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23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5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김시한(기소), 이인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서창교(국선) 판결선고 2021. 4.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3.28.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1. 19.00:35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이 D 대우25톤 장축카고트럭을 운행하면서 욕을 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고, 음주감지기 적색반응이 나오며,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을 하였다는 동승자인 G의 진술이 있는 등 음주운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같은 날 00:52경까지 약 15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입김을 측정기 불대 옆으로 새어나게 불거나 3차 측정임을 고지하는 경찰관에게 "대한민국에 3차, 4차가 어디 있느냐"라며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힘으로써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사진: '음주측정거부 장면 등', '단속 현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전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점, 단속 및 수사과정에서 여러 차례 어설픈 변명을 늘어놓다가 여의치 않자 경찰관에게 거칠게 대들고 욕설까지 퍼부은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고 대형 화물차를 운전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성행이 불량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2004년 이후 16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1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4. 22:20경 광주 북구 서암대로 107에 있는 신안교 삼거리에서 피고인 운전의 B 그랜저 차량이 교통신호 제어기를 충격하였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식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음주측정기를 입으로 물고 호흡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아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6. 23:28경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Q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음주운전경위, 음주측정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1회(2003년),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7.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서울 영등포구 B에서 같은 구 C까지 약 3km 내지 5km 구간에서 D 스포티지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음주운전경위, 음주측정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1회(2015년), 재범의 위험성, 반성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687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6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 사 장재정(기소), 김수현(공판) 판결선고 2019. 12. 5.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버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3. 16:4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광주공장' 앞 사거리교차로를 평동우체국 쪽에서 E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신호가 좌회전 신호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적색신호에 위 교차로를 진입하던 피해자 F(58세) 운전의 G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46경 광주 동구 H에 있는 I병원 응급실에서 중증 흉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로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고인과 유족에게 깊은 유감과 사죄의 마음을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사고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피해자의 나이,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동혁
춘천지방법원-2019고단963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 2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1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9. 5. 04:00경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강원 홍천군 B 앞 도로에 잠금 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피해자 C 소유의 D 프라이드 차량을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5. 04: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부터 홍천읍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프라이드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징역형 선택(판시와 같은 음주운전 전력 있음에도 음주한 상태에서 차량을 절취하여 운전한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수한 점, 절도죄는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음주상태에서의 운전거리,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 초과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부양할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831

범죄사실 2019고단1831 피고인은 2019. 7. 5. 04:15경 대구 달서구 B 소재 'C' 유흥주점에서 후배인 피해자 D(29세)과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식당 운영 방식에 대하여 충고를 하자, 나이 어린 후배가 자신에게 충고를 한 것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의 이마에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2947 피고인은 2019. 8. 25. 00:4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앞 노상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일행들과 다투다 화가 나, 위 G 앞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자전거를 발로 차 넘어뜨려 자전거 핸들 손잡이가 휘어지게 하고,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 I 차량의 보닛을 주먹으로 내리쳐 구부러지게 하는 등 각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상해부위 사진 2019고단29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6,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0.경 부산 사상구 광장로 108 사상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관리할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다. 본인이 불법에 가담하였다는 자료를 남기기 위해 너의 체크카드에 돈을 입금하고 출금할 것이니, 부산으로 가서너의 체크카드를 전달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스포츠토토 도박 자금이 충전되는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5.10:25경 광양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앞 도로까지 약 500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아반떼 승용차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8. 2. 경부터 2018. 4.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D과 E의 주거지에서 450만 원 상당을 받기로 하고 리도카인 마취제, 치아 발치 기구, 가의치 제작 기구, 치아를 마모할 때 사용하는 기구, 틀니 치료할 때 사용하는 기구 등을 준비하여 D의 치아 10개를 발치하고 신경치료를 한 다음 의치를 제작하여 접착하고, E의 의치 3개를 발치하고 어금니 한 개를 반으로 자른 후 신경치료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D 치아사진 및 처 E 진단서 첨부), 피해자 E의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범행 경위, 발치한 치아의 개수 및 무면허 의료행위의 내용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4년경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에게 치료를 받은 이 턱부위 마비증상 등의 후유증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수사기록 37쪽)에 따르면 피고인이 D과 E 이외의 제3자에게도 의료행위를 더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D과 E으로부터 치료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이득을 얻지는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인쇄업을 하고 있다.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인 유기용제류를 사용하는 용적 18.6m³의 그라비아 인쇄시설을설치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고, 관할관청은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하고 그 설치장소가 다른 법률에 따라그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4. 25.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B' 공장에서 유기용제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4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29.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6, 18:00 경 경남 하동군 B마을 정자 앞 도로에서 C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한 거리, 운전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1) 기록상 오기로 보여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455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인터넷으로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성명불상자로부터 '우체국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카드를 빌려주면 1주일 정도사용한 후 돌려주고, 3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로부터 3일 후 피고인명의 우체국계좌(B)의 통장, 체크카드 등을 재발급받은 다음 광주 동구 대인동에 있는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계좌의 체크카드, OTP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준 후 그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계좌사고신고내역, 금융거래명세조회,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대여 범행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수단으로 엄히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가발생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취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4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8. 09:22경 안산시 상록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시 관악구B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확인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처벌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01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범죄 전력 이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33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338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조하림(기소), 이충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정언(국선) 판결선고 2020. 6. 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3.16.01:00경 안양시 동안구 B, 5층 'C'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19세)의 허리를 오른팔로 감싼 후 오른손으로 엉덩이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가명), E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에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은 점,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이종범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용제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7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8 사기 |2020초기77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114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이충용(기소, 공판) 배상 신청인 1. B |2. C 판결선고 2020. 8.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D 사이트 게시판에 '샤넬 카드지갑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보내주면 샤넬카드지갑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는 샤넬 카드지갑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받더라도 샤넬 카드지갑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11경 피고인 명의의 F 계좌(G)로 249,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83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B, C,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대화내역, 이체내역, 각 이체내역서, D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이 배상신청인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인터넷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인터넷 물품거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사기범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을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다. 피해자 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전체 피해액이 180여만 원 상당으로 비교적 크지 않다. 변론종결 이후 위 피해자 I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였다. 판사 이용제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38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389 도로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최병관(검사직무대리, 기소), 박지영(공판) 판결 선 고 2020. 11.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삼부8.5톤 극플러스트럭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도로를 운행하는 4.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고속도로 진입시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경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6. 02:40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여 구리시 토평동 86-5에 있는 구리-남양주 고속도로(판교-퇴계원 방향) 톨게이트를 통과하면서 화물차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측정장비가 설치된 하이패스 차로를 경유하지 않고, 일반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여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측정차로 통행의무 위반 고발장, 운행제한 위반차량 증빙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용제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합55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E, F, G, H, I, J의 각 확인서 1. 카드매출전표, 봉투 사본, 각 사진 1. 압수된 일만원권 상품권 1매(증 제1호), 봉투 2매(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4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선거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특별감경인자]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50만 원A300만 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 원(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중하지 아니한 점 등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4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1 공연음란 피고인 A 검 사 조윤철(기소), 이충용(공판) 판결선고 2020. 4.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7. 07:47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앞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광고용 배너 뒤에 숨어 가게 앞 통행로를 지나가는 D(여, 56세)등 여성들을 보며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앉았다 일어나기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간이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이 촬영한 피의자 사진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사람들이 상당한 충격과 불쾌감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내용, 수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용제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07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현수(기소), 이충용(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제이원 |담당변호사 박병두 판결선고 2020. 8.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2020. 5. 6. 21:55경 의왕시 B 소재 C식당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말리부 승용차를 약 1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용제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34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345 폭행 피고인 A 검 사 이형우(기소), 이충용(공판)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26. 14:45경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 옆 놀이터에서, 피고인 아들 C의 친구인 피해자 D(10세)가 C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가 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한 다음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밀치거나 잡아끌고,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수회 때렸으며, 피해자의 귀에 가까이 대고 수회 크게 소리치고,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몸으로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항 판사 이용제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63

공소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이고, 피해자 B(남, 58세)은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20. 9.26.00:04경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116번길 39 노상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C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였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택시 안에서 큰 소리를 내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며 내리자 피고인도 뒤따라 내려 택시 뒤쪽으로 이동한 상태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2~3회 밀쳐 폭행하고, 갑자기 숙인 머리를 빠르게 들어 올려 피해자의 왼쪽 코 옆 부분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7세)의 친아들로, 2019. 11. 12. 22:55경 안양시 만안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친형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그만하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가 친형의 편을 든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재로 된 상(가로 60cm, 세로 40cm)을 피해자의 다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왼쪽 다리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개골 분쇄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자기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 부위 및 목재 탁자 사진) 1.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을 던져 직계존속인 피해자(= 어머니)를 다치게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동종의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0년경 이후로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고령인 피해자를 부양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7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9. 20:0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정형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란도-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코란도밴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9. 20:00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정형외과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안양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차량 정지신호였으며, 피해자 G(여, 45세)가 운전하는 H 골프 승용차가 위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면서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지신호를 준수하여 제대로 제동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차적조회 1. 진단서 1. 각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로써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피고인의 주취 정도,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볍고,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3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전력이 2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5. 01:38경 안양시 동안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시민대로 300 평촌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상황(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용제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6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4. 16:45경 혈중알코올농도 0. 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B, C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F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7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이후로는 현재까지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5. 02:00경 군포시 B에서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화가 나 같은 날 02:24경 의왕시 갈미로 7 도로에서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고, 들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1. 범행동영상 정지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칫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운전자 등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8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5. 21:44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소재 인덕원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관양대로 57-2 비산고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운전거리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약식명령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용제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975

범죄사실 [범죄전력]1) 피고인은 2019. 7. 1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2019. 10.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4.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운영하고 있는 식당에 10억 원 정도의 투자금이 들어올 수 있게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일부 수정한다. 해주겠다. 투자를 유치하는데 수수료, 인지대, 변호사비용, 공증비용 등이 들어가니 이를 부담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쇼핑비용 지출 등 개인 유흥비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1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177만 7,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4. 9. 까지 11회에 걸쳐 합계 22,141,9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명의 통장거래내역서, C 명의 통장거래내역서, 입금영수증 1. 판시 전과: 통합사건조회 1부,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2)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해액이 2,2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