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합43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5.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1. 6. 2. 확정되었고, 2012. 7.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중이다. 피고인은 2007. 4. 2. 경 C가 D으로부터 매수한 광주시 E, F 토지에 대하여 C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7. 7. 31. 경 C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위 토지에 대한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0. 9. 17.경 광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사무실에서, 광주시 F 토지 중 1,200평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9억 6,0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체결 전일인 2010. 9. 16, 600만 원, 계약 당일인 9. 17. 1억 7,900만 원을 각 계약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2010.9.20. 600만원, 2010. 10. 8. 3,000만 원, 2010. 10. 15. 1,300만 원을 일부 잔금 명목으로 교부받았으므로 나머지 잔금수령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1. 9. 9.경 I, J에게 위 토지에 대하여 매매 예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9. 14. 경 광주시 송정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에서 I, J에게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토지 시가 9억 6,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거래계약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인 경우에는 허가 여부를 기다릴 것도 없이 확정적으로 무효로서 유효화될 여지가 없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가 거래허가를 받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의사 없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아래 전매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소유자 갑으로부터 부동산중개업자인을, 병을 거쳐 정에게 전전매매한 경우, 그 각각의 매매계약은 모두 확정적으로 무효로서 유효화될 여지가 없다. 설령 최종 매수인이 자신과 최초 매도인을 매매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최종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더라도 그러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토지거래허가 없이 경료된 등기로서 무효이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6 다3982 판결 참조). 그리고 위 법 소정의 규제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매도하였으나 위 법 소정의 거래허가를 받은 바가 없다면, 매도인에게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할 의무가 생겼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매도인이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도346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이 2005. 4. 4. C에게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광주시 K, L 및 분할 전 M을 일괄하여 매도하였는데, 분할 전 M는 2006. 11. 2. E 임야 6,091㎡, F 임야 38,842m², N 임야 1,107㎡, O 임야 448㎡로 각 분할되었고, F 임야 38,842m² 중 30,075²는 2008. 2. 27. 다시 P 임야로 분할된 사실, 피고인은 2007. 4. 2.경 C로부터 E 임야 및 현재의 F 임야를 21억원에 매수한 다음(매수인 명의는 피고인의 동생 Q), 2010. 9. 17. F 토지 중 1,200평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피해자에게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은 2012. 7.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고단1751, 2012고단168(병합), 2012고단270(병합) 사건에서 "사실 피고인은 C가 D을 상대로 제기한 위 임야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소가 계속 중이던 2010. 5. 25.경 C에게 자신이 I, J에게 30억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임야들에 대한 권리를 모두 확보한 후 이 사건 임야 중 3,200평을 넘겨주겠다는 취지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준 상태였고, I 등과의 공동담보 제공된 토지의 근저당권 말소에 관한 약정 등으로 인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2010. 10. 말경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C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위 F 내지 P 임야 일체를 매수한 미등기 매수인으로 위 임야에 관한 모든 처분 권한을 위임받았다. 2010. 10. 말경까지 문제없이 위 임야 1,200평에 관한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C와의 3,200평 제공 약정 사실 및 I 등과의 공동담보 제공된 토지의 근저당권 말소에 관한 약정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약체결 전날인 2010. 9. 16. 900만원, 계약 당일인 2010. 9. 17. 1억 7,900만 원을 각 계약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2010. 9. 20. 600만 원, 2010. 10. 8. 3,000만 원, 2010. 10. 15. 1,300만 원을 각 잔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합계 2억 3,7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현재 항소심 계속중인 사실, 한편 C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등기이전을 하지 않은 채로 사실상 이용하다가 2010 년 경에야 토지거래허가를 받았고, D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서 2010. 10. 14. 일부승소하자 2011. 9. 14,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I, J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준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세금 문제 등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신 명의의 등기를 생략한 채 C로부터 제3자에게 곧바로 등기를 넘길 생각이었고, C 역시 피고인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피해자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처음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의사 없이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생략한 채 C에서 곧장 피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려고 하였고, C, 피해자와의 사이에서도 그러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은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할 목적으로 체결한 계약으로 확정적으로 무효이고 [이 사건 토지가 2010, 12, 15,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사실이 인정되나, 이 사건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이상 그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확정적으로 유효로 되지는 않는다(대법원 1999. 6. 17. 선고 98다40459 판결 참조)], 피고인이 2010. 10, 15. 까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입금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할 의무가 생겼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임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지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