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합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2.01: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공원에서 배회하던 중, 지적 장애 2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E(가명, 여, 4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쫓아 가 함께 밥을 먹자는 손짓을 한 다음 피해자가 싫다고 손을 내저었음에도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채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를 택시에 태우고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01:30경 청주시 흥덕구 F 108호 피고인의 집에 이르러, 주저하는 피해자를 집으로 들여보내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욕실에서 피해자를 씻기고, 피해자를 앉힌 후 피고인은 선 자세로 자신의 성기를 빨라는 손짓을 하고, 피해자가 성기를 빨지 않자 피해자의 뺨을 3대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힘껏 잡아 피해자의 머리를 자신의 성기 부위에 갖다 댔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빨자,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발가락을 빨게 하고, 피해자의 항문에 과자를 넣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고, 항문에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하고,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녹화 CD 및 속기록 1.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제54번) 1. 장애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1호, 제2호 (장애인 유사성행위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점,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국외로 강제퇴거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도 없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범행 부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공원에서 피해자를 따라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고, 이에 피해자가 잡힌 손목을 빼내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재차 따라와 피해자를 택시에 태우고 피고인의 집에 데려간 후, 욕실에서 씻고 나온 피해자의 뺨을 약 3회 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고, 피해자의 항문에 과자를 넣었고, 손을 흔들면서 아프니 하지 말라고 말하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에 보내주지 않고 그곳의 위치도 알려주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새벽 3~4시경에 현장을 몰래 빠져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8 내지 21, 24, 25, 30 내지 32, 47 내지 56, 60 내지 66, 68, 421, 425 내지 439, 476 내지 511쪽 등 참조),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일시와 장소,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방법과 신체부위, 그에 대하여 피해자가 받은 느낌과 피고인에게 나타낸 반응 등에 관하여 직접 체험하지 않으면 말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관하여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굳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거나 사실을 과장하여 모해할 만한 사정이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워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 및 유사성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해자의 장애 사실 부지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당시 피해자의 지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273,276쪽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P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7년 11 ~ 12년 6월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1)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년 ~ 9년 나. 제1경합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유사성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년 ~ 7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결과 : 징역 6년 ~ 12년 6월 [= 기본범죄 상한(징역 9년)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3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 및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