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0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배경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대표이사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주식회사 E(대표이사 F)은 부산 남구 G, H호에 있는 법인으로서 부산 남구 I 외 2필지에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주상복합 건물을 신축하는 시행사이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I 2필지에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주상복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위 토지 소유자인 F 등 지주들과 사업 시행을 위한 약정을 하였다. 그 내용은 토지 소유자인 F 등 지주들(이하 '지주들'이라 칭한다)이 토지를 제공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에서 시공을 담당하되, 안정적인 사업 시행 및 금융기관 대출을 위하여 시행법인으로 주식회사 E을 설립하면서 대표이사는 지주들의 대표인 F으로 하고, 사업 토지의 소유권은 주식회사 E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신탁등기하기로 하며, 공사대금은 주식회사 E이 J으로부터 약 52억 원의 PF 대출을 받아 기성에 따라 시공사인 주식회사 C에 지급하고, 사업 완료 시 사업에 따른 이익 또는 손해는 모두 주식회사 C이 가져가되 지주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개별 약정한 내용에 따라 준공 후 공동주택 또는 상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기성에 따른 PF 대출금 집행 시 시행사인 주식회사 E의 확인이 필요하였고, 위 사업 전반을 피고인이 주도하였으므로 PF 대출금 청구 및 집행의 편의를 위해 피고인이 주식회사 E의 인감도장을 가지고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E의 인감도장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타인에게 돈을 차용하면서 권한 없이 임의로 주식회사 E을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8. 6. 5.자 차용금증서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6. 5. 부산 남구 용호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거래처인 ㈜K으로부터 109,673,000원을 빌리는 내용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E 대표 F으로부터 연대보증에 관한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임의로 차용금증서의 연대보증인란에 "㈜E 대표자 F"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주식회사 E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E 명의의 차용금증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 대표 L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2018. 12. 24.자 확약서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2. 24.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C이 그 거래처인 M 주식회사에 대해 기존에 가지고 있던 206,300,000원의 채무에 대하여 주식회사 E 소유의 신축 건물 일부 호실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E 대표 F으로부터 담보제공에 관한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임의로 확약서의 담보제공자 란에 "㈜E 대표이사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주식회사 E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E 명의의 확약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M 주식회사 대표 N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2019. 2. 8.자 차용증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2. 8.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O로부터 240,000,000원을 차용하고 이자를 포함한 277,500,000원을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E 대표 F으로부터 채무 부담에 관한 아무런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임의로 차용증의 차용인 란에 "㈜E 대표이사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주식회사 E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E 명의의 차용증 1매를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O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4. 2019. 3. 13.자 차용증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3. 13.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O로부터 45,000,000원을 차용하고 이를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E 대표 F으로부터 채무 부담에 관한 아무런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임의로 차용증의 차용인 란에 "㈜E 대표이사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주식회사 E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E 명의의 차용증 1매를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O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P, Q, R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약정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공사도급계약서, 공사비지급내역서, 확약서, 각 차용증, 고소보충서, 각 계좌거래내역,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신청서, 내용증명우편, 차용금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는 F이지만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E의 인감도장, 인감카드, 통장 등을 보관하면서 사용했다. 피고인은 E과 공사대금 52억 원에 신축건물 34세대를 완공하기로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지주들 각 10명에게 신축건물 1세대씩 이전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공사대금의 대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E로부터 신축건물의 공사대금으로 4,491,000,000원만 수령하였고, 공소사실 기재 각 서류들(2018. 6. 5.자 차용금증서, 2018. 12. 24.자 확약서, 2019. 2. 8.자 차용증, 2019. 3. 15.자 차용증)은 피고인이 부족한 공사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차용인 또는 연대보증인으로 E의 인장을 날인한 것에 불과하다. 특히 피고인이 위 각 서류들에 차용인 또는 연대보증인으로 E의 인장을 날인한다는 사실을 F도 잘 알고 있었고, F의 묵시적·포괄적 동의를 받았다. 2. 쟁점의 정리 피고인의 변호인은 2021. 12. 17.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E은 2019. 9. 16. 인증서(등부 2019년 제1338호 공증인가 S사무소)에서 이 사건 신축건물의 11세대(T호, U호, V호, W호, X호, Y호, Z호, AA호, AB호, AC호, AD호)를 피고인에게 넘겨주기로 하였으나, 이를 현재까지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기재한 후, 인증서(피고인 제출 증거 증 제1호증)를 첨부하였고, "실제 F의 대리인 AE이 직접 F을 대리하여 주식회사 E의 인장을 날인 한 사실도 있습니다."라고 기재한 후, 차용증(피고인 제출 증거증 제3호증)을 첨부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서류들(2018. 6. 5.자 차용금증서, 2018. 12. 24.자 확약서, 2019. 2. 8.자 차용증, 2019. 3. 15.자 차용증)(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서류들'이라 한다)을 작성하면서 E 대표 F으로부터 아무런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임의로 차용인 내지 연대보증인 란에 "㈜E 대표이사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주식회사 E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는 것이다. 즉, 피고인의 변호인이 2021. 12. 17.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첨부한 증거들은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것이고[피고인이 제출한 차용증(피고인 제출 증거 증 제3호증)은 2018. 3. 14.자로 작성된 것이어서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서류들이 작성되기 이전의 시점의 것이고, 인증서(피고인 제출 증거 증 제1호증)도 피고인과 지주들 사이의 사업시행을 위한 약정 내용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쟁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서류들을 작성하면서 차용인 내지 연대보증인 란에 "㈜E 대표이사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주식회사 E의 인감도장을 날인함에 있어 E의 대표 F으로부터 승낙을 받았는지 여부만이 문제된다. 3. 판단 가. 사문서위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E의 대표 F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 없이 이 사건 각 서류들을 작성하면서 차용인 내지 연대보증인 란에 "㈜E 대표이사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주식회사 E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서류들의 작성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교부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E의 대표이사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서류들의 존재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피고인으로부터 위 각 서류들의 작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으며, 피고인에게 위 각 서류들을 작성하면서 차용인 내지 연대보증인 란에 "㈜E 대표이사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주식회사 E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도록 포괄적 혹은 명시적 내지 묵시적으로 승낙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특히 F은 이 법정에서 "AF에서 52억 대출을 받아서 건물을 짓게 되어 있는데 추가적인 비용이 더 들어가면 세금계산서 또는 공사대금청구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상황을 제가 임의로 대표로 있다고 해서 그것을 허락하겠습니까? 지주가 7~8명이 있는데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생전에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에게 집을 준다든지 연대보증을 선다는 것은 사전에 우리가 공사대금이 이러니까 은행에 추가대출을 하자고 하면 되지만 우리 공사와 상관없는 K, 그리고 여기 만 있는 것이 아니라 AG라는 곳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략) 공사대금에 필요한 돈은 언제든지 추가 대출이 가능한데 그 외에 공사와 관계없는 것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인 F에 대한 증인 신문 녹취서 3, 15쪽), F의 진술은 그 진술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F이 위증의 벌을 감수하고 피고인에게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없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다. F도 이 법정에서 'E 명의의 통장은 AF, AH은행 2개로 알고 있고, 피고인이 통장, 인감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E 관련 세금, 부담금 및 보험금 등의 납부를 포함한 E의 업무 전반을 피고인이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 9쪽). 구체적으로 F은 이 법정에서 "수익이 나도 피고인이 하고, 손실이 나도 피고인이 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주들은 오로지 집 한 채 내 소유로 가지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굳이 관여할 필요가 없었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인 F에 대한 증인 신문 녹취서 9쪽). 이처럼 피고인이 E의 업무 전반에 대해 포괄적인 위임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업무와 관련된 통상적인 자금 집행, 신축공사와 관련된 의사결정, PF 대출금 청구 및 집행 등의 편의를 위해 E의 인감도장도 보관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서류들에는 공소사실 기재 신축공사와 무관한 피고인의 개인적인 차용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E로 하여금 PF 대출금 채무와는 별개의 새로운 채무 및 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중대한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처분문서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사전에 E의 대표이사 F으로부터 명시적인 승낙을 받았어야 했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F으로부터 이 사건 각 서류들의 작성에 있어 명시적인 사전 승낙을 받지 않았다. 라. 피고인을 지주들에게 소개한 P는 이 법정에서 "(공사대금이 부족한 경우 시공사가 시행사의 자산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는지) 예, 있습니다. 협의가 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시행하고 지주단에서 승인을 안 해 주는데 임의로 대출은 못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시행이 있고 시공이 있으면 시공사 마음대로 분양물건에 대해서 함부로 못합니다.", "(시공사가 추가적인 사업비 대출을 위해서 시행사와 협의하고 대출절차를 진행할 때, 개별적인 동의서 같은 서류를 남겨 놓는지) 보통 대표자든 누구든 같이 앉아서 협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 설계가 변경되었다든지, 자재비 인상분에 대해서 인정해 달라는 부분에서 회의록 정도는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결정이 나면 대표자가 싸인을 하든, 회의 참석한 사람들 사이의 회의록은 남겨놓습니다. 그런 근거 없이 돈이 나가면 지주 대표도 책임 추궁을 받는데 그런 것 없이 마음대로 돈이 나가겠습니까?", "포괄적이라는 것은 지주측이 있으면 지주대표가 가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느냐, 동의한 사람들 도장 다 받아야 될 것이고, 시공사에서는 어느 부분이 우리가 예상했던 금액보다 물가상승분 등 인건비가 다 올랐기 때문에 인정해 달라는 것을 넣어야 될 것이고, 협의를 해서 같이 회의록 남기고 도장 찍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인 P에 대한 증인 신문 녹취서 7~10쪽), P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변소처럼 피고인이 부족한 공사대금을 위해 E 명의로 기존의 PF 대출금 채무와는 별개의 새로운 채무 및 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하려면 시행법인인 E과의 협의를 거쳤어야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앞서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E로부터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통상적인 자금 집행, 신축공사와 관련된 의사결정 PF 대출금 청구 및 집행 등의 범위를 넘어 중대한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새로운 채무 부담 행위에 이르렀다. 이 경우에는 F의 사전적 및 명시적 동의가 필요했음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서류들의 작성에 그와 같은 동의 내지 승낙을 받은 바 없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신축건물의 일반 분양분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C에 권한이 있으므로 지주들과 무관한 부분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각 서류들의 작성에 따른 채무부담이라는 법률행위의 효과가 E에 귀속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일반 분양분에 대해 주식회사 C이 대물로 처분할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서류들의 작성에 F의 포괄적인 위임 내지 승낙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마.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약정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각 서류들의 작성에 지주들 내지 F의 포괄적이고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런데, 약정서 제15조 제3항을 보면, "공사대금을 지급 또는 확보하기 위하여 본 부동산에 대하여 대출이 필요할 경우 지주들은 C이 요구하는 대출 관련 서류 일체를 사전에 제공 및 자필 날인을 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어(증거기록 434쪽) 오히려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각 서류들을 작성함에 있어 F에게 공사대금의 확보를 위한 추가 대출의 필요성에 대해 고지한 다음, 대출 관련 서류 일체에 대한 제공 및 자필 날인을 요구했어야 했음을 알 수 있다. 바. 무엇보다도 이 사건 각 서류들의 기재를 보면, E과는 관련 없는 ㈜C의 기존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의무를 부담케 하거나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과 관련한 차용이긴 하나 사인인 O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차용하면서 E로 하여금 거액의 채무를 부담케 하는 내용이다. 기록상 피고인의 변소처럼 이 사건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이 부족하였음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도 없을뿐더러 O로부터 E의 계좌로 입금된 돈의 사용처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도 없어(피고인이 E의 계좌를 전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E이 O에 대해 거액의 채무를 부담함에도 피고인에게 차용금의 처분에 대한 전적인 권리가 있었다. 따라서 E 명의로 O로부터 차용한 차용금이 실제 E을 위해 사용되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F이 이러한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서류의 작성을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도저히 볼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각 서류들의 작성은 피고인이 E로부터 위임받은 통상적인 업무 수행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피고인은 이를 위해서는 E로부터 사전에 명시적인 승낙을 받았어야 했다. 이 사건 각 서류들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2018. 6. 5.자 차용금증서의 내용을 보면, "채무자 A은 채권자 ㈜K으로부터 일억 구백 육십 칠만 삼천 원을 차용하고 2018년 10월 31일까지 변제하며, 차용함에 있어 상기 현장의 물건 중 AI호를 담보로 제공하고 AI호는 차용금 변제 시까지 분양하지 않기로 한다. 연대보증인 ㈜E은 이 채무를 보증하고 채무자와 연대채무이행을 책임진다."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312쪽). 2) 2018. 12. 24.자 확약서의 내용을 보면, "채무자 ㈜C은 채권자 M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금액 등 지급채무(AJ 금 7,700,000원, AK 금 23,100,000원, AL 금 115,500,000원, AM차용 금 50,000,000원, AN창고비차용금 10,000,000원)에 대하여 채무자가 현재 공사 중인 부산시 남구 I외 2필지상의 업무시설 및 공동주택 중 U호에 대하여 담보제공자는 이를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고 채무자는 동 건물에 대한 준공 후 분양하여 즉시 공사대금채무를 채권자에게 변제한다. (중략) 또한 연대보증인 ㈜E은 채무자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의무를 진다."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209쪽). 3) E이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위 차용금증서 및 확약서상의 주된 채무는 이 사건 신축공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단지 주식회사 C의 기존 채무에 불과하다. 지주들 중 1인인 F이 E에게 어떠한 이익도 없고,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이라는 법적인 위험만을 발생시키는 위와 같은 서류들의 작성을 동의했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4) 2019. 2. 8.자 차용증의 내용을 보면, "㈜E은 O에게 부산시 남구 I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현금 이억 사천만 원을 2018년 11월 1일 차용하고 (중략) I의 물건 분양시 상환하기로 한다. 이자는 상환할 때 다시 계산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210쪽). 5) 2019. 3. 13.자 차용증의 내용을 보면, "㈜E은 O에게 부산시 남구 I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현금 사천 오백만 원을 2019년 3월 13일 차용하고 I의 물건 분양 시 상환하기로 한다. 이자는 상환할 때 다시 계산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277쪽). 6)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이 부족하였음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도 없을뿐더러 O가 E의 계좌로 입금한 돈의 사용처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도 없어 F이 이러한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서류의 작성을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도저히 볼 수 없다. 더욱이 위 각 차용증의 내용을 보면, 이자에 대한 약정도 추후 다시 계산하기로 하였는바, 피고인의 변소처럼 만약 신축공사를 위한 PF 대출금이 부족하였다면, 고액의 이자를 지급할 위험이 있는 사인에 대한 차용보다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용을 도모했음이 보다 타당한 의사결정이었을 것인데, F이 이러한 차용증의 작성에 대해 승낙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모용자인 ㈜E의 대표이사 F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모용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주들과의 사업 시행을 위한 약정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고, 오로지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이 사건 사문서위조 등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이 사건 사문서위조 등 범행으로 인해 ㈜K, O 등이 대여금 채권, 공사대금 채권, 대여금연대보증금 채권 등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E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 내지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여 인용되는 등의 사정으로 이 사건 신축공사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지주들에게 상당한 손해가 발생한 점(증거기록 212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