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7세)과 같은 동네에서 사는 주민이고, 피해자는 지적 연령이 약 7세 정도에 불과한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2. 6. 9. 10:00경 남양주시 D빌라 나동 1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이전부터 지능이 떨어지는 피해자에게 가방, 시계 등 중고 가재도구를 가져다 주면서 환심을 사고 있던 중에 피해자의 남편이 회사에 출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준비하세요"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벗고 바닥에 눕자, 자신도 바지를 벗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성기가 발기가 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 2. 6. 경부터 2012. 7.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9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성기가 발기가 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각 시도하였다는 내용)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1. C의 피해진술 속기록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장애인증명서 사본 1.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 1항 제3호 (미수)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순번 18번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지적연령이 7세에 불과한 사실을 알지 못하여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형법 제299조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이라 함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도 포함하고, 그 중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의 판단에는 정신적인 장애의 정도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을 비롯한 관계,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52994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해자는 지적 연령이 약 7세에 불과한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지적 능력이 낮고 성범죄에 대해서 저항하거나 자신을 방어하는 대처능력이나 불합리한 요구와 지시에 대하여 정확한 판단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고,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의 지적능력이나 자기방어능력이 일반인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그밖에 이 사건에서 나타난 피해자의 지적능력이나 문제해결능력,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특성, 이 사건 범죄 당시 피고인 및 피해자의 행위 내용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피고인에 대하여 그 거부 또는 저항의 의사를 실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그와 같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인 피해자가 위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49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동기, 행위의 태양, 수법, 피해자의 정신장애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범행 내용이 무겁고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 고령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7세)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2. 6. 9. 10:00경 남양주시 D빌라 나동 1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이전부터 지능이 떨어지는 피해자에게 가방, 시계 등 중고 가재도구를 가져다 주면서 환심을 사고 있던 중에 피해자의 남편이 회사에 출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준비하세요"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벗고 바닥에 눕자, 자신도 바지를 벗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2012. 2. 6.경부터 2012.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49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의사 F 작성의 감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경 중증의 발기부전 증상을 보이는바, 위 인정의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서 성관계를 시도한 것을 넘어서서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어 간음에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되었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