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24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양주시 B 신도시 개발지역의 원주민으로서 이주자택지 분양권 및 근린생활대책용지 분양권 부여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0. 9. 27.경 양주시 C에 있는 D 운영의 'E부동산' 사무실에서, D의 중개 하에 이주자택지 분양권 및 근린생활대책용지 분양권을 F에게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 4,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한편 그중 근린생활대책용지 분양권은 G을 거쳐 피해자 H에게 1,000만 원에 매각되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 하여금 근린생활대책용지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협조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를 위배하여 2015. 2. 10.경 I에게 근린생활대책용지 분양권을 600만 원에 이중으로 매도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0. 9. 27. D의 중개하에 F에게 매도한 목적물은 이주자택지 분양권일 뿐이고 근린생활대책용지 분양권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비록 피고인이 2015. 2. 10. I에게 근린생활대책용지 분양권을 매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중매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지위에 있지 않고 배임의 범의도 없어 무죄에 해당한다. 나. 사안의 경우 배임죄는 타인과 그 재산상 이익을 보호·관리하여야 할 신임관계에 있는 사람이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를 함으로써 타인의 재산상 이익을 침해할 때 성립하는 범죄이다. 계약관계에 있는 당사자 사이에 어느 정도의 신뢰가 형성되었을 때 형사법에 의해 보호받는 신임관계가 발생한다고 볼 것인지, 어떠한 형태의 신뢰위반 행위를 가벌적인 임무위배행위로 인정할 것인지는 계약의 내용과 이행의 정도, 그에 따른 계약의 구속력 정도, 거래 관행, 신임관계의 유형과 내용, 신뢰위반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타인의 재산상 이익 보호가 신임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되었는지, 해당 행위가 형사법의 개입이 정당화될 정도의 배신적인 행위인지 등에 따라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 또한, 수분양권을 매매목적물로 하는 매매계약의 주목적은 매수인으로 하여금 수분양권에 기한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는 데 있으므로, 수분양권을 매도한 자는 매수인으로 하여금 그 수분양권에 근거한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줄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66 판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본 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2010. 9. 27. F에게 매도한 권리에 근린생활대책용지 분양권이 포함되는지 여부이다. 그 여부에 따라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지, 배임의 고의가 있는지가 갈리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중매매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배임의 범의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양주시 B 신도시 개발지역 원주민으로 2010. 5. 19. 이주자택지대상자로 선정되었고, 2011. 10. 20. 무렵 근린생활대책용지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통상적으로 이주자택지대상자로 선정되면 근린생활대책용지 대상자에도 선정되나 그 선정 시기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아니한다. 나) 피고인은 2010. 9. 27. D 운영의 E부동산에서 D의 중개로 F에게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매도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분양권 매매와 관련하여 아무런 지식이 없는 자로서 2010. 9. 27. 당시에는 피고인은 근린생활대책용지 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이었고, 비록 이주자택지 분양권이 나오면 그 후 근린생활대책용지 분양권이 나올 개연성이 높고 당시에 위 두 분양권을 같이 매도하는 거래 관행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분양권 거래 경험이 전혀 없이 위 지역 원주민에 불과한 피고인이 이러한 거래 사정을 당연히 알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를 기대할 수도 없다. 다) 이 사건 거래를 중개한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은 분양권 거래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과 F가 만나 이야기를 하며 F가 매매 목적 권리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자신은 피고인에게 매매목적물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설명을 한 바 없다고 진술한다. 한편 F 또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당연히 두 분양권을 같이 매도하는 것으로 알았고 이에 관하여 D이 피고인에게 설명하였을 것으로 생각하여 자신이 따로 피고인에게 매매목적물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말한 바가 없다고 진술한다. 이와 같은 D, F의 법정진술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의 중개인 D과 매수인 F는 그 누구도 피고인에게 매매목적물이 이주자택지 분양권 및 근린생활대책용지 분양권인지를 설명하거나 확인한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당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때 동석하였던 피고인의 지인 J는 K이 피고인에게 분양권 매수인이 누구인지도 말해 주지 않았고 F를 매수인으로 소개받은 바도 없어 단지 중개업소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알았으며 계약서를 피고인에게 확인시켜 준 바도 없다고 한다. 라)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선정된 택지의 위치가 좋은 편이라서 당시 이주자택지 분양권만으로도 피고인은 본 건과 같이 4,0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다고 진술한다(수사기록 제84쪽). 피고인은 당시 분양권 시세에 대하여 잘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고 설사 이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주자택지 분양권 하나만을 매매목적물로 생각하였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그 매매가격 4,000만 원의 적정성을 고려하면 가격이 근린생활대책용지 분양권을 뺀 것으로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이라고 여겼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마) 피고인으로서는 2010. 9. 27. 당시 이주자택지 대상자로만 선정된 상태였을 뿐으로 장래 기대권인 근린생활대책용지 분양권을 취득한 상태가 아니었고 분양권 거래에 무지한 피고인은 이를 거래의 대상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비록 이 사건 위임장, 매도각서, 이행각서, 권리포기각서, 양도각서, B(근린생활용지) 매매계약서에 피고인의 이름과 인영이 있으며 인감증명서도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모두 F가 작성하여 D으로부터 피고인의 인감을 건네받아 날인한 것으로 보이고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그 누구도 피고인에게 설명한 바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F는 피고인이 분양권 거래와 관련하여 작성된 위와 같은 서류가 어떤 내용인지 모를 수도 있다는 점에 관하여 인정하기도 한다(수사기록 제93쪽). 이러한 점에 분양권 거래에 무지한 피고인과 부동산 중개업자인 D, 분양권 거래 경험이 풍부한 F(F는 이 법정에서 당시 6~8평짜리 근린생활대책용지 분양권을 모아 토지공사에서 분양하는 땅을 받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였으므로 이주자택지 분양권보다는 근린생활대책용지 분양권에 더 관심이 많았다고 진술한다)의 지위를 고려하면, 피고인은 단순히 현재 확정되어 가지게 된 이주자택지 분양권만을 매도할 생각이었고 그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전문업자인 D, F에게 전권을 위임해 버린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바) 만약, 피고인이 2010. 9. 27. 이주자택지 분양권 및 근린생활대책용지 분양권을 F에게 4000만 원에 매각하였다고 한다면, 그로부터 4년 5개월가량의 비교적 긴 시간이 지난 2015. 2. 10.에 이르러서야 근린생활대책용지 분양권을 이중매매한 이유나 동기를 선뜻 찾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중매매를 할 생각이었다면 근린생활대책용지 분양권보다 가격이 훨씬 비싼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매도하거나, 혹은 위 분양권 둘을 매도하는 것이 더 이익이 컸을 것인데, 단순히 I에게 근린생활대책용지 분양권만을 600만 원에 매각한 점에 비추어봐도 과연 피고인에게 이중매매를 통한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