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875

범죄사실 2015고단1875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9. 5.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미용실 앞길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져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핸드백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55만 원을 꺼내어 갔다. 2.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1. 7.경 광주 서구 E 원룸 앞길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져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핸드백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0만 원 14K 목걸이 1개, 18K 팔찌 1개, 14K 팔찌 2개, 14K 반지 1개 시가 합계 200 만원 상당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2412, 피고인은 2014.4.23.20:00경 광주 북구 F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 승용차의 운전석 쪽 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는 차량 안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330만 원 상당의 카메라 1대를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8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가 각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현장감식보고서,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1. 각 매입장부 사본 2015.Z24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G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피해현장 사진 1. 정품등록내역, 중고품매입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2014. 6. 2., 2014. 10, 17. 2회의 동종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 D, G250만 원을 변제함)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6.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5세)는 2013. 3. 2. 혼인신고를 하고, 대전 유성구 D건물 201호(소유자 E)를 임차하여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부부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3. 23, 22:00경 위 D 건물 201호에서, 자신이 술을 자주 마시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 C가 불만을 표시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5. 3. 26. 03: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현관문을 열지 못하자 C가 비밀번호를 바꾼 것으로 오해하여 피고인의 차량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와 드라이버, 그라인더 등의 도구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405,000원 상당의 현관문을 찌그러뜨려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5. 5. 12. 2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니네 족속들"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이를 녹취하겠다고 하자 화가 나 "이게 경찰을 부르지 않나, 녹음을 하지 않나"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 등을 때려 폭행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5. 5. 27. 2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자신의 가정폭력 범행을 피해자 C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 어깨를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다이어리 사본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증거목록 19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항(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협박범죄(제4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6월 ~ 2년 3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수회 있음,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계속적 반복적 범행,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실제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 직업·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702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9. 6. 인천 부평동에 있는 '삼성자동차 부평지점'에서 C SM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소속 성명 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대출기간 48개월, 월납입금 358,490원,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금 1,500만원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가족과 함께 캐나다에 출국하여 정착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신차를 구입한 후 즉시 그 차를 매각하여 자금을 융통하는 속칭 '자동차깡'을 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500만원을 대출받아 승용차를 구입한 후 2011. 9. 8. 피고인 명의로 등록하고, 같은 날 성명불상의 자동차 판매원에게 승용차를 양도하고 약 400만원을 받았으며, 피해자에게는 1개월분 할부금 359,187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대출금 14,728,230원은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9. 7.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현대자동차 대리점'에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대출기간 48개월, 월납입금 780,463원,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금 3,200만원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전항과 같이 속칭 '자동차깡'을 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200만원을 대출받아 승용차를 구입한 후 2011. 9. 8. 피고인 명의로 등록하고, 같은 날 성명불상의 자동차 판매원에게 승용차를 양도하고 약 800 만원을 받았으며 피해자에게는 할부금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7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상법위반 피고인은 2011. 6. 3. 설립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G의 이사였다. 피고인은 H, A과 함께 회사를 설립하면서 그 초기자본금 1억원의 납입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H이 대출금 등으로 마련한 4,000만원, I이 대출금 등으로 마련한 4,600만원, 피고인이 마련한 2,000 만원 합계 1억 600만원을 2011. 6. 2. 개설한 H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납입금보관증명서를 발급받고 그에 따라 법인설립등기를 마쳤다. 그 직후 피고인과 H, I은 2011. 6. 3.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2,000만원, I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4,600만원, H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3,050만원, H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950만원을 각각 송금함으로써 모두 반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과 공모하여 주금의 납입을 가장하였다. 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H, I과 공모하여 2011. 6.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에서 성명 불상의 법무사를 통해 회사의 설립등기를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발행된 납입금보관증명서를 이용하여 회사의 자본금 1억원이 납입되었다는 취지로 신고하여 그와 같은 취지가 회사의 상업등기부에 등기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이 기재되도록 하고, 그 무렵부터 그 등기부가 비치되도록 함으로써 불실기재된 공정증서원본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각 사기]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각 자동차등록원부, 대출서류, 대출내역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1. I 에 대한 판결서 사본, H에 대한 각 판결서 사본 기재 1.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기재,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기재 1.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상법위반(가장납입): 상법 제628조 제1항, 형법 제30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1의 나항의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에 정한 형에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제로 자동차를 구입할 생각 없이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한 후 바로 되팔아 그 이득을 챙기고,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다른 설립자들과 공모하여 주금 납입을 가장하는가 하면, 마치 주금이 납입된 것처럼 행세하여 공정증서에 불실한 기재를 하게 하였다. 사기 수법이 좋지 않은데도 피고인은 피해를 변제하지 않았고 합의에 이르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4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5.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차량할부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다음 이를 제3자에게 되파는 이른바 '차깡'을 통해 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고, B은 그 명의로 차량 할부 대출을 받고 피고인은 차량을 구입할 사람을 물색하여 차량을 처분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2. 10. 25.경 구미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영업사원에게 "투싼차량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2,350만 원을 대출해 주면 2012. 10 25.부터 2015. 10. 25.까지 36개월 동안 매월 1일에 713,852원씩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구입자금 대출 명목으로 B 명의 계좌로 2,35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이체처리결과 확인증 제출),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에 대한 답변서, 고소장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공소장 부본 등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3. 17:50경 경기 양주시 C에 있는 'D' 상호의 가게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 E(51세)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시비가 되자, 손으로 수회 피해자를 밀쳐 출입문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부위사진,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중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에서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미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상해를 가하였다. 그리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과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1개월 넘게 미결구금상태에 있은 점을 감안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앞서 본 불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8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8.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5, 01:3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공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동네 선배인 피해자 F(21세)과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바닥에 쓰러지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밟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G(21세)으로부터 폭행을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 다리 정강이 부위를 긁어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을 폭행하고,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F의 머리를 내려치고, 폭행을 제지하던 G의 다리를 깨진 소주병조각으로 그은 것은 그 죄질이 무거움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G에 대한 상해는 F과 싸움 도중 F 및 G의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 · .순간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경위에 다소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피고인이 아직은 나이 어린 학생으로서,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형사 처벌전력 없는 초범이었음 그밖에 판결이 확정된 위 특수절도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공공임대아파트 건설공사 중 토공사를 금호산업으로부터 수급받은 피해자 주식회사 D의 관리상무로서 위 공사현장을 관리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말경 전북 완주군 E에 있는 피해자의 현장사무실에서 위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토사를 25톤 트럭 1대당 6,000원을 받기로 하는 토사운반계약을 토사운반업자 F과 체결하고, F으로부터 위 토사운반 대금 명목으로 2013. 3. 8.경 1,500만원, 2013. 4. 11.경 500만원, 2013, 4, 12.경 500만원 합계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송금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3. 8.경부터 2013. 4.경까지 사이에 전북 완주군 등지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일반양형인자] wwww.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소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피해 금액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현장 관리감독자로서 필요비로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784

범죄사실 2015고단1784 1. 피고인은 2013. 5. 22.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물류창고에서 피해자 신한캐피탈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과 D 벤츠E300 승용차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은 13,880,000원, 리스기간은 36개월, 리스료는 매월 1,626,866원으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리스료를 매월 성실하게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본 건 차량 외에 할부로 구매한 화물차와 승용차에 대한 할부금으로 매월 약 430만 원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피의자가 영위하던 운송업은 근로자들에게 약 1,100 만원 상당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이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와 리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리스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말경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69,400,000원 상당의 D 벤츠E300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2016고단1 2. 피고인은 2013. 8. 9.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주유소'에서 위 주유소 직원 H에게 "기름을 외상으로 제공해주면, 월말을 기준으로 하여 익월 25일까지 반드시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I이 운영하는 'J'에 화물차를 지입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2013. 2.경부터 I으로부터 화물운송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었고, 1이 주유대금을 지불해 주기로 하고도 이를 지불하지 못하여 2013. 7.경 다른 주유소로부터 거래를 거절당하자 위 'G주유소'로 가게 된 것이었으며, 화물차 할부대금 등 채무가 있어으로부터 화물운송대금을 받더라도 채무 변제, 생활비 등 다른 용도에 우선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주유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47,000원 상당의 경유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5회에 걸쳐 시가 합계 23,932,359원 상당의 경유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 신한캐피탈 주식회사에 보증금 13,88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고, 피해자 신한캐피탈 주식회사가 2015. 4. 7. 리스차량을 회수한 점, 피고인이 I으로부터 화물운송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490

범죄사실 2015고단1490 1. 피고인은 2015. 7. 12. 06:3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의류점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E(34세)의 집에서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휴대폰을 피고인의 가방에 집어넣었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가슴부위를 2회 가량 양손으로 밀쳐지는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가방 안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체길이 약 17cm, 가위날 길이 약 7cm의 가위를 들고 위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 부위를 3회 찔러 위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부 좌상 및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47 2. 피고인은 2015. 1. 6.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를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코프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내가 인테리어 업체인 F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돈이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연 34.9%의 이자를 매월 26일에 지급하고, 60개월 후에 원금까지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F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형편이어서 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제 때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 +14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 1. 임의동행보고(폭력행위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진(수사기록 제9, 10쪽) 1. 수사보고(사진 추가첨부) 2016고단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객정보, 대출약정서, 대출금지급진행내역, 거래내역확인서, 대부거래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판시 제1죄의 범행 당시 알코올의존증이 있었고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 2. 판단 피고인이 판시 제1 죄의 범행 당시 알코올의존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특별히 치료받은 자료가 없고,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나,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을 때와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범행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3쪽, 36쪽)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제1 죄에 관하여 피고인의 심신장애를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가. 특수상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다. 나.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N• 1년 6월) 다.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특수상해의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 E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편취액이 적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코프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27. 1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안기동 소재 경동아파트 입구 삼거리를 성창여고 방향에서 서부파출소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5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외상성 두개내 출혈, 폐좌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소견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 때문에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는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의 과실(무단횡단)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1고단1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6. 17:55경 아산시 C에 있는 (주)D 작업장에서 일을 하던 중 피해자 E(37세)에게 '일을 빨리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드라이버를 손에 들고 피고인을 향해 찌를 듯이 겨누자 이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작업용 망치(길이 28cm)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위험성,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2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6. 수원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3.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호텔 내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회사 운영 자금이 부족한데, 어음을 좀 빌려줘라. 반드시 회수하거나 변제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회사를 운영하면서 자금난이 심화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정신금속 주식회사'가 발행한 액면금 부분 백지인 기업은행 약속어음(E)을 보충권 3,000만 원을 한도로 교부받아,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6고정1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20. 부산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6.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01.20. 22:30 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3세) 운영의 'D' 주점에서, 기본 안주인 땅콩을 추가로 달라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땅콩이 다 떨어졌다며 땅콩을 제공하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은 "시발 왜 땅콩이 그것밖에 없노, 거짓말 아니가"라고 욕설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E은 "시발 나이 어린 것들이 장사를 이딴 식으로 하나"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으로 약 40분간 소란·행패를 부려 가게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C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것을 보고 위 C의 남편인 피해자 F(30세)이 피고인들의 멱살을 잡고 흔들자, 피고인도 과 함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5.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서동 KCC 앞 교차로를 성안동 방면에서 북부순환도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에 따라 전방을 주시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35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뒷문 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그 곳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40세) 운전의 F 포터 화물트럭의 우측 측면 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4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12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약 2,617,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포터 화물트럭을 약 321,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 음주운전 전력 1회 있는 점, 피해자 중 1명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도주 거리가 약 125미터로서 길지 아니한 점, 도주 후 바로 사고 현장으로 돌아와 피해자들을 구호할 때 현장에 있은 점, 두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1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663

범죄사실 [2015고단2663]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 ·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5. 3. 19.경 대전 서구 도마동 또는 은행동 일원 상호불상 피시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C 카페를 개설하고, 그 카페에 "주식회사 넥슨 코리아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격 대전 게임인 서든어택에서 '오토샷', '무반동' 기능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서든어택 프로그램을 변경해 주는 D 프로그램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구매 의사를 밝혀 온 에게 위 악성프로그램을 대금 5만 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3. 19.경부터 2015. 5.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악성프로그램을 대금 합계 7,763,586원 상당에 판매하여 유포하였다. [2015고단3367] 피고인은 2015. 8. 16.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에서, 인터넷 게임 사이트인 '다크에덴'에 접속하여 피해자 H에게 아이템을 보내주면 그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템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50,000원 상당의 아이템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3409] 피고인은 2015. 9. 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까페 'I'에 피해자 J이 올린 '맥대디2 웨지 60도(골프채)을 구입한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대금을 선입금하면 소지하고 있는 위 골프채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K)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1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6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첨부자료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사법처리 근거자료 및 문자메시지 내용 [2015+33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534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2항(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기본영역)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악성프로그램 유포가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사기죄의 동종 벌금 전과가 있다는 점은 매우 불량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악성프로그램 유포로 인한 이득액과 사기죄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악성프로그램 유포에 관하여는 동종 전과가 없고, 사기죄와 관련하여서는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경부터 2010. 11.경까지 B 소속 (주)C의 관리이사로 근무하였고 2010. 12.경부터 2012. 7.경까지 B 소속 온라인 교육사이트 운영회사인 (주)D 총괄본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1. 횡령 가. 피고인은 2010. 4. 10. 남양주시 소재 E식당에서, 피해회사인 (주)C의 대표인 F 앞으로 지급된 법인카드(우리은행 고객번호 G)를 F로부터 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피해 회사에 반환하지 않고 식사비로 22,000원을 결제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4, 25.까지 합계 27,199,16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 30.경 경기 남양주시 소재 홈플러스(주) 남양주 진접점에서, 피해회사의 관리이사로 근무하면서 법인카드(우리은행 고객번호 H)를 지급받아 사용하던 중 2010. 12. 경 피해회사인 (주)C 퇴사하고 (주)D로 근무지를 옮겼으므로 이를 피해회사에 반환하여야 함에도 반환하지 않고 300,00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 22.까지 합계 2,644,498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배임 피고인은 2008. 11.경부터 2010. 11. 경까지 피해회사인 (주)C에서 관리이사로 근무하면서 학원 재정의 회계처리, 마케팅 등 학원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던 자로서 회사 소유 재산은 정당한 원인과 절차에 따라 집행되어야 하고 사적으로 유용하여서는 안되는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배하여, 2010. 12.경 피해회사에서 (주)D로 근무지를 옮겼으나 피해회사의 회계처리 업무도 1년간 병행하게 된 것을 이용하여 피해회사의 경리로 하여금 급여를 계속적으로 이체하도록 지시하여 피해회사의 업무를 병행하지 않은 2011. 12.경부터 강사료 등의 명목으로 2011. 12.경 250만원, 2012. 1.경 250만원, 2012. 2.경 250만원, 2012. 3.경 150만원을 수령하여 합계 90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용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횡령)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 2 범죄 (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횡령한 액수가 적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09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5. 23:2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주시 모현면 소재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C 소재 'D'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서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광주시 C 소재 'D' 앞 도로에서 광주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 순경 F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한 것이 단속되자 마치 자신이 후배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F가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의 성명란에 'G'이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G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이와 같이 위조한 G의 서명을 마치 피고인의 서명인 것처럼 위 F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많고,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나 피고인이 사서명위조 관련 범행을 곧 자수한 점,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은 없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0. 09:5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26세)와 주차문제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 7회, 집행유예 1회)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71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3세)는 애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8. 21. 15:00경 평택시 C빌라 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과 연락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안 집기류들을 방바닥에 집어 던지며 소리를 지르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6cm, 전체 길이 30cm)을 집어들고 식탁에 내리찍으면서 "죽여 버리겠다. 내가 사람을 몇 명 죽였는지 아느냐. 너 같은 것은 머리를 세 토막 내서 죽여 버린 다음 야산에 묻어 버리면 아무도 모른다."라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낚시용 접이식 칼(칼날 길이 8cm, 전체 길이 18cm)을 꺼내어 들고 "너와 연락한 남자들에게 가자 모두 죽여 버리겠다."라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의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에 대한 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3. 12, 19.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은 1991년 이후 동종의 잘못으로는 처벌받은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