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6고정34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춘천시 C 소재 D 조성사업 현장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현장소장이고, 주식회사 B종합건설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가.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사업을 할 때 그 위험을 예방히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안전조치로서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중량물의 취급작업 등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8. 16:50경 위 공사현장 바지선 상부에서 교대기초공사를 위해 굴착 및 지보공 설치작업을 하면서 크레인 및 크램쉘을 이용하도록 수립된 작업계획이 있음에도 바지선 상부에 백호(backhoe, 현대중공업 제작 ROBEX300LC 모델, 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 한다)를 배치하여 굴착 및 중량물을 인양하는 등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안전조치로서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그 기계의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공사현장 바지선 상부에서 교대 기초공사를 위해 이 사건 굴삭기를 이용하여 지보공 부재를 인양하는 등 차량계 건설기계를 그 기계의 주된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종합건설 피고인은 원주시 E에서 토목·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춘천시 C 소재 D 조성사업을 춘천시로부터 4,215,841,000원에 수주하여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자신을 위하여 행위 한 대표자 A의 전항 기재내용과 같이 각 위험을 예방 및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건설기계 등록증, 굴삭기 카달로그 및 재원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사본, 장비별 공통 안전수칙 10계명, 건설업 안전·보건(통합) 감독점검표, 시정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사업주의 대표자로서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점), 제23조 제2항(사업주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굴삭기를 주된 용도 외로 사용한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종합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사업주로서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점), 제23조 제2항(사업주로서 이 사건 굴삭기를 주된 용도 외로 사용한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차량계 건설기계의 사용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작업내용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작업계획을 수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당시 크레인 대신 이 사건 굴삭기를 사용하여 인양작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작업내용의 변경으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굴삭기의 주된 용도 중의 하나가 인양작업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항 주장(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대한 판단 작업계획은 지형 및 지반상태 등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능력에 따라 그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을 미리 계획하는 것으로서, 그 작업계획에 당해 차량계 건설기계의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이 포함되어야 한다거나 세부적인 작업 내용의 변경이 발생할 때마다 반드시 작업계획을 수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님은 명백하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383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크레인 및 크램쉘을 이용하여 굴착 및 지보공 설치작업을 수행하는 내용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였으나, 처음부터 바지선에 대기하고 있던 이 사건 굴삭기를 이용하여 중량물 인양작업을 할 의사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세부적인 작업 내용의 변경이 아니라 근본적인 작업내용의 변경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차량계 건설기계인 이 사건 굴삭기를 사용하여 작업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그에 대한 작업계획서의 작성이 필요한데, 피고인이 이 사건 굴삭기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였음을 인정할 어떠한 자료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이 사건 굴삭기 작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예정된 크레인 작업 대신 이와 근본적으로 다른 이 사건 굴삭기를 사용한 인양작업을 수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항 주장(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 규칙 제204조)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안전보건공단의 건설기계 안전보건 작업지침에서는 굴삭기의 작업별 분류를 굴착, 굴착·싣기, 도랑파기 등으로 분류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굴삭기는 양중장비로 볼 수 없는 사정, 안전보건공단이 제작한 장비별 공통 안전수칙 10계명에는 굴삭기에 관하여 양중작업 등 목적 외 사용금지를 명시하고 있는 사정, 이 사건 굴삭기의 카달로그와 재원표, 건설기계 등록증에는 인양능력에 대한 아무런 기재가 없는 사정 등에 비추어 인양작업은 이 사건 굴삭기의 주된 용도로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굴삭기를 이용한 중량물 인양작업은 물 위에 바지선을 띄우고 그 위에 굴삭기를 배치하여 행하는 작업인바, 작업의 특성상 강물의 너울이나 중장비의 가동에 따른 바지선의 유동이 발생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굴삭기의 전도 위험이 높으며, 굴삭기의 전도는 바지선의 전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당시 바지선 상부에서 다수의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었던 이 사건에 있어서, 굴삭기를 이용한 중량물 인양작업은 근로자가 위험에 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굴삭기를 이용한 인양작업은 이 사건 굴삭기의 주된 용도의 사용으로 보기 어렵고, 이로써 근로자가 위험에 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종합건설 피고인의 대표자인 A에 관한 앞서 본 정상들,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