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830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7. 8.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천안시 서북구 M에 있는 ‘N’에서 근무하였다. 2019고단2830 1. 별지 범죄일람표 1부터 4에 대한 사기 가. 현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8. 7. 18.경 N에서 피해자 O에게 ‘단말기를 현금으로 구매하면 할인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에게 할인된 금액으로 단말기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2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7,574,380원을 교부받았다. 나. 중고 휴대폰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8. 8. 20.경 N에서 피해자 P에게 ‘중고 휴대폰을 반납하면 기존 할부금, 위약금 등을 면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중고 휴대폰을 반납받더라도 이를 되팔 생각이었을 뿐 기존 할부금, 위약금을 면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70만 원 상당의 중고 휴대폰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5,307,365원 상당의 중고 휴대폰을 교부받았다. 다. 신규 휴대폰 개통 사기 피고인은 2018. 8. 31. N에서 피해자 Q에게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요금을 전부 내주고 의무사용기간이 끝나는 6개월 후에 해지를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를 돌려막기 방식으로 변제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웠으므로 피해자가 신규 휴대폰을 개통해주더라도 그 요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94,500원 상당의 신규 휴대폰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051,9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소액결제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8. 12.경 N에서 피해자 R에게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하게 해주면 소액결제대금을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를 돌려막기 방식으로 변제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웠으므로 소액결제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50만 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도록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8,435,6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별지 범죄일람표 5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9.경 N에서 피해자 S 명의로 개통된 단말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허락받지 않고 권한 없이 T U게임에 접속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274만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결제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79회에 걸쳐 합계 34,142,7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별지 범죄일람표 6에 대한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9. 21.경 N에서 모바일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고객명란에 ‘I’이라고 기재하고 신청/가입자란에 ‘I’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서비스 신청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서비스 신청서를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V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위조된 서비스 신청서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019고단2970 5. 별지 범죄일람표 7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1.경 천안시 서북구 M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N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 W에게 ‘휴대폰 통신요금 관련 문제를 도와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위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 단말기(전화번호 1 생략)를 건네받아 ㈜T U 게임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495,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고 그 결제대금이 위 휴대폰의 익월 통신요금에 포함되어 피해자에게 청구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95,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명의 휴대폰 단말기를 이용하여 합계 51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056 6. 별지 범죄일람표 8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1. 8. 12:49경 천안시 서북구 M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N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 X에게 ‘휴대폰 통신요금 관련 문제를 도와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 단말기(전화번호 2 생략)를 건네받아 ㈜T U 게임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11만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고 그 결제대금이 위 휴대폰의 익월 통신요금에 포함되어 피해자에게 청구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1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폰 단말기를 이용하여 합계 11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133 7. 별지 범죄일람표 9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8.경 천안시 서북구 M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N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 C에게 휴대전화 사용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단말기(전화번호 3 생략)를 건네받아 (주)T U 게임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게임아이템 55만 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67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307 8. 피해자 Y, E, Z에 대한 사기 가.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1) 기존 휴대전화기 반납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12. 29. N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 휴대전화기를 바꾸고 기존 휴대전화기를 3개월만 더 쓰면 해지를 해줄 것이니 기존 휴대전화기를 반납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휴대전화기를 반납받더라도 이를 다른 사람에게 되팔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남은 할부금, 위약금을 대납한 뒤 이를 해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895,770원 상당의 중고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휴대전화기 할부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7. 5. 피해자로부터 ‘기존 휴대전화기가 해지되지 않아 할부금이 매달 청구되고 있다’는 내용의 항의 전화를 받자 피해자에게 ‘기존 휴대전화기 단말기 값 895,770원을 입금하여야 해지 처리가 가능하니 일단 내 계좌로 60만 원을 보내 달라. 처리 후 다시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60만 원을 송금받더라도 개인 채무를 돌려막기 방식으로 변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휴대전화기 단말기 값을 대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9. 피고인 명의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27. N에서 휴대전화기를 새로 개통하는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 단말기 값을 내 계좌로 송금해주면 일시불로 대신 수납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개인 채무를 돌려막기 방식으로 변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휴대전화기 단말기 값을 대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30. 피고인 명의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91,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1) 기존 기기 반납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6. 23. N에서 피해자에게 ‘인터넷 TV를 새로 가입하고 중고 휴대전화기와 중고 태블릿 PC을 반납하면 기존 기기에 대한 할부금, 위약금 등을 면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인터넷 TV를 새로 가입하면서 중고 휴대전화기와 중고 태블릿 PC를 반납하더라도 이를 되팔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기존 기기에 대한 할부금, 위약금을 대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미상의 중고 휴대전화기와 태블릿 PC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휴대전화기 할부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8. 28. 피해자로부터 ‘약정대로 할부금, 위약금이 처리되지 않아서 요금이 매달 청구되고 있다’는 내용의 항의 연락을 받자 피해자에게 ‘일단 내 계좌로 가능한 금액을 보내 달라. 모자란 금액은 내가 함께 처리 후 다시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개인 채무를 돌려막기 방식으로 변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휴대전화기 할부금 등을 대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8. 피고인 명의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66,52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9. 별지 범죄일람표 10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6. 23. 제8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8의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Z로부터 중고 태블릿 PC를 건네받아 (주)T U 게임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495,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고 그 결제대금이 위 태블릿 PC의 통신요금에 포함되어 피해자에게 청구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명의 태블릿 PC와 휴대전화기 단말기 등을 이용하여 합계 6,181,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88 10. 피해자 AB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휴대폰 판매대리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2019. 10. 2.경 천안시 동남구 AC에 있는 AD편의점 앞에서 과거 피고인의 고객이었던 피해자 AB에게 ‘할부금과 통신비 처리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배우자 AE의 휴대폰을 건네받은 뒤 휴대폰에서 유심칩을 빼내어 피고인의 핸드폰에 넣고 작동시킨 다음 구글플레이스토어 이용료 및 휴대폰 소액결제 요금으로 합계 220만 원 상당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인 피해자의 휴대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2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37 11. 별지 범죄일람표 11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29.경 N에서 인터넷을 개통하기 위하여 방문한 피해자 AF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인터넷과 결합하면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6개월간 사용하면서 그 동안의 요금을 대신 내주고 6개월 후 해지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AG에서 진행하는 개인 워크아웃 대상자로 신용상태가 좋지 않았으며 여러 사람들을 속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임의로 소액결제를 한 후 현금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이유로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휴대전화를 새로이 개통하여 위 채무들을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변제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웠으므로 피해자에게 신규 휴대폰을 개통해 주더라도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대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전화번호 4 생략)를 교부받아 소액결제를 하는 등 2019. 1.분 요금 합계 344,370원 상당이 들도록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9. 10.경까지 휴대전화 요금 등 합계 4,792,714원 상당이 들도록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949 12. 피해자 AH에 대한 범행 가. 사기 1) 단말기 대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2. 24.경 N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전화번호 5 생략) 단말기 할부금을 현금 59만 원으로 바로 납부하면 휴대전화 사용요금을 더 적게 낼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2019. 9. 18.경 위 현금 59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현금 591,000원을 추가로 입금하면 기존에 납부한 현금 59만 원을 3일 내에 되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곧바로 다른 고객들에게 지급하려 했을 뿐 피해자의 휴대전화 사용요금을 줄여주거나 기존에 교부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I은행 계좌로 2019. 2. 24. 59만 원, 2019. 9. 18. 591,000원 등 합계 1,181,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해지 위약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9. 16.경 N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전화번호 6 생략) 개통을 해지하여 주겠으니 해지비용으로 26만 원을 납부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곧바로 다른 고객들에게 지급하려 했을 뿐 피해자의 아들의 휴대전화 개통을 해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7. 피고인 명의의 AI은행 계좌로 26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제12의 가.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개통을 해지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명의로 된 휴대전화(전화번호 6 생략)를 건네받아 위 휴대전화로 ㈜T U 게임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55만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고 그 결제대금이 위 휴대전화의 익월 통신요금에 포함되어 피해자에게 청구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5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10. 2경까지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682,92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3. 피해자 A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18.경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단말기 2대((전화번호 7 생략), (전화번호 8 생략))에 대한 할부금을 현금으로 바로 납부하면 더 이상 할부금을 낼 필요가 없고 휴대전화 사용요금만 내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곧바로 다른 고객들에게 지급하려 했을 뿐 피해자의 휴대전화 할부금을 면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I은행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697 14. 피해자 AK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통하여 ‘갤럭시노트 10 휴대전화를 개통하려면 104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그 돈을 선입금 해달라. 나중에 개통이 되면 100% 환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고객들에 대한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AI은행 계좌로 2019. 9. 8.경 40만 원, 2019. 9. 10.경 533,000원, 2019. 9. 12.경 10만 원 등 합계 1,033,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9.경 아산시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개통 관련 현재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를 잠시 사용하겠다’면서 피해자가 사용하던 휴대전화(전화번호 9 생략)를 건네받아 위 전화로 배달의 민족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60만 원 상당을 결제하고 U 게임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55만 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구매한 후 그 결제대금이 위 휴대전화의 익월 통심요금에 포함되어 피해자에게 청구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0. 3., 2019. 11. 1.경 각위와 같은 방법으로 배달의 민족 어플리케이션에서 60만 원 상당을 결제하고,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55만 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구매하는 등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총 3회에 걸쳐 합계 34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776 15.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가. 휴대전화 단말기 편취 피고인은 2019. 1. 5.경 N에서 피해자에게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피해자의 부친 명의)를 나에게 반납하여 주면 그 단말기를 처분한 후 처분한 대금으로 잔여 할부금을 대납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기존 고객들에 대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기존 휴대전화를 반납받더라도 이를 처분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잔여 할부금을 대납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만 원 상당의 LG G6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할부금 상당액 편취 피고인은 2019. 8.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내가 보내주었던 할부금 185,760원을 돌려주면 남은 할부금을 전액 일시에 처리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기존 고객들에 대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처분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잔여 할부금을 전액 일시에 처리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5,76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6.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9. N에서 피해자에게 ‘기존에 개통한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할부로 납입하지 않고 일시금으로 납입으로 하면 더 저렴하다. 할인된 금액인 1,044,000원을 일시금으로 납부하면 할부금은 더 이상 청구되지 않는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기존 고객들에 대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납부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I은행 계좌로 1,044,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7. 피해자 AL에 대한 범행 가. 휴대전화 이용요금 상당액 편취 피고인은 2018. 12. 6.경 N에서 휴대전화 가입 해지를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나에게 반납하여 주면 휴대전화의 가입을 해지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기존 고객들에 대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반납받더라도 이를 처분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해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2018. 12.경부터 2019. 9.경까지 사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이용요금 합계 537,300원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명의 단말기를 사용한 컴퓨터등사용사기 1) 피고인은 2018. 12.경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유심이 삽입되어 있는 휴대전화 단말기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T U게임에 접속한 후 55만 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소액 결제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경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유심이 삽입되어 있는 휴대전화 단말기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T U게임에 접속한 후 55만 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소액결제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2.경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유심이 삽입되어 있는 휴대전화 단말기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T U게임에 접속한 후 55만 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소액결제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8.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8. 11. 21.경 N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일시금으로 납부하면 더 이상 할부금을 내지 않아도 되니 휴대전화를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기존 고객들에 대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납부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I은행 계좌로 84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소액결제금액 상당액 편취 피고인은 2019. 7. 5.경 N에서 피해자에게 ‘납부 처리되지 않은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해주면 내가 중간업체를 통해 환급처리를 하여 현금화한 후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납부처리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기존 고객들에 대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하는 업체에 소액결제를 하게 하더라도 이를 환급받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납부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하는 업체에 2019. 7. 5.경 50만 원, 2019. 8. 10.경 50만 원, 2019. 8. 29.경 38만 원 등 합계 138만 원을 소액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휴대전화 이용요금 편취 피고인은 2019. 8. 28. N에서 피해자에게 ‘7월분, 8월분 휴대전화 요금을 대신 납부하여 주겠다. 나의 계좌로 휴대전화 이용요금을 송금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기존 고객들에 대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이용요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이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8.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80,580원, 2019. 10. 9.경 피고인 명의의 AI은행 계좌로 75,838원 등 합계 156,418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9.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가. 휴대전화 및 휴대전화 이용요금 상당액 편취 피고인은 2019. 2. 12.경 N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하나만 더 개통하여 나에게 주면 책임지고 6개월 동안 요금을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기존 고객들에 대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더라도 이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시가 1,364,000원 상당의 아이폰 XS 휴대전화 1개(전화번호 10 생략)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019. 2.경부터 2019. 9.경까지의 위 휴대전화 이용요금 합계 1,046,85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명의 단말기를 사용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8. 16.경 N에서 기존 고객인 피해자에게 마치 휴대전화 단말기(전화번호 11 생략)에 설치된 불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을 삭제하여 줄 것처럼 행세하여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주식회사 AM에 접속하여 합계 30만 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소액결제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840 20. 피해자 AN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10. 12.경 천안시 동남구 AO에 있는 과거 고객이었던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에 설치된 어플에 대해 상담해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같은 날 14:51경 U 게임 어플을 설치하여 피해자의 결제정보를 입력한 후 11만 원 상당의 U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5:00경 배달의 민족 어플을 설치하여 피해자의 결제정보를 입력한 후 60만 원 상당의 국내산 삼겹살식사 세트 외 3이라는 상품을 결제하는 등 권한 없이 결제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71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83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AP, H, Q, I, AQ, S,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은행 예금거래내역서, AA은행 입출금거래내역, AI은행 본인금융거래(입출금), AI은행 이체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 1. 범행사실확인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1. 각 고소장 및 탄원서 1. 별건 증거기록 1부터 6 2019고단297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W,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계정별 청구내역, AT 통신요금 청구서 2019고단305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신서비스 가입증명서, 수납확인서, V서비스 신청서, 소액결제 내역서, 청구요금상세내역서 2019고단313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C,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청구요금상세내역서, 구글결제서비스 내역조회, 소액결제 사용내역 2019고단330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Y,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V, E, B, Z의 각 진술확인서 1.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 V모바일 가입신청서, 가입사실확인서, AT모바일 가입신청서 1. 송금확인증, 계좌별거래명세표, 소액결제내역(컴퓨터화면사진), 유동성거래내역조회, 각 계정별청구내역 1. 각 고소장 2020고단8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AB의 진술서 1. 피해내역자료 2020고단13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 가입신청서, 통신서비스 가입증명원 1. 통장거래내역, 청구요금 상세내역서 2020고단94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AH,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핸드폰 개통 계약서, 각 가입사실확인서, 가입내역확인서, 가입신청서 1. 각 거래내역서, 각 청구내역, 요금납부 내역서, 각 소액결제 상세, 이체결과확인서, 요금청구서, 소액결제금액상세 2020고단1697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입금 거래내역서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자료 제출 첨부) 1. 계좌별 거래명세표, 계정별 청구내역 2020고단1776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AP,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G, AL, F의 각 진술확인서 1. 계약표준안내서, 단말기변경신청서, 각 청구요금상세내역서, V고객민원접수내용,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변경신청서,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신청서, 청구내역, V무선신청서 1. 송금내역, 각 이체확인증, 각 송금확인증, 납부확인서, 입금확인증, 수납내역서, 소액결제이용내역, 수납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2020고단1840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로 스마트폰 사용이 서툴고 통신요금 부과 체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외국인이나 노인 등 경제적 약자들을 상대로 휴대폰을 판매하거나 요금제 변경 등을 유도한 뒤 피해자들의 휴대폰 단말기를 이용하여 모바일 게임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휴대폰 소액결제 방식으로 게임 아이템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통신요금에 대해 문의하는 피해자들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속이고 다시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등사용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편취금액이 다액이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후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선고기일을 고지 받았음에도 무단으로 출석하지 않은 채 잠적하는 재판에 임하는 태도도 불량한 점 등 범행 후 정황과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