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1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6세)은 과거 교제한 연인 사이이다. 1. 2020. 11.경 범행 누구든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경 목포시 C아파트 D호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켜고 옷을 입지 않은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몸이 전부 드러나 있는 전신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22. 9. 20.경 범행 누구든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물 또는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성적 욕망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2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E에게 피해자의 음부가 촬영된 사진 2장과 전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전신 나체 사진 1장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순번 58, 59) 1. 수사보고서(디지털기기․저장매체(피의자소지)에서 발결된 불법촬영물) 1. 고소인 제출 증거자료,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사진파일 상세 정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확인),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피고인과 변호인은, 2020. 11.경 범행에 대하여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명시적인 동의를 받아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진이 촬영된 2020. 11.경 피해자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었고, 2020. 10. 4.경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 영상 및 피해자의 신체부위 촬영에 동의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진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사진을 촬영하는 것에 동의한 적이 없으며, 이 사건 사진을 피고인이 E에게 전송하였을 때 처음 보고 알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사진은 나체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 전부를 정면에서 촬영한 것이다. 피해자가 촬영에 동의하였던 사진은 피해자가 깨어 있을 때 촬영된 것이고, 신체의 특정부위를 대상으로 하거나, 옷을 입고 있는 피해자가 가슴만 내놓은 사진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깨어 있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사진 촬영에 대해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동의하였다고는 쉽게 단정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진 외에 피고인이 전송한 나머지 사진에 대하여는 그 촬영에 동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특별히 이 사건 사진에 대하여만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촬영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와 판시 전과의 죄 상호 간)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제1죄: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2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고, 같은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의 사진들을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가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전송하였다. 피해자의 성적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었고,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도 매우 크다. 다만, 판시 제1죄는 판시 전과의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36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1.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3.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3. 10. 14.자 범행 피고인은 2023. 10. 14. 13:52경 안산시 단원구 B, ‘C’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판매를 위해 진열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원 상당의 ‘페이즐 숄더백’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직사각 패딩 파우치(대)’ 1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3. 10.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3. 10. 19. 12:20경 위 ‘C’에서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판매를 위해 진열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크리넥스 위생 행주’ 2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피해품 사진, 각 캡처 사진, 현장 사진, 영수증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판결 확정),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77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3. 4. 21. 23:00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B 근처에서 피해자 C(61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다음 날 00:05경 서울 강북구 삼양로 341에 있는 화계사 역 사거리에 도착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섹스하고 싶어, 여자를 줄 거야?, 니가 어떻게 할 거야?, 뭐야, 내가 봤을 때 너는 아무 생각이 없는 놈이야, 니 배를 칠까?”라고 말하며, 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배를 때리려고 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가 운영하는 택시를 이용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30,600원 상당의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3. 모욕 피고인은 2023. 4. 22. 00:22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파출소 앞에서 위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서 탑승하여 뒷문을 연 상태로, 택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피해자 F을 향해 “너 이 새끼야. 씨발 좆같냐. 이 씨발놈들 봐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23. 4. 22. 00:30경 서울 강북수 D에 있는 E파출소에서 제1, 2, 3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서울강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진정하고 의자에 앉을 것을 권유받자, 머리로 위 경찰관의 배 부위를 1회 밀치고, 오른발로 위 경찰관의 오른 다리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4. 22. 02:18경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 406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G 사무실로 인치된 후 그곳에 있는 다른 여성 피의자에게 성적인 발언을 하며 시비를 걸었고 이에 서울강북경찰서 G 소속 경찰관 H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발로 위 경찰관의 허벅지를 2회 걷어차고, 이어 위 경찰관의 낭심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2:38경 위 서울강북경찰서 G 사무실에서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여 수갑을 해제하고 화장실로 갔는데, 화장실입구에서 서울강북경찰서 G 소속 경찰관 I에게 “이 씨발놈의 짭새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손으로 위 경찰관의 몸을 밀치고 이어 “니 좆 터트린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성기를 잡으려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순번 6, 7, 11~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이고,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부 금액을 형사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6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에서 서비스운영처 처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위 회사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0. 9. 24. 20:0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직장 내 고충을 토로하는 피해자(여, 28세)와 상담하던 중 피해자의 옆자리로 옮겨 앉아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7. 8. 12:00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위 회사에서 피해자(여, 29세)에게 지하 1층 창고에 짐을 가지러 같이 가자고 한 후 지하 창고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통화 녹음 파일 및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발생일시 특정)의 각 기재 및 영상 1. 녹취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 징역 3년(= 징역 2년 + 징역 2년 × 1/2)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회사 부하직원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진솔한 반성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4고단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4.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5.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2. 13. 23:34경 군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C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노출시키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 중 주차된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동종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이번에는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23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330cc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14. 18:30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B 앞 도로를 서인사거리 방면에서 인지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54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이륜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진단서 첨부)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오토바이 운전 중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위의 상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2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2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8. 6. 초순경 폭행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부천시 B에 있는 ‘C’ 건물 지하 1층 쉼터에서 직장후배인 피해자 D(남, 26세)이 사무실에 있지 않고 친구들과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대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고 주차장으로 끌고 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및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2018. 7.경 폭행 피고인은 2018. 7.경 부천시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3. 2018. 7. 중순경 폭행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부천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H 가입을 거절하고 대포통장으로 이용할 통장을 만들어오라는 말을 듣지 않고 도망 다니는 피해자 D을 우연히 발견하고 피해자를 불러 세운 뒤 손바닥으로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차트 1. 내사보고서(A의 피해자 D 폭행사건 관련 진료내역 확인 및 범행일시 특정)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및 누범전과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7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2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는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존재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인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3고단137

범 죄 사 실 2023고단13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5. 21. 00:20경 불상지에서부터 경북 의성군 구천면 소호리 204번지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시티100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23고단138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6. 28. 18:00경 경북 의성군 안계면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제가 오늘 여기서 죽을거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하고, 같은 날 18:30경 경북 의성군 B 2층 난간에서,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고 그곳으로 출동한 경북의성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관 D 등 경찰관 4명이 자살을 시도하려는 피고인을 파출소로 데려가 보호조치 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면서 왼손바닥으로 경찰관 D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2023고단1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2회, 철도안전법위반죄(역무원 폭행)로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운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36%로 상당히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당시 운전한 것은 도로교통상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작다고 할 수 있는 오토바이였던 점, 피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이고 이 사건으로 구속되기 직전까지 부산시립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던 자로서 엄한 처벌보다는 치료가 시급한 상황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정170

범 죄 사 실 피고인(남, 34세)과 피해자 B(여, 32세)는 약 3개월 간 사귀다 헤어진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10. 9. 00:57경 대전 유성구 C건물, D호 내에서 임신 및 결혼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난 피해자가 안방에 들어가자 따라 들어와 피고인의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약 5초 간 꽉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창문 앞에 고개를 내놓고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소리치자 창문을 닫아 닫히는 창문에 피해자의 왼쪽 뺨을 부딪치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의자-피해자 카톡 대화 내용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카톡, 피해 당시 상황 재연 모습), 피해자가 재연하는 모습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도 범죄사실과 같이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은 사실, 창문을 닫아 닫히는 창문에 피해자의 뺨을 부딪치게 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경찰에 신고하려는 피해자를 진정시키기 위한 것이고, 창문을 닫으려다가 닫히는 창문에 피해자의 뺨을 스쳤을 뿐이므로, 폭행에 해당하지 않고 고의도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인 증인 B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의 나가라는 말에도 피고인이 나가지 않아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피고인이 이를 말리며 피해자의 양 손목을 세게 잡았고, 피해자가 창문 앞에 고개를 내놓고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소리치는 상태로서 창문을 닫으면 피해자가 얼굴을 부딪힐만한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이 창문을 닫아 닫히는 창문에 뺨을 세게 부딪혔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당시의 상황을 떠올리며 자연스러운 태도로 주요 부분을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고자 하는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를 억압하기 위한 것이고, 그 강도도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으며, 창문을 닫을 당시에도 피해자가 얼굴을 부딪힐 수 있음을 알았으므로 그러한 결과를 용인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를 종합하여 판단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 고통을 주는 유형력의 행사로 평가하기 충분하다. 나아가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경찰에 신고하면서 ‘남자친구가 몸으로 밀쳤다’고도 말한 사실, 사건 이후 피해자가 임신중절에 관하여 피고인과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나누다가 ‘너 어제 한 행동 내가 신고한 거 데이트 폭행으로 그냥 조사해서 처벌하라고 해?’라고 하자 피고인은 ‘제 잘못이라고 했는데요’라고 대답하고, 피해자가 ‘싸우면서 폭력까지 했으니까’, ‘니가 잘못했다고 해놓고’, ‘스스로 말했잖아. 데이트 폭력 맞다고’라고도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황 역시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죄에 해당함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출동한 경찰에게 폭행 피해 사실을 말하지 아니하였고 뒤늦게 고소하였다는 점을 들어 위 증거들의 신빙성을 다툰다.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출동한 경찰에게 폭행 피해 사실을 말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고소는 15일이 지나 2022. 10. 24.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과 다투었으나 연인관계가 정리되지 아니하여 출동한 경찰에게 폭행 피해 사실을 말하지 않았고 결별하기로 한 이후 고소에 이르렀다며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사정만으로 위 증거들의 증명력이 약화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9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9. 20:40경 제주시 B 앞 도로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하고 있는 제주시청 C 소속 주·정차 단속 요원인 D에게 다가가 “여기 장사 말아먹을 일 있어, 누구 마음대로 단속하는 거야”라고 하며 시비를 걸고, 위 단속 요원인 D으로부터 “여기는 불법 주·정차 단속 구역입니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D의 얼굴 부위에 침을 튀기면서 항의를 하고, 주·정차 단속차에 탑승하려는 D의 오른팔을 손으로 강하게 잡았으며, D의 주·정차 단속차 앞을 가로막아 단속차를 이동하지 못하게 하던 중 D으로부터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 당하며 “지금 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을 듣자, “왜 마음대로 찍냐”라고 말하며 D이 들고 있는 휴대폰을 손으로 쳐 그 휴대폰이 D의 얼굴에 부딪히게 하는 방법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영상사본(증거목록 순번 26, 32)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D의 불법주차단속에 대해 항의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행위를 하며 D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를 비롯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행동하여 당시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를 처리하던 공무원인 D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는 공무원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유형력을 행사하며 그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이 보인 언행 등에 비추어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로 1차례 벌금형의 약식명령 및 1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비교적 오래전의 일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정2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8. 22:1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의사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시가 30,000원 상당의 오징어 안주 1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소주 1병, 시가 6,000원 상당의 맥주 2병을 주문하여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촬영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죄질, 피고인이 소위 ‘무전취식’ 수법의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점, 재판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6. 8. 22:1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술값 지불을 요청하자 고성을 질렀고 이에 피해자가 주점 밖으로 나갈 것을 요청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밀치고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법원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2023. 11. 28.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1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21고단3159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7. 26. 21:20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795-1에 있는 다문화 어울림공원에서, 킥보드를 타면서 놀고 있던 피해자 C(여, 4세)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로부터 킥보드를 빼앗은 다음 위험한 물건인 킥보드로 피해자의 이마, 오른쪽 허벅지, 무릎 부위를 수회 때리고 자신이 깔고 앉아있던 종이상자로 같은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여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멍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여, 37세)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C를 때리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10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2고단2591 피고인은 2022. 7. 28. 16:04경 안산시 단원구 D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음식점인 'F'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의 돼지갈비찜 및 맥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1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피해자 C 피해부위 촬영사진 1. 내사보고서,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심신장애 사실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서(프로파일링 첨부-피의자 / 진단서 첨부 – 피의자), 프로파일링, 진단서 2022고단25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영수증, CCTV 영상자료 사진 - 피고인은 피해자 B, C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E의 식당에서 식사 당시 기망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 C를 폭행하고,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음식을 제공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피고인은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상해의 점에 관하여, 위 피해자가 상해에 해당하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피해자 C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증거로는 H심리상담센터에서 발행한 소견서가 있다. 그러나 위 소견서는 상담심리대학원 상담학과 석사 학위와 청소년상담사 2급의 자격을 가진 심리상담사의 의견을 기재한 것에 불과할 뿐인 점, 그 밖에 다른 의학적 자료가 없는 점을 비롯해 피해자들이 수사기관 진술 후 위와 같은 소견서를 받아 제출하게 된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소견서 기재 내용만으로는 피해자 C가 상해에 해당할 수 있을 정도의 외상후스트레스 장애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다만, 피해자 C의 수사기관 진술이나 사건 직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위 피해자가 무릎에 멍이 들고 피가 나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특수상해 공소사실에는 위 상해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므로, 위 상해를 결과로 하는 피고인의 특수상해죄는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편집조현병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아오면서 입·퇴원을 반복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전후 피고인의 발언과 행동, 피고인 배우자의 수사기관 진술, 피고인의 수사전력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심신미약을 인정할 수 있고, 형을 감경할 필요도 있다고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1호(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병력과 증상,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과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면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으로 매우 어린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 한편,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고, 정신적 어려움을 겪다가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4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6.경 양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세차장’에서 피해자 G에게 “세차 8회분을 2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세차장 월세를 미납하고 있었고 국세 체납액과 개인 채무가 1억 원 이상이었으며 신용점수가 200점대에 불과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인터넷 불법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세차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만 원을 피고인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0명을 기망하여 총 79회에 걸쳐 합계 1,928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D, P, Q, R, S, T, U, V, W, X, Y, Z, N, AA, AB, AC, AD, AE, AF, O, AG, AH, AI, AJ, AK, AL, AM, AN, B, AO, AP, AQ, K, AR, K, AS, AT, AU, AV, AW의 각 고소장 또는 진정서 1. AX, AY, AZ, BA, C, BB, BC, BD, BE, BF, C,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서(BQ 주식회사 창원지점 BR 지점장 전화통화, 피의자 범행계좌 거래내역 제출, 신용정보 조회서 첨부, Q 전화상 진술청취, 고소인 이체확인증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각종 부채의 증가로 인하여 더 이상 세차사업이 어렵고, 피해자들에게 세차 쿠폰을 판매하더라도 약속한 세차서비스 제공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면서도 70여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약 1,900만 원이 넘는 세차 대금을 받아 편취하였던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일부 피해자들에게 약 530만 원 상당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기도 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1회의 벌금형 전력 외에 다른 범행전력은 없는 점 등에다가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3고단2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7.경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학사루길 12에 있는 함양경찰서 민원실에서,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20. 5. 19.경 피고소인 B이 자신을 협박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다음 휴대전화기 2대를 받아갔고, 자신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허락 없이 소액결제를 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B이 피고인을 협박하여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다음 그 휴대전화기를 받아 간 사실이 없었고 소액결제는 전부 피고인이 직접 사용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7. 08:41경 위 함양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불기소결정서 사본, 2020. 9. 25.자 A 진술조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가 개통한 휴대전화 이용내역 첨부 보고, 피의자가 휴대폰을 개설한 대리점 및 탐문수사보고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자백하였으므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내용,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무고죄는 국가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형사사법기능의 낭비를 초래할 뿐 아니라, 피무고자에 대하여 부당한 처벌을 받게 할 위험이 있으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B이 기소되는 등의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280-A

위 판결의 법령의 적용 란에 경합범의 가중에 관한 기재가 착오로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