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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1고정2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0.경부터 2018. 1. 5.경까지 울산 남구 B 일원에서 아파트 건립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C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을 맡았고, 2018. 1. 6.경부터 현재까지 위 조합의 조합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주택조합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위 조합이 2017. 9. 26.경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이 지난 날인 2017. 12. 25.경부터 30일 이내인 2018. 1. 24.경까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임서 1. 주택조합 변경인가필증, 주택조합 설립인가필증 1. 외부감사계약서 1. 이사회 회의록 3부 ⚬ 피고인은 관할 구청으로부터 조합장 변경인가를 받은 후인 2018. 2.부터 조합장이 되었으므로, 이 사건 당시에는 C 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여야 할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 주택조합의 조합장 명의변경에 대한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의 인가처분은 종전의 조합장이 그 지위에서 물러나고 새로운 조합장이 그 지위에 취임함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조합의 조합장 명의변경 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적 행정행위로서 성질상 기본행위인 주택조합의 조합장 명의변경 행위를 떠나 인가처분 자체만으로는 법률상 아무런 효력도 발생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누7338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E은 2017. 5.경 사임서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 조합은 2017. 7. 10. 위 사임서를 내부적으로 수리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조합장 대행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 조합은 2018. 1. 6. 조합원총회를 거쳐 피고인을 조합장으로 선출하였고, 2018. 2. 19. 관할 구청으로부터 조합장 변경인가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6. F회계법인과 사이에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기 위한 외부감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 지역주택조합의 조합규약은 지역주택조합의 전체 조합원뿐만 아니라 조합의 기관, 인 조합장, 이사, 이사회, 총회 등도 구속하는 근본규칙이자 자치법규인바, 이 사건 조합의 조합규약 제16조, 제17조, 제19조 등과 위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조합장 대행업무를 수행하였고, 2018. 1. 6. 조합원총회를 거쳐 조합장으로 선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판시 기간에 이 사건 조합이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지 못한 것에 죄책을 진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택법 제104조 제4의4호, 제14조의3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이후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두 차례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053

범 죄 사 실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및 각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이를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인 ‘인천 부평구 C아파트’는 2020. 4. 2.부터 2020. 10. 2.까지 6개월간 분양권 전매 및 전매알선이 금지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4. 2. 피고인 명의로 주택청약 신청을 하여 위 아파트 D호(59㎡)를 당첨 받게 되자, 피고인의 부친 E을 통해 알게 된 상피고인 B에게 위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의뢰하여, 2020. 4. 14.경 인천 부평구 소재 F 지하 1층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위 B를 통해 매수자 G으로부터 소위 프리미엄 2,500만 원을 받고 위 B에게 위 아파트 분양권 권리확보서류를 교부하여 분양권을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매제한기간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위 G에게 전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4. 14.경 위 커피숍에서, 상피고인 A 명의로 당첨된 위 아파트 D호 분양권을 위 A가 위 G에게 프리미엄 2,500만 원을 받고 매도하는 것을 알선하고 또 다른 중간 알선자인 H으로부터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매제한기간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 입주자 모집공고, 매도자 A 관련 증거관계, 청약당첨내역, 각 매수자 G 제출자료(사건 경위서 등, 전매대금 지급내역 등) 1. 각 수사보고(전매제한기간 검토, 중개업자 H 전화통화, 피의자 B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서(분양권 매수자 G 전화통화, 분양권 매수자 G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주택법(2020. 8. 18. 법률 제17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1조 제2호, 제64조 제1항 제4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주택법 제101조 제2호, 제64조 제1항 제4호,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전매가 제한된 아파트 분양권 매매를 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알선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은 부동산 경기 과열을 부추겨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사회적 폐해를 야기하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는 분양권 전매를 통해 얻은 이익이 적지 않고, 피고인 B는 동종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B는 분양권 전매 알선을 통해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34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6.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2019. 11. 14. 징역 2년 6월 확정)은 부동산분양대행 및 시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C 대표로서, 2014. 1.경부터 2015. 12.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D건물 E동 1층에 있는 ‘F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2015. 12.경부터 2016. 11. 4.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G 오피스텔 H호에서, 2016. 11. 5.경부터 2017. 12. 1.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I 오피스텔 J호에서, 2017. 12. 2.경부터 2018. 7. 4.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K 오피스텔 L호에서 각각 사무실을 옮겨 다니면서 청약통장 모집책들에게 매입한 청약통장 관련 서류의 보관 및 분양신청 등에 필요한 컴퓨터를 쓸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모집책들에게 청약일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인터넷 ‘민원24시’ 사이트를 통해 주민등록초본 등 청약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거나 주택분양예정지로 청약통장 명의자들의 주소를 위장전입한 뒤 분양신청을 하고, 모집책들이 매입한 청약통장을 사들여 제3자에게 유통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청약통장 매도인을 모집한 다음 서류발급, 위장전입, 분양신청 등을 통해 당첨된 분양권을 B 등을 통해 제3자에게 매도 의뢰하는 등 청약통장 모집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주택법위반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하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입주자저축 증서 등을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7. 10.경 수원시 권선구 I 오피스텔 J호에서 특별공급자(신혼부부) 청약자격 보유자인 M에게 ‘당신 명의의 청약통장 및 분양신청에 필요한 공인인증서 등을 주면 300만원을 교부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M으로부터 청약통장,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공인인증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입주자저축증서를 양수하였다. 2. 주민등록에 관한 거짓 사실 신고 피고인은 B과 위 제1항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분양신청시 우선권을 갖기 위하여 청약통장 명의자들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입주자 모집공고가 있는 지역으로 위장전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7. 8. 29.경 수원시 권선구 I 오피스텔J호에서 컴퓨터 인터넷 민원24시 사이트에 접속한 후, 사실은 청약통장 명의자인 M이 ‘부산시 해운대구 N, O호’로 거주지를 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거주지로 이전한 것처럼 허위의 전입신고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3.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피고인은 B, P과 공모하여 2017. 9. 15.경 세종시 Q에 있는 ‘R산부인과의원’에서 청약통장 명의자 S의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하여 미리 섭외한 성명불상의 임산부로 하여금 위 S의 아내 T의 주민등록번호(U)를 포함한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위 산부인과 의사 V 명의의 임신진단서(병명 : 정산임신의 관리, 제2삼분기 임신 15주)를 발급받게 하고, 2017. 9. 15.경 청주시 흥덕구 W에 있는 ‘X산부인과’에서 청약통장 명의자 Y의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하여 미리 섭외한 성명불상의 임산부로 하여금 위 Y의 아내 Z의 주민등록번호(AA)를 포함한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X산부인과’ 의사 AB 명의의 임신진단서(병명: 정상임신의 관리, 임신 22주 이상 34주 미만)를 발급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 P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모집책 별 위장전입 입증자료 첨부-주민등록초본) 1. 모집책 AC, AD, A 관련 공급계약서 1. 각 진단서(증거 순번 4, 6) 1. 판시 전과 :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전단, 형법 제30조(입주자저축증서 양수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의2, 형법 제30조(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사실신고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아파트를 공급받도록 하는 행위로 이익을 얻은 피고인의 범행은 정당하게 주거를 공급받고자 하는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고, 피고인은 심지어 허위의 임신진단서까지 발급받도록 하였다. 이러한 범죄는 주택의 공정한 공급에 대한 기대가 큰 우리 사회에서 엄중히 다룰 필요가 있다. 여기에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와 기간 및 횟수, 피고인이 분담한 역할과 이 사건 범행에 기여한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345-1

범 죄 사 실 B(2019. 11. 14. 징역 2년 6월 확정)은 부동산분양대행 및 시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2014. 1.경부터 2015. 12.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D건물 E동 1층에 있는 ‘F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2015. 12.경부터 2016. 11. 4.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G 오피스텔 H호에서, 2016. 11. 5.경부터 2017. 12. 1.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I 오피스텔 J호에서, 2017. 12. 2.경부터 2018. 7. 4.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K 오피스텔 L호에서 각각 사무실을 옮겨 다니면서 청약통장 모집책들에게 매입한 청약통장 관련 서류의 보관 및 분양신청 등에 필요한 컴퓨터를 쓸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모집책들에게 청약일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인터넷 ‘민원24시’ 사이트를 통해 주민등록초본 등 청약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거나 주택분양예정지로 청약통장 명의자들의 주소를 위장전입한 뒤 분양신청을 하고, 모집책들이 매입한 청약통장을 사들여 제3자에게 유통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들은 청약통장 매도인을 모집한 다음 서류발급, 위장전입, 분양신청 등을 통해 당첨된 분양권을 B 등을 통해 제3자에게 매도 의뢰하는 등 청약통장 모집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주택법위반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하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입주자저축 증서 등을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8. 2.경 수원시 팔달구 K 오피스텔 L호에서 특별공급(탈북민) 청약자격 보유자인 M에게 ‘당신 명의의 청약통장 및 분양신청에 필요한 공인인증서 등을 주면 300만원을 교부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M으로부터 청약통장,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공인인증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입주자저축증서를 양수하였다. 나. 주민등록에 관한 거짓 사실 신고 피고인은 B과 위 가.항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분양신청시 우선권을 갖기 위하여 청약통장 명의자들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입주자 모집공고가 있는 지역으로 위장전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8. 5. 23.경 수원시 권선구 I 오피스텔 J호에서 컴퓨터 인터넷 민원24시 사이트에 접속한 후, 사실은 청약통장 명의자인 N가 ‘안양시 동안구 O, P호’로 거주지를 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거주지로 이전한 것처럼 허위의 전입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Q, R, S, T, 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별권 2권 공급계약서 첨부 관련) 1, 아파트 파일 출력물 1부 1. 모집책 W, A, X 관련 공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전단, 형법 제30조(입주자저축증서 양수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의2, 형법 제30조(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사실신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은 가벼운 벌금형 2회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폐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와 그 기간 및 횟수, 피고인이 분담한 역할과 이 사건 범행에 기여한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875

범 죄 사 실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는 지위로서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지위 또는 그 주택을 전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인 서울 동대문구 B 아파트(84㎡)는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해당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행위가 제한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25. 위 아파트에 청약 신청을 하여 2019. 8. 2. 위 아파트 C호 분양권에 당첨된 것을 기화로, 분양권매매 중개업자인 D을 통해 프리미엄(소위 ‘웃돈’) 3,500만 원을 받고 그 분양권을 전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D과 또 다른 분양권매매 중개업자인 E를 통해 소개받은 매수자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프리미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19:00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631에 있는 ‘염창역’ 부근 카페에서 D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3,000만 원(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30장)을 교부받고, 2019. 8. 16.경 경기 화성시 G 아파트 H호에 있는 D이 운영하는 I부동산에서 D에게 위 아파트 분양계약서 및 권리확보서류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매금지 기간 내에 있는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공급계약서, 권리확보서류(양도각서, 권리포기각서 등) 1. 계좌이체내역 1. D의 핸드폰 대화 내역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주택법(2020. 1. 23. 법률 제16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2호, 제64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공동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저해하고 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주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체결한 분양계약이 취소되고 분양대금의 10% 상당 금액이 위약금으로 몰취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1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6.부터 현재까지 울산 남구 B 일원에서 아파트 건립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C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고, 위 지역주택조합은 2017. 9. 26. 설립되어 2018. 2. 19. 울산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위 사업에 대한 사업승인을 받았다.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3.경 작성한 D건설 사업약정서를 15일 이내에 인터넷에 공개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11. 7.경까지 사이에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고도 15일 이내에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대리인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주택법(2020. 1. 23. 법률 제16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2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9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부부 사이이고, C는 피고인 및 B의 아들이며, 피고인, B 및 C는 동두천시 D아파트 E호 거주자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F아파트 G호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7. 25.경 자신의 주거지를 피고인의 어머니 주거지인 의정부시 H아파트 I호로 이전한 것처럼 위장 전입신고한 다음, 2019. 8. 29.경 동두천시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J 홈페이지(K)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로 ‘F 아파트’의 청약신청을 하여, 2019. 9. 5.경 위 아파트 G호를 당첨 받고 2019. 9. 18.경 위 아파트 G호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았다. 2. F아파트 L호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7. 25.경 C로 하여금 동인의 주거지를 피고인의 어머니 주거지인 의정부시 H아파트 I호로 이전한 것처럼 위장 전입신고하게 한 다음, 2019. 8. 29.경 동두천시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J 홈페이지(K)에 접속하여 C 명의로 ‘F 아파트’의 청약신청을 하여, 2019. 9. 5.경 C가 위 아파트 L호를 당첨 받도록 하고 2019. 9. 18.경 C 명의로 위 아파트 L호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았다. 3. F아파트 M호 관련 범행 피고인은 B과 의정부시에 거주하지 않는 B의 주거지를 의정부시로 위장전입하여 B 명의로 ‘F 아파트’의 분양권을 당첨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19. 8. 8.경 자신의 주거지를 피고인의 어머니 주거지인 의정부시 H아파트 I호로 이전한 것처럼 위장 전입신고를 하고, 피고인은 2019. 8. 29.경 동두천시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J 홈페이지(K)에 접속한 다음 B 명의로 위 아파트의 청약신청을 하였으며, B은 2019. 9. 5.경 위 아파트 M호를 당첨 받아 2019. 10. 4.경 위 아파트 M호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F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 아파트 공급계약서(G호), 체크리스트 서약서 등, 아파트 공급계약서(L호), 체크리스트 서약서 등, 아파트공급계약서(M호), 체크리스트 서약서 등 1. 가족관계증명서, 각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 전입세대 열람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진료확인내역, 각 발신기지국내역 1. F아파트 피내사자 내사사항 1. 내사보고(A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내사보고(C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주택법(2020. 1. 23. 법률 제16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다만, 판시 제3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공동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저해하고 그 시장질서를 교란시킬 뿐만 아니라 주택 실수요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피해를 주는 것으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투기 목적 등 악의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동종·유사사건과 양형의 형평성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0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주택조합의 조합장이다.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의 구성원이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7.경 조합 사무실에서 찾아온 조합원 D의 토지계약서와 월별입출금내역 열람·복사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정보공개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택법 제104조 제3호, 제12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D은 이 사건 조합이 이미 마련하여 둔 정보공개청구서 양식에 따른 열람ㆍ복사 요청을 하지 않았는바, 여기에 토지매매계약서 등이 공개되어 매매대금이 알려지면 사업부지 중 아직 토지를 매수하지 못한 토지의 지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조합원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D의 열람ㆍ복사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주택법 제12조 제3항은 단순히 조합의 구성원으로부터 열람・복사 요청이 있으면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요청 사유를 열거 내지 제한하거나,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하고 있지 않고, 제5항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개 및 열람・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야 하며, 그 밖의 공개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단지 ‘공개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만을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는바, 여기에 주택조합사업의 시행 관련 자료를 조합원들이 원활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택조합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조합원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주택법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 등을 더하여 보면, 2020. 3. 17.자 및 2020. 3. 27.자 내용증명우편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자료의 공개를 요청한 D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합이 마련하여 둔 정보공개청구서의 양식을 이용하지 않았다거나 요청 자료에 토지 매매가격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위 서류의 열람․복사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을 취한 사정을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고소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고소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46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입주자저축 증서를 양도ㆍ양수(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여서는 아니 되고,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입주자저축증서 양수로 인한 주택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3. 20.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동대문구청 인근 카페에서 청약통장 알선업자인 B, C를 통해 알게 된 D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D로부터 D 명의로 청약할 수 있는 자료를 지급받아 입주자저축 증서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21.경 의정부시 민락동에 있는 카페에서, 청약통장 알선업자인 B, C를 통해 알게 된 E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E으로부터 E 명의로 청약할 수 있는 자료를 지급받아 입주자저축 증서를 양수하였다. 2.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게 한 행위로 인한 주택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D로부터 입주자저축 증서를 양수하고, D로 하여금 2018. 3. 21.경 B의 주거지인 서울 중랑구 F, G호로 위장전입하게 하여 D를 세대주로 등재한 다음, 2018. 8.경 불상지에서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D로부터 건네받은 D의 공인인증서로 ‘H’에 접속하여 ‘I’ 아파트에 청약하고 위 아파트에 당첨되자, 2018. 9. 5.경 D와 화성시에 있는 위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가서 건설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대출신청을 함으로써 D 명의로 위 아파트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청약통장 불법 거래자 연락처 확인),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D 주택청약 신청내역 확인), 수사보고(A이 청약통장 거래대금으로 B에게 1,000만 원 입금한 통장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D가 B 집 주소로 위장전입한 주민등록표 확인) 1. 분석보고서, 회신자료 1. D 명의 청약내역, D 주민등록표, 분양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주택법(2018. 12. 18. 법률 제16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동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저해하고 시장의 질서를 교란시킬 뿐만 아니라 주택에 대한 실수요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피해를 주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크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주택법위반 피고인 A는 2019. 7. 5.자에 C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되었으나, 같은 해 12.12.자에 조합장 직책을 사퇴하게 되었다.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조합장 등 임원은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인 조합규약, 공동사업주체의 선정 및 주택조합이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서, 설계자 등 용역업체 선정계약서, 조합총회 및 이사회, 대의원 등의 의사록, 사업 시행 계획서, 해당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회계감사 보고서, 월별 자금 입출금명세서, 그 밖의 주택조합 사업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등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8.부산 남구 D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인 2019년 8월 조합 자금 일보가 작성되었음에도 이를 15일 이내에 인터넷에 공개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29.까지 첨부된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9회 걸쳐 위 조합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가 작성된 후 15일 이내에 인터넷에 각각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의 주택법위반 피고인 B는 2019 .12. 13.자에 위 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업무수행하고 있는 자이다.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조합장 등 임원은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인 조합규약, 공동사업주체의 선정 및 주택조합이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서, 설계자 등 용역업체 선정계약서, 조합총회 및 이사회, 대의원 등의 의사록, 사업 시행 계획서, 해당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회계감사 보고서, 월별 자금 입출금명세서, 그 밖의 주택조합 사업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등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3. 부산 남구 D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업무추진비 차입의 건 이사회회의록이 작성되었음에도 이를 15일 이내에 인터넷에 공개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4.까지 첨부된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8회 걸쳐 위 조합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가 작성된 후 15일 이내에 인터넷에 각각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조합인가필증, 조합규약, 입금내역, 용역계약서 10부, 피의자가 제출한 임시총회 책자 등, 피의자 A가 제출한 각종 서류, 수사복(F 인터넷 홈페이지 수사), F 사이트 조합원 전용게시판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주택법 제104조 제2호, 제12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86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또는 분양권(주택법 제64조 제1항 제4호)을 6개월간 전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경 일정한 직업이 없고 채무가 약 1억 원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를 청약하여 분양권을 받아 곧바로 수 천만 원의 프리미엄을 붙여 전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3.경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B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방문하여 B 아파트에 청약을 한 후 분양권 전매를 위해 부동산업자인 C에게 전화하여 청약 당첨시 분양권 전매하기로 하고, 2019. 12. 11.경 B 아파트 D호 청약 당첨받았으며, 2019. 12. 14.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인근 커피숍에서 위 C의 소개로 매수자인 G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고 분양권을 팔기로 구두 계약하고, 그 자리에서 위 G으로부터 1,0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으며, 2019. 12. 23.경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B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공급계약서를 작성한 후 인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위 C, 위 G을 만나 위 G으로부터 수표로 4,000만 원을 받으면서, 피고인 명의 공급계약서, 인감증명서 등 분양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내에 분양권을 전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분양권 매수자 특정 및 진술서 등 제출) 1. 매수자 H 제출자료(진술서, 계좌거래내역), 영수증 1. 공고문, 회신자료, 특별공급 안내문 및 선정자 명단, 단원구청 특별공급 안내문 게시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택법(2020. 8. 18. 법률 제17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2호, 제64조 제1항 제4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주택가격 인상을 유인하여 투기심을 조장하는 등 주택공급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18. 보험사기 범행으로 벌금형 및 2014. 사기,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만성신부전으로 주3회 투석을 하여야 하는 중증 장애인이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본건 범행에 이른 점, 동종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8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주택조합의 조합장이다.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30.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이사회 회의록(1차)을 작성하였음에도 15일 이내에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9. 6. 11.경까지 39회에 걸쳐 이사회 의사록 등 작성서류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자료제출 및 E, F pm 계약서 관련) 1. 주택조합설립인가내역, 창립총회 책자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주택조합의 발기인이 아니고 위 조합은 2018. 12. 20.에야 관할관청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으므로,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6 기재 범죄에 대하여는 무죄이다. 2. 판단 주택법 제104조 제2호는 “제12조 제2항을 위반하여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한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 제2항은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설계자 등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조합총회 및 이사회, 대의원회 등의 의사록 등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규정들의 취지는 주택조합사업의 시작 단계에서부터 종료 단계까지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각종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에게 공개함으로써 주택조합사업이 투명하게 진행되게 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위 법규정들에 나오는 ‘발기인’이란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을 위해 주택조합의 설립을 제안하고 그 기초작업을 수행하거나 그 밖에 주택조합의 설립 시까지 설립 중인 주택조합의 집행기관으로서 주택조합의 설립에 필요한 여러 업무를 추진하는 사람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0. 26. C주택조합의 창립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되었고, 2018. 5. 15. 사업구역이 일부 축소된 C주택조합의 창립총회에서 다시 조합장으로 선출된 사실, 피고인이 2017. 10. 26.경부터 C주택조합의 조합장으로서 계약 등 여러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해 2018. 12. 20. C주택조합에 대한 설립인가가 이루어진 사실, C주택조합의 주택조합사업을 위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서류들이 2017. 10. 30.부터 2019. 6. 11.까지 사이에 작성되었으나, 작성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이 2018. 12. 20. 이후 현재까지도 C주택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C주택조합의 설립 인가를 전후해 발기인 또는 임원으로 계속하여 활동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변호인은 주택조합의 발기인을 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는 자로 정의한 나머지 피고인이 C주택조합의 발기인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법규정들에 나오는 ‘발기인’을 단순히 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는 자로만 한정하여 정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택법 제104조 제2호, 제12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510

범 죄 사 실 2020고단1510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4. 16. 13:00경 부산 해운대구 C, 2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03그램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0고단1884 피고인 B은 2015.경부터 D 해운대지회장, E 해운대구지회장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2017. 봄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E 해운대지구회 사무실에 찾아온 G으로부터, “장애인들에게 장애인 특별공급분양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주면, 이를 이용하여 아파트 분양신청을 하고 당첨되면 당첨된 장애인에게는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당신에게는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는 이를 승낙하여, G과 함께 실제 아파트 분양 의사 및 능력이 없는 장애인들로부터 장애인 특별공급에 필요한 서류를 매수하여 그 장애인 명의로 장애인 특별공급분양 신청을 하여 아파트를 공급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그 무렵 실제 아파트 분양 의사 및 능력이 없는 지체장애인인 피고인 A에게 “아파트 분양신청을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2017. 5. 26.경 피고인 A으로부터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장애인 특별공급분양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이를 G에게 보내주고, G은 2017. 6. 8.경 피고인 A 명의로 ‘부산 H’ 아파트에 대한 장애인 특별공급분양 신청을 하여 위 아파트 I호에 당첨된 후 이를 전매한 다음, 피고인 B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그 대가로 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B은 G으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2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지위를 타인에게 공급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1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감정결과 회보 첨부에 대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순번 9, 10번) 2020고단188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J 등 진술 확인) 1. 공급계약서,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서, 장애인증명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구 주택법(2018. 12. 18. 법률 제16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형법 제30조(주택 공급 지위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구 주택법 제101조 제3호, 제65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주택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1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등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주택법위반 범행은 장애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장애인 특별공급분양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전에도 마약류 관련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은 장애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장애인 특별공급분양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