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9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0.경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단의 조직원(일명 ‘B 팀장’)으로부터 전화로 ‘회사 돈을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인출하는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인 다음 대출해 줄 수 있다. 피고인 명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회사 돈을 입금할 테니, 그 돈을 찾아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의자 명의 C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도가 낮아 1금융권 대출을 받을 수 없어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었으므로, 이에 비추어 위 성명불상자가 진행하는 대출방법이 비정상적임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은행 창구에서 인출하는 과정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기관의 금융사기예방 사전 문진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인출금 사용처에 대해 허위로 답변하라는 지시를 받고 고액 인출/송금 문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고액 현금을 인출하는 이유를 묻는 은행직원에게 거짓으로 대답하였으며,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은행 여러 곳을 방문하여 금원을 나누어 인출하기로 하는 등 실제로는 위 성명불상자가 전자금융사기단의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위 성명불상자 등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F 팀장입니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G를 통해 대출기록을 삭제하여 신용회복을 한 다음 추가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같은 달 16. 16:02경 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2,46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다음 그 직후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위 금원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그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24경 서울시 은평구 H에 있는 C은행 역촌동지점에서 1,900만 원, 같은 날 17:01경 같은 구 I에 있는 J은행 응암로지점에서 100만 원, 같은 날 17:08경 같은 구 K에 있는 C은행 응암동지점에서 460만 원을 각각 인출한 다음 같은 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집 인근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2명의 남성 조직원에게 위 인출금 합계 2,46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정보를 제공하고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전자금융사기단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영수증 1. 통신사실 회신자료, 금융거래회신, 문자내역 1. 출금전표, 고액 인출/송금 문진표 1. 각 수사보고(피해금 인출 CCTV 자료, 금융거래정보 회신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한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타인의 통장 등 접근매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법과 내용 및 그 폐해는 각종 언론/인터넷 매체 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에 널리 알려져 있는 점, 피고인은 최초 1,900만 원 창구 인출 당시 입금된 돈의 성격 및 고액 현금 인출 이유에 대한 은행 직원의 질문에 대해서, ‘아는 후배 동생이 입금한 돈으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해 출금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 답변한 점, 나아가 1,900만 원 출금 당시 은행 직원으로부터 작성을 요구받은 ‘고액인출/송금 문진표’상의 ‘대출을 받기 위해서 거래실적이 있어야 하니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송금해 달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모르는 돈을 전달하거나 통장을 빌려주는 것도 불법입니다)’라는 항목 및 ’가족 또는 지인에게 전세금 또는 사업자금으로 빌려준다고 한다거나 여행목적 등으로 환전한다는 등 은행 직원이 현금 인출/송금 목적을 물어보면 위와 같은 사유로 대답하라고 하던가요?‘라는 항목에 대하여 각각 ’아니요‘라고 표시하고 그 하단에 직접 서명하고 싸인하기에 이른 점,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2,460만 원을 한 곳에서 인출하지 못하고 은행 창구와 현금인출기 등을 전전하며 3회에 걸쳐 출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금원 출금, 전달 행위가 보이스피싱 등 범행의 완성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은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액을 직접 인출, 그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범죄 수법이 점점 대담해지며 규모 또한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를 방지 내지 예방하기 위하여 가담자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한 점, 범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한편으로 하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다고 보이는 점, 우울증 및 알콜 의존성 증후군 등 정신 건강에 다소 문제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5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가 C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부동산 컨설팅 비용인 1억 8,00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 지급하면, 위 금원에서 수수료 300만 원을 제외한 금원을 C에게 지급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피해자가 C에게 가지고 있던 8,000만 원의 채권을 상계한 금액인 1억 원을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9. 9. 16.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컨설팅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1억 8,000만 원으로 발행하였는데 1억 원만 지급할 경우 세금 관련하여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8,300만 원을 추가로 위 ㈜D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고 300만 원은 피고인이 수수료로 가지고 나머지 8,000만 원은 1시간 후에 돌려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D 명의의 계좌로 8,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9. 9. 23.경 피해자로부터 위 8,000만 원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위 ㈜D 명의의 통장이 압류되었다, 3,5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통장의 압류를 해제한 다음, 이전에 받은 8,000만 원과 3,500만 원을 합친 금액인 1억 1,5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세청으로부터 위 통장을 압류당한 사실이 없었고, 위 3,500만 원을 개인 채무변제 및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4. 처남인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이체확인증 1. 수사보고(고소인 출석하여 피해금액 및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녹취파일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금액 적지 않고 동종전력도 있으나, 대물변제의 방법으로 피해를 회복시키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01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2019. 10.경 지인을 상대로 휴대전화를 잠시 빌려달라고 한 후 이를 이용하여 몰래 소액결제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는 2019. 10. 15. 10:06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점에서 B의 고등학교 친구인 피해자 E에게 “휴대전화를 택시에 놓고 내렸다. 택시회사에 전화를 해야 하니 휴대전화를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주)F 사이트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을 하고 6회에 걸쳐 45만 원의 문화상품권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G,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결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컴퓨터등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건네받은 휴대전화로 문화상품권을 소액결제하였다.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편취한 재산상 이익의 규모가 크지 않은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58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되었고, 피고인 B이 2014.경 아파트 건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피고인 A은 그 부지매입 작업을 돕는 대가로 아파트 1채, 분양 중개권 등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들은 부지 매입을 위한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2. 24.경 위 D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포항시 북구 F 등 토지에 아파트를 건설하는데 돈 1억 원을 투자하면 준공 후 아파트 1채를 등기이전해주거나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 A도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피고인들의 자본이 없이 공사를 진행하다보니 매입 대상 토지를 우선 소유권 이전받아 이를 담보제공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준공 뒤 50%의 수익 보장’ 등 비현실적인 고수익 또는 준공 후 대물변제를 약속하는 방법으로 사채 또는 투자금을 받아야만 부지매입대금 등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높은 수익률을 약속한데에도 아무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더라도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거나 물권 등의 부담이 없는 아파트를 지급하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 H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채증명서(채무자용), 보증서, 약정서, 부동산등기부등본(포항시 북구 J 외 1필지 K아파트 L호), 부동산등기부등본(포항시 북구 J 외 1필지 K아파트 M호), 이행각서, 차용증,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결문(사건번호 2017가단106846), 응급의료센터 퇴원절차 안내문, 입원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수신원장,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B 신용보고서 첨부), 신용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피고인들 및 각 피고인의 변호인은, 분양사업이 성공하면 50%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기망사실이나 편취고의가 없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였을 뿐이어서 피고인 B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피고인들은 아파트 건설이나 분양 경험이 전혀 없었던 점, 피고인들은 아파트 건축 및 분양사업을 하는데 이를 감당할 자금이 전혀 없었고, 처음부터 대부분의 사업자금은 투자 및 대출을 받아 진행하는 것으로 구상하였던 점, 투자받는 돈에 대하여 객관적인 근거 없이 높은 수익을 약속하였고 만연히 분양이 잘 될 것이라고만 생각한 점,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분양이 실패할 경우도 당연히 대비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전혀 대비가 없었고 실패를 전혀 염두에 두지도 아니하고 사업을 진행한 점, 공사비용 등을 모두 대출받아 공사를 진행할 경우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될 수밖에 없고, 분양이 성공적이거나 건축주가 자금력이 풍부하지 않다면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깨끗한 아파트는 피해자에게 이전해주는 것이 불가능하였던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던 점, 이 사건 아파트를 건설하는 기획은 피고인 A이 먼저 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아파트 부지 매수작업 및 분양작업을 해 주는 댓가로 아파트 1채를 받기로 약정한 점, 피고인 A이 I에게 ‘K 아파트 L호를 조건없이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1억 원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이 부분 피고인들 및 각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범의 등을 끝까지 부인하고 있어 범행후의 정황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들은 지금까지도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전액 시켜주지 못하고 있는 점(피고인 B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아파트 M호를 이전하면서 이 사건 채무는 소멸되었고 위 M호에 설정된 근저당권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별도의 민사채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정한 내용은 근저당권설정 등 추가채무가 전혀 없는 깨끗한 아파트를 이전등기해 주는 것이었으므로, 이를 이행하지 못한 이상 피해회복이 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피해금원은 대출받아 지급하는 바람에 피해정도가 심한 점, 피해자는 상이군경 연금으로 생활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연금이 이자비용으로 지출되고 있어 생활고가 가중되고 있다며 피고인 B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벌금형의 전과밖에 없는 점, 피해자는 근저당채무가 없는 온전한 부동산을 이전받지는 못하였으나 분양가 1억 9,500만 원인 부동산을 근저당채권최고액 1억 3,860만 원을 떠안은 채로 이전받아 일부 피해회복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3,250만 원을 지급하되, 기지급금 8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미지급금인 2,450만 원을 2021. 6.부터 매월 5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 B의 건강상태를 고려하고 피해 회복 및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372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대표자 사내이사 A)는 부산 서구 C건물, D호에서 냉동수산물 수출·수입·유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 영업 및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식품 등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수입식품 등의 안전과 품질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식품원료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거나, 그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형(분쇄, 절단 등) 시키거나 이와 같이 변형시킨 것을 서로 혼합 또는 이 혼합물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포장한 식품은 가공식품에 해당하므로, 영업자는 식품첨가물이 사용된 수산물을 수입할 경우 ‘수산물’이 아닌 ‘가공식품’으로 수입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2.경 중국 현지 오징어 가공공장(E)으로부터 솔방울 오징어(그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수준으로 솔방울 모양으로 절단된 것)를 수입하면서, 위 제품은 가공 과정에서 수분함유량을 높여 육질을 연화시키고, 선도를 유지할 목적으로 식품첨가물인 ‘TG 280(구연산, 구연산나트륨, 피로인산나트륨, 폴리인산나트륨)’이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9. 12. 17.경 부산 부산진구 자유평화로에 있는 부산지방식품의약품 안전처 수입신고 접수 사무실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관세사사무소 직원을 통하여 위 냉동 솔방울 오징어 제품 13,640㎏(수입금액 54,231,917원)에 관하여 수입신고를 하면서, 수입신고서상 신고제품 구분란에 ‘가공식품’이 아닌 ‘수산물’로 표시를 하고, 수산물 수입신고의 경우에만 제출이 필요한 ‘위생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거짓으로 수입신고를 하였다. 나.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련법령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가공, 소분, 수입, 포장, 보관, 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아니 되고, 식품첨가물이 사용 또는 가공된 식품은 판매단위별 포장‧용기에 사용된 식품첨가물의 성분명 및 함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1. 2.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G 주식회사 냉동창고에서, 위 가.항과 같이 수입한 솔방울 오징어 중 75㎏(판매가격 : 397,500원)의 각 포장지 한글 표시사항에 식품첨가물의 성분명 및 함량을 표기하지 아니하고 H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합계 13,640㎏(판매가격 : 68,677,500원) 상당의 솔방울 오징어를 식품첨가물의 성분명 및 함량 표기 없이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그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나항 기재와 같은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식약처 수사질의에 대한 회신공문 1. 수사보고(솔방울오징어 가공공정도 및 첨가물 종류 확인) 1.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서, 매출장 1. 감정서 1. 사진(식품위생법 제10조에 의한 한글표시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2조 제3호, 제20조 제2항 제1호(거짓 수입신고의 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호, 제4조 제3항(식품첨가물 표시 없이 식품을 판매한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5조, 제42조 제3호, 제20조 제2항 제1호(거짓 수입신고의 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8조 제1호, 제4조 제3항(식품첨가물 표시 없이 식품을 판매한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시인하였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당시 적법하게 ‘가공식품’으로 신고하였더라도 수입신고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경력, 피고인 회사의 규모, 이 사건 범행으로 수입한 양과 범행기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2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8. 15:05경 경북 영천시 C 자신의 주거지 방안에서 피해자 B(여, 32세)과 채권채무관계로 시비를 벌이다 그곳에 있는 선풍기를 양손으로 들고 그녀의 왼쪽 종아리 부위에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폭행 당한 직후 피해자의 남동생이 촬영한 사진에 대해)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선풍기를 집어던진 적이 없고, 선풍기가 파손된 것은 선풍기 줄에 피고인이 걸려 넘어졌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B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한 법정 진술의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자세했으며 일관되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유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현장 사진과 피해자 진술상이 일치했으며, 오히려 현장 사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선풍기 선에 걸려 넘어지는 바람에 선풍기도 쓰러져서 파손되었다기에는 선풍기의 파손 정도가 심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2항 전문, 제3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7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8.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9.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전에 피고인의 딸인 B에게 명의신탁한 피고인 소유의 광주시 C에 대한 소유권 지분 중 일부를 D에게 매도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2012. 7. 31.경부터 2017. 8. 31.경까지 체납한 양도소득세 등 세금 합계 7,595,701,200원에 대하여 체납처분 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매매대금 중 일부는 현금으로 수령하고, 일부는 D 소유의 광주시 E 토지를 양수받은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미등기 전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9. 6.경 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C에 대한 소유권 지분 8009분의 1322(이하 ‘C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3억 2,000만 원, 그 대금 중 2억 9,000만 원은 위 E 토지(이하 ‘E 토지’라고 한다)를 대물로 양수하는 조건으로 D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잔금 명목으로 위 E 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하지 않은 채 양수하였다가 같은 해 11. 29.경 그 소유권 지분 2분의 1을 F에게, 같은 달 30.경 나머지 지분을 G에게 각 매도하여 미등기 전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 또는 탈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질문서 1. 고발서, 체납유무조회 1. 토지매매계약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회원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1. 재산압류통지, 예금압류정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피고인은 E 토지를 대물변제로 받은 것이 아니라, C 토지의 매수인 D로부터 위 토지의 매매대금 중 잔금 2억 9,000만 원을 지급받기 위하여 D 소유의 E 토지의 매각권한을 위임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E 토지를 F, H(G의 남편)에게 각 1억 5,000만 원(합계 3억 원)에 매도한 사실, 피고인은 위 매각대금과 C 토지의 잔금 2억 9,000만 원과의 차액인 1,000만 원을 D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사실, D는 이 사실을 알고도 피고인에게 위 차액의 반환요구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D에게 매도한 C 토지의 잔금을 받기 위해 D 소유 E 토지의 매각권한만을 받은 것이 아니라 C 토지 자체를 잔금 2억9천만 원에 대한 대물변제로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권을 침해하는 범행으로 엄히 단죄되어야 한다. 이 사건 체납 세액이 거액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대상이 된 판시 E 토지의 가액도 3억 원에 이르는 상당한 금액인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8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피해자 C과 교제하면서 그 무렵부터 2019. 1. 28.경까지 피해자와 동거하였던 사람으로, 피해자와 ‘피해자로부터 생활비 월 100만 원 내외를 지급받는 것 외에 별도로 피해자의 수입 중 일부를 피고인 명의 적금 계좌에 입금해 적립하여 주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6. 8.경부터 적금 불입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피고인의 명의로 개설된 D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2 생략) 및 (계좌번호 3 생략)), E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계좌번호 5 생략))및 F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에 월 30만 원 내지 200만 원 상당을 적금으로 불입하여 적립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입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자 2019. 2. 1.경 위 D조합 계좌(계좌번호 7 생략)에 적립되어 있던 원금과 이자 등 적립금 합계 4,625만 원 상당 중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부산 소재 거주지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등 그 무렵 피해자의 자금 4,625만 원 상당을 피고인의 치료비, 의류 구입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9.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자금 합계 75,027,794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조합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관련 회신자료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금 75,027,794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은 피고인 명의로 예금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고, 고소인이 수차례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금원을 가지고 떠나라고 하였기에 이별에 대한 위자료 등으로 생각하고 가져간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고소인이 동거하면서 피고인은 소득활동을 하지 아니하였고 오로지 고소인이 경제활동을 하여 벌어 온 금원으로 생활하면서 잉여자금으로 피고인 명의로 저축을 하여 이 사건 금원을 형성하였는바, 이 사건 금원의 출처는 모두 고소인에게 있는 것으로서 예금주가 피고인으로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소유라고 보기 어렵고 적어도 고소인과 피고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금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공동소유의 재물은 횡령죄의 객체가 되는 타인소유의 재물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181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고소인과 이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금원을 일방적으로 인출하여 사용한 이상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은 고소인이 이 사건 금원을 이별 과정에서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고소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일이 전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실제로 피고인과 고소인이 이별하기 전 각방을 사용하는 등 관계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런 와중에 고소인이 거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건 금원을 피고인으로 하여금 모두 가져가도록 할 사정은 특별히 없어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오롯이 고소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오인할 만한 정당한 사정도 확인할 수 없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횡령금액이 7,500만 원을 초과할 정도로 상당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장기간 동거하면서 교제하였는바, 이 사건 금원에 관하여 상호 정산의 여지가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2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4.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5.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6251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2. 10. 부천시 소사구 C시장 내 ‘D’ 가게 안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일수사업을 크게 하고 땅과 건물을 소유한 재력가 행세를 하여 이를 믿고 있는 피해자에게 “2~3일 있다가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현금 1,050,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말경 위 C시장 내 피해자가 운영하는 ‘E’ 건강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일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현금 90,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10. 위 C시장 내 ‘D’ 가게 안에서, 사실은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단말기 대금과 사용요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일수사업으로 인해 내 명의로 이미 25대의 휴대전화가 개통된 상태라 더 이상 내 명의로는 할 수 없다, 내가 휴대폰 요금과 단말기 대금을 모두 낼테니 명의만 빌려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건외 F를 통해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고 그 단말기대금 449,900원 및 2016년 3월~6월까지 4개월간 사용요금 148,580원(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120,000만원을 공제한 금액) 합계 598,480원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처(H)와 이혼절차를 밟고 있지도 않았고,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은 물론 부동산 등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1.경 서울 동작구 I 부근 J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에게 ‘K’라는 가명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익일 밥을 사준다며 피해자를 불러내어 “세금포탈과 외화법 때문에 검찰조사를 받고 TV에도 나왔는데 나를 보지 못했냐?, 나는 1조 원대의 재산가다, L에 있는 M 건물도 내 것이고, 서울역에도 287평 나대지가 있고 인천 작전동에도 땅이 있다, 아버지가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세금으로 17억 5,000만 원을 냈다.”라는 말로 재산가 행세를 하였다. 피고인은 그 다음날 다시 만나자고 해서 피해자를 불러낸 후 “세금포탈과 외환법 때문에 검찰수사를 받고 있어 그것을 해결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현재 돈이 마비(예금이 정지)되어 찾을 수 없는 상태이니 1,200만 원만 빌려줘라, 10월 23일 재판을 하면 다 해결되니 그때 갚아주겠다, 처 N(아내의 이름을 사실과 달리 말함)에게 위자료 18억 원 주고 곧 이혼하니 나랑 사귀자”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3. 서울 동작구 O 소재 P은행 남성동지점에서 12,000,000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29.까지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6회에 걸쳐 합계 172,81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395 피고인은 2019. 11. 26. 12:00경 인천 서구 Q아파트에서 피해자 R에게 ‘놀면 뭐하냐, 밍크 옷가게를 해봐라. 밍크 옷은 내가 얼마든지 대주겠다. 가게 보증금과 옷 대금을 주면 가게를 얻고 옷을 떼어 가지고 와 2019. 12. 10.경에 개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하거나 옷을 납품받아 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30.경 3,000,000원, 2019. 12. 2.경 2,000,000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2019. 12. 6.경 수표로 8,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3,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카드 거래내역, 카드결제 영수증, 수표거래내역명세서, 자기앞수표 발행내역서 1. 휴대전화 개통서류, 단말기 사용요금 내역자료 2020고단33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 1. 예금거래내역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 상세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2020고단3395호 사건, 2019고단6251호 사건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죄질이 불량하고 판시 편취금액의 합계액이 다액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다수의 전력이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2020고단3395호 사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2019고단6251호 사건)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319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6. 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빚 때문에 신원조회가 되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핸드폰을 개통할 수 없다. 선교사님 이름으로 핸드폰을 개통해주면 요금은 제가 내겠습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익이 없어 피해자 명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이를 사용하더라도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2.경까지 요금 2,359,590원을 납부하도록 하고 위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9.경 사이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D에서 피해자 C에게 “선교사님 폰 잠깐만. 인증 좀 해야겠습니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폰을 건네받은 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정보를 입력하여 2018. 8.경 150,0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2018. 9.경 429,550원 상당 소액결제를 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함으로써 합계 579,550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1번) 1. 구 수사기록(사건번호:2018:5287) 복사본[12월 명세서(E), 계정별청구내역(8월, F), 계정별청구내역(9월, F)(증거기록 15쪽 내지 1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후의 정황(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6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공동 투약 가. 피고인 A은 2020. 10. 13. 07:00경 대전 서구 B모텔 C호에서 D, E과 함께 유리병에 물을 넣고 유리관과 빨대를 연결한 다음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빨대를 이용하여 교대로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 A은 2020. 10. 13. 11:00경 대전 유성구 F호텔 G호에서 H, E과 함께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 A은 2020. 10. 13. 11:00경 위 제1의 나.항 기재 F호텔 복도에서 비닐봉투에 들어 있는 필로폰 0.66g을 손에 들고 있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 관련 범죄는 투약자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극심한 해악을 끼치는 범죄로서 엄중한 대처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약 4개월의 수감기간 동안 자신의 죄를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3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3375 1. 절도 피고인은 2020. 2. 13. 22:20경 인천 미추홀구 B 지하1층에 있는 ‘C’ 수면실 내에서, 피해자 D이 자리를 맡아놓기 위해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 휴대폰 1대를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D 소유의 휴대폰 갤러리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인터넷 페이지에 입력하여 ‘E’ 및 ‘F’에서 총 12회, 합계 600,000원 상당의 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6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055 피고인과 G, H 및 피해자 I(남, 18세)은 같은 지역의 선후배 관계로 서로 알고 지내온 사이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20. 5. 7. 19:00경 인천 서구 J연립 K호에 있는 G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과거 G와 인터넷 SNS를 통해 서로 다툰 일로 사과를 하러 오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태도가 마음에 안 든다’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위 연립주택 건물 옆 골목 안쪽으로 데리고 들어가 주먹으로 벽을 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앉았다 일어나기’를 약 20회 가량 하게 한 다음 오른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7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를 벽에 밀친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밀쳐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수회 부딪치게 하고, G와 H은 골목 밖에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과 공동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G와 함께 2020. 5. 7. 21:04경 인천 서구 L에 있는 M에서 위 1항과 같은 폭행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술과 담배를 사주면 집에 보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끌고 이동한 다음 술과 담배를 고른 다음 위와 같은 폭행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만 원을 건네받아 갈취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20. 5. 7. 22:00경 인천 서구 J연립 K호에 있는 G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술을 안마시면 집에 보내주지 않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끌고 들어온 다음 위 피해자에게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하고, 피해자가 술에 취한 척을 하자 피고인은 “술을 깨게 해 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침대 쪽으로 밀치고, 피고인과 G는 함께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밟은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G는 거실에 있던 이발기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른 후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벽 쪽으로 밀쳐 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한 다음 소파 위에 쓰러져 앉아 있던 피해자의 무릎에 올라타고,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밀자 피해자의 손을 이로 문 후 피해자의 얼굴에 담뱃재를 털고, 라이터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찍어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통합사건 조회결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2020고단33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소액결제내역 확인) 2021고단10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피해자 I 피해부위)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각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기 및 공갈 범행의 각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이 사건 범행은 위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의 범행으로서 같은 재판절차에서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01. 2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에 있는 C마트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배곧 방면에서 정왕동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 상태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i30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린 피해자 D 운전 위 i3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과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이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i30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남,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1,281,003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i30 승용차를 손괴하고, 638,98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오피러스(E)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에 정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아 2중 추돌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4명을 다치게 하고, 자동차 2대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범행 다음날 자수하였다.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한 정도에 그쳤고,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재산상 손해는 회복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계좌로 위자료 명목의 일부 돈을 입금하였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