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46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 전제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5. 12.경부터 인천 남동구 B자동차매매단지에서 중고차 딜러 업무에 종사하였고, 2007. 초순경 위 매매단지에서 C과 차량용품점을 동업하여 운영하다 C의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D을 알게 되었으며, 2011. 4. 19.경 E와 혼인하였으나 성격 차이 등의 문제로 E와 이혼 소송을 진행하여 그 무렵부터 피해자 D과 동거를 시작하고 2013. 8. 17.경 E와는 이혼하여 2015. 2. 16.경 피해자 D과 혼인하고, 2020. 7. 17.경 고부 갈등 등의 문제로 피해자 D 과도 법률상 이혼하였으나, 피해자 D 명의의 인천 미추홀구 F아파트 G호에서 피해자 D과 동거를 계속하여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 2021. 10. 31.경 성격 문제 등으로 피해자 D으로부터 별거를 요구받아 인천 미추홀구 H, I호에 피고인의 새로운 거주지를 마련하여 그곳에서 거주하기 시작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피해자 D과 총 69회에 걸쳐 전화 연락을 하거나 수시로 만나면서 사실혼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한편, 피해자 D은 위와 같이 피고인과 별거할 무렵부터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J과 교제를 시작하여 연인 관계가 되었다. ■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2. 27. 21:01경부터 같은 날 21:49경까지 위 인천 미추홀구 H, I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과 총 4회에 걸쳐 약 21분 동안 전화 통화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새로 만나는 남자가 없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를 보고 싶다는 생각에 2021. 12. 28. 02:00경 인천 미추홀구 F아파트 G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평소 피해자가 사용하는 비밀번호 여러 개를 조합하여 눌러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살인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D이 피해자 J(남, 49세)과 함께 피고인이 D과 함께 사용하던 안방 침대에서 나체로 자고 있는 모습을 보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침대 위로 올라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오른손으로 주방에 있던 과도(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13cm)를 집어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복부 부위 등을 11회 이상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창자간막 손상으로 인한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J의 복부 부위 등을 수회 찌르다 피해자 D(여, 42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옆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상처를 가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나 천장에 매달려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포인트 전등 1개를 잡아당겨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 성행 등을 종합할 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상해진단서 제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 2) 1. 사체검안서 사본, 부검감정서 1. 현장사진 및 압수품 사진 1. 판시 살인범죄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청구 전 조사서 회보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J을 단지 이혼한 자신의 전 부인과 교제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살해한 점, 살해 직전 피해자 J은 잠을 자는 상태였고, 피고인의 공격에 깨어났으나 제대로 된 방어나 저항조차 하지 못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칼로 11회 이상 찌르는 등 범행의 경위와 방법이 상당히 잔혹한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평가 결과는 총점 13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고, 정신질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8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행동통제력 부족, 충동성, 냉담/공감 능력의 결여 등의 특성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형 집행 후 보호관찰이 필요하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3호, 제6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주거침입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직전 피해자 D과 4차례 통화하였는데, 우울증약을 복용해오던 피해자가 과음을 하고, 피고인에게 수차례 전화 발신을 하는 등 평소와 달라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험이 발생하였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것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지에 들어간다는 인식 내지 의사가 없었으므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주거에 불법적으로 침입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려는 의사, 즉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01:36경 사건 발생 피해자의 주거지 아파트로 찾아가 01:44경까지 머무르며 수차례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리며, 현관문 잠금장치의 숫자판을 마구 눌러보고 주먹으로도 치며, 손잡이를 돌려 잡아당겨 보기도 하였고, 잠시 그곳을 벗어났다가 02:00경 돌아와 위 행위를 반복하던 중 우연히 위 잠금장치의 비밀번호(피고인이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와 동거하다가 떠난 직후 피해자는 비밀번호를 J의 전화번호 뒷자리로 바꾼 상태였다)를 누르게 되어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방법은 매우 비정상적이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소란을 일으키고 있음에도 문을 열어주거나 피고인의 위 행동에 대답하는 등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낙 없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당한 시간 동안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려고 시도하던 중 피해자에게 따로 전화 연락을 해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관리사무소나 경찰, 119구 조대 등에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다. 또한 이 사건 발생 4~5시간 전에 이루어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통화 녹음(추가증거기록 116 내지 141, 167쪽)에 의하면, 피해자가 몸의 이상을 호소한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걱정하는 내용은 없고, 피해자의 음성 상으로도 특별한 이상은 없어 보인다.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는 우울증약을 정기적으로 복용하면서 음주를 하여 왔는데 그로 인해 피해자의 건강에 문제가 발생한 사실이 있다는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단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그 주거에 들어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사건 발생 당일 오후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주거를 찾아간 경위에 대하여 “전날 오전에 피해자에게 전화를 했으나 통화를 할 수 없었고, 피해자가 밤에 부재중 전화를 보고 나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내가 다른 남자가 생겼는지 캐묻자 피해자가 술에 취한 목소리로 남자친구가 있다고 했다가 다시 없다고 했고, 전화를 끊고 나서 얼마 후 피해자로부터 문자가 왔는데 ’다른 남자가 있어‘라고 하였다. 집에서 맥주 한 캔을 마시다 피해자에게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아 새벽에 피해자의 아파트로 찾아가 대화를 하고 싶었다. 그런데 피해자가 모르는 남자와 옷을 벗고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이번 일이 생겼다”라고 진술하였을 뿐 (증거기록 121쪽), 피해자를 보호하려 했다는 등의 주장은 하지 않았다. 그리고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경찰에서 참고인조사를 받으면서 ‘최근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할 때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말을 한 적 있다. 아마도 피고인이 그 말을 듣고 화가 나 내 집에 찾아온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1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무기 이상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무기 이상(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7년 피고인은 이혼한 전 부인 피해자 D에게 집착해오던 중, 심야에 그 주거지에 침입하고, 그곳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잠을 자는 피해자 J을 보게 되자 곧바로 칼을 가져와 피해자 J의 복부 부위 등을 십수 회 찔러 살해하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후에도 분을 참지 못하여 피해자 D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무엇보다도 살인은 인간의 근본 가치를 부정하고, 인명을 경시하는 범죄로서 어떤 방법으로도 그 결과를 되돌릴 수 없으므로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범행에서 나타난 불법 및 폭력성의 정도가 중대하고,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방법, 전후 상황 등에 비추어 이를 온전히 즉흥적이거나 우발적인 행위로 볼 수도 없다. 피해자 J은 알지도 못하는 피고인에게 칼에 찔려 아무런 잘못 없이 참혹하게 귀중한 생명을 잃게 되었는바, 그 억울함을 가늠하기 어렵다. 피해자 J의 유족들, 지인들 또한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와 슬픔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 자명하다. 위 유족 등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살인 범행을 자수한 점, 피해자 D이 특수상해 범행에 대한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4항 기재와 같이 판시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받침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0원 상당의 TV 1대(이하 ‘이 사건 TV’라고 한다)를 잡아당겨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TV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피해자 명의의 이 사건 발생 장소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함께 장만한 가전제품 중의 하나로, 피고인이 자신의 돈으로 구입한 것이었던 점(수사기록 245쪽), 피고인이 2021. 10. 31.경 위 거주지를 떠난 후, 피해자는 2021. 12. 22.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TV는 구정이 지나고 가져가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 2일 전인 2021. 12. 26.경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여러 번 이 사건 TV를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은 이를 계속 거절하는 내용의 대화를 한 점(추가수사기록 101 내지 112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TV를 자신의 소유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재물손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피해자 J을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한 점, D과 이혼하였음에도 사실혼 관계의 회복을 바라던 중 D과 함께 누워있는 피해자를 보자 격분하여 살해한 것으로 범행 동기가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에서 나타난 각종 평가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출소 후에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전자장치부착법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것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결과는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결과는 ‘중간’ 수준이며,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구체적으로 보면 위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 결과는 총점 13점(최고 30점 중 12~29점인 경우 ‘높음’으로 평가), 위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결과는 총점 8점(최고 40점 중 7~24점인 경우 ‘중간’으로 평가)으로, 각각 해당 수준에서 낮은 쪽의 경계에 가깝다. 전자장치부착법에서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부착명령의 요건으로 보는 재범 위험성은 범죄 일반에 대한 재범 위험성이 아닌 ‘살인범죄’의 재범 위험성인데, 위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는 통상적인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므로, 그 결과만 가지고 피고인의 살인범죄에 관한 재범 위험성이 부착명령에 이를 정도인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에게 살인범죄의 전력은 없고, 약 20년 전인 2001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에 대한 장기간의 실형 선고 및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왜곡된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