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69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20. 05. 15. 14: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에 있는 C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다송교차로 방면에서 삼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를 진행하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과속방지턱을 넘기 위해 속도를 줄이고 있는 피해자 D(여, 4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울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쏘울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5. 14: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증거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관련)의 각 기재 1.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 세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는데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결과 교통사고까지 일으켰으므로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고, 위 사고 또한 경미한 사고에 불과하였으며,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도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24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3. 17:39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있는 월드컵경기장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3. 17:39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월드컵경기장사거리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월드컵터널 쪽에서 강변북로 쪽으로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정확히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5차로 중 3차로가 좌회전이 가능한 곳이고 직진과 좌회전 신호가 동시에 들어오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차선에서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같은 방향 우측 3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B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뒤 범퍼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6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가 걸려서 벌금을 내야 하는데, 가능한 만큼 대출을 받아서 나에게 빌려주면 대출 원리금을 대신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은 없는 반면 2,700만 원의 채무만 있었고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가 벌금을 받은 사실조차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도박 사이트에서 사용할 것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18.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2020. 9. 19.경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로 760만 원을 각각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3. 15.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4,9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이체 내역 등 피해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3 내지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없이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4,9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에게 대부분의 피해 금액을 변제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편취한 돈을 도박자금으로 소비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월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59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1.경부터 2020. 11. 9.경까지 서울 노원구 일대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상호 불상의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청소년인 C(여, 16세)을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에 소개하여 C으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게 한 후 ‘E’ 업주인 B가 C에게 시간 당 40,000원을 교부하자 그 중 10,000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 영리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1. 9. 서울 도봉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청소년인 C으로 하여금 손님으로 온 불상의 남자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하고 C에게 시간 당 4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의 자인서 1. 각 수사보고(출동경찰관 경위 F 상대수사, 출동경찰과 G 전화통화, 참고인 H 전화통화) 1. 영수증, 영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I 주민등록증 사진, C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청소년에 대한 접객행위 알선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와 변호인은, 피고인 B가 범행 당시 C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과 C의 얼굴이나 외모, 말투 등이 청소년임을 충분히 알 수 있을 정도로 앳되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C이 청소년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C으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게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범행은 나이 어린 청소년으로 하여금 유흥주점에서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거나 접객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장기간 보도방을 운영하기도 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더욱 큰 점, 피고인 B는 과거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7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5. 02: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5.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고, 2020. 8.경 다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 그 무렵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또한 높아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과 관련한 것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4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14. 21:50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 농도 0.173%의 만취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동종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운전 거리,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66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3. 01:18경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구로IC 쪽에서 신월IC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남, 5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BMW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구로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피고인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손해가 일정 부분 배상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430

범 죄 사 실 [2021고단430] 피고인은 2021. 4. 23. 07:00경 영주시 B에 있는 ‘C’ 앞에 정차한 피해자 D(남, 59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안마방에 데려다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화가 나 “안마방에 안 가고 어디 빙빙 돌아다니느냐 씨발”이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약 20cm, 칼날길이 약 10cm)을 집어 들어 마치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584] 피고인은 2021. 8. 24. 22:32경 술에 취하여 안동시 E에 있는 ‘F’ 횟집 앞을 지나던 중, 피해자 G이 피고인을 피하여 다른 곳으로 가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우측 미등과 우측 후사경을 주먹으로 때려 위 승용차를 수리비 376,09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1고단5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알코올중독으로 인해 술에 취한 경우 폭력적으로 변하는 경향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폭력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8. 24. 22:32경 술에 취하여 안동시 E에 있는 ‘F’ 횟집 앞을 지나던 중 피해자 G(남, 57세)이 세차를 하는 것을 보자 “세차하지 마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가 담긴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4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9. 21:06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 전력․횟수․수위에다가 음주 수치를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운전 거리, 금고형 이상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약 12년 만의 재범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합3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11. 20:40경 경북 봉화군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인 D으로부터 아동 · 청소년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교복을 착용한 성명불상의 피해자 여성의 음부가 드러나는 장면이 촬영된 사진 파일(파일명: E)을 피고인의 F 계정으로 전송받아 2020. 9. 30.경까지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건의 아동 · 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별건 피의자 D의 서류 사본 첨부) 1. 범죄일람표 내 영상물 채증 자료 1. 피의자 F 계정 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의 경위 및 정도, 이수명령의 목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을 ‘아동 ·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고 2020. 11. 20. 시행된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1조, 제3조에 따라 위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등)죄에 적용될 수 없으므로, 위 죄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미부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 피고인은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피고인의 변호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가 즉시범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에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죄는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는 한 범죄가 종료되지 않고 위 음란물을 폐기하는 등 위법상태를 완전히 제거하였을 때 비로소 범죄가 종료되는 계속범으로 해석되고, 일반적으로 계속범의 경우 실행행위가 종료되는 시점에서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하므로(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도3990 판결 참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이 적용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동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물은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기 전인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것으로 한번 제작되어 배포되면 끊임없이 유포 · 복제되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고통을 가할 가능성이 높고,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 행위는 그 제작 · 배포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 · 청소년 성착취물의 내용, 분량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도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동 · 청소년 성착취물을 다른 곳에 유포하지 않아 추가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이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이 면제되고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3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호룡스카이4504N고소작업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7. 11:20경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8길 6-17 한남대교 북단 편도 1차로 도로에서 강변북로 구리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차량신호가 적색임에도 신호에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건너던 피해자 B를 위 작업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 좌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여러 장기 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및 CCTV 영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신호 위반으로 사망의 결과를 초래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경력,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8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2. 11: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대학교 도서관 D 3층 여자 화장실 내에서 피해자 E(여, 26세)이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잘 쓰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상대 전화 수사) 1. 현장 및 CCTV영상의 피의자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장애,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11. 16.경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 상세불명의 기분(정동)장애 등을 진단받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치료를 받아온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및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정신질환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우울장애, 기분(정동)장애를 앓고 있고 감정기복이 심하고 분노 조절이 잘되지 않는 등 정신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3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5. 17: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8층 광고편집실 앞 복도를 직장동료인 피해자 C(가명, 여, 25세)와 함께 걸어가다가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등 부위에 대고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 부분까지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피해자)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부위에 손을 대고 접촉을 유지한 상태로 오른쪽 겨드랑이에 가까운 부위까지 이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공소사실은 위와 같은 행위를 ‘쓰다듬어’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오른쪽 겨드랑이 안에 손을 넣을 겨를이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공소사실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 및 영상에서 확인되는 접촉 부위를 볼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부위는 피해자의 브래지어가 있는 부위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일반적인 직장동료 사이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한 위와 같은 행위는 객관적으로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과실에 의해 한 것이 아니라 고의로 한 것인 이상,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한 추행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8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3. 22:40경 성남시 수정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웃인 피해자 C(남, 50세)과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에 대한 모욕적인 말을 하자 순간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8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6.경부터 2021. 4. 9.경까지 광양시 B에 있는 전기 및 기계설비공사, 냉난방기 설치 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냉난방기 관련 영업 및 전산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2.경 위 ‘C’ 사무실에서 고객인 D과 ‘E 냉난방 설치공사’ 계약을 하고 2020. 10. 21. 공사대금 900,000원을 피고인의 배우자인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유흥비,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7,04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G, (계좌번호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업무상횡령범행을 저지른 점, 횡령금액도 합계 6,704만 원으로 상당하고 상당 부분을 유흥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위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3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3. 여자친구 및 친구들과 함께 대구 북구 B 파티룸에서 연말 모임을 하게 되었고, 이 모임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1세)를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24. 07:30경 위 B 파티룸 객실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입을 맞추었다. 이에 피해자가 놀라 잠에서 깨어 일어나 화장실에 다녀온 뒤 피해자의 남자친구 옆에 누워 다시 잠이 들자 피고인은 잠이 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 속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오빠 하지마라”라고 말하고 잠시 자리를 피한 뒤 남자친구의 옆에 누워 잠이 들자, 피고인은 다시 잠이 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추행의 정도가 중한 점, 자신의 여자친구와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함께 자는 방에서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르는 등 대범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한편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재고단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0. 20:19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8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3. 19:3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반포지하차도 쪽에서 I마을입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하여 오던 피해자 D(남, 4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혼다 PXC125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오른쪽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 갈고리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2 1. 진단서(최종진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피해자가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피해자에게 치료비가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397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3.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10. 20:19경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중학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의 그랜져 승용차를 정차시킨 채 얼굴을 숙이고 있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 의하여 음주감지기를 통한 음주 반응 감지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반응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위 E의 연락을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F 소속 경사 G으로부터 2021. 11. 10. 20:48경부터 21:1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측정기 불대에 숨을 내뱉는 시늉만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순번 3번), 수사보고(순번 5번) 1.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측정거부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해 운전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적발 경위, 경찰관이 확인한 피고인의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음주운전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6년이 경과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29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7.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C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5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17. 20:00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G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5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알츠하이머(치매)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으로, 2021. 7. 1. 14:03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초등학교 버스정류장 벤치에서 학원 등원 차량을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C(여, 9세)에게 접근하여 “이쁘게 생겼네, 배고프지 않냐, 라면을 끓여줄테니 우리 집에 같이 가자, 집이 어디냐, 우리 집도 같은 방향이니 같이 가자”라고 말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유인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학원 차량에 승차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임장 및 피해발생지 CCTV 확인) 1. 수사보고서(CCTV 추적 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294조, 제287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미성년자유인죄는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하여 미성년자를 꾀어 현재의 보호상태로부터 이탈케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로 옮기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의 유혹이란 기망의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나 감언이설로써 상대방을 현혹시켜 판단의 적정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그 유혹의 내용이 허위일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98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유인행위를 처벌하는 입법취지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미숙하고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미성년자를 보호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러한 유혹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그 평균인의 관점에서 파악할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사리분별력이 부족한 미성년자의 관점에서 그가 쉽게 현혹되어 판단의 적정을 그르칠 우려가 있는 내용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만 9세의 여자아이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언행은 감언이설로써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현혹시켜 판단의 적정을 그르치기에 충분한 것으로 피해자를 꾀어 현재의 보호 상태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기기 위한 행위로 판단된다.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었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갈 아무런 이유가 없었고, 순수한 의도로 피해자를 데려가려고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특별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러한 관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할 고의가 없었다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를 상대로 유혹의 수단을 개시한 때에 해당하고, 비록 피해자가 하자 있는 의사에 빠지지 않은 채 피고인의 유혹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유인미수행위가 성립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피고인이 2009년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전력이 있었던 점(다만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계획적이거나 지능적인 범행으로 유괴나 성행위 등의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가 경미한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요양보호사가 피고인과 동행하고 있어 범행의 완성에 이르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