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13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대구 수성구 H 건물 2층 I의 관리자이자 소위 '바지사장'이고, J는 I의 실제 업주이며, 피고인 C은 관리부장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J의 지시를 받고 위 게임장의 손님들을 상대로 환전을 해주는 사람이다. 피고인 A, 피고인 C과 J는 2014. 7. 말경부터 2014. 10. 15.경까지(피고인 C은 2014. 10. 10.부터 2014. 10. 15.까지) I에서 버스커 게임기 40대를, 2014. 12. 2.부터 2015. 1. 중순경까지(피고인 C은 2014. 12. 초순부터 2014. 12. 말경까지) 구룡영웅전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이 아무런 조작 없이 자동으로 게임을 진행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구비한 다음 게임장을 운영함에 있어, 손님들로 하여금 1만원권 지폐를 게임기에 투입하고 1만 점을 부여받은 후 게임기 버튼 위에 '똑딱이'를 올려놓는 방법으로 게임을 자동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게임 종료시 남은 점수에 해당하는 경품권이 배출되게 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의 점수를 확인한 후 해당 점수에서 20%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와 공모하여 I를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과 K은 대구 수성구 L빌딩 2층 M의 실제 업주이고, N은 피고인과 K의 지시를 받고 위 게임장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며, O은 피고인과 K, N의 지시를 받고 위 게임장의 손님들을 상대로 환전을 해주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K, N은 2015. 5. 초순경부터 2015. 5. 25.경까지 M에서, 오션웨이브 게임기 40대와 자동 게임 진행 장치인 속칭 '똑딱이'를 구비하여 놓고 게임장을 운영함에 있어, 2015. 5. 11.경부터 O을 환전상으로 고용한 다음, 손님들로 하여금 1만원권 지폐를 게임기에 투입하고 1만 점을 부여받은 후 게임기 버튼 위에 '똑딱이'를 올려놓는 방법으로 게임을 자동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게임 종료시 남은 점수를 IC 카드에 입력해주었으며, O은 M 건물 3층 화장실 앞에서 카드리더기를 통하여 손님들의 점수를 확인한 후, 10%의 수수료를 제외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K, N, O과 공모하여 M를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나. 제3자뇌물교부 피고인과 K은 함께 하던 M 운영 과정에서 계속된 신고로 어려움을 겪던 도중, 전국 게임장을 상대로 과자를 납품하면서 게임장 단속 경찰관들과도 인맥을 유지하고 있는 P으로부터 수성경찰서 Q를 상대로도 로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5. 5. 17.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를 이용하여 P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R)로 수성경찰서 Q 경찰관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제3자에게 뇌물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P, O,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K과 A과의 문자메시지 내역 확인보고, 교차단속 공문 사본 첨부에 대한, 게임랜드 내부 및 똑딱이 기능 사진 첨부, 피의자 B의 이동전화에 대한 통화내역자료 분석, 피의자 B 휴대전화 분석 결과 보고, 피의자 B 휴대전화 분석내용) 1. 내사보고(P 농협 계좌 거래내역 및 V 농협 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공모하여 게임물이용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제3자 뇌물교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불법게임장 관련 범행은 일반인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바, 피고인은 I의 관리자, M의 실업주로서 게임장 2곳의 불법 운영에 주도적으로 가담하였다. 나아가 경찰관들에게 로비를 하기 위해 제3자에게 뇌물을 교부하는 추가 범행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불법게임장 관련 범행은 일반인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 B에게는 2008년 동종의 범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C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가담 기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 피고인은 K, N 등과 함께 M를 운영하던 중 2015. 5. 12.경 K과 피고인 등이 운영하는 W의 환전상이 단속을 당하게 되자, 전국 게임장을 상대로 과자를 납품하면서 게임장 단속 경찰관들과도 인맥을 유지하고 있는 P을 통하여 대구지방경찰청 Q 광역단속팀 경찰관에게 로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5. 13.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를 이용하여 P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R)로 대구지방경찰청 Q 광역단속팀 경찰관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150만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제3자에게 뇌물을 교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K의 지시 또는 부탁에 따라 2015. 5. 13.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P에게 150만원을 송금한 사실, P은 피고인으로부터 150만원을 송금 받은 전후로 피고인과 사이에 경찰관에게 로비를 해야 한다거나 150만원이 그 로비 명목의 돈이라는 이야기를 전혀 나눈 적이 없고 오직 K과 사이에서만 경찰관 로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사실, N 역시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이 M의 실업주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의 계좌를 통하여 로비자금을 보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실업주인 K을 은폐하기 위한 거짓 진술이었을 뿐이고 스스로도 로비자금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로비자금 송금 관련 이야기를 한 적도 없는 사실, 피고인은 K과 함께 W을 운영한 실업주가 아니라 위 게임장의 주간부장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2015. 5. 13. P에게 150만원을 송금할 당시, P을 통하여 경찰관에게 로비를 하기로 K과 공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K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2차 증언)이 유일하다. 그러나 검사 및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K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다른 증거들과도 모순되는 등 신빙성이 없어 그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2015. 5. 13. P에게 150만원을 송금할 당시 K과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K은 당초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아니라 N이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P에게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당시 K은 N이 M의 실업주라고 주장하고 있었다), 그러던 K이 이 법정 3회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게임장의 실업주로서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P에게 2차례 로비 명목의 돈을 보낸 것은 맞는데, 2015. 5. 17. 송금한 200만원은 피고인과 공동으로 운영하던 M와 관련된 돈이므로 피고인에게도 그 용도 등을 상의하였던 사실을 명확히 기억하지만, 2015. 5. 13. 송금한 150만원은 W과 관련된 로비자금이었고 피고인은 W의 공동 운영자가 아니라 주간부장일 뿐이었으므로 피고인과 이를 굳이 상의하거나 피고인에게 그 명목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으며, 사후에 피고인에게 150만원을 보전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 후 K은 7회 기일에 다시 증인으로 출석하여 종전 증언이 위증이었다면서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그 내용은 2015. 5. 13. 송금한 150만원에 대해서도 피고인에게 사전에 로비자금이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취지이고, 위증을 하게 된 이유는 피고인이 뇌물 건을 빼달라고 부탁을 하여 그 중 1건이라도 빼 줄 생각으로 2015. 5. 13. 송금한 돈에 대해서만 위증을 하였다는 것이다. 한편 K이 P에게 송금을 할 당시 자신의 계좌가 아니라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한 것은 자신의 계좌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 때문이었고, K은 이 사건 로비자금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피고인에게 금융거래를 대신해줄 것을 부탁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 피고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증 제1호증)에 따르면, 2015. 5. 13. 송금한 150만원에 대하여는 입출금명 란에 'X'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2015. 5. 17. 송금한 200만원에 대하여는 'Y약값'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K과 피고인이 주고받은 문자 내역에도, 피고인이 2015. 5. 17. 200만원을 송금한 직후에는 K에게 "송금 했습니다"라는 확인 문자를 보낸 반면 2015. 5. 13.에는 별다른 확인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