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138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F교회가 설립한 전남 무안군 G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H(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의 사무국장이고, 피고인 B는 F교회의 목사였던 사람으로서 이 사건 시설의 시설장이며, I는 이 사건 시설의 이사장이고, 피고인 C은 F교회의 장로이자 이 사건 시설의 감사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이 사건 시설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이 사건 시설 설립 당시 재산을 출연하였던 F교회의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시설에 실제 정상적으로 근무하지 않은 B, J, K이 마치 직원으로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처럼 회계서류를 작성한 다음 시설운영비 계좌에서 위 직원들 명의 급여를 지출한 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기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8. 8. 25. 무렵 이 사건 시설 사무실에서 시설운영비를 피해자인 이 사건 시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시설장 B, 직원 J, 직원 K이 마치 이 사건 시설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처럼 급여 명목으로 3,237,977원을 비자금 계좌(농협 L H)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5. 2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차례에 걸쳐 합계 133,076,555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한 후 이를 이 사건 시설에서 책임지기로 한 F교회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2. 위증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4. 3. 15:00 무렵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정398 I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다음 증언을 하는 과정에서 판사의 "증인은 피고인에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직원 급여를 빼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라는 말을 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을 하고, 이어지는 판사의 "그러면 '직원'이라는 의미가 시설장 B만을 말한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직원까지 포함해서 말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그 때는 시설장만을 지칭한 것이었는데 나중에 대출금을 갚는 데 돈이 부족해서 다른 직원들 급여도 뺐다는 것입니다."라고 답을 하였고, 계속되는 판사의 "피고인은 '나중에 다른 직원들의 급여도 빼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는가요, 몰랐는가요."라는 질문에 "제가 피고인에게 결재를 받거나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은 몰랐을 것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 11. 15. F교회 당회의에서 이 사건 시설이 교회의 채무 2억 원을 대신 갚기로 한 후 I에게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시설장인 B와 직원인 J, K의 급여를 빼는 방법밖에 없다고 이야기하였고, I도 피고인에게 자신이 책임을 질 테니 B와 직원인 J, K의 급여로 자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였기 때문에, I는 처음부터 시설장 B 이외에 직원인 J, K의 급여까지 비자금 계좌로 이체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4. 3. 15:00 무렵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정398 I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다음 증언을 하는 과정에서 검사의 "증인의 급여가 이 사건 시설에 대한 대출금에 충당이 됩니다. 그러면 증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했는가요, 안했는가요."라는 질문에 "F교회 당회에서 의결했고, 저도 당연히 F교회 당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승낙한 것입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그래서 F교회 당회회의록에 어떤 문구로 작성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인 사실관계로 볼 때 당연히 증인의 주도 하에 '증인은 급여 200만 원을 받지 않고 수협의 대출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하도록 한다.'는 결의를 했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8. 11. 15. F교회 당회에서는 피고인의 이 사건 시설장으로서의 급여를 교회의 회계로 편입하기로 하는 결의가 있었을 뿐이지, 이를 이 사건 시설이 부담하기로 한 채무 변제에 충당하기로 하는 결의는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4. 3. 15:00 무렵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정398 I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다음 증언을 하는 과정에서 검사의 "증인은 'F교회 당회의 결의에 따라 B 목사의 급여 전액과 J의 일부 급여, K의 일부 급여로 이 사건 시설의 대출금을 변제하기로 했다'고 진술했었는데, 그것은 사실이라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J과 K의 급여는 들어가지 않았고, 시설장인 B의 급여만 대출금으로 변제하기로 했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8. 11. 15. F교회 당회에서는 B의 이 사건 시설장으로서의 급여를 교회의 회계로 편입하기로 하는 결의가 있었을 뿐이지, 이를 이 사건 시설이 부담하기로 한 채무 변제에 충당하기로 하는 결의는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J의 사실확인서, 계좌거래내역, 메모(당회 모임), 당회 서기록, 시설장 봉급 입금 통보,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I에 대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업무상횡령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위증 : 형법 제15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 업무상횡령죄의 경우 사회복지법인 시설운영비를 계획적으로 횡령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횡령금액이 적지 않으며 범행을 주도한 점, 개인적으로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하여 한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이 사건 시설운영에 F교회가 간섭하는 것을 배제하여 그 운영권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범행으로서 무형의 이익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증죄의 경우 위증 내용이 I에 대한 피고사건의 주요 쟁점에 관한 것인 점 등 고려) 나. 피고인 B, C 위증 :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 위증이 지엽적 사항에 관한 것이고 판결의 결과에도 영향을 주지 못한 점 등 참작) 2.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업무상횡령죄는 당초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었던 점, 횡령금액을 전부 이 사건 시설에 반환한 점, 위증이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주지 못한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경력, 가족관계 등 참작) 5.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6.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