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1.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16. 04: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빌라 앞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22세)을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한 손으로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허리를 잡아 주차장으로 끌고 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앉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큰소리로 울자 주위의 눈길을 피하기 위하여 E에 있는 인근 상가 건물 1층 출입구 안쪽으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피해자를 계단 쪽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를 다시 강간하려 하였으나, "차라리 죽여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거세게 반항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위의 출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영상 캡쳐 사진 2장 1. 감정회보서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도중 피해자가 울자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주차장 바닥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의 가방을 어깨에 메고 피해자를 옆 상가 건물 출입문 안쪽으로 끌고 간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증거 인멸을 위해 피해자의 가방을 쓰레기 봉투 속에 넣어 버린 점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 상해치상 >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7년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5년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집에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은 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있는 점, 성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현금 6만 원, 체크카드 3장이 들어있는 지갑 1개가 들어있는 시가 40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강취한 후 피해자를 인근 상가 건물 출입구 안쪽으로 끌고 가 다시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주차장 바닥에서 피해자의 가방을 들고 어깨에 멘 것은 사실이나, 위 가방을 피해자로부터 뺏을 생각으로 위 가방을 어깨에 멘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가방이 바닥에 떨어져 있어 피해자에게 돌려줄 생각으로 주웠는데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가 울면서 뛰어 가버리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못한 것이다. 즉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3. 판단 가. 강도강간죄는 강도라는 신분을 가진 범인이 강간죄를 범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고, 강도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여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물건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집을 나와 피씨방 또는 교회에서 생활하여 생활비가 부족했던 사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한 후 주차장 바닥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의 가방을 어깨에 메고 피해자를 인근 상가 건물로 끌고 간 사실, 이 사건 범행 직후 위 가방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한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가방을 강취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저도 가방을 뺏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강간을 당한) 그 상태에서는 바닥에 떨어진 저의 가방을 챙길 수가 없었고, 울면서 그 남자보다 먼저 저의 집으로 가다 보니 가방을 잃어버렸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183쪽),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자신에게 돈을 내놓으라든지 아니면 가방 안에 무엇이 있느냐는 식으로 '가방'을 언급한 일이 없고, 자신을 때리거나 겁을 준 상태에서 가방을 빼앗아 간 사실도 없으며, 자신은 이 사건 강간 피해를 당한 이후에 가방을 챙기거나 할 정신이 없어서 가방이 언제 사라졌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기록에 첨부된 CCTV 영상(증거기록 99-100쪽)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 역시 크로스백을 메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해자가 주차장에서 강간을 당할 때 누구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피고인이 크로스백을 메고 있었다고 진술한 부분은 피고인 자신의 가방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 피해자의 가방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처분했거나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의 체크카드나 현금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증거도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변소대로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강간할 당시 바닥에 떨어져서 피해자가 미처 챙기지 못한 가방을 일단 피고인이 챙겼으나, 그 이후 다시 피해자를 끌고 간 빌라 출입구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가 "차라리 죽여라"라고 소리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울다가 혼자 나가버리는 그와 같은 와중에, 피고인도 가방에 대한 것을 잊어버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가버리고 난 다음 급히 현장을 벗어나 도주하는 과정에서 그때까지 피해자의 가방을 가지고 있는 것을 깨닫고 괜히 증거가 될 것 같아 길가에 있던 쓰레기 봉투 속에 가방을 버렸을 가능성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배제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피해자의 가방을 강취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강도강간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강간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