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합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C학교의 영어교사이고 피해아동 D(가명, 여, 17세)은 위 학교의 학생이다.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친모로부터 아동학대 피해를 당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를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피해아동이 친모의 학대로 인하여 거주할 곳이 없게 되자 2021. 11. 20경부터 2022. 1. 3.경까지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위 학교관사 E호에서 피해아동과 함께 거주하면서 피해아동의 사실상 보호자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아동의 아동학대 사건 및 미군으로부터의 성폭행 피해를 상담해 주는 등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게 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피해아동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였다. 1. 2021. 11.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하순 일자 불상 자정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북구 B에 있는 C학교 관사 E호에서 그곳 거실 침대에 이불을 덮고 누워있는 피해아동에게 다가가 '위험하게 밖에서 성경험을 하는 것보다는 집에서 안전하게 성경험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피해아동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 부위에 가져다 대어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2. 2021. 11.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하순 일자 불상 17:00경 제1항 기재 장소의 작은방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는 피해아동을 보고 다가가 피해아동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닿게 하며 성관계를 연상케 하는 행위를 한 후, 피해아동을 안방으로 데리고 가 침대에 눕힌 다음 브래지어와 바지를 벗기고 피해아동과 성관계를 하였다. 3. 2021. 12. 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4. 23:00경 광주 북구 'F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 피해아동과 함께 투숙한 후 다음날인 12. 5. 오전경 친모의 아동학대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조사를 받기 위해 G센터에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피해아동에게 '성관계를 하고 싶다'고 말을 하며 피해아동의 옷을 벗긴 후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한 후 피해아동과 성관계를 하였다. 4. 2021. 12.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2. 10:00경 제1항 기재 장소의 거실에서 자고 있는 피해아동을 깨운 다음 안방으로 피해아동을 데려가 '아내가 일을 나갔으니 성관계를 하자'고 말하며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하고 피해아동의 바지를 벗긴 후 피해아동과 성관계를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3:00경에서 14:00경 사이 작은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는 피해아동에게 다가가 '또 성관계를 하고 싶다'고 말한 후 거실 침대로 피해아동을 데려가 그곳에 엎드리게 한 다음 피해아동과 성관계를 하였다. 5. 2021. 12.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3. 1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거실에서 자고 있는 피해아동을 깨운 다음 '하고 싶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아동이 '하지 말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어냈음에도 '잠깐이라도 하자'고 말하며 피해아동의 음부에 윤활제를 바른 후 피해아동과 성관계를 하였다. 6. 2021. 12.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4. 오전 무렵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자고 있는 피해아동에게 다가가 '성관계를 하고 싶다'고 말하며 피해아동과 성관계를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오후 무렵 거실에서 영화를 보고 있는 피해아동에게 '성기를 빨아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한 다음 재차 피해아동과 성관계를 하였다. 7. 2021. 12.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하순경 오전 무렵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물을 마시고 있는 피해아동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아동의 허리 부위를 붙잡고 피해아동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닿게 하고 이에 피해아동이 '하지 말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어냈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아동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부딪치며 성관계를 연상케 하는 행위를 하였다. 8. 2021. 12.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31. 오후 무렵 제1항 기재 장소 거실에서 자고 있는 피해아동을 깨운 다음 '하고 싶다'고 말하며 안방으로 피해아동을 데려가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한 후 피해아동과 성관계를 하였다. 9. 2022. 1. 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3. 14:00경 제1항 기재 장소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아동의 뒤로 다가가 "지금 당장 하고 싶다"고 말하며 피해아동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닿게 하고 이에 피해아동이 '하지 말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어냈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아동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부딪치며 성관계를 연상케 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1회에 걸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피해아동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D(가명),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가명)의 고소장 및 속기록 1. 수사보고서(피고인 사타구니 탈장에 대해 진료한 의사 상대 확인), 수사보고서(복원한 스냅챗 자료 내용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카카오톡메시지 번역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심각한 탈장으로 인하여 성관계 자체를 할 수 없고, 공소사실과 같은 성행위 자세를 취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각 범죄사실과 같은 아동학대 범행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한 행위의 내용과 방법, 당시 자신이 느꼈던 감정과 그에 대응한 행동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해 진술 내용이 경험칙에 어긋나거나 다른 증거와 모순된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위 각 범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아래와 같이 특정하여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있었던 범행의 경위, 각 행위의 태양, 범행 전후의 과정, 피고인과 나눈 대화에 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이 진술하고 있다. 특히 아래 범죄사실 순번 3번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12. 4. 17:34경부터 피고인과 다툰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의 아내를 두려워하는 메시지를 주고받은 바 있고, 그 과정에서 집을 떠나고 싶다는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모텔을 예약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수사기록 848~852쪽), 이러한 메시지는 피고인의 아내와 싸운 피고인이 집에 있는 것이 위험하다고 하여 모텔에 가서 자게 되었다는 아래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과 부산에 다녀온 일정을 고려하여 범행 일자를 수정한 바 있고, 일부 범행 시각을 나중에 변경한 바는 있다. 그러나 이는 여러 차례 피고인으로부터 범행을 당하였고, 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혼동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부분 범행 일자 및 범행 시각을 수정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친모로부터 학대를 당하던 상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보호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의 집에 머무르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사실상 피해자의 보호자였으므로, 피해자로서는 위증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시험성적을 나쁘게 받았다는 이유로 거짓말을 한다는 취지로 주장(수사기록 187쪽)하다가 나중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한국인인 여자와 결혼한다는 것에 불만을 품고 거짓말을 한다는 취지로 주장을 변경하였다(수사기록 1219쪽).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어 보인다. ⓐ 피해자가 다니던 학교 교장인 H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성적을 받기 전 이미 진학할 대학교가 결정되었던 상황이므로, 위 성적이 피해자에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1309쪽). ⓑ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시험 성적을 받기 전인 2022. 1. 3.경 SNS 친구인 J에게 '내가 머물렀던 곳에 있던 사람이 나를 강간하였다. 그는 선생님이고 내가 신뢰하였으나, 한 달 반 동안 나를 강간하였다. 나의 방학 동안 매일 하였다.'라는 취지로 스냅챗 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수사기록 456~464쪽). ⓒ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 관계 등의 사이였다는 등의 사정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 있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사실상 보호를 받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누 구와 결혼하는지와 관련하여 불만을 가질 이유가 없어 보이고, 이미 피고인은 처와 동거하며 대외적으로 혼인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결혼식만을 앞둔 상황이었고, 그 상황을 인지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급격한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피고인 결혼식에 불만을 가지고 무고할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와 어떠한 성적인 접촉 자체가 없음을 일관되게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전혀 본 적이 없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탈장에 대하여 이야기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209~210쪽). 그러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탈장과 관련한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다는 수사기관의 말을 듣고서는 '피고인의 아내가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있고, 피고인이 변기에서 대변을 보고 있었다.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와 피고인을 씻겨주겠다고 들어왔고, 피고인의 아내가 피해자를 밖으로 내보냈다. 피해자는 그때 피고인의 성기를 보았을 것이다. 피해자는 그 외에는 피고인의 성기를 보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한 바 있다(수사기록 1222쪽).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나 밀접한 신체접촉이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보았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나,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피고인 신체의 특이사항과 관련한 물음에 피고인의 탈장과 관련한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실제로 그러한 행동을 했을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경험칙에 반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그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짧은 순간에 피고인의 탈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피고인의 진술들을 믿기 어렵다. 이 법원의 K병원 의사 L에 대한 2022. 9. 8.자 사실조회회보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을 직접 진료한 의사는 피고인의 사타구니 탈장이 매우 심한 수준이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탈장은 성관계와 관계가 없고, 발기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이 법원의 전남대학교병원 이식혈관외과에 대한 2022. 10. 7.자 사실조회회보결과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을 직접 진료한 의사는 탈장 자체가 일반적으로 발기, 사정 등의 성기능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구강성교, 성관계나 발기 시 성기에 통증이 있을 수는 있으나, 성관계 자체는 가능하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이러한 위 각 사실조회회보 결과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고, 성관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피고인의 진술과는 배치된다. 17세에 불과한 피해자는 어머니로부터 학대를 당하다가 재학중인 학교 교사인 피고인의 보호를 받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에 함께 살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피해자가 모친의 직접 양육을 이탈하여 생활한 경험이 전혀 없는 학생이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호를 자처하여 피해자가 평소 정서적으로 의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보호관계 내에 놓이게 된 점,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요구에 의해 피해자가 성관계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조 제4호 타목,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범죄사실 순번 2 2021. 11. 하순경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 (피고인은 미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한 재범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대한민국에서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구 아동복지법(2021. 12. 21. 법률 제186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아래 양형기준은 2022. 6. 1.부터 시행되었으나, 이 사건에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가. 제1 내지 3범죄[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2유형] 성적 학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9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무하던 학교의 학생이면서 자신의 집에서 사실상 보호하던 피해자에게 성관계 등의 성적 학대를 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야 하는 시기에 가치관의 혼란과 왜곡된 성의식을 갖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전혀 노력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용서한 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대한민국에서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과정에서 강제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