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399

범죄사실 2022고단139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2.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10. 24. 02:45경 창원시 의창구 M아파트’ 5-6라인에서 주민들의 공동 주거 공간인 1층 현관에 들어간 후, 피해자 B가 세워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50,000원 상당의 검은색 카본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2,544,000원 상당의 자전거 4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10. 29. 13:40경 창원시 의창구 N빌라’ 1층 계단에 들어간 후, 피해자 O이 세워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50,000원 상당의 검은색 삼천리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7,580,000원 상당의 자전거 7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주거침입 가. 2021. 10.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9. 13:40경 창원시 의창구 N빌라’에서 피해자인 주민들의 공동주거 공간인 1층 계단까지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21. 11. 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3. 08:00경 창원시 의창구 P에서 피해자인 주민들의 공동 주거공간인 7층 계단까지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2021. 11. 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8. 15:10경 창원시 의창구 Q아파트’ R동 13-15라인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인 주민들의 공동 주거 공간인 13-15라인 5층으로 침입한 후, 1층 현관으로 걸어 내려와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3고단136 피고인은 2022. 10. 17.경 인터넷 ‘S’ 홈페이지에 ‘갤럭시탭A 10.1인치 태블릿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17:03경 피고인 명의 U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2. 12. 24.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425,000원을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430 피고인은 2022. 11. 2.경 ‘V’에 CU 편의점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허위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돈을 보내주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더라도 위 상품권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2. 11. 2. 08:49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X은행 계좌로 2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3. 2. 21.경까지 피해자 13명으로부터 총 459,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590 피고인은 2023. 1. 30.경 ‘Y’ Z 오픈채팅방 교촌치킨 기프티콘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허위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돈을 송금하면 기프티콘을 전송해주겠다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기프티콘을 전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3. 1. 30. 14:44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AB 계좌로 1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3. 3. 11.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228,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D, B, AE, O, AF, D, AG, L, AH, K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CCTV 수사 관련, CCTV 수사, 범행 후 피의자 이동 동선 CCTV 수사에 대해, 피의자 동선 추적 중 피의자 특정 및 검거에 대해, 현장 CCTV영상 확인, 피혐의자 범행 전.후 이동동선 확인, 현장 사진 첨부, 현장 임장, 현장임장, CCTV 확인, 관제센터 CCTV 확인,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첨부, AI아파트CCTV수사, 현장 부근 CCTV 영상 확인, AJ아파트 CCTV 수사)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서 피해일시 오류, 피해자 특정에 관한, 접수번호 2021-6937 피해진술서 미작성에 대해) 1. 범행현장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범죄전력 관련 확인) 2023고단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L, T, AM, H, AN, AO, AP, AQ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계좌거래내역 분석) 1. 각 이체내역 및 대화내역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내역 2023고단4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AR, AS, I, AT, AU, E, C, AV, AW, J, G, AX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및 대화내역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내역 2023고단5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 AZ, BA, F, BB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및 대화내역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2고단1399 사건 각 죄들과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2022고단1399 사건: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머지 사건들: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P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F, J)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나머지 배상신청인들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해당 배상신청인들에 관하여 합의 또는 피해액 변제가 있었거나 청구원인이 불분명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자전거들을 훔치거나 중고거래 등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수가 수십 명이고 전체 피해액의 규모도 적지 않다. 2022고단1399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품들을 중고거래를 통해 현금화하여 그 이익을 향유한 사정도 확인된다. 사기 범행의 경우 이종의 범죄로 인한 것이라고 하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에 해당한다.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일부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피해액을 변제한 사정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의 2022고단1399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