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5197

범 죄 사 실 2020고단5197 1.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7.경 성명불상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휴대폰에 텔레그램 메신저를 깔고 모든 업무를 위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받았고, 사람을 만나 돈을 전달받아 이를 송금하는 단순한 일을 하고도 고액의 대가를 받았으며, 피해자들에게 금융감독원,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전달해야 하고, 과거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통장을 양도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 등 위 업무가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방조 범행 성명불상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D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정부재난지원을 통해 5.8%의 금리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E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신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 전부를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24. 14:00경 울산광역시 남구 F에 있는 G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E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방조 범행 성명불상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3.경 불상의 장소에서 I은행 및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H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의 대출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상환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3. 18:00경 경남 합천군 초계면에 있는 초계면사무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96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사기방조 범행 성명불상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4.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K에게 전화를 하여 “생활안전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L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다른 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지금 즉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5. 14:30경 울산광역시 중구 M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96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5336 1. 모두사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받을 대포통장, 체크카드와 조직원을 모집하는 ‘모집책’,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받거나 피해자들이 보관한 금원을 가져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피해 금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6. 말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하고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러한 제안과 같이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령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달할 경우 이른바 “현금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범죄행위에 가담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2.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N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남, 58세)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우리 회사에서 받은 대출이 있는데 다른 회사에 다시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법을 위반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상환에 이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20. 7. 28. 14:07경 부산 북구 O아파트 P동 앞에서 피해자의 부탁을 받은 피해자의 누나 Q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Q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채무변제 및 상환증명서, 보증예치증서, 통화내역 사진, 완납증명서, CCTV 사진 1. 불기소결정서 2020고단53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임장 및 CCTV 녹화영상 확인) 1. 불기소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방조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인용 부분(2020고단5336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 2,000만 원에 해당하는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각하 부분(위 2,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이에 일부 가담한 사람이라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담 정도 및 고의의 정도, 피해자 수와 피해 규모,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 사기 전과 등 피고인의 전력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