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16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2. 13.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7. 31. 해남교도소에서 형기종료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21고단1615(피고인 A) 1. 피고인은 서울 세종로공원에 텐트를 쳐놓고 1인 시위 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C(남, 42세)은 D중대 소속 경찰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21. 3. 18. 13:20경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26길 15 청와대 무궁화동산 앞 노상에서 청와대 방향으로 이동하기 위해 4차선 차도로 뛰어드는 위험한 행동을 계속하다가, 특정지역 위험발생 예방 근무 중인 피해자 경찰관이 피고인의 안전 확보를 위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손등을 할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690(피고인들) 피고인 B 및 피해자 E, 피해자 F는 남매지간이다. 2.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21. 11. 27. 17:00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F 운영의 H 옆에서 자전거주차 문제 등으로 피해자 B과 시비 도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법랑질만의 파절상을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가 동인 소유의 휴대폰(SM-A426NZWAKOC)으로 위 폭행 장면을 촬영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위 휴대폰을 빼앗은 뒤 바닥에 집어 던져 수리비 234,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가 위 폭행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과 목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21고단1615 1. 증이 I,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J의 각 진술서 1. CD(영상)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상처사진 첨부/ 피해경찰관 상대 피해사실 확인 보고) [판시 제2, 3의 사실]2022고단69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M,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상해진단서 1. 사건 관련 사진(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1. 증거자료 제출서류(cctv 동영상 usb 1매, B의 피해사진 등) 1. B이 선임한 변호사가 제출한 증거자료 제출(cctv 동영상 usb 1매) [판시 전과] 1. 2021고단1615사건의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여부 검토보고)/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1인 시위를 막기 위해 경찰공무원들이 불법으로 피고인을 억류하거나 신체이동 제한조치를 취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벗어나기 위해 도망하는 것이었지 경찰공무원인 C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도망하는 과정에서 C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경찰공무원들의 피고인에 대한 억류조치 또는 신체이동 제한조치는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어 무죄라고 다툰다. 2. 판단 형법 제136조에서 정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족하고 반드시 그 신체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또한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발생을 요하지도 아니한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537 판결 등 참조).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되어야 하고, 공무집행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직무 권한에 속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직무행위로서 중요한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초를 두고 객관적ㆍ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8도2993 판결 등 참조). 한편, 소속공무원과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서 경호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은 경호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경호구역에서 질서유지, 교통관리, 검문ㆍ검색, 출입통제, 위험물 탐지 및 안전조치 등 위해 방지에 필요한 안전활동을 할 수 있다(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그리고 경찰관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을 그 직무의 범위로 하며(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 사변,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위험한 동물 등의 출현, 극도의 혼잡, 그 밖의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그 장소에 모인 사람, 사물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매우 긴급한 경우에는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필요한 한도에서 억류하거나 피난시킬 수 있으며, 그 장소에 있는 사람, 사물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게 하거나 직접 그 조치를 할 수 있고(같은 법 제5조 제1항),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같은 법 제6조). 위 조항 중 경찰관의 제지에 관한 부분은 범죄의 예방을 위한 경찰행정상 즉시강제, 즉 눈앞의 급박한 경찰상 장해를 제거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의무를 명하는 방법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고 경찰이 직접 실력을 행사하여 경찰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관한 근거조항이다(위 2018도299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C을 비롯한 청와대 주변 경호․경비를 담당하는 D중대 소속 경찰공무원들 중 일부는 청와대 주변 시화문 앞에 있는 횡단보도나 청와대 주변 분수대 광장 등에서 특정지역 위험발생예방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 사건 발생 장소는 특별경비 지역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1주일 전부터 이 사건 장소 부근에서 1인 시위를 계속 해왔는데, 그 1인 시위를 하던 중 자신이 목포대교에서 수차례 자살시도를 하였다고 고함을 여러 차례 지른 적도 있고, 전직 N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욕설을 하여 지나가는 행인과 시비가 붙은 적이 있었으며, 사건 발생 이틀 전에도 1인 시위 피켓 뒤에 몰래 커터칼을 가지고 있다가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1인 시위를 할 동안 경찰관이 커터칼을 보관하기도 하였던 사실, 이 사건 발생 당일은 미국 O과 P의 청와대 방문으로 인해 청와대 인근 분수대 광장 주변으로 진보와 보수 단체가 각 Q 촬영을 하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수백 명의 인파가 몰려 혼잡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전에는 주로 시화문 앞에 있는 횡단보도 주변에서 1인 시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발생 당일에도 시화문 앞에 있는 횡단보도 주변에서 1인 시위를 하면서 전직 N 등에 대한 욕설을 하면서 시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당시 인파가 몰려 혼잡한 위 분수대 광장 중앙 쪽으로 가려고 하자, 다수의 인파가 몰린 상태에서 피고인의 종전 1인 시위 당시 상황 등으로 불의의 사고를 우려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어디 가냐고 묻자 피고인은 “내 마음이야. 막지 마”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분수대 광장 쪽으로 가려고 하는 목적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하지 않은 채 분수대 광장 중앙 쪽으로 진입하려고 하였던 사실, 당시 경찰관들은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분수대 광장 중앙으로 들어가지 말고 시화문 입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여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C의 가슴을 밀치기도 하였으며 분신자살을 하겠다고 고함을 지르기도 하였던 사실, 위와 같은 대치 상황이 지속되자 피고인은 여러 차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시화문 앞 4차선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려는 시도를 하다가 결국에는 갑자기 위 4차선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여 경찰관 C을 비롯한 다른 근무자들이 피고인을 무궁화동산 쪽으로 이격조치한 사실,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C의 가슴을 밀치기도 하였으며, 자신의 팔을 잡고 있는 경찰관의 팔을 뿌리치거나 웃옷을 벗어 던지고 제지하는 경찰을 피해 청와대 방향 쪽으로 계속 도망치려는 시도를 하였고, 결국 C을 비롯한 경찰공무원들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발생 장소와 이 사건 발생 당일의 청와대 주변 상황, 이 사건 발생 1주일 전부터 이 사건 당일까지 보인 피고인의 1인 시위 내용과 행태 등에 비추어 보면, 청와대 주변 경호․경비를 담당하는 D중대 소속 경찰 공무원들로서는 인파가 몰려 있는 분수대 광장 중앙 쪽으로 진입하려는 피고인에게 그 진입 목적을 물으면서 그 진입 자제를 요청하거나 소극적으로 제지하는 행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의 범죄행위 예방을 위한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로서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더욱이 피고인은 경찰관의 소극적인 제지를 피하고자 차량통행이 빈번한 4차선 도로의 무단횡단을 시도하거나 무단으로 횡단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있었고, 여러 정황상 피고인의 자해 가능성도 있었으므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 제1항의 위험발생 방지조치를 취할 필요성도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C을 비롯한 경찰공무원들의 위와 같은 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하여 상당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욕설 등 반감을 표시하면서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는 C의 가슴을 밀치거나 그와 같은 과정에서 손등을 할퀴는 행위를 하였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경찰공무원인 C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폭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5년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폭행죄의 경우 동종 누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나 공용물건손상 및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재판절차에 불성실하게 임한 점, 피고인의 반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기타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의 정도, 재물손괴 피해액,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수강명령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회에 걸쳐 입건된 전력(기소유예 1차례, 공소권없음 처분 1차례)이 있는 점, 위 각 전력 중 4회가 2019년 이후의 최근 전력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기타 이 사건 상해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