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10. 26.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4.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5.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합885] 1.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1. 10. 28. C을 통해 피해자 D이 운영하고 있는 룸살롱이 경기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압수를 당하여 세금이 약 5억 원 정도 부과될 것이 예상되니 이를 해결해 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인천구치소에서 같이 복역하였던 E에게 위 룸살롱의 사업자등록증을 건네주면서 국세청에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도록 작업할 사람을 찾는다고 말한 뒤 E으로부터 국세청 감찰부에 근무하는 국세청 국장을 알고 있다는 F의 인맥을 동원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위 E과 공모하여 위 세무조사 무마를 위하여 공무원에게 로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0. 31. 인천 서구 G에 있는 C 운영의 H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와 C에게 "국세청 감찰국장이 선배인데, 그 선배와 후배들이 국세청에 기수별로 깔려 있어 확실하게 일처리를 할 수 있다. 일단 착수비로 1,500만 원을 달라. 그리고 세금부과 없이 내사종결되면 1억 3,000만 원을 달라. 세금이 3,500만 원까지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나머지 9,500만 원을 지불해라."는 조건을 제시하면서 위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1. 11. 2.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세금문제가 내사종결로 끝이 났으니 국세청 윗사람들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 경비 4,000만 원을 추가로 달라."고 말하고, 2011. 11. 14.경 자신에게 피해자를 소개해 주었던 위 C에게도 "돈을 주지 않아 내가 4,000만 원을 대납하였으니 변제를 해달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사건이 내사종결로 끝이 났는지 여부를 전혀 알지 못하였고 4,000만 원을 대납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국세청에 직접 확인하겠다며 이를 거부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고합96] 1.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J 식당에서 피해자 K로부터 K의 조카 L과 K의 직장 동료 딸 M의 취업을 부탁받자 위 피해자에게 "N 주식회사 사장 O가 나의 친할아버지이신데 한국공항공사 차관으로 옮기게 되었다. 내가 보좌관으로 가게 되어 특별채용자를 임용할 수 있으니 30,000,000원을 주면 조카 L을 취직시켜 주겠다. 그리고 국회사무처 비서 자리가 1개 생겼으니 30,000,000원을 준비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N 주식회사 대표이사 O가 피고인의 친할아버지도 아니며 피고인이 한국공항공사 보좌관으로 가기로 예정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한국공항공사 및 국회사무처와 아무런 관련이 없어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L과 M를 한국공항공사 직원이나 국회사무처 비서로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 L 취직알선료 명목으로 30,000,000원, 2013. 4. 15. M 취직 알선료 명목으로 30,000,000원, 합계 6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4. 15.경 서울 구로구 P건물 101호 피해자 운영의 Q 서울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L과 M를 취업시키려는 곳의 관계자를 만나 식사를 해야 되니 경비를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L과 M를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R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3. 5. 10.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4. 18.경 위 Q 서울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차량이 필요한데 일단 Q 명의로 S K9 승용차를 리스해주면 내가 보증금과 월 리스료를 내다가 약 3개월 후 정부청사로 명의를 이전해가고 Q 차량도 관용차로 등록해서 운행해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위 K9 승용차를 리스하더라도 보증금과 할부금을 낼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은 위 K9 승용차를 정부 명의로 이전하거나 Q 차량을 관용차로 등록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4. 25.경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에 보증금 명목으로 11,020,000원, 같은 해 5. 27. 리스료 명목으로 1,272,184원, 같은 해 6. 28. 리스료 명목으로 1,335,487원, 합계 13,627,671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피해자 운영의 Q 주식회사가 영업정지를 당한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선배가 경기도건설협회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술 한 번 대접하면 해결할 수 있으니 접대비를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Q 주식회사의 영업정지를 해결할만한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8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실확인서(순번 5), 진술서(순번 7) [2015고합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금내역(순번 5), 명함(순번 8), 가족관계증명서(순번 10), 각 문자내역(순번 6, 1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개인별 수감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별건 판결문 첨부 보고, 동종 판결문 첨부 보고, 피의자 A 재판진행경과 보고, 피의자 및 E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3. 초순경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국세청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피해자 D이 운영하던 룸살롱에 부과된 세금을 감면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고, 다시 인사비 명목으로 금원이 필요하다며 피해자 D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또 피해자 K의 조카 등의 취업을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금원 합계 8,000만 원 가량을 편취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변호사법위반죄의 경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을 선고받은 전과가 이미 20회 이상 있고, 그중 사기 전과만 10회 이상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 중 변호사법위반죄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적극적인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로 보이고 그로 인해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득은 비교적 크지 않다. 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 중 일부를 변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죄는 징역 1년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사이에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