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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1고단5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8.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7. 1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흥덕로138번길 3 사거리 교차로를 B 쪽에서 C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로 도로의 폭이 좁아 보행자들이 빈번하게 통행하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정지 하여 차량의 교통상황 및 보행자의 통행 여부를 사전에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해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6세)을 위 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CCTV 영상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동일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미 한차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발생시킨 교통사고로 피해자는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중과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판시 기재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의 소유자는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의 친구로서, 피고인은 차량 운행 당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음을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 차량은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 친구의 소유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차량 운행 당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정2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C노회 소속 목사로 2019. 12. 23.경 위 노회로부터 군산시 D에 있는 E교회 임시당회장으로 선정되었는데, 피해자 F이 2019. 12. 14.경 위 노회로부터 목사 면직 결정을 받고도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계속하여 교회 담임목사로 재직하며 예배행위를 지속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교회의 인터넷과 전화회선 등을 해지하여 피해자가 인터넷 설교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4. 16. 15:00경 군산시 G에 있는 H대리점에서, 피고인이 위 교회 대표자로 선정되어 있는 점을 이용하여 교회와 H 사이에 체결된 인터넷 회선 2개, 인터넷 전화 2개, 일반전화 2개에 대한 사용계약을 해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교회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사면직판결 무효확인 결정서 첨부), 고소장,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서류 첨부, 피의자 제출서류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목사 면직 결정을 받은 피해자의 업무는 보호가치 있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고, 실제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지도 않았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위력에 의해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도1589 판결 참조),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8447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와 판시 각 증거에 의한 사실인정에 따라, 피해자가 목사 면직 결정을 받는 등 그 지위에 관한 결격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설교나 예배행위 등 교회운영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그 자체로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을 정도의 반사회성을 띠고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설교 등 행위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는 한 형법상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함을 부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터넷 설교 등을 막고자 교회의 통신사용계약을 해지한 것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하는 위력의 행사로서 그 자체로 업무방해의 결과가 초래될 위험을 야기하는 행위인 점 등에서 피고인에 대한 업무방해죄를 인정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이를 다투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범행 경위와 내용, 전후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 요인 일체를 모두 고려하면 약식명령 청구금액은 적정하므로 이와 동일한 형을 선고함]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5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9.경 사단법인 B 소속 C협회의 비상근직 협회장으로 취임하였고, 2019. 1. 29.경 협회장 선거에서 낙선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2. 1. 15:00경 울산 남구 D, 2층 C협회 이사장실에 이르러, 위 협회 상근직 이사장인 피해자 E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가 보관 중인 협회 직인을 확보할 생각으로 이사장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협회 직인을 찾아 소송에 필요한 서류 작성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위 사무실 내에 있는 책상과 책장을 뒤지고, 책상 서랍이 시정되어 있자 그 열쇠를 찾기 위하여 걸려있는 피해자의 옷 주머니를 뒤짐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실을 수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G의 각 진술기재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사무실 사진, 위임규정(C협회), 위임전결 사항표, 문자메시지 내용(피고소인A 발송),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규정집(B), 위임전결규정(B), 정관(B), 각 협회기구 및 현황표, 각 협회기구 및 직원현황표, 동영상 저장 usb 및 녹취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C협회 협회장이었던 피고인은 협회 관련 업무를 위해 C협회 사무실을 출입할 권한이 있는바, 위 사무실은 피고인과 상근 상무 등 직원들이 함께 관리하는 공간이므로, 피고인이 상근 상무인 E의 허락 없이 위 사무실에 출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하지 않고, 위 사무실 전체를 출입할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협회장 직인을 찾기 위해 위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던 E 사용의 책상 등을 뒤졌다고 하더라도 건조물수색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단법인 B(이하 ‘B’라고 한다) 정관, 규정집, 위임전결규정 등을 종합하면, 지방협회장은 지방협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는 지방협회의 최상위 권한자이고, 지방협회 상무이사는 사무책임자로서 지방협회장을 보좌하는 지위에 있다는 것은 명백하므로, 지방협회장이 비상근이고 상무이사가 상근으로 “이사장”이라고 호칭된다고 하더라도(B의 위임전결규정을 준용하여 지방협회의 상근 상무이사가 지방협회의 업무를 전결로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전결권 자체가 지방협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일 뿐, 상근 상무이사가 최상위 권한자라고 볼 수 없음은 당연하다), C협회 협회장인 피고인은 상무이사인 E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C협회 사무소 자체에는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상근 상무이사인 E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 수색한 사무실(이하 편의상 ‘이 사건 이사장실’이라 한다)이 E의 배타적 지배・관리 하에 있는 방실에 해당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행위는 방실침입죄 및 방실수색죄를 구성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바,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이사장실은 사방이 구획되어 있고 내부에서 시정이 가능한 별도의 출입문이 있는 점, 위 이사장실 내부에는 E이 전용하는 책상과 내빈 접대용 소파만 있었을 뿐, 소속 회원들이 회의를 진행할 때 사용하는 회의용 테이블은 사무소를 이전하기 전의 이사장실과는 달리 일반 직원들의 사무공간과 연결된 별도의 공간에 있었고, 사무소 전체 출입문으로 들어오면 회의용 테이블이 이사장실과 별도의 공간에 있다는 것은 바로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직원들도 이사장실에 들어갈 때 노크를 하는 등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지방협회장이 특별한 업무가 없음에도 이사장실에 자유롭게 출입한 전례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협회 사무소 내에 있는 이 사건 이사장실은 상근 상무이사인 E의 전용 사무공간으로 E이 배타적으로 지배・관리하는 방실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도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1조(방실 수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전용 사무공간에 들어가 수색까지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당시 협회장이었던 피고인이 자신을 보좌하는 지위에 있는 피해자에게 위 협회 직인을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명확한 근거 규정 없이 이를 거부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205

범 죄 사 실 2021고단3205 피고인은 2021. 2. 7. 20:15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남, 49세)이 자신이 시킨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치고, 피해자를 식당 밖으로 끌고 나가 피해자를 밀고 당기는 등으로 흔들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우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저항하지 않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1고단3418 피고인은 ‘C’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남, 42세)은 위 식당의 주방장이다. 피고인은 2021. 5. 1. 19:00경 위 식당 직원들의 숙소인 경상북도 청도군 F빌라 G호 내에서, 일을 그만두기로 한 위 피해자에게 “오늘 숙소에서 당장 나가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밀린 월급을 다 받기 전에 나갈 수 없다”고 하며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양손으로 잡고 출입문 쪽으로 끌어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1.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8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 4. 22:24경 시흥시 C아파트 어린이집 앞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때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D(여, 17세)이 '아 담배냄새'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위 C아파트 704동 승강기 안까지 따라가, 피해자가 목적지인 3층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팔을 잡고 계단으로 끌고 가려고 수차례 잡아당기고,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 칼을 가지고 있다."라고 소리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기 위하여 피해자 D이 거주하는 위 C아파트 704동의 공동 현관 및 승강기 내부까지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영상자료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나이 어린 여성인 피해자를 쫓아가 폭행하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는바, 이러한 범행 경위, 수단, 행위 내용, 행위 대상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이 공판절차에 성실하게 출석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입게 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이전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의 내용이 비교적 가벼운 점, 홀로 건강이 좋지 않은 어머니를 돌보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합684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6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최재봉(기소), 김희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1.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초순 23:00경 서울 동대문구(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2010. 8. 30. 피고인을 강도강간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데 대하여 앙심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술에 취한 채 피해자를 찾아가 그녀에게 "씨발 년이 나를 가지고 강도강간으로 경찰하고 짜고 엮어서 신고를 해, 개 같은 년 내가 너 오늘 죽여 버린다, 가만히 안 놔 둘 테다."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5회에 걸쳐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송치서 및 의견서 사본,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1) 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 감경영역(각 4월 ~ 1년 4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 폭행범죄 >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 감경영역(4월 ~ 1년 4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2년 5월 10일(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당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피해자의 신고로 긴급체포되었으나 결국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가해진 실질적인 해악이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1)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3개의 범죄만 거시한다. 실형전과는 비교적 오랜 기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유창훈 판사 장원정 판사 최승훈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29. 'C'를운영하는 피해자 Dol 위 회사 소속 가수인 피고인의 여자 친구 E에게 성상납을 요구하였다는 이야기를, 위 E로부터 듣게 되었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5. 29. 03:10경 서울 영등포구 F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 C'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시정되어 있는 문을 발로 차 쓰러뜨리고 들어가 위 사무실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D을 발견하지 못하자, 그 곳에 있던 피해자 G과 위 D의 위치에 관하여 시비가 되던 중 화가 나, 사무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어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그로 인해 부서진 위 의자 다리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 G을 폭행하던 중 뒤따라온 피고인의 친구인 H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제1항 기재 피해자 D의 사무실에 있던 의자 등을 집어 던져 유리창을 깨고, 그 곳에 있던 책상 등 집기를 발로 차고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재물들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현장출동보고서, 각 수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건조물침입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양형기준,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실형 전과 1회 포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사무실에 침입하고 집기류 등을 발로 차 파손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 경위에 비추어 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자신의 여자친구로부터 피해자에게서 성상납을 요구받았다는 말에 화가 났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정8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5.20.21:53경 경주시 천북면 물천2리 마을회관 뒤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107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이 없는 시티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경주시 천북면 물천2리 1017 앞 도로를 물천2리 마을회관 방면에서 물천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골목길 모퉁이 부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 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진행하고자 하는 방면을 철저히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제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6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있는 피해자 B 소유인 주택 담벼락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 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수리비 305,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주택 담벼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51조(손괴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2. 18:30경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86세)의 밭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와 토지 경계 문제에 관해 이야기를 하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다수인 점, 고령인 피해자를 상대로 목을 상당 시간(피해자 진술 40분, 피고인 진술 10분) 조르는 등의 방법으로 폭력을 가한 것으로서 위험성이 컸던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는 점,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2009년 이후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27. 03:38경 인천 중구 을왕동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개화동 신공항고속도로 33.5km(서울 방면)까지 약 4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두 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 가정의 어머니로서 경제형편이 매우 어려운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07.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아버지 소유의 B 카렌스 승용차량을 운전한 자인바, 2006. 8. 1. 22:35경 지방경찰청장 발행의 운전면허 없이 부산 해운대구 C 소재 피고인의 집을 출발하여 사상구 주례동을 경유하여 연제구 연산1동 소재 하이마트 앞길까지 약 20킬로미터의 거리를 무면허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본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42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전자식 카드,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및 비밀번호 등을 양도·양수하거나 질권 설정을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1.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으로부터 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카드 등을 양도할 것을 요구받자 이를 승낙한 후 B에게 피고인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C)에 대한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국제 EMS우편으로 송부하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 벌금 500,000원, 미납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유치, 피고인과 B의 관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30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과 D은, 피고인 A과 피해자 E이 2012. 9. 01:30경 서울 은평구 F 앞 길에서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게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D과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위 일시, 장소에서 E과 시비하던 중, 피고인 A은 이를 말리던 피해자 G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시비를 말리던 피해자 H의 오른쪽 발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H,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사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 식당(식품접객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2.부터 2012. 9. 17.까지의 기간 동안 안산시 상록구 D으로부터 중국산 배추김치 30kg을 36,000원에, 인천시 계양구 E로부터 미국산 돼지고기 목전지 80kg을 384,000원에, 지인으로부터 미국산 쌀 60kg을 90,000원에 각 구입하여, 그중 중국산 배추김치 22kg으로는 콩나물국과 김치볶음으로, 미국산 돼지고기 목전지 65kg으로는 제육볶음으로, 미국산 쌀 20kg은 국내산 쌀과 혼합하여 밥으로 조리하여 업소를 찾는 손님들에게 뷔페식으로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를 '쌀:국내산, 돼지고기:국내산, 김치: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F 건물 내부 직원에게는 1인분에 3,500원에, 외부에서 방문하는 손님에게는 1인분에 4,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수사보고(중국산 배추김치 구입내역 보고), 수사보고(미국산 돼지고기 목전지 구입내역 보고) 1. 현장증거사진, 거래명세표 사본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신고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237

범죄사실 1.2017고단4544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성명불상자가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 게시한 "선불 유심 10개를 담보로 50만 원을 빌려 준다"는 광고를 보고, 대구 북구 C에 있는 'D' 판매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통신사에 E(유니컴즈), F(유니컴즈), G(앤텔레콤), H(앤텔레콤), I(앤텔레콤), J(앤텔레콤)의 총 6개의 선불 유심을 개통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2017고단4920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경북 칠곡군 K건물 202호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아기분유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분유값을 송금해 주면 분유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분유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분유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0.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M)로 1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08,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2017고단3237 피고인은 2017. 4. 18. 경북 칠곡군 K건물,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분유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분유값을 송금해 주면 분유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그 당시 분유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상태이고, 대부업체 대출이 약 2,600만 원이 있을 뿐 아니라 생활비조차 부족한 상태라 위와 같이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분유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3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 또는 경북 칠곡군 O에 있는 P PC방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9회에 걸쳐 합계 4,722,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5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명의의 유심칩 개통내역 1. 통신자료 회신 내역 2017고단49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사이버범죄신고서(Q) 1. 직거래 피해신고(R) 1. 직거래 피해신고(S) 2017고단3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의 각 진술서 1. AR, AS, AT, AU, AV, AW의 각 진정서 1. 피해자 AX 제출 이메일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AY 전화통화) 1. 담당수사관과의 대화 문자 사진(피해자 AZ) 1. 각 거래내역(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 농협은행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본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5,230,000원으로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작다고 볼 수 있음,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기본적 생계 등의 목적이 있음,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함 불리한 정상 : 본건 사기범행은 인터넷 거래를 원하는 불특정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물품대금을 편취한 것인바, 이는 상대방을 대면하지 않아도 되는 인터넷의 속성을 악용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함,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음, 본건 사기범행은 전자상거래의 유통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불신풍조를 조장하는 것으로 죄책이 무거움 ※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함, 피고인의 개선가능성 및 범죄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정함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4. 17:45경 울산 울주군 C 주식회사 정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요구하는 산업재해 처리를 위 회사가 빨리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D 택시를 운전하여 위 택시 앞 범퍼로 피해자 E(27세)이 시건하고 있던 위 회사 정문 철제 바리케이드를 들이받아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3m 정도 튕겨 나가게 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대퇴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고 동시에 피해자 위 회사 소유인 시가 484만 원 상당의 위 바리케이드 및 출입체크기 등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물품파손 확인서,견적서, 공사비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250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기재 중 피고인 부분과 같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거나 또는 구 도로법(2005. 12.30. 법률 제7832호 또는 2008.3.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 또는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2011헌가24 결정, 2010. 10. 28. 2010헌가38 결정 및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8. 19:25경 파주시 B 앞 노상에서 '이발소에서 시비 중'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사 D, 경장 E에게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F 등 성명불상의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무등록 100cc ATV 4륜 오토바이를 구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27. 11:30경 제주시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100cc ATV 4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관리법위반대상자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소유 100cc ATV 4륜 오토바이의 경우 차동장치가 없어 자동차관리법상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등록이 불가능한 점 등 범행 동기 및 경위 등에 참작할 사정,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됨] [유예하는 형 : 벌금 300,000원, 환형유치기간 : 1일당 1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하다가 2012. 9. 9. 퇴사한 자로서, 자신이 근무할 때부터 알고 있던 사무실 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C' 사무실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30.03:20경 위 C사무실에 이르러, 위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에 침입한 다음 그 안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노트북 1대,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노트북 1대,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50만원상당의 노트북 1대,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미리 준비한 배낭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1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 E, G,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범행현장 등) 1. 수사보고(참고인 J의 노트북 구매경위 전화통화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물품은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고, 2009. 10.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3.2.8.18:30경 울산 남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의 소유인 C 포터 화물차를 타고 귀가하기 위하여 부른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D(47세)를 불러 위 화물차의 운전을 시켜 진행하던 중 대리운전비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격분하여 위 화물차가 신호정지하자 차량에서 내려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롯데캐슬 아파트 103동 앞 도로까지 약 1km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이유 당초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으나 주차비 정산관계로 시비가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동종전력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일정 기간의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덧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5. 13: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성북구 화랑로 157 소재 상월곡역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삼선교로 28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본인 소유의 B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