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891

범 죄 사 실 [2020고단489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과정에서 계약위반을 하여 계좌를 정지시켜두었으니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한다고 거짓말 하고 현금수거책은 피해자들을 만나 위 현금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고 그중 일부를 일당 명목으로 받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총책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수익금의 일부를 받기로 약속하고 피해금을 수거하여 송금해주는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2020. 9. 8.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문자를 보내어 “D 직원이다. 최대 1억 5천까지 서민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기망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받기 위해 주민등록증, 거래내역서 등을 보내자 대출이 실행되었다고 한 뒤,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2020. 9. 9.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E 대출 F 팀장이다, E은행에 기존대출이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니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기존대출 변제금 600만 원을 보내달라, 그렇지 않으면 기존 계좌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에게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은 다음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9. 10. 연천군 G에 있는 H 앞 사거리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속은 피해자를 만나 6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리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그곳에 잠복 중이던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6003]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과정에서 계약위반을 하여 계좌를 정지시켜두었으니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한다고 거짓말 하고 현금수거책은 피해자들을 만나 위 현금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고 그중 일부를 일당 명목으로 받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카카오톡 이름 : N)의 지시를 받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총책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수익금의 일부를 받기로 약속하고 피해금을 수거하여 송금해주는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2020. 9. 1.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문자를 보내어 “J은행 직원이다.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기망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같은 날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K은행 직원이다, K은행에 기존 대출이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니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기존대출 변제금을 보내달라, 그렇지 않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에게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은 다음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9. 1. 안산시 단원구 L에 있는 M 사무실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인출해 둔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인근 은행으로 가서 수당 및 교통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3. 10:00경 위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같은 달 3. 15:38경 위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각 교부받은 후, 인근 은행으로 가서 수당 및 교통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0고단6292]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과정에서 계약위반을 하여 계좌를 정지시켜두었으니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한다고 거짓말 하고 현금수거책은 피해자들을 만나 위 현금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고 그중 일부를 일당 명목으로 받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카카오톡 이름 : N 실장)의 지시를 받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총책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수익금의 일부를 받기로 약속하고 피해금을 수거하여 송금해주는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2020. 9. 1. 불상지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P은행 Q 대리이다. 정부 생활자금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기망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같은 달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E카드 법률팀 직원이다, E카드에 기존 대출이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니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기존대출 변제금을 보내달라, 그렇지 않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에게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은 다음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9. 4. 서울 종로구 R 옆 골목길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인출해 둔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인근 은행으로 가서 수당 및 교통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0고단6707]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과정에서 계약위반을 하여 계좌를 정지시켜두었으니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한다고 거짓말 하고 현금수거책은 피해자들을 만나 위 현금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고 그중 일부를 일당 명목으로 받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카카오톡 이름 : N 실장)의 지시를 받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총책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수익금의 일부를 받기로 약속하고 피해금을 수거하여 송금해주는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2020. 9.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E은행 직원이다, 1500만 원까지 저금리 대출로 가능하다”라고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기망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S카드의 대출 잔액을 갚지 않고 E은행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니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기존대출 변제금을 보내달라, 그렇지 않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에게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은 다음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9. 9. 14:00경 서울 양천구 T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인출해 둔 현금 987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인근 은행으로 가서 수당 및 교통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0고단6963]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과정에서 계약위반을 하여 계좌를 정지시켜두었으니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한다고 거짓말 하고 현금수거책은 피해자들을 만나 위 현금을 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고 그중 일부를 일당 명목으로 받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총책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수익금의 일부를 받기로 약속하고 피해금을 수거하여 송금해주는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2020. 8. 14. 불상지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V은행 W 대리다. 5,000만 원까지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주민등록증을 사진찍어 보내달라”고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기망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같은 날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X 직원이다, X에 기존 대출이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니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기존대출 변제금을 보내달라, 그렇지 않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에게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은 다음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8. 14. 경남 밀양 Y에 있는 Z은행 밀양지점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인출해 둔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인근 은행으로 가서 수당 및 교통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8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문자내용 등 캡쳐자료 붙임), 메시지 및 카카오톡 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문자내용 캡쳐파일 첨부), 문자, SNS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문자내용 캡쳐파일 첨부-2), 피의자 휴대폰 문자내역 등 [2020고단60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메모장(수당 기재) 사진 [2020고단62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금융거래 입출금 관련) [2020고단67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위조상환증명서 캡처사진, 통장거래내역서 캡처사진 [2020고단69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한 점, 보이스피싱 범행은 인출책, 수거책, 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서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맡아 수행하였는바,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20. 9. 8. 안산단원경찰서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의자로 조사받았음에도 그 다음날 추가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횟수,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고, 범죄수익 대부분은 범행을 주도한 공범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