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1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경부터 피해자 B(남, 26세)과 지인관계로 지냈다. 피고인은 2020. 10. 18. 02:00경 서울 송파구 C빌라에서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누워 잠을 자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만지고, 이에 피해 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거부하자 잠을 자는 척을 하다가 재차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고 성기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 가 기대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 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 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 의3 제1항 단서).
인천지방법원-2021고정595

범 죄 사 실 피고인, B, C, D(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 등은 서로 운행하는 차량을 향해 차로를 변경하여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다음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이 가입되어 있는 E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8. 21. 21:01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천대고가교' 부평방향 2차선 도로를 F 크루즈 승용 차량을 운행하고 있었고, B은 C, D을 승차시켜 1차선 도로로 G 벤츠 승용 차량을 운행하고 있었다. 이때, 피고인이 1차선으로 진로 변경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E 보험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E 보험회사로부터 차량 수리비 및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2,45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D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71)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8, 19, 36) 및 첨부 증거 1. 수사협조의뢰, 보험금 지급내역, 계약장표, 각 합의서, 사고 출동(Report)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0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1.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경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서울의 큰 공사 현장의 입찰을 봐야 하는데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공사 관련 대금을 받아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년경 자신이 운영하는 D이 20억 상당의 손실을 입어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려워졌고, 그로 인해 소속된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다가 2018. 6.경 D을 폐업하였고, 당시 소유한 재산에 압류 등이 설정되어 있는 등 재정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2. 6.경 4,000만 원을, 2017. 2. 10.경 3,000만 원을 피고인이 대표자인 주식회사 D 명의로 된 E은행 계좌(계좌번호:F)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1. 각 거래내역 확인증, 신용정보조사회보서, 고소인과 피의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G H 차장 전화진술 관련), 수사보고(I J 차장 전화진술 관련), 수사보고(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등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릴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 및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의 자력 및 부채, 피고인 소유 부동산들에 대한 압류 등 채권관계, 주식회사 D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체불 현황, 주식회사 D의 공사 낙찰 가능성, 사건 발생시로부터 3년이 다 되어 가는 현 시점까지도 결국 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미변제금액이 5,000만 원 상당으로 큰 금액인 점, 피해자가 친오빠인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해 금전적 피해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피해까지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변제를 하였고, 채권배당절차를 통하여 추가변제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이 사건을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변제 및 합의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7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9. 23.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5729 피고인은 2020. 10. 16. 23:15경 경기 의정부시 D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B(남, 41세) 운영의 ‘E노래장’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여성 도우미를 요청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시가 5,000원 상당의 맥주 4병, 시가 3,000원 상당의 음료수 4병, 시가 30,000원 상당의 과일안주 1개를 교부받아 합계 212,000원 상당의 물건을 편취하고, 90,000원 상당의 노래방 이용료와 90,000원 상당의 여성 도우미 봉사료를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761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0. 15. 01:10경 의정부시 G, 지하 1층 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H’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의 결제 수단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직원인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과일안주 1접시, 접객서비스 등 합계 2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0. 19. 01:51경 의정부시 J,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K’ 유흥주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8병, 과일안주 및 마른안주 각 1접시, 접객서비스 등 합계 3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0. 22. 21:00경 의정부시 M,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N’ 유흥주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 직원인 O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5병, 소주 1병, 안주 1접시, 접객서비스 등 합계 24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6492 피고인은 2020. 10. 13. 22:50경 의정부시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 노래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직원인 S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맥주 3병, 음료 3병, 육포 1개, 과일안주 1개 등 합계 4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물을 편취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7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통화) 2020고단57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I, C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명세서, 각 현장사진 2020고단64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및 이에 첨부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인 B의 경우 사기 피해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신청하고 있는바, 그 신청에 따라 신청금액의 배상을 명한다)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동종 수법의 범죄전력이 30회를 넘는 등 범죄전력이 매우 많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횟수가 5회로 많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O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편취한 재물 등의 합계액이 아주 큰 금액은 아니다.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오래 전에 교통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친 것을 계기로 알코올 중독에 이르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O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진영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0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3층에 있는 ㈜C의 대표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6.부터 2019. 1. 20.까지 피고인이 진행하던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로 일한 E의 임금 17,554,570원을 근로계약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8. 9. 30.부터 2019. 1.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67,465,70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H, I, J, K, L, M, N, O의 진정서 1. 위임장, 노임청구서, 일일노무기록표,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10명에 이르고, 미지급 임금 규모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 사태를 초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2019. 7. 4.경 근로자들에게 총 33,094,080원의 체당금(E, G, H, I 각 400만 원, J 1,425,800원, K 2,454,570원, L 3,654,570원, M 3,060,000원, N 2,994,570원, O 3,504,570원)이 지급되었다. 피고인은 변론종결 후 근로자 E에게 2019. 12. 11. 500만 원, 2019. 12. 13. 2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동종 전과는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129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8. 12. 20.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20. 4. 15.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5. 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2020고단2129 ] 1. 절도 피고인은 2020. 6. 14. 00:00경 창원 진해구 C에 있는 D안에서 지인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가방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 F 카드 1매 및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14. 01:46경 창원 진해구 G에 있는 H 노래주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385,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주류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성명불상의 H 노래주점 업주로부터 385,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1,076,800원 상당의 주류와 물건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 2020고단3300 ] 피고인은 2014. 6.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 2015. 2. 6.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2016. 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18. 12. 20.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20. 4. 15.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23. 11:10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이라는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휴대폰 배터리가 다 되었다. 전화 1통만 쓰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4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를 건네받아 위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으로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 2021고단191 ] 피고인은 2020. 9. 27. 03:30경 창원시 진해구 J에 있는 K식당에서 피해자 L에게 병원진료를 위해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F카드(카드번호 M)를 건네받으면서 치료비 지급 목적으로만 사용한 뒤 피해자에게 반환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7. 15:28경 창원시 진해구 N에 있는 O은행 진해지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신용카드를 현금인출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현금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 200만 원을 인출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5:32경 창원시 진해구 P에 있는 Q편의점에서 피해자인 현금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 7만 원을 추가로 인출한 뒤 피해자 L을 위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위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인근 하수구에 버리는 방법으로 폐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현금 207만 원을 절취하고, 피해자 L 소유의 신용카드 1장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 범죄전력 ]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수사보고(누범 관련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 2020고단2129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사용내역 문자 1. 각 내사보고(순번 5, 23) [ 2020고단3300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순번 5, 첨부된 각 사진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첨부 보고), 각 판결 문 [ 2021고단191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사용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순번 6,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E와 합의한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고,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과거 절도죄로 4회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수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들을 반복한 점,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5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53세)과 2018. 1. 중순경부터 알고 지내 온 사이이다. 1. 감금 피고인은 2019. 1. 8. 08:10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당장 안 내려오면 네 신랑에게 쳐들어간다. 미친년아 빨리 내려와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나오자 피해자를 자신이 운전하는 D BMW차량에 태우고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니가 뛰어내려. 살려면 니 손으로 뛰어내려라”라고 말하면서 같은 날 08:40경까지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속도로를 서울 방향으로 시속 140km 이상의 속력으로 주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0분간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1. 9. 16:41경 광주 북구 E 무인텔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나체 상태로 속옷을 입고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여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9. 1. 10. 14:53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는 것에 화가 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나를 이렇게 대하는 이유가 뭐야? 그렇다고 내가 포기할 것 같아? 난 죽으면 죽었지 포기 못해. 두고 봐 당신도 스스로 인생 포기하게큼 할 거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1. 11. 12: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2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17쪽) 1. 수사보고(압수물품 디지털 포렌식 결과 및 피의자 조사 일정) 1. 문자메시지 등 1. 카카오톡 메시지 1.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협박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부칙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판시 감금죄 및 협박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4. 01:50경 부천시 B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C(여, 35세)의 엉덩이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 29. 07:28경부터 2019. 7. 24. 01: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엉덩이 및 다리 부위 등을 촬영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내 캡쳐 사진, 디지털포렌식 후 피의자 휴대폰 내 확인된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그 의사에 반하여 여성의 하체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촬영 부위, 촬영의 방법 및 횟수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나쁘다. - 불법촬영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3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16. 6. 3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7. 8. 1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8. 3. 22.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아 2019. 2. 19. 그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1. 19:35경 인천 계양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노래방에서 노래방 종업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잠시 노래방 카운터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 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70만 원 상당의 지갑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 기간 중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CCTV 사진, 현장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순번 14번),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년 6월 ~ 3년)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권고형의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하여 수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이에 합당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70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2.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흥덕중앙로 흥덕IC 앞 도로를 영통 방향에서 흥덕이마트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 도로 중앙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같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그랜져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영일중학교 부근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영상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3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주)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건물관리용역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고양시 일산서구 E 현장에서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연차수당 1,392,800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10명의 연차수당 합계 13,130,94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고양시 일산서구 E 현장에서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581,797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10명의 퇴직금 합계 25,035,36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등 10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F 등 10명), 급여대장, 급여통장거래내역, 체불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소액체당금으로 G, H, I, J에게 각 2,483,971원, K에게 2,581,797원 각 지급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4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4.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0. 19:10경 경북 군위군 B에 있는 C 주차장 주변 도로에서부터경북 구미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부근 25번 국도(상주 방면)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47%로 매우 높았고,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계속 운전하여 그 위험성이 상당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약 6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8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8.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9. 11. 13:23경 경주시 B에 있는 C 마을회관 앞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Ⅱ(PORTER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포터 II(PORTER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1. 13:23경 혈중알코올농도 0.2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B에 있는 C 마을회관 앞 도로를 강동 방면에서 천북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화물차전방에는 피해자 G(남, 63세)이 운전하는 H K3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의 승용차가 과속방지턱 앞에서 서행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K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에 대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해회복 여부, 범죄 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980

범 죄 사 실 2020고단980 1. 2019. 10.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17:0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 술에 취한 채로 들어 가, 주문한 소주를 다 마시고는 주취 상태에서 갑자기 머리로 테이블을 박아 내리치고, 테이블 위에 있던 반찬을 이리저리 뿌려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2. 2019. 1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23:00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식당에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주취 상태에서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개새끼야, 너거들이 먼데, 씨발놈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질러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3. 2019. 12.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6. 17:00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제1항 기재 식당에 들어가, 음식과 술을 먹고 나서 갑자기 큰 소리로 고함을 치면서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돈 주면 되지, 왜 가라고 하냐.”면서 하의와 속옷을 벗어 식당바닥에 소변을 보는 등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4. 2020. 1. 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5. 21:30경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식당에 들어가 음식과 술을 먹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피해자에게 “니가 내한테 그러면 안돼.”라고 고성을 지르고, 테이블 위에 있던 반찬을 여기 저기 뿌려 다른 손님들의 식사를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5. 2020. 1.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29. 01:10경 부산 기장군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식당에 술에 취해 들어가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술 내놔라, 내가 내 돈 주고 술 먹겠다는데 니가 먼데 지랄이고.”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2258 6. 2020. 6. 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6. 22:30경 부산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주점에서, 다른 손님들의 테이블에 앉아 마음대로 술을 마시다가 위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씨 발년아, 니가 뭔데 가지마라 지랄이고, 죽을래.”라는 등 큰소리로 고함치고 삿대질하여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2020고단2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5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C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단기간에 여러 식당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란을 피웠는바, 이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공소기각 부분[2020고단980호 사건 중 폭행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 29. 01:10경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I이 술을 팔지 않으니 나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뒤로 젖혀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1. 5. 10.경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