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44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피고인은 D단체의 사무총장으로서, 2014. 7. 28.경 일간신문 문화일보에E라는 제목으로 'F정당의 세월호 특별법 제출안 우리 국민들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세월호 특별법안의 주요골자 사망자에 대한 국가 추념일 지정 추모공원 지정 및 추모비 건립 사망자 전원 의사자 처리 공무원 시험 가산점 주기 단원고 피해학생 전원 대입특례전형, 수업료 경감 사망자 형제자매 대입특례전형, 수업료 경감 유가족을 위한 주기적 정신적 치료 평생지원 유가족 생활안정 평생지원 TV수신료, 수도요금, 전기요금, 전화요금 등의 공공요금 감면 ⑩ 상속세, 양도세 등 각종 조세감면 혜택 ⑪ 기타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근로자 치유 휴직 ⑫ 유가족들의 직계비속에 대한 교육비 지원 ⑬ 형제자매들에 대한 교육비 지원 ⑭ 아이보기 지원 ⑮ 간병 서비스 ⑯ 화물 등 물적 피해 지원 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 금융거래 관련 협조요청 등 세월호 특별법입니까? 평생 노후보장 특별법입니까? 하지만!!! 이제 잠시 우리 스스로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자식 잃은 슬픔에, 무기력한 관계기관을 향한 분노에 혹 우리가 서 있는 지금 이 자리, 과연 올바른 곳에 있나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정치인들이 앞다퉈 내뱉는 달콤한 말들이 정말 우리를 위한 약속들인지 헤아려보고 함께 울어준 5천만 국민들에게 유가족으로서 과연 도리에 맞는 일인지를 헤아려봐야 합니다. F정당이 제출한 세월호 특별법은 말합니다. 의사자(義死者)로 지정해 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사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남의 생명, 신체, 재산의 급박한 위해(危害)를 구제하다가 사망한 사람을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F정당이 말하는 세월호 특별법이 정말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을 위한 것일까요? 누구는 "수학여행 놀러 가다가 해상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들이 의사자가 말이 되느냐"고 볼멘소리를 합니다. "그렇다면 교통사고 사망자들은 전원 의사자 자격이 있는 것이냐?"고 묻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 역시 세월호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해 함께 눈물 (흘린) 우리 국민들입니다. 유가족에게 기소권과 수사권을 줘야 한다는 요구 역시 많은 국민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국민 누구도 대한민국 헌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유가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유가족 뒤에 숨어 이들의 슬픔을 정치투쟁 도구화하려는 선동세력들을 경계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달콤한 꾀임에 이용당하는 유가족들에게 깊은 우려와 안타까운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잠시 눈물을 닦고 우리 스스로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지금 이 자리, 혹시 함께 울어준 국민들을 떠나 자신의 이득만을 챙기려는 선동꾼들에게 이끌려와 있는 것은 아닌지? 유족들의 자리는 언제나 국민 옆이어야만 합니다.'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4. 7. 30. 시행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정당의 명칭을 나타내는 광고를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문화일보 광고 원본, 피켓 현수막 문구 출력물, 전단지 출력물 1. A 전화통화 녹취록, 문답서, 각공직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경고 1. 각 수사보고(D단체 활동내역 등 확인, 세월호 관련 D단체 활동내역, 7.30 재·보궐선거 후보자 명부 등 첨부, D단체 세월호 관련 행사 일지 등 첨부, 7.30 재보궐선거 관련 언론 보도기사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신문광고를 통해 세월호 관련 특별법안을 비판하였을 뿐이므로 위 광고에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광고를 통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이 없었다. 다.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이 정당의 정책이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정당이 명백히 위헌적인 입법을 하려는 것을 비판하는 것까지 금지하려는 취지는 아니다. 따라서 위 조항이 금지하는 행위에 위헌적인 법률의 입법을 반대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유추해석 또는 확장해석에 해당한다. 또, 피고인이 이 사건 광고를 통해 정당의 위헌적인 활동을 비판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에 속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도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광고에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행위에는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의 광고 게시뿐만 아니라 그 정당의 정책을 반대하는 광고의 게시도 포함된다. 위 규정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광고에는 특정 정당인 F정당과 그 정당의 특정 정책인 F정당의 세월호 특별법 제출안을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광고가 게시될 당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G정당과 F정당 등이 조사위원회의 권한 범위와 의사상자 지정 여부에 있어 그 내용을 달리하는 특별법안을 각 제시하였다. G정당의 법안에는 의사상자 지정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나, F정당의 법안에는 그러한 규정이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 광고는 F정당이 제출한 세월호 특별법안에 대하여 '우리 국민들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법안이라고 하면서 그 주요골자를 소개하고, 그중 ' 사망자 전원 의사자 처리' 부분에 관하여는 지면 중 상당 부분을 할애하며 반대하고 있다. 2) 이 사건 광고 문구 중에는 "세월호 특별법입니까? 평생 노후보장 특별법입니까?"라는 내용뿐 아니라, "F정당의 세월호 특별법 제출안 우리 국민들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정치인들이 앞다퉈 내뱉는 달콤한 말들이 정말 우리를 위한 약속들인지 헤아려보고", "F정당이 제출한 세월호 특별법은 말합니다. 의사자(義死者)로 지정해 준다고 합니다." "F정당이 말하는 세월호 특별법이 정말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을 위한 것일까요?"와 같은 표현들도 포함되어 있다. 위 문구들은 피고인이 특정 정당의 명칭을 직·간접적으로 언급하면서 그 정당의 세월호 특별법 제출안을 반대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라는 전제 아래 그에 정한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고의 이외에 초과주관적 요소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비록 그 목적에 대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다고는 하더라도, 위 각 규정의 입법 목적이 선거의 공정성과 평온성을 침해하는 탈법적인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임을 염두에 두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러한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경쟁후보자 또는 정당과의 관계, 행위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및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행위 당시 사회상황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3447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은 광고의 내용에 더하여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2014. 7. 30.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 2일 전에 일간신문에 이 사건 광고를 게재하고, 특정 정당인 F정당의 세월호 특별법안의 내용을 부각하면서 그에 대한 반대의사를 명백히 표시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D단체(이하, 'D단체'이라고 한다)의 사무총장으로 활동하였다. D단체은 이른바 보수성향의 단체로서 2013년경에는 민주당·통합진보당 해체촉구 집회, 전교조에 전면전을 선포하는 집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H 대통령 사퇴 성명을 비판하는 집회 등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4. 8. 29. 세월호 선동세력 규탄 집회를 주도하면서 'I에게 휘둘리는 제1야당 진짜 불쌍하다!', 'I가 시키는 대로 하는 F 그냥 문 닫아라!'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2)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광고에는 세월호 특별법에 관하여 반대하는 특정 정당(F정당)이 직·간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어 그에 대한 비판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 3) 피고인은 2014. 7. 30.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불과 이틀 앞두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이 구독하는 일간지에 광고를 게시하였다(피고인은 검찰에서 위와 같은 광고를 게시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집회 과정에서 F정당의 세월호 특별법안에 관하여 홍보를 하였는데 시민들의 호응이 좋아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릴 방법을 생각하던 중 7. 26. D단체 임원들 사이에 신문광고를 이용하는데 의견이 일치되어 바로 광고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4) 피고인은 2014년 9월경 이루어진 언론사 인터뷰에서도 "사회통합을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 선동꾼이다. 세월호 가족의 투쟁 뒤에 진보 80개 단체가 있다. 이들이 선동질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 여기에 정치세력까지 가세해 문제를 복잡 다변하게 만들고 있다. 선동꾼과 정치세력으로부터 가족들을 떼놓지 않으면 세월호 문제는 아무런 해결책 없이 하세월일 것이다. 가장 한심한 것은 F정당이다. 세월호 사건에 매달리면서 국민의 지지도 잃었다. 그런데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다."라고 말한 바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특정 정당의 위헌법률 입법을 반대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의 처벌대상에 포함되는지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앞서 본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서 정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의 판단 기준은 개인뿐 아니라 단체의 행위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단체가 그 지향하는 목적에 따라 주최한 집회와 활동이 그 단체가 기존에 행하던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 활동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인정된다면 마땅히 공직선거법에 의한 규제를 받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단체의 정부 정책에 대한 지지·반대활동이 정치적 의사표현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공직선거법이 규제하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의 탈법행위'에서 일률적으로 배제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한편 단체가 선거 이전부터 지지·반대하여 온 특정 정책이, 각 정당 및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입후보예정자들이 공약으로 채택하거나 정당·후보자 간 쟁점으로 부각된 정치적·사회적 현안을 말하는 이른바 '선거쟁점'에 해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특정 정책에 대한 단체의 지지·반대활동이 전부 공직선거법에 의한 규제 대상이 된다고 할 수도 없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입후보예정자와 특정 정책 사이의 관련성을 나타냄이 없이 그 정책 자체에 대한 지지·반대 의사를 표현하는 단체의 활동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의 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정책이 '선거쟁점'이 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일률적으로 결정될 수 없고, 위에서 본 판단 기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3447 판결 참조). 따라서 특정 정당의 위헌법률 입법을 비판하는 경우라도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을 명시적으로 언급하며 그 정당과 정당의 정책을 반대하였다면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위반에 해당된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과 평온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을 제한하면서도 모든 종류의 선거운동행위를 무조건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의 일정한 유형의 행위만을 규제함으로써 선거운동의 자유 또는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입후보예정자와 특정 정책의 관련성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정책 자체에 대한 지지·반대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선거일을 불과 2일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을 명시하며 그 정당과 정당의 정책을 반대하는 내용의 광고를 일간지에 게재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치적인 의사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고, 또한 다른 구제수단이나 방법이 없어 불가피하게 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4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선거일이 임박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 ~ 400만 원 (특별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선거일 2일 전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접할 수 있는 일간신문에 특정 정당 또는 그 정당의 정책을 반대하는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평온성을 해하였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D단체의 사무총장으로 활동해 오면서 이미 동종 유사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여러 차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관한 경고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범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속해 있는 D단체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4년 4월경부터 계속해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책임자에 대한 처벌 요구, 세월호 특별법 반대, 선동세력 규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성명을 발표하거나 집회를 개최하여 오던 중 그 연장 선상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D단체의 사무총장으로 혼자 사는 노인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등의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오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