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4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도치상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2. 24. 가석방되어 2019. 7. 26.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2022. 6. 24. 03:26경 인천 서구 B아파트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술에 만취한 상태로 위 버스정류장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2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앞에 승용차를 정차한 다음 의자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를 승용차의 뒷좌석에 태우고 이동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03:35경 인천 서구 D 아파트 옆 차도 가장자리에 승용차를 세우고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로 누워 있던 피해자의 레깅스 하의를 벗김으로써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4, 15),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주장 부분에 대한 확인) 1. 버스정류장 인근 CCTV CD 및 앞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중인 사건의 공소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 차량에 태웠을 뿐,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레깅스를 벗긴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알코올의 영향으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던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의 레깅스를 벗겨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깨어나니 피고인의 차량 뒷좌석 안에 정자세로 천장을 보고 누워있었고, 하의로 입었던 레깅스는 벗겨져 한 쪽 발목에 걸쳐진 상태였다. 피고인이 조수석 뒷좌석의 열린 문 사이로 상체를 집어넣은 상태였고, 몸을 일으키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의 얼굴이 보일 정도로 가까웠다. 이에 놀라 ’아저씨 지금 뭐하세요?‘라고 말하였다.”며, 이 사건 범행 직후 정신을 차렸을 무렵의 상태에 관해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또한 ’레깅스를 누가 억지로 벗기려 했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속옷은 입고 있었고, 레깅스만이 벗겨져 있었다‘며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솔직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부분도 가감 없이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높다. 나. 피고인은 사건 당일 03:20경 인천 서구 E 소재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여, 약 6분 후인 03:26경 피해자를 본인의 차량에 태워 출발한 뒤, 03:35경 인천 서구 F 앞 노상(이하 ‘범행 장소’라 한다)에 진입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택시로 착오한 피해자가 주소를 ‘G빌라 H차’ 내지 ‘G아파트 H차’라고 말하길래, 네비게이션 앱으로 초성을 넣어 검색하니 유사한 장소가 나와 목적지로 설정을 하고, 가면서 물어볼 생각으로 일단 출발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38, 239면). 그러나 피고인의 휴대폰 네비게이션 앱에서 ‘G빌라’, ‘G아파트’, ‘I’라고 검색한 내역은 나타나지 않는바, 위와 같이 검색 결과를 목적지로 설정했다는 피고인의 진술과 상반된다. 또한 술에 취해 무방비상태에 있는 여성을 명시적인 동의도 없이 자신의 차량에 태우는 행동은 내심의 의도와 무관하게 범죄로 오인되기에 충분한 점, 피고인은 이미 강도치상죄로 징역형을 복역한 뒤 누범기간 내에 있었으므로, 특별한 목적 없이 이처럼 오해를 살만한 행동은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피해자가 목적지도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일단 출발해야 할 정도의 급박한 사정도 전혀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출발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는 합리성이 떨어져 수긍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알려준 주소를 네비게이션 앱으로 검색하니 근처 J지구 내에 유사한 주소지가 여러 개 검색되어 일단 K를 따라 차량을 운행하였고, L에 이르러 다시 피해자에게 주소를 몇 차례 물었으나 대답이 없어 어디로 가야할지 몰라 일단 김포 방향으로 차량을 운행하였으며, 피해자를 깨워 목적지를 확인할 생각으로 범행 장소에 차량을 정차시킨 것이라고 주장한다(위 변호인 의견서 4면). 그러나, J지구는 피고인이 진행한 K를 따라 그대로 진행하면 도달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구태여 방향을 틀어 J지구와 무관한 범행 장소로 향하였는데, 피해자가 주소를 대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피고인의 주장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범행 장소는 우측에 5m 높이의 아파트 외벽이 설치돼 있고, 좌측 역시 5m 높이의 공사장 외벽이 설치돼 있으며, 위와 같은 공사장 외벽이 전면부에도 설치되어 있어 진행이 불가능한 막다른 도로이다. 또한 범행 장소 주변을 촬영한 사진에 위 아파트와 공사장의 출입구도 보이지 않는다. 이 때문에 야간에는 범행 장소 부근을 통행하는 사람이나 차량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고, 수사관이 2022. 6. 24. 22:30경 임장했을 당시에도 통행인이나 차량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수사기록 166면). 특히, 범행 장소로 가는 길목에는 인천 서부경찰서 M지구대가 위치해 있어 도움을 요청하거나 피해자를 인계할 수도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지나쳐 범행 장소로 향하였다. 따라서 범행 장소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 역시 수긍하기 어렵다. 라. 범행 장소에 주차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범행 장소에 진입하여 정차한 뒤 차량의 시동을 끔으로써 전조등과 후미등이 모두 소등되는 모습(03:36:17), 이후 피고인이 운전석 문을 열고 내리는 모습(03:55:03), 피고인이 운전석의 문을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닫는 모습(03:55:13)이 각 나타나는 바, 이 역시 피해자를 깨우기 위하여 범행 장소에 이르렀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모순된다. 마.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술김에 스스로 레깅스를 벗었을 가능성은 없냐‘는 질문에, ’제가 덥다고 옷을 벗는 스타일이 전혀 아니고, 전혀 모르는 차에 누워있었던 것이므로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였다(증언 녹취록 12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해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차량을 택시로 인식하고 탑승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의 범행 직후에는 곧바로 정신을 차렸던 점에 비추어, 적어도 피고인의 차량을 택시로 인식할 정도의 의식은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술에 취하고 잠이 온다고 하여 택시로 생각한 차량 안에서 스스로 레깅스를 벗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비가 와 물에 젖은 레깅스를 피고인이 벗기는 것이 용이하지 않고, 또한 레깅스는 탄력이 높아 피고인이 아래에서부터 끌어당겼다면 속옷이나 몸이 함께 끌려 내려왔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레깅스가 통상의 면 소재 하의에 비해 탄력성이 높다고 여겨지기는 하나, 벗을 때 반드시 속옷이나 몸이 함께 끌려내려올 정도의 탄력을 가졌는지는 불분명하고, 이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입었던 레깅스는 자주 입어서 일반 바지와 탄력성이 비슷해 벗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다. 벗는다고 해도 속옷이나 몸이 함께 딸려 올 만큼 탄력성이 강하지 않다.‘고 증언하였는데(증언 녹취록 8면), 당시 레깅스를 촬영한 사진의 영상이 위 진술에 부합한다고 보인다(수사기록 109-1면). 또한 피해자의 신장은 173cm로, 피해자는 정신을 차렸을 때 발이 차량의 열린 문 밖으로 나가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언 녹취록 6면). 이에 비추어 피해자는 차량 문이 닫혀있었을 당시 다리를 좌석에 올려놓은 채로는 편히 뻗을 수 없었다고 보이는데, 피해자가 이처럼 비좁은 차량 뒷자석 공간에 누운 채로 레깅스를 벗기 위해서는 상체를 구부리거나 무릎을 상체 쪽으로 끌어당기는 등의 동작이 필요한데다가, 당시 피해자는 상당한 정도로 술과 잠에 취해있었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레깅스를 스스로 벗는 것은 상당히 어려웠다고 보이는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레깅스를 아래에서부터 끌어당겨 벗기는 것은 훨씬 용이하다고 보인다. 바. 피고인은 검찰에서, 범행 장소에 정차 후 조수석 문을 열어 피해자를 흔들고 깨웠는데, 피해자가 일어나지 않아 화가 나 발을 잡아 당기니 피해자가 깨어 차에서 내리더니 스스로 바지를 벗어버렸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41면), 이 법정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변호인의 2022. 8. 10.자 의견서 4면).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누운 상태에서 정신을 차렸을 때 이미 레깅스가 벗겨져 있었다는 것일 뿐 아니라, 피고인의 진술에 의한다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갑자기 레깅스를 스스로 벗는 이상행동을 보여 당황스러 웠음에도, 도리어 상체를 차량 안으로 집어넣고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 들이밀었다는 것이 되어 극히 부자연스럽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레깅스를 벗기고, 얼굴을 가까이 들이밈으로써 인기척을 느껴 잠에서 깨어났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들어 무방비 상태에 있었던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자신의 지배 하로 옮긴 뒤,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피해자의 레깅스를 벗겨 추행하기에 이른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및 범행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변소로 준강제추행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 하여금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게 함으로써 고통을 가중하였다. 피해자는 현재까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공포와 심리적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기 위해 노력한 바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강도치상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가석방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성행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의 상한을 초과한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아저씨 뭐 하시는 거에요.”라고 소리를 치면서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관련 법리 가. 준강간죄에서 실행의 착수시기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할 의도를 가지고 간음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을 시작한 때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도5187 판결,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도19295 판결 등 참조), 준강간의 고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인정된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을 넘어 간음하려고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할 의도까지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만약 범행 당시 상황에서 정신이 들지 않았다면 당연히 성폭행을 당했을 것 같다. 피고인이 그럴 목적으로 제 하의를 벗긴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98면). 그러나 피해자는 사건 당시 잠에서 깨어나기 이전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고, 깨어난 이후에도 극도의 공포감과 흥분으로 인해 당시 피고인의 상태나 반응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당시 느꼈던 공포감과 흥분감에서 비롯된 감정적 표현이라고 보여 피고인에게 간음의 고의가 있었음을 직접 추단하기에는 부족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레깅스를 벗긴 외에 간음의 고의를 표상할만한 특징적인 행동들, 즉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거나,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추행하거나, 피고인 본인의 하의 내지 속옷을 벗고 성기를 노출시켰다는 등의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피해자의 발 아래 쪽에 서있던 피고인은 피해자의 레깅스를 벗긴 뒤,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지 않고 이를 지나쳐 피해자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었을 뿐이고, 그 외에 추가적인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혈관의 질환으로 인한 발기부전 증상으로 성관계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준강간미수의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준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