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단2725

공소사실 요지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 B은 부부이자 공동 실업주로서자신들 명의로 환전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단속될 경우 중한 처벌을 받을 염려가 있어 피고인 C의 친구인 피고인 A에게 바지사장이 되어 주고 종업원으로 일을 해 줄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승낙하여 그녀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게임제공업 등록신청, 전기안전점검 신청 등을 하며, F(같은 날 혐의 없음)은 피고인 C로부터, 피고인 D, E는 피고인 B으로부터 고용되어 환전 게임장에서 환전, 손님응대, 심부름 등을 하는 종업원으로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8. 3 경부터 같은 달 11. 15:30경까지 울산시 중구 G 2층에 있는 H게임랜드에서, 우주전함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의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 10,000 점 당 10,0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 수수료 10%(1,000원)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전해 주었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게임장에서 공모하여 환전 영업을 한 적이 없다며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피고인 D은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친구인 피고인 C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이 사건 게임장에 관여한 적 없고, 환전 자체를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다. 피고인 B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처인 피고인 C의 부탁으로 종업원인 피고인 E 등을 소개시켜 주었을 뿐 환전 영업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제4회 공판기일에 번의하여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다. 피고인 C는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직접 환전해 주거나 종업원 등에게 환전을 지시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 D, E는 이 사건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에게 환전해 주거나 업주로부터 환전을 지시받은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게임장의 환전 영업과 관련된 직접적인 증거로는 제보자가 제출한 환전동영상(수사기록 제251-1쪽, 이하 '이 사건 환전동영상'이라 한다), 피고인 D이 검찰에서 환전 영업 및 지시에 대한 진술(수사기록 제414쪽), 피고인 C가 검찰에서 피고인 D이 환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진술(수사기록 제438쪽)이 있으나, 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접적인 증거로 볼 수 없거나 신빙성이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게임장에서 환전 영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이 사건 환전동영상에 피고인 D이 이 사건 게임장에서 게임기의 현금을 수거하거나 현금을 들고 게임장 내부를 돌아다니는 장면이 있고, 불상자가 게임장 밖으로 나간 후 손에 몇 장의 지폐를 소지하고 있는 장면(2016. 8. 12. 14:30 동영상)이 녹화되어 있으나, 피고인 D 또는 이 사건 게임장 관련자가 손님에게 직접적으로 돈을 건네는 장면이 없고, 이 사건 환전동영상의 소리가 명확하게 들리지 않아 환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환전동영상 중 지폐 소지 장면은 불상자가 일부러 지폐(천원권 지폐로 보이고, 그 액수가 얼마되지 않아 불법 환전 게임장의 일반적인 형태와 다소 차이가 난다)를 만지작거리며 보여주려는 흔적이 역력하여 오히려 인위적으로 조작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하고, 이 사건에 대해 최초 제보 받은 경찰관은 제보자와 연락 두절된 상태라고 보고하고 있어 제보 경위 및 진위도 확인할 수 없고 의심스럽다(수사기록 제92쪽). 피고인 D은 2016. 9. 1. 및 2016. 11. 25,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환전 자체를 부인하다가 2017. 2. 27.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에서 환전 행위를 시인하였고(증거로 부동의하는 일부 피고인들에 대한 증거로 삼을 수 없다), 2017. 7. 17. 검사 피의자신문에서 역시 환전 행위를 시인하였으나 2017. 8. 9. 기소된 이후 이 법정에서 1차 변론종결된 2017. 11. 16. 까지 환전 자체를 부인하면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는 제대로 열람하지 않고 서명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D은 2017. 12. 5. 검찰에서 별건 조사를 받던 중 이 사건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는 제대로 읽고 서명하였고 그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제출하였으며, 다시 2017. 12. 6. 검찰에서의 진술은 모두 거짓이고 환전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검사에게 작성·교부하였는바, 피고인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여러 차례 번복되는 등 일관성이 없다. 한편 피고인 D은 2017. 2. 27.자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에서 새로운 환전 동영상이 발견되어 종전 진술을 번복하여 환전 사실을 자백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환전동영상에 환전 장면이 새롭게 발견된 적이 없어 피고인 D의 경찰 자백 경위가 의심스럽다(경찰이 이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피고인 D을 추궁하여 자백받았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나아가 2017. 7. 17.자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에 피고인 D이 환전한 사실, 피고인 B, C의 환전 지시에 대해 간단히 문답 형태로 기재(이는 앞서 본 경찰에서의 자백에 토대하여 간략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되어 있으나, 더 나아가 환전방법, 규모, 수익, 경찰 진술 번복 경위, 환전 정황 자료에 대해 구체적으로 신문한 바 없고, 당시 피고인 B과 함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대질조사용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형식을 취하고 있다) 대질 조사를 통해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 B이 퇴실한 상태에서 피고인 D의 진술을 일방적으로 기재하였고, 실질적인 대질조사를 이루어지지 않아 이를 신빙성 있는 진술로 삼기 어렵다. 2017. 12. 5. 자 피고인 D의 진술서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검찰에서 작성된 것으로 증거로 삼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 2000. 15. 선고 99도1108 판결 참조), 단지 종전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해 주는 것에 불과하고 환전 정황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그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피고인 D은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의 장기간 조사 및 추궁에 지쳐 사건을 빨리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범행을 시인해 버렸다고 주장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찰의 자백 강요 가능성, 장기간 조사 등에 비추어 피고인 D의 위 주장에 수긍할 여지도 있어 보인다. 피고인 C는 검사 피의자신문에서 '피의자는 D이 환전행위를 해 준 것에 대해 아나요? 질문에 '네 했다 그러다구요'라고 답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이 사건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내용임에도 그 경위 등에 대한 추가 질문이 없어 이를 신빙성 있는 진술로 삼기 부족하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