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76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23. 2. 11. 20:03경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D 앞 교차로를 석촌역 방면에서 방이고분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지 않는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넓게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여, 4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QM3 승용차 좌측면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QM3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B(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송파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위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이 사건 각 배상신청은 공판의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범행 당시 음주수치가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위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340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1. 12. 02:1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가 운영하는 ‘D’에서, 영업시간이 종료되었으니 나가달라는 피해자의 말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씨발년아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화가 나, “뭐 어쩌라고. 니 소속이 어딘데.”라고 말하며 머리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그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사진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폭력범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특수협박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6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5. 22:16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해자 C(29세, 여), D(23세, 여)이 자신의 주거지 앞에 차량을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잘 걸렸다. 또 차를 주차했냐’라는 취지의 말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4cm, 칼날 길이: 약 15cm)를 들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피하여 건물 안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들을 향해 ‘칼부림이 왜 나는지 알고 있냐’라며 피해자들을 향해 겨누어 마치 피해자들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범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과도를 들고 20대 여성들인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이에 피해자들은 커다란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전까지 20년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146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1. 21:28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D를 고현터미널 방면에서 중곡동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알페온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순번9)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순번3),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순번5), 진단서(순번15) 1. 각 수사보고(순번7, 13, 18) 1. 사진(순번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순번25),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순번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반복음주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400만 원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판시 전과 포함하여 음주운전 벌금전과 3회 있으나 그 외에 다른 전과는 없음)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7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1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6. 9. 27.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9. 3. 17:05경 전북 <주소>, 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의 기재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의 기재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통화)의 기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은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0.102%)가 비교적 높은 점, 그 범행으로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여 물적 피해를 발생시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동종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2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11. 12.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구속 취소되어 석방되고, 2021. 1.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3고단1258 피고인은 2021. 11. 13. 23:40경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시비를 건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앞에서 노상 방뇨를 하여, 위 D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죄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발부받자 이에 화가 나, 위 D이 탑승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순찰차의 앞 보닛에 뛰어올라, 위 순찰차의 보닛 일부가 찌그러지고 긁힌 흔적이 생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를 후드 교환 등 수리비 910,326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2023고단3046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1. 18. 12:50경 남양주시 E, 피해자 F(여, 56세)가 근무하는 'G'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음식점에 들어와 국밥과 소주 1병을 주문하여 먹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고성을 지르고 옆 테이블에서 식사하는 손님들에게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3. 1. 18. 13:56경 제1항 장소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영업을 방해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북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남, 49세)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다른 손님들이 지켜보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위 I에게 “개새끼야, 뭔데 씨발놈아, 너희는 뭐하는 새끼들이냐”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형사처벌 전력 확인, 재판계속 중 사건 및 동종전력 확인, 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확인) 2023고단1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칙금납부 통고서 사본, 순찰차 손상부위 사진, 112신고 사건처리표, 견적서 2023고단30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대면 진술 청취),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손상 입힌 순찰차 수리비를 변제하고, 업무방해 피해자가 아무런 피해보상을 받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긴 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군다나 누범기간 중에 5회에 걸쳐 벌금형을 받았으나 아무런 범죄의식 없이 자숙하지 않고 동종범행을 연이어 저지른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하며 업무방해 및 경찰관에 대한 모욕 등을 하는 습성이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3고단256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영어조합법인은 전남 완도군 C에서 광어 양식업을 위해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조세범처벌법위반(실물거래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31.경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유)E 어업회사법인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어업회사법인으로부터 실제 광어사료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30,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전자계산서 1매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2개의 회사로부터 공급가액 1,270,255,5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전자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나. 조세범처벌법위반(실물거래 없이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하여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31.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B 영어조합법인 사무실에서, 사실은 F으로부터 실제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505,000,000원 상당의 전자계산서를 수취한 것처럼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해남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영어조합법인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발서 1. 매입처별합계표, 계산서(F) 5매 사본, 전자계산서 10매 출력본, 수사보고(매입처별합계표 제출일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처벌법’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 제2호(거짓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영어조합법인 :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2호(거짓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구 조세범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4호(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영어조합법인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거짓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규모가 비교적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영어조합법인] 피고인 B영어조합법인이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는 점, 피고인 A의 범행 경위,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사업장의 규모, 재정 및 운영상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577

범 죄 사 실 1. 촬영의 점 피고인은 2021. 12. 25. 22:04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역에 도착하는 하행 전동차 2-2칸 좌석에서, 휴대폰(갤럭시 S21)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맞은편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20세)이 다리를 벌린 채 잠든 모습을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반포의 점 피고인은 2021. 12. 25. 22:0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휴대폰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지인 E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금융계좌용 압수영장 집행 및 회신 관련, 피의자 핸드폰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 회신 관련)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자신은 풍기문란을 시적 소재로 삼기 위하여 사진을 촬영하였을 뿐이고, 성적인 욕망이나 유포를 목적으로 사진을 촬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죄라는 취지로 다툰다.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 및 반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도9041 판결 등 참조),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나 유포시킬 목적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범죄도 아니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도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촬영하고 반포한 이상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법촬영 범죄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뿐 아니라 공공장소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 촬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은 촬영한 사진을 타인에게 전송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다행히도 피해자 일행에게 범행이 발각되어 촬영 및 전송된 사진이 즉시 삭제되어 그 이상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촬영 태양, 부위, 횟수,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918

범 죄 사 실 1. 2023고단2918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8세)의 옆집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2023. 2. 중순경 피해자로부터 ‘문을 세게 닫지 말아달라’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행위로 인하여 2023. 3. 6. 인천지방법원에서 2023. 5. 5.까지 피해자 또는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 등을 명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3. 19. 07:28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다시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출입문을 1회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2023고단8404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C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옆 호실에서 거주 중인 피해자 B(남, 28세)과 소음 문제로 분쟁이 있어왔다. 피고인은 2023. 3. 6. 인천지방법원에서 ‘2023. 5. 5.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및 전기통신을 통한 접근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2023. 4. 23. 18:40경 피해자의 주거 앞에 접근하여 발로 현관문을 1회 차는 행위를 하여 위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5. 5.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다만 순번 2번의 “2023. 4. 24.”는 “2023. 4. 23.”으로 고쳐쓴다)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접근하여 발로 현관문을 차는 행위를 하여 위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9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및 첨부) 1. 잠정조치 결정문, 잠정조치 통보서 2023고단84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23. 4. 23. CCTV 분석), 발생보고서(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수사보고서(23. 4. 28-29. CCTV 분석) 1. 2023. 4. 23.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3. 4. 28. CCTV 영상 캡처사진 등, 2023. 5. 4. CCTV 영상 캡처사진 등 1. 잠정조치 결정문, 잠정조치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된 점, 2004년 상해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2023고단2918 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스토킹범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주문 공소기각)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2. 18. 21:35경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던 인천 강화군 G 아파트 호에 접근하여 출입문을 1회 발로 차고 욕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4. 20:40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발로 차거나 손으로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접근하는 등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제19518호, 2023. 7. 11.> 제7조,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4. 1. 18.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서면을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나. 2023. 3. 19.자 스토킹범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이유 공소기각)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2023. 3. 19. 07:28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다시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출입문을 1회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접근하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위와 같은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범죄사실 제1항)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2. 2023고단8404의 모욕의 점(주문 공소기각)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4. 8. 07:50경 위 오피스텔 1층에서 피해자를 보고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를 인천 강화군 동문안길 17에 있는 인천강화경찰서 심도지구대 앞길까지 따라가,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및 지구대 경찰관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병신같이 생긴 새끼가, 씨발놈이, 죽여버릴라, 병신 육갑하네’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판단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고소를 취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9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8. 9.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5. 1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21. 10.경 ‘글램’이라는 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C의 경영자를 사칭하였다. 피고인은 2022. 4. 6.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E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자신 명의의 통장 사진을 보여주며 ‘내가 22억 원이 들어 있는 통장이 압류를 당해서 공탁금을 풀어야 한다, 공탁금 8,000만 원 중 5,300만 원이 부족하니 5,300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 안에 1억 5,000만 원으로 돌려주겠다, 아들이랑 변호사 전화번호 알려 줄 테니까 그쪽으로 전화를 해봐라, 확실한 건이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4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기존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받을 돈이 없어 약정된 기간 내에 피해자에게 변제할 수도 없는 등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4. 11. 자신의 아들 F 명의의 G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건넨 명함, 이체내역서 1. 피의자와 고소인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변호사(사칭)와 고소인의 문자대화내역 1. F 명의 통장 예금거래 명세 1. 수사보고서(참고인 F의 유선진술), 가족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 압류내역 제출), 각 우체국 금융압류(해제) 사실 통지 1. 판결문 17부(약식명령 4부 포함)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상황(누범전력 확인), 수사상황(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1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능력 및 변제의사가 있었으므로 사기죄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본인을 H라고 소개하고 ㈜C의 대표자로 기재된 명함을 보여주며 재력을 과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기 피해를 고소하고 돌려받은 돈을 피고인의 통장 압류를 푸는데 빌려달라고 하면서 22억 원이 찍힌 H 명의 통장 사진을 보여주었다’, ‘피고인이 압류해제 판결을 받으면 바로 돈을 갚겠다고 하였으나 차일피일 변제를 미루었고, 피고인이 알려준 변호사라는 사람도 나중에 알고 보니 가짜였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2022. 4. 11.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같은 해 5. 6.에 차질 없이 돈을 갚겠다’라고 하면서 아들 연락처와 변호사 연락처를 알려주었고, 2022. 5. 3. ‘재판 결과가 잘 나왔다’라면서 피해자를 안심시켰으며, 2022. 5. 9. 피해자가 차용금 입금을 요청하자 은행에 가서 전화주겠다고 하며 연락을 회피하였고,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호사라고 지칭한 자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의 변제 요청에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였고, 관공서 일이라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 ‘결제되는 대로 바로 입금처리하겠다, (피고인이 변제금으로) 1억 5천 말하였다’라고 답하는 등 각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피고인이 통장 압류해제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이 사건 차용 무렵인 2022년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자산이 없었고, 오히려 잔액이 718,000원에 불과한 예금계좌에 대하여 4억 5,400만 원의 채권압류가 되어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4년경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여성 피해자에게 본인을 ㈜C 대표이사라고 소개하고 22억 원의 예금 통장을 보여주면서 재력을 과시함)의 기망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본인의 신분을 속이고 압류된 통장을 풀겠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좋지 않고, 대여금을 돌려달라는 피해자에게 반복하여 거짓말을 하며 허위의 변호사 연락처를 알려주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나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았더라면 이 사건 범행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등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동종의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피고인이 그 외에도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8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4.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박장소개설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2. 15. 경기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23. 1.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3.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형의 집행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이 2022. 7. 2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도, 매수 등 혐의로 체포되어 2022. 8. 11. 구속 기소된 이후, B의 상선으로 지목된 C이 관련 범죄 사실로 수사를 받고 도피 생활을 하게 되자, B으로 하여금 법정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증언을 해줄 것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0. 19.경 14:57경 울산 울주군 청량읍 문죽리 903-1에 있는 울산구 치소 내에서 B을 접견하면서 B에게 “D(C을 지칭하는 별명) 그거는 없는 걸로, 안하던 걸로 해야 됩니다”, “난리입니다, 지금 본사에서 행님, 연락 와갖고 행님. D 그 안 하냐.무슨 말인가 알겠지”, “그 좀 해주이소, 그렇게 D은. 안한걸로”, “D 그 부분은.(중략) 그거 하면 그거 안한다고 하이소, 그냥. (중략) 그래만 이야기하면 됩니다”는 취지로 말하고, 2022. 11. 23. 10:25경 부산교도소 내 화상 접견 장소에서 화상 접견을 통해 울산구치소에 수용된 B에게 “행님만 그래놓읍시다”, “D 본사에서 신경을 좀 쓴다니까, 행님. 징역수바리를”이라고 말하고, 2023. 1. 9. 15:26경 부산교도소 내 화상 접견 장소에서 화상접견을 통해 울산구치소에 수용된 B에게 “다음 달부터는 인자 D 그 본사에서 신경쓴답니다. 좀 적더라도 이번 달엔 그래 이해하고예”라고 말하여 B에게 C에 대하여 허위증언을 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후 2023. 1. 27. C이 경찰에 체포되자, 피고인은 2023. 2. 2. 15:25경 부산교도소 내 화상 접견 장소에서 화상접견을 통해 울산구치소에 수용된 B에게 “ 잡혔습니데이.오. 며칠 안됐습니다”라고 말하고, 이에 B은 피고인에게 “D 그거는 내가 알아서 할께”라고 말하여 B이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B은 2023. 4. 26. 16:00경 울산 남구 법대로 45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40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3고단389호 C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2022. 7. 10.경 E에게 판매한 필로폰은 C이 아니라 F으로부터 산 것이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증언할 것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2. 7. 5. 23:23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C에게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4.5g(반봉지)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위증 피고인은 2023. 4. 26. 16:00경 울산 남구 법대로 45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40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3고단389호 C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인이 E에게 판매한) 필로폰은 누구로부터 샀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2022. 7. 5.경) F이 형한테 샀습니다”라고 증언하고, “E에게 판필로폰은 피고인이 아니라 F으로부터 산 것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2022. 7. 10. 06:06경 E에게 판매한 필로폰은 F이 아니라 C으로부터 매수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사 작성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 각 녹취록 작성보고 및 그 첨부서류 1. 각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서, 각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벌금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의 위증에도 불구하고 C에 대해 유죄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그 위증사실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위증 및 위증교사의 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형법 제153조에 따라 그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해야 하는바, 피고인들이 C에 대한 재판(울산지법 23노772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 확정되기 전 위증수사 초기단계에서부터 위증 및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 공통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피고인 A의 경우 C과 피고인 B 사이에서 피고인 B이 위증을 하도록 설득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한 점을 참작한다. 피고인 B의 경우 A의 거듭된 교사에 따라 위증을 하였으나 당시의 증언내용 및 태도에 비추어 적극적으로 허위의 정황을 창출하는 등 정도에까지 이른 것은 아닌 점(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과 모순정황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는 C 측 변호인의 질문에 답변하지 아니하는 등 소극적으로 범행에 응하였고,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허위 증언내용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도 못하였다), 필로폰 범죄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738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97에 있는 경찰청 본청 B계 소속 공무원으로 2006년경부터 C종합관리시스템 업무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2020년 C종합관리시스템 운영유지 관리 사업의 계약 체결 등 실무를 담당하다 2020. 6. 30. 행정주사보로 정년퇴직하였다. 서울지방조달청은 2020년 C종합관리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용역 구매 입찰 공고(입찰공고번호 D)를 하고 ㈜E, 주식회사 F는 각 위 입찰에 참여하여 입찰제안서를 제출하고, 2020. 5. 26. 온라인 평가 결과 주식회사 F가 1순위, ㈜E이 2순위 업체로 각 선정되었다. 이후 경찰청은 우선협상대상자인 주식회사 F와 위 제안서를 기초로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수정, 보완하는 기술협상을 거친 다음 최종적으로 주식회사 F와 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가 위와 같이 우선협상 대상 업체로 선정되자 2순위 업체인 ㈜E에 주식회사 F가 제출한 입찰제안서를 제공하여 입찰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도록 한 뒤 그 결과를 주식회사 F와의 기술협상 과정에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20. 5. 27.경 위 경찰청 B계 사무실에서 서울지방조달청으로부터 파일로 받아 보관중이던 주식회사 F가 위 위 입찰에 참여하면서 제출한 입찰제안서를 위 G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첨부자료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자료 1. 고발장 및 첨부자료 1. 고소장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서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4, 22 내지 25, 34 내지 38)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2, 7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관련 사업자에게 알려준 것으로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공무원의 공정한 법집행에 관한 신뢰가 훼손되었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84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3. 16:05경 제주시 서광로2길 19, 제주종합경기장 정문 앞 삼거리 교차로를 종합경기장 사거리 방면에서 수영장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한 후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서행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중인 피해자 B(5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위 버스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모든부위) 및 경골하단의 골절(폐쇄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검사의 공소제기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피고인에게 같은 항 단서 각 호의 사유가 있다고 볼 자료는 없다)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3. 12. 12.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 표시가 담긴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23고단41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2. 1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9. 9. 16:49경 울산 울주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1년 내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음,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11%로 상당함,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전과가 있고, 교통관련 전과가 있음(2002. 5. 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운전거리가 약 500m로 짧음, 2015. 10. 21. 이후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