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2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7. 3.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2. 5. 1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22. 6. 23. 01:51경 시흥시 B 아파트 C동 부근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 뒷좌석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이용하여 뒷좌석 창문으로 몸을 집어넣고 손을 뻗어 위 승용차 기어 주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7. 21. 03:40경 시흥시 E 2층 복도에서 피해자 F이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옆에 놓아 둔 채 술에 취하여 잠이 든 것을 이용하여, 시가 약 50만원 상당의 위 가방 및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팬텍 IM-100 휴대전화(시가 약 10만원), 아이폰 6 휴대전화(시가 약 30만원), 자동차 열쇠, 생로랑 지갑(시가 약 50만원) 및 현금 34만원을 가지고 나와, 합계 약 174만원 상당의 피해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재차 절도 범행을 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2. 6. 23. 04:17경 시흥시 G에 있는, ‘H’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그곳 직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1,1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2. 6. 23. 04:36경 시흥시 I 5층 ‘J’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그곳 종업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210,000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6. 23. 05:40경 시흥시 K에 있는 ‘L’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그곳 직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1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2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강도상해 피고인은 데이트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나 알고 지내던 피해자 M(여, 28세)에게 4,300,000원을 빌린 뒤 이를 변제하지 못하던 중, 이를 변제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7. 22.경 위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테니까 만나자”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뒤 피해자의 주거지인 시흥시 B 아파트 주차장으로 찾아가 그곳에서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에 함께 탑승한 다음, “N 주차장으로 가자, 거기 있는 내차에 돈이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시흥시 O, N주차장으로 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0:05경 위 N 주차장에 주차된 위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차량 서랍을 수차례 여닫으면서 피해자가 평소 그곳에 보관하던 현금을 탐색하는 행동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고 “돈은 언제 줄거냐, 빨리 돈을 갚고 가라”는 말을 수차례 듣게 되자 피해자의 목을 팔로 껴안고 미리 준비한 흉기인 커터칼(총길이 25cm, 날길이 10cm)을 피해자의 목에 겨누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살려 달라”고 소리치면서 차량 밖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밖으로 도망가자 그대로 위 차량을 운전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운전석 창문으로 몸을 집어넣어 차량 열쇠 등을 꺼내 밖으로 던지는 방법으로 운전을 방해하자, 차량 밖으로 나가면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피해자가 떨어뜨린 지갑을 가지고 가려다가 행인들이 모여드는 것을 보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순번 27, 43), 각 지문 감정서(순번 28, 44), 현장파일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및 피해자 상대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CCTV확인-H),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확인-J),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확인-L),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진술-‘(차량번호 2 생략)’차주), 수사보고서(B아파트 CCTV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진술-J 업주), 수사보고서(참고인 추가 진술-J), 수사보고서(첨부 영수증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블랙박스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상처 관련), 수사보고서(범행 현장 CCTV 관련),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사본 제출, 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피해자 F 진술 청취), 수사보고(강도상해 피해자 진술 청취) 1. 범행도구 커터칼 사진, CCTV 영상을 촬영한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도난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강도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 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월∼6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단기간에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을 하였고, 이어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여 상당한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인인 피해자 M에 대한 강도상해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강도상해죄의 경우는 기본범죄는 미수에 그치고, 상해의 정도도 상대적으로 경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