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834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6. 8.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2016고단8341(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각 중고차 딜러이고, 피해자 D(43세)는 중고차 구매자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22. 11:15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에서 중고차 매수를 희망하는 피해자에게 아우디 티티(2003년식) 차량을 보여주며 판매대금을 29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90만 원에 위 아우디 차량을 판매할 의사가 전혀 없이 피해자가 구매를 결정하고 나면 위 아우디 차량에 대한 추가대금을 요구하여 고가에 매도하거나 다른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유인할 생각이었을 뿐 위 아우디 차량을 290만 원에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9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위 아우디 차량 구매를 결정하자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29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14:00경 피고인 B이 운전하는 G 차량에 피해자와 함께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피고인 A이 인천 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위 아우디 차량에 대한 추가 대금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그 요구를 거절하며 계약을 취소를 통보하고 정차해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그 무렵부터 약 30분 동안 피해자를 태운 채 인천 서구 H에 있는 I 및 J 일대를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2016고단9008(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18. 15:00경 인천 서구 K 4층에서 인터넷 사이트에서 2013년 9월식 에쿠스 승용차를 900만 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찾아 온 피해자 L에게 M 2015년 4월식 검정색 에쿠스 승용차를 보여 주면서 '이 차량은 경매로 넘어온 차량이라 추가비용 없이 900만 원이면 차를 구매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량의 시가는 1억 원 정도였으므로 피의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차량을 매수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다음 날인 8. 19. 취·등록비 등 부대비용 명목으로 469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총 499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2017고단1098(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8. 2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에서 N에게 O P(Q의 명의상 대표이다) 소유였던 그랜져 승용차를 2,700만 원에 중고로 판매하였으나, N로부터 계약 해지를 요구받자 임의로 N에게 위 승용차 명의를 이전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8. 30.경 N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그랜져 승용차 소유자인 Q 소속 직원인 R으로 하여금 자동차양도증명서 양수인 란에 'N', 주소 란에 '경기도 광주시 S, 2층', 양수인 란에 'N'라고 인쇄하게 하고 그 옆에 N의 도망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로 된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9. 5.경 Q 소속 직원이 R으로 하여금 인천 남구 독정이로 95 남구청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6. 9. 5.경 N로부터 위 승용차를 이전할 것을 허락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Q 소속 직원인 R에게 N 명의의 보험영수증 및 인수증 등을 건네주면서 위 R으로 하여금 인천 남구 독정이로 95 남구청에서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자동차양도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위 승용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게 하였고,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은 위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원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N 앞으로 2016. 8.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지도록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자동차등록원부와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고, 이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자동차등록원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라.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매매업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0.경 인천 서구 K에서 자동차매매사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N에게 O 그랜져 승용차를 2,700만 원에 판매하는 등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341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B 별건 재판 진행 현황) 2016고단900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U, V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M 차량 전시사진 등, 피해품, 문자내역, 출금내역 사진 2017고단1098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P, W, R의 각 법정진술 1. 법인 명의 자동차 양도증명서, 위조된 개인 명의 자동차양도증명서, 위조된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초본 1. 수사보고(고소인의 문자메시지 제출 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B 재판 계속 중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해자 D에 대한 감금행위가 없었고 한순간도 잠재적인 신체 활동의 자유에 객관적인 침해상태가 없었으므로 감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참조).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 A이 추가 요금을 내라고 하자 자동차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하면서 보내달라고 요구하고 차량을 세워달라고 수차례 이야기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이 차량을 정차하지 않고 운행을 계속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감금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후 피고인들이 돈을 찾으러 간다고 하면서 편의점 앞에 정차한 후 피해자에게 돈을 반환하고 차량에서 내리라고 하였으나 그 때에는 피해자가 신고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하차를 거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2.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차량금액에 대해 제대로 고지하였고,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량금액에 대해 위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3. 피고인 B과 변호인은, 법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N와 Q 실제 운영자인 W과 사이에 세금계산서 발급 문제로 다툼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N가 계약해제를 요구하면서 필요한 보험증 서류 등을 지급하지 않아 차량 명의 이전이 지연되던 중, W이 차량 명의 이전 문제를 빨리 해결하라고 요구하여 피고인이 N 개인 명의의 보험증을 발급받아 Q 측에 전달한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객체인 Q 측이 작성한 자동차이전등록 관련 서류 작성에는 관여하거나 지시한 적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통상적으로 피고인과 같은 자동차딜러가 자동차매매상사인 Q가 보유한 자동차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자동차딜러와 매수인과 사이에 매매계약서 및 차량인수증을 작성하고, Q에 차량인수증을 제출하면 Q 직원이 위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업소보관용 및 구청제출용 매매계약서 등을 새로 작성하여 이를 구청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자동차의 소유권이전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사실, Q의 직원이 차량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보고 관련 서류를 작성할 때 매수인이 개인인지 또는 법인인지 여부는 전적으로 자동차딜러가 준 서류를 근거로 하여 기재하는데, 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할 경우에는 자동차딜러가 법인 명의로 발급된 보험증 등 필요한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차량인수증과 같이 지급하는 사실, 이 사건의 경우 N는 처음부터 법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다는 의사를 피고인에게 명확하게 밝혔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지 않는 문제 등으로 계약 해지를 요구하면서 차량의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보험증 등 추가 서류 발급을 거부하였으며, 자신의 개인 명의로 차량의 소유권이전을 하는 것을 반대한 사실, 피고인과 N가 작성한 차량인수증에는 매수인 란에 법인 명의가 기재되어 있었으나 피고인은 법인 명의로 이전 등록하는데 필요한 보험증 등의 서류를 Q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N의 협조를 얻지 못하여 위 서류 지급을 계속 보류하고 있다가 Q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W으로부터 명의 이전 문제를 빨리 해결하라는 압박을 받자, N의 동의 없이 N 개인 명의의 보험증을 임의로 발급받아 Q 직원인 R에게 지급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N의 동의 없이 N 개인 명의로 차량의 소유권이전등록이 되도록 필요한 서류를 Q 측에 지급하고 Q의 직원으로 하여금 N 개인 명의로 차량의 소유권이전등록 절차를 밟게 함으로서 위 각 범죄사실과 같이 사문서위 조 및 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행사의 각 범행을 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4.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무리한 방법으로 중고차매매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범한 것으로, 각 범행의 수법, 경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편취금을 바로 반환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형사처벌 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해 피고인들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