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2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2012. 5.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개월을, 2014. 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각 선고받고, 2016. 6. 17.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12.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1), 2017. 7. 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개월을, 2018. 10.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3개월을 각 선고받아 2019. 3. 26. 그 합산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23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9. 7. 31. 07:00경 의정부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안으로 들어가 작은방 옷걸이에 걸려있는 가방과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3만 원, 담배 1갑, 시가 5만원 상당의 지포라이터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3. 새벽 무렵 의정부 D 3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안으로 들어가 방안 TV 선반 위에 높인 가방에서 피해자의 운전면허증, 농협 BC카드, KB 신용카드, KB 체크카드, 현금 12만 1천 원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장지갑 1개와 바닥에 놓인 보석함에서 시가를 알 수 1) 검사는 2019. 12. 3.자 제4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적용법조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로, 공소사실의 범죄전력 기재 '2014. 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각 선고받고'를 '2014. 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각 선고받아 2015. 10.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는데,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이 위 형 집행 종료일인 '2015. 10. 21.'부터 3년 내에 이루어지지 않았음은 역수상 분명하다. 다만 검사의 2019. 10. 22. 자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고단251 판결문(2019고합233 사건의 수사기록 257쪽) 및 수용자검색결과(2019 고합233 사건의 수사기록 99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6.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및 변호인도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가 적용된다는 점에 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으므로, 검사의 위 공소장변경 허가신청 중 범죄전력 부분을 잘못된 기재로 보고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없는 목걸이 3개, 귀걸이 4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8,4,03:00경 의정부시 F, 2층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신분증, KB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카드지갑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9 휴대폰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통장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후 다시 누범기간 내에 타인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2) 2. 사기, 사기미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4. 03:34경 의정부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편의점에서, 물을 구입하면서 절취한 G의 KB 체크카드를 종업원에게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85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9. 8. 3. 경부터 2019. 8.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52,850원을 결제하고, 2회 결제하려다가 도난신고가 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91¹375₁ 피고인은 2019. 8. 2. 04:30경 의정부시 K건물, L호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에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 신분증,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 야간에 2) 적용법조가 기존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로 변경된 것에 맞추어 적절하게 변경하였다.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O, G, E, I, M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내사보고(피해자 도난카드사용내역 확인, 피해자 도난카드 사용처서울 광진구 소재 'P' 편의점 CCTV 판독, 피해자 도난카드 사용처 CCTV, Q 업주 R 상대 피의자 사진 선면, 피해품 농협카드 사용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절취한 카드의 사용처 상대 수사, S편의점 CCTV 확인, 진술서 작성, 영수증 작성), 현장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각 수사보고(수용자 검색결과, 동종전력 등 판결문 첨부, 동종전과 공소장 및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30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E 소유의 도난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G 소유의 도난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상해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각 사기죄, 각 사기미수죄,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8. 4. 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2019. 8. 4.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1 경합범죄 [2019. 8. 3. 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다. 제2 경합범죄 [2019. 8. 2. 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5년 1개월(기본범죄상한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1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과거 절도 범행으로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세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각 고받은 바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그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택시나 편의점에서 결제하는 등으로 여러 차례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절도 범행의 경우 모두 피해자의 주거 안으로 침입하여 이루어진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절취한 신용카드를 주로 택시나 편의점에서 소액 결제를 위해 사용하였지만, 금은방에서 143만 원 상당의 금팔찌를 구매하려고 시도하기도 하였다. 거듭된 실형 선고에도 불구하고 절도 범행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C, M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