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75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속인인 피해자 C(여, 41세)과 약 8개월 가량 동거하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2.8.6, 02:00경 서울 강북구 D 2층 피해자와 동거하는 E 점집 법당에서 다른 남자들과 사이를 의심한 나머지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십 차례 때렸다. 그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거실 겸 주방으로 나와서는 부엌칼로 가스공급선을 잘라 가스가 나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고 위협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개줄로 양 손목과 양 발목을 앞으로 묶은 후 "신고를 하게 되면 형제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찾아가 전부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7~8회 때린 후 2kg 무게의 아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흉기인 아령으로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결막하출혈 등 상해를 가하고, 가스를 방출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발생시켰다. 2. 고인은 2012, 10. 초순 일자불상 02:00경 위 거실에서, 밤늦게 귀가하였다는 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머리로 갑자기 들이받아 피해자를 쓰러지게 한 후 코피를 흘리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7~8회 때리고 주먹으로 허벅지를 2~3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비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 12, 02:00경 위 거실에서, 자신의 식구들 모임에 피해자가 참석하기 싫어한다고 의심한 나머지 말다툼하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십 차례 때려서 피해자가 정신을 잃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부엌칼로 가스공급선을 잘라 가스가 나오게 한 후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긴 채 개줄로 양 손목과 발목을 묶어놓아 못 움직이게 하고 법당에 가서 피해자가 보관해둔 현금 90만 원을 가져왔다. 이 후 피고인은 정신이 깨어난 피해자에게 자신이 법당에서 찾지 못한 금팔찌를 주면 살려주겠다는 취지로 위협하였고,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심을 갖게 된 피해자는 피고인과 법당에 가서 선녀상 뒤쪽에 숨겨둔 팔찌를 피고인에게 건네주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마구 때려 피해자를 항거불능케 한 후 피해자 소유 현금 90만 원과 시가 500 만원 상당의 금팔찌를 강취하면서 피해자에게 전치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 상해를 가하고, 가스를 방출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각서), 차용증서 1. C의 각 진정서 1. 각 진단서 1. 각 내사보고(현장확인, 사진자료 첨부관련), 각 수사보고(현장 재확인 관련, 112신고 사건 처리표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근거 관련, 피해자 제출의 금융거래내역서 등 첨부보고, 피해자 제출의 영수증, 진술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집단·흉기등 상해의 점), 각 형법 제172조의2 제1항(가스방출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 2대를 때렸을 뿐 흉기인 아령으로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십차례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가스 공급선을 끊은 사실은 있으나 가스밸브가 잠긴 상태였기 때문에 가스가 방출되지는 아니하였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술에 취한 피해자가 스스로 문에 부딪혀 코뼈가 부러졌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손등으로 피해자의 코뼈와 눈 부위를 1회 때렸을 뿐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십차례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가스 공급선을 끊은 사실은 있으나 가스밸브가 잠긴 상태였기 때문에 가스가 방출되지는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현금 90만 원과 금팔찌 1개를 가져간 사실은 있으나 이는 본래 피고인의 소유였으므로 강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집단·흉기 등 상해죄 관련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2. 8. 29. 경,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20회 이상 피해자의 얼굴에 손찌검을 하였고, 피해자가 반항을 하자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겨 손목을 뒤로 묶어 목을 6회 이상 조르기도 하였고, 알몸인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틀어 법당으로 들어가 턱 및 배를 4회 이상 발로 구타한 사실도 있으며, 2kg인 아령 및 목탁을 들어 극도의 공포감을 주었고, 가스 선을 끊어 함께 죽자고 협박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서(각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점[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의 요구에 의하여 위 진술서(각서)에 강제로 무인을 날인하였을 뿐 그 내용은 허위라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진술서 (각서)에 스스로 주민번호 및 주소를 기재하고, 피해자에게 두 가지 단서를 달겠다고 요구하여 위 진술서(각서)의 말미에 '타인들 앞에서 피고인 인격을 존중해 줄 것, 다툼 시 나가라는 말을 하지 말 것'이라는 피고인의 요구사항을 자필로 부기하기도 한 점, 피해자와 피고인의 평소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서(각서)가 강제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다음 날인 2012. 8. 7. 결막하출혈(안검) 및 목에 타박상의 병명으로 진단받은 점, 당시 피해자로부터 문자메시지로 '30분 내에 피해자의 연락이 없으면 경찰을 대동하고 집으로 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은 피해자의 지인인 F의 신고로 경찰이 판시 제1항 기재 장소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위 장소에서 퇴거할 것을 명하였던 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장대로 뺨 2대만을 맞았다면 지인에게 신고를 부탁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신고의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가 스스로 신고하기 어려울 만큼 심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던 상황이었음을 추단할 수 있는 점, 피해자는 2012. 8.경 피고인에게 '2012. 8. 6. 은 죽더라도 잊혀지지 않을 것 같다. 당신의 광기 어린 언행에 치가 떨리고, 잊혀지지 않는 고통이 시작된다. 왜 그땐 그리 무방비로 저항 한 번 못했는지, 물론 힘이 있다 한 들 어찌 사내의 힘을 감당할 수 있었겠느냐. 처음 겪는 경험의 두려움, 한 사내의 무자비한 힘의 두려움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신의 화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라며 판시 제1항 기재 피해사실을 추궁하는 취지의 편지를 보내기도 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폭행, 협박을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며 피해의 경위 및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실제로 결막하출혈(안검) 등의 진단을 받았으며, 그 밖에 위 피해신고와 경찰 출동의 경위, 피해자가 쓴 위 편지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피해자의 집에는 실제로 2kg 무게의 아령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흉기인 아령으로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결막하출혈 등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스방출죄 관련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주방 싱크대 속에 있던 부엌칼을 꺼내어 가스 배관선을 자르고 밸브를 열어 가스가 나오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이 너랑 나랑은 죽어야 한다. 같이 죽자고 위협하기에 정말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감이 들어 가스밸브 잠그고 라이터 불켜지말라, 당신 말 다 들어줄테니 밸브만 좀 잠그자고 사정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 "가스 냄새가 심하게 났고, 가스 밸브가 열려져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판시 제3항 기재 일시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가스관을 잘라 가스를 새어나오게 하여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고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가스를 방출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발생시킨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판시 제2항 기재 일시 경인 2012, 10, 20. 코피 및 코의 통증을 주증상으로 하여 병원에 방문하여, 2012. 10. 23. 좌측 폐쇄성 비골의 골절이라는 병명으로 진단받고 2012. 10. 27. 비골골절비관혈적정복술(좌측)을 시행받고 약 3주간의 통원치료 및 추적관찰을 받은 점(진단서 상에는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코를 다쳤다고 하여 방사선 검사를 시행한 결과 위와 같은 병명으로 진단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진단서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는 달리 피해자가 문에 부딪힌 것이 아니라 넘어져서 다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진단서의 기재 경위에 대하여 "폭행을 당한 사실이 창피해서 당시 의사에게는 미끄러져서 다쳤다고 얘기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피해자와 피고인의 당시 관계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진술은 믿을 만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넘어지면서 다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고 손바닥 및 주먹으로 때리는 등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하였다며 피해 경위 및 내용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바,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실제로 비골의 골절상 등의 진단을 받았고, 피해자의 법정진술 태도 등을 감안할 때 피해자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비골의 골절상을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강도상해죄 관련 먼저, 피고인이 판시 제3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에게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일시 다음 날인 2013. 2. 13. 안와주위 좌상(양안), 외상성홍채모양체염(좌안), 비골골절, 타박상, 결막출혈, 목타박상, 우측팔목타박상, 좌측족관절타박상 등의 진단을 받은 사실, 판시 제3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의 지인인 G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촬영한 현장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에 심하게 맞은 흔적이 있고, 피해자의 목에는 칼을 댄 자국이, 팔목에 개줄로 묶은 삭흔이 있으며, 피해자의 얼굴, 머리, 몸, 방바닥, 이불, 커텐에 피해자의 혈흔이 많이 묻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바, 손등으로 피해자의 코뼈와 눈 부위를 1회 때렸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믿을 수 없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은 피해 경위 및 내용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바,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실제로 비골골절상 등의 진단을 받았고, 피해자의 법정진술 태도 등을 감안할 때 피해자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마구 때려 피해자에게 비골골절 등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가져간 현금 90만 원과 금팔찌가 본래 피고인의 소유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노동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월 7~80만 원 정도의 수입만을 가지고 있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거기간 동안 유류비, 자동차세 등 피고인의 차량유지비용, 피고인의 휴대폰 요금 등을 피해자가 부담하여 왔고, 피고인이 미납한 벌금을 피해자가 대신 납부하여 주고 차용증을 작성받기도 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가 당시 보관하고 있던 금원의 위치 및 성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바, 위 진술의 일관성 및 구체성, 무속인이라는 피해자의 직업 및 설 명절이라는 범행일시 등에 비추어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가사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가져간 금원 중 일부가 피고인이 구입한 로또의 당첨금이라 하더라도, 로또구입비용을 피해자가 교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첨금을 피해자가 청구하여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받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위 로또의 구입심부름을 하였을 뿐 위 로또 당첨금은 피해자의 소유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가져간 판시 금원 90만 원은 피해자의 소유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판시 금팔찌는 10여 년 전에 피해자가 구입한 물품인 점, 만일 피고인의 주장대로 위 금팔찌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선물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이를 보관하고 있던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고, 더욱이 그 보관위치를 피고인이 몰랐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금팔찌 역시 피해자의 소유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마구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위 금원 및 금팔찌를 가져가고 비골골절 등 상해를 가한 이상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스방출죄 관련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가스관을 부엌칼로 잘라 새어나오게 한 뒤 휴지로 불을 붙여 껐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한 바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일시 경 피해자의 지인인 G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도착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현장에 가스냄새가 심하게 나서 피해자가 환기를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경찰이 작성한 내사보고(현장확인, 사진자료 첨부 관련)에는 '부엌칼로 가스줄에 흠집을 낸 모습(현장에 가스냄새가 많이 나서 환기시킴)', '가스가 새는 상황에서 휴지를 풀어 불을 붙인 모습'이라는 제목의 사진들이 첨부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주방 싱크대 속에 있던 부엌칼을 꺼내어 가스 배관선을 자르고 밸브를 열어 가스가 나오게 하였다, 가스 냄새가 집안에 진동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고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가스를 방출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발생시킨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 7년 나. 제1경합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다. 제2경합범죄: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라. 가스방출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9년 6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7년)에 다른 범죄 중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2년)과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6월)을 합산,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전과가 다수 있으나 대부분 벌금형이고,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은 2007. 2. 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이 전부인 점, 불리한 정상(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8월 간 동거하던 여성인 피해자를 주먹과 발 등으로 수십회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흉기로 위협하고, 가스를 방출시켜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가하고, 현금 및 금팔찌를 강취하기까지 한 것으로, 이 사건 각 범의 내용 및 수법, 범행의 기간 및 횟수,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종전에도 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의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무죄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 현금 478만 원)을 강취하였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현금 90만 원을 가져갔을 뿐이라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과연 피고인이 현금 478만 원을 강취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실질적인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 뿐이라고 할 것인데, 피해자는 법당에 178만 원, 버버리 가방 안에 300만 원이 있었는데, 그 중 178만 원은 2013. 2. 9. 내지 10. 경에, 300만 원은 2013. 1. 30.경에 각 마지막으로 확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2013. 2. 9. 내지 10.경 피해자의 집에 피해자의 가족들이 방문하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는 2013. 2. 11. 10:00경 큰이모댁에 간다고 집을 비웠고, 피고인도 같은 시각에 피해자를 위 큰이모택에 데려다 주기 위하여 함께 피해자의 집을 나간 이후 같은 날 24:00경까지 집 밖 1) 공소장 기재 "480만 원"은 478만 원의 오기로 보인다. 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돈을 가져가는 장면을 직접 본 것은 아니고, 법당에 있던 피해자의 돈이 없어졌는데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살았고 돈을 가져갈 만한 사람은 피고인밖에 없기 때문에 그 돈을 피고인이 가져갔다고 생각한다는 취지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판시 제3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의 집에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478 만 원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가사 당시 피해자의 집에 478 만 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피고인이 가져갔다고는 단정할 수 없고, 제3자에 의한 범행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478 만 원을 강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포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90만 원에 대한 강도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