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88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8. 14. 가석방되어 2019. 9.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8888 피고인은 2019. 9. 16.경 인천 부평구 AH, AI호에서, AJ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AK이 게시한 ‘문화상품권을 삽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와 문자메시지로 대화하면서 피해자에게 “108,000원을 계좌로 송금하면 12만원에 해당하는 문화상품권의 핀번호를 보내 주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유한 문화상품권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52경 대금 명목으로 금 108,000원을 피고인 명의 AL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9고단9057 피고인은 2019. 9. 13.경 인터넷 거래사이트 ‘AJ’에 접속하여 피해자 K이 올린 ‘문화상품권 판매합니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문화상품권을 구매하겠다. 10만 원권 문화상품권 5매에 대한 핀번호를 전송해주면 계좌로 495,000원을 송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받더라도 그 대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및 그 다음 날(9. 14.) 10만원권 문화상품권 5매(핀번호 AM, AN, AO, AP, AQ)를 전송받아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48 피고인은 2019. 9. 14.경 인천 부평구 AH, AI호에서 AR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 HE 작성의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하여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보내주면 그 대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서 위와 같이 받은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판매하여 생활비에 충당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25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전송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646 피고인은 2019. 9.경 인천광역시 부평구 AH 모텔 AI호에서 인터넷 AR를 통해 문화상품권 20만 원 상당을 구매하였던 피해자 AS에게 ‘내가 구매한 문화상품권이 사용되지 않으니 그 대금을 환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환불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3. 184,000원을 자신 명의의 AL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823 피고인은 2019. 11. 16.경 인천 부평구 AH, AI호에서, AR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 AT이 작성한 문화상품권 판매글을 보고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먼저 보내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1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전송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164 피고인은 2019. 9. 15.경 인천 부평구 AH, AI호에서, AJ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 AU이 작성한 문화상품권 판매글을 보고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먼저 보내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9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전송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699 피고인은 2019. 12. 22. 16:30경 인천 부평구 AV에 있는 ‘AW PC방’에서, 피해자 AX이 자리에 놓아 둔 현금 5만 원, 교통카드 1매, 신용카드 1매, 인천이음카드 1매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구찌 지갑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2778 피고인은 2019. 9. 25.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AY에게 “집세 등 생활비에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 바로 갚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5,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일정한 소득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채무를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5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부터 2019. 10. 6.경까지 총 28회에 걸쳐 합계 10,955,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020고단2904 피고인은 2019. 11. 23.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피해자 AZ가 게시한 ‘1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PIN번호를 알려주면 돈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PIN 번호를 받더라도 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문화상품권 2장의 PIN번호(BA, BB)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17.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1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합계 974,600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958 피고인은 2019. 12. 18. 인천 부평구 B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시가 6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매하겠다.’는 취지의 허위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D에게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알려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6만원 상당의 GE 상품권 핀번호(BE, BF, BG, BH, BI)를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전달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015 피고인은 2019. 9. 14.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J이 인터넷 AJ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 하여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알려주면 대금을 송금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받더라도 이를 재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J 메시지로 GF 문화상품권 5만 원권 3개의 핀번호(BK, BL, BM)를 교부받았다. 2020고단10087 1. 사기 피고인은 2020. 4. 28.경 인천 부평구 이하 불상의 모텔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온라인게임 테일즈러너 게임아이템을 매수한다는 내용의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 BO에게 연락하여 ‘선입금을 하면 게임아이템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게임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A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25,5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8.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95회에 걸쳐 합계 51,861,4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2020. 4. 29.경 인천 부평구 이하 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BP(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CJ은행 계정에서 도박사이트 충전 계좌인 유한회사 BQ 명의의 BR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2,500원을 송금하여 게 임머니를 충전한 후, 카드를 두 장씩 받은 후 두 장의 숫자를 더해 더 큰 숫자를 가진 자가 승리하는 방식의 소위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30.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804회에 걸쳐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2020고단10206 1. 2020. 8. 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9.경 불상의 장소에서, SNS CL에 ‘BS’ 계정으로 접속한 후 CL DM으로 ‘엘소드 게임 화폐를 1:3400비율로 판다, 7억 화폐를 판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U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게임 화폐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BV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95,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20. 9. 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으로 대학생 커뮤니티 ‘BW’에 접속하여 ‘최신 악안면 외과학 중고책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680,000원을 보내주면 책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책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BV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6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0234 1. 피해자 B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SNS CL에서 테일즈러너 게임아이템을 매수한다는 내용의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 BX에게 연락하여 ‘선입금을 하면 테일즈러너의 윙오브 디아나 아이템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게임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3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0. 0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Z(인터넷주소 2 생략) 사이트에서 게임아이템을 매수한다는 내용의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 AB에게 연락하여 ‘선입금을 하면 테일즈러너의 윙오브 디아나 아이템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게임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BV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20,000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0636 피고인은 2020. 7. 3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가 SNS에 ‘메이플스토리 게임머니를 구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수 있는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3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BV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8. 1.까지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0752 피고인은 2020. 4. 19.경 카카오톡에 ‘JB’라는 제목의 오픈채팅방을 개설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B에게 “GE 상품권 5천원권 5매, 1만원권 2매를 구매하겠다. 상품권 핀 번호를 보내주면 41,400원을 계좌로 입금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품권 핀번호를 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E 상품권 5천원권 5매, 1만원권 2매의 핀번호를 각각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1054 1. 2020. 5.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CL에 피해자 V이 “유희왕 게임카드 구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선입금을 해주면 유희왕 게임에 사용하는 카드를 즉시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20. 9.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CD에게 “메이플스토리 게임 아이템 ‘신야’를 260,000원에 판매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BV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게임 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26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1106 피고인은 2020. 8.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테일즈런너 게임 아이템 ‘잠옷패키지’를 판매한다고 작성한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G에게 현금을 입금하면 아이템을 건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BV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12,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11111 피고인은 2020. 8.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H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게시한 “(테일즈러너 게임아이템) 리테 사요!!”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돈을 먼저 입금해주면 게임 내 선물 기능을 통해 아이템을 보내주겠다”, “돈을 더 보내주면 한번에 환불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게임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아이템을 보내주거나 한번에 환불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15경 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45,000원, 환불명목으로 같은 날 18:46경 55,000원, 18:52경 46,000원 합계 146,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CJ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교부받았다. 2020고단11148 1. 피해자 CK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0. 7. 15. 22:3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싸이트인 CL에 피해자가 게시한 ‘닌텐도 스위치 게임CD 삽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선입금하면 게임 CD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CD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를 구하여 판매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원 권 문화상품권 15장의 핀번호를 교부받고, 계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CM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20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5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N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0. 9. 10. 00:51경 불상지에서, ‘GT’라는 제목으로 피해자가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입장하여 피해자에게 ‘온라인 게임 클로저스의 사이버머니 10억 크레딧을 96,000원에 판매한다, 선입금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를 구하여 판매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0:59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96,000원을 입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환불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거래가 불가능할 것 같으니 환불을 해주겠다, 그런데 최소 200,000원부터 환불이 되니 추가로 돈을 입금해 주면 입금한 총 금액을 환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2:17경 위 계좌로 104,000원을, 같은 날 02:54경 위 계좌로 26,000원을 각각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226,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1711 피고인은 2020. 9. 14. 불상지에서 인터넷으로 CL에 접속하여 ‘엘소드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먼저 입금을 해주면 게임머니를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4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72 피고인은 2020. 1. 29. 20: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Q이 문화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해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입장하여 피해자에게 ‘72,000원을 송금하면 8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를 구하여 피해자에게 보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R 명의의 BR조합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72,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35 피고인은 2020. 3.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Z이 문화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해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입장하여 피해자에게 ‘51만 원 상당의 문화 상품권을 44만원에 구입하겠다.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먼저 보내어 주면 내일 그 대금 44만 원을 입금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1만원 상당의 GF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611 1. 피해자 CS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20. 3. 10.경 충남 천안시 이하 번지불상지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피해자 CS에게 “문화상품권을 양도하고 핀번호를 알려주면 현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을 받더라도 그 대가로 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별지 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18,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문화상품권을 건네받은 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피해자 CS에게 “당신이 판매한 문화상품권이 처리 완료로 확인된다. 내가 직접 확인을 해 볼 테니 GF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이를 이용하여 GF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로 25,110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구매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C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5. 14.경 충남 천안시 이하 번지불상지에서,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 CT에게 “문화상품권을 구입하겠다. 핀번호를 알려주면 현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을 받더라도 그 대가로 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224 피고인은 2020. 4. 1.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피해자 CU에게 “문화상품권을 91%에 매입한다, 핀번호를 알려주면 계좌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받더라도 그 대가로 그에 상응하는 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 4개(CV, CW, CX, CY)를 받아 이를 사용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88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K의 진정서, 진술서 1. 입금확인증 사본, 문자메시지 내역, 계좌 거래내역 2019고단905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의 진정서,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등(증거목록 순번 2 내지 7번) 2020고단14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E의 진정서 1. 피해자가 GF에 문의한 글 캡처 등(증거목록 순번 2 내지 4번) 2020고단64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S의 진정서, 진술서 1. 송금내역서 2020고단82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T의 진정서, 진술서 1. 문자내역 2020고단116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팅 내용 캡쳐 자료 2020고단169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X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사진(피의자가 범행시 장면) 2020고단277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소인 BR조합계좌 거래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4, 5, 7번) 2020고단290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Z의 진정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송금확인증 등(증거목록 순번 3 내지 41, 44번) 2020고단295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D의 진정서,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O번) 2020고단301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J의 진정서 1. 메시지 내역 2020고단1008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1, 3, 5, 7, 9, 11, 13, 15, 17, 19, 21, 23, 25, 27, 29, 31, 33, 35, 37, 39, 41, 43, 45, 47, 49, 51, 53, 55, 57, 59, 61, 63, 65, 67, 69, 71, 73, 75, 77, 79, 81, 83, 85, 87, 91, 93, 95, 97, 99, 101, 103, 105, 107, 109, 111, 113, 115, 117, 119, 121, 123, 125, 127, 129, 131, 133, 135, 137, 153, 156, 158, 160, 162, 164, 166, 168, 170, 172, 174, 176, 178, 180, 182, 184, 186, 188, 190, 192, 194, 196, 198, 200, 202, 204, 206번) 1. 각 이체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2, 4, 6, 8, 10, 12, 14, 16, 18, 20, 22, 24, 26, 28, 30, 32, 34, 36, 38, 40, 42, 44, 46, 48, 50, 52, 54, 56, 58, 60, 62, 64, 66, 68, 70, 72, 74, 76, 78, 80, 82, 84, 86, 88, 92, 94, 96, 98, 100, 102, 104, 106, 108, 110, 112, 114, 116, 118, 120, 122, 124, 126, 128, 130, 132, 134, 136, 138, 143, 144, 147 내지 149, 151, 154, 155, 157, 159, 161, 163, 165, 167, 169, 171, 173, 175, 177, 179, 181, 183, 185, 187, 189, 191, 193, 195, 197, 199, 201, 203, 205, 207번) 1. 도박의심계좌 실계좌 여부 확인 사진, 도박사이트 사진 2020고단1020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소장 1. Y, BU의 각 진술서 1. 송금확인증 등(증거목록 순번 3, 4, 12, 13, 17번) 2020고단1023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소장 1. BX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2, 3, 14, 15번) 2020고단1063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T의 진술서 1. 구매글 및 판매글 사진(증거목록 순번 2 내지 5번) 1. BV은행 금융거래내역 사본 2020고단1075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B의 진정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증거목록 순번 4 내지 6, 8, 14번) 2020고단1105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V의 진술서 1. 피해금 송금내역(증거목록 순번 2, 3, 10, 11, 13번) 2020고단1110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G의 진정서, 진술서 1. 입금확인증 등(증거목록순번 3 내지 5번) 2020고단1111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H의 진정서,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등(증거목록 순번 2, 4번) 2020고단1114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K, CN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피해자 이체 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2, 3, 12, 20번) 2020고단1171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정서, 진술서 1. 입금확인증 2021고단7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Q의 진정서,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5, 6번) 2021고단23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Z의 진술서 1. 피해자 제출자료 등(증거목록 순번 2, 4, 8번) 2021고단61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S, CT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대화캡쳐 자료 등(증거목록 순번 3, 5, 7, 17, 18번) 2021고단122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U의 진정서 1. 각 통신자료 조회 회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판결문 사본 1.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들의 신청 금액 중 주문 기재 인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배상신청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인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에 게임머니 또는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게시글을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총 113명으로부터 합계 69,547,9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피해자 AX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지갑을 절취하였으며, 약 6개월 동안 총 804회에 걸쳐 ‘바카라’ 도박을 하고, 피해자 CS의 아이디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로 25,110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구매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상당 기간 다수의 범행을 반복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을 대부분 도박 자금 등으로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9년경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