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합80

범죄사실 1. PC방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8. 1. 13:34경 삼척시 B에 있는 'C PC방'에서, 그곳 13번 좌석에 앉아 피고인의 동생 D과 PC 게임을 하던 중, D으로부터 "맞은편 16번 좌석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여자애의 허벅지를 만져봐라. 그럼 나도 저 여자애의 허벅지를 만지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을 하여, 16번 좌석에서 PC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17세)의 책상 밑으로 몸을 낮춘 다음, 몰래 위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 안쪽 부위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버스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8. 7. 11:05경 삼척시 F에 있는 7번 국도를 운행 중인 G 버스(H) 안에서, 그곳 좌석에 앉아 버스를 타고 가던 피해자 I(가명, 여, 17세)를 발견하고 위 피해자의 뒷좌석에 앉은 다음, 우측 손을 뻗어 피해자의 우측 엉덩이 부위를 몰래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해바라기센터 영상녹화 CD, 속기록 1. CPC방 CCTV 영상녹화 CD, CCTV 영상 캡쳐사진 1. 블랙박스 CD,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지능지수 63의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의 강원영동병무지청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1. 10. 병역판정 검사 당시 지능지수 63의 경도의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상의 경계선 및 지적장애 5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5급 신경정신과질환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서로 모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진술이나 당시 각 사건현장을 촬영한 캡쳐사진 영상에도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2018. 8. 1. 13:34경 피해자 E의 허벅지를 몰래 만지면서 위 피해자의 반응을 여러 차례 살피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가족관계, 수사전력, 병역관계, 이성관계 등에 관하여도 상세하게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고등학교까지 정규 교육과정을 이상 없이 마친 후 취업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해왔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아동·청소년에 불과한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 내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약한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의 경도의 지적장애가 이 사건 범행 발생에 일부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을 뿐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