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88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2년 한국환경자원공사(현 한국환경공단)에 입사하여 1995년 대구사업소, 2000년 충북지사, 2008년 경기지사, 2010년 충북출장소 등에 각 발령받아 근무하면서,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시스템의 관리, 폐기물업체 지도업무, 재활용업체 및 의무생산자에 대한 출고량 조사, 비대상품목의 혼입비율 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현재는 한국환경공단 F 차장으로서 재활용업체에 대한 기술지도, 창업대행 업무를 담당하는 등 형법상 뇌물죄에 관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지위에 있다. 피고인 B은 재활용의무생산자와 재활용업체의 중간에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따른 재활용의무이행을 대행하는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의 전무이사이자 재활용업체인 화성시 I에 있는 'J'의 대표이사이다. K은 위 H과 재활용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재활용실적에 상응하는 지원금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논산시 L에 있는 'M'의 대표이다. 피고인 A은 2008년경부터 피고인 B 및 K과 업무상으로 알고 지내며 공단 내부 자료를 제공하거나 재활용실적 혼입비율 인정, 의무생산자와의 계약단가 결정 등과 관련된 각종 편의를 제공하였다. 1. 피고인 A 가. B으로부터 금품수수 피고인은 2009년 6월경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에 있는 한국환경공단 경기지사 사무실에서 B에게 전화하여 "자동차가 낡아서 바꿀 때가 되었는데, 약 2,500만 원 정도 필요할 것 같다. B과 K이 1,000만 원 정도 부담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2009. 6. 25.경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향후 사업을 생각하면 좋은 인연으로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1,000만 원을 7월 중에 마련해 달라."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고, 2009. 7. 16.경 재차 "B과 K이 1,000만 원을 만들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어, B 및 K에게 재활용 사업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1,000만 원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09. 8. 18.경 위 한국환경공단 경기지사 지하주차장에서, 위 B으로부터 계속적인 대외비 제공, 의무생산자와의 계약체결 관련 편의제공 등의 대가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K으로부터 금품수수 피고인은 2009년 8월경 청주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돈을 요구한다는 말을 B으로부터 전해들은 K이 한국환경공단의 금융지원 정보제공, 의무생산자와의 계약단가 결정 관련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피고인에게 현금 500만 원을 건네자, 이를 건네받음으로써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에게 계속적인 대외비 제공, 의무생산자와의 계약체결 관련 편의제공 등의 대가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하여 A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의 자술서 1. 한국환경공단 A 관련 직원상세 소개자료, B 명의 씨티은행 입출금 내역 중 해당 부분, 이메일 내용 출력물, ㈜다음 이메일 내용 출력물, 재활용(색인) 업체 명단, A의 수상한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징역형 선택, 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BO로부터 수수한 뇌물수수죄에 정한 징역형 및 벌금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A에게 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나 A의 직무에 관한 대가로 지급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판시와 같이 A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A은 2008년경 한국환경공단 충북지사 O에서 근무할 당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와 관련하여 재활용업체 및 의무생산자에 대한 출고량 조사, 비대상품목의 혼입비율 조사 등의 업무를 직접 담당하면서 H의 전무이사이자 재활용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 B을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인 B은 화성시에 있는 재활용 업체인 J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A은 2008년 5월경부터 위 J가 있는 화성시를 관할하는 한국환경공단 경기지사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A은 2009년 6월 내지 7월경 피고인 B에게 여러 차례 돈을 요구하였고 2009. 8. 18. 피고인 B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았다.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은 시기를 전후로 하여 피고인 B에게 이메일로 '기술지도신청서', '2009년도 재활용기술지도 사업운용요강', '품목별 재활용사업자 실적자료', '의무생산회사별 품목별 출고현황 엑셀자료', '강화규제 심사안'을 각각 송부하여 주었다. A 이 피고인 B에게 송부하여준 위와 같은 자료들 중 특히 '의무생산회사별 품목별 출고현황 엑셀자료'는 외부로 유출되어서는 안 되는 한국환경공단의 내부자료로서 H이 의무생산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데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이다. A과 피고인 B은 2008년경 처음 알게 되어 2009. 8. 18.경까지 이메일 등을 통해 업무상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5, 6회 만난 사이였을 뿐이고, 별다른 대가 없이 500만 원을 주고받을 만한 특수한 사적인 친분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2유형 (1,000만원 이상 ~ 3,000 만원 미만) > 기본영역 (8개월N3년)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한국환경공단에 근무하면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따른 업무에 관하여 재활용업체를 운영하는 B, K으로부터 각각 500만 원씩 합계 1,000만 원의 적지 않은 돈을 받았다. 이로써 위 공단에 근무하는 준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침해되었다. 다만 피고인 A 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 A B에게 한국환경공단의 내부자료를 일부 송부하여 준 것 이외에 비대상품목의 혼입비율 조사 등의 업무에 관하여 실제 부정한 처사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건강 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H 및 재활용 업체를 운영하면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운용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내부 자료와 각종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A에게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위 공단에 근무하는 준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침해되었다. 다만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은 A의 지속적인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하여 500만 원을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