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28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5. 20.경 폐업한 부산 금정구 서동로 175번길 46 동상라이프타운 4 층소재 의류 임가공 업체인 주식회사 서암산업(이하 '서암산업'이라 한다)에서 근무했던 근로자들로, 섬유제품 제조 업체인 주식회사 프라임텍스(이하 '프라임텍스'라고 함)가 위 서암산업을 인수하여 위 2016. 6. 10.경부터 위 서암산업 자리에서 '프라임텍스 금사공장'이라는 명칭으로 의류임가공업을 계속하였고, 피고인 A는 2016. 6. 13.경부터, 피고인 B은 2016. 6. 15.경부터 프라임텍스에 새로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들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 전후 휴가급여 등을 받으면 아니 된다.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2016. 6. 20.경 부산 수영구 수영로 676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동부지청 고용센터에서, 사실 2016. 6. 13.경부터 프라임텍스에 취업하여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취업사실 없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실업인정신청서를 작성한 후 담당 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같은 날 위 고용센터로부터 구직급여 명목으로 347,320원을 받는 등 그떄부터 2016.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A)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의 명목으로 합계 6,143,340원을 받았다.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2016. 6. 20.경 위 1.항 기재의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동부지청 고용센터에서, 사실 2016. 6. 15.경부터 프라임텍스에 취업하여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취업사실 없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실업인정신청서를 작성한 후 담당 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같은 날 위 고용센터로부터 구직급여 명목으로 227,930원을 받는 등 그때부터 2016.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B)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의 명목으로 합계 4,254,75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및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부정수급 대상자 18명에 대한 급여명세서 분석 등), 급여명세서, 수사보고(서약서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정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전 F과장 전화통화) 1. 실업급여 부정수급 수사의뢰서, 출장복명서 사본, 실업급여 부정수급 정기점검표 사본 1. 의견진술서(A), 근로계약서(A), 부산은행통장 및 기업은행통장 사본(A), 근로조건 등 확인서(A), 수급기간 신청내역(A), 실업급여 신청서(A) 1. 수급기간 신청내역(B), 실업급여 신청서(B) 1. 각 임금대장, 금사공장 직원 현황, 사원명부, 각 급여대장, 각 급여내역서 사본, 금사공장 재직자 현황, 금사공장 재직자와 퇴직자 현황, 실업급여 부당수급(C), 금사공장 식대, 금사공장 출근자 리스트, 서약서 사본, 부산은행 통장사본(D), 부산은행 통장사본(프라임텍스 금사공장), 각 이력서 및 근로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가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이 선택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부정수급한 돈 및 부정수급에 따른 과징금을 모두 납부한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들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경제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5.경부터 2018. 1. 11.경까지 구미시 수출대로 179에 있는 구미세무서 B에서 세무서기로 근무하면서 체납세금 징수 및 압류해제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28.경 위 구미세무서에서 납세자 C로부터 체납세금 150만 원을 D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E)로 송금받아 피해자 대한민국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인출하여 채무변제,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납세자 7명으로부터 송금받은 합계 4,780만 원 상당의 체납세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8, 19) 1. 인사기록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장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체납세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돈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는바 범행 기간, 피해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7. 02:20경 부천시 B, 3층 'C'에서, 술값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 D에게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며, 손님을 상대하고 있는 여직원들에게 "따먹고 싶다. 보지는 씻고 다니냐."라고 말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중간계산서 등(피고인이 마신 술과 콜라 사진, 사업자등록증) 1. 피의자의 통장입·출금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 캡쳐사진 1. CCTV 영상사진 1. 피해자의 합의 문자 캡쳐 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체포통지구속통지서 미발송 등, 현장 CCTV 영상 확인, 술값지 불 및 합의 관련, 피의자 특정, 피해자 제출녹음 파일청취,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나머지 술집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8년 8월 모욕죄로 벌금 100만 원, 2018년 8월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 2019년 6월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업무방해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7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수를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635

범죄사실 [2020고단635] 1.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인 'B'에서 노스페이스 히말라얀 47 텐트 판매 광고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70만 원을 보내주면 텐트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텐트를 실제로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배송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7.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235,000원을 송금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5. 29.경부터 2019. 6. 9.경까지 전북 김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주점에서 웨이터로 근무하면서, 위 주점의 시재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9. 6. 6.경 위 주점에서 가게 운영비인 시재 30만 원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스포츠 토토 도금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8.경 위 주점에서 가게 운영비인 시재 30만 원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스포츠 토토 도금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2020고단663] 1. 횡령 피고인은 2020. 7. 5. 17:00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주의 친구인 피해자 I으로부터 현금출금 및 안주구입 등을 부탁받고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부탁받은 현금출금 업무 등을 완료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체크카드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임의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7. 5. 17:17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에 설치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I의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위 현금지급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같은 날 17:20경까지 약 3분에 동안 5회에 걸쳐 합계 현금 150만 원을 출금한 뒤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35 중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1. 인적사항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이체확인증, 카카오뱅크 계좌거래내역, 송금 내역, 1. 각 문자메시지 사진, 판매글 사진, 이체 사진, 각 문자메시지 사진, 판매글 캡처 사진, 문자거래대화내용 1. 각 전화 가입 내역 1.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카카오뱅크 계좌내역 사진 1. 수사보고(J 아이디 'K' 계정명의자 상대 확인) 1. L 발신 내역 등, 역발신 내역, L 역발신 내역 등 [2020고단635 중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2020고단6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소인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피의자 진술에 대한 고소인 및 참고인 M 상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대출을 위해 타인에게 계좌를 알려주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주소를 옮기며 계속 불출석하여 수사가 장기화되었다.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중고 물품 판매 사기 범행으로 피해액이 크지는 않지만(피해자 8명, 피해액 합계 4,235,000원) 피해 변제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액을 유흥비,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다. 다른 범행도 피해 변제가 되지 않았다. 범죄전력[2015. 9. 14.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 1회, 2017. 2. 27. 특수절도죄로 기소유예처분, 2019. 4. 9.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 2020. 4. 2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기소유예처분]도 여러 차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단3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 10. 17:30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슈퍼에서 피해자로부터 가게 안에서는 술을 마실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구매하였던 커피를 환불해 달라며 커피를 집어 던지고 "야 씨발년아. 장사를 접게 한다. 보복을 하겠다."라고 큰소리를 치며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가게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 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D슈퍼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07. 12. 14.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08. 2. 1.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0. 14.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09. 1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10. 17: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소란행위로 출동한 충북영동경찰서 소속 경위 E의 질문에 "안 했어. 경찰 죽여 버릴 거야. 보복할 거야 맘대로 해."라며 횡설수설하고, 피고인이 D슈퍼에 갈 때 F YF쏘나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여 간 것이 CCTV 관제센터에서 확인되었으며, 피고인의 얼굴 붉고 및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술 냄새를 풍기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위 E 등으로부터 약 15분 동안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 사진), 내사보고서, 내사보고서(피해자가 휴대폰으로 촬영한 동영상 CD 첨부 및 내용 설명), CCTV 영상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개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7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고 발생빈도를 높여 음주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데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자뿐만 아니라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운전자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앞서 본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거나 폭력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가게에 갔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추가로 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가게 안에서는 술을 마실 수 없다면서 피고인에게 술을 파는 것을 거절하자, 보복을 하겠다며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이나 업무방해의 정도가 크게 무겁지 않다. 피고인은 최근 25년 내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정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 스토리를 통하여 피해자 B에게, '나는 외환 딜러이다. 빚보증을 잘못 서서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외환 관련 회사에 다니지 아니하였고, 타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을 한 사실이 없었으며, 당시 약 1,3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2. 피고인 명의의 C 계좌 (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거래내역, 각 카카오스토리 쪽지 내역,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첨부),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근무 이력에 대한 D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근무 이력에 대한 E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재첨부), 수사보고(피의자 F 거래내역 추가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관련 자료 편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는 외환 딜러이다'라고 이야기한 바 없고, 편취의 법의도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편취의 범의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했는지에 관하여는 당시 피고인이 했던 발언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유력한 증거인데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성으로 직장을 옮기는데 보증금이 부족하다'는 취지의 쪽지를 보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G 은행, 보성지점?', '외환딜러가 무슨 일을 하나'는 취지의 쪽지를 보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달러, 엔화, 유로화 등을 사고팔았다.'는 취지의 답을 하였다. 이러한 진술 및 대화 내용에다 피해자가 아무런 신뢰관계가 없는 파고인에게 선뜻 돈을 빌려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직업을 '외환 딜러'로 오인하게 만들었고, 이러한 오인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5. 2. 2. 피해자로부터 원룸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빌려, 같은 날 투자를 위하여 'F' 연결계좌로 270만 원을 이체하였고, 2015. 2. 5.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상당 부분 투자금이나 식비, 대출이자 등으로 사용하였을 뿐이고, 원품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소득이 없었으므로, 2~3주 후부터 캐디로 근무하면서 일당 10만 원씩을 받더라도, 생활비나 주거비, 대출이자 등의 지출을 고려하면 3~4개월 안에 피해자에게 돈을 갚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동종범죄 전력과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변제하였고 일부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피해자의 운전기사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은 채 재판과정에서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편취액이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6. 21:5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주점 내 카운터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며 소란을 피우던 중 손님인 피해자 B(남, 58세)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말린 것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턱관절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9. 4. 27. 이 사건과 같은 주점에서 폭행죄를 저질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는 등 폭력 범죄로 처벌된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70세의 고령인 점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와 2019. 9. 7.경부터 같은 해 12. 중순경까지 연인관계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중순 21:00경 부산 기장군 C호텔에서, 피고인 소유인 라이터 형태의 USB카메라를 몰래 설치하여 작동시키는 방법으로 전라 상태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가 피의자의 현재 여자친구로부터 전송받은 사진 첨부, 참고인 D 전화통화) 1. 피해자가 피의자의 현재 여자친구로부터 전송받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제2조,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 시행 전에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라이터 형태의 USB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동영상을 발견한 피고인의 새 여자친구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동영상의 존재를 알려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정도가 큰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1.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8세)은 2013. 12.경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16. 11. 초순경 이혼을 한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9. 21. 22:00경 대구 남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가 외출을 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5. 7. 11:30경 대구 남구 C건물 D호에서 양가 부모님께 어버이날 용돈을 드리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철제 봉(총 길이 약 90cm, 굵기 약 50cm)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2. 5. 09:30경 대구 남구 C건물 D호 주거지 내 침대가 있던 안방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벗어놓은 양말을 치우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뒤로 넘어지게 하고, 이어서 또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거실 밖으로 도망을 가자 위험한 물건인 유리물병과 밥공기를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B의 각 법정진술(단, E, F의 진술내용 중 B으로부터 들은 것에 대한 부분 제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첨부된 진단서, 사진 등 포함)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첨부된 각 상해진단서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폭행, 상해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제3항의 범행은 한 적이 없다(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적이 없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530

범죄사실 1. 피고인 A, E, F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부산 연제구 K, 3층에 있는 L게임랜드의 업주로서 위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E, F은 손님들에게 게임기 점수를 입력 및 삭제해 주는 일과 청소 등을 하는 종업원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면 아니 됨에도, 피고인들은 2015. 10. 초순경부터 2015. 10. 12.경까지 약 10일 동안, 위 L게임랜드에서 지문인식기와 게임장 관리 컴퓨터를 이용하여 손님들별로 구분하여 점수를 관리하고 손님들 요청에 따라 게임기에 점수를 입력해 주거나 삭제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삼국명장, 판타지아, 월드스토리, 청산 게임기 89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거나 손님들 요청에 따라 게임장 관리컴퓨터에 보관 중인 점수를 게임기에 넣어주고 게임기를 실행한 후 자동진행장치(일명 '똑딱이')를 올려놓으면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면서 5장의 카드가 배열되어 원폐어, 투페어, 트리플 등 포커와 동일한 방식으로 카드가 배열될 경우 당첨이 되는 방식으로 우연에 의해 손님들이 점수를 획득하면, 환전상 길잡이인 C은 매일 1회 20:00경 게임장 내부를 돌아다니면서 환전을 원하는 손님을 확인하여 게임장 건물 계단에서 대기하고 있는 환전상 D에게 안내하여 손님이 획득한 점수를 만원 단위로 환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환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2. 피고인 D, C의 공동범행 피고인 D는 위 L게임랜드에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는 환전상, 피고인 C은 손님들에게 환전을 원하는지 여부와 획득한 점수를 물어본 후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을 환전상 D에게 안내해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들은 2015. 10. 초순경부터 2015. 10. 12.경까지 위 L게임랜드에서, 피고인 C은 매일 20:00경 게임장 내부에 있는 손님들에게 환전을 원하는지, 획득한 점수는 몇 점인지 물어보고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의 점수를 카운터에서 확인한 후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을 게임장 건물 2층 계단에 있는 피고인 D에게 안내해 주고, 피고인 D는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만원 단위로 환산하여 수수료 10%를 제하고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D,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CD 재생 및 시청 결과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2, 14, 37, 42, 43, 4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E, F: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E, F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피고인 C, D: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F: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C, D)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영업방법 및 영업기간, 피고인의 역할 및 전과관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2. 피고인 C, D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환전 범행의 방법 및 기간, 피고인들의 역할 및 전과관계,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 참작 무죄 부분(피고인 A, B, C, D)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위 L게임랜드의 업주로서 위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B가 위 게임장을 자신의 명의로 등록한 후 종업원들을 관리하는 등 전반적인 게임장 관리를 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2015. 5.경부터 2015. 10. 초순경까지, 피고인 B는 2015. 5.경 약 10일 동안, 위 게임장에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운영하면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C, D가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나. 피고인 C, D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5.경부터 2015. 10. 초순경까지 위 L게임랜드에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이 사건을 수사기관에 제보한 M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M는 2015. 10. 초순경 피고인 C, D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환전해 주는 모습을 목격하였을 뿐 그 이전에는 피고인 C, D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환전해 주는 모습을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고, 피고인 A, C, D에 대하여는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61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2. 중순경부터 2016. 1. 14.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AD에 있는 'T게임랜드' 상호의 게임장에서, 피고인 Z은 실업주로 '투신' 등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기 90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B, C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위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Z으로부터 일당 8만 원을 받고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위 게임장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Z으로부터 일당 8만 원을 받고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들이 얻은 점수를 환전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게임장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위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를 수수료 10퍼센트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E, AF, AG의 각 진술서 1. A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가명), AJ(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K, AL, AM, AN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몰수 피고인 Z: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Z: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기간, 피고인들의 역할 및 전과관계,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은 서울 강남구 D 대 222.3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자 이 사건 토지 위에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라고 한다)을 건축하려는 건축주이다. 피고인은 2016. 3. 21.경 피해자와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공사대금 7억 7,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 기간 2016. 3. 21.부터 2016. 11. 20.까지]을 체결한 후, 2017. 3. 28.경 피해자와 공사조건을 변경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서[공사대금 9억 7,9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 기간 2017. 4. 28.까지, 잔금 9,900만 원은 사용승인 완료 후 지급받기로 함]를 작성한 다음, 2017. 4. 18.경까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8억 8,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2017. 4. 28.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채 피해자를 상대로 사용승인 완료 후 지급하기로 한 잔금의 선지급을 요청하면서 공사 진행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17년 5월 중순경부터 2017. 6. 5.경까지 피고인에게 4회에 걸쳐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도급계약 해지 통보를 한 후 주식회사 E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잔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2017. 6. 7.경부터 이 사건 건물 2층에 컴퓨터, 책상 등을 설치하고 이 사건 건물에 공사 장비를 들여놓은 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잔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9.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이 사건 건물의 공사 현장에서 E의 작업자들이 공사를 하는 것을 발견하고, 방화문 손잡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던 E의 작업자들에게 나가라고 하면서 몸싸움을 하고 폐기물 운반 작업을 하던 작업자들에게 나가라고 소리친 후 이 사건 건물의 출입문을 쇠사슬로 봉쇄하여 E의 작업자들을 출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무렵부터 2017. 9. 12.경까지 피해자와 E의 이 사건 건물공사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이 사건 건물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 G 각 법정진술 1. 결정문(순번 7), 동영상(순번 24) 건축주 측에서 당시 공사를 수행하고 있었고 E의 작업자들이 피고인의 유치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26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1. 1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나성동 726에 있는 간선급행버스(BRT) '첫마을 정류장'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대전 방면에서 정부세종청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양방향 도로 중앙에 버스 정류장이 설치되어 있고 그 버스 정류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도로를 건너 인근에 있는 거주시설, 상업시설로 통행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의 통행이 비교적 번잡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횡단보도상의 신호등이 보행자정지 및 차량진행신호를 보내고 있다 하더라도 횡단보도에 진입한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또한 그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제한속도 이하로 속도를 줄이며 서행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어느 때라도 정지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곳 도로의 제한속도인 시속 50km를 초과하여 약 시속 62km(최대 속도 시속 74km)로 진행하면서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전방에 있는 '첫마을 정류장'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위 '첫마을 정류장'에서 횡단보도를 따라 1차로로 진입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는 피해자 C(여, 13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및 운전석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사지마비, 신경인지 장애, 시력 장애, 기억력 저하, 정신지체 등의 불치 또는 난치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자동차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판결 등 참조). 나.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사건 사고 지점 '첫마을 정류장'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50km이다.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사고 당시 '정류장' 앞 횡단보도 신호등은 보행자정지 및 차량진 행신호를 보내고 있었고, 당시 피고인은 대략 시속 62km(최대 속도 시속 74km)로 1차로를 진행하였다. 당시 13세인 피해자는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1차로로 무단횡단하여 진입하였다가 곧바로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및 운전석 문 부분에 들이 받혔다. 피고인이 보행자인 피해자의 이상 행동을 최초로 식별할 수 있었을 무렵의 운행 속도는 대략 시속 62km(최대 속도 시속 74km)의 운행 속도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에 앞서 1차로를 주행한 차량이 지나가자마자 그 바로 뒤로 피해자가 1차로로 뛰면서 도로에 진입함으로써,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여 사고를 피할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보행자정지 및 차량진행신호를 위반하여 무단횡단을 할 것을 불과 1 내지 2초 이내의 시간을 두고 미리 예측하여 피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정류장 근방에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들의 무단횡단을 예견하기 한층 곤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정류장 근방에서 이처럼 무단횡단이 빈번하게 발생함으로써 피고인이 제한속도보다 더 감속하는 등으로 일반적인 수준 이상의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