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B(이하 'B'이라 함)의 조합장으로 재직한 자로서 2019. 3. 13.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선거로 실시된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서 B 조합장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자이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및 하위 규정, 농업협동조합법 관련규정에 따르면 임원 등의 선출을 위한 선거의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단체는 조합원 자격유무를 엄정히 조사하여 조합원명부를 정비하고 그에 따라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은 B 조합장으로서 2019. 1. 하순경 C 경기 검사국으로부터 B 조합원 1,111명이 2년 이상 휴업 중이므로 무자격 조합원을 조속히 정리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경부터 2019. 2.경까지 사이에 농림축산식품부와 C로부터 무자격자 선거인명부 등재로 인한 분쟁 방지를 위하여 조합원명부 정비를 철저히 하라는 지시를 수회에 걸쳐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30.경 경기 DB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임시이사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50명 등이 실제로는 오래 전부터 가축을 사육하지 않아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고 조합에서 당연탈퇴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자격 조합원을 사실대로 정리하면 조합의 경영악화를 초래하고 조합원들의 불만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위 무자격 조합원들로부터 양축계획서만을 징구하여 조합원 자격을 계속 유지시키자고 안건을 제시하고 그 안건을 그대로 통과시킨 후, 2019. 2. 22.경부터 2019. 2. 26.경까지 위 무자격 조합원들을 포함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 2019. 3. 3. 그 명부가 확정되게 하고, 이를 E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위 무자격 조합원들로 하여금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의 방법으로 위 무자격 조합원들로 하여금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고발장 1. B 정관 1. 선거인명부 사본(확정) 1. 무자격조합원 일괄정비 지도공문(C, 2015. 3. 5.) 1. 조합원 실태조사 결과 조치사항 이행 촉구(C, 2019. 2. 21.) 1. 2019년도 제1차 임시이사회(B)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무자격 조합원 명단 1. 수사보고(고발인 무자격 조합원 60명 명단제출 등) 1. 조합원 명단(60명-고발인 제출) 1. B 정관(2019. 2. 1.) 1. 참고 법령 및 판례 자료, 녹취록 제출 1. 녹취자료(조합원 대종 여행버스 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증거 순번 43번) 1. 조합감사(강원검사국) 결과 통보서 1. 감사지적사항 정리보고서 1. 감사결과 조치요구사항 1. 무자격 조합원 정리상황 보고(B 조합장) 1. 감사결과 조치요구사항 1. 무자격 조합원 일괄정비 지도 공문 1. 조합원 정비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촉구 공문(농림축산식품부) 1. 조합원 실태 조사 및 무자격 조합원 정리 철저 공문(C) 1. 휴업 조합원 명단(2018. 12. 31.) 1. 동시조합장선거 선거인명부 1. G,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발인 추가 의견서 제출), 의견서(고발인) 1. 2019년도 제4차 정기이사회 회의록(B, 2019. 4. 29.) 1. 조합원실태조사 결과 보고 1. 당연탈퇴대상자 명부 1. 무자격 조합원 실태조사 등 자료 정리 (증거 순번 120) 1. 실태조사서 등(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일부 조합원 삭제) 1. 2019. 4.경 당연탈퇴자 명단(선거인명부순) 1. 60명 중 당연탈퇴 제외자 표시 1. 범죄일람표(50명) 1. I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의 행위 자체는 인정하지만, 이사회 의결을 통해 조합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결정이 없는 이상 조합원 자격은 유지되는 것이므로, 거짓의 방법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무자격 조합원을 선거인명부에 오르게 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관련 정관 및 법령 B조합 정관 제9조(조합원) 제1항은 "우리 조합의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라고 하면서 제1호에서 "조합의 구역에 주소, 거소나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농업협동조합법 제105조 제2항에 따른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고, 위 정관 제11조(탈퇴) 제1항은 "조합원은 조합에 탈퇴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이라 함) 제105조 제2항은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의 자격으로서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고, 농협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 호에서는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농협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각 호에서는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의 이사회가 조합원에 해당하였던 사람이 일시적으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예외적인 경우(제1호: 축산업 경영에 사용되는 토지·건물의 수용·매매, 제2호: 가축의 일시적인 매매·살처분, 제3호: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1년에 한하여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별도로 '휴업'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들 규정에 의하면, 조합원이 당연 탈퇴의 사유에 해당하면 그 자체로 조합원의 자격을 당연히 상실하고, 이사회의 의결 등 확인은 사무처리의 편의와 일관성을 위한 것일 뿐 그 확인이 없다고 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다91880 판결). 3. 사실관계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5. 3. 5.경 C는 B에 "(긴급) 동시 조합장선거 관련 BA 무자격조합원 일괄정비지도"라는 제목으로,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원 자격문제로 인한 선거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자격조합원을 집중 정비하고 있으나, 일부 BA에서 입후보자의 이의제기 신청 및 언론기관의 조합원자격 관련 부정기사가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어 아래와 같이 계통사무소의 향후 조치사항을 알려 드리니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유권자 중 실제로 축산을 하지 않는 무자격자가 40%에 육박하며(유권자 중 사망한 자도 있음) 취재 조사 결과가 축산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공문을 보냈다. 그 공문 내용에는 위 2009다91880 판결 내용도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55~6, 647~8, 1641~2쪽. 이하 '증 155~6, 647~8, 1641~2' 방식으로 표기). 나. B은 2015.경부터 2019. 2.경까지 사이에 농림축산식품부와 C 등으로부터 선거인 명부 관련 분쟁 방지를 위하여 무자격조합원 정비를 철저히 하라는 지시를 수차에 걸쳐 받았다 다. 휴업 중인 조합원이 탈퇴의사가 없는 경우는 농립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자격유예 인정 확인서류인 '양축계획확인서'를 징구하여 유예처리가 가능하였다(증 586, 587, 607, 612). 라. 2018. C 강원 검사국은 B이 축산 현황이 없는 휴업자에 대하여 양축계획서 징구 등 별도조치 없이 임의로 휴업 조합원으로 분류하여 조합원 자격 유지를 시킨 것에 대하여, '조합원 실태조사 업무 소홀'이라고 하면서 이를 시정하도록 지시하였다(증 614~5, 1706). 마. 2018. 10. 31. E에서 출발하여 BB로 가는 버스 안에서 피고인은 그 버스 안에 있는 조합원들에게 "우리 조합직원들이 조합원님들 실태조사를 하죠? 그러시죠?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합장을 하면서 조합을 경영하고 어떤 거는 그냥 해 왔던 일이니까 그렇게 힘듦 없이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그 조합원 실태조사를 하면서이어서 축산을 안 하시는 분들, 오래 쉬신 분들을 제명하라고 하는 것들이 감사에 지적이 돼 가지고 계속 들어옵니다."라고 말하였다(증 424). 바. 2018. 12. 28. B 소회의실에서, 상무 H은 '양축계획서를 징구하더라도 해당 시점에서는 무자격 조합원이라고 유권해석을 한 적이 있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무양축 조합원을 모두 탈퇴처리하면 자본 이탈 등으로 인해 조합 경영이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말하였다(증 618~9). 사. 2019. 1. 2. B 회의실에서 피고인은 대의원 다수 참석자들에게 "미자격 조합원님들을 다 제명하면, 우리 B이 90년대 초로 돌아갑니다. 90년대 초로.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말하였다(증 432). 아. 2019. 1. 18.경 경기 검사국은 피고인에게 2019. 2. 조합장 선거인명부 작성 전까지 2년 이상 연속으로 휴업 중인 1,111명의 무자격 조합원에 대하여 정리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피고인은 2019. 3. 25.경까지 9명을 정리하였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조합의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증 630, 634, 641, 1008, 1743). 자. 2019. 1. 30.경 경기 DB 소회의실에서 B 임시이사회가 개최되었다. 당시 안건 중 의안 제4호는 '무자격 조합원 정리 계획 승인의 건'이었다. 의결안의 내용을 보면 '무자격 조합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리계획을 수립하여 정리하고자 하오니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무자격 조합원 정리의 필요성에 관하여 '2015년 동시조합장 선거 이후 전국적으로 무자격조합원 선거권 행사에 따른 지속적 분쟁 발생으로 감독기관 감독강화', '2018년 중앙회 종합감사시 조합원 실태조사 업무 소홀로 감사지적 및 정리 요구'가 기재되어 있다. 당시 조합원 현황은 2018년 축산농가 758명, 휴업자 1,379명 합계 2,214명인데, '년도별 무자격 조합원 정리 계획(안)'의 내용은 '2018년도 실태조사결과 휴업자 1,379명은 양축계획확인서를 징구하였음', '그러나 일시 정리시 자기자본 급감 등 경영 악화 초래 및 조합원, 고객 불만으로 인한 예금인출, 사업축소 등이 예상되어 향후 3년간에 걸쳐 정리하고자 함'이라는 내용이었다(증 163, 1762). 차. 2019. 2. 15. 농림축산식품부는 조합원 정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를 촉구하였고(증 653), 같은 달 21. C는 무자격 조합원을 정리할 것을 지시하였다(증 654). 카. 2019. 2. 25. C는 조합원 실태조사 무자격 조합원 정리 철저 공문에서, 휴업 인정은 수용 등에 따른 농지 또는 가축의 매매, 전염병에 따른 살처분 기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일 경우 조합원 자격을 인정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1년에 한하여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한다는 지침을 내렸다. 그러나 B은 그러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도 조사하지 아니한 채 형식적으로 양축계획서를 징구하였다. 그러나 이미 2년 연속으로 휴업한 조합원들은 양축계획서를 징구하더라도 조합원 자격이 유지될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 휴업자로 분류된 조합원들은 대부분 2년 연속으로 휴업한 조합원들이었다(증 1005~6, 1769~71). 타. 2019. 3. 5. C는 무자격 조합원을 반드시 탈퇴 등록처리하라는 공문을 하달하였다(증 647, 654, 1008). 파. 2019. 4. 29. 피고인이 조합장으로 당선된 이후 B은 정기이사회를 통해 사망 3명, 조합원자격이 없는 경우 1,331명 등 1,334명을 당연탈퇴 처리하였다(증 1029, 1033). 하. 피고인은 2010. 2. 26.경부터 현재까지 B 조합장으로 근무하고 있다(증 1823, 1833). 4. 판단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이 2010.경부터 현재까지 조합장이었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 C 등의 공문과 강원 검사국, 경기 검사국의 감사, 위 2009다91880 판결 내용 등에 의하여, 실제로 축산을 하지 않는 조합원은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고 여기에는 휴업자도 포함되며, 다만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양축계획확인서를 제출함으로써 1년간 조합원 자격의 유예가 가능하지만 1년을 초과하여 유예할 수 없다는 점, 조합원 자격 상실에 있어 이사회 의결을 요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 인식이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은 2019. 1. 30. 임시이사회 의결 당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사람들을 포함하여 휴업자 1,111명은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사회 의결을 통해 무자격자인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시킬 수 있는 것처럼 하여,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을 선거인명부에 올리도록 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거짓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것이라 할 것이다. 피고인은 구성요건적 고의의 조각을 주장하나, 구성요건적 고의는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에 대한 인식 및 그 결과 발생에 대한 인용으로 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범의 부인은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의 책임조각사유 주장으로 보이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책임을 조각시킬 만한 사유가 있음을 찾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행위 자체는 인정하는 점, 조합의 재정이 어려워지는 것을 염려하여 이같은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조합장선거에서 피고인이 조합장으로 당선된 결정이 무효로 판단된 점(이 법원 2019. 12. 11. 선고 2019가합10391 판결), 이에 따라 조합장선거를 다시 치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로 인한 조합의 행정 및 재정 낭비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