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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8고단74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상소를 포기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7469 피고인은 2009년경 지인 B를 통해 피해자 C을 알게 되어, 2010. 7. 5. 피해자에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이하 생략) D 토지 지분 3633분의661을 1억 1,400만 원에 매도한 사실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10. 7. 2. E에게 매도했던 F 토지 지분 3408분의 661이 2014. 4. 30. 임의경매로 매각되어 위 E의 모 G으로부터 그 보상을 요구받게 되자 피해자 소유인 위 D의 지분 3633분의 661을 E에게 헐값에 넘겨 무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경기도 군포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언니 I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E에게 판 땅이 임의경매로 넘어가서 이를 보상해주어야 한다. 당신 소유의 D 토지 지분을 E에게 500만 원만 받고 넘겨주면, 내가 지금 익산에서 진행하고 있는 아파트 분양사업을 곧 마무리하여 2014. 9. 30.까지 지금까지 빌린 돈 1억 5,000만 원 및 위 토지 매매로 인한 손해 등 명목으로 4억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당시 전라북도 익산시 J 일원에서 진행하고 있던 아파트 분양사업은, 장기간 시공이 중단된 채 방치되다가 아파트 부지를 경락받은 (주)K 대표 L이 위 아파트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던 (주)M을 상대로 건물철거소송을 제기하여 2013. 2. 28.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아 2013. 3. 25. 피고인에게 모델하우스 공사중지 내용우편을 보내는 등 법적 분쟁이 첨예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주)K 사이에서 60억 원의 토지대금을 지급하면 토지를 양도하겠다는 협의를 하였을 뿐 위 아파트에 대한 사업 및 분양권한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수입원이나 자금이 없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변제기까지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7. 21. E에게 위 D 토지 지분 3633분의661을 500만 원만 받고 매도하게 함으로써 E으로 하여금 액수미상의 시세차익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위 토지에 대한 2014년 개별공시지가인 17,000원/m²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시세차익은 6,237,000원[(17,000원/m²×661m³)-5,000,000원]임}. 2019고단2318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용인시 수지구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N에게 "5,000만 원을 내면 조합원 권한을 가지고 분양금 9,250만 원의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입지 조건이 좋기 때문에 분양을 받고 바로 팔면 돈을 벌수 있다. O의 동생이고 하니 2,000만 원을 내면 조합원 권한을 주겠다. 4월 말경에 분양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당시 진행하려던 P주택조합아파트 공사는 자금 부족으로 중단된 상태였으며 위 공사현장 부지를 매수하지 못하고 지역주택조합도 설립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조합원 권한을 주거나 분양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7.경 Q 명의 하나은행 계좌(R)로 9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8. 100만원을 송금받고, 2014. 2. 15. 1,0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2,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4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U 및 그 부인 S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V 전화통화), 수사보고(W회사 X 과장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Y 전화통화), 수사보고(이 사건 토지 개별공시지가 확인), 수사보고(2014년도 D 인근 토지시세 확인) 1.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관련사건 기록 사본, 신용정보조회서 2019고단23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문기사 및 Y 판결문 확인) 1. 거래내역서, 조합원 공급계약서 사본 판시전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제3자 이득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C은 고소를 취소하였으나 당시 합의된 내용이 모두 이행되지는 못하였다. 피해자 N에게 피해금원 중 일부인 500만 원을 변제하였다.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고 판시 확정 전과의 죄와 이 사건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8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7. 2.에 경북북부 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 15:25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이르러, 피해자 D이 위 번지에 있는 주택의 1층 외벽 가스배관에 널어둔 시가 150,000원 상당의 청바지 두 벌을 발견한 후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인근 CCTV 확인), 수사보고(범행직전 용의자의 이동경로), 수사보고(E건물 CCTV), 수사보고(피해품에 대해)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청바지 두 벌을 누군가 버린 물건으로 여겨 가져갔으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그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와 같은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위 청바지를 발견한 뒤 조금 걷다가 이내 되돌아가 이를 가져간 점, 피고인은 현장에서 빠져나와 뒤돌아 살펴본 점, 피고인은 전봇대 밑에서 주웠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 진술의 본래 위치로부터 전봇대까지의 거리에 비추어 볼 때 바람이나 어떤 경로로 위 청바지가 이동되었을 상황을 상정하기 어렵고 CCTV 출력 사진에 따르면 본래 위치에서 피고인이 가지고 나온 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스스로도 깨끗한 청바지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의 절도 고의를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6개월 [판단] 징역 3개월 재물의 가치가 비교적 경미하고 점유 침해 정도가 약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출소한지 불과 한 달만의 동종 누범 기간 중 재범이고 피고인이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363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7. 7. 11. 12:38경 부천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50세, 여)이 옷을 갈아입으러 탈의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옷을 구경하는 척 탈의실 앞에 앉아 문 밑으로 차량용 키 모양의 초소형 카메라를 들이밀어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11. 13:04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33세, 여)가 옷을 갈아입으러 탈의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옷을 구경하는 척 탈의실 앞에 앉아 문 밑으로 차량용 키 모양의 초소형 카메라를 들이밀어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CCTV캡쳐사진, 112신고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두 차례나 범행하였고 우발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들이 큰 모욕감, 수치심을 느꼈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21.09: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행사장에서 군밤판매 노점을 하는 피해자 D(51세)과 사이에 노점 자리를 두고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뺨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D,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일부 기재 1. 폭행 피해부위 사진(피혐의자 D)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벌금 5만원 ~ 500만원 선고형의 결정벌금 30만원 피고인은 약식명령으로 발령된 벌금 30만원이 과다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발생한 경위,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9. 10. 2.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폭행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2. 전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김제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0명을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24.부터 2017. 5. 2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7년도 연차수당 941,08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입수보고(타 사건 제출자료) - 근로계약서, 사직서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근로기준법위반 등 피의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경합범 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미지급임금의 액수, 이후 임금을 모두 변제한 점 및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의 판결 내용 등을 종합하면, 위 확정판결을 받은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하더라도 더 중한 형이 선고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온라인 쇼핑몰 업체) D 물류센터 입고 팀에 2018. 4. 27. 입사하여 2020. 1. 22. 퇴사한 직원이었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 근무하여 '진열 존'(판매할 물품이 보관된 장소)에 쉽게 드나들 수 있음을 기화로, 온라인으로 값싼 물품을 주소지로 배송되도록 주문한 후, 자신이 주문 구입한 물품 박스에 고가의 전자제품 (카메라, 빔 프로젝트, 그래픽카드 등)을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절취하고, 이를 'E' 카페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과 사진을 게시하여 되판매 한 후 재산상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 일자불상경 이천시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I회사' D 물류센터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G' 앱에 접속하여 값이 저렴한 물품을 주문한 후, 위 회사 입고팀에 근무한다는 것을 기화로 물품이 보관되어 있는 '진열 존'에서 자신이 주문한 물품 박스에 있던 물품을 빼고, 그 안에 시가 728,930원 상당의 '테블릿PC' 1대를 넣어 포장하여 자신이 주문한 주소지로 배송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위 회사에 근무하면서 판매되는 물품을 포장하면서 고가의 다른 물품을 포장하여 자신이 주문한 장소로 배송되도록 하는 등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합계금 17,428,74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20. 1. 5.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찻잔'을 구입하겠다고 주문한 후, '찻잔' 박스에 찻잔을 빼고 그 안에 시가 90만 원 상당의 '그래픽카드'(컴퓨터부품) 1점을 넣어 물품을 바꿔치기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찻잔'을 주문하고 그 안에 고가의 그래픽카드를 넣어 자신의 주소지로 배송되도록 하였으나, 박스의 포장상태가 이상한 점을 수상히 여긴 피해자의 회사 직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16.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나무모형'(트리)을 구입하겠다고 주문한 후, '나무모형' 박스 안에 시가 48만 원 상당의 '빔프로젝트' 2점을 넣어 바꿔치기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나무모형'을 주문하고 그 안에 고가의 빔 프로젝트 2점을 넣어 주소지로 배송되도록 하였으나, 피해자의 회사 직원에게 발각되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진술조서 1. 피의자 물품주문내역 1. 절취한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물품주문 내역자료 편철), 반품된 물품 주문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복구한 사진 1. E 게시글 및 사진 1. 입금 거래내역서 1. 금전공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의 교묘함, 계획범이라는 점, 범행 횟수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1,3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450

범죄사실 2020. 1. 25. 01:47경 남양주시 C건물 3층 복도에서 피해자 D(24세)이 주점 'E'에서 나오면서 위 주점을 험담하였고 위 주점의 업주와 친분 있던 피고인 A과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 A이 피해자 D의 얼굴을 오른손으로 때리고, 이에 피고인 A과 피해자 D이 뒤엉켜 싸우자, 공동피고인(분리) F도 합세하여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 G(24세)의 턱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 G을 쓰러지게 만들었고 피고인 A과 공동피고인(분리) F은 쓰러진 피해자 G을 발로 찼다. 그리고 피고인 A과 공동피고인(분리) H은 피해자 D과 서로 엉켜 싸우다가, 피고인 B도 합세하여 피해자 D과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분리) F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분리)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공동피고인(분리) F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J, G, K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부위 촬영 사진, 내사보고(CCTV 영상), CCTV 영상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폭행의 정도,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고인들의 전과 관계 및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306

범죄사실 2018고단1306 1. 특수상해 피고인 A는 2017. 11. 25. 00:2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얻어맞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1회 찔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 A는 2018. 2. 4. 02:31경 안산시 사록구 E에 있는 F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하여 직장 동료와 말다툼을 하고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i30 승용차의 뒷유리를 오른팔로 내리쳐 수리비 275,000원이 들도록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8고단2875 피고인 A는 2018. 5. 29. 06:30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J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먹던 중,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K(여, 56세)로부터 영업이 종료된 것을 이유로 결제해 줄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세게 밀어 피해자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바닥에 손을 짚어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견봉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30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영상 및 관련사진 1. 피해 자동차 점검·정비견적서 [2018고단28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폭행치상죄의 피해가 가볍지 않고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특수상해 및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25. 00:2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A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려쳐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2018. 4. 24.자 검찰수사보고서(수사기록 1권 52쪽)에 기재된 L 순경의 전화 진술 중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상대방 머리를 가격한 사실을 출동 현장에서 주점 업주로부터 확인하였다'는 내용이 있다. 그러나 위 보고서에 함께 기재된 M 경장의 전화 진술은 당시 주점관계자들이 관련 진술을 꺼려했고, 그들로부터 들은 내용은 모두 내사보고서에 기재한 것으로 기억한다는 것이며, 사건 당일 L 순경이 작성한 내사보고서(수사기록 2권 7쪽)에는 업주와 종업원이 각각 '피고인은 폭행을 하고 몸싸움을 한 사실은 있으나 맥주병이나 다른 물건을 이용한 적이 없다',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폭행한 사실은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에 배치되는 L 순경의 전화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가 구급대원에게도 '넘어지면서 다친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고만 진술하였을 뿐, 당시 상황이나 상해의 원인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점, 당시 현장에 깨진 유리병이 널려 있었고 피해자가 넘어지기도 하였던 점, 상처 주변이 부어오른 흔적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상해가 유리병으로 가격당하여 생긴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79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54세)은 이천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에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8. 5. 25. 20:25경 위 주식회사 E 건물 내 피고인의 숙소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피의자 사진,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상해진단서(C)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내지 징역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직장 동료 관계에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싸움이 벌어진 와중에 행하여진 범행인데,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물을 뿌리고 욕설을 하자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병으로 피해자를 때렸고, 이후 서로 엉겨 붙어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 부위를 물고 피고인을 밀쳐서 넘어뜨린 후 냄비로 수회 피고인을 내리쳐 피고인도 이 싸움 과정에서 우측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화해하거나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다수의 전과가 있으나 20여 년 전의 전력이고, 폭력 전과는 2004년경에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것이 전부이다. 이상과 같은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처벌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6

범죄사실 피고인은, 1. 피고인은 2014. 8. 16. 02:45경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불상의 숙박시설에서, 함께 성관계를 한 피해자 D(여, 34세)가 옷을 벗은 채 잠든 사이 피해자 몰래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등을 4회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16. 04:30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모텔'에서, 위 피해자(37세)가 옷을 벗은 채 잠든 사이 피해자 몰래 카메라 기능이 있는 스마트폰(증 제2호)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등을 20회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16. 06:04경 위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G에 "네 편의점 알바 눕혔다"란 제목으로 제2항 기재 사진 중 2장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수색 검증영장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 1. 내사보고(신고내용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촬영물 전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3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다수 촬영하고 그 중 일부를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전시한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48

범죄사실 2018고단448 1. 2017. 8. 12.자 사기 피고인은 2017. 8. 12. 23:40경 부산 중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잭다니엘 양주 1병, 발렌타인마스터즈 양주 1병, 카프리 맥주 2병을 주문하고 20,000원 상당의 밴드 노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술값과 밴드 봉사료 등 합계 35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2018. 1. 17.자 사기 피고인은 2018. 1. 17. 23:30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노래방'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골든블루 양주2병, 안주 1접시와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술값과 유흥접객원 봉사료 등 합계 4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3. 2018. 1. 25.자 사기 피고인은 2018. 1. 25. 02:38경 부산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관리하는 'K노래방'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맥주 15병, 안주 1접시와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술값과 유흥접객원 봉사료 등 합계 2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662 피고인은 2018. 1. 20. 00:20경 부산 중구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노래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시가 240,000원 상당의 골든블루 양주 2병을 주문하고, 여성 도우미, 웨이터 봉사료 등 합계 530,000원 상당의 서비스 등을 제공 받아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18고단6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에 대한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출소하자마자 다시 범행을 계속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71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4. 21: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에 있는 "D약국"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아파트 쪽에서 장지동 쪽으로 진행하다가 태봉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F(28세)이 운전하는 G 트랙스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1,052,9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07. 7.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8. 9. 18.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2016. 5. 30.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H빌라 부근 도로에서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등(수사기록 13쪽), 진단서,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수사기록 19쪽, 20쪽),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27쪽), 의무보험조회(수사기록 31쪽)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어 2019. 3. 28.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 한다) 제151조(업무상 과실에 의한 재물손괴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 음주운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무면허운전,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나.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07년경 음주운전으로, 2008년경 음주측정거부·무면허 운전으로, 2008년경, 2016년경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260%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안전운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탓에 전방에서 진행하던 차량을 충격하여 그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요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교통사고 충격의 강도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위 전과를 포함하여 총 5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받은 바 없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정184

공소사실 피고인은 C언론 대표이며 기자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7. 8. 25. 경 익산시 D에 있는 C언론 사무실에서 E 의원이'재량사업비를 편성하지 않겠다. '라고 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방할 목적으로 C언론 인터넷 사이트에 [F]이라는 제목으로"G정당 E 시의원이 비리 온상인 재량사업비를 편성해 도마에 올랐다, 재량사업비를 세우지 않겠다고 큰소리를 쳐놓고, 2차 추경 예산안에 슬그머니 편성해 물의를 빚고 있다."는 취지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기사를 게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28. 제1의 가항 기재 신문사 사무실에서 E 의원이 익산 시청 공무원에게 기사를 내려달라는 부탁을 한 사실이 없고 기자들에게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방할 목적으로 C언론 인터넷 사이트에 [H]이라는 제목으로'(E 시의원이)불리한 기사를 무마하기 위해 친한 공무원들을 시켜 언론사에 압력 내지는부탁을 지시하고, 제보한 시의원·기자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기사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7. 8. 25. 제1의 가항 기재 신문사 사무실에서 E 의원이'재량사업비를 편성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방할 목적으로 C언론 1면 및 3면에 [F] 이라는 제목으로 "G정당 E 시의원이 비리 온상인 재량사업비를 편성해 도마에 올랐다, 재량사업비를 세우지 않겠다고 큰소리를 쳐놓고, 2차 추경 예산안에 슬그머니 편성해 물의를 빚고 있다."는 취지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뒤 2017. 8. 28.C 언론을 제작하여 위 신문 구독자들에게 배포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28. 제1의 가항 기재 신문사 사무실에서 E 의원이 익산 시청 공무원에게 기사를 내려달라는 부탁을 한 사실이 없고 기자들에게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언론 1면 및 3면에[I]이라는 제목으로 '(E 시의원이) 불리한 기사를 무마하기 위해 친한 공무원들을 시켜 언론사에 압력 내지는 부탁을 지시하고, 제보한 시의원·기자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적시한 뒤 2017. 9. 4. C언론을 제작하여 위 신문 구독자들에게 배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C언론에 2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O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 제307조 제2항 O 반의사불벌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형법 제312조 제2항 O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1. 9.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경 피해자 C로부터 108,953,604원 상당의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 당하자, 2015. 2. 말경 전세보증금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주거지를 전세에서 월세로 변경하여 전세보증금 9,500만 원을 반환받은 후, 2015. 3. 2.경 위 9,500만 원 중 3,700만 원을, 2015. 4. 2.경 위 9,500만 원 중 3,200만 원을 각각 피고인이 사용하는 언니 D 명의의 신한은행 E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합계 6,900만 원 상당의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1. D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 권리행사방해 > 제4유형(강제집행면탈)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의 실효성과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저해하고, 분쟁 해결을 위한 사법제도의 근간을 위협하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초기까지도 범행 과정에서 은닉한 돈에 대하여 뚜렷한 자료 없이 언니에게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는 취지의 변명으로 일관하였고, 임대차보증금 상당의 위 돈을 은닉하기 위하여 예정된 임대차기간 이전에 미리 이사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는 채무 변제에 대한 도덕적 해이까지 의심하게 한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거나 그 피해를 온전히 회복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피고인이 은닉한 돈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채무원금의 상당 부분에 이르는 것으로 다수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절차를 고려하더라도 그 피해 정도를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비교적 경미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은닉한 돈을 자신의 치료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갑상선 질환과 위장병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자녀와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자녀를 부양하여야 할 책임도 있어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 금액 중 일부에 해당하는 3,000만 원을 피해 회복을 위하여 공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동의하지 아니하여 그 공탁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제시한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택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044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부산지방법원 2016. 4. 7. 선고 사기죄 등 판결 : 징역 2년 경과 : 2016. 7. 7. 판결확정 ▶ 2017. 9. 10. 밀양구치소 형집행 종료 [범죄사실] 1.2017고단4044사건 피고인은 2015. 8. 11. 22:4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E에게 "나는 편의점 근처 노래방 사장인데, 외상값을 갚으러 온 손님이 수표를 가지고 왔는데 잔돈이 부족하니 60만원만 빌려주면 금방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편의점 인근 노래방 사장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11. 14. 03:0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425,000원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2017고단4095사건 피고인은 2017. 11. 13. 23: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H에게 "나는 근처에 있는 'I노래방' 사장인데 편의점 사장과 잘 아는 사람이다 손님에게 돈을 내주어야 하는데 돈 있으면 있는 대로 좀 줘라, 1시간 후에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I노래방의 사장이 아니었고 편의점 사장과 친분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61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2017고단4225사건 가. 2017. 10. 20.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0. 05:00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편의점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L에게 "나는 인근 노래방 주인으로 편의점 점장과 잘 아는 사이인데, 아내에게 돈을 급하게 줘야 하는 상황인데 돈을 빌려주면 40분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근 노래방 주인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7. 10. 26.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6. 20:33경 울산 동구 M에 있는 N 편의점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O에게 "나는 인근 노래방 주인인데, 외상값을 갚으러 온 손님이 100만원 짜리 수표를 갖고 와서 급히 거스름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근 노래방 주인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2017. 11. 3. 범행 피고인은 2017. 11. 3. 19:05경 울산 북구 P에 있는 Q 편의점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R에게 "나는 인근 노래방 주인인데, 급히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근 노래방 주인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발생·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 양형기준 (판시 제1의 순번 제1항의 죄에 대하여는 적용 제외)□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동종 누범) ▶ 권고형량 : 가중영역(1년 ~ 2년 6월)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구형 : 징역 2월 및 징역 2년 6월 ■ 선고형 : 징역 2월 및 징역 2년 가중사유 : 누범, 피해 미회복 등 감경사유 : 자백,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 전과(일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