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9. 9.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5.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8. 12.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4. 19:02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울남부지방법원 쪽에서 신정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 진행하다가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2차로로 진로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곧바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렉서스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 G의 각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차량사진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한(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금고형 선택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의 차량이 2차로로 진로 변경을 하자 갑자기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가 속도를 내어 직진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피고인의 진로변경 상의 업무상 과실로 발생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의 음주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과실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C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신호대기 중으로 2차로를 서행하던지 정지하고 있었는데 1차로에 있던 피고인의 차량이 갑자기 제 차를 들이받았고, 그 차가 튕겨서 2차로에 있던 앞 차를 들이받았고, 제 차는 3차로로 밀려난 상태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D도 피고인을 이 사건 교통사고발생의 가해차량으로 지목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출동하였던 경찰관 F도 ‘피고인의 차량의 차선 변경으로 앞 차량을 1차적으로 부딪히고, 그 충격으로 1차로에 있던 차량을 부딪힌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고,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하여 실황조사서를 작성한 경찰관 E도 이 법정에서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가 진로변경 중 사고를 유발하였다고 인정한 부분이 있고, 나머지 차량들의 진술도 일치하여 피고인의 차량의 과실로 판단하였다’고 진술한 점, 당시 출동하였던 피해자 C 차량에 대한 H 주식회사 직원 G도 피고인의 진로변경상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인식하고 이에 기초하여 자동차보험금 지급 품의서 등이 작성된 점, 나아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는 19:00경 무렵으로 도로에는 차량이 많아 서행하거나 정차되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2차로로 진로변경을 하자 피해자 C가 갑자기 속도를 낼 수도 없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진로 변경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발생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음주 운전과의 인과 관계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는 피고인 스스로 이 사건 당일 복분자주 5잔을 먹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적지 않은 양의 음주상태였던 점, 당시 피고인의 상태에 대하여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약간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었다’는 내용으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가 작성된 점,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36%로 측정된 점,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시 도로는 차량들이 서행 중이었는데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진로변경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 종합하면,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6%로 높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음주 운전이 피고인의 진로 변경상의 과실과 함께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하나의 원인이 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2005년, 2008년, 2009년,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 또는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고, 2018년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대하여 자신의 과실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렌트카로 피고인이 그 차량을 운전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외에도 여러 차례의 무면허운전 등 교통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도 다수 있다. 이와 같은 여러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해자 C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