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정216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4. 7.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정2163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 A은 2015. 6. 24. 01:14경 인천 남구 E건물' C동 1층 103호에서, 피해자 F가 설치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CCTV 카메라 4대를 뜯어내어 이를 손괴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 A은 2015. 6. 28. 11:00경부터 15:52경 사이에 위 건물 C동 1층 101호 'G'의 벽면을 뚫어 만들어 놓은 입구를 통해 들어가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272,250원 상당의 식품자재, 303,000원 상당의 압력전기밥솥, 82,000원 상당의 테이블(소형), 영업장부, 사업자통장, 영수증철, 시가 불상의 주방용 냉장고를 중고물품처리업체 차량 2대(I, J)에 싣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업무방해 1) 피고인 A은 2015. 7. 11. 13:25경 위 건물 주차장에서, 주차봉 11개를 주차장 바닥에 고정 설치하여 피해자 F가 운영하는 'K약국'을 찾는 손님들이 주차를 할 수 없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F의 약국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5. 8. 6. 08:00부터 같은 해 8. 11. 19:00까지 위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설치한 주차봉을 철거하자, 위 피고인 소유의 L 스포티지 승용차를 주차면 8대에 가로질러 주차시켜 피해자 F가 운영하는 K약국을 찾는 손님들이 주차를 할 수 없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F의 약국 영업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5. 8. 12. 07:38경부터 2016. 3. 5.경까지 위 건물 주차장에서, 벽돌과 시멘트 5포대를 쌓아두고 주차봉 4개를 주차장 바닥에 고정 설치하여 피해자 F가 운영하는 K약국을 찾는 손님들이 주차를 할 수 없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F의 약국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5. 7. 13. 19:46경 위 건물에서, 친구 M과 함께 위 건물의 출입문짝을 피해자 F가 운영하는 'K약국' 출입문 앞에 가져다 놓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약국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7고정659 피고인 A은 2011. 9.경부터 F와 교제를 하였고, 2012. 3. 15.경부터 동거를 하던 관계이다. F는 약사이고, 피고인 A은 2013. 6.경부터 위 'K약국'을 F와 함께 운영하면서 위 약국의 수입 및 지출금을 F 명의의 우리은행계좌(N)를 이용하여 관리하는 동시에 각각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F와 공동으로 위 계좌를 이용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6. 초순경부터 F와 다툼이 잦아져 종종 F를 폭행하기도 하는 등 불화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2014. 6. 18. F와 동거하던 인천 남구 O건물 102동 2701호에서 F와 다툼 중 F의 배를 발로 차는 등 구타하여 2주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한 사실 등으로 2016. 4. 7.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항소 및 상고를 각 제기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6. 4. 11. 항소를 기각하였고, 대법원도 2016. 10. 20.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F는 2014. 6. 19.경 위 O건물 102동 2701호에 자신의 짐을 그대로 둔 채 퇴거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6. 19. 이후 F와 연락이 되지 않고, F가 가출한 이후 2014. 6. 23. 위 우리은행계좌의 OTP 카드를 분실신고하여 위 계좌의 거래를 할 수 없게 되자, F의 허락도 없이 위 O건물 2701호 안방 화장대 서랍에 F가 두고 간 그녀의 인감도장을 사용하여 'K약국'에서 사용할 F 명의의 은행계좌를 임의로 새로 만들어 이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은 2014. 6. 24. 10:17 인천 남구 P에 있는 'Q주민센터'에서 주민센터에 비치된 '인감증명이용 또는 법정대리인동의서'의 위임 받은 자란에 'A(피고인), A의 주민 번호' 사용용도란에 '명의이전', 위임사유란에 '부재중', 위임자란에 'F, F의 주민번호, 인천 남구 O건물 102-2701호'라고 기재한 후 F가 위와 같이 두고 간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인감증명이용 또는 법정대리인동의서' 1장을 위조하고,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민센터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이용 또는 법정대리인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인감증명 이용 또는 법정대리인동의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은 계속하여 같은 날 인천 동구 송림로 145번길 7에 있는 '송림새마을금고'에서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 신청서'와 '금융거래목적확인서'의 금융거래목적란에 '적립금', 고객명란에 'F'라고 기재한 후 소지하고 있던 F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 신청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 각 1장을 위조하고,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새마을금고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 신청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일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 신청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 각 1장을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위 'K약국'내에서 직원 R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 접속 후 '요양기관현황변경서' 양식을 다운로드받아, '요양기관현황변경서'의 개설자란에 'F, F의 주민등록번호', 신고인란에 'F, S', 개설자란에 'F'라고 기재한 후 소지하고 있던 F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요양기관현황변경서' 1장을 위조하게 하고,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국립중앙보훈병원 재무과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요양기관현황변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직원 R으로 하여금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요양기관현황변경서' 1장을 위조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사건검색 결과 2016고정216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T,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결문(인천지법 2015고단3842) 1. K약국 건물의 임대차 경위 및 금전거래 내역 등 1. 도난품목 2017고정65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판결문(인천지법 2015고단3842) 1. K약국 건물의 임대차 경위 및 금전거래 내역 등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 K약국 건물의 임대차 경위 및 금전거래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간접정범 방식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간접정범 방식 위조사 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와 금융거래목적확인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재물손괴의 점 이 사건 건물은 피고인 A이 U으로부터 임차한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가 무단으로 카메라를 설치하였는데, 위 카메라는 가짜 카메라에 불과하여 이를 철거해도 그 효용을 해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정당한 권리자인 피고인이 이를 철거하여 피해자 F에게 반환해 주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CCTV 무단설치자인 피해자 F가 아닌 피고인 A만을 기소한 것은 공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2) 절도의 점 피고인 A은 당시 피해자 F와 동거하던 중 음식점 영업에 필요한 비품 등을 자신이 구입하였고, 피해자 F의 여동생인 피해자 H을 종업원으로 근무하도록 하다가 이후 음식점 영업을 맡겼던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 비품들은 피고인 A의 소유에 해당하므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불법영득할 의사도 없었다. 3)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건물의 정당한 임차인이고, 피해자 F는 피고인 A으로부터 건물을 전차한 지위에 있는데, 피해자 F가 피고인 A과의 동거관계 등이 종료된 2014. 8.경 이후로 그 차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위 약국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당시에는 피해자 F는 불법점유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약국의 운영시간, 건물의 구조, 주차장 사용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건물 주차장에 주차봉을 설치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 F의 약국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4)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 피고인 A은 당시 동거관계에 있던 피해자 F와 약국을 함께 운영하면서 약국의 금융거래를 보다 편리하게 할 목적으로 근처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통장을 개설한 것이므로 피해자 F 명의의 문서를 위조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및 이후 피해자 F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이 A이 위조할 당시 피해자 F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 B 불법점유자인 피해자 F가 임의로 위 건물 103호의 앞을 판넬로 막고 문짝을 새로 설치하자, 정당한 임차권자인 피고인 A이 위 판넬과 문짝을 철거한 다음 위 문짝을 피해자 F에게 돌려주려고 피고인 B에게 약국 옆에 쌓아두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이 약국 옆에 둔 것일 뿐 피해자 F의 약국 업무를 방해할 의도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피해자 F의 판넬 등 설치행위에 대하여 기소하지 않고 피고인 B만을 기소한 것은 공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A 1) 재물손괴의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과 건물소유자인 U과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분쟁이 지속되었고, 또한 피고인 A과 피해자 F의 전대차계약에 관한 분쟁도 함께 발생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 F는 위 건물에서 약국을 운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이전인 2015. 6. 13.경 U과 사이에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한 임대차 및 전대차 관련 소송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F에 대하여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 법원에서 승소하였으나(인천지방법원 2016. 1. 12. 선고 2015가단22785 판결), 이후 항소심 법원에서 피해자 F의 항소를 받아들여 피고인 A의 청구를 기각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17. 3. 7. 2016나1861 판결),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위와 같은 건물임대차 및 전대차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당시 적법한 임차인으로서 피해자 F를 상대로 건물인도를 청구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피해자 F가 설치한 CCTV를 철거한 행위는 그 CCTV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설령 위 CCTV가 작동하지 않는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CCTV의 설치만으로 해당 장소의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등 효용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이상 그 효용을 해한 경우로 볼 수 있다. 한편 피고인 A이 철거한 CCTV를 이후 피해자 F에게 반환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는 없고, 이러한 피고인 A의 범행만을 기소한 것이 공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절도의 점 이 사건 음식점의 경우 피고인 A이 임차하였고 그 아들인 피고인 B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긴 하나, 피고인 A은 당시 동거하던 피해자 F의 동생인 피해자 H에게 위 음식점을 맡아서 운영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A도 '당시 피해자 H에게 자신이 해당 비품 및 집기를 피해자 F와 함께 운영하는 약국의 운영자금 등을 이용하여 구입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 명의의 사업자등록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결국 위 음식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피해자 H이라 할 것이므로, 그 집기 등의 소유권은 피해자 H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피해자 F 및 H의 구체적인 정산관계가 제대로 마쳐지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 A이 이를 임의로 가져간 것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행위에 해당하고, 이를 일부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여겨지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업무방해의 점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위 건물의 임대차 계약 및 전대차 계약의 법률관계, 각 민사소송 진행과정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당시 피고인 A이 적법한 임차인으로서 피해자 F에게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정당한 권한이 있었는지 상당한 의문이 들고, 그러한 각 권리·의무관계가 법률상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 A이 물리력 등을 사용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한 일련의 행위들은 모두 유형적·무형적인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 F의 약국 업무를 방해 내지 저해한 것으로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F와 동거하면서 약국 운영을 함께 하였다고 하더라도, 2014. 6.경 피해자 F에게 상당한 폭력을 행사하였고(피고인 A은 이러한 폭력 등 범행으로 인하여 최근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이에 피해자 F가 연락을 끊고 잠적한 다음 피고인 A의 은행거래를 막기 위하여 은행 OPT카드를 재발급받았는데, 이에 피고인 A이 약국거래를 위하여 은행을 새로 계설한 것이므로, 그 무렵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4. 8.경 동거관계가 더욱 악화되어 파탄에 이르게 된 사정, 피해자 F가 당시 피고인 A의 은행거래를 막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면 피고인 A으로서는 묵시적 동의 내지 추정적인 승낙을 기대할 수는 없는 상황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당시 피해자 F가 이 사건과 같이 인감증명이용 또는 법정대리인동의서 등을 위조하여 행사한 범행에 대하여 묵시적 동의 내지 추정적으로 승낙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그 주장과 같이 피고인 A이 위 약국의 월말 결제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다른 은행계좌를 개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문서위조 등 일련의 범행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이 아버지인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 B의 나이, 범행 경위 및 행위 태양, 피해자 F와의 제반 관계, 약국 문 앞에 놓여진 문짝 등의 크기 및 규모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으로서는 자신이 피해자 F의 약국 영업을 방해 내지 저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피고인 B에 대하여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것이 공소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