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30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수원시 영통구 D아파트 E호에서 ‘F’이라는 상호로 성인PC방을 개업하여 피고인 B에게 운영을 위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위 PC방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게임물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5. 19.경 위 게임장에 컴퓨터 6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위 손님들이 위 컴퓨터를 이용하여 ‘포털맞고’, ‘포털포커’, ‘포털바둑이’ 게임을 이용하도록 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별도의 관리자페이지를 통해 인증절차 없이 미리 생성해 둔 ID(G~H) 총 7개를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위와 같이 손님들로부터 받은 현금에 상응하는 게임포인트를 위 게임물에 충전시켜 준 다음, 위 손님들이 취득한 게임포인트를 다시 10억알당 1만 원으로 환산하여 즉석에서 현금으로 환전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게임장을 방문한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고, 위 손님들에게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감정결과회신서, 각 게임설명서,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8),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4, 18, 32, 4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환전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등급분류위반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A,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환전영업에 의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원이 있는 경우 그 범죄로 얻은 수익은 매출액에서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으로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4708 판결 참조), 피고인 C가 작성한 영업장부(증거목록 순번 32)를 기준으로 산정한 범죄수익은 12,575,500원(= 2020. 5. 19.부터 2020. 7. 16.까지 매출액 18,012,500원 – 2020. 6. 2.자 환전액 52,000원 - 2020. 6. 3.자 환전액 640,000원 - 2020. 6. 4.자 환전액 490,000원 - 2020. 6. 5.자 환전액 135,000원 - 2020. 6. 7.자 환전액 230,000원 - 2020. 6. 10.자 환전액 100,000원 - 2020. 6. 11.자 환전액 60,000원 - 2020. 6. 13.자 환전액 170,000원 – 2020. 6. 17.자 환전액 400,000원 – 2020. 6. 18.자 환전액 810,000원 - 2020. 6. 28.자 환전액 800,000원 - 2020. 7. 6.자 환전액 1,050,000원 – 2020. 7. 9.자 환전액 500,000원)이 된다. 피고인 A, B는 피고인 C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판시 기재 게임장을 공동으로 운영한 것으로서 그 개별적인 이득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 B로부터 위 범죄수익을 균분하여 추징함이 타당하다. 결국 피고인 A, B에 대한 추징액은 각 6,287,750원(= 12,575,500원 ÷ 2)이 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피고인 A, B: 징역 6월 이상 2년 1월 이하 1) 환전영업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2) 등급분류위반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이상 1년 2월 이하) 3)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인 환전영업으로 인한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등급분류위반으로 인한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나. 피고인 C: 징역 4월 이상 1년 2월 이하 1) 환전영업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가담,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2) 등급분류위반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가담,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 3)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인 환전영업으로 인한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등급분류위반으로 인한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불법게임물 범죄는 사행심을 조장하고 일반인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하여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중대범죄이므로 엄한 처벌로써 이를 근절해야 할 공익상 요청이 강하다. 특히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이 2개월 남짓으로 비교적 단기인 점, 피고인들이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 C의 경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