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20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C[성매매알선등행위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되며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장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광주 서구 G오피스텔 201호, 218호, 321호에서 H 등 여종업원 5명을 고용하고 I 키스방'이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C은 위 각 오피스텔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업소 운영에 필요한 휴대전화를 자신 명의로 개통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한 다음 위 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 A은 2016. 7.경부터 2016. 12. 2. 경까지, 피고인 C은 2016. 7.경부터 2016. 11. 초경까지, 인터넷 사이트에 여종업원들 사진과 신체사이즈, 예약전화번호 등을 게재하여 위 업소를 홍보하고 전화를 걸어온 불특정 손님들로 하여금 여종업원들과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8만 원을 받아 그 중 6만 원은 여종업원에게, 2만 원은 피고인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1개월에 평균 1,000만 원의 수익을 얻어 합계 약 5,000 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방조 피고인 B은 2016. 11.경부터 2016. 12. 2.경까지 피고인 A 이 위 1.항과 같이 유사성행위 업소를 운영함에 있어서 피고인 A을 돕기 위하여 성매매를 하기 위해 전화를 걸어온 불특정 손님들의 예약전화를 받거나 손님들로 하여금 여종업원들과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안내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 B은 광주 서구 G오피스텔 201호, 218호, 312호에서 1 키스방'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피고인 A의 친구이다. 피고인 B은 2016.12. 2. 19:10경 위 오피스텔 부근 커피숍에서 피고인 A을 만나고 있던 중 위 성매매 업소가 단속되었다는 사실을 피고인 A으로부터 전해듣고 성매매업소 운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 A 을 위하여 자신이 위 업소의 실업주라고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은 같은 날 20:50경 위 업소의 단속현장에 찾아가 단속경찰인 경위 K에게 "위 키스방 업주는 피고인 B 자신이고 2016. 7. 경부터 위 업소를 운영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고, 같은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의 진술서 1. 통화내역, M 대화내용, G오피스텔 218호 월세계약서 사본, 내사보고(피의자 B 증빙자료 제출) 1. J 사이트 홍보 캡쳐 사진, G오피스텔 201호 현장사진, G오피스텔 321호 내부사진, 영업휴대폰 홍보내용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등(수사기록 제2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성매매알선 방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 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B에 한하여 보호관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액의 산정 : 50,000,000원(=피고인 A의 한 달 평균 수입 약 1,000만 원 1) X 성매매알선 영업기간 약 5개월), 수사기록 제182, 183쪽 참고]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A, C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 1) 범죄수익의 추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351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이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이 사건 성매매알선 영업으로 취득한 수입에서 지출하였다고 주장한 월세 상당의 금액은 추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비교적 짧은 편이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C은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고, 범인도피죄는 형사사건에 관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여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하는 범죄이므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 A, C이 운영한 성매매알선 영업의 규모와 수익이 비교적 큰 편이다. 피고인 A은 2015. 12.경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5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나쁘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서 서울시로부터 인건비와 운영비에 대하여 일부 보조를 받는 서울형 어린이집인 'E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이다. 1. 영유아보육법위반 누구든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부터 2013. 5.까지 위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위 기간 동안 서울시로부터 어린이집 통장(신한은행, 계좌번호 F)으로 보조 받은 기타 운영비 48,000,000원을 피고인의 개인통장(신한은행, 계좌번호 G)으로 이체하고, 피고인의 어린이집 매입에 따른 담보 대출금 429,000,000원에 대한 이자금 지급으로 31,996,599원을 은행에 정상 납부하고, 나머지 16,003,401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보조금을 유용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연장보육시간을 실제보다 부풀리는 방법으로 그 차액 상당을 편취하기로 마음 먹고, 2011. 3.부터 2013. 5.까지 사실은 위 어린이집의 원아인 피해자 H의 실제 시간연장보육료는 882,900원임에도, 강남구청에 1,458,000원을 청구하여 지급받는 방법으로 그 차액인 575,1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 원아 15명에 대한 시간연장 보육료 합계 5,080,230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피고인의 확인서 1. 어린이집 점검결과 위반시설 통보, 각 계좌 내역, 수사보고(고발인 강남구청 자료제출), 계좌자료, 시간연장 보육료 아이사랑 카드 결제 현황, 시간연장 보육료 지원 현황, 시간연장 보육지원 절차 1. 고발장, 영유아 보육법 위반 E어린이집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0. 08:00경 춘천시 C에 있는 D 편의점 내에서, 함께 공모한 E는 위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F의 옆에 앉아 말을 걸고, 함께 공모한 G은 위 편의점 외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편의점 내부에서 서성이며 물건 값을 위 F에게 물어보는 방법으로 주의를 분산시키고, 함께 공모한 H는 위 편의점 카운터 옆 서랍에 보관 중인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450,09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G, E, H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2017년에 절도죄 등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놀다가 돈이 떨어지자 돈을 훔치자는 친구의 제안에 4명이 역할을 분담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도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년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회초년생(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이어서 동년배에 비하여 좀 더 미성숙한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인 점, 피해자가 공범인 H의 부친으로부터 피해를 변제받고 피고인에 대해서도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의 범위(일반절도의 기본영역인 4월부터 1년 6월, 특별가중요소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5.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8. 18:41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무주군 무풍면 무풍면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청량리 761-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B 포터 II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과 2회 있고, 그 외에도 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더 있음, 주취의 정도 심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 동종(음주운전) 전과 없음, 진지한 반성, 치매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고령의 부친과 처 등 부양가족 있어 피고인에 대한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1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681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제천시 D에서 파견근로사업, 용역경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고인 A는 위 피고인 B 주식회사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1. 피고인 A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사용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그에게 지급할 매달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내야하고, 이를 내지 않아 건강보험공단이 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납부기한까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6.부터 2013. 3. 까지 위 B 주식회사에서 근로자 E 등 70명을 고용하여 사용하면서 그들에게 지급한 월 소득액의 4.5%인 26,869,090원과 여기에 사용자 부담금(해당 근로자 월 소득액의 4.5%)을 더해 총 53,738,180원의 연금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2. 10. 10.부터 2013. 7. 22.까지 총 13회에 걸쳐 독촉장을 받았고, 그 최종 독촉장의 납부기한이 2013. 8. 10.이었음에도 그 납부기한까지 위 연금보험료 53,738.18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운영자인 A가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및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로자별 체납내역(수사기록 7쪽), 독촉고지서 발송이력 조회, 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국민연금법(2015. 1. 28. 법률 제13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민연금법'이라고 한다)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구 국민연금법 제130조,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연금보험료 합계액이 상당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압류한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일부 변제가 가능해 보이는 점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4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5.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2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29. 22:20경 충북 음성군 대소면 대동로 609번길 28-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부윤리에 있는 '수라밥상'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재범 기간, 혈중알콜농도,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부가함.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천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약초 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3.경 위 D에서 피해자 E로부터 산삼 6뿌리에 대한 감정과 그 결과를 기초로 경매를 통한 위탁판매를 의뢰받았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작성한 위탁판매계약서의 내용에 의하면, 의뢰물은 판매종료시까지 협회가 보관하며 판매의뢰자는 언제든지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판매목적물의 가격은 감정가 기준에 의하고, 감정은 협회에 위촉된 감정위원의 감정결과로써 결정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는 판매 희망 가격 란에 금액을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감정을통해 판매가격을 결정하여야 하고, 그것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 이를 피해자에게 즉시 설명하여 위탁계약을 유지할 것인지 여부 및 산삼의 반환을 원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산삼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8. 27.경 위 D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산삼을 판매할 것인지 여부 및 희망 판매 가격에 대하여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이 사건 산삼을 F에게 현금 700만 원에 판매하여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G, E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탁의뢰계약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유형의 결정]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매 위탁을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산삼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는바 이러한 행동은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0. 22:2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공장 건물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장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공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4,466,000원 상당의 주석 203kg과 시가 624,000원 상당의 바벳트 24kg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영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절취품 중 주석이 반환되어 어느 정도 피해가 회복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합45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8, 16, 06:00 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과 동거하는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피해자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노래방의 수입금 문제로 다투던 중 베개 밑에 두었던 칼의 칼등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8, 19, 01:14 경 부산 수영구 E, 101호 (F주택)에 있는 D의 언니인 피해자 G (여, 50세)의 집 앞에서, 위 집 안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지르기 위하여 부엌 유리창(가로 40㎝, 세로 30㎝, 두께 0.3㎝)을 벽돌로 내리쳐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전에 자신의 폭력을 피하여 제2항 기재 집에 가 있는 D에게 수 회 전화하여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종용하였으나 D으로부터 거부당한 것에 화가 나위 집에 불을 놓기로 마음먹고, 플라스틱 통에 담아간 휘발유 20L 의 일부를 제2항 기재 범행으로 깨진 유리창 부분을 통하여 위 집 안으로 들이붓고 라이터를 2~3회 켜 쌀자루에 불을 붙이려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의 각 점]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경찰 작성의 D, H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의 기재 및 영상 (첨부 서류 포함) [판시 제3의 점]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1. 검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D과 동시 진술)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 중 피고인이 바깥에서 휘발유를 부엌 안으로 붓고 라이터를 2~3회 정도 켰고, 라이터에서 불꽃이 튀는 것을 보았다.라는 취지의 진술 기재 1. 경찰 작성의 H에 대한 진술조서 중 피고인이 깨어진 부엌 창문 사이로 휘발유를 붓더니 포대자루에 불을 붙이려고 라이터를 몇 회 켜려고 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 기재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첨부 서류 포함) 1. 한국석유관리원영남본부장 작성의 시험분석결과 회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판시 제3의 점 :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미수,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상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현 주건조물방화미수죄, 재물손괴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개월 ~ 11년 3개월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법률상 감경을 한 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판시 제1의 점]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Aaraam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위험성이 있는 칼등으로 동거녀인 피해자 D을 때려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이 D과의 다툼을 이유로 그 언니인 피해자 G의 집 유리창을 깨뜨린 다음 그 집 안에 휘발유를 들이붓고 불을 지르려고 한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단지 D으로 하여금 그 집에서 나오게 하려는 의도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휘발유까지 들이붓는 등 방화에 착수한 이상 그로 말미암아 대형화재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 죄질과 성행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1990년 특수강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이후에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최근에 뇌경색으로 인한 마비증세로 입원하기도 하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3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4. 07:00경 서울 마포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 안에서 술값 결제 문제로 피해자를 부른 다음 "니가 여기 사장이냐. 깡패를 불러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고 하는 등 협박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손으로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주변에서 이를 만류하자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던져 맞히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치아파절 및 얼굴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 진술), 수사보고(현장 출동경찰관 전화 전술), 1. 진단서(D) 1. 상해사진 (D)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 관련사건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재판 진행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도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서 송풍기 및 관련부품 제조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소음배출시설인 10마력 이상의 유압식 외의 프레스(진동배출시설 20마력 이상), 소음배출시설인 10마력 이상의 압축기를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5. 29.부터 2014. 4. 18.까지 위 장소에서 유압식외의 프레스 40마력 1기, 29마력 1기, 압축기 15마력 1기를 설치하고 조업하면서 관할관청에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미신고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시기 재특정보고) 1. 확인서 1. 현장확인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음·진동관리법 제58조 제1호,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8. 23:1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34세)이 운영하는 'D 세탁소' 앞에서 술에 취하여 고함을 지르다가 위 세탁소에 들어가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들어오면 안됩니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어린 놈의 새끼가 내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뭔 상관이냐? 너 세탁은 잘하냐? 이 십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0월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6회에 이르는 점,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도 피해자가 버릇이 없다고 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96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27. 05:57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5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7. 05:57 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앞 사거리 도로를 푸르지오 고잔고교(주공7단지)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3차로의 도로를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신호를 위반해서 직전하였으며 그로 인해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이 운전하는 F 트라제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차량이 우측으로 밀리면서 우측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35세)이 운전하는 H 봉고 소형화물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신호위반을 하여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입게 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직업 .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들을 기초로 하여 양형 기준[가중영역(음주운전) : 8월 - 2년]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78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D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E마사지'에서, F 속칭 바지사장 겸 영업실장, G 및 H를 각 영업실장, I, J, 일명 'K', 일명 'L' 등 태국 국적의 여성들을 성매매여성으로 각 고용한 후 일명 'M' 라는 인터넷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이다. F은 위 업소가 경찰 단속을 당하게 되면 피고인을 대신하여 형사처벌을 받기로 하는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담당함과 동시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손님들을 성매매여성들에게 안내하는 등 위 업소의 영업 및 성매매여성 관리를 담당한 영업실장이고, G, H는 위 업소에서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손님들을 성매매여성들에게 안내하는 등 위 업소의 영업 및 성매매여성 관리를 담당한 영업실장이다.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2015. 12. 9. 경까지 위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코스별 성매매대금(A코스 70,000원 B코스 90,000원 C코스 120,000원 D코스 120,000원)을 받고, 위 I 등 태국 국적의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위 남성 손님들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하게하고, 위 성매매여성들에게 25,000원씩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N건물 지하 1층에서, 피고인 B와 G를 각 영업실장으로 고용하고, 태국 국적의 여성인 일명 'L'를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후 일명 'O'라는 인터넷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 및 G는 위 업소에서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손님들을 성매매여성들에게 안내하는 등 위 업소의 영업 및 성매매여성 관리를 담당한 영업실장이다. 피고인들은 2015. 12. 11.부터 2015. 12. 20.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남성 손님들로부터 코스별 성매매대금(A코스 70,000원, B코스 90,000원)을 받고, 위 'L'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위 남성 손님들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하게하고, 위 'L'에게 손님 1 명 당 25,000원씩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대질부분 포함) 1. F,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J, P,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영업장부 사본 1. 성매매대금 결제카드 및 명세표 사본, 일계표 및 메모지 등, 업소 및 단속현장 사진 1. G·AS 채팅내용 1. Al G의 임금 입금 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장기간 범행, 인터넷 광고를 이용한 알선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은 2014. 8.경 이 사건과 같은 형태의 마사지업소를 운영한 사실로 단속되어 2015. 1.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도 2015. 4.경 2곳의 영업장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개시하였고, 2015. 5.경 단속되자 실업주이면서 종업원으로 진술하여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영업장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계속하면서 경찰 단속을 당하게 되면 피고인을 대신하여 형사처벌을 받기로 하는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담당할 F을 고용하였고, 2015. 8. 단속 후 G, F에게 적극적으로 F 실업주로 진술하도록 함으로써 수사에 혼선을 야기하였다. 또한, 단속 이후에도 2015. 12.초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계속하고, 2015. 12, 중순경에는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영업장에서 새롭게 영업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말경 태국으로 출국하였다가 F, G가 제1심 판결을 받은 이후인 2016. 6.경 귀국하였다. 이는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어린 자녀를 포함한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과 환경, 영업기간 및 그로 인해 얻은 수익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근무기간 및 그로 인해 얻은 수익 등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10. 4.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10. 01:42경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평거' 안마시술소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동에 있는 '대장부'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기록 제16쪽),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기록 제17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두 차례는 실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5년 이상 경과한 것들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자신이 보유하던 차량을 타인에게 양도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523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1. 22:00경부터 같은 달 22. 21:00경까지 강원 원주시 B에 있는 건물 지하 1층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그 곳을 찾은 손님인 C 등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1,000 점당 1,000원으로 환전해 주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및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 내지 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게임물 이용제공] 가. 유형의 결정 : 사행성 · 게임물범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제3유형(게임물 이용사행성 영업 등)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8월~1년 6월 [게임이용물 환전] 가. 유형의 결정 : 사행성 *게임물범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제2유형(환전)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1년6월 3. 다수범죄의 처리 : 8월~2년 3월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반성, 동종 전과 없음, 영업기간, 규모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8,01:00경 평택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38세) 일행과 시비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위 나이트 밖으로 피해자를 따라 나가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넘어뜨린 후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w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히고도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함. -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1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6. 00:20경 파주시 탄현면 성동 캣츠모텔 앞 도로를 B 코란도밴 차량을 운전하여 자동차 극장 쪽에서 성동사거리 쪽으로 시속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코란도 밴 차량 진행 방향 오른쪽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포터 화물차량의 뒷부분을 코란도밴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포터 화물차량에 대해 수리비 85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들어 1건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차량의 소유자와 합의한 점, 피해 규모가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4세)과 부부관계이고, 2015. 7.경부터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2015. 9. 27. 23:30경 수원시 팔달구 D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전화하여 '시댁 식구들이 집에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보일러실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완력기를 집어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때리고, 머리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및 입원확인서 1. 현장 사진, 피해 부위 사진, 완력기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대상, 도구,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적지 아니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으나 그 중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반성 태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3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19. 03:00경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39포차 부근 도로에서 대구 수성구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K5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9, 03:00경 대구 수성구 B 부근 편도1차로 도로를 진약국 쪽에서 TBC방송국 쪽으로 위 자동차를 후진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가급적 후진 운행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후진 운행을 할 경우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0세)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E(50세), F(여, 43세), G(여, 31세), H(여, 31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움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가입한 공제조합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