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9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3.경 싱가포르 관광객인 피해자 (여, 18세)을 B(B) 어플리케이션 대화를 통하여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23. 20:0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C역 4번 출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인근에 있는 식당인 ‘E주점’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소주 4병, 맥주 1병 등을 나누어 마셨고, 피해자가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가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24. 00:00경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업거나 끄는 방법으로 위 식당에서 약 200m 떨어진 서울 종로구 F 모텔 G호에 데려가 그곳 침대 위에 피해자를 눕힌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에 대한 경찰 작성 피해자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경위),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이동 동선에 따른 CCTV 등 분석), 수사보고(서울 국과수 감정결과-2019-H-5805),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압수영장집행 등), 수사보고(사건 당일 피의자의 현금 출금 내역 및 신용카드 사용 내역), 수사상황(CCTV 자료 확인- 기록 제109쪽 CD) 1. 피의자 정면사진, 피해자 진단서, Cosent Form For the Victim, 피해자가 촬영한 술자리 사진, 대화내용 사진(채팅 어플리케이션 B), 대화내용 사진(카카오톡), E주점 CCTV 실제 시간 비교, 피의자가 계산한 E주점 영수증, 피의자가 피해자를 업고 E주점에서 나오는 모습, 피의자가 피해자를 업고 모텔로 이동하는 모습, 피의자가 F 모텔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전표, 피의자가 피해자를 안아 올려 F 모텔로 들어오는 모습, F 모텔 엘리베이터 앞에 늘어져 있는 피해자, 피의자가 피해자를 가로로 눕혀 들고 G호로 데려가는 모습, 피의자 동선 상 CCTV 자료 CD, 각 감정의뢰 회보(증거목록 순번 25, 31번)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모텔에 가게 된 경위 피해자는 ‘E주점’에서 피고인과 술을 마시며 일상 이야기를 하다가 화장실에 다녀오면서 피고인의 배를 쓰다듬었고, 피고인이 화장실에 다녀와 보니 피해자가 벽에 머리를 기대고 있어 그 옆에 앉았더니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피해자가 ‘E주점’에서 토하기에 피고인이 술값을 결제하고 피해자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길에서도 여러 번 토하는 등의 이유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을 것 같아 피해자에게 모텔에서 쉬다 갈 것인지 물었는데 피해자가 ‘예’라고 하고 피고인에게 뽀뽀를 하면서 동의하여 가까운 모텔에 가게 됐다. 나. 성관계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모텔 객실에 들어간 후 피해자는 침대 가운데에서 잠을 자고, 피고인도 술을 마신 데다 피해자를 부축하느라 힘이 들어 침대 가장자리에서 잠을 잤다. 얼마 후 피고인은 핸드폰 진동소리와 피해자가 뒤척이는 소리에 잠에서 깼고, 피해자가 자신의 핸드폰을 찾아달라고 하여 피해자의 가방에서 핸드폰을 찾아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토한 냄새가 심해 샤워해야 한다고 말했더니 피해자가 스스로 겉옷과 속옷을 모두 벗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팔을 만세하듯 뻗었을 때 상의를 벗겨주고 청바지를 벗는 것을 도와주었다. 피해자가 옷을 모두 벗자 피고인도 옷을 모두 벗었고 서로 허리를 감싸 안고 욕실에 들어가 함께 샤워를 했다. 피해자는 샤워 중에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를 두 손으로 잡고 위아래로 움직이기도 했다. 샤워를 마친 후, 피해자는 침대에 앉아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에 묻은 토사물을 비누칠을 해 닦아낸 다음 욕실에서 나왔다. 피고인은 냉장고에서 음료수를 꺼내 피해자에게 건넸고, 피해자가 몇 모금 마신 후 남긴 음료수를 마신 다음, 피해자와 키스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애무하다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성기를 삽입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옆구리를 잡고 흥분한 듯 신음소리 등을 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 위에 빨리 사정하자 짜증난 표정으로 끝났냐고 물었다. 피고인은 창피해서 빨리 팬티를 찾아 입고, 피해자에게도 속옷을 입으라고 건네줬는데 피해자는 입기 귀찮은지 팬티만 대충 입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브래지어 끈에 팔을 넣을 수 있게 도와주고 후크를 채우지는 않고 피해자의 가슴 위에 얹어만 놓았다. 피고인은 빨리 자자고 하면서 불을 껐고 잠이 들었다. 다. 피해자가 모텔에서 나가기 직전의 상황 피해자의 뒤척임에 피고인이 눈을 떠보니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베개를 한 상태였고, 피해자는 이미 잠에서 깨어 눈을 뜨고 피고인을 보고 있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다시 키스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애무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한참 애무를 하던 도중 피해자의 핸드폰 알람 소리가 울리자 피해자는 가야한다고 말하면서 어제 몇 시에 여기에 왔냐고 물었다. 피고인이 보기에 피해자가 어제 일을 잘 기억 못하는 것 같았는데, 피고인은 성관계 이야기는 하지 않고, 피해자가 많이 토했고 부축해서 모텔에 오느라 힘들었으며 술값과 모텔비로 12만 원이 나왔다고 말했다. 피해자가 고맙다는 말도 없이 25,000원을 침대에 던지듯이 주자 피고인도 기분이 나빠 ‘왜 돈이 그것 밖에 없냐, 고맙다는 말을 하면 되는데 네 인성이 나쁘다.’는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와 싸웠다. 피해자가 지리를 모른다고 하며 피고인에게 모텔에서 같이 나가자고 했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하철역으로 가는 방법을 말로만 설명해 준 다음 혼자 가라고 했다. 라.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는 이유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가 만족스럽지 않았고, 피고인이 모텔에서 아침에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차갑게 행동한 것과 피고인에게 돈을 준 것이 화가 났기 때문이다. 마. 소결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난 후 어느 정도 술이 깬 상태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 아니다. 2. 법리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고 한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의 경위, 당시 상황,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진술 내용 가운데 경험칙에 반하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발견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E주점’에서 나오는 장면, 골목에서의 장면, F 모텔에서의 장면이 녹화된 CCTV에 의하면, 피해자는 술에 만취해 의식이 없는 상태로 제대로 서거나 걷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업거나 안아 올린 상태로 끌거나 부축해서 이동하였으며, 피해자는 무릎 높이로 매어 있는 줄도 건너지 못할 정도의 상태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으면서 피해자의 상의가 가슴 바로 밑 부분까지 말려 올라가 맨 살이 다 드러나 있는데도 옷매무새를 바로잡지 못하고 그저 피고인에게 안겨 있을 뿐이며, 피고인이 내려놓은 그대로 호텔 복도에 늘어져 누워 있을 정도의 상태였다. CCTV에서 확인되는 위와 같은 피해자의 만취 정도에 비추어보면 피해자가 모텔 객실에 입실한 00:00경부터 잠에서 깨어 정신을 차린 05:00경까지 사이에, 잠에서 깨어 피고인과 함께 샤워를 하고 대화를 하며 명료한 의식을 가지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모텔에서 눈을 떴을 때 피고인이 사각팬티만 입은 채 피해자의 몸 위에서 젖꼭지를 빨고 있었음에도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시간을 물어본 다음 단순히 ‘빨리 가야 된다’고만 한 것을 보면 피해자는 약 2시간 전에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것을 의식 또는 무의식적으로 기억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당시 그 상황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피고인을 밀어내거나 소리를 지를 수 없어 그러한 상태가 지속되었던 것이고 피고인이 팬티를 벗으려고 하여 그때는 빨리 가야한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다.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나이, 성별, 지능이나 성정, 사회적 지위와 가해자와의 관계 등 구체적인 처지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성폭력 피해자라면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을 상정해 두고 피해자가 이러한 통념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였음을 전제한 것으로 이러한 반응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위 진술이 경험칙에 어긋난다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보이지 않는바,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위 대화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것에 대한 기억이 없는 것으로 보여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데 반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듯하자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는바, 이는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주장과 부합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분명히 성관계를 기억할 것임에도 기억이 안 나는 것처럼 물어보는 것이 의심스러워서 대답을 회피했고, 성관계를 했다고 사실대로 밝혔다가 피해자가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왜 마음대로 성관계를 했느냐’고 따지면 피고인이 누명을 쓰기 때문에 정확히 답변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하나,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면 위와 같이 답변한 피고인의 의도를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해명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왜 마음대로 성관계를 했느냐’고 반응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과 위와 같이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한 후 다음날인 2019. 3. 25. 사후피임약을 처방받기 위해 병원을 찾아다녔고 14:00경 약을 복용한 후(증거기록 21쪽) 20:00경 종로경찰서에 가서 이 사건을 신고하고 그곳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13쪽), 이는 피해자가 위 가.항에서 진술한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기까지의 순서 및 경위와 일치한다. 마. 피고인은 위 라.항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서와 같이 2019. 3. 24. 11:15경 ‘어젯 밤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는 피해자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피해자가 19:39경 ‘여보세요’라고 재차 말을 걸자 23:30경에야 ‘사실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우리는 어젯밤에 섹스하지 않았고, 피임약을 먹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네가 불안하다면 약을 먹어라.’라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낸 후, 친구 I에게 카카오톡으로 22:57경 ‘I아 자냐’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대하여 I이 답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23:10경 피고인에게 ‘그러면 왜 내 브래지어가 풀려있냐“고 묻자 피고인은 23:10경 I에게 보이스톡을 걸어 I과 통화하고자 하였다. I이 보이스톡을 받지 않아 통화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은 23:16경 피해자에게 ’네가 토해서 널 씻기는 과정에서 브래지어가 풀린 것 같다. 사실 잘 기억나진 않는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낸 후 23:30경 I에게 ‘흠 외국이라도 먹다가 체한다. I아 조심하자’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수사과정에서 검사가 피고인에게 ‘I아 조심하자’라는 메시지를 보낸 이유에 대해 묻자 피고인은 I이 호주에서 유학 중인데 외국 여성과 원나잇을 한 얘기를 많이 해서 조심하라는 의미에서 그러한 메시지를 보냈다고 답하였다(증거기록 504쪽). 그러나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는 ‘조심해라’가 아닌 ‘조심하자’로, 이는 피고인과 I 모두에게 해당되는 표현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추궁을 당하고 있던 상황이었다는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을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비롯된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느낀 감정을 담은 메시지로 보인다. 바.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샤워하면서 피해자의 몸에 비누칠을 해 주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에 샴푸를 묻혀 주었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모텔에서 눈을 뜨기까지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피고인과 샤워한 것 역시 기억나지 않는데, 모텔에서 일어났을 때 몸에서 토한 냄새는 났지만 샤워 후에 나는 비누 향기는 나지 않았고, 몸 상태를 떠올려 봐도 샤워를 한 상태였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샤워 과정에서 비누와 샴푸를 사용했다면 피해자의 몸에서 그 향기가 나고 몸 상태도 샤워하기 전과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러한 점이 없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을 믿기 어렵다. 사. 피고인은, 성관계 후 곧바로 팬티를 입는 한편 피해자에게 속옷을 건네주면서 입으라고 했는데 피해자가 팬티는 스스로 입었지만 브래지어는 착용하지 않기에 브래지어 끈에 팔을 끼우고 후크 부분이 등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피해자의 등을 들어 올리는 등으로 도와주었다고 하면서도 후크를 잠그지는 않고 가슴 위에 브래지어를 덮어두기만 했다고 하며, 성관계 후 피해자는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자세 변동이 없었고 피고인이 불을 끄고 잘 때까지 같은 자세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설명하는 성관계 후 피해자의 자세, 속옷을 입는 동작, 속옷을 착용한 정도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 당시 술이 깨어 의식을 되찾은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아. 피고인은 2019. 4. 13. 약 1시간에 걸쳐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여기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를 만난 것, 술집에서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와 사생활, 취향, 문화적 차이, 영어 실력을 쌓기 위해 도움을 구하고 있다는 등의 대화를 나눈 것, 술집에서 같이 화장실에 갔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를 만지는 등 스킨십을 했고 술집을 나온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두 차례 뽀뽀를 한 것, 피해자가 계속 토하는 데다 대중교통 운행이 종료되었을 것 같아 피해자에게 근처 모텔에 가도 괜찮겠냐고 물은 다음 함께 모텔에 가게 되었다는 것’이 기재되어 있을 뿐,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거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것에 대한 기재는 없다. 자.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기억은 없는데 외음부가 부은 느낌이 들고 음부에 계속 통증이 있자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했는지 물어봤는데,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사후피임약을 먹으라고 답하자, 사후피임약을 먹는 한편 싱가포르에 있는 친구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되었고, 그 친구가 피해자의 부모에게 알려 피해자의 가족들이 알게 되었으며, 피해자의 오빠가 주한 싱가포르 대사관에 문의한 후 피해자에게 종로경찰서에 가라고 알려주어 종로경찰서에 가서 이 사건을 신고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신고 경위는 자연스러워 보인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고 있고, 모텔에서 나오기 직전의 상황에 대해서도 당시 피고인과 싸웠다거나 피고인이 돈을 요구해서 기분이 나빴다는 등의 언급을 한 적이 없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게 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해자가 허위로 이 사건 범행을 지어낼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차. 피고인으로부터 들어 이 사건에 대해 알게 된 피고인의 여동생은 2019. 6. 2. 피해자에게 ‘같은 여자로서 당신이 겪은 비극과 기분 나쁜 일들에 대해 공감하고, 당신이 받은 상처에 대해 오빠를 대신해 사과한다.’, ‘다시 한번 사과하고, 당신이 받은 상처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얼마가 됐건 드리겠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5452호, 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어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신상정보를 등록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9. 3. 23. 00:02경 B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싱가포르인인 피해자가 한국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위 어플리케이션의 채팅 기능으로 피해자에게 ‘안녕, 만나서 반가워’ 등으로 말을 건 후 피해자와 대화하면서 친해진 다음 같은 날 20:00경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낯선 외국의 어딘지 모르는 모텔에서 잠에서 깨어났고, ‘E주점’에서 소맥을 마신 이후의 일들이 기억나지 않는 상황에서, 눈을 떴을 때의 상황, 음부의 통증 등을 토대로 피고인에게 성관계 여부를 물었으나, 피고인은 ‘성관계는 하지 않았으나 사후피임약을 먹으라.’고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겪은 성적 불쾌감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매우 극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