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293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1. 9. 21:20경 남해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일행에게 말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이 뭐라하노”라고 말하며 식탁을 뒤엎어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접시와 술잔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1. 9. 21: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이 난동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해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위 F로부터 인적사항 및 사건 경위에 관한 진술을 요구받자, “나는 가리켜 줄 수 없다, 너희들 맘대로 하라”고 말하며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위 경찰관들의 가슴과 어깨를 수차례 밀치고, 손날을 휘둘러 F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행범인체포통지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경위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법한 현행범체포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보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수사주체의 현행범인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8184 판결,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3726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소송법 제213조의2, 제200조의5의 규정 등에 의하면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이와 같은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달아나는 현행범인을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현행범인을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라도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없이 행하였다면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0도38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경찰관의 행위는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 해당하는 위법한 체포라고 볼 수 없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체포에 저항하며 경찰관에 대한 폭행으로 나아간 것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로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G 주점에서 손님이 난동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E, F은 당시 테이블이 넘어져 있고 유리컵 접시 등이 깨진 채로 바닥에 널려져 있는 현장을 확인하고,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 C이 피고인을 손으로 가리키며 위 범행의 범인으로 특정하여 피고인에게 신분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을 제출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이에 불응하였다. 경위 E, F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확인 요구에 불응하면서 신분 확인을 거부하면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수회 고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욕설과 함께 현장을 이탈하려 하면서 경찰들의 어깨와 가슴 등을 밀치는 행위를 반복하였고, 그 과정에서 손날을 휘둘러 경위 F의 얼굴을 1회 가격하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였는바, 피고인이 재물손괴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이라는 사실은 명백하다. 또한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려 한 이상 도망의 염려가 있었고, 위와 같은 물리력 행사에 비추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서는 피고인을 실력으로 먼저 제압할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증인 E,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면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현행범인체포서’에 의하면 체포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선임권, 체포 적부심을 신청할 권리,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였다고 기재가 되어 있다. 위 현행범인체포서는 체포 당일 작성된 것으로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체포서에 날인을 거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그렇다면 적어도 현행범체포 직후에 이러한 권리고지가 모두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폭력으로 대항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경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재물손괴 범행은 인정하고 있다. 재물손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