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77

공소사실의 요지 가. 강간 1) 2013. 3. 8.자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E와 2012. 1.경부터 2013. 2.경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로서, 2013. 3. 8.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자,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유인하여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피해자에게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이야기를 하고 싶다, 한 시간 정도만 이야기를 하고 집에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같은 날 16:00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모텔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위 G모텔 호실불상의 방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약속한 시간이 되었으니 집에 가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자, 피해자에게 "너를 보내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죽여버리겠다"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2013. 3. 9. 자 1차 범행 피고인은 2013. 3. 9. 00: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2013. 3. 9. 자 2차 범행 피고인은 2013. 3. 9. 08:00경부터 10:00경까지 사이에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4) 2013. 4. 15.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4. 15. 01: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한 번만 만나주면 성관계 동영상이 담긴 USB를 돌려주고 깨끗하게 끝내겠다, 부모님이 알지 못하게 새벽에 몰래 나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만나 같은 날 02:00경 서울 강북구 수유 5동 국립재활원 부근에 있는 피고인 운전의 쎄라토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성관계 동영상이 담긴 USB를 돌려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한번 갖자, 성관계에 응해주면 너의 성관계 동영상 및 나체 사진이 담긴 USB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감금 1) 2013. 3. 8. 부터 같은 달 9. 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3. 3. 8. 17:0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유인한 후 위 모텔 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집으로 보내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달 9. 12:00경까지 약 19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2013. 4. 15.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4. 15. 04:00경 위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승용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문을 잠그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소리를 지르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쎄라토 승용차를 운행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06:00경까지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이 2013. 3. 8. 경 공소사실 기재 G모텔에서 피해자와 1회의 성관계를 하고 2013. 3. 9. 12:00경까지 위 G모텔에 함께 있었고(다만, 2013. 3. 9. 경 2회의 성관계를 한 사실은 없다), 2013. 4. 15. 02:00경 공소사실 기재 쎄라토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1회의 성관계를 한 후 함께 위 승용차를 타고 안산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간 사실은 있으나, 이는 모두 피해자와 합의하에 한 것이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참조).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도4462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은 위 변소와 같이 공소사실 기재 각 강간 및 감금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4. 14. 경 피해자에게 "피해자를 때리고 가두었던 거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사실, 피고인이 2013. 4. 19. 경 자신의 어머니를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채팅메시지를 보내는 수법까지 써가며 피해자를 만나려 하는 등 그 무렵 연인 관계를 종결하고자 하는 피해자에게 매우 집착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고 감금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일응 부합하는 듯한 객관적인 사정이다. 라.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2013. 3. 8. 경 이전까지의 상황 가) 피해자는 2011. 말경 스마트폰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고인을 알게 되어 문자, 편지 등을 주고받다가, 2012. 1. 21.경 피고인을 처음 만나 연인 사이로 발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2012. 11.경까지 사이에 수 회에 걸쳐 피해자의 동의하에 성관계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였다(다만, 동영상은 2012. 10.경부터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는 2012. 11.경 피고인에게 "300일 가까이 만나면서 그동안 우린 왜 그렇게 싸우고 힘들었던 걸까. 행복할 땐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우린데^^. 남편이 생각하는 거 보다 나 남편 많이 사랑하는데. 멍충이 남편만 그걸 모르는 거 같네^^ 어쨌든 사랑해♡"라는 내용이 담긴 300일 기념 편지를 써 주었다. 라) 피해자는 2012. 말경 임신하였으나, 2013. 1. 17.경 계류유산으로 인해 수술을 받았다. 마) 그 후 피해자는 2013. 1. 말경 피고인과 함께 대천으로 여행을 갔고, 2013. 2.경 약 3주간 안산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및 피고인의 가족과 동거하였으며, 2013. 2. 26.경 피고인의 H대학교 세무회계학과 입학식에 참석하였고, 2013. 3. 초순경 피고인과 함께 외박을 하기도 하였다. 2) 2013. 3. 8.경 및 그 후의 상황 가) 피해자는 2013. 3. 8. 오후경부터 2013. 3. 9. 12:00경까지 공소사실 기재 G모텔에서 피고인과 함께 있다가, 위 G모텔에서 나온 후 피고인과 근처 영화관에 영화를 보러 갔다. 나) 피해자의 어머니 I은 2013. 3. 9. 11:46경 피고인에게 "A아 E(피해자를 지칭한다, 이하 같다) 학원은보내야지 연락해 할일들은하면서 행동하는것이 옳지 않니"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2013. 3. 9. 13:15경 I에게 "문자갈지모르겠습니다. E가 영화보자해서 영화보러왔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다) I은 위 영화관 앞에서 영화를 보고 나오던 피고인과 피해자를 만나, 그때부터 2013. 3. 10. 05:00경 남편(피해자의 아버지)이 데리러 올 때까지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그 주변 J, K식당, L 등을 이동하며 대화를 나누었다. 라)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및 I과 2012. 12.경부터 임신, 계류유산수술, 동거 등 문제로 갈등이 있었는데, 이로 인해 피해자와 크게 다투게 되자 2013. 3. 14.경 피해자를 낙태 혐의로 고소하였다. 마) 피고인, 피해자, I은 위 2013. 3. 14. 오후경 서울 서대문구 M에 있는 J에서 만나 낙태 고소 건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었다. 피고인, 피해자, I은 2013. 3. 말경에도 N역 근처에 있는 0에서 만나 다음 날 새벽까지 낙태 고소 건에 대하여 대화를 나눈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안산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I은 자신의 집으로 갔다. 3) 2013. 4. 15.경 및 그 전후 상황 가) 피고인은 위 낙태 고소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 부모와의 관계가 나빠져 피해자를 만나기 어려워지자, 2013. 4. 14.경 피해자에게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이 담긴 USB를 주겠다고 하며 만나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3. 4. 15. 02:00경 부모 몰래 집을 빠져나와 피고인을 만났다. 나) 피고인은 2013. 4. 15. 04:00경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우고 안산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 I은 2013. 4. 15. 오전경 피고인 어머니와의 연락을 통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2013. 4. 15. 12:00경 안산시에 있는 상록수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집으로 데리고 갔다. 이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성관계 동영상이 담긴 USB를 받았다. 다) 피해자는 2013. 4. 15. 집으로 돌아온 직후 학원 강의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고, 피고인과 채팅을 주고받으며 2013. 4. 15. 20:00경부터 23:00경 사이에 피고인에게 "응왜그래?", "나미리수업준비해서구래", "지금끝낫서", "엄마가데릴러왓어~", "나인기쩜", "슈퍼들러서 모사가지고왓어", "응ㅋㅋ", "다행히내드립이잘통해ㅋㅋㅋ", "다리는아프다.", "힘들어서좀쉬어야겟서.", "나다리랑어깨가뽀개질거가태.", "오늘두시간도못잤어.", "이해좀해주라.", "남편기다렷다는거알지만ㅜㅜ", "나숨좀돌리자." 등의 채팅메시지를 보냈다. 라) 피해자는 2013. 4. 16.경에는 피고인에게 힘내라는 내용의 채팅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고, 2013. 4. 17.경에는 정관수술을 하겠다는 피고인을 말리는 내용의 채팅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마) 피고인, 피해자, I은 2013. 4. 17.경 서울 강북구 P에 있는 피해자의 집 근처 Q중학교에서 만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곳 정자에서 대화를 나누고, I은 운동장에서 산책을 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4. 2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아버지와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헤어지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 문제로 피고인, 피해자, 피해자의 부모는 다시 2013. 4. 21.경 위 Q중학교 근처 호프집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었다. 4) 이 사건 고소 당시 상황 가) 피고인은 2013. 4. 말경부터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고 피고인을 피하자,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의 네이버 계정 및 페이스북 계정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침입한 후 그곳에 저장된 피해자의 사진을 다운로드 받고, 2013. 5. 10.경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 및 사진을 유포하였다. 나) 피해자는 그 무렵 위 가)항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피고인은 협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1심(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고단1796)에서 2013. 11. 29.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위 1심 판결은 항소심(서울북부지방법원 2013노1593), 상고심(대법원 2014도2787)을 거쳐 2014. 4. 3.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해자는 위 1심의 변론종결일인 2013. 9. 6.에 이르러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 마. 위 사실관계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정황들을 종합하면 다음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해자는 '2012. 9.경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을 받았고, 그 무렵부터는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을 만나다가 2013. 2.경 헤어졌다'고 함으로써 이 사건이 피고인과의 연인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2012. 9.경 이후 시점에도 피해자의 동의하에 촬영된 성관계 동영상 및 사진이 존재하는 점, 피해자가 2012. 11.경 피고인에게 준 편지의 내용{3. 라. 1) 다)항 참조}, 피해자가 피고인과 2013. 1. 말경 여행을 가고 2013. 2.경 약 3주간 동거까지 한 점, 피해자가 2013. 3. 경 및 4. 경 피고인과 주고받은 문자 및 채팅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문자 및 채팅 내역상 피해자가 2013. 4. 중순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동영상 관련 협박을 받았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이에 임신, 계류유산, 피고인의 낙태 고소 등으로 갈등 내지 불화는 있었을지언정 2012. 9. 경부터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을 받았다거나 2013. 2. 경 연인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3회의 강간 및 19시간의 감금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점 직후인 2013. 3. 9. 12:00경 피고인과 함께 위 G모텔에서 나와 영화를 보러 갔는데, 이는 강간 및 감금을 당한 피해자의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3013. 3. 9. 오전경 I에게 자신이 위 G모텔에 있음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에 I이 올 때까지 시간을 끌기 위해 영화를 보러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I에게 자신이 위 G모텔에 있다고 알린 후 다른 장소인 영화관에서 시간을 끌며 1을 기다렸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G모텔에서 나와 영화를 보러 간 시간이 대낮이고 위 G모텔이나 영화관이 번잡한 도심 대로변에 있어 혼자서도 충분히 피고인을 벗어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올지 안 올지, 또 어디서 만날 수 있을지 매우 불확실한 I을 기다리며 영화관에 갔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 3) 또 피해자는 2013. 3. 9. 경 위와 같이 영화를 본 후 I을 만나 다음 날인 2013. 3. 10. 05:00경까지 피고인과 함께 있었는데, 그 상황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옆에 있었던 데다가 집에서 자세히 말하기 위해서 일부러 I에게 강간 및 감금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진술한 반면, I은 '피해자가 2013. 3. 9. 경 카페 같은 곳에 갔을 때 피고인 몰래 강간 및 감금 사실을 이야기해 주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해코지를 할까봐 일부러 내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여, 사건 발생 후 피해자가 언제 피해를 호소하였는지에 대한 피해자와 I의 진술이 일치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강간 및 감금 피해를 당했다는 피해자나 당시 피해자로부터 그 피해 사실을 들었다는 I이 강간 및 감금 사실에 대해 전혀 내색하지 아니하고 사건 발생 직후부터 그 다음날 새벽까지 1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가해자인 피고인과 함께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도 어렵다. 4) 피고인은 2013. 3. 14.경 피해자를 낙태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 후 피해자나 I이 낙태 고소 건에 대해 피고인과 대화를 하면서 그 고소 건 외에 위 강간 및 감금 사실에 대해서 항의를 하거나 질책을 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5) 피고인, 피해자, I이 2013. 3. 말경 N역 근처 O에서 만나 다음날 새벽까지 대화를 나눈 후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안산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갔고 I은 이를 용인한 채 혼자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는바, 이러한 피해자 및 I의 행동 또한 강간 및 감금 피해자와 그 사실을 아는 피해자 어머니의 행동과는 매우 거리가 있어 보인다. 6) 피해자는 2013. 4. 15.자 강간 및 감금과 관련한 2013. 9. 14. 경찰 최초 조사에서 '2013. 4. 15. 차에 타 강간을 당한 후 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고인이 문을 잠그고 출발했고, 안산으로 이동을 하던 중 세워진 차 안에서 5회 내외로 맞은 후 또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는데, I이 2013. 9. 17. 경찰에 전화하여 '딸인 피해자가 진술한 2013. 4. 15.자 두 번째 강간 피해 사실은 잘못 진술된 것으로 그때는 강간 피해를 당하지 않았다'고 알리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피해자가 위 두 번째 강간 피해 사실을 호소한 바 없다. 또한 피해자는 위 일시경에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에 못이겨 강간을 당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면서도, 피해자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동영상이 담긴 USB를 피고인으로부터 반환받은 시점에 대하여 최초 경찰 조사시에는 '차안에서 강간을 당한 직후'라고 진술했다가 이 법정에서는 '안산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도착한 이후'라고 다르게 진술하였다. 그런데 강간 횟수, 성관계 동영상이 담긴 USB 반환 시점에 대하여 피해자가 착각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바, 위와 같이 중요한 사실을 착각하여 잘못 진술하였다는 사정은 위 2013. 4. 15. 자 강간 및 감금과 관련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매우 의심케 한다. 7) 피해자는 2013. 4. 15. 경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및 감금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점 직후인 2013. 4. 15. 경부터 2013. 4. 17. 경 사이에 강간 피해자가 강간 가해자에게 보낸 것이라고 도저히 보기 어려운 채팅메시지를 보냈다{3. 라. 3) 다), 라)항 참조}. 8)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I은 이 사건 각 강간 및 감금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각 시점 직후에 여러 차례 피고인을 만났음에도 강간 및 감금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항의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낙태 혐의로 고소한 상황에서도 위 강간 및 감금 사실을 문제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3. 5. 경 피고인의 협박 및 동영상 유포 행위 등에 대해 고소를 하면서도 이 사건 각 강간 및 감금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5개월 정도 지난 시점이자 위 별건의 제1심 변론종결일인 2013. 9. 6. 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 이와 같은 이례적인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강간 및 감금 피해를 문제삼기 어려웠고 그 후 피고인이 동영상을 실제 유포하여 그 상황에 대처하느라 그럴 경황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강간 및 감금과 같은 중대한 범죄로 인한 피해가 위 동영상 유포 협박 및 동영상 유포로 인한 피해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음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 바.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인 전후 사정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고 감금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