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1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1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0. 10. 28.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2021고단146 가. 2021. 4. 6.자 범행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4. 6. 11:10경 강원 속초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속초점 안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와 다른 종업원들을 향해 “지지배”,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에게 “나이 먹고 왜 돌아 다니냐? 나가라!”라고 소리를 질러 식당에 들어오려던 다른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4. 6. 11:3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D 술 취한 사람이 들어와서 소란’이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속초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들로부터 수차례 귀가할 것을 요청받았으나, 현장에 있던 순경 F에게 “아줌마. 오빠로서 내가 얘기한다.”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었고, 옆에 있던 경위 G으로부터 “언제 봤다고 오빠라고 해요?”라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G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G의 옆구리 부위를 때리면서 “내가 왜 때렸는지 알아? 거기가 사람들한테 제일 위험한 곳이야.”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G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021. 4. 22.자 범행 1) 도로교통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하여 도로에서 갈팡질팡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2. 18:00경 강원 속초시 H에 있는 E지구대 앞 7번 국도 위에서, 술에 취하여 위 국도 3차로를 막고 택시를 잡으려 하는 등 도로에서 갈팡질팡하는 행위를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1. 4. 22. 18:30경 강원 속초시 H에 있는 E지구대 안에서, 다수의 경찰공무원들과 불상의 민원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I에게 “이런 씨발 새끼들은, 에이구 개새끼들아! 에라이 개새끼들아! 에라이 씹새끼들아!”, “니네 같이 씹새끼들 처럼, 야 씹새끼들아 여자 단란주점이나 하나 열어 놓고 오빠, 오빠하게 해!”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2021고단199 가. 업무방해 1) 2021. 5. 27.자 범행 피고인은 2021. 5. 27. 01:50경 강원 속초시 J에 있는 피해자 K(남, 57세)이 운영하는 ‘L’ 식당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와 식사를 하는 다른 손님들에게 “이 개새끼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질러 그 곳에 있는 불상의 손님들이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1. 6. 9.자 범행 피고인은 2021. 6. 9. 16:56경 강원 속초시 M에 있는 피해자 N(여, 37세)이 운영하는 ‘O’ 식당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와 종업원을 향해 “씨발새끼. 야 너 이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질러 식당에 들어오려던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6. 2. 17:47경 강원 속초시 P시장 Q에 있는 피해자 R(남, 22세)의 부모가 운영하는 ‘S’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한 채로 식당에 출입하려다가 이를 피해자에게 제지당하자 주변에 있는 공병 박스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길이 20cm 가량)을 집어 들어 욕설과 함께 피해자에게 던질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협박 피고인은 2021. 6. 2. 17:45경 강원 속초시 P시장 Q 입구에서 피해자 T(여, 52세)이 반려견인 프렌치 불독을 입구에 묶어 놓았다는 이유로 “씨발년,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팔을 들어 때릴 듯이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다.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다.항과 같은 이유로 프렌치 불독의 몸통 부위를 발로 걷어차 신체적 고통을 주었다. 3.2021고단217 가. 2021. 6. 2. 23:0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2. 23:00경 강원 속초시 U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 식당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계산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 해자로부터 시가 4,00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1병, 시가 10,000원 상당의 내장탕 등 총 14,000원 상당을 제공 받아 편취하였다. 나. 2021. 6. 3. 00:4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3. 00:40경 강원 속초시 X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주점 5호실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계산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피해자로부터 시가 170,000원 상당의 골드블루 양주 1세트, 3만원 상당의 도우미 1명 등 총 20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경찰 진술서 1. 각 사건발생검거보고서, CCTV 캡처화면, 수사보고서(바디캠 촬영 영상 첨부 등),112신고사건 처리표, 간이영수증, E지구대 근무일지(주간), D CCTV영상 화면 캡처 사진, 피의자 A 소지품 확인 사진, 카드 전표, 바디캠 영상 화면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3부, 사건요약정보, 개인별 수용현황 각 1부, 조회회보서(A) 2021고단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K, T, R의 각 경찰 피해자진술서 1. 각 사건발생검거보고서,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건현장 사진,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 사건현장 등 관련사진, 내사보고서(목격자 상대 수사), CCTV영상 캡쳐사진,현장사진, 범행도구촬영사진, 범행장면 캡쳐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21고단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V의 각 경찰 진술서 1. 사기(무전취식) 관련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영수증(W), 내사보고서(현장출동당시 피해자 진술), 피의자 A 소지품 확인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4호, 제68조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2항 제4호(동물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도로교통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죄를 제외한나머지 각 죄들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및 벌금 20만 원 아래의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성행, 건강,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각 업무방해죄, 특수협박죄, 각 사기죄 관련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보이고,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각 사기죄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 대장암 4기 투병 중인 피고인의 부친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출소한지 불과 약 6개월 만에 동종 범행들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들은 모두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면서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들로서, 위험성이 크고 무고한 시민들에게 불안을 야기하므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예전에 몇 차례 관대한 처벌을 받았고 이 사건 전에는 실형을 선고받아 형을 복역하기까지 하였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고, 더욱이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 범행들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기재 범행들로 이미 기소된 상태에서 저지른 것들이다. 피고인은 오랫동안 알코올중독 또는 조울증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증세를 스스로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아무런 개선 노력 없이 위와 같이 죄질이 나쁜 동종 범행들을 되풀이한 이상, 그러한 사정은 더 이상 참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앞서 본 일부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더라도 엄벌이 불가피하다.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5. 27. 01:50경 강원 속초시 J에 있는 피해자 K(남, 57세)이 운영하는 ‘L’ 식당에서, 피해자 K(남, 57세)이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를 제지하자 “씨발새끼야 술이나 더 달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 가슴 부위,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2021. 7.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