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276

공소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서초구 D 소재 E공단 서울지부와 서울 송파구 F 소재 G공원의 청사 및 그 부속건물에 대하여 위 시설의 관리자인 E공단으로부터 청사관리 위수탁 계약에 의하여 청사관리를 도급받은 주식회사 B의 현장관리소장으로서 안전보건 등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건물종합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공단으로부터 청사관리를 도급받은 사업주이다. 가.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벌목 등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정해 두어야 하며, 방책을 설치하여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고,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키고 다른 근로자가 대피한 것을 확인한 후에 벌목하도록 하여야 하며,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안전모 등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2. 7. 10. 14:00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공원 내 H 상부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인 방재담당 피해자 I(70세), 미화담당 J 등으로 하여금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K과 함께 하부 바닥으로부터 4m 높이에 있는 H 상부에서 벌목작업을 하게 함에 있어 방책을 설치하고 미리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정해 두거나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다른 근로자가 대피한 것을 확인하고 안전모를 착용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당시 피해자 I(70세)이 벌목되어 쓰러지는 나무를 피해 4미터 높이의 H 상부에서 바닥으로 추락하여 2012. 7. 11. 01:27경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M병원에서 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그 사용인인 피고인 A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하여 위 I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과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벌목작업은 E공단 서울지부(이하 “E공단”이라고 한다)의 업무로서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 E공단으로부터 도급받은 청사관리 용역업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단지 피고인 A가 E공단이 주체가 되어 시행한 이 사건 벌목작업을 도와 준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는 2012. 3. 22.경 E공단으로부터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공단 청사 1개동(이하 “공단 청사”라고 한다)과 그 부속 건물인 서울 송파구 F 소재 G공원(이하 “G공원”이라고 한다)에 관한 청사관리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회사 직원으로서 이 사건 용역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공단 청사에 파견되어 근무한 관리소장이고, 피해자 I은 피고인 A와 함께 공단 청사에 파견되어 방재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회사의 직원이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검사는 피고인 A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의한 피고인 회사의 업무의 일환으로서 이 사건 벌목작업을 지시하고 감독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및 증인 K, J, N, O, P, Q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인정되는 사정들, 즉 G공원{E공단이 시설관리 및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O 과장이 담당),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이를 운영하였고, 그 운영 전반을 책임지고 있던 송파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Q 소장을 포함한 경찰관 2명, 교육강사 1명,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기능직 공무원인 K, 피고인 회사에서 파견한 미화원 2명(P, J), 경비원 2명(N 등) 총 8명이 근무하고 있었다}의 Q 소장은 G공원에 인접한 아파트 주민들이 2012. 4.경 G공원 내에 있는 H 구조물 상부(이하 “이 사건 사고 장소”라고 한다) 위에 식재되어 있던 소나무가 장마철에 아파트 쪽으로 쓰러질 우려가 있다는 민원을 제기하자, 피고인 회사 소속 미화원 P, J에게 위 소나무를 벌목해 달라고 말하였을 뿐, 피고인 회사나 피고인 A에게 위 소나무의 벌목작업을 요청하지는 아니한 점, Q 소장은 전기톱 고장으로 벌목작업을 미루어지자 이 사건 벌목작업 당일 오전에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전기톱 수리를 요청하면서도 위 소나무에 대한 벌목작업을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Q의 요청에 따라 전기톱을 수리하기 위하여 수리기사인 피해자 I과 함께 G공원을 방문하여 전기톱을 수리하였는데, 그 수리가 끝나자 K이 전기톱을 들고서 이 사건 사고 장소로 가 먼저 고사목 1그루를 벌목하였고, 피고인 A와 피해자 I은 위 고사목의 벌목이 끝난 후에서야 이 사건 사고 장소로 올라간 점, 전기톱을 이용한 벌목은 피고인 회사의 직원이 아닌 K이 하였고, 피고인 A는 벌목을 위해 이미 소나무에 매어진 밧줄을 더 단단히 고정하기 위해 밧줄을 고쳐 매어 준 것 외에는 당시 이 사건 벌목작업 현장에 함께 있었던 피고인 회사의 직원 피해자 I과 J 등에게 벌목작업의 방법 등에 관하여 어떠한 지시나 감독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E공단은 태풍 매미로 인하여 G공원 내의 나무가 쓰러졌을 때 청사관리 용역업체가 아니라 별도의 업체를 선정하여 쓰러진 나무를 처리한 적이 있고, G공원에 파견된 피고인 회사의 직원은 미화원 2명과 경비원 2명에 불과하였으며, 2012년 청사관리시방서나 G공원의 미화용역 시방서의 각 규정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이 사건과 같은 벌목작업이 포함된다고 단정하기가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피고인 회사의 업무 수행의 일환으로서 그 직원인 피해자 I과 J 등을 지휘, 감독하여 이 사건 벌목작업을 하였다기 보다는 Q 소장의 요청으로 전기톱을 수리하러 G공원을 방문하였다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 일회적으로 이루어진 벌목작업을 단지 도와준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의적 의심의 여지 없이 피고인 A가 업무상 이 사건 벌목작업을 수행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