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9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7. 11.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7. 24. 22:45경 성남시 분당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7. 24. 23:05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야탑지구대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조사를 받게 되자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음주운전 교통사고 조사를 위해 분당경찰서 야탑지구대까지 임의로 동행하였다'라는 내용의 임의동행동의서' 및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라는 내용의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의 말미에 각각 자신의 친 동생인 F의 이름을 기재하고 무인을 함으로써 이를 각각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문서들이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위 야탑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또한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8. 7. 25. 00:15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65번길에 있는 분당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성명 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G', 내용란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버스와 충돌하였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후 운전자 란에 'F'이라고 서명함으로써 이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임의동행동의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임의동행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임의동행동의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8. 7. 24. 범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위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위조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후 약 8개월 만에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그 주취 정도도 가볍지 않아 사고까지 발생시켰으며, 그럼에도 죄책을 회피하고자 동생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운전자를 동생으로 가장하는 범죄에까지 나아갔는바, 그 죄책이 무거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3일 만에 수사기관에 범행을 자수한 점, 다행히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형기를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에게 생후 3개월 된 자녀가 있고,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인 점 등을 감안하면 보다 장기간의 구금은 부양가족에 대한 과도한 곤경이 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E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4. 22:45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부근 도로를 하탑삼거리 방면에서 탑골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및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를 준수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14%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정상 진행하고 있던 H 시내버스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I(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법상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정도가 극히 가벼워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형법상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나이,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형사사건에서 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상해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진단서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그 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그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음주운전 과정에서 피해 버스를 들이받은 사실, 버스 승객인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2018. 7. 25.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J병원에 방문하여 진찰을 받고 7일치 약을 처방받은 사실, 그 후 피해자가 2018. 8. 1. J병원에 방문하여 요통, 좌측 상하지 통증 및 저린 증상을 호소하여 위 병원 의사로부터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약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하리라 사료 된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고 당일 밤에 자려고 누우니까 몸이 너무 아파서 그 다음날 병원에 갔고, 그 후 직장 근처의 한의원에 3개월 정도 다니며 치료를 받았다. 앉아 있을 때 많이 저려서 요즈음에도 3~4시간 정도 앉아 있으면 다리가 저린다'는 취지로 상해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도 보인다. 즉,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교차로에 이르러 잠이 든 채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아 피고인 차량이 서서히 진행하다가 교차로를 지나 반대편 차로까지 나아갔고, 마주 오던 피해 버스가 피고인 차량을 발견하여 저속으로 진행하다가 충돌에 이른 것인바, 그 충돌 당시 충격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하다고 보이고, 피해자를 제외한 버스 운전기사 및 승객들은 상해 발생을 주장한 바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에 '전신을 강타하는 큰 충격을 받았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는데, 증인 신문 과정에서 '당시 서 있던 사람이 쓰러지거나 한 게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 정도 충격은 아니었다'고 진술하거나, '그 때 당시에는 괜찮았다'고 진술하였고, 앞서 본 충돌 상황에 비추어 버스 뒤편의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위 진술서 기재와 같을 정도로 큰 충격이 가해졌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바, 위 진술서에 기재된 충격 정도는 과장된 진술일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는 위 병원에서는 치료를 받지 않고 초진 이후 진단서만 발급받았는데, 그 이유에 관하여 '의사가 위 병원에는 입원환자가 많기 때문에 저와 같은 일반 환자나 교통사고 환자는 치료를 잘 진행하지 않으니 다른 곳으로 갈 것을 권유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또 '위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들에 계속 전화를 해보았는데 자동차 보험을 해 주는 병원이 없어서 직장 근처 한의원에서 3개월 간 자주 치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병원의 사실조회 회신에는 본원에서 추적관찰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개인 사정상 타 의료 기관에서 물리치료를 받았다고 하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할 때 증상이 지속된다고 하여 진단서를 발급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 위 병원에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는 사뭇 다르다. 나아가 피해자는 3개월간 치료를 받은 한의원의 상호를 묻는 변호인의 반대 신문에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피해자가 진술한 한의원 치료 횟수 및 기간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진술은 다소 어색하다. J병원의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위 병원에서는 '상해진단서'와 '일반진단서'를 구별하는데,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경우 그 정확한 발병시기 및 경위가 환자의 진술에 대부분 의존하고 증상발병과의 인과관계를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양식에 차등을 두고 발급하며, 피해자에게 발급한 진단서는 '일반진단서'로서 피해자가 보험회사 제출용도의 일반진단서를 원하여 발급하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한편 위 진단서에는 위 진단명에 대하여 최종 진단이 아닌 임상적 추정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사실조회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에 증거로 제출된 진단서로서 상해 사실을 확증하기는 어렵다. 다. 위와 같은 반대 사정들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관한 진술 내용이 과장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 진술에 의구심이 드는 사정들이 보이는 이상 피해자의 진술로 상해 사실이 고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진단서의 발급 경위, 진단 내용과 근거, 진료 경과 내지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요추 내지 하지 부위에 통증을 느꼈더라도, 그것이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를 넘어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거나 혹은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될 정도였으리라고 단정 짓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 정도가 단순한 유죄의 의심을 넘어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