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합344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가. 피고인은 2021. 8. 27. 16:14경 전남 나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4세)에게 '안녕 귀요미'라고 문자를 보내며 휴대전화로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귀엽고 이쁘다는 말을 반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호감을 갖게 한 후, 같은 날 18:31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엉덩이가 노출된 사진을 전송받고 이를 확인한 다음 피해자에게 '야한 말 개마려워'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면서, 같은 날 20:20경 '자꾸 야한거만 생각나는 걸', 같은 날 21:05경 '야한거하자, 야한거, 아 너무 밝히는가?'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위 피해자의 엉덩이 사진을 2021. 10. 21.경까지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 창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28. 19:0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피해자가 손가락을 넣어 자위행위를 해보지 않았다고 하자 '넣어서 하는 것도 느낌 좋다던데'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9:16경 '자꾸 그럴거면 더 움직여바', 같은 날 19:18경 '나랑 한다 생각하구', 같은 날 19:19경 '하다 보면 안아프고 좋기만 하다 했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후 같은 날 19:24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옷 위로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을 전송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20:11경 '내가 박아줄까?', 같은 날 20:17경 '나 길고 두껍고 잘 박아'라고 전송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위행위하는 모습을 보고싶다는 메시지를 보내어 같은 날 20:23경 피해자로부터 옷 위로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을 전송받았으며, 같은 날 20:36경 '조금더 세게 만져봐', 20:39경 '나는 C이가 야해지면 좋겠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같은 날 20:45경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이 보고싶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같은 날 20:47경 피해자로부터 재차 자위행위 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을 전송받아 피해자가 보내준 위 동영상을 시청하고 그때부터 2021. 10. 21.경까지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 창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가. 피고인은 2021. 8. 28. 22:5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아직 끝내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뒤 피해자에게 화장실에 가서 몸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안된다고 함에도 같은 날 23:00경 '우리 애기 보믄서 하고 싶어, 가자가자, 말 잘듣지 애기', 같은 날 23:01경 '나 한번 도와주자아', 같은 날 23:03경 '빨리 화장실 가'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으며, 피해자가 안된다고 하자 같은 날 23:03경 '혼나!', 혼나고 싶어?, 혼나기 싫지?', 같은 날 23:08경 '화장실갈까!!, 혼나야지 C이, 혼나야겠어', 같은 날 23:09경 '오랜만에 한번 혼나자, 더 크게 혼날래?'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며 화장실에 가서 영상통화를 하며 피해자의 몸을 보여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29. 02:0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거친 섹스를 하고 싶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02:13경 '엄청 야한 말 계속 하면서 뒤로 박아줄까!!'라는 말을 하여 피해자가 아직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자 않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자, 같은 날 02:17경 '어느 정도 억지로 좀 할거야'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그래도 싫은거는 바로 말할게요, 우어어'라고 전송하였음에도, 같은 날 02:55경 계속하여 성관계 동영상 2개를 전송하며 '너랑 해보고 싶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며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고자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스마트폰 압수관계 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가명 진술서 작성 및 국선변호사 선정 등 관련), 수사상황(압수물 확인), 수사상황(아동복지법위반 혐의관련), 1. 임의제출서, 각 압수조서, 디지털포렌식 1차 분석 결과, 디지털포렌식 결과, 정보저장매체 제출 및 이미징등 참여여부 확인서, 전자정보확인서 1. 각 CD, 문자메시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차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취업제한명령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구 아동복지법(2021. 12. 21. 법률 제18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2유형] 성적 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4세의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자로부터 성착취물을 전송받아 소지한 사안으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성욕 만족과 해소의 대상으로 삼고,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에 심각한 해악을 끼쳤으므로 그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금 회수제한 신고를 하고 7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