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281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7. 25. 08:20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개인택시 사무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C(68세)가 자신이 가는 길을 막고 청소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가슴부위에 맞추었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해서 피해자 C에게 돈을 던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안경을 쳐 바닥에 떨어뜨린 후 발로 위 안경을 밟아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안경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합천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이 사건경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자녀에게 전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으로 E의 왼쪽 뺨 부위를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파리채로 E의 목 부위를 찔렀으며, 계속해서 손톱으로 E의 오른쪽 팔 부위를 할퀴고,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안경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 판사 장정태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2. 6. 3.경부터 농협은행 내외동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6. 4. 김해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H', 발행일 '2015. 11. 10.', 액면금 '20,000,000원'인 피고인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총 10장을 발행하여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수표의 회수 내지 수표 소지인의 처벌불원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183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말경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나와 인부들이 대포동에서 슈퍼건물을 짓는 공사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숙소를 제공해 주면 매달 말일에 숙박대금 30만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었고, 오히려 약 6,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위 건설현장에서 일한 뒤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나 이를 모두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숙소를 제공받더라도 매달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2달 간 숙소를 제공받고, 그 대금 60만 원 중 2015. 10.분 숙박료인 3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3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경 속초시 F에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나와 인부들이 대포동에서 슈퍼건물을 짓는 공사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식사를 외상으로 제공해 주면 그 대금을 15일 후에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계약금 5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식사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같은 해 12. 20.경까지 총 1,337,0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고도 위 50만 원을 제외한 837,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0.경 강원 양양군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인력사무실로 전화를 하여 "내가 대포동 상가 건물 신축공사장에서 현장 소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인력을 제공해주면 15일 주기로 임금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인력을 공급받더라도 근로자들의 임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K 등 총 16명의 인부를 공급받고도 위 16명의 임금 합계 1,1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속초시 대포동에 있는 불상의 주택공사현장에서 피해자 L에게 "대포동에 있는 주택공사에서 일을 해주면 임금을 건축주로부터 받아 지불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건축주로부터 피해자의 임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10일 동안 노동력을 제공받고, 그 임금인 648,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용보고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감경영역(징역 1월 내지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은 2011년경 동종 범죄로 징역 8월의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H은 피해액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합의 의사를 철회하고 싶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7. 00:50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이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을 달라면서 피해자 D(여, 47세)에게 반말을 하여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입술부위를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고인의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에 1회 내리 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머리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해부위 관련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C지역 지부장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 속초시청 공무원들과 법인택시 운전기사들에 대한 개인택시 면허 발급 문제로 수차례 논의를 하였으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자, 분신을 할 생각으로 신나를 준비하여 속초시청으로 찾아갔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11. 15:20경 속초시 중앙로 183 에 있는 속초시청 D과 사무실에서 D계장으로 근무하는 E와 위 문제를 논의하던 중 재차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자 "오늘 뉴스에 방송 나갈 것이니까 봐라. "고 말하면서 밖으로 나간 뒤, 위 E와 F 등이 자신을 뒤따라 나오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시청 현관 계단에 서서 모자를 벗은 후 신나 500ml 상당이 들어 있는 통을 열고 신나를 자신의 온몸에 뿌리고 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이려고 하였고, 이를 위 사람들이 제지하였음에도 계속해서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하여 위 사람들을 협박하는 등 시청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분신자살을 기도한 뒤, 계속하여 속초시장을 만나야겠다고 말하며 속초시청 안으로 들어가 그곳 2층 시장실 앞에 이르러, 피고인을 제지하는 공무원들과 대치하다가 그곳에 설치된 시가 미상의 안내 표지판을 밀쳐 넘어 뜨려 속초시청 마크가 떨어지게 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속초시청 CCTV 확인), CD 첨부 1. 수사보고(안내표지판 견적 관련 속초시청 E 전화통화)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기.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제1유형(공용물무효), 기본영역(징역 6월 내지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징역 6월 내지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내지 2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행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은 2009년 이전에 폭력 범행으로 3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을 뿐, 그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속초시장과 속초시 D계장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정546

범죄사실 2016고정181 피고인은 2015. 11. 26. 12:40경 익산시 C에 있는 D의 집 방 안에서, 피해자 E(74 세)이 피고인에게 소란스럽게 들어왔다고 항의를 하며 가까이 다가서자 "니가 뭔데"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입술 및 구강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말경 고양시 덕양구 F 아파트 102동 1002호 피고인의 집에서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E이 2015. 3. 21.경 대나무로 A에게 2회 휘둘렀다. 대나무를 빼앗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하다가 조끼가 찢어졌다."라는 내용이나, 사실 E은 대나무를 휘두른 적이 없었고, 피고인과 서로 신체적 접촉을 한 적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경 익산시 배산로 165-12에 있는 익산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그곳 담당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우편으로 접수하여 E을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한 G은 피고인이 고소장에 기재한 일시ㆍ장소에서 E이 대나무를 가지고 피고인을 향하여 휘두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G은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에게 포크레인 작업을 의뢰한 E 측의 부탁을 받아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고, 법정에서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증언한 점, G은 피고인 등이 속한 종중의 일원이 아닌 사람으로 법정에서 허위사실을 말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외 다른 증인들의 법정진술과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아도, 피고인이 무고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고소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33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50세)은 이웃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1. 일자불상경 인천 남동구 D 자신의 주거지에서 회사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시끄럽다는 항의를 받고 피해자와 시비한 뒤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2015. 11, 30. 07:10경 위 주택 103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21cm)을 들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설득에 의하여 자신의 주거지에 돌아갔다가 같은 날 07:30경 위 식칼을 들고 재차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달래어 다시 돌려보냈으나 같은 날 07:50경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3cm, 칼날길이 13cm)를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땅에 묻어버리겠다, 씨발놈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범행 모습, 3번이나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과 관련한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2004.경 이후로 피고인이 폭력과 관련한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정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감안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위 정상들과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8. 09:46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E 택시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서 교통단속 업무를 하고 있는 서울 동대문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에게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G에게 범칙금이 적은 위반사실로 단속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였음에도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다른 차량의 교통 단속을 위해 피고인 운전의 택시 앞을 지나가는 위 G을 향해 피고인 운전 택시의 가속 페달을 밟아 들이받으려고 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에게 불만을 품고서 자동차로 경찰관을 위협한 것으로 매우 죄질이 나쁘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어서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5회 전과가 있으나 동종전과 없는 점을 고려해서 집행을 유예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자동차를 후진하느라 후방을 쳐다보고 있어서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경찰관을 전방에 둔 가운데 자동차를 갑자기 출발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전방을 쳐다보지 않고 자동차를 발진시켰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우며, 가사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자동차를 발진시키는 행위 자체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가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9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5.경부터 2009. 3. 3.경까지 부산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게임랜드' 게임장에서, 이용자가 버튼과 레버를 이용하여 적기를 격파하면 점수를 획득하도록 등급분류받은 비행기 슈팅게임인 '에어2008' 게임기와는 달리 정해진 시간에 비행기가 파괴되도록 변조된 사행성유기기구인 '에어2008' 게임기 46대 등을 설치해놓고,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시작버튼을 눌러 위와 같은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그 획득한 점수가 5,000점 이상이 되면 게임기에서 자동으로 플라스틱 공 1개가 배출되고 종업원이 위 플라스틱 공 1개를 은책갈피 1개로 교환하여 준 뒤 손님이 요구하는 경우 은책갈피 1개를 현금 4,500원에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 1. E에 대한 제1회 진술조서(순번 15번) 1. F에 대한 제1회 진술조서(순번 16번) 1. D 게임랜드 실제 업주에 대한 내사 착수, 관련 판결문 사본, 각 압수조서 사본, 풍속영업소 단속 보고서 수사보고(수사상황), 수사보고(동업자 수사 관련), 수사보고(관련 사건 기록 일부 사본 첨부)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2016고정85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4. 5. 20:25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장애인 E에게 시비를 걸고 있는 것을 발견한 피해자 F(52세)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발로 가슴, 엉덩이 등을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고진흥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4. 21:00경 파주시 문산읍 문향로17번길 36에 있는 임진초등학교앞 도로 상에서, 도로를 뛰어갈 때는 다른 통행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함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를 뛰어가다가 때마침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B(남, 8세)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전신 부위로 피해자의 전신 몸을 부딪쳐 피해자를 도로상 바닥으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사본 1. 내사보고(현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8. 19. 01: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식당 앞 횡단보도를 개신오거리방면에서 모충동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을 하였다. 이곳은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 및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을 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상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E(남, 당53세)를 위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견갑골 골절 및 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진단서, 차적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787

범죄사실 1. 이 사건의 배경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한다)은 2015. 9. 14.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이하 '노사정위원회'라 한다)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원칙적으로 합의하자,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는 '야합'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며 '정부의 후속조치 저지를 위해 강경투쟁한다'는 방침 아래 투쟁 활로 모색에 주력하였으나 국민들의 관심이 저조하여 더 이상의 투쟁이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그에 따라 민노총은 그동안의 열세를 만회하고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본건 '민중총궐기대회'를 총력을 기울여 준비하기 위해 2015. 9. 22. '쌀값 하락, 한중 FTA 비준, TPP 가입' 등에 반발하고 있던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 '舊 통진당 해산, 사드 배치' 등에 반대하던 한국진보연대 등 시민단체들을 포함하여 53개 단체와 연대하는 방식으로 '민중총궐기 투쟁본부(D)'를 출범시키면서 '모이자 서울로! 가자 청와대로! 뒤집자 세상을!'이라는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발족선언문'을 발표하고, 2015. 11. 14. 10만명 참가를 목표로 하는 민중총궐기 대회 개최를 선언하였다. 특히 2015. 10. 12. 정부의 올바른 역사교과서 관련 고시 개정 예고 이후 야당, 전교조, 시민사회단체 등이 강력 반발하면서 '교과서 국정화 반대'라는 새로운 투쟁 동력을 확보하게 된 민노총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이슈로 결집한 단체들과 연대하여 '민중총궐기' 투쟁 동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되었고, 그에 따라 2015. 10. 19. '노사정 야합 규탄, 노동개악 저지, 민주노총 총파업 선포 결의대회' 개최를 통해 민노총 소속 조합원들의 세를 결집한 다음, 2015. 11. 12. 민노총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민노총 11개 산별 등 사전대회 진행', '14:30까지 전국노동자대회(서울시청 광장)에 반드시 집결', '마스크, 목도리, 버프 등 호흡기 보호를 위한 방한용품 준비', '상경시 버스 안에서 민중총궐기 투쟁의 의미와 투쟁기조, 투쟁 계획 등 관련 영상을 반드시 상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11. 14. 민중총궐기 조합원 참가 지침'을 하달하는 등 2015. 11. 14. 2015년도 제3차 총파업과 함께 본건 '전국노동자대회 및 민중총궐기대회'를 최대 10만 명 참가를 목표로 하여, 그간 매년 연말 개최하여 온 노·농·빈(勞·農·貧) 부문별 대회를 생략하고 통합민중대회 형식으로 개최하게 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4. 16:30경 집회참가자들 10,000여명이 종로대로 양방향 8차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 광장 방면으로 행진을 시작하자 19:30경 위 집회에 참가하여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21:00경까지 종로3가에서 서린로타리까지 행진하여 종로대로 전 차로를 점거함으로써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1114 민중총궐기대회 집회 관련 - 해산절차 녹취록, 상황요도, 신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고의에 관한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금지통고 여부나 적법한 집회의 범위에 관하여 알지 못하고 주최 측의 안내에 따라 이동하였을 뿐이어서 일반교통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집회 신고 및 금지통고 이후 집회가 개최될 때까지의 일련의 과정들과 민노총의 집회 공고 내용, 집회 당시의 대치상황과 해산명령이 반복해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사전에 이 사건 집회 개최사실을 알고 참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단순참가자인 피고인으로서도 금지통고에 위반하여 도로를 점거하고 진행 중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인과관계에 관한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이미 경찰이 설치한 차벽으로 인하여 교통이 통제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진으로 인하여 교통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집회의 참가자수,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의 도로 점거가 시작된 시기 및 종료될 때까지 소요된 총 시간, 시위대의 이동경로 등 시위의 구체적 양상, 경찰 병력이 도로를 차벽으로 차단하게 된 시기 및 경위, 위 집회로 야기된 교통방해의 정도와 그 전후 경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집회 종료 후 시위대가 종로 등의 차로 전부를 점거하고 각 광화문 방면으로 금지된 이 사건 시위행진을 시작함으로써 그 즉시 위 각 도로의 교통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상태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경찰이 당시 집회참가자들의 행진 등을 막기 위하여 현장 인근의 도로를 미리 통제하는 등의 사정이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등 집회참가자들이 신고된 집회의 범위를 벗어나 금지통고를 받은 행진까지 시도함으로써 초래된 결과로 봄이 상당하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0. 20:4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도로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표선해수욕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2000년 이후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혈중 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폐기종 등을 앓고 있어 건강이 심히 좋지 않음), 경제 상황(기초수급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경 성남시 수정구 소재 C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그곳에서 함바집을 운영하던 피해자 D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경 성남시 수정구 소재 C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E에서 시공하는 F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현장소장이 되면 함바집 운영권을 주겠다. 함바집 운영권을 따려면 관계자를 만나 접대를 해야 하는데 접대비가 필요하니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는 것이 결정되지 아니한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위 공사현장의 함바집 운영권을 줄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접대비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0. 접대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외에도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3.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52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약서, 문자메시지, 본인금융거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모두 사실 기재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피해도 회복시켜주지 않은 점, 피고인은 모두 사실 기재 전과 외에도 사기죄로 이미 징역 10월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 C 및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기도박 장비 설치업자와 사이에 위 설치업자는 통영시 D, 3층에 있는 사무실 천정에 카메라를 설치한 후 위 카메라에 포착된 영상으로 특수 약품 처리가 된 카드의 패를 읽어 이를 피고인과 C에게 알려주고, 피고인과 C은 위 설치업자로부터 초소형 이어폰을 통하여 연락을 받으면서 특수 약품 처리된 카드로 도박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및 위 설치업자와 공모하여 2016. 7. 17. 23:00경부터 다음날 05:00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은 방법의 사기도박을 하는 것임에도 피해자 E, F, G, H을 상대로 우연에 따라 승패가 좌우되는 일명 '바둑이' 도박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도박에서 이기는 방법으로 합계 500만 원 상당의 도금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및 위 설치업자와 공모하여 2016. 7. 19. 23:00경부터 다음날 05:00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은 방법의 사기도박을 하는 것임에도 피해자 E, F, G, H을 상대로 우연에 따라 승패가 좌우되는 일명 '바둑이' 도박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도박에서 이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소지한 도금 합계 770만 원 상당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의 일행으로부터 사기 도박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F,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이 작성한 H, I,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경찰이 작성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트럼프 카드 감정의뢰 결과에 대한)와 첨부된 문서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조서 사본 첨부)와 첨부된 검사가 작성한 C에 대한 제2회 내지 제5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검사가 작성한 G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동종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4. 23:05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주점 3번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도우미로 들어 온 피해자 D(여, 20세)가 어려보인다는 이유로 주민등록증을 보여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보여주고 말을 버릇없게 한다는 이유로, 위 신청서를 찢고 욕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 부위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2016. 1. 6. 신설된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을 던져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7.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22. 07:40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삼성전자2공장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평동에 있는 구미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인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 음주운전의 범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음주운전은 전날 저녁에 술을 마시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아침에 운전하다가 단속되어서 운전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고, 음주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3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0. 26. 18:4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다방' 옆 공터에서부터 위 'C다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사 해덕진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5세)의 지역 후배로서 2016년 초순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와 간통하여 피고인의 처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특수재물손괴 가. 2016. 5.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10. 02:10경 경남 함양군 D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E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며 피해자를 찾았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차량에 싣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꺼내어 들고 온 뒤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유리 진열장을 위 골프채로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2016. 5.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21. 10:10경 경남 함양군 안의면 금천리에 있는 화림맨션 앞 공터에서 피해자가 F 화물차에 타는 것을 보고 "차에서 내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대로 차량을 출발시키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차량에 싣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꺼내어 들고 화물차로 다가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만 원 상당의 화물차 앞 유리창과 조수석 옆 유리창을 위 골프채로 내리쳐 깨뜨림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다. 2016. 7.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19. 23:40경 경남 함양군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F 화물차 운전석에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곳으로 다가간 후 창문을 두드리며 "내려봐라. 이야기 좀 하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차량에 싣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파이프렌치를 꺼내어 들고 화물차로 다가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6만 원 상당의 화물차 운전석 옆 유리창을 위 파이프렌치로 내리쳐 깨뜨림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화물차의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파이프렌치로 피해자가 타고 있던 화물차의 운전석 옆 유리창을 깨뜨린 후 계속하여 파이프렌치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2. 11:07경 경남 함양군 I에 있는 J식당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꼬장보기실러면 차. 고처나 안해 주면더심하게 해주지"라는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22.경부터 2016. 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해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견적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등 유발 문언 반복 도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해 충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유리한 위 정상을 거듭 참작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로서, 2016. 1. 28.경 김포시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2. 15. 경북 포항시에 있는 해병대 교육단으로 소집하라"라는 인천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발인 진술서의 기재 1. 현역병 입영통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국방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라 하더라도 그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에 기하여 입영을 거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추후 입영통지를 다시 받고 입영을 거부하여 반복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제2국민역으로 편입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법리적으로 다투고 있을 뿐 객관적인 사실은 인정하고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거나, 실형선고에 따른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현재 관련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계류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412

범죄사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월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고시원에서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C'라는 상호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한 달에 7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면서 자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에 연결되어 있는 통장과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함께 양도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1. 사업자등록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3항 제6호, 제19조 제4항 제4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대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