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1082

범 죄 사 실 2020고단1082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1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2. 27.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전제사실] 일반적으로 ‘휴대전화 대출’은 휴대전화 판매업자가 속칭 ‘내구제(또는 폰테크, 휴대폰깡, 이하 ‘내구제’라 함)’를 원하는 대출희망자를 모집하여 고가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할부구매하는 조건으로 통신사의 통신상품에 신규가입하게 한 후 그 휴대전화 단말기를 곧바로 매입하여 이를 처분하고서 그 대금 중 일정한 금액을 공제한 금원을 대출희망자에게 교부하여 자금을 융통해 주는 것으로, 휴대전화 대출을 받은 휴대전화 가입자는 36개월 할부 등 조건에 따라 그 단말기할부금을 통신사에 납부하여 대출금을 변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위와 같은 ‘내구제’ 영업은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포함한 휴대전화 요금이 가입명의자에게 계속 청구되나 위 휴대전화 가입명의자들인 대출 희망자들은 실제 그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이러한 ‘내구제’를 통해 소액이라도 대출받으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함에도 마치 그 명의자들이 실제로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구입하여 사용하면서 단말기 대금을 포함한 휴대전화 요금을 제대로 납입할 것처럼 위 대출 희망자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에 속은 이동통신 회사 등으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와 개통수수료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것이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휴대전화 판매점 및 개통점을 운영하는 B, C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이 생활정보지 G 등에 게재한 광고를 보고 찾아 온 H으로부터 신분증 사본, 신규 가입신청서 등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후, 2019. 12. 12. 피해자 I㈜에 위 H 명의 J 회선의 신규 휴대전화 가입 신청을 하면서, 마치 위 H이 실제로 휴대전화기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의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H 명의로 I㈜ 휴대전화 통신서비스에 가입,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고, 피해자 I㈜으로부터 시가 1,397,000원 상당의 갤럭시 S10 플러스 1대를 교부받고, 개통수수료 144,865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6. 10. 4.부터 2019. 10. 21.까지 총 410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직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들로부터 415,650,400원 상당의 단말기 410대, 107,660,300원 상당의 개통수수료를 취득하였다. 2.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통신회사는 휴대전화의 판매, 개통 업무를 함에 있어, 해당 휴대전화가 일명 휴대폰깡으로 이용되어 대포폰으로 유통되는 경우 범죄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외에도, 휴대폰 명의자가 단말기 대금을 포함한 휴대전화 요금을 납입하지 않아 그로 인한 금전적인 손해를 통신회사가 모두 부담하게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휴대폰 명의자가 실제 해당 휴대폰을 사용하는지, 실제 단말기 대금 등 요금을 제대로 납입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은 통신회사의 휴대전화 판매 및 개통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이다.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1항 기재와 같이 위 H이 실제 그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소액이라도 대출받으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함에도 마치 위 명의자들이 실제로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구입하여 사용하면서 단말기 대금을 포함한 휴대전화 요금을 제대로 납입할 것처럼 속이고 신규 휴대전화 가입 신청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 I㈜으로 하여금 휴대전화와 개통수수료를 지급하게 하고, ‘휴대폰깡 또는 대포폰 유통 등 비정상 영업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휴대폰 개통 후 월 15분씩 3개월간 통화량이 없거나 단말기의 유심칩이 개통된 휴대폰 단말기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제거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개통된 휴대폰 등을 환수조치’하는 피해자의 ‘의무통화량 확인’ 조치를 회피하기 위해 자기가 관리하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휴대폰 가입 명의자의 휴대전화로 수회 전화통화하거나 또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위계로 피해자 I㈜의 휴대전화 판매, 개통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6. 10. 4.부터 2019. 10. 21.까지 총 410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회사들의 휴대전화 판매, 개통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31. 생활정보지인 (주)K 휴대폰정보 광고란에 ‘급하게 현금 필요하신 분, 당!일!지!급!, 6개월지원, 휴대폰개통, 100% 당일 현금지급 가능’라는 내용으로 광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광고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4.경부터 2019.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광고하였다. 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ㆍ알선ㆍ중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7. 3. 23.부터 2020. 2. 17.까지 사이에 H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개통 명의자 63명에게 ‘휴대폰을 신규 개통해 단말기를 주면 일정 금액을 주겠다.’고 말하며 이동통신회사와 사이에 휴대폰 개통 계약을 체결하도록 권유ㆍ알선ㆍ중개하여 이들로 하여금 총 195건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ㆍ알선ㆍ중개하였다. 4. E, D, F와 공모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E와 공모범행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E는 피고인에게 개당 10만원을 주고 피고인이 2018. 2. 22.경 L 명의로 개통하여 교부받은 M 휴대전화의 USIM 칩 1개를 피고인이 지정하는 장소로 택배로 발송하게 하고, 피고인은 E가 시키는 대로 위 USIM 칩 1개를 택배로 발송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2. 9.경부터 2020. 2.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E와 공모하여 휴대전화 USIM 총 93대를 양도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D과 공모범행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D은 피고인에게 개당 10만원을 주고 피고인이 2019. 1. 12.경 N 명의로 개통하여 교부받은 O 휴대전화의 USIM 칩 1개를 피고인이 지정하는 장소로 택배로 발송하게 하고, 피고인은 D이 시키는 대로 위 USIM 칩 1개를 택배로 발송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1. 12.경부터 2020. 1.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D과 공모하여 휴대전화 USIM 총 32대를 양도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다. F와 공모범행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F는 피고인에게 개당 10만원을 주고 피고인이 2019. 5. 9.경 P 명의로 개통하여 교부받은 Q 휴대전화의 USIM 칩 1개를 피고인이 지정하는 장소로 택배로 발송하게 하고, 피고인은 F가 시키는 대로 위 USIM 칩 1개를 택배로 발송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5. 9.경부터 2019. 6.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F와 공모하여 휴대전화 USIM 총 12대를 양도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0고단2440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1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2. 27.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휴대전화 판매점 및 개통점을 운영하는 B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이 생활정보지 G 등에 게재한 광고를 보고 찾아 온 R로부터 신분증 사본, 신규 가입신청서 등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후, 2017. 4. 15. 피해자 (주)S에 위 R 명의 T 회선의 신규 휴대전화 가입 신청을 하면서, 마치 위 R가 실제로 휴대전화기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S의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R 명의로 S 휴대전화 통신서비스에 가입,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고, 피해자 (주)S로부터 시가 33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J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고, 개통수수료 9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7. 4. 15.부터 2018. 4. 24.까지 총 54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직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들로부터 17,250,200원 상당의 단말기 54대, 9,272,800원 상당의 개통수수료를 편취하였다. 나. 업무방해 통신회사는 휴대전화의 판매, 개통 업무를 함에 있어, 해당 휴대전화가 일명 휴대폰깡으로 이용되어 대포폰으로 유통되는 경우 범죄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외에도, 휴대폰 명의자가 단말기 대금을 포함한 휴대전화 요금을 납입하지 않아 그로 인한 금전적인 손해를 통신회사가 모두 부담하게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휴대폰 명의자가 실제 해당 휴대폰을 사용하는지, 실제 단말기 대금 등 요금을 제대로 납입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은 통신회사의 휴대전화 판매 및 개통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이다.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 R가 실제 그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소액이라도 대출받으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함에도 마치 위 명의자들이 실제로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구입하여 사용하면서 단말기 대금을 포함한 휴대전화 요금을 제대로 납입할 것처럼 속이고 신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 (주)S로 하여금 휴대전화와 개통수수료를 지급하게 하고, ‘휴대폰깡 또는 대포폰 유통 등 비정상 영업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휴대폰 개통 후 월 15분씩 3개월간 통화량이 없거나 단말기의 유심칩이 개통된 휴대폰 단말기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제거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개통된 휴대폰 등을 환수조치’하는 피해자의 ‘의무통화량 확인’ 조치를 회피하기 위해 자기가 관리하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휴대폰 가입 명의자의 휴대전화로 수회 전화통화하거나 또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위계로 피해자 (주)S의 휴대전화 판매, 개통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7. 4. 15.부터 2018. 4. 24.까지 총 54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회사들의 휴대전화 판매, 개통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1) D과의 공모범행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D은 피고인에게 개당 10만원을 주고 피고인이 2016. 10. 31.경 U 명의로 개통하여 교부받은 V 휴대전화의 USIM 칩 1개를 D이 지정하는 장소로 택배로 발송하게 하고, 피고인은 D이 시키는 대로 위 USIM 칩 1개를 택배로 발송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0. 31.경부터 2020. 2.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D과 공모하여 휴대전화 USIM 총 85대를 양도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E와의 공모범행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E는 피고인에게 개당 10만원을 주고 피고인이 2019. 12. 14.경 (주)W 명의로 개통하여 교부받은 X 휴대전화의 USIM 칩 1개를 E가 지정하는 장소로 택배로 발송하게 하고, 피고인은 E가 시키는 대로 위 USIM 칩 1개를 택배로 발송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12. 14.경부터 2020. 1.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E와 공모하여 휴대전화 USIM 총 13대를 양도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기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A는 생활정보지 G 등에 게재한 광고를 보고 찾아 온 Y으로부터 신분증 사본, 신규 가입신청서 등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고, 피고인은 A로부터 위 서류를 넘겨받아 2016. 10. 4. 피해자 I㈜에 위 Y 명의의 Z 회선의 신규 휴대전화 가입 신청을 하면서, 마치 위 Y이 실제로 휴대전화기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의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Y 명의로 I㈜휴대전화 통신서비스에 가입,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고, 피해자 I㈜으로부터 시가 988,9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7 1대를 교부받아 이를 A에게 배송하고, 개통 수당 14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16. 10. 4.부터 2019. 10. 21.까지 총 445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직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들로부터 406,374,100원 상당의 단말기 445대, 113,413,100원 상당의 개통 수당을 편취하였다. 나. 업무방해 통신회사는 휴대전화의 판매, 개통 업무를 함에 있어, 해당 휴대전화가 일명 휴대폰깡으로 이용되어 대포폰으로 유통되는 경우 범죄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외에도, 휴대폰 명의자가 단말기 대금을 포함한 휴대전화 요금을 납입하지 않아 그로 인한 금전적인 손해를 통신회사가 모두 부담하게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휴대폰 명의자가 실제 해당 휴대폰을 사용하는지, 실제 단말기 대금 등 요금을 제대로 납입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은 통신회사의 휴대전화 판매 및 개통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이다. 피고인은 위 A와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 Y이 실제 그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소액이라도 대출받으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함에도 마치 위 명의자들이 실제로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구입하여 사용하면서 단말기 대금을 포함한 휴대전화 요금을 제대로 납입할 것처럼 속이고 신규 휴대전화 가입 신청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 I㈜으로 하여금 휴대전화와 개통 수당을 지급하게 하고, ‘휴대폰깡 또는 대포폰 유통 등 비정상 영업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휴대폰 개통 후 월 15분씩 3개월간 통화량이 없거나 단말기의 유심칩이 개통된 휴대폰 단말기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제거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개통된 휴대폰 등을 환수조치’하는 피해자의 ‘의무통화량 확인’ 조치를 회피하기 위해 자기가 관리하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휴대폰 가입 명의자의 휴대전화로 수회 전화통화하거나 또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위계로 피해자 I㈜의 휴대전화 판매, 개통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16. 10. 4.부터 2019. 10. 21.까지 총 445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회사들의 휴대전화 판매, 개통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가. 사기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A는 생활정보지 G 등에 게재한 광고를 보고 찾아 온 AA으로부터 신분증 사본, 신규 가입신청서 등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고, 피고인은 A로부터 위 서류를 넘겨받아 2019. 1. 24. 피해자 I㈜에 위 AA 명의의 AB 회선의 신규 휴대전화 가입 신청을 하면서, 마치 위 AA이 실제로 휴대전화기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의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AA 명의로 I㈜ 휴대전화 통신서비스에 가입,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고, 피해자 I㈜으로부터 시가 1,094,5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9 1대를 교부받아 이를 A에게 배송하고, 개통수수료 23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2019. 1. 24.부터 2019. 10. 12.까지 총 19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직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들로부터 26,526,500원 상당의 단말기 19대, 3,520,000원 상당의 개통수수료를 편취하였다. 나. 업무방해 통신회사는 휴대전화의 판매, 개통 업무를 함에 있어, 해당 휴대전화가 일명 휴대폰깡으로 이용되어 대포폰으로 유통되는 경우 범죄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외에도, 휴대폰 명의자가 단말기 대금을 포함한 휴대전화 요금을 납입하지 않아 그로 인한 금전적인 손해를 통신회사가 모두 부담하게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휴대폰 명의자가 실제 해당 휴대폰을 사용하는지, 실제 단말기 대금 등 요금을 제대로 납입할 수 있는지여부 등은 통신회사의 휴대전화 판매 및 개통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이다. 피고인은 위 A와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 AA이 실제 그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소액이라도 대출받으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함에도 마치 위 명의자들이 실제로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구입하여 사용하면서 단말기 대금을 포함한 휴대전화 요금을 제대로 납입할 것처럼 속이고 신규 휴대전화 가입 신청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 I㈜으로 하여금 휴대전화와 개통수수료를 지급하게 하고, ‘휴대폰깡 또는 대포폰 유통 등 비정상 영업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휴대폰 개통 후 월 15분씩 3개월간 통화량이 없거나 단말기의 유심칩이 개통된 휴대폰 단말기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제거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개통된 휴대폰 등을 환수조치’하는 피해자의 ‘의무통화량 확인’ 조치를 회피하기 위해 자기가 관리하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휴대폰 가입 명의자의 휴대전화로 수회 전화통화하거나 또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위계로 피해자 I㈜의 휴대전화 판매, 개통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2019. 1. 24.부터 2019. 10. 12.까지 총 19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회사들의 휴대전화 판매, 개통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D 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피고인은 A에게 개당 10만원을 주고 A가 2016. 10. 31.경 U 명의로 개통하여 교부받은 V 휴대전화의 USIM 1개를 배송 받아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0. 31.경부터 2020. 2. 5.까지 위와 같이 A로 하여금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USIM을 택배로 발송하게 하거나 A로부터 직접 USIM을 받아 피고인 스스로 택배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A와 공모하여 휴대전화 USIM 총 110대를 양도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장물알선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의 휴대전화 USIM이 사실은 A가 실제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는 위 U 등 명의자들과 공모하여 소위 ‘휴대폰깡’으로 편취한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위 가항과 같이 A로 하여금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USIM을 택배로 발송하게 하거나 A로부터 직접 USIM을 받아 피고인 스스로 택배로 발송하여 장물을 알선하였다. 5. 피고인 E 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피고인은 A에게 개당 10만원을 주고 A가 2018. 2. 22.경 L 명의로 개통하여 교부받은 M 휴대전화의 USIM 칩 1개를 피고인이 지정하는 장소로 택배로 발송하게 하고, A는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위 USIM 칩 1개를 택배로 발송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2. 9.경부터 2020. 1. 1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A와 공모하여 휴대전화 USIM 총 50대를 양도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장물알선 피고인은 위 가의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의 휴대전화 USIM이 사실은 A가 실제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는 위 L 등 명의자들과 공모하여 소위 ‘휴대폰깡’으로 편취한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위 가항과 같이 A로 하여금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게 하여 장물을 알선하였다. 6. 피고인 F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피고인은 A에게 개당 10만원을 주고 A가 2019. 5. 9.경 P 명의로 개통하여 교부받은 Q 휴대전화의 USIM 칩 1개를 피고인이 지정하는 장소로 택배로 발송하게 하고, A는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위 USIM 칩 1개를 택배로 발송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5. 9.경부터 2019. 6.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A와 공모하여 휴대전화 USIM 총 13대를 양도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교부서 1. 수사보고(A 휴대폰깡 영업구조 확인), 수사보고(A를 본건 범행의 피의자로 특정한 경위), 수사보고(계좌개설 및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휴대폰깡 광고 게재 관련 계좌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의심 거래내역 확인 2보),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본건 휴대폰깡 영업을 통한 편취금액 특정), 수사보고(휴대전화 명의자 상대 진술청취), 수사보고(공범 B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공범 C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등 포렌식 자료 CD첨부), 수사보고(휴대폰깡 추가 광고게재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광고 관련 증거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추징금 산정) - 첨부자료 포함 1. I 현재 미납금액 현황, I 단말기 현황, I 소액결재 내역, I 개통수수료 정산금액, I 가입신청서, AD이동통신 단말기 현황 및 개통수수료, 미납금액 등, AD이동통신 가입신청서, AE 단말기 현황 및 개통수수료, 미납금액 등, AE 가입신청서, 자료요청 회신(완전판매 가이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A 동종 사기 판결문 첨부) 2020고단244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A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교부서 1. 수사보고(A 휴대폰깡 영업구조 확인), 수사보고(A를 본건 범행의 피의자로 특정한 경위), 수사보고(계좌개설 및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휴대폰깡 광고 게재 관련 계좌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의심 거래내역 확인 2보),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본건 휴대폰깡 영업을 통한 편취금액 특정), 수사보고(휴대전화 명의자 상대 진술청취), 수사보고(공범 B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공범 C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D과 계좌거래내역, 메시지내역 첨부), 수사보고(E와 계좌거래내역, 메시지내역 첨부), 수사보고(D과 문자메시지의 전화번호 가입자 조회), 수사보고(F 명의 법인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등 포렌식 자료 CD첨부), 수사보고서(F, E의 USIM 범행 관련 전화번호 가입자 확인), 수사보고(A와 F 간의 텔레그램 메시지,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A와 E간의 텔레그램 메시지,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휴대폰깡 추가 광고 게재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광고 관련 증거물 첨부), 수사보고(A와 D 사이의 거래관계 분석), 수사보고(AF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 범죄사실 특정), 수사보고(D과 A의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D 사용 계좌의 거래분석), 수사보고(기기변경 관련 범행 확인), 수사보고(B 범죄사실 특정), 수사보고(E와 A의 상호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C의 통화발생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별 추징금 산정) - 첨부문서 포함 1. I 현재 미납금액 현황, I 단말기 현황, I 소액결재 내역, I 개통수수료 정산금액, I 가입신청서, AD이동통신 단말기 현황 및 개통수수료, 미납금액 등, AD이동통신 가입신청서, AE 단말기 현황 및 개통수수료, 미납금액 등, AE 가입신청서, 완전판매가이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A 동종 사기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 피고인 F :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0고단1082호 판시 제1, 2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98, 판시 제3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10, 17 내지 26, 판시 제4의 가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 내지 14의 각 죄와 2020고단2440호 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F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B, C, D, E :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9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신용불량자 양산, 통신비 미납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 대포폰 양산에 가담한 사건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여러 번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범행기간도 길고, 범행건수도 상당히 많은 점, 범행을 주도하면서 여러 사람을 끌어들인 점 등 불리한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판시 전과 이후 범행에 대하여 실형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 유리한 사정 참작하여 판시 전과 이전의 범행에 대하여는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판시 전과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주도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많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 D] 동종전력 1회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처분한 유심칩이 다른 범죄에 이용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 E] 동종전력 1회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많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 F]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담기간 및 가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