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68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특정범죄가|2019고단1923(병합) 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피고인 A 검 사 홍철의, 김지원(기소), 길선미, 김필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미란(국선) 판결선고 2020.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681] 1. 피고인은 B GPD125A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8. 19:30경 부산 수영구 C, 'D' 약국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수영2호교 방향에서 동방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에 있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를 통과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안전운전의무를 소홀히 하며 전방 신호 등에 적색 정지신호가 들어와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그곳 도로 위를 건너가던 피해자 E(여, 64세)을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019고단1923] 2.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9. 17: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F 빌라 앞 도로를 광안동 방향에서 민락동 방향으로 직진하여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골목길로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ㄷ.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휴대전화를 보며 운전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G(76세)의 허벅지 부위를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2. 5. 01:10경 부산 수영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흡인성 폐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7681]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고장소 CCTV 영상 CD 첨부 1. 사고 장소 사진 및 사고 당시 사진 1. 진단서(E) 4매 [2019719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피해자 자녀인 K 진술청취, 사고장면 촬영 CCTV 캡쳐 사진 등 첨부 및 도주의 고의 판단, 의사 L 진술청취 1. CD(방범용 CCTV 및 사진) 1. 진단서사본, 추송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여 두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9고단1923]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경막하출혈,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2019. 7. 29.부터 2019. 11. 16.까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입원 당시에는 폐렴 증상이 없었고 증상이 호전되어 퇴원한 후 통원치료를 받던 2019. 11, 22.에야 폐렴 증상이 나타났다. 노령인 피해자의 과실, 노화된 폐기능, 병원에서의 감염 가능성 등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거나 예견가능성이 없었다. 2. 판단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직접적 원인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로부터 발생된 다른 간접적 원인이 결합되어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그 행위와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525 판결 참조), 피해자의 기왕증이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특정 상해의 발현 또는 치료기간의 장기화 나아가 치료종결 후의 후유장애의 확대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한 경우에도 사고와 사상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6372 판결 참조). 또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다른 사실이 개재되어 그 사실이 치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361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9. 7. 29. 이 사건 교통사고로 땅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I병원에 입원하였고, 피해자는 '폐렴 않았던 것 말고는 특이병력 없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는데 영상검사 및 혈액검사상 급성감염의 증거는 보이지 않았던 점 (피해자가 말한 종전의 폐렴이라면 세균성 폐렴판정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입원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섬망현상과 과격한 행동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인격변화로 정서적 불안정이 극심한 상태였지만 자발적 호흡을 하다가 2019. 11. 16. 통원치료를 계속 받기로 하고 퇴원을 하였는데, 이는 피해자가 완치되었다기보다는 급성기 치료는 종료되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2019. 11. 22. 통원진료 과정에서 폐렴의 소견이 관찰된 후 계속 통원치료를 받다가 2019. 12. 5. 사망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는 사고 당시 76세로서 어깨뼈 탈골로 인한 물리치료, 척추이상으로 인한 혈액순환 장애 외 다른 질환이 없었고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가능하였던 점, 피해자와 같은 두부 손상을 입은 환자는 수술 또는 출혈의 자연적인 흡수 등으로 인하여 출혈 자체가 호전된다고 하더라도 두부손상에 따른 의식저하로 인하여 기도의 방어기전 및 기관지섬모의 객담배출기능이 저하되고 기도흡인의 가능성이 증가되어 흡인성 폐렴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두부손상의 후유증으로 기질적 인격장애나 난폭하고 공격적인 성향이 나타날 경우에 투여하는 신경안정제 등의 진정효과로 인하여 기침이나 객담배출기능이 저하되어 흡인성 폐렴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은 아니지만 그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막하 출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가 발생하였고, 이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직접사인이 된 합병증인 폐렴 등이 유발된 이상, 비록 그 직접사인의 유발에 피해자의 기왕의 질환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의 존재를 부정할 수는 없으며, 교통사고로 사람의 머리를 다치게 하는 경우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단기간에 2번이나 비슷한 유형의 범죄를 저질렀는데,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들 중 1명이 사망하고, 1명은 전치 6주의 상해를 입는 등 결과도 중하다. 또 합의가 되지 않았고, 판시 제2의 범행은 쓰러진 피해자를 일으켜세워 다른 차에 기대어두고 그대로 도주하는 등 죄질도 극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책임보험금으로 일부나마 피해회복이 된 점, 벌금형 이상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춘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