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159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H(2011. 8. 31. 주식회사 I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H'라 한다)을 인수하기 위하여 주식을 매집하던 중 주식매수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피고인 B에게 주식매수자금을 구해오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마치 피고인 Al H를 인수한 것처럼 가장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주식매수자금을 차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5. 13.경 대구 수성구 J투자증권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H 회장으로 기재된 피고인 A의 명함을 제시하면서 “H 주식을 매입하는데 필요한 자금 10억 원을 빌려주면 월 5% 의 이자를 지급하고 2개월 내에 원금을 모두 변제하겠다. 또한 H의 대주주인 주식회사 L(2010. 6. 24. 주식회사 M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L'이라 한다)을 차주로 한 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H의 매출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 L을 인수한 적이 없어 L을 차주로 한 적법한 계약서를 작성해 주거나 H의 매출채권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액면 1억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고, 2010. 5. 14.경 N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로 2억 원을, 2010. 5. 17.경 같은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고, 2010. 5. 13.경 위 J투자증권 사무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0으로부터 차용한 5억 원의 채무를 승계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4억 원을 교부받고, 5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P, O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및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일반, H 인수계약금 지불내역, H 주식 잔고확인서 등) 1. 5억 원에 대한 채무인수확인증, 증권계좌 거래내역서, 우리은행계좌(Q), A, P 명함 사본, 2010. 5. 14.자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1. 주장 가. 피고인 A 피고인 A H의 공동 인수자로서 인수를 완료하였으나, 이후 사정상 경영자 지위에서 물러났을 뿐이다. 피고인 B에게 기망행위를 지시하거나 피고인 B과 공모한 바 없고,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4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알고 있으나, 이는 주식 투자에 대한 원금보장약정에 기한 것으로 알았을 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것으로는 전혀 알지 못하였다. 또한 O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피해자가 인수하도록 요청한 바 없고 그러한 인수사실을 인식하지도 못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A 이 실제로 H의 최대주주인 L을 인수하였으므로 피고인 B은 기망행위를 한 바 없고, 가사 인수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은 피고인 A L을 인수하여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자력이 충분하다고 믿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또한 피해자는 증권전문가로서 자신의 판단에 따라 금원을 대여한 것이므로 피고인 B의 기망행위와 인과관계도 없다. 0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 인수는 피해자가 임의로 한 것이고, 피해자가 건넨 금원 중 5,000만 원은 이중으로 산정된 것이므로 피해액은 3억 5,000만 원=9억 원-5억 원-5,000만원)에 불과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판시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2010. 2.경 L의 R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L을 통하여 H를 인수하였다고 극구 변소하나, R과 사이에 H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피고인 A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거나 피고인 A L의 대주주라는 점을 인정할만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0. 2. 경에는 R만이 H 및 L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이다 [피고인들 측 증인 S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H 주식 340 만 주의 총 인수대금 210억 원 중 피고인 A 이 부담한 금액은 21억 원에 불과하였고 위 주식과 R의 개인소유 건물 등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으로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였는데,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상승하는 것을 전제로 하더라도 피고인 A은 최소 60억 원가량을 R에게 변제하였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결국 R에게 경영권이 넘어갔다는 것인바, 피고인 A에게 그러한 자금 조달에 관하여 실현 가능한 구체적 계획이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 또한 피고인 A은 검찰에서는 H를 인수하려다 중간에 그만두었고 L의 주식을 매입한 사실도 없으며 최대주주도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0. 2.경 L에서 H를 인수한 후 다음 달 L의 이사이자 주주인 S과 L을 인수하기 위한 협의를 거쳐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피고인 A은 당시 L의 대표이사인 R이 위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조차 몰랐다고 한다) 자신의 돈 8억 원에 T로부터 빌린 12억 원을 합하여 계약금으로 지급한 후 나머지 인수자금을 마련할 요량으로 H의 주식을 구입하였으나 주가 하락으로 손실을 입고 달리 자금을 마련할 방도가 없게 되어 포기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수사기관에서는 L의 인수를 통한 H 인수 실패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음에도 이 법원에 이르러서는 자신이 H의 최대주주이지만 R에게 인수자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경영권을 넘겨주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을 번복한 이유에 대한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23억 5,000만 원을 L 인수자금으로 T에게 지급하였다며 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증거기록 제1권 제279쪽 이하), 수사관이 T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위 금액을 L의 대표이사에게 전달하였으나 L에서 요구하는 인수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결국 인수에 실패하였다는 것이고, 함께 제출된 U(피고인 A 의 처라고 한다) 명의 J투자증권 계좌의 주식잔고 확인서에 의하면 2010. 8. 14, 현재 H 주식 3,137,800주(평가금액 2,478,862,000원)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위 일자 현재 H의 발행주식 총수는 83,115,210주로 위 주식이 피고인 A 자신이 H 인수목적으로 구입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3.8% 정도의 주식만을 보유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P이 H의 감사로 등재되는 과정에서 피고인 A 이 관여한 바 있으나 피고인 A H의 대주주로서 임원을 선임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P은 경찰에서 피고인 A 이 자신을 감사로 등재되도록 H의 대주주에게 소개를 시켜주었다고 진술하였다). P은 피고인 B이 2010. 5. 14. 피해자와 금원 차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무렵 계약서상 차용명의자가 되었는데, H의 감사로 취직하도록 해 준 피고인 A의 지시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로 보이고 (피고인들은 H의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P을 내세워 신뢰를 얻으려 한 것으로 여겨진다), P 자신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 이 자신이 변제책임을 질 것이라고 하여 이를 믿고 명의자로 2010. 5. 14.자 계약서에 서명·날인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P은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 B이 0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때에도 피고인들의 의견에 따라 연대보증인으로 계약서에 서명·날인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들은 0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구입한 H 주식의 주가 하락으로 에게 그 원금조차 보장하지 못할 상황이었음에도 주식운영자금의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다시 금원을 차용하였는데, 주가 상승으로 인한 차액의 취득 외에는 피해자에게 이자는 커녕 원금도 상환할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들은 리조트사업으로 PF대출을 받거나, 연 매출 100조 원인 사우디아라비아 소재 회사와 제휴를 하여 주가를 올린다는 등의 자금 상환계획이 있었다고 변소하나,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 자료도 없다). 피고인 A은 자신이 H의 회장으로 기재된 명함 및 L의 회장으로 기재된 명함을 피고인 B에게 주어 사용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B이 피해자와 작성한 계약서에 H 및 L의 회장으로 P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취지로 기명·날인하였고, 피고인 B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의 지시로 피해자로부터 H의 주식 매입에 사용할 자금을 차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 B은 피고인 A 이 H의 인수를 완료한 것으로 알았다면서도 피고인 A으로부터 H의 주가를 올려야 된다는 말을 듣고 그 이유도 알지 못한 채 그 지시에 따랐다는 것이나, 피고인 A H 및 L의 회장으로 기재된 명함만 건네받았을 뿐 실제로 피고인 A 이 위 각 회사의 등기부에 등재된 임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회장의 업무를 수행한 바 없음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 A을 주채무자로 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 A 과 함께 오히려 P으로 하여금 주채무자가 되도록 하였고, 피해자에 대하여 2010. 6. 내에 주채무자를 L으로 변경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회피하였다(이는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수사기관에 고소하게 된 동기가 되었다). 더욱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나 P이 신용불량자로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자신 또한 P이나 피고인 A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 대한 변제 책임을 부담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⑩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0에 대한 5억 원의 차용금 채무를 자신이 피고인들에 게금원을 대여하기로 한 2010. 5. 13. 인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작성한 2010. 5. 14.자 계약서상 피해자로부터 빌리기로 한 주식운영자금 10억 원에는 피해자가 대위변제하거나 인수하기로 한 피고인들의 0에 대한 5억 원의 채무가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2권 제549쪽), 위와 같은 약정이 아니었다면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거액의 채무를 선뜻 인수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⑩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독촉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중 5,000만 원을 0에 대한 채무의 이자 변제 명목으로 지급한 것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이를 가로채 2010. 5. 17. 피고인들에 대하여 송금한 1억 원에 포함하여 피고인들에게 다시 지급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3년에서 15년 피고인 B: 징역 1년 6월에서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1) 일반사기,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일반감경요소] 피고인 B: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에서 4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은 징역 3년, 피고인 B은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인수하지도 못한 상장회사를 인수한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편취하 1) 2011. 7. 1. 시행 양형기준에 의한다. 거나 채무를 면한 것으로서 그 수법이나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 A은 사기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H의 최대주주로 행세하는 등 지능적인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고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그때그때 입장을 바꾸어 가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한편 피고인 B에게만 그 책임을 미루는 태도로 일관하여 전혀 뉘우치는 뜻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한편 피해자는 증권회사에 장기간 근무하여 주식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손쉽게 금전적인 이익을 얻을 생각으로만 통상적인 수준의 주의조차 기울이지 아니하여 피해를 당한 측면도 있는 점, 피해자는 현재까지 피고인들로부터 3,000 만 원을 변제받았는데, 특히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위하여 2억 원을 공탁하는 등 나름대로 피해 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설범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