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494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6. C로부터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주식 2,000주, E으로부터 위 회사의 주식 8,000주를 피고인의 처 F 명의로 양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주식 합계 10,000주를 양수한 것처럼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2015. 7. 8. 임시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G을 해임하고 같은 날 이사회에서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것처럼 임시주주총회의사록과 이사회의사록을 임의로 작성한 다음, 2015. 7. 9.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13에 있는 장성등기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은 서류들을 제출하면서 D의 대표이사 명의를 G에서 피고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을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공무원이 D의 대표이사를 피고인으로 하는 변경등기를 마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D의 주식 2만 주를 F과 H 명의로 보유하던 중 I의 제안에 따라 D의 당좌 예금계좌 개설과 어음 발행 편의를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 주식 합계 1만 주의 명의만을 I의 지인 또는 인척인 C와 E으로 변경하고 I의 며느리 G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기해 두었다가 의도한 대로 어음을 발행하지 못하게 되자 I에게 통보하고 주식과 대표이사 명의를 본래 상태로 회복시킨 것에 불과하므로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발행되는 주식을 인수함에 있어서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의 명의로 출자하여 주식인수 가액을 납입한 경우에는 명의차용자만이 실질상의 주식인수인으로서 명의개서 등의 절차를 밟은 여부와 관계없이 주주가 되는 반면, 단순히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자는 주주가 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주식의 양수 등과 관련하여 타인에게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신탁하여 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이다(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0다63622 판결 참조). 1인주주 회사에 있어서는 그 1인주주의 의사가 바로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로서 1인주주는 타인을 이사 등으로 선임하였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으므로, 1인주주인 피고인이 특정인과의 합의가 없이 주주총회의 소집 등 상법 소정의 형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정인을 이사의 지위에서 해임하였다는 내용을 법인등기부에 기재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항을 기재케 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도2817 판결 등 참조). 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 1) 피고인은 2012년 4월경부터 D의 전체 발행주식 2만 주 중 1만 4,000주는 처인 F 명의로, 나머지 6,000주는 처형인 H 명의로 보유하면서 F을 대표이사로 등기하고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2) D은 2013년 무렵부터 I이 아들 J을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운영하던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과 I이 직접 대표이사로서 운영하던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으로부터 여러 공사를 하도급받았으나,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었다. 3) L은 2014년 9월경까지 D이 일부를 하도급받은 'M공사(총 공사대금 10억 8,000여만 원, 이하 'M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총 8명의 채권자로부터 공사대금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당하였는데 청구채권 합계액이 총 공사대금에 육박하는 10억여 원이었고(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6호), L의 대표이사 I은 2014년 10월경 채권자들을 대표한 N에게 L의 경영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서류를 작성해 주었으며(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7호), 피고인은 N와 채권자들의 뜻에 따라 직접 L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K은 공사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D을 수취인으로 액면금 4억 5,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2014. 10. 15. K이 D의 위 약속어음에 의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공증인가 O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4년 제633호)가 작성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권 14, 132~133쪽). 4) 한편, 피고인은 2014. 10. 7.경 I과 협의하여 F이 D의 주식 중 8,000주를 I의 지인 E에게, 2,000주를 I의 직원 C에게 각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그들 명의로 작성하였고, 2014. 10. 14.경 이에 관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F 명의로 작성하여 서광주 세무서에 제출하였다(수사기록 1권 119~123쪽). 5) 피고인은 2015. 3. 23. 직접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고(수사기록 1권 16쪽), 같은 날 주주명부에 전체 발행주식 2만 주 중 F이 4,000주, H가 6,000주, E이 8,000주, C가 2,000주를 각 보유하고 있다고 기재하였다(수사기록 1권 23쪽). 그리고 피고인은 2015. 3. 31. D의 대표이사 취임 등기를 마치고(수사기록 1권 16쪽), 같은 날 북광주세무서에 F이 D의 주식 중 6,000주를 E에게, 2,000주를 C에게 각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다(수사기록 1권 24쪽). 그러나 이러한 주주명의 변동 과정에서 실제로 주식양도대금이 수수된 적은 없고, E, C는 I의 부탁에 따라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이었다(수사기록 1권 73~74쪽). 6) D의 법인등기부에는 피고인이 2015. 4. 13.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I의 며느리 G이 같은 날 사내이사이자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는 취지가 등기되었으나(수사기록 1권 16쪽), 이에 관한 주주총회결의나 이사회결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었고, G은 이후 D의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관여한 적이 없다. 7) 피고인은 2015. 7. 6. E과 C의 동의 없이 그들이 F에게 보유주식 전부를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고(수사기록 1권 18~19쪽), 2015. 7. 8. 실제로는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개최한 적이 없음에도 '주주 F과 H가 같은 날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G을 사내이사에서 해임하였다'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과 '이사들이 사내이사인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선출하였다'는 내용의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였으며, 2015. 7. 9. 장성등기소에서 'G이 D의 사내이사 지위에서 해임되어 대표이사 지위에서도 퇴임하였고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는 내용의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을 하였고, 같은 날 그러한 취지의 변경등기가 마쳐졌다(수사기록 2권 7~20쪽). 다. 판단 1) 앞서 본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듯이 피고인이 소유하던 D 주식 중 1만 주의 명의가 피고인의 처 F에서 I의 지인 E과 C로 변경될 당시 주식양도대금이 수수된 바 없고, E과 C는 I의 부탁에 따라 단순히 명의만을 빌려준 것이었으며, G이 D의 사내이사이자 대표이사로 등기될 무렵에도 이에 관한 주주총회결의나 이사회결의는 개최된 적이 없고, G이 D을 운영한 것도 아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만으로도 D의 주식 중 1만 주의 명의가 F에서 E과 C로 변경된 것은 실질적인 주식 양도 거래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일정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직·간접적으로 반영하여 거래 외관을 만들어낸 것에 불과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2) I은 'L이 수급한 M 공사를 D이 본래 도급금액의 75%가량에 하수급하고 피고인이 나머지 본래 도급금액의 25%가량으로 해당 공사현장에 관한 가압류 또는 압류, 기존 하도급업체의 운영자 P에 대한 별개 채무를 해결한 후 나머지를 D 주식 1만 주의 양수대금으로 삼기로 하고 G을 D의 대표이사로 삼는 데에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과 I 또는 E, C 사이에 D의 주식 1만 주에 대한 실질적인 양도 거래가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사실상 위와 같은 I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Q은 L의 관리부장으로서 고소인 G의 대리인 자격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D의 대표이사를 G으로 변경한 이유가 D의 어음 발행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를 반복적으로 진술한 적이 있고(수사기록 1권 27, 35~36쪽), 이 법정에서도 D이 원 도급금액의 75%가량인 하도급공사대금을 받기로 한 것 이외에 원 도급금액의 나머지 25%가량으로 압류와 가압류를 해결하고 주식양도대금에 충당하기로 했는지는 모른다고 증언하였으며(증인 Q의 일부 법정진술), Q의 이러한 진술은 I의 진술과 배치되며, 오히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주장해 온 내용과 부합한다. 게다가 D은 M 공사 중 일부만을 하수급한 것인데, I의 진술에 따르면 D이 하수급하지 않은 나머지 공사의 대금은 어떻게 처리하기로 했다는 것인지도 설명하기 어렵다. 3) 더욱이 I이 운영하던 L과 K은 D 등의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D도 연쇄적인 자금난을 겪을 상황이었으며, 본래 하도급업체의 운영자에 불과했던 피고인은 직접 L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업무까지 떠맡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은 D이 어음을 발행하는 등 우선 자금을 융통할 방안을 찾고자 할 유인이 있었고, I으로서도 이에 관하여 일정한 도의적·경제적 책임을 부담할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짐작되며, 반대로 피고인으로서는 I에게 자신이 운영해 온 D의 전체 발행주식 중 절반을 종국적으로 양도하기로 마음먹을 만한 동기가 충분해 보이지는 않는다. 주주와 대표이사 명의 변경에 관한 피고인의 일관된 해명을 쉽사리 배척하기는 어렵다. 4)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초 I의 도움으로 D 주식 중 1만 주의 명의를 F에서 E과 C로 변경한 것은 그들에게 또는 그들 명의로 I에게 위 주식을 실제로 양도한 것이 아니라 E과 C로부터 주식의 명의를 일시적으로 빌린 것에 불과하고, 이로써 위 1만 주를 비롯한 D의 주식 2만 주 전체가 여전히 피고인의 소유라고 평가할 여지가 충분하다[민사소송에서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사람은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으므로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나(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4다5374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검사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형사소송에서 적용되지 않는다]. 라. 소결론 이처럼 피고인이 사실상 D의 1인주주일 가능성이 높은 이상, 피고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상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G이 사내이사 지위에서 해임되어 대표이사 지위에서도 퇴임하였으며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는 내용을 법인등기부에 기재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