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74

범죄사실[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5. 21. 가석방(형기종료일 2018. 6. 24.)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3.경부터 서울 용산구 B 소재 C대학교 부지에 대한 재개발 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피해자 (가칭)D주택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전체 조합원들을 위하여 조합의 재산관리 및 회계관리 사무 등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조합의 재산을 잘 관리하여야 하는 업무상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2. 8.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피해자 조합 사무실에서, 사실은 망 F(2018. 2. 14. 사망)이 피해자 조합의 감사로 근무한 적이 없어 피해자 조합을 상대로 청구할 임금채권이 없음에도 'F이 2000. 1.경부터 2012. 6.경까지 피해자 조합의 감사로 재직하였음에도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급여 및 상여금 합계 590,756,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미지급 급여 확인서를 작성해 주고, 망 F은 위와 같은 허위의 미지급 급여 확인서를 이용하여, 2012. 8. 20.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채권자 'F', 채무자 'D주택조합', 청구취지 '금 590,75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 청구원인 '채권자는 2000. 1.부터 2012. 6.까지 채무자 주택조합의 감사로 재직하였으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임금 421,392,000원 및 상여금 169,364,000원 도합 590,756,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라는 취지의 채권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2. 9. 4. '별지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지급하라. 독촉절차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발령하고 다음 날 이를 피해자 조합에게 발송하여 2012. 9. 10. 위 지급명령이 도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후 망 F은 2012. 10. 15.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위 확정된 지급명령을 근거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하합57호 파산선고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하확169호 등 파산채권조사확정사건)에서 파산채권 신고자로서 피해자 조합이 G 주식회사에 갖고 있던 파산채권 배당금 중 590,756,00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고, 위 일시경 위 지급명령 정본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에 대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F에게 590,75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조합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배당표, 미지급 급여 확인서, 지급명령 결정문(서울서부지방법원 2012차515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서부지방법원 2012타채 13690), 결의서, 조합총회 의사록(2002. 3. 23.), 조합총회 의사록(2007. 10. 6.), 판결문(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합40580), 나의 사건 검색(서울고등법원 2019나2008724) [피고인 및 변호인은 증거목록 순번 6번 미지급 급여 확인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날인한 것이 아니고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증거 부동의 하였으나, 위 확인서는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F에게 허위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위 F으로 하여금 위 확인서에 기초하여 허위 채권으로 피해자 조합을 상대로 부당하게 지급명령을 받아 낸 후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피해자 조합이 G 주식회사에 가지고 있던 파산채권 배당금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도록 하는 등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그 서류의 존재 또는 상태 자체가 증거가 되는 것이므로 증거물인 서면에 해당한다. 따라서 전문법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증거물의 예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을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위 확인서의 원본이 존재하였으나 현재 피고인 및 관련자들에게 그 원본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전사 과정에 별다른 흠결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2, 33번) 1. 개인별 수용현황(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3 내지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에게 미지급 급여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없고, F이 피해자 조합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할 당시 조합원들 및 다른 채권자들의 지급명령들이 쇄도하여 이에 일일이 대응할 여력이 없었으며, F이 비록 피해자 조합의 정식 감사는 아니었지만 조합 사무실에서 상근하면서 조합 업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F에게 임금채권은 있고 다만 그 금액에 대하여는 추후 배당 절차에서 다투면 된다고 생각하였던 것일 뿐 피해자 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입힐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배임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조합장으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F에게 허위의 미지급 급여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고 F이 그 확인서를 근거로 신청한 지급명령에 이의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 조합에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배임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추정은 그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지거나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혹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진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3804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미지급 급여 확인서에 날인된 인영은 피고인의 조합장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피고인도 인영의 동일성은 인정하고 있다) 위 미지급 급여 확인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자신은 외부 업무로 인하여 사무실에 없었던 적이 많았고 조합장 인장을 조합 사무실 서랍에 두곤 하였으므로 F이 피고인의 조합장 인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위 확인서를 위조하였을 개연성이 크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피고인이 가끔 F에게 조합장 인장을 맡긴 적이 있다는 피해자 조합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근무했던 증인 J의 법정 진술이 있으나, 위 J은 F이 조합장 인장을 사용하는 것을 본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또한 피고인이 F에게 인장을 맡기는 것을 직접 보았는지 여부에 관한 진술도 일관성이 없어서 신빙성도 의심되는바, 위와 같은 J의 진술만으로 F이 임의로 위 미지급 급여 확인서에 조합장 인장을 날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더하여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항상 자신의 가방에 조합장 인장을 소지하고 다녔다고 진술한 점, 위 J 또한 이 법정에서 조합장 인장은 대부분 조합장(피고인)이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이 자신에게도 미지급 급여 확인서에 날인하여 주었다고 진술한 점, F이 위 미지급 급여 확인서를 근거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J이 그 지급명령을 송달받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이를 J으로부터 보고받아 알았음에도 그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미지급 급여 확인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위 확인서는 피고인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후 F에게 교부된 것으로 보인다. 나. 위 미지급 급여 확인서에는 F이 감사로서 월급여 3,257,000원, 상여금 400%를 지급받아야 하는데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지급되지 않은 급여 및 상여금이 590,756,000원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F은 이를 근거로 피해자 조합에게 590,75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스스로도 F이 2002. 3.경 조합원 비상총회 이후부터는 감사직을 그만두게 되었고 위 확인서에 기재된 월급 액수도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위 미지급 급여 확인서의 내용 및 F이 피해자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지급명령 신청의 청구원인이 허위임을 잘 알면서도 위 미지급 급여 확인서에 날인하여 주고 지급명령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 확정되게 한 것으로 보인다. 다. F은 위와 같이 확정된 지급명령을 근거로 피해자 조합이 G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파산채권 배당금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 법원은 G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이 공탁한 공탁금에 관한 배당절차에서(이 법원 L 사건) 2017. 12. 18. F에게 590,756,00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 조합의 조합원들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F의 임금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F의 소송수계인 M, N에 대한 배당액을 O으로 경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이 법원 2018. 11. 29. 선고 2017가합40580 판결), 위 소송수계인들이 항소를 취하하여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형사재판에 있어서 관련된 민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력한 인정자료가 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도192 판결), F의 임금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라고 할 것이다}. 라. 증인 I, J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F이 피해자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 업무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2007. 10. 6.자 피해자 조합 총회 의사록을 보면 피고인 및 당시 감사인 O이 조합원들에게 회계보고를 하면서 "상근 임·직원인 조합장, K대표, J은 보수를 받는다."라고 보고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164면), 2002년경부터 약 10년간 피해자 조합 총무로서 조합 재산을 관리했던 증인 I은 이 법정에서 '조합장(피고인)과 K가 J 월급을 줘야 한다고 해서 가끔 형편이 될 때 J의 월급을 보내줬으나, F에게 월급을 줘야 한다는 말은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지급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F과 피해자 조합 사이에 적법한 고용계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F에게 피해자 조합에 대한 임금 채권이 있다고 인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피해자 조합의 이익을 위해 재산을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조합이 추진하던 사업이 거의 불가능해지고 피해자 조합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G 주식회사가 파산하여 조합원들의 경제적 피해가 클 것임이 예상되던 상황임에도, F에게 임금채권이 있다는 허위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고 지급명령 신청에 대한 이의를 하지 않아 F에게 약 6억 원 가량의 거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조합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앞서 본 배당이의 소송에서 F의 임금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F에 대한 배당액을 0원으로 경정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어 피해자 조합의 재산상 손해가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피해자 조합의 사업이 무산되게 된 주된 원인은 IMF 외환위기 무렵 시공사인 G 주식회사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결국 파산에 이르렀기 때문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조합의 재산을 횡령하는 등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조합의 원만한 사업 추진을 위해 개인적으로 채무를 부담하기까지 하는 등 조합장으로서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F이 피해자 조합의 감사직을 수행하지는 않았지만 장기간 피해자 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조합을 위해 여러 업무를 처리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