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0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16.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와 교제하던 사이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11. 20:50경 평택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 B(여, 40세)가 운영하는 가게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차량 트렁크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소재 야구방망이를 소지하고 시정되지 않은 위 C건물 D호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내실 출입문 앞에 이르러, 위 야구방망이로 그 내실 출입문 손잡이를 수회 내리치고, 그곳에 있던 가위를 문틈에 수회 찔러 넣고, 그곳에 있던 알루미늄 소재 쓰레기통으로 손잡이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가 관리하는 내실 출입문을 수리비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2. 중순경 인터넷 어플리케이션 E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수하기로 약정한 후, 그 무렵 서울 동대문구 F호텔 인근 공중전화 부스에서 위 판매자가 요구한 현금 60만원이 들어있는 편지봉투를 놓아두고 자리를 떠난 다음, 약 20분 후 그 자리에서 위 판매자가 숨겨둔 필로폰 0.8g을 가져가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무상교부 피고인은 2021. 4. 8.경 평택시 G건물 OOO동 OOOO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그곳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방법으로 B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5. 10.경 평택시 H건물 1층에 있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의 혈관에 정맥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5. 11. 22:10경 평택시 C 앞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차량 안에서 피고인이 소지하던 가방 안에 비닐팩에 들어있는 필로폰 0.65g과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0.03g을 넣어 두는 방법으로 합계 0.68g의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마. 졸피뎀 소지 피고인은 위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지하던 가방 안에 비닐팩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스틸녹스 8정을 넣어 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수수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가항과 같이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는 기회에 비닐팩에 담겨진 대마 0.13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나. 대마 소지 피고인은 위 2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지하던 가방 안에 은박지로 싼 대마 0.13g과 비닐팩에 들어있는 대마 0.81g을 넣어두는 방법으로 합계 0.94g의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감정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자료(야구방망이 등), 사진자료(마약류 압수), 내사보고서(사건현장 사진 첨부에 대하여), 사진자료(현장 피해상황), 수사보고서(피의자 손괴장면에 대하여), 사진자료(범행 CCTV), 사진자료(압수물 정리), 수사보고서(피의자 이동전화 확인), 사진자료(피의자 이동전화 E 촬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마약원지 범죄리스트,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의 현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수수,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뎀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특수주거침입 및 특수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므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마약류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마약류 범행의 횟수 및 각 범행 당시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상당한 점, 이 사건 특수주거침입 및 특수재물손괴 범행의 태양,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