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688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0. 2.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11. 29.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5. 4.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 인쇄소에서 백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확인서 총 1,800만원 중 2012. 4. 30. 600만원, 같은 해 5. 4. 1,200만원 영수함, 2012. 5. 4. (주)반야케미컬"이라고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반야케미컬 명의로 된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5. 4. 대구 북구 검단동 인근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 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H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과 H은 함께, 2012. 4. 30.경 경북 경산시 옥곡동에 있는 유쉘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G에게 "돈을 투자하면 신나공장도 있고 용제를 받을 곳도 팔곳도 있다. 용제, 딜러, 운송 등 제반업무는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아무런 걱정말고 공장에 와서 돈만 관리해라. 하루에 최소한 6만리터는 판매할 수 있다. 1리터당 마진을 100원으로 계산해도 6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한다. 하루 600만원 이상 벌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해자로부터 유류저장탱크 구입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유류저장탱크를 구입하여 공장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유류저장탱크 계약금 명목으로 600만원, 같은 해 5. 4. 잔금명목으로 1,200만원 합계 1,8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H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은 H과 함께 2012. 4. 30.경 경북 경산시 옥곡동에 있는 유쉘아파트 앞에서 위 가.항과 같이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해자로부터 용제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용제를 구입하여 공장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같은 해 5. 7.경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J커피숍에서 솔벤트, 톨루엔 등 용제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9,29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H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고소장에 첨부된 입금영수증(수사기록 25쪽), 거래내역 1. 확인서 사본 1. 수사보고(반야케미칼 K 상대수사) 1. 판시 전과: 판결문첨부보고(수사기록 85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가공의 인물을 내세워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비로소 공소사실 일체를 자백하였다. 피해액수가 큼에도 2년 이상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는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 H과 공모하여 2012. 4. 30. 경 판시 제2의 나.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였고 같은 해 5. 7. 경 J커피숍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290 만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B의 주장과 부합증거 피고인 B은 검찰조사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A, H과 공모한 바 없고 2012. 5. 7. 경 J커피숍에 간 적도 없다고 부인한다. 또한 공범으로 기소된 피고인 A, H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과 공모하지 않았고 그날 J커피숍에서 돈을 받아간 것은 L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증인 L의 법정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J커피숍에서 돈을 받아간 사람이 피고인 B이라는 취지의 증인 G, M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수사기록 744쪽) 중 피해자 진술부분,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805쪽) 중 M 진술부분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G) 및 M의 각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하에서 용의자나 그 사진상의 인물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하여, 그러한 방식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의 목격자의 진술은, 그 용의자가 종전에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한다든가 하는 등의 부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5201 판결 등 참고). 피해자가 피고인 B을 범인으로 지목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피해자는 2012. 6. 28. 피고인 A, H을 사기혐의로 고소하면서, '피고인 A, H이 "우리는 동구연합 건달이다. 반드시 의리를 지킨다"고 말한 바 있었고, 2012. 5. 7. J커피숍에서 30대 초반 남자(안경을 쓰고 홀쭉하며, 키는 175cm 정도)에게 제대금 명목으로 9,290만원을 교부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G 작성의 고소장). 피고인 A은 2012. 8. 2. 및 8. 23.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용제딜러 N이 성불상 "O"을 보냈고, 피고인 A, 피해자가 J커피숍에서 "O" 을 만나 현금 9290만원을 "O"에게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D. 검찰에서는 2012. 12, 31, 피고인 A, H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항고하면서, '2012. 5. 7. J커피숍에서 용제딜러(N)의 직원이라는 30대 초반의 남자(이름이 '0'이라고 함)가 피고인 A으로부터 현금을 받아갔다'라고 주장하였다(항고이유서). 그 후 검찰에서는 고소장과 항고이유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피고인 H이 '대구동구연합파' 조직원 명단에 있음을 확인하였고, '대구동구연합파' 조직원 명단 중 30대 초반이고 이름이 '0'인 자를 찾았으며 피고인 B이 그 조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다(각 수사보고(피의자들 조직폭력배 여부 확인, 소외 '성불상 O' 추정 조직폭력배 확인). 그 후 피해자는 2013. 5. 3. 항고인조사를 받았는데, 검사는 피고인 B의 사진{수사협조의뢰에 첨부된 사진(수사기록 919쪽)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진술인은 위 사진의 인물을 알거나 본 적이 있나요'라고 물었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생각나는 것은 키가 크고 호리호리하고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사진은 키나 몸무게 등 틀은 비슷한데 제가 그 때 온 남자라고 100% 확 1) 피고인 A은 이 법정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J커피숍에서 돈을 받아간 사람은 "O"이 아니라 L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정짓기는 어렵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보고(고소인 진술조서 서명, 날인거부)}. 이후 검찰에서는 2013. 10. 2. 피고인 B과 피해자를 처음으로 대면하게 하면서 대질조사를 진행하였다. 검사가 피해자에게 '이 사람(피고인 B)이 2012. 5. 7. J커피숍에서 용제대금 9,290만원을 A로부터 받아간 "O"이 맞다는 말인가요'라고 묻자, 피해자는 '그 때는 지금보다 몸이 더 호리호리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외는 제가 기억하고 있는 "O"이 분명합니다. 항고인조사를 받을 때 B의 사진을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이 사람이란 확신은 없었는데, 오늘 직접 만나보니 정말 확실합니다.'고 진술하였고{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744쪽)}, 그 후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J커피숍에서 돈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목격자 M이 피고인 B을 범인으로 지목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M은 2012. 5. 7. 피해자와 함께 J커피숍에 갔었고, 커피숍 주차장에서 대기하다가 화장실에 가면서 피고인 A, 피해자, "O"이 커피숍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고, 다시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던 중 "O"이 주차장으로 나와 본인 승용차 안에서 무언가를 찾더니 바로 커피숍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으며, 그 후 "O" 이 밖으로 나와 본인 승용차를 타고 가는 것을 보았다. 그 후 M은 검찰 수사관으로부터 J커피숍에 있었던 사람을 찾았으니 한번 와서 보라는 말을 듣고 2013. 11. 6. 검찰 조사를 받았고, "O" 의 인상착의에 관하여 키 173cm, 몸매는 호리호리하였고, 머리형은 상고머리형(스포츠형 머리보다 약간 더 김), 얼굴은 약간 길고, 눈이 작은 편이라고 진술하였다. 검사는 그날 바로 피고인 B과의 대질조사를 진행하였는데, M은 피고인 B을 대면한 후 커피숍 주차장에서 본 "O"이 바로 피고인 B이라고 진술하였다(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805쪽)}. 그 후 M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J 커피숍에서 피고인 B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위 법리 및 앞서 본 범인 지목 경위, 즉 피해자는 복수의 사진이 아니라 피고인 B의 사진 한 장만을 제시받았고 피고인 B 과 단독으로 대면한 후 범인으로 지목하였던 점, M 역시 피고인 B 과 단독으로 대면한 후 범인으로 지목하였던 점, 피해자와 G은 2012. 5. 7. "O" 을 처음으로 본 것이었고 그 대면시간도 매우 짧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와 G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H과 피고인 B이 "대구동구연합파" 조직원 명단에 등재되어 있는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B이 이 사건 사기범행에 대하여 피고인 A, H과 공모하였다거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