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합53

범죄사실 2016고합53 - 피고인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1) 피고인들은 2016. 10, 중순경 J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K(가명, 여, 14세)로 하여 1) 검사가 공소제기한 공소사실을 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수정하였다. 금 성매매를 시켜 피해자가 받아오는 성매매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L', 'M'을 통해 성매매 남성을 물색하고, 피고인 B은 차량을 이 용해 피해자를 성매매 남성에게 데려다 주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시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10.16,20:30 경 밀양시 N에 있는 'O 노래연습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통해 돈을 벌어 수익을 나누자고 제안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6. 10. 17. 20:30경 밀양시 P에 있는 'Q 노래방' 앞에 피해자를 데려다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연락한 C와 만나 밀양시 R에 있는 'S' 무인텔 202호에서 C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30경 밀양시 T에 있는 D의 집인 U아파트 102동 304호 앞에 피해자를 데려다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D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들은 2016. 10. 17, 20:30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L', 'M'을 이용하여 C와 '1회 성관계, 대금 15만 원'의 조건으로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한 다음, 밀양시 P에 있는 'Q 노래방' 앞에 K를 데려다 주어 K로 하여금 C와 만나 밀양시 R에 있는 'S' 무인텔 202호에서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15만 원을 받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날 21:30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L', 'M'을 이용하여 D과 '1회 성관계, 대금 15만 원'의 조건으로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한 다음, 밀양시 T에 있는 D의 집인 U아파트 102동 304호 앞에 K를 데려다 주어 K로 하여금 D과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15만 원을 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10, 17, 20:30경 밀양시 R에 있는 'S' 무인텔 202호에서 K에게 15만 원을 주고 성관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10, 17. 21:30 경 밀양시 T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U아파트 102동 304호에서 K에게 15만 원을 주고 성관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8, 11, 15:42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V'에 접속하여 피해자 W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아이폰6+ 휴대폰을 보내준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이폰6+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2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1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12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합8 -피고인 A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6. 8. 30. 00:34경 밀양시 X 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Y 204호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L', 'M'에 마치 성매매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며 성매매를 암시하는 내용의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남자들을 밀양시 Z 인근 모텔로 안내한 다음, AA(여, 19세)에게 모텔의 해당 호실을 알려주어 AA로 하여금 AB과 성매매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AA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함으로써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53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순번 60)에 수록된 K의 진술 1. AC, J,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AF, A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상담일지 첨부, 피해자 면담 결과 보고) 1. 판매문자내역, 각 거래내역, 각 문자대화내역 1. 피의자 A AH 문자 사진, U아파트 CCTV 사진, AI 모텔 CCTV 사진, 교차로 CCTV 녹화자료 사진, 차량판독 CCTV 녹화자료 사진 2017고합8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AA, AJ, AK, AB, AL, AM, A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1. AO문자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유인 • 권유의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청소년 성매매 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 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유인 • 권유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청소년 성매매 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중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 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수강 및 이수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B : 판시 제1항 기재 범죄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일 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않고(같은 법 제2조 제3호),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도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시 제1 내지 3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의 징역 나. 피고인 B: 2년 6월 이상 18년 6월 이하의 징역 다. 피고인 C, D : 1,000 만원 이상 2,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3년 6월 이상 7년 이하의 징역(기본영역) 2) 제1 경합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유형의 결정]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8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기본영역) 3) 제2 경합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6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기본영역)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 8년 3월 이하의 징역 2) 나. 피고인 B 1)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 권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3년 6월 이상 7년 이하의 징역(기본영역) 2) 경합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2)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 7년 + 제1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 + 제2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6월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8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기본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 7년 9월 이하의 징역 3) 다. 피고인 CD: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 B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및 아동·청 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여성 청소년인 피해자 K를 성매매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후 성매매를 알선하여 그 대가를 취득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러한 범죄는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인식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의 올바른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폐해를 야기하는 것이므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 K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특히 피고인 A은 이미 사기죄로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 3)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 7년 +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 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A 이 위 범행으로단속을 당하고도 이후 피해자 K를 상대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피고인 A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K에게 성매매를 유인·권유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물리력을 행사하였다거나 위 피해자 외에 다른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권유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성매매 횟수가 2회에 그쳤고, 위 범행을 통해 피고인들이 각자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많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 A은 사기 범행의 피해자 W, AF에게 피해를 회복하였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전혀 없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모두 아직 20대 초반으로 나이가 어리고 향후 적절한 교화를 통한 개전의 가능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C, D : 각 벌금 1,000만 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범죄는 해당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침 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C는 초범이고, 피고인 D은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