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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4. 오전경 고양시 일산서구 D 3층 E지점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주식거래를 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7억 원을 빌려 주면 주식거래 후 바로 돈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계획으로 주식거래를 한 후 피해자에게 바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15 경 피고인이 평소 사용하는 G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계좌번호: H)로 두 차례에 걸쳐 5억 원, 2억 원 합계 7억 원을 이체 받는 방법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계좌, J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7억 원이라는 적지 아니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당일 피해자에게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곧바로 잠적하고 해외로 도주한 점 등을 감안하면 책임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1995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금원을 전부 변제받고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받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합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1. 13:30경 피고인의 주거지 옆집인 광주 서구 C 아파트 104동 915호 D(지적장애 1급)의 집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위 D의 여자친구 E와 E의 친구인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F(여, 22세)이 놀러와 함께 있다가 위 D와 E이 아이 스크림을 사러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가 장애인이어서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는 점을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에게 키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고소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 12, 14, 19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달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과 그 외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 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ww.w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지적장애 1급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자 도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합97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6. 9. 24. 07:00경 피고인의 친구인 C, 피해자 D(가명, 여, 17세)과 함께 E K5 승용차를 타고 광주 남구 백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주차장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위 C을 위 모텔 객실로 올려 보낸 후, 위 모텔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위 K.5 승용차 뒷좌석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가 깨어나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강제로 눕히고 몸으로 피해자를 누른 다음 울면서 하지 말라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빨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함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광주 남구 백운동에 있는 대성초등학교 부근 BBQ 치킨 앞에서 광주 남구 진월동에 있는 광주대학교 앞 큰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각 감정의뢰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년 6월 2. 양형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강간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강간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강간 범행의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이 피고인의 누나와 함께할머니의 병원비, 생활비 등을 부담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등록대상 성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죄와 등록대상 성범 죄가 아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37

범죄사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6.경부터 같은 해 8. 24.경까지 시흥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고인의 상급자인 관리소장 C이 피고인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 볼 목적으로 관리사무소에 비치된 소파 밑에 보이스레코더를 설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위 C, 과장 D간의 대화내용을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B 아파트 관리소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자격정지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자격정지 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 미적용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는 관리사무소 소장이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기 위하여 관리사무소에 약 1개월간 보이스레코더를 몰래 설치하여 대화내용을 녹음한 사안으로 녹음기간과 수법 등에 비추어 범정이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그간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2016. 9. 13.경까지 서울 성동구 C건물, 1101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경리 및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의 자금을 보관,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7.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인 피해자의 계좌(기업은행 E)에 있던 1,000,000원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국민은행 F)로 송금한 후, 그 중 771,525원은 회사 경비 및 거래대금 명목으로 사용하고, 남은 228,475원은 피고인의 카드 대금을 변제하는 데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5회에 걸쳐 합계 1,387,762,17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사실확인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통장 표지 사본, 경리일보, 통합잔액증명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피고인) 1. 경찰 수사보고(횡령금원 사용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 T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고려, 징역 1년 6월 3년] www.최종 권고형의 범위 : 3년(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큼(5억 원 이상) - 주요참작사유(긍정)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긍정)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함,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2011년도부터 피해 회사의 경리 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하면서 8,000만 원이 넘는 연봉을 받아 왔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때부터 5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피해 회사로부터 무려 13억 원이 넘는 큰 금액을 횡령하여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그 피해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하나 그 변제된 금액은 위 피해금액의 약 3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피해 회사 측에서 최종적으로 피고인을 용서하면서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전과가 전혀 없으며, 이 법정에 이르러 그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그 죄를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 측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서 무척 노력하였던 점이 엿보이고, 피고인의 누나이자 피해 회사 대표이사의 아내인 H이 향후 추가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게다가 피고인의 아내와 자식들은 모두 그 생계를 피고인에게 의존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실형이 선고되어 그 구금기간이 연장될 경우 그 가족들이 겪게 될 어려움도 무시할 수 없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더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4. 8.경부터 2016. 4. 15. 경까지 사이에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 등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변호인은 공소사실이 불특정하다고 다툰다. 그러나 공소사실은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아래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는 필로폰의 양성반응이 나온 소변의채취일시, 필로폰 투약 후 소변으로 배출되는 기간에 관한 자료와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까지 거주 또는 왕래한 장소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등 기소 당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범죄일시를 '2016. 4. 8.부터 2016. 4. 15.까지 사이'로 열흘의 기간 내로 표시하고, 장소를 '부산 이하 불상'으로 표시하여 가능한 한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였으며, 나아가 피고인이 자신의 체내에 필로폰 투약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 투약은 이 위 범죄일시로 기재된 기간에해당하는 2016. 4. 14, 피고인 몰래 피고인에게 준 약에 필로폰이 들어있어서 생긴 것이므로 위 투약에 관한 정을 몰랐다는 취지로 변소하여 C, D, E에 대한 증언까지 들었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경위 및 피고인의 변소와 그에 대한 증거조사 내용에다가 앞서 필로폰 투약범죄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4671 판결 참조)]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당시 거주 왕래 장소 등 범죄사실 부합 부분) 1. 약물검사동의서, 정밀검사확인서, 감정서, 수사보고(순번16, 17), 마약류 월간동향 2016년 7월호, 휴대전화 발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비록 이 사건 범행은 1회의 단순 투약에 불과하나, 한편,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보호관찰관의 다음날 불시약물검사를 받으러 오라는 지시를 받은 당일 모발 탈색 및 염색을 하러갔다는 것이어서 다음날 약물검사에서 필로폰 투약의 증거를 인멸하려 한 상당한 의심이 드는 점 (피고인이 C에게로 책임을 돌리는 것은 아마도 자신이 필로폰 투약 후 모발 탈색 및 염색을 하면 모발에서 필로폰 검출이 안 될 것으로 기대하였는데 기대와 달리 나오게 되자 고민한 결과로 보인다)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544

범죄사실 2016고단3544 피고인은 2016. 6. 9. 05:53경 제주시 C에 있는 D 호텔 앞 도로에서, 일행과 함께 걸어가는 피해자 E(여, 22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 앞에서 갑자기 허공에 주먹을휘두르고, 이를 피해 걸어가는 피해자와 일행들을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왼편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감싸듯이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7고단290 피고인과 피해자 F(39세)은 같은 동호회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7. 1. 27. 00:55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노래방 앞 노상에서, 위 동호회 '번개' 모임을 마친 후 "더 놀고 가자"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5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에 대한 각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등 부위를 에스코트하듯 손을 댄 적은 있으나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인들의 각 진술의 경우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매우 높은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판시 제1항 기재 추행행위는 넉넉히 인정되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7고단2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성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강제추행 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술을 마시는 경우 자제력이 약해지는 모습이 나타나 재범의 위험성도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판시 추행 및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판시 폭행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2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9.경 안양시 E빌딩 502호에서 피해자 F에게 "나는 전 국정원 G 국장을 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토지대금을 융통해 주고, 시공사를 알아 봐 주겠으니 업무추진비가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국정원 G 국장을 지낸 적이 없었고, 토지대금을 융통해 주거나 시공사를 알아 봐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4. 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500만원을 교부받거나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통장 사본,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경합 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지만, 경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지 피해자를 기망하여 받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이후 피해자를 위하여 한 일은 현대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시공참여의향서 1장을 받아준 것이 전부인데, 시공참여의향서를 작성하였다고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 발급에 특별한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닌바, 피고인이 시공참여의향서를 받아준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월급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것도 일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가끔 피해자가 운영하던 회사에 들른 사실이 있을 뿐 정기적으로 출근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앞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월급을 받을 정도의 업무를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나 피해자가 운영하던 회사의 직원으로 채택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나.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를 전혀 변제하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경제적, 정신적 고통이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이종범죄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었던 점은 유리하게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 수단,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260

범죄사실 1.2017고단1260 피고인은 2007. 10.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0. 11.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부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6. 20:00경 여수시 화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율촌면에 있는 율촌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고단1529 피고인은 2007. 10.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0. 11.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부받은 사실이 있고, 2017. 6. 30.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7. 7. 27. 21:57경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대로에 있는 중흥에스클래스2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2017고단1529 사건의 증거기록 순번 5번)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2부,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7. 7.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2017. 7.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상태,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동종 전과와 이 사건 각 범행의 시간적 간격,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는 점, 2017. 6. 6.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도 단기간 내에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17. 7. 27, 범행의 경우 음주 및 무면허운전의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자신이 소유하던 판시 코란도 승용차를 폐차한 점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2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4.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빈(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12. 5.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2. 12.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9.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1218 피고인은 2017. 6. 4. 01:08경 전남 순천시 D에 있는 'E' 술집에서 지인인 피해자 F(4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기분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7고단1276 피고인은 피해자 G(여, 57세) 운영의 'H' 식당 손님으로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26. 16:00경 순천시 I에 있는 'H' 식당에서 피해자가 상차림을 하고 허리를 펴자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고 피해자가 뿌리치고 갔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를 불러 음료수를 시키고 음료를 가져온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¹201721912, 피고인은 2017. 6. 1. 00:22경 전남 순천시 J에 있는 'K'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L(43세)가 버릇없이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을 들어 피해자의 뒤 머리 부위에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후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2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2017고단12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G,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7고단19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영상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신상정보 등록기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있고, 그 누범기간 중 다시 수 차례 재범한 점, 한편 피고인이 모두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하였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강제추행의 경우 추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성적 만족을 위해서 행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9. 22:33경 군산시 C에 있는 D 호프 앞 도로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E(50세)을 불러 피고인의 집까지 F K5승용차를 대리 운전해 달라고 맡겼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8경 회현면사무소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이 아닌 곳으로 잘못 데려다 주었으니 대리운전비를 못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피해자와 함께 회현파출소로 가게 되었는데, 회현파출소로 가던 중 군산시 G에 있는 H편의점 앞 부근에 이르러 오른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등위로 올라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우측 2,3,4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13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12.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6. 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부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3. 02:00경 여수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렌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카렌스 승합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3. 02:48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오천지구 방면에서 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23세)이 운전하는 G 소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카렌스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자동차운전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2항,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거리,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01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7. 7. 31. 23:35경 익산시 D에 있는 E병원 앞 편도3차로 도로를 술에취한 상태에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오마트사거리 방향에서 약촌오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G(51세)이 운전하는 H 그랜저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흔들거리고 눈이 충혈되고 얼굴이 홍조를 띠고 입에서 술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G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이와 같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상해를, 피해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J(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익산시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익산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위 L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고 몸을 바로 서지 못한 채 흔들거리고, 사고 내용을 물어봐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등)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행 전력, 특히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2017. 6. 29. 04: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공업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목포미래병원 쪽에서 도청입구 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119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70km의 도로이고, 도로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도로 우측에 있는 인도에는 전신주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면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적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49km 초과 진행하여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적정하게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인도에 설치되어 있던 교통표지판 및 전신주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3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04:48경 현장에서 열린두개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29. 04:35경 광주 광산구 첨단중앙로 96에 있는 엘씨타워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C에 있는 D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위험운전자정황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사체검안서(E) 1. 각 사고현장사진, D공업사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규정 속도를 49km나 초과하여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차량에 무상동승하였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관계로서,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사망으로 피고인 또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28. 군산시 B에 있는 C 대리점에서 D 모닝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330만 원을 대출받고,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를 피해자, 채권가액을 1,33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록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300만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처음부터 차량을 빼돌리려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1. 02:50경 경남 거제시 B아파트 2동 103호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C(59세)를 보고 피해자가 평소 다른 관리자에게 피고인을 비하하며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린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밀치고 이후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이마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약 2~3회 들이받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혈관절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조사)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전과가 경미하고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되, 상해의 정도가 중하므로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915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E(2017. 9. 26. 기소중지 처분)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폐업한 공장을 임차하여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E는 위 게임장의 실업주로서 위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바꾸어주는 환전상의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바지사장 역할을, 피고인 C은 손님들을 태워 위 게임장에 데려다 주는 속칭 '깜깜이' 차량 운전자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E와 함께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7. 3. 13. 경부터 2017. 3. 20. 20:30경까지 위 장소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야마토' 게임기 등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기 30대를 설치한 후 지인들에게만 문자를 보내 이용을 원하는 손님을 '깜깜이' 차량을 이용하여 게임장에 출입시켜 게임을 하도록 하고, 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1점당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 B;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유해성이 매우 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기간, 가담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