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3고단2679

범죄사실 1. 피고인 A는 민주노총 H조합 울산지부 노동안전국장, 피고인 B는 위 지부 용접 분회장, 피고인 C은 위 지부 조직2국장, 피고인 D은 위 지부 수석 부지부장, 피고인 E은 위지부 기계분회장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다. 민주노총 H조합 울산지부는 지부장 F, 사무국장 G 및 피고인 D, A, C 등으로 구성된 집행부 및 용접분회장인 피고인 B, 기계분회장인 피고인 E 등 분회장들의 주도로 2012. 8. 16.경부터 피해자인 주식회사 I(대표이사 J) 사업장 앞에서 위 지부 소속 근로자를 배제하고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속 노조원들이 피해자 회사에 출근하는 근로자들의 신분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집회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1. 2012. 8. 20.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2. 8. 20. 06:05경부터 같은 날 07:30경까지 울산 남구 여천동 1385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업장 정문 앞에서 노조원 40명에서 50명 가량을 동원하여 집회하면서 위 사업장에 출근하는 근로자들과 임직원의 출근 차량을 막아 신분을 확인하는 등 검문을 하는 과정에서 불응하는 근로자들과 욕설을 하고 몸싸움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출근을 저지하여 피해자 회사의 근로자들이 정상적으로 출근하지 못하게 하여 배관 작업, 파이프 용접 작업 등이 지연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 및 위 지부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2. 8. 21.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2. 8. 21. 05:27경부터 같은 날 08:50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노조원 70명에서 80명 가량을 동원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들이 정상적으로 출근하지 못하게 하여 배관 작업, 파이프 용접 작업 등이 지연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 및 위 지부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2. 8. 27.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2. 8. 27. 05:25 경부터 같은 날 09:30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노조원 50명에서 60명 가량을 동원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들이 정상적으로 출근하지 못하게 하여 배관 작업, 파이프 용접 작업 등이 지연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 및 위 지부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L, M,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O, P, Q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9, 30, 33번) 1. 정보상황자료 1. 각 채증사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 사업장 앞에서 소속 노조원들에게 피해자 회사에 출근하는 근로자들의 신분을 확인하여 신분 확인에 응하지 않는 자나 타 노조 소속인 자들의 출근을 막고 저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집회를 하기로 결정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들이 근로자들의 출근 저지를 사전에 공모하였다는 취지이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 사업장에서 출근하는 근로자들의 신분을 확인하여 소속 노조원인지 타 노조 소속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출근 선전전(이하 '이 사건 집회'라고 한다)을 하기로 결의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피고인들이 사전에 이 사건 집회를 통하여 타 노조 소속 노조원들의 출근을 적극적으로 저지하기로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근로자들의 출근 저지를 사전에 공모하였다는 취지의 위 공소사실 부분은 판시 범죄사실에서 제외한다]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집회 당시 출근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신분 확인을 통하여 노조 소속 여부 및 대체근로자 여부만을 확인하였을 뿐 위력으로 출근 자체를 저지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판시 각 일자에 이루어진 이 사건 집회에서는 피고인들 및 피고인들 소속 노조원들이 피해자 회사 사업장에 출근하는 근로자들의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일어났고, 피고인들 소속 노조원들 중 일부가 출근하려는 근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출근 차량의 통행을 저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출근 근로자가 부상을 당하는 등 근로자들의 정상적인 출근이 저지된 사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집회를 적극적으로 결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집회에 참석하여 이를 주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일자 집회에서는 피고인들 소속 노조원들의 위력에 의한 출근 저지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의 위 일자 업무가 방해되는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였고, 피고인들이 이러한 구체적인 업무방해행위를 직접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노조원들과의 공동가공의 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판시 업무방해 범행을 실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 D은 2012. 8. 27. 집회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노조 수석 부지부장으로서 이 사건 집회를 결의하고 위 일자 집회를 제외한 나머지 집회에 모두 직접 참여하여 이를 주도하였으며, 위 일자에도 이 사건 사업장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피해자 회사의 다른 사업장에서 이 사건 집회와 유사한 집회를 주도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2. 8. 27. 집회에서 일어난 업무방해 범행에 대해서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 형 이 유 피고인들이 불리한 지위에서 사용자에게 자신들의 의사를 표명하고 근로자 또는 노조원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출근 근로자의 신분을 확인하는 방법 등으로 이 사건 집회를 결의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시행 과정에서 법의 허용 범위를 넘어서는 불법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범죄행위임에 분명하다. 다만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사전에 공모하였던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집회 과정에서 서로 다른 노조 소속 근로자들 간의 긴장 관계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고인들이 이 사건 집회를 결의하고 주도한 노조 간부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으나 직접적·적극적으로 업무방해행위를 하거나 이를 지시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 A, E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E은 기계분회장으로서 이 사건 사업장이 자신의 분과와는 무관한 곳이어서 이 사건 집회 결의 과정에서 반대의사를 표명하기도 하였고, 실제 이 사건 집회에 참여하여 이를 주도하기는 하였으나 그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공판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2012. 8. 16.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2. 8. 16. 06:00경부터 같은 날 07:50경까지 울산 구 동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업장 정문 앞에서 노조원 30명에서 40명 가량을 동원하여 집회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출근하는 근로자들과 임직원의 출근 차량을 막아 신분을 확인하는 등검문을 하고 불응하는 근로자들과 욕설을 하고 몸싸움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출근을 저지하여 피해자 회사의 근로자들이 정상적으로 출근하지 못하게 하여 배관 작업, 파이프 용접 작업 등이 지연되게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 및 위 지부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2. 8. 22.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2. 8. 22. 05:10경부터 같은 날 08:55 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노조원 50명에서 60명 가량을 동원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들이 정상적으로 출근하지 못하게 하여 배관 작업, 파이프 용접 작업 등이 지연되게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이로써 피고인들은 F, G 및 위 지부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2. 8. 23.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2. 8. 23. 05:10 경부터 같은 날 08:55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노조원 50명에서 60명 가량을 동원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들이 정상적으로 출근하지 못하게 하여 배관 작업, 파이프 용접 작업 등이 지연되게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이로써 피고인들은 F, G 및 위 지부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2012. 8. 24.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2. 8. 24. 05:10경부터 같은 날 08:55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노조원 50명에서 60명 가량을 동원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들이 정상적으로 출근하지 못하게 하여 배관 작업, 파이프 용접 작업 등이 지연되게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이로써 피고인들은 F, G 및 위 지부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이 이 사건 집회를 결의하면서 출근하는 근로자들의 신분을 확인하기로 결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위 집회를 통하여 근로자들의 출근을 저지할 것을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집회가 열리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 내지 피고인들 소속 노조원들이 출근 근로자들의 신분을 확인하였다는 사정이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2012. 8.20., 같은 달 21., 같은 달 27.에 이루어진 집회에서 근로자들의 출근이 저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공소사실 기재 일자에 이루어진 집회에서도 근로자들의 정상적인 출근이 저지되었다거나 피해자 회사의 위 일자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위 공소 사실 기재 업무방해 범행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실제로 위 일자 집회에 참여한 피고인들 또는 피고인들 소속 노조원들이 위력으로 위 일자에 출근하려던 근로자들의 출근을 저지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의 위 일자 업무가 방해되었음이 적극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피해자 회사가 2012. 8. 17. 및 2012. 8. 25.에도 위 공소사실 기재 일자 집회와 동일하게 이 사건 집회가 열리고 근로자 신분 확인이 이루어졌으며 평소보다 적은 근로자가 출근하여 작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일자 집회에 대하여는 업무방해로 고소한 바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는 명백하다). 나.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K, L, M, N의 각 일부 법정진술과 동일한 취지의 위 증인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서, R, S, T, U, V의 각 진술서가 있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 및 공판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각 진술들은 그 신빙성에 의심이 들어 믿을 수 없거나, 위 진술들만으로는 위 공소 사실 기재 일자에 이루어진 집회에서 피고인들 또는 피고인들 소속 노조원들의 위력에 의하여 위 일자에 출근하려는 근로자들의 출근이 저지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의 위 일자 업무가 방해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집회 현장에 직접 나가 불법행위 발생 여부를 파악하였던 담당 경찰관이 작성한 집회 정보상황자료(증거목록 순번 14번)에 의하면, 2012. 8. 20.자 정보보고에서는 'W노조 O가 I에 출근하려하자 X 노조 4명으로 폭행을 당하였다며 112 신고', 같은 달 21.자 정보보고에서는 '출근 근로자 중 20여 명이 대기타가 5명이 진입을 시도하였으나 X노조에 의해 출입을 저지당하자. … 도보로 이동 진입 시도 중', 같은 달 27.자 정보보고에서는 'X노조원들이 차를 막고 있다, X노조원들이 I 현장에 진입하여 폭행 등 112 신고 5건 접수, Y 앞에는 D 수석부지부장 등 70명 집결 대체근로 여부 등 감시 중, 토목관련 근로자들만 출입조치하고 여타 직종 근로자들은 출근치 못하고 50여 명이 주변 산재 대기'로 기재되어 있는 등 이 사건 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출근 저지, 폭행 등 불법행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있는 반면, 위 공소사실 기재일자 정보보고에서는 출근 저지 등과 같은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특별한 기재가 없고, 오히려 '담당정보관이 현장 진출 확인 … 특이 불법행위 없이 선전전 중이며 … 신고자는 사측관계자 또는 W노조원으로 추정되며 … 과대포장한 것으로 풀이'(2012. 8. 16.자), '07:10 현재 … 100여 명이 대기타가 기상악화(소나기)로 상근간부 20여 명이 대기하고 여타 조합원들은 출근토록 공지 후 해산 중, 07:30 현재 … 간부 20여 명도 전원 해산, I(사장 J)는 20여 명 출근 실내 작업장에서 정상 작업 중이며 계속 출근 중'(2012. 8. 22.자), '06:30 현재 … 노조간부 7명이 대기하면서 대체근로 투입 여부 감시 예정, 06:00 ~ 09:00 … F 지부장 등 10명이 대기타가 특이 없이 전원 해산, I(대표 J)는 금일 1일 근로 예정 60여 명 중 30명 출근, 실내 제작장에서 정상 작업 중'(2012. 8. 23.자), '06:30 ~ 08:30간 … D 수석지부장 등 10명이 대기타가 전원 특이 없이 해산, II(대표 J)에서는 30명 출근하여 실내 제작장에서 정상 작업 중'(2012.8. 24.자)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인바, 위 담당경찰관의 주된 업무가 이 사건 집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의 예방은 물론 범죄행위 발생시 증거 수집 및 상황관리이고, 이에 따라 집회 현장 상황을 상세히 기재한 것이 위 집회정보상황자료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자에도 출근 저지와 같은 불법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경찰관이 단순히 그 기재를 누락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법정에서 L은 "사람들이 많고 노래를 트는 것 외에는 8. 16.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저지를 했는지 보지 못했다", "8. 20. 내지 24.에는 늦게 출근했다", "직접적으로 조합원들에게 무슨 말은 들은 것은 없다", "증인의 차량은 제지를 당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M는 신분증을 안 보여주면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었냐는 질문에 "8. 16.증인한테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말을 해봤자 언성만 높아질 것 같아서 피했다"고 진술하였으며, N은 "주민등록증을 달라고 해서 다투기 싫어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니까 보더니 가라고 했다. 현장이 없을 때에는 본사에 늦게 출근해도 큰 문제가 없어서 조합원이 있다고 확인되면 오후에 출근을 했다, 회사에서 문제가 없으니까 들어오라고 하면 갔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진술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 일자 집회에서 실제 위력에 의한 출근 저지가 있었다거나 이로 인하여 근로자의 정상적인 출근이 저지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K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자 집회에서 피고인들이 출근을 저지하는 것을 자신이 직접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특히 K은 2013. 1. 4. 경찰 수사에서 "2012. 8. 27. D이 피해자 회사 출입문으로부터 50미터 떨어진 진입로 출입구에서 근로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확인 내용을 F 지부장에게 통보하고, 응하지 않으면 고함을 치고 차를 가로막는 등 위협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D은 2012. 8. 27. 집회에는 참여한 바가 없는 점, 출근을 저지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진술서를 작성·제출한 근로자들의 진술서 작성 등에 K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K이 피해자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지위 및 업무 등에 비추어 보면 K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서 이를 믿을 수 없다. 그 밖에 R, S, T, U, V의 각 진술서도 출근을 저지당한 일자나 그 경위가 구체적이지 않거나, 이 사건 집회 및 피고인들 소속 노조원들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일반적으로 표현한 것이어서, 위 각 진술기재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 사건 집회가 이루어진 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한 근로자의 수가 평상시보다 적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집회정보상황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 근로자 수는 약 60명, 그 중 W노조원은 40명, Z노조원은 15명이고, 피고인들 소속 노조원도 12명이며, 일부 노조원들은 W노조와 피고인들 노조에 중복 가입되어 있거나 피고인들 소속 노조원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출근 근로자수가 줄어든 것은 피고인들 소속 노조원들이 이 사건 집회 현장에서 위력을 행사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일부 근로자들이 피고인들 소속 노조원이거나 피고인들 노조와의 관계에 부담을 느껴 스스로 출근을 포기하거나 피고인들 노조원과의 직접 대면은 피하고자 늦게 출근하였기 때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확정된 F, G에 대한 형사판결(울산지방법원 2012고단3016 등 판결)의 범죄 사실에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듯한 기재가 있으나, 형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지만,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 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는 바(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15653 판결 참조), 당시 F, G은 소속 노조원들이 피해자 회사 직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구속 기소된 상태였고, 위 형사재판에서의 주된 쟁점도 F, G이 노조원들의 위 폭력행위에 대하여 죄책을 부담하느냐에 있었으며 이 사건 공소사실 범행은 F, G이 모두 인정하여 재판 과정에서는 크게 다투어지지 않은 점, F, G은 수사 단계에서는 피고인들과 마찬가지로 위력에 의한 출근 저지는 없었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였다가 이 사건 재판이 시작된 이후에 이를 모두 인정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재판에서 제출된 판시 각 증거 및 공판과정에서 인정되는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F, G에 대한 위 형사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범죄사실 중 위 공소사실과 관련된 부분은 이를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합리적인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 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