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4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9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3. 13:10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 이하 불상지부터 같은 구 옥골로 69에 있는 인천해양경찰서 앞 도로까지 거리 미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본청 결격조회,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 혐의 추가 인지)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처벌전력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국내에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혈중 알코올농도의 수치, 운행 거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횟수와 범행의 내용 및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3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5. 7. 23.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6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7. 22:45경 충남 예산군 B아파트 관리사무소 인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의 동종 범죄전력, 음주수치,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9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3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 7. 7. 12:58경 대구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감정결과 회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등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9. 8.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1. 9.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5.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16. 03:00경 전남 고흥군 B모텔 앞 도로부터 같은 군 도양읍 우주항공로에 있는 국도27호선 하행선 상유삼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1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서명 미기재 사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차로 중간지점에서 잠이 든 채 적발되었으므로,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한 점, 우울장애와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노모를 부양할 책임을 지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7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 2016. 8.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제주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3. 00:46경 제주시 B에 있는 C 부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차량을 약 1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2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2. 21:15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의 약 5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한 다음, 경기성남수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기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피해사진 및 현장상황,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현장조사사진, CCTV 영상캡처사진, 수사보고서(도로교통법위반 음주측정거부,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직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비교적 단기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금번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물적 피해도 발생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9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 20:15경 창원시 의창구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봉강삼거리 방향에서 본포 방향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위 화물차로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 이후 후송된 김해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창원서부경찰서 E팀 소속 경위 F,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어눌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음주감지기에 음주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39경부터 21:57경까지 약 18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무기록지, 회신서, 119구급활동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동종 처벌전력이 없고, 현재 치매 및 장애로 치료 중이며 기초연금수급자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4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4.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1.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7. 00:17경 전남 구례읍 소재 공용버스터미널 인근 노상부터 구례군 B 앞 노상까지 약 4km의 거리를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한 직후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횡설수설하며, 음주감지기에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구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같은 날 00:50경부터 01:02경까지 2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고, 같은 날 02:17경부터 02:25경까지 E병원 응급실 앞에서 재차 2회에 걸쳐 경위 D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집행유예가 있어 안된다. 한번만 봐달라’고 사정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내사보고서(현장에 주차된 신고차량 및 음주측정거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은 동종범행의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 범한 것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에 그치지 않고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기까지 하였다. 비록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일 불가피하게 운전하게 된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다고는 하지만, 음주운전 범행은 그 자체로 불특정 다수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그 사회적 폐해도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0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7. 10. 23:56경 서산시 B, C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검정 그 랜저 렌터카가 음주운전 중이다’라는 112 전화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에 탑승해있는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3회 이상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거부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10. 23:56경 서산시 F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B,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2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적발 및 음주측정거부 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 CCTV 영상자료 1.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행자를 사망하게 한 사실로 금고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의 과거 범죄전력과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보호관찰을 통해 마지막으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5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31. 03:45경 서울 금천구 B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한 후 주차장에 정차하여 있던 중,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7분에 걸쳐 총 4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측정 안 할 거예요”, “음주운전을 한 적이 없다고요”라고 말하며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의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시 누범기간 중에 있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0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3.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4.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1. 23:27경 순천시 연향동 상호불상의 포장마차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백운로 1000 골약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등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번, 징역형의 실형 1번을 비롯하여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수치 또한 0.139%로 상당히 높은바,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다. 다만, 양형기준상 보통 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전과를 부정적 주요참작사유로 정하고 있는데, 위 실형을 선고받은 2015. 9. 8.로부터 5년 이상 경과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8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8. 02:20경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C’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화성동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30경부터 02:45경까지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 거부할게요.”라고 말하는 등 명시적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거부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로 인한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6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27. 23:09경 화성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장 E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제대로 걷지 못하는 등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자리에서 약 15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차적조회 1. 현장사진,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단속에 불응하여 해당 공무수행을 저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2018년에 동종 범죄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3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0. 26. 21:2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알 수 없는 속도로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 당시 피고인의 바로 뒤에 피해자 D(남, 6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후방을 잘 살피고, 후진을 하지 않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하다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로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자 D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F지구대 경위 G 등 경찰관 4명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무슨 사고가 났어요, 사고 안 났거든요, 어느 분이 그래요, 왜 이래, 뭔 잘못했는데’라고 하면서 수회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캡처화면,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D, H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번)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2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반복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을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도로에서 후진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후방 차량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적반하장으로 사고사실을 부인하면서 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러한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편이다. 비록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가 여러 번 있으나, 가장 최근의 것이 2011년으로 약 10년 전에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53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18. 22:10경 광주시 태전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7.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1. 5. 18. 22:10경 광주시 태전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러 그곳 인근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경기광주경찰서 소속 경사 C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약간 붉고, 약간 비틀거리며 약간 횡설수설하며 말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같은 날 22:15경부터 22:25경까지 약 10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식으로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승용차의 뒷좌석에 앉아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음주적발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처벌전력 확인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 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교통 범행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1회, 무면허운전 1회)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2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2.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3. 23:42경 부산 연제구 B아파트 C동 앞에서부터 위 B아파트 입구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주취정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의 높은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5. 2.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처벌받은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9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6.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8. 6.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08. 7.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6. 2.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5. 20:35경 서울 종로구 B건물 지하 5층 주차장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 음주측정거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부르기는 했던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4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3. 03:25경 양산시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2021. 7. 3. 01:50경 양산시 C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로 그곳에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고도 그대로 현장을 벗어났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산경찰서 D파출소 경장 E으로부터 혈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4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고 부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후 적발되었음에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등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후 주거지 근처까지 대리운전을 이용했고, 이후 주차를 위해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음주운전 범행 이후 상당 기간 경과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5. 20:57경 거제시 B에 있는 C 뒤쪽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거제경찰서 D 소속 경위 E, 경장 F 등에게 “술을 마시고 운전했어도 집까지 사고 없이 무사히 도착했으면 상관없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E 등으로부터 약 16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 후 음주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며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 H, I, J의 각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음주측정 불응 및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다수의 교통범죄 전과 등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6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1. 4. 17. 20:56경 경북 청도군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창면 방면에서 각북면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승용차로 도로 옆 가로수를 들이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19경 위 장소에서, 위 교통사고와 관련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피의자가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다가 결국 경위 D에게 “이젠 안 분다!”라고 말하면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겠다는 표시를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았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나 내용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9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람보르기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6. 21:53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앞 편도 1차로를 풍영정천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보행자 및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4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남,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부위의 열상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어 보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위 F이 피고인에게 같은 날 22:05경부터 22:21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교통사고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 여부 및 처벌 여부와 양형심리에 있어 핵심적인 수사절차인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자체를 방해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차량의 운전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동승자와는 합의하였다. 피해차량의 운전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6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8. 19:15경 충남 예산군 B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예산경찰서 E 소속 경사 F가 정차를 유도하였으나 응하지 않고 약 700m를 도주하였으며 순찰차에 의해 길이 가로막혀 정차한 이후 음주감지기에 의하여 알코올이 감지되고 혈색이 붉고 술냄새가 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F로부터 2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에도 또다시 음주운전한 점,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2007년 이후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2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4. 23:14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 출입문 앞에서, 음주측정거부로 현행범인 체포된 친구를 만나기 위하여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병신 새끼 지랄하네!”라고 말하면서 휴대폰을 든 손으로 경찰관의 왼쪽 사타구니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재생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차례의 사고로 시력이 감소하는 등 건강상태 좋지 않은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2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7. 0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B, C 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구미종합터미널 방향에서 광평동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미연에 사고를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줍기 위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남, 47세)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 후면 좌측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합차 좌측 후미등 등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계속 진행한 후 인근 도로에 피고인의 승용차를 방치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고현장 사진, 내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