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2고합42

범죄사실 [2012고합42호] 피고인은 2012. 2. 17. 피해자 C과 그 처를 폭행한 사실과 관련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으로부터 공소장 사본을 받게 되자 피해자 등을 찾아가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재물손괴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피고인은 2012. 7. 28, 14:50 경 밀양시 D 에 있는 피해자 C(68세)의 집 대문 앞에서'이 시발놈아 좆같은 놈아 네가 그래 고발을 잘하느냐 이 시발놈아 나와 봐라 죽여 버린다'는 등의 욕설을 하며 대문을 발로 차 수리비 약 1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대문 옆 담장을 넘어 위 피해자의 집 마당을 가로질러 현관 앞까지 침입하고, 위 피해자 소유인 현관출입문 및 유리창을 주먹으로 때려 부수어 수리비 약 10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계속하여 'C이 이 시발놈아 이 좆같은 높아 이 십새끼야 이리 나와 봐라 왜 못 나오냐 이놈아 이 좆같은 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위 피해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타인 소유인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위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7. 28, 15:15 경 밀양시 E 회관 앞길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밀양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이 제1항과 같이 C에 대하여 폭행, 협박을 하고 있던 피고인을 제지하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 시발놈아'라고 욕설하며 협박하고, 현관유리창 문을 파손할 당시 다친 피 묻은 손으로 정복경찰관의 멱살 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계속하여 '너 잘 만났다 저번에도 출동하여 C이 편만 들더니 또 지랄하네 이 시발놈아 오늘 너 근무 못하게 정복에 피 확 묻혀 버린다'고 하며 경찰제복에 피를 묻히고, 가래침을 경위 G의 얼굴에 뱉는 등 폭행하고 '이 짜바리 새끼 이 개새끼야 칼로 목을 쑤신다'라며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밀양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H가 위 G과 함께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발로 경사 H의 다리를 수회 걷어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2고합43호] 1. 폭행 피고인은 2012. 2. 17, 07:20 경 밀양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와 주차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피해자에게 '야 이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의 처인 피해자 I(여, 56세)가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그녀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2고합54호] 피고인은 2012. 7. 19. 18:00 경 밀양시 J 앞 길에서 피해자 K(34세, 여)이 자녀 2명과 함께 앉아 놀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아버지인 C을 고소한 것과 관련하여 검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고 온 것에 화가 나 '이 씹할년아 뭘 쳐다 보노 칼로 죽여버릴라'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길에 있던 주먹 크기의 돌을 들고 '이 씹할년아 확 죽여버릴까'라고 하며 돌로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하고 이에 겁이 난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가 대문을 잠그고 있자 발로 대문을 수회 차는 등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42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L,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공소장 사본, 각 견적서 1. 각 사진 [2012고합43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M,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상해진단서 [2012고합54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N,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협박의 점),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 폭행죄, 상해죄, 협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wwwwww45년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2012고합42호의 판시 제1항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유형 :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보복목적 폭행 (제7유형)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제1경합범죄] 2012고합43호의 판시 제2항 기재 상해죄 유형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6월 (기본영역) [제2 경합범죄] 2012고합42호의 판시 제2항 기재 공무집행방해죄 유형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4월(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2월 (기본범죄 형량 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 형량 상한의 1/2과 제2 경합범죄 형량 상한의 1/3 을 합산하고 처단형의 하한 준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차문제로 다툼이 있던 피해자 C 및 그의 처와 딸을 폭행·협박하고, 이에 대하여 형사고소한 피해자 C에 대하여 보복의 목적으로 재차 폭행·협박하고,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 및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드러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