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30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불상에서, 피해자 L(여, 15세)에게 M의 휴대전화 N 메신저로 '너 나랑 진도 어디까지 나갈거야? 섹스하자.'라는 글을 보내어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 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가. 피고인은 평소 같이 어울려 다니던 피해자 O(여, 16세)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욕을 하거나 때릴 듯이 위협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을 매우 두려워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3. 12. 04:00경 B, C, D, F과 함께 서울 광진구 P에 있는 'Q사우나'에 있던 중,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두려워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질 생각으로 피해자를 위 사우나로 불렀고, 피해자가 사우나에 도착하자 수면실에서 위 B 등과 함께 피해자와 이야기 하던 중 같이 있던 B 등이 옥상으로 올라가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어조로 화장실로 들어가도록 한 후, 피해자가 화장실로 들어가자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바지와 속옷을 벗으라고 윽박질러 결국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바지와 속옷을 벗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12. 06:20경 위 가항 기재 장소 수면실에서 누워있던 중 B으로부터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줬다고 하는 말을 듣고 자신도 피해자에게 성기를 입으로 빨아달라고 할 생각으로, 피해자가 있던 화장실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라고 강요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힘들다고 하며 거절하였음에도 재차 강압적으로 "왜 B만 해주고 나는 안 해주냐, 입으로 하는 게 뭐가 힘드냐. 짜증나게 하지 말고 빨리 해라"고 윽박질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고, 잠시 후 피해자에게 엎드리라고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24. 03:30경 서울 광진구 R에 있는 'S'에서, 옆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화장실떡 ㄲ'이라고 N 메시지를 보내며 성관계를 가질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생리중이다. 지금 화장실은 청소중일 것이다.'라고 하며 지속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자, 피해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온 다음 강제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인근 계단으로 끌고 가 강압적인 어조로 바지를 벗은 뒤 엎드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바지와 속옷을 벗은 다음 엎드리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6. 19. 08:30경 서울 광진구 T에 있는 'U' 편의점 앞 도로에서, 친구인 V을 때리던 중 피해자 W(50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반말을 하면서 대들었고, 이에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칼을 꺼내어 들면서 "이 자식들이"라고 하고 편의점 테이블 위에 칼을 놓자,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질 것처럼 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6. 19. 10:19경 위 3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447에 있는 서울광진경찰서 형사과 형사당직팀 사무실로 인계되자, 그곳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다가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는 철근 구조물에 머리를 3회 들이받아 위 구조물을 휘게하였고, 위 사무실 화장실 앞에 세워져 있는 화분에 머리를 들이받아 화분을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5. 모욕 피고인은 2016. 9. 13. 07:50경 서울 광진구 X 앞 도로에서 행인들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 광진구 Y에 있는 서울광진경찰서 Z파출소로 인계되자, 그곳에서 폭행 피해자인 AA, AB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상황업무를 보고 있던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AC을 향해 "씨발새끼야, 죽여 버린다, 병신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L, AD, AE, AF, AG, AH, AI,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현장영상 CD, 고소장, N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다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또래 학생들에게 폭력을 일삼는 속칭 '일진'으로서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3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로 인계되었음에도 경찰관에게 욕을 하여 모욕하거나 공용물건을 부수며 소란을 피우는 등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로 장기 소년원 송치라는 가장 무거운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모욕죄 외에는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거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손상된 공용물건에 대한 피해배상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만 16세의 소년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D, E, F에 대한 소년부 송치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 C, D, E, F에 대한 부분은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위 피고인들은 만 16세로서 아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 C, E, F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없고, 피고인 D은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B, C, D, E, F을 일반 형사처분에 의하여 엄벌하는 것보다는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다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보호처분을 통해 교화·선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은 소년법 제2조의 소년으로서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위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