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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1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1178 피고인은 2018.경부터 피해자 일가족과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5.경 서울 노원구 하계동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B에게 피고인 명의의 H 잔고 금액이 42,543,055원으로 기재된 사진을 전송하면서, "예전에 힘들 때 어머님이 금전적으로 많이 도와주셔서 보답해 드리고 싶다, 현재 전남 해남에 있는 의류매장인 I에서 일하고 있는데 해남 지역상품권을 총금액의 90% 상당으로 매입하여 은행에 다시 판매하면 수익금이 10%에 달한다, 투자금을 주면 수익금으로 5~10%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H 잔고 사진은 피고인이 임의로 금액을 편집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뒤 이를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게임아이템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는 등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해남 지역상품권을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16.경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일가족인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165,6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401 피고인은 2020. 4.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 통화로 "내가 매니저로 일을 하는 전라남도 소재의 I 매장은 해남의 지역상품권을 취급한다. 해남의 지역상품권을 이용하면 1주일에 상품권 금액의 10%의 수수료를 벌 수 있다. 내게 금원을 투자하면 상품권을 매매하여 수익금의 6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남의 지역상품권을 구매한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원금을 변제하고, 추가로 60%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0. 5. 11. 1,000만 원을, 2020. 6. 18. 2,600만 원을, 2020. 6. 19. 3,000만 원을, 2020. 6. 24. 2,5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9,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1445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G에게 '내 명의의 아파트가 한 채 있는데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매매를 하려고 한다,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갚을 돈을 빌려주면 한두달 뒤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자신 명의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6.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2,280,000원을 위 J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공소장 등 첨부) 2022고단11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2022고단14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은행 계좌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2고단14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이 구하는 금액의 산정근거가 없거나, 배상신청인 C의 경우 계산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죄를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 중 상당한 금액을 인터넷 게임, 도박이나 인터넷 방송 후원금으로 사용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편취액 합계가 2억 7,000만 원을 넘는 거액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편취금 중 일부를 피해자들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454

범죄사실 [2022고단2454] 피고인은 2022. 4. 17. 22:45경 혈중알콜농도 0.09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B호텔 앞길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C 소재 D 앞길까지 약 18킬로미터 가량(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2664] 피고인은 2022. 6. 8. 03:38경 서울 용산구 E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 104에 있는 '버티고개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4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22고단26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사고 직후 촬영사진) 1. 임의동행보고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9 17:4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북 완주군 B 소재 C식당 앞 도로부터 D 소재 E마을회관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음주운전) 피의자 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신고자 추가 진술 관련), 운전거리 특정을 위한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00%로 매우 높은 만취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당시 직선 주행이 불가능할 정도여서 지그재그로 차량을 운행하였고, 이를 목격한 신고자의 신고로 인하여 단속되었는바, 그 위험성이 컸던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2명의 미성년자녀와 고령의 부모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324

범죄사실 2020고단1324 피고인 A는 피해자 C의 조카인 자이다. 피고인 A는 2015. 11. 19.경 전북 남원시 D에 있는 E조합에서 피해자에게 "땅을 사서 개발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아파트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통해서 2억 9,0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가 위 E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2억 9,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020고단2276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1. 30.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8.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0. 2. 5.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7. 22. 위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등을 선고받고 2021.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전주시 완산구 F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을 함께 하기로 한 후 위 공사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투자자를 모집하던 중 G을 통해 피해자 H을 소개받아 그로부터 투자금을 받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8. 2.경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G과 피해자에게 "B과 함께 위 대지 위에 상가를 지으려고 하는데, 건물을 완공 후 임대를 하여 보증금을 받으면 투자금을 갚을 수 있다. 내가 토목공사를 해주니 건물을 짓는데 문제가 없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2018. 3. 20.경 전주시 완산구 K에 있는 L부동산에서 G과 피해자에게 위 건물 설계도를 보여주면서 "위 대지에 건물이 지어지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앞으로 4개월 정도면 완공되는데, 각 층에 입점할 임차인들도 모두 맞춰져 있다. 임대보증금을 받는 대로 투자금을 빼주고 이익도 분배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는 G과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투자받으면 10%의 수수료를 G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2018. 3. 23.경 G에게 전화하여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피해자가 투자하기로 한 2억 원 중 우선 1억 원이라도 보내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 등 위 공사와 무관한 곳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공사는 인접도로가 임시개통된 것이라 쉽게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곳으로 단기간 내에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보증금을 받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건물에 입점할 임차인이 정해진 것도 아니어서 위와 같은 투자설명 내용과 같이 피해자의 투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G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3.경 피고인 A가 지정한 M조합 명의 E조합 계좌로 63,197,356원을 송금받고, 2018. 3. 28.경 피고인 A의 사위 N 명의 O조합 계좌로 37,0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197,356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2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등기부등본 1. 대출원리금 납입증명서 1. 확약서 사본 1. 문자메시지 내역, 녹취록 [2020고단227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F 신축공사 도면 1. 문자메시지 1. 부동산 전세계약서 1.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송금내역 첨부) 1. 출금전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24쪽), 통장사본 1. 피고인 B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B), 대법원 2020도17694호 결정문 및 해당 하급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해자 C에 대한 편취금액이 2억 9,000만 원, 피해자 H에 대한 편취금액이 1억 197,356원으로 매우 다액인 점,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은 2015년, 피해자 H에 대한 범행은 2018년의 것으로 피해자들이 장기간 고통을 받은 점, 동종 사기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들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등 범죄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다만 피해자 H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 C에게 4,7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사기 범행을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은 동종 사기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2,000만 원인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에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9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4.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1. 23. 23:05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1층 빈 건물에서 B과 싸우던 도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D파출소 경위 E으로부터 B과의 싸움을 제지당하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어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1. 23. 23:01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피해자 A(남, 47세)과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집게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및 귀 부분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에 대한 건), 수사보고서(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 확인에 대한 건), 수사결과보고서 1.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고기 집게 사진 포함), 경찰관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A 상해부위 사진 1.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은 제복을 입고 적법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국가의 공권력 행사를 경시하는 풍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나빠 이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범죄인 운전자폭행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판시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폭행을 당한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같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 E에게 사과하고자 하는 의사로 공탁을 한 점, 피고인이 B과 다투다가 출동한 경찰관 E을 밀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돌보아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집게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도 다수의 폭력전과 등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돌보아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되, 앞서 본 유리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합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6. 12:20경 여수시 B 모텔 호실불상 객실에서, 트위터를 통해 만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가명, 여, 13세)에게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의 일회용 전자담배 2갑을 제공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후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음부 부위를 만지고, 계속해서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핥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속기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신저 등 수사) 1. 매출전표(B모텔), 매출전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과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적 보호의 대상인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으로,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유해성이 크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13. 21:30경 울산 남구 B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의 주거지에서, 내연관계인 피해자가 전 남편과 다시 만난다고 의심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집 밖으로 피하려고 하는 것에 화가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눕힌 다음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날 길이 20cm, 전체길이 33cm)을 가져와 피해자의 목에 대고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약 30분간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는 더 이상 만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228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8. 3. 16:30경 안양시 만안구 B빌라 C호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배우자인 피해자 D(여, 55세)에게 "병원에 나를 왜 집어 넣었냐, 너는 동네 걸레다"라는 폭언을 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차고 나무젓가락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찌르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16cm, 날 길이 11cm)를 피해자에게 휘둘러 이를 막던 피해자의 손가락 부분을 찌르고, 피해자가 그 가위를 빼앗아 숨기자 피해자를 향하여 선풍기와 의자를 던지고 피해자를 발로 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이를 피하여 화장실로 숨은 피해자를 끌어내 그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밟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현관까지 끌고 감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과 좌측 팔의 염좌 및 긴장, 눈 주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폭행을 당하던 피해자가 화장실로 도망가 문을 잠그자 위험한 물건인 펜치(총 길이 23cm)로 피해자 E 소유의 위 주거지 화장실 문과 문고리를 내리쳐 파손시킴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최초 출동 당시 현장상황 등) / 수사보고(등기부등본 확인) 1. 소견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사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판시 제2의 사실: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3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0. 21. 10:35경 영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증거기록 3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전력 있음에도 마지막 처벌을 받은 때로부터 2년 만에 재차 무면허운전 범행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7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은 2018. 2. 중순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F 법인에서 서울 G에 있는 준공허가를 받지 못한 H아파트의 모든 권리를 실권리자인 I으로부터 매입하기로 하였다. 이미 계약금 2억 5천만 원을 지급하였으니 중도금으로 사용할 2억 5천만 원을 투자하면 위 아파트를 리모델링 후 재분양하여 생긴 수익금의 50%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B의 말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와 '실제로 F에서 I에게 계약금 2억 5천만 원을 지급한 것이 맞냐'는 피해자의 물음에'모두 사실이다'라고 대답하는 등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B과 피고인은 2018. 2. 13. I과 위 아파트에 관한 권리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이후 I에게 계약금 2억 5천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위 아파트 각 세대 리모델링 작업도 외상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등 구체적인 자본 조달 계획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아파트 분양 사업으로 인한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B과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3.경 주식회사 F 명의 J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담 정도 및 고의의 정도, 피해 규모, 합의 또는 피해회복 여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전력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해회복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444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1. 춘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5. B 블로그 등 인터넷상에서 'C, D'이라는 상호로 '선불유심을 개통해 주면, 회선당 3만 원의 대가를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올린 광고를 보고 E에게 연락하여 선불유심 가입신청 시 본인 인증이 필요한 신분증, 범용공인인증서를 내보내기로 보내주고 E가 범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직접 통신사 사이트에 접속하여 온라인 선불유심개통신청을 하여 피고인 명의의 '(전화번호 1 생략)' 회선의 선불유심을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2020. 8. 25.부터 2020. 9.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선을 개통하여 유통브로커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1회선 당 20,000원씩 합계 16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압수한 컴퓨터, 대포폰, 외장하드 내 점증자료 확인)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관련 공소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7,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타인에게 개통할 수 있게 한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사기범행이 저질러지는 등의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합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B 판매 대마 매매미수 가. 2020. 7. 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2. 19:4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마약류 판매자 B(텔레그램 아이디 : 'C', 'D', 'E', 'F' 등 사용)에게 연락하여 대마 5g을 구입하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 피고인의 지인 G를 통하여 위 B이 지정한 가상화폐 지갑주소(H)로 대마 대금 명목으로 787,760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위 B이 지정한 장소인 부산 기장군 I 소재 'J' 인근 우측 골목길에서 대마 5g을 수거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20. 7.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10. 01: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위 B에게 연락하여 대마 3g을 구입하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 위 G를 통하여 위 B이 지정한 가상화폐 지갑주소(K)로 대마 대금 명목으로 508,850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위 B이 지정한 장소인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111번길 6 소재 부산진경찰서 인근 주택가 골목에서 대마 3g을 수거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성명불상자 판매 대마 매매미수 피고인은 2020. 7. 2. 18:3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대마 2g을 구입하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 위 G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가상화폐 지갑주소로 대마 대금 명목으로 415,880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전송하고, 같은 날 20:51경 대마 3g을 추가로 구입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방법으로 539,840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인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 187 소재 서면 젊음의 거리 인근에서 대마 합계 5g을 수거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별건 피의자 B(닉네임 C 등) 수사기록 및 피의자의 L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대마 판매자 B이 사용한 비트코인 지갑 주소 확인 관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7. 20.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피고인이 대마를 매수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금 상당액의 추징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추징은 징벌적 성질을 가진 처분이므로, 마약류의 소유자나 최종소지인뿐만 아니라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자들에 대하여도 그 취급한 범위 내에서 가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기는 하나(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66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인정된 각 범죄사실이 대마를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인 이상 피고인이 그 매수하려고 하였던 대마를 취급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그 대마의 매매대금 상당액을 추징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추징형의 선고는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판시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쳤다. -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에서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며, 추가 범죄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중대한 범죄로 그에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 - 피고인이 매수하고자 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않고, 반복적으로 매수를 시도하였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2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2.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8.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현재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7. 15. 11:12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님이 거주하는 'C' D호 거실에서, 친형인 피해자 E(남, 61세)과 부모님의 재산 분할 문제로 시비 도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가방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는 행위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상황을 녹음하려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3cm, 칼날 21cm)을 거실로 가지고 와 앉으면서 식칼을 바닥에 놓으며 위 피해자에게 '오늘 끝장을 보자'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9번), 판결문, 통합사건 검색화면,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특수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발생 경위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745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가명, 여, 38세)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16. 16:24경 사천시 C여관 D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남편이 만나겠네, 섹스도 하고 그래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그림,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2. 피해자 E(가명, 여, 36세)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7. 2. 07:5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자위영상 보내죠."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날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그림, 영상을 도달하게 하고, 2021. 7. 16. 12:44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아래위 하고시퍼. 보내주라. 외롭다."라는 페이스북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그림,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피해자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및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용 캡처 사진 등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카카오톡 캡처 사진 5장, 페이스북 캡처 사진 26장, 내사보고서(피해자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및 페이스북 메신저 수신 동영상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카카오톡 음란 동영상 CD 1장, 음란 동영상 CD 1장,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B 진술요지),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 및 그에 첨부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회답서[B(가명)] 및 그에 첨부된 피해자 카나톡 대화내역 캡처 사진 4장,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텍스트 파일 1. 속기록, 진술분석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 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경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십 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음란한 문자 또는 사진, 영상을 전송하였다. 위와 같이 전송된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영상 이미지 등은 그 음란함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지적 장애 상태가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은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이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이 2013년경 이후 다른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08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2.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B 지하보도 사거리에서 C초등학교 정문 방면에서 서학광장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 방향으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5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택시 왼쪽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12.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지하보도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40m 구간에서 위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사고영상 캡쳐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스스로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로 장기간 입원치료가 불가피한 상황인 점. ◯ 불리한 양형 요소 :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동종전과가 1회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