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3196

범 죄 사 실 2021고단3196 피고인은 2021. 4. 7. 12:50경 광주 서구 B ‘C’ 가게 앞에서, 그곳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D(여, 19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몸을 뒤에서 잡고 들어 올린 다음 “뒤치기, 뒤치기”라는 말을 하며 뒤에서 피해자의 몸을 들어 올리고 내리는 행위를 반복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자신의 음부 부위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빨어”라고 말하였으며, 피해자의 무릎에 피가 나는 것을 보고 입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단3930 1. 2021. 4. 1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4. 15. 01:29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 주점 안에서 ‘취객들끼리 싸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 경사 I 등 경찰관들이 그곳에서 소리를 지르고 휴대전화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고 있던 피고인의 양팔을 잡고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위 H의 팔을 뿌리친 후 오른발로 H의 배를 걷어차고, 피고인이 위 I을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여 H이 피고인의 팔을 잡자 다시 오른발로 H의 배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21. 5. 1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5. 14. 10:59경 광주 서구 J아파트 K동 앞에서 ‘이상한 여자가 와서 영업을 방해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L파출소 소속 경위 M, 순경 N 등 경찰관들이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면서 집까지 동행하겠다고 하자 여자경찰관인 위 N만 따라오도록 한 후 같은 구 O아파트 P호 앞까지 이동하였다. 이후 위 N이 돌아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면서 N에게 전화를 받아 피고인이 경찰관과 함께 있다고 말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N이 피고인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전화 상대방에게 소속과 신분 등을 밝혔다. 그러자 피고인은 갑자기 N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진 후 손으로 N의 어깨를 밀면서 ‘니가 내 핸드폰 깼으니깐 물어내라’라고 하면서 N의 등을 수회 때리고, N이 이를 피해 계단을 통해 1층으로 내려가 아파트 밖으로 나가자 뒤쫓아 가 그곳에 있던 위 M에게 ‘저 여자가 내 핸드폰을 깼으니깐 물어내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M가 ‘파출소에 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며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순찰차 쪽으로 이동하려고 하자 발로 N과 M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N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의 예방‧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1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서(CCTV 영상분석) 2021고단39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경찰관) 1. 내사보고서(현장 내부 CCTV 영상분석) 1. 수사보고서(신고출동경위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 5. 14.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N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정신질환에 기인한 바가 상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며 그 후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입원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혼 후 어린 자녀를 혼자 양육하고 있는 점, 벌금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정상적인 강의 수강과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죄의 경중,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6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