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792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2. 15. 00:5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횟집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50세)에게 '받지 않는 전화기는 부셔버려야 한다'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데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회칼(총길이 38cm, 칼날길이 25cm)을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대어 피해자의 목에 치료 일수 미상의 깊이 1cm, 길이 1cm의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4. 9. 10:30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족들을 지칭하여 '느그들'이라고 하는데 화가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5회,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G아파트 H동 주차장 CCTV 수사관련) 1. 수사보고(치아파손에 대한 소견서 제출 등에 대한 피해자 D 전화통화), 소견서, 치아 파손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및 범행도구 사전 첨부에 대한), 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회칼로 피해자의 목 부분에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재차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자칫 피해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특수상해를 저지른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이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 후에도 지속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현재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것으로 보인다(피해자가 부산가정법원에 제출한 진정서 및 부산보호관찰소서부지소의 결정전 조사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2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6.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2. 12.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1219 피고인은 2015. 1. 19, 23:00경 충남 서천군 C, 2층에 있는 D에서 동료선원인 피해자 E(48세)과 술을 마시다가, 평소 피해자가 불성실하게 작업을 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다가 피해자로부터 잔소리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에게 다가가 재차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4~5회 가량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집,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단63 1. 상해 피고인은 2015. 8. 31. 22:30경 김제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62세)이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로부터 외상 술값 23만 원을 요구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3회 흔들고 주먹으로 머리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23:44경 김제시 I에 있는 J 옆 주차장에서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 소나타 승용차량을 발견하고 옆에 놓여 있던 삽으로 차량 앞유리를 내리쳐 깨뜨리고, 다시 손으로 양쪽 사이드미러를 제끼고 앞 번호판을 떼어 내는 등 수리비 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2016.Z+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범행장면 CCTV 사진 판시 전과 1.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부, 수사보고(형기종료 및 동종범행 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합의된 점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97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0. 29. 22:0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은행 건물 지하 1층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D(58세)이 목적지를 정확히 말해달라고 하자 특별한 이유 없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8. 10, 29. 22:38경 위 건물 지하 1층에서, 위와 같이 위 D에게 상해를 가한 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F(50세) 등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지구대로 이동하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던 중 머리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F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수사보고(출동경찰관이 제출한 동영상 관련)(동영상 CD 1장 포함), 수사보고(CCTV 동영상에 대한 수사)(동영상 CD 1장 포함) 1. 각 진단서, 소견서 1. 각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F에 대한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에게 2011. 9. 1.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www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023

범죄사실 2019고단3023 피고인은 2016. 4.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9. 6.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3. 02:24경 파주시 B 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D 다마스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부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9만원 상당 말보로 담배 2보루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3121 피고인은 2019, 5, 13, 03:15 경 파주시 F아파트 G동 지하주차장에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H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부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30,000원과 시가 45,000원 상당의 카멜필터 담배 1보루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24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30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발생현장 사진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20193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범행시 착용한 의복 비교 관련)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19고단3023 사건의 절도죄, 2019고단3121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항 기재 각 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후에 그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한 점, 특히 같은 범행으로 조사를 받은 후에도 다시 범행한 점, 피해복구가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규모가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8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6. 1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며, 2019. 12. 30. 안양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 없이 여관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다가 여관비가 떨어지자 분리수거장에서 습득하여 소지하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19㎝, 칼날 길이 약 9㎝)를 들고 식당에 들어가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8. 18. 20:50경 평택시 C에 있는 ‘D’ 앞에서, 출입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나온 종업원인 피해자 B(여, 19세)에게 “너 나와”라고 소리치고, 오른손에 위 과도를 들고 위 아래로 흔들며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은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특수공갈미수 피고인은 2021. 8. 18. 20:55경 평택시 F에 있는 ‘G’ 에 서, 오른손에 위 과도를 든 채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9세)에게 다가가 “5,000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H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그곳 종업원을 위협하다가 업주인 피해자 H(남, 66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오른손에 든 위 과도를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너 이새끼 배때지 찔러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은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B의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CCTV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절도관련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의 2, 제350조 제1항(특수공갈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갈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 특수공갈미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식당을 돌면서 종업원들에게 과도를 보여주면서 협박을 하거나 공갈을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특히 피해자 H에 대해서는 오른 손으로 피해자를 향해 칼을 겨누면서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나머지 소액의 금전을 요구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공갈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57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06. 02. 01:30경부터 같은 날 02:33경 사이에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현금 3만 원,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신한체크카드 2매가 들어있던 피해자 D 소유 시가 150,000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을 습득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습득한 재물을 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위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9.6.2. 02:33 경 인천 연수구 E 번지불상의 F미술관 앞 부근 피해자 G이 운행하는 H 택시 내에서, 위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 명의 신한체크카드(I)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택시요금 13,300원을 결재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려고 하였으나, 잔액부족으로 승인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2. 04:25 경 인천 중구 J 아파트 부근 피해자 L가 운행하는 M 택시 내에서, 위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 명의 신한체크카드(K)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택시요금 11,200원을 결재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려고 하였으나, D의 카드 분실 신고로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J 아파트 CCTV 상대수사, 피의자특정, J 아파트 CCTV 수사에 대한 건) 1. 수사결과보고 1. 각 내사보고(피해자 등 상대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는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지갑을 습득한 이후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2회에 걸쳐 위 지갑 안에 있던 카드를 이용하여 택시요금의 지급을 시도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7. 07: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천곡동 가세마을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소방삼거리 방면에서 부곡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로서 2차로에는 앞서가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차로를 침범하지 않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로 굽은 도로에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고 2차로를 침범한 과실로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의 수리비가 26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사진, 피의차량 사진 1.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및 손괴 정도가 경미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1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18. 11.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으며, 2019. 1. 2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9. 9. 10.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1, 29, 10:01 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6세)이 운전하던 E 포터 화물차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위 화물차 조수석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현금 2만 원과 로또 복권 3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2. 5. 09:5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63세)이 운전하던 G포터 화물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위 화물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장소 등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주요장면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등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42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 후 뉘우치고, 이 사건 피해금액 비교적 경미하나, 동종범행으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0. 울산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울산구치소에서 2015. 6.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이 있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12. 9. 12:40경 울산 남구 삼산동 세양청구아파트 앞 감나무공원 벤치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KB국민은행 체크카드, IBK기업은행 체크카드, 불상의 신용카드 3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 9, 12:44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구 E마트에서 시가 96,000원 상당의 버지니아 담배 2보루를 구매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IBK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이를 이용하여 결제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담배 2보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피의자 카드사용내역서, 카드사용하는 CCTV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루이비통 지갑 내피해품 확인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보고) 1) 공소사실은 '신용카드'로 되어 있으나, 위와 같이 고쳐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직불카드 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연령, 범행 자백하고 피해 금액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30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2. 6. 25. 16: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일산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벤틀리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6. 26. 02:30경 전항 기재 ‘D’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벤틀리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6. 26. 03:00경 전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아파트에서 비명소리가 난다’, ‘여자친구를 때렸다’는 등의 112신고를 현장에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F,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H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에 대한 음주감지 결과 음주상태로 확인되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05경 1차 음주측정을 요구하고, 같은 날 03:07경 2차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며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고, 같은 날 03:20경 3차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을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인천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F, 경사 G 및 지원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사 I, 경장 J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큰 소리로 “나 음주운전 안했다, 씨발놈들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인근 노상에 놓여있던 각목(길이 108cm, 너비 6cm)을 집어 들고 경장 J을 향해 다가가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구속영장 집행 및 피의자 진술), 수사보고서(K CCTV수사 - 피의자 음주사실 확인) 1. 압수품 사진, 영수증, H이 비틀대는 K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2회 있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3세)과 30년 전부터 같은 동네에 살면서 알고 지냈고, 10여 년전 정신질환으로 투병 중이던 피고인을 피해자가 도와주면서 친하게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층간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병명을 알 수 없는 소화불량과 수면 장애로 심한 고통을 받아 오던 피해자로부터 "내가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들면 나를 죽여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8. 6.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 호텔 2310호에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게 되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잠이 들면 자신을 죽여 달라고 부탁하고 수면제 8알을 술과 같이 먹고 잠이 들었으나 피고인은 살인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8.경 위 호실에서 깨어난 피해자로부터 "너는 왜 나를 보내지 않았니? 왜 약속대로 하지 않았어?"라는 원망을 듣고, 이어 서울 동작구 F, 108동 401호 피해자의 동생 G의 집에서 아침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다시 한 번 시도하자는 부탁을 받고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8. 15:00경 다시 투숙한 위 E 호텔 2310호에서 피해자로부터 "이제 내가 약을 먹을 테니 내가 잠들면 꼭 나를 죽여 달라."는 말을 듣고 최종적으로 피해자를 죽이기로 결심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수면제 (스틸녹스) 20정을 복분자술과 같이 먹고 침대에 누워 잠이 들자, 피고인은 같은 날 16:30 경 침대 위에 올라가 침대 위에 있던 베개를 두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분간 눌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비구폐색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구급활동일지 사본, 검시 결과서, 검시결과서 통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 추송서, 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사체사진 1. 내사보고(변사 발생), 수사보고(현장 CCTV 동영상), 수사보고(문자 메세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인간존재의 근원인 생명을 앗아가는 행위로 그 행위 및 결과에 따른 불법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생전에 고통이 너무 커서 죽음을 간절히 원했고, 자신은 이를 거절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적어도 피해자의 부탁을 거부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이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결과가 과연 진실로 고인을 위한 것이었는지, 그에 관한 진지한 고민이 있었는지 의문스럽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생전에 상세불명의 위장염, 결장염, 폐렴과 수면장애에 시달려 왔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잘 보살펴 주며 병원에도 함께 다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친동생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또한 현재 정신분열증 치료약을 복용하고 있고, 2011년경 갑상선 암으로 치료를 받아 갑상선 치료약도 복용하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6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4. 12.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 결정을 받았고, 1997. 7.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3. 3. 13. 광주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0. 4.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7.20.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곡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리모델링 공사 작업인부로 일을 하면서 그 곳에 피해자가 고가의 자전거를 보관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1. 20. 10:30경 E K5 승용차를 타고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집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열려진 출입문을 열고 거실에 들어가 그 곳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200만 원 상당의 "무츠" 자전거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이 타고 온 승용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특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 누범기간 중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1. 차량대여계약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 6월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757

범죄사실 2019고단757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자 위 레이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3. 27.05: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형산오거리 방면에서 방장산 터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오광장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시외버스터미널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하면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모하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뒤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모하비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34,90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 내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해 감으로써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포항시 남구 F빌라 앞 도로부터 포항시 북구 G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레이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9고단1108 4. 2016, 8,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10.경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I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2016. 9. 말까지 9,250,000원에 에어컨 5대를 설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진행하고 있던 다른 공사현장에 지급하여야 할 자재 대금 등이 밀려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급한 공사대금 지급 등 피해자의 공사와 무관한 용도로 지출할 생각이었고, 당시 금융권 채무도 제때 변제하지 못하여 연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 등 피해자에게 에어컨 5대를 설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날 18:44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K)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5. 2016, 9. 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70만 원을 넣어주면 에어컨 1대를 더 추가해서 설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진행하고 있던 다른 공사현장에 지급하여야 할 자재 대금 등이 밀려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급한 공사대금 지급 등 피해자의 공사와 무관한 용도로 지출할 생각이었고, 당시 금융권 채무도 제때 변제하지 못하여 연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 등 피해자에게 에어컨 6대를 설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6. 9. 1. 제4항 기재와 같은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의무보험가입조회, 사고현장 사진 첨부, 방범용 CCTV영상, 피고인 계좌거래내역, 신용정보, 에어컨설치계약서 사본, 견적서, 입출금 거래내역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징역형 선택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5년 2. 사기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참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 미합의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일반부정사유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피고인이 피해 차량을 부수고 도망갔음에도 그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수사에 불성실하게 임하였고 재판에는 출석하지도 않는 등 준법의식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6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3.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9.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B’ 중국집의 배달원이던 피고인은 2021. 6. 2. 18:21경 김해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위 ‘D’의 배달원인 피해자 E(32세)이 운전하는 킥보드가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사고의 위험이 있자 시비가 되어, 나이 어린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B’ 중국집으로 돌아와 그곳 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자루(총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인 식칼 1자루 및 총길이 25cm, 칼날길이 15cm인 식칼 1자루)를 들고, 위 ‘D’ 식당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니 내 누군지 아나? 죽여줄게!”라고 소리치고, 위 식칼을 휘두르며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임의제출 받은 식칼 길이), 수사보고서(피해 현장 ‘D’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칼을 가져왔다는 ‘B’ 현장 임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식칼 2자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안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그 행위에 내재된 위험성이 매우 큰 점, 2016. 3. 29.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7. 6. 28.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각 받은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판시 동종 전과 범행에 따른 누범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건강 상태가 다소 좋지 않은 점 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90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천안시 서북구 E에서 "" 술집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지인들이다. 피고인들은 2016, 7. 16. 00:00경 위 술집 맞은편에 있는 원룸 주차장에서, 그 직전 피고인 C이 위 술집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F(23세)와 서로 어깨가 부딪힌 일로 시비가 되었고, 이에 피고인 C과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위 원룸 주차장으로 따라오게 하였고, 피고인 B도 곧 이들을 뒤따라 간 다음, 피고인 C은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그곳 바닥에 넘어지자 피고인들은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이후 피고인들이 그곳을 이탈하려 하는 것을 피해자가 뒤따라오며 '때리고 어디를 가느냐'라고 하며 피고인들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으나 빗나가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 A, 피고인 B은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CCTV 영상자료, CCTV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 3명이 공동하여 1명의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B은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C은 이미 여러 차례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3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31.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4.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7. 9.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21. 6.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3328 1. 2021. 8. 29. 범행 피고인은 2021. 8. 29. 01:52경 대전 동구 B아파트 단지 내에서 재물을 절취하기에 용이한 장소를 물색하다가 위 아파트 C호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그 테라스 창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자 그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위 주거지 테라스에서 거실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마침 물을 마시러 방에서 나오던 피해자가 인기척을 느끼고 ‘누구야?’라고 말을 하자 더 이상 범행을 계속하지 못하고 다시 테라스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와 도주하는 바람에,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다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2. 2021. 9. 4. 범행 피고인은 2021. 9. 4. 02:50경 대전 동구 E아파트 단지 내에서 재물을 절취하기에 용이한 장소를 물색하다가 위 아파트 단지 내 자전거 보관소에서 발판으로 사용하기 적합한 크기의 어린이용 자전거를 들고 피해자 F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G호 다용도실 앞으로 이동한 후 위 자전거를 딛고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다용도실 창문을 통해 위 다용도실로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다용도실을 통해 거실까지 들어가 그곳에 놓여있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원을 꺼낸 뒤 위 다용도실 창문을 통해 밖으로 빠져나옴으로써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다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2021고단4211 피고인은 2021. 7. 18. 02:13경 창원시 성산구 H아파트 I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그곳 베란다 창문을 열고 거실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거실 소파 앞에 놓여 있던 각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8,117,000원, 시가 1,300,000원 상당의 유가증권(토토복권), 시가 5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10 휴대폰 1대가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레노마 가방 1개 등 시가 합계 9,917,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옴으로써,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다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전과 사실 등 보고) 2021고단33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캡쳐 사진 2021고단4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 등 CCTV 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여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일체를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소액이고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