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정1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8.08:00경 피해자 D(남, 55세)이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사실상 점 유·관리하고 있는 충남 금산군 E 가건물에 피해자의 허락 없이 침입하고 위 건물이 자신의 소유라며 입구를 판넬로 막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D, G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매매계약서, 합의약정서, 각 통장사본 1. 대전지방법원 결정조서, 매매계약서, 판결문, 위임장, 위임서 1. 고소장, 사실확인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현장사진, 건물사진 및 출입통제 관한 사진, 녹취록, 영상 CD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가건물(이하 '이 사건 가건물')을 건축하고 거주하면서 점유하고 있던 H 외 2인과의 사이에 이 사건 가건물을 인수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뒤 정당하게 이를 인도받아 출입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가건물에 대한 점유를 개시할 당시 피해자가 유치권의 행사로서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는 표지나 실제 점유 관리를 하고 있다는 어떠한 징표도 없었고, 실제 점유·관리하지도 않았다. 2. 판단 가. 법리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없는 자의 점유라고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176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I은 2013. 2. 28.경 피해자의 처인 J과 사이에 충남 금산군 K 종교용지 2878² 및 그 지상 건물, 충남 금산군 E 임야 8268m, 충남 금산군 L 임야 926 mm, 충남 금산군 M 임야 2380㎡(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자신 소유 1/2 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억 8,000만 원으로 하되 매매대금 중 3억 원은 I 의 처 N의 화지산신용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 6억 원 중 3억 원 상당을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I은 위 매매계약에 따라 J으로부터 계약 당일인 2013. 2. 28. 계약금 2,000만 원, 2013,3,29, 중도금 5,000만원, 2013. 4. 26. 잔금 중 일부인 7,000만원, 2013. 5. 30. 잔금 중 일부인 4,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이후 J이 대전지방법원에 1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 2013. 10. 30. J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채무자 N, 근저당권자 화지산신용협동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대출원금의 1/2인 3억 원을 그 변제기일(2014. 11. 30.경)까지 J을 채무자로 하여 인수하거나 또는 위 3억 원을 화지산신용협동조합에 변제하는 것과 동시에 I은 J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I 소유 1/2 지분에 관하여 2013. 2.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강제조정 결정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I은 이에 따라 위 대출채무 인수 혹은 변제와 동시에 J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I 소유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O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 13. 대전지방법원 금산등기소 접수 제454호로 2014. 1. 9.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공유자전원지분이전청구권 가등기를 P 명의로 경료해 주고, 2014. 11. 14. 대전지방법원 금산등기소 접수 제16549호로 2014. 11. 14. 증여를 원인으로 한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 등기를 Q사(이하 'Q사'라 한다) 대표자 O 명의로 경료하여 주어 자신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시가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J에게 위 매매대금 상당 손해를 가하였다는 내용 등으로 기소되어, 2016. 7. 5. 이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고,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그 후 Q사는 2015. 6. 22. 피고인에게 충남 금산군 K 종교용지 2878m² 및 그 지상 건물, 충남 금산군 E 임야 8268m²을 매도하고 2015. 6. 26. 그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한편, 피고인은 J을 상대로 충남 금산군 K 종교용지 2878m² 및 그 지상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대전지방법원 2016가단202937 건물명도)을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7. 7. 6. J이 늦어도 2014. 12. 1.경부터 변론종결일인 2017. 6. 22.까지 위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음을 전제로, 위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적법한 소유자인 피고인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J에게 위 부동산 전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후, J에게 위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하고, 차임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명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사건은 항소심 계속 중이다. 지앤아이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지앤아이종건'이라 한다)는 R사를 상대로 이 사건 가건물의 신축공사 기성금을 청구하는 소송(대전지방법원 2011가합3507 공사대금)을 제기하여 2011. 9. 29. 1억 8,000 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1. 10. 26. 확정되었다. 지앤아이종건은 2010. 12.경 S와 F에게 이 사건 가건물 공사건에 대한 업무 및 제반사항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다. F은 2013. 4. 28. 이 사건 가건물에 대한 유치와 점유 등 모든 권한을 J(피해자)에게 위임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현재까지 이 사건 가건물이 속한 R사에 머물면서 이 사건 가건물을 유지·관리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J을 채권자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이 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16. 3. 6. 11:00경 피고인의 부친 등은 이 사건 가건물을 매수한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건물에 진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는 자신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처분권자이고 이 사건 가건물의 정당한 유치권자임을 이유로 진입을 완강히 저지하여 서로 실랑이를 벌이다 피해자의 요청으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출입이 저지된 점, 당시 이 사건 가건물의 주된 출입구 쪽에 피해자가 나무를 가로질러 막고 그 위에 합판을 덧대어 놓은 점, 위와 같은 실랑이가 있은 그 날 피해자는피고인 측의 출입을 통제하고자 이 사건 가건물 내 있던 철골구조물을 가져다 출입구 쪽을 막고 쇠사슬로 묶은 후 합판을 가져다 놓았으나, 피고인은 2016. 3. 8. 08:00경15명 가량을 동원하여 이 사건 가건물에 펜스를 치고 CCTV 등을 설치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가건물을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자신이 매수자로서 정당한 권리자라고 믿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건물에 들어갔다고 수사기관에서 거듭 주장한 점 등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