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706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서로 남녀 관계로 교제하는 사이로서, 피고인 B은 2008. 9. 30.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적법한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불법체류하다가 적발되어 2013. 6. 7.경 출국명령 처분을 받고 중국으로 출국하는 바람에 대한민국 재입국이 어려워지자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할 방법을 알아보던 중 2020. 3.경 사촌동생인 A에게 대한민국에 밀입국하는 방법을 문의하여 고무보트 조종능력이 있는 D을 소개받았다. 이에 피고인들은 A에게 대한민국 밀입국의 대가로 24,900위안(한화 약 420만 원)을 지불한 다음, D 및 D이 모집한 대한민국 밀입국 희망자 E, F과 함께 D이 준비한 고무보트를 이용하여 충남 태안군 해안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밀입국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4. 18. 16:00경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에 있는 불상의 항구에서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고무보트를 타고 출항한 다음, 위 고무보트를 운전하여 같은 달 19. 09:00경 충남 태안군 소원면 의항리에 있는 의항해수욕장 인근 해안에 몰래 정박하여 국내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국내에 밀입국하였다. 나. 검역법위반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사람 및 화물은 검역법에 따른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몰래 국내에 입국하면서 검역조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검역법에 따른 검역조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1) 불법입국의 점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외국인이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07. 9. 4.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적법한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불법체류하다가 적발되어 2013. 11. 23.경 출국명령 처분을 받고 중국으로 출국한 전력 때문에 대한민국 재입국이 어려워지자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할 방법을 알아보던 중 2019. 9. 초순경 중국 허난성 푸양시 출신 고향 친구들인 G, H과 함께 인터넷에서 구입한 고무보트를 이용하여 충남 태안군 해안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밀입국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24. 12:00경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에 있는 불상의 항구에서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고무보트를 타고 출항한 다음 위 고무보트를 운전하여 같은 달 25. 08:00경 충남 태안군 소원면 의항리에 있는 의항해수욕장 인근 해안에 몰래 정박하여 국내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과 공모하여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국내에 밀입국하였다. 2) 영리 목적 외국인 불법입국의 점 가) 피고인은 2019. 9. 25.경 대한민국에 밀입국하여 전국 각지에 있는 농장, 건설현장, 공장 등에서 일용직으로 불법취업하여 받은 급여로 생활하던 중 중국에 있는 고향 친구인 D과 함께 대한민국으로 불법취업 목적의 밀입국을 희망하는 중국인들을 모집하여 위 중국인들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고 고무보트 등을 이용하여 위 중국인들을 충남 태안군 해안을 통하여 대한민국으로 밀입국시키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D은 2020. 3.경 위챗 메신저를 통하여 대한민국으로 밀입국을 희망하는 중국인 E, F, B, C을 모집하여 대한민국으로의 밀입국 대가로 합계 54,900위안(한화 약 950만 원)을 받고 E 등이 대한민국에 밀입국하는데 필요한 고무보트 등을 인터넷으로 구입하여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에 있는 불상의 항구에 준비하였다. 이어서 D은 2020. 4. 18. 16:00경 위 웨이하이시에 있는 불상의 항구에서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고무보트에 E, F, B, C을 태워 출항한 다음 위 고무보트를 운전하여 같은 달 19. 09:00경 충남 태안군 소원면 의항리에 있는 의항해수욕장 인근 해안을 통하여 국내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집단으로 외국인을 불법입국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과 D은 2020. 4.경 위챗 메신저를 통하여 대한민국으로 밀입국을 희망하는 중국인 I, J, K, L를 모집하여 대한민국으로의 밀입국 대가로 1인당 약 15,000위안(한화 약 255만 원)을 받고 I 등이 대한민국에 밀입국하는데 필요한 고무보트 등을 인터넷으로 구입하여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에 있는 불상의 항구에 준비하였고, 영상통화를 통하여 I 등에게 밀입국 경로 및 고무보트 조종법을 전수하였다. 이어서 I, J, K, L 및 피고인의 의붓아들인 M은 2020. 5. 16. 12:00경 위 웨이하이시에 있는 불상의 항구에서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고무보트를 타고 출항한 다음 위 고무보트를 운전하여 같은 달 17. 09:00경 충남 태안군 소원면 의항리에 있는 일리포 인근 해안을 통하여 국내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집단으로 외국인을 불법입국하게 하였다. 3) 불법입국 외국인 도피의 점 피고인은 2020. 4. 19. 09:00경 충남 태안군 소원면 의항리에 있는 의항해수욕장 인근 해안에서 위와 같이 국내로 밀입국한 D, E, F, B, C(이하 'D 등'이라고 한다)을 맞이하기 위하여 마중을 나가 있다가 D으로부터 전화로 대한민국에 도착하였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D 등을 만난 다음 군경의 해안 경계 및 주민 신고를 피하기 위하여 D 등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N 오피러스 승용차에 태워 충주시 이하 불상지로 데려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입국한 외국인들에게 도피에 필요한 교통수단을 제공하였다. 4)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 알선의 점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하순경 위와 같이 국내로 밀입국한 B, C을 충주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공사현장으로 데려간 다음 위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로할 수 있도록 위 공사현장 철근반장인 O에게 소개하여 고용을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하순경 위와 같이 국내로 밀입국한 B, C을 문경시 농암면 이하 불상지에 있는 배추농장으로 데려간 다음 위 배추농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로할 수 있도록 성명불상의 위 배추농장 운영자에게 소개하여 고용을 알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 하순경 위와 같이 국내로 밀입국한 I, J, M을 충북 음성군 대소면 이하 불상지에 있는 닭공장으로 데려간 다음 위 닭공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로할 수 있도록 성명불상의 위 닭공장 운영자에게 소개하여 고용을 알선하였다. 나. 검역법위반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사람 및 화물은 검역법에 따른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G, H과 공모하여, 위 가의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몰래 국내에 입국하면서 검역조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과 공모하여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검역법에 따른 검역조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다. 자동차관리법위반 1) 자동차등록 미필에 따른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관할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16.경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인 중국인 P로부터 이른바 대포차인 Q 명의의 N 오피러스 승용차를 양수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대포차량 운행에 따른 자동차등록법위반 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동차 사용자가 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N 오피러스 승용차의 소유자인 Q으로부터 자동차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지 아니한 채 2020. 4. 19. 09:00경 충남 태안군 소원면 의항리에 있는 의항해수욕장에서부터 충주시 이하 불상지에 이르기까지의 구간에서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N 오피러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4. 19. 09:00경 충남 태안군 소원면 의항리에 있는 의항해수욕장에서부터 충주시 이하 불상지에 이르기까지의 구간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 C] 1. 피고인 B, C의 법정진술 1. A,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출입국관리법위반 등 위반 혐의에 대한 고발장 접수) [피고인 A] (제2의 가. 2)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I,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5. 17. 자 밀입국자 K, L 조서 첨부) 1. 추송서(추가 고발장) 1. 수사보고(검사 지휘에 대한) (나머지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I,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출입국관리법위반 등 위반 혐의에 대한 고발장 접수), 추송서(추가 고발장)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차량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면허 발급 여부 및 사용차량 의무보험 내역확인)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2020. 4. 19.경과 2020. 5. 17.경 불법입국의 점에 관하여 입국을 원하는 지인들을 돕기 위하여 한 것일 뿐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출입국관리법 93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영리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한다. 피고인이 B, I 등 일부 입국자와 친척이거나 친분이 있는 관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D은 입국을 희망하는 자들에게 밀입국의 대가를 요구하였을 뿐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요구한 것이 아닌 점, 이후 입국자들과 소요된 비용에 대한 정산 및 반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받은 대금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입국에 소요된 비용 중 상당 부분은 고무보트 등의 구입에 사용되었고, 입국 이후에 고무보트 등은 피고인과 D의 소유로 남게 되었으며, 피고인과 D은 고무보트 등을 다시 사용하거나 팔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밀입국으로 이익이 남을 것으로 예상하고 밀입국을 계획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외국인을 입국하게 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의3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입국한 점), 구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2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불법입국하게 한 점), 구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3 제2항 제2호, 제93조의2 제2항 제3호, 제12조의3 제2항(도피 목적 교통수단 제공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7조 제1호, 제18조 제4항(체류자격 미소지 외국인 고용 알선의 점), 검역법 제39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검역조사 받지 않고 입국한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7의2호, 제24조의2 제1항(자동차소유자 아닌 자 운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체류자격 미소지 외국인 고용 알선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구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3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입국한 점), 검역법 제39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검역조사 받지 않고 입국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고무보트를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밀입국하고, 2차례에 걸쳐 밀입국자들을 모집한 후 집단으로 불법입국하게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관리를 통한 사회안전 및 질서유지를 심각하게 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불법입국한 후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대포차량을 운행하는 등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위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피고인들의 범행은 대한민국의 국경관리와 외국인 관리를 통한 사회안전 및 질서유지를 해할 수 있는 행위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다만 불법입국 후 체류기간이 길지 않고 체류기간 중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등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