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합104

범죄사실 [피고인 등의 지위] 피고인은 코스닥상장사인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 등 코스닥 상장사들을 차명 지분 등을 통해 비밀리에 지배하는 이른바 K그룹(혹은 'K본사', 이하 'K그룹'이라 한다)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2008. 6. 16.경 H에 G 주식 일체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H는 그 잔대금 지급일인 2008. 8. 28. 신주인수권부사채 100억 원을 발행하여 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피고인이 회장으로 있는 K그룹이 매수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같은 날 K그룹에 100억 원을 대여하면서 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담보로 수령하였으므로 사실상 H는 A가 K그룹에 대여해준 위 100억원으로 G 주식을 매수한 것이 되었다. 그리하여 H는 G의 최대주주가 되어 경영권을 확보하였고, A는 H 뿐만 아니라 G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편, 피고인이 회장으로 있는 K그룹은 계열사로 주식회사 M, 위 I, 주식회사 N, 주식회사 O, 위 H, 주식회사 P, 주식회사 Q, 위 G, 주식회사 R, 주식회사 S/J, 주식회사 T, U법무법인 등을 거느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V는 2008. 8. 29.부터 2011. 3. 24.까지 G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12. 8.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2. 20. 확정되었다. 2014고합104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가. 허위 선급금 지급 및 반환을 통한 횡령 피고인은 V와 공모하여, G가 의료사업 추진을 위해 구체적 사용목적을 공시, 주주들로부터 2010. 3. 24. 납입받은 유상증자 대금 23,154,920,740원 중 8억원을 K그룹에 제공하여 유상증자용도 외에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2010. 3. 26.경 성남시에 있는 G 사무실에서 거래업체인 W 주식회사(이하 'W'라 한다)에 물품 선급금 명목으로 5억 원, 다른 거래업체인 X에 물품 선급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각 송금한 후 같은 날 G 직원인 Y로 하여금 서울 양재동 소재 도로 상에서 W 대표이사 Z 및 X 사장 AA이 수표로 출금해 온 8억 원을 되돌려 받아 K그룹 본사에 제공하게 하여 K그룹 본사의 기존 사채변제 등 불상의 용도로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V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의료사업 목적으로 조달한 유상증자 대금 231억여 원 중 8억 원을 횡령하였다. 나. 표지어음 형식으로 발행한 유상증자대금 60억 원 횡령 피고인은 위 V, 피고인의 지휘 하에 K그룹 본사 업무를 총괄하는 AB(2013. 1. 사망)와 공모하여, G가 의료사업 추진을 위해 구체적 사용목적을 공시, 주주들로부터 2010. 3. 24. 납입받은 유상증자 대금 23,154,920,740원 중 일부를 K그룹에 제공하여 유상증자용도 외에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1) 2010. 3. 29. 서울 구로구 개봉동 소재 국민은행 개봉동 지점에서 G 직원인 Y, K그룹 본사 직원 AC, AD 등으로 하여금 위 유상증자 대금 중 20억 원을 현금성 자산인 G 명의의 표지어음으로 발행한 후 K그룹 본사가 AE으로부터 빌린 20억 원에 대한 담보로 위 표지어음 실물을 AE에게 제공하였다. 2) 2010. 6. 11.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기업은행 청담동 지점에서 G 직원인 Y, K그룹 본사 직원 AC, AD 등으로 하여금 위 유상증자 대금 중 20억 원을 현금성 자산인 G 명의의 표지어음으로 발행한 후 명동 사채업자인 AF으로부터 20억 원을 빌리면서 위 표지어음 실물을 AF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AF으로터 빌린 20억 원을 K그룹 본사에 제공하여 본사의 기존 사채 변제 등 불상의 용도로 사용하게 하였다. 3) 2010. 6. 23.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국민은행 센트럴 지점에서 G 직원인 Y, K그룹 본사 직원 AC, AD 등으로 하여금 위 유상증자 대금 중 20억 원을 현금성 자산인 G 명의의 표지어음으로 발행한 후 명동 사채업자인 AF으로부터 20억 원을 빌리면서 위 표지어음 실물을 AF에게 담보로제공하고, AF으로터 빌린 20억 원을 K그룹 본사에 제공하여 본사의 기존 사채 변제 등 불상의 용도로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V, A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G의 의료사업 추진 목적으로 조달한 유상증자 대금 231억여 원 중 60억 원을 횡령하였다. 다. AG 지분 취득 등 용도로 유용하여 횡령 피고인은 위 AB와 공모하여, G가 의료사업 추진을 위해 구체적 사용목적을 공시, 주주들로부터 2010. 3. 24. 납입받은 유상증자 대금 23,154,920,740원 중 일부를 아산 소재 AG의 경영권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지분매입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용도로 횡령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과 AB는 2010. 3.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납입금 중 35억 원을 수표 형식으로 대체 출금한 후 같은 날 피고인이 지배하는 또 다른 코스닥 상장회사인 I 이사인 AH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다가 같은 날 전액 출금하여 이를 G의 사업분야 및 자금조달 목적 공시내용과 전혀 관련이 없는 AG의 주식을 취득하는 등 용도로 임의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G의 의료사업 추진 목적으로 조달한 유상증자 대금 231억여 원 중 35억 원을 횡령하였다. 라. J 지원 용도로 유용하여 횡령 피고인은 위 AB와 공모하여, G가 의료사업 추진을 위해 구체적 사용목적을 공시, 주주들로부터 2010. 3. 24. 납입받은 유상증자 대금 23,154,920,740원 중 일부를 피고인이 지배하던 또 다른 코스닥 상장사로서 상장폐지 위기에 있던 J으로 빼돌릴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과 AB는 2010. 4. 14.경 위 유상증자 대금 중 33억 원을 (주)AI(이하 'AI')에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송금하고, 그 다음 날인 2010. 4. 15.경 AI로부터 3억원만을 상환받고도 2010. 5. 28.경 전액 상환된 것으로 처리한 후, 그 무렵 나머지 30억 원은 AI 명의로 J 발생의 전환사채를 매입하는 형식으로 J에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G의 의료사업 추진 목적으로 조달한 유상증자 대금 231억여 원 중 30억 원을 횡령하였다. 마. 단기대여금 명목 자금 유출을 통한 횡령 피고인은 위 AB와 공모하여, G가 의료사업 추진을 위해 구체적 사용목적을 공시, 주주들로부터 2010. 3. 24. 납입받은 유상증자 대금 23,154,920,740원 중 일부를 유상증자용도 외에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2010. 5.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AJ에 대한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9억원, AK에 대한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5억 1,000만원 등 합계 14억 1,000만원을 인출한 후, 2010. 6. 26.경 AJ으로부터 원리금 합계 907,767,123원, 2010. 7. 23. AK로부터 원리금 합계 510,000,000원을 각각 회수한 것으로 처리한 다음, 그 무렵 위 14억 1,000만원을 불상의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G의 의료사업 추진 목적으로 조달한 유상증자 대금 231억여 원 중 14억 1,000만원을 횡령하였다. 바. 결론 피고인은 AB, V와 공모하여 G의 회사자금 합계 68억원을 횡령하고, AB와 공모하여 G의 회사자금 합계 79억 1,000만원을 횡령하였다. 2014고합217 피고인은 2008. 6.경부터 2012. 5.경까지 '주식회사 G(변경후 사명 AL)'의 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2.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주식 매매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가. 호재성 정보 이용 주가 상승 전 선매수 상장법인의 임직원은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24.경 서울 마포구 AM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장인 AB로부터 주식회사 G가 일본의 주식회사 AN에 G배양기술 이전을 완료하였다는 미공개중요정보를 보고받고 2011. 12. 6.경부터 2011. 12. 19.경까지 AO명의 차명 계좌(현대증권 AP)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G 주식 442,040주를 485,101,650원에 매수하여 위 미공개정보로 인한 주가 상승 전 138,686,589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악재성정보 이용 주가 하락 전 선매도 상장법인의 임직원은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서울 마포구 AM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장인 AB로부터 주식회사 G 대표이사의 회사자금 횡령 혐의로 압수수색 등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미공개중요정보를 보고받고, 2012. 3. 9.경 AO 명의 차명 계좌(현대증권 AP)에 보유 중이던 주식회사 G 주식 182,837주를 매도하여 위 미공개 중요정보로 인한 주가 하락 전 200,268,402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등의 매매에 이용하는 과정에서 차명계좌인 AO 명의 증권계좌(현대증권 AP)를 사용함으로써 위 부당이득이 위 AO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가장함으로써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14고합259 피고인은 H(현재 주식회사 AQ로 사명 변경)의 회장으로 전문경영인으로 AR을 임명하여 위 H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H의 회계, 재무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4. 주식회사 H의 제24기 재무제표(2011. 1. 1.~2011. 12. 31.) 허위 기재 - 기말재무제표 허위 기재 관련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3. 22. 서울 금천구 AS 14층에 있는 H사무실에서 사실은 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일시 차용한 금원으로 실제 회사가 사용할 수 없는 자금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실제 회사가 사용할 수 있는 자금으로 증여를 받은 것처럼, 대표이사 AR이 제출한 문방구약속어음 25억원 상당을 근거로 자산수증이익 25억원을 허위 계상하고 동액 상당의 이월결손금을 과소계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였다. 5. 주식회사 H의 제25기 1분기 분기보고서 (2012. 1. 1.~2012. 3. 31.)에 첨부된 중요사항인 재무제표 허위 기재 - 분기재무제표 허위 기재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5. 14. 서울 금천구 AS 14층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사실은 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일시 차용한 금원으로 실제 회사가 사용할 수 없는 자금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실제 회사가 사용할 수 있는 자금으로 증여를 받은 것처럼, 대표이사 AR이 제출한 문방구약속어음 25억원 상당을 근거로 자산수증이익 25억원을 허위 계상하고 동액 상당의 이월결손금을 과소계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기보고서 중 중요사항인 재무제표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를 하였다. 2014고합279 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2008. 5. 15.경부터 2012. 4. 16.경까지 부직포 제조 및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P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대표이사로서 위 주식회사 P의 이익을 위해 회사의 자산 관리를 해야 하는 업무상 임무가 있는 자이다. 국민은행은 2008. 11. 18. 제주시 AT 외 4필지 지상 8층 지하 3층 건물(이하 '제주도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 AU에 대한 채권 12,567,565,713원을 변제받기 위해 제주지방법원에 위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를 진행하였으나, 2011. 8. 8.경 진행된 5차 경매 시 최저매각가격이 3,462,843,000원임에도 낙찰자가 없이 유찰되어 위 채권이 부실화 되자 은행의 부실채권을 관리하는 회사인 유케이 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 위 부실채권을 양도하였고, 위 채권은 위 건물에 대한 채권 중 최우선순위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최우선순위 부실채권을 저렴한 가격에 양수한 다음, 최우선순위 채권액보다 낮기만 하면 높은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하여도 그 채권이 배당 1순위이기 때문에 그 입찰 당시 납부했던 금액을 채권자로서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주식회사 P 자금을 이용하여 우선 피고인의 채권자 AV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위 부실채권을 양수받은 후 위 AV의 명의로 높은 가격에 입찰했다가 낙찰받은 후, 주식회사 P이 위 건물을 매수하는 것으로 처리하면서 차액 중 일부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AV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 변제에 갈음하기로 계획하였다. AV은 2011. 9. 7.경 서울 중구 서소문동 58-7 동화빌딩 13층 소재 연합자금관리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유케이 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로부터 위 부실채권을 35억원에 양수한 다음 위 건물의 6차 경매시위 건물의 6차 경매시 최저매각가격이 2,429,900,000원이고 5차 경매시에는 3,462,843,000원에 유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 9. 19.경 진행된 경매에서 입찰가격을 100억 8,000만원으로 적시하여 위 건물을 자기 명의로 낙찰받은 뒤 그 무렵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2011. 11. 10.경 서울 강남구 AW빌딩 소재 주식회사 P 사무실에서 대표이사로서 위 주식회사 P의 이익을 위해 회사의 자산 관리를 해야 하는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계획대로 위 AV이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자 위 AV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그 시세(5차 경매시 최저매각가격 약 34억원과 6차 경매시 최저매각가격 약 24억원 사이)보다 부풀린 가격인 106억원에 매수하고 위 AV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P 소유의 자금 20억원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위 AV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을 채권자 AV으로부터 시가보다 고가에 매입하고, 그 차액 중 일부를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위 AV에게 교부하는 등 대표이사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P에게 20억원 상당의 재산상 손실을 야기하고, 피고인은 동액 상당의 개인 채무를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합6 피고인은 주권상장법인인 H(현재 주식회사 AQ로 사명 변경)의 회장으로 전문경영인으로 AR을 임명하여 위 H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H의 회계, 재무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7.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당해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하게 된 사람은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과 보유목적을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고, 그 보유 주식 등의 비율이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의 비율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보고 서류의 내용 중 취득 목적 등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22.경 위 H 주식 500,656주(보유비율 8.08%)를 취득하여 위 회사에 대한 보유 주식수가 주식 총수의 100분의 1의 비율 이상 변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고의무일인 2010. 12. 29.경까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그 보유상황과 보유목적을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8.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 소유 상황을, 그 소유 주식수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로부터 5일까지 그 내용을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보고서류의 내용 중 취득 목적 등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22.경 위 H 주식 500,656주(보유비율 8. 08%)를 취득하여 그 소유 주식수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 의무일인 2010. 12. 29.까지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그 소유상황을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범죄사실] 1. 증인 V, AR, AX의 법정진술 및 증인 AY의 일부 법정진술 1. AZ, AE, AF, AC, AA, Z, BA, BB, Y, AD, AH, B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 공시자료[3. 19.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G 공시자료[3. 19. 증권신고서(지분증권)], G 공시자료(3. 23. 투자설명서), G 공시자료(3. 24. 증권발행결과), G 공시자료(3. 25. 증권발행실적보고서), G 공시자료(4. 26. 주식 등 대량보유상황보고서), G 공시자료(4. 26. 전환청구권행사), G 공시자료(4. 27. 임원, 주요주주 특정 증권 등 소유상황보고서), G 임원현황(2010. 5. 14. 분기보고서 중 발췌), G 내부회계관리자 확인자료(2010. 3. 감사보고서 중 발췌), G 내부회계관리자 확인자료(2011. 4. 감사보고서 중 발췌), G 분기보고서(2010. 5. 14. ), G 반기보고서(2010. 8. 16.), G 사업보고서(2010. 3. 31.), G 분기보고서 (2011. 5. 16.), 분개장 중 표지어음 및 증권계좌 관련부분, J 상장폐지 관련 공시 일체, 동양증권 거래내역서, 거래내역 및 수표내역(증거기록 제3,077쪽), 거래내역 및 수표내역(증거기록 제3,101쪽), 동양증권 수표출금 내역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2010. 7. 1. I에서 나온 자금원 추적결과, J 전환사 채발행 관련 공시자료 출력물, J 상장폐지 관련 공시자료 출력물, G에서 AI를 통해 J으로 흘러간 33억 원 관련, A가 J 소유주였던 정황 등 확인보고, A가 I 지분을 취득한 자금원은 P 자금임을 확인보고, 계좌 통합자료, 33억 원 대여금 관련 분개장, J 10, 4. 15.자 타법인주식 및 출자증권취득결정 공시, J 10. 4. 15.자 전환사채 발행결정 공시, J 10. 4. 15.자 증권발행결과(전환사채 발행성공 공시), J 10. 4. 16.자 합병 등 종료보고서 공시, AI 홈페이지 10. 7. 14.자 공지사항 1. BD 머니투데이 인터넷 기사 출력물, BC 수첩 사본, 해당 G 분개장 부분(4. 14.자) 출력물 1. 수사보고(A G 주식처분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및 G 자본이 본건 AG 주식매입자금으로 흘러들어가게된 경위보고), 수사보고(계좌추적결과 AG 주식매입자금으로 흘러들어온 2010. 3. 5. G에서 출금된 35억 원은 G 주식납입증거금 중 일부임을 확인보고), 수사보고(2010. 3. 25. 35억 원 관련 G 유상증자 공시 및 유상증자 목적 확인결과 횡령 가능성 확인보고), G 임원 및 내부 회계관리자 확인보고, G의 주식납입 대금 사용처 공시 첨부 및 분석결과 횡령 정황 확인보고, G 및 I 관리종목 지정 가능성 확인보고, 수사보고(유상증자 자금 사용처 및 기장납입 혐의 확인), P 부사장 BC 수첩에서 J 관련 G 유상증자 대금 유용 정황 및 G 계열사의 범행 관련성을 입증할 결정적 단서 확보보고, 수사보고(새마을금고 잔고 확인), 수사보고(동양증권 잔고 확인), 수사보고(동양증권 계좌내역 확인), W Z 허위매출 증빙자료 제출 및 확인보고, 수사보고(동양증권 출금수표 내역 및 출금과정 개요), 수사보고(주식회사 AG 경영권 및 주식매입자금으로 주식회사 I의 자금이 유입된 정황 보고), 수사보고(AG주식을 취득한 새로운 주주단과 A의 관련성 확인 보고), 수사보고(2010. 7. 1. I 계좌에서 출금되어 AG으로 흘러들어간 돈의 자금원 추적보고), 수사보고(AI에 대여해준 33억 원 행방 추적), 피의자 A가 P 자금으로 I 지분을 취득한 정황 관련 수사상황보고, 수사보고(AH으로부터 회수한 35억 원에 대한 행방 추적), 수사보고(I 대표이사 BE 명의 거래내역 첨부) [판시 제2, 3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G,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R의 각 진술서 및 첨부자료 사본 1. ㈜AL 등기부등본, G 관련기사, ㈜AQ 등기부등본, ㈜AL 처리(안) 및 증거자료, 수사보고(피의자 BF 증권사 녹취록 첨부), 녹취 CD, 녹음파일 녹취서, 주식 잔고현황(BF, BH), 수사보고(참고인 V 이메일 자료 첨부), 이메일 출력물 [판시 제4, 5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I의 확인서 1. BJ, AC, BK, AR의 각 경위서 1. 공정증서, 약속어음 1. H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 감리결과 조치안, H의 A 회장(AB) 관련 피의내용, 대표이사 기부금 25억 관련 내역, 거래내역(우리은행), 각 이체확인증(우리은행), 잔고증명서(미래에셋), 잔고 상세명세서(동양증권), 거래증명서(한화증권, AR), 통장사본, 무통장 입금증, 자기앞수표, 이체확인증(국민은행), 각 계좌거래내역(동양증권), 수사보고(계좌추적 결과보고),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및 각 금융사 회신, 수사보고(감사보고서 중 이월결손금 부분 편철), 수사보고(분기보고서 중 이월결손금 부분 편철) [판시 제6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L, BM,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제주도 건물), 채권계산서, 경매사건일지, 채권양도통지서, 제안서, 채무인수계약서, 특별약정서, 출금내역 및 영수증, 채권양도통지서, 배당표, 통장보관증, 차용증, 차용증서, AV 통장 거래내역 사본, 영수증, 수표사본, 영수증 및 수표사본, 확인증, 영수증, 차용금증서 및 수표사본, 확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판시 제7, 8의 범죄사실] 1. 증인 AR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처리(안), BN 등에 대한 문답서 각 1부, BO 등 증권계좌 거래내역 각 1부, 워런트 행사대금 자금추적사항 1부, 주요주주 지분 변동사항 1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의 범죄사실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나. 판시 제2, 3의 범죄사실 :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174조 제1항 제1호(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주식 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판시 제4, 5의 범죄사실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3조(허위 재무제표 작성 공시의 점, 징역형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3호 마목, 제160조(분기보고서 거짓 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판시 제6의 범죄사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마. 판시 제7, 8의 범죄사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6조 제31호, 제173조 제1항(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주식 매매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주식 매매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와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관하여(판시 제1의 범죄사실) 가. K그룹 본사는 실체가 없고 피고인이 회장도 아니므로 피고인이 유상증자 자금의 보관자가 될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K그룹 본사는 피고인, AB, BP가 함께 사용하던 사채 사무실에 불과할 뿐 실체가 존재하는 법적 단체가 아니고, AB는 피고인을 회장으로 불렸으나 이는 피고인이 연장자이고 이전에 명동에서 큰 손으로 불릴 때부터 회장으로 불렸기 때문이지 K그룹의 지배자로서의 의미는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G의 유상증자 자금의 보관자가 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9215 판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나) 관련 판결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의 공범인 V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건(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 8. 1. 선고 2012고합107 판결)에서 "피고인은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등 코스닥 상장사들을 차명 지분 등을 통해 비밀리에 지배하는 이른바 K그룹 본사의 회장"이라는 사실이 인정되었고 위 판결은 대전고등법원과 대법원을 거쳐 2013. 2. 28. 확정되었다. 또한 BH와 주식회사 AL(G에서 2012. 11. 4. 주식회사 AL으로 상호를 변경) 사이의 관련 민사재판(서울고등법원 2015. 4. 16. 2014나12548 판결)에서도 기초사실에서 "A는 주식회사 AL 및 주식회사 M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이른바 K그룹의 회장"이라는 사실이 인정되었다. 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을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과 같이 G, H, J 등을 비밀리에 지배하는 이른바 K그룹이 실재하고, 피고인이 그 회장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달리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을 배척할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설령 K그룹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위에서는 증거들에 의하면 AB나 V 등 바지사장들을 통해 계열사를 지배하면서 그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에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0. 2. 20.~21. K그룹 팀장/임원 워크샵 공고문에는 H, G를 포함한 K그룹에 속한 회사들과 참석자 87명의 명단이 있는데, 순번1에 회사명 K그룹총괄로 A 회장이, 명단의 상단에는 "워크샾은 2010년 1월 초에 공지한 회사업무의 연장이므로 하기 명단의 팀장급 이상 모든 임직원이 열외 없이 참석해야 하고, 열외가 있는 경우 또는 워크샾 기간 동안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개인적인 사정으로 불참하는 경우 반드시 인사고과에 반영하기 바람"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AB는 2010. 2. 3. 위 명단 기재 회사들에 대하여 2010년도 임직원 인사이동 및 연봉협상안, 승급현황 등을 첨부파일의 양식으로 작성하여 메일로 보내달라는 취지의 메일을 각 회사에 보냈다. 또한 AB가 V에게 보낸 메일 중 "현재 회장님의 지시체계가 각사 임직원에게 직접 하시기도 하고 저를 통하여 지시를 하여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저를 통하지만 직접 지시한 내용은 임원들이 직접 보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K그룹의 지휘체계에 대한 AR, V 등의 진술과 일치한다. BC은 검찰 조사에서 K그룹에 대해 2009-2010년 사이 양재동 식장에서 한 달에 한번 정도 꾸준히 모여 식사를 하면서 각 회사마다 A 회장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하였고, BC 이 회의 때 메모한 수첩에는 '저축은행 인수계획 : 자금조달 부족한 부분 채우시길', 'I 사장 BQ, 영업 BE 부장', 'AB사장 금주 : M 지주회사 성립', 'J 전문경영인 입사예정' 등 K그룹 영업 전반에 관한 내용이 확인된다. 또한 BC은 이 법정에서도 "지분관계는 모르지만 피고인이 여러 회사의 전체적인 회장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AD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인 AB에게 통상적인 업무 차원에서 지시를 하는 것을 많이 보았으며, 목요일에 간부회를 하는데 계열사라 할 수 있는 G의 V, I의 BE, H AR 등이 올라와서 BR 사무실에서 회의를 한다고 진술하였고, G의 직원 BA은 검찰조사에서 피고인이 G의 오너라고 짐작하며, 그 근거는 워크숍 또는 각종 행사에서 피고인을 회장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았고, 본인도 회장님이라고 불렀으며 V 대표이사가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V는 당시 G의 오너는 피고인이고 자신을 G의 대표이사로 세운 사람도 피고인이며 본사에서 경영 전반에 대한 결정은 피고인이 하고 BS 이사와 AB 대표가 A 회장의 결정에 따라 실무를 처리한다고 진술하였다. AR도 본인을 H의 대표이사로 세운 사람은 피고인이며 피고인이 G 등 K그룹을 지배했으며, AB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관리를 하면서 집행을 하는 사람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X는 검찰 조사에서 AB에게 6억 원을 빌려준 경위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당시 명의는 법인 명의로 하였고, 정확한 회사들의 관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지만 G를 비롯한 몇 개의 회사들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그 회장이 피고인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으며, AB 개인이 그렇게 큰 돈을 굴릴 리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 돈이 피고인에게 갈 거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 또 G에 대한 대출과 관련하여 동 사의 예금을 인출하면서 피고인과 대화를 한 이유는 피고인이 G를 비롯한 회사들의 회장이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BT, BU, AH 등도 피고인이 H, G 등 K그룹을 지배하는 의사결정권자라는 취지로 진술한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147억 원은 유상증자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증가된 G의 자금이 아닐 수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G의 2010. 3.자 유상증자는 대부분 사채업자의 자금을 이용하여 가장 납입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인이 횡령했다는 147억 원은 가장납입 된 자금이 반환된 것일 뿐 실질적으로 유입된 자금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나.항 앞서 본 바와 같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의 공범인 V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 항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V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대전고등법원과 대법원을 거쳐 2013. 2. 28. 확정되었다. 따라서 위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허위 선급금 8억 원이 가장납입의 형식으로 일시 납입되었다가 사채업자에게 교부되었다거나, 표지어음 60억 원이 유상증자 자금을 납부한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교부되었다고 볼만 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AF은 검찰 조사에서 회사 자체 돈으로 표지어음이 발행된 것을 확인해야만 그 표지어음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것이 철칙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대부업을 영위하는 AX도 검찰 조사에서 "저희는 그냥 적정한 담보만 받으면 담보를 보고 돈을 빌려줍니다. 가능하면 150% 이상을 담보로 받으려고 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AF은 6. 11.경과 6. 23.경에 은행에서 Y와 BV을 만나 Y 등이 G 회사돈으로 표지어음을 발행하고, 발행사실확인서를 끊어주면 표지어음 실물을 보고 총 40억 원을 빌려주었다가, 2010. 10.에서 12. 사이에 위 대여금을 회수하면서 표지어음을 돌려주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V, Y, BV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더욱이 피고인이 AF에게 표지어음을 발행한 시점은 G 유상증자로부터 2달 가량 지난 후이므로, 유상증자에 참여한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된 것이라 보기 어렵다. AE은 유상증자대금 하루 전인 2010. 3. 23.에 20억 원을 대여해주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한 바 있지만, 앞선 2회 검찰 조사에서는 2010. 3. 30. 20억 원을 수표로 출금해 2010. 3. 29. 대여하면서 표지어음 20억 원을 담보로 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 3회 검찰 조사에서 2010. 4. 2. 동생이 발행한 수표를 대여해 주었다고 진술하면서 수표의 발행은행과 수표번호를 제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 사건 G 유상증자는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AF 또는 AE은 배정 대상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은 유상증자 당시 AG 인수에 매진하였으며, 실제 유상증자로 납입된 금액 중 일부가 피고인이 AG을 인수하는데 사용되었다. V는 허위 선급금 8억 원 관련하여 검찰 조사에서 "본사에서 자금이 필요하다며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거래업체를 알아봐 달라고 해서 이런 업체가 있다고 했더니 그런 식으로 자금을 마련해 달라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통상 가장납입의 경우 유상증자 전에 사채업자에 어떻게 증자대금을 반환할지 미리 계획을 세우는 점과 배치된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I AH 명의 계좌로 입금된 35원이 1억 원짜리 수표 35장으로 인출되었고 그 중 수표 8장이 AG 인수자금으로 사용된 점과 유상증자 무렵에 피고인이 AG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진한 점을 고려하면, 위 35억 원은 사채업자에게 반환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AG 인수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항 AI에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교부하였다가 반환받지 못한 30억 원은 K그룹에 속한 J의 전환사채를 매입하는 형식으로 J에 교부되었으므로 위 30억 원은 가장납입된 것이라거나 담보로 제공되었다고 볼 수 없다. 라)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마.항 AJ과 AK에게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인출되었다가 회수되지 않은 14억 1,000만원은 G의 유상증자로부터 2달 이상 경과한 2010. 5. 24.경 인출된 점에 비추어 유상증자에 참여한 사채업자에게 반환된 것이라거나 담보로 제공된 것이라 보기 어렵다. 다. AH에게 송금된 35억 원에 대한 횡령은 AB가 지시한 것이고 피고인은 관련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AH에게 송금받은 35억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반환하라고 지시한 사람은 AB이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정을 전혀 몰랐으며, AH의 법정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2) 판단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K그룹의 회장이고 AB는 피고인의 의사결정에 따라 실무진에게 지시를 내리는 점과 AH이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다가 관련 증거들 때문에 더 이상 부인할 수 없게 되자 자백한 것으로 AH의 검찰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 점, AH은 검찰 조사에서 AB의 단독범행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AB는 그런 실권이 없습니다. AB는 피고인 지시를 받아 일처리하는 실무자에 불과합니다. 제가 피고인의 부탁없이 AB만 보고 그런 큰 돈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제입장에서도 A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AB에게 그런 큰 돈을 수표로 건내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AH의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고, 이 사건 횡령범행에 피고인이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라. J에 교부된 30억 원 부분은 공소사실 특정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판시 제1의 라.항 범죄사실)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G가 AI에 33억 원을 대여할 당시 보증을 섰던 AY의 진술에 비추어 위 33억 원은 G에 전액 상환되었으므로 횡령이라 할 수 없다. J은 AI가 매입한 전환사채대금 33억 원으로 AI가 보유한 ㈜BW의 주식과 경영권을 양수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G가 AI의 명의를 빌려 30억 원을 J에 지원했다는 공소사실은 사실에 반하고 공소사실 특정이 잘못되었다. 2) 판단 V와 Y의 진술에 의하면, AI는 K그룹 본사 쪽으로 수표로 33억 원을 돌려주었으나, 실제 피고인이 위 33억 원을 G에 입금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형식상 G에 전액 상환된 것과 같이 조작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AY의 진술은 위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이 G의 유상증자대금 중 33억 원을 단기차용금 명목으로 인출한 뒤에 3억 원만 반환을 하고, 거짓으로 33억 원이 전부 반환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을 때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가 발현된 것으로 볼 수 있어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공소장 중 "2010. 4. 15.경 AI로부터 3억 원만을 상환받고도 2010. 5. 28.경 전액 상환된 것으로 처리 부분)이고, AI가 G에 변제를 했다고 인식하는지 여부나, 이 G로부터 실질적인 지원을 받았는지 여부는 이 사건 범죄의 성립과 관련이 없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관하여(판시 제6의 범죄사실)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주식회사 P(이하 'P'이라 한다)에 매도한 극장 건물은 매매대금 106억 원에 상당하는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인은 P에 그 시가 상당의 가격으로 매도한 것일 뿐 이로써 P20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다. 나. 인정사실 및 판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P은 2008. 5. 16. G에서 분할된 G의 자회사인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P의 대주주인 G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P에 대하여도 대주주이자 회장으로서 위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였다. 국민은행은 2008. 11. 18. 제주도 건물을 소유한 AU에 대한 채권 12,567,565,713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위 제주도 건물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를 진행하였으나, 2011. 8. 8.경 진행된 5차 경매에서 최저매각가격 3,462,843,000원에 유찰되어, 2011. 9. 19. 예정된 6차 경매에서는 최저매각가격이 2,423,990,000원으로 떨어졌다. 국민은행은 연합자산관리(주)에 위 부실채권의 정리를 의뢰하였고, 연합자산관리(주)는 유케이 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를 설립하여 위 부실채권을 약 21억 원에 인수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AV으로부터 2011. 2. 24. 15억 원, 2011. 6. 30. 10억 원 합계 25억 원을 개인적으로 차용하였는데, 2011. 9. 초순경 AV에게 그의 명의로 유케이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로(이하 '유동화회사'라 한다)부터 위 부실채권을 양수받아 제주도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 참여하면 25억 원을 변제할 수 있다고 하여, AV이 그 명의로 제주도 건물을 경락받아 P에 106억 원에 매도하게끔 하였다. AV은 2011. 9. 7. 피고인의 수하인 AB, BX과 함께 연합자산관리(주) 사무실로 가서 유동화회사와 사이에 위 부실채권 12,567,565,713원을 35억 원에 양수한다는 취지의 '채무인수계약서와 특별약정서'를 작성하였다. AV이 P으로부터 제주도 건물의 매매대금을 지급받고 그와 동시에 유동화회사에 위 부실채권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을 지출한 경위는 다음과 같다. AV은 2011. 9. 19. 제주도 건물의 6차 경매에서 입찰금액을 100억 8,000만원으로 입찰하여 2011. 9. 26.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그 입찰금액을 위와 같이 유동화회사로부터 양수받은 채권에 대한 배당액 100억 1,425만 9,446원과 상계처리하였다. AV은 2011. 11. 11.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제주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1. 11. 10. 매매계약를 원인으로 P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제주도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에서 하나감정평가법인은 2008. 12. 29. 위 건물의 가치를 15,123,502,290원으로 평가하였고, 한국감정원은 2011. 10. 17. 원가방식(토지 공시지가 및 건물 가격을 기준으로 가치를 산정)에 의하면 9,000,250,450원, 비교방식(인근지역토지의 평가 선례 등을 바탕으로 산정)에 의하면 100억 원이라고 평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사실은 인정하되, 규범적 관점에서 볼 때 P은 피고인으로부터 제주도 건물을 매매하면서 어떠한 손해도 입지 않았기 때문에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AV에 대한 20억 원의 변제가 없었다면 일종의 경영상 판단의 여지로 평가될 수 있어 그 전체의 행위를 배임행위로 의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에서 인정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애초에 AV에 대한 개인 채무 25억 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AV의 명의를 빌려 제주도 건물을 경락받고 이를 다시 P에 되파는 복잡한 방식을 택한 것뿐이고(AV에 대한 채무변제의 목적과 투자의 목적이 병존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제주도 건물의 매매대금 즉 부실채권의 양수금 35억 원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각 지급일정에 맞춰 P에서 AV을 거쳐 유동화회사로 지급된 점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위 건물의 매수인은 P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규범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AV에게 지급된 20억 원 부분은 P의 이 사건 매매대금과 무관하게, 피고인이 제주도 건물에 대한 매매대금을 빙자하여 P으로 하여금 개인채무를 대신 변제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P으로서는 법인의 영업목적이나 이해관계와 전혀 무관한 피고인의 개인채무 20억 원을 대신 변제한 셈이므로 해당 금액 만큼의 손해가 인정된다. 같은 견지에서 피고인의 배임행위의 본질이 위와 같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규범적 평가를 함에 있어 제주도 건물의 시가나 감정평가액이 얼마인지는 고려요소가 되지 않는다. 더불어 피고인은 부실채권 인수비용 35억 원 외에 유치권 해결을 위한 비용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매매대금 106억 원이 적정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애초에 피고인은 AV에 대한 개인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20억 원 등을 형식상 매매대금에 포함시키고 매매대금을 산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및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짐에 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AR 명의의 H 주식 취득대금의 출처와 관련하여 BS가 이 법정에서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H 주식 취득에 관하여 9억 원 수표를 AR에게 전달하였다면, AB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고 증언하였고, AR도 "9억 9천만 원 피고인의 주머니에서 나왔는지는 정확하게 제가 알 수는 없지요."라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정황상 AB가 AR 명의 H 주식의 실제 소유자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 주식을 차명으로 매수한 적이 없다. 나. 판단 1) 관련 형사재판 AR에 대한 허위의 대량보유 및 소유주식 보고에 따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위반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11. 선고 2013고단7862 판결)에서 아래와 같이 범죄사실이 인정되었고 위 판결은 2014. 11. 19. 확정되었다. 2) 앞서 살펴본 관련 형사재판에서 인정한 사실의 증명력에 비추어, 위 확정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을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보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H 등 코스닥 상장사들을 비밀리에 지배하는 이른바 K그룹 본사의 회장이라는 점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AR 명의 H 주식의 실질 계산주체라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달리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을 배척할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AR은 2007. 3. 피고인을 처음 소개받았는데, AR을 괜찮게 본 피고인이 AR에게 H에 가서 일을 해보라고 하여 H의 이사로 취임하게 되었고, 이후 2007. 5. 21. 피고인의 뜻에 따라 H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H의 각종 경영사항에 대하여 모두 피고인에게 보고를 하고 피고인의 재가를 받아 실행하는 속칭 '바지사장'이었다. AR은 금융감독원과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가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투자자들한테 신뢰감을 줄 수 있다'고 하면서 제 명의로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서 자금을 지원해 주면서 제 명의로 H 주식을 인수하도록 한 것입니다."라고 피고인의 차명주식 취득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이 법정에서도 당연히 그 돈이 피고인 지시로 피고인의 돈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7. 토마토저축은행에서 40억 원의 개인대출을 받으면서 AR 명의의 H 주식 1,071,216주 중 979,550주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과 AB가 K그룹 본사에 함께 근무하면서, 회장인 피고인 주요 의사결정을 하면 총괄사장인 AB가 피고인의 뜻에 따라 실무진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는데, 이와 같은 업무처리방식을 고려하면, 설령 BS의 진술을 사실로 인정할지라도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과 배치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더구나 BS는 금융감독원 조사에서 회사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알지 못하고, 본인은 피고인이나 BP, AB가 시키는 여러 허드레 일을 하거나 가끔 자금 심부름을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와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는 서로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의 대상이 아니지만, 소유상황보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별도의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법정형이 보다 높으므로, 아래와 같이 대량보유 보고의무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의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량범위를 참조한다. 3.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 양형인자] 가중요소 : 대량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5년 ~ 8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나. 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주식 매매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증권범죄,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2년 6월 ~ 6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증권범죄,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 증권신고서 등 공시의무 위반/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회계정보 위·변조(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분기보고서 거짓 기재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증권범죄,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 증권신고서 등 공시의무 위반/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회계정보 위·변조(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 5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바.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증권범죄,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 주식 등 대량보유 공시의무 위반(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사.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5년 ~ 12년 8월(= 8년 + 6년 × 1/2 + 5년 × 1/3)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결부되어 있는 수 개의 주식회사들에 거액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자신이 지배하는 회사의 자산을 개인 자산처럼 임의 사용한 사건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횡령 또는 배임한 금액의 합계가 약 167억 원에 이르고, 이 사건 범행 직후 자본금이 잠식된 G는 상장폐지실질심사를 받고 2012. 8. 코스닥시장에서 퇴출되었으며, P은 자금난으로 회생절차를 신청하여 현재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다. 결국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는 주주들, 특히 이른바 개미주주들에게 고스란히 귀착된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해보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4. 5. 27. 체포될 때까지 수사에 불응하고 도주하였으며, 그 사이에 자신이 수족으로 부리던 AB가 사망한 것을 기화로 모든 잘못을 AB에게 떠넘기고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는 등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 이에 피고인에 대한 상당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G에서 피고인의 '바지사장' 역할을 했던 V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관련 형사재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H에서 '바지사장'역할을 했던 AR은 판시 제7, 제8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는바, 관련 형사판결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하고, 덧붙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연대보증채무 부담에 따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G(현재 주식회사 AL으로 사명 변경)의 회장으로 전문경영인 V를 임명하여 위 주식회사 G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주식회사 G의 회계, 재무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으로 주식회사 G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적정한 의사결정을 해야 하고 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는 업무상 임무가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16. 서울 강남구 BZ M 사무실에서 고등학교 동창으로 평소 친하게 지내던 BH에게 개인적으로 부담하고 있던 채무 33억 5,000만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 채무'라 한다)과 관련하여 채무 변제를 독촉받게 되자, 2012. 9. 30.까지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G의 회장으로서 주식회사 G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적정한 의사결정을 해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피고인의 개인 채무와 법률상 무관한 주식회사 G로 하여금 위 개인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서 동액 상당의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이라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33억 5,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G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1)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나, 그러한 손해발생의 위험조차 초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데,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 명의로 한 채무부담행위가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하여 법인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대표자의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3180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2142 판결 등 참조), 한편 대표이사의 대표권한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회사의 권리능력의 범위 내에 속한 행위이기만 하면 대표권의 제한을 알지 못하는 제3자가 그 행위를 회사의 대표행위라고 믿은 신뢰는 보호되어야 하고, 대표이사가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고, 다만 그 행위의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된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34045 판결,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3649 판결 등 참조). 2) 검사는 BH가 피고인이 대표권을 남용하여 주식회사 G로 하여금 개인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사정을 몰랐다는 점을 전제로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감안할 때, 채권자 BH가 피고인의 대표권 남용사실을 몰랐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BH에게 부담하는 이 사건 차용금 채무는 BH가 주식회사 M에 2010. 3. 5. 투자한 20억 원, 2010. 4. 22. 투자한 10억 원, 추가로 투자한 9억 5,000만 원 중 반환하지 않고 남아 있던 것을 피고인이 변제하기로 한 채무일 뿐 BH가 주식회사 G에 직·간접적으로 자금을 대여하거나 투자한 것도 아니다. 주식회사 G는 수년간 누적된 적자로 재무상태가 심각하였음에도 아무런 대가도 취득하지 못한 채 채무만을 부담하는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한 것이고, 위 연대보증약정 자체가 주식회사 G의 영업목적과 관련되거나 주식회사 G에게 이익이 된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BH는 고등학교 동창인 피고인을 통하여 위와 같이 거액의 자금을 K그룹 계열사인 위 M에 투자하는 거래를 하여 오다가 2010. 12.경부터 2012. 6.경까지 피고인이 경영권을 취득한 주식회사 AG의 비상임임원(이사)으로 재직한 적도 있다. V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과 BH가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친구가 해달라고 하는 건데 별거 아니니 서명하고 도장을 찍으라"고 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지시를 어길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서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은 BH가 위 M에 아무런 담보도 없이 자금을 투자한 때로부터 2년가량 지난 이후에 피고인에게 그 변제를 독촉하는 과정에서 체결된 것으로 그때 작성된 차용증서에는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을 승인하는 주식회사 G의 이사회 결의서나 그 무렵 발행된 법인 인감증명서 등이 첨부되어 있지도 않았는데, 그럼에도 BH는 피고인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을 하는 목적과 절차, 진위 여부 등에 관하여 아무런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BH가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을 근거로 주식회사 G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서울고등법원 2014나12548 대여금)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 전부 패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5, 7, 8의 각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5, 7 내지 12의 각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권상장법인인 H(현재 주식회사 AQ로 사명 변경)의 회장으로 전문경영인으로 AR을 임명하여 위 H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H의 회계, 재무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1) 대량보유 보고의무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당해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하게 된 사람은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과 보유목적을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고, 그 보유 주식 등의 비율이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의 비율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보고 서류의 내용 중 취득 목적 등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15.경 위 H 주식 2,346,825주(보유비율 19.79%)를 보유하여 위 회사의 주식을 대량 보유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의무일인 2010. 10. 22.경까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그 보유상황과 보유목적을 보고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3.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5, 7, 8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 H 주식 보유상황 등 변동내역을 보고의무일까지 보고하지 아니 하였다. 2)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 소유 상황을, 그 소유 주식수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로부터 5일까지 그 내용을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보고서류의 내용 중 취득 목적 등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0. 15.경 H의 주식 2,346,825주(보유비율 19.79%)를 소유하여 그 소유 주식수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 의무일인 2010. 10. 22.까지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그 소유상황을 보고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5.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5, 7 내지 12의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H의 주식 소유상황 등 변동내역을 보고의무일까지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위 H의 주식 2,346,825주의 실제 보유자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AB가 위 주식의 실제 보유자이다. 다. 판단 1) 위 H의 주식 2,346,825주의 실질 계산주체가 피고인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검찰이 제시한 증거로는 "피고인이 H의 실제 운영자이고 K그룹 본사의 운영자이다"라는 취지의 AR의 진술과 2010. 10. 15. CA 등 5인 명의의 신주인수권 행사로 발행된 위 H의 주식 2,346,825주의 행사대금을 피고인이 실질 소유하던 주M의 직원 AC이 CA 등 5인 명의 증권계좌로 입금시켰고, ㈜M의 직원 BS가 위 주식의 매도주문을 제출하였으므로 동 주식의 실질 계산주체를 피고인으로 판단한다는 취지의 금융감독원 보고내용 및 같은 취지의 금융감독원 선임검사역 CB의 진술이 있다. 2) 그런데 위 금융감독원 보고내용 중에는 '2010. 10. 15. CA 등 5인의 신주인수권 행사로 발행된 H 주식과 관련하여 행사대금(1,173백만원)이 국민은행 CC(주) 명의 계좌에서 일괄 출금되었는데, CC(주)와 피고인과의 관계 및 동 자금흐름에 대한 경위는 파악하지 못하였음'이라는 내용이 있고, 수사기관에서 CA 등 5인에 대하여 어떠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로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M의 실질 운영자라는 점과 AC과 BS가 ㈜M의 직원이라는 점만으로는 피고인 위 H의 주식 2,346,825주의 실질 계산주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면소 부분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의 각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의 각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권상장법인인 H(현재 주식회사 AQ로 사명 변경)의 회장으로 전문경영인으로 AR을 임명하여 위 H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H의 회계, 재무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가.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당해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하게 된 사람은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과 보유목적을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고, 그 보유 주식 등의 비율이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의 비율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보고 서류의 내용 중 취득 목적 등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 31.경 서울 금천구 AS 14층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위 H 주식 291,664주(보유비율 5. 35%)를 보유하여 위 회사의 주식을 대량 보유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의무일인 2009. 2. 6.경까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그 보유상황과 보유목적을 보고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2.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의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 H 주식 보유상황 등 변동내역을 보고의무일까지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 소유 상황을, 그 소유 주식수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로부터 5일까지 그 내용을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보고서류의 내용 중 취득 목적 등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2. 9.경 서울 금천구 AS 14층에 있는 H 사무실에서 H의 주식 543,894주(보유비율 6.11%)를 소유하여 그 소유 주식수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 의무일인 2009. 2. 13.까지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그 소유상황을 보고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2.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H의 주식 소유상황 등 변동내역을 보고의무일까지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항의 각 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에 의하면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고, 나. 항의 각 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6조 제31호, 제173조 제1항에 의하여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어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각 공소시효가 5년이다. 이 사건 공소는 가항의 각 범죄행위 종료일인 2009. 2. 6., 2009. 2. 13.과 나.항의 각 범죄행위 종료일인 2009. 2. 13., 2009. 2. 20.로부터 각 5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4. 12. 30.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따라 각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