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1고합638-1

범죄사실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정치적 행위)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는바, 2006. 3. 13. 경부터는 정당 후원회가 폐지되어 정당 후원회를 통하는 형식을 포함하여 정당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다. 1. [2011고합647] 피고인 A 피고인은 1988. 9. 1. 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G고등학교 교원으로 재직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3. 6. 경 또는 그 이전에 H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납부'를 신청한 후, 2006. 7. 26.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H당 계좌로 금 2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11.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금 34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2. [2011고합656] 피고인 B 피고인은 1990. 9.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I초등학교 교원으로 재직중인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03. 1.경 또는 그 이전에 H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납부자번호 J), 2006. 7. 2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H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1.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금 29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08. 7. 25.경부터 2008. 11. 25.경까지 합계 금 50,000원을 H당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으로 H당을 지지하였다. 3. [2011고합660] 피고인 C 피고인은 2008. 9.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K초등학교 교원으로 재직중인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05년경 또는 그 이전에 H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된 후(납부자번호 L), 2008. 9. 2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H당 계좌로 금 5,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1.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금 15,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고, 2008. 11. 25.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08. 9. 25.경부터 2008. 11, 25.경까지 합계 금 15,000원을 H당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으로 H당을 지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의 기재 1. 피고인들의 각 CMS 자동이체 내역, 피고인들에 대한 각 EB13 파일, 피고인들의 각 인사기록카드의 각 기재 1. 2004. 1. 1. 2005.2. 28. H당 CMS 모계좌 거래내역, 2005. 3. 1. 2009. 11. 30. H당 CMS 모계좌 입금거래 내역 1. H당 각 예금계좌 등 선관위 신고내역, 2006년도 회계보고서 제출의 건 및 붙임자료, 각 재산명세서, 각 정당의 재산 및 수입지출총괄표, 과목별 수입지출부(정당의 수입부), H당 제17대 대통령선거 회계보고서 제출, 각 정당의 수입·지출 총괄표, 각 정당의 수입부, H당 2008. 4. 9. 실시 제18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회계보고서 제출, H당 2008년도 정기회계보고서 제출, 현행 H당 강령, 당헌, 당규, 요청자료 송부, H당의 선관위에 대한 질의회신 내용, H당 당헌, 당규 중 당원·당비규정, 각 H당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물의 각 기재 1.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제216~219번)의 각 기재 1. 각 수사보고(회계자료 첨부 보고, 추가 회계자료 첨부보고)(첨부서류 포함), 각 수사 보고서(금융결제원 CMS 담당자들에 대한 진술조서, 증인신문조서와 CMS 매뉴얼 사본 첨부(첨부서류 포함)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포괄하여, 정치자금 기부의 점) 나. 피고인 B, C: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포괄하여, 정치자금 기부의 점), 각구 국가공무원법(2010. 3. 22, 법률 제10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65조 제4항(포괄하여, 금전으로 정당을 지지한 점) 1. 경합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정치자금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C: 벌금 200,000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아래 선고유예의 경우에도 50,000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59조 제1항 (후원금 납부액이 적은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피고인들의 법률의 착오 주장의 요지 일반인들이 '정당 직접 후원'과 '정당후원회 후원'을 구별하기란 쉽지 않고 매월 소액을 후원하기 위해 교직 등을 떠날 위험을 감수하지는 않았을 것인 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확인 및 재직 학교의 연말정산 안내에서 교사도 정당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위 소액 후원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2. 판단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잘못 인식하고 그와 같이 잘못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도11679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은 교사 또는 공무원으로서 정당의 가입이 금지되는 등 정치적 중립이 어느 지위보다 엄격하게 요구된다는 점은 숙지하고 있었고 특정 정당에 직접 후원금을 내는 행위가 적법한지에 대한 충분한 의문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인데, 피고인들로서는 H당 관계자나 지인들의 설명만을 듣고 위와 같은 행위가 적법하다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관계기관 등에 문의하거나 법령 등을 찾아보는 등의 노력을 다하였어야 할 것이고, 그렇게 했더라면 정당에 직접 후원금을 납부하는 행위가 정치자금법이나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다. 단지 시도교육청의 연말정산 안내서의 내용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질의회답 내용 등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착오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16369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후원금 등의 명목으로 H당에 금원을 이체함으로써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범행의 구체적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범행을 통해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자금법과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무원에게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를 가질 것을 요구하는 국가공무원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들이 기부한 정치자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합계 금액도 많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기부행위는 대부분 이 사건 공소제기일로부터 상당 기간 전에 종료된 점, 이 사건 범행에 기하여 피고인들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측면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전력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면소부분 I. 공소사실의 요지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과 지방공무원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고,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할 수 없다. 사립학교 교원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다. H당은 2000. 1. 30. 창당하여 2000. 5. 24. 등록된 정당법상의 정당이다. H당은 "당원"으로 '당원'과 '당우' 제도를 두고 있었고, '당원'은 법령에 의하여 정당원이 될 자격이 있고 H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동의하며 당의 활동에 참가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당우'는 H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동의하고 당의 활동에 참가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각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며, '당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당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제반활동에 참여할 권리 등의 권리를 가지고, 후원금 납부의무, 당의 결정과 명령에 따를 의무 등을 부담하는데, '당우'의 권리와 의무는 '당원'과 같고, H당의 "당원"으로 가입하려고 하는 자는 주소지 등 소재 지역위원회 등을 통하여 입당원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H당은 '당원'과 '당우'외에 '후원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06. 3.13. '정당 후원회' 제도가 폐지된 이후인 2006. 7. 23.부터 후원금을 납부하고 선거권 및 피선거권 등 당권을 행사하지 않는 '후원당원' 제도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1. [2011고합656] 피고인 B 피고인은 1990. 9.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초등학교 교원으로 재직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3. 1.경 또는 그 이전에 H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J) 된 후, 2010. 2. 26. 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2. [2011고합660] 피고인 C 피고인은 2008. 9.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K초등학교 교원으로 재직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5년경 또는 그 이전에 H당에 '당원('당우'를 포함한다.)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L된 후, 2008. 11. 25.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II. 판단 구 정당법(2011. 7. 21. 법률 제10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2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이 정당의 당원이 된 죄와 구 국가공무원법(2010. 3. 22. 법률 제10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65조 제1항, 구지방공무원법(2010. 3. 22. 법률 제10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57조 제 1항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이 정당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한 죄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 등이 정당의 당원이 되거나 정당 등에 가입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므로 그 범죄성립과 동시에 공소시효가 진행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16369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는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가입 행위 시점으로부터 각 3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인 2011. 7. 22.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각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