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부터 현재까지 식자재 도매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는 2004. 12. 1.경부터 2012. 4. 30.경까지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주)오뚜기 강남식자재지점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많은 거래처를 확보해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본사에서 출고되는 식자재 대금보다 저렴하게 거래처에 납품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식자재 대금 차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영업함으로써 결국 위 회사 퇴사 당시 거래처에 상환해 주어야 할 채무액이 약 250,000,000원에 이르자 거래처로부터 투자금 명목 또는 식자재 대금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이용하여 기존 거래처에 대한 채무를 순차 상환하는 일명 돌려막기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을 뿐만 아니라 2012. 4. 30.경 (주)오뚜기 본사에서 퇴사한 상태였다. D는 2012. 9.초경 E에 근무하는 F에게 "엘지아워홈 대리점에서 공급하는 오뚜기 식용유가 저렴하게 나왔는데 구입할 의사가 있느냐" 라고 물었고, 이에 F가 "구입할 의사가 있다"라는 취지로 답변하면서 D와의 거래가 처음이어서 "직접 엘지아워홈 대리점을 한 번 보고 결정하겠다"라고 대답하자, 평소 알고 지내는 C의 운영자인 피고인에게 "E 직원들이 찾아오면 그 직원들에게 C이 엘지아워홈 대리점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달라"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동의하였으나, 사실 피고인 운영의 C은 엘지아워홈 대리점이 아니었고, 엘지아워홈 코드도 없었다. D는 2012. 9. 13.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C 사무실에서, E의 직원 H, F 등에게 "식자재를 엘지아워홈코드가 있는 C을 통해 저렴하게 납품하여 줄 것이니 179,560,000원을 입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E의 대표 I로부터 같은 달 14.경 C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5,440,000원을, 같은 달 21. 같은 계좌로 55,000,000원을, 같은 달 24. 같은 계좌로 69,1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2. 9. 13.경 위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위 H, F 등에게 "C이 엘지아워홈의 대리점이 맞다" 라고 하면서 C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C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사본을 직접 교부하였고, "물품대금을 지급하면 C 명의로 세금계산서도 발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H, F로 하여금 C이 엘지아워홈의 대리점으로 믿게 함으로써 D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21), 피고인의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피고인이 D로부터 "E 직원들이 찾아오면 그 직원들에게 C이 엘지아워홈 대리점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들은 사실이 없고, E 직원인 H 등에게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통장사본을 교부하거나 C이 엘지아워홈 대리점이라고 말한 바도 없으며, D와 E회사 I 사이의 거래를 위하여 그들의 부탁으로 피고인 통장으로 대신 대금을 송금받아 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D의 사기행위를 인지하거나 이를 도운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도12308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엘지아워홈의 영업사원인 D는 물품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E를 운영하는 I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대금 179,560,000원을 편취하였는데, 위 범행을 위하여 E의 직원 H에게 피고인의 C이 엘지아워홈의 대리점이라며 그 사무실을 방문하게 하고, 그 대금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은 사실, D는 위 방문 전 피고인에게 E에서 오면 C이 엘지아워홈 대리점이라고 말해 줄 것을 부탁한 사실, H이 C을 방문하였을 때 피고인이 엘지아워 홈 대리점이 맞다고 이야기한 사실(이에 관하여 H, F의 진술이 일치하고, D도 H이 피고인에게 엘지아워홈 대리점이 맞는지 직접적으로 묻지는 않았지만 왜 직접 팔지 않느냐는 식으로 엘지아워홈 대리점인 것을 전제로 문답하는 것은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H에게 C의 사업자등록증과 계좌 사본을 교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은 위 , , 사실을 부인하나, C을 방문하였던 H, F, D가 법정에서 이에 관하여 일치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달리 위 증인들의 각 법정진술에 특별히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피고인 주장처럼 이러한 사실들이 없었다면 H이 C을 방문하거나 C 계좌로 물품대금을 송금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한편 I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H이 C을 방문하였을 때 피고인이 함께 거래내용을 협의하였고, 따라서 자신은 피고인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I는 H이 C을 방문하였을 때 동석하지 아니하였고 H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을 뿐이어서 피고인이 거래내용을 협의하였는지 알 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아니하므로 I의 위 진술은 신빙하지 아니한다.) 위 각 사실에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ⅰ) D는 엘지아워홈 대리점을 통하여 오뚜기물품을 공급한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였으나 실제로 이러한 형태의 공급은 가능하지 않고(D도 이러한 공급이 가능하지 않다고 진술하였고 엘지아워홈도 대리점에 오뚜기 물품을 공급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동종 업체를 운영하면서 오뚜기와 물품거래를 하였던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ⅱ) D의 이 사건 사기범행의 본질적 요소는 물품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물품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물품대금을 편취하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이러한 내심의 의사나 사정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이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방조범의 정범의 고의는 정범의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한데, D가 엘지아워홈 대리점을 통한 오뚜기 물품 공급이라는 불가능한 거래를 시도하면서 나아가 엘지아워홈 대리점이 아닌 C을 엘지아워홈 대리점이라고 속이는 것을 보면서 D가 비정상적인 거래를 하려 한다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ⅲ) D는 이 사건 외에도 물품대금을 편취한 다수 범행으로 유죄의 판결을 받았는데, 이 사건처럼 다른 대리점을 통하여 물품을 공급하고 그 대리점 계좌로 대금을 송금받는 거래를 한 것은 없어, 이와 같은 거래가 통상적인 형태의 거래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ⅳ) 피고인은 이전에도 D의 부탁으로 이 사건처럼 물품대금을 받아 준 적이 있지만, 이 사건의 경우는 금액이 너무 커서 J 명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할 때 H에게 확인을 요청하였고 H의 허락을 받아 J 명의 계좌로 송금한 것이므로 범의가 없다고도 주장하나(H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전화로 D가 J 계좌로 대금을 보내라고 하는데 그래도 되냐고 물어보길래 J의 계좌가 아워홈 전용계좌가 맞냐고 물어보았는데 피고인이 그 뜻을 모르는 것 같아서 그 전에도 D와 위와 같이 거래한 계좌가 맞냐고 물어보자 맞다고 하여 송금을 승낙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도 돈을 보내야 물건을 받으니까 아워홈 전용계좌가 맞으면 보내라고 하였다며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오히려 피고인이 D의 거래가 정상거래가 아님을 의심하였던 정황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모두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D의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D의 범행을 방조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로서는 엘지아워홈 대리점을 통한 오뚜기 물품 공급이라는 거래가 가능한지, C이 엘지아워홈 대리점이 맞는지를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D의 말만 믿고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를 당한 것인바 이러한 피해자의 과실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 외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