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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070

범죄사실 2017고단4070 피고인은 2015. 9.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9. 25.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16. 6. 8.위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되어 2017. 3. 10.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수수,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7. 7. 16:3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7. 7. 11. 20:30경 구리시 F 앞 노상에 주차된 E이 운행하는 봉고 차량 내에서 E로부터 20만 원을 지급받고 동인에게 필로폰 약 0.37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9. 4. 01:00경 의정부시 G 613호에서 필로폰 약 0.08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둔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7고단5379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4. 23.경 시흥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7g을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6.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7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0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추송서 1. 수사보고서 국립과학수사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마약류암거래가격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서울동부지법 2015고단2100호), 통합사건검색결과,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결과, 개인별 수용현황 2017고단5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약물반응검사 결과서 등 1.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국과수 감정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회보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7고단4070호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67조 단서(2017고단4070 : 0.1g 수수 137,000원, 1회 투약 100,000원, 매매 수익금 200,000원, 2017고단5379 : 2회 투약 100,000원 × 2 200,000원의 합계액 637,000원)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6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일부 범행은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925

범죄사실 [범죄전력] 제1전과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6. 7, 15. 선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판결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경과 : 2016. 7. 23. 판결확정 제2전과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7. 7. 13. 선고 횡령죄 판결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2015년 7월 발생 범행) 경과 : 2017. 7. 21. 판결확정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4. 4.경 창원시 의창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 소유인 통영시 F 토지와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이라 함)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감정평가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대출을 받으면 그 돈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5억 9,000만 원을 인수하면서 추가로 2억 3,000만 원을 그 소유자인 G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소유자가 아니었고,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30억 원 이상의 감정가격을 평가받은 다음 추가로 5억 원을 대출받을 생각이었지만 2016. 1.경 감정평가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감정가격이 27 ~ 28억 원에 불과하다는 통보를 받았고, 이미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채권최고액 합계 21억 6,7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추가 감정평가를 통하여 대출을 받는 것이 불확실하였으며, 빌린 돈의 상당 부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가사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추가로 5억 원이 대출된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자에게 2억 3,000만 원을 우선적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그 밖에 다른 채무를 변제하기에도 부족하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감정평가비 명목으로 돈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19. 경 창원시 의창구 H 2층에 있는 I 건축사사무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J에 있는 장모 집이 경매로 넘어 갔는데 내 이름으로 낙찰을 받을 수 없으니 대신 당신 명의로 경매 신청을 하고, 매수신청보증금을 빌려 달라, 잔금은 통영에 있는 건물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고, 매수신청 보증금도 그 대출금으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추가 감정평가를 통하여 대출을 받기 어려웠고, 게다가 1개월 이내 잔금 약 3억 6,700만 원을 납입하지 않으면 매수신청 보증금이 몰취됨에도 위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비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채무가 존재하여 1개월 이내에 약 3억 6,700만 원이라는 거액을 마련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가사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추가로 5억 원이 대출된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자에게 2억 3,000 만원을 우선적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그 밖에 다른 채무를 변제하기에도 부족하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매수신청보증금 2,210만 원을 창원지방법원에 납입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대평리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 자에게 "통영 건물을 담보로 대출이 잘 되지 않는데, 대출을 받으려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해야 하니 감정평가비를 빌려 달라, 대출을 받으면 그 돈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추가 감정평가를 통하여 대출을 받기 어려웠고, 가사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추가로 5억 원이 대출된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자에게 2억 3,000만 원을 우선적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그 밖에 다른 채무를 변제하기에도 부족하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K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돈 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벌금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단, 제3죄에 대하여는 동시판결 형평 미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가납명령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적용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구형 : 징역 8월 및 징역 4월 ■ 선고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 가중사유 :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일부), 판시 전과 이외 전과 누적(동종) 등 감경사유 : 자백, 고소취소,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 전과 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9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8. 4. 13:26경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52길 33에 있는 '신평리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당산로 418에 있는 '월드컵스포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11. 07:35경 위 '신평리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국채보상로 135에 있는 '중리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별건 확정판결 첨부), 대구지방법원 2017고단222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17노1705 판결문, 위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판시 1죄에 대하여 조사를 받은 후 또다시 판시 2죄를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1년경 이후 상당 기간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았던 점,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272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의 법률상 남편이며, 피해자와는 약 7개월 전부터 별거중이다. 피고인은 2018. 1. 20. 01:55경 당진시 C에 위치한 'D'에서 피해자가 E(여, 40세)에게 "왜 내 남편과 문자를 주고받고 전화통화를 하였느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차 폭행하였다.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7. 5. 1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19. 01:33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커피숍 뒤편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황령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9. 오전경 대구 달서구 B시장 안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C(57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이전에 술값으로 대신 지불한 11만 원을 갚아달라는 말을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D에게 받을 돈이 있으니 받아서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7:15경 위 식당에서, D를 불러 돈을 받으려 하였으나, D로부터 이를 거부당하자 화가 나, 위 B시장 안의 'E식당'에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말다툼을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긴 후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 나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지체장애인(하지관절 6급)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정도,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감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2. 24.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8. 1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타인 명의로 캐피탈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차량을 구입하고 이를 바로 중고차로 되팔아 자금을 융통하는 속칭 '자동차깡'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7. 3.경 인터넷 B 쪽지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을 한 C에게 C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자금을 마련해주겠다고 하였으며 C는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과 C는 2017. 4. 11. 경 부천 원미구 D에 있는 'E' 중고자동차 판매점에서 C 명의로 F 캐딜락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마치 C가 실제로 위 승용차를 운행할 것처럼 피해자 G 주식회사에 자동차할부금융 대출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는 자동차 할부금융대출의 형식을 빌려 자금을 융통하려는 의도였을 뿐 위 승용차를 보유할 의사가 없었고,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양도증명서, 중고차 오토할부 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G 진술서 사본 첨부), 부천지청 2018형제13849호 사건 관련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확인), 판결문,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얻은 경 제적 이익, 범행 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3. 18:45경 용인시 수지구 정평로 21에 있는 정평중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창룡대로 14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며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5. 21:00경 구리시 B에 있는 C고시텔 302호에서 피해자 D(37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고시텔 복도와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 소유의 핸드폰을 빼앗고, 피해자 복부를 수 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1. 현장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과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31. 00:3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업소에 온 다른 손님인 피해자 D(36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술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부위사진 등,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판사 박희근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 22: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남, 32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해에 대한 변제 또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198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4경 인천 부평구 D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이 설립한 (주)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500,000원을 받고 판매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3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1):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타인에게 양도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3회 있음에도 자숙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면서 피고인을 올바른 방향으로 계도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9. 20: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59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일을 소개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양꼬치용 쇠막대로 피해자의 얼굴, 무릎 부위 등을 수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D식당 주인 G 상대 수사, D식당 CCTV 수사) 1. 녹취서 작성보고 1. 상해진단서 1. 상해 사진, 현장 사진, 쇠막대꼬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범행으로 죄질이 무거움. 피해 회 복 없음. 2016년 상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7. 6. 8. 에도 공동폭행 범행을하였음에도(이 범행으로 2017. 7.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됨) 짧은 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상해 비교적 경미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4. 4.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7. 12. 29. 07:15경 고양시 덕양구 소재 푸른마을 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남양주시 별내2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35km 하행선 지점 불암산톨게이트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8. 17:30경 삼척시 B에 있는 C 근처 도로변에서 D관리소 소속 E대원인 피해자 F(65세)으로부터 피고인 소유인 G 무쏘 승용차에 적재된 겨우살이의보관 경위 확인을 위해 위 관리소 소속 단속팀이 을 때까지 기다려 줄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위 무쏘 승용차를 운행하여 현장을 벗어나려 하다가 피해자가 운전석 문을 열고 매달리자 피해자를 떨어뜨리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위 무쏘 승용차를 앞 뒤로 반복하여 운전하다 위 무쏘 승용차의 뒷 바퀴가 연석에 충격하게 하여 위 무쏘 승용차에 매달려 있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외래진료기록부 첨부) - 외래진료기록부 6매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올려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위 사람에게 대여한 다음 불법적인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쌓은 후 그것을 마치 피고인의 정상적인 거래실적인 것처럼 제출하여 신용대출을 받는 사기범행을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달 15.경 고성군 고성읍 동외리 아이존빌 2차 아파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업체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즉시이체내역 출력물, 은행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2013. 5.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11. 28.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5. 23:31경 구미시 구미중앙로27길 24 삼우궁전맨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금오시장로4길 7 왕십리보쌈왕족발 식당 앞 도로까지 약 5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5V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벌금형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14. 20:10경 여수시 B 소재 C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D 소재 E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단속 경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종전 동종 처벌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3.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3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정하동에 있는 88가요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안동시 당북동에 있는 중앙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5km가량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인천지방법원-2018고합42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7세)는 이전 사실혼 관계였던 사람들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피해자와 아파트 소유권 소송 문제로 갈등을 빚어오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아니하는 등 피고인을 만나주지 아니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집에 직접 찾아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28. 19:00경부터 같은 날 19:50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구 C빌라 D호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가 문을 열자 집 안으로 들어가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형 철제 드라이버(길이 약 50cm)를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에게 "오늘 내 말을 안 들으면 죽여 버린다.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감금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은 협박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 밖으로 데리고 나와 피고인 소유의 E 그랜저 차량 조수석에 강제로 태웠다. 그 후 피고인은 불상의 장소로 차량을 운전하여 가면서 차 안에서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송장 치를 뻔했다. 하마터면 오늘 송장 치를 뻔했어. 너는 내가 죽이고 갈 거야. 너 내가 죽여 진짜. 너 내가 죽인다 오늘. 너는 내가 죽여도 죽이고 살려도 내가 살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같은 구 F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그대로 운전하여 가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신변의 위 협을 느낀 피해자는 위 차량이 F를 지날 때쯤 조수석 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렸고,이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찰상 및 좌상, 우측 주관절부 염좌 및 좌상,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인지 경위 등),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1. 상해진단서 1. 차안 드라이버 사진 등, 블랙박스형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방범용 CCTV(남부-8)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감금치상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 • 유기 · .학대범죄 >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3개월 [기본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징역 1년 6개월에 경합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9개월)을 합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3개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사실혼 관계였던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대형 철제 드라이버로 협박하고, 위와 같은 협박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워 이동하던 중 피고인의 행동 등에 신변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다가 그 과정에서 상해에 이른 것으로, 그 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다가 다쳤음에도 피고인은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가 현장을 떠나버렸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비록 피고인의 협박 범행으로 겁을 먹을 상태이긴 했지만, 피해자스스로 피고인의 차량에 승차하였고, 차량에 승차한 후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피해자가 차에서 뛰어 내려 감금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에 대해 가졌던 감정이 폭발하여 다소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경미한 수준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교통범죄 등으로 세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자녀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2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2016. 10.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 2016. 3.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2019. 8. 7. 00:00경 거제시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D건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 미니쿠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의무보험조회(2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인정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인 2016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과 있는 점, 운전하게 된 경위와 거리,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아들 C가 운영하는 주류도매업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아들이 운영하는 주류도매사업이 잘 되고 있다. 도매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다. 3,000만 원을 나에게 빌려주면 연 25%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2. 1. 30.까지 원금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주류도매사업은 경영난에 빠져있었고, 피고인도 이미 다른 채권자들에게 수십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이자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30.경 피고인의 아들 C 명의의 은행 계좌(F)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불기소결정서 등 첨부), 은행 계좌 거래내역, G은행 계좌 거 내내역, 배당표, 수사보고(피의자 소유 H 상가건물 감정평가액 및 낙찰가 확인), 수사보고(주] 소유 부동산 감정평가액 및 낙찰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소유 울진군임야 공매처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변제능력 여부 검토) 1. 차용금증서, 입금내역서, 차용증 [피고인과 변호인은, 아들을 위해 피고인이 돈을 빌린 사실이 있지만 당시 아들의 사업운영이 원활하였고 자신이 여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직업도 있었으므로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와 같은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무렵 피고인 소유의 여러 부동산에는 제1, 제2 금융권 대출로 인한 여러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되어 있었고 그 이자 납부가 연체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6억 5,000만 원의 사채를 사용하고 있었고 그 외에도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월 2부 등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었던 점, 카드 현 금서비스를 받아 이자를 지급하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 직전에는 채권자가 아들 명의의 사업체에 동산 압류집행을 하기도 한 점, 이 사건 무렵 피고인은 이미 돈을 갚지 못하여 타인으로부터 차용금 사기 (5,000만원) 고소를 당한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무렵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음이 넉넉하게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6개월 [판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오랜 기간 동안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었던 점, 기망행위의 정도나 피해 금액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6. 11:50경 대구 달서구 월배로 72 진천 지하철역 지하1층 대합실에서 전동 휠체어를 타고 지하철을 이용한 후 승강장에서 지하 1층으로 올라오며 지하철 내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를 이용하고 내리는 과정에서 피해자 C(여, 54세)가 피고인이 먼저 내릴 수 있게 양보를 하지 않은 것에 화가 나 앞서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험한 물건인 전동 휠체어로 피해자의 다리를 충격하고 약 10m 정도 피해자를 밀고 가 벽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좌측 슬관절부 염좌 및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1. 진단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전동 휠체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상대적으로 중한 상해를 입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장애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8. 16:00경 인천 남구 매소홀로418번길 21에 있는 '하나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매소홀로 446에 있는 '신협365 학익지점' 앞 도로를 경유하 여 다시 위 '하나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펙트라윙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CCTV 영상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4. 14:05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재활용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4세)이 피고인에게 위 재활용센터 사장 E 명의 직불카드를 건네주었음에도 피고인이 착각하여 이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언쟁을 벌이다가, 피해자로부터 손바닥으로 얼굴을 얻어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좌측 눈 밑이 찢어져 다섯 바늘이나 꿰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8. 14:30경 광주시 광주대로 129번길 8, 팜비치빌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 125, 경안동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93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4. 8. 01:15경 대전 서구 C, 7층에 있는 'D' 클럽 내에서 피고인이 춤을 추다가 피해자의 발을 밟아 피해자가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쳐 넘어트리고, 계속하여 넘어졌다 일어나는 피해자 E(남, 23세)의 가슴 부위를 팔꿈치로 1회 때리고, 주먹으로 가슴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