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7세)과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8. 5. 26. 14:30경 시흥시 C아파트 D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동생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면서 장난을 치고 있자 피해자에게 "고추 떨어졌네.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녹취록 1. 진술조력인 보고서, 아동 장애인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1. 엘리베이터 CCTV 영상 편집사진, 엘리베이터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엘리베이터에서 장난을 치는 피해자에게 "계속 그러면 고추 떨어진다."라고 주의를 주며 피해 아동이 차고 있던 태권도 도복 끈을 한 번 툭 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2018. 6. 21. F센터에서, '엘리베이터에 같이 타고 있던 피고인이 엄지, 검지, 중지 3개의 손가락으로 야구공을 던질 때처럼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서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특징적인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고, 특별히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신빙성이 있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1층에서 피고인을 만난 후 피고인이 1층에서 피해자를 바로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61쪽), 엘리베이터 내부를 촬영한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21번, 이하 '이 사건 영상'이라 한다)에 의하면 피해자가 탑승한지 한참 후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지하는 모습이 확인되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 상황과 상이하여 이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영상에 의하더라도, 1층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닫힌 후(이 사건 영상의 재생시간으로 약 10초경 지났을 때의 상황으로, CCTV의 화면 하단에는 '1층 올라감'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10초쯤 지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몸 아래쪽으로 팔을 뻗는 모습이 확인되는바(이 사건 영상의 재생시간으로 약 20초경이 지났을 때의 상황으로 CCTV의 화면 하단에는 '3층 올라감'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이와 같이 1층에서 엘리베이터의 문이 닫힌 후 길지 않은 시간이 지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모습이 보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이 1층에서 피해자를 바로 만졌다고 진술한 것이 이 사건 영상에서 확인되는 실제 상황과 약간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기억이나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할 정도로 진술에 큰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변호인은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는 엘리베이터 문을 보고 서 있었고 피고인이 왼쪽 뒤에 서 있었다가 피해자를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나(증거기록 65쪽, 67쪽), 이 사건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마주보고 있었고 피해자의 등 뒤에서 다가간 것이 아니라는 점이 확인되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생이 엘리베이터의 오른쪽 벽에 있는 장애인용 층별 버튼 쪽을 보고 서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에서 엘리베이터의 문 반대편에 있는 안쪽 벽 오른편에 기대어서 피해자를 바라보는 방향으로 서 있었고,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의 오른쪽 벽을 바라보고 있는 동안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 쪽으로 이동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모습이 보이는바, 피고인을 바라보지 않고 있던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뒤쪽에서 접근하는 것으로 인지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엘리베이터 문 방향이 아닌 엘리베이터 오른쪽 벽 방향으로 서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 진술의 전체적인 내용 및 아래에서 보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이와 같은 사소한 사항의 불일치가 피해자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을 의심하게 하는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 나. 아동·장애인 진술분석전문가 G도,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이 발생한 구체적인 맥락과 풍부한 세부정보, 사건 당시의 지각 및 정서 경험을 적절히 포함하고 있었고 현실적이었으며, 특히 피해 내용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추를 야구공 던질 때처럼 잡았다고 한 내용은 피해자가 자신만의 표현을 사용하여 매우 명료하게 진술한 내용으로,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이와 같이 진술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실제 피해자가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영상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모습이 촬영되어 있다. 피고인이 엘리베이터의 문 반대편에 있는 안쪽 벽 오른편에 서 있고, 그 앞으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생이 엘리베이터의 오른쪽 벽에 있는 장애인용 층별 버튼 쪽 방향으로 서서, 버튼 아래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수평 손잡이를 팔로 붙잡고 위 층별 버튼을 건드리는 등으로 장난을 치고 있었는데(엘리베이터가 멈춤 없이 계속 운행하였던 것으로 보아 피해자나 피해자의 동생이 실제로 목적한 층 외의 버튼을 누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까이 가 몸을 숙이며 팔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아래쪽으로 피고인의 오른팔을 넣으며 접근하였다(CCTV가 피고인의 머리 위쪽인 엘리베이터의 오른쪽 모서리 상단에 설치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피고인의 상반신 뒷모습까지가 촬영되어 있을 뿐이고 피고인의 팔이나 손의 모습이 촬영되어 있지는 않다). 피고인이 접근하는 순간 피해자는 고개를 숙이고, 피해자의 동생도 고개를 숙여 피해자 방향으로 아래쪽을 바라보았으며, 즉시 피해자는 왼손을 아래쪽으로 뻗으며 놀란 얼굴을 하고 엘리베이터 문 방향으로 뒤로 물러나 잠시 양손을 아랫배 쪽으로 모으며 피고인을 바라보았고, 이와 동시에 옆에 있던 피해자의 동생도 놀란 얼굴로 피고인을 바라보았다. 이후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생은 나란히 서서 피고인을 바라보고 있다가(이와 같이 피고인을 바라보면서 피해자의 동생은 왼손으로 성기를 가리는 자세를 취하다가, 잠시 손을 뗀 후 다시 오른손으로 성기를 가리는 자세를 취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생 방향으로 몸을 움직이자 조금 뒤로 물러서며 양손으로 성기를 가리는 자세를 취하기도 한다), 피고인의 접근 후 30초쯤 지나 피해자는 오른손에 잡고 있던 도복 끈을 피고인을 향해 휘두르고(피고인은 이를 막으려는 듯 오른 팔을 들어올리기는 하였으나 도복 끈이 피고인의 몸에 맞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엘리베이터 문 바로 옆 버튼 쪽으로 물러나 피고인을 바라보며 울음을 터뜨린다. 그러자 그동안 계속하여 엘리베이터 안쪽 왼편 모서리에서 벽을 바라보고 서 있던 피고인의 부인이 뒤로 돌아 피해자와 피고인을 바라보며,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어깨를 두드리며 달래주려는 듯한 모습을 취하고, 그동안 피고인은, 계속하여 성기를 양손으로 가리고 엘리베이터의 문 쪽 오른편 모서리에 서 있던 피해자의 동생에게, 피해자를 오른손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무언가 말을 하다가 피고인의 부인과 함께 엘리베이터에서 내린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접근 후 깜짝 놀란 얼굴로 손을 아래로 내리며 뒤로 물러나 피고인을 바라보고, 피고인에게 도복 끈을 휘두르며 울음을 터뜨리는 모습, 피해자의 동생이 피고인으로부터 가능한 떨어져 놀란 얼굴로 계속하여 성기를 가리고 있는 모습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와 같은 모습이 단순히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생이 피고인에게 주의를 들었다는 이유로 보이는 반응이라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한다. 라.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도복 끈을 툭 치면서 계속 장난을 치면 피고인이 고추를 딴다는 말을 하였던 것일 뿐이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61쪽), 경찰에서도 유사하게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끈을 쳤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1쪽, 102쪽). 그러나 이 사건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왼손에 도복 끈을 쥔 채로 양손으로 엘리베이터 오른쪽 벽에 있는 장애 인용 층별 버튼 아래 설치된 수평 손잡이를 잡고 팔을 쭉 펴고 서서 엘리베이터 오른 쪽 벽 쪽을 향하고 있었는데, 피해자의 왼쪽 편에서 피해자를 바라보고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쪽으로 팔을 뻗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당시 피해자가 손에 도복 끈을 쥔 채로 엘리베이터 수평 손잡이를 붙잡고 팔을 펴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도복 끈을 툭 치기 위해서라면 굳이 피해자의 몸 방향으로 가까이 접근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번)에 의하면,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살짝 친 사실은 있다고 인정한 바 있고,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28번)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에게 "애가 여자 같으면 내가 굉장히 정말 큰 실수다. 성추행이다. "라고 말한 바도 있는바,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의 도복 끈을 쳤을 뿐이라면, 피해자의 성별에 따라 범죄의 성립 여부나 과실의 정도가 달라지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마. 피고인은 약 2년 전 오른손 검지가 완전히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여 접합하였으나 현재까지도 감각이 없는 상태이고, 오른손에 뒤뀌트랑 증상으로 손이 말려들어가 손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이므로,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오른손 엄지, 검지, 중지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잡는 방법으로 추행하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제출한 진단서(2018. 8. 29. 발급, 2016. 3. 7. 발병, 2016. 3. 7. 진단)에 의한 피고인의 질병명은 주상병이 '손가락의 열린 상처 NOS', 부상병은 '손바닥 근막성 섬유종증(뒤퓌트랑)'이며,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은 '우2수지 연부조직의 절단에 대해서 2016. 3. 7. 변연절제술 시행 후 2016. 3. 10. 무지구 피판 시행하고, 2016. 3. 24. 피판 분리술 시행한 환자임. 현재 손바닥의 뒤뀌트랑병 있는 상태로 상황 진행시 수술 요할 수 있음'인 사실은 인정된다(증거기록 180쪽). 그러나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 사건으로부터 2년 전의 진단에 기초한 것일 뿐 아니라 피고인의 오른손 엄지, 검지, 중지의 가동 능력 및 범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위 진단서의 기재 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이 오른손 엄지, 검지, 중지의 운동능력을 상실하여 위 손가락들로 물건을 집는 동작을 취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피해자의 모와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며칠 지나지 않아 통화한 내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모가 "아저씨 친해지고 싶어서 성기를 만지는 건 아니죠."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성기를 만졌다니, 그거(CCTV를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보셨다면서, 아이고 너 고추 떨어졌네, 안 가지고 왔네, 고추 안 가지고 왔네, 손이 이렇게 쥐는 척을 한 거예요. 뭐 성기를 만졌다는 거예요?"라고 답하였는데(증거기록 223쪽), 이와 같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모에게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는 사실을 부인하면서도 스스로 "손이 이렇게 쥐는 척을 한 거예요."라고 말하였는바,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의 하더라도 피고인의 손이 쥐는 모양을 만들 수 없을 정도로 운동능력이 상실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에서 진술하였을 때에는 오른손의 상태에 대하여 전혀 진술한 바가 없고, 검찰에서 피고인의 손가락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을 때에는, 검사가 "피고인이 과거 운전업에 종사하여 직접 운전을 하였다는 것인데 손가락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 운전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던 것이냐?"라고 묻자 "물리치료를 자주 해주면 우선 상태가 나아지고 아침에는 괜찮아지는 등 상황이어서 틈틈이 물리치료를 자주 받아가면서 생계, 그러니까 운전대를 잡아가며 운전을 했던 것이다."(증거기록 167쪽, 168쪽)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수 없을 정도로 오른쪽 손가락의 운동능력을 상실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어린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것으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크게 놀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로 인하여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한 피해자의 심리적 성장 및 성적 정체성의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1. 및 2003.에 이종의 범죄로 가벼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를 살펴보았을 때 피고인이 왜곡된 성적 욕망이나 충동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용한 유형력의 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