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단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C 소재 피해자 D(67세)의 딸인 E 명의 건물의 임차인으로 그곳에서 F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0. 6. 3.경 위 건물에 발생한 화재로 건물주인 E과 민사소송을 진행하던 중 2011. 1.말경 피해자가 화재 현장을 조작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피고인은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1. 9, 19:00경 충남 홍성군 G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위 화재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한 대 때리고 발로 그곳에 있던 탁자 유리를 걷어차 피해자의 배 부분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사무실 밖 주차장으로 나가 피고인의 I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트렁크에서 10들이 휘발유통을 꺼내 이를 자신의 전신에 끼얹은 다음 주머니에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를 소지한 채 "불 싸 지를겨. 너하고 나하고 자폭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두 팔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껴안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J, K ㅓ진술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 피해자, 압수물 등 사진, 진단서,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피의자의 진단서 제출, 피의자 환자소견서 및 처방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위험한 물건으로 인한 상해죄의 성립 여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당시 자신이 라이터를 소지하고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라이터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험한 물건으로 인한 상해죄 부분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그 제3조 제1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란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그 사실을 피해자가 인식하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7도914 판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부은 다음, 같이 죽자면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계속해서 라이터를 찾은 사실, 피고인은 평소 담배를 피우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당시에도 주머니에 라이터를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라이터를 소지한 것은 아니고 실제로 위 라이터로 피해자를 가격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기 위해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끼얹은 때부터는 자신이 소지한 라이터를 범행에 사용할 의도를 가지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이 유리탁자를 발로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 여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운영의 H 사무실이 협소하여 피고인이 거기에 놓인 유리탁자를 발로 차 피해자의 배를 가격할 만한 공간이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유리탁자를 발로 찼다는 공소사실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부분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부은 상태에서 라이터를 실제로 켰다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몸에 불이 붙어 자칫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라 할 것이나,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측으로부터 임차한 건물의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평소 피해자와 감정이 좋지 않는 등 이 사건 범행 동기에 있어서 특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분쟁으로 인하여 정신질환을 얻었고 그러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별지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5. 05:20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895-1호 앞 노상에서부터 강남구 대치동 960 부근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혈중알콜농도가 0.2% 이상인 음주운전의 경우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0.23:50경 서울 강서구 B 2층 C노래방에서 1층으로 내려오던 계단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2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피할 겨를도 없이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주물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와 경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종전에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고, 2016. 10.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정1130 1. 폭행 피고인은 2016. 1. 7. 23:34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 E(45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의 머리와 목 부분을 손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2. 10. 11:00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 앞을 지나던 중 개 짖는 소리를 듣고 개를 불렀으나 내려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대문을 발로 걷어차며 소란을 부리다가, 이 소리를 들은 피해자로부터 대문을 걷어차지 말라는 제지를 받자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너는 5초면 내가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고정 1145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2. 18. 12:00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그곳 손님들에게 "미친 놈 좆같은 놈들."이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욕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날 13:10 경까지 약 70분 동안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2. 18. 13:10경 광주 광산구 H'J식당' 뒤에 있는 피해자 K 등이 진행하는 안청농협 추곡수매현장에서 낫(추곡수매 가마를 옮기는 기구)을 들고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미친 놈 좆 같은 새끼"라고 악을 쓰며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날 13:35 경까지 약 2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추곡수매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 고정 1146 5.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2. 14. 10:50경 광주 서구 L 피고인의 집 옆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사'라는 사찰에 찾아 가 발로 대문을 걷어차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신도 2명과 함께 예배 중인 스님인 피해자로부터 밖으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승복을 잡아당기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예배 등 종교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정 1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2016 고정 11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K의 각 법정진술 [20161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확정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18. J식당에서 친한 선배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특별한 의미 없이 고성으로 서로 욕설을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 I의 업무를 방해한 적이 없다. 같은 날 추곡수매현장에서도 피고인은 그 업무를 방해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상태를 조성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 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347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해 J식당 내에서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어 욕설을 하거나 그릇을 던지는 등의 행동을 하여 상당한 소란이 있었던 사실, 이후 피고인은 안청농협 추곡수매현장에 가서 손에 위 낫을 들고 돌아다니면서 욕설을 하고 난로 같은 것을 발로 차기도 하였는데, 이로 인해 당시 인부들의 업무가 일부 지연되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은 업무방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163

범죄사실 1. 피고인 및 B의 공동범행 가.2015. 8. 2.경 사기범행 (피해자 C)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5. 8. 2.경 나주시 D에 있는 E모텔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노트북 팝니다'라는 취지의 광고글을 게재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45만 원을 송금하면 노트북 1대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는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G)로 4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5. 8. 2. 경 사기범행 (피해자 H) 피고인과 B는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노트북 팝니다'라는 취지의 광고글을 게재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50만 원을 송금하면 노트북 1대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는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G)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7. 29.경 위 E모텔에서 스마트폰 어플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스마트폰 팝니다'라는 취지의 광고글을 게재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1에게 "9만 원을 송금하면 스마트폰 1대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9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 H의 각 진술서 1. 이체처리결과, 입출금내역, 이체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각 범행에 대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 범행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O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ㅇ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00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5. 6. 27. 23:20경 대구 동구 동촌로 10. 입석동 입석중학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 C(69세)가 운행하는 D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뒷좌석에 누워 발로 피해자가 앉아 있는 운전석 시트를 발로 찼고, 이에 피해자가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제지하자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뒷통수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6, 27, 23:25경 위 1.항과 같은 내용의 폭행과 관련하여 C과 함께 C가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한 채 지구대로 내방하였다. 피고인은 C의 폭행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처리하는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에게 신분증 요구를 받자 아무런 이유없이 C과 피해자의 동료 경찰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새끼야, 너거 뭐고, 너거가 뭔데 지랄이고, 야 씨발놈아, 내 집없 다, 개새끼야, 야이 씨발놈들 좃같은 소리하고 있네"라는 등의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18. 01:1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앞길에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ol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던 피고인을 귀가시키며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건네주자, 갑자기 오른쪽 팔꿈치로 위 D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지구대근무일지(야간1팀)사본, 범칙금납부통고서 1. 수사보고(경찰관 D의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 불량하나, 피해경찰관의 피해정도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4. 20:55경 혈중알콜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대정동에 있는 한우물네거리 앞 도로를 진잠네거리 방향에서 유성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속도를 줄이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화물터미널 방향에서 진잠네거리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려던 피해자 C(여, 44세)이 운전하는 D 포르테 승용차량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교통사고발생상황, 첨부서류 포함)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6.00:3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8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갖다 대는 등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회신), 수사보고(국립수사연구원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법 제25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어느 정도 재범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의 직장후배로서 갓 입사하여 피고인의 저녁식사 제안을 선뜻 거절하기 어려운 입장에 있는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의 집으로 가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회사를 그만 두었고,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 경위에 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다행히 이 사건 범행도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 1)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삶을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보이고,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2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5.8.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5. 00:12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도화동 경인고속도로 구름다리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제일로 43 대지공인중계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km 가량 ㈜전국이륜차연합 명의의 B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1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3.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이하 불상지부터 인천 부평구 열우물로 164 에 있는 열우물테니스경기장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5. 23:50경부터 다음 날 00:00경까지 대리기사인 피해자 B(여, 50세)으로 하여금 피고인 소유의 C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여 운전석 뒷좌석에 앉아 인천 서구 D, 607동 502호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목, 어깨, 팔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범행 태양 및 경위,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2008년 이전의 벌금 전력만 2회 있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2. 02:55경 전남 여수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54세)이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법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7. 22:30경 여수시 남산동 수산물특화시장 앞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B(29세)가 C과의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입으로 왼손 엄지손가락을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엄지손가락의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물게 된 경위, 그 당시 피해자를 비롯한 3명이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여 받은 판결 내용, 피고인의 과거 형사처벌 전력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6. 23:2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모텔 303호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니스 1병을 비닐에 담은 후 비닐을 입에 대고 호흡 하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흡입한 니스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환각물질)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흡입한 환각물질의 종류, 피고인의 연령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인 C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또는 예술·체육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6.부터 같은 달 24.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벌기 위해 근무지인 위 C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피의자 친누나 D과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576

범죄사실 [2015+576] 피고인은 2015. 9. 23, 22:50경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1세)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손님으로 찾아가 맥주 5병과 과일안주 등 6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취식한 후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시내에 있는 술집에서 업주가 경찰을 불러서 경찰이 온 적이 있는데 내가 그 술집 업주를 살인했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2개를 깨뜨려 양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다 찔러 죽일 거야"라고 위협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65,000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46] 1. 2015. 12,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5, 15:00경 강릉시 F에 있는 G병원 앞길에서 사실은 현금 등을 소지하지 아니하여 택시를 타더라도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택시기사인 피해자 H에게 그 사실을 숨긴 채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면서 피해자 H가 운행하는 I 택시에 승차하여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청초지구대 앞길까지 약 57km를 운행하도록 한 후 택시비 78,1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5. 12.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30, 17:30경 속초시 J 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식당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로부터 수육 2인분, 영양탕 2인분, 소주 1병 등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 67,0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70]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속초시 M에 있는 N병원 정신병동에 입원을 했다가 퇴원한 사람으로, 피고인은 자신이 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을 당시 함께 입원했던 0이 자신을 포함한 입원 환자들에게 버릇없게 굴었다는 이유로 이를 따지기 위해 위 병원으로 찾아갈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25.경 속초시 P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 길이: 24cm 칼날 길이: 13.5cm) 1개를 상의 점퍼 안 주머니에 휴대하고 위 O을 만나기 위해 위 병원으로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12.25. 07:20 경위 N병원 출입구 앞길에서 위 병원의 간호사인 피해자 Q(38세)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 부엌칼을 빼앗고 위 병원으로의 출입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영수증 [2016고단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2016고단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사건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의2, 제350조(특수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흉기 휴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서용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감경영역(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 4유형) 나. 제2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감경영역(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월 이상 1년 10월 이하 마.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죄들과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한다. 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는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폭력 범행으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Q와는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K와는 합의되었고, 피해자 H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혜림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375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 소재 C 대표자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통신기기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8.부터 2015. 1. 16.까지 사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년 1월분 임금 587,09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1.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2.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4.30. 근로자 D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3. 공소기각판결 사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9. 07:10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김포시 김포한강11로 179에 있는 푸르지오아파트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장기동 다이소 사거리 방향에서 김포한강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등이 황색신호로 바뀌는 것을 보고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오른쪽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21세) 운전의 E SM520 승용차 왼쪽 앞펜더를 피고인의 덤프트럭 오른쪽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21세), 피해자 G(2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동영상 캡처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C SM5 승용차의 앞 번호판이 세금체납으로 영치되자 다른 사람의 차량에서 임의로 번호판을 절취하여 자신의 승용차에 붙인 다음 차량을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4. 3. 01:00경 아산시 D아파트 108동 뒤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E 마티즈 승용차량의 앞 번호판의 연결나사를 손으로 돌려 떼어내는 방법으로 위 번호판을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5. 4. 3. 09:00경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E 번호판을 연결나사로 피고인 소유의 C SM5 승용차량의 앞 번호판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자동차 번호판을 부정 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5, 4. 3.경부터 4. 25. 경까지 아산시 D아파트 앞에서 아산시 영인면과 아산시 염티읍 송곡리 구간에서 위 2항과 같이 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한 피고인의 승용차를 수회 운행하여 부정 사용한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제2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 관계인 점을 참작함.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집행유예 여부] 피해정도 경미하고,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 최종형의 결정 사안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점, 번호판이 피해자에게 반환됨으로써 피해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각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77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2. 16. 06:45 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시영아파트 맞은 편 공사현장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을 마신 상태로 G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12. 16. 06:45 경위 G 무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위 공사현장 앞 도로에 주차된 H I 버스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이에 위 H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관 K이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4. 12. 16. 07:34경부터 위 J지구대에서 피고인에게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다.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4. 12. 16.경 위와 같이 운전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피고인이 근무하는 F의 업주인 C에게 그녀가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고, 이를 승낙한 C으로 하여금 2014, 12, 24, 15:53 경 천안서북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관 L에게 '내가 A의 무쏘 차량을 운전하던 중 A과 말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서 일부러 주차된 버스를 박고 내려서 가버렸다'라고 허위로 진술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12. 16.경 직원 A으로부터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었으니 대신 운전하였다고 진술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해 12. 24. 15:53 경 천안서북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관 L에게 '내가 A의 무쏘 차량을 운전하던 중 A과 말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서 일부러 주차된 버스를 박고 내려서 가버렸다'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1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 제152조 제1호(무면허 운전),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 교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사안 중하나,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참작 피고인 B: 처벌 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참작
울산지방법원-2015고단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1. 17. 21:00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사직쌍용예가 아파트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트라제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1회 투약분(통상 약 0.03g) 상당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12, 18:00 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사직운동장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위 트라제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통상 약 0.03g) 상당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서(입출금내역 확인, 필로폰 투약흔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996년 이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필로폰 공급자 체포에 협조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울산지방법원-2015고단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7. 22:32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방어진순환도로에 있는 대광교회 앞 노상까지 B 투싼 승용차를 3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