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1고단1420

범죄사실 [2011고단1420] 1.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해자 K은 평소 알고 지내던 L으로부터 소개받은 M에게 그 소유의 경북 칠곡군 N 임야 19정8단 1무보(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함)의 처분권한을 위임하였고, M는 이를 평소 알고 지내던 A에게 재위임하였는데, 그 처분방법은 '우선 매수인으로 하여금 선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임야를 제공해주면 매수인이 채무자가 되어 위 임야를 담보로 물건을 공급받은 후 이를 판 대금으로 임야대금 3억 원을 지급하는 것이었다. A는 지인 0(2011. 3. 21. 사망)를 통해 위 임야의 매수인을 알아보던 중 피고인들을 소개받았다. 피고인들은 Q와 함께 2009. 11. 12.경 서울 양천구 P커피숍에서 A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매도인을 'O' (0가 위 매매대금 3억 원 지급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고 하면서 0의 책임 하에 피고인들로부터 돈을 받아 A에게 준다는 의미로 매도인을 0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함), 매수인을 '피고인 B 및 Q'(피고인 C의 동거녀로서 피고인 C가 Q 롤 대리하여 매수인으로 서명·날인함)로 하여 이 사건 임야를 3억 원에 매매하기로 하되, 그 매매대금은 위 임야에 보성녹돈영농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4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이를 담보로 피고인들이 돼지고기를 납품받아 판매한 수익금으로 한 달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돼지고기를 납품받아 판매를 하더라도 위 임야의 매매대금 3억 원을 한 달 이내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A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임야에 채권최고액 4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여 위 임야 시가 144,007,37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와 같이 M 를 통해 피해자 K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의 매매를 위탁받아 2009. 11. 12.경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 13.경부터 2009. 12. 18. 경까지 사이에 O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9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용도로 지출하여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1고단2025] 1. 피고인 A R는 충남 예산군 S 토지 1,538.8㎡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를 소유 (R는 2010. 1. 28. 사망하였고, T을 포함한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하여 2010. 3, 26. 남편 U이 위 토지를 단독 상속하였다.)하고 있고, 위 토지의 매도를 딸인 T에게 위임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 29. 서울 양천구 V건물 107호에 있는 D 이 경영하는 W법무사 사무소에서, T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먼저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 근저당권자로부터 물건을 받아 이를 현금화하여 매매대금을 지불하겠다고 하면서 X을 공동매수인으로 하여 T과 위 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 7억 원, 계약금은 계약시 2,000만원 지급, 중도금은 2010. 1. 8.부터 2010. 3 12.까지 10회에 걸쳐 매주 6,000만 원씩 지급, 잔금은 2010. 3. 19.에 8,000만 원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하면서 약정일에 틀림없이 매매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계약금도 X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 지급하는 것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물건을 납품받아 판매하더라도 위 토지의 매매대금을 약정한 날짜에 지불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T은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 등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위 토지에 2010. 1. 20.경 채권최고액 3억 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녹십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10. 1. 25.경 채권최고액 1억 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녹십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10. 3. 18.경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근저당권자 삼성제약공업 주식회사인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위 주식회사 녹십자와 삼성제약공업 주식회사로부터 위 채권최고액 상당의 약품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T을 기망하여 피해자 U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 시가 517,036,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D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U 소유의 서울 구로구 Y, Z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2009. 12. 초순경 서울 양천구 V건물 107호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W 법무사 사무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담보제공확약서, 물건지 : 서울 구로구 Y, Z 대지 및 건물, 위 물건지에 대하여 소유자는 A(AA)가 지정하는 채권자(개인 또는 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데 담보로 제공할 것을 확약하며 이에 관한 모든 법무절차를 서울 양천구 V건물 107호 소재 W법무사 사무소 법무사 D에게 위임할 것을 확약합니다. 첨부서류 1. 인감증명서 1부. 2009. 12. 위 법무대리인 법무사 D'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인쇄하여 위 D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인 U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담보제공확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나.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담보제공확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A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142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중인 A, B, D,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M, AB, D의 각 진술 부분 포함) 1. A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매매계약서, 합의각서, 확인서, 물품대금상환최고서, 이행각서, 위임장, 보성녹동대리점 계약서,영수증,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사본, 근저당권설정계약서, 확인서면, 등기권리증 1. 각 수사보고 [2011고단2025]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중인 D, AC, X, A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X, AC, T의 각 진술 부분 포함)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약정서 사본, 등기부등본 사본, 자유저축거래명세표, 확약서 사본, 영수증 사본, 확인서 사본, AE 입금내역,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사본, 담보제공확약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232조 (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는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면서 먼저 위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대출받고 물건을 공급받아 그 판매대금으로 부동산 매수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가하였는바, 이는 반드시 추가로 계속적인 담보를 제공받지 않고는 부동산 매매대금과 물품대금을 변제할 수 없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자들은 부동산 시가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고, 그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 A, B이 각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위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각자 취득한 이익 정도 등을 고려하여 위 피고인들을 실형에 처하고, 피고인 C의 경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의 경우 법무사로서 수행해야 할 직무의 엄정성을 위반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위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는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생활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