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392

범죄사실 2019고단2392 피고인은 아파트 임대 및 분양업체인 (주)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자로서 2015. 9. 30.경 순천시 C아파트 20채를 매수한 후 2015. 11. 4.경 위와 같이 매수한 C아파트 20채를 담보로 D주식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15억 원을 대출받아 위 아파트 20채의 매수자금으로 사용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24.경 순천시 C아파트 F호에 있는 분양사무실에서 분양대행업자인 G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위 C아파트 H호에 대하여 (주)B가 유효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임대인 (주)B 임차인 E, 임대보증금 4,000만 원, 월세 18만 원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아파트 H호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수탁자인 D주식회사이고, 신탁계약에 따라 피의자는 수탁자 및 우선수익자인 I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위탁 재산에 대 하여 유효한 임대 또는 처분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수탁자 및 우선수익자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피해자에게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위와 같은 15억 원의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와의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16. 2. 24.경 100만 원, 2016. 3. 9.경 3,900만 원 등 합계 4,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21.경 순천시 C아파트 K호에 있는 (주)B 분양사무실에서 분양대행업자인 G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C아파트 L호에 대하여 (주)B가 유효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임대인 (주)B, 임차인 J, 임대보증금 4,000만 원, 월세 15만 원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아파트 L호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수탁자인 D주식회사이고, 신탁계약에 따라 피의자는 수탁자 및 우선수익자인 I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위탁 재산에 대 하여 유효한 임대 또는 처분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수탁자 및 우선수익자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위와 같은 15억 원의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와의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16. 5. 20. 200만 원, 2016. 5. 25. 200만 원, 2016. 6. 20. 3,6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592 피고인은 아파트 임대 및 분양업체인 (주)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자로서 2015. 9. 30.경 순천시 C아파트 20채를 매수한 후 2015. 11. 4.경 위와 같이 매수한 C아파트 20채를 담보로 D주식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15억 원을 대출받아 위 아파트 20채의 매수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18.경 순천시 C아파트 K호에 있는 분양사무실에서 분양대행업자인 M을 통하여 피해자 N에게 위 C아파트 O호에 대하여 (주)B가 유효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고, 같은 달 21.경 분양대행업자인 G을 통하여피해자와 임대인 (주)B, 임차인 N, 임대보증금 2,000만 원, 월세 33만 원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아파트 O호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수탁자인 D주식회사이고, 신탁계약에 따라 피의자는 수탁자 및 우선수익자인 I의 사전 서면 동의없이 위탁 재산에 대하여 유효한 임대 또는 처분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수탁자 및 우선수익자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위와 같은 15억 원의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와의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6. 1. 18. 계약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주)B 명의 P계좌(Q)로 송금받고, 2016. 1. 21.경 계약금 명목으로 18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2016. 1. 30.경 잔금 및 월세 명목으로 1,833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2392 1. 피해자들,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공매실행통지서, 채무이행통고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탁원부,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 금융거래내역 2019고단2592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임대차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공매실행통지서, 채무이행통고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신탁계약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3명이고, 편취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있다. O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한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O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나이, 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단2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3. 19:25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D에 있는 E호텔 앞 도로를 포항 방면에서 영덕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정지 여부를 잘 살피고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며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느라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정지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F 운전의 G 카고 트럭 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29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원위부 붓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포항시 I에 있는 J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그 부근에서 출발하여 위 E호텔 앞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4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덕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찰관 L으로부터,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이 붉고 간이 음주측정기에 음주 신호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10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의자 음주운전 거리 관련, FAX 조사), 내사보고(음주측정 거부)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3년 9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개월 ~ 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양형인자로만 취급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는 2006년의 것인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 소유 차량을 폐차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경부터 현재까지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호텔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를 매월 임금에서 원천징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여야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위 회사직원들의 급여에서 건강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2,994,590원을 공제한 다음 이를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회사 운영자금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건강보험료 기여금 합계 573,523,140원 및 국민연금보험료 기여금 합계 580,189,915원 등 합계 1,153,713,055원을 각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주식회사 F 재무제표증명서 등 확인) 1. 사업장별 보험료 월별 체납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용자는 매월 임금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원천 공제하여 근로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위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부담하게 되며, 사용자가 이에 위배하여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천 공제한 기여금을 위 공단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이를 다른 용도로 소비하였다면 업무상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284 판결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서 임금에서 실제로 근로자 기여금 등을 원천징수하여 따로 보관한 사실이 없어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취지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원이상~50억 미만)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합계액이 11억 원에 이르고, 그 체납기간도 2011. 9. 부터 2015. 8. 까지로 장기인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내지 아니한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만이 근로자의 가입기간으로 산입 되는 불이익이 발생하는 점(국민연금법 제17조 제2항 단서), 체납 보험료가 전액 납부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주식회사 F(변경 전 주식회사 I)이 2006. 5. 23. 화의채무 5,470,260,000원을 4년 거치 5년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화의인가 결정을 받았으므로 2009. 7. 경부터 회사를 운영하게 된 피고인으로서는 화의채무를 우선적으로 변제하지 않으면 회사가 파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위 기여금 등을 화의채무변제 등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게 된 것으로,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현실적으로 임금 지급과 동시에 원천공제를 하여 따로 보관하던 돈을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분할납부계획서에 따라 2016년도분 1억 4,000 만원을 납부하였고, 나머지 미납액도 납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 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29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서울 성동구 C건물, 3층에서 전기공사 및 소방설비 공사를 영위하는 B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가. 전기공사업법위반 전기공사기술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공사를 수행하게 하거나 경력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타인의 경력수첩을 빌려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2. B 주식회사에서 산업기사로서 전기공사기술자인 D에게 4,600,000원, 2015. 8. 6. 2,600,000원, 2015. 12. 15. 2,600,000원, 2016. 8. 9. 5,600,000원 등 합계 15,400,000원을 각각 지급하고, 4회에 걸쳐 D의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발급번호 E)을 빌려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명의 전기공사기술자에게 합계 18,900,000원을 지급하고 5회에 걸쳐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을 빌려서 사용하였다. 나. 자격기본법위반 누구든지 자신이 취득한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이 취득한 자격을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5. B 주식회사에서 지중배전 자격자인 F에게 2,000,000원, 2017. 1. 7. 2,500,000원을 각각 지급하고, 2회에 걸쳐 F의 위 자격(발급번호 G)을 대여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2명의 자격자에게 합계 118,119,000원을 지급하고 42회에 걸쳐 자격을 대여 받았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운영자인 A가 위와 같이 전기공사기술자에게 합계 18,900,000원을 지급하고 5회에 걸쳐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을 빌려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 I, J, K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L 자격증 대여 관련 보고, M 자격증 대여 관련 보고, N 자격증 대여 관련 첨부, O 자격증 대여 관련 첨부, P 자격증 대여 관련 보고, Q 자격증 대여 관련 보고, R 자격증 대여 관련 보고, S 자격증 대여 관련 보고, D 자격증 대여 관련 보고, T 자격증 대여 관련 보고, U 자격증 대여 관련 보고, V 자격증 대여 관련 보고, W 자격증 대여 관련 보고, X 자격증 대여 관련 보고, Y 자격증 대여 관련 보고, Z 자격증 대여 관련 보고, AA, AB AC 자격증 대여 관련 보고, J 자격증 대여 관련 보고, K 자격증 대여 관련 보고, AD 자격증 대여 관련 보고, H 자격증 대여 관련 보고, I 자격증 대여 관련 보고, BA 자격증 대여 관련 자료 첨부) 1. 자격증 대여 관련 A 명의 AE은행 계좌 정리자료 1부, 면허실적 매입 및 공사 하도급 등 기타 내역 계좌 정리 자료 1부, A 등 B 관리자 인적사항 정리 자료 1부, B 주식회사 등 번인등기부등본 7부, AE은행 A 명의 계좌(AF)의 거래내역 중 대여 관련 내역 정리 자료, 자격증 대여 관련 AG, AH은행, AI은행, AJ은행, AK은행, AL은행, AM, AN, 기업은행, AE은행 고객 기본 정보 조회서 각 1부, AE은행 A 명의 계좌 거래 내역 1부, 자격증 대여 관련 대여금이 입금된 계좌자료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피고인 A: 각 전기공사업법 제42조 제5호, 제18조의2(전기공사기술자 경력수첩을 대여 받은 점), 각 자격기본법 제40조 제5호, 제31조 제2항(자격증을 대여 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전기공사업법 제45조, 제42조 제5호, 제18조의2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 미설정) 이 사건과 같은 경력수첩이나 자격증을 대여 받아 시공하는 경우 부실시공 등으로 이어질수 있어 결국 국민 전체의 안전 등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 전력 없고,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 A 나이, 성행, 환경,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6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8. 3. 6.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8. 4. 1. 10:40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모텔 610호에서 성불상 E로부터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 한다)약 0.69그램 중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8. 4. 2. 00:00경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66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 팩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 1. 압수물 현장사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34,782원 = 0.03그램/0.69그램 × 80만 원, 다만, 원 미만은 버림)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에 집행유예 이상) 나. 제2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에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취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마약범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일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한 달도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11회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7. 7. 1. 저녁경 창원시 진해구 C아파트 104동 앞에서 D에게 30만 원을 교부하면서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말하고, 같은 날 22:00경 위 아파트 104동 207호 피고인의 집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26. 저녁경 창원시 진해구 E, 2층 D의 집 앞길에서 D에게 15만 원을 교부하면서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말하고, 같은 날 22:30경 위 D의 집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6. 15. 21: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희석한 다음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1. 22: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8. 11. 19:30경 위 D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8. 26. 22:30경 위 D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20번) 1. 사건외 D의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자료 1. A, D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기본영역(10월 - 2년)을 기본범죄로 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인 10월 - 3년 6월]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필로폰 매수 범행의 경우 모두 피고인 스스로 투약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인 점, 피고인이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큰 중대한 범죄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5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서울 서초구 C, 3층에서 D 주식회사(이전 상호 E,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실제로 운영하면서 대부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3. 6.경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그 무렵부터 피고인 B과 함께 대부업을 하는 사람이다. 한편 이 사건 회사는 법률사무소 등에 개인회생, 파산, 면책 등(이하 '개인회생 등'이라 한다) 사건을 의뢰한 의뢰인들에게 수임료를 전문적으로 빌려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해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은 법무법인, 변호사, 법무사의 명의를 빌려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이른바 '회생 브로커'의 소개를 받아 회생 브로커에게 개인회생 등 사건을 의뢰한 의뢰인들에게도 수임료를 빌려주었는데, 회생 브로커가 수임료 대출을 원하는 의뢰인들로부터 대출 관련 서류를 받아 이 사건 회사에 넘겨주면 대출금을 회생 브로커가 지정하는 회생 브로커 명의 등 계좌로 송금하고, 대출금은 의뢰인들로부터 변제받으며, 의뢰인들이 변제하지 않은 대출금은 회생 브로커와 사전에 체결한 제휴업체 거래약정서에 의해 연대보증 책임을 지는 회생 브로커로부터 대신 변제받았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은 2011. 2.경부터 2012. 5.경까지 변호사가 아닌 F가 G(H) 법무법인의 변호사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F가 회생 브로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F로부터 소개받은 의뢰인 125명에게 개인회생 등 사건의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147,800,000원을 대출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09. 7.경부터 2016. 1.경까지 별지 각 범죄일람표(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39 순번 17, 34, 52, 66, 68은 제외) 기재와 같이 회생 브로커 33명에게 개인회생 등 사건 5,753건의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7,313,430,000원을 대출해주어 회생 브로커들의 변호사법위반행위를 방조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과 함께 2013. 6.경부터 201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8, 28, 37, 38 기재와 같이 회생 브로커 4명에게 개인회생 등 사건 346건의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499,850,000원을 대출해주어 회생 브로커들의 변호사법 위반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또는 일부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법조비리 관련 대부업체 확인), 수사보고(명의대여 법조인 관련 언론보도자료 첨부), 수사보고(사건의뢰인 정보를 공급한 광고업자 관련 언론 보도자료 첨부), 수사보고(법조브로커 관련 언론 보도 자료 첨부), 수사보고(수임료대출 전문 대부업체 관련 언론 보도자료 첨부), 수사보고(D 주식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확인),수사보고(참고인 사무장계좌입금사무소목록 첨부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B 제출 법률사무소별 대출목록, 신용보완계약서, 차주대출계약서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안양지청 법조비리 수사와 관련하여 K 뉴스 보도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B에 대한 범죄일람표 첨부) 1. 대출거래약정서, 제휴업체거래약정서, 할부금융가맹점 약정서, 할부금융약정서, 확인증, 업무협약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통장사본, 대위변제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2조(각 회생 브로커 및 법률사무소 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회생 브로커들이 변호사법에 위반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이에 가담하였고, 범행의 기간과 횟수가 상당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처럼 불법적인 대여를 한 것 외에 개인회생 등 사건의 정상적인 의뢰인들에도 수임료를 대여하였으며, 위 불법적 대여는 그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입장에서는 개인회생 등 사건의 법률사무를 실제로 취급하는 사람이 회생 브로커인지, 변호사 등인지 일일이 파악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판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9 순번 17, 34, 52, 66,68 기재와 같이 회생 브로커 L에게 개인회생 등 사건 5건의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7,500,000원을 대출해주어 L의 변호사법위반행위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L가 사무장으로 근무한 법무법인 M나 법무법인 N 또는 법무법인 O에는 L 와 대등한 지위에서 독립하여 개인회생, 개인파산, 면책 사건을 취급한 다른 사무장들도 있었고, 변호사 P(법무법인 M 소속 담당변호사), 변호사 Q(법무법인 N 또는 법무법인 O 소속 담당변호사) 명의로 수임된 개인회생 등 사건 중에는 L와 다른 사무장들이 각자 독립하여 취급한 사건들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L에 대한 변호사법위반 사건(1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고단165호, 항소심 수원지방법원 2017노5491호, 상고심 2017도17395호)의 판결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판시 각 사건 외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사건까지 L가 취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변호사법위반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5. 22:19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중구 성남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우정길 20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2.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술에 취한 정도가 매우 심하다.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사고도 야기하였다. •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3.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의 남편이고, 피해자 C(17세), D(13세)의 친부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8. 10. 23:30경 충남 예산군 E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직원 G과 술을 마시고 집에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G하고 술을 먹으면서 어땠냐. G가 허벅지를 만져주니까 좋냐."라고 말하면서 위 부엌칼을 싱크대 문을 향해 3회 가량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7. 10. 말 00: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2017. 11. 19. 12: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 돈 없다면서 이런 거 애들 사 먹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식탁 위에 있던 굳은 찐빵이 들어 있는 봉투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목과 턱 부위를 맞춰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6. 일자불상 19:00경 위 장소에서, 첫째 아들인 피해자가 셋째 아들인 D와 다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세탁기 옆에 있던 마대자루 봉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내리쳐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20. 00:00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아내이자 피해자의 어머니를 때리는 것을 피해자가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네가 뭐 알면서 그러느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7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4. 일자불상 20:00경 위 장소에서, 가족이 함께 사용하는 태블릿 PC를 숨겨놓은 사람을 찾겠다는 이유로 첫째 아들 C, 둘째 아들 H, 셋째 아들인 피해자 D를 안방으로 불러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나무 봉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일자불상 07: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놀리는 C에게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전기청소기 봉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때려 넘어지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3회 가량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H,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상해부위 및 부엌칼을 싱크대 문에 집어던진 흔적을 촬영한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특히 상해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발급받은 진단서는 허위라고도 주장하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상해 범행에 대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녀인 H, C, D의 '무엇 때문에 그렇게 세게 엄마에게 집어던졌는지 모르겠다', '엄마 목을 보니까 멍이 들어 있는 것을 보았다', '이런거 사오지 마라고 하면서 욕을 하면서 확 집어 던져 엄마 턱이 맞았다. 그래서 3일동안 아프다고 끙끙 앓았다'는 각각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에 대한 범행 모두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신체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아내와 자녀들을 상대로 한 가정폭력 사안으로 범행의 도구와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정상적인 부부싸움 내지 자녀훈육의 범위를 넘어서므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사건 발생의 책임을 아내인 피해자에게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등 개전의 정이 부족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아동 중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7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 동종 전과가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2. 14:10경 경주시 양남면 읍천길15 앞 노상에서부터 경주시 양북면 어일리 한수원 사택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코멧 650RC 647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코멧 650RC 647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적발보고 1. 내사보고 - 오토바이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26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안성시 C 토지를 비롯한 그 인근 토지의 소유자 및 지분권자로 주식회사 D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은 2004.경부터 2018. 12.경까지 위 D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안성시 C, E, F 등에 위치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진입로로 이용하는 G에 있는 H의 운영자인 I에게 도로 사용료, 관련 공사비용 등을 요구하였으나 I가 응하지 않자 H에 들어가는 유일한 진입로인 이 사건 도로에 장애물을 설치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B은 2018. 8. 14. 오후경 이 사건 도로(C 지점)에 지게차를 이용하여 벽돌 수백장을 적치하여 차량 등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8. 8. 15. 오후경 이 사건 도로(C 지점)에 철제 파이프 장애물을 심고 벽돌을 적치하였으며 여러 개의 플라스틱 통을 설치하여 차량 등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 A는 2018. 8. 16. 오후경 이 사건 도로(F 지점)에 흙을 쌓아 차량 등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 B은 2018. 9. 22.경 이 사건 도로(E 지점)에 길이 13m, 너비 1.2m 높이 0.5m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하여 차량 등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1의 다항은 인정, 나머지는 범의 부인) 1. 증인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대질) 1.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현장지도 및 사진, 개발행위허가필증, 등기부등본 (피고인들은 공사를 위해 부득이 차량의 통행을 통제하였던 것으로 교통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도로의 교통을 방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는 바, 피고인들에게 일반교통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이 사건 도로는 20여 년 전부터 농로로 개설되어 있던 비포장도로로서, 산업단지가 조성된 이후에는 공장 진입로로도 사용되었다. H는 이 사건 도로를 진입로로 하여 공장부지 준공을 받았는데, 이 사건 도로 초입은 문중 소유의 사유지로서 월 20만 원의 사용료를 내게 되었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도로를 포함한 M 토지 일대를 개발행위를 위하여 낙찰 받았는데, 준공허가를 위해 진입로 확보가 필요하자 이 사건 도로 외에 우회도로를 신설하고, H측에 우회도로에 대한 사용료를 요구하였다. H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양측 사이에 갈등이 생겨났다. 판시 제1의 가항의 경우 벽돌 수백 장을 도로 한가운데에 적치해야 할 아무런 필연적 이유가 없으며, 피고인 B 역시 검찰에서 수사 받으면서 차량이 수시로 지나다니게 되면 공사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판시 제1의 나항의 경우 파이프를 세운 것은 공사 내용과 전혀 상관없는 차량 진출입 통제 목적이고, 플라스틱 통을 설치한 것 역시 우회로의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판시 제2항의 경우 피고인 B이 설치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단차 때문에 차량의 교통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이에 H 측에서 차량이 지나갈 수 있도록 흙으로 단차를 메꾸는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들은 최초 공사 직전에 일방적으로 공사 및 우회로 안내 문자를 보냈고 여기에 대하여 H 측의 어떠한 답변을 기다리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설령 우회도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도로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인 이상 유일한 진입로인지 여부는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85조, 형법 제30조 피고인 B : 형법 제18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도로를 둘러싼 갈등이 표출된 것으로, 현재도 민사적으로 다툼이 있어 갈등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기, 방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466

범죄사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1. 16. 17:48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은행의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미리 알고 있던 F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접속한 후 F 명의의 G을 해지하고, 2018. 3. 1.경 위 피해자 회사의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F의 해지한 예금액 중 7,555,990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서 7,555,99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1. 17. 20:35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은행의 가락동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ATM기에 F 명의의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1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8. 19: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1,7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 17. 11:24경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E은행 송파개롱역지점에서 K 명의의 정기예금을 해지하고 그 환급액을 취득하고자 위 은행에 비치되어 있던 예금청구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계좌번호 란에 'L', 금액 란에 '중도해지', 다른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 계좌번호 란에 'M', 입금액 란에 '30,182,383', 예금주 란에 'K'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K 몰래 가지고 있던 위 K의 도장을 찍어 K 명의의 예금청구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8. 14: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K 명의의 예금청구서를 각각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로부터 그 명의의 예금청구서 작성을 허락받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예금청구서 4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 17. 11:24경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E은행 송파개롱역지점에서, 위 3항 범죄일람표 의 순번 1 기재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은행직원인 N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5.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 26. 10:30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E은행 가락동지점에서, 위 3항 범죄일람표 의 순번 2 기재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 1장과 피고인이 몰래 가지고 있던 K의 예금통장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K의 예금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은행직원 O에게 예금인출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O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은행 소유의 현금 600만 원을 예금 인출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8. 14: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30,618,408원을 교부 및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거래내역조회, 인터넷뱅킹 원장조회, 통장사본 및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 징역형),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징역형),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형),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