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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93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 내지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 12.경 인터넷 C에 게시한 피고인의 구직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고 피해자가 현금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정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에게 이를 전달하는 대가로 1건당 수고비와 교통비 등 명목으로 30만원을 받는, 이른바 ‘현금수거책’을 하도록 권유를 받고 이를 수락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및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13.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상담을 진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 신청을 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 직원을 사칭하며 ‘I에 대출이 있는데 다른 곳에서 또 대출을 받으면 불법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갚아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14. 13:30경 서울 강남구 논현로 704 학동역 8번 출구 옆 골목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90만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5. 14: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2,690만원을 교부받고, 1,010만원을 교부받으려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4명을 기망하여 피해자 3명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피해자 1명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 15.경 상호불상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J 이메일로 전송받은 ‘채권기관 K, 채무자 L, 금 12,000,000원의 채권 회수처리를 진행합니다. 채권회수는 법적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위 안내서를 받아본 시간부로 채권회수 및 통합 금융 전산망의 전산기록 삭제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기재된 ‘(주)K’ 명의의 위조된 채권회수확인서 1장을 출력한 다음 2021. 1. 15. 12:30경 서울 서초구 M, 1층 N매장에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L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B, L,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통화내역 사진, 카카오톡대화자료(증거순번 3, 4번) 1. J 지도 맵 검색 기록, 채권회수안내서 캡쳐자료, 피의자 복장 사진 캡쳐자료, 카카오톡 대화자료, 딩톡 대화자료(증거순번 8 내지 12번) 1. 카카오톡 대화자료(증거순번 16번) 1. 계좌인출 내역, 카카오톡 자료, 위조 원금상환납입증명서 자료(증거순번 24, 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현금 수거책, 전달책 등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자들의 협력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현금을 수거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피해자 L에게 위조된 카드회사 명의 서류를 제시하기까지 하였다. 피해자가 4명이고, 실제 피해금액이 2,690만 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O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B, F과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L에게 일부 피해금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범행기간이 이틀에 그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8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2. 21:20경 울산 울주군 B, 3층에 있는 ‘C노래연습장’ 4번방에서 자신의 지인인 D의 소개로 피해자 E(남, 45세) 및 F과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장소로 잠시 방문한 위 D의 아들 G에게 억지로 노래를 시키는 행위를 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젖을 잡아 수회 흔들고, 위 장소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동인의 머리를 2회 가격하고, 손으로 동인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당겨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폭력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소주병으로 머리를 2회 가격한 범행으로 위험성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0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 00:15경 서울 용산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남편인 D과 부부싸움을 하다가 가정폭력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했음에도 남편을 때려 서울용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발로 F의 다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채증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변경된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정13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피고인 및 피고인 남편 B이 운영하는 남원시 C에 있는 ‘D’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피해자 E(여, 50세)가 자신의 남편과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생각하고, 2019. 8. 16. 02:30경 위 식당으로 피해자를 불러 위 문제를 따지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사건 관련 검색) 1. 수사보고(E 진술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화가 나서 똑바로 말할 것을 추궁하던 중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스치는 정도의 행동만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해자 진술 및 목격자 진술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해자의 고소 경위, 폭행의 정도, 다소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적정하므로 이를 유지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8.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김포시 D에서 E이라는 횟집을 운영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종업원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F(18세)의 선배이며,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후배이고 피해자와 친구이다. 피고인 A은 친구 G으로부터 강원도 소재 유흥업소에서 근무할 여성종업원을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이를 피고인 B에게 부탁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재차 부탁하자, 마지못해 이에 응한 피해자는 H를 피고인 A이 운영했던 위 횟집에 데려가 면접을 보게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은 H를 면접해본 결과 유흥업소에서 일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 및 H 명의로 대출받은 돈을 피해자가 가로챈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야구배트를 사왔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1. 21. 새벽경 김포 I 인근에 있는 밭으로 피해자를 차에 태워 데려간 다음, 피고인 A은 자신의 BMW 승용차 트렁크에 넣어온 위 야구배트를 꺼내와 피해자를 엎드리게 하고 “거짓말하면 맞아죽을 줄 알아라, 여자애들이 일할 생각이 없었다고 하는데 거짓말을 하지 않았냐?”라고 추궁하며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와 엉덩이를 10대 가량 때리고, 피고인 B은 너클을 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3회 가량 때린 후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야구배트로 피해자의 왼팔과 엉덩이, 허벅지를 7대 가량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날 새벽경 김포시 J 아파트 인근 산길로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데려간 다음, 피고인 B은 야구배트로 피해자의 팔과 허벅지, 다리, 엉덩이를 10회 가량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날 새벽경 김포시 K건물 L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으로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데려간 다음, 피고인 B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대출금을 가로챈 사람들의 리스트를 적게 하다가 피해자가 금액을 틀리게 적으면 위 야구배트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10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팔과 허벅지, 엉덩이 등에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1. 21. 새벽경부터 전항 기재 피고인 B의 집에서 번갈아가며 피해자를 집밖으로 도망가지 못하게 감시하고, 피해자가 같은 달 22일 오전경 친누나를 통해 H 등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갚겠다고 하자, 피고인 B, C는 2020. 1. 22. 17:00경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이동하던 중 인천 서구 M 소재 N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가 택시에서 하차하여 행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고인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판결문, 나의 사건검색 등, 사건요약 정보조회, 판결문 3부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감금의 고의가 없었고, 설령 그렇다하더라도 범행 도중 공모관계에서 이탈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경찰에서 ‘피고인 A이 나가지 못하게 해서 피고인 B의 집에서 나가지 못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B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집에 가면서 “피해자를 잘 감시하라”고 말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C 역시 검찰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가 도망가면 너도 죽는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감시하도록 시켰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공동감금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 C는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125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인천 연수구 C빌딩 5층에서 ‘D’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연수구청장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1. 2. 1. 00:00부터 2021. 2. 14. 24:00까지 연수구 내 유흥주점 등에 대해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1. 2. 8. 19:30경 위 D 유흥주점에서 손님들을 받아 종업원으로 하여금 술과 안주를 제공하게 함으로써 위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피의자 B․피의자 U 각 통화내역 및 발신기지국 위치값 분석, 유흥접격원인 피의자 N 통화내역 등 확인, 단속 경위) 1. 수사보고(집합금지 공고문 및 문자메시지 전송 내역 첨부) 1. 공고문 및 문자메시지 전송내역,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집합금지명령 위반의 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424

범 죄 사 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0. 8. 25. 12:56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객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퇴실 시간이 지났으니, 추가 숙박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나가 달라.”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6:14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객실에서 버티며 나가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25. 16:38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목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추가 숙박료를 지급하고 투숙을 하든지 아니면 퇴거하여 달라.”라는 권유를 받자, “너네가 나가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F의 두 팔을 손톱으로 할퀴고, F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국가 기능의 행사를 저해하여 공익을 해할 뿐만 아니라, 법집행이나 법질서에 대한 무시적인 태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죄로서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조현병,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앓고 있는 등 정신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5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7. 15:45경 ~ 16:15경까지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14층 감사계 사무실 복도에서 ‘알 권리가 있다. 요청한 면담 및 진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물어봐 달라.’라는 주장을 하면서, 법원 방호직 공무원들의 정당한 퇴거요청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출동경찰관 촬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8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 소재 C 1호점(이하 ‘1호점’이라 함)에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체력단련서비스업을 경영하고, 인천 미추홀구 D 소재 C 2호점(이하 ‘2호점’이라 함)에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체력단련서비스업을 경영하고, 인천 남동구 E 소재 C 3호점(이하 ‘3호점’이라 함)에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체력단련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1호점에서의 범행 가. 근로기준법위반 1) 서면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9.경 위 1호점에서, 근로자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위 F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금품청산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11. 9.부터 2020. 12. 6.까지 위 1호점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1,443,1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2호점에서의 범행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5.부터 2020. 11. 27.까지 위 2호점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601,3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1,725,99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8.부터 2021. 1. 6.까지 위 2호점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2,191,00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3,691,00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3호점에서의 범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부터 2020. 7. 31.까지 위 3호점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합계 5,136,27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H, J, F, K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각 근로계약서, 각 문자메시지, 기본급 및 수당 내역, 결정문, 급여산출서, 통장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 조건 명시서면 미교부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H, K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임금 미지급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해당 근로자들에 대하여 미지급한 임금 등이 2,2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다. 이미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반면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인한 영업제한으로 피고인이 해당 각 헬스장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여 상당한 손실을 입게 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 경위 등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해당 근로자들에게 미지급된 임금 등은 소액체당금으로 상당부분이 보전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역시 추가적인 지급 등을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425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7. 11.경 인도네시아에서 입국하여 코로나19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2020. 7. 11.경 양천구보건소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7. 11.부터 2020. 7. 25.까지 서울 양천구 B아파트 C동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자가에서 머물면서 치료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양천구보건소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4. 23:00경부터 다음 날 00:32경까지 위 B아파트 C동 내부 계단과 아파트 주변을 산책하였다가 귀가함으로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격리통지서(해외입국자) 1. CCTV 촬영사진, 착용의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시민들 모두가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가격리조치 위반행위에 따른 사회적 위험성, 이와 관련한 사회적 비용 문제 등을 고려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격리장소 이탈 시간 및 이동거리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2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2. 09: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B호텔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B 방향에서 C 방향으로 우회전하기 위하여 3차로를 따라 약 시속 20-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D(52세)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대퇴골 원위부 외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F 작성의 의사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내사보고서(목격자 진술청취)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중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운행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다.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7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9. 20:00경 제주시 B 소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C(남, 59세)로부터 “술에 많이 취한 것 같으니 가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눈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내용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수법, 피해 부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8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6. 18:28경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갑천역 방면으로 운행하던 대전지하철 열차 안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 B(여, 24세)의 가슴 부위를 부각하여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2020. 4. 24.경부터 같은 해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지하철, 버스, 길거리 등지에서 총 71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의 가슴, 다리 부위 등을 부각하여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피해 동영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에서 확인된 동영상 캡쳐사진 첨부)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피해자 사진,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번 각 카메라 이용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0 내지 71번 각 카메라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들의 내용 및 경위,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약 5개월간 지하철, 버스 등에서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가슴, 다리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들을 집중적으로 휴대전화로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들은 자신의 신체를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고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범행이 이루어진 횟수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이 재범을 하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해 보인다. 피고인은 이전에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1. 22:00경 피해자 B(41세)과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는 피해자의 차로 함께 귀가하던 중, 서울 성북구 C 앞에 이르러 대리운전 기사에게 차를 세우도록 하고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아무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골절 및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당시 사진 1. 수사보고서(CCTV 영상분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코와 눈 부위 등에 중상을 입고 왼쪽 눈에 인공뼈를 이식받는 등의 응급수술을 받았으며, 수술 이후에도 시신경 손상이 남아 있어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 상태이고, 상당한 후유증도 예상되는 등 이 사건 범행수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8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1. 21. 11: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GTS30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인근 불로교 네거리를 D 방향에서 봉무지하차도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고, 당시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등이었으므로, 교차로에서 우회전하여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인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유무를 확인한 다음,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E(여, 76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21. 11: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대구 동구 F 앞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각 경찰수사보고: ‘현장조사 결과에 대한’, ‘목격자 G 면담에 대한’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에 정한 벌금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횡단보도 인근에서 보행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가한 점, 판시 첫머리의 음주운전죄로 공판 진행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무면허운전을 되풀이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자 앞으로 200만 원을 공탁하고 이륜자동차를 처분한 점,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099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 부평구청장은 2021. 5. 3.경 코로나 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2021. 5. 3. 00:00부터 2021. 5. 23. 24:00까지 인천 부평구 소재 홀덤펍 등에 대하여 운영을 중단하는 내용의 집합금지조치를 발령하였다. 1. D(분리 전 공동피고인) 피고인은 2021. 5. 19. 00:29경 인천 부평구 E, 2층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홀덤펍 종업원으로, G, H, I, C 등 4명의 손님이 위 홀덤펍에 집합하여 음료 및 안주 등을 취식하게 함으로써 위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위 홀덤펍의 공동 운영자로, 피고인들의 종업원인 위 D이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손님으로 위 홀덤펍에 집합하여 위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분리 전 공동피고인), H,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담당공무원)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1. 방역조치 사항 안내, 수도권 등 유흥시설 및 홀덤펍 집합금지 조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사항 연장안내, 집합금지 조치 안내문,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C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증유의 전세계적 감염병 창궐 사태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시민들 모두가 협력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하는 안이한 생각에서 비롯된 조치위반행위는 피고인들뿐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조치 위반 정도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851

범 죄 사 실 2021고단851 피고인은 2021. 3. 31. 15:00경 통영시 B에 있는 2층 주택에서 피해자 C(남, 49세)와 만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니 왜 나한테 말 놓노"라고 화를 내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뒤, 다시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정243 피고인은 2021. 5. 7. 18:00경 통영시 D에 있는 E신경외과에서, 2021. 3. 31.경 피고인이 피해자 C(남, 49세)를 상해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주먹으로 때리면 니 또 신고할 것 아니가"라고 말하며 어깨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2021고정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상해 범행 이후 피해자가 합의에 응해주지 아니하자 재차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05년경 이후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6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30. 11:30경 서울 종로구 B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촌형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피해자가 길을 가면서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너나 조용히 해라, 내려와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내려가면 넌 죽는다”라고 말하고 위 주거지 안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자루(각 전체길이 33cm, 칼날길이 20cm)를 집어들고 같은 구 C 앞길로 내려가, 양손에 위 식칼 2자루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행범 체포 및 흉기, 범행현장 사진, 부엌칼 사진, 수사보고(방범 B-042번 CCTV 확인), 방범 CCTV 캡쳐 사진,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길을 지나던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식칼 2자루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6년에 특수협박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피해자 일행의 중재로 피고인의 특수협박 범죄 상황이 금방 종료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범죄 현장을 빨리 벗어나 수사 당시부터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이 안 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