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16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0.경 경기 시흥시 B 1층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당신 소유의 B 제2층 E호 F 건물을 매수하겠다, 근저당채무 3억원을 인수하고, 잔금 2억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총액 5억원으로 매매대금을 정하되, 원활한 대출을 위해 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을 6억 7,500만원으로 기재해 달라, 그리고 매수대금이 부족하니 건물의 등기를 나의 아들 G 명의로 먼저 이전해주면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담보채무를 공제하고 내가 실제 지급해야 할 매매대금 잔금 2억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고 있던 요양원의 직원들의 급여, 건강보험료, 공과금 등을 약 1억원 이상 체납하여 채무초과 상태였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등기를 이전받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기존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0. 위 건물의 등기를 이전받고도 약정한 매매 잔금 2억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 확약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판시 선택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다른 선택적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시흥시 B 제2층 E호 'F'(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확약서에 따라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2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확약서 작성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요양원을 담보로 G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매매대금 잔금 2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고, 피해자도 이러한 매매대금의 지급 방식에 대하여는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G 명의로 H은행에서 담보 대출을 신청하여 실제로 G 명의로 대출승인까지 이루어졌던 점, 피고인이 대출승인을 받았으나 피해자가 이 사건 요양원에 가압류를 설정하는 등의 사유로 대출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잔금 2억 원을 지급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거나 편취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I교회에서 운영하는 요양원의 시설장으로 근무하다가 2008년경부터 위 B 5층에서 'J'의 시설장으로서 위 요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다. 한편 피해자는 2008년경 같은 건물 2층에 있는 이 사건 요양원을 매입하고 그 운영을 피고인에게 맡겼고, 피고인은 이 사건 요양원의 시설장으로 실질적으로 이 사건 요양원('F')도 같이 운영하여 왔다. 2) 피고인은 2018년경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요양원을 매매대금 합계 5억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다만 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을 6억 7,500만 원으로 기재하였다. 3) 구체적인 매매대금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이 사건 요양원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이미 K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피해자가 3억 원을 대출받은 상태였는데, 피고인은 위 대출금 채무 3억 원을 피해자로부터 승계하고, 나머지 매매 잔금 2억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4)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18. 2. 19.자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가 작성되었다.5)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잔금 지급 이전에 등기를 먼저 이전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요양원에 관하여 2018. 3. 20. 피고인의 아들인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6) 피고인은 2018. 6. 7.경 이 사건 요양원을 담보로 M(N은행 배곧지점)으로부터 4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2018. 6. 7. 채권최고액 5억 8,500만 원으로 된 M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졌다. 7) 피고인의 아들인 G 명의의 N계좌에 2018. 6. 7. 대출금 4억 5,000만 원이 입금되었고, 300,688,684원이 기존 대출금의 변제로 사용되었다. 8) 피고인은 나머지 대출금 약 1억 5,000만 원을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요양원 및 J의 직원 급여, 공과금, 대출금 변제 등으로 소비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즉 2018. 6. 7. J 사업자통장으로 3,000만 원이, 이 사건 요양원의 N계좌로 2,000만 원이 각 이체되어 J 및 이 사건 요양원의 직원 급여로 지급되었고, 2018. 6. 7. 이 사건 요양원의 N계좌로 5,960만 원이 이체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 사건 요양원 직원들의 건강보험료로 지급되었으며, 2018. 6. 9. O(화재 설비)에게 700만 원이, 2018. 6. 15. P(침대 값)에게 500만 원이 각 지급되었고, 이 사건 요양원의 N계좌로 2018. 6. 11. 270만 원, 640만 원이, 2018. 6. 25. 600만 원이 각 이체되어, 직원들의 급여로 지급되었으며, 2018. 6. 16. 피고인의 처인 Q에게 100만 원이 지급되었고, 2018. 6. 19. Q 655,590원 및 3,790원, D 860,380원으로 요양원 가스비로 지급되었으며, 2018. 7. 9. 대출금 변제로 1,381,561원이 지급되었다.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요양원의 명의를 먼저 이전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잔금 2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의 의사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잔금 2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요양원을 매매대금 5억 원에 매수한 사실,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잔금 2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실,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잔금 2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등기를 먼저 이전받으면 이 사건 요양원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여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법정 진술 태도, 경위 등에 비추어 이를 신빙할 수 있다. 3) 피해자가 이 사건 요양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G에게 먼저 이전등기하면 피고인이 이후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잔금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약서(증거기록 33쪽)의 기재 내용 또한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부합하므로,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요양원의 등기를 먼저 이전받아 N으로부터 대출을 받고도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잔금 2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는바, 피고인의 편취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요양원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겠다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먼저 등기를 이전하여 준 것이고, 이러한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나)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요양원을 담보로 4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약 3억 원을 기존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고, 나머지 약 1억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잔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요양원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는 것은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편취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요양원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자신의 매매대금 잔금 2억 원을 우선 변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대출금을 다른 목적으로 먼저 사용하는 것을 양해한 사실이 없다. 라) 통상의 거래 관념에 의하더라도, 이전등기를 먼저 경료받은 매수인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매매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는 것을 양해하여 줄 매도인은 경험칙에 비추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요양원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우선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도 이를 임의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가)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목사님. 제가 사실 대출을 받았는데 다른 곳에 이미 다 썼습니다. 제가 다른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담보대출을 받아 2018. 8.까지 변제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32쪽). 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N으로부터 '4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나머지 1억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잔금으로 지급할 생각은 없었고, 요양원 직원들의 급여, 건강보험료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36쪽). 다) 피고인의 검찰 자백의 경위, 내용, 구체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검찰 자백은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고, 달리 피고인의 자백에 허위나 착오가 개입할 만한 자료나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6) 피고인은 대출금 1억 5,000만 원을 이 사건 요양원 및 J의 직원 급여, 건강보험료, 공과금 등의 지급에 사용하기 급급하였던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J에 관하여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등이 밀려 있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압류가 되어 있었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요양원을 운영하여 별다른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J 직원들의 급여 합계 약 6,2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처벌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별다른 자력이나 수입원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편취의사에 부합한다. 7) 피고인은 이 사건 요양원을 담보로 추가로 H은행에 대출신청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 사건 요양원에 가압류를 하는 등의 사유로 대출을 받지 못한 것이므로 편취의 사가 없었다고 변소하나, 피고인의 변소는 아래와 같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검찰에서 N에 물어보니 4억 5,000만 원을 대출받으려면 매매대금이 6억 7,500만 원이 되어야 한다고 하여 매매계약서에는 실제 매매대금 5억 원 보다 높게 매매대금을 기재하였다는 것이다(증거기록 129, 131쪽). 따라서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요양원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한 최대 금액을 4억 5,000만 원 정도로 예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요양원을 담보로 4억 5,000만 원을 대출받고 채권최고액 5억 8,5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는바, 통상 부동산 거래대금의 60-70% 정도를 대출해 주고 있는 은행의 거래 관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미 채권최고액 5억 8,5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시세 6억 7,5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요양원을 금융기관에 추가로 담보로 제공하여 2억 원을 대출받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요양원의 요양급여를 담보로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고, 보유하고 있는 현금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매매 잔금 2억 원을 지급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30쪽).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요양원 건물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매매 잔금을 지급하려고 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여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의 변제 계획은 그 자체로 현실성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요양원을 담보로 4억 5,000만 원만 대출이 가능하여 추가로 담보 대출을 받는 것은 어려운 사실과 이 사건 요양원을 금융기관에 추가로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매매 잔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의 동종 전력은 비교적 오랜 기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요양원 건물을 매수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이전해 주면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잔금 2억 원을 지급하여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매매대금 잔금 2억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