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4. 14:29경 수원서부경찰서 소속 경위 B으로부터 2019. 11. 21.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 및 위 아파트 D동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 E(여, 53세)를 폭행한 사실로 출석요구를 받자, 피해자가 경찰에 피해 진술을 한 사실을 알게 되어 화가 나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D동 F호에서, 피해자에게 "너가 경찰에 신고했냐."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내가 신고하지 않았다."고 피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쥔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밀쳐 넘어트린 뒤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순번 9번) 1. 수사보고(CCTV 및 피해자 상대 수사) 1.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등,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거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때린 사실은 없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2019. 11. 24. 18:00경 집에 찾아와 "죽여 버린다"고 말하며 머리채를 잡아 뜯고 신발, 쌀 포대, 핸드폰을 던졌다. 그런데 뺨을 맞거나 주먹이나 발로 맞지는 않은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사가 피해자의 경찰 진술조서를 제시하며 피해내용을 다시 확인하자 "헷갈리네요. 방에서는 맞은 것도 같아요. 싸대기 말고 발로 몸,", "예. 발로 차서 멍들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9. 11. 24. 20:00경 경기수원서부경찰서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찾아와 폭행신고를 왜 했냐면서 머리카락을 손을 내 몇 번 후려치고 잡고 두 대 양쪽 싸대기 때리고 주먹으로 발로 발 다리 10대 정도 때리고 너 죽어봐라 했다. 이렇게 맞다가 상처가 났습니다. 왼손가락 피가 났습니다.'라고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2019. 11. 28. 위 경찰서에 다시 출석하여 이 사건 범죄 피해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조금 있다가 신발을 신고 방안으로 들어와서 제 머리채를 잡고 제 양쪽 뺨을 두 대 때리고, 발로 등하고 팔을 네 번 걷어차고, 제가 맞고 바닥에 주저앉았는데 발하고 주먹으로 10대 정도 막 때렸어요. 그리고 쌀 포대도 집어던지고, 신발도 막 집어던지고 그랬어요. 그리고 "죽여 버린다"고 하면서 때렸어요."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폭행한 부위, 횟수 등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일부 달리 진술한 부분이 있으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발생 직후 및 그로부터 수일 후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경위와 부위, 횟수 등에 대하여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로 확인되는 피해 부위와 상해진단서 및 피해사진으로 확인되는 피해 부위 및 정도가 일치한다. 또한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맞았는지 여부 외에 당시 피해의 전 과정에 대하여서는 경찰 조사 당시의 진술내용에 부합하고,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 이루어진 것으로 피해의 세세한 내용까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울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이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곧바로 배척할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라. 피해자는 정신질환이 있고 장애 3급의 진단을 받았으나,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장애가 피해자의 이 사건 범행 피해사실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미칠 정도라고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 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행사건이 경찰에 신고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집까지 찾아가 보복 폭행하여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범행의 동기, 내용,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후유증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여 년 전에 폭력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 이후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9. 11. 21. 19:10경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서, 마침 산책 중이던 피해자 E(여, 5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자신을 쳐다보는 눈빛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다음, 발로 피해자의 하체를 발로 걷어차 바닥에 넘어트린 후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9:16경 위 아파트 D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함께 탑승한 피해자가 피해자의 주거지인 5층에서 내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왼손에 들고 있던 동전지갑과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 사건 각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0. 5. 26. 제출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