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합7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주)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취업규칙 및 영업비밀보호서약 등에 따라 피고인이 재직 시 취득한 영업용 주요한 자산은 퇴사 시에 반납 및 폐기하여야 하고, 피해자 회사를 위한 연구 개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복제·저장하거나 외부로 반출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4. 5. 19.경 (주)B로 이직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며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영업용 주요한 자산인 반도체용 점·접착 필름 및 소재를 제조하는 데 필요한 원료명, 배합비, 배합순서, 제조조건표 등이 기재된 범죄일람표 2 기재 자료들을 피해자 회사에 반납하거나 폐기하지 않은 채 외부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영업용 주요한 자산인 위 범죄일람표 2 기재 자료들을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회사에 액수 미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문서보안 현황 및 범죄일람표2 영업비밀 파일 관리상태 자료 1부(증거목록 순번 60-1), 범죄일람표 1, 2(증거목록 순번 62) 1. 취업규칙, 영업비밀 보호 퇴직서약서, 사직원(A), 영업비밀 보호 퇴직서약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물총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자료들은 피고인 A 개인의 자료일 뿐이고 피해자 회사의 영업용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회사직원이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 시에 그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등 참조).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행위를 업무상배임죄로 의율함에 있어서는, 그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자료의 보유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는 해당할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391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회사는 반도체용 점·접착 필름 및 소재를 제조, 양산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 산하 중앙연구소를 설치하여 연구원들로 하여금 반도체용 점·접착 필름 및 소재 관련 연구, 개발업무를 진행하게 하고, 개발완료된 제품들의 경우에는 양산 및 판매까지 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 비용을 들인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일람표 2 기재 자료들은 반도체용 점·접착 필름 및 소재를 제조하는 데 필요한 원료명, 배합비, 배합순서, 제조조건표 등이 기재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공개된 자료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 A이 입사하기 전부터 피해자 회사에서 연구개발 중이거나 시행착오를 거쳐 이미 실험 및 연구개발이 완료된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지득하였거나 취득한 자료인 점,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위 자료들은 피해자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정한 생산설비 및 원재료를 전제로 하여서만 의미가 있는 것으로서 생산설비나 원재료가 달라지면 위 자료들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미 연구개발 중이거나 시행착오를 거쳐 작성된 위와 같은 자료들이 있다면 그에 소요. 되는 시간과 노력을 현저히 절감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퇴직한 후 근무하고 있던 (주)B에서 범죄일람표 2 기재 자료들을 토대로 위 자료들에 기재된 항목 수치를 그대로 기재하거나 일부 수정하여 작성한 파일들이 발견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범죄일람표 2 기재 자료들은 적어도 피해자 회사의 영업용 주요한 자산에는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피고인 A의 이득액을 알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양형기준을 적용한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면서 재직 시 취득한 영업용 주요한 자산은 퇴사 시에 반납 및 폐기하지 아니하고 외부로 반출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범죄일람표 2 기재 자료들을 폐기하거나 반환하지 않고 이를 무단으로 반출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그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회사에게 피해회복을 한 바 없고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 A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 A의 퇴사 시 보관 중인 자료의 폐기, 반납 등에 관하여 특별한 관리·지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고인 A도 업무상배임 해당 여부에 대한 진지한 고려 없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반환·폐기하지 않음으로써 이를 반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의 판시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가 입은 손해 및 피고인 A 또는 (주)B가 얻은 이익의 구체적인 액수를 알기는 어렵고,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도료(자동차, 선박 등), 건자재(건축자재, 유리, PVC 등), 합성수지(접착제, 안료 등), 반도체 소재 재료(반도체 점·접착 필름 및 테이프, 실리콘, 전자소재 등) 등의 제조 및 판매를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는 서울 서초구 K에 위치한 피해자 (주)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 2012. 6. 1.에 입사하여 2014. 5. 16.에 퇴직할 때까지 용인시 기흥구 L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산하 중앙연구소 M팀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반도체 패키지용 필름 및 소재 관련 개발업무를 담당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서울 서초구 K에 본사를, 용인시 기흥구 L에 산하 중앙연구소를 두고, 2004년경부터 전자소재 신규 사업을 기획하여 그 사업 분야를 점차 확대해 나갔으며, 2009년경부터 약 67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하면서 본격적으로 N, J, O 제품을 연구개발하기 시작하여 2010년~2011년 사이에 위 제품의 대부분이 개발완료되어 양산 및 판매를 하기 시작하였다. 국내의 반도체 제조 회사들은 피해자 회사가 위 N, J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기 전까지는 전량을 비싼 가격에 해외에서 수입하여 사용하였는데, 피해자 회사는 2011년경부터 이 제품들을 본격적으로 생산하여 국산화하였고, 국내에는 P, Q, R, 해외에는 필리핀의 S, T 등 반도체 제조 회사에 납품하고 있으며, N 제품군은 2011년부터 2016년 7월까지 약 48억 6천만 원의 매출을 달성했고, J 제품군은 2010년부터 2016년 7월까지 약 8억 5천만 원의 매출을 달성하는 등 위 2가지 제품군에서 약 6년 7개월 동안 약 57억 원 상당의 매출을 달성하였으며, 향후 2018년까지는 약 205억 원, 2020년까지는 약 602억 원 상당의 매출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피해자 회사는 관련 기술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기술의 누설, 유출 등을 금지하는 취지의 취업규칙과 문서보안, 시설보안, 전산보안 등 보안관리와 관련한 제반사항을 규정한 보안규정, 전자문서의 관리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 전자문서관리 규칙을 마련하여 직원들에게 영업비밀 준수와 관련한 교육을 하고 있고, 입사할 때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시에도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 누설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영업비밀보호서약서, 정보보호서약서를 징구하고 있으며, 출입권한이 있는 자 외에 외부인에게는 출입이 통제된 현장 문서보관실을 설치하여 문서를 보관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 회사는 수십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구축한 내부전산망인 '통합정보시스템(TIMS)'를 운영하면서 직원들이 업무 중에 생산한 100MB 이상의 각종 문서들은 이 통합정보시스템 서버에 강제 업로드하게 하여 관리하고 있고, 직원들은 각자의 계정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에 접근이 가능하며, 특정정보에 대하여 열람할 수 있는 직원의 범위를 제한하여 한정된 직원만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해당 시스템에 보관되어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 하거나 반출하기 위해서는 상관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있고, 이 외에도 업무용PC 자체 보안, DRM보안(문서의 자동 암호 및 복호화), 출입통제시스템을 운용하는 등 회사 영업기술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12. 10. 26.에 보안관리 유공으로 지식경제부 장관 표창을 수상한 경력이 있다. 가. 피고인 A 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2012. 6. 1.경 입사하여 2014. 5. 16.경 퇴직할 때까지 용인시 기흥구 L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산하 중앙연구소 M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반도체 패키지용 필름 및 소재 관련 개발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으로, 위 회사의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M팀에서 진행하는 모든 연구에 대하여 총괄하는 위치에 있었고, 고기능성 반도체용 점·접착 필름 기술개발 및 제조공정기술업무를 담당하던 연구원이었기 때문에 위 팀에서 연구 및 생산되는 모든 제품의 원료, 배합비율, 배합공정, 특별히 요구되는 환경, 조액제조순서, 작업 시 특이사항 등에 대하여 확인 및 습득이 가능한 위치에 있었다.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면서 습득, 보유하고 있는 반도체용 점·접착 필름 및 소재 관련 영업비밀 자료를 (주)B로 이직하면서 가지고 퇴사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고기능성 반도체용 점·접착 필름 관련 연구를 진행하거나 연구가 완료된 모든 제품에 대한 문서를 열람 및 출력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2014. 5. 19.경 (주)B로 이직하면서 반도체용 점·접착 필름 및 소재를 제조하는 데 필요한 원료명, 배합비, 배합순서, 제조조건표 등이 기재된 범죄일람표 2와 같은 영업비밀 자료가 끼워진 피고인의 개인용 업무 다이어리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유하게 된 것을 기화로 (주)B로 이직한 3일 후인 2014. 5. 22.경 (주)B 기술연구소 사무실에서, 위 다이어리에 끼워져 있던 원래는 피해자 회사가 I에 납품할 J를 제조하고자 보유하고 있던 영업비밀인 '피해자 회사의 U 제품 제조 조액제조조건표와 공정제조조건표 2건'을 위 사무실에 설치된 스캐너를 이용하여 파일명 'V'(범죄일람표 2의 19번 파일)와 'W'(범죄일람표 2의 20번 파일)로 스캔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 및 외장하드에 저장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반도체 점·접착 필름 및 소재 관련 원료명, 배합비, 배합순서, 제조조건표 등이 기재된 영업비밀자료 총 22개를 전산그림파일 형태로 보유하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동일한 제품으로 실험하거나 생산하기 위하여 2014. 5. 22.경부터 필요 시마다(파일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2014. 6. 24., 2014. 7. 23., 2014. 8. 23., 2015. 5. 19. 등) (주)B 기술연구소 사무실에서 범죄일람표 2 영업비 밀자료를 보고 그대로 복제하거나 일부 가중치(w%) 등을 수정(예를 들어 10기준을 100기준으로 변경하는 것)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ppt(파워포인트) 파일 및 xlsx(엑셀) 파일 형태로 총 44개의 파일을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5. 22. (주)B 기술연구소 사무실에서 스캔한 'V'와 'W' 파일을 사용하여 범죄일람표 1의 26, 27, 28, 29, 30 파일을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의 주고객사였던 I에 납품하기 위한 J 제조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였고, 2014. 7.경부터 2015. 7.경까지 I에 제품을 납품하여 약 324,000,000원의 매출을 달성하는 등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범죄일람표 2 기재 피해자 회사의 반도체용 점·접착 필름 및 소재 관련 조액 제조조건표, 공정 제조조건표 등 22개 자료를 이용하여 범죄일람표 1 기재 조액제조조건표 등 44개 파일을 작성하여 이를 제품제조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4. 5. 22.경 (주)B 기술연구소 사무실에서 I로 납품하기 위한 J 샘플과 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 이메일인 X을 이용해 같은 연구실 부하 연구원인 D 명의 이메일인 Y으로 'Z'을 발송하면서 'Book1.xlsx 파일(범죄일람표 1의 44번 파일)과 'W'파일(범죄일람표 2의 22번 파일)을 첨부하여 발송하고, 2014. 5. 26.경 (주)B 기술연구소 사무실에서 위 D에게 이메일을 이용하여 발송한 'Book1.xlsx 파일(범죄일람표 1의 44번 파일)을 피고인의 외장하드 디스크를 이용해 같은 연구실 부하 연구원인 E의 노트북에 복사하여 저장해 주고, 위 'W'파일(범죄일람표 2의 22번 파일) 출력물 자료를 보여주는 등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범죄일람표 2 기재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인 반도체용 점·접착 필름 및 소재 관련 조액제조조건표 등을 누설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취업규칙 및 영업비밀보호 서약 등에 따라 피고인이 재직 시 취득한 영업비밀은 퇴사 시에 반납 및 폐기하여야 하고, 피해자 회사를 위한 연구 개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그 영업비밀을 복제·저장하거나 외부로 반출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4. 5. 19.경 (주)B로 이직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며 소지하고 있던 반도체용 점·접착 필름 및 소재를 제조하는 데 필요한 원료명, 배합비, 배합순서, 제조조건표 등이 기재된 범죄일람표 2 영업비밀 자료를 피해자 회사에 반납하거나 폐기하지 않은 채 가지고 나와 외부로 부정하게 유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유출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자료를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주)B 직원 D, E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누설하고, 이를 토대로 (주)B에서 반도체용 점·접착 필름 및 소재 연구, 제조에 사용하는 조액제조조건표 등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주)B가 2014. 7.부터 2015. 7.까지 I에 J를 납품하여 달성한 매출액 324,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1의 가. 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범죄의 증명에 관한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부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및 업무상 배임의 공소사실은 모두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며 개인적으로 소지하고 있다가 퇴사할 당시 외부로 가지고 나온 범죄일람표 2 기재 자료들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상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범죄일람표 2 기재 자료들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관련 법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도7916 판결 등 참조, 2015. 1. 28.자 법률 개정에 의하여 '상당한 노력'에서 '합리적인 노력'으로 표현이 변경되었다}. 다.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에서 영업비밀로 주장하는 범죄일람표 2 기재 자료들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서 요구되는 '비밀유지성'에 관한 요건, 즉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피해자 회사는 내부전산망인 '통합정보시스템(TIMS)'를 운영하면서 직원들이 업무 중에 생산한 100MB 이상의 각종 문서들을 이 통합정보시스템 서버에 업로드할 수 있고, 직원들은 각자의 계정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에 접근이 가능하며, 특정 정보에 대하여 열람할 수 있는 직원의 범위를 제한하여 한정된 직원만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해당 시스템에 보관되어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 하거나 반출하기 위해서는 상관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업무용PC 자체 보안, DRM 보안(문서의 자동 암호 및 복호화) 체계 등을 마련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에 재직할 당시에는 피고인 A을 비롯한 피해자 회사의 각 연구원들이 업무의 편의상 DRM 및 통합정보시스템(TIMS)과는 별도로 개별적으로 반도체용 점·접착 필름을 연구 개발하여 양산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연구개발을 진행하였고, 연구개발 및 양산의 결과물인 조액제조조건표, 공정 제조조건표를 각 연구원들이 개인용 PC 등에 개별적으로 보관·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A이 보유하고 있던 범죄일람표 2 기재 자료들 역시 DRM 보안 또는 통합정보시스템(TIMS)을 통해 보관·관리되어 오고 있었다는 뚜렷한 증거도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 회사의 보안규정(시행일 2012. 10. 15.)에는 비밀의 안전보관 및 관련자 외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분임 보안책임자는 1. 비밀보관소(문서고 등), 2. 비밀보관용기(파괴나 휴대가 용이하지 않은 금고 또는 이중 철재 캐비닛 등), 3. 세단기와 같은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여야 하고(제8조), 비밀보관소 및 비밀보관용기 의 열쇠는 각각 2개가 있어야 하며, 분임 보안책임자 및 분임 보안책임자가 지정하는 1인이 보관하는 것(제9조 제2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피해자 회사의 문서관리규정(시행일 2014. 2. 12.)에는 기밀문서는 극비, 사외비, 인비로 구분하고(제6조), 기밀문서는 문서 첫 면 좌측 상단의 적당한 여백에 붉은색으로 극비, 사외비, 인비 등의 표시를 하여야 하며, 기밀문서는 당해 문서작성 부서장의 허가가 없으면 그 사본을 작성할 수 없고, 기밀문서의 보존기간은 문서보존기간에 준하여 작성, 부서장이 결정하며 문서의 첫 면에 기밀유지기간 및 보존기간을 표기하여야 하며, 기밀문서의 보관은 잠금 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제7조)고 규정하고 있고, 노하우 자료 관리지침(시행일 2011. 9. 1.)에 의하면, 비밀성과 실질적 가치를 지닌 정보로서 당사 자체 기술 및 중요 Data와 자료 등을 일컫는 노하우 자료는 각 자료별로 보안 등급을 부여한 후 전자문서 보안시스템을 이용해 정보관리부서에서 관리하며, 노하우 자료는 그 내용과 중요도, 종류에 따라 'Confidential Ⅰ', 'Confidential Ⅱ','Confidential Ⅲ', 'Confidential IV', '일반' 등 5개의 등급을 부여하여 구분하면서 그 등급에 따라 이용권한도 제한된다(제2, 5, 6조)고 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는 위 관련 규정에 따라 영업비밀로 주장하는 범죄일람표 2 기재 자료들의 안전보관을 위한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거나 기밀문서로 구분하고 기밀문서임을 표시하여 잠금 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한 사정은 전혀 보이지 않고, 각 자료별로 보안 등급을 부여한 후 전자문서 보안시스템을 이용해 정보관리부서에서 관리하여 왔다고 볼 자료도 없다. 비록 범죄일람표 2 기재 자료들 중 일부에는 그 중앙 하단에 부동문자로 "대외비 CONFIDENTIAL" 문구가 인쇄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 이전에 근무하였던 ㈜AA에서 사용하던 양식을 그대로 활용하여 작성함에 따른 결과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그것이 피해자 회사에서 영업비밀로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할 만한 표지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결국,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 영업비밀을 관리하기 위한 보안규정 또는 문서관리규정, 노하우자료 관리지침이 존재하는 등의 앞서 든 사정만으로는 특별히 범죄일람표 2 기재 자료들이 영업비밀이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심지어 각 연구원들이 개인용 PC를 사용하고, 그에 저장된 자료들을 외부로 반출함에 있어 별다른 제재를 받거나 관리·감독을 받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이 이를 입수하는 데 특별한 장애가 있었다거나 개인적으로 소지하고 있다가 비정상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위 자료들을 입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 역시 기록상 나타나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이 입사할 때와 퇴직 시에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 누설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영업비밀보호 서약서 및 영업비밀보호 퇴직서약서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해자 회사가 직원들로부터 일률적으로 받은 것으로서 위 각 서약서는 단지 '일체의 회사 내 업무상 정보나 비밀을 유출하지 않겠다'는 취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위 각 서약서만으로는 어떠한 내용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한 바가 없다. 피해자 회사는 도료(자동차, 선박 등), 건자재(건축자재, 유리, PVC 등), 합성수지(접착제, 안료 등), 반도체 소재 재료(반도체 점·접착 필름 및 테이프, 실리콘, 전자 소재 등) 등의 제조 및 판매를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그 규모나 매출액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앞서 본 바와 같은 규정을 마련해 놓고 직원들로부터 일률적으로 위 서약서를 받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범죄일람표 2 기재 자료들을 영업비밀로서 관리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했다고 보기 부족하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이 사건 범죄일람표 2 기재 자료들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한편, 피고인 A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는 이 사건 범죄일람표 2 기재 자료들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임을 전제로 하여 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외부로 반출하여 (주)B 직원 D, E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누설하고, 이를 토대로 (주)B에서 반도체용 점·접착 필름 및 소재 연구, 제조에 사용한 내용까지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