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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7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2. 17:00경 김포시 B 소재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D건물 E호 F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00m 가량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G 아반떼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차적조회,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부천지원 2018고단3130, 3109(병합) 판결문, 인천지법 2019노957 판결문, 확정일자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상습상해죄 등의 사건에서 7건의 무면허운전 범죄사실에 대하여도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범행은 위 7건의 무면허운전과 비슷한 시기에 범한 1건의 범행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판시 상습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 피고인에게 더 중한 형이 선고되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바,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8. 12. 17:00경 G 아반떼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F매장 앞에 이르러 위 승용차를 주차한 후 차량에서 내렸다. 그곳은 경사가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사이드브레이크를 채우는 등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한 후 운전석에서 내려 차량의 정지 상태를 확인하는 등 차량이 움직여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게 하지 않아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이드브레이크를 채우지 않고 차량에서 내린 과실로 위 차량이 I 아파트 방면에서 D건물 방면으로 경사를 따라 진행되게 하여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승용차의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H 운전의 J K3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H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7세), L(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과 합의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476

범죄사실 1. 사기 신용보증기금은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에 대한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준정부기관)이고,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는 정부의 어음제도 개선시책에따라 외상거래로 인한 납품기업의 결제위험을 줄임으로써 납품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매기업이 납품기업으로부터 물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받은 금융기관이 거래 증빙서류를 토대로 곧바로 납품기업에 판매대금을 지급하고, 구매기업은 이후에 이를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방식의 대출제도이다. 신용보증기금은 구매기업이 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그 기업의 물품구매 비율과 구매 상대업체, 신용평가 등을 통하여 구매자금 대출한도를 정하고, 그 한도액의 80% 내지 85%를 보증하며, 대출금 미변제 시에는 신용보증기금이 그 범위 내에서 공적자금을 이용하여 대위변제 책임을 지고, 나머지 15% 내지 20%는 해당 대출 금융기관이 책임을 지는 구조이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금형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3. 4. 23.경 부산 사상구 감전2동 116-7 삼주오피스텔 2층에 있는 신용 보증기금 부산북지점에서, 주식회사 D을 피보증인으로 하는 대출한도 212,500,000원의 기업구매자금 보증서를 발급받고 그 무렵 이를 중소기업은행 부평동지점에 제출하여 기업구매자금 대출 약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기업구매자금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7. 3. 11.경 사실은 주식회사 D과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개인 사업체인 E 사이에 납품거래가 없어 주식회사 D이 E에게 지급하여야 할 거래대금이 없고, E에 지급될 대출금도 실제로는 피고인이 이를 되돌려 받아 주식회사 D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부평동 지점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며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부평동 지점으로부터 같은 날 40,000,000원을 대출받아 되돌려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부평동지점으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446,08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되돌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부평동지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부평동 지점으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446,08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업구매자금 대출 약정을 기화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은행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7. 3. 13.경부터 2009. 4. 17.경까지 사실은 E이 주식회사 D에 실제 물품을 납품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품을 납품한 것처럼 E 명의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를 중소기업은행 부평동지점에 제출하고 중소기업은행 부평동지점으로부터 위 E 계좌로 구매자금이 입금되면 곧바로 같은 금액 상당을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받기 위하여 그 무렵 중소기업은행 부평동지점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중소기업은행 부평동지점으로부터 같은 기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446,080,000원을 위 E 명의의 계좌로 대출받은 다음 이를 다시 되돌려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중소기업은행 부평동지점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 446,080,000원을 편취함에 있어 사실은 위 E과 주식회사 D 사이에 정상적인 실물거래가 없었고, 기업구매자금의 실질적인 수령자도 납품업체인 위 E이 아니라 피고인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D과 E 사이에 정상적인 실물거래가 있었고, 그에 따른 기업구매자금의 수령자도 위 E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중소기업은행 부평동지점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함으로써 위 기업구매자금을 위 E이 정상적인 실물거래를 통해 적법하게 취득하는 것처럼 범죄수익의 취득 및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0~24, 26~3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자백·반성하는 점, 처음부터 기업구매자금을 편취할 의도로 대출약정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기업구매자금을 거래대금의 결제에 사용하다가 거래기업의 부도 등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 재정난에 빠지게 되자 그 운영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기업구매자금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고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13. 12. 18. 신용보증기금과 전체 채무에 대하여 분활상환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이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성실한 이행을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73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중구 C빌딩 D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주식회사의 대표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는 석유류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4. 11. 17.경 부산광역시에 석유판매업 일반대리점 등록을 하였다. 1. 피고인 A 일반대리점 석유판매업자는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다른 일반대리점으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다른 일반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판매하여야 하는 석유판매업별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별 영업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방법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9.경부터 2018. 11. 24.경까지 부산항 등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매입한 무자료 선박연료를 급유선 E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F 소속 G에 MGO 15,000리터를 금 19,414,725원에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선박용 연료유 합계 1,437,000리터를 1,410,185,290원에 공급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업무 협조요청(기관일지 및 기름 기록부사본,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F 등 3개 업체의 선박 기관일지 확인), B 선박연료유 공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8조,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판매한 무자료 선박연료의 양 및 판매기간,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758

범죄사실 [2019고단758] 피고인은 2019. 2. 10.경 충남 예산군 광시면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B 사이트에 접속한 뒤 '지방시 클러치백 구매글'을 게시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클러치백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클러치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2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92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908] 피고인은 2019. 8.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이 B에 '대출을 받고 싶다'는 취지로 게시해 놓은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B 메시지로 연락하여 "대출을 받으려면 소액결제가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소액결제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회에 걸쳐 소액결제로 471,830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하게 하고, 이를 상품권 매입업자에게 재판매하여 그 대금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925] 피고인은 2019. 8. 25.경 불상지에서 B에 '소액 대출을 해주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소액결제를 해주면 12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소액결제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회에 걸쳐 소액결제로 408,5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 상품권을 구매하게 하고, 이를 매입업자에게 재판매하여 그 대금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C의 진정서 1. 송금내역, 각 대화내역, 입금내역, 이체확인증, 대화내역 및 송금확인증, 송금확인증, 각 송금확인서 1. 수사보고(범죄사실, 범죄일람표 수정) [2019고단9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액결제 이용내역, 피의자와의 B 대화내용, 소액결제 문자내역 1. 내사보고(N 회신 내용 첨부), 내사보고(N 커피 쿠폰 사용자(O)와의 통화), 내사보고(P와의 통화) [2019고단9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소액결제내역 1. 내사보고(주식회사 Q 회신 내용), 내사보고(R 소액결제 물품 사용자 확인 - S 전화통화), 내사보고(R 소액결제 물품 판매자 확인 - P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여러 건의 동종 비행경력이 있는 점, 그로 인하여 보호관찰을 받는 중에 6개월여의 장기간에 걸쳐 자숙 없이 반복적·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못한 점(피해자 C의 25만 원 상당 피해만 회복됨)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반성하는 점, 각각의 피해는 비교적 가볍고 피해 총규모도 그리 무겁지 않은 점, 20세로 비교적 연소하여 교화·개선의 여지가 큰 점, 불우한 성장기와 정신적 문제(ADHD)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당시까지 보호처분전력이 있었을 뿐 처벌전력은 없었던 점, 이 사건으로 3개월 넘게 수감생활을 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6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서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3. 2. 19: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호텔 앞길에서 SNS 스마트폰 채팅앱 'D'으로 알게 된 아이디 'E'를 사용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필로폰 약 0.4g을 건네받고 53만 원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8. 3. 3. 04:00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호텔 H호실에서 SNS 채팅앱 'I'를 통해 알게 된 J으로부터 10만 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3. 2. 20:00경 위 G호텔 H호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g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8. 3. 2. 21:00경 위 G호텔 H호실에서 SNS 채팅앱 'I'를 통해 알게 된 20대 후반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홍콩인)에게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2. 21:30경 위 G호텔 H호실에서 위 'I'를 통해 알게 된 20대 후반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한국인)에게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3. 3. 10:33경 위 G호텔 H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가방 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 8, 10, 13, 26)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마약감정서 1. 2018. 4. 마약류 월간동향 중 마약류 암거래가격 발췌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7, 19),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전까지는 범죄전력이 전혀 없었고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불우한 환경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양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필로폰의 단순 투약에 그친 것이 아니라 판매와 무상교부하기도 한 점, 이 사건 직후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내용의 범행을 저질러 단약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에 판시 첫머리의 사건과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 형의 균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되고,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지급기준·제공방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12. 15:00경 위 게임장에서,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럭셔리 자이언츠' 게임기에 소비자판매가격이 5,000원을 초과하고 완구류 및 문구류 또는 문화상품류 및 스포츠용품류가 아닌 키친아트 라팔 솔리드 전기주전자(소비자 판매가격 11,300원), 키친아트 요구르트/청국장 발효제조기(소비자판매가격 10,350원), 스위스 밀리터리 리튬이온3.7v 카트리지 드라이버(소비자판매가격 37,442원)를 경품으로 비치하고, 소비자판매가격이 5,000원을 초과하는 완구류인 건담 비다르 장난감(소비자판매가격 30,000원)을 경품으로 비치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C 단속에 대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 2호, 제28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크레인게임기는 게임결과가 이용자의 실력에 좌우되는 것이고 피고인이 제공한 경품이 과대한 이익이라 할 수도 없으므로 사행성을 조장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게임제공업자의 영업수행방식을 적절하게 규제함으로써 게임물이 사행성화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호의 입법취지 및 위 법률조항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라 경품의 지급기준(가격)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2호는 사행성 조장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규정에 해당하고, 여기에 규정된 경품의 지급기준을 위반하여 경품을 제공하였다면 이는 같은 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사행성을 조장하는 경품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1056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제공한 경품이 도매상 가격으로도 전기주전자 7,000원, 건담 비다르 장난감 7,000원에서 1만 원 정도이므로 소비자판매가격은 이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실제로 피고인이 경품으로 제공한 물건들과 동일·유사한 제품들이 온라인상에서 5,000원이 넘는 가격에 판매되고 있으며, 위 물품들은 눈으로 보기에도 게임 금액을 크게 웃도는 가치를 가진 것으로 보이고, 크레임게임기의 경우 업주가 집게발이나 크레인의 힘을 조절하여 인형이 뽑힐 확률을 직접 조작할 수 있고, 인형이 놓여진 상태 등에 따라 인형을 뽑을 확률이 현저히 달라지게 되므로 우연성이 약한 게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호를 위반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는 경품을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정36

범죄사실 2015고정36 피고인은 붕어빵 노점상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C(여, 22세)는 'D'이라는 상호의 가게를 운영하는 자로서 현재 임신 9개월의 임신부이다. 피고인은 이전 자신의 집을 피해자의 남편이 리모델링 공사를 하다 추가 공사문제로 인하여 서로 간에 시비가 되어 감정이 악화되면서 피해자와도 감정이 좋지 않았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2. 10. 10:10경 충남 청양군 E 소재 상호명 'D' 사무실에서 추가 리모델링 공사를 요구하였으나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옆 부위를 손바닥으로 2회 세게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분만이 없는 조기진통'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을 이용하는 다수의 손님이 있고 피해자의 퇴거요구에도 듣지 않고 '사장 어디 갔느냐? 공사도 제대로 안 해 주면서 돈은 다 받아쳐 먹는다.'고 욕설을 하며 약 5분간에 걸쳐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정49 피고인은 2015. 3. 7. 20:30경 충남 청양군 F 소재 'G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H(남, 46세)이 피고인의 남편 I에게 150만 원을 물어달라고 수차례 전화를 걸어 괴롭히는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손톱으로 할퀴며, 오른쪽 팔과 승모근 부위를 2회 깨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목격자탐문 및 피해자방문) 2015고정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H 경찰서 방문), 수사보고(목격자 L, M, N)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행 등으로 벌금형 6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만삭의 산모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기까지 하였음에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상해 및 업무방해죄로 수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다시 다른 피해자를 폭행하기까지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7. 13:50경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학하중로189에 있는 에코스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드컵대로에 있는 인삼골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중사유 : 거듭된 음주운전 범행, 낮지 않은 혈중알코올농도 등 감경사유 : 자백, 음주의 영향으로 결국 피고인 자신 또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195

범죄사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8. 29.경 서울 강서구 B빌딩 건물 및 토지를 C로부터 매수함에 있어 매수인을 모친 D 명의로 명의신탁하기로 하고, 2013. 9. 16.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772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 건물 및 토지에 관하여 위 D 명의로 2013. 8. 29.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명의신탁자로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인 소유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는 행위가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마치는 행위는 부동산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하는 범죄이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의 거래가액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 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쓰레기 덤프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4. 08:20경 위 덤프 차량을 운행하여 인천 서구 C에 쓰레기를 하역함에 있어 그곳 매립지가 쓰레기와 흙이 뒤섞여 있어 지면이 견고하지 않고, 평탄하지 않아 덤프트럭이 적재함을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차량이 균형을 잃고 전도될 위험이 있는 곳으로 쓰레기를 하역할 때에는 신호수로부터 옆 덤프 트럭과 5m이상 간격을 유지하고, 지면상태 및 차량 수평을 확인받는 등 안전하게 하역장으로 이동하여 적재함을 들어 올려 쓰레기를 하역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호수 D이 물을 마시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위 D의 지시 없이 하역장으로 들어가면서 하역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E의 F 덤프트럭에 가까이 접근한 상태로 차량 수평을 맞추는 등의 작업을 하지 않은 채 적재함을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B 덤프 트럭이 오른쪽으로 넘어져 피해자의 덤프트럭 운전석을 덮쳐 그 무렵 위 F 덤프트럭의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압착성질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상황보고 1. 재해조사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의 정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 발생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부산지방법원-2017고합380

범죄사실 2017고합380 피고인은 2017. 3.경 부산 부산진구 C 오피스텔 1204호에서 다른 친구들과 함께 동거하던 피해자 D(여, 14세)에게 "니 뒤치기 좋아한다며"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양다리를 잡아당겨 자신의 몸쪽으로 당기고, 끌려가지 않고 버티는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자신의 몸쪽으로 잡아당겨 성행위를 하려는 자세를 취함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고합39 피고인은 2017. 10. 17. 17:45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마트 1층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식품코너에서, 연인관계이던 H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해 둔 종이 가방에 마트 내에 진열해 놓은 즉석한과, 요구르트 등 시가 합계 76,500원 상당을 종이가방에 넣어 계산을 하지 않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합100 피고인은 I, J, K, L과 함께 2016. 12. 6. 23:00경 김포시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편의점에 이르러 J, K, L이 편의점 주위에서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과 I는 위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삼각김밥 5개 등 시가 합계 17,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9항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168,400원 상당의 물품을 합동하여 절취하였다(이 사건 공소장에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연번 제10항 기재 공범 I 등의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았으므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3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합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2018고합1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R, N, S, T, U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피해품 가격)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부분이 유죄판결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15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및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각 특수절도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고,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취업제한 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2년)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나. 각 특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반복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강제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절도 범행의 경우 개별 피해의 규모는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품도 대부분 식료품으로 생계형 범죄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정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CCTV 4대가 정상가의 50%보다 싸게 나왔으니 구매를 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CTV 구매대금 명목을 392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받은 대금으로 CCTV를 구입하지 아니하고 임의소비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92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자 계좌 거래내역, 피해자 문자내역, 각 거래내역조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미수금 변제 명목으로 392만 원을 받았을 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CTV 구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 및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증거기록 1권 61쪽 53번 : 'E F G 20셋트 196,000 × 20 = 3,920,000')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CCTV 구매대금 명목으로 392만 원을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역시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로부터 정산받을 돈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피해자가 그 돈을 주지 않아서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 돈을 받기 위해서 CCTV 값을 송금해 달라고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제5회 공판조서), 설령 당시 미수금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해자와 미수금의 존부 및 그 액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미수금이 아닌 CCTV 구매대금을 달라고 속여 돈을 받은 것은 그 자체로 사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20.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CCTV 2대를 내가 구입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CTV 대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받은 대금을 CCTV 구입이 아닌 본인의 카드빚을 갚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미수금 결제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50만 원을 받았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미수금을 변제받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CCTV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CTV 2대를 사겠다고 하여 돈을 주었는데, 알고 보니 피고인은 CCTV를 1대만 사고 나머지 돈은 다른 데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이 당시까지 피해자에게 미수금 변제를 독촉했던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나.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정 및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미수금을 변제받은 것이 아니라 CCTV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라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1) 피해자는 2015. 1. 20. 당시까지 피고인에게 미지급한 대금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2015. 1. 20. 기준 미수금을 관련 자료에 근거하여 살펴보면, 당시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미지급한 대금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피해자에 대한 두 번째 증인신문녹취서 6쪽 참조). 2) 피해자는 CCTV 설치공사가 있은 직후마다 대금을 바로 송금하였으므로 미수금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거래내역 및 입금내역을 대조해 보면, 피해자가 공사 직후마다 대금을 송금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거래내역(날짜, 대금 등), 결제내역 등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도 이를 명확히 기억하여 진술하지 못하였다(증거기록 38쪽 등).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합34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선거일 2022. 3. 9.)를 앞둔 2022. 2. 6. 17:00경 <주소> OO마트 사거리 대로변, <주소>, 우체국 앞 도로, <주소> 마트 점 출입구 옆 도로 등 <주소>의 주요 도로변 3곳에서 "C 녹취록 'D이는 내 카드면 죽어!' --"이라는 문구와 문구 좌우에 C 및 D의 사진이 들어간 현수막을 각 게시하고, 위 현수막이 제거되자, 2022. 2. 12. 15:00경 위와 동일한 장소 3곳에 "당 OUT! 청와대 출입금지! --"이라는 문구와 문구 좌우에 D의 사진이 들어간 현수막을 각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사이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3, 5번), 채증사진(증거목록 10번), 분석결과보고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1호(각 범행일자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2. 2. 12.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600만 원 이하 [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 원 피고인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었다. 피고인이 게시한 현수막의 개수가 적지 않고,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유권자들의 합리적인 판단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현수막의 내용이나 게시 장소, 게시 기간 등에 비추어 실제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합65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등을 폭행·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불법으로 체포·감금하거나 선거운동용 물품을 탈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2. 4.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28. 18:48경 <주소> OO시장 사거리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OO의회의원선거 OO시 제2선거구 무소속 예비후보자인 C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불법 선거 운동한다, 무소속도 시에다가 신고를 해야 혀, 당신 전과가 있는지 없는지 다 확인해야 돼"라고 말하면서 왼쪽 주먹으로 C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왼손으로 C의 멱살을 1회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C의 멱살을 1회 잡아 폭행하였다. 2. 2022. 5. 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9. 16:45경 <주소>에 있는 OO사 앞에서 같은 위 C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씨벌, 좆 같은 놈이 불법 선거 운동한다, 신고는 했냐, 선거후보자 등록도 안 하고 왜 불법 선거운동을 하냐"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C의 목에 걸려있는 선거운동용 피켓 줄을 잡아 약 3회 흔들고, 양손으로 C의 가슴을 약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의 기재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D 전화통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현황의 각 기재 1. 사건 관련자 사진, 범행사진, 북부시장사거리 피해자 휴대폰 촬영본 백업 CD, 각 현장 부근 CCTV 영상 사진, OO시장사거리, OO사 관련 CCTV 등 백업 CD의 각 기재 및 영상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왼쪽 주먹으로 C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왼손으로 C의 멱살을 1회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C의 멱살을 1회 잡은 사실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양손으로 C의 목에 걸려있는 선거운동용 피켓 줄을 잡아 약 3회 흔들고, 양손으로 C의 가슴을 약 3회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C은 2022. 5. 9. 피고인의 범행 직후에 경찰서에서 '(피고인이)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흔들며 주먹으로 가슴 여러 쳤습니다'라고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경찰 조사에서 2022. 5. 9.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소리 지르면서 양손으로 제 멱살을 잡고 3번 흔들었어요. …(중략)… 제가 목에 걸고 있는 피켓 줄을 양손으로 잡아 3번 정도 흔들었고, 또 양손 주먹으로 제 가슴을 3~4번 정도 쳤습니다."라고, 2022. 4. 28.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제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3~4번 정도 흔들었습니다."라고 각 진술한 점, 2022. 4. 28. 범행 장소 인근이 촬영된 CCTV 영상에 피고인이 C에게 다가가 왼손 주먹으로 가슴을 때리고, 왼손과 오른손을 차례로 이용하여 멱살을 잡는 장면이 촬영된 점, 2022. 5. 9. 범행 장소 인근이 촬영된 CCTV 영상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있는 자리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 서 있고, 한동안 피해자가 선거운동을 이어가지 못하는 모습이 촬영된 점, 피해자와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기록상 피해자가 피고인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뚜렷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2. 5. 9.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만 원에서 2,250만 원 [유형의 결정] 판시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운동 중인 예비후보자를 폭행한 것으로 선거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방해하고 선거의 평온과 공정을 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선거의 자유라는 중대한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같은 예비후보자를 대상으로 2회에 걸쳐 폭력을 행사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범행 장소를 지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의도나 목적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1. 01: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 205번 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접대부인 피해자 D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젓가락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