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24

범 죄 사 실 2019고단224: 피고인 A □ 범행 경위 J 주식회사는 아산시 K에 본점 및 아산공장을 두고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은 L노동조합(이하 “L지회”라 한다)의 부지회장이다. J과 위 L지회는 2011년 5월경부터 ‘주간 연속 2교대제 도입’, ‘2011년 임금’ 등의 문제로 노사 갈등이 격화된 후, 위 L지회는 2012. 3. 26. 조합원들의 찬반투표를 거쳐 쟁의행위를 이어오던 2018. 10. 16.경 위 쟁의 기간에 해고된 자의 복직, 노조원들에 대하여 진행 중인 소송 및 고소(발) 취하,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전면파업에 돌입하였다. 한편 위 J은 복수노조 사업장으로서 실질적으로 2개의 노조가 공존하면서 노조 간 또는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 시비 갈등이 빈번하였는데, 위 L지회는 이와 같은 갈등이 ‘2014. 10.경에 입사한 노무 담당 이사인 M가 주도한 노조에 대한 강경 대응’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위 M에 대한 반감이 누적된 상태였다. 피고인 및 위 L지회 노조원들은 2018. 11. 22. 위 J 관리동 인근에서 그간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던 위 M가 J 새 노동조합의 교섭에 참여한 사실을 알게 되자, 그곳에서 집회를 개최하면서 위 L지회 법규부장인 G은 “부지회장 A이 M를 잡는 사람에게 천만 원의 현상금을 걸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M를 잡는데 천만 원의 현상금을 걸겠다”, “어용하고 교섭을 하는데 꼭 잡아서 족쳐야 한다”라는 등 위 M에 대한 폭력을 제안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노조원들은 피고인의 발언에 호응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위 L지회 조사통계부장인 N, 후생복지부장 H, 대의원 F, 대의원 O, 대의원 P, 대의원 D, 노조원 Q, 노조원 R 등 8명이 체포조로서 그 각오에 대해 발언한 후, 위 M를 찾기 위해 그의 승용차 주변이나 본관동 교섭 장소 인근에서 대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M를 붙잡아 위해를 가하기로 공모하였다. □ 구체적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체포) 피고인은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2018. 11. 22. 15:52경 아산시 K J 관리동에서 위 L지회 사무장 S은 옥상 등 피해자 M의 이동 가능한 경로를 노조원들에게 알려주고, 피고인은 노조원들에게 각종 지시를 하고, 노조원 B, E, T, U, V 등은 2층, 3층 등의 주변을 돌아다니며 이를 살피고, 노조원 W 등은 1층 등에 대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노조원들 누구라도 피해자를 발견하면 모두가 언제든지 합세할 태세를 갖춘 후, 노조원 B, U은 2층 위 교섭 장소 앞에서 돗자리를 깔고 앉아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렸다. 그러던 중 노조원들의 동태에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가 J 새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중단하고, 회의 장소에서 나와 생산기술팀 사무실로 걸어가자 이를 발견한 노조원 B이 노조원들에게 ‘M가 나타났다’라고 소리치고, 노조원 B, 위 U은 사무실로 들어가려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붙잡고, 피고인, 노조원 E, C, H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체포를 시도하였으나 J 관리직원 X 등의 제지로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고 생산기술팀 사무실로 들어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노조원 S, U 등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2020고단948 사건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부순 출입문으로 들어가 피해자 J 주식회사의 생산기술팀 사무실에 침입한 후 위 사무실과 연결된 대표이사인 피해자 Y의 집무실까지 순차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업무방해 피고인은 노조원 F, E, I, S, T, U, V, W 등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이 대표이사 집무실에 침입한 후 그곳에 피신해 있던 피해자 M를 발견하자, 위 S, 위 T, 위 U은 “야 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등 욕설하면서 피해자를 사무실 내 옷걸이가 있는 구석 벽 쪽으로 밀어붙인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발로 수회 찼다. 그러던 중 J 관리직원 X 등 5명이 들어와 위 S, 위 T, 위 U의 구타를 제지하려고 피해자 앞을 막아서자 위 S, 위 T은 관리직원들을 밀치고 대항하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과 발로 안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위 S은 피해자에게 “내가 니네 집, 용인시 아파트 동 호 알고 있다”, “내가 니들 가족들까지 가만둘 거 같으냐?”라고 위협하며 책상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17인치가량)를 들어 던지려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협하고 계산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진 후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찼다. 그러는 과정에서 위 S, 위 U은 그곳에 있던 가로 2m, 세로 1.5m 상당의 회의 테이블을 대표이사 집무실 출입문 앞으로 가져가 문을 막은 후 그 위에 의자를 올려놓고, 노조원 I, T 등은 그 테이블 위에 교대로 앉아 출입문을 통제하면서, 노조원 I은 피해자에게 “눈깔아 이 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위협하고, 그 무렵 대표이사 집무실에 들어온 위 W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 쪽으로 밀친 후 “눈깔어 이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위 V는 그곳에 있던 흰색 보드판(가로 1.5m, 세로 1m)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면서 “회사 계속 다닐 거냐”고 질문하고, 피해자가 “회사 그만둘 거다”라고 말하자, “이 새끼 회사 그만둔단다”, “네 맘대로 그만두냐?”라고 말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몸통 부위를 1회 차고, “나가려면 노조원들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고, 아구창 1대씩 맞고 나가라”라고 말하고, 위 V는 피해자에게 “너 여기서 나가면 조합원들에게 맞아 죽는다”라고 말하였다. 한편 그와 같은 무렵 그곳에 있던 관리직원 Z의 주머니에서 휴대폰 불빛이 비치자, 노조원 D은 “야, Z 카메라 안 꺼”, “야, Z 카메라 다 치워 빨리”고 말하고, 위 U은 위와 같은 분위기에 위축되어 있던 관리직원 AA, Z, X으로 하여금 각자의 핸드폰의 잠금장치를 풀게 하여 구타 관련 증거가 있는지 확인하고, 위 W은 노조원들에게 “관리직원들 다 내보내”라고 말하자, 노조원들이 차례로 그곳에 있던 관리직원들 5명을 대표이사 집무실 밖으로 내보냈다. 그 후 노조원 W은 계속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손바닥으로 뺨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치고, 노조원 V는 바닥에 세워져 있던 보드판을 집어들고 보드판의 넓은 부위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노조원 F, E은 그곳에 같이 있던 대표이사 Y가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나서지 마라, 나서면 저 새끼 죽는다”라고 겁을 주며 양쪽에서 팔을 붙잡고, 피고인은 대표이사 Y와 피해자에게 서울에 있는 대표이사 AB(AC의 아들)에게 전화하여 자신들과 성실하게 교섭하라는 취지로 윽박지르고, 불상의 노조원들은 그곳에서 왔다 갔다 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력을 과시하면서 피해자에게 욕을 하거나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대표이사 직무실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장소에 머무르게 하였다. 그러는 과정에서 나머지 노조원들은 대표이사 집무실 밖에 있는 생산기술팀 사무실 복도에서 단체로 대열을 유지하면서 구호를 외치거나, 큰소리를 지르고, 출입문 앞에서서 외부에서 들어오려는 사람들을 몸으로 막아 관계자들의 출입을 막거나 피해자가 도망하는 것을 제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 U, T, V, W 등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M를 구타하여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동시에 P, AD, AE, N, AF, AG, O, AH, AI 등 나머지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약 5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고, 같은 시간 위력으로써 피해자 M J 주식회사의 시설 및 출입자 관리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948: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범행 경위 J 주식회사는 아산시 K에 본점 및 아산공장을 두고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D, 피고인 F은 L노동조합의 대의원이고, 피고인 G은 위 L지회 법규부장, 피고인 H은 위 L지회의 복지부장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I은 위 L지회의 노조원이다. 위 J과 위 L지회는 2011년 5월경부터 ‘주간 연속 2교대제 도입’, ‘2011년 임금’ 등의 문제로 노사 갈등이 격화된 후, 위 L지회는 2012. 3. 26. 조합원들의 찬반투표를 거쳐 쟁의행위를 이어오던 2018. 10. 16.경 위 쟁의 기간에 해고된 자의 복직, 노조원들에 대하여 진행 중인 소송 및 고소(발) 취하,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전면파업에 돌입하였다. 한편 위 J은 복수노조 사업장으로서 실질적으로 2개의 노조가 공존하면서 노조 간 또는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 시비 갈등이 빈번하였는데, 위 L지회는 이와 같은 갈등이 ‘2014. 10.경에 입사한 노무 담당 이사인 M가 주도한 노조에 대한 강경 대응’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위 M에 대한 반감이 누적된 상태였다. 피고인들 및 위 L지회 노조원들은 2018. 11. 22. 위 J 관리동 인근에서 그간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던 위 M가 J 새 노동조합의 교섭에 참여한 사실을 알게 되자, 그곳에서 집회를 개최하면서 피고인 G은 “부지회장 A이 M를 잡는 사람에게 천만 원의 현상금을 걸었다”라고 말하고, 부지회장 A은 “M를 잡는데 천만 원의 현상금을 걸겠다”, “어용하고 교섭을 하는데 꼭 잡아서 족쳐야 한다”라는 등 위 M에 대한 폭력을 제안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노조원들은 위 A의 발언에 호응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위 L지회 조사통계부장인 N, 후생복지부장인 피고인 H, 대의원인 피고인 F, 대의원 O, 대의원 P, 대의원인 피고인 D, 노조원 Q, 노조원 R 등 8명이 체포조로서 그 각오에 대해 발언한 후, 위 M를 찾기 위해 그의 승용차 주변이나 본관동 교섭 장소 인근에서 대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M를 붙잡아 위해를 가하기로 공모하였다. □ 구체적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체포): 피고인 B, C, E, H 피고인들은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2018. 11. 22. 15:52경 아산시 K J 관리동에서 위 L지회 사무장 S은 옥상 등 피해자 M의 이동 가능한 경로를 노조원들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B, 피고인 E, 노조원 T, U, V 등은 2층, 3층 등의 주변을 돌아다니며 이를 살피고, 노조원 W 등은 1층 등에 대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노조원들 누구라도 피해자를 발견하면 모두가 언제든지 합세할 태세를 갖춘 후, 피고인 B, 위 U은 2층 위 교섭 장소 앞에서 돗자리를 깔고 앉아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렸다. 그러던 중 노조원들의 동태에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가 J 새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중단하고, 회의 장소에서 나와 생산기술팀 사무실로 걸어가자 이를 발견한 피고인 B이 노조원들에게 ‘M가 나타났다’라고 소리치고, 피고인 B, 위 U은 사무실로 들어가려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붙잡고,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H, 부지회장 A 등은 피고인 B에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체포를 시도하였으나 J 관리직원 X 등의 제지로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고 생산기술팀 사무실로 들어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 B 피고인은 A 등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M를 붙잡으려 하였으나 위와 같이 관리직원들의 제지로 위 M가 생산기술팀 사무실로 들어가 문이 닫히자 출입문을 부수기로 하고, 사무장 S은 뛰어올라 발로 피해자 J 주식회사 소유의 출입문을 수회 차고, 피고인 B, 노조원 U은 좌우에서 위 S의 팔과 몸을 지탱하는 방법으로 힘을 보태고, C, D, E, G, H, 부지회장 A 등 노조원들은 그 주변에서 위 S의 반동에 맞추어 ‘하나’, ‘둘’, ‘셋’ 구호를 외치면서 이에 호응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출입문을 부수어 열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S, U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J 주식회사 소유의 출입문을 수리비 약 5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노조원 S, U 등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순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 J 주식회사의 생산기술팀 사무실에 침입하고, 피고인 D, E, F, I은 위 사무실과 연결된 대표이사인 피해자 Y의 집무실까지 순차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피고인 D, E, F, I),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피고인들), 업무방해(피고인들) 피고인 D, E, F, I은 S, T, U, V, W, A 등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이 대표이사 집무실에 침입한 후 그곳에 피신해 있던 피해자 M를 발견하자, 위 S, T, U은 “야 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등 욕설하면서 피해자를 사무실 내 옷걸이가 있는 구석 벽쪽으로 밀어붙인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발로 수회 찼다. 그러던 중 J 관리직원 X 등 5명이 들어와 위 S, T, U의 구타를 제지하려고 피해자 앞을 막아서자 위 S, 위 T은 관리직원들을 밀치고 대항하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과 발로 안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위 S은 피해자에게 “내가 니네 집, 용인시 아파트 동 호 알고 있다”, “내가 니들 가족들까지 가만둘 거 같으냐?”라고 위협하며 책상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17인치가량)를 들어 던지려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협하고 계산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진 후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찼다. 그러는 과정에서 위 S, U은 그곳에 있던 가로 2m, 세로 1.5m 상당의 회의 테이블을 대표이사 집무실 출입문 앞으로 가져가 문을 막은 후 그 위에 의자를 올려놓고, 피고인 I, 노조원 T 등은 그 테이블 위에 교대로 앉아 출입문을 통제하면서, 피고인 I은 피해자에게 “눈깔아 이 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위협하고, 그 무렵 대표이사 집무실에 들어온 위 W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 쪽으로 밀친 후 “눈깔어 이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위 V는 그곳에 있던 흰색 보드판(가로 1.5m, 세로 1m)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면서 “회사 계속 다닐 거냐”고 질문하고, 피해자가 “회사 그만둘 거다”라고 말하자, “이 새끼 회사 그만둔단다”, “네 맘대로 그만 두냐?”라고 말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몸통 부위를 1회 차고, “나가려면 노조원들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고, 아구창 1대씩 맞고 나가라”라고 말하고, 위 V는 피해자에게 “너 여기서 나가면 조합원들에게 맞아 죽는다”라고 말하였다. 한편 그와 같은 무렵 그곳에 있던 관리직원 Z의 주머니에서 휴대폰 불빛이 비치자, 피고인 D은 “야, Z 카메라 안 꺼”, “야, Z 카메라 다 치워 빨리”라고 크게 소리치고, 위 U은 위와 같은 분위기에 위축되어 있던 관리직원 AA, Z, X으로 하여금 각자의 핸드폰의 잠금장치를 풀게 하여 구타 관련 증거가 있는지 확인하고, 위 W은 노조원들에게 “관리직원들 다 내보내”라고 말하자, 노조원들이 차례로 그곳에 있던 관리직원들 5명을 대표이사 집무실 밖으로 내보냈다. 그 후 노조원 W은 계속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손바닥으로 뺨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치고, 노조원 V는 바닥에 세워져 있던 보드판을 집어들고 보드판의 넓은 부위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고인 F, E은 그곳에 같이 있던 대표이사 Y가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나서지 마라, 나서면 저 새끼 죽는다”라고 겁을 주며 양쪽에서 팔을 붙잡고, 노조원 A은 대표이사 Y와 피해자에게 서울에 있는 대표이사 AB(AC의 아들)에게 전화하여 자신들과 성실하게 교섭하라는 취지로 윽박지르고, 불상의 노조원들은 그곳에서 왔다 갔다 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력을 과시하면서 피해자에게 욕을 하거나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대표이사 직무실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장소에 머무르게 하였다. 그러는 과정에서 피고인 B, C, G, H은 P, AD, AE, N, AF, AG, O, AH, AI 등 나머지 노조원들과 대표이사 집무실 밖에 있는 생산기술팀 사무실 복도에서 단체로 대열을 유지하면서 구호를 외치거나, 큰소리를 지르고, 출입문 앞에 서서 외부에서 들어오려는 사람들을 몸으로 막아 관계자들의 출입을 막거나 피해자가 도망하는 것을 제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 E, F, I은 노조원 S, U, T, V, W 등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M를 구타하여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동시에 피고인들은 P, AD, AE, N, AF, AG, O, AH, AI 등 나머지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약 50분간 피해자 M를 감금하고, 같은 시간 위력으로써 피해자 J 주식회사의 시설 및 출입자 관리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 D 피고인 D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분위기에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관리직원인 피해자 Z에게 “야, Z 카메라 안 꺼”, “야, Z 카메라 다 치워 빨리”라고 말하고, 노조원 U은 위와 같은 분위기에 위축되어 있던 관리직원인 피해자 Z, AA, X에게 각자의 핸드폰의 잠금장치를 풀어 위 U에게 보여주기를 요구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에 응하게 함으로써 위 U과 공동하여 협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2)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 AJ, AK, Y, Z의 각 법정진술 1. X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 S, T, W, U, V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AE, AF, N, P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 Z, AA, AK, AJ, A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기록 3351쪽), Y, X, Z, AA, AK, A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기록 3643쪽), Y, Z, AA, A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기록 3692쪽), AL, A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기록 3717쪽) 1.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M, BC, BD, BE, BF, BG, BH 등 7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T, BI, BJ, BK, BL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1. 범죄인지, 발생보고(폭력행위 등), 폭력행위 등(J) 발생 및 수사 사항, 각 112신고 사건처리 내역서, 112신고 사건처리표, 각 상황보고서,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내사보고(영상자료 분석 및 첨부한 부분),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내사보고(공무집행방해 관련 발췌 사진 및 영상 등), 내사보고(회사 측 변호인이 제출한 영상자료, 사진, 음성 녹음 파일 첨부), 수사보고(범행장면 영상 캡처 및 CD 첨부), 수사보고(발생현장혈흔 채취 및 혈흔 반응 감식), 수사보고(참고인 BM 상대 수사), 수사보고(대표이사 사무실 내 피해자 혈흔 제거 및 정리한 부분), 수사보고(현장감식, 영상자료발췌, 회사 내 수색한 부분), 수사보고(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감식 당시 사진 자료 첨부), 수사보고(회사 측 제출 녹음 파일 확인 등), 수사보고(L지회 현장 순회 상황일지 확인), 수사보고(경찰관 당시 영상 및 J에서 제출한 폭행 당시 녹음 파일 녹취서 첨부), 수사보고(J 경비실 업무일지 확인 및 첨부), 수사보고(BE 제출 녹취서 2부 첨부), 수사보고(현장 음성 녹음 파일에 대한 음성 확인), 수사보고(녹취록 원본 첨부), 녹취자료 분석표, 수사보고(정정된 녹취록 완성본), 각 녹취록, 수사보고(피의자 가담 시간 등 특정), 피의자 특정, 범행 당시 사진(피의자 특정), 수사보고(단계별 범행 내용 확인 등), 1층 로비에 대기하고 있던 피의자들 사진, 단계별(피의자별 범행 내용, 수사보고(생산기술팀 출입문, 대표사무실 보드판 등 손괴 확인), 수사보고(녹취파일 정리 및 통합 녹취파일 첨부), L지회 관련 상황일지, 본관동 2층 영상자료 캡처 사진, 수사보고(단계별 범행 분석), 수사보고(체포조 8명 M 차량 주변 잠복 관련), 체포조 관련 CCTV 영상 캡처 사진), 각 CCTV 영상(D, C, I, G, A, H, B, 각 수사기관 설명 부분 제외) 1. 사측 변호인 제출 CD(음성 4, 사진 28, CCTV 1, 영상 2) 첨부, 2층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E: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체포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체포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다. 피고인 C, H: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체포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라.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마. 피고인 F, I: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바. 피고인 G: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나머지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체포)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피고인 A, B, C, E, H) 위 피고인들은 체포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구체적으로는, 피고인 A, C은 당시 체포현장에 없었다. 피고인 B, E, H은 체포현장에 있었지만, 체포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체포행위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A은 L지회의 부지회장으로서 사건 당일 13:45경부터 수십 명의 노조원이 참석한 집회에 참석하였다. 위 집회에서 피고인 G이 “부지회장 A이 M를 잡는 사람에게 1,000만 원의 현상금을 걸었다”라고 발언을 한 후 피고인 A에게 발언권을 넘기자, 피고인 A은 “M를 잡는 사람에게 1,000만 원을 개인 돈으로 지급하겠다. M가 새노조와 교섭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꼭 잡아서 족쳐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피고인 G이 “우리에게는 M 검거조가 있다”며 검거조를 앞으로 나오게 하자, 피고인 H, F, D을 포함한 8명이 앞으로 나와 발언을 하였다(AL, BA의 각 진술, 증거기록 755, 2269쪽 상황일지 등). 이는 위 피고인들이 위 시각부터 자신들을 만나주지 않는 피해자 M를 그 의사에 반하여 붙잡기로 계획하였음을 뒷받침한다. 2) 그 이후 위 피고인들을 포함한 노조원들은 피해자 M의 차량 뒤에 돗자리를 깔고 앉아 있거나, 피해자 M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본관동 1층 로비, 2층 회의실 앞(교섭 장소), 3층 등에 흩어져 대기하고 있었는데, 이는 앞선 계획에 따라 피해자 M를 기다리고 있는 행위임이 분명하다. 한편 S 또는 T은 1층 로비에서 다른 노조원들에게 “BN 팀장이 3층 옥상을 통해 M를 빼돌리려 한다”는 사실을 알렸고, 이에 피고인 E 등이 3층 계단으로 올라갔다(증거기록 3358쪽, 3707쪽 AL, Z 진술, 756쪽 상황일지 등). 피고인 B은 U과 함께 2층 계단 또는 복도에 돗자리를 깔고 앉아 대기하였다(증거기록 3261쪽 등). 3) 피해자 M가 교섭 장소인 2층 회의실에서 나오자, 피고인 B은 “M가 나타났다, M를 잡아라”라고 외치며 1층에 있는 노조원들에게 위 사실을 알리고, 본인 역시 생산기술팀 사무실로 들어가려고 하는 피해자 M를 향해 달려갔다(증거기록 3262쪽 등). 피고인 A, C, E, H은 1층 로비 또는 3층 등에서 기다리다가 피고인 B의 위 이야기를 듣고 2층 생산기술팀 사무실 문 앞으로 뛰어와 관리직원들과 몸싸움을 하였다(증거기록 1421쪽 이하, 1942쪽, 2119쪽 이하, 2450쪽 이하, 3232쪽 이하 등, 증거기록 3358~3359쪽 AL, Z, BH 진술 등). 4)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위 피고인들이 실제로 피해자 M를 붙잡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은 실제로 피해자 M를 붙잡은 U 등과 공동하여 체포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대표이사 Y와 L지회 지회장 BO 사이의 전화 통화를 주선하였을 뿐 상해, 감금행위에 가담한 적이 없다. 2) 피고인 D 피고인 D은 관리직원 Z에게 카메라를 끄라거나 치우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상해, 감금, 강요행위에 가담한 것이 아니다. 3) 피고인 E 피고인 E은 Y가 W, V의 피해자 M에 대한 폭행을 제지하려는 것을 막은 사실이 없고, 따라서 상해, 감금행위에 가담한 것이 아니다. 4) 피고인 F 피고인 F은 E이 Y에게 이야기할 때 대표이사실에 있지 않았고, 따라서 상해, 감금행위에 가담한 것이 아니다. 5) 피고인 I 피고인 I은 당시 회의 테이블 위에 걸터앉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다리가 아파서 그랬던 것일 뿐 출입을 통제할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따라서 상해, 감금행위에 가담한 것이 아니다. 6) 피고인 B, C, G, H 감금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 역시 상해, 감금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1) 피고인 A은 L지회 부지회장으로서 노조원들의 의사 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그런데 피고인 A은 위 1. 나. 1)항과 같이 노조원들에게 피해자 M의 체포를 적극 독려하는 등 상해, 감금의 선행행위인 체포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한 S 등에 의하여 상해, 감금 등의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이를 지켜보기만 할 뿐 전혀 말리지 않았다(증거기록 1964쪽 등). 2) 피고인 A은 S, 피고인 B 등에 의하여 생산기술팀 사무실 문이 손괴된 후 상해, 감금의 현장인 대표이사 집무실에 들어가, 대표이사 Y에게 “교섭을 왜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했느냐, 지금 당장 교섭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AC의 아들 AB에게 전화하여 지금 교섭을 하게 해라”는 등의 위협적인 언동을 하였다. 3) AK은 “부지회장인 피고인 A이 대표이사 집무실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고, 그것만으로 관리직원들은 심한 위협감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3370쪽). 4) 피고인 A은 L지회 부지회장으로서 지회장인 BO와 통화하여 철수 여부에 관한 의사 결정을 전달받아 노조원들에게 철수를 지시하였다. 이는 피고인 A이 현장에서 상당한 의사결정권 및 지시 권한을 가지고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다. 다. 피고인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이 인정된다. 당시 현장을 녹음한 파일에 의하면 누군가가 “야, Z 카메라 안 꺼”, “야, Z 카메라 다치워 빨리”라고 말하는 것이 확인된다. 비록 Z 등 현장에 있던 관리직원들은 위 말을 누가 했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녹음 파일을 들은 AN는 해당 목소리가 피고인 D의 목소리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956쪽). 또한 AA 역시 ‘나중에 녹음을 들어보니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한 사람은 피고인 D으로 확인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369쪽). 실제로 관리직원들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확인한 U도 당시 자신의 옆에 피고인 D이 서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613쪽).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D은 현장에서 U과 공모하여 관리직원들에게 휴대전화를 제출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관리직원들이 상해, 감금 현장을 촬영하는 행위를 막아 다른 공범들의 상해, 감금행위를 용이하게 한 것이므로, 피고인 D은 상해, 감금의 공동정범에도 해당한다. 라. 피고인 E, F의 주장에 대한 판단 Y는 수사기관에서의 여러 차례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S 등의 폭행을 만류하려 하였으나, 피고인 E, F이 양쪽에서 팔을 붙잡고 있으면서 ‘말리면 피해자 M가 죽을 수 있다(더 맞는다)’고 이야기하며 책상 쪽으로 밀어붙인 후 가로막아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Y의 이 부분 진술은 여러 차례의 조사 및 증언 과정을 통틀어 매우 일관적이고, 지어냈다고 보기에는 당시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 E, F은 범행을 만류하려는 Y를 제지함으로써 상해, 감금행위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마. 피고인 I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이 인정된다. AJ, AA, X은 일치하여 “당시 피고인 I은 대표이사 집무실 출입문을 가로막은 회의 테이블에 앉아서 또는 그 주위에 서서 피해자 M 등에게 ‘눈 깔아 이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1953, 1954, 3367, 3698쪽 등 참조). 또한 Y, AA, AJ, AK, Z는 대체로 ”당시 대표이사 집무실 출입문을 가로막은 회의 테이블에 피고인 I(또는 불상의 노조원)이 앉아 있었고, 이는 출입문을 막아 다른 직원들이 못 들어오게 또는 안에 있는 사람이 못 나가게 하려는 의도라고 생각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I으로서도 출입문을 부자연스럽게 가로막은 회의 테이블에 앉아 욕설 등을 하고 있었던 이상, 자신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피해자 M 및 다른 관리직원들에게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 I은 상해, 감금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바. 피고인 B, C, G, H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 역시 감금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1) CCTV 및 AN, AL이 촬영한 휴대전화 촬영 영상 등에 의할 때, 위 피고인들은 S 등에 의한 재물손괴, 건조물 침입이 이루어질 당시 생산기술팀 사무실 문 앞에 있었고, S 등이 대표이사 집무실에 들어간 이후에도 생산기술팀 사무실 문 또는 대표이사 집무실 문 앞에서 관리직원들의 출입을 저지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2) 목격자들인 BH, AL, AM은 “문을 부순 노조원들이 생산기술팀 안으로 들어간 후, 위 피고인들을 포함한 다수의 노조원들이 관리직원, 경찰 등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3361쪽 이하, 3371쪽 이하, 3700쪽 이하 BH, AL, AM 진술 등 참조). AM은 피고인 G이 그 과정에서 다른 노조원들 앞에 나서서 박수를 유도하고 구호를 외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데, 이는 대표이사 집무실 내에서 들려오는 비명을 안 들리게 하기 위해 그런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371쪽 등).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집단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전체적인 범행의 진행 양상이 매우 폭력적이다. 결과적으로 피해자 M가 상당히 무거운 상해를 입었고, 위 피해자가 범행 당시 느꼈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짐작된다. 피고인 측에서 범행 후에도 목격자 등을 위협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다. 피고인들은 객관적인 증거가 명백한 부분에 대하여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J 측의 조직적, 계획적인 노조 탄압으로 인하여 초래된 측면이 없지 않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M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피고인들은 변론 종결 후 피해자 M, J 주식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 C, E, F, G, H, I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 C, D, E, G, H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A, C, D, E, G, H은 다른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M를 붙잡으려 하였으나 위와 같이 관리직원들의 제지로 위 M가 생산기술팀 사무실로 들어가 문이 닫히자 출입문을 부수기로 하고, 사무장 S은 뛰어올라 발로 피해자 J 주식회사 소유의 출입문을 수회 차고, B, 노조원 U은 좌우에서 위 S의 팔과 몸을 지탱하는 방법으로 힘을 보태고, 피고인 C, D, E, G, H, A 등 노조원들은 그 주변에서 위 S의 반동에 맞추어 ‘하나’, ‘둘’, ‘셋’ 구호를 외치면서 이에 호응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출입문을 부수어 열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 D, E, G, H은 위 S, U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J 주식회사 소유의 출입문을 수리비 약 5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C, D, E, G, H의 주장 요지 위 피고인들은 재물손괴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정이 인정된다. 1) S, U, B이 출입문을 발로 차서 부술 당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구호를 외친 사람이 위 피고인들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2) 위 피고인들의 목표와 S, U, B의 목표가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체포, 건조물침입의 공동성을 넘어 재물손괴의 공동성까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사건 당시 노조원들과 관리직원들이 서로 뒤엉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 나.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이 S, U, B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 피고인들이 S 등의 범행을 인식하여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이 S 등의 출입문 손괴행위에 가담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당시 위 피고인들과 유사한 정도로 재물손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T, W에 대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무죄가 선고되었고(대전지방법원 2020. 1. 8. 선고 2019노1896 판결), 위 판결은 2020. 5. 14.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로 그대로 확정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C, D, E, G, H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