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04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5. 7.경부터 2021. 6. 12.경까지 경북 칠곡군 H에서 ‘I P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7.경부터 2021. 6. 12.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컴퓨터 6대 등을 설치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손님이 직접 성인인증 과정을 거쳐 회원가입을 하고, 게임머니를 직접 현금으로 충전할 수 없으며 게임 내에서 이용자 사이에 게임머니 이체가 불가능한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으나 ‘손님이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 업주가 관리자페이지를 통해 미리 생성한 아이디를 손님에게 제공하고, 업주가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관리자페이지에서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해주고 게임머니를 다시 회수할 수 있도록’ 변경된 ‘J (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의 ‘바둑이’, ‘포커’, ‘맞고’, ‘홀덤’ 게임물을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손님들로부터 운영 계좌로 도금을 송금받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 준 후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바둑이, 포커, 맞고, 홀덤 등의 도박을 할 수 있게 하고 그 대가로 위 사이트 운영자 등으로부터 손님들이 배팅한 금액 중 일정 비율을 수익금으로 지급받고, 게임 결과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머니를 점수 1만 점당 1만 원으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21. 6.경 위 ‘I PC’ 게임장을 함께 운영하여 수익을 나누어가지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 게임장을 넘겨받아 운영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위 게임장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1. 6. 13.경부터 2021. 9. 13.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A은 컴퓨터 6대 등 게임장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제공하고, 피고인 B은 게임장 시설 및 손님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에 머무르며 제1항 기재와 같이 등급을 받은 것과 다른 내용으로 변경된 ‘J (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의 ‘바둑이’, ‘포커’, ‘맞고’, ‘홀덤’ 게임물을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손님들로부터 운영 계좌로 도금을 송금받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 준 후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바둑이, 포커, 맞고, 홀덤 등의 도박을 할 수 있게 하고, 게임 결과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머니를 점수 1만 점당 1만 원으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주었으며, 피고인들은 위 사이트 운영자 등으로부터 위 손님들이 배팅한 금액 중 일정 비율을 수익금으로 지급받아 이를 나누어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21. 6. 13.경 위 ‘I PC’ 게임장에서, 100,000원을 C 명의 K 계좌로 송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은 다음 위 ‘J (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에 접속하여 불상의 도박자들과 함께 카드 52장 중 먼저 2장씩 배분받고 첫 배팅을 한 다음, 공통으로 해당하는 카드(공유카드)를 처음에는 3장, 다음에는 1장씩 총 5장을 오픈시키면서 추가 배팅을 하고, 공유카드 5장과 개인카드 2장을 조합하여, 우열 순위가 높은 카드를 가진 사람이 배팅된 게임머니를 모두 가져가는 방식의 일명 ‘텍사스홀덤’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합계 41,210,000원 상당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2021. 6. 23.경 위 ‘I PC’ 게임장에서, 1,000,000원을 C 명의 L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은 다음 위 ‘J (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에 접속하여 불상의 도박자들과 함께 카드 52장 중 먼저 2장씩 배분받고 첫 배팅을 한 다음, 공통으로 해당하는 카드(공유카드)를 처음에는 3장, 다음에는 1장씩 총 5장을 오픈시키면서 추가 배팅을 하고, 공유카드 5장과 개인카드 2장을 조합하여, 우열 순위가 높은 카드를 가진 사람이 배팅된 게임머니를 모두 가져가는 방식의 일명 ‘텍사스홀덤’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54,130,000원 상당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5. 피고인 F 피고인은 2021. 6. 23.경 위 ‘I PC’ 게임장에서, 600,000원을 C 명의 L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은 다음 위 ‘J (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에 접속하여 불상의 도박자들과 함께 카드 52장 중 먼저 2장씩 배분받고 첫 배팅을 한 다음, 공통으로 해당하는 카드(공유카드)를 처음에는 3장, 다음에는 1장씩 총 5장을 오픈시키면서 추가 배팅을 하고, 공유카드 5장과 개인카드 2장을 조합하여, 우열 순위가 높은 카드를 가진 사람이 배팅된 게임머니를 모두 가져가는 방식의 일명 ‘텍사스홀덤’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30,800,000원 상당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6. 피고인 G 피고인은 2021. 6. 22.경 위 ‘I PC’ 게임장에서, 50,000원을 C 명의 L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은 다음 위 ‘J (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에 접속하여 불상의 도박자들과 함께 카드 52장 중 먼저 2장씩 배분받고 첫 배팅을 한 다음, 공통으로 해당하는 카드(공유카드)를 처음에는 3장, 다음에는 1장씩 총 5장을 오픈시키면서 추가 배팅을 하고, 공유카드 5장과 개인카드 2장을 조합하여, 우열 순위가 높은 카드를 가진 사람이 배팅된 게임머니를 모두 가져가는 방식의 일명 ‘텍사스홀덤’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1,350,000원 상당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I PC' 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등, 내사보고서(게임물 개·변조 사진 첨부)- 게임물 작동 사진 1. 감정결과 회신서 1. C 명의 K 거래내역, C 명의 L은행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도박행위자(G,E,M,F,D)의 입금내역 확인)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단독 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공모 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단독 등급분류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공모 등급분류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형법 제247조(단독 도박공간개설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공모 도박공간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E, F, G: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F, G: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피고인 A, B,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여 일반인들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A은 2009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은 2019년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영업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편이고, 게임장 규모도 비교적 크지 않은 편이다. 피고인 B은 게임장 시설 제공 또는 운영을 한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가담 정도가 경한 편이다.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 B은 위 동종 전과 1회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 C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D, E, F, G] 피고인들의 각 도박 횟수와 기간, 도금 규모,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