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73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6. 7.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7. 7.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7352]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8. 9.경부터 2020. 5. 1.경까지 인천 남동구 F 오피스텔 G호, H호, I호, J호에서 'K'라는 상호로, 2020. 5. 19.경부터 2020. 6. 2.경까지 인천 남동구 L 오피스텔 M호 및 인천 남동구 N 오피스텔 O호, P호에서 ‘Q’이라는 상호로, 2020. 7. 1.경부터 그 다음날까지 위 N 오피스텔 O호, P호에서 ‘R'라는 상호로 계속하여 관할 기관의 단속을 피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성구매 남성들로부터 1회 성매매대금으로 13만 원 내지 26만 원을 지급받아 그 중 알선비 명목으로 3만 원 내지 10만 원을 취득하고, S, T, U, V 등 성매매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월 평균 2,000만 원의 매출이 발생하는 등으로 합계 1억 600만 원(각 5,300만 원으로 반분) 이상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20. 5. 6.경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5. 6.경 인천 남동구 W에 있는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업소 운영에 필요한 오피스텔을 타인 명의로 임차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비치된 위 L 오피스텔 M호에 대한 ‘단기렌탈임대 합의각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성명 란에 ‘X’,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임차인 란에 ‘X’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임의로 서명하고, 위 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사무소 직원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X 명의의 임대각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2020. 5. 19.경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5. 19.경 인천 남동구 Y에 있는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업소 운영에 필요한 오피스텔을 타인 명의로 임차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비치된 위 N 오피스텔 O호에 대한 ‘단기렌탈계약서’ 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명 란에 ‘Z’,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라고 기재한 후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계약자 란에 ‘Z’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임의로 서명하고, 위 N 오피스텔 P호에 대한 ‘단기렌탈계약서’ 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명 란에 ‘AA’,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3 생략)’라고 기재한 후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계약자 란에 ‘AA’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임의로 서명하고, 위 계약서들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사무소 직원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Z 명의의 임대계약서 1장과 AA 명의의 임대계약서 1장을 각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들을 각 행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9.경 A, B이 성매매알선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업소 운영에 필요한 오피스텔을 타인 명의로 임차하여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위 F 오피스텔 G호, J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에 ‘AB’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 오피스텔들을 임차하여 A, B에게 제공하였고, 그 밖에 성매매업소 광고, 성매매여성 프로필 제작 등 성매매업소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A, B에게 알려주는 등 A, B의 성매매알선 영업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의 성매매알선 영업 행위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7826] 피고인 D는 A, B과 함께 2019. 3.경부터 2020. 5. 1.경까지 인천 남동구 F 오피스텔 G호, H호, I호, J호에서 'K'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성구매 남성들로부터 1회 성매매대금으로 13만 원 내지 26만 원을 지급받아 그 중 알선비 명목으로 3만 원 내지 10만 원을 취득하고, S 등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월 평균 2,000만 원의 매출 중에서 일당 10만 원씩을 가져가는 등으로 합계 2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20고단7847] 1. 피고인 E 피고인은 ‘AC’, ‘AD’라는 상호로 서울 강남구 AE에 있는 오피스텔 건물인 AF AG호, AH호, AI호, I호, AJ호, AK호, AL호, AM호, AN호 등을 임차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실제 업주이고, AO은 위 성매매 업소에서 성매매 손님 또는 성매매 여종업원들과의 연락 등 업소를 관리하는 (주간)실장, D 및 AP은 위 성매매 업소의 (야간)실장, AQ는 위 성매매업소에서 수익금의 수금 또는 심부름을 하는 종업원으로 각각 일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나 유사성교 행위 등 성매매 및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P, D, AO, AQ와 함께 2018. 7. 3.경부터 2018. 9. 26.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여종업원인 AR 등을 고용한 뒤 ‘AC’, ‘AD’라는 상호로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인 ‘AS’, ‘AT’ 등에 광고하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오는 불특정 남성 손님들에게 오피스텔 호실 위치를 알려준 후 성매매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시간당 15 내지 16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P, D, AO, AQ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E은 ‘AU’, ‘AC’이라는 상호로 서울 강남구 AE에 있는 오피스텔 건물인 ‘AF'AH호, AV호, AW호, I호, AJ호, AX호, AK호, AL호, AN호, AY호, AZ호, BA호 및 서울 강남구 BB에 있는 오피스텔 건물인 'BC' BD호, BE호 등 합계 14개의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실제 업주이고, 피고인 D는 위 성매매 업소에서 성매매 손님 또는 성매매 여종업들과의 연락 등 업소를 관리하는 (주간)실장, BF은 위 성매매 업소의 (야간)실장, BG은 위 성매매 업소의 광고 및 장부 관리 담당 직원으로 각각 일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나 유사성교 행위 등 성매매 및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은 BF, BG과 함께 2019. 1.경부터 2019. 11. 초순경까지, 피고인들은 BF, BG과 함께 2019. 11. 중순경부터 2020. 8. 22.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여종업원인 BH 등을 고용한 뒤 ‘AU’, ‘AC’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인 ‘BI’, ‘BJ’ 등에 광고하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오는 불특정 남성 손님들에게 오피스텔 호실 위치를 알려준 후 성매매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시간당 15 내지 16만 원을 받았다. 이로서 피고인들은 BF, B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352]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목록 및 압수물 사진 1. 성매매업소 광고사진 및 현장단속사진 1. 장부 1. 내사보고(각 CCTV 내사) 1. 각 수사보고(통신영장 집행 및 단속이후 ‘Q’ 영업사실 확인 등, 3차 잠입단속, 업소명 ‘R’ 변경사실 확인, B의 가담사실 확인, 피의자들의 범행기간 특정, K 성매매업소 광고글 캡쳐사진 및 단속관련 사진 첨부, 몰수부대보전신청 금액산정 관련, B의 BK 계좌 입출금내역 첨부, 추징금 산정) [2020고단7826]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 휴대전화에 저장된 ‘K DB’분석) [2020고단7847] 1. 피고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매출장부 분석, 관련장부 분석, 피의자 E 외 공범자 특정, 성매매 영업용 DB 및 현장사진 등 첨부, 범행기간 정정, 피의자 E 추징금 산정)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수사보고(피의자 C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D, E: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다.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상상적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가.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나. 피고인 B, D: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다. 피고인 E: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B, D, E: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D,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한편, 성매매알선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상당한 기간 동안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범죄수익 역시 매우 크다. 피고인 B은 성매매알선을 하는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문서를 행사까지 하였다. 피고인 C는 동종의 범죄로 누범기간, 피고인 D는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E 역시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역할 및 가담정도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