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13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2019. 3. 27.경까지 광주 북구 D빌라 E호, F호에서 G, H 등 주부들을 모집해 4명 1개조, 1타임(5시간) 동안 화투 50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1점에 1,000원 또는 2,000원, 1점 추가 시마다 1,000원 또는 2,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일명 '고스톱' 도박을 하게 하면서 해당 도박 참가자들로부터 1점에 1,000원인 경우에는 참가비 명목으로 합계 210,000원을, 1점에 2,000원인 경우에는 참가비 명목으로 합계 42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박장소개설방조 피고인은 2018. 12.경부터 2019. 3. 27.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A로부터 하루 일당 70,000원 내지 90,000원을 받기로 하고 도박참가자들에게 음식을 조리해 주고, 그들의 심부름을 해주는 방법으로 A의 제1항 기재 도박장소개설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도박 피고인은 2019. 3. 27. 15:20경 제1항 기재 D빌라 F호에서 G, H 등과 함께 화투 50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3,000원, 1점 추가 시마다 1,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일명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C 가. 도박장소개설방조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2019. 3. 27.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A로부터 도박참가자들의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나 청소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B의 음식 준비를 도와주거나 청소해 주는 한편 도박참가자들의 커피나 담배 심부름을 하는 방법으로 A의 제1항 기재 도박장소개설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도박 피고인은 2018. 9. 초순 일자불상 17: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D빌라 F호에서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화투 50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1,500원, 1점 추가 시마다 5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일명 '고스톱' 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하순 일자불상 16: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D빌라 F호에서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화투 50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3,000원, 1점 추가 시마다 1,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일명 '고스톱' 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7. 14: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D빌라 F호에서 성명 불상자 등과 함께 화투 50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3,000원, 1점 추가 시마다 1,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일명 '고스톱' 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 L, M, N, H, G,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47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장소개설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법률상 감경(피고인 B, C)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도박장소개설방조죄에 대하여, 방조) 1. 경합범 가중(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5호(도박장소개설방조죄에 정한 징역형에 도박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해서 집행을 유예) 1. 몰수(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A: 추징금, 피고인 B, C: 벌금)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2회나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기간,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구속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피고인들이 도박장소개설을 방조하고 더 나아가 직접 도박에 참가한 행위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기간,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도박장소개설방조죄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되,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5.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8. 21 01:3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주점'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 손잡이를 수회 잡아당겨 출입문이 이격되자 그 사이로 몸을 집어넣어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수납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 가량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9. 8. 28. 04:26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가져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훔쳐갈 금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9. 9. 11. 04:0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가져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훔쳐갈 금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건조물침입), 관련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전과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를 하거나 각 그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규모가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공문서위조죄 등 상호간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각 절도죄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처벌불원 등 -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 미수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다만, 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284

범죄사실 2019고단284 피고인은 2019. 3. 13.01:23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간이금고 1개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2019고단889 1. 절도 피고인은 2019. 3. 14. 21:28경 충북 제천시 E에 있는 'F어린이집'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H 카니발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 신용카드 1장, 직불카드 3장, 수첩 1개, 현금 45,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3. 14. 23:32경 충북 제천시 I에 있는 'J교회'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 봉고 화물차를 발견하고 차 안에서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운전석 차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차문이 잠겨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3:30경부터 23:4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M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참고인 상대 및 피혐의자 특정)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범행시간 정정 및 사진첨부) 1. D CCTV 영상 CD 1. 절도사건 관련 사진 2019고단8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N, O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사건발생 검거보고 1. 내사보고(피혐의자 범행차량 특정에 대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1. 수사보고(절도미수 피해차량 특정 경위) 1. 수사보고(CCTV 영상 CD 첨부)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영상 CD 1매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각 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최근에는 중한 전과가 없는 점, 이사건 피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범행 중 4건이 미수에 그친 점,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정174

범죄사실 [2019고정174] 피고인은 2019. 1. 28. 17:3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37세)이 운영하는 PC방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커피를 타 달라고 요구한 다음 피해자가 커피를 타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PC방 의자에 걸려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신한은행 신용카드 1매, 농협 체크카드 1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600,000원 상당의 보테가베나타 지갑 1개를 빼내 자신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정176] 피고인은 2019. 1. 5. 09:33경 구미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44세)이 운영하는 ' 피시방'에서, 이전에 피시방을 이용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영업시간이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받아 주지 않았던 것에 화가 나 그곳을 찾아가 출입구에 놓여있던 연탄집게를 들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시방 내에 있는 시가 20만원 상당 컴퓨터 모니터 7대의 전면부를 내려치는 방법으로 총 3,284,40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정193] 피고인은 2019. 3. 4. 23:20경 구미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편의점에서 그 곳 종업원인 I에게 J 명의의 농협통장을 보여주면서 "지금 우리 어머니가 많이 위독하여 병원비가 필요하다. 이 통장에 30만원이 들어있으니 이것을 믿고 돈을 빌려주면 12시까지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위 통장을 I에게 맡겼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맡긴 통장은 잔액이 없었고 피고인은 I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I으로부터 그곳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2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1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사진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2019고정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재물손괴),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도구인 연탄집게를 촬영한 사진 붙임), 수사보고(피해자 E 제출 견적서에 대하여) [2019고정1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7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4. 18:1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달성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언성이 높고 혀가 꼬이는 말투로 계속해서 반복된 말만 하고, 상당히 비틀거리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며, 얼굴혈색이 상당히 붉고 눈이 충혈되는 등 피고인이 술이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같은 날 18:20경, 18:25경, 18:33경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E파출소에서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경찰관에게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는 음주벌금으로 700만 원을 낸 전력이 있다 너거들 마음대로 해라' 등의 말을 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0. 24. 18: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달성군에 있는 'H시장'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I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45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3. 02: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노래방 맞은 편 공터에서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토요타 캠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F 토요타 캠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3. 02:14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G 앞 H 북단 출구램프의 편도 1차로 도로를 H 남단 방면에서 건대입구역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 I(24세)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약 66m 가량을 피해자를 끌고 가다가 위 승용차의 우측 하부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중증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3, 17, 22, 24, 26 내지 29, 37 내지 42, 53번)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112신고처리표, 현장출동처리 경위서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부검감정서, 유전자 감정서,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법화학 감정서 1. 각 CCTV영상 캡쳐, 선행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선행차량 사진, 부검 사진, 현장 사진, 검시 사진, 사고 동영상 등, 주변 CCTV 영상, 5번째 차량행선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로 피해자를 충격한 후 66 미터 가량을 끌고 가다가 역과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도로에 누워 있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교통사고 발생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4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3. 1.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19. 6. 3.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원곡동 991 안산역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반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3회 벌금형 이외에는 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판사 김동현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3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과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6.3.00:30경 제주시 C건물, D호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의 핸드백 속에 있는 피고인의 카드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핸드백을 뺏기 위하여 피해자의 왼쪽 팔목을 잡고 비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0. 30. 이 법원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하는 내용이 기재된 탄원서가 제출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80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2. 21:35경 <주소>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2. 6. 2. 21:10경 <주소> 앞 편도 1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도로가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인 <차량번호> 레이 승용차 오른쪽 뒷 펜더 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1,045,000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 처리표·처리내역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1. 현장사진, 사고상황 CCTV 캡처사진,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손괴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다. 피고인에게 2012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가 1회 있다(다만 10년 전의 전과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적발 경위(112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고, 피고인은 운전을 마치고 노래주점에 있는 상태에서 발견됨)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93

범죄사실 피고인 A(A, 이하 '피고인 A'라고 한다)는 러시아 국적으로, 2016. 3. 24.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동해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하였다가 출국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11. 출국할 때까지 같은 자격으로 6차례에 걸쳐 입출국을 반복하였다. 피고인 B(B, 이하 '피고인 B'라고 한다)는 러시아 국적으로, 2018. 1. 12. 사증면제 자격으로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하였다가 출국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6. 출국할 때까지 같은 자격으로 2차례에 걸쳐 입출국을 반복하였다. 피고인들은 사증면제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할 경우 60일간만 체류할 수 있으나 의료관광(C-3-3) 자격으로 입국할 경우 90일간 체류할 수 있음을 알고, 의료관광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는 것이 아님에도 의료관광 목적의 사증을 발급받아 국내에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3. 16.경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소재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의료관광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는 것이 아님에도, 'C' 여행사를 통해 마치 동해시 D 소재 'E'의 초청을 받아 의료관광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위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을 것처럼 사증발급신청서를 작성한 후, 위 사증발급신청서에 위 한의원에서 미리 발급받은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위 총영사관 사증발급 담당자에게 위 사증발급신청서 및 첨부 서류들을 제출하는 등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나.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료관광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위 E에서 치료받을 생각도 없음에도, 위와 같이 허위의 사증발급신청서 및 첨부 서류들을 위 총영사관 사증발급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이어서 그 무렵 위 총영사관에서 사증발급 담당자로부터 사증발급 전 면접을 받던 중 위 담당자로부터 국내에 입국하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에 "허리통증으로 척추 전방전위증을 한방으로 치료받아 효과가 있어 'E'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려고 한다"라는 취지로 대답하여, 이를 믿은 사증발급 담당자로부터 의료관광 사증을 발급받아 2018. 4. 5. 동해항을 통해 국내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위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의 사증발급과 관련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5. 21.경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소재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의료관광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는 것이 아님에도, 'F' 여행사를 통해 마치 동해시 D 소재 'E'의 초청을 받아 의료관광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위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을 것처럼 사증발급신청서를 작성한 후, 위 사증발급신청서에 위 한의원에서 미리 발급받은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위 총영사관 사증발급 담당자에게 위 사증발급신청서 및 첨부 서류들을 제출하는 등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나.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료관광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위 E에서 치료받을 생각도 없음에도, 위와 같이 허위의 사증발급신청서 및 첨부서류들을 위 총영사관 사증발급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이어서 그 무렵 위 총영사관에서 사증발급 담당자로부터 사증발급 전 면접을 받던 중 위 담당자로부터 국내에 입국하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에 "'E'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려고 한다"라는 취지로 대답하여, 이를 믿은 사증발급 담당자로부터 의료관광 사증을 발급받아 2018. 6. 18.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위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의 사증발급과 관련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입국관리법위반 피의자 고발 공문 첨부) - 출입국관리법위반 피의자 고발, 범죄사실 1부] 1. [수사보고(주 블라디보스톡 대한민국 총영사관 사증 담당자 답신 첨부) - 허위의료비자 신청자 사증발급 심사관련 확인요청 회신, 사증발급 관련 업무협조 답신],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출입국 현황 첨부) -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내사보고(사증발급신청서 및 진단서 등 관련 서류 첨부) - 사증발급신청서 사본, 진단서 사본, 진료부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확인서 사본(이상 A)] 1. 사증발급신청서 사본, 진단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진료부 사본, 확인서 사본(이상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한 점),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체류기간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46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C로부터 나무를 벌목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7. 12. 28. 90만 원, 2018. 3. 20. 50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2018. 3. 24. 12:30경 논산시 D에 있는 야산에서 피고인 A에게 일당 50만 원을, 피해자 E에게 일당 20만 원을, F에게 2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고 나무 벌목 작업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A은 굴삭기를 운전하여 나무 밑 부분을 굴착하여 밀어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나무를 벌목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은 나무가 쓰러지는 반경 내에 다른 작업자가 있는지 충분히 확인하고, 다른 작업자가 있는 경우 나무가 쓰러지는 반경 밖으로 벗어나도록 주의를 준 다음 작업을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벌목 작업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A이 굴삭기를 이용하여 밀어 넘어뜨린 나무가 피해자를 향해 쓰러지면서 피해자를 덮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3. 26. 04:59경 대전시 서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단순한 인부로서 C로부터 벌목작업자를 구해달라고 하여 작업자를 구해주었을 뿐이므로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피고인이 친구의 아내인 C로부터 벌목비용을 받은 후 장비사용료 및 인부들의 일당 등을 결정하고 벌목작업자들을 불러 작업을 하였는바(수사기록 제1권 제6면), C가 피고인에게 벌목을 일임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A 등 작업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장비대, 일당 등을 받기로 하고 벌목 작업에 참여하였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에게 벌목 작업을 맡겼던 피고인이 벌목작업 시 안전요원을 세우고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안전펜스 설치, 안전요원의 배치, 안전장구 착용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점(피고인이 C로부터 벌목작업을 일임 받았음에도 자신은 단순한 잡부라고만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은 자신의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경찰조사시 C로부터 나무제거를 해달라고 하면서 100만 원을 받았고, 자신이 포크레인 기사, 인부 등을 모아 작업을 지시하여 나무제거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권 7면, 제2권 제85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 F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변사자조사 결과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통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금고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3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2. 04:19경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통구 매탄동 효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및 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운전거리와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하다. 당시 물적 사고도 일으켰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4. 9.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5.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4. 22:24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병원 장례예식장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잘못을 순순히 시인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정7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6.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4.경 창원시 성산구 B 빌딩 3층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 E을 각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1. 판시 전과: 범죄전력 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피고인이 고용한 인원, 고용기간 및 고용 업종,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932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대출해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체크카드를 보내주어야 한다.'는 제안을 받고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2019. 3. 25.경 이천시 B, C호 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 및 농협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를 이용하여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폐해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없다는 점,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합453

범죄사실 B, C, D은 각 일정한 직업 없이 익산시 폭력조직 'E파' 소속 행동대원이고, F, 피고인은 각 일정한 직업 없이 익산시 폭력조직 'G파' 소속 행동대원이고, 피해자 H(17세)은 2018. 9.경 선배 조직원인 피고인에게 자진 가입의사를 밝혀 'G파'에 가입하였고, I(18세)은 2018. 11. 초순경 선배 조직원인 B에게 자진 가입의사를 밝혀 'E파'에 가입하였으나, 피해자와 I은 2018. 11.경부터 각각 위 폭력조직에서 탈퇴하기로 하고 함께 도망을 다녔다. [F, B, C, D의 공동범행] F은 2018. 11. 초순경 익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G파' 선배 조직원인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I과 함께 도망다니고 있다. I의 'E파' 선배인 B과 함께 피해자를 잡아 익산으로 데려와라"는 지시를 받고 B과 함께 피해자, I의 소재를 파악하던 중 2018. 11. 27. J 메신저를 통해 연락이 닿은 피해자로부터 "익산은 선배들 때문에 위험해서 안 된다. K터미널에서 만나자"는 말을 듣고, 곧바로 피고인, B에게 위 사실을 순차 보고하였으며, 이어 친구 L과 함께 같은 날 23:05경 전주시 덕진구 M 소재 위 터미널에서 미리 I 등 일행과 함께 나와 있던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해자가 투숙하고 있던 N모텔로 이동하다가, B으로부터 피해자를 위 터미널로 데리고 오라는 연락을 받자 "다른 일행은 먼저 모텔에 올려 보내고, 단 둘이서만 이야기하자"고 하여 이에 응한 피해자를 B 등이 미리 도착해 있던 위 터미널로 유인하였다. 한편 B은 같은 날 저녁 무렵 위와 같이 F으로부터 피해자와 만나기로 했다는 연락을 받고, 곧바로 같은 'E파' 조직원들인 C, D, 지역 후배 O, P, Q를 익산시 R 아파트 앞에 집결하도록 한 다음 B은 P과 함께 S 그랜져 차량에, C, D, O, Q는 T 소렌토 차량에 각 나누어 탑승한 채 F이 피해자와 함께 있다는 위 터미널로 이동하였다. 계속하여 B, C, D은 같은 날 23:15경 위 터미널에 도착하여 대기하던 중 F이 피해자와 함께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자마자 차에서 내려 피해자 주위를 둘러싸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도망을 단념케 하고, F은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양손으로 팔을 붙잡아 위 소렌토 차량에 태우고, C은 피해자에게 "야 도망가니까 좋냐. 조직생활을 안 할 거라면 A한테 빠따를 맞고 빠져라"고 말하고, 이어 F, B, C, D은 I이 투숙하고 있었던 위 N모텔로 가 I을 발견하고 위 차량들에 태워가려 하였으나 I이 도망하여 실패하자, 같은 달 28. 00:25경 익산시 U에 있는 'V장례식장' 앞으로 함께 이동하고, 그 곳에서 위 소렌토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를 B이 운전하는 위 그랜져 차량에 옮긴 다음 같은 날 00:30경 익산시 W 원룸 앞 도로에서 F, L과 함께 하차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F, B, C, D은 공동하여, 2018. 11. 27. 23:15경부터 같은 달 28. 00:30경 피해자가 위 그랜져 차량에서 하차한 직후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망할 때까지 약 75분간 F, B, C, D이 운전하는 위 차량들에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익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F으로부터 피해자 H이 'G파'를 탈퇴하여 도망갔다는 전화를 받고 위 기재와 같이 F으로 하여금 'E파' B과 함께 피해자를 잡아오도록 지시하여, 피해자에 대한 공동감금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L, B, D,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X, Y, Z,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N모텔 CCTV 영상자료 첨부 건), 내사보고(G파 계보도 및 개인별 카드 첨부 관련), 내사보고(E파 계보도 및 개인별 카드 첨부등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F과 상피의자들간의 통화내역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A과 상피의자들간의 통화내역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Q와 상피의자들간의 통화내역 확인), 수사보고(경찰 의견서 기재 공동감금 범행일시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3유형 제외),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폭력조직 후배로 하여금 다른 폭력조직 소속 행동대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도록 교사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를 감금하기 위해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정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8.1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C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사건에 관한 상담을 마치고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불만을 품었다. 피고인은 2019. 7. 8. 13:30경부터 2019. 7. 11.경까지 피해자의 사무실 전화(D)로 약 317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피해자와 피해자의 직원에게 욕설을 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걸려오는 상담전화와 법원 등에서 걸려오는 업무전화를 받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의 전화를 받는 동안 다른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변호사 사무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피의자 업무방해 관련 음성파일 녹취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통화목록 사진 촬영 첨부에 대한) 1. 피의자 휴대폰 발신목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9. 6. 현재 사고 장애, 대인 관계 위축, 이자극성, 충동성 및 공격성 등의 행동 문제로 '만성 미분화조현병' 진단을 받고 입원 중인 사실, 담당의사는 '사건당시 피해망상, 의심을 동반한 사고 왜곡에 의한 사회적 판단력은 손상된 상태'로 판단한 사실(E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사건 수사 중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긴급입원시킨 사실 등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다가 피고인의 과거 병력, 이 사건 범행 형태,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75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변호사의 상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 3일간 변호사 사무실에 300통이 넘는 전화를 걸어 욕설 등을 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 과거에 동종범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다.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은 사용하지 않았다. 정신질환 및 장애로 인하여 범행 당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약식명령 발령 후 피고인이 앞으로는 피해자의 사무실에 전화하지 않고 찾아가지 않겠다고 약속하여 피해자가 아무런 대가 없이 피고인을 용서하여 주었다. 위 전과는 2000년의 것이고, 다른 범죄전력도 모두 2000년 이전의 것이며, 실형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과다하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8.경 위 범죄사실 기재 피해자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계속 전화를 걸던 중 피해자가 전화를 받자, 피해자에게 "소문을 내서 문을 닫게 해주겠다, 망치로 머리를 때려 터트려 주겠다, 깡패를 시켜서 조져 놓겠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 가는지 두고 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약식명령이 발령된 후인 2019. 9. 5. 고소를 취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