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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8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봄 일자미상 22:0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산책로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1대(갤럭시 S4)를 습득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가 습득한 휴대폰 관련, 피해자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기록 제263~26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우연히 이 사건 휴대전화를 습득한 뒤 분실한 자에게 반환하려고 위 휴대전화를 보관하고 있었을 뿐 점유이탈물횡령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9. 봄경(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금 쌀쌀한 때였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집 앞에 있는 천의 산책로에서 이 사건 휴대전화를 습득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이 사건 휴대전화가 압수된 2019. 8. 23.경까지 3개월 이상 지나도록 이 사건 휴대전화를 점유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휴대전화를 습득할 당시 전원이 켜져 있었다고 주장하는바(증거기록 제251쪽), 그렇다면 피고인은 누군가가 사용 중이던 휴대전화를 잃어버린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이고, 유실물을 습득하는 경우에 그 소유자를 알지 못하면 이를 경찰서, 우체국에 신고하거나 우체통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중학생 때 분실물을 찾아주고도 오토바이 날치기로 오해를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습득 즉시 경찰서 등에 신고하는 것보다 피고인의 집으로 가지고 간 상태에서 피해자를 찾으려는 시도를 하는 것이 더 오해의 소지가 큰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변소가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점유이탈물횡령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4세)는 2017. 7.경부터 2019. 6.경까지 교제해 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갤럭시 노트3)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영상,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이 있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선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7.경부터 2019. 6.경까지 연인관계로 지냈고, 그동안 합의하에 찍은 성관계 영상이나 민감한 신체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SNS를 통하여 서로 교환하기도 하였다. 위 촬영물 중에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영상도 포함되어 있다. 2) 범죄일람표 순번 1번 영상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마주보고 서 있는데 피고인이 휴대전화 화면을 바라보면서 괴상한 웃음소리를 내며 피해자의 치마 속에 휴대전화를 집어넣고, 피해자의 속옷이 촬영된 장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찍었어? 진짜?”라고 말하는 장면, 피고인은 위 말을 듣고도 다시 피해자의 치마 속에 휴대전화를 집어 넣으면서 재차 괴상한 웃음소리를 내는 장면, 피해자의 치마 속이 촬영된 장면, 피고인이휴대전화의 화면 쪽을 쳐다본 후 피해자 쪽으로 시선을 돌리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 이와 같은 사진 촬영의 각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 있던 방향, 피해자가 피고인의 시선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던 위치에 서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위 촬영 당시 그 사실을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촬영 전후에 큰소리로 웃는 소리를 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촬영 사실을 숨기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3) 범죄일람표 순번 2번 영상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마주보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 속에 휴대전화를 넣어 피해자의 속옷을 촬영한 영상이다. 위 영상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진 촬영의 위치, 각도, 거리, 동영상이 촬영된 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위 촬영 당시 그 사실을 인지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4) 피해자가 위 촬영 이후에 위 영상들을 직접 지우려고 하거나 지워달라는 요구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하는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위에서 든 증거와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며,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판사 이진영 범 죄 일 람 표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정14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3세)는 2019. 11. 14.경부터 이 사건 발생일까지 연인관계로 지내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9. 23: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안동시 C원룸 D호에서, 피해자로부터 머리채를 잡히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로부터 머리채를 잡히자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통증 및 우측 흉부전방부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피고인이 머리채를 잡힌 채 앉아 있다가 일어나서는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주먹으로 3회 정도 때렸고, 피해자를 침대 쪽으로 밀쳤다는 진술 부분)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순번 7) 1. 상해진단서(순번 8)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머리채를 잡히는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3회 정도 때렸으나, 이는 정당방위 내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만 잡고 있는 상황임에도, 피고인은 바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가격한 사실, 피고인은 남성으로 여성인 피해자보다 신체적으로 우위에 있어, 위와 같은 상황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 부위를 뿌리치거나 손을 잡고 제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기재 행위는 그 정당방위의 상당성이 결여되었고, 그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쌍방 행위는 싸움과 같은 일련의 상호투쟁 중에 이루어진 구타행위로 서로 상대방의 폭력행위를 유발한 것이므로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행위로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이후 계속된 피해자의 폭력에 의해 피고인도 상해를 입은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6. 9. 23: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안동시 C원룸 D호에서, 피해자 B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다투던 중 화가 나, 그곳 방 안에 있던 밥상을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전신거울을 향해 던져 적중시켜 금이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전신거울을 손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밥상을 화장대 내지 책상을 향해 던졌을 뿐이고 위 전신거울을 향해 던진 적이 없으므로 위 전신거울을 손괴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식탁(밥상)을 자신에게 던졌으나, 자신이 머리를 숙여 맞지 않았고, 식탁이 벽이랑 침대에 맞아 침대가 파손되고 벽에도 부딪힌자국이 생겼다’고 진술하였을 뿐 식탁을 던져 전신거울이 깨졌다고 진술하지는 않았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피고인이 식탁을 던져, 식탁이 벽에 맞고 튕겨서 침대에 맞아, 침대가 부서졌다‘고 진술하면서, ’식탁이 거울을 깨트린 것은 아니다. 몸싸움을 하고 나니 거울이 깨져 있었는데,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아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밥상을 전신거울을 향해 던져 적중시켜 금이 가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0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7. 29.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1. 26. 20:2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 운영의 ‘D'에서, 피해자로부터 코로나19 백신 패스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요구받고 입장을 거절당하자 다른 손님들이 있는 그곳에서 술이 들어 있던 냉장고로 가 술을 꺼내려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향해 “슬리퍼를 던져버릴까”, “맞고 싶나”, “장사 못하게 해줄까”라고 큰소리를 치고, 신고 있던 슬리퍼를 바닥에 던지며, 다른 손님들의 자리를 빼앗아 앉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남, 39세)이 주점에서의 퇴거를 요청하자 경찰관 2명 및 주점 손님 6명, 피해자 등이 있는 자리에서 “나갈거다. 이 경찰 개새끼야. 내가 엊그제 교도소에서 나왔는데 니가 할 수 있는 게 있나.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현장경찰관 보고서 1. 수사보고서(D CCTV 영상 첨부),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개인별수용현황 및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업무방해죄 및 협박의 공소사실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우울증 등을 겪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특수상해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불과 약 4개월 만에 자숙하지 않은 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112신고를 받고 출동 한 경찰관을 모욕하였고 위 모욕죄의 피해자 E으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한 점, 업무방해, 모욕 및 각종 폭력 범행으로 인한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수십회 형사처벌전력이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및 양형기준, 검사의 구형(징역 2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1. 26. 20:4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2 세) 운영의 ‘D'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등이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니가 법으로 하면 모든 것이 다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장사하는 년이 이따위로 행동하냐”, “내가 니 장사 못하게 해줄까”, “내가 오늘 풀려나면 다시 가게로 찾아올 테니 두고 봐라”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1. 12. 13.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169

범 죄 사 실 피해자 B는 부산 금정구 C에서 오리, 염소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D’ 식당 업주의배우자이고, 피고인은 식당 업주 현재 동거녀의 남동생이다. 사건이 발생하기 며칠전 ‘D’ 업주가 의식을 잃고 갑자기 쓰러져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자 사건 당일 피해자는 자신이 이전에 살던 ‘D’에 현재 동거녀에게 양해를 구해 부적을 찾으러 갔다가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던 6번방의 문을 연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2. 7. 오전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6번 방에서 자고 있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문을 열어 누구냐고 따지고 사진을 찍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고소인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의 가디건 윗도리를 휘둘러 고소인을 폭행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휴대전화 저장된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은 없다. 피고인이 옷을 휘두른 사실은 있으나 이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참조). 그리고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가디건 윗도리를 휘둘러 피해 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의 평온하게 잠을 자고 있던 방의 문을 열고 누구라고 따지고 사진을 찍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의 상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정당행위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던 ‘D’ 식당 6번방의 문을 열어 피고인에게 누구냐고 따지고 사진을 찍었다.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옷을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로부터 7일 후 진단받은 상해진단서의 병명란에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얼굴의 표재성 손상 NOS(Not Otherwise Specified: 상세불명), 타박상’이 기재되어 있고, 상해의 원인 또는 추정되는 상해의 원인란에는 ‘타인의 폭행에 의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상해의 부위와 정도란에는 ‘좌측 얼굴 붓고 우측 어깨 운동장애 및 통증’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해자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옷(가디건 윗도리)을 휘두른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얼굴의 표재성 손상 NOS(Not Otherwise Specified: 상세불명), 타박상’의 상해를 입었다(상해진단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신체가 건장한 53세의 남성이었고, 피해자는 58세의 여성이었는데,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방문을 열어 누구냐고 따지고 사진을 찍은 것이 위법한 행위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잡아 제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피해자를 제지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옷을 휘둘러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하여 상당한 행위로 보기 어렵고, 정당행위의 요건인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던 중 피고인의 방문을 열어 누구냐고 따지고 사진을 촬영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이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도박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D’ 식당에 무단으로 침입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에게 누구냐고 따지고 사진을 촬영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1991년경 폭력행위로 벌금 50만 원에 처해진 전력 외에는 달리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합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1세)와 초등학교 선후배 관계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경 피해자가 제주도로 주거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테라칸 승용차를 무상으로 증여받아 사용하던 중, 2017. 12.경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값으로 어느 정도는 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요구를 받아 50만 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하였고, 2018. 12.경 재차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값으로 200만 원 정도는 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요구를 받아 추가적으로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7.경부터 2018.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위 승용차 대금을 지급하라는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해 왔으나,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한 번에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보내야지 왜 이렇게 돈을 조금 보내느냐.”는 취지의 핀잔을 듣자 이에 화가 나 더 이상 피해자의 금전 지급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8.경 제주도에서 강릉시로 다시 주거를 이전한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이제 자동차 값 100만 원으로 끝내자. 100만 원을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 아왔고, 2021. 1.경부터는 피해자로부터 “어서 일을 해서 자동차 값을 달라.”는 취지의심한 압박을 받게 되어 피해자와의 연락을 회피하고 있던 중, 2021. 2. 22. 14:00경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조만간 일을 해서 승용차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피해자에게 고지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너 돈을 벌어서 나에게 주지 않고 다른 곳에 쓰려는 것 아니냐.”, “집으로 찾아갈테니 집 앞으로 나오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2. 22. 14:5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식칼(총 길이 약 33cm, 칼날 길이 약 20cm)을 피고인의 점퍼 왼쪽 안주머니에 소지한 채 피고인의 주거지 부 근에 있는 강릉시 C, D 앞으로 피해자를 만나러 간 후, 그곳에 있는 평상에 함께 앉아 피해자로부터 “요즘 일을 해서 돈을 벌었을 것임에도 왜 자동차 값을 지급하지 않느냐.”는 취지로 추궁을 당하면서 “내가 직접 네가 일을 하였던 공사현장에 가서 돈을 받겠다.”, “네가 무슨 돈을 갚을 생각이 있기는 하냐, 이놈 새끼야.”라는 취지의 굴욕적인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형님이 내가 일하는 현장에 가느냐.”고 항의하면서 위 식칼을 오른손으로 꺼내 들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힘껏 1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심장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촬영), 112신고사건 처리표, 변사현장 사진기록, 변사자 조사결과보고,사진 7매,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사진 1매, 피의자 소유 휴대전화 통화기록, 피해자 소유 휴대전화 통화기록, 수사보고서(피해자 부검의 1차 구두소견), 수사보고서(피의자, 피해자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발신 통화기록 분석),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테라칸 차량 소유권이전 관계 확인), 자동차등록원부 3부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부검감정서, 감정서, 혈흔형태분석 결과서, 감정의뢰회보서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1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2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한편 살인죄는 존엄한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도구 및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0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2.0 디젤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6. 15:50경 서울 강남구 B 앞 한남대교 쪽에서 압구정역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압구정역 쪽에서 한남대교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인 피해자 C(남, 47세)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 우측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무죄 부분 1) 관련 규정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제5항에 의하면,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 중 ‘황색의 등화’에 대한 ‘신호의 뜻’은 ‘1.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중략)’고 규정하고 있고, ‘적색의 등화’에대한 ‘신호의 뜻’은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중략)’고 규정하고 있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중 사고현장 약도의 기재, 영상자료 CD(증거순번 7번) 재생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위 사고 지점 교차로에 이르러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고 정지선 앞에서 정차한 후 기다렸던 사실, 피고인은 1차 좌회전 신호시(약 27초경부터 53초경사이)에는 반대편 차로에 정체되어 꼬리를 물고 있던 차량들로 인해 전방 정지선을 넘지 않고 있다가, 2차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자(약 2분 44초경부터 3분 10초경사이) 위 신호에 따라 정지선을 넘어 진행하였으나 여전히 차량 정체로 진입방향을 막고 있는 반대 차로 차량들로 인하여 좌회전을 못하였고, 전방으로 이동하였으나 정차금지 지대표시에도 이르지 못하였으며(약 3분 15초경) 전방 좌측에서 좌회전 하던 차량들로 인해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한 사실, 피고인은 3차 좌회전 신호가 들어온 후(약 5분 5초경) 정차금지지대 내로 진입하여 좌회전 하려고 하였으나 여전히 정체된 반대 차로 차량으로 인해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였고 전방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뀐 사실(약 5분 34초경), 피고인은 전방 좌측에서 좌회전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나, 반대 차로 정체된 차량 사이에 틈이 있자 좌회전을 시도하였고(약 5분 45초경), 반대편에 위치한 좌회전 진출 차로에 거의 이르러 피해차량과 충격하게 된 사실(약 6분 9초경)이 각 인정된다. 3) 판단 좌회전 신호에 따라 정지선 표시를 넘어 이 사건 교차로에 이미 진입한 피고인으로서는 좌회전 신호에 이어 점등되는 황색신호에 따라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할 것인데, 반대 차로에서 차량 정체로 인하여 꼬리를 물고 정차하고 있어 진행방향을 막고 있던 차량들로 인해 교차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다가 정체된 차량 사이에 틈이 생겨 교차로 밖으로 빠져나오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하는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신호위반을 제외한 부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차량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46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C-D 항로를 ‘E’ 선박으로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이다. 1. 피고인 A 해양수산부장관은 여객운송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여객운송사업자에게 사업계획의 변경을 명령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2015. 10. 8.경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2016. 1. 1. 이후부터 F의 ‘G’와 C-D 항로를 교차운항하는 것을 내용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2015. 10. 30.까지 제출하라는 개선명령(이하 ‘이 사건 사업개선명령’이라 한다)을 받았음에도, 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항로 운항여객선 안전운항강화 및 공정경쟁을 위한 사업개선명령,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해운법 제57조의2 제1호, 제14조 제1호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해운법 제58조, 제57조의2 제1호, 제14조 제1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항로의 출발지 또는 정박지는 해운법 제14조 제1호의 ‘사업계획의 변경’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항로의 출발지를 변경하라는 취지로 이 사건 사업개선명령을 하였는데, 이는 해운법 제14조 제1호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을 명령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업개선명령에 따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죄로 되지 않는다. 2. 이 사건 사업개선명령의 경위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초 C-D 항로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와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가 C를 출발지로, D를 종착지로 하여 운항하였는데, D 주민들이 운항 여객선 중 최소한 한 척은 D에 정박할 것을 요구하자, F이 이를 수용하여 2005. 11. 17.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D에서 07:00 출항하는 내용으로 사업계획변경을 신청하고,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이를 인가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B’이라 한다)은 2007. 4. 9. I와 사이에 C-D간 항로권 등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8. 1. 15. I로부터 C-D 항로 사업면허를 승계하였다. 다. 유한회사 J(이하 ‘J’라 한다)는 2008. 3. F과 사이에 C항 여객터미널 및 D(K, L)-C-M 항로권 등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8. 4. 1. F으로부터 C-D 항로 사업면허를 승계하였다. 라. J는 2013. 4. C-D 항로의 출발지를 C로 변견하는 내용의 사업계획변경을 신청하고, 2013. 4. 8.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이를 인가하였는데, D 주민들이 항의하자 다시 출발지를 D로 환원하였다. 그 후 J는 2015. 6. 12. D를 출발지로 하면 선원들이 숙식을 섬에서 해결해야 하는 불편으로 인해 선원을 구하기 어렵다고 호소하면서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출발지를 C로 변경하여 줄 것을 재차 요구하였다. 마.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2015. 10. 8. 피고인 B에게, D 주민들의 안정적인 운송수단 확보 요청에 따라 J의 G가 D항에 정박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선원수급 등의 어려움이 해당 선사의 안전운항 위해요소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같은 항로를 운항하는 선사들 사이의 공정경쟁에도 위배되는 실정이라며, 해운법 제1조에 따른 공정경쟁 유도 및 여객선 안전운항을 위하여 해운법 제14조에 근거하여 2015. 10. 30.까지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제출하라고 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사업개선명령을 통보하였다. 바. 그러나 피고 B은 이 사건 사업개선명령에 따르지 않았다. 3.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해운법 제4조 제1항은 본문에서 해상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로 항로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해운법 시행규칙 제2조는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일정한 서식의 면허신청서에 항로의 출발지, 기항지 및 종착지와 이를 사이의 거리를 표시한 항로도 등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해운법 제12조 제1항은 여객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2조 제4항은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선박의 증선․대체 및 감선, 기항지의 변경, 선박의 운항 횟수나 운항시각의 변경, 선박의 휴항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해운법 제14조 제1호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여객운송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여객운송사업자에게 사업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률규정의 형식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여객운송사업자의 의사에 따른 사업계획변경 신고 또는 인가의 대상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공복리의 증진 등 필요에 따라 여객운송사업자에게 명령하는 사업계획변경의 대상을 반드시 같게 보아야 할 근 거를 찾기 어렵고, 오히려 해운법 제14조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폭넓은 재량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 2005. 11.경부터 C-D 항로의 출발지와 종착지를 맞바꾸어 운항하는 내용의 논의가 계속되어 왔고, F과 J가 C-D 항로의 출발지와 종착지를 맞바꾸는 내용의 사업계획변경을 신청하여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인가하기도 하였는바, D 주민들이 보다 원활하게 C에 드나들 수 있도록 하고, J와 피고인 B이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하는 등의 공익을 목적으로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C-D 항로에 관하여 위 두 선사가 1년씩 교대하여 D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할 것을 명하는 이 사건 사업개선명령이 해운법 제14조 제1호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5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일명 ‘이사 C, 상무 D, 부장 E’ 등(이하 ‘피고인 등’이라고 한다)과 광주시 F에서 농·축·수산물 등을 유통하는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를 통하여 초기에는 전국에 있는 중소업체들로부터 일정기간 적은 양의 물품을 주문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업체들을 믿게 한 뒤 그 다음부터는 판매처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많은 양의 물품을 공급받아 이를 정상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시중에 유통하여 현금화하는 속칭 ‘탕치기’ 수법으로 피해업체들로부터 물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G 인수와 ‘바지사장’ 모집, 선불폰 개통 등에 관한 실무를 총괄하고, B은 ‘H’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선불폰(전화번호 1 생략)을 사용하여 영업팀을 모집하고, 일명 '이사 C, 상무 D, 부장 E‘ 등이 선불폰((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 (전화번호 4 생략))을 사용하여 피해업체들로부터 축·수산물 및 건축 부자재 등을 구매하여 이를 공급받으면, B이 피해업체들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확인 후 이를 다른 곳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등은 2019. 8.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선불폰(전화번호 3 생략)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I의 직원 J에게 전화하여 “경기도에 있는 납품 전문업체로 K와 거래를 하고 있는데, 거래단가가 높아 가격을 낮추어 거래를 하고 싶다. 반선, 결속선, 철못을 납품해주면 대금은 월말에 결제해주겠다.‘라고 말하여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등이 물품을 공급받아 염가로 처분하여 수익을 가져갈 계획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건축 부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업체로부터 2019. 9. 9.경부터 2019. 10. 29.경까지 합계 118,247,668원 상당의 건축 부자재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기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속칭 ‘탕치기’ 수법으로 총 12개 피해업체들로부터 합계 526,926,618원 상당의 축･수산물 및 건축 부자재 등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이는 공범이 아닌 공동피고인 A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 규정된 진술조서에 해당하고, 원진술자인 L의 소재불명으로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었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이하 ‘특신상황’이라 한다) 하에서 행해진 경우에 한하여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원진술자의 진술 없이도 증거능력을 가진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위 각 조서의 작성 경위, 작성 시기 및 그 내용 등 제반 정황을 참작할 때, 위 각 조서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각 조서는 특신상황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있다.] 1. M, N, O, P, Q, R, S, T, U, V, W, X, J,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내역, 창고월세계약서, G 사업자등록증, AB 구인광고, G 비상연락망, AC거래내역, 거래원장, 입금조회결과, 각 문자메시지 1. 각 거래명세서 등, 각 전표 등, 각 거래처원장 1.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명함, 창고사진, 출고처원장, 수시입출예금총입 출금내역, 출고증, 거래명세표 전자세금계산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판시 각 사실을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 이상 13년 6월 이하(합산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 범위 하한의 1/3 감 경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상거래 참여자들의 상호신용에 기초한 상거래 질서의 근간을 뒤흔든범죄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기획하고 공범을 포섭하여 실행행위를 분담하게하는 등 범행을 주도한 자로서 죄책이 중하다. 이 사건 범행의 조직적 성격, 횟수, 피 해자의 수와 피해 금액, 범행이 끼친 사회경제적 폐해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정이 중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도 사기죄의 누범 기간에 범행하였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전혀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4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1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2명을 사용하여 미용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5.경부터 2021. 1. 28.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5,221,23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 작성 D, E에 대한 진술조서 1. 진정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사업자등록증,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퇴직금을 분할하여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였고, 이러한 퇴직금 분할 지급이 무효라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고의가 없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미용실에서 2018. 10. 5.부터 2021. 1. 28.까지 헤어디자이너(미용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월 230만원(2020. 3. 제외)씩을 정기적으로 지급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기여한 월매출의 40%(카드매출의 경우 35%) 상당액을 급여로 지급하되, 원천징수해야 할 월급여의 3.3% 상당액과 카드결제실적의 경우 카드결제수수료 10% 상당액을 공제하고 지급하기로 합의한 다음, 위 공제해야 할 금액을 공제하는 대신 퇴직금조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간에 근로계약서도 작성되지 아니하였고 그 외 피고인 주장과 같은 합의사실을 추단할 만한 자료가 없으며, 피고인이 제출한 F의 사실확인서(증제2호)에는 퇴직금조로 지급되는 원 천징수액이 ‘월급여’의 3.3% 상당액이 아닌 ‘월매출’의 3% 상당액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의 주장과도 같지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면접 당시 3개월까지는 월 230만원을 지급하고 그 이후에는 기본급 없이 성과급(인센티브)만 지급하는 조건이었으나, 실제로는 매월 230만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주장을 기초로 계산된 월급여(성과급)보다 실제로는 2배 이상 금액이 매월 지급되었고, 그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과급이 너무 작아 매월 230만원 정도의 고정액을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남편 E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같이 근무했던 디자이너(미용사)들 모두 3개월 이후부터는 인센티브만 지급했으나, 피해자는 인센티브만 지급해 주기는 매출이 너무 적어 월 230만원을 지급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퇴직금을 월급여에 포함 하여 지급하였다는 진술은 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퇴직금 지급요청에 대해 프리랜서라서 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대답한 것으로 보이고, 월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이미 지급하였다는 답변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간에 퇴직금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4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7. 09:30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중로 25번지에 있는 신성쇼핑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차량사진, 피고인 운전면허증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운전면허 정지처분내역, 본청 행정처분조회, 불기소결정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관련사건 불기소기록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운전을 한 것은 맞지만 운전면허 정지기간인 것은 몰랐으므로 무면허운전에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벌점 40점으로 2020. 8. 9.부터 2020. 9. 17.까지 운전면허 정지기간이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20. 8. 14.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었는데, 운전면허 정지기간이었음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고, 피고인에게 면허정지 통지서가 도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은 당시 운전면허 정지 사실 및 그 기간을 고지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