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662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위한 돈을 담당직원에게 주도록 하는 ‘유인책’, 대출금 관련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 등을 모집하고 편취한 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는 ‘관리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차명 휴대폰(속칭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순차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현금을 자신들의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피해금 중 불상의 액수를 수수료로 받고,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피해금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건네거나 무통장 송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21. 7. 7.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6. 피해자 C에게 D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 상품이 있는데, 6,000만 원까지 대출신청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이후 일자불상경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 피해자에게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D은행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하므로 기존 대출금을 우리가 보내는 F 직원에게 건네주라’고 거짓말하였으며, 피고인은 2021. 7. 7. 서울 도봉구 G오피스텔 경비실 안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피해자를 만나 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1. 7. 1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13. 피해자 B에게 H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신용도가 낮은데 신용도를 올리는 작업을 해야 한다’, ‘대환대출을 해줄 테니 현재 I은행에서 대출받은 1,630만 원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고, 이후 같은 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 피해자에게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받은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아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법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 1,630만 원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건네주라’고 거짓말하였으며, 피고인은 2021. 7. 13.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K마트’ 근처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I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21. 7. 2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2. 피해자 L에게 H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연 2~8% 이율로 최고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고, 2021. 7. 23. 위 문자내용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M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H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므로 24시간 이내에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건네주라’고 거짓말하였으며, 피고인은 2021. 7. 23. 춘천시 N아파트 관리사무소 근처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대출지급신청서 이미지 파일 사본, 대출상환납부확인서 이미지 파일 사본, 현금 인출내역 사본, 녹취파일 내용 확인, 무통장 입금 전표 등,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1. 현행범인 체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서(피해자 피해내역 관련 자료 제출, 첫 번째 피해발생 시 현장 CCTV 장면 및 피혐의자 확인, 현장 CCTV 확인)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보고, G 오피스텔 관리소장 진술청취, 피해자 전화통화 녹음파일 제출, 현행범인 체포 관련 등, 현장사진 및 입금전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메시지 내용 복원 자료 포함) 1. CCTV 영상 CD 1개, 포렌직 내용물 출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26조 제1항[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하다(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피고인이 얻은 이익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검사는, 압수된 LG Q51(증 제2호)에 대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몰수를 구하고 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그리고 몰수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몰수 대상 물건이 범죄 실행에 사용된 정도와 범위 및 범행에서의 중요성, 물건의 소유자가 범죄 실행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책임의 정도, 범죄 실행으로 인한 법익 침해의 정도, 범죄 실행의 동기, 범죄로 얻은 수익, 물건 중 범죄 실행과 관련된 부분의 별도 분리 가능성, 물건의 실질적 가치와 범죄와의 상관성 및 균형성, 물건이 행위자에게 필요불가결한 것인지 여부, 물건이 몰수되지 아니할 경우 행위자가 그 물건을 이용하여 다시 동종 범죄를 실행할 위험성 유무 및 그 정도 등 제반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압수물은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으로 피고인이 평소 일상생활에 사용하던 것이고 범죄행위만을 위해 사용된 것은 아닌 점, 경찰은 위 압수물에 대한 디지털 정보 분석을 의뢰하여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였고, 이는 증거로 제출되어 있는 점, 위 압수물에는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피고인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관한 자료가 저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큰 점, 위 압수물을 몰수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다시 동종 범죄를 실행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압수물을 몰수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압수물은 몰수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 L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C, B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 또는 곗돈을 받아 이를 전달해 주는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고 일을 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의사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 C, B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C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고인 이 사건 당일 피해자 C가 근무하는 서울 도봉구 G오피스텔 경비실에 들어와서 피해자 C로부터 현금 2,100만 원을 받아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21. 7. 7. 15:29경 피해자 C를 따라 위 경비실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장면이 CCTV 영상에 의해 확인되는 점, 위 오피스텔 관리소장 O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경비실 안에서 돈을 세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로부터 사건 당시 현금 2,100만 원을 받아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고인 이 사건 당일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K마트 앞 노상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에 탑승하여 농협에서 파란색 종이봉투에 담아준 현금 1,630만 원을 받아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건 당시 위 K마트 앞 노상에 앉아 있었는데, 당시 파란색 종이봉투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잠시 후 피해자 B을 만나고 돌아오면서 파란색 종이봉투를 들고 걸어가는 모습이 CCTV 영상에 의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사건 당시 현금 1,630만 원을 받아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고의 인정 여부 1)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를 실행하는 행위에 해당할지도 모른다는 인식을 하였음에도 고액의 수당을 받을 목적으로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한 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P에서 ‘채권업무’, ‘단순 업무’라는 내용의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였고, ‘Q’이라는 사람(보이스피싱 조직원, 이하 ‘조직원1’이라 한다)이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였다. 조직원1은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에게 자신들은 ‘R’이라는 중개업체이며, 캐피탈이나 제4금융업체, 대부업체들의 고객들이 원리금을 상환할 때 현금으로 하는 것을 대행해 주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피고인이 카카오톡으로 이력서, 주민등록증 사진, 가족관계증명서를 보낸 후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조직원1은 2021. 7. 1. 피고인에게, ‘S 팀장’이라는 사람(보이스피싱 조직원, 이하 ‘조직원2’라 한다)과 일을 하면 된다고 하면서 텔레그램에 가입하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텔레그램에 가입한 후 조직원2와 텔레그램으로 업무연락을 하며 일을 시작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채용과정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조직원1과 카카오톡으로만 대화하였을 뿐이고, 통상적인 채용절차인 면접조차 보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R’이라는 회사가 실제 존재하는 회사인지, 사무실이 어디인지, 사무실 전화번호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지 않았다. 피고인이 법학을 전공하였고, 철도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등 사회경험이 많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R’이라는 회사가 실체가 없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이 한 일은 현금을 수거하여 무통장 입금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단순한 일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에 대한 대가로 일이 없는 날은 일당 10만 원, 일이 있는 날은 일당 30만 원을 받기로 하였는바, 피고인이 한 일의 대가로는 지나치게 고액이다. 라) 피고인은 조직원2의 지시에 따라 그날그날 텔레그램 대화내용을 삭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휴대폰 속도가 느려지고 배터리가 금방 닳아서 조직원2와의 텔레그램 대화내용을 그때그때 지웠다고 주장하나, 텔레그램 대화내용의 용량이 비교적 크지 않고, 그 대화내용 저장으로 인해 휴대폰 속도가 느려지거나 배터리가 빨리 닳는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T 대리’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전화로 피해자 L에게 U 대리를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면 된다고 말했다. 피해자 L는 검찰 조사에서, ‘T 대리’라는 사람의 위와 같은 말을 듣고 피고인을 만나서 ‘U씨 맞으세요?’라고 물었더니 피고인이 맞다고 하여 돈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L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면서 실명이 아닌 가명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 C에게 ‘F 현금납부 내역 확인서’라는 F 명의의 문서파일을 휴대폰으로 보냈다. 위 문서에는 F 담당자로 ‘U 대리’가 기재되어 있고, U의 코드번호는 ‘V’로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 C는 이 법정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전화로 위 문서에 있는 번호(U의 코드번호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만 확인하면 돈을 줘도 된다고 했고, 피고인이 보여준 종이에 있는 번호를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해줬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F 직원이 아닌데도 피해자 C에게 F의 U 대리인 것처럼 행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 조직원2는 2021. 7. 23. 피고인이 현금을 수거했다고 텔레그램으로 알리자, 피고인에게 ‘멀리 이동하면 말해 주세요. (중략) 이번에는 무통장 입금하시면 됩니다. 멀리 이동하신 거죠?’라고 텔레그램으로 말한다. 현금을 수거한 곳으로부터 멀리 이동하여 무통장 입금을 하라는 것은 보이스피싱 범행과 연관되어 있다고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다. 아) 피고인은 2021. 7. 23. L로부터 현금 1,280만 원을 받아 조직원2의 지시로 택시를 타고 이동하여 W은행 Y지점 현금입출금기로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조직원2로부터 14명의 모르는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받았고, 자신의 일당 30만 원을 뺀 나머지 1,250만 원을 100만 원씩 나누어 여러 명의 이름으로 X 명의의 W은행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다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당초 조직원1이 피고인에게 설명한 것은 대부업체들이 고객들로부터 원리금을 상환 받는 일을 대행한다는 것이었는데, 피고인이 무통장 입금을 한 X 명의의 W은행 계좌는 채권을 추심하는 금융기관의 계좌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현금을 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전혀 모르는 다른 사람들의 이름으로 100만 원씩 쪼개어 무통장 입금을 하였다. 위와 같은 방식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해 행하는 전형적인 수법으로 정상적인 추심업무가 아님이 명백하다. 더구나 최근 보이스피싱 범행을 막기 위해 은행 현금입출금기에서 ‘타인의 카드 또는 통장을 이용한 현금 인출이나 타인 신원을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을 대행하는 일은 보이스피싱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안내가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피고인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자)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무통장 입금을 하다가 경찰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경찰에 곗돈을 입금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런데 이는 조직원1이 당초 대부업체들의 채권추심 업무를 하는 것이라고 피고인에게 설명한 내용과도 맞지 않는 것인바, 피고인도 자신이 하는 일이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무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기관직원을 사칭하여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이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 수거 및 전달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행위인 점, 이 사건 편취금의 액수가 5,01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범행 직후 압수된 500만 원 외에 나머지 편취금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단순 채권추심 업무인 것으로 알고 이 사건 일을 시작하였는바,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21. 7. 23. 수거한 현금 1,280만 원 중 500만 원이 압수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