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1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9.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4.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5. 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서울 광진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대부중개업에 종사하였다. 2015고단3166 1. 2014. 4. 9.경 사기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4. 4. 9.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793 803호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가야원명가'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F아파트 제25층 제101동 2503호의 근저당권설정자인 G의 승낙이 없는 사실을 알면서도 E이 피해자로부터 G 소유의 부동산인 위 부동산을 담보로 금 110,000,000 원을 대출받도록 대부를 중개하면서 피해자의 대출담당 직원 H에게 전화하여 "근저당권설정자인 G이 직접 나의 사무실로 와서 본인 확인을 하였으니 대출을 신청한 E에게 대출을 해 줘도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E은 위 H에게 "근저당권설정자인 아버지 G과 같은 주소지에 살고 있으니 금 110,000,000 원을 대출해 달라."며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발급받아 보여주면서 위 H로 하여금 위 G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이 접수된 사실을 확인하게 하였다. 피고인과 E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E이 관리하는 G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14. 4. 9.경 금 55,000,000 원을, 2014. 4. 10.경 금 55,000,000 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4. 4. 14.경 사기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4. 4. 14.경 위 '가야원명가' 사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E이 관리하는 G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14. 4. 15.경 금 90,000,000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3619 1. 사문서위조 I은 2012. 11. 초순경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J을 통해 대부중개업자인 피고인을 소개받아 남편인 K의 동의없이 K 소유인 평택시 L아파트 204동 1205호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방법을 문의하고, 피고인은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해 주기로 약속한 후 위 J을 I에게 보내어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 오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I은 위 J과 함께 2012. 11. 6.경 평택시 비전동 846 소재 평택시청 종합민원실에서, 대출을 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피고인이 보내준 대부계약서 양식에 채무자 "I", 대부금액 일금 "삼천오백만" 원정 등으로 기재하고, 연대보증인란에 위 K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위 K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해 온 동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K 명의의 대부계약서 1장을 위조하는 등 같은 일시,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 K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I, J과 공모하여, 2012. 11. 6.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J은 위와 같이 위조한 위 K 명의의 대부계약서 등 사문서 5장을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위 사문서 5장을 위조 사실을 모르는 M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한 후 같은 달 12.경 같은 장소에서 위 사문서 5장의 원본을 위 M에게 직접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I, J과 공모하여, 2012. 11. 5.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1이 남편 K 소유의 위 L아파트 204동 1205호를 담보로 대출받는 것에 대하여 위 K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그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평택시 L 아파트 204동 1205호를 담보로 3,500만 원을 대출받으려는 사람이 있는데 담보대출을 해 줄 수 있겠나? 이 아파트는 선순위 근저당권도 전혀 없는 아주 양호한 아파트이다."고 하면서 위 아파트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팩스로 전송하고, 같은 달 6.경 같은 장소에서 위 제2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위조한 위 K 명의의 대부계약서 등을 팩스로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7.경 대출금 명목으로 I이 관리하는 위 K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금 3,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13 1. 사문서위조 N은 자신의 아버지인 O의 동의 없이 위 O의 소유인 서울 동작구 P아파트 106동 1501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4. 5. 8.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대부중개업체인 'D'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돈이 필요해서 그러는데 내 아버지인 O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은 N이 위 O로부터 위 부동산의 처분권을 위임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던 대부계약서, 차용증, 사실확인서, 근저당권설정 위임장, 약속어음, 영수증, 근저당설정계약서 양식을 건네주며 N에게 기재할 부분을 가르쳐주고, N은 그 자리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대부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 "O"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O의 도장을 찍고, 차용증의 연대보증인란에 "O"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위 도장을 찍고, 사실확인서의 담보제공자란에 "O"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위 도장을 찍고, 근저당권설정 위임장의 근저당권 설정자란에 "O"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위 도장을 찍고, 약속어음의 발행인란에 "O"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위 도장을 찍고, 영수증의 영수인란에 "O"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위 도장을 찍고,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근저당권설정자란에 "O"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위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대부계약서, 차용증, 사실확인서, 근저당권설정 위임장, 약속어음, 영수증, 근저당설정계약서 각 1장씩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N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대부계약서, 차용증, 사실확인서, 근저당권설정 위임장, 약속어음, 영수증, 근저당설정계약서 각 1장씩을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들을 퀵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Q 법무사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N과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근저당권설정 위임장, 근저당설정계약서인감증명 등 근저당권설정 관련 서류들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Q에게 교부하여 위 Q로 하여금 2014. 5. 12.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 O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을 하게 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소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주식회사 가야원명가, 채무자 N, 채권최고액 36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은 2015. 5.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793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가야원 명가의 대출 담당 직원인 H에게 전화하여 "N에게 2억 4,000만 원을 대출해주면 그의 아버지인 O 소유의 아파트에 근저당권설정을 해주겠다. O가 직접 사무실로 찾아와 본인 확인을 하였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계약서 등 대출 관련 서류들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N이 대부계약서 등 대출 관련 서류들을 작성할 당시 위 O는 그 자리에 없었고 위 대출 관련 서류들은 피고인들이 위조한 것이어서 피해자 회사에서 O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을 하더라도 권리 행사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N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N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5. 15.경부터 2015. 5. 16.경까지 사이에 피고인과 N이 관리하고 있던 O 명의의 계좌 등으로 합계 2억 4,0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N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166 1. 피고인, 상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R,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 위임장 등, 위조 인감증명위임장 사본 첨부 보고) 1.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대부계약서, 차용증, 입금 확인증 2015고단3619 1. 피고인, 상피고인 I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부계약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송금내역, 소장, 확인서면, 사실거래확인서, 차용증 등 2016고단13 1. 피고인, 상피고인 N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인감증명 위임장 등 첨부) 1. 거래내역서 등, 차용증, 대부계약서 등, 계좌거래내역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장, 인감증명서, 근저당설정,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수차례에 걸쳐 적극적으로 문서를 위조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편취 금액이 합계 475,000,000원에 이르는 점에서 죄질 중할 뿐 아니라 피고인은 사기의 실형전과가 수회에 이르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확정된 판결과 함께 처벌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공범들에 의해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다만 피고인이 피해 회복에 기여한 바는 없어 보인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