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5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경부터 2022. 2. 말경까지 순천시 B 아파트 C호 소재 ‘D 어린이집’의 원장이자 보육교사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이다. 1. 신체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21. 12. 14. 10:13경부터 10:20경까지 사이에 위 어린이집 사랑반에서 피해아동 E(여, 1세)이 다른 아동의 손가락을 깨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입술을 수 회 때리고, 피해아동의 몸을 벽으로 수 회 밀어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12. 14.경부터 2022. 2. 15.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피해아동 4명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정서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22. 1. 27. 10:00경 위 어린이집 소망반에서 피해아동 F(여, 1세)가 미열이 있는 등 코로나19 증상이 의심되어 다른 아동들과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을 담당하는 소망반 보육교사 G과 함께, 피해아동을 베란다에 두고, 베란다 문을 닫은 채 같은 날 11:00경까지 그곳에서 피해아동 혼자 머무르게 하고, 같은 날 11:40경부터 12:00경까지 재차 같은 방법으로 피해아동을 혼자 베란다에 머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현장 사진 1. 코로나19 어린이집용 대응지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형법 제30조(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이 초범이고 어린이집을 폐원한 점 등 고려하여 수강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9범죄[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유기·학대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신체적 학대행위 부분), 처벌불원(신체적 학대행위 부분 중 범죄일람표 순번 1. 행위자 인자로 평가한다.),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정서적 학대행위 부분) - 가중요소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전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어린이집을 폐원한 점,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4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7. 3. 19:2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D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면서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기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4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JOYMAX125 오토바이를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구미시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실황조사서 및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 상태에 대한 판단, 영상 첨부) 1. 진단서(F), 진료비 상세내역서(F),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차량번호 2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주위의무위반의 정도가 심하고, 음주수치 또한 상당히 높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종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정4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6. 11:1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스코트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고령으로 초범인 점, 오토바이 운전 중 단독사고 등 고려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위 사유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4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1. 22:28경 화성시 B 앞 길가에서부터 C 앞 길가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다. 음주운전은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7%로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 중 시비가 발생하자 상대방 차량을 추격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을 더욱 증대시켰다. 피고인은 2011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7년에 도주치상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도로교통법 준수의지가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장으로서 가족들을 부양하며 성실히 생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6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2015. 10.경까지 경주시 B, 3층에 있는 ㈜C 경주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D는 피고인을 통해 ㈜C에 투자를 한 사람이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7. 21.경 위 ㈜C 경주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상 급히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꼭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이 1,500만 원 상당의 채무만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14,8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7. 27.경 위 장소에서, 사실은 ‘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1’의 ‘가’항과 같은 취지로 “사업상 급히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꼭 갚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8. 11.경 위 장소에서, 사실은 ‘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1’의 ‘가’항과 같은 취지로 “사업상 급히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꼭 갚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1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2,8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횡령 가. 피고인은 2015. 8. 3.경 위 ㈜C 경주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C 본사 계좌로 송금할 투자금 명목으로 13,200,000원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0,227,800원만을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C 본사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2,972,200원은 송금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19.경 위 장소에서, ㈜C 본사 계좌로 송금할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위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같은 날 5,000,900원만 ㈜C 본사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4,999,100원은 송금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3.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C 본사 계좌로 송금할 투자금 명목으로 4,000,000원을 교부받아 피고인 명의 위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입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C 본사 계좌로 송금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합계 11,971,300원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참고자료제출(-대구지방법원 2015노4247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법원으로부터 여러 차례 선고기일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태양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5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514 1. 피고인은 2022. 2. 24. 11:30경 양평군 B 앞 도로에서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리에 있는 팔당1터널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946 2. 피고인은 2022. 5. 2. 13:30경 경남 창녕군 영산면 영산월령로247에 있는 월령보건소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823에 있는 남해1지선 부산방면 11.8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무면허운전전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5. 12.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으므로 엄중한 형을 과하지 않을 수 없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무면허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8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0. 00:30경 경기 파주시 G건물 H동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I이 그곳에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약 3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약 7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압수사진,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 상당의 돈을 지급하고 합의하거나 피해금 상당의 돈을 공탁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횟수, 경위,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들 중 6명에게 피해금 상당의 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 상당의 돈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합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 22:0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좌석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69세)가 술에 만취해 비틀거리는 것을 보고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집까지 데려다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22. 8. 2. 23:00경 피해자를 부축하여 부산 중구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호 현관문 앞까지 간 뒤, 피해자로부터 집에 왔으니 가라는 말을 수회 듣고도 “집 안까지 들어가는 것을 보고 가겠다”며 거부한 다음 피해자가 시정장치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집 안에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힘으로 누르며 반항을 억압하고 바지와 팬티를 벗기며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치고 발버둥치며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자의로 범행을 중지하였다고 하면서 중지미수를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던 중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등 외부적인 장애가 발생함에 따라 피고인이 강간 범행을 완료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 미적용 : 판시 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와 동행하여 피해자가 주거지 현관문을 여는 때에 피해자를 밀치고 들어가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모든 범죄사실을 자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이 필요하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는법원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제28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때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은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하여는 제5조 제5항 및 제7항,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 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9조의2,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13조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제15조,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부착명령”은 “보호관찰명령”으로, “부착기간”은 “보호관찰기간”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로, “피부착자”는 “보호관찰대상자”로, “전자장치 부착”은 “보호관찰”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법원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59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B와 교제하였던 사이이고, 피해자는 C대학교 성남캠퍼스 인근에서 주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 15. 저녁 무렵 경기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F을 포함한 지인 3명에게 자신이 피해자와 헤어지게 된 경위를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피해자가 다른 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음을 알면서도, ‘피해자가 나와 사귀던 중 바람을 피우고 원나잇을 했다,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나에게 아르바이트를 시키고도 아르바이트비를 제대로 준 적이 없다, 사람들이 피해자의 가게에 가지 않도록 이러한 사실을 소문 내 달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주점 등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위 집행유예가 실효 내지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 및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12. 20. 피해자의 처벌 불원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3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3. 23: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B 아파트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하빈면 하산길 86-21 강변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초범인 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홀로 미성년자인 세 자녀를 부양하며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은 약식명령의 청구 및 발령 단계에서 모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은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장거리 운전을 한 점, 음주의 영향으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은 피고인의 죄책에 비해 가볍다거나 무겁다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과 동일하게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8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3. 06:37경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인 201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을 매각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1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9. 4:40경 부산 부산진구 백양순환로 40에 있는 당감4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대연램프 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4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1. 20:3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여, 5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언쟁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늑골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을 촬영한 사진, 상해진단서, 진단서 1. 발생보고서(상해 등), 입건전조사보고서(119구급활동일지 첨부) 및 119구급활동일지,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E과 전화 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D 상해 증명 사진 자료 제출) 및 D 제출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입술 열상, 손가락 골절, 흉골 늑골 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는바,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9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25. 20:00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봉고Ⅲ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4. 25. 20:30경 위 봉고Ⅲ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D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구이 쪽에서 임실 쪽으로 시속 약 50km 내지 6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주시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남, 66세)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자동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봉고Ⅲ 자동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포터 자동차를 수리비 약 2,645,49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 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편인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력 1회 있는 점,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3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3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사비 빙자 금원 사기 피고인은 2019. 5. 4. 광주광역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피해자 D에게 “내가 지금 군산에서 건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인건비등 공사비 약 9,000만원이 부족하다, 공사비 9,000만원을 빌려주면 공사를 마무리하여 공사대금 3억 원을 받아 빌린 돈을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군산에서 건축공사를 하고 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1,000만 원 상당의 채무만 있었을 뿐 특별한 재산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빌린 돈을 개인 채무변제나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4.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피고인명의의 E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7번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8. 29.까지 27회에 걸쳐 합계 59,000,000원을 위 E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9,000,000원을 취득하였다. 2. 공사비 빙자 금품 편취 가. 피고인은 2019. 7. 15. 광주 광산구에 있는 무인텔에서 피해자 D에게 “군산 건축현장 공사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이 없으면 목걸이라도 빌려 달라, 공사를 마무리하여 공사대금 3억 원을 받아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항과 같이 군산에서 건축공사를 하고 있지도 않았고 목걸 이를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500,000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 1개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8. 18. 광주 광산구에 있는 무인텔에서 피해자 D에게 “군산 건축현장 공사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이 없으면 팔지라도 빌려 달라, 공사를 마무리하여 공사대금 3억 원을 받아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항과 같이 군산에서 건축공사를 하고 있지도 않았고 팔지를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000원 상당의 순금 팔지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품을 취득하였다. 3. 거주지 마련 빙자 사기 피고인은 2019. 11. 2. 광주광역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폰 문자로 피해자 D에게 “처와 이혼하고 쫓겨났다. 살 집을 마련해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000만원 상당의 채무만 있었을 뿐 특별한 재산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8 내지 33번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11. 22.까지 6회에 걸쳐 합계 7,000,000원을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000,000원을 취득하였다. 4. 주거지 월세 빙자 사기 피고인은 2019. 12. 25. 광주 서구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에서 피해자 D에게 “폭행사건으로 구속되어서 6개월 정도 후에 나올 것 같으니 광주 F에 있는 원룸 월세를 대신 내 달라. 그러면 출소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000만원 상당의 채무만 있었을 뿐 특별한 재산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2. 7. 차용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집주인 G 계좌에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4 내지 36번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2. 7.까지 3회에 걸쳐 합계 1,200,000원을 위 G 계좌에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200,000원을 제3자로 하여금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H), 거래내역조회(I) 1. 문자내역 1. E 거래내역서, 계좌거래명세표(기업은행)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 2, 3항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판시 제4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 여성을 상대로 공사비 내지 거주지 마련 등을 빙자하여 장기간 동안 합계 7,000만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현재까지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죄책에 상응하는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05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5. 20. 01:52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부근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아파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완산구청 방면에서 선너머 네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교통흐름에 따르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감속하고 있던 피해자 E(남,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 뒷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19세), 피해자 G(남,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9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1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4. 27. 20:52경 충남 청양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인근 지구대로 임의동행을 요구받아 같은 날 20:58경부터 21:12경 사이에 충남 청양군 G에 있는 청양경찰서 D지구대에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2.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4. 27. 20:41경 충남 청양군 H에 있는 ‘I’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측정거부 영상 CD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외에도 동종 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3. 11. 다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러 2022. 4. 12.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도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 전력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1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4. 22:20경 서울 마포구 가양대로 203에 있는 서부도로사업소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남성이 길에 누워있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가 보도와 인도에 걸쳐 누워있는 피고인을 인도로 끌어올린 후 깨워 인도 안쪽으로 이동시키려고 하자, 갑자기 위 C에게 욕설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C의 얼굴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법질서 확립에 지장을 초래하고, 공권력의 권위를 해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다.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형사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3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6. 14:45경 춘천시 B에 있는 ‘C’ 뒤편 부근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5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그중 가장 최근의 전과는 2014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이다),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0.184%),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