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547

범죄사실 [20172547] 1. 사기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허위로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2017. 5. 4.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구글에서 일자리를 검색하던 중 커뮤니티 'F'에서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오다집, 돈세탁 해드립니다, 인출 직업 모집함'이라는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일당 30만 원의 대가를 받고 성명불상자가 범죄수익을 인출하는 데 사용할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돈을 인출해주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7. 5. 1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아이폰7+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걸어온 피해자 E에게 '80만 원을 송금하면 2017. 5, 15, 16시까지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아래 2 의 나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소지하고 있던 위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H)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ID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된 80만 원을 2017. 5. 13. 서울 용산구 소재 숙명여자대학교 근처 우리은행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농협 계좌로 입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 보관, 전달, 유통, 양수받아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1)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이 8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농협 계좌로 입금한 일시와 장소를 위와 같이 인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보여 직권으로 위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 가. 2017. 5. 9. 12:40경 서울 중구 퇴계로 54 소재 회현역 앞 도로에서, 범죄에 이용될것을 알면서 성명불상자와 사전에 체크카드를 건네받을 장소를 정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은 J이 해당 장소에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박스를 놓고 가자 이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K 명의의 KB국민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L) 1장을 받아 보관하고, 나. 2017. 5. 12. 13:30경 논산시 계백로 1000 소재 논산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G 명의의 KB국민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I) 1장을 받아 보관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및 계좌번호를 보관하였다. [20174975]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허위로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2017. 5. 4.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구글에서 일자리를 검색하던 중 커뮤니티 'F'에서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오다집, 돈세탁 해드립니다, 인출 직업 모집함'이라는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일당 30만 원의 대가를 받고 성명불상자가 범죄수익을 인출하는 데 사용할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돈을 인출해주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7. 5. 1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아이패드 프로 9.7형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카카오톡으로 대화를걸어온 피해자 M에게 '136만원을 송금하면 2017. 5. 13, 18:30 경까지 아이패드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136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22 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ATM기기에서 미리 위 성명불 상자로부터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136만 원 중 128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농협 계좌로 입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6080]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허위로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2017. 5. 4. 경 인터넷 포털 사이트 구글에서 일자리를 검색하던 중 커뮤니티 'F'에서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오다집, 돈세탁 해드립니다, 인출 직업 모집함'이라는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일당 30만원의 대가를 받고 성명불상자가 범죄수익을 인출하는데 사용할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돈을 인출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그리고 성명불상자는 2017. 5. 13.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아이패드 에어2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계좌로 대금을 보내면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국민은행 강변역지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미리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G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농협 계좌로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263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2547]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8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농협 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작성의 진정서(진술서 포함) 1. 경찰 내사보고(피의자 A-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및 스마트뱅킹 거래내역 사진, 경찰 내사보고(피의자 A '위쳇', '카카오톡' 대화 기록 첨부) 및 위쳇, 카카오톡 대화기록 화면 사진, 검찰 수사보고(구글 검색 결과 첨부) 및 구글 검색 결과 3부 1. 전자금융 이체거래 확인증 판시 제2의 가 사실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K 명의의 KB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취득하여 보관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판시 제2의나 사실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판시 G 명의의 KB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받아 보관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7고단4975]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128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농협 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 작성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거래명세표, 전자금융 이체 결과 확인서, 피의자와 카카오톡 대화 텍스트 [2017고단6080]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각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합계 263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농협 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 O, P 작성의 각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거래내역, 영수증 사본,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경합범의 분리 선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6항,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37호에 따라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않고 따로 형을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P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2017. 5. 12. 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사기를 공모하지 않았고 K 명의의 KB국민은행 체크카드와 G 명의의 KB국민은행 체크카드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보관하지 않았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5080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구글에서 일자리를 검색하던 중 커뮤니티 'F'에서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오다집, 돈세탁 해 드립니다, 인출 직업 모집함'이라는 글을 보고 위 글에 표시되어 있는 위챗 메신저 아이디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일당 3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현금을 인출하거나 무통장 입금하는 일을 하기로 하였을 뿐, 고용주인 성명불상자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 고용주의 사무실이 어디에 있는지, 자신이 맡은 업무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등 고용관계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를 듣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 구인광고에 표시된 '돈세탁', '인출 작업'의 문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고용주가 지시하는 업무가 정상적인 업무가 아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사전에 체크카드를 입수할 장소를 정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은 J 이 해당 장소에 K 명의의 KB국민은행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박스를 놓고 가자 이를 가지고 가거나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다른 성명불상자로부터 G 명의의 KB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받은 다음,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 메신저를 통해 위 체크카드들의 비밀번호를 제공받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판시 각 기재와 같이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농협 계좌로 돈을 입금하였고,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입금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입금한 농협 계좌번호가 표시된 메신저 대화 내용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이와 같은 업무 처리 방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업무가 정상적인 업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단순히 돈을 인출하고 입금하는 일에 대한 대가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일당 30만 원을 받기로 했는데, 위와 같은 단순 업무에 대한 보수로 고액의 돈을 받는다는 것은 거래관념상 매우 비정상적이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지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주변에 어리고 입 무겁고 오늘만사는 애 있어요? 일당 20 주는데'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에 관하여 검찰에서 "제가 '오늘만 사는 애'라고 표현한 것은 제가 하는 일이 불법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여 저와 같은 일을 해도 상관 없는 사람들을 지칭하여 표현했던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일당 30만 원의 대가를 받고 성명불상자가 범죄수익을 인출하는 데 사용할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돈을 인출해주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와 사기를 공모하였고 자신이 보관한 K 명의의 KB국민은행 체크카드와 G 명의의 KB국민은행 체크카드가 위와 같은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을 미리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범죄에서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으로부터 지시받은 금융계좌로 수차례 송금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공공기관 및 금융거래 등 사회 전반에 불신을 발생 및 확대시키고 피해자들에게 심한 고통을 가하는 등 사회적 해악의 정도가 무거우며 그 범행방법도 갈수록 정교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이 사건 피해액이 471만 원에 달하고 피고인이 그 중 피해자 E에게만 100만 원을 공탁하여 아직까지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모두 같은 날 이루어진 것인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