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합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생)의 친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피해자(당시 만 9세)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2008. 1. 3.부터 2008. 2. 28. 사이 22:00경 남양주시 F아파트 504동 호에 있던 피해자의 방 안에서, 만화책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안마를 해주겠다며 누우라고 한 다음 피해자의 옆에 누운 채로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당시 만 11세)가 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이던 2009년 저녁 무렵 몽골 산사르 지역에 있는 아파트의 방 안에서 잠을 자려는 피해자에게 "남자가 가슴을 만져줘야 커진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피해자(당시 만 12세)가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이던 2010. 9. 8.부터 2010. 9. 23. 사이 새벽 무렵 몽골 산사르 지역에 있는 아파트의 방 안에서, 피해자의 언니인 G, 피해자와 함께 누워 잠을 자던 중 갑자기 일어나 피해자의 옆으로 자리를 옮겨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6. 02:00경 의정부시 H, 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려는 피해자(당시만 19세)의 옆에 누운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민등록표초본,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피고인, 피해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확정판결 첨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항 각 호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이하 '위 부칙'이라고만 한다)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 판시 제2항 (가)호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 판시 제2항 (나)호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 1항 제3호(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 (나)호 기재 범행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판시 제1항 및 제2항 (가)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판시 제2항 (나)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제1항 및 제2항 (가)호의 죄에 대하여는 공개명령이 가능하고, 판시 제2항 (나)호의 죄에 대하여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 모두 가능하나, 판시 제1항의 죄에 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판시 제2항 (가)호의 죄에 대하여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판시 제2항 (나)호의 죄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각 이를 면제(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만일 피고인의 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에게 신상정보 노출로 인한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시기에 저지른 성폭력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것 외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 1항 본문 [피고인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및 성인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판시 제1항의 죄에 대하여는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4호로 전부 개정되어 2008. 2. 4. 시행된 것) 제32조 제1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 1항에 의하여 판시 제2항 (가)호의 죄에 대하여는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판시 제2항 (나)호의 죄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딸을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는 등 자신의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는 반인륜적인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으로, 이는 우리 사회의 건전한 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범죄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믿고 따르던 아버지로부터 성범죄를 당해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도 상당히 좋지 않은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의 전과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나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종전 확정판결에 의하여 현재 4년의 실형을 복역 중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그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