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9. 21:20경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관촉로에 있는 '지산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관촉사 쪽에서 기민중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40km/h인 지점이므로 운전자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38km/h 초과한 78km/h의 속력으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57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다음날 03:45 경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사망진단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5년 (금고형 선택)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금고 2월 ~ 10월 특별감경요소 : 피해자의 상당한 과실,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피해자의 상당한 과실, 처벌불원 부정적 : 피해자 사망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부정적 : 제한속도 준수의무 위반 [종합적 비교 · 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와 일반참작사유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2. 26.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9134 1, 2014. 9. 3. 사기 피고인은 2014. 9. 3. 17:05경 대전 중구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인 양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4. 9. 4. 사기 피고인은 2014. 9. 4. 07:00경 대전 유성구 F 소재 피해자 G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H'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인 양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4. 07:10경 위 H 식당에서, 위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카운터에 있는 전화기를 때리고 집어 던져 피해자 H 식당 업주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위 전화기를 수신이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손괴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14. 9. 4. 07:30경 위 'H' 식당에서, 위 G, 식당 손님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위 G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J(남, 50세)에게 "이 씹할놈아. 개새끼야. 너 가만 안둔다.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4. 07:55경 대전 유성구 소재 대전둔산경찰서 I지구대에서, 재물손괴 등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되는 과정에서, 담당 경찰관인 위 J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위 J의 다리를 3회 걷어 차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6. 2014. 9. 4. 15:00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4. 15:00경 대전 서구 K 소재 피해자 L(여, 55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M'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컵과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7. 2014. 9. 4. 20:00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4. 20:00경 대전 유성구 N 소재 피해자 0.51세) 운영의 P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담배를 피우며 피해자와 다른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8. 2014. 9. 5. 05:00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5. 05:00경 대전 유성구 Q 소재 피해자 R(여, 49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S'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와 다른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질러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약 5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9. 절도 피고인은 2014. 9. 23. 18:15경 대전 유성구 T 소재피해자 U 운영의 'V' 악세사리 매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과 대화하는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만 원 상당의 여성용 반지 2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9611 10, 2014, 9. 5. 사기 피고인은 2014, 9. 5. 17:00경 대전 서구 W 소재 X호텔 2층 피해자 Y 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Z'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인양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5,000원 상당의 소주, 회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범죄사실 순서에 따라) 자술서(순번 34번), 진술조서(4번), 진술서(14번), 고소 장, 범행사진(3, 7번), 진술조서(16번), 진술서(17번), 진술조서(18번), 진술조서, 사진(26, 29번), 진술서(2014고단9611 증거기록 1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조회(4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의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수회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절도 범행을 비롯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범행을 범한 점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범행 시인하고 있는 점, 항소심에 계속 중인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8. 19: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단란주점'에서, 마치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주점 운영자인 피해자 E(60세)에게 맥주 12병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수중에는 18,000원 밖에 없었고,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도 없어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3,000원 상당의 맥주 12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영수증 2장 1. E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로 '처벌불원' 고려)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규모,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30. 22:5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병원 앞 놀이터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이 그 일행들과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함께 어울리고자 다가갔으나 피해자의 일행들로부터 '술 먹었으면 집에 가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피해자에게 술이 튀게 하고, 이에 피 해자가 '니 왜 그러노, 옷이 다 젖었다 아이가'라며 항의하자 주변에 세워둔 피해자의 오토바이에서 휘발유통을 가져와 그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 불상량을 피해자의 머리에 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가 경미한 점, 합의한 점, 반성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1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0.경부터 2014. 8. 11, 19:30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C B04호와 D B04호에서 샤워실, 침대 등을 설치해 놓고 인터넷사이트인 E를 통해 성매매여성종업원을 고용한 후, "F, G" 등 인터넷사이트의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매매손님들로부터 금 130,000원을 받고서 자신이 고용한 여성종업원들과 성관계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영업 기간 및 이득액,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5. 07:40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 346에 있는 강남구청역을 지나는 지하철 7호선 전동차 8번째 칸에서 피해자 C(여, 29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4,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조현병으로 정상적인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가족들과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그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6. 12. 1. 22: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대학교 북문 맞은편 횡단보도 앞길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일회용 주사기 3칸 분량(약 0.3g)을 8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1. 23:3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 내에서, H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일회용 주사기 3칸 분량 중 2칸(약 0.2g)을 교부하여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2. 10. 17:00경 대구 북구 I원룸 106호 내에서, 일회용 주사기 1칸 분량(약 0.1g)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직접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내역 회신서 첨부에 대한), 소변검사시인서, 수사보고[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필로폰 양성) 첨부], 수사보고[소변 감정결과서 첨부(양성)], 수사보고(피의자 A 모발감정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필로폰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각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가중영역(1년 6개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6개월~7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11.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판결 확정일로부터 불과 1주일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필로폰을 투약한 것 외에 필로폰을 타인에게 매도하여 마약 범죄를 확산시키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48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1. 26. 21:5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30세)가 유턴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진행하면서 불편하게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위 도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가 타고 있는 E 포르테 승용차 운전석 옆쪽으로 다가가 주먹으로 위 승용차의 창문을 수회 때리고, 발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수 회 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승용차가 수리비 시가 539,97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11. 26. 21:5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D의 차량을 손괴한 후 위 도로에 잠시 정차 중이던 F 액센트 승용차를 운행하려다가 위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피고인 차량 뒤에서 신고대기 하고 있던 피해자 G(45세) 운행의 H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에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위 화물차 손괴부분 사진을 촬영하자 피고인은 "야이 씨 발놈아 내가 뭐 잘못했나. 니가 사고를 내고 나한테 뒤집어 씌우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머리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내지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자료 첨부), 진단서, 견적서,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징역 10년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1,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2월~1년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6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2월~1년 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2016. 5.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5. 28.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이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이후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폭력적이고 법경시적 성향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재물손괴나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27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1. 23. 23:40경 대구 동구 B 소재 'C' 세계맥주전문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D(36세)과 아파트 관리 업무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는 피해자 소유의 삼성갤럭시노트4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액정을 깨뜨리는 등 수리비 141,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위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 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5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진단 6주의 폐쇄성 좌측 관절돌기의 골절과 하악골 결합부위의 개방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수사보고(112 신고 접수 내역 접수), 수사보고(C 세계맥주점 CCTV 정지 화면 첨부), 일반진단서, 수사보고(견적서 첨부)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1월~6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2월~1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가볍지 아니한 상해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8.06:07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 D(여, 19세)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피해사진, CCTV 캡쳐 사진, 영상CD에 저장된 동영상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되, 다만,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정 신과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부품 제조회사 회사원이고, 피해자 B(24세)은 "C"를 운영하는 자로, 피고인과는 초등학교 친구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11. 12. 23:00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동거녀인 F 등 4명과 술을 나누어 마시고, 인근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난 다음, 피해자가 운영하는 "C" 사무실로 가서 라면을 끓여먹은 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잠을 자려는데, 잠자리가 불편하여 위 F에게 집으로 가자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F가 '피해자가 데려다 준다고 했으니 그때 가겠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 달 13. 06:05경 경북 칠곡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H 앞 노상에서 위 F를 데려다 주기 위해 함께 온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20cm)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향해 2~3회 가량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내사보고(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사진 첨부),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미리 칼을 소지하고 피해자를 만나러 나와서 피해자에게 칼을 휘둘러 상해를 가하였고 상해가 발생한 부위에 비추어 볼 때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매우 심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7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3.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8. 02:22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호텔에 투숙한 손님이고, 피해자 E(47세)은 위 호텔의 종업원으로 안내데스크에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8. 04:10경 위 호텔의 객실에서 피해자가 있는 안내데스크로 전화를 걸어 휴대폰 충전기를 가져다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보유하고 있는 충전기가 모두 대여되어 없으니 개인적으로 구입하여야 한다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화가 나 안내데스크로 내려가 이를 항의하다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강하게 밀치듯이 3회 가량 때리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를 5회 가량 꽉 움켜잡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와 고환을 3회 가량 꽉 움켜잡아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수사) 및 캡쳐 사진 1. 상해진단서(E),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집행유예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스스로 경찰에서 '현재 폭행으로 집행유예 기간이라 싸움을 하면 안 되는 상황이라 치지는 못하고 그 분의 성기를 성추행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6면), 피해자의 성기를 잡은 이유에 대하여 '차마 폭행은 할 수 없어 성기를 잡고 남자 새끼가 왜 그러냐고 말하며 피해자를 조롱했고, 성기를 잡은 것은 제가 그 분한테 조롱이라고 생각해서 성기를 잡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30면), 검찰에서도 '화는 나는데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때리지는 못하겠고, 그래서 성기와 고환을 움켜잡았다'라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제109면),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움켜쥐었을 때마다 실실 웃었고, 자신은 당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추행의 부위 및 정도, 추행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4회의 집행유예, 8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동종의 폭력 범죄로 1회의 집행유예, 4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폭력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후 불과 10일도 채 지나지 않아 상해 범행을 저질러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동종의 상해를 포함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이 제대로 반성하지 아니하면서 폭력 범죄를 반복하고 있어 상당한 기간 구금이 필요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강박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733

공소 사실 피고인은 2016. 10. 13. 14:1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병원 진료실 앞에서 만취한 상태로 입원치료를 해달라고 소란을 피우다가 이 병원 직원인 피해자 D(34세)과 피해자 E(39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병원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턱을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 D의 손목과 팔꿈치를 긁고, 발로 피해자 E의 성기와 배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판 단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2017. 2. 10. 당원에 제출한 합의서에 피해자들 모두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를 형법 제260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판결로써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71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등을 넘겨주면 계좌 1개당 1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넘긴 체크카드 등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2016. 5. 24.경 경기 남양주시 C건물 앞에서,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나. 사기방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였고, 성명불상자는 2016. 5. 26.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이율이 싼 전환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전산작업을 해야 하니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피고인의 위 계좌로 42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도와주어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등을 넘겨주면 계좌 1개당 1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넘긴 체크카드 등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2016. 5. 24.경 경기 남양주시 금곡리에 있는 새마을금고 빌딩 앞에서,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기업은행 계좌(G)와 연결된체크카드 1장, 새마을금고 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각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나. 사기방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체크카드 등을 양도하였고, 성명불상자는 2016. 5. 26.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이율이 싼 전환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전산작업을 해야 하니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위 A의 계좌로 42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고, 그 중 122만 원을 피고인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도와주어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확인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사기방조죄는 방조범이므로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보이스피싱 범행이 없어지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에는 양도된 접근매체가 있다. 양도된 접근매체가 없다면 보이스피싱 범죄는 일어날 수 없다. 따라서 접근매체 양도 행위를 엄히 처벌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높다. 특히 금전적 이익을 바라고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타인을 사기 피해자로 헌납하는 매우 질 나쁜 행위이며, 피고인들이 양도한 접근매체는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액이 아주 고액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4. 육군훈련소에 입소한 후 훈련 도중 오른쪽 발목에 부상을 입고 7급 재검대상 판정을 받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17. 경기 의정부시 전좌로 76에 있는 경기북부병무지청 징병검사장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7급 재검대상 판정을 받으면서 치유기간 6개월후인 2015. 5. 18. 위 징병검사장에서 다시 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징병검사(재신체검사) 기피자 고발 공문, 고발장,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남편이 석공업을 하고 있는데 직원들의 급여로 지급하여야 할 돈이 부족하다, 그러니 나에게 500만 원을 빌려 주면 11. 15.경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 없이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웠고, 위와 같이 빌린 돈의 일부는 개인적인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기일까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번호 : F)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3. 경부터 같은 해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5명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1,551만 원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계좌거래내역, 고소장, 수사보고의 각 기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5번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것은 맞지만 남편인 G가 인부들에게 주어야 할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G의 폭력으로 집에서 도망쳐 나오는 바람에 그 돈을 갚지 못한 것에 불과하면 금원을 차용할 당시에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금원을 차용할 당시 재산이 없었고 고정적인 수입도 없어 이 사건 각 차용금을 스스로 이를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남편 G의 수입만으로는 인부들 인건비와 생활비를 충당하기도 어려운 상태였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차용금 중 500여만 원 정도를 인건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금원은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E으로부터 2013. 8. 3. 경 475만 원을 송금받을 당시 피고인의예금계좌 잔액이 28만 원에 불과하였고, 그 직후 건강보험 13만 원, 현금 출금 15만 원, G에 대한 송금 40만 원 등 인건비와는 상관없는 목적으로 지출이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5번 기재와 같이 돈을 차용할 당시 변제자력이 없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합계 1,551만 원을 편취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거액은 아니고 일부 금원이 G가 지급해야 할 인건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뇌졸중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8. 광주 남구 용대로 74번안길 9-5 광주남부경찰서에 "보험설계사인 C이 2015. 4. 23.경 고소인(피고인)과 고소인(피고인)의 남편 D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동부생명보험주식회사 무배당 실버예찬 암보험 보험계약청약서의 계약자 및 주피보험자란 자필서명을 몰래 위조하여 행사하였으니 사문서위조, 동행사죄로 수사하여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고, 같은 달 20. 위 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같은 취지의 진정보충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4. 23.경 평소 이웃으로 가깝게 지내던 위 C을 통해 피고인이 계약자가 되고, 남편 D을 주피보험자로 하는 위 보험에 가입하기로 하고 정상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했던 것으로 C이 피고인과 D의 자필서명을 위조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뿐만 아니라 그 무렵 피고인은 위 보험회사로부터 위 보험계약이 이루어졌음을 알리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2회에 걸쳐 받았고, 위 보험회사 직원으로부터 보험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된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취지의 전화(소위 '해피콜')를 받은 사실도 있었으며, 이웃에 살며 평소 자주 왕래하는 사이였던 E에게 위 보험가입 사실을 말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의 별건 채권채무 관계로 인해 서로 사이가 나빠지고 피고인이 C을 별건 고소하는 등 갈등이 심해지자 마치 C이 위 보험계약청약서를 피고인 몰래 위조한 것처럼 허위 진정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C의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의 진정서 1. 보험계약청약서 등 계약서류, 휴대폰 문자메시지(보험계약 관련), 수사보고(본건 보험계약 관련 해피콜 녹취 자료 등 첨부), 수사보고(E 진술 관련 F 등 보험계약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였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3.경 경도인지 저하 및 알츠하이머형 치매 의증으로 진단을 받고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곤란하게 하고, 개인의 부당하게 처벌 또는 징계받지 아니할 이익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C 부부로부터 금전채무를 변제받지 못하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C을 허위 내용으로 고소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면서 C을 비난하고 관련 근거 자료들을 제출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