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2638

범죄사실 2018고단2638 피고인은 양계 위탁 사육 등 사업을 주로 하는 농업회사법인유한회사 B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공주시 C 토지를 구입하고 약 12억 원 상당의 공장 건물을 신축하여 닭을 육가공하고 이를 판매하는 사업을 피해자 D과 함께 진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3.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위 유한회사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공장 건물을 신축하려면 F조합에서 약 10억 5,000만 원 정도의 대출을 받아야하고, 이를 위해서는 유한회사 B 명의의 통장에 약 4억 원의 예치금이 필요하다, 빌려주면 공사가 끝나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당장 위 유한회사 B의 운영자금, 닭 사료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추후 닭을 사육하여 판매하더라도 그 예치금을 모두 마련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채무만 있을 뿐 달리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G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2015. 4. 16. 위 유한회사 B 명의의 H 계좌로 6,000만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2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3억 1,55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2018고단4031 1. 2011. 일자불상경 사기 피고인은 2011. 일자불상경 익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소, 돼지, 닭 등 육가공 사업을 하는데 그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월 이자 1백만 원씩 주고, 1년 후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수억 원의 채무만 있을 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수표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2. 3. 2.자 사기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전북 익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네 명의를 빌려 주면, 사업을 해서 이전에 빌린 3,000만 원과 이자를 모두 갚아 주겠다."라고 제의하여, 2012. 2. 24.경 피해자를 명의상 대표자로 하여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B'을 설립한 다음, 피해자에게 "병아리를 사서 20일만 키워 팔면 돈을 벌 수 있다. 네가 연대보증을 서고 회사 명의로 3,000만 원을 대출받아서 주면, 병아리 사업을 하여 금방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수억 원의 채무만 있을 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B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병아리 사업에 사용하거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3. 2.경 전북 전주시에 있는 K은행에서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B 명의로 3,000만 원을 대출받는데 연대보증을 서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3. 4. 11.자 사기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대전 중구 E 소재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B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네가 연대보증을 서고 회사 명의로 3억 원을 대출받아서 주면, 양계 사업을 하여 대출금을 갚고 기존에 너에게 빌린 돈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수억 원의 채무만 있을 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자기 자본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오로지 빌린 돈으로만 회사를 운영하면서 별다른 영업이익을 얻지 못하여 채무가 누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B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4. 11.경 대전 서구 L 소재 M조합에서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B 명의로 3억 원을 대출받는데 연대보증을 서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14. 5. 2.자 사기 피고인은 2014. 5.경 위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B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회사 운영자금이 모자라니 네가 연대보증을 서고 회사 명의로 2억 원을 대출받아서 주면, 사업을 계속 하여 대출금을 갚고 기존에 너에게 빌린 돈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수억 원의 채무만 있을 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자기 자본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오로지 빌린 돈으로만 회사를 운영하면서 별다른 영업이익을 얻지 못하여 채무만 누적되는 가운데 직원 월급도 체불하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5. 2.경 대전 소재 N에서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B 명의로 2억 원을 대출받는데 연대보증을 서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모하비 차량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8.경 충북 음성군 O 소재 양계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지인이 타고 다닐 차량이 필요하니 네가 보증을 서고 회사 명의로 차량을 구입해 달라. 할부금은 지인이 낸다고 하니 걱정 말아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위 차량을 타고 다니다가 처분할 생각이었고 스스로 할부금을 납입하거나 지인으로 하여금 할부금을 납입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하여금 2014. 8. 26.경 P 주식회사에서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B 명의로 50,733,000원 상당의 Q 모하비 차량 구입자금을 대출받는데 연대보증을 서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H 신용카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9.경 위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B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내가 사용하고 카드대금을 잘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수억 원의 채무만 있을 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당시 회사에서 별다른 영업이익을 얻지도 못하고 있었으므로,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H 신용카드 1장을 교부받아 사용하면서, 2016. 8. 29.경 카드론 대출 1,600만 원을 받고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기업은행 신용카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7.경 전북 익산시 왕궁면 소재 면사무소 앞에서 위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카드대금을 잘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B은 2016. 6. 30.경 세금 미납으로 자동 폐업되었고,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수억 원의 채무만 있을 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가운데 신용카드를 빌려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신용카드 1장을 교부받아 그때부터 2016. 10. 4.경까지 사용하고 신용카드 대금 2,988,22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6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2018고단40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사경송치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 피해액도 매우 크다. 다만,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 D으로부터 이 사건 공주 공장(공주시 C) 신축공사 예치금 명목으로 이 사건 돈을 빌리기는 하였으나, 주변의 민원 제기로 인하여 위 공사가 중단되어 위 돈을 예치할 수 없었고,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위 돈으로 복닭 등을 구입해 사육한 뒤 위 공사가 재개되면 복닭 수익금으로 예치금을 마려할 생각이었다. 그런데, 2014. 5월과 6월 메르스가 발생·확산되면서 닭 판매가 부진하게 되어 예치금을 마련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 즉,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14. 11. 4.경 이 사건 공주 공장부지를 피해자의 지인인 R으로부터 그 대금을 빌려 유한회사 B 명의로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5. 3.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유한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공장건물을 신축하려면 F조합에서 약 10억 5,000만 원 정도의 대출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유한회사 B 명의의 통장에 약 4억 원의 예치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공사가 끝나고 돌려주겠다"고 요청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수락한 후 G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3억 1,550만 원을 B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2015. 2. 23.경 공주시로부터 공장신설 승인을, 그 무렵 F조합으로부터 시설비에 대한 보증서를 받기도 하였다. 공장신축 도중 공장 부지의 논을 메우는 작업으로 인하여 주변의 민원이 들어와 2015. 4.경 공사가 중단되었다. 공사가 중단되고, 빌린 돈도 예치금 4억 원에 미치지 못하자, 피고인은 복닭을 사육하여 수익을 남겨 공사를 다시 진행하기로 하고 복닭 및 사료비 등을 지출하였다. 위 G는 피해자를 이 사건 돈 3억 1,55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G가 고소한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도 없이 위 금원을 전부 사용한 것인가요"라고 묻자, 피해자는 "그 것은 아닙니다, G로부터 돈을 받았지만 자기 자본비율 4억 원이었는데 기존에 피고인이 병아리를 키우고 있어서 G로부터 빌린 돈과 사육하던 병아리를 출하하면 자기자본 비율을 맞출 수가 있다고 해서 예치금을 사료대금으로 사용한 것이고, 메르스 여파로 닭 가격이 폭락되어 자기 자본 비율을 맞추지 못하였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4쪽 참조) 위 사건에서, 피해자는 위 돈을 피고인에게 정상적으로 대여해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나. 위 가.항 사실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편취의사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돈의 대여 목적은 주금 가장납입과 유사하게 신용을 작출하기 위하여 예금 통장에 위 돈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고, 공사가 끝나면 그대로 반환해 주어야 했으므로 조금이라도 위험할 여지가 있다면 이를 다른 목적에 유용하지 않았어야 했다. 메르스 여파로 사정이 더 어려워진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농축산업은 메르스가 아니더라도 기후변화, 갑작스런 전염병의 창궐 등으로 인하여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므로 메르스 발발과 같은 외부적인 사정이 전혀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동의를 얻은 것처럼 다른 조사에서 진술한 것이 사실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먼저 알리고 용도를 전용한 것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 추후에 이를 동의하였다는 뜻으로 읽힌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법정에서 처음에는 추후에 동의를 얻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였고(2018. 10. 29.자 변호인 의견서 제3쪽 중간 부분, "이 사건 금원을 닭 구입비 및 사료비로 사용할 당시 즉시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구하지는 못하였으나"라고 변호인을 통하여 진술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돈은 어떠한 목적에도 사용하면 안되는 '전시성' 돈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리 말하였다면 이를 동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는 않았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피해자 입장에서도 빨리 공장 신축공사를 진행하여 공사로 인한 이득도 얻고, 경직된 자금 사정도 풀어야 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처음부터 동의를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하나,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위 돈의 성격상 피해자가 처음부터 동의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먼저 유용하고, G와 피고인 사이에 끼어 있던 다급한 형편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뜻을 수동적으로 따랐던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미 상당한 돈을 사료비 등으로 지출한 후 피해자에게 알렸으므로 G로부터 이를 빌려온 처지에 있던 피고인으로서도 이에 동의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도 없었다. 3. 결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