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358

범죄사실 2014고단358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2012. 2. 경까지 사이에 대구 북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넥스원과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은 휴대전화의 개통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고 위탁받은 휴대전화는 임의로 양도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 따라 휴대전화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간 중 피해자로부터 아이폰4 11대 시가 9,218,000원 상당, 갤럭시노트 1대 시가 999,900원 상당, 갤럭시S2 2대 시가 1,694,000원 상당을 판매위탁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1.경 피고인의 위 판매점에서 이를 다른 곳에 가져가 판매해 보겠다는 후배인 에게 양도함으로써 휴대전화 14대 시가 합계 11,911,9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20141515, 1.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가. 피고인은 2012. 10. 8.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G'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권한 없이 H 명의의 휴대폰을 임의로 개통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서식 상 가입신청고객란에 'H' 및 H의 주민등록번호, 주소란에 '대구 북구 I', 가입사실확인 연락처에 피고인의 연락처인 'J', 요금납부방법에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번호인 'K'을 각각 기재한 다음 'H'라고 서명하는 방법으로 사문서인 H 명의의 SK텔레콤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L)를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불상의 SK텔레콤 직원에게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위 계약서를 팩스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11.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문서인 H 명의 SK텔레콤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M)를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불상의 SK텔레콤 직원에게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위 계약서를 팩스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SK텔레콤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SK텔레콤으로부터 시가 961,4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3 휴대전화기를 개통받아 이를 불상자에게 처분하고 피해자 H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전화기기대금을 부담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상의 SK텔레콤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SK텔레콤으로부터 시가 1,089,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3 휴대전화기를 개통받아 이를 불상자에게 처분하고 피해자 H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전화기기 대금을 부담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1640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3. 11.경 대구 북구 N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O 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신규계약서의 이름 란에 'P', 주민등록번호 란에 'Q', 주소 란에 '대구 북구 N' 가입일자 란에 '2013. 3. 11.', 가입신청고객 란에 'P'이라고 기재하고, P 이름 옆에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로 된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휴대전화 개통업무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4고단2421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2. 8. 24. 자 범행 피고인은 2012. 8. 24.경 대구 중구 R에 있는 'S'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권한 없이 T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이동전화 명의변경계약서의 신청자 이름란에 'T', 주민등록번호란에 'U', 주소란에 '대구 중구 V', 날짜란에 '2012년 8월 24일 이라고 기재하고 요금납부방법란에 '자동이체신청' 항목에 체크를 한 다음 이전에 알고 있던 T의 은행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T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로 된 이동전화명의변경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불상의 SK텔레콤 직원에게 이와 같이 위조한 이동전화명의변경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2. 9.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2. 9. 27.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G'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권한 없이 T 명의의 휴대폰을 임의로 개통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휴대전화 서비스신규계약서 및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의 가입신청자 이름란에 'T', 주민등록번호란에 'U', 주소란에 '대구 중구 V', 날짜란에 '2012년 9월 27일, 좌측 공란에 '본인 직접 방문, 가입내역 알고 있음', 가입확인서란에 '부가서비스 및 기본요금제 유지기간 12월 1일까지 64일간 가입설명 들었습니다'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T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명의로 된 휴대전화 서비스신규계약서 및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1장씩을 각각 위조하고, 그 무렵 그정을 모르는 불상의 SK텔레콤 직원에게 이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서비스신규계약서 및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W 개통 관련 사기 피고인은 위 제1.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T 명의의 이동전화 명의변경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이고 앞으로 휴대전화 요금 및 단말기 대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처럼 불상의 SK텔레콤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로부터 W으로 개통된 시가 782,57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고, 이를 불상자에게 처분하여 위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 및 서비스 사용료 합계 486,500원을 납부하지 않고 그 대금을 T에게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X 개통 관련 사기 피고인은 위 제1.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T 명의의 휴대전화서비스신규계약서 및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이고 앞으로 휴대전화 요금 및 단말기 대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처럼 불상의 SK텔레콤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로부터 X으로 개통된 시가 904,2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고, 이를 불상자에게 처분하여 위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 및 서비스 사용 대금을 T에게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2510 피고인은 2013. 5. 16. 대구 북구 N에서 'O' 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Y을 운영하는 피해자 Z와의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은 휴대전화의 개통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고 가입자로부터 받은 상품대금과 공과금을 당일 입금한다는 내용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 따라 휴대전화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16. 휴대전화 9대, 유심칩 9개 시가 합계 4,191,000원 상당, 2013. 5. 22. 휴대전화 3대, 유심칩 3개 시가 합계 1,459,700원 상당, 2013. 5. 23. 휴대전화 9대, 유심칩 9개 시가 합계 7,200,600원 상당을 판매위탁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자신이 운영하던 위 의 운영자금이 부족해지자 그 무렵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약 4,000,000원을 받고 임의로 양도함으로써 휴대전화 21대, 유심칩 21개 시가 합계 12,851,3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20143564, 1.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 개인적인 채무가 2,600만 원에 달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휴대전화 판매점의 영업이 부진하여 폐업할 상황에 있었으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1. 10. 15.경 대구 북구 AB 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AC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친구가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975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 25만 원과 함께 1,000만 원을 한 달 뒤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75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0. 28.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운영 중인 휴대폰 매장을 이사하게 되어 보증금이 필요하다. 기존에 있던 가게의 보증금을 받아서 2개월 내로 이자 15만 원과 함께 500만 원을 주겠으니 485만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85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11, 21.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휴대폰 매장을 이사하게 되어 보증금이 필요하다. 기존에 있던 가게의 보증금을 받아서 2개월 내로 이자 25만 원과 함께 500만 원을 주겠으니 475만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75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SK텔레콤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31.경 대구 북구 N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O 사무실에서, AA에게 '실적 때문에 그러니 명의를 빌려주면 AA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3개월 동안 요금은 피고인이 내고 3개월 후에는 해지하여 AA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AA으로부터 명의의 사용허락을 받은 다음, AA 명의의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 SK텔레콤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99,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AA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3개월 후에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기기 대금을 모두 지불해야 하고, 피고인은 그 기기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3860 피고인은 2012. 12.중순경부터 2013. 7. 말경까지 대구 북구 N빌딩 1-6호 소재 'O'에서 휴대전화 판매, 매장관리 등의 업무를 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3. 2. 22.경 위 'O'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휴대전화 서비스신규계약서 서식 중 가입신청고객란에 "AD"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서비스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한 후, 휴대전화 개설을 위해 SK텔레콤(주)에 송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22.경부터 2013.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비스신규계약서 15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1. 22.경 위 'O'에서, 사실은 판매를 의뢰받은 휴대전화 등을 처분하여 마련한 현금으로 고객 유치를 위한 지원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휴대전화를 개설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AD" 명의의 계약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SK텔레콤㈜에 휴대전화 1대를 개설하여 사용하고도 그 대금 814,00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22.경부터 2013.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 15대를 개설하여 사용하고도 그 대금 13,380,00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12. 말경 위 'O'에서 피해자 ㈜제이엠모바일과 휴대전화 개통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기로 약정하고 건네받은 999,9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1대(품명:IM-A860S, 제조사: 팬텍)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시경 임의로 처분하여 그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말경부터 2013. 7.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 45대, 유심칩 4개 시가 합계 41,583,300원 상당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0144297₁ 피고인은 2013. 6. 20.경 대구 북구 N 소재 O 에서 권한 없이 AE 명의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개통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서식 상 가입신청고객 정보란 이름란에 'AE', 주민등록번호란에 'AF', 주소란에 '대구시 중구 AG건물 203호', 요금납부 방법란에 '농협 AH'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신청고객란 및 가입신청고객란에 각 'AE'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사문서인 AE에 명의의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주)제이엠 모바일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 계약서를 스캔한 후 'U-스캔' 시스템을 통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항고장, 항고이유서, 고소장, 사업자등록증, 위탁판매계약서, 통장거래내역, 휴대전화 출고내역 2014고단15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서비스신규계약서 2부 2014고단16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신규계약서 등 2014고단2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이동전화명의변경계약서, 서비스신규계약서,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수사보고서(요금납부내역 확인), 수사보고서(X 핸드폰 요금납부내역) 2014고단25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진술 청취보고), 고소장 2014고단35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휴대전화가입신청서, 수사보고(피의자 출석불응 및 금전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서(휴대폰요금 청구내역 첨부), 휴대전화 요금내역 2014고단38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2014429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주식회사 제이엠모바일 통화내용), 진정서, 서비스신규계약서, 2013년 8월 청구요금내역서, 내사보고(참고인 AJ 전화진술), 수사보고(O 업주 AJ 전화통화), 수사보고(가입신청서에 기재된 전화번호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문서를 위조·행사하는 등의 불량한 방법으로 반복하여 범행한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피해금액 합계액이 적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전력,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아래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사기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 6월 2. 업무상횡령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4월 3. 다수범죄 처리 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3년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