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5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5.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마약류 밀수 행위 피고인들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마약류를 구입한 후 한국으로 밀반입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2016. 7. 20.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함께 출국하여 2016. 7. 21. 09:30경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도착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7. 21. 11:30경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거주하는 마약 판매상 F의 집으로 가서 1,500유로(한화 약 190만 원)를 주고 마약인 코카인 1온스(약 28그램),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 100정을 구입한 후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투모로우랜드 페스티벌을 관람하고, 이후 스페인 이비자섬의 클럽을 다니면서 일부 소비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6. 8. 2. 18:00경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다시 돌아와서 같은 날 19:00경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50유로(약 65,000원)를 주고 대마초 불상량을 구입한 후, 같은 날 20:00경 피고인 B이 빌린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는 G아파트 D호에서 마약 판매상인 F에게 2,400유로(한화 약 300만 원)를 주고 엑스터시 700정,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마취제의 일종) 약 20그램, GHB(일명 '물뽕', 데이트 강간 마약의 일종) 약 1,330그램, LSD(환각 흥분제) 1,000장을 구입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구입한 마약류들을 각자의 여행용 가방 속에 은닉한 후 국내로 귀국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구입한 마약류 중 엑스터시 250정, LSD 1,000장, 대마초 1.78그램을 자신의 여행용 가방 속의 옷가지와 화장품 통속에 몰래 숨기고, 피고인 B은 위 A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비행기를 타고 코카인 1.47그램, 엑스터시 473정, 엑스터시 분말 7.18그램, 대마초 3.05그램, GHB 약 1,330그램, 케타민 19.90그램을 몰래 숨겨, 2016. 8. 4. 19:00경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약인 코카인 1.47그램,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723정 및 그 분말 7.18그램, GHB 약 1,330그램, LSD 1,000장, 케타민 19.90그램과 대마 1.78그램을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 A 가. 코카인 투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8. 3. 22:00경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는 G아파트 D호에서 마약인 코카인 약 0.2그램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같은 날 23:00경 같은 장소에서 대마초 약 0.3그램을 종이에 말아 담배를 피우듯이 흡연하였다. 나. 판매 목적 마약류 소지 피고인은 2016. 8. 6. 17:40경 서울 강남구 H, 203호에서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마약인 코카인 34.4그램,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25정 및 그 분말 약 7그램, LSD 31장, 대마초 19.9그램을 비닐종이에 나눠 담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압수조서 1. 추송서(B, A 소변 마약류 감정결과), 수사보고(밀수 마약류 가격산정관련), 감정결과 회보 1. 압수물사진(MDMA 등), 마약, 코카인 등 압수품 사진, 코카인 등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선고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 형법 제30조(코카인 수입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LSD 수입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수입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엑스터시, 케타민 수입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GHB 수입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코카인 투약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코카인 소지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소지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소지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소지의 점) 나. 피고인 B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 형법 제30조(코카인 수입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LSD 수입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수입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엑스터시, 케타민 수입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GHB 수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코카인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와 LSD 수입, 엑스터시 수입, 케타민 수입, GHB 수입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대마)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코카인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마약)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코카인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와 LSD, 엑스터시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코카인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코카인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와 LSD 수입, 엑스터시 수입, 케타민 수입, GHB 수입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대마)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코카인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마약)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코카인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코카인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와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코카인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코카인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A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코카인 수입 및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및 엑스터시, LSD, 케타민 수입 및 LSD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2)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3) GHB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수출입·제조 등 > 제1유형(향정 라.목 등)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4) 코카인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유형의 결정]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5)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6) 엑스터시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7) 대마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0월 나. 피고인 B 1) 마약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및 엑스터시, LSD, 케타민 수입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2)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3) GHB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수출입·제조 등 > 제1유형(향정 라.목 등)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해외에서 마약인 코카인과 LSD, 엑스터시 등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수입하고, 피고인 A는 일부를 사용 및 매매목적으로 소지한 것으로, 이와 같은 마약류 범행은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점, 특히 마약류 밀수입 범행은 마약류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비난가능성이 높고, 피고인들이 밀수입한 마약류의 양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밀수입한 마약류는 전량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관련 범죄정보를 제공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