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7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교통공사 B 열차 기관사로서, 피해자 C(44세, 남)과 직장 동료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7. 4.말경부터 5.초순경 사이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버스차고지 식당에서 배식을 기다리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12.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서울교통공사 B 운영부문 G 시뮬레이터실에서 다른 기관사의 연습 상황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말경 위 ‘2’항 기재 G 운용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8.경 사이 위 ‘2’항 기재 G 기관사 대기실 겸 휴게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4항 관련) 제가 소파에 앉아 있었고, 다른 동료가 컴퓨터 하는 것을 C이 뒤에 서서 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C 옆으로 오면서 동료 기관사가 컴퓨터 하는 것을 같이 보며 C한테 바짝 붙어서 손가락으로 엉덩이 만지는 것을 봤다.”, “엄지, 검지, 중지, 세 손가락으로 만졌다.”, “그래서 C이 뒤로 빼면서 ‘왜 그러세요, 대리님, 하지 마세요’ 했다.”, “평소에 C가 저와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았는데 하소연을 몇 번 했다. ‘왜 사람 몸을 더듬느냐’고. 그래서 당시 확실히 기억을 하게 됐다.”는 취지]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솔직히 그 시기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여름경이다.”, “제가 소파에 앉는 상태에서 C가 다른 사람이 컴퓨터 하는 것을 뒤에 선 채로 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옆으로 와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작거렸다.”, “손가락 3개로 피해자 엉덩이를 만지작거린 것으로 기억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그러세요, 대리님, 하지 마세요’라고 하면서 몸을 뒤로 뺐다.“, ”피해자가 저에게 ‘피고인 왜 그러냐? 자꾸 몸을 쓰다듬고, 이렇게 이상한 사람은 처음 본다, 피고인 때문에 회사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싶다’는 취지로 몇 차례 저에게 말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C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2017. 8. 전후쯤 기관사 휴게실에서 다른 기관사가 컴퓨터 하는 것을 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C 뒤에서 엉덩이를 만지작거려서 C가 ‘왜 이러세요. 하지 마세요’ 하면서 빼는 장면을 목격했다.”, “피고인은 평소 친한 사람들에게 스킨십을 자주 하는 편인데, 당시에도 C는 불편해 했다. 어느 순간부터 피고인 때문에 회사 옮기고 싶다고도 했다.”는 취지) 1. 수사보고(피해자 서류 제출)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측은, 피해자 진술이 전혀 신빙성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추행을 당했다는 E 버스차고지 식당, 시뮬레이터실, 운용사무실, 기관사 대기실 겸 휴게실이 모두 여러 사람들이 있는 곳이기에 피고인이 감히 추행을 할 수 없는 장소이고, 본무기관사와 견습기관사는 항상 같이 다녀야 하는데 피해자와 함께 근무한 견습기관사들은 피해자가 추행당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보다 10살이나 연상인데 2017년에 당했다는 추행을 뒤늦게 주장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으며, 아마도 2019. 6.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은 조로 교육을 받게 됐는데 그 때 피고인이 조장, 피해자가 부조장이 되면서 교육 날짜 지정 등에서 무시당했다고 느껴 허위의 진술을 했을 것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 및 그 외에 증인 I, J, K, L, M,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녹취록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알 수 있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과 같은 추행을 한 사실 및 그로 인해 피해자가 성적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꼈으리란 점은 충분히 인정된다. E 버스차고지 식당은 줄 서서 식사를 기다리는 곳인데, 오히려 혼잡하기 때문에 앞사람의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가 다른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 밖에 시뮬레이터실, 운용사무실, 기관사 대기실 겸 휴게실이 부분적으로 칸막이가 되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공개된 장소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 장소에 상주하는 사람은 시간대별로 일정하지 않고 또 각자 컴퓨터를 보거나 잠을 자는 등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주목할 만한 상황은 아니어서, 가까이 있는 두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공공연히 목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본무기관사와 견습기관사가 함께 근무하는 것이 수칙이긴 하지만, 열차에서 내리면 휴게실 등 유동적인 상황에서 따로 다니는 경우가 비일비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견습기관사라고 하여 본무기관사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경험하는 것은 아니므로, 만약 피고인측 주장대로 피해자와 함께 일한 견습기관사가 추행 사실을 목격한 바 없다 하더라도, 강제추행의 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는 않는다. 피고인측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면서, 피해자에게 유리한 확인서 등을 작성해 주었거나 대화를 했던 동료 기관사 등의 진술이 실제로는 피해자의 일방적 요청으로 왜곡되어 오해를 일으켰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H을 제외한 나머지 동료들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던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평소 스킨십이 잦았다거나 자신 또는 다른 동료의 엉덩이나 사타구니 부근, 귓불 등을 만지는 것을 경험했거나 들었다는 내용들인데, 이들은 법정에서도 거의 동일한 내용의 진술을 했다. 구체적으로 I은 자신은 당하지 않았다면서도 “피고인이 다른 기관사 엉덩이를 만지는 것은 본 적 있다”, “평소에 장난 식으로 그러는 경향이 있다”, “저에게 와서 장난으로 하려고 했는데 ‘장난치지 말라고’라고 말해서 저는 당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다만 이들은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서는 증언하면서도 자신들은 피해자와 달리 피고인의 행동을 장난으로 생각해 그냥 지나쳤다는 취지다. M의 경우에만 녹취 당시 피해자에게는 “저는 기분이 상당히 나빴다”, “피고인이 O 기관사 무릎에 앉아서 귓불 만지작 거리는 걸 봤다”고 말했다가 법정에서는 “O로부터 후에 들었다”거나 “제 엉덩이를 만진 적이 몇 번 있었지만 저는 피고인과 사이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때에 따라 불쾌감을 느끼는 게 달랐던 것 같다”고 다소 차이 나는 진술을 했을 뿐이다. 범죄사실 4항 당시 직접 목격했다는 H도 경찰, 검찰 진술 등에서 모두 “피고인이 제 엉덩이와 귓불을 만진 적이 있고, (여러) ‘카더라’ 얘기는 돌고 있었다”고 진술했는데, “피고인이 (제게) 장난으로 그런다고 생각했고 특별히 기분이 나쁘지도 않아 신경쓰지 않았다, 다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피고인이 그런 행동을 (평소) 하고 다녔다는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H 등 동료 기관사들은 모두 피고인이 매우 쾌활하고 적극적인 반면, 피해자는 내성적이고 소수 외에는 동료들과의 교류가 많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악감정을 가질 만한 특별한 정황이 발견되진 않는다. 동료 기관사들은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고 민감한 편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으며, 그리하여 다른 사람들은 별 감정 없이 장난으로 여겼을 피고인의 신체 접촉을 예민하게 생각했을 수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평균적인 경우보다 예민하다고 하여 피해자의 감수성을 탓할 수는 없으며, 일단 가해자의 추행이 있었던 이상 그로 인한 피해는 당하는 피해자를 중심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다. 피해자는 취직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시기에 일어난 이 사건에 대해서 승진 등 직장생활에서의 불이익 등 때문에 오랫동안 참았으나 그 후 미투 운동 등 사회적으로 성범죄에 대해 용기있게 문제제기하는 흐름을 보는 한편, 다시 피고인을 자주 마주치게 되는 상황이 되면서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하여 고소에 이른 것이라고 뒤늦은 고소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피고인은 직장 내에서의 승진 등을 포기한 채 자신의 인생을 건 고소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런 사정은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 이 법정에 나와 진술하게 된 동료 기관사들 역시 마찬가지다. 이들 역시 앞으로도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같은 직장에서 일해야 하는 관계 속에서 함부로 없던 일을 말하거나 듣지도 않은 소문을 전하기는 쉽지 않다. 피해자 및 일부 행위를 직접 목격한 H, 그 외 피고인의 평소 스킨십 남발 등을 진술한 동료 기관사들의 증언은 모두 신빙성이 높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남성과 남성 사이에서 상대방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행위가 별다른 죄의식 없이 횡행해온 시기도 물론 오래 존재했다. 그러나 여러 방면에서 각 개인들의 인권적 감수성이 높아가고 이를 법적으로 튼튼히 존중해야 함이 사회적으로 넓은 합의를 얻어가는 가운데, 특히 이성은 물론 동성 간에도 서로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형사적 처벌이 따라야 한다는 점에 대해선 이론의 여지가 없어지고 있다. 이 사건에도 바로 그와 같은 동성 간의, 어찌 보면 일상적일 수도 있는 신체적 접촉이 있었고,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뜻을 분명히 표시했음에도 여러 차례 반복됐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행동이 없었다고도 주장하고 또 동시에 만약 피고인의 행동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동성끼리의 장난이며, 피해자를 제외한 그 누구도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다.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동료들에게 끊임없이 피해자 주장과 다른 정황 진술을 유도하거나 피해자가 특별히 문제 있는 사람인 것처럼 분위기를 몰아가고도 있다. 성범죄 후 나타나는 전형적인 2차 가해다. 반성하는 태도와도 거리가 멀 수밖에 없다. 엄한 처벌이 필요한 이유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