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합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알선의 점 피고인은 2012. 6. 하순경 C로부터 대만 국적의 고철무역업자인 D에게 부탁하여 필로폰 2kg을 구해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대만에 거주하던 위 D에게 전화를 걸어 '필로폰을 판매할 곳이 있는데 대만에서 필로폰 2kg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여 위 제안을 승낙한 D가 마카오에 거주하는 마약밀반입업자인 일명 '중국인 E'에게 연락하여 위 중국인 E가 필로폰 2kg을 필로폰 운반책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하면 이를 Cl 국내 필로폰 판매책들에게 판매해 주기로 위 C, D와 합의하였고, 이에 D는 2012. 6. 29.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한 후, 2012. 6. 29. 늦은 밤 무렵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텔 객실 내에서 위 중국인 E가 국내로 보낸 필로폰 운반책으로부터 흰봉지 2개에 각각 나누어 담겨진 필로폰 약 2kg을 건네받았다. 그후, 피고인은 위 C, D와 함께 2012. 7. 6.경 부산 중구 F 앞에 정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오피러스 승용차 안에서, C D에게 '이 부근에서 필로폰 1kg을 거래한 후, 대금을 가져다 줄테니 차에서 내려서 기다리라'고 말하면서 위 D로부터 필로폰 약 1kg을 건네받은 후, 위 D가 위 승용차에서 내리고, 피고인은 위 C과 함께 부산 중구 G 옆 고가도로 입구 길가에서 H을 통해 폭력조직 영도파 조직원들인 I, J에게 필로폰 약 1kg을 건네주고 위 I, J으로부터 100,0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D에게 전해주었다. 그후, 피고인은 위 D, C과 함께 2012. 7. 11.경 부산 동구 K 앞에 정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오피러스 승용차 안에서, D는 C에게 필로폰 약 1kg을 건네주고 난 후 위 승용차에서 내리고, 피고인은 위 C과 함께 부산 남구 L 부근 공터에서 H을 통해 위 I, J에게 위 필로폰 약 1kg을 건네주고 위 I, J으로부터 100,00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H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3,000,000원을 교부하고, 피고인은 소개비 명목으로 8,000,000원, C은 소개비 명목으로 9,000,000원을 각각 수수한 후, 나머지 80,000,000원을 D에게 교부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2012. 6. 29.경 대만에서 밀반입된 필로폰 약 2kg을 위 I, J 으로 하여금 매입하도록 알선하였다. 2. 필로폰 수입 및 필로폰 수수의 점 피고인은 위 I, J의 지시를 받은 위 H로부터 '필로폰 4kg 이상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D에게 전화를 걸어 '필로폰을 산다는 사람이 있는데 4kg 이상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여 위 제안을 승낙한 D가 '중국인 E'에게 연락하여 위 중국인 E가 필로폰 2kg을 필로폰 운반책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하면 이를 위 I, J 이 D와 피고인 및 H을 통해 필로폰 1kg당 115,000,000원에 매입하기로 위 H 등과 합의하였다. 그후, 피고인이 2012. 8. 3.경 김포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한 D를 만나 D와 함께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체류하던 중, 위 D가 2012. 8. 6.경 창원역에서 무궁화호를 타고 밀양역으로 가서 밀양역을 경유하는 KTX로 환승하여 서울로 올라갔다. 한편, 위 '중국인 E'의 부탁을 받은 필로폰 운반책인 대만 국적의 M는 필로폰 약 1,976.9g을 소지한 채 2012. 8. 6.경 대만국 타이베이에서 출발하는 CX420 항공기를 이용하여 2012, 8, 6, 20:40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입국한 후, 서울 동대문구 N건물 305호실에 투숙하였다. 위 D는 2012.8. 7. 23:00경 위 'N건물' 305호실에서 위 M로부터 검정색 비닐봉지 2개에 각각 나누어 담겨진 필로폰 약 1,976.90g을 건네받았고, 피고인은 2012. 8. 8. 00:12경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에 있는 서판교 IC 부근에 있는 길가에서 D를 만나 D와 함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남성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로 가 잠을 잔 후, 2012, 8, 8. 12:00경 위 D에게 "부산으로 함께 가서 필로폰을 팔아 약속한 필로폰 대금을 주겠다"고 말한 뒤 D와 함께 부산으로 가 2012. 8. 8. 14:00경 부산 동구 호텔 앞 길가에서 D에게 “필로폰 2kg을 한꺼번에 거래하기는 힘들어서 1kg은 여기서 거래하고 나머지 필로폰 1kg은 P 호텔 쪽에서 거래를 할 것이니 P 호텔 커피숍에 가서 기다리라, 여기 거래를 마치고 나서 곧바로 P 호텔로 가겠다”고 하면서 위 D로부터 필로폰 988.88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중국인 E, H 등과 공모하여 2012. 8. 6.경 필로폰 약 1,976.90g을 밀반입한 후, 2012. 8. 8. 14:00경 위 D로부터 필로폰 약 988.88g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과 D, C,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검찰 수사보고(필로폰 1킬로그램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경위, 필로폰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1. 경찰 압수조서 사본 1. 각 마약류감정결과통보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필로폰 매매알선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판시 필로폰 수입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유기징역형 선택) 다. 판시 필로폰 수수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의 산정 - 판시 필로폰 매매알선 부분] : 2억 원( = 필로폰 1kg 당 매매대금 1억 원 × 2kg)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의 결정 : 판시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범죄유형] 마약범죄, 수출입 · 제조 등,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2년 6월 ~ 5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없음 나. 경합범죄 판시 필로폰 매매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범죄유형] 마약범죄, 매매 알선 등,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없음 (감경요소) 없음 판시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범죄유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없음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없음 다.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6년 3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인 판시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인 판시 필로폰 매매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판시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함] 3. 선고형의 결정 : 살피건대,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필로폰의 매매알선·수입·수수로 그 죄질이 매우 중한데다가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무려 4kg에 달하며, 그 중 피고인이 매매를 알선한 필로폰 2kg은 폭력조직인 '영도파' 소속 조직원 I, J 등을 통해 시중에 대량으로 유통·소비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중국 또는 대만에 거점을 둔 필로폰 밀매조직의 일원으로 보이는 D와 긴밀한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대규모의 필로폰 매매알선 및 밀수입 범행에 가담하였고, 또한, 피고인의 연락 및 중개가 없었더라면 D 및 그 배후조직을 통한 이 사건 필로폰의 국내 반입이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판시 범죄사실에 나타난 피고인의 가담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가담정도와 맡은 역할 또한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함.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면서 다시는 마약류를 취급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제보 내지 신고와 적극적인 수사협조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공범인 D, C, H, J 등의 마약사범이 차례로 검거되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전모가 밝혀진 점, 피고인과 공범인 D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2kg) 이 수사기관에 모두 압수된 점, 피고인에게 마약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양형기준이 제시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기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