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9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9. 1. 20:30경 서울 서초구 C 앞에 있는 횡단보도에 서있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 OOO(여, 10세)를 보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만지고 머리를 쓰다듬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9. 1. 20:45경 서울 D 앞에서 위 1항의 행위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신원확인을 요청하자 '씨발 뭔데'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를 1회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와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000 진술 속기록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 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그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2015모2524 판결 참조).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앞서 든 각 증거들을 통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기 충분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성적 만족 등 주관적 동기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만 10세로서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형성되지 아니한 아동이었고,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많이 놀라고 속상하고 무서웠다'고 진술하고,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리는 등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이 처음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쓰다듬었을 때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쓰다듬었고, 피해자는 '저 길로 가야한다'고 말하며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또다시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왼쪽 팔을 쓰다듬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처럼 피해자가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명백한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계속해서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였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전혀 모르는 사이이므로, 피고인의 위 행동을 친밀한 사이에서 허용될 만한 친근감의 표시 등으로 보기는 어렵다. 라. 피고인의 위 행동을 목격한 F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희롱을 하는 것처럼 보여 피고인에게서 피해자를 떨어뜨려 보호하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경합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6월 ~ 5년 4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2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5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4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형성되지 아니한 13세 미만의 아동을 강제로 추행하고, 목격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과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과거 술에 취하여 업무방해, 폭력 범행을 다수 범하였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던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