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정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건물 6층에 있는 "C요양원"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거짓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경 사실은 위 C요양원에서 위생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관할 관청인 용인시청에 피고인을 위 C요양원의 위생원으로 허위의 신고를 하여 2015. 6. 25.경 가산 보조금 3,613,91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보조금 합계 30,075,42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부당금액 및 행정처분 세부내용 1. 수사보고(장기요양급여가산조건확인), 장기요양급여 지급내역 및 관련 고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위생원으로 인력 신고를 하고, 실제로 위생원으로 근무를 하였으나 부득이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두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소정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라고 할 수 없고, 또한, 피고인이 청구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조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1. 먼저, 위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소정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도841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요양급여를 청구하려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직원배치기준을 준수하면서 운영하여야 하고, 장기요양기관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매월 직원의 실 근무시간을 등록하고, 근무시간 변동이 발생할 경우에도 변경등록을 해야 하고, 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요양급여 가산금을 받기 위해서는 위생사 1명을 고용하는 것이 필수적 조건이며, 직원배치기준에 따른 근무인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여야 하는 점, 그런데 피고인은 장기요양급여의 가산금을 받기 위하여 자신을 이 사건 요양병원의 위생원으로 인력 신고하였음에도 실제로는 요양원의 대표로서 대외적인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을 뿐 위생원의 업무를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이 위생원의 업무를 일부 담당하였다는 취지에 부합하는 서증 및 증언들은 이에 반하는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이를 쉽사리 믿을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매일 오전 시간에 한하여 위생원의 일을 하였을 뿐이라는 것에 불과하여 앞서 본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은 명백해 보인다. 이는 이 사건 요양병원에서 'G'를 위생원으로 인력 신고하였던 기간도 마찬가지이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을 위생원으로 인력 신고하고, 실제로 위생원으로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마치 그러한 것처럼 장기요양급여 가산금을 신청하여 교부받은 행위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다음으로 위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고(제2조 제1호), '간접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르면 '장기요양사업'이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하고(제2조 제3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제40조 제1항 단서 및 제3항 제1호에 따라 면제 및 감경됨으로 인하여 공단이 부담하게 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부담한다(제58조 제2항).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한 경우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제38조 제1항).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재가 또는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를 받은 경우 이를 심사하여 장기요양에 사용된 비용 중 공단부담금(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중 본인일부부담금을 공 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당해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제38조 제2항).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한다(제58조 제1항). 위와 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규정에 따르면, 공단이 지급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중 본인일부부담금을 공제한 공단부담금인데, 공단부담금의 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이고, 공단은 국가의 부담금(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재원 중 일부로 하여 다시 그 목적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부당하게 청구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간접보조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보조금의 수액이 작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사정을 최대한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