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40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1. 19.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 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 B에 있는 C 서세종점 앞 왕복 6차로(편도 3차로)를 공주 방면에서 세종신도심 방향으로 중앙선 좌측 1차로를 이용해 역주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 우측을 주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하다가 전방 1차로를 따라 정상 주행하여 다가오는 피해자 D(여, 4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를 피고인의 승용차로 정면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남 공주시 신관동 상호불상의 식당 주차장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불상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통화)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정도의 주취 상태였던 점, 사고 규모가 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한 점, 피고인이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중하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683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3. 26. 14:37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B가 운영하는 E다방에서 위 B와 시비하다가, 피해자 C(남, 52세)으로부터 소란을 부리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던져 피해자의 우측 이마 부위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여, 45세)가 피고인에 대해 좋지 않은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밀치고, 피해자의 상체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끌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3. 26. 14:30경부터 같은 날 15:09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B가 영업을 하고 있던 위 E다방에서,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소란을 부리고, 위 다방을 방문한 손님에게 유리컵을 던지는 등으로 손님들이 위 다방을 이용하기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다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신청인들과의 합의 등으로 피고인의 배상 책임 존부 및 범위가 불분명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7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태양․방법, 피해 및 회복 정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 피고인의 나이․성행․경력․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44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4. 28. 23:14경 서울 종로구 B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B아파트 정문 방면에서 종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며 그곳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피고인을 마주 보고 걸어오던 피해자 D(여, 65세)의 우측 허벅지 부위를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 전거 우측 측면으로 들이받아 그곳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1. F 커피매장 CCTV 녹화영상 캡처, 방범용 CCTV 녹화영상 캡처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무면허운전 확인), 자동차운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개월∼1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 집행유예 2년(징역형에 대하여)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야간에 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도주하여 피고인을 특정할 수 없게 하고 피해자를 방치한 점, 경찰 수사로 범행이 발각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5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괴산군 B에서 배출시설 신고 후 돈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출 범행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배출·수집·운반·처리·살포하는 자는 이를 유출·방치함으로써 공공수역에 유입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14.경 위 돈사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퇴비사에 보관하던 중 같은 날 내린 강우 및 수로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축분뇨 일부가 유실되게 함으로써 가축분뇨를 유출시켜 공공수역에 유입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2. 조치명령 불이행 범행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출ㆍ방치된 가축분뇨 등으로 인하여 생활환경이나 공공수역이 오염된 경우에는 가축분뇨 등을 배출ㆍ수집ㆍ운반ㆍ처리ㆍ살포하는 자 등에게 가축분뇨 등의 보관방법 변경이나 수거 등 환경오염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조치명령을 받은 사람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6.경 위 1항 기재 가출분뇨 유입행위로 인하여 괴산군수로부터 축사 내외부에 유출된 가축분뇨를 수거하고, 인근 하천 및 배수로의 환경을 정리하라는 내용의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한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행기한인 2022. 4. 22.경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확인서 1. 각 출장결과보고 1. 각 현장사진 1. 시험성적서 1.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한 조치명령 알림(1, 2차), 기한연장 알림 1.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호, 제10조 제1항(가축분뇨 유출의 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호, 제10조 제2항(조치명령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3년 사이에 벌금형의 동종범죄전력이 4회에 이르는 점, 본건과 같은 범행은 자연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죄질 불량한 점 등은 일응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처리시설을 정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본건 범행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614

범 죄 사 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22. 4. 18.경 성남시 중원구 B, C호에 있는 'A교정원'에서 위 교정원에 방문한 손님인 D을 대상으로 마사지 전용 침대에 손님을 눕혀 바지와 속옷을 내린 다음, 손님의 항문에 중지를 밀어 넣어 꼬리뼈를 잡아당기거나 미는 방법, 통증 부위를 손으로 어루만지거나, 뼈의 굴곡 상태를 살피면서 탈구된 골격을 찾 아 손가락 끝으로 누르거나, 미는 방법으로 뼈를 교정하는 도수술을 행하는 등의 의료행위를 하고 1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9. 1.경부터 2022. 4. 1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시간 당 3만 원 내지 13만 원의 치료비를 받아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교정원 유큐브 채널 캡쳐화면, A교정원 E 카페 캡쳐화면 1. 현장 촬영사진 1. 사업자등록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무면허의료행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범행 기간이 상당한 점 등 반성하는 점, 부작용 발생 자료가 없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5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0. 22:20경 익산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잠이 들어 택시 손님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자 ‘니가 짱이다, 시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세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위 E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에 몇 차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이 있으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698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6. 23. 12: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는 시가 6,380원 상당의 야채농장 ABC 주스 3개, 시가 9,900원 상당의 트라이엄프 미디 팬티 3장, 시가 19,900원 상 당의 트라이엄프 V형 브라 3개 등 시가 합계 108,540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몰래 넣어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0: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9,900원 상당의 밀레 남성 중목 5족 양말 4개, 시가 9,900원 상당의 나일론 프리컷 브라 등 속옷 16개, 시가 1,980원 상당의 코카콜라 등 음료 4개, 시가 12,900원 상당의 원피스 2개, 시가 14,990원 상당의 햇반 흑 미밥 1개, 시가 10,580원 상당의 초콜릿 2개 등 시가 합계 314,590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출동당시 상황 등) 1. 수사보고서(피해품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앞으로는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게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1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4. 15:45경 아산시 B에 있는 C병원 앞 사거리를 온양온천역 방면에서 신용화동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44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왼쪽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위 화물차 왼쪽 앞바퀴로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하지 족관절 탈 장갑 손상, 아래다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피의차량, 피해자 충격부위 등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857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5. 31. 23:30경 김포시 B, C지구대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데 술 취한 손님이 난동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에게 “뭘 야려. 짜증나게. 뒤질라고. 눈 좀 깔지?”라고 말하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에게 “지랄하네. 씹할놈아. 체포해봐. 씹할놈아. 좆도 아닌 게 씹할놈이.”라고 말하면서 경찰관 E을 때릴 듯이 손을 휘두르고, 계속하여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F로부터 제지당하자 경찰관 F의 몸을 어깨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담배꽁초를 함부로 노상에 버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바디캠 사진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쓰레기 등 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경찰관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전체적인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3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1.부터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1. 5.경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복무장소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6.까지 총 22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명세서, 복무이탈 경위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복무상황 조사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병역의무는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이고도 필요불가결한 의무로서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고, 이는 사회복무요원에게도 예외일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단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9. 05:15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충북 영동군 D 앞 도로까지 약 1㎞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자동차를 운전한 후 운전석에 앉아 있던 중, 현장 출동한 영동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G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호흡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같은 날 05:18경부터 05:28경까지 3회에 걸쳐 측정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시하고 측정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2.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특히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고 발생빈도를 높여 음주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데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자뿐만 아니라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운전자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5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0. 04:06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 주시 B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오포로 150 능평교차로 앞길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펠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진술청취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자동차운 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시설물 파손통보 공문, 회신, 사건관련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20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피해를 야기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동종·이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직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13년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않은 점, 음주운전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9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2.경 울산 북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충청도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데, 토지 매도를 위해 측량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충청도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당시 생계급여 등 지원금 외에는 정기적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56경 차용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352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거래내역 확인, 검사 보완수사 요청에 따른 보강수사, 피 의자의 변제능력에 대한 보강수사), 예금거래내역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차용증, 신용보고서, 계좌내역, 출금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경 사기죄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를 완전히 회복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 중 130만 원은 변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사기전력과 약 50년 전에 이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현재 만 77세의 고령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정33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1. 02;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를 C 방향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도로중앙선을 침범하며 중앙분리대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이로 인하여 파편물이 날아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이오닉 차량 본넷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중앙분리대 및 위 피해자의 차량을 파손하여 수리비 4,84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그 즉시 하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하고, 2020. 12. 21. 02:20경 천안시 서북구 F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천안시 같은 구 와촌동에 있는 성정교 앞까지 약3 내지 4킬로미터의 구간을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의무보험조회 1. 원가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1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합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와 법적 부부관계에 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2. 10. 22:20경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하여 전남 해남군 해남읍 신안리에 있는 해남터널 앞 도로를 상행선 방면에서 하행선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와 혼인 유지 여부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상해는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고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여서 형법상 상해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코피가 났고 순간적으로 앞이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021. 12. 11. 경찰서에서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에는 피해자의 오른쪽 눈의 실핏줄이 터져 출혈한 흔적과 함께 오른쪽눈과 광대뼈 부위에 멍이 들고 부어 있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이는 일상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상처라고는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는 2021. 12. 11. 전남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CT 촬영 및 검사를 한 후 ‘포허여구, 상세 불명의 신체 부위 좌상, 안통’으로 진단을 받았고, 2021. 12. 13. C병원에 방문하여 ‘눈꺼풀 및 눈 주위의타박상,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으며, 이때 목, 허리부위에 불편함을 느껴 물리치료와 수액치료를 받았다고도 증언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021. 12. 11.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오른쪽 눈이 잘 안떠지고 글씨를 보기 위해 눈에 힘이라도 주면 눈 주변에 통증이 심하여 생활하는 데 불편하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 폭행으로 인하여 눈 뒤로 물체가 보이거나 헛것이 보이는 현상을 경험하였다고 증언한바, 이러한 통증 및 현상은 피해자의 일상생활에 적지 않은 불편을 초래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운전자 폭행 범죄는 비단 피해자의 신체 또는 재산을 침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범행은 배우자에 대한 가정폭력으로서 피고인의 폭력성향의 발현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법정형의 최하한으로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3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남, 9세)와 피해아동 C(남, 7세)의 친부(親父)이고, 피해아동들의 친모(親母)인 D(여, 31세)와 법률혼 관계이다. 1. 2021. 12. 4.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2. 4.경 충남 예산군 E에 있는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다른 사람과 시비가 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B의 머리 부위와 뺨 부위를 때리고 위 C에게 ‘문을 열어 새끼야’, ‘문 열면 죽여버린다.’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 B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아동 C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22. 5. 1.자 범행 피고인은 2022. 5. 1. 17:30경 위 주거지에서, 위 D의 외도를 의심하며 피해아동들에게 ‘네 엄마 남자 있어, 없어?’라고 물어보고 이에 위 B이 모른다고 대답하자, 수회에 걸쳐 위 B 및 C의 목을 조르고 뺨 부위를 때리고 등 부위를 때렸으며, 피해아동들에게 ‘너희들 죽여 버리겠다.’는 등 위협하며 주방에 보관 중이던 검정색 손잡이 부엌칼(전체 31cm, 칼날 18.5cm)을 휘둘러 피해아동 C의 얼굴 부위를 베어 상처가 생기게하고, 주방에 보관 중이던 흰색·녹색 손잡이 부엌칼(전체 33cm, 칼날 19cm), 나무 손 잡이 부엌칼(전체 31cm, 칼날 20cm)을 피해 아동들에게 들이대며 ‘너희들 죽여 버리겠다.’는 등 말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을 폭행하였으며, 피해아동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속기록 1. 각 수사보고서, 가정환경조사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현장사진, 피해 부위 촬영 사진(B, C), 증거물사진, 범행 당시 사용한 3개의 칼 사진, 동영상 캡쳐 사진, 범행에 사용한 칼 촬영 사진, 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특수협박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3호, 제5호(정서적, 신체적 아동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보호관찰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부갈등, 외도 오해 문제 등으로 인하여 D와 갈등하면서, 피해 아동들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죄를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의 친부인바,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여 피해 아동들과 단절시킬 것인지에 대하여 살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아래와 같은 사정 즉, D는 본래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이혼하고 따로 살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과 함께 피해 아동들을 양육할 것을 희망하고, 피해 아동들의 양육을 위하여 피고인의 석방을 바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본건 범행으로 구속되었는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자신을 되돌아볼 기회를 가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추후에는 술을 끊고 가장으로서 피해 아동들을 잘 양육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더라도 보호관찰, 수강명령으로서 충분히 교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435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전파를 막거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4. 16.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에 방문하였는데, 2021. 4. 28.경 부산 부산진구 D건물 E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목욕탕에 방문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 의심되어 감염병의심 자에 해당하므로, 2021. 4. 30.까지 위 주거지에 자가 격리하라.’는 내용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29. 07:45경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위 주거지를 벗어나 부산 동구 F에 있는 G병원에 간병인 대상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방문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격리통지서 수령증, 역학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읭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1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1. 5.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6. 1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2.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1. 03:2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복도에서, 피해자 D(남, 32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2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9. 16: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 앞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C아파트 방면에서 D아파트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고, 신호기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어린이인 피해자 E(남, 9세) 운전의 자전거 앞부분을 위 카니발 승합차의 조수석 쪽 옆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사고장소 어린이 보호구역 해당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만 9세의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것으로, 사고의 경위 및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신설된 가중처벌조항의 취지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284

공소사실 피고인은 제천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약 6명을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0. 12.경부터 2022. 2. 4.경까지 BCT차량 운전기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433,18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의사: 근로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11.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8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 16:32경 ‘강원도 동해시 B 근처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동해경찰서 소속 경위 C으로부터 음주 감지기에 음주가 감지되고, 얼굴이 약간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음주측정거부에 대해)(증거기록 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측정거부죄는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성격이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7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4. 12:3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새 휴대전화를 구매하려는 피해자 C로부터 잔여 휴대전화 할부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받고, 그 무렵 피해자가 맡긴 기존 휴대전화 판매 대금 20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받아, 피해자를 위해 합계 70만 원을 보관하던 중, 2021. 3. 25.경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