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68

범 죄 사 실 2021고단368(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2. 27. 03: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광산구 C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D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507(피고인 A)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23.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E에 있는 F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 광산구에 있는 하남지구를 거쳐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1. 23. 02:2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남, 2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 앞으로 진로 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상향등을 켜며 항의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피고인 운전 차량을 2회 급제동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운전 차량이 4차로로 진로 변경을 하자 따라서 진로 변경을 하여 급정차 한 후, 후진 기어를 넣고 후진하면서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을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972(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0. 24. 14:26경 광주 광산구 H 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I에 있는 J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688(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2. 1. 20: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광산구 K에 있는 ‘L병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M에 있는 N조합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가량(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3574(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2021. 8.경 피고인 B의 채무 변제할 돈을 마련할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귀금속 가게에서 금을 훔쳐오면 이를 판매해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A이 범행 장소를 물색하고 그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금팔찌를 살 것처럼 가게 안으로 들어가 몰래 금팔찌를 차고 도망 나오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1. 8. 30. 11:22경 광주 광산구 O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주변에서 망을 보며 피고인 B을 기다리고, 피고인 B은 위 가게 안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35돈 짜리 24K 금팔찌를 구입할 것처럼 행동하자 피해자에게 위 금팔찌를 피고인의 팔에 채워주었고 피해자가 잠시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는 사이 그대로 가게를 나와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함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68(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증거목록 순번 13번)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4번) 1. 현장주변 CCTV 영상 사진 2021고단507(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산자료(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7번) 1. 수사보고(보복운전 운전영상 CD) 2021고단972(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30번) 1. 차적조회(증거목록 순번 31번) 2021고단1688(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3574(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Q CCTV 확인 관련 자료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최근인 2020년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각 벌금 70만원, 100만원,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동일한 자동차로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고, 자동차를 이용하여 위협운전을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수협박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고인의 소재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수사와 재판이 지연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절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최하한의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특수절도 범행의 실행행위를 주도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특수절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벌금형 1회 전과 이외에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작량 감경한 후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6.부터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대표청산인인 사람이고, 피해자 C은 같은 조합의 대표청산인이었다가 2018. 2. 24. 임시조합원 총회를 통해 해임 결정된 사람이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8. 7. 서울 은평구 D아파트에서 ‘조합원 여러분께’라는 제목으로, 피해자가 그러한 발언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7. 2. 초순경 C 조합장을 방문하여 보유 중인 청산금 배분을 건의하자, C조합장은 본인의 노력 대가이므로 혼자 전부 갖겠다고 선언하기에’라는 내용을 기재한 유인물을 작성하여 위 아파트 내 엘리베이터 50곳과 벽면 15곳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조합 청산인 등 조합임원은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월별자금의 입·출금 세부내역, 청산인의 업무 처리 현황 등이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6.부터 2019. 9. 24.까지 사이에 작성된 ‘2019년 02월 월별자금 입·출금 세부내역’, ‘2019년 03월 월별자금 입·출금 세부내역’, ‘2019년 04월 월별자금 입·출금 세부내역’, ‘2019년 05월 월별자금 입·출금 세부내역’, ‘2019년 06월 월별자금 입·출금 세부내역’, ‘2019년 07월 월별자금 입·출금 세부내역’ 등 월별자금의 입·출금 세부내역 및 ‘청산위원회 회의자료’ 등 청산인의 업무 처리 현황을 15일 이내에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당선인 공고, 유인물 1. 수사보고(판결문 및 조합정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0. 6. 9. 법률 제17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7호, 제124조 제1항 제8호, 제10호(정비사업 관련 서류 및 자료 미공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공소사실 제1항 관련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유인물을 부착한 사실은 있으나 조합원들의 알권리를 위하여 부착한 것이고, 피고인 등이 2017. 2. 초순경 C을 방문하여 보유 중인 청산금 배분을 건의하자, C은 청산금은 본인의 노력 대가이므로 혼자 전부 갖겠다고 말하였으므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며,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여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공소사실 제2항 관련 주장 피고인은 2019. 9. 25.에야 이 사건 조합의 대표청산인으로 등기되었고, 2019. 9. 29. 클린업시스템 사용권한을 요청하여 2019. 10. 18.에야 그 권한을 부여받았는바, 사용권한이 없어 해당 자료를 공개하지 못한 것이므로, 불가항력에 의한 행위로 무죄이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제1항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은 2017. 2. 초순경 이 사건 조합의 청산금 분배를 준비하고 있었으므로 “청산금은 본인의 노력 대가이므로 혼자 전부 갖겠다.”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2017. 1. 9.경 개최된 제96차 청산위원회 회의록에 의하면, 소송결과 즉시 청산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것에 관한 토의가 있었고 감사의견으로 “조기 청산할 수 있도록 하고 청산운영비는 최대한 감축하여 집행하여 잔여재산을 최대한 조합원들에게 배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C은 재개발조합소식지에 2017. 1. 13. 소송이 진행 중이라 실정법상 청산이 지연되고 있음을 알리면서 소송이 종결되면 즉시 청산을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글을 게시한 점, D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2016. 3.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4384호로 이 사건 조합, E 주식회사, 주택도시 보증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9. 1. 9. 위 민사소송 제1심판결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되고, 피고인이 게시한 글이 허위사실인 이상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바,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공소사실 제2항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대표청산인으로서의 임무는 피고인이 대표청산인으로 선임된 2019. 2. 16.경 시작된다고 보아야 하고, C은 이 사건 조합에 클린업시스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인계한 것으로 보이며, C의 후임자인 직무대행자 F는 C이 해임된 이후부터 피고인이 대표청산인으로 선임된 2019. 2. 16.경까지 클린업시스템에 이 사건 조합 자료를 공개하였던 점 등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정비사업시행과 관련된 서류 및 자료를 공개하게 하고 이를 위반한 조합임원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둔 취지가 정비사업의 투명성·공공성을 확보하고 조합원 등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다거나 불가항력에 의한 행위로 무죄라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조합의 서류·자료 미공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정18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김천시 C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장인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3. 19.경 위 토지에 위치한 폭 2.4m 도로에서,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바닥에 철제 쇠파이프를 박고, 조경수 11그루를 심어 차량 등이 위 도로를 통행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관련 별건 송치된 사건기록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김천시 C 일대 현장조사에 대한)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주무관 상대 전화통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살기좋은 농촌생활 기반조성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김천시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통행로로 이용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토지의 통행을 막았다고 하여도 일반교통을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서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등 참조). 또한 도로가 농가의 영농을 위한 경운기나 리어카 등의 통행을 위한 농로로 개설되었다 하더라도 그 도로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도로로 된 이상 경운기나 리어카 등만 통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차량도 통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다면 이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토지 인근의 김천시 F, G, H, I 토지에서 공로에 이르는 통로는 이 사건 토지가 유일한 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은 ‘김천시 F 토지에 대하여는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이 사건 토지의 통행에 편의를 봐준 바 있다’는 취지로, 피고인 A은 ‘김천시 I 토지 소유자의 모친이 이 사건 토지를 통해 과수원에 농사를 지으러 다닌 사실은 있다’는 취지로 각 진술한 점, 김천시청에서 2020. 8.경 주민숙원사업으로 이 사건 토지의 일부에 도로로 콘크리트포장을 하였다가 2020. 9.경 피고인 A의 민원제기로 위 콘크리트포장을 제거하였는데, 위 콘크리트포장 전인 2020. 6.경 촬영된 사진에는 이 사건 토지의 일부에 흙으로 다져진 비포장 농로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02쪽), 피고인 B은 2020. 9. 29. ‘같은 해 8. 15. 이 사건 토지 등의 통행을 막아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유예처분(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2020년 형 제12182호)을 받은 점, ‘이 사건 토지의 일부는 김천시 J마을 사람들이 오래 전부터 농로로 이용하여 왔다’는 취지의 김천시 K 통장 명의의 사실확인서가 위 형사사건에 제출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의 일부는 일반교통방해죄의 객체인 육로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이 철제 쇠파이프 등을 설치한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처벌하는 교통방해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544

범 죄 사 실 2021고단4544 피고인은 2021. 8. 28. 02:00경 피고인의 지인 B가 머물고 있는 경기 동두천시 C건물 D호실에 찾아가 그곳에서 B, E, F, G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B의 팔을 잡은 일로 서로 시비가 되어 술병을 바닥으로 집어던져 깨뜨리고, 일행인 F은 그곳 의자를 집어던져 위 D호실 화장실 문 등을 부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25경 ‘남성이 행패를 부린다’는 일행 B의 112 신고 및 ‘의자를 집어던져 모텔 안 화장실 문을 부쉈다’는 F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두천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자신이 의자를 집어던져 화장실 문을 부셨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재물손괴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어 현장에서 출동 경찰관들에 의해 재물손괴죄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03:47경 위와 같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직후 출동 경찰관들과 함께 모텔을 나오던 중 그곳 입구에서, 경찰관 I이 모텔 종업원 J으로부터 재물손괴 피해에 대한 피해 진술을 청취하고 있는 사이 ‘자신을 왜 체포하냐’는 취지로 항의하며 무릎으로 경찰관 I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 공무원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5290 피고인은 2021. 10. 9. 00:12경 경기 동두천시 K에 있는 L 식당 근처 도로에서부터 경기 의정부시 M에 있는 N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5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I, B,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서(C모텔 CCTV영상 분석) 1. 수사보고서(현장상황 등), 수사보고서(근무일지 첨부) 2021고단52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등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혈중알코올농도감정의뢰 등 1. 수사보고서(범죄사실, 적발보고서 내용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낭심 부위를 걷어차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한 거리가 길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만취 상태였다. 피고인은 종전에 폭력 및 음주운전 등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925

범 죄 사 실 2021고단2925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8. 9. 09:4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앞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오토바이(차량번호 1 생략)를 밀어 쓰러뜨려 우측 사이드미러와 풋브레이크 등을 부서지게 하여 수리비 404,582원 상당이 발생하도록 손괴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1. 8. 4. 20:05경 서울 송파구 E아파트 버스정류장 앞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F(여, 27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앞으로 지나가는 피해자 G(여, 30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단3020 1.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5. 25. 08:34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J편의점’에서,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매대에 있던 시가 약 5,500원 상당의 `세가지 맛 오징어`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8. 4. 11:04경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M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K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매대에 놓여 있던 시가 약 4,500원 상당의 `칸타타’ 등 봉지 커피음료 3개를 타고 온 자전거 앞 바구니에 담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8. 4. 11:15경 서울 송파구 O에 있는 `P 잠실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N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매대에 놓여 있던 시가 약 78,000원 상당의 싱글사이즈 이불을 타고 온 자전거 앞 바구니에 담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해자 Q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8. 4. 17:50경 서울 송파구 R, S마트 1층에 있는 `T’ 매장 내에서, 피해자 Q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매대에 놓여 있던 시가 88,000원 상당의 네이비색 볼타 크로스백 1개를 미리 가져온 쇼핑백에 넣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9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U, V, W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캡쳐), 내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현장 확인), 수사보고서(관제센터 CCTV 영상), 증거순번 제18번 수사보고서(피해자 G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오토바이 견적서 확인)의 각 기재 및 영상 1. 현장 사진의 기재 및 영상 [2021고단30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N, H, Q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내사보고서(CCTV확인), 내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확인), 내사보고서(발생현장 확인 및 신고자 진술 청취), 내사보고서(발생장소 주변 CCTV 분석에 따른 범행 장면 확보 및 용의자 인상착의 특정 경위)의 각 기재 및 영상 1. 사진자료, 현장 cctv 사진, 각 CCTV 자료, 피해품 동일 모델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보호관찰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각 추행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아서, 그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1]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경합범죄2]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 징역 3년 6월(= 징역 2년 + 징역 2년 × 1/2 + 징역 1년 6월 × 1/3)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추행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손괴된 재물의 수리비와 절취한 재물들의 가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성장환경이 불우하였고,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으며, 건강도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8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5.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사건 관련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음주운전 거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10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8. 01:00경 동해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동해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의자 기소 전 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1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7. 22: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천시 B에 있는 C은행 앞 노상 주차장에서부터 위 주차장과 연결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A7 55 TDI quattro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6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0. 16:35경 밀양시 B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C아파트 앞까지 약 60㎞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고, 운전한 거리도 상당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수회 있으나, 2012년에 처벌받은 후 이 사건 범행 전까지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9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6. 00:30경 서울 동대문구 B X층에 있는 ‘’ 헬스장 남성 탈의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샤워를 마친 후 나체 상태로 있던 성명불상의 남자 피해자의 전신을 촬영하는 등 그때부터 2021.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명의 피해자의 나체 상태인 전신 또는 성기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총 11명의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총 110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작성) 1. 사진 및 동영상 스크린 샷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이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유리한 정상), 촬영태양 및 촬영물의 음란성 정도,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초범), 건강상태(우울증, 불안장애 등)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8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0. 22:39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도로의 약 2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0. 8.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고, 이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오래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약 2m로 대단히 짧다. 다행히 이 사건 각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6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0. 00:27경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5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근처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화분을 손으로 들어 피해자 이마에 집어 던져 치료 일수 미상의 얼굴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범행도구 사진, 수사보고(피해정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3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4.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가 운영하던 C 영농조합법인의 총괄본부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B는 2016. 1.경 서울 소재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관할관청의 인가 등 없이 D에게 “줄기세포 화장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홈쇼핑을 통해 판매하면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120%를 주겠다. 1주일에 200만 원씩 6주에 걸쳐 1,200만원을 지급하거나 1개월에 1,200만 원을 일시불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투자를 권유하고, 피고인은 위 C 영농조합법인의 총괄본부장으로 재직하며 B와 함께 위와 같은 조건으로 2016. 3. 2.경 D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71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D 등 6명으로부터 합계 2억 6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투자설명회 자료,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예금주 확인 관련 보고), 수사보고(피해자별 입출금 내역), 피해자 I에 대한 전화조사 결과보고, 피해자 J에 대한 전화조사 결과보고, 수사보고(피해자 K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J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B 본건 사건요약 정보조회 등 첨부) 1. 판결문(인천지법 2018고단419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공범인 B의 범행에 가담하기는 했으나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95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4. 23:05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용산네거리 쪽에서 감천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신호대기 중인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남, 5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택시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남, 5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KENBO 600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고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을 다치게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후 대리기사를 불러 차량을 운행하게 하였으나 대리기사가 목적지를 착각하여 다른 아파트 앞에 차를 세우자 주거지까지 이동하기 위해 운전을 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음주운전 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9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화물차를 업무로서 운전한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7. 25. 15: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부산시민공원 쪽에서 하마정교차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다가 황색신호에 따라 정지한 피해자 C(여, 25세)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자신의 주거지인 부산 동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산진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3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2. 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2019. 5.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6.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20. 7. 8. 부산구치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오랜 친구사이로, 2021. 7. 3. 22:40경 밀양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남, 45세)이 찾아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술에 만취한 피고인 B가 피해자를 가격하려고 하자 피해자는 피고인 B에게 ‘저번처럼 또 때리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 B가 피해자를 위 주점 벽으로 밀어붙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회 때렸고, 피고인 A이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를 주먹으로 1회 가격하고 피해자를 향해 발길질을 하였으며, 이어서 피고인들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렸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지자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턱뼈의 폐쇄성 골절 및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6, 7번 늑골의 폐쇄성 다발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상해부위 사진, 치료경과 사진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복(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폭력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이 무겁다.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피고인 B에게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 처벌받은 전력이 인정되는 등 범행 전후의 정상 역시 매우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