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합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경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가명, 여, 15세)과 알게 되었고, 2018. 6.경 사귀던 여자친구와 헤어지자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8. 6.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하순 23:00경 포항시 남구 C, 2층에 있는 D의 객실에서, 피해자와단 둘이 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부위를 만졌으나 피해자로부터 '안돼요'라는 말을 들으며 손을 뿌리치는 등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내거 빨아주면 집으로 보내줄게'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의 성기 부위로 잡아 당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구강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2018. 7.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초순 04:00경 포항시 남구 소재 중학교의 벤치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전에 있었던 일을 사과할 테니 학교 쪽으로 나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학교 정문 인근으로 유인한 후, 피해자에게 '노래방에서 찍은 동영상이 있다. 퍼뜨릴까. 싫으면 내 위로 올라와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을 단념하게 한 후,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성행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18. 7.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하순 12: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포항시 남구 소재 아파트 뒷산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우리 집으로 와라. 집에 오면 갖고 있는 영상들을 다 지워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협박에 반항을 단념한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지에 도착하자 피해자에게 '뭐 하러 왔는지 알제?"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상의를 모두 벗기고 하의는 종아리까지 내리는 등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위로 올라와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가만히 있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위에 올라타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2018, 9.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28, 16:00경 제2항 기재 학교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어디냐. 니 동영상 있는거 알제? 니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고, 사진을 유포하겠다. 학교로 나와라'고 말하여 반항을 단념한 피해자를 위 학교 인근으로 유인한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진(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빨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며 빨아라, 안빨면 사진을 퍼뜨리겠다'고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고, 그 장면을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구강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고,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 2018, 11. 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7, 14:30경 포항시 남구 소재 E 옥상에서, 피해자에게 사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빨고 있는 장면)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며 '빨리 이쪽으로 와라. 안오면 친구들에게 다 말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장소로 유인하였고, 위 장소에 도착한 피해자에게 '나랑 뭐 할지 알지? 그냥 빨아'라고 말하여 반항을 단념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구강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6. 2018. 11.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1.경 포항시 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시발 유강화가 눈에 띄면 보자. 좃쳐 만만하게보노 시발. 나도 사진있다. 이제 니 안부르고 다 지워준다. 너도 말하지 마라. 시발 해보자는거가 시발년아. 해보자는거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캡쳐화면 첨부), 수사보고(스마트폰 저장 영상 관련)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 (유사성행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7. 하순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판결 선고 당시 소년이기는 하나, 만 19세가 되는 해의 1. 1. 을 맞이한 자로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아동·청소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자에는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이 소년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에게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판시 제1항, 제2항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판시 제3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판시 제4항, 제5항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11년 3월 2.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은 공소제기 당시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구강성교 동영상 파일을 유포하겠다며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수차례나 피해자를 강간하고 유사성행위를 하였는데,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죄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도울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부모도 피고인과 합의를 하여 선처를 바라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각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협박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 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