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107

범죄사실 1 공모관계 'J 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 하에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자인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계약금의 90%, 최대 1억 원까지 대출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대출신청시, 금융기관에서는 전세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 등 일정 서류 심사만으로 대출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대출 상품이다. 피고인은 2021년경 속칭 '갭투자 브로커'인 성명불상자(일명 '<브로커명1>')로부터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상당의 매매금액으로 구입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15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2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천 <주소>'(이하 'D아파트'라고 함)에 관하여 전 소유자로부터 위 D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175,000,000원 상당의 반환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수하여 2021. 5. 31. 위 D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2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천 <주소>(이하 'E아파트'라고 함)에 관하여 전 소유자로부터 위 E아파트에 설정되어있는 임대차보증금 135,000,000원 상당의 반환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수하여 2021. 11. 5. 위 E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피고인은 202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일명 '<브로커명1>')를 통해 소개받은 성명불상의 속칭 '대출 브로커'(일명, '<브로커명2>')로부터 "피고인 명의 부동산을 새로 임대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임차인 명의로 J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 내 지시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공해주고 향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는 대출금을 송금해주면 건당 300만 원 상당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한편, 그 무렵 인터넷에서 'J 대출'을 알아보던 G, H은 성명불상의 속칭 '대출 브로커'로부터 "필요한 서류들을 제공해 줄 테니 금융기관에서 임차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J 대출' 신청을 해달라, 대출금 중 알선수수료를 공제한 금원을 제공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각각 받고 이에 응함으로써 피고인과 위 G 또는 위 H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금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2. 범죄사실 가. 2022. 1. 23.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E아파트'의 등기권리증, 매매계약서 및 신분증을 교부하고, 성명불상자는 2022. 1.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E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인 A, 임차인 G, 임대차기간 2022. 1. 30.부터 2024. 1. 29.까지, 임대차보증금 110,000,000원'으로 기재된 전세계약서 및 '2022. 1. 14. E아파트의 전세계약금으로 5,500,000원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명의 영수증을 각각 작성하여 카카오톡을 통해 위 G에게 전송하고 위 G는 그 무렵 불상의 피시방에서 위 전세계약서 및 영수증을 출력하여 미리 준비한 피고인 및 자신의 도장을 각각 날인한 후, 2022. 1. 15.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주식회사 I 어플에 접속하여 'J'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전세계약서 및 영수증을 업로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E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인과 위 G 사이에 실제 '거주 목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위 G가 피고인에게 임대차계약금 명목으로 5,500,000원을 송금한 사실도 전혀 없었고, 대출신청인인 위 G는 'J'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보증금'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향후 대출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G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 23.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로 9,900만 원 상당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22. 1. 26.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D아파트'의 등기권리증, 매매계약서 및 신분증을 교부하고, 위 H은 2022. 1. 17.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주식회사 I 어플에 접속하여 'J'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리고 성명불상자는 2022. 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D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인 A, 임차인 H, 임대차기간 2022. 2. 1.부터 2024. 1. 31.까지, 임대차보증금 140,000,000원'으로 기재된 전세계약서 및 2022. 1. 18. D아파트의 전세계약금으로 7,000,000원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명의 영수증을 각각 작성하여 텔레그램을 통해 위 H에게 전송하고 위 H은 위 전세계약서 및 영수증을 피해자 주식회사 I 어플을 통해 업로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인과 위 H 사이에 실제 '거주 목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위 H이 피고인에게 임대차계약금 명목으로 7,000,000원을 송금한 사실도 전혀 없었고, 대출신청인인 위 H은 'J'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보증금'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향후 대출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H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 26.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로 100,000,000원 상당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8, 14, 16, 18, 29, 31, 34, 붙임자료 포함) 1. 부동산 전세계약서 사본, 영수증 사본,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사본, 등기권리증,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계획적·조직적인 대출 사기에 가담하였다. 사건의 경위와 그 피해액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의 피해액이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경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그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기도 어려워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자들에 비하여는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에 비하여 소액이다.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의 경위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