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2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1.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8. 11.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2. 14.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의 대표이다. 피고인 A은 2013. 3. 28.경 G 소유의 경기 양평군 H 대 423㎡에 지상 6세대 공동주택을 공사대금 7억6,800만 원에 신축하는 공사도급계약을 G의 대리인인 I을 통하여 G와 체결하였고, 피고인 A은 위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3. 10. 3.경 피고인 B에게 위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5억5,600만 원에 하도급을 주었다. 1.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0. 3.경 경기 양평군 H 공동주택 가, 나, 다동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사실은 G나 I으로부터 위 신축공사를 B에게 하도급을 줄 때 도급계약서 작성 시 G를 도급인으로 기재하도록 허락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에1. 공사명 : H 공동주택 가. 나. 다 3개동, 2. 공사장소 : 경기도 양평군 H, 3. 착공년월일 : 2013년 10월 10일, 4. 준공예정일 : 2014년 1월 10일 이내준공 공정상 상호 연기할 수 있다., 5. 계약금액 : 일금 오억오천육백만원정 (부가가치세 별도) 평당 220평(건축면척), (노무비 : 일금 55,600,000원), 결재조건 1. 준공후 1개월 이내 현금지급, 2. 전월세 대금 우선적 공사대금 지급, 3. 공사기간 내 분양증 하여준다., 4. 마감공사 기간 내 약 3천만원을 상호 합의하여 지급한다., ※ 토목공사대금 일금 : 80,000,000원 토목공사 또한 건축공사와 동일하게 공사대금 지불한다.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P, F B, 서울특별시 동작구 E, 건설 토목' 명판과 도장을 날인하고, 그 밑에 '2013년 10월 3일', 도급인 란에 'D 주소 경기 고양 일산구 J, 경기 양평군 H, G, A K', 수급인 란에 '서울특별시 노원구 L아파트 M호, (주)N, 대표이사 O'이라고 기재한 후 G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G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B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3. 12. 20. 경기 양평군 H에 있는 공사현장 함바식당에서, 사실은 G나 I으로부터 공사 관련 거래 시에만 사용하는 G 명의의 사용도장을 시공자에게 제출하는 내용의 대리권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그 사실을 모르는 B이 초안으로 작성한상기 사용도장은 폐사가 사용하는 도장인바 (시, 군, 구)와의 공사관계 거래시에만 사용하는 도장으로서 본 도장을 시공자에게 제출합니다. 2013년 12월 20일, 주소 : 경기도 양평균 H외 4필지, 주민번호 : K, 성명 : 건축주 G 대 I라고 기재된 사용도장 문서에 'I'의 이름 부분을 두 줄로 긋고 그 밑에 'A'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사용도장 문서 1장을 작성하였다. 라.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사용도장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B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0. 10.경 경기 양평군 H 공동주택 가, 나, 다동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사실은 G나 I과 위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직접 체결한 사실이 없고, 계약서 작성에 동의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1. 공사명 : H 공동주택 가. 나. 다 3개동, 2. 공사장소 : 경기도 양평군 H 외 3필지, 3. 착공년월일 : 2013년 10월 10일, 4. 준공예정일 : 2014년 1월 20일, 5. 계약금액 : 일금 오억오천육백만원정 (부가가치세 별도) 평당 220평(건축면척), (노무비 : 일금 55,600,000원), 결재조건 1. 준공후 1개월 이내 현금지급, 2. 전월세 대금 우선적 공사대금 지급, 3. 공사기간 내 분양증 하여준다., 4. 마감공사 기간 내 약 3천 만원을 지급한다.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 '2013년 10월 10일', 도급인 란에 '주소 : 경기 양평군 H 외 3필지, 성명 : G K', 수급인 란에 'P, F B, 서울특별시 동작구 E, 건설토목'이라고 기재한 후 G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G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1. 27.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근처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Q와 R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수사보고(참고인 S 전화진술) 1. 사용도장 1. 판시 전과 : 각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A: 형법 제232조, 제234조(자격모용사문서작의 점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B: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G의 대리인인 I과 공동주택 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피고인 B도 피고인 A으로부터 위 공사를 하도급받았던 점,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각 문서가 작성되었던 점, 위와 같은 문서의 작성으로 인해 피고인들이 별다른 이익을 취득하지도 않은 점, 피고인들 범행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형이 확정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