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3고단14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6. 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사기죄, 절도죄, 협박죄, 폭행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공갈죄, 공갈미수죄,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아 2023.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 및 D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의 명의자이다. 피고인은 불상자에 의한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B 소유의 금 600만 원과 400만 원이 각각 2022. 4. 24. 21:13:33 위 C은행 계좌로, 같은 날 21:14:47 위 D은행 계좌로 송금되어 오자 동 금원을 보관하고 있다가 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 즉시 9,783,481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계좌로 이체시키고 그 중 1,904,990원을 생활비 및 채무 변제 등에 임의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정서 1. B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문자대화내용, 소액결제내역, 핸드폰 가입 내역, 명의도용 조사 신청서, 원부증명서, F 핀번호 회신자료, D은행 회신자료, C은행 회신자료, E은행 회신자료 1. 피해자의 핸드폰에 불상의 어플이 설치되어 있는 모습, 회신자료 CD 1. 판시 전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고단849호 판결문, 대법원나의사건검색, 부산지방법원 2023노723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은행계좌로 9,783,481원을 이체한 후 그 중 1,904,990원만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는바, 피고인이 E은행계좌로 이체하는 행위는 재물의 보관처나 보관방법의 변경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인출한 1,904,990원에 대하여만 횡령죄가 인정되어야 한다. 2. 판단 송금의뢰인이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자금을 송금·이체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의뢰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그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계좌명의인(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그 자금에 대하여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계좌명의인은 수취은행에 대하여 그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이때 송금의뢰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송금·이체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송금·이체에 의하여 계좌명의인이 그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 계좌명의인은 송금의뢰인에게 그 금액 상당의 돈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계좌명의인이 송금·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계좌이체에 의하여 취득한 예금채권 상당의 돈은 송금의뢰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성격의 것이므로, 계좌명의인은 그와 같이 송금·이체된 돈에 대하여 송금의뢰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타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자금을 자신 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다가 자신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행위는 위탁받은 자금의 관리방법, 이체행위를 하게 된 동기와 경위, 자금을 이체한 계좌의 용도, 이체된 자금의 사용내역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의 취지에 반하고 유용의 범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횡령행위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단순한 보관처 내지 보관방법의 변경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4도269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불상자에 의한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B 소유의 금 600만 원과 400만 원이 각각 2022. 4. 24. 21:13:33 위 C은행 계좌로, 같은 날 21:14:47 위 D은행 계좌로 송금되어 오자 같은 날 21:14 내지 21:15경에 그 중 9,783,481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이체시켰던 점(증거기록 제82쪽), 피고인이 위 9,783,481원을 이체하기 직전에는 위 E은 행계좌의 잔액이 680원에 불과하였던 점(증거기록 제82쪽), 피고인은 위 위 9,783,481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계좌로 이체한 후 2022. 4. 24. 21:17경부터 같은 날 22:56경까지 1,904,990원을 인출하여 생활비 및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던 점(증거기록 제82쪽) 등을 종합하여 위 법리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반환의무에 위배하여 횡령의 범의를 가지고 9,783,481원을 위 E은행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9,783,481원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은 10,385,000원의 배상을 구하고 있으나, 피해액 중 일부가 회복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인정하는 배상금 1,904,990원만 인정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2022. 3. 2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에 처해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일부 죄책을 다투고 있기는 하나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 중 일부가 회복된 점(E은행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에 의하면 2022. 7. 15.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에서 7,968,632원이 피해구제금으로 인출된 것이 확인된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미수죄, 사기죄, 절도죄, 협박죄, 폭행죄, 공갈죄, 공갈미수죄,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모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는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