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683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돈을 인출하여 자신들이 모집한 ‘현금전달책’에게 건네면 현금전달책을 통해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경 휴대폰으로 ‘채권추심 대행’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일명 ‘F팀장’이라는 사람과 카카오톡으로 연락하며 ‘내가 메일로 보내주는 문서들을 출력한 후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사람을 만나 그 문서를 보여주며 돈을 건네받은 다음, 텔레그램으로 전송하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무통장 입금을 하면 급여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2020. 7. 1.경부터 전화금융사기조직의 ’현금전달책‘ 역할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F 팀장’)은 불상지에서 2020. 7. 23.경 피해자 G에게 ‘저금리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이를 보고 전화를 걸어 온 피해자에게 해킹 어플을 설치하게 하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연이자 3.2%에 5,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그런데 현재는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일단 다른 곳에서 먼저 대출을 받은 후 상환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타 은행의 장기대출 카드론에서 2,9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그 돈을 대면으로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7. 28. 13:35경 서울 은평구 H 앞으로 나온 피해자를 만나 ‘I에서 보내서 온 직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I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1,8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2020. 7.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28. 12:3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 서울역 부근 상호불상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지시책으로부터 이메일(J)을 통해 전송받은 문서인 ‘제목: I 인지세 환급 확인서, 신청인: G, 대출과목: 정부지원, 대출금액: 5500만 원, 금리: 3.2%, 인지세 납부금액: 인지세 9% 500만 원, 현금납부일: 2020. 7. 28.’ 등의 내용이 기재된 I 명의의 문서 파일 1장을 A4용지에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여 위조하고, 같은 날 13:35경 서울 은평구 H연립 K호 앞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인지세 환급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G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I 명의의 사문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2020. 8. 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5. 16:3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 239 천안역 부근 상호불상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지시책으로부터 이메일(J)을 통해 전송받은 문서인 ‘제목: 대출종료확인서, 고객명: L, 대출일 2020. 4. 27., 대출금: 15,000,000, 대출종료일: 2020. 08. 05., 내용: 상기와 같이 대출금 전액 상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M 명의로 작성된 문서파일 1장과, ‘제목: 채권대면상환증명서, 채무자: L, 채무금액: 일금 15,00,000원정, 채무금액 상환방법: 채권대면상환’ 등의 내용이 기재된 M 명의의 문서파일 1장을 각각 A4용지를 이용하여 컬러프린터로 출력하여 위조하고, 같은 날 17:05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N아파트 O 1층 공동현관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M 명의의 ‘대출종료확인서’ 1장과 ‘채권대면상환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L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M 명의의 사문서 2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T, D, P,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B, D, L, E의 각 진정서/진술서 1. CCTV 장면, 피혐의자 사진, 현장 CCTV 영상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이메일 1. 채권대면상환증명서, 대출종료확인서, 완납증명서, 인지세환급확인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내사보고(인상착의 등 확인, 택시회사 (재)상대 수사, 카드에 대한 영장집행결과, 피의자 특정, 휴대전화 파일 관련, 현금수거책 관련 CCTV 수사, 전화진술 첨부, 범행동선 확인-현장임장, 현장 CCTV 확인/통신자료 회신 등, 피의자 동선 추적, CCTV 영상 확인 등,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첨부, 캡처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사회적 해악은 물론이고 피해자 개인에게 미치는 정신적·경제적 고통이 심각하여 그 가담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이 담당한 현금 수거/입금책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 완성에 필수적이어서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현금 수거 횟수가 20회 내외에 달하는데다가 기소된 것만 하더라도 8명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액이 합계 1억 원을 상회하는 다액임에도 전혀 피해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한 점 등을 한편으로 하고, 이 사건 전 아무런 범행 전력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