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56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9고단5681]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다. 계좌에 보관된 돈을 수사기관에 전달하라. "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사기단에서 사용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거나 현금을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위챗 등 채팅앱을 통해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사기단 사용 계좌에서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교부받은 후 이를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내지 '송금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9. 3. 경 B에서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C'라는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자격조건 : 22세 이상, 평일 5일 근무, 남녀 무관, 급여 월 1,000+ 일당 지급 가능, 신불자, 연체자, 누구나 가능, D : E"이라는 구인광고를 보고 D으로 위 글을 게시한 사람(닉네임 'F')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돈 세탁하는 일이다. 외근직인데 고객을 만나 세탁할 돈을 받아 입금하면 된다. 건당 최소 40만 원, 많게는 300만 원까지 벌 수 있고, 하루 1~3건 정도 할 수 있다. "라는 말을 듣고, 이후 2019. 9. 17. 경 그를 통해 연락한 'G'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세탁하는 일이고, 내가 시키는 대로 고객을 만나 돈을 받으면 된다. 그 돈을 내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라. "라는 말을 듣고 'G'으로부터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전송받아 피고인이 하게 된 일이 타인을 속여 돈을 받는 것이라는 의심을 하면서도 이를 승낙함으로써 'G' 등 보이스피싱 사기단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G'은 2019. 9. 17. 15:53경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H 메일로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전송하면서 "지금 보낸 서류를 컬러로 10장 출력한 후, 현금을 받으러 갈 때 상대방에게 제시하고, 상대방이 건네준 돈을 받아 수당을 제외한 금원을 지정해 주는 계좌로 송금하라. "라는 지시를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0:40경 평택시 평택로 51 소재 평택역 인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제목 :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민원(제2019형제2386호)",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 추적민원 <2019형제2386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 조치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리겠습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계좌 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드릴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 시 금융자산 보호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 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 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으로 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10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 10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총책 내지 그의 지시를 받은 불상의 유인책은 2019. 9. 18. 13:31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I(24세)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고, 이로 인해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였다. 당신이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조사를 해야 한다. 일단 당신 명의의 2금융권 대출이 있는데, 누군가가 본인 명의를 도용해서 대출을 받고 다니는 것 같아 우리가 대출을 하지 못하게끔 락을 걸어두겠다. 금융기관에 가서 대출을 해 보고 대출이 실행되면 불법적인 돈이니,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그 돈을 출금하여 전달하라. 확인이 되면 대출을 취소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01경 J은행에서 받은 대출금 2,500만 원을 출금하게 한 후, 서울시 강남구 K 소재 'L이비인후과' 앞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20:06경 'G'의 지시에 따라 'L이비인후과'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위 2,500만 원 중 피고인의 수당 80만 원을 공제한 2,420만 원을 'G'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 1장을 행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7537]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다. 계좌에 보관된 돈을 수사기관에 전달하라. "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사기단에서 사용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거나 현금을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위챗 등 채팅앱을 통해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사기단 사용 계좌에서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교부받은 후 이를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내지 '송금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9. 3. 경 B에서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C'라는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자격조건 : 22세 이상, 평일 5일 근무, 남녀 무관, 급여 월 1,000+ 일당 지급 가능, 신불자, 연체자, 누구나 가능, D : E"이라는 구인광고를 보고 D으로 위 글을 게시한 사람(닉네임 'F')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돈 세탁하는 일이다. 외근직인데 고객을 만나 세탁할 돈을 받아 입금하면 된다. 건당 최소 40만 원, 많게는 300만 원까지 벌 수 있고, 하루 1~3건 정도 할 수 있다. "는 말을 듣고, 같은 달 17. 경 그를 통해 연락한 'G'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세탁하는 일이고, 내가 시키는 대로 고객을 만나 돈을 받으면 된다. 그 돈을 내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라. "라는 말을 듣고, 'G'으로부터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전송받아 피고인이 하게 된 일이 타인을 속여 돈을 받는 것이라는 의심을 하면서도 이를 승낙함으로써 'G' 등 보이스피싱 사기단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9. 9. 18. 11: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의 유인책이 대검찰청 소속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고, 이로 인해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였다. 당신이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조사를 해야 한다. 당신이 금융기관에 가서 대출을 해 보고 대출이 실행되면 대출금을 전부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검수하여 범죄관련성 여부를 확인한 뒤 돌려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N에서 220만 원, 0으로 800만 원 등 총 1,020만 원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02경 'G'의 지시에 따라 평택시 P에 있는 'Q외과의원'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6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각 D 계정 대화내용 [2019고단75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M의 제출자료 첨부) 1. 지문감정결과회보서 등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229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다액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출력하여 위조하고 자신이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된 공문서를 교부하고 편취금을 수령하는 등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 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420만 원을 편취한 점, 피고인이 공연음란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