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696

범죄사실 1. 2019. 6. 22. 01:3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22. 01:32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B 앞 도로에서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의 구간에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9. 6. 22. 02:49경 범행 피고인은 2011. 5.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원을 받고, 2019. 6. 22. 01:32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6. 22. 02:49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성남시 중원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의 구간에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각 진술서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CCTV영상 및 범죄일시 수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등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01:32경 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02:49경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내용, 경위, 피고인의 동종 전력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 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동종 범행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401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5. 29.20:00경 충북 괴산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한 다음 안방 탁상 달력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묵주 1개와 시가 미상의 염주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1, 초순 16:00경 충북 괴산군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냉장고 안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2,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피해품 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 (1년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 (4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 6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야간에 타인이 거주하는 집에 침입하여 절취하거나 식당 등에서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D와는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각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72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30.경 주류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 감면용으로 사용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장 당 80만 원을 드립니다."라는 제안을 받자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건네주기로 마음먹고, 2018. 3. 30. 13:00경 대구 남구 C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등 총 2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명세표, 영장회신(고객정보조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범죄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2개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27.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2. 20:45경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에서부터 광주 북구 하서로 523에 있는 카페 하늘 앞길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유)케이지렌터카 소유인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5. 22:20경 경기 의정부시 B 지하1층 C 노래장에 술에 취한 채 들어와 피해자 D에게 "노래를 불러달라"고 하면서 마이크를 잡아 흔들며 소리를 질러 가게 내에 있던 다른 손님이 나가게 하는 등 22:35경까지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노래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전과 10회에 이르고, 그 중 집행유예 전과 2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업무방해를 저질렀고, 이 사건 직전에 동일한 장소에서 행패를 부리고 바지와 속옷을 모두 벗어 경찰관이 출동하여 즉결심판 청구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관이 떠나자 재차 피해자를 찾아와 업무를 방해하여 죄질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1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 선영업행위등)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5. 9. 16.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5. 8:25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1호선에서 승강장과 개찰구 사이의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 E를 보고 피해자가 피할 겨를도 없이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는 패딩 안 치마 밑으로 손을 넣어 왼쪽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지하철역사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및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발령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7.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3, 02:23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세류2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이불 개는 남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데다 결혼을 앞두고 있고 직장과 주거가 분명하여, 실형을 선고받더라도 증거 인멸 및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 등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등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물적사고까지 야기한 점,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하여 다시는 안일하고 무책임한 생각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성이 큰 점
대전지방법원-2018고단7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9.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6. 저녁에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빌라 가동 201호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고, 같은 날 24:00경 피고인의 조카인 피해자 E의 집에 가 있던 피고인의 어머니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집에서 술을 마시지 말라는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화를 내면서 욕설을 하였고, 이를 듣고 있던 위 피해자로부터 '외할머니에게 왜 욕을 하냐, 그만 좀 하라'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흥분하여 위 피해자에게 버릇이 없다고 하며 기다리게 하고는 피고인의 집 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가지고 2018. 2. 27. 00:55 경 위 피해자의 집인 대전 유성구 F 아파트로 이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위 아파트의 관리인인 피해자 G 관리하고 있던 시가미상의 위 아파트 1층 공동현관문의 유리를 부수고, 계속하여 피해자 이 거주하는 위 아파트 100호 현관문 앞에서 위 망치로,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미상의 출입문, 도어락, 인터폰을 수 회 내리쳐 출입문, 도어락을 찌그러뜨리고, 인터폰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범행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피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한 점,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벌금형으로 선처할 여지도 있다. 그러나, 위험한 물건(부엌칼을 휴대하여 저지른 판시 전과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재물을 손괴하였다. 술에 취하면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는 피고인을 이 상태에서 석방한다면 또 다시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잘못을 저지른 점까지 보태어 보면,일정 기간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정866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C호에서 'D' 상호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행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30. 퇴사한 근로자 E의 임금 2,730,000원 및 퇴직금 2,932,30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근로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서면이 2018. 11. 23. 제출되었음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1. 15:00경 동두천시 B아파트, 404동 1704호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토토 및 사설토토에 사용할 계좌를 빌려주면 월 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C 및 D)와 연결된 체크카드 2매, 우체국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대가를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첨부된 각 거래내역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금융공동망 거래내역 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3개에 이르는 점, 각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B, 4층에서 'C'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6. 21:40경 위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겠다고 찾아온 경기광명경찰서 D 소속 경장 E에게 "일반 마사지는 7만 원이고, 연애는 아가씨와 상의하고 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한 후 그를 내실로 안내하고 위 마사지업소의 종업원인 F을 들여보내, 위 종업원이 성기를 손으로 잡고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행위(일명 '핸플')를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계속하여 2017. 8. 4.경 손님 G으로부터 11만 원을 지급받은 후 위 마사지업소의 내실로 안내하여 위 마사지업소의 종업원인 H가 위와 같은 유사성행위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경부터 2017. 8. 4.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카드매출전표 1. 현장 사진, 현장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성매매알선으로 단속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성매매알선을 하다가 또다시 단속되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정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 01:58경 안양시 동안구C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D초등학교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 및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해자 F(66세)가 운전하는 G LF 쏘나타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안면부 열창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영상자료 1. 진단서(수사기록 1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수하여 투약 하기로 마음먹고, 2017. 4. 17. 00:06경 서울 강남구 R 소재 S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에게 연락하여 위 판매책이 사용하는 계좌에 81만 원을 송금하고, 위판 매책이 알려준 장소로 가 필로폰 약 1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17. 새벽경 서울 강남구 T, 202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22, 10:32 경 서울 강남구 U에 있는 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에게 연락하여 위 판매책이 사용하는 계좌에 70만 원을 송금하고, 위 판매 책이 알려준 장소로 가 필로폰 약 1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4. 22.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위 3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위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F와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마음먹고, 2017. 5. 18.경 서울 강남구 W에 있는 X 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에게 연락하여 위 판매책이 사용하는 계좌에 100만 원을 송금하고, 위 판매책이 알려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불상지로 가 필로폰 약 2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5. 18.경 서울 강남구 Y 101동 502호에 있는 F의 주거지에서, 위 5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수사협조의뢰, 롯데피에스넷 회신결과(4.17.), 롯데피에스넷 회신결과(4.22.) 1. 수사보고(참고인 F 명의 계좌별 거래명세표 확인 및 범죄사실 특정), 계좌별 거래명세표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필로폰을 3회 매수하여 투약 → 매수대금 합계 251만 원(= 81만 원 + 70만 원 + 100만원)을 추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필로폰 매수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강한 단약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제1심 판결이 선고되어 항소심 진행 중인 사건과 함께 기소되어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 2017. 4. 7.경 위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에도 근신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실업주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며 손님들에게 환전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7. 3. 3.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연대기 2015' 게임기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597

범죄사실 2017고단597 1. 원동기장치자전거불법사용 피고인은 2017. 4. 1. 03:05경 이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그곳에 키가 꽂힌채로 주차된 피해자 E가 운행하는 F 125CC 오토바이(원동기장치자전거)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를 운전하여 같은 시 아리역로16번길 1에 있는 이천고등학교까지 갔다가 다시 위 'D' 앞 노상으로 돌아오는 등 약 2.6km의 구간에서 이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인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633 피고인은 2017. 4. 15. 21:00경부터 이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16. 01:00경부터 08:50경 사이에 위 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75,000원 상당의 복권 55장을 뜯어 동전으로 긁고 그 복권 금액에 해당하는 75,000원을 간이금고에 넣은 다음, 간이금고에 있던 현금 75,000원을 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7고단597 1. 각 내사보고 1. E, J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운전면허 조회), 운전면허 상세내역 2017고단633 1. 범죄인지 1. H의 진술서 1. H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의2(원동기장치자전거불법사용),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형법 제329조(절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사이,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6. 경부터 절도죄로 수차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절도범행의 피해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14

범죄사실 2018고합14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1세)의 남편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7,9,27, 02:00경 파주시 D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및 그녀의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먼저 안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남편도 잠이 들자 안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 및 팬티를 벗긴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18고합7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1. 20. 21:23 경 E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통일로 1680 소재 문산읍행정복지센터 앞 도로를 통일공원 방면에서 문산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혈중알콜농도 0.145%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43세) 운전의 G쏘나타 승용차 앞범퍼를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요추 방출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파주시 조리읍 뇌조리 소재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문산읍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등 [2018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니고,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Md41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양형기준이 설정된 준강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사 동료 아내인 피해자가 잠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술에 만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상대방 차량 운전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로 인 하여 준강간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교통사고 피해자는 심각한 신체적 피해를 겪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실형전과 없다. 이러한 사정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준강간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085

범죄사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5.부터 2017. 5. 6.까지 안산시 단원구 B에서, 텐트(3m × 5m) 1동, 튀김솥, LPG가스통, 판매대 등을 갖추고, 옥수수 3,000원, 닭꼬치 2,000원 등을 즉석 판매하여 일일매상 약 45만원의 매출을 올리며, 무신고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6. 00:10경에서 00:27경 사이 사천시 B리조트 C호에 이르러 계단을 통해 테라스까지 침입한 후 그곳 빨래건조대에 널려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83,000원 상당의 엘르 베이지색 여성 수영복 1벌,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83,000원 상당의 엘르 검정색 여성 수영복 1벌을 각각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2)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 기록상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이므로 직권으로 죄명을 정정한다. 2) 범죄사실에 기재된 범행 시각을 위와 같이 수정함 271,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22, 26),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절취한 피해품의 가액, 피고인은 종전에도 여성 속옷 등을 절취하여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4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8.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3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5. 8. 20:46 경 거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운전 경위, 운전 거리, 주취 정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46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0. 18: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를 E 방면에서 한국전력변전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2%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도로 우측을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F(60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부분으로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4, 5번째 늑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무렵 통영시 정량동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약도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1번 받은 전력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 동종 범행 전력이 2003년경의 상당히 오래전의 것인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36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급전 당일(200~800) 생활비 해결, 안전거래 사실증빙 선확인, B회사 CD, EID: F"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B회사는 주류 업체로 법인계좌로 수금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어 1계좌에 120만 원, 2계좌에 240만 원 지급한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 및 농협 계좌(I)의 비밀번호를 성명불상 자에게 알려주고, 같은 달 13. 경 안양시 동안구 J에 있는 K 대리점에서 위 계좌들과 각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박스 포장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 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문자메시지, E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 대여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하는 범죄이다. 대여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카드가 실제로 사기 범죄에 사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은 없다. 피고인의 계좌가 정지되어 피해금원이 인출되지는 못하였다. 피고인은 사회 초년생으로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8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2. 16. 23:0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아반떼 증용차에 탑승해 있던 중, 의성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11경부터 23:34경까지 약 23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2017. 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정325 피고인은 의정부시 C, 401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기획부동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1. 10.부터 2015. 5. 11.까지 근로한 E의 2015. 3월 임금 1,200,000원, 2015. 4월 임금 1,200,000원의 합계 2,4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정664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14. 16:45경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G에 있는 H약국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던 중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주시를 태만히 하면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운전차량 뒤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I 운전의 J CBR 125R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운전차량 뒷부분으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비 2,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F 벤츠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7고정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2017고정6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1. 피해 오토바이 사진,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 운행),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