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46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0. 01:40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음성군 맹동면 쌍정리에 있는 맹동산업단지삼거리 교차로를 맹동산업단지 방면에서 덕산면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로 이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피고인의 진행 방향으로 직진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좌회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금왕읍 방면에서 덕산면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여, 54세)이 운전하는 E 소나타 승용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658,47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20. 01:40경 충북 음성군 맹동면 쌍정리에 있는 시원호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맹동산업단지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1. 수사보고서(F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부터 2011. 12. 30.까지 논산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영업사원으로서 트랙터 등 농기계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13. D으로부터 트랙터 대금 2,200만 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 계좌에 1,000만 원만 입금하고 나머지 1,200만 원은 그 무렵 주식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농기계를 구입한 사람들로부터 수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돈 합계 1억 1,93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통장내역(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첨부서류), 제품매매계약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 ~ 2년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부정적 :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부정적 : 없음 [종합적 비교·평가] 피해금액이 1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주식투자를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퇴직금으로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해자 회사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을 재고용하여 갱생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피고인이 현재 피해자 회사에 매달 일정 금원을 변제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5. 19:00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여, 53세)이 위 식당을 나가려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씹한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기분이 나쁘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월 ~ 1년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부정적 : 동종 전과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부정적 : 없음 [종합적 비교·평가] 수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고 그 중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여성인 피해자를 공격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8년 이후로는 전과가 없었던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20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15. 19:10경 강원 고성군 현내면 산학리에 있는 박포수가든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날 19:11경 같은 면 죽정리에 있는 자연사박물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5. 19:11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자연사박물관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대진 방면에서 거진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밤으로 그곳은 어두웠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69세) 운전의 트랙터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그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트랙터가 도로 옆 경사로로 굴러 떨어져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측두하악부 영역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특별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합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7. 17:05경 부산 해운대구 C 소재 D마트 앞을 지나던 E 마을버스 안에서, 위 버스 기사인 피해자 F(43세)이 버스를 천천히 운행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차량을 운행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가락을 코를 찌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기록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긍정적) - 일반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각 긍정적),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부정적)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를 운행하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당시 위 버스 내에는 여러 명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어 운행 중인 버스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다수의 인명 피해 및 재산상 손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에 금고 또는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3.11. 05:30경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있는 사파중학교 후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법원사거리 쪽에서 사파동성아파트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 무렵이어서 다소 어두운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 등을 소홀히 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67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흉부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2. 06. 22:55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810 (구서동) '만남의 광장' 앞길에서 부산금정경찰서 C과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씨발 것들아. E가 시키더냐.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며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턱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범죄전력 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K5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0. 11:25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태전교 방면에서 팔달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전방에 진행 중인 피해자 E(80세) 운전의 F 사륜오토바이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오토바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6. 5. 30. 01:20경 대구 중구 달성로 56 에 있는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폐 색전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영상캡쳐 사진,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www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오래 전의 것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금형으로 1회, 집행유예로 2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1975년, 1978년, 1979년(1979년의 것은 사망사고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이외에 별도로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어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협박)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21. 06:25경 구리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가위로 테이블을 툭툭 치다가 종업원인 피해자 D으로부터 반납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가위를 집어 던져 피해자의 다리에 맞게 한 후 테이블에 있던 막걸리 항아리를 던져서 피해자의 가슴에 맞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쳤다. 그 후 06:40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요구로 주점을 나가다가 종업원인 피해자 E과 몸이 부딪치자 다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를 한 번씩 때린 후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곽 전벽 타박상, 다리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260조 제1항(폭행), 각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로 형사재판을 받는 도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미합의.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초범,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2. 21:20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73세)이 운영하는 E수퍼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물건(튜브)을 노상에 진열하여 통행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m, 지름 약 25mm)를 들고 나와 "개새끼야 이 길로 가거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근접하게 휘두르자 피해자가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목을 접질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 앞으로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재범을 염려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기간을 정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7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4.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0.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7. 26. 09:05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읍사무소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인 E(36세)에게 자신의 기초생활급여를 올려주지 않는다고 항의하면서 "야 이 새끼야, 니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너 거들 목 다 따버린다"고 말하여 협박을 하고, 주먹으로 민원창구대를 수 차례 내려치고, 위 E가 이를 만류하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입고 있던 상의와 내의를 찢고, 이어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민원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6. 10:20경 위 D읍사무소에 다시 찾아가 위 E에게 "너 개새끼, 까불면 죽여버린다"라고 협박을 하면서 민원창구대를 주먹으로 수회 내리치고, 위 E의 얼굴에 근접하여 손가락으로 찌를 듯이 삿대질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민원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26. 10:50경 위 D읍사무소에 다시 찾아가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인 F(여, 32세)에게 "당신 얘기 해 봐라, 내 돈 다 챙겨 먹었는데 담당 니가 얘기 해 봐라"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면서 F의 얼굴에 근접하여 손가락으로 찌를 듯이 삿대질을 하고, 계속하여 그 곳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위 F을 향하여 던질 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민원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긱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벌금 전과가 수회 더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장기간의 구금기간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징역형이 선고되어 집행유예된 형이 실효된다면 다소 가혹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유리한 정상에, 그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집행유예 기간이 상당기간 남아 있어 재범하면 엄하게 처벌될 수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합쳐,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486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2. 1. 01:15경 부산 부산진구 C 317동 706호 피해자 D의 집 현관문이 열려 있는 틈을 타 그곳에 침입하여 그곳 거실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 갤럭시 탭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피해자 E) 피고인은 2015. 3. 19. 11:00경 부산 부산진구 F 소재 'G' 뒤편 건물 2층 계단에서 같은 날 새벽 처음 만나 잠자리를 함께 했던 피해자 E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현금 78,000원, 장애인 복지카드 1매 등이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장지갑을 피해자의 가방에서 몰래 꺼내 가 절취하였다. 3.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3. 29, 05: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서면일번가 앞 사거리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 H(여, 24세)을 발견하고 1에 있는 J 옆 건물 2층 계단으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계단 앞 의자에 앉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윗옷을 내려 가슴과 유두를 만지고, 팬티를 내려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 얼굴 앞에 자신의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여 강제추행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H을 추행하면서 자신의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가슴, 음부 부위를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 절도(피해자 H)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가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틈을 타 핸드백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폰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6. 절도(피해자 K) 피고인은 2015. 4. 7, 24: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카페모임을 통해 만난 피해자 K과 함께 투숙하던 중 피해자 소유의 가방 안에 보관하고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 백화점상품권, 현금 70,000원이 들어 있던 메트로시티 장지갑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6, 23번)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어느 정도는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 중 준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부분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4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30.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4.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 피고인은 2016. 4. 27. 14:00경 여주시 세종로에 있는 여주시청의 복지정책과 사무실, 시장실 등에서 술에 취한 채 제주도 집에 갈 여비를 달라고 소란을 피웠으나 그곳 공무원인 C, D 등으로부터 '지원 가능한 여비는 2만 원 상당이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위 D에게 욕설을 하며 '나 뇌경색 있으니까 건들지 마라. 나는 정신과 약을 먹기 때문에 내가 깽판을 쳐도 나는 처벌되지 않는다. 깽판 한 번 쳐 주겠다.'고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복지정책과 사무실 입구의 우산꽂이에 있던 우산을 뽑아 들고 위 우산으로 여주시청 소속 공무원인 E이 앉아서 일하고 있던 바로 옆 자리의 PC 모니터를 내리쳐 그녀를 폭행하고, 그곳에 있던 공무원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그 옆에 있던 PC 모니터를 밀어뜨려 그 아래에 있던 키보드의 자판이 빠지게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물건인 키보드를 수리비 16,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전과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제1항(공물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상태와 정신과적 질환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증거에 의하면 사건 당일 여주시청에서 피고인을 지켜본 공무원들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것은 맞으나, 만취상태는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사건 당일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이 그 범행의 과정을 어느 정도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심신미약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특별가중영역(1년~6년) [특별가중인자]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동종 누범 [공용물건손상]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 동종 누범 [다수범죄 처리기준] 1년M6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십여 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원들이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욕설과 위협을 하는 등 범행의 수단에 비추어 범행의 죄질 또한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공황장애 등의 질환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과거 범행 전력, 피고인이 여주시청을 방문하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8. 22:20경 동해시 지가길 52-3에 있는 주식회사 무한개발 앞 도로에서, '여자가 술을 먹고 와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집으로 귀가하라고 하는 동해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씨발, 니들이 뭔데"라고 욕을 하고, 양손으로 E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파출소 근무일지(야)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경위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4. 전주 덕진구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제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가단14673호 소유권이전등기등 사건의 8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원고 소송대리인의 "당시 위 사건 공판과정에서 위 B이 증인으로 출석한 일이 있는데 증인과 위 Col 처벌을 받자 위 B에게 안좋은 감정을 갖게 되었지요"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C이 처벌을 받고 B은 D과 300만원에 합의를 본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 D과 300만 원에 합의를 본 사실이 없었음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고소장 1. 증인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384

범죄사실 누구든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3. 15:40경 부산 동구 C아파트 버스정류장 근처 도로에서 피고인이 목에 생선가시가 걸렸다는 구조출동 지령을 받고 출동한 구급차 앞 범퍼 부분을 발로 차고 구급대원인 피해자 D에게 '씨발새끼들 왜 이제 왔냐?, 필요 없다, 꺼져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캡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에 대한 구조출동 지령을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욕설하고 폭행하여 그 구급대원의 구급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7. 22:25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398km 지점에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4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D 아베오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한 채 4차로로 차선변경을 한 과실로, 아베오 승용차의 왼쪽 후사경 부분을 포터 화물차의 오른쪽 옆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아베오 승용차를 수리비 109,4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증언 1. 교통사고 보고 1.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리견적서 중 일부 1. 차량사진 사고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증거에 의하면, 당시 아베오 승용차의 왼쪽 후사경이 포터 화물차의 오른쪽 옆면에 부딪혀서 뒤로 젖혀질 정도로 두 자동차가 근접한 사실, 피해자 E가 사고 직후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면서 포터 화물차를 따라간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에 의하면, 비록 충돌 정도가 경미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미필적으로나마 포터 화물차가 아베오 승용차가 충돌한 사실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 경위 및 정도(경미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 운전과 관련한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업무상의 과실로 아베오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32세), 그 동승자인 피해자 F(3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아베오 승용차를 수리비 516,18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상해의 존부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3910 판결 등 참조).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G병원에서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이후 H한의원 등에서 여러 날 동안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이 입은 정도의 상해는 실질적으로 보아 형법이 정하는 "상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포터 화물차와 아베오 승용차의 충돌 정도는 경미하였다(블랙박스 영상으로는 아베오 승용차에 미세한 흔들림을 초래할 정도였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별 어려움 없이 포터 화물차를 추격하였고, 이후 하루가 더 지나서야 병원에 갔다. 피해자들을 처음 진료한 G병원의 담당의사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에서 피해자들이 일상 생활에는 별 지장이 없을 정도였다고 판단하고 있다. 나, 손괴 정도에 관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아베오 승용차의 왼쪽 후사경 외에 왼쪽 앞 휀더 등도 손괴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대우분당서비스 주식회사에서 작성한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9번)가 있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의하면, 위 견적서만으로는 외쪽 후사경 외에 추가 손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 위 견적서 중 왼쪽 후사경과 관련 없는 부분은, 대우분당서비스 주식회사의 직원이 피해자 E로부터 아베오 승용차의 수리를 의뢰받아 아베오 승용차의 손상 부위를 전체적으로 조사·확인하는 과정에서 왼쪽 후사경 외에 추가 손상 부위를 발견한 뒤 손상 위치가 왼쪽 후사경과 근접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여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 오히려 사고 당시 아베오 승용차의 흔들림 정도를 감안하면 왼쪽 후사경 외에 직접 차체가 부딪혔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 E도 위와 같이 수리를 의뢰할 때까지는 왼쪽 후사경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손괴된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에 따라 왼쪽 후사경에 대해서만 수리를 의뢰하였다. 왼쪽 후사경 외에 견적서에 기재된 손상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아니더라도 일상적으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아베오 승용차에 발생한 손괴 정도는 수리비 109,400원(= 위 견적서 중 부품란 4번 75,400 원 + 작업란 5번 9,500원 + 작업란 7번 24,500원)이 들 정도라고만 인정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또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 [수리비 109,400원을 초과하는 406,780원(= 516,180원 - 109,400원) 부분]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수리비 109,400원이 드는 정도의 손괴에 대해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982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98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 A 검 사 성기범(기소), 신현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9.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2호를 각 몰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료행위에 관한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5. 1. 1. 13:00경 부산 남구 C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내에서 그곳을 방문한 E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타투머신, 조절기, 바늘, 잉크 등의 문신시술 도구를 이용하여 발목 및 팔 안쪽에 작은 닻 모양의 문양 및 "spero psera"라는 글자를 새기는 방법으로 문신시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이 문신시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E, M, N, O에 대한 각 이메일 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 5, 12, 27, 28, 2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감경영역 (1년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초범으로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은 점, 문신을 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신현기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4. 07:0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에 있는 지하철 수원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앞서 가는 흰색 치마에 분홍색 상의를 착용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부분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 신체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횟수, 피해자들의 촬영 부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1. 29. 서울 서대문구 H빌라 가동 117호에 있는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I의 주거지에서, "아버지로부터 서울 강남구 J 소재 건물을 이전받기로 했는데, 이전 절차에 필요한 세금이 부족하니 4,5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건물을 이전 받은 후,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월 2%의 이자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48,530,534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위 서울 강남구 J 건물은 피고인의 아버지 소유가 아니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건물을 양도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생활비 및 타인에 대한 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8,530,534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거래내역 1.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최대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