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137

범죄사실 2017고합209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7. 3. 20:02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관리하는 'F호텔' 208호에서 객실에 설치된 방충망을 찢어 수리비 약 20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정수기를 넘어뜨려 수리비 약 143,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컴퓨터를 던져 수리비 약 25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여 합계 593,000원 상당의 위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상의를 벗고 위 호텔 카운터 및 객실 복도를 돌아다니면서 다른 객실 문을 두드리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약 1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호텔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사건경위서 1. 각 현장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2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800만 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호텔 방실 내 시설을 손괴하고, 호텔의 다른 객실 문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일으켜 그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마약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 기간에 이루어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그 배우자와 이 사건 호텔에 입실 후 다투고 떠나간 배우자를 찾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17고합137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9. 16. 13:30경 고양시 일산동구 G 93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화장실 천장 가스밸브에 전기줄로 목을 매고, 세면대 수전에 휴대전화 충전기 줄로 목을매고, 욕조에 물을 받아 전기드라이기로 감전사를 시도하는 등 자살을 기도하였으나 전기줄이 끊어지는 등으로 자살에 실패하자 위 주거지 부엌에 있는 가스레인지를 이용하여 집에 방화를 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가스레인지 위에 냄비를 올리고 냄비 안에 종이를 넣은 채 가스레인지 불을 켜 위 냄비를 가열시켜 종이에 불이 붙게 한 후 그 불이 피고인의 집에 옮겨 붙게 함으로써 소훼하려 하였으나 관리사무소의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이 위 불을 진압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살에 실패하자, 위 주거지 부엌에 있는 가스레인지 위 냄비에 물을 넣고 그 위에 종이를 올려 놓은 채 가스레인지 불을 켜 위 냄비를 가열시켜 종이에 불이 붙고, 그 불이 피고인의 집에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2.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현주건조물방화미수)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춰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주거지 건물을 소훼할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전날부터 수차례에 걸쳐 자살시도를 하였던 점, 2016. 9. 16. 13:30경 화재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이 주거지 내부로 진입하였을 당시 연기가 자욱하였고, 가스레인지 위에 놓인 냄비 안에 타다 남은 종이가 있었으며, 가스레인지의 밸브가 개방된 상태였던 점, 당시 피고인은 휴대전화 충전기의 전깃줄을 목에 감고 의식을 잃고 누워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종이를 태운 연기로 질식하여 자살을 하기 위해 고의로 냄비 위에 종이를 올려두고 가스레인지의 불을 붙인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 '수차례 자살을 시도한 것은 사실이나, 계속된 자살 실패에 이를 포기하고 라면을 먹기 위해 냄비로 물을 끓였으며, 냄비 뚜껑이 없어 광고 책자를 대신 올려두고 깜빡 잠이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당일 새벽 2시경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였던 H도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의 자살시도는 모두 마무리가 된 상황이었고, 자신이 있을 당시에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신경안정제와 수면제를 주었으며 피고인이 좀 안정된 것으로 보여 떠나갔다', '피고인이 "이제 곧 잘거다. 가도 된다"라고 하여 조금 지켜보다가 괜찮아 보여 집을 나왔다', '과거 피고인이 이 사건 냄비로 라면을 끓여먹은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화재현장에서 소방관이 촬영한 최초 현장사진을 보면 위 냄비 위에 골판지와같이 두꺼운 재질의 종이('우체국' 글씨가 기재되어 있다)가 덮여 있었고 타고 남은 종이 이외에 다른 물질은 발견되지 않은 점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라면을 먹기 위해 냄비 위에 뚜껑 대신 종이를 올려두고 물을 끓이다 잠이 들어 물이 모두 증발된 후 종이에 불이 붙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이 자살을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냄비 위에 종이를 올려두고 냄비를 가열한 것이라 하더라도, 당시 냄비 위에 놓인 종이 외에 그 주변에 불에 타기 쉬운 다른 물건이 위치해 있지는 않았고, 화재 진압 후 촬영된 사진을 보더라도 가스레인지의 뒤와 오른쪽에 위치한 벽면, 가스레인지 위에 위치한 수납장이 화재 열기에 다소 변형되고 검게 그을린 흔적이 발견되었을 뿐이며, 당시 출동하여 최초 진입한 소방관 I도 이 법정에서 '당시 연기가 많아 불꽃은 보이지 않았고, 가스레인지 위에 무언가 훈소(燻燒)된 상태였으며, 불꽃이 활활 타고 있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냄비 위에 놓인 종이를 태워 연기를 발생시키는 것을 넘어서, 그 주변의 다른 가연성 물질에 불이 옮겨 붙도록 하여 주거지 건물을 소훼하려는 고의까지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실화)에 관한 판단 방화죄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기수가 되고(대법원 1970. 3. 24. 선고 70도330 판결 참조), 형법상 방화죄의 객체인 건조물은 토지에 정착되고 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장으로 구성되어 사람이 내부에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공작물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3950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실화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냄비 위에 올려놓은 종이에 불이 붙어 가스레인지의 뒤와 오른쪽에 위치한 벽면, 가스레인지 위에 위치한 수납장이 화재 열기에 다소 변형되고 검게 그을린 흔적이 발견되었을 뿐인바, 건조물의 일부로 볼 수 있는 위 주거지 내의 벽면 및 수납장이 '매개물을 떠나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그 밖에 이 사건 건조물의 일부가 그와 같은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음이 인정되지 않고, 실화죄는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 및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