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19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직업안정법위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 공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속초시 I에서 'J'이라는 상호로 관할관청에 등록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면서, 성매매나 나체 상대에서 여성 유흥종사자의 음부나 가슴에 술을 흘러 손님들의 잔에 술을 채워주는 속칭 '쇼'가 이루어지는 속초지역 일대 유흥업소에서 일할 여성 유흥종사자를 모집한 후 위 유흥종사자들이 손님들을 상대로 단순술 접대나 '쇼' 또는 성매매를 하여 올린 수익 중 소개비 명목으로 위 유흥종사자로부터 시간당 10,000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속초지역 일대 유흥업소로부터 유흥종사자를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승합차에 유흥종사자들을 태워 이들을 유흥업소에 소개하는 속칭 보도방 영업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14.경 강원 속초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유흥주점에 유흥종사자인 K을 소개해 주고 위 K이 위 유흥주점에서 손님을 접대하고 속칭 '쇼'를 하고 올린 수익중 30,000원을 소개비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6.경부터 2015. 3.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2를 포함하여 L, 'M', 'N', 'O', 'P', 'Q' 등으로 불리는 유흥종사자들(평균 하루 5~6명)을 성매매나 '쇼'가 이루어지는 속초지역 일대 유흥업소에 소개해주고, 위 유흥종사자들로부터 소개비를 받아 월 평균 250~3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를 하였다. 나. 협박 1)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유흥종사인인 피해자 L(여, 40세)가 'R' 보도방에 면접을 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 씨발년아, 속초에서 일을 하지 말고 떠나라, 안 그러면 가만 안 놔두겠다, 내가 너 하나 처리 못할 것 같냐, 좋은 말 할 때 떠나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속초시 S에 있는 T 주차장에서, 유흥종사자인 피해자 K(여, 29세)이 U 유흥주점에서 일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너 U에 가기만 해봐, 가만두지 않을 거야, 신고할 거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 공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V'라는 상호로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면서 성매매나 나체 상대에서 여성 유흥종사자의 음부나 가슴에 술을 흘러 손님들의 잔에 술을 채워주는 속칭 '쇼'가 이루어지는 속초지역 일대 유흥업소에서 일할 여성 유흥종사자를 모집한 후 위 유흥종사자들이 손님들을 상대로 단순 술 접대나 '쇼'를 하여 올린 수익 중 소개비 명목으로 위 유흥종사자로부터 시간당 5,000원 등을 받고, 성매매를 하여 올린 수익 중 소개비 명목으로 20,000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속초지역 일대 유흥업소로부터 유흥종사자를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승합차에 유흥종사자들을 태워 이들을 유흥업소에 소개하는 속칭 보도방 영업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6.경 강원 속초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유흥업소에 유흥종사자인 W을 소개시켜주고 위 W이 위 유흥주점에서 손님을 접대하고 '쇼'를 하고 받은 수익 중 25,000원을 소개비로 받고, 위 W이 불상의 손님과 성매매를 하고 받은 수익 중 20,000원을 소개비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경부터 2015. 3.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4를 포함하여 'X', 'Y', 'Z', 'AA', 'AB' 등으로 불리는 유흥종사자들(평균 하루 5~6명)을 성매매나 '쇼'가 이루어지는 속초일대 유흥업소에 소개해주고, 위 유흥종사자들로부터 소개비를 받아 월 평균 2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면서 성매매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를 하였다. 3. 피고인 C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 공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C'라는 상호로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면서 성매매나 나체 상대에서 여성 유흥종사자의 음부나 가슴에 술을 흘러 손님들의 잔에 술을 채워주는 속칭 '쇼'가 이루어지는 속초지역 일대 유흥업소에서 일할 여성 유흥종사자를 모집한 후 위 유홍종사자들이 손님들을 상대로 단순 술 접대나 '쇼'를 하여 올린 수익 중 소개비 명목으로 위 유흥종사자로부터 시간당 5,000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여 올린 수익 중 소개비 명목으로 10,000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속초지역 일대 유흥업소로부터 유흥종사자를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승합차에 유흥종사자들을 태워 이들을 유흥업소에 소개하는 속칭 보도방 영업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0.경 강원 속초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유흥업소에 유흥종사자인 W을 소개시켜주고 위 W이 위 유흥업소에서 손님을 접대하고 '쇼'를 하고 받은 수익 중 20,000원을 소개비로 받고, 위 W이 불상의 손님과 성매매를 하고 받은 수익 중 10,000원을 소개비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3.경부터 2015. 3.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6을 포함하여 'AD', 'AE', 'AF', 'AG' 등으로 불리는 유흥종사자들(평균 하루 4명)을 성매매나 '쇼'가 이루어지는 속초일대 유흥업소에 소개해주고, 위 유흥종사자들로부터 소개비를 받아 월 평균 15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면서 성매매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를 하였다. 4. 피고인 D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 공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H'이라는 상호로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면서 성매매 등이 이루어지는 속초지역 일대 유흥업소에서 일할 여성 유흥종사자를 AI으로부터 인계받거나 모집한 후 위 유흥종사자들이 손님들을 상대로 단순 술 접대 등이나 성매매를 하여 올린 수익 중 소개비 명목으로 위 유흥종사자로부터 시간당 7,000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속초지역 일대 유흥업소로부터 유흥종사자를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승합차에 유흥종사자들을 태워 이들을 유흥업소에 소개하는 속칭 보도방 영업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3.경 속초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유흥업소에 불상의 유흥종사자들을 소개해 주고 위 유흥종사자들이 위 유흥업소에서 손님을 접대하고 받은 수익 중 308,000원을 소개비로 받고, 위 유흥종사자들이 불상의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고 받은 수익 중 28,000원을 소개비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0. 중순경부터 2015. 4.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7을 포함하여 'AJ', 'AK', 'AL', 'AM' 등으로 불리는 유흥종사자들(평균 하루 9명)을 성매매 등이 이루어지는 속초지역 일대 유흥업소에 소개해 주고, 위 유흥종사자들로부터 소개비를 받아 월 평균 150~2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면서 성매매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를 하였다. 5. 피고인 E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8.경 속초시 AN에 있는 'AO' 유흥주점에서, 유흥종사자인 'AP', 'AQ', 'AR'를 위 주점에 소개해주고 위 유흥종사자들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시간당 5,000원을 받기로 하고, 같은 달 9.경 위 주점에서, 유흥종사자인 'AP', 'AQ', 'AR'를 위 주점에 소개해 주고 위 유흥종사자들로부터 시간당 5,000원을 받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S, L, W, K, AT, AU, AV, AW, AX, AY, AZ, BA, BB,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C, BD, BE, AG, BF, Q, BG, B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문자메시지, 보도방명부, 진정인 명부, 각 장부기재(달력) 사본, 속초시 직업소개소현황 송부, 각 차적조회, 각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통신자료조회회신 1. 각 수사보고(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 (성매매 등 관련 직업소개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한 점, 포괄하여),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성매매 등 관련 직업소개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E: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한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C, D: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C, D: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B, C, D: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통 사항: 피고인들의 범행기간 및 범행수익, 동종 · 이종 전과 유무 및 횟수(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 직업안정법위반죄와 관련된 동종 전과가 없음), 피고인들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함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협박 피해자들을 상대로 공탁하려 하였으나 위 피해자들이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것을 거절하여 공탁을 못함 - 불리한 정상 범행 기간이 2년 가까이 되고, 범행 수익도 상당하며, 유흥종사자들을 협박하는 범행에까지 나아감 피고인 B - 불리한 정상: 동종 벌금형 및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데도 약 3년 동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 C, D - 유리한 정상 범행 기간이 1년을 넘지 않음 피고인 E · 유리한 정상 범행 기간이 이틀로서 단기간이고 범행수익 또한 적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