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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1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피고인의 아버지인 C으로부터 ‘D’을 위임받아 광고제작업을 하는 피해자 B에게 고용되어 아파트 승강기 내부 거울, 게시판 등에 게시될 광고 수주영업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고인이 D 명의로 수주하는 광고에 대하여 지급받은 광고대금의 40%를 영업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피해자와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C의 부인이었던 E이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던 2017.경까지는 피고인이 수주한 광고에 대해 광고비 전액을 D의 사업자 계좌인 E(D) 명의 예금계좌로 지급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이 수주한 광고 중 일부에 대해서는 계약사실을 숨기고 피고인 명의 F은행 예금계좌로 광고비를 몰래 지급받는 방법으로, E이 경리업무를 그만두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정산을 하였던 2018.경부터는 피고인이 수주한 광고 중 일부에 대해 피고인 또는 C 명의 예금계좌로 몰래 광고비를 지급받으면서 피고인 또는 C 명의 예금계좌를 제때 확인하기 어려운 피해자에게 광고 계약 수주 사실을 숨기고 계약서를 지급하지 않거나 수주한 광고 계약이 취소․해지되었다고 거짓말하면서 일부 광고비를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9.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G으로부터 요가 학원에 대한 광고를 수주하여 광고비 350,000원을 D의 사업자 계좌가 아닌 피고인 명의 F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H)로 몰래 지급받고도 피해자에게 위 계약사실을 숨긴채 위 광고비의 60%에 해당하는 21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1회에 걸쳐 합계 39,616,000원을 광고비로 지급받고도 피해자에게 위 계약사실을 숨기거나 수주한 광고가 취소․해지되었다고 거짓말하고 일부 금액만을 지급함으로써 합계 11,756,3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포함) 1. 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증거자료 세부목록, 2017년 10월분 A 광고계약 수주건, 각 시설물 광고 계약서, 2017년 11월분 A 광고계약 수주건, 2017년 12월분 A 광고계약 수주건, 2018년 1월분 A 광고계약 수주건, 각 견적서, 각 관련사진, 2018년 3월분 A 광고계약 수주건, 2018년 4월분 A 광고계약 수주건, 2018년 5월분 A 광고계약 수주건, 계약서(B-C), 수사보고(관련민사사건 항소심 판결문 및 추가제출서류 첨부), 항소심 판결문,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면담결과 정리),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광고제작 영업관련), 민사소송(B-A) 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판결이 확정되어 이미 집행권원이 있으므로 별도로 배상신청을 할 이익이 없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약 1년의 기간 동안 수십 차례 광고비를 횡령한 것으로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357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8.경 서울 동작구 B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자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자동으로 다운로드 받아 소지할 수 있는 텔레그램 채널을 홍보하자 이를 보고 일대일 대화를 신청한 후 ‘C’가 지정한 D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40,000원을 입금하고, 그 무렵부터 같은 달 말경까지 텔레그램 채널 ‘E’에 참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7개를 클릭 후 다운로드 받아 재생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사본 1.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송금내역 첨부 및 피의자 특정 경위), A 입금내역 1. 성착취물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753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D다방에서 피해자 B에게 “우리 언니 소유의 밀양시 E 집이 있는데, 언니가 마을사람들에게 채무가 많이 있어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내가 경매를 받았다. 그 집은 한국도로공사가 터널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진동으로 인하여 건물이 파손되어 건물 보상비가 많이 나올 것이다. 보상을 받으려면 감정비가 들어가는데 나한테 감정비를 주면 보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 보상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언니의 집을 경매 받은 사실도 없었고, 그 집이 터널공사 진동으로 인하여 한국도로공사로부터 건물보상비를 받을 예정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감정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외손자 F 명의 G조합 계좌로 2016. 7. 18. 200만 원, 2016. 8. 11. 300만 원, 2016. 12. 1. 50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24.경 진주시 C에 있는 D다방에서 피해자 H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언니의 집을 경매 받은 사실도 없었고, 그 집이 터널공사 진동으로 인하여 한국도로공사로부터 건물보상비를 받을 예정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감정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외손자 F 명의 G조합 계좌로 2016. 8. 29. 500만 원, 2017. 1. 11. 300만 원, 2017. 2. 16. 200만 원, 2017. 7. 31. 32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1,320만 원을 교부 받고, 2017. 4. 10.경 보정 속옷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의 삼성카드로 45만 원을 결제하고, 2017. 4.경 피해자로부터 시가 135만 원 상당의 사슴엑기스 4박스를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320만 원을 편취하고, 합계 18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H 진술청취), 수사보고(I 진술 청취), 수사보고(한국도로공사 J사업단과의 전화통화에 대하여),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한국도로공사 J사업단 K 전화통화), 각 거래내역확인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합의서 사본, 삼성카드이용내역, 사실확인서(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전주지방법원-2021고정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한회사 B의 이사로서, 대표이사 C의 아버지로 위 회사 명의로 되어 있는 전북 임실군 D아파트 E호의 임대차계약을 대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8. 8.경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 F(여, 57세)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25만 원을 조건으로 하여 위 아파트를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가 2019. 8. 20. 전주지방법원의 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경매절차 진행 중에 있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아파트를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제공하거나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경매절차 진행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마치 계약이 종료되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을 것처럼 행동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피해자 전의 세입자인 G에게 반환하여야 할 보증금 명목으로 2020. 8. 8. 100만 원, 같은 달 10. 300만 원, 같은 달 12. 100만 원을 G 명의의 농협계좌(H)로 송금하게 하여 위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중 일부인 500만 원을 지급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수, 피고인 처벌전력, 피해변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290

범 죄 사 실 2020고단2290 1. 피고인은 2020. 6. 16. 21:3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노래주점에서 피해자 D(남, 50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쁜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 치료를 요하는 안와하벽 및 내벽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2702 2. 가. 피고인은 2020. 11. 10. 22:35경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F’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하여 마침 그곳에 있던 피해자 G(남, 14세)과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위 식당 바로 옆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식칼(칼날 길이 15㎝)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칼을 겨누며 “씨발놈들 죽여버릴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10. 22:48경 부산 강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위 1의 가항 기재의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서 꺼낸 다음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1. 10. 22:50경 부산 강서구 H에 있는 ‘J’ 주점 앞에서 위 피해자 G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 강서경찰서 소속 경위 K로부터 칼을 내려놓으라는 요구를 받자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위 K를 향해 던지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29면) 1. 각 피해사진 2020고단27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폭력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8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판시 각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피해자 D에게 상당한 정도의 상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칼로 위협한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행위로 인하여 형사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재차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 각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4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8. 인천 부평구 B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인천 부평구 B 소재 사무실에 보증금 400만 원으로 세를 놓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부동산의 임차인 D로부터 잠시 사용할 것을 허락받은 상황이었으며 전대를 할 권한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사무실을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친 E 계좌로 300만 원, 2019. 5. 19. 현금으로 100만 원 등 합계 400만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부동산계약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적법하게 전대하였고,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은 D인 점, 피고인이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할 것을 승낙받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나 D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전대할 수는 없고,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인인 F가 이 사건 부동산의 전대를 동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할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적법한 전대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은 후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당초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4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모여라 틱톡 채팅 앱’을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17세, 지적장애, 뇌전증 장애)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25. 15:16경부터 같은 달 28. 10:06경 사이 서울 노원구 C,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영상통화 및 라인(SNS) 채팅을 통해 피해자에게 ‘오빠이름 A야, 뭐 입고 있어, 팬티 입었어?, 영상통화하면 보여줄 거야?, 아까 어땠어?, 나도 젖었어, 자기야 거기 물 나왔어? 하고 싶어서, 화장실 가’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수회에 걸쳐 음부 등 신체를 보여주게 하고 자위하는 영상을 찍어 전송받는 방법으로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상담사실확인서 첨부 관련) 및 첨부된 상담사실확인서 1. 내사보고(피해자 장애인증명서 첨부 관련) 및 첨부된 장애인증명서 1. 내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채팅 앱 등 대화내역 첨부 관련) 및 첨부된 모여라단톡, LINE 및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1. 내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첨부 관련) 및 첨부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통화 기록에 대한) 및 첨부된 통화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장애아동인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부 등 신체 사진을 보여주게 하는 등의 행위를 시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또한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 대상 사진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다소나마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47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개업공인중개사로, 2017. 3. 20.경부터 2018. 6.경까지 위 장소에서 ‘E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B는 2017. 5.경 위 ‘E공인중개사무소’에서 A의 업무를 보조한 사람으로,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B가 2017. 5. 8.경 부산 사하구 F건물 G호에서, H 소유인 부산 사하구 I아파트 G호를 ㈜J 소유인 위 F건물 K호와 교환하는 계약, L 소유인 위 I아파트 M호, N 소유인 위 I아파트 O호, P 소유인 위 I아파트 Q호, R 소유인 위 I아파트 S호, T 소유인 위 I아파트 U호, V 소유인 위 I아파트 W호, X 소유인 위 I아파트 Y호를 각 ㈜J에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하고, 피고인의 성명과 상호로 부동산 교환 및 매매계약이 체결되도록 허락하여, B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명과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5. 8.경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8건의 아파트 교환 및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공인중개사인 A의 성명과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외관상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였는지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도454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E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의 중개사무소를 등록한 공인중개사이고, 피고인 B는 위 중개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한 사실,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당사자로부터 지급받는 중개수수료 중 80%를 피고인 B가, 20%를 피고인 A이 각 취득한 사실, 주식회사 J을 실제로 운영하던 Z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I아파트 일괄 매수 업무에 관한 용역을 의뢰하였고 2017. 4. 24. 피고인 B에게 지주작업 용역비 명목으로 11,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인 B는 매도인들을 만나 매도 내지 교환 의사를 타진하고 계약조건을 조율한 사실, 매매계약 내지 교환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 A이 입회하지 않았고, 피고인 B가 입회하여 매도인들과 매수인 관계자로부터 계약서에 날인을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 하여금 자신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그러나,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계약체결 전 매매와 관련된 서류, 등기부등본 등을 모두 확인하고 피고인 B로부터 계약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매매계약서 내지 교환계약서의 중개인란에 자필로 서명을 하고 직접 날인까지 한 점,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중개 과정 및 계약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고 보고하였으며 피고인 A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계약 체결 당일 매도인들, 매수인 관계자와 동석하여 계약서에 날인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매매계약 및 교환계약의 매도인이 여러 명이고 매수인은 동일하여 계약 당사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피고인 A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아닌 매수인인 주식회사 J의 사무실에서 계약체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2017. 5. 4.부터 같은 달 16.까지 사이에 매도인들로부터 자신 명의의 계좌로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은 점, 주식회사 J을 운영하고 있던 Z은 이전부터 피고인 B와 알고 지낸 사이로서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중개업무 보조 과정에서 피고인 B는 매도인들에게 E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B 본부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였고, 피고인 A의 성명을 사용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 B가 매매 내지 교환 계약 중개 과정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 하여금 자신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거나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정12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관계에 있는 자들로 2017. 3. 24.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새로 얻을 식당 가게 임차보증금, 인테리어 비용이 필요한데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식당의 임차보증금 채권 2,000만 원이 있으므로 2017. 7. 31.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 그 보증금을 받아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릴 당시 운영하고 있던 식당의 임차보증금 채권은 2,000만 원이 아닌 1,000만 원이었고, 그마저도 월차임이 연체되어 이를 공제하면 남은 임차보증금 채권은 500만 원에 불과하였으며, 당시 피고인들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위 기한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950만원을 이체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피고인들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릴 당시, ‘2017. 3. 24.경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식당의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 그 보증금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말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당장 돈이 없지만 가게 운영 수익금으로 빌린 돈을 갚겠다고 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렸다. 또한 피고인들은 가게 수익으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던 중, 피고인 A가 2017. 12.경부터 다리가 아프기 시작하여 병원에 자주 입원하게 됨으로써, 피고인들이 가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게 되어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사기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전후 상황,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릴 당시 피해자에게 한 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 등 중요한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지 않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피해자에게 가게 운영 수익금으로 돈을 갚겠다고 하였고, 피해자가 그러한 사실을 받아들이고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식당의 손님이었을 뿐이었고, 변제기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가게 운영 수익금으로 4개월만에 돈을 갚겠다고 하며 2,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을 때, 피해자가 이를 선뜻 응했다고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들이 당초 운영하고 있던 식당의 임대차계약 만료일은 2017. 7.경이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돈을 갚겠다고 한 날짜는 2017. 7. 31.로,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위 임대차계약 만료일을 고려하여 변제일을 정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의 진술에 다른 증거를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릴 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들이 당시 운영하고 있던 식당의 임대차보증금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피고인들도 알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기 위해 당시 운영하고 있던 식당의 임대차보증금으로 돈을 갚겠다고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사기의 고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4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7.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플라스틱 시트 및 방탄섬유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이며, 피해자 C은 위 회사의 명의상 사내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9. 말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운영자금 마련을 위하여 회사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 하는데 연대보증을 서달라, 대출금을 잘 갚아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주식회사 B의 사업전망이 뚜렷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이른바 ‘신용불량’ 상태에서 달리 가진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던 터라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게 하고 주식회사 B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제때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 5. 연대보증인으로 서명, 날인하게 하고 주식회사 B 명의로 D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고 피고인은 D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억 원을 주식회사 B의 운영자금으로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설립한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대표자 사내이사 명의를 빌려주었다. 피고인은 ㈜B가 2016. 10. 5. D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피해자에게 ‘조만간 들어올 투자금으로 대출금 상환이 해결되니 명목상으로만 연대보증을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피해자는 그에 따라 연대보증을 하였다. 피해자는 ㈜B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는 바람에 2017. 4. 28.경부터 2019. 3. 29.경까지 합계 93,315,574원의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219353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위 법원은 2020. 3. 4.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게 하였고,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대위변제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액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판결하였다. 위 인정 사실에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에게 피해가 없을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연대보증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 돈(대출금)은 주문이 들어오면 자재를 살 돈이다.…내가 어떻게든 갚을테니 신경쓰지 마라.“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81쪽), 그런데 그 무렵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이었고 ㈜B는 2015. 12. 31. 설립되어 당시는 사업 전망도 불투명하였으므로 D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수 있을지가 불확실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은 F의 회사를 인수하려다 무산되면서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한 2억 1,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어 D은행의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은 D은행의 대출이 있기 전인 2016. 7.경 G으로부터 1억 7,100만 원을 위 회사의 인수명목으로 이미 차용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9. 11. 7. G에 대한 사기죄로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위 판결에는 피고인은 당시 자기자본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채무초과 상태로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위 회사를 인수하기 위해서는 27억 원 상당의 대출을 승계하고 추가로 4억 원 이상을 F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한 담보나 비용을 조달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회사를 인수하여 사업을 계획대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취지로 설시되어 있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제때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연대보증을 하게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1억 원에 이름에도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오히려 피해자는 이 법원에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5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주식회사 경영관리 1팀의 팀장이고 피해자 C(여, 32세)는 피고인과 같은 팀에 근무하는 팀원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업무상 관리·감독하는 지휘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1. 01:3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건물 1층 출입구 안쪽 현관에서, 피해자를 구석으로 민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구석에서 나오자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끌어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쓰다듬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긴 후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가 벗어나려고 하자 피해자를 잡아 다시 구석 쪽으로 밀어 나가지 못하게 한 후 껴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건물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뒤에서 피해자를 껴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CCTV 영상 복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려던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추행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발생의 경위 및 태양, 추행이 이루어진 시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 인해 매우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이후에도 정신과적 증상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 보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소정의 금원을 지급한 바 있고(다만 피해자가 위 돈을 그대로 반환하였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위자료 등을 구하는 피해자의 소송상 청구를 인락하여 해당 금액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680

범 죄 사 실 1. 휴대전화 판매사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1.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라는 상호의 와인 바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현금으로 구입하여 판매한 후 통신회사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수익을 얻는 사업을 동생 E 명의로 진행하고 있는데, 휴대전화 구입자금으로 100만 원을 투자하면 세금 등을 제외하고 116만 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동생 E 명의로 위와 같은 내용의 휴대전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매수하여 그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2.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의 동생 E 명의의 F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 4.경부터 2018. 4. 26.경까지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 C, G, H으로부터 합계 458,9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자전거 판매사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12.말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I에게 ‘사촌동생 J 명의로 메리다 자전거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수익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100만 원을 투자하면 대당 15만 원의 이익금을 붙여 1~2개월 후에 지급하여 주겠다, 투자금이 1,000만 원을 넘을 때마다 등급이 올라가므로 추가로 이익금도 챙겨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촌동생 J 명의로 위와 같은 내용의 자전거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자전거를 매수하여 그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 투자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의 사촌동생 J 명의의 F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4. 30.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13,8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K,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유동성거래내역조회, 거래원장, 계좌별거래명세표, 예금거래내역서, 입출금내역서, 각 입출거래내역, 이체결과조회 1. POS코드 사진, 카톡대화 및 POS코드 사진, 카톡대화사진 1.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내용),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10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매우 크고,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보이지 않는 점, 재판기일 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고 도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6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6. 04:40경 수원시 영통구 B, C공인중개사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광교호수공원로 80, 에콘힐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 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