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725

범 죄 사 실 2021고단725 피고인은 2021. 3. 12. 02:56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부근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17. 03:18경 광양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J에 있는 ‘K’ 앞 도로에 이르러 ‘L’ 방면에서 ‘M’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좌회전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해 조향장치를 과대 조작한 과실로 진행방향 맞은편 도로가에 설치된 피해자 N 소유의 철제 울타리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 우측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철제 울타리 수리비 46만 원, 위 BMW 승용차 수리비 180만 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64 1. 2021. 6.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14. 01:38경 경남 O에 있는 P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Q에 있는 R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2. 2021. 7.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14. 02:20경 경남 O에 있는 P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S에 있는 T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6%의 주취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2고정30 피고인은 거제시 아주·옥포1동대 예비군 대원이다. 예비군대원은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소지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자신의 주소지인 거제시 U에서 전남 목포시 이하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주소지 이전신고를 하지 않아 2018. 9. 21. 직권거주불명등록이 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음주운전거리 관련),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자료 관련)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22고단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위드마크 공식 적용 사고 당시 음주량), 수사보고서(물적 피해 불입건)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증거 사진 10매, 사고현장 주차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22고단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보고서(무면허음주운전),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무면허운전발생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피고인은 2021. 7. 14.자 음주운전 범행과 관련하여 당시 술을 먹고 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을 뿐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의자신문 당시 2021. 7. 14.자 음주운전 범행과 관련하여 ‘선배 W과 둘이서 술을 마시고 이후에는 취해서 운전을 하게 되었고 T 앞 노상에서 음주단속이 되었다’, ‘T 앞에서 차를 세우고 잠을 자다가 단속이 되었다’, ‘술을 마시고 P 주점 앞에서 S에 있는 T 앞까지 100m 정도 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음주측정 당시에도 ‘여기누가 주차를 하였나요?’라는 경찰관의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 자신이 주차를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한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굳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2고정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예비군 편성카드, 주민등록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21. 3. 12.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1. 3. 17.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도로교통 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21. 6. 14.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2021. 6. 14.자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21. 7. 14.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2021. 7. 14.자 무면허운전의 점),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거주불명등록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 6. 14.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같은 일자 도로 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1. 7. 14.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같은 일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 예비군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7. 14.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죄와 예비군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예비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보험처리를 통하여 피해 차량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9년, 2010년, 2011년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2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2021. 3. 12.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 범행을저질렀고, 위 범행일시로부터 5일이 경과한 시점에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높은 음주수치 상태에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21. 6.14.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로부터 10일이 경과한 시점에 혈중알코올농도 0.286%의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이 사건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의 준법의지를 도저히 찾아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 또한 매우 높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 하여금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