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3고단1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1. 전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 2011. 4. 26.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2008. 8. 13.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2009. 9. 30.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11. 4. 26.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았다. [2013고단1808]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4. 9. 23:00경 김제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D 미용실'에 이르러 그 뒤쪽 담장을 넘어가 그곳에 있던 청소용 나무 마대자루를 이용하여 잠겨있던 위 미용실 뒤쪽 출입문의 유리창을 깨뜨린 후 그 사이로 손을 넣어 잠금장치를 열고 미용실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4. 11. 00:11경 김제시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 이르러잠겨있지 않은 식당 옆쪽의 작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주방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4,800원 상당의 서울우유 1개(1.8리터)와 밥솥 안에 있던 2,000원 상당의 공기밥 2개 등 합계 6,800원 상당을 꺼내 먹어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1673] 1. 'H식당'에서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2. 초순 19:00경부터 익일 05:00경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H식당에 이르러 바닥에 있던 돌을 던져 뒤편 창문을 깨트린 후 창문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컴퓨터 가방과 그 안에 들어 있던 500원짜리 동전 600,000원, 100원짜리 동전 10,000원, 50원짜리 동전 1,900원, 시가 50,0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2보루를 가지고 가 681,9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13, 23:30경부터 01:00경 사이에 전항 기재와 같은 H식당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500원 상당의 담배 5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K'에서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3. 중순 23:00경 전주시 덕진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K'음식점에 이르러 열려진 후문을 통하여 식당 내부로 침입한 후, 주방 냉장고 안에 들어 있던 시가 40,000원 상당의 삼겹살을 구워 먹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25. 01:12 경 전항 기재와 같은 'K' 음식점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시가 3만원 상당의 맥주 및 복분자주 5병, 시가 미상의 삼겹살 등 음식물을 먹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말 12:00경 전항 기재와 같은 'K'음식점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시가 미상의 삼겹살 등 음식물을 먹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3. 'N'에서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5, 15, 22:00 경 전주시 완산구 0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1N' 식당에 이르러, 뒤편 열린 창문을 통하여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서랍 안에 들어 있던 1만원권 합계 100,000원, 5천원권 합계 300,000원, 1천원권 합계 50,000 원 등 도합 4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중순 23:00 경 전항 기재와 같은 'N' 식당에 이르러 출입구 앞 주방쪽 열린 창문을 통해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밑에 있던 시가 500,000원 상당의 LG노트북 1점과 주방 옆방에 있던 시가 375,000원 상당의 에세 담배 1보루 반 등 도합 537,5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Q'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4. 8. 4. 23:00경 전주시 덕진구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Q" 음식점에 이르러 뒤편 주방 창문을 뜯어낸 후 침입한 다음, 냉장고에 들어 있던 시가 30만원 상당의 쇠고기를 구워 먹고, 금고 밑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금고 문을 열어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20만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5. 지갑습득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7. 26. 23:00경 전주시 덕진구 T시장 내 U편의점 앞 테라스 부근에떨어져 있던 피해자 V가 분실한 그 소유인 현금 10,000원, 피해자의 운전면허증 1개, 외환카드 1개, 국민카드 1개, 피해자 처 명의의 국민카드 1개가 들어있는 시가 280,000원 상당의 지갑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6. 불상의 승용차량에서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6. 23:00경 전주시 완산구 W에 있는 X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불상의 흰색 승용차량의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차량 내부로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만도 내비게이션 1점, 시가 50,000원 상당의 로드메이트 내비게이션 1점 등을 꺼내어 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00:30경 전주시 완산구 인정3길 15-5 씨티원룸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불상의 승용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내부로 들어가 조수석 보관함(일명 '다시방')안에 있던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삼성디지털 카메라 1점, 시가 300,000원 상당의 소니 디지털카메라 1점, 시가 50,000원 상당의 삼성 스마트폰 1점을 꺼내어가, 합계 5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01:00경 전주시 완산구 인정2길 4 재연교회 교육관 앞 도로에주차되어 있던 불상의 승용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내부로 들어가 조수석 의자 뒤 보관함에 들어 있던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아이패드 1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3고단1808]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수사결과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감정서 1. 각 피해현장 사진 [2014고단1673] 1. S, P, J, V의 각 진술서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목록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발생보고서,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감정서, 통신사실 통보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의자 형기 출소일자 확인보고,별건 동종 형사처벌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판결문 첨부보고),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013고단1808] 형법 제331조 제1항, 형법 제330조 [2014고단1673]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5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29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자들의 피해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