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9. 02:15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34세)을 피고인과 시비가 있었던 사람으로 오인하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224cm. 두께 2.9cm×2.4cm)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머리를 4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현장 및 각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 ■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2월 이하 ·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2월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 수)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내려친 범행으로 그 수법과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오해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범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들여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학생인 두 자녀가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63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13. 23:40경 천안시 서북구 D 지하 1층에 있는 E(42세) 운영의 F 노래클럽에서 E을 때려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H 경장과 I 순경으로부터 사건조사를 위한 임의동행을 요청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H의 멱살을 붙잡아 수회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위 I의 멱살을 붙잡아 수회 흔든 후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에 위 1의 지원요청에 의해 추가로 출동한 경찰관 2명까지 합세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피고인은 발로 위 H의 다리를 걷어차 넘어뜨리고 엘리베이터 바닥에 누운 채 발로 위 H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는 등 거세게 저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H와 위 I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인 B 피고인은 같은 날 23:50경 같은 장소에서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J 경사가 피고인의 일행인 A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엘리베이터 안에 태우는 것을 보고 이를 방해할 목적으로 엘리베이터 문을 잡은 후 손으로 위 J의 몸을 밀치고 팔을 수회 잡아당겼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노래클럽 앞에서 위 JI A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순찰차의 문을 닫아버리고 위 J의 팔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J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서(체포 당시 경찰관 J, I, H 각 진술 청취), 진술서(A), 수사보고(사건 당시 목격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4. 1, 13. 23:20경 천안시 서북구 D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E42세) 운영의 노래클럽에서 피해자가 친절하게 응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형법 제260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1.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 범죄의 엄벌 필요성, 피고인들 모두 과거 동종 전력 있는 점, 다만 범행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은 경찰관들을 위하여 소정의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폭행의 정도도 경미한 점,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성행 · 가정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423

범죄사실 2014고단423 피고인은 2014. 9. 12. 14:00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와 투자금 회수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와 어깨 부위를 각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 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다음 위 의자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나무젓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수회 찌르고 입으로 피해자의 양쪽 손가락을 깨무는 등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483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7. 15. 22:00경 강원 양양군 F에 있는 G모텔 1층 사무실 주방에서, 피해자 D(여, 53세)에게 "투자한 돈을 빼달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사업을 운영을 하면서 돈이 벌려야 주죠"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돈 빨리빨리 갚아"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목,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의 타박상, 두피 좌상을 가하였다. 2. 상해 가. 2012. 9.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2. 9. 12. 00: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D가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 머리 부위 등 온몸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2013. 10. 9.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0. 9. 10:00~11:00경 사이에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E 식당에서,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요구에 피해자가 "돈을 벌어서 계속 투자금을 갚고 있는데 왜 그러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피해자의 이마를 수저통에 부딪치게 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이마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상처부위를 촬영한 사진 6매, 피해사진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을 반복한 점,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모두 합의한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B', 텔레그램 아이디 'C')으로부터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를 전달받으면 이를 수거하여 위 판매책이 지시한 장소에 필로폰을 숨겨두어 매수인으로 하여금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위 판매책은 2020. 8. 10. D으로부터 필로폰을 주문받아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400,000원을 이체 받자, 피고인에게 필로폰 약 0.41g을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건물 1층과 2층 사이 계단 봉 밑에 숨기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장소에 필로폰 약 0.41g이 들어있는 비닐팩을 숨겨둔 다음 위 장소를 촬영하여 위 판매책에게 텔레그램으로 전송하였으며, 위 판매책은 다시 위 D에게 그 사진을 전송하여 위 D으로 하여금 이를 취거하게 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20. 8. 4.경부터 같은 해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8. 17.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기 위하여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건물 1층 단자함에서, 위 필로폰 판매책이 미리 숨겨둔 필로폰 약 74g을 취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필로폰 약 164g을 취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9. 3.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기 위하여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건물 1층과 2층 사이 계단 봉 밑에 필로폰 약 0.6g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1.22g의 필로폰을 나누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4.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부산에 있는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음료수에 타 마셨다. 나. 피고인은 2020. 8. 26.경 부산 금정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텔레그램 대화내용 화면 촬영 사진(피의자 A, 공범 일명 'C') 1. 각 감정의뢰 회보 및 마약감정서 등 1. 각 수사보고(순번 37, 69, 71, 73, 77, 79, 81, 100, 10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6월~6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과 공모하여 다수의 사람들에게 필로폰을 속칭던지기 방식으로 판매하였는바,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나 판매 횟수, 수법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이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중독의 정도도 가볍지 않아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5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9. 23:16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로 44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와동공원로7길 9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87

범죄사실 안마사는 시각장애인으로서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7. 6. 20.경부터 2020. 3. 3.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마사지룸과 침대 등 시설을 갖추고 종업원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부터 발 마사지 또는 스포츠 마사지 38,000원, 아로마 마사지 55,000원 등 요금을 받고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의 발 또는 전신을 손으로 주무르고, 누르고, 문지르는 등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 1. 블로그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5,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안마시술소 개설기간이 짧지 않은 점, 2019. 8. 19. 동종범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9. 11. 6. 이 사건 기소 이후에도 계속하여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점,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9. 01:5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위 주점의 손님이 술값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순경 F으로부터 음주소란을 이유로 통고처분받자 이에 화가 나 손과 몸 전체로 경찰관들을 밀쳐 폭행하고 순찰차 앞 노상에 앉거나 보닛에 올라가 엎드리는 등 약 35분 동안 순찰차가 이동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해 피해자인 경찰관을 밀치고, 그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법무법인 D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2010. 3. 12.경 베트남 국적의 피해자 E으로부터 체류기간 연장을 위한 불법체류 범칙금 납부를 대행해 준다는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0. 6.경 위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체류기간 연장을 위한 범칙금 납부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의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범칙금 납부 명목으로 200만 원, 수고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에게 돌려달라고 하였음에도 돌려받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300만 원 중 200만 원은 범칙금 납부 명목으로 받은 것임에도 이를 범칙금 납부 명목으로 사용하지 않은 점, 납부해야 할 범칙금이 200만 원을 초과 하여 납부하지 못하였다면 적어도 피해자가 반환을 요청하였을 무렵에는 이를 돌려주었어야 함에도 무조건 기다리라고만 말하였을 뿐 이를 반환하지 않은 점 등 제반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횡령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정40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배임수재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강릉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정형외과 6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의사이다. 가.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1. 7.경 위 F병원 소재 피고인의 진료실에서 주식회사 한림엠에스의 영업사원 G으로부터 주식회사 한림엠에스에서 공급하는 의약품 미도감정, 메부톤정을 처방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으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350만 원의 현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병원의 의약품 채택·처방유도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업무에 위배하여 합계 1,35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의료인은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경 위 F병원 소재 피고인의 진료실에서 위와 같이 G으로부터 주식회사 한림 엠에스에서 판매하는 의약품 미도캄정, 메부톤정에 대한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350만 원의 현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강릉시 H 소재 I병원에서 마취과 의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가. 배임수재 피고인은 2009. 9.경 위 병원 소재 피고인의 진료실에서 주식회사 한림엠에스의 영업사원 G으로부터 주식회사 한림엠에스에서 공급하는 메반주 등 국소마취제를 처방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으며 G으로부터 주식회사 한림엠에스 명의의 삼성카드(카드번호:9410-XXXX-4182-8600)를 교부받아 같은 달 30. J식당에서 70,5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12.까지 총 89회에 걸쳐 합계 5,599,600원 상당의 물품 내지 용역을 위 카드로 구입한 후, G으로 하여금 카드 대금을 대납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병원의 의약품 채택·처방유도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합계 5,599,6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의료인은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9. 경위 1병원 소재 피고인의 진료실에서 위와 같이 G으로부터 주식회사 한림엠에스에서 판매하는 메반주에 대한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주식회사 한림엠에스 명의의 위 삼성카드(카드번호:9410-XXXX-4182-8600)를 교부받아 2010. 11. 30. K식당에서 2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12.까지 총 48회에 걸쳐 합계 3,128,000원 상당의 물품 내지 용역을 위 카드로 구입한 후 G으로 하여금 카드 대금을 대납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삼성카드 9410-8521-4182-8600 사용내역 정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A), 각 판결문 출력물, 사건요약 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각 의료법 제88조의2 전문, 제23조의2 제1항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판시 판결이 확정된 동종 범죄와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당초 벌금을 감액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마취과 의사들을 대표하여 신용카드를 받아 주로 마취과 의사들의 회식비 등의 용도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당초 벌금을 감액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정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강간상해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형이 2012. 9. 1 확정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자로서 같은 법 제43조 제4항에 의하여 최초 등록일(2012. 9. 27)로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 보관하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2013. 9. 27.까지 사진촬영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번),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7.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403동 1502호에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 D이 게시한 호텔뷔페 식사권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신라호텔 뷔페 식사권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호텔뷔페 식사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6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972,8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모두 변제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6. 04:4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28세)가 피고인의 조국인 중국을 비난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맥주병을 깬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상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상해 ·누범상해 .특수상해)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pay2년 6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의 태양, 상해의 정도 및 수단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모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2, 23:30경 서울 성동구 옥수동에 있는 옥수역 앞 길에서 술에 취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던 중,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성동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사 F 등과 함께 순찰차를 타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성동구 G 아파트 110 동 주차장 앞까지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50경 위 아파트 주차장 앞 길에서, 위 순찰차에서 내린 다음 위 F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는데 위 F이 이를 거절하면서 귀가할 것을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쳐 위 으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경찰관의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집행유예 판결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F에게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약 4개월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해 충분히 자숙의 시간을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연로한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449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3. 11. 21. 19:40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길에서 혼자 술에취하여 기분이 나쁜 상태로 길을 가다가 피해자 C(여, 20세)를 보고는 아무런 이유 없이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을 폭행하던 중 지나가던 피해자 F(여, 23세)가 이를 말리자 화가 나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발로 피해자의 발목과 손목을 걷어차고, 가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로 된 망치(전체길이 약 30cm)를 꺼내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G 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술값을 받기 위해쫓아 온 'H주점' 종업원 피해자 G(19세)로부터 술값을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 G의 각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 : 2년 ~ 4년 [폭력 > 상습상해. 누범상해.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 나. 폭행죄 : 2월 ~ 10월 [폭력 > 폭행범죄 > 일반폭행(제1유형) > 기본영역] 다. 다수 범죄의 처리 : 징역 2년 ~ 4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상당 기간 구금된 점, 검찰의 구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 참작(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최하한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6. 20:00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 치킨집에서 그 곳 주인인 피해자 F(여, 47세)이 허리를 숙여 의자를 접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그녀의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음부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F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1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추행을 당한 상황, 당시 피고인과 G이 소지하고 있던 지갑 색깔,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된 경위 및 과정 등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거짓으로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어떠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내용이나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보더라도 피해자가 위증이나 무고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진술을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2014. 3. 8. H과 함께 피해자 운영 치킨집에 방문하여 합의를 시도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 ■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5. 01:00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 운영의 'G주점'에서, 그 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D(26세)이 바닥에 침을 뱉어 이를 제지하는 위 주점의 업주인 F을 시비가 되어 다투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말리자 피해자가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고 발로 다리를 찼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 회 가량 때려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내벽, 하벽의 골절 및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내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F, H에 대한 전부 내지 일부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피해자 및 피의자 상처부위) 1. 수사보고(H의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해가 중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주점에 손님으로 왔다가 피해자가 원인을 제공한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그 범행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발생 및 피해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이상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1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임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으로 1억 9,500만 원을 받았으나 그 매매 대상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못하고 있다가, 그 대신 경기 양평군 D 임야 4,958㎡ 중 24/53 지분을 피해자의 시동생 E 명의로, F 임야 6,611㎡ 중 24/53, G 임야 1,653㎡ 중 24/53 각 지분을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면서(이상의 3필지의 지분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함), 빠른 시일 안에 원래 매도한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고 약정하였으나, 피해자가 고소를 하겠다고 하자 이 사건 임야를 2배 이상의 차익을 남기고 매도하여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임야의 매도 권한을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2009. 7. 30. 포천시 H에 있는 건축사무소에서, 이 사건 임야를 J, K에게 대금 3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자리에서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150,00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마음대로 그 중 30,000,000원은 L에게 소개비로 지급하고, 50,000,000원은 M에게 빌려주고, 20,000,000원은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합계 100,0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N, O,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N, O,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관련 민사 판결문, 영수증사본, 위임장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수사)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등 첨부 보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1. 13:55경 김해시 생림면 안양리에 있는 통나무공장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요리 쪽에서 안양리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을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3세)이 운전하는 F 이스타나 승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외측 측부인대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3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3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7, 9~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변제 명목으로 합계 65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31. 1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와동동 와동 교차로 앞 도로를 금촌방면에서 운정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그곳은 신호대기 정차하고 있는 차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여, 45세) 운전의 E 산타페 차량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 피해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46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585,35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유발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아 위험성이 큰 점, 현장을 이탈한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자들의 민사상 손해 대부분이 보전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87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뉴EF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4. 03:00경 혈중알코올 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에 있는 한양주유소 앞 사거리를 비사벌유치원 쪽에서 우아아파트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 등으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대기 하고 있던 피해자 D(60세)의 E 택시를 위 쏘나타 차량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의 수리비가 938,1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24. 03:00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에 있는 한양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뉴EF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및 물적 피해불입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경제적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