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단3755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G(여, 53세)로부터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금원을 차용하기로 결의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9. 16.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I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부동산 표시란에 "울산시 남구 J, 지하 1층, 90m²", 보증금란에 "10,000,000원", 임대인란에 "K, L, 울산 남구 J, M"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K의 도장을 날인하여 위 K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울산 남구 N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O노래방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피해자 G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 300,000원을 공제한 2,7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G(여, 53세)로부터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금원을 차용하기로 결의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3. 9. 25.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P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부동산 표시란에 "울주군 Q상가 202호, 31m², 보증금 오백만원, 월세 삼십만원(매월 6일 지불)", 임대인란에 "R, S, 울주군 T, U"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R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R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같은 날 울산 남구 N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O노래방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피해자 G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들은 위 '2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 200,000원을 공제한 1,800,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G(여, 53세)로부터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금원을 차용하기로 결의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0. 14.경 울산 남구 V에 있는 W식당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부동산 표시란에 "울산광역시 남구 X, 식당, 39.8m²", 1층 점포 한칸", 보증금란에 "5,000,000원", 임대인란에 "Y, Z, 울산광역시 남구 X, AA"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Y의 도장을 날인하여 위 Y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울산 남구 N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O노래방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피해자 G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3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 200,000원을 공제한 1,8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G(여, 53세)로부터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금원을 차용하기로 결의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3. 9. 26.경 울산 남구 AB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부동산 표시란에 "울산시 남구 AB, 보증금 삼천만원", 임대인란에 "AC, 울산시 남구 AB, AD, AE"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AC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AC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같은 날 울산 남구 N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O노래방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피해자 G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였다. 5. 피고인 E의 범행 가. AF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G(여, 53세)로부터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금원을 차용하기로 결의하였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울산 남구 AG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부동산 표시란에 "울산시 남구 AH 지하, 노래방, 약40평, 보증금 일천만원", 임대인란에 "AF, AI, 울산시남구 AH, AJ"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AF의 도장을 날인하여 위 AF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2. 9. 울산 남구 N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O노래방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피해자 G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위 '5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2013. 12. 23.경 1,000,000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AK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관련 범행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울산 남구 AL을 AK으로부터 보증금 3,000,000원에 임대받았으나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하자, 2013. 4.경 울산 남구 A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부동산 표시란에 "울산광역시 남구 AL, 32평", 보증금란에 "오백만원", 임대인란에 "AK, AM, 울산시 남구 AN, AO"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AK의 도장을 날인하여 위 AK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9. 1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AP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G, AQ 진술 포함) 1. G, A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차용증, 각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각 등기부등본,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 형법 제30조(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E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E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고 마음먹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 A은 집행유예 전력 1회 포함하여 동종 전력이 14회 있는 점, 피고인 C는 집행유예 전력 1회 포함하여 동종 전력이 6회 있는 점, 피고인 E은 동종 집행유예 전력 1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 D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실제 편취행위까지 나아가지 못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하지 못하였지만 이 사건 차용 이후 이자 등으로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