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8.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6. 7. 25.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4.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2. 26.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641₁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1. 28. 11:00경 부산시 동구 C에 있는 'D' 광장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약 0.20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고, 2018. 1. 29. 22:00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수원역 부근 상호불상 모텔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7 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고, 2018, 1. 31, 12:3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모텔 H호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필로폰 중 약 0.07 그램을 투약하고, 2018. 1. 31. 17:30경 위 'G' 모텔 H호에서 위 필로폰 중 나머지를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전항의 범죄사실로 긴급체포되어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1673 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던 중, 2018. 2. 1. 11:00경 구금된 사실에 불만을 품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휴지통을 벽을 향해 집어던져 깨뜨리고, 비치된 이불을 손으로 말아 벽에 설치된 텔레비전 스피커를 쳐 바닥에 떨어뜨린 다음 이를 집어 들고 천장에 설치되어 있던 CCTV 카메라를 향해 던져 맞추어 위 카메라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수원서부경찰서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시가 불상의 휴지통, 스피커, CCTV 카메라를 손상하였다. 2018 고단2133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1, 4, 21:30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주점에 들어가,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5만 원 상당의 양주 1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1, 22, 20:20 경 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주점에 들어가,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점 종업원 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8만 원 상당의 양주 1병, 맥주 3병, 안주 1접시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 4. 21:0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주점에서,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저 새끼 뭐냐, 왜 보고 웃냐, 야 이 새끼들아, 씹새 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의자를 집어들고 손님들에게 달려갈 듯이 행동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216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 5, 22:00경부터 22:5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P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 사장, 나가서 담배사와."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앞에 있던 위 술집 종업원 S에게 "씨발, 너희 나를 가지고 노는게 재밌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로 발을 올려 그 곳에 있던 술병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약 5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Q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합계 19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관련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20186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마약류암거래 가격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간이시약검사결과 사진,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유치인 A 유치장 내 동향, 손괴된 스피커 등 사진, 마약감정서(소변), 피해견적서, 감정의뢰회보 2018213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영수증, 현장사진, 영수증 및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2018고단2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발생지 CCTV 수사, 'R'사장 및 종업원 전화통화 보고) 1. 현장사진 및 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필로폰 수수] 제2유형 (향정 나.목) > 감경영역 [ 8월, 투약을 위한 수수/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각 필로폰 투약] 제3유형(향정 나.목) > 가중영역[1년-3년,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사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동종 누범) [각 업무방해] 감경영역( -8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피해자 Q는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1년~5년6월(다수범죄 처리기준) 피고인은 2014. 4.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년, 2015. 11. 18,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2017. 4. 1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여러 업소를 찾아다니며 업무방해와 무전취식 행위를 하여 다수의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혔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중 1인과 합의한 점을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