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4고합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9. 9. 24.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로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9.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2. 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5. 15. 확정되어 2014. 5.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합6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18:00경 춘천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전거를 타고 혼자 과자를 사러 온 피해자 E(여, 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편의점 안으로 들어간 사이 위 자전거를 편의점 옆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컨테이너 박스 쪽으로 끌고 가 피해자가 자전거를 돌려달라며 피고인을 뒤따라오게 한 다음 위 컨테이너 박스 앞에 이르러 피해자를 강제로 안으로 끌고 들어가 방바닥에 눕히고 몸 위에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시도하다 피해자의 아버지인 F1 위 컨테이너 박스 문을 열고 들어와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4고합11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8. 28. 01:00경 원주시 평원로 158에 있는 원주기차역 대합실에서 피해자 G이 한눈을 판 사이에 캐논카메라 600D와 카메라렌즈, 인스탁스 폴라로이드카메라, 휴대전화, 금목걸이가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7. 16:00경 춘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서 피해자를 대신해 청소를 하던 중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0원 상당의 세탁기(삼성 하우젠) 1대, 시가 1,500,000원 상당의 텔레비전(LG LCD) 1대를 그 정을 모르는 J에게 K으로 옮기게 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L의 각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피의자 A의 누범 대상 판결 첨부 보고)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피고인이 어린 피해자를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쳐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상'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친족에 대한 강간죄로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른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내용, 동기와 경위, 범행 대상,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미수감경 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2. 8. 28.자 절도죄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강간등)죄와 2014. 6. 7.자 절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 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공개·고지명령(판시 2014고합61호 기재 범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4고합61호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E를 강제로 끌고 가거나 성행위를 시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피해자는 피해 당시 7세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피해자가 판시 편의점 안으로 들어간 사이 피고인이 피해자가 타고 온 자전거를 가지고 피고인이 거주하는 판시 컨테이너로 가져갔다. 피해자는 자전거를 찾으러 피고인을 따라갔는데, 피고인은컨테이너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몸을 뒤로 눕힌 다음 치마 속 팬티를 내린 후 피고인의 옷을 벗은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양 옆으로 넓힌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고추가 음부에 닿았다'고 진술하여 범행 당시의 상황, 경위,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는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말하기 어려운 것들로서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의 아버지는 '판시 컨테이너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이 있는 것을 목격하였는데, 피고인은 옷을 벗은 상태였고, 피해자는 누운 상태에서 치마가 들추어져 있었고 팬티가 내려가 있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2014고합117호 제2항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목사(M)가 판시 물건을 치우라고 하여 옮긴 것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I의 비닐하우스에서 노임을 대가로 일을 하던 중이었고 피해자는 병원에 입원 중이었는데, 피해자의 집이 근처 교회의 목사인 M에게 팔려 피해자는 집을 비워줘야 하는 관계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집에 있던 판시 세탁기와 텔레비전 등을 근처 피해자의 비닐하우스에 가져다 놓으라고 부탁한 사실, M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집 앞에 있던 고물을 싣는 것을 보고 집을 깨끗하게만 치워 달라는 말을 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판시 물건을 치우라고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데다가 위 물건은 피해자의 소유이므로 M이 위 물건을 마음대로 치우라고 할 만한 권한도 없는 점, 피해자의 딸인 N이 비닐하우스에 위 각 물건을 옮겨 놓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위 각 물건을 어디에 두었냐고 물어보았으나 피고인은 모른다고 답한 사실, 이에 N이 112 신고를 하자 피고인이 위 각 물건을 K에 옮겼다고 말하였고, N이 K에서 위 각 물건을 되찾아 온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위 각 물건을 K에 옮길 당시 피고인에게 이를 절취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판시 2014고합61호 및 2014고합117호 제2항: 징역 5년 ~ 37년 판시 2014고합117호 제1항: 징역 12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나. 2012. 8. 28.자 절도죄 징역 6월 ~ 1년 6월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다. 2014. 6. 7. 자 절도죄: 징역 10월 2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동종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가중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여부: 부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각 절도죄는 형법 제37조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2014고합61호 및 2014고합117호 제2항에 대하여: 징역 8년 판시 2014고합117호 제1항에 대하여 징역 2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이 없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고인이 거주하던 컨테이너로 데려가 강간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의 아버지에 의해 발각되어 미수에 그치고, 2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한 사안으로, 위성폭력범죄의 범행 대상 및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그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보이는데 이러한 정신적 피해는 쉽게 회복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친족에 대한 강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그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받아야 한다. 여기에 이 사건 성폭력범죄가 미수에 그친 점과 2012. 8. 28.자 절도죄는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법정형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2014고합61호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