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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B에서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3. 17.부터 2017. 8. 2.까지 근로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3,754,64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1. 민사소송판결문 및 항소장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D이 공금을 횡령하였고, 피고인은 D과 합의하여 퇴직금을 매월 나누어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2. 판단 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은 제8조 제1항에서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제2항 전문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조항의 '퇴직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 제공에 대한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축적하였다가 이를 기본적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본질적으로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지니는 것이므로, 이러한 퇴직금의 지급청구권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유효하게 성립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여러 사항, 기타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여러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참조). 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2015. 8. 1. 자 D 명의 확인서만으로는 피고인과 D 사이에 매월의 월급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이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포함되어 체결되었다고 할 수 없고, 가사 그러한 취지의 약정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약정에 따른 월급의 지급은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약정 자체가 퇴직금청구권의 사전 포기에 해당하여 강행법규위반으로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는 것이며, 주택구입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서의 효력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 또한 피고인이 D을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거나 위와 같은 퇴직금 분할 약정을 주장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탁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동종 범행 반복,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4. 01:30경 청주시 서원구 C건물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27세)이 피고인의 여자문제를 따진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빠져나가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걷어차고,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및 상악골의 기타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통화)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얼굴 상처 사진 등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및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배우자인 피해자로부터 여자문제를 의심받게 되자 선풍기로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마구 때려 중상을 입힌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쁨.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2회 있으며, 이 사건 이전부터 피해자를 상대로 데이트폭력, 가정폭력을 행사한 적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함.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선고기일에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함. 0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2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25.02:3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00OO' 주점에서, 주점 마감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위 피해자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이에 화가 나, 바닥에 누워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컵을 집어 던지려고 하고, 일어나지 않는 등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람이 바닥에 누워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에게 "씨발! 야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경장 E으로부터 '업무방해로 체포될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되자 "씨발! 니들이 뭔데"라고 소리치며 경장 E의 어깨를 발로 찬 후 계속하여 경장 E을 향해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사건 처리,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한 바 없고,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에게는 오래 전이긴 하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도 있고, 폭력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최근 10년간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7. 03:30경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에 있는 여자친구인 D의 집에서 피해자 E(32세)이 D와 함께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피고인이 피우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피해자의 복부 부분을 1회 지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수단 및 상해의 부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016. 12. 22.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처벌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관하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과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1. 5. 02: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담배를 피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넣어 우측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어붙여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삽입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E 대화내용,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12신고 음성파일 저장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을 통해 피해자를 처음 만나 술을 마시고 함께 흡연을 하러 나갔다가 골목길로 피해자를 끌고 가 유사강간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합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1. 15:5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사업 부진으로 인해 자신의 신변을 비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D 그랜저 TG 승용차에 방화하기로 마음먹고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종이에 불을 붙인 후 위 승용차 조수석에 놓아 그 불씨가 위 승용차 전체에 번지게 함으로써 위 승용차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고, 그 불길이 위 승용차 옆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EF 소나타 승용차에 옮겨 붙어 수리비 1,7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연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내사보고(피해차량 사진 첨부), 수사보고(화재당시 녹화된 CCTV 영상 첨부)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파일 보고서, 감식결과통보서 1. CCTV 영상 CD, 피해차량 사진(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8조 제1항, 제166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징역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임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2년 6개월 [단단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자동차에 불을 질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의 자동차에 불이 옮겨 붙게 한 것으로, 범행 장소가 일반인들의 왕래가 잦은 유명 사찰 부지였으며, 위 자동차 외에 통신설비에도 불이 번졌다. 자칫하면 다수의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크게 어려워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자동차가 불에 타버린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 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및 최근 10년 이내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경력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9. 21:46경 울산시 울주군 B 앞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이 구호조치를 하는 것을 보고 별다른 이유 없이 "얌마, 사람이 술 취해 자고 있으면 바로 눕혀주고 신발도 벗겨주고 해야지 씹할, 요새 경찰 새끼들은 마음에 안 들어 새끼들이"라고 말하다가 위 D이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D에게 "이 새끼들이 내가 누구인 줄 알고,C에서 내 건드리는 높은 아무도 없다, 이런 경찰 새끼들은 동영상 촬영을 해서 반드시 옷을 벗기고 세상에 알리겠다"는 등으로 말하고 주먹을 쥐고 D에게 여러 차례 휘두를 듯이 행세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 및 협박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응급환자를 보호하는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비하하고 협박한 범행인 점,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직업, 연령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35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6. 25. 00: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법적인 배우자인 피해자 D(여, 27세)가 채팅을 통해 만난 남자와 채팅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 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7. 4. 23: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소주 2병을 마시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약 25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뺨과 목에 들이대면서 피해자를 위협한 후,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약 1m)를 들고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위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반복하여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532호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사채놀이를 하고 있다. 돈을 빌려 주면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어 이자를 많이 받아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부채가 1억 8,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부채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주어 이자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 차용금 명목으로 D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5,48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각 계좌거래내역 및 송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을 복역한 적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5,480만원 상당에 이르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2. 08:30경부터 같은 날09:15경까지 서울 송파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이전에 무전취식한 적이 있냐는 말을 듣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니가 오늘 가게를 접고 싶냐, 까리한번 하자, 접어주겠다"라면서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수차례 흔들어 컵 3개를 떨어뜨려 부수고, 계속하여 "오늘 제대로 진상의 끝을 보여주겠다, 술값 못 내겠다, 배째라"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고, 동종 범행 외에도 집행유예, 벌금 전과가 매우 많은 점 유리한 정상: 업무방해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판사 안은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0. 07:57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567에 있는 이배재고개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성남시 방면에서 광주시 방면으로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선의 1차로에서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에 의하여 피고인의 승용차가 회전하면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피해자 E(여, 28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5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 골절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피해차량 사진, 블랙박스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2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건물 지층 C호에 있는 D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1.부터 2016. 1.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24,925,71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 E의 퇴직금 3,814,34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피해자 E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2.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8. 12. 20. 00:59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1) 검사는 상상적 경합으로 기소하였으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된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고서 2018. 12, 20,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20m 가량 운전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당시 교통사고를 내어 음주운전의 위험을 현실화시키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2011. 경, 2014.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범죄전력도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종전 처벌 전력의 내용 및 그와의 간 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1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7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7. 14.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4. 20.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6. 11.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2.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6. 21. 광주교도소에서 구속취소된 후 2018.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1. 9. 00:28경 구례군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소주 3병 과 김치 등 음식을 먹거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10, 00:20 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위 피해자 소유인 소주 3병 과 김치 등 음식을 먹거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1. 12. 01:05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 방 안까지 들어가 장롱 속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만 원과 식당에 있는 소주 2병, 시가 미상의 음식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4. 6. 13:15경 순천시 팔마로 124 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매장에서 마치 물건을 살 것처럼 매장을 둘러보며 그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1,000원의 호두 아몬드 율무차 900g 2개, 시가 4,950원의 율무차 1kg 1개, 시가 6,500원의 골뱅이 캔 1개, 시가 4,250원의 불고기 햄 1개 합계 46,7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유전자 감정서 1. 피해품 사진, 각 CCTV 영상 캡쳐 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29조(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동종 범행으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 자중하지 아니하고 최종 출소일로부터 채 세 달도 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양형 요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B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7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6. 00:39경 용인시 기흥구 B건물 앞 도로에서 '취객이 폭행, B건물 앞'이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및 순경 E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니들이 뭔데. 일도 못하면서 죄 없는 사람을 잡아가려고 말이야.'라고 말하며 무릎으로 D의 낭심 부분을 1회 가격하고, 계속해서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발로 D의 얼굴 부분 및 E의 오른팔 부분을 각각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와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00: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기 위해 순찰차 뒷자석에 탑승하여 C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순찰차 내부에 설치된 가림막을 발로 수회 걷어차 위 순찰차에서 분리되게 만들고, 위 가림막을 위 순찰차 상단에 부착되어 있는 블랙박스에 부딪히게 하여 위 블랙박스를 아래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들을 그 수리비 합계 20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차량 내부 및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피해자 E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 관련 피해 견적서 제출),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및 기타 영상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이동하는 과정에서 순찰차 내부에 설치된 가림막과 블랙박스를 손상시킨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용물건손상죄의 수리비 상당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1. 11.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27. 01:35경 대전 중구 목동로 37(목동) 목양마을아파트 103동 앞 주차장부터 같은 아파트 114동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서(A)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충돌부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데,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인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 황 등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30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0. 31.부터 2017. 3. 1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7. 1. 임금 1,570,000원, 2017. 2. 임금 1,700,000원, 2017. 3. 임금 1,200,000원 등 임금 합계 4,470,000원과 2016. 11. 17.부터 2016. 12.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6. 12. 임금 1,930,000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6,4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915

범죄사실 [2017고단2915] 피고인은 트렉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8. 18:05경 위 트렉터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C 앞 도로를 예회마을 쪽에서 와룡마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야간이었고, 가로등이 없어 어두웠으며,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트렉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중앙선을 넘어서 운전하지 않아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65세) 운전의 E 투싼 차량 앞부분을 위 트렉터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위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018고단600] 피고인은 2013. 6.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5. 6.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16. 09:59경 고흥군 고흥읍에 있는 전통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고흥로 1879 성현카센터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9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검찰 제출 CD 영상 1. 각 사진 [2018고단6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7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의 교통사고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에 정한 중앙선침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은 서로 반대방향으로 운행하는 차선이 접속하는 경계선에 다름 아니어서 차선을 운행하는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차선 내에 있는 차량이 이 경계선을 넘어 오지 않을 것으로 신뢰하여 운행하는 것이므로,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데도 고의로 이러한 경계선인 중앙선을 넘어 들어가 침범당한 차선의 차량운행자의 신뢰와 어긋난 운행을 함으로써 사고를 일으켰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가 정한 처벌특례의 예외규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5도512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584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에는 황색실선 중앙선이 그어져 있던 사실, 피고인은 황색실선 중앙선의 우측으로 진행하던 중 원활한 우회전을 위해 반대차선을 침범하는 방식으로 트렉터의 회전반경을 크게 하여 우측 길로 진입하려 했던 사실,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이 커브길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을 보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 시설물 등이 없어 피고인의 시야에 장애가 없었던 사실(피고인도 사고 현장이 경찰 진술 시 시야가 트인 곳이라고 진술한 바 있음), 피해자가 운전한 차량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전조등을 켜고 있었던 사실(피고인 및 피해자의 각 경찰 진술 등), 피고인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48%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에서 우회전을 시도하기 전에 피해자 운전 차량이 진행해 오는지 여부를 미리 알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트렉터를 우회전함에 앞서 이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우회전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운전 차량이 진행해 오는 상황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회전을 시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이는 반대차선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운전 차량의 신뢰에 크게 어긋남과 아울러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큰 운전행위로서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것이고, 나아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여 부득이한 사유 없이 중앙선을 침범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피해자에게 일부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양형상 참작할 사유에 불과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게다가 위 교통사고로 기소된 이후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술을 마신 채로 운전하였다. 심지어 위 교통사고 및 그 이후의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으면서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음주운전 관련 지시를 수회에 거쳐 받은 바도 있었다.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도 매우 중한 편이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말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C에게 '원리금 1,5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담보로 제공했던 피해자의 벤츠 차량을 탁송기사를 통해 돌려보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이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D에게 제공했던 E이 피해자의 차량을 담보물로 점유하고 있는 상태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D이 피해자의 차량을 E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빌린 돈은 2,000만 원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차량을 되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31. 피고인의 신협계좌(F)로 1,5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일부 피해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갤럭시노트8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는 게시물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15만 원을 송금해 주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 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3,71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그 중에는 이 사건과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고, 편취금이 비교적 소액인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9. 1. 3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9. 23:04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B빌딩 앞 주차장에서부터 약 300미터 가량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CCTV 영상(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1,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1. 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집행유예 기간중인 2019. 4. 9.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그리고 이러한 동종 범죄전력과 그 밖에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범행 경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