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합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일자불상경 저녁 무렵,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인인 피해자 C(여, 13세)에게 마사지를 해 주겠다며 피해자를 방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 허벅지, 엉덩이 부위를 만지다가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에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진술속기록(피해자)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당시 피해자의 복장 및 범죄장소 현장사진 등) 1. 범행 장소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수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형사소송법 제308조). 이는 법관이 증거능력 있는 증거 중 필요한 증거를 채택·사용하고 증거의 실질적인 가치를 평가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법관의 자유심증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충분한 증명력이 있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 없이 배척하거나 반대로 객관적인 사실에 명백히 반하는 증거를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 없이 채택 사용하는 등으로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 이상, 법관은 자유심증으로 증거를 채택하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3도1165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방에 들어와서 제 다리를 안마를 해주다가 팬티안으로 손을 넣어서 제 성기를 만졌어요'(증거기록 42쪽), '삼촌할아버지가 방에 들어와서 "다리 만져줄 테니까 이리와 봐"하고 침대로 불러서 마사지는 한 5분 정도 하고 팬티 속에 손을 넣어서 성기를 만지는 것은 한 3분 정도 해요. 먼저 추행을 하고 마사지 할 때도 있고 매번 틀려요'(증거기록 72쪽)라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자신의 주관적인 감정과 느낌을 자연스럽게 표현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부터 일관되게 2019. 8. 경 여름방학이 끝나고 2학기가 시작된 후 이 사건 범행이 발생했고 이후 2019. 9. 1. 가출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방학하는 날 바로 외가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방학 끝나고 집에 왔습니다'(증거기록 79쪽), '피해자가 방학 때는 피해자의 외할머니집에 있었고, 방학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 온 것은 맞습니다'(증거기록 120쪽)라는 취지로 진술했고, 피해자의 친할머니인 증인 D은 '피해자가 여름방학이 끝나고 개학하기 전날 와서 하룻밤 자고 다음날 학교에 가서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쪽)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일자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불명확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여름방학이 끝난 후 피해자가 친할머니 집에서 머물던 2019. 8.경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피해자를 엄하게 대하는 친할머니의 집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훨씬 많은 자유를 주는 외할머니 집에서 살기 위해 추행사실을 거짓으로 진술한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2019. 9. 1. 거주하고 있던 친할머니의 집에서 가출한 이후, 친할머니의 가출신고를 받은 경찰에서 청소년쉼터로 인계되어 상담을 받다가 이 사건 범행사실을 진술하게 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벌어오는 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친할머니에게 피해사실을 말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점(증거기록 71쪽), 피해자는 평소에 피고인과 친한 사이라고 하는 등 몸을 만지는 것 외에는 피고인과 다른 문제는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만 13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단지 자기가 원래 살던 집에 가기 싫어서 평소에 별다른 문제없이 지내왔던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선천적으로 다리가 휘었고, 이로 인해 태권도를 배우면서 다리를 아파했기 때문에 마사지 해준 것뿐이고 그 과정에서 성기를 만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의 아래 진술과 같이 피해자의 골반부터 다리까지 마사지를 하는 과정에서 팬티 위 부분까지 마사지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팬티 속으로 손이 들어갔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지는 아니한다. 또한 아픈 다리를 마사지하기 위해서였다면 굳이 골반 부위 팬티 있는 부분까지 마사지할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팬티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추행했다는 것이다. 피해자의 친할머니와 함께 동거하면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자의 나이,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이 범행 외에도 다수 추행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감수성이 풍부한 시기에 있는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수사기관 이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도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평소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달리 피해자를 학대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