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0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08. 4.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2. 24. 여주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0. 1. 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4. 6. 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3. 3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6.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5. 4.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과 분리된 공동피고인 I의 공동범행(인천 부평구 J 301호 관련 전세자금 대출 사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출브로커인 K(같은 날 기소중지)은 허위의 주택전세계약서,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 재직관련서류 등을 만든 다음 이를 이용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사기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피고인 C과 성명불상자(일명 'L')는 허위의 임대인 및 임차인을 모집하는 모집책, I은 공인중개사로서 허위의 주택전세계약서를 작성해주는 서류작성책, 피고인 A, 피고인 B는 허위의 임대인 내지 임차인 역할을 하기로 한 자들인바, 피고인들과 I, K, 일명 'L'은 피고인 A이 허위의 임대인, 피고인 B가 허위의 임차인이 되어 허위의 주택전세계약서 등을 작성한 다음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9.경 피고인 C에게 자신의 신분증, 도장 등을 건네주고, 피고인 B는 그 무렵 일명 L에게 자신의 신분증, 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주고, 일명 L은 피고인 B로부터 받은 위 서류를 K을 통하여 피고인 C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C은 K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건네받은 서류들을 I에게 건네주어 I으로 하여금 2011. 9. 16.경 인천 부평구 M에 있는 I 운영의 'I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인 A이 동인 소유의 인천 부평구 J 301호를 보증금 5,500만 원에 피고인 B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 B는 그 무렵 불상의 주민센터에서 허위의 전입신고를 한 다음 위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K은 불상의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 B가 주식회사 N에 재직하고 있는 것과 같은 허위의 재직증명서, 급여 지급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어 위 서류들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는 위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2011. 9. 30.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23에 있는 농협은행 부평금융센터에서 대출 담당직원에게 3,8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진실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 B가 위 회사에 재직한 사실도 없으며,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K,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일명 'L')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농협은행으로부터 2011. 9. 30. 대출금 명목으로 3,8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국민은행 계좌(O)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A의 공동범행(평택시 P아파트 508동 1312호 관련 전세자금 대출사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출브로커인 K(같은 날 기소중지)은 허위의 주택전세계약서,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 재직관련서류 등을 만든 다음 이를 이용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사기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피고인 C과 성명불상자는 허위의 임대인 및 임차인을 모집하는 모집책, 피고인 A, Q(같은 날 기소중지)는 허위의 임대인 내지 임차인 역할을 하기로 한 자들인바, 피고인들과 K, Q, 성명불상자는 피고인 A의 아들 R가 허위의 임대인, Q가 허위의 임차인이 되어 허위의 주택전세계약서 등을 작성한 다음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12. 1.경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Q는 같은 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각자의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평택시 S상가 나동 5호에 있는 T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그곳에서, 피고인 A의 아들 R가 동인 소유의 평택시 P아파트 508동 1312호를 보증금 2억 원에 Q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Q는 그 무렵 불상의 주민센터에서 허위의 전입신고를 한 다음 위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한편,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식회사 U의 상호, 주소 등에 관한 정보를 전달받았다. 그리하여 Q는 위 전세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2011. 12. 21.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우리은행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5,2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등이 진실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마치 Q가 ㈜U에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대출신청서에 기재함으로써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Q가 위 회사에 재직한 사실도 없으며,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Q,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5,200만 원을 피고인 A의 아들 R 명의 신한은행 계좌(V)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C, 분리된 공동피고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A,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U 사원명부 사본 1. 수사보고(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대출 미변제 관련 자료 제출) 사본,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아파트 전세계약서 사본, 국민주택기금대출신청서 사본, 신용보증신청서 사본 1. 수사보고(임차인 B 전세자금 대출서류 첨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신용보증신청서 사본, 재직증명서 사본, 급여지급명세서 사본,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 사본,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 사본 1. 수사보고(Q 전화 통화 요약 및 녹음CD 첨부), 녹취서 작성보고, 녹취서 1. 판시 전과: C에 대한 판결문 사본, A에 대한 판결문 사본,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대구지법 2015노4065 판결문, 수사보고(I 판결문 첨부), 인천지법 2013고단8627, 2014고단4107(병합, 분리) 판결문 피고인 A,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위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금융기관에서 돈을 편취한다는 사정까지는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 C은 2010. 8.경, 2011. 6.경에도 같은 범행에 가담한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범행 가담 전 주범인 K을 직접 만나 범행에 관한 설명을 듣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들도 위 범죄사실 기재 전세계약이 허위 내용이고,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는다는 사정은 알고 있었던 점 등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에게 사기의 범의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피고인 C: 징역 1월~15년 피고인 B: 징역 1월~20년 2.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과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을 정할 때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에 아래와 같은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짧은 기간 동안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편취액이 거액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회복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어 보이는 점(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직후 C으로부터 300만 원씩을 전달받기는 했으나, 이는 피고인과 C 사이의 계속적인 돈 거래의 일부로 보일뿐, 위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배분받은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피고인 B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적지 않아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아니하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피고인 C 주범으로 보이는 K과 함께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한 점, 짧은 기간 동안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고 편취액도 9,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A을 적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끌어들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 은행들을 위하여 합계 3,0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