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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0고단54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5. 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20. 5.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20. 6. 13 02:03경 영천시 C, D매장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그곳 게임장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E이 사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게임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370만 원과 시가 불상의 지갑 등을 몰래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절도 가. 2020. 6. 13.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6. 13. 04:48경 영천시 F,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O 노래주점의 뒷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위 노래주점 H호실 내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공기청정기를 가지고 나갔다. 나. 2020. 6. 22.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22. 04:38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 불상의 방법으로 침입하여 금품을 발견하고자 물색하였으나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고, 이후 위 장소 카운터 밑에 있던 CCTV 본체의 선을 잘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특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조현병을 앓고 있었고 졸피뎀을 복용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고 또한 지병인 조현병을 앓고 있는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와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원인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의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 A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피해자들과 합의 하였다. 피고인 B은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2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20. 1.30. 가석방되어 2020. 3. 17.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빌라 E호에서 거주하고 있고, 위 D 빌라에는 총 15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6. 24. 04:25경 위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모든 게 마음에 들지 않아 죽고 싶다는 이유로 그곳 냉장고 위에 있는 휴대용 가스 버너를 점화한 뒤 전 남자 친구의 사진, 신문지, 옷 등으로 불을 붙여 그 불이 천장 등에 번지게 하고 그 안 물건을 모두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불을 붙여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 K, L 작성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최초 신고자 상대 진술청취 및 119 신고접수 내역 확인) 1. 각 수사보고(발생지 CCTV 영상 첨부, 합동감식 및 현장사진 첨부, 감정의뢰 회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서, 화재감식결과 회시 -화재감정결과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년 3. 선고형의 결정 방화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로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피고인이 방화한 건물은 15가구가 거주하는 지하 1층, 지상 3층의 다가구주택으로서, 피고인이 야간에 방화를 함으로써 위 건물에 거주하는 무고한 이웃의 생명·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고, 위 건물의 소유자인 피해자에게 상당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한 바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으로 자신의 거주지에 놓은 불이 확산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우울증, 에피소드성 정동장애),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알코올중독, 우울증으로 B병원에 입원 치료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20. 2. 20. 5:3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B병원 3층 출입문에서 외박을 하고 들어오는 과정에서 출입문이 열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입문 앞에 있는 소화기를 들고 간호조무사인 피해자 D(남, 63세), 피해자 E(남, 40세), 피해자 F(남, 58세)의 얼굴과 몸을 향해 30여 초간 분사하여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내부 CCTV 상대 수사)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24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15.경 휴대전화로 수신된 대출광고전화를 받고 알게 된 B조합 C(가명) 대출상담사로부터 '계좌의 입출금거래실적을 높여야 하니 사용중인 체크카드를 보내달라' 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2019. 10. 18. 15:00경 자신의 주거지인 전남 광양시 D, 앞 노상에서 상담사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전달하고, 카카오톡으로 카드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1)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의 양도 행위는 2차적인 다른 범죄에 악용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될 위험성이 큰 범죄이고, 실제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양도한 1) 피고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은 체크카드를 전달하기 전인 2019. 10. 16. 경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데, 공소사실에는 이 부분 일시, 장소가 따로 특정되어 있지 않은 점과 공소장 적용법조 등에 비추어 보면, 비밀번호를 따로 알려준 행위를 별도의 접근매체 대여로 보아 실체적 경합범 내지 상상적 경합범으로 기소하는 취지로는 보이지 않는다.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이 사건과 같은 종류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2018. 6. 26.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점도 불리한 양형 요소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고, 피고인을 돕는 사회복지사는 피고인이 경계성 장애로 의심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는데, 이러한 사정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사정도 양형에 고려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위법성 인식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상태, 가족관계(피고인은 전 배우자의 폭력과 자녀들에 대한 범죄행위 등으로 전 배우자와 이혼하였고, 현재 4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데, 일부 자녀의 건강도 좋지 않다),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1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10. 19:4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ol 종업원으로 일하는 'D' 편의점에서, 그곳 철제 진열대 등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르고, 편의점 입구를 몸으로 막아서는 등으로 약 30분간 행패 및 소란을 부려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및 영업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10. 20:30경 위 'D' 편의점에서, 위 1항과 같은 행위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자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의 입 부위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 및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경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30분간 행패를 부려 편의점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입 부위를 발로 차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인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감경해 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양육할 자녀들이 있고, 피고인의 남편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앓고 있는 우울증 등을 치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82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구급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1. 12:20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노상에서, '남자가 쓰러져있다'는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소방서 C119안전센터 소속 소방대원 D, E, F이 술에 취해 바닥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을 깨운 다음 의자형 주들것에 앉히자, 위 소방대원들에게 "이 씹할 놈들, 가만히 놔봐"라고 욕설하고, 자신의 가게에 들어가 식칼(전체길이 39cm, 칼날길이 26cm)을 들고 나와 위 소방대원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들을 협박하여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소방활동 관련 자료 제출), 구급출동지령서, 구급활동 일지, 수사보고(영상분석),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자신을 위해 구급활동을 하는 소방대원들에게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상태에서 협박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알코올 중독증과 우울증과 같은 피고인의 질환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입원치료를 받는 등 그 치료와 금주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 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984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위 B이 촬영한 동영상 CD, 생활안전포털 캡쳐사진 2020고단16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피해품인 셋탑박스를 받은 일자에 대하여) 1. 각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절도, 업무방해 등 동종 전력으로 거듭 실형을 복역하고 있고,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태양이 매우 중한 편은 아닌 점, 절도 범행 피해자에게 피해품이 모두 회복되었고, 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등 -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8.18:30경 양산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기르는 개 2마리가 거실에 배설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개들을 들고 창문으로 던져 아파트 9층 높이에서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위 개들에게 척추골절, 간수치 상승 등의 상해를 입혀 학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및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동물보호법(2020. 2. 11. 법률 제16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기르는 개 2마리를 창문으로 던져 아파트 9층 높이에서 떨어지게 하여 상해를 입혔는바, 죄질이 불량하고 생명체에 대한 존중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여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폭력 범죄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견이 사망하는 중한 결과에 이르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중증의 우울증 진단을 받아 입원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도 정신적인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3. 17:5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가 운영하는 'D' 식당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콜택시를 잡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앉아 있던 곳의 테이블을 넘어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1회 내려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 타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맞은편 E 노래방 CCTV 분석) 1.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현장사진, 참고인 F에게 보여준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현장사진 및 CCTV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8. 1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고, 그 대부분이 이 사건과 같이 주취상태에서 폭력범행을 한 것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의 범행으로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면서도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이 중등도의 우울증 및 알콜 의존증후군으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고 있다. 판사 곽태현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7. 27. 02:23경 경기 하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소재 동서울 톨게이트로부터 약 500m 떨어진 지점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콜감정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스스로 전문병원에서 알콜의존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알콜의존증 및 우울증에 필요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2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2.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2020고단240 피고인은 2020. 2. 22. 02:20경 B시장 부근에서 같은 시 C아파트 부근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 고단310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6. 02:50경 원주시 평원동에 있는 풍물시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약국 앞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 동안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동하다가 도로 중간에 차량을 세워두고 잠이 들었다. 이후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원주경찰서 G지구대 경위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고 음주측정기에 음주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같은 날 03:04경부터 03:06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20 고단24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2020 고단3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 당시 피혐의자 A의 언행과 태도) 판시 전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및 동종 전력 확인 등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보고) 1.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2020. 2. 26. 음주측정거부는 2020, 2. 22.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후 불과 4일 만에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과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7.01:1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C(여, 27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길이 21cm, 전체길이 33.8cm)을 보여주며 '아줌마도 죽고, 나도 죽겠다, 담배 1갑 사달라'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은 피해자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시가 4,300원 상당의 '심플클래식' 담배 1갑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압수물 사진, 현장 영상 cctv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의2, 35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회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으로 범행의 태양과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 벌금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중증도의 우울증, 알코올의존증, 분열정동성 장애 등으로 계속적인 입원 치료를 받다가 일시적으로 퇴원하였던 시기에 저지른 것으로 다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 금품이 소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현이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울증, 공황장애, 알코올 중독 등의 증세가 있고 자살의 위험이 있어 울산광역시 중구 B 행정복지센터로부터 상담 지원 및 관리를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8. 22. 14:40경 울산 중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에게 자살의 위험이 높다는 보고를 받고 찾아온 위 센터 소속 지방사회복지주사 D과의 상담을 진행하던 중, 위 D을 비롯하여 피고인을 찾아오는 공무원들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해 피곤하고 귀찮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약 21. 5cm, 칼날길이 약 11cm)를 들고 피고인의 팔목 부위를 긋는 듯한 행동을 하면서 '자해를 해서 죽을 수도 있으니 나가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자해를 하는 등 해악을 가할 듯이 위 D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D의 상담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1. 압수된 과일용 식도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공무원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8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12. 15.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9고단2803] 피고인은 2019. 2. 16. 05:00경 대구 남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둔 D 스포티지 승용차의 문을 열고 차량 안 콘솔박스에서 현금 20,000원, 신용카드 7개 등이 들어 있던 시가 8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9. 3. 11. 내지 12.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5331] 1.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8. 11. 03:08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 앞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E의 H 에쿠스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500,000원, 피해자가 사용하는 I 명의의 J은행 체크카드 1장, 피해자가 사용하는 P 명의의 J은행 체크카드 1장, 피해자의 J은행 체크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검정색 몽블랑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8. 11. 03:36경 대구 수성구 L 원룸 주차장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의 M 흰색 벤츠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조수석 의자 위에 있는 가방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4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K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J은행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8. 11. 08:46경 경북 구미시 N에 있는 O 앞에 설치된 피해자 J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 앞에 이르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E가 사용하는 I 명의의 J은행 체크카드를 위 현금인출기에 삽입한 다음 위 체크카드에 기재되어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금 3,000,000원을 인출하고, 계속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E가 사용하는 P 명의의 J은행 체크카드를 위 현금인출기에 삽입한 다음 위 체크카드에 기재되어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금 3,001,1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은행이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R, E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해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검사는 압수된 보테가베네타 검정색 클러치 백 1개의 몰수를 구하나, 범행 당시 소지한 가방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물건이라 보기 부족하므로, 몰수를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같은 절도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의 정도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 반성하는 점, 피해자 R, K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로서, 현재 서울남부보호관찰소로부터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26. 15:30경 서울 금천구 B 건물 1층에 위치한 피해자 C(여, 52세)의 근무지 'D'에 들어와 '씨발것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책상 위를 수회 내려치는 등 소란행위를 함으로써 상담 중이던 손님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10여분간 피해자의 휴대폰 판매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그 밖에 부착명령을 선고 받는 사람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그 밖에 부착명령을 선고 받는 사람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혈중알콜농도 0.05퍼센트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아야 함에도 혈중알콜농도 0.227퍼센트에 달할 정도로 음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판시 제1항의 행위, 벌금형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5호(판시 제2항의 행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C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증거기록 제26면)은 인정되나, 동종 또는 이종 범죄로 인한 실형, 집행유예 또는 벌금 전력 수회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986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9. 10. 2. 04:3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병원 장례식장에서, 피해자 B(24세)과 함께 지인의 장례식에 참석하여 조문을 한 다음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E에게 버릇없이 행동하며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같은 건물 2층에 있는 지하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차 바닥에 넘어트리고, 피해자가 F, E과 순차 싸움을 한 다음 자리를 옮겨 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분의 타박상 및 출혈을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26세)이 B을 야구방망이로 가격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고 힘껏 뛰면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가격한 다음, 피해자가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지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몸통 등을 붙잡고 약 5분간 조르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안와벽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000, A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F 피해부위 관련), 변호인의견서(F) 1. CCTV 영상자료 분석·사진자료, B 피해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상해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피고인의 폭력 행사 정도와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F에 대한 상해 경위에는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과 책임을 통감하면서 이후 자신의 성행과 환경을 바르게 하여 같은 잘못이나 범행에 다시 이르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24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고인의 이모인 피해자 B(여, 71세)은 서울 중구 C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서 피고인은 본채 1층에, 피해자는 별채에서 살고 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다세대 주택 별채에서 거주하는 문제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0. 10. 14. 17:40경 위 다세대 주택 마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목발을 거꾸로 붙잡고 피해자의 양팔과 머리를 수차례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 2 수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목발사진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측이 수년간 피고인 소유의 주택에 무단으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그 거주 주택을 양도하여야 함에도 수년간 양도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계속 다툼이 발생하다가 이 사건 범죄가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는 관련 민사재판에서 패소판결을 받았는데도 현재까지도 위 주택을 양도할 의사가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경추협착증으로 우측 다리를 사용하지 못하고 알코올 중독, 우울증 등으로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아 오는 등 건강이 상당히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독자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4. 01:00경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30 범계역 근처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성명불상자의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날 01:41경 과천시 B 앞 도로에서 위 택시기사와 요금 지불 문제로 시비가 되자, 위 택시기사가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과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D(남, 33세)으로부터 '집으로 귀가하라'는 말을 들었으나 계속해서 위 순경 D을 붙잡으며 "제 이야기좀 들어보세요"라고 말한 후, 위 순경 D으로부터 재차 '집으로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오른발로 위 순경 D의 엉덩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살펴볼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한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3 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이 군복무를 마치는 대로 취업하여 실질적인 가장으로서 역할을 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22. 20:30경 전북 완주군 B아파트 앞에서, 피고인이 이혼한 전 배우자의 집에서 나가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완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46세)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D에게 "이 개새끼야, 나 죽을 거야. 건들지마, 이 씨발 놈아."라고 욕설하고 주먹으로 D의 복부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렇게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 D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10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엄중히 평가되어야 마땅하다. 이 사건 폭행의 정도와 현재 우울증 등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피고인의 상황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4. 23:10경 부산 사상구 모라로110번길 5에 있는 노상에서, 택시요금 지불문제로 시비가 되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C와 경장 D으로부터 무임승차 관련하여 경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 받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개새끼야 네가 경찰관이가?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C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위 경찰관들이 귀가할 것을 권유하가 발로 위 D의 옆구리를 2회 걷어차고, 이에 현장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된 이후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도 주먹으로 위 C의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영상 첨부에 대한), 범행장면 동영상 CD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국가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을 위해서는 일반 폭행 범행에 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우울증 등 정신과적 질환을 앓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359

범죄사실 1.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4. 18: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아파트 C동 출입구 앞 노상에서, '신랑이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이 피고인과 위 아파트 입구 앞 벤치로 동행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질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 불을 빌려 달라고 요구하여 위 경위 E이 피고인에게 라이터 불을 주면서 "손은 붙잡지 마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위 경위 E에게 "야이 씹새끼야, 손을 잡으면 안 되나 동방예의지국에서"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경위 E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남,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10. 4. 19: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147 마산중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범행을 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경찰서에 인치된 후 술에 취해 조사가 불가능하여 피고인을 유치장으로 입감하려고 하자 경찰관들에게 "야이 씹할 놈들아"라고 소리치며 위 사무실에 있는 시가 209,000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와 176,000원 상당의 전화기를 발로 1회 걷어차 모니터 지지대와 전화기 받침대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상처 부위 사진 1. 수사보고(파손된 공용물건 견적서 첨부) 및 첨부 피해 견적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에 대한), 수사보고(공용물 손상 사진에 대한),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6월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 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43년 3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에 그치지 않고 상해까지 입게 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음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자폐증상에 있는 아들과 우울증이 있는 아내 등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