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정7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B의 소유자로, 2016. 2. 5. 시간미상경 C에 있는 D의 밭에 출입하는 도로에 E 포터 화물차량을 주차하여 도로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7.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차량을 주차하는 등의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하거나 장애물로 막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육로'란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 공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고(대법원 1984. 9. 11. 선고 83도2617 판결,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도7292 판결 등 참조),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않는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750 판결 등 참조). 한편,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그러나 일반교통방해의 위험이 발생하였는지에 대해서는, 해당 도로를 통행한 차량의 종류, 통행상황은 어떠하였는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종전과 비교하여 통행에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심리를 한 다음, 피고인의 행위가 차량의 통행에 다소의 불편을 주는 정도에 그쳤는지 아니면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인지 여부를 가려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5도18422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도로가 육로인지 여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처 F 소유의 원주시 B(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고소인 D의 C 토지(소유 명의자 G, 이하 '고소인 토지'라 한다)는 서로 인접해 있고, 이 사건 토지는 고소인 토지에서 공로로 통하는 유일한 통로(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인 사실, 이 사건 통행로 부분은 그 폭과 형태가 조금씩 변경되어 오기는 했으나 사람의 통행은 물론 물품운반이나 영농을 위한 경운기 등 소규모 차마의 통행도 가능한 형태의 도로로서 오랜 기간 통행로로 이용되어 온 현황도로의 일부인 사실(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2년경부터 피고인이 흙을 메꾸어 현재의 도로 형태로 만들기 전에도 경운기 등은 겨우 다닐 수 있는 소로였다는 것이다), 피고인과 고소인이 주로 이 사건 통행로 부분을 이용하기는 하나, 그 외에도 일반인이 이를 통행하여 고소인 토지나 그 인근의 밭, 임야 등에 출입할 수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통행로 부분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로서 육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 일반교통방해의 위험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나아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이 사건 통행로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인지에 관하여, 이 사건 기록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를 비롯한 공판과정에 나타난 증거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통행로는 포장되어 있다거나 일정한 폭이 유지되는 형태로 정비되어 있지는 않고, 사람이 도보로 통행하거나 경운기 등이 겨우 다닐 수 있는 정도의 소로였다가 2012년경부터 피고인이 흙을 메꾸기 시작하여 2015년 현재의 통행로 형태로 만들어졌다. 2) 고소인 토지에는 전이 형성되어 있고 컨테이너 및 원두막이 있으나 사람이 살고 있지는 않다. 고소인 토지 뒤쪽으로는 옻나무밭, 밤나무밭 등의 임야가 형성되어 있을 뿐 사람이 거주하고 있지는 않고, 이 사건 토지와 고소인 토지를 잇는 이 사건 통행로를 통과해 이동하면 위 임야쪽으로 진입할 수 있다. 3) 그런데 고소인 역시 이 사건 토지와 고소인 토지 사이의 경계 지점에 일반 차량의 출입을 막기 위한 쇠사슬을 설치해 두기도 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 토지와 고소인 토지를 잇는 도로 부분 및 고소인 토지 부분이 일반 차량이 통행하기에 적절한 폭으로 정비되어 있지도 않다. 고소인의 진술처럼 고소인 토지 위쪽에 있는 옻나무밭과 밤나무밭에 관련된 사람들 또는 산나물을 채취하는 사람들이 이 사건 통행로를 왕래하여 왔다 하더라도 일반차량을 이용하여 그들의 목적지까지 갈 수는 없고, 차량이 진입하더라도 통행로가 끝나는 지점에 차량을 세워 둘 수 있는 공간도 없어 보인다. 따라서 불특정 다수인이 고소인 토지 뒤쪽에 위치한 산림에 진입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통행로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필요에 따라 일부 구간만을 차량으로 이동하거나 도보로 이동하는 것만이 가능해 보일 뿐이고, 이 사건 통행로의 전 구간이 소규모 경운기 등의 통행을 넘어 통상적인 일반차량 통행의 방법으로 이용되어 왔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이 사건 토지와 접한 토지에 피고인을 제외한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위하여 거주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고소인 역시 이 사건 통행로를 일상생활에 이용해온 것은 아니며, 달리 불특정 다수의 통행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이 사건 도로, 특히 고소인이 그 통행이 방해되었다고 주장하는 도로 부분에는 일반인의 왕래가 거의 없는 상태로 보인다. 5)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통행로를 둘러싼 고소인과의 분쟁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통행로에 승용차, 굴삭기 등을 세워 두는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당시 고소인의 차량 통행이 가능하였거나 도보로 이동이 가능한 상황이었고, 민사소송 제1심에서 인정된 고소인의 주위토지통행권도 경운기 등 소규모 차량의 통행을 넘어 일반차량의 통행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바, 그 통행에 다소 불편을 주는 정도를 넘어 기존 통행방식대로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위와 같은 행위 중 일부가 고소인의 주위토지통행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되, 특정인의 주위토지통행권을 침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6)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통행로가 종래 제공되어 오던 방법으로의 일반인의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야기하는 일반교통방해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