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합2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 B(여, 71세)이 평소 자신을 무시하고 불상의 남성과 외도를 한다고 의심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망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9. 30. 08:3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D아파트 E호에서 방서랍장 속에 보관해둔 망치(총 길이 약 35cm, 쇠머리 길이 약 10cm)를 꺼내 들고 거실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 머리 부위를 10여회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갑자기 피고인의 의식이 혼미해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112 신고내용 녹음 CD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살인미수사건 감식결과(순천),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감정의뢰 회보, 진료소견서(피해자 상처 부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내사보고(피혐의자의 며느리 F 진술 관련),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 피고인에 대한 환자소견서, 피고인에 대한 2021. 6. 24.자 감정서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5년 전 대장암 3기 진단을 받고 우울증 약도 먹기 시작했는데 2019. 10. 4.경부터는 피해자와 G 사이의 외도를 의심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해온 사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망상장애와 신경인지장애에 대한 약물치료를 받고 있었으나 피해자의 외도에 대한 망상, 경도의 신경인지장애를 진행시켜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이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온전치 못한 책임능력을 고려하여 그 형을 감경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검사는 압수된 전정가위(증 제2호)에 대한 몰수도 구하나, 이는 피고인이 자해를 할 때 사용한 것으로,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에 사용된 도구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압수된 전정가위(증 제2호)는 형법 제48조 제1항이 정한 몰수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몰수하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도 모르게 피해자를 망치로 때렸고, 살해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다. 그러한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로 망치로 가격하였으나 미수에 그쳤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은 약 10년 전부터 피해자가 외도하고 있다고 의심하였고, 약 6년 전부터는 피해자의 외도를 확신하면서 망상장애를 앓고 있었다. 피고인은 망상에 동반된 분노, 불안 등을 느꼈다(2021. 6. 24.자 감정서). 2)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피고인의 경찰, 아들, 조카, 처제에 대한 4부의 유서가 발견되었고(증거기록 30면), 그중 경찰에 대한 유서에 “1. 처 살해, 2. 112 전화 경찰, 부부가 자살. 유서 컴퓨터 위에 유서 우리 가족에 나누어 주십시오”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71면). 더불어 경찰, 아들, 조카, 처제에 대한 유서에 “현관문 비밀번호 도용 주거침입 사생활 침해, 처를 10년 동안 간통한 G를 고발한다. 처를 살해하고 자살하게 한 G를 고발한다”고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74면). 위 유서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속적인 외도를 의심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후 자살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하여, ‘사람이 두 명 죽어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였고(증거기록 7면), 망치로 피해자를 가격한 후 같은 망치로 피고인의 머리를 가격하였으며, 전정가위로 피고인의 목 부위를 찔러 자살을 시도하였다(증거기록 132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생각하고, 스스로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지름 약 4cm인 망치(증 제1호증, 증거기록 55면)로 피해자의 머리(전두, 측후, 후두)를 내리쳤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두피에 2cm 내지 10cm 정도의 다양한 길이와 깊이의 열상 약 10개 및 뇌출혈 등을 입었다(증거기록 164면).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위 망치는 그 자체로 상당히 위험한 물건이고, 타격의 정도나 상해 부위에 따라 사람을 죽이거나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한 흉기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1유형] 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 자수, 처벌불원 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3년 4월(살인미수죄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망치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신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즉시 신고하여 피해자에 대한 치료가 이루어졌고, 이 사건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는 다소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부정하고 있기는 하나, 자신의 행동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자녀 H, I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한다.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데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1989년 도박죄로 10만 원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