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904

범죄사실 1)검사는2015고정887사건의 공소장에 죄명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위사건의 공소사실에관한올바른 죄명은 대검예규인 공소장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예규 '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사건 죄명표'에 따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이므로, 이를 정정하여 기재한다. [2015고단904] 피고인은 2015. 3. 26. 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212번길 52 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1층 민원실에서, 'C가 2013. 6. 25. 09:10에서 09:40 사이에 D·E역 구간 지하철 안에서 기쁘게 활짝 웃으며 고소인의 허벅지와 성기 부분에 엉덩이를 내밀어 고소인도 웃으며 성적 접촉을 시도하였다. 고소인이 지하철에서 먼저 내려 2호선 지하철을 타기 위해 걸어가고 있을 때, C가 쫓아와 오른손으로 고소인의 왼쪽 허벅지를 치고 성기부분을 손으로 쓸고 지나갔다. 고소인이 어쩔 수 없이 쫓아가서 이성적 접촉을 시도하였으나, C가 가방으로 가려서 고소인은 C의 오른쪽에 서서 눈을 감고 있었다. 이후 C가 F역에서 먼저 내려 지하철 수사대 경찰과 음모하여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였고, 고소인은 억울하게 성추행 현행범으로 불법체포되었다. C는 경찰의 회유에 의해 고소인을 고소했던 것으로 보이나, 1심 4차 공판시 한 차례 나와 위증까지 하여 대법원까지 오심을 하게 하였다. 이에 고소인은 C를 무고, 명예훼손 및 성추행죄로 고소합니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가 2013. 6. 25. 09:10에서 09:40 사이에 D.E역 구간 지하철 안에서 피고인에게 웃으며 엉덩이를 내밀어 신체접촉을 하거나 지하철에서 내린 피고인을 쫓아가 피고인의 허벅지와 성기 부분을 손으로 만진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2013.6.25. 09:17 경 서울지하철 2호선 역에서 F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C를 추행하여 그와 같은 범죄사실로 2014. 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피고인이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5. 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이 다시 상고하였지만 2015. 3. 20.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같은 날 위 1심 판결이 확정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26. 경위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1층 민원실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민원실 소속 검찰청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2015고정 887] 피고인은 2014. 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으면서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받았고, 피고인이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5. 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피고인이 다시 상고하였지만 2015. 3. 20.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같은 날 위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신상정보 제출의무 불이행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음에도,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인 2015. 4. 19. 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의 성명 등 신상정보를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인 안양동안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이수명령 불이행 피고인은 위 판결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받았음에도 이수명령을 이행하라는 수원보호관찰소 안양지소장의 지시에 불응하여 참석하지 아니하고, 2015. 4. 23. 및 같은 해 5. 7. 2차례에 걸쳐 서면경고를 받고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수원보호관찰소 안양지소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904]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29쪽, 판결문 첨부, 고소인 사건기록) [20158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의뢰 공문(신상정보 제출여부 확인요청) 및 판결문 사본, 수사의뢰 공문 및 피의자보호상황카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신상정보 제출의무 불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5항 제1호, 제16조 제2항(이수명령 불이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무고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무고범죄 >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나아가 피고인이 피무고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150만원 및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이에 불복한 채 다시 피무고자를 고소함으로써 확정된 형사판결을 포함한 일련의 사법절차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에게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 죄질이 무겁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무고 범행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