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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4고정1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이에 대하여 항소하여 2014. 5. 2. 같은 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이에 대하여 상고하여 2014. 6.30.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받아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에게 휴대폰을 처분하여 돈을 벌 생각으로 마치 피고인의 어머니인 B으로부터 개통 허락을 받은 것처럼 B 명의로 휴대폰 2대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C 개통 서류 위조 피고인은 2012. 8. 7, 17:00경 대구 수성구 상가 102호에 있는 이 운영하는 F 매장에서 임의로 피고인의 어머니인 B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올레모바일 신규신청서의 고객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G', 주소란에 '대구 수성구_H_105/109', 타인납부 동의란에 'A, I, 관계 딸'이라고 기재하고 요금납부방법란에 '은행자동이체' 항목에 체크를 한 다음, 은행명란에 '기업', 계좌번호란에 'J', 가입희망번호란에 'C', 하단의 신청일자란에 '2012. 8. 7.', 신청인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B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이동전화신규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K 개통 서류 위조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개통희망번호란에 'K'라고 기재한 B 명의의 올레모바일 신규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E에게 이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이동전화 신규신청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이동전화 신규신청서가 마치 B으로부터 개통 허락을 받아 진정하게 성립한 것이고 앞으로 휴대전화 요금 및 단말기 대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처럼 불상의 주식회사 케이티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로부터 C번 및 K번으로 각각 개통된 시가 합계 1,988,800원 상당의 갤럭시SIII 휴대폰 2대 시가를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죄와 판시 전과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피해자 C(45세)이 운영하는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사람인데, 2008년경부터 피해자에게 수차례 장애진단서 발급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앙심을 품고, 2011. 12. 16.에는 위 병원에 찾아와 그곳에 있는 카드단말기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상처를 입게 하고 행패를 부린 적도 있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히다가, 2013. 8. 24.경 피해자의 병원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죽어도 혼자 안 죽어, 너 저기 칼침 맞을 준비해'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진단서, 불기소이유통지서, 녹취록, 장애진단서, 장애등급결정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협박의 내용 및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면서 장차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굳게 다짐하는 점, 피고인은 2000년 교통사고로 인한 뇌손상으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면서 환청과 피해 망상 등 증상을 겪던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상에 다소 참작할 바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보유자인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4. 5. 2. 18:36경 경남 고성군 회화면 삼덕리 옥수휴게소 앞 도로에서, 2014. 5. 11. 15:28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귀산동 귀산터널 앞 도로에서 각각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87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19.01:50경 서울 노원구 C빌딩에 있는 D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이 영업시간이 끝났다고 말하자 남은 술을 더 먹고 가겠다고 하면서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며 갑자기 카운터에 놓여있는 계산기와 장부를 위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의자를 집어 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D주점 부근의 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업무방해 등으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순찰차인 F 쏘나타 차량의 우측 뒷좌석에 탑승하게 되자 격분하여 발로 위 순찰차의 오른쪽 문을 수회 걷어 차 문이 바깥으로 벌어지게 하는 등 위 순찰차를 합계 405,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순찰차량 파손 사진 1. 자동차 점검, 정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및 피해 정도,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3. 24. 11:20경 인천 남구 용현동에 있는 불상의 병원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이 물에 희석되어 들어있던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이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 10월 ~ 2년(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모발감정결과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마약 중독 정도가 심각해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판결 전 조사결과 시설 내 처우 의견이 제시된 점 등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2007년 출소한 이후 상당 기간 동종 범죄로 처벌받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정230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3. 8. 8. 인천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4. 강제추행 등으로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형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24.까지 주소 등 신상정보를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공판조서(인천지방법원 2012노1968) 1. 수사보고(증거기록 1권 48면) 1. 신상정보등록대상자수사의뢰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하여금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43조 제3항 제1호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제3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처벌 조항 및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하여금 신상정보를 제출하도록 하는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위 기간 내에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몰랐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상정보 제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설령 피고인이 강제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2013. 1. 24.로부터 60일 이내에 유죄판결 확정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2013년 초경 법무부 직원인 D 또는 C와의 전화통화 등을 통해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피고인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라는 사실을 고지 받고도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3항 제1호, 제3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11. 1. 10.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6. 26.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4. 30. 21:10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원평성당 인근 도로에서 같은 시 지산동 구미교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뉴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 전과 6건, 그중 징역형의 집행유예 2건)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을 약간 넘었고, 적발 당시 언행이나 보행 상태도 양호했던 것으로 보아, 주취 정도는 심하지 않았던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작량감경 사유 및 최근 5년간 전과가 없었던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 3회씩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보험 혜택을 받아오다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주 2회씩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통보를 받고 2010. 4. 21. 국민건강보험공단 B지사의 과장 피해자 C(55세)에게 전화를 걸어 보험 혜택을 늘려달라고 항의하였으나 "급여혜택 제공기간은 질병과 골절마다 기간이 모두 정해져 있는 것이고 공단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거절당하자, 분신자살할 것을 결의하고 피해자를 면담하여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10경 충북 D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B지사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를 면담하였으나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그럼 내가 불쑈를 해야겠네, 그렇게 알아라"고 말하고 위 사무실 밖으로 나간 후, 위 B지사 내 경비실 앞 노상에서 경비실 뒤편에 미리 준비해 둔 휘발유를 꺼내어 자신의 몸에 붓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꺼내어 들고 피고인을 뒤따라 나온 피해자에게 "씹할, 내 근처에 오지마, 다 죽여버릴거야", "다 필요없으니까 가까이 오지마, 다 죽여버릴거야", "보험혜택을 다시 3회 로늘려주던지, 치료를 받도록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분신자살을 하겠다"라고 위협하는 등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를 소지한 채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전신에 뿌린 휘발유에 불을 붙여 분신자살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등 위력으로 약 50분 간 피해자의 의료보험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수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처벌받은 것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합13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9. 2. 5. 전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5. 06:55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식당 부근에 이르러 택시에서 내리는 피해자 E(여, 2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사는 전주시 덕진구 F 건물 입구까지 뒤따라가, 비밀번호를 눌러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와 같은 원룸에 거주하는 것처럼 함께 들어가 건물 내부로 침입하고, 피해자의 주소지인 201호 앞에 이르러 "아가씨 저기요"라고 말을 걸며 피해자를 불러 세운 후 왼쪽 팔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자료 발췌한 사진 등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형사처벌 판결문 사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청구 전 조사서 회보 등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결과 총점 10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게 이미 강제추행치상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매우 부족해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P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귀가 중인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이미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하게 귀가하는 여성을 건물로 따라 들어가 강제추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범죄사실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1. 15:40경 혈중알콜농도 0.221%의 만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양촌읍 신곡리에 있는 이전유통 앞 이면도로를 신곡사거리 방면에서 태리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학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가드레일을 피고인 차량 우측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승자인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고, 음주수치가 높으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C(2013. 3. 7. 사망)과 함께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구입을 위한 할부대출을 이용하여 자동차를 구입한 후 이를 타에 처분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2012. 9. 13. 광명시 광명동 158-1113에 있는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경륜대리점'에서,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승용차를 구입하려는 의사 없이 오로지 승용차를 타에 처분하여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승용차 구입을 가장하는 것이었고, 수중에 돈이 없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약정에 따라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대출 담당직원에게 '피해자로부터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에서 생산하는 K9 승용차 구입대금으로 5,320만 원을 대출받되, 48개월간 매월 1,297,520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자동차 할부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정상적으로 할부금을 변제할 것처럼 위 대출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5,3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할부신청서, 청구내역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송오섭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 16.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0.18:00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노래방'에서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J(여, 47세)로부터 "술을 많이 마셨으니 나중에 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내 돈 내고 노래하는데 뭐냐!"고 욕설하고 노래방에 들어오는 손님들에게도 시비를 거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7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30. 18:40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D휴게소에서, 출입문을 잡고서 있는 피해자 E(여, 4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기본법리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의 강제추행 여부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의 양손이 순간적으로 허리부분에 닿는 느낌이 있었고, 꽉 움켜잡은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과의 신체접촉을 추행당한 것으로 느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CCTV 영상에 의하면 사건 당시 상황은 다음과 같다. 즉 피고인이 걸어가던 중 피해자와 순간적인 신체접촉이 있었고, 이후 피고인은 그곳에 멈추지 않은 채 편의점 방향으로 걸어갔다. 한편 위와 같은 신체접촉 직전에 피고인은 똑바로 걸어가고 있었고, 피해자는 출입문을 통해 들어오면서 피고인의 동선과 일부 겹치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는 다른 사람이 있어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 게다가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주변 상황을 미리 인식하거나 회피할 능력이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당시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당시의 시간과 장소, 신체접촉이 이루어진 상황이나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추행의 고의가 아니라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허리를 잡은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법정진술만으로 피고인이 폭행을 가하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을 하였다거나,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0. 23:0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술에 취해 시비를 걸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찢어져 피가 나는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목격자 F과 전화통화)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 ~ 2년) [특별가중인자]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다수의 동종의 벌금 범죄 전력,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점, 알코올 중독, 피해자와 미합의, 피해회복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건물 9층 D 제작사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E에게 "F과 G가 보일러 특허를 받은 좋은 아이템이 있는데 나도 여기에 투자를 할 테니 함께 투자를 해보자. 현재 그 회사가 경영자금 악화로 인해 사무실 임대료 등 경비가 부족하니 나와 같이 투자를 하면 6개월 안에는 3~4배의 이익이 창출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F, G 등에게 투자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F, G 등에게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25.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1,500만원, 2011. 3. 7.경 250만원, 2011. 3. 15.경 250 만원 총 3회에 걸쳐 합계 2,000 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답변서, 투자계약서, 차용증서 1. 수사보고(피의자자료 미제출)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으로 인한 2회의 벌금 전과가 있는 점, 한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함께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2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2. 10. 30.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었고, 2011. 5. 4.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2. 1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5.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3. 6.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3. 11. 6. 해남교도소에 서위각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3.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4. 7. 28. 08:00경 전남 완도군 H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열린 대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5만 원 상당의 18K 1돈 반지 1개, 18K 3돈 귀걸이 1세트, 14K 1돈 귀걸이 2세트를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집으로 들어가거나 훔친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4,79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6. 30.경 전남 완도군 I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사실은 판매할 중고 아반떼 엠디 승용차가 없음에도 인터넷 사이트인 'J' 게시판에 아반떼 엠디 승용차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K에게 아반떼 엠디 승용차를 판매할 테니 계약금을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34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 L)로 계약금 명목인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M, N, E,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CCTV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작성의 진술서 1. 자금이체 처리결과 확인증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판결문 6건 1. A 수감수용조회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피해자 교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유흥비의 마련을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18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5. 6. 21:20경 포천시 소홀읍 송우리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Col 운 전하는 D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포천시 신읍동에 있는 강병원까지 갈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장소에서부터 포천시 중앙로 16번길 부근 도로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택시요금 15,000원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5. 6. 21:30경 포천시 중앙로 16번길에 있는 포천 진입삼거리 도로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 이 운전하는 D 영업용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가 손으로 잡고 있던 차량의 기어를 뒤쪽으로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주행 중 이러시면 위험합니다."라고 만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일반수리비 견적서 1. 피해자 및 택시차량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5월 ~ 2년(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2로 감경) 나. 제1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권고형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가벼우므로,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상한은 기본범죄의 상한인 2년에 제1 경합범죄의 상한의 1/2인 6월을 합산) 3. 집행유예 여부 : 긍정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사유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긍정적 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치상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은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다수의 인명피해 및 재산상 손해를 일으킬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던 택시가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이를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합165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피고인은 C정당 D협의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체육공원 조성사업관련 협의를 한다는 명목으로 선거구민인 평택시 소재 아파트의 동대표들을 초청하여저녁식사를 제공하고, 그 식사 자리에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14. 6. 4. 실시)에 정당 평택시장 후보로 출마한 E으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30. 20:00경 평택시 F 소재 G 식당에서, 평택시 H아파트의 동 대표인 I 등 평택시 소재 아파트의 동대표 약 15명에게 합계 55만원 상당의 저녁식사를 제공하면서 위 식사 자리에서 E으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하게 함으로써,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I, J, K, L, M, N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내사보고 (결제 카드사 및 금액 등에 대하여 /A 통화내역 분석에 대하여)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사진 내지 서류 포함) 1. 'G식당'에서 촬영한 동영상 캡쳐 사진(증거기록 제7~15면)의 각 기재와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법률의 부지로 인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보건대,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처벌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56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피고인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것을 몰랐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가 아니어서 이를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000만원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벌금 100만원I5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약 5일 남짓 앞둔 시점에 평택시장 후보로 출마한 E을 위하여 선거구민 약 15명에게 식당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이로 말미암아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고 선거인들의 자유롭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위험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음식물의 가액이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3.00:0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음식점 내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술집 내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여, 22세)로부터 "뭘 봐요"라는 말을 듣자 이에 서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기재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956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들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03. 31. 01:15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C주점' 내에서 청소년인 D(16세) 외 1명에게 소주 1병, 생맥주 2,000cc 1개, 스페셜 모듬튀김 안주 등 27,000원 상당을 제공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작성의 각 청소년 진술서 1. 현장사진, 풍속영업소 단속 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미필적 고의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45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14. 23:25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공용주차장부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주공8단지아파트 정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1. 14. 23:2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66 그린빌 8단지 앞 도로를 홈플러스 방면에서 송호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소나타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과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 및 피해자 J, 피해자 G과 피해자 G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5,065,749원 상당이 들도록, F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2,208,708원 상당이 들도록, H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900,103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에 정차 중인 차량 3대를 차례로 충격하여 인적·물적 피해를 동반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한 사건으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인명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6명에 이른데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까지 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대부분의 인명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들이 입은 각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이기는 하나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