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합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경 C(여, 14세) 일행을 만난 것을 기화로 이들을 상대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2. 초순 17:00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E 뉴SM5 자동차에 C의 친구인 F(여, 15세)을 태운 다음 그녀가 보는 가운데 자신이 앉아 있는 운전석 의자를 뒤로 제치고 바지와 속옷을 내린 후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꼬집고 비틀어 흥분시키는 등 자위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F에게 30,000원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2. 초순 17:00경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H병원 앞 주차장에서, C와 F, 그 친구인 I(여, 15세)을 위 자동차에 태운 다음 같은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C에게 20,000원을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해 2. 초순 17:00경 부천시 원미구 J에 있는 K대학교 앞 주차장에서, C, F, I을 위 자동차에 태운 다음 같은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C에게 20,000원을 교부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해 3. 중순 18:00경 부천시 원미구 L빌라 주차장에서, F, I을 위 자동차에 태운 다음 같은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C에게 25,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품 기타 대가를 주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각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검찰 영상녹화물에 수록된 C의 진술 1. I의 진술서 1. 차량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자위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돈을 교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C, I는, 수사기관에서 "2011. 2.초경 C의 친구인 F를 만나기 위하여 부천 원미구 소재 M 부근에 갔다가 속칭 '딸맨'이라 부르는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이 공중전화나 발신번호표시제한을 이용해 F 또는 I의 핸드폰으로 전화하여 약속장소를 알려주면, 약속장소에 주차된 차 안에서 피고인을 만났다", "C는 주로 조수석에 타고, I 및 F는 뒷좌석에 탔으며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마치고 물휴지로 닦은 다음 자신들에게 2만 원 내지 3만 원을 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C, I의 진술내용은 그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C 등이 달리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 역시 2011. 2.경 피해자들을 알게 된 후 2011. 5.경까지는 부천에서 공중전화를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1,000원 내지 5,000원 씩 차비를 주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을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 3. 중순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은 나이 어린 아동·청소년들을 상대로 수차례 자위행위를 하고 그 대가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성매수행위를 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가볍게 처벌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청소년들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1. 6. 말경 피해자 C(여, 14세)에게 전화하여 대전에 있는 친구를 보여주겠다고 말하여 자신의 자동차에 그녀를 태우고 대전으로 데리고 가 함께 술을 마시고 그녀가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자 그녀를 업고 그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로 데리고 가, 다음날 새벽경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그 무렵 술에 깨어 거부하며 몸부림치는 그녀의 옷을 벗기고 그녀의 몸위에 올라가 그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피해자는 강간 피해 경위를 묻는 검찰 수사관의 질문에 대하여 "그게 막 (옷을) 벗긴 것 같기도 하고 안 벗긴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씩 조금씩 다 기억이 나는 게 아니라 대충 막 커다란 상황밖에 기억나는게 없어요. 그냥 그렇게 되고 아침이었어요"라고 진술하고, "경찰에서 애원하듯이 울먹 거리면서 싫다고 소리 지르듯이 얘기하니까 얼굴 딱 보더니 일어나서 화장실로 들어갔다고 되 있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것도 기억이 나는데 잘은 모르겠고, 계속 기억이 났다가 안났다가 하는 것도 어쩔 때 기억이 생기는 것도 있고요"라고 진술하였으며, 검찰 수사관이 "혹시 밖으로 뛰쳐나갔다거나 고함을 지르지는 않았나요"라고 묻자, "생각을 못했어요. 생각을 못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안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 말라고 했죠, 그러고는 바로 잤어요"라고 진술하고 있어 과연 피해자가 강간 피해를 당한 것인지 의문이 드는 점, 피고인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던 N은 이 법정에서 "방을 2개 잡아준다고 하자 피해자는 '돈이 남아 도냐, 돈 아깝다'고 하면서 방을 1개만 구하라고 하였다", "다음날 아침 일찍 피해자에게 '잘 잤느냐'고 묻자 피해자가 '우리 삼촌을 뭘로 보고 그런 말을 하느냐'고 하여 오히려 민망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믿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설령,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신빙할 수 있다 하더라도,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상태였다거나 반항이 곤란한 정도로 억압된 상태였는지 불명확하여, 강간에 있어서의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