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0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2. 16:00경 서울 도봉구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피진정인 C은 D에 있는 약국의 약사로, 무자격자인 종업원 E에게 명찰을 달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지시하였는바, 특히 위 E은 2020. 3. 12.경 위 약국에서 피고인에게 레드콜연질캡슐이라는 약을 처방, 판매하였으니 철저히 조사하여 약사법위반으로 조사하여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레드콜연질캡슐은 위 약국에서 취급하지 않는 의약품이었고, 위 약국약사 C은 종업원인 E로 하여금 피고인 또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위 E도 위와 같은 지시를 받아 의약품을 처방, 판매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E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민원을 제기하여 그 즉시 국민권익위원회에 도달하게 함으로써 C,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협조의뢰(자료송부요청)에 따른 회신 1. 새올전자민원창구 민원상담 1. 매입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상품관리리스트 1. 레드콜연질캡슐과 품명유사 제품 사입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이 이 사건 약국을 방문했을 때 약사 아닌 종업원인 E이 피고인을 응대하였고, 일반의약품인 종합감기약을 임의로 주면서 결제를 요구하였는바, 이는 약사법위반에 해당하는 의약품판매행위이다. 그렇다면, 비록 피고인이 정확한 제품명을 기억하지 못해 잘못된 제품명을 기재하였더라도 이는 약사법위반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실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결제를 하지 않았더라도 E이 판매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며, 피고인은 자신의 신고내용이 허위라는 인식도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무고죄의 객관적, 주관적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나.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신고한 사실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관한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약국을 방문한 시간은 13:00경임에도 수사기관은 피무고인들이 제출한 15:00~16:00경의 CCTV영상만 조사하였는바, ‘E이 이 사건 당일 13:00경 피고인에게 일반의약품을 판매하지 않았다는 사실’ 및 ‘다른 손님들에게 약품을 판매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검찰의 적극적인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을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가. 무고죄의 주관적, 객관적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1) 무고죄에 있어서의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란 허위신고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무고죄는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할 것까지는 없다(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도2127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C, E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고 자신이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 및 고의도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신고한 허위의 사실은 ‘종업원인 E이 피고인에게 일반의약품인 레드콜연질캡슐이라는 약을 처방, 판매하였다’는 것과 ‘약사 C이 무자격자인 E에게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지시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E로부터 ‘레드콜연질캡슐’이라는 약을 구매하지 않았고, C이 E에게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에게 일반의약품을 독자적으로 판매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보거나 들은 적이 없다. 이 사건 약국에서는 ‘레드콜연질캡슐’이라는 약을 판매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공판과정에서 당시 ‘레’, ‘콜’이라는 글자를 보았다고 하면서 오인한 대상으로 주장하는 ‘래피콜노즈연질캡슐’이라는 약 역시도 이 사건 발생 이후 2020. 4. 3.에야 이 사건 약국에 입고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발생 당일 E이 자신에게 판매하려고 하였던 약이 제품명에 ‘레’와 ‘콜’이 들어간 종합감기약이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E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찾던 코로나 예방효과가 있는 약과 비슷한 것이라며 무엇인가를 판매하려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해당 제품의 생김새나 제품명을 분명히 기억하지 못하였으면서도 그것을 ‘일반의약품’인 ‘레드콜연질캡슐’이라고 특정하여 신고한 것은 신고 내용이 허위이거나 허위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허위의 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이 실제로 해당제품을 구매하였다면 E의 결제행위 전후로 약사인 C이 추가적인 확인이나 설명 등 판매행위에 개입할 가능성도 있었는데, 피고인이 그와 같은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판매행위가 완료된 것으로 기재하여 신고한 것 역시 허위성을 인식하면서도 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무고자인 C, E이 형사처벌의 대상인 약사법 위반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는 결국 E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E이 피고인에게 어떤 제품을 판매하려고 하였는지, 실제로 판매하였는지 여부는 약사법위반죄 성립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약사가 무자격자인 종업원에게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지시하였으며’, ‘무자격자인 종업원이 저에게 의약품을 처방하고 판매하였습니다’, ‘처방된 약(레드콜연질캡슐)은’, ‘무자격자인 종업원의 무지한 처방 및 판매로 인해부작용을 유발하여 생명을 위협할 수 있었던 위험천만한 행위’라는 신고내용이 자신이 경험한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C, E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더하고 추측·과장한 내용을 마치 자신이 직접 확인하고 겪은 사실인 것처럼 적어 신고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무고죄의 객관적, 주관적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C,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약사법위반으로 악의적인 신고가 종종 들어오기 때문에 C은 약사 아닌 종업원들이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에 관하여 종업원들을 철저히 교육시키고 있고, E은 의약외품, 건강기능식품은 직접 판매하지만 손님에게 일반의약품을 처방해야 하는 경우 약사인 C과 상담하도록 하고, 손님이 스스로 특정 일반의약품을 정하여 구매하는 경우에도 결제단계에서 약사인 C에게 별 문제 없는지 확인을 받는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이 제출한 F 영상에 의하더라도 약사 C이 먼저 손님을 응대하였다가 손님이 ‘붕대, 에너지드링크’라는 일응 의약외품에 해당하는 품목을 찾자 E에게 응대하도록 인계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위 영상의 끝부분에 E이 손님에게 일반의약품에 해당하는 피로회복제를 서비스로 제공하는 장면을 문제 삼고 있으나, 그 제공 당시 C도 E과 손님의 바로 앞에서 그 장면을 모두 보고 있었고, 그에 대하여 어떠한 확인이나 지시를 하였는지는 위 영상만으로 알 수 없다. 나. 범죄사실에 대한 적극적인 증명이 있는지 여부 위 가항에서 살핀 것과 같이,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및 그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과 여러 객관적인 증거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E이 C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등 손님들에게 일반의약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그와 같은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무소에 신고한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무고자들을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자신이 겪은 일에 편향된 추측이나 과장된 내용을 더한 허위의 사실을 공무소에 신고하였는바, 피무고자들은 그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영업에 지장을 받았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F 등에서 알게 된 코로나19 예방약을 사러 이 사건 약국에 갔다가 피고인이 느끼기에 무성의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생각에 화가 나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신고한 내용 중 허위임이 분명하게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사소한 내용에 불과하다는 등으로 범행을 축소, 부인하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데 급급하였고 피무고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어린 나이의 학생으로서, 이 사건 당일 무시당하였다는 등의 생각에 사로잡혀 이성적인 사고를 하지 못한 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