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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5. 10. 29.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8. 2. 2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7. 9.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8. 00:10경 부산 서구(이하 미기재)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C’에 이르러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입구를 막아놓은 비닐 천막을 걷고 가게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약 2만 원에 달하는 동전 등 현금 및 시가 약 1만 원에 달하는 라면 등 합계 약 3만 원의 재물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각 진술서 1. 사건현장 사진, CCTV 캡처 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생계형 범죄, 피해 경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결격: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여러 차례 절도죄로 실형의 처벌을 받고도, 출소한지 몇 달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수법도 동일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제 고령이고, 생계형 범죄에 해당하며, 피해액 경미하다. 그리고 피해 회복되고 피해자의 용서를 얻었다. 기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556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05. 09. 20:30분경 전북 무주군 B 소재 C건물 D동 부근에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E을 불렀는데 대답을 하지 않고 자기를 무시한다는 이유로 뒤에서 뛰어가 피고인 오른손으로 피해자 E의 왼쪽 뺨을 2대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같은 날 20:40분경 위와 같은 장소 부근에서 피해자 F이 전화통화 중이던 피고인에게 제1항의 이유를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피고인 머리로 피해자 F의 얼굴, 코 부위를 들이박고, 화단으로 밀어 넘어뜨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좌측 무릎의 타박상, 좌측 팔꿈치 부분의 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장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1. F의 고소장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 E을 폭행한 후 피해자 F이 피고인을 찾아와 모욕적인 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손목을 잡아 흔들고 가슴을 밀치며 폭행하자 피고인이 방어하기 위해서 피해자 F의 팔을 붙잡아 당겨 서로 부등켜 몸이 엉키다가 균형을 잃고 피해자 F이 화단을 넘어지게 된 것이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 F을 공격하여 위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이 위 피해자와 신체접촉을 한 것은 피해자의 공격행위에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F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상당한 행위의 범위를 넘은 공격행위라고 판단되므로, 보충성과 상당성이 결여되어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 F의 아래와 같은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즉, 피해자 F은, “E이 위 피해자에게 ‘왜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며 하소연하자 그와 이야기 한 다음 숙소로 가는 길에 피고인이 문 옆에서 피해자를 노려보고 있길래 ‘네가 E을 왜 때렸냐’라고 묻자 피고인이 ‘꺼져라 이 새끼야’라고 욕설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가격했는데 피해자는 자신을 가격한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양 주먹으로 가격하려 하길래 양 주먹을 손으로 잡았으며, 이에 피고인이 몸으로 밀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밀리지 않으려고 대항했다. 그러자 피고인이 안경 쓴 피해자의 코를 이마로 가격했다. 그러자 피해자는 다칠 것 같아서 고개를 숙이고 피고인의 허리춤을 붙잡고 버텼는데 피고인이 밀어서 피해자가 화단에 머리를 찍고 넘어졌다. 주변에 아무도 없었고 이 사건 종료 후에 제3자가 와서 만류한 것이다.”라고 진술했다. 다. 피고인은 다음 날 피해자 F에게 “어제 내가 큰 실수를 했네 책임질 부분은 분명히 책임을 질게. 미안하고.연락 부탁할게. 그리고 하반기에 삼천포에 내려가 자숙하며 지낼게.다시금 용서를 빌게.”, “바쁜가봐. 다친 데는 어떤지 모르겠다. 일단 치료는 잘 받고 치료 되는 대로 보내주라.그리고 책임질 부분은 분명히 책임 질 터이니 니 맘가는 대로 해.몸조리 잘 하고 연락 함 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라. G은 이 사건 현장 건물의 3층 내지 4층 베란다에서 1층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는 장면을 보았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몸싸움을 하면서 잡고 흔들다 넘어지는 장면’을 목격하였다. 마. G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F이 피고인을 막기 위해서 피고인의 몸을 붙들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 피해자의 진술에 어긋나지는 않는다. 바. 피고인은 다음 날 자신의 옷에 피가 묻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피해자도 이 사건 직후 코피가 나고 코에 멍이 든 자신의 모습을 촬영하였는바, 위와 같은 상처 부위, 정도는 피해자 F의 진술에 부합한다. 사.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따로 다친 부분은 없어 보이고, 피해자는 ‘코의 옅은 손상, 좌측 무릎의 타박상, 좌측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폭행, 상해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의 상해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을 폭행한 것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495

범 죄 사 실 2022고단495-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안동교도소에서 2021. 9.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29. 01:50경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그곳 안에 있는 음식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뒤편 창문을 1/5부분 가량 열었으나, 방 안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식당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1396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4.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안동교도소에서 2021. 9.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 절도 피고인은 2021. 7.경 피고인이 근무하던 구미시 F에 있는 G 사무실 1층에서, 그곳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H이 관리하는 시가 809,900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 장물알선 피고인은 2022. 6. 22.경 양주시 일원에서 제1항 기재 B이 절취한 위 휴대전화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B과 사이에 B이 절취한 위 휴대전화 1대를 피고인이 팔아주면 그 대가로 10만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은 장물업자와 텔레그램 대화를 나누기 위해 필요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B에게 빌려준 뒤 B과 함께 약속된 거래장소에 가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B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와 텔레그램 아이디를 제공하여 장물업자를 가장한 경찰관과 거래 일시, 장소 등을 정하게 하고, 같은 날 14:46경 B과 함께 약속된 거래장소인 부천 길주로 1 삼산체육관역 5번 출구에 가서 B이 절취한 위 휴대전화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중, 장물업자를 가장한 위 경찰관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조사 및 피해자 진술)-각 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 CCTV)-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첨부)-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2022고단139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판시 전과: 수사보고(A 누범 및 재판계속중)-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장물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범행을 저지르고 장물알선 범행까지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범행은 미수에 그치고, 장물알선 범행은 그 장물이 현실적으로 양도되지 못하고 본래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다. [피고인 B]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품이 가환부되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25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19.13:10경 안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유치원에 찾아가, 그곳에서 교사로 근무하는 피고인의 딸 E이 피고인의 신용카드를 정지시켰다는 이유로 E에게 욕설을 하면서 E의 뺨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위 유치원 교사 F에게 "인천 어린이집 사건도 있으니, 여기도 망하게 하겠다. 너 같은 년들이 무슨 유치원 교사를 하느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그때부터 14:00경까지 소란을 피워 유치원 원아들이 낮잠 등 유치원 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치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19, 14:00 경위 D유치원에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112 신고를 받고 안성경찰서 소속 경장 G 등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야이 경찰 새끼들아, 내가 내 딸한테 와서 그러는데 너희 새끼들이 왜 지랄이냐. 개새끼들아"라고 계속해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경장 G가 피고인을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하자 갑자기 오른 손바닥으로 경장 G이 왼 뺨을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없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경찰관의 피해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에서 "D"이란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상대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 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08.30. 01:01경 위 영업장에서 청소년인 E(17세)외 3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1병, 맥주 2병 등을 총 25,7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술자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의 딸인 J가 청소년인 E 외 3명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92년생임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증인 GK)은 J가 신분증을 요구하여 자신의 남자친구인 F의 주민등록증(95년생으로 기재)을 보여주었다거나 신분증을 요구하였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자신과 F이 보고 있던 지갑에 든 F의 주민등록증을 J가 옆에서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증인 F은 J가 신분증을 요구하였으나 이전에도 온 적이 있다고 하자 더 이상 신분증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증인 H(L)는 J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지갑이 없다고 하자 더 이상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I는 J로부터 위 청소년들에 대하여 신분증검사를 하여 92년생임을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듣고, 위 청소년들로부터 소지품을 임의제출받아 검사하였고, 특히 J가 92년생이라고 지목한 청소년에 대해서는 몸을 가볍게 두드리는 방법으로 몸을 수색하기도 하였으나 결국 위조된 신분증을 발견하지 못한 점, 증인 M은 J가 처음에 온 청소년 2명(남자 1명, 여자 1명)에게 신분증검사를 한 것은 확실하나 나중에 온 청소년 2명에게 검사를 하였는지도 잘 모르겠고, 위 청소년들이 보여준 것이 신분증인지도 모르겠지만 J로부터 '신분증검사를 했는데 미성년자가 아니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가 나중에는 당시 한 사람이 신분증을 꺼내어 제시하였는지, 아니면 두 사람이 신분증을 꺼내어 제시하였는지는 정확히 보지 못하였고, 당시 신분증 제시 요구를 받은 학생이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어 보여주었는지, 원래 들고 있던 지갑을 J가 본 것인지 여부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 증인 N은 F, G(K), 이 증인의 음식점에 세 번 왔고 올 때마다 신분증 검사를 하였는데, 모두 '92년생'으로 기재된 신분증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인이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피고인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고, 위 증인이 신분증을 확인하였다는 청소년들이 이 사건의 청소년들과 동일인이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은 계속해서 CCTV 영상의 확인을 요청하면서도 이를 증거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J가 E 외 3명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모두 92년생임을 확인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정164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B은 C 주식회사로부터 경주시 D에서 ‘E 신축공사’ 발주받아 시공하는 회사이고, F 주식회사는 위 공사 중 ‘토공 및 가시설, 파일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회사이다. G은 위 주식회사 B 소속으로 위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이고, H는 위 주식회사 B 소속으로 위 신축공사의 안전관리자이며, I은 위 F 주식회사 소속으로 위 토공 등 공사 현장소장으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은 위 F 주식회사 소속으로 항타기의 신호수이며, J는 일용직 항타기 기사이다. 위 신축공사 현장 및 인근 장소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주거단지가 밀접한 장소로서, G, I은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항타기를 조립ㆍ해체ㆍ변경 또는 이동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방법과 절차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키는 등 사업장 내 위험요소를 미리 점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H는 항타기의 전도를 방지하기 위한 조립 작업 전 항타기에 트리와이어 지지줄을 설치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며, 피고인은 신호수로서 항타기가 전도되지 아니하도록 리더가 적정 각 도로 세워질 수 있도록 J에게 항타기 조작 신호를 보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J는 피고인이 보내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항타기 조작을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J, H, I, G은 2022. 1. 10. 09:38경 위 공사현장에서 파일 시공을 위해 건설기계인 항타기(등록번호 :(차량번호 1 생략), 기종 : DH 758-160M, 길이 : 47m)의 리더 인상 작업을 진행함에 있어, G, I은 항타기의 전도를 방지하기 위한 트리와이어 지지줄 설치 및 설치상태 확인하는 등에 있어 H, J 및 피고인에게 주지시키지 아니하고, H는 항타기 설치 전 트리와이어 지지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은 항타기 조작을 주시하며 조작신호를 보내지 아니하였고, J는 피고인의 별다른 신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항타기를 조작한 과실로, 위 항타기의 리더가 적정 각도 이상으로 기울어지며 전도되면서 위 공사현장 인근에 있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경주시 K, 2층 건물을 덮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J, H, I, G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건물에 있는 피해자 L(여, 64세)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 I,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기계장비 결함 관련) - 사고조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국과수감정서 회신 및 첨부) - 감정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붙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상해 진단서 확인 및 첨부) 1. 수사보고(CCTV 영상 시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항타기 리더(leader) 전도 사고는 주로는 J가 항타기 운전사로서 항타기 신호수인 피고인이 보내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항타기 조작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1항 제4호 등 참조), 별다른 신고가 없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항타기를 조작한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4. 00:55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찜질방 5층 삼림욕실에서 피해자 E이 옷장 열쇠를 옆에 두고 잠을 자는 것을 발견하고 위 열쇠를 들고 6층 남탕 탈의실로 올라가 옷장을 연 후, 외투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4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5.경부터 2016. 5. 24.경까지 모두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3,386,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D CCTV 녹화영상 분석), 피의자의 범행모습이 녹화된 CCTV 캡쳐사진, DCCTV 영상자료를 저장한 CD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갤럭시W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비교적 장기간 동안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수법의 절도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범행 횟수도 6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한 피해품 중 상당 부분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위 2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4006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8. 25. 04:58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 아멘, 할렐루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오른손으로 다른 손님의 테이블을 뒤집어 엎어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항 기재의 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안산시 상록구 차돌배기로 10에 있는 안산상록경찰서 E 사무실에 인치되어 있던 중, 2022. 8. 25. 08:16경 갑자기 피고인을 감시하고 있던 경장 F의 휴대전화를 낚아채 피해자인 경사 G(여, 29세)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해 제지를 받게 되자, 위 피해자의 배를 1대 걷어차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이에 경장 F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려 하자, 재차 발로 경장 F의 다리를 걷어차고, 위 피해자의 다리와 배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및 경사 G 피해부위 등 사진,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1. 진단서(경사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업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들에 대하여 이유 없이 폭행을 하는 행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며, 그 과정에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G에게 상해를 입게 하여 죄질도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635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6. 29. 21:28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집 앞 대로변에 종종 쓰레기를 갖다버린다고 생각하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물건인 배척(속칭 빠루, 노루발못뽑이)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집 입구에 설치되어 있던 CCTV를 내리쳐 그 덮개 표면이 긁히게 하고, 계속하여 미리 준비한 전지가위로 위 CCTV의 전선을 잘라 내어 CCTV가 더는 작동하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배척으로 피해자의 집 대문 초인종을 내리쳐 플라스틱 초인종이 모두 박살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시가 미상인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7. 9, 19:40경 강릉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갔다가 그곳에서 피해자 F(59세)이 일행들과 도박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그곳 벽면에 걸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거울(세로 1.2m, 가로 0.8m)을 떼어 내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도망을 가려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1. 내사보고 사무실 현장 확인 및 사진 첨부),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F 입원치료 및 폭행 부위 사진 첨부), 사진 1. 수사보고(재물손괴 사건 현장 사진 등), 내사보고(재물손괴 피해현장 확인),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의 집 CCTV 영상자료 분석),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CD(CCTV)(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및 제3항의 범행과 관련하여, 자신은 유리 거울을 벽에서 떼어 내어 바닥에 내던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F의 머리를 향해 내리친 것은 아니고, 철제 의자를 집어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진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린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일부 부인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 특히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진단서 등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G과 F은 이 법정에서 증언을 하면서는 수사기관 진술 당시와 일부 다른 취지로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나,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은 "설마 피고인과 제가 가까운 사이인데 머리를 보고 내리쳤겠는가요.", "피고인이 그런 의도가 있겠는가요." 등으로 실제 자신이 겪은 일을 그대로 진술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의도를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방식으로 진술하는 등 진술 내용이 객관적이지 않고,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소실이나 외부적인 사정의 개입 등으로 인해 증인이 겪은 사실을 그대로 말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증인들의 법정 진술은 각 증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배치되는 부분에 관해서는 신빙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2개월 나. 제2 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 특수 > [제1유형] 누범 특수손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 9개월 20일(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들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특수재물손괴 범행의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특수폭행 범행의 경우 범행 방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하마터면 더욱 중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주위 사람들을 상대로 별다른 죄의식 없이 습관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976

범죄사실 2017고단976 피고인은 2017. 2. 5. 11:51경부터 11:53경 사이 서울 강서구 하늘길 112 (공항동)에 있는 김포공항 국내선 제1주차장에서, 피해자 B가 주차해 놓은 투싼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77,000원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1836 피고인은 2017. 4. 13. 17:30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112 (공항동)에 있는 김포공항 국내선 제1주차장에서, 피해자 C가 주차해놓은 소나타 승용차와 성명불상 피해자가 주차해놓은 k7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내부를 뒤졌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각각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7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화면 2017183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나. 각 절도미수죄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9년(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유사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절도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8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주)’ 상호로 자동차종합정비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을 하는 자이고, C은 ‘B(주)’ 견인 기사이다. 피해자 D은 ‘B(주)’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2.5t 사업용 번호판을 무상 임대받아 사용하고 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8. 29. 00:45경 C과 함께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차량 정비소에서 그곳에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1 생략) 2.5t 마이티 견인 차량에 부착된 번호판을 회수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레커 차량에 탑승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20. 12. 1.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2.5t 사업용 번호판을 필요하면 반환받는 조건으로 무상 임대하기로 위 번호판을 인도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29. 00:45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번호판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점유하고 있는 위 번호판 2개를 임의로 떼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번호판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번호판 및 봉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차량번호 1 생략) 2.5t 마이티견인 차량에 부착된 등록 번호판 2개를 법률에 특별한 규정 없이 떼어 내어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방범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등록번호판 무단 제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068

범죄사실 2016고단1068 1. 절도 피고인은 2016. 3. 16. 08:55경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슈퍼마켓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원 상당의 부탄가스 9개와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택배 물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화학물질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16. 09:00 경 경기 의정부시 F빌라 부근 골목에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520ml 부탄가스 1통에 든 부탄가스를 미리 준비 한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은 뒤 코와 입을 대고 흡입하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흡입하였다. 2016고단1434 3. 화학물질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13. 23:10경 동두천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환각물질인 부탄가스통을 비닐봉지에 넣어 배출구를 눌러 부탄가스를 배출시킨 후 위 비닐봉지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부탄가스를 흡입하였다. 4. 폭행, 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3. 16. 02:50경 의정부시 H에 있는 'I 편의점'에서, 그 곳에 있는 물건들을 담아 계산대 위에 올려 둔 후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J(24세)이 대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욕설을 하면서 계산대 옆에 있던 우산으로 위 J의 가슴 부위를 찌르고 편의점 물건을 들어 J의 얼굴에 집어던지고, 편의점 손님인 피해자 K(19세)가 이를 쳐다보자 플라스틱 담배 광고 진열대를 들어 위 K의 얼굴로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그 곳 계산대 위에 있는 피해자 L 소유인 계산기를 손으로 뜯어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을 폭행하고, 피해자 K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 부위의 찰과상을 가하고, 피해자 L 소유의 재물을 수리비 1,00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5.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6. 3. 16. 03:20 경 의정부경찰서 M지구대에서, 위 2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체포 되어 온 이후, 그곳에 근무하는 N 경장이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하려 하자 피고인의 언니인 O의 인적사항을 불러주어 O 에 대한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체포확인서 및 신체확인서 서명란에 'O'이라고 기재하고, 그 정을 모르는 N 경장에게 위 0 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0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O 의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068 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각 증거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절도행위 목격 진술) 1. 환각물질감정서 2016 Z14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감정의뢰결과회신, CCTV확인) 1. 환각물질 감정서 1. 피해사진 1. 현장CCTV녹화CD 1. 각 내사보고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흡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39조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 절도죄,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8회 범죄전력이 있고 그중 2회가 동종전과인 점, 피고인의 환각물질의 중독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13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8. 14: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공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서 그네를 타고 놀던 피해자 D(가명, 여, 8세)에게 ‘그네를 타고 싶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치는 등으로 행패를 부리다가,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 E(여, 9세)이 피고인에게 ‘신경 꺼주세요. 한번만 더 그러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라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들에게 ‘나는 나무나 숲에서 자란 사람이야. 넌 비닐하우스 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야. 넌 인간도 아닌 개새끼야. 이 미친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가명), E의 각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진술분석의견서 1. 수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확인 수사) 및 발생현장 CCTV CD,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듣게 된 경위와 그 전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진술내용에 크게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사실의 신고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피해자들의 진술과 앞서 본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한편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동학대와 관련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18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1. 3. 23:40경 B i30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도봉산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대기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뒷좌석에서 담요를 꺼내려다가 브레이크에서 발이 떨어지면서 차량이 출발되도록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벤츠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1,819,04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피해물을 확인하거나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싸가지 없는 것이 신고를 했다"며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한 뒤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23세)이 제1항 기재 교통사고로 인하여 112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싸가지 없는 것이 신고를 했다"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차량 조수석에 동승해 있던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G도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비골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 I의 각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 및 현장사진, 피해자 E 목부분 상처부위 사진 1부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단서 제출에 관하여), E에 대한 상해진단서 1. 견적서(F)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가해차량 소유자 G 진술에 관하여)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에 관하여), CCTV 동영상 CD 1. 휴대폰 동영상 CD 1. 차적조회(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 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는 경미한 접촉사고였고, 사고 발생 후 피해차량의 운전자 및 동승자가 피고인 운전 차량의 차량번호와 차량 전면에 있는 휴대폰 번호를 촬영하여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하라고 한 후 사고현장을 떠났으므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 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로 도로에 비산물이 떨어지지 않았고, 피해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가 별다른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및 피해자는 사고가 난 상태 그대로 도로 위에 차량을 정차해 둔 채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점, 설령 피해자가 동영상 또는 사진을 촬영하여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차량 번호, 연락처 등을 알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차량은 피고인이 아닌 G 소유의 차량이고, 위 차량 전면에 있는 연락처 역시 G의 전화번호였던 점,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면서 급히 자동차를 운전하는 등으로 새로운 교통사고를 일으킬 가능성도 높았던 점, 또한 이러한 경우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거나 뒤쫓아 갈 위험이 있어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으로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소정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G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G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니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에 가세하여 G 역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으로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