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4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금천구 C건물 1303호에서 유전자검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서비스표)와 동일한 상표(서비스표)를 그 지정 상품(서비스업)과 유사한 상품(서비스표)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피해자 E는 2008. 2. 25. 유전자분석업 등 서비스업을 위하여 서비스표 'F'을 출원하여 2010. 3. 4. 특허청에 서비스표로 등록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서비스표 등록 무효확인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2011. 8. 19. 특허심판원에서 피해자의 'F' 서비스표 등록을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심결되었고, 2011. 12. 23. 특허법원에서 같은 취지로 판결 선고, 2012. 3. 15. 대법원에서 같은 취지로 상고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15.경부터 2013. 4. 9.경까지 서울 금천구 C건물 1303호에서 피해자의 등록 서비스표와 동일한 'F'이라는 서비스표를 사용하여 유전자검사업을 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서비스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특허심판원 심결 사본 1. 홈페이지 화면 캡쳐 자료 1. 서비스표 등록증 1. 대법원 사건검색 1. 피고인측 홈페이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제2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유전자검사업을 영위하면서 'G'만을 서비스표로 사용하였고 'F'은 상호로서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F'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의 경위 및 그 결과, 피고인은 위 특허소송에서 패소한 이후에도 피고인이 서비스표라고 주장하는 'G'의 바로 하단에 '㈜D'을 병기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F'을 서비스표로 사용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677

범죄사실 누구든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으면 아니 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1. 19. 18:00경 서울 관악구 C 7층 713호 내에서, A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해자 D를 상대로 진행 중인 형사사건(2012고단1501)의 소송기록을 복사해 오자, 이를 보여 달라고 한 뒤 소송기록을 확인하던 중 피해자 D의 전과사실 및 구속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범죄경력조회서 및 구속영장을 발견하고, 자신이 피해자의 아들 E을 상대로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 유리한 증거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범죄경력, 범죄사실,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범죄경력조회서와 구속영장을 복사한 후 이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민사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A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해자 D를 상대로 진행 중인 형사사건의 소송기록을 복사하여 온 뒤,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B에게 피해자의 범죄경력, 범죄사실,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범죄경력조회서와 구속영장 등을 보여주고, 이를 복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의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내역 확인) 1. D 제출 증거자료 1. 사건진행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4고합228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5명을 초과하여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는 행위,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인사하는 행위,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14. 6. 2. 11:07경 6·4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D군수 후보자 E가 선거유세를 마치고 D읍내 도로를 주변 상인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걸어가자, 선거운동원 등 지지자 100여명과 무리를 지어 E의 뒤를 따라 걸어가다가 D군청 앞 길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양 손을 들어 올리며 "기호5번!"이라고 선창하고, 피고인 A은 E의 뒤를 따르던 지지자들을 유도하여 "E!", "E!"라고 연달아 외치면서 D경찰서 후문 앞까지 약 50m의 거리를 행진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고,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거리행진 장면 사진첨부 관련), 내사보고(군지부농협 CCTV 동영상 사진자료 첨부), 내사보고(CCTV 동영상 사진자료), 내사보고(피내사자 A, B 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6호, 제105조 제1항 제1호(거리행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6호, 제105조 제1항 제3호(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거리행진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900만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벌금 50만원 ~ 90만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벌금 50만원 ~ 135만원(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벌금 50만원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90만원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45만원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각 벌금 50만원 피고인들은 E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기 위하여 거리행진을 하고 연달아 소리를 지르며 선거운동을 하였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공정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저해하고 선거운동의 과열 등 폐해를 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위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747

범죄사실 2017고단1747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4. 10. 11:02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고르는 척 하다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98만 원 상당의 순금 열쇠 3개(총 중량 11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4. 27. 11:43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고르는 척 하다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 위에 있던 시가 합계 210만 원 상당의 순금 팔찌 1개(중량 10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2207 피고인은 2013. 6. 13.경 연인이던 피해자 I에게 유선상으로 '내가 알고 있는 덤프트럭협회의 협회장이 유류를 수입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협회장의 사업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 위 사업에 투자할 금원을 주면 위 유류 사업에 투자하여 수익을 안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으면 피고인의 덤프트럭 운영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 사업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 안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3.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만 원, 2013. 6. 17.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각각 이체받아 합계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2313 1.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21. 12:42경 서울 중랑구 K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L'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고르는 척 하다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귀금속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다른 손님이 들어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21. 13:45경 서울 중랑구 N 1층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O'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고르는 척 하다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3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M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7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C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 및 CCTV 영상 [2017고단2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2017고단23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CCTV 캡처사진, CCTV 사진, 각 CCTV 영상 1. 수사보고(수사기록 64쪽 내지 6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피해자 중 C, F은 피고인으로부터 장물인 위 피해자들의 절취물을 취득한 자들로부터 피해 변제를 받은 점,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피해 금액, 횟수, 피해자들의 숫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절도 범행 직후 절취물을 처분하여 피해 회복이 어렵게 만든 점, 판시 2017고단2207 사건과 2017고단2313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의 동종 범죄로 2007.경 벌금 2회, 2010.경 집행유예 1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3. 10:17경 서울 은평구 B 아파트 관리 사무소 입구에서 평소 아파트 조합 청산위원회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C 등 아파트 주민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여, 66세)을 쫓아다니면서 양손을 볼에 대고 혀를 내미는 속칭 '메롱'을 수 회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E 작성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서(CCTV 분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24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9. 12. 08:30경 서울 중구 청파로426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서울역에서 시청역 구간 사이를 운행하는 지하철 안에서, 사람들로 인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29세)의 뒤에 바짝 붙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혼잡한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의 부근에 서 있었던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만져 추행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을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지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고, 당시 전동차 내는 상당히 혼잡한 상태였으며, 피해자의 엉덩이와 손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피고인 이외에 다른 남자들도 있었던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이외에 다른 사람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을 가능성도 쉽사리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64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학교법인 B이 운영하는 C고등학교의 행정실장이고, 피고인 학교법인 B은 중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5.경 자연녹지지역인 광주 광산구 D 임야 2,700㎡ 상당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형질 변경을 하였다. 2. 피고인 학교법인 B 피고인은 법인의 사용인인 위 A이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형질 변경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광산구 D 임야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학교법인 B: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1. 형의 선택(피고인 A)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등의 처분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8. 29.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C고등학교에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여 광산구청장의 원상회복 조치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하였고, 2013. 11. 8.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원상회복 조치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하였다. 피고인 학교법인 B 피고인은 법인의 사용인인 위 A이 2013. 8. 29.경 위 C고등학교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광산구청장의 원상회복 조치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하였고, 2013. 11. 8.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광산구청장의 원상회복 조치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 조치명령 위반으로 인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는 권한있는 행정청으로부터 적법한 조치명령을 받은 자(법인 등 단체의 경우 그 대표자)가 그 조치명령을 위반하거나 또는 적법한 조치명령의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적법한 조치명령을 받은 자와 공모하여 그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성립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이 사건의 경우, 관할 행정청인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 피고인 A에 대하여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어떠한 조치를 명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 2013. 8. 29.과 같은 해 11. 8. 각 피고인 학교법인 B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하는 조치명령을 내린 것으로 보일 뿐이다. 또 피고인 A이 피고인 학교법인 B의 대표자가 아님은 공소사실에 적힌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인 A이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조치명령을 받은 자로서 위 각 조치명령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조치명령 위반으로 인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은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부작위범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이 형질변경한 토지를 원상으로 회복할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증거가 없는 피고인 A이 조치명령을 받은 자와 공모하여 위 각 조치명령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89 판결 참조). 피고인 학교법인 B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위 각 조치명령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그 사용인인 피고인 A이 피고인 학교법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각 조치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에 의하여 피고인 학교법인 B을 처벌할 수는 없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2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4.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7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주)D 보험대리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입사지원금을 받더라도 위 대리점의 보험설계사로장기간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입사 지원금을 먼저 지 급해 주면, 위 회사 직원으로 등록하여 코드를 부여받고 설계사로 13개월 이상 근무하겠다. 그 기간 내 그만두면 지원금은 바로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E)로 300만 원을 지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제1회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1. 경찰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지원금 지급, 반환이행계약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 2층과 3층에서 'D전문학원'이라는 상호로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7.경부터 현재까지 위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가 2006. 11. 9. 특허청에 F로 서비스표 등록한 'G'과 유사한 'H'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간판을 위 건물 입구와 외벽 등에 설치함으로써 피해자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1. 서비스표등록증 1. 사업자등록증 1. 학원설립운영등록증 1. 사진(학원 간판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성인 '황(黃)'의 다른 의미인 원소 황의 주기율표상 부호인 'I'에 스파르타식으로 이른바 '빡쎄게' 교육을 한다는 의미에서 'G'을 더하여 학원의 상호를 정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고, 그러한 의도도 없었다. 2. 판단 ⑴ 법리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외관, 호칭, 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으나,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후1395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서비스표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⑵ 이 사건의 경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2006. 11. 9. 교과서출판업 등을 '서비스표를 사용할 서비스업'으로 하여 'G'이라는 서비스표를 등록하고, 같은 서비스표를 이용하여 초·중·고등학교용 수학 문제집 등을 발간하여 왔으며, 자사가 발간한 수학 문제집의 판매량이 1,000만 부를 돌파하였다고 선전한 사실, 피고인은 2010. 12.경부터 중·고등학생 등을 상대로 영어와 수학 등을 가르치는 학원을 운영하면서 위 학원 건물 입구에 검은색 테두리가 쳐진 붉은 원 안에 크게 알파벳 'I'와 작게 'J'이라고 적은 옆에 한글로 크게 'K'이라고 적은 대형 간판을 설치·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 보면, 위 간판 중 붉은 원 안에 'I'라고 적힌 부분은 일종의 디자인적 도안으로 보일 뿐 'K'이라고 한글로 크게 적힌 부분만이 눈에 들어오고, 붉은 원 안에 'J'이라고 쓴 부분은 작게 적혀 있어 식별하기 쉽지 않으며, 'J'이라고 적혀 있는지 피해자의 등록된 서비스표와 같이 'J'이라고 적혀 있는지는 상당한 주의를 갖고 대조하여야 비로소 확인될 수 있는 정도이고, 그 차이를 인식한다고 하여 거래의 출처가 다르다는 점까지 인지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수학 등을 가르치는 학원을 운영하면서 위와 같은 간판을 사용한 것은 피해자의 서비스표와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한 것임이 넉넉히 인정된다. 그리고 앞서 본 피고인 운영 학원의 교습 과목 및 교습 대상자, 피해자가 위 서비스표를 이용하여 운영하여 온 사업의 내용과 판매 실적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서비스표침해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변호인과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에서 공동프로듀서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3세)는 위 C 소속의 가수지망생이다. 피고인은 2016. 3. 13. 02:30경 서울 강서구 E, 3층 위 C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하고, 이에 놀라 잠에서 깬 피해자가 "누구냐"고 묻자 "내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트레이닝복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피해자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 두 차례 벌금 외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용서 없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34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9. 22. 22:5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남자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D(남, 36세)이 "저기요 여기는 남자 화장실입니다, 나가주세요"라고 말을 하자 갑자기 "씹할 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여러 차례 휘둘러 위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때리고, 이를 피해 밖으로 나가는 위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머리카락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E(남, 22세)이 위 행위를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것을 보고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침을 뱉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 F(남, 22세)이 이를 저지하자 위 피해자의 얼굴과 몸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22. 23:10경 제1항 C 앞에서 '취객 손님이 들어와 영업방해'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G 소속 경찰관 H이 피고인의 폭력행위를 제지하자 주먹과 손바닥을 수 회 휘둘러 위 H의 얼굴을 할퀴고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경찰관 얼굴에 난 상처사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러 명의 피해자를 폭행한 것에서 나아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 특히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인하여 공권력이 손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 개인의 사기도 저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용서받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다른 범죄로 벌금형 1회 처벌을 받은 외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하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0. 05:40경 평택시 동삭동 법원사거리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적발 당시 피고인의 상태 및 혈중알코올농도에 비추어 그 운전에 따른 위험성도 상당히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운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진구 C에서 상호 없는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청소년유해물건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에 해당하는 영업이나 시설을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0. 15:30경 학교환경위생정화 구역(부산진구 D에 있는 E유치원으로부터 약 171미터)내에 있는 위 성인용품점에서 성기확대기, 자위행위기구 등 성관련 물건을 비치하고 이를 판매하는 성인용품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위반업소적발보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9호(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91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 6. 한국자산관리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에서 공매한 '대전 서구 C 소재 철근콘크리트조 및 경량철골조 슬래브 및 아연 강판지붕 3층 건물(D예식장) 및 그 대지'를 경락받아 소유하게 되었고, 피해자 E, F, G는 위 건물 지상예식장 및 근린 생활시설 증축공사를 하고 공사대금 합계 689,000,000원을 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인이 위 건물을 경락받기 이전인 2012. 7. 20.경부터 위 건물 전체를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초순경 철거업자인 H에게 위 건물을 철거하도록 지시하여 H이 포크레인, 사다리차 등을 이용하여 위 건물 1층~5층까지 유리창을 떼어내는 등 건물 철거를 진행하여 피해자들의 위 건물에 대한 유치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할 당시 피해자들은 유치권 행사를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민법 제320조에서 규정한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인 점유는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는데, 이때 사실적 지배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공간적 관계와 본권 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러한 사실적 지배에 속하는 객관적 관계에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타인의 간섭을 배제하는 면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3. 27.자 2007마1602 결정 등 참조). 2)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유치권 행사를 위해 피고인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취득 이전부터 위 철거 당시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였다는 취지의 E, I, J의 이 법정 내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건물의 철거계약을 수주한 H은 2016. 4. 10.경부터 10여 차례 철거 작업을 위하여 수차례 이 사건 건물 내·외부를 둘러보았으나, 점유자나 거주자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피고인과 이 사건 건물의 철거계약을 체결한 K 또한 철거작업을 시작하기 위해 현장에 갔을 당시 D예식장 구 건물을 포함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한편, 2013. 12.말경에는 이 사건 건물 1, 2층에 유치권 행사 중임을 알리는 현수막이 부착되어 있었으나(증거기록 제2권 321쪽 사진 참조), 위 철거작업 시작 무렵에는 이들 현수막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396쪽 사진 참조. 하단 사진의 세로로 된 현수막은 철거 무렵 새로이 부착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유치권 행사를 위해 사용하였다는 컨테이너 2동의 현황을 보면 위 철거 무렵 피해자들 측에서 이를 실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방치된 흔적이 엿보이고, 피해자 E이 위 컨테이너가 더워 이 사건 건물 4층에 설치하였다는 텐트 2개 또한 철거작업 시작 이후 비로소 설치되었다(피해자들이 제출한 텐트 사진에도 "철거 후 유치권 행사를 위하여 친 텐트"라고 기재되어 있다. 증거기록 제2권 318쪽). 또한 피해자 E은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과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무렵에 누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는지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J 또한 자신이 점유를 시작할 무렵 피해자들이 아닌 L, M 등이 이 사건 건물에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건물 부지는 한쪽 진입로만이 컨테이너와 장애물들로 막혀있을 뿐, 다른 진입로는 개방되어 있어 당시 화물차량을 비롯해 이 사건 건물과는 무관한 차량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주차하고 있었다. 이 사건 건물 또한 피해자 측에서 출입문을 잠그는 등의 방법으로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한 흔적이 엿보이지 아니한다. J은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및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인 2014. 7. 3.에야 피해자들이 아닌 L의 요청으로 이 사건 건물 부지에 전입신고를 하면서 점유를 시작한 다음 계속하여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였다고 진술하나, 피해자들은 컨테이너 박스에 상주하였다고 진술하는 반면 J은 건물 내에서 거주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J이 2년 가까이 별다른 대가도 받지 아니한 채 일부 경비만 받고 계속하여 거주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을 쉽사리 믿기 어렵다. 이 사건 이후 피해자 E이 주식회사 N 명의로 제기한 유치권존재확인 소송의 제1심 판결에서도 위 피해자 측의 점유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4.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3.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여권위조 브로커로서 오스트레일리아로 밀입국시켜 달라는 중국 국적의 C, D의 의뢰에 따라, 대한민국 여권을 위조한 뒤 대한민국을 거쳐 오스트레일리아에 밀입국시켜 주기 위해 C, D 그리고 여권위조 브로커 E, 식당 운영자 F, F의 처 G, H, I, 중화인민공화국 내 여권위조 브로커 성명불상자(일명 J)와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및 공인위조 C와 D는 2006. 3. 초순 무렵 중화인민공화국 북경시 소재 북경공항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오스트레일리아에 밀입국시켜 달라"고 부탁한 다음, 미리 준비한 자신들의 여권용 사진 4장을 건네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피고인에게 그 사진을 보내며 대한민국 여권의 위조를 부탁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부천시 원미구 K에 있는 F 운영의 L 식당에서 미리 준비한 대한민국 국민 M의 여권(N)에서 그녀의 사진을 떼어낸 후 H의 사진으로, O의 여권(P)에서 그녀의 사진을 떼어낸 후 G의 사진으로 바꾸어 부착하고, E은 자신의 후배 누나인 H에게 연락하여 그녀를 위 식당으로 오게 하고, F은 E, I, H, G을 승합차에 태워 인천국제공항까지 데려다 주고, 인천국제공항에서 I은 항공권 발급창구까지 E, H, G을 안내한 뒤 H와 G으로 하여금 M와 O인 양 행세하면서 항공권을 발급받는 절차를 설명해 주고, H와 G은 자신들이 각각 M와 O인 양 행세하면서 자신들의 사진이 부착된 여권을 이용하여 M와 O 명의로 항공권을 발급받아 위 식당으로 돌아오고, 위 식당에서 피고인은 M의 여권에서 H의 사진을 떼어낸 후 C의 사진으로, O의 여권에서 G의 사진을 떼어낸 후 위D의 사진으로 바꾸어 부착하고, "REPUBLIC of KOREA, 대한민국 IMMIGRATION, 2006. MAR. 18., DEPARTED, INCHEON AIRPORT 045"이라는 내용의 출입국심사인을 임의로 만들어 M와 O의 여권 중 사증 란에 날인하고, F과 G은 위 식당을 여권과 출입국심사인을 만드는 작업장으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장관 발행의 여권 2통을 위조하고, 공무소의 인장인 대한민국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45번 출입국심사관 Q의 출입국심사인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미수 및 위조공인행사미수 피고인은 2006. 3. 18. 18:00 무렵 인천 중구 운서동 2850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3층 환승장에서 M, O 명의의 위 여권과 서울발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행 항공기 탑승권을 E에게 건네주고, E은 환승장내 R 패스트푸드점에서 미리 약속한 대로 빨간 모자를 착 용한 C와 D에게 그들의 사진이 부착된 위 여권과 탑승권을 건네주고, C는 M 명의 여권과 탑승권을, D는 O 명의 여권과 탑승권을 소지한 채 오스트레일리아행 항공기 탑 승구 앞에서 탑승수속을 위해 줄을 서서 그 정을 모르는 대한항공 탑승수속 직원에게 마치 그 여권과 출입국심사인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위조된 여권과 출입국심사인을 행사하려 하였으나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직원에게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G,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H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별건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5조, 제229조(위조공문서행사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8조 제1항(공인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40조, 제238조 제2항(위조공인행사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제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판시 기재 전과 등 동종의 범죄전력 2회를 포함하여 총 6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기재 공문서위조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범한 것이다. 다. 피고인은 2006. 3. 18. 호주로 출국한 후 2006. 3. 22. 중국으로 도주하여 생활하다가 2013. 11. 중순 무렵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라.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참고사항으로 기재함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미수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가중영역(2년6월~7년6월) [특별가중인자] 위·변조조직의 우두머리, 간부, 전문 위·변조기술자, 이들과 직접 연결된 알선·전달 담당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경우(2유형), 동종 누범(사문서범죄 포함) 공인위조, 위조공인행사미수죄는 양형기준적용대상이 아님.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10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7.23. 21:4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교대역에서 신림역 방면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에서 피해자 D(여, 17세)의 뒤에 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자신의 오른손으로 만지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인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고의가 아닌 실수에 의한 접촉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당시 피해자의 항의를 받은 피고인이 오히려 무고죄로 신고하겠다면서 112 신고를 하는 바람에 피해자의 감정이 더 격앙된 상태에서 경찰 조사가 이루어졌을 수 있는 점, 지하철 내와 같은 공중밀집장소에서는 타인에 의한 무의식적이거나 실수에 의한 접촉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066

범죄사실 1. 2015. 3. 12.자 사기 피고인은 2015. 3. 12.경 경기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 C에게 "할머니의 가게에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고 하면서 수중에 빌려 줄 돈이 없다고 하는 피해자에게 "돈이 없으면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나에게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돈 약 1,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대부업체 '미즈사랑'에서 300만 원을 대출 받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3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2. 2015. 3. 18.자 사기 피고인은 2015. 3. 18.경 경기 광명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방에서 전항의 피해자에게 "대부업체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주면 어제 빌린 돈과 함께 꼭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돈 약 1,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대부업체 '아프로파이낸셜'에서 300만 원을 대출 받게 한 후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을 현금으로 건네받거나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물품 결제 등에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통장을 빌려주면 통장 하나에 100만 원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피고인과 같은 모텔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던 피고인의 친구 D에게 D 명의의 통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돈을 받아 나누어 갖자고 제안하고 D가 이를 수락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D로부터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E)와 외환은행 계좌(F)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후 경기 광명시 광명2동 우체국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 앞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통장과 체크카드를 위 계좌의 비밀번호가 기재된 종이와 함께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일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1. 신용정보 조회 1.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양형기준이 서정되지 않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을 참고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게 하여 그 돈을 편취하였다. 죄질이 좋지 않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주는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처벌의 필요성이 작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도 여러 차례 출석하지 않았고, 이 사건 재판에 이르러서도 소환장을 직접 송달받았음에도 무단으로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결국 구속영장이 집행되었다.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액의 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B에서 'Cpc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월말경부터 9. 5.까지 교육환경보호구역중 상대보호구역(D여자중학교)으로 설정 고시된 위 청주시 상당구 B에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컴퓨터 4대를 설치하여 성인PC게임을 영업을 하는 등, 청소년 유해업소인 'C pc방'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혐의자 A에 관한 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