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합116

범죄사실 2019고합116 피고인은 2018. 4. 22. 국내에 입국하여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같은 베트남 국적의 피해자 B(B, 20세)와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7. 31. 20:00경 평택시 C건물 D호에서, 위 피해자 등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나이 어린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너'라고 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예의 없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주방에 놓여 있던 흉기인 부엌칼(총 길이 약 33cm, 날 길이 약 20cm)을 집어 들고 화장실 안으로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부분과 좌측 어깨 부분을 각각 1회씩 찔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들이 말리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흉부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합137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22.경 단기여행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5. 22.경 체료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 8. 1.경까지 평택시 C, D호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 당시 촬영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살인미수사건 감식결과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G병원 주치의 상대 피해자 상태 확인 등), 수사보고(G병원 수석 간호사 H팀장 진술 청취 및 추가 진료기록부, 의사소견서 첨부), G병원 추가 의무기록지 사본, 의사소견서, 피해자 병원진료 미지급 계산서, 영수증 1. 유전자 감정서 2019고합1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2019고합116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구리가 피고인의 칼에 의해 찔린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피해자가 화장실 밖으로 나가려 할 때 순간적으로 피고인의 어깨와 부딪히며 피고인의 몸이 뒤로 돌아가자 피고인의 손에 들려 있던 부엌칼이 피해자의 옆구리를 찌르게 된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분을 식칼로 1회 찌른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를 입힌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을 뿐이다. 결국 피고인의 행위를 살인미수로 의율할 수 없다. 2. 판단 살인미수죄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해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해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950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식칼은 칼날 길이 20cm(총 길이 약 33cm)로,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의 신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고 나아가 목숨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도구에 해당하는 점, 범행장소에 함께 있던 동료 F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르는 장면은 보지 못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화장실에서 피고인의 칼에 찔렸다"라고 들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동료 E 역시 경찰 조사시 "숙소에 있던 다른 동료로부터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칼로 찔렀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일치된 진술을 하는 등, 위 각 진술이 허위라고 의심할 만한 특별한 정황은 보이지 않으므로, 위 참고인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은 피해자가 화장실 밖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칼에 의해 우연히 찔린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방에서 사용하는 식칼을 직접 꺼내어 들고 화장실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칼을 보여주며 '버릇없이 하지 말라'고 말한 정황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변명은 납득하기 어려운바,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찌를 의도가 미필적으로나마 존재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를 치료한 주치의는 "피해자 왼쪽 어깨에 찔린 상처는 근육과 지방까지 침범 상태이나 큰 문제는 없고, 왼쪽 옆구리 상처는 장기까지의 손상은 되지 않았으나, 등 안쪽에서 출혈이 심한 상태로, 생명에 지장은 없으나 출혈이 심하여 혈압이 떨어질 경우 중환자실에서 치료할 예정이다"는 구두 소견을 밝힌 점(증거기록 82쪽, 피해자는 치료를 받던 중 불법체류자 신분이 드러날 것을 우려하여 도주하였고, 피해자 조사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찌른 옆구리 부위는 폐 등 인체의 중요한 장기가 모여 있는 곳으로서 깊이 찔릴 경우 자칫하면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 또는 위험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예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범행을 감행함으로써 위 결과 발생 가능성을 용인하여 살인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8년 나. 출입국관리법위반죄 : 양형기준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 이상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6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베트남 출신 외국인노동자인 피고인이 동료 노동자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예의 없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서 식칼을 들고 와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와 어깨 부분을 2회 찔러 살해하려 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및 피해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허용된 체류기간을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위법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출입국관리법위반 부분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살인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벌인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2019. 8. 10.)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