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334

범 죄 사 실 2021고단3334 1. 발신번호표시 변작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2.경부터 2021. 5. 24.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D이 분실한 주민등록증의 사진 파일 및 임대차 보증금, 월세, 복비로 위 장소를 위 D 명의로 임차한 후, 위 조직원으로부터 중국 등 해외에서 국내로 전화를 걸거나 하여도 발신번호가 마치 특정 국내 전화번호인 것처럼 표시되도록 발신번호를 변경해주는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등 휴대전화 단말기 128대, 유심칩 47개, 어댑터 8개, 충전기 8개 등 번호 변작장비(이하 ‘이 사건 통신 장비’)를 교부받고 이를 인터넷과 연결하는 방법으로 설치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를 위해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발신하면 인터넷 전화번호 또는 국제 전화번호가 아니라 국내이동통신망 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 등이 표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였다. 2. 타인통신 매개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등 휴대전화 단말기 128대, 유심칩 47개, 어댑터 8개, 충전기 8개 등 이 사건 통신 장비를 인터넷과 연결 설치하고 관리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를 위해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발신하면 위 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통신 장비를 통해 국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휴대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 등 회선 형식으로 발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3.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 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채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통신 장비를 설치하고 관리하여 위 장소에 중계사무소를 마련하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발신하면 위 1, 2항 각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통신 장비를 통해 발신 전화번호를 변환한 다음 국내 이동통신 전화로 연결하여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2021고단3924 전화금융사기조직(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 알선 등의 명목으로 지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자들, 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인을 유인하여 계좌를 제공받는 자들,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자들,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자들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총책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를 받아 범행에 사용될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기로 성명불상자 및 인출책인 공범 E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된다. 피고인과 공범인 E은 2021. 2. 15.경 서울 영등포역 6번 출구 앞에서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의 총책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개의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H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15.경 ‘대출광고’ 문자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G은행 직원이다. 2~5% 정도에 5,000만 원까지 마이너스 통장대출을 해주겠다. 그러나 H씨의 신용등급이 조금 부족하다. 신용등급을 편법으로 올리는 방법이 있는데, 본인 명의 I카드론 대출을 받아서 바로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올라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00만 원을 입금 받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E과 함께 같은 날 위 J 명의의 K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로 피해금 인출을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 및 E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L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9.경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M은행 N이다. 6,700만 원을 연 2.74%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점수가 부족하여 카드론 대출을 받아 상환하는 방법으로 대출점수를 올려야 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상환금을 입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15.경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E과 함께 같은 날 위 F 명의의 G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로 피해금 인출을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 및 E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O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4.경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M은행 직원이다.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기에 점수가 부족하니 I카드 장기카드대출을 받아 불러주는 계좌로 상환을 하면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15.경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P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E과 함께 같은 날 22:25경 G은행 화곡역 지점에서 위 P 명의의 G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로 600만 원을 인출하고, 다음날 00:27경 같은 방법으로 Q은행 화곡역 지점에서 6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성명불상 총책으로부터 전달받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 및 E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R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15.경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이다. 대출을 받고 다시 상환하면 신용점수가 올라 가 대출금리도 내려가고, 대출가능 한도금액이 올라간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15.경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S 명의의 T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7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E과 함께 같은 날 22:20경 G은행 화곡역 지점에서 위 S 명의의 T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로 600만 원을 인출하고, 다음날 00:26경 같은 방법으로 Q은행 화곡역 지점에서 6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성명불상 총책으로부터 전달받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 및 E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3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D 명의 주민등록증 사진, 통신설비 장치 사진, 유심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압수물사진, 수사보고서(범행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 원 기록 사본 첨부), 위조된 표준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서((전화번호 1 생략) 단말기 특정), 단말기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D의 전화진술 청취) (2021고단39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R,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E이 범행 지시를 받은 텔레그램 대화내용 첨부), 텔레그램 대화내역, 수사보고서(영등포역 역사 내부 CCTV 녹화영상 열람), G은행 화곡역 지점(까치산 무인기 회신자료), 압수조서,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재산상 이익 목적 송신인의 전화번호 변작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한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고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여 무등록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으며 타인의 금융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의 편취금을 인출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로 징역 5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7. 26.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은 그다지 많아 보이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