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3고합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23. 2. 하순경부터 2023. 3. 초순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상구 학장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판매책(텔레그램 대화명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 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 약 18ml(39.78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합성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D(텔레그램 대화명 ‘E’) 및 ‘C’와 함께 자금을 모아 마약류를 도매가로 저렴하게 구입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판매하여 그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한 다음, 2023. 4. 19.경 성명불상의 판매책(일명 ‘A')으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의 합성대마 약 300ml를 구매하기로 하고 위 판매책에게 20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전송하고 나머지 대금은 이틀 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판매책으로부터 합성대마가 숨겨져 있는 장소를 전송받아 D에게 전달하면서 D로 하여금 이를 찾아오도록 하고, D는 2023. 4. 20.경 광주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위 판매책이 숨겨놓은 합성대마 약 300ml(10ml 용량의 플라스틱 병 30개)를 수거한 다음, 2023. 4. 21. 00:06경 울산 동구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수거한 합성대마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합성대마를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5. 2. 04:00경 부산 강서구 낙동북로 294에 있는 대저역 근처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합성대마 가운데 약 250ml(플라스틱 병 25개)를 불상의 장소에 숨겨놓고 위 판매책(일명 ‘A')에게 그 장소를 알려주어 이를 찾아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판매책(일명 ‘A')으로부터 합성대마 판매를 위한 소위 ’드라퍼‘ 역할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23. 5. 3. 19:44경 위 대저역 근처에서 위 판매책이 숨겨놓은 합성대마 약 61ml(1.4ml 용량의 카트리지 44개)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수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3. 5. 중순경 양산시에 있는 F공원 앞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합성대마 가운데 불상량을 담배 끝에 묻힌 다음 담배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3. 5. 23.경 위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합성대마 약 50ml(10ml 용량의 플라스틱 통 5개)와 위 라.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합성대마 약 61ml(카트리지 44개)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부산 강서구 낙동북로 294에 있는 대저역 근처, 부산 사상구에 있는 아파트와 G공단,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오피스텔 등에 숨겨놓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소지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3. 5. 23. 21:08경 울산 남구 H건물 주차장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합성대마 가운데 약 16ml를 가방 속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23. 2. 21.경부터 2023. 2. 23.경까지 사이에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판매책(텔레그램 대화명 ‘I’)에게 10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전송한 다음 위 판매책이 숨겨놓은 대마 약 9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2. 23. 17:00경 울산 남구 J호텔 앞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가운데 약 4.5g을 K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대마를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3. 22. 15:42경 양산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가운데 약 0.1g을 유리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B 특정 경위), 수사보고서(B의 텔레그램 어플 마약판매 조직도에 대하여), 수사보고서(B 아이폰14프로맥스에서 발견된 액상대마 거래정황), 수사보고서(액상대마 추정액체 압수현장), 수사보고서(삼성 갤럭시 퀀텀 갤러리에 저장된 ‘던지기’ 장소),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3. 22.자 대마 투약 영상), 수사보고서(범죄사실 4항 관련 피의자 액상대마 은닉 당시 실시간발신기지국위치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B과 D(E)와의 통화내역을 토대로 한 범죄사실 일자 정정],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휴대전화 사진, 각 압수물 사진, 압수현장 사진, 메모지 사진, 휴대전화 사진, 각 사진, 현장사진, 영상 CD, 텔레그램 대화 사진, 발신기지국 위치, 통화내역 1. 각 감정서, 감정결과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수수, 매매, 매매 목적 소지의 점, 판시 제1의 나.항 범행은 형법 제30조 추가,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사용 및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3. 5. 23.경 합성대마 매매 목적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924만 원[=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합성대마 18ml 중 압수된 16ml(판시 제1의 사.항)를 제외한 2ml의 소매가격 24만 원(= 1ml당 12 만 원 × 2ml) +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매한 합성대마 중 압수된 200만 원 상당 합성대마(제1의 바.항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합성대마의 실거래 가격 800만 원 + 판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매한 대마의 실거래 가격 100만 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추징의 범위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의약품을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등 참조). 검사는,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판매책으로 하여금 이전에 매수했던 합성대마 일부를 다시 찾아가도록 함으로써 수수한 합성대마의 실거래 가격 800만 원 및 판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K에게 교부한 대마의 소매가격 45만 원(= 1g당 10만 원 × 4.5g)의 추징도 구하고 있으나, 위 각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나.항 및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마약류를 재차 취급한 것으로서 위와 같이 그 마약류 가액을 추징한 이상 이를 재차 추징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에 준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7년∼10년 나. 제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6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최근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와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고, 특히 온라인을 통해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 가능한 플랫폼이나 기업형 판매조직이 생겨나는 일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에게 마약을 유통·판매하여 수익을 얻고자, 마약 거래 등을 통해 알게 된 텔레그램 대화명 C, E(D), N(O) 등과 연락하면서, 온라인에 ‘P’라는 방을 개설하고 참가자들에게 마약이나 마약류 기기 등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는 한편, 다수의 구성원이 마약 종류별 취급자, 드라퍼, 약물정보 담당자, 채팅, 영업, 사후관리 등 세부적인 역할을 분담하고 고객을 등급별로 구분하여 조직적으로 마약을 유통하는 온라인 마약 거래방을 운영하려는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사실상 자신을 총책으로 하여 판매할 마약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불상의 마약 판매책으로부터 상당량의 합성대마를 매수하였고, 이후 위 판매책으로부터 드라퍼 역할을 제안받고 부산 일대에 던지기 방식으로 판매할 마약류를 소분하여 은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단순히 마약을 투약한 것을 넘어 마약의 판매와 유통 범행에까지 주도적으로 관여한 이상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마약 수사에 협조하여 D 일당과 O, S(텔레그램 대화명 T) 등 다른 마약사범들의 검거에 기여하였고, 피고인이 은닉한 합성대마도 피고인의 협조로 대부분 수거되어 시중에 유통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하다. 피고인은 예전부터 정서불안 증상을 앓아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