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5.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호에 있는 농수축산물 수출입업체인 D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해자 E는 미국 매릴랜드 주 F에 있는 식료품 등 수출업체이다. 피고인은 2015. 2. 26.경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이메일을 통해 피해자 회사 직원 G와 '피해자 회사가 냉동 닭고기 190,575킬로그램을 터키 메르신(MERSN)항으로 보내주면 선하증권상 선적일로부터 15일 내로 물품대금 미화 167,706달러를 완납하겠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매수한 위 냉동 닭고기를 터키 H사에 미화 84,052달러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H사로부터 물품대금을 전액 받더라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할 물품대금이 부족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회사 운영경비 및 다른 수입 거래에 대한 대금 지급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냉동 닭고기를 공급받더라도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5. 3. 8. 경 미화 167,706달러(약 1억 8,424만 원) 상당의 냉동 닭고기를 선적하도록 하였고, 2015. 4. 22. 경 위 냉동 닭고기가 터키 메르신항에 도달함으로써 이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고소인 회사자료, 주문서, 주문이메일, 선하증권, 고소인과 피고소인간 이메일, D의 H사에 대한 청구서, 고소인과 H사간 이메일 1. 이메일, 통장사본, 각 이메일 및 번역문, 터키 H사와의 확약서 및 통역본 1. 선하증권 송부 관련 이메일 스크린샷, 할랄증명서, 검역확인증, 원산지증명서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D(주)]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20480)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냉동 닭고기 190,575킬로그램을 167,706달러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터키 H사에게 위 냉동 닭고기 190,575킬로그램을 84,052달러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맞으나, 당초 위 닭고기를 터키 H사에 185,220달러에 팔기로 했었다가 터키 H사가 계속적으로 가격인하를 요구하는 바람에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향후 피해자 회사와 가격 조율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였고, 피해자 회사에서 선하증권 원본을 보내주면서 '우즈베키스탄 검역증'과 '할랄증명서'를 함께 보내주지 않아 피해자 회사에게 터키 H사로부터 지급받은 물품대금을 보내주지 않았고, 그러던 중 피해자 회사와 터키 H사가 직접 거래를 해버려 피해자 회사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냉동 닭고기를 피해자 회사로부터 매수한 대금에다가 자신이 받을 수수료를 붙여 매도하여만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자신 또한 이윤을 남길 수 있는 거래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터키 H사가 가격 인하를 요구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매수한 가격의 절반 정도의 가격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향후 피해자 회사와는 가격조율을 할 생각이었다고는 하나, 피해자 회사와 이미 매수가격을 167,706달러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여서 가격 조율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만연히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냉동 닭고기를 공급받은 점, 더구나 그 주장과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가격 조율을 요청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정황은 전혀 없는 점,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D(주)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터키 H사로부터 받은 매도대금을 지급받지 않으면 피해자 회사에게 그 매수대금을 지급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던 점,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체결한 물품 공급계약서에 의하면 물품 선적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물품대금을 완납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는바, 피해자 회사가 2015. 3. 8. 이 사건 냉동닭고기를 선적하였고, 피고인이 2015. 4. 22. 터키 H사로부터 매도대금을 수령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2015. 4. 22.경에는 피해자 회사에게 매수대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즉시 출금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운영경비로 모두 사용해 버린 점(이에 대해 피고인은 계약이 틀어질 것 같아서 터키 H사에 대해 기존에 갖고 있던 체권과 임의로 상계처리하였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다), 결국 이 사건 냉동닭고기가 최종 목적지인 터키 메르신항에 도착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바람에 피해자 회사가 선하증권 원본을 줄 수 없어 터키 H사가 이 사건 냉동 동 닭고기를 수령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결국 피해자 회사는 터키 H사가 초과정박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2015. 5. 8. 터키 H사로 하여금 이 사건 냉동 닭고기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우즈베키스탄 검역증'과 '할랄증명서' 등의 교부를 받지 못해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 스스로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회사는 물품대금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에게 선적서류를 교부할 의무가 있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위 물품대금 자체를 피해자 회사에게 지급한 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터키 H사와 사이에 오고간 메일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선하증권 등을 교부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언급되어 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우즈베키스탄 검역증'과 '할랄증명서'를 교부받지 못해서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된 바 없는 점, 터키 H사가 피고인과 계약 체결하면서 작성한 확약서(증거기록 94쪽)에 의하면 하자 없는 선적서류를 받은 2주 내로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2015. 4. 22. 물품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선적서류에는 별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면, 피고인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D(주)는 결국 경영상 어려움으로 2015. 12. 31. 폐업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사실은 피해자 회사에게 이 사건 냉동 닭고기 매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닭고기를 공급받음으로써 그 가액 상당액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회사가 입은 피해가 1억 8,0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조차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회사와 향후 피해액의 분할 변제를 약속하고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피해 회복이 전부 이루어지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변론 종결 이후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노력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피해 변제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을 법정 구속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