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416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10. 26.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1. 10. 10.경 긴급체포될 때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4세)의 직장동료로 2021. 7.경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와 말 다툼을 한 이후 피해자가 불법체류자인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앙심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1. 10. 10.경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 칼날 길이 21㎝)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만나러 갔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0. 10. 17:55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정형외과 앞 노상에서 지인 E와 함께 나온 피해자를 보자마자 준비해 온 식칼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좌측 머리를 1회 내리찍고 계속하여 2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찍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및 E의 제지로 두피자상 등을 가하는 데 그쳤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직장 내에서 피해자와 사소한 다툼이 있었던 것에 앙심을 품고 직장동료인 피해자를 상대로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동기, 수법과 내용,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볼 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가 작성한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확인 및 사진 첨부(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입건전조사보고(피혐의자 체류만료일 확인), 입건전조사보고(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피의자 주거지 CCTV 영상), 입건전조사보고(피해자 대필 진술서 작성), 입건전조사보고(사건현장 주변 F마트 CCTV 수사), 입건전조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원곡초교 사거리 공영주차장 CCTV 확인), 수사보고(출입국관리법 위반사범 고발의뢰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에 대한 현장 주변 CCTV 추가 수사), 수사보고(유전자 감정의뢰 결과)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청구 전 조사서 회보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에도 보호관찰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은 식칼로 치명적인 부위인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찍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찍을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것으로 구체적 행위태양과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은 미리 식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를 만나러 갔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바로 위 식칼을 꺼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에 의하면, 피고인이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성인재범위험성 평가도구의 대상이 되지 않아 재범위험성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위조사과정의 피고인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중국에서 큰 행사가 있을 때만 가끔 술을 마셨는데, 국내 입국 후부터 본격적으로 음주를 즐기게 되었고(증거기록 220쪽), 스스로 음주 문제를 느끼며, 술을 마시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후회 된다(증거기록 222쪽)’는 것이며, 조사관은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 횟수가 빈번한 점,음주 상태에서 본건을 행한 점은 위험요인으로 재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증거기록 223쪽).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생활 환경, 경제적 상황, 가족 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재범의 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하여야 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만료 후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4 제1항 본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2. 관련 법리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254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단되는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집에 있던 식칼을 챙겨 소지한 채로 피해자를 만나러 갔다(증거기록 28, 72쪽). 2) 관련 CCTV 영상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노상에서 피해자와 마주친 지 불과 30여 초 만에 곧장 피해자의 머리를 겨냥해 위 식칼을 휘두르는 모습이 확인된다(증거기록 134, 135쪽). 3)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는 전체 길이 32㎝, 칼날 길이 21㎝의 식칼로서 그 칼날의 길이와 형태 등에 비추어 베거나 찌르는 부위 및 정도에 따라 사람을 죽이거나 치명상을 가할 수 있는 도구에 해당하고,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휘두른 위 식칼에 두개골이 보일 정도로 머리를 크게 다쳤으며(깊이 5㎝, 길이 7~8㎝), 다량의 출혈로 쇼크가 와 수혈이 필요할 정도로 한때 위중한 상태였다(증거기록 13, 60쪽,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 4쪽). 4) 특히 사람의 머리 부위를 식칼로 내리찍을 경우 두부 손상이나 과다 출혈 등으로 사망의 위험성이 크다는 점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위 식칼을 내리찍는 방법으로 마구 휘둘렀고, 이러한 피고인의 공격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상해만을 가하는 정도를 넘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에 해당한다. 5) 관련 CCTV 영상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몹시 흥분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E의 적극적인 제지와 피해자의 격렬한 저항이 없었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바로 사망에 이를 만한 치명상을 가할 수도 있는 매우 급박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6) 피해자도 경찰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사건 당일 여러 통의 전화를 하여 만나게 되었고, 처음에는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있는 것을 몰랐는데, 갑자기 칼을 휘둘러 머리를 맞았다. 피고인이 칼을 위에서 아래로 찍어 본인의 왼쪽 머리 부 분에 찍혔다. 상처가 나서 피가 많이 흘렀고 피고인은 칼을 가지고 도망쳤다. … 피고인이 보자마자 칼로 머리를 찔러 뒷걸음질 치다가 신발이 벗겨졌고, 칼에 찔린 상태라 무서워서 위 신발을 들어 피고인을 때리면서 저항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21 내지 123쪽,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 4쪽), 위 진술 내용은 앞서 본 객관적 상황과 부합한다. 7)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목격자 E도 경찰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그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6~7통 하였다고 들었다. 피해자는 전에 회사에서 좀 말썽이 있었다며 본인에게 같이 나가보자고 하여 둘이 나갔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 말다툼을 하더니 피고인이 칼을 빼 들고 위에서 아래로 세게 내리쳤다. 그 칼이 피해자의 왼쪽 머리에 맞아 피가 많이 흘렀다. 피고인이 또 칼을 들길래 본인이 그 칼을 바로 잡았고, 본인의 손이 칼날에 베였다. 본인이 경찰서에 가자고 하였지만, 피고인은 본인을 뿌리치면서 칼을 가지고 달아났다(증거기록 31 내지 34쪽,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 4, 6쪽). … 피고인이 피해자와 만나 몇 마디 하고 나서 바로 칼로 내리쳤다. 만날 때부터 술이 좀 취했던 것 같은데 서로 말다툼을 좀 하는 것 같더니 칼로 내리쳤다(증거기록 35쪽). … 피고인이 칼을 가지고 올 줄 몰랐는데, 막상 나가보니 칼을 들고 휘둘렀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다(같은 증인신문조서 5쪽)’는 취지로 구체적이면서도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 내용도 앞서 본 객관적 상황 및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부합한다. 8)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심각한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의 머리에서 상당한 양의 출혈이 있음을 확인하고도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구호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증거기록 98, 137, 166쪽). 나.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의 도구와 수법, 공격의부위와 반복성,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향해 칼을 휘둘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자마자 피해자를 칼로 찌른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만나 말다툼이 먼저 있었고, 범행 후 피해자 일행과 함께 병원으로 이동한 사정 등을 들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기 전 이미 식칼을 휴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 몇 마디 하고 바로 피해자를 칼로 찔렀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곧장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겨냥해 칼로 내리찍었으며,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발생한 생명의 위험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8년 살인미수범죄의 권고형량 범위는 살인범죄의 형량 범위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출입국관리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6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칼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만나러 가 위 식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찍어 두개골이 보일 정도의 심각한 상해를 가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인바, 그 범행의 경위와 과정 및 수법, 구체적 행위태양,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실제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었던 매우 위험한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머리에 많은 피를 흘리고 있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을 해쳐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여서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무겁다. 나아가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의 적법한 체류기간이 이미 만료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체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소정의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제2항과 같이 직장 내에서 피해자와 사소한 다툼이 있었던 것에 앙심을 품고 직장동료인 피해자를 상대로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동기, 수법과 내용,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피 해자를 비롯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여 언제든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필요가 있다. 2.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 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또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하여 형 집행 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직장동료 사이로서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적이 있었고, 이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감정이 폭발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2016년경 특수폭행죄로 인한 100만 원의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 대하여 상당 기간의 실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함으로써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방법, 피고인의 나이, 직업, 생활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후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