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9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4. 11:40경 인천 남동구 B ****호에 있는 피고인과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알게 된 C의 집에서 C, C의 남자친구 D, C의 친구인 피해자 E(가명, 여, 2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C와 D은 복층 침대에서 자고, 피해자는 1층으로 내려가 거실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7. 15. 04:15경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있다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휴대폰 쵤영 사진, 피해자와 남자친구 카톡 메신저 사진,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가.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이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9422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ㆍ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ㆍ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 피해자가 의식상실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지만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였다면 ‘항거불능’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성적 행위 역시 준강간죄를 구성할 수 있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참조). 나. 성폭력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는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나 사정과 모순되지는 않는지, 또는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경험칙이란 각개의 경험으로부터 귀납적으로 얻어지는 사물의 성상이나 인과의 관계에 관한 사실판단의 법칙이므로 경험칙을 도출하기 위하여서는 그 기초되는 구체적인 경험적 사실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한다. 성폭력 범죄는 성별에 따라 차별적으로 구조화된 성을 기반으로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하므로, 피해자라도 본격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게 되기 전까지는 피해사실이 알려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적지 아니하며, 피해상황에서도 가해자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을 느끼기도 한다. 이와 같이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나이, 성별, 지능이나 성정, 사회적 지위와 가해자와의 관계 등 구체적인 처지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지 여부는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성폭력 피해자라면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을 상정해 두고 이러한 통념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섣불리 경험칙에 어긋난다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도404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위 법리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술에 만취해 잠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사정, 피고인이 피해자가 그러한 상태에 있음을 알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므로 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잠에서 깨어나니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는 도중이었다. 상황파악이 되지 않아 멍하니 있는데 곧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 위에 사정을 하고 수건을 가져와 닦았다. 그제야 정신을 차려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지르며 위층에 있는 C과 D에게 피해사실을 알렸다’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의 상황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 위 진술은 비합리적이거나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해자는 범행을 인지한 즉시 피해사실을 C과 D에게 알렸고, 04:25경 남자친구에게도 연락하여 범행이 일어난 C의 집으로 오도록 하였다. C은 피해자가 울음이 터지는 바람에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휴대폰 메모장에 ‘성폭행 당했다’고 기재하여 이를 자신에게 보여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연신 피해자와 C에게 미안하다는 취지로 말하다가, 화가 난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가격하여 휴대폰 액정이 손상되자 휴대폰 수리비용 역시 자신이 부담하겠다고 말하였다. 이후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위 장소에 도착하여 04:56경 112에 신고하였다. 이와 같이 단시간 동안에 나타난 즉각적인 피해자의 반응과 신고 경위에 부자연스러운 점을 찾아보기 어려운 반면, 피고인의 반응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에는 매우 어색하다. 다.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무릅쓰고, 또한 위증이나 무고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당일 처음 만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허위진술을 하는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합의금의 지급을 요구한 사실은 나타나지 않는다.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사건 발생 전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살펴보더라도 일상적인 대화 외에 피고인의 무고를 추단케하는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는 남자친구에게 C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잔다는 사실은 밝히면서도 낯선 남성인 피고인도 함께 술을 마신다는 사실은 알리지 않았는데, 실제 준강간의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니라면 이미 C과 D에게 피해사실을 알린 상황에서 구태여 남자친구에게까지 피해사실을 알렸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라. 피해자와 피고인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질만한 상황이었는지 본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애초에 C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소개하면서 ‘오빠에게 소개해 주고 싶었던 친구이니 둘이 한번 잘 해봐라’는 식으로 말하였고, 피해자가 술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오빠 내 스타일이다, 우리 둘 다 피어싱 했으니 커플이네?’라고 말하거나, 술자리가 중단된 후 네 사람이 침대에서 대화를 나눌 당시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건드리는 등 호감을 표시하였으며, 이후 피고인이 홀로 1층으로 내려가자 피해자가 성관계 합의에 묵시적으로 응하듯 따라 내려와 함께 거실 소파에 누운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피해자는 일관되게, 당시 피고인에게 남자친구가 있다고 여러차례 이야기하였고, 피고인과 이성적인 호감을 나눌 상황이 전혀 아니었으며, 자신이 먼저 1층으로 내려간 후 피고인이 따라 내려왔다고 진술하였다. C 또한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이성적인 의미로 ‘잘 해보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감을 표시한 것을 본 기억도 없으며, 피해자가 먼저 1층으로 내려간 후 피고인이 곧바로 따라 내려갔고,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아무 일도 없이 자는구나 싶어 자신과 D도 2층에서 잠이 들었다며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질 만큼 이성적인 호감의 교류가 있었다고 볼 근거는 매우 희박하다. 마. 피해자는 사건 전날 C과 저녁식사를 하며 각 소주 한 병을 마시고, 벤치에서 맥주 한 캔을 마셨으며, 이후 편의점에서 술을 사 피고인, C, D과 함께 사건 당일 01:30경까지 또 다시 술을 마셨다. 도중에 C이 만취해 구토를 하여 피해자가 등을 두드려준 사실이 있음에도, 피해자는 이조차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사건 당일 06:50경 채혈한 피해자의 혈중알콜농도는 0.062%로 나타나고, 피해자가 잠들 시점의 수치는 더욱 높았을 것으로 추정되는바, 피해자는 사건 당일 늦은 시간까지 과음하여 상당한 피로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1층 거실 소파에 누운 시각이 02:30경이라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75면, 반면 피해자는 그 시각이 01:40~01:50경이라고 진술한다), 준강간 범행이 일어난 시각은 피해자가 남자친구에게 연락한 시각 등을 고려할 때 04:15경으로 추단함이 합리적이다. 그렇다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자리에 함께 누운 시각과 사건이 일어난 시각 사이에는 적어도 1시간 40분의 간격이 존재하는바, 위와 같이 피로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가 불을 끄고 누운 상태에서 1시간 40분 동안 잠들지 않고 맨 정신을 유지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와 소파에 누운 직후부터 스킨쉽을 하다가 곧장 성관계로 나아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시간적 간격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려울뿐더러, C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누운 후 대화를 나눔이 없이 잠에 든 것처럼 보였다고 진술하였다.) 결국 피해자는 당시 주취감과 피로감으로 깊은 잠에 빠짐으로써 의사를 형성할 능력 또는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와 함께 잠이 들었다가 새벽 4시경 잠에서 깨어난 뒤, 옆에서 잠든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준강간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합리적이다(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혈중알콜농도만으로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깊은 잠에 빠져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의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임이 그 기재로 명백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