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1세)과는 2019. 12. 중순경 온라인 게임인 '메이플스토리'를 통하여 알게 되어 교제를 하였던 관계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의 도박 문제나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남자관계 의심 등의 문제로 잦은 다툼이 있어왔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3. 15. 07:10경 이천시 이섭대천로 1200에 있는 이천종합터미널 2층에서 피해자가 안산에 사는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가는 것 같아 피해자가 안산으로 가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으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대화내용을 확인하여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40만 원 상당의 '갤럭시A50' 휴대전화 1대를 손으로 낚아채어 가 절취하였다. 2. 강간상해 피고인은 2020. 3. 15. 08:15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고 "네가 잘하면 돌려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이천시 'C모텔'로 유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모텔 D호 객실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자마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강하게 밀어 침대에 눕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1회 삽입하여 강간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에 피해자가 팬티도 입지 못한 채 위 객실에서 도망쳐 나왔다가 다시 하의라도 입기 위해 위 객실로 돌아오자, 다시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침대에 눕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2회 삽입하여 강간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 찰과상 및 질 부분 표재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3. 상해 피고인과 피해자 E(남, 19세)은 B과 각각 연인 사이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7. 14:30경 이천시 이섭대천로 1063에 있는 이천역 택시승강장 앞에서 B과 헤어지는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세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발생 현장 CCTV영상확인),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피해부위 촬영),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E 피해부위 촬영사진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E 진단서 제출) 1. 각 사건관련사진기록(2020년 형제3547호 증거목록 순번 11, 20번), 각 진단서, 외래기록지,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부,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제1주장: 판시 강간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의 목을 조른 것이다. 제2주장: 판시 절도 및 강간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제1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범행에 관한 핵심적인 피해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언동, 그에 따른 피해자의 감정과 대응 등에 관하여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표현하였고, 특별히 그 진술 내용 가운데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부분도 없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하면서 목을 졸라 너무 놀라고 무서워 도망 나왔다가 하의가 벗겨진 상태여서 창피한 마음에 옷을 입으러 다시 들어갔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이 발생한 모텔 CCTV 영상에 의해 뒷받침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성관계 및 목을 조르는 행위에 동의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하의를 전혀 입지 않은 채 모텔 방 밖으로 나오는 행위를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서 나온 뒤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챙기러 간 사이에 몰래 도망하여 곧바로 병원으로 가 의사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알렸고, 피해사실을 들은 의사가 112에 전화하여 이 부분 범행을 신고하게 되었는바, 그 신고 경위가 자연스럽고 허위가 개입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제2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행동의 장애가 없거나 최소라고 진술된 경도 정신지체 및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으로 진단된 사실, 피고인이 2011년 및 2018년 10. 2.경부터 같은 해 12. 26.까지 정신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에서도 이 사건 절도 및 강간상해 범행과 관련하여 "경도의 정신지체와 왜곡된 대인관계로 인한 충동성, 폭력성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여지며 모텔에서 나와 다시 일을 하였던 것으로 판단할 때 양극성장애의 기간 중에 나타나는 조증의 증상에 의한 영향은 크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판정하였는바, 위 각 범행을 전후하여 피고인이 한 행동,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각 범행 당시 정신지체 또는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떨어지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1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8년 3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훔치고 이를 돌려달라는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여 목을 조르는 등 심한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상해까지 입혔다. 또한 피해자의 전 연인과 싸워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다. 강간상해의 피해자는 생명의 위협에까지 이르는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꼈고 현재까지도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경도의 정신 지체로 인하여 사회적 갈등상황에 적절히 대처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 점, 상해범행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도 아울러 참작하여야 할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간상해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상해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