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7

공소사실의 요지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죄는 사기 범행을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 내지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년 9월 초순경 휴대전화로 구인광고 문자를 보고 연락한 어느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여 피해자가 현금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대가로 한 건당 10만 원, 교통비 5만 원, 수금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5만 원 상당을 받는 이른바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2021고단37) 어느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14. 16:52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상담을 진행한 다음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며 ‘D에서 신규 대출을 하게 되면 대환대출규정위반으로 금융감독위원회에 고발된다. 고발당하지 않으려면 E에 있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고 대출금 상환은 현금으로 준비해서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16. 11:40경 서울 서초구 F 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75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7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2021고단401) 어느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20. 15:05경 대출광고 문자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D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상담을 진행하고 2020. 10. 21. 10:0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다른 데서 대출을 받을 때 대환대출을 받지 않기로 한 약정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그 대출을 먼저 갚지 않으면 위법이 되니 기존 대출금을 먼저 갚으라. 가상계좌로도 돈을 보낼 수 없게 정지가 되어 있다. 빨리 대출을 받으려면 직원들을 만나서 직접 현금으로 상환을 해야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25경 서울 은평구 H 소재 I식당에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인 J(2021. 1.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기소)에게 현금 2,960만 원, 2020. 10. 22.경 위 I식당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에게 현금 1,150만 원을 각각 교부하도록 하였다(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23.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선행사건을 언급하며 ‘금융감독원에 들어간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출금의 40%를 일시적 환불공탁금으로 납부해야 하는데 나중에 다 돌려주는 돈이니 걱정하지 말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0:30경 위 I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2021고단401) 어느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22. 09:48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D 팀장을 사칭하며 ‘연 2.4%의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현재 신용점수가 부족하니 대출을 받아 채무팀 변제로 상환하면 점수를 채울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인 L는 2020. 10. 23. 12:44경 수원시 장안구 M 소재 N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20경 위 N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1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1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과 공소사실의 당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시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은 ‘O’라는 업체의 ‘P 실장’이라는 사람(이하 ‘P’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채권추심 외근직원을 모집한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 피고인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등을 보낸 후 불량채권을 추심하는 외근사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생각하고 P이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받았을 뿐, 그것이 보이스피싱 사기의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P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판단 먼저 피고인이 P 등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였다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의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등 이 사건 공소사실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는 없다. 검사는, 피고인이 대면 면접도 없이 ‘O’라는 채권추심업체에 취업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가명을 사용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100만 원씩 나누어 여러 계좌에 송금한 점 등의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적어도 보이스피싱 사기에 관한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그것이 보이스피싱 사기의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이를 받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P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면, 피고인이 2020. 8. 11. ‘O’라는 채권추심업체의 실장을 사칭하는 P으로부터 ‘채권추심 외근사원으로 근무하면 일당 10만 원과 식대, 교통비를 지급하겠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때문에 유선 면접으로 진행하니 사진과 신분증 등을 제출하여 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 사진 등을 보내 채용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사실, 이후 피고인이 가족의 반대 등을 이유로 취업하지 않겠다고 하자 채용을 취소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사실, 이후 피고인이 2020. 10. 8. 다시 P에게 연락하여 취업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후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보내 채용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사실을 알아볼 수 있다. 위와 같은 과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채권추심업체 외근사원으로 취업하였다는 과정에 별다른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전 세계적인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의 유행 상황에서 업체를 직접 방문하거나 대면 면접 등을 거치지 않은 채 취업하였다고 하여, 더욱이 채권을 회수하고 건당 수수료를 받는 단순한 업무를 하기로 하였다고 하여 이를 매우 이례적이라고 볼 수만은 없다. 피고인은, P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Q 팀장’ 등의 가명을 사용하였고, 또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여러 계좌에 나누어 입금하였으나, 이는 회사의 필요 또는 세금 문제 등으로 그런 것으로 생각하였을 뿐, 그것이 불법적인 일이라거나 또는 보이스피싱 사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범의를 추단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평생을 선원과 선장으로 근무하며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다가 잠시 실직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P이 지시하는 일을 하기로 하고 건당 10만 원의 일당과 식대, 주유비 등을 받았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멀리 떨어진 곳까지 운전하여 가서 수금을 하여야 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받은 금액이 투입한 노력이나 시간에 비해 지나치게 고액이라고 보이지 않는 반면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의 수익을 분배받은 것이라거나 보이스피싱 사기로 처벌받는 것을 감수할 정도의 금액이라고 보기는 도저히 어렵다. 이른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사기는 비교적 최근에 많이 행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나날이 조직화하고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의 수법에 비추어 이 사건 피해자들처럼 전화나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간단하게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채 거액을 편취당하는 피해자들이 양산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소 이해하기 어렵거나 비합리적인 판단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속아 수금이나 현금을 전달하는 일을 하는 경우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그 공모관계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특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점을 염두에 두고 앞에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설령 일반인의 관점에서 피고인의 행동에 다소 불합리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하였다고 단정할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