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626

범 죄 사 실 [2021고단1626] 피고인은 2020. 10. 하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장소에 가서 내가 지시하는 금융회사 명칭과 직원 이름을 말하고 특정 사람을 만나 돈을 받아오면 건당 1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업무가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C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D 직원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잠시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데 대환대출을 신청해서 계좌가 지급정지 되었다.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C저축은행에 신청한 신규 대출이 가능하니 기존 대출원금을 현금으로 찾아 고객님께 방문할 현장 직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즉시 상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오직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28. 13:20경 경기도 이천시 E건물 앞 버스정류장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피고인이 D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건네받고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G조합 직원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28. 13:4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제가 보내드리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세요.”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그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자, H 직원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잠시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G조합에 대환대출을 신청했기 때문에 계약을 위반하였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지 않으면 악성 체납자로 등재되어 G조합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게 하겠다. 현금을 찾아 준비한 후 위치를 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오직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29. 17:00경 경기 광주시 I에 있는 ‘J’ 앞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피고인이 H 추심팀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H 추심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2만 원을 건네받고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626] 1. 공모관계 성명불상의 사기 범행 총책은 조직원들과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인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이를 현금 수거책에게 교부하게 하고, 현금 수거책이 이를 인출하여 총책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거나 다른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책을 제의받아 이를 승낙하고,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교부받은 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2. 범죄사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26. 14:25경 K은행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피해자 L(남, 47세)에게 “기존 대출금을 저리의 마이너스 대출로 바꿔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K은행 모바일 대출 신청 링크를 통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게 하고, 대출점수를 쌓기 위하여 보유중인 신용 카드사에 대출을 신청하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는 M카드에서 700만 원을, N카드에서 1,200만원을 대출을 받았고, 이후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N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바로 상환하면 대출내역이 사라지니 보내주는 직원에게 상환하여 대출내역이 사라지지 않게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10. 28.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피해자로부터 1,900만 원을 회수하여 오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7:42경 서울 강북구 O에 있는 ‘P편의점’ 부근에서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900만 원을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예금거래내역서 1. CCTV 영상자료 출력물, 피해자 제출자료(피혐의자 사진), CCTV영상 캡처 사진 [증거목록 26번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은 작성자인 사법경찰관의 각 서명․날인이 없는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091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이 법원이 위 서류를 증거로 채택하여 증거조사까지 마쳤으므로,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2021고단2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결과보고서, 은행거래내역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현금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모두 3건으로 피해액이 4,300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