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3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화도 쑥의 발효가공, 유통,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회사법인 (주)E의 대표이사이다. 강화군은 농촌지역에 고유한 특화품목을 집중 육성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고 특화품목 가공 생산에 따른 고부가가치 창출 및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특화품목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8. 2. '강화 사자밭 약쑥을 이용한 기능성 음료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2억 6천만 원(국비 1억 3천만 원 지방비 7,800만원, 자부담 5,200만 원)으로 저온숙성실을 신축하겠다는 내용의 사업신청서를 강화군청에 제출하였고, 2008.2. 27. 강화군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2. 25.경 인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소재 강화군청 친환경농업과 사무실에서, 2009. 1. 1.부터 2009. 6. 31.까지 총 사업비 288,592,000원(국비 1억 3,000만 원, 시비 3,900만 원, 군비 3,900만 원, 자부담 80,592,000원)으로 약쑥 기능성 음료 개발을 위한 발효공장(면적 400m²)을 신축할 것이니 보조금을 지급해 달라는 내용의 1차 보조금 1억 400만 원의 교부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사업자등록증, 자부담금 8천만 원이 입금된 ㈜ 명의 예금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였고, 2010. 1.경 도급금액 2억 5천만 원으로 기재된 건축공사 표준계약서 등을 제출하며 발효공장 준공검사를 마친 다음, 2010. 1. 5.경 2차 보조금 1억 400 만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 명의 농협계좌(F)에 2009. 2. 3. 입금된 자부담금 8천만 원은 G으로부터 일시 차용하여 입금한 후 같은 달 5. 반환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자부담금을 보유하지 못한 상태였고, 자부담금을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부담금 8,000만 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 강화군청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27.경 1차 보조금 명목으로 1억 400만 원, 2010. 1. 7.경 2차 보조금 명목으로 1억 400만 원을 ㈜ 명의 농협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강화군청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강화군청으로부 1)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0. 1. 경 2차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공사금액 2억 5,000만 원의 공사계약서가 실제 공사금액과 달리 부풀려져 작성된 것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녹취록(참고인 H, 수사관 ID 등이 있는데, 위 H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공장신축공사의 공사대금을 부풀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터 보조금 2억 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신청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녹음,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수사기록 383)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09년 지역특화품목육성사업(약쑥기능성음료 개발공장신축)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본, 농협통장(E, 계좌번호 F) 거래내역 사본 1. 수사보고(A 계좌 및 E 계좌에 대한 자금추적결과보고), 수사보고(K 직원 L 전화청취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서류에 대한 강화군의 문서 접수 시점 확인) 1. 별책 1, 2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자부담금이 수반된 보조사업의 경우 자기 자금의 부담능력 유무를 조사하여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인데, 자부담금을 부담할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는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집행에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자부담금이 전제되지 않고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은 2009. 2. 3. G으로부터 8,000만 원을 차용하여 ㈜E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후 이틀 뒤인 2. 5. 8,000만 원을 G에게 반환하였으므로 2009. 2. 25.경 위 계좌의 잔액이 0원이었음에도 보조금 교부신청당시 이러한 사정을 밝히지 아니하고 잔액이 8,000만 원으로 표시된 2009. 2. 3. 자 통장사본을 강화군청에 제출한 점, 피고인은 위 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라 2009.2.27. 강화군청으로부터 보조금 1억 400만 원을 교부받았는데, 같은 날 그 중 6,000만 원을 인출하여 G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4,400 만 원은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던 점,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대부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이전부터 피고인과 돈거래를 해왔고, 피고인이 통장잔고 확인에 필요하니 8,000만 원을 잠시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2009. 2. 3. 이를 빌려주었다가 이틀 뒤 돌려받은 사실 및 2009. 2. 27. 피고인으로부터 다른 대출금의 변제로 6,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며,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실제로 공장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거나, 공사를 시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부담능력의 증명에 필요한 8,000만 원을 전액 차용하여야 했고, 위 8,000만 원을 2009.2. 5. G에게 반환한 외에 같은 달 27. 교부받은 보조금 1억 400 만원 중 6,000만 원을 인출하여 G에게 교부하였으며, 이전에 매도한 토지의 양도세 2,000만 원을 납부하지 못하여 2009. 2. 19. 서인천세무서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인천 강화군 M 토지를 압류당하는 등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는바, 피고인에게 자부담금을 부담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부담금을 부담할 의사나 능력없이 이를 실제 부담한 것과 같은 외관상의 금융자료를 만들어 보조금 교부신청을 한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에게 8,000만 원의 자부담능력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알았다면 담당공무원이 보조금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강화군청이 교부한 보조금 2억 800만 원 전부가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화군청 담당자를 기망하여 강화군청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신청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교부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보조금 부정 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보조금사업의 건전성을 해치고, 국가 재정의 부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편취한 보조금의 액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국비 보조금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업계획대로 공장을 신축하여 준공검사까지 마쳤는바, 교부받은 보조금 액수에 상당한 금원을 공장 신축비용으로 투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