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13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0. 1.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15회 더 있다. 피고인 C은 2009. 6.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대전 유성구 H빌딩의 지상 3층부터 지상 5층을 I안마시술소로 운영하면서 위 안마시술소의 종업원 및 손님 관리, 자금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B은위 안마시술소의 여종업원 및 손님 관리 등 영업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C은 위 안마시술소의 자금관리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1. 4.경부터 2013. 10.경까지 사이에 위 I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3층에 밀실 5개, 객실 3개를, 4층에 안마객실 10개를, 5층 객실 7개, 여종업원 대기실, 카운터 등을 설치하고 여종업원인 J 등을 고용한 다음 이곳을 찾는 성명불상의 성매수자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7~18만 원 상당을 교부받고 그곳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성관계를 갖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위 1항과 같이 위 I안마시술소의 종업원 및 손님 관리, 자금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C은 위 안마시술소의 여종업원 및 손님 관리 등 영업사장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3. 11.경부터 2014. 4. 29.경까지 사이에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여종업원인 K 등을 고용한 다음 이곳을 찾는 성명불상의 성매수자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7~18만 원 상당을 교부받고 그곳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성관계를 갖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D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1. 2.경 위 안마시술소에서 그곳 종업원인 L에게 항생제, 비타민제를 주사기에 넣은 후 이를 위 L에게 주사를 하여 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2.경부터 2013. 8.경까지 사이에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N, L,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5, 45, 69) 1. 보건의료인 면허취득 조회결과 회신, 계좌거래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나. 피고인 D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유기징역형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함 1. 작량감경 피고인 D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 A, B, C은 장기간에 걸쳐 I안마시술소를 운영하거나 근무하면서 조직적으로 여종업원과 성매수자의 성매매를 알선함으로써 건전한 성풍속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 그 범행내용이 중한 점, 피고인 A는 위 업소의 운영자, 피고인 B은 여종업원 및 손님관리 등 영업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C은 자금관리를 각 담당함으로써 각 가담내용이 중한 점, 피고인 A와 C은 같은 범행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D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일반인의 건강과 의료질서를 침해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하여 범행내용이 중한 점 등이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2.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 A, B, C은 각 4개월이 넘는 수감생활을 통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성매매강요나 인신매매로 나아가지는 않았고(이 사건의 고소인 J은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안마시술소를 폐업한 점, 피고인 C은 상대적으로 그 역할이 중하지 않고, 피고인 B과 C, D은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 A, D은 건강이 좋지 않으며, 피고인들 모두 가정형편이 어렵고, 가족들을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피고인 A는 평소 나름대로 사회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3. 그 밖에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06고정199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안산시 단원구 F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C의 안전관리책임자인바, 1. 피고인 A은, 작업라인의 자동제어판 설치를 주관하고, 안전모 착용 등 교육을 담당하는바, 작업라인의 기계들이 노후되어 이상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고, 그러한 경우 작업자가 조치를 하기 위해 작업라인 안으로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으므로 작업라인을 둘러싸고 있는 안전판을 뜯어낼 경우 자동으로 기계가 멈추는 제어설비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로, 2006. 6. 30. 22:30경 위 C 제4공정 작업라인 내에서, 브레이크 디스크 주물을 가공하고, 완성된 제품을 검사·출하하는 작업을 하던 G(33세, 남)이 기계에 이상이 생긴 것을 조치하기 위해 안전판을 뜯어내고 작업라인 안으로 들어갔을 때, 미처 제어되지 않은 디스크 운반기계(겐트리로더)에 머리가 끼어 그 충격으로 우안면부 마멸창 등 상해를 입어 사망하게 하고, 2. 피고인 B은, 사업주는 공작기계 등의 정비, 청소 작업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기계의 운전이 자동으로 정지되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하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기계가 갑자기 가동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작업지휘자 등을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6. 6. 30.경 위 C 작업장에서, 위 회사 근로자 G이 모닝프런트 디스크 작업을 할 때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3.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 피고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23조 제1항 피고인 C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2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담당근로자가 통상적으로 2년에 한 번 정도 들어갈 일이 발생하는 곳으로서, 비상정지 버튼, 일시정지 버튼 외에 인터락 등의 안전장치를 추가로 설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공정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검증조서를 포함한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이 발생한 공정은 안전판이 설치되어 있으나 언제든지 수시로 들어 올려 제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반면, 그 옆의 안전판은 고정되어 있다), 슈트 옆에는 비상정지버튼, 바로 위에는 형광등이 설치되어 있는 점, 제품의 불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하루에도 자주 점검하는 장소인 점, 사고 당시에도 기계의 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렌치가 현장에서 발견된 점, 피해자는 위 C에서만 15년을 근무한 숙련공으로서 특별히 자살할 만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망사고는 작업공정에서 전혀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라고 보기 어렵고, 공소장에 기재된 안전조치, 안전장치의 미흡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206

범죄사실 피고인 C는 G조합의 대표이고, 피고인 B는 위 조합의 이사이고, 피고인 A는 위 조합의 조합원이다. 군사시설보호구역에는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조성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10.경 군사보호구역인 피고인 B 소유의 파주시 H 임야에 소나무 40그루, 향나무 30그루 등 총 70 그루를 심는 방법으로 묘지면적 573㎡의 수목장림을 조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군사보호구역에 자연장지를 조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불법자연장지 조성사진, 개인·가족 자연장지 조성신고 증명서, 토지이용계획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호, 제17조 제4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이 사건 임야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아니라고 오인하였고, 설사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고 하더라도 개인·가족자연장지는 관할 부대장의 승인없이도 조성할 수 있다고 오인하였으며, 이러한 오인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그러한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는 G조합의 대표이고, 피고인 B는 위 조합의 이사이고, 피고인 A는 위 조합의 조합원이다. 국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는 개인·가족자연장지, 종중·문중자연장지, 법인등자연장지의 경우 수목장림 그 밖의 자연장지를 설치할 수 있고, 법인등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토지를 매수한 다음 나무 등을 심는 방법으로 자연장지를 조성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2. 8.경 피고인 C에게 자연장지 조성 자금 6,500만 원을 교부하고, 피고인 C는 2012. 9.경 피고인 B로부터 교부받은 자금으로 파주시 H 임야를 피고인 B 명의로 매수한 다음 피고인 A에게 위 임야에 수목장림을 조성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A는 2012. 10.경 위 임야에 소나무 40그루, 향나무 30그루 등 총 70 그루를 심는 방법으로 묘지면적 573㎡의 수목장림을 조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파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법인등자연장지를 조성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임야를 법인등자연장지로 조성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이 사건 임야와 수목을 이용하여 수목장을 하고자 하는 자가 나타나면 이 사건 임야의 일부분과 수목을 매도하여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 매수인이 알아서 이를 개인·가족자연장지로 관리하도록 하려고 했고, 자신들은 시세차익을 얻으려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G조합의 법인등기부에는 위 조합의 목적으로 수목장 등 자연장지 알선사업은 기재되어 있으나,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이나 관리는 목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이 사건 임야를 분할하여 개인들에게 개인·가족자연장지로 매도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법인등자연장지를 조성하려고 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252

범죄사실 선거일이 아닐 때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 아닌 자는 자동동보 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 입주예정자 모임의 인터넷 카페 홈페이지 관리자로서, 고향 선배인 D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E의원으로 예비후보자등록을 하자, 이를 지지하기 위하여 F지역에 거주하는 인터넷 카페 회원들의 연락처를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D을 지지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7. 09:29경 G 소재 H대학교 행정실 사무실에서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를 이용해 문자천국(www.skysms.co.kr)에 접속하여 C 인터넷 카페의 F지역에 거주하는 회원 82명에게 "[C D 입주자] 선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1회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문자천국 문자메시지 발송내역 출력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나목, 제59조 제2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유예하는 형 : 벌금 500,000(오십만)원(노역장 유치 1일 환산금액 100,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비록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인터넷 카페 회원 정보를 이용해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는 했으나 1,200명의 회원 중 자신과 안면이 있거나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로 한정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8.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9.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시간 외 거래로 주식을 사면 4.3% 정도 낮은 가격에 매입이 가능하니 투자를 하라. 투자를 하면 원금과 원금의 7% 내지 9%를 주고 3개월 뒤 20~30%의 이득을 더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등으로부터 빌린 채무가 수억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주식투자가 아닌 개인 채무를 돌려막기 식으로 변제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원금과 약속한 이득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계좌번호:E)로 18,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4.경까지 같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9,7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편취 액수가 큰 편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미 처벌받은 범행과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26

범죄사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표시하거나,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양도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전시·수출 또는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6. 26.경부터 2017. 11. 28.경까지 인천 서구 C,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쇼핑몰 D와 E을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 등에게 상표권이 있는 구찌, 까르띠에, 샤넬, 생로랑, 보테가베네타, 크롬하츠, 발렌시아가, 프라다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 지갑, 벨트, 신발, 의류, 장신구, 휴대전화케이스를 판매할 목적으로 쇼핑몰 사이트에 전시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디다스 악티엔게젤샤프트 등에게 상표권이 있는 아디다스 상표, 나이키 상표, 조던 상표, 스파이더 상표, 라코스테 상표, 톰브라운 상표, 몽클레어 상표, 꼼데가르송 상표, 타이틀리스트 상표, 발렌시아가 상표, 겐조 상표, 휠라 상표, 샤넬 상표, 생로랑 상표, 지방시 상표, 무스너클 상표, 데상트 상표, 뉴발란스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 의류, 가방, 신발, 시계, 거울, 텀블러 총 6,150개를 판매하고, 2017. 11. 28.경 인천 서구 C, 202호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라꼬스뜨 등에게 상표권이 있는 라코스테, 스파이더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 의류 2벌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조회 및 주민조회, 통신조회 회신, IP 조회, IP 사용 장소 현장 확인,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정품가 산정 회신) 1. 감정서, 각 상표등록원부, 정품가격리스트 1. 국민신문고 사본, 판매자정보, 후이즈 정보, 주민조회, 각 가입자 인적사항 1. 각 압수수색영장 회신, 네이버 판매자 정보, 네이버 판매 내역, 인적사항, 카카오톡 대화내용, 운영자 정보, F 판매 내역, F 로그기록, IP 정보, D(F) 판매 내역, E 판매 내역 1. E 캡처 사본, D 사이트 캡처 사본, 카카오톡 캡처 사본, 현장 확인 사진, 압수수색 현장 사진, 사이트 캡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상표 등록번호035400, 상표권자 아디다스 악티엔게젤샤프트에 대한 상표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 >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반복적 또는 장기간의 범행, 동종 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 미변제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반복적 또는 장기간의 범행, 동종 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긍정적: 생계형 범죄,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하여 의류, 가방 등 유명상표의 위조 상품을판매·보관하여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침해 기간이 약 1년 6개월여에 달하고, 판매· 보관한 위조 상품의 수량과 가액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러한 범행은 상표권자의 투자와 노력의 결실로 형성된 등록상표를 무단 사용하여 그 상표권자의 영업상 신용을 침해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선량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가하고 상표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키는 것으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상표권자들에게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한 정황도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6년경 동종의 상표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동생의 명의를 빌려 위조 상품 판매에 관한 영업을 계속하였으므로 그 비난 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그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위조 상품을 판매하면서 정품임을 내세우거나 정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속여 판매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은 양친이 장애와 지병으로 인하여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고, 결혼과 출산으로 어려워진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출산한 지얼마 되지 아니하여 아직 어린 자녀에게 피고인의 보살핌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출산후유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운영하던 쇼핑몰을 폐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향후 다시는 위조 상품 등을 판매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제시한 권고형의 범위보다 다소 낮은 형을 택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054

범죄사실 [2015고단1054] 피고인은 2014.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인 인스타그램에 접속하여 '가방, 구두, 팔찌 등을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24만 원에 홍콩 이미테이션 신발을 팔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C으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신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14. 4. 24.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로 24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5. 2.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9명으로부터 합계 21,687,000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1529] 피고인은 2014.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인 인스타그램에 접속하여 '가방, 구두, 시계 등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2015. 2. 15.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35만 원에 손목시계를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손목시계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5.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35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0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H에 대한 2회 조서에 첨부된 I 등에 대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수사보고[카드매출전표확인 및 A 핸드폰 위치 등 / 계좌주 D 진술보강 / 피해자(AT) 구증 수사 등] 1. 압수영장 회신자료, 출금거래내역서, 유동성거래내역서, 거래내역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5고단15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8개월 이상 장시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속적으로 사기범행을 저질러 전자상거래질서를 어지럽힌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액 합계가 2,100만 원 이상에 달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 중 20명가량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사업확장 과정에서 무리한 욕심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나이 어린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953-1

범 죄 사 실 1. I, H, J의 사기 I, H, J은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I은 편취한 돈의 인출, H은 범행에 이용할 계좌 제공, J은 허위 물품판매글 게시의 각 역할을 분담하기로 상호 공모하여, 2020. 6. 8.경 K 게시판에 허위로 ‘캠핑테이블 판매’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피고인 A 명의의 L 계좌로 144,000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144,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1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18,000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 I은 2020. 6. 7.경 M 앞 N 피씨방 부근 노상에서 제1항 기재물품사기 범행에 이용하기 위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O 명의의 L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으면서 비밀번호도 함께 고지받은 후 그 대가로 피고인 A에게 30,000원을 주었고, 피고인 A은 H, I이 물품사기 범행에 이용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 체크카드를 H, I에게 교부해 주고 비밀번호도 알려준 후 그 대가로 3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H, I에게 대여하였다. 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은 2020. 6. 8.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A에게 금액 불상의 대가를 주기로 하고 O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유심을 빌려달라고 부탁한 후 같은 날 피고인 A으로부터 유심을 건네받아 그 유심으로 스마트폰 뱅킹 등을 하고, 피고인 A은 H로부터 금액 불상의 돈을 받고 O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L 적금계좌 5개를 개설한 후 휴대전화의 유심을 H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H은 위와 같이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행위를 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4. 사기방조 피고인 A은 I, H, J이 물품사기 범행에 이용하리라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H과 I에게 빌려주면서 비밀번호도 함께 알려주고,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L 적금 계좌 5개를 개설한 후 그 유심을 H에게 제공함으로써 I, H, J의 제1항 기재 각 물품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각 사기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진술기재 1. B, D, E, P, C, Q, R, S, F, T, U, V, G, W, X, Y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I, H,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대여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사기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배상신청인 B, C, D, E, F : 각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항, 제2항(다만, 배상신청인 B는 편취금에 대한 2021. 6. 4.부터의 지연손해금의 배상도구하나, 이 부분은 피고인의 책임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배상신청인 G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 G은 차용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편취당하였다며 그 배상을 구하나, 이는 이 사건 범죄사실과는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여 이를 각하한다.)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사기방조의 점에 관하여 H 등의 사기범행을 방조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경찰에서 H의 요청으로 접근매체와 유심을 제공하면서 H로부터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I에게 주었다고 진술하고 H의 이름은 말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그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H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접근매체와 유심을 범죄행위에 이용함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부터 H과 알고 지내던 사이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사기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득은 적은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일부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법원의 소환에 불응하는 등 범행 후의 태도도 불량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벌금 6,000,000원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09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대전 대덕구 C 아파트 203동 704호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D' 회사 임원은커녕 임직원 전용 계좌를 이용한 투자 프로그램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직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므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또는 다른 투자자들에게 투자수익금 명목으로 돌려막기식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었을 뿐 제대로 투자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중학교 동창의 동생으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내가 'D'라는 회사의 임원인데 회사에서 임직원 전용 투자 계좌로 600만원을 1구좌로 투자를 하면 원금은 2년 후에 반환을 하고 투자수익금으로 매월 투자금의 5%에 해당하는 30-50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31.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F 계좌로 1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136,8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136,85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E에게 전화하여, "내가 'D'라는 회사의 임원인데 회사에서 임직원 전용 투자 계좌로 600만원을 1구좌로 투자를 하면 원금은 2년 후에 반환을 하고 투자수익금으로 매월 투자금의 5%에 해당하는 30-50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여 E로부터 2013. 1. 31.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F 계좌로 1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명의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1,136,8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 O,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각 통장내역, 차용증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예금거래내역서, 각 예금거래내역, 차용증 사본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4년~7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범죄 전력 없는 점, 편취금 중 일부를 지급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지인인 12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11억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거액을 편취하였음에도 일부 피해자(순번 3번 P)와 합의한 것 외에는 피해변제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고,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으로 기존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지속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E㈜에서 인프라팀 팀장으로 근무하며, 위 회사가 진행하고 있는 F 신축공사' 관련 업무를 설계부터 시공까지 총괄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초경 위 'F 신축공사'에 대한 설계, 감리 용역 업체를 선정하게 되었는데, 공정한 절차를 통하여 용역 업체를 선정하여야 하고, E㈜의 이익과 손해를 고려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3. 2.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참치집에서 G㈜ 설계사업1부문 사장 H로부터 "F 신축공사 설계 경쟁에 G㈜를 참여시켜 주면 만족할만한 설계도를 구성해 보겠으며, G㈜에서 설계를 수주 받으면 피고인에게 2~3억원 정도를 리베이트로 지급하겠다."는 청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G㈜를 위 F 신축공사 설계, 감리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현상설계 입찰에 참여시킨 다음, 2013. 2. 28.경 위 업체 선정 심사 절차에 직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여 G㈜에 1위에 해당하는 높은 점수를 주었으며, 그 결과 2013. 3. 7.경 G㈜가 위 F 신축공사 설계, 감리 용역을 담당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10.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위 H로부터 "피고인에게 거액의 리베이트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니, 정식 계약을 체결할 때 입찰 금액을 삭감하지 않거나 삭감을 최소화하여 계약을 체결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13. 3. 21.경 용역 계약 금액을 2,502,500,000원으로 하는 'F 신축공사 설계, 감리 용역 계약을 G㈜와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공사 면적 증가로 인한 설계 변경에 따라 위 계약 금액을 증액하게 되었는데, 2015. 11. 말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H로부터 G㈜에서 원하는 수준으로 계약 금액을 증액하여 주면 리베이트를 총 5억 원으로 증액하여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15. 12. 21.경 위 계약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설계 부분 용역 금액을 1,740,000,000원에서 3,580,000,000원으로 1,840,000,000원 증액하고, 감리 부분 용역을 기존 계약에서 분리하여 수급 업체를 G㈜의 계열 법인인 J㈜로 변경하여 별도 계약을 체결하고, 감리 부분 용역 금액도 535,000,000원에서 1,271,000,000원으로 736,000,000원 증액하는 내용의 'F 신축공사 설계, 감리 용역' 변경 계약을 G(주)와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14.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롯데호텔 주차장에 주차된 H의 차량에서 위 H로부터 위 용역 계약을 G㈜와 체결하고 계약금액을 G㈜에서 원하는 수준으로 체결하여 준 것에 대한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10.경까지 5회에 걸쳐 위 H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억 9,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K, H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사본 1. F 신축공사 설계, 감리 용역계약 관련 준비금내역서 사본 1. F 신축공사 설계, 감리 용역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터미널 신축공사 관련 업무를 설계부터 시공까지 실질적 결정 권한을 행사하는 대기업 직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제공받은 금액이 4억 9,000만 원으로 큰 금액이다. 신축공사 발주처 대기업 직원으로서 설계 및 공사에 있어서 경쟁력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회사의 이익을 고려하여 계약 금액을 결정하려는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고 설계 수주를 위하여 금원을 제공하는 업체로부터 거액을 받고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모습을 보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또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태는 대규모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설계업체로 하여금 설계 부분 경쟁력 확보에 치중하기 보다는 수주를 위한 로비 및 리베이트 제공을 더 우선시 하는 잘못된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E에 입사하여 상당히 오랜 기간 성실하고 회사에 여러 측면에서 기여하면서 근무한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구체적으로 형을 정하는 데에는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건강,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02고단6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00. 6. 29. 20:00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 내 동대표회의실에서 C동 대표인 D 등 동대표 18명 및 아파트 관리소장, 아파트 주민 등 모두 28명이 참석하여 B아파트 제1지구 동대표회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피해자 E을 가리키며 "E이는 벌금 80만원을 부과 받은 전력이 있는 전과자이며 성격이 난폭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을 동대표로 시키면 안된다"라고 소리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E의 명예를 훼손하고, 2. 2001. 2. 26. 인천 부평구 B아파트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00. 12. 10. E과 G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제기하였고 부평경찰서는 그들을 상대로 수사한바, 혐의가 인정되어 2001. 2. 10. 기소의견으로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다는 고소사건처리결과를 통지 받았으며 앞으로 두 사람은 민사상 위자료까지 부담하게 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안내문에 부평경찰서로부터 송부 받은 G과 E에 대한 민원사건처리 결과통지서 사본을 첨부한 다음, 그 무렵 위 아파트 H동 1층 55세대의 우편함에 1부씩 집어넣어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E의 명예를 훼손하고, 3. 2001. 7. 초순경 위 같은 장소에서 "G을 명예훼손으로 부평경찰서에 고소를 제기하게 되었는데 경찰서 조사에서 자기는 E이 시키는대로 하였다고 주장해 E과 대질한 결과 E이 자기가 시킨 일이라고 자백해서 그 간의 모든 일이 거짓임이 판명되어 형사입건과 재판까지 회부된 해괴한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취지가 기재된 우편물을 작성하고, 인천지검 2001형제13579호 피고인 G에 대한 고소사건처분결과통지서 위에 "사건번호 : 위와 동일, 성명 : E※-I동 전동대표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1생략), 2001고약8186호(벌금 70만원)"이라고 기재된 문서를 덧붙인 후 이를 복사한 문서를 위 우편물에 첨부하여 그 무렵 아파트 동대표 회장인 J 등 17명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록, 녹음테이프 감정결과 1. 고소장, 안내문 사본, 등기우편물 및 봉투 사본, 동별대표자입후보추천서 사본, 동별대표자 투표용지 사본, 공소부제기 이유고지 사본, 약식명령 사본, 판결물 사본 피고인은 E이 피고인을 폭행하고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아파트 주민들의 탄원서를 받아 피고인을 고소하고, 피고인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총무이사로 재직하면서 마치 불법, 탈법을 자행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하므로, E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후 그 결과를 아파트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위 안내문등을 배포한 것이므로 이는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 범죄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들은 아파트 주민들의 공공복리와는 전혀 관계없고 오로지 피고인이 고소한 사건의 결과를 알리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비록 그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라 하더라도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0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342

범죄사실 1.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에 따른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2013. 8.경까지 거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고용알선업체인 'D' 사무실에서,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워크넷' 등 취업 관련 인터넷 싸이트에 구인광고를 게시하여 E 등 근로자 35명을 모집하고, 대우조선해양(주) 협력업체인 F(주)와 피고인이 모집한 근로자들 사이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소개한 근로자들의 근무 일수에 125,000원을 곱한 금액에서 F(주)에서 근로자들에게 실제로 지급한 임금을 제한 나머지 등 합계 63,655,570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거짓 구인광고에 따른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18.경부터 2014. 8. 1.경까지 사이에 위 'D' 사무실에서, 직업소개사업이나 근로자 모집을 하는 자와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거짓 구인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전항과 같이 직업소개사업을 하면서 F(주) 등에 소개해 줄 근로자 모집에 종사함에 있어, 사실은 D은 대우조선해양(주) 등 조선소의 1차 협력업체가 아니고 직원도 5명 정도에 불과하며, 해양플랜트 대상 우수기업, 브랜드파워 기업 등에 선정되거나 하이코리아 국제 대상, 브랜드마케팅 우수상 등을 수상한 사실이 없고, 모집한 근로자들을 D에서 직접 고용하지 않음에도, 'D은 대우조선해양 및 삼성중공업의 1차 협력업체이고, 사원수가 200명인 조선·해양플랜트 전문기업으로서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는 것이며, 2011. 10. 해양플랜트 대상 우수기업, 2011. 3. 브랜드파워 기업에 각 선정되고, 2010. 12. 하이코리아 국제 대상, 2009. 10. 브랜드마케팅 우수상, 2007. 12. 조선부품 경쟁력 대상 CEO 우수상 등을 수상했다.'는 취지의 거짓 구인광고를 취업 관련 인터넷 싸이트인 '잡코리아'에 142회, '워크넷'에 12회, '인크루트'에 7회, '사람인'에 4회, '알바인'에 5회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원 진술서, 고발장 1. 출장복명서, 과세정보회신, 각 구인사이트, 구인광고,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직업안정법(2014. 5. 20. 법률 제12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미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제47조 제6호, 제34조(거짓 구인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법 위반의 정도, 기간, 횟수, 범죄 수익,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2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7.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자신이 한의사로서 운영하는 'E한의원'에서 종업원인 F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환자에게 온열치료와 간섭파 치료기를 이용한 전기치료를 하도록 지시하고, F은 위 지시에 따라 온열치료 요법 등을 행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정범인 F의 행위가 의료행위 중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의료기사(물리치료사)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F과 피고인에게는 의료법이 아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제1호는 '의료기사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한 의사의 경우에는 의사나 치과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 의료기사를 지도할 권한이 없으므로(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2534 판결 참조), 한의사인 피고인의 경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정범인 F의 행위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의료기사가 할 수 있는 행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의료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요양보호사 자격만 있을 뿐 간호조무사 자격도 없는 F으로 하여금 물리치료행위를 하도록 하였는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반성하는 점, 범행의 위험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