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75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5. 19:40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가평군 C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D건물 앞 도로까지 약 300m구간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해자 F, G, H에 대한 각 상해 피고인은 2012, 1, 25, 19:40 경 경기 가평군 D건물 앞 도로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채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F(71세) 운전의 I 포터 화물차를 피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 이 중앙선을 침범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 에게 욕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카락을 잡은 다음 발로 피해자 F의 좌측 옆구리를 1회 찬 후, 주먹으로 우측 가슴을 5회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처인 피해자 G (여, 69세)이 이를 말리자, 피해자 G에게 욕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 G의 머리카락을 잡은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 G의 우측 뺨을 2회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손녀인 피해자 H(여, 16세)이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신고를 하지 말라고 소리치며, 왼손으로 피해자 H을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관절부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3. 피해자 J, K에 대한 각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 25, 19:50 경위 D 건물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가평경찰서 L파출소 소속 피해자인 경위 J(39세)로부터 음주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므로 경찰서에 가자는 말을 듣자, 사고 현장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며 이를 거부하였고, 재차J로부터 같이 출동한 경찰관이 사고 현장에 대하여 사진을 촬영하는 등 현장 수습을 하고 있으므로 순찰차에 타고 경찰서에 가자는 말을 듣자, J에게 욕을 하면서 이를 거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J로부터 F 등에 대한 폭행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겠다는 말을 듣자, J에게 욕을 하면서 무릎으로 J의 남심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J의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양손으로 J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파출소 소속 피해자인 경장 K(41세)이 이를 제지하자, K에게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고 흔든 다음 주먹으로 K의 얼굴을 향해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인 112신고 처리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J, K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J, K, M, N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 J, K,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J에 대한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및 K에 대한 상해죄외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유죄 이유) 피해자 F, G, H을 폭행한 적이 없다는 주장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 및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피고인의 폭행 장면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당시 중학교 3학년 학생인 H까지도 굳이 피고인을 처벌받게 하기 위하여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으며, 특히 피고인 또는 피해자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견인차 기사인 N 역시 피고인이 F. G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증거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은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경찰관들과 몸싸움을 한 것은 맞지만 경찰관들의 현행범 체포 행위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으며, 그로 인한 반항과정에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주장 -먼저 피해자인 J, K, 그리고 견인차 기사인 N 의 진술 등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 J의 낭심 부위를 걷어차고 얼굴을 때리거나, J과 K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의 폭행을 가한 사실, 그로 인하여 피해 경찰관들이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 형사소송법 제211조가 현행범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라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이고,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라고 함은 범죄행위를 실행하여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보아 체포를 당하는 자가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현행범인으로 볼 수 있으며, 현행범인 체포를 위해서는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것을 요하는데, 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대법원 1995. 5. 9. 선고 94도3016 판결,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F 사이에 교통사고로 인한 다툼으로 인하여 실랑이가 벌어지고 그 과정에서 앞서 본바와 같이 피고인이 F, G, H을 폭행한 사실, H이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 출동을 요청하였고 이에 경찰관 J, M가 '여자가 울고 있는데 맞은 것 같다'는 내용의 지령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사실, 위 경찰관들이 도착하였을 때에도 피고인은 70세가 넘은 노인들인 F, G에게 "씨발, 개새끼야." 운운하며 욕을 하고 있었고 F. G의 손녀 은 옆에서 울고 있었던 사실, M가 F 측을 떼어놓고 J은 피고인으로부터 사정 청취를 하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구체적인 사정 설명보다는 흥분한 상태로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의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가 났다고 하면서 빨리 사진을 찍으라는 요구만 한 사실, J은 일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의 신변 확보 차원에서 순찰차에 타고 있을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고인은 J에게 욕설을 하면서 계속 사진을 찍으라는 취지의 요구만을 한 사실, 피고인에 대한 통제가 어렵자 J 이 주위에 있는 견인차 기사 N, O에게 사정을 물어 피고인이 F 등을 폭행하였다는 진술을 듣고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번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 등 이른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면서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다고 하며 피고인을 차에 태우기 위하여 허리를 밀자 피고인이 J의 멱살을 잡고 낭심 부위를 걷어차는 등 판시와 같은 폭행을 가한 사실, 그러자 J은 파출소를 지키고 있던 K에게 지원을 요청하였고 K이 도착할 당시에도 피고인은 J의 멱살을 잡고 있었고 K이 피고인을 말리며 차에 타라고 하면서 팔을 떼려고 하자 K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두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및 세포의 경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는 그 요건을 갖추었다 할 것이고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한 J, K의 행위는 정당한 직무집행이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노인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를 잃고, 사회 질서와 공공 안전을 지키는 경찰관에 대한 무시와 조롱에 다름 아니어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객관적인 목격자의 진술조차 한 통속으로 몰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않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의 최초 원인이 된 교통사고가 F의 잘못(중앙선 침법)으로 나중에 결론이 났는데 당시에는 F 역시 이를 부인하며 피고인의 책임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상황이었던 점, F 역시 노인이기는 하나 상당히 다혈질적인 성격으로 피고인과 심하게 실랑이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과정에서 피해자 F, G, H에게 상해를 가하게 되었고 위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는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그러한 상황에서 음주운전의 잘못이 있는 피고인이 현장에서 격리될 경우 자신에게 모든 책임이 돌아올 것을 염려하여 경찰관들에 대한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후 경찰관 M의 설득에 따라 체포에 응한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기는 하나 과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을 뿐 아니라 폭행죄로 1회의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지금까지 특별히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어 폭력의 습벽이 있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위 집행유예에 부가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나름 성실히 이행하였거나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징역형을 선택하여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을 사회와 격리하는 것은 다소 과도하다고 보이므로 벌금형을 선택하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