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879

범 죄 사 실 2019고단879 피고인은 2017. 7.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마스크팩 제조장치 폴딩유닛과 마스크팩 접이장치를 개발하여 두 종류의 특허를 출원한 상태이다. 함께 마스크팩을 제조하는 법인을 공동으로 설립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위 기계 개발에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여 현재 자금이 부족하므로 2억 원을 빌려주면 우선 급한 곳에 사용한 후 반환할 테니 이를 다시 법인 설립 자본금으로 투자하고, 나는 위 특허권 2종을 법인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수 억 원에 달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의 기술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기 위하여는 수십억 원 상당의 기계 및 공장 매입비 등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법인을 설립하여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9. 26.경 1억 1,000만 원, 같은 달 28.경 4,000만 원을 주식회사 E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836 피고인은 구미시 F에서 마스크팩 기계를 제조하는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G은 화장품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대표 H과 사내이사 I에게 “마스크팩 자동포장기 5대를 제작해 공급해주겠다. 기기대금 5억 원 중 계약금으로 3억 8,500만 원을 지급해주면 2018. 8. 31.까지 마스크팩 자동포장기 5대를 공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돈을 밀린 임금, 미수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 회사의 마스크팩 자동포장기를 제작하는 데 필수적인 부품 회사들에게 이미 4억 원 이상의 부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부품을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회사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피해 회사에게 마스크팩 자동포장기를 제작하여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의 대표 H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8. 6. 18.경 주식회사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억 8,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7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합의서 사본, 입출거래내역서 사본, 특허등록원부 사본 등, 녹취록 1. 수사보고(고소인 녹취록 제출), 수사보고(주식회사 E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서와 특허증 사본 제출),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용평가자료 첨부), 수사보고(특허에 대한 질권설정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J K 과장의 전화진술) 2020고단1836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마스크팩자동포장기 계약서, 급여대장 등, 수사보고(피의자가 L에 납품한 기계사진 등 제출), 기계를 뼈대만 만들어 놓고 제작하지 않은 모습, 기계 제작용 부품 일부가 방치된 모습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E 기업은행계좌 거래내역, 피의자가 사용하는 계좌1, 피의자가 사용하는 계좌2 1.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송금한 내역, 계약금반환의 청구에 대한 회신, 고소인이 돌려받은 금액에 대한 내역서, 계약금 반환청구,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9고단879호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지연손해금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편취금에 한정하여 배상신청을 받아들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9고단879호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가 현금 2억 원을 투자하고 법인을 설립하면 피고인이 마스크팩 제조 관련 특허권 등을 신설법인에 양도하여 마스크팩 제조공장을 운영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실제로 관련 특허권을 출원해 놓은 상태였는데, 피해자가 약정을 위반하여 2억 원 중 나머지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법인도 설립하지 않아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2020고단1836호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 회사와의 계약대로 마스크팩 자동포장기 5대를 제작하여 공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피해 회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여 일부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4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기죄는 보호법익인 재산권이 침해되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어야 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특히 공사도급계약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공사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완성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법원으로서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 그 체결 경위 및 계약의 이행과정이나 그 결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2. 6. 선고 2015도9130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2019고단879호에 대하여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종이상자접이기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의 운영자이고, 피해자는 인쇄제조업체인 D의 운영자이다. 나) 피해자는 2017. 9. 26. 피고인과 사이에 “피해자는 E에 2억 원(2017. 9. 26. 1억 1,000만 원, 2017. 9. 28. 9,000만 원)을, 가칭 ’M‘ 공동설립시 출자 자본금 및 피고인 명의의 특허 2종[마스크팩 제조장치의 폴딩유닛 특허(출원번호 N, 출원일자 O),마스크팩 접이장치 특허(출원번호 P, 출원일자 Q.)]을 신설법인에 양도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피해자는 E에, 2017. 9. 26. 1억 1,000만 원을, 2017. 9. 28. 4,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2017. 3. 15.자 피고인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은 9등급, 2017. 9. 30.자 피고인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은 8등급이었다. 2) 구체적 판단 가) 기망행위의 인정 여부 이 부분 기망행위의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마스크팩을 제조하는 법인을 공동으로 설립하여 운영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는데, 현재 자금이 부족하니 우선 2억 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법인설립 시 위 돈을 자본금으로 투자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는 것이다.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2019고단879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E에 지급하는 2억 원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으로 설립할 신규법인의 출자 자본금으로 사용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마스크팩을 제조하는 법인을 공동으로 설립하여 운영하면 수익이 많이 날 것이라고 하였다’, ‘피고인에게 우선 돈을 지급하고 나중에 특허가 나오면 법인설립 후 출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합의서의 기재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아무런 담보도 없이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도 법인을 설립하여 피해자와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피해자가 E에 지급하기로 한 2억 원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2억 원을 빌려 신설법인이 만들어질 때까지 사용하려고 하였다‘, ’2억 원을 회사운영자금으로 우선 사용하고 피해자와 공동으로 운영할 법인이 설립되면 특허권과 같이 2억 원을 돌려주어 출자하기로 하였다‘라고 하여 E가 지급받게 될 2억 원을 나중에 법인설립시 출자 자본금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고 인정하였다. 피해자는 2018. 5. 11.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법인 만든다고 돈을 보냈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냐‘는 취지로 항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현재 상황이 어려우니 나중에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나) 편취 범의의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그 금원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수익을 낼 수 없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나마 인식하면서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억 5,0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E 또는 자신이 약 13억 원 상당의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2017. 1.경부터 2018. 8.경까지 피해자를 비롯한 채권자들로부터 돈을 받자마자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거나 회사운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대부분 사 용하였고, 그런데도 E 직원들의 급여 및 위 차용금채무에 대한 원리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새로운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갚지 못한다는 점은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마스크팩 제조 관련 특허권을 총 7종 보유하고 있었으나, 마스크팩 제조장치를 판매하거나 임대하여 수익을 얻은 바 없었고, 별다른 수입 없이 돈을 차용하여 기술개발과 특허출원을 진행해 온 것으로 보이며, 위 특허권으로 제작한 마스크팩 제조장치도 시험 가동 중으로 완성품의 단계는 아니었다. 피고인은 2017. 3. 20.경 주식회사 J로부터 이자 연 4.6%로 2억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자신이 보유한 7종의 특허권 중 마스크팩 제조장치 특허권(출원번호: S)에 관하여 위 J 앞으로 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2018. 6.경까지 이자만을 변제하다가 그 이후에는 이자도 지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받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나머지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공장을 매수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전부 지급받았더라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70~90억 원(공장매수비용 포함) 상당의 자금이 필요하였는데 이를 조달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은 없었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억 원이 예정대로 들어와야 업체들에게 제품 값, 개발비 등을 모두 지급할 수 있었다’, ‘처음에 1억 5,000만 원 이야기가 나왔는데 개발비하고 상황이 급해서 추가로 5,000만 원을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피해자가 ‘공장 계약금으로 사용한다고 하여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라고 주장하자 ’공장 경매의 계약금으로 지급하려고 하였던 5,000만 원이 안 들어와서 경매를 포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약정대로 지급받지 못한 5,000만 원의 사용처에 대하여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 추가로 5,000만 원이 있었다면 경매절차에서 약 40억 원 상당의 공장을 매수할 수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위 공장을 경매절차에서 매수하려면 현금 4억 원이 필요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28. 지급하기로 한 9,000만 원 중 5,000만 원은 지급할 수 없다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서도, 나머지 5,000만 원이 없으면 공장을 매수할 수 없다는 말을 하지 않고 ’우선 4,000만 원을 주고 나머지는 나중에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나머지 5,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1억 1,000만을 지급받을 당시 애초부터 사업을 진행하여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법인을 설립하지 않아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합의서의 기재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진술에 비추어 피해자에게만 법인 설립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법인 설립의무가 누구에게 있었는지 보다는 법인을 운영하여 실제로 수익을 낼 수 있었는지에 따라 편취 범의의 인정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가장 중요한 자금이 없으니까 신규법인 설립의 의미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투자금을 유치하지 못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합의서의 기재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진술, 피해자가 1억 5,000만 원을 마련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70~90억 원 상당의 자금을 조달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만약 피해자가 위와 같은 차용금 또는 투자금의 사용처, 사업진행 상황, 사업 성공가능성, 사업수익 발생의 불확실성 등 일련의 상황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거나 투자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론 앞서 살펴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020고단1836호에 대하여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마스크팩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E의 운영자이고, H은 화장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며, I는 G의 사내이사이다. 나) E는 2018. 6. 13.경 G과, 마스크팩 자동포장기 5대를 총 5억 5,000만 원(계약금 3억 8,500만 원은 2018. 6. 18.까지, 잔금은 준공 완료 후 3일 이내)에 2018. 8. 31.까지 제작하여 공급하고 특허사용 시작시점으로부터 1년간 월 순수익의 20%를,이후 4년간 월 순수익의 30%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다) E는 2018. 6. 18. G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계약금 3억 8,500만 원을 지급받자마자 같은 날 기존의 부품미수대금 및 체불임금, 법인세금, 4대보험 등을 지급하는 것에 전부 사용하였다. 라) E는 2018. 9.경 G과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의 제7조 제1항에 따른 지체배상금에 관하여 2018. 10. 26.까지 지체 시 3,360만 원, 2018. 11. 5.까지 지체 시 4,455만 원, 2018. 11. 15.까지 지체 시 5,500만 원, 2018. 11. 30.까지 지체 시 6,500만 원으로 산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마) 그 후 E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G은 2018. 11. 2. E에 ‘납품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이 사건 계약 제8조 제6항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니 2018. 11. 8.까지 계약금을 반환해 달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바) E는 2018. 11. 8. G에 ‘자금난으로 인하여 납품이 지체되고 있고 진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여전히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한다면 해지에 대한 부분도 성실히 이행하겠다. 2018. 11. 15.까지 계약금 중 1억 5,000만 원이, 2018. 11. 25.까지 2억 3,500만 원이 반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사) E는 G에, 2019. 6. 17. 300만 원, 2019. 7. 7. 4,850만 원, 2019. 9. 7. 2,000만 원, 2020. 2. 12. 2,000만 원, 2020. 6. 4. 1,400만 원 합계 1억 550만 원을 반환하였다.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마스크팩 자동포장기와 관련된 특허권을 가지고 있고, 마스크팩 자동포장기를 제작하여 다른 업체에 공급한 바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마스크팩 자동포장기 5대의 제작에 착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마스크팩 자동포장기 제작․공급을 나름대로 추진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 회사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적어도 약정한 2018. 8. 31.까지 마스크팩 자동포장기 5대를 제작하여 공급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서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계약금으로 3억 8,5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E는 이미 약 15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직원들 급여 및 회사운영비로 매월 약 7,000만 원 상당이 고정적으로 필요하였던 점, 마스크팩 자동포장기 제작을 위해서는 T, U, V로부터 필수적인 부품을 공급받아야 하였는데, 그 당시 T에 대하여 약 2,500만 원, U에 대하여 약 4억 원, V에 대하여 약 7,9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위와 같은 채무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상 마스크팩 자동포장기를 제작할 수 없었던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추가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 자금조달계획 없이 추후 금융기관으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다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기대만을 가지고 있었던 점, 마스크팩 자동포장기 1대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마진을 제외하고 부품비와 인건비를 포함하여 약 1억 5,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피고인은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1대당 1억 원에 제작하여 공급하기로 약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은 마스크팩 자동포장기 5대를 제작하여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계약에서 전체 기기대금의 70%를 계약금으로 정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계약금을 받자마자 하루 만에 마스크팩 자동포장기 제작과는 관련 없는 기존 채무의 변제에 전부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서 마스크팩 자동포장기가 필요 없게 되자 정당한 사유 없이 해지통지를 하여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에서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를 해지사유로 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그 당시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할 수 없었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행합의서로 지체배상금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해지권의 행사가 배제된다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편취의 범의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은 사기죄의 성립 여부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동 종경합범의 처리방법에 따라 각 죄의 이득액을 합산하여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추진하던 사업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어서 기망이나 편취의 범의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20고단1836호 피해 회사에 대하여는 1억 550만 원을 반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과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편취금이 총 5억 3,500만 원 상당으로 다액인데도 그 중 4억 2,950만 원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한 채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모습만을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