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4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9. 2.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을 복역하던 중 2015, 10, 2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6. 9. 10. 포항교도소에서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44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 A은 2019. 7. 26. 21:00경 서울 동대문구 외대역동로5길 12-2 에 있는 공원에서, 피해자 C(60세)의 옷에 손을 닦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여 서로 시비가 되자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눈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 A은 2019.7.27,06:40경 위 공원에서, 피해자 C(60세)로부터 위 1항 기재 폭행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휘둘러 위협하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눈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 A은 2019.7.27. 06:45 경위 공원에서, 피해자 B(61세)이 위 2항 기재 폭행현장을 목격하고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험한 물건인 전지가위를 휘두르고 피해자의 배부위에 대고 쿡쿡 찔러 위협한 후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목덜미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3714₁ 피고인 A은 2019. 7.26. 22:20 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 E와 F가 운영하는 G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남편인 F와 시비가 되어 '술을 안 마실 거면 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위 G 앞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대형 선풍기를 발로 차 넘어뜨려 선풍기 날개가 부러지게 하여 교체비용 25,000원이 들도록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4168 피고인 A은 2019,5,26, 16:25 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459(원곡동)에 있는 안산역 지하보도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건네주기 위해 대화를 하던 중 사례비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함께 근처 파출소로 이동하려고 하였는데, 피고인 A 이 휴대폰을 들고 도망가는 것으로 오해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방을 잡아당기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안경을 부수어 수리비 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¹201944327, 1. 피고인 B 가. 피해자 I(61세)에 대한 범행 업무방해 피고인 B은 2019. 5, 13, 10:00경부터 12:10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피해자가 관리하는 수도공사 현장에서, 위 공사로 인해 통행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위 공사현장 인부들에게 '꺼져라, 신고해 버리겠다'라며 시비를 걸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잡아 꺾고, 위 공사현장 입구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폭행 피고인 B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잡아 꺾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K(여, 81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 B은 2019.5.22. 09:04 경 서울 동대문구 L 앞에서, M 주민센터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마련한 교통보조 업무를 마치고 위 주민센터로 복귀하는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아무런 이유 없이 '세금으로 일하면서 왜 제대로 하지 않냐? 내가 횡단보도 보조하는 걸 봤는데 형편없이 한다'라며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의 손에 들려 있는 교통보조 업무에 필요한 깃발을 손으로 낚아채어 빼앗은 다음 허공에 휘두르고, 이에 위 깃발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위 주민센터 공무원 N에게 위 깃발을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교통보조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0(56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 B은 2019,5,31, 22:00경 서울 동대문구 P 아파트 인근에서, 과거 피해자를 협박한 범죄로 재판을 받다가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지불한 10만원을 돌려받을 의도로 피해자와 함께 인근에 있는 같은 구 Q 피고인 운영의 식당으로 간 다음 피해자를 위 식당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꺾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함께 인근에 있는 S은행 ATM기기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에게 위 기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위 10만원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영수증 작성을 요구하자 "이 거지새끼야, 양아치 새끼야 씨발"이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뒤로 꺾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46 경 피고인의 처 명의 계좌로 1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라. 피해자 T(65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 B은 2019. 7. 8. 21:00경 서울 동대문구 U에 있는 V마트 야외테이블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같은 구 Q 피고인 운영의 R식당 건물의 공용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21:39경 위 주차장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공용주차장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 목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폐쇄성 다발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마. 피해자 A(53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 B은 2019. 7. 21. 09:15 경 서울 동대문구 W에 있는 X 가게 앞에서, 며칠 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을 폭행하였던 피해자로부터 합의하자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에게 '너 같은 미친놈이랑 얘기하기 싫고, 법대로 하겠다'라고 욕설을 한 것이 발단이 되어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바. 피해자 Z(45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2. 22:10경 위 R식당 앞에서, 자신의 차량을 그곳에 주차하고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있던 중 인근에 살고 있는 피해자가 조용히 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막는 피해자의 팔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 A은 2019. 7. 17. 17:00경 서울 동대문구 휘경로 27(이문동) 외대앞역 3번 출구 앞 공원에서, 피해자 B(61세)이 그곳에서 노점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의 70대 여성의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시비를 벌이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9. 7. 21. 09:15경서울 동대문구 W에 있는 X 가게 앞에서, 피해자에게 위 제2의 가항 기재 폭행에 대해 서로 합의하자는 제안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너 같은 미친놈이랑 얘기하기 싫고, 법대로 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손에 들고 있던 담배꽁초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인 사실 확인 증거기록(2019 형제41822) 제39면, 개인별 수용 현황(같은 증거기록 제38면), 각 판결문 사본(같은 증거기록 제39면) 2019+3442₁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전지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의 상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B의 의류 사진 첨부 [전지가위 위협 흔적]), 방범용 CCTV 2019고단37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¹201941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발생현장 사진 등, 피해자 상처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 안경수리비 견적서 2019고단4327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T,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K의 각 피해자 자필 진술서, N의 참고인 자필 진술서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2019형제47962) 제256면, 상처부위 사진, 견적서 등 1. 수사보고(목격자 N 상대 수사), 발생보고(폭행),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및 거래내역서, 찢어진 의류 사진, 발생보고(상해), 상처부위 사진, 견적서 등, 수사보고(현장임장 등), 각 발생보고(폭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해자 중 일부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태양,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 B은 동종 범죄(업무방해, 협박, 재물손괴, 모욕, 특수협박, 상해)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인 3년이 지나자 곧바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태양,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