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444

범죄사실 1. 2014. 6.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6. 10. 18:07경 부천시 소사구 부천로 1 부천역 남부 광장 상행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휴대폰 캠코더 기능을 이용하여 앞서 올라가는 흰색 상의, 얼룩무늬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의 치마 속 다리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4. 6.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4. 6. 16. 11:33경 부천시 소사구 부천로 1 부천역 남부 광장 상행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휴대폰 캠코더 기능을 이용하여 앞서 올라가는 갈색 상의, 흰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의 다리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14. 8. 4.자 범행 피고인은 2014. 8. 4. 22:26경 거제도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기 집에서 자신의 휴대폰 캠코더 기능을 이용하여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의 치마 속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2014. 8.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4. 8. 26. 08:50경 부천시 소사구 부천로 1 부천역 남부 광장 상행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휴대폰 캠코더 기능을 이용하여 앞서 올라가는 청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의 치마 속 다리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피의자의 휴대폰에서 발견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15.03:30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빠가 때린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무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왔는데, 무슨 일이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E 등에게 "아무일 없으니까 돌아가라"고 하였으나 위 E 등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오른손으로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머리 위로 올리면서 "야 이 새끼들 너희들 이리와 봐, 이 좆같은 새끼들아, 확 쳐버릴 라니까"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E의 멱살을 잡고 왼쪽 턱을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 8월 (특별감경 행위인자 : 폭행의 정도가 경미)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출동한 경찰관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509

범죄사실 피고인 B는 광주광역시청 I국 J과 공무원으로서 피고인 A와 공모하여, 2012. 5.경 광주 서구 내방로 111에 있는 광주광역시청 1층 커피숍에서 의료법인 K 이사장 L이 광주지방법원에 법인회생신청을 한 사실을 알고 L에게 "회생절차를 담당하는 수석판사와 친분이 있으니 회생인가결정을 받아줄 수 있다. 변호사 선임 및 작업비용으로 3,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L으로부터 2012. 5. 15., 5. 16. M을 통하여 피고인 B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B는 2012. 5. 16. 3,000만 원 중 피고인 A 아들 N 의 계좌로 2,000만 원, 피고인 A가 지정하는 O의 계좌로 3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의료법인 K 법인등기부등본), - 등기부등본 1. 광주지방법원 2012 회합7호 사건내용 출력물 1. 거래내역서 1부(증거기록 제12쪽), 확인증(증거기록 제71-1쪽), - 계좌거래명세서(증거기록 제386쪽) [L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채권자들의 동의 없이도 법원에서 회생계획을 인가해주는 절차(이른바 '강제인가')와 관련하여 위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L의 위 진술을 믿지 못할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A가 위 3,000 만 원 중 550만 원을 의료법인 K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의 환수금 관련 행정소송의 대리인을 선임하는 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증거들에 의하면 L이 위 3,000만 원을 송금한 주된 이유가 피고인들로부터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원 사람들과도 만나면서 강제인가를 받게 하여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 사실이 인정되어, 위 3,000만 원에는 강제인가를 위한 청탁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위환수금 관련 행정소송의 대리인 선임, 회생절차 진행 전반에 관한 행위 등)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므로, 위 3,000만 원 전부에 대하여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15776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514 판결 등 참조).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추징 피고인들 : 변호사법 제116조 [위 증거들, 특히 피고인 B의 계좌에 입금된 3,000만 원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B가 위 3,000만 원 중 700만 원을 취득하여 소비한 사실(증거기록 제 389쪽 이하, 피고인 B의 계좌에 혼화되어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었다)이 인정되고, 한 달 정도 후에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4~5회에 걸쳐 현금으로 위 700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양형이유 1. 양형기준1) 가. 범죄유형의 결정 : 변호사법위반범죄 >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2유형(3,000만 원A5,000만 원) 나.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6월 ~ 1년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 금품의 반환) 2. 피고인 A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하였던 이익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L에게 2,450만 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기로 한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L을 상대로 A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A에게 2,450만 원을 반환하게 하였을 뿐, 피고인이 직접 에게 반환한 돈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A로부터 강제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제3회 공판기일에서 그 진술을 번복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입게 될 신분상의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 피고인이 1998년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 받은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변호사법위반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2014. 7. 1.부터 시행되어 그 전에 기소된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아니하지만, 참고자료로서 살펴보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6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7. 6.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3.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261, 피고인 A은 2009. 2. 23. 서울 강서구 화곡동 지하철역 3번 출구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35,000,000원을 빌려주면 서울 강서구 F건물 101호의 전세보증금 60,000,000원을 담보로 제공하고 이자는 3부의 이율로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20,000,000원에 달하고 이미 위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E로부터 35,000,000원, 대부업체 씨제이기획으로부터 40,000,000원을 각 빌린 상태라서 피해자로부터 위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추가로 돈을 빌릴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35,000,000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382 피고인 A은 2009. 3. 19. 서울 강서구 F빌라 101호에서, 대부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씨제이기획의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40,000,000원을 빌려주면 서울 강서구 F빌라 101호의 전세보증금 60,000,000원 중 40,000,000원을 담보로 제공하고, 이자는 연 49%를 지급하고 2009. 10. 19.까지 원금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위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E로부터 35,000,000원, D에게 35,000,000원을 빌린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추가로 돈을 빌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당시 채무가 120,000,000원에 달하는 반면 달리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40,000,000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4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2033 피고인들은 2009. 4. 3.경 서울 중구 을지로에 있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여, 47세)에게 피고인들 간에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면서 "A 소유 서울 강서구 F건물 101호를 B가 전세보증금 60,000,000원에 거주하고 있으니 위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B에게 30,000,000원을 빌려 주면 3개월 이내에 변제하겠다. 만일 B가 변제하지 못할 경우 임대인인 A 이 책임지고 대위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피고인 A 이 피고인 B에게 실제로 부동산을 임대하고 작성한 것이 아닌 허위로서 아무런 담보가치가 없었고 이를 담보로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자기앞수표 및 현금으로 3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6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138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203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검찰 수사보고서(피의자 A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피의자 별건 동종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3의 사기죄에 한하여)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E가 강제경매를 통하여 기존 대여금 35,000,000원과 이 사건 편취금 30,000,000원 합계 65,000,000원 중 52,500,000원을 배당받는 등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등 제반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D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2, 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배상신청인 E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변론종결 후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인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D에게 2014년 7월에 300,000원, 2014년 8월 400,000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 피해자 E의 경우 피고인 재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통하여 기존 대여금 35,000,000원과 이 사건 편취금 30,000,000원 합계 65,000,000원중 52,500,000원을 배당받는 등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한 점 등은 좋은 정상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7. 6. 22.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출소한지 1년 여 만인 누범기간 중 또다시 동종 범행을 3회 나 저질렀고 그밖에도 수 회에 걸친 동종전과가 있으므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D대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대학교수인데, 2012. 8 16.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받은 후, 2012. 8. 31. 면직되어 재임용을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징계를 받고 재임용을 받지 못하게 된 이유가 피해자 E(42세)의 계략이라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2, 8. 18. 00:47 경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변태성행위를 요구하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변태성행위를 요구하여 피고인이 거부한 사실 자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Mr E-the man who called me a rapist and had me fired after I refused to exchange bodily fluids with him.(나를 성추행 가해자라고 이야기하는 E은 내가 그 사람과의 변태성행위를 거부한 뒤에 나를 해고했다)라는 거짓의 사실을 D대학교 웹 메일을 이용하여 교무처장인 F 교수의 메일주소(G)로 전송하는 등 2012. 8. 12. 23:44 경부터 2012.10. 10. 06:5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메일출력물, 징계처분 결정서 사본 등, 성폭행 관련 메일, 과학기술부 대학담당 메일, 메일수신자 명단 1. 수사보고 (이메일 수신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9세)과는 약 4년전부터 알고 지낸 내연관계이다. 피고인은 2014. 8.23. 05:30경 부산 사하구 D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잘라내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피가 흐르고, 왼쪽 눈 부위가 붓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을 범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관계,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5. 5.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8,26, 19:00 경 부산 동구 C에 있는D극장 맞은편 길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9. 3. 11:0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오락실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9. 3. 13:20 경 부산 부산진구 H빌딩신축공사현장 앞에서, 1회용 주사기 5개 및 비닐봉지 1개에 나누어 담은 필로폰 합계 3.61그램을 바지 주머니 등에 넣어 가지고 다녀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일시, 장소에서, 부산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소속 경찰관인 I, J, K 등이 피고인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왼쪽 정강이 무릎보호대에 차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날 길이 약 20센티미터)을 꺼내어 들고 "씨발 놈들 오늘 다 죽자"라고 소리치면서 위 경찰관들을 향해 회칼을 휘둘러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사진(압수물품 등)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수수 등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특수 공무 집행 방해 :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1회 투약 및 수수분 시가 100,000원 기준)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이 상당한 양에 달하며, 피고인을 검거하기 위하여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휘둘러 저항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D 소재 'E'내에서 가짜 명품 지갑 등을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7. 12:05경 위 장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중간 공급상으로부터 상표권자인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 '샤넬'사, 해르메스 앵떼르나씨오날'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돌체앤가바나 트레이드마크스 에스.알.엘.'사,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에이 '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지갑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등록번호제 4001255390000호, 제4001004630000호, 제4001233880000호)', '샤넬(CHANEL. 등록번호 제4000713240000호, 제4000555920000호)', '구치(GUCCI, 등록번호 제 4004345040000호)', '프라다(PRADA, 등 록번호 제4002012410000호)', '헤르메스(HERMES, 등록번호 제4002012410000호), '돌 체앤가바나(DOLCE&GABBANA, 국제 등록번호 제625152호)'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 착된 지갑 키홀더 및 벨트 등을 공급받아 별지 압수물건총목록 기재와 같이 52점(정품 시가 약2,880만 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함으로써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상표등록사실확인, 정품시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네 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규모, 범행의 동기,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550

범죄사실 타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7. 19. 00:20경 서울 중구 C 상가' 앞 노점에서 정당한 권한 없이 '루이비똥 말레띠에'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가짜 루이비똥 벨트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벨트 50점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상표등록원부 사본 등, 수사보고서(상표권 침해사항 확인보고)와 이에 첨부된 각 상표등록사항(0566862, 0479649, 0716831) 1. 감정소견서 1. 단속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위조 구찌 벨트 판매 목적 소지로 인한 상표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감경영역(징역 1월 ~ 징역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침해물품이 유통되지 아니한 경우 / 3회 이상 동종 전과 [선고형 결정] 피고인에게 이미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고 일반에 널리 알려진 상표권을 침해하여 상표권 권리자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입힌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위조 상품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한 기간이 단기간이고 노점에서 영업을 하는 등 판매 형태가 생계형에 가까우며 범행 규모도 비교적 작은 점, 피고인이 판매 목적으로 소지 중이던 위조 상품들은 대부분 압수되어 실제 유통에 놓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별로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1 17:50경 서울 중구 통일로 13 서울역광장 시계탑 앞에서, 같은 노숙자인 피해자 C(54세) 등이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다른 노숙자 자리에서 술을 먹는다면서 '이 새끼야, 너희들이 뭔데 여기서 술을 쳐 먹냐'라고 위협하는 등 시비를 걸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4회 가량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일반폭행의 기본영역으로 징역 2~10월에 해당함 2.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그러나 반성하고 있고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 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4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12. 31.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판매자로부터 필로폰 5g을 구매하기로 하고,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조합 ATM기기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계좌로 3,000,000원을 무통장 송금한 다음 2021. 1. 3. 저녁 무렵 위 성명불상자가 같은 구 불당동에 있는 D 편의점 건물 1층 배전함 안쪽에 넣어놓은 필로폰 5g을 가지고 오는 일명 던지기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1. 3.경 천안시 서북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1g을 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초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1g을 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은행 및 피의자 운행 차량 관련 CCTV 첨부) 1. H조합계좌 거래내역 1. 감정서(증거기록 28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각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하였으나,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면서 치료에 전념할 의지를 보이고, 피고인의 가족도 이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7. 13:00경 포천시 C아파트 4단지 403동 1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날 오전에 편의점에서 만나 알게 된 피해자 D(여, 18세), 피해자의 친구 2명과 함께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잠이 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옆으로 누워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피해자의 항문을 만지다가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항문 주변에 성기를 대고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의 진술서 1. 피해자 진술 녹취록 1. 피해자 진술녹화 CD 1. 추송서(감정결과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4.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5.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청소년 강제추행 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30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한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이미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4. 실시한 부산 남구 C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출마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새마을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할 목적으로 회원이나 그 가족에게 금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기를 C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2014. 1. 초순경 부산 남구 D, 1105호에 있는 위 새마을금고 대의원 E의 주거지에 찾아가 E에게 "새마을금고 이사장에 출마하는데 당선이 되도록 열심히 잘 하겠다. 이사장에 출마하는 F와 나 사이에 끼어 입장이 곤란하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할 테니 도와달라."라고 말하며 시가 2만 원 상당의 십전대보탕 엑기스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2. 일자불상경부터 2014. 1.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새마을금고 회원 10명에게 십전대보탕과 배 등 합계 24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 E, I, J, K, L, M, N, O 의 각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3항, 제22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사경화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3. 10: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강릉시 청량동에 있는 성덕철길 부근에서부터 강릉시 월호평동에 있는 농산물시장 앞까지 약 1km의 구간을 B 포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 전력이 많은 점, 특히 2013년에 2회나 동종범죄로 처 벌을 받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그 중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사고를 내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66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강원 인제군 D 이장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강원 인제군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간판 및 광고물 제조사를 운영하면서 강원도 광고협회 인제군 지부의 G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피해자 인제군에서 D 지구의 불법광고물 정비 및 간판정비를 위해 도·군 보조 80%, 자부담 20%의 비율로 사업기간 2007. 10. 31.I2008. 12. 31.인 D지구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전에 유사 사업의 진행을 위해 설립된 'D 추진위원회' (위원장: 피고인 A)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자, 위 강원도 광고협회 인제군 지부와 협의하여 위 지부에서 자부담금을 대납하는 대신 위 지부에서 관련 공사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08. 10.27.경 강원 인제군 인제읍 상동리 349-6 에 있는 인제군청에서, 위 추진위원회 명의로 '자부담금 27,925,000원을 지급하였으니 보조금 111,546,000원을 지급해달라'는 취지의 아름다운 간판설치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한 후 마치 마을주민 H 등이 갹출하여 자부담금을 입금한 것처럼 입금자가 마을주민 53명으로 되어 있는 통장거래내역서를 첨부, 이를 경제도시과 1인 J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10. 보조금 111,546,000원을 송금받았다. 러나 사실 위 자부담금은 피고인 B가 위 강원도 광고협회 인제군지부 소속 8개 업체로부터 갹출하여 마을 주민 53명의 명의로 입금한 것으로 마을 주민들은 자부담금을 전혀 납부하지 아니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111,546,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인제군에서 D 분교의 리모델링을 위해 군 보조 80%, 자부담 20%의 비율로 사업기간 2008. 5. ~ 2008. 8. 인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여 D 마을회 대표자인 피고인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자, 2008. 6. 24.경 위 인제군청에서, D 이장 명의로 '자부담금 5,000,000원을 지급하겠으니 보조금 20,000,000원을 지급해달라'는 취지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작성·제출하고, 2008. 9. 24. 같은 취지로 정산서를 작성한 후 마치 자부담금 5,000,000원을 포함한 25,000,000원을 K을 운영하는 L에게 지급하는 것처럼 세금계산서, 공사비견적서를 첨부, 이를 불상의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1. 보조금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L은 당시 자부담금을 제외한 20,000,000원에 관련 공사를 해 주기로 한 것으로 위 세금계산서와 공사비계산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J, L, N, H,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입간판 정리사업 관련 서류 1. 폐교 리모델링 관련 서류 1.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정비사업 추진계획 1. 폐교 리모델링사업 관련 통장거래내역서 1. 입간판 정비사업 관련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단, 형법 제30조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4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참작 동기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장으로서 D 주민들의 이익을 위한 의도로 한 것일 뿐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의 규모,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의 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므로,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4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참작 동기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2001년경 이종 범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의 규모,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의 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므로,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662

범죄사실 1. 대마 수수의 점 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4. 중순 07:0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모텔에서 지인 B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 약 6.1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위 같은 날 07:10경 위 모텔 주차장에 있는 피고인 운행의 그랜져 승용차 안에서 위 B에게 대마 약 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2. 대마 섭취 및 흡연의 점 가. 피고인은 2012. 4. 하순 22:00경 아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대마 중 약 2그램을 끓인 물에 넣어 차로 만들어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섭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일자불상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 있는 피고인 운행의 그랜져 승용차 안에서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담배파이프에 대마 약 0.3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12.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대마 약 0.3 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29,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대마 약 0.3 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대마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4. 2. 3. 14: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를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약 2.23 그램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간이시약 검사결과 확인서 사본 1. 각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 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 및 섭취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제1의 나항의 대마 수수의 점 : 6,000원(3회분), 판시 제2의 가항 대마 섭취의 점 : 12,000원(6회분), 판시 제2의 나, 다, 라항 각 대마 흡연의 점 : 6,000(3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6. 23:24경 부산 사상구 B 에 있는 C지구대에서, 강제추행 및 폭행죄로 현행범인체포 되어 왼쪽 손목에 수갑을 차고 한쪽 수갑은 소파에 설치된 도주방지 안전봉에 채워진 채 있던 중 그곳 경찰관들에게 바지를 갈아입게 수갑을 풀어달라고 하였으나 경찰관들이 무시하자, 욕설을 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명함을 던지고 옆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경위 D을 향해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피고인 주변에 있는 물건을 치우러 간 위 D을 향하여 컵라면을 던지고 발로 D의 허벅지를 2회 찼다. 이에 위 D이 피고인의 오른손에도 수갑을 채우기 위해 팔로 피고인의 목을 감아 제압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옆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던 순경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진압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의 공무집행방해) 1. 수사보고(휴대폰으로 촬영한 동영상 및 지구대 CCTV 영상 첨부) 1. 수사보고(범행장면 캡처 및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E 추가 진술 유선 청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E의 얼굴을 때린 사실은 있으나 이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부당한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지구대에 인치된 후 경찰관에게 플라스틱 의자를 던지는 등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압하여 수갑을 채우려하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경찰관들의 행동을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부당한 공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구대에서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병역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약 4개월 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반성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정신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