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548

범죄사실 굵게{[2017고단3548]} 1. 피고인 A, B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업무방해, 피고인 C의 업무방해 피고인 A, B은 D 등과 인터넷 도박게임 등에서 상대방의 PC 화면을 훔쳐볼 수 있는 일명 '돋보기 프로그램'을 PC방 컴퓨터 등에 몰래 설치하여 도박게임 상대방의 화면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피고인 C은 전송되는 상대방의 화면을 보며 도박을 하여 게임머니를 획득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D 등은 2017. 1.경부터 2017. 10. 초순경까지 인터넷 사이트 5개('I','J', 'K', 'L', 'M')를 개설하고 피고인 B의 모친 등 명의로 서버를 임차한 다음, 위 서버를 통해'돋보기프로그램'운용을위한악성프로그램인'flash.exe'프로그램, 'Photoshop.exe'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여 도박게임 상대방의 화면을 실시간으로 중계하였다. 피고인 A는 2017. 5.경부터 2017. 10. 초순경까지 '돋보기 프로그램' 운용을 위한 악성프로그램인 '보기둘.exe' 프로그램 및 '입장기' 프로그램을 C 등의 컴퓨터에 설치해 주고, 도박게임 상대방의 화면을 실시간으로 중계해주며 일정 사용료를 받았다. 피고인 A, B은 N, O와 함께 2017. 5.경부터 2017. 10. 초순경까지 수원, 안산 등 수개의 피시방에서 'P' 등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flash.exe' 프로그램, 'Photoshop.exe' 프로그램 등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 피시방 관리 메인 PC를 감염시키고, 그와 연결된 피시방 내 모든 컴퓨터에 위 프로그램이 설치되도록 하였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에게서 '보기툴.exe' 프로그램, '입장기' 프로그램을 구매한 후, Q, R, S, T 등과 함께 2017. 5.경부터 2017. 10. 초순경까지 광구 북구 U501호에서 컴퓨터 8대를 설치하고, 인터넷 게임 사이트인 '한게임'의 '바둑이', '포커' 게임방 등에 접속한 다음, 도박게임 상대방의 화면을 실시간으로 보며 도박을 하여 게임머니를 부당하게 획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D 등과 공모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고, 위계로써 피해자인 ㈜NHN 한게임 관리자의 정상적인 게임 사이트 운영 업무 및 시스템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C은 Q, R, S, T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인 ㈜NHN 한게임 관리자의 정상적인 게임 사이트 운영 업무 및 시스템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B은 N, O와 공모하여 2017. 5.경부터 2017. 10. 초순경까지 광주 북구 V 3층 'W' 환전소에서 한게임 게임머니 매수주문을 한 고객에게 주문액만큼 게임머니를 일부러 잃어주게 작동하는 일명 '수혈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미리 개설해 놓은 특정 게임방에 게임머니 구입자와 접속하여 서로 일방적으로 패하거나 승리하는 방법으로 하루 평균 3,000개에서 5,000개의 게임머니를 환전함으로써,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업을 하였다. 3. 피고인 A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7, 5.경까지 광주 동구 X빌라 2층, 광주 북구 Y건물 204호에 있는 'Z'에서 피망 게임머니를 매입할 때는 손님이 게임에서 일부러 져 피고인의 게임머니를 획득하면 그에 상당하는 돈을 손님의 계좌에 입금해 주고, 게임머니를 판매할 때는 손님이 돈을 입금하면 게임에서 일부러 져 주어 손님이 게임머니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일일 평균 15회에서 20회에 걸쳐 게임머니를 환전함으로써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업을 하였다. 4. 피고인 C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대방의 게임 화면을 실시간으로 보며 도박을 하는데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T, Q, R, S와 같이 '한게임' 등에 접속할 수 있는 다수의 게임 아이디를 구입하기로 공모하여, 2017. 4. 15.경 해킹 등의 방법으로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판매하는 개인정보 판매상인 일명 'AA'에게서 AB의 한게임 아이디, 비밀번호, 생년월일(AC, AD, AE) 등의 개인정보를 네이트온 메신져를 통해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4.경까지 총 2061명의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굵게{[2017고단4121]} 5. 피고인 D은 피고인 A, B 등과 인터넷 도박게임 등에서 상대방의 PC 화면을 훔쳐볼 수 있는 일명 '돋보기 프로그램'을 서버를 통해 전파하거나 운용하여 도박게임 상대방의 화면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피고인 C은 전송되는 상대방의 화면을 보며 도박을 하여 게임머니를 획득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은 2017. 1.경부터 2017. 10. 초순경까지 인터넷 사이트 5개('I', 'J', 'K', 'L', 'M')를 개설하고 피고인 B의 모친 등 명의로 서버를 임차한 다음, 위 서버를 통해 '돋보기 프로그램' 운용을 위한 악성프로그램인 'flash.exe' 프로그램, 'Photoshop.exe'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여 도박게임 상대방의 화면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피고인 A 등에게 '돋보기 프로그램' 운용을 위한 악성프로그램인 '보기툴.exe' 프로그램 및 '입장기' 프로그램을 판매하고 일정 사용료를 받았다. 피고인 A는 2017. 5.경부터 2017. 10. 초순경까지 위 '보기툴.exe' 프로그램 및 '입장기' 프로그램을 피고인 C 등의 컴퓨터에 설치해 주고, 도박게임 상대방의 화면을 실시간으로 중계해주며 일정 사용료를 받았다. 피고인 A, B은 N, O와 함께 2017. 5.경부터 2017. 10. 초순경까지 수원, 안산 등 수개의 피시방에서 'P' 등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flash.exe' 프로그램, 'Photoshop.exe' 프로그램 등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 피시방 관리 메인 PC를 감염시키고, 그와 연결된 피시방 내 모든 컴퓨터에 위 프로그램이 설치되도록 하였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에게서 '보기툴.exe' 프로그램, '입장기' 프로그램을 구매한 후, Q, R, S, T 등과 함께 2017. 5.경부터 2017. 10. 초순경까지 광구 북구 U501호에서 컴퓨터 8대를 설치하고, 인터넷 게임 사이트인 '한게임'의 '바둑이', '포커' 게임방 등에 접속한 다음, 도박게임 상대방의 화면을 실시간으로 보며 도박을 하여 게임머니를 부당하게 획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피고인 A, B 등과 공모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고, 위계로써 피해자인 ㈜NHN 한게임 관리자의 정상적인 게임 사이트 운영 업무 및 시스템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548], [2017고단4121]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A, B,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B,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 R,S, AF, T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 C 개인정보 거래, 한게임 ID이용제한 및 결제내역 확인, - 개인정보 판매상 개인정보 판매내역 - B게임머니 환전관련 가담확인 보고 - B범행 가담정황확인 - 돋보기 악성코드분석결과, 분석보고서 및 상세내역서, 악성코드 관련 보기 툴 확인, - 돋보기유포서버분석보고 - B휴대전화문자메시지 분석결과 - 서버임차료이체계좌거래내역분석 - 게임머니 환전프로그램 확인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요청으로 당시 사용하던 피고인 B 어머니 명의 휴대전화 인증번호를 알려준 적이 있을 뿐 악성 프로그램 유포 등에 직접 관여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인 A는 공모관계를 부인하나, 이 사건 전체 범죄에 있어서 피고인 B 및 나머지 피고인들이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악성프로그램이 저장된 서버의 존재에 대한 인식정도, 범죄가담 경과에 대한 각 지배 내지 장악력에 더하여, 공모자 중 구성요건적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는 점, 피고인 B이 불법적인 게임머니 환전상을 같이 한 친분관계가 있는 피고인 A 부탁으로 모친 명의 악성코드 유포 서버를 임차하여 개설함으로써 공범관계에 있는 피고인 A, C, D이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에 나아가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음에도, 피고인 B은 공모관계에 있는 나머지 피고인들이 목적 달성을 위하여 나아가는 도중에 발생할 다른 부수적 범죄의 파생가능성을 외면함으로써 결국 파생범죄가 발생하기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자신의 인적사항이 노출될 것을 우려한 피고인 D 대신 피고인 A, B이 본인인증을 통하여 5개의 사이트를 개설함으로써 나머지 피고인들과 순차 공모하여 악성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의 2, 제48조 제2항,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피고인 C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1조 제1항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피고인 D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의 2, 제48조 제2항,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B ■ 유리한 정상 : 대부분 범행을 대체로 인정한다.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사처분 전력은 없다. ■ 불리한 정상 : 도박 프로그램에서 상대방 패를 볼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 전달과 유포를 위하여 순차적 공모를 통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의 단계적인 구조에서 전달과 유포 관련한 핵심역할을 피고인 A, B이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서버를 임차한 다음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였고, 게임머니 환전업에도 가담하였다. 사실상 사기도박을 저지른 것이다. 2. 피고인 C ■ 유리한 정상 :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다.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다. ■ 불리한 정상 :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악성프로그램을 구매한 후 도박게임 상대방의 화면을 보며 도박을 하여 게임머니를 부당하게 획득하였고, 한게임 관리자의 시스템 관리업무도 방해하였다. 도박게임 목적으로 개인정보 판매상으로부터 전송받은 개인정보의 수 또한 2061명에 이른다. 3. 피고인 D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범행기간이 장기간은 아니다. ■ 불리한 정상 :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악성프로그램을 판매하였고, 그로 인한 이익액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신뢰성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죄질도 나쁘다. 2017. 6. 16.경 도박사이트 관련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관대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