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777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2. 23. 13:30경 불상지에서,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입금확인증’이라는 제목 하에, 성명 ‘B’,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과목 ‘장기대출’, 채권코드번호 ‘C’, 그 아래에 ’상기인은 당사에서 실행된 장기대출에 관하여 계약철회 후 납부하는 건으로 완납금액 20,000,000원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본 입금확인증은 D카드(주)에서 발급되었습니다‘라고 각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D카드 기명과 날인이 된 D카드 명의의 입금확인증 1장을 텔레그램을 통하여 전송받아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카드 명의의 입금확인증 1장,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15.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햇살론 담당자를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저희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햇살론 담당자나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건네받은 현금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23. 14:35경 서울 도봉구 E아파트 인근 F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사실은 D카드 직원이 아님에도 전항과 같이 위조한 D카드 명의의 입금확인증 1장과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1장을 위조된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마치 피고인이 D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0,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D카드 명의의 입금확인증 1장과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23. 14:59경 서울 도봉구 G에 있는 H은행 자동화무인코너에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위 2.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2,000만 원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이용하여 100만 원씩 무통장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조직원으로부터 I 외 19명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전송받아 위 I 외 19명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자의 인적사항란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각 100만 원(합계 2,000만 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J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죄일시 및 장소가 기재된 자필 기록 1. D카드명의 입금확인증 1. 통장사본, 각 입급금확인증 1. 각 CCTV영상 캡쳐사진 1. 보이스 피싱 조직 상선과 통화내역, 텔레그램 대화내역 1. 거래명세서, 사진자료 1. H은행 회신자료, 각 전자금융대체결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징역형의 법정형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사기의 점, 징역 1월 ~ 10년), 각 제231조, 제30조(판시 각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 1월 ~ 5년), 제234조, 제231조, 제30조(판시 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 1월 ~ 5년), 각 주민등록법(법률 제18746호, 2022. 1. 11.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판시 각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 1월 ~ 3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범정이 더 무거운 입금확인증행사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징역 1월 ~ 15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보이스 피싱 범죄에 가담한 피고인의 범행 동기, 수법,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엄중한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피고인의 범행 가담정도가 미약한 점, 피고인이 이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점, 피해자를 위해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