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322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1. 9. 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2. 04:30경 부산 수영구 망미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1. 9. 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3. 08:1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의 가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경, 제1의 나항 기재 ‘G’ 앞 이면도로를 H아파트 쪽에서 ‘G’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도로는 이면도로 세 개가 만나는 삼거리로서 신호등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로에서 삼거리로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및 전방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전방에 정차중인 차량이 있다면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정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I(남, 7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뉴카운티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제1의 가항 기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1의 가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 손상의 염좌 등의, 위 뉴카운티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26세)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같은 피해자 K(여, 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흉추의 염좌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 K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L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에 대한, 피의차량 운행거리에 대한),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J 진단서 제출에 대한, CD 및 사진 첨부-피의자 이동경로에 대한, 피해자 K 진단서 및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제출에 대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 각 차적조회((차량번호 2 생략), (차량번호 1 생략)), 가족관계증명서 1. 사고현장사진,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내외부 사진, CD, 부산진구청 방범 및 교통 CCTV 영상 캡처사진, 네이버지도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21. 9. 2.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 3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21. 9. 3.자 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 9. 2.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2021. 9. 2.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2021. 9. 2.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1. 9. 3.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2021. 9. 3.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2021. 9. 3.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세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2021. 9. 3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니고,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위험운전치상)죄의 양형기준이 정하는 권고형의 하한을 참조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I, J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I, J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K의 친권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21. 9. 2. 04: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었고, 그 다음날인 2021. 9. 3. 08:10경 재차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들에게 2주 내지 3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1998.4.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4.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09. 7.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5.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21. 7. 2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1. 7. 30. 그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