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21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방조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지정된 계좌로 일정 금원을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다른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거나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 A은 2018. 12. 17.경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관리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대로 사람을 만나서 현금을 수금하거나,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현금을 인출한 다음 수금한 현금을 우리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해 주면 일당 30만원을 주고, 수금액 5%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B는 2018. 11. 중순경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관리책인 성명불상자(일명 'G 팀장', 전화번호 H 사용)로부터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려고 하는데, 당신 계좌의 거래내역이 부족해서 대출이 되지 않는다. 당신을 온라인 쇼핑몰에 직원으로 등재한 후 당신 명의의 계좌에 돈을 입금할 테니 이를 인출하여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작업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승낙한 후 2018. 12. 11.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I은행 구로역지점에서 인출을 위하여 대기 중 출금 사유 등에 대해서 거짓말로 지시하는 등의 사유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하였으나 돈이 필요하여 계속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는 2019. 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3. 10:05경 피고인 B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1,630만 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피고인 B는 성명불상자(일면 'G 팀장')의 지시로 돈을 인출해서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전달하겠다고 성명불상자에게 말한 다음 2017. 1. 3. 10:00경 수원시 영통구 I은행 광교타운지점에서 피고인 B 명의의 위 계좌에 입금된 돈 중 1,600만 원에 대한 출금 요청을 하였으나, 지급정지되어 출금하지 못하던 중 경찰관의 동행 하에 위 금원을 출금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수원시 영통구 K건물 앞 노상으로 갔다.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일명 'L', 'M'}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55경 위 K건물 앞 노상에서 피고인 B로부터 위 계좌에서 인출한 1,600만 원을 건네받으려고 하던 중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수당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현금을 수금하거나,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인출한 후 무통장송금하는 일을 하여 주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27.경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180 학동역 부근 물품보관함에 보관되어 있는 N 명의의 I은행 계좌(O)와 연결된 체크카드(P)를 건네받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방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현금을 수금하거나,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주기로 하였다. 전기통신금융사기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는 2019. 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을 받았던 금융기관에 전화를 해서 상환처리를 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2. 11:17경 미리 확보한 대포 계좌인 위 N 명의의 I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L', 'M']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58경 서울시 영등포구 R에 있는 S에서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I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600만 원 중 599만 원을 인출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성명불상자가 보낸 '주류회사에서 세금 절감을 위해 타인 계좌를 이용해 거래를 하려고 한다. 당신의 계좌를 3일 사용하게 해 주면 대가로 24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고 연락을 하여 이에 승낙한 후 체크카드를 보내주기로 하여 2018. 11. 12.경 수원시 팔달구 T 소재 U 영업점에서 피고인 명의 V은행 계좌(W)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의 진정서 사본, 진술조서 사본, 통장이체내역 사본 1. F의 진정서 사본, 진술서 사본, 진정서, 자필진술서 1. N 명의 I은행 O 계좌 거래내역, 피해금액 입금증 및 운전면허증 사본 1. B과 성명불상자가 나눈 Y 대화내용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영장회신자료(계좌거래내역 등) 1. 수사보고(압수한 피의자 A 휴대전화 내용 첨부) 및 첨부 Y 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피고인들의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은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고인 B는 형이 더 무거운 각 F에 대한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공동불법행위자는 피해액 전액에 대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보므로(민법 제760조 제1항, 제3항) 피해자에 대한 피해액 전액에 대하여 배상을 명함] 피고인 A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구직을 하던 중 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일을 해주면 수고비를 주겠다고 하여 단순히 심부름을 한 것일 뿐,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련된 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체크카드가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정도 알지 못하였다. 2.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정범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적어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과 관련 있고 자신이 보관하던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A은 'Z'라는 이름의 인터넷 사이트에 구직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본 성명불상자로부터 중국 채팅 애플리케이션 AA을 통하여 한국 내 일자리를 제안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자신을 고용한 상대방을 직접 대면한 적이 없고, 이력서를 제출하거나 채용면접을 거치지도 않았으며, 이를 이상하게 여기거나 정확하게 누구에게 고용되어 어떤 업무를 하게 될 것인지에 관하여 확인하려는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은 처음에 자신을 고용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일당 3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가, 일을 시작한 후에는 조건이 바뀌어 수금액의 5%를 지급받기로 하였고, 결과적으로 이 사건 범행의 대가로 합계 280만 원 정도를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통상적인 심부름 아르바이트 또는 피고인이 실제 수행한 일(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일)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다하다. 피고인은 한국에서 일용직노동을 하여 일당 15만 원 정도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 그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한 일의 대가는 이례적으로 다액이므로 위 피고인은 자신이 한 일이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점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자신을 고용한 성명불상자가 AB 메신저를 통하여 지시하는 대로 학동역 인근 물품보관함에 보관되어 있는 체크카드를 찾아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송금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그 과정에서 체크카드가 누구의 소유인지 알지 못하였고, 그 소유자를 확인하려는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으며, 체크카드가 지하철 물품보관함에 보관되어 있는 이유 또는 그 체크카드가 그와 같은 방식으로 전달된 이유에 관하여 의문을 품지도 아니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을 고용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전달받을 때 돈을 전달하는 사람에게 말을 길게 하지 말고, 자신과의 메신저를 통한 대화내용 중 무통장 입금할 계좌, 송금 명의인 등의 정보를 지우라는 지시를 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자신이 전달받거나 전달하는 돈이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점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행위가 정상적인 일이 아니고, 자신이 취급하는 돈이 불법적인 돈이라는 점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대한민국에 체류한지 6-7년 정도 되었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은 2018. 9. 경 가족들과 함께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그 이전의 체류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가장 최근에 입국한 시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한국에서 별도의 송금책 또는 인출책 역할을 하는 조직원을 두는 조직적 범죄로 보이스피싱이 널리 알려져 있었고, 특히나 대가를 약속받고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여 모처로 송금해 주거나 전달해 주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환이라는 점,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된다는 점 등은 우리 사회에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설령 성명불상자의 구체적인 사기범행의 내용이나 방법에 대하여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피고인 A 의 사기방조죄는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나.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피고인과 같이 범행이익 실현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한 현금수거 및 전달책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범죄에 이용될 것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보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가 회복되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의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을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피고인 B의 사기방조죄는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나.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피고인과 같이 범행이익 실현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한 인출책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가 회복되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의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2017. 9. 29.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대가를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또다시 대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2차 범죄에 이용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