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합6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통일부 산하 C복지관 소속 아동청소년 "D공부방" 교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가. 2012. 5. 9.자 범행 피고인은 2012. 5. 9. 오후 시간불상경 대전 동구 E아파트 108동 104호에 있는 D공부방 거실에서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인 피해자 F(여, 8세)의 뒤쪽에 앉아서 위 공부방에 나온 지 2주밖에 되지 않는 피해자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녀의 엉덩이 쪽으로 팬티 속에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12. 5.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2. 5. 18. 오후 시간불상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다. 2012. 5.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2. 5. 29. 오후 시간불상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이 사건의 쟁점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나. 증거관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2012. 6. 8. 피고인, 피해자, 피해자의 어머니 G 등이 모인 자리에서 녹음한 녹취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 작성 자필진술서, 피해자 진술녹화 CD(2012. 6. 13.)에 수록된 피해자 진술, 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G 진술 부분 포함), 피해자의 어머니인 G의 녹취CD에 수록된 진술, G의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와 법정진술,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소견서의 각 기재, 대전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소속 성폭력 피해아동 진술분석 전문가인 H 작성 전문가 의견서의 기재 및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검사결과 회보의 기재, 피해자 표기 달력 및 피해자 옷가지 사진촬영모습, 그림, 수사보고(달력 및 팬티사진 첨부보고)의 각 영상이 있다. 다. 쟁점의 정리 앞서 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 중 피해자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각 증거들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 이후에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해자의 어머니인 G이 판단한 결과이거나 성폭력 피해아동 진술분석 전문가인 H이 피해자와 G의 진술을 근거로 피해자의 심리적, 육체적 상태를 관찰하거나 진단한 결과를 담고 있을 뿐이어서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라고 볼 수 없고, 피해자 표기 달력 및 피해자 옷가지 사진촬영모습, 그림, 수사보고(달력 및 팬티사진 첨부보고)의 각 영상 또한 피해자가 직접 표시하거나 그린 것이고, 팬티도 피해자 또는 G의 진술에 따라 피고인이 구멍을 낸 팬티라고 제출된 것이어서 이 증거들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보조자료에 불과하거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어야 그와 함께 증거가치가 있을 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되면 독립적 증거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증거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결국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을 좌우하는 쟁점이 된다 할 것인바, 아래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가. 성추행 피해 아동 진술의 신빙성 판단 방법 아동 진술의 특성에 관하여 여러 연구 결과와 보고가 있으나, 아동의 연령 폭과 지적능력의 개인차가 크고, 아동의 사회·문화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에서 한마디로 말할 수는 없지만, 순수성이 있는 아동이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경우는 적으나 꾸며대서 말하는 경향이 발견되고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기보다는 소극적으로 은폐하는 성향 쪽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 정보의 양과 정확성 문제, 기억의 보유나 회상의 결함 문제가 있고, 암시성 질문에 쉽게 유도되고 오염되는 경향이 있다는 등의 사정은 부정적 요소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는 아동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그 아동이 최초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게 된 경위를 살펴서, 단서를 발견한 보호자 등의 추궁에 따라 피해 사실을 진술하게 된 것인지 또는 아동이 자발적, 임의적으로 피해 사실을 고지한 것인지를 검토하고,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질문자가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특정한 답변을 강요하는 등으로 부정확한 답변을 유도하지는 않았는지,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됨으로써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도 살펴보아야 하며, 아동의 경우 현실감시 능력이 상대적으로 약해서 상상과 현실을 혼동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진술이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 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62 판결,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나.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의 특징 피해자는 조선족인 아버지와, 북한이탈주민인 어머니 G 사이에서, I 중국에서 출생하였다. 피해자는 출생 후 중국 등 다른 문화권에서 성장하다가 2011. 11. 18. 어머니 G과 함께 한국에 입국하여 'J(약칭 K)'에서 한국 정착 교육을 받고 2012. 4.경 대전에 정착하였다. 피해자는 최초 피해진술 및 영상녹화 당시 만 8세로 상당기간 중국 등 다른 문화권에서 거주하여 한국말의 어휘가 빈약하고 표현이 세련되지 못한 편이나, 조사자의 조사 규칙 설명을 제법 잘 이해하고 일상생활에 있었던 일을 무리 없이 잘 설명하였는바, 자기 연령에 비해 정신연령이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2)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은 사회복지사로서, 2011. 11. 말경부터 2012. 8. 31.까지 통일부 산하 C복지관 소속 아동·청소년 방과후 공부방인 'D공부방'(이하 '이 사건 공부방'이라 한다)에서 교사로 근무하였다. 피해자는 2012. 4. 25.경부터 2012. 6. 4.경까지 이 사건 공부방에서 방과후 학습을 하였다. 3) 이 사건 공부방의 구조 및 운영방법 등 이 사건 공부방은 전용면적 25평형의 아파트로 거실 하나, 방 세 칸, 주방 하나, 화장실 2개로 이루어져 있다. 이 사건 공부방은 거실에 책상 4개를 배치하여 초등학생을 지도하고 있고, 방 세 칸 중 한 칸은 사무실로, 한 칸은 중학생 공부방으로, 한 칸은 TV시청룸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사건 공부방에 상주하는 교사로는 사회복지사 L과 피고인 2명이 있고, 자원봉사자로 화요일에는 M이 14:30경부터 17:30경까지, 목요일에는 성명불상 어머니가 14:30경부터 16:40경까지, 금요일에는 N, O가 14:30경부터 17:30경까지 공부방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L은 공부방 거실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나 학습지도 등 내부적인 업무를 주로 하고, 피고인은 지역연계, 지역사회 개발, 학생들 하교 등 외부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러나 여러 명의 학생이 공부방에서 학습을 할 때에는 피고인도 공부방 거실에서 학습지도를 하였다. 보통 초등학생에 대한 학습지도는 공부방에 오면 알림장을 확인한 후 학교 숙제를 하라고 시키고 이 사건 공부방에서 준비한 수학 학습지를 풀게 한 다음 다른 과목 문제집을 풀어보고 책을 한 권 읽게 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 사건 무렵 이 사건 공부방에서 학습을 하는 초등학생으로 피해자(여)와 P(남), Q(남), R(여), S(남)이 있었고, R, S은 월요일만 지도를 받고, 피해자를 포함한 나머지 학생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4:20경부터 18:00경까지 지도를 받았는데, 평소 피해자는 거실에 배치된 책상 중 주방 쪽에 놓인 책상에서 주방 쪽을 바라보고 앉아 공부를 하였고, Q은 주방 쪽에 놓인 책상에서 발코니 쪽을 바라보며 앉아(피해자의 대각선 맞은편에 위치한다) 공부를 하였으며, P, T은 피해자를 등지고 앉아 베란다 쪽 책상에서 베란다 쪽을 바라보고 앉아 공부를 하였다. 이 사건 무렵 이 사건 공부방에서 학습하는 중학생으로는 U, V가 있는데, 이들은 매일 18:00경 이후부터 학습 지도를 받는다. 4) 피해자의 어머니 G이 피해사실을 알게 된 경위 G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해자가 2012. 4. 25.부터 이 사건 공부방에서 방과후 수업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2012. 4. 27.경 저에게 '엄마, 나 빨리 커서 시집 가고파.'라고 말하기에 저는 '거 무슨 소리냐. 같은 학교 다니는 T이하고 무슨 일 있었느냐.'라고 물으니 '아냐, 몰라.'라고 대답하였다. 그런 후 피해자는 2012. 5. 8.경 집으로 귀가한 뒤 저에게 속옷을 보여주면서 '팬티에 구멍이 나서 짜게졌다(찢어졌다).'고 하였고, 제가 '왜 찢어졌니?'라고 물어보니 '몰라.'라고 말을 하였다. 2012. 5. 18.경에는 피해자의 바지가 찢어져 있어서 그 이유를 물어보니 피해자가 '옷이 가위로 찢어지나 시험해보려고 찢었다.'는 말을 하였다. 그런 후 피해자가 '엄마, 나 시집 안 갈래. 남자 무서워. 나를 지켜줘.'라는 말을 하였고, 제가 '애들하고 무슨 일 있었니?'라고 물어보니 '아니.'라고 말을 하기에 더 묻지는 않았다. 2012. 5. 29.에 피해자가 집 앞 놀이터에서 놀다가 배가 아프다는 말을 해서 그 이유를 물어보니 배꼽 아래가 아프다는 말을 하였다. 저는 2012. 6. 4. W초등학교에서 출생신고서를 가져오라고 해서 직접 서류를 떼서 담임선생님에게 제출하였는데, 그날 담임선생님이 저에게 'F이가 발표 능력이나 열의가 많고 명랑한데, 아이가 수업 중에 자리에 앉아있을시 다리를 벌리고 앉아서 음부를 만지작거려서 두어 번 주의를 주었다.'는 말을 하였다. 평소와 다른 태도로 수업을 받는 등 이상한 행동을 한다기에 그날 밤에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았더니 피해자가 '공부방 선생님인 피고인이 팬티 속으로 손가락을 집어넣는 행동을 여러 날 하였다.'고 이야기하면서 날짜를 가리켜 피해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5) 이 사건에 대한 수사 착수 및 진행 경과 피해자는 어머니 G에게 최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을 한 후 2012. 6. 8.경 피고인, C복지관 관계인(X 부관장, Y 팀장, Z 심리상담사), G과 G이 다니는 교회의 담임목사인 AA, G의 신변보호담당관 AB가 모여있는 자리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을 하였다(이하 '1차 진술'이라 한다). G은 2012. 6. 13.경 경찰에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피해자는 같은 날 대전 원스톱지원센터에서 G이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한 상태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이 사건에 관하여 영상녹화 조사를 받았으며(이하 '2차 진술'이라 한다), 2012. 10. 29. G과 함께 검찰에 출석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하였다(이하 '3차 진술'이라 한다). 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 1) 추행시기와 횟수 가) 1차 진술 피해자는 "피고인이 5월 18일인가 잘 모르겠지만 아프게 했다.", "4월에 좀 했고, 5월에 좀 했다."고 진술하다가, 피고인이 언제 자신이 피해자를 만졌느냐는 취지로 묻자 "6월 4일에."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그날 L이 있는 방 안에서 14:30경까지 L을 도와주다가 Q이 와서 피고인은 Q이 오자마자 결재판을 가지고 이 사건 공부방에서 나와 복지관으로 갔다."고 이야기하자 피해자는 "자원봉사자 선생님이 없을 때 만졌다. 안 오신 날. 제가 5월 18일에 너무 아픈 게 아니라 조금 아팠다."라고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자원봉사자가 없을 때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총 몇 번이나 만졌느냐는 질문을 받자, 피해자는 다시 "총 몇 번인지 모르겠는데, 2번 한 것 같다.", "(언제인지) 잘 모르. 5월 그런 날에."라고 답하면서 "6월 4일은 헷갈린다."고 진술하였다. 그 중 혹시 꼭 기억나는 날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피해자는 "예, 5월 7일날요. 아무 날도 아닌데, 5월 8일이 어버이날인지 스승의날인 것 같은데 어버이날인 것 같았다."고 답하면서 "5월 7일이 월요일."이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2012. 5. 7.에는 저희가 어버이날 행사를 했었고 그날 미술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이 카네이션 만들기를 했다."고 하니 피해자는 다시 "제 생각에 월요일과 수요일에는 안 한 것 같다.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만지는 것 같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월요일에 경찰이 와서 이 내용을 조사하고 잘못을 따질 거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다시 "제 생각에는 피고인 말이 맞는 것 같다. 6월 4일은 피고인이 한 이야기가 맞는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나) 2차 진술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몇 번 만졌느냐고 물으니, 피해자는 "두 번"이라고 답하면서 처음 만진 날에 대하여 "처음은 4월 27일부터"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경찰관이 그날 공부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자 피해자는 "제가 학교에서 받아쓰기 있을 때마다 자꾸 만지고 어떨 때 보이면 손이 가고 어떨 때 손이 안 간다."라고 답하면서 받아쓰기할 때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경찰관이 마지막 날에 대하여도 묻자, 피해자는 "마지막 날은 5월 18일"이라고 진술하면서 "만진 날은 4월에는 27일에만 했고 5월은 잘 모르겠지만 6월은 아니고 5월에 일단 했고 4월에 한 번 했다. 4월 27일."이라고 진술하였다. 다시 경찰관이 제일 기억나는 날에 관해 이야기해 보라고 하자 "제일 기억하는 날은 5월 8일 어버이날이다. 5월 8일은 자원봉사선생님이 안 오셨다."고 이야기하면서 자원봉사선생님이 안 오는 날 피고인이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경찰관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진 것이 여러 번이냐고 다시 물으니 피해자는 "4월 27일은 제가 처음 만진 날이었다. 그 다음에는 두 번 만졌다. 6월은 아니다. 5월 30일에 제가 생각하는 게 저도 모르지만 한 번인지 두 번 같긴 하다."고 진술하였고, 경찰관이 어떻게 날짜를 기억하느냐고 물으면서 다시 피고인이 만진 날이 언제였냐고 물으니, 피해자는 "5월 8일이죠. 5월 8일에 제가 달력에 표시는 안 했고 그냥 제가 아끼는 수첩에 5월 8일에 제가 제일 알아놓고 싶은 날이다. 이렇게 썼다. 수첩에다가는 5월 8일이라고 안 썼고 점 찍었다. 그냥 점점점 찍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3차 진술 검사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진 횟수에 대해 물으니, 피해자는 "두 번 보다는 많고 다섯 번보다는 적은 것 같다. 하루에 한 번 만질 때도 있고 두 번 만진 날도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검사가 그럼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 깊숙한 곳을 만진 날짜가 언제인지 기억하냐고 물으니 피해자는 피해자의 어머니가 갖고 온 달력을 보면서 "4월 24일에 오고 4월 25일에 처음 공부방에 갔으니까 4월 26일, 5월 18일, 5월 7일, 5월 29일이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검사가 4월 26일이면 피해자가 공부방에 간 지 이틀째 되는 날인데 이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졌느냐고 물으니, 피해자는 "음, 그건 아닌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5월 18일에 대하여는 "5월 18일은 달력에 표시가 되어 있어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그 달력의 표시(엑스 표시)에 대하여 "(그 표시는) 5월 19일에 놀러가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박물관에 관람하러 가는 날이라 원래는 5월 19일에 '놀이'라고 쓰려고 했는데 제가 잘못해서 5월 18일에 '놀이'라고 썼다. 그래서 볼펜으로 막 지우다가 아니라는 뜻으로 엑스 표시를 한 것이다."라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여 엑스 표시를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2012. 5. 18.에는 공부방에서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자 피해자의 어머니 G은 조사과정에 개입하여 "피해자가 6월 4일에 달력의 5월 18일을 가리키면서 저 날도 만졌다고 이야기하였다."고 말하였고, 이 말을 들은 피해자는 다시 "네, 6월 4일에 집에서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다. 엄마랑 말해보니까 엄마 말이 맞는 것 같고 내가 표시한 것도 이유가 있는 것 같아서 말했다.", "그날 5월 18일에 피고인이 저를 만져서 아팠다. 그날 피고인이 너무 빨리 만져서 아팠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검사가 5월 7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느냐고 물으니, 피해자는 "이날은 아닌 것 같고 5월 8일인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G은 조사과정에 개입하여 피해자에게 "5월 8일에는 거제도에 갔다."고 이야기하였고, 그러자 피해자는 다시 "(5월 8일에 공부방에) 안 갔다. 그럼 5월 7일인 것 같다."고 진술을 변경하였으나, 검사가 5월 7일에는 카네이션 만들기 행사를 했다고 했는데 그 전에 공부를 할 때 피고인이 만졌느냐고 물으니 피해자는 또다시 "아닌 것 같다.", "(카네이션 만들 때 만진 것도) 아닌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그러자 검사는 피해자의 팬티에 구멍이 난 날짜가 언제인지 물었고 피해자는 "5월 9일이다."고 진술하면서 팬티에 구멍이 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만졌으니까 구멍이 났다."고 진술하였다. 검사는 또 피해자에게 5월 29일에는 피고인이 어떻게 만졌느냐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는 "그날도 엄마 다리를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저의 엉덩이 뒤에 손을 넣어서 저의 오줌 나오는 빨간 곳을 잠깐 만졌다."고 진술하면서 그 날짜를 기억하는 이유에 대하여 "그날은 제가 집에 와서 7시에 영어화상수업을 하는 날이라 달력에 연필로 동그라미 표시를 해놨는데 이 표시를 해놓은 날 낮에 피고인이 만졌던 것으로 기억난다."고 진술하면서 그 동그라미 표시에 대하여 "그 표시는 영어화상수업하는 날이라 표시했던 것이고 이 표시를 한 날 피고인이 만졌다."고 진술하였다. 2) 범행 방법 가) 1차 진술 피해자는 "제가 앉으면 피고인의 손이 못 들어간다. 엉덩이 들면 만질 수 있어서 저보고 일어서라고 했다. 저는 일어서지 않고 다리를 구부리고 앉았다. 그런데 피고인이 할 수 없어서 만졌다.", "(피고인이 손을 어떻게 넣었는지 보여달라고 하자) 이렇게 바지 있는데, 바지를 빼놓고 팬티만 있었는데 이렇게 했다. 그 전날은 치마는 없었던 거 같다. 저는 이런 치마에 그냥 이렇게 연결되는 치마 그런 거 입었는데, 피고인이 제가 바지 입는 날이 있고 원피스 입는 날이 있는데 팬티만 남기고 다 빼놓고 이렇게 만지는 것 같았다."고 진술하였다. 나) 2차 진술 경찰관이 공부방에서 누가 만진 거에 관해 이야기해 달라고 하니 피해자는 "만진 거는 제가 사람이 이렇게 되어 있다면 엉덩이 여기고 다리는 이렇게 구부려서(아빠 다리 모양을 손으로 만들면서) 이렇게 앉는데, 일어서서 갑자기 앉았다. (엄마 다리 모양을 손으로 하면서) 이렇게 다리 구부리는데, 피고인이 엉덩이를 들고 하였다."고 답하였다. 이에 경찰관이 어디를 만진 거냐고 재차 물으니 "저도 잘 모르겠지만 제가 오줌 쌀 때 이렇게 빨간 색깔 거기만 만졌다. 제가 밤이 되면 막 간지럽다. 간지러워서 막 못 살게 될 것 같은데 약 바르니 좀 편안해졌다."고 답하였다. 경찰관이 옷 속으로 만졌는지 옷 밖으로 만졌는지 물어보니 피해자는 "옷 속으로 말고 엉덩이라고 하면 팬티하고 바지 있었는데 바지 빼놓고 팬티만, 제가 아플까 봐 팬티만 빼놓고 이렇게 만졌다."고 답하였고, 피고인이 뒤에서 어떻게 만졌느냐고 물으니 피해자는 "뒤에서 제가 다리를 구부려서 그러는데 다른 사람이 T이는 피고인이 '숙제해. 빨리 숙제해'라고 했는데, (중략) 저는 공부하니까 그런 말이 없고 그냥 그렇게 나쁜 짓을 했다. 너무 예뻐서 나쁜 짓을 했다."고 진술하였다. 다시 경찰관이 어떻게 만졌느냐고 물어보니, 피해자는 "어떻게 만졌느냐 하면, 제가 만진 것을 좀 모르지만 엉덩이에서부터 연결이 됐거든요?", "(휴지로 무엇인가 만든 후) 이렇게, 이게 얼굴이고 여기가 엉덩이다. 지금 이건 치마를 입은 모습인데, 팬티 빼놓고 이렇게 여기를 들어갔다.", "잘 모르겠지만 만졌다.", "(손이 팬티 안으로는) 한 번도 안 들어갔다.", "엉덩이에서는 뒤에서 만졌다.", "엉덩이는 뒤에 있고 오줌 싸는 곳이 앞에 있다. 그리고 사람 다리가 있는데 여기 팬티만 남고 이렇게 만졌다. 앞으로 손이 이렇게 구부려졌다."고 진술하였다. 잠시 휴식을 취하고 난 후에 피고인이 어떻게 피해자를 만졌는지에 대하여 피해자는 "보통은 엉덩이를 이렇게 때려주는데 피고인은 만지다가 이렇게 손이 들어갔다.", "엉덩이를 들고 만졌다.", "제가 앉아있는데 이렇게 들었다. 엉덩이 밑으로 들었다.", "엉덩이가 방바닥에 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조금 들었다. 손으로 조금만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3차 진술 검사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지기도 했느냐고 물으니, 피해자는 "네, 엉덩이를 토닥토닥 만졌다.", "피고인이 엉덩이를 만지고 깊숙이 손을 집어넣을 때 기분이 안 좋았다. 우리는 공부 잘하면 엉덩이를 토닥토닥 하는데 피고인은 엉덩이를 토닥토닥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엉덩이 깊숙이 손을 넣어서 제 오줌 누는 빨간 곳을 만졌다.", "(그때 저는) 엄마 다리(무릎 꿇고 앉는 것)를 하고 있을 때 엉덩이에 손을 집어넣었고, 아빠 다리를 하고 있을 때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검사가 그러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팬티 겉으로 만졌는지 속으로 만졌는지 물으니 피해자는 "팬티 위로 만질 때도 있고 팬티 속으로 만질 때도 있었는데, 팬티 속으로 만질 때는 엉덩이에서부터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었다. 손을 쑥 집어넣고 한참 오줌 누는 곳을 만진 다음 손을 뺐다."고 진술하였다. 3) 당시 피해자가 보였던 반응 가) 1차 진술 피해자는 "제가 아프다고 말하고 싶은데 못 말했다. 친구가 알게 되면 엄마한테 말할 수도 있고 다른 친구한테 말할 수도 있어서 큰 소리를 안 냈다.", "아프다고는 말 안 했다."고 진술하였다. 나) 2차 진술 피해자는 "피고인이 만질 때 다른 사람이 있었다. 앞에는 Q이, 뒤에는 T, P이 있었다. Q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T은 깔깔깔 웃는다. 웃어서 제가 걱정이 많이 된다. 제가 소리쳐서 다른 사람한테 다 말하면 어떡하느냐. 온 세상에 퍼지면 어떡하느냐. (중략) 그래서 저는 속이 안 좋고, 피고인에게 '아파요. 만지지 마세요.' 그 말을 두 번 했다."고 진술하였다. 경찰관이 아픈 것에 관해 이야기해 달라고 재차 물으니 피해자는 "전 아프다고 말했는데 '아프면 어떻게 해. 다른 사람 다 알면.' 그래서 제가 안 아프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렇게 물었다. '선생님 아픈가요?', '안 아프지. 그거 아픈 사람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안 아프다고 믿었는데 진짜 아팠다."고 진술하였다. 다) 3차 진술 검사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엉덩이 만진 것이 비밀이라고 한 적이 있느냐고 물으니 피해자는 "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피고인이 저의 엉덩이를 만질 때 제가 '선생님, 아파요.'라고 말하니까 피고인이 '이거 아프면 안되지. 다른 사람도 이거 안 아픈데, 이거 만지는 건 비밀이야.'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그 신빙성이 의심스러워 유죄의 증거로 삼기 어렵고,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추행을 의심한 어머니 G의 질문에 유도되어 피해자가 그에 맞춰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1)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결여 피해자는 이 사건에 관하여 3차례에 걸쳐 진술을 하였는데, 추행시기와 횟수, 범행방법,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등에 관하여 매번 다른 진술을 하고 있다. 가) 추행시기와 횟수피해자 진술의 변화과정을 정리하면 위 표와 같은바(빈칸으로 처리된 부분은 그에 관해 아무런 언급이 없었던 경우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시기와 횟수에 대하여 매번 진술을 번복하였고, 특히 기소된 2012. 5. 9.자 범행과 2012. 5. 29.자 범행은 1, 2차 진술시에는 언급하지도 않다가 3차 진술에서야 비로소 처음 언급하였으며, 2012. 5. 18.자 범행에 대하여도 3차 진술시 그날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진 것인지에 관하여 여러 차례 진술을 변경하였고 그와 같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G의 개입도 있었던바, 추행시기 및 횟수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과연 언제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진 것인지 확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내용이 수시로 번복되고 있다. 나) 범행 방법 피해자는 1차 진술시에는 '피고인이 바지를 빼놓고 팬티만 남은 상태에서 만졌다.'고 모호하게 진술하다가, 2차 진술시 '(피고인의 손이 팬티 속으로는) 한 번도 안 들어갔다.'고 명확히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3차 진술시 '피고인이 팬티 안쪽으로도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고 뚜렷한 이유 없이 진술을 변경하였다. 다) 당시 피해자가 보였던 반응 피해자는 1차 진술시에는 '피고인이 만졌을 때 아팠는데도 아프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여러 번 진술하였으나, 2, 3차 진술시에는 '피고인이 만질 때 아프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과의 대화내용을 추가하는 등 추행 당시 피해자가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에 관하여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고 있다. 2)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결여 피해자의 진술은 그 전체적인 내용이 '피해자가 공부방 거실에 엄마 다리(무릎 꿇는 자세)로 앉아 공부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그 옆에 앉아 엉덩이 뒤쪽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들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는 것으로, 비교적 그 내용이 단순하고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이나 세부 묘사가 거의 없다. 조사과정에서 조사관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질문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얻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2차 진술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질 때 어떤 말이나 행동을 했는지 기억이 나느냐는 경찰관의 질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는 모르지만."이라고 대답하는 등 피고인이 엉덩이 쪽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진 사실에 대해서만 반복적으로 진술할 뿐 당시 피고인이 어떠한 자세로 어떻게 피해자의 엉덩이 쪽으로 손을 넣었는지 전혀 진술하지 못하였고, 경찰관이 아픈 것에 관해서 이야기해 달라고 하였을 때에도 "그건 모른다. 그건 아직 자세히 모르고 저도 아는 게 있고 엄마도 아는 게 조금 있다."고 진술하면서 "만졌으니까 아프다."고 진술하다가 경찰관이 그럼 만진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 달라고 하니 "만진 건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는 등 본인이 직접 경험한 사실조차도 단순하게 아팠다고만 진술할 뿐 그에 관하여 상세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 3) 피해자 진술의 오염 가능성 가) 피해자 최초 진술의 오염 가능성 검토 G은 2012. 6. 4.경 피해자의 학교 담임선생님으로부터 '피해자가 수업시간 중 다리를 벌리고 두어 번 음부를 만지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같은 날 21:00경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준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와 유사한 냄새가 나자 피고인을 의심하면서 피해자에게 '엄마는 모든 것을 다 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피고인과 사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추궁하였다는 것이고, 피해자의 진술 또한 G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음부를 만졌느냐.'는 취지로 반복적으로 물어보아 아니라고 하다가 G의 말처럼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 그날 밤 최초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사실을 진술하였다는 것인바, G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추행하였음을 전제로 유도적이고 폐쇄적인 질문을 하였다. 암시성 질문에 쉽게 유도되고 오염되는 경향이 있는 아동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어머니로부터 "공부방 선생님인 피고인으로부터 음부를 만지는 성추행을 당한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반복적인 암시성 질문을 받고, 이에 유도되어 현실감각과 기억 내용이 오염된 상태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나) 피해자의 경찰 진술(2차 진술)의 오염 가능성 검토 피해자는 영상녹화 조사시 경찰관의 반복된 질문에도 피고인이 어떻게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느냐는 질문에 엉뚱한 이야기만 하면서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다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혼자 조사실을 나갔다. 그런데 얼마 후 G도 조사실을 나갔다가 경찰관으로부터 주의를 받고 조사실로 돌아왔고, 돌아오기 전 조사실 밖에서 피해자에게 작은 소리로 어떤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피해자는 조사실에 돌아와 앉아 경찰관이 질문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이름만 불렀을 뿐임에도 G이 앉아 있는 쪽을 힐끔 보면서 어머니의 눈치를 살피더니 "잠깐만요. 보통은 엉덩이를 이렇게 때려주잖아요? 그런데 피고인은 만지다가 이렇게 손이 들어갔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어떻게 만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화장실을 다녀오는 과정에서 G으로부터 진술 관련 압력이나 코치를 받았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위 경찰 진술이 오염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 피해자의 검찰 진술(3차 진술)의 오염 가능성 검토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2012. 5. 18. 추행에 관하여 그날에도 추행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그날 달력에 표시한 것은 박물관 가는 날이 2012. 5. 19.인데 2012. 5. 18.로 잘못 표시해 놓아서 엑스 표시를 했을 뿐 피고인이 추행하여 기분이 나빠 그런 표시를 한 것이 아니고 그날에는 공부방에서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자 G은 "2012. 6. 4.에 피해자가 내게 달력의 2012. 5. 18.을 가리키면서 '저 날도 만졌다. 내가 달력에 표시도 해놨잖아.'라고 말한 일이 있다."고 말하면서 조사과정에 개입하였고, 이러한 G의 말을 듣고 피해자는 "엄마랑 말해보니까 엄마 말이 맞는 것 같고 내가 표시한 것도 이유가 있는 것 같아서 말했다."고 하면서 그날도 피고인이 만져서 아팠다는 취지로 다시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 밖에도 G은 피해자의 진술과정에 한 차례 더 개입하는 등 조사과정에 여러 차례 개입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검찰 진술이 오염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4)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지 않는 사정들 가) 사건 당일의 정황 L의 진술 L은 법정에 출석하여 '경찰에 제출된 공부방 운영일지 및 업무일지는 매일 그날의 업무처리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결재를 받아 보관하고 초등학생 중 여자아이인 피해자는 L이 거의 전담으로 맡아서 지도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사건 당일의 정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2012. 5. 9.의 정황 2012. 5. 9.에는 초등학생 중 피해자와 T이 이 사건 공부방에 와 방과후 학습을 하였고, 보통 학교 숙제지도는 14:30경부터 15:00경까지 30분 정도 진행되는데, 이날처럼 피해자와 T 2명만이 공부방에 온 날에는 L이 피해자를, 피고인이 T을 전담하여 학습지도를 하였다. T은 15:30경부터 16:00경까지 대전 서구 AC에 있는 AD학원에서 기타, 드럼 수업을 들었는데, 당일 피고인은 T과 AD학원까지 동행하였고, 그리하여 같은 날 15:00경부터 17:00경까지는 이 사건 공부방에 있지 않았다. 그리고 피해자는 학교를 등교하기 시작한 2012. 5. 14. 이후부터 받아쓰기 공부를 시작하여 2012. 5. 9.에는 이 사건 공부방에서 받아쓰기 공부를 하지 않았다. 2012. 5. 18.의 정황 2012. 5. 18.에는 초등학생 중 피해자와 T, Q이 이 사건 공부방에 와서 방과후 학습을 하였고, L, 피고인 외에도 N, O가 자원봉사자로 와서 14:30경부터 17:30경까지 학생들을 함께 지도하였다. 당일 O는 피해자를, N은 T을 각 1:1로 지도하였고, L과 피고인은 Q을 교대로 지도하였다. 피고인은 15:00경부터 16:00경까지 TV시청룸에서 Q에게 특기적성교육으로 기타를 지도한 것 외에는 L 및 자원봉사자 2명과 함께 거실에서 학생 3명을 지도하였고, 이렇게 자원봉사자들까지 있을 때에는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교사 모두가 동시에 거실을 비우는 일은 없었다. 2012. 5. 29.의 정황 2012. 5. 29.에는 초등학생 중 피해자와 T, Q, P이 이 사건 공부방에 와 방과후 학습을 하였고, 이날은 공부방 거실에서 15:00경부터 17:00경까지 음식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음식만들기 프로그램에는 L, 피고인 외에도 자원봉사자 M, 사회복지사 Z, AE, 신규 새터민 3명이 함께 하였고, 초등학생들까지 총 12명이 참여하였는데, 피고인은 당일 음식만들기 프로그램 준비를 위하여 마트에 다녀오고 프로그램 진행 중에는 사진 찍는 일을 하였고 음식만들기 프로그램이 17:00경 종료한 후에는 18:00경까지 참여자들과 함께 모여 다과회 등을 하였다. Z의 진술 2012. 5. 29. 이 사건 공부방에서 진행된 음식만들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회복지사 Z도 법정에서 "2012. 5. 29. 이 사건 공부방에는 Z을 포함하여 어른 8명이 학생들과 함께 있었고 대부분 거실에서 학생들에게 김밥 만드는 것을 가르쳐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검토 2012. 5. 9. 범행에 대한 검토 피해자는 2차 진술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공부방 거실에서 받아쓰기 공부를 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2012. 5. 9.에는 피해자가 이 사건 공부방에서 받아쓰기 공부를 하기 전인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이와 같은 당시의 상황과 맞지 않는다. 그리고 피해자는 2012. 5. 9. 14:20경 이 사건 공부방에 도착하여 18:00경까지 학습지도를 받았을 터인데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부터 17:00경까지 T과 이 사건 공부방이 아닌 AD학원에 있다가 17:00경 이 사건 공부방에 도착하여 음악 프로그램일지를 작성하였다는 것인바, 이날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에 앉아 학습을 지도해 주면서 피해자를 추행할 시간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012. 5. 18. 범행에 대한 검토 피해자는 1차 진술시 수차례 "피고인은 자원봉사자 선생님이 없을 때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차 진술시에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2012. 5. 18.에는 N, O 2명이 자원봉사자로 이 사건 공부방 운영에 참여하여 학생들의 학습지도를 도와준 날인 바, 피해자의 위 진술은 이와 같은 상황과 맞지 않는다. 2012. 5. 29. 범행에 대한 검토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할 때 그 옆에 앉아 피해자의 엉덩이 뒤쪽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는 것인데, 2012. 5. 29.에는 이 사건 공부방에서 어른 8명 등 12명이 음식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는바, 피해자의 위 진술은 이와 같은 상황과 맞지 않는다. 나) 범행장소에 대한 의문점 사건 현장 사진 촬영 모습(증거기록 68-72면)의 각 영상에 의하면, 범행장소는 이 사건 공부방 거실로 상시 개방된 장소이고, 2012. 5. 9.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도 T과 교사 L이 함께 있었으며, 2012. 5. 18.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도 T, Q과 교사 L 및 자원봉사자 2명이 함께 있었고, 2012. 5. 29.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도 T, Q, P과 L 및 음식만들기 프로그램 참여자 6명이 더 있었던바, 여러 사람에게 공개된 장소에서 이와 같이 대담한 추행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어렵고 아무런 목격자 없이 그와 같은 행위가 가능한지 합리적인 의심이 남는다. 다) 피고인의 추행행위로 팬티에 구멍이 난 것인지 여부 피해자는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 "5월 8일 팬티 구멍난 날 손가락 오래 들어가서 몹시 아파요."라고 기재하였고, G도 경찰에서 "피해자가 2012. 5. 8.경 집으로 귀가한 뒤 저에게 속옷을 보여주면서 '팬티에 구멍이 나서 짜게졌다(찢어졌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운영일지(증거기록 95면)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2. 5. 8. K 수료여행을 가 그날 이 사건 공부방에 출석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해자는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자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팬티에 구멍이 난 날짜가 '2012. 5. 9.'이라고 변경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팬티에 구멍이 난 날은 2012. 5. 9.이 아닌 2012. 5. 8.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날은 피해자가 이 사건 공부방에 출석하였던 날도 아니므로, 피고인의 추행행위가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하여 팬티에 구멍이 났을 가능성이 크다. 5) 전문가의 의견 가) 대전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소속 성폭력 피해아동 진술분석 전문가인 H은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전체적으로 두서없어 보이기는 하나 피해내용을 말함에 있어 계속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고, 피해를 경험한 피해자만의 독특한 진술들이 곳곳에 발견되는 점에 비추어 실제 경험한 사건을 바탕으로 진술한 것으로 판단되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에도 같은 취지의 전문가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선정한 전문심리위원 AF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평가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H의 위 법정진술과 전문가 의견서의 기재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은 비논리적이고 통일성이 없으며, 모순점이 많고, 특히 '아프다는 것'에 대하여 구체화를 촉진하자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자주 엉뚱한 소리를 하였다. 피해자는 만 8세로 우리나라에 정착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였으므로 문화적 차이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에게 독특하고 기억가능성 높은 일이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피해자가 이 정도로 비일관되고 통일성 없게 진술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피해자가 본건 이외의 일들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가능하였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실제 경험 기억'에서 인출된 것이 아닐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비록 피해자의 진술에 생생하고 독특한 일부 세부정보들이 존재하나, 이는 본건과 무관하게 일상에서 경험된 것이거나 본건에 대해 누군가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유도, 암시, 혹은 코치 받은 것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인 것 같다.'는 말을 자주 사용하면서 추측해서 진술하는 일이 매우 많은바, 이러한 추론은 인지적 작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반영하고 피해자가 실제 경험이 아니라 주어진 정보를 통해 추측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피해자는 피해를 진술하면서 자주 자신이 아닌 주변 사람의 관점에서 진술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직접 경험한 것에 대해 진술하는 사람은 자신의 관점에서 진술하지 타인의 관점에서 진술하지 않으며, 자기중심적인 경향을 충분히 버리지 못한 만 8세의 아동이라면 더욱이 타인의 관점에서 상황을 정리해서 말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 포함된 '관찰자의 견지에서 본 정보들'은 누군가에 의해 피해자의 진술이 오염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어머니 G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주면서 피해자를 유도질문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어머니가 반복적으로 유도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어머니의 말이 맞다고 생각함으로써 '피고인이 나를 성추행했다.'고 추측하여 진술해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해자는 전문심리위원과의 면담에서 '(내가 성추행이) 아니라고 했으나 엄마가 피고인이 만졌다고 반복질문하므로 헷갈려서 잘못 말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소결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참조). 2)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증거인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위와 같이 추행 시기와 횟수, 범행방법 등 범행의 주요 내용과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뚜렷한 이유 없이 진술을 번복하였고, 그 번복의 내용과 정도도 수긍하기 어려울 만큼 중대하다. 피해자가 그 진술 당시 만 8세의 어린 아동이고 상당한 시간 중국 등에서 생활하여 사회적·문화적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가 일상생활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명확히 진술하고 있는데 반해 추행시기, 범행방법,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에 대하여만 구체적이거나 특징적인 묘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 그와 같은 진술 번복은 아동 진술의 특성이나 사회적·문화적 차이로 인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해자가 최초로 피해를 진술하게 된 경위도 피해자의 어머니 G이 반복적으로 암시성 있는 질문을 하여 유도된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하여 추행을 당한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해버린 G의 개입과 암시에 따라 왜곡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바, 영향력 있는 자에 의한 암시로 피해자 진술이 오염되었을 가능성을 합리적 의심 없이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곤란하고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3)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