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82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8.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뇌물공여죄,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I은 1997년 종합건설 면허를 취득하면서 'J'이라는 상호로 현재까지 건설업을 운영하면서, 광명시청이 발주한 K공사를 도급받아 2009. 9. 10.경부터 2010. 11. 19.경까지 위 설치공사 시공을 하면서, 공무이사인 피고인 A과 현장소장인 피고인 B에게 위 공사현장을 맡겼다. 피고인 A은 1992. 11. 23.경부터 현재까지 J 이사로 근무하며, 위 업무부, 관리부, 공무부를 총괄 관리하며 공사 계약 업무, 하도급사 선정 업무, 자금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2009. 09. 24.경부터 2010. 7. 31.경까지 위 설치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며, 위 설치공사 현장을 총괄책임을 맡아 관리하였다. 가. 뇌물공여 피고인들은 위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감리원에게 공사 편의 및 기성검사 등을 잘 봐달라는 명목 등으로 금품을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설치 공사 1차 기성검사일인 2010. 6. 9. 13:00경 광명시 L에 있는 위 공사현장 부근 상호 불상의 식당 주차장에서 위 K공사의 전면 책임 감리단장인 의제 공무원 M에게 기성검사를 원만히 처리해 달라는 취지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15:00경 위 공사현장 내에 있는 M의 사무실에서 M에게 기성검사를 원만히 처리해 달라는 취지로 A로부터 미리 받아 소지하고 있던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제 공무원의 발주처 감리직무에 관하여 2회에 걸쳐 뇌물을 제공하였다. 나. 업무상 횡령 피고인들은 위 K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 I의 위임을 받아 하도급 업체인 (주)N 측과 공사계약을 하면서 일부 공사금액을 과다하게 책정하고, 이후에 과다책정분만큼의 금액을 (주)N로부터 직접 또는 (주)N이 공사금액을 지급한 하도급업체로부터 돌려받기로 약정한 후(일명 '빽차지' 약정), 위 돌려받은 금액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3. 24.경 위 공사현장에서 (주)N과 방수공사에 대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공사비는 396,274,488원임에도 공사비를 과다계상하여 계약서 상공사대금을 766,400,000원으로 정하고, 나중에 과다책정 된 공사 금액분을 되돌려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과다계상된 공사대금을 피해자에게 보고하였고,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과다계상된 공사금액을 (주)N에게 지급하였고, 2010. 4. 6.경 (주)N 측로부터 78,763,812원 상당의 아우디 승용차를 돌려받아 업무상 보관중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4. 8.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주)N 또는 (주)N의 하도급업체인 'O회사'이나 (주)P을 통하여 5회에 걸쳐 합계 207,263,812원 상당을 돌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2.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업무상횡령방조) 피고인 C는 2005. 5. 19.경부터 2011. 9. 9.경까지 (주)N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D는 2009. 9.경부터 2010. 11.말경까지 위 회사 영업부사장으로 근무하며, 위 설치공사의 미장 및 방수 하도급공사를 받아와 공사수익금 50%를 위 C에게 주는 조건으로, 위 하도급공사를 실질적으로 진행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0. 3. 24.경 위 1의 나.항과 같이 위 A, B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을 과다계상하여 이를 지급받은 후 과다계상분을 A, B에게 돌려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A, B이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의 돈을 횡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은 뒤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10. 4. 6.부터 2010. 4. 8.까지 5회에 걸쳐 위 A, B에게 207,263,812원을 돌려주어 A, B이 피해자 소유 돈을 횡령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A, B의 횡령범행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6.경 피해자 I의 위임을 받아 위 K공사의 하도급업체를 선정하면서 공사대금을 과다책정한 뒤 과다책정분을 돌려받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7. 초순경 위 공사현장에서 대학교 동창생인 E이 운영하는 (주)R 측과 공사대금 63,800,000원에 도류벽 설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이 지급된 후 50,000,000원을 돌려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하도급계약 체결사실을 피해자에게 보고하고,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2010. 9. 20.경 (주)R에 공사 기성금 63,8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다시 (주)R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S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0. 9. 27.경 30,000,000원, 같은 달 28.경 20,000,000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50,000,000원을 돌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4. 피고인 E의 업무상횡령방조 피고인은 위 3.항 기재와 같이 A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 중 50,000,000원을 돌려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A이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I 소유 돈을 횡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약정을 하고 그에 따라 2010. 9. 27.경부터 2010. 9. 28.까지 2회에 걸쳐 A의 차명계좌로 50,000,000원을 반환함으로써 A의 횡령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업무상횡령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B, D,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 A,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U에 대한 제3회 경찰 진술조서(V 대질 부분 포함)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기록 제1792쪽 이하, 제1971쪽 이하, 제2123쪽 이하, 제2344쪽 이하), 내사보고(기록 제1825쪽 이하)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기록 제522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30조(다만, 피고인 A의 판시 제3항의 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E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죄와 동시에 처벌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가압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최초로 제보한 점, 피고인 C, D는 동종의 전과 및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