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56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유도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하는 ‘유인책’ 또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수거책’, ‘인출책’, ‘전달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재전달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하는 ‘지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의 여자친구였던 C을 통해 D이 중국으로 건너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상담원으로 일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제안을 하였다는 것을 듣고 이를 위해 같은 달 26.경 C 및 D과 함께 중국으로 출국하여 ‘E’, ‘F’ 등이 관리하는 중국 대련시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무실로 이동한 다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는 ‘유인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방법으로, E, F를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등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9. 7.경 중국 대련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아파트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은행 ‘I 대리’를 사칭하며 “당신의 신용점수를 올려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줄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330만 원의 비용이 소요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 K은행 계좌로 33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5,63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F 등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5,637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G, L, B,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행 경위 부분에 있어 피고인이 2018. 8. 26.경 중국에 출국할 당시에는 D로부터 인터넷방송 BJ 관련 일을 제안 받고 가게 된 것일 뿐이고, 중국에 도착한 뒤에야 비로소 보이스피싱 범행을 처음 제안 받고 이를 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부미용학원을 다니며 친해졌던 C과 함께 있을 때 조선족으로부터 영상통화가 걸려와 C이 이를 듣게 되었고, C이 이에 관하여 묻게 되면서 C에게 중국으로 건너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게 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게 되었으며, C이 당시 남자친구였던 피고인에게도 이야기를 해 보겠다고 하였고, 2018. 8.경 중국으로 함께 출국하기 전 피고인과 3~4번 만나면서 피고인에게 ‘당장 가면 제가 얘기했던 것만큼 큰 돈은 못 번다’, ‘그래서 한 달만 참으라’, ‘일 설명 같은 거는 가서 듣고 하면 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C이나 피고인에게 중국으로 건너가 인터넷방송 BJ 관련 일을 하자는 제안을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점, 이러한 D의 진술은 D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모습 내지 태도와 함께, D이 현재 피고인에게 허위로 불리하게 진술할 만한 다른 이유가 없어 보이는 사정, 피고인과 C이 인터넷방송 BJ 관련 일을 한 경험이 없었음에도 중국으로 출국하면서 그 경비를 본인들이 부담하지 않고 전액 지원 받았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 내용보다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8. 8.경 C이 D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한 제안 받은 것을 듣고 이를 위해 C과 함께 중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배상신청인이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O에 대한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피해자 P에 대한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제3범죄(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 B, M, G, L, N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P, O에 대하여도 합의하고자 하는 진지한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로 하여금 재산상 손해 외에도 상당한 정신적 후유증을 겪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수많은 시민들을 피해자로 양산함과 동시에 금융거래 질서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고 그로 인한 금융거래 비용의 증가를 야기하며 더 나아가 사회 전반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상당하므로, 엄정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중국에서 전화를 걸어 다수의 피해자들을 직접 속이는 유인책 내지 콜센터 역할을 담당하여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의 체계 내에서 주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범행횟수가 10회에 이르고 피해금액 합계가 5,600만 원을 넘는 큰 금액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전체 피해금액 중 40% 이상을 차지하는 피해를 입은 피해자 P, O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