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2고정1751

범죄사실 2011. 10. 5. 저녁 C지구대 소속 경위 Dol 민원인의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처 E이 운영하는 'F노래연습장'에 출동하여 술을 판매한 사실로 단속하였는바, 피고인은 C지구대에 찾아가 다른 업소는 단속하지 않고 자신의 업소만 단속하였다는 이유로 항의하다가 위 D에게 욕설을 하고 배로 위 D의 배를 밀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체포된 후 2011, 11. 4.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기에 이르자 이에 앙심을 품고, 사실은 위 D이 피고인의 왼쪽 팔을 붙잡아 좌전박부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1. 11. 10. 서울 중구 무교로 6 소재 국가인권위원회에 'D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하면서 왼쪽 팔을 비틀었다.'라는 취지의 진정서와 피고인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전박부좌상을 입었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함께 제출함으로써 위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진정 기록 사본 첨부, CCTV 영상녹화 내용 확인) 1. 수사보고(CCTV 녹화화면 CD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당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D이 피고인의 팔을 낚아채어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인은 D에 대하여 무고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기록에 첨부된 CCTV 녹화영상 중 23:11 경 사각지대에서 1회, 23:36 경 지구대 현관에서 1회 각 D으로부터 팔을 낚아 채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위 23:11 경 영상 전후로 피고인이 CCTV로 촬영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들어간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은 위 일시경에는 녹화영상에 계속 나타나고 있으며, D이 피고인에게 지구대 밖으로 나가도록 피고인의 어깨 부위로 손을 올려 권유하는 모습이 보일 뿐 피고인의 팔을 낚아챈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또한 23:36 경 영상에도 D과 피고인에게 어떤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고 볼 장면이 없고, 당시에는 피고인의 일행이 바로 옆에 있어 만약 D이 피고인에게 어떤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바로 항의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위 각 일시 전후로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일행이 피고인의 팔 부위에 관하여 지적하거나 팔 부위를 가리키며 항의하는 것을 전혀 찾을 수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8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어린이집의 원장으로서 영유아를 보육하고 위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및 영유아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어린이집의 새벽근무 보육교사(24시간반 교사)로서 당일 22:30경부터 다음날 08:30경까지 위 어린이집 원아인 피해자 E(생후 13개월, 남)의 보육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A는 2022. 1. 3. 22:30경 위 어린이집 F반 앞에서 야간연장반 교사 G로부터 피해자를 인도받아 2층 원장실로 데리고 간 후 바닥에 깔린 이불 위에 피해자를 눕혀 잠을 재웠다. 피고인 A는 평소 피해자가 기침이 잦고, 콧물이 흐르고 가래가 끓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지속적으로 감기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여 왔고, 병원에서 폐렴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적도 있어 피해자가 다른 유아에 비하여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2022. 1. 3. 22:30경 G로부터 피해자를 인도받으면서 피해자가 콧물이 계속 흐르고, 가래가 많이 끓으며, 가정에서 보내온 감기약을 복용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전달받았으므로 피해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응급상황이 생기면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응급의료기관에 연락을 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적시에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B은 위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감독하고 보호자로부터 위탁받은 원아의 생명·안전보호 및 위험방지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보육교사 등이 위와 같은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감독하며,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소속 보육교사들에게 원아들의 건강 유지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주의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항상 주의시키고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콧물이 흐르고, 가래가 끓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감기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2022. 1. 3. 22:30경 G로부터 피해자를 인도받아 2층 원장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이불이 깔린 바닥에 눕혀 재운 후 다음날 06:00경까지 피해자에 대한 관찰을 소홀히 하고, 피고인 B은 구체적인 업무 매뉴얼 없이 피고인 A로 하여금 새벽 근무를 하게 하고, 피고인 A가 24시간반 보육 아동들이 수면을 취하는 H반 교실이 아닌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사무실로 사용하는 위 어린이집 원장실에서 피해자를 돌보고, 피해자와 함께 수면을 취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하는 등 피고인 A로 하여금 근무 시간 동안 원아들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도록 항상 주의시키고 감독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급성세기관지염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을 일으켜 응급을 다투는 긴급한 상황에 처하였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2022. 1. 4. 01:10경부터 같은 날 02:10경 사이 위 피해자가 사망하였음에도 이를 알지 못한 채 2022. 1. 4. 06:00경까지 위 어린이집 2층 원장실에 피해자를 방치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급성세기관지염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서 1.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1.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만2세가 되지 아니한 소중한 생명이 피고인들의 과실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그 무엇보다 안타까운 사고이고,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인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생각해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을 하는 것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형태의 불행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인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다. 피고인들은 24시간 피해 아동을 보육하였고, 인력과 여건이 부족한 상황에서 잠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였다가 이러한 사고에 이르렀다.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을 열심히 보육하였고, 이러한 점은 기록 곳곳에서 드러난다. 피고인들은 평생 아동 교육에 종사해왔고, 보육과정에서도 아동들에게 정성을 다하였다. 피고인 A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고, 피고인 B에게는 기소유예 전력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 아동의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에게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들은 평생 종사해온 아동보육업에 종사할 수 없는 결과에 이르게 되며, 피해자의 유족 또한 피고인들이 아동보육에 계속 종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취지로 탄원한다. 이러한 제반 양형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들에게 다액의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2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5. 30.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5.경 인천 서구에 있는 B에서 C으로부터 스포티지 차량을 구매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대출업체로부터 차량 가격보다 더 많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대전에 있는 ‘D’라 불리는 곳에서 일하는 성명불상의 위․변조 업자에게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증 하단에 있는 ‘자동차 출고(취득) 가격 부분’을 원래인 17,932,727원보다 높은 가격으로 고쳐달라.”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이에 위 성명불상의 위․변조 업자는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명의의 공문서인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 자동차등록증의 자동차 출고(취득)가격을 “17,932,727원”에서 “23,932,727원”으로 임의로 고쳤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위․변조 업자와 2017. 7. 25.경 위와 같이 변조한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명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 자동차등록증의 자동차출고(취득)가격 부분이 변조된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E의 담당 직원에게 팩스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를 변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변조 후), 자동차등록증(변조 전) 1. 오토론약정서, 자동차금융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제휴사 현장조사), 수사보고(소유주 매매상사 현장조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공소장 및 판결문, 판결문(대전지법 2018노811),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결과(대전지법 2019노8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어 위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문서나 공기호에 관한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다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영업적으로 전문 위․변조범에게 의뢰하는 방법으로 공문서를 변조하고, 나아가 이를 행사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양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각 범죄전력과 그 범죄사실, 이 사건 범죄의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정황, 현재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521

범죄사실 1. 2016고단1521 피고인은 2016. 3. 25. 21:34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고물상의 담을 넘어 그곳에 들어간 후 시정되지 않은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30.경부터 2016. 4.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타인의 물건을 훔치거나 훔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2016고단2086 가. 피고인은 2016. 2.25. 03:33 경부터 같은 날 03:38 경까지 서울 종로구 F 앞 노상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소유의 의류수거함 2곳에서, 의류수거함의 시정된 문을 드라이버로 열고 그 안에 있던 시가와 수량 불상의 헌옷을 피고인이 가지고 온 리어카에 싣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3.6.23:57 경위 F 인근 노상에 설치되어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의류보관함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와 수량 불상의 현옷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7. 00:13 경 서울 종로구 G 앞 노상에 설치되어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의류보관함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와 수량 불상의 헌옷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5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 D, M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4번), 발생지 내부 사진(증거목록 순번 17번), CCTV 영상자료(증거목록 순번 38번) [201620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자료, 피의자 범행 사진 자료 1. 수사보고(범행시간 특정)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보고) 1. 수사보고(CCTV 영상 파일 추가 확인보고) 1. 수사보고(본건 피해자 특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M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징역 1년~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징역 1년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특수절도미수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마. 양형기준 설정 범죄에 대한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1년 ~ 4년 3월 바.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최종형량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절도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절도미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고물 수집을 하면서 피해자들과도 거래를 하여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고물상의 구조를 잘 알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범죄사실 1항 절도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746

범 죄 사 실 1. 2021. 9. 23. 14:15경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9. 23. 14:1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식당 바닥에 누워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순경 F가 누워있는 피고인을 깨우자 ‘니들 누구야’라고 묻고, E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라는 말을 듣자 ‘이 새끼들 뭐야, 근데 뭐 어쩌라고, 왜 나를 귀찮게 하는데’라고 말하며 누운 채로 발로 E의 가슴을 수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F에게 ‘이 씨발년은 누구야’라며 몸통을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행하였다. 2. 2021. 9. 23. 16:14경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9. 23. 16:14경 서울 강동구 성내로 57 강동경찰서 1층 G과 사무실의 조사 대기실에서 아무 이유 없이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며 대기실 문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리고, 이에 강동경찰서 G과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출입문을 발로 차거나 보호실 밖으로 나올 경우 재차 수갑을 채울 수밖에 없다’라는 경고를 받자 화가 나‘이 씨발새끼, 맞아봐라’라고 말하여 주먹으로 H의 왼쪽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인치자 관리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사진 1. 수사보고서(G과 사무실 내부 CCTV 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경찰관의 이마를 때렸는바,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300

범 죄 사 실 2022고단30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수법의 범행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환전책에게 전달하는 ‘중간책’, 중간책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을 환전하거나 중국으로 송금하는 ‘환전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8. 초순경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면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19.경 불상지에서, AZ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A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테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2021. 8. 24.경 재차 BB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이 있는데 신규 대출 신청을 한 것은 계약 위반으로 당신의 금융거래가 정지된 상황이다. BB 직원을 보낼테니 그 사람에게 기존 대출금 외 추가로 보증금 1,6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8. 24. 15:46경 경북 구미시 BC 앞 노상에서 마치 BB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585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돈을 인출하여 자신들이 모집한 현금전달책에게 건네면 현금전달책을 통해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2021.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사람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 무통장 송금하는 일을 하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조직의 현금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26.경 피해자 AX에게 AZ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을 신청해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2021. 9. 6.경 재차 서울보증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 건전성 확인 목적으로 3,000만 원을 보내면 1~2일 뒤에 돌려줄테니 방문한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준비하게 하였고, 같은 날 재차 BD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잔금 920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정지를 풀 수 없으니 방문한 직원에게 대출금을 변제해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9. 6. 12:41경 화성시 BE에 있는 OO세탁소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며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18:3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세탁소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며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9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카카오톡 대화 및 통화목록 사진 첨부에 대한), 피해자와 성명불상자의 통화 및 대화내역, 수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수사 및 영상 첨부 등에 대한), 현장 캡처 사진 [2022고단5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회원 거래계좌 별 내역 증명서, 피해자 휴대폰 문자, 통화목록, 카카오톡 메시지, 수사보고서(피의자 3) 범행 전 동선 및 차량이용 확인), 수사보고서(2차 범행 후 피의자 3) 동선 추적 및 탑승 차량번호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2, 3항(배상신청인은 5,920만 원의 배상을 구하나 범죄사실 피해금액만을 인용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들이 2명이고, 편취액이 합계 5,5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역할이 주도적인 것은 아니고, 전체 피해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7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1. 00:27경 평택시 B, C 주점 안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 D이 테이블에 올려놓은 시가 150만원 상당의 갤럭시S20울트라 휴대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내사보고(CCTV 수사)-CCTV 영상 캡쳐사진, CCTV 영상 CD,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수사)-휴대전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들고 나오지 않았고, 설령 가지고 나왔다고 하더라도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착각하여 가지고 나온 것이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해자가 테이블 위에 휴대폰을 올려둔 상태에서 자리를 옮기고, 이후 피고인이 위 테이블에 앉아있다가 일어나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이 테이블에서 없어지는바, 위 시간적 간격 사이에 다른 원인에 의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이 사라질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해자의 휴대폰은 투명 젤리 케이스가 씌어져 있고 피고인의 휴대폰에는 갈색 지갑형의 케이스가 씌어져 있는데,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손에 들고 가는 휴대폰은 피고인의 휴대폰과 전혀 다른 외형으로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보이는 점, 이처럼 피고인과 피해자의 휴대폰 외형이 매우 다르고, 특히 피고인의 휴대폰은 왼쪽으로 열리는 지갑형 케이스여서 평소 피고인은 두 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사용하므로, 피고인이 한쪽 손(왼손)에 쥔 채 들여다보며 가지고 가는 휴대폰은 피해자의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으로서도 피해자의 휴대폰을 자신의 것과 헷갈리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22. 03:28경 제주시 B에 있는 C호텔 앞에서 음주운전 중 단속되어 제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PDA 기기를 통한 신원 확인 요청을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놈아 꺼져라, 씹새끼들이, 죽이삔다 벌금 낼게, 나이 쳐먹었으면 잘해라, 눈까리 삐, 죽여뻔다"고 욕설하고, 휴대전화를 쥔 손을 들어 경위 E을 때리려고 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인적사항 확인 절차를 계속할 경우 위 E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협박하여 음주운전자 신원확인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자료 확인), CD(동영상) 1. 수사보고(사건 영상 분석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을 협박하여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는바, 국가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 이러한 공무집행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공권력에 대한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가한 협박의 정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608

범죄사실 [공통된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4. 15.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608 피고인은 2018. 8. 16. 21:49경 충주시 충청대로 2447, 주덕치안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탑차를 운전하였다. ¹201976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3. 2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7. 17. 2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6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1. CCTV 영상 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용자검색결과(A) *2019,7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용작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고만 한다)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8. 7. 17.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형사처벌받아 2018. 4.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나 또다시 술에 취하여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당시 주취 정도, 음주 운전 시각, 재범 기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음에도 한 달 후에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동종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031

범죄사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2.8.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3. 23. 그 형기를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0세)이 근무하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건으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결국 위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4. 17. 20:30경 위 편의점을 다시 찾아가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삿대질과 함께 큰소리로 상스러운 욕설을 하며 계산대 앞에 있는 라이터를 집어던지고, 다른 손님들의 계산을 방해하는 등 약 15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편의점 내 CCTV 영상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용 현황 및 관련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업무 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 고령으로 건강 상태가 그리 좋지 못하다. ■ 불리한 정상 : 종전에도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사람을 찾아가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의 업무방해죄 등을 저질러 판시 전과와 같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형사 피고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임에도 근신하지 아니한 채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다른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젊은 여성인 피해자에게 상당 시간 동안 입에 담지 못할 상스러운 욕설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공판 과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기색이 없어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합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6. 13:00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62세), F, G, H과 함께 고스톱 게임을 하다가 고스톱 게임에서 져서 화가 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26. 19:25경 경남 거창군 I에 있는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J' 휴게실에서,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죽어 볼래! 너는 뒈져 봐야 된다, 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과도(전체 길이 22㎝, 칼날 길이 11cm)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3회, 배를 1회 힘껏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면서 저항하는 가운데 그곳 관리이사인 K가 피고인을 제지하고 종업원인 L가 피고인의 손에 있는 과도를 빼앗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기흉 등을 가하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진단(소견서 1. 범행도구 사진, CCTV 영상녹화 판독사진, E의 피해부위 사진기록 1.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량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사과를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욱하는 마음에 칼로 피해자를 찔렀다'라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 경위를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한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 8년(살인미수죄이므로 형량 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행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칼로 4회 가량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0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도 폭력 관련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9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 1.부터 2014. 8. 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년 5월 임금 3,642,320원, 6월 임금 3,382,320원, 7월 임금 3,042,320원 등 임금 합계 10,066,9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총합계 51,855,74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2. 1.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2014년 5월 임금 5,534,500원, 6월 임금 5,534,500원, 7월 임금 5,534,500원 등 임금 합계 16,603,500원을 임금 정기 지급일인 2014. 6. 10, 2014. 7. 10., 2014. 8. 10. 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 1.부터 2014. 8. 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1,763,7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퇴직금 총합계 62,667,1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각 근로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1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종합건설업체인 '㈜B'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2021. 2. 17.경부터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화장품제조 회사인 'E'의 공장 3층을 임차하여 ㈜F과 공동으로 마스크 임가공 생산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23.경 위 공장에서 피해자가 임대료 미납으로 인해 공장 출입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위 공장 출입문을 쇠사슬로 묶고 자물쇠를 채우는 방법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무실을 출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회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1권 45쪽)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완수사결과통보서, 통화내역 중 상세 통화내역(증거기록 1권 35쪽), 임대차계약서(F), 계약해지합의서, 각 위임장, 위임장 해지합의서, 각 사업자등록증, 제2공장 공동사업계약서, 마스크 생산장비 계약서, 각 임대차계약서,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증 및 품목허가증, 전대동의서, 마스크 생산 지출내역(주식회사 B), 현장약도 및 현장사진, 제출서류내역,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및 명함, 무상임대차계약서, 산업단지입주계약 확인서, 사무실 평면도, 보안서비스 안내증서, 전화 및 인터넷요금 납부확인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자료 제출), 수사보고(현장수사에 대한 건), 수사보고( 이 사건 공장 현장수사) 1. USB 자료, 각 현장사진, G의 업무 이메일 캡쳐사진, CCTV 캡쳐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장은 피고인이 마스크 생산업무를 위해 단독으로 사용하던 곳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공동사업자 ‘F’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종전에 자신이 허가받아 영위하였던 화장품 제조업을 폐업하였고, 이 사건 공장을 피고인과 공동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장 출입문을 자물쇠로 채워 피해자의 출입을 막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공장 출입문이 자물쇠로 채워진 이후에도 피해자는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통해 자신이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무실에 수십 차례 출입하였으므로, 사무실 출입에 방해가 있지도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마스크 생산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였던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H이 피해자와 사이에 판시 기재 공장이 위치한 인천 남동구 C ‘지번 내 3층 일부’를 2021. 5. 1.부터 2022. 4. 30.까지 월 차임 650만 원에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인과 위 H이 위 공장 3층에서 마스크 생산을 위한 이 사건 공장을 운영해온 사실, H은 2021. 7. 9.경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2021. 7. 15.자로 해지하는 내용의 계약해지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합의 해지한 사실, 피고인은 2021. 7. 23.경 이 사건 공장 출입문을 자물쇠로 채울 당시 위와 같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합의해지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실, 한편 피해자는 ‘E’이라는 상호로 화장품 제조업, 부직포마스크 제조업, 포장 및 충전 관련 제조업, 용기 부자재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비록 2021. 2. 22. 관할 관청에 화장품 제조업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직원인 G을 통해 이 사건 공장 3층 소재 일부 사무실을 피고인, H 등과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포장 및 충전 관련 제조업, 용기 부자재 도소매업 등을 실제 영위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장 출입문을 자물쇠로 채움에 따라 피해자 및 그 직원의 사무실 접근 및 화장실 등 부대시설 이용에 실질적 장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위력으로 피해자의 회사 운영 업무를 방해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169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9. 16. 16:39경 사이 서울 강서구 B아파트 상가동 1층 'C'에서 피해자 D(여, 16세)이 분실한 E은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2. 9. 16. 16:39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상가동 1층 ‘C’에서 무인 음료자판기에 위 ‘가’항의 기재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명의의 E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시가 2,200원 상당인 음료 1잔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타인의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전과관계(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고, 동종의 벌금형 전과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각 1회 있다),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6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같은 해 11. 29. 가석방되어 2020. 1. 1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가. 2021. 9. 2. 11:00경 서울 강동구 B빌딩 2층에 있는 관리사무실에서 그곳에 배송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2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9 스마트폰 1대, 시가 205,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9 스마트폰 1대, 시가 640,000원 상당의 갤럭시S21플러스 스마트폰 1대, 시가 69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0울트라 스마트폰 1대가 들어 있는 택배상자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상자를 들고 가고, 나. 2021. 9. 3. 11:30경 위 관리사무실 앞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35,000원 상당의 아이폰12프로맥스 1대가 들어 있는 택배상자를 들고 있던 택배기사 D에게 마치 경찰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무실이 수상해서 그러니 택배를 확인해야 한다.”라고 말하여 위 택배상자를 건네받은 후 택배상자에서 위 스마트폰을 꺼내서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9. 7. 01:40경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중고휴대폰 도매업체 사무실(F호)이 있는 위 빌딩에서 퇴근 시간 이후라 위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없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5층 창문을 넘어 외벽을 탄 후, 위 사무실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해외수출을 위해 박스에 포장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535,000원 상당의 아이폰 35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진술 및 발생현장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9. 2. 범행 CCTV 확인), 수사보고서(9. 2.과 9. 3. 피해내역 확인), 피해내역 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1. 거래명세서,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감정결과회신(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피해품 일부는 압수되어 반환된 점, 누범인 점, 전과관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