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에서 부동산 임대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1. 24.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9-4에 있는 '법무법인 한백'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 J에게 "내가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K 아파트 프로젝트 사업을 하고 있는데, 투자만 하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사업자금으로 필요한 20억 원을 투자하면 내가 건축 중인 베트남 호치민시 소재 L아파트 단지 내 임대아파트에 담보를 설정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임대아파트에 대하여 베트남 현지은행인 아그리뱅크에 이미 담보를 설정해 주어 피해자에게 담보를 설정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당한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6. 1. 24. 4억 원, 2006. 2. 23. 8억 원, 2006. 3. 2. 6억 원, 2006. 3. 28. 2억 원을 각 송금받는 등 총 4회에 걸쳐서 합계 20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J, M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J(제2회 대질 부분)의 진술기재,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인증서 사본, 입금증 사본, 각 통고서, 피해자가 보낸 메일 13부, 변호인의견서(증거목록 순번 2, 3, 22, 23, 28,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와 체결한 약정서의 '담보계약(공증)'의 의미는 판시 임대아파트에 관한 권리증서인 핑크북을 교부하는 방법 등으로 담보설정을 하여 준다는 것이 아니라, 판시 임대아파트에 관한 피해자 명의의 '장기임대계약서'를 작성해주고 이를 공증한다는 것이다. 담보계약 약정을 이행하지 못한 것은 피해자가 담보제공을 요청하지 않고 투자자금을 회수하려고 하기에 회수방안을 우선적으로 찾다보니 신경을 쓰지 못하였기 때문일 뿐 처음부터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의사였던 것은 아니다.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으면서 아무런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도1991 판결 등 참조). 나.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내지 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임대아파트에 관하여 베트남 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저당권 등 정형적인 담보권을 설정하여 줄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담보권을 설정해줄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이 20억 원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베트남법상 부분 담보제공이 불가능함에도 J이 그러한 내용이 포함된 약정서 문안을 작성해왔기에 그 점을 설명해주었는데도 당시 친밀한 관계에 있던 J이 형식적으로 작성해두는 것이라며 작성을 부탁해 베트남법상 불가능한 내용이 포함된 약정서가 작성되었다고 진술하다가(수사기록 66, 82쪽),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약정서 작성 당시에는 부분 담보제공이 불가능한지 몰랐다가 나중에야 알았다고 진술을 바꾸었고[수사기록 222, 223쪽, 피고인의 변호인도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피고인이 약정서 작성 당시 부동산 소재지인 베트남 법에 따른 담보제공방법만 생각하였는데, 이제 피해자가 원할 경우 피고인은 임대아파트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한다는 약정의 공증과 함께 임대아파트에 대한 실질적인 경영권 및 수익을 주는 등의 방식으로 담보제공을 할 용의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9)], 기소된 이후부터는 담보제공이 불가능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더는 하지 않으면서, 약정서의 '담보제공(공증)'의 의미는 '장기임대계약서' 등을 피해자의 명의로 작성해주고 이를 공증하는 것을 의미하였다고 변소하기 시작하였다. 피해자 측 법적 검토를 담당했던 M 변호사와 J은 위 약정서의 작성 및 공증을 두고 피고인과 여러 차례 논의를 하였음에도(3차례에 걸쳐 약정서가 작성·변경되었다), 논의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미 판시 임대아파트를 베트남 현지은행인 아그리뱅크에 담보로 제공하였다거나 베트남법상 부분 담보제공은 불가능하다거나 약정서에 기한 담보제공이 '장기임대계약서' 작성의 형태로 이루어질 것이란 설명을 듣지 못하였고, 판시 임대아파트에 관하여 우리나라의 저당권에 유사한 담보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J이 N회사 부사장을 역임하고 이후 건설시행사인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나, 주로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였고, 베트남에서의 거래와 관련하여 담보를 취득하는 거래는 처음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피고인은 O회사의 베트남지사장으로 근무하다가 O회사에서 퇴사한 1998년부터 줄곧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며,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늦어도 2005년경에는 베트남 은행과 담보부 거래를 한 경험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기 전인 2005. 4. 28. 아그리뱅크로부터 500억 베트남동을 한도로 대출을 받기로 하면서 그 담보로 건축 중인 판시 임대아파트 전부를 제공하기로 하였고, 판시 임대아파트가 2007년 말 완공되자, 피고인은 그 직후인 2008. 1. 21. 아그리뱅크에게 판시 임대아파트 전부에 관하여 담보권을 설정하여 주고 그 권리증서인 핑크북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07년 말 판시 임대아파트를 완공하고도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먼저 말하지 않고 있다가, 2008년경부터 피해자의 약정서에 따른 담보제공 요청을 받았는데, 당시에도 "베트남법상 은행이 아닌 법인이나 개인에 대한 담보제공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답하였을 뿐 아그리뱅크와 위와 같은 담보약정을 체결한 사실에 관하여는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2011. 2. 7.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후에야 판시 임대아파트가 아그리뱅크에 이미 담보로 제공되어 있고 권리증서인 핑크북도 2008년경부터 아그리뱅크에게 교부되어있다고 말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과 J 사이에 2012. 6. 29. J이 2004년경 투자했던 3억 원에 관하여 판시 임대아파트 중 4세대에 관한 장기임대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변제에 갈음하기로 합의하였고, 이는 피고인의 기소 이후의 변소에 부합하는 방식이나, 이러한 합의는 판시 투자가 이루어지고 6년 이상 지난 시점이자 이 사건 공소제기가 이루어진 후 성사된 것으로, 위 합의가 이 사건 당사자 사이에 판시 투자 약정 당시의 의사를 반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언급한 '장기임대계약서' 작성 및 그 공증과 같은 방식의 담보제공은 베트남 법이 예정하고 있는 정형적인 채무담보수단이 아니고, J 역시 피고인이 언급한 방식의 담보제공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J은 2004년경 3억 원을 투자했을 때와 달리 판시 투자 당시 피고인에게 서면 형태의 약정서 작성을 강력히 요청하였고, 약정서에는 초안 단계부터 판시 임대아파트를 준공과 동시에 담보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등, 판시 임대아파트의 담보제공 여부는 피해자가 판시 투자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3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2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아직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여 죗값을 치르게 하는 것보다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판시 K 아파트 프로젝트 사업을 계속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손해가 줄어들 수 있도록 하는 편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더 나은 조치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