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합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영도경찰서 B팀 소속 경위이다. 1.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부산 영도구 태종로 46 부산영도경찰서 입구에서, 부산해양경찰서에서 수산자원관리법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고래 고기 유통업자인 C로부터 "형님, 해경에 아는 사람 있습니까, 내가 지금 고래 고기 불법유통 건 때문에 해경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데(이하 '해경 수사 건'이라고 한다), 사건이 자꾸 커지는 것 같으니 형님이 신경을 써 주십시오."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11. 21:00경 부산 부산진구 D 9층에 있는 'E 주점'에서 위 C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부탁과 함께 해경에서 수사 중인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사건의 청탁 명목으로 술값 등으로 125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6.경 위 C로부터 "친구 F이 부산진경찰서에 마약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이하 '마약 수사 건'이라고 한다), 이 사건이 잘 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내가 한번 알아볼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라"고 말하고, 2018. 6. 27. 20:00경 E 주점에서 C로부터 마약 수사 건 및 해경 수사 건의 청탁 명목으로 술값 등으로 15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2018. 7. 4.경 C로부터 "형님, 부산진서에서 F을 다시 조사받으러 들어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좀 알아봐 주십시오."라는 부탁을 받고, 2018. 7. 5.경 C에게 "아무 걱정하지 말고 편안하게 들어가라고 해라"고 말하고, 같은 날 20:00경 E 주점에서 C을 만나, 마약 수사 건과 더불어 해경 수사 건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이 든 시가 불상의 하늘색 중고 지갑(이하 '하늘색 지갑'이라고 한다)을 교부받고, 술값 등 명목으로 92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30만 원의 현금과 하늘색 중고 지갑, 합계 367만 원 상당의 향응 등 총 397만 원 및 중고 지갑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증거목록 순번 53)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E 룸싸롱 위치 확인 및 건물 사진 첨부, C 휴대폰 카카오톡 대화내용 촬영사진 첨부,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사진 첨부, E 룸쌀롱 내 향응 접대 장면 사진 첨부, 문자 메시지 캡처 사진 첨부, 통화내역 분석 결과보고,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보고, 범죄일시 전후 피의자와 C의 통화내용 요약 및 녹취록 첨부, F 사건 수사과정 및 사건 관련자 통화·문자 내용 요약, C과 I・ 마담 간 통화내용 녹취록 첨부, 향응 수수액 수정, C 진술에 따른 해경수사진행 상황 확인 등 C의 진술 신빙성 관련, 압수물 에르메스 지갑 가품 감정관련], 녹취록 작성 보고(증거목록 순번 27) 1. 대화 녹음내용 녹취록 1부(7매, 증거목록 순번 28), 대화 녹음내용 녹취록 1부(증거목록 순번 58),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88) 1. D 건물 사진 1부, 카카오톡 대화내용 촬영사진 12부(증거목록 순번 8),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사진 1부, E 룸쌀롱 향응접대 장면 사진 등 3부, 문자 메시지 캡처 사진 1부, 통화내역 2부,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관련 사진 11매, 감정 진술서 1. F 사건 기록표지, 기록목록, 의견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82), 디지털 포렌식 자료, 피의자와 J 경위의 통화내용 녹취, 회신서(기록표지, 목록, 상황보고서, 신고서 등) 1. K카드 국내 승인내역, L카드 사용 승인 및 취소내역,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4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및 추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추징액 산정근거 : 3회의 술자리 향응 금액 합계 367만 원(= 2018. 6. 11. 125만 원 + 2018. 6. 27. 150만 원 + 2018. 7. 11. 92만 원), 한편 하늘색 지갑 속의 현금 30만 원이 증뢰자인 C에게 그대로 반환된 것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으므로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2783 판결 참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과 함께 3회에 걸쳐 E 주점에 간 것은 사실이나, 2018. 6. 27.자 술자리 및 2018. 7. 5.자 술자리에서는 음료수나 과일을 먹었을 뿐 술을 마시지 않았고, 3회의 술자리 모두 소위 2차(성매매)는 나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늘색 지갑 속에 들어 있는 돈(1만 원 권 40장)을 받지 않았으며, C과의 E 주점 술자리는 해경 수사 건이나 마약 수사 건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피고인 및 변호인의 돈 1,800만 원을 받지 않았다는 주장 및 2018. 7. 5.자 술자리에서 2차(성매매)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아래의 '무죄부분'에서 별도로 살펴본다]. 2. 검토 가. 피고인이 E 주점의 술자리 향응을 제공받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E 주점에서 술값 등의 향응을 제공받은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위 ,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2018. 6. 11.자 술자리의 경우 아래의 각 사정들로 미루어 보면, 피고인은 술값과 아가씨를 데리고 나가는 2차비용도 포함된 125만 원[= 375만 원{= 전체 비용 445만 원 - M, N의 술값 70만 원(증거기록 742, 743쪽)} ÷ 술자리 인원 3명]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가) 술자리에서 피고인에게 파트너인 아가씨가 있었다. 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양주 두어 잔을 마시고 노래를 한 곡 불렀다. 다)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18. 6. 12., C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어제 2차 하다보니 넘 취해버렸네, 미안하다.ㅠ 실수는 없었나 모르겠네"라고 이야기하고(증거기록 36 쪽), C과 사이에 "와.내, 완전히 가삣제?(피고인), 예. 와.어제 장난이 아니었습니다(C), 왜?(피고인), 아, 그냥 약주, 많이 취하셨더라고요(C), 나 완전히 취해삣다(피고인), 그래, 내가 미리, 미리 내가 2차를 모셨뿟습니다. 내가 어제는 술값 사백 칠십 몇만 원 나왔습니다(C), 와? 뭐가 그리 많이 나왔노?(피고인)."라는 대화(증거기록 356쪽)를 하였다. 라) 또한 E 주점 소사장인 I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C이 계산한 2018. 6. 11.자 술값 445만 원에는 아가씨들과 같이 놀러나가는 비용과 M, N의 술값도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을 포함한 일행 3명 모두 아가씨를 데리고 나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99쪽, 증인 I의 증언 녹취서 9쪽). 2) 2018. 6. 27.자 술자리의 경우 아래의 각 사정들로 미루어 보면, 피고인은 술값뿐만 아니라 아가씨를 데리고 나가는 2차비용도 포함된 150만 원[= 600만 원 ÷ 술자리 인원 4명]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가) 술자리에서 피고인에게 파트너인 아가씨가 있었다. 나) 술자리에 같이 있었던 H은 이 법정에서, '그날 술자리는 피고인, C, 본인, C의 지인(O) 4명과 아가씨 4명이 있었고, 술은 양주 5병을 마신 것으로 알고 있으며, 피고인도 술을 제법 많이 마셨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그날 술자리를 찍은 사진에는 피고인의 얼굴이 술기운 오른 붉은색으로 보이는 모습이 확인된다(증거기록 90쪽). 다)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2018. 6. 27. 술자리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셨고, '조니워커 블루' 6병 정도를 마신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09쪽), 본인이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에서도 '양주 몇 잔을 받아 마셨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08쪽). 그리고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18. 6. 28. C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대단하다~ 진짜 그 많은 술을.ㅋㅋ, 이제 술, 도박 줄이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6쪽). 라) I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C이 계산한 2018. 6. 27.자 술값 600만 원에는 아가씨들과 같이 놀러나가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도 아가씨를 데리고 나가서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00쪽, 증인 I의 증언 녹취서 13쪽). 3) 2018. 7. 5.자 술자리의 경우 아래의 각 사정들로 미루어 보면, 피고인은 아가씨를 데리고 나가는 2차비용을 제외한 술값 92만 원[= 450만 원 ÷ 술자리 인원 4명 - 2차비용 2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가) 술자리에서 피고인에게 파트너인 아가씨가 있었다. 나) 그날 술자리를 찍은 사진에는 피고인 앞에 양주가 채워진 술잔이 놓여있고, 피고인의 얼굴이 술기운 오른 붉은색으로 보이는 모습이 확인된다(증거기록 91면). 그리고 C은 이 법정에서, '그날 피고인도 함께 술을 마셨고, 많이 마셨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C 증언 2019. 2. 13.자 녹취서 14, 22쪽) 다)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2018. 7. 5. 술자리에서 C 및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09쪽), 본인이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에서도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서로 돌아가며 노래를 부르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10쪽). 라) I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C이 계산한 2018. 7. 5.자 술값 450만 원에는 아가씨들과 같이 놀러나가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다른 일행보다 일찍 나와서 먼저 갔는데 아가씨를 데리고 나가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02쪽, 증인 I의 증언 녹취서 16쪽). 4) 더욱이 E 주점은 아가씨(접대부)와 함께 주로 비싼 술(양주)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으로 유흥을 즐기는 소위 룸살롱인바,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술과 함께 제공된 안주류를 먹고 술자리에서 아가씨를 자신의 파트너로 앉히고 술시중을 받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주점에서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이 하늘색 지갑과 그 속의 1만 원 권 돈을 수수한 것인지 여부 1) 하늘색 지갑 속의 1만 권 돈의 액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C이 준 하늘색 지갑 안에 1만 원권 40장이 들어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피고인신문 녹취서 11쪽), 피고인과 같이 있는 자리에서 하늘색 지갑 안의 돈을 세어보았던 Q도 이 법정에서 '하늘색 지갑 안에는 1만 원권 40장만 들어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Q의 증언 녹취서 6쪽). 그러나 피고인에게 하늘색 지갑을 준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하늘색 지갑 속에 1만 원 권으로 30만 원을 넣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4, 15쪽, 증인 C의 2019. 1. 11.자 증언 녹취서 23쪽 및 2019. 2. 23.자 증언 녹취서 19쪽). 위와 같은 C과 피고인, Q의 진술 내용, 애초 이 부분 공소 사실이 30만 원(원래 530만 원이지만 무죄 부분에서 별도로 판단하는 5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인 점에 비추어 하늘색 지갑 안의 1만 원 권의 액수는 30만 원으로 인정한다. 2) 피고인이 하늘색 지갑 및 그 속의 1만 원 30만 원을 수수한 것인지 여부 뇌물을 수수한다는 것은 영득의 의사로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말하므로, 뇌물인지 모르고 이를 수수하였다가 뇌물임을 알고 즉시 반환하거나, 증뢰자가 일방적으로 뇌물을 두고 가므로 후일 기회를 보아 반환할 의사로 어쩔 수 없이 일시 보관하다가 반환하는 등 그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할 수 없겠지만, 일단 피고인이 영득의 의사로 뇌물을 수령한 이상 나중에 이를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뇌물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한편 영득할 의사로 뇌물을 수령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뇌물을 교부받은 경위, 언제든지 그 뇌물을 반환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반환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그 뇌물을 반환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900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로부터 받은 하늘색 지갑과 그 속의 30만 원을 수수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은 C로부터 1만 원 권 30장이 들어있는 하늘색 지갑을 받았고, 지갑은 돌려주지 않았다. 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8. 7. 5. E 주점에서 C로부터 하늘색 지갑을 받았을 당시 그 속에 돈이 들어 있는 것을 알고 있었고(피고인신문 녹취서 8, 15, 16, 18쪽), 이를 그대로 E 주점에서 가지고 나와서 하늘색 지갑 속의 돈을 꺼내 본인의 지갑에 넣어 두었으며(피고인신문 녹취서 17쪽), 그 후 피고인을 만나러온 C이 다시 하늘색 지갑을 보자고 하자 돈을 다시 C에게 반환하였다(피고인신문 녹취서 17쪽). 다) 한편 피고인은 E 주점에서 하늘색 지갑을 가지고 나올 당시나 그 후 C이 피고인을 만나러 와서 하늘색 지갑 속의 돈을 찾아가기 전에 C에게 하늘색 지갑과 그 속의 돈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거나 밝히지는 않았다(피고인신문 녹취서 16쪽). 라) 이러한 사정들로 미루어보면, 피고인이 C에게 하늘색 지갑 속의 1만 원 권 돈을 반환한 것은, 뇌물인지 모르고 이를 수수하였다가 뇌물임을 알고 즉시 반환하거나, 증뢰자가 일방적으로 뇌물을 두고 가므로 후일 기회를 보아 반환할 의사로 어쩔 수 없이 일시 보관하다가 반환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를 수수하였다가 나중에 반환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피고인이 E 주점의 술자리 향응을 해경 수사 건 및 마약 수사 건의 알선 명목으로 제공받은 것인지 여부 1)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수수'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여기에서 '알선'이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공무원 측에 전달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또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탁을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여 당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등의 행위를 의미한다. 이 경우 공무원의 직무는 정당한 직무행위인 경우도 포함되고 알선의 상대방인 공무원이나 직무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을 필요도 없다. 또한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면 실제로 어떤 구체적인 알선행위를 하였는지와 상관없이 범죄는 성립한다. 그리고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는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이익의 다과, 이익을 주고받은 경위와 시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알선과 주고받은 금품 사이에 전체적·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충분하다. 한편 알선자가 받은 금품에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밖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은, 2018. 6. 11.자 술자리는 '피고인의 후배 경찰관 R 사건과 관련하여 가진 것'이고, 2018. 6. 27.자 술자리는 'C이 기관에서 퇴직한 사람(H)을 접대하는 데에 C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하여 참석한 것'이며, 2018. 7. 5.자 술자리는 'C이 혼자서 술 마시고 있는데 할 말이 있다고 만나자고 하여 만난 것'일 뿐이고, 해경 수사 건이나 마약 수사 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실제로 2018. 6.경 피고인의 후배 R 사건의 수사가 되고 있었던 사실, C이 2018. 6. 11. E 주점에서 만나고 술을 사준 M, N은 R 사건과 관련하여 만난 것인 사실, 피고인은 2018. 6. 11.자 술자리에 가기 전에 R와 전화 연락을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3)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까지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로부터 제공받은 E 주점에서의 술자리 향응은, 설령 일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이유나 사정이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 포괄적으로 보아 해경 수사 건 및 마약 수사 건과 관련하여 각 담당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편의를 도모하거나 또는 부탁 내지 영향력을 행사하여 C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명목으로 제공된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가) C과 피고인의 지위 및 관계 C은 마약, 도박, 사기 등 60회 이상의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8. 4. 13.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후 T와 함께 고래 고기 판매업을 하고 있었다. C이 취급하는 고래 고기 중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위반하여 불법으로 포획 및 유통되는 것들도 있었다. 피고인은 1989년부터 약 30년간 경찰 공무원으로 재직해온 사람으로, 2018. 6.경 부산 영도경찰서 U과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4. ~ 5.경 피고인과 친분이 있던 T로부터 C을 소개받았고, 그 무렵 C로부터 제보를 받아 V이라는 마약 투약범을 검거하였다. 이러한 C과 피고인의 관계와 두 사람이 알게 된 시기 등에 비추어보면, 특별한 사정이나 이유없이 일반적인 사교나 친분을 위하여 또는 피고인이 알아보고자 하는 사항에 관하여 이야기하기 위하여 C이 피고인에게 1회에 수백 만 원이에 들어가는 술자리 향응을 3차례나 제공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나) C의 해경 수사 건 진행 경위 T는 C이 고래 고기 판매로 인한 수익을 잘 분배해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2018. 5. 31. 부산해양경찰서에 C을 고래 고기 불법유통 건으로 신고하고, 2018. 6. 1. 부산해양경찰서에 출석하여 참고인 진술을 하였다. C은 2018. 6. 4. 부산해양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고, 부산해양경찰서는 2018. 6. 14. 고래 고기를 보관하는 냉동 창고, C의 고래 고기 가게 등에 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이를 2018. 6. 14. 및 2018. 6. 19.에 집행하였다. 다) F의 마약 수사 건 진행 경위 F은 C과 34년간 알고 지낸 친구이고, 2018. 5.경 C의 운전기사를 하면서 C과 함께 일하고 있었다. 부산진경찰서는 2018. 5. 1. F에 대한 마약 수사에 착수하여 2018. 5. 8.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았다. F은 2018. 5. 21. 필로폰 투약 등 혐의로 압수수색검증영장에 의하여 소변과 모발이 압수되었고, 2018. 5. 25. 국립과학수사원 정밀검사 결과 소변 및 모발에서 마약 양성반응이 나왔으며, 이후 2018. 6. 16. 부산진경찰서에 출석하여 마약 투약사실을 인정하였다. F은 2018. 7. 4. 부산진경찰서로부터 또 다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연락을 받았고, 2018. 7. 11. 부산진경찰서에 출석하여 추가 조사를 받았다. 라) C과 피고인 사이의 해경 수사 건 및 마약 수사 건 관련 연락 경위 등 해경 수사 건 관련 C은 2018. 6. 1. 피고인에게 "T가 해경에 저를 고발했습니다. 쓰레기짓을 합니다."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증거기록 34쪽), 피고인은 2018. 6. 5. C에게 "T 건 어떻게 되었는교?"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35쪽).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E 주점에서 C과 술을 마시기 전인지 그 이후인지 모르겠지만, C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T가 C을 해경에 신고하였다고 하면서 해경에 아는 사람있는지 물었고, 이에 피고인은 C에게 있다고 하였으며, 그러자 C이 피고인에게 다리 좀 놓아달라고 하였다(증거기록 297쪽, 피고인신문 녹취서 18쪽). C은 2018. 6. 15.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해경사건이 마무리 될 것 같다, 다음에 2차 조사 한번 더 오라고 한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그거는 놔놓고."라며 화제를 돌리는 대답을 하였다(증거기록 364쪽). C은 2018. 6. 27. 피고인과 통화시에도, "그거 내가 지금 그거 때문에, 다른게 문제가 아니고 해경에 지금 강도 높은 조사를 갖다가 근 지금 20일이 넘게 받고 있잖아예/ 20일이 넘게 해경 조사를 받고 있다고/.내가 나중에 만나서 자세히 한번 이야기 드릴게예, 저녁때 만나서 약주나 한잔 하시든지"라고 해경 수사 관련 이야기를 하였다(증거기록 366, 368쪽). 또한 C은 피고인에게, 2018. 7. 12. "해경에서는 아직도 나를 물고서 늘어지네요 피플테리어도 이리 독하지 않을겁니다 연줄이 된다드니 모두가 허풍들이고."(증거기록 39쪽), 2018. 7. 17. "어제도 해경에서 조사한다고 지랄을 뜨니 내가 숨쉬기도 힘드네요 일본 결과가 더 집요하니.", "나를 해경에 죽이고, 형은 말로 만이고, 내한테는 목줄만 조여오지만 그것도 괜찮아요. 몇일전부터. 벌써 일주일도 넘었네. 핑계대면서 차 한 잔의 얘기도. 내가 그리도 호구로 보였고 만만해보이요. 한번 깨져봅시다."(증거기록 41쪽)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M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8. 6. 11. E 주점에서 N과 함께 C을 만났는데, 당시 C로부터 고래 고기 사건과 동생 모발 사건 관련하여 영도경찰서 경찰관을 만나야 하니 빨리 가라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본인은 다른 룸에서 N과 둘이서만 술을 마셨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636쪽, 증인 M의 증언 녹취서 3, 4, 14 쪽), N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당시 C은 고래 사건과 누구 모발 사건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였고, 그 사건 관련하여 경찰을 만나는 분위기였다. 피고인이 오기 전에 C을 만났고, 피고인이 오면서 M와 본인은 자리를 옮겨 다른 룸에서 술을 마셨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82쪽, 증인 N의 증언 녹취서 2, 4쪽). 마약 수사 건 관련 C은 2018. 6. 28.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친구 F이 부산진서에 필로폰 건으로 조사받아 놓은 것이 있는데, 담당자는 J이고, 진행과정을 확인해주고, 담당자에게 좀 잘해주라고 해달라.'라는 취지로 부탁하자, 피고인은 'J이 내 후배다. 이름하고 문자넣어라.'라는 취지로 대답하였다(증거기록 370, 371쪽). 이에 C은 같은 날 피고인에게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문자로 전달하였다(증거기록 99쪽). C이 2018. 6. 29.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사건(F 마약 사건)이 어떻게 되었느냐. 해줄거냐.'라는 취지로 물어보자, 피고인은 '부산진서 F 사건은 불구속으로 처리된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증거기록 373쪽). C은 2018. 7. 2.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및 전화로, '친구(F)가 불구속된다고 하니까 좋아한다. 고맙다고 인사 한번 드리고 싶다고 한다. 자리 한 번 만들겠다.'라는 취지로 연락하였다(증거기록 36, 379쪽). C은 2018. 7. 5.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및 전화로, '부산진경찰서에서 다시 F을 들어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알아봐 달라.'라는 취지로 연락하였고(증거기록 37, 383쪽), 피고인은 같은 날 C에게 전화하여 '별거 아니다. 편안하게 들어가라고 해라.'라는 취지로 알려주었다(증거기록 384쪽). 한편 F의 마약 수사 건의 담당 경찰관은 부산진경찰서 J 경위인데, J은 피고인의 후배이고 1998년 ~ 2006년 사이 부산 남부경찰서에서 함께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8. 6.말 경 J에게 경찰청 내부 메신저를 통하여 F 마약 수사 건이 불구속인지 여부를 확인하였고(증거기록 649쪽), 2018. 7. 5.에도 J에게 전화하여 F을 다시 불러서 조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았다(증거기록 530, 531쪽). F은 이 법정에서, 'C이, 피고인과 마약 수사 건 관련하여 통화하는 것을 옆에서 들은 적이 있고, 마약 수사 건에 관하여 알아보고 와서 '해결해 줄테니 기다려 봐라, 잘되면 니는 구속이 안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한 적이 있으며, '내가 니 일본다고 고생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썼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F의 증언 녹취서 3, 6, 30쪽). 마)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C이 피고인에게 2018. 6. 11., 2018. 6. 27., 2018. 7. 5. 3번에 걸쳐 E 주점 술자리 향응을 제공한 것은, 전체적으로 보아 해경 수사 건 및 마약 수사 건 관하여 C이 피고인을 통하여 진행과정 확인 등의 편의를 제공받고, 나아가 가능하면 원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해결해보고자 하는 목적 내지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이를 알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알선수재죄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항을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법정형도 동일한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위반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참고적 의미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형의 결정] 청탁·알선 명목 금품 수수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2년 [판단]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으로서 다른 경찰관의 수사를 받고 있는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수사 담당 경찰에 대한 알선, 청탁의 명목으로 3회에 걸쳐 고급 술자리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는 경찰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저버리는 범죄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해당 수사 사건의 진행이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약 30년 동안 경찰 공무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경력,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이유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C로부터,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현금 1,000만 원, 판시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고, 판시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는 아가씨와 함께 2차를 나가고, 하늘색 지갑 속의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합계 1,800만 원의 금품 및 2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로부터 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1,800만 원을 전혀 받지 않았다. 피고인이 C로부터 돈(현금)을 받은 것은 하늘색 지갑 속에 들어 있던 1만 원 권뿐이다. 또한 피고인은 2018. 7. 5.자 술자리에서 2차는 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C로부터 1,800만 원을 수수하였는지 여부 1) F, G, W 등 주요 참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번복 F, G, P은 C이 피고인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1,800만 원을 지급한 것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는 C이 돈을 마련하고, 준비한 경위,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한 경위 등의 정황에 대하여 C의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매우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그와 같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허위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또한 그 외의 H 등 다른 참고인들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중 일부가 이 법정에서의 증언 과정에서 달라졌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F, G, W과 그 외의 다른 참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다른 경우에는 이들의 수사기관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 가) 공판중심주의 원칙과 전문법칙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아닌 사람이 공판기일에 선서를 하고 증언하면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다른 진술을 하는 경우에 공개된 법정에서 교호신문을 거치고 위증죄의 부담을 지면서 이루어진 자유로운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고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증거로 삼으려면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한다. 이때 단순히 추상적인 신빙성의 판단에 그쳐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이 진술이 달라진 데 관하여 그럴 만한 뚜렷한 사유가 나타나 있지 않다면 위증죄의 부담을 지면서까지 한 법정에서의 자유로운 진술에 더 무게를 두는 것이 타당하다. 나) F, P의 수사기관 진술은 C이 시키는 대로 사실과 달리 진술한 것이고(증인 F의 증언 녹취서 8, 15쪽, 증인 P의 증언 녹취서 2쪽), G의 수사기관 진술은 당시 기억이 잘 안나거나 모르겠다고 하였음에도 검찰 수사관이 재차 묻거나 기억해보라고 하자 그냥 물어보는 내용대로 진술한 것으로(증인 G의 증언 녹취서 5, 6쪽) 보인다. 다) 또한 C은 처음부터 피고인에게 복수하고 피고인을 구속시키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제보를 한 것으로 보인다[증인 F의 증언 녹취서 18, 19쪽, 증인 P의 증언 녹취서 13, 14쪽, 증인 I의 증언 녹취서 15쪽, 2018. 11. 21.자 참고 자료(F과 C 사이의 2018. 7. 19.자 및 2018. 10. 8.자 전화통화 녹취록)]. 2) 피고인이 C로부터 1,800만 원을 수수하였는지 여부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나)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돈 1,800만 원을 교부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해경 수사 건 및 마약 수사 건을 부탁하면서 E 주점에서 3번에 걸쳐 술자리 대접을 하였고, 매번 돈도 주었다. 2018. 6. 11.자 1,000만 원은 2018. 6. 8.경 G으로부터 고래 고기 대금으로 받은 1,000만 원을 차 안에 보관하고 있다가 E 주점의 룸에서 피고인과 단둘이 있게 될 때 준 것이다(증거기록 9쪽). 그날 은행에 잠깐 들러 봉투를 챙겨서 봉투 2개에 500만 원씩 나누어 담아 피고인에게 주었는데, 같 이 다니면서 술자리에도 동석한 친구 성불상 X이가 본인이 봉투에 1,000만 원 챙긴 것을 봤을 것이다(증거기록 102쪽). G에게도 해경 사건 처리하느라 영도서 형님한테 부탁하느라 돈을 좀 썼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서 G도 피고인에게 돈을 준 것을 알고 있다(증거기록 17쪽). 2018. 6. 27.자 300만 원은, 본인이 Y 식당에서 식사 후에 H보다 먼저 차에 타서 차 안의 대쉬보드 글로브 박스(C은 '다시 방'이라고 표현하였음)에 있는 돈 봉투들 중 300만 원이 든 것을 꺼내어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E 주점 건물 1층에서 다른 일행들과 조금 떨어져서 피고인을 미리 만나 일행들과 마주치기 전에 봉투를 전해주었다(증거기록 12쪽, 증인 C의 2019. 2. 13.자 증언 녹취서 5, 6쪽). 2018. 7. 5.자 500만 원은, 본인이 목걸이를 전당포에 맡기고 빌린 돈 260만 원과 지갑에 있던 돈을 합하여 500만 원을 하늘색 지갑에 채워주었다(증인 C의 2019. 2. 13.자 증언 녹취서 19쪽, 증거기록 15쪽). 당시 P이 하늘색 지갑에 돈을 채우는 것을 보았고(증거기록 15쪽, 증인 C의 2019. 2. 13.자 증언 녹취서 19쪽), Z도 보았다(증거기록 15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실제로 G은 2018. 6. 8. ~ 9.경 C에게 고래 고기대금으로 1,070만 원을 지급하였고, C은 2018. 7. 5.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목걸 이를 전당포에 맡기고 260만 원을 빌려왔는데 그날 술값은 전부 외상으로 하였다. I은 2018. 7. 5. 술자리에서 피고인이 하늘색 지갑에 얼마 정도 들어있는지를 물어봐서 "만원짜리 같으면 100만 원, 5만 원짜리 같으면 500만 원 정도"라고 말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앞서 본 해경 수사 건 및 마약 수사 건의 각 진행 경위와 그와 관련하여 C과 피고인이 주고받은 연락 내용 등으로 미루어보면, 피고인이 C과 E 주점에서 술자리를 가질 때마다 C로부터, 2018. 6. 11. 1,000만 원, 2018. 6. 27. 300만 원, 2018. 7. 5. 500만 원 합계 1,800만 원을 수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상당한 의심이 들기도 한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까지 모두 종합하여 보면, 위 나)항과 같은 사정과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C로부터 위 1항 기재와 같이 1,8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F은 이 법정에서, '검찰에서의 진술은 본인이 알고 있는 대로 말한 것이 아니라 C이 시키는 대로 말한 것이다. 2018. 6. 9. 무렵 G이 C의 가게에 와서 고래고기 판매대금으로 900만 원인가 1,000만 원을 주었는데, C은 E 룸싸롱 가기 전에 중구 AA 호텔 옆 AB 중국집 옆 건물 2층 도박장에서 도박을 하면서 그 돈을 모두 잃었다. 2018. 6. 11. 초저녁 지난 무렵 C의 차를 운전하여 E 주점에 같이 갔는데, 당시 C이 은행에 들러 돈 봉투를 가져와 500만 원씩 2개를 담거나 차에 보관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그날 주차장에서 차에 대기하고 있다가 C의 연락을 받고 E 주점으로 올라가 C에게 옷을 전해 주었고, 술자리도 함께 하였다. 2018. 7.경 검찰에 나가 조사받을 무렵에 C로부터 "C이 피고인에게 E 주점에서 1,000만 원 주는 것을 보았고, 이후 300만 원을 준 것도 안다"라고 진술하라는 이야기를 2~3번 정도 들었다. C이 차 안에서 E 주점 마담에게 검찰청에서 전화가 오면 "피고인이 2차를 나갔다"라고 이야기하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본인이 검찰 수사를 받고 난 2~3일 후에 C이 차 안에서 본인에게 "A을 구속시키기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 명품 지갑을 A에게 주었다"라고 말한 사실도 있다. 언젠가 비오는 날 C의 에쿠스 차에 C과 AC을 태우고 AD에 있는 AE횟집 입구에 있을 때, C이 본인에게 "조금 전에 A을 만났는데 A에게 1억 원을 요구했으나 주지 않아 잘 안 풀렸다. A의 옷을 벗겨야겠다"라고 이야기한 적도 있다.'라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P은 이 법정에서, '검찰에서는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C이 시키는 대로 진술하였다. 본인은 2018. 7. 2. AF 광고를 보고 취업을 하면서 C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2018. 8. 15.경까지 C의 운전기사로 일하였다. 2018. 7. 5. C의 차를 운전하여 E 주점에 같이 갔고, 술자리에도 있었다. 그날 C은 목걸이를 전당포에 맡기고 빌린 260만 원을 피고인에게 준 하늘색 지갑이 아니라 C의 지갑에 넣었다. C이 하늘색 지갑을 꺼냈을 때 피고인이 받지 않으려고 하여 실랑이를 많이 하였다. 당시 C이 자기 뒷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서 하늘색 지갑에 돈을 넣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제지하여 몸싸움이 되었고, 결국 C은 돈을 자신의 지갑에 꺼내 돈을 하늘색 지갑에 넣지는 못했는데, 그 뒤 C이 지갑을 줄 때는 빈 지갑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만 원짜리 몇 십장을 넣어 주었다. 본인이 검찰 조사를 받고 나서 운행 중인 차안에서, C이 "에르메스 지갑 안에 만 원권 지폐를 넣어 준 것은 피고인을 구속시키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본인이 C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 있는데, 그 중에 증인이 조사받으러 갈 때도 "이야기가 다되어 있으니까 가서 조사만 받으면 되고 내가 이야기하라는 대로만 하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있다.'라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G은 이 법정에서, '2018. 6. 초순경부터 C과 본격적으로 고래 거래를 하였는데,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지만 C에게 고래 고기 대금으로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그 다음 날 70만 원을 송금해 준 것은 맞다. "2018. 6. 11. C이 찾아왔고, 돈 다발을 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등의 검찰 진술은, 잘 기억이 나지 않고 처음에는 조금 부인을 하였는데, 수사관이 한 번 떠올려 보라고 하여 "예 맞는 거 같다"라는 정도로 이야기한 것이다. 나중에 C로부터 7월경에 돈 들어갈 일 있다고 들었는데, 정확한 기억은 없고, C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경찰에게 돈을 주었다는 식의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라 돈을 좀 쓸 데가 있다는 정도였다. 본인이 "전에 그 돈 다 어떡하고 저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하십니까"하자 C이 "내가 해경사건 처리한다고 영도서 형님한테 부탁 하느라 돈을 좀 썼다"라고 말하였다는 검찰 진술은 사실이 아니고, C과 그렇게 구체적인 대화를 한 적이 없다. C이 2018. 6. 8. 본인으로부터 받은 고래 고기 대금 1,000만 원은 중앙동에서 8명이서 도박하면서 탕진하였다는 이야기는 여러 차례 들었다. 그리고 본인은 C과 같이 있는 차 안에서, C이 "T를 봐주고 있는 경찰공무원도 T와 같이 죽여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H은 이 법정에서, '2018. 6. 27.경 C에게 운전기사로 고용되어 3 ~ 4일 정도 같이 있었다. 본인이 2018. 6. 27. 운전한 차는 렉서스인데, 차 키는 본인 1개, C 1개씩 가지고 있었다. 차가 1층에 댈 수 있는 공간에 있어서 저녁 식사 후에 함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서 차에 본인과 C이 거의 동시에 도착하였고, C과 O은 뒤에 탔으며, C이 대쉬보드 글로브 박스에서 봉투를 꺼내거나 하는 것은 본 적이 없다. 그날 C이 E 주점 건물 1층에서 피고인에게 300만 원 돈 봉투를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 당시 주점에 도착하여 C과 후배가 먼저 내리고 본인은 주차를 하느라 보다 조금 늦게 내려서 주점 건물 1층으로 갔고, 피고인은 뒤쪽에, C은 앞쪽에 있어서 서로 전화를 하면서 만나서 1층에서 다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주점으로 올라갔다.'라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Q은 이 법정에서, '2018. 7. 5. 22:00경 피고인이 맥주 한잔하자고 하여 만났다. 그날 피고인이 하늘색 지갑을 받아왔다고 보여줘서 보니까 지갑이 다 떨어지고 헌거여서, 피고인에게 "선물을 이렇게 헌거를 주냐, 짝퉁이다 갖다 버려라"라고 이야기하였다. 하늘색 지갑에 돈이 들어 있어서 세어보았는데, 1만 원권 40장이 있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지갑을 준 사람이 피고인에게 연락이 와서 보자고 하였고, 피고인이 그 사람을 만나러 지갑을 들고 나갔고 10분 채 안되어 돌아왔다. 증인이 피고인에게 '뭣 때문에?"라고 물으니 피고인이 "차비가 없어서 돈 도로 뺏으로 왔더라"라고 대답하였고, 실제로 하늘색 지갑에는 돈이 없었다.'라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2018. 7. 5. E 주점 술자리 이후 C이 피고인에게 찾아오는 중에 C과의 전화 통화에서, C이 "형님, 오늘 내가 형님한테 빵빵하게 용돈도 채워줬고, 200."이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빵빵하게 새끼야, 남들은 인마, 어? 니기미 씨발 어? 5만 원짜리 주고 내한테는 인마 만 원짜리 주고 씨."라고 대답하였고(증거기록 392쪽), 이어지는 전화 통화에서도 C이 "안에 내용물, 내용물도 좋고? 다 끝나제?"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너 씨발, 내용물은 여기 와가지고 이야기하자, 일로 온나"라고 대답하고, 이에 C이 "하하하하하"라고 웃자 피고인은 "남들은 씨발, 가시나한테 그거."라고 대답하였다(증거기록 394쪽). 그 다음 날인 2018. 7. 6.의 전화 통화에서도 피고인은 C에게 "뭐, 어제 그, 응? 무슨 니 그래 지갑에 그래 5만 원짜리 그래많더만. 누구 다 퍼줬노, 니 응?"리고 이야기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C에게 하늘색 지갑 속에 5만 원짜리는 없고, 1만 원짜리만 있는 것에 불만을 표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은 AH라는 C의 선배가 2018. 7. 5. 술자리 중에 C을 찾아와 용돈을 받아갔다(증거기록 455쪽).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된 후에 AI이라는 조직폭력배가 C과 피고인 사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중재를 하면서 C과 문자메시지 및 전화로 연락을 하였는데, 그러한 연락 내용은 대체로 C의 요구사항(피고인이 T와 의절하는 것과 C에 대한 금전보상)을 피고인에게 전해주고, C에게는 C을 달래면서 피고인이 이를 이행하도록 해주겠다는 것이지, 피고인이 C로부터 돈을 받았다거나 C이 썼다고 주장하는 비용을 모두 인정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증거기록 551 ~ 554, 558 ~ 574쪽), 그 무렵 C이 피고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들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C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거나 돈을 돌려주겠다고 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증거기록 576 ~ 593쪽). 이러한 사정들로 미루어보면, 피고인이 일관되게 돈을 받은 사실을 부인하는 이 사건에서 사실상 유일한 직접증거인 C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진실성과 정확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이 2018. 7. 5.자 술자리에서 2차 향응을 수수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C은 2018. 7. 5.자 술자리에 관하여 '그날 술값에 2차 비용도 모두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도 2차를 나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E 주점의 마담이 2018. 7. 25. C과 통화하면서 '피고인도 2차를 나간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기는 하였다(증거기록 546, 547쪽).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18. 7. 5.자 술자리에 관하여, E 주점의 소사장으로 그날 술자리에도 잠시 같이 있었던 I은 '피고인은 다른 일행보다 일찍 나와서 먼저 갔는데 아가씨를 데리고 나가지 않았다'라고 확인해주고 있는 점(증거기록 502쪽, 증인 I의 증언 녹취서 16쪽), 그날 술자리를 같이 하였던 P도 '피고인이 2차를 가지 않았다'라고 확인해주고 있는 점(증인 P의 증언 녹취서 14쪽) 등까지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정과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C로부터 2018. 7. 5.자 술자리에서 2차를 나간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피고인이 C로부터 1,800만 원을 수수하고, 2018. 7. 5.자 술자리에서 2차를 나갔다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술자리 향응 부분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