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9.경 피해자 B과 처음 만나 같은 해 6. 29.경부터 경산시 C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동거하다가 2018. 10. 20.경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았다. 1. 피고인은 2018. 10. 21. 14: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전일 다른 남자와 선을 봤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의 옷과 속옷을 벗긴 뒤 이발기를 이용해 피해자의 음모를 깎고 "너 임신시키고 아무데도 못 가게 할 거다"라고 말하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억압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위 주거지에서 자신의 성기를 빨아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빌며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 위에 눕힌 뒤 다리를 벌리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피해 당시 착용한 원피스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음부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행 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나.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 사건의 경위 및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이와 같은 진술은 실제로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달리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이하 제1차 범행이라 한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를 찢은 시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이하 '제2차 범행'이라 한다) 당시 성기가 삽입되었는지 여부, 제1, 2차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다소 불일치하는 사정은 인정되나, 이는 판시 범죄사실들에 있어서 다소 지엽적인 부분에 불과하거나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로 인한 것으로 보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2)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음부 부위 사진은 제1차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모를 깎았다는 점에 부합하고(증거기록 62~63쪽), 목 부위 실밥이 뜯겨진 원피스 잠옷 사진도 제2차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점[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원피스 잠옷을 위로 올려 벗겼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18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잠옷의 목을 찢더니 벗으라고 해서 버텼는데 결국 찢겨서 벗겨졌다'고 진술하였는데(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 9쪽), 피고인이 실밥이 뜯길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옷을 벗겼다는 의미에서 본다면 위 진술들이 모순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에 부합한다. 3) 피고인은 2018. 11. 4. 피해자에게 '잘못은 했다. 사랑하기에 질투가 나서 못할 짓한 건 인정한다. 미련이었고 정말 후회한다. 니가 내 마음을 알고 싶어서 그런 줄 알았다. 미안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는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선을 본 것에 대해 피고인이 질투심을 느끼게 되어 피해자에게 '못할 짓'을 하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듯한 내용으로 해석되고, 이러한 사정은 제1, 2차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행들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2차례 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판시 범행들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판시 범행들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1998년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피고인의 판시 범죄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강간미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24. 20: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옷을 잡아 양손으로 벗기며 강제로 강간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나 더 이상 이렇게는 못살겠다. 너 죽고 나 죽자. 네가 나를 강간한 거 아니냐. "고 말하며 부모님에게 전화할 듯한 태도를 취하자 행위를 중지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시도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 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경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의 종류, 옷이 찢어졌는지 여부에 있어 다소 일관되지 않는다. 가)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다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잠옷을 강제로 찢고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여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4쪽). 나) 경찰 제1회 조사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반복하여 싸우다가 매트리스 위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원피스 잠옷 목 부분을 잡아 양손으로 찢어 벗겼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면서 강간으로 신고할 듯한 태도를 취하자 피고인이 옷 벗긴 것에 대해 미안하다고 하더니 옷을 입으라고 하였고 짐을 챙겨 나갔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9~20쪽). 다)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피해자가 회사에서 퇴근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가 당당하게 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입고 있던 작업복을 찢으려 하면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회사에도 보내지 않고 헤어져주지 못한다"고 말하기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회사에 가지 못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일들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는 취지로 당당하게 이야기 하자, 피고인이 태도를 바꿔 5분 만에 짐을 챙겨 나갔다'고 진술하였다가(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쪽), '이날 옷이 뜯어진 것은 없었고,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기 위해 작업복을 벗기려고 하여 피고인에게 "다 책임질 수 있으면 하고 싶은 대로 해보라"고 이야기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미안하다"면서 짐을 챙겨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위 녹취서 20~21쪽). 2)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와 싸우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기는 하였으나, 옷이 찢어지지는 않았고 옷의 앞부분이 늘어났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02~103쪽),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와 싸우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옷이 벗겨진 것일 뿐 강간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옷이 뜯겨진 것은 없다')이 피고인의 위 진술 등에 부합할 뿐 아니라 피해자의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길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움을 하던 중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강간의 의도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을 쉬 배척할 수도 없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을 이 사건으로 고소하는 한편 피고인의 전처를 공갈죄(피고인의 전처가 피해자와 피고인의 불륜사실을 피해자의 가족 등에게 알리겠다는 등으로 협박하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처에게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내용)로 고소하였는데,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는 2019. 2. 25. 피해자가 스스로 자신의 부모 등에게 불륜 사실이 알려질 것을 두려워하여 피고인의 전처와 합의서를 작성한 후 합의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음이 인정된다는 등을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결정을 하였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하기 전 피해자의 아버지와 형부가 피고인에게 합의금조로 2,000만 원을 요구하였던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피해사실을 다소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핸드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하며 알몸으로 웅크리고 앉아 있던 피해자의 등, 피해자의 엎드린 모습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제1차 범행 당시 피해자의 알몸을 핸드폰으로 촬영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2018. 10. 21.경(다만 아래에서 보듯이 구체적인 촬영시점에 대해서는 진술이 엇갈린다) 피해자의 알몸사진을 촬영하였는데, 피해자가 그 이후인 2018. 10. 22.~24. 무렵 피고인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피고인의 핸드폰 잠금폴더와 D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던 4장 가량의 알몸사진을 삭제하였다'고 진술하였지만,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해자의 알몸사진을 촬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인이 피해자의 알몸사진을 촬영하였다는 핸드폰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는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촬영한 사진이 과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활영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3) 피고인은 2018. 10. 30.경 기존에 사용하던 핸드폰을 새로운 기종으로 교체하였는데, '피고인이 평소에 핸드폰이 한 번씩 알 수 없는 이유로 멈춘다는 말을 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증거기록 116쪽)이나 피고인이 핸드폰을 교체한 시기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기 전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선뜻 피고인의 위 핸드폰 기종 교체가 증거를 인멸하기 위함이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4)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한 것이 제1, 2차 범행 중 어느 시점이었는지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않다. 가) 피해자가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제1차 범행시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찍어 인터넷과 부모님, 선을 본 남자에게 보낸다고 협박하였다', '제2차 범행 시 피고인의 성기를 빨지 않으면 동영상을 찍겠다고 협박하고 알몸사진을 찍은 후 다시. 강제로 강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4쪽). 나) 그런데 위 고소장을 제출한 날 있었던 경찰 제1회 조사에서 피해자는 '제1차 범행 당시 강제로 샤워를 한 후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꺼내보이면서 흥분시키라고 말하기에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알몸사진을 피고인의 성기가 나오게 촬영하였고, 선을 본 남자와 부모님에게 전송하겠다면서 겁을 주더니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증거기록 14쪽), 제2차 범행에서의 알몸사진 촬영 여부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진술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진술은 경찰 제2회 조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다(증거기록 111~115쪽). 다)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제1차 범행에 대하여 경찰 조사에서와는 달리 알몸사진 촬영에 대한 언급 없이 '욕도 하고 몸싸움도 벌이는 등 완강하게 거부를 하였으나 피고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하고 사정을 했다'라고만 진술하였고(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제2차 범행에 대해서만 '피해자가 제1차 범행에서 완강하게 거부를 하여 피고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제2차 범행에서도 완강하게 거부를 하자 피고인이 사진과 동영상을 찍기 시작하였고, 핸드폰 문자메시지에 알몸사진을 첨부한 후 이를 선을 본 남자와 부모님 등에게 보낼 것처럼 협박하였다', '제2차 범행 때는 핸드폰을 뺏으려다가도 싸우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고 싸우는 등의 패턴이 몇 시간째 반복이 되었다', '제2차 범행 중에 사진과 동영상을 찍은 것은 확실하다'고 진술하였다(위 녹취서 5, 26쪽). 라) 한편,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위와 같이 제2차 범행 과정에서만 피고인이 알몸사진을 찍으려 하였다는 진술을 하면서도, '제1차 범행 후 해질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편의점에 담배를 사러 갔는데 핸드폰으로 (알몸사진이 첨부된 문자를) 전송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다'고 제1차 범행시 알몸사진을 찍었음을 전제로 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위 녹취서 17쪽).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미수의 점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