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정87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사실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워 매월 수십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할 형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 병명으로 1년간 120일 이내에서 장기 입원할 경우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입원비, 치료비 외에 고액의 보험금이 함께 지급되는 점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사실은 장기입원이 불필요하거나 검사결과상 특이소견이 없고 별다른처치를 하지 아니하여 통원치료로 충분함에도, 보험회사에 수개의 보험을 가입한 다음 진단서 발급이나 장기입원이 용이하고 입원시 관리가 소홀한 병원을 전전하며 형식적 장기입원 요건을 충족시키는 방법으로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명의 보험 관련 피고인은 2012. 6. 20.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한방병원에서, 사실은 손목 및 손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등으로 약 7일간의 입원진료가 적절함에도 불구하고, 2012. 7. 2.까지 13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2012. 7. 11. 피해자 G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2. 7. 12. 보험금 명목으로 260,000원을 교부받는 등 2012. 2. 7.부터 2012. 8.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5,693,167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아들 H 명의 보험 관련 피고인은 2011. 10. 22.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아들 H이 정강뼈 상단의 골절로 약 7일간의 입원진료가 적절함에도 불구하고, 2011. 10. 31.까지 10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2011. 10. 31. 피해자 K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날 보험금 명목으로 820,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1. 11.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2(H)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480,419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모친 L 명의 보험 관련 피고인은 2013. 1. 11. 위 F한방병원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모친 L이 손목 및 손의 표재성 손상으로 약 7일간의 입원진료가 적절함에도 불구하고, 2013. 1. 24.까지 1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2013. 2. 27. 피해자 M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3. 3. 22. 보험금 명목으로 1,412,093원을 교부받는 등 2013. 2. 19.부터 2014. 9.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3(L)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190,416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보험회사 직원들) 1. 각 경찰 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자료, 각 수사보고 1. 각 통신사실 확인자료,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의뢰에 대한 회신, 각 진료비청구서, 각 보험금 청구서, 각 보험금 지급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보험제도의 맹점을 이용해 과잉진료를 받아 각 보험사들을 상대로 속칭 보험사기를 저지른 사안으로 범행의 내용이 가볍지 않은 점, 달리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서 나름대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2010년경 교통범죄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입원이 적정입원일수를 초과한 과잉진료에 해당하기는 하나 증상이 전혀 없음에도 허위로 입원한 것은 아니라 일정기간 진료가 필요하기는 하여 범행내용에 다소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피고인 A가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은 11,524,965원이나, 과잉진료한 부분을 기준으로 산정한 실질적인 편취액은 4,063,709원 정도이다)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보다는 다소 벌금액을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C)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2. 10. 전주시 완산구 Q에 있는 R병원에서, 사실은 두부 타박상 등으로 약 7일간의 입원진료가 적절함에도 불구하고, 2011. 3. 5.까지 2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2011. 3. 14. 피해자 K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1. 3. 15. 보험금 명목으로 924,000원을 교부받는 등 2010. 8. 9.경부터 2014. 2. 1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7,125,329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2. 19.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한방병원에서, 사실은 아랫다리 관절통 등으로 약 7일간의 입원진료가 적절함에도 2013. 3. 4.까지 1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2013. 3. 13. 피해자 S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3. 3. 14. 보험금 명목으로 280,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8.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738,39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C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입원한 것은 맞지만, 실제 증상과 의사의 진단결과에 따라 입원치료를 받은 이상, 피고인들에게는 사기죄의 고의가 없다. 나. 판단 1)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입원하고 각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을 받은 사실은 이를 인정하고, 각 보험금청구 내지 지급서류나 진술 등 보강증거를 보더라도 이러한 사실 자체는 어렵지 않게 인정할 수 있다. 게다가 보험사기로 기소된 이 사건을 유죄로 할 수 있는 유력하고 사실상 유일한 증거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라 한다)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의뢰에 대한 회신결과인데, 이들 증거에 의 하면, 피고인이 통상의 입원일수를 초과하여 입원을 하고 그에 따라 보험금을 받았으므로 보험사기에 대한 상당한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2) 그런데 현대 의학이 가진 한계로 인하여 어떠한 질환의 진단방법이나 치료방법에 있어서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명백하고, 어떤 환자가 동일한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의 평균적 치료기간 이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처벌한다면 선의의 환자까지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험성이 존재하므로, 검사는 피고인이 입원치료가필요하지 않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았거나 필요한 입원기간을 초과하여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입원보험금을 지급받았다는 점뿐만 아니라 이러한 행위가 사기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통상 심평원의 의견이 증거로 제출되는데, 그 의견이 나름대로 공정한 기관에서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쳤고 보험사기 사건 수사의 현실적인 어려움이나 한계 등을 고려할 때 그 의견에 나타난 내용의 증거가치가 상대적으로 중요함은 쉽게 부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다른 한편 이는 실제로 환자들의 증상을 관찰하거나 이들을 진료한 의사나 당해 환자에게 어떠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수사기관이 제출한 한정된 진료기록만을 토대로 판단한 것으로서 그 내용도 진료기록에 나타난 환자들의 질병에 관한 통상적인 입원일수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불과해 보인다. 그런데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행위로서 치료과정에 있어서 의사가 가진 고유의 경험이나 지식이 반영되어 동일한 환자라 하더라도 그 치료방법과 기간은 달라질 수 있고 같은 병명이라도 증상의 경중, 환자의 연령 등 개별적 특성 등에 따라 입원일수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심평원의 회신결과는 위와 같은 여러 측면을 고려하여 증거로서의 가치가 검토되어야 하고, 법원은 심평원의 회신결과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의 직업 및 재산상태, 다수의 보험계약 체결경위, 보험계약의 규모, 보험료의 납부와 보험금의 수령 등 보험계약 체결 후의 정황과 같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이 보험사기에 해당하는지 심리하여야 한다. 3) 피고인 B의 경우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먼저 과잉진료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경찰은 민간 업체인 T의료분석원의 결과에 따라 사건을 일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사는 심평원에 다시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 의뢰를 하고 그 회신결과에 따라 적정기간을 초과한 입원치료의 경우를 선별하여 기소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적정한 입원기간을 초과하여 입원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각 기관별 의견이 일부 상이한 부분도 있고, 심평원의 회신결과를 보더라도 적정입원일수 초과 정도가 짧게는 공소사실 범죄일람표2 순번2의 경우 실제 입원일수는 11일임에 반하여 적정 입원일수는 7일로 4일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것을 비롯하여, 많게는 공소사실 범죄일람표2 순번3의 경우 실제 입원일수는 24일임에 반하여 적정 입원일수는 7일로 판단하여 기소되기도 하여(증거기록 제1736쪽), 실제 입원일수와 적정 입원일수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도 있다. 게다가 이 법원의 피고인에 대한 U의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등을 보면, 공소사실범죄일람표2 순번5, 6, 8, 9, 10의 경우는 입원기간 및 입원치료가 적정하다고도 볼 여지도 상당하다(증 제1~5호증). 그리고 앞서 본 것처럼 진료기록을 토대로 판단한 주체마다 조금씩 입원치료의 필요성이나 정도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도 발견된다. 그렇다면 각 기관마다 진료기록부를 토대로 판단한 결과가 상이하고 앞서 본 현대의학의 특징이나 한계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최소한 위 일부분에 대해서는 과잉진료를 받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의 보험계약 체결경위 등 제반사정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모두 부인하였으므로 이를 이 법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다(그 밖에 검찰 조사는 없다). 그 외에 달리 피고인의 수입이나 경력, 이 사건 보험사고 당시 유지되고 있는 보험계약이나 그 내용, 보험가입 경위, 이 사건 보험사고 전 보험료의 납부내역이나 보험금 수령내역 등을 알 수 있는 증거는 없다(각 보험회사 직원들의 진술 등만으로는 이를 알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1998년경부터 보험에 가입하기 시작하여 2014. 7. 25.까지 보험계약의 내용을 불문하고 총 23건의 보험에 가입이력이 있는데(증거기록 제565쪽), 이 사건이 발생한 2011년부터 2014년까지는 이 사건과 관련한 보험은 5건으로 보이고 가입시기는 2000년부터 2010년까지로 장기간에 걸쳐 있으며 특이점을 찾아볼 수는 없다. 다) 한편 피고인이 경찰 조사 당시 진료기록부에 나타난 일부 사고경위와 다른 사고경위를 진술하여 당시 의료진에게 자신의 증상 등을 거짓으로 진술하였다고 의심할 여지가 있으나, 보험사고의 발생시기, 경위, 내용, 기억력의 한계나 착오의 가능성 등을 종합해 볼 때, 진료기록부에 나타난 사고경위와 수사기관에서의 사고경위에 대한 진술이 다르다고 하여 피고인이 의료진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의료진이 아닌 수사기관에서 거짓 진술하였을 수도 있고, 어느 쪽의 진술이 모두 거짓일 수 있으며, 설령 거짓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경위는 기억력의 한계나 착오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의 발신기지국 위치조회 결과, 2014. 1. 11.부터 2014. 1. 24.까지 중 피고인이 입원치료(공소사실 범죄일람표2 순번11)를 받던 전주시 완산구 V 소재 W병원이 아닌 2014. 1. 20. 및 2014. 1. 22. 일부 시점에 자녀의 집으로 추정되는 곳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점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나 과잉진료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2011. 1. 5.부터 2011. 1. 15.까지 피고인이 R병원에서 입원치료(공소사실 범죄일람표2 순번2)를 받던 중 2011. 1. 12.부터2011. 1. 14.까지 4차례 외출을 하였고, 2011. 2. 10.부터 2011. 3. 5.까지 피고인이 위R병원에서 입원치료(공소사실 범죄일람표2 순번3)를 받던 중 2011. 2. 22. 및 2011. 2. 26. 3차례 외출을 하였으며, 2012. 6. 23.부터 2012. 7. 7.까지 피고인이 AD한방병원에서 입원치료(공소사실 범죄일람표2 순번7)를 받던 중 2012. 6. 25., 2012. 6. 28. 및 2012. 7. 6. 외출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외출은 전체 입원기간 대비 외출기간이나 각 외출사유가 산부인과 진료나 제사 등의 사유로 일시적이거나 부득이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허위나 과잉진료를 받았다거나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기도 어렵다. 라)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만큼, 이 사건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한다. 4) 다음으로 피고인 C의 경우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먼저 과잉진료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경찰은 민간 업체인 T의료분석원의 결과에 따라 사건을 일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사는 심평원에 다시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 의뢰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정기간을 초과한 입원치료의 경우를 선별하여 기소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적정한 입원기간을 초과하여 입원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각 기관별 의견이 일부 상이한 부분도 있고, 심평원의 회신결과를 보더라도 적정입원일수 초과 정도가 짧게는 공소사실 범죄일람표3 순번4의 경우 실제 입원일수는 11일임에 반하여 적정 입원일수는 7일로 4일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것을 비롯하여 많게는 공소사실 범죄일람표3 순번3의 경우 실제 입원일수는 15일임에 반하여 적정 입원일수는 7일이라고 판단하여 기소되기도 하여(증거기록 제1739쪽) 실제 입원일수와 적정 입원일수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도 있다. 다른 한편 피고인에 대한 U 내지 AE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등을 보면, 공소사실 범죄일람표3 전부에 대하여 입원기간 및 입원치료가 적정하다고도 볼 여지가 상당하다(증 제14, 15호증). 그렇다면 각 기관마다 진료기록부를 토대로 판단한 결과가 상이하고 앞서 본 현대의학의 특징이나 한계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과잉진료를 받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의 보험계약 체결경위 등 제반사정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수입이나 경력, 이 사건 보험사고 당시 유지되고 있는 보험계약이나 그 내용, 보험가입 경위, 이 사건 보험사고 전으로 보험료의 납부내역이나 보험금 수령내역 등을 알 수 있는 증거는 없다(각 보험회사 직원들의 진술 등만으로는 이를 알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1998년경부터 보험에 가입하기 시작하여 2013. 12. 14.까지 보험계약의 내용을 불문하고 총 24건의 보험 가입이력이 있는데(증거기록 제564, 565쪽), 이 사건이 발생한 2013년 이전 이 사건과 관련한 보험계약은 3건으로 보이고 가입시기도 이 사건으로부터 3년 정도 전이며, 전체 보험료나 수령한 보험금 등을 볼 때 특이점을 찾아볼 수는 없다. 다) 한편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의 발신기지국 위치조회 결과를 보더라도 입원기간 동안 상당시간을 무단으로 외출하였다는 등 특이점을 뚜렷하게 발견하기는 어렵고(다만 공소사실 범죄일람표3 순번4의 경우 외출빈도가 다른 경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긴 하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병문안을 온 지인들과 바깥에서 잠시 식사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데, 이를 뒤집고 피고인의 외출이 사실상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거나 이로 인하여 입원치료의 목적을 달성하기 불가능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기에는 부족하다), 그 밖에 피고인이 사실상 진료를 받지 않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허위나 과잉진료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론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 C이 이 사건 입원치료 전부에 대해 통상의 입원기간을 넘어서 과잉진료를 받았다고 인정하기도 어렵고, 이러한 점에서 더 나아가 그 밖의 제반 사정을 보더라도 위 피고인들의 행위가 보험사기에 해당하거나 위 피고인들에게 사기죄의 고의가 있음에 대하여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이 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이러한 이유로 앞서 본 바와 같이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 C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C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