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6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0.경 서울 강남구 강남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B에게 “아는 전주가 있어 서산시 BC 임야 매입 자금 200억 원을 15일 내에 대출해 줄 수 있다. 잔고증명도 확인해주고 200억 원도 꼭 대출 해줄 테니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금을 빌려줄 전주를 확보한 사실이 없는 등 200억 원의 대출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2008년경부터 그 때까지 BD, BE, BF, BG 등으로부터 거액의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으나 실제 그들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해준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대출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0.경 피고인 명의의 BH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6. 17.경 3,000만 원권 수표 1장, 500만 원권 수표 3장을 교부받는 등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B, B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J의 진술기재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K), 자금자문계약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첨부 등),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차집행 회신 첨부), 수사보고(BK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수표내역 확인), 수사보고서[BL은행 압수영장(2023-1587)에 대한 회신: BI 계좌], 수사보고서[㈜BM 상대 수사], 수사보고(동종 전화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유사사건 처리결과 확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채를 알선하여 그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준비를 이행하였으나, 피해자가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판시 임야(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관한 서류를 구비하지 못함에 따라 끝내 대출이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6. 10.자로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매입 자금 용도의 200억 원 대출 주선 업무를 수행하고, 피해자가 7%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금자문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계약 조건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관한 서류를 구비하고, 대출금의 집행과 위 서류의 교부 및 접수를 동시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는 ‘BN’이라는 건설업체를 운영하던 자로, 2013년경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 자금 조달 방안을 알아보던 중 2013. 6. 10. 피고인을 소개받았는데, 피고인이 “내가 아는 전주에게 이야기를 해서 200억 원을 대출해주겠다. 잔고증명도 확인해주고 200억 원도 꼭 대출해주겠다.”고 하므로, 이에 피고인과 사이에 앞서 본 바와 같은 ‘자금자문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차주법인 섭외 및 토지 감정평가를 진행하기 위한 각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여 주고, 2013. 6. 17. 4,500만 원을 수표로 건네준 것인 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사용처에 관하여, 피고인은 그 중 3,500만 원을 차주법인 섭외를 진행하여 주기로 한 BK에게 지급하고, 500만 원을 감정평가와 아울러 전주인 ‘BO’에게 대출을 주선하여 주기로 한 BI에게 지급하였으며, 500만 원은 이를 소개한 BP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500만 원은 개인적인 경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그런데 BI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BI는 2013. 6. 경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입자금과 관련하여 200억 원의 대출을 의뢰받은 사실이 없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사실도 없으며, 전주인 ‘BO’이라는 인물 또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인 점, BI의 계좌거래내역을 보더라도 2013. 6. 25. 피고인 운영의 법인 계좌로부터 입금된 300만 원이 이후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사용된 내역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당시 BM 감정평가 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350억 원 정도의 감정평가결과를 받아보았다고 주장하지만, BM 감정평가법인은 경찰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의뢰를 받은 사실은 있지만 실제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적은 없다고 회신하는데다, 특히 피해자가 교부한 돈이 위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 비용으로 지급되었다는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한편 BK은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불상의 돈을 지급받은 뒤 차주법인을 대여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이 지주관련 서류 등을 구해오지 않아 더 이상 일이 진행되지 않았고,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연락도 없어 일이 흐지부지되었다’고 진술하는데, 과연 피고인의 주장대로 3,500만 원이 BK에게 지급되었는지도 의문인데다,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사기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2. 16. 선고 2016고단3130 판결)에서도 BI와 BK이 등장하는 점과 사채를 알선하는 데 굳이 차주법인이 필요한 이유나 차주법인을 빌리는 데 이 사건 토지 관련 서류가 제공되어야 할 이유를 합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BK을 통해 진행하고자 하였다는 차주법인 섭외 작업 의 실체 내지 진정성이 의심되는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나 토지주가 작성한 담보제공동의서 등의 서류만 제공되면 곧바로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두고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앞서 본 것처럼 애당초 돈을 빌려 줄 전주가 확보되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데다, 피해자 또한 피고인이 자신에게 ‘200억 원의 잔고증명’, ‘통장 사본’, ‘금융기관 대출확약서’ 중 어느 것도 준비하여 준 사실이 없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고, 달리 피고인이 위와 같은 서류들을 모두 준비하여 두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조차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2008년경부터 여러 사람들을 상대로 유사한 방법으로 대출을 알선하여 주겠다고 하면서 그 비용 명목으로 돈을 수수하여 왔는데, 그 중에서 실제로 의뢰인에게 대출을 성사시켜 준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사채를 알선하여 정상적으로 200억 원의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할 것인바, 그럼에도 이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비용 등의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은 것인 이상, 이후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 관련 서류를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전혀 무관하게, 이로써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규정의 미적용]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한편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수개의 죄가 판결 확정을 전후하여 저질러진 경우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하여 마치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 수개의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판결 확정을 전후한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도1701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3.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제1 확정판결‘이라 한다), 2013.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6.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제2 확정판결‘이라 한다), 2015. 11.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4. 23.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제3 확정판결‘이라 한다), 2016. 12.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12.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제4 확정판결‘이라 한다)이 각 인정된다. 위 각 확정판결의 전과가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보건대, 먼저 검사는 이 사건에서 제2 확정판결의 전과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로 특정하고 있으나, 제2 확정판결의 죄는 제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에 저질러진 범행이므로, 제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후에 범한 이 사건 범행은 제2 확정판결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여 이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다. 제3 확정판결의 죄 또한 제1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에 저질러진 범행이므로 위와 마찬가지이다. 한편 제4 확정판결의 죄는 제2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후에 저질러진 범행으로, 비록 제2 확정판결의 확정일 이전에 범한 이 사건 범행이 제2 확정판결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과 제4 확정판결의 죄 사이에 마치 제2 확정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제2 확정판결의 확정일을 전후하여 저질러진 이 사건 범행과 제4 확정판결의 죄는 하나의 재판절차에서 판결을 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각각 별도의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었다고 할 것인바, 결국 이 사건 범행은 제4 확정판결의 죄와도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여 이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위 각 확정판결 전과에 불구하고 형법 제37조 후단,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위 규정에 따른 감경 또는 면제 여부는 검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일종의 ‘사채 브로커’를 자처하며 자신이 아는 전주가 있어 피해자에게 거액의 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대출에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한 사안으로, 그 범행수법이나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사기죄로 2001년 및 2002년에 2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었고, 2009년 및 2012년에는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었으며, 특히 2013. 5. 28.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이에 항소를 제기하는 등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이었음에도 이에 아랑곳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에 이른 점, 처음부터 정상적인 대출 알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인데도 마치 피해자 측 사정으로 대출이 성사되지 않은 것처럼 피해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며 자신의 죄책을 부인하면서 아무런 사죄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피해를 전혀 변제하지 않았고 그러한 의사조차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정상적인 대출 거래 과정으로 신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는데도 만연히 대출 알선을 의뢰하고 그 비용 명목으로 돈을 건넨 피해자에게도 그 피해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