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5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와 주식회사 C를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6. 30.경 성남시 중원구 D, E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치를 생산해야 하는데 생산원가가 부족하다. 9,000만 원을 빌려 달라.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치를 생산하여 판매되면 1대당 30,000원 상당의 이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적자로 인해 회사 운영이 어려워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치를 생산, 판매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1.경 B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0만 원을, 2011. 8. 12.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치 생산원가가 부족하다. 3,200만 원을 빌려 달라. 2개월 후 연 9%의 이자와 함께 원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의 신용등급이 낮고 적자로 인해 회사 운영이 어려운 상태에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한 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2.경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을, 2012. 9. 26.경 C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C에 근무하는 I 이사가 집을 구하는데 계약금이 부족하다.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6개월 후에 연 9%의 이자와 함께 원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일부만 I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카드대금 결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의 신용등급이 낮고 적자로 인해 회사 운영이 어려운 상태에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한 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2.경 C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5. 2.경 성남시 분당구 J건물, K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치 완제품 300개를 생산하여 4,500만 원에 납품해주겠다. 우선 위 금액의 50%인 2,250만 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해주면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치 완제품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의 신용등급이 낮고 적자로 인해 회사 운영이 어려운 상태에 있는 등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치 300개를 생산하여 피해자에게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3.경 C 명의 L조합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810만 원을, 2018. 5. 9.경 C 명의 L조합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1,4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F 명의 거래내역서 1. C의 제품 발주서, M 명의 거래내역서 1. 신용거래정보회신 1. 수사보고(고소외 I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외 N과 전화통화), 수사보고(범죄사실 3)항에 대한 피의자와 전화통화 내용 등) 1. ㈜C의 2013년부터 2017까지의 표준재무제표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 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회전 제한장치 판매대수 1대당 3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제안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사정을 소상히 알고 있었고, 회사의 사정상 투자한 날부터 3개월 경과 후부터 수익금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이 개발하는 공회전 제한장치의 사업성을 높이 평가하여 스스로 투자한 것이므로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판시 제3항 사기죄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면서 판시 금원을 대여한 것이므로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일부 변제가 이루어진 만큼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다. 다. 판시 제4항 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의 C가 공회전 제한장치를 제조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M가 이를 판매하기로 하였으나, 배송을 위탁받기로 한 택배회사의 담당자가 변경되어 원활하게 납품되지 않을 것이고, 납품의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 사기죄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재무현황이나 영업 실적에 대하여 알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C의 제품 생산, 판매, 손익 등 기본적인 경영 정보조차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9,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판매된 공회전 제한장치 1대당 3만 원의 이익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인은 위 차용 이후 공회전 제한장치를 판매한 실적이 있었음에도 그 판매로 인한 수익을 임대료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뿐이지,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피해자는 계약서에 기재된 수익금 지급 약정조차 부인하나, 서면화된 계약의 내용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판시 제1항과 같이 수익금 지급 약속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9,000만 원을 차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나. 판시 제3항 사기죄에 대하여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I의 집 마련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말한 사실, 피고인은 위 돈 중 1,500만 원을 I의 급여에, 나머지 50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부분 금원 역시 용도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돈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판시 제4항 사기죄에 대하여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4항 기재의 공회전 제한장치 300대의 제작 자체를 하지 아니하여 납품하지 못한 사실, 피고인이 위 장치를 실제로 제작한 것은 납품기한을 상당히 도과한 시점이고, 위와 같이 제작한 장치를 결국 납품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납품대금을 받을 때 정상적으로 계약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므로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내지 제3죄와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죄 내지 제3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제1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편취 금액이 크다. 선의에 기해 개발자금 등 명목으로 장기간 돈을 빌려준 피해자에게 상당한 재산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 변제 약속을 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