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병원 어린이병원 소아정신건강의학과 D에서 간병인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E(여, 17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3. 12. 15:34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위 병원 병동 욕실 앞에 서서 게시물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피고인의 상체를 피해자의 몸에 가져다 대어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4. 19:46경 위 병동 휴게실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손바닥으로 쳐서 만져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 17. 12:32경 위 병동 출입구 앞 복도에서 피해자 어깨를 팔로 감싸고 등을 쓰다듬어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3. 17. 12:33경 위 병원 복도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책으로 1회 쳐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여, 14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16. 16:29경 위 병동 욕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손으로 눌러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CTV 동영상 CD 1.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어린 나이에 병동에 입원해 있는 피해자들이 안타까워 피해자들을 선도하고 격려하려는 의사였을 뿐 추행의 범의가 없었다. 제1의 가, 다항의 경우 피해자 E의 신체 일부와 스친 것일 뿐 위력으로 추행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성립하는데, 이 경우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위력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참조). 그리고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한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7도3390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설령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위로나 격려 의도가 있었다고 해서 달리 볼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8. 2. 22.부터 판시 병동에 상주하면서 남자 청소년 환자 1명을 돌보는 일을 하던 간병인이고, 피해자들은 위 병동에 같이 입원하여 있는 환자일 뿐 피고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E과는 두 번 이야기를 나누었고, G과는 말도 나눠보지 않았던 사이이다. 2) 피고인은 상당한 고령의 남성인 간병인인 점, 피해자들은 나이 어린 여자 청소년으로서 정신질환으로 판시 병동에 입원 중이었고 위 병동은 외부인의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폐쇄 병동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지위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제1의 가, 다항과 관련하여,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의도치 않게 피해자 E과 접촉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신체접촉을 유발한 것으로 보인다. 4) 허벅지, 엉덩이, 가슴 부분은(피고인과 변호인은 가슴 부분이 아닌 목 부분이라고 주장하였으나, CCTV 영상에 의하면 가슴 부분으로 봄이 상당하다) 매우 친밀한 사이가 아닌 이상 사전 동의 없이 접촉하였을 때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신체 부위이다.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등에 배를 접촉하고 쓰다듬은 것 역시 접촉 시간이 짧지 아니하여 남성이 여성에게 동의 없이 이러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는 행동으로 볼 수 있다. 5) 이 사건은 피해자 E이 2018. 3. 17. 병원에 피고인이 2~3일 전부터 엉덩이를 때리거나 어깨동무를 하는 식의 신체접촉을 하였다고 신고하여 문제된 것으로, 피해자 E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에 불쾌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00원 ~ 22,500,000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은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보호를 받아야 할 청소년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롯하여 청소년들이 주로 입원해 있는 판시 병동에 간병인으로 근무한 사람이므로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여러 사람들이 오가는 공개된 장소인 데다가 CCTV가 설치되어 피고인의 모든 행동이 감시되는 곳에서 벌어진 것으로, 피고인은 청소년에 대한 추행범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인식의 부족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E은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괜찮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