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0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11.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합1055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인터넷 C 사이트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OOO(여, 14세)이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위해 올려놓은 연락처를 보고서 연락하여 성매수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8. 17:0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모텔 303호에서 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5만원을 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부터 2014. 6.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각각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성관계의 대가로 5만 원을 주고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8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4. 5. 28. 17:51경 서울 종로구 F역 7번 출구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방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OOO과 성관계를 하면서 가지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6. 22. 15:08경 위 제1항 기재 'E'모텔 방에서 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표현한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4. 5.말경부터 6. 초순경 사이 서울 종로구 F역 7번 출구 근처 상호불상의 여관 방안에서 피해자 OOO이 피고인이 원하는 날에 자신을 만나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아이 찍은 거 인터넷에 확 해버릴까?"라고 말하여 마치 위 피해자가 찍힌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4고합1469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4. 7. 20.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여, 15세)이 밀린 학원비를 구하기 위해 아르바이트 알선 인터넷 사이트에 "써빙, 전단지 알바, 카운터 일"이라는 구직정보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같은 달 일자불상경 위 피해자에게, 카페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내 대화하면서 '카페인데 사람들이 몸을 조금 만질 수도 있다.'고 말을 하고, 탈의한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피해자가 속옷까지 탈의한 상체 사진 및 전신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신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노출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위 제4항과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의 사진을 전송받은 후 위 피해자에게 '카페에서 일하면서 사람들이 조금 만지면 만 오천 원, 애무 같은 것을 하면이만 오천 원, 성관계를 가지면 오만 원'이라고 하여 위 피해자가 그러한 일을 한 적이 없다고 하자 피고인은 그러면 자신과 한 번 해 보자고 제의하였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가지고 있어 유포될 것을 두려워한 위 피해자는 이에 응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4. 7.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24. 10:00경 남양주시 G에 있는 H 여관에서 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목과 가슴을 입으로 빨고, 음부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한 후 위 피해자에게 3만 원을 주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2014. 7.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27. 13:00경 양주시 I 호수불상 원룸에서 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목과 가슴을 입으로 빨고,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음부 안에 집어넣고, 위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잡아 흔들도록 한 후 위 피해자에게 2만 원을 주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다. 2014. 8. 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1. 11:00경 남양주시 G에 있는 H 여관에서 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목과 귀, 가슴을 입으로 빨고 위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잡아 흔들도록 한 후 위 피해자에게 2만 원을 주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라. 2014. 8. 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7. 11:30경 남양주시 G에 있는 H 여관에서 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목과 귀, 가슴을 입으로 빨고 위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입에 넣고 빨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2만 원을 주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마. 2014. 8.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10. 12:00경 양주시 I 호수불상의 원룸에서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위로 올라타 목과 귀, 젖가슴을 입으로 빨며 손가락을 음부에 넣고 구강으로 성기를 빨게 하고, 계속하여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고 위 피해자에게 2만 원 또는 3만 원을 주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제5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의 음부에 성기를 넣으려고 하면서 그 장면을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가지고 있던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10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O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조서속기록, 청소년사진 등, 사진파일 출력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3부(증거목록 제20번) 2014고합14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나체 사진에 대한 건), J 핸드폰 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 1항(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6. 22.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의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제3의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일반협박(제1유형) [권고영역] 가중영역(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4개월 ~ 1년 6개월 나. 판시 제5의 범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 19세 미만 대상,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영역] 가중영역(동종전과)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다. 다수 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위 각 권고형의 범위 중 하한보다 높고, 판시 각 범죄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만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에게 속칭 '원조교제'를 제안하고 강제추행, 폭행, 성매수 등의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4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출소 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두 명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각각 여러 번에 걸쳐 성매수를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위와 같은 전력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다시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을 쉽사리 믿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은 나이가 만 14, 15세 정도로 어려서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거나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그러한 취약점을 이용하여 처음에는 아르바이트 자리를 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면서 연락을 주고 받다가 먼저 성매매를 제안하였고, 피해자들의 나체, 성관계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위 영상을 빌미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속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게 하여 성매수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매수, 음란물 제작 범죄는 사회적 약자이자 올바르게 성장해야 할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착취, 학대로 이어질 수 있고, 피해자에게 정신적 상처가 오래 남을 수 있으며, 일반인들에게도 왜곡된 성인식을 심어줄 위험이 있어 미성년자를 상대로 하는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반포등)죄의 법정형 하한이 무겁게 정해져 있다 할 것이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뿐 아니라 향후 그로 인한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보살핌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피해회복을 받지 못하였으며, 일부 피해자의 부친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 법원에서 실시한 정신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특정 불능의 변태성욕을 갖고 있는 성도착증의 정신성적 장애를 갖고 있고 그와 같은 장애가 이 사건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며 전문적인 치료를 통해 증상 완화가 가능하다고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미 2008년경부터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은 경력이 있으나,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고 약물 처방을 받는 기간 중에도 자살 시도를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 정신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유일한 혈육으로 결혼한 딸이 있는데,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 들어 서로 간에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고 하는바,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정신병적 기질을 단시간 내에 완화시킬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치료경력, 가족관계, 성행, 생활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