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903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건물에 있던 ㈜C 대표이사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매·건설·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12. 1.부터 2020. 5. 2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에게 임금 13,939,793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83,674,85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⑴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11.부터 2020. 5. 2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에게 퇴직금 4,007,959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F에게 퇴직금 합계 6,794,86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⑵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금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12. 1.부터 2020. 5. 2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부담금 10,331,502원을 납입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미납부담금 64,629,370원을 당사자 간에 납입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퇴직연금 부담금 미지급)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5. 4.자로 이 사건 근로자 8명의 처불불원서가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3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경 인천시 중구에 소재한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B에게 “경기 김포에 공장 3개를 건축공사를 도급받았는데 공장 분양 받을 사람이 대기하고 있다. 땅을 매립하고 공사를 하면 돈이 풀리기 시작하는데 설계도면을 작성할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수백만 원을 사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개인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경기 김포 소재 공장 신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단기간 내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피해자로부터 2016. 1. 12.경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교부받고, 2016. 3. 2.경 위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같은 해 일자불상경 400만 원을 교부 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 통화) 1. 고소장, 타행송금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금액을 변제하여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변제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70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9.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7. 00:18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D 도로를 상무교차로 하단 방향에서 공항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F(F, 남, 43세)가 운전하는 G 투싼 승용차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7년경 및 2018년경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여 사고까지 일으킨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았던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7. 02:40경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선릉로 670 강남보건소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선정릉역사거리 방면에서 강남구청역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력이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62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를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F(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약 2,689,003원 상당 수리비가 들도록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D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합의, 범죄전력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8. 19:1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9호선 D역 전동차(D역-노량진역) 안에서 피해자 E(여, 31세)의 뒤에 서서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킨 다음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비록 피해자와 합의되지는 않았으나 진지하게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4. 13:40경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나주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500m 구간에서 D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3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11. 5. 19: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 앞 도로를 서귀포 쪽에서 제주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변이 어두웠고 전방에 교차로가 있었으며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의 횡단보도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D(23세)를 충격하여 도로 위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한편 심야에 피해자가 어두운 옷을 입고 있어 잘 보이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825

범죄사실 1. 철도안전법위반 여객은 여객열차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 중에 비상정지버튼을 누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6. 17:52경 익산발 여수엑스포행 제1535 무궁화호 열차에서 열차가 전주-임실역간 슬치터널을 운행 중 서행한다는 이유로 2호차와 3호차 사이 통로에 있는 비상정지버튼을 휴대하고 있던 돌(17×8cm)로 내리쳐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객열차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 중에 비상정지버튼을 눌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열차가 슬치터널 안에 비상정차하자 열차 밖으로 나가기 위하여 승강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 (178cm)로 피해자 한국철도공사 소유의 시가 130,273원 상당의 3호차 승강문 유리창 1장을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철도안전법위반, 상해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6. 23:03 경부터 23:09 경까지 익산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제1항, 제2항 기재와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이를 제지당하자 갑자기 "야 이 개새끼들아, 다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며 철도경찰관 D(42세)의 왼쪽 관자놀이를 오른쪽 주먹으로 1회 가격하고 이를 제지하는 철도경찰관 E(35세)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오른쪽 주먹으로 1회 가격하고 철도경찰관 F(51세)의 왼쪽 턱을 오른쪽 주먹으로 1회 가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0.7cm의 열상, 피해자 E에게 약 0.8cm의 열상, 피해자 F에게 약 7일간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인 철도특별사법경찰관을 폭행하여 철도종사자의 철도지역내 질서유지 및 범죄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사진, 피해자 F, E, D의 각 상처부위 사진 1. 소견서 1. 차량피해액 산출내역서 1. 각 수사보고(사건 현장 약도 작성 등, 범행 당일 피의자 통고처분 단속, 피의자 발작성 폭력증세, 열차 내 사건현장사진, 정신병원 의사 소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철도안전법 제78조 제3항 제18호, 제47조 제2호(비상정지버튼 조작의 점), 각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각 범행이 위험성이 높고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현재 치료중인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805

범죄사실 2018고단2805 피고인은 2018. 10. 3. 18:5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 C(27세)이 피고인의 집 대문 앞에 차량을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9고단609 피고인은 2019. 1. 31. 16:46경 서귀포시 D마을회관 부근에 정차한 E 버스 안에서 피해자 F(46세)가 피고인이 운행하던 버스 안에서 시끄럽게 전화 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1회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8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 2019고단6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30. 21:50경 대구 동구 B 소재 피고인의 자녀인 피해자 C(남, 23세)과 피해자 D(여, 21세)의 이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다 죽는다, 식당으로 와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식당으로 오도록 하였다. 이에 피해자들이 식당에 도착하자, 피고인은 식당 창고에 보관 중인 위험한 물건인 등유 난로와 가스 토치를 식당홀로 가지고 가, 가스 토치에 불을 점화하면서 "가게에 불을 지르고 나도 죽겠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에 이용한 가스토치 사진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327

범죄사실 ¹2018고단2327 피고인은 2018. 9. 12. 02:35경 제주시 B건물 지하에 있는 C 단란주점 창고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가 의자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워 귀가를 권유하자욕을 하며 이마로 위 E의 오른쪽 광대뼈 부위를 2회 들이 받고, 발로 위 E의 가슴부위를 걷어차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2:43 경 지원요청을 받고 도착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에게 욕을 하며 손바닥으로 위 F의 가슴부위를 3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4780, 피고인은 2019. 3. 16. 02:05경 서귀포시 G에 있는 편의점 인근 도로에서 약 300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958 피고인은 2019, 3. 16. 02:05경 서귀포시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J 경찰공무원인 경위 K과 경사 L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자 음주측정기 이상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가, 위 자치경찰대로부터 지원요청을 받은 서귀포경찰서 M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N, 순경 0이 지원한 음주측정기로 재차 음주측정을 받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서 손으로 위 K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위 L의 몸을 손으로 수차례 밀쳤다.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행위가 반복될 경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하였음에도 재차 음주측정에 불응하면서 위 N O 의 몸을 각각 손으로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3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관련사진 2019고단7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2019고단9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K, L,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 및 음주운전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 차례 범행한 이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후에도 재차 범행한 점, 한편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범행하였고, 반성하며 피해 경찰관들에게 일부 금액을 공탁하거나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2. 09:30경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군 고창읍에 있는 성두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시인서(피의자)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종전 범죄전력과 이 법원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태도가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구금생활을 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앞으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고 적법하게 운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딸이 피고인을 말리지 못한 것을 자책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6. 01: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사정 고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6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7.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0. 05:01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출력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신고자 통화) 1. 피의차량 정차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 2013. 12.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7. 9.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상록구 B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길까지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확인 및 음주운전거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사정 고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3. 15:20경 시흥시 B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자의 진술을 청취하고 있는 시흥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 순경 E에게 술에 만취된 상태로 다가와 "씨발, 니들이 경찰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E의 허벅지를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55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21. 01:45경 인천시 미추홀구 B에 있는 C대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일직로에 있는 제2경인고속도로 23.6k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1. 01:45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일직로 제2경인고속도로 23.6km 지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인천 방면에서 석수IC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도로 주변이 어두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진행 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3세)이 운전하는 F 덤프트럭의 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하복부통증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진료기록부, 진단서 1. 사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혀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중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8.23:10경 부천시 BC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7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파라솔 의자를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정수리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 및 새끼손가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범행도구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첨부),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합의서 제출 및 진단서 미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가해행위의 방법 및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종전 전력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32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또는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하순경 서울 강남구 뱅뱅사거리와 양재역 사이에 있는 번지불상 도로에서, 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실적이 있어야 하니, 체크카드 등을 보내면 6개월 동안 거래실적을 쌓은 후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설립한 '유한회사 B' 명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1. 이체내역서 1. 은행거래신청서 사본(압수영장 집행 결과) 1. 수사보고(범행일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 대여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하는 범죄이고, 대여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며,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다른 범죄에 사용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19. 1. 8. 새벽경 안산시 단원구 B, C호에서 D과 필로폰 약 0.5g을 15만 원에 거래하기로 하고,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팩을 건네받은 후 현금 5만 원을 건네주고, 남은 필로폰 대금 10만 원을 2019. 1월 초순경 D이 지정하는 계좌로 5만원씩 2회에 걸쳐 송금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9. 3. 10. 새벽경 안산시 단원구 B 부근에 있는 건물 앞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1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팩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9. 3월 중순경 안산시 단원구 공원 공중화장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필로폰 연기를 발생시킨 후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범행일시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겨드랑이털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회보),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수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5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7.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발주처가 수자원공사인 한화건설현장의 토사운반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1,000만 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토사운반 공사를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공사 알선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농협계좌(G)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H의 검찰 진술조서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1. 건설도급공사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보고), 계좌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확인 보고), 통합사건 검색 및 판결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전력, 편취 액수 및 사건 경위, 피해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현 건강상태,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7.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25. 이 법원에서 입찰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경부터 인천 서구 B에 있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체인 피해자 (주)C을 운영한 사람으로 피해자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2014. 12. 22.경 D구청과 E 및 지역의 공영버스의 운영을 위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2015. 1. 1.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D구청으로부터 공영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와 위탁수수료를 교부받아 공영버스 운영사업을 시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로서 공영버스 운영 사업비 등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1. 20.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공영버스 사업비 등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G)에서 70만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H)로 이체한 후 피고인의 개인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 10.경부터 2016.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1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의 342,792,5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전체 거래내역, 각 지급내역(C 운송수익금, 보조금),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사후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집행유예 부정사유] 위탁사업자의 책무를 망각하거나 시민의 혈세로 사리사욕을 채우는 영득의사의 심각성과 재산범의 누적, 처벌을 모면하기 위한 공판과정의 도주와 방어권의 포기에 가까운 잠적, 실질적 피해자인 지자체에 대한 공영버스 수익금 피해 회복의 외면 사후적 경합범의 형평을 비롯한 제반 양형인자를 고려하여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1년 10월의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5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9. 06: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둔산자동차공업사 방향에서 갤러리아백화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어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상가들이 밀집해 있는 곳이어서 통행하는 보행자들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일행들과 장난을 치고 있던 피해자 E(남, 1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분을 충격하고, 이에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F(남, 19세)이 피고인의 차량에 다가가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차량을 그대로 진행하는 바람에 위 피해자로 하여금 왼쪽 발목을 접질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좌상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약 100m 가량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의차량 사진, 사고 지점 및 피의차량 이동경로,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음주수치 대단히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1. 22:35경 광주 광산구 B건물 4층 'C' 주점에서, 사회 후배인 피해자 D(39세) 등과 함께 'E' 모임을 하다가 회원 가입 절차에 관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치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촬영한 폭행 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8년에 재물손괴죄, 2016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2013년에 폭행죄로 각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차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