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822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2.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2.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4.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822] 피고인은 2004. 4. 14.경부터 용인시 처인구 B에서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소방설비 공사업체인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채무변제기한 유예' 재산상 이익 편취 피고인은 2005. 5.경 용인시 처인구 F 외 2필지 지상에 G 물류창고 신축공사를 착공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06. 7.경 위 창고의 소방시설공사를 피해자에게 1억 3,000만 원에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6. 7. 25.경 공사대금 3,000만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6. 9. 4.경 피해자가 소방시설공사를 완료한 이후에도 나머지 공사대금 1억 원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계속 공사비 지급 독촉을 받던 중 2008. 4. 1.경 서울 송파구 H건물, 2층에 있는 I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공사대금 명목으로 약속어음 2매(발행자 주식회사 J, 지급기일 2008. 8. 11., 액면가 5,000만원권, 어음번호 K, L) 합계 1억 원을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주)J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이고, 당시 피고인은 약 26억 원 상당의 부가가치세가 체납되고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던 다른 공사현장에서 공사대금이 수금되지 못하여 채권자들이 약 60억 원 상당의 가압류를 하는 등 달리 자력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주)J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더라도 위 약속어음은 지급기일에 지급이 불가능하여 부도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 지급채무를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인 2008. 8. 11.까지 유예받는 방법으로 채무변제기한 유예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공사대금 명목으로 1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하면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사용하고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약속어음은 지급기일이 도래하더라도 지급이 불가능하여 부도가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약 26억 원 상당의 부가가치세가 체납되고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던 다른 공사현장에서 공사대금이 수금되지 못하여 채권자들이 약 60억 원 상당의 가압류를 하는 등 달리 자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4.경 피고인의 처 M 명의의 N은행 계좌(O)로 2,000만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1158] 피고인은 2004. 4.경부터 용인시 처인구 B에서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P은 피고인이 발주한 공사의 시공자로 참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4.경부터 2006. 7.경까지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5억 원을 차용하고, 2006. 7. 18.경 'A은 차용금 5억 원을 P에게 2006. 10. 19.까지 상환하기로 하고, 매월 이자는 1,300만 원으로 한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나, 위 약정한 변제기까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피해자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08. 3.경 피해자로부터 위 차용금 5억 원의 미변제로 인해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자, 2008. 4. 23.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 있는 안산상록경찰서 앞에서 피해자에게 '차용금 5억 원과 이자를 곧 변제하겠다. 대신 5억 원의 약속어음을 주겠다. 그 어음의 지급기일까지 변제하거나 어음대금이 결제되도록 하겠으니 그때까지 변제기를 늦춰주고, 고소도 취하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에게 약속어음 2매{어 음번호 Q(발행인 주식회사 R, 액면금 2억 5천만 원, 지급기일 2009. 3. 30.), 어음번호 S(발행인 주식회사 R, 액면금 2억 5천만 원, 지급기일 2008. 12. 30.)]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의 회사는 약 26억 원의 부가가치세가 체납되고,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는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이 수금되지 못하여 채권자들로부터 60억 원 상당의 가압류가 되어 있었으며, 위 발행인 주식회사 R은 2008. 4. 15.경 피고인과 동업자들이 T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내세워 인수한 회사이나, 자본금이 1억 원에 불과할 뿐 별다른 자산이나 수익이 없는 회사로서 주식회사 R 명의로 발행된 약속어음은 그 지급기일에 어음금 지급이 불가능하여 부도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의 차용금 채무의 변제기를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인 2008. 12. 30. 및 2009. 3. 30.까지 유예받는 방법으로 채무변제기한 유예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3982] 1. 피고인은 2010. 6. 초순경 이천시 U에 있는 V 냉동창고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W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X에게 'U 냉동창고 공사는 내가 모두 책임지고 진행한다. 시행사는 Y(주)인데, 명의만 Y으로 할 뿐 모든 공사와 공사대금은 내 책임 하에 진행할 것이다. 공사대금은 PF 대출을 통해서 마련할 예정인데, PF 대출이라는 것이 공정률에 따라 대출금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철근을 먼저 공사에 투입해 달라. 대출이 곧 될 예정이니, 대출금이 나오는 대로 철근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냉동창고의 건축주이자 시행사인 Y 주식회사의 대표 Z로부터 위 냉동창고공사를 하도급받으면서 Z에게 피고인의 책임 하에 PF 대출을 받아 공사자금 등 냉동창고 신축을 위한 제반 비용 모두를 조달하여 신축공사를 진행하겠다고 약정하였으나, PF 대출 실행 가능성을 제대로 타진해 보지도 않은 상태로 대출을 받겠다는 것은 막연한 계획이었을 뿐이고, 실제 대출 실행 가능성도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채무만 있었던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철근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X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0. 6. 11. 28,786kg, 2010. 6. 17. 76,950kg, 2010. 6. 18. 155,024kg, 2010. 6. 24. 77,356kg, 2010. 7. 7. 49,746kg, 2010. 8. 9. 7,640kg 합계 총 339,340,716원 상당의 철근 395,502kg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7. 초순경 이천시 U에 있는 V 냉동창고 공사현장에서 AA를 통하여 피해자 X에게 'PF 대출을 받아 철근대금을 지급할 것인데, 대출을 받으려면 활동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철근대금과 함께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PF 대출 실행 가능성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채무만 있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2. 피고인 명의 AB 예금계좌를 통해 2,000만 원, 2010. 7. 7. 주식회사 V 명의 AC 예금계좌를 통해 1,5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0. 7. 21.경 안성시 AD에 있는 주식회사 AE 사무실에서 AA를 통하여 피해자 X에게 'AE가 수주 받아 진행하는 평택 AF창고 신축공사의 철골공사를 하도급해주겠으며, 철근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겠으니, 돈을 더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AE는 피고인의 동생 AG이 운영하던 회사였으나, AE는 위 AF창고 신축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채무만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22.경 주식회사 V 명의 AC 예금계좌로 100만 원, 피고인 명의 AB 예금계좌로 2010. 7. 23. 1,000만 원, 2010. 7. 27. 1,000만 원, 2010. 8. 27. 500만 원, 2010. 9. 2. 150만 원, 2010. 9. 4. 350만 원, 합계 3,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약속어음, 입출금거래내역, 계약서,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1. 수사보고(판결문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AH 소방시설공사비 청구서 제출), 수사보고(실제 소방방재 공사기간 확인 관련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관련 보고) [2018고단11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각서, 통장 사본, 약속어음 사본, 각 계좌거래내역(P), 차용증(2006. 5. 4.자) 1. 수사보고(차용증 및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T의 전화 진술 내용 청취 보고) [2018고단39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 AI, A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 3회, 각 대질) 1. X, Z, AI,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약정서(2010. 7. 2),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AF, 2010. 7. 21), 계좌별거래 명세표(X), 각서(2013. 2. 6), 각서(2014. 2. 26),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법인양도양수계약서(AJ-Z), 건설공사하도급약정서(2010. 5. 4) 1. 수사보고(AK은행 AL금융센터지점 대출담당자 전화통화), 수사보고(AF창고 신축공사부지 등기부등본 첨부 및 현 소유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Z 진술청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판결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채무변제기한 유예의 재산상 이익 취득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피해 규모가 차용금 편취 부분이 8,600만 원, 철근 편취 부분이 339,340,716원, 합계 425,340,716원에 이르러 상당히 크고, 이 사건 각 범행 전후로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기, 유가증권변조 및 행사 등으로 수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의 형을 선고받기도 하는 등 불리한 정상이 인정되나, 범행 후 8~9년 경과한 후에서야 고소된 것으로서 이미 장시간이 경과하였고,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2건의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각각의 개별 범죄의 기망행위의 정도가 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D, P에 대한 부분은 채무변제기한 유예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재판 중에 피해자들에게 변제기한 유예 부분의 채무액을 포함하여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