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21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3.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8.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12. 8.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11. 12.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2131]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1.경 광주 북구 문흥동에 있는 광주교도소에서, 피고인을 면회 온 피해자 B에게 "보석금이 필요하니 1억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주 후에 이자 10%를 더하여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고 또한 당시 별건 사기사건 등으로 구속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2주 후에 이자 10%를 더한 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C 명의의 D은행계좌로 2010. 11. 19.경 1,000만 원, 피고인이 지정하는 각 E 명의의 D은행계좌로 2010. 11. 25.경 5,000만 원, 2010. 11. 26.경 4,000만 원, 2010. 12. 6.경 2,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F과 그녀의 친구인 피해자 G에게 '서울에 사무실을 마련해 주고, H 사이트를 이용하게 해줄 테니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운영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H' 사이트를 이용한 여성의류 판매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운영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08. 8.경 서울 종로구 I J호에서 피해자들과 홈페이지 광고나 세금 납부 등을 도와주기로 약정하고 피해자들로부터 'H' 사이트 수익금 계좌를 위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2009. 2. 17.경 광주 서구 K에 있는 L은행 상무지점에서, 위 인터넷 쇼핑몰의 수익금 계좌에서 M 명의의 N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하여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고(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2번), 2009. 12. 11.경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L은행 학동지점에서, 위 인터넷 쇼핑물의 수익금 계좌에서 M의 계좌로 합계 700만 원을 연쇄 이체하여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여(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26, 28, 29번) 횡령하였다. 3. 무고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F과 그녀의 친구인 G에게 '서울에 사무실을 마련해 주고, H 사이트를 이용하게 해줄 테니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운영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F과 G로 하여금 'H' 사이트를 이용한 여성의류 판매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운영하게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1. 4. 26.경 F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사이트 광고비용 등을 지출하겠다고 속이고 돈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자 이를 모면할 생각으로 F을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5.경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에서,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F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F은 고소인인 A가 운영하는 'H'의 종업원으로 총 118회에 걸쳐 고소인의 승낙 없이 고소인 소유인 'H'의 자금 155,367,000원을 인출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라는 취지이나, 사실 위 'H'의 운영자는 F과 G로 'H'의 자금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라 F과 G의 소유였고, 따라서 F이 피고인 소유의 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F을 무고하였다. [2013고단2697] 4.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경 광주 동구 Q에 있는 R 본관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당신 명의로 BMW나 벤츠 승용차를 일단 할부 구입한 후 자동차매매상사 명의로 이전해 놓고 매매상사에서 2개월 정도 전시한 다음 위 매매상사를 폐업시키면 공매절차가 진행될 것이다. 공매절차를 거치면서 매매상사와 캐피탈 회사가 합의하에 할부채무를 정리한 후 위 BMW나 벤츠 차량을 다시 싸게 구입할 수 있다. 나에게 경비 1,000만 원을 주면 시세보다 2,000만 원 정도 싸게 살 수 있게 해 주고, 2월 말경까지 차를 돌려주겠다. 이 경비는 차를 이전하는 수수료로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6,650만 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2. 1. 16.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S 명의의 N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2012. 1. 26.경 피해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니 부가가치세 800만 원을 보내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금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2. 2. 25.경 피해자로부터 차를 돌려달라는 부탁을 받자 피해자에게 "구청에 번호판이 압류되어 있어 번호판을 찾으려면 1,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2. 2. 29.경 위 계좌로 금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각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벤츠 승용차를 공매절차를 통해 싸게 구입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승용차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내거나 번호판이 압류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3의 각 사실] 1. B, F, G, M, T, U, V, W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부분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고소장과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 거래명세서, 장부 사본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편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은행 거래내역조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서(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1.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무고죄와 피해자 P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횡령죄와 각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및 무고죄 등과 상호간] 형법 제37조 후단[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판시 제1죄)는 피고인이 광주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판결이 2011. 12. 8.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와 별도로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1. 18. 확정된 전과가 있고, 2011. 12. 8. 확정된 죄는 2010. 11. 18. 이전에 범한 것이어서 2011. 12. 8. 확정된 죄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재판을 받아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 없었다. 따라서 2011. 12. 8. 이전의 범행인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하되, 형법 제39조 제1항은 적용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무고죄와 피해자 P에 대한 사기죄 상호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것은 맞지만, 이는 피해자가 연인관계였던 피고인으로부터 그간 금전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은 것에 상응하여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돈을 구해준 것으로, 피고인이 출소하여 돈을 갚겠다고만 말하였을 뿐, 보석금이 필요하다거나 이자를 지급한다는 말을 한 바가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다.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피고인이 2006년경부터 2009. 12.경까지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고, 외제차를 운행하며, 명품을 사용하는 등 피해자에게 재력가 행세를 한 사실, 그런 이유로, 피해자는 비록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으나 보석금 및 합의금을 마련하여 석방되고 나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곧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신뢰하여 피고인에게 1억 2,000만 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도 피해자가 돈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 등을 지목하면서 이들로부터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해보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로 피해자는 가족, 지인 등으로부터 급전을 빌리거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이용하여 1억 2,000만 원을 조달한 사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미 결별한 사이로(피고인이 2010. 10. 30. 다른 여성과 혼인한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해자가 1억 2,000만 원을 교부할 당시까지 피고인의 혼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2009. 12.경 피고인과 결별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아무리 교제 중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많이 주었다 하더라도, 당시 자력이 없던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명확한 변제 약속이 없었다면, 위와 같이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거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는 등으로 스스로 이자를 부담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처럼 피해자가 이자를 부담하게 됨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 지급약정을 하지 않았다는 것도 사리에 맞지 않는 점,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서 2011. 6. 13.부터 2011. 8. 22.까지 피해자에게 '위 1억 2,000만 원이 어떤 돈인지 알고 있으니,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취지의 편지를 적어 보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과 이자를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말하는 등으로 그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된다. 2. 무고의 점에 대하여 주장 'H' 사이트를 이용한 의류 인터넷 쇼핑몰 업체의 운영자는 피고인이고 F과 G는 직원일 뿐인바, F이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고소사실은 허위가 아니다.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F은 2009. 2. 2. 아버지로부터 2,800만 원을 위 인터넷 쇼핑몰의 사업자 계좌로 송금받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위 인터넷 쇼핑몰에 2,800만 원을 투자하였고, G도 2008. 7. 22.과 2008. 7. 31. 각 500만 원, 2008. 9. 1. 800만 원, 2008. 9. 2. 100만 원, 2008. 9. 10. 600만 원을 위 인터넷 쇼핑몰 광고비, 운영비 등으로 지출하는 등 위 인터넷 쇼핑몰에 합계 2,500만 원을 투자한 사실, F과 G가 T, U 등 위 인터넷 쇼핑몰의 직원을 직접 채용하여 그 업무 분장을 결정하고 직원에 대한 급여도 책정하였으며, 종래 H 쇼핑몰과 거래가 없던 의류, 액세서리 납품 업체들과 거래를 시작하고, 이들 납품업체에 위 인터넷 쇼핑몰의 사장이 바뀌었음을 통보한 사실, F과 G가 위 인터넷 쇼핑몰의 사업자 계좌를 비롯한 위 인터넷 쇼핑몰 운영에 사용한 계좌를 관리한 사실, F이 위 인터넷 쇼핑몰의 장부를 작성하였고, 그 장부에 광고비, 직원 급여 등 위 인터넷 쇼핑몰의 지출 내역과 자신의 개인적인 지출 내역을 함께 기재한 사실, 피고인은 F과 G는 위 인터넷 쇼핑몰의 직원이고 그들에게 매월 5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인터넷 쇼핑몰의 직원인 T과 U이 받던 급여는 매월 90만 원 내지 100만 원이었던 점과 비교해 보면 월 50만 원은 급여로는 지나치게 적은 액수인 점에 비추어, '월 50만 원은 최소 수익금 개념으로 자신들이 스스로 책정하여 자신들의 계좌에 이체한 것이지 급여로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F과 G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F이 G와 함께, 위 인터넷 쇼핑몰을 인수하라는 피고인의 제안을 받아들여 위 인터넷 쇼핑몰을 직접 운영한 것으로 위 인터넷 쇼핑몰의 자금은 F의 소유로 봄이 상당한데,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알고도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F을 무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유죄가 인정된다. 3. 횡령의 점에 대하여 주장 피고인이 위 인터넷 쇼핑몰 업체의 운영자로서 그 회사자금은 피고인 소유의 돈이므로 이를 소비하였다 하여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설령 피고인이 위 인터넷 쇼핑몰 업체의 운영자가 아니어서 그 회사자금이 피고인 소유의 돈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회사자금을 위 인터넷 쇼핑몰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였고 또한 피고인이 위 인터넷 쇼핑몰 업체를 무상으로 피해자들에게 양도한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일정금액을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하는 것에 관하여 피해자들의 묵시적 승낙 또는 추정적 승낙이 있었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단 위 인터넷 쇼핑몰의 자금이 피해자들 소유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M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및 M 명의의 N계좌 거래내역 등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 2. 17.경 위 인터넷 쇼핑몰의 사업자 계좌에서 M 명의의 N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그 무렵 이를 명품 가방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였고, 2009. 12. 11.경 같은 계좌에서 M 명의 N계좌로 송금하였다가 다시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한 다음 그 무렵 위 인터넷 쇼핑몰 운영과는 무관하게 대전에 숙소를 얻는 데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인터넷 쇼핑몰의 홈페이지 광고나 세금 납부 등의 도움을 주는 범위 내에서 위 인터넷 쇼핑몰의 사업자 계좌에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할 권한을 위임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는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이체나 인출 내역을 수시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위 인터넷 쇼핑몰 운영과 관련 없는 용도로 돈을 사용하는 것을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거나 이에 관하여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유죄가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사기죄와 무고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무고와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범행에 이른 점, F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후 이에 대항하여 맞고 소를 하면서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B, F, G가 피고인의 엄벌을 각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피해자 B에게 7,950만 원을 변제하고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F, G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된 횡령액에 대하여는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자 P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범행의 경우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횡령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및 무고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무죄부분(판시 제2죄와 관련)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사기)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F과 그녀의 친구인 G에게 '서울에 사무실을 마련해 주고, H 사이트를 이용하게 해줄 테니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운영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H' 사이트를 이용한 여성의류 판매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운영하게 한 후 피해자들에게 세금 등 인터넷 쇼핑몰 사업 관련 비용을 해결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이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8. 11.경 서울 종로구 I J호에서, 피해자 F에게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 홈페이지 광고를 아는 사람을 통해 저렴하게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홈페이지 광고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을 위하여 홈페이지 광고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서울 종로구에 있는 L은행 종로4가 지점에서 홈페이지 광고비 명목으로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N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0. 1.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인터넷 쇼핑몰 사업 관련 비용문제를 해결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30회에 걸쳐 합계 금 1억 3,026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N계좌 또는 피고인이 지정하는 M 명의의 N계좌로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횡령)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F과 그녀의 친구인 피해자 G에게 '서울에 사무실을 마련해 주고, H 사이트를 이용하게 해줄 테니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운영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H' 사이트를 이용한 여성의류 판매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운영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08. 8.경 서울 종로구 I J호에서 피해자들과 홈페이지 광고나 세금 납부 등을 도와주기로 약정하고 피해자들로부터 'H' 사이트 수익금 계좌를 위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2008. 8. 11.경 홈페이지 광고 명목으로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N 계좌로 송금하여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및 광주 등지에서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단, 연번 12번, 26번, 28번, 29번은 제외한다) 26회에 걸쳐 광고비, 세금 납부 등의 명목으로 합계 1억 2,126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 등으로 이체하여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당초 고소장에 '피고인이 사업자 계좌와 그 비밀번호, 폰뱅킹 비밀번호를 알게 되자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사업장에 보관 중이던 사업자 계좌에 연결된 현금(체크)카드를 절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송금하여 사용하였다'라고 기재하였고, 그 후 피해자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업자 계좌의 수익금을 알아서 자유롭게 인출하였고, 자신은 용도에 관한 피고인의 설명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승낙하였으며, 피고인이 미리 자신에게 용도를 고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통장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에게 용처를 확인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사실, 공소사실 기재 송금은 피해자들이 아니라 피고인에 의하여 실행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 각 송금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번번이 피해자들의 의사를 묻고 그에 따라서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송금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임의로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공소사실 기재 각 송금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어떠한 처분행위가 개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달리 피고인이 당초 피해자들로부터 송금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는데 있어 기망행위나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각 송금액 중 일부는 Y나 Z 등 광고 관련 업체에 위 인터넷 쇼핑몰의 광고비용으로 지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공소사실 기재 각 송금액이 실제로 어디에 사용되었는지를 일일이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들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 또는 M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위 각 돈을 광고비 지출이나 세금 납부 등 위 인터넷 쇼핑몰 운영과 관련한 용도 외에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과 이 부분 예비적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횡령죄를 일부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 부분 예비적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