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27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31. 00: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앞 편도 4차로를 강남역사거리 쪽에서 신 논현역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이 많이 통행하는 도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하는 차로를 잘 지키고 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1차로에서 2차로를 침범한 과실로 2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E(51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 좌측 사이드미러와 펜더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470,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대명운수합자회사 소유의 위 쏘나타 택시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위반, 진로변경 금지, 안전거리 미확보 위반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제1항 기재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교보타워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반포대교 남단 올림픽대로 합류지점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걸쳐 1회의 신호위반과 총 8회의 급차로변경 등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운전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진단서 1. 관련사진(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즉시 정차하지 아니하고 난폭운전을 하면서 도주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사고의 정도,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전보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31. 03:35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3길 12에 있는 강남경찰서 G 사무실에서 경위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같은 날 03:42경, 03:55경, 04:06경, 04:17경 총 4회에 걸쳐 약 35분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긴급체포는 영장주의원칙에 대한 예외인 만큼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긴급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 것이고, 여기서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한 체포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등 참조). 또한 헌법 제12조 제5항과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에 의하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가 없음에도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지는 음주측정은 이미 행하여진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한 수사절차로서 의미를 가지는데, 도로교통법상 규정들이 음주측정을 위한 강제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음주측정을 위하여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기 위해서는 수사상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 절차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강제연행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음주측정요구를 위한 위법한 체포와 그에 이은 음주측정요구는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하여 연속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개별적으로 적법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음주측정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운전자가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의 이와 같은 위법한 음주측정요구까지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그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도1116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경찰관 H과 I은 2016. 5. 31. 00:35경 도주차량 및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가해차량번호로 피고인의 인적사항 및 주소를 확인 후 위 주소지로 방문한 사실, 위 경찰관들을 위 주소지로 출동하여 피고인의 집 앞에 주차 중인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상태를 확인한 사실, 그 후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피고인에게 사고 경위 등을 확인하고 음주를 했는지 등을 확인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형인 J이 집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선 사실,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진술을 직접 들을 수 없는 상황에서 2016. 5. 31. 03:05경 피고인을 긴급체포 한 사실, 이후 피고인은 강남경찰서에서 03:42경, 03:55경, 04:06경, 04:17경 네 차례 걸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사실,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는 피고인이 음주측정거부를 하기 이전에 이루어졌음에도 당시 작성된 긴급체포서의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으로 기재되어 있고, 범죄사실은 도주치상, 난폭운전 및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경찰관은 음주뺑소니 사고로 긴급체포한다고 고지한 사실(증거목록 순번 제18번)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경찰관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기 이전인 03:05경 음주측정거부의 피의사실로 피고인을 긴급체포 하였으므로, 위 긴급체포는 피의사실이 성립하기도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의사실의요지도 제대로 고지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긴급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어 결국 위법하다. 한편 범죄행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안에서 죄명은 체포 후에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는 것이므로 긴급체포에 있어서 긴급체포서에 기재된 죄명에 의해 체포 사유가 한정된다고 볼 수 없어(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5도646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 사유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볼 수 있는데,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피의자에게 증거 인멸의 염려나 도망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피의사실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긴급체포 당시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호의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어 범죄 혐의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피의사실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에게 증거인멸의 염려나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도 결국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는 위법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는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고, 그와 같이 위법한 체포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도 위법하다고 볼 수 밖에 없어 피고인이 그에 불응하였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