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정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6. 23:25경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에 있는 부발농협 아미지점 앞 삼거리 교차로를 장호원 쪽에서 서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주시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적색등화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당시 부발농협 아미지점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장호원 쪽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D(22세)이 운전하는 E SM3 승용차량의 좌측 앞 펜더와 좌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좌측 앞 펜더 교체 등 차량수리비 약 794,647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 관련사진 1. 보험가입 사실증명원(#1C) 1. 진단서 1. 차량수리견적서(#2E)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사고 직후 보험회사에 사고신고를 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였으며 견인차가 출동하였는데, 피해자 일행들이 잘못을 따지며 위협하여 현장을 떠난 것이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것으로서, 여기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규정이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그 입법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8627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47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사고 당시 피해자는 혼자 운전을 하고 있는 상태였고 피해자의 일행은 없었던 점, 사고 현장에 있던 견인차 기사 F이 피고인이 사고 직후에 차에서 내리지 않아 피고인에게 왜 내리지 않는지 물었을 뿐 F이 피고인에게 어떠한 위협도 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롯데손해보험에 사고신고를 접수했다고만 하고 인적사항이나 연락처 등을 남기지 않고 사고 수습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대로 현장을 떠났던 점, 피고인이 임의대로 현장을 떠나자 다른 견인차 기사가 피고인 차량을 추적하였으나 실패하고 돌아왔던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아무런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떠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차량번호도 알려주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차량의 번호판을 촬영해 두었던 점, 사고 이후 피해자는 머리가 울리고 허리가 아팠던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2고정5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C 소재 주식회사 D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신문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10.부터 2012. 5. 28.까지 근로한 E에게 2012. 4. 분 임금 500,000원, 5.분 임금 718,180원 등 합계 1,218,1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2. 3. 경 E에게 482,000원 상당의 네비게이션을 지급하였고, 그 후 E에게 2012. 4. 분 임금에서 이를 공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2012. 4. 분 임금 미지급액은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E에 대하여 네비게이션 지급에 따른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E에 대하여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상계권 행사가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산시 B에 있는 "C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네오로얄킹" 게임물은 해저를 배경으로 이용자가 레버와 버튼을 이용하여 각종 잠수함을 격파시켜 5000점 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경품이 지급되는 순수능력슈팅게임으로, 외부저장장치 등을 이용하거나 이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일정한 단순 조작으로는 경품을 획득할 수 없는 게임으로 등급분류를 받았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 경부터 같은 달 8. 경까지 위 "C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사용자의 조작 없이 총알이 발사되는 등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고, 9번 잠수함의 점수(700점)가 5000점으로 변경되고, 특정 구간에 9번 잠수함이 출현하여 경품을 획득하는 방식으로 변경된 "네오로얄킹" 게임물 45대를 위 "C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결과회신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 12. 12. 이 법원으로부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후에는 취업하여 성실하게 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경제상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전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이유를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04. 05: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모텔' 203호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만난 피해자 D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지갑 속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 6. 8.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등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을 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 운영하는 'C'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B은 2012. 9. 20.경부터 2012. 11. 15. 23:50경까지 경남 통영시 D 2층에 있는 'C'에서 '온천기행' 게임기 30대, '스페셜리치' 게임기 30대 등 총 6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뒤 그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인 은책갈피를 1개 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 4,500원에 환전하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20.경부터 2012. 11. 15. 23:5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카운터에서 손님들이 가져오는 은책갈피를 환전해주고 게임기에 충전해 주는 일을 담당하고, 2012. 11. 2.자로 위 게임장 건물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B의 불법 게임장 운영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및 압수증명 사본, 단속경위서 사본, 현장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 사본, 영업장부 사본, 단속 당시 손님 연락처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력량 회신(C)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4. 02:40경 속초시 C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D(여, 17세)가 평소 자신의 마음을 잘 모르고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언쟁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한 가정생활을 이룰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단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9.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3회 있다. 피고인은 2013. 9. 30. 00:35경 경남 함양군 함양읍 백연리에 있는 위림초등학교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결정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양주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원단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5. 5부터 2013. 1. 1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필리핀 국적의 E의 퇴직금 잔여액 3,082,7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인 진술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3.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C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E트라제 차량을 약 3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132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1. 8. 22. 21:00경 서울 용산구 D아파트 자치위원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E(57세)에게 사무실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다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왼쪽 팔을 잡아 넘어뜨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72세)의 가슴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바닥에 팔꿈치를 부딪히게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E이 넘어진 채로 피고인 A의 다리를 잡고 있는 것을 보고 발로 피해자의 어깨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회전근개 파열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 G, H, I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일부 진술기재 1. K, L, M,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27. 22: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감자탕식당 앞 도로부터 평택시 포승읍 원정리 cu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2001. 이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1. 11.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2012. 12.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본건 혈중알콜농도 역시 매우 높은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되므로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함께 명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001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상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사 자격이 없음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기 위한 방법을 찾던 중,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의료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허위로 조합원을 모집한 다음 출자금은 전액 자신의 돈으로 납부하되 서류상으로만 조합원들이 각자 출자금을 납입하여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기로 동의한 것처럼 가장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다음, 부속의료기관을 개설하여 피고인 1인 소유의 병원(속칭 '사무장병원')으로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8.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에 있는 전라북도청 민생경제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조합원 307명의 출자금 30,468,000원을 전액 납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조합원들이 각 출자금을 출자하여 익산시 C에 주사무소를 둔 'D의료생활협동조합(이하 'D의료생협'이라 한다)'을 설립하기로 동의한 것처럼 허위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설립인가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12. 2. 22.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위 D의료생협 설립인가를 받고, 2012. 2. 28.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에서 D의료생협 설립등기를 마쳤다. 이어 피고인은 2012. 5. 4. 익산시 E에서 의사 1명, 물리치료사 2명, 간호사 2명 등을 고용하고, 228.9m² 규모의 사무실에 진료실, 물리치료실, 주사실 등을 구비한 후 D 의료생협 명의를 이용하여 익산시장에게 'F병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설립인가증, 등기부등본, 정관, 사업계획서, 시설개요 및 정원설명서, 진료내역요약보고, 발기인 명단 검토요약서, D의료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신청서, 발기인명부 및 발기인 총회의사록, 창립총회의사록, 정관, 출자금납입증명서류, 통지문 출력물, 금 전소비대차계약서 등, 요양(의료)급여비 지급내역서, 출자금 불입현황, 은행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 규정취지를 잠탈하여 형식적으로만 D의료생협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을 뿐 실제로는 자신이 운영하는 속칭 '사무장 병원'을 개설한 것인데, 이러한 병원의 경우 과잉 진료, 항생제 오남용, 보험사기 방조 등의 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의료생협이 난립함으로써 조합원의 자주적인 의료생협 활동을 통해 복지 향상을 이루려는 본래의 목적과 달리 오히려 적법하게 설립된 의료생협에 대한 불신이 커지게 되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점, 피고인은 약 1년간 위 병원을 운영하면서 상당한 이익을 얻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개설한 의료기관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아니하고 폐업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에 있는 D백화점 1층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매장 내에서, 그곳에 직원으로 근무하게 된 것을 기화로, 1. 2013. 7. 2. 18:30경 위 매장의 진열대 밑 박스 안에 보관중인 시가 37,000원 상당의 색조화장품 1개를 소지하고 있던 보조가방 안에 담은 뒤 몰래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고, 2. 2013. 7. 21. 08:50경 위 백화점 6층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수영복 코너 내에서, 진열대에 놓여있던 시가 합계 456,900원 상당의 수영복 3개, 상하의 3개를 소지하고 있던 보조가방 안에 담은 뒤 몰래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고, 3. 2013. 7. 24. 08:40경 위 백화점 3층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비타민코너 내에서, 진열대에 놓여있던 시가 46,000원 상당의 타임릴리스 비타민C 1병을 피고인의 팔과 몸 사이에 끼워 넣고 몰래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고, 4. 2013. 7. 24. 09:10경 위 백화점 1층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화장품 코너 내에서, 진열대에 놓여있던 시가 합계 43,000원 상당의 색조화장품 2개를 소지하고 있던 보조가방 안에 담은 뒤 몰래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물품이 반환된 점, 반성하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4.20:40경 경남 거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그 직전에 피해자 D(남,28세)과 사원들 면담 문제로 전화통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반말을 하고 피고인의 다친 다리를 놀리는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서 위 식당으로 찾아가 식당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주먹으로 6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부 염좌, 우상박부 찰과상, 좌완관절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57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3. 19:20경 강릉시 회산동에 있는 경월소주 약수터 주차장에서부터 강릉시 관솔길 117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클릭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3. 19:20경 혈중알콜농도 0. 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관솔길 117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관동대학교 후문 쪽에서 내곡동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 있는 시멘트 옹벽을 위 클릭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카니발 승용차의 왼쪽 뒷 문짝 부분을 위 클릭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주취운전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청주지방법원-2013고단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4. 01:10경 업무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봉명1동 1181 엄지슈퍼 앞길을 예술의 전당 방면에서 중앙여고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불량하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전방 좌측에서 피해자 D(남, 56세)이 보행 중 넘어졌다 일어나려고 앉아 있는 것을 미처 보지 못하고 위 화물차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역과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기흉 및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하여 의식이 없는 식물인간 상태에 빠지게 하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장면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은 야간에 골목길로 진입하면서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그로 인해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피해가 충분히 회복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가 야간에 넘어져 있었던 사정이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 중 하나가 되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에 비추어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는 소년이었고 이 판결선고일 현재는 만 19세로 아직 어린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30. 10:45경 울산 중구 다운동 다운사거리에서부터 울산 남구 무거동 299-10 남운프라자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2. 20: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고시원' 옥상에서 종전 피해자 E(37세)에 대한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합의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앞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뺨을 5대 맞았다고 주장하였으나(수사기록 제19쪽 등 참조), 이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신고하였을 뿐, 피고인은 신고하지 아니한 점(수사기록 제22쪽 피고인의 진술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17.04:0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모텔 605호실에서, F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1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마약류감정결과통보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1. 1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 창원파티마병원 주차장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상남동 우리찜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5회(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손우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739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친구인 B으로부터 '법인을 개설하여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뒤 통장 등을 양도하여주면 그 대가로 50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수락하여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5. 30.경 불상의 등기소에서 사실은 법인을 설립하더라도 실제로 이를 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을 보유시킬 의사도 없으며, 법인 사무소를 실제 개설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법인 설립등기를 한 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을 B에게 양도할 의도였음에도,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고 실제로 사무소를 개설하여 진정하게 '주식회사 C'을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2.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법인등기부를 등기소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B으로부터 계좌를 개설하여 그 통장 등을 양도하여 주면 50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500만 원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2014. 5. 26.경 서울특별시 강동구 소재 국민은행 강동구청역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뒤 2014. 6. 5.경 그 통장, 현금카드 등을 B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또는 위 '주식회사 C'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통장 등을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B에 대한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리), 수사보고(연결계좌 영장 집행결과 보고 및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 입금 계좌 영장 필요성), 수사보고(3차 계좌에 대한 영장 집행결과 및 추가 계좌 영장 필요성), 수사보고(의심되는 국내사무실 1곳 추가-부천 원미구 E), 수사보고(3차 계좌의 현금 인출내역 첨부 -인출책 검거 관련), 수사보고(1, 2, 3차 압수수색 영장 집행결과 종합 보고), 수사보고(3차 계좌 명의자 등 법인 관련 자료 검토 보고), 수사보고(대포 통장 및 현금IC 카드 사진 첨부), 수사보고(C 등 법인의 법인세 등 신고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로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이 기록되게 한 후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법인등기부등본이 비치되게 하여 행사하고, 500만 원을 받고 피고인 및 허위로 설립한 회사 명의의 통장 등을 양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양도한 통장이 해외 도박사이트를 통한 불법 수익을 은닉하는데 사용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4. 20:05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3차로를 무릉사거리 방면에서 원서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와 주택이 밀집한 장소이며,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지나가는지를 확인하며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57세)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2015. 3. 15. 01:03경 창원시 마산회 원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CCTV 영상자료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9. 00:30경 부산 영도구 청학동에 있는 청마빌라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청동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이 5년 이상 전의 것인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합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8. 22:30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C 여자기숙사 2층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피해자 D(가명, 여, 26세)의 숙소 출입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간 후,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기숙사 현장 등 사진 첨부, 참고인 I 전화통화, CCTV 캡쳐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과거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에 대한 장기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과 더불어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의무를 함께 부과함으로써 어느 정도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추행의 정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취업제한 기간은 3년으로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에서 5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동료인 피해자의 기숙사 방에 침입하여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반면,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도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1회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며, 그동안 원만한 가정적·사회적 유대관계 하에 성실히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제반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17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F, G, H, 그리고 성명을 알 수 없는 피의자(일명 'I', 이하 I이라고 한다) 등과 사이에, 2013. 8. 2.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모텔 내에서, I이 해킹의 방법으로 취득한 성형외과의 의료정보를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어 해당 병원으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계획을 세운 다음 피고인 A는 발신지를 쉽게 추적할 수 없도록 해외에서 전화를 걸어 협박을 하고, 피고인 B은 이메일을 발송하거나 병원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여 협박을 하고, F와 G는 피고인 A가 필리핀이나 중국으로 출국함에 있어 거처를 마련해 주거나 그 비용을 대는 등의 역할을 분담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8. 6.경 피고인 B은 대전 서구 월평 1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I이 보유하고 있던 자료들을 피해자 J에게 이메일로 전송하고, 미리 필리핀에 출국하여 있던 피고인 A는 그 무렵 필리핀 마닐라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메일로 환자 리스트, 사진, 차트를 보냈으니 메일을 확인해 보라, 개인정보 파일은 전산실 서버를 해킹했으니 원장님께 자료를 보여 드리고 용돈이나 사용하려고 한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3. 9.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5억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진술부분 포함)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내사보고(피내사자가 협박에 사용한 전화번호에 관함), 경찰 내사보고(2013. 9. 4. 피내사자 협박 전화 및 2013. 9. 5. 사용 IP), 경찰 내사보고(2013. 9. 5.부터 9. 6. 까지 협박통화 기록 및 파일첨부), 경찰 내사보고(피내사자의 등록 게시물 및 접속 IP 정보 확인), 경찰 내사보고(휴대폰 압수 관련),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A 공중전화 사용에 관함), 경찰 수사보고(M성형외과가 제출한 이메일 자료 첨부에 관함)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1. 미수감경(피고인들)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모두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가 있으며, 피해 병원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3. 7. 12. 12:00경부터 같은 날 12:50경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C오피스텔 4층에 있는 D 프라이드실 3실에 들어가 피해자 E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의자 위에 놓아둔 가방에서 10만원권 수표 7장, 현금 30만 원, 신용카드 5장, 은행 통장 7개가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 4, 10 내지 12,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초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