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정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 서산시 예천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정232호 C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 변호인이 "D가 증인에게 (C의 주소가) E이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가요?"라고 질문하자, "D가 E이라는 얘기는 안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피고인에게 C의 주소가 이라고 말한 사실이 있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신문조서(A) 1. 증인신문조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원래 C의 사무실 위치를 알고 있었다. D에게 "사무실이 E 맞아?" 라고 확인하여 D가 "맞다."라고 답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C의 사무실이 이라는 것을 D가 말해줘서 알게 된 건 아니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증언한 것이다. 2.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 고정 232호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D가 증인에게 이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가요?"라고 질문하자, 피고인이 "D가 E이라는 얘기는 안했습니다."라고 답변한 사실, 그러나 사실 D는 피고인이 "C의 주소가 E 아니야?"라고 하기에 "맞는 것 같다."고말한 적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대로 'C의 사무실이이라는 것을 D가 말해줘서 알게 된 건 아니다.'는 취지로 증언하려고 하였다면, "D가이라는 얘기를 한 적은 있지만, 그것 때문에 C의 주소를 알게 된 것은 아니고, 그 전에 이미 C의 주소를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했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D가 이라는 얘기는 안했습니다."라고 증언한 것은 허위의 진술이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1. 서산시 예천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법정에서 위 법원 2013 고정 232호 C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 검사가 "피고인이 2013. 2. 21. 14:50 경 증인이 일하는 엘지전자 판매대리점으로 찾아와 큰소리로 '증인이 밤늦게 피고인의 사무실에 들어와 들고양이처럼 서랍을 뒤졌다'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C은 '피고인이 밤늦게 C의 사무실에 몰래 들어와 서랍을 뒤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C이 2013. 2. 21, 14:50경 피고인이 일하는 엘지전자 판매대리점에서 '피고인이 밤늦게 C의 사무실에 몰래 들어와 서랍을 뒤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증인 F, G, H, I의 각 법정진술, 대전지방법원 2014노2273 판결문, C 작성 고소장,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 G, H, I 작성 각 사실확인서 등이 있다. 나. 그러나 가.항 기재 각 증거 및 증인 J의 법정진술, 증인신문조서(D), 증인신문조서(K),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현장 녹취록, 카카오톡 메시지 사본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가.항 기재 각 증거는 믿기 어렵거나 이 위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이마트 트레이더스 M점 2층 엘지전자 판매대리점의 판매사원이었고, C은 엘지전자 에어컨 설치기사였다. 피고인은 C이 이마트 트레이더스 M점 2층 가전제품 매장에서 싸게 구입한 제품을 인터넷으로 내다 판다는 의심을 하여 C의 사무실을 방문한 후, 2013, 2. 17. 오후 11:40경 C에게 C의 사무실을 찍은 사진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냈다. 2) C은 위와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은 후 이마트 트레이더스 고객불만접수 사이트에 'A가 밤고양이처럼 사무실에 왔다.'는 취지의 불만을 접수하였다. C은 2013. 2. 21. 14:50경 이마트 트레이더스 M점 2층 가전제품 매장에 항의하기 위해 찾아갔다. 매장 직원 1은 C이 피고인에게 "왜 밤에 사무실에 찾아왔냐"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 당시 출동한 경찰관 L, K, 매장 직원 D는 C이 "누구인가 내 물건 훔쳐갔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그 범인을 색출하자는 거에요. 현행범이니까."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 또다른 매장 직원 J은 C이 '들고양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피고인이 저녁에 사무실에 찾아와 난장판을 만들었다."고 소리지르는 것을 들었다. 3) C은 2013. 2. 21. 15:17경 이마트 트레이더스 M점 2층 가전제품 매장에서 매장 직원 N과 경찰관들에게 "저희 사무실에 세 사람이 들어왔어요. 야밤에 밤 12시에.", "누구인가 내 물건 훔쳐갔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그 범인을 색출하자는 거예요, 현행범이니까."라고 말하였다. C은 같은 날 15:32 경 이마트 트레이더스 M점 건물 밖 주차장에 있던 피고인과 전화통화하면서 "왜 우리 사무실에 와 가지고 난동을 부렸어? 야 밤에? 밤고양이야?" 라고 말하였다. 4) C은 2014.9. 2. 수사관 O, D와 함께 이마트 트레이더스 M점 2층 가전제품 매장에서 현장검증을 할 때 D에게 "내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제가 A씨에게 도둑고양이라고 말했던 것 같은데 그게 언제쯤 말했는지 혹시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큰소리를 칠 때 내가 이렇게 대화가 아닌 이쪽에다가 A 도둑고양이가 왔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이 잘 기억이 안 나요. 사실 말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럼 오자마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혹시 이제 본인이 내가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녹음을 이렇게 들고 들어와서 했는데. 도둑고양이라고 느낄 만한 부분은 있는데 도둑고양이라는 말을 안 했거든."이라고 말했다. 5) 증인 F, G, H, I은 2013. 2. 21. 14:50경 이마트 트레이더스 M점 2층 가전제품 매장에 있었지만 각자의 업무를 하느라 C이 하는 말을 거의 듣지 못했다고 하면서도, 들었던 내용 중에는 '들고양이'라는 말은 없었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증인 F, G, H. I의 법정진술은 진술 태도, 앞뒤 진술의 일관성 및 구체성 측면에서 증인 J의 법정진술보다 신빙성이 훨씬 떨어진다. 6) C은 2013. 2, 21, 14:50경 이마트트레이더스 M점 2층 엘지전자 판매대리점에서 'A가 내 사무실에 찾아와 들고양이처럼 서랍을 뒤지고 난동질을 했다.'는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A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C이 공연히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지 않아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위 판결은 C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취지이지, C이 위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는 취지는 아니다. 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로 기소된 판시 위증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일부 공소사실이 철회되었고, 위와 같이 이유 무죄 부분이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