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586

범 죄 사 실 2021고단586 피고인은 2019. 12. 2. 대전가정법원으로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B(여, 47세)에게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시까지 피해자의 주거인 대전 동구 C건물, 2층에의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못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임시보호명령을 받았고, 2020. 4. 23. 같은 법원으로부터 2020. 10. 22.까지 같은 취지의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1. 23:35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24.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5회에 걸쳐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2257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 29. 20:03경 대전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전 처인 피해자 B(여, 48세)의 카카오톡으로 “나헌테 왝그려내”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2021. 1. 29. 20:03경부터 2021. 1. 31. 22:17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 사진, 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화상·영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1. 1. 29. 20:49경 대전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의 성기 사진 1장을 전송하고, 같은 달 30. 23:58경 같은방법으로 피고인의 성기 사진 1장을 전송하고, 같은 달 31. 18:45경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영상을 전송하고, 같은 날 22:17경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여성이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과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1. 2. 3. 대전가정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2021. 4. 2.까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1. 22:41경 대전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전화를 걸어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2. 23:51경, 같은 달 14. 19:29경, 같은 날 22:50경, 같은 달 15. 01:14경, 같은 날 04:58경, 같은 날 08:55경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8. 28.경부터 2021. 2. 20.경 사이 대전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카카오톡 상태창에 마치 피해자가 여러 남자들과 문란한 관계를 맺는 사람인 것처럼 “아그넣게 살지마 오빠마음 아ㅍ다”, “주말마다 D 가야겠다”, “정신좀 차리고 살아라”, “거기가서 내 지인들 만나면 무슨 망신이냐”, “참 많이 좋아했는데 남자가 몇 명이냐 갔다 올게”, “진심으로 미안하다 도대체 남자가 몇 명이냐”, “부킹녀.크”, “남자가 몇 명이냐.개보지”라는 내용의 허위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임시보호명령, 피해자보호명령 1. 수사보고(피해자 역발신 내역 확인) 2021고단2257 1. 피고인의 법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 제1항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피해자 카카오톡 메시지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 제1항 캡쳐), 사진(피해자 휴대폰 수신내역 촬영), 사진(피의자의 카카오톡 상태메시지 캡쳐) 1. 임시조치결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 제1항(임시보호명령 불이행의 점, 포괄하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 제1항(피해자보호명령 불이행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언 등 송신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성적 수치심 유발 영상 전송의 점, 포괄하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 제29조 제1항(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유죄판결 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 및 취업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임시조치, 임시보호명령,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횟수가 매우 많고, 또 계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면서 음란한 영상을 보내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동종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