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350

범죄사실 1.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2. 26. <주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N에게 '돈을 보내주면 화장품을 공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2.경부터 다수의 금융기관 채무가 누적되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이용하여 다른 화장품 구매자에게 환불을 해주거나 이를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화장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38경 원인성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로 766,6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에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하는 업체에 카드결제를 하도록 하여 합계 70,229,6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4. 초순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P에게 '내가 Q이라는 고급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5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일 10만 원씩 수익금을 주고, 한 달 뒤에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2.경부터 다수의 금융기관 채무가 누적되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이용하여 다른 화장품 구매자에게 환불을 해주거나 이를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4. 13. 13:56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번호>)으로 2,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23,3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R에 대한범행 피고인은 2023. 5. 31.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네이버 카페 '<네이버 카페명>'에 게시한 화장품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내가 운영하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화장품 대금을 카드로 결제하면 화장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2.경부터 다수의 금융기관 채무가 누적되어 있었고, 피해자가 결제한 대금을 이용하여 다른 화장품 구매자에게 환불을 해주거나 이를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화장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3. 6. 15. 피고인이 운영하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10,807,820원 상당을 피해자 명의의 카드로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6. 28.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네이버 카페 '<네이버 카페명>'에 게시한 화장품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화장품 대금을 이체해 주면 주문한 화장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계약금을 보내면 공급처에 발주를 하고, 물건 출고 시 잔금을 지급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2.경부터 다수의 금융기관 채무가 누적되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화장품 구매자에 대한 환불금 등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화장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7. 10. I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로 1,500,0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17. 2,500,000원을, 같은 달 18. 36,713,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40,713,000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5. 말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T에게 '내가 소개해 준 인터넷 화장품 판매업자에게 화장품을 납품해 주면, 판매업자로부터 대금을 받아서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화장품 업체로부터 대금을 받게 되면 이를 자신이 개인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화장품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3. 7. 20. 경기 <주소> 소재 화장품 판매업자 및 경기 <주소> 소재 화장품 판매업자 J에게 각 화장품을 보내게 하고, 위 판매업자들로부터 화장품 대금 합계 14,685,000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대금지급의무를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K,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이체내역 캡처, 전세계약서, 투자계약서, 공정증서,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각 이체확인증, 카드결제내역, 신한카드 결제내역, 카드영수증,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캡처, 통화기록 및 문자메시지 캡처, 계좌이체내역, 대화내역, 수사보고서(네이버 파이낸셜 자료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8개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5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화장품 대금, 투자수익금 등 명목으로 합계 약 1억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들에게 리스차량을 본인 소유 차량인 것처럼 말하여 차량을 이전하여 주겠다거나 존재하지 않는 전세보증금으로 갚겠다고 말하는 등 추가적인 기망행위를 이어갔다. 범행 내용 및 수법, 피해자의 수, 편취액,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현재까지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23. 11. 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2고단1405등), 이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