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629

이 사건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크린골프 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말경 파주시 D에 있는 C의 스크린골프장 시연장에서 피해자 E에게 "앞으로 중국과 일본에 스크린골프 사업을 확장하려고 한다. 내가 직접 스크린룸에 스크린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그 외 골프룸 전체 제반설비(컴퓨터설치, 빔프로젝트설치, 내부 인테리어 등)를 하면 프로그램 판매 및 공사수익을 얻을 수 있다. 중국, 일본에서 골프스크린 시공판로를 개척하고 영업을 할 예정인데, 투자금을 맡기면 1달 뒤부터 매 월 총 순수익 중 40%를 지급하고, 원금은 1년 뒤에 돌려주겠다. 그러니 나를 믿고 투자하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위 회사는 2013. ~2014.경 각 설립이 되었으나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을 당시까지 매출이 전혀 없어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회사 운영비를 충당하는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가운데 심지어 의료보험료 400만 원이 체납되어 있었으며, 피해자와 투자 약정 당시 앞으로 진행할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약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고, 현재까지 위 사업과 관련된 어떠한 계약도 체결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금 및 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사업에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8. 투자금 명목으로 B의 F은행계좌(G)로 5,000만 원을 계좌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27.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7,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1) B는 스크린골프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2. 12. 21. 설립되었다. C도 스크린골프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3. 7. 23 설립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12. B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15. 5. 13.에는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파주 H건물 I호에서 B의 스크린골프 시스템을 설치한 시연장(데모룸)을 운영하였다. 3) E의 매형인 J가 운영하는 ㈜K는 일본 내에 다수의 호텔,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E은 일본에서 호두과자 사업을 추진하고자 2015. 2. 16. 식품제조업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L는 2015. 4.경 ㈜K와 MOU를 체결하였다. 4) E은 2014. 11.경 과거 직장 상사였던 M를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았고, 이후 L의 임직원들과 함께 파주 D에 소재한 C의 위 스크린골프 시연장을 자주 들러 스크린골프를 하였다. 5) E은 일본에서 추진하려는 사업을 위해 시장조사를 하던 중 스크린골프장 사업에 비전이 있다는 판단 하에 피고인에게 '일본 내 영업망 구축 및 판로개척에는 자신이 있다. 호두과자 사업 아이템으로 일본시장을 개척해 나갈 계획인데, 스크린골프를 또 다른 사업 아이템으로 하여 함께 일본 시장을 개척해 나간다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필요한 비용은 내가 부담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동사업을 제안하였다. 6) 그에 따라 L와 C(대표이사 피고인)은 2015. 3. 24.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협약을 '이 사건 협약'이라 하고, 그 내용을 기재한 협약서를 '이 사건 협약서'라 한다). 7) 이후 L와 C은 2015. 5. 8.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약정을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이라 하고, 그 내용을 기재한 약정서를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서'라 한다). 8) 한편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 체결 당일 L와 B(대표이사 피고인)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출자증서(이하 '이 사건 출자증서'라 한다)가 함께 작성되었다(아래 B출자증서에서 출자자인 '갑'은 L를 의미한다). 9) E은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 체결 당일인 2015. 5. 8. B의 F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27.까지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억 7,100만 원을 투자하였다. 위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투자금에 대해서는 이 사건 출자증서와 같은 내용의 서류가 작성된 바 없다. 10)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2015. 8.경까지 일본 북해도의 하코다테와 중국 청도에 있는 스크린골프장에 B의 스크린골프 시스템을 설치하는 등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였다. 위 하코다테 스크린골프장은 E의 매형이 운영하는 호텔의 N 본부장이 소개를 하여 L 소속 O 전무와 P 부장이 사전답사 후 피고인에게 소개해 준 것이었다(O은 이 법정에서 'E의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이 하코다테 스크린골프장을 사전답사한 후 피고인에게 일본으로 들어오라고 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한 반면, E은 이 법정에서 'L에서 데리고 있던 전무가 자신의 결재를 받지 않고 자신도 모르게 진행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E도 이 법정에서 '그럼 결국은 증인의 인맥으로 지역을 선정해서 점포를 개설한 것이 맞는 거지요.'라고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예, 맞습니다.'라고 답변한바 있다). 11) 그런데 피고인은 업무상횡령 및 사기로 공소제기 되었고, 제1심에서 무죄를 다투었으나 2015. 10. 2.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었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고단307호). 피고인은 위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5. 12. 18.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하였으며, 이후 2016. 2. 18. 피고인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12) E은 2015. 11.말경 L를 폐업하였다. 나. 2015. 5. 8. 같은 날 작성된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서와 이 사건 출자증서에는 상호 양립이 불가능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에 의하면, L는 C의 스크린골프 점포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였고, C은 스크린골프 점포 개설 및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총 순이익 중 40%를 매월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한편, 출자기간 및 투자원금의 보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즉 C로서는 스크린골프 점포 개설 및 운영에 따라 순수익(매출 등 전체 이익에서 모든 경비를 빼고 남은 순수한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그 순수익 중 40%를 L에게 배분하면 된다. 그러나 이 사건 출자증서에는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서와 달리 L가 B(이 사건 출자증서상 당사자는 C이 아닌 B이다)에 투자하는 출자금액(5,000만 원)과 납부일자(2015. 5. 8.) 및 출자기간(출자 잔금 납부일부터 1년)이 특정되어 있고, B가 L로부터 받은 투자금의 사용처를 제한(B 직영점 개설 및 영업에 관한 비용)하고 있으며, B는 1년의 출자기간 만료일 이후 20일 이내에 위 출자금 원금 5,000만 원을 L에 반환해야 하고, 위 출자금에 대하여 연 36%의 비율에 의한 수익을 확정적으로 지급하되, 그 방식은 L의 출자대금 완납 후 매월 3%에 해당하는 수익금 150만 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E 측에게 투자원금 보장이나 투자금에 대한 고정수익의 확정적 지급을 약속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 출자증서에 관하여는 'E(L)이 5,000만 원을 투자한 것에 대한 영수증 개념 및 L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사용처를 보여주기 위한 용도로 날인해 줄 것을 요구하여 작성해 준 것일 뿐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며, 증인 O 의 법정진술도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E은 이 사건 출자증서를 첨부서류로 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위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투자금을 맡기면 월 총 순수익 중 40%를 보장해 주겠다면서 투자를 권유하여 이를 믿고 이 사건 협약 및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고 총 203,012,128원을 투자하였다. 피고인은 국내보다는 중국과 일본에 스크린골프 사업을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 2015. 5.부터 중국 청도와 일본 북해도 하코다테에 공사를 시작하여 2015. 6.말까지 공사를 끝내고 2015. 7.부터는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으나, 나중에 확인해보니 피고인이 중국과 일본에 스크린골프사업을 한 사실이 없었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투자원금 보장이나 매월 일정 비율에 의한 고정수익의 확정적 지급 약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E은 2016. 8. 12. 참고인조사 및 2017. 4. 10. 경찰 피의자신문 대질 당시에도 역시 투자원금 보장이나 매월 일정 비율에 의한 고정수익의 확정적 지급 약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진술을 한 바 없다. 그런데 E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처음으로 이 사건 출자증서 제3조 등을 근거로 들며 피고인 측이 1년 후 투자원금 보장을 약속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위와 같이 1년 후 투자원금 보장 약속에 관하여는 E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한편 투자수익에 관하여, E은 위 고소장에서는 '피고인이 2015. 6.경까지 일본과 중국에서 공사를 끝내고 2015. 7.부터는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2017. 4. 10. 경찰 피의지신문 대질 당시에는 '2015. 5. 8.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을 진행하면서 피고인이 다음달부터 투자금에 대한 수익이 발생한다고 하였기에 투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였지만, 피고인 측으로부터 받기로 한 투자수익율에 관해서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매월 총 순수익의 40%를 지급받기로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서의 내용과 일치하고, 이 사건 출자증서의 내용과는 배치된다. 또한 E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서를 작성하는 자리에 L가 그 이전에 호두과자 사업아이템으로 일본시장을 개척해 나가는데 필요한 자금을 투자자들로부터 지급받으면서 그들에게 작성해 준 L 고유의 출자증서 양식을 가지고 와서는 피고인에게 투자금 5,000만 원 수령사실을 확인하는 영수증 작성의 의미로 서명날인해 줄 것을 요구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작성받은 것이 바로 이 사건 출자증서이지요.'라고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출자증서보다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서가 두 사람 간에 사업과 관련하여, 다시 말하면 수익이 나면 수익을 6:4로 나누자, 이렇게 기본 골격으로 두 사람 간에 그 당시 계약의사를 정확히 반영한 계약서로 보는 것이 맞나요.'라고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서도 '예'라고 진술하였으며, '결론적으로, 이 사건 사업이 증인과의 계약 무렵에 이미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장래에 사업을 정상궤도로 올린 후에 수익을 내는 것이 가능했고, 증인이 이를 알고 사업의 장래성을 보고 투자했다고 볼 때,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사업이 진행되어서 운영수익이 발생하면 증인과 피고인 사이에 6:4 비율로 수익배분하자고 했던 것이 증인과 피고인 사이에 당시의 의사이지요.'라고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예'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E에게 투자원금을 1년 후에 확정적으로 돌려주겠다고 약속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한편 L의 투자금 1억 7,100만 원 중 Q㈜)(피고인 측의 의뢰를 받아 앞서 본 일본과 중국의 스크린골프장에 온라인 시스템 등을 설치한 업체, 이하 'Q'이라 한다)에 전달된 4,550만 원(= L가 Q의 계좌로 바로 송금한 2015. 7. 22.자 및 2015. 7. 27.자 투 자금 합계 3,600만 원 + B가 2015. 5. 13.부터 2015. 7. 2.까지 Q에 송금한 금액 합계 2,100만 원 - Q이 2015. 7. 24.부터 2015. 8. 24.까지 B의 계좌로 재송금한 1,150만원), 2015. 5. 13.과 2015. 6. 15. B의 계좌에서 B의 직원 R에게 송금된 총 1,200만 원(중국과 일본의 스크린골프장 리모델링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비 구입 명목)은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B 계좌에서 세무법인 S에 송금된 99만 원과 건강보험공단에 납부된 400만 원은 B의 일상적인 운영비용 지출로 보인다. 그러나 그 외 피고인의 장모인 T의 계좌로 송금된 후 현금이나 수표로 인출된 돈 등 나머지 투자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고, 피고인은 그 사용처에 대하여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투자금 중 일부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실제로 2015. 5.경부터 2015. 8.경까지 일본 하코다테와 중국 청도에 있는 스크린골프장에 B의 스크린골프 시스템을 설치하는 등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하코다테 공사에는 약 3,500만 원 ~ 4,000만 원, 청도 공사에는 약 4,000만 원을 지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실제 위 공사에 소요된 비용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부족하나, 여하튼 위와 같이 공사가 완료된 이상 피고인이 위 각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한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애초에 스크린골프장에 관한 공동사업은 피고인이 아니라 E 측이 먼저 제안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특별히 피고인이 그 사업 전망을 적극적으로 과장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C)은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L 측에 스크린골프 점포 개설 및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총 순이익 중 40%를 매월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을 뿐, 순수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확정적인 고정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약속한 바도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던 중 일본 하코다테와 중국 청도의 스크린골프장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된 지 불과 2개월 만인 2015. 10. 2.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었고, 그 무렵 L도 폐업되는 바람에 객관적으로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에 따른 사업 진행은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법정구속은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 체결 당시 피고인이 예상하지 못한 돌발적인 상황으로 보이고, 특별히 피고인이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 체결 당시 그와 같은 사정까지 예견하면서 그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라.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E을 기망하여 1억 7,1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