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합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21. 00:19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명, 여, 30세)가 귀에 이어폰을 꽂은 상태에서 혼자 걸어가는 것을 발견 후,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를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싼 다음 피해자를 인적이 없는 풀숲으로 끌고 가려고 하였으나,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들고 있던 우산을 피고인에게 휘두르는 한편, 양손으로 피고인을 뿌리치면서 끌려가지 않으려고 강하게 반항하자, 반항하면서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에게 “일로와 씨발년아.”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위 풀숲으로 끌고 가려고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자 및 피고인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피고인이 상당량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직전에 피고인이 택시를 타고 이동하기도 한 점, 이 사건의 경위와 내용(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 등 제출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처음에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팔 티셔츠를 뒤에서 당겼고, 피해자에게 ”일로와 씨발년아.“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풀숲으로 끌고 가려고 했음),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도주했으나, E과 통화 및 대면 대화를 한 후에 택시를 잡아서 E을 귀가시킨 후 경찰 지구대를 찾아가 자수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또는 내부고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과 같이 특별한 이유 없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가해행위를 하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의 경우,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갑작스러운 범행에 대처하기도 어려워 사회적으로도 큰 불안감을 야기하므로, 피고인 개인에 대한 특별예방적 차원에서는 물론이고 최근 우리 사회에서 문제시되고 있는 동종 범죄에 대한 일반예방적 차원에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야간에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위험성이나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있고 약 2시간 후에 경찰 지구대에 자진출석하여 자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7. 21. 00:19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명, 여, 30세)가 귀에 이어폰을 꽂은 상태에서 혼자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주변이 어둡고 인적이 없는 틈을 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를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싼 다음 피해자를 인적이 없는 풀숲으로 끌고 가려고 하였으나,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들고 있던 우산을 피고인에게 휘두르는 한편, 양손으로 피고인을 뿌리치면서 끌려가지 않으려고 강하게 반항하자, 반항하면서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에게 “일로와 씨발년아.”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위 풀숲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끌려가지 않으려고 재차 저항하면서 큰 소리로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때마침 맞은편 도로에서 행인이 나타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끌고 가려고 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사실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 즉 피해자가 ‘내가 이 사건 당시 액세서리를 차고 있었는데 금품이나 돈 요구가 없었고, 심한 폭행은 없었으며, 더 어두운 곳으로 끌고 가려고 해서 피고인이 나를 강간할 것이라고 추측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남성인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를 실제로 어두운 곳으로 끌고 가려고 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강간의 고의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상황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그 진술의 주된 내용은 ‘피고인이 처음에 내가 입고 있던 반팔 티셔츠를 뒤에서 당겼고, 머리 쪽을 잡고 인적이 적은 곳으로 끌고 가려고 했다.’이고, 피해자의 위와 같은 추측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자 했다는 다른 정황에 대한 진술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일로와 씨발년아.“라고 말한 것 외에는 피고인이 말한 것이 기억나지 않는다.’, ‘피고인이 ”옷을 벗으라.“는 취지로 말한 적도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시도한 적도 없다.’, ‘피고인이 스스로 옷을 벗으려고 했는지는 모르겠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성기, 다리 부분을 만진 적도 없다.’, ‘피고인의 신체가 피해자 옷 위 옆구리 쪽에 닿은 적은 있는데, 피고인이 때린 것인지 만진 것인지 모르겠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을 막은 적도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다거나 옷을 벗기려고 시도하였다는 등의 정황에 관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도주했으나, 사건 발생 약 2시간 후 경찰 지구대에 자진 출석하여 자수하였고, 일관되게 이 사건 상해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으나 강간에 대하여는 부인하고 있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