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1489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89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성훈(기소), 오혜림(공판) 변호 인 변호사 박인욱 판결 선 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세금계산서 미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2.경 김해시 B에 있는 다가구주택 공사에 대해 C에게 공급가액 340,000,000원 상당의 건설 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973,818,180원 상당의 건설 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세금계산서 미수취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1. 10.경 김해시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로부터 ㈜D에서 진행하는 F아파트 1개동(총 22세대) 및 빌라 4개동(총 36세대)에 대한 콘크리트 공사 대금 약 31,818,182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E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219,139,089원 상당의 공사 용역을 제공받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3.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4.경 김해시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사실 G에 공급가액 합계 12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공급가액 12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0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세금계산서 과다발급 내역, 전자세금계산서(공급자 D, 공급받은 자 G) 3장,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 세금계산서 미수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판시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E을 고용하였다고 인지하여 세금계산서 미수취에 대하여 고의가 없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E을 고용하였다고 생각하여 E에게 근로소득세를 공제한 돈을 지급하였고 E도 이에 이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세금계산서 미발급에 관하여 E과 통정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시 제3항에 관하여,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 하지만 피고인은 G에게 16억 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한 후 G의 요구로 공급가액을 3억 원을 증액한 공급가액 합계 19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일단 용역의 제공은 있었기 때문에 용역의 제공이 전혀 없었음을 전제로 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로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가. 판시 증거에 의하면, E은 미등록 사업자로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포함한 목공공사업을 하고 있고,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으로 판시 제2항의 금액을 지급받아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인부 20명에 대하여 인건비를 지급한 사실, 하지만 E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마치 목수 개인별로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회계 처리를 한 것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은 독립된 사업자로 피고인으로부터 콘크리트 공사에 관하여 도급을 받아 공사를 수행하였고, 피고인과 E은 E의 사업자 미등록으로 인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기로 양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은 G에게 공급가액 16억 원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에도 금액을 부풀린 19억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아니라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3회에 걸쳐 공급일자란 기재 각 날짜에 G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 공급일자란 기재 각 날짜에 G에게 별지 범죄일람표의 각 금액란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독립된 3회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판시 제3항에 관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포괄하여),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각 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이를 합산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관하여 1) 순번 1번: 벌금 6,800만 원 이하(=공급가액 3억 4,000만 원부가가치세 세율 10%×2배) 2) 순번 2번: 벌금 1억 440만 원 이하(=공급가액 5억 2,200만 원 부가가치세 세율 10%2배) 3) 순번 3번: 벌금 123,763,636원 이하(=공급가액 618,818,180원 부가가치세 세율 10%×2배) 4) 순번 4번: 벌금 9,860만 원 이하(=공급가액 493,000,000원 부가가치세 세율 10%2배) 나. 별지 범죄일람표 에 관하여 벌금 243,827,817 원 이하 (=공급가액 1,219,139,089원 부가가치세 세율 10%×2배) 다. 별지 범죄일람표 에 관하여 벌금 9,000만 원 이하(= 공급가액 3억 원 부가가치세 세율 10%×3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E을 고용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고용하였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반성하지 않은 점, 범행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판시 제2항의 세금계산서 미수취에 관하여 E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판시 제1, 3항에 관하여 G의 요구에 응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되, 아래와 같이 합산한 금액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관하여 1) 순번 1번: 벌금 100만 원 2) 순번 2번: 벌금 100만 원 3) 순번 3번: 벌금 100만 원 4) 순번 4번: 벌금 100만 원 나. 별지 범죄일람표 에 관하여: 벌금 1,200만 원 다. 별지 범죄일람표 에 관하여: 벌금 400만 원원 판사 박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