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0. 12: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C 앞 도로를 우곡리 방면에서 모전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55세)이 운전하는 E 아우디 Q5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위 말리부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상 등의 상해를, 아우디 Q5 승용차의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84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아우디 Q5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1세) 및 피해자 H(남, 6개월)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부 좌상 등의 상해 및 약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의증)의 상해를, 위 말리부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2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말리부 승용차의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28세) 및 피해자 K(남, 28세)에게 각각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 및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1. 각 진단서 1. D, J, I, K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자동차교통사고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69조 제2항, 제7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의 부상자를 발생시킨 점, 사고발생 경위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3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개월 및 1,000만 원 추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0. 2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중순 저녁 무렵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의 집인 'D' 1810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1그램을 C과 E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판시 전과 : 판결문(수원지법 평택지원 2016고단2735), 판결문(수원지법 2017노1435), 판결문(대법원 2017도1429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동종 범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감경하였다(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동종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지 않은 점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였으나, 이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경 자신의 주거지인 안산시 단원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의 EF소나타 승용차의 앞 번호판(C)이 과태료 미납으로 영치되자 우연히 습득한 D 소유의 E 번호판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위에 부착하여 공기호를 부정사용하고, 2018. 4. 27. 05:48경부터 2018. 5. 18. 19:37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주유소 앞 길 등지에서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이 번호판을 부착한 승용차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통과 내역 공문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불리한 정상: 자동차의 운행을 금지하기 위하여 번호판을 영치한 것임에도 이를 회피하고자 다른 번호판을 이용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과 교제하였다가 헤어진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8. 11:00경 서울 강남구 C빌라 다가구 주택 공용 현관 앞에서 피해자를 통해 미리 알고 있었던 공용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공용계단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D호 앞에 이르러 피해자를 통해 알고 있었던 피해자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재생결과(증거순번 12번) 1. 수사보고(현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공포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력 4회만 있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적절한 사회내 처우를 하여 재범을 억제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9. 18:10경 "군산시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선유도로 여행을 온 D가 C마트 앞에 에쿠스 차량을 주차해 두어 자신의 활어운반차량의 통행이 어렵게 되자, 위 에쿠스 차량 앞쪽에 활어운반차량을 대각선으로 주차를 하여 위 에쿠스 차량과 일반 차량의 도로 통행을 막은 채로 D와 시비를 벌이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북지방경찰청 E 소속 의무경찰 일경 F으로부터 피고인의 활어운반차량이 도로를 가로막고 있어 교통에 방해가 되니 이동주차를 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의무경찰의 요구를 무시하고 D에게 달려들어 몸싸움을 하려고 하여 위 의무경찰이 이를 만류하자 갑자기 "이런 씹할, 나이도 어린 짭새 새끼가, 딱지를 떼든지 알아서 해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왼손으로 어깨를 잡아 약 4~5m를 끌고 가고, 멱살을 잡은 왼손으로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약 3회 정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파출소에서 지원근무중인 의무경찰의 피서지 범죄예방 및 행락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F과 원만히 합의하여 F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저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수단, 결과 등 고려판사 장한홍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0. 17:22경 위 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화동로 932번길 1 기산삼거리 교차로를 일동 119안전센타 쪽에서 일동파출소 쪽을 향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적색점멸등이 작동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전 정지선에 일시정지하여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일동파출소에서 화현방향으로 황색점멸등에 진행하던 피해자 C(79세, 여)이 타고 가던 장애인용 전동카트를 위 택시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2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3.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1. 03:40경 고양시 일산동구 B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시 계양구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30.2km(공항 방향)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운전 전력으로 2회 벌금형 전과가 있고, 특히 2018. 3. 14.에 약식명령 고지를 받고도 7개월밖에 지나지 않아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무면허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 0.107%로 적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2. 11. 22: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파주시 C상가 앞 노상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후문 입구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12. 11. 22:1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 파주시 대추골길10 일산공원묘지 입구 삼거리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C상가 쪽에서 삽다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전방을 잘 주시하여 자동차를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이를 게을리 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던 피해자 F(남, 25세) 운전의 G 벨로스터 자동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벨로스터 자동차에 탑승해 있던 H(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사고 발생 이후 자신의 무면허운전 범행이 적발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제대로 사고처리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보인다. 정상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2명 중 F는 J(피고인에게 차량을 빌려준 사람으로 보인다)와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원석
대구고등법원-81초5

이사건 기록에 철해져 있는 신청인에 대한 대구고등법원 80노749 사건의 판결등본, 대법원 80도2606 판결등본, 신청인 명의의 상고장등본, 신청인이 낸 상고이유서 등본 및 대구교도소장 작성의 신청인에 대한 대검찰청 검사 공소외인 명의의 형집행지휘서 사본의 각 기재와 신청인에 대한 형사기록을 대조 검토하여 보면, 신청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대구지방법원(80고합102)에서 1980. 7. 2.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의 형을 선고받고 신청인만이 항소하여 대구고등법원(80노749)에서 1980. 9. 25. 신청인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신청인에게 징역 단기 1년, 장기 1년 6월(원심미결구금일수 통산 115일)의 형을 선고하고 신청인이 다시 상고하였으나 그해 12. 9. 대법원(80도2606)에서 상고기각되어 위 대구고등법원 판결이 확정된 사실, 다른 한편 위에서와 같이 대구고등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었음에도 그 판결서 작성과정에서 그 주문에 신청인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면서 신청인을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원심미결구금일수 통산 115일)에 처한다고 오기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신청인에 대한 확정된 판결의 선고내용은 징역 단기 1년, 장기 1년 6월(원심미결구금일수 통산 115일)임이 명백하고, 따라서 같은 판결의 집행에 관하여 대검찰청 검사 공소외인이 1980. 12. 9.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의 형인 것으로 집행 지휘한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89조, 제491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0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1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9, 21:23 경 동해시 송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우리들연합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9. 17:41경 인천 계양구 아나지로 467에 있는 서운중학교 앞 도로를 매뜰사거리 방면에서 부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봉오대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반대 차로에서 직진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비보호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부천 방면에서 매뜰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17세)이 운전하던 F XCITING 400I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E을 2018. 8. 23. 18:5. 경 인천시 남동구 남동대로 774번 길 21에 있는 길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오토바이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G을 2018. 8. 19. 18:35경 인천시 계양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1): 금고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들 2명이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는 반대 차선 차량들 사이에서 피해 오토바이가 시속 100km가 넘는 속력으로 갑자기 튀어나올 것을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망인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및 상황,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7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3. 00:30경 경기 의정부시 B 아파트 피해자 C(여, 37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갑자기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4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턱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회의 이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72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8. 1. 16:42경 서울 중랑구 K에 있는 중고차 회사 'L' 직장 내에서 평소 사용하던 M 내 사진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직장 동료인 피해자 N(여, 23세)의 동의 없이 그곳 사무실 책상에 앉아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지인 0P에게 M을 이용하여 전송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고소인이 제출한 M 대화 사진, 고소인이 제출한 M 대화 사진, 피해자 사진.M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직장 동료인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지인들과의 M 대화방에 올리기까지 한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도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며,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이재희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257

범죄사실 1. 영유아보육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8. 2.경까지 남양주시 B에 있는 C어린이집에서 원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경 남양주시로부터 위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에 대한 퇴직적립금(보육교사들의 퇴직연금 지급용으로 교부되는 보조금으로, 타에 유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적립하여 보육교사 퇴직시 퇴직연금으로 사용해야 함) 808,346원을 위 어린이집 명의 은행 E 계좌로 입금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적립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경까지 남양주시로부터 총 18,319,492원의 퇴직적립금을 교부받은 후(2016. 3.부터 2016. 6.까지 매월 각 808,346원, 2016. 7.부터 2016. 8. 까지 매월 각 820,578원, 2016. 9. 828,873원, 2016.10.부터 2016. 12.까지 매월 각 822,578원, 2017. 1.부터 2017. 2.까지 매월 각 866,586원, 2017. 3.부터 2017. 6.까지 매월 각 851,493원, 2017. 7.부터 2017. 11.까지 매월각 860,293원, 2017. 12. 707,736원), 같은 기간 동안 그 중 16,421,605원을 적립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남양주시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을 유용하였다. 2.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유용한 퇴직적립금을 정상적으로 적립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퇴직적립금 적립 계좌인 D은행 F 계좌에 대한 D은행 평내지점 명의의 '퇴직연금 부담금 납부내역'을 변조하여 남양주시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16.경 위 어린이집 원장실에서, 2017. 5. 15. D은행 평내지점에서 발급받은 '퇴직연금 부담금 납부내역' 중 제2항 회사부담금 납부현황의 '2016-11-09 미납퇴직금 519,306 인터넷뱅킹' 부분과 '2016-10-25 미납퇴직금 903,720 인터넷뱅킹' 부분을 잘라낸 후,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7-02-24 퇴직금 1,436,190 인터넷뱅킹', '2017-01-25 퇴직금 1,436,190 인터넷뱅킹', '2016-12-23 퇴직금 1,363,070 인터넷뱅킹', '2016-11-24 퇴직금 1,363,070 인터넷뱅킹', '2016-10-24 퇴직금 1,428,400 인터넷뱅킹', 2016-09-23 퇴직금 1,428,400 인터넷뱅킹', '2016-08-25 퇴직금 1,421,730 인터넷뱅킹', 2016-07-25 퇴직금 1,421,730 인터넷뱅킹'이라고 작성하고 이를 오려 위 잘라 낸 곳에 붙이고, 제3항 입금구분별 납입기간 합계금액의 미납퇴직금 란 '1,423,026' 부분과 합계 란 '42,960,874' 부분을 삭제한 후, 컴퓨터를 이용하여 '52,836,628'이라고 작성하고 이를 오려 위 합계 란 부분에 붙인 다음, 이를 복사기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은행 평내지점 명의의 '퇴직연금 부담금 납부내역' 1장을 변조하였다. 3.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5. 17. 남양주시 경춘로 522에 있는 남양주시청 보육정책과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D은행 평내지점 명의의 '퇴직연금 부담금 납부내역'을 그 변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G의 진술서 1. 각 퇴직연금 부담금 납부내역, 퇴직적립금, 퇴직연금가입자별 사용자부담금 납입현황, 퇴직적립금 지원 및 미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변조 및 행사의 점),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보조금 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변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변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금 퇴직적립금을 입금한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단순히 보조금을 유용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유용사실을 감추기 위해 사문서까지 변조하는 대담함을 보이기도 한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4.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0. 07:55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 장산역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3.5.09: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자동차 운전면허 전산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는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아니하였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3.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2010. 11.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5. 11. 9.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2015. 1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 23:25경 화성시 반송동 개나리공원 앞 도로부터 오산시 문서로 109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편이며, 피고인은 2015년 11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채 3년이 경과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9세)을 소개받아 친구로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6. 21. 22:00경 진주시 C에 있는 'D' 카페에서, 피해자와 함께 영화를 보던 중, 자신의 옆에 누워 졸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리, 배 부위를 쓰다듬어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비틀자 손을 뺐다가 잠시 후 다시 졸고 있던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위 아래로 쓰다듬어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피고인의 손을 빼내자, 잠시 후 다시 졸고 있던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위 아래로 쓰다 듣는 행위를 4회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전송받은 E 메시지 첨부) 1. 수사보고(사건 현장 촬영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불원, 전과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9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고, 2018. 3.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3. 15. 15: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모텔 50호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미상의 저금통 1개 및 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 50,000원, 시가 15,000원 상당의 가스버너 1개 등 시가 합계 65,000원 상당의 물건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2. 13:0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위 모텔 50호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미상의 지갑 1개 및 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 180,000원, 시가 100,000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바지 1벌 등 시가 합계 330,000원 상당의 물건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4. 14. 22:50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329안길 30에 있는 서남시장 제2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G 로체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약 1m 가량 긁어 수리비 560,2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E의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피해품 추가 확인 및 미압수 관련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금 변제에 대해) 1. 수사보고(피의자의 추가 범행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D의 피해품 확인 및 미압수에 대해), 수사보고(피해자 D의 피해품에 대한 피해 금액 특정) 1. 수사보고(차량 피해 부분 등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 차량의 수리비 견적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8. 10:25경 영천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영천시 C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 있음 범행 인정 및 반성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0. 20:40경 포천시 B아파트 건너편 버스정류장 노상에서 호출한 개인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C(58세, 남)이 택시를 호출해 놓고 다른 택시를 이용 한다며 항의 차 자신이 승차한 택시를 뒤 따라오는 것에 화가 나 택시에서 내린 뒤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안면부와 가슴 부위를 가격한 뒤 이에 항의하던 피해자의 안면부를 머리로 3회 가격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비부 좌상 및 비골 골절로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d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0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없음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최근 10년간 범죄전력이 없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2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1년 및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6. 3. 28.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4. 1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4. 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개인 PT샵을 개업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면서 "대출을 받아 1,400만 원을 투자하면 월이자 지급 및 3개월 후에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개인PT샵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달리 재산이 없어 투자금을 회수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8.경 1,400만 원이 입금되어있던 피해자 명의의 D은행 계좌의 체크카드를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현금을 인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400만 원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서, 휴대폰수납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보고, 누범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판시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향후 쉽지 않다.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2018. 7. 2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을 유리하게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그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1. 07:10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왜관 쪽에서 대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 허용지점이 아닌 곳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63세)가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1번 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그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모수지 측부 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의 처리 형법 제40조, 제50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반대편 도로 상황을 확인하지 않은 채 서둘러 유턴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이로 인해 2명이 중상을 입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므로 금고형을 선택함. 다만, 교통사범으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4명의 자녀와 치매를 앓고 있는 노모를 부양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충분한 피해보상이 가능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방어 및 안전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필요하므로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8.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7. 11:20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588 렉스관광호텔 앞 거리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잡월드사거리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금지하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의 별건 판결문 등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종전 음주운전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