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7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2. 07:52경 화성시 마도면 두곡리 494-4, 은장교차로(남양방면에서 송산방면)에서 좌회전신호에 직진 1차로에서 직진하여 신호를 위반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위반의 죄는 신호위반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 성립하는 고의범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비록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좌회전신호로 변경된 이후에 진입한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이 사건 당시 직진신호에서 좌회전신호로 변경되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1차로에서 선행 차량을 따라 진행하였고, 교차로에 진입할 즈음에는 2차로에서 조금 앞서 가던 대형트럭에 가려져서 신호등이 보이지 않았으며, 좌회전차로 차량도 정지한 상태였다. 신호등(좌회전신호)이 보였을 때는 이미 정지선을 한참 지난 위치여서 멈출 수가 없었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나. 당시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던 가로수 뒤쪽에 설치된 CCTV의 영상에 의하면, 좌회전차로에서 차량이 정지해 있고 직진 1차로에서 피고인의 선행차량이 지나간 직후 직진 2차로에서 대형트럭이 지나가고 피고인 차량이 바로 뒤따라 진행하면서(대형트럭에 가려져서 피고인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음) 동시에 또는 직후에 좌회전차로의 차량이 출발하는 모습이 보인다. 다. 당시 도로는 제한속도 70km/h였고 피고인 차량은 57km/h로 운행중이었으며, 피고인 차량이 신호점등 후 검지선을 통과한 경과시간은 1초 남짓이었다. 라. 따라서 피고인이 교차로에 진입할 무렵 순간적으로 대형트럭 때문에 시야확보가 되지 않아 신호가 변경된 것을 보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7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10.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23.20:54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게스트하우스 입구에서 술에 취하여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이 자신에게 다른 영업장의 영업을 방해하지 말고 귀가 하라고 말을 하자 위 E에게 "씹할놈아! 민주경찰이 왜 나한테 이라노!" 라고 욕설을 하고 머리로 E의 턱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20여 회 형사처벌을 받았고, 공무집행방해죄로 형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은 아닌 점, 알콜 의존증 치료를 위해 대구 소재 정신과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73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이자 인출용으로 사용하는 용도의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 무렵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기(보이스피싱) 피혐의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 금융거래정보회신자료,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자발적 거래정지·분실신고 등으로 후속범죄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도박,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자의 돈이 입금되자마자 자발적으로 거래정지를 하여 후속피해를 방지한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6.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길에서부터 대구 서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50m구간에서 F 메이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고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적발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본건 범행의 수단이 오토바이로써 일반 자동차에 비해 그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등을 피고인을 위해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한근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526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1 2011. 2.2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4. 9.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19. 제주지방법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11. 5. 10:43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색달동 있는 천제2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집행유예 확정일자 보고 등 / 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등 첨부)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행위 중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판시 행위 중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판시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바와 같이 도로교통법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의 전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그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불과 5개월을 조금 경과한 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4. 2. 8. 자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사용한 자동차를 여전히 보유하면서 음주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상당히 긴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063%로 만취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12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4.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B 앞 C(D초교 앞)를 안성교차로 방면에서 덕수2교차로 방면으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9. 4. 20:50경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B 앞 C(D초교 앞)를 안성교차로 방면에서 덕수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를 따라 선행하다가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F(35세) 운전의 GH 버스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근육둘레띠 낭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의사 I 작성의 F에 대한 진단서(팩시밀리 송부)의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이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양형인자로 취급]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N8년 6개월 (경합범가중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 판시 제2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66%로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4. 00:0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어 2019. 3.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2회 있는 점, 주취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3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1. 22:33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취한 상태로 군산시 B에 있는 C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D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 등으로 1회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콜농도도 0.079%로 낮지 않은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07년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 동종범죄전력이 없고 그 외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만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0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8. 06:25경 창원시 의창구 B 소재 지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마산회원구 회성동 238 소재 마산교도소 앞 회전로타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술을 마신 다음날 아침 적발되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00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7. 19. 22:30경 강원 횡성군 B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6세) 운행의 D K5 택시의 조수석 뒷자리에 탑승한 후 같은 군 E 앞 노상까지 이르러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위 일시경 강원 횡성군 F 앞 노상에서 위 C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기 위하여 하차한 틈을 이용하여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횡성군 E 앞 노상에서부터 위 G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D K5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위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0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31조의2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모두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07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21. 08:55경 인천시 계양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논곡동 329-7, 도리JC 인천방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1. 08:55경 혈중알콜농도 0.347%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논곡동 329-7, 도리JC 램프구간을 외곽순환도로에서 제3경인고속화도로 출구 방면으로 진입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위 도로를 역주행하게 되었다. 사고 발생 장소는 고속화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해당 고속화도로가 운전자의 진행방향에서 진입 가능한 방면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입하여 역주행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도로 표지판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고속화 도로의 진입 여부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입한 과실로 위 도로를 역주행하던 중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6세)가 운전하는 E 토스카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및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블랙박스 캡쳐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역주행하다가 마주오던 차량을 충격하였는바,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사 한지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52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산시 상록구 B, C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D)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4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3.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3. 07:42경 진해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형사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혈중알콜 농도(0.057%),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잠을 잔 후 다음 날 오전에 단속된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6. 22:00경 아산시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피고인의 친구가 위 주점의 업주를 추행하였다는 사유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아산경찰서 D과 소속 경위 E에게 피고인의 몸을 들이밀고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다가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1회 잡는 등 위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포함한 수회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당시 술에 취하여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2006년 후로는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폭행의 정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7.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주점에서부터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가량 구간에서 E 윈스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6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9. 3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9.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C대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복대동 소재 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력의 시기 및 주취 정도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64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3. 26. 20:2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22세)이 금주 약속을 어기고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평소 친하게 지내는 언니인 E가 싸움을 말리자 E에게 "둘 사이에 관여하지 말라"고 말한 후, 피고인의 휴대폰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아래 정강이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5. 10. 23:30경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건물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한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족들에 대하여 좋지 않은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시끄럽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 쪽 허리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3요추 우측 횡돌기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목격자 H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치료비를 지급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1. 04:00경 청주시 상당구 B펜션'에서 피해자 C(여, 30세)을 포함한 직장 동료들과 워크샵 행사를 갖게 되었고, 피해자가 위 펜션 침실로 들어가 잠자리에 들려하자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등과 배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당시 술 마신 상태에서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28. 21:1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의 집인 D건물 E호에서, 피고인의 아버지가 그곳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맞았다는 전화를 받은 후 맥주병을 들고 찾아가 피해자 C에게 "씨발년아, 우리 아버지 누가 때렸노."라고 욕설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거꾸로 잡고 휘둘러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F(68세)에게 욕설하면서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범 및 태양, 피해회복 여부,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4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7. 3. 13. 위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7. 19:40경 영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주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음주운전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죄경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45

범죄사실 [2019고단445 - 폭행] 피고인은 2018. 10.8. 12:00경 서울 서대문구 C 소재 피해자 D(69세)이 일하는 'E' 사무실로 찾아와 평소 임금을 주지 않은 것이 화가 나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보았음에도 모르는 척하고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일어서자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미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1) [2019고단1113 폭행] 피고인은 2019. 3. 8. 23:40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G(43세)가 운영하는 'H' 가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일행과 함께 그 가게 내로 들어오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게에서 나가 달라고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 옷을 잡으면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밀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내보내고 112신고를 하자 손을 휘둘러 피해자의 옷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2019고단1670 -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30, 00:25경부터 같은 날 00:4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1 지하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J'에서 일행과 술값을 계산하는 일로 시비가 되어,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2430 -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11. 14:20 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도마를 집어 들고 위 음식점 유리창을 향해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445] 1) 공소사실보다 행위 태양이 축소된 것으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M의 각 법정진술 [2019고단1113]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목격자 N 통화 보고) [2019고단16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통화) [2019고단24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피해현장 및 유리창 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피해자 D에 대한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나. 경합범죄 1 : 피해자 G 에 대한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경합범죄 2 :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 : 징역 2월~1년 4월 20일(하한은 기본범죄 하한인 2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상한인 10월에 경합범죄 1 상한의 1/2인 4월과 경합범죄 2 상한의 1/3인 2월 20일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유리한 정상] 폭행 및 업무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음, 일부 피해자의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 동종 전력을 포함하여 범죄 전력 다수,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및 형사재판 계속 중 범행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3, 30. 00:25경부터 같은 날 00:4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1지 하에 있는 피해자 B(여, 51세) 운영의 'J'에 일행과 술값을 계산하는 일로 시비가 되어,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2019. 6. 18. 제출된 2019. 6. 17.자 탄원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고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7. 18:15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강변대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다대동 방향에서 엄궁동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 도로는 차량이 정체되어 앞서 진행하는 차량이 서행하다 정지하는 상황이 반복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 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정체로 피고인 운전 차량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69세) 운전의 D 차량과 피해자 E(48세) 운전의 F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차량이 밀려 그 앞에 있던 피해자 G(48세) 운전의 H 차량과 그 앞에 있던 피해자 I(43세) 운전의 J차량을 연이어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번 요추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2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피해차량을 약 140만 원 상당의, 피해자 E 소유의 피해 오토바이를 약 10만 원 상당의 피해자 G 소유의 피해차량을 약 128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약 7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리견적서 1. 수사보고(물적 피해에 대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채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413

범죄사실 2019고단413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8. 1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B 미안한데 느그신랑한테전화 했다 나가다 마무리하고 너말데로 죽을란다 너가죽으라고 했지 나가죽을게 나가하는가못하는가 변바라'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병원 정신병동에 입원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7. 23:38경 위 병원 2층 4번 방에서, 같은 방에 입원해 있던 피해자 D(47세)이 평소에 피고인이 기침하면 더러운 듯이 저리가라고 수 차례 말을 한 것에 앙심을 품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눈을 위험한 물건인 모나미 볼펜(볼펜심을 나오게 한 후)으로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안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입원해 있던 C병원 관계자 탐문수사)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볼펜심으로 피해자의 눈 부분을 찌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