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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합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5.04:00경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C 2번방에서, 유흥접객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미리 준비하여 외투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7cm)을 가지고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을 지불하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카운터에 있던 업주인 D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영수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특수강도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칼을 휴대한 채 주점을 찾아가 유흥접객원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술값을 대신 지불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전력과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알코올의존증후군으로 술을 마신 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이 미수에 그쳐 재산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것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 중국으로 출국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8. 18:5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49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눈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캡쳐 사진 1. CD 1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의 폭행이 있기 전 다른 사람의 폭행에 의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판시 각 증거들(특히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장면이 담긴 CD 1매)에 의하면, 피고인이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사실 및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의 멍이 든 상해를 입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인과관계를 부인하면서 제대로 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안면부를 무차별적으로 주먹으로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좋지 않은 점, 폭력 관련 범행이나 업무방해, 모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0회 가량 되는 등 범죄전력이 많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친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기를 정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와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194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2. B으로부터 "선불 유심칩을 개통해주면 개당 2만 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달 24.경 서울 중구 을지로 279에 있는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인근 상호불상의 이동통신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 유심칩(C)을 개통한 후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7. 6. 24.경 피고인 명의 유심칩(C)을 개통한 후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건네주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피고인 명의 유심칩이 위 일자에 개통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주식회사 D의 통신자료 제공(수사기록 525쪽)과 피고인이 B과 나눈 메신저 대화내용(수사기록 993쪽 ~ 1004쪽)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유심칩을 개통한 날짜는 2017. 6. 24.이 아닌 2017. 6. 23.로 판단되고, 한편 피고인은 2017. 1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은 2017. 6. 23.경 서울특별시 동대문문화역사공원역 부근에 있는 'E' 휴대폰 판매점에서 B이 소개해 준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로 'F'과 'G'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28만원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 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바 있을 뿐이다(대구지방법원 2017고약17458호)].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7. 9. 22.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8.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9. 6. 6. 05:29경 부산 수영구 수영로 698에 있는 수영교차로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주)C 창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취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등 2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가족과 많은 지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은 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2016년도부터 매년 1차례씩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아 왔으며,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위에서 살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기를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래실적을 높여 대출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2019. 1. 4. 10:30경 대구 중구 B건물 7층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명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관련 범행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 다른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위 다른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검사의 구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695

범죄사실 2019고단2695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과 법률상 부부사이로, 현재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2019. 11. 29. 00:01경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와 대화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친정으로 피신하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와인병을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와의 결혼사진이 들어있는 액자를 주방용 칼로 찍는 등 시가 미상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147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과 법률상 부부사이로, 현재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2019. 10. 9. 01:00경 서울 논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차 안에 있는데 번개탄이 3개가 있다. 너가 나하고 안 살면 불을 붙일거다. 내일 나 죽은 모습을 보고 평생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라. 내가 죽어서도 너랑 너네 엄마 아빠 친정 식구들 모두 저주 할꺼다. 너 내 인생 망치고 잘 사는지 어디 한번 보자. 나 하면 한다는 사람인 거 알지. 너네 친정집을 찾아가서 불 질러 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1, 현장사진2, 112신고사건처리표, 추가 제출한 피해내용 사진 2020고단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녹취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과 두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10년경 이후로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5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6.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7. 23:26경 안양시 동안구 B 앞길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m 구간에서 C A8L TDI 승용차를 후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혈중알코올 감정서, 차적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CCTV영상 CD의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4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1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8. 05:37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 거리가 장거리이기는 하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2회(1988년 이종, 2013년 동종)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3. 13:11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 세워져 있는 오토바이 안장 위에 피해자 D(50세)이 잠시 올려놓은 시가 35만 원 상당의 검정색 바이크 장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경미하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2. 21:02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간호사가 진통제 주사를 맞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의사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겠다고 하면서 소리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그곳 보안팀 직원인 피해자 D에게 "시발새끼야"라고 욕설하고, 응급실 출입문 앞을 가로막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질서유지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최근까지 피고인 명의로 작성된 차량할부약정서 등과 관련하여 진행된 민사 및 형사 사건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자 사법제도에 대한 불만을 청와대와 언론 등에 알리기 위해 광화문 광장에서 화염병을 던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20. 22:00경 인천 계양구 부근 외곽순환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B 싼타페 차량에서, 빈 소주병에 평소 보관하고 있던 라이터용 휘발유를 넣고 압박붕대로 만든 심지를 집어넣어 화염병 1개를 만들고, 이를 소지한 상태로 다음 날인 2019. 8. 21. 04:09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2에 있는 광화문 광장으로 이동한 후, 위 광장에 있는 서울시청 소속 공무원인 C이 관리하는 D 동상 앞에서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심지에 불을 붙이고 D 동상을 향해 던져 화염병이 동상의 기단부에 맞아 폭발하여 발생한 화재로 동상 기단부 하단이 그을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화염병을 제조하여 이를 소지하고, D 동상이 기단부를 청소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각 사진 1. 압수조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화염병 제조·소지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화염병을 던져 재물을 손괴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2회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89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인천 계양구 C, D호에서 'E'라는 불법 사설 'F' 도박 사이트에 베팅하는 것을 대행하는 불법 F 도박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도박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5. 말경부터 2020. 6. 23경까지 위 D호에서, 컴퓨터 5대를 설치하고 'F[(주)G에서 5분마다 실시하는 추첨식 전자복권으로서 1~28까지 일반볼 중 5개, 0~9까지 F 중 1개 총 6개 숫자를 선택하여 번호를 맞추거나, 일반볼 5개의 번호를 합산하여 홀/짝, 대/중/소(언더/오버), 숫자합의 구간을 선택하거나, F 1개의 번호에 대해서 같은 방법으로 구간을 선택하는 게임]'을 중계하는 위 'E' 도박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위 게임장을 방문한 손님들로부터 받은 베팅금액으로 포인트를 충전한 후 그 포인트로 위 F 게임에 베팅하고, 그 게임 결과에 따라 손님이 결과를 맞히면 배당금을 지급하고 맞히지 못하면 베팅금액을 잃게 하면서 손님들이 베팅하는 금액의 약 2.3%를 수수료로 취득하여 손님들이 도박 사이트에서 도박을 할 수 있도록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6. 12.경부터 2020. 6. 23경까지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A가 위와 같이 불특정 손님을 상대로 불법 사설 'F' 도박 사이트에 베팅을 대행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도박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아 위 사이트에서 베팅을 대행하고 배당금을 지급하는 등의 업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F에 대한 조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적발현장 사진, USB 출력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47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불법 도박 게임장은 일반 대중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하는 등 그 폐해가 적지 않으므로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도박 게임장의 규모, 운영 방식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2008년경 이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후로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가담 정도가 방조에 그친 점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1. 05:47경 경주시 B모텔' C호에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D(가명, 여, 23세)와 함께 투숙하여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틈을 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는 여성을 추행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추행의 정도가 심하여 죄질이 나쁘다 할 것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을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3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20. 2. 26.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5. 04:10경 수원시 팔달구 B빌라 C호 피해자 D(여, 58세)의 주거지에서 잠겨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거실 맞은편에 있는 피해자의 방으로 침입하여 옷을 모두 벗은 다음, 이불을 덮고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하의를 끌어내려 벗기다가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끝낼 거야. 가만히 있어"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았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고 소리를 지르자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집 주변 방범 CCTV), 수사보고(회전 방범 카메라 F),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시간 및 침입 방법 확인) 1. 상해진단서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현장 사진 등,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누범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상당한 기간의 실형 선고와 함께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잠을 자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 범행의 태양,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강간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873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2. 00:2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 응급 환자로 이송되어 응급실 내 중환자 구역에서 투약 및 검사를 받던 중, 위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로 근무하고 있는 위 병원 소속 간호사 D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리고, 계속하여 "좆같은 것들, 나 이길 자신 있어? 건들지 마. 야, 너 나 안 볼 것 같지? 내가 이 동네에서 구급차 하는 사람이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0분 간 위 응급실에서 위력으로써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사건현장 보안관 바디캠 녹화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응급실에서 진료행위를 방해하고 의료진에게 욕설을 하는 등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폭행 및 응급의료의 방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93

범죄사실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로부터 3일 내에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경 의왕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9. 12. 9. 육군 제15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피고인의 어머니로부터 전달받고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통지 공문 및 입영대상자 명부, 국내우편 배송조회 자료, 현역입영 미입영자 연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4. 07: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청담공원 사거리 방면에서 D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영동대교 남단 삼거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위 도로를 영동대교 남단 삼거리 방면에서 코엑스 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51세)이 운전하는 FGPD125A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오른쪽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간부, 비골 근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촬영사진,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46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현대4.5톤 초장축 카고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7. 06: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명시 D에 있는 E 삼거리를 F아파트 방면에서 G아파트 공사현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G아파트 공사현장 휀스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H(67세, 남)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 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I(58세, 여)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측 열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7. 06: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명시 F아파트 부근 차고지에서부터 광명시 D에 있는 E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현대4.5톤 초장축 카고트럭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트럭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면 위 차량이 가입된 J조합 자동차보험약관에 따라 무면허운전 중 생긴 손해에 대하여 대물 피해에 대하여는 100만 원, 대인 피해에 대하여는 300만 원의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므로, 차량 소유자인 피고인 B가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9. 12. 7. 08:37경 광명시 K에 있는 L병원에서 피해자 J조합 서울지부 콜센터로 전화하여 자신이 운전자라고 하면서 무면허운전 사고가 아닌 것처럼 허위로 보험접수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2. 30.경 공사현장 휀스 수리비 명목으로 1,290,000원, 교통사고 피해자 H의 치료비 및 간병비 명목으로 2019. 12. 26.경 280,000원, 2019. 12. 30.경 3,124,290원, 2019. 12. 31.경 1,258,190원 등 총 4,662,48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J조합을 기망하여 합계 5,952,48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 결격조회 1. 사고접수부, 공제금지급청구서, 공제금 지급사실 확인서, 공제금지급명세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교통 관련 동종전력 수회 있고 사고 정도 가볍지 않으며 범행 은폐 시도한 점)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가담하게 된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교통사고에 관한 피해는 상당 부분 회복된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20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 등과 함께 D은 2019. 4. 1.경부터 2019. 5.경까지 서울 성동구 E아파트 F호, 2019. 5.경부터 2019. 11.경까지 경북 구미시 G건물 H호, 2019. 11.경부터 2020. 10. 26.경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I 콘도 A3층에 순차적으로 운영사무실을 두고, 불법 도박 사이트 'J'를 개설한 후 주식회사 K의 추첨식 전자복권인 'L'[K에서 5분마다 실시하는 추첨식 전자복권으로서 1~28까지 일반볼 중 5개, 0~9까지 L 중 1개 총 6개 숫자를 선택하여 번호를 맞추거나, 일반볼 5개의 번호를 합산하여 홀/짝, 대/중/소(언더/오버), 숫자합 구간을 선택하거나, L 구간을 선택하는 게임]의 추첨 결과를 그대로 가지고 와 위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L의 홀짝, 대중소 등을 맞추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D을 도와 도박 사이트에 입금된 도금 관리 및 환전 업무를 담당하였고, M, N은 국내에서 수익금을 인출하여 이를 D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O는 위 도박 사이트 프로그램을 제작·설계하고 오류를 해결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D은 2019. 4. 1.경부터 2020. 10. 26.경까지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합계 33,818,823,476원 상당의 도금을 송금받은 후 이를 게임머니로 환산하여 충전해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베팅을 하게 하여 결과를 맞춘 회원들에게 일정한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이를 현금으로 환전해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해 주고, 피고인 A은 2019. 4. 1.경부터 2020. 10. 26.경까지, 피고인 B는 2019. 11. 22.경부터 2020. 10. 26.까지, 피고인 C은 2020. 2. 20.경부터 2020. 10. 26.까지, M은 2019. 4. 1.경부터 2020. 2.경까지, N은 2020. 4.경부터 2020. 10. 26.경까지, O는 2019. 4. 1.경부터 2020. 10. 26.경까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환전 등 도박 사이트를 관리하거나 회원들이 도박을 하고 잃은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D에게 보내는 등 수익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D, M, N, O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O,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계산근거: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서 피고인들 인정 금액)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박공간개설 범행은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가담정도 및 가담기간,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 정도, 피고인들의 전과 관계(피고인 A, C은 각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3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6. 01:05경 군포시 B에 있는 'C' 식당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D 아파트 E동 주차장까지 F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간 일로, 위 아파트 G호 주거지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내려서 지금 집으로 들어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포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I으로부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본네트에 온기가 확인되고,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위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영상 CD의 영상 1. 사진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경찰관의 음주측정 과정에서 불량한 태도를 보였고, 수사기관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전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4. 22:50경 서울 종로구 B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그곳 도로로 뛰어들려고 하는 등 행동을 보이던 중 112 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도착한 서울종로경찰서 소속 경위 C와 순경 D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위 C가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위 C의 얼굴을 2-3회 때린 다음 발로 자신을 잡고 있는 위 C의 왼쪽 엄지손가락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로부터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게 되자 발로 위 C의 팔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 및 범죄의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들에게 사과를 하고 D를 위하여 100만 원을, C를 위하여 15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