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비스, 컨설팅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업체인 'B'의 대표이다. 1.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년 2기에 주식회사 성우테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2. 1. 25. 서울 강남구 C빌딩 6층 소재 B 사무실에서 B가 주식회사 성우테크로부터 384,018,0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삼성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년 2기에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2.1.25. 위 B 사무실에서 B가 D에 354,921,6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삼성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된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형의 양정 판시 각 죄에 대하여 각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406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범행 가담을 제안 받고, 위 조직의 구성원이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저금리의 대출 상품을 소개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면,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은 현금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에서 정부지원대출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고객님이 D에 대출을 받은 900만 원이 있어 이중 대출이 안 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 900만 원을 먼저 갚아라. 그럼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9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3. 23. 16:56경 영주시 E에 있는 F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 등을 통하여 돈을 수거할 장소 등을 전달받고, 그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C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영주시 G, H 광장에 있는 I은행 ATM 기기로 이동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880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1. 3. 23. 17:34경 영주시 G, H 광장에 있는 I은행 ATM 기기에서,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 하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송받은 주민등록번호인 ‘(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입력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7:4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송받은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무통장 입금 I 자동화기기 확인 및 송금시간 특정), 수사보고서(압수물 사본 첨부), 내사보고서(피해자 B의 I 계좌 인출내역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교통관제센터 CCTV 영상자료 첨부), 내사보고(압수물 사진촬영), 내 사보고서(범행관련 전자정보자료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그 범행 일부에만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 수금 및 송금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행위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1회에 그쳤고 피해금액도 900만 원으로 그리 다액은 아닌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28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0. 2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성당면 갈산리 13번지에 있는 성당교차로를 용안면 쪽에서 성당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 2차로에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가 비상등을 켜고 후진 중이었고, 그 앞에는 (차량번호 3 생략) 코란도 화물차가 갓길에 잠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번호 3 생략) 코란도 화물차에서 내려 도로에 서있는 피해자 B(남, 54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3:53경 익산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외상성 쇼크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도로에 서있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한 데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운전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사고가 발생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가 자동차전용도로는 아니나, 중앙분리대와 도로 가장자리에 펜스가 설치되어 있는 제한속도 시속 80㎞인 편도 2차로 도로이고, 사고 당시는 심야 시간으로 통상 이 사건 도로나 도로 주변에 사람이 통행할 것으로 예상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의 2차로에서 정상 주행하다가 앞의 차량이 비상등을 켜고 후진하는 것을 발견하고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곧바로 피해자를 추돌하였는데, 교통사고 분석서에 따르면 당시 피고인은 제한속도인 시속 80㎞ 보다 낮은 시속 61㎞의 속도로 주행중이었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운전 조작 행위에는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차로 변경시와 추돌 당시의 피해자의 동선 또는 위치 등이 명확하게 밝혀진 바 없고(사고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이 존재하지 않고, 이 점에 관한 참고인들의 진술도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어떠한 주의를 기울였을 때 피해자를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피하거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지 않았으리라는 점을 증명할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으로서는 앞서 비상등을 켠 차량이 후진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하여 1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여 진행하는 것 외에 그 차량 앞에 만취한 사람이 도로에 있을 것을 예상하여 운전하기는 어렵다고 보이고, 그 사람이 1차로로 걸어 들어오거나 1차로에 서 있을 것까지 예상하기는 더욱 어렵다고 보인다. 당시 현장에 있던 대리운전 관련 참고인인 E, F의 진술을 종합할 때, 대리운전 기사 F는 피해자를 태우고 피해자의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인 끝에 이 사건 도로에서 교차로로 진출하는 안전지대에 피해자의 차량을 세우고 뒤따라 오던 대리운전 관련 후속차량에 탑승한 뒤 112 신고를 하고 있었는데, 그 때 갑자기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후속차량으로 뛰어 달려오는 것으로 보고 후진하여 상당한 거리를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당시 만취 상태였고, 대리운전 기사와의 마찰로 인한 흥분 상태에서 정상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당시 도로를 활보하던 피해자가 1차로로 갑자기 달려드는 등의 행동을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사고 발생 도로에는 근처에 가로등이 전혀 없어 매우 어두웠는데, F는 당시 차량을 천천히 후진하고 있었고, 피해자의 움직임을 보기 위해 상향등을 켜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주위가 너무 어두워 피해자가 어떻게 도로를 걸어다니다가 사고가 났는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이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 피고인의 차량에서 피해자의 움직임을 파악하기는 더욱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812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812, 2023고단500(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폭행피 고 인 A 검 사 박성원, 김지수(기소), 김동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충만 판 결 선 고 2023. 4.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2고단2812 피고인은 2022. 11. 6. 4: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B 인근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400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500 피고인은 2022. 11. 6. 4:53경 서울 마포구 C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피해자 D(19세) 앞에서 급정차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며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 운행 승용차를 촬영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2고단2812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2023고단500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정인재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1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6. 전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8. 22. 12:13경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64세)가 피고인이 설치한 싸인볼에 대해 군청에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따지던 중, 피해자에게 “나쁜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한 다음,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고, 이어서 목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E(남, 37세)가 운영하는 위 D공장 내에서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이 B와 말다툼을 하는 것을 말리자, 피해자에게 “호로새끼, 상놈의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5회에 걸쳐 침을 뱉고, 피해자가 이를 따지기 위하여 따라오자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1. 현장영상 CCTV CD 1. 판시 전과: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판시 제2항]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D 업주 등의 진술 청취, I 업주 진술),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1. 현장영상 CCTV CD [피고인은 피해자 E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F, G, H의 각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해자에게 침을 뱉은 사실은 인정한 점(수사기록 198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E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인정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5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6.경 채팅 어플리케이션 '위피'를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22세)와 알게 되어 2022. 5. 8. 18:00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위치한 ‘D’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22. 5. 9. 00:00경 용인시 수지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계속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돌아가려 하자, 피해자를 뒤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가 잠시 기절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상의와 브래지어를 들어 올린 상태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아 애무하고, 피해자가 깨어나 저항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나머지 한 손으로 바지와 팬티를 잡고 벗겨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및 약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5, 9, 11, 23, 24, 25, 30, 40, 46, 47, 48, 50) 1. 출력물, 자동차등록원부 등 자료, 캡쳐사진 및 cd, 피해자가 그린 현장 스케치, 피해자 조사 당시 촬영한 피해부위 촬영사진, 응급키트 체크리스트, 각 진단서, 각 소견서,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정정통보, 각 카카오톡 대화 캡처사진,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간 다음,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뒤로 밀어 넘어뜨려 잠시 기절시키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 사건과 같은 방법으로 만난 다른 피해자를 추행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처벌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부과된 준수사항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추가적으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까지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하는 등 매우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심리 장애 및 자살의 고위험군으로서 향후 자살 예방과 치료를 위한 상담과 약물 및 심리 치료의 병행이 필요한 상태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의 지인과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하한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2고정8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2.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 4. 03:54 ~ 04:07경 의왕시 B아파트 C동 지하2층 B2 R11 구역에 시정한 채로 주차를 해 둔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차량을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일자드라이버로 보조석 유리창을 깨뜨려 약 10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그랜져 차량을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깨진 유리창을 통해 위 그랜져 차량 보조석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서에 첨부된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B아파트 CCTV확인) 1. 발생보고서에 첨부된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사실 등 확인), 수사보고(재판중이던 사건 확정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9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경 영천시 B상가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가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다가 그만 둔 사람으로, 위 가게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 가게의 영업이 종료한 야간에 피해자 몰래 위 가게 안으로 들어가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12. 2. 04:00경 위 D 가게를 찾아가,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는 피해자의 소유인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소유인 현금 합계 31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1. 14. 04:30경 위 D 가게를 찾아가,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는 피해자의 소유인 현금 2만 4천 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절취금액의 합계(31만 원)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4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4. 22:18경 울산 울주군 두서면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 47.2km 지점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심야 시간이고 그곳은 고속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앞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B(여,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C(남, 11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로 1,411,95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수리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중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하여 인적, 물적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이다. 범행의 태양이나 수법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정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0. 19부터 2022. 3. 19까지 피해자 B(남,68세)을 요양보호하였던 요양보호사이다. 피고인은 2022. 4. 7. 오후경 청주시 서원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요양보호 기간이 끝났음에도 요양보호서류를 가지고 갈 목적으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평소 알고 있던 위 주거지 출입문 디지털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거나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피해자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의 아들 E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오전 피해자가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한 후에 집에 방문한 것이고, 피고인이 집안으로 들어왔을 때 피해자는 거실 침대에 누워 있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안부를 묻는 정도의 대화를 나누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서류를 가져가겠다’고 말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당시 거실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집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알았음에도 피고인에게 어떠한 항의 등을 한 정황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일 오전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승낙을 받고 오후에 그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허락 하에 집으로 들어간 것이라는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80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 앞 도로를 마산시외버스터미널 하차장 방면에서 C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선행하던 피해자 D(남, 5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말리부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쏘나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남, 69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코나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쏘나타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F(남,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코나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H(남,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2. 23: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I에 있는 ‘J’ 지하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블랙박스 영상 CD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5명에게 상해를 입힘),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2014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력이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4명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3. 19:2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동종전력이 1회(2017년경) 있고, 이 사건 운전으로 주차된 차를 들이받는 물적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면허취소로 운전직에서 실직하였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8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6. 21:48경 충주시 B 앞에서부터 같은 시 C건물 앞 도로까지 약 41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2003년 3월경 벌금 100만 원, 2003년 11월경 벌금 300만 원, 2011년경 벌금 600만 원, 2014년경 벌금 300만 원)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수치가 매우 높았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물적·인적 피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2014년 이후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8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2. 20:20경 제주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그 일행에게 ‘꼴 보기 싫은 놈 보인다, 다른 곳으로 가자’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얼음통(플라스틱 재질)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얼음통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 전과가 1회(벌금형)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9. 초순경 저녁 무렵 제주시 E에 있는 F당구장 입구에서 피해자 D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위 행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3. 3.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0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8.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혈색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B네거리를 월드컵경기장 쪽에서 수정초교 네거리 쪽으로 편도 6차로의 4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다 전방의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신호대기를 위하여 차량들이 정차 중인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면 4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24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B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C)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단속경찰관인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은 말도 어눌하고 걸을 때 약간 비틀거릴 정도로 취해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이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 차량의 뒤 범퍼 부분과 충돌한 점 등에다가 이 사건 사고의 내용,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킨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07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14. 13:55경 대구 달서구 대곡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B 앞 도로를 현풍 방면에서 구지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구지 방면에서 현풍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남, 5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23.5톤 트럭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1. 교통수사 분석서(도로교통공단 대구광역시지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무겁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를 부인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음주운전을 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치료와 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 전력이 비교적 오래전의 것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5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7. 06:16경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1. 남양주남부서 천마파출소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 현장약도 1. 교통관제 웹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대물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음주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합4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경 부산 부산진구 B, 3층에 있는 ‘C’ 업소를 운영하던 D과 위 업소에 대한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3. 21:00경 위 마사지 업소 안에서 CCTV를 통해 위 업소에서 일했던 직원 E과 위 업소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E의 지인 성명불상자를 소개해 주러온 D이 위 업소 출입문 밖에서 대화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위 3명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취록 사본 첨부), 녹취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의 필요적 병과)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에서 5년 및 자격정지 1년에서 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여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타인의 진술을 몰래 녹음한 이유는 D의 기망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인 점, 피고인이 D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D이 피고인을 기망하여 권리금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일부 승소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