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C에서 2012. 1. 1.부터 2014. 1. 31.까지 프로그램 개발자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취득한 영업상 주요자산을 유출하거나 경쟁회사 내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시에는 근무 중 취득한 영업상 주요자산을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이직할 주식회사 D을 위하여 피고인의 개인 외장하드에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인 E 프로그램 파일(소스코드 F 파일 등) 전체를 저장하여 2014. 1. 29. 경 피해자 회사에서 퇴근하면서 이를 무단으로 가지고 나와 유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인 위 파일 전체의 가치에 해당하는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프로그램등록증, 수사보고(I와 J 비교자료, 고소인 및 피의자 면담), 의견서, 감정결과회신, 수사보고(피의자 A 재직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1995년에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0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6.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6. 7.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7. 5.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7.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8. 7. 30. 가석방된 후 2018. 9. 6.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1. 22:3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고현장사진 1.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약식명령,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법정에서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는데, 변호인이 2019. 12. 17.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에는 '피고인은 자신이 얼마나 술을 마셨는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상태였는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이는 양형사유로 참작해 달라는 취지로 보인다).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당시 만취 상태였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시작하게 된 경위나 음주운전 사실, 단속 당시의 상황 등이 사실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는 주취에 따른 일시적 기억상실증인 블랙아웃(black out, 알코올이 임시 기억 저장소인 해마세포의 활동을 저하시켜 정보의 입력과 해석에 악영향을 주지만, 뇌의 다른 부분은 정상적 활동을 하는 현상) 증상으로 보일 뿐,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무려 5회(2005년, 2007년 각 벌금형, 2014년과 2016년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2017년 징역형의 실형)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8. 7. 30. 가석방 된 후 2018. 9. 6.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누범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는바, 이와 같은 점에서도 역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0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2019. 4. 15.자 공무집행방해( 2019고단3016 사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5, 23: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안경원' 앞 노상에서, '도로에 술에 취한 사람이 있어 위험해 보인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가 피고인을 깨우자 이에 화가 나, "개새끼들아! 씹할 놈들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약 20분 동안 위 경찰관을 향하여 수회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9. 9. 23.자 공무집행방해( 2019고단6996 사건 범죄사실 제1항) 피고인은 2019. 9. 23, 21:27 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식당'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혜화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이 위 식당 종업원 J에게 소리를 치며 다가가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I에게 I"T왜 내가 가는 길을 가로 막냐,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1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업무방해( 2019고단6996 사건 범죄사실 제2항) 피고인은 2019. 9. 26. 07:30경 서울 종로구 K에 있는 'L사우나'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의 일행의 옷장 키를 찾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우나의 관리인인 피해자 M과 주변의 다른 손님들을 향하여 큰 소리로 "개새끼야, 씹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며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손님들을 모두 깨우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사우나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0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현장사진 등) 2019고단69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M, N의 각 진술서(자필진술서 등) 1. 피해사진, CCTV 영상자료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범죄전력확인, 판결문 첨부)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 동안 술에 취하여 경찰관에게 폭언·폭행을 하면서 경찰관을 괴롭히는 범행을 저질렀고, 바로 그 범행으로 인한 재판 계속 중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경찰관을 괴롭히고 타인의 영업도 방해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도 않고, 타인의 영업을 방해한 시간이 짧지도 않다. 다만 피고인은 피고인이 일으킨 결과에 대하여 반성하면서 술버릇을 고쳐 보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한 번 더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9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5. 3. 31. 대구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3. 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대구 서구 E에 있는 F 게임랜드의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에서 일명 'G'으로 불리면서 전반적으로 위 게임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2. 24. 14:00경 위 게임장의 손님인 H(가명)에게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1점 당 천원으로 계산하고 그 금액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등 2018. 12. 초순경부터 2019. 1. 2. 19: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코끼리' 게임기 20대와 '어디고(GO)'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영업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2018. 12. 5. 경부터 2019. 1. 2. 19:00경까지 위 F 게임랜드에서 위 A으로부터 일당 10만 원을 받고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과 B가 위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게임장 손님들이 정산을 요구할 경우 게임기의 점수를 확인하여 게임기 번호와 점수를 장부에 기재하고 점수를 적은 메모지를 손님에게 건네주어 위 게임장의 카운터에서 환전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D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2018. 12. 5.경부터 2019. 1. 2. 19:00경까지 위 F 게임랜드에서 위 A으로부터 일당 10만 원을 받고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파 B가 위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게임장 손님들이 정산을 요구할 경우 위 C이 게임기의 점수를 확인하고 게임기 번호와 점수를 장부에 기재하여 점수를 적은 메모지를 손님에게 건네주면 피고인이 이 위 게임장의 의카운터에서 손님으로부터 메모지를 건네받아 게임점수에서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교부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112신고 미단속 이력에 대하여), 내사보고(F게임랜드' 및 피의자 A 특정 에 대하여), 내사보고(제보 영상 및 갈무리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 및 압수물 사진에 대하여), 수사보고('F 게임랜드' 명의변경 내역에 대한), 수사보고(제보영상 내 인물에 대한), 수사보고(제보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은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D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종업원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단순가담한 점, 피고인 C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D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72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천시 C매매단지 내 'D'라는 상호의 중고차매매업체에 소속된 중고차판매 딜러이고, 피고인 B은 위 매매단지에서 무등록 중고차판매딜러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허위의 중고자동차 매물로 고객을 유인한 뒤 구입하는 차량의 가격에 따라 딜러가 보유하고 있는 할인쿠폰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실제로는 저렴하게 차량을 구매할 수 있다고 속여 실제 차량 매매대금보다 부풀린 액수로 대출을 받게 하여 이득을 취하기로 계획한 후, 허위매물에 대한 광고를 보고 찾아온 고객을 만나 고객에게 차량 계약을 알선하고 취득한 고액의 부당이득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8. 1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E 2016년식 폭스바겐 골프 7세대 2.0 TDI 승용차에 대한 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F을 응대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뒤 피고인 A에게 피해자를 중고차 매매단지로 유인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A은 그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인천 미추홀구 G건물 H동에 있는 1층에 있는 I에서 피해자에게 "I 대출계약을 하면 2,500만 원짜리 할인 쿠폰을 적용하여 3,190만 원짜리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J)를 900만 만 원원에 구입하게 해주고, 60개월 동안 할부로 납부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후, 위 승용차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광고로 게시한 위 E 골프 승용차는 허위 매물(이른바 '미끼 매물')로서 애초에 피해자에게 판매가 불가능한 차량이었고,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2,190만 원에 불과한 J 골프 승용차를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하여 이득을 챙길 생각이었을 뿐, 대출회사에서 지급되는 2,500만 원의 할인쿠폰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고지한 대로 900만 원에 위 골프 승용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골프 승용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대출업체로부터 3,19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뒤 주식회사 K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고차 매매계약서 1. 차량대금 지급내역 1. 피의자들이 광고한 허위 매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별 각 범행의 가담 내용과 가담 정도, 범행의 수법과 피해의 규모,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동종수법 범죄 전력의 내용, 범행 및 처벌 시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나 범행 수법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각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6. 5.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25. 21:00경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동종 전력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어서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다행히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고, 직업활동을 통해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5.경 피해자 B(여, 54세)의 부탁으로 부산 중구 C, D호를 보증금 200만 원, 월세 20만 원에 임차한 후 위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거주하도록 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26. 11:50경 위 B의 거주지에서 B가 피고인이 계약할 당시 임대인에게 지급하였던 보증금을 받아 이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그 곳 출입문 2짝을 발로 수 회 차 부수어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의 주거지 출입문을 손괴한 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손괴된 출입문을 수리해 준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7. 09: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가명, 여, 35세)가 피고인이 타고 있는 휠체어를 위 목욕탕 앞길까지 밀어주자 휠체어에서 일어나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호의를 베푸는 피해자를 추행하여 정신적 고통을 주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고령이며, 치매를 앓고 있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5 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15.04:50경 경북 칠곡군 B모텔' C호실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여, 20세)를 그 곳에 있는 침대 위에 눕힌 다음, 그 옆에 나란히 누워 피해자에게 '가슴을 보여 달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등지고 옆으로 돌아눕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돌려 바로 눕히고 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며 피고인에게 발길질을 하고 고개를 돌려 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혀로 피해자의 목을 빨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 쪽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여 개정의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합의금 마련이 어려워 용서받지 못한 점,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5.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9. 5. 00:15경 부산 부산진구 월드컵대로 462에 있는 부산시립시민도서관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D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위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E아파트 앞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에 이르기까지 연달아 3회에 걸쳐 신호를 위반하고,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지 않고 수차례 차로를 변경하면서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동평사거리에 이르러 2차로를 직진하다가 갑자기 백양대로 방면으로 좌회전을 시도하는 등 신호 또는 지시위반, 진로변경 금지 위반 등의 행위를 하여 다른 차량들이 속도를 감속하거나 진로를 변경하게 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호위반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순찰차량(교통 154호)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시장에서 의류매장을 운영하던 중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C을 알게 되어 친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2.경 위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옷 장사를 하는 데 필요한 물건을 구입할 돈이 급히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2015. 8.까지 변제하고 이자를 매달 45만 원씩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매장 운영 수익 외에 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위 매장 운영 수익도 자신의 생활비를 충족할 정도에 불과하였으며 제3자에 대하여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7,6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작지 않고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3개월 반 정도 구금생활을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1. 23:44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 상태로, 구리시 B아파트 C동 앞길에서 구리시 D아파트 앞길까지 E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4.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4. 11. 4.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8. 02:50경 부천시 송내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비록 1회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9%로 상당히 높았다)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8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8. 1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5. 06:17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B아파트 앞부터 경기도 양평군 C 모텔 앞까지 약 6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8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5.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 징역 2월,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9.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6.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9. 1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피해자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급매물로 나온 부동산을 싸게 매수한 후 정상가격에 되팔면 큰돈을 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수익을 남겨 수일 내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자력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9.경 피고인의 아들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참고인 D과의 관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확인 – 판결 확정 전 범행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항소심 선고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2011. 8. 26. 이전 범행인 징역 1년 2월 및 징역 4월 부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잔류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7.5.00:15경 의왕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가게에 이르러, 돌멩이로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리고 들어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같은 날 01:23경 의왕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LG노트북 1대, 안전화 1켤레, 와이셔츠 2벌, 작업복 상·하의 등 시가 합계 48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잔류조현병으로 입원치료를 받다가 도망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이후 계속하여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7. 07:1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식당' 에서 별거 중인 피해자 D(38세)과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탁자 위에 놓여 있는 뜨거운 국물이 담긴 곰탕 그릇을 잡은 뒤 피해자의 머리로 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및 상해 정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 11:00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영동대교 편도 3차로의 도로를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단 방면에서 북단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C(남, 71세)이 운전하는 D 개인택시가 서행을 하며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뒤에서 약 7초가량 경음기를 울리고, 이에 피해자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주었음에도 피해자의 차량 좌측에 가까이 붙어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할 듯이 3차로로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여 이를 우측으로 피하려던 피해자의 택시가 가드레일에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수리비 1,203,35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730

범죄사실 [2019고단5730] 피고인은 2018. 1.경 주거지인 인천 서구 B 아파트에서, 피해자 C, 피해자 D에게 각 전화하여 '나는 사채업자 E에게 돈을 투자하여 매달 10~20%의 이자를 받고 있다. 나를 통해 E에게 투자하면 원금 이상의 이자를 받게 해주고, 미리 이야기하면 원금도 돌려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업자 E에게 투자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기존 채무를 소위 돌려막기 형식으로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이 원금이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2019. 1. 2. 투자금 명목으로 4,500,000원을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로부터 총 5회에 걸쳐 20,100,000원을, 피해자 C로부터 총 2회에 걸쳐 5,400,000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6123] 1. 2019. 7.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23. 10:07경 인천 서구 H,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고 있던 J로부터 보험가입금액을 줄일 수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하면서 J의 휴대폰을 건네받아 피해자 K 주식회사 사이트에 접속하여 2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결제하였다. 2. 2019. 7.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24. 08:4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J의 휴대폰을 건네받아 피해자 K 주식회사 사이트에 접속하여 2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9258]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장소로 현금을 가져오게 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를 수령하게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성명불상)이 지시하는 장소로 가 피해자를 나서 위 조직원이 보내 준 허위의 금융위원회 서류를 제시하면서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위 조직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19.경 인터넷에서 '단기간 수익 알바'를 검색하여 알게 된 위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카카오톡 대화명 'L')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입금해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며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21.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자신이 검사가 아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사기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없음에도 "귀하의 주민번호가 도용되어 개설된 계좌가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다. 당신이 공범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공범 여부를 확인하고 그 돈을 계좌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8. 21. 17: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샛강역 4번 출구 인근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금융위원회 공문을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1,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7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N 진술부분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N의 카카오톡 내역 제출, 사채업자 E의 연락처 가입자에 대해, 참고인 D가 투자한 금액을 사용한 사채업자 인적사항, 참고인 D 전화통화, 고소인 D의 피의자 A과 통화내역 제출, 피해자 N 전화통화) 1. 계좌거래내역서, 계좌내역 [2019고단6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결제내역 [2019고단9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M 진술부분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9고단5730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9고단9258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의 사기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해자 D, C에 대한 피해액이 합계 2,550만 원에 이르는 다액이다. 피해자 M에 대한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해 피해금을 수거한 것으로 그 죄질이 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수차례 거짓해명을 하였다가 발각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 C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실질적인 피해자인 J에게 45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관하여는 자수하고 피해자 M으로부터 교부받은 1,250만 원 중 1,000만 원을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하였으며, 나머지 250만 원을 피해자 M에게 변제한 점, 피고인이 홀로 3명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