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510

범죄사실 2021고단3510 피고인은 2021. 3.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피해자 B(남, 42세)이 운영하는 'C'에서 한의사로 근무하였던 자인바, 자신이 위 병원에서 피해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퇴사하였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가짐과 동시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사랑하는 사이인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배신하고 부인과 살고 있다는 망상을 가지게 되었다. 1.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0.경 경기 부천시 D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의 승용차 하단에 '지퍼'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그 무렵부터 2021. 9. 8.경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지퍼GPS'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위치 정보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1. 8. 26. 19:10경 위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1층 공동 출입문 앞에 이르러 위 아파트 주민이 공동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문을 개방한 틈을 이용하여 건물 안으로 들어간 다음 엘리베이터를 타고 30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앞 복도까지 들어가 그 곳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항 카메라를 발견하고 치워버리자, 2021. 8. 29. 19:52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앞 복도까지 들어가 그 곳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2고단46 피고인은 2021. 3.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피해자 B(남, 42세)이 운영하는 'C'에서 한의사로 근무하였던 자인바, 자신이 위 병원에서 피해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퇴사하였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가짐과 동시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사랑하는 사이인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배신하고 부인과 살고 있다는 망상을 가지게 되었다. 1.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1. 9.경 경기 부천시 D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의 승용차 하부 뒷바퀴 축에 '지퍼'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그 무렵부터 2021. 12. 16. 12:00경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지퍼GPS'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위치 정보를 전송받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2. 16. 20: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의 승용차 하부 뒷바퀴 축에 '지퍼'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그 무렵부터 2021. 12. 23. 10:00경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지퍼GPS'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위치 정보를 전송받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8. 27. 09:03경부터 같은 해 12. 16. 09:25경까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 및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이 모든 게 다 니가 날 사랑한다고 인정을 안했기 때문이야', '날 고소하고 개 썅년(피해자의 부인)이랑 섞고 불원서를 안낸다', '너네 집 불이 지금 켜져있네', '너희 결과물(피해자의 자녀들)이 천벌을받을 꺼야', '(피해자의 배우자를 지칭하며) 걸레년, 찢어줄일 년' 등으로 총 1,434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지속적, 반복적으로 글이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5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현장 CCTV영상 캡쳐 2022고단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위치추적기 사진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2021. 12. 23. 제출 위치추적장치사진, 2021. 12. 17. 위치추적장치 발견 당시 촬영사진 1.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개인위치 정보 수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2조 제1호 다목(스토킹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을 무단으로 촬영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으며,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스토킹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 기간이 짧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선행범죄로 입건되어 기소된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 이어 나갔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의 가족들(동거 중인 어린 자녀들 포함)까지 극심한 불안과 공포에 시달려야만 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비록 오래 전이긴 하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보인 태도로 보아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의 노모께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원인의 배경을 본인 탓으로 돌리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피고인 출소 후 피고인의 치료와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