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5.경 서울 서대문구 C 지하2층 D PC방에서 E이 PC방에 맡긴 그의 운전면허증을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해 E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인터넷 사이트의 회원으로 신규 가입하여, 이를 이용해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계좌개설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2. 29, 16:16경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로 22 에 있는 '기업은행 북아현동지점'에서, 은행거래서 양식의 인적사항란에 불상의 필기구를 이용하여 'E', 'F', '서대문구 G아파트 104동 703호', 'H'라고 기재한 다음 가입신청인 서명란에 'E'이라고 서명한 후 이를 그곳 직원인 I에게 E의 운전면허증과 함께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E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고,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은행거래서를 위조하고, 위 서류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I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6. 3. 2.경 휴대전화 개통관련 범행 가.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3. 2. 경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K'라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SK텔 레콤주식회사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양식에 불상의 필기구를 이용하여 'E', 'F', 'L', '서대문구 G아파트 104동 703호', '기업은행 M' 라고 기재한 다음 가입신청인 성명란에 E의 성명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E'이라고 서명한 후 이를 그곳 직원인 N에게 E의 운전면허증과 함께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E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고,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위조하고, 위 서류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N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휴대전화 개통을 신청하여 단말기 대금과 요금을 분할납부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직업이 없었고 2,000만 원 상당의 사채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하여 월 200만 원의 이자를 갚아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계약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납부할 것처럼 그곳 직원인 N을 기망하여 위 N로부터 시가 1,051,630원의 갤럭시 노트 5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약 102,748원 상당의 통신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6. 3. 8.경 휴대전화 개통관련 범행 가.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3. 8.경 서울 동작구 0에 있는 'P'라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SK 텔레콤주식회사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양식에 불상의 필기구를 이용하여 'E', 'F', 'L', '서대문구 G아파트 104동 703호', '기업은행 M' 라고 기재한 후, 가입신청인 성명란에 E의 성명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E'이라고 서명한 다음, 이를 그곳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E의 운전면허증과 함께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E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부정 행사하고,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위조하고, 위 서류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휴대전화 개통을 신청하여 단말기 대금과 요금을 분할납부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직업이 없었고 2,000만 원 상당의 사채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하여 월 200만 원의 이자를 갚아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계약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납부할 것처럼 그곳 직원인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위 직원으로부터 시가 628,880원의 아이폰6S+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약 889,210원 상당의 통신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인터넷 사이트 가입 관련 범행 [사전자기록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E 명의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가입한 후 그 아이디를 이용해 인터넷 중고물품 사기거래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6. 3. 2. 20:2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네이버(http://www.naver.com) 신규회원 가입 서식에 인적사항을 입력하면서, E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2항에서 개통한 E 명의의 휴대전화번호(Q)를 입력하고 이를 이용해 본인인증을 하여, E 명의로 회원가입하고 그 정보를 네이버 주식회사에 전송하여 "R"라는 신규회원 아이디를 생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네이버 주식회사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E 명의의 신규회원 가입신청기록을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5.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2. 1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cafe.naver.com/jooggonara)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돈을 송금하면 상품권 핀번호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를 속여 상품권 대금을 받으려고 하였을 뿐 실제로 피해자에게 판매할 유효한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T)로 178,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5.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732,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5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X, Y, Z, AA, AB, AC, AD, S, AE, AF, AG, AH, AI, AJ, AK 작성의 각 진술서 1. 은행거래서사본 등, E 제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 1. 네이버 가입내역, 문자내역 및 사진,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피해자 제출 사진촬영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AD 피해 사실 확인 위한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E 전화통화 및 16. 6. 2. 경까지의 미납요금 제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피해자 AD 은 일관되게 피고인이 구두가 아닌 반바지를 보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허위 사실을 신고하거나 허위 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여 위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상자의 크기, 상자의 무게, 피해자가 촬영한 사진 등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바(수사기록 1, 039-1,043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 범죄사실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 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기재 각 사기 범행은 인터넷 상거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개별 피해액은 비교적 다액이 아니나 사기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하여 은행거래서를 위조하여 계좌를 개설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하였던 점, 일부 사기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자들(X, Z 제외)에게 피해액을 변제한 점, 초범인 점, 범행 횟수, 편취 금액, 피고인의 연령 등을 두루 고려하여 징역형의 기간을 8월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