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687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2019. 4.경까지 파주시 C건물, D호에서 네이버 블로그 'E'(F) 등을 운영하면서 가방, 신발, 시계 등의 위조 상품을 판매하였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18.경 위 D호에서 상표권자 G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핸드백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한 'H' 상표(상표등록번호 I)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J) 2개(정품 시가 30,000,000원 상당)를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고, 2016. 4. 15.경 위 D호에서 상표권자 K 대한민국 특허청에 신발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한 'L' 상표(상표등록번호 M)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스니커즈 1개(정품 시가 638,000원 상당)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15.경부터 2019.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신발, 시계 등 1,892개(정품 시가 3,111,567,280원 상당)를 판매하여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모 범행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6 .4. 경부터 위조 상품을 판매해오던 중 2018. 2.경 피고인 B로부터 N 트렌치코트 등의 위조 상품을 함께 판매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들은 2018. 2.경부터 2019. 4경까지 파주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 및 부산시 해운대구 O건물, P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함께 가방, 의류 등의 위조 상품을 판매하였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4. 18.경 위 D호에서 상표권자 Q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핸드백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한 'R' 상표(상표등록번호 S, T)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6개(정품 시가 36,000,000원 상당) 등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의류 등 128개(정품 시가 433,800,000원 상당)를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고, 2018. 2. 23.경 위 D호에서 상표권자 U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트렌치코트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한 'N' 상표(상표등록번호 V)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트렌치코트 1개(정품 시가 2,500,000원 상당)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23.경부터 2019.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 가방, 신발 등 2,338개(정품 시가 5,394,160,000원 상당)를 판매하여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상표등록정보, 각 위조 상품 사진, 각 감정 결과, 상표서비스등록원부, 계좌거래내역, 각 감정 결과(상표등록원부 포함), 계좌거래내역 등 1. 증 제3호부터 제16호, 제24호부터 제30호까지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상표법 제230조(상표권 침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상표권 침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상당히 많은 수량의 위조 상품을 판매하였다. 피고인들이 판매한 위조 상품의 상표는 대부분 거래계에 인지도가 높은 상표들이다. 따라서 상표권자들의 피해 규모가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 A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이 위조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얻은 실질적인 이익은 판매대금 중 적은 부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앞으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56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1. 16:44경 전남 무안군 D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E마을 방면에서 F마을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운전 차량의 뒤쪽에는 피해자 G(75세)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합차의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 등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트리고, 계속하여 그대로 후진하여 위 승합차의 하부 스페어 타이어 고정 프레임 및 배기관 끝단 부분 등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 부위 등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08경후송 치료중이던 목포시 H에 있는 I병원 응급실에서 심정지,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21. 16:44경 전남 무안군 J에 있는 고추밭에서부터 D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다. 출입국관리법위반 1) 외국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8. 12. 15.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B-1(사증면제) 자격으로 입국한 후, 2019. 1.경부터 2019. 4. 21.경까지 전남 무안군 일대에서 B로부터 일당 7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밭 인부로 고용되어 일함으로써 취업활동을 하였다. 2) 외국인은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8. 12. 15. B-1(사증면제) 자격으로 입국한 후 2019. 3. 15. 그 체류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9. 4. 21.경까지 전남무안군 일대에 거주하면서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2019. 4. 21.경까지 전남 무안군 일대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B-1 (사증면제) 자격으로 입국한 태국인 A을 일당 7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밭 인부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차적조회, 법화학감정서, 교통사고분석감정서, 수사보고(CCTV 등 녹화영상 분석) 1. 사망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변사자 사진, 부검감정서 1. 개인별 출입국현황,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A: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도주 후 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8호, 제18조 제1항(무자격자의 취업활동의 점, 징역형 선택) B: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감경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불법체류 중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은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들을 고용하는 행위는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조장하고, 고용시장의 안정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 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한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경부터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여관 105호에 투숙하면서 건축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1. 새벽경에 일자리를 구하러 나갔으나 구하지 못하고 위 105호에 들어와 같은 날 11시경까지 소주 4~5병을 마시다가 위 D여관을 방화할 것을 마음먹고 위 D여관 근처에 있는 E주유소에서 휘발유(약 400ml)를 현금 1,000원을 주고 구입하여 자신이 가지고 온 콜라페트병(500ml)에 담아 위 D여관으로 가지고 들어왔다. 피고인은 2018. 6. 21. 19:20경 위와 같이 휘발유가 든 콜라페트병을 손에 들고 위 D여관 2층 복도에서 "불 질러 다 죽여 버린다. 다 태워 죽인다. 다 같이 죽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다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제지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현존건조물인 위 D여관의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참고인 C 상대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F 상대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행위는 다수의 인명을 해할 수 있는 행위로서 극히 위험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현실적인 피해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 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1. 04:2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클럽 입구 쪽에서 친구와 대화 중인 피해자 D(여, 가명, 20세)의 등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주무르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어깨에 재차 손을 올려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모욕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1.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7. 1.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5. 12. C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심야시간에 상가나 교회의 관리가 소홀한 것을 이용하여 상가나 교회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사무실 등에 보관하고 있는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8. 8. 13. 02:25경 안산시 단원구 D 소재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식당' 앞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전지가위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는 자물쇠를 손괴한 후 식당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천원 권 2매, 동전 등 합계 3,000원 상당을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8. 13.경부터 2018. 9.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의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그 안으로 들어가 시가 합계 46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7. 23. 05:00경 안산시 단원구 G 소재 'H교회'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교회 건물 안으로 침입한 후 지하 예배당 안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60만원 상당의 노트북 1대, 2층 예배당 내 공구함에 있던 시가 미상의 가위 3개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7. 23.경부터 2018.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1,210,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8. 8. 28. 11:45경 안산시 단원구 J빌딩'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매장에서, 피해자가 영업 준비를 하면서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가게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만 원 상당의 LG태블릿 PC 1대를 몰래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8. 28. 경부터 2018. 9.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70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 O, P, Q, R, S, I, T, U, V, K, E, W, X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수용사실 확인 및 동종 전과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적지 않은 기간 복역하고 출소한 후 불과 2개월 만에 동종 수법의 범행을 짧은 기간에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범행 수법이나 행위 태양, 피해 변제를 위한 아무런 노력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곤궁한 상태에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1. 22:05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탑승했던 C 택시의 운전기사인 피해자 D(61세)과 목적지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죄명 변경에 대한 건)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2.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www.·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택시기사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 위를 때려 폭행한 것으로, 주먹으로 이마 부위를 직접 가격한 정도에 이른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범행 이후 피해자 및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주취 중 폭력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이러한 범행은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피고인은 1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13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폭력 범죄로 인한 전과가 8회에 이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딸의 결혼을 앞두고 과음하는 바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술에 취하여 실수한 부분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측면이 있어 보이고, 그 범행이 계속적으로 이행되지는 아니하였으며, 운행 중인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였다고 할 만한 뚜렷한 정황은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과로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현재 경제적인 여건이 좋지 아니하고,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절제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02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헤어진 연인 관계이고, 피해자 C(22세)은 B과 지인관계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2. 09. 01:40경 피해자 B이 거주하는 경기 연천군 D 건물 E호에서 방안을 보자고 하며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피해자 B으로부터 거절당하였음에도 현관문을 통하여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방안에 있던 피해자 C에게 "아이!, 씨발!", "너 누 구야,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가격하고,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 재질의 재떨이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레스 재질의 조명기구로 다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방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 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주거에 침입하여 상해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휘둘러 상해를 가하였고, 그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과거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동종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사실상 초범인 점, 주거침입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상해 피해자의 치료비를 구상을 통해 최종적으로 피고인이 부담하게 되는 점, 피고인이 상황을 오해하여 이 사건 상해의 범행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8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9.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1. 14:30경 광명시 B에 있는 C(지하철7호선) 엘리베이터 안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D(여, 75세)에게 "내복을 입었느냐. 내복을 많이 껴입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및 동종 전력 확인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과 그 전, 후의 상황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기 어려우므로, 피 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여기에 범행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 CD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출소한지 약 2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에서 돈을 벌기 위해 입국할 목적으로 그 방법을 알아보던 중 2014. 상반기경 이집트 불상지에서 'C'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미화 5,000달러를 주면 허위 초청장을 만들어 한국에 입국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한국에 밀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9. 06:55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인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의무보험 조회결과 첨부),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무보험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과 1개월여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무보험인 상태에서 운전 중 실제 교통사고까지 발생하게 한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6.경 거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C 메시지를 통하여 "딸 유치원비와 휴대전화 요금을 내야 한다.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매달 약 200만 원의 이자를 부담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별다른 자산과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조합계좌(계좌번호 : E)로 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2. 8. 22. 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93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송금내역, C 대화내용, 피의자가 정리한 표 1. 각 본인금융거래 1. 각 거래내역조회 1. 각 예금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935만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한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소액이나마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정716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유한회사 C의 실질 경영주로서 상시 1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부터 2018. 3. 28.까지 김제시 D에 있는 E 직업체험 실습장 건립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8. 3. 임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17명의 임금 합계 18,2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F를 비롯한 근로자 17명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6.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인터넷 카페 모임을 통해 만난 C(남, 28세)과 교제해 오던중, 2017. 8. 16. 새벽 무렵 C이 D(여, 28세)과 교제 중인 것을 알게 되자 D에게 전화하여 둘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D으로부터 '너와 C은 아무 관계도 아니고, C이 싫어하는데 네가 억지로 따라 다닌 것 아니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2017. 8. 16. 16:37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C과의 성관계 장면 촬영 사진을 D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C의 신체 촬영물을 그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참고인 D에게 보낸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5.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고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등 참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무인텔'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1. 05:00경 위 무인텔 D호 객실에 청소년인 E(16세), F(여, 15세), G(여, 15세) 등 총 청소년 남자 3명과 여자 2명으로 하여금 이성혼숙을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청소년들(G, F)의 사진, 모텔 및 무인기계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E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통화), 수사보고(E 진술 청취 및 H, I 통화 불능 보고) 1. 참고인 E의 전화조사녹음 내용 녹취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모텔은 투숙객들이 숙박업자나 그 종사자들을 통하지 않고 자판기를 이용한 결제를 하면 바로 객실로 들어갈 수 있는 무인 모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피고인은 청소년들이 이성혼숙을 하는지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여관업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이성혼숙을 하려는 사람들의 겉모습이나 차림새 등에서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신분증이나 다른 확실한 방법으로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청소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이성혼숙을 허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도428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청소년들이 남녀 혼숙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그러한 영업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당시 모텔에 투숙한 F는 2018. 11. 11. 새벽 5시경에 이 사건 모텔에 청소년인 남자 3명 및 여자 1명과 함께 총 5명이 들어갔고, 당시 피고인과 눈이 마주쳤음에도 피고인이 신분증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당시 D호 객실에는 이미 같은 나이인 다른 청소년들 5명(남자 4명, 여자 1명)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같은 날 오후 12시경에 피고인이 D호실에 들어왔는데 당시에도 본인(F)을 포함하여 청소년인 여자 2명과 남자 2명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청소년인지 물어보거나 신분증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돈을 더 내라. 돈을 내지 않으면 나가라."고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오후 5시경에도 F에게 돈을 더 내야한다고만 하였을 뿐 신분증을 보여 달라거나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비록 F와 피고인 사이에 모텔 이용료 지급을 둘러싸고 약간의 다툼이 있었다고 하나, F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고 E 등 관련자의 진술과도 일치하는 점, 당시 정황에 대하여 피고인의 진술과도 상당부분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있다. E은 이 사건 모텔의 숙박요금을 60대 정도 되는 모텔 주인에게 직접 지불하였고 당시 신분검사를 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모텔에 2~3번 정도 이용하였으나 무인기계를 사용한 적은 없고 업주에게 요금을 지불하였으며 신분증 검사를 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모텔의 입구에서 엘리베이터로 가는 길목에 피고인이 상주하는 카운터가 있는바, 피고인은 카운터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는 사람들을 충분히 볼 수 있는 구조이다. 피고인은 2018. 11. 11. 오후 12시경에 D호실에 갔는데 아이들이 있어서 "더 있으려면 대실료를 내야 돼, 얼른 가."라는 취지로 말했으나 당시 아이들이 '대실료를 내겠다.'고 해서 D호실에서 나왔고, 이후 오후 5시경에 F 등이 낸다고 한 돈을 내지 않자 '약속한 돈을 달라. 겨울 코트나 가방이라도 맡겨놓고 돈을 가져와서 찾아가라.'는 취지로 말하여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적어도 2018. 11. 11. 오후 12시경에는 청소년인 남녀가 혼숙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추가 대실료를 받기로 하고 이를 묵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F 등을 분명히 본 2018. 11. 11. 오후 12시경이나 오후 5시경에도 신분증 검사를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오로지 숙박요금을 내라고만 하였다고 보이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새벽 5시경에 F 등을 보았음에도 신분증 검사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F의 진술은 믿을 수 있다. F, E 등 이 사건 모텔에 투숙한 청소년들은 당시 15~16세로서 그 외모 등에 비추어 보면 외관상으로도 충분히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만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다. 그러나 미성숙한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다고 볼 수만은 없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5. 05:14경 강릉시 C 소재 D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중, 이를 본 행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52세), 경위 G(35세) 및 함께 출동한 119 구급대원으로부터 바닥에서 일어나 귀가할 것을 권유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잠에서 깨어 위 경찰관들에게 "씹할, 내가 왜 이러는지 아냐? H 욕을 해봐라. 못하지? 병신 새끼들아"라고 말하며 손으로 경위 F의 가슴을 밀치고, 이어서 위 경찰관들에게 "씹할, 난 여기서 죽고 싶으니 맘대로 해라"라고 말하며 차도에 뛰어들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경위 F에게 "좃도, 니가 뭔데 나를 갖고 이러느냐?"라고 말하면서 재차 손으로 경위 F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때릴 듯 위협하며 수차례에 걸쳐 발길질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옆에 있던 경위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경위 G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수차례에 걸쳐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376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8. 26. 04:00경 영천시 C아파트 317동 14층 복도에서 처와 다툰 일로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이웃 주민인 피해자 D(남, 62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 12.5cm)로 피해자 D의 배를 1회 찌르고, 입으로 피해자 D의 귀를 물고, 위와 같은 소란을 듣고 복도로 나온 이웃 주민인 피해자 E(남, 66세)의 배를 위 과도로 2회 찌르고, 입으로 피해자 E의 어깨를 깨물고, 재차 위 과도로 피해자 E의 왼쪽 팔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귀 열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및 등의 찰과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위 아파트 1408호 내에서, 위와 같은 폭력 사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 순경 H가 사건 경위에 대한 확인을 하려 하자, "왜, 뭐, 경찰인데 어쩌라고"라고 소리를 지르며,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 11. 5cm)를 들고 "경찰 이리와, 해봐, 해봐"라고 소리치고 G, H에게 다가가면서 위 과도를 휘두르는 등 협박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신고접수 및 현장도착 등),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의 근무일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이용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특수상해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다행히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사죄를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578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8. 4. 11:15경 창원시 의창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현 관문 앞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빨래 건조대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7만 원 상당의 모하비 여성용 레쉬가드 수영복 상· 하의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11. 11:10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빨래 건조대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유니클로 여성용 팬티 10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들어가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들어가 제1의 나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각 내사보고 1. 캡처사진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8. 02: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운동장사거리를 창원시청 로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신호기 지주대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D(여, 25세)에게 늑골 및 척골 등 다발상 골절, 혈심낭 등으로 인하여 반혼수 상태에 이르게 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중상해소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 : 8월 - 2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비록 음주단속 수치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3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7.에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2. 4. 19.에 같은 법원에게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8. 01:00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고 상호불상의 마트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번영교 위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액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 매우 많음에도 다시 범행하였으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다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정환경 등을 감안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