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516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 C, D, E, F, G 및 H, I, J, K, L, M, N, O은 성남 지역 선후배 사이로,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다른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후 마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게 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E과 H, I의 공동범행 피고인 A, E과 H, I은 2019. 6. 4. 17:01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역 부근에서, H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렌터카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P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차량이 차로를 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성남시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피해자 Q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E은 H, I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과 같이 2019. 6. 11.부터 2019. 8. 29.까지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8,883,04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E, F과 H의 공동범행 피고인 A, E, F과 H은 2019. 6. 29. 01:00경 성남시 중원구 R 부근에서, H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K3 렌터카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S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택시가 차로를 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성남시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피해자 T 공제조합 담당 직원에게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E, F은 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과 같이 2019. 7. 10.부터 2019. 9. 16.까지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8,829,53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D와 I의 공동범행 피고인 D와 I은 2019. 7. 13. 20:35경 성남시 수정구 U V 부근에서, I이 운전하는(차량번호 5 생략) 이륜차량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W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6 생략) 아반떼 승용차가 차로를 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성남시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피해자 Q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는 I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과 같이 2019. 7. 16.부터 2019. 8. 27.까지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3,469,16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D와 I, J, K의 공동범행 피고인 D와 I, J, K은 2019. 12. 8. 19:05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구시청 부근에서, I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7 생략) 싼타페 렌터카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X이 운전하는(차량번호 8 생략) 그랜져 승용차가 차로를 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성남시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피해자 Y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는 I, J, K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번과 같이 2019. 12. 10.부터 2020. 3. 11.까지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5,985,89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A, B, G과 H의 공동범행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A, B, G과 H은 2019. 12. 29. 12:30경 성남시 중원구 Z AA 부근에서, H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9 생략) 스포티지 렌터카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AB이 운전하는(차량번호 10 생략) i30 승용차가 차로를 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성남시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피해자 Y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G과 H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번과 같이 2020. 1. 6.부터 2020. 2. 20.까지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10,291,83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A, B, G은 H과 공모하여 가항과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 AB이 운전한 i30 승용차 좌측 문짝 등을 고의로 추돌하여 i30 승용차를 2,010,56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6. 피고인 A, B, D와 I, L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 D와 I, L은 2020. 1. 22. 18:29경 성남시 중원구 Z AA 부근에서, I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7 생략) 싼타페 렌터카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AC이 운전하는(차량번호 11 생략) 포터 차량이 차로를 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성남시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피해자 AD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D는 I, L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번과 같이 2020. 1. 31.부터 2020. 3. 2.까지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11,868,26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7. 피고인 E과 M, N, O의 공동범행 피고인 E과 M, N, O은 2020. 1. 29. 15:50경 성남시 중원구 AE AF대학교 정문 부근에서, O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2 생략) 쏘나타 렌터카에 탑승하여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AG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3 생략) 포터 차량이 차로를 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성남시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피해자 AH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은 M, N, O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번과 같이 2020. 2. 3.부터 2020. 3. 2.까지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10,511,37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8. 피고인 A, B, C, D와 I의 공동범행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A, B, C, D와 I은 2020. 2. 25. 20:18경 성남시 수정구 AI AJ 부근에서, I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7 생략) 싼타페 렌터카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AK이 운전하는(차량번호 14 생략) 인피니티 승용차가 차로를 변경하는 것을 보고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성남시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피해자 Q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마치 정상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D는 I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번과 같이 2020. 3. 2.부터 2020. 5. 8.까지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34,842,4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A, B, C, D와 I은 가항과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 AK이 운전한 인피니티 승용차 좌측을 고의로 추돌하여 인피니티 승용차를 15,100,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H, I, J, L, M,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성남지역 보험사기사건(사고조사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G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F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G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E, F, G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 E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큼 - 피고인 A, B, C, D, G은 피해회사에 편취금 중 일부를 변제함 - 피고인 B, C, D, E, F, G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