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15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1. 16.경 시흥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509동 804호에서, 피해자 D에게 "남편사업이 어려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한 달만 쓰고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남편과 상의 없이 피고인 개인의 부채를 변제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던 것으로, 피고인은 당시 1억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1. 20. 시흥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509동 804호에서, 피해자 E에게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물품대금 일부가 들어오지 않아 사정이 어렵다. 돈을 빌려주면 2013. 12. 31.까지 쓰고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남편과 상의 없이 피고인 개인의 부채를 변제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던 것으로, 피고인은 당시 1억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43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합계액이 그리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910

범죄사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주택을 으로부터 매수하면서 피고인 B과 명의신탁약정을 한 후, 2010. 8. 25.경 서울서부지방법원 관할 등기소에서 위 주택에 관하여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명의신탁자로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피고인 B 명의로 등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와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2010. 8. 25.경 서울서부지방법원 관할 등기소에서 위 주택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명의수탁자로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등기부등본, 주택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6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 25. 17: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교동에 있는 교차로부 동산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제일고사거리 쪽에서 문화의 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의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피해자 D(42세)운전의 E 알페온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넓게 우회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스타렉스6밴 화물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알페온 승용차의 왼쪽 뒷휀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교통사고는 접촉사고로서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하여 당초 불기소처분이 내려지기까지 하였던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피해자들이 치료비를 지급받았고 합의금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시각장애 6급(한쪽 눈 실명)으로 처를 부양하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선고유예되는 형 벌금 100만 원(환형유치 1일 5만 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6. 00:10경 제주시 B에 있는 건물주차장에서, 피해자 C(54세)으로부터 피해자의 건물 앞에 허락 없이 주차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동요도와 혀에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몸싸움 과정에서 피고인도 상처를 입게 되었던 점, 2005년 이후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발치 후 임플란트 식립하여야 할 정도의 피해를 입어 그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2004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 • 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그 외에도 2004년까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521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1. 17:1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혜음로 282-13에 있는 애덕의 집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광탄 쪽에서부터 고양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결빙된 상태의 내리막 도로로써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사전에 속도를 줄이는 방법으로 급격한 제동조치를 피하여 빙판길에 자동차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한속도인 3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빙판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39세) 우전의 D 올란도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승합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제3, 4, 5 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사고경위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서 그 위법성이 중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3.05:00경 통영시 C에 있는 D 모텔 부근의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성명불상의 노래방 도우미로부터 '피해자 E(남, 39세)으로부터 화대를 받고 성관계를 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성관계 시 폭력을 행사하여 모텔에 돈을 포함한 소지품을 두고 나왔으니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같은 날 05:50경 위 도우미와 함께 위 모텔 510호에 이르러 현관문을 열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길이 60㎝, 두께 3m)로 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3회 때리고, 피해자의 이 마와 뒤통수를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실측 사진 첨부), 실측 사진, 수사보고(신고 접수 당시 현장상황 및 피해자 상처 사진 첨부), 현장상황 및 상처 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N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성이 큰 나무 몽둥이로 피해자를 수 차례 때려 상해를 가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전과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부터 동거하고 있던 피해자 B(여, 55세)가 2013. 03. 20. 오 후경 아무런 말없이 짐을 싸서 집을 나가버리자 술에 취한 채 피해자를 찾아 다니던 중 다음 날 02:40경 경주경찰서 C파출소에서 만취상태로 보호조치 중인 피해자를 찾아 주거지로 데리고 왔다. 피고인은 2013. 3. 21. 03:20경 경주시 D에 있는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집을 나간 사실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입과 코에 피를 흘리는 피해자를 끌고 방안으로 데려가 재차 얼굴부위를 때렸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미상의 얼굴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변사자 조사결과보고 1. 각 감정의뢰회보, 부검감정서 1. 각 수사보고(사채확인 및 사진 첨부, 범죄현장 확인 및 사진 첨부,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피해자가 사망하였으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는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점, 벌금형 이외의 전과 없는 점, 잘못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5. 23:35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시립도서관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89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4. 12. 21:45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갤러리아 노래방 건물 입구에서, 피해자 C(72세)가 불이 붙어 있는 담배 꽁초를 보고 말한 '누가 불도 안 끄고 갔느냐`라는 혼잣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야 씹새끼야 내가 버렸다"라고 말하며 옷을 걷어 등에 새겨진 용문신 등을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5 ~ 6회, 주먹으로 10회 때리고, 그 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피해자가 벽돌을 피하자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려치는 등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항의 일시경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C를 폭행하는 장면을 보고 있던 C의 부인 피해자 D(여, 55세)으로부터 피고인이 도망가려고 하자 '저 사람 좀 못 도망가게 잡아 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발로 피해자의 팔과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탄원서 1. 각 상해진단서 1. 보도블럭(벽돌) 사진, 피해자 C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흡기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4. 4. 12. 21:45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갤러리아 노래방 건물 입구에서 피고인이 위 C를 폭행하는 장면을 보고 있던 피해자 E(47세)으로부터 `젊은 사람이 해도 너무 하는 것 아니냐'라는 말을 듣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 하자 피해자에게 사과를 한다며 악수를 청하는 척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라는 데에 있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7.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등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2014. 8.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19. 04:00경 안양시 만안구 D에서 흉기인 칼(총길이 32 cm, 칼 날길이 12cm)을 손에 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E(34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의 눈 부위에 피가 나고 멍이 드는 등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13쪽, 111쪽) 1. 판시 전과 : 확정일자보고, 판결문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를 소지한 이상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흉기를 휴대한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7도91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은 자인하고 있고, 목격자가 '싸우고 있다. 한 사람이 칼을 들고 있다'고 신고를 하였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던 장소에 인접한 화단에서 실제 칼을 발견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칼을 소지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에 차에서 총길이가 32cm에 이르는 칼을 들고 내린 것을 두고 이 사건 범행과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칼을 소지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는바,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법 제48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각 성행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 대한 위협의 정도나 피해가 아주 중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건에서 선고받은 형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37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C(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와 함께 2014. 3. 20. 00:48경 여주시 가남읍 태평리에 있는 '명동 노래빠'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9세)과 피해자 소유인 지갑을 주워 열어본 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던 위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E(37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C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E의 얼굴 및 복부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부 열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F(57세)을 D, E의 일행으로 착각하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택시 밖으로 끌어낸 후 땅바닥에 쓰러져 손으로 머리를 감싸 안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 어깨 및 손가락부위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 F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각 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그랜저H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19. 19:3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양주시 덕정동 126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를 먹자골목(덕정주공이파트 8단지) 방면에서 예비군훈련장(청담1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 때 위 사고 장소는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 상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인해 직진 진행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량의 우측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운전차량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량을 후론트 도어 판금 등 수리비 1,096,7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4. 04:30경 시흥시 B아파트 동 호에 전 여자친구인 C의 집에 술이 취한 상태로 찾아가 잠겨있는 현관문을 두드리다가 이를 강제로 열려고 하였다. 이에 불안감을 느낀 위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D지구대 경위 E, 경장 F(29세)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씹할 새끼야 니들이 뭔데, 이 지랄이야, 개새끼야"라고 고함을 지르고, 피고인의 몸을 위 F을 향해 2회 부딪치고, 재차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손으로 위 F의 허리를 감싸안고 바닥을 향해 몸을 던져 위 F의 무릎을 그곳 바닥에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위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슬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D지구대 근무일지, 진료소견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함.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16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9. 12. 01:34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행신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토당 초등학교 앞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고, 2008. 10. 9. 03:30경 서울 중구 퇴계로 4가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필동 1가 39에 있는 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5, 02:09경 서울 송파구 새말로 171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청구로1길 23, 101동 1602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4, 25, 02:09 경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새말로 62 송파푸르 지오시티 앞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송파대교 쪽에서 숯내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앞 쪽 도로를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D(51세)의 다리와 몸통 부 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한 후 그대로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48경 위 도로에서 두부좌상 및 기저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감정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회신, 시체검안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0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6년 6월 0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4년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3유형(치사 후 도주), 감경영역(감경요소: 피해자의 상당한 과실·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0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에게 음주 또는 그와 관련한 범행으로 벌금형 1회와 징역형(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가드레일로 보도와 구분된 차도의 가장자리로 보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3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7. 육군제2군단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6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11. 22:09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동구에 있는 홈플러스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에 있는 대광교회 앞 도로까지 약 1km구간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을 하여 모두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등 정상이 무거우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범행경위와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준법운전강의의 수강명령을 덧붙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9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6. 01:49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달서구 호산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길에서 같은 동에 있는 한국파워트레인(주) 앞길까지 100m 가량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8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2. 4. 6.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2.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3.30,05: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라페스타 쇼핑몰에 있는 분식집에서, 피고인 C이 술에 취해 피해자 G(22세), 피해자 H(21세)에게 "뭘 쳐다보냐"라고 시비를 걸고, 피고인들은 쇼핑몰 앞 택시승강장까지 피해자들을 함께 뒤따라가면서 피고인들의 일행인 1가 "갈구지 마라", "사과해라"라는 등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들이 "우리가 공익인데 그냥 가세요"라는 등 대꾸하자, 피고인 B는 피해자 G의 머리채를잡아 넘어뜨린 다음, 일어서려고 하는 피해자 G의 얼굴을 피고인 A 과 동시에 양쪽에서 걷어찼다. 계속해서 피고인 A은 이를 말리려고 하는 피해자 H의 얼굴을 주먹으로 마구 때려, 피해자 H가 피고인 A의 허리춤을 잡고 늘어지자, 피고인 C은 피해자 H의목덜미를 잡아 일으키면서 얼굴을 무릎으로 가격하고, 이어서 피고인 A은 피해자 H의 어깨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J,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소견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등) 1. 피해자 G의 의무기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3명이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특히 피해자 G은 중한 상해를 입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다소 우발적인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들에게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벌금 전과가 2회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초범인 점, 피고인 C의 경우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벌금 전과가 1회 있는 점,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자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 고받았고(울산지방법원 2013고단1929 판결), 위 판결은 2014. 2.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2012. 2.경까지 (주)C과 도서를 판매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조건으로 '도서판매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울산 남구 D에 있는 E건물 12층에 있는 (주)C 영남지사에서 도서판매영업사원인 'F'로 활동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지인들 명의로 피해자 (주)C에 도서청약한 후 배송되는 책을 인터넷 등에 할인 가격으로 판매하여 얻은 돈으로 일부는 도서의 할부대금을 변제하고 일부는 피고인의 카드 대금 등을 변제하는데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7. 22. 경 위 영남지사 사무실에서, 그곳 담당 직원에게 G 명의의 도서 주문청약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G이 도서를 할부로 주문하는 것이고, 주문한 책이 배송되면 제대로 할부대금을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 명의로 작성된 도서 주문청약서는 피고인이 작성한 것으로 G이 도서를 주문하는 것도 아니었으며, 주문한 도서가 배송되면 이를 즉시 인터넷 등에 할인 가격으로 판매하고 그렇게 하여 얻은 돈으로 피고인의 카드 대금 등을 변제할 생각이어서 주문한 도서를 교부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울산 남구 H아파트 113동 2104호 G의 집에서 'I, J, K' 등 시가 1,825,000원 상당의 도서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16.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번부터 55번까지 합계금 1억 1,755만원 상당의 도서를 교부받아 7,243만원 상당의 대금만 지급하고, 4,512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매위임계약서 사본, 계정확인서 사본 1. 송금내역정리표, 계좌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서,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 적지 않으나, 피해변제하여 피해자가 고소취소한 점, 판시 전과 범죄와 함께 처벌받을 경우와의 형평, 2014. 2. 출산하여 양육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8. 00:26경 혈중알콜농도 0.228%의 주취상태로 B 쏘나타 차량을 인천 중구 신포동 소재 상호불상의 상가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중구 신생동 소재 동인천이마트 앞 노상까지 약 1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30.02:05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이 도2동에 있는 '아람가든'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자동차등록사무소 앞까지 약 30m 구간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기타 : 혈중알콜농도, 범행경위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한부모 가정),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7. 10:05경 제주 B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제주시 이호일동 683-3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을 추월하려던 C 운전의 D QM5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제주시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는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H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얼굴색이 붉으며 입에서 술 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1:17 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실이 없다'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자 정황진술 보고서, "피의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오토바이 운전인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있는 점 [2010. 6. 2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벌금 200만원] 기타 : 범행 당시의 정황(교통사고로 갈비뼈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어 응급실로 후송되었던 상황)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적 여건(기초생활수급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6. 16: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후석로 446에 있는 춘천소방서 앞 교차로를 공단오거리 쪽에서 강변삼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교통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오는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D CA110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쇄골 몸통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4월~10월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그 밖의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2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최근 10년 이내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의 규모,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직 건설현장노동자이고 피해자 C(44세)과는 선후배 사이다. 피고인은 2014. 1. 1. 02:2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위 피해자와 술 마시던 중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반말을 하는 것을 듣고 수회에 걸쳐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계속 반말을 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이마부위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특수상해 중 감경영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동종의 전과가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경미한 상해, 피고인의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신발제조업을 하는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4.부터 2013. 9. 13.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D에 대한 2012년 10월 임금 1,799,900원 및 2012년 11월부터 2013년도 7월까지 임금 합계 45,000,000원(매월 5,000,000원) 등 합계 46,799,9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체불내역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9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46,799,900원이 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진정을 제기한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친 지급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1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한푼도 추가로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그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나름대로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방지하고 피해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촉구하기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부가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