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422

범죄사실 1. 공연음란 가. 2020. 5.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13. 22:49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현관에서 인근에 거주하는 C(여, 23세)이 퇴근하는 것을 보면서 현관문을 열어둔 채 골목을 향해 선 상태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하여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2020. 5.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15. 08:42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 현관에서, 인근에 거주하는 C(여, 23세)이 출근하는 것을 보면서 문을 열어둔 채 골목을 향해 선 상태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하여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6. 6. 06:50경 부산 남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23세)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방 앞까지 들어가 살짝 열려 있는 방문 사이로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면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경 피해자에게 배달된 택배 송장에 기재되어 있는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발견하고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두었다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일로 경찰에 신고를 당하게 되자 위와 같이 알게 된 전화번호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직접 통화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6. 6. 16:01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다가 피해자가 받자 "아가씨 내가 누군지 알고 있지 않냐"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2:4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고 말하거나 음성메시지를 남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위행위 영상 캡처 사진 1. 통화내역 캡처 사진, 카카오톡 캡처 사진, 피해자 휴대폰 통화목록 및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1. 수사보고(음성사서함 녹취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호보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해 판시와 같이 공연음란죄를 범하였고, 판시 주거침입죄를 범한 직후 피해자에게 짧은 시간 동안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말하거나 음성메시지를 남긴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보낸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변호인을 통하여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향후 이사를 하여 피해자에게 더 이상의 피해를 끼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지나가는 여성을 따라가 성기를 만진 행위로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전에도 이 사건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동종의 범행을 하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피해자를 상대로 동일한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나아가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를 보면서 자위행위를 한 것을 넘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자위행위를 하였는바, 피고인이 행한 범행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범행수법이 위험하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큰 불안감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경 피해자에게 배달된 택배 송장에 기재되어 있는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발견하고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두었다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일로 경찰에 신고를 당하게 되자 위와 같이 알게 된 전화번호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직접 통화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6. 6. 14:58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다가 피해자가 받자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끊어버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8:3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아무 말을 하지 않고 끊거나 부재중 전화를 남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전화를 통해 반복적으로 문언을 보냄(송신)으로써 이를 받는(수신)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케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끊은 행위와 상대방에게 전화가 연결되지 못한 채 상대방의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수신 기록을 남긴 행위 및 부재중 전화를 알리는 퀵보이스 문자가 상대방에게 전달되도록 한 행위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문언을 송신하는 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 상대방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문언을 도달하게 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달리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