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21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1.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송악읍 부곡리에 있는 한진교차로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중흥리 방면에서 부곡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우회전하여 위 교차로 인근 편도 4차로 도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 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으로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하고 조향 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위 도로 1차로로 곧장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25세)이 운전하는 E 아반테 승용차를 위 그랜져 승용차로 들이받으려 하여 이를 피하던 위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중앙선 침범하여 반대차로를 넘어가게 하였고, 이어 위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F(30세) 운전의 G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401,664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31. 21:00경 당진시 송악읍 중흥리 233-5번지에 있는 쭈노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송악읍 복운리에 있는 부곡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액감정 회보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피해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 합산의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점, 피해자 F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2007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1,000,000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재고단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2011. 2. 일자불상 14:00경 남양주시 E건물 B05호 내에서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형법 제241조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는바[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205, 2010헌바194, 2011헌바4, 2012헌바57·255·411, 2013헌바139·161·267·276·342·365, 2014헌바53·464(병합), 2011헌가31, 2014헌가4(병합) 결정], 위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법 제241조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종전에 합헌 결정(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 등]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9949 판결 등 참조).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831

범죄사실 C은 대전 유성 D에 있는 'E'가요주점의 업주로서 위 업소의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은 위 가요주점의 지배인으로 위 C의 보조업무를 맡고, 주방찬모인 F 등은 값싼 양주인 캡틴큐와 남은 손님들이 남긴 양주 등을 희석하여 가짜 양주를 만들고, 여종업원인 G, H, I 등은 일명 삐끼가 끌어들인 손님들과 술을 마시면서 위 양주를 폭탄주로 급하게 먹여 술에 빨리 취하게 한 뒤 남은 술을 버리고 계속 술을 주문하거나 빈 양주병을 가져다 놓고, 마담인 J, K 등은 술에 취한 손님들로부터 소액을 인출하겠다며 신 용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신용카드를 교부받고, 종업원인 L, M 등은 위 신용카드를 받아 인근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해오고, 피고인과 C은 과도한 술값에 대해 항의하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술값을 내지 않으면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는 역할을 하기로 분담하여 공모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및 C은 2008. 6. 20. 04:30경 위 업소에서, 삐끼가 데리고 온 피해자 N(42세)을 위와 같이 C 등과 미리 공모한 방법으로 술에 취하게 한 뒤 술값 명목으로 8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술값이 너무 많이 나왔다며 항의하자, C은 피해자의 턱 부위를 손으로 움켜잡고 "야 이 거지 새끼야, 꺼져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밀치고, 피고인은 계산대 뒤에 있는 방으로 피해자를 들어오라고 한 뒤 업소 종업원인 50대 가량의 불상의 남자 2명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앞에서 어디론가 전화를 하여 누군가를 호출하는 것처럼 "형님 출정하세요"라고 한 뒤 피해자에게 "계산 왜 안 해 이 씹새끼야, 지금은 늦었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술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65만 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받는 등 그때부터 2008. 8.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3,520,000원을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주류 대금을 갈취하였다. 2. 준사기 피고인은 2008. 7. 12. 02:1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삐끼가 데리고 온 피해자 O에게 위와 같이 C 등과 미리 공모한 방법으로 술에 취하게 한 뒤 피해자가 만취하여 심신장애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 받아 종업원인 위 L 등으로 하여금 인근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에게 제공한 주류에 대한 대금을 현저히 초과한 술값인 120만원을 인출하게 하는 등 2008. 6. 20.경부터 2008. 7.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1,780,000원을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과다한 주류 대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J, L, M, G, H, I,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N, O에 대한 각 경찰 피해자진술조서 1. Q에 대한 경찰 피해자진술조서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8조 제1항(각 준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판 진행 중 행적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5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2. 23:51경 김포시 B에 있는 'C' 음식점 근처에서부터 김포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의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음주운전 중 대물사고를 일으키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1년 이후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처벌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의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20. 14:10경 구례군 C에 있는 친동생인 피해자 D(48세)의 집 마당에서 막내 동생 휴대전화 요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문제로 어머니에게 화를 내다 이를 말리는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창고 앞에 세워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끼(길이: 약 70cm)를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며 찍을 듯이 달려들면서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에 대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바라는 점,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481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가. 2020. 3. 21. 01:2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21. 01:23경 부천시 B아파트 앞길에서 '남자가 길에 쓰러져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에 의하여 보호조치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집까지 데려다 줄테니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발로 위 D의 왼쪽 정강이를 3회 걷어차고, 위 D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가 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경고를 받고도 계속하여 오른발로 D의 왼쪽 허벅지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위 D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020. 3. 21. 01:42경 범행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날 01:42경 부천시 E 소재 C파출소 안에서 위 D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위 파출소에 인치하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위 D을 향하여 집어 던져 D의 왼쪽 팔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위 D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날 01:45경 위 C파출소에서 그곳 대기석 앞에 설치된 폴리카보네이트 소재의 칸막이를 발로 수 회 걷어차 칸막이가 지지대에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수사보고(D 촬영 동영상 첨부), 동영상 사진, 수사보고(C파출소 CCTV영상 확인), CCTV 영상 확인,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의 고유 직무를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고 휴대폰을 경찰관에게 던져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하고 공용물건을 손괴하였다. CCTV 영상과 사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직무집행이 장시간 방해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공용물건손상에 대한 피해변상을 완료하였다.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경찰관에게 상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103

범죄사실 1. 2015. 1.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6.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당시 위 사건의 피해자 중 한명인 피해자 C(여, 45세)에게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거부당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2015. 1. 26. 22:3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며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가 "그만하고 나가라"고 하자 "너 때문에 벌금까지 나왔는데 내가 이정도도 못하냐, 씨발 너만 아니었으면 벌금 안 내고 딴데 가서 술 먹을 것 아니냐, 내가 널 가만 둘 줄 아냐"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하여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5. 2. 7.자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2015. 2. 7. 23:0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며 시비를 걸다가 피고인을 밖으로 끌어내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꽉 잡고 "씨팔 내가 너 가만 안 놔둔다, 어디 여기서 계속 장사할 수 있나 보자, 너 오래 사나 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하여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5. 2. 15.자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2015. 2. 15. 20:4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며 시비를 걸다가 술을 주지 못하겠다고 하는 피해자에게 "씨발, 여기는 술 주면서 왜 나만 안주고 지랄이야, 난 손님도 아니냐, 너 때문에 벌금까지 냈는데 왜 술을 안 팔아, 좆같은 거 내가 가만 있을 줄 아냐, 넌 앞으로 여기서 장사 못할 줄 알아"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34경 위 장소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 진흥 아파트 사는 거 다 안다, 내가 너네 집 모를 것 같지, 가만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06경 위 장소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가만 두지 않겠다, 난 더 이상 잃을 것도 없고 겁나는 것도 없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하여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2015. 2. 22.자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2015. 2. 22. 23:5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며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자 위 장소에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본 피해자가 겁을 먹고 출입문을 잠그면서 "장사 끝났어요, 돌아가 주세요"라고 하자 출입문의 문고리를 양손으로 잡아 세게 흔들고 발로 출입문을 걷어차면서 "야 씨발년아 너 때문에 벌금 나왔어, 내가 뒤지기 전에 너 씨발년 죽여버리고 내가 죽을 거야, 내가 너 가만둘 것 같아 미친년, 니네 가족까지 죽여 버리고 나도 죽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하여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등), 수사보고(피해자 2회 진술), 수사보고(피의자관련 지구대 현장조사), 수사보고(F지구대 G 경사 상대, 피의자 계도경위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2. 22.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 등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처벌 불원서를 받았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과 위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정435

무죄 부분(최저임금법 위반)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일반측량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7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6,470원, 2018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10경부터 2018. 2. 28.경까지 근로한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인 D에게 2017. 7.경부터 2017. 12.경까지는 매월 최저임금에서 152,230원만큼 미달하는 시간급을 지급하고, 2018. 1.에는 233,102원만큼을, 2018. 2.에는 273,770원만큼을 미달하는 시간급을 지급하여 합계 1,420,252원을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지급하였다. 나. 판단 최저임금액과의 차액만큼의 임금을 미지급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전제가 되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본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비교대상 임금 중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1주 또는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고(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수와는 구별되므로,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관한 임금인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소정근로시간 수를 산정한 후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계산한 것으로 보이고,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합산하지 아니하여도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2. 공소기각 부분(근로기준법위반) 가. 공소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7. 10경부터 2018. 2.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7.경부터 2017. 12.경까지 매월 152,230원, 2018. 1. 233,102원, 2018. 2. 273,770원 및 상여금 50만원 합계 1,920,252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다. 피해자 D은 2019. 4. 17.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소결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2세)과 5년 전에 만나 현재 같은 집에 동거하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약 20일 전부터 강서구 D에 있는 가건물을 임차하여 붕어빵집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가 가건물을 임대한 땅 주인과 바람이 난 것으로 의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2. 4. 21:50경 강서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붕어빵집 앞에서, 영업에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고 온 피해자가 땅 주인과 바람 피고 온 것으로 생각하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낫(낫자루길이 29cm, 낫날길이 21cm)을 들고 있다가 피해자의 목에 걸고 "씨발년! 니 바람낫나 죽이뿐다!"라고 말하며 들고 있던 낫으로 피해자의 목에 걸고 내리칠 듯이 위협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약 4~5회 정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순번 1, 22), 112신고 관련사항 1. 압수된 낫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물론 제3자라도 생명 또는 신체에 살상의 위험을 느꼈을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낫을 이용한 피고인의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이루어진 범죄라고 봄이 타당]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피고인의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6. 4. 부산지방법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판결이 2013. 6. 12. 확정되었다. 그런데도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앞서 본 작량감경사유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7. 15: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CU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새전주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미성년의 자녀들 등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29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8.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8. 19. 14:3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 F(25세)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방으로 잘못 들어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들이 찾는 사람이 없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8. 19. 15: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경위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노래방 계단을 올라가던 중, 위 H의 입술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치고 바닥에 드러누워, 이에 위 H이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 하자 "야 씹새끼들아, 수갑 안풀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위 H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19. 15:05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서울관악경찰서 G지구대 앞 노상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J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지구대에 도착하게 되자, 위 J에게 "야 이 씹할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J의 엉덩이와 허리 부위를 7~8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J,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1. 수사보고서(B 집행유예 판결 선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2월 ~ 1년 2월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특별감경인자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고려) [선고형의 결정] 자신의 행위를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한다. 2. 피고인 B 재판을 받고 있던 상태였음에도 자중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 경찰관에 대한 행위태양이 불량하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자신의 행위를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어난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5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 6. 22:40경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46세) 운영의 'E' 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피고인이 주점 바닥에 침을 뱉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1. 6. 23: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 D과 다툰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손괭이(길이 40cm, 날 길이 15cm)로 피해자의 머리 뒤쪽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2월~1년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1년6월~3년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도 손해의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 나. 불리한 정상 • 2010. 2.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으로부터 동종 범죄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2012. 5. 17.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 판결을 각각 선고받은 점 • 위 2012. 5. 17. 선고된 판결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동종 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가하여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골절상을 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손괭이(길이 40cm, 날 길이 15cm)를 들고 와 새로운 범의에 기하여 피해자의 머리 뒤쪽을 내리친 것으로서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죄질도 불량한 점 • 이 사건 범행 외에도 폭력범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 기타 정상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2. 00:40경 서산시 대산읍 대산리 소재 상호미상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리 한미아파트 비(B)동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내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실형 2회, 벌금 5회)나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사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2년도에 실형을 선고받은 이후에는 동종 실형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156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공인중개사, 피고인 B은 E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실질적 운영자, 피고인 C은 E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소속된 중개보조원이다. 1. 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0. 30.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E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중개업자인 A의 성명을 사용하여 부산 동구 G 소재 건물 및 토지에 관하여 H과 I가 대금 4억 2,5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중개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30.경 E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중개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가항과 같이 B으로 하여금 중개업자인 피고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H과 I의 매매계약을 중개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C, B에 대한 중개업자 금지행위 위반 피고인 C은 2012. 10. 하순경 E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H으로부터 원룸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건물을 알아봐 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의뢰를 전달받아 I 소유 부산 동구 G 소재 건물을 H에게 소개하였다. 사실 위 건물은 숙박시설(여관)로 2010년경 리모델링 공사를 하여 원룸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용도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한 불법 건축물이었고 용도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원룸 임대사업을 영위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C, B은 중개 대상물의 거래상 중요 사항인 매수자의 거래목적에 따른 이용가능성에 관하여 "원룸으로 임대사업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중개의뢰인인 H이 위 건물을 매수하여 원룸 임대사업을 영위하는데 행정규제 등의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매수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공인중개사자격증(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2항(명의대여의 점),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4호, 형법 제30조(금지행위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4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6. 05: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61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 들어가, 의자에 드러누운 채 바닥에 침을 뱉고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큰 소리를 지르며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제대로 기억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며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셔 다소 취한 상태에 있었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은 종류의 범행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는 이전에 업무방해 범행이나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의 정도가 그다지 심각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15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13. 7. 20. 11: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 보관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출고가 888,800원인 갤럭시 S4(SHV-E300S_32GW) 휴대전화기 1대, 출고가 977,900원인 갤럭시노트 2(SHV-E250S_32G) 휴대전화기 1대를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3. 7. 20.경부터 2014. 5. 29.경까지 사이에 5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0,271,400원의 휴대전화기 50대를 절취하였다. 나.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4. 5. 2. 15:44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절취한 휴대전화기 숫자가 늘어나 그 범행이 발각될 염려가 있다고 생각되자 거래처에 제공하는 이행보증보험의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거래한도를 늘리는 방법으로 범행사실을 감추기로 마음먹고 D의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메모리를 관리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D의 아이디로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이행보증보험 계약금액 증액신청 페이지로 이동하여 이행보증보험 증액금액란에 500만 원을 입력하고 확인 단추를 누르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위 D 명의의 이행보증보험 증액신청 기록을 위작하고, 위작된 위 전자기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중고 휴대전화기 딜러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0.경 서울 강서구 F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A이 위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D 소유의 출고가 888,800원인 갤럭시S4(SHV-E300S_32GW) 휴대전화기 1대, 출고가 977,900원인 갤럭시노트2(SHV-E250S_32G) 휴대전화기 1대를 A으로부터 매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 휴대전화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매도인의 인적 사항은 물론, 휴대전화의 취득 경위, 매도 동기 등을 확인하고 거래시세에 비추어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휴대전화기가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로, 갤럭시S4(SHV-E300S_32GW) 휴대전화기는 55만 원에, 갤럭시노트2(SHV-E250S_32G) 휴대전화기는 41만 원에 각각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3. 4. 3.경부터 2014. 5. 29.경까지 사이에 56회에 걸쳐 위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D, G 소유인 시가 합계 45,602,8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56대를 24,735,000원에 매입함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서, 이행(지급)보증보험 보험료 영수증(2014. 5. 2.자), 보험계약 변경내용 상세조회 1. 판결문 사본(서울남부지법 2014고단39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 제232조의2, 제234조, 제232조의2,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휴대전화 대리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휴대전화를 빼돌리고 절도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사전자기록까지 위작,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 금액이 4,000만 원을 상회함에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절도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3. 1.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2. 17:05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거주하는 2호실에서 술에 취하여 위 피해자에게 "씹할 년, 개 같은 년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술을 사오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거주지인 3호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샴페인 술병(길이 30센티미터)을 손에 들고 와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겁을 먹고 집 밖으로 나와 2층 계단 아래로 도망가는 위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위 술병을 집어던져 그 깨진 술병 파편이 위 피해자의 왼손 엄지 손가락 마디에 맞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동종 폭력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다만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87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2. 28. 00:50경 인천 남동구 B, 5층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 E과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맥주잔을 TV에 던지고, 계속해서 양주병과 맥주병을 대리석 벽에 던져 위 피해자 소유의 TV와 대리석 벽이 깨지게 하여 수리 견적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가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과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에게 유리 파편에 의해 왼쪽 손목이 찢어져 14바늘을 꿰매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법령의 개정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집행유예 긍정사유유리 파편의 비산에 의한 상해 발생, 합당한 배상이 이루어진 처벌불원에 비추어 신중한 사회내처우가 적합하다. 선고형의 결정작량감경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예방을 위한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