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합24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식품수출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며, 식품수출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회사법인 H 주식회사(명의상 대표 I, 이하 'H'이라 한다), 주식회사 J(명의상 대표 K, 이하 'J'라 한다) 및 L(피고인의 처남인 M이 명의상 대표)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래 1), 2)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3,894,391,255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 취하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1) 허위 매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4. 2. 25.경 전남 고흥군 N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국세청 홈텍스 시스템을 이용하여 L에 대한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영세율 조기 환급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L이 O, P, Q R대리점, S 및 T 등 5개 업체로부터 합계 263,361,294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0 등 5개 업체로부터 합계 263,361,294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순천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25.경부터 2016. 1. 1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837,878,915원 상당의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4. 3. 25.경 위 C 사무실에서 국세청 홈텍스 시스템을 이용하여 H에 대한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HI U 및 V 등 2개 업체에게 합계 91,453,634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U 등 2개 업체에 합계 91,453,634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순천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25.경부터 2016. 1. 1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8,837,134원 상당의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급 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4. 1. 31. 경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L이 주식회사 W(대표 B, 이하 'W'라 한다)로부터 식품류 등의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L이 2014. 1.31. W로부터 공급가액 31,671,818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2. 31.경부터 2015. 10.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5,818,838,072 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허위 세금계산서 422매를 수취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4. 1. 31.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HI U에게 식품류 등의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H이 2014. 1. 31. 경 U에게 공급가액 25,349,09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매를 발행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31.경부터 2015. 7.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18,837,134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 10매를 발급하였다.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년 초순경 B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X, P 등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수출업체인 L, J, H 등이 마치 해당 물품을 실제로 매수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 수출대행을 의뢰하여 베트남, 태국 등에 해당 물품을 수출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수출 관련 영세율 제도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25.경 순천시 연향번영길 64 에 있는 순천세무서에 위 가. 1). 가)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L이 실제로 베트남 및 태국 등에 물품을 수출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부가가치세 20,959,560원 상당의 조기 환급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순천세무서로부터 2014. 3. 10. 경위 조기 환급금 20,959,56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L 명의의 DV은행 계좌로 환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2. 25.부터 2015. 9. 24. 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순천세무서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L. J 및 H의 명의로 영세율 조기 환급금 516,394,9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516,394,920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2. 피고인 B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국내 식품류 유통을 목적으로 설립된 내수업체인 X 및 P(명의상 대표 Y) 등과 식품류 수출을 목적으로 설립된 수출업체인 주식회사 Z(명의상 대표 AA, 이하 'Z'이라 한다), 주식회사 AB(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AC, 명의상 대표 AD, 이하 'AC' 또는 'AB'라 한다), 유한회사 AE 명의상 대표 AF, 이하 'AE'라 한다), AG(명의상 대표 AH), AI(명의상 대표 AJ) 및 위 내수업체 및 수출업체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AK조합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래 1), 2)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1,160,205,459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 취하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1) 허위 매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4. 7. 25.경 순천시 AL에 있는 AK조합 사무실에서 순천세무서에 국세청 홈텍스 시스템을 이용하여 AI에 대한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AI가 주식회사 AM 등 10개 업체에게 합계 858,401,833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AM 등 10개 업체에게 합계 858,401,833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24.경부터 2015. 7. 2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총 1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417,180,060원 상당의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4. 7. 25.경 위 AK조합 사무실에서 순천세무서에 국세청 홈텍스 시스템을 이용하여 AI에 대한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AI가 X 등 3개 업체로부터 합계 647,269,989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X 등 3개 업체로부터 합계 647,269,989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24.경부터 2015. 7.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041,919,446원 상당의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4. 7. 31.경 위 AK조합 사무실에서 사실은 Z이 AC에게 식품류 등의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2014. 7. 31.경 AC에게 공급가액 25,272,727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31.경부터 2015. 6.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856,959,694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허위 세금계산서 74매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4. 4. 18.경 위 AK조합 사무실에서 사실은 AI가 AN마트로부터 식품류 등의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2014. 4. 18.경 AN마트로부터 공급가액 34,909,09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4. 18.경부터 2015. 6.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844,146,259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허위세금계산서 127매를 수취하였다.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1)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가) 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4. 1. 24.경 위 AK조합 사무실에서 순천세무서에 국세청 홈텍스 시스템을 이용하여 X에 대한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X이 농업회사법인 AO 주식회사 등 2개 업체로부터 합계 182,254,634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합계 200,571,908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실제 공급가액보다 18,317,274원을 부풀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24.경부터 2015. 1.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1,043,182원 상당이 부풀려진 공급가액 합계 319,262,816원 상당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3매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4. 1. 24.경 위 AK조합 사무실에서 순천세무서에 국세청 홈텍스 시스템을 이용하여 X에 대한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X이 AP 등 5개 업체에게 합계 210,758,546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합계 282,531,272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실제 공급가액 보다 71,772,726원을 부풀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24.경부터 2015. 1.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6,341,724원 상당이부풀려진 공급가액 합계 1,157,223,997원 상당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3 매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조세포탈 피고인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내수업체인 X, P 등이 AN마트, 영농조합법인 AO 등 속칭 '자료상'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식품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한 다음, 위 X 등 내수업체는 위와 같이 허위로 공급받은 식품류 등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수출업체인 Z 및 AG 등에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Z 등 수출업체들은 다시 C에 수출대행을 의뢰하여 베트남, 태국 등에 식품류 등을 수출한 것처럼 가장하여 수출 관련 영세율 제도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23.경 위 순천세무서에 위 가. 1). 나)항 및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Z이 실제로 베트남 및 태국 등에 물품을 수출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부가가치세 5,187,430원 상당의 조기 환급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순천세무서로부터 2014. 6. 9. 경위 조기 환급금 5,187,43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Z 명의의 DW은행 계좌로 환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5. 23.부터 2015. 8. 10.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순천세무서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Z, AI, AB, AE, AG 등의 명의로 영세율 조기 환급금 182,156,291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182,156,291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3. 7.경 전남 고흥군 고흥읍 불상의 커피숍에서 지인인 피해자 AQ에게 "AD과 함께 식품유통업을 하고 있는데 AD이 수익금을 너무 많이 요구하니 AD 투자한 돈을 대신 갚아 주면 AD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수익금을 5:5로 형님과 나누겠다. 바로 2~3개월 후부터 수익이 난다."고 말하고, 2013. 8. 15.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C, AR, AS을 통해 높은 수익을 창출해 주겠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수익금의 50%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지인들에 대한 채무 약 5,000만 원, DX은행 대출채무 7,000만 원, 보증재단 채무 3,000만 원이 있어 수익금이 생기더라도 다른 빚을 먼저 갚을 생각이었고, 거래처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 등 물건을 팔아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금의 50%를 나눠주거나 투자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1,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A이 2012. 12. 31. 경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W로부터 피고인이 식품류 등의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35,804,545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31.경부터 2015. 2. 27.경까지 사이에 지 범죄일람표 355 내지 42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498,074,643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허위 세금계산서 68 매를 수취하였다. 나.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A 2013. 1. 25.경 위 C 사무실에서 국세청 홈텍스 시스템을 이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W로부터 합계 191,572,635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W로부터 합계 191,572,635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순천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25.경부터 2015. 4.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4 내지 55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498,074,643원 상당의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제2의 가, 나, 제3의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T, AU, AV, AW, A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H,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L 등 3개 업체와 AK조합과의 거래 등에 대해), 조세범칙 조사종결보고서, 각 범칙조사종결 복명서 사본 1. 각 고발서,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가공 및 거짓 매입현황, 매출처별 가공 및 거짓 세금계산서 내역, 매입처별 가공 및거짓 세금계산서 내역, 세금계산서 사본 및 거래명세표 사본, 조사대상 업체 환급액, 각 부가세 조기환급신고서, L 합계표, H 합계표, J 합계표, 각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서 및 환급내역, 각 거짓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거짓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 가짜 매입세금계산서 사본,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가짜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포함),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세금계산서 [판시 제2의 다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첨부서류(AQ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첨부서류(B 명의 DY조합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 AY 동종범죄 전력 확인), 수사보고(후단병합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 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각 허위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각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 발급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조세범 처벌 법 제3조 제1항 본문(각 조세포탈의 점, 과세기간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 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각 허위 매입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각 허위세금계산서 수취·발급의점,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 여, 징역형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2호 (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 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각 조세포탈의 점, 과세기간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각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3호(각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피고인 B에 대하여는 판시 제2의 가, 나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19년 및 벌금 1,389,439,1251) 1) 13,894,391,255원(공급가액 등 합계액) × 10%(부가가치세의 세율) × 2(하한) : 2(작량감경), 원 미만 버림 3,473,597,813-92)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4년 2) 조세범처벌법 위반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일반 조세포탈 > 제3유형(5억원 이상)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포탈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한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함.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이상 높아지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하되 가장 중한 단일범죄에 적용되는 유형의 형량범위 하한을 한도로 함) 3) 다수범 처리기준을 적용한 형량범위 : 징역 2년N4년 9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벌금 14억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 등의 대표로서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거나 허위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고, 수출 관련 영세율 제도를 악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것으로, 조세정의와 거래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 및 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나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등 합계가 138억 원 가량이고, 포탈세액이 5억 원을 상회하는 거액인 점 등 2) 13,894,391,255원(공급가액 등 합계액) × 10% (부가가치세의 세율) × 5(상한) : 2(작량감경), 원 미만 버림 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부정환급 받은 부가가치세 중 일부 금액을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는 가장이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사기죄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N1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함 나.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0년 및 벌금 2,116,020,5453) 5,290,051,3644)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2년 ~ 4년 나) 조세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3) 21,160,205,459원(공급가액 등 합계액) × 10%(부가가치세의 세율) × 2(하한) : 2(작량감경), 원 미만 버림 4) 21,160,205,459원(공급가액 등 합계액) × 10%(부가가치세의 세율) × 5(상한) : 2(작량감경), 원 미만 버림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 (3억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10월 다) 다수범 처리기준을 적용한 형량범위 : 징역 2년~4년 5월(거짓 기재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및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2억원,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피고인이 X 등의 대표로서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거나 허위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고, 수출 관련 영세율 제도를 악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것으로, 조세정의와 거래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211억 원을 상회하고, 포탈세 액도 1억 8,000만원 가량으로 적지 않으며, 피고인이 포탈한 조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부양하는 지위에 있고, 피고인의 처와 친구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And1,498,844,785-15) 나. 선고형의 결정 : 80,000,000원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과 위반행위의 횟수, 그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