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합112

범죄사실 [이 사건 범행의 계획] 피고인은 약 30년 동안 알고 지내던 피해자 B(남, 54세)가 약 5년 전부터 갑자기 선배인 피고인에게 함부로 욕설을 하거나 아무런 이유 없이 때리는 등 피고인을 무시하고 괴롭힌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앙심을 품고 있었으나 피고인에 비해 체격이 건장한 피해자를 상대로 마땅히 대항하지 못하여 분노를 쌓아가던 중, 2022. 8. 16. 00:50경 지인 C,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과 교제하는 E으로부터 피해자가 E이 근무하는 가요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는 연락을 받자 “피해자와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오지 말라”는 E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피해자를 찾아가 칼로 찔러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 사건 범행의 실행] 피고인은 2022. 8. 16. 01:07경 사천시 F에 있는 E의 주거지로 가 그곳에 두고 온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 스마트키를 가지고 나와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한 회칼(전체길이 37cm, 칼날길이 25cm)을 꺼내어 소지한 다음, 같은 날 01:15경 사천시 G에 있는 ‘H가요주점’에서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다 손에 쥐고 있던 회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찌르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자 회칼을 힘껏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벤 뒤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움켜잡아 저항하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재차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복부를 약 10회 찔러 피해자를 소파에 쓰러지게 한 다음, 계속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강하게 1회 내리쳐 피해자를 2022. 8. 16. 02:20경 사천시 I에 있는 J병원 응급실에서 과다출혈에 의한 쇼크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L, E,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5, 6, 7, 8, 33, 34)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구급활동일지,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감정서,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사진 61장, 사체 사진 39장, 현장 배치도, CCTV 영상 캡처사진 10장, CCTV 영상 캡처사진 12장, CCTV 영상 캡처사진 7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5, 69, 72, 7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하였으나 자수는 형법 제52조에 따라 임의적 감경사유인바,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법, 피고인의 태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법률상 감경은 하지 않고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 ∼ 무기이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 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고귀하고 존엄한 가치를 침해하고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범행의 내용과 방법, 그 잔혹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얼굴, 목, 가슴, 복부 등 신체 여러 부위의 다발성 자창 및 머리 부위의 둔력 손상으로 잔혹하게 살해당하였는데,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는 순간까지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갈등관계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정도의 원한을 품을 만한 이유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점에 있다는 것을 알고 날 길이 25cm의 회칼을 준비하여 주점으로 갔고, 위 칼로 피해자의 얼굴을 상해한 후 주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언쟁을 하다가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거나 피해자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방어하려는 의도에서 칼을 소지하였다가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범행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갈등관계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와의 다툼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주변 지인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차량 트렁크에 보관하던 회칼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를 찾아간 다음, 목, 머리, 가슴, 복부 등 살상 가능성이 높은 신체 중요부위를 회칼로 찌르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였고, 피해자의 저항에 대비하여 한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움켜잡은 채 가슴과 복부를 수회 찔러 그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할 뿐만 아니라,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의 과격한 성향으로 인해 발생한 우발적 범행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여 전혀 죄책감을 갖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 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살인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1983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2년 및 2007년에 상해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2007년 이후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KROAS-G) 평가 결과 총점 15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는 하였으나, 위 평가결과는 피고인의 과거 폭행·상해 범행 전력이 위험요인으로 반영된 것으로 이를 ‘살인범죄’의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로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위 평가도구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 ‘높음’ 수준은 12점부터 30점까지이므로,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수치는 중간 수준에 가깝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질병사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KROAS-G) 평가 결과 및 기타 재범 위험 요인들을 고려한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