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410

범 죄 사 실 피고인, B, C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마,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 등의 혼합물(일명 ‘야바’, 이하 ‘야바’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야바 수입 피고인은 태국에 거주하는 일명 ‘D’이라 불리는 성명불상자와 일명 ‘E’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자와 함께 야바를 국내로 수입하기로 공모하고, ‘E’는 태국에서 ‘D’이 건네준 야바를 국제우편을 통해 발송하면 피고인이 국내에서 이를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E’는 2022. 10. 3.경 태국에서 ‘D’으로부터 건네받은 야바 55,441정을 투명 비닐로 감싸 고추튀김과자팩 14개에 소분하여 은닉하고 이를 택배상자 1개에 포장한 뒤, 수취인을 ‘F’, 수취장소를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G, 2층 H호’, 수취인 연락처를 (전화번호 1 생략)라고 기재한 다음, 이를 국제우편으로 발송하여(등기번호 : I), 위 우편물이 2022. 10. 11. 15:37경 불상의 항공편을 통해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국제우편물류센터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D’과 공모하여 시가 약 997,938,000원 상당의 야바 55,441정을 수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야바매매 가.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2. 8. 17. 19:38경부터 같은 달 18. 22:38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J, K호에서 L(일명 'M')에게 야바 8,000정을 태국 돈 110만 바트(한화 약 41,184,000원 상당)에 매도하기로 하고, L가 위 K호로 보낸 성명불상자(일명 ‘N’)에게 야바 8,000정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의 야바를 매매하였다. 나. B, C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입한 야바를 B, C와 함께 분류하여 재포장하고, 야바 구매자를 구하면 B가 운전하는 차량을 이용하여 C와 동행하며 야바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2. 9. 27. 21:43경 B가 운전한 차량을 이용하여 B, C와 함께 김해시 O 소재 공장 기숙사에 도착한 후, 그곳에서 성명불상자(일명 ‘P’)에게 현금 2,500,000원을 받고 위 공모 내용과 같이 분류하여 재포장한 야바 200정을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야바 1,500정을 매매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야바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2. 10. 20. 13:40경 창원시 성산구 J, Q호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서랍장 안에 야바 8,420정을 비닐백에 소분하여 보관하고, 서랍장 안에 있던 손가방 안에 대마 약 7.2g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약 151,560,000원 상당의 야바 8,420정을 소지함과 동시에 대마 약 5.59g을 소지하였다. 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22. 10. 20. 10:30경 창원시 성산구 J, Q호에서 호일 위에 야바 1정을 올려놓고 그 아래 부분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대나무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 1정을 투약하였다. 5.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9. 7. 2. 사증면제(B-1)체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9. 9. 30.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자격이 있었음에도, 체류기간이 만료된 다음날인 2019. 10. 1.부터 2022. 10. 20.까지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8, 24, 25, 77번),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9, 26, 78번), 각 임의제출서(증거목록 순번 17, 28, 81번), 전자정보확인서, 전자정보 상세목록, 각 압수목록 교부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야바수입사실 및 EMS 운송장번호 조회결과 확인, 국제우편배송조회, 마약류관련동향) 1. 각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99, 100, 101, 108, 109번) 1. 양주출입국관리소장 작성 고발장 1. 제2, 3, 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피고인의 대화 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5천만 원 이상 야바 수입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야바 매매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야바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야바 매매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5천만 원 이상 야바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난 체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3항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마약류관리의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5천만 원 이상야바 수입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수강ㆍ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약물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한 재범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가. 증 제6호에 관한 판단 녹색 알약 635정(증 제6호)은 야바를 보관, 유통하는 과정에서 흔히 사용되는 방부제 내지 제습제로서 그것에서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지 아니하였는바(증거기록 1025쪽), 이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에서 몰수의 대상으로 규정한 “마약류ㆍ임시 마약류 및 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으로 볼 수는 없겠으나,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에 해당하므로 직권으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몰수한다. 나. 증 제7, 8호에 관한 판단 검사는 압수된 5만 원권 1,370매(증 제7호증), 1만 원권 767매(증 제8호증)의 몰수를 구한다(이하 ‘이 사건 현금’이라 한다). 형법 제49조 단서는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몰수뿐만 아니라 몰수에 갈음하는 추징도 위 규정에 근거하여 선고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우리 법제상 공소의 제기 없이 별도로 몰수나 추징만을 선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에 근거하여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하여서는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고,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별개의 범죄사실을 법원이 인정하여 그에 관하여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는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70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형법 제48조의 몰수ㆍ추징 규정에 대한 특별규정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몰수ㆍ추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현금이 마약류 판매대금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소사실과 관련된 돈인지 알 수 없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과 관련하여 L가 피고인에게 야바 8,000정의 매매대금 중 3,4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위 현금을 환전하여 ‘D’에게 송금하였다고 진술한 점, 그런데 L는 ‘D’으로부터 야바를 매수하면서 이를 직접 수입하는 것이 두려워, 피고인이 ‘D’으로부터 야바를 수입한 뒤 이를 다시 피고인으로부터 구매하는 방식을 택하였고, 이러한 거래방식은 현금의 흐름과 관련된 피고인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D’으로부터 수입한 야바를 판매하면서 그 판매대금의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수취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는 별개의 범죄사실인 점, 이 사건 현금에는 피고인의 애인이었던 일명 ‘R’ 소유의 돈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므로 그 전부가 야바 판매대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현금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되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현금을 몰수할 수 없고, 본래 몰수가 가능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추징도 할 수 없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의 산정 근거] 단독 야바 매매 부분 41,184,000원(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의 야바 매매대금) 공모하여 야바 매매 부분 23,500,000원(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대금의 합계) 야바 투약 부분 100,000원(판시 범죄사실 제4항의 야바 1정의 가액) 합계 64,784,000원(= 41,184,000원 + 23,500,000원 +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5천만 원 이상 야바 수입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년∼14년 나. 제2범죄[5천만 원 이상 야바 소지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7년∼11년 다. 제3범죄[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야바 매매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8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22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끼칠 수 있는 악영향이 심각하므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마약류 수입 범죄는 마약류의 매매, 수수, 투약 등 일련의 마약류 범죄의 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피고인은 검거된 때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수사 과정에서도 비교적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수입한 야바 55,441정은 시가 약 10억 원 상당에 이를 정도로 막대할 뿐만 아니라, 체포 당시 소지한 야바의 양만도 8,420정(시가 약 1억 5천만 원 상당)에 이른다. 비록 이 사건에서 기소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다량의 야바를 수입하고 이를 유통시킨 정황이 나타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다른 태국인들에게 범죄 수익의 일부를 나누어주는 방법으로 그들과 공모하여 여러 차례 야바를 판매하였다는 점에서 가벌성이 높다. 피고인은 이미 태국에서 야바 투약 등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았고,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증거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