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03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이 아동·청소년음란물을 소지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9. 16. 경기 양주시 O아파트 P호 소재 자신의 집에서 채팅앱 '앙챗'에 접속하여 판매자 Q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본 후, 2018. 9. 16. 17:53, 2018. 9. 18. 23:01 2차례에 걸쳐 Q 명의 R은행 계좌(S)로 각 10,000원씩 총 20,000원을 송금하고, SNS '라인'을 통해 아동·청소년이 신체를 노출하거나 자위행위를 하는 등의 영상 10개를 전송 받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0. 27. 경기 의정부시 T건물 U호 소재 자신의 집에서 채팅앱 '앙챗'에 접속하여 판매자 Q이 '아동·청소년음란물'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본 후, 2018. 10. 27. 16:05 Q 명의 R은행 계좌(S)로 10,000원을 송금하고, SNS '라인'을 통해 아동·청소년이 신체를 노출하거나 자위행위를 하는 등의 영상 10개를 전송받아 소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11. 6. 경기 남양주시 V아파트 W호 소재 자신의 집에서 채팅앱 '앙챗'에 접속하여 판매자 오이 '아동·청소년음란물'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본 후, 2018. 11. 6. 23:14 Q 명의 R은행 계좌(S)로 30,000원을 송금하고, SNS '라인'을 통해 아동·청소년이 신체를 노출하거나 자위행위를 하는 등의 영상 50개를 전송받아 소지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8. 12. 7.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채팅앱 '앙챗'에 접속하여 판매자 Q이 '아동·청소년음란물'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본 후, 2018. 12. 7. 20:46, 2018. 12. 8. 17:53 2차례에 걸쳐 Q 명의 R은행 계좌(S)로 10,000원, 30,000원 총 40,000원을 각각 송금하고, SNS '라인'을 통해 아동·청소년이 신체를 노출하거나 자위행위를 하는 등의 장면이 나오는 개수 불상의 영상을 전송받아 소지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9. 1. 2.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채팅 앱 '앙챗'에 접속하여 판매자 Q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본 후, 2019. 1. 2. 19:24 Q 명의 R은행 계좌(S)로 10,000원을 송금하고, SNS '라인'을 통해 아동·청소년이 신체를 노출하거나 자위행위를 하는 등의 영상 10개를 전송받아 소지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9. 1. 22.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채팅앱 '앙챗'에 접속하여 판매자 Q이 '아동·청소년음란물'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본 후, 2019. 1. 22. 22:01, 22:06, 22:25 3차례에 걸쳐 Q 명의 R은행 계좌(S)로 10,000원, 10,000원, 30,000원, 총 50,000원을 각각 송금하고, SNS '라인'을 통해 아동·청소년이 신체를 노출하거나 자위행위를 하는 등의 장면이 나오는 개수 불상의 영상을 전송받아 소지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2019. 1. 24.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채팅 앱 '앙챗'에 접속하여 판매자 Q이 '아동·청소년음란물'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본 후, 2019. 1. 24. 15:39, 15:46 2차례에 걸쳐 Q 명의 R은행 계좌(S)로 10,000원, 10,000원, 총 20,000원을 각각 송금하고, SNS '라인'을 통해 아동·청소년이 신체를 노출하거나 자위행위를 하는 등의 영상 20개를 전송받아 소지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2019. 1. 24.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채팅 앱 '앙챗'에 접속하여 판매자 Q이 '아동·청소년음란물'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본 후, 2019. 1. 24. 16:29, 2019. 2. 19. 20:07 2차례에 걸쳐 Q 명의 R은행 계좌(S)로 10,000원, 15,000원, 총 25,000원을 각각 송금하고, SNS '라인'을 통해 아동·청소년이 신체를 노출하거나 자위행위를 하는 등의 영상 30개를 전송받아 소지하였다. 9. 피고인 I 피고인은 2019. 2. 24.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채팅앱 '앙톡'에 접속하여 판매자 Q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본 후, 2019. 2. 24. 09:35 Q 명의 R은행계좌(S)로 15,000원을 송금하고, SNS '라인'을 통해 아동·청소년이 신체를 노출하거나 자위행위를 하는 등의 영상 5개를 전송받아 소지하였다. 10. 피고인 J 피고인은 2019. 3. 18.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채팅앱 '앙챗'에 접속하여 판매자 Q이 '아동·청소년음란물'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본 후, 2019. 3. 18. 21:35, 21:46, 2019. 4. 14. 12:54, 2019. 5. 8. 22:22 4차례에 걸쳐 Q 명의 R은행 계좌(S)로 15,000원, 15,000원, 35,000원, 20,000원, 총 85,000원을 각각 송금하고, SNS '라인'을 통해 아동청소년이 신체를 노출하거나 자위행위를 하는 등의 영상 80개를 전송받아 소지하였다. 11. 피고인 K 피고인은 2019. 3. 19.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채팅앱 '앙챗'에 접속하여 판매자 Q이 '아동·청소년음란물'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본 후, 2019. 3. 19. 17:33 Q 명의 R은행 계좌(S)로 15,000원을 송금하고, SNS '라인'을 통해 아동·청소년이 신체를 노출하거나 자위행위를 하는 등의 영상 30개를 전송받아 소지하였다. 12. 피고인 L 피고인은 2019. 4. 15. 경기 양주시 X아파트 Y호 소재 자신의 집에서 채팅앱 '앙톡'에 접속하여 판매자 Q이 '아동·청소년음란물'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본 후, 2019. 4. 15. 09:53 Q 명의 R은행 계좌(S)로 20,000원을 송금하고, SNS '라인'을 통해 아동·청소년이 신체를 노출하거나 자위행위를 하는 등의 영상 10개를 전송받아 소지하였다. 13. 피고인 M 피고인은 2019. 4. 17. 경기 양주시 Z건물 AA호 소재 자신의 집에서 채팅앱 '앙톡'에 접속하여 판매자 Q이 '아동·청소년음란물'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본 후, 2019. 4. 17. 17:49, 17:56 2차례에 걸쳐 Q 명의 R은행 계좌(S)로 50,000원, 55,000원, 총 60,000원을 각각 송금하고, AB 이메일을 통해 아동·청소년이 신체를 노출하거나 자위행위를 하는 등의 영상 100개를 전송받아 소지하였다. 14. 피고인 N 피고인은 2019. 6. 10.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채팅앱 '앙챗'에 접속하여 판매자 Q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본 후, 2019. 6. 10. 22:29 Q 명의 R은행 계좌(S)로 20,000원을 송금하고, SNS '라인'을 통해 아동·청소년이 신체를 노출하거나 자위행위를 하는 등의 장면이 나오는 개수 불상의 영상을 전송받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동, 청소년음란물 영상 캡처 사진, 영장 회신(Q 명의 CIF 및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아동과 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인식하는 왜곡된 관념이 빚어낸 산물로서 그 존재 자체의 해악과 위험성이 대단히 높은 만큼, 현행법은 해당 음란물의 제작과 유포는 물론이고 소지행위까지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들은 단순히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한 것이 아니라, 그 음란물을 구입하고자 대금까지 지불하였고, 그 대금이 결국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과 유포를 촉진하는 재원이 된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책임은 더욱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음란물 소지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다소 부족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구입한 음란물의 양이 많지는 않고, 음란물을 유포하거나 장기간 보관하지도 아니한 점,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거나 경미한 벌금형만을 받았을 정도로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성실하게 생활하여 왔던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각자 소지하였던 음란물의 개수를 비롯하여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