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2고단3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갈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5.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4.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21. 5.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국가유공자로서, 2020. 2.경 서울구치소 수감 당시 B으로부터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으로 아파트를 분양 받은 뒤 전매하여 그 이익을 나누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사실은 신축아파트를 분양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제안에 응하여 B에게 피고인 명의로 화성시 C 아파트의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청약을 신청하게 하고, D을 통하여 B에게 청약신청에 필요한 피고인의 신분증, 복지카드, 위임장 등 서류 등을 건네주었으며, 이어서 B은 2020. 4.경 국가보훈처에서 마치 피고인이 위 아파트 실수요자로서 분양신청을 하는 것처럼 피고인의 복지카드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국가유공자 유형 청약신청을 한 후, 2020. 5. 19.경 위 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당첨되어, 2020. 6. 8. 피고인 명의로 위 아파트 호실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청약신청 및 당첨내역,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공급계약서 및 첨부 서류 일체, 청약 당첨 내역 1. 수사협조의뢰(청약당첨자 신청 관련)-국가유공자 관련 내용 포함, 회신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누범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확인,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19노1524), 판결문(서울동부지법 2020고합40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청약신청 등 일 처리를 부탁한 것은 인정하지만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주택법 제65조 제1항 후단은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101조 제3호는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위 제65조 제1항 후단에서 말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받게 하는 행위’라 함은 같은 법에 의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나 그러한 사람에게 그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가장하는 등 정당성이 결여된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거짓, 부정으로 인정되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적극적 행위뿐만 아니라 부작위에 의한 소극적 행위도 포함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9도723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았고 이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청약신청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i)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청약신청 과정을 B에게 위임하면서 ‘출소하면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청약신청해서 당첨되면 전매해달라’는 요청을 한 점(증거기록 105-47쪽), (ii)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이 사건 아파트에 당첨되더라도 거주할 의사는 없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22쪽), (iii) 피고인은 B에게 ‘출소하고나서 돈이 없어서 전매하고 받을 돈을 미리 달라고 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26쪽), (iv) 피고인은 ‘출소 후에 B에게 아파트 잔금을 치를 능력이 안되니까 거주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내가 계약금 지불할 능력이 안되니 B 보고 대신 지급하라고 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28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 직접 거주할 의사도 없었고 청약이 당첨 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으면서 오직 위 아파트를 전매하여 그 차익을 얻을 목적만을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청약신청 및 분양계약서 작성, 계약금 등 납부에 관해서 피고인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오직 전매를 통한 차익만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즉, B은 경찰 조사시 ‘A(피고인)으로부터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받아서 위임장을 작성해서 국가보훈처에 갔다, 피고인은 출소하면 돈이 필요해서 자신에게 청약신청해서 당첨되면 전매를 요청했다, 계약금은 자신(B)이 냈고 분양계약서 역시 피고인이 아닌 자신(B)이 가지고 갔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5-47 내지 105-49쪽). 이 사건 아파트의 전매와 관련해서 전매대상자나 전매 가액 등에 대해 피고인은 전혀 관여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B이 전적으로 이를 진행하였는바(증거기록 230쪽),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청약신청 과정부터 전매에 이르는 과정에 대해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전매로 인한 차익을 얻는 것에만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동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저해하고 시장의 질서를 교란시킬 뿐만 아니라 주택에 대한 실수요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피해를 주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반면,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고령인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