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446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4466 피고인은 2016. 5.경 지인인 B에게 돈을 빌려줄 사람을 알아봐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여 피해자 C를 알게 되었고, 2016. 5. 31.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E고등학교 매점에서, 피해자에게 “치과 재료 등을 구입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월 10% 상당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분할 상환하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 없이 신용불량 상태에 있으면서 합계 약 1억 8,000만 원 상당의 은행, 대부업체, 개인사채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어 위 채무에 대한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 3.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7,2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5443 1. G, H, I과 공모하여 한 범행 가.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의료인이 아닌 사람과 공동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G, H, I은 2017. 10.경 피고인이 치과 개원과 환자 유치 및 병원 전반의 관리를 담당하고, H가 병원 개원에 필요한 시설자금과 운영비 등 1억 2,000만 원을 부담하고, G가 병원의 인사관리와 운영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I이 환자들의 치료를 담당하기로 하고 치과의원을 개설하여 함께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G, H, I은 2017. 12. 7.경부터 2018. 2. 2.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J빌딩 2층에서, 진료실과 치과치료에 필요한 의료기구들을 구비하고 직원들을 고용한 후 ‘K치과’라는 명칭으로 치과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I과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과 G, H, I은 2018. 2. 13.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없음에도 마치 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인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당 직원인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위 ‘K치과’에서 치료받은 환자들에 대한 공단부담금 등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6.경 요양급여 명목으로 4,253,47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I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G, H, L와 공모하여 한 범행 가.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의료인이 아닌 사람과 공동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G, H는 위 1.항과 같이 I과 함께 ‘K치과’ 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던 중 2018. 2. 2.경 I이 ‘K치과’를 그만두고 다른 치과로 이직하자, 치과의사인 L를 고용하여 환자들의 치료를 담당하게 하고 치과의원을 개설하여 함께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G, H, L는 2018. 2. 5.경부터 2018. 6. 22.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J빌딩 2층에서, 진료실과 치과치료에 필요한 의료기구들을 구비하고 직원들을 고용한 후 ‘K치과’라는 명칭으로 치과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L와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과 G, H, L는 2018. 3. 29.경 위 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없음에도 마치 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인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당 직원인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위 ‘K치과’에서 치료받은 환자들에 대한 공단부담금 등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1.경 요양급여 명목으로 3,291,73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3.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6,916,2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L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의 단독범행(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치기공사로서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12. 7.경 수원시 권선구 J빌딩 2층에 있는 ‘K치과’에서, 환자인 M의 치아를 깎아 낸 후 보철물을 씌우기 위하여 치아의 본을 뜨는 ‘치아 보철물 PREP 및 IMP’라는 의료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1.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06회에 걸쳐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76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의료인이 아닌 사람과 공동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런데 치과기공사인 피고인과 치과의사인 N, O은 피고인이 2015. 12. 7.경부터 2016. 10. 31.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P빌딩 Q호에서 치과의사 R 명의로 ‘S’ 치과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다가 단속되자, 위 치과의원 개설자 명의를 치과의사인 N로 변경하고, 피고인은 환자 유치 및 병원 전반의 관리를 담당하며, O은 환자들의 치료를 담당하기로 하는 등 치과의원을 개설하여 함께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N, O은 2016. 11. 16.경 위 수원시 팔달구 P빌딩 Q호 ‘S’ 치과의원에서, 진료실과 치과치료에 필요한 의료기구들을 구비하고 위 치과의원 개설자 명의를 치과의사인 N 명의로 변경하고, 그때부터 2017. 4. 3.경까지 피고인은 치과 시설, 직원, 자금 관리 등 운영을 총괄하고, O은 피고인으로부터 월급을 받고 그곳을 찾아온 환자들을 상대로 치과진료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O과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019고단4748 피고인은 2018. 4. 30.경 수원시 권선구 J에 있는 ‘K치과’에서 피해자 T에게 “우리 치과 영업이 잘되고 있는데 당장 치과재료를 구입비로 1,000만 원이 필요하다, 그 돈을 빌려주면 1개월 안에 이자 100만 원을 포함하여 1,100만 원으로 갚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 변제, 직원 급여 지급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3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어 약정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6957 피고인은 의사면허 없이 2017. 12.경부터 2018. 9.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J건물 U호에서 K치과병원을 운영한 사람이고, G는 위 병원의 인사관리와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과 G는 2018. 4.경 위 K치과병원의 운영자금이 부족해지자 위 치과에 설치되어 있던 덴탈체어 5대를 피해자 V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 판매한 후 이를 다시 리스하는 형식으로 계약하는 방법으로 치과 운영자금을 조달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G는 그 무렵 의료기기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W을 운영하는 X에게 K치과와 피해자 회사와의 의료기기 리스계약을 중개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18. 5.경 실사에 대비하여 위 덴탈체어에 부착된 Y의 라벨지를 제거하였으며, G는 2018. 6.경 위 리스계약에 필요한 개인신용정보동의서를 치과의사 L로부터 서명을 받아 피해자 회사에 팩스로 보내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8. 6. 20.경 위 K치과병원에서 자신이 위 치과 원장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회사를 대리하여 이 사건 리스계약을 진행한 Z과 위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덴탈체어 5대를 피해자 회사에 매도하고 이를 다시 피해자 회사로부터 리스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렌탈체어는 2018. 3. 13.경 이미 Y과 리스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와 다시 리스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것이었다. 피고인과 G는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6. 20.경 주식회사 W 법인계좌(AA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6,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466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여내역서, -고소인 명의 AA은행 계좌내역서 1. -2018. 2. 2.자 차용증, -2018. 2. 7.자 차용증, -공정증서(금전소비대차계약) 1. AC 회신자료(피의자 신용상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2018고단5443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상피고인 I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상피고인 G, L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상피고인 H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AD, O, AE, AF, AG, AH,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L, AM, AJ, AF, AG의 각 진술서 1. 사실확인자료조회 회신(치과의사면허 소지 여부), 각 의료기관 개설신고서, 의료기관 휴업(폐업)신고서, G 치과의사면허증, 각 진료차트 사본, 협의계약서 사본, 공정증서 사본, 각 투자약정서 사본, K치과병원 거래내역, I과 G의 문자내역, AN 컨설팅비용 세금계산서, AO 입금내역 등(K 병원계좌내역, 지출내역기록), I이 G에게 보낸 문자, H 투자자금 이체내역, 금융거래 회신내역, K치과 요양급여 내역 1. 압수 전 내부사진(K치과 상담실1)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등 첨부보고) 2019고단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피고인 N, O의 각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3,150만 원 채무내역서 사본, 2016. 8. 25.자 차용금증서 사본, 2016. 11. 30.자 장비포기각서 사본, 2016. 8. 25.자 장비대금완불확인서 사본, 2015. 11. 1.자 거래명세서 사본, 2015. 11. 2.자 임대차계약서 사본, R 치과의사 면허증 사본, 2016. 12. 5.자 3,150만 원 공정증서 사본, 2015. 12. 7.자 계약서 사본, 2015. 12. 8.자 의료기관 개설신고서 사본 1. 2016. 11. 21.자 N 명의 S치과의원 사업자등록증 사본, 의료기관 개설 및 폐업신고자료 송부, 2016. 11. 16.자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사본, 의료기관 양도양수서 사본, 2017. 4. 3.자 의료기관 폐업신고서 사본 1. 수사보고(AQ 소개비 수수거래내역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은행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자료조회(수사기록 429-432면),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019고단47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AR의 각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등 관련 자료, 거래내역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이 치과의사가 아닌 치기공사임을 밝혔고, 치과 운영이 어려워 그 운영 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한 후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므로, 차용금의 용도나 변제자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므로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K치과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보철치료를 받다가 위 치과원장인 피고인으로부터 치과재료 구입비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달 내로 1,100만 원을 갚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대여 경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주된 부분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AR의 소개로 자신이 운영하던 K치과에 내원한 피해자에게 마취 주사를 놓고 피해자의 치아를 발치하며 기존 보철물을 제거하는 등 피해자에 대하여 보철치료를 하였고, 위 치료 시 흰색 가운을 입고 있었으며,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치과의사라고 생각하였고 K치과가 이른바 사무장병원임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한 점, 피해자는 2018. 4. 초경 K치과를 처음 방문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그 외에 피고인과 별다른 친분이 있지도 않았던 점, 피고인은 2017. 12.경 K치과를 개원하면서 약 3억 원 정도의 채무를 지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매달 고액의 이자를 변제하여야 했으므로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 같이 한 달 내로 1,100만 원을 변제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1,000만 원을 주로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 및 원금 변제에 사용하였고, 실제로 치과재료 구입비 명목으로 사용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치과의사가 아니고, 불법으로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3억 원이 넘는 채무를 지고 있음을 알았더라면, 대여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현재까지 대여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피고인을 알게 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 별다른 담보도 제공받지 않은 채 특별한 친분도 없던 피고인에게 선뜻 1,000만 원을 대여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하며, 편취의 범의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9고단69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리스계약서 등, -전자세금계산서, 견적서, 설치확인서 등 1. Y 할부금융 신청약정서 1. 거래내역서, 이체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 확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으로 한 사기의 점), 각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료법’이라고만 한다)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한 사기의 점),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판시 2018고단5443 사건 중 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의료법위반 및 판시 2019고단76 사건과 관련하여, 의료법이 의료인 아닌 사람의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는 취지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인을 고용하고 이를 운영하는 소위 ‘사무장병원’의 경우 영리 추구를 위해 과다 진료, 항생제 오․남용, 보험사기 연루, 환자 알선 등의 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인 판단에 기한 것이다. 실제로 사무장병원의 사무장이 신용불량 상태의 의사를 고용하여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무리하게 병원을 운영하다가 적발되는 사례도 흔히 접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과 같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치과의사를 고용하여 함께 치과를 개설하여 운영한 행위는 과도한 환자유치 및 과잉ㆍ불법 진료를 유발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거나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른바 사무장병원의 위와 같은 문제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상당한 기간 동안 수개의 치과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 판시 2018고단5443 사건 중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과 관련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하여 환자의 건강과 공중위생이 침해될 위험이 있으므로, 이 역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비의료인임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무면허 의료행위를 실제로 하고, 나아가 판시 2018고단5443호로 함께 기소된 일부 상피고인들의 무면허 의료행위가 자행되도록 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 판시 2018고단5443 사건 중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각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는 범행은 의료의 적정성을 기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증진하고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재정기반으로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운용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을 해치며, 그로 인한 피해는 궁극적으로 전체 국민에게 전가되므로, 이 역시 죄책이 매우 중하다. 더구나 판시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 판시 2018고단4466 사건, 2019고단4748 사건, 2019고단6957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무장병원의 운영자금 마련 또는 그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으면서도, 그 피해의 대부분을 회복하지 못하였고, 특히 판시 2019고단4748 사건에 관한 사기죄에 관하여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판시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었다. 무죄 부분( 2018고단7471 )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치과기공사로서 수원시 권선구 J빌딩 2층에서 ‘K치과’라는 명칭으로 사무장 의료기관을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B은 2017. 12. 6. 수원구치소에서 출소한 이후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치과 병원을 운영하면서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형사고소를 당하자 차용금 변제 대금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B에게 월 10%의 이자를 제시하고 돈을 빌려줄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고, B은 ‘K치과’ 병원 이사장을 사칭하면서 위 치과병원이 사무장 병원이고 운영상황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제의를 승낙하여 피해자 AT으로부터 대금을 차용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8. 2. 12.경 피해자에게, “치과병원에서 비만클리닉도 운영할 예정인데 사무실 임대료 및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사용할 병원운영 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같은 해 2월 말경까지 변제하고 이자 명목으로 월 10%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사무장 병원 운영 등을 위해서 빌린 개인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고, B은 2017. 12. 6. 수원구치소에서 출소한 이후 별다른 적극 재산이 없었고 생활보호대상자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경까지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796만 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증인 AT의 법정진술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에게 K치과 운영자금을 융통해 줄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B이 2018. 2. 12.경부터 2018. 3. 2.경까지 AT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그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주어 K치과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게 한 사실, 피고인이 AT에게 ‘AT으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과 ‘이를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상피고인 B은 [별지 4] 범죄일람표 순번 1, 2와 같이 AT으로부터 합계 2,500만 원을 차용할 무렵까지 AT에게 ‘치과의사와 치과를 운영하고 있는데 급하게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융통해 달라’고만 말하였을 뿐 피고인에 대한 별다른 얘기를 하지는 않았는바, AT은 적어도 2018. 2. 14.경까지 자신이 대여하는 돈을 피고인이 사용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던 점(AT은 검찰 조사 시 [별지 4]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와 같이 B에게 마지막으로 돈을 교부한 2018. 3. 2.경에서야 B으로부터 차용한 돈 중 일부를 A가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들어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B이 피고인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AT은 [별지 4] 범죄일람표 순번 3과 같이 2,500만 원을 대여할 무렵인 2018. 2. 19.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K치과에 가서 피고인을 처음 보게 되었으나, 그 자리에서 피고인과 돈 얘기를 하지는 않았고 K치과를 둘러보았을 뿐인 점, AT은 B의 동생 AU을 통하여 B을 소개받았는데, B이 명품 옷을 입고, 외제차를 타며, 가족 소유의 땅이 80억 원 가량에 팔렸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재력을 과시하기에 B에게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B을 알게 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별다른 담보를 확보하지도 않은 채 B에게 6,796만 원 상당을 대여하였는바, AT은 B의 자력을 믿고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AT 역시 이 법정에서 자신은 B에게 직접 돈을 대여하였고, 나중에 그 돈을 피고인과 B이 나누어 썼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AT은 자신이 B에게 교부한 돈 중 상당 부분을 피고인이 사용하였다는 것을 알게 된 후 피고인에게 수차례 변제를 독촉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8. 4. 28.경 AT에게 ‘2,5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기도 한 점, 피고인이 2018. 3. 2. 이후 AT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여러 차례 부탁하였으나, AT이 이를 받아들지 않았던 점, B은 [별지 4] 범죄일람표 순번 4, 5와 같이 AT으로부터 차용한 금 또는 돈을 (자신이 AT 아닌 다른 지인들로부터 차용하여 A에게 빌려준 금원에 관하여 발생한) 이자 돌려막기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도 한 점, B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융통해 줄 사람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 피고인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음을 잘 알고 있었고, 이에 AT으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에게 주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변제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위험부담을 자신이 지기로 하고 AT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AT에게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용한 돈을 자신이 변제한 점, 사정이 그러하다면, AT은 B의 자력을 믿고 B에게 합계 6,796만 원 상당을 대여하였고, B이 그중 상당 부분을 피고인에게 다시 대여하였으나, 피고인으로서는 AT이 B에게 대여한 돈 중 상당 부분을 실제로 자신이 운영하는 K치과와 관련한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기 때문에 이를 책임지겠다는 의미로 AT에게 ‘2,500만 원을 빌렸으니 갚겠다’는 내용의 차용증과 각서를 작성해 주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T을 기망하였다거나 B과 공모하여 AT으로부터 6,796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