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46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의정부시 D에 있는, E어린이집 진달래반 보육교사이고, 피고인 B은 위 어린이집의 원장이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14. 12:47경 진달래반 교실 내에서 다른 아동들은 낮잠을 재우면서 피해자 F(여, 2세)의 팔을 잡아끌어 테이블에 앉힌 후 학습지를 하도록 지시하고 피해자가 뒤를 돌아 다른 아동들을 응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주변에 서 있다가 손에 들고 있던 이불을 다른 아동들이 낮잠을 자는 곳으로 던진 후 피해자에게 빠른 속도로 다가선 상태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고개를 거세게 정면으로 돌리고, 피해자의 오른쪽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고개가 반대쪽으로 돌아가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오른쪽으로 밀치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19. 10:24경 진달래반 교실 내에서 피해자 G(2세)이 피고인이 진행하는 그리기 수업에 집중하지 않고 테이블 아래를 응시하면서 발을 만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종이와 색연필을 테이블에 던지고는 피해자에게 빠른 속도로 다가가 피해자가 신고 있던 신발이 튕겨 나갈 정도로 손으로 피해자의 한쪽 다리를 잡아챈 후 다른 손으로 위 다리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7. 7. 19. CCTV 분석),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보고), 영상분석결과, 영상 캡처 사진 1. 장미반 CCTV 녹화영상(17. 7. 19. 08:35~14:40) CD 2매, 해바라기센터 상담실에서 피해자 G의 진술 영상 CD 1매, G 모가 제출한 피해 아동의 피해진술 영상 CD 1매, A, L의 학대 의심 CCTV 영상(17. 7. 10.~17. 7. 17.) CD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아동복지법 제74조,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가. 피고인 A: 벌금 5,000,000원 나. 피고인 B: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0,000원)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은 모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측과 모두 합의가 되었고 이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들이 학대 여부 및 관리·감독의무위반 등에 관하여 다툼은 있으나 행위 자체의 불미스러운 점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행위가 상습적인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행위는 훈육의 일종으로서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관리 감독을 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판시 행위가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신체적 학대행위'의 문구는 당초(2011. 8. 4. 법률 제11002호)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였으나, 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 시 이러한 행위뿐만 아니라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바, 아동복지법의 입법목적(제1조,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과 기본이념(제2조), '신체적 학대행위'에 관한 규정의 개정 경과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는 아동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정도로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한 점, 영유아보육법 제3조(보육 이념), 제18조의2(보육 교직원의 책무), 유아교육법 제21조의2(유아의 인권 보장)의 규정 및 입법 취지에 초·중등교육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교육과 달리 영유아의 경우 보육방법으로 징계 관련 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않은 점 등까지 고려하면, 보육교사에게 원칙적으로 영유아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징계가 허용된다고 볼 수 없고, 경우에 따라 부득이하게 신체적 제재를 통한 보육이 필요한 경우가 있더라도, 영유아의 경우 초·중등학생에 비교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숙한 반면에 완전하고 조화로운 신체 및 인격 발달을 위하여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필요성이 더욱 크므로, 위와 같은 보육방법의 허용 범위는 매우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하는 점, 피해 아동들의 나이가 만 2세에 불과하고 CCTV 영상에 나타나는 판시 기재 행위가 있은 이후의 피해 아동들의 상태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판시 행위가 적절한 훈육행위로서 사회통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 B이 상당한 주의 및 관리 감독의무를 다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아동복지법 제74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양벌규정'에 있어서 법인이나 사용인 등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조항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6781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피고인 B이 운영하는 판시 어린이집은 아동학대의 대상이 되는 아동(18세 미만의 사람) 중에서도 가장 보호가 필요한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전문적으로 보육하는 민간어린이집으로서 그 운영자에게는 영유아를 위탁한 보호자에 대한 깊은 신뢰 관계와 아동학대방지에 관한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된다. 나)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아동학대행위는 다른 학대행위에 비해 적발되기 쉬운 신체적 학대행위인 데다가 피고인 A이 판시 신체적 학대행위를 반복하였음에도 피고인 B은 학대행위를 한 번도 적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A의 아동학대행위가 적발된 것은 마지막 범행이 있고 난 뒤 피해 아동 보호자의 신고에 의한 것으로서 피해자 측 부모의 진술과 CCTV 영상을 통해 과거의 아동학대행위까지 적발된 것이다. 다) 판시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였다고는 하나 피고인 B은 그에 대한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제때 확인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라) 판시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J, K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은 CCTV로만 살펴볼 뿐 교실에는 잘 올라오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 B이 교실 복도를 돌아다니며 관리·감독 등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마) 아동학대 예방 교육이 시행되었다고는 하나, 판시 사건이 일어나기 전 1회였을 뿐이었고 그 후 2017년 8, 9월 및 2018년 3월에 아동학대예방 재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이는 이미 사건이 발생한 이후로 수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이었던 점, 종전에 이와 같은 재교육을 받았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2018. 7.경 어린이집 평가인증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 등 종합하면 위 교육만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