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정186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B호텔 건물의 관리대행을 맡고 있는 C 주식회사 대표이고, D는 C 주식회사 소속으로 위 건물을 관리하는 관리사무소 총괄팀장이며, 피해자 E(43세, 여)은 위 건물 F호에서 ‘G’라는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해자는 위 레스토랑을 운영하던 중 코로나로 인해 손님이 줄어드는 등 경제적인 손실이 커지자 매월 납부하는 400만 원 상당의 관리비를 여러 달 동안 연체를 하는 등 관리비를 계속 납부를 하지 않았다. [범죄사실] 1. 2022. 3월 중순경 업무방해 교사 피고인은 2022. 3월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B호텔 지하 2층 관리사무소 내에서 관리사무소 총괄팀장인 D에게 관리비를 계속 연체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관리비를 납부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영업에 불편을 주게끔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레스토랑까지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1개를 정지시키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음식물쓰레기통을 피해자가 사용하지 못하게 자물쇠를 채우라고 지시를 하였다.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D는 2022. 3. 31.부터 2022. 4. 19.까지 위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레스토랑까지 운행되는 엘리베이터 1개를 정지시키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음식물쓰레기통을 피해자가 사용하지 못하게 자물쇠를 채우는 등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업무방해를 교사하였다. 2. 2022. 7. 6.경 업무방해 교사 피고인은 2022. 7. 6. 불상경 부산 해운대구 B호텔 지하 2층 관리사무소 내에서 관리사무소 총괄팀장인 D에게 재차 관리비를 연체하는 피해자가 관리비를 납부하게 할 목적으로 전항과 동일한 방법인 엘리베이터 2개를 정지시키고, 공용음식물쓰레기통에 자물쇠를 채우라고 지시를 하였다.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D는 2022. 7. 6.부터 2022. 7. 7.까지 위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레스토랑까지 운행되는 엘리베이터 2개를 정지시키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음식물쓰레기통을 피해자가 사용하지 못하게 자물쇠를 채우는 등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업무방해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당시 B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의 엘리베이터 3호기는 지하주차장에서 3층까지 운행되고 있어,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의 레스토랑에 가려는 손님들은 위 3호기를 타고 3층으로 이동하여 1, 2호기로 갈아타고 32층까지 올라갈 수 있었고, 4호기는 화물 운반용으로 손님들이 탑승하지 않는 것이었으며, 비록 공용 음식물쓰레 기통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였더라도 이는 잠시 불편한 정도에 불과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들로 인해 피해자의 레스토랑 고유의 업무방해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라 함은 사람이 그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주된 업무뿐만 아니라 이와 밀접불가분한 관계에 있는 부수적인 업무도 포함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도1752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나, 결과발생의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도28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를 교사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레스토랑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호텔은 지하 6층, 지상 32층의 건물로서 4대의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고, 지하 2층부터 지하 6층까지는 주차장이 위치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32층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건 발생 전까지 위 엘리베이터 중 3, 4호기는 지하 6층 주차장부터 최상층인 32층까지 전층을 운행하였고, 위 3호기는 승객 탑승용으로, 위 4호기는 화물 운반용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또한 이 사건 호텔 지하 2층에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음식물쓰레기통이 있었고, 그동안 피해자의 레스토랑 또한 별도의 음식물쓰레기통 없이 위 공용 음식물쓰레기통을 함께 사용하여 왔다. 피해자의 관리비 미납 문제로 인해,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D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3, 4호기의 32층 운행을 정지시키고, 지하층에 있던 공용 음식물쓰레기통에 비밀번호로 열리는 자물쇠를 설치하고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입주자들에게만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비록 이 사건 호텔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의 레스토랑으로 가려는 손님들이 지하주차장에서 위 3호기를 타고 건물 1층 내지 3층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다시 1, 2호기로 갈아타고 32층에 올라갈 수 있기는 하지만, 차량으로 피해자의 레스토랑을 방문하려는 손님들이 위와 같은 이동방식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위 3호기를 타고 32층까지 바로 올라오던 종전 출입 방식에 비해 불편함을 느껴 피해자의 레스토랑 이용을 꺼릴 수도 있는 등 피해자의 레스토랑 영업의 업무방해 결과발생 염려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종전부터 피해자는 레스토랑 운영에 필요한 식자재 등 물품이나 레스토랑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등을 위 4호기를 이용해 운반해왔고, 음식물쓰레기를 지하 2층에 있는 위 공용 음식물쓰레기통에 버려왔는바, 이와 같은 일들은 피해자의 레스토랑 운영업무와 밀접불가분한 관계에 있는 부수적인 업무로서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포함된다. 그런데 피해자는 위와 같이 위 4호기나 공용 음식물쓰레기통을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해 레스토랑 운영에 필요한 물건을 제대로 운반하지 못하거나 직원들이 직접 32층까지 운반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레스토랑에서 발생한 음식물쓰레기도 제때 버리지 못해 악취가 나고 부득이하게 직원들이 집에 가져가 처리하곤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서 피해자의 레스토랑 운영과 관련한 부수적인 업무를 방해받았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위 항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경우 피해자의 레스토랑 영업에 있어 지장이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지시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이 관리비 미납 문제에 대해 민사소송 등의 법적절차를 통한 구제를 시도하지 않고 임의로 피해자의 레스토랑 운영에 필수적인 엘리베이터나 음식물쓰레기통 사용을 방해한 것을 두고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다거나 수단과 방법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 긴급성과 보충성 요건도 결여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약식명령의 벌금형이 결코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고, 약식명령의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