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합17

범죄사실 2020고합17 1. 강간 피고인은 2019. 12. 27.경 피해자 B(여, 16세)가 '즐톡' 채팅 어플에 조건만남 상대방을 물색하기 위해 '술 한잔해요'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와 대화를 나눈 다음, 2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만남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가진 돈이 없어 조건만남을 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가방에 끈과 가위, 안대,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 등을 미리 준비하고 목포시 C에 있는 D 뒤에 있는 'E'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함께 같은 시 F모텔 G호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9. 12. 27. 01:25경 위 객실 내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를 만지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한 손으로는 머리채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입을 막고, 깜짝 놀라 소리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손바닥으로 수 회 때린 후 그곳 침대 모서리 쪽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에게 "손을 뒤로 해라. 말 들어라. 죽여버리기 전에. 나 범죄 저지르기 싫으니까."라고 소리를 쳐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손을 뒤로 하게 한 다음 미리 준비한 흰색 끈으로 피해자의 두 손을 결박하고 안대를 씌운 뒤 침대에 눕혔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뒤 피해자의 머리를 잡은 상태로 자신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입에 넣은 뒤 "빨아."라고 하였고, 성기를 빨던 피해자가 구역질을 하자 뺨을 1회 때린 뒤 "참아라."라고 말하며 다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20고합19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 27. 01:42 경 제1항 기재 모텔 객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사진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B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는 모습을 1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H, I, J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임의제출)(수사기록 87쪽), 압수목록(수사기록 89쪽) 1. 사진 3장 중 일부(수사기록 485쪽, 486쪽) 1. CCTV 영상 2020고합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수사기록 328쪽), 압수목록(수사기록 329쪽) 1. 사진 3장 중 일부(수사기록 48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강간 : 형법 제297조 나. 카메라 이용 촬영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 3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증 제2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굵게{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9고합17)}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기 위해 만난 피해자와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살펴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여기에 앞서 든 나머지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강간한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범행 전후 상황,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당시 피고인의 말과 행동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특히 피해자는 안대를 하고 있어 보지 못한 부분과 소리나 촉감으로 인지하게 된 부분까지 구별하여 상세히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 꾸며내기는 어려운 사실로 보인다. 그 밖에 그 진술 자체로 경험칙상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이 사건 전후에 함께 있었던 J, I 및 H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과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이 일부 불일치하고, 피해자와 H의 진술이 서로 불일치하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후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담배를 피운 상황과 관련하여,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담배를 잡아주면서 담배를 피우게 하였고, 담배를 피운 후 끈을 풀어줬다'라고 진술하였으나, 검찰 및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손을 풀어준 후 피해자의 손으로 담배를 피웠다'라고 하여 진술이 일부 바뀌었다. 그러나 피해자가 강간을 당한 후 담배를 피운 상황은 이 사건 범행의 핵심적인 부분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결국 '피고인이 강간을 한 후 피해자에게 담배를 권유하는 등 달래는 행동을 하였고, 끈을 풀어주었다'는 취지로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 진술내용이 번복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손을 묶었고, 사후피임약이라며 약을 먹으라고 했지만 나중에 먹겠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피해자로부터 범행 사실을 전해들은 H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손발을 묶었고, 피고인이 준 약을 입에 넣었다가 삼키지 않고 뱉었다'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H는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전해들은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가 설명한 내용과 다르게 기억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끈으로 묶었고, 약을 먹이려고 하였다'는 전체 취지에서는 두 사람의 진술이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이처럼 이 사건 당시 세부적인 상황이나 경위 등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불명확하거나 불일치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진술의 맥락이나 흐름 등에 비추어 전체적으로 강간 피해사실 자체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을 저해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은, J, I, H가 F모텔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점, J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정확히 듣기도 전에 피고인을 잡은 점, H가 경찰 조사 당시 'B에게 조건만남을 하게 하여 성매수남으로부터 돈을 갈취하려고 한 것이냐'라는 취지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한 점 등을 보면, 피해자가 강간을 당한 것처럼 꾸며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지인들과 공모하여 피고인을 유인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등이 사용한 휴대전화기의 사용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전 J 등과 위 주장과 같은 공모를 하였음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다. 그리고 J은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러 간 후 평소와는 달리 상황을 보고하는 메시지를 보내지 않자, 성매매를 한 후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도 있으니 돈을 잘 받아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내기도 하였다. 또한, J, I 및 H이 진술을 종합하면, 당시 J, I 및 H는 실시간으로 상호간 위치를 공유할 수 있는 위치추적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피해자의 위치가 F모텔임을 파악하였는데, H가 피고인과 비슷한 인상착의의 사람에게 F모텔에서 강간당한 적이 있다는 말을 하여 F모텔 근처에 있다가 그 후 피해자가 전화를 해서 울기만 하자 J이 이상한 낌새를 채고 호텔에서 나오는 피고인을 잡아둔 것으로 보인다. 설령 J이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기 전에 피고인을 잡으러 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상황을 보고하는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고, J의 메시지에 응답도 없었으며, H로부터 피고인을 의심하는 취지의 말을 들었던 점을 감안하면, J의 위와 같은 행동은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 그리고 H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경찰에서 "처음부터 B를 정해놓고 조건만남을 해서 현금을 갈취하려고 하였다는 것인가요"라는 경찰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그 후 바로 "실제 조건만남을 하지 않고, 남자를 오게 하여 폭행을 하고 현금을 강취하려고 하였던 것인가요."라는 질문에는 "그럴 의도는 아니었고, 저희는 실제 조건만남을 한 뒤 현금 20만 원을 받고 그 돈으로 놀려고 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여 그 내용을 정정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위와 같이 정정한 내용의 취지로 진술한 것을 보면, H의 위 첫 대답은 경찰의 질문을 이해하지 못한 채 착오로 진술하였거나 제대로 듣지 못한 채 수동적으로 대답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4) 오히려 피고인은 성매매 대가로 지불하기로 한 20만 원을 현금으로 소지하지 않은 점, 심지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로 F모텔 객실 사용료를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아 자신의 계좌에도 성매매 대가로 지급할 만한 돈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와 객실로 들어간 점,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통상적인 성매매를 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더구나 피해자가 스스로 자신의 손을 뒤로 묶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3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미리 준비한 범행도구를 사용하여 피고인을 강간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유사강간행위 장면을 촬영까지 하였다. 위 범행은 그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피해자가 금전을 받을 목적으로 무고하고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와 비슷한 나이의 여학생들을 특수협박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