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59

범 죄 사 실 2020고단459 피고인은 2018. 6. 9.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변경 전 상호 D피트니스센터 사직점)에서 E로부터 위 C을 6억 5,000만 원에 양수하면서 E 측에 1억 9,520만 원을 대여하거나 투자한 피해자 F 등 E의 채권자들에게 그 양도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사업포괄양도 및 양수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그 양도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8. 11. 14. 울산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피고인은 C의 카드매출 채권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게 되자 2019. 8. 말경에서 2019. 10.경까지 위 C에서 G로부터 H(대표자 : G, 주소 : 김해시 I) 명의 카드단말기를 빌려 C의 대금 결제에 사용함으로써 G가 C의 카드매출 채권의 채권자가 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카드매출 채권을 은닉하였다. 2020고단836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J에서 고철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는 부산 동래구 B 지하 1층에 있는 ‘D휘트니스 클럽’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9. 23:00경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L 후문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막걸리 집에서, 피해자와 위 ‘D휘트니스 클럽’을 6억 5,000만 원에 인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매매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6년경 신용불량자가 되어 2016년경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 신청을 하여 카드빚 일부를 탕감받는 등 신용 상태가 좋지 않아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는 등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았으며, 결국 위와 같이 휘트니스 센터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와 같이 ‘D휘트니스 클럽’을 6억 5천만 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전 가계약금으로 500만 원,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3,500만 원을 지급하여 위 ‘D휘트니스 클럽’ 영업을 인수받고도, 이후 나머지 인수대금 6억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D휘트니스 클럽’을 인수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사업자등록증 제출에 대해), 사업자등록증 1. 사업포괄양도 및 양수계약서, 울산지방법원 판결문, 각 카드결제 영수증, 카드단말기 2020고단8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에 대한 대질부분 포함) 1. 수사보고(고소인 E 관련 민사사건 판결문 제출 보고)-판결문 3부, 1. 사업포괄양도 및 양수 계약서, 각 녹취록, N(주) 회신내용 1. 범죄경력등자료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자백한다고 하면서도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⑴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이 사건 피트니스 센터는 O과 P이 공동운영한 것으로, 피고인은 추후 수익이 발생하면 순수익의 10% 상당을 받기로 하고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다. ⑵ 강제집행면탈의 점과 관련하여, 범행에 사용된 카드단말기 업체인 ‘H’은 O이 실제 운영하는 업체로, O이 위 카드단말기를 사용하여 이 사건 피트니스 센터 고객들의 결제대금을 빼돌리도록 한 것이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편취 범의와 관련하여 부인 진술을 하였을 뿐, 이 법정에서와 달리 자신이 이 사건 피트니스 센터를 인수하여 운영하였던 사실은 다투지 않았던 점, 피해자 E와 M의 수사기관 진술, 녹취록 및 피고인이 이 사건 피트니스 센터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단순 명의대여자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피트니스 센터를 실제 운영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 E와 M의 진술 및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O, P이 이 사건 피트니스센터 인수에 상당히 관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설령 위 사람들이 피고인과 동업 관계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강제집행면탈죄, 사기죄가 성립함에는 영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강제집행면탈)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4유형] 강제집행면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인수대금 6억 5,000만 원의 피트니스 센터를 인수받는 사기 범행 및 그 후 신용카드매출채권을은닉하는 강제집행면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경위, 범행 이후 정황 및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트니스 센터의 인수대금 6억 5,000만 원 중 4,200만 원만 지급하였고 나머지 피해 회복 내역은 찾아볼 수 없는바,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경제적,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피트니스 센터의 인수대금을 6억 5,000만 원으로 정하였으나, 수천만 원의 관리비가 체납되어 있었던 사실 등을 감안하면 실제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6억 5,000만 원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일부 대금 4,200만 원은 기지급하였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O, P이 주범이라고까지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나, 그들에게 일정한 책임이 있다는 정황은 확인되므로 이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