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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9고합176

범죄사 실 피고인은 2019. 6. 3. 오전 무렵 아는 후배로부터 중학생인 피해자 B(15세)이 친구들과 함께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고 다닌다는 말을 듣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후배로부터 피해자 B 일행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C호텔 앞으로 이동할 예정이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12:00경 위 호텔 앞으로 찾아가 그곳에 정차 중이던 위 승용차의 뒷좌석 문을 열고 양쪽 팔뚝의 문신을 내보이며, "야, 새끼야, 형이 못 잡을 줄 알았냐"라고 소리치며 뒷좌석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차 밖으로 끌어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일행들에게도 "야, 이 새끼들아, 차에서 다 내려", "야, 차에서 키 빼, 차 키 내놔 이 시발새끼야"라고 소리를 질러 겁을 준 뒤, 피해자의 일행인 D으로부터 차 키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덜미를 붙잡고 "야, 이 새끼야, 내가 너를 평생 감금하겠다"라고 하며 피해자를 위 호텔 주차장으로 데리고 간 뒤 위 승용차의 출처를 추궁하며 피해자를 모자로 수 회 때리고 얼굴을 꼬집은 뒤 피해자만 위 승용차에 다시 태웠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에 태운 상태에서 뒤늦게 그곳으로 온 친구 E, F과 함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반항할 수 없게 한 후,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G 소유의 1) 시가 750만 원 상당 폭스바겐 승용차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의 진술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공소장에 이 부분 기재가 누락된 것은 검사의 착오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1. 수사보고(피해차량 피해회복에 대하여), 수사보고(차량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B 전화진술 청취) 1. 회수 당시 피해차량 사진, A의 상체 사진, 회수된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법률상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형을 감경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어린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여 자동차를 강취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최근 3년 동안 자동차 절도, 폭력범행 등으로 여러 번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는데도 좀처럼 성행을 바로잡지 못하고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아직 어린 나이에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피해자가 외제차를 몰고 다닌다는 소식을 듣고 경솔한 판단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도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부모의 이혼 등 불우한 성장과정과 가정환경도 이 사건에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자동차도 이미 소유자에게 반환되었고, 그와 별도로 피고인은 그 소유자에게 8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소유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모친도 피고인을 충실하게 지도·감독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1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3.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1155] 1. 투자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조카인 피해자 D에게 "이모가 하는 투자가 있는데 괜찮은 것 같다, E이라는 회사인데 투자를 하 면 매주 수익금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은 피고인이 임의로 만들어 낸 것으로 실제는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주식에 투자하거나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주식 투자로 인하여 손해가 많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4. 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1,5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127,628,56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9. 4. 24. 경 충북 음성군 중앙로 126, 음성군청에 있는 피해자 H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급하게 변제해야 할 채무가 있으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원리금을 변제하여 5년 내에 모두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4,000만 원 이상 있었고, 반환하여야 할 투자금도 2억 8,600만 원 상당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5.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2,000만 원 차용 당시 I 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이후 피해자 H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하나, 피고인이 위 부동산에 대한 처분권한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위 차용 당시 피해자 H과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한 담보 설정계약 등을 하지도 않은 점, H 및 I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H이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위 2,000만 원 차용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020고단2128] 1. 2019. 7.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내가 10년 동안 거래하고 있는 K라는 회사가 있는데 5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이자를 많이 주는 해이니 5,000만 원을 투자하면 200~400만 원 상당의 월수익과 원금을 보장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K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회사이고, 피고인은 사설증권사를 통해 투자를 하면서 계속 손해를 보고 있었으며, 당시 약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25. (주)L 명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9. 7. 30. 피고인 명의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9. 7.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2,000만 원을 대출받아 나에게 투자하면 200~400만 원 상당의 월수익과 원금을 보장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30. 1,000만 원, 2019. 7. 31. 1,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은행거래내역서, 각 거래내역서,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통합 사건검색 화면(대전지방법원 2019노3630호) [2020고단2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공정증서정본, 차용금증서, 문자내역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수용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판결 전과의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2억 원을 훌쩍 넘는 점, 피고인이 존재하지도 않는 회사를 내세우거나 친인척을 상대로 범행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여태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거의 해 주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도 적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더 많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7.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최대한 현금으로 출금하여 전달해 달라, 300만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위 성명불상자가 자신의 계좌를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그의 제안을 수락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성명불상자는 2018. 9. 3.경 불상의 장소에서 C회사 D 팀장을 사칭하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B에게 "이자가 낮은 대출로 전환시켜주겠으니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대출 관련 종사자가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한 것이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2018. 9. 3.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F)로 4회에 걸쳐 합계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12:2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의 성명과 송금액 등을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전달받고, 이어 같은 날 12:43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E조합 지점에서 위 2,0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양재역 8번 출구 앞 도로에서 불상의 50대 여성에게 위 2,000만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8. 9. 2.경 불상의 장소에서 I 회사 J 팀장을 사칭하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H에게 "이자가 낮은 대출로 전환시켜줄테니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위해 800만원을 보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대출 관련 종사자가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한 것이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2018. 9. 4. 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제1항 기재의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800만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10:5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의 성명과 송금액 등을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전달받고, 이어 같은 날 11:13경 서울시 종로구 K에 있는 E조합 종로중앙지점에서 불상의 직원에게 800만원에 대한 출금전표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내사보고(카카오톡 내용 등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용, E조합 현금출금전표 사본, A 통장 사본, 피해자 B의 입금확인증, 피해자 B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의 상세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 당시 주고 받은 문자내역), 문자수발신 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행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행위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단순가담자나 방조범에 대하여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피해자 H의 피해금은 피고인의 통장에 그대로 남아 있어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가담기간이 짧고, 그 횟수도 2회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5.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D조합 및 사채 등 빚·이 약 2억 원에 달하여 신용불량자이며 공사비가 없어 수원시 팔달구 소재 도시형생활주택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탓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수원시 팔달구 E에 도시형 생활주택 7층 건물 공사의 시공책임자로 일을 하고 있는데 3개월 후에 기성금이 나온다, 공사자금이 부족하니 1억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억 5,000만 원을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F(주) 명의 D조합계좌(계좌번호: G)로 1억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각서, 공사원도급계약서, 입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편취금의 액수가 적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 J으로부터 1억 6,000만 원 상당을 편취당하는 사정 등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도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액 중 일부는 변제하고, 일부에 대하여는 자신의 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해주는 방법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합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23세, 태국 국적) 및 피해자 D(여, 27세, 태국 국적)와 전혀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 어플인 'E'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들의 지인 F(채팅명 'G')로부터 '마사지 업소에서 일을 할 태국 여성들을 소개시켜 주겠다, 위 여성들이 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비행기 표를 대신 구입해 달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들의 한국행 비행기 표를 구입하여 위 F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전달하였고, 피해자들이 한국에 입국하면 피고인 운영의 마사지 업소에 고용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위 F로부터 '1명당 6,700바트(한화 약 22만원)를 주면 비행기 표를 포함, 한국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주겠다'는 말을 듣고 위 F에게 위 돈을 지급하고 비행기 표를 받아 한국에 입국한 것이었고 마사지 업소에서 일을 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2019. 9. 8. 09:40경 대구 동구 공항로 240 대구국제공항에서, 입국한 피해자들에게 '마사지 업소에 일을 하러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거부하자, '그러면 비행기표 값을 돌려 달라'며 위 공항 내에서 계속하여 피해자들을 따라다니던 중, 같은 날 18:00경 위 공항 1층 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들이 택시를 타고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들을 뒤따라가 택시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들의 여행용 캐리어 가방을 빼앗아 그 곳 2번 출구 옆에 두었고, 피해자들이 공항 안으로 들어가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자, 피해자 D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이를 뿌리친 피해자 D가 공항 안으로 도망가는 것을 보고 뒤쫓아 가 피해자가 등에 메고 있던 백팩을 잡아당겨 강제로 빼앗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손목을 잡고 위 공항 주차장으로 끌고 가던 중 피해자 C가 어깨에 메고 있던 지갑, 여권 등이 들어 있는 손가방을 강하게 잡아당겨 빼앗은 다음 피고인의 승용차에 위 피해자 D의 백팩 및 피해자 C의 손가방을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진술조서(통역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공항 근무자 진술 관련, 대구공항 CCTV녹화영상 확인 관련, 피혐의자 특정 경위에 대한), 각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관련, 증거물 제13호 사진 첨부 관련, 피의자 A이 태국친구 'G'와 대화한 H 내용 첨부, 검사지휘내용, 대구공항 내·외 CCTV화면 캡처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사지 업소에서 일할 태국 여성들을 소개받고 비행기 표를 구해 주었으나 피해자들이 일을 하러 가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자 피해자들의 백팩과 지갑, 여권 등이 들어있는 손가방을 빼앗아 강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도 소개자로부터 기망당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품이 모두 반환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상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입구에서 노점상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2019. 5. 25. 15:5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64세)이 운영하는 "F" 식당을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노점상 영업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해자와 함께 서울강북경찰서에 임의출석 하였는데, 그곳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욕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40경 위 "F" 근처에 있는 "G"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 식당 앞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서에 출석을 하고 피해자가 고소까지 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G" 식당에서 사용하는 길이 23cm 상당의 가위를 들고 나와 피고인의 복부에 대고 피해자에게 '저 사람 나쁜 사람이다. 저 사람을 죽여 버리고 나도 죽어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를 가위로 찌를 듯이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목격자 H 자필진술서 1. 현장 CCTV 녹화영상 CD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를 신고한 피해자를 상대로 가위를 들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범행 대상, 범행 수법 등을 종합하면, 그 죄질이 중하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성행,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자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2세)와 2019. 5. 13. 밤 술집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여자일행들과, 피고인을 포함한 남자 일행들간의 합석을 통하여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14. 04:00경 피고인 일행 및 피해자 일행이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사 먹고 길가에 서 있는 사이, 피해자에게 잠깐 얘기하자며 편의점 건물인 안산시 단원구 C빌딩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건물 엘리베이터에 타서 모텔이 있는 5층을 눌렀으나 피해자가 1층을 누르는 방법으로 이를 거절하자,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손목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지다가 속옷 속으로 손을 넣어 만지며 강제로 입을 맞추었다. 피고인은 위 건물 3층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3층 남자화장실 첫 번째 칸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문을 잠그고 입을 맞춘 뒤,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치마 및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 안에 손가락을 수 회 집어넣었다 뺐다 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전화통화 녹음파일), 수사보고(D노래방 CCTV 캡처),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건물 5층에 모텔 존재 확인) 1. 피해 부위 사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피의자가 E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각 감정의뢰회보, 각 유전자 감정서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미부과 피고인은 만 19세의 청년으로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성행개선 및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1.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명령 미부과 피고인은 만 19세의 청년으로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성행개선 및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 ~ 2년)1)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를 강제로 화장실로 데려가 유사강간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만 19세의 청년으로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8. 17:45경 안양시 만안구 B시장 내 C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61세)과 집에 가는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서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72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특수상해 피고인들은 2019. 3.22. 22:00경 순천시 C에 있는 주점에서, 피고인 A이 성명불상의 주점 손님과 그곳 종업원인 D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 E(40세)의 일행 쪽으로 방석을 집어던진 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손에 든 채 겁을 주며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재질의 드럼채(길이 약 45cm, 두께 약 1cm)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행패를 만류하는 피해자 D(여, 41세)의 얼굴을 오른 주먹으로 때리고, 손으로 몸을 잡아 흔들고, B와 E이 싸우는 것을 지켜보던 E의 일행인 피해자 F(49세)의 오른쪽 얼굴부위를 오른 주먹으로 1회 세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드럼채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58조의2 제1항, 제30조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 15:47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부근에서부터 여자중학생인 피해자 D을 몰래 뒤따라가 같은 구 E빌라의 공용출입문 및 계단을 통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F호 현관문 앞까지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9. 12:41경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에 이르러 비산사거리 쪽에서 내비산교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불법 주차한 차량들 때문에 시야가 제한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18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쪽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고인이 대표자로 각 등재되어 있던 (주)C와 (주)D 사이에 2018. 8. 17.경 (주)C의 (주)D에 대한 채권액 1억 5,400만 원 중 2,000만 원 부분을 B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합의가 체결되었고, 위 합의에 따라 B가 (주)D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임에도, 2018. 11. 12.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법무법인 E의 담당변호사 F 등을 통하여 'B가 2018. 8. 21.경 권한 없이 (주)D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주)D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니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B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한 후, 위 법무법인의 직원을 통해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212번길 52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위 고발장을 제출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10. 2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402:01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원 춘천시 B에 있는 C 인근 이면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까지 약 300미터 가량 피고인 소유의 F 푸조2008 1.6 e-HD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 전력 2회 있고, 무면허 운전 전력 1회 있는 점, 음주수치의 정도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운전거리, 위 전과 외에는 다른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9고단86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9. 6. 24. 02:50경 서울시 성동구 B, 지하 2층에 있는 공중밀집장소인 C 찜질방 좌측 남여 공용수면실에 들어가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31세, 여)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위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6. 24. 03: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의 우측 남녀 공용수면실에 들어가 피해자 E이 잠을 자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놓여 있던 가방의 지퍼를 열고 가방 안에 손을 넣어 절취할 현금을 찾던 중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위 추행의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처벌받은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 사이의 유대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참작)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절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4. 21:49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석전사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의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가로등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가로등이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2,186,205원 상당이 들도록 가로등을 손괴하고도 그 피해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 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보험가입증명원 등 접수에 대하여)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등 확인)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도 충격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다만 인도의 턱을 충격하였다고 생각하였다고 주장한다), 이는 그 자체로 교통사고를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더군다나 사고로 인해 가로등이 차도에 넘어지는 정도에 이르기까지 한 상황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이 당시 사고사실을 충분히 알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2001년, 2012년)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콜농도가 0.157%로 상당한 정도의 주취상태였고, 그로 인해 가로등을 들이받아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무면허운전으로 2회(2012년, 2013년)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다행히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을 통해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51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1. 15: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E 쪽에서 F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재래시장 내부에 위치한 차선이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였고, 그 날은 5일장이 열린 날이어서 다수의 상인들이 길가에 판매대를 설치해놓고 물건을 판매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전방을 살피지 않은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길가에 앉아 노점을 운영하고 있던 피해자 G(여, 7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우측 무릎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12. 2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1. 15:25경 충남 홍성군 H에 있는 E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I I상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경합범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관하여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의 근절 필요성, 혈중알코올 농도 및 피해자 상해의 각 정도, 피고인이 도주한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 직업, 환경 등 여려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50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8. 11: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선비로에 있는 남산육교 입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영주역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육교 입구로서 커브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우측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 보조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5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자골절의 상세불명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부상을 입혔고, 음주 수치도 매우 높아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것은 처음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