조사에 우선 이 사건 조명기구를 미화 4.3달러에 납품하고 있다고 보고하되, 추후 불량품이 발생하였다는 구실을 내세워 금액을 감액하는 것으로 보고하여 미화 3.5달러로 납품하는 것과 같게 해주겠다면서 피고인 A에게 보고에 필요한 이 사건 전자문서를 보내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 A는 O의 요구에 따라 허위 사실이 기재된 전자문서를 보내주었다고 주장한다. 1) 내지 4)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 A와 O는 이 사건 조명기구 납품이 이루어지기 이전부터 중국 제조사에 불량품 발생 등의 구실을 내세워 최종적으로는 미화 4.3달러 미만의 단가로 계산한 돈만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 사건 조명기구의 단가가 미화 4.3달러라는 사실에 관한 유일한 증거인 이 사건 전자문서의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다. 6) 이 사건 조명기구의 단가가 미화 4.3 달러라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5 내지 14 기재 각 관세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