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520

범 죄 사 실 1. 2021. 6. 14. 범행 피고인은 2021. 6. 14. 11:17경 천안시 서북구 B 모텔 불상호실에서 당시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C(여, 23세)이 나체 상태로 샤워를 하는 것을 보고,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21. 6. 24. 범행 피고인은 2021. 6. 24. 00:27경 시흥시 D 불상 호실에서, 피해자 C이 먼저 잠이 들자,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모텔 가운과 하의 속옷만 입은 채로 엎드려 자는 피해자의 엉덩이, 다리,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21. 7. 27. 범행 피고인은 2021. 7. 27. 23:41경 인천 미추홀구 E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 C이 먼저 잠이 들자,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상의 속옷만 입고 자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2021. 9. 28. 범행 피고인은 2021. 9. 28. 09:20경 광명시 F빌딩에 있는 G모텔 불상 호실에서 성명 불상 여성 피해자가 자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드러내고 모텔 가운만 입은 상태로 자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 2021. 11. 8. 범행 피고인은 2021. 11. 8. 02:49경 화성시 H펜션 불상 호실에서 피해자 C이 먼저 잠이들자,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옷 사이로 가슴 유두가 보이는 상태에서 자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가명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사진(피해자 본인), 피의자-피해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피해자 제출 사진(피해자 외의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피의자와 대화내용 제출(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피해자2의 피해 발생지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가명의 범죄장소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범죄장소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항의 범죄장소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1. 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등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제1, 2항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3 내지 5항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자신과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 C이 잠든 상태를 이용하여 옷 사이로 드러난 피해자의 가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나체 부위를 촬영하고, 친구 사이인 또 다른 여성 피해자에 대하여도 그 피해자가 잠든 상태를 이용해 속옷을 입지 않은 위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휴대전화로 1회 촬영한 것인바, 그 각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법과 횟수, 촬영 부위 등에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정신적 충격을 받고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 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각각 소정의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위 촬영물들이 외부로 유출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