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80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8023 1. 사기 피고인은 2007. 7. 20.경부터 2013. 9.경까지 서울시 강남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학원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경 위 학원에서, 피해자 H에게 '수강료를 지급하면 피해자의 아들에게 정상적으로 수업을 듣게 하여 주고 컨설팅 등을 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6.경 영어학원을 인수하여 사업을 확장하려다 실패하였고, 주식 및 선물 옵션으로 많은 돈을 잃었으며 2013. 경에도 금융기관의 채무가 연체되고 국세가 체납되었는 등 재정상황이 매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2012. 11. 경부터 불상의 이유로 필리핀과 마카오를 수시로 오가며 거의 학원에 상주하지 않아 정상적으로 학원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5. 피해자 아들의 SAT 수강료 명목으로 900만원, 2013. 6. 25. 컨설팅 명목으로 900만원, 2013. 7. 26. 물리 수강료 명목으로 300만원 합계 2,100만원을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J 벤츠 승용차의 보유자인바,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2013. 9. 12. 20:01경 전남 해남군 옥천면 영신리 일대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7고단5329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F 5층에서 'G' 라는 상호로 학원을 운영한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위 학원 대표로서 2011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사실은 피고인의 장모인 I 명의 신한은행 계좌(K)로 학원비 820,491,000원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종합소득세 261,854,231원을 포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위 I의 계좌로 학원비 733,567,070원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종합소득세 201,714,233원을 포탈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위 I의 계좌로 학원비 1,053,313,00원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종합소득세 268,779,798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0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L의 각 법정진술 1. 합의서, 각 이체확인증, 신용보고서, 출입국조회 1. 무보험차량내역, 의무보험미가입내역 2017고단53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계좌입금에 대한 사실조회서 1. 종합소득세 등 납부계산서, 조정계산서, 표준손익계산서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판결확정사실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기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계약내용대로 강의를 모두 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 제출된 제반 증거를 종합할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측은 SAT수업, 대학진학을 위한 컨설팅, 물리(Physics)수업 세가지에 대한 수업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는 2013. 7.부터 8. 17.까지 약 2개월간 피고인 운영 학원에서 수강하였다(증거기록 제11쪽 합의서, 증인 H의 법정진술). SAT 수업은 피고인이 직접 강의하였는데, 수강 초기에는 피고인이 가끔 라이팅수업도 하였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피고인의 강의는 줄어들고 나머지는 아르바이트생이 자습을 시키거나 오답풀이 정도를 하게 되었다(증인 L의 법정진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수강 기간 중 피고인이 상당 일자를 외국에서 체류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컨설팅에 관하여, 피해자는 상담 첫날 담당 선생님과 인사를 한 외에는 전혀 수업을 받지 못하였다(증인 L의 법정진술). 물리수업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선호하는 특정 강사가 물리를 가르쳐 주기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되었었는데, 수강기간 중 해당 강사를 만나보지도 못하여 아무런 수업이 진행되지 아니하였다(증인 L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피해자의 수강기간 중 건물 임대료를 못내서 학원을 옮기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수강기간 중 채무 연체를 일으키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74쪽). 피고인은 피해자의 수강기간 중인 2013. 7. 1.부터 같은 해 8. 17.까지 48일의 기간 중 7. 5.부터 9.까지 5일, 7. 17.부터 18.까지 2일, 8. 7.부터 17.까지 12일 합계 19일을 해외에 체류하였다(증거기록 제91쪽). 피고인은 결국 피해자측과 수업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한 직후인 2013. 8.경 학원을 폐업하였다. 위와 같은 각 사실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는 약속한 내용대로 학원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어려울 것임을 예상하면서도 이 사건 금원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인의 기망 내지 편취의 고의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측의 무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종합소득세 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사기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모두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고, 포탈한 종합소득세의 액수가 작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기 범의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있음. - 사기 피해금 일부가 환부된 사정을 고려함.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본건 각 범행이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을 고려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