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수수 또는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6. 9. 13. 00:08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판매자와 'D'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연락하면서 그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65만 원을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같은 날 01:00경 서울 중구 F상가 2층 남자화장실에서, 그가 위 화장실 변기 아래 부분에 숨겨 놓은 투명 비닐 지퍼 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그램을 가지고 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30. 00:44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판매자와 'D'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연락하면서 그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70만 원을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같은 날 01:0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건물 1층 화장실에서, 그가 화장실 벽면에 부착된 향 분사기 틈새에 숨겨 놓은 투명 비닐 지퍼 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그램을 가지고 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18. 23:30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판매자와 'D'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연락하면서 그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70만 원을 I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같은 달 19. 00:05경 서울 용산구 J 부근 건물에서, 그가 건물 나무의자 밑에 숨겨 놓은 투명 비닐 지퍼 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그램을 가지고 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1. 5. 01:00경 서울 중랑구 K에 있는 지하철 L 2번 출구 부근에 주차한 벤츠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판매자인 M으로부터 투명 비닐 지퍼 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받고, 그에게 대금 70만 원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11. 하순 일자불상 23:00경 성남시 수정구 N에 있는 O시장 부근 상호 불상 모텔에서, P으로부터 투명 비닐 지퍼 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받고, 그에게 대금 20만 원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11. 하순 일자불상 23:00경 성남시 수정구 Q에 있는 건물 부근에 주차한 벤츠 승용차 안에서, 위 M과 'D'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연락하면서 그로부터 투명 비닐 지퍼 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받고, 그에게 대금 70만 원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6. 10. 중순 23:00경 성남시 수정구 N에 있는 O시장 부근 상호 불상 모텔에서, 위 P으로부터 투명 비닐 지퍼 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3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16. 23:00경 성남시 수정구 N에 있는 O시장 부근 상호 불상모텔에서, 위 P으로부터 투명 비닐 지퍼 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3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8. 중순 일자불상 23:50경 성남시 수정구 N에 있는 O시장 부근 상호 불상 모텔에서, 필로폰 약 0.3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가 빨대를 통해 물을 넣은 페트병 안으로 들어가도록 한 다음, 연결된 다른 빨대로 이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중순 일자불상 23:10경 성남시 수정구 N에 있는 O시장 부근 상호 불상 모텔에서, 필로폰 약 0.3그램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13. 02:00경 성남시 수정구 N에 있는 O시장 부근 상호 불상 모텔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3그램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9. 30. 02:00경 성남시 수정구 N에 있는 O시장 부근 상호 불상모텔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3그램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10. 중순 일자불상 23:10경 성남시 수정구 N에 있는 O시장 부근 상호 불상 모텔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3그램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10. 19. 01:00경 성남시 수정구 N에 있는 O시장 부근 상호 불상모텔에서, 위 1의 다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3그램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11. 5. 01:50경 성남시 수정구 N에 있는 O시장 부근 상호 불상모텔에서, 위 1의 라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3그램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6. 11. 12. 23:00경 성남시 수정구 N에 있는 O시장부근 상호 불상모텔에서, 위 1의 라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3그램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6. 11. 19. 23:00경 성남시 수정구 N에 있는 O시장 부근 상호 불상모텔에서, 위 1의 라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3그램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6. 11. 하순 일자불상 23:10경 성남시 수정구 N에 있는 O시장 부근의 상호 불상 모텔에서, 위 1의 마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3그램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카. 피고인은 2016. 11. 하순 일자불상 23:00경 성남시 수정구 N에 있는 O시장 부근의 상호 불상 모텔에서, 위 1의 바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3그램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타. 피고인은 2016. 12. 16. 23:10경 성남시 수정구 N에 있는 O시장 부근 상호 불상모텔에서, 위 2의 나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3그램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제3회 1. 감정의뢰회보 1. 압수물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이 다량이고, 반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피고인의 재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받을 것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