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30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년 9월경부터 2011년 3월경까지 사이에 ㈜B의 대표이사로 피해자 C파(D종중)(이하 '피해 종중'이라 한다)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E 전 4,258㎡를 비롯한 27필지의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공동주택사업 시행을 추진하였다. ㈜B은 2009. 7. 20. 피해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490억 원에 매수하는 한편, 매수대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피해 종중 회장 F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331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받을 대출금을 피해 종중에 일부 매수대금으로 지급하는 이외에 대부분을 ㈜B의 사업자금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실 F으로부터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피해 종중 명의 서류를 전달받으면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2009. 10. 12.경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관련하여 피해 종중과 상위 종중인 G 종중과의 향후 법적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면 이 사건 부동산에 매매대금 조달목적 외에 채무자를 ㈜B으로 한 근저당을 설정해 놓아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F으로 하여금 같은 날 ㈜B의 자금 확보를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근저당권 설정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피해 종중원들에게 같은 취지로 말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F을 비롯한 피해 종중원들로 하여금 2009. 10. 29. 근저당권 설정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서, 2009. 11. 5. 같은 내용의 임시총회 결의서에 서명하게 하여 2009. 11. 19. ㈜B을 채무자, ㈜H 등 9개 금융기관을 채권자로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287억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F 또는 피해 종중원들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상위 종중과의 향후 법적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에 채무자를 ㈜B으로 한 근저당을 설정해 놓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바 없다. 오히려 이 사건 근저당권을 통한 대출금 중 계약금 49억 원을 초과한 부분이 ㈜B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될 것을 피해 종중 및 대표자 F이 충분히 인지하고 이사회결의, 임시총회결의를 통해 승인하였으며, 대표자 F이 채권최고액이 287억 원으로 기재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에 서명, 날인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 종중 및 대표자 F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피해 종중을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 종중의 대표자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관련하여 피해 종중과 상위 종중인 G 종중과의 향후 법적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면 이 사건 부동산에 매매대금 조달 목적 외에 채무자를 ㈜B으로 하는 근저당을 설정해 놓아야 한다"고 말하여 피해 종중을 기망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 F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F의 진술은 피고인이 그와 같은 언행을 한 경위, 시기, 방식 및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 일관되지 못하다. 특히 F은 검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이 단순히 상위종중인 G종중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이외에 추가적인 법적 조치들을 예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능한 한 최대금액의 채권최고액을 설정하여 둔 것으로 들었고, 그러한 취지를 2009. 10. 27. 열린 이사회에서 설명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들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F으로부터 그러한 설명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 종중의 상위종중인 G종중이 2009. 8. 13.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피해 종중은 2009. 10. 27. G종중과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나누는 대신 분쟁을 종식하는 내용의 이사회를 개최하였고 이사회는 F에게 피해 종중 소유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G종중과 배분(토지매매대금 490억 원 중 360억 원을 상위 종중에게 배분하고 상위 종중과 법적 분쟁 중인 모든 민·형사소송 합의)하는 업무권한, G종중과의 합의에 따른 추가적인 업무처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기로 결의하였다. 위 결의내용에 따라 F은 2009. 10. 28. G종중과 합의서를 작성하고, 다음날 G종중이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취하하였는바, 피해 종중이 G종중의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둘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F은 2009. 10. 12.자 추가 근저당권 설정 동의서, 2009. 10. 29.자 이사회 결의서, 2009. 11. 5.자 임시총회 결의서에 모두 자필로 서명하고 날인하였는데, 위 서류들에는 모두 '이 사건 부동산에 ㈜B의 자금 확보를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이에 관하여 F은 ㈜B의 자금 확보 명목이라는 기재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서명날인을 하여 주었을 뿐이라고 진술하나, 위 서류의 내용이 피해 종중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재산 처분의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서 그와 같은 F의 진술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오히려 F은 ㈜B과 사이에 부동산 컨설팅용역계약을 체결한 I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의 위원이었기에 ㈜B의 자금 조달 과정과 ㈜B이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을 받아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려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B이 자금 대출을 받아 사업을 추진할 경우 추진위원으로서 이익을 얻게 될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F을 통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조건 및 근저당권설정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고, F이 그 안건을 가지고 종중총회, 이사회결의 등을 통해 피해 종중 종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절차적 요건을 구비하여 줄 것으로 기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해 종중의 종중총회 및 이사회결의 중 일부가 소집통지 절차 등의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기에 이르렀으나, 적어도 종중총회결의서 및 이사회결의서에는 F 및 종중 임원들의 서명·날인이 존재하였으므로, 피고인은 F이 적법한 종중총회 및 이사회결의를 통하여 종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이라고 신뢰하고 근저당권설정절차를 진행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9. 10. 3. F에 대해 "㈜B은 D종중 소유 토지에 근저당설정액 약 283억 원 가량을 설정하였는데 D종중 토지계약금 약 49억 원을 제외한 설정금액은 G종중과 소송문제로 근저당을 한 것인 만큼 2010년 12월 말일까지 ㈜B의 책임하에 근저당설정해지를 할 것을 확인하고, 또한 근저당설정 관련하여 종중에 피해가 발생될 시에도 ㈜B의 법적 책임하에 처리할 것입니다. 다만 또다른 종중간의 분쟁으로 관련하여서는 제외됨을 확인합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확인서의 의미에 대해, F이 일부 종원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해준 것에 대해 항의를 한다면서 확인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여 써준 것일 뿐이고, 사업추진의 주체가 추진위원회이기 때문에 추진위원들의 요구가 다소 무리가 있어도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어 F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었다고 진술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F이 추진위원이었고 확인서 작성 당시 피해 종중의 종원들이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된 경위를 추궁하는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 작성의 경위가 납득이 간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