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27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2. 5.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09. 6. 9.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소년부 송치되고, 2009. 9. 30.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되고, 2009. 10.22.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되고, 2010. 12.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단기 10월, 장기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2. 18.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3. 1. 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아 2013. 1.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4. 10. 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270] 1. 피고인 A 가, 상습특수절도 피고인은 2015. 1. 3. 18:08경 군산시 D에 있는 편의점에서, 피해자 F 소유인 그곳에 있던 현금 73만원과 시가 90만원 상당의 담배 20 보루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4회에 걸쳐 상습으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특수손 피고인은 2015. 7. 9. 18:10경 밀양시 교동에 있는 한마음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절취한 G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의 검문을 받게 되자 절도범행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하여 도주하면서, 그곳 3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 소유의 스타렉스 승합차를 위험한 물건인 위 G 스타렉스 승합차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1,257,606원이 들도록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내용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인 위 G 스타렉스를 운전하여 들이받는 방법으로 타인의 자동차를 손괴하였다. 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9. 18:20경 밀양시 I에 있는 J주차장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G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도주를 하던 중, 밀양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찰관 L, 경찰관 M가 탑승한 채로 N 경찰차로 피고인의 도주로를 차단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G 스타렉스 승합차로 위 경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경찰차를 수리비 약 2,405,566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라.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제1의 다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도주로를 차단하고 있던 O 경찰차, P 경찰차를 위 G 스타렉스 승합차로 들이받아,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0 경찰차를 수리비 약 7,883,313원이 들도록 손상하고, P 경찰차를 수리비 약 2,389,33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마.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7. 8. 03:00경 인천 연수구 송도에 있는 식당 주차장부터, 인천시, 평택시, 대전시, 전북 무주군, 대구시, 경북 청도군을 경유하여, 2015. 7. 9. 18:30경 밀양시 I에 있는 J 주차장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 과 합동하여, 2015. 7. 7. 01:30경 충남 당진시 Q 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고인은 식당 밖에서 망을 보고, A은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마땅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제10번 내지 제14번 기재 내용과 같이 A과 합동하여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하였으니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356] (피고인 A) 1.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5. 6. 14, 17:00경 인천 이하 불상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남인 S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T 소유의 갤럭시 S3 스마트폰 1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교부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S로부터 위 스마트폰과 함께 위 T 소유인 농협직불카드 1장을 절취하였다는 말을 듣고, 위 농협직불카드를 이용하여 같이 물품을 구입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U 관련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14, 21:13경 인천시 연수구 V에 있는 피해자 U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S은 편의점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담배를 구입하면서 자신이 위 직불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 종업원 W에게 건네주어 결제하도록 하고 매출전표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W를 기망하여 시가 45,000원 상당인 말보루레드 담배 1보루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해자 X 관련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S과 공모하여, 2015, 6, 14, 21:15경 인천시 연수구 Y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 종업원인 Z로부터 시가 약 45,000원 상당인 말보루레드 담배 1보루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해자 AA 관련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S과 공모하여, 2015. 6. 14. 21:17경 인천시 연수구 Y에 있는 피해자 AA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 종업원인 AB로부터 시가 합계 약 90,000만원 상당인 말보루레드 담배 2보루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2015. 6. 15.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S과 공모하여, 2015. 6. 15. 15:20경 위 제2의 나.항 기재 편의점에서 위 제2 의 나.항과 같이 구입한 말보루레드 담배 1보루를 마치 정당하게 구입한 것처럼 피해자 X을 기망하여 환불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위 직불카드를 X에게 건네주어 승인취소 처리하게 한 후 매출전표에 서명하고, 추가로 환불대금 명목으로 현금 4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 F, AC, AD, AE, AF, AG, AH, X, R, AI, AJ, AK, A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AM, AN, AO, U, X, AA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각 견적서,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정서, 각 영수증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및 누범 전력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십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342조(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9조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1 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범죄일람표 1 순번 10 기재 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범죄일람표 1 순번 11 내지 14 기재 각 특수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고인 A : 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제1범죄(상습절도)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6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절도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14회에 걸쳐 절도죄를 범하고, 절취한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의 적발을 모면하는 과정에서 7대의 차량 및 수대의 경찰차량을 손괴하였으며, 도난당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범행으로서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수법이 대담하며 그 위험성이 큰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리고 배우자인 피고인 B가 출산예정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이 발생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