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91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 제4동 중 E실에서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이다. 가. 피고인 A은 2017. 4. 28. 위 남부구치소 수용실에서 피해자 B(49세)에게 코를 심하게 고는 것을 항의하던 중 피해자가 대꾸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씨발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미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는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하던 중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어깨 등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7. 9. 서로 합의 하에 고소를 취하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2018. 7. 10. 이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A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8. 9. 피고인과 상호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므로 취하서를 제출한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이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2017. 12. 1.경 피고인과 서로 합의서를 제출하기로 하여 피고인에 대한 합의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합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종전 합의서 제출을 철회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철회신청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2017. 12. 5.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고소권자가 서면 또는 구술로써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한 이상 그 고소는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할 것이고, 그 후 고소취소를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다시 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효력이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인바(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도526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2017. 12. 5. 그 의사를 번복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해자 A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25.01:05경 광명시 C빌라 앞 주택가 골목길에서 바지를 벗어 성기를 노출한 뒤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수사) 1. 현장에서 피혐의자의 바지 지퍼가 열려있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1. 10:00경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용인서부경찰서 D 소속 경찰관 경감 E이 피고인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고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참여 동의서'를 제시하며 서명을 해달라고 요구하자 이를 손으로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수사보고(디지털증거물 봉투의 봉인을 확인받지 못한 사유에 대해) 1. 공용서류(전자정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9. 1. 21:02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해 피해자 F에게 G 메신저를 통해 "꺼져 씨발아"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8. 3.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 메시지를 통해 153회, H 메시지를 통해 63회에 걸쳐 욕설 등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나. 공소제기 후인 2019. 1. 30.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7. 01:00경 서울 용산구 B건물, C호 원룸에서 자신의 처 D과 처가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 직원인 피해자 E(여, 23세), 피해자의 지인 F과 같이 술을 마신 후 피고인과 그 처는 침대 위에서, 피해자와 F은 침대 밑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00경 위 장소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애무하고, 이에 피해자가 뒤척이는 것을 보고 잠시 행동을 멈추었다가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사진 촬영) 및 첨부된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자료 제출) 및 첨부된 피고인과 피해자간 주고받은 G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30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8. 17:00경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작동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770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2. 17. 00:3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B(여, 56세)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계산하고, 갑자기 "씨발년아 내 돈이 우스워,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빈병 바구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사단법인 C(이하 '이 사건 협회'라고 한다)의 회장으로선임되어 이 사건 협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지방보조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21. 부산광역시로부터 D사업보조금 명목으로 750만 원을 지원받았으므로 이를 척수장애인을 위한 특별운송차량 운전기사 급여 및 차량유지관리비 등 지정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 무렵 이 사건 협회의 사무행정 및 회계업무 수행을 위해 채용한 E의 급여 지급 명목으로 사용하는 등 부산광역시로부터 지원받은 2016년도 D사업보조금 3,000만 원 중 19,363,350원을 지정된 용도와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사업보조금 8,250만 원 중 55,715,430원을 지정된 용도와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지방재정법 제97조 제2항, 제32조의4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7. 21:34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건물 앞 도로를 한들사거리방면에서 원형육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25세)가 운전하는 E 베라크루즈 승용차가 신호 대기를 위해 정지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하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베라크루즈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CCTV 동영상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사고메모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교정완료통보서 사본,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 16037호로 일부개정(시행 2019. 6. 25.)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78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2. 15. 22:1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43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B을 모질게 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흔든 다음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카스 500ml)을 집어 들어 때릴 듯 위협하고 오른 발로 피해자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가담정도 경미, 동종 처벌전력 없음)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불리한 사정 : 동종범행 등으로 여러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사정 :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1. 04:30경 순천시 조례동 소재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순 천시 B 소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감정의뢰회보에 첨부된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교통사고 발생), 피고인의 운전거리,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665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 메신저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일간 사용하고 1계좌 330만 원, 2계좌 690만 원과 상품권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달 10.경 여수시 C에 있는 D 공장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E)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타행이체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고인의 범행 동기,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 후속 범죄의 발생 등을 고려하여 형의 종류는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4. 18:15경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550에 있는 군자역 5호선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할 것이나, 장기간 입원하여 알콜중독치료를 받는 등 재발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30여 년 동안 성실히 근무하였고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2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구 B건물, C에 있는 주식회사 D를 사실상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플라스틱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21.부터 2018. 9. 3.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년 5월부터 9월분 임금 등 합계 9,311,4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E의 퇴직금 3,259,16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5. 21.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라. 참고 : 2018고단8216 및 2018고단9333 중 피해자 E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2019. 5. 9. 공소취소되어 같은 날 공소기각 결정함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6. 02:05경 경산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25세)과 피해자 E(25세)이 서로 싸우는 모습을 구경하던 중 위 피해자들과 시비가 되었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동료인 F을 때리는 모습을 보자 화가 나 피고인의 승용차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와서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E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 D의 허리를 1회 때린 후 손으로 피해자 D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E에 대한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D에 대한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22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2.경 B은행 대출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B은행에서 기존 대출금 대환 및 추가 대출을 해 줄 테니 급여통장 3개월 거래내역, 신분증 사본,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2018. 12. 13.경 여주시 C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유선으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통장에서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이 계좌이체되어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6.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5. 23:1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몇 차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27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03:1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양천구 신월1동 번지 불상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신월로 97 강월초등학교 입구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을 반영한 연간 누산 벌점이 일정 기준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가 피고인의 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 이를 반영하여 다시 누산 벌점을 계산한 결과 그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철회되었다면, 그 처분은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고, 피고인은 그 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당초부터 없었음이 후에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99. 2. 5. 선고 98도4239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92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6. 8.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2018. 1. 15.자 난폭운전)의 범행을 반영한 연간 누산 벌점이 일정 기준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실, 그 후 피고인이 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아 2019. 10. 26.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서울지방경찰청장은 피고인의 위 무죄판결을 반영한 벌점 계산 결과를 기초로 위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철회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자동차운전행위는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무면허운전이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3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6. 8.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0. 07:04경 서울 양천구 오목로31에 있는 강서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350에 있는 목동신시가지 5단지 522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상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좋지 않은 정상이나, 음주운전 전력이 비교적 짧은 기간에 집중되지는 않은, 결혼을 앞두고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G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1. 02:25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북구 H 앞 편도4차로를 고려대역 방면에서 종암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우회전하려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4차로까지 안전하게 차선변경을 한 후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2차로에서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뒤에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I(48세) 운전의 J SM5 택시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여, 2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I소유인 위 택시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6,139,75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켰으며, 사고 후 필요한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바,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피고인이 사고 직후 운전사실을 부인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않았고, 직전 음주운전 전과는 약 2년 전의 것으로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충분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쌍둥이 아들이 있는데,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이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어 그 결과가 가족들에게 예상을 넘는 가혹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무엇보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 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사고 차량을 매각하고 운전 관련 범죄를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그와 더불어 피고인에게 경각심의 유지와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22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월 6만 원의 이자가 나가는 조건으로 300만 원 대출이 가능한데, 직업이 없으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이자를 수금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11.29.경 전남 강진군 B빌라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C 계좌(D)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서, 회신자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도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하지는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7. 03:3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술에 만취하여 노상에 누워있었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을 깨우며 귀가하라고 하자 "이 새끼들, 씨발, 너그들 지금 뭐하는데"라고 말 하면서 주먹과 팔꿈치로 위 E의 가슴을 각 1회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이 2011년으로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9. 1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29. 21:32경 강원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원주시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로아노크로 15 코오롱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2008년 및 2010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마지막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7년의 시간이 지났다.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43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9. 13. 16:3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41세)가 일하는 회사 사무실 앞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산소운반통이 피고인의 차량에 끼인 문제로 위 회사 직원인 D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옷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써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와 피고인이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5. 8. 이 법원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1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07. 11. 26.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C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6. 21:0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양군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상림공원 방면에서 함양중학교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차로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F(40세)가 운전하는 G 모하비 승용차의 앞범퍼를 피고인의 위 쏘울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모하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는 피해자 H(40세)과 피해자 I(4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26. 21:04 경 경남 함양군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양군 지곡면 평촌리 191-13 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3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4. 26. 21:30경 경남 함양군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양군 지곡면 평촌리 191-13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3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L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 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나. 피고인 B: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고인 A 이 초범인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가 3회 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 B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354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에서 애견용품 판매 등 업무를, 피해자 D은 위 'C'에서 애견미용 업무를 각각 하여 오던 중, 피고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 1/2씩 공유하고 있던 위 C 건물이 전부 피고인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8. 1. 10. 1심 원고 패소 판결을, 2019. 1. 18. 2심 항소기각 판결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9. 10:00경부터 2019. 1. 21. 9:30경까지 개인적인 일이 생겼다는 이유로 위 C 출입문을 잠근 채 열어주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애견미용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애견미용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물미용업 영업 등록 신청서 및 인력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합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1. 03:00경 지하철 1호선 B역 근처에 있는 'C편의점' 앞 길에서, 비를 맞고 있는 피해자 D(여, 26세)에게 접근하여 같은 날 07:00경까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몸이 불편한 피고인을 안전하게 귀가시키기 위하여 택시에 함께 탑승하자 피해자를 모텔로 강제로 끌고 가 추행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00경 지하철 1호선 부천역 근처에 이르러 택시에서 하차한 후,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부천시 E 호텔' 앞 길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어깨와 허 리부위를 양손으로 감싸고 피해자를 모텔 출입문 안쪽으로 밀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완강히 거부하고 도망쳐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 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캡쳐사진, CCTV CD 1. 내사보고(호텔 관리자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4조, 제28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모텔 출입문까지 끌고 간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8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7.경 KB국민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입출금을 반복해서 거래실적을 늘려 신용등급이 높아지면 2,000만 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시흥시 대야동 569-1 우성아파트 203동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입출금 거래를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동종 기소유예 전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한 점, 고령인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