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2282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유기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3. 경 전남 무안군 Q에 있는 'R'에서 일반 참깨 149kg에 생산자 S이 친환경 무농약 인증을 받아 생산한 것처럼 친환경 무농약 인증마크를 붙여 'T'에 대금 5,066,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6.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5회에 걸쳐 허위의 무농약 친환경 인증 표시를 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 합계 875,905,250원 상당 농산물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유기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0. 25. 경 전남 무안군 U에 있는 V에서 피고인 A은 일반 참깨를 매입하고, 피고인 B은 친환경 인증서와 잔류농약 검사서를 도용하고, 위 참깨에 친환경 무농약 인증마크를 붙여 'W'에 참깨 1,020kg을 대금 18,36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20.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7,143,000원 상당 농산물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X과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유기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X(기소유예 처분)과 공모하여 2014. 4. 8. 경 위 'R'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의 부 Y의 친환경 인증서를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친환경 인증서, 농약잔류검사서, 친환경 인증마크 스티커를 마련하고, X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Y이 전남 무안군에서 친환경 무농약 인증을 받아 생산한 것처럼 친환경 무농약 인증마크를 붙인 포장에 피고인 A이 전남 장흥군에서 매입한 일반 양파를 담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양파 4,370kg을 'Z원협'에 대금 2,949,75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5. 28.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7회에 걸쳐 합계 43,672,750원 상당 농산물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유기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16. 경 전남 무안군 Q에 있는 'R'에서 일반 양파 16,700kg에 생산자 AA가 친환경 무농약 인증을 받아 생산한 것처럼 친환경 무농약 인증마크를 붙여 'AB영농조합'에 대금 15,03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22.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31,593,200원 상당 농산물을 판매하였다. 4. 피고인 C 누구든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유기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4. 경 전남 무안군 AC에 있는 'AD영농조합법인'에서 일반 양배추 10,530kg에 생산자 AE이 친환경 무농약 인증을 받아 생산한 것처럼 친환경 무농약 인증마크를 붙여 'AF영농법인'에 대금 4,212,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14.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7 내지 10, 13, 17 기재와 같이 일반 양배추에 친환경 인증서를 붙여 합계 24,704,000원 상당 농산물을 판매하였다. 5. 피고인 A 누구든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유기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7. 경부터 같은 해 5. 30. 경까지 사이에 전남 무안군 AG에 있는 공동피고인 E 운영의 'AH'에서 도정한 일반 찹쌀 26,000kg을 생산자 AI. AJ이 친환경 무농약 인증을 받아 생산한 것처럼 친환경 무농약 인증마크를 붙인 포장지에 담아 'AK영농조합'에 대금 74,100,000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6. 피고인 D 누구든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유기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3. 경부터 같은 해 5. 30. 경까지 사이에 전남 고흥군 AL에 있는 'AM'에서 일반 마늘 1,137kg에 생산자 AN이 친환경 무농약 인증을 받아 생산한 것처럼 친환경 무농약 인증마크를 붙여 'AO' 등에 대금 7,959,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5. 31.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033,400원 상당 농산물을 판매하였다. 7. 피고인 A, F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유기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3. 10. 경 광주 서구 AP에 있는 피고인 F 운영의 'AQ' 사무실에서 피고인 F은 피고인 A에게 배우자 AR의 친환경 인증서를 교부하고, 피고인 A은 강낭콩 568kg에 생산자 AR이 친환경 무농약 인증을 받아 생산한 것처럼 친환경 무농약 인증마크를 붙여 'AK영농조합'에 대금 5,68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11.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7,000,000원 상당의 농산물을 판매하였다. 8. 피고인 G 피고인은 2014. 5. 10. 경 전남 무안군 Q에 있는 'R'에서 A으로부터 매수한 감자 3,400kg이 AJ이 재배하여 친환경 무농약 인증을 받은 감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인증이 표시된 위 감자 3,400kg을 성명불상자에게 대금 7,82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3의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X, AS, AT, AU, AV, AW, AX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Y, AZ, BA, AJ, BB, F, AW, G, BC, AT, BD, B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1. 피의자가 친환경 농산물을 판매한 일자별, 품목별, 인증자별 판매량 내역(증거기록 683쪽 이하) 1. 수사보고(판매처인 BF 연합회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이 BG농협에 판매한 수수에 대하여), 수사보고(A이 T에 판매한 친환경 양파 등 판매량에 대한), 수사보고(BH 인증 기장 판매사실에 대하여), 수사보고(AM 마늘판매량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이 인증서를 붙여 판매한 양파에 대하여) [판시 제4의 범죄사실]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5회) 1. D, B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양배추 화물 상차작업 장소 확인에 대하여), 수사협조 관련 통보(양배추 밭인증 여부 확인결과) [판시 제5의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가 친환경 쌀로 판매한 쌀 사진(증거기록 133쪽) [판시 제6의 범죄사실]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BJ 대질부분 포함) 1. 수사보고(AM에서 마늘을 친환경 인증서를 붙여 판매한 내역에 대한) [판시 제7의 범죄사실] 1. 피고인 A,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수사보고(피의자가 판매한 AR 인증의 강낭콩에 대하여) [판시 제8의 범죄사실] 1. 피고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판시 제1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 점), 각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5호, 제30조 제2호(판시 제1, 5의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인증표시를 한 점),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 점), 각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5호, 제30조 제2호, 형법 제30조(판시 제2, 7의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인증표시를 한 점) [피고인 B]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 점), 각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5호, 제30조 제2호,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인증표시를 한 점), 각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5호, 제30조 제2호(판시 제3의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인증표시를 한 점) [피고인 C, D] 각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5호, 제30조 제2호 [피고인 F] 각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5호, 제30조 제2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G]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0호, 제30조 제6호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D, F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G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D, F)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G)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D,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각 범행은 농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농산물에 친환경 인증표시를 부착하여 농산물을 유통한 것으로 이는 정직한 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일정한 품질의 건강한 식품을 기대하는 소비자의 신뢰를 무너뜨린 점에서 그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 또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려는 법과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그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2. 피고인 A, B 피고인들이 판매한 수량이 많고 판매금액도 고액인 점,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전문적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판매한 가격이 실제 시중가격과 큰 차이가 없어 실질적인 이득은 많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F, C, G 피고인들이 판매한 수량 및 횟수가 적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친환경 양배추와 일반 양배추를 혼합하여 판매한 것으로 위반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 D, F에게는 동종의 벌금 전과가 수회 있으나 피고인 C, G의 경우는 동종 전과가 없고, 특히 피고인 G의 경우는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C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유기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 경 전남 무안군 AC에 있는 'AD영농조합법인'에서 일반 양배추 10,080kg에 생산자 BK이 친환경 무농약 인증을 받아 생산한 것처럼 친환경 무농약 인증마크를 붙여 'AF영농법인'에 대금 4,032,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14.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1 내지 6, 11, 12, 14 내지 16 기재와 같이 일반 양배추에 친환경 무농약 인증마크를 붙여 농산물을 판매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1 내지 6, 11, 12, 14 내지 16 기재 각 양배추의 경우 실제 BK, BL, BM이 생산한 친환경 인증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각 양배추 계약재배 매매계약서(증거기록 2591쪽 이하), 친환경인증 정보조회결과 회신(증거기록 717쪽 이하)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각 순번 기재 양배추의 경우 BK, BL, BM이 생산하여 친환경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E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유기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과 공모하여 2014. 3. 27경부터 같은 해 5. 30. 경까지 사이에 전남 무안군 A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AH'에서 일반 찹쌀을 매입하여 도정 가공한 후 위 찹쌀이 생산자 AI, AJ이 친환경 무농약 인증을 받아 생산한 것처럼 친환경 무농약 인증마크를 붙인 포장지에 담아 공동피고인 A에게 공급하고, 공동피고인 A은 위 찹쌀 26,000kg을 'AK영농조합'에 대금 74,100,000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일부 인증 스티커가 붙은 포장지가 온 적은 있으나 공동피고인 A에게 이의를 제기한 후 다른 일반 포장지에 포장하여 보냈고, 다만 BN가 가져간 찹쌀의 경우는, 당시 피고인이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일부 포장하였다가 정미소 한쪽에 잠시 두었던 것을 BN가 달라고 하여 주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공동피고인 A의 일부 진술(검찰피의자신문조서 제5회)이 있으나, 공동피고인 A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는 공모한 사실이 없다. 당시 AW으로부터 일부 인증 스티커가 붙은 포장지를 받기는 하였지만 당시 공급한 찹쌀이 총 47톤으로 그 중 26톤은 피고인의 정미소에서, 나머지 21톤은 다른 정미소에서 도정하였기 때문에 위 포장지를 피고인에게 보냈는지 다른 정미소에 보냈는지 구별하여 기억하지는 못한다. '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공동피고인 A의 일부 진술(검찰피의자신문조서 제5회)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BN의 경찰에서의 진술 역시 이 법정에서의 증언 내용과는 전혀 달라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친환경 무농약 인증마크를 붙인 포장지에 찹쌀을 담아 포장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