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041

범 죄 사 실 2020고단104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9. 23:23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ｍ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157 1. 모욕 피고인은 2020. 5. 9. 23:23경 부산 해운대구 D 앞길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던 중 부산해운대경찰서 E 소속 경장인 피해자 F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진짜 심하네! 나라 개좆같네, 씨발 새끼들”, “왜! 고소해라. 씨방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F이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F에게 덤벼 들어 때릴 듯이 주먹을 1회 휘두르고, 이를 말리던 같은 소속 순경 G을 뿌리치면서 “개새끼야! 놔 이 씨발년아!”라고 소리치면서 배로 위 F을 밀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2020고단1157 1.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20고단1157 사건의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의 점 관련) 1. 주장 요지 이 사건 당시 경찰관 F이 오히려 피고인에 다가가서 피고인의 가슴을 밀고 삿대질을 하는 등 피고인의 이 사건 행동을 유발하였고, 경찰관 G이 피고인의 팔을 붙잡으며 밀어내기에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고자 주머니에서 손을 빼내는 과정에서 허공에 손이 잠시 올라갔을 뿐 고의로 F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가 이 사건 공무집행을 방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이때의 폭행은 공무원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로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이거나를 가리지 않고 협박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일체의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 것이지만, 그 폭행 또는 협박은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것으로서 그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만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도9020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무집행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발생을 요하지는 않는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53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5. 9. 23:10경 부산 해운대구 D 앞길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부산해운대경찰서 교통과 E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제지를 받은 사실, F은 피고인의 운전면허 소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빛이 상기된 것을 발견하고 음주측정을 하기 위해 인근에서 근무 중이던 같은 경찰서 소속 경위 H과 순경 G에게 지원 요청을 한 사실, 잠시 후 H과 G 등이 경찰차로 현장에 도착하였고, H이 호흡측정의 방법으로 측정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75%였던 사실, H이 피고인에게 운전면허가 정지된다고 말하고 단속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하자 피고인이 “진짜 심하네 나라, 개좆같네, 씨발 새끼들”이라는 등의 욕설을 한 사실, 이에 F이 피고인에게 “선생님, 욕하지 마세요.”라고 하자 피고인이 F에게 갑자기 다가가면서 “씨발, 니한테 욕할까! 어! 고소해라 이 씨방새끼야, 쥑이삘라, 어! 씨발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G을 뿌리치면서 팔을 들어올리고, F이 계속되는 피고인의 욕설에 화가 나 피고인에게 “방금 뭐랬어요? 다시 말해 봐요. 해보세요.”라고 따지자 피고인은 “으이 씨발 내가 진짜! 개새끼야 고소해라!”라고 고함을 치면서 배로 F을 밀친 사실, 결국 F 등이 흥분한 피고인을 땅바닥에 넘어뜨려 제압하면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피고인을 체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적법하게 음주단속에 관한 직무집행을 하던 경찰 공무원 F에 대하여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하면서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F의 직무집행을 방해할만한 것으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며, 더 나아가 F의 음주단속에 관한 직무집행이 현실적으로 방해를 받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F이 피고인의 욕설에 화가 나 피고인에게 “다시 말해 봐요. 해보세요.”라고 말하였다고 해서 F이 피고인의 이 사건 행동을 유발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의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고,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공무원에게 대들면서 심한 욕한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2005년에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시 전과의 음주운전범행일로부터 이 사건 음주운전이 있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고, 음주운전범행이 전동킥보드에 의한 것으로서 일반차량에 비해서는 그 위험성이 낮으며 운전거리도 그리 길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