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총 2회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10. 23. 23:51경 B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오동동사거리 쪽에서 어시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갓길에는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의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오토바이와 피해자 G 소유의 H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소유의 오토바이를 수리비가 1,91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G 소유의 오토바이를 수리비가 1,80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3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3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충격 파손부위 사진(증거목록 순번 11번), 블랙박스영상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12번), 각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7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총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 2009년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음,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었고, 2대의 오토바이를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도주하였음, 재범의 위험성이 낮지 않아 보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위 불리한 정상에서 언급한 전과 1회뿐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4.경 피해자 B을 만나 교제하다가 2018. 9.경 앞으로 결혼하기로 약속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외할아버지의 강원도 땅을 상속받기로 되어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상당한 재산이 있다고 믿게 된 것을 기화로 2018. 10.경 그 무렵 피고인 명의로 청약 당첨된 화성시 소재 C아파트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결혼생활을 시작하자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10.경 피해자에게 "신혼집을 내가 준비해야 하는데 지금 당장은 돈이 없고 5~6개월 후에는 틀림없이 돈이 나올테니 우선 C아파트 임대보증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인터넷 도박 등으로 거액의 채무가 있어 위 C아파트 임대보증금을 일부라도 부담할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C아파트를 임대하여 결혼생활을 시작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차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0. 29. 1,000만 원을 임대보증금의 일부로 D 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2018. 12. 12. 5,000만 원을 임대보증금의 일부로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고, 2018. 12. 31. 피고인의 부모가 임대보증금으로 마련해 주기로 한 5,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부족하니 일부 금액을 우선 차용해 달라는 명목으로 1,9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는 등 합계 7,900만 원을 C아파트 임대보증금 관련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2019. 4. 13.로 결혼날짜를 잡은 피해자에게 "사실은 내가 선물 투자를 해서 돈을 날렸는데, 빚 때문에 너와 결혼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하면서 급한 채무금을 갚을 수 있도록 2,500만 원을 빌려주면 피해자와 결혼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2,500만 원 이외에도 거액의 도박 빚이 있는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도박 빚을 청산하고 피해자와 결혼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와의 결혼을 위한 채무변제 목적의 차용금 명목으로 2019. 2. 2. 2,100만 원, 2019. 2. 4. 400만 원 등 합계 2,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2. 11. 피해자에게 "결혼하면 출퇴근용으로 중고차가 필요하다. 마음에 드는 차가 있는데 살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 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예정대로 결혼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중고차 구입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중고차를 구입할 생각이 없었으며, 그 돈을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1. 400만 원, 2019. 2. 16. 100만 원 등 합계 500만 원을 피해자와의 결혼생활을 위한 중고차 구입비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예금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제7번), 입출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제13번), 대출송금이체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할 의사를 가지고 진지하게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도박 중독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이와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자 결혼을 미끼로 의도적으로 피해자와 교제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은 변론에 현출된 바 없다), 이처럼 도박에 중독된 피고인은 도박 장애 및 우울 장애의 진단을 받아 입원치료를 거쳐 현재 약물치료 등을 받고 있는 상태로 앞으로도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으로 결혼을 약속하였던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준 점에 대하여 깊이 반성한다는 의사를 밝혀 왔고, 그 연장선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2019. 6. 28. 원고 승소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11. 22. 17: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C에 있는 D병원 앞 부근 편도 3차로를 수송사거리 방면에서 미장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전방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49세) 운전의 F 포르테 승용 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2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G(남, 41세)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및 포르테 승용차의 동승자 피해자 I(여, 2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및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 피해자 J(여, 45세), 피해자 K(여, 73세), 피해자 L(여, 48세), 피해자 M(남, 4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군산시 N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병원 앞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1. 각 내사보고(피해자 통화관련), 각 진단서의 각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취상태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7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또한 경미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2. 25. 23:22경 부천시 B건물 C동에서 "D 카니발 승합차가 라이트도 켜지 않고 왔다갔다 운전을 하고 있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이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 서 있는 모습을 발견한 부천소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신고내용 및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 및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25. 23:0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부터 부천시 B건물 C동 앞 도로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신고자 전화통화, 영상자료 캡쳐),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9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후 다시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고도 음주측정을 거부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음주 사실을 부인하였다.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운행 거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횟수, 범행의 내용,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70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2019. 2. 8. 2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약 50m 구간에 걸쳐 D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18. 10:37경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E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F아파트 G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5. 2.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H에 있는 I매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J에 있는 K병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5. 30. 1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냉정방면 0.9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뉴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8. 10:37경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F아파트 G동 앞 도로를 장유2동사무소 쪽에서 대청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맑은 정신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 때 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M(46세) 운전의 N BMW승용차 뒷부분을 위 뉴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M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BMW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여, 39세)에게 약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2호, 제44조 제1항(2019. 2. 8. 및 2019. 4. 18. 음주운전의 점), 각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9. 5. 2. 및 2019. 5. 30. 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범행을 여러 차례에 걸쳐 저질렀고 주취 상태에서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형사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해자 M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인 점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E건물, F호에 있는 주식회사 G의 총괄대표로서 상시 2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경영컨설팅(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1.부터 2019. 12. 29.까지 근로한 H의 2019. 9월 임금 7,000,000원, 2019. 12월 임금 4,516,200원의 합계 11,516,2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중 H 진술 부분 1. H 작성의 진정서 1. 근로계약서, 공지내용, 통장거래내역, 급여 정산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임금 체불의 경위, 체불금액, 피고인의 동종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E건물, F호에 있는 주식회사 G의 총괄대표로서 상시 2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경영컨설팅(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7.부터 2019. 9.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B의 2019. 7월 임금 6,2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금품 합계 46,3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의 이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근로자 B, C, D은 공소제기 이후인 2020. 9.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전주지방법원-2020고정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2. 16:40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대문을 설치하여 통행하지 못하게 하자 이에 화가 나 자신의 소유인 D 모닝 승용차를 피해자 집 마당에 무단으로 진입해 주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촬영 관련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B 볼보 V6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11. 14. 00:01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볼보 V60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2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정확히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진행차로를 벗어나 도로 중앙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세종시 소유의 중앙분리대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세종 F 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가 운전한 거리 확인)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81%에 이르는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고,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고도의 주취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을 크게 증가시켰고, 결국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특히 위 중앙분리대가 부서지면서 도로에 파편이 비산되었고, 이로 인하여 위 도로를 오가는 차량들의 통행에 장애를 초래하였고, 후속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성도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나아가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판시 전과와 같이 3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계약으로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5. 21:00경 천안시 B 1층 주거지에서 그날 오전에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하고자 하였는데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C(남, 57세)이 자신의 보호자 역할을 해주지 않아 입원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목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1cm, 날 길이 10cm)를 들이대며 피해자의 생명 내지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였으며,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증거기록 21면),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S35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7. 1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C 앞 사거리를 D 방면에서 주안역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 하여 도로 상황을 살피고,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 상황을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주안역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F(27세) 운전의 G 베뉴 승용차의 조수석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베뉴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H(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베뉴 승용차를 수리비 약 1,192,898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일반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판시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010

범죄사실 피고인은서울 송파구 B건물 C호에 있는 ㈜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제조 및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00. 3. 1. 입사하여 근로하다가 2020. 2. 29.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년 1월, 2월 임금 각 757,26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0. 3. 1. 입사하여 근로하다가 2020. 2. 29.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잔액 35,052,13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정서 1. 사실확인서 1. 시정지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미지급된 금원의 규모,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9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1회 있음에도, 2020. 7. 21. 04:59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아파트 부근부터 평택시 D에 있는 E 앞길까지 약 5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처벌을 받았고, 그 중 1차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임에도 자중함이 없이 거듭하여 음주운전을 한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낮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고, 특별히 운전에 따른 위험을 현실화한 정황은 없는 점, 앞선 동종 전과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2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금천구 B건물, C호에서 주식회사 D을 운영하며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정육포장처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8.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오래 전에 몇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소규모 업체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회피하자 이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4세)의 이웃 주민이다. 피고인은 2020. 8. 3. 12:00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지인들이 이틀 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일과 관련하여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회 사시미는 잘 뜬다. 오늘 사람 사시미는 처음 뜬다."고 말하고,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총 길이 약 23cm, 날 길이 약 12.5cm)을 들고 그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약 2회 툭툭 쳤으며, 이어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총 길이 약 33cm, 날 길이 약 20.5cm)를 집어 들고 그곳에 있는 탁자를 약 3회 내려치면서 "이걸로 쳐버릴까."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해자의 주거지로 돌아갔다가 약 10분 후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로 돌아오자 위험한 물건인 활(총길이 약 125cm)을 집어 들고 화살을 찾는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쏴버릴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들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진술조서(제2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정도, 특히 피고인이 협박에 사용한 물건은 식칼이나 활과 같은 매우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인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4. 21:0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른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32세)과 말다툼하였고, 같은 날 22:49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재차 시비하다가, 그 곳 노상에 있던 빈 소주병을 깨뜨린 후 그 조각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발새끼야, 죽어볼래? 따라와!"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50경 소주병 조각을 버린 다음,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해 피고인을 밀어 넘어트리자, 위 'F식당' 가게 안에서 빈 소주병을 가지고 나와 깨뜨린 후 그 조각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겨누며 "진짜 죽고싶냐! 죽여버린다."고 수 회 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1. 현장 사진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이유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유리병을 깨뜨려 그 조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다. 폭력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 회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서 (주)C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0. 4.경부터 2020. 5. 31.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2,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4명의 임금 등 40,759,651원 및 퇴직금 14,207,228원 총 합계 54,966,879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T, U, V, D, W, X, Y, Z, AA의 각 진정서 1. 사업자등록증조회, 각 전화등사실 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25.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망상장애의 영향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 18. 01:08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맨발과 러닝셔츠, 반바지 차림으로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씻는 곳을 알려 달라"고 하고, 피해자가 화장실을 안내하자 화장실로 들어가 발을 씻고 나온 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내가 누구인지 아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어르신 욕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카운터 위에 있는 포스기 1대를 밀쳐 바닥에 떨어뜨리고, 카운터 위의 튀김 진열대와 진열장 3개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가 관리하는 포스기(수리비 200,000원), 상품(구입비 134,700원) 등 합계 334,7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50세, 남)이 피고인의 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만류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가 보관하던 물건들을 손괴하는 방식으로 같은 날 01:22경까지 약 14분에 걸쳐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광주 서구 E, 다세대 주택 2층에서 거주하고, 피해자 F(67세, 여)는 피고인의 옆집에, 피해자 G(64세, 여)은 집주인으로 같은 건물 3층에 각각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 18. 03:0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다세대 주택 2층에서, 피해자 F의 남편이 소형 공기청정기 2대를 주워와 출입문 앞 베란다에 놓아두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F에게 "죽여 블란다, 니미 씨발년들아, 죽여블랑께, 이 씨발년들 죽여 불란다, 다 나와라, 도끼로 찍어 죽인다"는 등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F의 주거지 현관 입구에 깡통과 고장 난 TV 등 폐기물을 수십 회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 손잡이로 된 쇠망치(총 길이 42센티미터)를 손에 들고 고장 난 TV 등 고물을 내려치며 피해자 F를 위협하고, 같은 날 04:00경 피해자 G이 피고인을 만류하기 위해 2층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고 손에 들고 있던 위 망치를 휘두르며 피해자 G에게 "다 죽여 버린다, 불 질러 버린다. 이 씹할년들아"라며 수 회 소리 지르는 등 같은 날 04:20경까지 약 1시간 20분에 걸쳐 피해자들의 생명, 신체에 마치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소지한 채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C식당 내부를 찍은 사진- 피의자의 행위 관련, 편의점 CCTV영상 분석 및 첨부 관련, C식당 진열장 상품 훼손 및 파손 견적 관련, C식당 계산대 포스기 수리비 관련) 1. 상해진단서 1. 포스기 서비스 내역서 1매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등 확인보고) 1. 판시 심신미약의 점: 수사보고(누범 전력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수협박 범행의 경우 그 범행수법의 위험성이 크며,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가 많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며, 망상장애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2. 피해자 B(여, 32세)와혼인하였고 현재 이혼 소송 중이다. 1. 상해 가. 2019. 12.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9. 08:00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 처인 위 피해자와 피고인의 주사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치고 뺨을 때리자 피해자를 손으로 밀고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뒤로 꺾어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제3수지염좌 및 양측 제4수지 골절상을 가하였다. 나. 2020. 3. 2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27. 21:30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서울 서대문구 C빌딩 OOO호에서 위 피해자와 다투던 중 팔로 피해자의 명치를 수회 밀치고 손으로 목을 수회 가격하고 피해자를 침대로 밀친 후 그 위로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3. 29. 00:24경 위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가방을 가위로 잘라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에게 "순순히 돈을 줄 수 없다. 프라다 가방도 가위로 자르고, 옷도 잘라버리겠다. 빈손으로 나가라."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E와 함께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온라인광고대행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7.부터 2019. 10. 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9년 9월 임금 1,815,000원, 2019년 10월 임금 234,193원 등 합계 2,049,19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19,395,009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15.부터 2019. 10. 1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퇴직금 3,233,62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L, M, F, N의 각 진술서(진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 (판시 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 (판시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