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1. 9. 3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2. 1. 2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2. 2. 2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4. 4.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8. 4.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자신도 자가용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과시하고 싶은 마음에 차주가 열쇠를 꽂아 놓은 채 잠시 자리를 비운 차를 보면 그 차량 열쇠를 가져가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8. 21. 12:25 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C건물' 주차장 관리소의 차량 열쇠 보관함에 걸려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미상의 차량 열쇠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3. 11:00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뉴코아 백화점' 후문 노상에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정차해 둔 화물차를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키 박스에 꽂혀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차량 열쇠를 몰래 뽑아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3. 13:00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하나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 정차해 둔 F 화물차를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키 박스에 꽂혀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차량 열쇠를 몰래 뽑아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9,3, 17:20 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뉴코아 백화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이 정차해 둔 H 화물차를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키 박스에 꽂혀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차량 열쇠를 몰래 뽑아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차량 열쇠를 몰래 가져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판시 일부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D, G,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 1. 판시 상습성: 판시 전과, 범행 방법과 그 횟수, 각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상습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1조,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많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환부 또는 환부를 통해 3명의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각 피해품이 회수되거나 회수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과거 애인 사이였고, C은 현재 피해자 D(42세)과 동거를 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5. 25. 02:25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위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자신과 C의 사이를 의심하여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가 위 식당을 찾아와 C과 말다툼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고인의 G 무쏘 차량에 태워 같은 날 02:53경 대전 유성구 아리랑로 24 '원촌교' 밑 하상도로로 이동한 후, 피해자에게 "넌 오늘 죽었다"라고 하면서 차량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전체길이 약 40cm)을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위협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다리 위까지 도망친 피해자를 쫓아가 "이리 와"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의 치료기간이 필요한 '안와골절'과 앞니 3개가 부러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거운 편이나, 피고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39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차량의 운전자이다. 가. 안전벨트미착용 피고인은 2015. 7. 15. 10:00경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에 있는 춘의사거리에서, 서울방향으로 위 포터차량을 운전하면서 좌석안전띠를 매지 아니하였다. 나. 신호 지시명령위반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좌석안전띠 미착용을 이유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1차 정지 수신호를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곧이어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2차 정지 수신호를 받았으나 역시 이를 무시한 채 위 포터차량을 그대로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정리를 하는 국가경찰공무원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다. 면허증 제시의무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경찰관 E가 피고인의 차량을 약 30 미터 뒤쫓아가 정지시킨 후 교통안전이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약 20분에 걸쳐 위 E와 실랑이를 벌이는 등 경찰공무원의 운전면허증 제시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인 E의 추격에 따라 위 포터차량을 정차한 후 운전면허증 등 일체의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고, 위 포터차량의 명의자가 여성으로 확인되는 등 범인의 주거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위 E 및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은 피고인에게 권리고지를 한 후 현행범체포를 하기 위해 창문을 통해 도어락을 해제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팔이 창문에 걸쳐진 상태에서 창문을 그대로 올려버려 팔이 창문에 끼게 하고, 체포하는 과정에서 위 F의 가슴부위를 주먹으로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현장 녹화자료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6호, 제50조 제1항(좌석안전띠미착용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제1항 제1호(지시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5조, 제92조 제2항(운전면허증제시의무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34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6, 29, 21:30경 부천시 오정구 내동 가로공원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29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9. 21:30경 부천시 오정구 내동 가로공원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29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29. 21:30경 부천시 오정구 내동사거리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29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9. 21:30경 부천시 오정구 내동사거리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29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각 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A)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있다)이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는 점,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오토바이를 운전한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고, 피해자 D는 위 'C'를 운영하는 업주, 피해자 E(여, 50세)는 위 'C'에서 일하는 종업원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6. 20. 04:20경 위 'C'에서 술에 취해 그곳 냉장고 앞 플라스틱 상자에 들어있던 맥주병을 꺼내어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을 향해 던져 깨뜨려 그로 인해 위 맥주병의 파편이 피해자의 왼쪽 발등과 얼굴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계속하여 그곳 냉장고 앞 플라스틱 상자에 들어있던 맥주병 수 개를 꺼내어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이어 맥주병이 들어있는 위 플라스틱 상자를 바닥에 집어던져 바닥 타일에 금이 가도록 하여,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약 40,000원 상당인 맥주 10병을 손괴하고, 마찬가지로 피해자 소유인 바닥 타일 1장을 수리비 214,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폭행부위 및 파손된 맥주병, 타일 등 사진 일체 1. E의 얼굴 폭행부위 사진 1. 피해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D와 합의한 점, 범행 자백하는 점,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의 피해 정도 중하지 않아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5. 05:30경 친동생인 C를 폭행한 혐의로 일산경찰서 D지구대에 임의동행하였다가, 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운전하는 순찰차에 타 귀가하던 중, "F에 내려줘, 너희는 택시잖아.", "너희 국민 세금 받아먹잖아, 씹할", "내 집 앞까지 이 차 타고 갈 거야, 개새끼들아"라는 등 반말과 욕설을 계속하고, 고양시 일산서구 G에 있는 'H식당' 앞길에 하차한 후에도 순찰차 문을 닫지 못하게 막는 등 시비를 걸다가, "너희는 좆 됐어"라고 욕설하면서 위 E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I 소재 일산경찰서 D지구대에 연행되자, 위 D지구대 소속 경위 J에게 "씹할 새끼야, 돌아다닐 때 조심해라. 확 때려 버릴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순찰차 안에서의 범행과 D지구대에서의 범행은 시기와 장소,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피해자가 상이하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정도가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특수성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크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이 계획적인 범행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미약하나마 피해자들을 위해 손해의 일부를 공탁한 점, 여기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과거 전력관계를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경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며 피해자 C을 알게 되어 2014. 4. 경부터 2014. 12. 말경까지 피해자와 내연 관계로 지냈다.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울산 남구 D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이전에 백화점 의류매장에서 일했었는데 울산롯데백화점 E 매니저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 의류매장을 운영하려면 공탁금 2,000만 원이 필요한데 이를 빌려주면 의류매장을 운영하면서 수수료를 받아서 갚아나가겠다'라고 말하고, 2014. 7. 2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재차 '지금 당장 공탁금을 넣어야 하니 2,000만 원을 보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6.경 보험설계사를 그만둔 후 뚜렷한 직업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전 남편이 피고인 명의로 부담한 채무로 인해 채권자들로부터 변제 독폭을 당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기존 채무변제,월세, 생활비, 보험료 납입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의류매장을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9.경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의 농협 계좌(G)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6.30.경부터 2014. 12.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7회에 걸쳐 합계 4,38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17 C 진술 부분) 1. 수사보고서(순번 3) 1. 예금거래내역(순번 8,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 관계에 있을 때 이루어진 범행인 점, 동종 전력 없고 집행유예 이상 전력도 없는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16.21:5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 'D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퇴근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 카운터의 소형금고를 열고 그 안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497,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현장지문 감정의뢰, 수사보고(체표경위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금액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19.00:05경 광양시 덕례리에 있는 뼈통식당 앞도로에서부터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금당제일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7회 있는 점, 그 중 집행유예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운행한 차량을 동생에게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어린 아이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6고단9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26.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1, 20:41경 충북 괴산군 읍내로15길 47-22 에 있는 도로부터 같은 읍 괴강로 69 에 있는 도로까지 약 1㎞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과거에 음주·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었고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까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7.경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PC방'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의 '중고나라' 게시판에 피해자 Dol 게시한 "PSP(전자게임기)를 구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120,000원을 송금해주면 PSP를 택배로 발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PSP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PSP 판매대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PSP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8. 판매대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A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17. 위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고, 2013. 7. 19. 위 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7. 18.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2. 1. 7.경부터 인천광역시 중구청 C 소속 사회복무요원으로서 환경보호 및 감시지원 업무 등에 복무하던 중, 2015. 5. 23.경부터 2015. 7. 8.경까지 인천광역시 중구청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경위서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누범 확인 및 동종 전력 등),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국민으로서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할 병역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복무를 이탈한 피고인의 행위는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재범하였다. 이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제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생활고 등으로 복무를 이탈하였다는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704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16. 11. 15.경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국민은행 여신영업팀 D 대리를 사칭하며 '평점이 부족하여 대출이 어려우니 카드대출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대출금을 바로 상환하면 평점이 올라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하고, 다음 날 피해자 E에게 연락하여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국민은행 직원도 아니었기 때문에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피해자들이 돈을 송금하면 그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2016. 11, 16.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1,500만 원, 같은 달 17. 경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H)으로 1,000만 원을 각 송금 받고, 피해자 C로부터 같은 달 16.경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16.경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을 한다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입금된 피해자들의 편취금 합계 3,300만 원 중 3,295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현금회수책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기존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게 할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이 용이하지 아니하며, 범인의 발견 및 체포가 쉽지 않은 특성을 지니므로, 범행에 가담한 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31.00:09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D(51세)이 운전하는 자신의 마티즈 승용차를 타고 목적지인 울산 남구 E 앞길에 이르러 요금 25,000원의 지급을 요구받자 술에 취해 요금이 비싸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를 2회 때려 상해를 가한 본건 범행의 내용,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범하였고 아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6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2. 2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4. 11.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08. 5.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1. 10:37경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1809-5 표선교차로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B 그레이스5밴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2. 11. 10:37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1809-5 에 있는 표선교차로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그레이스5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 피고인은 2016. 2. 5. 20:00경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에 있는 가고파노래주점 앞 도로부터 서귀포시 성산읍 신천리 79 '고망난돌'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 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계약조회 1. 수사보고(통고처분 내역 등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무보험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 및 운전거리,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모두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320

범죄사실 [2016고단1320] 피고인은 2016. 5. 31. 23:10경부터 같은 날 23:45경까지 사이에 종업원인 피해자 000(여, 47세)가 근무하는 제주시 B에 있는 00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유리컵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옆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씨발놈들, 너네가 뭐냐"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5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194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5. 21:3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분식점에서, 피해자가 음식 대금이 1,000원밖에 되지 않아 이를 받지 않겠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씹할, 늙은 년이 장사를 하느냐,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위 분식점 안에 있는 물건 등을 집어 던져 위 분식점의 손님들이 나가버리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20여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분식점 손님인 피해자 F(25세)이 피고인의 행위를 말렸다는 이유로 위 분식점 앞에 있던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 새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오른손바닥으로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61320] 1. G가 작성한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관련 사진 [20161949] 1. D, F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범행장소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폭행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및 재물손괴 등 유사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20 7. 13.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수회 벌금형(2016. 7. 22. 모욕 벌금 200만원, 2015. 2. 24. 모욕 등 벌금 200만 원, 2013. 9. 23. 재물손괴 등 벌금 300만 원, 2012. 7. 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벌금 100만 원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양형기준 제1범죄(폭력)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2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23.00:30경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C노래방 앞 노상에서, 장성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위 D, 경사 E로부터 피고인의 이복동생인 F이 지갑을 잃어버린 상황에 대하여 확인하기 위하여 순찰차에 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상의를 벗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부리다가 그 상황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경사 E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경사 E의 목덜미 부위를 1회 때렸다. 이에 경위 D과 경사 E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면서 경사 E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수 회 차고, 경위 D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기준 및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비교적 오래 전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외 전과가 없는 점,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뇌출혈 후유증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 정상들을 모두 고려함.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정상들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형으로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경 피고인의 어머니로부터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남자의 딸인 피해자 B의 주민등록증과 예금통장을 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6. 25.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용지의 이름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C', 신청고객란에 'B'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를 그정을 모르는 업주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B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면서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휴대전화 판매점 업주로부터 시가 899,800원 상당의 LG G3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25.경 대전 동구 D 507동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주식회사 미즈사랑에 전화하여 피고인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B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성명 불상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대출을 승인받아 B 명의의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대출업체로부터 B 명의로 합계 12,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명세서(keb하나은행계좌번호 : E), 문자메세지,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외환카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 금액 적지 않고, 피해 회복되지 않았으나, 사실혼관계에 있던 피고인의 모와 피해자의 부 슬하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자매로 살아왔던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남편과 연락되지 않아 혼자 어린 아들을 양육해야 하는 형편에 처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식용란수집판매업체인 'C농원'을 운영하며 식용란(달걀)을 수집·처리하여 판매하는 사람이다. 1. 손상된 달걀 판매 및 판매내역 기록 미보관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는 부패된 알, 산패취가 있는 알, 곰팡이가 생긴 알, 이물이 혼입된 알, 난각이 손상되어 내용물이 누출되거나 난막이 손상된 알, 부화에 이용된 알 및 정상적인 계란의 형태가 아닌 알은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운반하여서는 아니 되고, 식용란 거래내역서에 식용란의 수집·포장 및 판매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식용란 수집일로부터 6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일자불상경 평소 피고인으로부터 식용란을 구매해 가는 D(경남 하동군에서 '식당'을 운영)으로부터 난각이 손상 되는 등 식용으로 사용하기 부적합한 달걀을 제공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6. 3. 경부터 2016. 5. 경까지 위 농원에서 사료용으로 따로 모아 놓은 깨진 달걀을 D에게 총 36판, 합계 108,000원 상당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웃주민에게 깨진 달걀을 무상으로 제공하였으며, 위 거래내역을 기록·보관하지 아니하였다. 2. 표시사항 위반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축산물인 달걀은 그 기준에 따른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포장·보관·운반 또는 진열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경 '오파란'과 '오란'(상품가치가 떨어지는 달걀)을 표시사항을 부착하지 아니한 상태로 싼 가격(정상란의 1/3가격)에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2. 2. 11.경 위 C농원에서 표시사항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달걀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면서, 같은 날 'C계란도매'에 '오란' 30판, 판매금액 45,000원 상당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표시사항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달걀 총 14,021판, 합계 22,822,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C농원의 오란(또는 오파란) 판매관련 사진출력물 첨부], 각 장부노트 촬영사진 출력물 및 판매내역 정리본, 수사보고거래처원장(오란, 오파란 판매내역)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식당 점검 당시 촬영한 사진출력물(난각 손상란) 첨부 보고], 수사보고(C계란 도매 점검 당시 촬영한 사진출력물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11호, 제31조 제2항 제4호(축산물의 위생적인 판매에 관한 사항 미준수의 점),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13호, 제31조 제2항 제5호(축산물 거래내역서 작성·보관에 관한 사항 미준수의 점),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6항 제2호, 제6조 제3항(기준에 적합한 표시 없이 축산물 판매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36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9.15:05경 C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530에 있는 무안군청 앞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54세)이 운전하는 D 코란도 승용차가 무안군청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방향지시등을 켜고 피고인이 진행하던 2차로로 갑자기 차로를 변경하여 놀라게 하였다는 이유로 순간적으로 화가 나위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코란도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어 급정거하는 등 위험한 물건인 위 라보 화물차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1세)가 C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D 코란도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어 급정거하였다는 이유로 순간적으로 화가 나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라보 화물차를 쫓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9. 15:10경 전남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598 에 있는 무안등기소 앞 도로에서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라보 화물차 앞으로 끼어들어 가로막은 뒤, 위 코란도 승용차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망치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위 손망치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1. 선고유예 피고인 A: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에 대한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 (특수협박) 2.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4월 ~ 1년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30. 00:0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주점에서, 피해자 D(32세)가 종업원인 E과 F을 맥주병으로 위협하고 위 E과 F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찍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2월 ~ 1년 (특별감경 행위인자 피해자에게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바에서 종업원들에게 행패를 부렸고,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