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5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9세)의 모친인 C과 지인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7. 겨울 일자불상 02:0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C과 술을 마시다 쉬기 위하여 방으로 들어가던 중 피해자가 그곳 침대에서 잠을 자는 모습을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 앉아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의 배를 차며 저항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2. 피고인은 2018. 3. 일자불상 21: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방 침대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다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의 배를 치며 저항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폭행으로 각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 C의 각 법정진술 1. 진술속기록 1. 내사보고(다만, 피해자 및 피해자의 모 진술 부분 제외) 1. 진술조력인 보고서,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1. 공문 1. 피해자가 작성한 현장 상황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8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외국인인 피고인이 국어에 능통하지 못하므로)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수형과정에서의 교화 가능성,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 추행을 하지 않았다. 2. 관련 법리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참조). 나.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경우에, 아동은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 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2012감도14(병합), 2012전도83(병합) 판결 참조]. 3. 판단 가.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사건 당시, 아래 파출소 방문 당시 및 아래 E센터 진술 당시 모두 만 9세였고, 이 법정에서 증언할 당시 만 13세였다. 2)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는 2018. 5. 12. 22:05경 원곡다문화파출소에 방문하여 최초로 피해 사실을 알렸다. 3) 피해자는 2018. 5. 13. E센터에서 피해자 진술을 하였다. 구체적인 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방 안에서 저를 팔, 다리 순으로 안마해주다가 손가락을 팬티 속 “쉬 싸는 데”에 넣어서 꼬불꼬불했다, 제가 자는 척 하면서 발로 피고인의 배를 찼으나 피고인이 계속 만져서 화장실 가는 척 하고 일어나서 나왔다,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자 “쉬 싸는 데”가 제일 아팠다, 당시 방 밖 거실 겸 주방에 엄마가 있었으나 그 무렵 엄마가 아빠랑 이혼한 후 많이 힘들어했고 무슨 일이 있으면 사귀던 아저씨(피고인 아님)와 싸웠기 때문에 엄마에게 바로 이야기하지는 않았다, 그 후 피고인이 저에게 돈을 주고 갔다, 피고인이 갈 때 “이거 비밀이다”라고 말한 거 같다‘ 두 번째 사건에 관하여, ’방 안에서 엄마, 저, 피고인 순으로 누워서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다리를 끌어당긴 후 손가락을 팬티 속 “쉬 싸는 데”에 넣어 꼬불꼬불하게 만졌다, 제가 잠에서 깼고 발로 피고인의 배를 찼다, 피고인이 제가 깬 것을 알았음에도 계속했다, 엄마를 깨우려고 하다가 (첫 번째 사건에서 엄마에게 바로 말하지 않은 이유와 비슷한 이유로) 싸움이 일어날까봐 깨우지 않고 화장실에 다녀왔다, 그 후 피고인이 저에게 돈을 주고 갔다, 피고인이 (첫 번째 사건과는 달리) 별 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 공소가 제기된 두 사건 외에 다른 사건에 관하여, ’엄마가 음료수를 사러 나간 사이 피고인이 두 번째 사건과 비슷하게 저의 다리를 끌어당겨서 제가 왜 만지냐고 소리를 질렀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안 만졌다고 계속 우겼다, (첫 번째, 두 번째 사건에서 엄마에게 바로 말하지 않은 이유와 비슷한 이유로) 싸움이 일어날까봐 엄마에게 바로 말하지는 않았다‘ 신고에 이른 경위에 관하여, ’어제(2018. 5. 12.) 고모부 생일이어서 식사 후 노래방에 갔다, 노래방을 나올 무렵 엄마의 기분이 좋아보여서 제가 신고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엄마에게 말을 걸었다, 엄마와 함께 집에 가는 길에 사건에 관하여 이야기했다, 당시 제가 “엄마 사실 한쪽 손가락 없는 아저씨가 손가락을 엉덩이 안에다가 넣고 꼬불꼬불 거렸다”라고 말했고, 이를 들은 엄마가 갑자기 화내면서 울고 소리를 질렀다, 엄마와 함께 그날(2018. 5. 12.) 밤 경찰에 신고했다‘ 4) 피해자는 2022. 4. 20. 이 법정에서 첫 번째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팔, 다리를 주무르다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저항은 별로 안 했다, 피고인이 엄마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돈을 주었다’라고 진술하였고, 두 번째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그 외에 특별히 기억나는 것은 없다’라고 진술하였으며, 그 외의 사건에 관하여, ‘(공소가 제기된) 두 번 말고는 없었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고, 신고에 이른 경위에 관하여, ‘당시 엄마가 집 안에 있었지만 창피하고 말하고 싶지 않아서 바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및 E센터 진술과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5) 피해자의 어머니는 2022. 4. 20. 이 법정에서 ‘(아마도 두 번째 사건 무렵) 저, 피해자, 피고인이 방 안에 있었던 것은 맞다, 구체적 범행 장면은 보지 못하였고 나중에 피해자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신고하였다, 신고 무렵 피해자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기억나지 않는다, (피해자로부터 ’엄마 사실 한쪽 손가락 없는 아저씨가 손가락을 엉덩 이 안에다가 집어넣었고 꼬불꼬불거렸어‘라고 들은 후 증인이 ’뭐, 진짜‘라고 하면서 울고 소리 지른 것이 아닌지 묻는 질문에) 그렇다, 당시 제가 좀 많이 힘들었고 정신상태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말을 하지 못하다가 제가 좀 좋아지니까 조심스럽게 이야기한 것 같다,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아서 바로 신고했다, 피해자가 제가 술 마시는 것이나 집에 누가 오는 것을 싫어했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주는 것을 본 적이 없고 저에게 돈을 준 적도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위 사실과 위 사실 및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의 최초 진술 및 법정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1) 피해자는 첫 번째 사건으로부터 약 5개월 후, 두 번째 사건으로부터 약 2개월 후 어머니에게 알렸고, 어머니는 당일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신고가 늦어진 사정, 신고 경위 등에서 부자연스러운 점이 없다. 2) 피해자는 신고 다음날 E센터에서 최초 진술을 하였는데, 당시 조사자는 피해자와 상호신뢰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고 말하기 규칙 설명 및 연습을 한 다음 각 사건마다 피해자로 하여금 먼저 피해 사실을 개괄적으로 진술하도록 한 후 점차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질문으로 나아가면서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자발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진술속기록에서 조사자가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한 사정 또는 피해자를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사정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사정이 없다. 3) E센터 진술에 참여한 진술조력인은 피해자가 기본적으로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말로 전달하며 의사소통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고 해당 연령의 통상적인 발달 수준을 보이며 지남력을 갖추고 있고 조사 상황에서 주의를 유지하며 집중할 수 있어 진술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평가하였다(수사기록 2권 80쪽). 4) 피해자는 E센터 진술에서 각 사건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행동이나 말, 이에 대한 자신의 반응과 감정, 이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을 주요 부분에서 비교적 구체적이며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5) E센터 진술을 분석한 진술분석 전문가도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이 사실 준거에 해당하는 내용을 충분히 포함하고 있고,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맥락과 풍부한 상세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일관성과 통일성을 갖추고 있고 현실적이어서 실제 피해자가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의 진술동기 및 진술내용, 조사자의 조사방법 등에서 진술 타당성을 왜곡할 만한 요소는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술 내용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라고 평가하였다(수사기록 2권 170, 171쪽). 6)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두 사건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종전 수사기관 진술과 마찬가지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비록 세부적인 내용에 관하여 진술을 하지 않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약 4년이라는 시간의 경과를 고려하면 자연스러워 보인다. 또한 비록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는 두 사건 모두에서 발로 피고인의 배를 찼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자는 척 하면서 찼다는 것이어서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다는 법정 진술과 배치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 한다. 7) 첫 번째 사건 당시 어머니가 범행 장소와 여닫이문으로 분리된 부엌 및 거실에 있었고 두 번째 사건 당시 어머니가 자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범행을 회피하기 위해 취한 행동이 소극적인 행위에 그친 점, 피해자가 자신의 어머니의 기분 등을 고려하여 당시 일부러 어머니에게 알리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각 사건 당시 어머니가 몰랐던 사정도 수긍이 간다. 8) 피해자는 두 사건 후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았고, 첫 번째 사건 후에는 피고인이 비밀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도 진술한 반면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주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두 진술이 양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릴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9)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두 사건 외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다리를 끌어당긴 행위가 한 번 더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이 법정에서는 두 사건 외에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공소가 제기된 두 사건보다 추행의 정도가 낮은 점, 시간의 경과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릴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10)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안마해준 것은 맞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11)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가 제가 술 마시는 것이나 집에 누가 오는 것을 싫어했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라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신고 시기 및 경위, 피해자 진술의 내용, 사건의 진행경과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대담하게 피고인을 상대로 무고하였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다. 그러므로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0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저지른 추행의 부위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 때문에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에게 국내 범죄전력으로 이종 벌금형 1회만 있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보다는 다소 낮게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 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