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합2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21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공갈 |2012전고20(병합) 부착명령 피고 인 경 피부착명령청구인 |A 검 사 안창주(기소), 박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4.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정보를 7년간 고지한다(다만 공개 및 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 3항 기재 범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하여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압수된 휴대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으 야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스쿨톡'을 통하여 자신의 나이를 18살이라고 속이고 나이 어린 청소년들과 채팅을 하면서 여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알몸사진을 전송하도록 한 후 이를 이용, 협박하여 여자 청소년들의 금품을 빼앗는 등의 행동을 하던 중, 2012. 9. 7.경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6세)을 알게 되어 피해자와 채팅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알몸사진을 전송하도록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알몸사진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을 받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갖고,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빼앗을 것을 마음먹었다. 1. 2012, 9. 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2. 9. 9. 13:00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자신이 살고 있는 전주로 내려오지 않으면 피해자의 알몸사진을 유포시키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피해자를 전주로 내려오도록 한 후 자신이 살고 있는 위 모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는데 이에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지 않으면 알몸사진을 네가 다니는 학교 홈페이지와 스쿨톡에 유포시켜 매장시켜 버리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0만 원 상당의 14k 목걸이 1개, 금반지 1개를 교부받았다. 3. 2012. 9. 1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가. 피고인은 2012. 9. 16. 13: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지난번에 휴대폰을 물에 빠뜨려 알몸사진을 삭제하지 못하였으니 다시 내려오면 삭제를 해주겠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재차 전주로 내려오도록 한 후,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여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16, 13:00~15:00경 같은 장소에서 집으로 보내달라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얼굴과 몸이 나오도록 나체동영상을 찍으면 집으로 보내준다."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자 피해자의 알몸사진을 유포시키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여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9,16, 18:00~20: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피해자가 위 모텔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알몸사진을 유포시키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여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4회에 걸쳐 강간하여 2회 이상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고 이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감정의뢰회보,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와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4회에 걸쳐 강간한 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14점으로 '높음'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정신병질 성향이 총점 26점으로 역시 '높음'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이 수회 공갈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피해자 이외에 다른 청소년으로부터도 나체 사진을 전송받고 '니 인생 망가뜨려 주겠다', '사진 유포하겠다' 등의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으로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및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청소년 강간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9. 16. 18:00~20:00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1.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단서, 제2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중 강간죄(13세 이상 강간),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5년 이상 14년 8월 이하 [ 8년 + (8년 × 1/2) + (8년 X1/3), 다만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팅으로 알게 된 16세의 어린 청소년인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나체 사진을 유포하여 매장시켜 버리겠다고 협박하여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로부터 금반지와 목걸이를 갈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공갈로 각 1회의 벌금형과 기소유예 처분 외에 3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피해자 이외에 다른 여자 청소년으로부터도 나체 사진을 전송받고 '니 인생 망가뜨려 주겠다', '사진 유포하겠다' 등의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내 금품을 교부받는 등 타인을 갈취하는 범행의 습벽이 농후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어린시절부터 부친으로부터의 심한 체벌과 부모의 이혼 등으로 가정에서 따뜻한 양육과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성장하였고, 학교생활에도 적응하지 못하여 고교 중퇴 후 일용직을 전전하는 등 불우한 청소년기를 보냈던 점, 피고인이 아직 22세의 젊은 나이로서 교화 · 개선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 1. 3항의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형훈 판사 이탁순 판사 정현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