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33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보이스피싱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책', 유인책에게 기망당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전달받고 전달받은 현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수거책이 입금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조된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 보증 예치금‘ 등 공문서를 가지고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은 뒤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송금하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26. 11:00경 부천시 C에 있는 D피시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 B를 상대로 돈을 받는 과정에서 ‘금융감독원’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 파일을 받아 사용할 것을 지시받고, 텔레그램을 통하여 제목에 ‘공탁보증 예치금’, 내용에 ‘요청사 E’, ‘신청내용 모니터링 해지에 의한 공탁보증금 예치’, ‘민원인 B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발행번호 F’, ‘환급내용 ㈜E-’일천사백만원정 환급‘, ’신청인 G‘ 등이라고 기재된 사실 증명에 관한 공문서 파일을 받아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 1장에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보증예치금’ 서류 1부를 위조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위조공문서행사,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20.경부터 2020. 11. 24.경까지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E 직원과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H은행의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여야 E에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E 등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 B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의 돈을 전달받더라도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11. 26. 17:20경 강릉시 I에 있는 J병원 버스정류장 앞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을 만나러 온 피해자 B로부터 돈을 건네받기 위해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던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로 된 ‘공탁보증예치금’ 1부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고 “A 대리가 맞냐”고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피해자 B에게 “맞다”고 대답하면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6,944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피해자들에게 행사하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6,944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사본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N의 진술서 사본 1. 공탁보증예치금, 현장사진, 감정서, 사기사건지문 인적사항 확인, 수사보고(2020. 12. 2. 편취사건 자료첨부), 현장사진 사본, 수사보고서(피해자 L 상대 확인), cctv 캡쳐 사진,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감식 결과 자료 관련),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2, 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고, 설령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나마 인식하였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하거나 용인한 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범죄 실행행위의 중요 부분인 수금 및 송금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공동정범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자신이 타인에게 양도한 피고인 명의 통장 및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두차례에 걸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고, 위 혐의와 관련하여 2012년에는 기소유예처분을, 2016년에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이 사건 범행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형적인 수법에 대하여 상당 부분 인지하고 있었다. 나. 피고인은 사촌형의 권유를 받고 대부업체 소속 직원으로 일하며 채무자들로부터 밀린 대여금을 추심하는 업무를 하는 줄 알고 일을 시작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촌형을 통하여 피고인의 운전면허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사진찍어 보냈을 뿐 면접을 보거나 채권추심업체를 방문하여 업무 등에 관하여 협의를 한 바 없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도 없으며, 채권추심업체의 위치, 조직 구성, 업무 내용 등 그 실체를 확인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카카오톡 또는 텔레그램 메시지로 긴밀히 연락하면서, 그 지시에 따라 이동, 피해자 만남, 현금 수거 등을 행위를 하였다. 또한 피해자들을 만났을 때는 별다른 대화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자마자 정확한 액수도 확인하지 않은 채 곧바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와 같은 모습들은 통상적인 채권추심 업무와 그 태양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있고, 오히려 이미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형적 수법과 일치한다. 라. 피고인이 담당한 업무는 다른 직원의 감독 없이 혼자 거액의 현금을 받아 오는 것인데,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일면식도 없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채권회수 한 건당 3%의 수수료를 받았고, 추가로 교통비, 식사비, 숙박시설 이용비를 지급받았는데, 이는 업무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많은 보수이다. 마. 피고인은 미리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보증예치금’ 파일을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다가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 B에게 교부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자신을 채권추심업체 직원이 아닌 하나은행 직원이라고 소개하는 등 자신의 신분을 허위로 알려주기도 하였다. 바. 피고인은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채권추심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는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인식이 없었고 업무를 하다 보니 정상적이지 않다는 인식은 있었습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20. 11. 26.부터 현금수거책 일을 시작했는데, 같은 해 12. 1.경부터는 피고인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인 것을 알면서도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 범행을 계속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현금 수거책으로 5회에 걸쳐 이러한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해액이 합계 약 6,900만 원에 이르며, 범행 과정에서 위조된 공문서를 제시하기도 하였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역할이 주도적인 것은 아니고, 전체 피해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점, 일부 피해를 변제한 점(피해자 2명에게 각 150만 원씩 총 300만 원), 1회의 벌금전과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