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53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16. 11. 15. 확정되었다. [2016고단5333] 피고인은 2014. 11. 7.경 대구 동구 삼청4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B에게 "앞으로 공사할 안동시 C 빌라 분양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계약을 해주겠으니 계약금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주들과 유효한 개발사업 공동시행계약을 체결한 상태가 아니었고, 위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30억 원을 토지주들에게 지급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분양대행업무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같은 달 20.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5672] 1. 피고인은 2014. 2. 17. 동두천시 E 소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 H에게 "동두천시 I 지역주택조합 모집 사업을 하고 있다. 사용 부지 지주들과 정리가 다 되었고, J에서 지급보증으로 돈을 대출하여 공사를 해주기로 하였다. 지주들이 4명밖에 되지 않아 매우 유리하고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조합 아파트의 분양개시 6개월 만에 원금을 돌려주고, 조합설립에 필요한 100세대 분양 시 세대 당 100만 원씩 도합 1억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조합 아파트 분양사업 진행 상황은 사용 부지 지주들과 부지 사용 승낙만 받은 상태이고 부동산 매매계약 약정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이며 위 부동산 매매대금은 총 47억 8,000만 원으로 당시 피고인의 대출채무가 약 8,000만 원이고, 서울, 대구, 안동소재에서 부동산사업을 하면서 타인으로부터 빌린 채무로 인해 기소되거나 형사고소당한 채무가 6억 4,000만 원 상당이며 위 조합 아파트 관련하여 모델하우스 임대보증금으로 빌린 채무가 9,000만 원이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등 자금 부족으로 인해 위 조합 아파트 분양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사실상 없었고, 피해자들에게 차용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주식회사 D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K)로 2014. 2. 17. 1,200만 원, 2014. 2. 18. 80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2. 18. 피해자 H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2. 25. 동두천시 E 소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동두천시 I 지역주택조합 모집 사업을 하고 있다. 사용 부지 지주들과 정리가 다 되었고, J에서 지급보증으로 돈을 대출하여 공사를 해주기로 하였다. 지주들이 4명밖에 되지 않아 매우 유리하고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4,000만 원을 공탁금으로 지급하면 동두천시 I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185세대, 각 세대당 500만 원씩의 분양대행용역을 주겠다. 만약 분양사업이 되지 않을 경우 즉시 반환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조합 아파트 분양 사업 진행 상황은 사용 부지 지주들과 부지사용 승낙만 받은 상태이고 부동산 매매계약 약정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으로 위 부동산 매매대금은 총 47억 8,000만 원으로 당시 피고인의 대출채무가 약 8,000만 원이고, 서울, 대구, 안동 소재에서 부동산 사업을 하면서 타인으로부터 빌린 채무로 인해 기소되거나 형사고소당한 채무가 6억 4,000만 원 상당이며 위 조합 아파트 관련하여 모델하우스 임대보증금으로 빌린 채무가 9,000만 원이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등 자금 부족으로 인해 위 조합 아파트 분양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사실상 없었고, 피해자에게 위 공탁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D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K)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552] 피고인은 2012. 5.경 서울 종로구 M빌딩 N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O에게 "서울 종로구 P 외 5필지에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건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분양대행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건축사업의 진행을 위해서는 토지매입 대금 등 약 81억 9,000만 원 가량이 필요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확실한 자금조달 방법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며, 오히려 피고인이 2009. 12. 24.경부터 진행하던 서울 강북구 Q, R 일대 주택재개발사업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진행하던 공사들도 자금부족으로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더라도 분양대행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8. 2,000만 원, 같은 달 25. 3,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333]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6, 10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3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없거나 이후 선분양을 통하여 이 사건 C 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되는바 피해자에게 분양대행업무를 하게 해줄 능력이 또한 없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S과 공동하여 이 사건 C 빌라사업을 시행하려고 하였는바 피고인은 위 사업을 위해 30억 원을 조달할 것을 S에게 약정하였으나 이 사건 사업토지를 담보로 하더라도 금융권을 통해 대출가능한 금액이 22억~23억 정도에 불과하여 결국 피고인과 S은 이 사건 하우스 빌라를 선분양하여 분양금이 들어오면 계속 사업을 진행하기로 계획을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S과 사이에 선분양을 위한 홍보관 건립은 피고인이 시공사와 협의하고 사업체를 선정하여 홍보관을 건립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을 총계약금 5,000만 원으로 정하여 그 중 3,000만 원을 받았고, 홍보관이 건립되면 나머지 잔금 2,0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S과의 개발사업 공동시행계약이나 피해자와의 분양대행계약이나 홍보관의 건립은 피고인의 의무중 하나인데 피고인은 홍보관을 건립하기 시작하였으나 결국 자금부족 등으로 건립하지 못하였고,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자는 물론 S과도 연락이 되지 않았다. 결국 S은 피고인과의 개발사업 공동시행계약을 해지하는 한편 피고인이 시행한 공사부분을 모두 철거한 후 새로 위 시행사업을 진행하였다.] [2017고단5672]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L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신용정보조회서 1. 각 부동산매매약정서, 각 토지사용승낙서,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서 1. 수사보고(고소인 G 전화진술 청취) [2018고단2552]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이체내용 1. 건축허가 신청내역 및 처리결과 송부(P) 1. 수사보고(J 상대 확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서울중앙지법 2016고단40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금력 등이 부족하여 계획한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사업이 잘 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 B을 위해 3,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 B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해자 G, H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L에 대하여는 피해금 중 2,000만 원이 변제되었고, 피해자 O에게도 3,0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판시 사기죄의 확정전과가 있는바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