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3548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J, 피고인 K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V 등과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W', 'X', 'Y'를 개설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여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포인트로 충전하여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배팅하고 그 승률에 따라 지급된 배당금을 환전할 수 있도록 해주고, 회원들을 손쉽게 모집하기 위해 총판 등 하위 단계별로 운영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그들이 모집한 회원들이 배팅한 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중국 청도시에 사무실과 컴퓨터 등 장비를 마련하고 위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서버를 일본에 임차한 다음 입출금에 필요한 대포통장 확보와 수익금 관리, 종업원 급여 지급 등 본사 운영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C은 2013. 10. 1.경부터 2015. 1. 7.경까지 중국 본사에서 사이트의 회원들에게 충·환전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J은 2013. 1. 25.경부터 2015. 3. 10.경까지 중국 운영 본사 실장의 직급으로 배당 업무, 게시판 업무, 고객센터 업무, 범행 수익금 인출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D는 2015. 12. 18.경부터 2016. 5. 26.경까지, 피고인 A은 2013. 3. 16.경부터 2013. 10. 17.경까지, 그리고 2016. 1. 6.경부터 2016. 9. 26.경까지 Z 등과 함께 중국 운영 본사의 사이트 배당업무, 게시판 업무, 고객센터의 업무를 담당하고, AA, AB 등은 본사 운영 및 범행 통장 관리, 도박자 및 매출 관리 등을 담당하고, V은 서울 강북구 수유동 등지에서 충전금액과 환전금액의 차액 중 40%를 받는 조건으로 전화 홍보 등을 통해 위 사이트의 도박자를 모집하는 일명 '마콜팀'의 총책으로서, 중국 본사와 연락하면서 'AN' DB 구축, 원격 서버 관리를 맡고, 피고인 E은 2015. 5. 10.경부터 2016. 9. 30.경까지 위 '마콜팀' 팀장으로 텔레마케터 직원 및 사무실 관리를 하면서 피고인 K으로부터 전달받은 가입 희망자들에게 중국 본사로부터 받은 도박사이트 접속 URL 주소, 가입 핀코드를 알려주고, 피고인 K은 2015. 5. 30.경부터 2016. 5. 26.경까지, 피고인 F는 2015. 7. 1.경부터 2016. 9. 30.경까지, 피고인 G는 2015. 9. 하순경부터 2016. 9. 30.경까지, 피고인 H는 2016. 9. 19.경부터 2016. 9. 30.경까지 각 위 '마콜팀' 직원으로 'AN'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도박사이트를 소개하여 회원가입을 유도하고, 가입을 원하는 사람을 정리하여 V, 피고인 E에게 전달하는 등 각각 순차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V, AA, AB, Z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13. 1. 25.경부터 2016. 9. 30.경까지, 피고인 C은 2013. 10. 1.경부터 2015. 1. 7.경까지, 피고인 J은 2013. 1. 25.경부터 2015. 3. 10.경까지, 피고인 D는 2015. 12. 18.경부터 2016. 5. 26.경까지, 피고인 A은 2013. 3. 16.경부터 2013. 10. 17.경까지 및 2016. 1. 6.경부터 2016. 9. 26.경까지, 피고인 E은 2015. 5. 10.경부터 2016. 9. 30.경까지, 피고인 K은 2015. 5. 30.경부터 2016. 5. 26.경까지, 피고인 F는 2015. 7. 1.경부터 2016. 9. 30.경까지, 피고인 G는 2015. 9. 하순경부터 2016. 9. 30.경까지, 피고인 H는 2016. 9. 19.경부터 2016. 9. 30.경까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위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불상 액수의 도금을 입금 받고 특정 스포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키는 우연한 결과에 의하여 배당금을 각각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V, AA, AB, Z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I 가.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우이교 앞 노상에서, 도박사이트에 사용할 계좌 및 현금카드 등을 주면 개당 200만 원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의를 받고,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AC),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AD),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AE)와 연계된 현금카드,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가 2015. 6. 9.경부터 2015. 9. 19.경까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Y, X를 개설하여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입금 받고 특정 스포츠경기 결과를 적중시키는 우연한 결과에 의하여 배당금을 지급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위 우이교 앞 노상에서, 도박사이트에 사용할 계좌 및 현금카드 등을 주면 개당 200만 원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의를 받고,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동생 AF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AG),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AH),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AI)와 연계된 현금카드,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가 2015. 8. 25.경부터 2016. 1. 16.경까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Y, X를 개설하여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입금 받고 특정 스포츠경기 결과를 적중시키는 우연한 결과에 의하여 배당금을 지급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위 우이교 앞 노상에서, 도박사이트에 사용할 계좌 및 현금카드 등을 주면 개당 200만 원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의를 받고,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의 어머니 A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AK),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AL),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AM)와 연계된 현금카드,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가 2015. 12. 15.경부터 2016. 6. 21.경까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 사업자가 아니면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Y, X를 개설하여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입금 받고 특정 스포츠경기 결과를 적중시키는 우연한 결과에 의하여 배당금을 지급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성명불상자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내사 착수경위에 대해)의 기재 1. 내사보고(내사 사이트 도메인 등록사항)의 기재 1. 피고인 G, F, I, K,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범죄수익금 산정)의 기재 (피고인 E은 전화 홍보를 하는 다른 여성 피고인들과 같은 지위에 있었고 팀장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피고인 G, K은 방조범이라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비추어 위 각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C, D, E, F, G, H, J, K: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A: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3년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6년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다. 피고인 I: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유사행위 방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공간개설 방조의 점, 포괄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B, C, D, E, F, G, H, J, K: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2013. 3. 16.경~2013. 10. 17.경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6. 1. 6.경~2016. 9. 26.경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도박공간개설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 피고인 I: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죄, 도박공간개설방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명의 각 계좌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국민은행 계좌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AF 명의 각 계좌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국민은행 계좌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AJ 명의 각 계좌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국민은행 계좌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B, C, D, A, E, F, G, I, J, K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H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법률상 감경(종범) 피고인 I: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I: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H: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F, G, I, K: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E: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C, D, A, E, F, G, I, J, K: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수사보고(범죄수익금 산정)의 기재와 추징금이 다른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F 2,100만 원(=150만 원 × 14개월, 마지막 달 분 제외), 피고인 J 9,600만 원(=50만 원 × 중국 근무 22개월 + 국내 근무 보수 500만 원 + 보상 8,000만 원), 피고인 K 1,650만 원(=150만 원 × 11개월, 마지막 달 분 제외)]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A, E, F, G, H, I, J, K: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에 대한 양형기준 '징역 1년 6월~6년', 피고인들 범행 인정, 수사기관 및 법정태도(피고인 D 수사 협조),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 범행규모 막대함,국내외에 걸쳐 조직적·장기적으로 저지른 범죄이고 그 수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들의범행 가담 기간 및 정도, 피고인 C, D, A, E, F, G, H, J 각 초범이고, 피고인 B, I, K별 다른 처벌전력 없음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