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12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10. 24. 22:20경 대전 중구 C에서 피해자 B(남, 60세)이 운행하는 D 택시를 가로막고 조수석에 승차한 후, 피해자 B으로부터 ‘예약 손님에게 가야한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욕설을 하고, 이에 위 택시를 갓길에 정차하고 하차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계속하여 피해자 B이 위 택시에 승차하여 약 10m 운전하자 위 택시 앞을 가로막고 열려있는 운전석 창문을 통해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택시의 열려있는 운전석 창문을 통해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 B가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6만 원 상당의 상의를 찢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B의 진술청취보고) 1. 현장사진 등, 상해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CD,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변론종결 이후에 이루어져 부적법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열려 있는 택시 운전석 창문을 통해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은 적은 있으나 피해자 B의 얼굴을 때리지 않았다. 나. 사건 발생 직후 촬영된 피해자 B의 피해 부위 사진에는 어떠한 상처도 보이지 않고, 피해자 B은 사건 발생 이틀 뒤인 2020. 10. 26.에서야 비로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B가 입은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이 침해되거나 생리적 기능이 훼손될 정도에 이르지 않아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그렇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6도1832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B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B의 수사기관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며, 비합리적이거나 서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 있었던 F은 피해자 B를 대신하여 112 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순경 G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1권 11면). 사건 당일 피고인의 피해자 B에 대한 폭력행위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던 피해자 E의 수사기관 진술 또한 피해자 B의 진술과 일치한다. F 및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거짓으로 진술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 B가 제출한 상해진단서는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한 편이고(이 사건은 토요일인 2020. 10. 24. 22:20경 발생하였으므로, 피해자로서는 응급실에 가지 않는 이상 그 다음 주 월요일인 2020. 10. 26.에서야 병원에 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 B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며,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다. 나. 피해자의 상처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B가 입은 상해는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를 넘어 신체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시키고 생활기능의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멱살을 붙잡은 손으로 주먹을 쥔 뒤 그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수회 가격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붙잡은 피해자 B의 상의 목 부위가 찢어졌는바,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강도는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B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멱살을 잡고 목을 흔드는 바람에 목이 아파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택시 업무의 특성상 병원 갈 시간을 내기가 어려워 어쩔 수 없이 하루만 병원에 갔으나, 그 후에는 약국에서 약을 사서 복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중 ‘상해 부위와 정도’란에는 ‘앞이마 통증, 좌측 아래턱 통증, 경추 통증, 앞가슴 통증, 현기증’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식사의 가능 여부’ 란에는 ‘좌측 턱관절 통증으로 저작할 때 힘듦’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상해에 대한 소견’란에는 ‘여러 부위 통증으로 투약, 근주 물리치료 필요’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앞서 본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정도에 비추어 피해자 B이 문진 과정에서 허위로 증상에 관하여 진술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 3월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 B와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려 상해를 가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B의 상의를 찢어 손괴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방법, 피해자 B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협박하는 행위는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안전을 위협하여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어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B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최근 3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 소 기 각 1. 공소사실의 요지(폭행의 점) 피고인은 2020. 10. 24. 22:20경 대전 중구 C에서 피해자 E(남, 52세)로부터 B에 대한 폭행을 제지당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부분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6. 22.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 E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2021. 6. 19.자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