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3. 광주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3.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4. 23:40경 여수시 신기동에 있는 신기삼거리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둔덕동에 있는 한려주공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 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수치가 0. 209%로 상당히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아 항암 치료 중에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함. 판사 김진환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3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건물 405호에 있는 (주)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임에도 위 사업장에서 2013. 9. 1.부터 2014. 4. 27.까지 프로그램개발자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4. 3. 임금 2,833,333원, 2014. 4. 임금 2,550,000원 등 임금합계 5,383,33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12.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0. 01:1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제과점 앞길에서, 피해자 E이 그곳에 주차해 둔 FSM5 승용차를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없는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만 원, 시가 56만 원 상당의 가스총 1정, 시가 60만 원 상당의 전기충격기 1정, 시가 15만 원 상당의 삼단봉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클라우드 담배 1보루, 시가 8만 원 상당의 향수 1병, 1만 원 상당의 동전 등 합계 345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 1. 경찰이 작성한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3층 305호에 있는 'C 마사지'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0. 17:00경 위 업소를 찾아온 D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E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밀실에 들어가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동종전과 1회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영업기간이 단 1일에 불과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의 '인출책' 및 '송금책'으로 활동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불상의 공범(대화명 C)의 지시를 받아 퀵서비스 및 문자메세지를 통해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전달받은 후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입금 받는 피해 금원을 인출하고 이를 송금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위 대화명 C 등 불상의 공범들은 은행이나 대출업체를 사칭하여 급전이 필요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가장하고 대출 관련 비용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공범은 2015. 1. 7. 10: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한국자산공사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3. 4%로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및 대출이자 면책을 위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하고, 국민카드, 롯데카드 카드론을 통해 대출을 받아 채권을 발행해야 한다. "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하도록 한 후, 국민카드, 롯데카드 카드론을 통해 대출 1,100만 원을 받게 하고, 피해자의 기업은행 계좌의 opt 번호를 획득한 다음 채권발행 비용명목으로 같은 날 10:15경부터 같은 날 10:30경 사이에 피해자의 기업은행 계좌(E)에서 F 명의 신한은행 계좌(G)로 2회에 걸쳐 580만 원을 송금 받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F 명의의 현금카드를 소지하고 있다가 위 피해금 중 180만 원을 2회에 걸쳐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공범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8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 진정서 등 피해관련 서류 사본 1. 신한은행 등 각 은행 회신내역 첨부 1. 기업은행 회신내역 첨부 1. 위쳇대화 내용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335

범죄사실 2014고단3335 피고인은 2014. 2. 12.경 대전 유성구 C, 209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다음, '컴퓨터 그래픽카드와 메모리 램을 구입하려 한다'는 취지의 피해자 D의 게시글을 보고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선입금 해주면 필요한 물건을 송부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약속한 물건을 피해자에게 송부해 줄 의사가 없었으며, 선입금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로 31,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9.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22,000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3825 피고인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중고물품 매매사이트 등에서 물품을 구매하려는 이용자에게 이를 판매하겠다고 속여 금원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6. 14.경 인터넷 네이버의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로렉스 시계케이스를 구입한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E이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5 만원을 송금하면 로렉스 시계 케이스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5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8. 14.경 위 사이트에서 '낚시용품 섶다리를 구입한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F이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0만원을 송금하면 낚시용품 섶다리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10만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9. 28.경 위 사이트에서 '레고 9467을 구입한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G이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6만원을 송금하면 레고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6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D, G, F 각 진술서 1.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 신청서, 계좌별 거래내역 1. 각 거래내역 1. 범죄경력조회 1. 각 합의서, 각 금전공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 5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판시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합의되지 않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피해 금원 공탁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60세)과 2003년경 등산 모임에서 알게 되어 2004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내연관계로 지내 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06. 11. 21.경 이천시 D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남편과 이혼소송 중인데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니 담당 변호사인 E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해 달라. 나중에 소송이 끝나고 재산분할 받는 돈으로 해결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E은 변호사가 아니라 피고인의 친구 남편이었으며 피고인은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07. 11. 12.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억 5,100만 원을 변호사비용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고소인 C 상대 송금경위 확인 1. 고소장, 각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이메일내용사본, 등기부등본, 사건경위서, 명의신탁확인서, 근저당설정에 대하여, 현금보관증, 각서, 확인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금원 다액이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사실상 소유한 이천시 G, H 각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7,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등기를 마친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08. 7.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2013. 6. 13.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1. 23:30경 구미시 진평동 미래주공2차아파트 앞 도로에서 부터 구미시 임수동 삼성전자2공장 기숙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와 부부이며, 피해자 C(여, 17세)는 피고인의 딸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5. 3. 6. 00:50경 대구 남구 D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술에 취하여 들어 왔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피하여 방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이 위 집 거실에서 피해자들에게 "사기꾼들한테 당하는 년, 멍청한 년, 개 같은 년, 씨발 년, 좃같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계속 욕설을 하였고, 위 피해자 C이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내고 현관문을 잠그자, 출입문을 발로 계속 차면서 "정신병자, 미친 년, 집을 나가라. 내일 들어와서 있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나가서 자살하라." 등 욕설을 하여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 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대구가정법원에서 2015. 3. 6.부터 같은 해 5. 5.까지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결정을 받았고, 피고인의 짐을 챙기기 위해 제1항 기재 장소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8. 16:5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 B이 집 열쇠를 놓고 나가라고 하자, "미친년, 정신병자야 경찰이 너거 애비냐."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들에 대한 각 협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가중영역(4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5유형 제외)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7유형 제외)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처와 자녀에게 욕설과 함께 협박을 한 점,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결정을 받은 상태에서 처에게 폭행을 가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심리적으로 불안해 하고 있는 상태도 감안한다. 다만 그 피해정도나 폭행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7. 부산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3. 3. 25. 창원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4. 6. 25. 부산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2. 15. 22:25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721에 있는 '온종합병원' 1층에서 병원 관계자 및 행인들이 다니는 로비 대기 의자에 앉아 남자 행인들이 지나갈 때는 소지하고 있던 가방을 이용하여 자신의 하체를 가리고, 피해자 C(여, 24세) 등 여자 환자들이나 행인들이 있을 때는 가방을 치운 채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들며 신음소리를 내는 방법으로 약 20분 동안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재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으로서 불상의 브로커들 및 허위 임대인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브로커는 2013. 4.경 대출신청자인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C회사'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 D 소유의 '경기 파주시 E 201동 1401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4.경 경기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892에 있는 피해자인 국민은행 문산지점에서 대출담당 은행직원에게 6,0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브로커들 및 허위 임대인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30.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허위 임대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주택기금대출(상담)신청서 등 대출관련 서류, 아파트 전세계약서 등 전세계약 관련 서류, 재직증명서 등 재직관련 서류, 주민등록표 초본,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마약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시행되는 주택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한 것이고, 피고인이 분담한 행위 내용이 범행 전체의 일부라고 하더라도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6,000만 원 중 1,600만 원을 취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 이하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 조선족으로 마약류 취급자격이 없는 자로서 2014. 3.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10. 11. 확정되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소지 피고인은 2013. 8. 초순 20:0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호텔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로부터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1회 투약분(약 0.03그램)을 받아 소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6. 중순 20:00경 서울 금천구 E 다세대주택 1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1회 투약분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추가회보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6046 판결문사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1176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소지하고 투약한 것이 단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대부업등의등록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2. 9. 22:50경 강원 평창군 D에 있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채 위 유흥주점 밖으로 나가려던 중 위 술집의 업주인 피해자 F에게 발각되자, 피해자에게 "술값을 못 낸다. 맘대로 해라"라고 말하고 욕설을 하며 양발로 위 술집의 출입문을 3회 걷어 차 출입문 틈새가 벌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20만 원 상당의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에게 술값을 내지 못하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출입문을 손괴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약 4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2. 9. 23:30경 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창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순경 H이 F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오른 발로 H의 사타구니 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견적서 1. 형사사건 관련 사진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재물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4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8.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6. 12. 18. 15:45경 대구 북구 태전동에 있는 보건대학교 부근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구가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처벌전력에는 2008년경 선고받은 집행유예 판결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8년경 이후 상당 기간 자숙하며 지내왔다.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8.22:3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야외에 설치된 간이 탁자에서 피해자 E(여, 36세)를 포함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거녀인 F에게 말을 함부로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져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모습 등 1. 상해진단서(E) 1. 수사보고서(목격자 G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247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4. 3. 6. 23:30경 인천 서구 중봉대로586번길 22 청라엑슬루타워상가 1층에 있는 여성용 공중화장실에 들어가 3개의 용변칸 중 가운데 칸에 들어간 뒤 변기를 밟고 올라가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인 C을 쳐다보는 등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3. 6. 23: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여성용 공중화장실에서 피해자 D(여, 26세)의 일행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손등으로 피해자의 턱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제1죄 피해자의 경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판시 제2죄 피해자의 피해 역시 적지 않아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구속 기간 진지하게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제2죄의 경우 그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8. 20:40경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고현사거리 방향에서 중곡교차로 방향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있는 편도 1차로의 우측으로 휘어진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속도를 줄이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여, 44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차량의 좌측 옆부분 등을 위 스파크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차량을 수리비 1,055,49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 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8. 서울 강북구 미아동 374-1번지 강북전시장에서 E BMW 740Li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같은 날 자동차 영업소와 가맹관계를 가진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에 7,000만 원을 대출받으며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같은 해 8. 29. F BMW 740Li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6,890만 원을 대출받으며 피해자 회사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으므로, 위 대출금을 모두 변제할 때까지 위 승용차들에 대한 피해자의 담보가치를 부당히 감소시키지 아니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11. 경 서울 성북구 장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불상의 사채업자에게 위 E BMW 740Li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주고, 2012. 12.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불상의 사채업자에게 위 F BMW 740Li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자동차들에 대한 잔여 할부금 합계 104,261,55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1. 고소장, 각 계약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은 범행 후 도주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약 2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1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4세)와 2013. 11. 24.부터 혼인신고 없이 혼인생활을 하다가 2014. 8.경부터 별거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1. 02:30경부터 약 2시간에 걸쳐 안동시 D에 있는 "E 가요방" 내 대기실에서 피해자가 F와 바람을 피운 것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부분 등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상해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되 사회봉사를 부과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7. 13:50경 서울 구로구 B 앞 노상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C(여, 34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를 향하여 왼팔을 뻗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배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해외로 출국하여 현재 소재불명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모두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피해자 가명 B(여, 24세)와는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0. 25. 00:35경부터 같은 날 01:04경 사이 대구 달서구 C 빌라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기둥에 기대어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집에 안가냐, 위험하다, 우리 집이 여기 위엔데 우리 집에 가자"라고 말을 하며 한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잡고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2.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375

범죄사실 피의자는 서울 동작구 D빌딩 3층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000명을 사용하여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8. 11.부터 2015. 4. 30.까지 서울 성동구 F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G의 2012. 8. 임금 123,6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6,024,01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근로계약서, 경비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G은 위 아파트에 근무하면서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에서 규정한 휴게시간을 가졌고, 설령 휴게시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감시적·단속적 근로자인 경비원의 특수성에 비추어 이는 감수되어야 할 부분이므로, 휴게시간 미부여를 인정할 수 없고 이를 전제로 한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인정할 수 없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G에게 휴게시간이 보장되었다고 생각하고 급여를 지급해 온 것이어서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이고(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참조), 휴게시간인지 근로시간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시간 중 근무가 통상의 근무시간의 구속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인가 또는 통상의 근무의 태양이 그대로 계속되는 것인가의 여부, 본래의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빈도 내지 시간의 장단, 등을 고려하되 근무지를 벗어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통상근무와 달리 자유로이 휴식하거나 수면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 부여된다면 이러한 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1346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비록 형식적으로는 경비원인 G과 피고인 사이에 작성된 각 근로계약서에 점심, 저녁 등의 휴게시간이 부여된 것처럼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경비업무는 그 내용 및 형태에 비추어 일정한 시간 동안에만 수행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각 휴게시간 중에 화재 등 경보수신, 외부인의 방문으로 인한 주차차단기 작동, 택배 접수 및 인수 등의 업무가 발생하는 경우 G이 업무수행을 거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각 휴게시간 동안 경비원들을 대신하여 근무를 해 줄 인력도 없었던 점, G은 점심, 저녁 휴게시간에 사실상 주된 업무공간인 경비초소에서 식사를 한 후 경비초소에서 휴식을 취하였고, 경비초소를 비우고 외부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정문 경비초소의 경우 화재 등 경보수신을 위하여 24시간 경비초소에 근무자가 있어야 한다), G은 가면 및 교대시간(2015년의 경우 새벽 4시에서 7시까지)에 별도의 휴게장소를 제공받은바 없이 경비초소에서 가면을 취하거나 다음 근무자에게 업무를 인계한 것으로 보이는 점, G은 휴게시간에도 외부인의 방문으로 인한 주차차단기 작동, 택배 접수 및 인수 등의 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경비원들은 휴게시간 중에 간헐적으로라도 업무를 해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경비초소에 휴게시간을 알리는 팻말이 부착되어 있었다는 것만으로 경비원들이 해당 휴게시간 동안 온전하게 휴식을 취하였던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관리소장 H은 휴게시간을 알리는 팻말을 제거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던 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대리인인 관리소장 H은 G이 근로계약에서 정해진 시간보다 추가로 근무하고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근로계약에서 정해진 근로시간만큼 일을 하는 것을 전제로 임금을 지급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휴게시간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은 추가 근로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