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2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테일즈런너’ 게임을 통해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알게 되었고, 미성년자들은 적은 돈으로도 피고인이 원하는 음란한 영상을 촬영하여 보내준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0. 7. 3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테일즈런너’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15세)에게 발 영상을 촬영해서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고 접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시하는 대로 잠옷을 입고 앉아 발바닥이 보이게 영상을 촬영하게 하는 등 2020. 7. 23.부터 2021.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9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 하여금 잠옷, 교복을 입거나 가슴, 음부 등 신체의 일부가 드러난 채 발가락을 움직이는 영상 등을 촬영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99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0. 8. 4.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테일즈런너’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15세)에게 피고인이 지시하는 대로 영상을 촬영해서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브래지어를 착용하지 않은 채 교복 셔츠를 입고, 양발로 로션병을 잡은 채 손으로 로션병을 위 아래로 어루만지는 모습(파일명 E)을 촬영하게 하여 이를 전송받는 등 그때부터 2021.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 하여금 신체를 노출한 채 발가락을 움직이는 영상 등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전송받고, 위 2020. 8. 4.경부터 2021.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60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외장하드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1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60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피고인은 2021. 3. 28.경부터 2021. 3. 29.경 사이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F을 통해 피해자 D(여, 15세)에게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영상을 촬영하여 보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가 촬영하여 보내주었던 알몸 동영상 등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음란한 영상을 촬영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의 통장 및 피해자 F 대화 관련) 1. 입금내역, 이메일 내역 1. 피의자 외장하드 내 범죄사실 관련 추출 자료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 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4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 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범죄 중 미수범에 해당하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중 그 형이 가장 중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의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을 참고하였다.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앞서 참고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지 아니한 미성년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그들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제작, 소지한 것을 넘어 피해자들 중 한 명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제작된 성착취물을 이용하여 강요까지 시도한 것으로 그 사안이 중하다. 피고인은 8명의 미성년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십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게 반성한다. 피고인이 비록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피해자 E에게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 강요를 한 사실이 있지만, 이를 제외하고는 피해자들로 하여금 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전송받는 과정에서 그들을 협박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지는 않는 등 그 범행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중 구체적인 인적사항이 확인되는 피해자 D 및 그 법정대리인과 합의에 이르렀고, 이에 위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