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2140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140, 2948(병합), 3278(병합), 3563(병합), 2020고단2693(병합) 특수폭행, 폭행 피고 인 A 검 사 박선민, 김연수, 문지연, 주재현(각 기소), 반지(공판) 변호 인 변호사 진용태(국선) 판결 선 고 2020. 1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 C에 대한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2140] 피고인은 2019. 2. 14. 16:47경 광주 북구 D 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에서, 이전에 관리비와 가스비가 많이 나왔다고 생각하고 격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m)를 손에 들고 위 관리사무실에 찾아가, 욕설을 하면서 관리사무실 직원인 피해자 E(41세)를 향해 수회 휘두르고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때리고, 정강이 부위를 세게 차고,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려고 한 다음, 머리로 가슴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3278] 피고인은 2019. 7. 24. 21:40경 광주 북구 F 앞 노상에서, C(여, 50세) 운전의 SM5 승용차를 아무런 이유 없이 가로막고 승용차에서 하차한 C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C의 팔과 얼굴을 때리는 것을 피해자 G(15세)이 말리자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무릎을 발로 차 폭행하였다. [2019고단3563] 피고인은 2019. 8. 16. 20:30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I'PC방 입구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J(21세), 운영자인 피해자 K(28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들의 뺨을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0고단2693] 피고인은 2020. 5. 25. 18:10경 광주 북구 L 아파트 M동 지상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차를 주차하고 내리려던 피해자 N(38세)를 못 내리게 방해하고, 위 차량 뒤 범퍼를 발로 찬 다음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왼쪽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140] 1. 증인 E, O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CCTV 동영상 [2019고단3278] 1. 증인 C, G, P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동영상 CD [2019고단35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 K의 각 진술서 [2020고단269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의 진술서 1. 피해자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9고단2140호에 관하여) 1. 주장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피해자와의 몸싸움 과정에서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거나 이를 방어하려고 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어떠한 행위가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고,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술에 취한 상태로 쇠파이프를 손에 들고 관리사무실에 찾아가, 관리사무실 직원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쇠파이프를 수회 휘두르는 등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오로지 피고인으로부터 쇠파이프를 빼앗고, 폭행을 방어하기 위해 몸싸움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부당한 공격을 한 바는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0 제1범죄(특수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 특수폭행) > 기본영역(4월~1년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0 제2범죄(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0 제3범죄(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0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2년 6월 10일 0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약 10년 전부터 조현병 질환을 앓고 있고 그 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은 성실히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어 보이나 오히려 삼가야 할 술을 마시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재판 중에도 병원에 입원한 후 퇴원하여 또다시 범행에 이르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적지 아니하다. 또한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이고, 피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형량은 지난 20년간 아무런 전과 없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2019고단2948] 피고인은 2019. 7. 30. 18:50경 광주 북구 D 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피해자 B(34세)에게 아파트 분전반 차단기 교체 공사로 인한 인터넷 및 광주방송 중단 공지사항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9고단3278] 피고인은 2019. 7. 24. 21:40경 광주 북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50세) 운전의 SM5 승용차를 아무런 이유 없이 가로막고 승용차에서 하차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각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류종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