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1. 18:00경 당진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51세) 등 4명의 일행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윗옷을 벗으며 "식당 밖으로 따라 나와라"라고 하자 그를 뒤따라 식당 앞 주차장으로 나간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차례 밟고 걷어차서 피해자에게 약 4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쇼크,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소장의 손상, 장간막정맥의 손상, 하복동맥 또는 정맥의 손상, 급성 췌장염, 급성 신부전의 상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입원사실증명서,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인 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차 수술비를 앞으로 지급하기로 하면서 피해자와 형사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37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G, H 등과 공모하여, 2012. 8. 23.경부터 같은 해 9. 14. 14:55경까지 대전 대덕구 I 2층에 있는 'J' 게임장에서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씨아이 1'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특정 구간(당첨구간)에 진입하면 사운드가 예시를 해주고 타겟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아도 폭탄 및 점수 아이템 물고기를 포획하여 점수를 획득하여 경품이 4개에서 100개까지 연속으로 배출되도록 하고 작동레버를 조작하지 않고도 일명 똑딱이를 올려놓으면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도록 변조된 사행성 유기기구인 '씨아이 1'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B은 2012. 8. 23.경부터, 피고인 C은 같은 해 9. 7.경부터, 피고인 D는 같은 해 9. 6.경부터 같은 해 9. 14. 14:55경까지 위 'J'에서 각 일당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어 피고인 B은 카운터에서 경품인 은책갈피 출납, 잔돈환전 등을, 피고인 C, 피고인 D는 손님들 상대로 커피 심부름, 청소, 게임기내 경품 보충, 버튼자동누름장치인 일명 똑딱이를 게임기 시작버튼과 발사버튼 위에 놓아 게임이 자동으로 실행되도록 하는 등으로 A, G, H 등의 위 1항과 같은 변조된 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 불법영업을 도움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자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 사진 1. 게임설명서, 단속지원결과 회신,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일반게임제공업자 허가증 사본 [피고인 B, C, D]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자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 사진 1. 게임설명서, 단속지원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C, D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가.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1.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이 사건 게임장 운영에 있어 임대차계약 및 등록 명의 제공, 종업원 채용, 관리 등의 역할을 한 사실이 인정되어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할 것이고, 피고인 B, C, D는 위 게임장이 불법게임장임을 인식하고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및 영업기간(근무기간), 피고인들의 각 역할, 게임장 단속 이후의 피고인들의 행태, 동종전과(피고인 A, B), 초범인 점(피고인 C, D), 기타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였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3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익산시 C에 있는 D다방에서 친구들과 화투를 치다가 다방 주인인 E와 말다툼을 하였는데, 이를 두고 위 E의 애인인 피해자 F(60세)으로부터 병신이라는 욕설과 함께 위 다방에 오지말라며 2차례에 걸쳐 폭행을 당하였는데, 피고인은 어릴 적 사고로 인하여 자신의 왼쪽 손가락이 2개 밖에 없는 것을 두고 피해자가 욕설을 한 것에 더욱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8. 29. 21:00경 위 D다방을 재차 찾아갔으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마찬가지로 병신이라는 욕설과 함께 다방에 오지말라며 멱살을 잡혀 다방 밖으로 끌려 나가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맞자, 이에 화가 나 그곳 다방 앞에 주차해둔 피고인의 차량에서 위험한 물건인 작업용 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0cm)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너도 나한테 칼을 맞아서 병신이 되던지 해봐라"라며 도망가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찔러 치료일수 불상의 엉덩이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회칼 사진 첨부), 사진 1. 촉탁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장애인인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건강상태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7.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9. 1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형이 실효되어 2012. 3. 11.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3. 1. 6. 19:0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슈퍼 앞길에서 E에게 천 원짜리 지폐로 싸여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1회 투약분 상당의 양을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3. 19. 23:50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필로폰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 팔 주사자국 사진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제공분 및 투약분 시가 100,000원 × 2)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6.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양산시 평산동에 있는 천성산 찜질방 앞 도로부터 양산시 평산동에 있는 삼성명가 앞 도로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C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무면허운전 등 교통범죄로 인한 동종전력이 여러 차례 있어 죄질이 무거우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의 직업·연령·건강상태 등을 감안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위와 같은 전과관계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덧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광주 북구 C아파트 105동 601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고인 소유인 동생 E 명의의 광주 남구 F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가압류권자인 피해자에게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면 대출받은 은행을 변경하여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은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본건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2012. 10. 11. 청구금액 500,000,000원의 피해자 명의의 본건 건물에 관한 위 가압류를 해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채무존부에 관한 다툼이 있어 피해자가 위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면 대출은행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본건 건물에 관하여 다른 사람 명의로 근저당을 설정할 계획이었고, 다시 피해자에게 본건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을 설정하여 주거나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가압류를 해제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의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사항 전부 증명서 - 건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년간 다툼의 대상이 되어 왔던 피해자 명의의 가압류를 부당하게 해제시켰던 점,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4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압류 해제 후 새로 설정하였던 G 명의의 근저당권을 곧바로 말소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의 담보가치가 회복되어 피해자가 다시 가압류를 할 경우 동일한 담보를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건물의 담보가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31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0. 9. 11. 17:40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홍제동에 있는 에스케이 주유소 앞 도로를 강릉시청 쪽에서 성산 쪽으로 우회전하여 운행하게 되었으므로, 우회전을 하기 전 진로의 전후 좌우를 잘 살피어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우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정상적으로 보행을 하지 못하는 등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하여 위와 같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홍제동사무소 쪽에서 성산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3세)이 운전하는 E 이마이티 화물차량의 우측 앞 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량의 좌측 앞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이마이티 화물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좋은 차 소유인 위 이마이티 화물차량을 수리비가 2,095,22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9. 11. 17: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릉시 견소동에 있는 안목방파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홍제동에 있는 에스케이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9. 11. 18:10경 강릉시 G에 있는 강릉경찰서 H지구대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실로 조사를 받으면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와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자,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많고 당시 동종 전력으로 인해 집행유예 기간 중이므로 다시 적발될 경우 중형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동생의 인적사항을 도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와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의 운전자 란에 피고인의 동생인 I의 이름을 각각 기재하고, 이를 위 지구대 소속 경사 J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의 운전자란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징역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교통범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8월 - 징역 1년 6월 나. 사문서범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군, 사문서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범죄의 궁긍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기본범죄인 교통범죄 형량범위 상한(징역 1년 6월)에 사문서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1년)의 1/2을 합산하면,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8월 ~ 징역 2년에 해당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이고,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3. 1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을 종료하는 외에 같은 종류의 전과가 6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3. 1. 18. 01:20경 전북 완주군 H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I약국'에서 흉기인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곳 뒷문의 잠금장치를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현금 및 영양제 등을 절취하려 했으나 마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1. 4. 25.부터 2013. 1.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20,53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 J, K, L, M, N, O, P, Q, F, R, S, T의 각 진술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목록과 이에 첨부된 사진, 압수물총목록 1. 특수절도 미수 피의자 현행범 체포보고, 절도 발생보고, 발생보고(절도), 절도피의사건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1. 각 절도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수형자 검색결과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십수 회에 걸쳐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2항, 제342조, 제319조 제1항(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십수 회에 걸쳐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정도 무거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가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피해에 상응한 금액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9. 22:50경 광주시 C건물 307동의 옥상 난간에 연결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수막 연결 끈을 미리 준비하고 있던 칼로 끊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3. 22. 21:15경 서울 강동구 진황도로 1230 양병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보훈병원입구 사거리 쪽에서 길동역 쪽을 향하여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중앙선이 황색실선으로 그어진 반대차로 상에서는 보훈병원 쪽으로 향하는 차량들이 신호대기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한눈을 팔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 상정차 중인 피해자 C 소유로서 피해자 D(남, 만 56세)운전의 E 란시아카파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위로 충돌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경추부염좌 및 긴장상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위 1항과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차량 수리비 금 2,307,7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4.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이 판결이 2012. 9. 27. 확정된 자로서, 동종 범죄로 7회 더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7. 초순 12:00경 서울 동작구 D 소재 E역 인근 도로에서 F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만원을 건네받은 후, 필로폰 2.4그램 상당이 담긴 일회용주사기 3개를 위 F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초순 19:30경 서울 성동구 G 소재 H역 인근 도로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80만원을 건네받은 후, 필로폰 0.8그램 상당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9. 하순 19:00경 서울성동구 G 소재 H역 인근 도로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80만원을 건네받은 후, 필로폰 0.8그램 상당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F에 대한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F, I, 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현황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률 제9932호)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470

범죄사실 누구든지 포획이 금지된 수산자원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되며, 대게의 암컷과 두흉갑장 9cm이하의 대게(이하 '체장미달대게'라 한다)는 연중 그 포획이 금지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대게판매·유통업에 종사하면서, 가. 2013. 2. 27. 17:00경 불상의 유통업자로부터 대게의 암컷 80마리와 체장미달대게 411마리를 구입한 후 이를 방문고객 및 택배주문고객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대게의 암컷 및 체장미달대게 350마리는 위 영업소 내 수족관에 보관하고 체장미달대게 61마리는 찜통에서 쪄서 스티로폼 박스에 보관하였다. 나. 2013. 3. 4. 16:00경 전항 기재 유통업자로부터 대게의 암컷 185마리와 체장미달 대게 880마리를 구입한 후 이를 방문고객 및 택배주문고객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위 영업소 내 수족관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포획이 금지된 수산자원을 소지·유통·가공·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 A가 전항 기재와 같이 불법으로 포획된 대게의 암컷과 체장미달대게를 유통·가공·보관하는 정을 알면서도 2012. 12. 중순경부터 2013. 3. 4.경까지 D 영업장에서 대게의 암컷과 체장미달대게를 찌거나 포장하여 판매하는 일 등을 도움으로써 피고인 A의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D 현장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 형법 제32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02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G를 상대로 미숫가루를 우황인 것처럼 속여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5. 20. 16:00경 서울 동작구 대방동 대방역 1번 출구 인근에서,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 B을 만난 후, 피해자에게 "친구한테 우황을 사서 한국 사장님에게 되팔면 수익이 많이 남는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실제는 미숫가루를 비닐봉지에 넣은 가짜 우황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으로부터 미리 건네받아 가지고 있던 가짜 돈 1,000만 원을 마치 진짜 돈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B에게 매매대금으로 교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우황을 살 한국 사장님이 오시니 여관을 잡아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I모텔 106호실에 들어간 후, 피고인 C을 데리고 와 피해자에게 '한국 사장님'이라고 소개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가짜 우황을 사면서 피고인 A에게 가짜 돈 1,000만 원과 진짜 돈 20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건네주었고, 피고인 A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가짜 돈이 모두 진짜 돈인 것처럼 믿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 C으로부터 받은 진짜 돈 2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주면서 가지고 있으라고 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가짜 우황과 가짜 돈이 모두 진짜이고, 많은 매매차익을 남길 수 있는 것처럼 믿게 한 후, 피고인 C은 우황이 있으면 더 사고 싶다고 말하면서, 가짜 돈 5만원권 지폐 100장짜리 약 35묶음을 마치 실제 돈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 2,000만 원에 3,000만 원을 더하여 총 5,000만 원 상당의 우황을 구입해서 되팔면 1,000만 원을 벌 수 있으니 자신에게 3,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00경 서울 동작구 J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들 모두 전과 없음. 피고인 A : 범행수법이 불량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수사기록 제197 - 198쪽), 피해액 중 1,800만 원 사용한(수사기록 제175쪽) 점 등 참작 피고인 B : 피해액 중 500만 원을 사용하고(수사기록 제198쪽), 가짜 돈을 보관한(수사기록 제199쪽)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피고인 C : 피해액 중 500만 원을 사용하고(수사기록 제198쪽),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5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5. 제주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3. 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1. 10. 21: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소주 2병과 오뎅탕 1그릇 시가 15,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먹음으로써 그 대금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6. 19: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단란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임페리얼양주 3병 시가 180,000원 상당, 맥주 4병 시가 16,000원 상당, 안주 2접시 시가 60,000원 상당 합계 25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음으로써 그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추송서(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회사 소유 C 포터Ⅱ화물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7. 00:15경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시루향기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약 10m 가량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자필진술서(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인바, 중국의 조선족 사람들로 하여금 한국에 입국하여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단으로 조선족 남성과 국내의 독신 여성의 위장결혼을 매개하여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기로 조선족인 C과 공모하였다. 1. 2004. 9. 4. 11:40경 군산시 조촌동 888 소재 군산시청 민원실에서 피고인은 위 C과 혼인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피고인은 중국 조선족인 D 이름미상자의 알선에 따라 위장결혼을 하고서도 피고인과 위 C이 마치 정상적인 혼인을 할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후 중국에서 발급받은 혼인증서와 함께 위 시청에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시청 호적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과 위 C이 실제 혼인한 것으로 피고인의 전자기록인 호적부에 기재케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호적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시청에서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인 호적부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혼인신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4. 중순 21:00경 안산시 상록구 B,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이 함유되어 있는 스틸녹스를 요구르트에 탄 후 피고인의 딸인 C, D으로 하여금 위 요구르트를 마시게 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첩보 보고서, 성분 감정의뢰, 감정물 사진, 감정의뢰 회보, 각 수사보고(서), 처방전 사본, 진료확인서, 추징금관련시가보고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게 된 C과 D 및 그들의 보호자인 피고인의 전처가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과 C, D의 각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43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주 북구 G지구 H 주식회사 공장 신축 공사 중 철골 공사를 담당하는 주식회사 B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위 H 주식회사 공장 신축 공사 중 철골 공사를 담당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C은 위 G지구 H 주식회사 공장 신축 공사를 시행하고, 그 중 철골 공사를 위 주식회사 B에 하도급을 준 D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이고,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위 G지구 H 주식회사 신축 공사의 사업주이고, 피고인 E는 'I'라는 상호로 고소작업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사업이 전문 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 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에 관하여 도급을 주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E 피고인들은 2014. 3. 8. 10:00경 위 G지구 H 주식회사 공장 신축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인 근로자 J(58세)와 K(64세)을 피고인 E 운전의 L 고소작업차량에 탑승하도록 하여 철골구조물에 도색하는 작업을 하게 하는 경우, 위 작업은 지면으로부터 상당한 높이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도색작업을 하다가 작업자들이 중심을 잃거나 차량조작시 진동 등으로 인하여 작업자들이 바닥으로 떨어지거나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작업 전에 근로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모와 안전벨트를 착용하여 고소작업차에 탑승하게 하고, 고소작업차의 아웃스트리거(차량 고정용 지지대)를 충분히 인출하게 하여 도색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A은 안전모 및 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현장에 투입하고, 피고인 E는 아웃트리거를 충분히 인출하지 않은 위 고소작업차에 피해자들을 탑승시킨 후 위 고소작업차의 붐대를 약 18미터 정도 펼치고 도색작업을 하게 함으로써, 위 고소작업차가 무게 중심을 이기지 못하고 앞쪽으로 쏠리면서 차량의 뒤쪽이 들리게 하여 피해자 K이 약 2미터 높이의 탑승함에서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고, 위 K이 추락하면서 탑승함의 무게가 줄어들어 앞쪽으로 기울어 있던 차량의 뒤쪽이 원위치 되는 과정에서 탑승함이 상승하면서 흔들리자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피해자 J가 약 6-7미터의 높이에서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도로와 인도 사이에 설치된 경계석의 모서리 부분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안전사고 방지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K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J를 그 자리에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현장소장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함에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10.경 위 G지구 H 주식회사 신축 공사 현장에서, 본관동 외부, 숙소동 2층 측면 개구부 및 계단 이동부 단부 등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본관동 외부에 비계상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본관동 출입구에 방호선반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현장소장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사체검안서 1. 진단서 1. 시정지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위험방지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및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 피고인 C, D 주식회사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위험방지조치의무를 위반한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를 위반한 점) - 피고인 E: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 - 피고인 E: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C, D 주식회사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E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직접적으로는 피고인 A과 E의 공동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직접적으로 피해자들을 고용하지는 아니한 도급회사(피고인 D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이 사건 사고 당일에 비번이어서 위 현장에는 없었던 점, 한편 피고인들이 피해자 K 및 피해자 J의 유족들과 각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 측에서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다행히도 이 사건 사고가 산업재해로 처리되어 위 피해자들 측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각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들의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귀책사유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건강상태,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등 제반 사정들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아파트 110동 1501호의 소유자였으나 2003. 4. 30. 경매에 의해 그 소유권을 잃게 되었고, 위 아파트는 소유권이 전전 이전되어 2009. 9. 2. 피해자 D이 소유권을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위 피해자 D의 주거지로 찾아가 집이 경매된 과정과 그 후 소유권이 이전되는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는 모두 위조된 것이므로 여전히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등 소란을 피웠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4. 12:38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위험한 물건인 총포형 5연발 가스분사기를 양복 상의 주머니에 소지하고 찾아가 거실 쇼파에 앉은 채 '여긴 내 집이다. 나가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그로 인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과 위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불응하며 주머니에서 위 가스분사기를 꺼내 공중을 향해 1회 발사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해자는 위험한 물건인 가스분사기를 휴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에 불응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분사기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등기권리증(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1. 부동산 등기부등본 사본 1. 압수품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흉기를 휴대하여 퇴거불응한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분사기를 사용한 점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3조 제1호, 제17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하한)에서 16년(상한) 선고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피고인에게 반성하는 자세는 보이지 아니하나, 정상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매우 고령인 점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데 긍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466

범죄사실 2013고정2467 피고인은 2012. 7.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 'B' 카페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45,000원을 송금하면 카메라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로 45,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7. 15.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물품대금 합계 187,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정2467 피고인은 2012. 8. 28.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이 인터넷 중고물품 판매 카페 게시판에 휴대전화 배터리와 거치대를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을 보고 전화하여, "휴대전화 배터리와 거치대를 27,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배터리와 거치대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41경 27,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정2468 피고인은 2012. 8. 2. 21:00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피씨방에서 사실은 휴대전활르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F 카페에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려 위 글을 본 피해자 G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휴대전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246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I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2013고정246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문자메시지 2013고정246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문자메시지, 핸드폰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3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10월을 선고받아 2015. 4. 11.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9.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2. 19. 위 판결이 확정(형기종료예정일 : 2017. 1. 11.)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4. 오전 무렵 인천 남구 C 오피스텔 205호에서 D로부터 현금 50,000원을 받고 D에게 필로폰 약 0.2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일자 특정 경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징역 1년 6월의 실형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피고인이 2015. 7. 초순경 및 같은 달 14.경 필로폰 무상제공, 매도 미수, 소지 및 투약 범행을 각 1회씩 저질렀다는 것이고, 이 사건 범죄는 필로폰을 1회 유상으로 제공하였다는 것으로, 그 각 죄질 및 범행횟수,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 등을 고려하면 위 범죄들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에도 위 확정된 판결의 형량이 크게 달라지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D의 마약 범행을 제보한 후에 위 D의 제보에 의하여 이 사건의 수사가 개시된 점 등을 참작함]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위 각 사정을 참작하여 추징도 함께 면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