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정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5. 21:26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 맞은편 상호불상의 상가 앞에서 D아파트 공사장까지 약 1km 상당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62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 10. 19:55경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소재 관산삼거리 앞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서울 쪽에서 파주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앞에서 승객 하차를 위해 정차한 피해자 C(70세) 운전의 D 마을버스 뒷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마을버스 탑승객인 피해자 E(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요통 등, 마을버스 탑승객인 피해자 F(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E), 진단서(F),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2011년도에 음주운전으로, 2014년 음주측정거부로 각 벌금형에 처해진 바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기에 이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사고 내용에 비추어 만취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8고단61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6. 19: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서대전나들목삼거리 앞 1차로를 서대전톨게이트 방면에서 진잠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다. 당시 진행차로 전방에 정차한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제동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8세)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정차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4.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1. 3.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대전 유성구 성북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위와 같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9.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빛가람동에 있는 호수공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C 포터 II 화물트럭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위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큰 점,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지는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2.경 서울 동대문구 D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처인 G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회사에 잠시 운영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주겠다. 다음 달 수금하면 바로 갚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 7.경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계속 돈을 빌려 누적된 채무액이 13억 원에 달하였고, 2013. 말경부터는 피고인이 과도하게 사업을 확장한 결과로 회사를 유지하는 비용이 커진 상황이었으며, 세월호, 메르스 등으로 경기가 어려워져 매출액이 급감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만기가 돌아오는 어음액을 지급하는 데 모두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2.경 2,54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1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8억 4,32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지불각서사본 약속어음사본, 계좌별거래명세표, 관리기업종합정보표(H회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3년~6년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결과 - 유죄 의견 : 배심원 7명(만장일치) 2. 양형의견 징역 4년 : 4명 - 징역 5년 : 1명 - 징역 7년 : 2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장물 휴대폰 매입 총책인 'C'의 지시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휴대폰 절취범 등으로부터 분실, 도난된 휴대폰을 구입하여 'C'에게 수고비와 휴대폰 대금을 받고 구입한 휴대폰을 전달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17. 21:0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 '서울역 KTX 수화물센터'에서, 위 C의 지시에 따라 D이 보낸 피해자 E 소유 시가 불상의 '아이폰7'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령한 후 'C'이 지시한 계좌로 위 휴대폰 대금을 송금해 주어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9.부터 2017. 7.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범죄인지(여죄) 1. 수사보고(피의자 주장 및 기록검토 보고), 수사보고(본범 사건 기록 첨부), 수사보고(장물 피해자 확인), 수사보고(분실, 도난 스마트폰 특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함께 기소되지 못한 장물취득 내지 운반범행도 상당히 있다고 보일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도난 또는 분실된 휴대전화를 중국으로 운반하여 매도하는 조직에서 실질적으로 장물 휴대전화를 운반하는 업무 담당한 것으로 휴대폰 절취 범죄 등을 조장하고 나아가 위 휴대폰이 대포폰으로 제작되어 2차 법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3. 22:2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택시회사 후배인 피해자 D(56세)와 술을 마시며 회사 노조문제 등으로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로부터 "형님 일 좀 똑바로 해라. 그렇게 우유부단해서 되겠냐?"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왼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의 좌측 이마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 측 이마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A 주거지 앞 현장사진 등 1. 내사보고(신고자 상대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사용한 소주병의 위험성, 타격 부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4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6.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C사우나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D' 사이트에 접속한 후 '게임 아이템인 허니비스피어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11만 원을 송금해주면 아이템을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게임 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매매대금 명목으로 11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F)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7.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합계 3,62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조회, 확인증, 각 계좌거래내역, 각 거래내역, 각 이체결과조회, 각 본인 금융거래(출금), 공용영수증, 계좌거래 명세표, 각 영수증, 유동성 계좌거래내역, 각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각 현금 자동 입/출금 거래명세표, 각 계좌이체 내역서, 각 우리은행 이체결과조회, 각 이체 확인증, 이체내용 확인, 각 계좌이체 내역, 즉시 이체 결과조회, 상품별 거래내역 입출식,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이체결과확인서, 이체결과상세조회 및 메신저대화 캡처, 예금거래내역서, 실시 간이체 내역 일괄조회, 이체확인증명서, 수신기간별 입출금 거래내역서, 하나은행계좌조회, 이체결과 상세, 입출금 내역서, 예금/신탁 계좌조회,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농협은행 계좌거래 내역서, 신한은행 계좌거래 내역서, 기업은행 계좌거래 내역서, 기업은행 계좌거래 내역서 1. 각 메신저 캡처, 게임 대화화면 및 메신저 캡처, 카카오톡 메시지 증거 제출, 각 메신저 대화 캡처, 각 메신저 대화 내역, 거래 대화내용 카카오톡 캡처화면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관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많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위와 같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기 위해, 2017. 12. 4. 17:40경 원주시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확인증,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러한 범행이 없이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실제로 위 범행으로 인해 300만 원 상당의 사기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점, 대출을 받으려는 기대 하에 피고인이 속아 이용당한 측면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9. 02:30경 C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일주동로 46에 있는 교대빌라 앞 도로를 6호광장에서 화북 방면으로 진행하다 음주단속 중인 경찰공무원들을 발견하고 위 교대빌라 주차장으로 도주하였다. 이를 발견한 음주단속 경찰공무원인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은 위 피고인 운전 승용차를 쫓아가 승용차에서 내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 반응이 감지되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날 02:48경까지 3회에 걸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수사보고(적발경위 등), 수사보고(보강수사) 1. 음주측정 관련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 이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2. 15:00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145호 C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 제8단독 재판장 앞에서 위 C이 추행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변호인이 "증인과 피고인(C을 의미한다. 이하 이 문단에서 같다)은 각각 어디에 앉았습니까?"라고 묻자 "제가 가운데 앉아 있었고, 그 앉아 있는 계기는, 대리운전을 안 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하기 위해서 거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운데 타야 자기도 타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가운데 앉았었고 그 다음에 강제로 '형님 앉으시오' 해갖고 내 우측 편에 앉아 있던 부분이 사실입니다."라고, "대리운전 기사는 방금 증인으로 나와서, 피고인 C씨가 가운데 앉았고 증인이,"라고 하자 "절대 그것은 진실이 아니라 거짓입니다."라고, "이게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확실히 증인이 가운데 앉은 게 맞습니까?"라고 묻자 "예. 제가 가운데 앉았습니다."라고, "당시 피고인이 가운데 있는 증인을 사이에 두고 손을 뻗어가지고 대리운전 기사의 엉덩이를 만지거나 어깨를 만지는 추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까?"라고 묻자 "추행한 적 없습니다."라고, 검사가 "피해자가 운전석 쪽으로 내렸고"라고 하자 "그렇지요."라고, "그 다음이 피고인이 조수석 쪽에 내렸고"라고 하자 "그렇지요."라고, "그 다음이 증인이 조수석 쪽으로 내렸다는 말인가요."라고 하자 "그렇지요. 예."라고 답변하는 등 마치 피고인이 C과 피해자 사이에 앉아서 C이 피해자를 추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C이 피해자 D와 피고인 사이에 앉았고, C은 손으로 D의 엉덩이와 어깨를 만져 추행한 사실이 있었으며, 피고인 또한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고단145호 사건의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녹취서 포함)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고단145호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및 피고인(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녹취서 포함) 1. 각 판결문(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고단145, 수원지방법원 2015노4074)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증언내용은 모두 사실이고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진술한 바 없어 위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D은 일관하여 '2014. 9. 6. 21:50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식당 부근에서 대리운전을 하기 위하여 G 포터 화물차의 차주 C 및 그 일행 한 명과 함께 위 화물차에 탑승하였고, 그 탑승 당시 C이 운전석에 앉은 자신의 바로 옆 보조석에, C의 일행이 C 옆조수석에 앉았다. 그런데 위 화물차 탑승 직후 C이 자신의 엉덩이 부위와 좌석 사이에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졌고, 이에 대하여 항의하자 다시 손을 자신의 어깨에 올려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D의 위 진술은 주요 부분에 관한 진술내용의 일관성, 구체성, 진술태도 및 D이 위 화물차에서 내린 후 즉시 대리운전업체와 경찰에 추행당한 사실을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매우 높은 점, 반면 피고인의 위 변소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C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 관한 진술내용을 수시로 번복하여 전체적으로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찰 조사 후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이 D을 추행하지 않았다는 목격 진술을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면서도 위 강제추행 사건의 검찰 조사 시까지 피고인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전혀 확보해 놓지 않는 등 증인신청 경위나 태도도 자연스럽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고, 증인 H는 C과 D 등이 위 화물차에 탑승한 이후의 상황을 전혀 목격하지 못하여 D 및 C 진술에 대한 위와 같은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증언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위증 >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위증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위증의 내용이 C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의 쟁점에 관한 것으로서 중요성을 갖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증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이 사건 위증이 위 강제추행 사건의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피고인이 C으로부터 위증의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2.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다방에서, 그 무렵 알고 지내던 E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 가 "함양에 있는 F리조트 개발 벌목사업, 충남 서산에 있는 G 조성사업 등에 투자를 하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G 내 커피자판기 사업권을 주고, 고사 축의금 수입도 지급해 주겠다. 9월 말경에 원금의 2배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건설회사인 (주)H이 제대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건설공사 브로커인 I, J, K로부터 위 사업들에 관한 일부 공사를 수주하는 대가를 요구받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일부는 위 I 등에게 건네고 일부는 위 H 운영비, 생활비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애당초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전부를 피해자에게 소개한 위 사업 등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같은 해 9. 9. 경까지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계좌(L)로 위 사업 등에 대한 투자자금 차용을 빌미로 합계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투자용도 차용금액 중 편취금액 특정) 1. 우리은행 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개월 ~ 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상당하고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능력에 비추어 무리하게 사업을 운영하고 과다한 금액을 투자금 명목으로 차용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25. 07:28경 울산 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공업탑로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결정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으나,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76

범죄사실 1. 2018고단376 가.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컴퓨터 부품, 슈즈, 점퍼, 자켓, 운동화, 가방 등의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7. 11, 15.경 부산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에 피해자 C 컴퓨터 부품인 로지텍 G910 키보드, G633 헤드셋을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해 주면 위 물품들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컴퓨터 부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23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1. 8. 경까지 사이에 2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026,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피고인은 2017. 10. 4.경부터 2018. 1. 10.경까지 사이에 부산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님 집에서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D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3, 4 에 기재된 것과 같이 도박사이트 충전 계좌에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174회에 걸쳐 합계 24,466,500원, 하나은행 계좌에서 88회에 걸쳐 합계 11,330,000원,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16회에 걸쳐 합계 2,081,000원을 충전하여 총 278회에 걸쳐 합계 37,877,500원을 충전한 후 축구, 농구, 배구 등의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베팅하여 승무패를 맞추면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 2018고단431 피고인은 2018. 1. 1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뉴발란스다크그레이 105 사이즈 패딩점퍼 구매 희망 글을 게시한 피해자 에게 "돈을 입금해 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5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8 고단904 피고인은 2017. 12. 30.경 부산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닥터마틴 1919 신발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130,000원을 송금하면 신발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내줄 신발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신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신발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13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3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 C,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의 각 진술서 1.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계좌(입출금거래내역, 이체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 거래내역조회,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이체결과조회, 은행거래서 1. 각 확인증, 영수증 1. 각 인터넷 사이트 화면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2018 고단4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정서 20189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에서 거래상대방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편취금을 도박자금 등으로 소비한 것으로서, 이러한 사기 범행은 전자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대학생인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편취금이 비교적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을 반환하거나 합의하여 상당 부분 피해가회복된 점,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2015. 6.경까지 울산 울주군 C에서 D라는 철판가공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작업물량은 확보해 놨는데, 회사를 운영할 자금이 부족하다. F사장이 나를 믿고 급한대로 3,000만원만 빌려주면 작업물량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공급하여 상계하는 방식으로 2014. 1. 3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철판 작업물량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당시 위 D는 약 20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을 뿐 별다른 자산이 없었으며, 직원들 급여도 수천만원이 밀려 있고, 적자에 시달리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에 상당하는 고철을 공급해 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4. 경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 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물품공급계약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 전력 없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편취 금액이 적지 않고, 범행 이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도록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 고령이고, 건강상태 좋지 못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6. 8. 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매매 가. 2016. 9.~1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10, 18: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호텔 앞에서 D으로부터 대금 20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5g을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나, 2017. 9.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17. 20:00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F교회 앞에서 G로부터 대금 9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5g을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다. 2017, 10,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0, 22:00경 김해시 H에 있는 식당 앞에서 G로부터 대금 15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35g을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라. 2017. 11. 9.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9. 22:30경 부산 강서구에 있는 J 정문 앞에서 G로부터 대금 15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35g을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마. 2017. 11,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6.경 부산 사상구 K 에 있는 L병원 맞은편 도로에서 G로부터 대금 5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35g을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바. 2017. 11.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7, 16:00 경 김해시 M 에 있는 N볼링장 앞에서 G로부터 대금 15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35g을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소지 피고인은 2018, 2. 1. 12:10경 부산 부산진구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의 P에 필로폰 약 11.05g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3. 대마 소지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P에 대마 0.04g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Q,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공범 D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 분석자료 첨부(첨부된 디지털 증거 분석자료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체포현장 및 압수수색 검증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증거인멸 시도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장부 압수 및 차량에 있던 통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필로폰 무게 측정 사진 첨부), 수사보고(국과수 감정 결과 관련), 수사보고(마약류 시가 및 추징금 산정 보고) 1. 추송서(감정 결과 회보, 마약감정서) 1. 압수조서 1. A 거래장부 사본 1. 각 통화 내역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매 및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나 재범의 위험성 및 그에 따른 마약 범죄 근절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마약사범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인 점, 타인을 마약 중독에 빠뜨릴 수 있는 매매행위에 대하여는 필로폰의 단순 사용행위나 투약행위 등과 비교하여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더욱더 크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이 매매하거나 소지한 필로폰의 양이 적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은 2005년 이후 마약 관련 범죄로 이미 3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2회는 실형인 점, 그런데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마약 관련 범죄로 선고받은 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을 마친 후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감정 결과 등에 비추어투약행위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다짐에도 불구하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가벼운 형을 선고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마약 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4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형을, 2010. 3.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2011. 11. 1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형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에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5.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공군부대 방면에서 한성필하우스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E(30세)가 운전하는 F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일반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2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5.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5. 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주류 대금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18. 5. 9. 22:00경부터 같은 달 10. 02:30경까지 사이에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노래방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01만 원 상당의 양주 4병과 안주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차용금 편취의 점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도우미 아가씨 팁을 주고 싶다. 지금 현금이 없으니 20만 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20만 원을 포함하여 주류대금을 카드로 결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창원교도소에서 출소하였고, 당시 금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며, 이용 가능한 신용카드도 소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수용자 검색 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사본, 사건 요약 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동종 범행으로 구금되었다가 출소한 당일에 재범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및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징역 4월)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