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9. 23:43경 부산 남구 B건물 4층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 및 위 주점 직원인 E를 폭행한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가 위 D, E의 진술을 청취하고 이어서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던 중, 손으로 피고인 앞에 서있던 순경 G의 왼쪽 허리를 잡은 채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50경 위 주점 건물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위 F지구대 소속 경장 H이 피고인을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려 하자, "개새끼들아,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발로 순찰차 오른쪽 뒷문을 밀며 문을 못 닫도록 하고, 순찰차의 문을 닫기 위해 피고인을 순찰차 안으로 밀어 넣으려는 경장 H의 얼굴을 발로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57경 부산 남구 I에 있는 F지구대에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가 이름을 물어보자 "개새끼야, 짜바리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순경 G의 복부를 1회 걷어차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6), 수사보고(CCTV 영상 추송),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을 비롯하여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도 무겁다. 또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우울증과 알콜 의존증 등을 앓고 있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치료의 필요성도 큰 점(피고인도 이러한 점을 깨닫고 꾸준히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370

범죄사실 2020고단370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 12. 07:1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게임방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게임방으로 침입하여 미리 준비한 망치로 인형뽑기 기계의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린 다음, 기계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6만 원 상당의 청소기 1개, 고기불판 1개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소유의 인형뽑기기계 안에 있는 청소기, 고기불판을 절취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인형뽑기기계의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합계 약 200만 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12020 고단588 피고인은 2020. 2. 26. 20:00경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이F이 관리하는 'G 송탄점''에이 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19,880원 상당의 필터마스크 2장을 옷 속에 숨겨서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0고단7954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12. 03:40경 오산시 I에 있는 'J식당' 앞길에 설치된 피해자 H 소유의 인형뽑기 기계의 유리를 소지하고 있던 망치로 깨뜨린 후 기계 안에 있던 시가 15,000원 상당의 보조배터리 1개와 50,000원 상당의 넷북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12. 06:50경 경기 오산시 L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인형뽑 기방에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망치로 인형뽑기 기계의 유리를 깨뜨려 그 안에 있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전자레인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699 1. 2020. 2. 1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2. 17. 16:00경 안성시 M에 있는 'N 안성점'의 피해자 O가 관리하는 가전 매장에서 관리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189,900원 상당의 샌디스크 외장하드(1TB) 1개와 시가 374,900원 상당의 샌디스크 외장하드(2TB)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0. 3. 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1. 13:43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P이 관리하는 시가 259,000원 상당의 필립스 전기면도기 1개를 스파이더(보안장비)를 해체하고 보안장비는 다른 진열대에 숨겨둔 후, 전기면도기만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2534 피고인은 2020. 3. 14. 16:00경 천안시 동남구 Q에 있는 G 신방점 3층에서, 피해자 G의 관리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되어 있던 시가 39,000원 상당의 나이키 가방 1개의 가격표를 뗀 후 카트에 집어넣고, 시가 119,000원 상당의 삼성 외장하드 1개를 입고 있던 바지 속에 넣고, 시가 185,000원 상당의 골프공 4박스의 도난방지텍을 제거한 뒤 위 나이키 가방 안에 넣고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및 동선 CCTV자료 1. 수사보고(일출시간 확인) [2020 고단5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마트 CCTV 영상 [2020 고단7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20201_16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 P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범행영상, 내사보고(현장 CCTV 내사) [2020 고단25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T의 각 진술서 1. 피해물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짧은 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인형뽑기 기계의 유리를 깨뜨린 후 물건을 훔치거나, 대형마트에 진열된 다양한 물건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횟수, 범행 방식이 반복적인 점, 피해를 회복하지 아니한 점, 여러 차례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우울증이나 사회공포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면서 정신과진료를 받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들에게 환부되었고, 피해의 규모가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5. 20:42경 파주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길에서 남편 D와 이혼 문제로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D 운행의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유인 F 그랜저 자동차의 범퍼를 발로 차고, 위 차량 번호판을 손으로 잡아 뜯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손괴된 차량사진 등, 영수증 1. 자동차임대차계약확인서, 차적조회,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죄명변경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실상 피해자라 할 수 있는 피고인의 남편 D가 피고인을 용서하여 그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해가 경미하다. 피고인이 우울증과 수면장애 등 질환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3.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E에게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유흥접객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3.경 136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유흥접객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2.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874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유흥접객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계산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카카오톡 문자 내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의 경우 E이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외상을 해 줄 테니 먹고가라"고 권하여 이에 응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고, 당시 F로부터 1,000만 원 정도를 수령할 것이 있어 변제자력도 충분하였으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단 가. 위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8. 10.경 위 업소에 처음으로 방문한 뒤 2019. 2. 초순경까지는 정상적으로 주류대금을 지급하였으나, 2019. 2. 13.경 위 업소를 방문하였을 때 136만 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받고서 나중에 지급하겠다며 외상으로 처리하였고, 그 이후에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3차례 더 외상으로 주류를 공급받은 점, 주류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을 경우 피고인 스스로 미리 이를 밝혀야 할 것임에도 이를 숨긴 채 예고 없이 위 업소를 방문하여 기존 외상대금까지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류를 주문하여 취식하였고, 이후 E으로부터 수차례 대금정산 요청을 받고서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점, 당시 피고인이 근무하였다는 F로부터 1,000만 원 정도를 수령할 것이 있었는지 여부 조차 분명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설령 수령할 것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현재까지 이를 수령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실제 수령할 수 있었던 것인지 여부에 의문이 드는 점과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보인 태도, 피고인의 기존 채무와 자산 등 변제자력 등을 종합하면,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주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업소 직원인 E을 기망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주류를 제공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위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우울성 장애 등의 질환을 앓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내용, 범행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다. 정리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우울증 등이 이 사건에 다소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지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주류를 4차례나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을 대신하여 주류대금을 변제한 E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기타 피해액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으로 엄중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는 약식명령의 형(벌금 200만 원)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므로(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 그에 갈음하여 검사가 구형한 금액과 동일하게 벌금 액수를 상향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3세)과 연인관계로, 피해자와 동거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3. 10:30경 경기 김포시 C 오피스텔' 000호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8cm)로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 부위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옆구리에 약 5cm 정도의 자상을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자칫 큰 인명사고를 야기할 우려가 있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이 우울증 병력이 있고, 그로 인한 충동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6. 19:5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는 합계 17만 원 상당의 초콜릿 등 과자류를 피고인의 가방 안에 넣어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등 형법 제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가진 우울증과 충동조절장애 등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한 점, 가족들이 피고인을 선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 또한 스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도벽을 고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9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1. 청주지방법원에서 공갈미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9. 1.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3.경부터 2019. 10. 2.경까지 사이에 충북 보은군 B, 2층에 있는 'C게임랜드'에서 서유기전 게임기 30대, 황금용 게임기 30대 등 게임기 총 60대를 설치하고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하면 현금 1원당 1점이 적립되어 손님들로 하여금 위 점수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다. 음, 그 게임 결과에 따라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어 총 2,20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환전장면 등 동영상 캡쳐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몰수 및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 범죄 수익금 2,200만 원 - 몰수하는 3,156,000원(= 5천원권 15,000원 + 1천원권 3,141,000원)}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게임장 규모, 운영기간 장기인 사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수사기관부터 재판과정까지 계속 범행을 부인하였고 결국 목격자와 제보자로 하여금 이 법정까지 출석하게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과거 처벌받은 전력 다수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재판을 마칠 무렵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중증도의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등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가족 내 피고인의 대한 지지가 튼튼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30.부터 대구 수성구 B 소재 'C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다 2016. 7. 16. 조합 대의원회의에서 조합장 직무정지를 당하고, 같은 해 8. 30. 조합원 총회에서 조합장에서 해임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16. 조합장 직무정지를 당한 이후 조합장 직무대행자에게 조합법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발급카드, 출입문 열쇠를 인계하지 않아 2016. 7. 18.부터 같은 해 12. 1.까지 조합 측에서 10회에 걸쳐 내용증명을 보내어 인계를 요청하였으나 끝내 거부함으로써 조합 관련 업무인 계약체결, 용역비 지급, 감정 및 등기관련 업무, 직원 인건비 및 공과금 지급 등이 지연되거나 할 수 없도록 하여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E) 1. 등기부등본, 대의원 회의자료, 회의록, 인증서, 조합정관 1. 각 내용증명 1. 조합의 등기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추진안내, 사무실 운용비용 내역, 등기이전지연 안내문에 대한 의견회신 요청의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 사건 공소장의 '적용법조'란에는 '형법 제313조'가 기재되어 있으나, 죄명 및 이 사건 공소사실의 내용에 비추어 이는 '형법 제314조 제1항'의 명백한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판사 오범석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57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4. 21. 21:35경 정읍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이웃인 피해자 C(63세)이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씨 발 좆같은 새끼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하며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재차 손에 들고 있던 쇠지팡이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4. 22. 07:05경 정읍시 D에 있는 피해자 C(63세)의 주거지 앞에서 집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향해 "너 어제 경찰에 신고했지? 또 해라. 내가 가만 안둔다. 죽여 버린다. 씹새끼야, 씨벌 좆같은 놈"이라며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내사보고(현장 도착 상황 등)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사건 당시 피의자와 거리 확인 관련, 피의자 상대 범행에 사용했던 지팡이 확인 관련, 피의자의 사건 당일 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이 폭력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특히 2014. 2. 25.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하지가 절단된 장애인인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4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5.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14. 02:10경 성남시 분당구 B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67%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2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차량사진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상대 운전자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별건 약식명령서 사본 2부,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재범임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종범죄이긴 하지만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자마자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73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8. 9. 23:25경 안산시 상록구 C 앞 노상에서 친구인 피해자 A(27세), D과 함께 걸어가다가 술값을 계산하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상처 등 상해를 가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27세)과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얻어맞게 되자 화가 나, 양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잡은 후 오른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2회 걷어차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바닥에 내리 찍어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상완골 주관절 외과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B) 1. 피의자 B 폭행(상처) 부위 사진, 사건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311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8. 일자불상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B 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오토바이를 폐기하면서, 이수역 11번 출구 앞에 방치된 오토바이를 가져와 위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9. 14:05경 서울 서초구 D 앞 도로에서 위 번호판을 부착한 오토바이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함과 동시에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피의자 오토바이 번호판, 차대번호 사진 법령의 적용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이륜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이륜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1)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공기호부정사용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행사함으로써 이륜자동차에 대한 동일성의 증명을 방해하고,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적발된 후 이 사건 이륜자동차를 사용폐지하고 새로 이륜자동차를 구입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4621 판결 참조 판사 박진환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5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1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6. 11.30.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6. 12. 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고, 2011. 2. 15.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5. 1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8. 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7. 1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2. 15:18경 서울 성동구 BC대학교 자연과학관 2층 도서관에서 피해자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도서관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서 현금 14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정상 참작)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3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2.02:4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80세)이 운영하는 여관에서 그곳 안내실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술에 만취한 상태로 안내실 문을 열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안내실 문을 열지 않자 화가 나 안내실 앞에 놓여 있는 신용카드 전자서명 패드를 손으로 잡아 뜯어 전선이 끊어지게 하고, 안내실 출입문을 발로 차 잠금장치가 파손되게 함으로써 시가 미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안내실 출입문을 발로 차손괴한 후 안내실 안으로 들어 간 다음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1cm)를 오른 손에 집어 들고 제1항 기재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위협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끌어당김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CCTV 영상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폭력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6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5. 3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4. 01:5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연원마을삼거리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을 하다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위치한 중앙분리대를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그 수리비가 700,000원이 들 정도로 위 중앙분리대를 손괴하고, 그로 인한 비산물이 도로 위에 떨어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발생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CCTV 영상화면 캡처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 수회 등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와 같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출소한 지 불과 2달도 채 되기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단순 무면허운전에 그친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를 내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구체적인 형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물적 피해를 회복시킨 점,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치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앞서 본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피고인이 수감 중에 자숙하지 않고 규율위반으로 금치 21일의 처분을 받기도 하였다)을 종합하여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25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1. 22. 14:00경 충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1,000만원을 빌려달라, 곧 곗돈을 타게 되니 이자 20%까지 더해서 2017. 5. 22.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자만 20명에 채무 원금 합계가 263,790,077원에 이르렀고 기존 채무의 이자, 계불입금, 신용카드 대금 등을 지급할 여력도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28. 14: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1,500만원을 더 빌려달라. 그러면 이전에 빌려준 1,000만원과 함께 2018. 12. 30.까지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편취액,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석준협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8. 09:5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33세)가 이를 제지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입으로 위 D의 손을 잡고 그 손에 뽀뽀를 하고, 손으로 D의 성기를 잡고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동종 폭력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시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16. 0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B시장 부근에서 서울 금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봉고III 1.2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음주운전경위, 음주측정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2회(2007년/2004년),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4. 01:47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주차장에서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링컨 승용차를 약 8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알콜감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4. 22:5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노래주점 앞 인도에서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혜화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E, 경장 F이 신고 경위를 묻자, 노래주점의 "영업허가증을 확인해달라." "누군가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을 하였다."라고 말하면서 사실 확인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경찰관들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피고인이 신고한 불법영업이나 피해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함에 따라 그 사실을 피고인에게 안내하자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들을 향하여 "이런 씨팔. 좆까고. 야이 씹새끼 개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경장 F의 가슴을 밀고 귀가를 권유하는 경위 E의 가슴을 밀어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상황 수사 등), 범행현장 촬영 동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피의자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8.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21. 경북 군위군 B에 있는 C 축사 보수공사 현장에서, 위 보수공사의 도급인인 피해자 D에게 "분뇨탱크에 공기를 불어넣는 장치인 '브로아'를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사람이 있으니 빨리 구입하자, 판매자인 E 명의 농협 계좌로 대금을 바로 입금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피고인의 지인일 뿐 '브로아' 판매자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E 명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면 이를 곧바로 피고인이 사용하던 F, G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 농협 계좌로 2017. 11. 22. 600만 원, 2017. 11. 23. 400만 원, 2017. 12. 7. 680만 원, 합계 1,680만 원1)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사대금 입금 계좌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확인 및 주요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2017. 11. 22. 경 600만 원, 같은 달 23. 경 1,080만 원, 합계 1,68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송금 일시에 차이가 있으나, 수사보고(공사대금 입금 계좌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를 비롯한 판시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단순한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으므로, 직권 정정한다.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도급인인 피해자에게 피고인 지인 계좌를 공사자재 판매자 계좌라고 거짓말하여 공사자재 구입비 명목으로 1,68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2)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은 재산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별건 사기 범행에 대하여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10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9. 2.28.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8. 8. 26. 19:3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7층 복도에서, 그곳 의자 위에 놓인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13만 원 등이 들어있는 MCM 여성용 지갑 1개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지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피의자 범행 장면 CCTV 녹화영상 현출 사진 9매, 피의자 2번 무인발권기 이용 장면 CCTV 녹화영상 현출사진 4매, 범행장면 CCTV 영상 사진 8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킥스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다. 피고인 B은 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동종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가 지근거리에 놓아둔 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 B은 이미 재산 범죄로 7회(집행유예 1회, 벌금형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수사 중 출석요구에 불응한 채 가출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