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0고단30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지역 폭력조직인 왕가파의 조직원인 K, L의 친형인바, 2003. 3.경 대전 중구 은행동에 있는 으능정이 거리(일명 '문화의 거리')에서 닭꼬치·어묵 포장마차 노점상을 하던 M가 다리를 다쳐 쉬고 있는 바람에 자리가 빈 틈을 타 그 자리에 피고인의 처인 N(일명 'O')으로 하여금 떡볶이 포장마차 노점을 열어 그 자리를 차지한 후친동생인 K, L의 위세를 등에 업고 기존에 있던 으능정이 거리 노점상들의 모임인 "P"에 대체해서 새로운 노점상 모임인 "Q"를 결성하여 "Q"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명예회장이 되었다. 피고인이 으능정이 거리에 나타나기 전에는 노점상들은 자유롭게 자신의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권리금을 받고 팔 수 있었고 매년 5월에 열리는 으능정이 축제에서 별다른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노점 영업을 할 수 있었으나, 피고인이 으능정이 거리 노점상인들에게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여 자신의 자리를 팔고자 하는 노점상은 피고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만 팔 수 있고 피고인 또는 N을 통해서만 권리금이 수수되도록 하고, 관할 구청과 으능정이 번영회와의 친분을 과시하는 등 그 지역 노점상을 완전히 장악하고 "Q" 회원이 아니면 노점상을 할 수 없게 만들고 노점상의 회원자격을 좌지우지하였다. 피고인은 으능정이 거리에서 열리는 으능정이 축제, 2007년부터 매년 11월과 12월에 열리는 루미나리에 축제, 대전 대덕구 평촌동에서 매년 4월에 열리는 신탄진 벚꽃 축제를 빌미로 으능정이 거리 노점상들로부터 각 축제 참가 자릿세 명목으로 돈을 뜯기 위해, 으능정이 축제와 루미나리에 축제의 경우 피고인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자릿세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노점을 할 수 있었으나 자릿세를 내지 못하면 축제기간 중 노점상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고 신탄진 벚꽃 축제의 경우 참가를강제하기 위해 노점상들에게 자릿세를 내고 신탄진 벚꽃 축제 야시장에서 노점을 하도록 하고 축제기간 동안에는 구청 단속을 빌미로 으능정이 거리에서는 노점을 열지 못하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명절이 되면 구청과 상가번영회에 인사를 하여야 한다면서 떡값 명목으로 노점상들로부터 돈을 거두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속칭 '짝퉁' 의류 판매점이 단속을 당해 N이 벌금을 받게 되고, 피고인은 2008. 9. 12경 2008년도 은행동 한가위대축제의 행사대행업자인 R을 구타하여 약 1달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좌측 중절치 탈구상 등을 가해 처벌을 받게 되자, 으능정이 거리 노점상들에게 자신이 내야 할 벌금, 합의금을 전가하여 돈을 내도록 하였고, "Q" 회원이 아니면서도 으능정이 거리에서 부동산중개업 사무실을 가지고 있던 S(개명전 성명 'T')가 노점을 하려고 하자 이를 막는다는 명목으로 S의 포장마차값과 재료비를 주어야 한다면서 기존 노점상들로부터 돈을 뜯었다. 피고인은 으능정이 거리 노점상 중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노점상들은 영업을 할 수 없게 쫓아내 그들의 생계인 노점 영업 여부에 대한 결정권을 자신이 행사하고 있음을 주지시키고 노점상들을 사실상 지배하였다. 1. 공갈 피고인은 2004. 3. 초순경 으능정이 거리에서 주스 · 군밤 노점상을 하는 피해자 C(여, 40세)에게 위와 같이 위세를 부리면서 C가 그 이전에는 신탄진 벚꽃 축제에 자릿세를 내지 않고 자유롭게 노점을 했었음에도 '4월에 신탄진 벚꽃 축제가 있는데 그곳에 노점을 열기 위해서는 자릿세를 내야 하며, 신탄진 벚꽃 축제에 참가하지 아니하고 으능정이 거리에서 노점을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중구청에서 단속이 나와 으능정이 거리에서도 노점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전달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C로부터 Q 총무인 U를 통해 그 무렵 같은 곳에서 자릿세 명목으로 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연번 15, 70번은 제외하고, 연번 16번의 범행일시를 '2005, 2,-3. 일자미상경'으로 변경함) 총 96회에 걸쳐 합계 9,711만 원을 갈취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08. 3. 경 대전 중구 은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Q" 회원인 노점상들을 모아놓고 그곳 떡볶이 노점상인 피해자 F(여, 63세, 일명 'V')에게'신탄진 벚꽃 축제가 있는데 그곳에 노점을 열기 위해서는 자릿세를 내야 하며, 신탄진 벚꽃 축제에 참가하지 아니하고 으능정이 거리에서 노점을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중구청에서 단속이 나와 으능정이 거리에서도 노점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여 신탄진 벚꽃 축제 기간 동안 으능정이 거리에서 노점을 하려는 경우 피해자의 신체나 재산에어떠한 위협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노점을 열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4.경 대전 중구 은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Q" 회원인 노점상들을 모아놓고 피해자에게 '으능정이 축제 기간 동안 노점을 하려면 자릿세를 내라, 자릿세를 내지 못하면 장사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여 자릿세를 내지 않고 으능정이 축제 기간 동안 노점을 열면 피해자의 신체나 재산에 어떠한 위협을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노점을 열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Q의 결성 경위 및 운영 실태 등에 관하여 검사는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기존에 있던 으능정이 거리 노점상들(이하 '노점상들'이라고만 한다)의 모임인 "P"을 대체해서 새로운 노점상 모임인 "Q" 를 결성한 것처럼 주장하나, 노점상들이 2002. 8.경 작성한 회칙(증거기록 781쪽, 증 제1호, 2000년경부터 2005년경까지 Q 총무와 회장이었던 W는 위 회칙이 이전부터 있었다고 진술한다) 등에 의하면, 노점상들은 2002년 이전부터 "P"이라는 명칭 외에도 "Q"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Q"를 새롭게 결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검사는 피고인이 친동생인 K, L의 위세를 등에 업고 노점상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들과 참고인들의 진술은 대부분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 소문 또는 전해 들은 것을 재차 진술한 것에 불과하여 이들 진술만으로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L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K은 조사를 받았으나 Q와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기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노점상들이 으능정이 거리에 새로운 노점상이 들어설 수 없도록 단체로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피고인 측이 노점을 시작하기 이전에도 있었던 현상으로 피고인 측이 노점을 하면서 비로소 발생한 것은 아니다(위 회칙에 의하면 '회원 옆에 타인이 장사를 할 시에는 회원 모두가 합심하여 추방시킨다'는 규정이 있다). 또한, 위 회칙에 의하면 '문화의 거리에 어떠한 민형사상의 문제가 생겼을 시 모든 비용을 회비에서 충당하고, 회비가 모자랄 경우 갹출하여 해결한다'는 규정이 있는바, 위 규정을 근거로 W, X 등의 회원이 벌금 선고를 받았을 때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갹출한 전례가 있고, 피고인 및 N의 경우에도 위 규정을 근거로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갹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Q 명예회장을 하는 기간에 U, Y, Z 등의 마차 양도가 있었는데, 피고인이나 N이 이를 소개한 사실은 있으나 그 양도는 U 등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등이 영향력을 행사한다든지 소개비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이 부분 마차 양도에 대하여는 기소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N이 AA과 F의 마차를 인수하였다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사실은 있으나 그 과정에 피고인이 개입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나. 참고인들의 진술에 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M, AB, AC, AD, S, AE, AF, AG, AH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내용이거나 노점상들이 피고인으로부터 갈취를 당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거나 자신의 생각을 진술한 것에 불과하여 위 각 진술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위 각 진술에는 피고인, K의 폭행, 상해, 감금 등의 여러 범죄행위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서만 기소된 점 등에 비추어 이들의 진술이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크고, AG은 으능정이 거리에서 최초로 노점을 시작하였다는 사람인데 2006년 초경까지 노점을 하면서 공소사실과 같은 명목으로 돈을 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다). 한편 으능정이 축제와 루미나리에 축제를 주관하였던 AI은 이 법정 및 검찰에서 각 행사 시에 노점상들 또는 피고인으로부터 부스 제공에 대하여 자릿값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진술하고(다만 경찰에서는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각 축제 및 신탄진 벚꽃 축제에서 노점부스 영업권을 얻은 AJ은 부스 사용료를 노점상들로부터 직접 받거나 U, N을 통하여 여러 사람의 것을 모아서 받았는데 노점상들이 내는 부스 사용료를 피고인과 나누어 가진 사실이 없고, 이와 같이 받은 부스 사용료 등으로 각 축제의 행사 주최 측에 행사비 등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또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상가번영회 사무국장이었던 AK은 으능정이 축제 등과 관련하여 AJ 이 노점상들로부터 걷은 돈을 상가번영회 발전기금 명목으로 받았다고 진술한다(2002년부터 2004년까지 상가번영회 사무국장이었던 AE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노점상들로부터 자릿세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경찰에서 그와 같은 진술을 한 적이 없고, 돈을 받은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AI인데 담당 경찰관이 AI을 피고인으로 기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다. 피해자들의 진술에 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한 피해자는 AL, U, AA, AM, Z(가명 AN), 배상신청인들인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는 피해자는 배상신청인들로서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갈취 및 협박행위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배상신청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이 법정 또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협박이나 갈취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들이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그 각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가는 사정이 엿보이므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위 피해자들의 각 경찰 진술은 믿기 어렵다. Z은 본인의 이름을 밝히고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도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 자신이 원하지 않았는데도 가명으로 조사되었고, 담당 경찰관이 피고인을 무조건 나쁜 놈이라고 유도하여 과장되게 조사되었고 증언한다(Z은 검찰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AM은 경찰 조서의 내용이 자신의 답변 내용보다 훨씬 과장되게 기재되어 있다고 증언한다. AA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 및 N과 개인적으로 좋지 않은 관계이었고 서운한 감정이 많아 다소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다고 증언한다. U는 담당 경찰관이 자신도 같이 엮어서 집어넣는다는 식으로 협박하는 등으로 강압된 분위기에서 조사받았다고 증언한다. AO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수사한 담당 경찰관으로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사하면서 피해자들이 불법으로 노점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경찰관으로 단속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다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배상신청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고지 등에 영향을 받아 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위에서 살펴본 Q의 결성 경위 및 운영 실태 등과 AI, AJ, AK, 배상신청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각 법정 진술, 약 20명의 Q 회원 중에 배상신청인들만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나머지 대부분 회원은 이와 배치되는 진술 내지 입장을 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협박이나 갈취행위를 하였다는 배상신청인들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이들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배상신청인들은 자릿세, 떡값, 벌금 등 명목으로 돈을 피고인에게 직접 주지는 않았지만 총무인 U 등을 통하여 그 돈이 피고인에게 전달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배상신청인들도 그와 같은 돈이 피고인에게 전달되는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고 이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도 못하고 있어 배상신청인들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돈을 받았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