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777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D(가명, 여, 29세)은 휴대폰 어플로 만난 친목 모임인 'E' 회원들로, 위 모임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로서, 피고인 A는 2019. 6. 27.경 피해자를 비롯한 위 모임 회원들과 만나 저녁식사를 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가. 모욕 1) 피고인은 2018. 6. 26. 15:20경 B, C과 F 대화방을 만들어 대화하던 중 "G(위 모임의 남자 회원의 별명)가 (피해자의 이름)H 다빨았어?, 흠 빨아볼라했는데"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2018. 6. 27. 10:24경 "오늘 이(피해자의 이름) 뚫는다. 술존남맥여야되는데"라는 메시지를 보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위 F 대화방에서 2018. 6. 27. 17:20경 피해자에 대하여 대화하던 중 "얼굴빻았는데", "얼굴 빻앗어", "I처럼 얼굴 각잇음"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21:12경 "후장 도전해볼가"라는 메시지를 보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 피고인은 2018. 6. 27. 16:30경 남양주시 J에 있는 K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와 함께 모임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태워 이동하던 중, 피해자 몰래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27. 17:20경 구리 L에 있는 'M'식당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E' 회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 몰래 피고인 옆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6. 27. 18:40경 구리시 N 소재 'O' 주점으로 이동하던 노상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약 6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6. 27. 18:50경 구리시 N에 있는 'O' 주점에서 피해자와 같은 테이블에 앉아 음식을 먹던 중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6. 27. 16:56경부터 같은 날 18:57경까지 B, C이 있는 F 채팅방에서 위 1)에서 4)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다리 부위 사진과 동영상을 메시지로 전송하여 제공하였다. 2. 피고인 C 가. 모욕 1) 피고인은 2018. 6. 27. 10:36경 A, B과 F 대화방을 만들어 대화하던 중 A가 "오늘 이(피해자의 이름) 뚫는다"라고 하자, 피고인이 "드셔보시고 괜찬으면 저도 한번"이라는 메시지를 보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위 F 대화방에서 2018. 6. 27. 16:57경 "오시발 다리보소.", "존나맛잇겠네", "역시빠년들음 기본베이스가 있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21:08경 A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사진을 보내자 "따먹으면되죠"", "준다고누워있는데", "아니무슨술이벌써치하냐", "하먹구싶다 후기좀 부탁드림다", "마싯게 생겻네요 헐 술이 들어가서그런가"라는 메시지를 보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방조 피고인은 2018. 6. 27. 18:45경 A와 F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A가 위 1의 나. 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뒤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보내자, "이런거 참잘해 우리형"이라는 메시지를 보내, A가 같은 날 18:50경 위 1의 나. 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다리 부위 사진을 촬영하는 행위를 정신적으로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8. 6. 27. 22:50경 피해자에게 "누나우리술한잔먹죠, 몸매디진다고해서. 구경이나좀하게 ㅋㅋ, 사진으론 존나이쁜데"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6. 26. 15:15분경 A, C과 F 대화방을 만들어 대화하던 중 "응 그둘은(피해자를 포함한 여성 2명을 지칭) 백퍼 보도뛰는 듯ㅋㅋ"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15:29경 "이(피해자의 이름) 도전하세요", "걔들 보도뛰느라 빠끝나면 일 욜에만 쉴꺼에요"라는 메시지를 보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 1. 각 F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반의사 신체 촬영 및 반의사 촬영물 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반의사 신체 촬영 방조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 5)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C: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A, C: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 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친목 모임을 통해 처음 알게 된 피해자를 두고 마치 성매매 여성인 것처럼 취급하거나 피해자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모멸적인 대화를 주고받았을 뿐 아니라, 나아가 피고인 A는 짧은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차례 촬영하여 그 사진과 동영상을 다른 피고인들에게 제공하는가 하면,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직접 '피해자의 몸매를 구경하고 싶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까지 보냈는바, 이 사건 범행은피고인들의 왜곡된 성의식이 적나라하게 표출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들의 죄책은 더욱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F 대화방에서 나누었던 대화내용이나 공유한 영상들이 다행히 제3자에게 유포되지는 아니한 점,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방조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 A, C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