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984

범죄사실 1. 2013고단984 피고인은 2013. 10. 13. 18:0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있는 PC를 이용하여 네이버 D 카페(D)에 접속하여 '나비킹덤 N100 32G 박스풀셋 중고 네비게이션을 25만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그 일시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으로부터 네비게이션 판매대금 명목으로 23만 원을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네비게이션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14216, 피고인은 2012. 12. 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1. 3.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1) 2011. 11,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1. 11, 23.경 19:00 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리에 있는 고성농협 성내지점 앞에서, 회사동료였던 피해자 F에게 "빚을 갚아야 하는데 돈이 없어 그러니 1,000 만원만 빌려 주면 다음 달 월급일로부터 매월 80만원씩 갚을 것이며, 그 담보로 내가 임대해서 살고 있는 경남 고성군 G아파트 103동 603호의 임대차보증금 1,350만 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11. 7. 18. 창원지방법원에 채무액 합계 64,270,021원에 대하여 개인회생신청을 해 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은 피고인이 이미 2009. 6. 8.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H로부터 700만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제공한 바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위와 같은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2. 7.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2. 7. 12. 15:00경 피해자 F 의 주거지인 경남 고성군 I아파트 305호에서 피해자에게 "빚을 갚을 것이 있으니 1,000만원을 빌려주면 지난번의 채무 1,000만원과 함께 매월 얼마씩이라도 갚아나갈 것이며, 안되면 어머니의 월급과 보너스, 그리고 처가 2013. 2.경 퇴직하면서 지급받을 퇴직금을 합쳐서라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2. 5. 22.에는 창원지방법원에 추가 채무액 합계 87,172,440원에 대해 파산신청까지 해놓은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위와 같은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해자 (주)SK텔레콤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14.경 J이 운영하는 경남 고성군 K 소재 'L통신'에서 위 F의 동의를 얻어 F 명의로 휴대전화 1대(M)를 개통하는 과정에서 위 F의 주민등록증 복사본을 수중에 넣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F 명의의 휴대전화를 추가로 개설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2. 7. 5.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7. 5. 위 'L통신'에서 위 J에게 F로부터 휴대전화 개설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고 말하면서 위와 같은 경위로 소지하게 된 F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시하였고, 이를 믿은 J으로 하여금 그곳에 비치된 '서비스신규계약서'와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의 각 가입신청고객정보란에 위 F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가입신청고객(대리인)란에 "F" 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F"이라고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J으로 하여금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및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를 각 위조하게 하였고, 같은날 이를 그 위조된 정을 알지 못하는 (주)SK텔레콤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게 하여 각 행사하였다. 2) 2012. 7. 9. 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7. 9. 위 L통신'에서 위 J에게 F로부터 휴대전화 개설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고 말하면서 위와 같은 경위로 소지하게 된 F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시하였고, 이를 믿은 J으로 하여금 그곳에 비치된 '서비스신규계약서'와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의 각 가입신청고객정보란에 위 F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가입신청고객(대리인)란에 "F" 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F"이라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J으로 하여금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및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를 각 위조하게 하였고, 같은 날 이를 그 위조된 정을 알지 못하는 (주)SK텔레콤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게 하여 각 행사하였다. 3) 2012. 7. 10.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7. 10. 위 'L통신'에서 위 J에게 F로부터 휴대전화 개설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고 말하면서 위와 같은 경위로 소지하게 된 F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시하였고, 이를 믿은 J으로 하여금 그곳에 비치된 '서비스신규계약서'와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의 각 가입신청고객정보란에 위 F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가입신청고객(대리인)란에 "F" 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F"이라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J으로 하여금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및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를 각 위조하게 하였고, 같은 날 이를 그 위조된 정을 알지 못하는 (주)SK텔레콤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게 하여 각 행사하였다. 4) 피해자 (주)SK텔레콤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가, 나, 다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위 1항과 같은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및 통화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가, 나,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SK텔레콤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F 명의로 휴대전화 3대(N, O, P)를 각 개설한 후 이를 각 사용하여 그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및 통화료 합계 3,611,8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9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인터넷 캡쳐 화면 2014고단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동주택관리계약서 사본, 공정증서등본 2부, 여신거래약정서 등, 시비스 신규계약서 및 단말기 할부계약서 사본 4부, 재산 가압류 예정 통고장, 송달확인증명원 사본, 창원지방법원 파산결정문, 각 수사보고,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고용보험조회결과 회신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수회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처와 이혼한 상태로 어린 2명의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피해자 E, F와 합의된 점, 판시 제1죄가 1회의 범행에 그쳤고 그 피 해금액도 경미한 점, 판시 제2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