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3. 광주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9. 11.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2. 11. 21:40경 여수시 B 소재 C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워 그곳 운영자인 피해자 D(43세)이 제지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 E와 시비하다가 제2항 기재와 같이 E를 추행하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게임장 밖으로 나와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경위로 피해자 E(여, 44세)와 시비하다가 머리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2-3회 밀고, 피해자가 이를 항의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2. 18. 03:59경 여수시 F 소재 피해자 G의 주거지가 있는 원룸 건물에 이르러, 피해자를 호감이 있던 성불상 “H”로 착각하여 피해자를 미행하다 피해자가 위 원룸 건물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마치 같은 건물의 주민인 것처럼 피해자의 뒤를 따라 들어 가, 피해자가 피해자의 원룸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른 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고 “조용히 해, 들어가 씹할년아!”라고 소리치며 힘으로 피해자를 안방까지 밀고 들어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두고 온 휴대폰 및 의류 압수 관련) - 휴대폰 및 의류 사진자료 1. 내사보고(K CCTV 검색) 1. 수사보고(주정차위반단속카메라 등 확인) - 미행 장면 사진 1. 수사보고(L CCTV 영상 및 사진자료 첨부) - 사진 1. 내사보고(녹취록 확보) - 녹취록 1.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거나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이 없고,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E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고, 설령 시비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있었더라도 추행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폭행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피해자 D과 E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피해부위 사진, 피고인의 일부 진술(피해자 D과 실랑이를 벌였고 피해자를 밀친 사실은 있다는 부분)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나. 강제추행의 점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피해자 E와 D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피고인의 일부 진술(피해자와 E와 실랑이를 벌인 사실은 있다는 부분)을 종합하면,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머리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에 접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신체접촉을 주고받을 관계에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당시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하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머리와 손을 피해자의 가슴에 접촉한다는 행위를 인식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도 인정된다. 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강제추행치상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강제추행, 주거침입의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 주거침입범행의 경우 당일 주점에서 처음 본 여성을 미행하여 주거지에 침입하였고, 다른 여성의 연락처를 요구하면서 소리를 지르거나 신고를 하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일부 범행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양극성 정동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