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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2고정96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2. 일자불상 08:30경 충북 진천군 C마을에 있는 번호를 알 수 없는 버스 안에서 C마을 주민인 D(일명 'E')에게 "죽은 F이 개새끼네 집이다. 자식들 다 교통사고로 죽을 것이다. 죽은 F이네 여편네가 죽어야지 나도 죽는다. 죽지 않으면 내가 죽일 것이다. 씨부랄년"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죽은 F의 부인인 피해자 G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9. 오후경 위 C마을 마을회관 앞에서 C마을 주민 H가 듣고 있는 가운데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다가가 "씨부랄년, 개같은년, 여우도시벌 한다."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D, H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3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1. 7. 초순 일자불상경 충북 진천군 I 소재 이름을 알 수 없는 절에서, 사실은 죽은 F이 진천군이나 백곡농협, C마을 등의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름을 알 수 없는 C마을 이장 J의 장모에게 "F이 새끼가 새마을 지도자 시절부터 군의원을 지낼 때까지 나랏돈을 엄청 떼어먹었다. 그래서 내가 죽으라고 하여 교통사고로 죽은 것이고, 자식놈들 다 교통사고로 죽을 것이다. 씨부랄 년놈들"이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8. 중순 일자불상경 충북 진천군 C마을 회관 정자에서 C마을 주민인 D(일명 'E'), K 등 C마을 주민이 듣고 있는 가운데, 사실은 죽은 F이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L이 개새끼네 집, L이 새끼네 죽은 F이 개새끼가 농협조합장 당시 농협돈을 떼어먹었고, 새마을 지도자 시절에도 마을 공동기금을 떼어먹었다. 그래서 자식들이 다 죄를 받아 다 교통사고로 죽을 것이다."는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2011. 7. 사자명예훼손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0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고,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은 친고죄에 대하여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J는 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한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고추모 이식할 때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G은 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J로부터 2011. 7.경과 2011. 12.경 두 번에 걸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해자 G이 2012. 3. 2.에 제기한 이 부분 고소는 고소기간이 경과된 뒤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고,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나. 2011. 8. 사자명예훼손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0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고,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은 친고죄에 대하여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K은 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 G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해 준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2011. 8.경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이야기를 듣고 며칠 후 피해자 G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G도 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 K의 법정진술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해자 G이 2012. 3. 2.에 제기한 이 부분 고소는 고소기간이 경과된 뒤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고,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상호의 가구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용적이 5m³ 이상이거나 동력이 3마력 이상인 도장시설(압축기)을 설치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8. 11.부터 2013. 8. 26.까지 위 사업장에서 관할관청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인 도장시설(10마력) 1대를 설치,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1. 범죄인지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소음·진동관리법 제58조 제1호, 제8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범죄전력, 범행 기간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318

범죄사실 누구든지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가공품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2. 27.경부터 2013. 1. 22.경까지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김치제조 공장에서, I으로부터 구입한 베트남산 고춧가루 540kg을 원료로 배추포기김치 10,800kg을 만든 다음 고춧가루 원산지를 "중국산"으로 거짓표시하여 J회사 등에 19,159,200원 상당을 받고 판매하였다. 2. 피고인들은 K회사으로부터 직접 중국산 배추를 공급받을 경우 중국산 배추 입고량과 배추김치 출고량의 비교를 통해서 중국산 배추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표시하는 사실이 쉽게 들통 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L으로 하여금 M회사이라는 상호로 사업체를 만들게 한 다음, M회사이 K회사으로부터 공급받은 중국산 배추 중 일부만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중국산 배추 입고량을 속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2. 1.경부터 2013. 3. 2.경까지 위 장소에서, K회사으로부터 중국산 배추 43,300kg을 구입하여 25,980kg 상당의 배추김치를 만든 다음 배추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J회사 등에 판매하였다. 3.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초순경부터 2013. 3.경까지 위 장소에서, N회사 등으로부터 구입한 중국산 배추김치 21,600kg을 구입한 후, 그 배추김치를 칼로 잘라서 작게 조각낸 다음 20kg 단위로 비닐봉지에 담아서 "제조원 O회사(P김치) 인천광역시 남구 Q"라고 기재된 라벨을 붙이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국산으로 위장하여 J회사 등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T, U, V의 진술서 1. 거래처 일일판매 내역, 원산지표시 라벨지, 김치 원산지 증명서, 중국산 배추 구입내역, 거래내역 출력본, 영수증, 거래처별 판매현황, 라벨, 출고전표, 근로계약서, 반출지시서, 거래명세표 1. 각 사진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초범인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구금생활을 통해 그 잘못을 뉘우치며 이와 같은 범행에 경각심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베트남산 고춧가루를 중국산으로 허위표시한 범행으로 인한 이득은 없어 보이는 점,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18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투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9. 23:00경 당진시 송산면 동곡리에 있는 현대제철 B문 앞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차선 전방에는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E 프라이드 승용차가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거리를 유지하다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차량을 정지시키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후면 부분을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운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3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프라이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프라이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1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프라이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1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범람질 파절의 상해를, 위 프라이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16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19. 22:30경 당진시 송악읍 복운리 이주단지 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고가 발생한 일시, 장소까지 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투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에 해당하는 점,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피해자 J의 경우), 피해자 D, G, H, I, J과 각 미합의 상태인 점, 위 피해자들 측에서 피고인이 진지한 사과의 노력 없이 공탁으로 해결하려는 성의 없는 자세를 보인다는 취지로 탄원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해자 F가 처벌불원하는 점, 피해자 D, G, H, I를 위하여 각 80만 원을, 피해자 J을 위하여 23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동종 전과관계(1회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조건부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합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1. 오후경 네이버카페 D을 통해 2급 지적장애인으로서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 E(여, 16세)과 처음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가 '가출을 할 건데 피고인의 집에서 지낼 수 있느냐?'고 하자 '혼자 살고 있으니 오라, 재워 주겠다'고 하여 같은 날 17:00경 F중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운전의 G QM5 승용차에 태운 후 안양시에 있는 H으로 운전하여가 햄버거 2세트를 구입한 다음 안양시 만안구 아파트 B동 414호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태우고 가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햄버거를 먹고서 피고인은 컴퓨터게임을 하고 피해자는 스마트패드(HP)로 TV를 보는 등 시간을 보내다가 같은 날 22:30경 피고인은 큰방에서, 피해자는 작은방에서 각 잠을 잤다. 그렇게 자던 중 피고인은 2013. 6. 12, 00:00경 피해자의 덥다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 작은방으로 건너가 피해자에게 '선풍기 방향을 작은방으로 고정할테니 옆에서 함께 자도 되겠냐?"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해주면서 같이 누운 다음 피해자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사진첨부 / 증거기록 제138쪽 ~ 제157쪽/ 증거기록 제158쪽) 1. 장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가진 청소년인 피해자를 재워 주겠다며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간 후 간음한 것으로, 피해자와 같이 지적장애로 인해 인지 및 판단능력, 성적 자기보호능력이 부족한 장애 청소년의 성은 범죄에 쉽게 노출되거나 악용·유린되기 쉬우므로 우리 사회가 더욱 관심을 가지고 보호해야 할 대상임에도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죄책을 가벼이 볼 수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은 육체적·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전과를 포함하여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과 회사 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9. 4.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12, 23: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C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D 에 있는 E 앞 도로를 5.18기념공원 사거리 방면에서 모아제일아파트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때 도로를 보행하던 피해자 F(48세)의 우측 옆구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 미러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사고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6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0개월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 질 수 있는 점, 피해자가 인근에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를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4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 의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서울시의 행정처분으로 인해 2016. 8. 5.경부터 같은 해 9. 10.경까지 자신의 이 사건 아파트 102동 대표 및 입주자대표회의의장 자격이 정지된 것이 피해자의 민원제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공고문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퍼뜨릴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9. 28.경 이 사건 아파트 1층 입구 게시판 10곳에 입주자대표회의 의견서 라는 제목으로 아래 사항은 입대위부재시 D씨 본인이 집행한 공사(, , 항)입니다. " 기계실 밸브교체공사 - 7월 22일 2개 이상 업체 견적요청 E(D씨 선정)2,998,000원, F(전 C아파트) 2,600,000원 주민부담금액 398,000원", "2 2동 바닥 홀 토목공사 - 7월 22일 유보요청 유로 방수(D씨 선정) 1,623,000원, 입대위 선정업체 970,000원 주민부담금액 653,000원", " 공사감독, 공사관리 부실로 발생, 누전공사로 500,000원 소요 추가로 더 발생될 예정 (확인중) 주민부담금액 500,000원 상기 주민부담금액 계 1,551,000원은 G씨가 집행해서 입주민들에게 불이익이 발생된 금액입니다."라고 기재한 공고문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기계실 밸브교체공사와 관련하여 E와 (주)H로부터 복수의 견적서를 받아그 중 더 저렴한 가격의 공사금액을 적은 E에 공사를 맡겨 공사를 시행하였던 사실이 있었을 뿐 의도적으로 기존의 업체보다 비싼 업체를 선정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는 2동 바닥 홀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2016. 7. 22.경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를 유보하라는 지시를 듣고 공사를 중단하였다가 피고인이 2016. 8. 3.경 입주자대표회의의장 직무가 정지되자 안전상 이유로 공사를 진행한 것이고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97만 원에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한 사실이 없으며, 지하실 방수공사와 관련하여 해당 공사는 피해자가 2016. 7. 12.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부임하기 전인 2016. 6. 17. I'라는 업체에서 공사를 완료한 것으로 피해자는 위 방수공사를 부실로 감독하거나 관리하여 입주민들에게 손해를 가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07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5. 25.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창원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의 처분을 받는 등 2006. 6. 1. 이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8. 10. 23:50경 김해시 외동 먹물 오징어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내동 쌍용자동차 가야영업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두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의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1. 벌금 150만원, 2014.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합409

범죄사실 1. 음주운전(2013고합28) 피고인은 2012. 8. 15. 19:50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신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평택시 신장동에 있는 목천 굴다리 진미집 앞까지 50m 가량을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음주·무면허운전(2012고합409) 피고인은 2008. 2.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제1항의 음주운전 사실로 2012. 9. 11. 기소되어 재판 중이다. 피고인은 2012, 10.20. 23:30경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통복시장 앞에서부터 평택시 모곡동에 있는 아주온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음주운전을 포함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4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공소장 및 재판진행내역 사본 첨부) [2013고합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2. 10,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2012, 10.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1항 제2호, 제50조 [형ㅇ 더 무거운 2012.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이미 2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12. 18:45경 서울 마포구 B 앞 노상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위 C로부터 집으로 귀가 할 것을 종용받자, 이에 불응하여 욕을 하고 시비를 걸면서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둘러 경위 C의 가슴을 1회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사 D의 계급장을 잡고 흔들며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을 하여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신고출동 및 제반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4, 8, 중순 21:0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내 객실에서 C이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20. 22:00경 고양시 덕양구 D 앞 노상에 정차된 C 운행의 지프차량 안에서 C이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중순 22:00경 의정부시 E빌딩 인근에 정차된 검정색 승용차 안에서 C이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1. 초순 22:00경 위 나함과 같은 장소에서 C이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3. 말 22:00경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인 고양시 덕양구 D 앞 대로변에 정차된 C 운행의 옵티마 차량 내에서 C이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4. 말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정차된 C 운행의 옵티마 차량 내에서 C이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5. 6. 말 22:00경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정차된 F 운행의 SUV 차량 내에서 F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1회 투약분을 받는 대가로 10만 원을 건네주고, F가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5. 7.초 20:00경 의정부시 E빌딩 내 화장실에서 F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1회 투약분을 받는 대가로 10만 원을 건네주고, F가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 양수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 13. 14:00경부터 15:00경 사이 고양시 덕양구 화정로 53에 있는 기업은행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개설한 기업은행 계좌(G)의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C에게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사본, 압수목록 사본 1. 각 마약감정서, 유전자감정서, 구속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기업은행 통장명의자 인적사항 및 계좌내역, A의 통장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전자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24. 21:25경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롯데마트 근처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부성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0.0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11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26.20:05경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진해구 냉천로에 있는 석동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충장로에 있는 대야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에 있는 대야삼거리 앞 도로를 태백삼거리 쪽에서 중앙삼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당시 전방에 피해자 C(여, 43세)가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주위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파크 승용차가 정지함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스파크 승용차 뒷부분을 위 체어맨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033

범죄사실 피고인은B 10톤 뉴파워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6. 05: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를 운전하여 중부내륙고속도로 하행선 149.1킬로미터 지점을 문경 쪽에서 상주 IC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교통사고로 인해 사고 차량 9대가 뒤엉켜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의 교통 상황을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선행사고로 2차로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렉스턴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렉스턴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해서 1차로에 정차해 있던 E 포터 화물차의 좌측면 부분을 들이받아, 위 포터 화물차가 밀리면서 피해자 F 운전의 G 그랜져 승용차 우측 뒷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하한만 참조)]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정도,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화물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고 권고형의 범위를 참조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5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5.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7. 00:02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신가동에 있는 극락강 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중흥1차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이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다만 위 2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202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제천시 D 아파트의 입주민으로 2015. 7. 초순경 피고인이 C에게 집수도 등을 맡기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1. 16.경 제천시 용두대로 27에 있는 제천경찰서 민원실에 피고인이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D아파트 13동 103호에서 자필로 작성한, '1 7월 중순경 차를 탔는데 (중략) 차 안에서 느닷없이 옷을 벗기며 강제행위를 하길래 무척 반항을 했지만 힘이 딸려 도저히 막을 수가 없어 C 혼자서 했습니다. 2 9. 23.경 신랑한테 가서 지가 좋아한다고 얘기하겠다고 협박을 하면서 한번만 여관 가면 마지막으로 안 그럴 거라고 반 강제로 데리고 여관에서 지 혼자 하고. (중략) 처벌을 원합니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5. 11. 16경 위 제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 위와 같은 고소사실로 1회 조사를 받으면서 '2015. 7. 15.경 C이 가슴을 확 밀쳐 눕혀 놀라 욕설을 하였음에도 또 밀쳐서 소리를 지르고 반항했더니 강제로 눕힌 다음 온몸으로 위에서 꽉 누르며 옷을 강제로 벗기고는 성기를 삽입했다. 2015. 9. 24.경 여관을 가자는 C의 요구를 거절하자 제 신랑에게 가서 자신이 저를 좋아한다고 모두 말할 것이며 이번에 여관을 가면 다음부터는 괴롭히지 않겠다고 하여 반 강제로 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2015. 11. 24. 위 경찰서에서 위 고소사실로 제2회 조사를 받으면서도 C으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갖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7. 22.경 C과 차 안에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지만 C이 집수리를 해 주고도 인건비 약 200여 만 원을 받지 않겠다고 한 것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에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었고 당시 C이 피고인의 옷을 강제로 벗기거나 몸을 누르는 등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도 욕설을 하고 발버둥을 치는 등으로 저항한 사실이 없었으며, 2015. 9. 24.경 C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으나 이는 이미 그 전날에 C으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않을 테니 성관계를 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성관계를 승낙한 상태였으며 당시 C이 피고인의 남편에게 Cl 피고인을 좋아하는 사실 내지 성관계한 사실을 말할 것이라고 하거나 관계를 알리겠다고 위협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취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 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고 범행의 경위, 내용, 이유 등을 고려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수사단계에서부터 스스로 자백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제주지방법원-2013고단215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2. 1. 경부터 2. 5.경 사이 새벽시간대 제주시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유일교통 소속 B 택시 안에서 불상의 택시 손님이 놓고 간 시가 85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여 이를 C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8. 19.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시가 합계 1,360만원 상당 휴대폰 16대를 습득하여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피해자 D,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8. 9. 04:00경 제주시 F 음식점 옆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 피해자 E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들 옆에 놓여있는 피해자 D 소유 시가 847,000원 상당 갤럭시 SI2 1대와 피해자 E 소유 시가 847,000원 상당 갤럭시SII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각각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8. 15, 03:30 경 제주시 H 단란주점 입구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G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옆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시가 900,000원 상당 베가LTE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화내역 1. 수사보고(관련 피의자 C 재판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피해자들의 피해도 전혀 회복하여 주지 못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그 형사책임을 엄히 물어야 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각 피해정도만 살피면 매우 다액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가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2.5.10:04경부터 10:19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B 상가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마트에서 막걸리 1병을 구매한 후 특별한 이유 없이 화가 나, "니들이 잘나서 이러고 사냐. 니들이 잘났으면 이러고 사냐. 씨팔년아, 개같은년아.", "마음만 먹으면 니네 가게 불 지르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고 소리치며 마트 출입문을 막아서고, 담배와 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이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물건을 사려고 왔던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에 대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 10. 4.경 피고인 명의로 신한은행 구로아파트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3. 월일 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수표번호 "B". 액면금 "5,000,000원" 발행일 "2003. 4.25."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는데,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03. 4. 28.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1회에 걸쳐 가계수표 21장 액면금 합계 금 9,800 만원 상당을 발행하여 그 각각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각각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부도가계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부정수표 단속법(2010. 3. 24. 법률 제10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미회수된 부도수표 금액 합계가 9,800만원으로 적지 않으나, 이 사건 범행이 이미 약 10년 전의 것으로서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였고(국외거주로 인한 공소시효 정지), 경영악화로 이 사건에 이른 점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