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1고합142

범죄사실 피고인 이▦▦은 ♺♺세무서 6급 세무공무원 출신의 세무사이고, 피고인 곽✤✤은 ♡♡세무서 소속 7급 세무공무원이며, 피고인 이는 샤시 자재 판매, 제작 및 시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안양산업(2009. 12. 1. 폐업, 이하 '☼☼안양'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은 ☼☼안양의 영업담당 객원 전무로서 용인시 동에 있는 ☼☼안양 사업소인 '아이'(대표자 : 강♠♠)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이▦▦의 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09. 9.경 ♺♺시 동에 있는 세무법인 ▣▣ 사무실에서, 김 세무사의 소개로 찾아온 이로부터 '이 쪽에 아는 사람이 많으시니 잘 해 주실 것 같아서 왔다. 내가 운영하는 ☼☼안양이 ♺♺세무서로부터 매출누락으로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따로 사용하는 동장(일명 차명계좌)이 드러나지 않게 해 주고 세무조사가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등 ♺♺세무서에 손을 써서 세무조사를 잘 막아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이에게 '담당 조사관이 내가 아는 사람이어서 얘기가 잘 통할 것 같다. 1억 원 정도 들 것 같다. 우선 착수금으로 500만 원을 주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준비해 달라. 세무서에 인사하고 담당자에게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말하고, 2009. 9. 15.경 이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500만 원을 착수금으로 송금받고 2009. 9. 하순 부터 2009. 10. 초순 사이 일자불상경 위 세무법인 ▣▣ 사무실에서 이로부터 현금 6,500만 원을 교제비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총 7,0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뇌물공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의 부탁에 따라 2009. 9. 중순경 위 세무사건 담당자인 ♺♺세무서 곽✤✤에게 전화하여 '내가 ☼☼안양의 조사 대행 업무를 맡을 것 같으니 잘 좀 부탁한다'라고 말하고, 그 무렵 ♺♺세무서에 곽✤✤을 찾아가 '세무조사가 확대되지 않도록 하여 법인 피해를 최소화 시켜 달라'며 청탁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1.경 곽✤✤으로부터 세무조사가 확대되지 않고 마무리되었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은 다음, 2010. 2.경 ♺♺시 동에 있는 세무법인 ▣▣ 사무실에서 사례금 명목으로 곽✤✤에게 현금 2,00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곽✤✤의 범행 피고인은 2010. 2.경 세무법인 ▣▣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이▦▦로부터 그의 부탁대로 세무사건의 편의를 봐 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이, 이❀❀의 공동범행(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피고인 이는 2005. 7.경 아파트 입주민들을 상대로 샤시공사 공동구매 영업을 함에 있어 피고인 이❀❀에게 ☼☼안양 사업소를 운영하면서 속칭 '바지사장'인 고♼♼ 명의로 '♧♧에스아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안양의 영업사원으로서 샤시공사 수주 및 진행, 수금을 하고 수금액을 ☼☼안양이 별도 관리하는 개인 계좌 등으로 입금하고 해당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이❀❀은 그 지시에 따라 ☼☼안양의 매출신고를 누락하여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이❀❀은 2006. 1. 1.경부터 2006. 6. 30.경까지 시 동에서 '♧♧에스아이'로 사업자등록(2006. 8.경부터 강♠♠ 명의로 '♧♧에스앤아이'라는 상호의 사업자 등록을 함)한 ☼☼안양 사업소를 운영하면서 ☼☼안양의 영업사원으로서 샤시 및 공사 매출을 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채 그 대금을 피고인 이❀❀ 등 개인 계좌로 수금하고 재료비, 인건비 등 비용으로 지출하고 남은 1,071,300,000원 상당을 ☼☼안양이 사용하는 소위 '차명계좌'인 김▲▲, 전▲▲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전달하고 매출 사실을 세무 관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함은 물론 관련 장부를 없애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2,656,994,000원 상당(부가가치세 포함)의 ☼☼안양 매출을 누락하고, 피고인 이는 2006. 1. 1.경부터 2006. 6. 30.경까지 ♺♺시 정왕동에 있는 ☼☼안양 사무실에서 ☼☼안양이 실시한 샤시 판매 및 공사 매출대금 181,836,927원 상당(부가가치세 포함)을 위 김▲▲, 전▲▲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받는 등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매출 사실을 세무 관계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증빙서류를 없애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 사업소 매출을 포함한 총 매출 2,838,830,927원 상당을 은닉한 다음 2006. 7.경 ♺♺세무서에서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세액을 확정 신고함에 있어 위 매출액에 대한 신고를 누락시키고 2006. 7. 26.경 그 납부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부가가치세 72,420,920원 상당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매출액 신고를 누락하고 2010. 1. 26.경 그 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8회에 걸쳐 총 779,130,422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4. 피고인 이의 범행 가. 조세범처벌법위반(법인세 포탈의 점) 피고인은 2007. 3.경 ♺♺세무서에서 법인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안양의 2006년도 공사 매출액 4,670,179,650원 상당의 신고를 누락하고 2007. 3. 31.경 그 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법인세 68,974,057원 상당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매출액 신고를 누락하고 2010. 3. 31. 그 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4회에 걸쳐 총 304,187,708원 상당의 법인세를 포탈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안양의 대표이사로서 설립 당시부터 ☼☼안양의 영업 및 자금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5. 1. 3.경 ♺♺시 동에 있는 ☼☼안양 사무실에서, ☼☼ 안양의 샤시 판매 등 매출 대금 50,000,000원을 ☼☼안양의 차명계좌인 김▲▲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받는 등 2005. 1. 3.경부터 2009. 3. 2.경까지 김▲▲, 전▲▲, 김의 차명계좌로 입금받은 매출대금 등 회사 비자금 5,510,592,750원 상당, 기타 수금액 290,000,000원 상당 및 ☼☼안양 법인계좌에 입금된 1,223,845,000원 등 회사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5. 1. 10.경 주식회사 ♧♧시스템에 피고인의 처 이미자의 가수금으로 지급하여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9회에 걸쳐 합계 3,226,179,901원 상당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5. 1. 3.경 ♺♺시 동에 있는 ☼☼안양 사무실에서, ☼☼ 안양의 샤시 판매 등 매출 대금 50,000,000원을 ☼☼안양의 차명계좌인 김▲▲ 명의 통장으로 입금받는 등 2005. 1. 3.경부터 2008. 10. 24.경까지 위 제4의 나항과 같이 매출대금 등 회사 자금 총 5,510,592,750원 상당을 3개의 차명계좌로 각각 입금 받은 후 2006. 4. 11.경부터 2008. 10.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5회에 걸쳐 총 851,836,101원 상당을 현금 또는 수표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의 계좌, 주식회사 ♧♧시스템 계좌에 입금하거나 소비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강♠♠ 등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세금탈루혐의 정보 접수), 수사보고(세금탈루혐의 정보분석 보고), 수사보고(♧♧에스앤아이 비용구조), 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보고), 수사보고(♧♧에스앤아이 차명계좌 예금거래실적 및 거래내역 분석), 각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수사보고(♧♧시스템지주회사 홍보동영상 CD 첨부), 수사보고(아이 등 매출액 산정), 수사보고(이❀❀ 제출 영수증 검토 보고), 수사보고(☼☼안양산업 차명계좌 관련), 녹취록 작성 보고, 수사보고(☼☼안양산업 기타 매출 신고금액,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수사보고(☼☼안양산업 매출 관련), 수사보고(차명계좌 거래내역 편철), 수사보고(♧♧에스앤아이 수금액), 수사보고(대구영남본부 수금액), 수사보고(차명계좌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안양산업 가수금 등 분석), 수사보고(이 아파트 사업 관련자료 편철), 수사보고(☼☼안양산업 급여 분석), 수사보고(이가 아파트사업에 투자한 25억 원의 출처보고), 수사보고(차명계좌 입금액 분석), 수사보고(차명계좌 출금액, 사용내역 분석), 수사보고(♡♡ 땅 구입자금 및 성정환 대여금 출처 보고), 수사보고(이▦▦ 알선수재혐의 확인보고), 수사보고(곽✤✤ 뇌물수수혐의 관련), 수사보고(이▦▦과 곽✤✤의 면담내용), 수사보고(이▦▦ 금품수수시기 관련 자료제출), 수사보고(☼☼안양산업 가공매출 관련), 수사보고(♧♧시스템 가수금 분석), 수사보고(☼☼안양산업 탈루세액 산정),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편철) 1. 고발장(용인세무서장) 1. 개인사업자 조사내용보고서 사본, 금융거래내역조회(이상혁), 각 법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주식회사 ☼☼ 안양산업), 확인서, 문답서 사본, 입주자협의회 추천 구매신청서, 메모, ♧♧에스아이 매출현황, ♧♧시스템 지주그룹 임원회의록, ♧♧시스템, ♧♧에스아이 명의 계약서, 명함, 대림1, 2단지 수금현황, 가족관계증명서, 2005년 2기 세금계산서 전산대사자료 일람표, 각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 직원 원천징수영수증 등, 세무조사기간연장 통보서, 현지확인조사 복명서, 금융조사승인요청, 금융조사신청 사유 및 조회내용, 금융거래현황자료 통보, 각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사업자등록 현황, 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서 등, 이 사업소 방문기록지, 화학 인증서 등, 영수증, 영수증 내역 및 ☼☼안양산업 비밀장부 내역, 이❀❀ 관리 통장 출금 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각 ☼☼안양산업 자체공사 금액, 각 ☼☼안양산업 신고누락혐의 금액, 현장별 계약현황, GS계약자 입금현황, 부평자이샤시시공 내역, 계약자 현황 등, 본부 수금자료, 계약서, 견적서 등 ☼☼안양 공사계약 자료, ☼☼안양산업 및 ♧♧시스템 거래내역, 건설 공사대금 하도급계약서, 계좌내역 사본, 계좌별 거래명세표, 회계전표 및 수표추적 내역, 김▲▲, 전▲▲, 김 계좌거래내역, 회계전표 및 출금내역에 대한 자금추적결과 자료, 현금, 어음 등으로 수금한 외상대금을 가수금, 가지급금으로 지급한 내역, 법인계좌에서 출금하여 가수금, 가지급금으로 지급한 내역, 계약서 등, 청목수 개발 제출 자료, 김덕수 계좌거래내역, 수표추적 회신자료, 차명계좌 수금액 중 매출누락 내역, ♡♡마전지구 샤시양도양수계약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차명계좌 입금액 내역, 거래처 원장, 차명계좌 출금사용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회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손익계산서, 등기부등본, 세무법인 ▣▣ 등기부등본, 금읍조회 관련 서류, 강♠♠ 계좌거래내역 및 위탁거래내역, 자기앞수표 거래증명서, 전표 등, 제보내용, 탈세제보자료 이송, 세무정보자료관리규정, 진정서 및 첨부자료, 뇌물교부장소약도, 국세청 조사사무처리규정, 계정별원장, 피고인 이▦▦, 이❀❀ 제출자료, 수표사용내역, 사실확인서 등, 입금표, 자동차매매계약서, 계좌거래내역 등, 전표 및 수표 사본, 각 범죄일람표, 탈루세액계산과정, 차명계좌 입금내역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이▦▦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곽✤✤ :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이 :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2006년 내지 2008년, 2009년 제1기의 각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2009년 제2기의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호(법인세 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업무상횡령의 점,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 제8조, 부칙(제10259호, 2010. 4. 15.)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이❀❀ :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2006년 내지 2008년, 2009년 제1기의 각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2009년 제2기의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이▦▦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이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이❀❀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8년 제1기의 부가가치세 포탈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이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이▦▦, 이❀❀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이▦▦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가. 피고인 이▦▦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나. 피고인 곽✤✤ : 형법 제134조 (검사는 피고인 이에 대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피고인 이로부터 범죄수익 851,836,101원을 추징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으나, 위 851,836,101원은 피고인 이가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인하여 취득한 범죄수익으로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소정의 범죄피해 재산에 해당되므로,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이▦▦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범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공여의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적극적 증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수범죄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경우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라야 하므로, 최종적인 형량범위의 하한을 뇌물공여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인 징역 6월로 하되, 양형기준에 반영되지 아니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를 함께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안양의 대표이사인 이로부터 담당 세무공무원인 곽✤✤ 에 대해 세무조사가 잘 무마되도록 해 달라는 청탁을 부탁받음과 아울러 교제비 명목으로 7,0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중 2,000만 원을 곽✤✤에게 뇌물로 교부한 것으로, 세무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의뢰인으로부터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교부받고 세무공무원을 매수함으로써 세무업무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세무업무의 공정을 해하여 국가의 세수확보에 차질을 초래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에는 알선의 대가뿐만 아니라 세무사로서 의뢰인으로부터 세무대리에 대하여 지급받는 정당한 보수도 포함되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곽✤✤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범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수수의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안양의 대표이사인 이를 대리한 세무사 이▦▦로부터 ☼☼안양의 세무조사가 잘 무마되도록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누구보다 공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세무공무원의 지위에 있음에도 그러한 지위를 망각한 채 뇌물을 교부받음으로써 세무관리업무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하시켰고, 국세징수의 공정을 해하여 국가의 세수확보에 차질을 초래한 점, 수수한 뇌물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주문 기재와 같이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 3. 피고인 이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1년 3월 이하 [범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질적 1인 회사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경우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라야 하므로 최종 형량범위의 하한을 1년 6월로 하되, 양형기준에 반영되지 아니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함께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안양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차명계좌를 통해 회사 자금을 비자금으로 조성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고, 그 중 일부를 현금 또는 수표로 인출하여 소비하거나 다른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은닉·가장하였으며, 2006.부터 2009.까지 사이에 ☼☼안양의 매출을 일부 누락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포탈한 것으로, 피고인의 횡령금액이 32억여 원으로 매우 큰 점, 3년간 포탈한 세액의 합계가 10억 8,000만 원이 넘는 거액인 점, 위 포탈세금을 현재까지 전혀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그 후 ☼☼안양이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1인 회사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 4. 피고인 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와 공모하여 ☼☼안양의 사업소를 운영하면서 매출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합계 7억 7,000여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것으로, 포탈 세금의 규모가 매우 큰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위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중한 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중 ☼☼안양 사업소의 부가가치세 포탈 부분은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