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4. 1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설악산로 205에 있는 도문동삼거리 교차로를 조양동 방면에서 도문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위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좌회전 신호 없이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에 앞서 교차로에서 서행하며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안전하게 좌회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를 설악동 방면에서 해맞이공원 방면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B(여,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보지 못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의 레이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려다가 도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등 지주를 위 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옆구리의 타박상 등을, 위 크루즈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7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을, 위 크루즈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8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3,285,852원 상당의 수리비가 소요되도록 피해자 B의 크루즈 승용차를 손괴하도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사고 현장 약도, 교통사고 관련 사진, 각 차적조회, 사고차량 확인 사진, 수리비 견적서, 사고현장 확인 사진, 피의자가 들었던 볼륨 정도 확인 촬영 영상 CD,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등), 블랙박스 영상 1. 각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C 치료기간 확인) [ 먼저 피고인은 이 사건 교차로 진입 당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폈으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교차로는 황색 등화의 점멸 신호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이 경우 운전자는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의무가 있는데(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2),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차량 우측 방향에서 직진하여 피고인 차량과 거의 동시에 위 교차로에 진입하는 피해자 차량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을 보지도 못하고(수사기록 제102쪽) 그대로 좌회전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게 황색 점멸 신호에 따른 교차로 통행 방법을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은 이 사건 교차로에서 매우 가까운 간격으로 통행하였던 사실, 피해자 차량은 피고인 차량과의 충격을 피하는 과정에서 위 교차로 옆에 있던 신호등 지주를 들이받았고 이로 인하여 큰 소리가 난 사실, 피고인 차량을 뒤따라 위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한 E이 사고 직후 피고인 차량을 추격하면서 상향등을 켜고 경적도 울렸는데, 피고인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현장을 벗어난 사실(E은 이 법정에서 ‘시속 80km 이상, 시속 100km 정도의 속도로 피고인 차량을 쫓아갔음에도 피고인 차량이 빨리 멀어져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은 ‘당시 차량 안에서 음악을 크게 틀었기 때문에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지만, 피고인이 주장하는 크기의 음악 소리는 차량 밖에서도 충분히 들릴 것으로 보이는데(수사기록 제111, 115쪽), E은 이 법정에서 ‘쌍천교를 지날 무렵 창문을 내리고 피고인 차량 옆에서 손짓을 했는데, 당시 음악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을 더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는 그리 무겁지 않고, 피고인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5. 13: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동해대로 3276-6 설악해수욕장 앞 7번 국도를 양양에서 속초 방향으로 시속 약 80km의 속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장소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진행방향을 잘 살펴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넘어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 가장자리에 있는 가드레일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B(75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14:06경 강원도 C에서 뇌출혈, 두개저골절, 기뇌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고현장약도, 실황조사서, 설악해변 교통사고 관련 사진, 목격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확인 사진, 수사보고(교통사고 현장 수사)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는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에게도 피해 확대에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차량 운전에 장애가 될 아무런 요소가 없는 상황에서 바다를 보며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한 결과도 매우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회복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민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1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17. 10. 1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7. 2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 12.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천안개방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2. 28. 가석방되어 2018. 5. 3.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7. 20:40경 속초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제2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49경 속초시 D에 있는 E 제2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전력 제2항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가석방된 이후 반복하여 음주,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2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6. 08:10경 강원 고성군 B 외 2필지에 있는 C 호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콘크리트 펌프차량을 조종하여 위 호텔 1층 바닥 시멘트 타설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콘크리트 펌프차량 조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펌프차량의 아웃 트리거가 바닥면에 제대로 밀착되어 차량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작업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아웃트리거를 지탱할 수 있는 받침대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각목 위에 아웃트리거를 내린 상태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진행하다가, 펌프차량 우측 앞쪽 아웃트리거가 차량의 무게를 견지지 못하고 땅속으로 내려앉아 차량이 기울어져 당시 붐대 아래에서 도킹 호수를 잡고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피해자 D의 머리 부위를 위 붐대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탈구 또는 골절을 동반한 목척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 사진 첨부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범행의 경위, 피해회복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 발생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자는 여전히 사지를 움직일 수 없는 상태인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3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0. 22:20경 강원 속초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동 중앙로 166 중앙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공판기일에 자진출석하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8. 7. 18.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8. 10. 2. 이 법원에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로부터 불과 1년도 지나기 전에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는 전보다도 더 높아진 0.250%로서 만취 상태에 해당한다. 이처럼 단기간 내에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범행은 사회에 미치는 위험성과 해악이 매우 커서 엄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더하여 피고인이 2014년에도 상해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 1년이 넘도록 연락을 두절하고 잠적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39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11. 02:30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동산항해수욕장 방면에서 동산항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역주행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얼굴이 약간 붉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말을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마침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 이런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카이런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및 그 동승자들인 피해자 E, F, G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 약도,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차적조 회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범행의 경위, 피해회복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는 그리 무겁지 않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4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9.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2019고단48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3. 00:52경 속초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속초시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캐딜락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8]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20. 16:20경 속초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캐딜락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통화 내용),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것은 이 사건으로부터 약 12년 전의 일이다. 다만,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 운전범행도 저질렀다. 또한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4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12.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7. 12. 5. 강릉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4. 29. 01:30경부터 같은 날 02:15경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B, C호에 있는 D의 집에서, D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이 생수에 희석되어 담겨진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은 다음 피고인의 왼쪽 발목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목록 사진, A의 필로폰 투약한 발목 사진, D 주거지 사진, A 휴대폰의 문자메세지 사진, D 주거지 방범용 CCTV 사진 1. 압수조서 1. 간이시약검사 사진, 각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자수하겠다면서 112에 신고전화를 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10년 전에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5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9. 13. 19:50경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C의 집 앞 마당에서, 피해자 D(54세)가 피고인이 공사하였던 피해자의 집 샷시 공사 하자에 대하여 항의하자 화가 나, C의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21cm)과 주방 가위(길이 21cm)를 양손에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사시미로 배를 따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이웃주민 E에게 식칼과 가위를 빼앗긴 후, 피고인을 피하여 차량 안에 타고 있던 피해자 D(54세)를 쫓아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밖에 이 사건 협박과 폭행의 정도,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정39

범 죄 사 실 1. 2018. 6. 30.경 절도 피고인은 2018. 6. 30. 14:20경 강원 고성군 B 소재 피해자 C이 관리하는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만 원 상당의 대파 모종 81개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의 승용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7. 1.경 절도 피고인은 2018. 7. 1. 16:1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만 원 상당의 대파 모종 162개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의 승용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공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18. 6. 30. 11:30경 비닐하우스를 잠시 떠났다가 16시경에 돌아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피해를 발견하고 같은 날 경찰에 신고하였고, 2018. 7. 2. 9시경에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피해를 발견하고 다시 신고한 점, 신고를 받은 경찰관 D, E는 절도 범행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시간대인 2018. 6. 30. 11:30부터 16시까지, 2018. 7. 1. 9시부터 18시까지의 이 사건 현장 주변 CCTV 영상을 확인한 점, 그 결과 D, E는 위 CCTV 영상에서 2018. 6. 30. 14:20경, 2018. 7. 1. 16:15경 각각 차량 1대가 이 사건 비닐하우스 부근에 주차되고, 그 차량에서 사람이 내려 비닐하우스 방면으로 갔다가 잠시 후 비닐봉지를 들고 오는 장면을 확인하였고, 위 영상 속 차량의 번호로 피의자를 특정한 점{피고인도 위 일시경에 이 사건 비닐하우스 부근에 갔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피고인신문녹취서 제3 내지 5쪽)}, 피고인은 2018. 7. 17. 경찰서에 자진 출석하여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로 말했는데, 이후 이 사건 비닐하우스 부근에 있는 정비센터 근무자를 통하여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아내 피해자와 연락한 점,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다하여 위로 차원에서 연락을 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집과 연락처도 모르는 사람을 위로하고자 타인을 통해 연락처를 알아낸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하여 날이 선 반응을 보였던 점(피고인신문녹취서에 첨부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세지 사진), 이 사건 비닐하우스 부근에 갔던 이유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품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정44

범 죄 사 실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은 2014. 7. 8.경 강원 고성군 C, D 각 임야 및 E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인으로부터 위 각 임야 및 토지의 사용승낙을 받아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공사를 진행해 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 사용승낙을 해주었음에도 피해자 회사로부터 임대료를 한 푼도 받지 못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2018. 6. 11.경 F으로 하여금 공사 현장으로 출입할 수 있는 유일한 진입로인 강원 고성군 E 토지를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높이 약 150cm 가량을 파헤치도록 함으로써 공사 현장의 자재 운반차량 등의 출입을 봉쇄하거나 곤란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F의 각 법정진술 1.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 토지사용승낙서, 피의자 범행사진, 각 개발행위허가서, 양수이유서, 발전사업허가증, 부동산 매매계약서, 하도급계약서, 공사도급계약서, 기초공사 및 복구공사 당시 사진, 수사보고(현장확인), 수사보고(마을주민 I 축사 방면 진입로 수사)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공사업무가 중단된 상태였기 때문에 방해된 업무가 없고, 밭경작을 위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6. 21.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인 H에게 강원 고성군 C, D 각 임야 및 E 토지(이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한다)를 매도하였고(수사기록 제8쪽),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토지상에서 태양광발전사업을 하려 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은 2014. 7. 8.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에 대해 사용승낙을 해주었던 점(수사기록 제26쪽), 피고인은 2015. 12. 1.까지 H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E 토지에 관하여 위 H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무가 있었던 점(C, D 각 임야에 관하여는 2015. 4.경 이미 피해자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수사기록 제11쪽 이하), 한편 피해자 회사는 2017. 2.경 ㈜J에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태양광발전사업을 양도하였다가(수사기록 제66쪽), 2017. 7.경 위 ㈜J으로부터 태양광발전소 설치 기초토목공사를 도급받았으며(수사기록 제109쪽), ㈜J은 다시 2017. 12.경 ㈜K에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태양광발전사업을 양도하였는데(수사기록 제118쪽), 피해자 회사는 2018. 3.경 위 ㈜K로부터 태양광발전소 설치 관련 경계휀스 공사를 도급받는 등(수사기록 제119쪽)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위한 공사를 계속해오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F을 통하여 포크레인으로 파헤친 토지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 H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무가 있는 E 토지상에 위치한 곳으로, 태양광발전소 설치 공사가 계속되고 있던 C, D 각 임야로 진입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점(수사기록 제164쪽),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길을 통행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며 땅을 파달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로 이 사건 발생 이후에도 E 토지는 경작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던 점(수사기록 제166쪽) 등이 인정되고, 여기에 건축물 또는 시설물 설치공사에는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점과 업무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한 점을 더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도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정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1. 00:05경 속초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10경 속초시 C 모텔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 112신고통보서, 차적조회부, 수사보고(소주 관련), 수사보고(112신고자 전화진술 청취), 사진 [피고인은 운전을 마친 다음 맥주 1캔을 차량 안에서 마셨고, 이후 모텔 안에 들어가 소주 1병 가량을 추가로 마셨으므로,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6%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단속 당시 경찰관에게 ‘운전 이후 작은 사이즈의 캔 맥주 1개를 마시고 모텔 인근에 버렸다.’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모텔 안에 들어가 소주도 마셨다.’는 말은 한 적이 없는 점, 경찰관과 피고인은 피고인이 말한 맥주 캔을 찾기 위하여 피고인의 차량과 모텔 인근을 수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운전을 마친 후 술을 더 마셨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정72

공소사실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4. 7. 17. 16:11경 강원 고성군 C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3. 3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17.경 강원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F 해수욕장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성명불상 후배로 하여금 위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위 법원 2015고약239호, 수사기록 제67쪽), 위 약식명령이 2015. 4. 14.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 먼저, 검사는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에 기재된 범행의 일시 “2014. 7. 17.”이 “2014. 7. 18.”의 오기라는 것을 이유로 이 사건 공소제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데(수사기록 제83-1쪽, 제98쪽),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 기재 “2014. 7. 17.”은 오기가 아님이 명백하다(수사기록 제108쪽). 다. 한편,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 기재 범행의 장소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의 장소와 서로 다르지만,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 기재 범행의 일시는 “2014. 7. 17.”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2014. 7. 17. 16:11경”을 포함하고 있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 피해법익 및 피고인의 운행이익도 서로 동일하다. 라. 그렇다면, 약식명령이 확정된 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어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효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정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의 남편인 C의 누나이다. 피고인은 2018. 12. 21. 22:15경 강원 양양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같은 날 오전 무렵 C의 직장에 찾아가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하면서 소란을 피운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차량번호 1 생략) 레조 승용차를 타고 그 자리를 벗어나려는 것을 피해자가 위 승용차 앞에 서서 진행하지 못하게 막자 위험한 물건인 위 레조 승용차로 피해자를 충격할 듯이 그대로 진행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음성파일 첨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나, 목격자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정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30.경 강원 양양군 군청길1에 있는 양양군청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어선 C(어선번호 : D) 중 1/10 지분에 관하여 피해자가 요구하는 경우 언제든지 피해자에게 위 지분을 반환할 것을 약속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지분의 보관을 위탁받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7. 27.경 피해자로부터 위 1/10 지분의 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동의서, 매도증서, 관리선 사용지정 승인문서, 관리선사용지정증, 어선원부, 수사보고(피해자 B 제출 지분매도증서 등 첨부, 각 첨부서류 포함), 재직증명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C의 1/10 지분을 이전받으면서 이를 반환할 것을 약속하거나 보관을 위탁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위 지분을 증여받은 것이라 주장한다.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지분 이전의 대가로 금전을 서로 주고받은 사실이 없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 외에 E에게 별도로 C의 1/10 지분을 이전해주었는데, E은 이 법정에서 ‘실제로 어떤 거래를 하거나 어떤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돌려 달라고 하면 돌려주기로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로 E은 2018년경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위 지분을 반환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피해자에게 교부한 점(수사기록 제164쪽)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다. 이에 비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배우자 F이 양양군으로부터 임대받은 강원 양양군 G 토지를 피해자로 하여금 5년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기 때문에 그 대가로 C의 1/10 지분을 이전받은 것이라 진술하나(수사기록 제65쪽), 위 토지사용과 관련하여 F,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동의서(수사기록 제76쪽)에는 토지사용의 대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재 내용이 없고, F이 피해자에게 토지사용을 허락한 시점도 피고인에게 C의 1/10 지분이 이전된 2017. 5. 30.로부터 무려 2년 전인 2015. 5. 1.이어서, 위 진술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C가 무등록 상태였는데 H에서 C를 관리선으로 등록하기로 해서 피해자가 C의 1/10 지분을 이전해준 것이라 진술하나(수사기록 제66, 99쪽), 피해자로부터 위 지분을 이전받은 이유에 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17. 3. 22. C가 관리선으로 지정되기 이전에도 피해자가 소유한 I가 관리선으로 지정되어 있었고, I가 침수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관리선이 C로 변경된 것으로 보이는바(수사기록 제121쪽,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10쪽), 위 진술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C의 1/10 지분을 보관 위탁받아 보관하다가 그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어선의 경제적 가치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2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2. 00:14경 속초시 B아파트 상가 앞 교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C 아파트 방면에서 청대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2세), F(여, 2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12. 00:00경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속초해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0:14경 위 제1항 기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 보고서, CD,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1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2016. 4.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과 약 4년 만에 재차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만취 상태였음에도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였고, 실제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 법정에서 재생 시청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의 차량을 감속 없이 강하게 추돌하는 장면이 확인되고 그 충격 정도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직업, 경제사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2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7. 12. 01:25경 강원 속초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동해대로 3838 농공단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2. 01:25경 강원 속초시 동해대로 3838 농공단지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조양교차로 방면에서 대포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를 준수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며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G4렉스턴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5,166,676원 상당이 들도록 위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도로에 그대로 방치한 채 위 승용차에서 내려 도보로 도주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및 이에 첨부된 캡쳐사진 1. 피해차량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교통사고 상대방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낸 뒤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을 도로에 그대로 방치하고 도주하였는데, 당시 사고 지점에 차량 파편이 비산되어 있어 후속 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었고,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 차량의 파손 정도에 비추어 충격이 큰 사고였던 것으로 보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85%에 달하여 매우 높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있은 때로부터 불과 3년 전인 2017년에 음주운전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 이전에도 2001년에 1회, 2004년에 2회 등 총 3회에 걸쳐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4. 4. 30.에는 판시 전과와 마찬가지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3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7. 12. 02:30경 강원 속초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300m로 비교적 짧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2010년, 2014년에 걸쳐 음주운전 범행 등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고, 특히 2014년에는 음주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동안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13%로 비교적 높았다. 한편 피고인이 2017년에도 특수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여 이 또한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