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665

범죄사실 1. 2013. 1.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 13.경 대전광역시 서구 C 아파트 앞 도로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여학생인 성명불상자를 발견하고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어 보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4. 6. 27. 15:1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27. 15:10경 대전광역시 서구 C 아파트 A동 101호의 피고인 주거지 베란다에서 그 앞을 지나가는 D(여, 24세)을 발견하고 " 야! 야!"라고 소리쳐 위 D 을 불러 세운 후 옷을 다 벗은 채 손으로 성기를 자위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2014. 6. 27. 15:34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27. 15:34경 대전광역시 서구 C 아파트 B동 뒤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E(여, 15세)를 발견하고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자위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각 자술서 1. 수사보고, 근무일지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5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초범, 반성하고 있는 점, 대낮에 주거지 베란다 혹은 그 인근에서 자위행위를 하면서 어린 피해자들에게 성기를 노출한 판시 각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7. 04:2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여, 20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현금 등을 달라고 요구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전과가 다수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한편 동종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10. 31. 당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강도살인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0. 8. 13. 가석방되어 2012. 5. 8.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다. 피고인은 2014. 8.8.00:50경 서울 관악구 I앞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J(42세)과 사소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 6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그 곳에 있는 의자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 양측 견치와 보철물의 상실 및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목격자 K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1. 상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가 현재 누범기간 중인 사실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997. 10. 31. 당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강도살인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0. 8. 13. 가석방되었다가 2012. 5.8.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어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와 사이에 시비가 되던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의자를 집어던져 자칫 더 큰 손해를 야기할 수 있었는바, 이 사건 범행내용 및 피고인의 전과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이 사건 발단에 기여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고려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012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1. 3. 1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슈퍼에서 피해자에게 '내 친구가 충남 당진에 500억 원 상당의 땅이 있는데, 지금 그 땅을 팔려고 하는데 측량비용이 필요하다고 하니, 나한테 돈을 빌려주면 내가 책임지고 20일 안에 돈을 갚고 100만 원에 1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지인이 500억 원 상당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일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1,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10. 경 300만원, 2011. 7. 경 300만 원, 2011. 8. 12. 경 5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1. 6. 15. 경 위 E슈퍼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500만 원을 건네받아 'F'상호의 술집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에게 빌려주고, 원금과 이자를 변제받으면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경 인천 이하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으로부터 515만 원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타인에게 대여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안: 1억 원 미만의 일반사기 중 기본영역, 6월 내지 1년 6월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3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건물 등의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제의 방법 및 해제 순서도면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종업원으로서 피고인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작업지시 및 전반적인 안전보건업무 등을 총괄하는 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3. 11. 7.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작업장에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모래선별기를 해체하는 작업을 지시함에 있어 해체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모, 안전대를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여 근로자 D(56세)이 토사이송용 배관파이프를 분리하는 작업을 하던 중 이동식크레인에 매달려 있던 배관파이프에 밀려 약 3m 높이에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사체검안서 1. 재해조사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 한 근로자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장찬수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008-1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4. 7. 12. 14:00경 경기 남양주 마석로26번길 3에 있는 마석광장에서 피해자 D(여, 47세)가 술에 취해 욕설을 하고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린 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조르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목격자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및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의 피고인의 가담 정도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731-1

범죄사실 L은 인터넷 대출사이트를 통해 만난 성명불상 M 등과 허위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대출받아 이를 나눠 갖기로 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하고, 상피고인 N는 전세자금 대출 담보물인 주택의 임차인으로 가장하고, 피고인은 본건 주택의 임대인으로 가장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L, N는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이 있으면 금융기관에서 실사를 거치지 않고 서류심사만으로 대출해 주는 점을 이용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금원대출받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L은 2013. 8. 30. 서울 송파구 O에 있는 P 운영의 Q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서울 은평구 R 3층 301호' 다세대 주택에 대하여 피고인을 임대인, N를 임차인으로, 전세보증금을 1억 2천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다세대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N는 같은 해 9. 2. 서울 중랑구 중화 2동에 있는 국민은행 중화동 지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다세대주택을 실제로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 위 국민은행 성명불상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마치 임대차계약서가 진정한 것으로 믿은 대출 담당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96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다세대 전세계약서 및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한 조직적 범행으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며,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서 보여 준 피고인의 역할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다만피고인은 2013. 4.경 국민은행 신갈지점에서 이 사건과 동일한 방법으로 4,000만 원을 편취한 범행으로 2015. 8.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8. 20. 확정되었으나 2015. 10. 22. 내려진 상소권회복결정으로 인하여 항소 제기 상태에 있다.)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643-1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07. 5.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B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인천 서구 F 일대 60,000평 토지는 G 주식회사 소유인데 D 주식회사가 해당 부지의 건축허가 및 개발권자이다. 대림산업 주식회사가 해당 부지에 아파트를 지을 예정이므로 땅을 미리 사 두면 비싼 값에 되팔아 이익을 볼 수 있으니 그 중 800평을 평당 120만 원에 매입해라. 총 대금 9억 6,000만 원 중 계약금 1억 원, 중도금 2억 원을 우선 지급해 주면 건축허가를 받는 대로 잔금은 담보대출로 처리하면된다. 만약 잔금지급기일인 2007. 11. 5.까지 건축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계약금과 중도금은 반드시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 토지는 G 주식회사와 수인이 공유하면서 위 부동산의 공유지분 272851/416379에 대하여 2004. 3. 15. H 앞으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G 주식회사의 실운영자 I과 H의 복잡한 다툼으로 인하여 위 토지의 매수 및 권리행사에 상당한 제한이 있었고 피고인과 B이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한 바 없으며, 단기간 내에 건축허가가 이루어질 전망 또한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토지 소유자에게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을 피고인과 B이 나눠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추후 되팔아 이익을 남겨 주거나 건축허가 무산 시 계약금 등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피고인 A 의 계좌로 2007. 6. 4. 9,000만 원, 2007. 6. 5. 1억 원, 2007. 6. 7. 1억 원을 송금 받고 2007. 6. 5. 수표 1,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3억 원을 사기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E, J의 각 진술기재 1. B, I,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금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은 없으나 집행유예 1회와 벌금형 13회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편취액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단5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6.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9. 1. 사기죄로 징역 10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1998.경부터 2005. 4. 30. 경까지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아파트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었고, 공동피고인 F(2013. 10. 10. 분리선고)은 2004.경부터 2005. 4. 30.경까지 위 조합의 총무였다. 피고인과 F은 2005. 7.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아파트 재건축조합 사무실에서, 도시정비 및 분양대행사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G를 만나, 피고인은 위 조합의 조합장, F은 위 조합의 총무라고 소개한 후 피해자와 수시로 연락을 하다가, 2005. 9.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재건축 관련 시공사를 3개월 안에 선정할 예정인데 그 동안 쓸 조합운영비가 부족하니 운영비를 빌려주면 피해자에게 정비업 용역을 주겠다. "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에게 정비업 용역을 확실히 줄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정비업체 선정은 조합장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조합원 총회를 거쳐야 할 사항이었고, 또한 피고인은 비록 불신임 관련 소송이 계속 중이었지만 2005. 4. 30. 경 이미 조합원총회를 통하여 조합장 불신임이 결의되었으며, 2004. 11. 24. 경 위 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이었던 H이 다른 정비업체인 주식회사 오엔렌드 21과 정비업체 선정 가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결국, 정비업체 선정시 조합원 총회를 거쳐야 한다는 절차, 조합의 내부적 갈등 및 위 가계약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비업체로 선정되는 것이 매우 불투명하고 불확정적인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전혀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과 F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조합 운영비 명목으로 2005. 9. 3. 경 F의 계좌로 6,000만 원을, 2005. 9. 14. 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및 F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정비사업전문관리 행정용역업체 관련 가계약서 첨부 및 가계약서 내용 확인 결과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2007. 8. 16.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나머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점, 피고인이 공판절차 진행 도중 도망하여 장기간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수법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259-1

범죄사실 2014고단7259중 피고인 부분 피고인은 위 업소에서 'B'라는 가명으로 근무하면서, 2014. 4. 13.경 인천 남동구 C 소재 'D'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에서 불상의 남성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일계표, 메모, 신용승인전표, 현장단속사진, 명함사본, 거래명세표, 사업자등록증, 영 업관리판 사진, 내부구조도, 메모, 외환은행 통장 사본, 국민은행 통장 사본, 우리은행 통장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89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9. 25. 13:10경 인천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38세)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업주인 피해자와 퇴사 및 소지품 반환 문제 등으로 시비가 붙자 두 손으로 그의 양쪽 귀를 잡아 앞으로 끌어당기고 손바닥으로 얼굴 및 목 부위를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카운터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10만 원 권 수표 1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다른 한편,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앞으로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179-1

범죄사실 B은 오피스텔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위 B의 지시에 따라 영업실장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2014. 1.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B과 2014. 5. 중순경부터 2014. 5. 28. 17:30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C건물 517호를 임차하여 침대, 물티슈, 콘돔 등을 비치하고, 'D'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사이트 'E' 등에 성매매영업 광고를 하고, 손님 1명당 1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F 등을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위 호실에 대기하게 한 후,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1인당 15만 원 가량을 받고, 위 호실로 들여보내 위 F 등 성매매여성과 성교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집행유예 실효가 예정되어 있는 점, 범행의 가담정도 등 참작하여 위양형기준에서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신원일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0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9.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25.경 대전 중구 B, 1803호에서, 개인정보 DB 구매를 위해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알게 된 C이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 DB가 불상의 방법으로 누설된 개인정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휴대폰 가입 유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친구 D의 우체국 계좌에서 C의 외환은행 계좌로 10만원, 2012. 7. 26. 21만원, 2012. 7. 27. 21만원을 송금하여 주고 네이트온 메신져를 통하여 C로부터 타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DB를 전송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0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하순경 대전 서구 복수동에 있는 오량마을 아파트 앞 정자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떨어뜨린 시가미상의 갤럭시 노트2 스마트폰 1대를 발견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분석 및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519-1

범죄사실 1. 2012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C은 인천 동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자로서 사내이사이고 피고인과 C은 위 회사의 공동 운영자이다. 피고인과 C은 주식회사 E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상대방으로부터 그대가로 공급가액의 8 내지 10%의 수수료를 수취하여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C은 2012. 7. 25.경 인천 동구 우각로 75에 있는 인천세무서에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 E가 준성종합개발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50,00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금액 상 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2012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피고인과 C은 위 가항과 같은 공모 하에, 2013. 1. 25.경 인천 동구 우각로 75에 있는 인천세무서에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 E가 F에 공급가액 15,155,5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금액 상 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3.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피고인과 C은 위 가항과 같은 공모 하에, 2012. 12. 26.경 위 가항과 같은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가 지산토건 주식회사에 78,452,000원 상당의 기계대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 '(주)E', 공급받는자 '지산토건(주)', 품목 '기계대여금', 공급가액 '78,452,000원', 세액 '7,845,200원'으로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지산토건 주식회사 운영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과 C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26.부터 2012. 12.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과 같이 4회에 걸쳐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 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과 C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과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범죄일람표, 거래질서관련조사 종결보고서, 매출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명세목록(상반기)(하반기), 통장거래내역, 수사보고서(법인등기부-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각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액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관련 업체들에게 세금포탈의 기회를 제공한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집행유예 범죄전력이 있는데다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388-1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2014. 1. 11.07: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 이르러, B는 바깥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원이 들어있는 돼지 저금통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반성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219-1

범죄사실 피고인 및 B은 2012. 7. 초순경 피고인의 남편인 C 명의로 되어 있는 서울 동대문구 D 304호에 대한 월세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및 B은 2012. 7.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소재지란에 '서울시 동대문구 D 제3층', 보증금란에 '칠천만원', 존속기간란에 '2011년 09월 23일부터 2013년 09월 23일까지', 임차인란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임대인란에 E의 인적사항을, 중개사란에 F의 인적사항을 각 기재한 다음, E 및 F 명의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B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및 F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및 B은 2012. 7. 9.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G에게 제1항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 및 B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면서 피해자 G에게 '400만 원을 빌려주면, 보증금 칠천만 원을 담보로 제공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및 B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및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부거래계약서, 각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사문서위조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1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7. 1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과 함께 경기 시흥시 D, 401호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체인 E(주), F(주), G(주)을 공동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2011. 11. 29.부터 2013. 6. 1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및 퇴직금 7,238,09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 1, 2, 3, 5 각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9,548,22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과거거래내역조회, 체불금품내역서, 고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3고합448, 서울고등법원 2014노55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과 함께 경기 시흥시 D, 401호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체인 E(주), F(주), G(주)을 공동 운영하던 사용자인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4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J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415,35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취지가 표시된 피해근로자 J 작성의 합의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783-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6.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23. 15:30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304호 법정에서 2012고단2005호 C 외 1명에 대한 간통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4단독 판사 D에게 "C과 2012. 2. 21.경부터 같은 해 6. 7.경까지 17회에 걸쳐 서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 2012. 2.경 정관복원수술을 받아 성관계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관복원수술을 받은 후에도 성관계가 가능하였고, C과 17회에 걸쳐 성교를 한 사실이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고단2005 판결문 사본의 각 기재1. 판시 전과 : 피의자 A의 범죄경력 등 조회,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단4314 판결문, 통합사건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 위증 대상 사건인 간통죄가 위헌결정에 따라 폐지되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동피고인이었던 C과의 양형균형(벌금 100만 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1090-1

범죄사실 2014고단1090 D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E, 2층에서 'F PC방'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손님 유치 및 관리를 담당하는 종업원이고, G, H,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에서 카운터 및 환전을 담당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D, G, H과 공모하여 2014. 10. 30.경 위 게임장에서 불법게임기 경남지역 공급책인 I에게 J 게임물 설치비 250만 원, 게임기 400만 원, 선불카드 인식기 600만 원, 선불카드 1,000장 인쇄비 30만 원 등 합계 1,280만 원을 주고 J 게임물을 설치받았다. 이후 피고인들과 D, G, H은 위 I로부터 소개 받은 'J' 게임 전국 환전책인 K, L 등에게 선불카드 충전비용을 송금하면 K 등은 각각의 선불카드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충전시켜 주었고, 위 'F PC방'의 손님들은 위 선불카드를 피고인들과 D, G, H로부터 1장당 1만 원에 구입하여 위 게임기 인식기에 집어넣고 J 게임을 하다가 일정한 점수를 획득하면 게임기와 연결된 키보드의 ESC키를 눌러 게임을 정지시킨 후 다시 Q키를 누르면 나타나게 되는 본사 서버와 연결된 팝업 검색창에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했고, 전국 환전책인 K, L 등이 본사 서버를 통해 이를 확인하면 손님 휴대폰으로 본사 연락처를 문자로 보냈으며, 손님이 위 본사 연락처로 자신의 계좌번호를 문자로 알려주면 위 K, L 등은 환전금액(20점 기준으로 10,000원)에서 수수료 10%, 계좌이체 수수료 1,2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손님 계좌로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환전을 해 주고, 한편 해당 영업일이 종료하면 게임장 업주인 피고인 D에게 선불카드 구매금액 중 환전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상당을 선불카드에 충전시켜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D, G, H은 K, I 등과 공모하여 2014. 10. 30.경부터 같은 해 11. 5.경까지 위 'F PC방'에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이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4고단1136 I는 2014. 10. 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 2층에 있는 'F PC방'에서 업주인 D에게 게임물 설치비 250만 원, 게임기 400만 원, 선불카드 인식기 600만 원(K로부터 구입한 것임), 선불카드 1,000장 인쇄비 30만 원 등 합계 1,280만 원을 받고 게임기 40대에 J 게임물을 설치해 주었는데, I가 설치해 준 위 'J' 게임물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을 때와는 달리 예시 및 연타기능, 총알 자동발사기능 등이 추가되었고, 게임쿠폰 번호 입력창에 쿠폰번호가 아닌 이용자의 휴대폰번호 11자리 또는 10자리를 입력할 수 있도록 M에 의해 변조된 것이었다. I는 위 게임장의 업주인 D과 종업원인 피고인들, G, H에게 게임장 손님들이 'J' 게임을 하다가 일정한 점수를 획득하면 게임기와 연결된 키보드의 ESC키를 눌러 게임을 정지시킨 후 다시 Q키를 누르면 나타나게 되는 본사 서버와 연결된 팝업 검색창에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본사를 통해 환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이후 피고인들, D, G, H은 I가 알려 준 대로 'J' 게임 전국 환전책인 K, L, N 등에게 선불카드 충전비용을 송금하면 K 등은 각각의 선불카드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충전시켜 주었고, 위 'F PC방'의 손님들은 위 선불카드를 D 등으로부터 1장당 1만 원에 구입하여 위 게임기 인식기에 집어넣고 'J' 게임을 하다가 일정한 점수를 획득하면 게임기와 연결된 키보드의 ESC키를 눌러 게임을 정지시킨 후 다시 Q키를 누르면 나타나게되는 본사 서버와 연결된 팝업 검색창에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했고, L 등이 본사 서버를 통해 이를 확인하면 손님 휴대폰으로 본사 연락처를 문자로 보냈으며, 손님이 위 본사 연락처로 자신의 계좌번호를 문자로 알려주면 위 K, L 등은 환전금액(20점 기준으로 10,000원)에서 수수료 10%, 계좌이체 수수료 1,2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손님 계좌로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환전을 해 주고, 한편 해당 영업일이 종료하면 게임장 업주인 D에게 선불카드 구매금액 중 환전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상당을 선 불카드에 충전시켜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고, 위 환전수수료 수익을 M, K, L, N이 나눠 가졌다. 이로써 M, K, L, N, 피고인들, D, G, H은 I와 공모하여 2014. 10. 30.경부터 같은 해 11. 5.경까지 위 'F PC방'에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09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단속 사진 2014고단113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H,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역할,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 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 20:30경 서울 강북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술을 주문하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양주(제이앤비제트) 1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60,000원 상당의 양주 1병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 01:05경 서울 은평구 C 지층 피해자 B의 집 현관 안으로 침입하여, 현관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여성용 구두 1켤레, 돗자리, 사진첩, 호미를 쇼핑백에 넣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3. 16:10경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중구 연안부두로 33번길에 있는 연안어시장 앞 도로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약 1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거리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03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그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C으로부터 '홈쇼핑 사업을 같이 하자. 사업을 하려면 신용거래가 좋아야 하는데 금융거래를 대신 해서 신용도를 늘려주겠다'는 말을 듣고 C에게 통장 등을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영등포역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번호:D)과 제일은행(계좌번호:E)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C에게 건네주고 C으로부터 그 대가로 4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통장양도양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19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굴삭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6.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2. 16.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5.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세 번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4. 10. 25. 16:20경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개성고등학교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C학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굴삭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10. 25. 16:20경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굴삭기를 운전하여 위 C학원 앞 도로를 동덕교차로 쪽에서 백양터널 쪽으로 시속 약 15km로 우회전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백양로 쪽에서 백양터널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54세)가 운전하는 E 버스의 우측 옆 부분을 위 굴삭기의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처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가계를 책임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