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230

범죄사실(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5. 1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검찰청 수사관 등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검찰 및 경찰청 직원을 사칭한 후 피해자들의 금융 정보를 알아내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돈을 이체하거나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보내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은 국내 인출책인 E 등을 모집하고, E으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한 다음, 인출금액의 10%를 수수료로 받고 나머지 돈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5. 3. 19. 11:4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은행 예금·적금이 모두 인출될 수 있으니 검찰청에서 컴퓨터를 원격 제어하여 전 계좌를 동결하고 예금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겠으니 시키는 대로 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이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는 피해자의 예금을 보호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컴퓨터에 컴퓨터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여 이를 통해 피해자의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하고, 이어 위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뱅킹을 통해 피해자 명의의 한국투자증권 계좌에서 E 명의의 신한금융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 G)로 5,000만 원을, H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I)로 720만 원을 각각 이체하였다. 이어 E은 신한금융투자증권 삼풍지점에서 자신 명의의 위 신한금융투자증권 계좌에 입금된 5,0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전달하였다. 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5. 3. 19.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서초경찰서 사이버팀 경찰관인데, 농협계좌에 문제가 있다, 수사를 해야 하니 K에 접속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이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는 피해자의 농협 계좌와 관련된 수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한 후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여 피해자의 위 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하고, 위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뱅킹을 통해 피해자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L)에서 E 명의의 위 신한금융투자증권 계좌로 1,000만 원을, M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N)로 5,000만 원을 각각 이체하였다. 이어 E은 신한금융투자증권 반포지점에서 위 신한금융투자증권계좌에 입금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E,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억 1,720만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5. 3. 19. 14:0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0에게 전화하여 "금융범죄에 연루가 되었다, 계좌의 잔고 전액을 금융감독원 직원 계좌로 입금하여 피해자임이 입증되면 인증 후 다시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이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는 피해자의 예금을 보호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신협계좌(계좌번호 : P)로 4,500만 원을 송금받았고, E은 그 즉시 신협 반포지점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4,5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B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E,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은 위 범죄사실 1.항 기재 금원의 인출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E의 인출행위로 인한 수익 중 일정 비율을 피고인 B을 비롯한 사람들이 분배받기로 하였는 것이어서(다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수익을 분배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범죄사실 2.항과 같이 E을 통해 인출한 금원을 확보하고자 하였을 뿐이다), 피고인 B도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사기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 B이 범죄사실 1.항 기재 금원 인출 현장에서 직접 가담하였다는 듯한 표현은 직권으로 수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O,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Q의 피해신고서 1. 거래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조회,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1. 보이스피싱 CCTV 자료 회신, 계좌개설신청서, E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피해 규모, 피고인 B의 가담 정도, 공범자인 E의 처벌받은 내용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검찰청 수사관 등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검찰 및 경찰청 직원을 사칭한 후 피해자들의 금융 정보를 알아내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돈을 이체하거나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보내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국내 인출책인 E(2016. 2. 17. 부산지방법원 징역 3년 선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 등을 모집하고, E으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한 다음, 인출금액의 10%를 수수료로 받고 나머지 돈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5. 3. 19. 11:4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은행 예금·적금이 모두 인출될 수 있으니 검찰청에서 컴퓨터를 원격 제어하여 전 계좌를 동결하고 예금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겠으니 시키는 대로 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이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는 피해자의 예금을 보호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컴퓨터에 컴퓨터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여 이를 통해 피해자의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하고, 이어 위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뱅킹을 통해 피해자 명의의 한국투자증권 계좌에서 E 명의의 신한금융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 G)로 5,000만 원을, H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I)로 720만 원을 각각 이체하였다. 이어 E은 신한금융투자증권 삼풍지점에서 자신 명의의 위 신한금융투자증권 계좌에 입금된 5,0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전달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5. 3. 19.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서초경찰서 사이버팀 경찰관인데, 농협계좌에 문제가 있다, 수사를 해야하니 K에 접속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이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는 피해자의 농협 계좌와 관련된 수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한 후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여 피해자의 위 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하고, 위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뱅킹을 통해 피해자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L)에서 E 명의의 위 신한금융투자증권 계좌로 1,000만 원을, M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N)로 5,000만 원을 각각 이체하였다. 이어 E은 신한금융투자증권 반포지점에서 위 신한금융투자증권계좌에 입금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B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 E,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 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억 1,72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5. 3. 19. 14:0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0에게 전화하여 "금융범죄에 연루가 되었다, 계좌의 잔고 전액을 금융감독원 직원 계좌로 입금하여 피해자임이 입증되면 인증 후 다시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는 피해자의 예금을 보호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신협계좌(계좌번호 : P)로 4,500만 원을 송금받았고, E은 그 즉시 신협 반포지점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4,500만 원을 인출하여 B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 E,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우선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A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증인 E의 법정진술, 상피고인 B의 법정 및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이 E을 상피고인 B에게 소개시켜주었다는 점을 넘어서 위 공소사실 기재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거나 이익을 분배받았다는 등으로 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지는 아니한다(공소장 변경이 없는 한 피고인 A의 그와 같은 소개행위를 위 사기범행의 방조로 의율할 수도 없다).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