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769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1고단7692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5.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통화하며 D은행 E 대리를 사칭하며 ‘연이율 1.5%에 6,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2021. 5. 13.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이 승인되었을 경우 상환능력이 되는지 전산에서 확인을 해야 한다. 2,000만 원을 전산에 입력하였다가 1시간 이내 확인 후 돌려주겠다. 직원을 보낼 테니 2,000만 원을 건네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5. 13. 16:30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38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 1번 게이트 앞에서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5. 17. 17: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은행 H 과장을 사칭하며 ‘3.8%의 금리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고 전송한 어플을 통해서 대출을 신청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2021. 5. 18. 14:08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회사 J 대리를 사칭하며 ‘기존 I에서 대출기간이 남아 있는데 타 금융기관에서 대환 대출하는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금융감독원에 신고되지 않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전부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5. 18. 17:52경 부천시 오정구 K 앞 주차장에서 마치 피고인이 I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5. 26.경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납부증명서’ 제목 하에 B의 인적사항과 ‘상환금액 14,000,000, 상환일자 2021.05.26, B님 금융감독원 공탁예치금을 2021년05월26일자로 납부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금융감독원’ 명칭 기재와 함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감독원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그 곳에 있는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로 된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1. 5.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 담당자 L를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2021. 5. 26.경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원래 공탁예치금은 5,000만 원, 7,000만 원 단위로 예치해야 한다. 그러니 나머지 1,400만 원을 추가로 예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빠른 대출을 위해 우리가 보내준 직원에게 그 돈을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5. 26. 12:00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440-1 홍제역 4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명의로 된 납부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탁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로 된 납부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8953 4.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17.경 불상지에서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건네받은 현금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18. 12:11경 안양시 동안구 N에 있는 O식당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고인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9795 5.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5. 26.경 광명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스마트폰에 설치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강제 상환 완납 증명서’라는 제목으로 ‘발행번호 : Q, 성명 : P,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 22,400,000, 상환일자 : 2021.05.26., ※ 당일 민원 건은 R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 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위 P 님S 장기카드론 대출상품을 2021년05월26일자로 전액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S 주식회사 대표이사 T’이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S 대표이사 명의의 문서파일을 받은 다음,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파일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S 대표이사 명의의 ‘강제 상환 완납 증명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S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은 채 새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신규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26. 15:30경 광명시 U아파트 V동 놀이터에서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S 대표이사 명의의 ‘강제상환 완납 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 마치 S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2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5. 27. 11:00경 서울 영등포구 이하 불상의 상호불상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스마트폰에 설치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채무변제내역확인서’라는 제목으로 ‘채권자 : X은행, 채무자 : W 고객님, 용도 : 금융사 및 관공서 제출용, 발급일자 : 2021.05.27., 발급기준일 : 2021.05.27., 발급번호 : Y, 최초대출일자 : 2019.07.19, 대출금액 : ￦32,000,000, 잔액 : ￦32,000,000, 상기 채무자 “을”은 채권자 “갑”에게 2019년 7월 19일부로 X은행 신용대출 상품을 통하여 이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공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차용한 금액에 대한 일금 일천 이백만원(￦12,000,000)을 2021년 5월 27일에 일부 변제 하였으므로 이에 확인서를 작성하고 상기 채무금액에 대해 이후부터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약속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X은행 대표이사 Z’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X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문서파일을 받은 다음,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파일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X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채무변제내역확인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X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은 채 새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신규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27. 12:00경 서울 광진구 AA에 있는 AB 식당에서 제6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X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채무변제내역확인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 마치 X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7.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AD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은 채 새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신규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27. 13:47경 고양시 일산동구 AE 앞 길거리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97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8.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27.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수원서부 경찰서 사이버팀 경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로 ‘당신 명의 계좌가 자금세탁 계좌로 사용되었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당신의 계좌가 자금세탁 계좌가 아님을 확인하기 위하여는 계좌에 있는 예금 잔액을 전부 현금으로 출금하여 검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검수절차를 마치면 예금은 다시 돌려줄 것이다. 금융감독원 직원이 찾아갈 것이니 예금을 전부 현금 출금해 그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등 국가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추후 이를 피해자에게 되돌려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27. 18:24경 화성시 AG 앞 길거리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등 국가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4,5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잠복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69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신문자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피해금액 출금내역, 피해금 인출내역 1. 압수품을 촬영한 사진 2021고단895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M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 O 식당) 1. CCTV 영상 2021고단97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W,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의 피해신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피해자와 성명불상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결제완료 문자메시지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압수물(X은행 명의 채무변제내역 확인서), 위조문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C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이 쉽지 않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범행가담자들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횟수 및 피해자가 다수임에도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