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17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7.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2. 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8. 14. 가 석방되어 그 형의 집행이 2013. 9. 2. 종료되었으며, 2018. 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0. 8.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9.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1. 5. 1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1. 7.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2. 21.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6.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1775(피고인 A, B에 대하여) 피고인 A은 2007. 말경 사업 자금이 없어 모니터 공장을 인수하거나 피해자 G과 피해자 H 명의로 모니터 대리점을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모니터 대리점을 개설하여 운영하게 해 줄 테니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 명의로 대출금과 신용카드를 받은 후 사용하려고 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 이 사업 자금이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해자들 명의로 허위 재직 서류를 작성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서류를 꾸며주고 피해자들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다음 피고인 A으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대출금 편취에 의한 사기 피고인 A은 2008. 1.경 부천시 원미구 I 인근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모니터 공장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사업 자금이 부족하니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공장 인수 자금으로 사용하고, 이후 그 공장에서 생산되는 모니터를 유통할 수 있도록 모니터 대리점을 내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재직경력이 있어야 하니 (주)J에 취업을 하고 대출을 신청하자"라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통해 마치 피해자가 (주)J에 장기간 근무한 것처럼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도록 하고 대출서류를 검토하는 등 대출과정을 도와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사업 자금이 전혀 없었고 모니터 공장 인수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이 없어 모니터 공장을 운영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하였고, 피해자 명의로 모니터 유통 대리점을 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고인 B도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명의로 2008. 3. 3. 시티파이낸셜로부터 대출받은 500만 원, 같은 날 SC스탠다드캐피탈로부터 대출받은 1,020만원, 2008. 3. 12.경 삼성카드로부터 대출받은 495만 원, 2008. 4. 20. 대우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은 500만 원 등 합계 2,515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신용카드 대금 편취에 의한 사기 피고인 A은 2008. 1.경 부천시 원미구 I 인근 사무실에서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모니터 공장을 인수하고 이후 그 공장에서 생산되는 모니터를 유통할 수 있도록 모니터 대리점을 내주겠다. 실적을 만들고 신용등급을 좋게 하는데 필요하니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빌려주면 사업자금 등 경비로 사용하고 카드대금을 내가 납부하겠다."고 거 짓말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들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카드사에 연락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사업 자금 및 카드대금을 납부할 돈이 전혀 없었고 모니터 공장 인수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이 없어 모니터 공장을 운영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하였고, 피해자 명의로 모니터 유통 대리점을 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고인 B도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피해자 G 명의 신용카드 3장을 교부받아 2008. 2. 5.경부터 2008.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7,008,989원을 결제하고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H으로부터 피해자 H 명의 신용카드 3장을 교부받아 2008. 2. 1.경부터 2008.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6,551,522원을 결제하고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 대금을 대위변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08. 3. 중순경 부천시 원미구 I 인근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사용대금을 연체하지 않고 납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 수입이나 자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받더라도 그 사용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같은 해 6. 5.경까지 821,300원을 사용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08. 3. 중순경 부천시 원미구 I 인근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사용대금을 연체하지 않고 납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 수입이나 자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받더라도 그 사용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같은 해 4.경까지 146,410원을 사용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2398(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4. 8. 26. 인천시 서구 K 외 7필지를 소유자 L 등 6명으로부터 68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개발하기로 하였으나 개발관련 자금을 마련할 뚜렷한 대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계약금 1억 5천만 원 조차도 마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으며, 위 토지를 전매할 수 있는 권한도 없었다. 피고인은 2014. 8. 28.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M에게 '위 토지 매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계약금이 필요하니 사업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빌려주면 원금 2억 원과 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7,500만 원을 포함하여 2억 7,500만 원을 상환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토지 매수, 개발 관련 사업을 추진할 능력이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는 토지의 계약금으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억 원 수표 1장을 받고, 같은 달 29. N 명의의 계좌로 6,500만 원, 같은 해 9. 1. 500만 원, 같은 해 9. 4. 3,000만 원 등 합계 2억 원을 교부 받았다. 2018고단2487(피고인 A, B에 대하여) 피고인 A은 2007. 말경 자금이 없어 LCD 패널 제작 공장을 인수하여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LCD 패널 제작 공장 취업을 명목으로 돈과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하려고 하였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취업을 원하는 사람 명의로 허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서류를 꾸며주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다음 피고인 A으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 1. 대출금 편취에 의한 사기 피고인 A은 2008. 1.경 부천시 원미구 I인근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공장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공장 인수 자금으로 사용하고 원리금을 변제하겠다. 대출받은 자금으로 LCD 패널 제작 공장을 인수하여 관리직으로 채용해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재직경력이 있어야 하니 (주)J에 취업을 하고 대출을 신청하자."라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 B은 마치 피해자가 (주)J에서 장기간 근무한 것처럼 장기근속 증명서류를 만들어 대출을 받도록 도와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LCD 패널 제작 공장을 운영해본 경험이 없고 자금도 없어 공장을 운영할지 여부가 불분명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2008. 2. 28.경 SC 스탠다드 캐피탈로부터 대출받은 1,140만 원, 2008. 3.경 시티파이낸셜로부터 대출받은 500만 원, 2008. 3. 7.경 대우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은 500만 원, 2008. 3. 12.경 삼성카드로부터 대출받은 490만 원을 각각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신용카드 대금 편취에 의한 사기 피고인 A은 2008. 1.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I인근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공장을 인수하기 위해 사무실을 운영하는 데 경비가 필요하다.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빌려주면 경비로 사용하고 카드대금을 내가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서류 작성을 도와주고 카드사에 연락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LCD 패널 제작 공장을 운영해본 경험이 없고 자금도 없어 공장을 운영할지 여부가 불분명하였고,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 2장을 교부받아 2008. 2. 13. 경부터 2008. 6.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합계 6,363,296원을 결제하고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변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3362 (피고인 A, C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 P에게 서울보증보험㈜에서 발행하는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준다고 거짓말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8. 5. 15. 서울시 강남구 Q에 있는 'R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주면 보증인 4명을 세워서 서울보증보험㈜S 지점장에게 부탁하여 2008. 5. 19, 15:00 경까지 서울보증보험㈜에서 발행하는 4억원권 보증보험증권을 끊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서울보증보험㈜ S 지점장을 알지 못하고, 보증인 4명을 세울 수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서울보증보험㈜ 명의의 보증보험증권을 끊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16. 피고인 A 이 사용하던 계좌인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T)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775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다만, 피고인 B은 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H,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¹20182398₁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18 2487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다만, 피고인 B은 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3362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다만, 피고인 A은 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건요약 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판시 2018 고단2398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2018고단1775및2018고단2487, 2018고단3362죄에 대하여)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죄책과 가담 정도, 진지한 반성, 장기 구금이 부양관계에 미치는 영향, 사후적 경합범,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 O의 고소취하, 피고인 C의 경우 편취금이 공범에게 귀속된 점 고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성행 개선의 필요성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A에 대하여, 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불리한 정상] 엄정한 처벌을 비웃듯이 광복절 특사의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사회초년생이나 투자자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현혹하여 그들로부터 수중의 돈을 편취하는 행각을 되풀이하고 있다. 지난날 숱한 법정에서 피고인이 보여준 반성의 빛이나 준법의 다짐은 작금의 형기를 줄이려는 위선에 불과할 여지가 있다. 공모관계에서 주도적 지위, 누범 경고의 무시, 피해 회복의 미흡, 책임 전가의 태도, 일정한 형벌적응력과 근로의지의 박약에 비추어 충분한 교화 없이 사회에 복귀할 경우 재범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해자 M로부터 합의서가 징구되었으나, 실질적인 피해가 전보된 것은 아니다. [유리한 정상] 다만, 공통적인 양형인자로서 사후적 경합범관계, 치밀하거나 정교한축에 속하지 않는 수법, 각 범행시기로부터 오랜 시일이 경과함으로써 그동안 성행이 개선되었을 가능성, 누범 사건에서 피해자 M의 고소 취하와 미필적 범의 LCD 사업을 빙자한 범행에 있어 피해자 G, O 명의로 대출받은 돈 중 상당 부분이 공범 B에게 귀속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종국적으로 얻은 이익은 크지 않다. C과 공모한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기망한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은 정상을 헤아리면, 피고인에게 사회내처우가 불가능하다거나 교정의 여지가 완전히 고갈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선고형의 결정] 누범관계에 있는 판시 2018고단2398 범행에 대하여 징역 9월의 실형을 정하되,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의 형을 정하고 재범 예방을 위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3년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