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60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A와 C의 위장 혼인 관련 범행) 피고인 A는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1. 8. 8. 비전문취업(E-9-1) 자격으로 입국하여 국내에 체류 중인 사람이고, 피고인 B는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으로 1996. 7. 13.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였다가 체류자격 만료 후 출국하지 않아 불법 체류 중 2006. 11. 24. 국민의 배우자(F-6-1)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국내에 체류 중인 사람이며 피고인 C는 광주시 E에서 ‘F’이라는 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4. 6.경 자신이 근무하던 광주시 G 소재 H 회사 기숙사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로부터 “위장 결혼을 하면, 한국에 계속 체류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위장 혼인을 하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 B는 자신이 자주 다니는 위 ‘F’ 주점 운영자인 피고인 C를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 C는 위장 혼인의 대가로 1,0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2014. 10.경 피고인 B로부터 위장 혼인의 방법과 혼인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전해 듣고, 신원조회서, 미혼확인증서 등 서류를 국제우편으로 송부받은 후 2014. 11. 27.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법무법인 J에서 번역 공증을 받아 피고인 C에게 위 서류들을 전달하였다. 피고인 C는 2015 1. 2. 광주시 K에 있는 L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실은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A로부터 건네받은 위 서류들과 함께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등록하게 하고, 그 즉시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을 가족관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저장 및 구동하게 함으로써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전 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D과 M의 위장 혼인 관련 범행)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M은 2015. 10. 21. 비전문취업(E-9-1) 자격으로 입국하여 국내에 체류 중인 사람으로, 2018. 11.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나도 한국 여자와 위장 결혼을 해서 한국에서 계속 돈을 벌고 싶다. 도와 달라” 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가 운영하는 위 ‘F’ 주점에서 피고인 C를 통해 주점 종업원으로 근무 중인 피고인 D을 소개받아 위장 혼인을 해주면 5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D은 이를 승낙하였다. M은 2019. 2. 하순경 피고인 B로부터 위장 혼인의 방법과 혼인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전해 듣고, 미혼증명서, 가족증명서 등 서류를 국제우편으로 송부받은 후 2019. 3. 초순경 위 서류들을 피고인 B를 통해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는 2019. 3. 12. 성남시 분당구 N에 있는 O 번역행정사 사무소에서 번역 공증을 받아 피고인 D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D은 2019 3. 12. 광주시 K에 있는 L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실은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후 위 서류들과 함께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여 등록하게 하고, 그 즉시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을 가족관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저장 및 구동하게 함으로써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체류자격 변경․체류기간 연장에 따른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 위 행위를 알선․권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D 피고인과 M은 2019. 6. 28.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39에 있는 수원 출입국․외국인청 관리과에 방문하여 사실은 위와 같이 혼인할 의사 없이 위장 결혼하여 실제 부부가 아님에도 혼인을 사유로 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를 작성한 후 위 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은 혼인관계증명서 및 피고인 D이 직접 작성한 외국인배우자 초청장, 신원보증서 등 서류를 위 신청서에 첨부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M과 공모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거짓사실이 적힌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M이 D과 위장 혼인을 하여 국내에 계속 체류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2019. 3.경 위 나의 1)항과 같이 D, M이 제출한 체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서에 첨부되는 전월세계약서에 기재할 허위 주소지를 알려주고, 그 무렵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말을 듣고, M과 D이 위 주소지에 동거하는 것처럼 전월세계약서를 자필로 작성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C는 2019. 6. 27.경 D이 위 ‘F’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한 후 위 전월세계약서와 함께 D에게 전달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시 제출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D과 M이 위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거짓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의 진술서 1. 체류자격변경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외국인배우자 초청장, 외국인배우자의 결혼배경진술서, 각 번역확인증명서, 혼인신고서, 각 혼인을 반대하지 않음을 증언하는 서약서 1. 각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통화분석 자료 1. 각 실태조사보고서, 각 동향조사활동보고서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진위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의2, 제26조 제2호,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의2, 제26조 제1호,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C에 대한 유죄 판단의 근거 1. 피고인 B(이하 ‘B’라고만 한다), C의 주장 요지 피고인 B는 A(이하 ‘A’라고만 한다)와 피고인 C의 위장혼인, M(이하 ‘M’이라고만 한다)과 D의 위장혼인 과정에 구체적으로 관여한 바 없고, 그들과 위장혼인에 관하여 모의한 바도 없다. 피고인 C 역시 M과 D의 위장혼인에 관여하거나 그들과 범행을 모의한 바도 없다(다만 피고인 C는 A와 사이의 위장혼인 관련 범행은 자백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위 각 위장혼인과 관련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의 공동정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M이 위장혼인을 토대로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을 하도록 알선한 바도 없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에서 정한 공동정범은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사에 따라 공범자들이 협력하여 범행을 분담함으로써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한 경우에 각자가 범죄 전체에 대하여 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러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이때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2461 판결,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3도12592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A와 피고인 C 사이의 위장혼인 및 M과 D 사이의 위장혼인에 관하여, 피고인 C는 M과 D 사이의 위장혼인에 관하여 상호 공모하고,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범죄의 실행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나아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M이 부정한 방법에 기해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을 하도록 알선하는 행위까지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B에 관하여 가) 먼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 B는 A와 피고인 C 사이의 위장혼인 관련 범행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A는 자신과 피고인 C 사이의 위장혼인과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체류자격 만료로 고민하는 나에게 위장혼인을 하는 방법으로 체류자격을 유지할 것을 권유하면서 위장혼인 상대방으로 피고인 C를 소개해 주었다. 이후 피고인 B는 위장혼인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나와 피고인 C와 상의하면서 자신의 국제결혼 경험을 바탕으로 나에게 위장혼인에 필요한 서류의 실물을 보여주고 그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도록 하였다”라며 피고인 B가 A와 피고인 C 사이의 위장혼인 과정에 매우 깊숙이 관여하였음을 진술하였다. 피고인 B와 같은 국적인 방글라데시 출신으로 오랜 기간 서로 친분을 유지해 온 A가 피고인 B의 범행 가담과 관련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 C 역시 검찰 조사 당시 “나와 A 사이의 위장혼인과 관련하여 피고인 B는 자기도 한국 여자와 결혼하였다고 하면서 나와 A에게 위장혼인에 필요한 절차와 서류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었다”라며 A의 위 법정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 C는 법정에 이르러서는 위 검찰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 B가 아닌 ‘Q’가 나에게 A를 소개해주고 위장혼인을 주선한 것이고, A로부터 위장혼인 대가를 받을 때 그 자리에 Q가 있었으며, 피고인 B는 나의 위장혼인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았고 나중에 혼인신고를 마친 후에서야 혼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뿐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완전히 뒤집어 피고인 B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변경한 위와 같은 법정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다. 즉, 피고인 C의 위와 같은 증언이 있은 후 Q(방글라데시 출신으로 상당 기간 피고인 B와 가까운 사이를 유지해 왔다)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나는 A와 피고인 C의 위장혼인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고 돈을 주고 받는 자리에도 없었으며, A가 피고인 C와 혼인신고를 한 후 피고인 B가 나에게 자신이 A의 결혼을 도와주었다고 말하였고, M의 위장혼인이 발각되는 문제가 발생한 후 A가 이혼을 위해 변호사를 만나러 가는 날 피고인 B와 나도 함께 있었는데, 그 때에도 피고인 B가 나에게 자신이 많이 도와줘서 A가 피고인 C와 혼인신고를 하게 된 것이라고 말하였다”라며 피고인 C의 위 법정 진술과는 사뭇 다른 증언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 C에 대하여 재차 이루어진 증인 신문 과정에서 피고인 C는 종전의 증언을 또다시 번복하여 “Q가 나에게 A를 소개하거나 위장혼인을 주선한 것은 아니고, 내가 A와 둘이서만 혼인에 대해 논의하였는데, A가 한국어를 잘 못하여 Q가 통역을 하며 나의 의사를 전달해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이 법정에 이르러 종전과 달라진 피고인 C의 증언은 일관성이 없거나 Q의 증언과 상반될 뿐 아니라 피고인 C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를 섣불리 믿기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조사 이후 피고인 B, C가 이례적으로 많은 통화를 주고받으며 재판에 대비한 흔적 또한 발견되는바, 이 역시 피고인 C가 갑자기 진술을 번복한 경위와 관련하여 상당한 의심을 품게 하는 대목이다. 나) 나아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B가 M과 D 사이의 위장혼인 및 M의 부정한 방법에 기한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 알선 범행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A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가 나에게 자신이 M의 위장혼인을 주선한다는 사실을 말해줬다. 또한 나도 피고인 B, M, D이 주점에서 함께 모여 위장혼인에 관하여 논의하는 자리에 세 차례 정도 동석하였는데, 피고인 B는 그 자리에서 M과 D에게 위장혼인에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알려주며 준비하도록 시켰다”라며 피고인 B가 M과 D의 위장혼인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내용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A는 피고인 B와 오랜 기간 친분을 유지한 사이였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 B 등이 위장혼인에 관하여 모의하는 자리에 자신도 여러 차례 참석, 관여한 사실을 솔직히 밝히며 그 스스로도 공범으로 연루될 위험을 상당히 감수하면서 한 진술로서 그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D은 경찰 제2회 조사 당시 피고인 B의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 알선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B가 나에게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는 방법을 알려줬고, 자신이 직접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 방문예약을 했다고 알려줬다. 또한 피고인 B는 나에게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서 향후 실태조사가 나올 것임을 알려주면서 나와 M이 실제로 같이 사는 것처럼 꾸미는 등 실태조사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해줬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C 역시 검찰 조사 당시 “M과 D의 위장혼인에 대해 논의할 때 피고인 B도 함께 있었고, 피고인 B가 그 자리에서 M과 D에게 위장혼인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을 알려주었다”라고 진술했다(한편 피고인 C는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 B가 M과 D의 위장혼인과 관련한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위 검찰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종전 진술을 뒤집은 피고인 C의 법정 진술은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 M은 D과의 혼인신고 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을 하면서 광주시 R주택 S호’를 D과 동거하는 대한민국 내 주소지로 신고하였는데, 그 주소 신고와 달리 M과 D은 위 주택에서 실제로 거주한 바가 없다. 한편 피고인 B는 2017년경부터 위 R주택 4층에서 거주하다가 2019년 초경 같은 주택 S호로 이사하여 그 곳에서 실제로 거주하였다. 이처럼 M이 위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 당시 D과의 동거 주소로 신고한 곳은 바로 피고인 B가 실제 거주하고 있던 곳인 위 주택 S호였는바, 자신의 집 주소를 주거지로 신고하라는 피고인 B의 제안 내지 양해가 있었다는 것 외에는 위와 같이 주소 신고가 이루어진 정황을 설명할 길이 없다. M은 위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 당시 주거지 소명을 위해 위 R주택 S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서까지 제출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서는 M이 2019. 3.경 R주택의 소유자인 ‘T’와 사이에 작성한 것이다(다만, 위 계약서에는 계약 체결일이 2019. 1. 10.로 소급하여 기재되어 있다). T는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 B가 R주택에 2년간 거주하다가 2019. 3.경에 S호로 방을 옮기며 재계약을 했고, 그 무렵에 자신의 동생이라면서 다른 방글라데시인을 데려와서 실제로는 동생이 거주하지 않을 것이지만 동생이 위 S호를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하나만 써 달라고 부탁하여 그 부탁대로 임대차계약서를 써준 것이다“라며 위 임대차계약서 작성 경위에 대하여 밝힌바 있다(수사기록 제415쪽 참조, 위 R주택의 실질 소유자인 T의 남편 P 역시 수사 과정에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달라는 피고인 B의 부탁에 따라 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 B는 법정에서 ”내가 M이 R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장소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의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을 알았으나, M이 R 주택에서 그의 배우자와 실제로 살 것이라고 해서 그런 줄로만 알고 계약을 진행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실제 위 임대차 장소에서 거주한 사람은 위 임대차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피고인 B였고, M과 D은 위 장소에 드나든 적조차 없었던 사정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진술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더군다나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3.경 체결된 위 임대차계약 당시 M이 신혼집을 구한다는 걸 알았다는 것인데, 이는 ‘M이 혼인한 사실은 그가 혼인신고를 마친 2019. 3.경으로부터 두 달이 지난 시점에서야 알았다’는 피고인 B의 법정 진술과도 모순된다. 앞서 본 A와 D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가 M과 D의 위장혼인을 도운 것은 친구인 M의 국내 체류자격 유지를 위한 것이었고, 피고인 B는 처음부터 혼인신고 다음 단계인 M의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까지 염두에 둔 채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위해서는 혼인신고뿐 아니라 실제로 혼인생활을 하는 것처럼 외관을 꾸미는 것(다만 이러한 외관 형성을 위해서는 주택 임차에 따른 차임 상당의 비용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데, 피고인 B가 사는 주거지를 허위 동거 장소로 삼을 경우 그와 같은 비용의 지출 역시 막을 수 있었다)이 대단히 중요하였는데, 피고인 B가 R주택에 관한 허위의 임대차 외관을 만든 것은 위 혼인신고에서부터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까지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직접 계획, 주도하는 과정에서 M의 체류자격 유지라는 최종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동원한 핵심적인 수단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더군다나 피고인은 위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 이후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의 실태조사가 예상되자 범행 발각을 피하기 위해 M과 D으로 하여금 실제 동거 정황을 만들도록 대처 방안을 마련한 정황도 발견된다). 한편 피고인 B는 2020. 7. 무렵 M, D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그 통화 내용을 녹음하였고, 이를 번역한 녹취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그 녹취서의 내용 중에는 피고인 B가 M, D에게 자신이 둘 사이의 혼인 과정에서 돈을 받은 게 있냐고 묻자 M과 D이 아니라고 답하는 내용, 피고인 B가 M에게 진짜로 결혼하고 싶다면서 나에게 결혼할 여자를 소개해 달라고 하지 않았냐고 묻자 M이 맞다고 답하는 내용, 피고인 B가 D에게 자신이 M을 소개해 준 것이냐고 따지는 질문에 D이 아니라고 답하는 내용이 담겨 있기는 하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 사이의 대화는 피고인 B가 M과 D에게 수사 기관에 출석하여 어떤 진술을 했는지 캐물으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유리한 답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음이 드러난다. 또한 피고인 B는 위 통화를 직접 녹음하여 이를 임의로 번역한 녹취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바, 그 녹취록의 형식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들 사이의 통화 내용이 온전하게 기록된 것인지도 의문이다. 더욱이 피고인 B는 그 무렵 M, D 등과 여러 차례 전화를 주고받으며 향후 조사에 대해 대처하는 계획을 세운 정황도 확인되는바, 이러한 점에서도 위 녹취서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2) 피고인 C에 관하여 A는 수사기관 내지 법정에 이르기까지 ”M과 D의 위장혼인 모의 과정에 피고인 C가 참석하여 함께 논의하였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C는 M과 D이 허위로 혼인신고를 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M과 D의 부탁을 받고 M이 국제우편으로 받은 여러 영문 서류를 가지고 번역공증 사무소를 방문하여 번역공증을 받아주었고, D을 대신하여 혼인신고서를 작성해주었으며, 그들의 혼인신고를 위한 증인으로 피고인 C와 그의 아들을 세우기도 하였다. 더군다나 피고인 C는 M이 위 허위 혼인신고를 토대로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을 할 당시 동거 장소를 피고인 B의 거주지인 R주택 S호로 거짓 신고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인 위 S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직접 작성해주기도 하였다. M과 D의 위장혼인에서부터 M의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C가 그들을 도와 행한 여러 행동은 단순히 그들의 범법행위를 인식하면서도 이를 저지하지 아니한 채 용인한 수준을 넘어서 공동의 범행계획을 바탕으로 범행의 실현을 위해 본질적인 기여행위를 한 것이라고 평가함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 C가 M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위해 허위 주소 신고를 위한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관여한 것은 M이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을 하는 것에 관하여 편의를 도모한 행위로서 부정신청에 대한 알선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피고인 C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과거 A와 위장혼인을 한 경험이 있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D에게 위장혼인에 관한 많은 도움을 주었다. 나아가 피고인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D은 혼인신고서를 작성, 제출할지 여부를 마지막까지 고민하여 여러 차례 주저했다는 것인데, 피고인 C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 D을 대신하여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후 이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D으로 하여금 범행에 대한 결심을 더욱 확고하게 하고 실행에 옮기도록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방글라데시 국적의 피고인 A와 M의 국내 체류자격 유지를 위해 그들이 피고인 C, D과 위장 혼인신고를 마치는 범행을 함께 저질렀을 뿐 아니라 피고인 D은 M이 위 위장혼인을 토대로 하여 거짓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을 하는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고인 B, C는 위와 같은 부정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행위를 알선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다. 피고인들이 저지른 위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범행은 대한민국 국민의 신분과 혼인에 관한 사회적 질서를 어지럽히고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공신력을 해하며, 국가의 정당한 출입국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더군다나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과 거짓말로 일관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데 급급할 뿐 반성의 자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 피고인 C 역시 수시로 진술을 뒤바꾸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범행 후의 정황과 재판에 임한 태도 역시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 C는 과거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 A는 상당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D 역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B가 범행 과정에서 위장혼인의 당사자들로부터 대가를 받은 흔적은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 A는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이종 범행으로 한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D은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