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3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4.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20.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3. 전주시 덕진구 B 부근에 위치한 C 카페에서, 같은 교회 교인으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1조원 규모의 숨어 있는 비자금을 양성화하고 있다, 양성화 작업이 완료되면 그 돈으로 군산 아파트를 인수할 것이다, 양성화 비용으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를 이용하여 우선 5,000억 원 상당의 비자금을 양성화해서 6억 원으로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숨겨둔 비자금이 있거나 이를 양성화할 의사나 능력은 물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6억 원은 물론 그 원금조차 제대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10. 14.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공정증서, 업무이행확약서, 수표사본, 금융업무 이행약정서, 자금승인 및 지급확약서발행 확인서, 이행 확약서, 지급확약서, 자금승인 및 지급확약서 발행의향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고인 동종 전력 및 후단 경합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설명한 사업의 내용대로 F에게 피해자로부터 빌린 3,000만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그 사업에 실패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피고인의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이다),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사업계획, 즉 피해자로부터 빌린 3,000만 원 등으로 5,000만 원을 만들고, 이를 사용해 군산 등지에 아파트 공사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자금 5,000억 원을 조달하여 그 수익으로 피해자에게 3억 원 내지 6억 원을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판시와 같은 비자금 양성화 작업 등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기망내용에 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종전에도 ‘자금주가 관리 중인 전직 대통령 등이 조성한 거액의 비자금을 양성화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다른 피해자를 기망하여 처벌받기도 한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언급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와 같은 양성화 작업을 할 계획이 애초부터 없었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허황된 자금조달 계획만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9. 10. 15. 이른바 자금주(신원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어 실존인물인지도 확인되지 않는다)의 사무장이라는 F이라는 사람에게 피해자로부터 받은 3,000만 원을 자기앞수표로 지급하면서, F과 사이에 5,000억 원 조달을 위한 금융기관의 ‘지급확약서’ 발행 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였다. 증거를 통해 확인되는 그 약정의 내용 및 이행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은 F에게 3억 원을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지급한다. - 피고인은 은행 센터장 등을 만나 자신이 추진하는 사업의 타당성 등을 설명하고, 이에 은행이 자금주로부터 피고인에게 지급할 금액 5,000억 원을 예치받는 경우 그 5,000억 원을 상환기일에 반드시 자금주에게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지급확약서를 발급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낸다. - 피고인이 F에게 위와 같은 약속을 받았음을 알려주면, F은 은행 담당자와 지급확약서 발행 여부에 관하여 통화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피고인과 F이 함께 은행에 방문하여 은행 측에 자금주가 보유하고 있는 자금표(5,000억 원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다는 통장 사본, 잔고증명 등)를 제시한다. - 피고인은 은행 담당자가 위와 같이 자금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으면 F에게 ‘자금의 승인 및 지급확약서 발행 확인서’를 문서로 교부하고, F은 이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또는 은행 담당자와 협의한 날짜에 피고인과 동행하여 은행으로부터 지급확약서를 발급받는다. - 지급확약서를 제시받은 자금주는 은행에 5,000억 원을 예치하고, 은행은 이를 피고인에게지급한다. 피고인은 월 1%(50억 원)의 이자를 자금주에게 지급한다.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경우은행은 자금주에게 5,000억 원을 상환한다(즉, 은행은 피고인의 자금주에 대한 위 5,000억 원의 대여금반환의무에 대한 보증인과 유사한 지위에 서게 된다). 위와 같은 자금조달 계획의 핵심은 결국 ‘3억 원으로 5,000억 원의 자금을 모집한다.’는 것인데, 이는 그 자체로 현실적이지 않다. 게다가 자금주의 신원도 명확하지 않고, 지급확약서를 발급하는 은행 또한 어떠한 이익을 얻는 것인지도 불분명한데 위와 같이 손실위험이 큰 자금거래에 시중은행이 참여할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구상은 일단 계획 단계에서부터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여겨진다.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은 자금조달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앞서 본 계획에 따르면 결국 은행으로부터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야 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피고인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시중은행으로부터 위와 같은 무조건부 보증의 확약을 받아낼 만큼의 ‘신뢰성이 있는 사업계획이나 재산 기타 신용도에 관한 긍정적인 평가요소’가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계획이 실현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는 존재하였음이 명백하다(피고인은 자신이 F에게 업무추진비 3억 원 전부를 지급하지 못하여 위 계획이 실현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애초에 위 계획 자체가 실현가능성이 없다. F 또한 그 동안 위와 같은 방식의 자금조달이 성공한 사례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고, 유사한 범행으로 사기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캄보디아에 출국 중인 M&A를 하는 사람(G이라고 한다)이 돌아오면 자금이 확보된다는 등의 변명을 할 뿐 자신의 변제능력 등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 당심에서도 근시일 내에 변제하겠다는 주장만 할 뿐, 전혀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상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결국 피고인에게는 앞서 본 (실현가능성이 없는) 계획이 실현되는 것 이외에는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비정상적 고수익을 제시한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피해자에게도 피해 발생에 대한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3,000만 원이라는 피해의 규모가 결코 작지 않다. 피고인은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의미 있는 노력을 하였는지도 의문이며,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최초 지정된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그 행방이 묘연한바,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기소(2019. 7. 18.)된 이후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후단 경합범임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