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33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2020. 11. 14. 14:20경 전주시 완산구 C 인근에서, 피해자 D(여, 60세)이 피고인들의 모습을 허락 없이 휴대전화로 촬영하고도 그 촬영물을 삭제하지 아니하자 화가 나, 성명불상자들은 손으로 피해자의 손, 팔, 몸 등 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들은 함께 손으로 피해자의 손, 팔, 몸 등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4-5경추간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D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진료기록, 각 입원확인서 1. 회답서 1.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손, 발을 잡아당긴 적은 있을뿐 그로 인해 피해자가 판시 제4-5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피해자를 잡아 흔들어 충격을 가한 사실, 피해자가 2020. 11. 14. 이 사건 범행으로 외상을 입었고 2020. 11. 17. 신경외과 초진 이후 증상 지속된다고 호소하여 2020. 12. 19. MRI 촬영 후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확인되었으며 약물치료 및 주사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2021. 2. 5. 제4-5경추간 전방 감압술 및 유합술을 시행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아울러피해자가 이 사건 외상 이전에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으로 치료받은 적이 없는 사실, 피해자가 2012년 내지 2014년경 경추간판장애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위 증상으로 치료받은 내역은 보이지 않고 있다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된 사실, 치료병원의 회답에서 비록 피해자의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이 퇴행성 질병이기는 하나 기존 증상이 없다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물리적 충격으로 증상 발생 및 악화된 경우라는 소견을 밝힌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비록 과거에 경추부에 장애증상을 보이고 있었으나 추간판탈출증까지 발생하지는 않았는데 피고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이후 기존 증상이 악화되어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피고인들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판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전력 없음(피고인 B)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미필적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 주요긍정사유: 처벌전력 없음(피고인 B)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일반부정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상도 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해자의 기왕증(경추부장애)이 판시 상해를 발생하거나 악화시키는데 어느 정도 기여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고, 피고인 B은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합5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9세)은 일면식이 없는 사이이다. 1. 간음약취 피고인은 2021. 6. 12. 04:20경 원주시 C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바닥에 앉아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흔들어 깨웠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며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위지하주차장에서 약 2.3㎞ 떨어진 같은 시 D모텔 주차장으로 간 후 위 모텔 E호실로 피해자를 부축하여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부터 06:00경 사이 위 모텔 E호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몸 조차 가누기 힘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속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빤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피해자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확인 및 CCTV, 카드 영수증 등 증거확보), 수사보고서(피의자및 차량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동행 현장확인), 수사보고서(C 건물 관련), 수사보고서(C 기준 거리 관련),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D 모텔), 수사보고서(참고인 F의 문자 전송),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술을 마신 양),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감정서, 각 감정의뢰회보,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약취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상한은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은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주형 및 부수처분의 집행에 의하여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범죄(간음약취)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8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6월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기 어렵고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대상으로 삼아 보호해주는 척하면서 모텔로 데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범행 수법이 비난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정1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1. 5. 27.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B모텔 앞 도로에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위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300만 원을 넘는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강제출국 조치가 취해지므로 작량감경하여 선처를 해 달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은 벌금 최하한 이 이미 강제출국 기준을 넘는 500만 원일 뿐만 아니라, 음주로 인한 강제출국 기준이 기존의 5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강화된 점 및 피고인의 음주수치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위 벌금형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이라고 하여 내국인과 달리 선처를 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피고인측의 주장은 합리적 이유 없이 내국인을 차별하고 외국인을 우대하는 것이어서 오히려 공정에 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7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1718 피고인은 2020. 10. 12. 울산 중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으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노트북을 판매 하겠다는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690,000원에 노트북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노트북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69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981 피고인은 2020. 8. 31. 울산 중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이 E‘F’ 카페에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시계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시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46경 판매대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을 기망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2,654,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통합사건 검색결과 2021고단1718 1. D의 진정인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및 대화내역 출력물 2021고단2981 1. H, I, J, G, K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인터넷을 이용한 사기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을 모두 변제하였고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7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12. 00:56경 대구 달서구 본동 본리네거리 부근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3. 약식명령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합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13. 4. 1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후, 위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여 2020. 12. 24.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항소하였으나 2021. 10. 20. 위 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을 받고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2. 피고인은 2014. 11. 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후 위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여 2017. 3. 30.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21. 7. 2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9. 8. 02:2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가게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다용도칼과 펜치를 이용하여 잠겨있는 출입문 자물쇠를 뜯어낸 후 계산대 앞까지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9. 8. 02:36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다용도칼과 펜치를 이용하여 잠겨있는 출입문 자물쇠를 뜯어낸 후 계산대 앞까지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9. 8. 02:37경 광주 동구 H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I’ 가게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다용도칼과 펜치를 이용하여 잠겨있는 출입문 자물쇠를 뜯어낸 후 계산대 앞까지 침입하여 그 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SM-G965N) 1대, 현금 200,000원 등 시가 합계 4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4.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9. 8. 02:40경 광주 동구 K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L’ 가게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다용도칼과 펜치를 이용하여 잠겨있는 출입문 자물쇠를 뜯어낸 후 방 안까지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손가방 1개와 시가 1,5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북 노트북 1개 등시가 합계 1,65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5.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9. 11. 00:55경 경남 함안군 N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O’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함안군청 관제센터 요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함안경찰서 가야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습적으로 절도죄나 그 미수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특수절도죄나 그 미수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M, J, B, E)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체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범죄현장 탐문 및 현장사진, 범행장면 CCTV 영상,유류물 압수에 대한, 유류물을 통한 여죄확인, 여죄확인 자료첨부),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압수물 및 가환부에 대한, 각 발생보고서(각 특수절도, 각 특수절도미수)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현장 임장수사, 피해자 진술 청취 등 현장 임장 수사, 현장임장 CCTV 확인 등 향후 수사계획, 사건 현장 임장 수사 등, 사건 병합 및 피의자의 이동방향 추적 수사 등, 범행 전 이동 동선 CCTV 확인, 불상의 피의자의 범행장면 및 범행 시간 등, 피의자의 이동방향 추적 수사 및 범행장면 영상 첨부) 1. 광주 P CCTV 영상 CD, 함안관재센터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전력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42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불과약 2개월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제대로 된 피해회복도 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5건의 범행 중 3건이 미수에 그쳤다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00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2.경부터 C을 사귀면서 여러 가지 명목으로 2억 상당의 현금 등과 벤츠 승용차를 건네받은 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오빠인 자이다. 피고인 A은 2018. 5.경 C이 모든 재산을 건네주고 노숙자 생활을 하게 되자 C에게 C의 누나인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얻어 오라고 말을 하면서 마치 C이 피고인 B으로부터 3,000만원을 차용한 것처럼 허위의 차용증을 작성하자고 제의하여 2018. 10. 30. 수원시 영통구 E빌딩 F호 공증인가 법무법인 G 사무실에서, ‘채권자 B, 채무자 C, 차 용금액 삼천만원, 변제기 2018. 8. 20.’로 작성한 차용증을 공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 해자 D으로부터 차용금을 변제받는 명목으로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A, B은 C과 공모하여, 피고인 B이 2018. 11. 일자불상경 서울 송파구 H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C이 나에게 빌려간 3,000만원을 변제하여 달라”고 거짓말하고, 다시 피고인 A, B이 2018. 12. 2.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D을 만나 피고인 B이 “C이 빌려 간 3,000만원을대신 변제하여 달라”고 거짓말하면서 허위로 작성한 차용증과 공정증서를 보여주어 그 취지를 더욱 믿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C에게 돈을 빌려 준 사실이 없고 피해자 D으로부터 변제 명목으로 돈을 건네받아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건네받으려 하였으나 차용증과 공정증서가 제대로 작성된 것인지 여부를 의심한 피해자 D이 돈을 건네주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추가자료제출(녹취록), 각 녹취록(18.9.경, 18.11.27., 18.1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C에게 피해자로부터 3,000만원을 편취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직접 통화한 사실도 없으며, 오빠인 B에게 C이 요구하는대로 차용증 및 공정증서 작성에 협조하도록 요청한 사실 또한 없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사기미수범행을 지시하고 주도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A과 C은 2018. 2.경부터 교제를 시작하여 연인관계가 되었는데, 피고인은 결혼을 원하는 C으로부터 같은 달 20. 200만원을 받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벤츠차량, 로렉스시계, 금거북이 등을 교부받고, 생활비 등도 지급받았으며, 신용카드도 받아 사용하였다. C은 2018. 5. 25. 20여년간 근무하던 직장을 퇴직하고 받은 퇴직금, 보험해지환급금까지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등 모두 사용하였고, 2018. 7.말경 임차 주택에서 쫓겨나 노숙생활을 시작하여 2018. 11. 19.까지 상가 공용화장실 주변에서 생활하다가 누나인 피해자 D의 권유로 대구로 귀향하여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의 오빠인 B은 2018. 10. 30. C과 함께 법무법인 G 사무실을 방문하여, 자신을 채권자로 하고 C을 채무자로 하여 작성일을 소급기재한 2018. 2. 23.자 3,000만원 차용증을 작성 공증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대신 변제할 것을 독촉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8. 12. 2. 피해자가 거주하는 대구로 함께 내려가 B이 피해자에게 동생 C이 빌린 채무를 대신 변제할 것을 독촉하였고, 피해자가 자료제시를 요구하자 현금으로 빌려주었다고 하면서 차용증과 공증서류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B은 변제 독촉을 하면서 피해자에는 피고인 A과 남매간인 사실을 숨겼고, 피고인은 피해자측이 C과 교제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직접 변제독촉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과 C간의 2018. 11. 9.자 통화녹취록에, 피고인이 C에게 B으로부터 자신 몰래 돈을 빌리고 공증까지 한데 대해 항의하자 C이 수긍하는 듯한 대화내용이 있다. 그러나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이 대화한 이유에 대하여 당시 노숙생활로 너무 힘들고 배고픈 상황이어서 아무런 생각없이 그같은 대화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C이 B으로부터 실제로 돈을 빌린 사실이 없음에도 빌린 것처럼 차용증을 작성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위 통화내용은 피고인이 알고 있었던 사실과 다른 내용의 대화를 유도한 것이고, 당시 C이 처해 있었던 상황을 함께 고려할 때 그 내용을 신뢰하기 어렵다.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노숙생활을 하는 처지임에도 피고인이 계속 돈을 요구하였고 누나 D이 대구에서 재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허위 차용증 작성을 종용하고, 오빠인 B을 소개하며 도와달라고 하였고, 공증사무실을 섭외하고 차용증 서식을 마련하고 내용도 알려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12. 2. C이 대구로 내려가기 직전 일부러 C의 옷을 찢어 불쌍하게 보이도록 한 사실이 있고, C으로 하여금 벤츠차량, 카드사용대금, 퇴직금 등 포함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거래는 자발적으로 증여한 것이라는 내용의 각서를 여러 차례 작성하도록 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남매간으로 피고인 A에게 전재산을 넘겨준 C을 통해 C의 누나인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더 편취할 목적으로 허위내용의 차용증을 작성, 공증하여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변제독촉을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은 초범인 점, 사기범행은 미수에 그쳐 현실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903

범 죄 사 실 2020고단3903 1. 피고인은 2020. 7. 1. 19:08경, 양산시 B 소재 부산지하철 C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앞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 D(여, 25세)의 치마 밑으로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 8 휴대전화를 밀어 넣고, 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28. 19:0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재차 마주친 위 피해자의치마 밑으로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 8 휴대전화를 밀어 넣고, 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1고단2174 1. 피고인은 2020. 10. 23. 07:28경 양산시 E 'F'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서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교복 치마 속으로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 팝 휴대전화를 밀어 넣고 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27. 07:38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0. 28. 07:35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여, 17세)의 교복 치마 속 신체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90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소유 휴대폰에 관한 디지털 증거분석 수사), 수사보고(사건 현장 CCTV 영상 첨부에 관한 수사) [2021고단21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불법동영상 백업 CD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압수물 디지털 증거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하철역 및 버스정류장 등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들의 치마 속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했다는 것으로, 범행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20고단3903 사건의 각 범행이 발각되어 경찰조사를 받은 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2021고단2174 사건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8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1. 1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B아파트 인근 도로를 용종지하차도 방면에서 귤현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 바닥에는 흰색 실선이 설치되어 있어 차선 변경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전후좌우를 주시하여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서 피고인에 앞서 위 도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뒤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다가 넘어져, 피해자가 진행방향 우측 터널 옹벽과 도로표지판에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인천시 남동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21. 6. 11. 17:23경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블랙박스, CCTV 영상 CD의 영상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터널이 끝나가는 지점에서 피고인을 무 리하게 추월하려다가 조향장치 및 속도를 제어하지 못하고 옹벽에 부딪히면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전·후방을 주시하면서 정상적으로 차선을 변경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특히 블랙박스, CCTV 영상 CD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차선변경이 금지된 터널구간 내에서 피고인을 추월하기 위하여 급히 차선변경을 하다가 그와 거의 동시에 차선을 변경하는 피고인을 뒤늦게 보고 이를 피하려다가 옹벽을 들이받은 사고로서 피해자의 과실이 적지 않다고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 또한 차선변경이 금지된 터널구간 내에서 차선을 변경한 점, 차선변경시 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확인하지 못한 점, 터널구간 내에서 차선변경을 금지한 취지에는 이 사건 사고와 같이 터널구간 내 차선변경 과정에서 사고가 날시 옹벽이나 구조물로 인하여 그 피해가 확대될 수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확대에 있어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가볍지 않은 과실이 경합하여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2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 23:50경 속초시 B아파트, C호 옆 계단통로에서 ‘B 아파트에서술에 취한 피고인이 웃통을 벗고 초인종을 누르면서 사람들에게 욕설을 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속초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을 마주치게 되었다. 피고인은 E로부터 귀가요청을 받자 "너 죽여 버린다.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E의 멱살 부위를 잡고 E을 벽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바디캠영상 캡쳐사진, 영상사본, 112신고사건처리표, 근무일지, 공무원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멱살 부위를 잡고 벽으로 밀쳐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죄는 죄질이 나쁘고, 당시 술에 취했다는 사정은 결코 참작사유가 될 수 없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수차례 다짐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을 직접 찾아가 사죄하였으며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경찰관을 상대로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23세의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5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13.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8. 5.경 D매장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경찰관이 일방적으로 피고인의 양쪽 팔을 꺾고 강제연행하여 팔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 C는 피고인을 체포하며 그의 팔을 세게 꺾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3.경 서울 노원구 노원로 283에 있는 서울노원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참조). 한편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부분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도717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신고한 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극적인 증명을 넘어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관하여 적극적인 증명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고소장에 상해를 입은 것으로 기재한 날짜는 2018. 5. 23.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현행범체포된 날인 2018. 7. 20.과 다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고소장에 기재한 체포의 경위와 장소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8. 5. 23.에 상해를 입은 것으로 기재한 것은 단순한 착오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문제되지 않는다. 피고인을 현행범체포한 경찰관 C, E의 진술 및 목격자 F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F이 운영하던 매장에서 난동을 부려 신고를 받은 위 경찰관들이 출동하였고, 경찰 출동 후에도 피고인이 태블릿 PC를 던져 부수는 등 과격한 행위를 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필요가 있었던 사실, 위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민원 전력과 연령 등을 고려하여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팔을 허리 뒤로 가게 하여 양쪽에서 잡는 방법으로 피고인을 제지하고 경찰차로 데리고 간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격렬하게 반항하거나 경찰관들이 수갑을 채우는 등으로 더 강하게 제압한 적은 없는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일반적인 경우 위와 같은 체포과정에서 사람의 손목부위 뼈가 골절될 가능성은 없었다고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의 경우, 당시 65세의 고령이었을 뿐 아니라 2018. 5. 23. 넘어져 이미 요골(손목부위)의 골절상을 입은 상태였다는 특수성이 있었고, 고령의 환자는 뼈가 완전히 붙는데 수개월의 기간이 소요되기도 하므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한 피고인의 손목을 잡거나 팔을 뒤로 가게 하여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정도의 행위만으로도 완전히 붙지 않은 상태의 피고인의 손목부위 뼈가 다시 골절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위 체포과정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양팔을 몸 뒤쪽으로 가게 하여 잡은 행위가 객관적으로는 전혀 과도하다고 평가할 수 없는 것이었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두고 ‘경찰관들이 나의 양쪽 팔을 꺾어 강제연행하였다’는 취지로 다소 과장하여 표현하였다고 하더라도, ‘팔을 꺾다’라는 표현의 범주 등을 고려하면 그 자체로 무고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을 담당하였던 사회복지사 등이 ‘당시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고, 뇌질환으로 인하여 자주 넘어져 다쳤으며,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과정에서 손목을 다쳤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현행범체포된 날로부터 7일 후인 2018. 7. 27. 요양병원에 입원하면서 진단받은 손목부위 골절상의 원인에 대하여 ‘2개월 전 넘어져서 골절된 것이 완치되었다가 7일 전 다시 넘어지며 동일 부위가 골절되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2018. 7. 27. 발급받은 진단서에는 손목부위 골절상의 수상일자가 ‘2018. 5. 24. 및 2018. 7. 16.’으로 기재되어 있어 현행범체포일보다 앞선 날짜에 다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현행범체포일로부터 2년이나 지나 경찰관들을 고소한 점 등은 피고인이 실제로는 이 사건 현행범체포일 전후로 넘어지는 등의 다른 이유로 손목부위 골절상을 입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현행범체포 과정에서 위 상해를 입은 것처럼 허위로 신고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정황들이기는 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들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해를 당하였다고 하면 의료보험 혜택이 안 되어서 넘어졌다고 진술하였던 것이고, 다른 사건의 재판 및 건강상태로 인하여 고소하기까지 시일이 많이 지나게 되었다’는 취지로 나름의 이유를 들고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의 신고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관하여 적극적인 증명이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10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7. 23:3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B 아파트 앞 도로를 동서오거리 쪽에서 C학교 쪽으로 2차로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행 시 전방 및 좌, 우측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주행함으로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운행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에 정차중인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택시의 뒷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히고, 위 택시승객인 피해자 E(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17. 23:36경 울산 남구 F시장 부근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B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관련자 제출서류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승객을 하차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택시를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까지 입혔는바,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나 18년 전의 것인 점, 지인이 선처를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한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3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C호에 거주하는 자로서 전남 화순군 D에 있는 편백나무 재생 500주 공사현장에서 건설업 면허 없이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조경공사를 시공한 개인건설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27.부터 2018. 11. 5.까지 조경 식재작업을 한 근로자 E의 2018. 10월 임금 4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합계 13,537,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 ‘G’를 운영하는 F은 피고인과 사이에 F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한 피해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일당 형식으로 지급하되, 1달에 1번씩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이 피해근로자들에게 지급해 준임금 상당의 금원을 정산받기로 약정한 사실, 이에 따라 F은 이 사건 피해근로자들에 대하여 근로 당일 또는 늦어도 근로일로부터 4~5일이 경과되기 전에는 근로자들의 일당 중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임금 모두를 지급하여 왔던 사실(법정에 재정한 피해근로자 E, H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들은 모두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F이 공제한 10%의 수수료는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는 F과 이 사건 피해근로자들 사이에 F이 피해근로자들의 고용을 알선한 대가로서 피해근로자들로부터 일당의 10%를 지급받기로 한 약정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F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일당 중에서 10%를 공제한 나머지 일당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지급절차의 간소화(일당 전부를 지급하고 그 자리에서 다시 10%를 돌려받는 방식의 번거로움)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피해근로자들이 일당을 전부 지급받고 그 중 10%를 다시 F에게 지급한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으므로, F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일당 중 알선 수수료 10%를 공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위 알선 수수료 상당의 임금이 미지급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과의 약정에 따라 피해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거나 대위변제해 준 F에 대하여 민사상 채무를 부담함은 별론, 피해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은 그 각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모두 지급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