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2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경 공주시 C에 있는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청양군 E 부동산에 투자하면 수익이 예상된다. 2,000만 원을 투자하면 2014. 1. 15.까지 수익금 1,000만 원을 함께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동산을 매수하여 추진하려고 하였던 태양광발전 사업은 전혀 진행된 것이 없었고, 피고인이나 위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던 F은 투자금도 없이 투자자를 모집하는 단계였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자 모집에 사용하려고 하였고, 위와 같은 기간 내에 위 사업을 진행하여 수익을 내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3.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G)로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투자협약서 1. 거래내역 확인증, 거래명세표 1. 사업자등록증, 사업부지 면적표, 사업제안서, 가설계도면, 토목설계 등 자료, 등기부등본 1. 사업자등록증 및 참고인 제출 자료 1. 수사보고서(피의자 확인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유죄 이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피고인이 1개월 정도 이내에 1,000만 원의 수익을 얻게 해 주겠다고 말하였기 때문인 점,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2,0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위 투자금이 어떠한 명목으로 어떻게 사용되어 위와 같은 높은 수익을 창출할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점, 솔라뱅크 주식회사가 작성한 사업제안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언급한 태양광 사업의 수익은 투자자의 현금투자금이 115,500,000원일 때 사업 첫해의 월 수익이 2,220,625원 정도인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의하면 피해자가 위 사업에 2,000만 원을 투자한다고 하여 1개월 만에 위 태양광 사업에 따라 1,000만 원의 수익을 내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태양광 사업을 진행하는 F이 H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할 예정이었으므로 위 투자금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금원과 수익금을 변제하려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H에게 투자 여부를 확인한 사실도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2,000만 원을 받을 당시 H의 투자 여부가 확정된 상황이 아니었으며, 실제로 H로부터의 투자도 이루어지지 못한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청양군의 태양광발전 사업은 2013. 12.경부터 현재까지 전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 자신 명의의 재산은 없고 월수입만 고정적이지는 않으나 350~400만 원 정도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개월여 만에 수익금 1,0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기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상황만을 탓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거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기보다는 미필적 고의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단기간 내에 비정상적인 고수익을 얻으려는 피해자의 태도도 이 사건 범행 발생에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 전부를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편취 금원 전액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여지도 있었던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14.경 안성시 일죽면 서동대로 7321-11 일죽휴게소에서 피해자 C에게 "안성터미널 복합상가동을 철거할 예정인데, 철거공사 착수금을 주면 2013. 9. 28.경부터 2013. 10. 14.경까지 철거공사를 완료하고, 철거된 고철 1kg당 100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안성터미널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공사권한을 위임하였던 D과 시행사 E 사이의 분쟁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철거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을 철거공사 착수금을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4.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F)로 철거공사 착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09.10.28.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편취금액이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5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6.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123번지 분당경영고등학교 앞 사거리 편도 6차로를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야간이라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교차로 전방에는 차량들이 신호대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하던 피해자 D(36세)이 운전하는 E k5 차량의 우측 뒷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3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연구소 소유의 k5 차량을 수리비 1,220,7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26. 23:20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금곡동 133-2번지 앞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D, F)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 종합보험가입,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음)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9.경부터 2014. 6. 12. 경까지 광주 서구 B, 2층에서 한라산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C 게임랜드' 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을 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전시·보관하거나 이용에 제공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게임이용자가 활을 쏘아 목표를 맞추면 점수를 획득하게 되는 것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목표를 맞추지 못한 경우에 등장하는 방해물인 고래, 상어 등의 등장에 따라 이용자의 의지나 능력과 상관 없이 일정 점수를 취득하게 되고 위와 같이 고래 등이 나오면 자동으로 취득하는 점수를 관리하는 별도의 정산창이 등장하도록 한 내용의 한라산게임기 50대를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다른 내용의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안내한 다음 손님들이 고래 등의 등장으로 획득한 점수를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컴퓨터에 저장된 업장관리 프로그램에 입력한 다음 다시 손님들이 찾아오면 저장된 점수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하여 게임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한라산게임기 50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D의 각 진술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 E 통화내용) 1. 단속지원결과 회신 1. 점수보관 메모지, 장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기가 불법개조되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법개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게임물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거나, 적어도 이러한 사정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C 게임랜드'를 운영하기 전에 이미 같은 건물 1층에 딸 F의 명의로 'G 게임장'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고 있었고(수사기록 158면), 다른 주변 게임장의 운영과 영업형태 등을 살펴보면서 게임장 운영에 있어 무엇이 위·불법행위인지 여부를 사전에 충분히 인지한 다음 이 사건 'C 게임랜드' 영업활동을 하여 왔다(수사기록 161면). 또한, 피고인은 통상 인터넷 상에서 게임기를 판매하는 업자들은 정상기계가 아닌 중고기계를 판매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자신이 판매한 기계가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것을 꺼려하고, 따라서 통장거래가 아닌 현금으로 거래하고 타인의 전화를 이용하는 등 자신의 신분을 서로 숨긴 채 거래하기 때문에, 피고인 본인이 직접 게임기 판매업자로부터 이 사건 한라산 게임기를 구입하였으면서도 게임기 판매업자들의 인적사항 또는 연락처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163면). 이러한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한라산 게임기를 구매할 때 정상적인 기계가 아닌 게임기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정산창이 2개인 게임기를 본 적이 없고 그런 게임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수사기록 170면), 이 사건 'C 게임랜드'에 설치된 한라산 게임기에 정산창이 2개 있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그것이 위법인 사실은 몰랐다거나(수사기록 169면), 다른 게임기에는 있지 않았던 개인별로 매번 획득하는 다른 방식의 점수 정산창이 있는데 정상적인 프로그램으로 알았다고(수사기록 181면) 범의를 부인한 바 있다. 그러나, 게임 이용자가 목표물을 명중시켜 받는 점수는 보관해주지 않으면서 방해물이 나타나 누적되는 점수만 보관한다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수사기록 188면 참조). 한라산 게임기는 원래 청소년이 이용가능한 게임기인데, 장부내용에 의할 때 수거되는 금액이나 손님들이 획득하는 점수로 인하여 한 게임에 현금으로 게임기에 다시 돌려주는 액수가 수십만 원에 이르도록 프로그램된 것이 정상적인 청소년이용가능 게임기라고 생각하고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았다는 점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수사기록 184, 185면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이용한 게임장 영업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등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바 없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고, 게임장의 규모, 게임형태, 영업기간,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7. 18:00경 광주 광산구 월전동에 있는 광주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송정동에 있는 사랑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 제6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0년 및 2011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6. 08:36경부터 같은 날 08:42경 사이에 대구 중구에 있는 반월당역에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C(여, 2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 에스컬레이터를 지나 중앙파출소 방향 지하철역 출구 밖 도로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이동하면서 피고인의 베가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등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동영상 촬영한 피해자 및 불특정 여성의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8개월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엄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방지를 위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도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점,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합225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가. 피고인은 2013. 3. 일자불상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스마트폰 어플인 '펀톡'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E(여, 14세)에게 10만 원을 주고 성관계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일자불상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모텔에서 위 E에게 10만 원을 주고 성관계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일자불상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E에게 옷 등을 사주고 성관계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0. 3.경 부산 남구 F 원룸 402호에서 위 E에게 10만 원을 주고 성관계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10.말경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은 원룸에서 위 E에게 10만 원을 주고 성관계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나체 상태로 누워있는 피해자 E(여, 14세)의 음부 등을 위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말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나체 상태로 누워있는 피해자 E(여, 14세)의 음부 등을 위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협박 가.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부산 남구 F 원룸 402호에서 피해자 E(여, 14세)에게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카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너 고모나 할머니나 너 남자친구나 그 사람들한테 사진 한 장씩만 보내면 끝나겠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의자는 2013. 10. 중순경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보내겠다는 취지로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나체사진 3장을 카톡으로 보내면서 "어떤 것을 보내줄까 너 남자친구한테 하나 보내면 되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자필진술서 1. 각 압수조서(현장), 각 압수목록 1. 진술녹취록, 수사보고(피해자영상녹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휴대폰사진, 수사보고- 피의자 휴대폰 사진에 대하여, 휴대폰저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소유 컴퓨터 내 사진), 컴퓨터 저장 사진, 수사보고(압수물 2번 LG옵티머스 LTE 복원에 대하여), 카카오톡 대화내용자료, 수사보고(압수물 3,4번 내용에 대하여), 복원CD, 디지털분석결과회신, 각 디지털증거분석서, 디지털증거분석회신(휴대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라.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자의식이 완전히 형성되지 못한 14세의 나이 어린 청소년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여러 차례 신체를 촬영하였으며, 촬영한 사진을 매개로 협박까지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이 제3자에 유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였다. 위 양형요소 및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상당한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인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5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7. 부산고등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6.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한편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받아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기재 매출세금계산서 수수 피고인은 2012. 12. 26.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이 (주)비씨인터내셔널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비씨인터내셔널에 10,181,818원 상당의 식품 등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된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여 교부하고,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2. 12. 26.경부터 2013. 6. 26.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7,836,363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10장을 발급하여 교부하였다. 2. 허위 기재 매입세금계산서 수수 피고인은 2012. 12. 31.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D'에게서 19,963,636원 상당의 식품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았다. 3. 매입세금계산서 미수취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2012. 12.경까지 사이에 위 'C' 사무실에서, (주)제이원통상으로부터 117,272,728원 상당의 식품 등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고, 이를 비롯하여, 2012. 7.경부터 201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주)제이원통상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05,413,817원 상당의 식품 등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각 세금계산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각 허위기재 매출·매입세금계산서 수수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각 매입세금계산서미수취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의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각 범죄에 대한 법정형에 따른 벌금을 합산한 액수 범위 내에서 하나의 벌금형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허위세금계산서 상의 가액 및 세금계산서 미수취 거래액의 규모, 피고인에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전과가 있어 그 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를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558

범죄사실 2014고단558 1. 피고인은 2014. 5. 19.경 여주시에 있는 상호미상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www.naver.com)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상품권 팝니다'라는 제목으로 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한 다음 그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롯데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권 5장, 50만 원권 1장을 합계 91만 원에 판매하겠으니, 판매대금을 송금해주면 바로 백화점 상품권을 등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21경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91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품권이나 돌반지 등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고 각각의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171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014고단665 2. 피고인은 2014. 5. 2.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돌반지를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한 다음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495,000원에 돌 반지 3돈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돌 반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을 받더라도 돌 반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통장으로 495,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5. 7.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신세계 상품권을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한 다음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450,000원을 입금하면 신세계 상품권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신세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을 받더라도 신세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통장으로 4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014고단680 4. 피고인은 2013. 11. 28. 경기 여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뒤 게시판에 '온누리 상품권 만 원권 29매'를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G에게 대금을 주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권 대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61,000원을 송금받았다. 5. 피고인은 2013. 12. 5.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뒤 '신세계 상품권 10만 원권 3매'를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H에게 대금을 주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권 대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7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804 6. 피고인은 2014. 5. 7. 여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뒤 '롯데상품권 10만 원권 3매를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I에게 돈을 보내면 상품권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76,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서 1. 관련자료 캡쳐사진, 중고나라 게시글 캡쳐자료 1. 각 이체내역서 및 문자메시지 캡쳐자료 2014고단6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입금증 2014고단6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서 1.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캡쳐자료 2014고단8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정서 1. 이체거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수회 있는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거나, 합의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 집행유예 선고를 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9.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B'에서 C 벤츠 승용차를 매입하면서 피해자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4,000만원을 중고차 구입 자금으로 대출받고, 2016. 12. 15.경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여 채권가액 4,000만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3.말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5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권리행사방해(제1유형) > 기본영역 [6월 - 1년] 선고형의 결정고급차 매입을 감당치 못한 연체경위와 시기(8/48회차 납입), 피해회복의 외면, 차량의 행방이나 은닉처에 대한 함구, 대포차 유통에 따른 2차 피해의 심각성은 불리한 정상에 속한다. 다만, 중고차 대출시장 개선의 필요성, 경미한 전력 등을 헤아려 응보에 치우친 구금보다는 신중한 사회내처우를 한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171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22. 00:50경 서울 서대문구 홍은중앙로 85에 있는 중앙공원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대문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C이 피고인을 깨우고, 노상방뇨에 대해 경범죄처벌법이 정한 통고처분을했다는 이유로 C에게 '개새끼들아'라는 욕설을 하고 불을 붙인 담배꽁초를 C을 향하여 던져 근무복에 구멍이 뚫리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9. 6. 22. 01:25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B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 내용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 C으로부터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에 서명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손으로 그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를 찢어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무집행관련 사진, 손상된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 근무일지, 통고처분과 그 이후 범행장면 캡처사진, 수사보고(증거목록 3번), 각 수사보고(근무일지 및 112신 고사건처리표 확인, 경찰관 촬영 동영상 확인, 손상된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공용서류손상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경위와 범행 이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우 그 위험성도 컸던 점,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사리분별력이 다소 저하된 상태에서의 범행인 점, 출동 경찰관에게 직 접적인 유형력을 가하지는 않았던 점,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범죄전력 대부분은 매우 오래 전의 것이고 최근에는 경미한 2차례 벌금형 처벌전력만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0. 6.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5. 2. 5. 22:15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부광인쇄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해운대구 반송동에 있는 석대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 16:30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667번길 8에 있는 우신뉴타운 아파트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52세)이 자신보다 먼저 노래방으로 가려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도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안와내벽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 (2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의 경위와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385

범죄사실 2014고단7385 피고인은 2014. 9. 25. 04:1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E(여, 35세)를 뒤따라 가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4:13경 피해자의 주위를 배회하다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4고단7958 피고인은 2014. 9. 18. 23:30경 인천 서구 가정로 369에 있는 서경백화점 앞 도로에서, F 77번 버스를 운행하던 피해자 G가 횡단보도 적색 신호에 위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약 10분간 위 버스가 진행하지 못하도록 버스 앞 약 2m 앞에 서서 버스 운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3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확인) 및 이에 첨부된 H 작성의 이메일 진술서 2014고단79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각 범행 태양이 아주 무겁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를 앓고 있고 그에 따른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초범으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는 합의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주로 고려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정3570

범죄사실 2009고정6532, 2010고정935(병합) 피고인들은 I조합 조합원들로서 위 I조합과 피해자 주식회사 J과의 사이에 2007. 5. 17.자로 체결된 단체협약에 대한 불만과 해고자 복직을 위한 재교섭을 피해회사에 요구하였으나, 피해회사가 이를 거부하자 2007. 12.경부터 피해회사 앞에서 주기적으로 집회를 개최하는 등 상호간에 분쟁을 겪어오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2008. 3. 10.경에는 피해회사가 신청한 이 법원 2008카합135호 방해금지가처분 사건에서 '피고인들을 비롯한 I조합은 피해회사 부지 반경 100미터 이내에서는 인도와 차도를 점거해서는 아니되고, 확성기 사용이나 구호제창 등으로 70데시벨 이상의 소음을 일으켜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가처분결정이 선고되기도 하였다. 1. 피고인 A, B, H, C,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8. 5. 30. 11:00경부터 13:00경 사이에 서울 종로구 K에 있는 피해회사 건물 앞 노상에서 다른 노조원 약 60여 명과 함께 집회를 개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집회를 하면서 피해회사 건물의 현관과 출입구 앞 계단을 점거하고 농성을 함으로써 피해회사 직원이나 방문객들의 출입을 곤란하게 하고, 방송차량과 확성기를 이용하여 구호를 외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 내부소음이 87.9~88.5데시벨에 이르도록 소음을 발생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60여 명의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서 피해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B, H, C, D, F,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8. 6. 13. 11:00경부터 13:00경 사이에 다른 노조원 약 60여 명과 함께 피해회사 건물 현관 출입구 앞 계단을 점거하여 집회를 개최하고 피해회사 건물 안으로 진입을 시도함으로써 피해회사의 직원이나 방문객들의 출입을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60여 명의 노조원들과 함께 위력으로서 피해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09고정6532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8. 14. 11:30경부터 같은 날 13:30경까지 서울 종로구 K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J 정문 앞에서 피해회사를 상대로 피켓팅을 비롯한 선전전 등을 하며 집회를 진행하던 중 점심식사를 하러 나오는 회사 직원들이 집회 대오 중간을 지나가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 A은 마이크를 잡고 "야 이 야 어딜 함부로 다니고 지랄이야."라고 욕을 하며 직원들의 몸을 밀치고 "어디 한 번 밥 먹으러 가봐라"고 소리를 지르며 회사 정문을 가로막고, 피고인 C는 "빨리 안 꺼져"라고 소리를 지르며 직원들을 향해 달려들고, 피고인들은 그 곳에 있던 신원을 알 수 없는 집회 참가자들을 선동하여 위 회사 출입문 앞에 현수막을 펼쳐 들고, 스피커로 구호를 외치며 노래를 불러 소음을 유발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회사의 통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변 건물에 있는 사람들과 피해회사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마이크를 잡고 피해회사를 가리키며 "저 한심한 새끼들이 짓거리를 하고, 저 들이 I조합을, 새끼들, L팀 들이, 저 들하고는 대화하지 않겠습니다. M, N, O, P 새끼들 곧 전과자 될 겁니다. 반드시 전과자 만들겠습니다. I조합과 얘기하겠다고 하고는 하루에 몇 번씩, 들과 마주하지 않겠습니다."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회사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Q, R, S, T, U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첨부된 방해금지가처분 결정문, 현장사진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 :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E, F, G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 B, E, F, G : 형법 제59조 제1항 (위 피고인들 이 사건 범행가담정도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 F, G는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선고유예된 형 : 각 벌금 100만 원, 미납 시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노역장 유치) 1. 가납명령 피고인 E, F, G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피고인 C에 대한 손괴의 점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6. 13. 13:55경 2009고정6532, 2010고정935(병합) 사건의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집회를 하던 중 피해회사 앞 도로가에 주차된 피해회사 소유의 V 스타렉스 승합차 지붕 위에 올라가 걸어다님으로써 수리비 약 90만 원이 들도록 위 승합차 지붕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Q 작성의 고소장, Q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등이 있으나, Q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C가 올라간 차량이 스타렉스 승합차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고소장에 첨부된 현장사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8형제153343호 수사기록 제84 내지 86쪽)의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 C는 피고회사 소유의 스타렉스 승합차가 아닌 W 소유의 무쏘 승용차에 올라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