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1166

범죄사실 1. 아동복지법위반 및 폭행 가. 피고인은 2015. 1. 20. 19:00경 광주 북구 C아파트 107동 602호에서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D(0세, E. 출생)가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1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5. 1. 하순 일시불상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옆 부분을 1회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15. 2. 일시불상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병신, 멍청이, 장애가 있으려면 심하게 있던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태어나서, 더 심하게 태어났으면 출생신고도 안하고 사지를 갈기갈기 찢어서 버릴 수도 있다"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라. 피고인은 2015. 3. 일시불상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면서 "병신같이 태어나서 저렇게 운다"라고 말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5. 2. 일시불상경 광주 북구 C아파트 107동 602호에서 피해자 D가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로 그곳 부엌에 있던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4. 1. 11:35경 광주 북구 C아파트 107동 602호에서 피해자 D가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같은 날 18:30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뼈 및 얼굴뼈 폐쇄골절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상해죄, 아동복지법위반죄에 관한 권고형이 아래와 같이 징역 6개월 ~ 3년 9개월임을 고려함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가중영역(6월~3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제2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유기 · 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 유기학대)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유기 · 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9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이수명령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직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생후 1개월 남짓의 영아인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가한 것인데, 짧은 기간 동안 많은 학대행위가 반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학대의 수단 역시 칼을 이용하거나 머리 부분을 반복하여 때림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이러한 학대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두개골이 골절되는 중한 상해를 입었고, 폭행 부위가 머리 부분으로 자칫 피해자의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여지도 높았으며, 향후 피해자에게 심각한 후유장애나 인격형성 장애가 초래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게다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 대한 교육적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단순히 자신의 화를 참지 못하여 폭행을 한 것이며, 피해자의 모는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밤에 신문배달을 하며 가족의 생계를 유지해야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울음으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데다가, 피해자가 신체적 장애를 갖고 태어난 데에 대한 피고인의 정신적 우울감이 더해져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이 구속되기까지는 그러한 심리상태가 단절될 만한 정황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최초 수사 당시부터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였고, 구속된 이후로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며,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피해자를 양육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까지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일시불상경 광주 북구 C아파트 107동 602호에서 피해자 D가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로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죽여 버린다"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이대면서 '죽여 버린다'는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므로(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1017 판결 등 참조), 협박죄의 객체인 사람은 해악의 고지에 의하여 공포심을 일으킬만한 정신적 능력이 있음을 요한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생후 1개월이 막 지난 영아로서 피고인이 협박의 수단으로 사용한 칼의 위험성이나 피고인이 한 말의 의미를 이해할만한 정신적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전문심리위원 의견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와 같은 연령(생후 2개월 남짓)의 아기의 경우 '죽여 버린다'의 말의 의미를 이해할 인지능력이나, 식칼의 위험성을 알 수 있는 인지능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피해자는 협박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