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094

범죄사실 2016고단1094 피고인은 광주시 C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2층에서 'D'를 운영하고 있으며, 약 20년 동안 중고 자동차 매매업에 종사해 온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8. 17.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여, 45세)에게 전화하여 "5톤 냉동탑차 영업용 번호판을 구입해 주겠으니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권자에 의해 통장이 압류되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었고, 피해자의 금원을 적재함 공장 설립 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송금 받더라도 번호판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8. 1,000만 원을 F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8.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G(44세)에게 중고 카고 크레인 1대를 판매하면서 "영업용 번호판 대금 800만 원, 이전등록비 300만 원을 주면, 번호판을 구해주고 이전등록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금원을 적재함 공장 설립 비용과 직원 급여 등의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번호판을 구해주거나 이전등록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3. 번호판 대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2015. 12. 4. 이전등록비용 명목으로 300만 원을 위 F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각 송금 받았다. 3. 횡령 피고인은 2015. 10. 24.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H(50세)으로부터 시가 4,500만 원 상당의 I 트럭 1대의 매도를 의뢰받고, 2015. 12. 23. J 대표 K에게 위 트럭을 매도하면서 계약금 명목으로 55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그 즉시 위 금원을 피고인의 개인적 사업 경비 등의 용도에 임의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016고단1781 4. 횡령 피고인은 2014. 5. 30.경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M'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벤츠S클래스 N 차량 1대를 2014. 6. 25.부터 2017. 5. 25까지 36개월 동안 약정이율 15.89%로 매월 2,106,000원에 리스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 리스계약에 따라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5. 5. 25.경까지 12회의 리스료만 납부하고 나머지 리스료의 지급을 연체하여 이에 피해자가 2015. 8. 7.경 리스계약 중도해지 통보를 발송하고 피고인에게 차량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6고단2564 5.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6.말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O 화물중개업자인 피해자 P으로부터 1톤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을 구입해 달라는 전화 의뢰를 받고, "친구가 영업용 번호판을 2개를 가지고 있어, 1개 정도는 충분히 구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도박 빚 등으로 사채를 쓰고 있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급하게 사채 빚을 갚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번호판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화물용 번호판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Q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6. 6. 28.경 계약금조로 금 300만 원, 2016. 6. 29.경 잔금조로 금 1,7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6.말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O 화물중개업자인 피해자 P로부터 1톤 화물 신차를 신속하게 구입해 달라는 전화 의뢰를 받고, "내가 아는 영업사원을 통하면 2016. 7. 9.까지 신차를 뽑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도박 빚 등으로 사채를 쓰고 있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급하게 사채 빚을 갚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신차 계약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신차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딸 Q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6. 7. 1.경 계약금조로 금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6. 횡령 피고인은 2015. 7.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R으로부터 시가 2,530만 원 상당의 화물차 번호판을 구입해 주기로 한 후 2015. 7. 9.경 계약금조로 1,000만 원, 2015. 7. 10.경 잔금조로 1,53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7. 10.경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680만 원을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0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순번 19번) 중 H, S의 각 진술부분 1. E,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A, D 신용보고서 첨부), 수사보고(I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1. 자동차양도증명서, 거래명세표 1.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내역서 2016고단17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리스계약해지안내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 2016고단25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순번 15번) 1. P.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P 통화), 수사보고(고소인 R 통화) 1. 수사보고(U 금융거래 자료제출) 1. 영수증 1. 농협은행거래내역서, 국민은행거래내역,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횡령·배임) 횡령 >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5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기 범죄로 벌금형으로 1회, 징역형의 실형으로 1회 각 처벌받은 전력 있고, 횡령 범죄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 있으며, 그 외 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 피고인은 판시 1 범죄로 수사를 받고 있던 와중에도 판시 3 범죄를 계속하였으며, 판시 1 내지 3항 기재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판시 5항 기재 범행을 계속하였다. - 이 사건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액이 상당하다. 그리고 합의하지 못하거나 변제되지 아니한 피해금액도 적지 않다. -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경마장 및 카지노에서 사용하거나 도박으로 인한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하였다(2016고단2564 수사기록 184쪽, 194쪽)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이 판시 2, 4, 5항 기재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판시 3항의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하였다. - 피고인은 최근 14년간 집행유예 이상 범죄전력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