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830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이 가능하니 우리가 보내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 신청을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후 재차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D은행에 대출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우리 직원이 방문하면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B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B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0. 12. 15:14경 안산시 단원구 F 앞 노상에서 위조한 ‘대출금 완납증명서’를 피해자 B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 B로부터 현금 686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6,34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2021. 10.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2.경 안산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완납증명서”, 문서 중단에 ‘성명 : B,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 ￦3,860,000, 위약 금 3000000원, 상환일자 : 2021. 10. 12., ※ 당일 민원 건은 G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B 님 위 E(주) 대출상품을 2021. 10. 12일자로 일부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H(주)’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H(주) 명의의 문서를 메신저를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한 후, 같은 날 15:14경 안산시 단원구 F 앞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주)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B에게 행사하였다. 나. 2021. 10.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0.경 인천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납부확인증”, 문서 중단에 ‘합계 : 9,030,000, 성명 : I,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용도: 고객확인용, 발급처 : ㈜J은행 채권부’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대표이사 K’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J은행 대표이사 K 명의의 문서를 메신저를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한 후, 같은 날 13:53경 인천 부평구 L, ‘M’ 앞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I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은행 대표이사 K 명의의 ‘납부확인증’ 1장을 위조하고, 이를 I에게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 O,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P, I의 피해신고서 1. 전자정보 상세목록, 압수물(임의제출한 전자정보)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채용되어 업무를 하는 줄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일반적인 채용절차가 아닌 카카오톡 면접을 통해 현금 수거 업무를 하게 되었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의 현금을 교부받았으며, 일부 피해자에게는 PC방에서 출력한 완납증명서를 제시하면서 현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에다가 피고인이 범행한 기간, 횟수, 방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이루어져 그 총책을 처벌하거나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맡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344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가담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금전적인 손해는 물론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였다. 그럼에도 피해 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