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260

범죄사실 1. 대마 판매 및 대마 매매 광고 등 피고인은 2018년 9월 중순경 성남시 분당구 B 소재 'C' 커피숍에서, D로부터 사회관 계망서비스(이하 'SNS'라 한다)를 통해 대마를 판매하자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과 D는 각각 '던지기' 수법을 이용하여 매수자들에게 대마를 배달하는 역할과 E 등을 통해 판매할 대마 및 범행에 사용할 계좌 등을 조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속칭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대마 매수자로부터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받아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대마 판매 및 불법수익 은닉 피고인은 2018. 10. 18. 21:32경 불상 장소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F'을 통해 대마 2g을 매수하려는 사람에게 '(유)G 명의 H은행 계좌(I)로 340,000원을 무통장입금하되, 입금자의 인적사항을 J, K로 입력하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대마 매수자가 위 계좌에 J 명의로 340,000원을 입금하자, 서울 서초구 L 소재 M역 7번 출구 인근 노상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뒤편에 은박지로 싼 대마 약 2g을 놓아두고 매수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 이를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F 대신 어플리케이션 'N'로 채팅하는 방법, D가 대마 매수자를 모집하고 피고인은 배달만 하는 방법, D의 승인에 따라 O이 모집한 매수자에게 배달하는 방법을 포함한다)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88회에 걸쳐 대마 매수자들로부터 대포통장을 통해 차명으로 대마 매매대금 합계 246,243,000원을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송금 받고 대마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대마를 판매하고, 마약류범죄의 발견에 관한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불법수익 등의 출처 및 귀속 관계를 숨겼다. 나. 대마 매매 광고 피고인은 D로부터 SNS를 통해 대마를 거래한다는 광고를 게시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9. 3. 6.경 불상 장소에서, 스마트폰 SNS 어플리케이션 'P'에 'Q' 계정으로 접속한 뒤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광고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3. 5.경부터 2019.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대마를 거래한다는 내용의 광고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대마 매매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년 11월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S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가 소지하고 있던 대마 흡연용 파이프에 대마 0.2g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 1, 2회)(증거목록 순번 19, 21) 1. 0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0) 1. 마약감정서(2019-H-3523)(증거목록 순번 4)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증거목록 순번 8 내지 10) 1. 피의자가 대마를 은닉한 장소 사진,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피의자 모습, 피의자로부터 구입한 대마사진, 피의자가 P에 게시한 대마 판매 광고 내용(증거목록 순번 1 내지 3,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판매의 점),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불법수익 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2호 가목,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 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579의 대마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246,246,000원의 계산 근거: 아래 + 판시 대마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판매대금 총액 : 246,243,000원 판시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대마 1회분 암거래 가격 : 3,000원{증거목록 순번 23(마약류 월간동향 '기타 마약류 암거래 가격' 출력물 1부}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아래 제1 내지 3범죄의 형량범위 상한과 비교하여 그 형량범위 상한이 같거나{제1 내지 3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대마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형량범위 상한이 낮은죄{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가. 제1 내지 3범죄[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579, 578, 570의 각 대마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죄 및 대마 매매 광고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크다. 더구나 피고인은 불과 약 4개월 동안 588회에 걸쳐 전체 매매대금이 2억 원을 초과하는 양의 대마를 판매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그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변호인의 양형에 관한 주장과 같이, 588회라는 횟수가 피고인이 직접 판매 행위를 수행한 횟수에 비하여 1/3분 이상 많이 계산된 것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이 공범인 D의 유혹 내지 지시에 따라 대마 판매 범행에 나아갔다고는 하나,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은 대마 매수자들에게 실제로 대마를 전달해 주는 행위로서 대마 판매 범행 성립에 필수적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가벼이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매매대금 합계 기준 2억 원을 초과하는 대마를 판매하였으나, 그 대부분을 D 등 공범들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이 직접 얻은 수익은 약 1,700만 원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얻은 수익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이 던지기를 하면서 운행한 차량의 렌트비, 유류대 등으로 소비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피고인의 어머니 등 주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판결 선고일 현재 피고인의 연령이 만 19세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갈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것이 적절하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