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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2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9. 11.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 받아 2012. 9. 1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6. 27.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3. 6. 11:15경 강릉시 C에 있는 D 다방' 내에서, 술에 취해 들어온 피고인에게 술취한 손님은 받지 않는다고 위 다방 업주인 피해자 E(여, 34세)가 말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밀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배를 각각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3. 14. 21:30경 강릉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의 허락 없이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거실까지 들어가는 등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5. 2. 19.경부터 2015. 3. 17.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등) 피고인은 2015. 3. 17. 06:50경 강릉시 H에 있는 피해자 11 운영하는 'J'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식당 밖으로 나가 그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식당 외부 칸막이에 집어 던져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3. 16. 19:00경 강릉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아 씨발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였는데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식당 문을 잠그자 화가 나, 그 주변에 있던 쇠꼬챙이를 들어 식당 아궁이 벽을 수회 강하게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정상적인 영업시간보다 일찍 식당 영업을 종료하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나. 피고인은 2015. 3. 17. 04:55 경 강릉시 N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편의점'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돈을 지불하지 않고 술을 달라고 요구하여 위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종업원 Q 이 이를 거부하자 "내가 어떤 사람인줄 아냐, 나 무서운 놈이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소란을 피워 이에 겁을 먹은 위 종업원이 편의점 문을 열어 놓지 못하고 일시적으로 닫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편의점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17, 07:45 경 강릉시 R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발로 출입문을 수회 걷어차고, 이에 피해자의 아들인 U이 "아침부터 남의 가게에 와서 뭐하는 짓이냐"라고 말하며 이를 저지하자, "씨팔, 좆 같이 왜 그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식당 문을 열어 놓지 못하고 일시적으로 닫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식당 영업 준비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5.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5. 3. 15, 19:00경 강릉시 V에 있는 피해자 W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출입문을 열고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나가라며 밀어내자 화가 나, 피해자의 텃밭에 드러누워 그 밭에 있던 수선화 등 화초를 뽑아버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화초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17. 13:30 경 강릉시 X 에 있는 피해자 Y의 주거지에서, 술에 만취한 채로 찾아가 주인남자를 나오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위 집에 아무도 없어 대답이 없자 화가 나, 주먹으로 출입문 옆 유리를 쳐 시가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Y, G, Z, AA, AB, AC, S, O,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AD, AE, AF의 각 진술서 1. 사진, 현장사진 3매, 각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기간,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상습주거침입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0 등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O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택건축업을 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6.경 제주도 서귀포시 C 소재 주택공사에 대하여 위 주식회사 B을 시공사, 건축주를 D, 공사대금을 1억 8천만 원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건축주로부터 2013. 7.16.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8. 23.까지 총 7회에 걸쳐 공사대금 명목으로 총 1억 1,92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인 주식회사 B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2013. 7. 20.경 강릉시 E 소재 주택공사에 대하여 위 주식회사 B을 시공사, 건축주를 F, 공사대금을 1억 7,500만 원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건축주 F으로부터 2013. 8. 22. 공사대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인 주식회사 B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7. 16. 800만 원, 같은 달 25. 300만 원, 같은 해 8. 5. 600만 원, 같은 달 19. 200만 원, 같은 달 27. 2,000 만원 등 합계 3,9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범죄군~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이 사건 피해액 등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단102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경완(기소, 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국선) 판결선고 2015.7.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30. 20:17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영덕읍 남석리에 있는 남석사거리 교차로에서 영덕파출소 쪽에서 영덕시장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하는 방향의 전방 및 좌·우측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주위를 살펴지 아니하고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걸어서 건너다가 잠시 정지해 있는 피해자 D(여, 6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왼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30. 20:00경 경북 영덕군강구면 강구리 강구항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를 경유하여 같은 리에 있는 영덕먹거리 센터 뒤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피해자)의 진술서 1. D에 대한 각 진단서 팩스본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차적조회,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도주경로 및 사고차량 발견지점 확인), 다음지도, 발견지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하고, 징역형으로 처벌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부분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본 건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무거운 상해를 입힌 범죄로서 그 불법의 정도가 무거운 범죄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합의 이후 피고인의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후 뒤늦 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감안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형량범위(교통사고 치상의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 : 처벌불원)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배구민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처이고, 위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그 자녀의 신고로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가 위 C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피고인은 2014. 8.27. 14:00경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제21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정498호 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7단독 판사 G에게 "C이 경찰관을 발로 차거나 멱살을 잡은 적이 없고, 경찰관들이 C을 체포할 당시 미란다 원칙도 고지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위 경찰관들이 C을 불법체포한 것처럼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은, 가정폭력 사건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집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보호하고 사건 경위를 파악하려는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소파에 앉은 상태에서 위 E의 낭심 부위를 찼으며, 위 경찰관들은 C을 현행범 체포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 등에 관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였고, 피고인도 현장에서 이를 모두 지켜 보았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2014고정 498호), 증인신문조서(A), 2014고정 498 판결문 1. 증언거부권 고지 설명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증범행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여 국가의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단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이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있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1997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증언이 재판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C의 관계, 피고인의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11. 18. 20:30경 B을 통해 알게 된 C이 알려준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 E)에 필로폰 대금으로 20만원을 입금한 후 같은 날 광명시 번지불상의 건물 화장실 변기에서 위 C이 필로폰 약 0.2g을 편지봉투에 담아 양면테이프로 붙여 놓은 것을 가져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2.경까지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8만원을 주고 필로폰 약 1.38g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1, 18.경 안산시 상록구 F,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2g을 쿠킹 호일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호일 밑을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금융기관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합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9. 15.경부터 2011, 12, 14. 경까지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2005. 9. 15.자 부산 남구청 인가)의 조합장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은 위 조합의 총무인 D1)과 공모하여 2011. 2. 18. 점심 무렵 부산 남구 초등학교 인근의 식당 앞길에서, 위 조합의 대지조성공사비 및 택지 가산공사비 산출에 관하여 2008. 3. 28.경 위 조합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2009. 10, 14.경 그 용역을 마친 주식회사 F의 상무이사인 G으로부터 위 용역대금)을 신속히 지급해 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800 만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임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17. 11:00경 부산 남구 H 상가 501동 115호에 있는 위 조합의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위 용역대금 중 잔금 28,890,500원을 신속히 지급해 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300 만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임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검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제1회는 D.G과 대질, 제2회는 D과 동시 진술, 제3회는 G과 대질) 중 D과 G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I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J, K 작성의 각 확인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K, J과 통화)의 기재 1) 2012. 12. 10.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 검사는 공소장에 용역대금 중 '중도금 6,500만원'의 신속한 지급을 명목으로 한 것이라고 기재하였으나, G은 용역대금 전액인 93,890,500원의 지급을 기대하였다. 1. 부산광역시장 작성의 C 주택재개발 임대주택 매입비 검토 의뢰에 대한 회시(팩시밀리 송부), 부산광역시남구청장 작성의 C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서 사본의 각 기재 1. 대지조성공사비 및 택지가산공사비 산출 용역 계약서 사본(증거기록 제11~14면),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계좌내역 (중거기록 제90, 91면), 통장 사본(팩시밀리 송부, 중거기록 제142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기록 제206~209)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129조 제1항, 제3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형법 제129조 제1항 부분은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형법 제129조 제1항 부분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벌금형에 대하여는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벌금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벌금형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형법 제134 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벌금형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및 벌금 800 만원 ~ 2,750 만원 벌금형에 대하여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뇌물범죄, 뇌물수수, 제2유형(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판시 각 죄는 뇌물수수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해당하므로, 뇌물범죄에 있어서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칙에 따라 뇌물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유형을 결정함)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3)), 징역 8개월 ~ 3년(뇌물액을 합산한 결과 더 중한 단일범죄인 판시 제1항의 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므로, 기본영역의 하한인 1년에서 1/3을 감경)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ww감경요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의 준공무원 4) 3) 중한 범죄인 판시 제1항의 죄의 권고형이 징역 8개월 ~ 2년(제1유형 중 특별양형인자의 가중요소로 '적극적 요구'가 있어 가중영역에 해당)임을 고려함. 4) 감경요소 중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준공무원'에 준하여 참작한다. [집행유예 여부] wwwwww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적극적 요구 AAAAA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피고인이 고령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원 이 사건 각 범행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고 재개발사업을 엄정하게 추진하여야 할 피고인이 용역업체에 마땅히 지급해야 할 용역대금의 지급을 미루다가 이를 빌미로 위 업체에 금품을 요구하여 1,100만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을 수수한 것으로, 피고인의 공정한 직무집행에 대한 조합원들의 신뢰를 저해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위 업체에 여러모로 손해를 끼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책임을 D 등에게 전가하는 데 급급하였던 점, 만연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비리가 척결되어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위 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공무원으로 의제된 점, 피고인이 뇌물로 수수한 돈 중 일부만 개인적으로 취한 점, 판시 제2항의 범행 직후 있었던 조합장 선거에서 피고인이 낙선하여 현재는 조합장의 지위에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합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3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2012. 3.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3.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7. 19, 20:25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고급커텐염가판매점' 앞 도로까지 80m 구간에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7, 19, 20:25 경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고급커텐염가판매점' 앞 도로를 고속버스터미널 사거리 쪽에서 성모병원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마침 같은 방향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 (65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위 택시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량의 앞 부분으로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차량이 앞으로 밀리며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36세)이 운전하는 F SM7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택시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위 C, 피해자 위 E,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여, 37세), 위 SM7 승용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42세) 및 I(3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으로 인한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특히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피고인이 추가로 징역형을 집행당하게 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45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류업자라고 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카드를 넘겨주면 거래내역의 10%를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5. 3. 28. 11:0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D)의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줌으로써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1. 거래내역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16. 1. 27. 법률 제13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자신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일시적으로 대여하였을 뿐 계좌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통장 거래내역의 10%를 대가로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현금카드를 교부하였고, 범행 당시 현금카드를 교부한 상대방이 불상의 주류회사 직원이라고만 알고 있었으며, 그의 인적사항이나 사무실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통장 등을 돌려받을 구체적인 시기나 장소, 방법 등을 정하지도 아니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통장을 양도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도16167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정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9. 04:35경 안동시 B 소재 공원에서 피해자 C(여, 15세)이 피고인에게 '왜 나를 창녀 같은 년이라고 나쁜 소문을 냈냐"라고 따진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니는 좀 맞아야 된다'라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8~9회가량 때린 후 발로 옆구리 부분을 1회 걷어차 넘어뜨리고, 다시 일어난 피해자의 양쪽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10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정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6. 23:40경 영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이 예전에 위 식당 내에서 소란을 피우던 일을 두고 피해자 E(42세)과 서로 시비를 하던 중 위 식당 밖으로 나와 인근 F 앞에서 택시를 타려다가 다시 내리며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위 꽃집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환 받침대 각목을 들고 피해자의 팔 부위를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와 서로 붙잡고 밀치며 몸싸움을 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피고인은 각목을 들고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E 및 목격자 G의 구체적인 진술과 피해 부위에 관한 사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각목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3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 연안선망 C의 선장인바, 2015. 10. 15. 10:40경 군산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군산시 옥도면 명암 북방 약 0.5마일 해상에서 연안선망 어업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어업허가 지역인 충남 유부도 소재에서 조업하던 중 어구가 손상되어 조업을 중단하고 이를 수리하던 중 조류에 떠밀려 위 지역으로 떠밀려 왔을 뿐, 허가지역을 벗어나 조업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변소한다. 살피건대 증인 D의 증언과 서천수산업협동조합장 작성의 사실조회회보, 사진 등에 비추어 보면(증인 D는 당시 어망을 풀어버린 채 조업을 포기하고 어망 인양작업을 하였을 뿐인데 조류에 떠밀려 단속장소로 흘러온 것이라고 진술하고 사진 영상과 사실조회회보도 증인의 진술과 어느 정도 일치한다),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지역에서 연안선망 어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1고단4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 통매매할 아파트도 준비된 것이 없고 매수할 자금주도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미분양 아파트 수백채를 수십 퍼센트의 할인가로 매수하여 거액의 이익을 남기는 속칭 미분양 아파트 통매매를 중개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통매매할 아파트나 자금주가 다 확보되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B, C와 함께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12.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신도림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위 B, C와 함께 피해자 D에게 "서울 강남구 재건축 시장에 분양되지 않은 정부 보유분 미분양 아파트가 수백 채 있는데 공급자측과 협의가 되어있다. 이를 자금주(큰손들에게 연결해주면 150억원 가량의 이익이 생기고 우리는 수수료로 아파트 15채 가량을 받을 수 있다. 정부측 관계자와 자금주의 거래시 약정금이 필요하므로 이를 투자하면 아파트 1채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잠실 재건축 시장에 정부 보유분 미분양 아파트는 존재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정부측 관계자로부터 매매를 위임받은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위 아파트 1채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B, C와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21.경 부천시 오정구 성곡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성곡동지점에서 소개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2010. 7. 27.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소재 당산공원에서 경비 명목으로 현금 500만원을 각 건네받고, 2010. 8. 12. 경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경비 명목으로 1,050 만원을 송금받고, 2010. 8. 25.경 서울 동작구 E 커피숍에서 약정금 명목으로 5,000만원(신한 F)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7,550 만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B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기앞수표 사본,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명함,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924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6. 21. 20:45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피고인이 "화장실이 가고 싶다."고 하여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여, △△세)가 피고인을 지구대에 있는 화장실로 안내를 해주었고, 위 E가 화장실 밖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고 있던 중 갑자기 피고인이 "문 좀 열어주세요. 아! 아!"라고 소리를 질러 위 E가 경찰봉으로 화장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을 부축하려고 하자 갑자기 "팔이 아프다."라고 하며 발로 위 E의 허벅지를 여러 차례 차고, 입으로 그녀의 오른 쪽 팔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지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F 경위가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F 경위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손으로 내리쳐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위 피해자 F 소유의 휴대전화 액정 수리비 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현행범 체포 관련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E의 근무일지, 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첨부), 진단서, 동영상CD에 저장된 동영상파일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 E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나아가 경찰관 E에게 가볍지 아니한 상해를 가하였으며, 경찰관 F에게 욕설을 하고 그 소유의 휴대전화를 손괴하기도 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장애 등을 앓고 있고 이에 대한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증세가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았고 동종 범죄로는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6. 21, 20:1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같은 날 19:55경 대구 동구 금호강변로 300에 있는 안심도서관 앞 도로에서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체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 F에게 "이 씨발! 노총각 같은 새끼가 여자가 궁했나. 왜 만지고 지랄이고! 저질같이 생겨가. 미친새끼!", "저질같이 생겼네. 여자들이 딱 싫어하는 얼굴이다. 그래서 장가를 못가지.", "이 미친새끼! 160㎝도 안 될 새끼가. 나이 50 먹으면 객사한다. 니 경찰맞나?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다수 민원인들이 있는 위 지구대에서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F이 2015. 12. 7. 피고인과 합의하고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0.경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302동 1002호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공사비 및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A4 용지에 붉은 사인펜을 이용하여, '1002호 사기행각을 하면 자식(딸 3명)한테 부끄럽지도 않냐. A', '1002호 D 돈 갚을 때까지 스티카 부착예정. A' 이라는 내용을 기재한 후 이를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부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9. 13.경 위 아파트 302동 1층 게시판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자지간 사기행각 그만하고 돈 빨리 갚아라 1002호 D' 이라는 내용을 기재한 종이를 부착하고, 같은 날 302동 1002호 우체통에 '1002호 D 77년생 한참 성장하는 나이에 아버지 E과.' 라는 내용을 기재한 종이를 부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9. 24.경 위 아파트 현관문에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종이 3장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에서 'D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자이고, 피해자 E(57세)은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8. 25.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E을 통하여1) 피해자에게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데 자금이 잘 돌아가지 않아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매달 1)공소장에는 '피해자에게'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인 H,E의각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이사건 공소사실기재와 같은 말을 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저측의 대리인인 E에게 그와같을말을 하였던 것으로보인다.이와 같은 내용은 피고인의 변소내용과 일부 부합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이 범죄사실을 공소장 기재와 달리 인정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인정하기로 한다. 이자 150만 원씩 지급하고, 6개월 뒤에 원금을 모두 갚겠다. 'D 유흥주점'을 담보로 제공하고 만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위 유흥주점을 넘겨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 이외에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채무가 약 3억 원에 이르러 수익금으로는 그 이자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또한 동업자와 함께 'D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어 단독으로 담보제공하거나 양도할만한 권한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약정한 내용대로 위 유흥주점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7.경 1개월분 선이자 150만 원을 제한 4,8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I, J, K,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약정서, 월세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영업허가증, 이행각서, 거래내역서, 공정증서의 각 기재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4,8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충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의한 '차용금을 2014. 2. 26.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 D 유흥주점을 피해자에게 매도한다'는 조건을 승인하고 2013. 8. 27. 약정서에 날인하고 피해자로부터 4,850만 원을 교부받았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D를 피해자에게 넘길 지위와 권한이 없었습니다. 당시 D에 대하여 J, L 와 동업관계였고, 지분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 혼자 단독으로 D 주점을 넘길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돈만 갚으면 된다고 여겼기 때문에 제가 다른 곳으로부터 받을 돈도 있어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고 D가 동업관계고 다른 사람의 지분이 있다는 점을 따로 설명하여 주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중요한 차용조건을 속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마담인 H가 피해자에게 동업관계였음을 이야기해 준 것으로 알았습니다'라고 주장하나, H는 이 법정에서 그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H가 동업 사실을 알려주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는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당시 약 2억 6,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유흥주점은 피고인의 또다른 채권자인 M에게 처분되었고, D 유흥주점에 대한 지분 역시 피고인의 채권자인 N 등에게 넘어가면서 피고인의 D 유흥주점의 동업관계가 청산되었음에도 피고인이 지급받은 청산금은 없는 점 등 피고인이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채권으로 주장하는 미수금 2,500만 원을 포함한 합계 6,000만 원여만 원의 채권은 피고인 스스로도 그 회수가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차용조건을 속이고 돈을 빌렸을 뿐만 아니라 이를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10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4,850만 원을 적은 금액이 아님에도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의 900만 원을 포함하여 원금도 1,000만 원 이상을 변제하는 등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려고 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위와 같이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해자는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이율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차용금을 훨씬 초과하는 유흥주점을 인도받기로 약정하는 등 피해자에게 이 사건 발생의 책임이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9. 03:2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사우나 2층 수면실에서, 옆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 D(24세)의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여러 번 쓰다듬어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를 고려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