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212

범죄사실 2018고단212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D' 옷가게에서 피해자 B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후에 변제를 하고 이자는 10%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다른 사람에게 채무가 많은 상태였고, 당시 운영하고 있던 주점운영도 잘 되지 아니한 상황이었으며, 계금을 제대로 납입하지 아니하여 계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경 충남 부여군 E 아파트 F에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7. 1. 2.경부터 같은 해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29. 경 충남 부여군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 G에게 "억울하게 J로부터 소송을 당하여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다. 2017. 7.말까지 J 관련 소송에서 확실하게 이길 수 있으며, 소송에서 이기면 압류한 카드가 풀려서 목돈 3,000만 원이 나오고, 2017. 7. 무렵에 곗돈도 3,000만 원 정도 나올 예정이니 카드와 돈을 빌려주면 2017. 7.말에 2,000만 원을 빌려주고 카드 값은 연체가 되지 않도록 잘 갚으며 빌려준 돈도 잘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J 관련 소송을 2017. 7.경까지 승소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었으며, 타인 채무도 많은 상황이었고, 운영하고 있던 주점운영도 잘 되지 아니하였으며, 계금을 제대로 납입하지 아니하여 계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서 사용하거나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 명의 K 신용카드 1매를 교부받아 L에서 77,000원을 결제한 후 대금을 갚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17. 5. 17.경부터 같은 해 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1회에 걸쳐 합계 8,349,19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324 3. 피고인은 2016. 6.경 피해자 M에게 '술집을 또 하나 차리려고 준비하다 보니 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J 등 다른 사람에게 채무가 많은 상태였고 운영하고 있던 주점운영도 잘 되지 아니하여 2016. 7.에는 주점 종업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주점 운영이 악화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6. 6. 90만 원, 같은 해 7. 9. 100만 원, 같은 달 16. 150만 원, 같은 달 27. 300만 원 합계 640만 원을 N 명의 O계좌(P)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511 피고인은 2016. 5. 6. 피해자 J와 함께 인수대금을 절반씩 부담하여 Q가 운영하던 R 주점을 4,000만 원에 인수하기로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위 인수대금 4,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자,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한 인수대금 2,000만 원 및 피고인이 기존에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구입한 화장품 대금 약 1,000만 원을 합한 3,000만 원 채무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6. 11. 6. 피해자에게 강제집행인낙 취지가 포함된 공정증서 작성을 위한 위임장을 작성해 주면서 피고인과 N의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주었고, 피해자는 2016. 11. 16. 군산시 S에 있는 T에서 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강제집행인낙 취지가 포함된 공증인가 T 증서 2016년 제1266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2017. 2. 경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U 단란주점의 카드단말기를 압류하고, 2017. 4. 12. 위 단란주점 내에 있는 유체동산과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 있는 유체동산 등에 대하여 압류 및 경매신청을 하자,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을 속여 위 공정증서 작성을 위한 위임장을 작성하게 한 것처럼 허위 내용으로 고소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위 3,000만 원의 지급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4. 무고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J에 대한 3,000만 원 채무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J에게 강제집행인낙 취지가 포함된 공정증서 작성을 위한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5. 1.경 부여군 부여읍 성말로 4에 있는 부여경찰서 민원실에서 "피고소인이 J가 2016. 11. 6. 고소인 A에게 계금 3,000만 원을 수령하는데 필요하다고 속여 공정증서 작성을 위한 위임장에 자필서명하게 하고 이를 이용하여 강제집행인낙 취지가 포함된 공정증서를 작성한 다음 피고소인 소유 재산을 압류하였으므로 처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J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5. 사기미수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3,000만 원 채무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강제집행인낙 취지가 포함된 공정증서 작성을 위한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5. 11.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 99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 "피고(J)가 원고들(A, N)을 속여 작성한 위임장을 이용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는 무효의 공정증서이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T 증서 2016년 제1266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해서 한 강제집행을 불허해 달라"는 내용의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피해자에 대한 위 3,000만 원 채무의 지급을 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소하자 2017. 10. 11. 소를 취하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2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2018고단3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1. 카드사용내역 1. 휴대폰문자내역 [2018고단5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V의 각 법정진술 1. 공정증서 정본, 위임장 등 1. 예금거래내역서 1. 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1. 각서 확인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1. 소장 1. 불기소결정서 등, 수사보고(공증인가 T 직원 W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공정증서 통지서 첨부), 통지서 1. 수사보고(당청 2017형제5135 호 피의사건 고소장 등 사본), 기록 일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사기), 제156조(무고),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판시 1항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다. 제3범죄(판시 2항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정상 및 그 밖에 피해금액의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무고죄는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 아니라 피무고자에게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을 주는 범죄여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일부 범행(무고, 사기미수)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사기 피해자가 여럿이다. 사기 피해자 2명에 대한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으며,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동종전과 및 10년 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사기 피해자 1명(M)과는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였다. 피고인의 무고로 피무고자가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