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777

범죄사실 피고인 A 주식회사(이하 'A㈜'라고 함)는 충남 보령시 D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정보통신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A(주) 현장소장으로서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11. 18. 충남 서천군 E에서 통신주 인터넷케이블 전선 작업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함) 중 수평으로 설치된 케이블의 처짐을 조정하기 위해 케이블의 긴장을 조정하는 이도조정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위 이도조정 작업은 약 3.6m 높이에 있는 곳에서 통신 전신주에 일자형 이동식 사다리를 걸쳐 놓고 오른 후 전신주에 스텝볼트를 꽂아서 이를 딛고 최상부 작업위치로 올라가는 통신 전신주 승주 방법으로 진행하므로 피고인은 근로자가 통신 전신주에서 승주 방법으로 공사를 진행하기 전에 근로자에게 안전대 사용 방법 등 작업에 관한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근로자가 전신주에 오르기 전에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여 추락위험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근로자에게 안전대 사용 방법 등 작업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에게 전신주에 오르기 전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한 과실로, 같은 날 10:34경 피해자 F(남, 60세)가 전신주에 올라 작업을 하던 중 약 3.6m 높이의 사다리에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해자 F의 사망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되,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상 올라가도록 하여야 하며,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8. 10:4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이도조정 작업을 위해 통신 전신주에 오르게 하면서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하고, 전신주에 오르기 위해 사다리를 설치하면서 75도 이상의 기울기로 설치해 피해자가 전신주의 지상 약 3.6m 지점에서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사업장 감독시 적발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중량물 취급 작업, 차량계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 차량계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9.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에서 실시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정기 감독' 결과, 중량물 취급 작업,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고소작업대), 차량계건설기계(이동식크레인)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면서 해당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중량물 취급 작업,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할 경우 해당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그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9.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에서 실시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정기감독' 결과, 중량물 취급 작업, 차량계하역 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면서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이동식크레인의 권과방지장치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해 두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9.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에서 실시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정기 감독' 결과, 2019. 11. 18.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권과방지장치가 작동이 불가능한 이동식크레인을 사용하여 전신주 입식 작업을 하였다. 3. 피고인 A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B가 제2항과 같이 산업재해예방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 발생보고 1.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시정명령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주식회사 : 구 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15588호, 이하 같다) 제71조, 제66조의 2, 제23조 제2, 3항(안전조치 불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 2, 제23조 제2, 3항(안전조치 불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업무상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사고가 발생한 경위 및 사고 이후의 정황, 작업현장에서 피해자의 지위 및 역할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