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822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3. 3. 09:4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44세)과 식사를 하다가 말다툼을 하게 되자, 술에 취한 상태로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몸을 가격하고,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 그릇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친구인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식당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D을 향해 의자, 뚝배기 그릇을 집어 던지는 등으로 약 6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친구인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D을 향해 시가 미상의 의자, 뚝배기 그릇을 집어던져 부서지게 하여,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F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폭행에 사용한 도구 확인, 현장임장 등, 재물손괴 피해액 산정 관련)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의 경비 보안팀장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피해자와는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거주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3. 10. 18:45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 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E(남, 73세)가 일행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보고 평소 피해자가 ‘마피아’이고, 피고인의 가족들을 스토킹한다는 망상에 빠져 집 안에 있던 망치(총길이: 38.5cm)를 들고 나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망치를 든 채로 쓰레기 분리수거장으로 걸어가 쓰레기를 버렸고, 주거지로 돌아오던 중 피고인의 등 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를 성폭행하겠다는 환청을 듣고, 이에 화가 나 범죄단체인 마피아를 직접 응징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허리춤에서 위 망치를 오른손으로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발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차고, 이에 겁을 먹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위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가격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를 흘리며 쓰러진 상황에서 피해자의 일행들이 말리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경막외 혈종(외상성) 등의 상해를 가하고,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해자를 지혈시키기 위한 의류품들), 수사보고서(범행현장주변에 주차된 차량에 묻은 피해자 혈흔), 수사보고서(범행현장인 C아파트 CCTV카메라 확인) 1.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압수물 및 포장지 사진, 블랙박스 영상사진, 의류 및 손수건 사진, CCTV사진, 상처부위 사진, 블랙박스 및 CCTV영상 CD, 차량사진 1. 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심신미약으로 인한 형의 감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268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살피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평소 피해자를 마피아라 생각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족들을 스토킹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를 성폭행하겠다는 환청을 듣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모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평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망상증과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었다고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석증과 두통으로 치료받은 진료내역만 제출하였을 뿐 피해망상, 정신분열증의 의학적 진단을 받았다는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않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전까지 약 1년 11개월간 아파트 보안팀장으로 근무하며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처음에는 피가 나지 않았는데, 계속 때리던 중 피가 나길래 그때서야 망치로 내리치는 행동을 멈췄습니다. (피해자가) 죽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만 때렸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범행 당시 스스로의 행위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다소 정신적 장애가 있었다고는 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의사를 결정하거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10년 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4년 6월 피고인은 초범이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감경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 외에 이 사건 사실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정신적 장애가 일부 원인이 되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망치로 별다른 잘못이 없는 피해자의 머리를 5회 내리쳐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비록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상해의 부위와 정도, 범행 수단과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결코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재고단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6. 29.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6. 7. 01:50경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도시고속도로 하행선 시내방향 문현터널 입구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장소는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고속화도로로서 도로 우측에 공사현장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 차선을 물고 좌우로 진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방향 우측 공사현장의 공사 시설물인 원형 라바콘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여 그 라바콘이 뒤쪽으로 튕겨나가 마침 피고인의 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말리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에 떨어지게 하고, 피해자가 이로 인해 급정거하면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7. 00:45경부터 같은 날 01:50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45%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대청동 소재 도로부터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제1항의 사고 장소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블랙박스 영상)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및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29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1. 1. 21:05경 서울 강동구 B 지하에 있는 ‘C’에서 그곳 직원인 D이 판매 중이던 시가 4,000원 상당의 빵을 집어 들고 그 포장지를 개봉하여 먹고, 위 D으로부터 위 빵 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욕설을 하면서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같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빵 값을 지불할 것을 권유받고, 인적사항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채 욕설을 하면서 위 F을 밀치고, 위 F을 향해 팔을 휘둘러 폭행하고, 이에 위 F, G이 피고인을 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로 위 G의 손 부위를 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G의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전취식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으며 피해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102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2. 6. 06:30경 서울 강남구 B 지하1층 ‘000 유흥주점’ 16번 방에서, 유흥접객원으로 동석한 피해자 C(여, 21세)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바지 안으로 집어넣어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뿌리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거부함에도 “왜 못 만지게 하냐.”며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강제추행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방문을 열고 나가려 하자 “시발년”이라고 말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잔을 피해자의 등에 던져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2. 6. 06:40경 위 ‘000 유흥주점’에서, 다른 방으로 가기 위해 복도에서 대기하고 있던 위 피해자를 보자 그녀가 방에서 나가면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트린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16번 방으로 끌고 들어가 그곳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유리잔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손등에 맞추고, 피고인이 칼을 찾아 나간 사이 탈의실로 도망간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 몸에 2~3회에 걸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배부 염좌 및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유죄판단의 이유 판시 범죄사실의 핵심적인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다. 다만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사이에 세부적으로 다른 부분이 다소 보이기는 하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이 사건 이후 1년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진 점을 감안할 때 시간의 경과와 기억의 한계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이 유리잔을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맥주잔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이를 손으로 막다가 왼쪽 손 등에 맞았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고소장에 첨부된 피해자의 왼쪽 손등 부위 사진에서 위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부종과 멍의 형상을 확인할 수 있고, 고소장에 첨부된 상해진단서에서도 위와 동일한 부위 병증에 해당하는 ‘좌측 수배부 염좌 및 좌상’이 병명으로 진단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던진 유리잔에 왼쪽 손등 부위를 맞아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력성의 정도가 중함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은 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도 수회 있는바, 비록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판시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0년으로 단축한다. 판사 박보미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6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3. 21:43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조합 청학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2.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하남시 초이동 인근 도로에서 서울 강동구 B 앞까지 약 7km의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도로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73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6.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하늘마을로 184 일산교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중산공원 방면에서 장발산동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색이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차량번호 2 생략) B이 운전하는 K5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K5 승용차가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있던 피해자 C(남, 37세)이 운전하는 모하비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 피해자 D(여, 3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여, 6세)로 하여금 ‘목의 상세불명 손상’을 각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에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하늘마을로 184 일산교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현장 사진 1. 스파크 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관제센터 CCTV 영상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각각의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가입된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오래 전에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1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2. 21:56경 대전 서구 B시장 부근도로부터 대전 중구 C아파트 D동 인근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동종범행전력과 이 범행간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10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8. 23:01경 태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삼척시 D 앞 도원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2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혈중알코올 농도 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재고단21

범 죄 사 실 2019고단792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23. 22:51경 화성시 B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화성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23. 23:06경 화성시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경장 E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나 같은 약한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국회의원 아들 같은 사람을 잡아라! 변호사를 불러 달라!”라며 약 25분간 음주측정을 거부하던 중, 3회차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221%인 것으로 음주수치를 확인하고 위 경장 E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과 음주 사실에 대하여 질문하자, 답변을 거부하며 양손으로 위 경장의 몸을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한번 해보자! 힘 쎄네!”라고 하며 위 경장 E의 어깨에 양 손을 올리고 그의 목을 감싸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5122 피고인은 2020. 5. 28. 22:17경 화성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H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925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결과 값 1. 운전면허 상세내역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과 통화) 2020고단5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9. 23.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각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을 뿐 아니라 언행상태나 보행상태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초래한 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컸으며,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정복을 입고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교통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또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만으로도 2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선처의 취지를 망각한 채 반복하여 재범한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을 뿐 아니라 2019고단7925호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2020고단5122호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은 어린세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계속하여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여러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3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 09:15경 순천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출근해서 업무 준비 중이던 피해자 D(여, 23세)에게 다가가 팔을 벌려 껴안으려다가 피해자로부터 "땀냄새가 나서 싫어요, 불편해요"라고 거절당하자, 그 후 자리에 앉아 업무 중인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팔을 벌리고 상체를 껴안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직장 내에서 직장상사인 피고인이 직원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이고, 한 차례 거부의사를 밝힌 피해자를 다시 그 의사에 반하여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합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7. 23:00경 대구 수성구 B호텔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5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원하는 목적지로 가지 않고 돌아간다는 생각에 화가 나, “개새끼, 십새끼, 오늘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대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발생보고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행 중인 택시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신체적 법익뿐만 아니라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폭력범죄에 비하여 비난가능성이 더 크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건강상태(피고인은 천식 등으로 호흡기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다),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4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7.경, 과거 B고등학교에서 매점을 운영할 당시 위 학교 학생으로, 매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던 피해자 C(가명, 여, 20세)와 만나서 식사를 하기로 하고, 시흥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상태가 되자 20:10경 피해자를 자신의 자동차로 데려가 조수석에 태운 다음,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히고 피해자의 셔츠 단추를 풀고, 피해자의 상의 속옷을 위로 올리고,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자신의 바지도 벗은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순번 47 내지 49) 1. 수사보고서[E CCTV 영상확인 (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관련), 내사보고서(최초대면 및 현장상황) 1. E CCTV 영상 캡쳐 사진(순번 16), 영수증(순번 17), 계산화면(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행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범죄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사회초년생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뢰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5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6. 02:10경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및 운행거리, 동종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27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3. 12:4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 앞길을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당시 그 곳은 골목길로서 맞은편에서는 자전거를 운행 중인 피해자 C(여, 60세)이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자전거 전면을 피고인의 자동차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미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자전거를 수리비 약 8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3. 12: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안산시 단원구 D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위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자전거 파손정도 등 확인)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 결격 조회,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뺑소니운전, 무면허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후 도주하였는바, 그 행위의 위험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고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91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24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5.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마포소방서 방면에서 강변북로 방면으로 반대편 3차로를 따라 역주행을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혈색이 많이 붉으며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고 역주행을 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의 차량신호가 적색임에도 신호에 위반해 만연히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여, 7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경 서울 마포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벤츠 C24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CD의 영상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C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약 100m 정도로 길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