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합25

범죄사실 [2013고합25] 피고인은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여, 69세)의 가족들이 모두 강릉에 있고 피해자가 혼자 생활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15:00경 강원 양양군 D에 있는 피해자(여, 69세)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과 현관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방안에 있는 피해자에게 허리를 주물러 주겠다고 하며 피해자의 등 위에 올라타 허리를 주무르다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양손으로 밀치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몸을 양팔로 끌어안아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20:00경 위 피해자(여, 69세)의 집 앞에 이르러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가 거실 창문을 통해 집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방안에서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를 밀쳐 이불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하순경 20:00경 위 피해자(여, 70세)의 집 앞에 이르러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가 거실 창문을 통해 집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큰 방에 있는 피해자를 양팔로 안고 이불이 깔려 있는 작은 방으로 가 이불 위에 피해자를 눕혀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6. 8. 20:00경 위 피해자(여, 70세)의 집 앞에 이르러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가 화장실 창문을 통해 집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작은 방에서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의 허리를 양팔로 안고, 이에 피해자가 과도를 들고 저항하자 과도를 빼앗아 버리고 피해자의 몸을 양팔로 힘껏 끌어안아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3고합45] 1. 자동차할부금융대출 사기 피고인은 자동차할부금융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한 다음 이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고, 2012. 7. 20.경 강릉시 옥천동 81-10 한화생명빌딩 9층에 있는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강릉지점에서 E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여 보유할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금액 3,550만 원, 대출기간 60개월, 월납입금 736,061원으로 된 자동차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 위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구입하여 보유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1,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특별한 자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원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자동차할부금융대출을 받더라도 그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3. 위 그랜드 카니발 차량의 구입대금을 자동차 판매회사에 지급하게 함으로써 위대출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10. 12.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72 그랜드프라자 611호에 있는 주식회사 명품텔레콤 사무실에서 이혼한 전처인 F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있는 가입신청서 용지의 신청인란에 F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마음대로 사인한 다음, 마치 F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직원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F 명의의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15.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72 그랜드프라자 611호에 있는 주식회사 명품텔레콤 사무실에서 위 F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있는 가입신청서 용지의 신청인란에 F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마음대로 사인한 다음, 마치 F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직원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F 명의의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18.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69 씨티오피스타 10층에 있는 주식회사 시작 사무실에서 위 F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있는 가입신청서 용지 2장(휴대전화 번호 H, I)의 신청인란에 각각 F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마음대로 사인한 다음, 마치 F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사무실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가입신청서 2장을 각각 위조하고, 위조한 F 명의의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3. 휴대폰 사기 가.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명품텔레콤의 직원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F의 동의를 받아 F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할 정당한 권원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대하여 허락을 받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그 할부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122,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 1대(J)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명품텔레콤의 직원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F의 동의를 받아 F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할 정당한 권원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대하여 허락을 받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그 할부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122,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 1대(K)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위 제2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시작의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2장을 각각 제출하면서 마치 F의 동의를 받아 F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할 정당한 권원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대하여 허락을 받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그 할부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922,800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전화 2대(H, I)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13고합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가입신청서, 가입사실 확인서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6. 8.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대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성폭력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2013. 6. 8.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주거침입등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나. 경합범죄 1, 2, 3 : 2012. 5. 초순경, 2012. 5. 중순경, 2012. 5. 하순경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주거침입등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다. 경합범죄 4, 5, 6, 7 : 판시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라. 경합범죄 8 내지 14 : 판시 각 사문서위조죄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위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5년 이상 14년 8월 이하 다수범 가중(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 경합범죄 1 형량범위 상한의 1/2 + 경합범죄 2 형량범위 상한의 1/3) 결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이 사건 이전에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판시 각 사기죄의 피해액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음에도 그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