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4967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2. 부산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굵게{[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6세)는 부부지간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13. 02:20경 광주 북구 C모텔 D호에서 피고인이 외출하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만원 상당의 핸드백, 시가 합계 7만원 상당의 원피스 2벌 및 시가 5만원 상당의 구두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태우고 손으로 찢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같은 C모텔 1층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위 모텔 밖으로 데리고 간 후, 노상에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귀를 물어뜯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필리핀 마닐라 E건물 F호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사진촬영 모드로 작동시킨 후 상의를 탈의하고 팬티만 입은 채 엎드려 누워 있는 피해자의 전신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2019. 11. 말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G에 피해자 명의로 접속한 후 제3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사진(상의는 탈의한 채 팬티만 입고 있는 모습)과 'H생 평택 B이 몸 팔고 와서 성병 걸렸을 때 지금도 에이즈일 수 있어요'라는 내용의 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G의 피해자 계정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3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G에 피해자 명의로 접속한 후 피해자의 신체 사진(나체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는 모습)과 '이것저것 궁금하신 분 I 텔레그램 주세요 J'이라는 내용의 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G의 피해자 계정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5. 전기통신기본법위반 피고인은 2020. 1. 3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G에 피해자 명의로 접속한 후, 사실 피해자는 음란물 관련 사업을 하지 않음에도 마치 음란물 관련 사업을 하는 것처럼 '야동배너 제작자 및 배너 홍보 관련 업체 잘 아시는 분 I주세요. 급여 최대한 맞춰드립니다', 'H생 평택 B이 몸 팔고 와서 성병 걸렸을 때 지금도 에이즈일 수 있어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를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K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모텔 현장사진), 내사보고(현장 CCTV확인 및 피해자 추가 피해부위 사진 촬영 관련) 1. 내사보고(피해자 증거사진 제출관련) (증거목록 순번 제13번) 1. 수사보고(피해자 증거사진 제출관련) (증거목록 순번 제19번)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부산지법 2020고단2287호 사건상세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2. 4. 법률 제16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전시의 점),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2항(전기통신설비에 의한 허위 통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근거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자신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저지른 유, 무형의 폭력행위들인바, 이와 같은 가정폭력은 삶의 안식처인 가정을 파괴하고 가정 구성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것으로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되어서는 안 될 중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외에도 피해자에 대하여 폭력을 사용한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배우자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배우자의 물건을 손괴하였을 뿐 아니라, 나아가 배우자를 망신주기 위하여 나체 상태나 속옷차림의 배우자 사진을 거짓 글과 함께 배우자 명의로 G에 수차 게시하여 배우자를 모욕하고 그 인격을 파괴하는 행위를 일삼았다. 이 법정에서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다가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겨우 이를 인정하였으나,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는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혼하여 더 이상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가정폭력행위가 반복되지는 않을 것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과 함께 판결할 수 있었던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다. 위 유리 또는 불리한 각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