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465

범죄사실 1.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피고인은 2014. 7. 1. 15:43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서둔동 주민센터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 C(여, 12세)에게 '거기 털 낳어?"라는 글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4. 7. 4. 20:34경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강요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적 내용이 담긴 대화를 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대화 내용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학교 및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말하여, 2014. 7. 3. 18:18 경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를 벗고 브래지어만 착용한 사진 4장을 전송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이메일 조서 1. 캡처 사진, 대화 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강요의 점 : 형법 제324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을 보내고, 대화를 빌미로 성적인 사진을 찍어 보내게 하는 등 비난가능성이 크고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높다. 따라서 이전의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 수법과 내용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 12:30경 양주시 C에 있는 D(여, 33세)가 운영하는 옷가게인 ' E' 가게에 들어가, 피해자를 포함한 다른 여자 손님들이 보는 가운데 가게에 진열된 여성용 핫팬츠 등 짧은 여성 의류를 만지며 다른 한 손으로 피고인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행위 장소 공연성 여부에 대한 판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1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7.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9.부터 수원구치소 C동 4층 2사4실에 수감 중인 사람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3. 12. 17:50경 위 수용거실에서, 피고인이 머리가 아파한다는 연락을 받고 출동한 수원구치소 교위인 피해자 D에게 "나가서 이야기 할테니 데리고 나가주세요"라고 요구했으나, 피해자로부터 "지금은 폐방을 했기 때문에 밖으로 나올 수 없고 그냥 이야기 하세요"라는 말을 듣게 되자, 다른 수용자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야, 왜 안돼", "니가 뭔데 지랄이야, 개 같은 년아"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출입문 철격자 사이로 손을 뻗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피해자의 지원 요청을 받은 구치소 직원들이 피고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갈 때 피해자에게 "너 씨팔년 죽여버릴거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다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수용관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고소장 제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상세조회, 대법원 사건검색,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 모욕의 점 :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용생활 중 근신하지 않고 엄정한 규율이 요구되는 교도소에서 교정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B은 2010. 1. 초순 일자불상 13:0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모텔 앞에 이르러 당시 열려있던 위 모텔의 출입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B은 위 모텔 2층 난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 2개, 1층에 있던 시가 30만원 상당의 쇠출입문 1개를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은 모텔 밖으로 나가 리 어커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위와 같이 B이 가지고 나온 물건을 미리 준비한 리어카에 실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한 다음,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액수가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해 9. 7.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26.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렌트카의 전 직원 D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의 업주 E에게 "자동차를 임차하면 틀림없이 1개월 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자동차를 임차한 후 이를 담보로 제3자에게 금원을 차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자동차를 임차하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000 만원 상당의 F 그랜져HG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자동차를 양도한 G사장 상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별건집행유예 판결 확정),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20. 상고가 기각되어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23. 진주시 D아파트 103-802호 E에서 피해자 F에게 '아파트 출입문 현관 중문 설치 공사대금으로 70 만원을 지급해 주면 2014. 1월 중순까지 공사를 완료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계약한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3. 중문설치 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C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G)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1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3세)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4. 4. 27. 23:15경 대전 동구 D 피고인의 집 방에서 피해자와 하숙비 및 집세 등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너 이 년아! 돈 쓰려고 이 세상에 태어났냐? 신발이나 옷을 왜 그렇게 많이 사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짓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담사실확인서 1. 피해상황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4. 선고유예1) 형법 제59조 제1항(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1) 선고유예의 의미: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을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선고유예의 효과 :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된다(형법 제60조). 선고유예의 실효 :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형법 제61조). 가. 피고인은 2014. 5. 11. 22:00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자신의 며느리에게 "너는 아버지하고 살래, 어머니하고 살래"라고 하여 며느리가 "엄마하고 살래요"라고 말하자 "대드냐."라고 한 후, 방 안에 있던 피해자가 나와서 "이젠 며느리한테도 그러냐, 너도 인간이냐, 정신 차려라, 매일 술 마시고 그렇게 사냐."라고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면에 밀어붙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20. 15:00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위 1, 2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것에 대하여 전날인 2014. 5. 19. 경찰서에 고소를 하였는데 그 고소를 취소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는 도둑년이니 무고죄로 고소한다."고 하고, 피해자가 "맘대로 하라."라고 하자 피해자를 벽에 밀어붙여 몸이 벽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인바, 피해자 C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9. 30.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등록 49cc 오토바이의 보유자인바, 자동차 등 보유자는 자동차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 등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31. 21:33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서부두방파제에서부터 일도이동에 있는 신산공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동차관리법위반(무등록오토바이) 대상자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 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 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은점, 2000년에 이종 범죄로 경미한 벌금형(50만 원)을 1회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이 사건 벌금과 별도로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미이행을 이유로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받은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6급 시각장애), 경제적 여건(폐지, 고물을 주워 생계 유지)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7. 1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연극 공연을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좀 빌려달라, 연극이 끝나면 이익금과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전 공연으로 적자를 본 상태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공연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신용불량자로 3,000~4,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09. 4. 14. 경까지 피해자 C, D로부터 모두 9회에 걸쳐 총 2,783만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견적서 1.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1월 ~ 1년(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수하는 등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선처를 바라거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병합하여 같이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사정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63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택시기사들로부터 택시 안에 손님이 놓고 내린 휴대폰을 매수하여 이를 상선 장물업자에게 매도하는 하선 장물업자이다.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2014. 1. 7.경 대전 수성구 두산동 소재 수정저수지 앞 노상에서 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피해자 성명불상의 손님이 택시 안에 놓고 내린 휴대폰을 매도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위 휴대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택시기사로부터 갤럭시노트2 1대 등 휴대폰 7대를 대금 43만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2. 24.경부터 2014.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총 65대의 휴대폰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12, 30.경 대구 동구 신암 3동에 있는 동대구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위 B으로부터 제1항과 같이 취득한 휴대폰을 매도할 장물업자를 소개하여 주면 휴대폰 1대 당 알선비 명목으로 1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B으로부터 갤럭시S4 휴대폰 1대 등 총 21대의 휴대폰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상선 장물업자인 A에게 넘겨주고, A로부터 대금 350 만원을 받아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B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장물인 총 65대의 휴대폰 양도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장물인 휴대폰을 집중 매수하여 이를 중국 조선족 장물업자에게 매도하는 상선 장물업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초순 대구 동구 동부로 149에 있는 대구고속버스터미널 택배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갤럭시 휴대폰 등 총 12대의 휴대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합계 400 만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 H, I, J, C, B 등 6명으로부터 13회에 걸쳐 총 118대의 휴대폰을 대금 합계 2,682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 K,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폰 메시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62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C :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가담 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피고인 A 스마트폰 관련 범죄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피해자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고, 점차전문적, 조직적 범행으로 진화하고 있다. 피고인은 스마트폰 장물거래의 상선으로 활동 하였다. 다만 특별히 고려할만한 범죄전력이 없고, 수사과정에서의 태도에 비추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형기를 위와 같이 정하였다. 2. 피고인 B 동종 벌금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관여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C 폭력관련 처벌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종전 집행유예기간 중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불법적인 일에 가담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관 여정도 등에 비추어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부가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3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2. 10. 5.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82. 12. 24. 육군군법회의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86. 3.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1991. 11.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94. 4.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6.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0. 4.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8. 25.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4. 02:0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전신주를 타고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주방으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0원 및 시가 1,500,000원 상당의 캐논600D 카메라 1대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4. 7.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3,86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K, L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감정의뢰회보,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 피고인 진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31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범행 동기, 피해금액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3. 19:00경 서울 중구 광희동1가 194에 있는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승강장에서, 전동차에 탑승하려는 피해자 D(여, 28세)의 뒤에 붙어 서서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가져다 대고 밀어붙이면서 승차하는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박선영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2.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7. 02:35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교원공제회관 앞 도로를 수성교 방면에서 엠비씨(MBC)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에 차로를 구분하는 화단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그곳 화단 경계석을 들이 받고 약 20m를 진행하다가 전복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부위의 흉추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405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2. 4. 2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9. 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4. 27.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4고단405 피고인은 2014, 3. 7. 00:00경 보령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마을회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시가 1,300원 상당 소주 1병, 시가 900원 상당 사이다 1병을 마시고 장롱 안에 있던 현금 3,9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4고단409 피고인은 2011. 10, 20. 01:00경 진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H마을회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냉장고에 있던 시가 미상의 음료수를 마시고 밥통에 있던 밥을 먹은 후 텔레비전 위에 놓여있던 모금함에서 현금 11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1. 수사보고서(피의자 37조 후단 경합범 관련 판결문 및 확정일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4. 3. 7.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1. 10. 20.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2011. 10. 20.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014. 3. 7.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 징역 1월 이상 20년 이하 ■ 2011, 10.20.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2014. 3. 7.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대하여 ■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양형인자 :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동종누범(가중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 개 많으므로, 권고형의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3월,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3월 및 집행유예 1년 사기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절도 범행까지 저질렀고, 그 중 판시 제1죄의 경우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을 감안할 때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특히 판시 제1 죄 에 대해서는 형법이 그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을 정하고 있고 집행유예결격 사유가 존재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정한 거처 없이 생활하던 중 숙식을 해결하기 어려워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 동안의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스스로 자립하여 생활하기 위해 한국법무보호공단에 입소하여 갱생의 노력을 해 온점, 피해액이 매우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27.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11. 05:00경 속초시 교동에 있는 속초보광병원 앞에서부터 같은 날 05:30경 고성군 토성면 천진리에 천진오거리 후방 약 200m 지점 상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등 전과 판결문 첨부),약식명령 5부 및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수회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실형 전과는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앞서 본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재범방지를 위하여)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25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11. 03:20~03:40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103호에 투숙하면서, 술에 취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텔레비전을 수리비 7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으로 때려 부수어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3:50경 위 103호실에서 제1항과 같은 경위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사건경위에 대한 진술청취를 요구받게 되자,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F의 목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첨부 1. 피해자가 제출한 견적서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구속영장이 기각되어석방된 당일에도 또다시 술에 만취한 채로 길거리에 쓰러져 자는 등 자숙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태도로 엿보이지 않는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으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어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8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03.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안강읍 양월리에 있는 삼정약국 앞 사거리 웨브모텔 방면에서 안강읍사무소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 지점으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다른 도로로부터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고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근계리 방면에서 신세화 마트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52세)가 운전하는 E 그랜저 택시 승용차 좌측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충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택시를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실황조사서(1, 2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각 진단서, 견적서, 진료차트, 합의서,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교통사고 후 도주한 점, 의무보험에도 미가입한 차량을 운전한 점, 다만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 가정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합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2. 04: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여, 2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자 그녀를 등에 업고 같은 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고인의 방 침대 위에 그녀를 눕히고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 피고인에게 다른 성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범행과정과 그 결과 등에 비추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보다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부작용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6월 ~ 5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 [특별감경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게다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2013. 9. 25.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 또는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20. 1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양재동 75-3 재윤빌딩 앞 도로를 횃불선교원 방면에서 우면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일 방통행도로로 지정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지시에 따라 한 방향으로만 진행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일방통행도로를 역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D(11세)의 자전거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슬관절부 내측 대퇴근 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자전거 사진, 피의자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년 당시 피해자 B의 어머니와 피고인의 장인어른이 사실혼 관계로 함께 살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06. 4. 20. 사기 피고인은 2006. 3. 중순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잉크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부산에서 부동산 시행업을 하고 있는데 자금 사정이 어려워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2개월 내로 바로 변제해 주고 이자로 매월 80만 원씩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6년 당시 건축일을 하였으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부산 지역에서 별도로 진행 중인 부동산 시행사업이 없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4. 20.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06. 6. 27. 사기 피고인은 2006. 6. 19. 위 'D' 잉크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부산에서 하고 있는 부동산 시행사업이 잘 되지 않고 있어 차용금 및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니 돈을 더 빌려주면 이번 고비를 넘겨서 한 번에 모두 변제해 주겠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사채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성인PC방 사업 준비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부동산 시행사업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6. 6. 19.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소재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채업자 F에게 3,700만 원을 차용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3,700만 원을 교부받고, 2006. 6. 27.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F에게 1,500만 원을 차용한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아, 합계 5,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2006. 9. 28. (공소장의 26. 은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정정하기로 한다) 범행 피고인은 2006. 9. 28. 위 'D' 잉크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내 승용차를 담보로 돈을 빌렸는데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승용차를 빼앗겼다. 승용차를 찾아올 돈 1,324만 원을 빌려주면 승용차를 이용해 부동산 시행사업을 진행하여 기존에 빌린 돈을 모두 변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돈을 변제하지 못하여 승용차를 빼앗긴 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승용차를 담보로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1,324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총 9,524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등기부등본 1. 통장내역서 1. 각 금융정보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9,500여만 원이 이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 등 명목으로 600여만 원을 지급한 이외에는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어,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에 있어 권고적 양형기준 미적용)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5. 19:03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D지구대 경사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E에게 "씹할 놈들아, 경찰관이면 다냐? 개새끼들, 내 동생도 김천지청에서 검사하는데 내가 누군지 아냐?"라고 욕설을 하며 쓰고 있던 모자를벗어 E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3회 휘두르고, 재차 E에게 "씹할 놈들, 오늘 한 번 해 보자. 내 동생이 검사인데 너거들 오늘 다 죽었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모자를 그곳에 정차된 순찰차 보닛에 집어 던지고, 이마로 E의 얼굴을 들이받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의 112 방범순찰 및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무수히 많은 폭력전과가 있으나, 최근 5년 동안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은 만취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술에 깬 뒤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사죄를 구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직업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4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2. 3.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5. 21:5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노래연습장'에서 위 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온 D에게 15만 원을 받고 주류인 양주 1병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위반업소적발보고,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