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598

범죄사실 <2014고합598> 1. 부당이득금 청구 사건에 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2009. 9. 경 성남시 분당구 D빌딩 615호에 있는 자신의 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E, F, G, H, I, J 등 6명과 소송 위임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들이 한국주택토지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 사건(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가합4840, 6310호)의 종결시까지 위 소송에 대하여 소송 대리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12. 30. 경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75 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위 소송에 대하여 1심 일부 승소판결을 받은 후, 2011. 5. 4. 경 위 판결문을 가집행하여 채권금 1,521,557,184원을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E에게 210,114,002원을, F에게 25,650,053원을, G에게 225,769,591원을, H에게 110,096,904원을, I에게 35,306,715원을, J에게 29,891,995원을 각 반환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4고합642> 2. 손해배상 사건에 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7. 9. 18. 성남시 분당구 D빌딩 615호에 있는 법무법인 K 사무실에서 피해자 L과 소송 위임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가 한양종합건설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7가단42464 손해배상(산), 서울고등법원 2010나49252 손해배상(산)]의 종결시까지 위 소송에 관하여 피해자를 대리하여 소송 대리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6. 11. 경 위 법무법인 K 사무실에서 위 손해배상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한양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원고인 피해자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2억 4,000만 원을 지급 받고 항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한양종합건설 주식회사 M로부터 원고인 피해자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2010. 6. 11. 3,000만 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해서 그때부터 2010. 9. 30. 까지 5회에 걸쳐 합계 2억 4,000만 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1억 4,000만 원을 피고인이 개인 사업을 위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N의 법인 설립 비용 명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4고합598>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J,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횡령금액 산정), 통장거래내역서, 피해자들의 예금계좌 거래내역 사본 등 1. 각 고소장, 소송위임장, 소송위임계약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추심위임장 <2014고합642> 사건의 증거 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18, 25, 28), 거래내역서 1. 고소장, 2007가단42464 손해배상(산) 판결문, 합의서,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 (5억원 이상 ~ 50억 원 미만) 가중영역(징역 2년~6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이 1단계 상승하여 형량 하한의 1/3을 감경하였으므로)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전문직 종사자가 직업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업무처리에 있어서 성실·공정한 자세로 의뢰인의 권익을 최대한 옹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소송 위임을 받아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령한 금원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는바, 피고인의 신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액수가 합계 약 7억 8,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2010. 12. 30.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피해자들이 한국주택토지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 사건에 대하여 1심 일부 승소판결을 받은 후, 2011. 5. 4.경 위 판결문을 가집행하여 채권금 1,521,557,184원을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위 금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합계 636,829,260원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위 행위를 모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2. 판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특정재산범죄를 범한 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 원 이상인 때 가중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득액'은 단순일죄의 이득액이나 혹은 포괄일죄가 성립되는 경우 이득액의 합산액을 의미하고, 경합범으로 처벌될 수죄에서 이득액을 합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수개의 업무상횡령 또는 업무상배임 행위가 포괄하여 일죄로 되기 위해서는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8265 판결 등 참조). 피해자들이 한국주택토지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 사건의 원고들이라는 점 이외에는 서로 간에 연관 관계가 없고, 업무상횡령죄는 개인의 재산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횡령범행으로 침해되는 법익은 피해자들별로 구별된다. 이와 달리 피해자들의 피해법익이 단일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업무상횡령 범행은 피해자들별로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데 이 부분 각 업무상횡령죄로 얻은 이득액이 각 5억 원에 미치지 못함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에 비추어 분명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부당이득금 청구 사건에 관한 각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