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16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3. 1. 9. 20: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31의 1앞 편도 1차로를 소사본동 방면에서 괴안사 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는 DCT-100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가 그 앞에서 진행하던 E 그랜져 XG 택시의 오른쪽 뒷부분과 접촉 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1. 9. 20:30경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31 의 1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사고를 내 현장에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소속 순경 F 등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부천시 소사구 G지구대로 이동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입에서는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보행 자세가 부자연스러우며 얼굴에 홍조를 띄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3. 1. 9. 21:12경부터 21:32 경까지 위 F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1.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각 고려)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을, 2008. 10. 8.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9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3. 09:18경 충북 보은군 보은읍 장신리에 있는 장신교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은경찰서 방향에서 삼산초등학교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는 다른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74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 좌측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I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안으로 죄질이 나쁜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A 11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4. 23:10경 충남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꼬꼬치킨호프 앞 길에서부터 같은시 석남동에 있는 장수돌침대 앞길까지 혈중알콜농도 0.133%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약 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107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510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검 사 손명지(기소), 강인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11. 22.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 경부터 같은 달 2. 20:40경까지 대구 중구 C에 있는 'D' 28호에서,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경찰관 등 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1회당 15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위 남자손님들과 성교 등을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피의자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 -불리한 정상: 동종 벌금 및 집행유예 전과 있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판사 김태규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정수기 판매 및 렌탈 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주식회사 모빅시스템즈로부터 2012. 4. 1.경 PC 본체 24대 및 모니터 24대를, 2012. 5. 1.경 PC 본체 3대 및 모니터 3대를 임차한 후 이를 모두 인도받고 이후 PC 본체 6대 및 모니터 6대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여 PC 본체 21대 및 모니터 21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사업이 어려워져 임대료를 제대로 납입하지 못하게 되는 등 재정 상황이 악화되자 피해자 소유의 위 PC 본체와 모니터를 임의 처분하여 금원을 융통하기로 마음먹고 2013. 1. 하순경 전주시 소재 위 D회사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하여 불상의 컴퓨터 중고 매매사이트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PC 본체 16대 및 모니터 16대를 대금 320만 원에 피해자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매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고, 2013. 2. 25.경 및 2013. 2. 27.경 피해자로부터 임차한 위 PC 본체 21대 및 모니터 21대의 반환을 요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491만 원 상당의 PC 본체 16대 및 모니터 16대를 횡령하고 PC 본체 5대 및 모니터 5대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관련 자료 포함), 수사보고(임대 PC 단가 및 설치확인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52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4. 13. 23:00경 부산 부산진구 B 피해자 C가 운영하고 있는 D주점에서, 사실은 술을 마시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그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하여 술과 안주 등 합계 2만원 상당을 취득하고 그 대금을 지불치 않는 방법으로 동액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노래를 한곡 하려는데 다른 손님이 노래를 계속 부르자 이에 격분하여 그 손님에게 시비를 걸었고 이를 말리던 위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느그끼리 잘먹고 잘살아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30분가량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피해자의 주점영업을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노래를 부를 수 없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그곳 테이블을 엎어 술병과 술잔을 깨뜨리는 등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5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5. 17:50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청호로에 있는 수성우방타운 2차 아파트 앞 도로부터 대구 수성구 청호로에 있는 장원맨션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등,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4. 초순 18:00경 김해시 C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들어가 그곳 냉장고에 있던 소주 한 병을 계산도 하지 않고 들고 나가자 피해자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야 이 씨발놈,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20분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물건 판매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초순 15:00경 김해시 F 피해자 G 운영의 'H'공인중개사 사무실 앞에서, 술에 취해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출입문을 잠갔다는 이유로 출입문을 흔들면서 "씨발년아, 문열어라, 부시고 들어간다" 등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 30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부동산중개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초순 10:30경 김해시 I 피해자 J 운영의 'K'분식점에서, 술에 취해 들어가 술을 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주정을 하고 행패를 부려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3시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판매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6. 중순 21:00경 김해시 I 피해자 L 관리의 'M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그곳 출입문에 서있는 것을 피해자가 나가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근무하는 카운터에 드러눕고,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출입문을 막는 등 30분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물건 판매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6.말 12:30경 김해시 N 피해자 O 운영의 'P' 분식점에서, 술에 취해 들어가 음식을 만들고 있는 피해자 O에게 "너 이쁘다, 내 스타일이다"라고 희롱하고 술주정을 하여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1시간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판매업무를 방해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6.말 22:00경 김해시 Q 피해자 R 관리의 'S' 독서실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너 나와 봐라"라며 욕설을 하고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공부하는 학생들로 하여금 공부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30분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독서실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10, 19~21번 1. 판시 전과 : 위 증거목록 순번 12,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방해의 점(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자백·반성하고 있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 전력이 다수 있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되어 조사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940

범죄사실 2015고단940 피고인은 피해자 D(44세)과는 같은 동네에서 각자 음식점을 운영하며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6. 13. 17: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 앞 노상에서 음식배달을 마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지나가던 중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때문에 사고가 날 뻔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시비하다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1030 피고인은 2015. 12. 3. 01: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에 있는 청춘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월영동에 있는 감로정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94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2015고단10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여 수술을 하였는바,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만 있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259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무등록 대부업 행위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경 인천 남구 C 빌딩 사무실 내에서 D에게 20,000,000원을 월변으로 빌려주면서 원금에 월 5%에 해당하는 이자를 상환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455,900,000원을 대출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최고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행위 피고인은 2011. 1.경 인천 남구 C 빌딩 사무실 내에서 D에게 20,000,000원을 월변으로 빌려주면서 월 5%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연 39%를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하였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13. 1. 1. 00:41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에게 금원을 대여하였으나 피해자가 빌려간 돈의 원금과 이자를 제 때 주지 않자 이를 받을 목적으로 야간에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언제까지 나를 피 말려 죽일려고 하냐 이 개 같은 기집년아 니가 돈을 얻어주는 기계야 내가 작살내는 수가 있다."라는 전화를 거는 등 수십 회에 걸쳐 전화하는 등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로 채권추심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7.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모아저축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빌린 원금과 이자를 약속 일자에 입금하지 않자 화가나 "너 개 썅 년아 인간 말종 같은 개 같은 년 입을 찢어 죽일까 보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통화내역), 계좌개설신청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1. 법률 제11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수령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9조 제3호(사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채권추심의 점),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위력 사용 채권추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에서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참조).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 없이 주변에서 소개를 받은 사람들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그 이자로 생활을 영위하였던 점, D에게도 이자를 받을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당한 기간 동안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금전을 대여한 점, 그 이자율도 월 5% 정도로 상당히 높았고 선이자를 공제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2. 강원 원주시 B, 가동 6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주식회사 발렉스코리아에 갚아야 할 돈이 있는데, 1,900만 원만 빌려주면 3개월 내에 엄마의 가게를 팔아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400만 원의 대출 채무도 갚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피고인의 모친으로부터 모친의 가게를 팔아 피해자의 빚을 갚겠다는 것을 허락받은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3개월 내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600만 원을, 2014. 12. 13. 위 계좌로 1,200만 원을, 2014. 12. 14. 위 계좌로 100만 원을 각각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신용정보확인),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혼인예정이었던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고, 아직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어머니가 실제로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주식회사 발렉스코리아에 계좌이체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는 그 정도가 약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단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경 숙부인 피해자 D(80세)이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종중 소유인 전북 순창군 E 답 1,636m² 외 8필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그때부터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피해자에게 발송하여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중순경 부산시 북구 F아파트 201동 301호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2013. 4. 6.에 있을 종중 시제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을 만나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상략). 680만원을 강탈했다니 분노는 없고 좋은 기회가 오면 자손들 잘 대접 약속한다 .(중략). 소송에 패소한 송정 앞 논 G이 380만원 강탈한 돈 다음날 4월 6일(토) 만나면 어떻게든 목숨걸고 받아낸다. 일단 차를 멈추면 끝난다. 아들과 4월 6일 잘 대접한다 .(중략). 2013년은 나는 모두 사과, 배상, 보상 요구했기에 행동으로 말은 필요 없으며 사생결단을 행동함. 하수인 H 잘 대접함. 선산에서 모두 함박미소 기대함(아들, 며느리, 손자까지 동행 요구함) 말은 필요 없으며 사생결단을 행동함 .(하략)." 라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한 후 출력한 뒤 2013. 3. 18.경 부산시 금곡동 우체국을 통해 그 무렵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수취인을 피해자로 하여 송달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도달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모두 2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및 그의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편지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각 편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편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편지 내용을 협박으로 볼 수 없다거나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바(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편지 내용, 편지를 보낸 횟수,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지한 해악의 정도, 편지를 보낸 횟수,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협박죄로 2차례 벌금형(그 중 1번은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에게 수차례 편지를 보내 협박한 것이다)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피해자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에게 협박성 편지를 보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9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의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으로서 2015. 7. 19. 04:10 경 경남 양산시 웅상대로 781 에 있는 덕계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삼호 동부로 76-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2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서 죄책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 22:50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에 있는 '청해해물탕'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금왕연합정형외과' 응급실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4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3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중실화죄로 금고 6월을 선고받고 2010. 8.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6. 06:4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공원 정자에서 혼자 막걸리를 마시다가 우연히 만난 피해자 E(여, 2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상의가 내려가 가슴이 보이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만취하여 쓰러지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하의를 허벅지까지 내린 후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자신의 바지를 내린 후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인근 주민이 그 모습을 보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112 신고자 전화조사 사유 및 진술 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현황,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우발적 범행,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누범기간 중 범행, 피해회복 없음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3고합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3. 06:35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반바지를 입은 채 그곳 창문 난간에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13세)에게 다가가 "왜 여기 있냐? 밥은 먹었냐? 같이 밥을 먹자"고 말하면서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속기록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내지 추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전력 및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인 피해아동 C(15세)의 계부로서 안산시 단원구 D 아파트 706동 706호에서 거주하며 피해아동을 양육해 왔다. 1. 피고인은 2017. 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중간고사 성적표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청소기 이음막대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피해자의 목에 긁힌 상처가 생기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학기말고사를 숨기고 시험이 없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날로 피해자의 목을 1회,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청소기 이음막대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피해자의 눈 부위에 멍이 들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0. 16.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2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뒤 PVC 재질의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허벅지에 멍이 들게 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공부방과 학교 수업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뒤 청소기 이음막대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때렸다. 5. 피고인은 2017. 12. 1, 19: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학기말고사 시험지를 가지고 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선생님한테 제출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한 뒤 발로 피해자의 턱과 가슴 부위를 수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훈육 차원에서 과도한 체벌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정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5. 10.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7. 21.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일반형 화물자동차로의 대폐차가 허용되지 않는 공급허용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허위 신고하여 불법 증차한 E 화물자동차 번호판을 마치 일반형 화물자동차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번호판 대금명목으로 1,8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화물자동차의 대수를 늘리는 증차는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것으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급허용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대폐차하여 등록하는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일반형 화물자동차를 증차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충청북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에서 공급허용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대폐차가 허용되지 않음에도 C(주) 소유의 E 공급허용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대폐차하기 위해 폐차하는 화물자동차가 '공급허용 특수용도형'임에도 불구하고 '일반형'으로 허위 신고하여 마치 '일반형'간에 대폐차가 이뤄지는 것으로 가장하여 위 협회장 명의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변경(대폐차)수리통보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1. 7. 26. 충북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에 있는 진천군청 경제과에서 위 수리통보서를 제출하여 E를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등록함으로써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일반형 화물자동차 1대를 사실상 증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6037호 사건의 판결 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사실에 관하여 2013. 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13. 5. 10.경 확정되었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합4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3. 10.경부터 2014. 8. 31.경까지 김해시 D에서 가구도매 업체인 E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 1.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거래업체들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장부를 파기하고 실제 거래금액보다 축소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기초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신고하여 2010년 부가가치세 316,501,000원, 종합소득세 227,020,000원 합계 543,521,00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3. 12.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기의 과세기간에 걸쳐 합계 2,822,738,000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1. 고발장, 범칙조사 종결보고서 사본 1. 각 계좌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각 조세포탈의 점, 연도별로 각 포괄하여), 각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징역형에 대하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년 조세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벌금형에 대하여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죄에 대한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군 > 특가법상 조세포탈 >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 7월[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조세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가 3개 이상 경합하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위 권고형 형량범위 상한에 그 1/2 및 1/3을 각 가산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0억 원 이 사건 범행은 세금계산서 축소 발행 등의 방법으로 합계 2,822,738,000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 이득한 금액은 많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장을 폐업하고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단1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7. 17:40경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가족의원 앞 삼거리를 김유정역 방면에서 퇴계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위 무쏘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89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 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279

범죄사실 [2013고단279] 피고인은 2007. 3.경 B에 근무하면서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7. 3.경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가 ㈜D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 3,000만원의 추심을 의뢰받았다. 1. 피고인은 2007. 7. 2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에서 관급공사를 하고 있다. D이 공사발주처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을 압류해야 하는데, 그 압류를 위해서는 공탁금 600만원이 필요하니, 600만원을 송금해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생활비가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에 충당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 D이 발주처로부터 받아야 할 공사대급이 있는지 알지 못하였고, 그 결과 위 D의 공사대금을 압류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의 친구 E 명의의 계좌로 6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12. 26.경 위 D로부터 피해자가 받아야 할 위 3,000만원 중 300만원을 추심하여 이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그 300만원 중 60만원을 생활비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760만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3고단322] 피고인은 채권추심회사인 피해자 F 주식회사에 채권추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채권추심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6. 10.경 대구시 서구에 있는 G 운영의 사무실에서 G이 H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7. 9.경 위 H로부터 G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현금 550만원을 건네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550만원을 부모님 용돈, 가족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3고단347] 피고인은 2007. 11. 7.경 I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2007. 12. 10. 대구 일원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의 채무자인 J으로부터 채무금 200만원 중 100만원을 현금으로 건네받고, 2008. 1. 8. E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50만원을, 같은 해 1. 18. 같은 계좌로 50만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200만원을 회수하여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그 즈음 대구 일원에서 140만 원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입금자료내역자료첨부) [2013고단3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3고단3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합의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