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싼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9. 08: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진천읍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하행선 279.6km 지점의 편도 2차로를 동서울 쪽에서 대전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55.2~16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110km이고, 2차로에는 피해자 E(여, 51세)이 운전하는 마티즈 차량이 진행 중이었으며, 1차로와 2차로 사이에는 흰색 점선이 설치되어 있어 위 마티즈 차량이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지키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러한 채 제한속도를 상당히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마티즈 차량을 발견하였음에도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못하고, 조향장치를 과도하게 조작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마티즈 차량의 뒤쪽에서 급격히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다시 급격히 1차로로 돌아와 위 싼타페 차량의 운전석 앞 모서리 부분으로 위 마티즈 차량의 보조석 앞, 뒷문 부분을 들이받음으로써, 위 마티즈 차량이 좌측 중앙분리대와 충돌하고 계속하여 우측 가드레일과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골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의 고소장 1.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 해석기술연구원 F의 교통사고 해석기술보고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 H의 디지털 분석 감정서 1. 증거보전신청에 의한 CCTV 영상 1. 현장사진, 피의차량 및 피해차량 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관 및 한국도로공사 진천영업소 담당자와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상당히 초과하여 진행하거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 이 법원의 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및 도로교통공단 충청북도지부장 작성의 교통사고 종합분석서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제한속도인 시속 110킬로미터를 초과한 시속 약 155.2~161.0km의 속도로 주행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였다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 차량의 차로 변경을 확인한 지점보다 후방에서 피해자의 차선 변경 사실을 확인하여 속도를 줄여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이 제한속도를 위반한 과실로 차로를 변경하는 피해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제동장치나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우측 가드레일에 충격할 상황에 이르자 다시 조향장치를 1차로로 급격히 조작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교통사고 해석기술보고서를 작성한 교통사고 해석기술연구원 F은 이 법정에서 증거보전신청에 의한 CCTV 영상(이하 '이 사건 CCTV 영상'이라고 한다)을 토대로 교통사고 해석기술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피해자 운전의 마티즈 차량(이하 '마티즈'라고 한다)은 CCTV 영상 재생시점으로부터 약 9.27초 후 등장하고, 산타페 차량은 마티즈가 등장한 이후 약 8초(CCTV 영상 재생시점으로부터 약 17.27초가 지난 후에 피고인 운전의 산타페 차량(이하 '산타페 차량'이라고 한다)이 등장하였으며, 이와 같이 마티즈 차량과 산타페 차량이 CCTV 영상에 동시에 등장하였을 당시 두 차량 사이에는 1차로와 2차로 사이의 차로 구분선이 12개가 있었고, 차로 구분선의 길이는 8미터, 차로 구분선 사이의 간격이 12미터이므로 마티즈 차량과 산타페 차량이 CCTV 영상에 동시에 등장하였을 당시 두 차량 사이의 간격은 240 미터가 되며, 한편 마티즈와 산타페의 등장 시각은 CCTV 영상이 실시간으로 촬영되었다는 점을 전제로 등장 시각을 스탑워치로 측정한 것을 토대로 교통사고 해석기술보고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나. 가의 사실관계에 따르면, 마티즈는 240미터를 8초 동안 진행하였으므로 이를 시속으로 환산하여 계산하면 시속은 108km/h{0.03km/sec(0.24m : 8초) × 3,600(초를 시로 환산한 값 60초×60분)이고, 마티즈와 산타페 차량이 충돌한 것은 동영상 재생시점으로부터 31.27초 후(마티즈 등장 시점으로부터 약 22초 후에 충돌하였으며, 마티즈의 전방에는 선행 차량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마티즈가 시속 108km/h[초속으로 환산하면 0.03km/sec{(108km/h : 3,600(60초 60분)}]로 계속 주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면, 마티즈가 충돌시점까지 주행한 거리는 0.66km(0.03km/sec × 22초), 즉 660미터를 주행한 것으로 계산된다. 다. 그렇다면 산타페는 동영상 재생 시점으로부터 약 17.27초가 경과한 시점에 등장하여, 동영상 재생 시점으로부터 약 31.27초가 경과한 시점에 마티즈 차량과 최초 충돌하였고, 그 사이의 경과한 시각은 약 14초가 되는바, 산타페의 운전사인 피고인은 14초 동안 660 미터를 주행한 것이므로 이를 시속으로 환산하면, 피고인의 시속은 169.7km/h{0.66m : 14초 × 3,600(60초 × 60분)로 계산되고, 이와 같은 계산이 가능한 것은 산타페 차량의 전방에 선행 차량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 한편 피고인의 이 사건 사고 직전의 속도를 126.4km/h로 분석한 도로교통공단 충북지부 사고조사연구원 I은 이 사건 CCTV 영상에 나오는 특정 구간, 즉 CCTV 영상 우측 가운데 부분의 도로안내표지와 좌측 상단에 나오는 전광판 사이의 거리를 실측하여 143.8미터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속도는 영상이 1초에 30프레임, 즉 1초에 30커트로 나누기 때문에 그 영상의 속도를 캡쳐하여 시간을 계산하여 위 143.8미터를 마티즈는 6초 동안, 산타페는 4.1초 동안 각 주행하는 것으로 보고 시속을 결정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마티즈와 산타페의 주행시각은 앞서 가.항에서 본 차량의 주행시간을 측정한 것보다 그 정확성이 떨어진다. 마.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역시 이 사건 CCTV 영상을 분석하기 이전에, 이 사건 사고 장소의 차로 구분선의 길이는 8미터, 차로 구분선 사이의 간격이 12미터라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두 차량 사이의 시간 정보는 이 사건 CCTV 영상의 재생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등 속도를 측정하기 위한 거리와 시각 정보를 확보한 이후, CCTV 영상에 등장하는 차로 구분선 총 240미터를 3개로 구분한 지점 별의 소요시간을 기준으로 평균시속을 계산하였으며, 그 결과 차로 구분선 240미터를 지나는 동안의 평균 시속은 마티즈는 102-104㎞/h로, 산타페는 155.2~161km/h로 계산되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금고 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장소의 제한속도 시속 110킬로미터를 무려 시속 40 ~ 5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이 사건 범행 장소를 주행하였던 점,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차량을 운전하였다면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피해자를 발견한 후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운전 차량이 우측에 있는 가드레일과 충격할 정도로 과도한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제한속도 위반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위와 같이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의 책임을 차선을 변경한 피해자의 탓으로 전가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