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1947

범죄사실 재단법인 H은 납골당 사업을 영위하던 중 2003. 8. 27.경부터 2010. 12. 29.경까지 부산저축은행, 부산2저축은행, 중앙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427억 9,975만 원의 대출금 채무를 지게 되었으나, 2004. 8. 15. 납골당 준공 후 약 4년 3개월 동안 전체 27,936기의 납골당 중 불과 411기만을 분양하는 등 저조한 분양실적으로 인해 2007. 12. 31.경 138억 원 상당의 누적 결손액을 시현하는 등 재무상황이 악화되어 위 부산계열 저축은행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더하여, 재단법인 H의 채권자인 부산저축은행이 2011. 2. 17.경, 다른 채권자인 부산2저축은행과 중앙부산저축은행이 2011. 2. 19.경 각각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처분을 받음과 동시에 재단법인 H 설립 및 납골당 사업을 관리하던 위 3개 저축은행의 I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직무정지 처분을 받게 됨에 따라 채권자인 부산 계열 저축은행들이 원리금 상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실채권의 회수를 위해 재단법인 H 소유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에 나서려는 태세를 보이는 상황이었다. 재단법인 H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은 2011. 3. 7.경 전남 구례군 J에 있는 위 재단법인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면서 부산계열 저축은행의 영업정지에 따라 향후 재단법인 명의의 예금에 대한 압류 등으로 재단법인의 운영 등에 큰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K'라는 별도의 단체로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예금계좌를 신설하고 이 계좌로 입출금거래를 하기로 제안하였고, 이사인 피고인 D의 동의, 이사인 피고인 A의 제청을 거쳐 위 제안을 가결시켰고, 피고인 C이 위와 같은 이사회 의결 내용을 집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이사회 의결 내용에 따라 2011. 3. 8.경 순천세무서로부터 'K(대표 D)' 명의로 별도의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아 2011. 3. 10.경 순천농협 용림지소에서 2개의 'K'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 L, M)를 개설하여 그때부터 2013. 8. 7.까지 분양대금 명목으로 2,135,684,622원을 입금받아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135,684,622원 상당의 예금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부산 계열 저축은행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A, D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1. 각 판결문, 부산상호저축은행 영업정지처분 등 통보 공문, 부산2상호저축은행 영업정지처분 등 통보 공문, 중앙부산상호저축은행 영업정지처분 등 통보 공문 1. 각 이사회 의사록, 법적절차 예정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이 별도의 예금계좌를 개설한 것은 재단법인 H(이하 '재단법인'이라고만 한다)의 파행운영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행위로서,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재단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을 통하여 오히려 채권자에게 528,621,009원을 변제하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강제집행면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먼저 피고인들의 행위가 강제집행면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서 현실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서,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로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득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875 판결 참조), 한편, 형법 제327조에 규정된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소재를 불명케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도3387 판결,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도452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면, 재단법인이 채권자인 중앙부산저축은행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이자를 지급한 날은 2010. 12. 30.이고, 그로부터 1개월 후인 2011. 1. 29. 현재 재단법인의 위 채권자에 대한 잔존 대출원리금은 2,471,250,037원에 이르고 있었던 사실(수사기록 344면), 재단법인의 채권자인 부산저축은행이 2011. 2. 17.경, 다른 채권자인 부산2저축은행과 중앙부산저축은행이 2011. 2. 19.경 각각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 직후, 피고인들은 이사회를 개최하여 "향후 기본재산의 압류, 근저당권 설정 및 경매진행, 재단법인 명의의 예금에 대한 압류 등으로 재단법인 및 안치유족에게 큰 피해가 예상된다"며 대응책을 논의한 사실(수사기록 223, 224면), 피고인들은 이사회에서의 논의를 거쳐 근저당권설정 및 지상권설정을 삭제하고, 재단법인 명의의 예금에 대한 압류를 피하기 위하여 'K'라는 별도의 단체 명의로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예금계좌를 신설하기로 결의한 다음, 판시 범죄사실 기재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장래 입금될 분양대금 등 수익금에 대한 입출금거래를 한 사실, 피고인 C은 당시 재단법인의 직원으로서 이사인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이사회 결의과정에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사회 결의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와 같이 결의된 내용에 따라 'K' 명의의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위 이사회결의를 집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재단법인의 재무상황이 악화되어 채권자인 부산계열 저축은행들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위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이 이루어지자, 피고인들이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채권의 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별도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였고, 이후 실제로 재단법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대해서 가압류집행이 이루어지기까지 하였으므로, 위 이사회의결 당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한편, 실제로 별도의 예금계좌를 개설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후 법적절차예정통지서가 접수되었다거나,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야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정만으로는 이사회결의 당시 그와 같은 우려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득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닌 이상, 당초 피고인들이 별도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입출금거래를 할 당시 채권자로서는 향후 발생할 수익금을 발견하는 것이 불능 또는 곤란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강제집행면탈죄는 기수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채권자 또한 재단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으로 인하여 사후적으로 이득을 보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기수에 이른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부에 어떠한 영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채무자인 재단법인에게 그 소유토지 등을 제외하고 채권자의 집행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다른 재산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을 포함한 피고인들은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행위가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381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재단법인 명의의 예금에 대한 압류를 피하기 위하여 'K'라는 별도의 단체 명의로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예금계좌를 신설하고 이 계좌로 적지 않은 금액의 입출금 거래를 한 이상, 설령 피고인들이 재단법인 운영의 파행을 막고 납골당에 안치된 납골기에 대한 유족들의 피해와 혼란을 막기 위하여 부득이 별도의 은행계좌를 개설한 것이라거나, 피고인들이 재단법인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채권자에게 채무 중 528,621,009원을 변제하는 행위를 하였고 개인적으로는 전혀 이득을 취한바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의 강제집행면탈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별도의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아 새롭게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로 분양대금 등을 입금받아 이를 재단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서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금원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채권자인 부산저축은행에 의하여 임명된 사람들로서 재단법인 운영의 파행을 막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별도의 은행계좌를 개설하였던 것으로 보여 그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은 위 은행계좌를 개설한 후 재단법인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분양활동이나 납골당 관리를 계속하였고, 위와 같이 재단 법인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얻은 이익으로 채권자에게 채무 중 528,621,009원을 변제하는 등 재단법인 운영으로 얻은 수익 중 직원급여 등 필요경비를 제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채권자에게 반환하여 결과적으로는 채권자의 채권회수에도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횡령하거나 사용한 부분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A, C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었던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