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544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아양기찻길 부근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운전면허증 1장을 습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가. 2016. 11. 5.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1. 5. 18:40경 대구 동구 D 에 있는 'E' 사무실에서 F 쏘나타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대구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C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위 사무실 운영자 G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C의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나. 2016. 11. 7.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1. 7. 22:4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H 아반떼 승용차를렌트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대구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C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위 렌트카사무실 운영자 G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C의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6. 11. 5.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1. 5. 18:40경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F 쏘나타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위 렌트카 사무실 운영자 G가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차량대여계약서에 차종, 차량번호, 출발일시, 도착일시, 대여금 등을 적어 피고인에게 건네주자 피고인이 임차인 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여 C 명의의 차량대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다시 위 렌트카 사무실 운영자 G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량대여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6. 11. 7.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1, 7, 22:40 경 제 2. 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H 아반떼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위 렌트카 사무실 운영자 G가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차량대여계약서에 차종, 차량번호, 출발일시, 도착일시, 대여금 등을 적어 피고인에게 건네주자 피고인이 임차인 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여 C 명의의 차량대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다시 위 렌트카 사무실 운영자 G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량대여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6. 11. 5.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1. 5. 18: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동백로 52에 있는 '더베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6, 11. 7.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1, 7, 22:4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공고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H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2016. 11,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0. 2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공고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중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H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H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0. 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I에 있는 J 앞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를 한라식당 방면에서 남산탕여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과 차선이 없는 이면도로의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운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K(남, 63세) 운전의 L 레이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피고인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에 그 충격으로 피해자운전의 레이 승용차가 근방에 주차되어 있는 M 소유의 N 이스타나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요추염좌 및 근육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K, G,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H), 의무보험조회, 진단서 2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C), 자동차운전면허증 사진, 자동차 임대차계약서 사본, 자동차운전면허 분실신고서 사본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각 형법 제230조(각 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6월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처분문서, 증거제출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다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는 제외)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처분문서, 증거제출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다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는 제외) 제3범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공문서 등 부정행사)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부정행사한 공문서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경우(별도 범죄가 되는 경우 제외)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 6월~3년 3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차량을 렌트하고 무면허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까지 유발한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다. 다만, 교통사고의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그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2회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였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