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124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건설업체인 (주)C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는 위 (주)C의 차장으로서 D 재정비 공사의 현장소장이다(이하 (주)C을 피고인측 회사라 한다). 피고인들은 제주시 E 주민자치센터로부터 D 재정비 공사(계약금액 : 6,600만원, 공사기간 : 2018. 3. 21.~2018. 6. 18., 공사 내용 : 팔각정 탐방로 재설치, 안내판 시트지 교체, 돌계단 설치 등, 이하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위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8. 3.경 제주시 D 정상으로 자재를 운반하기 위하여 자재를 이동시킬 통행로를 찾던 중, 정상적인 탐방로가 있었으나 그곳은 폭이 좁아 포크레인이 들어가기 원활하지 않고, 위 탐방로로 포크레인이 이동하면서 주변에 손상을 줄 가능성이 많아 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등 경비가 많이 소모될 것으로 예상하여 경비를 아끼기 위해 이전에 제선충 감염목 제거작업을 할 때 사용하던 임도를 이용하여 포크레인으로 자재를 운반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위 임도는 약 35도의 경사가 기울어져 급경사 지역이므로 피고인들로서는 포크레인 등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져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사면완화 작업(사면 토사 깎기, 되메우기 등) 등을 하고, 건설기계의 안전도를 준수하여야 하며[본건 포크레인의 등판능력(비탈길을 올라가는 능력)이 30도이므로 위 임도(경사 35도)에서 작업하기가 어려움], 본건 포크레인은지반 굴착 작업이 주용도이므로 자재 운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본건 공사를하면서 위 임도의 지형·지반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들은 위 임도에 대한 사면완화 작업을 하지 않았고, 건설기계의 안전도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위 임도에 대한 사전조사 등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고, 피고인 B은 위 임도의 급경사로 인하여 포크레인 등이 미끄러질 수 있으니 피고인 A에게 현장 감독을 잘 하라고 하는 등 사고 위험성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당일인 2018. 4. 13.경 피고인 A를 다른 공사현장으로 가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는 본건 공사 현장에서 안전사고 예방 등 업무 감독을 하여야 함에도 본건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59세)가 위 임도에서 본건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자재를 운반하도록 하였고, 피해자는 2018. 4. 13. 09:25경 본건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D 정상으로 자재를 운반한 후 후진으로 내려오다가 위 포크레인이 임도의 경사를 이기지 못하여 뒤로 전도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3:23경 복부 좌상에 의한 췌장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재해조사서 등 첨부)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측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 수급인이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고, 설령 피고인들에게 주의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포크레인을 운전하다가 운전중의 실수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과실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도급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으나,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비용절감을 위해 정상적인 탐방로 대신 이전에 제선충 감염목 제거작업을 할 때 사용하던 임도를 이용하여 포크레인으로 자재를 운반하기로 결정한 사실, 이 사건 사고 며칠 전인 2018. 4. 8.에도 이미 피고인들은 작업자들로 하여금 작업반장, 포크레인 운전, 자재 상·하차 등 업무를 분장시켜 임도를 이용하여 포크레인으로 자재를 운반하는 작업을 진행한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사와 별도로 건설기계업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피고인측 회사와 근로계약서 뿐 아니라 도급계약서 기타 일체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측 회사의 작업반장 G의 권유에 따라 피고인측 회사로부터 일당 4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18. 4. 13. 처음으로 작업현장에 투입되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측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 수급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설령 수급인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 당시 투입할 작업자들의 숫자 및 작업일시, 작업 방식 등은 모두 피고인들이 결정하는 상황이었는바,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들로서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또한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임도에 대한 사면완화 작업을 하지 않았고, 건설기계의 안전도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위 임도에 대한 사전조사 등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고, 피고인측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 B은 위 임도의 급경사로 인하여 포크레인 등이 미끄러질 수 있으니 피고인측 회사 현장소장 피고인 A에게 현장 감독을 잘 하라고 하는 등 사고 위험성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당일인 2018. 4. 13.경 피고인 A를 다른 공사현장으로 가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는 본건 공사 현장에서 안전사고 예방 등 업무 감독을 하여야 함에도 본건 현장을 이탈한 이상,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일부 개입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유족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포크레인 운전은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것인데,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작업을 시키기 이전에 작업반장 G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현장을 답사시키고 포크레인 운전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얻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있었던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회사에서의 지위,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