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52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 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거나 타 은행에 추가 대출을 신청한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벌금을 납부하거나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2. 3. 24.경 구직 사이트 ‘G’을 통해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우리는 대부업체인데, 채무자들로부터 돈을 수금하여 지정해 주는 계좌에 입금하거나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월급으로 230만 원과 건당 수당을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해당 업무가 보이스피싱 사기 관련 업무임을 알면서도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3.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사실은 H 직원이 아니며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B에게 H 직원을 사칭하며 마치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다시 I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미변제 대출금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곳에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안 된다.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지시에 따라 2022. 3. 28. 17:30경 진주시 J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B를 만나 마치 I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3,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3. 26.경부터 2022. 4. 1.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2억 4,13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4,132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E, F, K, L, M,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3, 6, 15, 22, 39, 44, 46, 49, 52, 54, 58, 65, 67, 69, 70, 72) 1. 각 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압수물 사진, 텔레그램사진, 각 피해신고서, 출금내역서, 사진 등, 현장사진, 통화내역, 카카오톡대화내역 등, 거래내역, CCTV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배상신청인 D, E의 범죄사실 기재 피해금액을 넘는 부분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오랜 기간 조현병을 앓고 있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다가 채권추심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인식과 의사로 한 것으로서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여 편취의 고의가 없었고, 전화금융사기조직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는 바(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은 온라인에 구직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의 제의를 받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는데, 채용과정에서 성명불상자 등과 대면한 사실이 없이 피고인의 신분증이나 사진 같은 개인정보를 교부하였을 뿐이며, 업무수행 지시는 모두 텔레그램으로 이루어졌고, 교부받은 현금을 여러 개의 타인 주민번호를 사용하여 100만 원 단위로 무통장 입금하였으며 며칠 뒤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기재한 채팅내역은 삭제되는 등 그 형태가 정상적인 채권추심업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가명 사용 및 금융기관 사칭 지시를 받았음에도 그 사유를 확인하지 않은 채 신분을 확인하는 피해자의 질문에 위 가명이 본인의 이름인 것처럼 대답하고 금전을 교부받은 점, 피고인은 경비를 포함하여 수당으로 매번 약 30만 원 정도를 수령하였는데, 실제 피고인이 수행하는 업무는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받고 이를 다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재입금 하는 업무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편집조현병 등의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계속 치료를 받아왔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사항을 이해하고 별 무리 없이 수행하였으며, 범행일시나 장소도 대체로 기억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 편의점 근무 등 아르바이트도 해왔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세부적인 구조와 내용까지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의 의사연락에 의해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것을 인식하였고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용인하였으며, 피고인의 현금 수거 및 전달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필수적인 단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사기범행에 가담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적지 않은 등 범행 횟수, 방법, 피해액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장기간 조현병을 앓고 있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다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