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81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22. 18:20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피해자 F이 술값 계산을 잘못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0,000원 상당의 원형 탁자 2개를 바닥에 던져 이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이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소속 경사 H과 경위 I에게 빈 막걸리 병을 던지고, H의 어깨를 잡아당긴 후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 A을 현행범 체포하기 위해 수갑을 채우려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 C과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폭력행위에 가담하여 위 H과 I의 팔을 수회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66조, 제136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C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2015. 7. 1. 시행)의 적용 제1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제2범죄(손괴 :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피고인 A) : 6월~1년7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에 비하여 범행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 F이 피고인 A의 처벌을원치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225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17. 1.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검사다. D라는 일당에게 당신 명의가 도용되었다. 모든 예금 계좌가 깡통이 되었다. 공범을 잡아야 하니까 은행 직원한테 아무 말 하지 말고 계좌를 해지를 한 다음 그 돈을 금감원 조사관의 계좌로 보내주면 우리가 확인을 하고 다시 돈을 되돌려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6.경 피고인 명의로 된 농협 계좌(E)로 2,000만 원, F 명의로 된 신한은행 계좌(G)로 6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성명불상자가 현금인출책으로 모집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7. 1. 6.경 건대지하철역 인근 농협에서 2,000만 원 중 500만 원은 현금으로 인출하고 1,500만 원은 수표로 인출한 다음, 500만 원을 그대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다른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1,500만 원을 그 부근 롯데백화점에서 상품권을 구매한 후 롯데백화점 인근에 있는 상품권 판매소에서 현금 1,425만 원으로 교환하여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다른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증거목록 제2번 포함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방조감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악의적이 아닌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방조하여 그 가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은 2010년경 업무상횡령죄로 1회 처벌(벌금 70만 원)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고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한 사안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하여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하남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간호사로 일을 하는 자인데, 2012. 9. 13. 18:35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453-14 하나은행 ATM(53번)기에서 피해자 C(53세, 남)가 위 ATM기에 지갑을 올려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몰래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지갑과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7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범행전력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58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2. 22:5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종사하는 'D 식당'에서 손님이 주문한 음식문제로 피해자 E과 다투던 중 위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들에게 각각 폭행을 가하였다. 2.판단 가.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8. 9. 피해자 이, 2017. 8. 10.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취소장,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2.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성내동 379-33 앞 도로를 길동 생태공원사거리 방면에서 둔촌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운전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22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위 등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슬관절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알콜메타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벌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합산)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상당히 많이 술을 마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에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미 2011. 7.경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00 만원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해자 역시 차도를 무단횡단한 잘못이 있고 이 사건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피해자의 잘못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있으므로,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1998. 6. 2. 06:18경 충북 청원군 북이면 신기리 소재 북이과적차량검문소 앞에서, 높이 4m, 폭 2.5m, 길이 19m를 초과한 차량의 운행이 금지됨에도, 적재높이 4.21m인 상태로 화물을 적재한 채 B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은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38,44, 70 (병합) 결정에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정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음이 없이 2012. 5. 4. 07:37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초원그린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북구 성거읍 요방리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343km 지점 도로상까지 약 4km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견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0.경부터 2007. 8.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전산시스템 담당자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2. 8. 13:15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건물 1-1305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이전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주식회사 C의 인사팀 팀장 G의 아이디, 패스워드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C의 인사관리시스템인 HRM시스템에 접속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1. 6. 1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2(단, 범죄일람표 2의 순번 31 내지 36는 제외) 기재와 같이 HRM시스템 및 전자결재시스템인 GW시스템에 622회에 걸쳐 접속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내부감사보고 1. GW(그룹웨어) 불법접속기록, HRM(인사시스템) 불법접속기록, 개인별 GW, HRM 로 그기록 1. 각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주식회사 F에서 해고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등록되지 아니한 모델명을 알 수 없는 오토바이의 소유자이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4. 6.경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할 목적으로 예전에 피고인이 운행했던 오토바이의 번호판인 C 번호판을 위 오토바이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피고인의 동생 D로 하여금 2016. 2. 24.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465-2 에 있는 동수원 우체국 앞 도로에서 C 번호판을 위오토바이에 부착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무소의 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층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제34조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은 다른 오토바이 번호판을 부착하고 운행하게 한 것으로 그 책임이 크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잘못을 뉘우치는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다. 또한 마을 이장도 피고인이 그 동안 선행을 해왔음을 이유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853

범죄사실 20164853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2.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5. 9.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5. 9.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6. 5. 5. 22:05 경 경기 의정부시 흥선로40 일미호프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의정부동 가재울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028 1. 피고인은 2016.9.3.22:30경 의정부시 시민로 일원의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이어, 피고인은 의정부시 시민로 148에 있는 송산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138번 버스와 부딪칠 뻔한 사고를 야기하여 같은 날 22:34경 112신고 접수로 의정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F 등이 출동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그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위 F으로부터 같은 날 23:05 경부터 같은 날 23:25 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532 피고인은 2017. 3. 21. 08:40경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번지불상 공사현장에서부터 경기도 평택시 청북 어연 336번지 3호 동연교차로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6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레조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7고단2003 피고인은 2017, 3, 19, 20:20 경 수원시 영통구 광교산로 154-42에 있는 경기대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지구 만현로 100에 있는 쌍용3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경찰진술조서 1. H, I 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1) 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을 제외하고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 있는 점, 이 사건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 정거부와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중 일부의 경우 단순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에 그치지 않고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1) 공소장에는 '제1항'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제2항'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있기는 하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합1

이 사건 공소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공소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2. 7. 11. 12:55경 평택시 은행 건물 1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 F(여, 43세)이 소변을 보고 있는 칸의 옆 칸으로 들어간 다음 칸막이 아래 부분으로 손을 넣어 위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만져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2012. 8. 25, 15:30경 위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 G(여, 37세)가 소변을 보고 있는 칸의 옆 칸으로 들어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으로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2012. 10. 4. 01:50 경위 여자 화장실에서 같은 피해자 G가 소변을 보고 있는 칸의 옆 칸으로 들어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음부 등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발로 밟아 버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경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각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3.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의하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는 바이므로, 위 법률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도 함께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개인사업체인 C회사 대표로서 사업주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1.부터 2015. 11. 30.까지 용접 공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11. 임금 1,953,5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6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8,066,53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근로감독관의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별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인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39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1차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G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4.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섬밭로 144 용원초등학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공릉역 쪽에서 하계역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교차로가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로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피고인의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H(남, 47세)가 운전하는 I 뉴싼타페 승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뉴싼타페 승합차 동승자 J(남, 4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위 J 소유인 위 뉴싼타페 승합차를수리비 약 802,268원이 들도록 손괴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2차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경 위 '1'항과 같이 도주하던 중 서울 노원구 K 아파트 303동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하계역 쪽에서 공릉역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는 야간이고 그곳은 아파트 옆 편도 2차로의 도로로서 2차로에 주차되어 있는 차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준수하여 진행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를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 2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M 봉고 화물차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한 후 계속하여 위 봉고 화물차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O K3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면서 전복되고, 이로 인해 위 봉고 화물차 및 K3 승용차가 우측에 있던 피해자 노원구청 소유 가드레일을 차례로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봉고 화물차량을 수리비 약 5,474,878원이 들도록, 위 K3 승용차를 수리비 약 2,970,178원이 들도록, 위 가드레일을 수리비 약 1,470,0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사고현장을 수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J, P, N의 각 진술 ㅅ 1.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및 약도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 J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wwwwwww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하다가 2차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2차 사고로 인한 수리비 등이 다액인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H와 합의하고, 피해자 J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사고 다음날 바로 경찰서에 출석한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이 사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 기타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8.경 서울 마포구 B에 위치한 'C부동산' 내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과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던 중 선순위 근저당권 2개가 설정된 사실을 확인하고 부동산임대차계약을 망설이자, 피해자에게 "전세금을 담보할 수 있도록 내가 잘 아는 사람 집에 5,000만 원, 6,000만 원 상당의 전세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에게 전세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1억 3,000 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고소장에 첨부된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전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해금 중 6,000 만 원 정도를 경매절차에서 배당받고, 잔존 피해금 7,000만 원을 분할 변제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정36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일용직 노동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6. 10. 21:46경 평택시 C에 있는 실내포장마차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에게 시비를 걸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위 G, 경장 H 앞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눈깔 빠버릴라 씨발놈아, 꽉 개새끼야, 야 씨발놈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4. 6. 10. 22:00경 신분을 밝히지 않아 위 E 모욕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F파출소 안으로 들어가면서 E, I 등 다수인이 있는 가운데, 경위 G에게 "야 호로 자식아 눈 깔을 파 버릴라, 죽여 버릴라"라고 욕설을 하여 경찰관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경찰관들에게 보호관찰을 받는 중이므로 도주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증거기록 12쪽)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경찰관들의 현행범체포가 위법한 것이었기에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한 것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출동한 경찰관들이 보는 가운데 E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한 사실,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였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았으나 피고인은 자신이 보호관찰중이라고 하면서도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체포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폭력관련 범죄전력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권력에 대하여 적개심을 가지고 경찰관에 대한 모욕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기 어려우므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522

범죄사실 1. 도박개장 피고인은 투견도박을 할 장소를 마련하고 그곳에 투견링을 설치하고 견주들 등에게 연락하여 투견도박 장소로 모이게 하여 투견싸움을 주선하고 도금의 수령 및 분배를 하고, C과 D은 심판으로서 투견 경기의 승패를 판정하고, E, F, G H은 견주로서 투견도박에 사용할 투견을 제공하고, I은 도박참가자들이 투견싸움에 건 도금을 걷고, J은 견주들 및 도박참가자들을 도박장소로 안내하기로 각 역할분담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30. 22:00경부터 같은 달 31. 02:00경까지 사이에 전북 진안군 안천면 신괴리에 있는 직동마을 인근 야산 공터에서, 그곳에 투견 링을 설치하고 투견을 제공하고,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모인 사람들이 도박에 건 돈을 받아 판돈을 만들고 투견들을 싸움붙인 다음, 그곳에 모인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돈을 건 투견이 이길 경우 건 돈의 80%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받고, 자신이 돈을 건 투견이 질 경우 건 돈을 모두 잃는 방법으로 투견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F, E, G, H, I, J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E, F, G, K, H, L, M 등과 함께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투견과 의투견이 싸우는 제1경기, 피고인의 투견과 F의 투견이 싸우는 제2경기, 피고인의 투견과 G의 투견이 싸우는 제3 경기에 각 돈을 건 다음 투견들을 싸움 붙여, 자신이 돈을 건 투견이 이길 경우 건 돈의 80%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받고, 자신이 돈을 건 투견이 질 경우 건 돈을 모두 잃는 방법으로 1회당 합계 100만 원 내지 150만 원의 판돈이 걸린 투견 도박을 하였다. 3. 동물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투견링 안에 피고인의 투견과 E의 투견을 넣고 서로 싸우는 제1경기, 피고인의 투견과 F의 투견을 넣고 서로 싸우는 제2경기, 피고인의 투견과 G의 투견을 넣고 서로 싸우는 제3경기를 개최하여 각 경기마다 도사견 2마리가 서로 물어뜯는 방법으로 승부가 날 때까지 싸우게 하여 도사견들의 피부가 찢어지고 피가 나게 하는 등 동물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과 공모하여 도박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N, C, D, F, E, O, K, P, Q, R, H, S, M, L,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G, AR, AS, I, AT, AU, AV, AW, AX, AY, A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수사보고(출동 현장 사진),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 개설의 점),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박 등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의 점), 도박개장죄, 동물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도박개장죄, 동물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6년 및 벌금 5만원 ~ 1,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인과 공모하여 투건 도박의 장소를 개설하고 스스로 투견 도박을 하면서 동물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이며 도박개장 내지 도박의 태양 역시 동물의 고통, 상해 등을 동반하는 투견의 형식을 취하여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도박개장에 따라 진행이 예정된 도박의 도금규모가 작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2013. 6.경 투견도박장에서 투견 도박을 구경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어 조사까지 받은 바 있어 투견도박의 위법성에 대하여 명확히 인식하게 되었음에도 적극적으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약 20년 전의 벌금형 전과에 불과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의 모 C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로서, 피해자와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8. 12:00경 부천시 D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간음하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 반항하면서 소리를 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의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계속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내사보고(피해자의 얼굴에 있는 상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향후 피고인이 입게 될 사회·경제적 불이익이 상당히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실상 친족관계로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 및 고지되는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되어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6월(감경영역) ※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5년 6월(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3년 6월을 기준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거하고 있던 의붓딸인 피해자의 반항을 억업하여 강간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359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33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박신영(기소), 강은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뇌병변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10.23 11:50경 남양주시 C아파트 뒤편 공터에서 피해자 D(63세)가 고물 대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해머로 피해자의 어깨 및 팔 부위를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중 특수상해의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심신미약(이상 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9월)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1) 특별감경인자만 2개이므로 감경영역의 권고형량 하한을 1/2 감경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판사 김은구
수원지방법원-2012고정1858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27세)과 2011. 8.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사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3.00:28경 수원시 팔달구 E모텔에서, 엘리베이터가 2층에 도착하였는데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밖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고소인 D의 법정증언과 D의 진술을 기재한 경찰진술조서가 있고, 위 모텔의 업주이자 목격자인 F의 법정증언과 경찰진술조서가 존재한다. 그 외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G 직원 H의 진술을 기재한 경찰수사보고가 있다. 나. 그러나 위 증거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믿을 수 없다. D은 당시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록 전반과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확인된다. D은 1차 술자리에서 소주를 과음하여 2차 술자리에서는 거의 엎드려잤다고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고, 2차 술자리에서 나와 모텔까지 이동하는 과정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다. 그러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모텔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었고, 모델에 가기 싫다고 반항하자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자신을 엘리베이터 밖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다리를 1회 걷어찼으며, 이 장면은 뚜렷하게 기억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모텔 1층에서 카운터가 있는 2층으로 올라가기 위하여 D을 부축하여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2층에 도착해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는데도 D은 잡고 있던 피고인의 옷을 놓지 않고 내리지도 않으려고 뒤로 버티다가 옷을 놓치는 바람에 D 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뒤로 넘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피고인은 D처럼 만취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만취상태에서 경험했던 일은 드문드문 희미하게 기억이 날 뿐 특정 장면이 선명하게 회상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 것이다. 물론 남자친구가 밀어서 바닥에 넘어진 사건은 강렬한 경험에 해당하여 기억이 뚜렷할 수는 있지만, 엘리베이터에서 나와서 D이 경찰을 부르고 소란을 피운 점에 비추어 보면 D은 그 당시에 지속적으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기억은 술이 깨고 난 다음 복기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경험과 의지, 주변사람의 진술에 따라 왜곡되어 저장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D의 고소사실에는 당시 경찰이 출동했다는 것 외에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D은 경찰에서 고소인진술을 할 당시 'A에게 맞아서 다친 곳이 있었는가요?'라는 경찰의 질문에 '네, 오른쪽 무릎 옆에 멍이 들었고 지금도 멍자국이 안 빠지고 거뭇거 뭇하게 남아있어요'라고 대답하였는데, 바로 경찰이 확인요청을 하니 '지금 스타킹을 신고 있다'고 대답하여 경찰의 확인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D은 2011, 11.경 피고인과 헤어지고 난 다음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음한 녹음파일을 CD에 담아 재판부에 제출할 정도로 철저하게 이 사건을 대비하여 왔는데, 피고인의 폭행을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인 무릎의 멍에 대하여 미리 사진을 찍어 놓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고, 경찰관의 멍 부위 확인요청도 거부한 것은 쉽사리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다. D 이 법정에 제출한 수원남부경찰서 I지구대 업무일지 사본에 의하면 사건 당일 위 지구대 경찰관이 E모델에 출동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출동일지에는 '같은 회사 직원이 애인인데 처벌 원치않고 사건처리 원치 않음'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로서의 가치는 없다. 이 사건 다음날 D은 피고인이 참석하는 결혼식장에 찾아와 피고인과 같이 모텔에 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다. 이후 2011. 10. 중순경까지 D과 모텔에서 수회 성관계를 가졌고, 1박2일로 같이 여행을 다녀오기도 하였다. 과연 D 이 전날 자신을 밀쳐 넘어뜨리고 이에 더하여 모텔에 자신을 팽개치고 가벼린 피고인에 대한 기억이 생생하다면, 위와 같이 쉽게 화해하고 성관계를 할 정도로 친밀함이 회복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위 E모텔 업주인 F은 증인으로 이 법정에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의 행동을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이 매우 과장되고 객관적 사실과도 배치되는 진술도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F은 '피고인이 서있는 상태에서 D을 발로 차서 여자가 공중에 붕 떠서 바닥에 떨어졌는데 그 다음에 여자가 일어날려고 하니까 피고인이 무릎으로 여자의 얼굴을 때렸는데 여자가 얼굴을 막아서 맞지는 않았고, 그 정도는 강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여자라고 하더라도 술에 취한 사람을 공중에 붕 띄울 정도의 세기로 찼다면, 다음날 맞은 부위에 대하여 굉장한 통증을 호소하여야 하는데 D은 그러하지 아니하였다. D은 무릎으로 얼굴을 맞은 기억 또한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F은 모텔에 올라올 때 남자 둘, 여자 하나가 입구에 들어왔다가 남자 하나는 엘리베이터를 안 타고 돌아갔고, 피고인과 D1 2층에서 내려갈 때 엘리베이터 버튼을 잘못 눌러 지하1층 단란주점으로 내려갔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과 D의 진술, J의 법정증언에 비추어 보면,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또한 F도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과 F은 이 사건이 있기 몇 달 전에 위 모텔에서 한차례 크게 말다툼을 벌인 사실이 있다. 이 법정에서도 변호인이 F에게 위 내용을 상기시키자, F은 피고인을 노려보며 '니가 그런거까지 얘기했단 말이지'라고 하며 피고인에 대한 악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피고인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바탕으로 악의적으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배제되지 아니한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G 직원 H의 진술에 대한 경찰수사보고는, H에 대한 진술조서의 형식이 아니라 단순히 H의 진술을 청취한 것을 기재한 것으로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전문진술을 기재하는 전형적인 서류형식에 벗어난 것이다. 그 내용 또한 H가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것을 기재하였다기 보다는 H가 D이나 F으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독자적인 증거가치를 지녔다기보다는 F, D의 진술에 부대하여 그 신빙성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D과 F의 진술을 믿기 어렵기 때문에 위 H의 진술을 기재한 경찰수사보고 역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이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