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39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8. 0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편도 4차로의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107.8km 지점을 판교 쪽에서 일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2차로를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2차로 전 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B(남,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쉐보레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쉐보레 승용차를 수리비 약 9,521,01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8. 0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149 평촌중앙공원 지하주차장에서 시흥시 C 앞 도로까지 약 16k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입원확인서 및 진료기록부, 진료확인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 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인 혈중알코올농도 0.104%에이르는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2차로를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차량을 충격하여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당한데다가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낸 것은 타인의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이므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 운전 차량 및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사고 자체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고속도로 위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자칫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고 발생 25분 후 112로 사고 신고를 하는 등 자수하였고 순순히 음주측정에도 응하는 등 도주로 인해 수사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으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와 피해 차량의 파손 정도가 상대적으로 아주 무겁지는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자의 피해 일부가 회복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주변 사람들과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잘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판사 김유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6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8.경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치과언니 C가 급하게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내가 운영하는 계의 계원인 C가 계금을 타는 날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C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개인채무변제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으며, 피고인 소속 토지개발업체인 D에서 추진하는 E사업은 사업개시시점인 2013. 4.경부터 현재까지 평택시청으로부터 인허가도 받지 못하고 투자금을 유치하거나 토지사용권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등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아니하여 투자수익을 얻을 수 없는 상태였으며, 피고인 운영 계의 계원인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빌리거나 옷값을 대신 결제하게 하여도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없는 등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토지개발사업 투 자금을 유치하여 곧 수익이 발생하니 그 수익으로 변제하겠다고 하거나 차용금, 옷값을 곧 변제하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49회에 걸쳐 합계 339,115,300원 상당액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확약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본건 피해금액 거래내역 분석-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3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2재고단2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5. 02:34경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신갈오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동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결과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2016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100만 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반성하는 점,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위 벌금형 처벌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0.152%), 운전한 거리(약 4km)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5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중순경 자신의 친구 B으로부터 피해자 C(여, 26세)을 소개받아 친구 사이로 지내왔다. 피고인은 2022. 1. 7. 05:00경 B의 직장인 순천시 D상가 E호 F에서 피해자, B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부관리실 안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여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친구 G과의 통화) 1. 범행장소 및 피고인이 사과하는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인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이 ‘낮음’으로 평가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27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4. 16:45분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1689에 있는 ‘지하철 수락산역’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초등학교’ 쪽에서 ‘마들역’ 쪽으로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주행 차로 전방에 신호기의 적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볼보XC60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D(42세), 피해자 E(여, 8세), 피해자 F(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경 안양 동안구 G에 있는 ‘H병원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동일로1689에 있는 ‘지하철 수락산역’ 앞 도로까지 약 58km의 구간에서 혈 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1항 기재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 적용 관련)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7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7세)와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6. 26. 02:20경 시흥시 C빌딩 앞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너 팔에 문신 있네? 씨발, 양아치 새끼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폭력 전과가 10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8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6. 22:1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적발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2011. 4. 22.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80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9. 21.부터 2020. 10. 1.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치과병원이 입주한 G빌딩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다니는 불특정 다수인 등을 상대로 “H 병원장 뒷통수에 내 가슴은 찢어진다. 앞에서는 착한 양 얼굴 뒤에서는 늑대 발톱, 병원장 양심 속인 파렴치 엄중 천벌 받을지어다. H 병원장 갑질 횡포로 서민들은 죽어간다”라는 내용의 플래카드(placard)를 도로에 설치하고, 위 플래카드를 피고인들의 목에 걸고 시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확인서 1. L, M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증거순번 3 내지 6번), 문자내역(증거순번 11번), 내용증명 우편, 조정 신청서(증거순번 21, 22번) 1. 수사보고(현장 수사 관련), 집회현장 등에 대한 사진(증거순번 63번) [ 1.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소장 기재 ‘H병원장’이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았고, 각 표현은 ‘모욕’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들이 한 행위는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 1)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모욕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1226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F치과병원이 입주한 G빌딩 앞길에서 플래카드를 게시하거나 목에 걸고 시위를 하였고, 주변 사람들이 시위하는 연유에 대한 질문에 피해자 또는 위 병원의 입점한 위치를 언급하면서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말하였던 점, ‘H병원’이라는 명칭은 위 병원 상호 중 지명을 제외한 ‘F’이라는 명칭의 영문첫 글자를 의미하는 것인 점, 피고인 A의 대리인이 2020. 10. 6. 피해자에게 ‘정식으로 집회 신고를 하고 시위를 하였으므로 업무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인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이어서 같은 달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중개보수료 청구사건(2020머 589586)에 대한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게시한 플래카드에 기재된 ‘H병원장’이 피해자를 지칭하고 있다는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및 정당행위라는 주장 1)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도2661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들이 플래카드에 기재한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각 표현은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정도에 이른다고 인정되고, 피고인들은 적법한 소송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 대한 중개보수료를 받아내고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할 뿐, 그와 같은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들 또한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제30조(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2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5. 1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논산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공주시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동종 범행 등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2012년도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 받지는 않았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4. 21: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B 앞 도로를 C병원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9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손수레를 밀며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4세)이 있었으므로, 이 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 8. 14:02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 중환자실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사진, E 사망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결과가 상당히 중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왕복 8차선 도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도로를 횡단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한 점, 피고인 운전의 택시가 F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7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6.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900만 원을 빌려주면 1달 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특별한 재산도 없으며, 대출금, 카드연체금 등 채무도 약 3,000만 원에 이르렀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변제나 코인투자 등에 사용하려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16. 차용금 명목으로 D의 E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계좌 거래내역(D) 1. F은행계좌 거래내역(G) 1.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700만 원을 빌린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은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2)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 같은 객관 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과 피고인의 편취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별다른 직업이 없이 일용직에 종사하고 있어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신용불량 상태였다. 특히 피고인은 채무로 인하여 피고인의 예금계좌가 압류되어 본인 명의 계좌를 사용할 수 없어 타인 명의 예금계좌를 빌려서 사용하고 있었다. 2)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서 일부는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일부는 코인에 투자하였다. 코인은 원금 손실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수익이 보장되지도 않는 투자처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사용처에 대해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았고, 특히 2020. 6. 5. 4,600만 원에 대해서는 온라인 철물판매업을 하는데 거래처에 물품대금으로 사용한다고 하였다. 3)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변제하기로 약속한 2020. 6. 15.경부터 피해자와 연락을 끊었고, 피해자는 2020. 7.경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다(피고인은 피해자가 고소를 하고, 수사가 개시되자 변제를 약속한 때로부터 10개월 이상 경과한 2021. 4.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였고, 피해금 중 극히 일부를 변제하였다).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다액이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였고, 피해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기존 전력은 2006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3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1.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B 부근에서부터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사고 발생 여부(단순음주), 피고인의 동종 전력(2018년 벌금형 1회 처벌), 이종 전력(없음), 범행에 이르게 된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4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1. 23:5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노상에서 ‘집 앞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C지구대 순찰3팀 소속 경사 D을 포함한 4명의 경찰관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경찰관들을 향해 ‘야이 씹할 여기가 내 집이야’라고 말하며 다른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경찰관들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에 대해 질문을 받자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 던지면서 ‘니들 나랑 한 번 해볼래, 이 씹할 놈들아’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하여 공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8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 04:40경 서울시 강남구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5:20경 서울시 동작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으며, 정차를 명하는 경찰관 지시에 불응한 채 그대로 주행하다가 물적 피해 및 교통상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49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3. 23:45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앞 3차로의 도로를 신탄진(대전) 방면에서 청주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같은 차로 전방에 진행하던 차량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핸드폰을 하는 등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체어맨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에 약 3,997,02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위 화물차를 갓길과 인도에 걸쳐 주차한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3. 23:4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금호리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2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고사진, 입건전 조사보고서(운행거리) 1.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차량에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손해금이 지급되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현재 암투병 중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167

범죄사실 전기통신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으로 B은행 대출담당 C 과장, D은행 스마트 영업2부 E 대리 등을 사칭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수거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수거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무통장 송금하면서, 피해금 중 일부를 자신의 일당으로 받기로 공모하였다. 1. 2022. 1. 7.경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2. 1. 5. 11: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로 D은행 대출담당 G 및 B은행 대출담당 C 과장 등을 사칭하면서 ‘정부에서 자산관리공사와 저리로 금융대출을 하고 있으니 대출을 신청하라.’, ‘중복대출신청은 계약 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즉시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22. 1. 7. 15:30경 부산 금정구 놀이마당로 5, 놀이마당공원 앞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 H 대리를 사칭하면서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054만 원을 교부받아, 자신의 수당 14만 원을 제외한 1,04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2. 1. 8.경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22. 1.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로 D은행 스마트 영업2부 E 대리 및 J 채무팀 C 주임 등을 사칭하면서 ‘D은행에서 대출을 하면 대출 이자가 2.2%밖에 되지 않는다. 대출을 신청하라.’, ‘대환대출은 계약 위반이다. 금 융감독원이 채권 압류를 할 수 있으니 먼저 원금을 변제하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22. 1. 8. 10:36경 거제시에 있는 K 정문 앞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 H 대리를 사칭하면서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I이 제출한 출금내역 등 증빙자료 첨부),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통화기록 및 은행 입출금 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었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범행에 가담하기는 했으나 그것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점에 관하여 확정적 인식까지는 아니고 미필적 인식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범죄에 관하여는 미수에 그친 점, 벌금형(2회)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16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3세)는 약 2년간 교제하다 2021. 7.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9. 8.경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통지를 받았음에도, 2021. 10. 21. 01:21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보고싶다.”, “보고 싶다.내가어떻게해야당신을다시볼수있을가 ㅠㅠ”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편지 및 현금 사진, 피해자-피혐의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사진, 피해자-피혐의자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습득물신고 관련 문자메세지 캡처사진, 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석용 범죄일람표 2021. 11. 5. 카카오톡 메시지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2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30. 21:35경 대구 남구 B 소재 C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GTS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해가 작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2005년, 2008년)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한다. 위 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최종 형사처벌전력과 이 사건 음주운전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길다. 이 사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558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9. 5. 2.경부터 2021. 5. 24.경까지 전남 곡성군 B에 있는 C조합 D지점에서 예금계좌 관리 등 재무관련 업무에 종사했던 사람으로 피해자 C조합에 개설된 7명 계좌주의 신분증과 비밀번호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계좌주의 승낙 없이 계좌주 명의의 예탁금을 중도해지 또는 분할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전자기록을 위작하여 예탁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11. 7. 위 C조합 D지점 사무실에서 C조합 D지점의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C조합 전산입력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정기예탁금 전자 출금전표에 예금주 “E”, 정기예탁금 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 거래종목 ”분할지급“, 출금액 ”9,000,000원“, E의 계좌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권리의무에 관 한 사전자기록인 E 명의의 정기예탁금 분할지급 출금전표 1부를 위작하고, 즉석에서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C조합 D지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C조합 전산망을 통해 전송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15.경까지 위 C조합 D지점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9회에 걸쳐 7명의 예탁금전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출금전표 파일을 위작하고 위작한 전자기록 등을 행사하였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9. 11. 7. 위 피해자 C조합 D지점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승낙 없이 E 명의의 정기예탁금 분할지급 출금전표를 위작하여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는 예탁금 900만원을 인출하여 그 시경 개인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15.경까지 위 피해자 C조합 D지점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9회에 걸쳐 7명의 예탁금 합계 4억 6,954만원을 인출하여 각 그 시경 개인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부의조서, 고객 예탁금 횡령내역, 감사결과 조치 요구사항 1. 39건 전표 사본, 수표발행조회서, 해지계좌조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C조합 D지점에서 예금계좌 관리 등 재무관련 업무에 종사하면서 오랜 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금원을 횡령하였고, 자신의 횡령 범행을 숨길 목적으로 C조합 D지점의 전산프로그램에 접속하여 고객 명의의 출금전표 파일을 위작 및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횡령 피해금액이 합계 4억 6,954만 원에 이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발각 이후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피해 금액을 전액 변제하고서 피해자들 전원과 원만히 합의한 점, 횡령 범행 당시에 피고인이 계속적으로 돌려막기를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대부분은 자신의 정기예탁금이 범행에 이용된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였고, 범행 발각 직후에 곧바로 피해변제를 받아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