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단209

범죄사실 2015고단209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7. 16. 전주지방법원에서 공갈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10. 4.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는 2013. 8, 22.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실제로 화물차량을 구입할 의사가 없으면서 화물차량을 구입하는 것처럼 명의를 빌려주는 역할, 피고인 B는 대출을 위한 서류 작업을 하는 역할을 하는 자들로, 담보로 제공할 화물차량을 실제로 구입하는 것처럼 캐피탈 회사를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3. 4. 3.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F 중고 화물차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받아 이를 대출중개업체인 (주) G 직원인 H에게 건네주었고, H을통해 서류를 건네받은 할부금융대출업체인 피해자 비에스(BS)캐피탈 주식회사 소속 직원은 피고인 A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실제로 화물차를 구입하려는 것인지 등을 확인하였으며, 피고인 A은 미리 계획한 대로 실제로 화물차를 구입하려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4. 5. 피고인 B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화물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49,062,645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2148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3. 8. 22,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5.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는 화물차량 담보 대출을 위한 서류 작업을 하고, J는 실제로 화물차량을 구입할 의사가 없으면서 화물차량을 구입하는 것처럼 명의를 빌려주는 역할을 하는 자로서, 피고인과 J는 화물차량을 실제 소유하거나 보유하지도 않았음에도 대출을 위한 담보로 제공할 화물차량을 실제로 구입하는 것처럼 캐피탈 회사를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6.경 전주시 완산구 K에 있는 사무실에서 J로부터 L 메가트럭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받아 이를 대출중개업체인 (주)G 직원인 H에게 건네주었고, H을 통해 서류를 건네받은 할부금융 대출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오토리스 소속 직원은 J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실제로 화물차를 구입하려는 것인지 등을 확인하였으며, J는 미리 계획한 대로 실제로 화물차를 구입하려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J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M)로 화물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49,98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0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은행거래내역, 신용평가서, 할부금융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은행거래내역, 대출관련서류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서, 각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등, 판결문편철, 판결문 등 편철), 각 판결문, 개인별수감현황, 피고인 B의 법정진술 [2015고단2148] 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2015. 8. 26 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J, Q 진술 부분 포함)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R,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서(B의 최근 동종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관련사건 공소장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2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편취액 중 실제 취득한 금액은 2,500만원인 점, 공범인 B가 피해자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변경된 상호 비엔케이캐피탈 주식회사)를 위하여 5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손가락절단 사고의 후유증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0. 7. 16. 전주지방법원에서 공갈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10. 4.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들을 통하여 취득한 이익은 건당 500만원씩인 점, 피고인이 2015고단209호와 관련하여 자신이 취득한 이익 상당액인 500만원을 피해자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변경된 상호 비엔케이캐피탈 주식회사)를 위하여 공탁한 점, 피고인이 2015고단2148호의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오토리스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들은 판결이 각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모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르기 전에는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혼한 후에도 처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