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557

범 죄 사 실 2021고단2557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피해금 입금받을 대포통장 계좌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수거하는 ‘카드 수거책’, 수거한 카드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한 후 위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수령하여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 또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각각의 역할 외에는 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이용하여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B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I에게 전화하여 S은행 직원 BJ을 사칭하며 ‘정부재난지원 상품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하다. BK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곧바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신용점수를 상향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BK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후 지정하는 V은행 계좌로 상환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BL에게 전화하여 ‘S은행 직원 BJ인데, 입출금을 반복해 신용점수를 올리면 저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다. 계좌에 돈을 보내줄 테니 입금되는 돈을 우리 직원에게 보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신용점수를 올려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5.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BL 명의의 V은행 계좌에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80,0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1. 3. 8. 10:15경 남양주시 BM에 있는 BL가 운영하는 약국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BL로부터 현금 8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BN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N에게 전화하여 V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최대 5,2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대출 신청을 하게 한 후, 다시 BO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기존 차량 대출금 3,6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상환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4. 11:24경 의정부시 BP 앞길에서, 마치 BO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BQ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 5.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불상의 문구점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왼쪽 상단 IBK기업은행로고가 찍혀 있고, ‘대출금 완납 확인서, 본인은 귀사에 대하여 2021년03월05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성명 : BQ,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1 생략), 처리일자 2021-03-05, 변제금액 14,970,000원, 발급용도 : 대출금 완납, 2021년03월05일, IBK기업은행’이라는 내용의 IBK기업은행 명의 문서를 팩스로 전송받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Q에게 전화하여 S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시중보다 저렴한 금리도 정부지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대출 신청을 하게 한 후, 다시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기업은행 대출상품은 대환대출이 안 되는 상품인데 다른 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면 계약 위반으로 대출금액 2배의 위약금이 청구될 수 있다. 우선 기업은행 대출금을 갚으면 문제가 없으니,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신용점수를 올려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5. 14:45경 경기 의정부시 BR에 있는 아파트 앞길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IBK기업은행 명의 ‘대출금 완납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기업은행 BS 과장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4,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2771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피해금 입금받을 대포통장 계좌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수거하는 ‘카드 수거책’, 수거한 카드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한 후 위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수령하여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 또는 전달책’ 등으로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각각의 역할 외에는 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이용하여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 8. 16:0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T 부근 불상의 부동산중개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왼쪽 상단 IBK기업은행 로고가 찍혀 있고, ‘대출금 완납 확인서, 본인은 귀사에 대하여 2021년03월08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성명 : BU,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2 생략), 처리일자 2021-03-08, 변제금액 20,000,000원, 발급용도 : 대출금완납, 2021년03월08일, IBK기업은행’이라는 내용의 IBK기업은행 명의 문서를 팩스로 전송받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3.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U에게 전화하여 S은행 ‘BV 대리’라고 사칭하며 ‘4차 추가경정예산 지원금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대출 신청을 하게 한 후, 2021. 3. 8.경 다시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기업은행 대출상품은 대환대출이 안 되는 상품인데 다른 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면 계약 위반으로 지금 쓰고 있는 기업은행 대출이 압류당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에 통보된 계약위반을 삭제하려면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8. 16:1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T 앞길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IBK기업은행 명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기업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5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I, BL, BN, B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발생보고서, 각 피해신고서, 피해금 이체 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역, 금융거래정보 회신 자료, 계좌거래 내역 조회, 통장 사본,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감식결과 보고서, 대출금 완납 확인서,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2021고단2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CCTV 영상 캡처자료, 대출금 완납 확인서 사진, 납입증명서, 수표차액 납부 확인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각 사문서위조 및 그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과 가담 정도,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위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7768 판결,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이 고려될 수 있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여 각하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피해자들도 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경우가 많다.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다른 범죄들을 파생시키고, 국가기관, 금융기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관련자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현금 인출 및 전달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사기 범행을 완성하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므로 피고인의 관여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해액도 1억 원이 넘는데, 피해 회복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