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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892

범죄사실 [피고인의 신분] 피고인은 B노동조합총연맹 C노동조합(이하 'C노조') D지부 사무국장인 자이다. [집회 개최 경과] 2016. 12. 16. 발의된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하 '건설근로자법')은 건설노동자 퇴직공제부금 인상, 건설기계를 소유하고 직접 운전하는 건설노동자(1인 사업자)의 퇴직공제 당연가입, 퇴직공제 피공제자의 공제부금 납부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전자카드관리제 도입, 건설노동자에 대한 임금 구분지급 및 확인제도 도입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개정안으로, C노조는 2017년 정기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위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기 위하여 2017. 10. 25.?10. 26.양일간 C노조 중앙위원회 수련회에서 27차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2017. 11. 28. 총력 총파업 투쟁 계획안'을 확정하고 이를 위한 일련의 집회, 기자회견 개최 등 세부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C노조는 2017. 11. 8. 'E'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발표하면서 2017. 11. 9. 전국 각 지역 정당 앞에서 'F대회'를 동시 개최하였고, 같은 취지로 C노조 수석부위원장 G과 C노조 H지부장 I은 2017. 11. 11. 23:00경 집회 금지구역인 여의도 국회경계지점으로부터 76미터 지점에 위치한 여의2교 광고탑에 올라가 "J"라고 적힌 대형 플래카드를 걸고 고공농성을 시작하였으며, 계속하여 2017. 11. 16. 저녁 무렵 전국 각 지역 정당 앞에서 'K대회'를 동시 개최하는 등 관련 집회 등을 개최하였다. 이후 C노조는 2017. 11. 28. 10:20경부터 11:3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2교 광고탑 고공농성장 앞에서 조합원 5,800명이 참석하여 'C노조 총파업 결의대회' 사전대회를 개최하고, 같은 날 15:05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여의도 L은행 측면 전차로에서 조합원 12,000명이 참석하여 'C노조 총파업 결의대회' 본대회를 개최하였는데, 같은 날 10:32경부터 국회의사당 본관에서 개최된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회의'에서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파행되었다는 소식이 같은 날 16:30경집회 참가자들에게 전해 지자, C노조 위원장 M 등 집행부는 국회 경내 진입 시도, 마포대교 점거 등 위력을 행사하여 C노조가 주장하는 바를 국회에 알리기로 하였고 피고인 등 집회 참가자들도 이에 응하여 마포대교 점거 등 C노조 차원에서 위력을 행사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노조 조합원 9,000명과 함께, 2017. 11. 28. 17:05경부터 18:04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마포대교 상판(양방향, 왕복 10차선) 및 남단 교차로를 점거하는 방법으로 약 1시간 동안 위 마포대교를 지나는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3, 14, 15, 19) 1. 채증판독결과 통보, 집회신고서, 정보상황보고서 1. 채증자료 사진 출력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한 신고를 마친 집회 또는 시위라고 하더라도 당초에 신고한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거나 같은 법률 제12조에 따른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일부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당초 이 사건 집회에 관하여 신고한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 2017. 11. 28. 17:05경부터 18:04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마포대교 상판(양방향, 왕복 10차선) 및 남단 교차로 점거행위에 가담하여 도로를 점거한 채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판시와 같은 피고인 등을 비롯한 일부 집회참가자들의 점거행위로 당시 해당 도로 및 인근 도로상으로 자동차 등이 전혀 지나갈 수 없는 상황에 이른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통행이 불가능하게 되었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며 일반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비록 그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의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집회는 건설근로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내용의 건설근로자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C노조가 그 집단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집회에 참가한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근 도로의 교통이 차단되고 일반교통이 극심하게 방해되는 상당한 불편이 초래되었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각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6. 23:0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4세)이 근무하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진열대를 쓰러뜨린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713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김OO(여, 41세)가 실장으로 근무하는 주점에 온 손님이고, 피해자 최OO(27세)는 위 주점의 종업원이다.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1. 14. 04:35경부터 04:42경까지 사이에 <주소> 주점 'OOO' 2번방 안에서, 피해자 김OO에게 "밖에서 만나자, 잘 해줄게, 나 돈 많아."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원피스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허리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됐어 나 돈 많아."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밀어내고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옷소매를 잡아끌어 몸을 밀쳐 소파에 눕힌 다음 혀를 피해자의 입 안에 집어넣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나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를 다시 밀쳐 눕힌 다음 혀를 피해자의 입 안으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최OO이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김OO가 "하지 마"라고 소리치는 것을 듣고 위 2번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왜 들어와 빨리 나가, 빨리 꺼져."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피해자의 등 부위에 던져 맞추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김OO를 강제로 추행한 다음, 피해자가 그곳을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건달인데 니가 나를 무시하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2. 3. 8.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4. 1.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986

범죄사실 2020고단2986 피고인은 통영시 B에 있는 C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사실은 위 매장을 찾아온 고객들에게 36개월 할부로 휴대폰을 구입하게 하면서 12개월 할부금을 대신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에게는 마치 24개월 할부로 구입하는 것처럼 행세하지만 실제로는 36개월 할부로 지정하여 휴대폰을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1. 2.경 위 매장에서 직원 D으로 하여금 피해자 E에게 '휴대폰을 36개월 할부로 구입하므로 월 3만 원 내외 구입비용을 지급하면 되는데 고객님은 24개월 할부금만 납부하시면 되고 나머지 12개월은 저희 매장에서 대신 납부해드립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1대를 36개월 할부계약으로 구입하게 한 후 그 무렵부터 3년간 휴대폰 1대에 대한 할부계약을 유지하면서 12개월간의 할부금 총 307,800원 상당을 추가로 부담하게 하고 F 통신사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36개월 할부계약으로 휴대폰을 구입하게 하고 F 등으로 하여금 합계 3,758,59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020고단3742 피고인은 거제시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사실은 위 매장을 찾아온 고객들에게 36개월 할부로 휴대폰을 구입하게 하더라도 12개월 할부금을 대신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에게는 마치 24개월 할부로 구입하는 것처럼 행세하지만 실제로는 36개월 할부로 지정하여 휴대폰을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22.경 위 매장에서 직원 1이 피해자 J에게 '휴대폰을 2년 약정에 36개월 할부를 구입하면 마지막 12개월치 할부금은 매장에서 지원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갤럭시 S8 1대를 36개월 할부계약으로 구입하게 한 후 그 무렵부터 3년간 휴대폰 1대에 대한 할부계약을 유지하면서 12개월간의 할부금 총 311,676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하고 K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020고단4311 피고인은 통영시 L에 있는 'M' 상호의 C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사실은 위 매장을 찾아온 고객들에게 36개월 할부로 휴대폰을 구입하게 하면서 12개월 할부금을 대신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에게는 마치 24개월 할부로 구입하는 것처럼 행세하지만 실제로는 36개월 할부로 지정하여 휴대폰을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1. 22.경 위 매장에서 직원 D으로 하여금 피해자 N에게 '휴대폰을 36개월 할부로 구입하므로 월 3만 원 내외 구입비용을 지급하면 되는데 고객님은 24개월 할부금만 납부하시면 되고 나머지 12개월은 저희 매장에서 대신 납부해드립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1대를 36개월 할부계약으로 구입하게 한 후 그 무렵부터 3년간 휴대폰 1대에 대한 할부계약을 유지하면서 12개월간의 할부금 총 364,800원 상당을 추가로 부담하게 하고 O 통신사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9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P, Q, R,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휴대폰구매확인서, 약정할인기기상환정보, 각 이용계약등록사항증명서, 미납할부 금수납영수증, 요금명세서, 휴대폰구매확인서 등, 휴대폰약정정보, 각 단말기할부금 상세내역, 요금안내서, 분할상환청구서 2020고단37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구매확인서 2020고단43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휴대폰구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317

범죄사실 2020고단317 피고인은 2018. 6. 18.경 군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직장 동료인 B을 통해 피해자 C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매월 50만 원을 주고 2019. 2.경 원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2억 8,8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고, 위 채무 이자 변제 등의 용도로 매월 2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등 경제적 상황이 매우 열악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매월 5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향후 그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95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3,47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495 피고인은 2019. 1. 10. 군산시 수송동 소재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F 직원의 장례식장에 참석해 '섯다' 도박을 할 예정인데, 도박 자금을 빌려 주면 2개월 후에 원금에 월 5부의 이자를 가산하여 갚겠다. 나는 현재 F 정직원으로 연봉이 5~6,000만원에 이르고, 현재 살고 있는 G 아파트도 소유하고 있으니, 반드시 갚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예·적금 등 금융자산이 없었고, 그 외 부동산 등 자산 또한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설명한 위 아파트 역시 누나 소유로 보증금 없이 거주 중이었으며, 비록 급여로 2~300만원 수령 중이었으나, 이마저도 2018. 말경부터 도박에 탕진 중이었던 반면, 부담 중인 채무 원금만 2억원이 넘었고, 매월 지급해야하는 월이자도 200만원을 상회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도 기존 채무를 돌려막는데 소비할 생각이었는바,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차용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0.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4,7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5,72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17 1. 증인 I, C,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상태 확인) 1. 각 거래내역 2020고단4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예금거래내역서 및 공증 자료 외 첨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급여자가 수익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수익자가 기망을 통하여 급여자로 하여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재물을 제공하도록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금원을 차용하였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는바(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677 판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6795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이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돈을 빌린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빌린 것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자금 등에 사용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피해액수가 상당하고, 피해자 E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일부 지급한 이자 및 원금의 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전후 정황 등 양형의 제반 요인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3.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약 12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신용불량 상태였고, 피고인이 C 명의를 빌려 짓고 있던 건물 또한 다수의 선순위 근저당권설정 등으로 인해 가치가 전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D로 하여금 피해자 E에게 "건물을 짓고 있는데 돈이 부족하다. 1,000만 원만 빌려주면 건물 준공이 되는대로 바로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거나 팔아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F 명의의 농협계좌로 선이자 20만 원을 제외한 98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명목으로 2015. 12. 8. 경 같은 계좌로 3,000만원, 2016. 2. 25. 경 300만 원, 같은 해 3. 중순경 200만 원, 같은 달 29. 경 5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총 5회에 걸쳐 합계 4,9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NICE 평가 정보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 합계가 약 5천만 원에 이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3. 10: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옥구천동로 452번길 신 한토탈아파트 앞 도로를 배곧신도시 방면에서 정왕역 방면으로 편도4차로 중 4차로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를 보행신호에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C(여, 24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면 부분을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폐쇄성 무릎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현장사진,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69

범죄사실 2018고단669 피고인은 2018. 1. 30. 18:40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백옥대로에 있는 이동소방안전센터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1004 2018. 2. 14. 09: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용인시 처인구 E 소재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에 걸쳐 D 봉고프런티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1. 사진 2018고단10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 1. 관련 사진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년과 2017년 무면허운전을 하다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른데다 2018. 1. 30.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어 수사 중임에도 2018. 2. 14. 재차 동종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차량을 폐차시키고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이동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이고 피해자는 D(여,22세) 외 불특정 다수 여성이다. 피고인은 2017. 7. 17. 11:39경부터 2017. 8. 1. 12:32경까지 부산 E에 있는 F해수욕장에서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피해자들의 전신 및 엉덩이 부위 등을 피고인 소유 스마트폰 스카이 베가 시크릿노트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첨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86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 범행 횟수가 많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기타: 촬영 신체 부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34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2. 15. 21:44경 청주시 상당구 가산길 3 가산삼거리 편도 3차로 도로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고은사거리 쪽에서 문의 쪽으로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도로 전방에는 신호등을 통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교차로에 보행섬 등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장치도 적절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진행하다가 그만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보행섬 연석 및 그 위에 설치된 교통표지판을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교통표지판을 수리비 2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도로 위에 내버려두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2. 15. 22:52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고를 야기한 행위자로 특정되었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현장에서 도주하였고, 이후 수사과정에서 체포확인서에 서명을 거부하거나 3 시간 동안이나 화장실에서 나오지 않는 방법 등으로 수사를 거부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손괴한 보행섬연석 및 교통표지판을 자비로 수리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010. 3. 8. 벌금 500만 원을, 2014. 4. 14. 벌금 500만 원을, 2016. 2. 29.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자로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3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11. 20. 19:47경 김제시 검산동에 있는 양평해장국 앞길에서부터 김제시 신풍동 신풍교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매우 심각하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건물, 2층 C호에 있는 D요양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1. 노인복지법위반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이하 '노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해자 E 부분 피고인은 2016. 3. 25. 06:39:11경 위 D요양병원 F호실에서 치매환자인 피해자 E(여,81세) 등 6명을 돌보던 중 치매질환이 있는 피해자가 밤새 소리를 지르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여 업무가 힘들고, 위와 같은 업무를 사실상 24시간 동안 계속 하는 것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서 노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나. 피해자 G 부분 피고인은 2016. 3. 28. 05:53:16경 위 D요양병원 F호실에서 치매환자인 피해자 G(여, 79세) 등 6명을 돌보던 중 치매질환이 있는 피해자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등 업무가 힘든 것에 화가 나 오른 손으로 노인인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폭행 가. 피해자 E 부분 피고인은 2016. 3. 11. 07:31:09경 위 D요양병원 F호실에서 치매환자인 피해자 E 등 6명을 돌보던 중 치매질환이 있는 피해자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등 업무가 힘든 것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때리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H 부분 피고인은 2016. 3. 13. 14:13:52경 위 D요양병원 F호실에서 치매환자인 피해자 H(여, 61세) 등 6명을 돌보던 중 치매질환이 있는 피해자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등 업무가 힘든 것에 화가 나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팔을 때리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7. 12:20: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사 1. 상해진단서(G), 상해진단서(E) 1. 피해자 사진(E), 피해자 안면 사진(G) 1. 3. 11. ~ 3. 28. 폐쇄회로 카메라 녹화영상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노인복지법(2016. 12. 2. 법률 제143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2, 제 39조의9 제1호(노인복지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피해자의 폭행일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간병인임에도 요양원에 입원한 노인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간병인으로 병원에서 치매환자 6명을 혼자 간병하면서 3개월간 사실상 24시간 근무를 하였고 휴일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13. 02:20경 전남 영광군 홍농읍 계마리에 있는 가마미 해수욕장 앞 도로부터 같은 읍 칠곡리에 있는 칠암 3거리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그 중 1회는 무면허운전에도 해당한다)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가정환경,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 간격,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 및 무면허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4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항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 부산 사상구 주례동 47에 있는 피해자 (주)현대캐피탈 부산중고차 지점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차량 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49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차량에 채권가액을 1,49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5. 4.경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연체하던 중, 피해자의 승낙 없이 이를 불상의 방법으로 처분하여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채권목록보기, 할부금융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초본 1. 수사보고(참고인 E 추가조사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F), 통합사건검색, 판결문(1,2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 1,49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대출금을 채권가액으로 한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음에도 3회 할부원리금을 변제한 이후 연체 상태에서 자동차를 계속 사용하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잔존 대출원금만도 1,390여만 원에 이르고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첫머리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WW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4. 17:50경 인천 남구 문화로 51 중앙공원사거리를 순복음교회 방향에서 신세계백화점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신세계백화점 방향에서 교통공원사거리로 D EXIV 오토바이를 타고 좌회전하던 피해자 E(19세)으로 하여금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정거하게 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5, 7, 8, 9번 부위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0.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 (150만 원)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누나, 친구, 전 배우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 카카오톡 메신져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여, 23세)의 휴대전화기로 "니 떄문에 핸드폰 박살 났고, 폰 바꾼지 얼마 안됐는데 내 명의가 아니고 누나 명의다", "니는 말해도 말끼 못 알아 듣자너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 것만 예전꺼랑 합치면 4번 넘게 경고한 것 같은데", "진짜 갠히 니네집까지 찾아가거나 일하는데 찾아가거나 문제삼으면 안되, 핸드폰 그걸로 서로 피보면 안지", "니 소문 난거 궁금하다고 했지? 말안하고 있었는데 말해줄게 니 내가지고 논다고 옥동에 애들한테 소문 다 낫고 내보다 어린애들도 소문 다 알고 니랑 내랑 키스한 거랑 누가 봤다더라 안고 뽀뽀한 것도 그리고 니가 내 가지고 놀고 그런다고 소문 다 났더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여 휴대전화기 대금 명목으로 91만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관과 상담 후 위 금액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C,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문자메시지,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적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상대로 부서진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당초 수사대상이던 '장애인 위계 등 간음'의 혐의사실에 대하여는 기소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갈미수 범행에 이른 경위와 갈취하려 한 금원의 규모, 피고인에 대한 과거 형사처벌 내역, 피고인과 피해자와 사이의 금전거래 내역,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1. 22:00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구영로 104에 있는 우리은행 사거리 앞 도로에서 보행자사고예방 근무 중인 울산지방청 B 소속 상경 C, 일경 D에게 "빵집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하고, 이에 상경 C이 빵집 위치를 알려주자, 일경 D의팔을 잡아끌며 빵집으로 가려 하였으나 상경 C이 이를 거부하자 "싸가지가 없네"라고 말하며 일경 D의 왼쪽 어깨를 손으로 2회 밀치고, 상경 C의 오른쪽 어깨를 손으로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행자사고예방에 관한 의무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정복 경찰관에 대한 폭력 행사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경찰관들을 위해 금원을 일부 공탁한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D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50명을 사용하여 경비업 등을 경영하였던 사용자로서 2017. 1. 11.부터 같은 해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피해 근로자 F에 대한 2017. 5. 임금 1,813,2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근로자 총 9명에 대한 체불임금 및 퇴직금 합계 73,875,51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사업자등록증, 2017. 4.~6. 급여대장,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E 법인등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체불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체불금품이 피고인의 적극적인 협조에 의한 체당금 지급을 통해 대부분 보전되었고, 그 나머지 금액도 피고인에 대하여 개시된 파산절차에서 일부 변제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재산정도, 가족관계, 범죄 후의 정황 등 참작) 공소기각부분 1. 공소요지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D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50명을 사용하여 경비업 등을 경영하였던 사용자로서 2016. 12. 2.부터 2017.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피해 근로자 C에 대한 2017. 5. 임금 1,594,3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처벌불원의사 : 2018. 5. 25. 제출 C의 처벌불원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3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1. 3. 00:0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국민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부터 5년 내에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 전력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180

범죄사실 2017고단1180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5. 23.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에 있는 청주여고 후문 앞길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에 있는 귀뚜라미보일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625 피고인은 2017. 6. 23. 16:1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청원구 율량로135 대원칸타빌3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율량로3번길 41 율량지구대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D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7고단16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내사보고(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최근 5년간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무면허 운전의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해임 사유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진술, 가족관계 및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