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481

범 죄 사 실 [모두사실] 피고인 A는 C일자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D정당 E구청장 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선거사무장으로 활동하던 사람, F은 G정당 소속 H선거구 국회의원, I은 C일자 실시된 J선거구 국회의원 K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으로서 전 E구청장, L은 같은 날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G정당 E구청장 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당선된 사람으로서 전 E구의회 의원, M은 E구 N공단 사장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8. 4. 22. 14:00경부터 19:30경까지 사이에 서울 O에 있는 피고인의 선거사무소에서 컴퓨터로 아래와 같은 글을 작성한 다음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P’, ‘Q’에 이를 게시하거나, 선거구민 약 7,000명에게 문자메시지로 송부하였다. “E의 가장 큰 적폐는 E의 핵심요직을 모두 R대학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H선거구 F 국회의원, J선거구의 S 지역위원장, 8년 동안 E구청장을 한 I 전구청장, 이분들이 목숨을 걸고 밀고 있는 구청장 예비후보인 L 시의원이 모두 R대 출신입니다. 같은 학교 출신들이 주요 요직들을 맡다보니 아래 소문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각종 물품공사를 수주받기 위해서는 10~15%의 돈을 뒷돈으로 주어야 한다>, <수십억이 넘는 E구의 공공기관을 건설했는데 개관식을 하자마자 시멘트가 흘러내리고 타일이 떨어진다>, <F 의원과 I 구청장 측근 몇 명은 십여 년 전에는 집도 없었는데, 지금은 아파트와 빌딩을 지닌 신흥 갑부가 되었다>는 등입니다. E은 A를 비롯 4명의 구청장 예비후보들이 등록했습니다. J선거구의 I 전구청장은 사람들을 일일이 불러 L을 지지하라고 강압하였고, H선거구 F 국회의원의 지역인 H선거구에서 L과 T 두 사람만 사전투표하게 만들었습니다. 선거과정은 예전의 막걸리선거, 고무신선거처럼 불공정하게 진행되었고, 선거에서 이긴 L 예비후보가 G정당 E구청장 단독후보인 것처럼 인식되게 만들었습니다. 작년에는 G정당 권리당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사찰신도 수백여 명의 이름을 불법 도용해 G정당에 가입시키는 황당한 일도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탈법과 편법을 동원해 F 의원과 I 전구청장이 R대 출신 L 후배를 미는 것이 무슨 이권이 있어서인지 궁금합니다. (후략)“ 그러나 사실 F, I, L이 E구의 요직을 차지하여 E구청에서 공사를 수주받기 위해서는 뒷돈을 주어야 하거나 F, I의 측근이 빌딩 등을 구입한 사실이 없었고, G정당 H선거구 지역위원회 후보자 경선은 L과 T가 경선을 하기로 서면 합의한 후 실시된 것으로서 F, I, L이 금품을 제공하거나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도록 강압한 사실도 없었으며, 사찰신도 수백여 명의 이름을 도용하여 G정당 당원으로 가입시킨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I과 L 및 F에 대하여 마치 ‘F, I, L이 E구의 요직을 차지하여 E구청에서 공사를 수주받기 위해서는 뒷돈을 주어야 하고 F, I의 측근이 신흥 갑부가 되었으며, 경선시 금품을 제공하거나 지지를 강요하고, 불법적으로 당원을 모집했으며, 이권을 위해 F과 I이 탈법과 편법을 동원하여 L을 밀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C일자 실시된 J선거구 국회의원 K선거에 출마한 I과 같은 날 실시된 E구청장선거에 출마한 L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I과 L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비방하고, 피해자 F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어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6. 15:52경 서울 U에 있는 피고인의 선거사무소에서, 컴퓨터로 아래와 같은 글을 작성한 다음 태블릿PC를 이용하여 선거구민 약 7,000명에게 문자메시지로 송부하였다. “(전략) E은 지난 30년 동안 여성구청장이 한명도 없었고 V은 여성 공직자를 확대를 공약했으나 G정당 공천심사위는 E에서 유일하게 여성인 저를 내부경선조차 못하게 탈락시켰습니다. <F 원내대표 등 4명이 A를 검찰에 고발, G정당을 탈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내부경선에서 탈락한 또 다른 원인은 E구의 주요 요직인 H선거구/J선거구의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E 구청장을 R대 출신이 차지하고 있고, 차기 구청장도 R대 출신을 밀기 때문입니다. I 구청장과 F 의원의 보좌관이 한 집안처럼 오가고, 8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쓰레기 처리업체를 수의 계약하고, E구의 사업들이 소수업체에 독점되어 있으며, 3년 임기인 N공단 이사장이 9년째 연임하는 곳입니다. E의 적폐청산을 위해 TV, 언론 등에서 보도된 소식들과 이로 인한 소문들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전구청장과 논쟁이 일어났고, 서로 합의를 통해 이를 사과문을 보내고 문제삼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에 F 의원 등 4명이 저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권력자인 G정당 원내대표에 고발을 당한 저는 탈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후략)“ 그러나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사실 F, I, L이 국회의원과 E구청장, E구의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비리에 연루된 사실이 없었고, G정당 E구청장 후보자 경선의 경우 여론 조사를 통해 지지율이 높은 L과 W이 2인 경선을 하기로 결정되었으며, 지지율이 제일 낮았던 피고인이 컷오프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I와 L 및 F에 대해 마치 ‘F 등이 압력을 행사하여 경선도 하지 못한 채 탈락하였으며, F 등이 E구청의 각종 이권사업 비리에 연루되어 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C일자 실시된 J선거구 국회의원 K선거에 출마한 I과 같은 날 실시된 E구청장선거에 출마한 L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비방하고, 피해자 F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어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4. 21. 09:42경 서울 X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아래와 같은 글을 작성한 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Y 블로그, ‘Z’, ‘AA’, ‘AB’, ‘AC’에 “AD”라는 제목으로 게시하였다. “(전략) 정치에 대해서 평생 무관심하다가 처음으로 A E구청장 예비후보의 선거운동원으로 있다 보니 온갖 폐단이 보인다. 중앙에 비해 지방정치의 낙후와 부정 부패는 말로 다하지 못할 정도로 썩었다고 할 수 있다. 지방선거가 풀뿌리민주주의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학연, 지연, 탈법, 편법이 횡행하고 패거리문화, 패권문화 특히 지역에 뿌리박은 제왕적 국회의원의 농단이 극에 달한 것을 볼 수 있다. R대 출신 G정당 H선거구 국회의원 F은 다음 총선에서 자신의 심복을 구청장으로 심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껴서인지 자신의 R대 후배 I을 내세워 8년이나 E구청장으로 삼아왔다. 그리고 R대 출신 S를 J선거구 지역위원장으로 앉혀 놓았다가 AE K로 J선거구에 국회의원 자리가 나자 R대 출신 E구청장이 I이 구청장직을 사퇴하고 국회의원 후보로 J선거구에 내세웠다. 그러자 R대 출신 F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새로운 R대 출신의 구청장이 필요하자 E구 시의원 중 국회의원 초년시절 자신의 가방모찌였던 R대 문헌정보학과 학사 출신 L을 구청장후보로 내세웠다. 그러나 30년 시민운동과 노동운동가인 F대 행정학박사가 강력한 후보로 등장하자 이를 원내대표라는 당내 입지를 이용하여 AF 서울시당 공천심사위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천탈락을 대놓고 요구한다고 E구 당내 소문이 퍼졌다. 그래도 불안하자 E구청장을 뽑는데 H선거구의 F 의원은 H선거구출신 후보들만 가지고, 즉 L과 T 두사람만 가지고 단일화라는 편법 투표를 해서 L의 인지도를 높였고, R대 후배 L이 마치 G정당 E구청장 단독후보처럼 홍보하여 사전 선거 운동 형식을 취한다. 조직 동원책이 오십년전 막걸리 동원선거를 방불케하는 모양새로 사람을 동원하고, H선거구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하고, 전화를 걸어 투표에 참여하라고 강요하고, 온갖 편법을 동원하여 L을 알리기 위해 생 난리를 쳐서 T 구의장을 밀어내고 R대 후배 L을 H선거구의 E구청장 대표주자라고 내세웠다. 단일화 과정에서 불법적이고 부당한 선거운동이 R대 출신 L 후보의 인지도를 높이는데 기여했으나 H선거구에 살고 있지 않는 도봉구의 의정부 등 당원들을 동원하고 투표 전날 당원들 10여명에게 음식물을 30여만원 제공하는 등 선관위에서 고발된 사건으로 수사 중인 알려졌다. 또한 작년에 구청장 출마를 앞두고 AG 등을 동원하여 수백명의 본인 동의없는 당원 모집에 불법이름 도용까지 하여 선거법 위반이 수사 계류 중이다. L이 AG에 속하면서 AG장에 꼬리자르기 하려고 하나 결국 본인을 위해 불법 당원모집을 한 것이고 당시 피해자가 D정당 당원도 있어 선거 과정 중에 타당에게 G정당이 불법 정당이라고 공격받게 될 것이다. R대 출신 I 전직 구청장은 R대 후배인 L을 구청장으로 지지하라고 당원들에게 강요하고 줄세우기를 하였다. 자신은 사인이기 때문에 L을 지지할 수 있다고 하나 구청장을 방금 그만둔 사람이고 J선거구 K선거에 나설 사람이 구청장의 직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개입한 것은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공권력을 이용한 부당한 선거 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 (중략) 공천심사위는 사전 후보 적합도 조사라는 여론조사를 하면서 A 후보에게는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F 원내대표의 R대 후배 L은 귀신같이 여론조사 날짜를 알고 당원들에게 자신을 선택하라고 문자를 보내고 조직을 동원하였다. 3.4%의 응답률로 실제 G정당원 외에는 응답하지 않는 하나마나한 전화여론을 갖고 공심위는 판단하였다. 또한 후보 적합도 조사는 지구당 위원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A 후보만 제외하고 다른 후보들은 당원 전화번호 명단을 제공받아 처음부터 불공정, 불법하게 선거운동을 지원하였을 뿐 아니라 사전에 경선 정보가 유출한 처음부터 불공정한 후보 적합도 조사였다. 공천 심사위는 이런 말도 안되는 후보 적합도 조사를 가지고 어느 지역구에서는 일위의 후보를 제치고 지역국회의원이 밀지 않으면 말도 안되는 이유로 컷오프 시키고, 되도 않는 지지율에도 지역위원장이 밀면 단수 공천으로 하는 마치 조폭 조직선거 같은 이어령 비어령 공천 심사를 하게 되면서 많은 지역에서 무늬만 공천심사라는 말이 돌고 있다. R대 출신 F과 I 그리고 F의 아바타들과 핵심 측근들은 E에 처음 올 때 집 한칸 없던 개털이었는데 지금은 신흥부호라는 말이 E에서 떠돌 정도로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있다고 한다. E은 향후 AM, AN, AO 등에 수조원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곳이다. 지금도 다른 지자체에서 유래를 찾지 못할 정도로 R대 출신 I이 임명한 M N공단 이사장은 8년이나 연임하고 올해 재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N공단이 R대 돈줄이라는 소문이 무성한 이유이고 R대 출신 F 아바타인 R대 후배 L이 E구청장이 된다면 E에 향후 개발사업이 워낙 많아 신흥재벌이 탄생할 것이라는 말도 E에 떠돌고 있다. E에서 최근 건설한 수영장 등에서 시멘트가 흘러내리는 등 부실 시공의 말들이 있다. 건설 분야는 건설비의 10~20%의 뒷돈(부정청탁 등)이 오간다는 말은 공공연한 비밀이 되고 있다. 지난 20년 동안 E에서 이루어진 수천억 원의 체육관, 문화관 등을 생각하면 수백 억원 이상이 부정비리도 배제할 수 없으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AH처럼 공직을 사적이윤추구에 활용한 큰 적폐이다. 초보 선거운동원의 눈으로 E의 지역정치를 보니 특정 학맥으로 이어져 있고, 잠시 동안 학생운동의 경력으로 정치에 줄을 댄 후 AI, AJ, V을 팔아먹으며 평생을 억대 연봉으로 지역 토호들과 유착하여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는 모습이다. 특정대학 R대 출신이 E에 빨대를 꽂고 E구 국회의원 자리와 E구청장 자리를 장악하는데도 아무 것도 모르는 E구민들은 이들이 노인들을 위해 많은 일을 한 효자구청장이니 송덕비를 세워야 한다는 등 코미디 아닌 코미디 같은 말도 종종 듣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후략)“ 그러나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사실 F, I, L이 국회의원과 E구청장, E구의원으로 재직하면서 뒷돈을 받는 등 비리에 연루된 사실이 없었으며, G정당 H선거구 지역위원회 후보자 경선은 L과 T가 경선을 하기로 서면 합의한 후 실시된 것으로서 F, I, L이 금품을 제공하거나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도록 강압한 사실이 없었고, G정당 E구청장 후보자 경선의 경우 여론조사를 통해 지지율이 높은 L과 W이 2인 경선을 하기로 결정되었으며, 지지율이 제일 낮았던 A가 컷오프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I과 L, F 및 E구 N공단인 M에 대하여 마치 ‘F 등이 압력을 행사하여 경선도 하지 못한 채 탈락하였으며, F 등이 E구청의 각종 이권사업 비리에 연루되어 있고, M이 F 등에게 불법 자금을 제공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C일자 실시된 J선거구 K선거에 출마한 I과 같은 날 실시된 E구청장선거에 출마한 L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I과 L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비방하고, 피해자 F, M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어 F, M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K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등의 고소장, 고소인보충의견서 1. 불기소장 1. 게시물 캡쳐, 문자메시지, 블로그 화면 캡쳐 1. 제출자료, 피고인 A 작성 진술서, 반박자료 등, 기사 출력물 1. 수사보고(고발인이 추가 고발장에 첨부한 증거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허위사실 공표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 비방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다만, 벌금형의 하한은 각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의한다)]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이 공표·적시하고 드러낸 사실에 관하여 가. 피고인들의 주장 1) 피고인 A는 F, I, L에 대하여, 피고인 B은 F, I, L, M(이하 모두 ‘F 등’으로 통칭한다)에 대하여 소문을 드러내고 공표·적시(이하 ‘공표’만으로 통칭한다)하였는데, 당시 그 소문은 분명히 존재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적시한 것은 허위가 아니다. 2) 피고인들은 F 등에 대한 사실을 특정하여 공표한 것이 아니고, 특히 피고인 A가 공표한 ‘십여 년 전에는 집도 없었는데, 지금은 아파트와 빌딩을 지닌 신흥 갑부가 되었다’는 부분이나 피고인 B이 공표한 ‘E에 처음 올 때 집 한칸 없던 개털이었는데 지금은 신흥부호가 되었다’라는 부분의 주체는 우원들 등을 주체로 공표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소문 공표 관련 주장 부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함에 있어 소문 기타 다른 사람의 말을 전달하는 형식을 빌려서 ‘어떤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소문 기타 다른 사람의 말이 있었다는 것이 허위인지 여부가 아니라 공표된 ‘어떤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3598 판결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5도14375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나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소문을 공표한다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문의 존부가 아닌 소문의 내용을 기준으로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들이 공표한 사실의 주체 관련 주장 부분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범죄사실 제1의 가 및 나항에 기재된 내용의 사실을 기재한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들에게 송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문자메시지의 문장마다의 의미와 전후 문장의 연결 등 문맥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표한 사실은 그 문자메시지를 접하는 선거인의 입장에서는 피해자 F 등이 E구의 요직을 차지한 것과 공사 관련 비리 및 선거 관련 비리가 일정한 연관이 있다는 취지로 이해된다고 판단된다. 특히 피고인들 및 변호인이 강조한 부분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 B은 ‘E에 처음 올 때 집 한칸 없던 개털이었는데 지금은 신흥부호가 되었다’라는 부분의 주체로 F, I을 기재하였다. 피고인 A는 ‘십여 년 전에는 집도 없었는데, 지금은 아파트와 빌딩을 지닌 신흥 갑부가 되었다’는 부분의 주체로 F 등이 아닌 ‘측근’을 기재하여 F 등이 그 주체로 바로 이해될 수는 없더라도, F 등이 위 측근의 비리 행위에 연루되어 있다는 내용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피고인들이 공표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공표한 사실은 허위가 아니고 진실이다. 나.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다. 그러므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라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1421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도5836 판결 등 참조). 위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하고, 따라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검사는 제시된 그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증명을 할 수 있다. 이 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위 법리에 비추어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증명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을 적시 명예훼손의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법리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 등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다. 피고인 A 부분에 대한 판단 1) 공사 관련 부분 가) 피고인 A가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부분에서 공표한 사실의 내용은 ‘F 등이 E의 주요 요직을 차지하여 구청에서 각종 물품공사를 수주받기 위해서는 10~15%의 돈을 뒷돈으로 주어야 하고, 수십억이 넘는 E구의 공공기관을 건설했는데 개관식을 하자마자 시멘트가 흘러내리고 타일이 떨어지고, F 의원과 I 구청장 측근 몇 명은 십여 년 전에는 집도 없었는데, 지금은 아파트와 빌딩을 지닌 신흥 갑부가 되었으며, F, I은 E의 이권을 위해서 L을 E구청장 후보로 지지한다’이다. 피고인 A가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부분에서 공표한 사실의 내용은 ‘F 등이 E의 주요 요직을 차지하여 8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쓰레기 처리업체를 수의 계약하고, E구의 사업들이 소수업체에 독점되어 있으며, 3년 임기인 E구 N공단 이사장이 9년째 연임한다’이다. 나) F 등이 위 부터 까지 사실에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이 허위임을 증명하려면, 그와 같이 연루된 적이 없다는 사실,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하여야 하나, F 등이 E의 공사 관련 비리에 연루되어 있지 않음을 증명하는 활동은 매우 방대하여 피고인 A가 일정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않으면 이에 대한 검사의 증명활동은 불가능하다. 반면에 피고인 A는 F 등과 같은 당의 당원으로 자신이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어느정도의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지위에 있기도 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고인 A가 일정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는데, 피고인 A는 이와 관련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점에서 이미 이 부분 공표 사실은 허위로 판단되어,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추가적으로 보면, ‘구청에서 각종 물품공사를 수주받기 위해서 뒷돈을 주어야 한다’는 사실도 역시 그 허위임을 증명하려면, 그와 같은 뒷돈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 즉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하여야 하는 것인데, 피고인 A는 이와 관련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부분에 관하여도 ‘측근 몇 명’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검사가 증명활동이 가능할 정도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2) 선거 관련 부분 가) 피고인 A가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부분에서 공표한 사실의 내용은 ‘ I이 사람들을 일일이 불러 L을 지지하라고 강압하였고, F이 자신의 국회의원 지역구인 H 선거구에서 L과 T 두 사람만 사전투표하게 만들어 선거에서 이긴 L 예비후보가 G정당 E구청장 단독후보인 것처럼 인식되게 만들었으며, 선거과정은 예전의 막걸리선거, 고무신선거처럼 불공정하게 진행되었고, F 등이 작년 G정당 권리당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사찰신도 수백여 명의 이름을 불법 도용해 G정당에 가입시키는 일에 연루되었다’이다. 피고인 A가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부분에서 공표한 사실의 내용은 ‘ F 등이 E의 주요 요직을 차지하고 차기 E구청장으로 L을 지지하여 공천심사위원회가 피고인 A를 탈락시켰다’이다. 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 측을 제외한 L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후보들은 이와 같은 내용의 문제제기를 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 A는 피해자 I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의 ‘강압’ 수단을 사용하였는지에 관하여도 별다른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부분에 대하여), I이 L에 대한 지지를 사람들에게 부탁한 적은 있으나, 이로 인하여 I의 강압이 있었음이 소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사전투표는 L과 T가 합의하에 이루어진 점( 부분에 대하여), F이 H선거구의 지역위원장이고, 국회의원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지위만으로 이와 같은 사전투표를 주도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지시를 내렸음이 소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AL은 3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그리하여 수사결과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진 점(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A가 경선에서 컷오프된 것은 여론조사에서 최하위에 있었기 때문인 점(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A가 피해자 F 등이 경선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 , , 사실은 허위임을 인정할 수 있다. 부분에 관하여 보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L의 측근이 G정당 권리당원 모집 과정에서 연고자 카드라는 형식으로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당원을 모집하였다가 당사자들에게 항의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부분 내용은 사찰 신도 수백여 명의 이름을 불법으로 도용하였다는 것으로 그 규모가 크고, 방법이 조직적이었다는 것인데,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와 같이 항의한 사람들은 당원에서 제외하여 주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G정당 권리당원 모집 과정이 조직적인 방법으로 불법적인 모집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F 등이 모집에 어떻게 연루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피고인 A가 별다른 소명을 하고 있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도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인 B 부분에 대한 판단 1) 선거 관련 부분 가) 피고인 B이 이 부분에서 공표한 사실의 내용은, 피해자 F에 관하여 ‘ 공천심사위원회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피고인 A의 공천탈락을 요구하였고, H선거구에서 L, T 두사람만으로 단일화 투표를 시키고, 그 선거과정에서 금품 제공하여 사람 동원하였으며, H선거구에 살지 않는 사람을 동원하였다’는 것이고, 피해자 I에 관하여 ‘L을 구청장으로 지지하라고 당원들에게 강요하였다’는 것이고, 피해자 L에 관하여 ‘AG 등을 동원하여 수백 명이 본인 동의 없는 당원 모집에 불법으로 이름을 도용하였다’는 것이다. 나) F에 관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공천에서 탈락한 것은 경선과정의 여론조사 중 최하위를 하였기 때문이고, H선거구의 단일화 투표는 L과 T가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F이 경선이나 사전 경선 과정에 관여한 것, 사전 선거 과정에서 금품 제공이나 H선거구에 살지 않는 사람을 동원하였다는 것에 관하여 피고인 B은 별다른 소명을 하지 못하였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I이 당원들에게 강요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도 피고인 B은 별다른 소명을 하지 못하였고, L이 수백명의 당원을 본인 동의 없이 모집한 적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이 부분 공표 사실은 허위로 판단되어,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사 관련 부분 가) 피고인 B이 이 부분에서 공표한 사실의 내용은 ‘ F과 I 그리고 F의 아바타들과 핵심 측근들은 E에 처음 올 때 집 한칸 없었는데 지금은 신흥부호가 되었고, I이 임명한 M N공단 이사장은 8년이나 연임하고 올해 재계약하였는데, N공단이 R대 돈줄이며, E에서 최근 건설한 수영장 등에서 시멘트가 흘러내리는 등 부실 시공되었고, 건설 분야는 건설비의 10~20%의 뒷돈(부정청탁 등)이 오간다’이다. 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3년 임기인 E구 N공단 이사장이 9년째 연임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E구의회에서 E구의 부실 공사가 지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정작 피해자 F 등이 위와 같은 사실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루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피고인 B은 검사의 증명활동이 가능할 만큼의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및 에 관하여는 전혀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이 부분 공표 사실은 허위로 판단되어,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들에게 범행의 고의와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 가. 고의 인정 여부 피고인들은 공표한 사실이 허위라고 생각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들의 각 범행, 즉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공표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드러내어야 하는 것으로 공표하는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하여 고의가 있어야 하고,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는 비방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비방은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을 깍아내리거나 헐뜯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193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조차 소문을 듣고 별다른 사실 확인이 없이 이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는 점(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수사과정에서 주로 인터넷 신문 기사를 제출할 뿐,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만연히 수사기관이 나서서 수사해주기를 바라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들은 E구청장에 출마하는 후보와 그 선거 사무장으로 일정한 수준의 선거에 관한 상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인 점, 피고인들이 그 문자메시지를 작성할 때 소문임을 나타내는 표현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적폐’, ‘막걸리선거’ 등의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단순한 의혹 제기를 넘은 표현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는 위 각 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나. 목적 인정 여부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후보자비방죄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는 사람을 비방할 목 적이 각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 필요하고, 이와 같은 목적은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 위 가항에서 본 사정들과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의 각 범행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부터 약 2달 전부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 사이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들이 공표한 사실은 공사 비리 혹은 선거 비리와 관련된 것으로 유권자들이 선거에서 후보를 선택할 때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항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위 각 죄에 대한 목적도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표한 사실은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비리에 관한 것이고, 피고인들은 그와 같은 사실을 공표하기 전 기초적인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피고인 A는 E구청장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B은 그의 선거 사무장으로 법률이나 선거에 관하여 일정한 양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점을 끝까지 강변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의 행위가 결과적으로 선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공표한 사실은 E구의 비리 의혹에 관한 소문의 내용으로 적어도 피고인들에게 공익을 위한다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외 피고인들의 연령·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22. 14:00경부터 19:30경까지 사이에 서울 O에 있는 피고인의 선거사무소에서 컴퓨터로 아래와 같은 글을 작성한 다음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P’, ‘Q’에 이를 게시하거나, 선거구민 약 7,000명에게 문자메시지로 송부하였다. “E의 가장 큰 적폐는 E의 핵심요직을 모두 R대학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H선거구 F 국회의원, J선거구의 S 지역위원장, 8년 동안 E구청장을 한 I 전구청장, 이분들이 목숨을 걸고 밀고 있는 구청장 예비후보인 L 시의원이 모두 R대 출신입니다. 같은 학교 출신들이 주요 요직들을 맡다보니 아래 소문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각종 물품공사를 수주받기 위해서는 10~15%의 돈을 뒷돈으로 주어야 한다>, <수십억이 넘는 E구의 공공기관을 건설했는데 개관식을 하자마자 시멘트가 흘러내리고 타일이 떨어진다>, <F 의원과 I 구청장 측근 몇 명은 십여 년 전에는 집도 없었는데, 지금은 아파트와 빌딩을 지닌 신흥 갑부가 되었다>는 등입니다.“ 그러나 사실 F, I, L이 국회의원과 E구청장, E구의회 의원으로 재직하면서 뒷돈을 받거나 그로 인해 빌딩 등을 구입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I와 L 및 F에 대하여 마치 ‘공사 수주를 통해 뒷돈을 챙기고 이로 인해 신흥 갑부가 되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C일자 실시된 J선거구 국회의원 K선거에 출마한 I과 같은날 실시된 E구청장선거에 출마한 L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I과 L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비방하고, 피해자 F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어 위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 A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공표한 사실이 ‘I와 L 및 F에 대하여 마치 ‘공사 수주를 통해 뒷돈을 챙기고 이로 인해 신흥 갑부가 되었다’라고 주장하나, 위 문자메시지의 문장마다의 의미와 전후 문장의 연결 등 문맥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표한 사실은 그 문자메시지를 접하는 선거인의 입장에서는 십여 년 전과 다르게 지금 아파트와 빌딩을 지닌 신흥 갑부가 된 사람은 피해자 F 등이 아니라 F과 I의 측근 몇 명이라고 이해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이 검사의 주장과 같이 이해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