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단2339

범죄사실 2012고단2339[피고인 A, 피고인 B]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인터넷에 중고휴대폰, 상품권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연락해 온 사람들로부터 그 대금을 송금받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들은 2012. 2. 3.경 "네이버 H 카페"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중고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I에게 돈을 송금하여 주면 위 휴대폰을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J)로 2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 27.경부터 같은 해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7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횡령 피고인 B는 2012. 2. 5. 위 인터넷 싸이트에 중고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K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7 기재와 같이 물품대금 명목으로 33만원을 입금한 후 착오로 32만원을 추가로 입금하여, 이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위 32만원의 반환을 요구받고도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갈 피고인은 2009. 가을 12:00경 영천시 L아파트 101동 지하실에서 1년 후배인 피해자 M(가명, 13세)의 팔을 발로 3회 찬 후, 피해자에게 "돈 있는 거 내놔라"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천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가을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총 9명의 후배 중학생들로부터 합계 22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0. 3. 초순 18:00경 영천시 N아파트 뒷산에서 1년 후배인 피해자 O(가명, 13세)에게 "학교 잘 다니고, 형처럼 사고치지 말고"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를 발로 15회 가량 차는 등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2명의 후배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0. 3. 초순 오후경 위 P아파트 317동 15층 계단 및 위 아파트 뒷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2 기재와 같이 이틀 전 피고인이 피해자 Q(가명, 13세)을 때린 사실을 학교 선생님이 알게 되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 O의 뺨을 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Q의 허벅지를 4회 찬 후, 위험한 물건인 밀대자루(길이 1m)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라. R과의 공동범행 1) 피고인은 2010. 1. 하순 16:00경 영천시 S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1년 후배인 피해자 T(가명, 13세)가 짝다리를 짚고 서 있었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차고, R은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과 R은 2010. 6. 16:00경 영천시 U초등학교 운동장에서 1년 후배인 피해자 O, 피해자 T 등 5명에게 "있는 돈을 거둬 5만 원만 달라"고 요구한 후, 그 다음날 피해자들이 모은 4만 5천원을 피해자들의 친구인 M(가명, 13세)로부터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R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였다. 2012고단2911[피고인 A]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3. 1. 17:30경 영천시 야사동에서부터 대구 중구 동인동까지 거리불상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V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1. 17: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트라이매장 앞길을 효신네거리 쪽에서 화랑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후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하고 있는 피해자 W(32세)이 운전하는 피해자 X 소유인 Y 로체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W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 등을, 위 로체 승용차 동승자 피해자 Z(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로체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42,01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2. 3. 1. 17:30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트라이매장 앞길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교통사고 피해자 W에게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경북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AA의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012고단3725[피고인 A, B, AB]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인터넷에 상품권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 광고를 게시한 후 연락해 온 사람들로부터 그 대금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3. 24.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H 카페" 게시판에 "금강제화 상품권을 판매 한다"는 내용의 허위 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C에게 돈을 송금하여 주면 위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AC로부터 같은 날 AD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AE)로 102,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7.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122,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과 AB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AB는 인터넷에 의류를 판매한다는 허위 광고를 게시한 후 연락해 온 사람으로부터 그 대금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AB는 2011. 11. 23. 인터넷 사이트 "H"에 "노스페이스 상의를 32만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F에게 돈을 송금하여 주면 위 제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제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AB는 이에 속은 피해자 AF으로부터 2011. 11. 24. A 명의의 우체국계좌(J)로 32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4. 9.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H 카페" 게시판에 "넷북을 판매 한다"는 허위 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G에게 돈을 송금하여 주면 넷북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넷북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AG으로부터 같은 날 AH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AI)로 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13.에 이르기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25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339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K, BH, BI, M(가명), BJ, O(가명), Q, T, BK, B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M, BN, BO, BP, BQ, BR, E, BS, BT, BU, BV, F, BW, BX, BY, BZ, CA, CB, CC, CD, G의 각 진술서 1. CE의 진정서 1. 거래명세표 사본 및 메신저 출력물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등, CCTV 영상자료 첨부, 착오송금 횡령) 1. 각 CCTV 사진 2012고단291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2012고단3725 1. 피고인 A, B, A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AB, R, C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G, CH, CI, CJ, CK, CL, CM,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 CN, CO, CP, CQ, CR, CS, AG, CT, CU, AC의 각 진술서 1. 통신자료통보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각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통장명의자 CG와 전화 통화, CH와 전화통화, CG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화면자료 첨부, CH 통장사본 등 첨부) 1. 거래명세표, 거래명세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사기의 점(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횡령의 점(피고인들) :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다. 공갈의 점(피고인 B) : 각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라. 폭행의 점(피고인 B)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마.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바. 공동폭행의 점(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사. 공동공갈의 점(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아. 무면허운전의 점(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자.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차. 자동차로 인한 재물손괴의 점(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51조(금고형 선택) 카. 공문서 부정행사의 점(피고인 A) : 형법 제230조(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피고인들)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배상명령(피고인들)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계획적, 지능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아무런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피고인 A은 보호관찰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범행에 이르렀고, 교통사고를 내고서도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잠적하는 등 대담성을 보였으며, 피고인 B는 공동피고인에게 범행을 제안하고, 자기보다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아직 어린 나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이 수 회 비행전력 있음을 고려하면, 재차 관용을 베풀기보다는 원칙적인 형벌로써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앞으로 범행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성장과정에 있고, 보호자와 본인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장차 성행이 개선될 여지가 있는 점,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조사에 응한 태도, 피고인들의 성장환경 등을 감안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