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였던바, 2011. 7. 31. 고양시 덕양구 C건물 708-1호에서 ㈜D 회사 E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위 ㈜D로부터 ㈜B가 유류대금 434,181,81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쥐D, ㈜로부터 재화 또는용역을 공급받음이 없이 세금계산서 6장 공급가액 합계 2,113,479,981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고발서 1. 각 자료상 조사 종결보고서, 자료상 조사 종결복명서, 거래질서조사 종결보고, 각 세금계산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거래처 수사확인 보고), 거래상황기록부, 농협거래내역, 판결문사본, 우리은행 제출명령회신, 명함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5항(각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징역형에 대하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벌금형에 대하여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세금계산서별 벌금액 200만 원 6회)로서 범죄사실에 따른 벌금액을 합산한 금 1,200만 원으로 정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 ㈜F의 전무인 H을 통해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인천에 소재한 그 유류저장시설까지 확인한 후 유류공급거래를 하였던바, ㈜D, ㈜F와의 정상적인 거래로 인식하였고 실제로 그 유류저장시설에서 주문한 유류를 공급 받고 ㈜D, ㈜F의 예금계좌로 유류대금을 정상적으로 송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가공거래가 아니거나 위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소위 'H'이라는 사람을 통해 인천 서구 I 및 인천 서구 J 소재 유류저장소(이하 '이 사건 각 유류저장소'라 한다)에서 경유 등을 공급받아 이를 주유소에 판매하고 H이 지정하는 ㈜D, ㈜F의 각 예금계좌로 유류대금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운영하는 ㈜B에, 2011. 11.경부터 같은 해 12월경까지 경유 등 유류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 ㈜F의 대표이사 K는 L과 공모하여 일명 'H'으로부터 유류 1 ℓ 당 금액 1.5%를 수수료로 받고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기로 하고, 위 기간 동안 ㈜B를 포함한 다수의 거래처에 유류를 공급하지도 아니하였으면서 H을 통해 마치 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5, 6의 각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 교부하였다는 이유로 2012.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형 및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후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7.경부터 같은 해 10월경까지 경유 등 유류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한 것으로 되어 있는 ㈜D의 대표이사 E은 같은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에서 조사를 받던 중 잠적하여 현재 기소중지 상태라는 점, 고양세무서는 논산세무서, 평 택세무서, 부산지방국세청의 ㈜ 본·지점 및 ㈜F에 대한 각 세무조사결과 자료상 혐의가 확정되어 그들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가 있는 ㈜B에 대한 자료를 넘겨받아 2012, 3. 26. ~ 2012. 6. 4.경까지 ㈜B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였는데, 피고인은 그 세무조사 과정에서는 해당 세금계산서가 시중에 유통되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무자료 유류를 매입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으로 사용하기 위해 세무자료 용도로 ㈜D, ㈜F로부터 수취한 것임을 자인하였고, 그 후 고양세무서의 고발조치에 따른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제1회 공판기일에서도 자신은 H이 지정한 예금계좌로 돈을 입금한 후 이를 반환받은 적은 없다고 항변하는 외에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유류저장소에서 경유 등 유류제품을 상차하여 매출처인 주유소로 배송하는 과정에서 ㈜D, ㈜F가 각 농협, 우리은행 등에 개설한 법인 예금계좌로 유류대금을 입금하였는데, 입금된 유류대금은 거의 동액 상당이 즉시 현금으로 위 각 법인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었던바, 위 각 법인 예금계좌는 ㈜D, ㈜F가 그 명의로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그 세금계산서 수취인인 ㈜B와의 실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 것이라는 의심이 강하게 드는 점, 피고인은 당시 H ㈜D, 주의 전무로 소개받아 법인 인감, 이 사건 각 유류저장소에 관한 임대차계약서 및 부속서류 등을 확인한 후 정식으로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법정에 이르러 비로소 H의 명함, 임대차계약서, 유류공급계약서 등을 근거로 제시하나,소위 'H'이 제시한 명함에는 '쥐D'가 아닌 '(주)D'의 전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H으로부터 제출받았다는 ㈜M과 ㈜D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유류저장소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는 그 임차인란의 상호가 이미 ㈜D로 상호변경이 된 상태임에도 '㈜N'로 기재되어 있으며, ㈜B와 쥐D 사이에 작성된 유류공급계약서에도 이미 상호변경 후임에도 ㈜N라는 상호가 사용되고, 사임등기까지 마쳐진 전 대표이사 '0'이 당사자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 임대차계약서와 위 유류공급계약서의 작성일자가 같은 일자로 되어 있고, ㈜M의 실대표자 P는 고양세무서의 실지조사 과정에서 약정 월임대료, 실제 임대료 지급 여부 등과 관련하여 위 임대차계약서의 기재 내용과는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으며, 또한 위 기간 중에 ㈜D, ㈜F는 본점이나 지점에는 사무실이나 영업 조직 등의 사업 실체가 없고, 다른 유류공급업체로부터 ㈜B에 공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수량의 유류를 매입한 자료도 없어 위 임대차계약서, 각 유류공급계약서의 진위 여부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H'을 통해 유류를 공급받을 당시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기름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공급받았고, 'H'을 통해 교부받은 ㈜D, ㈜F의 세금계산서가 이러한 무자료 유류 제품을 저가에 구매하면서 세무신고를 위해 필요한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라는 사정을 알고 이를 수취한 것이라고 할 것이라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선량한 국민들의 납세의식에 큰 해악을 가하여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행위로 엄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인 점, 피고인이 위 범행으로 인해 탈루하려고 한 부가가치세액도 상당한 금액이라는 점, 현재까지 위 탈루 세액을 납부한 흔적이 없는 점, 다만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 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참작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위 범행 후 (주)B를 사실상 폐업하고 현재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