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08고단4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1. 청주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8. 2. 1.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08고단4946] 피고인은 2008. 4. 17. 14:25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에서, 담배를 가져가더라도 그 대금을 가져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곳 종업원 D에게 "사장님을 잘 아는 사람인데, 근처에서 계를 하고 있다, 돈을 걷어서 바로 가져다 줄 테니 담배를 달라, 전화번호를 주고 내 시계를 맡기겠다"고 거짓말하면서 손목에 차고 있던 시계를 맡기고, 지어낸 전화번호를 적어 주어, 이에 속은 그녀로부터 그 자리에서 던힐라이트 11갑, 던힐 1M 11갑, 에쎄순 10갑, 마일드세븐 10갑, 에쎄원 20갑, 에쎄라이트 20갑, 원0.5 1갑, 원1M 2갑 등 시가 합계 187,5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았다. [2008고단5470] 피고인은 2008. 5. 7. 09:20경 충남 연기군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담배를 가져가더라도 그 대금을 가져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곳 종업원 G에게 "내가 H 총무과장 I인데, 모임에 담배가 필요해서 그러니 먼저 주면 40분 후에 담배값을 가져다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그녀로부터 그 자리에서 던힐라이트 4보루, 더원0.5 2보루, 에쎄라이트 1갑, 던힐라이트 1갑 등 시가 합계 155,0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았다. [2008고단5482] 1. 피고인은 2008. 9. 22. 11:55경 천안시 J 빌딩내 피해자 K 운영의 L 편의점에서, 담배를 가져가더라도 그 대금을 가져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곳 종업원 M에게 "나는 H회사 I 차장인데 이 곳 사장님이랑 잘 알고 있다. 오늘 직원들 계모임이 있어 30분 후에 다시 술을 사러 올 것인데 먼저 담배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지어낸 전화번호를 적어 주어, 이에 속은 그녀로부터 즉석에서 팔라멘트 라이트 20갑, 던힐 30갑, 레종 10갑, 더원 10갑, 에쎄 20갑 등 시가 합계 225,0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10. 9. 09:45경 대전 대덕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 Q에게 "내가 이곳 사장과 잘 아는 사이며, 인근 H 대리점의 사장이다. 종업원들 담배를 사다주어야 하니 담배를 달라"고 부탁하여, 즉석에서 Q으로부터 시가 150,000원 상당의 던힐 라이트 40갑, 마일드세븐 20갑을 받은 후, Q에게 가짜 금장시계를 제시하고 계산을 하지 않은 채 서 있다가 그곳을 찾은 다른 손님들이 물건값을 계산하여 주위가 혼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담배들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09고단103] 1. 피고인은 2008. 2. 20. 13:00경 충북 영동군 R에 있는 S가 운영하는 T 편의점에서, 담배를 가져가더라도 그 대금을 가져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종업원 U에게 "담배를 외상으로 주면 그 담배를 회사 직원에게 나누어 주고 30분 후에 직원들로부터 돈을 걷어다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시가 합계 227,5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5. 10. 12:00경 V에 있는 W이 운영하는 X 편의점에서, 담배를 가져가더라도 그 대금을 가져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종업원 Y에게 "사장과 친한사이인데 담배를 가져가고 돈은 30분 후에 가져다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그녀로부터 시가 합계 149,5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았다. [2009고단160] 피고인은 2008. 11. 1. 11:55경 대전 유성구 Z에 있는 L 편의점에서, 담배를 가져가더라도 그 대금을 가져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AA에게 '오늘 모임이 있는데 담배가 필요하니 담배를 달라, 대금은 AB 총무과장 AC가 나중에 나와서 계산을 하여 줄 것이다'고 말하고 계산서에 지어낸 전화번호를 적어주어, 이에 속은 그녀로부터 그 자리에서 마일드세븐 2보루, 던힐라이트 4보루, 더원 1보루, 에쎄순 1보루, 에쎄골든리프 5갑, 더원 3갑, 에쎄라이트 1갑 등 시가 합계 255,0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았다. [2009고단178] 피고인은 2008. 3. 7. 14:07경 대전 서구 AD 소재 피해자 AE이 운영하는 T편의점에서, 담배를 가져가더라도 그 대금을 가져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종업원인 AF에게 "사장을 잘 알고 있는데, 시계를 맡길테니 담배 10상자를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205,000원 상당의 담배 10상자를 교부받았다. [2009고단365] 1. 피고인은 2008. 6. 7. 13:00경 대전 유성구 AG에 있는 피해자 AH 운영의 L 편의점에서, 담배를 가져가더라도 그 대금을 가져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 곳 종업원인 AI에게 '편의점 사장과 잘 아는 사인데, 오늘 저녁에 직원들 회식을 하는데 필요한 담배를 사려고 한다, 편의점 사장에게 미리 말을 해 놓았으니 담배를 달라, 만약 믿지 못한다면 내 손목에 차고 있던 시계를 맡기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25,000원 상당의 담배 13보루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6. 14. 13:20경 대전 유성구 AJ에 있는 피해자 AK 운영의 AL 편의점에서, 담배를 가져가더라도 그 대금을 가져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 곳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25,000원 상당의 담배 9보루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O, M, U, W, AA, AH, A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AE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견적서 및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종형기종료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첫머리에 기재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단기간에 걸쳐 수회 반복한 점에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편취 규모의 회수와 수액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