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595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9. 08:0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7세)가 운영하는 D편의점 앞 길에서 술에 취해 그 곳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하고,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저새끼 쪽바리네,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8: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 곳 테라스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미상의 화분을 옆에 있던 다른 화분에 던져 깨뜨리고 발로 차고, 그 옆에 놓여있던 시가 미상의 화초를 손으로 꺾고 치아로 씹어 피해자 소유의 재물들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제1유형(업무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제1유형(재물손괴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2019. 12.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업무방해 등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범행 전력에 비추어 계속하여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6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4. 12:5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인 피해자 D(남, 77세)에게 다가가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차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시 사용한 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다치게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의자로 피해자의 등을 내리친 사실은 없다고 부인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사건 다음 날 경찰 조사를 받은 때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얼굴과 등 부위를 수회 밟고, 나아가 옆에 있던 의자로 등을 1회 내리쳤다고 분명하게 진술하는 점, 피해자는 경찰이 출동한 당시 바닥에 엎드려 누운 상태로 허리의 통증을 강하게 호소하며 움직이지 못하였고, 이에 119에 의해 후송되어 당일 병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을 받은 점, 당시 목격자인 식당 주인 E은 피고인이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내리친 사실은 직접 보지 못하였다고 경찰에서 진술하였지만, 앞서 주방에서 음식을 하고 있다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것을 듣고 이에 폭행상황을 목격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일련의 모든 상황을 보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고, 중간에 피고인이 의자를 집어 들려고 하여 이를 말리기는 하였다는 것인바, 적어도 당시 피고인이 의자 등 주변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정황은 분명한 점, 의자의 재질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명확하지 못하나, 갑작스럽게 폭행을 당하여 경황이 없는 피해자가 이를 정확하게 보고서 기억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고, 이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근거로 삼기 어려운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의자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내리쳐 다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식당에 앉아 식사를 기다리던 고령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밟는 등 폭행하였고, 특히 위험한 물건인 의자로 내리쳐 다치게 하였는바, 그 범행의 동기나 경위, 행위수단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경찰에서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이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의자로 때린 사실은 부인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바, 진정으로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인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력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5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G8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3. 18:15경 성남시 수정구 C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태평1동 주민센터 쪽에서 D주유소 쪽으로 진행하다가 마주 오던 택시와 교행하기 위하여 정차 중 택시에 승객으로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60세)이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에 서서 피고인에게 먼저 진행하라고 손으로 표시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이면도로로서 그 양쪽에 차량들이 주차된 상태로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 피해자가 서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E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CCTV 동영상 CD 1. 사고현장사진, 생활안전 CCTV 캡쳐자료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판시 승용차의 진행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판시 승용차의 진행으로 부딪쳤다는 점을 알린 사실, 피고인은 운전석 창문 밖으로 얼굴을 내밀고 피해자에게 “다쳤으면 보험처리를 해주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한 사실, 사고 당시 피해자는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이 운전하는 판시 승용차의 왼쪽 펜더 가까이에 서 있었던 사실, 피해자는 충격 직후 몸이 휘청하여 판시 승용차의 보닛 부분을 손으로 짚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충격한 이후 현장에서 이탈하기 전에 판시 차량의 진행으로 피해자가 충격되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구호조치나 인적사항 제공을 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이전에 교통 관련 범행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72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8. 23. 23:10경 광명시 B 앞길에서 지인인 C과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 끝에 양손으로 C의 어깨를 수 회 밀치는 등으로 때리던 중, 행인인 피해자 D(21세) 및 피해자 E(23세)으로부터 위 폭행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각각 폭행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1항 기재 사건 직후 위 C이 다른 남성을 만나 함께 모텔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C 및 같이 있는 남성을 폭행할 생각으로 광명시 F모텔’에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서 모텔 업주인 피해자 G(여, 77세)에게 C이 숙박하고 있는 모텔 방 호수를 알려달라고 하고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기자 명함을 보여주며 “내가 신문기자인데, 호수를 알려주지 않으면 불법영업으로 신고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창문을 수 회 두드리는 등 위협을 가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방실침입 피고인은 2020. 8. 24. 01:25경 2항 기재 ‘F모텔’에서 2항 기재와 같이 G에게 위협을 가하여 피해자 C 및 그 일행인 피해자 H가 투숙한 호실을 듣고, 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모텔 I호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방실에 침입하였다. 4.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8. 24. 01:30경 3항 기재 F모텔 I호에서 피해자 C(여, 41세)이 H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를 때리고 H와 서로 싸우며 모텔 밖으로 나갔고, 이들을 따라 나간 피해자를 위 모텔 앞길에서 갑자기 넘어뜨려 반항을 억압하고, 상의 티셔츠를 찢고 브래지어를 잡아당겨서 벗기고, 반바지를 양손으로 벗기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및 방실 침입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범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폭행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피고인에게 시각장애가 있는 사정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6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3. 20:00경 울주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D(남, 46세) 등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피고인이 한 여직원을 차로 태워다 주었던 일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좋으니까 태워준 것 아니냐, 잤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 식당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 뚜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합의 또는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의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5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7. 01:40경 광주 북구 설죽로 136번길에 있는 신안삼거리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C대 방향에서 신안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전방에는 피해자 D(27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131,3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음주운전 재범으로 처벌받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4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8. 14. 가석방되어 2017. 9. 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20. 9.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9.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5400 피고인은 2019. 1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B’에 ‘삼성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215,000원을 보내주면 위 노트북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삼성 노트북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59경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 21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1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626 피고인은 2019. 3.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여, 47세)에게 전화를 걸어 ‘급히쓸 돈이 있는데 다음날 바로 갚을 테니 45만 원만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G 등 7개 대부업체에 1,4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도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려 한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는 것 외에는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9.경 피고인 명의의 H(I)계좌로 4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5.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202회에 걸쳐 합계 31,065,092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4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K, L, M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N의 고소장 및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입금확인증, 각 카카오톡·문자메시지 내역 1. 각 수사보고[첨부된 자료 포함] 2021고단6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의 고소장 및 진정서 1. 각 수사보고[첨부된 자료 포함]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누범기간 및 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여부 검토),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금액 합계는 32,380,092원에 이른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 외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제적 곤궁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009

범 죄 사 실 1.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21. 4. 8. 환각물질흡입 피고인은 2021. 4. 8. 21:50경 대구 달서구 C아파트 D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톨루엔이 함유된 본드를 비닐봉지에 짜 넣어 입과 코를 대고 숨을 들이마셨다. 나. 2021. 4. 9. 환각물질흡입 피고인은 2021. 4. 9. 01:48경 위 C아파트 13층 엘리베이터에서 톨루엔이 함유된 본드가 들어있던 비닐봉지에 입과 코를 대고 숨을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환각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흡입하였다. 2.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1. 4. 9. 01:41경 위 주거지 복도에서 분양받아 키우던 고양이가 자신의 손을 할퀴자 화가 나 복도 창문을 열고 큰소리로 “아빠가 미안해”라고 말하며 위 고양이를 1층 화단으로 집어 던져 죽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양이를 던진 후, 전항 기재 장소에서 복도에 설치되어 있던 유리 창문을 손으로 떼어낸 다음, 그곳에 있던 철 재질의 위험한 물건인 공용소화기로 피해자인 위 아파트 입주민들의 공동소유인 유리 창문을 2~3회 가량 가격하여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수리비 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특수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21. 4. 9. 01:48경 위 C아파트 E동 13층에 있는 엘리베이터에서 전항 기재 소화기를 피해자인 위 아파트 입주민들의 공동소유인 엘리베이터 내 거울을 향해 집어 던졌으나 거울이 파손되지 않자, 재차 왼손으로 위 소화기를 들고 거울을 가격하여 파손하고자 하였으나 거울이 파손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9. 01:50경 위 C아파트 1층에서 그곳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F 모닝 차량에 다가가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에 탑승한 후 차량 문을 닫으려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 개새끼야, 문 안 닫아, 개새끼야, 놔라”며 운전석에 앉아 운전석 문을 발로 5~6회 가량 걷어차 수리비 약 1,292,312원 상당이 들도록 차량 문 경첩 부분을 파손하고, 계속하여 차량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2만 원 상당의 삼성컴퓨터 모니터 1개, 시가 70만 원 상당의 삼성컴퓨터 본체 1개를 꺼내 시멘트 바닥에 내리쳐 파손하고, 위 차량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엘지 32인치 텔레비전 모니터를 주먹으로 때려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사진, 각 현장사진, 파손차량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견적서 1. 캡쳐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6),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0, 21, 23, 24, 27),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32, 34, 3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의 점),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동물학대 등 금지위반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71조,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과거 환각물질을 흡입한 범죄사실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환각물질을 흡입한 상태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잔인하게 죽이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는 등 중한 범죄를 범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아파트에 대하여는 피해배상을 해 준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04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3. 22:17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톡’에 게시되어 있는 ‘초중고 야동 판매합니다. 로리 섹스 강간 몰카 근친 등 모든 장르 희귀한 영상 자료 3000개 보유중. 쿨거래하시면 연예인 SNS스타 유출작 무료 전송!! 찔러보기 없이 바로구매만 받습니다.’라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위 광고글 게시자인 E 명의 F 은행의 계좌(G)로 110,000원을 송금한 후, 피고인의 H 계정(I)로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외관상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있는 여성이 등장하여 자위행위를 하거나, 성인 남성과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 파일 총 108개가 포함된 ‘J.zip’ 파일을 전송 받아 그때부터 2020. 5. 23.까지 이를 피고인의 컴퓨터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1.경 하남시 K에 있는 ‘L’ 기숙사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톡’에 게시되어 있는 ‘초중고 야동 판매합니다. 로리 섹스 강간 몰카 근친 등 모든 장르 희귀한 영상 자료 3000개 보유중. 쿨거래하시면 연예인 SNS스타 유출작 무료 전송!! 찔러보기 없이 바로구매만 받습니다.’라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위 광고글 게시자인 E 명의 F 은행의 계좌(G)로 30,000원을 송금한 후, 피고인의 M 메일 계정(N)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외관상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있는 여성이 등장하여 자위행위를 하거나, 성인 남성과 성행위 또는 유사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 파일 총 253개가 포함된 ‘1.zip’과 ‘2.zip’ 파일을 전송 받아 그때부터 2020. 5. 23.까지 이를 피고인의 휴대폰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7.경 광주시 O건물 P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톡’에 게시되어 있는 ‘초중고 야동 판매합니다. 로리섹스 강간 몰카 근친 등 모든 장르 희귀한 영상 자료 3000개 보유중. 쿨거래하시면 연예인 SNS스타 유출작 무료 전송!! 찔러보기 없이 바로구매만 받습니다.’라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위 광고글 게시자인 E 명의 F 은행의 계좌(G)로 80,000원을 송금한 후, 피의자의 H 계정(Q)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과 같이 외관상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있는 여성이 등장하여 자위행위를 하거나, 성인 남성과 성행위 또는 유사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 파일 총 226개가 포함된 ‘1-1.zip’, ‘2-1.zip’ 파일을 전송 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채증 자료, A의 이메일로 전송된 화면 캡쳐, B의 이메일로 전송된 화면 캡쳐, C의 이메일로 전송된 화면 캡쳐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소지한 음란물의 내용과 수량,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5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6. 18:30경 서울 송파구 거여동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전여자친구인 피해자 B(여, 29세)을 만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우리 집으로 가서 한잔 더 하자.’고 제안하여 성남 수정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27. 1:00경부터 04:00경 사이에 위 주거지에서, 계속해서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추행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3. 06:4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식당에서, 일행인 피해자 B(남, 23세)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이마 주위 열상 및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증거기록 제10쪽, 제11쪽)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로서 상해 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회복을 위하여 봉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철제 의자로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폭력 전과가 4회 있고, 이 사건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6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02. 20. 23:0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D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단속 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사진 자료, 수사보고(CCTV 동영상 확인 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2011년 이후 전과가 없다. 건강 및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8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D에게, ‘인천 서구 E 오피스텔의 2개 호실(F호, G호)을 피해자 명의로 매입하여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 소유권을 보유해 주면 그 대가로 1천만 원 내지 2천만 원 정도를 주겠다, 오피스텔 소유권은 약속한 6개월 내에 틀림없이 다른 사람 앞으로 이전해 갈 것이고 주택담보 대출금도 책임지고 변제할 것이며 대출 이자도 매달 책임지고 납부하여 피해자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 F호에 관하여는 2018. 8. 24.경 매매대금을 2억 3,700만원으로 하여 피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고 같은 날 이를 담보로 H은행으로부터 1억 4천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를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1억 7,4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하였고, 위 오피스텔 G호에 관하여는 2018. 8. 30.경 매매대금을 3억 6,800만 원으로 하여 피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고 같은 날 이를 담보로 H은행으로부터 2억 3,3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를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2억 7,96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하였다. 한편 부족한 오피스텔 매수자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충당하기로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F호에 관하여는 2018. 8. 30.경 전세 입주자 I로부터 전세보증금 1억 4천만 원을 받게 하고, 위 G호에 관하여는 2018. 9. 27.경 전세 입주자 J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억 9천만 원을 받게 하였다. 그러나 위 오피스텔 2채의 교환가치(매매대금 합산) 6억 5백만 원에 비하여 대출채무 원금 및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합하면 7억 8백만 원으로 채무 가액이 교환가치보다 1억 3백만 원 초과한 상태가 되었는바, 오피스텔의 교환가치가 단기간에 급등한다는 보장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도 없어 대출 이자를 제때 납부하거나 피해자에게 약속한 6개월 이내에 오피스텔 2채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 앞으로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로지 위 매매대금을 초과하는 1억 3백만 원 중 일부[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기수수료 및 중개수수료 등 합계 약 4천만 원(회복 불가능한 경비)을 제하면 1억 3백만 원 중 실제로 피고인이 사용 가능한 돈은 약 6천만 원에 불과함]를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금융기관 대출채무 및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교환가치와의 차액 1억 3백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고소인과 피고소인과의 문자 내용, -대출계약서 1. 수사보고(피항고인 관련 배임 무죄 판결문 편철) 1. 수사보고(대출금 및 전세금 사용내역) 1. 수사보고(F호, G호 등기부등본 열람 확인) 1. 각 수사보고(고소인의 추가 자료 제출)(증거목록 순번 30번, 31번) 1. 수사보고(피의자의 변소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L으로부터 이 사건 각 오피스텔을 소개받고 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에서 매수가액을 제한 차익 중 일부를 취득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일정한 대가를 명목으로 명의를 빌려 그 차익 상당의 채무를 부담케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피해자도 명의대여 수수료 명목으로 대가를 취득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7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31. 17:08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대구점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위 백화점 매장에서 물건을 판매하고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피해자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7. 13.부터 2020. 10. 31.까지 총 23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가슴, 엉덩이, 허벅지 부분 등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경찰 작성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촬영한 여성 신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5 기재 각 범행: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 범죄일람표 순번 16 내지 23 기재 각 범행: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및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받았을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 사진 유포에 대한 불안감이 크고 피해회복방법도 마땅히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복한 횟수가 많고 범행기간도 상당한 점, 2020. 5. 19. 법률개정을 통하여 이 사건과 같은 신체 부위 촬영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취지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등에 대한 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사진들이 유포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5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4. 19:37경 안양시 만안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발신번호표시제한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17세)의 휴대전화에 영상통화를 건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폰 역발신 통화내역 발췌 및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를 비롯하여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