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0. 19:50경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에 있는 통일동산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부근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62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4. 28. 03:25경 부천시 C 앞 도로를 서울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운행하다 심곡고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우회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같은 방면 3차로를 직진 중이던 피해자 D(60세) 운전의 E 택시차량의 좌측 옆 부분을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가 약 2,344,252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부천시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에 있는 H고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보유자로,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서 1. 운전면허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제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좌회전 차로에서 갑자기 우회전을 시도한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상해 및 차량 손괴의 피해를 입히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무보험차량을 운행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엿볼 수 없다.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로 재판을 받던 중에 무면허상태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범행을 자백하였다.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9. 03:50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의 집 앞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손으로 화장실 창문 새시(45cm×45cm)를 분리한 후 들어가 방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지문 감정서(검색 결과서), 족적 감정서 1. 현장사진, 과수팀현장감식사진, CCTV 캡쳐사진, 압수물 사진, 족적 및 운동화 바닥면 비교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라 범행 내용, 범행 수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발각 즉시 범행을 멈추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53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디중이용장소침입) 가. 피고인은 2019. 3. 19. 10:23경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C중학교 본관 2층에 위치한 교직원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하의를 벗고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나. 피고인은 2019. 4. 1. 10:36경 위 C중학교 본관 2층에 위치한 교직원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하의를 벗고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다. 피고인은 2019. 4. 8. 12:00경 위 C중학교 본관 2층에 위치한 교직원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하의를 벗고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침입한 여자화장실 내 용변칸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 D(가명, 여, 29세)가 옆 용변칸으로 들어오자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의 갤럭시 S8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설치된 칸막이 아래로 밀어 넣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죄현장 사진, CCTV녹화영상 저장 USB 1개, 2019. 3. 19. 교문에서 건물로 들어가고 나가는 장면 4부, 2019. 4. 1. 교문에서 건물로 들어가는 장면 및 건물 내부 CCTV에 찍힌 모습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화장실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할 목적으로 중학교 여자 화장실에 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침입하고,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휴대전화기로 영상 촬영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1회를 받고도 재범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우울증에서 비롯된 성적충동 조절장애를 극복하기 위하여 향후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촬영한 영상이 유포되는 등의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부양하여야 할 처와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 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022

범죄사실 [2019고단1022 -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 26. 17:32경부터 같은 날 17:39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그곳 창문의 방충망을 찢어 손괴하고 창문을 통해 베란다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9고단1820 - 상해] 피고인은 2019. 4. 30. 05:00경 서울 은평구 D 앞길에서 피해자 E(26세)에게 여러 차례 귀가를 권유했음에도 피해자가 귀가하지 않은 채 술주정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약 18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확인 결과), 내사보고(용의자 범행전·후 동선 확인) [2019고단18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자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P1년 6월 나. 경합범죄 :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다. 다수범죄 처리 : 징역 4월 ~ 1년 9월 (하한은 기본범죄 하한인 4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상한인 1년 6월에 경합범죄 상한의 1/2인 3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월, 집행유예년 [불리한 정상] 주거침입 및 손괴 범행 태양의 위험성이 가볍지 않음, 형사재판 받는 중의 상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로 정도가 중함 [유리한 정상] 우발적 범행, 재물손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음, 상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됨, 처벌 전력 없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
창원지방법원-2019고단456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2.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부업 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아용품 판매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네 계좌를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면 그 계좌로 유아용품 판매대금을 입금받은 후 다시 회사 계좌로 이체하겠다. 그 대가로 네 계좌에 입금되는 돈의 5%를 주겠다. 네가 받을 돈이 한 달에 300만 원 이상은 될 것이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C은행 계좌(D)의 계좌번호,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E으로 전송하고,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공인인증서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고 위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를 E으로 전송하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네 계좌에 입금된 돈을 회사 계좌로 이체해야 한다."는 요청을 받고 2회에 걸쳐 보안OTP 생성기에서 생성된 일회용 비밀번호를 E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접근매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이용된 2차 범죄로 다액의 피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위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7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9.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5. 25. 01:30경 경북 포항시 북구 B 소재 C고등학교 앞 도로부터 경북 포항시 북구 D 있는 E모텔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년 5월 말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위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겠으니 선불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주점에서 일을 할 의사가 없었고, 약 2,2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는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등 경제적 상황이 열악하여 위 주점에서 일을 하지 않고서는 위 선불금을 변제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6.경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19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6. 18.경 같은 명목으로 E 명의의 은행계좌로 1,2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일부씩이나마 피해 변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2. 12.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6.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는 던전앤파이터 게임머니를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 대금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6. 22. 불상지에서 C 오픈채팅으로 피해자 D에게 "154,000원을 송금해주면 게임머니 2억 골드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는 위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 농협 계좌(E)로 154,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6. 25. 불상지에서 피해자 이 게시한 '게임머니를 구매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46,000원을 송금해 주면 게임머니 2억 골드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는 위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 농협 계좌(E)로 146,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입금증, 대화내용 등, 대화내용, 이체거래확인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80-3

범죄사실 2019고단380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B, C은 2018. 9. 18.경 D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접근하여 그에게 전화금융사기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양도한 다음 위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이 입금되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보다 먼저 피해금을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B, C은 2018. 9. 18. 휴대전화 'E 메신저'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양도하기로 약속하고, D은 2018. 9. 19. 수원시 탑동에 있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D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H은행 계좌(계좌번호: I)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위 1항과 같이 체크카드가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체크카드 2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고, 성명불상자는 2018. 9. 19.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K 대출담당자 L인데 돈을 보내면 거래실적을 만들어서 저금리로 3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위 H은행 계좌로 160만 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2018. 9. 20. 휴대전화 'E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M에게 연락하여 위 피해자의 아들 행세를 하면서 '엄마 바뻐, 나 폰이 안되서 컴으로 E 올렸어, 부탁 하나 해도 돼? 오전에 입금해야 할 것이 있는데 폰이 안되서 인증오류가 떠서 안돼, 엄마가 해 주면 안돼? 600만원만 D 명의 계좌로 보내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위 F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D 명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위 접근매체와 연결된 계좌로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송금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결과(2019-544) 1. 압수영장 회신결과((주)F) 1.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1. 계좌상세조회 1. E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실행을 기다려 그 피해금을 가로챈 것으로 죄질 매우 나쁜 점, 양도한 접근매체를 이용한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399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9. 3. 02:3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건대점'에서, 위 주점 매니저가 신분증이 없으면 입장이 불가하다고 안내하자, 이에 화가 나 위 주점 직원인 피해자 E(26세)의 멱살을 잡아 밖으로 끌어당긴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9. 3. 02:3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건대점'에서, 위 주점 매니저가 신분증이 없으면 입장이 불가하다고 안내하자, 위 주점 직원들과 시비를 하다가 팔을 휘둘러 피해자 F(여, 19세)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공소제기 후 피고인 A에 대한 피해자 E가 2019. 5. 30.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 B에 대한 피해자 F이 2019. 8. 8.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19고정334

범죄사실 1.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35세)는 그 아래층인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8. 19:45경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담배를 피워 윗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담배 냄새가 난다고 생각한 나머지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벨을 눌렀고, 피해자의 딸 F(3세)이 현관문 디지털도어락 해제버튼을 눌러 잠금장치를 해제해 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기 위해 현관문을 잡아 당겼으나, 이때 욕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던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욕실에서 현관문 앞으로 달려 나와 "옷을 안 입고 있으니 들어오지 마세요"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현관문이 열리지 않도록 집안에서 현관문을 잡아 당겼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손으로 현관문을 수차례 잡아당겨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집안에서 현관문이 열리지 않도록 잡아 당기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과실치상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 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자신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집안에서 현관문을 잡아 당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손으로 수차례 현관문을 잡아 당기는 과정에서 피해자 D의 왼쪽 팔이 현관문 틈에 끼이게 하고, 피해자의 딸인 피해자 F의 머리가 현관문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D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각 진단서, 발생보고(주거침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각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책과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8. 15:15경 광주 북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피고인 배우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 배우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며 피고인의 언행이 어눌하고 혈색이 붉은 등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4회에 걸쳐 응하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 및 운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운전 종료 시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오래전 전력까지 포함하면 피고인은 2002년 이후 4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1회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안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고,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에도 불응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이전 집행유예 전력 및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간격이 긴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단속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8. 23. 17:4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63세)이 운영하는 E매 장 앞에서, 돈을 내지 않고 반찬을 가지고 가려다가 피해자 D과 다투던 중 머리로 피해자 D의 얼굴 부분을 1회 들이받고, 위 상점 옆에서 F매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G(여, 64세)이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 G의 어깨 부분을 1회 밀쳐,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8. 23. 18:00경 광주 동구 H아파트 209동 지하주차장에서, I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그곳에 있던 라바콘, 차량 차단기를 들이받고, 위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J(62세), 위 아파트 관리과장인 피해자 K(50세)이 제지하자 피해자들에게 "죽여버린다. "라고 말하면서 위 승합차를 피해자들을 향해 운전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3. 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2항 기재 특수재물손괴 등의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2018. 8. 23. 18:23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157 에 있는 산수파출소로 연행되었는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8. 8. 24. 06:50경 광주 동구 예술길 33 에 있는 광주동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소파 쿠션을 위로 던져 위 사무실 천장 석고보드를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27. 13:01 경 광주동부경찰서 수사과 유치장 5호실 안에서, "이 씹할 놈들아. 이런 개새끼들이 없네. 느그들 내가 누군지 알아. 느그들 다 죽여버린다. 판사 이 개새끼들 내가 누군지 알고."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며 유치장에 있는 세면대를 발로 차 망가뜨리고, 경위 L가 자신에게 다가오자 그를 향해 침을 2회 뱉고, 경위 L 등이 수갑 등 보호장비를 사용하기 위해 유치장 안으로 들어오자 경위 L의 얼굴 부분을 머리로 들이받고 경위 L의 왼쪽 팔꿈치 부분을 깨물고, 보호유치실로 이동되자 그곳에 있는 화장실 변기 커버를 발로 차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각 손상하고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K, G, L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8, 12, 22)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6, 26) 1. 각 CD(증거목록 순번 11, 17) 1. 심신미약: 진단서,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공판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제1항(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단기를 하한으로 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별다른 이유 없이 타인을 폭행·협박하고 재물을 손괴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공용물건을 손상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으나, 피고인의 범죄전력, 건강상태, 가족의 의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을 구금시킴으로써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보다는 가족의 보살핌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 약물 투여 등의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됨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3. 04:37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과거 교제하던 사이인 피해자 D(여, 2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물건을 돌려주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2회 던져 소주병의 깨진 파편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 허벅지를 찢어지게 하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발목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및 CCTV 영상 확인) 1. 현장사진 및 D을 촬영한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수 회의 폭력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0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2. 23:43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B 앞길에서, 업무상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오신협 쪽에서 가오주공아파트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E SM6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잇달아 그 뒤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의 G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계속해서 전동파출소 쪽으로 진행하다가 같은 구 H 앞길에서 도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버스 승강장, 버스정보 안내단말기, 버스 표지판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자리에 피고인의 승용차를 그대로 둔 채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SM6 승용차를 수리비 3,723,333원이 들 정도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955,213원이 들 정도로, 위 버스 승강장, 안내단말기, 표지판을 수리비 합계 18,352,000원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거나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보험금 지급내역확인서, 사고현장 사진, 버스정류장 파손 및 피해복구 사진, 사진, 견적서,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 2회 있음에도 음주 운전하다 손괴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90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4.1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소재 도림교 앞도로를 'C' 방면에서 반대방면인 '당곡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 하여 진입하려고 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입하려고 하는 차로에서 직진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반대방면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입하려고 하는 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남, 30세) 운전의 125cc 오토바이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운전석 문짝부위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쇄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9. 19.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7. 02:00경 시흥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D(40세)와 계속하여 만나는 문제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1.5cm, 날 길이 24cm)을 가져와 피해자가 서 있던 뒤쪽 장롱문을 찍고, 같은 날 03:20경 같은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cm, 날 길이 13. 5cm)로 피해자의 손등을 찍고, 손목부위를 3회 그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5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7.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7. 00:29경 울산 남구에 있는 '금강산 삼계탕' 가게 부근 도로부터 울산 남구에 있는 제니스 성형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다. • 최종 음주운전 처벌전력으로부터 7년여가 경과하였다. •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혈중알콜농도 0.182%). •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른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합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각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18고합252]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0. 29. 01:05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매장 앞 노상에서 바닥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돌로 피해자 나이스핀링크 회사 소유인 현금지급기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7. 10. 29. 02:16경 대구 동구 화랑로 195에 있는 공중전화부스에서 피해자 KT 소유의 공중전화 수화기에 나뭇가지를 올려놓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수화기에 불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일반물건인 공중전화 수화기 등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018고합325] 3. 절도 피고인은 2018. 7. 10. 17:10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그곳에서 스케이트 보드를 타던 피해자 G와 피해자 H가 벤치 위에 올려놓은 G 소유인 현금 2만 원, 주민등록증 1장, 신용카드 3장이 들어 있던 시가 7만 원 상당의 지갑 1개와 H 소유인 현금 1만 원, 주민등록증 1장, 신용카드 3장이 들어 있던 시가 9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유전자감정서 1. 내사보고(현장 임장수사), 수사보고(현장주변에서 채취한 DNA 및 지문 감정서 첨부, 범행 장면 확인 및 영상 캡쳐 사진 첨부, 피의자 남편 통화청취, 피의자의 동일범행으로 추정되는 화재사건 관련 서류 및 영상캡쳐 사진 등 첨부, 피의자 남편, 자녀상대 전화통화, 피해자 KT동대구지사 기재 사유, 피해자를 변경된 회사로 기재한 사유) [2018고합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절도피의사건 임의동행보고, 피해품에 대한 내사보고, 내사보고(피해자 G, H 피해경위 및 피해정도에 대한) [판시 심신미약의 점] 1. 정신감정촉탁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이유 참조.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심신상실을 주장하기도 하나,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아예 없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일반물건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감경요소] 심신미약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 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 >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누범·특수손괴 등) [특별감경요소] 심신미약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이하 다. 제3범죄: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특별감경요소] 심신미약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이하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바닥에 놓인 돌로 현금지급기를 내리쳐 손괴하고, 나뭇가지를 이용하여 공중전화 수화기에 불을 놓아 소훼시킴으로써 공공의 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벤치 위에 방치되어 있던 피해자들 소유의 지갑 등을 절취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및 방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의 조현병(정신분열병)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6. 9. 2. 부터 2017. 7. 1.까지 울산에 있는 I병원에서 정신분열병으로 입원한 전력이 있고(2018고합325 증거기록 제39쪽), 경찰조사에서는 '피고인의 직업이 하버드대 명예육대학원장이고, 하버드대가 내꺼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등 횡설수설하며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보였다. 또한 이 법원이 실시한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은 지각 및 기억능력이 매우 저조하며 현실검증력과 판단력, 관리기능이 심각하게 손상된 상태로 현저한 수준의 정신증적 증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고인의 배우자는 경찰과의 전화 진술에서 '피고인은 현재 제정신이 아니다. 엄마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가정이 무너졌다. 피고인과 일상적인 대화가 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기도 하다 (2018고합252 증거기록 제45쪽).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심신이 상당히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의 절도 범행 직후 피해자들은 절도 피해품들을 전부 회수함으로써 절취로 인한 재산 피해는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