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1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해자 E는 유명 앰프제작회사인 영국 회사 'F'과의 거래를 주로 하던 G를 운영하다 과다 채무로 폐업하면서 2013. 2. 27.경 피해자 (주)H(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자본금 5,000만 원, 주식 10,000주를 발행하되 E 명의로 회사를 운영하거나 주식을 보유하기 어려워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I에게 3,500주, J에게 3,000주, K에게 1,000주, L에게 2,500주를 명의신탁 하였고, 이후 I 명의의 주식 3,500주는 2013. 7. 23.경 피고인 A에게, J 명의의 주식 3,000주는 2013. 7. 23.경 피고인 B에게 명의신탁하여 보관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7. 중순경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E와 만나 E가 실제로 소유한 주식 3,500주를 피고인 A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하고 회사 일일상황 등을 보고하기로 하되 월급 명목으로 500만 원 상당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2013. 7. 23.경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2013. 12.경 실제 소유자가 E인 주식에 대하여 피고인 B 명의로 3,000주, 피고인 A 명의로 3,500주를 명의신탁하였다는 각각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에 피고인들은 자필로 서명 날인한 후, 그 무렵 피고인 B은 합의서 및 자신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합의서를 소지하여 2013. 12. 28.경 미국 LA 소재 M호텔에서 피해자 회사의 고문이자 E의 지인인 N와 E를 만나 위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E임을 재차 확인한 후 이 사건 합의서 중 일부 내용에 대한 작성을 N에게 위임하는 등 피고인들은 E가 주식의 실제 소유자이자 피해자 회사의 실제 소유자임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 A은 E에게 피해자 회사의 운영 상황 등을 메일과 전화 등으로 보고하였으나 E가 해외에 있는 관계로 회사 사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을 기화로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주식배당금 명목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모두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명의신탁받은 (주)H 주식에 대하여 주주명부에 등재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주)H 주식배당금 명목으로 2015. 6. 24.경 239,919,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O계좌로 송금받고, 2016. 5. 23.경 211,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P계좌로 송금받은 후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회사에 대한 범행 1) 급여 과다계상으로 인한 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피해자 회사의 실소유자이자 주주인 E와 매월 급여로 500만 원 상당을 받기로 약속하고 E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범위 안에서 급여를 받고 급여를 인상할 경우 피해자 회사 이사회 결의나 실제 주주인 E의 동의를 받는 등의 절차를 지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운영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E가 해외에 출국하여 피해자 회사에 대한 관리를 못하는 것을 기화로 위 금원을 상회하여 임의로 급여를 인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10.경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금 중 급여 명목으로 6,102,870원을 송금받아 1,102,87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1. 10.경까지 3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급여 명목으로 338,644,600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Q계좌로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38,644,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가) 가지급금, 청산금 및 퇴직금 명목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회사의 자금을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피고인 개인 계좌로 임의로 이체하여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26.경 가지급금은 회사를 위한 지출에 사용하여야 함에도,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 없이 이사회의 동의나 승인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O로 가지급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2. 22.경까지 사이에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682,332,167원을 교부받아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였다. 나) 아내 R 명의 급여, 상여금 및 퇴직금 명목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회사의 자금을 보관하고 있던 중 아내인 R이 실제로 피해자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4. 3. 10.경 급여 명목으로 R의 국민은행 S계좌로 1,969,860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 27.경까지 3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312,598,597원을 교부받았다. 다) 앰프 판매 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6. 8.경 부천시 소재 피해자 회사의 창고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블랙스타 앰프를 임의로 (주)T 대표 U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 3,0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물 합계 997,930,764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다. 무고 피고인은 E가 해외에서 입국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운영을 위임하여 회사의 자금집행 업무 등을 총괄하면서 (주)H 법인 계좌를 직접 관리하게 된 것을 기화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회사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고 2016. 9. 30.경 (주)H와 동일한 업무를 할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로 (주)V를 설립한 후 2016. 10. 말경 E에 대한 보고를 중단하고 2016. 12.경 (주)H를 폐업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이를 알게 된 E의 아들인 W이 2016. 12. 2.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주)H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한편 2016. 11. 25.경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피고인에 대하여 횡령으로 고소하여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W이 위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합의서를 증거로 제출한 것을 알고 위 합의서가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염려하여 W과 N를 허위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16.경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N와 W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H 주식에 관한 A과 B의 합의서 2매를 위조하고, 2016. 12.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법원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면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이익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의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합의서 말미에 자필로 서명 날인하였고, 피고인과 B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N에게 건네주고 2013. 12. 28.경 E와 직접 만나 주식의 소유 관계에 대하여 이야기한 후 그 내용의 작성을 N에게 위임해 주었으므로 이 사건 합의서가 위조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N와 W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주)H의 직원인 피고인 B에게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가 소유한 주식 3,000주를 명의신탁받아 그 주식에 대하여 주주로 주주명부에 등재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2013. 7. 23.경 자신 명의로 (주)H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위 주식을 보관하던 중 피고인들은 2015. 6.경 주주명부에 기재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 B이 주식배당금을 받기로 하고, 주식배당금 명목으로 돈이 입금되면 피고인들이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6. 24.경 (주)H 주식배당금 명목으로 90,860,400원을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X계좌로 송금받은 후 2015. 6. 25.경 그 중 8,000만 원을 출금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2015. 7. 14.경 피고인 B 명의의 우체국 Y 계좌로 500만 원을 이체하는 등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W,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N,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N와 A의 카카오톡 메시지 첨부), 수사보고(A, R 계좌내역 확인), 수사보고(2017-5184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참고인 Z 제출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업무상횡령 부분 추가 범죄사실 확인보고), 수사보고(A, R, B 금융거래내역 및 W 제출자료 CD 저장 첨부), 1. A, B 명의의 고소장, 각 합의서(2013. 10. 자), 각 인감증명서 1. 각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 각 주식매매계약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인감증명서발급대장, 인감증명서발급내역,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각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5조 제1항(A 명의 주식배당금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피해자 회사에 대한 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B 명의 주식배당금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호 제1항 제3호(자백,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횡령·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2) 무고죄 [유형의 결정] 무고 > 제1유형(일반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백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6월 라.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횡령·배임 범행이 오랜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피해액의 규모도 합계 18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범행 일체를 부인하는 것을 넘어 B에게 허위진술을 요구하고 W과 N가 주식 명의신탁에 관한 증거인 이 사건 합의서를 위조하였다고 무고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횡령·배임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상당 부분 변제하고 실질적인 피해자인 E와 합의한 점, 피해자 E는 G를 운영하다가 거액의 채무를 지고 폐업한 후 해외로 도피한 상태에서 피고인 등을 내세워 동종업체인 피해자 회사를 설립·운영하였는바,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확대에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A의 지시에 의하여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실제 취득한 이득도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