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56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채무자의 소재를 파악하거나 타인의 불륜관계를 확인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속칭 '심부름센터'에 근무하는 자들로서, 피해자 E(여, 38세)이 2012. 2.경 피고인들에게 채무자를 찾아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서로 연락을 하며 지내게 되었고, 함께 일을 하던 중 피해자 E이 유부남인 피해자 F(60세)과 내연관계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4. 20. 17:00경 서울 강서구 G아파트 401동 호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의 애인인 F이 매주 금요일마다 피해자를 찾아온다는 사실을 알고, 애인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피해자와 F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할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기 위하여, B와 함께 방문하여 피해자와 B가 집 밖으로 나가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21. 11:00경 위 항 기재 장소에서 위 항과 같이 설치한 카메라를 회수할 목적으로 B와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와 B가 아파트 복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이, 피해자에게 "잠깐 화장실을 이용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카메라를 회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2. 4. 20. 17:00경 서울 강서구 G아파트 401동 호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 E의 침대 위 화재경보기에 디지털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 E과 피해자 F이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5. 10.경 서울 양천구 H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I 근처 노상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우리는 E의 아는 오빠다. 가정이 있는 사람이 장애인인 E과 그러면 되냐. 기자를 부르고 인터넷에 알리겠다."며 겁을 주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당신과 E의 성행위를 촬영한 영상자료를 가지고 있다. 현금 1억 원을 주지 않으면 당신의 집과 언론사에 알리고 인터넷에 동영상을 올려 한의원의 운영을 어렵게 하겠다.”라며 겁을 주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2. 5. 18.경 피해자로부터 돈이 준비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자, 피해자를 찾아가 피고인 B는 밖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위 한의원 원장실에서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달라. 나는 흥신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막말로 사람도 때려죽일 수 있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한의원 직원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카메라를 이용한 촬영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피고인 A이 피해자들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기 위하여 피해자 E의 주거에까지 침입하여 카메라를 설치하였고, 피해자 F에 대한 공동공갈미수 범행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점, 피해자 F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614

범죄사실 1. 주차장법 위반의 점 피고인은 광주 서구 C에 있는 연면적 351.49㎡ 3층 건축물의 사실상 건축주이고, D은 건물 1층에서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10. 3. 27.경부터 2012. 3. 16.경까지 건물 부설주차장(35.5㎡)에 바닥면적 4㎡의 냉장고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2. 건축법 위반의 점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2012. 3. 16.경까지 위 건축물 중 주거업무시설군인 '다가구주택'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바닥면적 110.76㎡의 2층 부분을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근린생활시설군인 '사무소'로 사용하여 용도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일반건축물대장, 건축물 현황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제19조의4 제1항, 형법 제30조(주차장법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구 건축법(2014. 5. 28. 법률 제12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건축법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주차장법 위반의 점)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D에게 냉장고 설치를 허락한 사실'만으로는 '공동하여' 이를 설치하였다거나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273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D에게 냉장고 설치를 허락한 사실은 인정된다. 이에 더하여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사정, 즉 위 건축물은 사실상 피고인 소유이기 때문에, 냉장고 설치 여부는 피고인의 건물 이용과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인 점, 피고인의 냉장고 설치 허락은 D과의 임대차계약의 유지 등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인 점, 냉장고 설치 여부는 사실상 소유자인 피고인의 의사에 전적으로 좌우되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반대할 경우 D도 이를 설치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설치를 허락하는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D의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정도를 넘어 '함께 설치하였다'고 평가할만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주차장법 위반에 관한 공동정범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27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9.경 서울 영등포구 E상가 2층에 있는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서울 영등포구 F빌딩 4~5층을 가칭 'G병원'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을 갖고 있던 H에게 인테리어 공사업자인 피해자 I(51세)을 소개하여 내부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토록 해 주었다가 H가 자금사정 등으로 피해자와의 계약을 파기하고 리모델링 공사계획을 포기하는 바람에 더 이상 피해자로 하여금 위 병원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병원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해 주겠다. 공사를 할 건물에 입주해 있는 세입자들을 내보내는데 필요한 자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23.경 400만 원, 2008. 9. 24.경 600만 원, 2008. 11. 4.경 600만 원, 2008. 11. 5.경 500만 원, 2008. 11. 중순경 300만 원, 2009. 1. 7.경 1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A, B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공사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서로 상대방에게 책임을 미루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경솔하게 금원을 받아 쓴 부분에 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03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2017. 3. 28. 01:2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28. 01:20경 서울 광진구 D빌딩 앞 노상에서 B으로부터 성명불상 피해자가 B 운행의 택시에 두고 내린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S6 엣지 휴대폰 1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4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2017. 3. 28. 02:1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28. 02:13경 서울 광진구 D빌딩 앞 노상에서 C로부터 피해자 E이 C 운행의 택시에 두고 내린 시가 85만 원 상당의 아이폰6 플러스 휴대폰 1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5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2. 말경 서울 구로구 F 소재 G 건물 앞 노상에서 피고인 운행의 H 택시에 탑승하였던 성명불상 피해자가 두고 내린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S6 엣지 휴대폰 1대를 습득하고, 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3. 28. 01:5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강남구청역 사거리 근처에서 피고인 운행의 I 택시에 탑승하였던 피해자 E이 두고 내린 시가 85만 원 상당의 아이폰6 플러스 휴대폰 1대를 습득하고, 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8. 10. 1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2. 21:0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식당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E 아파트 사이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0고약13374 약식명령, 2014고약4780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420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F, G,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 F의 사실확인서 1. 입금증,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시효 완성 여부에 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 의하면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공소시효의 정지를 위해서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충분하다.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국외 체류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계속 유지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251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본건 범죄사실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를 각 부인하였고, 경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2009. 6. 16. 두 번째 조사를 받은 직후인 같은 달 17. 홍콩으로 출국한 점, 피고인은 2006. 11. 27.부터 위 2009. 6. 17. 출국 이전까지 채 3년이 되지 않는 기간 동안 10여차례의 출·입국을 반복하였으나, 위 2009. 6. 17. 출국 후에는 2014. 5. 13.까지 단 한 차례도 입국하지 아니한 점, 나아가 피고인은 출국 이후 수사기관은 물론 피해자와도 연락을 단절한 점, 출국무렵 피고인은 피해자외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투자금과 관련된 여러 건의 고소를 당한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해외에 체류한 목적 중에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편취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편취액이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1억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실제 사업을 할 의지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가정환경 등 양형에 나타난 모든 조건을 참작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029

범죄사실(피고인 A) 피해자 F은 G(2015. 10. 2. 사망)의 사촌동생으로서 G의 제의로 청주시 청원구 H토지(이하 'H 토지')에 빌라를 건축하는데 필요한 2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G과 함께 위 빌라를 건축하기로 한 동업관계에 있었다. 피고인 A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고인 B 소유의 천안시 동남구 I 토지(이하 'I 토지')에 대한 담보권자인 천안중앙신협에 경매진행을 막기 위하여 약 4,000만 원을 대신 변제해 주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들과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다. 피고인 A은 G과 함께 2013. 11. 중순경 G이 피해자로부터 위 빌라건축 투자금을 받게 될 것을 알고 위 투자금 중 1억 원을 먼저 피고인 B 소유의 I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가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천안중앙신협에 채무를 변제하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를 위하여 위와 같이 대신 변제해 준 돈을 변제하는데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G은 위와 같이 모의한 바에 따라 그 무렵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중앙여자중학교 체육실에서 피해자에게 "H 토지에 빌라를 지으려고 하는데 투자를 해라. 빌라를 지어 분양을 하면 이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과 G은 위 돈을 받더라도 빌라 토지 매입비가 아닌 피고인 B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H 토지를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1.경 피고인 A의 처인 J의 은행계좌로 빌라 토지 구입비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동시행 업무협약서, 지불각서, 약정서, 영수증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점, 1998. 9. 7. 횡령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 있음, 사기죄로 수회 고소되었다가 공소시효 도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 있음, 반성,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가 피고인 A, G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한다.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에게 범죄사실 기재 사기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G으로부터 돈을 구해 천안중앙신협 채무를 대신 변제하여 준다는 것만 알았을 뿐, 피고인 A과 G 사이의 H 토지에 관한 동업관계나 위 돈의 출처가 피해자의 H 토지에 관한 투자금이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라고 주장하면서 사기 공모를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 B는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의 실행을 분담하지 않았다. 피고인 A은 친하게 지내던 피고인 B에게 먼저 '천안중앙신협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하여 피고인 B의 I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를 막아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11. 중순경 그의 사무실에서 G에게 'H 토지의 빌라건축 투자금을 우선적으로 피고인 B의 I 토지에 대한 경매진행을 막는 데 사용하자'고 제안하였다. 이와 같이 G으로부터 임의경매를 막기 위한 자금을 구하는 일은 피고인 A이 하였고, 피고인 B는 이에 개입하지 않았다. (피고인 B는 단지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G에게 위와 같이 제안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이다.) 피고인 B는 H 토지에 관한 피고인 A과 G 사이의 동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피해자와는 전혀 모르는 사이였다. 피고인 B가 피고인 A을 통하여 위 동업관계 및 그 동업에 관한 투자금으로 천안중앙신협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한다는 것까지는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 투자금의 출처가 피해자라는 사정, 더 나아가 피해자의 허락 없이 그 의사에 반하여 위 투자금을 사용한다는 사정까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B가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신청인의 피고인 B에 대한 배상신청은 피고인 B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지 아니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0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9. 14:20경 위 킥보드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선릉로 520 선정릉역 방면에서 선릉역 방면으로 보도를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어 있는 장소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도를 진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위반한 채 보도 위를 진행하다 걸어가는 피해자 B(남, 47세)의 왼팔을 피고인 운전 전동 킥보드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리게 하여 수리비 26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리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9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다가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부딪혔고 이로 인하여 평소 만성 골수성 백혈병을 앓고 있던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어 약물 및 물리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행자가 많은 보도에서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다가 피해자와 부딪혀 상해를 가하고 휴대전화를 파손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배상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평상시 앓고 있는 기왕증이 이 사건 상해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440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서초구 C, 3층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식품관련 이미지의 촬영 및 컨텐츠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는 2011. 7.경 피해자 주식회사 엠파인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아이클릭아트 사이트(www.iclickart.co.kr)를 통해 '아이클릭아트' 기업회원으로 가입하였다. 위 기업회원은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기획·광고·인쇄·편집·디자인 대행사 등이고, 위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미지를 웹디자인, 인쇄디자인, 광고디자인에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으나, 프랜차이즈업체, 신문사, 방송국 등에서 웹디자인, 간판, 옥외설치물, 판촉물 등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B2B(Business to Business)유료회원에 가입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경 위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뉴서진식품으로부터 '뚝배기 양평해장국' 프랜차이즈에 대한 CI브랜드 이미지작업을 주문받고, 위 아이클릭아트의 B2B 유료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사이트에 게시된 '소머리국밥 전문점'에 대한 이미지(No. 133378)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뚝배기 양평해장국' 프랜차이즈 상표 이미지, 그 이미지가 포함된 간판, 광고물 등을 제작하고, 2015. 4. 27.경 위 뉴서진식품에 이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소머리국밥 전문점'에 대한 이미지를 무단 복제하여 피해자 회사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피고인의 사용인인 피고인 A가 피해자 회사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용약관 1. 원저작물 공표화면, 상표공보화면, 지점사용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주식회사 B :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3.부터 2018. 10. 19. 21:00경까지 B 앞에서 남성 행인들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 손님을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등으로 데리고 온 다음, E에게 연락하여 남성 손님이 있는 방으로 오게 한 다음 성관계 대가로 손님 1명당 35,000원을 받고 E로 하여금 성관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고,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내사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이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5. 동종의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정4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경부터 2012. 4. 23.경까지 피해자 D과 동거생활을 해오며, 경북 영덕군 E에서 피해자와 함께 "F"이라는 상호로 대게 판매업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24. 16:00경 경북 영덕군 G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평소 대게 구입 대금 지급과 생활비로 사용을 하라며 맡겨 놓은 피해자 명의 농협통장(H)을 보관하고 있던 중, 같은 날 22:00경 안산시 소재 상록수역 인근에 있는 농협 365코너에서 위 농협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통장(I)으로 계좌이체를 한 후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D 명의 농협통장 사본,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사실혼관계로 법률혼이라면 피고인에게 친족상도례가 적용될 수 있었던 점, 피해자의 상속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 선고유예할 형 : 벌금 300만 원, 노역장 유치 : 1일 5만 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D의 농협통장에 입금되어 있던 돈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사실혼관계에 있던 피고인이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므로 위 돈 중 1/2은 피고인의 소유이고, 가사 위 통장에 입금되어 있던 돈이 피해자의 소유라 할지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고자 위 돈 중 1/2만 가져가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위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증거들에 나타난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거 경위 및 기간, 당사자의 의사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보이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대게구입 대금 및 각종 어대금 등을 지급하고, 생활비로 월 150만 원 정도를 사용하라고 말하면서 대게판매 수익금이 입금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농협통장을 맡겼는바, 이는 피해자가 위 통장의 관리방법을 전적으로 정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거생활을 하면서 피해자와 대개판매업을 같이 하는 등 피고인이 대게판매 수익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통장에 입금되어 있던 돈은 일단 피해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이 위 통장에 있던 돈의 약 1/2인 1,500만 원의 반환을 거부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있으나, 비록 피고인이 대게판매 수익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게판매 수익금의 정산에 대하여 합의한 바도 없었던 점, 피고인이 사실혼관계의 해소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사실혼 기간, 재산형성 경위, 재산의 액수 등을 참작하여 법원이 결정하는 것으로 위 1,500만 원이 반드시 피고인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통장에 있던 돈은 피해자의 소유라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3. 31. 확정되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식 카드나 그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대포통장 양수 피고인은 2012. 7. 4. 대전에 있는 대전고속터미널에서 화물운송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B으로부터 C 명의로 개설한 국민은행 계좌(D), 농협 계좌(E)에 연계된 각 통장과 체크카드, 현금카드, 보안카드, 인터넷뱅킹 ID와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대포통장 양도 피고인은 2012. 7. 28.경 대전 소재 불상지에서 위 가.항과 같이 양수한 C 명의 통장 등을 피고인의 동생F에게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2009. 10.경 동생 F과 공모하여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 장터를 이용한 물품 사기 범행을 한 적이 있고, 2012. 7. 28.경 동생 F이 동일한 내용의 사기 범행에 사용할 것을 알면서도 동생에게 대포통장을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28.경 대전 소재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동생 F이 인터넷 사기범행을 저지를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구한 C 명의 국민은행과 농협 통장 2개(국민은행 계좌 : D, 농협 계좌 : E)와 대포폰(G)을 F에게 양도하고, F은 2012. 7. 30. 13:43경 대전 서구 H 401호 I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YF소나타 동호회 카페(J)에 '중고 YF소나타 자동차를 판매합니다'라는 허위 광고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32세)에게 "중고 YF소나타 자동차를 17,700,000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 국민은행 계좌(D)로 자동차 대금 명목으로 17,7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이 사기범행에 사용할 것을 알면서도 F에게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교부하여 사기범행을 용이하도록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양수 및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각 접근매체양수로 인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각 접근매체양도로 인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사기방조죄: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사기전과 다수 있고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형기를 마친 이후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양도해 준 계좌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는데 피고인이 위 범죄로 징역 8월을 복역하고 출소한 이후 다시 기소됨에 따라 별도로 재판을 받게 된 점, 피고인이 B으로부터 계좌 2개에 관한 접근매체들을 양수하여 F에게 전달한 것에 그쳐 그 가담정도가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벌금형에 처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93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3.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3. 2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5. 5.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6. 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B와 2012. 하순 일자불상경 위 E소유의 경북 경주시 F에 공장을 짓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장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은행에서 대출받으려 하였으나, E의 신용이 불량하여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은행으로부터 40억 가량을 대출을 받기로 하였으나,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어 법인 설립자금도 충당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 G로부터 돈을 차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3. 하순 일자불상경 경북 경주시 H에서 피해자 G의 대리인 I에게 H빔 사진 등을 제시하면서 "주식회사 E에서 경주에 공사를 짓는데, 공장 설립자금으로 6,000만 원이 필요하다, 담보물건으로 H빔 500톤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6,000만 원을 차용해 달라, 2013. 6. 5.까지 이자를 포함한 차용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담보로 제공한 철골을 임의대로 처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주식회사 E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신용이 불량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위 H빔은 이미 2012. 11. 9.경 J으로부터 6억 3,9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차용한 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J에서 2014. 2.경 위 H빔을 매각하였으며, 위 차용금을 불상의 용도로 사용하여 은행대출도 성사되지 않아 공장설립을 진행하지 못하였기에, 차용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6. A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6,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G,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표, 차용증, 담보물 사진, 각서, 약속이행각서, 인증서, 약정서, 임대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들의 각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피고인들이 판시 첫머리의 확정된 각 전과의 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9005

범죄사실 [2016고단9005] 1.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경 휴대전화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관련 일을 하고 있는데 입출금 할 때 사용할 계좌를 주면 1개월에 계좌당 50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6. 2. 3.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인천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이 설립한 주식회사 C 법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D)의 체크카드 1장, 통장 1개를 통장에 비밀번호를 적어 전남 광주고속버스터미널 수하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6고단9095] 2.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15. 인천 주안역 근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설립한 주식회사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의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였다. [2017고단1338] 3.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경 인천 주안역 앞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설립한 주식회사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였다. [2017고단7996]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경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모집책으로부터 '은행에 가서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개설해서 건네주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5. 7. 8.경 인천에 있는 신한금융투자에서 (주)E의 계좌개설 신청을 하면서, 사실은 (주)E은 속칭 대포통장을 만들기 위해 형식적으로 설립된 유령법인이고, 피고인은 위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타인에게 양도하여 범죄에 사용되게 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위 법인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위 계좌를 법인 운영에 관하여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등 계좌 신청 서류를 교부하여 담당 직원이 위 계좌를 개설하게 한 후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1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A)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6개 계좌에 대하여 피해 은행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8.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제4항과 같이 개설한 (주)E 명의 신한금융투자 예금계좌(H)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줌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1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A)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계 16개의 접근매체를 각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00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신한은행 금융회신자료 첨부) [2016고단909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전자금융 이체결과확인서 첨부) 1. 고객 인적사항 조회 1. 거래신청서, 법인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2017고단1338]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증사본 1. 회신자료(계좌개설자료 등) [2017고단79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개설한 계좌 현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죄 다수) [선고형의 결정]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과 대출사기, 자금세탁,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 은닉 등 금융범죄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양도한 접근매체가 불법적인 목적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범행하였고,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의 수가 19개로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 없다. 직업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고,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