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0고단1942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06. 8.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관광진흥법위반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7. 1. 12.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0고단1942] 피고인 B은 유한회사 G 매매상사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C은 H의 실제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자동차관리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7. 일자불상경 위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자동차관리사업을 하게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대가로 위 C으로부터 2009. 7. 4. 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11회에 걸쳐 2,050,000원을 교부받고, 위 C으로 하여금 2009. 7. 9.경부터 피고인 명의로 H를 운영하게 하여 자동차매매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자동차관리법위반 차량 이전등록 미신청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는 자동차의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산 사람을 갈음하여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9. 2.경 성명불상자에게 위 I SM520 자동차를 매도하고도 위 성명불상자를 갈음하여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같은 해 2009. 11. 6.경까지 차량 18대를 같은 방법으로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부정한 금품의 수수 자동차관리사업자는 해당 사업과 관련한 부정한 금품의 수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9. 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I SM520 자동차의 명의 이전을 부탁받고 자동차등록증 등을 교부받은 다음 실제 매매가 이루어진 것처럼 자동차매매계약서, 이전등록신청서 등을 작성한 후 위 가평군청 차량등록계에 이를 제출하여 위 자동차에 대하여 (유)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고 그 대가로 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같은 해 2009. 11. 6.경까지 차량 18대를 같은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고 그 대가로 360만 원을 교부받는 등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사실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I SM520 자동차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9. 9. 2.경 이전등록에 필요한 위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매매계약서, 이전등록신청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가평군청 차량등록계 직원 K에게 제출함으로써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전산부에 "(유)G" 소유로 기록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같은 해 11. 6.경까지 차량 18대를 같은 방법으로 자동차등록전산부에 "(유)G" 소유로 기록되게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3. 피고인 C 가. 자동차관리법위반 차량 이전등록 미신청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는 자동차의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산 사람을 갈음하여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7. 17.경 성명불상자에게 위 L 소나타 자동차를 매도하고도 위 성명불상자를 갈음하여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같은 해 2009. 12. 2.경까지 차량 124대를 같은 방법으로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부정한 금품의 수수 자동차관리사업자는 해당 사업과 관련한 부정한 금품의 수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7. 1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M 제네시스 자동차의 명의이전을 부탁받고 자동차등록증 등을 교부받은 다음 실제 매매가 이루어진 것처럼 자동차매매계약서, 이전등록신청서 등을 작성한 후 위 가평군청 차량등록계에 이를 제출하여 위 자동차에 대하여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고 그 대가로 2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같은 해 2009. 12. 2.경까지 차량 124대를 같은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고 그 대가로 3,1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사실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L 소나타 자동차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9. 7. 17.경 이전등록에 필요한 위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매매계약서, 이전등록신청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가평군청 차량등록계 직원 K에게 제출함으로써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전산부에 H 소유로 기록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같은 해 12. 2.경까지 차량 124대를 같은 방법으로 자동차등록전산부에 "H" 소유로 기록되게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010고단2980] (피고인 C) 피고인은 피고인의 형 N이 사업자로 등록된 양주시 O 소재 중고자동차매매업체인 'P'의 실제 운영자인바, 자동차관리사업자는 해당사업과 관련한 부정한 금품의 수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Q, R, S과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자동차매매업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고, 자동차등록전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또한 이를 행사하였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07. 10. 24.경 S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T 크레도스 승용차의 명의이전을 부탁받고 자동차등록증 등을 교부받은 다음 실제 매매가 이루어진 것처럼 자동차매매계약서, 이전등록신청서 등을 작성한 후 양주시청 차량등록계에 이를 제출하여 위 자동차에 대하여 N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고 그 대가로 15 내지 17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자동차 총 216대를 같은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고 그 대가로 약 3,240만 원을 교부받는 등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사실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T 크레도스 승용차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7. 10. 24.경 이전등록에 필요한 위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매매계약서, 이전등록신청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양주시청 차량등록계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전산부에 N 소유로 기록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06. 4. 4.경부터 2008.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자동차 총 271대를 같은 방법으로 자동차등록전산부에 피고인 소유로 기록되게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0고단3271] (피고인 C)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피고인의 친형인 N의 명의로 양주시 0에서 'U'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매매상사를 운영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J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포차 브로커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N 명의로 등록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전등록에 필요한 위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매매계약서, 이전등록신청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2008. 11. 7. 양주시 소재 양주시청 차량등록계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전산부에 N 소유로 기록되게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공전자기록을 그곳에 저장, 구동하게 하여 불실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고인의 지인인 V 명의로 경기 가평군 W에서 'X'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매매상사를 운영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Y 승용차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포차 브로커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X' 명의로 등록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전등록에 필요한 위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매매계약서, 이전등록신청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2008. 4. 4. 경기 가평군 소재 가평군청 교통행정계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전산부에 X 소유로 기록되게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공전자기록을 그곳에 저장, 구동하게 하여 불실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6. 26.경까지 사이에 사실은 자동차를 실제로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281대의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전산부에 X 명의로 등록되도록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공전자기록을 그곳에 저장, 구동하게 하여 불실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지인인 Z 명의로 경기 가평군 AA 에서 'AB'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매매상사를 운영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AC 승용차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포차 브로커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AB' 명의로 등록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전등록에 필요한 위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매매계약서, 이전등록신청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2008. 9. 3. 경기 가평군 소재 가평군청 교통행정계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전산부에 AB 소유로 기록되게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공전자기록을 그곳에 저장, 구동하게 하여 불실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3. 6.경까지 사이에 사실은 자동차를 실제로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100대의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전산부에 AB 명의로 등록되도록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공전자기록을 그곳에 저장, 구동하게 하여 불실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피고인의 딸인 AD 명의로 경기 가평군 AA에서 'AE'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매매상사를 운영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AF 승용차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포차 브로커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AD' 명의로 등록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전등록에 필요한 위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매매계약서, 이전등록신청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2008. 10. 2. 경기 가평군 소재 가평군청 교통행정계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전산부에 AD 소유로 기록되게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공전자기록을 그곳에 저장, 구동하게 하여 불실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4. 28.경까지 사이에 사실은 자동차를 실제로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Ⅳ 기재와 같이 6대의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전산부에AD 명의로 등록되도록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공전자기록을 그곳에 저장, 구동하게 하여 불실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사업자는 해당사업과 관련한 부정한 금품의 수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08. 11. 7. 양주시 O 소재 U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J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명의이전을 부탁받고 자동차등록증 등을 교부받은 다음 실제 매매가 이루어진 것처럼 자동차매매계약서, 이전등록신청서 등을 작성한 후 양주시청 차량등록계에 이를 제출하여 위 자동차에 대하여 N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고 그 대가로 15만 원을 교부받아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4. 4. 경기 가평군 W 소재 X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Y 승용차의 명의이전을 부탁받고 자동차등록증 등을 교부받은 다음 실제 매매가 이루어진 것처럼 자동차매매계약서, 이전등록신청서 등을 작성한 후 가평군청 차량등록계에 이를 제출하여 위 자동차에 대하여 X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고 그 대가로 1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6.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자동차 총 281대를 같은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고 그 대가로 대당 약 15만 원을 교부받는 등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8. 9. 3. 경기 가평군 AA 소재 AB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AG 승용차의 명의이전을 부탁받고 자동차등록증 등을 교부받은 다음 실제 매매가 이루어진 것처럼 자동차매매계약서, 이전등록신청서 등을 작성한 후 가평군청 차량등록계에 이를 제출하여 위 자동차에 대하여 A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고 그 대가로 1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1.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자동차 총 100대를 같은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고 그 대가로 대당 약 15만 원을 교부받는 등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8. 10. 2. 경기 가평군 AA 소재 AE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AF 승용차의 명의이전을 부탁받고 자동차등록증 등을 교부받은 다음 실제 매매가 이루어진 것처럼 자동차매매계약서, 이전등록신청서 등을 작성한 후 가평군청 차량등록계에 이를 제출하여 위 자동차에 대하여 A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고 그 대가로 1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4.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Ⅳ 기재와 같이 자동차 총 6대를 같은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고 그 대가로 대당 약 15만 원을 교부받는 등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0고단1942]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AH, AI, A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별권(C등이 제출한 이전등록서류) [2010고단2980]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Q, R, S의 각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U 등록 자동차 목록, 가족관계등록부,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각 차적조회, 자동차등록원부발급의뢰 271건 1. 각 수사보고 [2010고단3271]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AK,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업무협조의뢰, 자동차관리사업 사업정지명령, 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신고수리, 피의자 C 명의 등록현황 및 단속현황, 각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기종료일자 확인 및 판결문 편철 보고, 출소일자확인 및 판결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자동차 관리법 제80조 제5호, 제57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3호, 제12조 제2항(각 차량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제80조 제5호, 제57조 제1항 제3호(각 부정한 금품의 수수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각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및 동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3호, 제12조 제2항(각 차량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제80조 제5호, 제57조 제1항 제3호(각 부정한 금품의 수수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각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및 동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 197일(피고인 C)] 양형 이유 가. 피고인 A : 범행 정도가 가볍고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정상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함. 나. 피고인 B :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다.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매매상사를 운영하면서, 수많은 자동차를 매도하고도 매수인에 갈음하여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거나, 속칭 '대포차'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매수한 것처럼 위 자동차매매상사 명의로 자동차등록전산부에 기재하게 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서, 이러한 행위로 만들어진 '대포차'는 각종 범죄나 세금포탈 등 불법행위의 수단으로 악용되기 쉬울 뿐만 아니라, 무보험운행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적절한 피해보상이 불가능하게 되는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음. 특히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거래된 자동차의 수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