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12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4%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자를 지급받아야 한다. 1. 1억 원 대여의 이자 지급 피고인은 2018. 10. 13.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에게 1억 원을 1년간 빌려주면서 매월 3%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2018. 11. 14. 위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만 원(연 이율 36%)을 이자 명목으로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이자 명목으로 합계 36,000,000 원을 교부받아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2. 2억 8,000만 원 대여의 이자 지급 피고인은 2018. 12. 1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에게 2억 8,000만 원을 1년간 빌려주면서 매월 3%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2019. 1. 2. 위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840만 원(연 이율 36%)을 이자 명목으로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이자 명목으로 합계 84,000,000원을 교부받아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발송한 문자 및 전화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위 집행유예가 실효 내지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판시 각 금원의 차용인인 B이 피고인에게 차용원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그동안 B으로부터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령하였더라도 그 초과하는 부분은 원본에 충당되어야 하므로(이자제한법 제2조 제3항, 제4항,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8다996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결과적으로 이자제한법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령함으로써 아무런 이득을 취득한 바가 없는 점,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B에게 합계 3억 8,000만 원을 대여하여 주었다가 위 B이 변제기가 지나도록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그 변제를 독촉하자, B이 2021. 1. 16. 경찰에 피고인을 이자제한법위반 등으로 고소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인 점[피고인은 그 후 2021. 10. 13.경 서울마포경찰서에 B을 상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4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9. 01:46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D 부근 농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없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1. 1.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17

범 죄 사 실 2020고단117 피고인은 2019. 10. 8. 05:04경부터 06:55경까지 군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페이스북 메신저에 접속하여 수영장에서 일을 하며 알게 된 피해자 C(여, 22세)에게 ‘C아 보고 싶어, 그래 똥꼬 존나 빨고 싶다 왠지 모르겠다, 보고싶다 C아ㅜㅜ’, ‘C아, 똥꼬빨게 해줘 똥먹게 해줘, 미안해 ㅜㅜㅜㅜㅜㅜㅜ’, ‘C아 잘할게, C아 나 때려주셈, 발가락도 빨게, 사랑해’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20고단732 피고인은 2020. 4. 21. 04:20경 군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편의점에서 담배를 절취할 목적으로 위 편의점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위 편의점 직원에게 시가 45,000원 상당의 말보로 담배 1보루를 달라고 하여 담배 1보루를 받은 후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이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페이스북 메시지 캡쳐 첨부)의 기재 2020고단73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간이절도)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피의자 특정)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이 저지른 범죄의 성질,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수차례에 걸쳐 동일한 피해자에게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반복하여 도달시켰다가 고소를 당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이에 대해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였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반복적인 범죄성향 및 위 범죄로 수사 및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절도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그 소재가 파악이 되지 않는 등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할 사정도 없으므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3. 08:46경 서산시 B 앞 도로에 주차된 위 화물차를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으로 후진을 미리 알리고 진행 방향에 보행자나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고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후진하여서는 아니 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뒤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3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적재함 뒤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를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21경 서산시 D에 있는 E에서 외상성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현장사진, 피의차 충격부분 사진, 피의차 탑승 검증사진 1. 검시조서, 사체사진, 사체검안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화물차를 후진하면서 주의의무를 해태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 및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사고 직후 구호조치를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6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30. 07:55경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동산육교 방면에서 호남제일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신호에 그대로 직진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D(여, 15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D는 약 6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D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범죄경력이 없다. 피고인의 나이와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사정 등을 참작한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정상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지나가고 있는 피해자를 치어 큰 상처를 입혀, 사고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발생한 결과가 중대하다는 것을 고려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604

범 죄 사 실 2021고단1604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5. 12:20경 서울시 노원구 B 1층 ‘C’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다른 손님들에게 “씨발,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종업원인 피해자 D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그곳에 있던 시가 미상의 테이블 칸막이 1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마치 음식 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삼계탕과 소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에 피고인에게는 현금 등 지불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음식 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의 삼계탕 1그릇과 소주 2병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612 1. 사기 피고인은 2021. 5. 29. 15:03경 서울 노원구 E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종업원 H에게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현금 등 지급수단을 갖고 있지 아니하는 등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G 1인분 및 소주 1병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식당 매니저인 피해자 I으로부터 대금을 계산하라는 요구를 받자 “씨발”, “좆만한 새끼”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들고 있던 휴대폰을 테이블에 수 회 내리치고,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캡쳐사진 첨부), CCTV 캡쳐사진 1. 현장사진, 영수증 2021고단26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CCTV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전취식 범행을 저지른데 그치지 않고 재물을 손괴하거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편취금액 및 손괴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업무방해의 태양이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6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4. 06:25경 인천 부평구 굴포천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3년, 2014년, 2019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3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8. 22:4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매각한 점,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0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6. 09:45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 근처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던 여성의 근처에서 성기를 손으로 잡고 수회 흔들고, 그 여성 주변으로 접근하여 다시 성기를 손으로 잡고 수회 흔들며, 성기를 꺼낸 상태로 그 여성에게 ‘알바해 볼 생각 없냐’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 2014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성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크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우울장애, 알코올 의존증후군, 충동조절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알코올 의존과 성충동을 조절하기 위한 정신과 치료 또는 상담을 지속적으로 받을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하는 보호관찰명령을 부가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9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0. 16:5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3층에서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하여 그곳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현장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5년 내에 동종 범행을 수회 저질렀고, 특히 마지막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0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9. 22:20경 충남 서천군 B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금암동 서래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연히 음주운전을 되풀이한 자체로 비난 소지가 더욱 가중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7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5. 12:25경 강원 인제군 내린천로 2628 오미재 터널 앞 교차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상남삼거리 쪽에서 오미재 고개 쪽으로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도로로 3지 교차로였던바 이러한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작동하여 반대편 직진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교차로에서 좌회전한 과실로 오미재 터널 쪽에서 상남삼거리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B(남, 7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트럭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렉스턴 승합차의 우측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내이를 침범하는 측두골 골절에 의한 청각진정마비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사고장소 측정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상황), 수사협조의뢰회신(의사 소견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중 상해 여부에 대한 수사)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1, 2) 1. 교통사고 분석결과 송부 1. 진단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CD 1매)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교통사고 발생에 업무상과실이 없었고 교통사고를 회피할 수 없었다. 2. 판단 가. 판시 교차로의 제한속도는 60㎞/h임에도 피해자가 판시 터널부터 판시 교통사고 발생지점까지 70㎞/h를 초과하는 속도로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증거기록 47쪽 이하). 나. 그러나 피고인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업무상과실이 인정되고 판시 교통사고에 관한 회피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의 직진과 자신의 좌회전 중 무엇이 우선하는지 알지 못한다면서 만약 피해자의 직진이 우선한다면 자신에게 업무상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도로교통법 제26조 제4항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도로교통법상 좌회전하려는 피고인은 직진하려는 피해자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피고인은 위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된다. 2) 피고인은 경찰에 ‘터널에서 갑자기 피해자 차량이 나와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 바람에 사고가 나게 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증거기록 25쪽).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도 피해자 차량이 갑자기 나타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교통사고 분석결과(증기기록 51쪽)와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증거기록 21쪽)에 의하면, 피해자 차량이 판시 터널에서 나온 뒤 판시 교차로 직전까지 약 130.5m(= 14.6m + 39.1m + 54.9m + 21.9m)를 주행하였고, 주행시간은 약 6.04 ~ 6.3초(= 0.63 ~ 0.7초 + 1.94 ~ 2초 + 2.54 ~ 2.6초 + 0.93 ~ 1초)에 이른다. 피고인 진술대로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이 갑자기 나타난 것으로 인식한다면, 피해자 차량이 판시 터널을 나온 뒤 판시 교차로 직전까지 적어도 6초 이상을 주행하였음에도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이는 피고인이 당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나아가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증거기록 21쪽)에 의하면, 피해자 차량이 직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차량이 갑자기 좌회전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에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에서 좌회전하는 경우 교차로의 가장자리에 이르기 전 30미터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를 조작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증거기록 21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좌회전하면서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업무상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에게는 우측 내이를 침범하는 골절이 있어 청각진정마비까지 발생하였다. 다만 피해자는 당시 과속을 하였고 이러한 피해자의 과실도 교통사고 발생이나 피해 확대에 일정 부분 기여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죄송하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피고인은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에 대한 보험처리가 진행되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정2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6. 10:10경 전남 목포시 평화로82에 있는 평화광장에서부터 전남 함평군 B에 있는 C휴게소(광주방면)에 이르기까지 약 4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내사보고서(출동 경위 및 현장 상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43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매매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성인 PC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21. 4. 8. 16:30경 위 PC방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D (인터넷주소 1 생략)’을 제공하면서 손님들에게 1억 게임머니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현금 1만 원씩 교부받고, 등급분류를 받은 방식인 본인 인증의 회원가입을 거쳐 무료로 게임을 하는 방식이 아닌 등급분류 받을 당시에 없는 게임 내 ‘기타 방 만들기’, ‘올인’ 기능을 이용하여 게임상 1:1로 만나 포커게임을 통해 고의로 패배하여 게임 머니를 잃어주는 방식으로(일명 ‘수혈’) 게임머니를 제공하고 손님으로 하여금 불특정 게임이용자와 바둑이 도박 게임을 하게 함으로써 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고, 영업으로 게임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위서, 수사보고서(게임물관리위원회 질의회신), 수사보고서(게임물관리위원회 감정결과 회신서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증 제1, 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는 행위는 일반인에게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8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8. 19:0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5층 3학년 8반 교실에 이르러 자위행위를 할 생각으로 교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고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캡처자료, 자술서 및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목적을 충족하기 위해 학교에 침입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4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B, 1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테리어 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이 수급한 과천시 D에 있는 빌라 인테리어 공사현장, 안양시 만안구 E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2020. 11. 26.경부터 2020. 12. 5.경까지 창호필름 공사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20년 11월 임금 870,000원, 2020년 12월 임금 440,000원 등 합계 1,31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금원의 액수, 피고인의 동종 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912

범 죄 사 실 2021고단491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피고인은 2021. 7. 2. 17: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화성시 B 앞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젠트라 차량을 운전하여 봉담에서 향남 방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후진하여서는 아니 되며, 방향지시등으로 후진을 미리 알리고 진행하는 방향에 사람이나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위반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후방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K7 차량의 운전석 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뒷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을 수리비 1,419,04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2. 17:10경 화성시 D에 있는 불상의 장소부터 화성시 B 앞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젠트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21고단647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1. 15. 22:50경 화성시 E 앞 도로에서부터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젠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젠트라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위 승용차의 운행이익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9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리비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사고현장 CCTV 영상, 사건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혈중알코올농도 위드마크 공식 적용) 2021고단64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과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 더욱이 피고인은 2021. 7. 2. 무면허․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기소까지 된 상태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무면허․음주운전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다. - 두 사건 모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훨씬 상회할 정도로 높고, 피고인이 물적 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으며, 의무보험에조차 가입되지 않아 사고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교통사고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4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23.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부천시 오정구 D 부근에 있는 토지가 부천시청 부지인데, 내가 시청, 구청의 공무원들을 잘 알고 있어서 부천 시유지 땅을 불하받아 줄 수 있다. 그 대금을 주면 위 부천 시유지 땅 중 850평을 불하받아 주겠다. 한 번에 돈을 마련할 수 없으면 조금씩 돈을 분할하여 지급해주면 이를 불하받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토지는 부천시 소유의 토지가 아니라 개인 소유의 토지로서 다만 2008. 9.경 E로 지정되어 매매가 불가능한 토지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불하받아 주거나 매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23.경 현금 및 수표 합계 2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2개월에 한 번씩 위 토지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받는 명목으로 합계 8,240만 원 상당의 현금 및 수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녹취록, 장부사본, 지도,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3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4. 18:02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C아파트’ D호 앞 계단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욕을 하고 고함치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로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등으로부터 “집이 어디시냐?”라는 물음을 듣고, F에게 “개새끼야, 시발놈아, 내가 알아서 간다,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발로 F의 명치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공무집행방해 정도, 합의 또는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의 전과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0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1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1. 8. 25. 21:00경 대구 동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주취정도도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2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대마 성분이 들어 있는 대마젤리를 구입하기로 하고, 2021. 3. 30.경 위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대마젤리 1,248.65g을 구입하였다. 이에 따라 위 마약류 판매상은 미국 이하 불상지에서 ‘하리보’ 젤리 상품의 내용물을 비운 후 대마젤리 약 1,248.65g을 위 ‘하리보’ 젤리 포장지에 넣고 이를 우편물 봉투에 넣어 은닉한 다음 수취인을 ‘A’, 수취장소를 ‘C APARTMENT D, GUNPOSI, P891115861 GYEONGGIDO SOUTH KOREA’, 전화번호를 ‘E’로 기재한 다음 국제특급우편물로 발송하여, 미국을 출발한 F편으로 2021. 4. 4. 15:21 인천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위 대마젤리가 들어있는 우편물이 국내로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국제특급우편물 배송내역 확인) 1. 국제우편물인수증, 분석결과회보서, 신한카드_이용대금명세서 1. 압수된 대마젤리 1봉(426.95g)(증 제1호), 대마젤리 1봉(400.10g)(증 제2호), 대마젤리 1봉(421.60g)(증 제3호), 우편물 봉투 일체(우편물번호: B) 1개(증 제4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유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범죄이다. 특히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대마를 수입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단순 섭취 목적으로 대마젤리를 수입한 것이고, 실제로 대마를 섭취한 적은 없어 보인다.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젤리는 세관에서 전량 압수되어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사용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우체국에 우편물이 도착한 것을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자수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7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5.부터 2020. 6. 16.까지, 2020. 10. 13.부터 2020. 10. 14.까지, 2020. 11. 4., 2020. 11. 9., 2021. 4. 27., 2021. 4. 29.부터 2021. 4. 30.까지 총 9일간 위 C에 출근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결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복무이탈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회복무를 이행하던 중 무단으로 결근한 것은 잘못이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며 앞으로 남은 복무를 성실히 마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