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136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2. 3. 3. 19:30경 피해자 B(여, 18세)과 트위터를 통해 조건 만남을 전제로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C모텔 9층 객실에서 만나 성관계 후, 옷을 벗은 상태로 서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나체 촬영에 항의하며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자 "내가 왜 보여주냐, 꼬우면 신고해라."라고 말하며 거절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112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으려 하였고, 피해자는 모텔 객실 밖으로 나가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객실로 끌고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밟아 그 자리에서 피해자가 의식을 잃게 하고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안와 하벽 골절, 비골의 골절,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절도 피의자는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모텔 객실을 빠져나가면서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 있는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증거기록 제241~242쪽)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증거물 사진, 피해자 동영상 캡쳐 사진, 압수물 사진(현금) 1. 입건전 조사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미청취 및 죄명의율), 수사보고(피해자 중환자실 입실 및 피해자 응급키트 채취 불가), 수사보고(피해자 보호자 F 전화통화 – 피의자 검거 사실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3년 9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5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 및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엄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는 것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 하벽 골절,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여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복시, 안구함몰, 비변형, 안구운동장애, 시력상실의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4단계의 간열상 및 혈복강 상태의 상해를 가하였으며, 이후 합병증 발생시 치료기간이 연장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해를 입혔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상해를 가하게 된 경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더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성매매의 대가를 절취하기도 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상해 소리를 들은 옆방 투숙객과 위 모텔 운영자에 의하여 발각된 것으로, 만약 위 투숙객과 모텔 운영자의 신고가 없었다면 피해자는 더 큰 상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도록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을 적용하여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