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880

범죄사실 2020고단880 피고인은 2019. 12. 9.경 개인 대출업자라고 소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24% 금리로 최대 3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다, 대출금 원금과 이자를 입금시켜 줄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라는 말에 응하여, 같은 날 11:30경 울산 중구 B 건물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C증권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는 카카오톡 메신저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고단244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령하거나 미리 모집한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 받는 등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될 계좌를 모집하거나 양도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나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을 송금하는 '송금책', 그들을 관리하는 '관리책', 조직을 총괄하는 '총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채권회수 업무입니다. 일은 간단하고 초보자도 가능합니다. 일급 18만 + 기타 경비 지급'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E'이라는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일명 F 대리)에게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으로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전달받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송금책'의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4. 7. 12:00경 불상지에서,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연 4.6%의 저금리로 3,7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은행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데, H은행에서 상환처리 해주겠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준비해서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성명불상자는 대출업체 직원이 아니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4. 13. 12:55 경 진주시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4. 13. 10:30경 불상지에서, M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N에서 빌린 기존의 대출금을 빨리 상환해야 한다. 상환 방법은 우리 직원을 보내줄 테니 현금을 준비해서 우리 직원에게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대출업체 직원이 아니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52경 부산 해운대구 건물 1층 도로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1,13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134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4. 14. 경 불상지에서, Q은행 및 R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3. 5%의 저금리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빨리 상환해야 한다. 상환 방법은 우리 직원을 보내 줄 테니 현금을 준비해서 우리 직원에게 건네주면 된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대출업체 직원이 아니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30경 양산시 S에 있는 'T' 미용실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89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95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4. 17. 경 불상지에서,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연 1. 5%의 금리로 1억 8,000만 원의 대출 승인이 났다. 기존 V 대출금 1,200만 원을 먼저 상환해야 하니 카드사에 직접 송금하지 말고 우리가 보낸 카드사 직원에게 현금을 건네 주면 된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대출업체 직원이 아니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02경 양산시 W에 있는 'X' 편의점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4. 21. 12:47경 불상지에서, Q은행 및 Z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연 3.5%의 금리로 6,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Z의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고, 상환 방법은 우리 직원을 보내 줄 테니 현금을 준비해서 우리 직원에게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대출업체 직원이 아니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4. 22. 11:10경 울산 울주군 AA에 있는 'AB'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1,42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425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 고단393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령하거나 미리 모집한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 받는 등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될 계좌를 모집하거나 양도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나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을 송금하는 '송금책', 그들을 관리하는 '관리책', 조직을 총괄하는 '총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채권회수 업무입니다. 일은 간단하고 초보자도 가능합니다. 일급 18만 + 기타 경비 지급'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E'이라는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일명 F 대리)에게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으로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전달받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송금책'의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4. 17. 10:30경 불상지에서,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발신번호 'AC, AD' 등의 전화번호로 피해자 AE에게 전화하여 "심사를 통해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에 이용하고 있던 AF 대출금은 상환하여야 한다. 채권팀 직원을 보낼 테니 그 편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I은행 직원이 아니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4. 17. 12:30경 창원시 성산구 AG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9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91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393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령하거나 미리 모집한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 받는 등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될 계좌를 모집하거나 양도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나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을 송금하는 '송금책', 그들을 관리하는 '관리책', 조직을 총괄하는 '총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채권회수 업무입니다. 일은 간단하고 초보자도 가능합니다. 일급 18만 + 기타 경비 지급'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E'이라는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일명 F 대리)에게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으로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채권회수 업무를 제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취업을 하는 과정에서 면접을 보거나 회사가 실재 존재하는 회사인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분할하여 송금하고, 일당으로 18만 원을 받는 등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전달받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송금책'의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4. 17. 13:34경 불상지에서,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 위반자로 등록이 되어 기존 AH은행에서 대출한 1,200만 원의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대출금의 50배를 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금융위반자로 등록되어 있어 계좌 송금이 불가능하므로,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준비해서 건네주면 금융위반자로 등록된 것을 해지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대출업체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가 금융위반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4. 20. 11:30경 포항시 북구 AI 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8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대화 메시지, 금융자료 회신, 판결문, 불기소결정서 [2020 고단24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P, G,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1. L의 진술서 1. CCTV(편의점), CCTV(방범용) 1. 카톡 대화 사진, 통장 사본, 납부증명서, 카톡대화내용 (AK), F와 A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2020 고단39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2020.739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당시 CCTV 영상 및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쟁점 (사기죄의 공동정범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총책, 콜센터, 접근매체 모집책, 인출책, 수금책, 송금책, 관리책 등 여러 층으로 점조직을 이9 루이 이루어지는 조직적 범행으로 그들 사이에 여러 단계에 걸친 순차적 공모 형태로 범행가담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특성 때문에 하위 조직원인 수금책, 인출책, 송금책 등은 각각의 범행마다 개별적으로 지시를 받고 역할을 실행할 뿐 돈의 출처와 흐름, 피해자와 피해금액까지는 알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화된 공범들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여 전체 범죄를 완성하고, 공범들의 역할은 모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는데, 피고인의 현금 수금 및 송금행위는 이 사건 범행의 목적 달성에 필수불가결한 부분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사기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매우 심각하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인 일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의심하고도 여러 번 무책임하게 지시를 이행함으로써 조직적 범행에서의 중요.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큰 규모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으로서는 수입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에서 구인광고 및 합법적인 업무에 해당한다는 상위 조직원의 교묘한 거짓말을 듣고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는 확정적인 인식이 없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였더라도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을 바라거나 심정적으로 받아들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고, 피고인에게는 매우 약한 수준의 미필적 고의만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체크카드 대여 범행의 경우에도 대출에 필요하다는 말에 속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대포 통장을 유통한다는 고의는 미약하였고 범행으로 이익을 취득하지도 못하였다. 현재 수거책, 인출책, 송금책 등의 보이스피싱 하위 조직원들의 경우, 피고인처럼 구직을 하거나 대출을 알아보던 중에 상위 조직원의 거짓말에 따라 고의 없이 또는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대체로 보이스피싱의 공범에 해당한다는 점 및 그에 따라 예상되는 처벌 수위에 관한 인식이 미약하므로, 법원이 검거된 하위 조직원들을 무겁게 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그를 통하여 새로운 하위 조직원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약 5개월간 수감생활을 하며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과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 어린 아들을 돌보아야 하는 점 등의 정상 및 범행기간과 횟수, 피해 규모,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