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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6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8. 01:14경 서울에서 인천으로 가는 B번 버스 안에서, 왼쪽 앞에서 3번째 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의 옆자리에 앉아 피고인이 입고 있던 점퍼를 벗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몸과 피고인의 손 부위를 덮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열고 안으로 손을 넣어 아랫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으로 옮겨가서 옷으로 피해자와 자신을 덮은 다음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만져 추행을 시작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누군가 자신의 바지 안을 더듬는 느낌에 잠에서 깨어 피고인의 추가적인 추행행위를 인지하고 이를 항의하게 된 것이므로, 이와 같이 피고인의 추행행위 당시 피해자가 잠이 들어 있어 추행행위에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되는 이상 그 추행행위의 결과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그 항거불능의 상태가 소멸하였다고 하여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다고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심야버스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옷으로 덮은 다음 몰래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추행의 정도나 범행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 등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일 수법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부분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성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재범하지 않고자 치료받기도 한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4.부터 서울 영등포구 B, 1층에 있는 'CPC방'을 실제로 운영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2. 22:10경 위 업소에 설치된 컴퓨터 3대에 '맞고', '바둑이', '포커'를 할 수 있는 사이트 'D(E)'를 제공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달리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핸드폰으로 관리자페이지(F)에 접속하여 가상의 이용자계정(G 등)을 생성하고 위 이용자계정에 게임머니를 충전시켜 손님으로 하여금 위 이용자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위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1. 감정결과회신 1. 등급내용 회신 및 관련자료 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 2월 [사행성·게임물범죄군>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그 잘못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한 게임장 규모가 비교적 적고, 운영기간도 짧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합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1. 10:00경 수원시 권선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구인 피해자 D(가명, 여, 5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하였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옷을 벗기지 못하도록 몸을 웅크리며 반항하자 피해자의 옷이 찢어질 정도로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만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범행경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랜 기간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완력으로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저항하여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1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0.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6. 1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2015. 1. 18.경부터 같은 해 3. 12.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C빌딩 2층 사무실에 카지노식 테이블, 의자, 카드 등을 준비하여 도박장을 마련한 뒤, D, E, F 등 약 6~7명의 도박자들을 불러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1인당 카드 4장씩 가지고 최초 5,000원부터 카드 1장을 받을 때마다 판돈의 2분의 1을 3회까지 더 걸어 마지막에 무늬가 다르고 숫자가 낮은 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을 걸고 6~8시간 동안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한 다음 한 시간에 1인당 3만 원(일명 타임비), 장소제공 명목으로 1인당 1일 10만 원(일명 현장비)을 도박 행위자들로부터 제공받는 등의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나. 도박 피고인은 2015. 7. 말 불상경 수원시 권선구 G오피스텔 H호 I이 개설한 도박장에서 D 외 불상의 사람들과 함께 총 2회(일자불상)에 걸쳐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1인당 카드 4장씩을 가지고 최초 5,000원부터 카드 1장을 받을 때마다 판돈의 2분의 1을 3회까지 더 걸어 마지막에 무늬가 다르고 숫자가 낮은 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을 걸고 6~8시간 동안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다.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3. 23. 01:00 ~ 02:00경 사이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식당에서 M, N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O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가게 출입문에 설치된 나무 칸막이(한 짝당 25만 원 상당) 6개를 머리로 들이받아 손괴하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K 소유인 약 150만 원 상당의 나무문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가. 도박장소개설방조 피고인은 2015. 1. 5.경부터 3. 12.경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C빌딩 2층 B이 개설하여 운영하던 도박장에서 도박을 하던 B, D 등 불상의 도박 행위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속칭 '꽁지' 역할을 하여 B의 도박장소개설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2015. 5. 18.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P아파트 Q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드, 원탁, 모포 등을 준비하여 도박장을 마련한 뒤, D 등 6~7명의 도박자들을 불러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1인당 카드 4장씩 가지고 최초 5,000원부터 카드 1장을 받을 때마다 판돈의 2분의 1을 3회까지 더 걸어 마지막에 무늬가 다르고 숫자가 낮은 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을 걸고 6~8시간 동안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한 다음 한 시간에 1인당 3만 원(일명 타임비), 장소제공명목으로 1인당 1일 10만 원(일명 현장비)을 도박 행위자들로부터 제공받는 등의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 R,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사본 [피고인 A은 2015. 5.경 도박장소개설을 자신이 아니라 S가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 그곳이 피고인 A의 주거지였던 점, D에 대한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고 인정하기 충분하다. 피고인 B은 업무방해 당시 식당에 다른 손님이 없어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도2801 판결 등 참조), 위 식당의 평소 영업시간 등을 고려하면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47조(도박장소개설의 점),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장소개설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47조(도박장소개설),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도박죄 제외)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피고인 B)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업무방해 피해자 K와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불리한 정상: 도박개장 범행은 불법적인 재산상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함으로써 건전한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하는 도박을 조장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39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고양시 덕양구 C건물 D호에 이벤트기획을 목적으로 설립된 'B 주식회사' 대표자,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위와 같은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증축을 포함)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인 고양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5. 고양시 덕양구 C건물 D호에 면적 228.16m², 높이 3m의 경량철구조물 형태의 복층을 설치함으로써 건축물을 증축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주식회사 :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3항,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나. 피고인 A :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 없는 점, 분양 과정에서 복층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구를 넣은 분양홍보물이 제작되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356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고양시 덕양구 C건물 D호에서 문구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지치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5. 12.경 위 C 건물 D호에서 면적 147.26m² 상당의 복층을 무단 증축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건축대장, 등기부등본 1. 사업자등록증, 분양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건축법 제112조 제3항,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복층시공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분양홍보물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809

범죄사실 2018고단2809 피고인은 인테리어업에 종사하는 자로 2018. 6. 15. 피해자 B의 처인 C으로부터 4,000만 원 상당의 애견카페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하여 진행하였으나, 2018. 7. 24.경 추가 공사비 1,500만 원 및 잔금 1,000만 원의 선지급을 요구하며 공사를 중단하여 피해자와 분쟁이 있는 사이다. 1. 피고인은 2018. 7. 24. 08:00경 파주시 D에 있는 건물 3층 옥상에서 옥상 데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아직 나와의 공사업무가 해결되지 않았으니, 이곳에서 나가라, 옥상에 올려놓은 건축 자재를 1층으로 내려라'는 취지로 말하며 공사 중지를 요구하면서 건축 자재를 옥상 밖으로 집어 던지고, 그곳에 있던 공사 인부들을 쫓아냄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11. 09:00경 위 건물 2층에 이르러 애견카페 내부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내가 시공한 천정을 철거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며 공사 중지를 요구하면서 "전기를 끊어 놓을 테니 펜치를 가져오라"고 소리치고, 그곳에 있던 공사인부들을 쫓아냄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7. 27. 21:00경 위 건물 2층에서 피해자가 그곳 애견카페 공사현장 출입문에 설치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원 상당의 자전거용 자물쇠를 손으로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부수어 이를 손괴하고, 내부에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9고단1244 피고인은 2017. 9. 4.경 파주시 E에 있는 F 운정대리점에서, G 승용차(H)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I로부터 25,497,000원을 대출받아 2017. 9. 19.경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로 채권최고액 12,8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경 파주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인테리어 공장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인건비 2,500,000원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8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보낸 우편물, 실내인테리어공사 표준계약서, 인테리어공사 표준계약서, 피해자송금내역서 2019고단12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 갑, 을, 할부금융약정서 사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 6월 나. 권리행사방해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7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은 폭력행사와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고, 특히 2016. 5. 19. 특수상해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9.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차량을 은닉할 당시 피해자 주식회사 I에게 미변제한 대출원리금이 2,000만 원 상당으로 피해규모가 상당하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고 달리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92

범죄사실 1. 2018. 6. 25. 단속으로 인한 1차 범행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전시·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B 1층에 있는 'C PC'방 업주로서, 2018. 1. 초순경부터 2018. 6. 25.경까지 위 PC방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D'(E, F), 'G'(H, I), 'J'(K, L)라는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 5대를 설치하여 이용에 제공하면서 게임물 이용자가 직접 'M'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머니(속칭 'N')를 충전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야 함에도 M 관리자 페이지(O)를 통하여 게임물 이용자에게 현금 1만 원 당 1만 게임머니를 특정 게임물에 직접 충전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인터넷을 통해 D, G, J 등을 할 수 있도록 컴퓨터 시설을 설치하여 이를 제공한 뒤 손님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받아 게임머니인 N을 직접 충전해 주고 손님들로부터 매회 판돈의 8.3%를 수수료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2018. 10. 2. 단속으로 인한 2차 범행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B 1층에 있는 'C PC'방 업주로서, 2018. 6. 25.경 경찰 단속 이후 2018. 9.경부터 2018. 10.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경위서 1. 감정결과회신 1. 각 내사보고(단속경위, 사건현장 및 압수물 관련 사진, 게임물 감정결과 회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각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형법 제247조(도박개장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수익 540만 원의 추징을 구하나, 이 사건 범행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필수적 몰수·추징을 규정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의 적용 대상도 아니므로, 추징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못한 점, 이종 범죄이기는 하나 누범 기간의 범행인 점, 수사기관에 단속된 이후에도 범행을 반복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영업 기간, 영업 규모,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019

공소사실 피고인은 C 경제부 기자이고, 피해자 D는 주식회사 E 사장, 피해자 F은 G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6. 11. 3. 08: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H"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언론사상 처음으로 I에서 방송사인 E 사장에 선임돼 주위를 어리둥절하게 했던 D 사장의 뒷배가 알고 보니 J이었다고 … (중략) … F은 방송계에서 K 측근으로 잘 알려진 인물로 2014년 2015년 L 중동 및 중앙 아시아 순방에 3번이나 동행했고 M을 받은 인물, F과 K이 J을 통해 청와대에 I을 E 사장으로 추천함으로써, D가 사장이 됐다고 … (중략) … J과 K의 지원으로 E 사장에 임명된 D사장은 2015년 3월말 취임하자마자 외주제작을 대폭 늘려서 컨텐츠 질을 높여야 외쳐댔고 알고본 즉슨 보은에 나선 것이었다고, 2015년 4월 말에서 5월, D사장은 불과 취임 2개월이 안돼, F이 운영하는 G와 'N'등의 프로그램 외주제작 계약을 체결. 이과정에서 E 규정상 편당 천만원이상의 외주제작은 경쟁입찰을 거치게 돼있음에도 불구하고 D사장은 관련규정을 위반하고 D사장과 편당 2천만원에 수의 계약을 체결해 현재 20억원 가까히 지출되는 등 경영악화의 직격탄이 됨 … (이하 생략)"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정보글을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후, 이를 정보통신망인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금융권 종사자인 O 등 50명에게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D는 J·K을 알지 못할뿐더러 ㈜E 사장 선임은 정기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 이루어진 것이지 J·F·K이 개입한 사실이 없으며, 편당 천만원 이상의 외주 제작시 경쟁입찰을 거쳐야 한다는 회사 규정은 2016. 11. 1.부터 시행된 것이기에 2015. 3.경 G와의 외주 계약은 관련규정을 위반한 것도 아니었다. 또한, 피해자 G 대표인 피해자 F은 K을 알지 못할뿐더러 K과 J을 통해 피해자 D를 ㈜E 사장으로 추천한 사실도 없고, 2015. 6.경 ㈜E에서 중소기업 홍보에 관한 방송기획안을 요청하여 'P'는 프로그램을 제작한 것이지 피해자 D 사장 선임에 대한 청탁 대가로 프로그램을 수주 받은 것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F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메시지 내용이 부수적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개인적 인격 비난의 취지를 다소 내포하고 있다 할지라도 전체적으로 공적 존재인 언론사 대표이사 선정을 둘러싼 여러 의혹과 폐해를 지적하는 것으로 일반 다수인 내지 특정집단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당시 국내 정치적 상황, 피고인의 직업과 경력, 전송받은 상대방의 제한된 범위, 표현의 방법과 목적(정보공유 및 진상확인 협조 등), 피해자들의사회적 지위 및 영향력 등에 비추어 그 주요 동기나 목적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추단되고,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 공기업이 대주주로 있는 ㈜E 대표이사로 취임한 피해자 D는 Q 퇴임 후 J과 K 관여 의혹으로 보도된 바 있는 'R'의 마케팅부문 비상임 특별위원으로 위촉된 인물로서 취임 당시부터 '낙하산 밀실인사'라는 비판적 의견이 있기도 하였다. ㈁ 위 피해자 취임 후 ㈜E에 대해 3년 연속 적자위기라는 언론보도가 있었고 ㈜E 노조에서는 그동안 사장의 외주제작사 선정과정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확인작업을 해 오면서 외주제작 중단 내지 축소를 요구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 F은 L 전 대통령의 해외순방에 3차례 동행하고 2015M 특별상을 수상한 인물인데 S인 K이 대통령 해외순방행사에 적극 관여하였다는 언론기사가 공소사실 기재 행위 일시 무렵 보도된 것으로 보인다. ㈃ D는 취임 직후 ㈜G의 F과 'P'라는 프로그램에 관해 편당 약 2,000만 원으로 하는 외주제작계약을 체결하고 2016. 10.경까지 약 20억 원을 지출하였는데 이는 ㈜E 경영적자의 여러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수의계약 체결은 그 당시 내부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구매위원회 심의에 따라 3,000만 원 이상 소요되는 외주프로그램 제작사 선정을 공개입찰에 의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 상당한 특혜라고 의심받을 소지가 다분하였다. ㈄ 피해자들의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여러 의혹 내지 의문점(언론사 사장 취임배경·추천경위, 해외순방경위, 수의계약의 체결과정 및 특혜 등)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의 소명자료에 의한 바와 같은 석연치 않은 면이 상당하다. 이러한 정황들에 비추어, 비록 피고인의 메시지 내용에 일부 진실된 내용과 다소 차이가 나거나 과장된 부분이 명백히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중요 부분이 허위사실로 증명되었다고 확신할 수 없을뿐더러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섣불리 단정하기도 어렵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의 인식이 있었다거나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39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7.경 여주시 B에 있는 피고인 근무의 'C모텔'에서, 대출업체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위 'C모텔'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포장한 박스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보이스피싱 범행의 폐해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296

범죄사실 1. 피고인 C 가. 상해 피고인은 2018. 7. 15. 01:00경 양주시 D에 있는 'E' 술집에서 피해자 A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말을 하는 것에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들이받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이마가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위와 같은 범행을 말리는 피해자 B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C의 범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C의 범행에 대항하여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밟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CTV영상 CD 1. 진단서 사본 [피고인 C]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CCTV영상 CD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자들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게 된 점 등 유리한 정상 :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등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 유리한 정상 : 상피고인들 사이의 다툼을 말리다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등 무죄 부분 1.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의 범행에 대항하여,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라야 하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폭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CCTV영상 CD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의 제반 경위, 특히 피고인 B은 줄곧 상피고인들을 떼어놓으며 다툼을 말리는 상황이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직접적인 폭행을 당하여 잠시 흥분하였을 때만 피해자 C을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할 것을 공모하였거나, 상호 상대방 피고인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A의 상해죄, 피고인 B의 폭행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2. 23:10경 화성시 반송동 소재 '북광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영천동 299 새롬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거듭되는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혈중 알코올 농도도 높은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근래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의 남편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10. 7. 01:5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부동산 안에 있는 방에서 술에 취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과거사를 들먹이며 피해자에게 "이 걸레같은 년아, 너 이방에서 누구랑 뒹굴었어."라고 말하며, 서랍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가스분사기(YSR-909)를 꺼내어 침대 옆 서랍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에게 "너 오늘 깨끗하게 죽어, 자살해."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천중부경찰서장으로부터 호신용의 용도로 가스분사기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가스분사기(YSR-909)를 사용하는 등 허가받은 용도 외의 용도로 가스분사기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호, 제17조 제2항(허가받은 용도 외 총포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감경영역)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가 있어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가스분사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받은 용도 외로 총포를 사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최근 20여 년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민간어린이집인 'C어린이집'의 바다반 담임 보육교사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사람이고 피해자 D(4세)은 피고인이 보호하는 위 어린이집 바다반 원생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4. 7. 13:45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C어린이집 바다반 교실에서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바닥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출입문 쪽으로 민 다음 피해자의 가방과 함께 교실 밖으로 내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8. 14:21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출입문 앞으로 끌고 간 다음 바닥에 앉아 피해자를 들었다가 바닥에 세게 내려놓기를 수회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19. 12:05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교실 구석으로 가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팔을 2~3회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를 1회 차고 여전히 넘어져있는 피해자를 들어 올렸다가 바닥에 떨어뜨리고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치고 피해자의 팔을 세게 잡아끌어 교실 밖으로 나갔다가 피해자를 끌고 교실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다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교실 밖으로 나가다가 피해자의 얼굴이 출입문 문틀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수사 등), 수사보고(아동학대 의심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아동보호전문기관 의견) 1. 속기록,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 가중영역(1년 ~ 2년) [특별가중인자]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아동과 같은 영유아를 건강하게 보호·양육하고 교육을 제공하여야 하며,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는 어린이집의 교사임에도 6세에 불과한 피해아동에게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그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아동이 적지 않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아동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에너지저장장치공급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E과 피고인이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기술을 제공하고, 피해자 회사는 영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면서 태양광발전설비 영업을 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을 5:5로 나누어 갖는 방법으로 동업을 하기로 하고, 피해자 회사는 2018. 3. 29.경 피고인과 E이 동업하기로 한 태양광발전설비 영업을 위하여 F 벤츠 GLE350d 1대 시가 8,430만 원 상당을 구입하였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태양광발전설비 영업을 위해 사용하면서 소유자인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E과 동업을 그만두어 2018. 9. 20.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승용차를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회사와 무관하게 피고인의 개인사업을 위해 계속 사용하면서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1.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보험증권, 기 발송한 내용증명서, 법인상업 등기부등본, 명함사본, ㈜D 법인사업자등록증, ㈜D 사업자 법인통장 사본, ESS 장치 계약금 입금내역, 태양광연계에너지저장장치 납품 및 설치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한 가액의 피해자 소유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이후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 측에게 횡령물인 이 사건 차량을 인수해 가라고 통보하였으나 피해자 측이 동업 종료시부터 차량 반환시점까지의 차량 할부금의 지급을 요구하며 오히려 차량인수를 거부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그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