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55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4. 5.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6. 1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3.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5.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18. 8.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5588(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미등록대부업으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울산시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5. 7.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앞에서, F에게 2,000,000원을 65일간 빌려주기로 하면서 선이자를 공제한 1,80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채무자 21명에게 합계 242,100,000원을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등록대부업을 하였다. 나. 이자율제한 위반으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금에 대한 이자율은 2018. 2. 7.까지는 연 25%를, 2018. 2. 8.부터는 연 24%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미등록대부업자로서 2017. 1.경 위 장소에서 F에게 1,500,000원을 4개월간 빌려주기로 하면서 선이자를 공제한 1,350,000원을 교부하고 연 996.10%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내지 59번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합계 236,700,000원을 빌려주면서 연 이자율 345.9%~2873.8% 상당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등록대부업을 하면서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16. 8.경 같이 자금을 출자하여, 피고인 C은 돈을 빌리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을 상대로 대출 관련 상담 업무 등의 역할을 맡고, 피고인 B는 채무자들로부터 원금 및 이자를 회수하고 채무 현황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아 함께 미등록대부업을 영위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미등록대부업으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울산시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6. 9.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G에게 1,000,000원을 2년간 빌려주기로 하면서 선이자를 공제한 80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려부터 2020.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2회에 걸쳐 채무자 62명에게 합계 464,900,000원을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다만, 피고인 C은 범죄일람표 순번 2번부터 92번까지 공모] 미등록대부업을 하였다. 나. 이자율제한 위반으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금에 대한 이자율은 2018. 2. 7.까지는 연 25%를, 2018. 2. 8.부터는 연 24%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미등록대부업자로서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G에게 1,000,000원을 2년간 빌려주기로 하면서 선이자를 공제한 800,000원을 교부하고 연 450%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2회에 걸쳐 합계 464,900,000원을 빌려주면서 연 이자율 58.2%~2844.7% 상당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다만, 피고인 C은 범죄일람표 순번 2번부터 92번까지 공모] 미등록대부업을 하면서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021고단3968(피고인 C) 피고인은 2021. 9. 2. 02:17경 울산 남구 K 근처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이로 인해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따라가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야음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거나 위 장소를 벗어나 도주하려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들 범죄전력 관련 자료 첨부),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이상 2020고단5588 사건 증거기록),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2020고단558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L, G,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순번 37) 1. 금융감독원 계산식으로 산출한 거래별 이자율 서식표 1. 압수현장 사진 1. 이자율 산출 계산식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가 금융거래내역 기록에 첨부) 1. 각 계좌 거래내역(순번 99, 101) 1. 수사보고(피의자 C 명의 계좌 추가 거래내역 기록 첨부) 1. 피의자들 명의 계좌 거래내역 1. 피의자들 여죄 인지 관련 증빙자료(압수물 사본) 2021고단3968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〇 피고인 A: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11조 제1항(제한 이자율 초과 수수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〇 피고인 B: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한 이자율 초과 수수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〇 피고인 C: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한 이자율 초과 수수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〇 피고인 B: 형법 제35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16 내지 33, 35 내지 50번 기재 각 제한 이자율 초과 수수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〇 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A: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번 기재 제한 이자율 초과 수수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 상호간 ․피고인 C: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3 내지 36, 38, 42 내지 50번 기재 각 제한 이자율 초과 수수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〇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〇 피고인 A,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번을 제외한 나머지 각 제한 이자율 초과수수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및 미등록대부업으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피고인 C: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3 내지 36, 38, 42 내지 50번 기재 각 제한이자율 초과 수수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1. 형의 면제 〇 피고인 A: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번 기재 제한 이자율 초과 수수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채무자와 합의한 점, 이 부분 죄는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는데, 함께 판결하였더라도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양형의 이유 ■ 공통된 양형사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피고인들을 위해 참작할 양형사유이다. 한편 미등록대부업 및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령하는 범행이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경제적 약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들이 다수의 채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형을 정하되, 형벌의 목적이 범죄에 대한 응보 및 범죄예방에 있는 이상 피고인 B, C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 개별적 양형사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고령인 점, 기소된 후 N을 제외한 나머지 채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의 아들인 B가 실형을 선고받는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양형사유이다. 한편 피고인은 각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2018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그 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로 치료를 받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기소된 후 40명에 가까운 채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거나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양형사유이다. 한편 피고인은 각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0회가 넘고, 2015년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데 이어, 2016년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 점, 불법 대부한 금액이 다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늑골 골절’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기소된 후 40명에 가까운 채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거나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양형사유이다. 피고인은 각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음주운전 범죄사실로도 세 차례 처벌을 받았으며, 특히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8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지른 점, 불법 대부한 금액이 다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