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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79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고인의 모 B은 2016. 11. 경부터 2017. 2. 14. 경까지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약초 사업장에서 약초 가공 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사업장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말린 마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위 B과 합동하여, 2017. 2. 4.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사이에 위 약초사업장에서 피해자가 사업장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175만 원 상당의 말린 마 250근(근당 7,000원)을 피고인의 차량에 실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후 안동시 E에 있는 F 운영의 'G'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위 B과 합동하여, 2017. 2. 14. 09:00경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가 120만 원 상당의 말린 마 200근(근당 6,000원)을 절취한 후 위 'G'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2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장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약초 사업장에서 일하게 된 것을 기회로 삼아 사업장에 있던 마를 절취하였는바, 절취 방법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적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1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0. 1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아나지로 282번길에 있는 계산중앙교회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부평역 방향에서 작전역 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전방에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D 카이런 승합차가 정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카이런 승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계양구 벌말로 565번길 앞 도로에서부터 위 인천 계양구 아나지로 282번길에 있는 계산중앙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에 대하여)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이 사건 범행 내용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2. 22:40경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D(44세)에게 10분 정도 더 기다려 달라고 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대리운전을 취소하겠다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취소를 하더라도 요금은 지불해야 한다고 요구하자 요금 문제로 서로 다투다가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들이받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입 속에 집어넣어 치아를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범죄 전력이 다수 존재하는바, 이 사건의 경우에도 대리기사 문제로 사소하게 시비가 되었음에도 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폭력행사의 습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는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22. 06:1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골목길 노상에서 혼자 결어가던 피해자 E(여, 26세)를 발견하고 뒤를 따라가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및 부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529

범죄사실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친구 B으로부터 홍콩에서 국내로 금괴를 운반해주는 일을 해주면 40만 원 상당의 수고비를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7. 5. 26.경 홍콩에서 C편을 이용하여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D으로부터 운반 요청을 받은 시가 59,690,400원 상당의 벨트 버클형 금괴 1개, 목걸이형 금괴 1개, 팔찌형 금괴 1개, 총 1.2kg을 신체에 은닉하여 입국한 후 입국장을 벗어나 D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세관에 신고 없이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 G, H,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D 간 J 대화내역 발췌본, IK 간 L 대화내역 발췌본(순번 23, 24번) 1. 수사보고(증거자료 수집 및 피의자가 밀수입한 금괴 중량 확인), 수사보고(범칙물품 가격 산정) 1. KRX 금시장 국제, 국내 금시세 출력물, 감정서(순번 26, 28번) 1. 2017. 5. 26. C편 승객 예약자료 발췌본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제3항 본문, 제2항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는 한편, 추징금이 너무 많다고 주장한다. 관세법상의 추징은 일반 형사법에서의 추징과는 달리 징벌적 성격을 띠고 있어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관세를 포탈하거나 관세장물을 알선, 운반, 취득한 경우에는 범칙자의 1인이 그 물품을 소유하거나 점유하였다면 그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 상당의 가액 전액을 그 물품의 소유 또는 점유사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범칙자 전원으로부터 각각 추징할 수 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63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밀수입한 금괴 총 1.2kg에 대한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금액은 59,690,400원으로 인정되고, 위 금괴 총 1.2kg이 최종 소지자로부터 몰수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추징액은 위 59,690,400원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관련 공범자 또는 범칙자 중 어떤 자가 그 가액의 전액을 납부한 때에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그 추징의 집행이 면제될 뿐이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저해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유통질서마저 어지럽히는 범죄에 해당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단순한 운반책의 역할을 맡았고, 운반비 명목으로 직접 취득한 수익은 40만 원 상당에 불과하여 전체 범행 규모에 비해 현저히 적은 편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380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부동산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30.부터 2018. 6. 30.까지 인천 남동구 E에서 근로한 F의 2018년 5월 임금 1,700,000원 등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53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부터 2018. 6. 30.까지 인천 남동구 E에서 근로한 G의 퇴직금 1,281,97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증거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해자들인 F, H, G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9. 4. 30.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19.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울산 중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판매점인 'D'에서 휴대전화 총 4대를 개통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서비스 신규 계약서' 4장을 직접 작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 인천 미추홀구 매소홀로290번길 32 에 있는 인천 미추홀경찰서 민원실에서, 그곳에 있는 진정서에 'C이 2016. 9. 19. 부터 9. 28. 까지 울산에 있는 D라는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 4대를 개통했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고, 같은 날 위 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경찰관에게 'C이 피고인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4장을 위조하여 위와 같이 휴대전화 4대를 개통하였으니 C을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사본 1. 각 서비스 신규계약서 사본, 각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사본 1. 판시 전과 : 누범 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6부, 피의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실 확인, 통합사건검색화면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제1항 제6호(자백)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각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사정] 수사단계에서 범행 일부를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무고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27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경 수협은행 면목동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 1개(B)를 개설한 다음, 2014. 4. 중순경 피고인 운영의 중국 심양 소재 슈퍼마켓'C'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성명불상자 2명(일명 'D. E')에게 위 수협 계좌와 연계된통장, 체크카드,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등을 양도한 다음, 그 대가로 2014. 5. 1.경부터 2016. 7.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05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고 그 대가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수협), 계좌거래내역서, 이체결과 확인서, 출금화면, 수협계좌 개설인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전과도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이 상당한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93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9.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 2014. 2.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2. 3. 06:07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학동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노들로 688 여의도 상류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2. 3. 06:07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렉스턴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C 앞 도로를 잠실 방면에서 김포공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3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량의 운전석쪽 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렉스턴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싼타페 승용차량을 수리비 30만 원이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거래명세서 1. 블랙박스 영상 자료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이로 인하여 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교통사고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B에서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경 이미 다른 운송업자들에게 운송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원청업체로부터 운송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다른 운송업자들에 대한 운송대금이나 근로자들의 임금으로 지급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D로부터 운송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2018. 8.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23.경 피해자에게 "충북 영동군 매곡리에 있는 육군 제3808부대에서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F까지 포탄 탄피를 운반해 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7.경 위와 같은 내용의 운송 용역을 제공받았음에도 운송대금 3,465,00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8. 11. 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말경 피해자에게 "울산 울주군에 있는 G 온산공장의 동슬러그를 운반해 주면 운송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경부터 2018. 11. 2.경까지 운송 용역을 제공받았음에도 운송대금 5,549,40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서류 등 첨부), 운반내역서 등, 피의자 입출금 거래내역서, 운반내역서 등, 신용조회결과, 수사보고(피의자의 변제능력 확인), 세금체 납관련 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의 전체 규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8세)와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B과 피해자 C(여, 44세)은 모녀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2. 2. 11:00경 경주시 D에 있는 E경로당에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 B이 참견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2. 10. 11:10경 경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위 1. 항과 같이 B을 때린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전체길이 84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뇌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삽을 소지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였을 뿐 삽을 들고 고의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판시 특수상해 범행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각 피해자가 입은 폭행 또는 상해의 정도, 범행방법의 위험성 정도, 피해회복 여부(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하였음에도 여의치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인적사항 공개거부로 공탁에도 이르지 못하였다), 범죄전력(벌금형 1회)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1941년생으로 고령이다),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2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7. 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행행행위등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 B은 2011. 4. 7.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9. 초순경 경북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D에서, 피고인 B이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를 구입하여 피고인 A에게 공급하면, 피고인 A은 이를 위 당구장에 설치·운영하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공동 운영한 후 그로 인한 수익 중 피고인 A이 60%를, 피고인 B이 40%를 각각 가져가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6. 9.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게임기 유통업자로부터 구입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2대를 위 당구장에 가져다주었고, 피고인 A은 그 무렵부터 위 2대의 게임기를 운영하던 중 2018. 4.경 피고인 B으로부터 3대의 체리마스터 게임기를 추가로 공급받아 2018. 7. 31.경까지 위 '체리마스터' 게임기를 당구장 내에 설치하여 위 당구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후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동전 또는 지폐를 투입하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게임기가 작동하여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하고, 손님들이 게임기에서 획득한 점수 50점당 1,000원씩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31.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B으로부터 사행성 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를 구입함으로써 단독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1.경부터 2018. 10. 15.경까지 위 D에 설치된 체리마스터 게임기 5대를 이용해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환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손님 J 게임 관련 진술 청취), 수사보고(패의자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예금거래내역서 1부, 수사보고(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부동산임대차계약서사본 1부, 수사보고(손님 H 통장거래내역 제출) - 통장거래내역 2부, 수사보고(손님 I 통장거래내역 제출) - 통장거래내역 1부, 수사보고(피의자 A 사행성게임장 공동운영자 전화번호 제출 등)- 전화번호 메모지 촬영사진 1매, 수사보고(환전금액 특정 관련) - 환전내역 정리서류, K은행 계좌, L 계좌 각 1부, 수사보고(피의자 A 사행성게 임기 영업 수익금 송금 등)- K은행 계좌거래내역 3장, 수사보고(압수물 거래장 사본 첨부) - 거래장 사본 3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B 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 각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의 경우 범죄사실 제2항은 형법 제30조를 적용하지 아니함.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모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게임기의 운영기간, 그로 인하여 얻은 수익의 정도, 운영한 게임기의 수량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동종 범행은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 피고인 B의 경우 일정 시점부터는 게임기 운영에서 이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4. 18:40경 부산 동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해양활어운반차를 앞뒤로 수회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71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익스플로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3. 07:14경 인천 계양구 오조산로 97 온누리교회 앞 편도3차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계양구청 방면에서 임학사거리 방면 1차로 상으로 시속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전방에 정지신호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졸다가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 1차로상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63세)이 운전하는 F (주)마니교통 버스의 우측 뒷부분과 2차로상에서 신호대기 중인 G(54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0.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6.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23. 07:14경 인천 계양구 계양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오조산로 97 온누리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7. 02:10경 포천시 B건물, 4층에 있는 후배인 C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을 밖으로 불러내기 위해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퇴거할 것을 요구받고도 경찰관들을 째려보면서 "자신 있냐, 나랑 싸우면 이기냐"라고 소리치며 퇴거를 거부하다가 경찰관들의 안내에 따라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 건물을 내려가던 중 엘리베이터 안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씹할 내가 왜 불러줘, 나랑 일대일로 싸우자, 씹어먹을 수 있다"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E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지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거나 없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00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3.경 인터넷 구글 사이트에서 '고수익 알바, 은행 계좌를 한 달 대여해주면 하루에 10만 원씩 대여일로부터 한 달 후에 대여료를 입금해 드립니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해외에서 나노블록을 제작해 판매하는 업체이다. 해외 세금 면제를 받기 위해 계좌가 필요한데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하루에 10만 원씩 한 달에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A 명의로 개설한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D)의 통장,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시외버스 수화물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전달·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 G, H, I 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 및 문자 대화내역 자료, 이체확인증 및 대화내역, 이체 내역 및 대화내역, 대화 내역 및 이체내역,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해당 접근매체가 물품거래를 빙자한 사기행위에 반복적으로 사용된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9.20:35경 강릉시 B에 있는 C이용소 앞 길에서, 자전거를 타던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지구대 D지구대 소속 순경 E 및 119구급 대원에게 소주병을 던져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리고,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순찰차로 병원에 가도록 권유하자 "시발 새끼야"라며 말하고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및 보호조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지구대근무일지(갑) 팩스본, 112신고사건처리표 팩스본, 경찰공무원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최근 범죄전력,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선처함)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6.00:4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위 주점 업주 D과 시비하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 E(52세)의 낭심을 잡아당기고, 목을 조르 고 주먹과 발로 얼굴과 몸통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다발성 교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8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3.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5.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16. 2. 29. 가석방되어 2016. 4. 12. 가석방기간이 경과한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5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2017. 11. 8. 22:10경 혈중알콜농도 0. 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덕산철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덕산도로변에 있는 주차장까지 약 50m 구간에서 C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A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피의자 누범 해당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위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징역형 1회,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6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한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대리운전기사에게 차량 운전을 맡겨 목적지에 도착한 후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 인근 주차장까지 약 50m를 스스로 운전하다가 적발되었다는 점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차량을 폐차하고 깊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어,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6, 21:00경 김해시 D, 피해자 E 운영의 'F' 상호 식당에서 술에 취해 다른 탁자의 손님들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하면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를 자제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자 맥주를 위 식당 바닥에 붓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손님을 이렇게 대하면 되나, 못 간다'라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식당에서 나가자 위 식당의 출입문을 시정하였다는 이유로 위 식당 앞길에 있던 맨홀 뚜껑을 들어 출입문을 향해 던져 부수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화분을 던져 깨트리는 등 약 1시간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업무방해 감경영역(1월 – 8월)을 기본범죄로 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인 1월 - 11월}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6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 12. 2. 00:45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미룡동 주공2 단지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결정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0년과 2013년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1. 08: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문정교차로 쪽에서 영주시민운동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 중이던 피해자 F(남, 78세)의 좌측 머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및 유리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9:10경 같은 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피해자를 다발성장기손상과 저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2월1~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를 야기하였다. 1) 감경영역 권고형의 하한을 1/2 감경함 다만 고령의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