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합6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경찰서 강력팀 소속 경찰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2년경 E에 대한 장물취득 사건을 수사하면서 E을 알게 되었고, 수사가 종료된 이후에도 E과 금전거래와 식사를 하고, 선물도 받는 등으로 관계를 유지해 왔다. E은 2017. 1. 25. 엑스터시 투약 등 혐의로 체포되어 구속되었고, 피고인은 E의 여자친구인 F으로부터 E의 구속 소식을 듣고 2017, 1, 29, 18:20 경 여주시 세종로에 있는 여주경찰서 유치장으로 면회를 갔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E으로부터 석방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듣고, E과 F에게 "내가 너니까 모가지 날라 갈 각오하고 도와준다, 이미 구속이 됐으니 검찰, 법원에 줄을 대야한다, 어떻게 쓸지는 묻지 말고 즉시 2,000 만원을 준비하고 나중에 성공하면 사례금으로 2,000만원이 더 필요하다, 어떻게든 손을 써 줄 테니 이틀 안에 최대한 빨리 준비해라"라고 말하며 청탁 알선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였으나, E F은 돈을 마련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못하였다. 이후 E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구속 기소되었고,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다급해진 F으로부터 이 석방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16. 13:30경 G에 있는 D경찰서 강력팀 사무실로 F을 불러 으로부터 E에 대한 형사사건의 증거기록 사본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F과 경찰서 주차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F으로부터 "전에 말씀하신 것 아직 유효한가요."라고 말을 듣고 "상황이 많이 진행되서 쉽지는 않겠지만 도와주겠다. 일단 검사, 판사한테 물밑작업을 해야 되는데 사건기록을 한번 보고 방향을 잡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이 "지금 당장 2,000만 원은 없으니 오늘 일단 일부라도 드리고 3월 31일에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나머지를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그렇게 하라"고 말한 뒤 F의 H K3 승용차에 탑승한 다음 F으로부터 알선비용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는 한편 2017. 3. 31. 경 나머지 1,500만 원을 교부받기로 약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약속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공소기각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은 수사기관(검찰)이 E과 관련을 맺고 깊이 개입되어 피고인에 대한 알선수재 범행을 구성하고 공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일종의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절차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El 2017. 2. 24. 검사의 면담을 요청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알선수재 범행을 제보하였고, 이를 단서로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수사를 개시한 사실, 검사는 E F에 대한 진술 및 다른 물적 증거 등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피고인을 기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고 기소에 이르게 된 과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수사를 기획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E 및 F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과정에 깊이 개입하였다는 정황도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공소기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의 유·무죄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알선'은 일반적으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의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위의 알선수재죄에서 '알선'이라 함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공무원 측에 전달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또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탁을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여 당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등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0496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도1335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1도2064 판결 등 참고). 한편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피고인이 2017. 3. 16. E의 엑스터시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과 관련된 알선의 대가로 F으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고, 2017. 3. 31. 추가로 1,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이하 '이 사건 금품수수 및 약속'이라 한다)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이 검찰과 이 법정에서 한 "제가 2017. 1. 29. 면회를 온 피고인에게 도와달라고 말하니, 피고인이 '검찰이랑 법원에 라인을 타서 들어가야 된다. 착수금으로 2,000만 원이 필요하고, 석방되면 사례금으로 2,000만 원이 더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 이 검찰과 이 법정에서 한 "피고인이 2017. 1. 29. 면회를 들어가기 전에 저에게 '일을 진행하는 걸 도와주겠다. 검사랑 판사 라인을 알아가지고 빨리 손을 써야한다. 착수금으로 2일 안에 2,0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다. 피고인은 이러한 말을 저와 E 3명이 면회를 하는 자리에서도 말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 I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피고인이 에게 뒤쪽으로 일을 봐줄테니 2,000만 원이 필요하고, 사건을 해결하려면 검사와 판사에게 라인을 타야 되고 돈도 먹여야 한다고 말을 하였다는 것을 F으로부터 전해들었다."라는 취지의 진술이 있다. 나) 그런데 I의 진술은 F으로부터 이 사건 금품수수 및 약속에 관해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여 F의 진술에 터잡은 전문진술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E F 의 진술뿐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E F 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거나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력이 있기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금품수수 및 약속 전의 정황] E에 대한 2017. 1. 29. 면회는, 피고인과 E, F, I 4명이 함께 대화를 하던 중 E의 요청으로 F, I가 퇴장한 가운데 피고인과 E 둘만이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후 저녁식사를 하고 피고인과 E F 3명이 함께 대화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E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E 단 둘이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검찰과 법원 쪽에 라인을 대야 된다.'는 등 알선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고, F은 면회실 밖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동일한 취지의 말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피고인과 E F 3명이 면회를 할 때에는 F이 자세한 얘기는 아니지만 돈 이야기는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증거기록 1권 662, 663쪽, E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1쪽), F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E F 3 명이 면회를 하는 도중에 피고인이 '검찰과 법원 쪽에 라인을 대야 된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F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6쪽, 증거기록 1권 제195, 196쪽), 피고인이 면회실에서 알선에 관한 이야기를 한 시점에 관한 E과 F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의 구체적인 알선 방법에 관하여도, E은 검찰 1회 조사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짐작은 못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111쪽), 검찰 2회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구체적으로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 마치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식으로 말을 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권 665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검사실하고 법원 쪽으로 뒤쪽으로 일을 해주는 브로커가 있는데 거기다가 돈을 빨리, 한 이틀 내로 돈을 준비하면 그쪽에다 얘기해서 나올 수 있게 도와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했다."라고 진술하였는바(E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9쪽), 그 진술내용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구체화되고 있다. 더욱이 E은 며칠 후 1,500만 원을 마련하여 2017. 2. 1.경 J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F은 2017. 2. 1. 피고인에게 '형사님~ 신경써주셔서 감사해요~ 친구들이 구한 변호사 몇 명이 접견가나 봐요~ 그 중에 오빠가 고를거 같아요. 저도 믿고 맡아주시면 감사했을텐데 처음부터 귀찮게 머리아프게 폐끼치는거 같고 죄송합니다 잘되든 아니든 오빠랑 형사님한테는 꼭 찾아갈게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으며, 피고인은 F에게 '네 그렇게 하세요 ㅎ'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증거기록 2권 854쪽). 이후 Fol 2017. 2.20. 2017. 3. 5. 피고인에게 이 엑스터시 투약과 관련하여 자수를 고민했다는 취지로 진술서의 작성을 부탁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 외에 2017. 3. 10. 피고인에게 본격적인 연락을 취하기 전까지 피고인과 F의 연락은 약 38일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다(증거기록 1권 334, 405쪽). F E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2017. 1. 29. 면회 당시 E으로부터 이 사건 금품수수 및 약속과 동일한 취지로 판사 또는 검사에 대한 알선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기로 했던 것이라면, E의 변호사 선임 여부와 상관없이 F과 피고인 사이의 금품 수수에 관한 연락은 계속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F이 이에 대한 특별한 언급도 없이 이 변호사 선임한 시점을 이후로 피고인과의 연락을 끊었다는 점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오히려 이러한 사정은 위 면회 당시 E으로부터 양형에 도움이 되는 변호사의 선임을 부탁받았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면이 있다. [이 사건 금품수수 및 약속 당시와 그 이후의 정황] F은 2017. 3. 10.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화를 나누었다(증거기록 1권 296 내지 302쪽). 이후 F은 2017. 3. 16. 피고인을 D경찰서에서 만나 사건의 증거기록 사본을 건네주었고, 이후 자신의 승용차로 자리를 옮겨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주었다. F은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주면서 "여기요. 이거 500이에요."라고 말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500만 원을 받으면서 "응. 500?" 이라는 반응을 보였다(증거기록 1권 226쪽). F D경찰서에서 피고인을 만난 상황과 관련하여 2017. 3. 30. 및 2017. 4. 6.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제가 경찰서 밖에서 담배를 피우는 피고인에게 '옛날에 말씀하신 것 유효하냐'는 취지로 물어보면서 500만 원을 드리고 말일까지 1,500만 원을 드린다고 했더니 피고인이 알았다고 하였고, 제 승용차로 가서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제625쪽, 2권 822쪽).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F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으면서 반문을 하였는데, 이는 F의 진술과 같이 직전에 500만 원을 받기로 알고 있는 사람의 반응으로는 자연스럽지 않고, F은 이 법정에서 "먼저 500만 원을 드리겠다고 한 건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아니요. 액수는 말 안하고 그 당시 되는 돈을 찾아가서 드린 거예요."라고 대답하였는바(F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0쪽), 그 진술이 일관되지도 않는다. 또한 F은 2017. 3. 22.(수요일이다) 피고인과 통화를 하면서 "1,800이 딱 생겨요, 말일 날."이라고 말하였고(증거기록 1권 750쪽), "제가 금요일까지 한번 미뤄볼게 요."라는 피고인의 말에, "네. 근데 그 돈이 모이는 게 당장 일주일 31일이 정확히 있는데, 금요일까지 미뤘다가 또 미루면 또 문제가 될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재판 날을 미루더라도 확실한 거면 날짜를 좀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는데."라고 말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31일 말일? 아후. 말일? 그 지금 E이 집에서 얘기하는 것도 일주일이 그냥 말이 일주일이지, 그거 안 될 수도 잇는 거잖아요."라고 말하였는데(증거기록 1권 753쪽), 이러한 피고인과 F의 대화대용은 F의 진술과 같이 이미 1,500만 원을 2017. 3. 31. 수수하기로 약속한 사람들의 대화로 보기는 어렵다. F은 2017. 3. 20.과 2017. 4. 6.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금품수수 및 약속에 관하여 "별도의 명목이 있었거나 명시적으로 용도를 정해놓은 것은 아닙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204쪽, 2권 823쪽). 결국 피고인이 F으로부터 2017. 3. 16. 500만 원을 교부받은 명목은 F이 2017. 3. 10. 피고인에게 말했던 '그것 유효하냐', 즉 피고인이 2017. 1. 29. 여주경찰서 면회실에서 E을 면회하면서 있었던 상황을 전제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E이 J 변호사를 선임한 후 피고인과 E F 사이의 연락이 끊긴 점, F이 E의 변호인과 사이가 좋지 않다면서 해임을 언급하면서 '그것 유효하냐'라고 말을 하는 등 피고인과 F의 통화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F과 피고인은 2017. 3. 16.부터 2017. 3. 25.까지 전화 등을 통해 별지1. 기재와 같이 대화를 나누었다(증거기록 1권 230, 745, 752, 785, 788쪽). 위와 같은 대화 내용에 F이 검찰에서 "피고인이 2017. 3. 17. 만났을 때는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는데 4,000만 원이 든다고 말했다가 2017. 3. 20. 만났을 때는 사무장비 2,000만 원, 변호사비 3,000 만 원해서 5,000만 원을 요구했고 제가 대답을 하지 않고 한숨만 쉬니까 피고인이 변호사비 3,000 만 원으로 깎았다고 하면서 추가로 5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권 619, 621쪽, 2권 828쪽), 피고인과 F이 금원과 관련하여 나눈 대화는 변호사 선임비용에 대한 것으로 보이고, 비록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판사한테 어필', '판사 라인', '우리 팀쪽으로 해서 미는 사람'이라는 등의 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피고인이 변호사가 아닌 제3의 알선행위자를 통하여 E 사건의 담당판사나 담당검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에 전자펜으로 작성한 메모지에는 'K 24기 영천, 지검장', L 36기, 2007 검-> 판', 'M(20기) 검사장-한양대 약전문, N 변호사 -> 35기 연수원 동기'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K은 지청장, L은 E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담당판사, M 변호사와 N 변호사는 법무법인 P의 대표변호사와 소속 변호사인 점 (증거기록 2권 855, 896쪽), 피고인은 F 과 D경찰서에서 만난 직후인 2017. 3. 16.~2017.3. 17. 경 지인인 법무법인 Q의 사무장 R 에게 연락을 하여 L 판사와 인연이 닿아 L 판사에게 어필을 할 수 있는 변호사를 문의하여 N 변호사를 추천받았고, R를 통해 법무법인 P의 사무장인 S에게 연락을 하였으며, 이후 변호사 선임비를 3,000만 원으로 예정하여 2017. 3. 31. N 변호사와 E 측과 만남을 주선하였던 점 (R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쪽, S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쪽, 증거기록 2권 1,051, 1,056쪽) 역시 피고인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하는 것보다는 E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 또는 검사와 친분이 있는 변호사를 E의 변호인으로 선임하려고 했다는 사정을 뒷받침한다. 한편 피고인이 E으로 하여금 담당판사인 L과 학연 등 친분이 있는 N 변호사를 선임하게 하면 E의 양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F에게 N 변호사의 선임을 권유하였고, E F 역시 피고인과 같은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러한 점만으로 피고인이 담당판사인 L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간인물을 통하여 청탁 ·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500만 원을 수령하였다거나 이후 금품을 수수하기로 약속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2017. 3. 22. 이전에 F으로부터 변호사 선임비와 관련이 없어 보이는 500만 원을 교부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500만 원과는 다른 명목의 금원일 뿐만 아니라(증거기록 2권 827쪽), F이 접대비용 명목의 비용이라고 진술하면서도 그 접대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1권 619, 620쪽, 2권 828쪽),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F의 허위진술 가능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알선 명목으로 F과 위 500만 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E과 F의 허위진술 가능성] E은 2016. 6.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장물취득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6.10. 30.경부터 2017. 1. 25. 경까지 사이에 있었던 엑스터시 투약 등 혐의로 체포되어 구속되었다. E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장기간 복역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위 사건에서 벌금형 등 선처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였다. E은 그 방법으로 공무원범죄 사건을 수사기관에 제보하기로 마음먹고, 2017. 2. 25.경 면회를 온 F에게 "제일 중요한 게 공무원 까는 게 최고야. 그냥 나갈 수 있어."라고 말하며 과거 지인인 I가 형사에게 불구속 수사의 대가로 금원을 교부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다(변호인 제출의 증 제1호 제3, 4쪽). 한편 E은 2017. 2. 24, 검찰에 이 사건을 제보하였고, 이후 2017. 3. 4.부터 2017. 3. 9.까지 면회를 온 F에게 별지 2. 기재 내용과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녹음이 되는 휴대전화와 블랙박스의 구입, 피고인에게 연락을 취하는 방법과 지급할 금원의 액수와 방법 등을 지시하였고, 에게 우편으로 그 구체적인 방법을 기재한 편지를 보내기도 하였다(변호인 제출의 증 제6호 9쪽, 증 제7호 4, 7쪽, 증 제9호증 2쪽). 이에 따라 F은 2017. 3. 10.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고 2017. 3. 16. 피고인을 만나 500만 원을 교부하였고, 피고인과의 전화통화 등을 녹취하였다. 위와 같이 F이 2017. 3. 16.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교부한 일련의 과정은 E과 F의 의사합치에 따라 이루어졌음에도, E은 검찰에서 F이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한 사실을 조사를 받으러 검찰청에 와서야 알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F은 이 피고인을 제보한 사실도 몰랐었고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고 500만 원을 교부한 것은 혼자서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거짓진술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E이 2017. 3. 6. F에게 "우리 이거 3,000 줬잖아, 처음에. 이게 이거 해먹고 변호사만 선임해주고 그냥 **으로 되든 말든 그렇게 하는 거였다."라고 말한 점(변호인 제출의 증 제7호증 7쪽), E은 알선수재 범행의 경우 금품공여자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던 점(변호인 제출의 증 제7호증 4쪽)을 고려하면, E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에서의 실형 선고 및 집행유예의 실효로 인한 장기간 복역에 대한 두려움, 공무원범죄의 제보를 하면 벌금형 등 선처를 받은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F과 입을 맞추어 피고인에게 판사와 검사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대하여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공여하거나 약속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고, 현재까지도 그 진술을 유지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E과 F의 진술에 높은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이 2017. 3. 16. F으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고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앞서 살펴본 이 사건 금품수수 및 약속 전·후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