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7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10. 대전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6.경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소재 '천안공주낙농농협'에서 피해자 C에게 "공장부지를 매입하여, 인허가를 득한 후 제3자에게 부지를 되팔아 수익을 내려한다, 3개월 내에 원금은 물론 5,000만원의 수익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으니, 1억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제3자(D)를 통해 투자하던 부동산개발사업의 전망이 불투명하여 수익 발생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99,160,300원을 자신의 농협계좌(E)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D의 법정진술 1. G의 고소장의 기재 1.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 각 통장거래내역서, 무통장입금하실 때, 부동산사업 투자약정서, 계좌 거래내역, 투자확인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판결문(천안지원 2014고단1308), 판결문(대전지법 2015노558)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주식회사 H(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I)에 대신 투자를 해 준 것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반면(법정진술 및 수사기록 제33, 34, 103, 104, 124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공장부지 개발사업에 돈이 부족하다며 금원을 차용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3개월 내에 1억 5,000만원을 변제받기로 약정하고 피고인에게 99,160,300원을 대여해 준 것이라고 진술한다(법정진술 및 수사기록 제26, 125, 126, 131면).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고 보이는 반면, 피고인에게 금원을 차용해 주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주식회사 H에 투자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통해 천안시 동남구 J 일대 토지의 공장부지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직접 투자를 한 것이라면, 적어도 피해자가 투자를 하는 회사의 상호, 투자내용, 투자조건 등 구체적인 사항을 알고 있어야 할 것이나, 피해자는 이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금원을 지급하면서 위 금원이 주식회사 H에 투자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고 주식회사 H의 상호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가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던 중 위 상호를 알게 되었다(증인 C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록 제107면),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 D도 피해자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의 출처에 관하여 전혀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한다(증인 D의 법정진술). 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금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투자되는지 말하지 않았다고 진술한다(수사기록 제104).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식회사 H의 존재를 알게 되면 D에게 항의를 하는 등 투자금 회수에 악영향이 있을 것을 염려하여 구체적인 해명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어 (수사기록 제107) 피해자에게 일부러 위 금원이 주식회사 H에 투자하였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라. 부동산사업투자약정서는 피고인과 주식회사 H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피고인이 총 1억 5,000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피해자가 금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수사기록 제70면). 마. 피해자는 집을 담보로 1억원을 대출받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는데, 수익분배약정, 변제기, 이자 등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않고 금원을 투자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진술(수사기록 제37, 104, 105, 130면)은 믿기 어렵다. 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장부지를 개발하여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사업에 투자를 하였다는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도 투자하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투자금으로 위 금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후인 2009. 6. 26.에야 최초로 이 사건 사업에 1억원을 투자하였고, 2009. 7. 29. 5,000만원을 투자하였던 것으로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한 시점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기 전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을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이와 별도로 2009. 4. 23. 아산시 K 소재 토지를 공장부지로 개발하는 사업에 1억 3,000만원을 투자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위 사업에 관한 말을 하였던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28면)]. 사. 피고인은 위 금원이 투자금으로서 피해자에게 원금 및 약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일부 이자 명목의 금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수사기록 제105). 아. 피해자의 동생 G이 작성한 고소장, 피해자와 G이 작성한 내용증명,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서 '투자'라는 표현이 일부 사용된 바 있으나(수사기록 제3, 4, 12, 26면), 그 전체적인 취지는 피고인이 3개월 내에 원금과 5,000만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서 피해자가 위 금원을 이 사건 사업에 직접 투자하였다는 주장을 하였던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률전문가가 아넌 피해자가 위와 같은 용어를 사용한 바 있다고 하여 위 금원을 투자금이라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중 제1유형 (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9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한 금액이 99,160,300원에 이르는 점, 범행일로부터 약 7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또는 G)에게 총 1,111만원을 송금한 외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대출이자를 납입하다 집을 처분하는 등으로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금원을 모두 주식회사 H에 투자하여 실제 개인적인 수익을 취득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