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3고단2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초순경 충주시 B 소재 C 호암점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 종로구 보신각 옆에 투자가치가 높은 땅을 매입하여 건물을 올리려고 하는데, 토지매입자금이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인 2021. 6. 8. 원금과 이자 3,000만원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돈을 땅을 매입하거나 건물을 올릴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채무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당시 국세청, 청주지방법원에 합계 104,376,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8. 15:28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주식회사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순번 2),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의 규모가 상당하다. 피고인은 2011년 동종범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종전 동종범죄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8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B펜션의 숙소 관리인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8. 08. 22:45경 위 펜션 C호 내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D(가명, 여, 23세)에게 계속해서 마사지를 해준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어깨 부위만 마사지해줄 것을 허락하자, 갑자기 그녀의 바지를 엉덩이 절반까지 내리며 허리 부분을 만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3세)에게 마사지를 해준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에 눕게 하고, 피해자의 친구인 위 D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가 “아, 하지 마세요”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벗긴 뒤, 가슴을 양손으로 만지며 왼쪽 가슴을 입으로 애무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젊은 여성인 피해자들이 예상치 못한 추행을 당하여 매우 큰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의 피해자 E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희망하고 있다. 심지어 피고인은 2021. 12. 23. 공군본부보통군사법원에서 2020. 3. 24.경 후배 여군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의 군인등강간미수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22. 12. 31.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서 집행유예기간에 있었음에도 반성의 기미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 D에게는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2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5.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3. 5.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9. 22.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3.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가 2022. 11. 7.경 혈중알코올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후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 등으로 A(피고인) 운전의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부분을 충격하여 수리비 약 36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스타렉스 승합차를 손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재판 계속 중인 대구지방법원 2023고단35호 도로교통법위반 등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19. 17:0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5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신별관 302호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후 검사의 “증인과 C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기로 모의한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피고인이 차로 변경할 때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작동하지 않았습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변호사의 “C은 증인과 함께 음주운전자를 물색해서 일부러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는데 그런 사실은 없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재판장의 “사고가 날 걸 몰랐다는 건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의 차량이 제 차 쪽으로 들어올 줄 몰랐습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음주운전자를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마음먹고,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구시내 일대를 돌아다니며 주점이나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나와 차량을 운전하는 음주운전자를 물색하던 중, 2022. 11. 7. 04:00경 B가 상호 불상의 돼지갈비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식당에서 나와 그랜저 승용차에 탑승하여 운전하는 것을 발견하고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그 뒤를 따라가 B가 차로 변경을 할 때 갑자기 속력을 올려 B의 그랜저 승용차를 충돌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를 모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공판조서(제2, 3회), 각 증인신문조서, 각 선서서 및 증언거부권 고지에 관한 설명서, 각 녹취서 사본 1. 수사보고(B와 C 부친 사이의 전화통화 대화 확인), 수사보고(B와 A 사이의 전화통화 대화 확인)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합의서(순번 12) 1. 거래계좌별내역 증명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대법원 사건검색,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증언한 부분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및 C이 교통사고 보험금 내지 합의금을 받기 위하여 음주운전 차량을 사전에 물색한 뒤 고의로 일으킨 것으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증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운전하던 피해차량 조수석 동승자인 C은 대구지방법원 2023고단35호 도로교통법위반 등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C은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사고 전 B가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는 것을 몰래 지켜본 뒤 차량을 따라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이후 C은 피고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위 사고는 피고인과 C이 고의로 일으킨 사고임을 시인하였으며, C은 B와 사이에 향후 B가 C에 대하여 고의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데 대한 형사고소 등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B에게 그 합의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C은 2023. 3. 10. 피고인과 사이에 “고의 교통사고 피해자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고의 교통사고 건에 대하여 원만히 합의를 하였기에 차후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가해자 C의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금액 500만 원에 합의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C에게 교부하고, 당일 C으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보험금 내지 합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음주운전 차량을 사전에 물색한 뒤 교통사고를 고의로 일으키고도 이를 감추고 B를 모해할 목적을 가지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증언을 하였다. 자신의 죄책을 면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하기 위하여 형사사법기능을 방해하였다. 그럼에도 범행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도 참작한다. 피고인의 증언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판시 확정판결들과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경우와의 형평도 양형을 정함에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8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 3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9. 11. 20:47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 전력 확인), 순천지원 2020고단1361호 판결문 및 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1년, 2003년, 2008년에도 각각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0년에는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가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던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집행유예기간 중 무면허운전을 하여 이미 한 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다. 이처럼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전과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징역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희엽
수원지방법원-2022고합93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9세)는 2022. 3.경부터 2022. 6. 11.경까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1. 2022. 6.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12. 00:00경 화성시 C 오피스텔 D호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다음 ‘싫다’고 말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어깨를 누른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2. 2022. 6.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13. 09:26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탄 다음 ‘싫다’고 말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을 피해자의 허벅지로 누른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디엔에이 감정의뢰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 강간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의 부과 등의 조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앞서 공개․고지명령의 면제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이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7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어 피해자가 거처를 마련할 때까지만 피고인과 동거하기로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와 관계회복을 하려다가 발생한 것인 점 및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5

범 죄 사 실 2022고단10 피고인은 2021. 8. 30경 인터넷 D에 ‘갤럭시 버즈 프로‘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먼저 돈을 입금해 주면 약속한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돈을 입금해 주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21. 8. 30경 A 명의 E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4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21. 8. 30.경부터 2021. 9. 30.경까지 총 12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732,900원을 송금 받았다. 2022고단15 피고인은 2021. 4. 28. 경기 의정부시 F, 1층 G호 ‘H’ 상호의 인형뽑기방 내에서 피해자 I에게 “650만원을 송금해주면 갤럭시 버즈 라이브 이어폰 65개를 7월 말까지 납품해 주겠다. 혹시 물건을 제공해 주지 못하면 돈을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 대금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어폰을 제공해 주거나 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5. 8. 같은 계좌로 150만 원, 2021. 5. 14. 같은 계좌로 100만 원, 2021. 5. 18. 같은 계좌로 80만 원, 2021. 5. 20. 같은 계좌로 20만 원, 2021. 5. 26.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교부받아 6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 C, K, L,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송금확인서, 각 대화내역, 각 송금내역, 통화 및 대화내역, 이체확인증, 각 이체내역, 각 문자내역, 입금내역 [2022고단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및 지불각서,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캡처화면, 카카오톡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22고단15호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을 통하여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지인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22고단10호 범행 직전에 동일 수법의 동종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실형을 복역한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195

범 죄 사 실 2023고단195 피고인은 2020. 9. 7.경 구미시 C에 있는 D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을 보내주면 피해자 명의의 E 계정에 입금하여 비트코인 투자를 대신 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개인 채무에 변제하거나 개인 투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 명의의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 대신 비트코인 투자를 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8.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회에 걸쳐 현금 2,400만 원을 교부받고, 2020. 9. 23.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5회에 걸쳐 현금 4,500만 원을 교부받고, 2020. 11. 6.경 피고인 명의의 G 계정의 전자지갑으로 2회에 걸쳐 비트코인 0.92610845 BTC(한화 약 16,399,954원)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303 1.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8. 10. 6.경 경북 구미시 H에서 지인인 피해자 I에게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것과 관계없이 전체 비트코인의 수량이 늘면 수익이 발생하는 외국사이트가 있다. 손해 없이 100배의 수익이 발생한다.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그 돈을 위 외국사이트에 있는 당신 명의의 코인 계좌에 입금한 뒤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말하는 외국사이트나 비트코인 투자 방법은 그 실체가 불분명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투자에 이용하거나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비트코인 투자를 한 뒤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2,1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9. 3. 2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아들이 성형수술을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2019. 4. 15.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2,3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B의 진술부분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취소장, 고소장 1. 수사보고서(각 피의자 제출 자료 붙임, 신용정보 검토, 참고인 J 전화통화,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 붙임, 피의자가 제출한 자료 붙임, 피의자가 제출한 K 거래 내역 검토, 피해금 특정), 수사보고(편취 금원의 사용처 정리, 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1. 계좌거래내역, 인터넷 기사, 메모, K 계정 캡쳐사진, 각 계좌 거래내역, 신용정보 회신서, 이체거래확인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차용증 및 약정서, 공정증서, 각 K 계정 거래내역 캡쳐 사진, 각 G 계정 거래내역 캡쳐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 사진, E 계정 거래내역 캡쳐 사진, E 공지 캡쳐 사진 2023고단3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I의 진술부분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각 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피의자가 제출한 자료, 고소인의 E 계정확인 불가, 고소인의 동결된 계정 확인, 피의자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신용정보회신자료 첨부,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관련 회신자료 첨부,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첨부, 참고인 L 전화통화, 참고인 M와 전화통화, 참고인 N 전화통화, 참고인 O 전화통화, 참고인 J 전화통화, 참고인 P 전화통화, 참고인 Q 전화통화, 참고인 R 전화통화,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첨부, S 관계자 전화통화,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장소, 피의자 명의 G 계정의 출금 내역, S 계좌 입출금 기록 확인, 피해내역 관련 자료-수정2, 금융정보분석원과 전화 통화, 피의자 선임 변호사와 전화 통화, 피의자와 전화 통화) 1. 각 계좌거래내역, 이체확인서·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코인 거래소 캡쳐화면, 코인시세 예시·G 입금내역, G 캡쳐화면, 계좌거래내역 등, 신용보고서 등, G 계정가입자정보(A 명의), 현재 자산 정보, 접속기록, 각 입출금 기록, 각 코인 거래기록, 각 계좌변경 기록, 현재 자산 정보(A 명의), T조합(J, M, O), U은행(L), V은행(A, N), F은행(A), W은행(X, P, M), 우체국, V은행, F은행, 이체확인서, G 계정 가입자정보, 자산정보, 계좌변경기록, 회신자료, 사용처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편취금이 일부 반환되는 등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고인을 신뢰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거액의 자금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I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B에게 일부 편취금을 반환한 점, 피해자 B가 고소를 취소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8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2. 19:34경 광주 광산구 J아파트 K동 인근 ‘L’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장성군 남면 월정리 513-6 ‘월정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차량번호 3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살인미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2001년도와 2005년도, 2006년도, 2011년도에 각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낮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살인미수죄로 집행유예기간 중 특수폭행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선처를 받았고,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 800만 원의 선처를 받고도(이 사건 범행 후 위 판결이 선고되어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며, 현재 항소심 계속중이다),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최종 음주운전 처벌 전력과는 10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며, 음주 단속에 순순히 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집행유예 범죄는 살인미수죄로 이 사건 음주운전과 동종범행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치매를 앓고 있는 노모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앞서 본 바와 같은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벌금의 액수를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52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0.경 광주 북구 B에서 피해자 C주식회사에서, 위 피해자의 대표인 D과 ‘광주 북구 E’에 있는 리조트 부지에 대한 ‘매매가 22억, 계약금 5천만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2020. 9. 초순까지 부동산에 설정된 모든 가압류를 해지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이 대표로 있던 ㈜F 명의 G은행 계좌로 5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20. 9. 10.경 돈이 없어 위 부동산에 설정된 가압류를 해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면 위 부동산에 설정된 모든 가압류를 해지하고 위 금원도 한달 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1억 5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이나 차용금 등의 금원을 받더라도 위 가압류를 해지하거나 한달 내 이를 변제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사건 당시 신용도 및 금융거래내역에 관해), 수사보고서(G은행 확약서에 관해) 1.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북구 E), 신용정보조회회신, 예금거래내역서, 이체확인증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회사 측에 2020. 9. 초순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가압류를 해지하겠다고 말하여 매매계약금조로 5천만 원을 받고, 2020. 9. 10.경에도 위 가압류를 모두 해지하겠다고 말하여 1억 5천만 원을 받은 사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실질적 가치가 있는 재산은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도 사실상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등 가압류를 해지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당시 대출을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던 것으로는 보이나, 실제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이 사건 부동산과 무관한 용도로 모두 사용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은 2020. 7. 29.자 임의경매개시결정 후 2021. 5. 28. 임의경매로 인하여 매각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하였으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범의도 있었음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망행위의 내용과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은 경위,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7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 및 면허알선 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22. 6.경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대표인 D로부터 대형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면허 3개에 대한 양수비용 명목으로 합계 171,000,000원을 피고인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면허를 양도하기로 한 업체인 F와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위 금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함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생활비 등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지불각서, 입출금거래내역조회, 내용증명, 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신고수리 알림, 계좌거래내역,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횡령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큰 점, 피해변제를 위한 상당한 기간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오랫동안 피해 회복을 완료하지 못했던 점 등에서 피고인은 그 행위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송사업면허 양도계약의 중개자로서 피해자에게 양도할 사업면허 양도양수계약이 결렬될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미리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등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양도양수계약 체결이 무산된 후 일부 금액인 6,000만 원은 바로 반환하였고, 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을 받아 약 6,100만 원 가량을 추심한 데 이어 피해자에게 남은 피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인 5,5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오래 전 전력을 제외하고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한편 이 사건 범죄가 징역형의 실형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인 별건 사기 등 죄와 함께 재판받지 못한 범죄인 사정을 고려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396

범 죄 사 실 2022고단6396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소재 법무사 C 운영의 ‘D 법무사 사무소’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고객들의 위임을 받아 부동산 취득세 등 세금 납부 및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0.경 위 D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로부터 안성시 F 외 18필지의 토지 매수 계약에 대한 취득세 등 세금 납부 및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업무를 위임받은 다음,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인지대,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등의 명목으로 2018. 8. 1.경부터 2018. 10. 8.경까지 사이에 합계 금 227,592,810원(법무사 보수액 제외)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법무사 C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2018. 12.경까지 사이에 인지대 등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용도에 맞게 사용한 9,396,760원 및 피해자의 반환 요청으로 피해자에게 반환한 금 109,000,000원을 제외한 금 109,196,050원을 개인 채무 변제, 사무실 직원 월급 등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23고단2048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소재 법무사 C 운영의 ‘D 법무사 사무소’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고객들의 위임을 받아 부동산 취득세 등 세금 납부 및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5.경 피해자 H으로부터 인천 부평구 I 토지 매매계약 체결 관련 소유권이전등기 업무의 위임을 받고 위 C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등기비용 명목으로 18,318,420원을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16,766,200원을 사무실 직원 월급 등 사무실 운영비용과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20. 9. 29.경부터 2020. 10.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등기 업무의 위임을 받고 등기비용 명목으로 합계 총 110,492,922원을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72,116,594원을 위와 같이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23고단2176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법무사 C 운영의 ‘D 법무사 사무소’의 사무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경 불상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K에게 “L과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보증금 3천만 원이 부족하다. 보증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45일 후에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과 계약을 체결하려고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다액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일까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9.경 C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3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영수증, 각 거래내역 확인증, 취득세 납부서 및 영수필 통지서, 예금거래내역서, 변제내역, 수사보고서(고소인 E의 진술), 2023고단20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M, N, H,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매매계약서, 각 계좌거래내역, 각 취득세 납부서 겸 영수증, 각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각 거래명세표, 이체확인증, 금전공탁서, 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취득세 확인서, 근저당권설정 계약서, 부담부증여 계약서, 각 위임장 2023고단2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사본, 차용증 사본, 수사보고서(예금거래실적증명서 첨부), 수사보고서(신용정보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E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저지른 업무상횡령죄와 사기죄의 피해액이 211,312,644원으로 그 규모가 크고, 피해자가 9명으로 다수인 점을 종합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종전에 횡령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에게 적어도 3,000만 원 가량을 변제하였고, 사기 피해자에게 1,800만 원을 변제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횡령죄 피해자들이 망 C의 배우자와 망인이 가입한 R의 운영자인 S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일부는 승소판결을 받고 확정된 사정이 있으나, 이러한 사정을 피해회복이 예상된다는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기는 어렵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5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0. 01:30경 서울시 용산구 B에 있는 지하1층 C주점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D(여, 48세)와 나란히 앉아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DJ에게 신청곡을 전달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자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양팔로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CTV영상이 첨부된 CD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태양, 범행과정, 범행 후의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처음 만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초범이다.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4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4 06:4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누워있던 중 사람이 도로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접하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에게 ‘병원에 가야겠다’고 말을 하여 구급차에 탑승하였으나 소방대원들에게 계속하여 욕설하며 시비를 걸어 다시 구급차에서 하차하게 되었다. 1. 소방기본법위반, 상해 피고인은 2023. 4. 24. 07:08경 위 장소에서 위 소방대원들에게 계속하여 시비를 걸며 휴대전화로 소방대원들을 촬영하였고, 청주서부소방서 소속 소방교 피해자 D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 D의 목을 잡아 바닥에 넘어트린 다음 팔로 목을 조르고, 이에 같은 소방서 소속 소방교 피해자 E이 피고인을 말리려고 하자 피해자 E의 몸을 수 회 밀었으며, 당시 현장 상황을 휴대전화로 채증하고 있던 같은 소방서 소속 소방장 피해자 F의 팔을 세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와 장소에서 지나가는 행인 및 출동한 경찰관 등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E과 피해자 F에게 “너는 병신 같은 년아, 이씨발년아, 너는 세금 받아먹는 년이, 씨발, 니네 119 내가 세금내서 처받고, 씨발년들이, 다 염병하고 있네, 인간쓰레기 같은 것들, 병신 같은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3. 4. 24 07:1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소방대원을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G순찰차의 뒷좌석에 타게 하자 갑자기 발로 위 순찰차 문짝을 발로 차 그 문짝이 청주 흥덕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I의 왼쪽 무릎을 가격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염좌 및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2부 1. 소방교 D의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 4부 1. CCTV CD(C),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구급활동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각 소방기본법위반죄와 각 상해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죄로 처벌, 판시 제3항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하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단할 필요가 있고, 소방기본법위반 범행 역시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 대한 구조 및 구급 활동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 500,000원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 E, F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선처하여 달라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I을 위해 1,500,000원을 공탁한 점 ■ 불리한 정상: 판시 제1항 각 범행 중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상당히 중하고, 그 죄질도 불량한 점,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 중이던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4명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판시 제3항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각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방법, 피해자들이 입은 각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