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 A은 2017. 5.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8. 5.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7. 8. 같은 법원에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이 대표이사로 있는 ㈜D이 본 건 ‘E 호텔’의 전신인 ‘F 호텔’에 대해 각 2억 원, 16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을 뿐 적법한 유 치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16. 10. 1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 사무실에서, ㈜H의 회장인 I, 법무팀장인 J 등에게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지하6층 지상16층의 시가 600억 원 상당의 ‘E 호텔’이 경매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호텔 전체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 중이어서 340억 원까지 경매 가격이 떨어졌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호텔 전체에 대한 채권과 유치권을 해결하지 않고는 아무도 이 호텔을 낙찰받을 수 없다. 위 유치권을 75억 원에 양도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J로부터 2017. 10. 17.경 위 ㈜H 사무실에서, ‘채권, 유치권, 유체동산 합의’ 계약금 명목으로 수표 10억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I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첨부자료-판결문, 수사보고(고소인 증거서류제출, 피의자 A 업무방해피신 첨부, 피의자 A 유치권결정문 첨부, 공소장사본 회신요청, 유치권확인소송 3심 판결문), 고 소장, 채권양도양수계약서, 공정증서, 차용증 및 유치권(E호텔) 조건부 유치권양수도계약서, 채권일부양도통지서, 채권, 유치권양도통지서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첨부자료-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B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의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0. 7. 24.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호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M 앞으로 신탁등기된 상태에서 N와 공사대금을 26억 원으로 정하여 인테리어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공사를 한 공사업자인데, N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주식회사 O이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기 이전인 2013. 7. 7.경부터 이 사건 건물 전체를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정당한 유치권자이다.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로부터 받은 10억 원은 피고인들이 관리한 것이 아니라 피해 회사의 대리인 P가 관리, 집행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로부터 10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B이 피해 회사와 협의를 마친 이후에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서에 서명을 하였을 뿐 피해 회사에게 유치권의 존부 등에 대하여 설명을 하는 등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갖고 있었다. 설령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피고인 B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피고인 A의 말과 같은 취지의 1심 판결문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편취의 범의도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 변동 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가압류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2008. 4. 8.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2008. 4. 15.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 앞으로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M은 2013. 7. 1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신탁물건 공매(입찰)공고를 하였고(그에 따라 진행된 공매절차를 ‘이 사건 공매절차’라 한다), 주식회사 Q(2014. 2. 20. ‘주식회사 R’로, 2015. 7. 27. ‘주식회사 O’으로 상호가 순차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소외 회사’라 한다)는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2013. 8. 29. 위 건물에 관하여 2013. 7.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주식회사 D 및 피고인 A의 소외 회사에 대한 소송경과 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S의 신청에 의하여 2014. 5. 20.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서울중앙지방법원 T 경매사건(이후 주식회사 U의 신청에 의한 같은 법원 V 사건과 중복되었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집행관 W이 2014. 5. 28.과 2014. 5. 29.에 걸쳐 실시한 부동산현황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제3의 임차인들이 카페, 점포, 사우나 등으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소유자인 소외 회사가 직접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 A 등의 유치권 행사 사실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나) 주식회사 D 및 D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하 ‘피고인 A 등’이라 한다)은 소외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D에 200,000,000원, 피고인 A에게 1,540,096,730원을 각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이 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26769호, 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여 2016. 6. 1. 자백간주에 의한 원고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다) 피고인 A 등은 이 사건 소송 제기 전에 자신들이 유치권자임을 전제로 소외 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합868호로 이 사건 건물 중 2, 3층에 관하여 그 내부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개축, 증축, 기타의 공사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2015. 9. 4. 피고인 A 등이 위 건물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이 내려졌다. 라) 이 사건 소송의 항소심에서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피고인 A 등이 이 사건 건물을 계속 점유해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 A 등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2017. 4. 13.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어 위 항소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피고인 A 등은, 이 사건 소송의 소장에서는 ‘이 사건 건물 중 3층과 16층을 점유․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2016. 4. 21.자 소변경신청서에서는 ‘호텔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이후 2016. 11. 1.자 준비서면에서는 ‘2010. 8. 10. 이 사건 건물 중 호텔 X호와 Y호에 유치권사무실을 설치하고 주식회사 Z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에서 N의 명의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N와 주식회사 Z 사이의 영업위탁계약을 주선하였다가 2013. 7. 7.부터 이 사건 건물 전체를 점유하기 시작하였다’고 주장하였다. 3) 피고인들과 피해 회사 사이의 이 사건 계약서 작성 경위 가) 피고인 B은 2016. 10. 10.경 피해 회사의 I, J에게 이 사건 건물 현황을 설명하고 피고인 A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소송 제1심 판결문을 보여 주었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전에 I, J 등 피해 회사 임원들을 이 사건 호텔로 데리고 가 유치권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부 객실에서 외국인 손님을 받아 영업하는 것에 대하여 J가 질의를 하자, 자신들이 신원확인을 하여 외국인 특히 중국인에 한하여 객실 사용을 일부 허가한 것일 뿐이고, 건물 전체에 대한 유치권을 자신들이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피고인 B은 J로부터 제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결론이 변경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자백간주사건의 경우라도 유치권확인소송의 경우에는 인용판결을 쉽게 하는 것이 아니며 유치권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므로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결론을 쉽게 변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나) 주식회사 D, 피고인 A, 주식회사 Z, AA, AB, AC 주식회사(이하 통틀어 ‘양도인들’이라 한다)가 2016. 10. 17. 피해 회사에게, 피해 회사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낙찰을 받은 후에 양도인들의 N에 대한 채권, 유치권 및 유체동산의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를 75억 원(계약체결일에 1차 계약금 10억 원, 경매일자 확정시 2차 계약금 4억 원, 피해 회사에게 경매목적물의 소유권 이전 및 인도시 잔금 61억 원을 각 지급)에 양도하고, 양도인들은 피해 회사에게 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D(주), 피고인 A, Z(주)만이 건물 전체에 대하여 적법하게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이외에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법인)은 없음을 확인한다(제6조 제1항 2호)는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피해 회사로부터 1차 계약금 10억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A은 2016. 7. 27. 이 사건 소송의 항소장 부본을 송달받았고, 2016. 7.30. 이 사건 건물의 정문, 지하주차장 사이 및 지하주차장 입구에 컨테이너 3개를 설치하였다. 라) J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자신이 유치권 전문가라면서 이 사건 계약 체결 이전부터 이 사건 건물 전체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설명을 하였으며, 피고인 A도 이에 동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I, P도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계약서(제6조 제1항 2호)의 문구도 J, I, P의 진술에 부합한다. 마)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의 3, 16층 일부를 점유하였으며 건물 전체에 대한 유치권을 갖고 있다는 말은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소송의 제1심에서 승소한 후 컨테이너를 갖다 놓는 등 유치권 확대조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31, 541쪽). 바)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자신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소송의 제1심 판결문이 나오면 점유확대(컨테이너 등을 설치)를 해 보자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유치권을 주장하기 위하여 제1심 판결문을 근거로 이 사건 건물 1층 주변에 컨테이너 등을 설치한 것이며, 자신은 피해 회사 측에게 이 사건 건물 전체를 점유하고 있다고 한 것이 아니라 전체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만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06~308쪽). 4) 피고인들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 확정판결 피고인 A은 2013. 12.경부터 이 사건 건물 3, 16층을 점유하다가 2014. 7.경 점유를상실하여 유치권이 소멸되었음에도 2016. 7. 30. 이 사건 건물 정문, 지하주차장 사이 및 지하주차장 입구에 컨테이너 박스 3개를 설치하여 E호텔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7. 5.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도 같은 범죄사실로 2018. 5.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유치권 성립을 위한 점유요건에 문제가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 소외 회사가 제1심 판결에 항소를 하자 종전에 점유를 상실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점유를 개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의 정문 등에 컨테이너를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사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건물 전체를 점유하는 유치권자라는 전제하에 10억 원을 교부하였고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건물의 일부만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였다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 회사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을 하여 10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교부받은 10억 원은 피해 회사 측 사람인 P가 관리하였으므로 처분행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협의를 통하여 10억 원을 직접 사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A 녹취서 6쪽).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전과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3년∼6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사기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다. 편취액이 다액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으며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전과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3년∼6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2014. 8.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편취액이 다액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으며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각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