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613

범죄사실 2018고단61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 A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8. 5. 13. 18: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당진시 고대로 444-1 장항2리 사무소 근처 편도 1차선 도로를 D초등학교 방면에서 고대면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40세) 운전의 F 포터2 화물차량의 좌측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2018. 5. 13. 18:2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G 소재 낚시터에서부터 당진시 고대로 444-1 장항 2리 사무소 부근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1141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4.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4.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4. 1, 20.경 서울 종로구 H 소재 은행 건물 지하에 있는 'J 다방'에서 피해자 K에게 "내 조카가 감정평가원에 근무를 하는데, 피해자가 운영하는 남양주 L추모공원의 부동산 감정평가액을 높여서 25억 원 이상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책임지고 해 줄테니 대출 작업비 1,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2014. 3.경 피고인 A으로부터 대출 작업에 참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위 L추모공원에 대한 탁상자문을 전달하는 등 피해자에게 대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의 조카가 감정평가원에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들은 대출 관련 실적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전달한 ㈜M 북부지사 명의의 탁상자문은 허위로 작성된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 작업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이 사용하는 N 명의의 0은행 계좌(P)로 2014. 2. 20.경 200만 원, 2014. 3. 17.경 100만 원, 2014. 3. 26.경 5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 명의의 Q은행 계좌(R)로 2014. 6. 26.경 200만 원, 2014. 10. 24.경 30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4. 30.경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3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14. 2. 26.경 안산시 단원구 S에 있는 T 운영의 ㈜U 사무실에서 피해자 V에게 "N의 조카딸이 감정평가원에 근무하는데, 부탁을 하면 부동산 감정평가액을 최대한 높게 감정하여 35~40억 원 정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으니, 업무추진비로 1,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N의 의 조카가 가 감정평가원에 에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대출 관련 실적이 전혀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대출 작업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N 명의의 은행 계좌(P)로 2014. 3. 26.경 500만 원, 2014. 4. 16.경 2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1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2018고단1141 1. 증인 T, K, V, W,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 T의 일부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T, W의 일부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T, W의 일부 진술 1. K, T,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기재 2 1. 각 고소장 1. 거래내역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N 임의제출 이 계좌 내역 첨부), 계좌내역 1. M 북부지사 탁상자문 1. 업무협약계약서 1. 계좌내역 1. 각 N 계좌내역 1. 수사보고(주)X 대상 감정평가자료 확인} 1. 수사보고(주)X 북부지사 탁상자문 자료 발급사실 없음 확인),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피고인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 7 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7 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전과와 판시 제3, 4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각 사기죄에 관하여 편취의 범의나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 K에게 감정평가액을 높게 받아 대출을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대출 작업비 명목으로 피고인 A이 합계 800만 원을, 피고인 B이 합계 530만 원을 받아 총 1,330만 원을 편취한 사실,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V에게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합계 700만 원을 받아 편취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한편 나중에 피고인 B의 소개로 알게 된 사채업자를 통하여 실제로 K의 동생이 대출을 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범죄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8. 3. 23.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운전면허없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각 사기죄의 편취범의를 인정하지 않는 점, 사기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 음주전력 이전에는 20여년간 교통관련 전과가 없는 점, 각 사기죄의 피해금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각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위 각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나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사기범행의 편취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 K와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 전과가 수 회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이 사건 편취 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