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2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강간죄, 특수상해죄 등으로 2017. 7. 21.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인은 2016. 9. 11.경 강간죄 등으로 체포되어 2016. 10.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강간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면서 2016. 9. 19.경부터 2017. 12. 26.경까지 서울구치소에서 수감되어 생활하였으며, B, C, D, E, F, G은 모두 서울구치소에서 피고인과 같은 수용실인 H에서 생활했던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키가 약 181cm이고 몸무게가 약 90kg인 건장한 체구로 양손에 문신이 있으며, 2009. 7. 2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처벌받은 판결문에 피고인 자신이 폭력조직인 'I' 조직원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 등을 이용하여 평소 같은 수용실에서 생활하는 수용자들에게 폭력조직의 일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여기서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사회에 나가서 죽여버리겠다.", "개 씹할 새끼들 죽고 싶냐, 내가 축구를 했는데 이빨을 다 털어버리겠다. 비상벨을 눌러봐라. 내가 CRPT(교정시설 기동대)가 오기 전에 죽여버리겠다." 등의 말을 하고, 수용자들의 연락처를 물어본 후 "다른 교도소로 가더라도 나는 육군교도소를 비롯하여 여러 곳에서 수용생활을 했기 때문에 전국에 내 친구들이 있어서 얼마든지 괴롭혀 줄 수 있고, 연락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사회에 나가서 가족들에게 보복할 수도 있다."등의 말을 수시로 하였으며, 2017. 4.경 서울구치소에 언론매체에 자주 등장한 J가 수감되자 J와 잘 아는 사이인 것처럼 과시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용전력이 없는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들의 신체나 가족 및 그 지인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2. 상습협박 피고인은 2017. 3. 25.경부터 2017. 5. 15.경까지 서울구치소 수용실에서 피해자 B(26세)에게, "너 여기서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나가서 죽여버리겠다. 나의 K 팔로 우가 수만 명이다. 너 하나 매장시키는 것은 일도 아니다. 너희 어머니가 일하는 L매장에 '강간범 어머니가 장사하고 있다'는 내용의 플랜카드를 걸어 장사를 못하게 만들겠다." 등의 말을 수회에 걸쳐 함으로써 상습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상습폭행 가. 피해자 M에 대한 상습폭행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부터 2017. 3. 24.경까지 서울구치소 수용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M(28세)의 팔뚝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하루에 한번 꼴로 수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상습폭행 피고인은 2017. 3. 25.경부터 2017. 5. 15.경까지 서울구치소 수용실에서 피해자 B(26세)이 먼지를 일으키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여드름을 짜달라는 부탁을 받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드름을 짜면서 아프게 하거나 피고인의 빨래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피고인의 빨래를 널 때 빨래가 창살에 닿았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를 걷어차는 등 하루에 한번 꼴로 수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상습폭행 피고인은 2017. 4. 24.경부터 2017. 5. 15.경까지 서울구치소 수용실에서 중국집배달원으로 근무했던 피해자 G(30세)에게 "짜장"이라고 부르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넌 나이 값을 못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걷어차는 등 일주일에 2~3회 꼴로 수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해자 E에 대한 상습폭행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서울구치소 수용실에서, 피해자 E(28세)에게 자신의 물건을 정리하라고 시켰으나 피해자가 이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뚝 부위를 약 4회 때려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공갈 및 공갈미수 가. 피해자 B에 대한 공갈 및 공갈미수 1) 피고인은 2017. 3. 23.경 서울구치소 수용실에서 제1, 2, 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26세)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시가 7,964원 상당의 여드름약을 구매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3. 30.경 서울구치소 수용실에서 제1, 2, 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시가 20,097원 상당의 비타민제를 구매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4. 12.경 서울구치소 수용실에서 제1, 2, 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피고인의 생일이 다가오자 각 수용자별로 받고 싶은 선물과 "알아서 해라, 안주면 못나가"라는 문구가 기재된 종이를 수용실 벽에 붙여 놓고 피해자에게 "언제 선물 사줄 것이냐, 왜 아직도 안 사주냐.", "내가 폭발하면 어떻게 될 줄 아냐, 너 감당할 수 있냐." 등의 말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시가 28,630원 상당의 티셔츠를 구매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7. 4. 27.경 서울구치소 수용실에서 제1, 2, 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시가 7,964원 상당의 여드름약을 구매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17. 5. 18.경 서울구치소 수용실에서 제1, 2, 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시가 7,964원 상당의 여드름약을 구매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이 충수염으로 외부 병원에 입원을 하는 바람에 이를 교부받지 못함으로써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6) 피고인은 2017. 3. 2.경부터 2017. 5. 1.경까지 서울구치소 수용실에서 제1, 2, 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읽고 싶은 서적을 피해자의 누나를 통해 영치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서적 13권(지큐 3월호, 에스콰이어 3월호, 닥치고데스런, 더블유 4월호, 얼루어 4월호, 지큐 4월호, 에스콰이어 4월호, 로피시엘옴므 4월호, 엘르 5월호, 도레미파솔라시도 1, 2권, 죽을만큼 사랑했어요 1, 2권)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7. 5. 18.경 서울구치소 수용실에서 제1, 2, 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24세)에게 겁을 주고, 피해자에게 "원래 이곳은 함께 약을 먹는다. 너는 돈도 많으니 영양제를 구입하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시가 34,779원 상당의 여드름약을 구매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이 충수염으로 외부 병원에 입원을 하는 바람에 이를 교부받지 못함으로써,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5. 강요 가. 피해자 B에 대한 강요 피고인은 2017. 2. 말경 서울구치소 수용실에서 제1, 2, 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26세)을 폭행 또는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미리 작성해 놓은 반성문을 보여주며 "이것을 참고하여 항소이유서를 작성하라."고 말하면서 그 요구를 무시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8매 분량의 항소이유서 3부를 작성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15.경까지 피고인의 빨래를 하게 하고 안마를 하도록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강요 피고인은 2017. 5. 13.경 서울구치소 수용실에서 제1, 2, 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24세)에게 겁을 주고, "내 발을 주물러라."라고 말하면서 그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발을 주무르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강요 피고인은 2017. 5. 14.경 서울구치소 수용실에서 제1, 2, 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24세)에게 겁을 주고, 피고인이 호스트바에서 일을 하며 받을 돈이 기재된 종이를 건네주며 "이 내용을 정리해서 장부로 만들어라."라고 말하면서 그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내용이 정리된 장부를 작성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6. 상습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4.경 서울구치소 수용실에서 누워 있는 피해자 B(26세)의 배 위로 올라 앉아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하의를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낸 후 "빨아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뒤통수를 잡아 당겨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성기를 닿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경부터 2017. 5. 중순경까지 수용실 내에 있는 깔때기를 피고인의 바지 안에 넣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문지르고, 특식으로 지급된 가래떡을 피고인의 성기 부위에 붙인 채 이를 피해자의 입 주위에 갖다 대며 "세워라."라고 말하고, 하루에 한번 꼴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와 가슴 유두 부위를 손가락으로 튕기듯이 때리거나 만지는 등 상습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7. 모욕 가. 피해자 B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7. 3. 25.경부터 2017. 5. 15.경까지 서울구치소 수용실에서 엄마, 누 나와 면회를 한 피해자 B을 보고 다른 수용자들이 있는 가운데 "너희 엄마와 누나는 L매장 보지다.", "너희 누나와 엄마는 공을 받을 때 글러브가 필요 없겠네, 보지로 받으면 되니까.", "N(피해자의 누나)이 맛있겠다.", "너희 누나 접견 오면 자위하는 것 보여주는 것 아니냐.", "이 보리차 냄새 너희 엄마 냉 냄새 같다. 넌 거기서 태어났으니 맡아 봐." "이 감자 N이 보지 모양이네.", "너의 엄마 접견 올 때 너에게 보지 보여주려고 노팬티로 오는 것 아니냐.", "너 누나랑 같이 있으면 안 꼴리냐.", "너희 누나 N씨는 남지친구랑 존나 많이 했겠지. 32살이면 한참 많이 할 때잖아, 섹스.", "너희 엄마도 많이 굶었을 텐데 우리 아빠 소개해 줄까?", "나 밖에서 O(피해자의 어머니 이름) 만나도 돼?" 등의 말을 하루에 한번 꼴로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모욕 1) 피고인은 2017. 5. 12.경 서울구치소 수용실에서 피해자가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른 수용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청소 좆같이 했네. 너는 집에서도 이렇게 청소하냐, 씹할 놈아. 나가 죽어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13.경 서울구치소 수용실에서 선천적으로 발가락이 6개인 피해자의 발을 보고, 다른 수용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희 엄마는 너 같은 병신을 낳고 미역국이 목으로 넘어 가냐.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15.경 서울구치소 수용실에서 피해자의 소송관련 서류를 본 후, 다른 수용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새끼 (강간)하고서 안 했다고 했네, 왜 거짓말을 했냐. 이 새끼가 날 속였네. 이 발병신 새끼가 하고서는 나에게 안 했다고 속였어. 너 같은 발병신 새끼를 낳고도 너의 엄마는 미역국이 목으로 넘어 가냐."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D, E, F, M, P, Q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수용거실이력조회, 자변약품신청현황, B 도서대장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판결 강간 등 사건 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의2, 제298조(상습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형법 제285조, 제283조 제1항(상습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4조, 제260조(상습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상습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상습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재산, 폭력 및 성범죄를 저질렀다. 개별적인 범행의 피해 정도에 가벼운 부분이 있다 있더라도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고통은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인다. 장기간의 합의기간이 부여되었으나 피고인이 피해를 보상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실도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G, F, M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