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920

피고인 A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조금 수령으로 인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의 점(공소사실 1의 가.항)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4. 22.경 사천시 D과에서 '2011년 E 지원' 보조사업의 사업자로 B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여 보조금 75,000,000원을 신청하면서 자부담금 38,740,000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자부담금 납부가 있어야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을 알고 G 및 H으로부터 위 자부담금액 상당의 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및 B영농조합법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각 송금 받았다가 다시 이를 G 명의의 농협 계좌 및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각 송금하는 방법으로 통장거래내역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사천시 담당자인 I에게 완공계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부담금 납부 능력이 없었고 자부담금을 부담하지도 아니하였으며 단지 자부담금을 납부한 것처럼 거래내역서를 작성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천시청 D과 담당 공무원인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사천시로부터 2011. 4. 29. 보조금 명목으로 75,000,000원을 B영농조합법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음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 보조금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2012. 4.12.경 사천시 D과에서 '2012년 E 지원' 보조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보조금 50,000,000원을 신청하면서 위 항 기재 방법과 같이 피고인이 자부담금 52,250,000원 상당을 부담한 것처럼 통장 거래내역서를 작성한 이후 완공계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천시청 담당공무원인 1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사천시로부터 2012. 4. 19. 보조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B영농조합법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음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나. 관련 법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는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와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 할 것이다. 한편 이 규정은 보조금 등을 실제로 교부받은 경우만을 처벌하는 내용이고 달리 법에 그 미수죄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 및 법 제42조에서 개별적인 보조금행정상의 절차위반에 대하여 별개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취지는 국가의 재정적 이익을 보호법익으로 하여 그 침해를 처벌함에 있고 추상적으로 보조금행정의 질서나 공정성에 대한 위험 또는 보조금 행정상 개개 절차의 위반 자체를 처벌하는 것은 아니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가리키며, 보조금을 교부받음에 있어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수단이 사용되었더라도 보조금을 교부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사업 등에 대하여 정당한 금액의 교부를 받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 5. 선고 99도4101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자부담금 상당의 돈을 농기계 판매업자인 G(또는 그의 처 J) 및 H의 각 계좌에서 위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미리 송금받은 다음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이하 조합이라고만 한다)의 법인 계좌로 송금하고 다시 이를 농기계판매업자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이후 사천시에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피고인 조합의 법인 계좌를 제출한 사실, 농림축산식품부 발간 농림축산식품 사업시행지침서에서는 보조금 신청 지원 자격 및 요건의 하나로서 '자부담 10%의 집행 내역 사전 제출'을 규정하고 있고(증 1권 116쪽, 164쪽), 경상남도 보조금 관리조례 제12조 및 사천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6조는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보조금 신청자의 자기자금 부담능력 유무를 심사하도록 각 규정하고 있으며(증 1권 183쪽, 190쪽), 사천시에서도 사업비 중 자부담 부분 집행을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마치 피고인 조합의 고유 자금으로 자부담금을 집행한 것처럼 외형을 창출함으로써(이른바 '통장찍기') 금융거래정보를 분석할 권한이 없는 사천시청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부담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오신하게 하여 자부담능력의 유무에 대한 판단을 그르치게 하였으므로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거짓 신청 또는 부정한 방법' 및 사기죄에 있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여지도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소정의 '거짓 신청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해 보조금을 수령하였거나 이를 '편취'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보조금 지급의 요건인 '자부담금 납부'라는 것이 반드시 보조사업자 고유의 재산에 의한 납부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 제3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자부담금을 납부하는 것도 허용된다. 그런데 유독 기계 판매업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자부담금을 납부하는 것만 금지된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다. 만약 자부담금을 보조사업자가 보유한 고유의 재산으로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제한한다면 당장 자부담금을 조달할 능력이 없는 영세한 농민들의 경우 보조사업자로 지정될 기회가 원천적으로 박탈되는데, 이는 보조금 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 사천시에서도 보조사업자들에게 자부담금의 조달 방법을 제한하는 내용의 고지를 한 사실도 없고, 기록상 이러 내용의 지침도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들로서는 당장 농기계 대금 중 자부담 부분을 납부할 능력이 되지 못해 일단 농기계 판매업자인 G(또는 그의 처 J) 및 H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이를 자부담금 명목으로 G 및 H에게 지급한 다음 보조금을 신청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부정한 방법'의 하나로 언급되는 이른바 '통장찍기'는 보조사업자가 자부담금 부분을 실제로 부담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마치 자부담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된 것처럼 외형을 창출하는 경우로서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교부신청 당시는 물론 교부결정 이후에도 자부담 부분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자부담 부분에 상당한 돈을 사후에라도 지급한 경우에는 부정한 방법으로서의 '통장찍기'에는 해당되지 아니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은 경찰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보조금 교부신청 또는 교부결정 당시 공소사실 기재 각 자부담금 상당의 돈을 농기계 판매업자들로부터 차용하여 이들에게 자부담금을 지급하고 이를 토대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다음 이후 위 자부담금 상당의 돈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 농기계 판매업자들도 이에 부합하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농기계 판매업자들은 농기계 대금을 완납받은 사실을 수차에 걸쳐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농기계 대금을 허위로 부풀렸다는 등의 정황은 전혀 발견할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이 지급받은 보조금은 농기계 대금으로 정상적으로 지급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자부담금을 실제로 부담하지 아니하고 농기계를 구매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의 행위를 부정한 방법으로서의 이른바 '통장찍기' 또는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보조금 지급에 있어 자부담금의 납부를 그 조건으로 정한 취지는 보조사업자의 자부담능력을 심사하여 보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보조사업자의 자부담금 납부 능력이 없을 경우 그로 인해 보조사업이 중단되거나 보조사업과 무관한 용도로의 보조금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 등에 있을 것이므로 보조사업자가 자부담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갖춘 것처럼 외관을 꾸며 자부담능력의 유무에 대한 담당 공무원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였다면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피고인들이 보조금 신청 당시 농기계 판매업자들로부터 조달한 자부담금 상당의 돈을 사후에 변제한 이상(=변제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뚜렷한 정황이 없는 이상) 피고인 A이 자부담금 납부 능력을 갖춘 것처럼 외관을 꾸며 담당 공무원을 기망한 것으로 평가할 수도 없거니와 자부담 능력을 기망한다는 사실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용도 외 사용으로 인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공소사실 1의 나.항)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6. 8.경 사천시청 D과에서 '2011년 K 지원' 보조사업의 사업자인 B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사천시로부터 1차 보조금 33,257,000원을 B영농조합법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지급받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및 보험료 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에 24,087,600원을 사용하고 2011. 12. 21. 사천시로부터 2차 보조금 14,253,000원을 지급 받아 그 중 14,000,000원을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사료 구매 대금 및 카드 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각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8.경 사천시청에서 사천시로부터 '2012년 K 지원' 보조사업의 1차 보조금 31,191,000원을 B영농조합법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그 중 26,600,000원을 피고인의 농기계 구입 외상 대금 등 피고인의 개인 용도에 사용하고 2012. 6. 29. 사천시로부터 2차 보조금 19,569,000원을 지급 받아 그 중 19,000,000원을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외상 대금 및 카드 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각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13.경 사천시청에서 사천시로부터 '2013년 K 지원' 보조사업의 1차 보조금 42,336,000원을 B영농조합법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그 중 34,874,1000원을 피고인의 농기계 구입 외상 대금 및 카드 대금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하고 2013. 10. 17.경 사천시로부터 2차 보조금 10,584,000원을 지급 받아 그 중 7,000,000원을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외상 대금 및 카드 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각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나. 관련 법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제1호에서 위 법에 규정된 보조금이라 함은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것과 기타 법인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에 대한 것에 한한다)·부담금(국제조약에 의한 부담금은 제외한다) 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의 적용을 받는 보조금은 국가가 교부하는 보조금에 한정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769 판결 등 참조). 국가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이 다른 자금들과 함께 섞인 상태에서 그 중 일부를 개인적 용도 등에 사용하였다면 국가보조금이 이미 다른 일반자금과 혼화되어 특정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국가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769 판결, 2011 2. 24. 선고 2010도8648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1. 6. 8. 사천시 농업기술센터로부터 K사업과 관련한 보조금으로 피고인 조합의 법인 계좌로 33,257,000원을 송금받고 2011. 6. 24.부터 2011. 6. 30.까지 사이에 위 계좌에서 피고인 조합의 조합원인 L의 개인 계좌로 4,535,040원, M의 개인 계좌로 7,558,400원, N의 개인 계좌로 6,802,560원, 피고인 A의 개인 계좌로 11,337,600원, O의 개인 계좌로 3,025,857원을 각 송금한 사실, 피고인 A은 2011. 12. 21. 피고인 조합의 법인 계좌로 위 사업 관련 보조금으로 14,253,000원을 송금받고 2012. 1. 3. 위 계좌에서 피고인 A의 개인 계좌로 14,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인 A은 2012. 5. 8. 피고인 조합의 법인 계좌로 위 사업 관련 보조금으로 31,191,000원을 송금받고 2012. 6. 26. 위 계좌에서 M 및 피고인 A의 각 개인 계좌로 각 6,000,000원, N, L의 각 개인 계좌로 각 5,000,000원, O의 개인 계좌로 4,6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 피고인 A은 2012. 6. 29. 피고인 조합의 법인 계좌로 위 사업 관련 보조금으로 19,569,000원을 송금받고 2012. 7. 6. 위 계좌에서 피고인 A의 개인 계좌로 19,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인 A은 2013. 5. 13. 피고인 조합의 법인 계좌로 위 사업 관련 보조금으로 34,874,100원을 송금받고 2013. 6. 26. 및 같은 달 28. 위 계좌에서 피고인 A, M의 각 개인 계좌로 각 6,000,000원, N, L의 각 개인 계좌로 각 5,000,000원, O의 개인 계좌로 4,0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 피고인 A은 2013. 10. 17. 피고인 조합의 법인 계좌로 위 사업 관련 보조금으로 10,584,000원을 송금받고 2013. 12. 9. 위 계좌에서 피고인 A의 개인 계좌로 7,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위 인정사실 및 기타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위 각 보조금 중 공소사실 기재 용도 외 사용에 해당하는 금원을 보조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사실 및 위 용도 외 사용에 해당하는 금원이 국비로 지급된 보조금이라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검사의 이 부분 공소제기는 피고인 A이 마치 조합원들의 인건비 등의 용도로 위 보조금을 적법하게 사용한 것처럼 외관을 작출하였다는 사실을 대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위 보조금을 K를 위한 조합원들의 인건비 명목으로 조합원들에게 송금하였다가 이후 농기계 구입 관련 자부담금 지급을 위해 이들로부터 다시 위 인건비 상당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조합원인 L, O, N도 이에 부합하게 각 진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 A이 돌려받은 돈을 농기계 판매업자에게 송금한 내역도 다수 존재한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위 전제사실에 대한 증명조차 부족하다. 공소사실 기재 각 용도 외 사용 부분의 돈이 국비에서 지급된 보조금 중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즉 국비로 구성된 보조금 뿐 아니라 도비, 시비로 구성된 보조금이 피고인 조합의 법인 계좌로 송금되었고 나아가 위 법인 계좌에는 다른 명목의 일반 자금도 입출금이 반복되어 국가보조금이 다른 일반 자금과 혼화된 상태여서 이에 대한 특정이 불가능하다(예를 들어 2011. 9. 14. 피고인 조합의 법인 계좌에 보조금이 아닌 일반 자금으로 16,515,543원이 입금되기도 하고 2012. 6. 16. 피고인 A이 J(또는 G)으로부터 차용한 20,000,000원이 입금되기도 하였다}. 비록 O이 K를 위해 일을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인 A도 이를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O에게 지급하여 O으로부터 돌려받은 돈이 국비로 구성된 보조금의 일부라고 의제하기도 어렵다. 3. 업무상 횡령 (공소사실 1의 나.항)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6. 8.경 사천시청 D과에서 '2011년 K 지원' 보조사업의 사업자인 B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 보조금 관리 및 집행 등 업무에 종사하면서 사천시로부터 1차 보조금 33,257,000원을 B영농조합법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및 보험료 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에 24,087,600원을 사용하고 2011. 12. 21. 사천시로부터 2차 보조금 14,253,000원을 지급 받아 그 중 14,000,000원을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사료 구매 대금 및 카드 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이를 각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8.경 사천시청에서 피해자 사천시로부터 '2012년 K 지원' 보조사업의 1차 보조금 31,191,000원을 B영농조합법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8,100,000원을 피고인의 농기계 구입 외상 대금 등 피고인의 개인 용도에 사용하고 2012. 6. 29. 피해자 사천시로부터 2차 보조금 19,569,000원을 지급 받아 그 중 19,000,000원을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외상 대금 및 카드 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이를 각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13.경 사천시청에서 피해자 사천시로부터 '2013년 K 지원' 보조사업의 1차 보조금 42,336,000원을 B영농조합법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34,874,1000원을 피고인의 농기계 구입 외상 대금 및 카드 대금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하고 2013. 10. 17.경 피해자 사천시로부터 2차 보조금 10,584,000원을 지급 받아 그 중 7,000,000원을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외상 대금 및 카드 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이를 각 횡령하였다. 나. 판단 횡령죄의 주체는 위탁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인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A 과 피해자 사천시 사이에 위탁관계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A은 횡령죄의 가장 기본적 구성요건요소인 '위탁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