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0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7. 1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0. 15:20경 울산 울주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4년 벌금 150만 원, 2008년 벌금 300만 원, 2016년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판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도로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 9.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21. 10. 10. 편의점 절도,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0. 10. 23:48경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에 들어가 진열대에 있는 시가 2,000원 상당의 마스크 1장을 집어들어 포장지를 뜯어 착용하고, 술에 취하여 계산대 앞 바닥에 드러눕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1. 10. 11. 미용실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0. 11. 12:40경 당진시 E 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미용실에 들어가 술에 취하여 "내가 내 자신을 죽일 것 같다"라고 위협적으로 말을 하고, 미용실 출입구 앞에 앉아 손님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21. 10. 11. 편의점 절도,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0. 11. 13:10경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에 들어가 진열대에 있는 시가 2,000원 상당의 마스크 1장을 집어들어 포장지를 뜯어 착용하고, 피해자에게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담배 1갑을 건네받은 후 “돈 없다, 그냥 갈 거니까 알아서 해라”고 말하며 계산을 하지 않고 나가 편의점 출입구 앞 노상에 주저앉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영상 CD, 각 분할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10조 소정의 심신장애의 유무는 법원이 형벌제도의 목적 등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법률문제로서, 그 판단에 있어서는 전문감정인의 정신감정결과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기는 하나, 법원으로서는 반드시 그 의견에 기속을 받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감정 결과뿐만 아니라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자료 등을 종합하여 독자적으로 심신장애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638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을 입원치료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피고인이 ‘알콜의존증 증후군’, ‘조현정동장애’ 등으로 추정 가능한 정신질환이 있고, 퇴원시 음주조절을 하지 못하고 지속적인 음주와 함께 투약이 중단되면서 감정기복, 충동성, 행동조절장애 증상이 심하게 악화되므로 정신과적 심신장애가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및 내용, 범행 전후에 피고인이 취한 행동,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를 넘어 사물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이 전혀 없었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심신상실을 주장하는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나,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과 관련된 범행을 계속하고 있는점,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연속된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알콜의존증, 조현정동장애 등 피고인의 건강상태, 뒤늦게 나마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4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0. 02:07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후문 앞 도로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18세)와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정의 경중,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늦은 시간 길을 가다가 인적이 드문 곳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와 그 연인을 폭행한 다음, 이어서 피해자를 끌어안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범행장소와 시각, 범행경위와 범행방법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이 무거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5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1. 17:04경 하남시 B에 있는 C 계산대 앞에서 피고인이 계산대 통로로 왕복하면서 2회에 걸쳐 피해자 D(남, 41세)의 몸을 밀면서 지나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을 가하자, 위 마트 직원 및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새끼 가만있어, 이 새끼 잡아, 너는 애비 애미도 없는 새끼야, 너는 깡패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마트 입구에서 피해자에게 주민등록증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들고 있던 지팡이로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치켜드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서(C마트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먼저 폭행을 행사함에 따라 피고인이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욕설을 하고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도968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의 가슴을 폭행한 이후 마트 출입문 앞에서 피고인의 112신고에 따라 경찰관이 출동할 것으로 알고 경찰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거부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으로 다시 시비가 되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가슴 부위를 폭행당한 시점부터 약 15~16분이 경과할 무렵에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였고 그 사이에는 아무런 다툼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일방적 폭행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수단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1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8. 10. 24. 위 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29. 00:55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현대 G9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가 2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3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9. 19:57경 익산시 B에 있는 ‘C’ 카페 앞에서, 피고인이 폭행을 하고 도주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북익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로부터 위 112신고내용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인적사항확인을 요구받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이동한 다음, 그 순찰차 안에서 발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가 작성한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고, 그 구체적 경위를 살펴보더라도 발로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같은 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23. 3. 29. 19:48경 익산시 G에 있는 ‘H’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F(남, 27세)에게 주류를 주문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단체 예약이 있으니 다음에 방문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회 밀고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72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D은 2022. 2. 2. 20:50경 평택시 E, ‘F’(이하 ‘이 사건 가게’라 한다)에서 피해자 G(남, 30세)가 실수로 피고인 A의 발을 밟고, 피고인 C의 어깨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왜 발을 밟느냐”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이 사건 가게 입구까지 피해자를 끌고 갔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항의하자 D은 피해자에게 “야 그냥 꺼져”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그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너 몇 살이냐, 너 깡패냐, 너 어디 믿는 구석이 있냐?”며 위협을 가하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D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D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가 이 사건 가게 밖으로 나간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은 “너 몇 살이냐, 너 깡패냐, 너 어디 믿는 구석이 있냐?”며 위협을 가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사실이 없다. 2. 판단 증인 G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 사건 가게 내에서 몸이 부딪힌 것으로 시비가 발생하여 피고인 A이 자신의 얼굴을 1회 가격한 사실 및 피고인 A의 일행들에 의하여 이 사건 가게 입구로 밀려 나간 사실은 기억이 나나, 가게 밖에서 경찰이 출동하기 전까지 벌어진 일은 술에 많이 취해 있어 제대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목격자인 증인 H는 이 사건 가게 밖에서 피고인들과 D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피해자가 수차례 넘어진 사실은 목격하였으나 스스로 넘어진 것인지 피고인들과 D의 폭행에 의해 넘어진 것인지는 멀리서 목격한 것이라 정확히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경찰에서 2차례 피해자 조사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 일행에게 어깨를 잡혀 이 사건 가게 밖으로 끌려 나간 후 일행 중 한 명이 주먹으로 왼쪽 관자놀이 쪽을 1회 가격해서 넘어져 기절하였다”는 취지로, H는 피해자가 이 사건 가게 밖으로 끌려 나간 후 D이 “야 그냥 꺼져”라는 말과 함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한 차례 가격하였고, 피고인 B이 “너 몇 살이냐, 너 깡패냐, 너 어디 믿는 구석이 있냐?”고 겁을 주었으며,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또다시 1차례 가격하였고, D이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진술의 사건발생일과의 시간적 근접성, 구체성 및 명확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법정에서 진술보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과 D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이 사건 가게 내부에서 피해자가 발을 밟고 몸이 서로 부딪혔다는 사소한 이유로 시비를 걸어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고인들과 D은 피해자를 이 사건 가게 밖으로 끌고 나가 합세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폭행의 동기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 B은 이종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제1항 기재 피해 사실에 대하여 진술하는 것에 화가 나 “내가 깡패다 병신새끼들아, 니들 가만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2회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4. 30.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레일러 화물차량을 운전한 사람으로, 2022. 12. 10. 21:45경 울산시 울주군 두동면 봉계리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 경남 양산시 양산대로 849 양주지하차도 앞 도로까지 약 28킬로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주취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음(2004년 및 2007년, 2018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하며, 음주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7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7. 17:30경 (차량번호 1 생략) 쉐보레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아암대로에 있는 제3경인고속도로 진입로 앞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송도3교 쪽에서 송도2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1, 2차로로 주행하는 경우 제3경인 고속도로에 진입할 수 있는 곳이어서 1, 2차로에 있는 차량은 서행하고 3차로에서 2차로로 끼어드는 차량이 많은 곳이었다. 피고인은 위 도로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여, 2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6 승용차가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으로 무리하게 끼어드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 운전 승용차를 상대로 보복운전할 것을 마음먹고, 급가속하여 피해자 운전 승용차 앞으로 추월한 후 급제동하여 피해자 운전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 승용차를 추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 승용차를 수리비 5,505,07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진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복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도 이 사건 전에 무리한 진로변경을 하였고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에게 일부 과실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4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9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15. 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올림픽대로를 당산철교 방면에서 양화대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선행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 중인 피해자 B(남, 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G90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감속치 않고 가속해 위 SM5 승용차를 밀고 전진하여 그 앞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36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연이어 추돌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의 수리비가 2,185,57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의 수리비가 787,071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한 점, 입건되지는 않았지만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점, 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여러 명 발생한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들이 입은 각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C에 대하여는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 회복된 점, 동종전과(2007년)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60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9. 19: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마트’ 앞 편도 1차로의 사거리 교차로를 ‘D교회’ 방면에서 ‘E어린이집’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후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여, 28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다발성 늑골골절(4번, 5번, 6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비 18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19. 19:27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점 감안하되, 사고 경위, 종합보험 가입된 점, 피해 회복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3고단15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4. 3. 20:31경 전남 해남군 문내면 신창안길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신창안길 22-38 도로에 이르기까지의 약 500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A110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미신고 CA110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중 단독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위험이 현실화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1. 29. 00:5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가게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가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장 담벼락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킨 뒤 울산 동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 잠을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소속 H 순경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얼굴이 붉고 술냄새가 나며 당시 ‘사고 운전자에게 비틀거리며 제대로 걷지 못했다’는 신고자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41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러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동생이 운전을 했는데 내가 왜 하냐, 정당한 요구가 아니니 안 하겠습니다”라며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A의 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음주측정거부 음성 녹음에 관하여), 음주감지기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동생이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2021년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3고단1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9.77톤, 위도면 선적, 연안안강망어업 등, 승선원 6명)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선박의 안전·항해·조업 등을 총괄적으로 지휘·감독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30. 14:18경 전북 부안군 위도면 하왕등도 서방 약 15해리(북위 35-39, 동경 125-46)에서 조업 중인 위 어선에서, 피해자 C(남, 48세)을 비롯한 선원들에게 연안개량안강망 어구 투망 작업을 지시하고, 선원들은 그 지시에 따라 어구를 투망하기 위해 닻을 바다에 투하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닻을 바다에 투하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사람의 신체에 닻줄이 엉켜 바다에 추락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위 작업을 지휘·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선원들에게 신체에 닻줄이 엉키지 않도록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선원들에게 안전장비인 구명조끼 등을 철저히 착용시키며, 선원들의 작업 상황을 면밀히 확인하여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등 조업 중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에게 작업 전 안전교육을 구체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닻을 투하하기 전 피해자의 위치를 정확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투하지시를 하였으며, 피해자에게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한 과실로, 때마침 위 어선의 선수 오른쪽에 설치된 양망기 부근에서 닻줄 보조 작업을 하던 피해자의 신체에 닻줄이 엉키면서 피해자가 바다에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실종자 수배통보), 입건전조사보고서(실종자 수색결과 보고문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실종자 해상추락관련 사고선박 현장조사), 입건전조사보고서(B 선장 A 안전조업교육 이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주의의무위반 정도 및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유족이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27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게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는 등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8. 4.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인 ‘B’에서 “건당 20만 원을 벌 수 있다. 쉬운 일이다. 카톡으로 연락 주세요. 광주 전체 모집”이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작업대출이다. 건당 받아오는 금액의 1%를 지급한다. 금액이 크니 이를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는 경찰관이 있다.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라. 카카오톡을 지우고 텔레그램 앱을 깔아 텔레그램으로 연락해야 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6.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를 사칭하여 고금리 대출금을 저금리 대출금으로 대환대출해 준다는 내용으로 속인 후 피해자의 기존 대출회사인 E카드를 사칭하여 일단 기존 대출금 700만 원을 변제하여야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8. 9. 11:25경 피해자의 거주지인 광주 남구 F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현금을 준비하고 대기하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9. 11:27경 위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E카드 G 법무과장님이 시켜서 왔습니다”라고 말하여 마치 E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가 바꿔주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통화를 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받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60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한 후 나머지 100만 원을 입금하려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텔레그램 메시지 1. 112신고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돈을 건넨 장소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돈을 송금한 I은행 CCTV 확인), 수사보고(수금책이 송금한 계좌 입금 및 출금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결국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의 역할로 인하여 그 범행이 완성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하게 되었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범행 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피해 금액도 700만 원으로 크지 않다. 피해 금액 중 100만 원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은 별도로 피해자에게 60만 원을 지급하여 일부나마 피해가 회복되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4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아파트 C동 동대표를 하면서 위 아파트 D동 동대표인 피해자 E와 위 아파트 관련 문제로 다툼이 있어 왔고, 피해자의 고소 및 신고로 재물손괴죄 및 폭행죄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고 벌금을 납부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10. 16. 19:43경부터 같은 날 20:22경까지 서울 성북구 B아파트 C동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해 “너가 고소해서 3회에 걸쳐 벌금 300만원을 냈다. 죽여버리겠다”, “내가 벌금 냈다고, 형님 때문에, 인정하셔야지, 내가 너 죽여버린다”, “300만 원 벌금 냈는데 형님 때문에 세 번에 걸쳐서”, “고소했잖아, 개호로새끼야, 니가, 고소했잖아, 세 번이나 이 개호로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너 죽일게, 내가 너 죽일게, 개새끼야, 끊어”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음성 녹음 파일 제출 및 내용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수사대상자 검색 결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관련 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4, 5유형),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4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고소 및 신고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협박행위를 한 것으로서, 이러한 보복목적의 범행은 피해자 개인의 법익을 침해함은 물론 형사사건에서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고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정도가 비교적 가벼우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하면서 3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종전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