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70

범죄사실 1. 범행 준비 피고인, C, D, E, F, G, H 및 I 등은 함께 2013. 6. 3.경부터 광주 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대출을 해 준다'는 광고문자를 발송한 후, 위 광고문자를 보고 대출을 받기 위해 전화연락을 하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신용이 부족해 보증보험증권발행비용, 전산처리비용 등이 필요하다'고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증보험증권발행 비용, 전산처리비용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 또는 순차 공모하였다(위 G은 2013. 7. 16.경부터, 위 F은 2013. 9. 초순경부터, 위 E은 2013. 10. 16.경부터, 위 피고인, C, D, H, I 등과 공모하여 본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를 위하여 C은 공범들과 함께 합숙할 아파트를 임차하고, 범행에 사용할 070 전화기 설치, 컴퓨터 구입, 대포통장 매입 및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대량으로 문자를 발송해줄 업자를 인터넷 등에서 확인하여 전국 대표번호(J 등)를 기재하여 "대출가능"이라는 내용으로 문자를 발송하게 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D, E, F, G 및 H은 위와 같은 문자를 보고 대출을 받기를 희망하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줄 것처럼 상담을 하면서 '대출을 해주기 위해서는 보증보험증권발행 비용, 전산처리비용 등이 발생하므로 이를 송금하라'는 등의 취지로 말함으로써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I은 위와 같은 피고인 등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들이 송금한 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C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역할을 나누었다. 2. 범행의 실행 피고인은 위 C, D, E, F, G, H 및 I 등과 공모하거나 순차 공모하여 2013. 6. 초순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금호대우아파트 호실 불상 아파트에서, 위 C이 성명불상 문자발송업체를 통해 '씨티캐피탈입니다, 대출 가능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하고, 위 D은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4,000만원의 대출을 희망하는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4,000만 원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국민금융 보험금으로 500만 원을 입금하여야 대출이 가능합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2013. 6. 3. L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M)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으며, I은 2013. 6. 3. 용인 수지구 풍덕천2동 소재 용인수지우체국에 있는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위 L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서 5회에 걸쳐 각 100만원씩 합계 500만원을 인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C, D, E, F, G, H 및 I 등과 공모하거나 순차 공모하여, 상습으로, 2013. 6. 3.경부터 2013. 12. 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55회에 걸쳐 피해자 K 등 21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660,264,454원을 위 L 명의 우체국 계좌 등을 통해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C, D, F, I,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F, I, N의 각 진술서 사본 1. 압수조서 사본 1. 범죄인지, 수사보고(공범 판결문 편철 보고), 수사보고(피해금액 등 특정보고),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수법 및 피해자들의 통화시 기재내용) 각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처음 2개월 정도는 일을 배우는 교육기간으로 다른 공범들이 대출사기를 실행하는 것을 지켜보기만 하였고, 그 이후부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의 공범들인 C, D, G, H 등은 모두 피고인이 2013. 6.경부터 이 사건 범행을 함께 시작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2013. 6.경부터 피고인과 이 사건 범행을 함께 시작한 D, G은 이 사건 범행을 위한 별도의 교육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C이 작성한 매뉴얼을 기초로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참고하여 대출사기 방법을 익혀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함께 범행을 시작한 공범들 중 유독 피고인만 특별히 전혀 범행에 관여하지 아니한 채 2개월 간 교육을 받았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고, 이 사건 범행수법에 비추어 장기간의 교육이 필요하였으리라고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2013. 6.경 C, H, O 등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였고 그 이후 다른 공범들이 함께 하게 되었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3. 6.경부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2년~5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자수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급히 돈을 필요로 하는 영세상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범행의 주요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비록 외형상의 개별 피해 액수가 크지 않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실제 적지 않은 경제적 타격을 입게 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 점 조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범행의 특성상 피해의 사후적 회복조차 용이하지 않다. 또한 위와 같은 범행으로 양산된 다수의 피해자 및 사회 구성원들로 하여금 국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불신하게 만들고, 그 결과 사회 전반의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되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 또한 높으므로 엄중한 처벌을 통해 그 폐해를 근절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약 6억 6,000만 원에 이르는 고액이고, 피해액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대가로 실제 취득한 이득액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