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65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2, 16, 04:30경 시흥시 E,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H(22세)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보고 항의하던 중 피해자와 시비하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소주병을 던져 위 주점 유리창을 깨뜨리고, 피해자 H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H과 다투던 중 H의 일행인 피해자 B(22세)을 마주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 B이 항의하자 계속하여 피해자 B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몸싸움 하다가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힘껏 내리쳐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26세)과 싸우던 중 피해자 A으로부터 폭행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조각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손바닥에 그어 피해자 A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근부 무지구근 및 수무지 구근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및 상해진단서, 의료비 영수증 등(B) 1.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등(H) 1.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수사기록 제13쪽)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A) 1.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1. 피해부위사진 [피고인 B은 A 이 유리조각을 손으로 잡고 있어 방어 차원에서 피고인 B의 손으로 A의 손을 포개어 잡는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은 경찰 및 검찰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그리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B과 싸우는 과정에서 자신이 피고인 B의 위에 위치하게 되었는데 피고인 B이 오른손으로 유리조각 같은 것을 잡는 것을 보고 자신의 왼손으로는 피고인 B의 유리조각 같은 것을 집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에 피고인 A의 답변 중 "저의 왼쪽 손목이 스윽 긁히는 느낌이 났습니다"라고 기재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위 답변에 대한 질문도 "B이 피의자의 왼손 손바닥을 어떻게 그었던 것인가요"로 되어 있고, 위와 같은 답변 이전에도 피고인 A 검사의 질문에 대해 "B이 바닥에 있던 유리조각을 집어서 저의 왼쪽 손바닥을 그었습니다"라고 답변하기도 하였던 것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의 손목이 긁혔다는 취지의 위와 같은 진술기재는 오기로 보인다. 은 오른손을 포개어 잡고, 자신의 오른손으로는 피고인 B의 왼손 또는 왼 팔목을 잡고 약 수십 초간 멈추어 있었는데, 자신의 왼손바닥에 무언가 긋는 느낌이 났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A의 상처부위가 약 10cm 가량의 구부러진 형태의 모양인 점, 유리조각의 크기, A이 오른손잡이인 점, 당시 A과 피고인 B의 위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흡기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1,4유형) ※ 제1, 2범죄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9월~3년 ※ 다수범죄의 처리 : 위 제1, 2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재물손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따른다.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상해 범행은 범행 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힌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A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혈관에 손상을 입혀 자칫 피해자가 입은 상해보다 피해자에게 매우 더 중한 상해를 입힐 뻔하였던 점,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기보다는 인정되기 어려운 사실을 주장하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만 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