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정5

범 죄 사 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20. 7. 6.경 과천시 B, C 일원에서 건설, 공급하는 ‘D’ 공공분 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였다. 위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르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에 따라 현재 과천시에 2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2018. 7. 6. 이전부터 계속 거주)에게 일반공급 세대수의 30%를 우선 공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실은 2018. 7. 6. 이전부터 주중에는 직장이 있는 대전 서구 E에 있는 관사에서, 주말에는 가족이 있는 의왕시 F, G호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여 왔음에도, 2015. 9. 16.경 경기 과천시 H에 전입신고하고 이후 전출하지 아니하여, 2020. 7. 17. 위 관사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마치 위 과천시에 계속 거주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분양신청을 하여, ‘D’ 아파트 I호의 수분양자로 결정되고, 2020. 8. 13.경 위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내사보고(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조서), 내사보고(주민등록지 거주 사실 확인),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및 소명자료 제출 등) 1. D 모집공고문, 공급계약서 및 청약 관련 서류, 각 주민등록표등본, 각 주민등록표초본, 전입세대열람, 진료확인내역, 피의자 휴대전화번호 통화(발신) 내역 및 테이터서비스 접속내역, J택배 수·발신 내역, K 수·발신내역, L택배 수·발신 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서(M, N)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택법(2020. 1. 23. 법률 제16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고령인 장인, 장모님을 살피기 위해 ‘과천시 H’로 거주지를 이전하고 전입신고를 하였고, 전보발령으로 주중에는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대전에 있는 관사에서 거주하였으나, 주말 중 하루는 위 주소지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숙박하며 지냈다. 피고인이 거소 중 하나인 위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한 이상 피고인에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거주’라는 용어의 의미는 일정한 곳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머물러 사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이 사건 ‘D’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일반공급 30%의 우선공급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천시에 2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에서의 ‘거주’ 역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곳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입주자모집공고 무렵 과천시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거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천안 소재 O에서 근무하던 2014. 12. 1.경 가족들과 거주하던 ‘천안시 서북구 P, Q호’에서 장인, 장모가 거주하는 ‘서울시 관악구 R’로 전입신고를 마친 후 2015. 9. 16.경 장인, 장모와 함께 ‘과천시 H’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고령이고 지병이 있는 장인, 장모의 부양과 응급상황 등에 대처하고 함께 생활하기 위해 장인, 장모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과천시로 전입한 이후부터 이 사건 분양신청일까지 계속하여 평일에는 직장 소재지에서 거주한 것에 비추어 전입신고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는 그 자체로 설득력이 떨어진다. 피고인의 배우자인 S은 ‘의왕시 F, G호’ 주택을 임차한 후 자녀들과 2016. 9. 12.경 위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마쳤다. 한편, 피고인의 휴대전화 가입자 정보 주소에는 위 의왕시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2018. 7. 7.부터 2020. 7. 6.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로 수·발신한 택배 내역 351건 중 74건(피고인이 실제로는 배우자가 주문한 내역이라고 주장하는 건을 제외하더라도 48건)은 S의 주민등록지인 ‘의왕시 F, G호’에서, 276건은 피고인의 직장 소재지인 대전에서 각 수·발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2018. 7. 6.경부터 2020. 7. 16.까지의 기간 동안 자신이 과천에서 잠을 잔 것은 ‘금요일은 상황에 따라 다르기는 하였지만 2018, 2019년도는 50% 이상, 토요일은 거의 대부분 과천에서 잠을 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2020. 4. 1.부터 2020. 7. 31.까지 총 122일의 통화내역 및 데이터 서비스 접속내역 3,109건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주로 평일에는 피고인의 직장 소재지인 대전 서구 기지국이, 토요일 및 공유일은 안양시 또는 의왕시 기지국이 조회되었고, 과천시에 있는 기지국을 경유한 내역은 7일 31건임에 반하여 S의 주민등록지 반경 1km 이내의 기지국을 경유한 내역은 35일 290건에 달한다. 특히 위 기간 중 과천시에 있는 기지국을 경유한 내역은 전부 11:00 ~ 21:00 사이의 시간대에 있어, 금, 토요일에 과천시에서 잠을 잤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코로나 19가 노약자에게 취약하다 하여 위 기간은 예외적으로 방문을 자제했다고 하나,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위 통화내역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2018. 7. 1.부터 2020. 7. 7.까지 피고인의 카드 결제내역에 의하더라도, 과천시에서 사용한 건수는 전체 건수 대비 6%에 불과하고, 그 구체적인 사용 내역도 피고인이 과천에서 주말 중 하루 내지 이틀을 실제로 거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처럼 피고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2016. 9. 12.경 ‘의왕시 F, G호로 주거지를 이전한 이후 피고인 역시 주중에는 직장이 있는 대전, 주말에는 가족들이 있는 의왕시에서 실제로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설령 피고인이 최초 과천시로 전입할 당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의도에서 전입신고를 한 것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피고인이 입주자공고일인 2020. 7. 6.경 과천시가 실거주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과천시에 2년 이상 거주하였다는 우선공급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전제에서 2020. 7. 17. 분양신청에 나아간 것은, 적어도 피고인의 행위가 주택법 관련 규정에 위반될 수도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도 분양 청약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따라서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이 과천시에서 있었던 다른 아파트의 입주자모집에 청약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를 부정할 만한 사정이라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는 공동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저해하고 그 시장질서를 교란한 것이다. 특히 과천시에 2년 이상 실제 거주한 자들에 대하여 일반공급 물건의 30%를 우선공급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과천시에 거주하고 있지 않음에도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한 것을 기화로 분양신청을 하였는바, 이는 청약 참가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