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7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0. 15:10경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배회하던 중, 피해자 C(가명, 여, 50세)를 발견하고 그 뒤를 따라가 피해자가 위 아파트 공동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추행할 생각으로 뒤따라 들어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비상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를 따라 올라가 위 아파트 3층과 4층 사이 비상계단에 이르러 피해자의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오른팔을 감아 누르고, 오른팔을 피해자의 목과 어깨너머로 뻗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쥐고,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그 저항을 억압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피해진술조서 – 가명조서 첨부)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외곽 CCTV 간선도 및 CCTV에 대한 수사) 및 첨부 CD,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도주경로),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1. 내사보고서(증거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범행 후 정황,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많이 취하여 피해자를 따라 판시 범죄사실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길을 물어보고자 어깨를 두드리며 말을 걸었을 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특히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나. 성범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공동현관으로 피해자를 따라 들어간 뒤 계단을 오르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주요 내용이 일관될 뿐 아니라 이 사건 당시의 주변 상황, 신체접촉의 수단과 방법, 사건 발생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해자의 심경 및 대응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어 피해자가 해당 사실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쉽게 알기 어려운 내용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에 상식 내지 경험칙에 반하여 비합리적이라거나 모순된다고 보이는 부분을 찾기 어렵고, 아래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객관적 증거인 이 사건 아파트의 외부 및 공동현관을 촬영한 각 CCTV 영상에 배치된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발생 직전 이 사건 아파트 외부의 주차장 및 인도를 촬영한 CCTV 영상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밖(주차장 옆 인도)에서 공동현관 입구 방향으로 걸어가는 피해자를 상당히 먼 거리 뒤에서 따라 걸어가는 모습이 확인되고, 위 아파트의 공동현관을 촬영한 CCTV 영상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몇 걸음 뒤의 가까운 거리에서 피해자를 따라 위 아파트의 공동현관을 들어간 뒤 계단을 오르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직전 이 사건 아파트 외부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신속히 가까운 거리로 뒤쫓은 뒤 피해자를 따라 위 아파트 공동현관에 들어가 계단까지 따라 오른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길을 묻기 위한 시도를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정황은 찾기 어렵다. 나아가 위 공동현관 촬영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 계단을 올라간 뒤 약 45초가 지날 무렵 갑자기 넘어지려고 할 정도의 빠른 속도로 계단을 뛰어 내려온 다음 이 사건 아파트 공동현관을 다급히 나가는 모습과 그로부터 약 5초 이후 피해자가 계단을 따라 내려와 피고인을 향해 무언가 외치며 피고인을 쫓아가는 모습이 확인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 아파트 밖에서 피고인을 계속 쫓아가며 주변에 성추행과 폭행을 당했으니 신고해달라는 취지로 도움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주변 철제난간을 넘어 다른 건물에 들어가는 등으로 도주를 시도하다가 결국 피해자의 요청을 받은 주변 사람에게 체포된 뒤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인수되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정황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 피고인과 일면식이 없는 관계였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단순히 길을 물었을 뿐이라면 피해자가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을 뒤쫓아 달려갈 이유를 알기 어렵고, 나아가 무고죄나 위증죄의 죄책을 부담하면서까지 허위의 내용을 지어내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아무런 동기나 이유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의 주된 변소 취지는 주변에 피해자 외에는 행인을 발견할 수 없어 피해자를 따라가 길을 물어보고자 어깨를 두드리며 말을 걸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이 발생한 시간이나 장소 등에 비추어 볼 때 주변에 피해자 외에 길을 물어볼 사람이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이 사건 발생 직전 이 사건 아파트 외부의 주차장 및 인도를 촬영한 CCTV 영상을 살펴보면 피해자 외 다른 사람들이 주변을 지나다니는 모습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현관에 들어갔을 당시 피해자와 몇 걸음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 있었는바, 만약 피고인이 실제로 길을 물을 목적이었다면 위 공동현관에서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굳이 3층과 4층 사이의 계단까지 피해자를 따라 올라간 뒤 갑자기 어깨를 두드리며 말을 걸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아파트 공동현관을 촬영한 CCTV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신속하게 뒤따라 가다가 피해자가 아파트 내 계단을 오르기 시작하자 오히려 그때부터 속도를 조금 늦추어 피해자의 걸음 속도에 맞게 계단을 따라 올라가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이는 피해자에게 길을 묻고자 하는 사람의 행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길을 물은 것이라면 앞서 본 바와 같이 빠르게 계단을 뛰어 내려와 철제난간까지 넘어 도주하려고 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는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어 믿기 어렵고, 이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된다.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계단을 오르기 시작해 3층과 4층 사이의 중간지점까지 계단을 올라갔다가 다시 계단을 내려오기까지 걸린 시간이 피해자의 경우 약 52초, 피고인의 경우 약 48초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길을 묻기 위해 말을 거는 것 외에 피해자 진술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것은 시간상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은 넘어질 뻔할 정도로 계단을 빠르게 뛰어 내려왔고, 피해자 또한 도주하는 피고인을 뒤쫓기 위해 최대한 빠르게 계단을 내려온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계단을 내려오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상당히 짧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키가 약 178cm의 건장한 체격의 성인 남성인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방식으로 체구가 크지 않은 여성인 피해자를 제압하고 추행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추행 및 폭행을 당하고, 이에 반항하고 몸싸움을 하는데 1분 이상 걸렸느냐”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렇다는 취지로 대답하기도 하였으나, 반면 2차례에 걸쳐 “(추행이) 아주 짧은 순간이었으나 저에게는 굉장히 긴 시간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갑자기 폭행 및 추행을 당하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그 시간이 실제보다 훨씬 길게 느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계단을 오르기 시작하였다가 내려올 때까지 소요된 위 각 시간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계단을 올라 피해자를 추행하고 내려오는 데 결코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이루어진 강제추행 범행의 경우 피해자 주거의 평온과 안정을 침해하면서 이루어지는 성범죄로서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불안감 등이 일반적인 강제추행의 경우보다 훨씬 심각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처음 보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공동현관문이 열린 틈을 이용해 아파트 안으로 들어간 뒤 집으로 가기 위해 계단을 오르는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뒤에서 추행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받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 불안감은 상당한 기간이 지나더라도 쉽게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