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5444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 1.경부터 2018. 5. 31.경까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강남지사 D'에 입주한 서버관리업체인 'E'에서 관리하는 서버에 '대량 인터넷 전화, 콜백 기능, 번호 변환 기능' 등이 있는 프로그램인 'F' 소프트웨어(홈페이지 'G')를 설치하여 해당 서버가 인터넷 사설교환기'(Internet Protocol - Private Branch eXchange, 인터넷 기반의 사설교환기로서 주로 기업체 등에서 내선번호 지정, 발신번호 설정, 통화내용 관리 등의 업무에 사용하는 통신시스템을 의미, 이하 'IP-PBX'라 한다)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 및 구축한 다음,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경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그 대가로 매월 30~50만 원을 지급받고 'H' 번호를 'I' 번호로 변경하는 등으로 변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성명불상자들이 별정통신업체인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를 통하여 위 변작된 번호를 이용하여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기통신사업법 등 위반(발신번호 변작) 관련 수사의뢰 1. 통신자료제공요청, 자료 회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사설교환기(IP-PBX) 설치 DB 압수자료 1. 수사의뢰서 1. 수사보고(사설교환기 IP-PBX서버 내 DB자료에 대하여) 1. 압수수색검증영장(증거목록 순번 80), 영장 회신내역(증거목록 순번 81) 1. 수사보고(J 압수자료 중 일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5호, 제84조의2 제2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발신자를 오인하게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 등을 용이하게 하는 중대 범죄 /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전화번호를 변작함 /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큼 / 범행수법 매우 불량(J와 가명으로 계약하고 차명의 계좌 및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치밀하게 범행) / 동종 범행 전력 있음 / 반성 없음 -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의 전과가 없음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사기방조)의 요지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서버관리업체인 위 범죄사실 기재 'E'에서 관리하는 서버에 '대량 인터넷 전화, 콜백 기능, 번호 변환 기능' 등이 있는 프로그램인 'F'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해당 서버가 IP-PBX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 및 구축한 다음 약 20여 명의 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범들로부터 매월 평균 30~50만 원 상당을 받고 위 서버를 이용할 수 있는 계정 이용 권한(ID, 비밀번호) 약 50여 개를 부여하여 번호변작 등의 기능을 사용하도록 하고, N에게 위 서버의 보안 시스템(방화벽 등)을 관리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O'이라는 명칭으로 활동하면서 위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을 위해서 미리 확보한 허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들을 이용하여 '(유)P', '(유)Q' 등 총 28개의 법인 또는 개인 명의로 별정통신업체인 'J'의 직원 R에게 위 IP-PBX를 거쳐 변작된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가입 및 발신번호 변경을 신청하여,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위 법인 또는 개인 명의로 IP-PBX의 기능 중 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을 사용하여 발신번호를 변작한 다음 'J'를 통하여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대량으로 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S에게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IP-PBX를 통하여 변작된 전화번호인 'T'로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의 대출금을 변제하면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미리 확보한계좌인 U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V)로 5,000,000원, W 명의의 우체국 계좌(X)로4,805,000원 등 합계 9,805,000원을 입금하게 하여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1.경부터 2018. 5. 21.경까지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IP-PBX를 통하여 변작된 전화번호로 피해자들에게 전화한 다음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90회에 걸쳐 1,490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367,319,316원 상당을 미리 확보한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의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에 대한 사기방조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전화번호가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IP-PBX를 통하여 변작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그런데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을 특정하였다. 즉, 먼저 E의 서버를 압수하여 그곳에 저장되어 있는 전화번호를 근거로 그 명의자들을 확인하였고, 그 다음 피고인이 J를 통하여 발신번호변작 서비스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기간인 2017. 6. 1.경부터 2018. 5. 21.경까지 수사기관에 대출을 빙자한 사기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명의자들을 따로 가려내었다(증거기록 2,209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특정된 별지 목록 기재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E서버를 사용하여 그들의 전화번호를 관리하였고, 위 기간 중 대출빙자사기(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를 입었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기 위하여 발신된 전화가 피고인이 관리하는 IP-PBX를 통하여 J를 거쳐 연결되었다거나 그 번호가 변작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달리 증거가 없는 이상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번호변작 없이 차명으로 개설된 전화 등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였거나, 피고인 또는 J가 아닌 다른 자들의 도움을 얻어 번호 변작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예를 들어, 위 공소사실에 예시된 S에게 사기 범행 당시 발신된 전화번호인 "T"은 Y의 신분증과 통장을 이용하여 Y 명의로 개통된 것으로 보일 뿐(증거기록 별권 1, 7면), 따로 전화번호가 변작되었다거나 위 전화가 J를 통하여 발신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번호는 J가 통신회사로부터 부여받아 관리하던 전화번호에 포함되어 있지도 아니하다(증거기록 564 면 참조). 피해자 Z에 대한 범행에 사용된 전화번호 'AA'도 마찬가지이다. 라.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등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