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단49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울산 중구에서 'J'라는 상호로, 피고인 B는 경남 양산시 K에서 'L'이라는 상호로, 피고인 C은 울산 남구 M에서 'N'이라는 상호로, 피고인 E은 울산 중구 0에서 'P'이라는 상호로, 피고인 D은 울산 북구 Q에서 'R'이라는 상호로, 피고인 F은 울산 중구에서 'S'이라는 상호로 각각 휴대전화기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동종 업종에 종사하면서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휴대전화기 판매 관련 정보를 교환하는 등 친분을 유지하던 중, 2016. 2. 12. 03:00경 불상자들에 의해 피고인 B 운영의 위 'L' 매장에 보관하던 피고인 B 소유의 액수불상 휴대전화기 수십 대를 도난당한 사실을 알았다. 1. 피고인들의 피해자 T, 피해자 U, 피해자 V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해자 T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 C은 2016. 2. 14, 22:00경 피해자 T(20세)으로부터 "아이폰 휴대전화기 13대를 가지고 있는데 사겠느냐"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 T을 만나기로 한 후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 B 등 다른 피고인들에게 "도난 휴대전화기를 찾은 것 같다. 시간되는 사람은 울산 남구 롯데마트 주차장에서 보자"라는 취지로 연락하면서, 피고인 A, 피고인 C은 피해자 T을 만나 도난 휴대전화기 여부를 확인한 후 피해자 T을 잡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 F 및 W, X은 피해자 이 도주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주변에서 대기하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16. 2. 15. 00:00경 위 롯데마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T을 만나 그로부터 휴대전화기들을 넘겨받고, 피고인 A은 그 전화기가 도난 휴대전화기인 사실을 확인하고 양손으로 피해자 T의 다리 부위를 잡아 당겨 넘어뜨린 다음 주먹 등으로 피해자 T의 얼굴 등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F은 몸으로 넘어진 피해자 T 누르고, 피고인 D은 넘어진 피해자 T의 온몸을 발로 차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팔로 약 1분 정도 피해자 T의 목을 졸라 피해자 T으로 하여금 기절케 하면서 대변을 보게 하였고, 피고인 C, 피고인 E 및 W, X은 그 옆에서 피해자 T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대기하였고, 같은 날 00:15 경 피고인 B와 Y은 위 '롯데마트' 주차장에 도착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같은 날 00:20 경위 롯데마트 주차장에서 피고인 E 운전의 Z 벤츠 차량 등 차량에 나누어 타고, 피해자 T을 위 벤츠 차량에 태우고 울산 남구 야음동 수변공원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00:30경 수변공원에 도착한 후 피해자 T에게 "휴대전화기를 훔친 공범들을 모두 불러라. 부르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겁을 주었고, 피해자 T은 휴대전화기 절도에 관련된 피해자 U(20세) 및 피해자 V(19세)에게 연락하여 울산 남구 AA에 있는 'AB식당' 앞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0:50 경위와 같이 피해자 T 및 그 일행인 AC과 함께 위 벤츠 차량 등에 나누어 타고 같은 날 01:20경 'AB식당' 앞에 도착하였으나 피해자 U와 피해자 V이 나타나지 않자, 피고인 A은 격분하여 머리로 피해자 T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은 후 피해자 T에게 "휴대전화기를 훔친 공범들을 모두 부르고 모두 사실대로 얘기해라. 만약 이번에도 거짓말하면 너 오늘 죽는다."라는 취지로 겁을 주었고, 피해자 은 피해자 U와 피해자 V에게 연락하여 울산 남구 무거동 울산대학교 부근 'AD' 앞에서 만나기로 하여, 재차 위 벤츠 차량 등을 이용하여 위 'AD' 앞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01:57 경 'AD' 앞에서 피해자 V을 보자 머리로 피해자 V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고, 피고인 D은 손으로 피해자 U의 목을 감아 넘어뜨리고, 피고인 E은 피해자 U의 몸을 누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 및 Y, X은 그 주변에서 수적 우위를 과시하며 피해자 U 등이 도망가거나 반항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W, Y 및 X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T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골절상 등을, 피해자 U 및 피해자 V에게 각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고, 피해자 T을 협박하였다. 2. 피고인들의 피해자 A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피고인 A의 피해자 AE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 A은 2016. 2. 15. 02:20 경위 'AD' 부근에 있는 'AF노래연습장'으로 이동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U를 통하여 위 휴대전화기 절도에 관련된 피해자 AE(19세)를. 불러내었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03:10경 위 'AF노래연습장' 번호불상 호실에서 피해자 AE를 만나 말다툼 중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로 피해자 AE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리고 양팔로 목을 조르고,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들고 피해자 AE 의 얼굴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그 옆에서 수적 우위를 과시하며 피해자 AE가 도망가거나 반항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 A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들의 피해자 T, 피해자 AC, 피해자 U, 피해자 V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가. 피해자 T, 피해자 AC 관련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E은 2016. 2. 15. 00:20경 위 롯데마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T과 함께 제1항 벤츠 차량에,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및 Y, X은 피해자 AC(20세)과 함께 피해자 AC 소유의 번호불상 트라제XG 차량에 각 나누어 탄 후 위 수변공원으로 이동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같은 날 00:50경 수변공원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벤츠 차량 등에 나누어 타고 위 'AB식당' 및 'AD' 를 거쳐 같은 날 02:20 경 울산 남구 AG 소재 AF 래연습장'에 도착한 후 같은 날 03:30경까지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AF 노래연습장'을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Y, X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약 3시간 10분 동안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나. 피해자 U, 피해자 V 관련 피고인들은 2016. 2. 15. 01:57 경 제1항의 'AD' 앞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U 및 피해자 V을 위 벤츠 차량 등에 나누어 타게 하고, 같은 날 02:20 경위 'AF 노래연습장'에 도착한 후 같은 날 03:30경까지 피해자들로 하여금 'AF 노래연습장'을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Y, X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약 1시간 33분 동안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 AH, U, V, AE,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각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카카오톡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상호간 및 피고인 A의 피해자 A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와 특수상해죄 상호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T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피고인 A 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형이 더 중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으로(다만 형의 종류 및 하한은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의함)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F: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F: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 A, B)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한 경우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 4월 [선고형의 결정](피고인들) 피고인들이 다수의 위세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무차별 폭행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여 본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과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본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 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