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5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1D', 'E'을 통해 알게 된 여성들과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는 일명 조건만남을 이어오던 중 조건만남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상대 여성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다는 욕구를 느끼게 되었고, 위 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조건만남을 하는 것처럼 여성을 유인한 뒤 흉기로 협박하여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5. 1. 21. 23:00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모텔 705호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D'을 통해 성관계 대가로 1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 F(여, 18세)를 모텔로 유인하여 흉기인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대고 "조용히 해라, 반항하면 발목을 그어버릴 거다, 기어가고 싶어, 걸어가고 싶어"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다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다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여 피해자의 입안에 사정하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특수강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흉기인 과도를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네 목숨값이 얼마냐, 네 목숨값이 15만 원이면 그만큼 벌어오면 목걸이를 돌려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목에 걸려 있던 시가 60만원상당의 금목걸이 (18k) 1개를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장면과 피해자의 나체를 약 10여 분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해자 I 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1) 피고인은 2015. 1, 26, 21:10 경 수원시 장안구 J에 있는 K모텔 607호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D'을 통해 성관계 대가로 1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 I여, 16세)을 유인하여 욕실에서 샤워를 하고 나온 피해자의 목에 흉기인 과도를 들이대며 "조용히 해, 말 안 들으면 발목을 잘라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나는 임신을 시키는 게 취미다, 질내사정을 해도 되겠냐"고 묻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힘껏 뺨을 1회 때리고 다시 "질내사정을 해도 되겠냐"고 말하는 등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약 5~10분간 빨게 하다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2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칼을 든 채로 피해자와 욕실에서 함께 샤워하고 나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5~10여 분간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다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피고인은 계속하여 다음날인 같은 달 27일 0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모텔 앞 마트에 다녀온 뒤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과도의 칼날을 피해자의 쇄골뼈 밑에 겨누면서 "똑바로 말해라, 몇 살이야, 넌 딱 봐도 어려 보인다"고 말하며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약 5~10분간 빨게 하다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1. 26. 21:1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성기를 빠는 모습과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약 5분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다. 특수감금 피고인은 2015. 1. 26. 20:47경 위 K모텔 607호에서, 위 가항과 같이 과도를 들이대며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다음날인 같은 달 27일 01:00 경 맥주 등을 사기 위하여 모텔 앞 편의점에 나가면서 피해자가 도망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함께 가자고 하면서 "속옷은 입지 말고 겉옷만 입어라, 혹시 몰라서 칼을 들고 간다"고 말하고, 다시 모텔로 돌아와 흉기인 과도로 협박하여 강간하고, 모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같은 날 05:28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모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약 8시간 40분 가량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가.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5. 1, 27, 16:00경 수원시 권선구 M에 있는 N호텔 호실불상의 방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E'을 통해 성관계 대가로 1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 L(여, 17세)을 유인하여 침대에 눕힌 다음 흉기인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대고 "얼굴에 기스 나기 싫으면 조용히 해라, 말 안 들으면 그냥 그어버린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모습을 약 2분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4. 피해자 0 에 대한 범행 가.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5. 1. 29, 02:00경 안산시 단원구 P에 있는 Q 공원 주차장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D'을 통해 일명 '대딸'을 해주면 전자담배를 사주기로 하고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고인의 포르테 승용차에 태운 후 피해자 O(여, 13세)의 목을 누르고 손을 압박한 후 "옷을 벗을래, 죽을래"라며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겨 나체로 만들고,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입안에 사정을 하는 등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1. 29. 02:00경 안산시 단원구 P에 있는 Q공원 주차장 내 피고인의 포르테 승용차에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모습과 피해자의 나체를 약 10여 분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과 사진을 촬영하였다. 5. 피해자 R 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5. 1. 31. 01:00경 안산시 상록구 S에 있는 T모텔 203호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E'을 통해 성관계 대가로 1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 R(여, 19세)를 모텔로 유인하여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피해자의 목에 대고 "반항을 해봐라, 나는 피를 내는 것도 좋아하고 피 맛을 보는 것도 좋아하니 반항해봐, 네 목을 잘라 버리고 유두를 잘라 버리겠다"며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모텔 프런트에서 걸려 온 전화를 받는 사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에 있는 가위를 빼앗아 밖으로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5항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R,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상녹화 CD, 디지털증거분석 CD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A이 사용한 체크카드 번호 확인), 내사보고(압수수색영장 회신내역 분석 및 모텔 특정),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0 전화통화 피해진술 청취), 수사보고(모바일 분석보고서 및 분석 파일 DVD 편철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L 전화진술 녹음보고) 1. K 모텔 현장사진, 매출전표 사진, 사진(증거목록 순번 40번), 피해자 O의 나체사진, 피해부위 사진등, 사건관련 사진(압수물 관련) 1. 압수된 LG AKA 휴대폰 1개(증 제1호), 가위 1개(증 제9호)의 각 현존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단기간에 걸쳐 나이가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나체를 촬영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 '높음' 수준으로,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1점으로 재범위험성 '중간' 수준으로 각 평가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각 특수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휴대전화 카메라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의2(각 유사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2015. 1. 26, 21:10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판시 제1의 가.항 및 다.항, 제5항 기재 각 범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판시 제2의 가.항 및 나.항, 제3, 4항 기재 각 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판시 제1의 가.항 및 다.항, 제5항 기재 각 범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판시 제2의 가.항 및 나.항, 제3, 4항 기재 각 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판시 제1의 가.항 및 다.항, 제5항 기재 각 범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판시 제2의 가.항 및 나.항, 제3, 4항 기재 각 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피해자 I에 대한 2015. 1. 26, 21:10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기본영역 (5년 ~ 8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 피해자 I에 대한 2015. 1. 27.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기본영역 (5년 ~ 8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 : 피해자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기본영역 (5년 ~ 8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5년 ~ 14년 8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기간에 걸쳐 흉기인 가위나 과도를 휴대한 채 피해자들을 강간하거나 유사강간하고, 경찰 신고를 막기 위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F로부터 금목걸이를 강취하였으며 피해자 1을 감금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특히 피해자 I, L, O은 아동·청소년인 점,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접근 및 유인 과정으로 볼 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위험성도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크나큰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할 것인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각 유사강간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