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58세)과 약 1년 정도 동거해 온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5. 6. 22. 21:00경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E 9번 좌대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른 씹해줄 놈을 찾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을 3회 가량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28.경 부터 2015. 6. 29.경 사이 일자불상경 05:00경 서울 성북구 F빌라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다른 여자와 함께 있던 중 이를 본 피해자가 화를 내며 따진다는 이유로 '공 씹하는 년이, 돈도 없는 게 왜 참견이냐'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우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에 편철된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번 중 4쪽) 1. 고소장에 편철된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번 중 5쪽) 중 일부 기재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7번) 중 일부 기재 1. 진료경과 증명서 중 일부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0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피해 부위 및 정도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계약한 서울 성북구 H 1층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짜리 건물에 대한 임차인 명의를 피해자 앞으로 변경하고,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앞으로 4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28.경부터 2015. 7. 3.경 사이 일자불상경 05:00경 서울 성북구 F빌라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다른 여자와 함께 있던 중 이를 본 피해자가 화를 내며 따진다는 이유로 '공 씹하는 년이, 돈도 없는 게 왜 참견이냐'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우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상해를 가한 일자는 2015. 6. 28.경 05:00경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C에게 두 번째 상해를 가한 후 피해자에게 사과하였고, 사과의 뜻으로 피고인이 살고 있는 보증금 1,000만 원짜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을 C 앞으로 변경하였으며, 그때까지 지급하지 못한 월 차임도 모두 납부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을 피고인에서 C로 변경하는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관여한 공인중개사 증인 G는 2015. 6. 30. 피고인과 피해자 C 이 동석한 가운데 자신은 임대인 I의 대리인으로서 증 제1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이고, 증 제1호증을 작성하기 1~2일 전 피해자 Cl 혼자 증인 G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로 찾아와 피해자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을 피고인에서 피해자 C로 변경할 것을 요청받았으나 기존 임차인인 피고인과 함께 와서 작성해야 가능하다는 설명을 해주자 2015. 6. 30. 피고인과 함께 찾아와증 제1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이고, 피해자 C가 위와 같이 2015. 6. 30. 및 그로부터 1~2일 전 자신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찾아왔을 때 오른쪽 눈에 멍이 들어 있었다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상해를 가한 것은 2015. 6. 28. 내지 2015. 6. 29.경으로 봄이 상당하고, 고소장에 편철된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번 중 5쪽),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7번), 진료경과 증명서의 각 기재내용 중 상해연월일이 2015. 7. 3.경으로 기재된 것은 C의 진술에 근거한 것인바, 위와 같은 증인 G의 증언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상해연월일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이 2015. 6. 30.경부터 2015. 7. 3.경 사이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C의 고소장, 증인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270

범죄사실1) 1)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건물 1302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성지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의정부시 E에 있는 교회 신축공사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사람이고, G은 건설업 면허 없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F교회 신축공사 중 철근콘 크리트 부분을 하도급 받아 시공한 사람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철근콘크리트 공사와 관련하여 G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G이 2014. 12. 18.부터 2015. 1. 19. 까지 사용한 H의 2014년 12월 임금 960,000원, 2015년 1월 임금 80,000원, 합계 1,0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9,57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G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G에게 근로자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이 피고인 및 G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G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피고인으로부터 별도로 임금을 지급하라고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09조는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한 직상 수급인을 처벌하되,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설공사를 위한 자금력 등이 확인되지 않는 자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관한 추상적 위험을 야기한 잘못에 대하여, 실제로 하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되었을 때 그 책임을 묻는 취지라고 할 수 있다.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직접적인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하수급인의 임금 미지급으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책임을 부담하고, 하수급인의 행위에 따라 그 책임 유무나 범위가 좌우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8417 판결 참조). 나아가 근로기준법(제44조의2 제2항)은 "무등록 건설업자인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무등록 건설업자인 하수급인이 부담하는 임금지급의무에 대하여 직상 수급인이 부담하는 연대지급의무는 법률에 의해 발생하는 채무로서 하수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하도급계약관계나 하도급대금 지급여부에 따라 발생여부가 좌우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1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닛산큐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7. 21:15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에 있는 광장식당 앞 편도1차로의 도로를 춘천닭갈비 쪽에서 맞은편 건물인 광장식당 쪽으로 위 차량을 후진하며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건물 쪽으로 후진으로 유턴하며 진행하다가 도로에 앉아있던 피해자 C(여, 39세), 피해자 D(여, 18세), 피해자 E(여, 15세), 피해자 F(여, 60세), 피해자 G(여, 48세)를 피고인의 차량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고관절부 비구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는 우측 경골 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F), 진단서(G), 진단서(C), 진단서(D), 진단서(E, 수사기록 제6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또한 상당히 중하나, 피고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를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린 사회 초년생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사기도박을 하자는 제안을 받아, C, D, E, F와 함께, 인천 서구 G 1층에 있는 'H PC방'에서 카메라를 이용하여 카드의 내용을 알 수 있게 제작된 일명 '목카드'와 목카드를 볼 수 있는 카메라를 도박장에 설치하여 사기도박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D은, 도박장 외의 곳에서 카메라가 전송해 준 화면을 보며 상대방의 패를 알려주는 일명 '멘트' 역할을 할 E를 합류시키고, E는 목카드와 카메라 등을 구입하였으며, C은 무전기와 리시버를 몰래 소지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도박을 하는 것처럼 행세할 F와 피고인을 합류시킨 후 피해자 I, J에게 함께 도박을 하자고 권유하고, D과 E는 위 PC방에 미리 카메라를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C, D, F과 2012. 4. 26. 22:00경 위 도박장으로 피해자들을 오게 하고, 피고인과 F는 몸에 감추고 있는 무전기와 리시버를 통하여 E로부터 피해자들의 패가 무엇인지 전달받으면서 피해자들과 정상적으로 도박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였으며, E는 인천 서구 K B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카메라 화면을 보면서 무전기를 이용하여 F와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의 패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 D, E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기도박 사실을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 I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F, D, E, I, L,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대질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판결이 확정된 공범들과의 형평성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4.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김치 및 절임배추 제조, 가공업체인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를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E 주식회사에 망배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E 주식회사에 54,000,000원 상당의 망배추를 공급한 것처럼 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4. 12. 31. 경까지 사이에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합계 534,200,0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 7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수사기록 61쪽) 1. 조세범칙행위자, 범칙 연월일 및 범죄사실, 증거목록, 조사종결보고서,매출계산서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2015. 6. 12.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한 계산서의 합계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여러 건의 전과가 있기는 하나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2015. 6. 12.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정2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5. 21:30경 대전 동구 오정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주변 도로에서 대전 중구 중촌동에 있는 서산농장 식당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3. 11:55경 서울 관악구 C 앞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13세)를 발견하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앞을 가로 막은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 D에 대한 진술조서 1. 진술서(목격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유형력의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약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법정형으로 조정된 범위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면식이 없는 아동을 상대로 그 보호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기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는 어린 피해자에게 정신적 충격을 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추행 정도가 강하지 아니하고, 유형력의 행사가 약한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존재함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보호관찰 및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9. 16:30경 오산시 C 용역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들과 속칭 ' 홀라' 카드게임을 하였고, 피해자 D(59세)은 그 옆에서 이를 구경하고 있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순번을 지켜가면서 천천히 하라"고 훈수를 둔 것이 화근이 되어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싸움이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트린 후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 전신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좌측 안면부 좌상, 좌측 10늑골 골절 및 염좌 등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조서, 송치서 사본 첨부)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C 대표로 (주)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E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주)D에 환기자재를 납품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9. 위 E이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발행금액과 발행일이 백지로 된 수표(수표번호 F)를 교부하고 "이틀 뒤에 1,000만 원을 변제하겠지만 혹시 변제하지 못하면 1,000만 원을 보충해서 행사해도 좋다."라고 말한 뒤 약속된 기한에 1,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평소 E과 사이에 정산하지 못한 대금 부분까지 추가 계산하여 발행금액을 임의로 기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3. 3. 29. 15:00경 하남시 덕풍동 762 기업은행에서, 사실은 위와 같은 경위로 E이 1,000만 원 한도에서 보충권을 부여한 것임에도 위 수표의 발행금액란에 "팔천오백만원 정(₩85,000,000)", 발행일란에 "2013. 3. 29."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주)D 대표 G 명의의 유가증권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3. 4. 2. 파주시 교하읍 와동리 교하신도시 우리은행 운정지점에서, 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수표를 그 정을 모르는 그 곳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진술서 1. 어음발행내역, 계좌거래내역 1. 수표이미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 위조 및 행사)(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 수표가 회수된 점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꽃집 옆에서 같은 직종을 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25. 16:00경 안산시 D에 있는 'E' 내에 피해자가 자신의 땅에 비닐하우스를 치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항의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당장 비닐하우스를 걷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내 땅에서 하는 것에 대해 네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비닐하우스를 걷어 찢어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시가미상의 비닐하우스 부분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토지 위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있는 C에게 그 설치를 그만 둘 것을 경고하면서 비닐하우스 철골과 비닐을 고정하는 클럽 3개를 뽑고 비닐을 걷었을 뿐이어서 비닐을 찢는 등의 손괴를 한 바가 없고 나아가 손괴의 고의도 없었으며, 피고인의 위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피해자 C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비닐하우스 위에서 비닐을 치고 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땅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지 말라면서 비닐을 찢어 뜯어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판시 범행일 이후 범행현장에 출동한 경찰 공무원이 찍은 사진에 의하면, 판시 범행의 피해 부분으로 보이는 비닐의 절단면이 균일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도 비닐하우스에서 클립을 빼고 비닐을 벗기는 과정에서 비닐에 상처가 나거나 찢어질 수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23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비닐을 찢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범행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 부인하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1세)과 법률상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20.00:30경 서산시 D, 101호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이사 문제 등으로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부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은 내 엄마가 구해 준 집이니까 나가라"라고 말하자 화가나 앞에 있던 술상을 발로 걷어차 부서진 조각이 피해자의 목 부분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안방으로 들어가 피고인에게 "더 이상 함께 못살겠다, 나가라"라고 말하자 화가나 그 곳 베란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신나를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다같이 죽어버리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의 몸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검시조서, 변사자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형사책임을 물을 인과관계는 인정되지않으나, 피고인의 폭행이 피해자에게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빌미를 제공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유족들과 합의하였고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 16:00경 대구시 서부시외버스터미널에서 마산행 C 시외버스에 승차하여 옆 자리에 앉은 피해자 D가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반바지 지퍼를 내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성기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섬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성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임주현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6. 20:4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5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식탁 위에 있던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커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반면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9.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옥동에 있는 꿀돼지식당 앞길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서후면 교리에 있는 안동과학대학교 앞길까지 5킬로미터 가량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운전 등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불량하나,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단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4.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3. 17:15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피고인의 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거창읍 서변리에 있는 태경농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초장축 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증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결정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재범을 막기 위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부가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3. 01:48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일행과 시비가 붙어 싸움을 하던 중 위 D의 배달원인 피해자 E(17세)이 싸움을 말리자 피해자에게 "좆 만한게 꺼져라."며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도 욕설을 하던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따진다는 이유로 근처에 있던 F 식당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250㏄ 생맥주잔에 물을 떠와 마신 후 박스에 올려두었다가 갑자기 생맥주잔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부위에 던져 생맥주잔을 피해자의 머리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2010. 9.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2015. 8.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2015. 11. 12. 22: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현덕면 현덕초등학교 인근 노상에서부터 현덕면 인광4길 19-25에 있는 비전스크린 인근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 불상의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11. 12, 22:00경 평택시 현덕면 현덕초등학교 인근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 불상의 이륜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동종의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8회나 있고, 2015. 8. 28. 이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등을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정10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8. 15: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봉양읍 북부로 원박교차로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봉양읍 방면에서 박달재터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D(67세) 운전의 E 테라칸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을 위 화물차의 적재함 좌측 뒷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위 테라칸 승용차에 동승자인 F(여, 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D, F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무죄 부분 1) 살피건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9124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났음에도 그대로 간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으로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D 등이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차량의 좌측 뒤 적재함에 부착되어 있는 고리 부위'와 '상대방 차량의 우측 앞 헤드라이트 부위'가 접촉된 사고로서, 피고인 차량의 충격 부위 및 그 파손 정도, 상대방 차량 탑승자의 상해 부위 및 그 정도, 피고인 차량의 톤수 및 크기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바로 느낄 수 있었던 충격은 그리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 상대방 차량 운전자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자신이 경기를 울리고 헤드라이트를 깜박이며 피고인 차량을 쫓아갔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나, 이는 추측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또한, 상대방 차량 운전자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자신이 피고인 차량을 쫓아갈 때 피고인 차량이 종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진행하였다'고도 진술하나, 설령 위와 같은 진술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 역시 '시속 80km'에서 '시속 90km' 정도로 속도가 빨라졌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으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점에 관하여 본다. 2) 살피건대,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는 사회 후배인 D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대금을 보태어 E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다음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3. 1. 12.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3. 1. 12. 04:00경 서울 강남구 F 오피스텔 418호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30만원을 건네받은 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부근 도로에서 E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70만원을 건네주고 E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13. 2. 하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3. 2. 하순경 위 차병원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E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70만원을 건네주고 E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받은 후, 2013. 3. 4. 01:00경 위 F 오피스텔 418호실에서 D으로부터 30만원을 건네받은 다음 필로폰 약 0.3그램을 D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2013. 4. 3.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3. 4. 3.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선릉역 부근 버거킹 앞 도로에서 E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70만원을 건네주고 E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05:0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주점 주방 안에서 D으로부터 30만원을 건네받은 다음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2013. 4. 중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위 차병원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E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50만원을 건네주고 E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받은 후, 2013. 4. 16. 03:00경 위 F 오피스텔 418호실에서 D으로부터 40만원을 건네받은 다음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마. 2013. 4. 하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3. 4. 하순경 위 위 차병원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E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50만원을 건네주고 E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받은 후, 2013. 4. 27. 10:30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경원중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D으로부터 4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13. 5. 5.경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3. 5. 5. 06:00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4그램을 D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3. 2013. 5. 5.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4. 2013. 11. 23.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11. 23. 새벽 무렵 서울 강남구 I 오피스텔 1820호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5. 2013. 11. 23.경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3. 11. 23. 새벽 무렵 위 I오피스텔 1820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J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기재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제5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기재 부분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J 진술조서 사본 첨부)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 투약, 교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과 2007년에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형을 정하는 데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