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2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8. 22:10경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남, 74세)이 관리하는 G빌딩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무단 주차한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고인의 양 어깨를 잡고 있던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왼쪽 손으로 바닥을 짚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및 척골 하단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던 중 이를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밀친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본능적이고 소극적인 방어행위로 폭행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아 위법성이 없다. 또한 피고인으로서는 상해의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던 중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시 싸움이 일어나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칠 당시 상황 및 유형력행사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일방적인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본능적이고 소극적인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는 보이지는 않는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의 유형력의 행사는 피해자에 대한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나아가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70세가 넘은 피해자를 밀쳤을 경우 피해자가 넘어져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보인다. 피고인이 법리적인 부분을 다투고는 있지만 자신의 행위를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의 현재 직업, 성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에 대하여는 2018. 2. 9. 폭행죄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져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796-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B은 2016. 2.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무인가 금융투자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유)E 명의로 통장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여, 이에 응한 피고인은 2016. 3. 2.경 전주시 효자동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유)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를 개설한 다음, 2016. 3. 초순경 위 D 사무실에서,B에게 위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 1개, 체크카드 1매, OPT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B의 법정진술 1. 계좌별거래명세표, 투자자 원별 투자금 정산자료, 회원명단 자료, 프로그램별 회원별 입출금 정리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미인가 금융투자업 영위 범행에 이용하도록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8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 09:20경 파주시 B에 있는, C공원에서 피해자 D(여, 28세) 및 E 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사랑한다'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경위, 수단,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슴을 갑자기 만져 추행한 것으로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다. 판결 선고를 앞두고 도망하였다. 경찰에서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으로 인해 사건 직후 피해자와 E로부터 구타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0. 18:55경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새마을로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신도리 단산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IZ JET 124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2000년, 2004년, 2009년 음주운전으로, 2015년 음주측정거부로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음),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물적 피해를 동반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802-1

범죄사실 1. 해산명령불응 피고인은, 2015. 4. 11. 16:40경 ~ 19:00경 서울 중구 태평로 1가에 있는 광화문광장에서 개최된 '대통령령 폐기와 세월호 인양 촉구 총력 행동' 미신고 집회 후 19:05경~20:00경 참가자 2,500여명과 함께 '세월호를 인양하라, 정부 시행령 폐기하라'는 피켓팅과 같은 내용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세종로 소공원 앞 세종대로 5개 차로 전 차로를 무단으로 점거한 채 광화문광장 북쪽으로 행진하다가 위 세종로 소공원 앞에서 경찰 안전펜스에 의해 차단되자 차로를 점거한 채 미신고 집회를 계속하는 등으로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대하여 종로경찰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으로부터 미신고집회 등을 이유로 같은 날 19:05경 자진해산을 요청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을 포함한 집회참가자들이 자진해산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여 위 경비과장이 같은 날 19:08 경 1차 해산명령, 같은 날 19:15 경 2차 해산명령, 같은 날 19:22 경 3차 해산명령, 같은 날 19:37 경 4차 해산명령, 19:53 경 5차 해산명령을 각각 발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그 후 같은 날 20:05 경 사회자 B의 "저희가 저 앞 쪽 길을 뚫어 보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는데요 조금은 힘이 딸립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길은 많고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시민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 여러분, 가족들을 따라서 함께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선동 발언에 따라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 2,200여명과 함께 20:10 경 세종로R(세종문화회관 앞 5개 차로 점거) → 20:20경 종로1가R(종로대로 진행 방향 4개 차로 점거)→ 20:31 경 종로2가R(서울 YMCA 앞부터 양 방향 8개 차로 점거)→ 을지로2가R, 을지로1가R, 서울광장 → 21:02경 세종로R(동서남북 전 방향 소통 불가)→ 21:16 경 역사박물관 앞(교보빌딩 앞 5개 차로 점거)까지 미신고 행진을 하였고, 그 후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 1,500여명은 광화문광장 북측 및 역사박물관 앞 5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세월호를 인양하라, 정부 시행령 폐기하라'는 구호를 제창하고 같은 내용의 피켓팅을 하면서 청와대 방면으로 지속적으로 진출을 기도하는 등 미신고 집회를 계속하여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으로부터 4. 11, 21:02경 6차 해산명령, 같은 날 21:18 경 7차 해산명령, 같은 날 21:44 8차 해산명령을 듣고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의 정당한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같은 날 21:45경부터 위 광화문광장 북단에 있던 시위대 최선두에서 경찰과 대치하던 중, 불상의 경찰들을 향해 물병을 집어던지고, 후방에 있던 시위대들에게 전방으로 와서 경찰 저지선을 뚫자고 수신호를 한 다음 불상의 시위대들과 함께 경찰저지선을 뚫기 위해 몸으로 불상의 경찰들을 힘껏 밀고, 오른손에 '<세월> 호 가족 능멸하는 C <정권> 퇴진!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라고 적힌 손피켓을 들고 경력과 대치하다가 위 손피켓으로 불상 경찰의 머리를 향해 3회 내려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불상의 경찰을 때리면서 질서유지를 하고 있던 경찰들을 향해 돌진하는 등 불상의 경찰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 및 범죄 진압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의 각 진술서 1. 채증사진, 통신자료 회신(증거목록 순번 17번) 1. 채증동영상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23-2번)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경찰 폭행 장면 확인, 피의자 A의 집회 참가 시점 확인) 1. 4. 11. 해산명령 상황표, 4. 11. 집회요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6조 제1항(해산명령 불응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체 범행에서 차지한 역할이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재판 진행 중 외국으로 출국하여 소재지를 알리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법원의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4. 21:25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대산읍내 방면에서 대산농협 하나로마트 방면으로 시속 약 30~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도로 가장자리에 차량이 정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마침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 중인 피해자 E(37세)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2,857,93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측정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한 사건의 경위, 피해 정도, 사고 후의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206-1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엠뱅크코란도언더리프트 견인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0. 01:3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위 견인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에 있는 D매장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운행하던 중 동대구세무서 쪽에서 신천4동우체국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통행하고 있던 피해자 E(45세)를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부 경부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3. 10. 01:3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동구 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2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견인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과거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496-1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 D, E은 제2, 3금융권의 대출로 신용등급이 낮아 추가대출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존채무를 대위변제하여 마치 채무가 없는 것과 같은 외형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일시적으로 높인 후, 제1금융권 등에서 추가대출을 받도록 하고 그 추가대출금에서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수수료 약 10%를 회수하는 방식의 일명 '통대환대출' 방법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대부업을 영위하기로 마음먹고 통대환대출에 필요한 자금은 B, C, E, 피고인이 제공하고 수익에 대한 분배는 외부 상담사 소개비를
인천지방법원-2017고합6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 E, F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 판매하는 속칭 '자료상'인 'G'의 바지사장으로서 B, C, D, E, F로부터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받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 이율이 더 싸다. G으로 기업은행에서 소상공인 운전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으면 그 중 1,000만 원을 주겠다. 그러니 G 운전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로 G 운영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215번길 30에 있는 피해자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 위 재단의 담당직원에게 마치 G을 운영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한 것처럼 허위매입매출내역을 근거로 작성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을 제출하며 대출보증 신청을 하고 이에 속은 위 담당자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고, 계속하여 2015. 6. 22. 기업은행 석안지점에서 위 지점 담당직원에게 마치 G을 운영하는 자금이 필요한 것처럼 위 보증서와 함께 허위매출매입내역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중소 기업자금 대출신청을 하고, 이에 속은 위 담당자로부터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중소 기업자금 대출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E, F, D과 공모하여 피해자 인천신용보증재단을 기망하여 보증이익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전자세금계산서 목록 및 수기세금계산서 첨부, G 1,500만 원 기업은행 대출관련 서류 첨부, 압수한 E 저장 문자내역서 첨부, 대출금 자금흐름 분석 결과, E 휴대폰 저장관련 연락처 명단 첨부, B, C, F, E 간의 통화내역서 첨부, 피의자 F 의 2015년 수첩 기재 내역 확인, F이 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관여한 사실 확인, C 압수물 일부 사본) 및 첨부자료 1. 고발장, 고발서 및 각 첨부서류(증거순번 1 내지 25, 178 내지 18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인천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상공인 경영안정화를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신용보증기금 지원제도 및 중소기업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허위의 매출자료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50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대출받은 1,500만 원 중 약 1,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취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1)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내지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6. 09:20경 서울 동작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31세)와 피해자 D(38세)이 자신의 소유인 빌라 주차장에 무단으로 들어와 측량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 C의 목 부위를 수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흔드는 등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의 얼굴 및 목 부위를 수회 밀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D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촬영 영상 확인 보고) 1. 폭행 장면 촬영 사진 및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이 사는 빌라 주차장에 들어와 측량 지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발생한 우발적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6. 14:43경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에 있는 수원여객 차고지에서 위 버스를 출발시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고지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버스 출발 전 버스의 전방좌우를 잘 살펴 버스 주위에 사람이 없음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버스 앞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 C(5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버스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버스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머리뼈와 얼굴뼈 분쇄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사진자료, 블랙박스 캡처사진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1. 부검감정서,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금고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금고 1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는 버스의 운전석 앞쪽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를 시야에서 발견하기가 용이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산업재해보상보장법에 의한 보험급여가 지급된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를 출발하기에 앞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주위에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회복이 불가능한 손해를 발생시킨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울산지방법원-2017고정1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C, 302호에 있는 (주)D 및 E의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기안전관리서비스업을 경영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에서 2014. 7. 30.부터 2015. 7. 7.까지 근무한 F의 임금 3,247,138원, (주)D에서 2016. 9. 12.부터 2017. 1. 4.까지 근무한 G의 임금 2,000,000원 합계 5,247,13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진술조서,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진 지한 노력을 하였고 상당부분 피해 회복이 된 점,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C, 302호에 있는 (주)D 및 E의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기안전관리서비스업을 경영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D에서 2015. 1. 1.부터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B의 임금 합계 18,000,00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매월 2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주문 기재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 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5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8.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1595] D, E는 2014. 10. 24. 경부터 광주 서구 F, 3층에서 G게임랜드라는 상호의 일반게임제 공업소를 운영하여 왔고, H, I은 2016. 7. 21. 경부터 D, E와 함께 위 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여 왔으며, 피고인은 2016. 7. 21. 경부터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고, J는 2016. 8. 초순경부터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1. 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피고인은 D, E, H, I, J와 공모하여 2016. 7. 21. 경부터 2016. 9. 20. 경까지 위 업소에서, 손님들로부터 받은 돈을 10,000원당 10,000점씩의 비율로 환산하여 손님들이 사용하는 게임기에 점수를 부여해 주고, 손님들이 요구하면 즉시 잔존 점수 10,000점당 10,000원권 1장씩의 비율로 손님들에게 무료이용권을 지급하며, 손님들이 무료이용권을 제시하면 별다른 확인 없이 즉시 그 액면금에 상응하는 점수를 게임기에 부여하여 다시 게임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손님들로 하여금 위 무료이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불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2. 환전 알선 피고인은 D, E, H, I, J와 공모하여 위 기간 동안 위 업소에서 손님들에게 K이 환전해 준다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K은 위 게임장 손님들로부터 무료이용권 1장당 9,000원씩에 매수하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 알선을 업으로 하였다. [2017고단3422] 피고인은 2016. 10. 경부터 유치원, 어린이집의 생활앨범, 졸업앨범 등을 제작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L의 광주지점에서 신규 거래처 확보, 앨범제작 영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11. 30. 경 광주 서구 M에 있는 N유치원을 운영하는 0으로부터 생활앨범제작 계약금 700,000원을 P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7. 1.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7,038,5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사건요약 정보조회(2017고단3422 증거목록 순번 36) 1. 각 판결(2017고단3422 증거목록 순번 37) [2017고단1595]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D, H, K, E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J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I의 진술기재 1. Q, R, S, T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정산일지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1, 13, 15, 19, 32, 34) [2017고단3422] 1. 피고인의 제14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증인 U, V, W의 각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의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Y, Z의 각 진술기재 1. 각 L 이용 계약서 1. 금융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이용 사행행위의 점, 포괄하여),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6. 12. 20. 법률 제14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 30조(환전 알선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위 게임업소 관련 범행에의 가담 정도, 횡령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규모,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8.8. 22:40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가평군 가평읍 승안리 용추계곡 앞길에서 같은 읍 읍내리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G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3. 1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능원초등학교 방향에서 수지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여, 81세)을 피고인 운 전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 4. 00:30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 173번길 82에 있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해자가 정차중인 차 사이를 지나 차도를 무단횡단하고 있었던바,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발생의 책임이 상당 부분 있는 점을 고려함.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측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함.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제주지방법원-2018고단402

범죄사실(피고인 A) 1.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21. 밤부터 다음 날인 10. 22. 01:00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귀포시 D에 있는 일반음식점 'E' 카페에서, 종업원인 F 등 여자 종업원 3명으로 하여금 G 등 손님 3명이 술을 마시는 테이블에 번갈아 들어가며 동석한 다음 G 등에게 술을 따라주고 함께 술을 마시면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10. 22. 01:00경 전항 기재 'E' 카페에서, 1번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 시던 피해자 G(남, 35세)이 여자 종업원에게 계속 욕설을 하는 한편, 피고인이 G에게 자신을 소개하였으나, 피해자가 꺼지라고 하여 상호 말다툼을 벌이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골궁의 골절, 갈고리돌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G, H, I,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정차 단속 카메라 캡쳐 자료,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E'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 관리대장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접객행위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카페 여종업원인 F과 친분관계가 있던 G의 강요로 당시 여종업원들이 G 일행의 술자리에 동석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은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여종업원들이 하는 일은 손님에게 술, 안주 등을 가져다주고, 테이블에서 손님들과 말벗을 해주며 같이 술을 마신다(증거기록 184쪽)', 'F 실장은 다른 종업원들과 함께 손님들의 술시중을 들거나, 주방에서 일도 하기도 하지만 카페의 전반적인 영업을 관리한다(증거기록 185쪽)', 'G 일행이 두 번째로 왔을 때, 술을 가져다주고 같이 술을 마신 종업원은 K다(증거기록 186쪽)', '카페 영업을 위해 손님들과 합석해 말벗도 하고, 술도 마실 수 있는 여종업원을 고용했다(증거기록 221쪽)'라며 구체적으로 접객행위 내용을 인정한 점, 이 사건 당시 여종업원들이 번갈아 가면서 동석한 가운데 술도 함께 마셨다는 G의 진술(증거기록 149, 151쪽)과 그와 같은 취지인 여종업원 F의 진술(증거기록 160, 161, 166쪽)이 모두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여종업원들이 G의 강요로 자리에 함께 앉아 술을 마신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상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에 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7. 10. 22. 01:00경 A가 운영하는 서귀포시 D에 있는 일반음식점 'E' 카페에서 A와 피해자 G(남, 35세)이 다투는 것을 만류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B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 흥분하자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4. 2.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기재된 피해자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1. 14: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주시 근계1길 2-1 소재 한신강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기계면 새마을로 2694-1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0. 02: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편도 3차로를 곤지암 쪽에서 광주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은 주변에 편의점, 주유소, 상가 등이 있고 사거리 교차로 직전에는 횡단보도가 있어 보행자가 수시로 출현할 수 있는 지점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언제든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감속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위 차 앞 부분으로 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F(44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3:00 경위장소에서 같은 시 분당구에 있는 G병원으로 후송 중 중증 흉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시체검안서 1. CD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사정, 즉 이 사건 교통사고 장소는 왕복 6차로 중 편도 3차로인데, 도로의 양쪽에 보도가 있고 주변에 상가건물과 주거지가 있었던 곳이고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운전자로서는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정지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자동차를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가 새벽 2시경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어두운 색 계통의 의복을 착용하고 있었지만 주변 가로등, 상가건물의 불빛 등으로 피해자를 식별이 어려워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는 왕복 6차로 도로를 반대편 3차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이 주행하던 편도 3차로의 1차선까지 천천히 걸어가다가 피고인의 차량을 인식하여 1차선부터 급하게 뛰어가다가 2차선에서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한 점, 당시 피고인이 속도를 줄이고 주변 교통 및 보행자 상황을 확인하였다면 피해자를 발견하여 제동조치나 핸들을 조작하여 충돌을 피하거나 사망이라는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과실 및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새벽시간에 왕복 6차선의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이 더 중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1.경 거제시 장평동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사채업을 하기 위해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선이자를 떼고 1년 뒤에 돈을 갚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초기 자금 없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일수 사채업을 하던 중 미회수금이 불어나 2014. 9.경 미회수금이 약 5,000만 원에 이르렀고 D 등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에 대하여 이자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2014. 12.경에는 미회수금이 3억 원에 이르러 결국 회수를 하지 못하게 되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같은 날 12:54경 2,000만 원, 같은 날 14:58경 370만 원, 합계 2,37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입출금거래내역, 문자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편취액수, 피해자에게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였고, 피해금액 중 900만 원을 변제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 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 소유의 B 1톤 포터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이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2. 00:15경 위 차량의 뒷 번호판을 기름때로 인해 번호판 인식이 불가함을 알면서 부산 연제구 연산교차로에서 반송로 30까지 운행하여,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이 가입한 위 자동차의 책임보험기간은 2017. 12. 8.까지이다. 이처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2. 00:15경부터 같은 날 00:30까지 사이에 위 자동차를 부산 연제구 연산교차로에서 반송로 30까지 약 500m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번호판 가림 증거사진, 의무보험 미가입 증거사진 1. 적발보고(자동차관리법위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3. 12:23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9세)이 지인과 싸우고 있던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로 된 의자를 피해자에게 던져 위 의자가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