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0. 1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아암대로 90 조달청 앞 도로를 인하대병원사거리 방면에서 낙섬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다 신호대기하던 중 유턴차로로 진입하기 위해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않은 채 앞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과 중앙분리대 사이를 무리하게 진행한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C(여, 35세) 운전의 D K3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 피해자 E(여, 43세) 운전의 F 쎄라토 상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 및 사이드미러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 우측면으로 연이어 들이받아,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3 승용차를 882,358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쎄라토 승용차를 1,391,508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견적서 1. 진단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20)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8. 14: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4차선의 도로를 청천사거리 방면에서 청수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많이 내리고 전방에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차량이 신호 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체어맨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쏘나타 차량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쏘나타 차량을 수리비가 약 1,791,000원이 들게 할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61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0.27.02:00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 B의 나체를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1. 19:10경 대구 수성구 C, 101호 내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메시지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찍힌 사진의 수위가 상당하여, 피해자의 가장 내밀한 사생활 영역과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였다. 아울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남편이 이를 볼 수 있도록 남편의 휴대전화로 그 사진을 전송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를 보상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종의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3차례, 벌금형 3차례에 각 처해진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이 사건 사진들이 피해자의 남편의 휴대전화로 전송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바로 지워 실제로 피해자의 남편이 이를 보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3년 정도 사귀었으나, 남편이 있다는 말을 뒤늦게 듣고 판시 제2항의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전에 성범죄로 인하여 처벌된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2017. 10.경까지 군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 배달원으로서 배달 및 대금 정산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12. 1. 11:13경 주문전화를 받아 위 음식점 내 카운터컴퓨터에 주문내역을 입력하고 음식을 배달한 뒤 손님으로부터 음식대금 19,500원을 수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음식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당일 17:17경 위 카운터컴퓨터에서 위 주문내역을 삭제한 후 위 음식대금을 마음대로 도박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1.경부터 2017. 10.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손님으로부터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음식대금 합계 10,031,5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분할변제 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점, 동종전력 없고 벌금형 1회 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4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2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3.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2.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5. 22:43경 경주시 용강동에 있는 우진기업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참뼈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 및 그 정도(2006. 7.23.0.062%, 2013.11.12.0.059%, 2015. 9. 12. 0.057%),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1. 04:20경 서울 강북구 B 앞 노상에서 "집 앞에 이상한 사람이 돌아다녀 불안하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귀가를 요청하자 집 앞에서 처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인데 이웃주민이 신고를 하였다는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담배만 펴도 신고가 들어와"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쳤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에게 피고인을 맡기고 파출소로 돌아가려는 피해자에게 "좆만한 씨발놈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이 제출한 현장채증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집행유예 전과 1회, 폭력범죄로 인한 전과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2. 15:0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수인로 3677에 있는 지하철역 인천대공원역 앞 도로에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치야고개삼거리 방면에서 장수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 정지한 후 보행자 등이 완전히 횡단하였음을 확인한 다음 출발하여야 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횡단보도에서 정지한 후 만연히 출발하다가 진행방향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3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몸통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9. 6. 25. 15:2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경뇌막 하혈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존재하는 점 등 참작) 판사 이진석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4. 11. 07:36 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7:43 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처벌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30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588

범죄사실 2018고단2588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5. 25. 23: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독서실 앞 사거리 교차로를 일곡사거리 방면에서 E고등학교 방면으로 직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F(55세) 운전의 G 그랜져 승용차 뒷범퍼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소유의 위 그랜져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5,543,47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9고단1280 피고인은 2018. 6. 28.경 고양시 덕양구 I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J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K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5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2019고단12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2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4. 10:00경 남양주시 U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V의 집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화장대 서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4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의 범행),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0 누범기간에 저지른 동종 범행임 0 피해회복되지 아니함 0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함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197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9. 5. 22:40경 화성시 B, 205호에 있는 'C' 입구 앞에서 피고인의 직 장동료인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F가 D과 피고인에게 신고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자, 그곳에 있는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야이 씨발놈아, 함부로 하지마, 경찰이면 다야, 좆까지 마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F가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왼발로 위 의 다리를 1회 걷어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 전력 수회 있고, 술에 취하여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여 공무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 불량하나, 폭행의 정도 중하지 아니하고 벌금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알코올 치료를 받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2.경부터 2009. 10. 23.경까지 서울 마포구 B빌딩 3층에 있는 복합운송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회사 자금관리 및 자금집행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6. 26.경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D와 D의 양아들 E에게 피해자 C 주식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F 대표전화 번호(G)를 양도하고 그 대금 2,400만원을 수취함에 있어 C 주식회사 법인 계좌가 아닌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즈음 서울 등지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고발장 1. -F 양도 양수 계약서 1. - 양수 대금 2,400만 원 송금 내역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범행 경위, 횡령 금액, 기타 양형 조건 고려]
전주지방법원-2018고정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4. 23: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 산구 효자동에 있는 "상호미상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홍산남로 45, "삼봉찜 닭"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3. 2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29. 08:45경 시흥시 거모동 이하 불상지에서 안산시 상록구 수암동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행 107.5km 조남분기점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출력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6회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805

범죄사실 피고인는 2017. 6. 20. 04:50경 시흥시 C에 있는 D편의점 내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E(35세)가 봉투 값을 달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와 시비하며 서로 욕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침을 뱉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의 가슴 부분이 편의점 계산대에 수회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에 대하여), 수사보고(진단서 제출에 대하여)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475

범죄사실 2017고단2475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8. 19. 00:35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수입차 정비소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수리를 위해 세워둔 G 벤츠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레노마 썬글라스 1개, 던힐 담배 1갑, 라이터 5개, 가그린 1개, 물티슈 1개를 가지고 가고, 계속하여 H 벤츠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썬글라스 1개, 토시 2개, 장갑 1벌, 드라이버 공구세트 1개, 원담배 1갑, SD카드 리더기 1개, 벤츠 번호판 고정나사 2개를 가지고 갔으며, 계속하여 I BMW 승용차 문을 열고 시가를 알 수 없는 썬글라스 1개, LG CION 휴대전화 1개, 방향제 1개, 스시로 식사권 3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1:18경 안산시 상록구 J 에 있는 K편의점에 이르러 종업원인 피해자 L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약 4,000원 상당의 도시락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8. 19. 01:30경 안산시 상록구 M 에 있는 피해자 N이 거주하는 건물에 이르러 그 곳 외부에 설치된 도시가스배관을 타고 3층으로 올라가 열려진 베란다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으로 침입한 후 안방에 있던 시가 약 95만 원 상당의 갤럭시 S6 휴대전화 1개, 시가 약 6만 원 상당의 바지 3득, 시가 약 35,000원 상당의 반팔티셔츠 2장,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7고단2982 피고인은 2017. 8. 5. 05:26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1길 40에 있는 제1공영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O 소유의 P 미니쿠페 승용차에 들어가 운전석 밑 쇼핑백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50,000원 권 99장, 합계 4,950,000원을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4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압수품 사진, 절도현장 사진 2017고단29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5. 20:30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염치 방향에서 인주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려 전방 시야가 흐린 데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여, 50세) 운전의 E 쏘나타 자동차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앞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위 자동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그 동승자인 피해자 F(남, 5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실황조사서 및 현장약도,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교통 관련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아주 무겁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3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한 형사 처벌 전력이 7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28. 00:10경, 병원 응급실에서 자신을 치료해주지 않고 귀가시켰다는 이유로 화가 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C 여관 앞에 이르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D(여, 52세) 소유인 시가 미상의 화분 1개를 위 여관 현관문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나,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2019. 1. 20. 01:20경 용인시 보정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B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과정에서 시설물과 연석 및 송전기를 차례로 들이받고 최종적으로 인도에 정차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음주운전은 그 위험성도 적지 않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하여 말소등록을 마친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5. 11:45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부안읍 동중리 설악칡냉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사고현장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여 재범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5년에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다시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후 얼마 되지 아니한 시점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직업,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합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6. 02:30경 진주시 C,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D'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E(여, 17세)와 1회 성교행위를 한 후 그 대가로 현금 12만 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E-F 관계) 1. E 작성 약도(A 방 구조) 1. 사진 (A 안면 사진), 사진 (E 안면 사진 등), 사진(A 거주 C건물 및 원룸 내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M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행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청소년들로 하여금 금품을 목적으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조장할 위험성이 커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 피고인은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474

범죄사실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써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1.경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120에 있는 경인지방병무청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아 신체등위 2급 판정을 받아 현역 입영 대상자가 되자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체중을 104.2kg까지 증가시킨 후 2017. 10. 18. 위 경인지방병무청에서 실시한 신체검사를 통해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신체검사 조회화면 1. 2015. 12. 15. 8사단 입영기일 연기원 출원 민원서류, 2017 9. 1. 병역처분변경원 출원 민원서류 1. 피의자와 C D 대화내용, 피의자와 E D 대화내용, 피의자와 F D 대화내용, 피의자와 GD 대화내용, 피의자와 HD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적재적소에 병력 자원을 배치하려는 국가 징병업무에 차질을 빚게 하고 성실한 병역의무 이행에 여념이 없는 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등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것으로서, 사회에 만연할 경우 그 해악성이 매우 커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 25. 23:16경 광양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D에 있는 'E' 어린이집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2% 술에 취한 상태로 F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약식명령출력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 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1.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예술대학로17 KEB 하나은행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NC백화점 쪽에서 안산터미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차량신호가 정지신호로 변경되어 정지선 뒤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후진하기 전에 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개인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소사실 인정하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60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23. 17:00경 부천시에 있는 상동역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B'이라고 알고 있던 성명불상자(이하 '성명불상자'라고만 한다)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C)의 체크카드,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같은 날 20:00경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를 다시 만나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의 체크카드를 추가로 건네줌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이체확인증 1. 신용협동조합 CD·ATM·입·출금 거래명세표 사본(A 명의 우리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호 제 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가 실제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8. 02:20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노래방"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노래방에 오줌을 싸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위 G(이하 'G 경위'라고 한다)에게 "내가 무얼 잘못했느냐?"고 소리치며 주먹을 휘두르고, 머리로 G 경위의 가슴을 수회 들이받고, 발로 G 경위의 허벅지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경위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1), 각 사진/영상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개월~1년6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피고인이 2010년 동종의 공동상해 혐의로, 2013년 동종의 공동폭행 혐의로 각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전혀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8. 10:30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소재 탄천주차장에서 같은 시 수정구 복정동 432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디에스유통 소유의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재범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3.경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책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DE 카페에 '사이언싱 톡톡'이라는 유아용 도서 판매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19만 원을 보내주면 책을 보내주겠다."라고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G 명의 H은행계좌(I)로 1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869,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진술서 내지는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금액, 피고인의 전력, 별건과 함께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감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