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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7고단3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5. 10.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2. 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14.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토지 매입 가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주면 울산 남구 E에 있는 F병원 맞은편 토지 약 1,300평을 매입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입 가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받더라도 위 토지를 매입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토지 매입가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 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이체확인증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종전 차용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이 사건 1억 원을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해 주겠다며 가계약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해자 측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피해자 측이 피고인으로부터 2016. 9.경 1,000만 원, 2016. 10. 10. 1억 7,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 2016. 10. 14. 피고인에게 2억 8,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4일간의 이자로 1억 원을 교부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피고인의 주장을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강하다. - 피고인은 건설업계의 관행상 급할 경우 100% 이자를 지급하는 1:1 방식의 금전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해자 측이 100% 이자를 지급할 만큼의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차용금과 관련하여 작성된 차용증에는 차용금, 변제시기, 담보 제공에 대해서만 기재되어 있을 뿐 달리 이자에 대해서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 피고인 측 증인 J, K은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듯이 증언하고 있으나, 피고인 등으로부터 들었거나 이 사건 경위는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 피해자 측은 당시 피고인에게 차용금 1억 7,000만 원의 담보조로 빌라 2채에 대 한 분양계약서 교부하였고, 피고인의 요청대로 피해자 측 회사의 사외이사로 등재시켜 주었으며, 향후 시행사업의 이익금을 일부 분배해 주는 조건으로 무이자로 차용하였으며, 이 사건 1억 원은 토지 매입을 위한 가계약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다는 증인 I의 법정 진술이 당시 피고인과의 관계, 담보, 조건 등에 비추어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2016. 10.경에 별건으로 구속되자 피해자 측은 2016. 11. 7. 2016. 12. 3. 피고인에게 면회를 가서 이 사건 토지 매입 가능성 및 1억 원 반환 여부 등을 문의하였는데(피고인의 구속 사실이 알려지자 당시 I는 투자자들로부터 이 사건 1억 원을 사기당한 것은 아니냐며 추궁당하여 피고인에게 토지 매입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자 면회를 간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고인은 1에게 후배가 일을 진행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wwwJ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6. 8.~9. 경에 이 사건 토지 매입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한 적이 있고, 그 후 피고인이 구속되어 2016. 10. 25.경 울산구치소에 면회 가자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어떻게 되었노, 빨리 좀 해라. 빨리 계약해야 한다'고 지시하였고, 2016. 11. 초순경 피고인에게 면회를 가서 이 사건 토지는 F병원 이사장 소유인데, 이사장이 상가 지을 것이어서 안판다고 합니다'고 말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판시 판결 확정 전 범행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다투고 있고, 피해금액이 1억 원 상당으로 중하고 아직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으며, 동종 누범 전과 및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전력이 있고, 재판 중 도주하였다가 구속 집행된 점 및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및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 2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¹2017고단4042 1. 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C(58세, 여)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D 주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3, 23:25 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가 술값 계산하라고 요구하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아래에서 위로 3~4회 툭툭 올려치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7162₁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9. 22. 21:4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식당'에 손님으로 들어가 식사를 하던 중 다른 손님들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휴대폰으로 노래를 크게 틀었는데,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야, 이리로 와봐,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식당종업원 1에게 '이 어폰을 사달라'고 하면서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57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J 소속 경찰관 K로부터 그 행위를 제지당하면서 인적사항, 식비 지불가부 등을 확인하여 줄 것을 요구받자 K에게 "내가 무얼 잘못했느냐. 나 전과 많다. 씨발놈아, 내가 너 나오면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K의 왼쪽 어깨를 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에 따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의 사실[2017고단40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판시 2, 3 의 각 사실 [2017고단7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 및 피해사진,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7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 대하여는 동종 범죄들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강제추행죄로 수사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후행 범죄에 나아간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경 찰관에게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강제추행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후군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4. 04:00경 경기도 가평군 C에 있는 'D펜션' 1층에서 잠을 자고 있던 같은 날 처음 만난 같은 학교 동아리 회원인 피해자 E(여, 23세)의 몸 위에 갑자기 올라타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상황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6. 16:50경 피해자 E를 폭행한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난 이후인 2018. 1. 19. 19:30경 피해자를 만나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날 20:40경 식칼(칼날 길이 약 22cm)을 소지한 채 찾아가 피해자를 향해 식칼을 휘둘러 왼쪽 귀 부위 약 1cm 열상을 입게 하고,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좌측 어깨 승모근 부위를 1회 찔러 약 2cm의 열상을 입게 하고, 재차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 부위에 약 1cm 열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세탁소 내부사진 및 피해자 상처 부위 채증사진 1.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로부터 합의를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식칼로 피해자를 상해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한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폭행의 점의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 16. 16:50경 서울 영등포구 G 1층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세탁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위 세탁소 건물 2층 여자 화장실을 사용한 문제로 피해자의 처와 말다툼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차례 밀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바, 피해자 E는 공소제기 이후인 2018. 3.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명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5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3. 5.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5. 9.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8.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8. 6.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8.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7. 1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2. 2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7. 6. 1. 17:14경 광주시 퇴촌면 오리 337 산 10-3에서 전신주의 볼트를 밟고 올라가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한국전력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전선 252m를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잘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28. 17:5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2,760,000원 상당의 전선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1. 28. 21:15경 여주시 흥천면 계신리 559-27에서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7. 08:30경 위 고물상에서 상피고인 A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한국전력 소유인 전선 90kg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매도자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전선의 취득경위, 매도의 동기,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상피고인 A로부터 전선 90kg을 대금 564,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업무상과실로 합계 3,551,800원 상당의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발생보고(절도), 발생보고(재물손괴) 1. 수용자 검색결과, 수법검색내역, 수사대상자 검색 내역, 사건송치서 등 1. 면허 대장조회 1. 범죄일람표 및 매입장부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오토바이 무면허운전,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업무상과실장물취득,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권고형의 범위 10월~3년 8월(생계형 범죄, 특수한 수법, 도구를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누범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범행횟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앞으로 이와 같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처히 주의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없다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VL125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6. 17:48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 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주택가 교차로를 D고등학교 방면에서 남부순환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이면도로 교차로이므로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30세)이 운전하는 CA110V 오토바이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서울 영등포구 F 부근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VL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사고현장 CCTV 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A)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및 집행유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만,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과실이 일방적으로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고, 책임보험으로 일부 손해의 보상이 가능한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주식회사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경 C 회사 직원이라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사용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일 동안 사용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 6,000,000원을 지급하겠다. "는 제안을 받고, 2018. 11. 5. 15:00경 수원시 광교역 인근 노상에서, B 주식회사 명의 D은행 계좌(E), F은행 계좌(G)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1번) 1. 각 거래내역서, 각 은행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20.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 물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에 위치한 D 앞에서 주차되어 있는 위 화물차를 이동시키기 위해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화물차를 직진방향으로 운전하다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앞에 주차되어 있는 E 소유의 F 옵티마 승용차의 앞범퍼를 들이받아, 위 옵티마 승용차가 밀려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G 소유의 H 1톤 포터 화물차의 앞범퍼와 그 옆을 진행 중이던 피해자 I(45세)이 운전하는 J I40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을 각 들이받게 하고, 위 포터 화물차가 다시 밀려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K 소유의 L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140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M(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각 진단서(I, M),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I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및 그로 인한 교통사고의 발생.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음주처벌의 상한을 초과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를 보전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피고인의 운전거리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4.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동생이 사고를 쳐서 돈이 필요하니, 2,500만 원을 빌려주면 퇴직금을 중간 정산 하여 2017. 8. 24.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년경 이미 퇴직금을 정산하였고, 금융기관으로부터 2억 원 가량의 대출을 받은 상태였으며, 생활비 및 이자로 매월 700만 원 가량을 지출하고 있었던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우리은행 E)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편취 금액의 상당 부분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0세)과 2016. 11.경부터 2017. 10.경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10. 28. 18:47경부터 23:47경 사이에 의정부시 D에 있는, E호텔 306호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11. 16. 13:30경 양주시 F에 있는 피해자의 회사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제1항과 같이 몰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너 이것 좀 봐라", "너 이런 것도 있는데, 나랑 점심시간까지만 이야기하자"라고 말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재차 "너 이 동영상 유포해서 매장시켜버릴 수도 있다, 신고하려면 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 촬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제45조 제1항의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 범죄 > 제1유형(일반 협박) > 기본영역(징역 2개월 ~ 1년)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수치심과 고통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촬영한 영상이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피해자에게 수령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는 확실치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3. 11. 14.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역 부근 편의점 앞 노상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0.4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같은 해 2.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0.4 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40,000원{= 300,000원(1g당 소매가격)× 0.8g)]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징역 10개월 ~ 2년)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개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동종 전과 2회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점,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가족들을 위해 생활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북구 B에 있는 C 게임장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청소년게임제공업으로 등록하고 인형뽑기방을 운영하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로서 지급되는 경품을 대통령령에 따라 소비자판매가격 5,000원 이내의 것으로 하여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0경 위 장소에 설치된 게임기에 인터넷 쇼핑몰 판매가 24,000원 상당 제품명 "불독 블루투스 스피커" 1개와 28,540원 상당의 "원피스 피규어"를 경품으로 제공하기 위해 투입하고, 2019. 2. 25. 16:45 경까지 영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단속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 1회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동종의 전과도 없음. 피고인이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는 점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295

범죄사실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경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유한회사 동양운수 소유의 B 화물자동차 운전기사로, 2017. 2. 4. 10:55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청라영업소 청라방향 진입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차로가 아닌 일반 하이패스 차로를 경유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영업소장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법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7. 11:4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주취소란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고 화가 나, 위 식당의 업주 및 종업원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물컵과 휴대폰을 집어던지며 "씹새끼야, 검찰 불러 개자식아, 야이 씨팔놈아넌 나한테 안돼"라고 말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정8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 이 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9. 6.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5. 21:1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314번길 26에 있는 안양역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B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고, 2017. 2. 13. 00:30경 안양시 만안구 C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각 적발 당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7. 04: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앞 노상에서, 그곳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서 있던 피해자 D(여, 32세)에게 다가가 "필통, 우리 것인데요."라고 하며 갑자기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지하에 있는 위 노래연습장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92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8세)은 약 1년 6개월 동안 사귀었던 연인사이로, 2018. 10.경 헤어진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의정부시 소재 주소지 불상의 모텔에서 자신이 성병에 감염된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와 성관계시 콘돔을 제거하여 피해자에게 곤지름, 인유두종바이러스, 클라미디아라는 성병에 감염시켜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12. 하순경 의정부시 소재 주소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가 나오도록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8. 10. 12.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고소하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 감 방 갔다 오잖아? 니네 가족 다 죽여 버릴 거야. 나 진짜 거짓말 아니다. 나 진짜 어차 피 감방 가서 이미 인생 좆된 거. 그냥 나 이대로 나 혼자 안끝내. 내가 뒤지는 한이 있어도 니네 가족 니네 식구들 다 죽이고 간다. 내가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라. 해봐 한번"이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신고하는 경우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검사결과보고서 1. D 대화내용 사진, 녹취록,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 (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5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외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임신한 여자친구 등 주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성병을 감염시켰고 그 이후 성관계영상까지 몰래 촬영한 뒤 그 영상을 소지하고 있다는 식으로 피해자에게 얘기하며 피해자를 괴롭혔던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회복이나 잘못에 대한 사과에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고 그것도 모자라 피해자의 가족에게 해를 가하겠다는 협박을 하는 등 그 죄질이 몹시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6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8. 1. 21. 00:00경 청주시 흥덕구 D아파트 102동 904호 피고인의 집에서 가정폭력사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장 F(39세)이 피고인을 상대로 가정폭력사건 경위 등에 대해 확인을 하려고 하자 술에 취해 "경찰들이 왜 왔느냐"라고 하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3회 가량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다시 우측 팔꿈치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렸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공공의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 21. 00:10경 위 1항과 같은 사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청주흥덕경찰서 지구대로 인치되었는데, 위 E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H이 피고인을 '피의자 대기석'으로 이동시켜 피고인의 손에 채워진 수갑을 의자에 고정시키려 하자 술에 취해 발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이어서 발로 피해자의 좌측 팔을 1회 걷어찼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 도착당시에 대한 수사 등) 및 각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위하여 피해배상금을 공탁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