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17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2022고합175 1. 피해자 B(가명)에 대한 범행 가. 간음유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다음부터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22. 3.경부터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어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여, 14세)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던 중 피해자가 가출하여 오갈 곳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성관계를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4. 13.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자신의 집에 올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페이스북에서 피해자가 'C'라는 그룹창에 게시한 '가출했는데 며칠만 재워주실뿐'이라고 작성한 글을 발견하고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페이스북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안녕하세요, 남는 방이 있어서요. 대구역 근처로 오시면 안내해드릴께요. 한 번 와보시고 지낼지 결정하셔도 될 거 같아요. D약국으로 오셔야 해요 급행 1번 타시면 한번에 오네요. E편의점 쪽 횡단보도 건너셔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대구 북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하고 2022. 4. 15.경까지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 데리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나. 미성년자의제강간 1) 피고인은 2022. 4. 13. 오후경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안아 침대에 눕힌 다음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는 등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4. 14. 07: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있으면서 기상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고, 같은 날 08:00경 재차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4. 14. 20: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저녁을 먹은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2회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4. 15. 07:00경 피고인의 집에서 기상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고, 같은 날 08:00경 및 오전경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5) 피고인은 2022. 4. 15. 오후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고, 같은 날 17:00경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겠다고 하자 '한번 더 하고 가라'라고 하며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위와 같이 간음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12.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피해자 H(여, 14세)을 알게 되어 같은 달 13.경부터 피해자에게 "우리 언제 볼 수 있을까요오옹, 만나서 모하꾸야, 뽀뽀도 되낭, 사랑 듬뿍 줄게, 키스해바써? H 빨리 보고싶다, 낼 볼까?"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며 피해자에게 만날 것을 종용하고 연애감정을 가지도록 하였다. 가. 2021. 1.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19.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만나서 마니 예뽀해줄게, 봉덕동에 텔 갈까"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달 20. 12:22경 "I초등학교 앞에서 보자"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만나 대구 남구 J호텔 앞 길로 유인하였으나 호텔로 입장하지 못하자 재차 대구 중구 동성로 소재 룸 카페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2021. 1.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30. 15:48경 피해자에게 "스트레스성으로 아프다. H를 만나면 힐링된다. 내가 나으려면 데이트를 해야한다."라고 하여 피해자를 위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2021. 2. 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4. 17:20경 피해자가 입원해 있는 대구 중구 K 소재 L병원 병실을 찾아가, 다른 환자들이 볼 수 없도록 커튼을 치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라. 2021. 2. 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7. 18:55경 피해자가 입원해 있는 대구 중구 K 소재 L병원 병실을 찾아가, 다른 환자들이 볼 수 없도록 커튼을 치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마. 2021. 4.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24.경 피해자에게 "기다릴거야. 일요일에 보자."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만날 것을 종용하다가 같은 달 25. 13:21경 "버스를 타고 명덕역이나 M시장에서 내리면 된다. 교통카드 충전해주겠다. 2층으로 와라."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위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온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가. 간음유인 피고인은 2021. 5. 초순경 피해자 N(여, 14세)이 개설한 'O'이라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어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친분을 쌓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1. 5. 27. 오전경 피해자에게 만나자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같은 날 18:14경 대구 달서구 P모텔 앞으로 피해자를 오게 한 다음 위 모텔 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21. 5. 27. 18:00경 위 제3의 가항 기재 P모텔 2층에 있는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가. 간음유인 피고인은 2022. 1.말경 피해자 Q(여, 14세)이 개설한 'R'이라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피해자에게 "이쪽으로 와라, 나랑 만나자. 버스정류장에서 내려서 고깃집 앞으로 와라."라고 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이 있는 곳으로 오게 한 다음 대구 북구 S호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위 제4의 가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눕힌 다음 강제로 옷을 벗기고 밀어내는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5. 피해자 T(가명)에 대한 범행 가. 간음유인 피고인은 2022. 4. 6.경 피해자 T(가명, 여, 13세)가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어 2022. 4. 7.경 피해자와 1대1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피해자에게 "오늘 보자, 놀다가 지루하면 말행, 만나게, 사랑해, 언제볼까 나만애 피앙새, 껴안고 있자, 사랑해, 빤니와."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같은 날 14:00경 피해자를 대구 북구 M시장 부근 E 편의점 앞에 오게 한 다음 피해자를 위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나.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침대에 엎드려 있던 피해자의 항문과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성기를 삽입하는 등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6.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피해자 U(여, 18세, V생)을 알게 되어 약 7개월간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피해자가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가지는 일로 다툼이 잦았다. 피고인은 2021. 8.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넷플릭스를 본 후 귀가하려고 하자 "오늘 한 번도 안 했는데 너 가기 전에 빨리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겨 피해자가 싫다고 하며 몸부림을 치고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힘으로 피해자를 제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7.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가. 간음유인 피고인은 2022. 5. 2.경 피해자 W(여, 12세)이 개설한 'X'라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게 되자, 같은 달 3. 밤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하고 싶다. 모텔을 잡겠다."라고 하고, 다음 날인 2022. 5. 4. 19:00 피해자를 대구 북구 Y모텔 앞 길로 피해자를 오도록 하고, 위 모텔 5층 호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나. 미성년자의제강간 1) 피고인은 2022. 5. 4. 19:10경 위 제7의 가항 기재 모텔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를 침대에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는 등 그 때부터 2022. 5. 5. 오전경까지 8회에 걸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5. 28. 21:0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 찾아온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에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5.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가슴, 성기 사진을 보내달라.", "성기에 손가락 쑤시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보내달라."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 음부사진 28장과 자위하는 영상 2개를 찍게 한 다음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게 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8.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4. 초순경 피해자 Z(여, 14세)가 개설한 'AA'이라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와 알게 되어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친분을 쌓던 중 피해자에게 다리 사진을 달라고 하거나 예쁜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며 지속적으로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1. 5. 27. 14:48경 피해자로 하여금 교복을 입은 채 뒤에서 엉덩이가 드러나도록 사진을 촬영할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요구대로 엉덩이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하도록 하고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1. 5. 27. 15:37경 피해자로 하여금 다리를 벌린 사진을 촬영하도록 하고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았다. 다. 피고인은 2021. 6. 5. 02:52경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을 촬영하도록 하고 가슴 사진 2장을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았다. 라. 피고인은 2021. 6. 7. 20:40경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을 촬영하도록 하고 카카오톡으로 사진을 전송받았다. 마. 피고인은 2021. 6. 11. 02:12경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애기야 쭈쭈어딨어"라는 메시지를 보내 가슴을 촬영하도록 하고 카카오톡으로 그 사진을 전송받았다. 바. 피고인은 2021. 6. 13. 13:28경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젖통까봐"라는 메시지를 보내 가슴을 촬영하도록 하고 그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13:38경 피해자에게 "보지 ㄱ"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하도록 하고 그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받고, 같은 날 18:16경 "엉덩이쪽 콱 잡아서 보지 열리게 해"라는 메시지를 보내 22:06경 피해자로 하여금 음부를 촬영하도록 하고 카카오톡으로 그 사진을 전송받았다. 사. 피고인은 2021. 6. 15. 02:21경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을 만지는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고 카카오톡으로 그 영상을 전송받았다. 아. 피고인은 2021. 6. 17. 00:30경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여 카카오톡으로 영상을 전송받고, 계속하여 "더 자극적으로 해죠. 이뻐해주게에에."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을 촬영하게 하여 카카오톡으로 그 사진을 전송받았다. 자. 피고인은 2021. 6. 18. 02:15경 피해자에게 "오빠 기운나게 보지 활짝 벌려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음부를 촬영하게 하고 카카오톡으로 그 사진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9.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4.경 피해자 AB(여, 15세)가 개설한 'AC'이라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어 피해자와 카카오톡 메시지와 전화통화를 주고받으며 친분을 쌓던 중, 2022. 5.경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니 가슴 보고 싶다. 사진 보내줘."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을 촬영하고 위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10. 피해자 A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3. 21.경 피해자 AD(여, 16세)을 '마피아42'라는 온라인게임에서 알게 되어 카카오톡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주고받으며 친분을 쌓았다. 가. 피고인은 2022. 3.말경 피해자에게 "신체부위를 보고 싶다."라고 하여 성기와 가슴 등을 영상으로 촬영하게 하고 카카오톡으로 이를 전송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2. 4.경에서 5.경 사이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기와 가슴 등을 영상으로 촬영하게 하고 카카오톡으로 이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11. 피해자 A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4. 26.경 피해자 AE(여, 14세)이 개설한 'AF'라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어 피해자와 보이스톡으로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집으로 놀러와라."라고 하며 위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으로 오는 방법을 설명해 주어 피해자를 유인하고, 같은 날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온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하의와 속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2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12. 피해자 A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3.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피해자 AG(여, 13세)을 알게 되어 지속적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친분을 쌓았다. 가. 간음유인 피고인은 2022. 3. 15. 02:11경 피해자에게 "내일 우리 만날 수 있냐, 낼 보자, 같이 있자 내일, 울 집에서 자, 안아주면서 재워줌, 이 집 너 가져, 공동소유하자, 빨리 보고 싶어서 못 참겠는데 나"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같은 날 23:11경 M시장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위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나.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2. 3. 15.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침대에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2회 간음하는 등 그 때부터 2022. 3. 21.경까지 일주일간 피해자와 함께 있으면서 매일 2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13. 피해자 AH(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피해자 AH(가명, 여, 18세, AI생)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만나 지속적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친분을 쌓았다. 피고인은 2022. 3. 12. 21:00경 대구 북구 소재 카페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대구 북구 AJ에 있는 AK게임장에 있는 노래방으로 가서, 노래를 부르는 피해자의 옆에 붙어 앉아 "노래를 잘 부른다."라고 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14. 피해자 A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3. 11.경 피해자 AL(여, 16세)이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AM'에 접속하여 피해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친분을 쌓던 중, 2022. 3. 26. 23:30경 경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피해자가 대구에 있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기 위하여 "AL가 빨리 보고시퍼, 언제와요 어디서 모해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대구 북구 AN 앞 노상으로 오게 하여 피해자를 만나 위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야기하다가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잠이 들자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15. 피해자 AO에 대한 범행 가. 미성년자유인 피고인은 2021. 2. 2.경 피해자 AO(여, 18세, AP생)이 개설한 'AA'이라는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를 알게 되어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 받다가 같은 날 16:30경 피해자에게 대구 북구 F건물 G호에 있는 집으로 오라고 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2. 2. 저녁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를 데려다 준다고 하며 함께 걸어가던 중 피해자의 어깨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16. 피해자 A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피해자 AQ(여, 17세)이 개설한 'AR'라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어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피해자가 임신중절약을 구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가. 미성년자유인 피고인은 2021. 2. 8. 17: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대구로 임신중절약을 받으러 와라. 돈은 필요 없고 공짜로 주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임신중절약을 준다고 유혹하여 위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로 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나. 촉탁낙태 피고인은 2021. 2. 8.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불상의 방법으로 소지하고 있던 임신중절약인 미프진을 제공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임신중절약인 미프진을 복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낙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녀의 촉탁을 받고 임신중절약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낙태하게 하였다. 17. 피해자 A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피해자 AS(여, 16세)이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어 카카오톡으로 성적인 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친분을 쌓던 중 같은 달 18.경 피해자에게 "AS이 뽑뽀, AS이 보들보들한 피부에 얼굴 부비고 싶다. M시장 버스정류장으로 와."라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위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18. 피해자 AT(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경 피해자 AT(가명, 여, 18세, AU생)가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AV'에 접속하여 피해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친분을 쌓았다. 피고인은 2021. 3. 17. 21:0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네 몸 안보여주면 네 친구랑 학교 선생님한테 네가 어떤 앤지 그리고 어떻게 생활하는지 다 물어 볼 거야."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학교생활과 교우관계에 문제가 있어 지인에게 알리는 것처럼 겁을 먹게 하고,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나체로 영상통화를 하게 하면서 가슴 부위를 확대하여 보여주게 하고, '엉덩이를 벌려라'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엉덩이를 확대하여 보여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추행하였다. 19. 피해자 AW에 대한 범행 가. 간음유인 피고인은 2022. 4. 1.경 피해자 AW(여, 14세)이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AX'에 접속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어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 부근으로 올 것을 종용하고 2022. 4. 3. 13:36경부터 피해자에게 "내가 새콤달콤 줄게, 사랑해, 마니 이뻐해줄꾸야."라고 하며 연애감정을 느끼게 하여 피해자를 위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22. 4. 3. 14:0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 집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손으로 막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피해자의 스타킹과 속옷을 벗긴 다음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부터 2022. 5.경까지 사이에 제1항 내지 제5항, 제7항 내지 제14항, 제19항과 같이 상습으로 18세 미만인 피해자들을 간음, 추행하거나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방법으로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2고합348 21. 피해자 AY(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AY(가명, 여, 12세, AZ생)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되어 만난 사이로, 피해자가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가.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1) 피고인은 2021. 3. 중순 15:40경 대구 수성구 BA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말 낮시간경 위 제21의 가의 1)항 기재 아파트 옥상에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4. 초 낮시간경 위 제21의 가의 1)항 기재 피해자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4. 초 낮시간경 위 제21의 가의 1)항 기재 아파트 옥상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총 4회에 걸쳐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3.경에서부터 같은 해 4. 중순경 사이에 위 제21의 가의 1)항 기재 아파트 옥상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들에게 접근하여 아동·청소년들의 미성숙함과 그로 인한 사리분별의 미약함이라는 취약점을 이용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상습적으로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며,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 BB, H, BC, N, T(가명), Q, W, AB, AH, AD, AQ, AW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3, 102) 중 일부 진술기재 1. AG, AE, Z, AS, AO, AL, U, AT(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페이스북 대화 내역 첨부), 페이스북 대화내역 캡처본(증거목록 순번 10), 수사보고서(피해자 범행횟수 특정),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피의자 특정), 수사 보고서(피의자 주거지 및 범죄지 특정), 수사보고서(피해자 대상 피의자 연락 여부),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압수물 사진(증거목록 순번 27), 수사보고서(별건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피의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18건(증거목록 순번 35), 수사보고서(간음목적 유인 보강증거), 수사보고서(압수물 사본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역(증제4호) 사본(증거목록 순번 38), 페이스북 대화내역(증제5호) 사본(증거목록 순번 39), 수사보고서(압수할 물건에 대한 연령 확인), 주민등록등초본(증거목록 순번 41), 수사보고서(디지털 포렌식 결과에 따른 피의자 진술), 수사보고서(성착취물 진술 거부), 수사보고서(별건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성착취물), 수사보고서(압수할 물건 특정), 압수할 물건 사진(증거목록 순번 48), 수사보고서(아청법상 아동 확인), 주민등록등초본(증거목록 순번 50),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 내에서 발견한 각서), 각서(증거목록 순번 62),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카카오톡), 카카오톡 출력본(증거목록 순번 78),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전자정보), 압수물 사진(전자정보)(증거목록 순번 82), 수사보고서(피해자 H 카카오톡 대화내용 분석), 수사보고(미프진 복용 시 부작용), 수사보고(피해자 의무기록 첨부), 의무기록(증거목록 순번 108), 수사보고서(압수물 사본 첨부–카카오톡), W 카카오톡 대화내역(증제6호)(증거목록 순번 110), AB 카카오톡 대화내역(증제7호)(증거목록 순번 111), 오0나 카카오톡 대화내역(증제8호)(증거목록 순번 113), AL 카카오톡 대화내역(증제12호)(증거목록 순번 116), AG 카카오톡 대화내역(증제13호)(증거목록 순번 117), AH(가명) 카카오톡 대화내역(증제14호)(증거목록 순번 118), Q 카카오톡 대화내역(증제15호)(증거목록 순번 119), T(가명) 카카오톡 대화내역(증제16호)(증거목록 순번 120), AQ 카카오톡 대화내역(증제17호)(증거목록 순번 121), BD 카카오톡 대화내역(증 제18호)(증거목록 순번 122), H 카카오톡 대화내역(증제19호)(증거목록 순번 123), N 카카오톡 대화내역(증제20호)(증거목록 순번 124), AO 카카오톡 대화내역(증제21호)(증거목록 순번 125), AS 카카오톡 대화내역(증제22호)(증거목록 순번 126), AW 카카오톡 대화내역(증제23호)(증거목록 순번 127), 수사보고(피해자 AG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간음목적 유인 관련 피해자 BE의 카카오톡 내역 발췌) 1. 입건전조사착수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수사첩보 보고서 첨부), 수사첩보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추적 단서), 피의자 추적 단서 사진(증거목록 순번 12),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미성년자 인식 여부), 피해자 사진(증거목록 순번 14), 입건전조사보고서(구글맵 타임라인 추적) 1. 미성년자연락처 보관(증거목록 순번 30), 통화내역 캡처본 11장(증거목록 순번 31), 카카오톡 대화내역 7장(증거목록 순번 32), 페이스북 대화내역 1장(증거목록 순번 33) 1. 판시 상습성[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판시 범죄사실 중 아동에 대한 성적학대 행위와 관련된 범행들의 수법, 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아동을 상대로 한 성적 학대행위에 대한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2022고합3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가명)에 대한 각 BF센터 속기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A 자료편철)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3)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및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 청구전조사서 및 아래와 같은 사정,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변론의 전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고, 또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도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2021.경부터 2022.경까지 약 1년의 기간 동안에 만에도 20여 명의 아동·청소년들에게 지속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 인터넷을 통하여 의도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접근한 다음, 미성숙함으로 인하여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미성년자들의 취약점을 이용하여 이른바 '길들이기(그루밍)' 수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해 왜곡된 신뢰관계를 갖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반복적인 성범죄를 저질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이용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등 범행수법과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일부 범행으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자중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가 범행을 하는 등 반성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고, 자신의 성적충동을 억제하는 능력도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체포와 구속수사를 받지 않았더라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지속적으로 범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은 성적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려운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갖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성을 착취하는 형태의 성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상당수 범행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의 동의 또는 오히려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라 성적인 접촉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심하게 왜곡된 성인식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과 결과는 총점 14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며, 종합적인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를 담당한 조사관은 '제반 사항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사회에서 일정 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고, 재범위험성을 고려하면 형 집행 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판시 제1항: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목적 유인의 점),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포괄하여) ◯ 판시 제2항: 각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목적 유인의 점),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 판시 제3항: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목적 유인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 판시 제4항: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목적 유인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 판시 제5항: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목적 유인의 점),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포괄하여) ◯ 판시 제6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 판시 제7항: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목적 유인의 점), 각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제7의 나의 1)항은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8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13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포괄하여) ◯ 판시 제8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8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포괄하여) ◯ 판시 제9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8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 판시 제10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 판시 제11항: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목적 유인의 점),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포괄하여) ◯ 판시 제12항: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목적 유인의 점),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포괄하여) ◯ 판시 제1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 판시 제14항: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목적 유인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아동·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점) ◯ 판시 제15항: 형법 제287조(미성년자 유인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 판시 제16항: 형법 제287조(미성년자 유인의 점), 형법 제269조 제2항, 제1항(촉탁낙태의 점) ◯ 판시 제17항: 형법 제287조(미성년자 유인의 점) ◯ 판시 제18항: 형법 제298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강제추행의 점) ◯ 판시 제19항: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목적 유인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위력간음의 점, 포괄하여) ◯ 판시 제20항: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상습 성적 학대행위의 점) ◯ 판시 제21항: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제강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항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8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와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와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강제추행죄와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와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와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21의 가항 기재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21의 나항 기재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강제추행, 촉탁낙태,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9의 나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판시 범죄사실 중 각 간음유인죄, 각 미성년자유인죄, 촉탁낙태죄를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 판시 범죄사실 제2항(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부분 관련), 제3의 나항, 제15의 나항, 제18항, 제21항: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제4의 나항, 제5의 나항, 제6항, 제7의 나, 다항, 제8항, 제9항, 제10항, 제11항(미성년자의제강간죄 부분 관련), 제12의 나항, 제13항, 제14항[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부분 관련], 제15의 나항, 제19의 나항, 제20항: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2. 전제되는 관련 법리 가. 강간,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등의 범죄에 있어서는 행위의 성질상 당사자 간에서 극비리에 또는 외부에서 알기 어려운 상태 하에서 감행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 피해자 외에는 이에 대한 물적 증거나 직접적 목격증인 등의 증언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니 이런 범죄는 피해자의 피해전말에 관한 증언을 토대로 하여 범행의 전후사정에 관한 제반증거를 종합하여 우리의 경험법칙에 비추어서 범행이 있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참조). 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등 참조). 다. 공소사실의 증명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 등의 직접증거와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3. 판단 가. 일부 간음사실 및 간음횟수 관련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순번 , , ⑩, ⑫, ⑲ 주장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따라 피고인이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들을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 B(가명), W, AG, AW은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간음 횟수에 대하여 범죄사실에 기재된 내용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들의 위와 같은 진술을 전체적인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그 주요내용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특히 피해자들은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 범행 당시 및 그 전후의 상황, 구체적인 피해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3) 또한 피해자들의 이 부분 범죄사실과 관련된 진술을 살펴보면 피해자들은 서로 의견을 교환하거나 다른 피해자들의 진술을 참고할 수 없었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범죄피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내용을 진술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더욱 높다고 판단된다. 즉,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및 페이스북과 같은 인터넷 기반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집요하게 접근하여 만남을 유도하고, 일단 만남이 이루어지면 피해자들의 궁박한 상태 또는 온라인 소통으로 쌓은 정서적 친밀감을 무기로 곧바로 성적인 행동에 나아가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켰으며, 짧은 시간적 간격을 두고 매우 여러 차례의 성관계를 시도했다'는 유사한 진술을 하였다. 4)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성관계 횟수에 관한 진술 등이 과장되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이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 허위로 주장할만한 동기를 찾기 어렵고,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짧은 시간적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다는 피해자들의 공통된 진술이 존재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쉽게 믿기 어렵다. 나. 간음유인 관련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순번 , , , , , ⑬, ⑱ 주장 부분) 1) 관련 법리 형법 제288조에서 말하는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사람을 꾀어 그 흠 있는 의사에 따라 그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유혹이라 함은 기망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나 감언이설로써 상대방을 현혹해 판단의 적정을 그르치는 것이므로 반드시 그 유혹의 내용이 허위일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에게 유인의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한 것으로서 유인하는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까지 인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또 유인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흠 있는 의사로 자유롭게 승낙하였다고 하더라도 본죄의 성립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여기서 '유혹'이라 함은 기망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나 감언이설로써 상대방을 현혹해 판단의 적정을 그르치는 것이므로 반드시 그 유혹의 내용이 허위일 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유인의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한 것으로서 유인하는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까지 인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또 유인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하자 있는 의사로 자유롭게 승낙하였다고 하더라도 간음유인죄의 성립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도2072 판결,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980 판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31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간음의 목적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자기의 사실적 지배 아래에 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이 부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 H, N, Q, T(가명), W, AG, AL, AW은 이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또는 페이스북과 같은 인터넷 기반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였고 집요하게 만남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이 만나는 장소를 지정하였는데, 숙박업소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 밀폐된 장소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둘만 있도록 유도하였다. 미성년자로서 부모님 등의 보호 아래에 있던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만나러 가면서 보호자들에게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일단 만남이 이루어지면 피고인은 밀폐된 장소에서 피해자들의 옷을 벗기는 등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시도하였다.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은 피고인과의 만남에 응하는 과정에서 성관계를 목적으로 하거나 성관계가 있을 것을 명확히 인식하지는 못하였다. 나) 위 피해자들의 진술에 더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만나기 전에 한 대화의 내용이나, 피해자들을 숙박업소 또는 자신의 집에 데려간 직후 성행위에 나아가거나, 나아가려고 시도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애초부터 성관계를 목적으로 피해자들과의 만남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다) 나아가 간음 목적 유인죄는 간음행위를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유인된 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아니라 '신체 또는 생활상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318 판결 취지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성관계를 목적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피해자들의 부모님 등의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킨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는 위 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다. 미성년자유인 관련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순번 ⑭, ⑯ 주장 부분) 1) 관련 법리 미성년자유인죄라 함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하여 미성년자를 꾀어 현재의 보호상태로부터 이탈케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로 옮기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의 유혹이라 함은 기망의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나 감언이설로써 상대방을 현혹시켜 판단의 적정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그 유혹의 내용이 허위일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980 판결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유혹하여 현재의 보호상태로부터 이탈케 하여 자기의 사실적 지배하로 옮겼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AO, AS은 수사기관에서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처음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였는데 피해자 AO에게는 자신의 나이를 18세로, 피해자 AS에게는 자신의 나이를 19세로 속였다. 이에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자신과 나이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쉽게 피고인을 이성으로 대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자신과의 만남을 권유하면서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하였고, 이에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은 부모님 등 보호자들에게 피고인과의 만남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피고인의 주거지에 방문하게 되었다. 피해자 AS은 피고인의 주거지에 간 상황에서 피고인의 주도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 AO의 경우 피고인이 어깨를 만지는 등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적극적으로 거부하면서 귀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 미성년자유인죄에서의 유혹이란 기망의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나 감언이설로써 상대방을 현혹시켜 판단의 적정을 그르치게 하는 것인바,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나이를 속인채로 접근하여 보호자의 동행 없이 피해자들 혼자서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게 하고, 밀폐된 장소에서 단둘이 있게 만든 것은 충분히 감언이설로써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현혹시켜 판단의 적정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 피고인은 미성년자를 유인하기 위한 행위의 실행에 착수하였고, 실제로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피고인과 밀폐된 장소에서 단 둘이 있게 된 상황에서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이르거나 피고인과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 이는 피해자들이 기존의 보호관계에서 이탈하여 피고인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겨진 것으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관련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주장 , , ⑲ 부분) 1) 피해자 N 관련 부분(주장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N을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피해자는 2021. 5. 초순경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는데 당시 피해자는 14세로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 피해자는 피고인과 연락을 주고받던 중 피고인을 알게 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2021. 5. 27.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대구 달서구 P모텔 앞으로 가게 되었다. ◯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P모텔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는 내심으로는 거절하고 싶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름과 학교 등을 모두 알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요청을 거절하면 주위에 알릴까봐 피고인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한 것이다. ◯ 피해자는 피고인이 옷을 벗기려고 했을 때 막으려고 하였으나 힘으로 밀려서 결국 옷이 벗겨지고 간음을 당하게 되었다. ◯ 피고인을 만나러 갈 때 성관계를 할지 예상하지 못했었고, 성관계를 할 당시에 무서운 심정이었다. 나)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주요내용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범행 당시 및 그 전후의 상황, 구체적인 피해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 또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20대 후반으로서 상습적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그루밍 형태의 성범죄를 거듭하고 있었던 반면, 피해자는 14세로 중학교 2학년에 불과하여 미성숙하고 사리분별이 미약하여 자기를 방어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 아래에서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임했을 것이라고는 쉽게 믿기 어렵다. 라)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기 전에 이미 피해자는 성관계를 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실제로 합의하에 자연스럽게 성관계가 이루어졌으며, 이후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고인과 연락을 계속한 것에 비추어 보면 이는 성폭력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중학교 2학년에 진학한지도 얼마 되지 않은 미성숙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사실 자체가 알려지는 것이 부끄럽다고 생각하였을 것이고,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상을 알고 있는 것에 큰 부담을 가지고 어떻게든 범죄피해를 잊고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려는 목적에서 피고인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의 행동을 하였던 것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2) 피해자 Q 관련 부분(주장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Q을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피해자는 2022. 1.말경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는데 당시 피해자는 14세로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 피해자는 2022. 1.말경 피고인과 연락을 주고받던 중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대구 북구 S호텔로 가게 되었다. ◯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호텔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곧바로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눕히고 성관계를 시도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밀쳐내면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제압하고 간음하였다. ◯ 당시 피해자는 호텔에 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해서 상당히 놀랐고, 피고인을 만나러 가면서 성관계를 갖게 될 것이라는 예상도 하지 못하였다. 나)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주요내용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범행 당시 및 그 전후의 상황, 구체적인 피해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 특히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위 호텔 근처에서 피고인을 처음 만났음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만나서 호텔에 투숙하기까지 걸린 시간도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의 진술 및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건대 중학교 3학년에 불과한 피해자가 온라인으로만 연락했던 피고인과 처음으로 만난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바로 숙박업소에 투숙하여 자발적으로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임했을 것이라고는 일반적인 경험칙상 도무지 믿기 어렵다. 3) 피해자 AW 관련 부분(주장 ⑲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AW을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피해자는 2022. 4. 1.경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는데 당시 피해자는 14세로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 피해자는 2022. 4. 3. 피고인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의 주거지에 방문하게 되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방으로 데리고 갔고,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싫다."라고 얘기했으나 피고인은 "괜찮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고, 피해자는 무서워서 적극적으로 저항하지는 못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임이라도 하면 안 되냐."라고 말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부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간음행위를 계속하였고, 피해자는 손으로 막기는 했으나 피고인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듭 만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는 다시 원하지 않는 간음행위를 당할 것이 두려워 피고인을 만나지 않았다. 나)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주요내용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범행 당시 및 그 전후의 상황, 구체적인 피해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 특히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을 처음 만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는 성관계 경험도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라) 피해자의 진술 및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건대 중학교 3학년에 불과한 피해자가 온라인으로만 연락했던 피고인과 처음 만난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자발적으로 피고인과 생애 첫 성관계에 임했을 것이라고는 선뜻 믿기 어렵다. 마. 강제추행 관련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주장 ⑰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2021. 3. 17. 21:0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네 몸 안보여주면 네 친구랑 학교 선생님한테 네가 어떤 앤지 그리고 어떻게 생활하는지 다 물어 볼 거야."라고 말하였다. 2) 피해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으로 등록되어있다. 3) 피해자는 2022. 6. 7.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피해자는 ADHD 진단을 받았고 지적장애3급으로 등록되어 있다. ◯ 2년 전쯤 피고인과 카카오톡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성적인 이야기를 하여서 대화를 차단한 적이 있다. ◯ 피해자가 대화를 차단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다른 계정을 만들어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였다. ◯ 피해자는 피고인과 영상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말에 겁을 먹고 신체를 노출하는 영상을 보여주게 되었다. ◯ 피해자는 피고인의 거듭된 요구에 신분증 사진까지 촬영하여 보내주게 되었다. 4)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범행 당시 및 그 전후의 상황, 구체적인 피해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5) 또한 피해자의 지적인 능력이 다소 부족하기는 하나 없는 사실을 꾸며서 말하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를 찾기 어렵고, 피고인의 다른 범행수법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분증 사진 등을 전송받는 등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자와 관련된 부정적인 이야기를 알릴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의도대로 행동하게 하려던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상황극을 원했고,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요구에 의해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며, 피해자가 겁을 먹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특히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변사람들에게 피해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물어본다는 것 자체를 자신의 나쁜 평가가 주변에 퍼지는 것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여 충분히 해악의 고지로 받아들였을 것으로 보인다. 7) 또한 피해자는 다소 무리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고 영상통화 과정에서 자신의 신체를 노출하기도 하였는데,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에 겁을 먹지 않았다면 피고인의 이와 같은 요구에 쉽게 응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바. 촉탁낙태 관련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주장 ⑮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부녀자인 AQ의 촉탁을 받고 임신중절약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낙태하게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AQ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AQ은 17세로 고등학교에 재학중이던 2021. 1.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AR'라는 방을 개설했고 그 방에 들어온 피고인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게 되었다. ◯ 피고인은 2021. 2. 8.경 AQ에게 임신중절약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제안하면서 피고인의 주거지로 올 것을 요구하였다. AQ은 피고인에게 택배로 임신중절약을 보내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절하고 피해자가 직접 피고인의 주거지로 방문할 것을 요구하였다. ◯ AQ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여 임신중절약을 구하기 위한 목적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한 번도 방문한 경험이 없었던 지역에 위치한 피고인의 주거지에 방문하게 되었다. ◯ AQ은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여 하룻밤 머물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여 2회의 성관계를 가졌다. ◯ AQ은 다음날인 2021. 2. 9. 피고인으로부터 미프진이라는 알약을 받았고 복용방법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AQ은 집으로 돌아온 즉시 피고인이 가르쳐 준 복용방법에 따라 위 알약을 복용하였다. ◯ AQ은 피고인이 준 알약을 먹은 후 곧바로 하혈이 심해졌고, 약 10일 만에 실제로 유산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AQ은 이후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30~40만 원 정도를 피고인에게 대가로 지급하였다. 2) AQ의 위와 같은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특히 AQ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범행 당시 및 그 전후의 상황, AQ과 피고인 사이의 대화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AQ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3) 피고인은 AQ에게 임신중절약인 미프진을 건넨 사실이 없고, 비타민을 미프진이라고 속여서 건넸을 뿐이며, AQ은 자연유산이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AQ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AQ에게 건네 알약은 일반적인 비타민 제품과 달리 2알 단위로 포장이 되어 있었고, 실제로 그 약을 먹은 후 하혈이 심해졌으며, 약 10일 만에 실제로 유산이 되었다. 피고인의 주장은 AQ의 진술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AQ을 속여서 비타민을 주었는데 순전히 우연의 일치로 AQ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비타민을 복용하고서 자연유산이 되었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과 경험칙상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불상의 방법으로 입수한 임신중절약을 실제로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4) 나아가 피고인과 AQ이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AQ에게 건넨 임신중절약의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상당기간 분할하여 지급받는 방법으로 합계 4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지속적으로 이를 독촉한 정황이 나타난다. 특히 피고인은 2021. 5. 4.경 AQ에게 "AQ씨 저는 돈 문제로 진흙탕싸움 따위 원하지 않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셔서 평화에 익숙해지셨나요, 저에게 보낼 돈을 미리 한쪽에 빼두시고 생활하시는게 맞지 남는거 보고 준다는게 저로써는 이해가 안가네요 다시 답변 바랍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2022고합175 증거기록 1771쪽). 만약 피고인이 AQ에게 임신중절약인 미프진이 아닌 비타민을 건네준 것이라면 이와 같이 오랜 기간에 걸쳐 집요하게 수십만 원의 금전적 대가를 요구한 정황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사.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5, 7 내지 14, 19항 기재와 같이 다수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행위와 관련된 범행을 하였고, 위 범행들의 수법, 횟수, 반복적으로 유사한 범행이 계속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동에 대한 성적인 학대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이 사건에 관한 양형 자료의 검토 가.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2021. 3.경부터 2022. 5.경까지 피해자 AY(가명, 여, 12세)외 대부분 미성년자이거나 지적장애를 가진 20여 명의 피해자들에게 카카오톡 오픈채팅,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및 채팅어플 등을 이용하여 접근한 다음, 유사연애 및 이른바 '길들이기(그루밍)' 수법 등을 활용하여 친근감을 형성한 다음 피고인의 주거지 또는 숙박업소 등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강간, 위력에 의한 간음,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성착취물 제작 등의 갖은 방법으로 자신의 성적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피해자들의 성을 착취하는 형태의 성범죄를 저질렀다. 나. 피고인의 가정상황 및 기타 환경 1) 피고인은 현재 만 28세로 BG대학교 기계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현재 수료상태)이다. 2) 피고인은 BH일자 울산에서 1남 1녀 중 첫째로 출생하였고, 어릴 적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단칸방에서 온가족이 함께 생활하는 등 약간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으나 비교적 평범한 분위기에서 성장하였다. 3) 피고인은 울산에서 생활하면서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였고 비교적 중상위권의 성적을 유지하였으며 교우관계 등에 특별한 문제없이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졸업하였다. 4) 피고인은 고등학교 시절 전 학년 석차가 5등 이내로 학업우수상 등을 수상하였고, 수시전형으로 지역거점 국립대학인 BG대학교에 진학하였다. 피고인은 대학교에 진학하면서 처음 가족과 떨어져 대구로 오면서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였고, 이후 군복무를 위하여 휴학하였다가 복학한 후에는 원룸을 임차하여 혼자 거주하고 있다. 5) 피고인은 외지 생활을 하는데다가 군복무를 마친 후 복학하면서 학교의 지인들도 없어지면서 인간관계가 축소되었고, 한 때 또래의 여자친구와 교제하기도 했었으나 헤어진 후 외로움을 달래기 위하여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시작하여 여러 사람과 만남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6) 피고인의 아버지는 울산에서 당구장을 운영 중이고, 어머니는 아버지의 일을 돕고 있으며, 여동생은 미용사이다. 피고인과 가족과의 관계는 비교적 큰 문제없이 평범한 것으로 보인다. 7) 피고인은 2021.경 8.경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수사를 받기 시작하였는데, 위 수사가 계속되는 와중에도 2022.경까지 재차 동종 범죄를 여러 차례 저질렀고, 피해자들 중 1명의 신고로 추가 입건되어 수사 도중 체포 및 구속되어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다. 이 사건 범죄 피해자들의 특징 등 1) 이 사건 범죄 피해자들은 대부분 여성 청소년들로 12세 내지 17세 사이가 가장 많고, 지적장애가 있거나 경계성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도 있으며, 많은 경우 학교와 가정에서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여 가출하거나 범죄피해에 노출되는 모습이 관찰된다. 2) 피해자들은 대부분 일상의 결핍이나 고립감 등 현실의 문제를 온라인에서의 관계를 통해 해소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을 개설하여 타인과 접촉하려는 행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들의 특징을 충분히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범행에 이용하였다. 3) 이 사건 피해자들 중 상당수는 피고인과 온라인을 통한 일종의 유사연애 관계에 있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온라인 매체를 통해 접근한 이후 적극적인 애정표현을 하여 친밀감을 형성한 이후에는 노골적인 성적인 표현을 함으로써 피해자들과 성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갔다. 4) 피해자들 대부분은 어린 나이와 지적능력의 부족 등으로 피고인의 다소 무리한 애정표현과 성적인 표현을 거부하지 못하고 이후 피고인의 의도대로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전락하여 피해를 입게 되었다. 5) 다만,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피고인의 의도에 휘말리지 않고 적극적인 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대화를 단절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모습이 관찰된다. 반면 나이가 어리거나 지적인 장애가 있어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피해자들일수록 피고인으로부터 더욱 심하게 피해를 입는 모습이 관찰된다. 6) 이 사건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범죄 피해를 당한 이후에 곧바로 부모님 등 보호자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거나 주위에 도움을 청하는 모습이 거의 관찰되지 않았다.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10회 이상 성범죄 피해를 당하는 상황에서도 주위에 도움을 청하지 않았음에 비추어 보면 미성년 또는 지적장애가 있는 이 사건 피해자들의 경우 자신을 방어하고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함에 있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이 사건 수사과정 1)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2017. 7. 29. 사이 채팅어플 '영톡'을 통해 만나 교제하던 상대와 모텔에 투숙하여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가 이루어졌다. 다만, 피고인은 위 혐의에 대한 증거가 없어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1항 피해자 AY(가명)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2021. 8.경부터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 이후 조사를 받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과 관련하여서는 2021. 9. 1. 처음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대면조사를 받았다. 3) 한편 피고인은 2021. 8.경 위 피해자 AY(가명)에 대한 범죄혐의 관련 수사를 앞두고 위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무고함을 호소하고, 피해자가 다니는 학교에 방문하여 피해자를 만나려고 시도하여 피해자 가족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위 피해자의 국선변호사가 피고인의 이러한 행태를 지적하며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2022고합348 증거기록 614쪽 내지 624쪽). 4) 피고인은 2021. 9. 1.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진 피해자 AY(가명)에 대한 범죄혐의 관련 대면조사를 받으면서 '미성년자와 온라인 채팅을 한 것 자체를 후회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2022. 5.경 본격적인 강제수사가 개시되어 어쩔 수 없이 범행을 중단하게 될 때까지 나머지 20여 명의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을 계속하였다. 5) 피고인에 대한 강제수사가 개시된 후 피고인의 휴대폰이 압수되어 다수 피해자들에 대한 단서가 발견되면서 본격적으로 광범위하게 수사가 확대되었다. 피고인의 범죄혐의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었고, 피고인은 2022. 6.경부터 현재까지 신병이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다. 마. 피고인의 범행수법 및 여죄 가능성 1) 피고인에 대한 강제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압수되었고, 위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이 이루어진 자료(다음부터 '이 사건 디지털증거'라 한다)에서 다수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대화내역 및 성착취물 사진 및 영상 등이 발견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 범죄사실 대부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었다. 2) 이 사건 디지털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경우 외에도 매우 많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다수의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대화를 하였음이 확인되고,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물 역시 다수 보관하고 있었다. 3) 이 사건 디지털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범행방법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주로 미성년자들이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입장하거나 본인이 스스로 오픈채팅방을 개설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접근하고, 오픈채팅방 등에 입장하면 피해자들의 경계심을 풀기위하여 자신의 나이를 10대 후반 또는 20대 초반으로 속이거나 자신의 나이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유사연애관계를 만들기 위하여 적극적인 애정표현을 하였으며, 대화과정에서 노골적인 성적표현을 사용하거나 성적인 관계를 암시하는 대화를 유도하여 피해자를 이용한 성착취물 제작을 시도하고, 적극적으로 실제 만남을 위해 피해자들을 유인하였으며, 실제 만남이 이루어지면 갖은 방법으로 자신의 성적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범행에 나아갔다. 4)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피해자 B(가명)과 제16항 피해자 AQ에 대한 범행에서 볼 수 있듯이 자신의 성적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범행대상을 찾기 위하여서는 가출청소년에게 머물 장소를 제공한다거나, 원하지 않는 임신으로 고민하는 피해자에게 임신중절약을 제공하는 등 사실상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5) 나아가 비록 무혐의 처분을 받기는 했으나 피고인이 이미 2017.경 채팅어플을 통하여 만난 상대방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점, 2021.경 피해자 AY(가명)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대담하게 범행을 계속하였던 점, 이 사건 범죄사실 대부분은 2021.경부터 2022.경까지 약 1년 동안의 수사단서만을 기초로 수사가 이루어진 점, 압수된 피고인의 휴대전화 중 1대는 초기화되어 자료가 모두 지워진 상태였는데 위 휴대폰에도 또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정보가 저장되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수사단서가 발견된 경우에도 일부 혐의사실에 대해서는 기소에까지 이르지 못한 경우가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 외에도 다수의 여죄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바.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및 추가 피해 1) 이 사건 범죄의 피해자들은 대부분 미성숙한 미성년자들이거나 지적장애로 인하여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는데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 및 성적수치심, 극도의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가 크게 악화되거나 일부 피해자는 자해를 하는 등 극심한 후유증에 시달린 정황이 관찰된다. 3) 특히 다수의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잊고 싶은 범행의 기억을 되살려 진술한 것도 모자라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시 범행과 관련된 진술을 반복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1항 피해자 AY(가명)에 대한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자신의 잘못을 변명하고, 피해자가 다니는 학교에 가서 피해자를 만나려고 시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시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입혔다. 사. 피고인과 관련한 범행 후의 정황 등 1) 피고인은 구속된 이후 2022. 10. 18. 이 법원에 최초로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한 이후 2022. 10. 총 2회, 2022. 11. 총 24회, 2022. 12. 총 28회 등 거의 매일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다. 2) 그런데 피고인이 작성한 방대한 양의 반성문 내용을 살펴보면 거의 모든 반성문에서 '피해자 및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나 실제 구체적인 범죄사실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고 도대체 무엇에 대한 잘못을 사죄한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 3) 2022. 11.경 이후 제출된 반성문들의 내용은 사실상 매우 유사한 반면 2022. 10. 18. 최초 제출된 반성문과 2022. 10. 25. 두 번째로 제출된 반성문은 이후 제출된 반성문들과 달리 자신이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일부 언급을 한 내용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은 자신의 잘못이 '피해자들에게 왜곡된 성인식을 심어준 것이다'라는 취지이다.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되고, 피고인이 일부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취지 및 수사기관에서 한 일부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기본적으로 피해자들이 스스로의 성욕에 따라 자신과 자발적으로 성관계 등을 한 것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은 내심으로는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재판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함을 얻고자 '반성'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수사 및 재판에 임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4) 결국 피고인은 자신이 받게 될 처벌을 조금이라도 축소하기 위하여 마치 과제로 부과된 숙제를 하듯이 기계적으로 일기와 유사한 반성문을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법이 허용하고 있는 방어권을 남용하여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끝까지 일부 범죄사실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를 가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범행 후의 정황은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된다. 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서 평가할 수 있는 사항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범죄사실과 관련한 내용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이 사건 각 범행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강제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고 보이고, 비록 피해회복을 전제로 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나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공고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전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자. 피고인의 구체적 양형을 정함에 있어 최종적으로 고려할 사항 1)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범행은 그 수법이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매우 다수이며 취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으로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피해자들 및 특히 피해자의 보호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강력히 탄원하고 있다. 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부 범행에 대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조금도 자중하지 않고 더욱 적극적으로 추가 범행대상을 물색하고 지속적으로 범행을 계속하였으며 자신의 성적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피해자들의 성을 집요하게 착취하였는데, 만약 피고인에 대한 체포 및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미성년자 등 취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추가적인 범행이 계속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상당한 시간 사회와 격리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4) 나아가 특별히 이 사건이 가진 특수성을 보건대, 이 사건 범죄사실의 피해자는 20명에 달하고 각 개별 범행의 내용 역시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위력에 의한 간음,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성착취물 제작 등 매우 무겁다. 이러한 범행의 심각성과 거대한 죄책의 무게에 비추어 보건대 우리 형법이 비록 범죄사실에 대한 양형을 정함에 있어 병과주의가 아닌 일정한 제한이 있는 가중주의를 택하고 있다고는 하나 그 제한범위 안에서 이 사건 범행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양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3.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7년∼19년 6월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7년∼19년 6월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7년∼19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35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25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관련한 양형자료를 검토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단, 각 간음유인죄, 각 미성년자유인죄, 촉탁낙태죄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의하여 30년이 된다(사형, 무기징역·무기금고형 또는 10년 초과의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간음유인죄, 각 미성년자유인죄, 촉탁낙태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범죄'를 판시 각 간음유인죄, 각 미성년자유인죄, 촉탁낙태죄의 법정형과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 12.경 카카오톡 오픈채팅창을 통하여 피해자 H(여, 14세, 지적장애, 장애정도 중증)을 알게 되어 같은 달 13.경부터 피해자에게 "우리 언제 볼 수 있을까요오옹, 만나서 모하꾸야, 뽀뽀도 되낭, 사랑 듬뿍 줄게, 키스해바써? H 빨리 보고싶다, 낼 볼까?"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며 피해자에게 만날 것을 종용하고 연애감정을 가지도록 하였다. 가. 2021. 1.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19.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만나서 마니 예뽀해줄게, 봉덕동에 텔 갈까"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달 20. 12:22경 "I초등학교 앞에서 보자"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만나 대구 남구 J호텔 앞 길로 유인하였으나 호텔로 입장하지 못하자 재차 대구 중구 동성로 소재 룸 카페로 데리고 간 다음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2021. 1.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30. 15:48경 피해자에게 "스트레스성으로 아프다. H를 만나면 힐링된다. 내가 나으려면 데이트를 해야한다."라고 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북구 F건물 G호로 오게 한 다음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2021. 2. 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4. 17:20경 피해자가 입원해 있는 대구 중구 K 소재 L병원 병실을 찾아가, 다른 환자들이 볼 수 없도록 커튼을 치고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라. 2021. 2. 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7. 18:55경 피해자가 입원해 있는 대구 중구 K 소재 L병원 병실을 찾아가, 다른 환자들이 볼 수 없도록 커튼을 치고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마. 2021. 4.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24.경 피해자에게 "기다릴거야. 일요일에 보자."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만날 것을 종용하다가 같은 달 25. 13:21경 "버스를 타고 명덕역이나 M시장에서 내리면 된다. 교통카드 충전해주겠다. 2층으로 와라"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대구 북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온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역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뇌전증으로 인하여 중증의 지적장애인으로 등록된 사실, 피해자가 평소 가족 외의 사람들과 제대로 상호 소통하지 못하는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는 피해자 가족의 진술,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의 진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의 진술 및 증언과정에서 보인 모습,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범행을 한 경위 및 내용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해자는 중증의 지적장애를 가졌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와 조금이라도 대화를 나누어 보면 피해자가 장애를 가졌다는 사실을 쉽게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이 부분 범행 당시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서 범행에 나아간 것이 아닌가라는 강한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취지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적장애 상태를 인식하고서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나아갔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의 다른 범행 피해자들과 유사하게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대화를 시작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루어진 위 대화내용(2022고합175 증거기록 1780쪽 내지 1867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해자는 자신의 MBTI 유형 및 학업성적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등 비교적 일반적인 대화주제에 관하여 큰 지장 없이 대화를 이어나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역시 다른 카카오톡 오픈채팅방과 유사하게 보통의 미성년자를 상대하듯이 대화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3)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의 어머니 BC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뇌전증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평소 약을 꾸준히 복용할 때와 약을 먹지 않을 때의 상태가 크게 차이가 나고 피해자를 처음 보는 일반인의 경우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모를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4) 나아가 피해자가 평소 낯선 사람과 대화를 하는 것에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평소 물건을 구입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상당한 거리에 있는 장소에 방문하는 등의 활동에는 지장이 없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한 이후에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다는 위 BC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비교적 일반인에 가까운 모습을 보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5)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말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달리 피해자의 장애정도에 대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었던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들에게 접근하여 아동·청소년들의 미성숙함과 그로 인한 사리분별의 미약함이라는 취약점을 이용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상습적으로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며,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의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