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099

범죄사실 2012고합1099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 내지 월수입 없이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에서 유흥을 즐기며 자신이 부유층 자제인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이다. 1. 2012. 6. 8. 절도 피고인은 2012. 6. 8. 09:00경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K 모텔 주차장에서, 당시 교제하던 피해자 D이 위 K 모텔 객실에서 자고 있을 때 객실에 있던 차량 키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680만 원 상당의 C BMW 320D 럭셔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위 BMW 승용차와 그 승용차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 2. 2012. 6. 8.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6. 8. 18:00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고물상 앞 도로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I 번호판을 습득하였는바,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2012. 6. 10. 절도 피고인은 2012. 6. 10. 06:00경 전남 담양군 M에 있는 N 주차장에서, 피해자 F1 주차해 놓은 E 스포티지 승용차 앞, 뒤에 부착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번호판 2장을 니퍼로 볼트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떼어낸 후 가져가 절취하였다. 4. 2012, 6. 10,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2. 6. 10, 06:00경 전남 담양군 M에 있는 N 주차장에서, 위 3항과 같이 절취한 E 스포티지 승용차 앞, 뒤 번호판 2장을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BMW 승용차의 앞, 뒤 번호판 위치에 부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등록번호판 2장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5. 2012, 6, 10.부터 2012. 6. 28. 까지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2. 6. 10. 06:00경부터 2012. 6. 28. 06:00경까지 전국을 돌아다니며 위 4항과 같이 E 앞, 뒤 번호판 2장을 부착한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무소의 기호인 등록번호판 2장을 행사하였다. 6. 2012, 6.28. 절도 피고인은 2012. 6.28. 06:00경 춘천시 O 에 있는 P 펜션 주차장에서, 피해자 H가 주차해 놓은 G 스타렉스 차량 앞, 뒤에 부착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번호판 2장을 니퍼로 볼트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떼어낸 후 가져가 절취하였다. 7. 2012. 6.28.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2. 6. 28. 06:00경 춘천시 O에 있는 P 펜션 주차장에서, 위 6항과 같이 절취한 G 스타렉스 차량 앞, 뒤 번호판 2장을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BMW 승용차의 앞, 뒤 번호판 위치에 부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등록번호판 2장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8. 2012. 7. 13. 사기 피고인은 2012. 7. 12. 20:30경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R 유흥주점에서, 여성 접대부 5명을 데리고 술을 마시기 시작하여 양주 약 4-5 병과 안주 등을 주문하고, 접대부들에게 접객 봉사료를 두 배로 주기로 약속하였으며, 접대부 중 1인과 게임을 하여 벌금으로 8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총 880만 원의 술값을 지급하게 되었는바, 피고인은 위 880만 원의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R 유흥주점의 상무이사로서 손님의 술값이 변제되지 않을 때에 R 유흥주점에 대하여 변제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피해자 S에게 술값으로 총 880만 원의 채무를 지기까지 고가의 양주와 안주값 및 통상의 봉사료를 두 배로 줄 수 있는 등 피고인이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태인 것처럼 행세하였고, 그 다음날인 2012. 7. 13. 04:00경 술자리가 끝난 후위 R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S에게 "R 술집 밖에 차를 주차해 놓았다. 차 안에 1,000 만원 짜리 자기앞수표가 있으니 잔돈으로 120만 원을 먼저 주면 차에 가서 1,000만 원 짜리 수표를 가져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S을 기망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S에게 총 880만 원의 술값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9. 2012. 7. 13. 강도 피고인은 2012. 7. 13. 06:30경 과천시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4차선 도로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S(36세)을 조수석에 태우고 운전하여 간 BMW 승용차를 정차하여 놓고, 오른손으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치고, 멱살을 잡고 뺨을 2회 때리고, "실명되니까 안경을 벗어라. 조수석 다시방에 칼이 있다."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눌러 조수석 창문을 향하게 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 왼쪽 앞주머니를 뒤져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만 원을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10. 2012. 7.20. 강도미수 피고인은 2012. 7. 20. 12:20경 서울 서초구 T에 있는 마사지 및 유사 성행위 업소인 U 오피스텔 901호에서, 위 업소 여자 종업원을 상대로 강도 범행을 저지를 생각으로 미리 케이블 타이 등을 준비해 들어간 후, 위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V(여, 34세)가 피고인과 성행위를 거부하면서 싫은 소리를 한 것을 빌미로 "내가 여자 등쳐먹고 사는 놈이야. 나 수배범이야. 칼 어디 있지? 밖에 못나가게 칼로 네 얼굴에 난도질해줄까?"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저항하지 못하게 한 후 뺨을 수회 때리고, 미리 준비하여 간 케이블 타이 2줄로 피해자의 손목을 겹치게 하여 2번을 묶고, 케이블 타이 1줄로 피해자의 발목을 겹치게 하여 1번을 묶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및 신용카드 등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가방 속에 든 지갑에 현금이 없으며 피해자가 신용카드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약 10분 후에 다른 손님이 올 것이라는 말을 들었기에 다른 사람에게 발각될까 불안하여 범행을 그만 둠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11. 2012. 7. 21. 절도 피고인은 2012. 7. 21, 14:00경 서울 강남구 W에 있는 X 문신 가게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간 후, 피해자 Y 이 카운터에서 자리를 비운 사이 그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Y 소유인 휴대전화 1대 및 현금 50만 원, 운전면허증 1매, 현대카드 1장, KB국민카드 1장, 우리은행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버버리 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12. 2012. 6. 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6. 8. 09:00경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K 모텔 주차장에서 그 일대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C BMW 320D 럭셔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13. 2012. 6, 28.부터 2012. 7. 24.까지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2. 6. 28. 06:00경부터 2012. 7. 24. 03:00경까지 전국을 돌아다니며 위 7항과 같이 G 앞, 뒤 번호판 2장을 부착한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무소의 기호인 등록번호판 2장을 행사하였다. 14. 2012, 7, 26. 사기 피고인은 2012. 7. 25. 19:30경 서울 강남구 Z에 있는 AA 유흥주점에서, 순차로 여성 접대부 17명을 불러 접대부들과 놀기 시작하여 양주 약 8 병과 안주 4접시 등을 주문하는 등 총 7,909,000원의 술값을 부담하게 되었는바, 피고인은 위 7,909,000원의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AA 유흥주점의 실장인 피해자 AB(일명 'AC 마담')에게 술값으로 총 7,909,000원의 채무를 지기까지 고가의 양주와 안주값을 줄 수 있는 등 피고인이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상태인 것처럼 행세하였고, 그 다음 날인 2012. 7. 26. 03:30경 술자리가 마무리되자 위 AA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AB에게 "차에 1,000만 원 짜리 수표가 있으니 차에 같이 가서 돈을 받아가라. 거스름돈 200만 원은 지금 먼저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며, 이에 속은 피해자 AB이 피고인과 함께 주차장에 가서 피고인이 차에서 수표를 가져오는 것을 기다리는 사이 도망을 가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B에게 총 7,909,000원의 술값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1204, 15. 2012. 6. 13. 사기 피고인은 2012. 6. 13, 23:00경 광주 서구 AD에 있는 피해자 AE 운영의 'AF' 주점에서 조니 블랙골드 18 년산 양주 1병, 맥켈란 15년산 양주 1병, 안주 등 69만 원 상당의 주류를 주문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가게 앞에 주차해 놓은 차를 빼고 다시 들어오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며, 이에 속은 피해자와 함께 1층에 가서 피해자가 기다리는 동안 차를 타고 도망을 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9만 원 상당 대금의 지급을 면하였고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16. 2012.7.6. 사기 피고인은 2012. 7. 6. 13:30경 서울 강남구 AG빌딩 주차장에서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AH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I(23세)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4S 휴대전화 1대를 넘겨받고 "5분 후에 휴대전화 대금 63만 원을 이체해 줄테니 확인을 해보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의 차량에 피해자를 동승한 채 부근에 있는 국민은행으로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국민은행 앞에서 피해자를 하차시킨 후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으니 한 바퀴만 돌고 오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며, 피해자가 국민은행에서 이체 여부를 확인하는 동안 차를 운전하여 도망을 가 휴대전화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3만 원 상당 휴대전화 대금의 지급을 면하였고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¹201211345₁ 17, 2012. 6. 1. 사기 피고인은 2012. 6. 1. 서울 강남구 AJ에 있는 "AK" 유흥주점 룸 123호에서 술값을 계산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계산할 것처럼 위 업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AL에게 양주 임페리얼 17년산 4병, 맥주 10 병과 안주 2개, 음료, 아가씨 6명을 불러 약 7시간 동안 유흥을 즐기고 술을 마신 뒤 여자친구를 배웅한다고 속이고 도주하여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값 등 합계 327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합1421 18, 2012. 6. 27. 사기 피고인은 2012. 6. 8.경 여자친구 D의 C BMW 320D 승용차를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후 번호판을 바꾸고 운행하던 중 2012, 6, 23.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위 승용차의 수리가 필요하게 되자 사실은 자동차 수리업체를 통하여 위 승용차를 수리하더라도 수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서울 강남구 AM에 있는 AN 카센터의 업주인 피해자 AO에게 위 승용차를 수리해 주면 정상적으로 수리비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수리를 의뢰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수리하게 한 후 2012. 6. 27.경 위 카센터에 있던 위 승용차를 몰래 운행하여 가는 방법으로 수리비 29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2고합1426 19. 2012. 6. 27. 절도 피고인은 2012. 6. 27. 10:00경 서울 관악구 AP 305호에서 연인 관계인 AQ가 잠든 사이 AQ의 지갑에 있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몰래 꺼내 같은 날 13:08 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 1231 KB국민은행 개포남지점 현금인출기기에 위 카드를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KB국민은행 개포남지점 현금인출기 관리인이 관리하는 현금 343 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0121453, 20. 2010. 10. 21. 사기 피고인은 2010, 10, 21, 14:57 경 피해자 AR 에게 전화로 '100만 원을 주면, 리니지 게임아이템을 팔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먼저 대금을 받더라도 게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17 경 서울 강남구 AS에 있는 AT 근처 'AU' 편의점에서 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1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1, 2010. 11, 9. 사기 피고인은 2010. 11. 9. 00:10경 서울 강남구 AV 지하 1층에 있는 'AW' PC방에서 피해자 AX가 인터넷 사이트인 '아이템매니아'에 게시한 리니지게임 머니인 '아데나' 구입희망 게시글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로 "3억 3,000 만 아데나를 184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먼저 대금을 받더라도 게임 머니를 판매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0:32 경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로 184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121512 22. 2010. 12, 30. 절도 피고인은 2010, 12, 30. 19:00경 내지 20:20 경 사이에 제주시 AY에 있는 피해자 AZ의 집 겸 피고인의 임시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안방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농협 통장 1개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2, 12, 30. 20:29 경 제주시 일도이동에 있는 제주시농협 동문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 권한 없이 위와 같이 절취한 AZ의 통장을 넣고 미리 알고 있던 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인 농협중앙회의 자동화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위 AZ의 농협중앙회 계좌번호: BA)에서 피고인의 지역농협 계좌번호: BB)로 222만 원을 이체시키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1570, 24, 2010. 10. 15. 사기 피고인은 2010. 10, 15. 19:11 경 불상지에서 아이템거래 중개 사이트인 '아이템베이' 사이트(www.itembay.com)에 '리니지' 게임의 사이버머니인 '아덴(아데나)' 구매를 희망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BC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결제해 주면 정상적인 아덴을 판매하여 줄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러나 사실 BD의 리니지 계정 (BE)에 허락 없이 부정 접속하여 BD이 보유한 아덴을 피해자에게 넘겨줄 의사였을 뿐, 정상적인 아덴을 판매할 의사 또는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19경 8억 1,000 만 아덴의 구입대금 명목으로 현금과 호환되는 588만원상당의 위 사이트 마일리지를 취득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5, 2010. 12, 25. 사기 피고인은 2010, 12.25, 22:00경부터 2010. 12. 26. 05:30경까지 제주시 BF에 있는 피해자 BG 운영의 'BH'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을 주문하여 마셨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60만원 상당의 로얄샬루트 21년산 1병, 시가 70만 원 상당의 조니워커블루 1병, 시가 합계 3만 원 상당의 아사히 맥주 3병, 시가 합계 108,000원 상당의 데킬라 위스키 더블샷 9잔을 제공받아 시가 총합계 143만 8,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6.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1. 3, 14. 20:00경 전남 완도군 B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1. 3. 18, 육군 제8539 부대 2대대 종합훈련장에서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위 대대장 명의로 된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세대주로서 대리수령자인 부친 BJ(2011. 3. 7. 18:00 수령)로부터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 1) 공소장에는 '588만 3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2고합1617 27, 2012.5.28. 사기 피고인은 2012. 5. 28. 17:00경 서울 동작구 상도동 22-159 에 있는 신한은행 상도역지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BK과 전복 사업을 하거나 피해자의 신용불량상태를 회복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나는 어민후계자이고 배도 있는데 귀어를 해볼 생각이 있느냐, 같이 전복 사업을 해보자, 정부지원금을 받으려면 신용불량자가 아니어야 하는데 삼촌에게 말해서 신용불량상태를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신용불량회복비 등의 명목으로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고합1628 28.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0. 7.경 거주지를 전남 완도군 BI에서 서울 강남구 AS 불상지로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향토예비군은 관할관청에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1. 7. 13.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2012고합1661 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BMW 3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4, 03: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언주로 601 에 있는 경복아파트 사거리 도로를 차병원 사거리 쪽에서 삼릉 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L(49세)이 운전하는 서울 BM YF 쏘나타 택시의 우측 뒷 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신촌택시 주식회사 소유인 위 택시를 우측 뒷문 교환 등 수리비가 3,042,860원이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2¹1099 [판시 제1 내지 7, 제11 내지 13 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Y2)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F의 각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및 CCTV 설치장소 사진 1. 도난 사건 현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3)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판시 제8, 9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판시 제10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V 피해 사진) [판시 제14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¹2012¹1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A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AI 전화통화 내용 보고) 2) 2012년 형제71193호 수사기록 3) 2012년 형제71193호 수사기록 1. 계산서 201213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L의 고소장 ¹2012142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차적조회 결과) 1. AO의 고소장 1. 거래내역조회 201214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AQ 진술청취, 은행거래내역 첨부) ¹201214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 A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매출전표, 금융정보조회에 대한 회신 1. 거래명세표 1. AWPC방 CCTV 사진자료, 결제내역 확인화면 캡쳐사진 201215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이체거래 내역 조회 ¹201211570 [판시 제24, 25 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G, B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각 계정정지내역 1. 각 수사보고(BD 상대 전화 진술 청취, 아이디, 은행거래내역 등 확인) 1.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이메일 [판시 제26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N 대장의 고발장 1. 통지서 수령증 사본, 대리수령 및 전달 확인서, 주민등록표 등본, 예비군 편성 카드 등 201216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2고합16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향토예비군 설치법 위반자 고발의뢰 1.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거주불명등록), 주민등록등본(A), 예비군 편성카드, 주민등록일제정리에 따른 직권조치 결과통보(보완), 향토예비군 거주불명등록의뢰(협조), 거주불명등록의뢰 통보서 2012고합16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O,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L, BP, BQ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BL에 대한 진단서 1. 견적서 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3조(강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8조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행사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훈련 불참의 점),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미신고로 인한 주민등록 말소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4항 기재 각 번호판 별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판시 제7항 기재 각 번호판 별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 부정사용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5항 기재 각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 상호간, 판시 제13항 기재 각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앞 번호판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각 절도죄, 점유이탈물횡령죄,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강도죄, 강도미수죄, 각 사기죄, 각 절도죄, 각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점유이탈물횡령죄,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미신고로 인한 주민등록 말소로 인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돈을 뺏으려는 생각으로 S을 폭행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갚으라는 사장말에도 불구하고 S이 계속 돈을 요구하는데 화가 나서 때린 것이며, 그 당시 차에 칼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서 S에게 칼이 있다고 위협하지도 않았고, S을 폭행한 후 S의 바지에서 돈을 뺏은 것이 아니라 이미 S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S의 얼굴을 쳤을 뿐인데, 이 돈을 차량 내부에 놓고 간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강취의 범의도 없었고, 폭행과 재물취거에 인과관계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S은 판시 제8항 기재 일시경 피고인으로부터 술값 880만 원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을 따라 피고인의 차에 타게 된 사실, 당시 피고인은 자신에게 수표 1,000만 원이 있다면서 S에게 거스름돈으로 120만 원을 먼저 지급하길 요구하였고, 이에 S은 피고인의 비위를 상하게 하기 싫어서 미리 12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사실, 피고인은 위 120만 원을 차량 내부 콘솔박스에 두고 S을 조수석에 태우고 돈을 마련하기 위해 이곳저곳을 다니던 중 새벽 6시 무렵 술집 사장과 사이에 술값을 추후에 받기로 전화로 협의가 된 사실, 이에 격분한 피고인은 판시 제9항 기재와 같이 S에게 폭행, 협박을 한 후 S으로부터 120만 원을 빼앗아 S의 얼굴에 위 120만 원을 던진 사실(당시 S은 피고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콘솔박스 위에 놓인 120만 원을 왼쪽 바지 주머니에 넣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S이 뿌려진 120만 원을 갈무리하는 동안 피고인은 S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한 사실, S은 위 120만 원 외에 다른 돈 500만 원 가량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위 120만 원을 포기하고 달아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S을 폭행, 협박하여 120만 원을 강취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강도죄, 강도미수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강도(제1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나. 판시 제3, 6의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방치물 등 절도(제1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4월 ~ 8월(기본영역) 다. 판시 제1, 19, 22의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절도(제2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라. 판시 제11의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침입절도(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감경영역) 마.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제1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감경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사.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 범위 : 징역 2년 ~ 5년 3월 (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들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범죄들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및 벌금 300,000원 피고인은 일부 범행으로 수배 중임을 알면서도 칼과 케이블 타이 등을 지니고 다니면서 추가 범행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높고, 피해자의 수도 적지 않아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일어난 이후 스스로 수사기관에 찾아가 조사를 받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진심으로 반성하면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