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합67

범죄사실 2021고합67 피고인은 1999. 12. 7.경 김해시 B에서 정보통신공사업 및 통신자재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운영, 자금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였다. 1. 허위의 회계장부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실제 거래 내용과 달리 거래처원장, 입금전표 등 회계장부를 허위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거래처원장, 입금전표 등 회계장부를 허위로 작성한 후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업무상 보관 중인 2억 4,000만 원을 출금하여 D, E에 대한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하고,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하고, 2015. 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거래처원장, 입금전표 등 회계장부를 허위로 작성한 후 피해자 회사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인 5억 8,000만 원을 출금하여 피고인의 마이너스 통장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고,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2.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로부터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업체들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위 업체로 거래대금을 송금하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처 명의의 개인 계좌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주식회사 F과의 가공거래 관련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으로부터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4. 12. 1.경 G 거푸집 공사용역을 합계 3,850만 원에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2014. 12.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업무상 보관 중인 3,850만 원을 주식회사 F 명의 H 계좌로 송금하고, 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돌려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개인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 합계 3억 7,884만 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나. 주식회사 I과의 가공거래 관련 피고인은 고향후배인 J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I로부터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4. 12. 1.경 안테나 중계시설 구매설치 용역을 합계 5,060만 원에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2014. 12.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 업무상 보관 중인 5,060만 원을 주식회사 I 명의 K 계좌로 송금하고, 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돌려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에서 합계 7억 744만 5,530원을 출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 소유 합계 19억 628만 5,530원을 횡령하였다. 2021고합319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6. 3. 3.경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회사의 매출액을 부풀려 공사 수주를 받기 위해, 사실은 L 주식회사에 대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5,586만 3,000원인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4억 2,093만 8,500원인 세금계산서 32매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6. 3.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 발급한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의 공제를 받기 위해, 사실은 주식회사 M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5,487만 6,000원인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3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2억 3,814만 400원인 세금계산서 35매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에 대한 공사미수금 원장 기록의 실재성 분석, 각 계정별원장, 각 거래처원장, 각 입금전표, 각 ㈜ C 현금출납장, A 명의 각 기업은행 및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C 명의 각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R 명의 각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주식회사 I 관련 매입거래현황, 가지급금 계정별원장, 매입거래현황(주식회사 F), 전자세금계산서(공급자 : 주식회사 F), 각 대체전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C), 매입거래현황(주식회사 I), 전자세금계산서(공급자: 주식회사 I), 2014~2016년 F 매입현황, 2014~2016년 I 매입현황, 과거거래신청 상세내역조회(F, I) 1. 수사보고(Q S센터 참고자료 제출) - 공사대금일별내역 및 팩토링 관련 자료, 수사보고(회계 및 계좌자료 종합분석 수정 보고), 수사확인(가공 거래대금 인출내역이 기재된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확인(인출금 회수내역이 기재된 은행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횡령금 사용처 및 일시), 수사보고(피의자 A의 횡령금액 관련 주장검토) 2021고합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보충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관한 벌금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3년∼45년 나. 벌금: 4억 6,590만 7,890원~11억 6,476만 9,725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복․계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횡령 피해금의 규모,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내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약 16억 원의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