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9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경 B(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지부장으로서 타워크레인 공사 현장 배분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자이고, 피해자 C는 당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이었다가 현재는 D에 소속되어 있는 자이다. 1. 강요 피고인은 2019. 3. 4. 세종 E 소재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타워크레인 공사 현장에 들어가려면 차용증을 작성해야 한다.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으면 현장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요구한대로 차용증과 공정증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타워크레인 공사 현장을 배분 받지 못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채권자: A’, ‘채무자: C’, ‘대여일: 2019년 03월 04일’, ‘금액: 20,000,000원(금 이천만원정)’, ‘변제기일: 2020년 2월 28일(12개월)’, ‘변제방법: 원리금 일시변제’, ‘이자: 연 0%(무이자) 변제기한이후 지연이자 25%’로 기재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3. 11.경 대전지방법원 세종특별자치시법원에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작성된 차용증에 근거하여 피해자를 채무자로 하여 ‘차용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29.부터 변제일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해 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지금명령을 신청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2020. 6. 1.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공증각서(갑 제3-1호증), 공증각서(갑 제3-2호증) 1. 지급명령신청서 1. 각 사실확인서(순번 17, 57~64), 각 진술서(순번 18~2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강요 부분 이 사건 조합은 2018. 5. 1. 임시총회를 열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건설현장에 채용된 후 조합을 탈퇴하여 다른 노조에 가입하는 경우 해당 건설현장을 이 사건 조합에 반환하거나, 해당 건설현장을 이 사건 조합 소속 조합원에게 배정하기 위해 소요된 일체 비용 및 위약벌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각서 및 위약벌 상당액의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기로 하는 안건을 상정하여 참석 조합원 전원이 거수 방식에 의하여 찬성 가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고소인은 이 사건 결의에 참가하여 위 안건에 찬성하였고, 건설현장을 배정받은 2019. 3. 4.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협박을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사기미수 부분 피해자가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위약벌로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위약벌 채무를 소비대차 형식에 따라 대여금 채무로 인정하고 이 사건 차용증에 날인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대여금 2,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송사기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강요 부분 1) 이 사건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 이 사건 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이 2018. 5. 1. 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결의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증인 F, G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조합원인 참고인 H 통화), 수사보고(조합원인 참고인 G 통화), 수사보고(조합원이었던 참고인 I 통화), J, K, L, M, N, O, F, P, Q, R, S, T, U의 각 사실확인서(순번 38~93)}.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합의 2018. 5. 1. 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결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결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피해자는 이 사건 결의에 따라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협박을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결의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총회 의사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총회 의사록 작성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은 2020. 9. 4. 경찰 조사에서는 신생 조합이라 미처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는 회의록을 작성하였으나 조합 사무실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분실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소속 조합원이 30명 정도에 이르는 노동조합의 조합장이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진술 자체가 일관되지 않으며 누가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였는지조차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조합의 창립을 주도하고 쟁의부장으로서 운영회의에 참석한 V, 조직부장이었던 W, 운영회의에 참석하였던 X, 일반 조합원이었던 Y, Z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안건을 상정하여 결의한 바 없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고(순번 17~21), 이 사건 결의가 있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었던 K, S, T, L, R, P, Q, M가 다시 사실확인서(순번 57~64)를 제출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안건을 상정하여 결의한 바 없다고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 사건 결의의 내용은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가입‧활동할 수 있는 근로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등의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이는바, 이 사건 조합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안건을 임시총회에 상정하여 의결하였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작성하였는지 여부 강요죄의 수단인 협박은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줌으로써 그 의사결정과 활동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한다. 그러한 행위가 있었는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강요죄에서 협박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가 있었는지는 그 행위 당사자 쌍방의 직무, 사회적 지위, 강요된 권리, 의무에 관련된 상호관계 등 관련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이 사건 조합에 가입하고 약 1년 정도 공사현장을 배정받지 못하다가 2019. 3.경에서야 공사현장을 배정받게 된 것이고, 피고인은 2018. 5. 임시총회에서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제출 받는 이유를 설명하였고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당시 “먼저 들어간 사람들도 작성을 하였다. 당신도 작성을 하여야 출근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 사건 조합장인 피고인이 조합원들에 대한 공사현장 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해야 출근을 할 수 있다는 피고인의 말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 공사현장을 배정받지 못할 수 있다는 공포심을 줌으로써 그 의사결정과 활동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사기미수 부분 1)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도5190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은 2019. 3. 4. 피해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바 없음에도 2020. 3. 11. 피해자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세종특별자치시법원 2020차전489호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면서 신청원인에 “채권자(= 피고인)는 2019. 3. 4. 채무자(=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금 2천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여해 주었다”라고 기재된 지급명령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고 이 사건 차용증을 첨부하였는바, 위 소송상의 주장은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 주장을 하여 법원을 기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고, 이를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거나 법률적인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도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위약벌로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위약벌 채무를 소비대차 형식에 따라 대여금 채무로 인정하고 이 사건 차용증에 날인하였으므로 소송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결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위약벌을 부담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위약벌 지급의무를 이 사건 조합도 아닌 조합 대표자인 피고인에 대하여 부담할 이유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