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20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범행구조]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부지원금 대출을 해준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이를 보고 대출을 신청한 사람들에게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상담을 해주는 척하며 악성 어플을 휴대폰에 설치하게 한 후, 이 악성 어플을 통해 유출한 그들의 금융정보 등을 이용해 위 대출신청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또 다른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새로운 대출신청으로 인해 기존 대출계약이 파기되었으니 기존 채무를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물게된다’는 등의 말을 함으로써 위 대출신청자들로 하여금 기존채무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보이스피싱 전달책에게 교부하게 하고, 위 전달책에게는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 ‘텔레그램’으로 전송해주는 지정 계좌로 위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는 등 점 조직 형태로 범행을 실행하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8.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 ‘D’에서 ‘공산품 포장일을 할 사람을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E’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를 회수하는 대출 중개업을 하고 있다. 텔레그램 메시지로 알려주는 장소에 가서 고객에게 서류를 전달하고 현금을 받아 회사로 입금하면 된다. 받은 돈의 2%를 수당으로 주고 식비와 교통비는 별도로 지급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1. 6. 말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정부지원금을 대출해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F은행 앱을 설치하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어플을 휴대폰에 설치한 후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이어 같은 해 6. 3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G은행의 성명불상 직원을 사칭하면서 “G은행에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정부지원금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하여 신용불량자로 등재될 뿐 아니라 은행권 거래가 중단된다. 이를 해결하려면 G은행 대출금을 우리 회사직원에게 전액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F은행이나 G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실제 피해자가 금융거래법위반으로 재재대상이 된 일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6. 30. 13:30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H에 있는 I 후문 앞길에서 피고인을 만나 현금 1,180만 원을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I 후문에서 피해자를 만나 서류를 전달하고 대출금을 회수하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받고 같은 날 13:30경 위 I 후문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G은행 명의의 ‘채무 변제 내역 확인서’를 전달하고, 피해자로부터 1,18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인근에 있는 ATM기를 이용해 보이스피싱 피해금 중 2%의 수당을 제외한 1,150여만 원을 1회 100만 원씩 12회에 걸쳐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1. 6. 29.경부터 같은 해 7. 9.경까지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의 각 사기 및 사기미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1, 2, 3회)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B, 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완납증명서, 강제상환완납증명서, 부분납부증명서 1. 텔레그램 대화내용, 텔레그램 메시지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사진-2021. 6. 21., 25. 계좌이체 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 J에게 건네준 대출완납증명서 촬영 사진 첨부), 내사보고서(피해내역, 입출금 문자 첨부), 텔레그램 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L에 대한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7768 판결,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가담정도, 사기 피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법리에 따라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달라질 여지가 있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며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방조범의 성립에 있어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는 미필적인 인식이 존재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아르바이트 소개 사이트에서 ‘공산품을 포장하는 일’로서 ‘전화를 하지 말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라’는 게시글을 보고 해당 글에 적혀있던 휴대전화번호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는데, 위 번호로부터 ‘(공산품 포장 아르바이트가 아니고) 대부업 관련 아르바이트이다, 대출중개업을 운영하고 있다, 대출금액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대출금을 현금으로 회수하고 납부증명확인을 서류로 대신하게 하는데 이 과정에서 아르바이트분들이 고객을 찾아 뵙고 완납금액을 회수한다, 세금 및 수수료 문제로 고객들과 은행담당자는 계좌거래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비밀리에 진행하는데, 회수직들은 건마다 회수금액의 2%, 예를 들어 1,000만 원 회수시 20만 원 지급하고 식대 등 모든 경비를 지원한다, 사무실 쪽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일종의 심부름값이라 생각하면 된다’라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메시지를 주고받는 상대방에게 왜 공산품 포장 아르바이트로 글을 게시하였는지, 회사의 이름이나 위치는 무엇인지 등을 묻지 아니하고, 회사의 이름도 알지 못한 채로, 면접 등 정식적인 채용을 위한 일반적인 절차를 거친 바도 없이 바로 현금수거를 개시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채용의 전반적인 경위, 업무 내용 등이 정상적인 아르바이트와 비교하면 매우 이례적이므로 일반인이라면 위와 같은 일이 정상적인 일이 맞는지에 대한 의심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위와 같은 카카오톡 내용을 따로 캡쳐하여 사진 파일로 보관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제45쪽)을 고려하면 피고인 스스로도 위와 같은 채용절차와 업무 내용이 석연치 않음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그에게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지시하는 ‘E’이라는 사람이 텔레그램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지시하는 바를 그대로 따랐는데, 그 중에는 택시를 탑승할 때 현금을 사용할 것(수사기록 제124쪽), 터미널에서의 표도 현금으로 구매할 것(수사기록 제101쪽), 고객들을 만나면 피고인 스스로를 ‘M 대리’로 소개할 것(피고인은 실제로 위와 같은 가명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을 응대하였다, 수사기록 제47, 128쪽) 등 행위자의 신분을 감추기 위한 목적의 조치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는바, 일반인이라면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하는 현금수거 업무가 범죄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의심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PC방 등지에서 E이 텔레그램으로 보내준 완납증명서 등 서류를 출력하고 이를 피해자들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E이 지시하는 은행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이 아닌 E이 텔레그램을 통하여 전송한 다른 사람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보내는 사람의 인적사항으로 기재하고 E이 지정하는 계좌로 위 현금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일반인이라면 위와 같은 현금수수와 자금이체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이라는 점을 용이하게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지능, 나이, 사회경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인지능력이나 사회적 맥락에 대한 이해가 일반인에 비해 현저히 뒤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즉, 위와 같은 여러 이례적 사정에 따라 일반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용이하게 의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다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존재 및 그 범죄 태양은 이미 사회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는 점(피고인 또한 은행에서의 입금시마다 ATM에서 출력되는 보이스피싱 주의 문구를 보았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행하여 옴으로써 그때마다 자신의 행위의 적법 여부에 대한 의심의 계기가 수차례 부여되었던 점(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기소된 사건 이외에도 검거 이전까지 다른 현금수거 행위를 하여왔던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록 제55쪽 참조)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또한 이에 해당함을 의심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 또한 검찰 수사 당시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의심하기는 하였으나, E이 (보이스피싱이) 아니라고 하여 불법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곳이라고만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368쪽). 즉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E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의 구체적인 실행에 나아갔다고 판단되고, 그렇다면 피고인에게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다는 미필적인 인식 및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의 이외의 객관적 사실관계를 모두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공동의 의사를 형성ㆍ실현한다는 정도의 확정적인 범의 하에서 수금행위에 나선 것으로는 볼 자료는 없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일부 범행은 피해자들이 범행 장소에 나가지 아니하거나,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는 우리 사회 일반에 익히 알려져 있다. 불특정 다수인의 경제적 절박함을 이용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단순히 피해금액 상당의 경제범죄가 아닌, 그 이상의 심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것이며 따라서 이는 여타 사기 범죄 중에서도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범행이 반복되었으며, 큰 규모의 피해금액을 현재까지 전혀 보상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특별한 용서를 받지도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서 드러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