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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6고단414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9.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6.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02. 6. 18.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스포츠센터인 건물을 소유한 법인인 ㈜E을 설립하고, 2008. 4. 16. 위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운영법인인 ㈜F를 설립하여 사장으로 운영하다가 ㈜E이 농협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위 ㈜E의 대표이사 G과 스포츠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다툼이 생기고 위 스포츠센터 건물이 공매될 위기에 처하게 되자 2014. 3. 17. ㈜H를 설립하여 위 스포츠센터 건물을 공매받아 위 ㈜H의 고문인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A의 배우자로서 위 ㈜H의 관리이사이고, 부산 금정구 I에 있는 원룸을 관리하는 등의 일을 하는 ㈜J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E을 운영하다가 농협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위 스포츠센터 건물이 공매되자 ㈜H를 설립하여 이를 공매받으려고 하였으나 경매보증금 등이 부족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2. 25.경 위 ㈜E 사장실에서 피고인 A은 위 스포츠센터에서 세신사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K에게 "E 건물이 공매 진행 중인데, ㈜E 대표이사 G과 그의 남편이 공매를 받기 위해 계약금을 지불하면 스포츠센터 세입자들은 임대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쫓겨나게 된다. 내가 공매를 받으면 세입자들의 임대보증금을 보장해 주고, 세입자들과 직원들을 내가 모두 승계하여 가겠다. 내가 공매를 받을 수 있도록 공매대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공매 받은 후에 대출을 받아 바로 되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는 위 피해자에게 "만약 공매 받은 후에 대출금으로 갚아 주지 못하면 비어있는 상가에 세입자가 들어올 때에 임대보증금을 받아 최우선적으로 갚아주겠다. 남편이 공매를 받아 스포츠센터를 계속 운영해야 하는데 공매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월 2부의 이자를 계산하여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들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E은 스포츠센터의 회원들 중 탈퇴한 회원들에 대한 회비를 돌려주지 못해 헬스기구 등에 가압류를 당한 적도 있었고 스포츠센터 이외에 다른 사무실은 임차인들이 위와 같은 소식을 듣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대부분 공실이었으며, 애초에 대출받을 때부터 변제하기로 예정된 농협 대출금 97억 원을 변제하지 못할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H를 설립하여 위 스포츠센터 건물을 공매받더라도 그 경매계약금 6억 5,000만 원은 피해자를 포함한 지인들로부터 빌려 납부하고, 나머지 경락대금 65억 원은 신한은행이나 신한캐피탈에서 대출받은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4. 2. 26.경 3,000만 원, 2014. 2. 27.경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4. 6. 3.경 위 스포츠센터 건물 3층 여자사우나 내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J 원룸 30세대 중 일부 세대의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어야 되나 돈이 모자라므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남편에게 말하여 이전에 빌린 5,000만 원과 함께 2014. 12. 말까지 갚아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J 소유의 건물에는 각종 대출금에 따른 압류나 구청이나 세무서 등으로부터의 압류 등이 있어 임차인들이 입주를 하지 않았고,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K, L,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차용증 사본, 계좌별 거래내역, 조정조서, 관리비 정산표 등 1. 수사보고(주주명부, 주식회사 H 등기부등본, 각 법인의 신용조사 리포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1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2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적용되지 않음. 나. 선고형의 결정 :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외에는 동종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편취 의사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편취 의사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7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4. 00:55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466번길 27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광명로 33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확인),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전과와 같이 음주운전 반복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8. 00:06경 인천 남구 주안동 삼미쇼핑소재 불티나소주방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경인로364 금수한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86

범죄사실 2017고단68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6.경 안성시 G에 있는 전원주택 건축현장에서, 사실은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로부터 전기보일러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주택용 전기보일러를 매도해 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주택용 전기보일러를 매도할 것인 양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4. 12. 16. 전기보일러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각 100만 원씩 합계 300만 원을 일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117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대구 북구 K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L'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네 소유 토지인 경남 창녕군 N에 태양열 발전소를 건설해 주겠다. 산에 전기가 들어올 수 있는 선로가 있으니 발전소 건설이 가능하다. 다만, 발전소를 건설하려면 한전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되는데, 그 발급 비용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5~6년 전 파산선고를 받은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생활비 및 회사 운영자금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한전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태양열 발전소를 건설하거나,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해 4. 1.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750만 원, 같은 달 22.경 위 계좌로 25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2017고단125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8. 경남 고성군 O에 있는 P에서 피해자 Q에게 "태양광발전소를 설립해 운영하면 연간 1억 3,0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생기는데, 계약금 2,000만 원을 주면 태양광발전소 공사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태양광발전소를 시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 2014. 12. 22.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 사본, 통장사본,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통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2017고단1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송금내역), 매매계약서, 이체확인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처벌전력 판결문 등 첨부, 사후적 경합범 확인) 2017고단12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 계좌송금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H, I, J에 대한 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20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4. 1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의 피해(합계 3,300만 원)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2017고단686 사건의 피해자들(피해액 합계 300만 원)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2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서울 강서구 B, 107동 4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 서비스를 통하여 "C회사 D 대리인데, 회사가 중국과 홍콩으로 물류량이 급증하여 세관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어 개인계좌를 임대받고 있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5일 사용하고 250만원을 입금하여 주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체크카드를 대여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기로 약속하고, 같은 달 16. 주거지 부근 편의점에 위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E), 신한은행 계좌(F)에 대한 각 체크카드 1매씩을 상자에 포장한 다음 맡겨두어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되게 하고 비밀번호를 카카오톡 메신저로 알려줌으로써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압수수색영장 회신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3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초범이다. 0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자가 발생되었다. 0 그 밖에 범행동기, 범행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정상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64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모집하여 '청년대출' 형식으로 대출을 받도록 한 후 해당 대출금을 건네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공모하여 2016. 10. 12.경 광주 서구 G 소재 H모텔에서, 피고인 C은 친구인 피해자 I에게 200만 원을 쉽게 벌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 I을 유인하고, 피고인 B, A은 피해자 I에게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대출금을 건네주면 한 달 내지 한 달 반 안에 대출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여 줄 것이므로 너의 채무로 남지 않을 것이다.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그 대가로 2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I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더라도 해당 대출 원리금을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이에 속은 피해자 I로 하여금 1천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피해자 I로부터 그 중 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 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모집하여 '청년대출' 형식으로 대출을 받도록 한 후 해당 대출금을 건네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공모하여 2016. 10. 7.경 의정부시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 J에게 '네 명의로 청년대출을 받아서 대출금을 건네주면 한 달 반 안에 대출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여 줄 것이므로 너의 채무로 남지 않을 것이다. 대출을 받아 돈을 건네주면 그 대가로 1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J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피해자 J으로부터 교부받더라도 피해자 J 명의의 대출 원리금을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 하여금 1천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피해자 J으로부터 8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0. 7.경부터 2016. 12. 27.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J, K, L, M, N로부터 합계 8,703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10.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번개장터사이트에 접속하여 "크롬하츠 반팔티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후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물품대금을 미리 입금해 주면 물건을 택배로 배송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 명의의 기업은행계좌(Q)로 8만 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12. 15.경 서울 종로구 R역 부근의 'S' 의류가게에서, 피해자 N에게 '내가 구입한 옷을 대신 결제하여 주면 며칠 후에 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N로 하여금 의류 구입대금을 대신 결제하게 하더라도 피해자 N에게 그 돈을 변제하여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이에 속은 피해자 N로 하여금 피고인이 구입한 의류대금 등 240만 원을 대신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채무의 지급을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N, J, M,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기업은행회신자료 1. 수사보고서(C 통장거래내역 첨부) 1. 압수조서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C은 피고인 A, B과 공모한 적이 없고, 피해자 I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피고인 A, B으로부터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친구인 피해자 I를 피고인 A, B에게 소개하고 대출을 주저하는 피해자 I에게 적극적으로 믿어도 괜찮다고 말하면서 대출을 받도록 권유한 점, 위 피고인이 대출금 중 일부 금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받은 점, 위 피고인은 범행 당시 대학교 1학년으로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이 피고인 A, B과 미필적으로라도 공모하였고, 또한 범행 당시 신분관계에 비추어 피해자 I에게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A, B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C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59조 제1항(위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하고,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이나, 양형의 이유와 같은 사유에 비추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점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의 각 범행은 다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경제적 곤란을 초래한 점, 범행수법이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한 점, 피해변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피고인 C은 초범이고 학생신분인 점,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취득한 금액이 적은 점, 피해변제를 다짐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7. 2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C에 있는 D식당 주차장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좁은 장소에 다수의 차량이 있는 장소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후진 시 후방을 잘 살펴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합차 뒤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여, 33세) 운전의 F K5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E과 피해자 운전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32세)에게 각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E, G)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은 바 없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658

범죄사실 1. 하천법위반, 국유재산법위반 누구든지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 하천시설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등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국유재산법 등의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부터 경기 광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2016. 6. 25.경 하천구역이자 국유지인 D(천)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국유재산법 등의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162m² 면적의 좌판 50개를 설치하고, 1,260m² 면적의 그늘막을 설치하여 야외 영업장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를 점용하고, 국유재산법 등의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행정재산을 사용하였다. 2. 도로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의 부속물을 이전하거나 파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25.경 경기 광주시 E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음식점과 제1항 기재 하천구역 사이에 설치된 도로부속물인 1,935m²의 방호울타리를 제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의 부속물을 파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법행위조사서, 위치도 및 현장사진, 일반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각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무허가 하천점용의 점),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무허가 국유재산 사용, 수익의 점), 도로법 제114조 제10호(도로부속물 파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동종 벌금형 1회 있는 점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원상회복을 마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495

범죄사실 2016고단2495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7.18. 17:00경 광주시 북구 C건물 2호 소재 피해자 D(여, 25세, 베트남 국적)의 주거지에서, 2014년부터 동거를 하며 연인관계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 관계를 의심하며 이에 대해 물어보는 것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가 쓰러지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허리, 어깨, 다리 등 온 몸을 때리다가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옷걸이(길이 약 180cm, 지름 6cm)로 피해자의 어깨를 내려치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전치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발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으로 2011. 2. 22. 비전문취업(E-9-3) 체류자격으로 국내로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일이 2014. 11. 20.인 사람이다. 외국인은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국내에 체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4. 11. 20.까지 출국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체류하였다. 2016고단4005 E는 2014. 5. 18. 충북 진천군 F에 있는 G 기숙사 내 피해자 H(H, 25세)의 방에서 같은 직장동료인 위 피해자, I과 함께 3인이 카드 3장을 나누어 가지고 승패를 겨루는 도박성 놀이인 '뎅바게이'를 하여 피해자에게 1,000만원의 도박채권을 가지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에게 그 중 3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받지 못하게 되자, 2014. 6. 22.경 피고인과 J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줘서 돈을 받아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위 E의 제안을 승낙한 다음 J, K과 함께 2014. 7. 3. 23:30경 위 G 기숙사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시켜서 왔다. 피고인이 30만원을 달라고 하는데 왜 안 주느냐?"라고 말하며 밖으로 나가자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밖으로 나가려 하지 않자 J과 K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J, K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와 부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4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피해사진 첨부, 의사소견서 첨부), 각 수사보고(등록외국인기록표첨부, 범행에 사용한 철제봉 사진 첨부, 체류만료일자 확인) 1. 개인별출입국현황 1. 고발장 2016고단40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제1, 2회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H의 경찰 진술조서사본 1. E에 대한 대전고등법원(청주) 2015노45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미수의 점),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공갈미수와 상해의 점에 대한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특수상해의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D의 관계, 피고인이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이 강제 출국될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811

범죄사실 2016고단1811 기초사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출브로커 총책, 임차인 모집책, 임대인 모집책, 서류 위조책 등으로 구성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브로커들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고, 임대인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여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모집된 대출명의자들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주택 전세계약서와 함께 위장업체 명의로 대출명의자들이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작성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 재직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대출명의자들로 하여금 허위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허위 임차인들 및 허위 임대인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경 성명불상의 임차인 모집책으로부터 허위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C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임대인 모집책으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인천 남구 D건물 3동 201호'를 전세목적물로 제공하는 것처럼 허위로 임대인 역할을 하도록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위 대출브로커들은 2013. 10. 12.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마치 피고인과 C이 위 빌라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7,000만 원에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빌라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빌라 전세계약서 및 피고인이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한 업체인 ㈜F 명의로 발급된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 재직 관련 서류를 피고인에게 건네주면서 허위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16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부평금융센터지점 사무실에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4,900만 원을 신청하면서, 마치 실제로 ㈜F에서 근무하고 있고 대출금을 위 빌라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와 재직 관련 서류 등을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에서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지도 않았고, 위 빌라 전세계약서 기재 내용과 같이 위 빌라를 피고인으로부터 전세로 임차하거나 대출금을 위 빌라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위와 같이 허위의 전세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2013. 11. 21.경 피해자로부터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4,900만 원을 C 명의 한국외환은행 계좌(G)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971 피고인은 2015. 1. 25.경 경기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H가 계금 3,000만 원, 21구좌, 1구좌당 매월 150만 원의 계불입금을 납입하는 방식으로 '새마을계'를 조직하는 것을 전해 듣고 피해자에게 "계 2구좌에 가입시켜 주고 빠른 순번으로 계금을 타서 사채빚을 갚게 해주면 매달 계불입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약 8,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누적되어 있었고, 당시 일용직에 종사하는 등 정기적인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계불입금을 지속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2015. 2. 26.경 3,000만 원을, 같은 해 5. 27.경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8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검찰 수사보고(피고인 대출금 사용처 확인) 1. 대출신청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1. 계좌 거래내역 2016고단19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H의 고소장 1. 계 차용각서, 현금보관증, 각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각 일반사기 제1유형 > 특별양형인자 : 각 없음 > 권고형의 범위 : 각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3월 > 집행유예 가부 : 부정(미합의, 피해회복 노력 부족)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취득이익 반환 및 편취금액을 기존채무의 변제에 사용한 점 등), 범죄전력(벌금 3회),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5. 11:10경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 소재 느티나무 슈퍼 앞 도로 약 5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4회 무면허운전을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2016. 4.경까지 부산 연제구 C건물제공한 'D'이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판매 및 실내 인테리어업을 영위하였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5. 30.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로부터 공사를 의뢰받아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E에 85,4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장 공급가액 합계 1,083,600,000원 상당을 허위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5. 12. 31.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F에 공사를 의뢰하여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F으로부터 185,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3.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8. 20.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여명아이앤씨로부터 35,958,000원 상당의 공사를 의뢰받아 공사를 하였음에도 마치 (주)여명아이앤씨에 46,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10,042,000원 상당을 부풀린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장 부풀린 공급가액 합계 332,042,000원 상당을 거짓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4. 허위, 거짓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5. 10. 22.경 부산 연제구 거제천로 269번길 16(거제동) 동래세무서에서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광동안전으로부터 공사를 의뢰받아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18,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515,700,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또는 거짓 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5.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6. 1. 26.경 위 동래세무서에서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에 공사를 의뢰하여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F으로부터 185,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고발장 1.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 보고서, 각 계좌거래내역, 세금계산서 사본, 각 세금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거짓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D에 반대하며 분신하여 사망한 E을 추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피해자 F사업회에서 2008. 3.경부터 2012. 5. 30.경까지 운영위원으로 재직하면서 피해자의 추모제, 기념사업, 장학금 지급, 후원금으로 모금된 1억 원에 관한 계좌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8. 4. 3.경부터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회원들로부터 모금된 故 E 추모사업 목적의 후원금 1억 원을 'F사업회' 명의의 국민은행 정기예금계좌에 입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다가 2012. 5. 30.경 운영위원을 사임하였음에도 위 1억 원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2013. 10. 14.경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국민은행 풍암지점에서 위 예금계좌를 해지하면서 위 1억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에 8,000만 원, 개인 사업비로 2,000만 원을 각각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유하는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사업자등록증명, 정기예금 계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고인(故人)의 뜻을 기리기 위해 조성된 금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점, 횡령 금액이 1억 원으로 매우 크고 범행 이후 오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6. 12. 11. 18:30경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에 있는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정하동 운동장길 210-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운전면허취소내역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95

범죄사실 1.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임차인의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 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들이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한 후, 그 대출명의자가 근로자로 실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의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재직 관련 서류 및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갖는 구조이다. 2. 피고인의 범행 피고인은 C, D, E, F, G 등과 함께 위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것을 계획하고, D, E는 자금을 관리하는 등 대출업무를 총괄하는 역할, F는 대출에 필요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는 역할, 피고인은 임차인 겸 대출신청인의 역할, G는 임대인 역할, C는 대출신청인과 임대인 등을 모집하는 한편 임차인 역할 및 임대인 역할에게 각자의 임무를 설명해주고 허위의 전세계약서 작성 및 대출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고,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함께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는 2015. 7.경 G 명의로 광주 남구 H아파트 105동 301호를 매수한 후, 2015. 7. 29.경 광주 남구 I, 113동 101호에 있는 J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피고인과 G를 데려다 주고, 피고인은 G와 함께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들어가 위 H 아파트에 대해 '보증금 2억 원, 임대인 G, 임차인 A'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F는 피고인이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K' 명의로 허위의 재직증명서, 급여 지급명세서 등을 발급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8. 3.경 광주 남구 봉선로 163에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 봉선동지점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주택전세자금 1억 4,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대출신청서 및 허위 내용의 위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급여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에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지도 않았고, 위 전세계약서 기재와 같이 G로부터 위 아파트를 임차하거나 위 대출금을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위 공모한 바와 같이 대출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나눠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 등은 처음부터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C, G, D, E,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성명불상 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3.경 G 명의 농협은행 계좌를 통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명목으로 1억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사본, 대출신청서 사본 등 1.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전세계약서, 등기부등본, 급여지급명세서, 재직증명서 등(증거목록 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 특별가중인자(다수의 공범이 역할을 분담하고 적극적으로 허위 서류를 만드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함), 범행으로 상당한 이익을 취득함(피고인 진술에 의하면 4,500만 원, 공범 진술에 의하면 5,600만 원)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피고인의 노력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공범이 피해자에게 1억 3,500만 원을 상환하여 피해 대부분 회복됨), 형사처벌 전력 없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