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580

범죄사실 2018고단358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4. 5. 26.경부터 2015. 6. 30.경까지 남양주시 B에서 생활용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 C(대표이사 명의자 D)를, 2014. 8. 7.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위 장소에서 침구류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 E(사내이사 명의자 F)를, 2015. 4. 23.경부터 같은 해 12. 30.경까지 위 장소에서 생활용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 G'(대표이사 명의자 H)를, 2015. 11. 20.경부터 2016. 6. 30.경까지 위 장소에서 식품잡화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 I'(대표이사 명의자 J)를, 2016. 2. 19.경부터 2017. 9. 29.경까지 위 장소에서 생활용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 K(대표이사 명의자 L)을 각각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한 주식회사 G가 2015. 10. 28. 액면금 1억 원 약속어음 부도 2015. 11. 11액면금 2,640만 원 당좌수표 부도를, 2015. 11. 20. 액면금 2,000만 원 약속어음 부도를, 2015. 12. 11. 액면금 1,170만 원 당좌수표 부도를 내어 더 이상 주식회사 G로는 약속어음과 당좌수표의 발행이 불가능해지자 다른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납품 대금조로 지급하고 구입한 물품을 판매하여 이를 종전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5. 11. 20.경 주식회사 법인 명의를 구입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주식회사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G 발행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에 대해 부도를 내고 있었고, 종전에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에 부과된 국세의 2015. 1. 1. 기준 체납액 합계 33,403,000원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주식회사 I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도 거의 없어, 쌀과 찹쌀을 공급받더라도 초반에만 납품자의 신뢰를 얻기 위한 미끼용으로 납품대금을 결제하고 일정 시점 이후로는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부도가 예상되는 약속어음이나 당좌수표를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계속하여 납품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전라북도 김제시 N에 있는 O이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인 피해자 주식회사 M에서, O에게 "쌀과 찹쌀을 납품해 주면 납품대금의 절반은 즉시 현금으로 결제하고, 나머지 절반은 일주일 내로 결제가 반드시 되는 약속어음이나 당좌수표로 지급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4. 합계 22,080,000원 상당의 쌀을, 2015. 12. 16. 합계 15,960,000원 쌀을 각각 납품받고 O의 신뢰를 얻기 위해 미끼용으로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현금과 주식회사 I 발행의 약속어음으로 결제를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12. 17.경 경기도 남양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I에서 O에게 연락하여 "P 쌀 480포대, Q 쌀 252포대를 보내주면 오늘 납품대금의 절반을 즉시 현금으로 결제하고 나머지 절반은 반드시 일주일 내로 결제가 되는 어음이나 당좌수표로 지급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는 2015. 12. 11. 액면금 1,100만 원 약속어음을 제때 결제하지 못해 1차 부도를 낸 바 있고, 2015. 12. 17. 주식회사 I 명의 R은행 계좌 잔고가 6,866원, S은행 계좌 잔고가 10원, 당좌계좌 잔고가 510,000원에 불과하여 위 납품대금의 절반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납품대금의 절반에 대해 일주일 내로 결제가 반드시 되는 약속어음이나 당좌수표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7. 시가 합계 24,510,000원 상당의 P 쌀 480포대, Q 쌀 252포대를 교부받고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2015. 12. 4.경부터 2016.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의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O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98,374,000원 상당의 쌀과 찹쌀을 납품받고도 잔여 대금 합계 128,919,000원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전라북도 완주군 U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V영농조합법인에서 피해자에게 "쌀을 납품해 주면 즉시 현금으로 결제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먼저 쌀 납품거래를 하고 있던 O에게도 납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해 누적된 미수금만 33,570,000원에 이르렀고, 2016. 1. 18. 주식회사 I 명의 R은행 계좌 잔고가 8,014,763원, S은행 계좌 잔고가 673,149원, 당좌계좌 잔고가 135,000원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쌀을 납품받더라도 납품대금을 즉시 현금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8., 같은 달 21., 같은 달 22.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46,800,000원 상당의 W 쌀 480포대를 교부받고도 피해자의 신뢰를 얻기위한 미끼용으로 대금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 31,2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1. 25.경 피해자로부터 납품대금에 대한 담보제공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딸 D 명의로 된 X아파트 Y호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계속 쌀을 납품해 달라. 위 아파트에 세금 1,000만 원 정도가 체납되어 압류가 되었는데 2016. 6. 말까지 압류된 세금 부분을 해결하겠다. 납품대금은 현금으로 즉시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D가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C에 대한 법인세 10,907,620원 납부최고서 사본을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준 납부최고서는 위 담보아파트와는 무관한 체납세금에 대한 것이었고, 실제 위 담보아파트의 압류 조세 채권액은 2014. 4. 4. 압류 당시 이미 51,871,320원이어서 당시 위 담보아파트 시세에서 선순위 근저당권과 위 선순위 압류조세채권을 공제하고 나면 담보가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7. 시가 15,600,000원 상당의 W 쌀 480포대를 교부받고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2016. 1. 18.경부터 같은 해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02,800,000원 상당의 쌀을 납품받고도 잔여 대금 합계 125,000,000원을 결제하지 아니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4656 피고인은 2016. 2. 19.경부터 2017. 9. 29.경까지 경기 남양주시 B에서 생활용품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K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위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피해자 Z에게 "카페트를 납품해 주면 어음으로 결제를 해주겠다. 어음 결제일자에 거래은행에서 결제 대금을 받을 수 있을테니, 카페트를 납품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자신 이름으로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종전에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에 부과된 국세 체납액 합계 3,300만 원 가량도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고, 다른 거래처 등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가 2억 5,000만 원 가량 있었고, 피고인이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어음의 결제가 대부분 정상적으로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약속대로 위 어음만기일에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7.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36,975,000원 상당의 카페트 2,465장을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58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진술기재 1. 증인 AA, O, AB의 각 법정진술 1. 거래원장, I 공급계약서, 거래명세표 1.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세금납부최고서, 각서, 당좌수표 사본, 국세체납액 확인자료, 입금내역서, 각 통장사본, 고소인 추가 제출자료-아파트 가격정보, 카페글, 배당표, 금융거래명세조회, 기록 발췌 사본, 피의자 제출 자료(I 거래내역서 등), 재산압류통지서 등, I 납품현황(1차제출), 당좌수표, 약속어음 사본, 보관증 등, 거래명세서, 당좌계좌 등, 예금거래내역서, 고소인과의 쌀 거래 당시 I 변제내역 및 계좌 잔고내역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C, G, K), 사업자등록증, 명함사본, 법인신용체크보고서 (C, G, I), 신용분석보고서(C, G, K, I, AC) 1. 각 녹취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부도수표 지급 거래업체 상대수사),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등, 수사보고서(부정수표단속법 사건 관련 수표회수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사건 조회), 수사보고(부동산 시세 확인 보고), AD 부동산 시세 등, 수사보고[피의자 거래처 AE, AF, E 등기부등본 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사건 조회), 판결문 등 2019고단46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의 법정진술 1. 거래명세표 1. 부도어음 내역조회, 기업인터넷뱅킹 1.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가. 2018고단3580 피고인은 사업을 운영하다가 거래처의 부도로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의 사정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일뿐 변제능력 및 의사 없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쌀 등을 공급받은 것이 아니다. 나. 2019고단4656 피고인은 거래처의 부도로 카페트 대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일뿐 변제능력 및 의사 없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2018고단3580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와 능력 없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쌀 등을 공급받았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0년부터 신용불량으로 자신의 명의로 금융기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같은 주소지에서 계속 사업자 명의를 바꾸어 가며 사업체를 운영하였는데 피고인이 이전에 운영하였던 사업체들은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되거나 국세가 체납되었고 신용상태가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피고인 스스로도 계속 새로운 사업체를 운영한 것은 이전 사업체로는 어음, 수표 발행이 안 되기 때문임을 인정하였고, 피고인은 현 사업체에서 번 돈으로 이전 사업체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 돌려막기를 계속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거래하기 시작할 당시 이전에 폐업한 사업체의 채무, 체납세액 등으로 채무액이 수억 원이었고, 물품대금 미지급이나 수표 위조, 수표 부도 등으로 고소당하여 수사를 받으면서 고소인들과의 합의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체 계좌에는 피해자들로부터 납품받을 당시 물품대금을 지급할 만큼의 잔고가 없었고, 피고인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피해자들에게 지급되지 않고 다른 곳으로 바로 인출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피고인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납품받은 직후 위 재판에서의 수표 회수를 위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였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다른 업체에 물건을 납품한다면 최대한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현금 확보를 할 필요성이 커보임에도 피고인은 물건을 납품하였다고 주장하는 대부분의 경우 그 대금을 지급가능성이 현금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어음·수표로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일주일 등 빠른 시일 내에 결제가 될 것임을 약속하고 어음이나 수표를 지급하였는데 이를 지급하지 못하고 회수하여 간 뒤 돌려주지 않거나 어음·수표가 부도났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고소에 이를 때까지 미지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M에게 물품대금에 대한 담보로 화장품에 대한 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으나, 위 화장품은 피고인이 AA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물건이었고, 결국 AA 이 권리를 주장하여 피해자는 담보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피고인이 피해자 T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당시 아파트의 시가는 3억 8,500만 원이었는데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3억 1,320만 원이었기 때문에 압류된 체납세금의 가액이 담보가치 평가에 중요하였다. 피고인은 T에게 체납된 세금이 1,000만 원이라고 설명하였으나 실제로는 최소 3,000만 원 이상이었다. 피고인은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때 최초의 거래금액을 담보하기에는 담보가치가 충분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채권최고액인 1억 원 또는 그 이상의 거래를 예상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고, 피해자는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믿고 채권최고액에 이를 때까지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물건을 납품하여 주었던 것이다. 피고인은 납품한 거래처에서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갑자기 일시에 여러 거래처들에서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피고인이 거래한 거래처들 중 다수가 부도가 나는 상황은 이례적으로 보인다.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거래처들을 확인하였을 때 실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상당하였고, 피고인이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거래처들은 서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거래처들의 실질운영자들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이나 사기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실체가 확인되는 거래처들과는 피고인이 이전부터 계속하여 거래를 해왔기 때문에 피고인이 거래처의 재정상태를 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만연히 물품대금을 어음이나 수표로 지급받았다. 나. 2019고단4656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와 능력 없이 피해자 Z로부터 카페트를 받았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카페트를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어음으로 받았는데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임에도 판매대금을 어음으로 받는 것은 2019고단3580호를 포함한 다른 거래에서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온 수법으로 피고인은 판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수많은 거래 경험을 통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고인의 재산상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았음이 인정되는데 이러한 재정상황에서 피고인이 부도났다고 주장하는 거래처인 AG로부터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어음금을 지급하는 것이 어려워 보이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만연히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17년 12월 신용등급이 8 내지 9등급이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8고단3580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M, Z과 합의한 점, 피해자 T에게 계속하여 피해변제를 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한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2019고단4656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금액이 큰 점, T과 그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피해자들 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피고인에게 물건을 납품하고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어음·수표의 위조·변조, 부도, 물품대금 미지급 등으로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고소, 고발을 당하고 수사를 받아왔고, 돌려막기를 하는 만연한 거래방식을 상당 기간 지속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약속한 변제기일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를 야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