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002

범 죄 사 실 2020고단4002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과 피해자 C(남, 50세)은 2020. 7. 7. 22:30경 성남시 중원구 D 앞 공터에서 피아노 매입가격, 운반비 등의 문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 A는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피아노 운반비를 달라고 요구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서로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이를 옆에서 지켜보던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등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A(남, 39세)와 피해자 B(남, 56세)이 피고인을 때리자, 바닥에 있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들고 피해자 B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 A는 화가 나 골프채를 꺼내들었고, 그러자 피고인은 겁이 나 도망가던 중 자신을 추격하던 피해자 A를 보고 왼쪽 주먹으로 그의 입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내벽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A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021고단1585(피고인 A)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경 광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들인 피해자 F(남, 14세)가 휴대폰 게임을 한다는 이유로 베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피해자가 조부모에게 버릇없이 말했다는 이유로 “이 새끼가 싸가지 없게 이야기 한다”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려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조부모에게 반항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엎드려 뻗쳐”라고 하였으나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계속해서 서 있자, 그 상태에서 빗자루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때린 후 피해자가 엎드리자 빗자루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수회 때려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0. 16. 17:00경 광주시 도척면 노곡로 20에 있는 도척면사무소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버릇없이 행동했다는 이유로 빗자루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데리고 위 피고인의 집으로 온 뒤 재차 빗자루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려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12. 19. 오후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 앞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코로나인데 어디를 놀러 가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그럼 지금이 뭐 할 때인데?”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친구인 G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쌍놈의 새끼, 개놈의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002 [피고인 A, B]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현장사진(현장에 있었던 골프채, C의 피해사진)의 영상 1. 상해진단서(순번20)의 기재 [피고인 C]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진단서, 각 상해진단서(순번16, 17)의 각 기재 2021고단158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G의 진술서의 기재 1. 수사의뢰서, 내사보고서(성남 아동보호전문기간 서류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2017. 12.경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2018. 8.경, 2018. 10. 16., 2020. 12. 19.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C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2020. 12. 19.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A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경위, 범행방법, 범행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유죄의 이유 2020고단4002 피고인 A는 피해자 C을 때리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 B은 싸움을 말리기만 하였을 뿐 피고인 A와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 C은 피고인 A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어깨를 밀친 후에 서로 주먹을 휘두르고 밀치는 등으로 싸움을 하게 되었고, 이후 피고인 B이 합세하자 피해자가 넘어지게 되어 피고인 A와 피고인 B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밟는 등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되었고 피고인 A가 골프채를 꺼내 드는 모습을 보고 도망을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법정진술 및 증거기록 제14, 75 내지 76, 91, 92면), 이를 목격한 H는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 A와 피해자가 먼저 서로 엉겨 붙어 주먹질을 하고 싸우기 시작하였고, 이후 피고인 B도 피고인 A와 함께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렸으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철문으로 밀쳤고, 피고인 B과 피해자가 서로 주먹질을 하고 있을 때 피고인 A가 트렁크를 열어 H가 트렁크를 2번 닫았음에도 피고인 B과 피해자를 말리러 간 사이에 피고인 A가 트렁크에서 골프채를 꺼내 들어 피해자가 도망을 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증거기록 제16, 28, 91, 92면), 이 법정에서도 당시 현장이 어두워 구체적인 폭행장면을 정확히 보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 A와 피해자가 싸우고 있을 때 B이 합세하여 3명이 싸우게 되었던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뒤엉켜 있으면서 양손으로 밀치고 주먹을 휘둘렀다는 사실과 트렁크에 있는 골프채를 들려고 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바 있고 피해자가 주먹에 맞았을 수는 있으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43, 91, 93, 153면) 당시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졌다거나 나중에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것 같기는 했다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제153, 154면),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다음날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게 되었던 점(증거기록 제108면)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들이 함께 피해자와 싸움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구타당하였다거나 피고인 B이 싸움을 말리기만 하였다는 등의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야간에 인적이 드문 공터에서 피해자 A,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피고인 A가 골프채를 휴대한 것을 알고 도망을 가게 되는 등의 상황에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게 된 것은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움을 하던 중에 피해자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A가 골프채를 드는 것을 보고 도망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H가 말리는 장면을 보았고 피해자 A가 피고인을 쫓아갔을 때에는 골프채를 들고 있지도 않았으며 여전히 싸움이 계속되고 있던 중에 피고인 A에 대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9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2020. 12. 19.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중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제2 내지 6범죄[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유기‧학대, 일반적 기준 중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이상 2년 3월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명령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나이가 어린 자녀를 폭행하는 등으로 학대행위를 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4년경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에 대하여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 벌금 100만원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6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누범상해 중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중한 상해(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제2범죄(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중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10월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2년 5월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B에게 좌측 안와내벽 골절의 중한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A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대체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