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단1835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5. 29.경 제주시 F 소재 건물 2층 부동산을 임차하여 피고인 B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교대로 카운터 업무를 보면서 성매매를 원하는 손님에게 여종 업원을 소개시켜주는 등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후 그 수익을 나누어 갖는 방법으로 동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건물 2층에서 피고인들 운영의 'G'(이하 '본건 업소'라 한다)에서 침대와 샤워실 등이 완비된 객실 7개를 구비하여 두고, 그곳을 찾는 남성 손님들로부터 여자 종업원과의 성교 1회에 13~15만 원 상당을 교부받고 그 중 8만 원을 종업원에게 배분하여 주는 방법으로 영업하던 중, 2016. 4. 22. 21:20경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 두명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3~15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H, I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건물의 건물주로서, 2015. 5. 13.경 제주서부경찰서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본건 업소에서 임차인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실로 단속되었다는 사실을 들었고 2015. 6. 16. 이에 대한 통지문을 수령하여 피고인 소유의 건물이 성매매에 제공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2015. 5. 29. B, C에게 본건 업소를 보증금 2,200만 원, 연세 2,000만 원에 임대하여 B과 C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도록 위 건물을 제공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제출받아 첨부), 사업자등록증(B) 1. 임대차계약서 1. 통지문(2차) 1. 일반건축물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제주시 F 소재 건물 2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기존 임차인인 L가 성매매영업을 하다가 단속된 후 L와의 임대차관계를 종료하고 2015. 5. 29. 새로운 임차인인 B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계약서 제7조에 불법적인 영업행위를 하지 못한다는 조항을 삽입하였으며, 2015. 6. 16. 2차 통지문을 수령하였으나 위 2차 통지문의 단속일자는 1차 통지문과 동일하여 1차 통지문과 동일한 사안으로 이해하였고, 2016. 5.경 3차 통지문을 수령하고 나서야 B, C이 이 사건 건물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2016. 6.경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2016. 7.경 B과 업종변경 및 내부철거 등 건물주로서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게 되었던 것이므로, 피고인 A으로서는 이 사건 건물이 성매매 영업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물을 제공한다는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한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 행위자는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자신이 제공하는 건물이 성매매 범죄에 사용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통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 또한 이와 같은 범죄에 대한 인식은 그 성매매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필요까지는 없고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이 사건 건물의 기존 임차인인 L가 2014. 8. 12. 22:50 위 건물에서 'G'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단속된 후 제주서부경찰서로부터 위 건물이 성매매장소로 제공되었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받은 사실, 이후 피고인 A은 L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2015. 5. 29. B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대차계약서 하단에 L로 하여금 "본인 L는 F 2층 G를 B에게 매매하였음. 보증금 2,200만원을 돌려받았음"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게 한 점에 비추어 B이 L의 영업을 양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B은 C과 함께 이 사건 건물에서 L가 사용하던 'M'라는 상호와 업소의 간판 및 외형, 출입구 및 내부시설 등을 그대로 유지한 채 같은 시설에서 같은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점, 피고인 A은 검찰 피의자신문시 B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무렵 B으로부터 '업소를 개조해서 피부관리업소를 운영한다'는 내용의 말을 들었고 임대수익 신고를 위해 B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교부받아 B이 사업의 종류를 '화장품 도·소매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다는 점을 알았다고 진술하는 한편, B이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고 업소를 인수한 후 위 건물 내부를 개조하거나 리모델링한 적이 없고, 업소의 상호나 간판도 변경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2015. 12.경 소방점검 때 B의 업소에 가서 객실이나 객실 안 내부구조를 확인한 사실도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 A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업소에는 각 침대와 샤워실 등이 완비된 객실 등 성매매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이는 피고인 A이 B으로부터 들었던 피부관리업소나 사업자등록상 사업의 종류인 화장품 도·소매업과 전혀 무관한 시설이어서, 피고인 A으로서는 B이 L의 영업을 인수하여 그 상호나 시설에 변경을 가함이 없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리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B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계약서 제7조에 "임차인은 임대한 부동산에서 불법적인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B이 불법적인 영업을 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바는 없어, B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면서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를 묵인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B이 이 사건 건물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리라는 점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음에도 B에게 계속하여 위 건물을 임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이 단속된 후 B에게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B으로 하여금 폐업신고 및 내부철거공사를 마치도록 하는 등 이 사건 건물이 더 이상 성매매장소로 이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에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인하여 2015. 11. 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단속된 후 2016. 8. 19. 폐업신고를 하고 내부철거공사를 마친 점. 3.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B에게 성매매업소의 동업을 권유하고, 업소 인수를 위한 투자금을 지급하고 업소 수입을 관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더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B과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는 외에도, 제주시 N 소재 건물 2층에서 'O'라는 상호의 이미지숍을 운영하면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다가 2015. 10. 2. 단속되어 2016. 1. 2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단속된 후 2016. 8. 19. 폐업신고를 하고 내부철거공사를 마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