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2고합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년경 동거녀와 헤어지고,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친딸인 피해자 C(여, 13세)과 함께 단둘이 생활하여 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피고인은 2012. 10. 8. 자정 무렵 청주시 상당구 D 소재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고인의 옆에 누워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그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그 위에 올라탄 상태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겁에 질려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계속하여 잠이 든 피해자에게 접근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각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C의 진술조서속기록 포함) 1.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 족관계에 의한 준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법률상 감경(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잠이 들어서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거나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고, 평소 피고인에 대하여 좋지 아니한 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하였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 가 쟁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할 직접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고, 나머지 증거들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하는 것이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미수,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영상녹화 방식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시간, 피해장소, 가해자, 피해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공소사실 중 특히 준강제추행 범행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을 당하였다는 구체적인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어쩌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몸을 또 뭔가 이상한 거에요. 눈을 떠보니까 피고인이 또 옆에 있는 거에요. 계속 눈을 떠봤는데 넣으려고 하는 거에요. 계속 손에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하면 잠깐 멈췄다가 계속 하려고 해서 하지 말라고 억지로 피고인의 손을 떼면서 불을 켰어요'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준강간미수 범행이 끝난 후 피해자가 자신의 방에서 잠들었을 때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으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잠이 들어 있던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피해자는 준강제추행 범행에 관하여 '방으로 가서 자고 있을 때 피고인이 다시 바지랑 팬티 다 벗고 방으로 와서 다시 또 넣으려고 했어?'라는 질문에 '팬티 입고 와서요'라고 대답하였고 다시 '팬티 입고 와서 다시 넣으려고 했었어?'라는 질문에 '그냥 만지려고.'라고 답한 후 '만지려고 했었어?"라고 재차 묻자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피고인이 어떤 생각를 가지고 있었는지'라고 대답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이 만지려고 했었냐는 질문에 확실히는 모르겠다고 대답한 부분은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려고 시도했는지에 관한 질문에 피고인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대답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일요일이요, 7일이요'라고 진술하여 범행일자를 정확하게 특정하였다. 특히 범행의 경과에 관하여 피고인이 잠깐 집을 나갔다가 2012. 12, 7. 17:30경 집에 다시 돌아온 사실, 강제추행 범행이 종료된 후 휴대전화를 보았더니 2012. 12. 8. 04:00경이었던 사실, 같은 날 07:00경 피고인이 일을 하러 나가면서 성관계를 요구하였던 사실들에 관하여 진술할 때에는 시간을 특정하였고, 1차 범행이 종료한 후 다시 잠이 든 시간에 관하여는 '01:00경에서 02:00 경인거 같은데, 그냥 예상한 시간이에요'라고 진술하였는바, 직접 확인한 부분과 추측하는 부분을 구분하여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는 자신이 한 행위나 말을 일방적으로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한 행위에 자신이 어떻게 대응하였는지, 피고인과 주고받은 대화, 피고인과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 등 피고인과 사이에서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면 꾸며내기 힘든 정황에 관한 것들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라) 피해자는 '바지 얼른 입고 아빠가 그런데 쫓아왔어요, 아빠가 쫓아온 게 아니라 아빠가 불렀어요'라고 진술하여, 수정하지 아니하면 피고인에게 불리한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진술 도중 잘못된 부분을 자연스럽게 수정하였다. 마) 피해자는 피해사실에 관하여만 진술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이 진행되는 동안의 자신의 생각, 감정, 피고인의 감정, 상태 등 주관적인 경험에 관하여도 자신이 느낀대로 솔직하게 진술하고 있다. 바)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기에 삽입을 하였는지에 관한 질문에 '그런데 제가 계속 도망쳤단 말이에요. 발버둥을 쳐서 확실히는 잘 모르겠어요'라고 진술하여 기억이 정확히 나는 부분과 그렇지 아니한 부분을 구분하여 진술하였다. 사) 피고인은 일을 하면서 생긴 허리통증 때문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허리가 아프다고 하여 허리를 주물러 드리고, 파스를 붙여드렸다. 피고인 허리에 자신의 발을 올려 놓고 있으면 피고인이 편하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밤새 허리가 아플거 같으니 베개를 가져와서 피고인의 방에서 자라고 하여 피고인의 허리에 발을 올려 놓은 채 잠이 들었다. 자세가 불편하여 잠에서 깨어났더니 피고인이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오히려 피고인이 허리에 통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에 관하여 자연스럽게 진술하였다. 2) 피해자의 신뢰관계인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조사에 동석한 E(아동보호전문기관에 근무하는 상담원이다)는 날짜를 물어보는 피해자의 질문에 답을 해주거나 피해자에게 편하게 진술하라고 얘기한 것 외에 수사 도중 피해자의 진술에 관여하거나 특정한 대답을 하도록 유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한다. 3) 조사 초기에 피해자가 제대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진술을 하다가 머뭇거리거나 중단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조사를 중단하고 17분 정도 휴식을 취한 후(피해자가 휴식을 취하는 상황이 녹화되지는 아니하였다) 조사가 재개되면서부터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조사 도 중 신뢰관계인 등으로부터 강요, 강압, 유도나 암시의 영향을 받아 진술하였다는 사정은 발견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피해자와 피고인을 각각 면담 · .조사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분석한 F 전문심리위원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아버지인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경험을 회상하는 것 자체로 심한 수치심이 유발된 것 같고, 회상된 경험을 타인에게 진술하는 과정에서도 심한 수치심을 경험하였던 것 같으며, 자신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는 것이 아버지인 피고인이 반인륜적인 행동을 하였음을 스스로 상기시키고 타인들에게 드러내는 것인 만큼 조사과정 초반에 진술을 주저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자신과 피고인의 말과 행동이 점점 떠 뚜렷하게 회상되면서 사건 당시의 감정이 되살아나 수치심과 함께 분노 감정이 고조되었던 것 같다. 이 때문에 진술조사 과정에서 휴식시간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채 자신의 경험을 생생하게 진술하기에 이르렀던 것 같다'고 평가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태도는 피해자가 허위사실을 진술하였다기보다 오히려 아버지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나중에 제3자에게 피해사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취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보인다. 4) 피해자에게 특별한 지적장애나 정신병리 등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그 또래 수준의 적절한 성적 지식과 윤리관을 가지고 있으며,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이 반인륜적인 행위로서 매우 이례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9~10세였던 2008년~2009년 사이에 도벽 문제로 청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22회에 걸쳐 심리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그 후에도 도벽이 계속되었고, 자주 거짓말을 하여 문제를 일으켰으며, 이 사건 범행 전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새로운 기종으로 바꿔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고,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후에는 피고인과의 관계를 끊겠다고 하는 등 피고인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드러내고 있음을 지적하며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한 G, H도 비슷한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위가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나아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2007년경에도 피고인에게 허위로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거짓말하여 문제가 된 사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생모가 피해자의 생후 100일 무렵에 가출한 이후 조모나 계모, 고모 등 여러 사람들의 손을 거쳐 양육됨으로써 가족간 유대가 매우 약하고, 적절한 보호와 지지를 받지 못하였으며(피해자는 유아기 시절에 계모로부터 신체적인 학대까지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가족들과 정서적 유대감을 제대로 형성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하여 피해자는 버려지는 데 대한 심리적인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 자존감이 부족하며, 정서적으로 소외와 고립으로 인한 우울함, 무력함을 보여왔다(피해자는 학창시절 소위 왕따를 경험하기도 하였다). 나)이 때문에 피해자는 자신을 그대로 이해하고 수용해주는 소수의 또래관계 속에서만 안정감을 느끼며 또래관계나 대인관계에 지나친 집착을 보였고, 자신의 인적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이나 타인의 돈을 몰래 가져가 또래들에게 무엇을 사주거나 돈을 직접 나줘주어 호감을 사는 등의 행동을 하였으며, 자신의 열악한 환경을 숨기고 괜찮은 사람으로 비추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자주 거짓말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이 제출한 증제1호증(청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피해자에 대한 상담확인서 참조)]. 다) 그러나 피해자의 성장환경이나 심리상태에서 도벽이나 사소한 거짓말을 넘어 실제 발생한 적이 없는 반인륜적인 내용의 성폭행 사건을 허위로 만들어내 아버지인 피고인에게 그 혐의를 뒤집어 씌우는 행위를 하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오히려 피해자는 심리치료 중 문장완성검사를 받으면서 가장 행복한 때를 '피고인과 같이 놀 때'로, 가장 걱정하는 것은 '피고인이 다치는 것'으로, 자신을 가장 슬프게 하는 것은 '피고인이 울 때'라고 각 기재하여 피고인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였다(청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피해자에 대한 상담확인서 참조). 또한 피해자는 자신의 휴대전화에 피고인을 '우리아빠~♥'로 저장하였고,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전에는 피고인과 일상적인 문자를 주고 받았을 뿐 특별히 피고인에 대하여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증거목록 2권 580). 라) 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저녁부터 범행일 이후에 피해자에게 그 동안 사주지 아니하였던 휴대전화를 사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기 시작하였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부터 갑자기 위와 같은 문자를 보낼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은 평소 피해자를 엄격하게 훈육하기 때문에 새로운 휴대전화를 사달라는 피해자의 부탁을 들어주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과도 부합하지 아니한다(증거목록 2권 580), 마) G, H의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있었다는 도벽이나 거짓말을 하는 행동이 피해자 또래 정도의 아이들에게서 볼 수 있는 정도를 훨씬 넘어서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6) F 전문심리위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의 진술은 자신의 실제 경험을 나타낸 것으로 판단되고, 허위의 내용을 진술하였을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징역 10년 6월 가.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간죄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 [권고형의 범위 ] 성범죄군의 일반적 기준의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기본영역에 해당하므로 징역 5년pod8년 나. 경합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준강제추행죄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군의 일반적 기준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기본영역에 해당하므로 징역 2년 6월 ~ 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2년 6월을 합산한 징역 5년P징역 10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친부로서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의 해소 대상으로 삼아 강간하려고 하거나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심각한 충격을 받았고 그로 인한 심적 고통과 상처는 평생 피해자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모함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법률상 처단형을 기준으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