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2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2. 21.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8. 12. 4.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236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내 'E'에서 중고차 딜러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7. 12. 15.경 위 'E'에서 피해자 F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차량을 출고해서 내가 타고 다니고 할부대출금은 매달 꼬박꼬박 모두 납입하겠다. 피해 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2년 안에 명의를 변경해 가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 명의로 에쿠스 G 중고차량을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위 차량에 780만 원의 저당을 설정하고 H로부터 '중고차론' 대출금 3,900만 원을 금리 17.9%, 상환기간 60개월로 약정하여 대출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원리금 할부금을 60개월간 제대로 완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명의로 H과 3,900만 원의 대출 약정을 체결하도록 하여 그 채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대출금은 피고인 A이 받아 사용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7. 12. 15.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내 'E'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으로 하여금 A에게 대출 명의를 빌려주도록 소개하고, 이후 같은 날 A이 피해자에게 명의대여 대가로 1,100만 원을 송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그 사실을 전해주면서 자신은 600만 원만 필요하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나에게 차액 500만 원을 보내주면 A에게 전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A에게 이를 전달해 줄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 B이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B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020고단309 1. I 제네시스 승용차 관련 사기 피고인 A은 2018. 3. 21.경 충북 옥천군 J에 있는 피해자 K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차량담보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해주면 그 대가를 주겠다, 대출 원리금은 내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위 승용차를 제3자에게 대여해 제3자로부터 받은 대여료가 아니면 대출 원리금을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제3자에 의한 대여료 납부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로 차량담보대출을 받더라도 대출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I 제네시스 승용차를 담보로 L로부터 3,6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도 그 원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M 에쿠스 승용차 관련 사기 피고인 A은 2018. 6. 20.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차량 1대를 더 구입해 달라, 대출 원리금은 내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차량담보대출을 받더라도 대출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M 에쿠스 승용차를 담보로 N로부터 4,0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도 그 원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219 피고인 A은 2018. 7. 중순경 충북 옥천군 O에 있는 'P 커피숍'에서 피해자 Q에게 '캐피탈사로부터 대출 받아 중고차량을 매수하기로 하였는데 명의대여 수수료를 주겠으니 명의를 빌려 달라,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고 대출을 받아주면 피고인 A이 할부금을 지급하고 시간이 지나면 차량을 다른 사람 앞으로 돌려놓고 대출금도 처리해 주겠다.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이미 같은 방법으로 타인 명의로 차량을 구매하고서도 그 할부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등 할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명의로 2018. 7. 20. 주식회사 R로부터 4,600만 원, 2018. 7. 30. S 주식회사로부터 4,770만 원, 2018. 8. 10. H 주식회사로부터 3,300만 원을 각각 대출받아 위 각 회사가 대출 관련 차량의 매도인에게 위 돈을 각각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억 2,67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277 피고인 A은 2020. 2. 14. 14:20경 대전 대덕구 T에 있는 피해자 U(남, 46세)가 근무하는 V서비스센터 내에서, W 스타렉스 렉카 차량을 수리하기 위해 방문하였으나 그곳 수리기사가 "시일을 두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추후 증상이 계속되면 직영서비스 센터로 방문하세요."라고 말하며 수리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V서비스센터 출입구에 위 렉카 차량의 시동을 끄고 주차해 놓는 방법으로 그곳에 수리하러 온 차량들이 드나들지 못하게 하여 약 4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비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6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2, 5, 7)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F 통화),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F 자료 제출), 수사보고(외근수사), 수사보고(참고인 B에 대한 진술조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B의 부채잔액증명) 2020고단30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정보이력, 수사업무 협조요청,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각 자동차등록원부, 부채잔액증명서, 거래내역서(부채잔액증명사용), 각 인터넷 정보 출력물, 수사협조자료송부, 수사협조의뢰 요청에 대한 답변, 통장거래내역사본, 공정증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계좌거래내역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신용정보조회자료 첨부), 수사보고(주식회사 Y에 대한 자료 첨부), 각 수사보고(서류 첨부) 2020고단121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Q의 대질 진술 부분 포함) 1.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18, 35) 1. 자동차등록증(Z 에쿠스), 자동차득록원부(Z), 거래내역서(부채잔액증명서용), 과태료 및 자동차세등(Z), 자동차등록증(AA 제네시스), 자동차등록원부(AA), 잔액증명서(Z), 납입내역서(Z), 자동차등록정보 확인서(Z), 과태료 및 자동차세등(AA), 자동차등록증(AB), 자동차등록원부등록초본(AB), 상환스케줄조회(AB), 자동차등록원부(AB), 자동차등록원부조회(AB), 과태료 및 자동차세등(AB), 본인금융거래(입출금), Z 자동차등록원부 등초본, Z 자동차등록원부 조회, AA 자동차등록원부 등초본, AA 자동차등록원부 조회, AB 자동차등록원부(갑) 등초본, AB 자동차등록원부 조회, Z 할부납입내역서, AA 중도해지 산정내역(할부내역), AB 할부내역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본건 차량 3대 및 키 사진 첨부) 2020고단127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객상담표, 피의자 사진, 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인적특정) 판시 전과(2020고단236 사건의 증거기록에 의한다) 1.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들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의 2020고단236 사건의 죄 및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사기죄 등 상호간, 피고인 B의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업무방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2020고단236 사건의 죄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나머지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01. 업무방해>[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피고인 B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업무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고,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여러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하여 차량담보대출을 받게 하는 방법으로 약 2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고, 차량 정비소에서 수리를 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영업을 방해하여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 B은 피해자 F의 신뢰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 A은 동종의 사기죄로 재판을 받던 중에 2020고단236 사건의 범행을 저질렀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나머지 각 죄를 범하여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고인들이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피해회복을 해 주지도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동종 범행 뿐만 아니라 이종 범행으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피고인 B은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이 피해자들 명의의 차량담보대출의 할부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일부 피해자가 차량을 되찾았으며, 일부 차량이 매각되어 대출금 중의 일부가 변제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이 편취한 금액이 아주 크지는 아니하다. 피고인 A의 2020고단236 사건의 범행과 피고인 B의 범행은 각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피고인들에 대한 각 죄와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 B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