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368

범죄사실 1. 경위사실 피고인 B, A는 G이 운영하는 회사의 투자자이고, H은 G과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5. 7. 21. ~ 27.경 H에게 'G 운영의 회사에 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H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아 G에게 전달하지 않은 채 임의로 사용하고, 2015. 9. 11.경 G 등 7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G을 지목하면서 "제가 사모님께 드린 돈은 H에게 지불하기 바랍니다. 돈 다 써버리고 오리발 내밀면 끝입니까" 등의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2016. 2. 29. 사기 및 명예훼손죄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1심 재판이 시작되었다. 수사기관 및 1심 재판에서 피고인 B는 G에게 500만 원을 전달해주었다고 주장하고 G은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여 500만 원 전달 여부가 핵심쟁점으로 부상하자 평소 G과 사이가 좋지 않던 피고인 A를 증인으로 내세워 사실은 피고인 B가 G에게 500만 원을 전달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 A가 500만 원 전달 사실을 목격한 것처럼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사하기로 마음먹었다. 2. 2016. 9. 2.경 위증교사 및 위증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8. 26.경 A를 증인으로 신청하고 그 무렵 서울 강남역 인근 커피숍에서 A를 만나 "내가 G에게 돈 봉투를 건네는 것을 직접 보았다고 증언해 달라"고 부탁하고 이를 승낙한 A로 하여금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로 하여금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의 교사에 따라 허위증언할 것을 마음먹고 2016. 9. 2.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1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정1125호 B에 대한 사기 및 명예훼손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의 벌을 경고 받고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I 앞에서, "피고인 B가 7월 21일 300만 원, 7월 27일 200만 원을 G에게 건네준 사실을 알고 있어요?"라는 변호사의 신문에 "예, 제가 직접 봤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피고인 B가 G에게 돈 주는 거 어디에서 보셨어요?"라는 변호인의 신문에 "그 때 당시에 1층이 가게 매장이 있었고요. 오후 한 6시 지난 것 같아요. 그러고 있는데 B 씨가 봉투로 해서 G 씨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유심히 그거를 기억을 하냐면 저 역시도 돈에 연관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7월 말경까지 돈을 주겠다고 이런 약속을 했는데 제가 느낌에 딱 돈 같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라고 증언하는 등 B가 G에게 돈을 건네주는 장면을 두차례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G에게 돈을 건네준 적이 없었고 따라서 피고인도 돈을 건네준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2017. 10. 24.경 위증교사 및 위증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의 위증을 통해 2017. 2. 8. 사기 및 명예훼손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사가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한 후 항소심에서 A를 다시 증인으로 신청하여 채택되자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A에게 위증을 교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경 서울 강남역 인근 커피숍에서 A를 만나 "1심 때 내용이랑 다르지가 않은 것 같으니 1심에서 증언한 대로 증언해 달라"고 부탁하고 이를 승낙한 A로 하여금 아래 나. 항 기재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로 하여금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의 교사에 따라 허위증언할 것을 마음먹고 2017. 10. 24.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31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노840호 B에 대한 사기 및 명예훼손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의 벌을 경고 받고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J, K, L 앞에서, "피고인이 G에게 두 번째로 봉투를 건넨 때는 언제였나요"라는 검사의 신문에 "며칠 상간이 아닌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거기 자주 가서 했는데 1주일 상간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확실하게 봤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피고인이 G에게 두 번째로 봉투 건네는 것을 목격한 장소는 어디인가요"라는 검사의 신문에 "M 지하 사무실이었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증인도 G 및 N과 금전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돈봉투로 보여서 유심히 지켜봤던 것이지요"라는 변호인의 신문에 "예,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피고인이 G한테 돈 봉투를 건넨 것인가요"라는 재판장의 신문에 "제 생각인데 직원들 있는데서 주기는 좀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퇴근하고 난 뒤에 주는 것을 제가 봤어요"라고 증언하는 등 B가 G에게 돈을 건네주는 장면을 두차례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G에게 돈을 건네준 적이 없었고 따라서 피고인도 돈을 건네준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1. 각 공판조서, 각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1. 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서, 1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B는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한 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위증을 교사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교사에 따라 위증하였던 점, 피고인 A의 위증으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사사건 1심에서 피고인 B에게 무죄가 선고되었고, 이후 항소심에서 피고인 B가 또다시 위증을 교사하였고 피고인 A는 이에 응하여 위증을 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항소심에서 피고인 A의 증언이 배척되고 피고인 B에게 유죄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점, 피고인 A는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