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합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7. 실시된 경상남도의회의원 재선거 B선거구에 C정당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한 자이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8.경 위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재산신고를 하면서 피고인의 장녀 소유인 경남 D건물 E호에 설정된 근저당권부 채무인 장녀 명의 채무 143,651,000원을 누락하고 재산 총액을 278,181,000원으로 기재한 허위의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를 경남 F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및 제출함으로써 그 무렵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되도록 하고,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이 담긴 선거공보 12,070부가 위 선거구내 선거권자들에게 발송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피고인 장녀의 재산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 사본, 부채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경남 F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이하 ‘재산신고서’라고 한다)에 143,651,000원 상당의 피고인 장녀 명의의 채무를 누락한 사실은 있으나, 당선될 목적 하에 고의로 이를 누락하였던 것은 아니다. 2. 판단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은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며,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관계, 공표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그러한 공표행위가 행해진 사람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3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선될 목적으로 피고인 장녀 명의의 채무를 누락한 재산신고서를 경남 F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경남 F 선거관리위원회가 경상남도의회의원 재선거 공직선거후보자(이하 ‘후보자’라고 한다)에게 교부한 선거사무안내책자 등을 통해 재산신고서에 직계비속인 장녀 명의의 채무를 기재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장녀 명의의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할 당시 피고인이 직접 담보대출을 논의하는 등의 사정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피고인 장녀 명의의 채무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고인의 선거사무장으로서 재산신고업무를 담당하는 G에게 재산신고서에 기재할 재산 내역을 알려주었으나, 피고인 장녀 명의 채무의 존재는 알려주지 않았다. G은 위와 같은 재산 내역을 반영한 재산신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주면서 그 확인을 요청하였는데도, 피고인은 ‘그대로 하면 되겠다.’고 하며 재산신고서에 도장을 찍었을 뿐 피고인 장녀 명의의 채무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고, 이후 재산신고서는 경남 F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되었다. 이러한 사정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경남 F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신고를 한 때 이미 재산신고서에 피고인 장녀 명의의 채무가 누락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후보자의 재산보유현황은 선거권자가 관심을 갖는 부분이고, 피고인이 신고한 재산의 총액이 278,181,000원임에 비추어 피고인이 재산신고서에 누락한 채무액 143,651,000원은 그 비중이 적지 아니하다. 선거권자는 2021. 3. 20.부터 2021. 4. 7.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피고인의 재산보유현황을 자유롭게 확인해 볼 수 있었고 피고인의 재산보유현황을 기재한 선거공보가 2021. 3. 27.경 12,070세대에 발송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 장녀 명의의 채무를 누락하여 결과적으로 2배 이상 과다하게 신고한 피고인의 재산보유현황이 선거권자에게 공개됨에 따라 피고인에게 유리한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경남 F 선거관리위원회가 2021. 4. 4.경 위 G에게 피고인이 누락하여 신고한 장녀 명의의 채무에 관하여 정정신고하는 것을 안내 및 권고하는 등의 사정으로 피고인 역시 위 채무를 누락하여 신고한 것이 적발되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경남 F 선거관리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선거일까지 선거권자에게 공개된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은 장녀 명의 채무의 존재가 선거일 전에 드러날 경우, 그 내용 또는 적어도 그러한 선거업무처리 방식이 당해 선거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30,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2유형]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700,000원∼3,000,000원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8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후보자의 재산 현황을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공직선거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선거권자로 하여금 해당 후보자의 공직적격성을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후보자 정보공개절차를 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당해 선거에서 당선되지 아니하였고 그 형식상 피고인 본인이 아닌 자녀의 채무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 범행이 당해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