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45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6. 2. 구속취소로 인하여 석방된 후 2013.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4고단4558] 피고인은 대구 동구 C건물 108동 111호에서 'D'라는 상호로 케이티(KT)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한 사람이고, E는 대구, 안산 등지에서 대포폰을 확보하여 인천공항을 통하여 베트남으로 밀수출하거나 국내 유통시키는 사람이며, F는 대구 수성구 G건물 101호에서 TM(텔레마케팅,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전화를 하여 대출을 빙자하여 휴대폰 개통을 유도)사무실을 운영하는 자이고, H, I은 피고인 및 F에게 고용되어 실제 전화상담 및 휴대폰 개통서류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 및 E, F, H, I은, 피고인이 KT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휴대폰을 쉽게 개통시킬 수 있고, 일정 비율의 휴대폰 불법개통에 대하여는 KT본사로부터 적발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대출 빙자 휴대폰 불법 개통' 또는 '명의 도용 휴대폰 불법 개통'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TM 사무실 확보·휴대폰 개통·휴대폰 처분에 대한 수익 분배 등 본건 범행을 전체적으로 조종하고, E는 피고인에게 본건 범행에 대한 운영자금을 조달하면서 피고인이 개통한 휴대폰을 '유심칩을 빼내 파기하는 방법'으로 대포폰으로 만들어 이를 인천공항을 통하여 베트남으로 밀수출하고, F는 피고인으로부터 TM 사무실 확보 비용으로 10,000,000원을 받아 대구 수성구 G건물 101호에 TM 사무실을 마련한 후, 종업원으로 H, I을 고용하여 인터넷 문자대량발송 사이트인 '뿌리오'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소액대출 광고 문자메세지'를 발송하고, H, I은 광고 문자메세지를 보고 연락이 온 대출희망자들을 상대로 "J(또는 K)입니다. 휴대폰을 개통하면 휴대폰 1대당 30~4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고, 휴대폰이 개통된 후 3개월 후에는 휴대폰 명의변경 또는 해지되므로 휴대폰 요금이 청구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하여 이를 승낙한 대출희망자들로부터 신분증 사본 등을 제출받아 휴대폰 개통서류를 작성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기로 공모하였다. F는 2011. 12. 28. 대구 수성구 G건물 101호에 TM 사무실에서 인터넷 문자대량발송사이트인 '뿌리오'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소액대출 광고 문자메세지'를 발송하고, H, I은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K입니다. 휴대폰을 개통하면 휴대폰 1대당 30~4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고, 휴대폰이 개통된 후 3개월 뒤에는 휴대폰 명의변경 또는 해지되므로 휴대폰 요금이 청구되지 않습니다"라고 설명을 하여 피해자 L로부터 대출 및 휴대폰 개통 명목으로 신분증 사본 등을 교부받아 피해자 L 명의의 휴대폰 개설신청서를 대리 작성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L 명의의 개설신청서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L 명의로 휴대폰 1대를 개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E, F, H, I은 피해자 L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한 후 E를 통하여 대포폰으로 처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 L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은 해지 또는 명의변경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휴대폰 단말기 및 이용 요금 또한 피해자 L에게 부담시킬 생각이었으며, 피고인 및 E, F, H, I은 대출업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 L에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F, H, I과 공모하여 피해자 L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로부터 814,000원 상당의 휴대폰(KT, M)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302,000원 상당의 휴대폰 13대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5362]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N 매그너스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위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5. 20: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서구 O에 있는 P병원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구 대영학원 방면에서 반고개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Q(64세) 운전의 R 봉고 1톤 화물차량의 후면부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면부로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봉고 1톤 화물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S세운전의 T 테라칸 승용차의 후면부를 위 봉고 1통 화물차량 전면부로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Q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1톤 화물차량의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1,989,748원이 들도록 위 화물차량을 손괴하고, 위 테라칸 승용차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337,728원이 들도록 위 테라칸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4고단5727] 피고인은 2014. 4. 16. 17:20경 김해시 V에 있는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W(여, 39세) 운영의 'X 미용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W와 말다툼을 하다 주먹으로 피해자 W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 W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558]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5번)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Y, 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가입내역, 거래내역, 수사보고(피해자 AA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AB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AC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AD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AE 전화진술 청취), 사업자등록증, 개통내역, 휴대폰 제조일련번호 정리, 수사보고서(피혐의자 F 운영 TM 사무실 장소 확인), 수사보고(F, H이 사용한 대량 문자 전송 사이트 확인), 뿌리오 사이트 화면, 부정가입징후개선확약서, 무선매출현황, 수사보고(계좌추적 집행결과 보고), 거래내역, 판결문 사본의 각 기재 [2014고단536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Q,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 견적서,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 등의 영상 [2014고단572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 사본의 기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혐의자 A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수용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사기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전과가 있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자 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상해죄에 대하여,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범위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상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 F 등의 사기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 2. 판단 앞의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1. 11.에서 2011. 12.로 기억하는데 투자 전에 휴대폰 통화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여러 차례 투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내용은 피고인이 저에게 'F라는 사람이 휴대폰 개통을 하는 대출사무실을 운영할 계획인데 소액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무실에서 대출을 해 주고 휴대폰 한 대를 개통하게 되면 리베이트비를 드리겠습니다. 기종에 따라 가격을 틀리지만 그 때 그 때 가격에 따라 리베이트 비용을 드리면 한 달에 적어도 1,000만 원은 쉽게 벌 수 있습니다. 돈 벌이가 되니까 투자를 하십시오'라고 해서 제가 피고인 말을 믿고 1,000만 원을 투자하게 된 것입니다"(증거기록 1631쪽), "처음에는 제가 D에서 휴대폰 판매 영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영업이 부진하자 피고인이 저에게 자기가 아는 F라는 사람이 있는데 F가 휴대폰 대출을 하는데 거기에 투자를 해서 휴대폰 개통을 하면 한 대당 F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F에게 투자를 하였는데 F가 TM 사무실에 있는 직원을 통해 휴대폰을 개통시키면 저에게 리베이트를 주어야 하는데 리베이트를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돈만 들어가니까 제가 F에게 돈을 주지 않을 거면 물건이라고 달라고 하였으나 그마저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증거기록 1439쪽), "사실은 제가 피고인이 조사받고 나서 저에게 방값으로 대신 받았다고 진술해 달라며 사정을 하기에 제가 피고인의 사정을 봐주느라 거짓말을 하였습니다"(증거기록 1447쪽) 등 피고인이 휴대폰 대출에 대하여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F에게 준 1,000만 원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허위진술을 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F는 이 법정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문자를 보내서 그 사람들한테 휴대폰 개통하면 대출해 준다라고 얘기해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고 그 휴대폰 처분하는 식으로 TM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이 사전에 알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TM 사무실 개설 비용을 주었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는 "피고인은 2011. 11.경 친구 소개로 알게 되었고, E는 피고인 소개로 만났고, 안산사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무실에 있으면서 모든 업무를 총괄하면서 대출상담, 대출금을 고객들에게 보내주고, 서류를 받은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휴대폰 개통을 하도록 연락해 주고 개통서류와 휴대폰을 피고인에게 가져다 주는 일을 하였습니다."(증거기록 912쪽), "처음부터 피고인과 대출을 빙자하여 휴대폰을 개통하여 처분하기로 논의하였습니다."(증거기록 915쪽), "2011. 11.말에서 201. 12. 초순경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대리점 부근에서 누구 차인지는 모르겠는데 차 안에서 피고인과 단둘이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 내용은 피고인이 저에게 '휴대폰 판매량 10대 중 한 대정도는 버프(10대 중 한 대는 통신요금이 발생되지 않더라도 통신사가 대리점 판매를 문제 삼지 않는 것을 말함)를 이용하여 휴대폰을 처분하면 돈이 되니까 같이 일을 해 보지 않겠느냐'고 제의를 하여 제가 알겠다고 동의하였고, 그 자리에서 제가 피고인에게 그렇게 하려면 TM 사무실을 얻고 운영경비로 사용할 돈이 1,0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니까 피고인이 저에게 1,000만 원을 신한은행 계좌로 투자금으로 보내주어 제가 직접 사무실을 얻어서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증거기록 916쪽)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H은 이 법정에서 "처음에 공기계를 G 사무실에 몇 개를 놔 두고 개통을 해야 된다고 하면 F가 서류와 휴대폰을 가지고 KT 대리점에 가거나 피고인이 와서 가져갔습니다. 개통한 그 다음은 모르겠습니다. 당시 F를 실장이라고 불렀고 피고인은 KT 사장이라고 불렀으며 E는 안산사장이라고 불렀습니다. F가 서류를 총괄해서 피고인에게 갖다 주든지 해서 휴대폰을 개통한 다음에 E가 와서 휴대폰을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F 사정 밑에서 일을 할 때도 본 건과 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E가 F와 함께 사무실에 찾아와서 인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E는 휴대폰 처분책이었습니다. 그런데 F가 다른 사업을 한다면서 일을 그만 두자 E가 자신이 F의 역할까지 맡아서 하겠다고 하면서 저도 E 밑에서 일하게 된 것입니다. E가 F 업무까지 다 맡으면 그 만큼 E의 수수료가 커지기 때문입니다"(증거기록 79쪽), "전화를 걸어온 사람이 대출을 받겠다고 하면 일단 인적사항을 알려달라고 한 다음 휴대전화를 개통가능한 지 알아보고 다시 전화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후 제가 F 사장과 연결되어 있는 피고인 운영의 휴대전화 판매점에 전화를 걸어서 휴대전화 개통이 가능한 지, 몇 대나 개통이 가능한 지 물어본 다음 대출을 원하는 고객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서 휴대전화 개통이 가능하고 몇 대까지 개통이 가능하니까 최대 얼마가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해 줍니다. 그 후 고객들이 대출을 얼마 해 달라고 하면 그 대출금에 맞춰서 휴대전화 몇 대를 개통해야 된다고 하고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팩스로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 후 저희들은 그 서류를 피고인 운영의 휴대전화 판매점에 보내서 휴대전화를 개통해고 휴대전화는 처분하고 고객들에게 휴대전화 1대당 30~35만 원을 대출해 줍니다."(증거기록 192쪽), "F 사장이 TM 사무실을 운영할 때 피고인, E와 상호 협의해서 진행을 했고, 제가 알기로는 E가 휴대전화 단말기 처분을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증거기록 194쪽), "2012. 1. 저녁 식간에 E 사장이 피고인, 베트남 사람 한명과 같이 사무실에 왔었습니다. 그 때 그 자리에는 E 사장, F, 피고인, 저, 베트남 사람 5명이 있었습니다. 사무실에서 E사장이 베트남 사람에게 '여기가 한국 사무실인데 이 사무실을 관리하는 사람이 F다. 한국에는 여기 외에도 몇 군데 사무실이 있는데 여기서 휴대폰이 나옵니다'라고 소개를 하여서 저는 옆에서 그 말을 들었는데, E가 그 때 베트남 쪽에서 휴대폰 수출 업무 일을 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증거기록 1017쪽), "제가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개통시킨 휴대폰의 유심칩을 몇 번 빼는 것을 보았습니다."(증거기록 1018쪽)라고 진술한 점, I은 이 법정에서 "증인은 재판 있기 전까지는 피고인이 사장님인 줄 알았습니다. 관리하는 분인 줄 알았습니다. 대리점 사장이어서 사장님이라고 한 것이 아니고 그 때 당시에는 TM 사장님인 줄 알고 사장님이라고 했습니다. 피고인이 F를 실장님이라고 부르라고 한 것도 있고, 그래서 F 실장님이라고 했습니다. 피고인이 증인한테 일을 소개해 줄 때 자기가 차린 것이 있는데 동생이 맡아서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D 대리점 근처에 있는 밥집에서 피고인과 F로부터 면접을 보고 2012. 1. 중순경부터 일을 하였습니다."(증거기록 1227쪽), "H이 저에게 종이를 주어서 기재된 내용을 보니 '대출'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는데 마친 그 때 피고인이 사무실에 오셨길래 제가 피고인에게 '여기 대출이 왜 들어가 있습니까'라고 여쭈어보니까 피고인이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3개월 명의이전 시키면 불법이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증거기록 1228쪽)라고 진술한 점, A은 2011. 12. 13. F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는데, 위 1,000만 원의 출처와 관련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E에게 허위의 진술을 부탁하였던 점, 피고인은 E를 영업사원으로 채용하였다고 하면서도 E가 영업실적이 거의 없음에도 2012. 1.경부터 2012. 8.경까지 매월 일정금액을 월급여를 지급하였고, F 운영의 TM 사무실에서 사용할 컴퓨터 2대를 제공하여 주기도 한 점, 피고인은 2011. 1.부터 2012. 2.까지 80~100건 정도의 부당영업을 하였었고, 피고인 운영의 휴대전화 대리점의 무통화자율이 2012. 9.경 13%에 이르렀던 점, 피고인은 19건 정도 휴대전화 개통서류를 F로부터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에 대하여 "1,000만 원을 빌려준 것에 대해 F가 고맙다고 하면서 지인들 중 휴대전화를 가입할 사람이 있으면 소개시켜준다고 했고 그에 따라 휴대전화 개통서류를 받은 것이지 F와 휴대전화 TM 사무실을 동업으로 운영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F가 단순히 고마움의 표시로 19건이나 소개시켜줄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대리점을 알려주면 되는 것이지 개통서류를 직접 받아서 피고인에게 건네줄 이유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또 피고인은 F 운영의 TM 사무실에 개통이 안 된 휴대전화기를 가져다 준 적이 있고, 이와 관련하여 "F 운영의 TM 사무실에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갖다 놓은 적이 있습니다. F가 1,000만 원을 빌려줘서 고맙다고 하면서 지인이나 친척 등에게 휴대전화 개통을 권유해서 피고인의 실적을 올려주겠다고 하였고, 개통이 되는 즉시 자기가 직접 단말기를 지인이나 친척에게 줄 수 있도록 단말기를 갖다주면 좋겠다고 해서 단말기를 그 곳에 갖다놓은 것이지 제가 F와 TM 사무실을 동업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단말기를 그곳에 갖다 놓은 것은 아닙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검찰에서 'F의 TM 사무실이 인터넷 개통과 관련된 것이고 휴대전화 개통과 관련된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휴대전화와 관련된 업무를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F의 TM 사무실에 휴대전화를 가져다 줄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⑩ 그리고 피고인은 F가 피고인에게 고객들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면 휴대전화가 최대 몇 대가 개통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해준 적이 있는데(증거기록 509쪽), 지인을 소개해 주었다는 F에게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⑪ 피고인은 E와 F가 서로 모르는 척 하여 피고인에게 접근한 후 이 사건 각 사기범행에 피고인을 이용한 후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을 모함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와 같은 사정을 엿볼 수 있을 만한 증거가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범행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사기죄 피고인은 E, F 등과 함께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사기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음에도 그 책임을 E나 F에게 전가하려고 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범행으로 인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심문기일에 불출석하고 도주한 점, 피고인이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각 사기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1,100여 만 원으로 많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사기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상해죄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25년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제2범죄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3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3월 ~ 1년 5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이었고 다른 범죄로 지명수배된 상태에서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의 범죄를 저질렀고, 그 외에도 다수의 형사처벌전력이 있으며, 피해자 W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Q, S과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F와 함께 AF을 고용하여 전화상당 및 휴대전화 개통서류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등 피고인은 AF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사기범행을 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F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TM 사무실을 운영하다가 2012. 2. 중순경 E에게 위 TM 사무실을 인도한 사실, AF은 E가 위 TM 사무실을 인수한 이후부터 위 TM 사무실에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AF이 2011. 12.경부터 2012. 1.경까지의 기간 중에 F에게 고용되어 TM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고인이 AF과 공모하여 판시 사기범행을 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