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카카오톡 오픈 단체채팅방에 자신을 18세 고등학생이라고 속이고 들어가 피해자 B(가명, 여, 13세), 피해자 C(가명, 여, 15세) 등과 알게 되었고, 피해자 B과는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며 지내다가 두 차례 실제로 만난 사이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8. 9. 하순 14:00경 부천시 D에 있는 ‘E역’ 부근 불상의 상가건물 6층 남자 화장실 용변 칸에서 피해자 B에게 옷을 모두 벗은 상태로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한 뒤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사정하고 그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8. 9. 하순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8. 9. 하순 12:00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역’ 근처 신호등 앞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에게 갑자기 키스를 하고, 2) 같은 날 12:10경 ‘G역’ 부근 인적이 없는 야산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언덕 위 눕혀져 있는 나무 위에 앉힌 뒤 바지를 벗으라고 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핥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안에 넣어 움직이다가 피해자의 입에 사정을 하고, 3) 같은 날 13:30경 ‘G역’ 에스컬레이터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4) 같은 날 14:00경 부천시 D에 있는 ‘E역’ 부근 불상의 상가건물 6층 남자 화장실 빈 용변 칸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피고인은 바지와 팬티를 벗고 좌변기에 앉고 피해자는 상의와 하의를 모두 벗은 채 자신의 무릎에 앉게 한 뒤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문지르고,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혀로 핥은 다음 피해자에게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한 뒤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사정하고, 5) 같은 날 15:00경 ‘E역’ 부근 상호불상 만화카페의 커튼이 쳐져 있는 칸으로 피 해자를 데려가 자신의 옆에 눕게 한 후 담요를 덮은 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문지르듯이 만져 아동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8. 10. 중순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8. 10. 중순 14:10경 부천시 D에 있는 ‘E역’ 부근 불상 상가건물 6층 여자 화장실 빈 용변 칸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피고인은 좌변기에 앉고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에 앉게 한 뒤 껴안고 입을 맞추려 하고, 2) 같은 날 14:40경 ‘G역’ 방향으로 걸어가던 중 인적이 없는 야산의 언덕 위 움푹파인 고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생리중이니 구강성교라도 해달라며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안에 넣어 움직여 아동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2018. 11.경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일자불상 18:00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상호불상 분식점에서 피해자 C에게 위 1항과 같이 B이 피고인에게 구강성교를 하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고 “B을 함께 강간하자. 저번에 못 넣었으니까 이번에는 같이 따먹자.”라고 말하여 아동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 C(가명)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피해자 B에 대하여는 날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및 면제 판시 제1항: 판시 제1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공개명령⋅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시 제2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 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의 점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을 동영상 촬영한 것은 맞으나, 이는 피해자 B의 동의를 받아 30초가량 촬영한 것이고, 피고인은 나중에 동영상을 삭제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의 점 전체적인 부분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그러한 행위를 강요하거나 시킨 적은 없고, 세부적인 부분과 관련하여 ➀ 피고인은 2018. 9. 하순 12:00경 피해자 B에게 갑자기 키스를 한 사실이 없고, ➁ 같은 날 12:10경 피해자 B의 입에 사정을 한 사실이 없으며, ➂ 같은 날 13:30경 피해자 B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고, ➃ 같은 날 15:00경 피해자 B을 한 차례 살짝 껴안았을 뿐 다른 성적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다. 피해자 C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의 점 피고인은 이미 해당 동영상을 삭제한 상태였는바, 피해자 C에게 해당 동영상을 보여준 사실이 없고, ‘B을 함께 강간하자. 저번에 못 넣었으니까 이번에는 같이 따먹자’는 말을 한 사실도 없다. 라.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우울증 등 정신과적 병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한 자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성적 학대나 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책임 있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있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그 직접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는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겨줄 뿐만 아니라,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데서 비롯되는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음란물이 일단 제작되면 제작 후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유통에 제공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에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을 처벌하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아동⋅청소년의 동의가 있다거나 개인적인 소지⋅보관을 일차적 목적으로 제작하더라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의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의 제작’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340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직접 아동⋅청소년의 면전에서 촬영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만드는 것을 기획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촬영행위를 하게 하거나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에 해당한다. 이러한 촬영을 마쳐 재생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이 된 때에 제작은 기수에 이르고 반드시 피고인이 그와 같이 제작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재생하거나 피고인의 기기로 재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34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동의를 받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는 것인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B의 동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개인적인 소지⋅보관을 일차적 목적으로 제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의 제작’에 해당하며, 피고인이 나중에 해당 동영상을 삭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제작은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해자 B에 대한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아동복지법의 입법목적과 기본이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와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의 개정 경과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고, 이는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와는 별개의 행위로서,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성적 행위도 그것이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면 이에 포함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등 참조). 2) 피해 아동이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경우라면 자신의 성적 행위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행사할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설령행위자의 요구에 피해 아동이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거나 행위자의 행위로 인해 피해 아동이 현실적으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느끼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행위자의 피해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의 행위가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쉽사리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그러한 행위를 강요하거나 시킨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➀ 피해자 B은 3회에 걸쳐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2018. 9. 하순 12:00경 G역 근처 신호등 앞에서 피해자 B에게 갑자기 키스를 하였고, 같은 날 12:10경 G역 부근 야산에서 피해자 B의 입에 사정하였으며, 같은 날 13:30경 G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B의 가슴을 만졌고, 같은 날 15:00경 E역 부근 만화카페에서 피해자 B의 음부를 만진 사실을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 B은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G역 근처 신호등 앞에서 키스를 하였다”, “피고인이 야산에서 제 입에 사정을 하기도 하였다. 약간 처음에 조금 제 입에 사정을 하였는데 그것을 못 견뎌 하니까 밖에다가 하였다”, “피고인이 G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제 가슴을 만졌다. ‘여기 공공장소이고, 하기 싫으니까 하지 말아 달라’고 하였는데도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이 E역 부근 만화카페에서 제 음부를 한 번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B 증인신문 녹취서 6, 7, 11, 12, 16쪽).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 B의 진술은 주요한 부분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당시 성적 학대행위의 경위, 방식, 피해자의 대응 등에 대하여 경험하지 않고서는 묘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그 진술 내용이 특별히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따라서 피해자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➁ 피해자 B은 당시 만 13세의 아동⋅청소년으로서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못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매우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강요하거나 시킨 적이 없고, 피해자 B이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는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피해자 C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의 점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해자 C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➀ 피해자 C는 경찰 조사에서 “그때가 피고인을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였는데 분식집에서 음식을 먹다가 B과 만났다고 해서 어쩌다 만났냐고 물었더니 관계를 하려고 만났다고 해서 제가 어디서 만났냐고 물어보니 산에 있던 화장실에서 했다고 했던 것 같다. 그리고 저한테 영상을 보여줬다. 피고인 핸드폰 안에 있던 동영상이었는데 그걸 저한테 보여줬다. B이 입으로 해주는 것이었다. 한 30초 정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02, 303쪽). 또한 피해자 C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2018. 11.경 B이 등장하는 구강성교 동영상을 보여준 사실이 있다. 화장실 같은 곳에서 B이 남자의 성기를 빠는 영상을 보여주었다. 피고인이 영상을 보여주면서 저에게 ’B을 함께 강간하자. 저번에 못 넣었으 니까 이번에는 같이 따먹자‘는 말을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C 증인신문 녹취서 3쪽), 또한 “피고인은 바지만 벗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피고인이 서 있었고 B이 앉아 있었다. 무릎 꿇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피고인이 성기를 내놓은 채로 서 있었고, B이 그걸 입에 넣고 하는 영상이 있었고, 그 장소가 제 기억상 화장실 비슷한 느낌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C 증인신문 녹취서 7, 8쪽). 이처럼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 C의 진술은 주요한 부분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동영상에 촬영된 내용 및 피고인과 B의 자세, 동영상이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장소 등에 대하여 경험하지 않고서는 묘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➁ 피해자 C는 경찰 조사에서 ’동영상을 보고 B에게 영상 찍힌 것을 알고 있냐고 물어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03쪽), 이 법정에서도 ’동영상을 본 후 B에게 연락해서 동영상을 봤다고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C 증인신문 녹취서 4쪽). B 또한 3회에 걸쳐 이루어진 경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해자 C가 동영상을 보았다며 연락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동영상을 보여주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인다. ➂ 피해자 C는 당시 만 15세의 아동⋅청소년이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보여준 동영상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행위는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5.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년경 및 2017년경 군에 입대하였다가 귀가조치되었고, 2017. 8. 11.경 H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우울증과 관련한 진료를 받은 사실, 그 후 피고인은 2019. 11. 18. 다시 군에 입대하였다가 2020. 6. 12. 병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심사를 거쳐 현역으로 복무가 불가능한 ‘군복무 적응곤란자’로 전시근로역 처분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➀ 피고인은 2017. 8. 11.경 H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우울증과 관련한 진료를 받기 전에는 특별한 정신과적 과거력 및 치료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➁ 2017. 8. 11.경 H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작성된 의무기록사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자해 행동, 우울감 등이 있었을 뿐이고, 환청, 망상, 조증 삽화 증상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➂ 피고인이 2021. 6. 23.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에 관하여 대체로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우울증 등 정신과적 병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범죄들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한 것인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줄 수 있고,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일단 제작되고 나면 이후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게 유통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하여 또 다른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 범행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사건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와 과정,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해자 B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자해를 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B과 피해자 B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에 관하여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