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5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7. 2. 16. 위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3. 8.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8.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7. 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3.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등죄로 징역 2월 및 8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6. 6,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5713, 1. 피해자 C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경 인천광역시 서구 D 소재 신축건물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으로부터 상업용 건물을 신축하고 있으나 공사대금이 부족하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추가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어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4. 9. 17.경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인 경기도 연천군 E 소재 임야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5억여원의 추가 대출이 가능하도록 도와주겠으니, 그 비용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감정평가 비용 명목으로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5. 5.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합계 12,398,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18.경 지인 G, H으로부터 피해자 F의 아들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구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해듣고, 같은 날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부천지원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F을 만나 피해자에게 '내 친구가 I지청장 친구인데, 나를 믿어봐라. 그러면 아들을 벌금으로 나올 수 있게 해주겠으니, 3,5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 사건을 무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G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G H을 거쳐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시장역 부근 커피숍에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의 아들 명의의 예금계좌를 통해 1,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6238₁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4. 6.경 J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하게 되면서 J로부터 J의 운전면허증,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J의 승낙 없이 J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2014. 4. 8.경 J의 승낙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피고인의 아들 K에게 J의 운전면허증,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면서 피고인 대신 J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해 오도록 하였다. 이에 위 K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2014. 4. 8.경 인천광역시 남구 L에 있는 M 휴대폰 대리점에서 'N', 'O' 2대의 휴대폰 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휴대폰 가입신청서 2매의 각 가입자 란에 'J', J의 주민등록번호 'P' 등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2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K으로 하여금 J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2매를 위조하도록 하고, 그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휴대폰 대리점 운영자인 Q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이를 교부하도록 하여 위조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행사하였다. 2016고단801 1. 피해자 R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12. 포천시 S에 있는 T(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창고안에 보관되어 있는 칼라강판을 4,500만 원에 매도하고 그 물건에 대하여는 3개월간 무상으로 보관할 수 있다"라는 조건으로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칼라강판은 U의 소유이므로, 피고인은 위 칼라강판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주식회사 V 계좌로 4,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W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3. 24. 경기 부천시 원미구 X 번지불상 'Y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W에게 "농협Z지점장과 잘 알고 있다. 태평양감정평가원에도 형제 같이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과 다 얘기가 되었다, 40억 원 이상의 감정평가를 받아 27억 원 이상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경비와 로비조로 1,500만 원을 달라, 만약 10일 이내에 대출이 되지 않을 때에는 즉시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출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A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업자금이 필요했던 피해자 AA에게 접근하여 국민은행 등 제1금융권으로부터 20억 원을 활용할 수 있는 보증서를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 한 후 피해자로부터 활동비 등 명목으로 돈을 건네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친척관계인 AB을 통해 위와 같은 말을 전하며 피해자에게 사업자등록증 및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등을 준비할 것을 요구하고, 2009. 3. 초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남부터미널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우리는 제1금융권에서 170억 원 상당의 보증서를 받을 수 있는데 당신 명의로 20억 원 상당의 보증서를 받아 줄 테니 3,000만 원을 준비하라, 돈이 준비되면 연락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제1금융권의 보증서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필요한 활동비를 보내달라며 2009. 3. 11. 200만원, 2009. 3. 16. 50만원, 2009. 4. 14. 20만원, 2009. 4. 20. 30만원 등 모두 4회에 걸쳐 300만 원을 AB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고, 2009. 5. 7. 경 서울 서대문구 AC에 있는 AD의 사무실 및 2009. 5. 8. 경 서울 동대문구 AE에 있는 A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0매인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3. 경 부천시 이하불상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AG에게 "내 아들 K에게 자동차를 사주려고 하는데 차량할부구매계약하는데 명의만 빌려주면 할부금은 내가 납입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할부구매계약을 하더라도 할부대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로 AH 차량을 현대캐피탈에서 36개월 할부로 구매계약을 하여 그 대금 18,108,000원을 납부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대위 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5.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7. 서울 양천구 신월동 서울남부지방법원 앞 상호미상의 커피숍 내에서 피해자 AI에게 "철강계 대부인 AJ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 틀림없이 이자 1,200만원과 원금도 같이 갚아주겠다. 만약 돈을 받지 못하면 AJ 소유 강판을 담보로 제공하여 처분할 권리를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칼라강판은 U의 소유이므로, 피고인은 위 칼라강판을 처분할 권리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일주일 후에 이자와 원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5713, 62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C,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통화내역, 영수증, 거래명세표, 카드이용내역, 명의도용조사 및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가입신청서 2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수감현황 [2016고단8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U, AL의 진술부분 포함) 1. R, AG, W,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M의 확인서 1. 물품매매계약서,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자동차양도증명서, 확인각서, 현금보관증, 부동산등기부등본, 현금보관증, 자기앞수표 사본, 부동산담보제공승낙서,부동산사용승낙서, 분양전단지 법령의 적용 [20155713, 6238]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제231조, 제234조, 제34조(각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각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2016고단801]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1. 누범가중(2, 3, 4항 각 사기)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사기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2015고단5713, 6238] 사건의 경우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를 모두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받은 점, 판시 2015년 및 2016년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와 함께 재판받았을 수도 있었던 사정, [2016고단801] 사건의 경우 사기범행 중 일부는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어서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일부 피해자의 경우를 제외), 피해금액의 규모, 판시 2013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와 함께 재판받았을 수도 있었던 사정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