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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781

범죄사실 2018고단1781 피고인은 육군 부사관 하사로 전역한 사람으로, 군복무 중 중사 B(개명 후 C)로부터 육군 부사관 출신의 법률사무소 직원인 D을 소개받아, 가공의 사고를 야기하여 허위후 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후유장해진단 보험금 및 입원치료비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1년 2건의 보험을 가입한 것 이외에 D에게 소개받은 보험설계사 등에게 2013년 8건, 2014년 1건의 중복보장이 되는 상해보험상품에 집중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2013. 12.경까지 D의 지시에 따라 한쪽으로 체중을 실어 오른쪽 발목을 꺾는 동작을 반복한 후, 2014. 1. 10.경 군대에서 방수포 제거 작업을 하던 중 고의로 넘어지는 사고를 야기하였고, 2014. 2. 14.경 국군수도병원에 발목골절 및 목디스크 진단을 받고 입원하여 2014. 4. 10.경까지 56일간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는 등 수회에 걸쳐 반복하여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B로부터 소개받은 손해사정사 E의 지시대로 2014. 4. 18.경 피해자 우체국에 우연한 사고로 상해를 입어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보험금 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우체국으로부터 입원치료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받는 등 2014. 3. 27.경부터 2014. 11. 17.경까지 피해자 우체국 등 7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치료비 등 명목으로 39,040,076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우체국 등 7개 보험회사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입원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473,751,824원을 지급받고, 합계 3,248만 원을 지급받으려다 각 보험회사에서 지급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3414 피고인은 2016. 4.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개명 전 B)에게 전화를 하여 "고양이 분양매장을 운영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연 5% 이자로 매달 나눠서 주고 원금은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험사기를 도와준 것 때문에 많은 돈을 피해자에게 주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돌려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돌려주지 않을 것 같아 돈을 빌린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려는 것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고양이 분양매장 운영도 잘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4.경 2,4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6. 4. 15.경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7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의 각 진술서 1. 의료분석 및 의무기록(A) 1. 수사보고(D 등 L 및 M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장해진단 발급 병원에 대한), 수사보고(입원병원 목록 등), 수사보고(피의자들 보험가입일시 및 사고일시 등) 1. 수사보고(A 입원기간 중 핸드폰 사용내역 분석), 수사보고(A 입원기간 중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월 보험료 납입액 등 관련) 1. 수사보고(국군병원 압수수색 및 의료기록), 수사보고(공범관계 및 보험금 흐름도) 1. 수사보고(제3의료기관 의료자문 관련), 수사보고(의료분석 및 의료자문 결과), 수사보고(피의자들 통화 녹취내용) 1. 수사보고(허위 후유장해진단 발급을 위한 모습 재연) 1. 수사보고(피의자들 입원 1일당 지급받는 보험금), 수사보고(피의자들의 금감원 등 민원제기 관련), 수사보고(피의자들 후유장해보험금 청구 대행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허위입원일수 분석), 수사보고(국군병원 진료기록 의료분석 등 관련), 수사보고(피의자별 보험사별 의료자문 결과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들 입원병원 의사 당직 근무 여부 등) 1. 수사보고(A 사건 이송접수 및 제보자 진술 관련) 2018고단34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거래내역, 합의서 1. 수사보고(참고인 N와 전화통화에 대하여) 1. 수사보고(문건 첨부) [피고인은 2018고단3414호 사건에 관하여 기망행위를 부인하나, 위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험사기의 편취금 중 약 3,000만 원을 주었던 사실, 그 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고양이 분양매장을 양도하였는데, 피해자는 이로써 그 돈까지 반환한 것이라 하고 피고인은 이를 반환받지 못 하였다 하여 다툼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그 돈을 반환받기 위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마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반환할 것처럼 속여 돈을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넉넉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각 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보험사기)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4년~7년) [특별가중인자] 없음 나. 제2범죄(일반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년~7년9월 1. 선고형의 결정 기망의 방법 등 각 범행의 내용과 수단, 이로 인한 피해 정도, 보험회사들의 재산상 피해 외에 보험거래의 질서를 문란케 하여 우리 사회 일반에 끼친 해악도 적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양형요소를 아울러 살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18

범 죄 사 실 2022고단318 피고인은 2022. 1. 3. 18:15경 피고인 모친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B 건물 세입자인 피해자 C(남, 53세)의 방 안에서, 이웃인 피해자가 술을 마시며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방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금속 소재 분말소화기(무게 3.3kg)로 피해자의 옆구리 등 상체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502 1. 폭행 피고인은 2022. 1. 10. 18:45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매장 주차빌딩 앞길에서 피해자 F(여, 50세)이 길을 막고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남, 38세)가 피고인의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휘감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도구 특정) 1. 사진 2022고단5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 I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G) 1. 입건전조사보고서(폭행 발생현장 CCTV 녹화영상 분석 관련) 1. 피해자 F 폭행 부위 사진, 피해자 G 폭행 부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복제 CD 1장, CCTV 영상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수폭행죄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 C을 분말소화기로 때린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금속 소재 소화기로 옆구리 부분을 여러 차례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믿을 수 있는 점, 당시의 상황을 목격한 H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소화기로 피해자 C의 옆구리 부분을 여러 차례 때렸다며 피해자 C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속 소재 분말소화기로 피해자 C의 옆구리 등을 여러 차례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2. 폭행죄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F을 밀친 적은 있으나 얼굴을 때리거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 인도를 걸어가고 있었는데 전동휠체어를 타고 있던 피고인이 길을 비키지 않는다고 소리를 질러서 뒤를 돌아보니 자신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쳤다.’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어 믿을 수 있는 점, 당시의 상황을 목격한 I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여성 피해자를 한 번 때리고 나서 또 폭행을 가하려고 했다. 폭행을 멈추지 않을 것 같았다. 옆에 있던 남자 직원 분이 그 둘을 떼어놓으려고 막았다.’, ‘오른손을 여성 피해자 얼굴 쪽으로 위에서 밑으로 내리찍듯이 휘두르는 것을 보았다.’며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얼굴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당시의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친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 C과는 합의한 점,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 범죄를 저질러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특히 2021. 7.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7. 23.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반복하여 폭력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 F, G로부터 용서받거나 이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된 바 없다. 일부 범행에 대하여 합리성 없는 변명을 하며 반성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임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6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소속 특수반 교사로, 지적 장애 2급인 피해자 D(여, 9살)의 담당 교사이다. 피고인은 2021. 5. 11. 09:03경 위 C 정문 앞에서, 피해자가 학교에 들어가기 싫어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은 채 피해자의 두 발이 바닥에 끌리도록 수 미터 가량 잡아끌고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20조). 이러한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의 사회윤리 또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며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이 균형을 이루는 등으로 당시의 상황에서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상 취할 수 있는 본능적이고 소극적인 방어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다면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도1120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양팔을 잡은 채 피해자의 두 발이 바닥에 끌리도록 수 미터 가량 잡아 끈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잡아끌거나 밀치는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행위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21. 5. 11. 오전 09:00경 위 C 정문 부근 길가에서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피해자를 인계받아 등교를 도와주고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가 등교를 거부하며 때를 쓰자 위와 같이 피해자를 잡아끌며 위 학교 정문 안쪽으로 이동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려고 하자 깜짝 놀라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던 것이다. 피해자는 9세의 어린 나이에 2급의 지적장애까지 가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상당히 어렵고, 흥분한 경우 행동 통제도 어려운 상태로 보이는데, 이러한 피해자가 등교를 거부하며 때를 쓰는 경우 학교 밖에서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다소 힘을 써서 피해자를 잡아끌며 위 학교 정문 안쪽으로 이동하였던 것은 그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이나 방법도 상당하며, 피해자가 다치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의 행위라고 볼 여지가 많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손으로 밀친 행동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깨물려고 하자 깜작 놀라서 무의식적으로 나온 행위로 보이는바, 이 역시 사회통념상 취할 수 있는 본능적이고 소극적인 방어행위라고 평가할 여지가 많다. CCTV 영상을 보더라도 당초 피고인에게 밀려 넘어진 피해자는 엉덩방아를 찧는 정도로 넘어져 앉아 있다가 스스로의 의지로 바로 바닥에 누웠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민 정도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로 보인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잡아끌고 미는 과정을 근처에서 모두 지켜보고 있었는데, 피해자의 어머니가 이 사건 발생 직후 같은 날 피고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들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의 행동 중 다소 부적절하였던 부분을 지적하면서도 피해자를 좀 더 사랑으로 감싸달라고 부탁하는 취지로 보이는바, 이러한 점을 보더라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위 행위들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의 사회윤리 또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8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7. 00: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건물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계단을 내려오는 피해자 C(여, 23세)을 발견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촬영),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지 주변 CCTV 확인)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나가다가 마주친 피해자가 예쁘게 보인다는 이유로 강제로 키스하고 화장실로 끌고 가 계속 키스하려고 하였고,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범행을 부인하면서 계속해서 입을 헹구려고 하고 화장실에 들어가 나오지 않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였는바, 죄질 및 범행 후의 태도가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9. 23. 19:3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교회 앞 노상에서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노출한 채 소변을 보던 중 그 앞을 지나가는 성명불상의 여성 2명 등을 향해 갑자기 몸을 틀어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관련)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캡처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노상방뇨를 하면서 성기 부위를 노출한 것일 뿐 공연음란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에서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1264 판결 등 참조). 한편, ‘음란’이라는 개념 자체는 사회와 시대적 변화에 따라 변동하는 상대적이고도 유동적인 것이고, 그 시대에 있어서 사회의 풍속, 윤리, 종교 등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추상적인 것이므로, 결국 음란성을 구체적으로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전체적인 내용을 관찰하여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도2266 판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도1658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증인 D, E(부부사이이다)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고인이 펜스 앞에서 노상방뇨를 하고 있다가 여학생 두 명이 지나가자 갑자기 그쪽으로 몸을 돌려 성기를 흔들면서 소변을 보았다. D이 피고인에게 ‘뭐하시는 거냐.’고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D, E 쪽으로 몸을 돌려 성기를 잡고 계속 소변을 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통상 노상에서 부득이 소변을 보는 경우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소변을 보는데, 피고인은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는 대로변에서 소변을 보다가 근처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몸을 돌려 자신의 성기를 꺼낸 채 소변보는 모습을 보여준 점,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근처를 지나가던 D, E 및 여학생 두 명이 피고인 쪽을 주시하는 장면이 확인되고, D, E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여학생들을 의식하며 성기를 흔들면서 소변을 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이 성기를 노출한 채 소변을 본 장소, 노출 부위, 노출 방법·정도·시간, 노출 경위 등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명시적으로 표출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를 넘어 일반 보통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지나가던 여학생 등은 상당한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음란행위의 방법과 그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4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22. 11.경부터 2022. 12.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의 판매책(텔레그램 대화명 ‘B’)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매수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위 판매책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 다음, 대구 동구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위 판매책이 숨겨놓은 필로폰 약 0.2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1.경 위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매수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위 판매책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 다음, 대구 동구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위 판매책이 숨겨놓은 필로폰 약 0.2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4. 18.경 위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대구 북구 C에 있는 D은행 침산동지점에서 위 판매책이 알려준 E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50,000원을 매수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다음,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위 판매책이 숨겨놓은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3. 5. 20.경 위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죽전지점에서 위 판매책이 알려준 H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70,000원을 매수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다음, 대구 서구 J에서 위 판매책이 숨겨놓은 필로폰 약 1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5. 20. 15:00경 대구 북구 K아파트 L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약 0.14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22. 11.경부터 2023. 5.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그 첨부자료, 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자료,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661쪽 이하)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한바, 피고인의 경우 그 투약횟수가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의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함께 명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8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창원교도소에서 미결수용 중 2020. 12. 12. 구속 취소되어 석방되고, 2021.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3. 6. 15. 02:3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건물 D호에서, 사실혼 배우자 E와 다투다가 ‘부부싸움이 났다, 여성이 남성한테 맞아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집어 던지는 소리도 들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남진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감 G(남, 56세), 경사 H(남, 35세)가 신고 경위 및 E의 상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주거지 내부를 확인하려 하자, 술에 취해 흥분한 상태로 “씨발놈아 경찰이면 다가.”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G과 H의 가슴 부위를 강하게 수회 밀쳐 H를 복도 벽에 부딪히게 하고, 이에 H가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는 내용을 고지하고 수갑을 채우려 하자 이를 강하게 뿌리치며 위 주거지 베란다로 달려가 아래로 뛰어내리려고 하는 등 격렬하게 저항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4번 족지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등), - 진단서, -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검사 보완수사 요구 등), -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2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력 등 확인), - 판결문 등 3부, -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2007년, 2018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4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이천시 B에서 산업용 건조기 제작·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의 대표자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피고인은 2020. 6. 8.경 위 ㈜C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C가 ㈜D에 대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55,000,000원 상당의 부품(expansion v/v 등)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1,406,200,000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피고인은 2020. 6. 3.경 위 ㈜C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C가 ㈜D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D으로부터 대금 100,000,000원 상당의 부품(scroll comp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1,386,000,000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이를 합산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11938 판결 등 참조), 거짓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범죄일람표 1, 2의 각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마다 그 각 벌금액을 각 50만 원씩으로 정한다(공급가액 x 부가가치세율 10% x 3배 이하의 벌금 = 벌금액 50만 원이 되어야 하므로, 공급가액은 50만 원 / 0.3 = 1,666,666원 이상이 되어야 하는바, 별지 기재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위 금액을 넘고 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1장 당 벌금액을 50만 원으로 정하는 것은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에 합치한다. 그리고 위와 같이 계산하게 되면 벌금액은 50만 원 x (15장 +11장) = 1,300만 원이 된다.] 1. 선고할 벌금형 벌금 1,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이 선고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사유를 참작하면, 피고인이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해로 큰 피해를 입은 상대방 거래업체로부터 금융기관 대출금의 대출기간 연장을 위해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피고인 스스로는 실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와 매출세금계산서의 합계차액이 20,200,000원으로서 비교적 소액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다액의 세금을 포탈하려는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체납된 부가가치세 가산세 81,746,000원을 모두 납부하였고, 이 사건 각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차액인 20,200,000원에 관하여서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성실한 기업인으로 일 해 오면서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는데 큰 기여를 한 국민 중 1인이었다고 보이는데도 44세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범죄전과도 없이 살아 온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42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3. 7. 25. 1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성동 566-21에 있는 경안로삼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경산 방면에서 반야월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안 되고, 그곳 2차로는 좌회전 전용 차로로 직진이 금지되어 있었고 위 삼거리 전방에는 공사로 인해 1, 2차로의 통행을 제한하는 장애물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3차로에는 피해자 B(여, 4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자동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좌회전 차로에서 그대로 직진하다가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 B로 하여금 피고인의 위 자동차를 피해 급히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마침 4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7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셀토스 자동차의 좌측 옆 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사지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산시 경안로87길 46에 있는 경산폐수처리장에서부터 위 대구 수성구 성동 566-21에 있는 경안로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서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4, 15, 17, 18)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태도, 무면허운전 거리,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수, 각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각 2주),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은 과거 무면허운전 등으로 4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한 점(그중 1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됨), 위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334

범 죄 사 실 2021고단5334 피고인은 청도군 B에서 복숭아 농사를 짓는 사람이고, 피해자 C(62세)은 D에서 주택 신축 공사를 진행하는 사람인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택 신축 공사로 인해 복숭아 농사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여 평소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6. 1. 10:20경 청도군 D 앞 도로에서, SS농약살포기를 운전하여 가던 중 그 도로 위에 서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자신을 향해 손을 내밀면서 ‘멈추라’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을 보았음에도 평소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가 길을 가로막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SS농약살포기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170 피고인은 청도군 E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말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주택 신축공사를 시작하면서 덤프트럭, 레미콘 등 공사차량이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를 통행함으로 인해 불편을 겪자 위 공사차량들이 도로를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마음먹고, 2021. 1. 4.경부터 길이 6m 가량 쇠파이프 2개를 도로 옆 감나무에 묶어 도로 가장자리에 세워넣고, 피고인의 화물차, 안전 고깔, 화분, 시멘트 블록 등을 세우고, 2021. 4. 20.경 차단봉 4개를 도로에 고정하는 방법으로 설치하여 약 4m 폭의 도로를 1.5m 가량 가로막아 피해자 C이 공사를 진행하는데 이용하였던 5톤 트럭 등의 공사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의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택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3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2022고단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1. 각 수사보고서(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85조(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택신축공사로 인해 불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특수상해 범행으로 입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처벌 전력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9. 6. 07:3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신호 없는 사거리 교차로를 D 방면에서 E중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편도 1차로 신호 없는 교차로를 진행할 때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좌·우측에서 진행하는 차량 등의 유무를 정확히 확인하고 서행으로 교차로를 통과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차량 좌측 F 방면에서 우측 G오피스텔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H(남, 30세)이 운전하고 피해자 I(여, 27세)이 동승 중인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경찰 순찰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행 차량 좌측 전면으로 피해자 H 운행 승용차의 우측 전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차량으로 하여금 수리비 953,6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천안시 서북구 J 소재 상호미상의 수육국밥집 앞 노상에서부터 K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7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정황) 1. 각 진단서 1.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854

범 죄 사 실 2023고단85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3. 1. 03:20경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1. 03:2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에 이르러 1차로를 따라 마천시장 방면에서 남한 산성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남, 34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ELF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3고단2077 피고인은 2023. 3. 1. 02:07경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송파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C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8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위드마크법) 1. 진단서 2023고단20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3고단854호의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23고단2077호의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23고단2077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귀가조치를 받았음에도 다시 2023고단854호의 음주운전을 하여 다른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았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전과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