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79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5.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합796-1] 1. 장물보관 피고인은 2013. 6. 하순경 안산시 상록구 근처 예술공원 앞에서, 공주교도소에서 함께 수형생활을 하던 중 알게 된 C이 절취한 벤츠 CL500 승용차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교부받아 그 무렵부터 2013. 7. 4. 03:00경까지 장물을 보관하였다. [2014고합540] 2. 사기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원주시 단계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의 이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지금 1주당 15,000원 정도에 거래되는 주식을 5,000원 정도에 싸게 매수할 수 있다. 내가 현재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50% 이상이기 때문에 내 명의로는 더 매입할 수가 없으니, 당신이 주식 5,000만 원어치를 매입하여 내년 1월까지 갖고 있으면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 그 때 주식을 매도하여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주식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해 E 발행 주식을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E은 부도 직전의 상태에 있는 회사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E 발행 주식을 매입하더라도 단기간 내에 약 3배에 이르는 고수익을 낼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9.경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500만 원, 2013. 11. 5.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11. 29, 10:27 경 포항시 남구 H건물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39세)의 휴대폰으로 "무슨 생각으로 아직도 연락을 안 하는 겁니까, 정확하게 해주세요, 집으로 찾아가게 만들지 말고. 나도 당신에 대해서 알만큼 다 알아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 19, 17:55 경까지 총 3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4.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4. 3. 20. 13:40경 포항시 남구 H건물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40세)에게 전화하여 "주식으로 손해 본 것을 반씩 부담하자, 2,000만 원을 주면 나와 성관계 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칩(증 제1호)을 건네주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마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위 동영상을 외부에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한 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3. 24. 13:00 경청주시 흥덕구 1에 있는 '식당' 주차장에 나오도록 하여 피고인의 친구인 K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아오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일시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K를 임의동행하여 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4고합795] 5. 상해 피고인은 2013, 12. 18, 23:00 경 경북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여성접객원인 피해자 L(여, 37세)가 피의자에게 "오빠 술 좀 드시니 진상 같으시네요"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현장) [판시 제2 내지 제4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K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1. 주식양도양수계약서 1. 통장사본 1. 각 문자메시지 사진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주)E 부도일자 확인 등 [판시 제5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1. 수사보고(M 진술 청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최종 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자메시지 전송의 점, 포괄하여,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판시 장물보관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벤츠 CL500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를 잠시 보관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가 훔친 물건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장물보관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3. 6. 하순경 피고인을 만났고, 그로부터 며칠 후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승용차가 훔친 물건이라고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다. 나.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C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승용차가 장물인 사실을 이야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장물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또한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등 참조),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특수절도 등의 죄를 범하여 2011. 1. 10.부터 2013. 5. 12.까지 1) 검사는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USB 메모리카드(Sandisk 64GB) 1개(증 제2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형하였으나, 위 압수물이 판시 공간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오히려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위 메모리카드에 아무런 정보도 저장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어 위 범행과의 연관성을 인정할 수 없다. 공주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중 C을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 당시 C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고가의 외제승용차를 절취하는 등의 범행으로 수감되어 있었고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던 점, C이 2013. 6. 14. 출소한 후 불과 며칠 만에 이 사건 승용차와 같은 고가의 승용차를 정상적으로 취득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특히 위와 같은 C의 범죄 전력을 알고 있었던 피고인으로서는 당연히 이 사건 승용차가 장물인 것은 아닌지 의심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이 실제로 C에게 수차례 이 사건 승용차가 장물은 아닌지 물어보기까지 하였던 점, 3 더욱이 이 사건 승용차는 중고차임에도 불구하고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이 부착되어 있어 그 외관상으로만 보더라도 정상적인 물건이 아님은 쉽게 파악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으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받을 당시 적어도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은 가지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징역 30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가. 판시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징역 2년 6월 이하 나. 판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징역 1년 이하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이종 누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이상 징역 3년 이하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장물보관죄, 공갈미수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있어 양형기준이 설정된위 사기죄, 폭행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징역 1년)만 준수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C의 이 사건 승용차 절도범행을 신고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폭행의 피해자 L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7회는 실형 전과일 뿐만 아니라, 그 전과의 내용도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인 사기, 폭력행위, 장물취득 등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2013. 5. 12,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약 1개월 남짓 만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이 판시 장물보관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판시 사기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해죄를 저지른 점, 이후 피고인이 2014. 1. 3.으로 예정되었던 판시 장물보관죄에 대한 판결선고기일에 정당한 이유도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후 고의적으로 법원 및 변호인의 연락을 기피하였던 점, 이에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도피생활을 하던 중 판시 공갈미수죄를 저지르기까지 한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D에 대하여 저지른 판시 사기죄 등은 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금품을 편취당한 후 그 반환을 요구하자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겁박하는 한편 추가적으로 금품을 갈취하려 하였던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회복시켜 주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에 더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