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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4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 피해자 C(여, 20세)와 D대학교 간호학과 동기 사이이다. 1. 준강간 -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0. 저녁경 대학동기인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기숙사통금 시간이 지나 잘 곳이 없게 되자 2020. 11. 11. 새벽경 경주시 F원룸 ***호 피해자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E과 함께 잠을 자던 중 E이 집으로 돌아가 피해자와 단 둘이 있게 되자 술에 만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20. 11. 11. 새벽경 위 피해자의 집 침대에서 술에 만취하여 토를 한 피해자를 도와주며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계속하여 속옷만 입은 채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긴 후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11. 아침경 위 피해자의 집 침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만취한 상태로 간음을 당한 후 그대로 잠이 든 피해자에게 다가가 재차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강간 -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10. 새벽경 경주시 G원룸, H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험담한 이유에 대하여 따지며 우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침대 매트리스에 눕혀 안정시킨 뒤 매트리스 위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상의 위로 손을 올려 브래지어를 벗기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치며 거절하자 옷을 벗고 팬티만 입은 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벼대고, 이에 침대에서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양 손을 잡아 반항을 억압하고,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옷과속옷을 벗으라고 명령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사진 첨부,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서(녹취록 첨부,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3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학 동기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경위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 또한 높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함께 마음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들은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은 피고인의 계도와 재범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 범죄를 비롯하여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9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에서 ‘C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D(51세)와는 선후배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6. 16. 02:20경 위 ‘C카페’에서 술에 취하여 여성 손님들에게 술을 함께 마시자고 하는 등 소란을 부리는 피해자를 제지하며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으로 잡아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등 제출에 대해), 상해진단서, 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한 사안으로 범행 태양․방법․결과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공판 과정에서 피해회복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경위․전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성행․직업․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정24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3. 7.경 전남 영암군 B에 피해자 C이 창고시설 건축을 위하여 고용한 D 등 6명의 인부들과 함께 일하던 공사 현장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현장 부근에 놓여있는 판넬을 치우라고 하면서 서로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에게 “뭐 이새끼야? 니 마누라는? 니 마누라 보지나 웬만히 팔고 다니라 해라. 호로새끼야.”라는 등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공소기각 판결) 형법 제311조에서 정한 모욕죄는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한 친고죄로서, 고소권자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20. 3. 7.경 자신의 면전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모욕적 언사를 들어 범인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피해자는 그로부터 약 1년 7개월이 지난 2021. 10. 21.에 이르러서야 경찰에 피고인을 모욕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달리 고소기간 내에 피해자가 고소를 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고소는 고소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고, 이에 터잡은 이 사건 공소는 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6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8. 09:58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한의원 앞 8차선 도로의 횡단보도 중간에서 ‘주민소환 투표청구’라고 적힌 종이를 들고 1인 시위를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남, 53세)으로부터 인도로 이동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자, E에게 “뭐 이 씨발 새끼들아, 니네 마음대로 해라.”라고 욕설하고, 재차 수회에 걸쳐 E으로부터 인도로 이동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도로 안에서 움직이기를 거부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장 F과 E이 피고인의 양팔을 잡고 도로 밖으로 이동하려고 하자, 동행을 거부하며 주먹으로 E의 양팔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며 발로 정강이를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1. 피해사진, 현장사진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경찰관의 진술과 관련 사진 등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1인 시위를 하던 중 피고인을 도로 밖으로 이동시키려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으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44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8. 25. 01:30경 대구시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 운영의 ‘D’에서, 술이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종업원에게 자신을 쳐다본다며 시비를 걸거나 화장실을 가는 다른방 손님을 뒤따라가 “니 머냐, 한 대쳐라, 오늘 돈 좀 벌어보자”라고 시비를 거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위 유흥주점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그곳 업주인 위 피해자 C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비켜라, 니는 빠져라”라고 말하면서 손과 팔로 피해자의 어깨와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8. 25. 02:00경 위 ‘D’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과 경사 G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경찰관이 이래도 되냐”라고 하면서 위 F과 G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그들의 가슴을 머리로 들이받아 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5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6. 03:10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 491 하단역 7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같은 구 하신중앙로 350 하단오거리 도로에서 피해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 피고인의 일행에게 ‘마스크를 쓰지 않았으면 대화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자 분개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뒷좌석에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피해자가 폭행피해 신고를 위해 하단지구대로 차량을 이동하는 중에도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일방적인 얼굴 부위 강타로 폭행이 경미하지 않다. 피해자가 택시를 경찰서로 이동하는 중에도 폭행을 계속하였다.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폭력범죄(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 1회 처벌전력이 있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8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9. 02:17경 대구 남구 B 시장 C호 앞에서 피해자 D(남, 64세)이 술에 취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 피고인의 허리를 잡고 수회 넘어뜨리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서로 모르는 관계인 두 사람이 만취 상태에서 이유 없이 싸워 발생한 사건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이유 없이 폭행한 잘못도 작지 않지만, 피고인이 반격하면서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은 실형 포함 다양한 범죄전력이 매우 많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정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2. 11:20경 충주시 B에 있는 ‘C’ 게임장에서, 피해자 D(남, 51세)와 그곳에 설치된 게임기를 독점하며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으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10. 06:20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부터 부산 강서구 대저2동 서부산 삼거리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뒤에서 볼 유리한 정상 참작)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후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차례 처벌받은 바 있는데도, 또 다시 새벽에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동종 전과, 범행 경위와 내용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10년 이상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하였고, 전날 숙취가 남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이며, 이 사건 범행을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5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매 미수 피고인은 대마 도매상인 성명불상자(일명 ‘B’, 이하 ‘B’라 한다)와 함께 대마 재배자인 C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B’의 지시에 따라 C이 미리 숨겨둔 대마를 수거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1. 4. 6. 10:48경 위 ‘B’ 또는 그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C이 ‘B’에게 전송한 대마가 은닉되어 있는 장소 및 주소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은 후, 같은 날 23:3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노상으로 가서 C이 미리 숨겨둔 대마 약 326g을 찾아가려고 하였으나 경찰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4. 초순경 인천 남동구 F빌라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또는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압수영장 집행 등 현장 상황, 대마초 재배 방식 및 시설 관련, 피의자 제출 비트코인 거래 내역 확인, 피의자 C의 대마 거래 방식 정리, 증11호 건조 중인 대마의 가공 사유 및 위장거래 관련, 본건의 마약류 유통과정 및 추후 수사계획, ‘B’의 추가 거래 요구 및 위장거래 계획, B의 추가 거래 요구 및 위장거래 계획, 피의자 A이 범행 장소 이동에 사용한 오토바이 조회, 피의자 A의 텔레그램 위작 의심 관련, A 검거 후 B와 재배자의 대화(딜러 가능성), 피의자 가방 안에서 발견된 물품 관련, 피의자 A 체포통지 및 휴대전화 추가 확인 관련, 피의자 A 통신자료, A 검거 이후 B와 재배자의 대화내용(딜러 관련), 피의자 A의 휴대전화 가입자 확인, A 통화내역 분석, 피의자 A의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 결과, 피의자 A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 피의자 A의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 결과, 피의자 A의 대마흡연 일시 및 장소 관련] 1. 각 수사보고(공범 C 등 사건 진행 상황 확인, 대마 326그램 매수 금액 확인, K 등 참조 판결문 첨부, 대마 흡연 장소 및 방법 확인) 1. 마약류 감정의뢰(A), 각 감정의뢰 회보(2021-H-9308), 이력서 사진, 공소장 부본, 판결문 부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 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매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추징에 대한 판단] 검사는 대마 매매 미수의 점과 관련하여 9,780,000원의 추징을 구하나, 매수자금의 실재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추징하지 아니한다. 검사는 피고인이 2021. 4. 초순경 대마 1회분을 흡연하였다는 이유로 그 가액 100,000원의 추징을 구하나, 피고인이 흡연한 대마는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양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추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마 매매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미설정범죄] 나. 제2범죄[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 도매상인 ‘B’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단독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내용 및 취급한 마약류의 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은 공범 등의 지시를 받아 대마가 숨겨진 장소로 가서 대마를 수거하는 역할을 하였는바, B가 주도한 대마 매매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9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5. 03:29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B 앞 노상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561미터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형법 제44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3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4. 20:05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와 유사성행위를 하던 중 피해자의 허락 없이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성기를 2회 촬영하고, 자신이 피해자의 성기를 빨고 있는 모습을 1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처음 만난 피해자와 유사성행위를 하던 중 피해자의 성기 등 피해자의 은밀한 모습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고, 범정 또한 무겁다. 디지털기기를 이용한 촬영범죄로 인한 촬영물이 유포될 경우 유포의대상이나 범위가 무제한적이어서 피해가 막심하므로 이러한 촬영범죄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2재고단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7. 02:00경 대구 동구 B모텔 주차장 내 약 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약식기소 되어 있던 상황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한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고, 그 장소도 모텔 주차장 내부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954

범 죄 사 실 2022고단1954 1. 재물손괴 피고인은 광주시 B, C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D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과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8. 5. 13:25경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층간 소음을 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을 수회 쳐서 찌그러뜨려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단2223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 이하 시간불상경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E이 거주하는 F 빌라 D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층간 소음을 낸다는 이유로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발과 주먹으로 가격하여 찌그러트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9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이 작성한 진술서 1. 증거 사진 [2022고단22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F 빌라 H호 주민 상대 수사) 1. 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층간 소음을 이유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현재 이사를 하여 재범가능성이 높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협박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현관문을 수회 치면서 그곳 안에 있는 피해자 E에게 “씨발, 죽여버린다, 나와라”라고 외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3. 20. 20:59경부터 2022. 5. 14. 02:33경까지 광주시 B에 있는 F빌라 C호에서 아래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E이 층간소음을 낸다는 이유로, 자신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너 사람 잘못 건드린 줄 알아라", "네가 고소를 하든 사람들을 불러서 약자 노인 행세하며 이간질 시키든, 나는 내 인생 버릴거고, 너희 집안 인간들 전부 데리고 자살할거다", "너 곱게 죽을 생각하지 말아라", "씨발새끼 그냥 니네 집 문고리 따고 들어가서 고문하다가 죽여버리는게 더 나을 판이다" 등의 내용으로 휴대전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4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불안감 유발문언 등 반복적 전송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9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30. 23:5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주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현장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빠뜨렸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피고이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도로 한가운데에 차를 세워둔 채로 잠이 들었고, 목격자의 신고로 단속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당시 정상적으로 운전을 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큰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02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범죄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범행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속이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교부받아 오는 ‘현금인출책 및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조직적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6.경 K 구인광고에 글을 올리자 ‘C’ L라는 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해서 무통장 송금 방식으로 보내주면 7만 원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자, 그 채용절차가 일반적이지 않고, 맡은 업무에 비해 과도한 수당이 지급되며, 텔레그램의 지시에 따라 고객을 직접 만나 현금을 수거한 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무통장으로 분할 송금하는 등 그 업무가 비정상적임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1.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7. 14.경 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J 완납납부증명서(완납납부증명서 성명 : M,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 ￦ 8,000,000, 상환일자 : 2022. 07. 14. ※ 당일 민원 건은 N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 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M 님 위 ㈜J 대출상품을 2022년 07월 14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J 대표이사 O)를 메일로 전달받은 후 프린터기로 2매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대표이사 O 명의의 J 완납납부증명서 2매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방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7. 11.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P Q 대리를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저금리 대출이 불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J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7. 14.경 통영시 R 앞길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J 완납납부증명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서명을 받아 돌려받고, 나머지 1장을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0,000원을 받아 마산터미널로 이동하여 기업은행 자동화기기에서 무통장 송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7. 14.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P에서 2,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유도한 다음 S T 대리를 사칭하여 “기존 채무를 상환하는 조건으로 S에서 저금리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고 하면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에 P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이 있는데 왜 대출을 내느냐, 계약 위반이다, 금융감독원을 통해 대출 지급정지를 시키겠다, 우리에게 현금을 전달해 주면 지급정지를 풀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달 15.경 피해자에게 “S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채권을 사야 한다, 400만 원어치 채권을 구매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7. 14.경 진주시 U건물 V동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000,000원을 건네받고, 같은 달 15.경 U건물 V동 앞에서 다시 피해자를 만나 현금 4,000,000원을 건네받고 창원시 팔용동으로 가 무통장 송금을 하여 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사진 1. 완납납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피고인의 역할 및 행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능적, 계획적으로 범행을 계속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어 우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아무런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다른 보이스피싱 범죄와 비교하였을 때 피해금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범행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의심을 하고 스스로 경찰에 출석하여 자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5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2. 03:50경 창원시 진해구 B, 5층 ‘C’에서, 매형인 피해자 D(남, 28세), 피해자 D의 직장동료인 피해자 E(남, 3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만취하여 노래방 종업원에게 “나 계산 못 하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술병과 안주를 손으로 밀어 엎어버리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그곳 바닥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술병 조각으로 피해자 D의 목 부위를 수회 찔렀으며,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의 목 부위에 손에 쥐고 있던 위 술병 조각을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폐쇄성 골절, 코의 중격 연골의 탈구, 경부 열상을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목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8, 10, 12, 13, 16, 19) 1. 수사보고서(순번 22, 26) 1. 의무기록사본발행증명서(D), 의무기록사본발행증명서(E), 각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 사진, 피해자 E 피해 사진, 사진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용한 도구의 위험성이 상당하고, 행위 태양이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8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8. 2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부원동 호계사거리를 김해시청 방면에서 김해중부경찰서 방면을 향하여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제동 장치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36세) 운전의 스파크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053,16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현장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영상 기록장치 영상에 대한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차량 영상기록장치 영상에 대한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에 대한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내역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 차량을 들이받으면서 공중으로 뜨는 등 교통사고의 내용이나 피해 차량의 파손 정도 등에 의하면 교통사고의 정도가 가볍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2003년부터 2010년까지의 것이기는 하나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공소제기 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마지막 전과는 2010년인 점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5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8. 00: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가평군 B 소재 ‘C노래방’ 앞길에서부터 D건물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를 (차량번호 1 생략) 스포치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한 범죄사실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운전하게 된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 없는 점까지 함께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음주수치, 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부양하여야 할 어린 딸이 있음)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