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587-1

범죄사실 [2016고단587] 1. 피고인 A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신용카드 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6. 1. 9. 23:21경 충주시 G에 있는 'H주점'에서 그곳을 찾은 I 등의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 90만원 상당을 판매한 후 신용카드로 대금결재를 하면서 위 업체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경기도 광명시 J 5층 'K'(사업자번호 : L) 명의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고, 2) 2015. 9. 15.경 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을 찾은 불상의 손님에게 술과 안주 863,000원 상당을 판매한 후 1)항 기재와 같이 'K'(사업자번호 : L) 명의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1. 25.경까지 총 56회에 걸쳐 합계 62,731,000원 상당의 K 명의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다. 나.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풍속영업을 하는 자 및 종사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5. 7. 24. 오후경 충주시 G에 있는 'H주점' 내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접대원으로 하여금 속옷을 벗은 후 상의를 허리까지 내린 후 그곳을 찾은 M 등 손님들을 접대하여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1.경부터 충주시 G에 있는 'H주점'을 함께 운영하기로 하였다. 가.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풍속영업을 하는 자 및 종사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2. 12. 오후경 충주시 G에 있는 'H주점' 내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접대원으로 하여금 속옷을 벗은 후 상의를 허리까지 내린 후 그곳을 찾은 N 등 손님을 접대하여 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3. 15. 01:00경 위 업소에서 손님 O로부터 성매매대금 10만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여종업으로 하여금 위 Q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주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016고단722] 3.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 2016. 6. 28. 03:00경 충주시 P, 1층에 있는 PC방에서 C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 약 0.05g이 들어 있는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으며, 나. 가.항 기재 일시경 가.항 기재 PC방 화장실에서 C으로부터 건네받은 메트암페타민 약 0.05g이 들어 있는 주사기에 생수를 넣고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 2016. 6. 중순경 인터넷을 통하여 성명불상자가 작성한 메트암페타민을 판매한다는 글을 접하고 그 익일 14:00경 성명불상자에게 Q에 있는 R시외버스터미널에서 S 행버스 편에 수화물로 현금 30만 원이 든 상자를 발송한 후, 같은 날 21:00경 R시외버스 터미널에서 R 행 버스 편에 수화물로 메트암페타민 약 0.1g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으며, 나. 2016. 6. 중순 일자미상 02:00경 위 PC방 내실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매입한 메트암페타민 중 약 0.05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고, 라.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B에게 무상으로 메트암페타민 약 0.05g이 들어 있는 주사기를 건네주어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87]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T, U,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M, O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2016. 2. 16. 현장수사), 내사보고(H주점 방문자 인터넷 이용 후기 첨부), 내사보고(호객행위에 대한 보고), 내사보고(호객행위를 하는 삐끼와 통화), 내사보고(호객행위 남성과의 대화내용 녹취 및 V와의 관련성에 대한 보고), 내사보고(수사관과 삐끼와의 녹취내용 첨부) 1. 내사보고(H 카드 단말기 및 결제계좌에 대한 내사), 수사보고(H대금결재 계좌 내역 첨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K 사업자 인적사항 첨부), 수사보고(H주점 허위가맹점 카드체크기 결제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16-353 회신문 첨부(H주점 카드체크기 결제내역)], 수사보고(W 명의 사업자등록증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16-496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16-497 회신 자료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16-538 회신 자료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16-539 회신 자료 첨부) [2016고단722]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소변검사 시인서, 간이시약검사결과 사진설명,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각 감정의뢰 추가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제19조 제5항 제3호(포괄하여,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 사용 신용카드 거래의 점),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2호, 형법 제30조(음란행위 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2호, 형법 제30조(음란행위 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및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 거래를 하면서 그곳에서 음란행위와 성매매를 알선하였는바, 유흥주점 운영기간, 신용카드 거래액 기타 범행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유흥주점에서의 음란행위 및 성매매를 알선행위를 직접 한 점, 피고인이 마약 범죄에 대하여 2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특히 마약범행에 대하여 자수한 점, 피고인이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16년이 경과한 점 3.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여 스스로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에게 제공까지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