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합1756-1

범죄사실 1. 피고인 등의 신분 C는 2008. 1. 24.부터 2009. 1. 15.까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최대주주였다. E은 2009. 1. 20.부터 2009. 6. 5.까지 D의 대표이사였다. F, G, 피고인은 각 개인주식투자자이고, H은 M&A 및 시세조종 전문가이다. 2. 피고인 등의 범행경위 및 역할 분담 C는 2007년경부터 장내·장외에서 지속적으로 D 주식을 매입하여 2008. 1. 25.경 D의 최대주주가 되었고 이후로도 계속 지분을 확대하였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D 주식을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사채를 차용하였는데, 이와 같이 담보로 제공한 주식이 주가하락으로 인해 반대 매매되는 것을 방지하고, 향후 회사를 매각할 때 최대주주의 지분을 고가에 매도할 생각으로 D 주식의 시세를 조종하고자 하였다. 이에 C는 2008. 10. 초경 개인주식 투자자인 F, 피고인에게 고가매수, 종가관여, 허수주문 등을 통한 시세조종을 부탁하였다. 또한 C는 2008. 12. 19.경 E과 D의 경영권 및 보유주식을 360억 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C는 주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E은 D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신규투자자를 유치하고 보유주식을 담보로 더 많은 사채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상호 공모하여 통정매매, 고가매수 등의 방법으로 시세조종을 하고자 하였다. 이에 E은 당시 I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로 주식시장에 널리 알려진 H에게 접근하여 통정매매, 고가매수 등을 통한 시세조종을 부탁하게 되었고, 동시에 시세조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C로부터 40억 원을 차용하여 H에게 지급하였다. 위와 같은 계획 하에, 피고인은 2008. 10. 8.경부터 2008. 12. 23.경까지는 C, F와 공 모하여, 2008. 12. 24.경부터 2009. 2. 19.까지는 C, F, E, H과 공모하여, 아래 기재와 같이 고가매수, 종가관여, 허위매수 등을 통하여 D 주식에 대하여 시세조종 행위를 하였다. 3. 고가매수주문에 의한 시세조종 누구든지 코스닥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C, F, 피고인의 공동범행 C, F,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2008. 10. 27. 10:53:51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등에서, 피고인 등이 관리하는 K 명의의 신한투자증권 강남중앙지점 계좌를 통하여 D 주식에 대해 직전가보다 130원, 상대호가보다 5원 높은 3,780원에 3,000주를 매수 주문하여 3,775원에 300주, 3,780원에 2,500주의 매매를 체결시켜 현재가를 3,650원에서 3,780원으로 상승시키는 등 2008. 10. 8.부터 2008. 12. 23.까지 총 293회에 걸쳐 139,520주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고가매수주문을 제출하였다. 나. C, F, 피고인, E, H의 공동범행 C, F, 피고인, E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는 방법으로 위 H과 공모하여, 2008. 12. 24. 14:11:47경 위 제3의 가항과 같은 장소 등에서, H 명의의 SK증권 압구정지점 계좌를 통하여 D 주식에 대하여 직전가보다 95원, 상대호가보다 5원 높은 4,785원에 1,300주를 매수 주문하여 4,780원에 100주, 4,785원에 1,200주의 매매를 체결시켜 현재가를 4,690원에서 4,785원으로 상승시키는 등 2008. 12. 24.부터 2009. 2. 19.까지 총 403회에 걸쳐 389,640주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고가매수주문을 제출하였다. 4. 종가관여주문에 의한 시세조종 누구든지 코스닥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C, F,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2008. 10. 24. 종가결정을 위한 동시호가 시간대인 14:59:49경 위 제3의 가항과 같은 장소 등에서 C의 처 L 명의의 교보증권 명동지점 계좌를 통하여 D 주식에 대하여 예상체결가 3,895원보다 135원 높은 4,020원에 8,900주를 매수 주문하여 당일 종가를 3,990원으로 결정되게 하는 등 2008. 10. 8.경부터 2009. 2. 18.경까지 총 44회에 걸쳐 85,990주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종가관여주문을 제출하였다. 5. 허위매수주문에 의한 시세조종 누구든지 코스닥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C, F,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2008. 10. 29. 10:07:07경 위 제3의 가항과 같은 장소 등에서 실제 매매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피고인 명의의 SK증권 명동지점 계좌를 통하여 D 주식에 대하여 직전체결가보다 215원, 상대호가보다 180원 낮은 3,560원에 700주 매수주문을 제출하고, 이어 10:07:41경 직전가보다 225원, 상대호가보다 190원 낮은 3,550원에 650주 매수주문을 제출하여 매수세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 후, 오후 동시호가 시간대에 동 매수주문을 그대로 둘 경우 종가가 낮게 형성될 수 있음을 우려하려 14:53:39경 동 주문들을 취소하고 취소한 매수주문보다 훨씬 높은 3,800원에 1,000주를 매수주문하고, 14:55:28경 이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진정한 매수 의사 없이 체결가능성이 극히 낮은 저가에 다수의 매수주문을 제출하여 매수세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등 2008. 10. 14.부터 2009. 2. 18.까지 총 70회에 걸쳐 96,410주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허수매수주문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 M,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C, F, 피고인, M, O, P, Q, G에 대한 각 금감원 문답서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위반혐의자 고발 및 통보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위반혐의자 및 내용, C 등 8인에 대한 조치,㈜D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처리안, ㈜D 검토보고서, 주가흐름표, C의 주식 및 자금 대여, 증인신문조서(제2회 공판조서의 일부), 기업 양수도 잔금정산 확인 및 변제 각서, 인감증명서, F, A 주문, 거래내역(08. 7월 ~ 10월), 시세조종 주문내역, 각 통정거래 내역, 확인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의견서, ㈜D 주식 통정거래 주문 및 체결내역, 범죄일람표 ㈜D 주식 통정거래내역, 증인신문조서(N)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5호, 제176조 제2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억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의 판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는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등이 D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신규 투자자를 유치하고 사채업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한 주식이 반대매매되는 것을 방지하며 보유주식을 담보로 더 많은 사채자금을 융통하기 위한 목적 등을 갖고 사전에 역할을 분담한 다음, 약 4개월에 걸쳐 약 800회 이상의 고가매수주문, 종가관여주문, 허위매수주문 등의 전문적인 수법을 동원하여 시세조종행위를 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러한 범행으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의 일반투자자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입게 하였고, 주식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따른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시세조종에 관여한 횟수, 주식 거래수량 및 가담 기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그 책임정도에 상응하는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현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