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합44

범죄사실 2016고합44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0세)과는 가족관계증명서 상 남매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피해자의 아버지인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6. 4. 말경 충북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자 물티슈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을 닦았다. 나. 피고인은 2016. 5. 5. 저녁 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자 물티슈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을 닦았다. 다. 피고인은 2016. 7. 4. 04:00경 충북 제천시 D 3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 등을 손으로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7. 8. 02:00경 제1의 다.항 기재 장소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옆에 앉아 이불을 걷어내고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비비듯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주물러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마. 2016. 7. 8. 23:00경 제1의 다.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몸을 만지기 위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옆에 앉아 이불을 걷어내고 바지와 팬티를 내리는 도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바. 2016. 7. 11. 00:00경 제1의 다.항 기재 장소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옆에 앉아 이불을 걷어내고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위로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사. 2016. 7. 13. 01:00경 제1의 다. 항 기재 장소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옆에 앉아 이불을 걷어내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비비듯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아. 2016. 7. 13. 22:00경 제1의 다.항 기재 장소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옆에 앉아 이불을 걷어내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비비듯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자. 2016. 7. 14. 22:00경 제1의 다.항 기재 장소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옆에 앉아 이불을 걷어내고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비비듯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가.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충북 제천시 D 3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옆에 앉아 이불을 걷어내고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위로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옷을 입자,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면서 화난 목소리로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여 겁을 주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 음부를 비비듯 만지고 간음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말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옆에 앉아 피해자의 옷과 속옷 등을 벗기고,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옷을 다시 입으려 하자 피해자에게 화난 목소리로 '옷 입지마'라고 말하여 겁을 주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비비듯 만지고 간음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다.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옆에 앉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몸을 옆으로 돌리자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잡고 누르는 방법으로 똑바로 눕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비비듯 만지고 간음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옆에 앉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비비듯 만지고,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싫어요' 라고 말하자 화난 목소리로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여 겁을 주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비비듯 만지고 간음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옆에 앉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비비듯 만지고,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싫어요' 라고 말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면서 화난 목소리로 '가만히 있어'라고 겁을 주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비비듯 만지고 간음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8. 셋째주 일자 불상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옆에 앉아 이불을 걷어내고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 만지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비비듯 만지고,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에게 화난 목소리로 '가만히 있어'라고 겁을 주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비비듯 만지고 간음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8. 말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옆에 앉아 이불을 걷어내 피해자의 상의를 벗긴 후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비비듯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다가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싫어요'라고 말하자 화난 목소리로 '가만히 있어'라고 겁을 주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비비듯 만지고 간음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6. 11. 3. 08:30경 충북 제천시 E 건물 2층 화장실 부근에서 등교 중인 피해자에게 '얘기할게 있으니까 잠깐만 따라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화장실로 데리고 온 다음, 피해자에게 'F 답장을 받지 않으면 고양이를 죽이겠다', '바지 내려, 속옷 내려, 다 벗어, 가만히 있으면 금방 끝나니 조금만 참으라' 등으로 말하여 겁을 주고 피해자의 몸을 벽에 붙여 목을 조르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세면대 쪽으로 뒤돌아 엎드리게 하고 간음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6. 11. 9. 08:10경 충북 제천시 C에 있는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찾아가 등교 준비 중인 피해자에게 '잃어버린 고양이를 찾았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같은 시 G에 있는 폐업한 여인숙 H호방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에게 '옷 벗어, 누워' 등으로 말하여 겁을 주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바지와 팬티를 벗은 피해자를 방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간음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호처분등의 불이행) 피고인은 2016. 9. 2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2016. 11. 20.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인 제천시 C 및 피해자의 학교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는 취지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고, 2016. 9. 27. 같은 법원에서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즉시 퇴거하고 2016. 11. 20.까지 위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과 2016. 11. 20.까지 피해자의 핸드폰 등으로 문언 등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취지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가. 피고인은 2016. 11. 9. 08:10경 제3의 자.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인 충북 제천시 C에 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폐업한 여인숙으로 유인함으로써 위와 같은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10. 07: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F을 이용하여 닉네임 'I' 명의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아빠의 마지막 유언이자 유서란 다 앞으로 무슨 일이 생겨도 꿋꿋하게 열심히 지내고 힘들어도 꾹 참고 앞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해.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좋을텐데 아쉽다'는 문자메시지를 송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15. 1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위와 같은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17전고1 피고인은 친딸이자 13세 미만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등 이 사건 범행들의 범행 방법, 범행의 결과,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속기록 1. 감정의뢰회보 및 유전자 감정서 1. 각 임시조치결정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임시조치 위반에 대하여), 수사보고(11, 3. 범행장소 특정), 수사보고(F 대화 메시지 첨부) 2017전고1 판시 각 증거 및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비교적 장기간 친딸이자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하였고,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접근금지 등을 명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도중이었음에도 위 임시조치결정을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던 점, 피고인은 아동음란물을 보고 피해자에게 성적 흥미가 생겼고, 피해자가 나이가 어리고 피고인을 두려워하여 성적욕구를 쉽게 충족시킬 수 있는 상대였기 때문에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등 아동·청소년에 대한 왜곡된 성의식을 갖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는 '높음(13점)'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결과는 '중간(13점)'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13세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2호, 제3호(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 사실 제2의 아.항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특정범죄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의하여 부착기간은 20년 이상 30년 이하가 된다)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한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강간) > 가중영역(징역 11년 ~ 15년) [특별가중인자]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나. 제1, 2경합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강간) > 기본 영역(징역 8년 ~ 1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1년 ~ 25년(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5년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년,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4년을 합산],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친딸이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약 20회에 걸쳐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하였고, 접근금지 및 핸드폰 등에 의한 연락을 금지한 임시조치 결정을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또다시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아버지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반인륜적 범행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가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앞으로도 피해자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