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단17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2. 청주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10월을 선고받고 2016. 10. 9. 청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1723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6. 0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증안로 108에 있는 조달청 앞 도로를 복대사거리 방면에서 터미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설치된 피해자 청주시 소유의 도로경계석을 위 승용차의 앞바퀴로 들이받아 위 승용차를 도로상에 전복하게 하고 도로경계석을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 중 위 1항과 같이 사고를 내고도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현행범 체포된 후, 같은 날 03:53경 청주시 흥덕구 진재로 16에 있는 청주흥덕경찰서 복대지구대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고 손에 피가 묻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같은 날 04:07경까지 약 14분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8고단2574 C(2019. 5. 30. 분리선고됨)은 D의 일란성 쌍둥이 동생이고, 피고인은 C과 청주교도소 수감 중 같은 방을 쓰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3.경 C에게 "중고 외제차 두 대를 뽑아서 술집여자들 출퇴근 시켜주는 일을 함께 하자. 요즘은 운전면허증 하나만 있으면 차를 뽑을 수 있으니 네 쌍둥이 형 이름으로 차를 뽑아서 같이 사업을 하자. 네 형의 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증을 사진찍어 가져와라"고 제안하고, C은 이를 승낙한 후 D의 지갑에서 몰래 D의 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증을 꺼내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가져옴으로써, 피고인은 D과 외모가 닮은 C이 D의 행세를 하여 D의 명의로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으로 D 명의의 중고차량을 구입하기로 C과 공모하였다. 1. ㈜E로부터의 대출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3. 29.경 청주시 상당구 F 내 ㈜E 사무실에서, C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E 중고차론]고객정보(개인)' 용지의 고객정보란에 성명 "D", 생년월일 "G"라 기재하고, 신청인란에 "D"이라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D"이라고 서명하고, '[E 중고차론]상품조건' 용지의 신청인란에 "D"이라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D"이라고 서명하고, '[E 중고차론]차량 인수증 및 대출금 수령 위임장' 용지의 인수자정보란에 성명 "D"이라 기재하고, 위임자(본인)란에 "D"이라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D"이라고 서명한 뒤, 피고인 C이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E 중고차론]고객정보(개인)', '[E 중고차론]상품조건', '[E 중고차론]차량 인수증 및 대출금 수령 위임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의 직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E 중고차론]고객정보(개인)', '[E 중고차론]상품조건', '[E 중고차론]차량 인수증 및 대출금 수령 위임장' 각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C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E의 직원에게 D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고,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 '[E 중고차론]고객정보(개인)', '[E 중고차론]상품조건', '[E 중고차론] 차량 인수증 및 대출금 수령 위임장'을 제출하면서 중고차론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중고차론 대출금 명목으로 3,70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중고자동차 매수 및 등록에 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1항의 일시경 위 F 내 H 사무실에서, C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의 계약당사자란에 "양수인 성명 D, 전화번호 I, 주소 청주시 상당구 Jⓐ K호"라고 기재하고, 양수인란에 "D"이라 기재하고 서명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H의 직원 L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4. 3.경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857에 있는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위와 같이 D의 허락없이 D 명의로 신청한 대출금으로 구입한 M 벤츠 승용차를 마치 D이 양수하여 명의자로 이전하는 것처럼 자동차등록이전 대행업자로 하여금 담당공무원에게 명의이전등록 신청하게 함으로써 위 벤츠 승용차에 대하여 D 명의로 명의이전등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자동차등록원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부실의 사실이 기재된 자동차등록원부를 비치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72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피혐의자 측정거부 사진, 사고영상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의무보험 조회 [2018고단25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이전등록신청서, 금융거래확인서 사본, 자동차 등록원부 사본 1. 수사보고(대출신청서 첨부), [E 중고차론]고객정보(개인), [E 중고차론]상품조건, [E 중고차론]차량 인수증 및 대출금 수령 위임장 1. 수사보고(H 직원 L 유선확인), 자동차양도증명서 [판시 전과]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1. 개인별 수용현황 1.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재판 계속 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8고단2574 관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C과 사문서위조 내지 사기 등의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형인 D의 동의를 받고 대출을 진행한 것으로 알았지 D의 명의를 몰래 도용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C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그밖에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나 진술내용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그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C이 자신보다 나이도 많고 교도소에서 알게 된 것에 불과한 피고인을 굳이 허위진술까지 해가며 이 부분 범행의 공범으로 끌어들일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인다. 특히 C은 2018년 2차례 형사재판을 받아 합계 3년 6월의 실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2018. 9. 14. 청주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8.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특수폭행죄로 2018. 11. 1. 청주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을 각 선고받으면서도 두 사건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거나 병합신청을 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게 한 점 등에 비춰보면, C이 피고인에게 책임을 일부 떠넘겨 자신의 책임을 가볍게 함으로써 형을 적게 받을 의도로 허위 진술을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부분 범행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E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음 벤츠 승용차를 구입하는 등의 제반업무를 담당한 H의 직원 L는 피고인이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이며, C은 이 부분 범행 전에는 위 L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 C은 2011년경부터 간헐성 폭발성 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병원치료를 받았고 이후 정신과 약을 장기간 복용하였으며, 현재까지도 이러한 증상들이 완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C이 단독으로 이 부분 범행을 계획한 후 피고인을 통해 알게 된 L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결국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이 부분 범행을 저질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부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C과 공모하여 사문서 위조 등을 저지른 후 대출금 3,7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 내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각 범행들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않았으며, 판결 선고기일에 일방적으로 불출석한 다음 도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대출금으로 구입한 벤츠 승용차는 D 측에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 등의 범행의 경우 대출금으로 사업을 벌여 대출금을 갚으면 별 문제가 없겠다는 다소 단순한 생각이 이 부분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