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여, 64세)을 사귀면서 그녀의 딸인 피해자 C(여, 36세), 외손인 피해자 D(가명, 여, 2004년생)을 알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12. 하순경부터 2016. 1. 하순경 사이 광주 광산구 E아파트 ***동 ****호에 있는 B의 주거지 내 C의 방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 D을 발견하고, 피해자 옆에 누운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하순경부터 2016. 1. 하순경 사이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갑자기 피해자 D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에 가져다 대는 방법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하순경부터 2016. 1. 하순경 사이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갑자기 피해자 D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에 가져다 대는 방법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9. 초순 00:30경 광주 광산구 E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내 거실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D의 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가명)이 그린 집 구조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각 행위는 모두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한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1회 추행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모의 방에서 혼자 자고 있을 때, 피해자가 핸드폰을 하고 있을 때, 피해자가 동생과 놀다가 동생이 나갔을 때 각각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이모의 방에 들어온 상황, 피고인의 범행방법과 피해자의 대응, 당시 집에 있었던 가족을 구분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외할머니와의 관계로 인하여 피해사실을 알리지 못하다가 이모도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였다는 얘기를 듣고 어머니에게 자신의 피해사실을 말하였는데 그 경위가 자연스럽고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서로 다른 일시에 피해자를 3회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는 지인의 외손녀인 11세의 피해자를 지인의 집에서 3차례 강제추행하고, 그 지인의 딸인 피해자 C까지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 횟수, 추행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던 피해자 D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C도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일부 인정하여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범죄 전력이 없고, 다른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2008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13세 미만 미성년자이자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19세 미만의 자를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의 구성요건을 모두 포함하는 이외에 피해자가 13세 미만일 것을 요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이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는 흡수되어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