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3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5세)의 계부로서, 피해자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 2009년 가을경부터 피해자의 모 D(여, 50세)과 사실혼 관계를 맺고 동거생활을 하여왔다. 피고인은 위 D가 경제적, 심리적으로 자신에게 의지하였기 때문에 위 D를 따르는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명령을 쉽게 거부하지 못하는 점과 만일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를 거부할 경우 화를 내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방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거나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억압적 태도를 이용하여 2010. 봄경부터 2015. 4. 초순경까지 피해자를 아래와 같이 위력 또는 강제로 추행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10. 봄 일자불상 오후경 서울 동대문구 E 1층 소재 피고인의 주거 안방에서 피해자와 같이 침대 위에 누워 TV를 보던 중, 왼쪽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향해 갑자기 돌아누우며 “가슴 만져보면 안되냐, 괜찮다, 언니 것도 만져봤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브래지어를 착용한 피해자의 가슴을 그 의사를 무시한 채 오른손으로 옷 위로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면서 신음소리를 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가. 피고인은 2011. 일자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그 의사를 무시한 채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일자불상경 피고인의 주거 안방 또는 현관에서 피해자가 옷과 가방, 신발을 사달라고 하자, “그럼 가슴 한 번 만지게 해달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옷 위로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가을 한낮경 피고인의 주거 현관에서 피해자에게 “출근하니 안아달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지 못하고 자신을 포옹하자,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밴드형 짧은 바지와 팬티를 갑자기 양손으로 잡고 아래로 당겨 벗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가. 피고인은 2013. 가을 내지 겨울경 피고인의 주거 안방 또는 현관에서 피해자가 옷과 가방을 사달라고 하자 “그럼 가슴 한 번 만지게 해달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4. 일자불상경 피고인의 주거 안방 침대에서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가슴을 만지게 해달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1 - 2. 일자불상 한낮경 피고인의 주거 내 안방 침대에서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가슴을 만지게 해주면 잠이 잘 올 것 같다”라고 말하며 그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유두를 손가락으로 문지르고, 계속하여 강제로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면서 혀를 피해자 입 속으로 집어넣었다. 나. 피고인은 2015. 1 - 2. 새벽경 피고인의 주거 내 피해자의 방에서 “아빠 출근한다”라고 말하면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우고, 강제로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하고,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하여 옷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피고인의 주거 안방 침대에서 누워있던 중, 등교 인사를 하러 들어온 피해자에게 “안아달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여 피고인을 포옹하자, 갑자기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옷위로 만지고 툭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사실상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4. 일자불상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의 가슴을 보면서 “가슴이 왜 그렇게 작냐, 니가 만져서 좀 크게 해라. 바닥에 껌 붙은 줄 알았다”는 말을 하는 등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C의 진술, 해바라기센터 속기록(피해자 C 진술), 피해자 C의 영상녹화조사내용 녹취서 1. 각 내사보고(범죄첩보 입수 및 피해자 통화, 피해자 대면 및 피해사실 미통지), 각 수사보고(G 전화통화 부분, 피해자 심리상태) 1. 전문가 의견조회, 전문가 의견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0258호, 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한 점, 징역형 선택,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하여 15년으로 한다.] 판시 제2의 가. 나.항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각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한 점,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다.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강제로 추행한 점, 징역형 선택) 판시 제3항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한 점, 징역형 선택) 판시 제4항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5항, 제2항(각 사실상 친족관계에 의하여 강제로 추행한 점) 판시 제5항 :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4호(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의 학대행위를 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의 가.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1572호, 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제1항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1. 1.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판시 제2항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판시 제3, 4, 5항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각 범행 중 판시 제1항 기재 범죄는 공개명령의 대상에 해당하고, 판시 제2 내지 5항의 기재 각 범죄는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한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주거를 함께 하는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어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될 가능성도 있어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주거를 함께 하는 사실상의 친족관계에서 발생한 범행의 특성상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4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으며, 성희롱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성희롱 등의 학대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회에 걸친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각 피해사실의 경위, 범행의 태양, 피고인의 당시 언동, 피해자의 감정 등에 대하여도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가 충분히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가 이를 직접 경험하지 않고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에 대한 수사는 피해자가 자신의 친구인 F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하고 있다는 고민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F의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함에 따라 개시되었고, 피해자는 어머니와의 관계, 가정형편 등으로 인해 피해사실 진술 여부를 참고 고민하다가 어렵게 피해사실을 토로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경위, 피해자의 연령과 성행,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 피고인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새아버지인 자신이 사이가 좋지 않아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그러한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굳이 피고인이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허위 사실을 생각해 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입을 맞춘 적이 있냐는 질문에 ‘여자로서가 아니라 딸이니까 장난으로 만지고 뽀뽀한 적이 있다(수사기록 152, 153면)’는 취지의 답변을, 피해자에게 ‘가슴이 왜 그렇게 작냐, 니가 만져서 좀 크게 해라. 바닥에 껌 붙은 줄 알았다’라고 말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아스팔트에 껌 붙은 줄 알았다라고 상황에 따라 대화식으로 그렇게 한 것이다(수사기록 161면)’, ‘예를 들어 가슴이 작고 빈약하다고 해서 오늘은 뽕도 찼냐, 가슴이 커졌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하다 어디 한번 만져보자 이런 적은 있다(수사기록 162면)’는 취지의 답변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일로 인해 피해자가 어머니에게 문자메세지를 보낸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알고 있고 피해자가 자신에게도 가슴 만지지 말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냈기에 다음 날 이런 쓸데없는 문자메세지를 보내지 말라고 한 적이 있다. 가슴을 만졌지만 전혀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수사기록 221면)’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또한, 피고인은 추행 내지 성희롱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했던 말과 행동의 내용, 피해자의 반응, 성적 감수성,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추행 및 성희롱의 범의 또한 인정된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등을 당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성추행으로 힘들다는 피해자의 문자메세지를 받고 피고인에게 그러지 말라고 말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과 사실혼관계에 있고 경제적으로 상당히 의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신용불량자라서 피해자 어머니 명의로 대출받은 사실이 있는 점, 피해자의 어머니는 평소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듣고도 이를 해결하기보다는 묵인하려는 태도를 보여왔던 점, 이 사건에 대한 신고 직전 피해자가 자해를 하여 119구급대로 병원에 이송되기까지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해자에 대한 별다른 치료 조치 없이 피해자를 퇴원시켰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사실에 관하여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피해자의 어머니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래 근거 법률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1556호, 2012. 12. 18.) 제5조 제1항(판시 제1, 2항), 같은 법 제43조(판시 제3, 4, 5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시 제1항, 제2의 가.항 :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9765호, 2009. 6. 9.)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판시 제2의 나. 다.항 :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1047호, 2011. 9. 15.)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판시 제3, 4, 5항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 판시 제2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상 권고형의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7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3년 6월) 및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징역 2년 4월)을 합산한 범위이고,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아동복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하여야 하나, 권고형의 하한(징역 4년 이상)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5년 이상)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 피해자를 오히려 여러 해에 걸쳐 지속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 범행의 기간 및 그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던 나이 어린 피해자는 친구인 F에게 “계속 아빠가 생각나서 힘들다.”고 말할 정도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실제로 피고인과의 관계가 문제되어 왼손목을 긋는 자해를 시도하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결코 해서는 안 될 죄를 저지르며 지내오지 않았고, 피해자를 친딸처럼 잘 대해주고, 행복하게 잘 지내왔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피해자의 고통, 분노, 좌절감, 수치심을 무시하고 피해를 회복하려는 의사가 전혀 없이 아버지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행동이라면서 끝까지 자신의 입장만을 변명하는 피고인에게 그 죄책과 비난가능성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