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1고단26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구리시 D이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 E 명의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 직원으로 F, G 등을 고용하여 부동산중개업을 하던 사람으로서, 2002. 4.경 구리시 H전 767m2를 I로부터, 구리시 J전 386m2를 K로부터 매수한 후 그 무렵 위 2필지 토지를 L에게 매도한 사실이 있는바, 2008. 4.경 L이 피고인의 직원이었던 F의 중개로 위 2필지 토지를 주식회사 M에 매도하여 양도차익을 남기게 되자, L에게 접근하여 세무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고, 가. 2008. 6.경 위 D 사무실에서, L에게 "내가 남양주세무서 공무원들을 잘 알고 있는데, 토지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1억 원 미만으로 조금만 나오게 해주겠으니, 세무서장과 담당공무원에 대한 청탁 비용 명목으로 3억 원을 달라"고 말하고 그 무렵 위 D 사무실에서 L으로부터 액면금 2억 7,300만 원인 약속어음 1장을 받고, 나. 2009. 8. 25. 경위 D 사무실에서, 위 2필지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 신고 및 양도소득세 부과에 관하여 남양주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통지를 받은 L에게, "추가 세금이 나오더라도 3,000만 원 미만이 되도록 해주겠으니 걱정하지 마라. 그러기 위해서는 남양주세무서 직원 5명에게 1,000만 원씩 건네주어야 하고, 직원들에 대한 접대 경비로 2,000만 원이 필요하니 합계 7,000만 원을 달라"고 말해 L으로부터 7,000만 원을 받았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2. 3. 경 구리시 J 전 386 m㎡(이하 'J 토지'라 함)를 K로부터 2억 8,000만 원에 매수해 L에게 전매했는데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인을 거치지 않고 같은 해 6. 11. 바로 L에게 경료되었고1), 2002. 5.경 구리시 H 전 767m² (이하 'H 토지'라 하고, H 토지와 J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함)를 I로부터 4억 3,000만 원에 매수해 L에게 전매했는데, 역시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인을 거치지 않고 같은 해 7. 1) 매매대금에 관해서는 피고인은 5억 5,000만 원, L은 7억 5,000만 원이라고 주장함 2) 매매대금에 관해서는 피고인은 6억 5,000 만원 중 2억5,000만 원밖에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L은 7억 2,600만 원을 전부 지급했다고 주장함 25. L에게 바로 경료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L에게 H 토지를 매도하기로 했음에도, 2002. 5. 30. H 토지 중 약 130평에 관해 매매대금 3억 9,000만 원으로 한 이중매매계약을 N과 체결하고 대금 중 2억 5,0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L에게 H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으로써 N과의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어, 2007년경 N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다. L은 피고인이 N과 합의할 수 있도록, 2008. 1. 10. 자기 소유인 남양주시 0 토지의 매매대금을 받는 대로 3억 원을 N에게 지급하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다(증거목록 12, 15, 57번). L은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일하다 독립해서 부동산중개업을 하던 F의 중개로, 2008. 4. 15. H 토지를 10억 4,400만 원에, 2008. 12. 31. J 토지를 15억 6,600만 원에 주식회사 M에게 각 매도하였다. F은 세무사 P에게 L의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대리를 의뢰했다. 그때 F은 매도인은 L, 매수인은 K, I로 기재되어 있고 매매대금도 부풀린 매매계약서를 위조해 P에게 주었고, 이로써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적법하게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졌다(증거목록 31, 32, 34, 36, 63번). 남양주세무서는 2009. 8.경 L이 신고한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이 과다한 것으로 의심해 L을 불러 조사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미등기 전매사실도 적발되었다. 조사 과정에서 L과 피고인은 자신들 사이에서 수수된 매매대금에 관해 엇갈린 진술을 했다. 남양주세무서장은 L이 주장하는 금액, 즉, 매매대금으로 H 토지는 7억 2,600만 원, J 토지는 7억 5,000만 원을 인정하고 L에게 542,448,360원(이를 '1차 부과'라 함), 피고인에게 1,044,670,800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Q의 법정진술, 증거목록 24, 33). 피고인은 2010. 2.경 위 양도소득세 부과에 불복해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했고, L과 피고인 사이의 매매대금에 관해 재조사된 결과 피고인이 주장하는 금액대로, 즉, 매매대금이 H 토지는 2억 5,000만 원, J 토지는 5억 5,000만 원이라고 인정되어 피고인의 양도소득세는 122,688,000원으로 경정되었다. 위 재조사 결과에 따라 L에게는 2011. 3. 1. 569,120,860원의 양도소득세가 추가로 부과(이를 '2차 부과'라 함)되었다(증거목록 22, 30번). 나. 2008. 6.경 범행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부합증거 (가) L의 진술 취지 F의 중개로 이 사건 각 토지를 M에 매도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날 피고인이 전화해 "양도소득세는 내가 책임을 지고 처리를 해주겠으니 세금 관계 일을 나에게 맡겨라"고 해서, F을 대동하고 피고인의 사무실을 찾아갔다. 피고인은 "내가 부동산업을 오래 하여 세무 일처리를 잘한다. 할머니에게 양도소득세가 5~6억 원 정도 나온다. 나는 남양주세무서장부터 말단 세무직원까지 모르는 사람이 없고, 특히 세무서장을 잘 안다. 세무서장에게 부탁해 양도소득세를 1억 원 미만으로 나오게 해주겠다. 그렇게 하려면 세무서장과 담당 직원들에게 '와이로'를 써야 하니 3억 원을 달라."고 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깎는 것이 겁이나 오래 망설였는데, 피고인이 여러 번 전화해 "지금까지 내가 실수하는 것 보았느냐. 걱정하지 말고 나를 믿고 세금관계 일을 나에게 맡겨라."고 하여, 피고인이 요구한 돈을 주기로 했다. 2008. 10.경(후에 2008. 6.경일수도 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피고인의 사무실을 찾아가 M으로부터 매매대금 잔금으로 받은 2억 7,300만 원짜리 약속어음(증거목록 44번,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함)을 주었는데, 일이 잘되지 않을 때를 대비해 F을 데리고 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주는 것을 보였고, 피고인에게 와이로 비용 중 2,000만 원은 F에게 주라고 했으며 피고인도 그러겠다고 답했다. (나) F의 진술취지 L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이 사건 약속어음을 주는 것을 목격했는데, 당시 L이 자신과 함께 피고인을 찾아가기 전에 자신의 사무실에 들러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할 때 피고인에게 주는 돈이 세무서 직원들에 대한 로비 비용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L에게 말한 것처럼 세무공무원에게 청탁을 하는 대신, 취득가액을 높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려고 했고(M이 협조를 하지 않아 매도가액을 줄이는 것은 불가능했다),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그가 잘 안다는 세무사 P을 찾아가 양도소득세 신고를 의뢰했으며, 매매대금을 9억 원, 14억 원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그 명의인인 L, K, I의 승낙 없이 작성했다. 이러한 일을 한 이유는 피고인이 2,000만 원을 주겠다고 했기 때문이나, 그 돈은 받지 못했다. L, F 진술의 신빙성 (가) L 진술의 의문점 L의 진술에 의하면 F은 단지 이 사건 약속어음 수수의 참관자일 뿐이고, 세금을 줄이는 일에 어떠한 역할을 주었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F의 진술에 의하면, 자신도 L에게 "세금 깎는 일은 나도 할 수 있다"고 말했으나, 자신을 믿지 못하고 A에게만 일을 맡기는 것을 보고 서운했다는 것이다(증거기록 351쪽).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세무사를 통해 취득가액을 부풀린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게 한 장본인이 F이다. L의 진술에 의하면 양도소득세가 수천만 원밖에 나오지 않아 피고인의 청탁이 성공한 줄 알았다는 것인데(그러나 양도소득세는 납세자가 세액을 신고해 납부하는 것이므로, 취득가액을 올려 신고했기 때문에 세금을 적게 낸 것은 당연하다), 그 과정에서 실제로 F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도, L의 진술로는 그 이유를 알기 어렵다. L은 2009. 8.경 남양주세무서에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에 관해 조사를 받으면서, H 토지를 팔아주면 매매대금의 1/3을 주겠다고 피고인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이 사건 약속어음을 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증거기록 172쪽). L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자신이 세무서에서 거짓말을 했다면서, 청탁 비용으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주었다는 말을 하면 평생 감옥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피고인이 겁을 주어 그가 시키는 대로 말한 것이라고 했다(증거기록 244쪽). 그러나 L은 1차 부과 전 남양주세무서의 세무조사가 진행될 당시 담당자였던 세무공무원 Q을 찾아가 "(피고인이) 남양주세무서 직원을 모두 잘 아니 부탁해서 세금을 깎아준다면서 7,000만 원(공소사실 2항 기재 수수 금원을 받아갔다"고 말하기도 했는바(증거기록 224쪽), 이같이 청탁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준 사실을 자발적으로 밝히기까지 했으면서 이 사건 약속어음 수수에 관해서는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사실대로 말하지 못했다는 말은 신뢰성이 떨어진다. 앞서 보았듯이 L은 2008. 1. 10. 피고인이 H 토지의 이중매매로 N에게 고소당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합의를 볼 수 있도록 N에게 3억 원을 주겠다는 확약서를 써주었다. 피고인은 L에게 확약서를 돌려주면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대신 받았고 이를 N에게 주려고 했으나, N은 약속어음을 할인하면 받는 돈이 더 줄어드는 것 아니냐며 수령을 거절했다고 변소하며, N의 법정진술도 그에 부합한다. 피고인의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이 사건 각 토지 매매대금을 재조사할 때인 2010. 10. 16. 관련자들이 남양주세무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 L 또한 자신이 N에게 3억 원을 주겠다는 각서를 써주었기 때문에 이 사건 약속어음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다(증거기록 629쪽). 이 사건 약속어음금은 (L이 주장하는 실제 매매대금에 근거한) L에게 1차 부과되었던 세액의 50%에 달하는 금액인바, 성공 여부가 불확실한 청탁 비용으로 지급하기에는 지나치게 큰돈이고, 세무공무원들과 친하다는 피고인의 말만 믿고 거액을 선뜻 주었다는 것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L은 2차 부과 전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직후인 2011. 1.경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을 검찰에 제보한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3, 6, 43쪽), 이미 2009. 9.경 1차 부과로 5억 원을 넘는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았음에도 그로부터 1년 이상의 기간이 지날 때까지 이 사건 약속어음금을 돌려달라고 한 정황을 찾을 수 없는 것도 사리에 어긋난다(L은 피고인이 이 사건 약속어음금을 필요경비로 양도소득세에서 공제시켜 주겠다고 하여 돌려달라고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나(증거기록 27쪽), 뒤에서 보듯이 피고인은 이미 1차 부과 전 세무조사 당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이 H 토지의 매매대금이라고 말하는 등(증거기록 165쪽) L에게 협조적인 진술을 하지 않았는바(그 진술은 이 사건 약속어음이 중개수수료라는 L의 주장을 배척한 근거가 되었다. 증거기록 185쪽), 그 후에도 여전히 피고인의 말을 믿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나) F 진술의 의문점 F은 최초 검찰 조사 때에는, 자신은 L으로부터 양도소득세에 관해 문의를 받거나 상담을 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해 양도소득세가 문제되었다는 것을 2009. 8.경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거짓 진술했다(증거기록 48, 49쪽). 세무사 P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 양도소득세 신고를 의뢰받을 당시 F 혼자 왔고, F과는 그전부터 거래가 있었으나, 피고인은 2010. 10. 16. 남양주세무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 처음 보았다는 것이므로(증거기록 231, 233쪽),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P을 찾아갔다는 진술 또한 거짓이다. F의 진술에 의하면, 자신과 피고인이 L의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모의한 수단은 취득가액을 거짓으로 높여 신고하는 극히 단순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F의 기여가 컸으며, 피고인이 L에게 호언한 것 같은 세무공무원을 상대로 한 청탁은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커다란 기여 없이 2억 7,300만 원을 챙기면서 F에게는 고작 2,000만 원만 준다고 했고, 그나마도 실제 주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F은 이 법정에서 여러 번 진술하면서, 질문에 대해 중언부언하면서 주된 취지에 어긋나는 답변하기를 일삼았고, 그간 진술의 모순점을 지적하는 질문에는 침묵하기도 하는 등 전체적인 태도가 신뢰감을 전혀 주지 못했다. (다) 소결 피고인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받은 경위에 관한 설명은 일관되지 않고 거래관념에 크게 어긋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면이 적지 않기는 하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의 핵심형상은 피고인이 청탁비용 명목으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받았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거짓 변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여전히 검사에게 있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 특히 L. F의 진술에 앞서 보았듯이 의문스러운 점이 적지 않은바,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남아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 2009. 8.경 범행에 대하여 공소사실의 부합증거 (가) L의 진술 취지 양도소득세를 수천만 원만 내게 되어 피고인의 청탁이 성공한 줄 알았는데, 2009. 8. 중순에 남양주세무서에서 이 사건 각 토지 양도소득세에 관해 조사해야 하니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고 겁이 나, 2009. 8. 25. 피고인을 만났다. 피고인은 자신이 직원을 잘못 두어 일이 틀어졌으니 미안하다면서, 세금이 더 나와도 3,000만 원 미만이 되게 해주겠고, 세무서 직원 5명에게 1,000만 원씩 주고 술과 밥을 먹는데 2,000만 원이 들어가니 7,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피고인을 만난 당일 현금 7,000만 원(최초 검찰 진술 당시에는 전액이 5만 원권이었다고 하다가(증거기록 9쪽), 차회 진술에서는 6,000만 원만 5만 원권이고 나머지는 1만 원권이었다고 번복했다(증거기록 23쪽)을 쇼핑백에 담아 주었다. 일이 잘못될 경우를 대비해 증인을 삼기 위해 돈을 주는 자리에 F을 데리고 갔고, 피고인으로부터 7,000만 원을 받았다는 각서(증거목록 5번,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함)를 받아두었다. 피고인은 세무서에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 환자복을 구해 입고 아픈 것처럼 행세하라고 했고, 그 말에 따라 조사를 받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며 오로지 피고인이 답변했다. (나) F의 진술 취지 L이 2009. 8. 중순경 전화해 남양주세무서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소득세에 관해 조사한다는 말을 했고, 2009. 8.25. L과 동행해 피고인을 만나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청탁 비용으로 7,000만 원을 받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은 자기 이름 정도만 쓸 수 있을 정도로 글을 몰라서, 이 사건 각서를 피고인을 대신해서 작성했고 피고인의 서명과 무인을 받았다. L, F 진술의 신빙성 L에 대한 세무조사가 개시된 이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사실은 밝혀질 수밖에 없어 피고인에게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이 자명했다(Q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L은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의 존재를 감추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고, 결국 당해 세무조사를 통해 피고인에게는 10억여 원의 세금이 부과되었다). 그렇다면 피고인과 L은 인정되는 매매대금이 얼마인지에 따라 일방의 세액이 줄어들면 다른 쪽의 세액은 늘 수밖에 없어 이해관계가 완전히 상반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L에게 양도소득세를 줄여주겠다면서 돈을 받았다면 이는 순수한 기망의사의 발현일 것이다. 실제 피고인은 조사를 받을 때 H 토지는 자신과 L이 공동으로 매수한 것이고 J 토지는 L에게 5억 5,000만 원에 매도했다고 진술해 L의 말과는 달랐고, L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자경했는지에 관해서도 불리한 진술을 하는 등(증거기록 167쪽), L의 이익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L은 피고인에게 돈을 주자마자 배신행위를 당했으므로, 무엇보다 먼저 피고인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L은 피고인이 청탁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했다는 사실만 제보했을 뿐,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거나 달리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7,000만 원을 사취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지는 않았다. L은 남양주세무서에서 조사받을 때 피고인이 동석했고 대부분의 답변을 했다고 진술했으나, 이는 Q의 법정진술과 들어맞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서에 무인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L이 검찰에 제출한 것은 사본이고, 원본이 없어 피고인의 무인 감정이 불가능했다. L은 1차 부과 전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조사 담당자인 Q에게, 피고인이 세무공무원들에게 부탁해 세금을 깎아준다고 받아간 7,000만 원을 비용으로 공제해 달라며 이 사건 각서 원본을 제출한 바 있고, Q은 이를 보관하다가 L에게 돌려주었다(증거기록 224, 225쪽). 그러나 L은 Q으로부터 사본만 돌려받았다고 진술하는바, 이런 거짓 진술의 이유가 석연치 않다. 이 사건 각서에 기재된 '칠천만원에 대하여 A F이가 책임진다'는 문구의 의미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고, 반드시 청탁 비용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주었다는 L의 주장에만 부합된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F은 자신이 왜 그 돈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관해 납득이 가는 설명을 하고 있지 않다(증거기록 360쪽. 아울러 F은 L으로부터 로비 비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L도 그에 부합하게 진술했다(증거기록 384, 386쪽)}. L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준 7,000만 원의 대부분은 5만 원권으로 지급되었고, 5만 원권 5,000만 원은 집에서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 당시는 5만 원권이 최초 발행된 지 2개월 남짓 지난 때로서 지금보다는 널리 유통되지 않았는바, 사채업을 해서 집안에 현금이 많다는 진술(증거기록 246, 359쪽)을 어느 정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자금 출처에 관한 L의 진술은 의심스러운 면이 있다. 소결 피고인은 L으로부터 7,000만 원을 받은 사실 자체를 일관되게 부인하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 특히 L과 F의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케 하는 사정이 있으므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