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076-1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2076, 5292(병합)-1(분리) 사기 |2017초기775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한상훈, 김은경(기소), 최한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송병욱 배상 신청인 1. B |2. C 판결선고 2020. 2.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편취금으로, D과 공동하여 배상신청인 C에게 60,000,000원, 배상신청인 B에게 56,144,563원을 각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7고단2076] 피고인은 '주식회사 E'라는 상호로 용인시 기흥구 F의 건축업무를 진행하는 사람으로서, 2016. 1.경 위 F 건축을 진행할 자금과 위 '주식회사 E'를 운영할 자금이 부족하게 되었고, 기존 채권자들에 대한 다액의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자 서울 서초구 G빌딩 3층 소재 'H' 사무실에 근무 하면서 자신의 자금 부족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분리된 상피고인 D에게 4억 원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D은 경매 강사를 할 당시 자신의 강의를 들으러 왔던 수강생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고인이 부탁한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은 2차례의 범행을 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D은 2016. 1. 20.경 위 'H'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6,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2. 19.) 틀림없이 갚겠다. 이에 더하여 이자는 월 2-3%로 계산해서 주겠다.', 'A가 짓고 있는 용인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수 있다.', 'A는 여수에서 커다란 수산물가공업체를 운영 하는 회장님이다.', 'A의 사업체들도 잘 운영되고 있으니 틀림없다.', '믿을만한 사람이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용인 소재 F를 건축할 더 이상의 자금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권자들에 대한 다액의 채무와 회사 운영비에 충당할 생각이었고, 술값 90만 원도 결제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아 이자는커녕 원금조차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D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사정들을 인식하면서도 위 '주식회사 E' 관련 등기 경료 등 법무 업무를 수임하기 위해 피고인의 사업체가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내지 여수에서 커다란 수산물 가공업체를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도 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경제 및 자금사정을 피해자에게 사실과 다르게 알려준 것이었다. 피고인과 D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6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분리된 상피고인 D 2016. 1. 29. 서울 마포구 I빌딩 4층 소재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D은 피해자B에게 '긴급히 돈이 필요하니 가진 돈이 있으면 모두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늦어도 1주일 후인 2. 5. 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변 제하고, 이자로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 '피고인이 용인 보정에서 건물을 짓고 있는데 피고인에게 대출해 주겠다는 확인이 나왔다.', '담보도 설정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그 옆에서 피해자에게 '여수에서 수산업을 크게 하니 걱정하지 말라.', '(돈을 빌려준 내용의 확인에 대하여는) 얼마든지 공증해 주겠다.', '용인에 짓고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근저당권 설정도 해주겠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용인 소재 F를 건축할 더 이상의 자금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권자들에 대한 다액의 채무와 회사 운영비에 충당할 생각이었고, 술값 90만 원도 결제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아 1주일 대출에대한 500만 원이라는 다액의 이자는커녕 원금조차 1주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F에 더 이상 근저당을 설정할 여력 또한 없었고, D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사정들을 인식하면서도 위 '주식회사 E' 관련 등기 경료 등 법무 업무를 수임하기 위해 피고인의 사업체가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내지 여수에서 커다란 수산물 가공업체를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도 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대출해 주겠다는 어떠한 확인도 나오지 않은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경제 및 자금사정을 피해자에게 사실과 다르게 알려준 것이었다. 피고인과 D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K 발행 액면금 56,144,563 원의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5292] 피고인은 '주식회사 E'라는 상호로 용인시 기흥구 F의 건축 업무를 진행하는 사람으로서, 2016. 1.경 위 F 건축에 필요한 인건비 등 경비와 위 '주식회사 E'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서울 서초구 G빌딩 3층에 있는 'H'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분리된 상피고인 D에게 4억 원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D은 경매 강의를 수강한 피해자 등을 상대로 피고인의 건축자금 등을 마련해주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D은 2016. 1.초경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에 있는 식당을 경매로 매입하여 수익을 얻는 방법으로 투자를 한 경험이 있는 피해자 L의 휴대전화로 2016. 2. 20., 및 같은 해 3. 19. 2회에 걸쳐 "NPL투자 강의가 토요일 오후에 진행되고 투자물건도 소개해드립니다. 돈 되는 물건입니다. 오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하였는데, 피해자가 "5,000만 원 정도 여유자금이 있는데 투자할 곳을 알아봐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선이자 450만 원을 공제하고 4,550만 원을 보내주면 월 3%의 이자로 계산해서 3개월 후 이자와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용인 소재 F를 건축하는 데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존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변제와 회사 운영비 등으로 충당할 생각이었으며, 술값 90만 원도 결제할 능력이 되지 않아 이자는커녕 원금조차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D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자금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나아가 2. 19. 까지는 갚기로 하고 C, B으로부터 빌려 피고인에게 보내준 약 1억 1천만 원도 제때 갚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결국 피고인 및 D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4. 경 피고인 명의의 M 계좌(N)로 45,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및 D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A 37조 후단경합 확인), 판결서사본 [2017고단207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B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고소인 B, C의 피해진술 청취) [2017고단52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D 및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서, 입금영수증, 민사(인천지방법원)판결문, 폰뱅킹 내역 출력물 [피고인은 편취의사를 부인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D은 당시 피고인의 경제상황이 어렵고 당시 진행 중이던 F 건축과 관련하여 대출이 확정되지도 않았음에도 충분한 자력이 있어 금방 돈을 갚을 수 있고 높은 이자를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D은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린 2016. 1. 말경 B으로부터 받은 액면금 56,144,563원의 자기앞수표를 이행보증금 삼아 이 전무로 재직하던 대부업체인 J를 통하여 24억 원을 빌리려고 시도하였으나, 위 수표만으로는 J에서 이행보증금으로 요구하는 액수(1억 원)에 미치지 못하여 실패하였다. 그럼에도 D은 위 자기앞수표를 피고인에게 그대로 넘겨주었고, 피고인은 D으로부터 받은 위 자기앞수표를 준공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 한편 0이 2016. 3. 중순경 피고인이 추진하던 F 건축과 관련한 대출신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한 듯한 자료가 존재하기는 하나, 위 대출이 잠정적이나마 승인되었거나, 또는 Q의 사정으로 인하여 무산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위 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이 이전에도 대출을 추진하였으나 피고인측의 사정으로 인하여 무산되었던 점, 애초에 피고인이 자력으로 위 F 건축에 관한 자금을 조달할방법이 없자 D에게 자금조달을 요청함으로써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제 개인적으로 모을 수 있는 돈은 다 모은 상태였고, 개인적으로 돈을 더 모을 수가 없어서 D에게 돈을 구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증거기록 제424쪽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0이 대출신청을 검토한 사정만으로 당시 피고인에게 대출기관으로부터 충분한 규모의 대출을 받아 피해자들에 대한 차용금을 모두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D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자력이 충분하다거나, 높은 이자를 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였을 뿐 피고인이 당시 처한 경제적 상황에 관하여 올바르게 고지하지 않았다. 특히 D은 피해자 B에게는 금융대출(J와 추진하던 것으로 보인다)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확정된 것처럼 말하였고, 피해자 L에 대해서는 당시 Q으로부터의 대출이 추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여수에서 수산업을 크게 하고 있는 회장님'이라고 말하며 자력이 충분함을 강조하였을 뿐 F 건축사업의 현황이나 재정적 여건 등에 관하여는 별다른 고지를 하지 않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형을 정하는데 있어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수회 있고, 그 중 실형 전과도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단히 크고,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아직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이 종결된 이후 자신의 연락처를 숨긴 채 재판에 거듭 불출석하여 오는 등 재판에 임하는 피고인의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노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