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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7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8.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6. 6.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1. 18:46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 40번길 47에 있는 지하철 1호선 개봉역에서 역곡역 구간을 운행하는 동인천행 급행 전동차 안에서 승객들로 혼잡한 상 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여, 35세)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갖다 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살짝 걷어 올리고 이에 피해자가 뒤로 손을 저어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는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단속 경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및 성범죄 등으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얼마 안 되어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중하고 범행 방법도 대담하다. 피해자가 큰 충격과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14. 04:00경 부산 부산진구 C빌라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여 피해자인 처 D(여, 58세)과 시비가 되자 흉기인 과도(길이 32cm, 칼날길이 21cm)를 들고 피해자의 상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간의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신 첨부), 수사보고(과도소지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촬영 사진 상세정보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6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본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특수협박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형편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95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8. 2. 21. 오전 범행 피고인들은 2018. 2. 21. 오전 지인 D, E과 함께 F이 운전하는 카니발 승합차를 타고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어느 음식점에서부터 강릉시로 이동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승합차 안에서 D, E이 가지고 있던 불상량의 대마를 담배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번갈아가며 피우는 방법으로 D, E과 공모하여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나. 2018. 2. 21. 저녁 범행 피고인들은 2018. 2. 21. 저녁 지인 D, E과 함께 F이 운전하는 카니발승합차를 타고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에 있는 평창올림픽경기장에서부터 의정부시로 이동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승합차 안에서 D, E이 가지고 있던 불상량의 대마를 담배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번갈아가며 피우는 방법으로 D, E과 공모하여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2. 중순 저녁 의정부시 G빌라 H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불상량의 대마를 담배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감정의뢰회보(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1) 피고인 A, B: 징역 8개월 2년 3개월 2) 피고인 C: 징역 8개월 2년 9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위험성, 피고인들의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협동조합에서 택시임대 등 2,500만 원 출자금을 지급한 후 운전기사로 근무하였으나 2017. 11. 20. 음주 교통사고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2017. 12. 30. 퇴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퇴사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지급한 출자금을 돌려달라고 요청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1,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돈을 돌려주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위 사무실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29, 12:55 경 경유 2리터 가량을 1.5리터 페트병 2개에 나눠 담아 가방에 넣어 소지한 채 위 사무실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출자금 전액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기다려 달라. 다음에 준다."라고 하며 위 사무실을 나가려고 하자 가방에서 위와 같이 경유가 든 페트병 2병을 꺼내 경유 약 1리터 가량을 사무실 바닥에 뿌리고, 미리 소지한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지르려고 하였으나 그 곳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 F에 의하여 제지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현존건조물인 위 사무실의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출동 당시 현장사진), 수사보고(감정결과회보) 1. 각 수사보고(E회사 상무 F 상대 수사),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자칫 화재로 이어져 소중한 인명이 다치거나 죽고 재산도 불타 없어질 수 있는 행위로서 매우 위험한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고인이 라이터에 불을 붙이지 않았고 더 이상 불을 붙이려는 행위로 나아가지 않은 점, 지금까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703

공소사실의 요지 [전제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 거제조선소에서 재직하던 중 2012. 9.28. 직원 폭행 등으로 인해 사규 위반으로 해고된 후 B 일반노동조합 노조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B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사람으로서, 2017. 6.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명예훼손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여 현재 창원지방법원에서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0. 08:00경부터 같은 날 10:20 경까지 약 2시간 20분 동안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출·퇴근하는 B 근로자들 수십명이 있는 가운데 확성기를 이용하여 위 D 대표인 피해자 E를 지칭하며 "D 대표이사 그리고 전 B 인사기획팀 E 상무는 고 F 동지를 살려내라, 고 F 노동자가 장평 앞바다에서 자살하도록 만든 그 원인을 제공한 인사기획 E 상무를 즉각 처벌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꽃은 '뇌수종 수술 이후 악화된 정신분열증, 만성 복통으로 인한 업무능력상실, 지속적인 안전규정위반, 사내소란, 지시불이행 등 사규위반' 등의 사유로 2015.10.30.자 인사위원회의 면직 의결을 통해 2015. 11. 13. 면직처분을 받은 후 2015, 12, 14.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인데, 피해자는 이미 2015. 9. 1.부터 경영연구 안식년을 발령받고 인사기획팀에서 근무하지 않고 있던 상황이어서 위 F의 인사위원회 회부 및 그 면직의결 등에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 307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 10.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49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7.25. 01:00경 영주시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E(21세)이 운전하는 F 차량 앞을 가로막고 위 차량의 열려져 있는 창문을 통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게 한뒤 머리 부위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도로에 앉아 위 도로를 진행하는 차량의 진행을 막는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 E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주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과 경장 I가 피고인과 피해자를 분리시켜 사건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오른손 손바닥으로 위 I 의 어깨를 2회 가량 밀치고, 위 도로에 앉아 교통을 방해하고 있던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는 위 H의 가슴 부위를 피고인의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H, I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 일반교통방해의 점 : 형법 제185조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폭행죄 1) 유형의 결정: 폭력,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2)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10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징역 2개월 이상(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닌 범죄들이 경합하므로 하한 기준만을 적용)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 방법, 공무방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폭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2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6. 16:15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 등 수 명이 있는 장소에서 노점상인 피해자 E에게 "야이 씹 할 년아, 니가 여기에서 장사를 할 수 있을 것 같냐"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16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할 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양도하면 개당 월 70만원을 준다는 문자를 받고 계좌의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현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있는 지하철 오류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제일은행 계좌(B)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톡 대화 내용 및 피해 송금내역 캡처 사진, A 명의 에스시(SC)은행 계좌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양형기준 미설정) 피고인이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으로, 이와 같이 대여된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사용될 가능성이 크고, 실제로도 위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9. 04:30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노상에서 '남녀가 싸우는데 시끄럽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이 자신의 여자친구인 F에게 경범죄처벌법 상 인근소란행위로 범칙금납부고지서를 발부하자 이에 화를 내면서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범칙금납부고지서를 던지고 경찰관들이 탄 순찰차 조수석 문을 붙들고 경찰관들을 가지 못하게 하고 위 E이 이를 그만둘 것을 안내하자 왼손으로 E의 왼쪽 어깨 부위를 세게 밀쳤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E을 폭행하여 E의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 진술서 1. D파출소 근무일지 1. CD(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05년 및 2008년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8. 21:57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뒤 E 포장마차 안에서, 아래 공소기각부분 제1항의 기재와 같이 F을 폭행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G이 F의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진술 청취를 하려는 G을 계속하여 밀치는 피고인에게 경찰관을 자꾸 밀치면 안 된다는 말에 흥분하여 왼손으로 G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인 점, 실형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4. 28. 21:45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뒤 E 포장마차 안에서 피해자 F(70세)이 피고인의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며 대한민국 대통령을 욕하자 이에 격분하여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 이 작성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7. 4.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6.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B 봉고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21, 13:50 경 경기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가평군 청평면 경춘로 554 달마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봉고IⅡ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경기 가평군 청평면 경춘로 554 달마공원 앞 도로를 대성리 방면에서 청평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를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정체로 인해 일시 정차중인 피해자 C(39세)가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콜농도 0.172%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여 상대 차량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80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7. 11. 15. 22:00경 서울 양천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50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타 정확한 목적지를 물어 보는 피해자에게 "몇 번 말해야 되느냐? 요즘 젊은 애들은 싸가지가 없어"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경찰서에 가자고 요구하여 이에 경찰서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머리를 왼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11.15. 22:05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서울양천경찰서 E파출소에서, 위 C과 민원인 F가 지켜보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G(34세)에게 "씹할 꼬봉 같은 새끼가 다 있어, 나이도 어린 새끼가 아버지 같은 내가 욕도 못하냐, 네 입을 묶어야 돼, 좆도 묶고"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1, 15, 22:15 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장 G에게 "내가 무슨 잘못이 있냐, 죽여 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몸으로 G을 밀어 붙이고 신원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청 받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지갑을 G의 얼굴을 향하여 던지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파출소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경찰관)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G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1. 동영상 CD의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경찰관을 모욕하고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파출소 내에서 상당 시간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피해경찰관이 느꼈을 모욕감과 피해 정도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찰관이 택시기사의 말만 들어준다는 억울한 생각에 우발적으로 그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 및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27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C 주택 104호의 임대인이다. 피고인은 2017. 9. 18. 13:55경 위 C 주택 303호에서 임차인인 피해자 D(51세)의 어머니 E와 수도요금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는 등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2018. 6. 27. 피해자 D의 법정진술]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18고정24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2. 21. 01:50경 창원시 의창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노래연습장 카운터 앞에서, '요금을 주지 않고 욕을 하고 있다.'라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E(50세)이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고한다는 이유로, 업주 F 등 2명이 있는 자리에서 "씨발놈들아, 짜바리 새끼들아, 똑바로 해라 씹새끼들아, 너희 다 죽는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판단 및 결론 피고인의 위 행위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고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5. 18:40경 대구 수성구 수성로60길 17 새마을금고 주차장 내에서 자신의 차량을 피해자 C(25세)의 차량 앞에 세워 놓아 피해자가 차량을 이동치 못 해 시비되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뒤로 밀고, 머리로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차례 들이박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증언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3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7.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2017고단351호) 피고인은, C는 상속받은 아파트의 상속세를 납부할 여력이 없고 D는 양육권을 확보하기 위해 자신 명의의 아파트가 필요하였음을 기화로, C가 상속받은 아파트를 D 명의로 이전한 다음 D 명의로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9. 고양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C, D와 함께 C 소유의 아파트를 D에게 매매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 E 주식회사에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D 명의로 주택구입자금 대출신청을 하면서, 피해자 회사 소속 대출상담직원에게 현재 거주하는 임차인은 곧 나갈 거라고 거짓말하고, C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입조사를 위임받은 F 소속 담당자에게 임차인이 퇴거할 것이라고 거짓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던 것이고, 임차인이 퇴거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으며,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2014. 6. 17.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억 7,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2018고단29호) 토석의 채취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경 G 소유인 경북 H답 1280m㎡ 토지에서, 예천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높이 약 3m 가량을 절토하여 총 360톤 상당의 토석을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임장,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1. 각서, 예금거래명세표 <2018고단29> 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토지대장 등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토석채취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기죄와 판시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먼저 사기죄 부분에 대하여 본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허위 매매계약서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사적으로 사용한 사안으로서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하다. 그리고 직접적 피해자인 E 주식회사에 대한 편취액이 1억 7,100만 원으로서 피해액이 상당하다. 한편 C도 비록 상속받은 채무약 7,400 만 원이 변제되는 이익을 받았고 방조범으로 기소되기는 하였으나, K에 대한 전세보증금반환채무를 제외하더라도 더 많은 가치를 지닌 아파트의 소유권을 완전히 상실하는 피해를 입었다. 더하여 D도 자신 명의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바람에 피해자 E 주식회사가 경매에서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다. 그리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E 주식회사와 L 주식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긴 하였지만, 피고인이 실제 변제한 금액은 없다. 이상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편취액 1억 7,100만원 중약 7,400만 원은 C가 받은 이익인 점과, 직접적 피해자인 E 주식회사가 위 아파트에 대한 경매과정에서 약 1억 원을 변제받은 사정도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공판종결 후, E 주식회사에게 대위변제하여 구상금채권을 취득한 L 주식회사 측과 사이에 60개월간 월 55만 원씩 분할변제를 하겠다는 내용의 분할변제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L 주식회사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리고 고소인인 E 주식회사 역시 공판종결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사기죄로 징역 1년의 실형 선고를 받은 바 있는바,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위 판결 확정 전에 일어난 범행으로서 그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다음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이 무허가로 채취한 토석의 양이 적지 않다. 피고인이 이를 원상복구하였다는 등의 자료도 없다. 이상과 같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정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8. 20:20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 집 현관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748

범죄사실 2018고단2748 1.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B 식당 운영 부분)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B'의 실경영자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업을, 같은 장소에서 'D영농조합법인'의 실경영자로 축산물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5.부터 2017. 12. 5.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육부실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 7. 임금 60만 원, 2017. 8.부터 2017. 11.까지 매월 임금 각 330만 원 합계 1,380만 원 및 퇴직금 12,268,071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3028 2. 근로기준법 위반(B 식당 운영 부분)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B'의 실경영자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부터 2017. 11. 3. 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7. 10. 임금 180만 원, 2017. 11. 임금 31만 원 합계 211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1,704만 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기준법 위반(G 식당 운영 부분)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G'의 실경영자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8.부터 2018. 5. 14.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주방보조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18. 4. 임금 1,024,000원, 2018. 5. 임금 40만 원 합계 1,424,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합계 26,258,400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7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정서 1. 정리내역서, 금융거래명세조회, 퇴직금산정서, 각 사업자등록증 2018고단30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I, J, H의 각 진정서 1. H의 고소장 1. 사업자등록증,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또는 퇴직금 미지급의 점, 판시 범죄사실 1. 의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을 제외하고 각 징역형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1. 의 각 죄 상호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 만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영악화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변제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동종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5. 23:20경 서울 동대문구 B에서 피해자 C(46세)으로부터 술을 그만 먹고 집에 들어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유사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내용과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87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3. 전남 보성군에 있는 B에서 성명불상의 사람과 체크카드를 3일 동안 빌려주면 420만원의 지급을 약속하고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C)과 연결된 각 체크카드 1장 및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의 사람이 알려 준 '인천 서구 D'로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회신자료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타인에게 대여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의 계좌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3. 전남 보성군에 있는 B에서 성명불상의 사람과 체크카드를 3일 동안 빌려주면 420만원의 지급을 약속하고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F)과 연결된 각 체크카드 1장 및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의 사람이 알려 준 '인천 서구 D'로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만 있을 뿐이고, 달리 보강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29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229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 B 검 사 엄상준(기소), 온정훈(공판) 판결선고 2018. 5. 10.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9호, 제14 내지 20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증 제10 내지 13호, 제21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64,175,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8.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3에 있는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6,900,000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 소유의 B K5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위 승용차에 위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해준 다음, 2014. 12.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차용금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인도해주어, 위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저당권을 양수받은 피해자에이치에스제일차유동회전문유한회사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차량 대출 관련 증거자료,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 징역 6개월P1년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개월M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함.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ww.w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8. 04:00경 청주시 이하 번지 불상지로부터 같은 시 부용면 소재 남청주IC 앞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9. 'B' 인터넷 사이트에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 광고 글을 게시하고, 그 무렵 성매매 여성인 D을 모집하고 그녀와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현금 15만 원을 받으면 그 중 5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기로 약정한 다음 그녀를 청주시 흥덕구 E 오피스텔 1902호에 기거하게 하고, 2016. 12. 10. 00:00경 위 오피스텔 인근에서 속칭 대포폰으로 성매수 남성인 F과 연락하여 F을 위 오피스텔 1902호로 입실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D의 각 진술서 1. 문자메시지 출력물, 인터넷 광고글 출력물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 1) 이 사건 범행 당시 성매매 여성의 실제 나이는 19세 미만이었으나 이미 만 19세가 되는 때에 상당히 근접해 있었고, 검사가 이 사건 범행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의율하지 않은 사정 등을 감안하여 이와 같은 양형기준에 따른다. 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 ~ 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은바,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이 짧고 범죄로 인한 수익금이 적어 보이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