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61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1. 18.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사기 동종범죄 경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Ⅰ. 2018고단6130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피해자 B을 만나 사귀기 시작하면서 피고인을 C학원 전략기획본부 경기남부총괄본부장으로 소개하여 신뢰를 쌓고, 2015. 1.경에는 마치 피해자의 이혼소송을 대신 진행해 줄 것처럼 행세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신분증사본, 주민등록등본,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등을 건네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9. 7.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D대학교 인근 'E'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내가 전 국회의원 F으로부터 소개받은 변호사를 통해 당신의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양육권과 관련해서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판사에게 돈을 주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는 것을 허락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학원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이혼소송을 진행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허락받아, 위와 같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2015. 9. 10.경 대부업체인 'G'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1,00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그 대출금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의 대출금 합계 69,53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25.경 대한민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J' 메신저를 이용하여 "카드 값 등으로 돈이 필요하다.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해주면 2018. 1. 31. C학원에서 급여를 받는 즉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는 것을 허락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학원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무직 상태에서 약 3~4억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어 한 달에 약 2,000~2,500만원 상당이 이자 등으로 지출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인인증서 등을 건네받아 2018. 1. 25. 경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K 등 6개 금융기관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합계 1,970,000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그 대출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5. 수원시 팔달구 0 소재 'P' 주점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N에게 "나는 C학원에서 전략기획본부 경기남부총괄본부장으로 근무하는 Q이다. 나에게는 금융권에 아는 친구가 있어서 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 있다. 2,800만 원을 주면 1억 4,000만 원으로 만들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면서 "C학원 전략기획본부 경기남부총괄본부장 Q"으로 기재되어 있는 가짜 명함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학원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약 1억 5,000만원상당의 개인채무가 있어 한 달에 약 1,300~1,400만 원 상당이 이자 등으로 지출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나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주식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9. 15:00경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759 기업은행 앞에서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2,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R 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8. 말경 용인시 기흥구 S 소재 'T' 커피숍에서, 인터넷 야구 게임 'U'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R에게 "나는 C학원에서 전략기획본부 경기남부총괄본부장으로 근무하는 Q이다. 나에게는 V회사 여의도 사업부에서 일하는 'W'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를 통해 6년 동안 약 6억 원의 수익을 보았다. 당신이 나에게 1억 원을 투자하면 매월 이자 명목으로 175만 원을 지급하고, 2018. 4. 24.까지 2억 5,000만 원을 만들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C학원 전략기획본부 경기남부총괄본부장 Q"으로 기재되어 있는 가짜 명함과 피고인이 미리 '포토샵' 프로그램으로 인적사항을 변경해 놓은 운전면허증 사진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학원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위 'W'은 피고인이 만들어 낸 허구의 인물이었으며, 당시 약 3~4억 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어 한 달에 약 2,000~2,500만 원 상당이 이자 등으로 지출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나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주식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3.경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B 명의의 X은행 계좌(Y)로 9,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9.경 용인시 기흥구 Z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 친구인 'A'이 외주개발 용역비를 반환해야 하는데 돈이 1,000만 원 정도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다음 주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는 피고인이 자기 명의의 계좌로 돈을 받아내기 위해 꾸며낸 이야기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나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며, 제3의 가항과 같은 사정으로 빌린 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9.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300만 원, 2018. 1. 16.경 같은 계좌로 550만 원, 2018. 1. 25.경 같은 계좌로 300만 원 합계 1,1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II. 2018고단6344 피고인은 2015. 8.경 인터넷 야구 게임 'U'를 통해 피해자 AA, 피해자 AB 부부를 알게 되자 자신을 C학원 전략기획본부 경기남부총괄본부장 Q으로 소개하고 잦은 만남을 통해 신뢰를 쌓은 뒤, 피해자 부부가 직장을 구하지 못해 궁박한 사정에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전세보증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10. 30. 10:00경 세종시 AC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부부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에게 "당신들을 C학원에 취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직원 아파트에서 살게 해주겠다. 그런데 직원 아파트는 6년밖에 거주할 수 없으니 경기도에서 전셋집을 구하는 편이 낫다. 나에게 전세보증금을 주면 취직자리도 알아봐 주고 집도 알아봐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들이 돈이 없다고 하자 대출받을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학원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들을 위해 취직이나 전셋집을 구해줄 생각이 없었으며, 피해자들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나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A으로부터 2015. 10. 30.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900만원, 피해자 AB으로부터 2015. 10. 30. 같은 계좌, 같은 명목으로 750만 원 총합계 1,6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주식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11. 3.경 대한민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보내준 돈으로는 전셋집을 구하기 어렵다. 내가 'AD'라는 1만 원짜리 주식을 7,000원에 사서 팔 수 있으니 약 6개월 뒤에는 큰돈을 만들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주식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고, 생활비나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A으로부터 2015. 11. 3. 위 H은행 계좌(I)로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300만 원, 피해자 AB으로부터 2015. 12. 7. 같은 계좌, 같은 명목으로 1,500만 원 총합계 1,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III. 2019고단870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8.경 용인시 기흥구 AE아파트 AF호 피고인의 집에서,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 마치 주식회사 C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해 주식회사 C의 동의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앞면에는 피고인의 사진과 "C"의 로고를 부착한 다음 "C학원, 전략기획본부 본부장 Q"이라고 작성하고, 뒷면에는 "C"의 로고를 부착한 다음 "부서 : 전략기획본부, 소속 : 경기지역본부, 직위 : 총괄본부장"이라고 작성한 다음 위 이미지 파일을 인쇄소를 통해 출력하여 사원증을 만들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C 명의의 사원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5. 10. 30. 세종시 AC 아파트에 있는 AA과 AB의 집에서 금원을 차용하기 위해 마치 주식회사 C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사원증을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5.경 수원시 팔달구 0에 있는 'P' 주점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N에게 금원을 투자받기 위해 마치 주식회사 C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사원증을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N, R, AA, A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B, AA, N의 각 진술서 1. 주식회사 AH, 주식회사 AI 작성 고소고발장 첨부 피의자가 위조 및 행사한 사원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편취금액이 2억 4,000만 원이 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자신의 직업 등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수인의 피해자로부터 소송수행비용, 주식투자금, 전세보증금 등 다양한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한 점, 특히 피해자 B에 대하여는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편취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범행의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도 한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