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6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5.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성수역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중국 사업 경험이 많고, 특히 참숯을 전문적으로 취급하였다. 1억 원을 투자하면 중국에서 참숯을 수입해서 국내 판매 대리점을 통해 판매하고, 대리점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투자금을 상환 받고 월 20 컨테이너를 취급하여 상당한 투자이익을 남길 수 있다."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투자권유를 거절하자, 피고인은 2010. 3. 경 다시 피해자에게 "2009. 12경 중국 베이징에서 숯 제조업체 및 중국임업관리소가 'E 유한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를 정부 출연으로 설립하여, 매월 60 컨테이너 1,600톤 내외의 숯을 제조하여 한국에 수출하기로 하고, 국내 2개 업체를 선정하여 국내 중국산 숯 독점판매권을 주기로 했다. 내가 E 내 집행부측 인사들과 친분관계가 두터워 2009년 초부터 계속 접촉해서 이번에 독점공급자 선정에 발탁되었다. 계약금은 보증금 2억 원이고 초기 1억 원을 납부 후 1년 이내에 완불하는 조건이다. 국내 유통업자 6곳을 선정하여 대리점을 모집하면 3억 원 내외의 대리점 보증금 수익이 보장되어 초기비용은 2개월 이내에 변제 가능하다. 법인을 설립해서 내가 경영을 맡고, 당신이 투자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의 국내 독점공급자로 선정된 사실이 없었고, E으로부터 참숯을 수입하여 국내 대리점을 통해 판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독점공급 계약 체결에 필요한 계약금, 중국 내 사업경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20. 경 독점 공급 계약 체결에 필요한 계약금 명목으로 37,000,000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합계260,070,000원)을 편취하였다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중 "2010. 6. 14."은 "2010. 6. 15."의, 같은 일람표 순번 9, 10 중 "F"는 "G수취인 표시 'G')"의, 같은 일람 1) 아래에서 이유 무죄로 판단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3 기재 H 명의의 계좌 송금액인 1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임. 표 순번 10 중 "2010. 9. 26."은 "2010. 9. 27." 의 각 오기임이 명백하다(증거기록 제1권 252~253, 258쪽 참조)].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소개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E 주소 및 전화번호 문자메시지, E 주소 및 전화번호 자필 메모, 명함, 자필 메모, 허위의 수입신고서 및 도용한 수입신고서, 제품 출고 현황 메일, 위조한 인보이스, 자필로 쓴 제품 인수 확인서, 각 문자메시지 사진, 각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각 이메일, 고소인의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 각 거래내역, ㈜의 농협거래내역, 영수증, J 은행거래내역 제출,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 명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앞서 든 증거들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중국 숯 수입 관련 경험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와 관련한 구체적 업체명과 관련자들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이에 관한 아무런 자료 또한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천만 원 이상을 송금하는 경우 금융당국의 자금추적 등이 문제되니 자신이 지정하는 딸과 제3자의 계좌들로 돈을 분산 송금해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증거기록 제1권 361쪽), 그 이 후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제3자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송금을 요청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돈을 수령한 점 (피고인은 발신 전화번호가 K로 표시된 문자메시지는 자신이 보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번호로 보낸 문자메시지의 구체적 내용 및 그에 따른 피해자의 송금내역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를 보낸 것으로 인정된다), E이 한국 내 2개 회사에게 독점판매권을 부여한다는 것 또한 피고인이 알고 있는 회사를 통해 들었다는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증거기록 제1권 535쪽), 피고인 스스로도 E으로부터 독점판매권자로 선정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 회사의 존재 및 국내 참숯 독점판매권 부여에 관한 피 고인의 주장이 거짓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 때 보증금을 주지 않아서 E으로부터 독점판매권을 받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2010. 5. 20. 피해자로부터 받은 3,700만 원 중 3,000만 원을 E에 대한 보증금 일부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위 돈을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주었는지 여부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조 또는 허위의 수입 관련 서류를 제시하고, L, M, 대구 N 사장 등 가공의 인물들을 언급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경비 등 명목으로 돈을 수령한 점, 피고인은 2012. 8. 28.경 피해자에게 자신이 사용한 경비 추정액이 237,820,000원이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기도 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자 1억 8천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참숯 독점판매권 계약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사업경비 등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 한편,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2010. 10. 18.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수취인 표시 'G', 계 좌번호 0)로 1천만 원만이 입금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고소인의 국민은행 거래내역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같은 날 G 명의의 다른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P)로도 1천만 원을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증거기록 제1권 254쪽),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 기간에 걸쳐 허위의 참숯 독점판매권 계약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사업경비 등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허위의 수입 관련 서류를 제시하거나 가공의 인물들을 언급하면서 범행을 계속하였던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하여 실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해금액이 2억 6천여 만 원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에게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인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돈을 송금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H 명의의 국민은행 입출금거래내역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2010. 6. 22. 을 전후한 시기에 위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한 내역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3) 피해자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에도 이와 관련한 송금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