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합55

범죄사실 2019고합55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의 배우자이며 피해자 C(남, 5세), 피해자 D(여, 3세), 피해자 E(남, 생후 3개월)의 친부이다. 1. 피고인의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 가. 피해자 D 1) 피고인은 2018. 11. 3.경 상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식탁에 올라가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음에도 피해자가 계속해서 식탁 위에 올라간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구두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수회 때려 멍이 들게 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7. 17:3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욕실에서 강제로 피해자의 몸을 거꾸로 들어 올려 발버둥치는 피해자를 변기 안에 집어넣을 것처럼 피해자의 얼굴을 변기 가까이 들이대어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7. 3. 22:5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하의, 속옷을 모두 벗은 상태로 피고인의 맨 엉덩이를 들이대어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7. 28. 13:1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누워 있는 피해자의 앞에서 알몸 상태로 몸을 흔들며 자신의 성기를 흔드는 모습을 보여주어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10. 21. 19:5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같이 자는 것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어머니인 B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잡고 거꾸로 들어 올려 들고 다니고, 피해자에게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가 울음을 터트리자 바닥에 내려놓아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은 2019. 10. 24. 20:49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앞에서, 속옷에서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들이대며 '아!아!'라고 말한 뒤 성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치고, 재차 피해자의 얼굴 앞에서 성기를 흔들어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자 C 1) 피고인은 2018. 11. 5. 17:3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뒤 거꾸로 들고 현관 밖으로 쫓아낸 뒤 피해자가 문을 두드리며 '들여보내달라'고 울부짖을 때까지 문을 열어주지 않아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6. 19:0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방 침대 위에서 피해자에게 '주짓수를 가르쳐 주겠다'고 말하며 손과 발로 피해자를 꽉 껴안고 답답함에 울음을 터트리며 빠져나오려는 피해자를 더욱 강하게 끌어안아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1. 7. 17:3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욕실에서 강제로 피해자의 몸을 거꾸로 들어 올려 발버둥치는 피해자를 변기 안에 집어넣을 것처럼 피해자의 얼굴을 변기 가까이 들이대어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1. 말 저녁경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약 5분에 걸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십 회 때려 멍이들도록 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7. 28. 13:1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방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앞에서 알몸 상태로 성기를 흔드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맨 엉덩이를 가져다 대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해자 E 1) 피고인은 2019. 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당시 생후 1개월인 피해자가 열이 있다는 이유로 개수대 수도꼭지에 물을 튼 뒤 그 물줄기에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거꾸로 가져다 대어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13. 09:0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당시 생후 2개월로 심폐기능이 성인에 비하여 약한 피해자가 자꾸 울고 보채는 것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담요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덮어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9. 말 저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당시 생후 2개월로 체온조절 능력이 성인에 비하여 부족한 피해자가 자꾸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냉장고 냉동실에 집어 넣었다가 피해자의 어머니 B가 이를 만류하자 피해자를 다시 냉동실에서 꺼내어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4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8. 12. 29. 오후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임신 3개월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에만 온풍기를 트는 것에 화가 나 "왜 보일러를 켜 주지 않는 거냐"고 따지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뒤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나. 폭행 1) 피고인은 2019. 9. 9. 오전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항문을 만진 손가락을 피해자에게 가져다 대자 피해자도 이에 응하여 자신의 항문을 만진 손가락을 피고인에게 가져다 대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팔뚝 부위를 1회 걷어 차고, 정강이 부위를 3회 가량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21. 19:5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딸 D와 함께 자겠다며 잠이 든 D를 들어올려, 잠이 깬 D가 울음을 터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가방으로 피해자를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0. 22.경 피해자와 함께 서울에 있는 러시아 대사관에 들렀다가 상주시로 내려오는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안고 있던 아들 E이 재채기를 하는 것을 막지 않아 침이 차량에 튀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피고인은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D가 만 3세에 불과하여 피고인 행위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전혀 반항할 수 없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가. 2019. 7. 9. 17:18 위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목욕을 마친 피해자가 옷을 입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음부가 청결한지 확인한다는 핑계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다리를 벌린 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코와 입을 가져다 대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13. 11:3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침대 방에서 옷을 전혀 입지 않고 기저귀만 찬 피해자를 나체 상태의 피고인 몸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가 달아나려고 하는 것을 억지로 붙잡고 꼭 끌어안은 뒤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몸에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친족관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0고합1 피고인은 피해자 C(남, 5세), 피해자 D(여, 3세), 피해자 E(남, 생후 5개월)의 친부이다. 1. 피고인은 2017. 2.경 상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양말에 구멍을 낸 것에 화가 나, 손톱을 깎는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오른손에 상처를 내어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12. 18:00경부터 20:00경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신발이 들어 있는 종이 상자를 밟아 망가뜨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일어나지 못하도록 깔고 앉은 뒤 구두주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여름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벌거벗은 채로 피고인의 성기를 컵에 집어 넣었다가 빼는 모습을 피해자들에게 보여주어 피해자들을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여름 일자불상 오전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피해자 C를 현관 앞에 앉힌 뒤 피고인의 고무신 밑창을 피해자의 몸에 여러 번 눌러 찍으며 "너 더러운 거 좋아하잖아. 내가 이 신발로 죽은 고양이도 밟았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여기 그대로 앉아 있어라, 내가 카메라로 다 감시하고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00경 피고인이 퇴근할 때까지 현관 앞에 앉아있게 하여 피해자를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피해자 C), 속기록(피해자 B), 속기록(피해자 D) 1. 내사보고(피해자 경찰서 방문 상담에 대하여), 내사보고(성추행 및 성학대 동영상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일반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B의 112신고자료 및 입소이력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일자 특정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의 신우신염 진료 관련 담당의사 전화 상담 내용),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청취), 수사보고(참고인 B 진술청취), 수사보고(2018. 11. 5. 날씨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D 담당의 의견 확인) 1. 피의자 범행장면 동영상 CD 2매, 피해자 B의 휴대폰 디지털증거 분석 자료 저장 CD 2매 1.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의무기록사본발생증명서(D), 초진카드 2020고합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1. 수사보고(심리검사 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진술서 첨부), 수사보고(범행 일시 정정 및 피해 사진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굵게{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관련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들에 대한 훈육 목적이 포함되어 있고 일부 행동은 피해자들에 대한 장난이 지나쳤던 것에 불과하다. 피해자들을 신체적·정서적·성적으로 학대한 것이 아니고, 학대의 목적이나 고의도 없다. 굵게{나. 각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관련 주장의 판단} 1) 관련 법리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3호는 처벌대상인 신체적 학대행위를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라고 규정하였다. 구 아동복지법하에서 판례는,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는 아동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의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개정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라고 규정함으로써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가 구성요건에 추가되었다. 개정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아동복지법의 목적(제1조)에 비추어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에 이른 동기와 경위, 행위의 정도와 태양, 아동의 반응 등 구체적인 행위 전후의 사정과 더불어 아동의 연력 및 건강 상태, 행위자의 평소 성향이나 유사행위의 반복성 여부 및 기간까지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7도12742 판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D에 대하여 2회, 피해자 C에 대하여 5회, 피해자 E에 대하여 3회에 걸쳐 각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학대의 고의가 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의 각 범행이 녹화된 영상에는 피고인의 행동과 그 전후 상황이 드러나 있는데, 피고인의 행동은 대부분 피해자들을 훈육한다기보다 피고인을 불쾌하게 하는 상황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는 양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일부 행동에 피해자들을 훈육하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지나치다. 피해자들이 매우 어린 나이여서 작은 유형력 행사나 외부조건 변화에 노출되는 경우에도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행동은 용납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2018. 11. 6.자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다른 사람들에게 따돌림받지 않는 강한 아이로 키우고 싶어서 주짓수를 몸으로 가르쳐준 것이고 영상에도 피해자의 웃음소리가 녹음되어 있으므로 이는 학대가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불과 5세 남짓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특별한 배려나 교육 없이 누르기 내지 조르기 형태의 종합격투기 기술을 사용하였고, 피해자를 상당히 오랫동안 짓눌러 피해자가 2분 가까이 비명을 지르기도 하였다. 영상이 촬영되어 범행일시를 특정할 수 있는 이 부분 범행 이외에도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이러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익숙해진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소리내어 잠시 웃는 반응을 보인 것에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렵다. B는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를 튼튼하게 하는 행동이 아니고, 피고인이 혼자 주짓수 기술을 실험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41쪽). 굵게{다. 각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관련 주장의 판단} 1) 관련 법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여기에는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D에 대하여 1회, 피해자 C에 대하여 2회에 걸쳐 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학대의 고의가 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2018. 11. 7.자 각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의 몸을 강제로 거꾸로 들어 올려 피해자들이 발버둥을 치는데도 피해자를 변기 안에 집어넣을 것처럼 피해자의 얼굴을 변기 가까이 들이대었는데, 이는 그 자체로 피해자들에게 공포감을 줄 수 있는 행동이고, 설령 피해자들이 현실적인 공포감이나 거부감을 느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생관념이 형성되고 있는 어린 나이의 피해자들에게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은 피해자들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행동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이들이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는 것을 재밌어하면서 이러한 행동을 여러 차례 반복해왔던 것으로 보이고, 심지어는 변기의 물도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유사한 행동을 한 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442쪽). 나) 피해자 C에 대한 2019. 여름경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유치원에서 실내화를 신고 다니지 않아 양말이 더러워져 있다는 이유로 판시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훈육 목적으로 한 행동이라고 주장하나, 죽은 고양이를 밟은 것이라고 말하며 검정고무신의 밑창을 피해자에게 여러 번 눌러 찍는 것은 그 자체로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부적절한 행동인 점, 피해자를 집 밖에서 맨바닥에 1시간 반 동안이나 앉아 있게 하면서 피해자의 안전을 위한 아무런 배려를 하지 않은 채 자리를 비운 점,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에게 상당한 공포감을 느껴서 피고인이 없는데도 집에 들어올 생각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자리에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집에 돌아와서도 피해자의 안전을 살피거나 별다른 훈육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훈육을 빙자한 정서적 학대행위로 보인다. 굵게{라.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관련 주장의 판단} 1) 관련 법리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고,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성적 행위도 그것이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격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면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한편 피해아동이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경우라면 자신의 성적 행위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행사할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설령 행위자의 요구에 피해 아동이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거나 행위자의 행위로 인해 피해 아동이 현실적으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느끼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행위자의 피해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의 행위가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쉽사리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D에 대하여 3회, 피해자 C에 대하여 1회, 피해자 D, C, E에 대하여 1회에 걸쳐 각 성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학대의 고의가 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 D와 C 앞에서 알몸 상태로 성기를 흔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들의 얼굴에 맨 엉덩이를 가져다 대었으며, 발가벗은 채로 피해자들이 보는 앞에서 성기를 컵에 넣었다 뺐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한 피해자 D 앞에서 속옷에서 성기를 꺼내 얼굴에 들이대고 '아, 아'라고 말하며 성기로 머리 부위를 치고 앞에서 흔드는 행동까지 하였다. 이러한 행동들은 자위행위 내지 성관계를 연상하게 하는 행위, 심지어 구강성교를 연상하게 하는 행위로서 객관적으로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일반인들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행동이다. 나) 피해자들은 어린 나이여서 피고인의 행동이 지닌 의미를 인지할 능력이 부족하여 현실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고통을 느끼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심지어 재미있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고 성적수치심을 주는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을 피해자들이 아무렇지도 않거나 단순히 재미있는 행동으로 느끼는 것 자체가 피해자들의 성적 가치관이 왜곡되는 단초가 되는 것인 이상 피해자들의 현실적인 반응만을 이유로 피고인의 행동이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다) 피고인이 B로부터 피고인의 행동이 부적절하고 성적 목적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제지를 받았고, 심지어 B가 피고인에게 "변태"라고 말하기까지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알몸으로 성기를 흔드는 것과 같은 문제 행동을 반복하였고, 그 정도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심해졌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객관적으로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격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판시 각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굵게{2.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관련 주장의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전혀 성적 대상으로 인식하지 아니하였다. 2019. 7. 9.자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이전에 신우신염으로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 음부의 청결이 중요하기에 아이의 건강을 확인하고자 냄새를 맡기 위해 코 부분을 갖다 댄 것이고, 정작 코와 입 부분이 피해자의 음부에 닿은 것도 아니다. 2019. 7. 13.자 범행과 관련하여, 평소 사타구니 습진으로 인해 여름에는 옷을 전부 벗고 습관이 있는 피고인이 딸을 배위에 올리고 재우기 위해 안은 사실이 있을 뿐이고, 당시 성기가 발기되지도 않았으며 이를 피해자의 몸에 대고 비빈 사실도 없다. 즉, 피고인이 한 위와 같은 행동은 객관적으로 추행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나. 관련 법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위 죄에 있어서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2576 판결). 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추행의 고의를 갖고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2019. 7. 9. 범행 가) 당시 상황이 녹화된 영상(증거순번 52번)에 의하면, 피고인은 목욕을 마치고 나온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다리를 과도하게 벌린 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코와 입을 거의 닿을 듯이 가져다대는 장면이 확인된다. 이러한 행동은 아버지가 여자아이의 목욕을 시킬 때 일반적으로 필요한 행동이 아니고,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자체로 일반인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동이다. 나) 피해자가 신우신염으로 수술을 받고 입원하였던 것은 2018년 4월 내지 6월경의 일이고(증거기록 389~390쪽), 피고인은 주치의로부터 피해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냄새를 맡으라거나 이와 유사한 어떠한 지침을 받은 바 없고 이러한 행동은 의학적으로도 근거가 없으며(증거기록 676~677쪽, 739쪽), 위 범행일 무렵 피해자의 음부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하였다거나 어떠한 질환이 의심되는 상황도 아니었다(증거기록 193쪽).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년 6월경부터 비로소 피해자의 음부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며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행동을 거의 매일 반복하였다(증거기록 190~195쪽, 444쪽). 다) 피해자의 어머니 B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목욕시킬 때마다 성기가 발기된 상태로 있었던 경우가 잦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B는 피고인에게 성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걱정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B가 피해자를 목욕시키겠다고 하는데도 피고인이 스스로 피해자를 목욕시키겠다고 고집하면서 피해자의 음부의 냄새를 맡는 행위를 반복하였다(증거기록 381~2쪽). 라) 이 사건 범행이 있을 무렵인 2019. 7. 7.경 피고인과 B가 러시아어로 나눈 대화녹음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 성기가 발기되었다"고 말하고, B가 "딸인데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하는데도 피고인이 "B가 너무 못생겨서 예쁜 (피해자)를 보면 성기가 발기된다", "(피해자)를 보고 내 딸이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성기는 생각과 달리 알아서 반응을 한다. 이것은 정상적인 반응이니까 B가 받아들이라"고 말하였다. 2) 2019. 7. 13. 범행 가) 당시 상황이 녹화된 영상(증거순번 52번)에 의하면, 피고인이 옷을 전혀 입지 않은 상태에서 기저귀만 찬 피해자를 나체 상태의 피고인의 몸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를 억지로 붙잡고 꼭 끌어안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몸에 닿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성기가 발기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다른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평소 성기 크기와 모양과 대조해 보면 피고인의 성기는 거의 발기된 상태로 보인다. 나) 피고인이 평소 사타구니에 습진이 있어 여름에 옷을 벗고 있는 습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체 상태에서 기저귀만 찬 여자아이를 몸 위에 올려놓고 발기된 성기를 여자아이의 몸에 닿게 하는 행동은 그 자체로 일반인에게 상당한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행동이고, 아버지와 유아인 딸 사이에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신체적 접촉의 수준을 넘는다고 보인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품을 벗어나려고 하는데도 다시 피해자를 붙잡아 끌어안았고, B가 피고인의 행동을 만류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웃으면서 피해자를 꽉 끌어안았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에게 닿는 상황이 상당한 시간 지속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이 취한 자세와 피해자를 끌어안고 있던 시간, 피해자의 반응, 이를 목격한 B의 반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동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3. 피해자 B에 대한 각 폭행 관련 주장 가. 2019. 9. 9. 폭행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장난을 치던 중 피고인의 항문을 만지는 시늉을 하고 피해자에게 갔다 대었는데 피해자는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에 실제로 넣은 후 피고인을 할퀴어 상처가 나게 되었으므로, 방어 의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아내의 다리를 1회 발로 찬 사실이 있을 뿐이다. 2) 판단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증거기록 126쪽, 381쪽)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팔뚝 부위를 1회 걷어 차고, 정강이 부위를 3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그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동기, 경위, 폭행의 정도와 정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동이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2019. 10. 21. 폭행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만히 있는 피고인의 등을 손바닥으로 강하게 내리쳐서 화가 났지만 피해자를 때리지 않기 위해 참으면서 침을 뱉고 심한 욕을 했을 뿐이고, 가방끈을 잡고 피해자에게 휘둘러 때린 사실은 있으나 당시 가방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당시 상황이 녹화된 영상(증거순번 59번, 1번 CD), 피해자의 진술(증거기록 175쪽, 448쪽, 734쪽)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가방으로 피해자를 때려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도 있었음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의 폭행 경위와 동기, 폭행의 정도, 전후 상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동이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2019. 10. 22.경 폭행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재채기를 하는 막내아들의 입을 막지 않아 침이 차량에 튀기에 잔소리를 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해자는 범행시점으로부터 1주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부분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31~133쪽), 피해자가 다른 피해사실과 혼동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고, 달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다. 그 밖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13세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피해자 C에 대한 2017년 2월경의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나머지 각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각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각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같은 일시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해죄, 각 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7. 13.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판시 성폭력범죄는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보호관찰,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정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양형기준 미설정 라.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마. 각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사.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만 5세, 만 3세, 만 1세 정도에 불과한 피고인의 자녀들을 여러 차례 신체적·정신적·성적으로 학대하고, 그중 만 3세 남짓한 친딸을 추행하였으며, 아내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아내인 피해자의 신고 등에 따라 지역 내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으로부터 상담을 받을 기회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반성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남편으로서의 역할과 의무를 망각한 채 판시와 같은 범행을 지속적으로 저질렀다. 피고인의 학대행위와 부적절한 양육방식으로 인해 자녀들이 건강하고 정상적인 발달과정을 거쳐 성장하는 데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B와 이혼 소송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와 이혼하고 자녀들에게 접근하지 않으며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이혼조정이 성립되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아동들을 다시 학대하게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피고인은 불우한 성장과정을 거치며 정상적인 아버지의 역할에 대하여 학습할 기회가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외국인 배우자와 생활하며 겪게 되는 여러 어려움 속에서 나름대로는 가족들을 부양하고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그 가족을 장기간 곁에서 도와주면서 관찰해온 이웃들도 피고인이 피해아동들을 학대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해아동들에게서 지속적으로 학대받은 아이들이 전형적으로 보이는 현상은 관찰되지 않고(인격적·정서적 성장이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으나, 피고인만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 피해아동들의 어머니이자 피고인의 아내인 B는 국적취득 후 비로소 이 사건 고소를 진행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자녀들에게 잘 대해준 측면도 있고, 구속보다는 치료를 우선했으면 좋겠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장기간 구금하는 것보다는 사회로 복귀하게 하여 양육비지급 등 피해자들에 대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적절한 사회 내 처우를 통해 성행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되,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가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을 적용하여 등록기준을 단축하지는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