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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2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4. 1.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8.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1할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변제 요청이 있으면 즉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사설 경마로 재산을 모두 잃은 상태였고 위 차용금도 사설 경마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2매)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사본 및 인감증명서사본 등 1. 차용증사본 1. 민사판결문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확정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을 뿐 아니라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등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전과로 인한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판결이 확정된 위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64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사상)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2. 22:05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방배로 285에 있는 신삼호아파트 맞은편 도로를 삼호아파트 삼거리 쪽에서 내방역 쪽으로 1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운전방향 앞에는 운전 중인 승용차가 있었고 도로공사로 승용차의 진행이 전체된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바로 전에 술을 마신 상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이 깬 후에 맑은 정신으로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아니한 채 운전한 과실로 앞서 가던 피해자 C(62세)이 운전하고 뒷좌석에 피해자 D(32세) 및 피해자 E(36세) 등 승객이 동승한 F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2:45 경 서울 서초구 방배천로 45 에 있는 방배경찰서 주차장에서 위 택시기사 C 및 성명불상의 삼성화재 보험회사 직원 등 여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와 같은 음주 교통사고를 조사하기 위하여 출동하여 피고인을 임의동행한 다음, 방배경찰서 교통조사계에 들어갈 것을 권유하는 방배경찰서 G파출소 근무 경위 H에게 "야! 씹할, 씹할. 진짜!"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그의 옆에서 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 입장을 권유하는 방배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I의 양손을 잡아 뒤로 꺾어, 현행범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그에 따라 위 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로 연행하게 되자 경찰관을 뿌리치고 순찰차 옆 주차장으로 달려 가 바닥에 누워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워 이를 경위 등 4명이 담요로 피고인의 몸을 감싸고 경찰서 건물 내부로 데려가자 그 옆에 있던 경위 I의 오른팔을 1회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을 모욕하고,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위드마크 적용)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에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점, 이후 음주 교통사고를 조사하던 경찰관을 상대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모욕한 점, 이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은 연행과정에서 자신의 옷을 벗고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고 피고인 차량이 가입된 보험에 의하여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등이 지급된 점, 피해자 C, D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내지 사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4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했던 자인바, 2011. 5.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2.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7. 10. 중순경 E 소유의 수원시 장안구 F 토지 등을 담보로 제공하여 회사 명의로 차용한 431,572,270원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G에 대한 차용금 변제, H에 대한 공탁금 지급, I의 누나 J의 오피스텔 구입자금 지급, 모친 K, 동생 L에 지급 등 용도에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07. 12. 하순경 E에 부당한 손해를 끼쳐서는 아니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차용한 자금에 대한 담보명목으로 발행하여 준 E의 표지어음 소지자 M으로부터 이자지급을 요구받자, E 명의의 9,420만 원짜리 약속어음 1매를 임의로 발행하여 M 에게 제공하여 주어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E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O, P의 각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의 진술기재 1. 피고인, Q,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용금약정서, 통장내역서 사본, 약속어음 인증서(M), 수사보고(R 조흥은행계좌 거래내역 및 동 계좌 발행 수표추적 결과),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회신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위 금전거래 등은 모두 Q의 소행일 뿐 자신은 관여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 사정들 특히, 피고인을 제외한 주요 관련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치하여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위 금전거래 등의 과정에서 수수된 차용금약정서, 약속어음, 통장거래내역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위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계좌추적결과 위 회사의 자금이 피고인의 친척 또는 지인에게 입금된 사실이 드러나자, 범행 일체를 자백한 바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횡령 및 배임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점),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의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 형량범위 ] 기본영역 1년4월~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회사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 피해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에 위 회사 소유의 87억 원 상당의 표지어음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어 판시 전과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처벌받았는바, 이와 함께 동시에 판 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범행동기,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12. 하순경 E의 전환사채 인수대금 69억 600만 원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1억 5,000만 원을 S에 대하여 시장에서 E 주식 15억 원 상당을 구입하여 주면 지급하여 주겠다고 개인적으로 약속한 자금의 지급 용도에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E과 S 사이에 채무가 남아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 S의 채무자 E에 대한 2007. 12. 20.자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2007. 12. 24. 위 회사의 외환은행 예금계좌에서 5억 5,500 만 원이 인출되었다가 같은 날 4억 500만 원만이 위 회사의 계좌로 반환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또는 그 무렵 이와 별도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S에게 위 회사의 돈 1억 5,000만 원을 개인용도로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S은 이 법정에서 "위 예금추심 전에 자신과 피고인 사이의 채권채무관계는 모두 정리되었을 뿐 아니라, 자신은 위 예금추심에 관하여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였고, 그밖에 위 예금의 입·출금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아니한 점, 한편 S은 이 법정에서 "위 예금추심 전에 별도로 피고인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자신의 사무실에서 직접 교부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 자금출처와 수수여부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고트럭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08. 12. 17. 06:30경 군산시 소룡동 자동차엑스포 국도21호 도로에서 위 카고트럭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5축에 13.0톤의 피복석을 적재하고 운행하여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2권 제20쪽) 1. 법인진술서(수사기록 제2권 제7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법(2010. 3. 22. 법률 제1015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 제2호, 제5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5. 23:53경 위 승용차로 경북 성주군 월항면 안포리에 있는 편도 2차로의 33번 국도를 왜관읍 방면에서 성주읍 방면으로 진행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있는 고라니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려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충돌하였는데 그 충격으로 승용차가 굴러 뒤집어지면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25세)를 차 밖으로 튕겨져 나가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다발성 늑골골절로 인한 심폐 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각 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과실 정도가 중한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51세)와 약 10년간 사실상 동거하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12. 30. 06:00경 강릉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미친놈 또라이 같이 살지마"라는 욕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사타구니를 1회 강하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대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강릉의료원 업무협조의뢰 회신, 진단서, 각 진료기록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수시로 넘어져 상해가 발생한 것일 뿐이고, 가사 피고인의 폭행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단서는 이 사건 범행일부터 6일이 경과한 후에 발급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의 폭행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상해가 발생한 경위, 피고인의 가해행위, 상해 부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는 법정에서 화장실 가던 중 뒤로 넘어져 타박상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2016. 12. 31. 촬영한 사진에서 확인되는 피해자의 상해 부위는 왼쪽 허벅지 안쪽과 왼쪽 팔 부분으로 특히 왼쪽 허벅지 안쪽의 상해는 단순히 넘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법정에서 이 사건 외에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2014년 이후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여러 차례 입건되어, 집행유예 판결,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2017. 1. 5. 강릉의료원에서 진단받은 진단서에는 피해자가 '대퇴의 타박상'을 입었고, '대퇴 말고도 전신 여러 군데에 발생시기가 서로 다른 상해 흔적들이 동반되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강릉의료원 진료기록부에는 2016. 12. 31. 상기 환자 넘어지며 발생한 Lt leg pain을 주소로 ER 내원", 2017. 1. 5. "상기 환자 금일 4회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바닥에 부딪혀 발생한 Lt legpain을 주소로 ER 내원, 동거인에 의한 가정폭력 의심, 환자 신고 원하지 않음", 2017. 1. 26, "1, 5. 진료에 대한 추가 기록 : 당시 동거인과 같이 내원하였던 상태로, 동거인이 같이 있을 때는 여러 번 반복적으로 미끄러져 넘어졌다고 진술하나, 동거인 화장실 갔을 때 다시 물어보자 술 먹을 때마다 폭행이 있었다 말씀하심, 동거인 말고 남편은 따로 있다고 하시며, 동거인이 감옥에 가면 같이 살 사람이 없다며 신고를 원치 않으심, 당시 멍은 양측 팔과 전흉부에 있었음, 왼쪽 대퇴부는 앞뒤 전체가 멍으로 되어 있었음"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는 점,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상의 상해 부위가 피해자가 최초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피고인이 폭행을 가한 부위와 일치하는 점, 진단서상의 진단일은 2017. 1. 5.이지만,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일 다음날인 2016. 12. 31.에도 왼쪽 다리 통증(Lt leg pain)으로 진료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받는 도 중 도주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해자와 합의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123

범죄사실 1. 2018. 6. 13. 03:2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13. 03:25경 부산 부산진구 동평로45번길 20(당감동)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백양관문로 104 국제백양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8. 6. 13.05:4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13, 05:41 경 부산 부산진구 동평로45번길 20(당감동)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백양관문로 104 국제백양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하루에 두 번에 걸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6. 00:53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67에 있는 양평파출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양남사거리 쪽에서 오목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던 중 양평1동 주민센터 쪽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을 하기 전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사람이 있는지 전방과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D(5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분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외근내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초범이며,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정858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B 소재 C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1.부터 2014. 12. 12.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3,902,1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단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76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 16. 17:55경 포항시 북구 삼흥로 18번길 27 산호아파트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B(여, 53세)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를 향해 계속하여 욕설을 하다가 목적지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니 죽어볼래? 차비 없다. 씨발년아."라고 말하며 택시에서 내렸고, 피해자가 따라 내려 재차 택시요금을 요구하자 손으로 피해자 목을 잡고 내팽개쳐 택시에 부딪히게 하여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등을 입혔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8:20 경 제1항과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포항북부경찰서 C파출소에 대기하던 중 파출소에 근무하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였고,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D가 피고인 수갑 상태를 확인하러 다가가자 경찰관 머리를 향해 발길질을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이 파출소 질서유지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1. 내사보고(관공서 주취소란 관련 참고인 순경 E 근무일지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C파출소 내 주취소란 CCTV 사진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징역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 ~ d징역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 4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징역 1년 10월 2.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여성 택시운전사인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상해를 입힌 점, 이로 인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파출소에 인치된 후에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다가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까지 한 점, 상해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경찰관에게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소'의 보조원이고, E은 위 사무소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이다. 피고인은 E을 보조하여 F과 G 사이의 F 소유인 목포시 H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고, E은 중개 과정에서 G에게 위 건물에 대한 불법증축사실 미고지 및 '불법증축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위증을 했다는 사실로 재판(광주지법 목포지원 2015고정307호)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15. 15:00경 목포시 정의로 29 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201호 법정에서, 위 사건의 제2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재판장 판사 에게, 검사의 "공사계약 당시에 본 건물하고 10평짜리 화장실 건물을 별도로 짓기로 약정했는데, 증인은 그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요?"라는 질문에 "예, 알고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하고, "E씨는 이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어요?"라는 질문에 "예,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 G에게 '누가 들어올지 몰라서 아직 화장실을 짓지 않고 있다, 이곳에 주방과 화장실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건물의 불법증축에 관여한 사실이 있었고, 피고인도 E의 중개를 보조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고정 307호 제 1~4회 공판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에 처벌 전력 없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관련 사건의 결과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325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2. 23: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부근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문평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다른 차량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48세)이 운전하는 F 스타렉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스타렉스 승용차를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350 만원 상당인 위 스타렉스 승용차를 폐차에 이르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11.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6.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수리불능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3년 9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관한 권고형이 아래와 같이 징역 4월 ~ 10월인 점을 고려함.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이 술에 취해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자동차까지 폐차되게 만들었음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미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전까지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4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칭 (사)C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던 이다. 피고인은 2010. 11. 11.경 서울 영등포구 D빌딩 201호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정부에서 실시하는 4대강 정비사업의 토석운반권을 알선해 주겠으니 그 로비자금으로 3,000만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C 사무실 운영비 기타 피고인의 개인용도 등에 사용할 의사가 있었으며, 피해자에게 4대강 정비사업의 토석운반권을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명함 사본, 차용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2,000만 원 2. 벌금형 선택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액 중 합계 1,600만 원을 변제한 점, 판시 첫머리 기재 사기죄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0. 00:30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주점'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주류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32만 원 상당의 양주 2병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요금명세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653

범죄사실 [2013고단1653] 1. 피고인은 2011. 5.31.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1. 6. 8.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2007.경부터 부담하고 있던 기존채무 18억 원 등 이미 상당한 채무를 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던 주식회사 F도 별다른 매출실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6. 24. 경 서울 강남구 G빌딩 10층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태은토건 주식회사가 용인시 기흥구 H에서 시행하려고 한 I건물 신축공사의 사업약정서를 보여주면서 "위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태은토건으로부터 다음 달인 2011. 7. 11.경에 10억 원을 받을 예정이다. 그러니 7,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위 10억 원을 받는 즉시 이를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위 10억 원은 태은토건 주식회사 측에 토지대금 400억원 상당의 자금을 유치해주는 조건으로 받기로 한 수수료이었으므로, 위 자금유치 및 수수료 수수 여부 자체가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제1항과 같은 이유로 당시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9. 8.경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사무실을 임대하는 데 계약금 1억 원과 사무실 집기 구입비용으로 7,000만 원이 들어간다. 현재 계약금 5,000만 원은 준비되어 있으므로 나머지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1. 10. 31.까지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1683] 피고인은 2012. 3. 28.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2007.경부터 부담하고 있던 기존 채무 18억 원 등 이미 상당한 채무를 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하여 운영하던 주식회사 F도 별다른 매출 실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J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차용한 돈을 빌라와 무관한 피고인과 피고인의 지인 채무 상환에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K에 있는 고급 빌라에 제3자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 은행대출을 받을 수 없다. 돈을 빌려주면 유치권을 풀고 위 빌라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아 연 이율 24%로 계산하여 이자와 함께 2, 3주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16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1, 3, 4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L 전화통화) 1. 각서, 차용증, 임대차계약서, 공정증서, 인증서, 사업약정서 [2013고단16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 감안)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20. 02:20경 시흥시 월곶동에서 시흥시 정왕동 1621-1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을 술을 마신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고 시흥시 C지구대로 임의동행되어 같은 날 02:54경 위 C지구대에서 위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1면, 5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 3월경 피해자 B과 함께 파주시 C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공사를 진행한 후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시공사인 D 주식회사를 상대로 피해자와 공동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편의상 원고 명의는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E 주식회사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0. 2. 2. 위 소송에서 승소하여 D공사로부터 E 주식회사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공탁금 71,809,715원을 송금받아 그 중 피해자의 지분인 42,269,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이를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확인서,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이노 5톤 자가용화물차의 소유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유상으로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26. 09:00경 서울 마포구 C건물 104동 305호에서 같은 아파트 110동까지 이삿짐을 운반하면서 그 운송비로 45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 사진,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거 동종 전력의 내용과 횟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수수한 대가, 현재는 위 화물차를 처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103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11. 23:35경 원주시 문막읍에 있는 문막읍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E(40세)이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렉스턴 승용차의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진행한 과실로 그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투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과 급성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과 급성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8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소아과적 신경학적 관찰이 필요한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689,57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1)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공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불리한 정상] 높은 음주 수치, 음주 사고 후 도주, 미합의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1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2011. 8. 21. 경 범행)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받았고, 2014.5.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2014. 2. 17.경 범행)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10. 28, 19:2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삼진의거대로 830 에 있는 한백자동차운전학원 가기전 500m 지점(마산 방면) 다리 위 편도 2차로 도로를 진동 방면에서 한백자동차운전학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1~60㎞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지골간(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C에 대한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말미암은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다시는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