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단1271

범죄사실 피고인 D은 2015. 5. 8.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I은 2012. 10.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J에 있는 I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에게 "K는 오토바이 센터를 하는 사람인데, 내가 이미 작업을 해 놨다. K와 함께 도박을 해서 돈을 뜯어내자. K에게 오락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속이고 돈을 빌려라."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B는 위 제안에 동의하였다. 이어서 I은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A에게 "K는 오토바이 센터를 하는 사람인데 돈은 많지만 게임을 잘 못한다. 내가 작업을 이미 해 놨으니 와서 게임을 하고, 게임을 할 때 손을 쥐었다 폈다 할 테니 신호에 맞춰서 죽으라면 죽고 레이스를 하라면 해라. 게임에서 돈을 따면 경비를 챙겨주겠다."는 취지로 사기도박을 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A는 위 제안에 동의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와 I은 피해자 K를 상대로 도박 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빌려 정상적인 도박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잃게 하고, 도박이 끝난 후 위 금원을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I은 피고인 B에게 금원을 빌려주도록 피해자를 부추기면서 피해자를 도박판으로 끌어들이고,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도박자금을 빌리며,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A는 피해자와 함께 도박을 진행하면서 I이 보내는 신호에 따라 베팅을 하거나 게임을 포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바둑이'라는 게임을 진행하면서 마치 정상적인 '바둑이'라는 도박이 진행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고인 B가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모두 피고인 D에게 고의로 잃게 한 후, 피고인 D이 가장된 도박판에서 획득한 금원을 분배하기로 구체적인 역할을 분담하였다. I은 2012. 10. 9.경 청주시 흥덕구 L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M'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B를 소개시켜주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오락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5,000,000원을 빌려주면 며칠 후에 오락실을 처분하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B는 오락실을 운영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와 I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려 정상적인 도박으로 빌린 돈을 모두 잃은 것처럼 가장하기로 위와 같이 공모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9. 밤 무렵 I의 위 주거지에서 도박자금에 대한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 250,000원을 공제한 4,750,000원을 교부받고, 이후 I,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수신호를 주고받아 피고인 B가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모두 잃게 하고, 피고인 D으로 하여금 위 금원을 모두 획득하게 하여 도박이 끝나면 이를 분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2. 10. 9.경부터 2012. 11. 15.경까지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정상적인 도박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0,250,000원을 피고인 B의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와 I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의 각 법정진술 2.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3.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4.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5. 각 거래내역서, 공정증서, 각 차용증 6. 피고인 D의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청주지방법원 2014고단511(분리), 2014노1166(분리)] [피고인 A는 사기도박에 가담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범행하였음을 자백하고 있다(피고인 A도 수신호에 따라 도박을 하였고 도박이 끝난 후에 피고인 D이 딴 돈을 분배할 때 참여하였다고 진술함). 피고인 A는 2012. 11. 26. 피해자의 도박자금 대여와 관련하여 I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고 피고인 A 등이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 E, D은 '사기도박의 공범자들이 K에 대한 범행을 인정하고 편취금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는 의미에서 위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차용증 작성행위는 피고인 B, D의 자백 진술 및 공소사실과 부합한다. 반면, 피고인 A는 차용증 작성 경위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공범들의 자백 진술 등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 A도 사기 도박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 사기,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D)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B, D, E)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B, E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감경요소 : 피해자가 도박자금으로 쓰일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B에게 선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함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피고인 D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2. 양형참작사유 피고인 A : 반성 부족, 편취금액 합계 39,500,000원, 피해 회복되지 않음, 범행가담의 정도, 동종 전과 없음 피고인 B : 피해자의 처벌불원, 동종 전과 없음 피고인 D : 피해자의 처벌불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인 동종 전과 외에 동종 벌금형 전과 있음 피고인 E : 피해자의 처벌불원, 동종 벌금형 전과 있음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기에 피고인 C도 가담하여, 피고인 B와 마찬가지로 K로부터 돈을 빌려 정상적인 도박으로 빌린 돈을 모두 잃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K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00,1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C에 대하여 피고인 C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도박을 하기 위해 K로부터 개인적으로 돈을 빌렸을 뿐이라며 사기도박을 공모한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는 "I으로부터 'C도 같은 편이다'는 말을 들었다.", "C도 저희들과 서로 수신호를 주고받으며 도박을 하였다.", "돈을 분배할 때 I이 'C 몫도 챙겨야 된다.'고 이야기했다.", "I이 C의 K에 대한 빚 2,000만 원을 갚아주자고 이야기하고 이를 대신 변제해 주었다."라고 하는 등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것처럼 보이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공범들의 진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가 사기도박에 가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는 피고인 C와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사기범행을 공모하지는 않았고, 사기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한 I으로부터 전해들은 말 등을 통해 피고인 C도 같은 편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I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I의 진술을 통해 피고인 C의 공모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는 아래와 같이 피고인 C와의 공모관계를 의심하게 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는 'I이 피고인 C도 사기도박의 작업 대상에 포함된 것처럼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E도 '피고인 C가 처음에는 사기도박의 작업 대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설령 피고인 C가 처음에는 사기도박의 피해자였다가 나중에 입장이 바뀌어 사기도박의 공범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별지 범죄일람표2의 어느 시점부터 가담하게 되었는지 특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B는 'C가 약속된 수신호에 따라 게임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E는 '다른 사람들은 수신호에 따라 게임을 하는데 C만 이에 따르지 않아 판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다.', '신호를 줄 때 C가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을 때도 있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D은 'C는 처음 수신호를 몰랐다가 나중에 몇 번 같이 수신호대로 행동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몇 차례 수신호대로 행동하였다고 해서 반드시 수신호를 인지하고 한 행동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는 사기도박으로 편취한 돈을 분배하는 자리에 피고인 C가 참여하지 않았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K는 I,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E로부터 사기도박의 피해액 1억 원 상당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는 내용의 차용증과 공정증서를 작성 받았다. 그런데 K는 피고인 C에 대해서는 이와 달리 피고인 C에게 빌려준 돈에 한정하여 일부 변제받은 돈을 공제한 4,500만 원짜리 차용증을 작성 받았다. 나. 피고인 A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2 기재 사기에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피고인 A는 2012. 10. 중순부터 도박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K도 법정에서 '피고인 A가 2012. 10. 17.부터 도박에 참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2 기재 사기범행을 공모하였다는 부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C와 공모하여 범행하였다는 부분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