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정12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8. 1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9.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C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식회사 C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위회사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휴대전화를 교부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가. 피고인들은 2017. 12. 30. 인천 남구 D 소재 E에서, 서비스 신규계약서 2장((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의 가입신청고객 정보 중 법인명 란에 각각 ‘주식회사 C’, 사업자등록번호 란에 각각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사업자등록번호 2 생략)’을 기재하고, 가입신청고객 대리인 란에 각각 피고인 A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각각 피고인 A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C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서비스 신규계약서 2장을 작성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8. 1. 2.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에서, H 모바일 가입신청서 1장((전화번호 3 생략), (전화번호 4 생략), (전화번호 5 생략), (전화번호 6 생략))의 고객 정보 중 법인명 란에 ‘주식회사 C’, 사업자등록번호 란에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을 기재하고, 신청자 대리인 란에 피고인 A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피고인 A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C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8. 1. 12. 인천 남구 I에 있는 주식회사 J에서,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전화번호 8 생략)의 가입신청고객 정보 중 법인명 란에 ‘주식회사 C’, 사업자등록 번호 란에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사업자등록번호 2 생략)’을 기재하고, 가입신청고객 대리인 란에 피고인 A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피고인 A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C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가.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서비스 신규계약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직원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제1의 나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H 모바일 가입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직원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다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직원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내사보고(참고인 L 통화내용), 내사보고(G 상담사 M 등 통화내용) 1. 가입신청서, 각 사업자등록증, 각 위임장, 원부증명서, 각 서비스 신규계약서, 각 인감증명서 [피고인 B]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내사보고(참고인 L 통화내용), 내사보고(G 상담사 M 등 통화내용) 1. 가입신청서, 각 사업자등록증, 각 위임장, 원부증명서, 각 서비스 신규계약서, 각 인감증명서 [판시 전과] 피고인 A: 판결문(대법원 2019도5710),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9노70),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8고단7795), 사건요약정보 조회 출력물 피고인 B: 판결문(대법원 2019도4416),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9노1), 사건요약정보조회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 사문서 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 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실제 운영자가 본인이라는 피고인 B의 말을 믿고 각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이하 ‘신규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위 각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공모한 사실도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이 사건 회사를 실제 운영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사건 회사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여러 장의 신규계약서를 작성하고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회사는 회사 명의를 도용당하여 휴대전화 여러 대가 개통되었다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위 회사의 대리인 K은 경찰에서, ’피고인 A은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이 아님에도 그 자격을 사칭하여 신규계약서들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내가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운영자인데, 이 사건 회사에 취직시켜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에 속아 신규계약서들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게 자신이 이 사건 회사의 실 운영자라고 얘기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진술한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출소한 지 채 1주일도 지나지 않아 신규계약서를 작성하기 시작한 점,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회사나 취업하게 되면 담당할 업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문의하지도 않은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운영자라고 말을 했다거나 피고인 A이 이 사건 회사에 취업하기 위하여 각 신규계약서를 작성하고 휴대전화들을 개통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A의 위 진술은 믿을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단기간에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였고, 이를 곧바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처음부터 이 사건 회사를 대리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도 이에 가담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B 가. 주장 피고인 B은 이 사건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 면접을 보러 갔다가 회사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해 준다고 하기에 피고인 A에게 부탁하여 이 사건 회사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과정에서 그 서류들를 작성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회사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신규계약서 여러 장 작성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회사는 회사 명의를 도용당하여 휴대전화 여러 대가 개통되었다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위 회사의 대리인 K은 경찰에서 피고인 A은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이 아님에도 그 자격을 사칭하여 신규계약서들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경찰에서 취업 광고를 보고 연락해서 만난 사람들이 이 사건 회사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하여 이들로부터 명함을 받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근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이 사건 회사나 그 업무, 사무실에 대 한 구체적인 내용도 알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 B의 위 진술은 믿을 수 없다. 또한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도 같이 이 사건 회사에 취업하기로 하여 피고인 A이 신규계약서들을 작성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이 사건 회사에 같이 취직하자고 말한 적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는 피고인 B의 위 진술에 들어맞지 않는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부탁하여 단기간에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이를 곧바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하였는데, 이는 통상적인 취업이나 회사 업무와 관련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법인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여러 장의 신규계약서를 작성하고 행사하였는데, 이는 문서를 이용한 거래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개통된 휴대전화가 다른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도 많아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 B은 재판 과정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고 불출석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