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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7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2년 전부터 동네 후배로 피해자 B(23세)을 만나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로, 2022. 9.경부터 피고인은 피해자의 여자관계 등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상대로 폭언을 하였고, 피해자에게 ‘내 눈에 띄지 말라’는 등으로 위협하였으며,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2022. 10. 7. 03:00경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향해 뛰어와 오른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가격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때리는 등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1. CD 1. 수사보고서(피해자 사진 추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10. 7. 폭행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4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시기심과 열등감을 느낀 나머지 피해자의 평소 태도나 생활관계에 악감정을 갖고서, 피고인을 애써 피하려는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며 메시지를 보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나 그 가족에게 마치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며, 피해자를 마주친 자리에서 폭행을 가하는 등 피해자에 대하여 일방적이고 지속적인 괴롭힘을 가하던 과정에서 한 상해 범행으로, 그 범행의 동기나 경위가 지극히 악의적이고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무방비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달려든 피고인에게 몸통과 안면부를 가격당함으로써 코뼈가 골절되는 등의 상해를 입었고, 나아가 그동안 지속되어 온 일련의 괴롭힘이 이와 같은 폭력으로까지 이어짐에 따라 불안장애 등의 증세가 더욱 악화되어 피고인을 포함한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는바, 그 피해결과가 심히 중대한 점 유리한 정상: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사죄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2022. 9. 25. 23:50경 불상지에서, 이전에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수차례 전화를 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2. 10. 7.까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해 접근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나. 협박의 점 피고인은 2022. 9. 28. 01: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인스타그램 메시지로 ‘전에 얘기했듯이 내가 너 어떻게 조지는지 보여줄게’라고 위협하고, 이어 ‘자식새끼 잘못 둬서 어떤 피해 보나 보여줄게’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에게 위해를 끼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22. 10. 3. 06:18경 서울 서초구 D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눈에 띄었다는 이유로 오른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3회 가량 가격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안면부를 1회 때렸으며, 왼손으로 피고인의 우측 얼굴을 1회 폭행하는 등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안면부 및 정강이 부분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및 “형법 제260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각 “스토킹처벌법 부칙(2023. 7. 11.) 제7조, 구 스토킹처벌법(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형법 제283조 제3항” 및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모두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가 작성한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3. 8.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공소사실 부분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8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30.경 위 C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C가 D에 공급가액 10,500,000원 상당의 PE원료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94,677,6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9매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6.경 위 C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C가 ㈜E로부터 공급가액 51,326,000원 상당의 합성수지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721,934,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8매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과세예고통지서, 거래명세표, 부가가치세조사종결보고서, 전자세금계산서, 문답서,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 동종 전과가 없었던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실질적으로 동일선상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범행은 위 확정판결 이전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위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이 선고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8. 16: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B아파트에서부터 부산시 금정구 두구동에 있는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부산 방면 금정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운전자 적발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5. 25. 창원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렀던바,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동종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위 판결에 대해서는 이후 재심절차가 진행되어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창원지방법원 2023재고단11)이 다시 확정되었고, 법률적으로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 아니게 되었으나, 위와 같은 비난가능성의 평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6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5. 05:27경 인천 부평구 부흥로353-1, 부흥오거리 공영주차장 앞 도로를 B으로부터 C병원 방면으로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과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등의 녹색 신호에서 횡단보도 위를 걷는 방법으로 도로를 횡단하기 시작하여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적색 신호로 변경되고 차량 신호가 녹색 신호로 변경된 이후에 남은 도로를 마저 걸어서 횡단하던 보행자인 피해자 D(남, 68세)의 신체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좌측 측두엽 부위 경막외출혈,좌측 전두엽 부위 출혈성 뇌좌상, 외상성 경막하출혈,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외상성 뇌실내출혈, 두개저의 골절, 미만성 축삭손상, 흉추 제12번 압박골절, 요추 제1번 양쪽 가로돌기 골절, 다발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19구급대를 통해 인천 남동구에 있는 E병원 응급실로 후송되게 하고 2022. 9. 5.경부터 2022. 9. 29.경까지 E병원에서 입원 치료 후 2022. 9. 29.경부터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2022. 11. 22.경 위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 손상 및 그로 인한 폐렴, 뇌수막염, 복막염 등의 합병증이 작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및 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보행자신호가 적색으로 변경되었음에도 계속해서 도로를 걸어가다가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1979년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47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친구사이다. 1.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친구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2022. 7. 20. 23:01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 들어가, 피고인 A는 자신이 찾는 커피머신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반말을 하고, 삿대질을 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불친절하다’면서 삿대질을 하고 욕설을 하는 등 피고인들은 함께 약 10분 동안 위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웠고,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들에게 귀가를 요구하자, 피고인 B은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 A는 경찰관에게 삿대질을 하고 언성을 높이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 B이 재차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소란을 피우자 피고인 A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는 등 같은 날 22:36경까지 약 35분 동안 편의점 내부와 입구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모욕 피고인은 2022. 7. 20. 23:30경 제1항 기재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편의점 앞을 지나가고, 편의점 업주인 D이 지켜보는 가운데, ‘취객이 영업방해를 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경찰관 F에게 ‘씨발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함께 출동한 피해자인 경찰관 G이 다가와 피고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려 하자 ‘마, 야, 씨발새끼야, 개새끼야, 느그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치드나.’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계속해서 ‘씨발놈아, 개새끼야, 씹새끼야, 개좆같은 새끼야.’라며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인 피해자 H에게 ‘씨발놈, 씨발놈아, 개새끼야, 씹새끼야, 개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7. 20. 23:36경 제1항 기재 편의점 앞 입구에서, 업무방해 등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면서, 경찰관인 마산동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사 H의 가슴 부위를 왼발로 1회 걷어차고, 순찰차를 타고 지구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위 H에게 ‘가족들을 찾아가 죽여버린다, 벌벌 오줌을 싸게 만들어주겠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및 협박으로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고소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서(18, 21, 24), -CCTV 영상 캡처사진, -각 캡처사진(순번 25, 33), 수사보고(순번 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폭행죄로 1회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검사의 구형,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1회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업무방해 행위를 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을 폭행․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러한 행위는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경찰관들이나 업무방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판사 강희경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9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3.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7. 1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4939 피고인은 2022. 6. 4. 13:3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역에 있는 계단에서, 올라오는 피해자 D(여, 67세)을 보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3고단2679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주소지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2. 10.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임에도 30일이 경과한 2022. 11. 26.까지 관할 경찰관서에 신상정보 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9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현장 CCTV) 2023고단26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직권등록 대상자 명단 통보 공문 1. 수사보고(신상정보 등록 대상범죄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신상정보 미등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범행내용,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강제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범행전력,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3고단1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3. 4. 14. 1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소성로 187 소성사거리 교차로를 주동삼거리 쪽에서 B마을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교차로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신호기인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인 운전 투싼 승용차 진행 방향 앞에 피해자 C(남,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위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진행 또는 정차하여야 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투싼 승용차 진행 방향 앞에서 위 신호기의 정차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C 운전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앞 범퍼 부분으로 교차로 중 위 각 승용차 진행방향의 오른쪽 도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포터Ⅱ 화물차 운전석 문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다리의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C, D 전화통화)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897

범 죄 사 실 1.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22. 12. 30.경 직장인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충청지사’ 사무실에서, 2022. 12. 26. 지각을 한 것에 대한 허위 소명자료로 제출하기 위하여 휴대전화 어플을 이용하여 이전에 발생하였던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소지하고 있던 ‘대전유성경찰서 D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촬영한 사진 파일의 발생일시 부분을 ‘2022. 12. 26.’로, 소유자 란을 ‘A’로, 발급일을 ‘2022. 12. 30.’로 임의로 고친 다음 이를 프린터로 출력하여 같은 날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회사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공문서인 대전유성경찰서장 명의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1장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23. 1. 2.경 대전 유성구 E빌딩 3층에 있는 ‘F병원’에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은 것처럼 회사에 제출할 생각으로 위 병원에서 발급받은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PDF파일을 휴대전화 어플을 이용하여 문서 제목을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음성확인서’를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양성확인서’로, 검사결과를 ‘음성’에서 ‘양성’으로 임의로 고친 다음 이를 프린터로 출력하여 같은 날 위 회사 사무실에서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회사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병원 명의의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음성확인서 1장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코로나 19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공문서와 사문서를 변조하고 행사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헌
제주지방법원-2023고단56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2. 12. 15. 21:25경 제주시 B에 있는 C 부근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목적지인 도두항 부근에 있는 E으로 가던 중, 제주시 F 앞에 이르러 위 택시의 이동 경로가 자신이 생각한 것과 다르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12. 15. 21:43경 위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G지구대의 H 순찰차의 뒷좌석에 타고 제주시 I 앞 길에서부터 J에 있는 G지구대로 연행되던 중, 욕설을 하며 위 순찰차의 앞좌석과 뒷좌석을 분리한 공용물건인 피습방지용 칸막이를 수회 걷어차 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실에 불만을 품고 양발로 위 순찰차 운전석과 조수석의 헤드레스트(목쿠션) 및 피습방지 칸막이를 수회 걷어차 운전석에 앉아 있던 제주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K 및 조수석에 앉아 있던 같은 소속 경사 L의 목이 수회 꺾이고, 얼굴이 앞뒤로 흔들리게 하고, 위 L이 이를 증거로 남기기 위하여 영상을 촬영하려고 하자 “내가 검사를 잘 안다. 내가 너네 경찰 새끼들 어떻게든 목을 따 버린다. 죽여버리고 말겠다.”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위 범죄사실 제1항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위 범죄사실 제2항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위 범죄사실 제3항 기재 각 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5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5. 02:4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D(남, 52세)과 서로 시끄럽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한 잔 드릴게요.”라고 말하며 자신에게 다가오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움켜잡은 후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1. 범행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2012. 1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에, 2020. 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증거기록 제21쪽),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0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8. 5.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3. 23:45경 경북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주차장에 이르기 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0년 내 동종 전력 있는 점, 당시 처벌 정도와 시간 간격, 본건 음주 수치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운전 거리, 범행 경위, 피고인의 경제상황, 가족관계, 성행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2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9. 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6.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광주에서 한방병원을 개원해서 운영할 예정인데, 병원을 개원할 자금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 동안 이자로 매달 150만 원씩 지급하고, 1년 후에 원금 5,000만 원을 틀림없이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비트코인과 주식에 투자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첨부 서류[증거목록 순번 15 내지 18] 1. 수사보고서(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고단735 사건 기록 첨부) 및 첨부 서류[증거목록 순번 2 내지 1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사후적 경합범 확인) 및 첨부판결문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용금의 사용용도 및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기망 여부 내지 편취의 고의 등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망 내용 및 편취금의 사용처 등을 감안할 때, 판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금액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현저하다. 다만,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았다는 점을 일정 부분 인식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판시 범행 후 실제로 한방병원을 개원하여 한동안 운영하였던 점, 피고인이 한방병원 운영기간 중 10개월에 걸쳐 월 150만 원 비율의 이자를 지급하였던 점,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피고인은 판시 범행 후 저지른 또 다른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치기도 하였다)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충분히 참작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동종․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와 더불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4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 1층에 있는 ‘C’와 성남시 수정구 D, E호에 있는 ‘F’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축산물 유통업자인 피해자 G에게 연락하여 “육류를 납품해 주면 매 월말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에 운영하던 위 ‘C’의 저조한 매출을 만회하기 위해 위 ‘F’을 추가로 개업하였으나 역시 매출이 저조하여 대출금으로 위 두 정육점의 운영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상태여서 당시 이미 약 8,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정육점을 운영할수록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육류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10.경 626,940원 상당의 육류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27,679,950원 상당의 육류를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거래처원장, 거래품목’, C에 대한 거래내역서(2021. 6. 1. ~ 2021. 9. 30.), F에 대한 계좌거래내역서(2021. 6. 1. ~ 2021. 9. 30.), 피의자 명의 계좌거래내역(2021. 6. 1. ~ 2021. 9. 30.), 각 폐업사실증명서, 피의자에 대한 신용보고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의 객관적 사정이 인정되고, 그에 의하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의 액수, 피고인이 일부 피해금액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4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2.경 경기 포천시 B, C호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 앱에 ‘E'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다음 ‘롯데마트 10만 원 권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약속한 물품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26경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위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3. 2. 10.경부터 2023. 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80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각 대화내역, 각 이체내역서, 송금확인증, 계좌내역, 고객정보조회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고, 피해자 H, F, I에게는 피해금 전액을 반환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온라인이용자를 상대로 한 계획적 편취범행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J의 피해가 회복된 바 없고, 피해금을 반환받은 피해자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직전인 2022. 11.경 및 2022. 12.경 각각 동종의 사기범행으로 약식기소가 된 상황이었음에도 자중함이 없이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이후 위 두 약식사건에 대하여 벌금 30만 원 및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각 발령되어 확정되었음)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정2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를 주상병으로, 편집조현병, 비기질성 불면증을 부상병으로 앓고 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심신미약상태에서 다음의 각 행위를 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8. 22. 15:30경 피해자 B과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인천 중구 D에 있는 'E 카페' 전망대에서 손님들이 커피를 마시고 있는 가운데, 위 카페에 윗옷을 벗고 들어가 영수증과 티슈 통을 던지면서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카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을 양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피고인의 오른발로 피해자 C의 왼쪽 다리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CCTV영상 캡쳐사진, 휴대폰 촬영 동영상 캡쳐사진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 상황 등)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수사내역) 1. 각 진단서(피고인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법정 벌금형 각 형법 제314조 제1항(판시 각 업무방해의 점,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각 제260조 제1항(판시 각 폭행의 점, 벌금 5만 원 ~ 500만 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업무방해죄에 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판시 업무방해죄, 벌금 2만 5,000원 ~ 750만 원, 판시 각 폭행죄, 벌금 2만 5,000원 ~ 벌금 250만 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벌금 2만 5,000원 ~ 1,125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벌금형의 양형이유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있으나 모두 2010년도 이전의 전과로서 피고인이 13년간 아무런 범죄도 저지르지 않은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정3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4. 18:15경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C호 앞에서 피해자 D과 소음문제 등으로 시비되어 언쟁 중 1층 공동현관 밖으로 나와 피해자 D을 손으로 1회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 CD,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제출 영상내용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및 E이 경찰에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진술을 한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26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3. 4. 8. 14: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칸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현남면 남애항삼거리 앞 도로를 B초등학교 쪽에서 남애항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편도 2차로 도로와 합쳐지는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눈이 충혈 되고, 말을 더듬는 등 술에 만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편도 2차로 도로로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운행 중이던 피해자 C(남, 3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38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무렵 강원 양양군 E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C, D)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증거기록 14-16쪽)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2. 양형기준 미적용(상상적 경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 범행에 내포된 위험이 실현되었다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7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8. 9. 위 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7. 14: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교회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호흡측정기록지, 단속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음주운전)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약식명령문(수원지방법원 2019고약9467)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