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950

이 사건 공소사실 성명불상자는 2018. 11.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저금리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거래 실적이 있어야 하니,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금을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1. 12:18경 피고인 명의의 C조합(D)계좌로 피해자 소유의 돈 1,4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그 정을 인식하면서, 2018. 12. 11. 12:38경 서울 마포구 E 소재 C조합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위 1,4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그 무렵 위 C조합 근처 약국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여성에게 위 현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 그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였을 뿐이고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정범의 고의와 방조의 고의가 없어 무죄이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한 것이지만(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방조자의 인식과 정범의 실행행위 사이에 착오가 있고 양자의 구성요건이 다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방조자의 고의는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2987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돈을 입금하였다.'라는 점 및 '피고인의 행위가 성명불상자의 전화 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라는 점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F'이라는 상호로 실내포장마차를 운영하던 중 영업부진으로 월 차임을 연체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2018. 10. 23. G회사 H 과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새로운 서민지원상품 7.5% ~ 13%의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대출광고 문자를 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12. 4.경 위 문자에 기재된 카카오톡 아이디로 위 H 과장(이하 'H'이라고 한다)에게 연락하였고 2018. 12. 6. 경 그로부터 대출 상담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에 대하여 대출상담을 실시한 H은 "현행 금융법상 은행에서 직접 고객에게 대출안내전화를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우리 G회사는 금융사의 대출업무를 위임 위탁받은 수탁법인이다."라고 소개하면서 피고인의 이름, 생년월일, 직장명, 근무지역, 재직기간, 소득, 주거래은행, 현재 사용 중인 금융사별 대출금액, 대환금액 포함 필요자금, 주거래은행의 최근 3개월 거래내역 등 대출관련 정보 내지 자료로 생각될 수 있는 정보 내지 자료를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H이 요구하는 정보나 자료를 모두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2. 7. H으로부터 "심사 결과 평점이 부족하여 일반적인 대출은 어렵다.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첫째는 보증인을 입보하는 것이고, 둘째는 주거래은행 거래내역을 보완(계좌로 돈을 입금받고 이를 인출하기를 3~4회 반복하는 등)하는 방법이다. 주거래은행 거래내역을 보완하는 방법을 택할 경우 거래내역 작업을 통해 거래내역 만드는 것을 도와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주거래은행 거래내역을 보완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피고인은 H의 요구에 따라 대출신청에 필요한 서류로 '신분증 및 통장의 각 사본, 비상연락처, 수수료지급에 관한 동의서(대출 성사 시 대출금액 5%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내용)'를 H에게 송부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등 금융기관을 통한 정상적인 대출이 불가능한 상태로서 경제적 형편도 매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한 피고인으로서는 리베이트를 통한 불법적인 대출이지만 대출실행이 가능하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쉽게 믿었을 것으로 보이고 편법·불법 대출을 넘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관여될 수 있다고 의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H으로부터 '우리 자금을 피고인의 주거래은행 계좌로 보내줄테니 이를 인출하여 우리가 지시하는 자에게 전달하라.'는 요구를 받고 이에 따라 피고인의 금융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5)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출을 받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응하여 현금 인출 및 전달행위를 하였던 것이지 보이스피싱 범행에 협력하고 있다는 사정은 알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변소하고 있고, 피고인이 대출 상담과정에서 성명불상자의 설명에 속아 본인 통장의 비밀번호까지 알려주었던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르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 외에 대가를 약속받은 사실이 없었고 오히려 대출금액의 5%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던 점,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래은행 계좌를 통하여 편취금을 송금받았고, 은행 창구에서 피고인의 신원을 그대로 드러낸 채 돈을 인출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변소 내용을 쉽사리 배척할 수 없다(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전화 금융사기 범행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대출을 받을 수 없고, 오히려 신원이 노출된 자신만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성이 크다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음에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6) 피고인은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면서 인출액의 용처를 묻는 은행 직원에게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가게운영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한다."라고 거짓말 하였고,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실적이 있어야 하니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송금해 달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라는 내용 등의 보이스피싱 문진표에도 "아니요."라고 거짓표시를 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불법 대출을 위한 과정에서 거짓진술 등을 하게 된 것이라고 이해되기도 한다. 7) 피고인이 기존에 편법·불법 대출이나 접근매체 양도 등 이 사건과 유사한 경험을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8) 불법 대출과 전화 금융사기 범행은 범행의 대상과 방법, 내용, 피해법익 등 구성요건이 다르므로, 피고인이 불법 대출을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의 은행계좌를 알려주고, 자신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전화 금융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