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5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2.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3. 00:32경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막걸리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진북터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3. 00:32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진북터널 사거리를 어은터널 쪽에서 통일광장 쪽을 향하여 편도 6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발음이 어눌하고 눈이 충혈되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고, 야간인 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해태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쪽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9세)이 운전하는 E K5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SM7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위 K5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다발성 타박상을, 위 K5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K5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K5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전경사진 등,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각 진단서 모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 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가정환경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86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6. 27. 22:10경 서울 강남구 D빌딩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 E 에쿠스 승용차 운전석에서 자고 있던 중, 위 주차장 관리실에서 근무하는 C이 다가와 피고인에게 술이 깬 뒤 대리운전을 불러서 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C을 때리다가, C이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듣고 다가온 피해자 F(55세)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6. 27. 22:50경 위 D빌딩 주차장에서 112신고를 한 위 C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자신들(C 등)을 폭행한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원래 주 차장소로부터 주차장 출입구까지 약 10m를 운전하였다.'는 진술을 청취한 현장 출동경찰관인 서울수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에 의해 피고인이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고 에쿠스 승용차가 시동이 걸린 채 주차장 출입구에 세워져 있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27. 23:08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G지구대에서 서울수서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장 J으로부터 23:08, 23:18, 23:30경 3차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해자 폭행부위 및 현장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으나 최종 음주운전 전력이 약 7년 전인 점,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E 에쿠스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자고 있던 중, 위 주차장 관리실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C(62세)이 다가와 피고인에게 술이 깬 뒤 대리운전을 불러서 가라고 말하자 화가 나 관리실로 돌아가는 위 피해자에게 덤벼들어 팔로 위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손으로 목을 수 회 치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2. 22.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4. 02:20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중심상가 앞 노상에서부터 건영아파트 입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느티나무사거리를 영통역 사거리 방면에서 청명역 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입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사고장소 주변은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직진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43세)이 운전하는 F 말리부 승용차의 뒤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F 차량을 수리비 약 19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사고 경미, 피해자와 합의, 1회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 없는 점, 자신의 잘못 뉘우침 등 제반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권고형의 범위] 6월~10월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41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10. 10. 04:30경 오산시 수청동에 있는 홈플러스 옆 4차로 중 3차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하여 졸음이 오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69세)이 운전하던 D 오텍봉고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안산시 중앙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앞길에서부터 오산시 수청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1회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4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28.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4. 7.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5. 23:40경 인천 남구 만수동에 있는 베스트마트 앞길에서부터 부평구 삼산동 106-37 '대양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8. 18:30경 오산시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절도사건에 대한 피해사실 진술을 하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가 자신에게 잠시 지구대 밖으로 나가 있어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이마로 위 D의 코 부분을 1회 들이받아 착용하고 있던 안경이 휘어지고, 가슴부분을 팔로 밀쳐서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진압 및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현장 CCTV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 공무집행방해 범행은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음주 후 통제력을 잃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테라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9. 2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에 있는 남원추어탕 앞 삼거리를 오목초등학교 방면에서 대한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이고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신호에 따라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모닝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위 테라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2014. 3. 20. 13:47경 카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지주막하출혈로 인한 뇌연수마비로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모닝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으로 하여금 2014. 3. 19. 20:49경 아주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G으로 하여금 2014. 3. 19. 22:19경 H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골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I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J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흉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1. 각 사망진단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사망한 피해자 유족들 및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초범, 종합보험 가입, 상대방 운전자도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 4월~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64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6. 25. 09:0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커피를 구입하면서 쓰레기를 제대로 버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점장인 피해자 F(31세)로부터 '진상'이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각 2월 ~ 1년(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85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9. 22 13:00경, 사실은 피고인은 택시운행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C을 기망하여 피해자 운전의 D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충북 증평군 읍내리에 있는 증평우체국 앞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에 있는 국민은행 앞 노상까지 이동하고도 피해자에게 운행요금 28,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23 06:40경, 사실은 피고인은 택시운행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E을 기망하여 피해자 운전의 F 진천택시에 승차하여 충북 진천군 진천읍에 있는 GS마트 앞에서 충북 청원군 내수읍에 있는 농협 앞 노상까지 이동하고도 피해자에게 운행요금 30,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선고의 효력을 잃은 집행유예 판결(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예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한 시점에 저지른 2회의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피고인은 약 50일 전의 3만 원 상당 무전취식 및 폭행 범행으로 2012. 9. 26. 벌금 50만 원, 내수읍에 도착한 다음날의 8,000원 상당 무전취식 범행으로 2012. 10. 18.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만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지적 장애 2급으로 인한 정상적 판단의 제약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액이 소액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를 모두 회복한 점, 위 약식명령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를 운전하는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4. 8. 14. 04:00경 동해시 부곡동에 있는 터미널 부근에서 피해자 C(여,23세)을 피고인의 택시에 승차시키고, 목적지인 성남시로 가기 위해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면으로 운전하다가, 같은 날 06:10경 원주시 D에 있는 E쉼터에 차를 세우고, 택시 뒷좌석에 누워서 잠이 든 피해자에게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면서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택시를 운전하는 피고인을 신뢰하고 잠이 든 피해자에게 강제추행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지하고 목적지까지 가면서 입었을 정신적 피해가 적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목적지까지 태우고 가는 도중에 발생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828

범죄사실 [2014고단828] 피고인은 2012. 8. 27.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설비비용으로 쓸 돈이 필요하니 2,100만 원을 빌려주면 11. 15.까지 쓰고 이자 10%를 포함해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공사대금, 체불노임 등 채무가 5,000만 원 정도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994] 피고인은 2012. 9. 27.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이동통신 판매매장에서 피해자로부터 간판공사를 의뢰받고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999만 원을 주면 간판을 설치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의 다른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가 남아 있어 피해자로부터 간판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공사대금 채무에 충당해야 했고 간판을 설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49만 원을 송금받고, 10. 5. 100만 원을 각각 공사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번) [2014고단9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 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의 전력이 있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는 10여 년이 지난 과거의 것인 점,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로 연인관계에 있던 C과 함께 가출한 상태에서 생활비 등이 필요하게 되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사실은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인터넷에 물건판매글을 올려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1. 특수절도 피고인과 C은 2013. 7. 24. 20:00경 여주시 D 건물 309호에 있는 'E 피씨방'에서 함께 피씨방에 온 일행인 피해자 F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C에게 '지금 빨리 훔치자'는 취지로 권유하고, C은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724,000원 상당의 갤럭시S3 스마트폰 1대를 주머니 속에 넣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일행 G에게 '모른 척해라'고 경고한 후 함께 위 피씨방을 빠져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과 C은 2013. 7. 26경 부천시 중동 소재 번지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www. bunjang. co. kr)에 접속하여 '루이까또즈 크로스백 판매합니다'라는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H에게 '대금 90,000원을 주면 위 크로스백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달리 수익이나 자산이 없어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9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1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47,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L, M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이체확인증, 각 거래명세표, 농협계좌거래내역서 1.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출력자료,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출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를 하거나 피해배상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아직 어리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7.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직원에게 위 일시경 이전 5영업일부터 위 일시경 이후 15영업일 사이에 다른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이 전혀 없다는 취지의 확약서 및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연 7.1%의 이자를 지급하고 36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대출거래 신청서를 각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일시경으로부터 2일 전인 같은 달 25. 경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은행으로부터 2,900만 원을 빌린 사실 및 위 일시경 다음날인 같은 달 28. 경 IBK캐피탈로부터 추가로 2,300만 원을 빌릴 예정인 사실을 숨겼고, 당시 매월 180만 원의 월급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는데 비하여 개인적인 부채 약 1억 4,100만 원에 대한 이자 등으로 매월 250 만원 이상 지급해야 할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C)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거래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확약서, 개인회생 결정문, 신용정보조회, 지급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변제가 되지 않았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1991년경 병역법위반죄로 벌금형 1회 받은 이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절차가 진행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I 초장축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 07:47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동강면 마륜리 원등마을 앞 성안입구 교차로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동강면 소재지 쪽에서 대서면 쪽으로 시속 약 69.8km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진행방향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만연히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를 하려 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좌회전을 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MIDAS PLUS 오토바이의 좌측 측면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17 경 F병원에서 다발성 장기파열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736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 소재 D 학원 원장이다. 피고인은 2013. 11. 26. 03:45경 화성시 E에 있는 F 식당 내에서, 피해자 G와 H이 싸우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밖으로 끌고 나왔으나 피해자가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손과 허벅지 등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 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주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얼굴을 3회 가격 당하고, 발로 몸 전신을 밟혔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 이외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와 같이 폭행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사람은 전혀 없다.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H과 몸싸움을 한 이후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H의 싸움을 말리기 위하여 피해자를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졌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처음 본 피해자를 폭행할 만한 동기나 이유 또한 찾기 어렵다). 이 사건 당시 식당에는 상당수의 손님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것을 본 사람이 전혀 없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인 2013. 10. 7.경 제3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은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위 시기와 이 사건 발생일이 비교적 근접해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이 사건 상해는 이 사건 이전에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증거기록 64면).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토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2. 0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관설동에 있는 '판부면사무소' 앞 도로를 단구동 쪽에서 관설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 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D(여, 36세)의 왼쪽몸통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토러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중상해,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처벌불원, 책임보험 가입 [불리한 정상] 중한 상해, 신호위반·횡단보도 사고, 다수의 범죄전력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3. 대구 북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2014. 7. 29. 50사단 상근 예비역으로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모친인 C을 통하여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국내등기/소포 우편(택배)조회 1.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에 기초하여 병역을 거부하였으나 이를 번복하여 병역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1. 19:30경 전남 영광군 영광읍 남천리에 있는 영광고속버스터미널에서 술에 만취하여 다른 승객들을 상대로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전남영광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C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C에게 "씹할 듣아, 병신새끼야, 칼로 한번 찔러볼까,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과 폭언을 하며 주먹으로 C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공무를 집행하는 C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감경영역(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14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그러나 폭행,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 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658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가 한 1994. 11. 4. 15:40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66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5. 30. 10:2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카운터에서, 주위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 소유의 승용차 열쇠를 가지고 나와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F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가양2동 가양 6단지 604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이 절취한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차량절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8.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위 유예 기간 중에 절도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품이 반환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815

범죄사실 1. 사기 2020. 4. 30.경 인천 연수구 B건물 C동 1층 D 미용실내에서 피해자 E(여, 43세)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750만 원으로 변제해주겠다, 공정증서를 작성해 줄 테니 믿고 금액을 차용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초과 상태이어서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동생 'F'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입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4. 30.경부터 2020. 7. 20.경까지 총 9차례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 피고인은 2020. 11. 중순경 위 미용실 내에서, 위 피해자에게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G라는 사람에게 투자를 했는데 회수 받지 못해서 빌린 돈을 못 갚고 있다. G에게 공탁금이 걸려있어 네 명의로 고소해야 하니 인감도장 등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아 소지하게 됨을 기화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가. 공증촉탁서 1매 위조 및 행사 2020. 11. 18.경 인천 남구 H, 3층 소재 '공증인가 법무법인 I'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증촉탁서(증서번호 2020-124호)의 촉탁인 란에 ‘성명: E,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J, K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라고 기재하여 위 피해자가 공증을 촉탁한다는 사실증명에 관한 ‘공증촉탁서’ 1매를위조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위 법무법인 I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위임장 1매 위조 및 행사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20. 11. 17.자 위임장의 위임자란에 ‘주소: 인천광역 시 연수구 J, K호, 이름: E’라고 기재하고 위와 같은 경위로 소지하고 있던 위 피해자 명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공증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사실증명에 관한 ‘위임장’ 1매를 위조하고,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법무법인 I' 성명불상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증촉탁서와 위임장을 각각 위 법무법인 I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L로 하여금 ‘피고인이 M에게 3,500만 원을 차용함에 있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과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고,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법무법인 I 증서번호 2020년 제124호)를 작성토록 함으로 불실의 공정증서를 기재하게 하고, 그 즉시 위 법무법인 사무실에 위 공정증서를 비치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정본(2020년 제254호), 입출금거래내역, 고소위임장, 공정증서(2020년 제 124호), 위조된 위임장, 위조된 공증촉탁서, 인감증명서,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위조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일반가중인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3범죄(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 조직적(불실기재한 공정증서를 행사한 경우 일반가중인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편취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3,500만 원의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까지 불실기재하여 피해자가 채무 독촉에 시달리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2015년까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이미 9차례 있는데도 다시 범행했다.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에게 450만 원을 지급했고 2022. 1. 18. 50만 원을 추가 지급했으며 나머지 1,000만 원은 2022. 1.부터 매달 30만 원씩 분할지급하기로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수감될 경우 위 합의를 이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이 어린 딸을 키우고 있어 딸을 생각해서라도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다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공정증서와 관련해서는 피해자가 청구이의의 소를 진행 중이어서 아직 금전적 피해가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51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6. 1. 01:2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 마주 오던 피해자 D(여, 31세)와 지나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손을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6. 1. 01:30경 위 장소로부터 같은 구 E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위 D을 따라가다가 그녀의 연락을 받고 온 그녀의 남편인 피해자 F(34세)이 위 1항의 강제추행에 대하여 항의하자,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폭행의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한기수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C아파트 103동 609호에 거주하는 자이고, 피해자 D(70세)은 위 C아파트 105동의 경비원이다. 피고인은 2014. 5. 27. 06:20경 C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위 피해자가 관리사무소로 출근하던 중 C아파트 103동 앞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던 피고인을 보고는 함께 있던 103동 경비원인 E에게 '저거 왜 그래 저거, 빨리 내보내버려'라고 험담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를 뒤따라 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 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범행전후 정황, 피해정도, 피해자의 처벌의사 정도,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