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6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5. 1:40~02:37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C호 주거지 내에서, 출장마사지를 하러 온 피해자 D(여, 가명, 37세)로부터 마사지를 받던 중,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침대에 눕히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린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구강에 삽입하여 빨도록 하고, 젤을 바른 다음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D(가명)의 진술녹음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D의 영상 1. 수사보고서(CCTV 분석), 수사보고서(성폭력응급키트 감정의뢰 회신결과, 각 첨부문서 포함), 수사보고서(추가 감정의뢰 회신), 수사보고서(사건발생장소인 피의자 주거지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 제출) 1. 범죄인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 성폭력범죄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또는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제안에 따라 5만 원을 지급하고 유사성행위를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유사강간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피해사실에 관한 일관성이 있음은 물론이고, 피해사실의 발생 경위 및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행동, 피해자의 반응과 심리상태 등을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비정형적이고 세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뺨을 때린 횟수 등에 있어 진술이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은, 사건 당시의 두려움 또는 당황스러움으로 인해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 것이거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억이 불명확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해자는 2021. 4. 25. 03:10경 경찰에 출석하여 “마사지를 하던 도중 성관계를 요구함. 거절하자 강제로 성기를 만지자 거절하고 갑자기 얼굴을 폭행을 함. 뺨 3대를 때림. 때린 후 머리를 쥐어뜯음”이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피해자는 2021. 4. 30. 경찰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태국식 마사지 1시간 코스를 하기 위해 피고인의 집에 갔는데 피고인이 속옷까지 모두 벗고 침대에 누워 있었다. 피고인이 누워서 마사지를 받던 중 성관계를 하자고 했고, 피해자가 계속 거절하자 벌떡 일어나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침대에 쓰러뜨렸다.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를 덮쳤고 피해자는 누운 상태에서 다리로 피고인을 막았다. 피고인이 욕을 하고 화를 내면서 왼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한 대 때렸고, 피해자가 맞고 계속 울자 손바닥으로 같은 곳을 5대 이상 정도 더 때렸다. 피해자가 업주에게 전화하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전화기를 빼앗아 던졌고,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몸부림치다가 침대 바닥으로 떨어졌다. 피고인이 침대에 앉은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왼손 손바닥으로 뺨과 머리를 수차례 때렸고,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성기로 들이대며 구강 성교를 요구해서 시키는 대로 해 주었다. 도망치려면 일단 머리카락 잡은 손을 놓게 해야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피고인에게 침대 위에 있는 젤을 달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의심을 했는지 주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침대에 누우면 더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니까 피고인이 머리카락 잡은 손을 놓고 침대에 누워서 이리오라고 했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라고 시켜서 그대로 했다. 피고인이 시켜서 엎드려 누웠는데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항문 부분에 닿는 것이 느껴져 병에 걸릴 수 있으니 하지 말아 달라고 빌었고, 피고인이 알았다면서 구강 성교를 해달라고 했다. 그러다가 피고인이 젤을 가져오더니 그것을 왼손에 바르고 피해자의 질 안에 손가락을 넣고 여러 번 넣었다 뺐다 했다. 그 후 시키는 대로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계속 만지자 피고인이 사정을 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생생하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표현하기 어려운 비정형적이고 세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피해자는 법정에서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절하자 피고인이 머리를 잡고 왼쪽 뺨을 때렸다’, ‘침대에 누워 있었고 안마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해 달라고 얘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안한다고 하자 머리를 잡고 처음에 한 대만 때렸다.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여섯, 일곱 번 맞았다. 피고인이 머리를 계속 잡고 있어서 도망갈 수 없었다. 피해자가 업주에게 전화하려는 것을 막느라고 옥신각신했다.’ 2)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를 나온 직후의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브래지어 오른쪽이 상의 목 부분에 노출된 상태로 전화통화를 하며 우는 표정을 하고, 전화통화를 마친 후 바닥에 쪼그려 앉아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우는 표정을 하다가 엘리베이터에서 E가 내리자 E에게 피해상황을 설명하는 듯 손으로 자신의 귀 부위를 여러 차례 치고 머리카락을 잡고, 자신의 입을 가리켰다가 무엇인가를 쥐고 위아래로 흔드는 동작을 하면서 호소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러한 모습은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3)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일인 2021. 4. 25. F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고 발급받은 진단서에는 임상적 추정에 의한 병명으로 ‘(주 상병) 두피의 표재성 손상’, ‘(부 상병)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이 각 기재되어 있다. 위 진단서에 기재된 병명의 내용은 피해자가 진술하는 폭행 부위 내지 경위에 부합한다. 위 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다. 4) 이 사건은 2021. 4. 25. 02:47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출장마사지업소 업주인 E가 ‘손님이 누굴 때린 것 같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여 수사가 개시되었다. E는 경찰에 출석하여 신고 경위에 관하여 ‘기본 타이마사지 코스 문의를 받아 피고인의 주소지에 피해자를 데려다주고 피고인으로부터 6만 원을 받은 후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와서 손님이 때렸다고 하여 12층으로 올라갔더니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가 울고 있었다. 피해자가 손님이 머리카락을 잡고 뺨을 세 대 때렸다고 했고, 때린 이유를 물어보니 피고인이 성매매를 하자고 해서 거부를 했더니 때렸으며, 강제로 아래 부분을 만지고 손을 넣었다고 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해자의 모습에도 부합한다. E가 자신이 불법 마사지업으로 인해 의료법 등으로 처벌될 것을 예상하면서도 이를 감수하고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까지 고려해 보면, E가 허위로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하였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5) 피해자는 경찰 제2회 조사에서 2021. 7. 8. 출장마사지를 나간 사실이 있냐는 경찰의 질문에 ‘없다’고 대답하였다가, 경찰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 G에게 출장마사지를 나가 마사지를 하던 중 성매매를 제안하는 내용이 녹음된 음성파일과 G이 피해자 명의 계좌에 마사지대금을 입금한 내역 등을 제시하자, 비로소 ‘피해자가 위 일시경 출장마사지를 나갔고, G에게 성매매를 제안한 사실이 있다’고 시인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당초 출장마사지를 간 사실이 없다고 허위 진술한 데 대하여 ‘제가 잘못한 부분이 밝혀질까봐 무서워서 그랬다’면서 ‘돈을 벌고 싶어 업주인 E 모르게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제안한 사실은 있으나, 모든 손님들에게 그런 제안을 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말도 없이 옷을 다 벗어버려 무서웠고 피고인이 먼저 서비스가 있냐고 물어봐서 안한다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 번복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이후 다른 손님에게 성매매를 제안한 사실이 있고, 그러한 사실을 경찰에 숨겼다는 사정만으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6) 폴리그래프(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매매를 할 것인지 물어봤습니까?’라는 취지의 질문에 피해자가 ‘아니오’로 답변하였고, 위 답변은 거짓반응으로 판정되었다. 그러나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가 항상 진실에 부합한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검사를 받는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로서 기능을 하는 데 그친다. 따라서 그와 같은 검사 결과만으로 범행 당시의 상황이나 범행 이후 정황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 7) 피고인과 변호인은,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 3에 따라 외국인은 성폭력범죄를 이유로 재판, 수사 및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되면 그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2021. 7.경 체류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던 상황에서 체류기간을 연장하고 돈을 벌기 위하여 허위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실제로 위와 같은 이유로 체류기간 연장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오히려 피해자가 태국으로 출국하였다가 비자 문제로 입국하지 못하는 바람에 이 사건 증인신문도 뒤늦게 이루어졌다), 현재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 지급을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만으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 (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4개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출장마사지를 하러 온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제안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뺨을 수차례 때린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구강에 삽입하여 빨도록 하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삽입하여 유사강간을 하였다. 범행 경위 및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범행에 취약한 외국인 마사지업 종사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약 6년간은 범죄전력 없이 직장을 다니면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