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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D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임차인이며, E과 F는 위 임대차계약의 중개인이다. 피고인은 2017. 10. 25.경 서울 송파구 B 상가 1층 G호에 있는 'H'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I은행 대출금으로 140,4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피해자가 전세보증금을 지급하면 즉시 변제하여 임대차에 우선하는 선순위 채권이 없도록 해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잔금 지급기일인 2017. 12. 16.경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피해자, E, F가 있는 자리에서,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2017. 11. 14. 국세체납에 의한 압류 등기가 설정된 사실을 확인한 위 E으로부터 위 압류 등기에 관한 질문을 받자 "재산세가 체납된 것인데 얼마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이전 구로세무서 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이 약 1억 원에 달하는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사실이 있다는 연락을 받아 위 체납된 국세로 인하여 피고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오피스텔이 언제라도 압류되어 피해자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결국 부가가치세 106,872,730원을 체납하여 2017. 11. 14.경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법정기일을 2017. 9. 1.로 하는 국세체납 압류 등기가 마쳐졌기 때문에 피해자로서는 전세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국세체납에 의한 압류 등기의 피보전채무의 가액 및 그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충분한지 여부 등은 위 계약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실이어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명확하게 알려 줌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또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보증금 지급을 연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고지하여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었으며, 피고인은 2017. 10. 25.경부터 2017. 12. 16.경까지 한국에서 운영하던 여행사가 재정난을 겪고 중국에서 운영하기로 계획되어 있던 여행사도 아직 사업을 시작하기 이전이어서 106,872,730원에 달하는 체납 세액을 즉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및 위 E과 F에게 위 국세 압류의 피보전채무액 및 그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충분하지 않은 사실들을 숨긴 채 피해자로부터 2017. 12. 16.경 위 오피스텔의 임대차 보증금 잔금 명목으로 78,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J은행 K 계좌로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8,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오피스텔 전세계약서, 송금내역, 교부청구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을 당시 국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가 되어 있다는 것을 몰랐고 당시에는 체납된 국세를 변제할 자력도 있었다면서, 기망 및 편취의 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기망 및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6년 말 내지 2017년 초경 약 1억 원 상당의 국세가 체납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다. 분할 납부를 하기로 하였으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여행사가 재정난을 겪고 있었기 떄문에 분할 납부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임대차에 우선하는 선순위채권이 없도록 권리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중요한 요소였다. 피고인은 보증금을 지급받을 당시 피고인측 공인중개사인 E으로부터 임대차에 우선하는 체납 국세로 인한 압류등기 사실을 고지받았으나, 처리할 예정이라고만 하고 그 체납 국세액이 1억 원 상당에 이른다는 사정을 말하지는 않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직 체납된 국세가 완전히 납부되지 않아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중국에서 자란 관계로 부동산 권리관계에 관하여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여 압류등기에 관한 내용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기망의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있다. 임대차계약 만기일로 예정되어 있던 2019. 12.경 전까지 약 7,000만 원의 국세를 납부하였고, 나머지 국세 납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코로나 전염병의 영향으로 피고인이 종사하는 여행 업무의 수익성이 악화되어 납부가 지연되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여전히 이 사건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어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1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8.경 말레이시아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대화명 'B')로부터 C 사이트를 통하여 "한국에 들어가 입출금 업무를 하면 말레이시아에서 월 수입 2배 이상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출발해 대한민국 부산 국제공항에 입국한 후, 자신의 여권을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한 달간 한국의 지하철, 은행 현금인출기 이용방법 등을 배우거나 서울지리를 익혔으며, 2020. 1. 30.경부터 '딩딩'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위 단체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대화명 'D' 또는 'E')의 지시에 따라, 전달받은 주소지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후 그 체크카드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이를 지시받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서 그중 일부 금원은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일당 명목으로 수령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카드수거책 및 현금인출책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3. 6. 10:38경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G라는 사람이 사기를 쳐서 당신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 청약통장을 해지하여 받은 돈을 모두 다른 계좌에 넣고, 우리가 보내는 훈련된 장애인에게 체크카드를 전달해라, 특급 안건이라 제3자에게 발설할 경우 심각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전화를 끊으면 수사에 비협조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바로 체포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합정역 7번 출구에서 돈이 들어 있는 피해자 명의의 H은행 체크카드 및 I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의 카드 수거책에게 건네주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3. 6. 14:17경 위 합정역 7번출구 앞으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의 카드 수거책으로부터 위 체크카드 2장을 건네받은 뒤 같은 구에 있는 H은행 J지점에서, 위 H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490,000원을 인출하고, I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532,4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022,4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내사보고(K에 있는 H은행 CCTV 확인), 수사보고(상선과 주고받은 메신저 첨부)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별건 확정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피해자들도 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경우가 많다. 그뿐만 아니라 이른바 대포통장, 대포폰의 유통 등 다양한 다른 범죄들을 파생시키고, 국가기관, 금융기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관련자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수거한 후 돈을 인출하여 현금을 주범에게 전달하였는데,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사기범행을 완성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므로 피고인의 관여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주된 기망행위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다. 피해액이 아주 크지는 않다.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806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9.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이전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B'(C)를 홍보해주면 쿠폰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페이스북에 접속한 후 " ㅅㅍㅊ ㅍㅇㅂ 문의문의"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사람에게 사이트 주소인 'C/'과 추천인 코드인 'D'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위 유사행위를 홍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페이스북 게시글, 도박사이트 캡쳐본,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역, 홍보게시글 캡쳐본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252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마치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현혹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이체받아 편취하는 조직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중국에서 한국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통장모집책', 통장모집책의 지시에 따라 대포통장을 수거하는 '통장전달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관리 책의 지시에 따라 국내에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을 속칭 '대포통장'으로 무통장 송금하거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회수한 현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B은 2019. 10.경 자신의 휴대전화로 수신된 '하루 20만 원 업무폰 지급, C와 함께 일하실 분 카톡 달라'는 취지의 광고 글을 보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 팀장')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지정한 사람을 만나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람의 통장으로 돈이 송금되면 그 사람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미리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 하루 20만 원의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고인 A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였으면서도 돈을 벌기 위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2. 6.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앱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계약서 파일을 전달받아 이를 20장 출력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말경부터 2019. 12. 9.경까지 G(남, 21세) 및 그의 여자친구인 H(여, 24세)에게 연락하여 '필리핀에서 카지노를 운영하는 ㈜C라는 회사에서 환전 업무를 수행할 직원을 채용하고 있다. 돈을 송금하는 일을 하므로 신뢰가 중요하니 회사 돈이 입금되면 그 돈을 횡령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후 제공한 계좌로 회사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회사 직원에게 전달하라. 계약서 작성은 2019. 12. 9. 진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G 및 H으로부터 2019. 12. 9. 12:22경 카카오톡을 통하여 G 명의 은행 계좌(J)와 H 명의 I은행 계좌(K)의 계좌번호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C라는 회사는 실체가 불분명한 회사이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 G 및 H을 직원으로 채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G 및 H이 제공하는 계좌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9.경 피해자 L(남, 51세)에게 전화하여 M 직원을 사칭하며 'M 직원 N이다. 8%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카카오톡으로 IP를 보내줄테니 링크를 클릭하라'고 거짓말하고, 잠시 후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 직원을 사칭하며 'O인데, 왜 M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했냐. 계약위반이니 H 명의 I은행 계좌로 해약금 982만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금원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9. 13:03경 위 H 명의 I은행 계좌로 982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12. 9. 13:00경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시청 부근 커피숍에서 위 G 및 H을 만나 이들에게 자신들을 필리핀에서 카지노를 운영하는 ㈜C의 직원으로 소개한 후 위와 같이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던 계약서를 제시하여 위 G 및 H으로 하여금 각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현금인출기에서 하루에 인출할 수 있는 현금이 600만 원으로 제한되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입금받은 돈을 전부 현금으로 인출할 수 없자, 위 H으로 하여금 2019. 12. 9. 13:14경 위와 같이 위 H 명의 I은행 계좌로 입금된 982만 원 중 490만 원을 위 G 명의 I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2019. 12. 9. 13:39경 서울시청역 부근 I은행 태평로지점에서 나머지 492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고, 위 G으로 하여금 2019. 12. 9. 13:51경 같은 장소에서 위 G 명의 I은행 계좌로 입금된 49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그 자리에서 위 H으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 492만 원을, 위 G으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한 현금 490만 원을 각 교부받은 후, 피고인들의 수고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952만 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P조합 계좌(계좌번호 불상)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82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텔레그램 대화내역, 각 거래내역 등, 피해금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들이 피해액 전액을 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단순가담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각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경 피해자 B이 근무하는 C 휴게실에서 피해자에게 "친구가 청주경찰서에 감금되어 있는데 합의를 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 3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달 곗돈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인터넷도박 자금으로 사용하려 했었고 당시 약 1,7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을 뿐 변변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D 명의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6,252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 신용정보조회서 1. 예금거래내역서, 카드매출전표 사본, 각 모바일 메시지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 범행 방법, 피고인이 변제의사, 빌린 돈의 사용처 등에 관하여 확정적인 고의를 갖고 범행한 것으로 보는 점, 피고인이 빌린 돈을 인터넷 도박으로 탕진한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 전과(동종 벌금형 3회, 이종 실형 처벌 전력 있음),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553

범죄사실 [범행모의] 피고인은 2020. 1. 4.경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부동산의 매입을 진행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겠으니, 우리 회사에서 피고인의 계좌에 지급하는 부동산매매계약금을 다시 인출하여 지정하는 사람에게 건네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금원을 입금하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즉시 인출해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일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하면서도 대출이 급박하게 필요한 나머지 이를 돕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20. 1.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고금리의 기존 대출을 저금리의 대출로 대환해 주겠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8.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로 4,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8. 14:0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경주시 E에 있는 C은행 경주영업부에서 피해자가 입금한 위 금원을 인출하여 근처 주차장 입구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 송금확인증 1. 금융거래정보 제공 관련 회신 1. 수사협조요청(공문) - 보이스피싱 예방문진표(C은행), 수사협조요청 회신(공문)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방조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소위 '보이스피싱' 등으로 일컬어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체계적 역할분담을 통해 매우 치밀하고 기만적인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으로써 대량의 피해자들을 양산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불신을 초래하고 심화시켜 우리 사회에 환산하기 어려운 해악을 끼치는 범죄로서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예금계좌를 범행에 제공하고 현금수거책 내지 전달책이라는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낮지 않은 점, 적어도 불법적인 일에 가담한다는 인식은 명확하였던 것으로 보임에도 범행을 감행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라는 사정에 대해서는 미필적인 인식과 용인의 의사만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의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의 정도는 낮다고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2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1.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폭행죄, 재물손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5. 21.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10. 25.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8.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23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9. 14. 15:30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 들어가 술을 마시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9. 15. 03:10경 전남 강진군 E에 있는 피해자 F 근무의 G에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500원 상당의 막걸리 1병을 제공받았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9. 15. 09:50경 전남 강진군 H에 있는 피해자 I(여, 80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열려진 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방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231 피고인은 2020. 8. 23. 20:31경 전남 강진군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마당까지 들어간 뒤 마당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화분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 C,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현장사진 및 영수증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액이나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K과 원만히 합의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나, 다른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재범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20. 1. 16. 이 법원으로부터 동종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을 범한 점, 특히 동일한 피해자(피해자 K)에게 지속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67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경 불상의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택배 일할 사람을 구하는데 자가용을 소지한 사람만 모집한다, 내가 지시하는 곳에 가서 물건을 받아 사진 촬영한 다음 해당 물건을 내가 지시하는 장소로 가 전달해 주면, 일당과 주유비를 지급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20. 5. 5. 김천시 B 앞 노상에서 C으로부터 C 명의 D은행 계좌(E)의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은 다음, 이를 같은 날 경기도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일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전달·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체크카드 사진 1. 위챗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는 점, 1회 벌금 이외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전달한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된 점, 받기로 한 일당이 적지 않은 점,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았던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5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4. 1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은 2020. 7.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8.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 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 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6. 1. 13: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범죄에 연루가 되었으니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하였고, 이어 카카오톡으로 "당신의 계좌 중 예금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KB은행 계좌의 돈을 모두 인출해라.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내줄 테니 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검찰청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는 범죄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요양병원 앞 길가에서 마치 금융감독원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압수조서 등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주변 CCTV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부산교도소 수형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으로 행동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피해금액에 미치지 못한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811

범죄사실 2020고단811 피고인은 2020. 1. 27. 00:35경 광양시 B아파트 C호에서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D 사이트에 접속하여 CJ 기프트카드를 84%로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돈을 보내주면 100만원 상당의 CJ 기프트카드를 전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27.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8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6.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4,024,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783 피고인은 2020. 4. 25. 16:33경 광양시 B아파트 C호에서 D 사이트에 접속한 후 그곳 게시판에 '갤럭시 S20+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여 주면 물품을 배송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을 생활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44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ID로 80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5.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1,689,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147 피고인은 2020. 6. 2.경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 사이트에 갤럭시 버즈플러스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낼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F은행(G)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2760 피고인은 2020. 6.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건이 없음에도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갤럭시 버즈 플러스' 제품을 판매한다고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A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93,000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811 1. E,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거래내역, 이체내역서, 송금확인증 2020고단1783 1. S, T, U, V, W, X, Y의 각 진술서 1. 각 피고인과 주고받은 메시지 출력물, 각 D 사이트에 피고인이 게시한 글 및 대화 내용 출력물 1.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Z은행 회신자료, AA은행 회신자료 출력물 2020고단2147 1. J의 진술서 1. 입금상세내역서 1. 게시글 내역,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2020고단2760 1. K의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6개월도 채 되지 않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같은 수법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합계 590여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이미 2차례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의 사기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범행 후 일부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을 변제하거나 당초 약속한 물품 등을 보내주었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817

범죄사실 피고인(이명 'B')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0. 10. 1. 16:55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2공장에서, 태국 국적의 이명 'E'라는 여성에게 9만 원을 지급하고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속칭 야바(메트암페타민 성분 함유, 이하 '야바'라고 한다) 2정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1. 17:00경 D 2공장에서, F(이명 'G'), H(이명 'T')으로부터 6만 원을 받기로 하고 F, H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야바 2정 중 1정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0. 1. 19:00경 대구 달성군 J에 있는 K 기숙사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야바 2정 중 나머지 1정을 반으로 나눈 다음 이를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종이로 말은 빨대로 흡입하여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0. 2. 07:30경 K 기숙사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야바 2정 중 투약하고 남아있는 야바 반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종이로 말은 빨대로 흡입하여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10. 중순 19:45경 D 2공장에서, 'E'에게 9만 원을 지급하고 'E'로부터 야바 2정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10. 중순 20:00경 D 2공장에서, F(이명 'G'), H(이명 'I'), L(이명 'M')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기로 하고 F, H, L에게 위 마.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야바 2정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11.경 사증면제(B-1) 관광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9. 8. 9.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관련사건 피의자 G, I, M의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대한민국에서 다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현재 불법체류 중이어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고 석방되더라도 곧바로 출국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8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1. 17:10경 아산시 B에 있는 C약국 뒤편에 있는 주차장 안에서 약 2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엑티언스포츠 차량을 약 2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전 음주운전 처벌전력은 십여 년 전의 것이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한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530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6. 4. 01:31경 피해자 B의 주거지인 부산 수영구 C건물 D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이전에 위 주거지에 출입하면서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잠금장치에 입력하여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몰래 들어간 후, 그곳 내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 및 시가 불상의 E은행 체크카드 1장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체크카드 및 현금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20. 6. 4. 01:30경 피고인이 함께 거주하는 피해자 F의 주거지인 위 C 건물 G호 내에서,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거실에 놓아둔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0원 및 시가 불상의 H은행 카드 2장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예금인출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20. 6. 4. 01:40경 부산 수영구 I에 있는 J편의점 내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의 E은행 체크카드를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주식회사 K이 관리하는 ATM기에 투입한 후 이전에 B의 심부름을 하면서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의 잔액 중 300,000원을 인출하여 몰래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1:5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4,610,000원을 인출하여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6. 4. 01:48경부터 같은 날 01:53경까지 사이에 부산 수영구 L에 있는 M조합 민락지점에서, 제2의 가. 항과 같이 절취한 F의 H은행 체크카드 1장을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M조합이 관리하는 ATM기에 투입한 후 이전에 F의 심부름을 하면서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의 잔액 중 10,000,000원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금거래내역, 각 사진, 각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의 내용이나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해금액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B, 2층에 있는 일반음식점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C'은 업소 안에서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 조장 및 묵인을 했다는 사유로 순천시청으로부터 2018. 11. 4.부터 2019. 1. 2.까지 2개월간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17. 21:00경부터 12. 18. 02:00경까지 불상의 손님을 상대로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함으로써 식품위생법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 D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천시청으로부터 내용 회신(영업신고증, 영업정지명령서,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등 첨부문서 포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7호, 제7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나, 이 사건 영업장을 인수할 당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있으리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인수하여 영업을 개시하였고, 실제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에도 대담하게도 영업을 지속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에 상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영업장을 인수하게 된 전후 경위, 영업장의 규모와 영업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