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1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20. 5.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5.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A은 2021. 5.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21. 5.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5126-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 피고인 A은 병원 개원 컨설팅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신용불량 상태의 정형외과 전문의이다. 피고인들은 신축 건물의 시행사나 분양대행사들이 건물의 분양가를 높이기 위해 상당한 금액을 지원해 가면서까지 건물 내에 병원을 유치시키려고 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피고인 A은 다수의 건물 시행사 내지 분양대행사들과 병원 입점 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컨설팅계약을 체결한 건물에 실제 자신 명의로 병원을 개원할 것처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시행사 내지 분양대행사들로부터 컨설팅 수수료 및 인테리어 명목 등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19. 5. 17.경 김포시 D 건물 E호에서 D 건물의 시행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G에게 “D 건물 4층과 5층에 의사 5-6명이 운영하는 5개 진료과목 체제의 병원을 개원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와 ‘용역대금 1억 8,000만 원(진료의사 한 명당 3,000만 원), 계약금 2,000만 원(컨설팅 용역계약 체결 즉시 지급), 1차 중도금 3,000만 원(입점 임대차계약 체결 즉시 지급), 2차 중도금 5,000만 원(약국 분양계약 체결 즉시 지급), 잔금 8,000만 원(개원허가 즉시 지급)’의 컨설팅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B는 2019. 5. 22.경 위 D 건물 E호에서 위 G에게 ‘내가 대표원장이 되어 의사 5-6명이 운영하는 병원을 개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와 D 건물 H호, I호, J호, K호, L호, M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병원 개원 지원금 명목으로 총 7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을 함께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2018. 10.경 시흥시 N 건물의 분양대행사와 피고인 B를 대표원장으로 하여 의사 4인으로 구성된 병원을 개원하기로 하는 내용의 컨설팅계약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 6.경 의정부시 O택지개발지구에 있는 P 건물의 분양대행사와 피고인 B를 대표원장으로 하는 의사 5인으로 구성된 병원을 개원하기로 하는 내용의 컨설팅계약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9. 7.경 김포시 Q 건물의 시행사와 피고인 B를 대표원장으로 하는 병원을 입점하기로 하는 컨설팅계약을 체결하는 등 피해자와 컨설팅계약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무렵 다수의 시행사 내지 분양대행사들과 유사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건물에 피고인 B 명의로 의사 5-6명이 운영하는 병원을 개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B는 이전 자신이 운영하였던 병원에서 고용했던 근로자 R 등에게 2015. 9.경부터 2017. 7.경까지 지급하지 못한 급여, 퇴직금, 휴업수당이 45,229,130원에 달하였고, 건강보험료 및 금융기관 대출금 연체액이 256,264,000원에 이르렀으며, 이 밖에 개인적으로 빌린 채무까지 더하여 본건 무렵에는 채무액이 약 15억 원 상당이었기 때문에 자신명의로 개원을 할 경우 채권자들에 의해 사업 계좌가 압류될 위험이 있는 등으로 인해 병원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러한 이유로 2018. 10.경 컨설팅계약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N 건물에서도 자신의 명의가 아닌 의사 S의 명의를 빌려 T의원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원하게 되었으며, T의원을 5년 동안 운영하기로 계약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건물에 피고인 B 명의로는 개원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 2018. 12. 3. 및 같은 달 31. 의정부지방법원에 각 차용금 관련 사기죄로 기소되어 1심 재판 계속 중이었으며, 그 편취액이 3억 7,500만 원에 달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건물에 피고인 B 명의로 의사 5-6명이 운영하는 병원을 개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7.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2,000만 원, 2019. 5. 22.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3,000만 원, 같은 날 병원시설 지원비 명목으로 5,000만 원, 2019. 8. 6.경 인테리어 명목으로 5,000만 원, 2019. 8. 30. 인테리어 명목으로 1억 원, 2019. 10. 31.경 인테리어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 합계 3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903- 피고인 B의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B는 화성시 U 3층 소재 V의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인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1. 퇴직 근로자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V의원에서, 2021. 11. 1.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근로한 근로자 W의 2021. 11. 임금 2,282,390원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88,353,34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임금 정기 미지급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V의원에서, 2021. 9. 23.경부터 근무 중인 근로자 X의 11월분 임금 2,745,06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바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7,230,31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1035- 피고인 B의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 B는 화성시 U 3층 소재 V의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인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행하는 사용자이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V의원에서, 2021. 9. 23.경부터 2022. 1. 20.경까지 근로한 근로자 X의 임금 합계 3,791,460원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1,863,4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피고인 A: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확인) 피고인 B: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별건 사기사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실 확인) [2021고단512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Y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Y,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점의향서 1. 각 컨설팅 용역계약서 1. 예금거래내역 조회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특약사항 1. 각 의사면허증 1. 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별건 수용 사실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Y 계좌거래내역 확인) 1. 수사보고(김포 Q 시행사 대표 AA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 Y, A 등 전화통화 녹취록 작성 보고) 1. 수사보고(기록 55쪽 의사면허증의 의사 AC 진술청취) 1. 수사보고(의정부 O지구 P 분양대행사 AD 본부장 진술청취) [2022고단90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E, X, AF, AG, AH, AI 작성의 각 진술서 1. AG, AF, X, AI, AE, W, AH 작성의 각 진정서 1. 내사자료 입수보고 1. 각 근로계약서, 각 임금지불 확약서, 각 급여명세서, 미지급 급여 지급 확약서 [2022고단103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H 작성의 진술서 1. X, AE, AF, AH 작성의 각 진정서 1. 임금체불 확인서, 이직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임금 정기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본건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A(이하 이 항목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공동피고인 B(이하 이 항목에서는 ‘B’라고만 한다)의 채무상황이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위 B의 의사로서의 능력과 성실성을 신뢰하였던 것이므로, 편취 범의가 없고 공모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한편,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의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는바(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의 구체적인 채무상황이나 형사재판 상황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B가 이 사건 건물에서 의사 5~6명이 운영하는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미필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위 B와 공모하여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와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어서 B와 피해자가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판시 사기범행에 이르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주장하는 네트워크 병원이라는 것은 사실상 다른 의사의 명의를 빌려서 병의원을 개원하겠다는 불법적인 것으로 보인다. 시흥시 소재 N에서 B가 운영한 T의원(이하 ‘T의원’이라고 한다)의 운영형태도 다른 의사의 명의를 빌려서 운영한 것이었다.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에 가담할 의사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먼저 체결하고 돈부터 받은 후 천천히 알아보겠다는 자체가 이미 불가능을 인식하고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설령 이른바 합법적인 프랜차이즈형 병원을 시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5개 진료과목 체제의 병의원을 유치하고(진료의사 5인) 의사 1인당 컨설팅비를 3,000만 원으로 산정한 용역대금을 책정하여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그 계약 자체에 따르더라도 5인 이상의 의사를 구해오는 것을 B에게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피고인에게도 그 책임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은 대표원장만 데려오면 되고 그 대표원장이 봉직의를 구하는 것이라며 B를 데려옴으로써 책임을 다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하였으나, 독립적인 프랜차이즈 병원이라면 각각의 병의원의 대표원장은 단순한 봉직의가 아니라 그 병의원을 직접 운영하는 사람이라는 점에서도 모순된다. 3) 또 프랜차이즈 병원을 하려는 것은 여러 의료인들 사이에서 진료나 의료장비 사용․입원․이송 등에 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거나 구매․인력관리․마케팅을 공동으로 하는 등 비용절감 및 경영의 효율성을 위한 것이다.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B가 이를 주도적으로 하여야 할 것인데, 그와 관련한 조직 구축, 인력 채용, 초기 비용 마련, 그 밖에 구체적인 계획 등의 준비가 이루어졌다는 아무런 흔적이 없다. 피고인과 B의 관계, 병의원 개원 컨설팅을 전문으로 해 온 피고인의 경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도 그런 정도는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검찰에서 의사를 구하는 건 B가 할 일이지 자신이 할 일이 아니라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947쪽).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피고인 역시 의사들을 구하여 차질 없이 병의원을 개원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러한 의무를 부인하는 것 자체가 의무이행의 의사가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나아가 피해자의 건물에 병의원을 유치해 주기로 하는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은 피고인이므로, B가 자기 이름으로 병의원을 개원할 수 없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이름으로 병의원을 개원할 수 있는 의사를 직접 구하여야 한다. 5) 2019. 6. 12.경 피고인은 직원 AJ을 통해 마치 피해자 건물에서 일할 의사들인 것처럼 AK, AC, Z의 의사면허증을 전달한 바 있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AK는 B가 준 의사면허증이고, AC와 Z은 AL 쪽에 들어가기로 했던 AM의료재단 대표 AN에게 양해를 구하고 재단 감사 AB에게서 받은 것”이라며, 실제 피해자 건물에서 근무할 의사가 아니고 당시 B 외에 다른 의사를 미리 구하지 못한 것은 맞다고 진술한바 있다. 즉 의사를 구하는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는데 가담하였다. 6) B는 당시 T의원과 관련해서도 다른 전문의 4명을 구하지 못해 문제가 되었다. 즉 의사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B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T의원에 대한 컨설팅을 담당한 피고인 역시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7) T의원도 피고인이 컨설팅 용역계약을 하고 B를 내세워 임대차계약을 한 곳으로서 B는 검찰에서 그 임대차계약기간이 5년이고 5년 동안 병원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인정한 바 있다(수사기록 430쪽, 다만 B는 타인인 S의 명의로 개원하여 운영). 피고인도 그 컨설팅을 담당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그러한 내용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B는 월수금, 화목토 등으로 며칠씩 나누어서 교차근무할 생각이었다 하고 피고인도 이중계약이라고 항의하는 G에게 그와 같이 말했다(수사기록 948쪽). 그러나 그런 식으로 교차근무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정상적으로 병의원을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런 내용을 피해자에게 설명하지도 않았다. 8) 2019. 3.경 B는 채무 때문에 S의 이름을 빌려 T의원을 개원하였는데, 피고인이 B의 구체적인 채무내역은 몰라도 적어도 압류에 대비하여 B의 이름으로 사업자를 내서 개원할 수 없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수사기록 952쪽). B가 법적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개원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병의원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요양급여 등이 압류될 경우 사실상 병의원을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피고인은 그러한 사항을 피해자에게 말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입장을 바꾸어 피해자의 상황이라면 그러한 내용을 알고도 계약을 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953쪽). 9) Y은 피해자로부터 인테리어공사비로 받은 2억 8000만원 중 7,000만 원을 사전약속대로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즉 피고인은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지인인 Y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맡기면서 공사대금을 부풀리고 공사업자로부터 일종의 리베이트를 받은 셈이다. 피고인이 무리한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범행에 나아갈만한 충분한 동기가 될 수 있다. 10) 피고인은 의정부시 O택지개발지구에 있는 P 건물, 김포시 Q 건물에 관하여 연달아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B를 내세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가 자신의 건물에 병의원을 개원하는 대가로 7억 원이라는 거액을 지원하기로 한다는 것은 병원을 개원하고 임대차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운영할 것을 전제로 함이 당연하다. 그런데 계약에 따른 의사의 구인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한지 1~2개월 만에 유사한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피고인이 당장의 용역대금과 지원금 등을 수취하기 위해 실제 병의원 개원 가능성을 무시하고 행동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이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피해액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이 직접 지급받은 컨설팅 비용 5,000만 원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피해자 건물에 실제 인테리어 공사가 이루어진 부분은 그대로 활용하여 새로 들어오는 의원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가 사기죄의 피해자에게 3,100만 원을 상환하였고(증인 G의 법정진술), 일부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 일부를 지급하였다.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피고인 B의 이 사건 사기죄 부분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각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Y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회유하고, B에게 책임을 돌리며 자신의 책임은 회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하다. 피고인 B는 체불임금액이 상당히 크고 근로기준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두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임금을 체불하였으며, 근로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B는 사기죄로 재판받고 있는 도중에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지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