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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9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22. 서울 강남구 역삼동 수서경찰서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H을 상습성폭행죄로 고소하니 처벌해달라, 특히 2013. 5. 14. H으로부터 무차별적인 폭력을 당하며 성폭행과 함께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3. 6. 7. 19:20경 위 수서경찰서 원스톱지원센터에서 경장 I에게 "2012. 9. 21.경부터 2013. 5. 14.경까지 H이 모두 5~6차례에 걸쳐 강하게 저항하는 고소인의 반항을 억압한 후 고소인을 강간하였으니 H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고소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H과 합의하에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것임에도 H과 관계가 악화되면서 서로 맞고소를 하는 등 형사적인 문제가 제기되자 H을 강간으로 고소하기에 이른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경찰관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H을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고소장의 내용과 같이 피고소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이 사실이므로, 피고인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법정에 출석한 증인 J, K의 각 진술,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증거기록에 편철된 회신 자료(증거기록 107면),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9호증(문자메시지, 증거기록 125면)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5. 15. 01:28:59경 112앱으로 신고를 하여 J, K가 피고인의 오피스텔에 출동하였고, J와 K는 피고인의 얼굴의 찰과상, 팔 부분의 멍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사진을 촬영하고, 피고인에게 전송하여 준 사실,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7호증(상해진단서, 증거기록 120면), 증 제8호증(폭행피해사진, 증거기록 121면), 증 제13호증(폭행피해사진), 증 제14호증(폭행 피해사진 및 각 사진의 파일의 속성, 증거기록 306면)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5. 15.에 피고인의 팔,얼굴 등의 상처를 촬영하였고, 같은 날 병원에서 양측 상완부 좌상, 좌 안면부 및 구순부 좌상, 요추부 염좌, 양측 골반부 및 대퇴부 좌상으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 H은 2013. 5. 14. 자정 정도에 피고인의 오피스텔로 찾아와 이야기를 하다가 바닥에서 잠을 자던 중 새벽에 깨서 침대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J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을 당시에 H이 침대 위에 상의를 벗은 채로 엎드려 있었고, 하의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22호증(사진)에 의하면, 2013. 5. 15. 01:02경 H이 나체 상태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 모 습이 촬영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와 H이 성관계를 가진 이후에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13. 5. 15. 피고인이 112신고를 하기 이전에 피고인에게는 폭행으로 인한 상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H이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참작)[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과 H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H은 2012. 3.경부터 2012. 6.경까지 공식적인 연인 관계였고, 연인이었던 기간 및 연인 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도 피고인과 H은 자주 성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바로 H이 피고인을 폭행, 협박하여 강간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 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상처와 피고인과 H의 성관계 사이에 아무런 관련이 없고, 폭행, 협박이 전혀 없이 성관계가 있었다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상처가 허위라는 점을 인정하기도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의 고소사실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469

공소사실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3. 10. 8.경 서울 성북구 B 일대에 설치된 전신주 등에 '기치유, 양방 한방 다 해보신 분, 병명 없이 아픈 분, 산후풍, 허리, 만성피로, 어깨결림, 관절, 갱년기, 혈액순환, 암수술 후 회복, 수족냉증, 면역력, 변비, 화병, 스트레스, 불면증, 우울증, 빙의, 무병, 가위눌림, 무기력, 어지럼증, 이명, 사고후유증, 불안초조 등 문의 : C D(E 입구사거리에서 F사거리 쪽으로 100m : G노래방 5층)'이라는 내용의 B4용지 크기의 전단지 100여장을 부착하여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2. 판단 의료법은 의료인의 자격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하 '의료인 등'이라고 한다)이 아닌 자의 '의료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고, 그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는바, 의료광고에 관한 이러한 규제는 의료지식이 없는 자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검안·처방·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시행하는 내용의 광고를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보건위생상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의료인 등이 아닌 자가 한 광고가 '의료에 관한 광고'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광고 내용이 위에서 본 의료행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위 광고내용이 의료행위에 관한 것이라는 점도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도745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종교적인 기도 등을 통한 초자연적인 힘에 기대어 치유를 행한다는 것으로 종교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지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전단지를 부착한 사실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나, 더 나아가 위 전단지 상의 '기치유'가 어떤 내용인지에 대하여는 별다른 조사가 되어 있지 않고(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른바 정심회 천문을 계속 낭송하게 되면 심파가 안정이 되고 아픈 몸이 회복되는 효과 등이 있지만 그것이 주목적은 아니고 일반인에게 홍보하는 과정에서 대중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치유라는 용어를 통하여 질병들을 고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을 뿐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나 이 사건 광고의 주체 측에서 문진, 시진, 청진 등의 진찰이나 검안, 처방, 투약 그 밖의 외과적 시술 등 질병의 예방·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시행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세)가 다니는 'D' 어린이집 담당교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9. 15:50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D' 어린이집 높새반 교실 내에서, 평소 자신의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버릇을 가진 피해자를 훈육하겠다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세운 후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걷어 올리고 하의를 무릎 아래로 내려 다른 원생들 앞에서 피해자의 알몸을 노출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속기록, 피의자 범행장면 영상파일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학대의 고의가 없었고 훈육 차원에서 이루어진 행위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아동복지법의 입법목적, 기본이념 및 관련 조항들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하는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피해 아동의 의사·성별·연령, 피해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그 행위가 피해 아동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 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피해 아동이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경우라면 자신의 성적 행위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행사할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설령 행위자의 요구에 피해 아동이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거나 행위자의 행위로 인해 피해 아동이 현실적으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느끼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행위자의 피해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의 행위가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대한 판단 CCTV 영상 CD의 영상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피해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피해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희롱 내지 성적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친구들에게 신체를 보여주려고 하자 피해 아동의 상의를 걷 어올리고 "안 챙피하면 친구들에게 그냥 다 보여줘." 라고 말하고, 다른 아동들이 피해아동의 행동을 지적하자, 짜증이 나서 피해아동을 데리고 나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의 상의를 걷어올리고 바지와 팬티를 잡고 내렸다. 피해아동은 곧바로 바지를 올렸으며, 피해 이후 일관되게 피고인의 행동을 설명하고 있다. 피해아동의 연령과 발달상태, 사건 직후 피해아동의 반응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행위 당시 피해아동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이후 피해아동은 보육기관을 옮겼고, 심리적인 불안 및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대인기피 증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전후 상황, 피고인의 피해아동에 대한 말과 행동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가 향후 피해 아동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오랫동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어린이집 교사로서 아동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아동과 그 부모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지도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9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통보통신망침해등)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8. 10. 26. 가석방되어 2018. 11. 7.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속칭 C 조직원으로서 같은 조직원들인 D, E, F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투자를 하면 금의 시세에 대한 급락을 맞춰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게 하여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또 다른 조직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위 D, E는 위 조직의 총책으로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F의 선배로서 위 D, E의 지시를 받아 F으로부터 사기 피해금을 입금할 계좌를 건네받아 위 D, E에게 건네주고, 피해금이 입금되면 위 F에게 인출을 지시하는 역할을, 위 F은 피해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D 등은 2020. 10.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휴대전화기 대화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을 통해 “금시세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맞추게 되면 투자금의 2배를 제공해주겠다. 알려주는 계좌에 돈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주식회사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하게 하고, 위 금원을 인출계좌인 I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며, 피고인은 그 무렵 위 F에게 위 금원의 출금을 지시하여 위 F이 위 금원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그 중 19,800,000원을 위 F으로부터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68,315,1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대화내역 1. 이체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확인 및 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계획적, 조직적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중하고, 피고인의 가담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아직도 이 사건 각 범행에 따른 피해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B에게 피해액 전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경 인천 부평구 C, 507동 304호(C아파트)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D가 속한 등산동호회 카페에 E이란 닉네임을 이용하여 F산악회가 불륜산악회라 유명하기에 들렀는데요(D와 G이) 유부녀, 유부남이 방얻어 살림차렸다고 소문이 자자해서 들렀습니다. D가 G 가정파탄 내버린다고 협박도 하고 그랬다는데'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G과 방을 얻어 살림을 차린 사실이 없었고, G에게 가정파탄을 내버린다고 말을 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1고합7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1. 9.경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지적장애 1급인 피해자 C(여, 62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거실에 앉아 TV를 보다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연애를 한번하자'며 방안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옷을 벗게 하여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방안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옷을 벗게 하여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방안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옷을 벗게 하여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11. 12. 14: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방안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옷을 벗게 하여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의 집을 방문한 피해자의 며느리인 E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이하 ' 성폭법'이라고 한다) 제6조 소정의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이라 함은,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경우 및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구성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어야 하고, 그 중 정신상의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정신상 장애의 정 도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을 비롯한 관계,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5도2994 판결 등 참조). 또한, 성폭법 제6조가 다른 요건은 요구하지 않은 채 13세 미만 부녀자와의 간음 자체를 처벌하는 형법 제305조와는 달리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이라는 요건을 필요로 하는 점 및 형법 제302조에서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의 처벌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항거불능 상태 요건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도5322 판결 취지 참조). 나. 살피건대, 피해자가 정신지체 1급 장애인인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남편과 결혼한 후 아들 2명을 출산한 경험이 있어 성관계의 의미 등에 대하여 이해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외간 남자와는 성관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해자는 평소 피해자의 아들 및 며느리가 1주일에 한 번 정도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는 시간 외에 자신의 주거지에서 특별한 문제 없이 혼자 생활하여 온 점, 3 피고인은 피해자 남편과 먼 조카뻘 되는 사람이고, 그래서 피해자도 오래전부터 피고인을 일가 사람으로 알고 있었으며, 이 사건 범행 수개월 전부터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으로 100여회나 전화를 해 짧게나마 통화하기도 한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전화하여 피해자의 집에 오려고 하였을 때 성관계를 하는 것이 싫어 오지 말라고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계속 성관계를 요구하여 처음에는 이를 거절하였다가 결국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며느리인 E도 이 법정에서 외간 남자가 피해자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할 경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할 정도의 능력은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맺는 것이 나쁘고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정도는 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며느리 등이 위 성관계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피해자가 그 아들이나 며느리에게 피고인과의 성관계로 인한 고통이나 괴로움을 특별히 호소하였다는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반면에, 며느리와 아들에게 그 사실이 발각되어 부끄럽다는 태도를 주로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을 당시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협박이나 그 의사를 억압할 만한 구체적인 위력행위에 나아갔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을 선처해 주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기도 한 점 및 그 밖에 피해자와 피고인이 만나게 된 경위, 그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장소, 회수 및 기간, 이 사건 범행 발각 당시의 상황, 범행 전후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보인 태도,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 내용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정상인에 비해 정신적인 능력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정신상의 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거나 정신상의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자료가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간음하려 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성폭법 제6조, 제14조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774

공소사실의 요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함)은 2014. 6. 19.경 서울지방경찰청에 2014. 6. 28. 17:00경부터 20:00경까지 조합원 등 10,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청계광장→광교→보신각→종로2가→을지로2가→을지로입구역→인권위→청계광장' 구간을 '진행 방향 하위 2개 차로'를 따라 행진하는 '세월호 진상 규명! 민영화 저지! 열사 정신 계승! 2차 시국대회 행진'을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였다. 이에 따라 민노총은 2014. 6. 28. 17:10경부터 17:40경까지 서울 종로구에 있는 청계광장에서 조합원 등 4,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2차 시국대회' 집회를 진행한 후 광교 방면으로 행진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같은 날 18:00경 위 집회 참가자 3,000여명은 보신각 앞에서 애초 신고 된 행진경로를 이탈하여 종로1가 방면으로 진행한 후 약 50분에 걸쳐 서울 종로구에 있는 종로타워 앞 전(全) 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일반교통방해) 피고인들은 2014. 6. 28. 위 '2차 시국대회' 집회에 참가하여 행진하면서 같은 날 18:00경부터 다른 집회 참가자 3,000여명과 함께 서울 종로구에 있는 종로타워 앞 전(全) 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V(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서울종로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서울종로경찰서 W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포함한 다수의 집회 참가자들이 종로타워 앞 전(全) 차로를 점거하는 등 불법행위를 지속하자, 신고한 집회의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불법행위라는 이유 등으로 같은 날 18:14경 종결 선언을, 18:21경 자진해산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을 포함한 집회 참가자들이 도로를 계속 점거한 채 자진해산 요청에 응하지 않자 위 서울종로경찰서 W은 18:27경 1차 해산명령, 18:30경 2차 해산명령, 18:37경 3차 해산명령을 각각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위 집회 참가자들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여 관할경찰서장의 정당한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압수물인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라고만 한다)에 입력하여 기억된 문자정보 또는 그 출력물(이하 '출력 문건'이라 한다)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압수 시부터 문건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사정, 즉 무결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특히 정보저장매체 원본을 대신하여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의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 사이에 자료의 동일성도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용한 컴퓨터의 기계적 정확성, 프로그램의 신뢰성, 입력·처리·출력의 각 단계에서 조작자의 전문적인 기술능력과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이 경우 출력 문건과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가 동일하고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문건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은, 피압수·수색 당사자가 정보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의 해쉬(Hash) 값이 동일하다는 취지로 서명한 확인서면을 교부받아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와 같은 방법에 의한 증명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에 대한 압수, 봉인, 봉인해제,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 등 일련의 절차에 참여한 수사관이나 전문가 등의 증언에 의해 정보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 사이의 해쉬 값이 동일하다거나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최초 압수 시부터 밀봉되어 증거 제출 시까지 전혀 변경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을 증명하는 방법 또는 법원이 그 원본에 저장된 자료와 증거로 제출된 출력 문건을 대조하는 방법 등으로도 그와 같은 무결성·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신청한 증거 중 각 채증사진(순번 2, 3, 5, 10, 14), 동영상 CD(순번 19)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무결성과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 가) 동영상 CD는 집회 현장에서 촬영된 녹화 영상의 원본 파일을 복사하여 만든 사본이고, 위 각 사진은 집회 현장에서 촬영된 사진의 원본 파일을 복사하여 만든 사본 파일로부터 출력된 것이다. 그런데 위 원본 파일의 복사 과정에서 파일의 편집이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 현재 동영상 CD에 있는 파일 및 위 각 사진의 원본 파일은 모두 삭제되었고, 원본 파일의 해쉬(Hash) 값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 사본과의 해쉬 값 대조에 의한 동일성 확인은 불가능하다. 2) 한편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7, 8)는 피고인들이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3)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들을 제외한 나머지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일반교통을 방해할 만한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거나 피고인들이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할 만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들을 제외한 나머지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V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해산명령을 받고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3. 12:00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7에 있는 대검찰청 정문 입구 야외 주차장에서, 검찰에 대한 불만과 자신의 억울한 부분을 들어달라는 목적으로 관심을 끌기 위해 미리 준비한 부탄가스에 수건을 감고 신나를 뿌린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부탄가스를 파열시키려고 하였으나, 대검찰청 청원경찰이 소화기로 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발성 있는 물건인 1회용 부탄가스를 파열시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키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증거목록 순번 1) 1. CCTV 영상 CD 1. 부탄가스 및 라이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72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검찰에 대한 불만이 있어 불만을 표출하고 자신의 억울한 부분을 들어달라는 목적으로 관심을 끌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뿐이며, 위와 같은 행위는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킬만한 행위가 아니었다. 피고인에게는 자신의 행위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 2. 판단 부탄가스는 상당한 폭발력을 가진 물건이고, 폭발할 경우 상당한 거리를 날아가기도 한다. 또한 이 사건 범행 장소는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며, 범행 시각은 평일 낮 시간대였다. 따라서 해당 시각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부탄가스를 파열시키는 행위는 통행하던 사람이나 차량을 충격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발생시킬만한 행위이다. 피고인은 부탄가스를 파열시켜 큰 소리를 내어 사람들의 이목을 끈 후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려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부탄가스가 상당한 폭발력이 있는 물건이고, 해당 시각에 범행 장소 주변에 통행하는 사람이나 차량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살인죄를 제외한 범죄군의 미수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검찰의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검찰청 주차장에서 부탄가스를 파열시키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로 폭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으며 자신의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 의견(배심원 7명)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결과 유죄 의견: 배심원 7명(만장일치) 2. 양형에 대한 의견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배심원 4명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배심원 3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93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5. 8. 21:00경 경기 의정부시 B,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과 이혼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얼굴에 물을 뿌리자, 피해자 D의 머리를 손으로 잡고 음식점 밖으로 끌고 나와, 한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잡은 상태로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폭행하고, 위 음식점 종업원인 피해자 E(남, 19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왼쪽 팔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1. 12. 16., 피해자 D은 2022. 6. 28.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4. 18:06경 인천 계양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편의점을 방문하여, 피해자가 알바생에게 구두로 교육을 하는 모습을 보고서는 피해자에게 "왜 알바생에게 말로 가르치냐. 매뉴얼을 만들어라."라고 이야기하며 약 10분 가까이 매뉴얼을 만들 것을 강요하였다. 이에 10분을 참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저에게 매뉴얼을 만들어 달라고 하냐, 그것은 본사에서 할 일이다."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격분한 피고인은 알바생과 손님이 있는 위 편의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매뉴얼이 없으면 고객이 한참 기다린다. 한번 기다려봐라. 건방지게 고객이 기다리고 있는데! 고객들한테 이렇게 불친절하고 싸가지가 없어요. 이러니까 고객하고 트러블이 있지. 껌 쫙쫙 씹으면서!"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C의 고소장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8고합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공기계(LG G2)를 이용하여 'C' D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여 오픈채팅방에 참여한 피해자 E(여, 13세)에게 개인 D으로 'F이라는 20살 여자'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8. 5.경 용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데이트메이트'를 할 것을 권유하고 마치 'F'이 피고인을 소개해 주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안대를 착용하게 하고 옷을 모두 벗기고 몸을 만지면서 가슴과 성기를 애무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여 유사성행위를 하고 대가로 현금 5만 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21.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 유사성행위를 하고 피해자에게 대가로 현금 5만 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부산 동래구 온천장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 유사성행위를 하고 피해자에게 대가로 현금 5만원을 지급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7. 중순 내지 8. 초순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소유의 I 아우디 자동차에 태우고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한 후 차량 내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 유사성행위를 하고 피해자에게 대가로 현금 5만 원을 지급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8. 16. 14:25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초등학교 앞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J 제네시스 자동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부산 동래구 K아파트 지하주차장 2층으로 이동한 후 차량 내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 유사성행위를 한 후 피해자에게 대가로 현금 5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부터 2018. 8. 16.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보고(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1. 내사보고(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단속에 대한) 1. 학교성범죄수사의뢰, CCTV 캡처이미지, D 내용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회신,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 회신),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8. 1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7월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징역 1년 ~ 4년 7월(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10월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만 13세의 여자 중학교 1학년생을 상대로 성매매를 약속하고 가슴과 성기를 만지는 등 성적 접촉을 하고 5회에 걸쳐 차량이나 모텔에서 유사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미성숙한 청소년을 성적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삼았을 뿐 아니라, 청소년으로 하여금 금품을 목적으로 성행위를 하도록 조장하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정읍시 B에 있는 C 어린이집에서 피해자 D(1세)의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위 어린이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2. 10. 19:20경 위 C 어린이집 주방에서 젖병을 소독하기 위해 위 주방으로 들어가면서 피해자가 주방 안으로 따라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방문을 잠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았고, 커피포트에 물을 끓여 젖병을 소독하고 있을 때 피해자가 자신을 따라 주방 안으로 들어오자 커피포트를 원래 자리에 꽂으려다 엎질러 싱크대에 쏟게 하여 그곳에 등을 기대고 있던 피해자에게 흘러내리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재성 2도, 3도 화상(안면, 경부,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직장이었던 어린이집에서 가입한 보험으로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등의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살인예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1523 피고인은 2017. 9. 2. 05:05경 통영시 C에 있는 D 주점 홀에서 술을 마시며 노래를 선곡하여 부르고 있던 중 피해자 E(39세)의 일행인 F가 피고인의 노래를 따라 부른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일행과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으깸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17고단1638 피고인은 2017. 10. 21. 00:40경 통영시 한실 7길 68에 있는 다운빌2차 101동 앞 노상에서 층간 소음 때문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길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돌맹이(길이 약 30cm)를 들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옵티마 승용차 전면 유리를 향해 던져 시가 280,000원 상당의 전면유리를 깨뜨려 손괴하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501,818원 상당의 J 아반떼 조수석 뒷좌석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현관 대문을 손괴하였다. 2017고단1652 피고인은 2017. 10. 22. 00:45경 통영시 도천동에 있는 통영대교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L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는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M파출소 경위 N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5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피해자 E 상처부위 사진, 피해현장 촬영사진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2017고단16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K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견적서 1.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2017고단16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자의 차량 내부 사진),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특수상해의 경우 범행방법이 대단히 위험하고 폭력적이며 피해자의 상처가 작지 않고, 특수재물손괴의 경우도 폭력적이고 위험한 범행이다. 피고인에게는 살인기수와 살인예비의 전과 및 폭력전과가 존재하고, 본건 역시 살인예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진 범행들이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저지른 일련의 폭력적 범행들은 모두 통상적인 시민이라면 화를 내지 않을 만한 사소한 일에 민감한 분노로 반응하여 폭력적 행위로 나아가는 방식으로, 이것이 되풀이되고 있다. 따라서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더 이상 분노로 인한 폭력행위는 용납되지 않는다는 사회적 의지를 표명하기 위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판시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작량감경을 통해 법정형 이하여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