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4630

피고인은 2017. 9.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4. 1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46301 피고인은 2019. 10. 1. 01:30 경부터 03:3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양주와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지고 있던 현금이 86,900원에 불과하였고 소지하고 있던 신용카드 한도로는 위 대금을 지불할 수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골든블루 양주 2병, 유흥접객원 3명의 접객 등 합계 50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12019.77 (+4907 피고인은 2019. 9. 29. 19:40경 서울 양천구 신월7동 이하 주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E가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소지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없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부천시에 있는 부천역, 진주시 상대동 일대, 부산 부산진구 G 앞길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고도 이용요금 68만 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5272 피고인은 2019. 9. 5. 03:05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던 중 피해자 J(24세)으로부터 "나가셔도 됩니다"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니가 뭔데"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계속해서 위 편의점 카운터 쪽으로 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5430 피고인은 2019. 9. 23. 02:50경 부산 동래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노래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대금지급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6만 원 상당의 양주 2병, 시가 16만 원 상당의 아가씨 봉사료, 시가 2만 원 상당의 룸대여비 등 합계 54만 원 상당의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받거나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5747 1. 2019. 9. 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9. 9. 21:30경 진주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주점'에서,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이 행세하면서 양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5병, 안주,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을 제공받음으로써 대금 합계 171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2019. 9.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9. 16. 22:30경 진주시 P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주점' 내에서,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이 행세하면서 양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을 제공받음으로써 대금 합계 3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5962 1.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24. 23:00경 전주 완산구 T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U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주류 및 서비스 제공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골든블루 17년산 양주 4병, 맥주 10병,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 시가 합계 150만 원 상당을 제공받고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25. 02:30경 전주 완산구 W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X주점'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주류 및 서비스 제공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 시가 합계 59만 원 상당을 제공받고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5963 피고인은 2019. 9. 13. 19:00경 부터 같은 날 21:55경 사이 서울 영등포구 Y빌딩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Z가 운영하는 AA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발렌타인 17년산 양주 2병, 아이스윈저 양주 1병, 안주 등 합계 95만 원 상당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9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5992 1. 사기 피고인은 2019. 7. 10. 21:30경부터 다음날 03:30경까지 대전 중구 AB에 있는 'AC주점'에서,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D로부터 양주 2병 및 안주 등 합계 158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오른 손으로 피해자 AD(남, 40세)의 왼쪽 뺨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019고단6024 피고인은 2012. 10.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6.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9. 9. 29. 01:54경 서울 양천구 신월4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곱창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양천로69길 58(염창동)에 있는 올림픽대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A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6046 피고인은 2019. 8. 12. 22:00경 충남 금산군 AF에 있는 피해자 AG 운영의 'AH' 유흥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발렌타인 21년산 양주 5병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충분한 지불수단이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술값 외상의 담보로 제공하려 하는 금목걸이는 가짜 금목걸이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합계 190만 원 상당의 양주, 여성접객원의 서비스 등을 제공받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6158 1. 사기 가.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1. 00:26경부터 같은 날 9. 1. 03:50경까지 부산 동래구 AJ, 4층에 있는 피해자 AI 운영의 'O노래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시가 54만 원 상당의 골든블루 양주 3명,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82만 원 상당의 양주 3병, 안주 그리고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을 제공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성불상 A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성불상 AK에게 "이후 나갈 때 변제할테니 유흥접객원에 대한 팁 1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1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1. 04:40경 부산 동래구 AL호텔 주차장에서 제1의 가.항 기재 AI에게 술값을 변제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이 주차해 둔 AM K7 승용차 안에서 지갑을 찾던 중, AI가 피고인의 위 K7 승용차 옆에 주차된 AN 마세라티 승용차 소유자인 피해자 AO과 시비가 되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 소유의 AN 마세라티 승용차 운전석 사이드밀러를 잡아당기며 발로 운전석 문을 차고, 주먹으로 운전석 유리를 치는 방법으로 위 마세라티 승용차의 사이드미러가 깨지고 운전석 쪽 문이 찌그러지도록 하여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166 피고인은 2019. 9. 11. 19:45경 서울 서초구 AP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AQ 7층 AR 레스토랑에 성명불상의 일행 3명을 데리고 들어가 마치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와인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한도가 초과된 신용카드만을 가지고 있었을 뿐 위와 같이 주류 등을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레스토랑 매니저 AS으로부터 하몽 베오타와인 2병, 티본 스에이크 1개 등 시가 94만 5,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689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피해자 AT이 운영하는 건설업체인 AU에서 명의상 대표자 이자 직원으로 AU의 자금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12.경 충남 금산군 AV에 있는 AW조합 남일지점에서, 피해자가 AX로부터 자재 구매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AY계좌(AZ)로 송금받은 27,547,26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7,500,000원을 인출하여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에 대한), 각 판결문 사본 2019고단46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진술), 수사보고(영수증 액수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현금, 체크카드 등) 1. 영수증 2019고단49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19고단52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CCTV CD 1. 피해자 사진 2019고단54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계산서 2019고단57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1. 각 현장사진 2019고단59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영수증 2019고단59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2019고단59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2019고단60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처벌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문 사본 2019고단60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2019고단6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AO의 각 진술서 1. 계산서 1. 승용차량 손괴 부위 사진 2020고단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의 진술서 1. 사진자료 2020고단6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 A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AT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통장내역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 및 내용, 피해의 규모 및 피해회복의 정도, 피고인의 동종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