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7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3.경 시행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제8대 B 시의원으로 당선되어 2018. 7. 1.경부터 재직하던 중 2019. 12. 5.경 자진 사퇴하였고, 피해자 C(여, 41세)와는 2016. 3.경 D에 있는 E초등학교 학부모 모임에서 알게 되어 같은 해 5.경부터 2019. 11. 1.경까지 내연관계였던 사이이다. 1. 감금 가. 2017. 8.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15. 13:31경 F 앞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너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인정할 수 없다. 남편과 잠자리를 같이 해서도 안 되고, 연락도 하지 마라.”라고 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강제로 뺏어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남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자신의 이메일로 전송하고, “살려줘, 그만해, 나를 그만 놔줘, 제발 나를 가족들에게 보내줘, 제발 헤어져줘, 여기서 보내줘”라며 애원하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로 112 신고 버튼을 누르고 통화버튼을 누른 뒤 건네주며 “자신 있으면 112에 신고해봐, 신고하면 갈 수 있어. 신고해.”라며 불륜사실을 알릴 것처럼 위협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양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조수석 문을 열고 도망가려고 수차례 시도하였으나 조수석 쪽으로 손을 뻗어 조수석 문을 잠그고, 그 무렵부터 14:39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면서 사과하여 자신의 화가 풀릴 때까지 약 1시간 8분 동안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2019. 7.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24. 09:13경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탄 피해자에게 “이 씨팔년 오늘 출근 못할 줄 알아, 오늘은 너 죽고 나 죽는 거야, 감히 나를 피해서 도망을 가? 미친년아 넌 그래서 안 돼, 병신 같은 년이 하는 짓거리 이래요.”라는 등 폭언과 욕설을 하며 H 후문 인근 공터로 차량을 운행하여 주차한 뒤, 피해자의 머리채,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제발 출근만 시켜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에게 “니가 112 신고를 하거나 나한테 사과를 하면 보내줄게.”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차문을 열고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을 뻗어 조수석 문을 닫은 뒤 “112에 신고하면 보내준다는데 병신같이 왜 신고를 못하냐, 신고할 수 있으면 해라.”라고 하며 자신의 휴대전화로 112 신고버튼을 누른 뒤 피해자에게 건네주며 불륜사실을 알릴 것처럼 협박하는 등 그 무렵부터 10:13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미안하다, 신고 안 할 테니 제발 출근만 시켜 달라”며 애원하여 자신의 화가 풀릴 때까지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를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에 감금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10. 5. 09:30경 I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미용실 앞에 차량을 정차하고, 피해자의 남편이 피해자를 출근시켜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장 나와, 안 나오면 내가 들어간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기대해.”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여온 차량 조수석에 타자 “오늘 일 못 할 줄 알아.”라고 하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세게 5회 때려 피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왼쪽 상박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3. 협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7. 7. 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9. 11:23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ID ‘J’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또 쌩 까주시고”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4:5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0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연번 16번, 33번 내지 34번, 36번 내지 37번, 44번, 46번 내지 47번, 49번, 52번, 75번 내지 76번, 81번 내지 82번, 84번 내지 86번, 89번 내지 90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딸에게 전화하여 불륜사실을 알리거나 피해자나 피해자의 남편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8. 12. 23.경~2019. 1.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3.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ID ‘J’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야 쌩까지 말랬지 니가 다 자처한거야 해보자”라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4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연번 13번, 16번, 20번, 25번 내지 27번, 29번, 31번, 33번, 38번 내지 39번, 47번 내지 48번, 52번 내지 53번, 56번 내지 57번, 69번 내지 74번, 78번, 81번, 83번, 87번, 89번, 91번, 93번 내지 95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자녀들, 피해자의 남편, 피해자의 지인에게 불륜사실을 알리거나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19. 11. 5.경~2019. 11.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5. 18:16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이 새끼가 욕을 처먹고 싶어서 안달 났구나~ 원하면 미친 개새끼처럼 날뛰어주께”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91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연번 2번 내지 11번, 13번, 15번, 17번, 19번, 22번 내지 36번, 40번 내지 41번, 43번 내지 44번, 74번, 76번 내지 77번, 80번 내지 81번, 84번 내지 85번, 88번, 91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자녀, 피해자의 남편, 피해자의 지인에게 불륜사실을 알리거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문자 메시지 캡처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1. 카카오톡 메시지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 사진 1. 카카오톡 대화 및 카카오톡, 보이스톡, 페이스톡, 문자, 부재중 전화 등 기간별 횟수 정리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각 감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각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9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무겁다. 따라서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회복의 기회를 추가로 부여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법정에서 구속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