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2.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 업무방해, 특수재물손괴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2018. 7. 19.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B병원에서의 협박, 업무방해 및 폭행 범행 가. 협박 피고인은 2018. 9. 10. 11:30경 원주시 C에 있는 B병원의 안내데스크 앞에서 자신이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분실한 가방을 찾는데 직원들이 제대로 협조해주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누가 훔쳐 갔어, 씹할 년아 내 가방 내놔"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면서 피고인의 손을 들어 올린 채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자 D(여, 47세)을 향하여 다가가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협을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10. 11:45 경부터 12:00 경 사이에 B병원 안내 데스크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에서 깨진 맥주병을 들고 고함을 지르거나 이를 원무과 데스크 안쪽으로 던지는 등 약 15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E의 병원 안내 및 접수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2018. 9. 10. 12:00경 1) B병원 안내데스크 앞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 근무자인 피해자 E(여, 40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등 부분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F은행 앞길에서의 폭행 및 상해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8. 9. 10. 15:20 경 원주시 G에 있는 'F은행' 앞길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H(여, 18세)에게 담배를 끄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고인의 신발을 벗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신발을 벗어들고 H의 일행인 피해자 I(18세)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일시가 "2019. 9. 10. 12:00"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8. 9. 10. 12:00" 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및 임장 당시 피의자들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 1. 현장 및 피해자 E의 팔부위 등을 촬영한 사진 1. B병원 CCTV영상(CD) 1. 수사보고 (피해자 I의 진단서 첨부. -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전과 확인 - 판결문 및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I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이다.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을 재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피해가 회복된 바 없을 뿐 아니라, 현재까지 피해자들 중 그 누구와도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폭력적 성행을 교정할 기회를 부여하고, 선량한 시민들에게 가해질지도 모르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상당 기간 동안 구금할 필요성이 있는바,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3.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습폭행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1. 17.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2. 7. 전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8.24.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19]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 19:00경 김제시 C에 있는 포장마차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66세)이 피고인의 애인인 D와 대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 모양의 철제 쓰레받기 (총 길이 약 66cm)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철제 쓰레받기로 피해자 D(여, 63세)의 몸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근처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리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D를 폭행하다가, 위 포장마차 업주인 피해자 (남, 58세)이 피고인을 말리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늑골 다발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9, 10. 1, 19:54경 김제시 F에 있는 G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폭행 사건으로 인하여 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30. 22:55 경 김제시 H에 있는 I 가요주점'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제경찰서 G지구대 경위 J이 가요주점 업주를 상대로 신고 경위를 확인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J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주점에 있던 화분을 밀어 넘어뜨리다가 J이 이를 제지하려 하자 J에게 욕설을 하면서 J의 오른쪽 어깨를 붙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607] 피고인은 2019. 11.29. 19:35 김제시 K, L호포 내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D(여, 64세)에게 귀가하자고 하였으나 귀가할 생각을 않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사기 재질로 된 안주접시(가로 24cm, 세로 11cm)로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5, 29) 1. 수사보고(전통시장 내 설치된 CCTV 영상 확보) 1. 수사보고(G지구대에서 폭행영상 확인)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1. 진단서 [20206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D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회답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수사보고[동종(유사) 전력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다. 제3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 10일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이 술에 취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습관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1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6. 12. 29.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차량을 소유하고 싶었으나 경제적 형편으로 차량을 소유할 수 없게 되자 다른 사람의 차량을 훔친 후 경찰의 추적을 피해 훔친 차량의 번호판을 떼어 내고 그곳에 피고인이 임의로 제작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6. 24. 14:0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식당'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산타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 만원 상당의 위 산타페 승용차 1대와 위 승용차 안에 있던 시가 20만 원의 상품권, 시가 300만 원 상당의 공구 등 합계 3,32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17, 6, 24, 19:00경 수원시 권선구 G, 라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훔친 승용차에 부착할 번호판을 제작하기 위해 자동차등록번호판에 새겨진 숫자와 동일한 규격과 모양으로 'H'라는 숫자를 흑색 고무판에 그려 오려낸 후 자동차등록번호판 모양의 흰색 아크릴판(51cm×11cm)에 접착제로 붙이는 방법으로 자동차 등록번호판 2장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 2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 6. 24, 19:00경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산타페 승용차에 부착된 번호판을 떼어내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조한 H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승용차의 앞뒤에 부착한 후 그때부터 2018. 7. 19. 03:00 경까지 위 승용차를 수원시 및 안양시 일대에서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4.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H 차량번호판 2개를 위와 같이 절취한 F 산타페 승용차의 앞뒤에 부착하기 위하여 위 산타페 승용차에 부착된 'F' 번호판 2개를 떼어냈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7. 6. 24. 14:0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주차장부터 수원시 권선구 G연립 근처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8. 7. 19. 03:00경 안양시 평촌동에 있는 목련아파트 주차장부터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 443번길 61 에 있는 도로까지 약 23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차적조회 상세내용,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1. 현장 및 CCTV 사진, 압수물 사진 등, 번호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기 종료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등록번호판을 떼어낸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절취한 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이 차량을 판매하여 수익을 얻을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공황장애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형의 집행을 마치고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2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6. 21. 11:00 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이하 '한대련'이라 한다)이 주도하는 '반값등록금 벌금폭탄 및 불구속 대학생 피해자 국정원 규탄 고소, 고발 기자회견'에 참가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한대련 소속 대학생 약 30명과 함께 같은 날 11:32경부터 11:45경까지 서울 종로구 세종로 교보문고 앞 도로 하위 2개 차로에 앉거나 서 있으면서 'H 대통령은 하야하라'는 피켓을 들고 '국정원을 해체하라, H는 하야하라, 을 구속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에 서울종로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서울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이 미신고 집회 개최를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같은 날 11:37 경 자진해산요청, 11:39 경 1차 해산명령, 11:42경 2차 해산명령, 11:45 경 3차 해산명령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한대련 소속 대학생 약 30명과 함께 위와 같은 해산명령에 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같은 날 11:45 경부터 11:50 경까지 위 교보빌딩 앞 도로 하위 2개 차로에서 세종로 로타리 방향으로 약 200m 도로를 역주행하여 뛰어가 세종로 로타리 중앙교통섬 상위 1개 차로에 앉거나 서 있으면서 "H는 하야하라"라는 구호를 계속하여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다른 한대련 소속 대학생 약 30명과 공모하여, 약 20분 동안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앉거나 서 있는 금지행위를 하고, 해산명령을 받고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 D, F에 대하여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피고인 E에 대하여는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3. 6. 21. 한대련 집회 미신고 확인), 수사보고(자진해산 및 해산명령 고지 내용) 1. 정보상황 보고서 1. 세종로 교차로 CCTV 캡쳐 자료, 피고인들에 대한 각 채증사진(수사기록 제408쪽, 제420쪽, 제434쪽, 제439쪽, 제444쪽, 제45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4호, 제68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위반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30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해산명령 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C, D, E, F : 각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 A, C, D, E, F : 각 형법 제59조 제1항(위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피고인 A, C, E, F은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 D은 1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굴삭기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28. 14:00경 인천 미추홀구 C 공사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소유의 차량(E 쏘렌토)이 공사장 입구를 막은 채 주차되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험한 물건인 위 굴삭기의 리퍼로 위 차량 조수석 쪽 범퍼 부분을 긁어 흠집을 내면서 위 차량을 들어 올려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차량을 손괴하는 것을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촬영하며 항의하는 것에 격분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험한 물건인 굴삭기의 리퍼를 피해자의 머리 바로 앞까지 다가가게 하여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위 굴삭기의 리퍼로 피해자의 팔꿈치 부분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피해 차량 사진 1. 범행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전후의 정황, 다른 사람이 만류하는데도 굴삭기 리퍼를 직접적으로 사람을 향해 들이대며 위협을 하는 등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행위 태양 등을 보면 그 위험성이 매우 컸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건 경위나 피해자와의 갈등 상황, 재물손괴 부분에 대한 수리비 지급 등 여러 가지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이를 감액할 만한 뚜렷한 사정변경도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1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 2014. 2.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2 2016. 1. 8. 청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으며, 3 2017. 5.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9.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이 있는 등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92130₁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대학교' 열람실 등에 들어가 잠시 자리를 비운 학생들의 지갑에 들어있는 현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1. 15:00경 위 'C대학교' D관 4층의 대열람실 A구역 43번 좌석에서 피해자 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가방 안에 들어있는 지갑을 뒤져 현금 50,000원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547,000원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2507 피고인은 2019. 6. 7. 20:38경 청주시 서원구 F 소재 'G대학교 중앙도서관 1열람실 177 번 자리에서 피해자 H이 화장실을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책상 위에 놓고 간 지갑 속에 담긴 1만원권 지폐 2매(20,000원)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9+2978, 피고인은 2019. 5. 10. 19:43경 청주시 서원구 F 소재 'G대학교 중앙도서관 1열람실 162번 책상에 이르러 그 책상을 사용하던 피해자 I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 그 지갑 안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 400,000원을 꺼내어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687,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3456 1. 피고인은 2019, 5, 28. 12:06 경 청주시 서원구 J 소재 'K대학교' L 내 열람실에서 피해자 M가 점심식사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9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N이 점심식사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가방에 들어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헌금 10만 원가량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5, 29, 14:33 경 청주시 서원구 O 소재 'P대학교' Q관 2열람실 내에서 41번 책상에 앉아있던 피해자 R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위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S, T, U, V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CCTV 캡처사진, 각 내사보고 내지 수사보고(범행 모습 관련, 범행 현장 및 범행 모습 관련, 피해자 진술청취 및 CCTV 범행 모습 관련, 피해자 상대 및 CCTV 관련) 201925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각 내사보고(피해자 및 CCTV 확인수사, CCTV 수사 및 용의자 특정에 대한 수사) 2019고단29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W, X, Y, Z, AA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내지 각 절도 발생보고 사본, 현장 CCTV 영상 사진, 피의자의 범행 장면 CCTV 영상 사진, 112신고처리표, 피의자의 범행 장면 사진, 피해신고서(AB), 피의자의 다른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사진) 1. 각 내사보고 내지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피의자의 범행 장면 CCTV 분석 수사, 피해신고서 미제출 사유) 2019345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M, N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범행 CCTV 녹화자료) 내사보고(현장수사, 피해자 M 대면수사, 현장 CCTV 확인) 및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절도 등 3회 이상 징역형 전과 및 동종 전과 등 보고), 판결서 등본 6부, 개인별수용현황 [2019고단2130 사건의 증거목록 37 내지 4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누범 절도에 해당하는 점, 출소 후 비교적 단기간 내에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해액 합계는 약 165만 원으로 크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들(2019 단2130 사건의 피해자 T, U, V, S 및 2019고단2507 사건의 피해자)과 합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4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6.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5.2.18: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위 곱창집 직원들인 피해자 D(남, 23세), 피해자 E(남, 23세)이 흡연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때리고, 피해자 E의 왼쪽 팔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CCTV 및 목격자 상대수사) 1. 현장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가중요소: 동종 누범 (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5회의 실형 전력을 포함하여 1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폭행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방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2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5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1. 1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22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 22. 18: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피해자 D이 테이블 위에 지갑을 올려두고 담배를 피우러 다녀오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현금 85,000원, 피해자 D 명의의 은행 체크카드(F) 1장, 위 D의 모 피해자 G 명의의 H카드 1장(I)이 들어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반지갑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18:47 경 서울 성동구 J에 있는 'K' 중국음식점에서, 마치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G 소유의 H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음식점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합계 23,5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9:54 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도난당한 체크카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71,3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633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1. 7. 17:17경 N, O, P과 함께 서울 동대문구 Q 모텔 옆 골목길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R 소유의 시가 1,890,000원 상당인 S TINY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N, O, P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에 꽂혀 있는 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N, O, P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 7. 17:17경 서울 동대문구 Q 모텔' 앞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T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S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과 확인), 관련 판결문 3부, 개인별 수용현황 201912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영수증, 112신고사건처리표 2019263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현장 CCTV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호(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D에 대한 절도죄와 피해자 G에 대한 절도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절도죄에서 정한 형으로, 각 사기죄와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중 형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서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절도죄, 각 사기죄, 특수절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으로 같은 나이의 일반인보다 사리분별능력이 떨어지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수절도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이고, 강도상해죄 등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28

범죄사실 [범죄전력] 1)검사의 공소취소로2020.5.19.공소기각 결정 피고인은 2018. 9.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7. 1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 고단828 1. 피해자 B에 대한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21, 21:40 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E 등에게 "시발새끼야 담배 줘봐. 대마초 있으면 줘봐."라고 소리치며 발로 위 E의 무릎을 2회 걷어차고, 카운터에서 일하는 불상의 여종업원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씨발년, 좆같은 년아."라고 고함을 치며 계산대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열쇠통 및 명함통을 손으로 쓸어서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고 화분 1개를 손으로 집어 들고 바닥에 던져 깨뜨렸으며 다른 화분 1개를 발로 걷어 차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이 그냥 돌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8만 원 상당인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G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F(여, 52세) 운영의 노래연습장에서 1층 입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정용소화기를 집어 들고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의 벽면유리를 깨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2019. 12. 21.자 대마흡연 피고인은 2019. 12. 21. 17:00경 인천 연수구 I에 있는 J입구 앞 노상에서 0.5g 상당의 대마를 종이에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운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나, 2020. 2. 2. 자 대마흡연 피고인은 2020. 2. 2. 19:00경 위 J입구 앞 노상에서 0.5g 상당의 대마를 종이에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운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각 흡연하였다. 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12. 21. 16:30경 인천 연수구 K 앞 도로에 주차된 불상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를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020고단4112 피고인은 2020. 1. 19, 12:39경 인천 연수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0,000원을 몰래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B, M 작성의 각 진술서 2) 각 사건의 증거의 요지를 하나로 종합·정리하여 기재한다.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시가보고 및 추징금액 산정) 및 각 내사보고(현장 확인, 피혐의자 A 국과수 마약류예비실험 결과 확인, 피혐의자 A 소변 내 마약류 성분 정밀감정 결과회신) 1. 현장 사진, 각 마약감정서, 감정의뢰 추가 회보,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CCTV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동종 전과 확인, 피의자 누범전력 등 확인), 수용자 검색결과, 첨부 판결문 2부 1. 추송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11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나아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 및 집행유예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ㅇ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0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0. 8.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5. 4. 30. 서울고등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각 선고받고, 2018. 8. 1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099 피고인은 2020. 1. 17, 19:25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여자 친구에게 선물할 물건을 보여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780,000원 상당의 14k 핑크골드 다이아반지 3개와 14k 핑크골드 반지 1개를 건네받은 다음, 전화를 받는 척 하며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반지 4개를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8. 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92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0고단1976 1. 사기 피고인은 2019, 11, 7.경 수원시 팔달구 E 모텔 내 불상의 객실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에게 '내가 운영하는 건설업에 투자하면 3배 이상의 수익금을 올릴 수 있다. 원금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은 대부분 생활비 또는 도박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수익금 또는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G)로 3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7. 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7,160 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11. 말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H병원에서, F의 지인인 피해자 1에게 '내가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으로 등록을 해서 신용도를 올려 1억 원을 빌려줄 테니 수수료로 200만 원을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영하는 회사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신용도를 올려 1억 원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F가 위 금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N, O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및 피해자 상대 수사), 내사보고(CCTV 영상확인) 1. 각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CCTV 영상 사진 모음, 각 CCTV 분석 사진, 절취품, 피의자가 이용한 체크카드 사진,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판결문 3부, 각 수사보고(동종전력), 관련사건 목록 1부, 판결문 9부 $202019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I의 피해금 200만 원에 대하여) 1. 각 이체거래확인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화면, 피의자 계좌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이 사건 각 범행 중 사기미수죄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참고로만 살펴본다)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제3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6월 ~ 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6월~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5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기와 절도 범행으로 이미 7회의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 F로부터 편취한 돈을 생활비와 카지노 도박 자금으로 전액 사용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못하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다액인데,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0. 21:22경 서울 중구 B 소재 'C' 지하1층 D호에 있는 'E' 상호의 옷가게 매장에서, 그곳 손님으로 온 피해자 F(F, 중화인민공화국인)가 가방을 열어둔 채 진열대 위에 올려놓은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위 매장을 구경하는 틈을 타 휴대하고 있던 베이지색 털모자로 손을 가린 후, 위 가방 안에 손을 넣어 현금 500,000원, 중국 은행 카드 4매, 신라면세점 5만원권 상품권 3매 등이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베이지색 파우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영상 CD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카드 사용 관련, 피의자 사용 카드전표 첨부, 피의자 의복 등 변화,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10,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공장소에서 외국인 관광객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규모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1. 09:20경 충남 금산군 추부면 추부리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초월읍 산수로 61 중부고속도로 상행선 342.3K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수사기록 28쪽) 1. 현장사진(수사기록 14쪽), CCTV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1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경 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으로, 2019년경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에 의한 교통사고 등으로 각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그때부터 약 8개월 만인 2020. 5.경 재차 고속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화물차를 운전하였고, 결국 다른 화물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사고로 손괴된 화물차의 소유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위각전과 외에는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5.11. 09:20 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초월읍 늑현리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상행선 342.3K 지점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따라 대전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약 80~90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고속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갓길과 2차로를 걸친 상태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e-마이티 2.5톤 화물차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작업유도 차량을 수리비 28,464,58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에 의한 재물손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2020. 10. 30. 이후 피해자 주식회사 E1)가 작성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2021. 1. 28.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