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379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2. 11. 2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5.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B는 2012. 8. 18.경 G에게 필로폰을 구입해 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위 G의 대구은행(계좌번호 H) 계좌로 200만 원(입금자 I, B의 부)을 송금하고, 위 G은 부산에 있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5그램을 구입하여 같은 날 20:00경부터 21:00경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경북 예천군 J에 있는 K부동산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그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주었다. 2. 피고인은 2012. 9. 17. 19:00경 위 G의 위 대구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고, 위 G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10그램을 구입하여 같은 날 저녁 23:00경부터 24:00경 사이에 위 K부동산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그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 약 15그램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G의 대구은행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내사자 B의 판결문), 수사보고서(피의자 B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고인의 동종 전과들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간격, 판시 전과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년도에 L경찰서 마약수사팀에서 마약수사업무를 담당하였고, 현재는 같은 경찰서 M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이다. 피고인은 평소에 안면이 있던 위 B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투약했다는 제보를 받고, 2008. 1. 23.경 위 B로부터 모발 및 소변을 채취한 다음 2008. 1, 24.경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남부분원에 위 모발 및 소변에 대한 필로폰감정을 의뢰하였고, 2008. 2. 5.경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남부분원으로부터 위 B의 모발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다는 감정결과를 통보받았고, 그 후 위 B에게 모발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1) 피고인은 2008. 3. 초순 일자불상경 경북 상주시 N에 있는 'O' 식당 내실에서 위 B로부터 피고인이 수사하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에서 자신을 구속시키지 않고 선처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4. 28.경 위 B로부터 위 제1의 가와 같은 명목으로 위 B의 처 P의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 1,6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의 1)항 및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에게 위와 같이 청탁하면서 그 사례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 1,600만 원을 공여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도1390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들의 2008. 3. 초순 일자불상경 800만원 뇌물 공여 및 수수 부분 1) 먼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 B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B는 2013. 8. 27. 최초 검찰에서 2008. 3. 초순경 피고인 A에게 800만원의 뇌물을 건넨 것을 진술하면서 1만원권 1다발(100만원), 5만원권 1다발(500만원)이 섞인 현금 600만원과 자기앞수표 100만원권 2장을 건네주었는데, 피고인 A이 자가앞수표 2장을 돌려주어 가지고 있던 현금 1만원권과 5만원권을 섞어 200만원을 다시 건네주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다음날 제3회 피의자신문시에도 1만원권과 5만원권을 섞은 현금 600만원과 자기앞수표 100만원권 2매를 건네주자 자기앞수표 2매를 돌려 주어 다시 현금 200만원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2013. 9. 10. 피고인 A과 대질 신문시 검찰수사관으로부터 2008. 3.경 당시 5만원권이 발행되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1만원권 600만원과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2매를 건네주었는데, 자기앞수표 2매를 돌려 주어 1만원권 200만원을 다시 건네주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 B의 검찰에서의 진술 시점이 2013. 8.경으로서 피고인 A에게 돈을 전달하였다는 2008. 3.경과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당시가 피고인 A에게 처음 뇌물을 준 때이고, 현금 속에 자기앞수표 2장을 끼어서 건네주었다가 자기앞수표를 돌려받고 다시 현금 200만원을 건네 준 이례적 상황이었으며, 이를 피고인 B가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점, 최초 진술한 1만원권 1다발 100만원, 5만원권 1다발 500만원, 1만원권과 5만원권을 섞은 200만원 합계 800만원과 이후에 진술한 1만원권 현금 800만원은 그 부피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고, 피고인 B는 돈을 봉투 등에 넣지 않고 돈뭉치 그대로 옷에 넣어 가 건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당시 돈을 전달한 장소까지 돈을 넣어간 방법, 건네 준 방식, 돈을 받은 피고인 A이 돈을 받아 옷에 넣어 간 방식 등에도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이 혼동하여 진술한 것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위 800만원의 출처와 관련하여서도 최초 검찰에서 진술시에는 자신이 관리하던 I 명의 우체국 통장에서 현금 500만원, 자기앞수표 100만원 2매를 인출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던 현금과 합하여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당시 함께 있었다는 Q도 피고인 B가 우체국에서 돈을 들고 나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피고인 B가 우체국에서 돈을 찾은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I 명의 우체국 통장에서 2008. 3. 7. 자기앞수표 100만원권 8매 합계 800만원을 인출하였을 뿐 현금을 인출한 내역은 없으며, 피고인 B는 제5회 검찰 피의자신문시 자신은 부동산매매업을 하기 때문에 평소에도 현금 500만원 이상은 항상 가지고 다니는데 피고인 A이 온다는 말을 듣고 현금은 미리 준비를 하였고, 당일 우체국에서 자기앞수표 100만원권 8매를 인출하여 그 중 2매를 위 현금과 함께 전달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만날 당시 사전에 상호간에 뇌물을 주고받을 의사가 교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이전에 뇌물을 주고받은 바도 없는데, 다른 손님들도 있는 식당에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도 있어 테이블 아래로 돈을 전달하는 상황에서 봉투 등에 넣지도 않은 상당한 부피의 1만원권 현금 800만원 돈뭉치 그대로를 전달하고, 이를 피고인 A이 그대로 받아 넣어 가지고 나왔다는 점,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A이 테이블 아래로 건네 받은 현금 사이에 끼어 있는 자기앞수표 2장을 바로 찾아내어 피고인 B에게 돌려 주었고, 피고인 B는 식당 신발장으로 나와서 현금 200만원으로 바꾸어 다시 건네주고 받았다는 점 등이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1만원 현금 800만원을 받아 어디에 넣었는지는 보지 못했고, 피고인 A이 나올 때 주머니가 불룩한지도 정확히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Q도 피고인 A이 나올 때 주머니가 불룩한 것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가 뇌물공여 사실을 검찰에서 진술할 당시 모발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으로 자신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자신의 사건에서 선처를 받으려는 생각에 뇌물공여 사실을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2) 다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Q, R의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Q, R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뇌물을 건네 주는 것을 직접 본 바는 없고, 그 액수에 대하여도 정확히 확인한 사실이 없는 점, R은 고양지청에서는 위 O식당에서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뇌물 500만원을 주었다고 제보하였던 점, R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뇌물을 건넨 이후 "피고인 A이 수표도 덥석 받더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B는 그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같이 있었던 Q는 위와 같은 말을 하였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Q는 피고인 B와 당일 만나 같이 차를 타고 가면서 피고인 B가 차 안에서 돈을 분산하여 넣었다고 진술하는 반면, R은 피고인 B가 혼자 차를 타고 O식당으로 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Q, R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마지막으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의 피고인 A의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당시 피고인 A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위 일시경 B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돈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을 번복하다가 '식사 후 자신이 가지고 온 에스엠 차량을 타고 떠나려고 하는데 B가 조수석 앞 문을 열고 봉투 2개를 던져 넣고 갔는데, 나중에 확인하니 액수가 200만원이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은 그 액수, 건네 준 장소, 방식 등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당시 피고인 A은 '수사하던 마약사건 관련 B를 상대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자신이 임의로 작성하여 자신의 무인을 날인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도 '위 마약사건 관련하여 자신이 경찰서에 출석하여 피의자신문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실제로 위 마약사건에 대한 B의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일인 2008. 4. 6. B의 지문원지가 작성되었고, 같은 달 24. 승인되었던 점, 피고인 A은 2013. 9. 9. 체포되어 그 다음날인 2013. 9. 10. 검찰에서 제2회 피의자신문을 받게 되었고, 그 당시 위와 같이 진술한 외에는 수사기관 및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일부 인정 진술은 공소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4)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에 부합하는 증거들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피고인들의 2008. 4. 28.경 800만원 뇌물 공여 및 수수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 B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B는 위 일시경 뇌물 800만원을 송금한 이유에 대하여 이 부분 뇌물에 대하여 최초 검찰에서 진술할 당시에는 마약사건과 관련하여 구속시키지 않는 대가로 건넨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2008. 4. 28.경 이미 B에 대한 마약사건은 창원지검으로 이송된 이후이고, 이후 피고인 B는 뇌물을 송금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A이 서부지청 검사에게 불구속 수사하도록 말해 주는 등 사건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었고, 실제로 창원지검에서 체포취소로 석방되어 고마운 마음에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뇌물을 송금한 이유에 대하여 진술을 번복한 경위와 그 번복한 진술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그 이전인 2008. 3. 24.경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받았고, 피고인 A은 위 송금 받은 800만원은 위 투자금에 200만원을 더하여 지급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B도 고양지청에서 조사 당시 투자금을 반환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는 위 투자금 600만원은 위 800만원을 송금하기 이전에 현금으로 반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반환금 600만원의 출처에 대하여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시에는 I 통장에서 현금 600만원을 인출하여 상주 낙동에서 만나 돌려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에 제6회 피의자신문시에는 평소에도 현금 1천만원 정도를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그 돈으로 준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실제로 현금으로 돌려준 별다른 자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 뇌물 800만원은 통장으로 송금하면서 투자금 600만원을 굳이 만나서 현금으로 지급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용돈을 좀 줄테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계좌번호를 받아 위 800만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자신의 사건 당사자였던 B로부터 용돈을 준다는 말에 선 듯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는 점,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이전에 뇌물로 준 자기앞수표도 돌려 주었다는 것인데, 피고인 A이 뇌물을 자신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는 점 등이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피고인 B는 최초 검찰 피의자신문시에는 위 800만원을 뇌물로 송금한 사실에 대하여 진술하지 아니하였고,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야 최초로 진술하였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사건을 줄여주기 위하여 처음에는 진술하지 않았는데 검사가 다 털어놓으라고 하여 진술한 것이라고 하는데, 마약사건으로 조사받는 기회에 다 털어버리고 싶어 뇌물을 건넨 사실을 진술하게 된 것이라면 처음에 굳이 이 부분을 감출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만약 피고인 B의 진술대로 사건을 줄여주려고 하였다면 그 다음날 바로 이 부분을 추가로 진술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2)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에 부합하는 피고인 B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 B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이상 800만원이 송금된 계좌내역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