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3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물관리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3. 10. 16.부터 2019. 3. 31.까지 근로한 E의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 임금 합계 12,521,9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3. 10. 16.부터 2019. 3.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35,500,19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체불금액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더욱이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변제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6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7. 21:24경 위 ‘B’ 주점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초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D으로부터 위와 같은 폭행 범죄사실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파출소로 이동할 것을 재촉받자 화가나, D에게 달려들며 손으로 D의 어깨 부위를 강하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휴대폰 동영상 및 바디캠 동영상 분석 관련), 사진자료(휴대폰 및 바디캠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오래 전 폭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양형 사유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2. 27. 21:05경 서울 서초구 G ‘B’ 주점에서 그곳 매니저인 피해자 E(남, 50세)에게 자신이 있던 호실을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이를 잘못 알려주었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씹새끼야, 죽여버리겠다, 카운터에서 나와”라고 욕설을 하며 카운터 안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B’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남, 23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11.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각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4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경 건설 시공사인 주식회사 B(상호 변경 전 C,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B’로 칭한다) 주식 100%를 D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에 양도하였다. 당시 D은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의 건설 사업을 계속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자회사로 편입된 주식회사 B의 이사로 계속 근무하였고, 2017. 5. 19.에는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하순경 D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천안 공장 증축공사의 건축 설계사를 알아봐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 위 증축 공사의 시공을 담당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건축 설계사인 F을 D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무렵 D과 함께 F으로부터 개략적인 설계 방향 등에 대한 설명을 듣기도 하고, 구체적인 설계 방향 등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와 F이 상호 협의하는 자리에 참석하기도 하는 등 피해자 회사가 F과 위 증축 공사를 위한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을 조력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설계용역 계약체결을 중개하는 등의 과정에 관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가 부당하게 높은 대금을 주고 설계용역을 발주하는 등의 불리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조력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F의 사무실에서 F에게, F이 당초 설계용역비로 청구할 생각이던 1억 1,000만 원보다 2,000만 원을 더 피해자 회사에 청구하도록 하고, 대신 추가로 받는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도록 요청하였다. 더하여 피고인은 D으로부터 F이 요구한 설계용역비를 낮출 수 있도록 협의하여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았음에도, F이 요청한 금액은 건축 설계 업계에서 통상적인 수준의 가격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 H로부터도 설계용역비를 낮추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았음에도, 오히려 싼 가격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결국 피해자 회사는 2016. 2. 18. F과 1억 3,000만 원에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F으로부터 설계용역비 1억 3,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은 후 이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D 진술부분 1. I,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17, 20, 23번), 수사상황(증거목록 순번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일을 맡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못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를 끼쳤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배임 피해액 상당액을 공탁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받은 금원 중 대부분을 피해자 회사를 위한 업무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한다는 자료도 제출한 바 있다. 더하여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형의 선택을 벌금형으로 하고, 범행 내용 등과 벌금 법정형의 상한액수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0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0세)의 아들이다.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수존속상해, 노인복지법위반 가. 2017. 9. 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7.경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의 행동이 거슬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밥상, 선풍기를 각각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압박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존속인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나. 2022. 7. 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9. 03:40경 춘천시 D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고인이 잠에 들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다가와 피고인이 코를 풀어둔 휴지를 치우는 것이 거슬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거울 및 리모컨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집어던지고, 피해자가 주거지 출입문 방향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좇아가 머리채를 잡고 끌어 거실로 옮긴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탁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및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존속인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2. 존속상해, 노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21. 1. 27. 06:00경 춘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행동이 거슬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잡아 비틀어 불상일수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 골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존속인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3. 특수존속폭행, 노인복지법위반 가. 2021. 5.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25. 저녁경 위 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행동이 거슬린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1. 12.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2. 저녁경 위 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행동이 거슬린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TV 리모콘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사진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폭행의 점), 각 노인복지법 제55조의2, 제39조의9 제1호(노인복지법위반의 점), 각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1호(노인복지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취업제한명령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존속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특수존속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다. 제3범죄(존속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령의 어머니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수회에 걸쳐 폭행 및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향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재범을 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205

범 죄 사 실 2022고단1205 피고인은 2018. 8.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12. 24. 가석방되어 2020. 1. 3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10. 14. 16: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모텔 C호에서 필로폰 0.06g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좌측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10. 14. 16:30경 위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위와 같이 투약을 하고 남은 필로폰 0.26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0.13g을 종이에 담아 손가방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022고단1310 피고인은 2017. 7.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2019. 12. 24. 가석방되어 2020. 1. 31. 위 집행유예 실효로 인한 형을 포함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7. 18. 22:1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 E(남, 61세)이 운행하던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귀가하던 중, 피해자가 불평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2고단1205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압수물 촬영사진 1. 감정 회신 공문, 감정서, 추가송부서(국과수 회신자료) 1부 1. 수사보고(범죄 경력 및 누범 기간 확인에 대한/ 피의자 동종 누범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2고단1310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블랙박스 cd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9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에,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및 정도, 마약류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동종)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414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6. 23. 03:13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배우자인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자 화가 나 식당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 약 57cm)를 가지고 와 그곳에 주차 중인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전면 및 측면 유리를 위 쇠파이프로 수차례 때려서 수리비 약 48만 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03:59경 피해자에 대한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가 운영하고 피해자의 어머니인 E이 거주하고 있는 위 식당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식당 뒤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시너통을 가지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식당 바닥에 시너를 뿌린 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테이블 위에 있던 휴지에 불을 붙여 시너가 뿌려진 바닥에 던지는 방법으로 시너에 불을 붙였으나,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이 불을 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폭력성향을 알 수 있는 폭행 및 손괴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차량 수리비 거래명세표 제출) 1. 현장사진, CCTV영상편집사진, 차적조회상세내용, 관련사진(피해자 피해부위등), 관련자료(거래명세표), 화재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현주건조물방화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이 모두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다수의 폭행 관련 전과가 있는 자이며, 2022. 6. 10. 특수협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위 선고 후 보름이 지나기 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일으켰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4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5. 02:10경 논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24세)과 시비를 하고 있다는 지인의 연락을 받고 그곳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뭐여, 이 새끼여?”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볼 및 턱 부위를 10초 가량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 및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소년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9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2. 20:52경 광주시 B 앞 버스정류장에서, 그곳 벤치에 앉아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23세) 앞에 선 뒤 입고 있던 바지를 살짝 내리고 성기를 노출하고, 피해자가 옆 벤치로 이동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바지를 살짝 내리고 성기를 노출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처리표,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교통카드내역, D카드거래내역서, D충전내역 회신 1. 입건전조사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5, 7, 10, 13, 15, 17, 18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공장소에서 피해자를 향하여 성기를 노출하고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다시 성기를 노출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노출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특히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동종 성폭력범죄를 비롯하여 여러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재범의 우려도 높아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피해액을 공탁한 점, 치료의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6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3.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24. 04:2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남, 55세)가 피고인의 호출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개새끼야, 상놈의 새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접시 등을 불판에 던지고, 앞접시로 테이블을 수회 내리치고, 빈 소주병을 테이블 위에 있던 접시에 던져 시가 5,000원 상당의 접시 2개를 깨뜨리고,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서(녹화영상 캡처사진 및 CD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D 통화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손괴한 피해품 가격 확인관련)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인 사실), 판결문 1부, 개인별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물손괴의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2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경부터 2021. 10. 15. 09:00경까지 사이에 인천시 미추홀구 B 주택 앞 도로에서, 그곳에 놓여진 쓰레기 봉투에서 피고인이 요양보호사로서 돌본 적이 있는 피해자 C(여, 82세) 소유의 2천 5백만 원 상당의 수표를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참고인 E가 보낸 수표번호 사진 1. 영장자료 회신, 집행결과, 영장(금융) 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것으로, 그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액 2,500만 원을 상회하는 금액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4. 19:20경 광주시 곤지암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B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4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음주측정거부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음주운전 거리가 길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운행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 피해까지 야기한 것으로 행위의 태양,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물적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음주수치가 그다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합281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2022. 2.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10. 오전경 울산 중구 B아파트에 있는 주거지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5세)가 피고인의 팔뚝을 때리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주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나. 2022. 3.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말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상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4. 13. 오전경 울산 중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D에 있는 ‘EPC방’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2022. 4. 29. 07:30경 제2항 기재 ‘EPC방'에서 피해자가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이를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합의서를 작성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PC방 밖으로 도망가려 하자 양팔로 피해자를 들고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화장실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를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자 피해자를 붙잡아 화장실 변기 쪽으로 밀쳐 왼쪽 옆구리 부분이 변기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수술기록지, 진료확인서, 온라인 조회(주민조회, 운전면허)결과, 수사보고서(피해 부위 사진), 피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서(E PC방 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저장한 CD,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G이비인후과 진단서, H정형외과 회신 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무면허 운행 거리), 카카오맵 어플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 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 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2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2차례 때려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와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또 다시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고,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076

범 죄 사 실 1. 체포 현장에서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5. 18. 20:10경 서울 강남구 B빌딩 앞에서 '택시에서 술 취한 사람이 욕하고 행패'라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C파출소 순찰3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D(남, 56세)로부터 인적사항을 여러 차례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찰서에서의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2022. 5. 18. 22:1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 E팀 대기실에서 유치장에 입감하기 위해 피고인의 수갑을 바꿔 채우려는 서울강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F(남, 35세)의 좌측 허벅지를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경과 관찰을 요하는 ‘사람에게 물림 NOS’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을 함께 제압하던 서울강남경찰서 E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G(남, 42세)의 멱살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H)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다른 경찰관에 대한 폭행행위), 수사보고서(피해자 F의 피해 부위),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현장 출동경찰관 폭행 영상-바디캠), 수사보고서(G의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캡쳐 사진, 수사보고(경찰관 F 전화통화) 1. 진단서 [범행경위,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심신미약 주장 배척]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공무방해 및 상해의 정도, 피해를 입은 경찰관들을 위하여 각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결정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2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2. 3. 17. 가석방되어 2022. 6. 1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201 피고인은 2022. 5. 9. 21:00경 전남 해남군 문내면 동헌길 37에 있는 문내면사무소 앞 공터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오만 원 권 지폐 6장, 일만 원 권 지폐 2장 합계 현금 32만 원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213 피고인은 2022. 6. 2. 23:05경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89만 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위 판결문 각 1부, 개인별수용현황 1부 2022고단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1. 수사보고(CCTV 등 수사) 2022고단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절도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2022. 5. 9.자 절도 범행을 저지른 후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 대한 피해 변제를 마쳤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절도 또는 절도미수 범행을 저질러 2019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2020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가석방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또한 피해자 B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지적장애, 모야모야병 등이 있어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4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1. 2.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427 피고인은 2021. 10. 25. 21:1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남, 59세)과 임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옆 테이블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진 후 다른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 위협하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를 찌를 듯 위협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701 피고인은 2022. 3. 6. 05:20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 관리의 건물 공사 현장에 이르러 공사 작업 중단 후 외부인의 출입을 막기 위해 설치한 차단막을 열고 공사장 건물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지하 1층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7만 원 상당의 믹서기 1대, 드릴 1대, 릴선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1804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5. 31. 23:38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1층에 있는 피해자 G(여, 69세) 운영의 ‘C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일행인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이를 집어 던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맥주잔을 손에 들고 벽으로 집어 던져 깨뜨리고, 손으로 위 식당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위 손잡이가 출입문에서 분리되도록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등)(2022고단427),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계속 중 사실 등 확인) 및 공소장 1부, 판결문 2부(2022고단701), 수사보고(폭력범죄로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 판결문 등 첨부) 및 판결문 사본 3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2022고단1804) 2022고단4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2022고단7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2022고단7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경찰관 촬영 현장사진 첨부),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G 전화통화), 수사보고서(112신고 녹취록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행죄 등의 누범기간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동종 범죄인 판시 특수폭행죄를 포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별건의 폭행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 이루어진 것이고, 2022고단1804 사건 범행은 2022고단427 및 2022고단701 사건으로 이 사건 재판을 받고 있던 중 이루어진 것이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 D에 대한 특수폭행 범행의 경우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G에 대한 특수폭행 및 재물손괴 범행의 경우, 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 변상을 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뇌출혈로 인하여 현재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853

범 죄 사 실 B(같은 날 공소권없음)는 건설업을 주로 하는 C 주식회사(前 D)의 대표이사, 피고인은 위 C 주식회사의 감사이다. 피고인과 B는 강원도 홍천군 E 공사와 관련하여 계약상 권한이 없어 피해자 주식회사 F(대표이사: G)에게 공사를 하도급 줄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B와 같이 2020. 3. 일자불상경 H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 직원인 I에게 “강원도 홍천군 E 공사를 3,000만원을 주면 이 공사 조합원들의 활동비 명목으로 주어 하 도급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피고인의 회사인 C 주식회사는 피해 회사로부터 조합원 활동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교부 받더라도 강원도 홍천군 E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를 수주받은 사실이 없었고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채무변제나 사무실 운영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공모하여, 2020. 4. 1.경 서울 서초구 J건물 K호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직원 I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I과 강원도 홍천군 E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공사금액: 35억 2,000만원), 조합 활동비 명목으로 D 주식회사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피고인, B,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L, H,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진술), 수사보고(토지주 O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N 전화진술 청취) 1. 각 하도급계약서, 교량공사 착공 지연 확인서, 건설공사 표준 도급계약서, 표준도급계약서, 각 민간건설 하도급계약서 1. 공정증서, 차용증 1. 입금내역, 거래내역자료 1. 판시 전과 : 수용현황 조회,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1,85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