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49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서울 동작구에 있는 ‘B’에서 종업원으로 함께 근무한 사람들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11. 29. 04:28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주차장 입구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D(남, 30세)과 함께 걸어가다가 불상의 이유로 실랑이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린 후, 주먹과 발, 무릎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복부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해 정신을 잃고 쓰러져 피를 흘리고 있는 피해자 D의 얼굴을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11. 29. 05:04경 서울 동작구 등용로12나길 2 노량진지구대에서, 폭행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B’ 종업원들 20여명이 사용하는 카카오톡 단톡방에 위 사진과 ‘이 새끼 보이냐’, ‘이거 몸풀기야 ㅋㅋ’ 등의 메시지를 올리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10살 정도 어린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협박 가. 피해자 E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21. 11. 29. 05:04경 위 노량진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인치되어 있던 중, ‘B’ 종업원들 20여명이 사용하는 카카오톡 단톡방에 위 D의 사진과 ‘이 새끼 보이냐’, ‘이거 몸풀기야 ㅋㅋ’ 등의 메시지를 올린 후, 피해자 E을 지목하며 ‘E아 너 모가지에 칼 안들어가나’, ‘조만간이야 너무 쉽지?’, ‘E이 F이 기달려, 난 두 놈만 기억해’라는 메시지를 올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11. 29. 09:39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 E에게 ‘형 오늘 안오면 형이 아끼는 사람들이 피해봐 남자답게 보면 좋겠어 농담아냐 난 좋게 말로할 꺼야’, ‘근데 행님 사시바(식당에서 손님들에게 회를 썰어서 곧바로 접대하는 바 형태의 장소)는 위험한 것 같아 항상 뒤돌아서 회 썰잖아요, 뒤에서 누가 무슨짓 할지 어떻게 알아채’라는 메시지를 올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21. 11. 29. 05:04경 위 노량진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인치되어 있던 중, ‘B’ 종업원들 20여명이 사용하는카카오톡 단톡방에 위 D의 사진과 ‘이 새끼 보이냐’, ‘이거 몸풀기야 ㅋㅋ’ 등의 메시지를 올린 후, 피해자 G를 지목하며 ‘G만 죽여버린다’, ‘G야 나이 서른쳐먹고 참 고생했더, 내가 징역들가도 니 모가지는 기필코딴다 ㅋ, 이씨벌련아 ㅋ’라는 메시지를 올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21. 11. 29. 05:04경 위 노량진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인치되어 있던 중, ‘B’ 종업원들 20여명이 사용하는 카카오톡 단톡방에 위 D의 사진과 ‘이 새끼 보이냐’, ‘이거 몸풀기야 ㅋㅋ’ 등의 메시지를 올린 후, 피해자 F을 지목하며 ‘F아 ㅋㅋ, 너도 표적이다 ㅋㅋ’, ‘E이 F이 난 두 놈만 기억해 ㅋ’라는 메시지를 올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11. 29. 09:33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 F에게 ‘F아 넌, 걍 기다려, 개새갸ㅎ, 앉아서 기다려라잉, 니눈깔뽑아가 젓갈야무지게뽑아가 행들이랑 반찬담가디지게먹어블텡게, 병신이 말도없네, 에끼 썩을새끼ㅋ’라는 메시지를 올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중요 장면, 현장 CCTV 복제 CD, 카카오톡 캡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 제283조 제1항(각 협박),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상해 피해자에게 가한 폭력이 매우 심하고 그로 인한 피해도 크다. 카카오톡 단톡방에 다친 피해자의 사진을 올리고 다른 피해자들을 협박한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다.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을 찾기 어렵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불과 몇 시간 사이에 이루어진 일들이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상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82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2. 20:20경 청도군 금천면 사전리 1796-2에 있는 온천교차로 앞 네거리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경산시 남산면 방면에서 청도군 금천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각 설치되어 있으며 교차로 진입 구간의 정지선까지 흰색 실선의 진로변경제한선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와 진로변경제한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이 진행하는 1차로의 전방에서 선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가 적색 신호에 따라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자 진로변경제한선을 위반하여 2차로로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차량번호 3 생략) 1톤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2차로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B(남, 57세)가 피고인 운전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급히 오른쪽으로 조작하면서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도로의 오른쪽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등 기둥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C(여, 49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 11,141,8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2. 2. 12. 16:00경 청도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부터 경산시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3 생략) 1톤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경산시 E 앞길에서부터 청도군 금천면 사전리 1796-2에 있는 온천 교차로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감정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청도군 관제센터 CCTV 캡쳐, (차량번호 1 생략) SM6 블랙박스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나.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B는 징역형, 피고인 A은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물적 손해도 크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의 결과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경합한 면이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2. 피고인 B -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 범행을 하였다. 이에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064

범 죄 사 실 2022고단1064 피고인은 2022. 6. 1. 00:20경 서산시 B에 있는 ‘C클럽’ 맞은편 공터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길을 막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출동 당시 피고인이 탑승한 차량이 비정상적으로 주차되어 통로를 막고 있었고, 피고인이 차량 운전석에 탑승하여 자고 있었으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25경부터 00:40경까지 약 15분 동안 수 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식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고함을 지르며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1157 피고인은 2022. 8. 3. 13:57경 서산시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수사보고서(CCTV 및 바디캠 영상분석) 2022고단1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보호관찰을 받던 중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약 2개월 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전과 없다. 피고인이 우울증 등을 앓고 있으며 안정적인 생활기반이 없는 상황에서 술에 의존하여 자동차에서 생활하였다. 음주측정거부 전후의 상황, 운전거리, 주취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405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11. 13. 18:00경 안양시 만안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46세)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에게 신체적 접촉을 한 것에 대한 사과를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곳에 있던 카운터 포스기를 밀치는 등 약 30분간 행패를 부려 음식점 내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다툼이 있다며 경관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양손으로 F의 어깨를 잡고 밀어 넘어뜨리는 등 위 F을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 [현장에 설치된 CCTV 영상 첨부 / 현장에 설치된 CCTV 영상 분석/ 참고인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판시 제1의 사실: 형법 제260조 제1항 ◌ 판시 제2의 사실: 형법 제314조 제1항 ◌ 판시 제3의 사실: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폭행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업무방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업무방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2022고합85

공소사실 사건 외 B은 텔레그램 ‘C(D)’, ‘C(E)’, ‘F’ 등을 운영하는 자로서 2021. 8. 6.경부터 위 ‘C(E)’을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의 텔레그램 가입자들로부터 1만 원에서 2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이나 현금을 받고 위 대화방에 가입시켜 약 8,000여건 소위 ‘G’, ‘H’, ‘I’ 등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성인 대상 불법 촬영물 등을 제공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텔레그램 닉네임 ‘J’을 사용하는 자로서 2021. 8. 21.경부터 같은 해 10. 1.경까지 위 B의 텔레그램 유료 초대링크를 통해 ‘C(E)’ 대화방(이하 ‘이 사건 대화방’이라 한다)에 참여한 사람이다. 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8. 21경부터 같은 해 10. 1.경까지 인천 부평구 K,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텔레그램 ‘C(E)’에 참여하고 성명불상의 아동ㆍ청소년이 신체부위를 노출하고 자위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82건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하 ‘이 사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라 한다)을 시청ㆍ소지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8. 21.경부터 같은 해 10. 1.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11건의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이하 ‘이 사건 불법촬영물’이라 한다)을 시청ㆍ소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도2236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불법촬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할 고의로 이 사건 대화방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대화방에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포함한 수 많은 사진 및 동영상 파일이 게시되었고, 피고인이 2021. 8. 21.경부터 같은 해 10. 1.경까지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대화방에 참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라. 그러나 이 사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불법촬영물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이 사건 대화방 화면을 캡처한 것으로 보이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소지(스크린샷)’(증거목록 순번 11)가 유일한데, 캡처된 화면에 보이는 각 사진 및 동영상 이미지의 크기가 너무 작아 등장인물의 연령이나 표정 등을 모두 파악하기는 어렵고, 동영상의 경우 캡처된 단 하나의 장면만으로는 그 전체적인 내용 및 등장인물이 처한 상황 등을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즉, 사실상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물론 일부 캡처된 화면에 보이는 이미지 중에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또는 불법촬영물로 보이는 이미지들도 있으나, 위 사진 내지 영상이 이 사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내지 불법촬영물 중 어떤 것인지 특정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20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과 서로 옆집에 거주하고 있는 이웃 사이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4. 10. 07:58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인 2층 단독주택에서, 피해자가 소음을 낸다고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위 주거에 이르러 피고인의 주거지와 피해자의 주거지 사이에 있는 담을 넘어 위 주택 계단을 통해 2층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위 주택 2층 베란다 유리창을 발로 차 깨뜨려 수리비 3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4. 10. 08: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고무망치로 피해자 소유인 위 주택 1층 베란다 유리창을 수회 쳐 깨뜨려 수리비 15만 원이 들도록 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22. 4. 10. 16: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위 주택 1층 베란다 유리창을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던 종이상자로 수회 쳐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위 유리창이 손괴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1. 견적서(2층 베란다 유리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 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발생 경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630

범 죄 사 실 2022고단630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0세)과 2020. 2.경부터 교제하던 중 2021. 10. 초순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0. 23. 20:18경 당진시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할게 받을 수 있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2021. 10.경부터 2021. 11. 4. 21:18경까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9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메시지를 전송하고, 총 16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신저의 ‘보이스톡’ 또는 ‘페이스톡’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2022고단1594 2. 사기 피고인은 2022. 5. 30.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모바일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 ‘G’에 ‘에어팟프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57경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8.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89,000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184 3. 예비군법위반 피고인은 육군 제1789부대 2대대 I 예비군중대 소속 예비군대원으로서, 2020년경 당진시 E, F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22. 11. 30.경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30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스크린샷 등 2022고단1594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각 진정서, 진술서 등 1. 입건전조사보고서, 압수수색검증영장 및 회신자료,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및 회신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2023고단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예비군법위반자 고발장(증 제4 내지 8호증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미신고로 인한 거주불명 등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스토킹범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사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기 피해금이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비교적 젊고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770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9. 27. 2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다른 테이블 손님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A사장님, 기분 좋게 술 마시러 왔는데 왜 싸우고 그럽니까”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손 손가락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수지 원위지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9. 17:01경 혈중알코올농도 0.061%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 식당 앞에서 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가 통행하는 도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후방의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도로에 진입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후진하여 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삼계사거리 쪽에서 중리역 교차로 쪽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G(남, 6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항 기재 일시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 ‘F’ 앞 도로의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2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각 진단서 1. 고소인의 입원 및 상처 사진, 현장사진 1. 중리 119소방서 CCTV, 자동화기계 CCTV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2/ 주취 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찰관 H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나. 제2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에,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 상해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 특수상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음주운전 전력이 4회 있고(2001년, 2001년, 2008년 및 2017년) 상해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이 있음(2019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특수상해범행이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수사단계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범행을 부인함)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도망할 염려 등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을 법정구속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4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3. 21:05경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35세, 여)이 운영하는 ‘D’ 애견 분양가게 안에서 강아지 보관함 문을 임의로 열어 강아지가 떨어진 것에 대해 시비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문 앞을 막아선 피해자의 목을 왼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현장 등 사진 1. CCTV영상 편집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었고 그 직후 피해자가 ‘지금 목 조르는 거냐’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해 오고 있고, 당시 상황은 CCTV에 녹화되어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운영하는 애견 분양가게 안에서 피고인 측의 행위로 인해 가게에 있던 강아지가 부상 등을 입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던 중가게 밖으로 나가려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가게 문 앞에서 문을 붙잡는 방법으로 막으면서 서로 가까이 서서 대치하고 있었던 사실,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의 모친인 E이 근처에서 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에 피고인을 제외한 피해자 등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가게 안쪽 방향으로 향하는 순간 피고인이 가게 문을 힘껏 밀어 가게 밖으로 나가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잡아당겨 이를 저지하였던 사실, 그 직후 다른 사람들에게 가려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위가 직접적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피고인의 시선이 문 쪽에서 피해자 쪽으로 돌아오고, 문을 미는데 사용되었던 피고인의 왼쪽 팔(피고인은 오른쪽 팔로 자신의 강아지를 안고 있었기 때문에 왼쪽 팔만을 쓸 수 있었다)이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올라오는 것이 보이는 사실(피고인은 당시 팔꿈치 부위가 하얀색 띠로 둘러진 디자인의 패딩을 입고 있었는데 왼쪽 팔의 위 하얀 부위가 들리는 것이 보인다), 이와 거의 동시에 피해자의 상반신이 흔들리는 것도 볼 수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기록된 CCTV 영상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밀치는 모습이 직접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밀쳤다는 피해자의 위 진술을 뒷받침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E도 피고인이 욕을 하는 것은 듣지 못하였고 다른 일행으로부터 욕을 들었으며 피고인의 폭행행위를 직접 보지는 못하였으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지금 목을 조르는 거냐’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과 중요부분에서 일치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증인 F, G의 진술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414

범 죄 사 실 피해자 B(남, 49세)는 대구 서구 C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고 피고인 A은 같은 조합의 조합원이다. 피고인은 2021. 3. 15. 15:42경 대구 서구 D, 4층에 있는 위 재건축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비롯한 조합원들과 회의를 하다가 피고인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오른손을 들어올려 피고인을 때릴 듯이 위협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머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툭툭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CTV녹화영상 캡처 사진, CCTV녹화영상 저장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주위적 공소사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3. 15. 15:42경 대구 서구 D, 4층에 있는 위 재건축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비롯한 조합원들과 회의를 하다가 피고인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오른손을 들어올려 피고인을 때릴 듯이 위협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팔과 몸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회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번 늑골 골절을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자 때려보라며 피해자에게 머리를 들이민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CCTV 녹화영상 CD(캡처 사진 포함), 상해진단서 등이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팔과 몸으로 가슴부위를 3-4회 밀쳐서 뒤로 밀려나던 중 발뒤꿈치가 출입문 턱에 걸려 뒤로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증인 E, F는 뒤로 밀려나던 피해자가 갑자기 앞으로 걸어와 아프다는 소리를 내며 정수기 앞에 스스로 누웠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당시 촬영된 사무실 CCTV 영상에서도 피해자가 출입문 턱에 걸려 뒤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에 의해 출입문 밖까지 밀려난 피해자가 사무실 안으로 들어온 다음 피고인의 옆으로 넘어지는 장면이 확인되므로 피해자가 밀려 넘어졌다는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가슴부위의 통증을 호소한 적이 없고 진단서의 진단연월일이 2021. 3. 18.로 이 사건 발생일과 3일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으로 기소된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8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B의회의원선거 C선거구에 출마하여 낙선한 D정당 E 후보자의 배우자이고, 2022. 4. 12.부터 2022. 5. 15.까지 E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으로 선임된 사람이다.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선거기간개시일 이전인 2022. 5. 10.경부터 2022. 5. 12.경까지 사이에 E의 사진, 성명 등이 기재된 선거운동용 명함을 서울 F 일대 주택가의 우편함, 문틈 사이 등에 꽂아두거나 1층 현관, 계단참 등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명함 763장을 살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6, 18번) 3. 명함 투입 현장 휴대폰 동영상 출력사진, 수거명함 및 투입살포 채증사진, 방법용 CCTV영상 출력사진, 각 선임신고서, USB 4. 압수된 명함 763장(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2압제3104호의 증 제1, 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4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30만 원 이상 90만 원 이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방선거 후보자의 배우자이자 선거사무장으로서 선거운동기간이 개시되기 전 후보자의 명함을 살포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위반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위법성이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배우자가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실질적인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약 40년 전의 건축법위반 전과를 제외하면 이제까지 동종 선거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위법성의 정도, 선거에 미친 영향, 유사사례에 대한 처벌 수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66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팬텀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6. 22:32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양산시청 방면에서 북정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제한속도인 시속 30km를 22.5km 초과한 시속 52.5km로 주행하면서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52세)를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근위 경골, 비골의 분쇄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12주간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우측 근위 경골, 비골 분쇄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범행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팬텀 125cc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오토바이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제한속도 교통표시 사진 첨부), 각 의사소견서, 표지판 사진 1. 의무보험조회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영상 캡처 사진 등 첨부, 도로교통공단 사고분석서 회신 결과), 사고영상 캡처 사진,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9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사업을 하는 자이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8. 6. 15:00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 405 지하철 1호선 서울역 1번 출구 바닥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 겸용 장애인등록증(청각장애인증, C카드 (신용카드번호 1 생략))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2. 08. 13. 08:30경 ~ 13:00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서울 중구 한강대로 405, 지하철 1호선 개찰구에 설치된 승차권 판매기에 제1항에서 습득한 신용카드 겸용공문서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명의로 된 장애인등록증을 인식기에 인식 후 장애인에게 발급되는 1회용 교통카드(우대용교통카드)을 발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작성된 공문서를 사용 권한 없는 자가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사용 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의 장애인등록증을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제2항과 같이 5회에 걸쳐 승차권 판매기에 투입하여 1매당 1,850원씩 총 9,250원 상당의 무임승차권 5매를 발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에서 습득한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제3항과 같이 결제하여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9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4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7. 08:35경 양주시 C 앞 도로를 ‘고읍지구대’ 방면에서 ‘D’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진입 직전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 정지를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56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사고영상)[순번 18번]에 수록된 영상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영상확인 및 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411

범 죄 사 실 1. 2023. 1. 7.자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1. 7. 23:5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노래방 앞길에서, ‘술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신분증을 제시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니들이 왜 그딴 것을 요구하냐, 그래 너 한번 해보자 개새끼들아.’라고 말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지갑을 위 경찰관에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23. 1. 8.자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1. 8. 01:16경 제1항 기재와 같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인천 미추홀구 매소홀로290번길 32에 있는 인천 미추홀경찰서 형사당직실로 인치되어 그곳 보호 대기석에 앉아있다가 스스로 수갑을 풀고 나와 주먹으로 들어 피고인을 제지하던 위 경찰서 F 소속 경찰과 G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위 경찰서 광역유치장 출입문 앞에서 유치인 보호를 위하여 서 있던 위 경찰서 H 소속 경찰관 I에게 ‘넌 뭐야, 이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발로 위 경찰관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위 유치장 내에서 구금을 위해 대기하던 중 경찰관 J에게 ‘넌 뭐야, 씨발.‘이라고 말하면서 발로 위 경찰관의 왼쪽 허벅지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유치인 관리 및 형사 처리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I, J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처리표, 형사당직실 CCTV 캡처사진, 유치장 출입구 CCTV 캡처사진, 유치장 내부 CCTV 캡처사진, 유치장 1번방 CCTV 캡처사진, 바디캠영상 캡처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장원철의 바디캠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전․후 피고인의 행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직무 집행중인 경찰관들을 폭행 및 협박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