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합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4세)과 1년 동안 사귄 애인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 6. 10:00경 천안시 서북구 D건물 5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샤워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과거의 남자친구와의 성관계 사실에 대해 물었고 피해자가 성관계 사실이 없었다고 하였으나 계속 추궁한 끝에 피해자가 과거의 남자친구와의 성관계 사실을 인정하자 그 동안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 사실에 격분하여 손과 주먹으로 옷을 벗고 있는 상태로 있던 피해자의 얼굴, 코, 머리를 수회 폭행하고 발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차고, 다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무릎을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와 옆구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코뼈(비골) 골절, 얼굴의 타박상(좌상), 무릎의 타박상(좌상), 가슴뼈(흉벽)의 타박상(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다음 피해자를 그 곳 침대에 눕게 한 후 부엌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총길이 33.3cm, 칼날 길이 19.8cm)을 들고 나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상태에서 위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넌 그냥 죽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6. 14:53경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폭행과 협박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사진찍는 것을 거부하면 다시 때럴 듯한 태세를 보이며 "내가 원하는 자세로 사진을 찍자"고 말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캐논 EOS 디지털카메라로 피해자의 음부 및 항문,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장면 등을 찍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1. 6. 15:00경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흉기에 의한 폭행과 협박으로 겁을 먹어 이미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 등을 사진으로 찍기 위해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음모를 깎게 하고, 다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이때 피해자의 성기에서 생리로 인해 피가 나오자 강제로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는 등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피고인은 2013. 1. 6. 10:00경부터 16:00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하고 이어서 흉기인 부엌칼로 협박하는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약 6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무릎 등 피해(멍) 사진, 피해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제41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자 친구인 피해자가 과거 남자친구와 성관계한 사실에 관하여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카메라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면서 강간하고,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은 사회경험이 부족한 젊은 나이이고 아직까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이틀 후인 2013. 1. 8. 피해자와 비교적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모가 위 합의 이후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하여 감경된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집행도 유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판시 제1, 2항 기재와 같은 흉기에 의한 폭행과 협박으로 겁을 먹어 이미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코뼈(비골) 골절, 얼굴의 타박상(좌상), 무릎의 타박상(좌상), 가슴뼈(흉벽)의 타박상(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강간상해의 죄책은 강간범이 강간의 기회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 인정되는 것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1년간 결혼을 전제로 사귀면서 여러차례 성관계를 가지는 사이로서, 범행당일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샤워를 하던 중 피해자가 과거의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말을 듣고 화가나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게 된 것인 점, 위와 같이 상해를 가한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옷을 벗은 채로 밖으로 나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이번에는 피해자를 침대에 눕게 한 후 부엌칼로 위협하고, 자신이 원하는 포즈로 사진을 찍을 것을 요구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게 된 것은 이처럼 카메라로 피해자의 음부, 항문,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모습 등을 촬영하던 과정 중 일정한 시기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 강간하는 동안에는 피해자에게 별다른 폭행을 가하지는 않은 점,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판시 제1항의 상해는 2013. 1. 6. 10:00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샤워를 한 직후에 이루어진 것이고, 판시 제2항의 강간범행은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후인 2013. 1. 6. 14:53경 이후에서야 이루어져 상해의 결과를 초래한 폭행과 강간행위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강간의 고의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