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407

범 죄 사 실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는 인천 연수구 C건물 D호 및 E호에 사무실을 두고, 가전 및 주방 제품 등을 수입·판매하는 회사로, F이 실질적 대표로서 위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친한 지인인 피고인에게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2013. 7. 15.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형식적 대표이사로 등기되었고, 이후 피고인은 2016. 9. 1.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8. 2.경 퇴사하였다. 1. 횡령 피고인은 2018. 2.경 피해자 회사를 퇴사한 이후 F에게 대표이사 명의를 정리해 달라고 요구하던 중 F이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2019. 7. 12. 위 계약에 따른 대금 239,725,850원이 피해자 회사의 법인계좌(G은행 (계좌번호 1 생략))에 입금된다는 사실을 알고, 여전히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가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 회사의 법인인감과 공인인증서, OTP카드 등을 임의로 변경, 재발급한 다음 위 금원을 반환 거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11. 인천 미추구홀 주안동 983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서 피해자 회사의 법인인감 도장과 법인인감카드를 변경한 후 법인인감 증명서를 새로 발급받은 다음 인근 G은행에 방문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공인인증서와 OTP카드를 재발급 받는 방법으로 F 등이 위 법인계좌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9. 7. 12. 위 법인계좌로 239,725,850원이 입금되자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9. 7. 15.경 F으로부터 ‘법인계좌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법인인감과 공인인증서, OTP카드 등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아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11.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형식적 대표이사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법인인감 등을 변경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등기국 담당자를 속여 법인인 감도장, 인감카드를 변경하고, 2019. 7. 11. G은행 담당자를 속여 피해자 회사의 공인인증서 및 OPT 카드를 재발급 받고, 계속해서 2019. 9. 9. 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 남인천세무서에서 피해자 회사의 본점이 이전된 사실이 없음에도 그곳 담당자를 속여 인천 부평구 H, I호실로 피해자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서 피해자 회사의 금융 관련 업무 및 우편 수령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9. 7. 15. 인천 연수구 C건물 J호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에 보관중인 피해자 회사 소유의 법인인감 1개, 법인명판 도장 1개, 법인직인 1개, 법인 OPT 4개, 법인 통장 48개, 부가가치세 신고철 등 업무 관련 서류를 임의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증인 K,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 이메일, 계약서, 계약해지문서, 영업권사용계약서, 명함사본, A/S처리현황,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전자서명작성 화면캡쳐본, 거래내역, 진술서, 계좌거래내역서, 절취품 확인 및 사진 촬영, 법인인감 및 법인명판도장, 법인직인 및 OPT 4개, 퇴사관련자 서류 및 각종 서류철이 담긴 박스 1개, 동업자 자료 제출,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가 아니라 피해자 회사에 투자한 실질적 경영자이고, 피해자 회사 자금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어 횡령의 고의가 없었으며, 피해자 회사 주주 F이 회사 자금을 횡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이어야 하는바,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며, 그 수령한 금전이 사무처리의 위임에 따라 위임자를 위하여 수령한 것인지 여부는 수령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의 성질과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여야 하고, 여기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 피고인은 2010. 1. 14.경부터 2015년경까지 합계 9,483만 원을 피해자 회사에 투자한 실질적 경영자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2008. 12.경부터 2016. 9.경까지 주식회사 M에서 근무하면서 2009. 3.경부터 2016. 9.경까지 F과 K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N(이하 ‘N’라고 한다)와 F으로부터 가전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등 물품거래를 하여 왔고 2015. 1.경 물품대금과 대여금 등에 관한 정산 협의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9,483만 원을 투자하였다고 하나,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5,300만 원을 F에게 개인적으로 투자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진술하는 등 금액과 투자 경위도 맞지 않고 객관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투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자료는 명확하지 않다. 피고인이 취득한 피해자 회사 주식의 대금을 별도로 지급한 자료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투자금이 피해자 회사의 주식대금으로 사용되었다는 객관적 자료도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서 부장의 명함을 사용하면서 N와 피해자 회사의 A/S 처리 등을 담당하였고(N의 A/S처리현황표에 피고인이 부장으로 서명하였다), N의 대표이사 K과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인 F의 지시를 받았으며, 출퇴근 기록도 2016. 9.경부터 2018. 2.경까지만 남아 있고 피해자 회사의 형식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2013. 7.경부터의 출퇴근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피해자 회사나 N의 직원과 관련자들도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 대표는 F이라고 확인하고 있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F과 K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F에게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사임과 법인등기부 제외 등의 정리를 요청한 것을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라면 굳이 F에게 대표이사 사임과 법인등기부 제외 등의 정리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 F과 N의 대표이사 K은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명의를 피고인으로 한 것은 F이 신용불량자이어서 피고인 명의만 빌렸고, 동업이나 투자관계는 아니며, 피고인이 주식양수대금을 지급하지도 않았고, 단지 피고인은 관리부장으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N의 직원 L는 피고인이 배송관리나 A/S 업무를 하는 것 외에 대표이사의 업무를 한 것은 아니고 F과 K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F이 피고인에게 회사를 다니며 일을 배우면 나중에 피해자 회사를 준다고 이야기한 부분은 피고인을 격려하는 의미로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F이 피해자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다는 반증이라 할 것이다. 피고인은 2019. 7. 15. 사무실 직원이 말렸음에도 법인인감 등의 자료를 일방적으로 가지고 가서 법인인감 등 법인계좌 관련 자료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였고, 2019. 7. 11. 법인인감 등을 임의로 변경하고 재발급 받았으며, 2019. 9. 9. 피해자 회사 본점 소재지를 임의로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횡령 등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이 진행되자 2년이 지난 2021. 11. 25. 피해자 회사 법인계좌로 입금된 239,725,850원 중 자신의 급여와 형사고소 비용 등을 일방적으로 제하고 164,488,673원을 공탁하였을 뿐이고 법인인감과 법인관련 자료를 반환하거나 본점 소재지에 관한 원상회복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법인인감 등을 횡령하고 절취한 것은 피해자 회사 법인계좌로 입금되는 사무실 매매대금을 자신이 보관하면서 사용하고 피해자 회사의 법인계좌 금융 업무 등을 방해할 의도로 보인다. 피해자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법인계좌로 입금된 매매대금을 임의로 사용할 권한이 있다거나 피해자 회사의 금융업무 등을 일방적으로 진행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실질적 대표 F과 N의 대표 K을 횡령으로 고소하였고 검찰은 F과 K이 공모하여 회사 운영자금 2억 4,00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약식기소하였다(검찰은 약식기소 공소장에서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는 F이고 피고인은 명의상 대표이사라고 판단하였다). 피고인이 F과 K의 횡령을 막고자 하였더라고, 다른 법적 절차를 통한 시정을 구할 수 있었다는 사정과 피해자 회사는 실질적으로 F과 K의 개인 회사로 보이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한 피고인이 법인인감 등을 반환거부하고 일방적으로 법인계좌와 본점 주소지를 변경하고 법인인감 등을 절취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것과 2년이 넘도록 법인인감 등과 법인계좌에 입금된 돈을 임의로 소비하고 반환하지 않은 것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을 기화로 법인인감 등 법인계좌 관련 자료의 반환 거부와 일방적 변경 및 절취로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법인계좌에 입금된 돈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법인계좌로 입금된 239,725,850원에서 지출한 비용을 제한 164,488,673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