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3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경 충북 제천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행정사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행정사에게 의뢰하여 B과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8. 6. 15.경 강원 영월군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고소인이 D의 직원인 피고소인 C를 통해 D의 운영자인 피고소인 B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할 당시에는 “원금 및 이자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변제 못할 경우 트랙터(E 제조번호 )를 압류함”이라고 기재하였을 뿐 그 트랙터 제조번호는 공란으로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불상경 피고소인 C는 위 차용증의 트랙터 제조번호 부분에 볼펜으로 ‘F’을 임의로 기재함으로써 위 차용증 1통을 위조하고, 피고소인 B은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경매계에서 근무 중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의 소개로 B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하고 B, C와 함께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피고인의 아들인 G 명의의 트랙터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C가 차용증에 위 트랙터의 제조번호를 기재한 것일 뿐, B이나 C가 위 트랙터의 제조번호를 임의로 기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5. 강원 영월군 영월읍 단종로 9에 있는 영월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22. 1. 20. 영월경찰서 H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조사하는 경찰관인 경사 I에게 ‘B과 C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B과 C를 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각 차용증, 각 녹취록 1.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제출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제출 첨부보고),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자료 관련 설명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차용증이 작성될 당시에 C가 위 차용증에 판시 트랙터의 제조번호를 기재한 사실을 피고인이 기억하지 못한 상태에서 판시와 같이 고소장을 제출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무고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아래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B과 C를 각 무고하였고,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도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관련 법리]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 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4도8097 판결 등 참조). [인정되는 사실과 사정] C는 돈을 빌려줄 사람을 구해 달라는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에게 B을 소개해 주었다. B로서는 일면식도 없었던 피고인에게 아무런 담보도 없이 2,500만 원이라는 거액을 빌려줄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차용증이 작성되던 당일 피고인이 C를 데리고 피고인의 집으로 갔고, 그곳에서 판시 D 사무실까지 C가 판시 트랙터를 운전하여 왔다. 판시 차용증 중 ‘트랙터(E 제조번호 )’ 부분은 C가 컴퓨터 워드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 출력한 것이고, 제조번호 옆의 공란에 기재된 ‘F’ 부분은 C가 손으로 직접 쓴 것이다. 위 제조번호는 실제로 판시 트랙터의 제조번호와 일치하는바, 만약 피고인이 C로 하여금 위 제조번호를 확인할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았다면 C로서는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판시 차용증 중 ‘F’ 부분 옆에는 피고인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위 ‘F’의 기재가 없었다면 판시 차용증 중 해당 부분에 피고인의 인장이 날인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실제로 판시 트랙터를 B에게 담보로 제공할 의사가 없었다면 위 차용증에 굳이 위 트랙터에 관한 기재를 할 필요도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은 B로부터 판시 금원을 차용하면서 판시 트랙터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농업기계회사를 운영하는 B로서는 담보물인 판시 트랙터를 정확하게 특정하기 위해 위 차용증에 위 트랙터의 제조번호가 정확하게 기재될 것을 요구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C가 위 제조번호를 판시 차용증에 기재하는 것을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B로부터 판시 금원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않았고, B은 피고인을 상대로 이 법원 2020가소147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후 B은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판시 트랙터를 압류하였다. 피고인의 아들인 G은 B을 상대로 이 법원 2020가단1207호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2021. 2. 10.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제3자 이의소송에서 G의 소송대리인으로 관여한 피고인은 B 또는 C가 판시 차용증에 ‘F’ 부분을 임의로 기재하여 위 차용증을 변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B과 C가 공모하여 판시 차용증을 위조했다는 사실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그러한 사실관계는 도외시한 채 자신의 입장만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무고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죄 없는 상대방을 잘못된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범죄인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수의 이종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볼 여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