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3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6. 10. 03:10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신논현역 쪽에서 강남역 사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의 3차로에는 피해자 C(4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니로 택시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앞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의 보도를 충돌하고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급하게 돌려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택시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비 합계 2,262,11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춘전단속결과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C),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1. 사고차량 사진 1. 블랙박스 녹화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의 참고 : 상상적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를 위하여 본다.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5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6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도주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교통의 위험을 야기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2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6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 수강명령 판결을 받아 2015. 2. 24.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4. 21. 법무부에 신상정보 등록된 자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3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43조 제4항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 좌측, 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 보관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20. 4. 2.자로 신상정보등록 주소지인 수원시 팔달구 B에서 서울 종로구 C으로 주소지 전입신고를 하고도 관할 경찰서에 주소지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신상정보의 제출 의무를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2.자로 서울 종로구 C에서 서울 은평구 D 주소지 전입신고를 하고도 관할 경찰서에 주소지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신상정보의 제출 의무를 위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 1. ~ 12. 31. 기간 내에 경찰서를 방문하여 사진 촬영하여야 하나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서에 출석하지 않고 촬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신상정보대상자 상세조회, 내사보고(수용자기록조회), 수사보고(주민등록등초본 재발급, 변경신상정보제출서),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0고정7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3. 18: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전 부인인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나는 꼭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내 목숨을 걸고 맹세할게 딱하나가 있고 반드시 그 일은 하고 뒤질꺼니깐’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그때부터 2020.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협박함과 동시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5조, 제283조 제1항(상습협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도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협박 문자를 보내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주시 B, 3층에 있는 ‘C’을 운영하는 보험설계사로서, 피해자 D(여, 44세)와는 보험 상담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8. 26. 09:00경 여주시 E공원 앞에서 피해자가 아침운동을 하기 위해 위 공원에 나온 것을 보고 피해자를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차량에 태우고 여주시 F모텔 옆 공터로 데리고 가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눈 후 위 차를 운전하여 나오면서 피해자에게 “젊은 애인이 정확히 누군지 모르지만 그렇게 인생을 살지 마세요. 사람 우습게 보고, 바보로 취급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20. 9. 1. 23:00경 여주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우유배송을 하기 위해 집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차에 타서 잠깐 얘기를 하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가 “놔라, 안탄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약 15m 정도 떨어진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차량으로 데려가 위 차량 조수석 문을 열어 피해자를 강제로 태웠다. 이후 피고인은 “가까운 곳에 가서 얘기를 하자!”고 말하면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고 피해자가 진행 중인 차량의 문을 열면서 “내려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200m 가량 진행하다 차량을 멈추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정차한 차량에서 내리려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 당겨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여 약 7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제276조 제1항(감금)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아니하고 취업제한을 명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등록기간은 위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감금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위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등록기간을 10년으로 단축한다. 양형의 이유 보험 상담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집착하여 쫓아다니면서 피해자를 상당한 기간 동안 불안에 떨게 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는 점, 미결구금기간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I. 공소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3. 07:07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내 이야기 한마디하겠습니다 나는 성격이 화산인게 내 잘못이지요 계속참고 모든 것을 녹여요(계속참아요) 너무 심하면 여러번 경고를 주지요 그 경고를 알아듣고 더 이상 심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되는데.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심한 행동을 하면 화산이 폭발하지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3. 21:5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게 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20. 9. 5. 11:30경 여주시 H에 있는 I 전임회장인 피해자와 I 초대회장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J’ 샌드위치 가게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흰색 봉투에 ‘I 초대회장 귀하’라고 작성하고 그 안에 “I 회원중 한분이 I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I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 I의 앞날이 불투명하여 한가지 제보를 하오니. 말과 행동이 거짓을 일삼고 형편없이 저급(남자관계가 복잡한)으로 사는 회원이 I에 있어서. (중략) 그 회원을 I에 탈회시키던지 신중히 잘 판단하시기를. I에서 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K지구 총재에게 알리는 불상사가 발생되지 않기를.”이라는 내용의 편지를 넣어 위 가게 앞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5. 17:17경 여주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입구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흰색 봉투에 ‘I 초대회장 귀하’라고 작성하고 그 안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편지를 넣어 위 주거지 앞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II. 판단 위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형법 제283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형법 제283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67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1. 6. 26. 00:45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삼거리’ 앞 도로를 곡산역 방면에서 백마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보행이 비틀거리고 말을 어눌하게 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는 등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2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짚 체로키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싼타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체로키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2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K5 뒷범퍼 부분을 위 체로키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군포시 F 인근에 있는 도로에서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의 각 기재 1. 사고현장 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1년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들이 다쳤다.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을 거리도 매우 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해 피해 보상을 받았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피고인에게 다른 전과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5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8. 17: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B, ‘C’ 앞 도로를 D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다른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주차된 트랙터로 인해 정차한 피해자 F(여, 6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액티언 스포츠 화물차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진단서,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7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20. 19:00경 청주시 청원구 B 앞 이면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0. 19: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B 앞 이면도로를 C빌라 방면에서 D대학교 예술대학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 이면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하였던 피고인의 차량을 도로 중앙 부분으로 이동시키면서 출발하려던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측 및 후방을 잘 주시하며 피고인의 좌측방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살핀 다음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이면도로 중앙으로 갑자기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뒤에서 같은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남, 59세)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석 앞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화물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2021. 9. 10.자 합의서)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9.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322 피고인 A은 2017. 10. 27.경부터 2018. 4. 30.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C, D호 소재 ‘주식회사 B’의 감사이자 실제 운영자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서비스업 및 기타도급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30. 무렵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는데도 주식회사 E에 공급가액 148,225,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작성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30. 무렵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193,637,344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는데도 위 금액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감사이자 실제 운영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021고단2954 피고인은 충남 당진시 F에 있는 자동차부품기타도급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의 실제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0.경 안산시 단원구 H건물 I호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J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93,662,946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990,245,273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2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전자세금계산서 1. 고발장, 보충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 참고인 M 전화통화, 상대거래처 ㈜G 관련 / 참고인 N 전화통화 / 참고인 O 전화통화, 상대거래처 P 및 Q 관련 / 참고인 R 전화통화, 상대거래처 ㈜S 관련) 1. 수사보고(동안양세무서 자료 제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 확정 확인 및 피의자 면담 결과보고), 범죄경력조회 2021고단295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1. 예산세무서 고발장, 조사 종결 보고서 1. 수사보고(전자세금계산서목록 첨부 – 발급일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5항(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17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하되 벌금형을 병과),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5항(범죄일람표2 순번 18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하되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범죄일람표2 각 죄에 대하여 각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하여 이를 합산한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지 범죄일람표1 각 죄에 대하여 각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하여 이를 합산한다)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 A이 발급하거나 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총 공급가액(발급 : 21억 원 초과, 수취 : 19억 원 초과)도 매우 많다. 특히 피고인 A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 아무런 관련이 없는 K의 명의만 빌려 법인을 설립하고 이후 그 법인을 폐업시키는 등 그 구체적인 수법도 좋지 못하다. 부가가치세의 구조상 피고인 A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여 얻은 직·간접적 경제적 이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동종 또는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이 없었다. 이 사건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 A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607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2019. 12. 8. 09:58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종무소 옆 주차장 노상에서, 주식회사 D, E의 피고인에 대한 E 명의로 된 임야 등에 관한 출입금지가처분 신청사건(부산지방법원 2019카합10437호)의 결정 내용과 관련하여 피해자 F(51세)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결재판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한 차례 찔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CD 1장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48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8. 8. 01:00경 화성시 E, 2층에 있는 F 술집 내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자 D(남, 21세)과 G, C의 일행 H의 얼굴에 담배 연기를 내뿜고 담뱃재를 털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복도에서 피해자 D의 얼굴을 세게 밀쳐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악골의 염좌 및 긴장 우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남, 22세)와 시비가 되어 피고인 D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피고인 C은 피해자를 잡아서 뒤로 넘어뜨리고, 피고인 D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골, 광대뼈, 상악의 복합 골절, 페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나머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1. CCTV 캡쳐 사진, CCTV 영상 CD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사실관계는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각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63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토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 04:2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D병원 쪽에서 518공원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확보가 어려운 상황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교차로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남, 2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에 수리비 약 2,640,59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31. 17:00경 전남 여수시 F에 있는 G 뒤쪽 H 주차장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J대학교 앞 도로를 거쳐 같은 해 4. 1. 05: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경유하여 여수시 F에 있는 G 뒤쪽 H 주차장까지 약 40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4. 1. 04:5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K지구대 소속 L 경장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고, 미리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친구 M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M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E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최근인 2021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는 등 그 죄질도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 액수를 그대로 유지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2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경부터 2021. 4. 23.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미국산 우사골 6,480kg(약 16,200,000원 상당)과 뉴질랜드산 차돌양지 4,482kg(약 39,441,600원 상당)으로 설렁탕 등을 조리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 ‘사골: 국내산, 호주산, 미국산 / 고기: 호주산’으로 기재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합계 약 182,997,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원산지 위반 현장 증거사진, 수사보고(우사골 및 차돌양지 구입내역),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매출집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1. 01. 허위표시 > [제2유형] 일반 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정품과 정품 아닌 것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등 법률위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징역 6월․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 병과) 원산지 허위표시는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과 신뢰를 침해하고 식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이 사건 범행 기간이 길고 판매량도 많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발각 후 원산지 표시를 수정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9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경북 경주시 B에 있는 금속제조업체인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여 온 사람이고, D은 2015. 9.경부터 2018. 3.경까지 C 주식회사에서 총괄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2.경 울산 남구 법대로 45에 있는 울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 D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8. 7. 4.경 울산 울주군 점촌6길 6 울주경찰서 수사과 경 제1팀 사무실에서 위 고소 사건 담당경찰관에게 고소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 고소내용은 “피고소인 D은 주식회사 C의 총괄이사로서 위 회사에서 제조한 주석괴 등 제품의 판매 및 대금 입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므로 거래처에 제품을 판매하고 대금을 교부받으면 즉시 그 대금을 위 회사의 업무용 계좌에 입금하여야 할 임무가 있고 대표이사인 고소인(피고인)이 위 회사에서 생산된 제품의 판매대금을 D의 위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에 충당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4. 12.경부터 2017. 12. 29.경까지 19회에 걸쳐 위 회사의 생산품을 거래처인 E 등에 납품하고 받은 대금 합계 757,931,265원을 그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대여금 채권의 변제에 임의로 충당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원자재를 매입할 비용이 모자라 2017. 3. 22.경 D로부터 원자재 매입에 필요한 돈을 차용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D에게 그 차용금 지급기일 연체로부터 1개월 이내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D이 원자재 및 생산된 제품을 임의 처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약정하였는데 이후 피고인은 D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D에게는 위 대여금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위 회사 생산품의 판매대금을 임의로 처분하여 위 대여금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권한이 있었으며, 피고인도 D이 위 회사 생산품의 판매대금을 위 대여금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때마다 그에 대하여 직원들로부터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녹음 1. D,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 작성 고소장 사본 1. 차용계약서, 차용증 1. 내용증명 1. 대여금반환청구 소송 사본 1. 대여금 약정 계약서 2부 1. D 이사 채무원금 1. C와 D, H와의 채무내역 공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피무고자와의 합의 여부, 피고인의 전과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29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2. 22: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aposC 주유소‘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성결대 사거리 방면에서 금정역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을 시도하다가 다시 2차로로 진입하여 직진 주행하던 중, 마침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남, 2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해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22. 22:57경 안양시 동안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만안구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1. 감정의뢰 회보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170%로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이 성실하게 생활해 온 점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3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11. 21.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11. 20:30경 B 시내버스에 승차한 후,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교회 앞에 이르러 옆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42세)의 무릎을 자신의 상의로 넓게 펼쳐 덮고 그 아래로 손으로 넣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진 후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6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 동종전력이 수 회 있고,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4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벌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6. 14. 22:45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를 논현역 방면에서 C중학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에서 시속 약 10km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음주의 영향으로 말을 더듬고, 걸음을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D(2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msx125 오토바이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14. 22:45경 안양시 만안구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가 발생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사고 이후 바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였던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