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합91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9.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6.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5. 11.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3. 1. 장흥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절도의 상습성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201891 가. 피고인은 2018. 5. 1, 22:30경 목포시 백년대로 337번길 35, 비파아파트 1차 후문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 D이 배달하기 위해 열쇠를 꽂아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E PCX 오토바이 1대와 안장 밑 짐칸에 들어 있던 주민등록증 1매, 통장 등을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4. 17:00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편의점 '옆 인도 상에서 피해자 H이 배달을 간 틈을 이용하여 시가 450 만원 상당의 I 야마하 N-MAX 오토바이 1대를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5. 16, 00:24 경 서울 중구 J에 있는 'K' 떡집에서, 피해자 L이 퇴근한 후 가게가 비어있는 틈을 이용하여 열려져 있는 창문을 손으로 열고 침입하여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현금 345,000원 상당과 오토바이 열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가게입구에 세워져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M 흰색 GTS300 EVO 오토바이 1대를 가게에서 가지고 나온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5.23. 00:59 경 구리시 N에 있는 'O'사무실에서 주차관리사무실 직원이 졸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사무실 창문으로 손을 넣어 벽에 걸려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Q BMW차량 열쇠를 빼낸 후 위 차량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사물함에 있던 현금 26만 원, 피해자의 남편 R 소유의 시가 60 만원 상당의 구찌 장지갑 1개, 그 안에 들어 있던 외국인등록증, 우리카드 1매를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위 라.항 기재와 같은 날 01:07경, 같은 장소에 있는 주차관리실에서 가지고 나온 열쇠를 이용하여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S 소유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T 윈스톰 차량 1대를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5. 24. 21:55 경 부산 수영구 U.에 있는 'y' 관리실에서 주차관리원인 피해자 W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열려져 있는 출입문으로 들어가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소유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8 휴대폰 1대, 서랍 안에 있던 현금 27,000원(일만 원권 1매, 오천원권 1매, 일천원권 12매)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8, 5. 25, 00:10 경 부산 수영구 X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Y 소유의 Z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현금 3만 원, 미래에셋증권카드 1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아. 피고인은 위 사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A 소유의 AB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내에 있던 현금 10만 원, 농협카드 1매, 50만 원 상당의 노스페이스 점퍼 1점, 수금장부 1권 등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2018고합118 자. 피고인은 2018. 4. 13, 17:20 경 전남 진도군 AC에 있는 주택 입구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AD의 AE 리베로 화물차에 접근하여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차량 운전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가방과 현금 160만 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8 160 차. 피고인은 2018, 5, 9, 19:17 경 전북 고창군 AF에 있는 피해자 AG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AH 무쏘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카. 피고인은 2018. 5. 9. 19:17 경 전북 고창군 무장면 무장남북로 20-13 에 있는 '해달별빌라' 주차장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I 소유의 AJ 승용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시가 10,000원 상당의 면도기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AK 스파크 승용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타. 피고인은 2018. 5. 9. 20:20 경 전북 고창군 아산면 녹두로 756 에 있는 '아산교회'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AL이 예배를 보고 있는 틈을 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AM 로터 화물차의 문을 열고 재떨이에 있던 NH농협 면세유구매전용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파. 피고인은 2018.5. 9. 20:23경, 위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NI AO스타렉스 승합차에 열쇠를 꽂아두고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700 만원 상당의 위 승합차 1대를 절취하였다. 하. 피고인은 2018.5.9.22:00경 전북 고창군 AP에 있는 'AQ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AR이 AS 오토바이에 열쇠를 꽂아두고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만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 거, 피고인은 2018. 5. 13, 23:27 경 춘천시 AT에 있는 'AU펜션' 주차장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해자 AV가 시정하지 않은 채 그곳에 주차해 놓은 AW 카니발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현금 5,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너. 피고인은 2018. 5. 13. 23:41 경 춘천시 AX에 있는 'AY식당'에 이르러 피해자 AZ이 잠을 자는 틈을 타 AY식당 창문에 설치되어 있는 방충망을 손으로 잡아 뜯은 후 안으로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창문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발견하고 범행이 발각될까 두려워 침입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더, 피고인은 2018, 5, 13, 23:50 경 춘천시 BA에 있는 'BB마트 앞 주차장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해자 BC 이 그곳에 주차해 놓은 BD 승용차의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러. 피고인은 2018, 5, 13, 23:58 춘천시 BE에 있는 'BF 민박' 앞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해자 BG이 시정하지 않은 채 그곳에 주차해 둔 BH 싼타페 차량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동전 5,000원 상당, 시가 70,000원 상당의 나이키 운동화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 시가 250,000원 상당의 옷 5벌 등 시가 합계 375,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머. 피고인은 2018. 5. 14, 00:30경 춘천시 BI에 있는 'BJ 식당' 주차장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해자 BK가 시정하지 않은 채 그곳에 주차해 놓은 BL 차량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버. 피고인은 2018. 5. 14, 00:30경 춘천시 BM에 있는 'BN방앗간' 주차장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해자 BO가 시정하지 않은 채 그곳에 주차해 둔 BP 싼타페 승용차 및 BQ 모닝 승용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현금 6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절취하였다. 서. 피고인은 2018. 5. 21. 03:00 경 구리시 BR에 있는 'BS' 앞 노상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채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T 소유의 BU 아반떼XD 승용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5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어. 피고인은 2018. 5.21. 03:43 구리시 BV에 있는 'BW' 앞 노상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채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X 소유의 BY 포터 차량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금액 미상의 동전과 국민은행 보안카드 1매, 흰색 티셔츠 1벌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저. 피고인은 2018, 5. 22,23:57 경 구리시 BZ에 있는 건물 3층 'CA원룸텔'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그곳 사무실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책상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CB 관리하던 현금 3천 원과 벽에 걸려있던 시가미상의 열쇠뭉치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처. 피고인은 2018. 5. 22, 시간불상경 위 저항과 같은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C이 운영하는 'CD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손으로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서랍에 있던 2만 원 상당의 동전과 출입문 앞에 있던 시가미상의 우비 및 몽키 스패너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커. 피고인은 2018. 5. 22, 시간불상경 위 저항과 같은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E 운영하는 'CF' 주점에 이르러 위 'CD식당'에서 절취한 몽키스패너로 출입문에 달려 있던 열쇠를 뜯어내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주방 냉장고 위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터. 피고인은 2018. 5. 24. 22:30 경 부산 수영구 CG에 있는 'CH' 주점 앞 이면도로에 이르러 피해자 CI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CJ BMW 승용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1달러짜리 지폐 1매와 로또복권 1장(5,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8. 4. 13.부터 5.25.까지 26회에 걸쳐 합계 48,982,000원 상당의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018고합91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5, 26, 01:03 경 부산 해운대구 CK, 3층에 있는 피해자 CL가 운영하는 'CM주점'에서,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양주 및 안주 등 합계 380,000원 상당을 시켜 먹은 후 위 1의 아.항과 같이 절취한 AA 소유의 농협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술값 380,000원을 결재하게 함으로써, 훔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위 술값 상당액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26, 01:40 경 부산 해운대구 CN에 있는 피해자 CO이 운영하는 'CP'노래방에서,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양주 및 안주 등 합계 240,000원 상당을 시켜 먹은 후 위 1의 아.항과 같이 절취한 AA의 소유의 농협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술값 240,0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훔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위 술값 상당액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2 의 나.항과 같은 날 05:38경, 부산 해운대구 CQ에 있는 피해자 CR가 운영하는 'CS모텔'에 투숙하면서 위 1의 아.항과 같이 절취한 AA 소유의 농협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숙박비 200,000원 상당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훔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위 숙박비 상당액을 편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2018. 5. 1, 22:30경 목포시 백년대로 337번길 35, 비파아파트 1차 후문주차장에서부터 광주 상무지구에 있는 운천저수지 인근까지 약 69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2018. 5. 10.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편의점' 옆 인도 상에서부터 서울 중구 신당동 소재 중앙시장 인근까지 약 357 킬로미터 구간에서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2018. 5. 4. 17:00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편의점' 옆 인도 상에서부터, 광주 지산동에 있는 조선대학교 후문 인근, 전남 영광군 길용리 해안도로, 전북 정읍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부근까지 약 127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I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2018. 5. 16. 04:00 경 서울 중구 J에 있는 'K' 떡집에서부터 춘천시 효자동 부근을 거쳐 경기도 구리시 N에 있는 까지 약 156 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M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마.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8. 5. 23. 02:00경 구리시 N에 있는 '0'사무실에서부터 경기도 남양주 부근 강촌다리까지 약 11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1의 마.항과 같이 절취한 T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160, 4.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8. 5. 9. 20:23 경 전북 고창군 아산면 녹두로 756 에 있는 '아산교회부터 같은 날 20:47 경 전북 고창군 AP에있는 'AQ병원' 앞까지 약 15.60km 구간에서 위 1의 파.항 기재와 같이 훔친 AO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2018. 5. 9. 22:00경 위 4 의 가.항 기재 'AQ병원'부터 같은 날 22:40경 전북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321 CU고창월곡점' 앞까지 약 24.31km 구간에서 위 1의 하.항 기재와 같이 훔친 AS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1) 공소장에는 제3의 가.항 및 나.항 범죄사실이 제3의 가.항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되는 1일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므로 이를 분리하여 기재한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에 해당하고, 이미 여러 차례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게 할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AA,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R, CO, CL, S, P, L, H, D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경찰 및 검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2, 13, 16, 20, 23, 24, 25, 26,27,28, 39, 46, 47, 48, 54, 55, 58, 59, 60, 62, 63, 64, 66, 69, 71, 73, 74, 75, 78, 82, 90, 92, 93, 94, 95)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절도사건 현장사진, 차량도난신고서, 각 수배차량상세자료 2018 고합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의 진술서 1. 각 경찰 및 검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1, 104, 115) 2018고합1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N, AR, AL, AG, AI, BG, AV, AZ, BC, BK, BO, CB, CC, CE, BX, BT에 대한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경찰 및 검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3, 136, 137, 139, 140, 141, 142, 145, 146, 147, 153, 156, 163, 170, 171, 172, 173, 174, 175, 177, 179, 180, 182, 183, 185, 186, 188, 189, 191, 195, 196, 198, 199, 200, 202, 207, 210, 214, 216, 218, 220, 222, 226, 229, 231)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사진, CA원룸텔 CCTV 녹화자료 사진, CF 현장사진, CT CCTV 녹화자료, 감식 결과보고서, 유전자감정서 판시 전과 및 상습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보고), 판결문 사본 4부, 개인별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과 치료감호소의 정신감정 결과통보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 입원하여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출소하여 그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게 되면 도벽이 생겨 계속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르게 된다고 인정하고 있어, 향후에도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피고인 스스로도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 제331조 제1항(상습범절도의 점,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에 의한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제42조 단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각 사기죄, 각 자동차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원 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 전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도벽 또는 충동조절장애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 및 치료감호소의 정신감정 결과통보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다소 술을 마신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감정의는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의 금전적 가치 측면이나 개인의 이익 추구를 위해 절취한 물건 또는 현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왔다는 점에서 병적 절도의 진단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위 감정의는 피고인이 알코올을 섭취하여 일시적으로 충동조절능력이 저하된 것으로 추정되나, 형사책임능력은 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은 스스로도 술을 마시게 되면 도벽이 생긴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계속적으로 술을 마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심신미약의 감경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점(형법 제10조 제3항)과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범행의 방법, 범행 전 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Mad50년 및 벌금 5만 원 45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제2유형 상습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나.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일부 피해품들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의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시정되지 않은 자동차의 문을 열어보거나 주거에 침입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26회에 걸쳐 합계 4,890여만 원 상당의 차량, 오토바이, 금품 등을 절취하였는바, 범행 수법 및 횟수, 절취한 금품의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판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2회 선고받았음에도 출소한지 불과 2개월이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 AD를 제외한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앞서 본 판시 전과를 제외하고도 피고인에게는 절도죄 등으로 19회 실형과 수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