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정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헬스장에서 트레이너로 근무하는 피해자 C(31세,남)에게 개인 PT를 받는 회원이다. 피고인은 2020. 7. 18. 00:00경 평택시 D건물, E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환불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로 "F 쌤? 신고들어가요 지금, 우리 애 아빠 신고했어요, F(피해자)쌤 신고 들어갔다고요", "애들 보낼까요?, 애 아빠가 애들 보낸대요, 아 시발"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을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공소사실 기재 항과 관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제추행사실을 부인하자, 피해자의 태도가 계속 그러하면 강제추행 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밖에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협박죄의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공소사실 기재 항과 관련 이 사건 헬스장에서 환불을 요구하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관장(G 쌤) 핑계를 대면서 환불을 거절하는 것에 대하여,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의 남편이 환불을 받기 위해 사람을 보내겠다고 하는 말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여,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인은 2020. 5. 25.경부터 이 사건 헬스장에서 주 3회 정도 피해자로부터 개인 PT를 받아왔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2020. 6. 9. 피고인이 아령 운동을 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뒤에서 몸을 밀착시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이 피고인의 엉덩이에 닿은 사실이 있고, 2020. 7. 9.경 피고인이 아령운동을 하는 것을 피해자가 뒤에서 도와준다고 하면서 자신의 얼굴을 피고인의 어깨에 올려놓듯이 갖다 댄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2020. 6. 29.경 이 사건 헬스장에서 도난 사건이 발생하였고 피고인도 5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는데, 2020. 7.초경 위 헬스장의 관장 H(G 쌤)과 사이에 위 피해금액을 보상받는 문제를 두고 언쟁을 벌이게 되었다. 3) 피고인은 2020. 7. 16.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H 관장에 대하여 험담을 하였고, 이후 H에게 기존에 결제된 PT 수업비용의 환불을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위 험담 사실을 H에게 알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4) 피고인은 2020. 7. 18.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대화를 하였는데,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5) 피해자는 항 발언과 관련하여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고인의 남편이 건설 쪽에 있는데 깡패라고 말했었고, 전화 통화할 당시에도 피고인이 남편의 애들을 보낸다니까 그게 너무 무서웠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146쪽, 증인신문녹취서 3쪽), 항 발언과 관련하여 ‘제 회원 대부분이 여자 회원인데, 제가 트레이너 생활을 하면서 여자 회원들을 많이 만나고 따먹는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제 주변을 턴다는 식으로 말을 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46-147쪽). 나. 판단 1) 관련 법리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이러한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등 참조).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상대방에게 일정한 해악의 고지를 한 경우, 그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으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나, 외관상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권리나 직무권한의 남용이 되어 사회상규에 반하는 때에는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구체적으로는 그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지만, 위와 같은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2) 항 관련 발언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추행 사실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한 것 자체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의 피해를 입은 자로서 상대방에게 피해사실을 추궁하고 그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라면, 사회관습이나 윤리관념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거시 증거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피해자에게 자신이 구체적으로 언제 어떠한 내용으로 강제추행을 당하였는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따지거나 문제 삼은 사실이 없어 보이고,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점(2020. 6. 9.) 이후에도 피해자의 PT 강습에 대하여 추가결제를 한 것(2020. 7. 10.)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남편이 피해자의 추행에 대하여 이미 신고를 했거나 곧 신고를 한 뒤 증거확보를 위하여 CCTV 영상을 확인할 것처럼 이야기하였음에도 당시 실제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CCTV 영상을 확보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 스스로 ‘진짜 신고하려는 의도는 없었고, 피해자가 인정을 하지 않는다고 하자 홧김에 그렇게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증거기록 156쪽),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음 날 CCTV 확인해서 감방보낼 거라고 하지 않았느냐, 성추행당했으면 CCTV 확보해서 신고했으면 되지 않느냐’고 묻자, 피고인은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요’라고 답변하기도 하였던 점(증거기록 321-322쪽), 대화의 전반적인 흐름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집요하게 환불을 요구함에도 피해자가 환불 문제는 자신이 아니라 H(G 쌤)이 결정할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PT 강습 중에 있었던 특정할 수 없는 어떠한 신체접촉을 빌미로 자신이 기분 나빴다고 하면 성추행이 되는 것이니 경찰에 신고하면 피해자는 감옥에 갈 것이라고 겁을 주어 H이나 그에 동조하는 피해자에 대한 감정적인 불만을 표출하거나 환불을 받아내려는 의도로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를 위한 상당한 수단으로 볼 수 없다. 3) 항 발언에 대하여 피고인이 평소 남편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언급한 내용, 피고인의 남편이 피고인에게 발언하였다는 내용과 맥락(특히 대화내용에서 밑줄 친 부분 중 ‘거기 센터 닫게 한 데요’, ‘애 아빠가 죽여버리겠데요, 아니면 애들 보낸데요’ 부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발언은 피고인의 남편이 데리고 있는 동생들을 불러서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하거나 소란을 일으켜 헬스장의 영업을 방해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되므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 나아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나 전후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할 여지도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설령 다른 의미로 CCTV 확인 등 증거수집을 위하여 사람을 보낸다는 취지일 수도 있으나,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의 강제추행을 신고하려는 의도가 없었으므로, 단순히 겁을 주기 위한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헬스장에서 트레이너로 근무하는 피해자 C(31세,남)에게 개인 PT를 받는 회원이다. 피고인은 2020. 7. 18. 00:00경 평택시 D건물, E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환불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로 "통화목록하고 저기 주변 사람들 그거까지 다 턴다는 거니까 5월 달부터 애들 만난 거 다 턴다는 얘기에요, 한번 털어봅시다, F(피해자)쌤도 그래 가지고 진짜 안 나오면 완전 깨끗한 건데 누가 그런 이상한 얘기를 했지“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1) 협박죄에 있어서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대법원 1991.5.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그러한 해악의 고지는 구체적이어서 해악의 발생이 일응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을 정도일 것을 필요로 한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도2187 판결) 2) 번 발언은 ‘피해자의 통화목록 등을 털어보자’는 취지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위 발언의 전후 맥락을 보면, 피해자의 통화내역을 열어보면 피해자가 헬스장 내에 다른 여성회원들과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는지를 알 수 있으니 피해자의 동의 하에 이를 확인해보자는 취지로 이해될 뿐, 피고인이 지배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번 발언만으로 구체적으로 피해자의 어떠한 법익에 어떠한 해악을 가하겠다는 것인지를 특정할 수 없어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앞부분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