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오피스텔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9.경 위 B 오피스텔 관리사무실 내에서 번영회장 선출을 하기 위해 입주민 9명이 모여 회의를 하던 중, 고소인 C(72세)이 위 오피스텔 관리비와 관련 하여 위탁업체에 맡기자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고소인에게 '야 이 개자식아 내가 여기 아니면 밥을 못 먹어, 이 새끼 네가 회장할 때 해쳐 먹은 거 너무 많아서 고발해서 콩밥 먹게 하려다가 불쌍해서 참았는데 이 새끼 지금이라도 콩밥 먹게 해볼까, 아무것도 모르는 새끼가 말이 많아'라고 말하는 등 1)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H, I의 각 진술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부인한다. 1) 공소장에서는 "개새끼 죽고 싶지 않으면 입 닥치고 있어라 좇도 모르는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도 기재되어 있으나, 이 부분은 명예훼손의 대상이 되는 '사실'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고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이를 삭제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이 부분을 삭제한다. 판시 회의에 참석한 입주민 중 C, D, E, F, G, 1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중 C, D, E, F은 피고인이 C에게 "네가 회장할 때 해쳐먹은 거 너무 많아서 고발해서 콩밥 먹게 하려다가 불쌍해서 참았다. "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G, I은 회의석 상에서 위와 같은 말은 나오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 D, E은 B 오피스텔 관리단 비상대책위원회의 임원이었던 사람들로 피고인과 다툼이 있었고, G, I(개명 전 J)은 B 오피스텔 입주자 번영회의 전·현 회장, H은 위 번영회의 전 감사, F은 G의 배우자로 피고인과 별다른 다툼이 없었다. 그런데 C, D, E 뿐만 아니라 F 역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G의 진술에서도 피고인이 C에게 "내가 여기 아니면 밥 벌어먹고 살 데가 없어서 그러냐. "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고, 같은 진술 및 H, I이 작성한 각 진술서에서도 회의 당시 피고인과 C, D 사이에 고성이 오가고 감정싸움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증인 C, D, E, F의 각 법정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발언에 공연성이 없었다고도 주장한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입주민 9명이 있는 자리에서 판시와 같은 말을 하였던바, 위 9명만으로도 다수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다가, 이들이 모두 입주민이라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발언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고도 주장한다.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라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 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한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은 검사가 위에서 본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고 할 것이며, 검사는 제시된 그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입증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위의 법리에 비추어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입증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 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C에게 한 발언의 내용은 'C이 B 오피스텔 입주자 번영회의 회장으로 재임 당시 만큼 공금을 많이 횡령하였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이후인 2017. 8. 16. B 오피스텔 입주자번영회가 C을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17차전154366호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그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는데, 위 지급명령은 C이 2010. 12. 24.부터 2013. 2. 25.까지 오피스텔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이익인 한전 KPS 검침지원금 438,600원, K 임차료 및 전기료 415,377원, L 임차료 및 전기료 383,695원, 합계 1,237,672원을 개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내용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위 지급명령은 민사상으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 것에 불과하여 이로써 C이 위 번영회 회장 재임 당시 위 돈 상당액을 횡령하였다거나 그 밖에 형사책임의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금액도 120여만 원에 불과하다. 또한 위 지급명령 신청사건은 C이 피고인을 이 사건으로 형사고소한 이후에 진행되었는데, 그럼에도 위 지급명령 신청 외에 위 돈이나 다른 공금과 관련하여 C에 대한 형사고발이나 수사의 착수가 이루어진 흔적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달리 번영회 회장 재임 당시 공금을 많이 횡령하였다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의 발언 내용은 허위라고 판단되고, 이를 부인하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발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도 주장한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도2690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