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단21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2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0. 11. 13. 확정되었고(제1확정핀결), 2014. 7. 11. 같은 법원에서 위 확정판결 이후에 이루어진 사기 및 사문서위조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7. 19. 확정되었다(제2확정핀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C을 운영하면서 2002.경 울산 중구 D건물(소유권보존등기 당시 명칭은 E빌딩이다)를 건축하였다가 위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위 건물이 2005. 12.경 임의경매되어 그 소유권을 상실하여 위 건물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는 상태에 있으면서도 위 건물에 대한 처분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본건 피해자를 비롯한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0. 8. 27.경 울산 중구 북정동 소재 북정우체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에게 "형사사건 합의금으로 4,100만원이 급히 필요한데 그 돈을 빌려 달라. 대출 신청을 해 놓았으니 나흘 뒤에는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아무런 수입이 없었고, 위와 같이 D건물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없었으며, 특히 대출을 신청해놓은 사실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원권 수표 41장, 합계 4,1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2. 17. 14:00경 울산 남구 D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충북 제천에 있는 스님이 D건물를 매입하여 포교원을 하려고 한다. 그 돈으로 돈을 갚겠다. 그런데 스님이 아직 결정을 못한 것 같으니 내가 스님에게 접대를좀 해야 하는데, 경비를 빌려주면 한 달 내로 빌린 돈을 전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아무런 수입이 없었고, 위와 같이 D건물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없었으며, 특히 위 건물을 매수하여 포교원을 운영하고자 한 스님도 존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1. 20. 경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아직까지 그 스님이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러니 다시 한번 더 찾아가서 접대를 해야 할 것 같다. 200만원만 더 빌려주면 한 달 내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아무런 수입이 없었고, 위와 같이 D건물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없었으며, 특히 위 건물을 매수하여 포교원을 운영하고자 한 스님도 존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1. 1. 28. 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파스텔빌라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스님을 한 번 더 찾아가서 건물 매매를 성사 시키면 꼭 건물이 팔릴 것 같으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100만원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그간 빌린 돈을 모두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아무런 수입이 없었고, 위와 같이 D건물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없었으며, 특히 위 건물을 매수하여 포교원을 운영하고자 한 스님도 존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 만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11. 2. 25. 경 위 파스텔빌라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서울에 있는 딸들의 대학원 기숙사비가 밀린 게 700만원 정도되는데, 700 만원만 빌려주면 한달 내로 꼭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아무런 수입이 없었고, 위와 같이 D건물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없었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700만원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은 2011. 3. 15. 경 위 파스텔빌라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에게 "애들도 봐야되고 서울에 벌여놓은 일도 가서 봐야하는데 경비가 없다. 곧 건물이 팔릴 것 같으니 그때 그 동안 빌린 돈을 한꺼번에 갚겠다. 이번 한 번만 더 빌려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아무런 수입이 없었고, 위와 같이 D건물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없었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은 2012. 2. 10. 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법무법인 동행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D건물가 정말 팔릴 것 같다. 그런데 건물 재감정비 3,000 만원이 있어야 하니 이번에 마지막으로 한번만 더 믿고 빌려주면, 건물이 팔리는 즉시 그동안의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아무런 수입이 없었고, 위와 같이 D건물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고, 특히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건물에 대한 재감정을 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 만원권 수표 2장, 100 만원권 수표 10장 합계 3,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판시 제 1 죄와 제1 확정판결 사이, 판지 제2 내지 7 죄와 제2 확정판결 사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친분관계가 있는 피해자와의 신뢰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일부 범행은 그 수법이 매우 적극적인 점, 편취금액이 8,600만 원에 이르고, 범행 후 커피 프랜차이즈회사의 지분을 취득하고 운영에 관여하거나, 피해의 상당부분을 회복할 수 있는 자금을 수취하는 등 어느 정도 자력이나 피해회복의 기회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해회복에 노력하지 않은 점. 피해자의 계속된 독촉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변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려 6년이 경과하여 피해가 심각하게 확대되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무려 25회에 걸쳐 입건되어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의 사기 범행도 10회 이상에 이르는 점, 선고기일에 도주하여 재판에도 성실히 임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자체는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