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합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 14.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합31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7세, 뇌병변장애 2급)의 조모 C과 연인사이로, 2021. 10. 10.경 광양시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위 C과 함께 잠을 자게 되었다. 1.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0. 10. 06:05경부터 06:33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 안방 침대에서 조모와 함께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원피스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3 ~ 5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원피스가 말려 올라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속옷 및 허벅지 부위를 약 6회에 걸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2고합129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30. 10:05경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D아파트 F동 지상주차장 앞길부터 같은 아파트 F동 뒤편 버스정류장 앞길까지 약 1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2022고합134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6. 29. 01:00경 광양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에서 술에 취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 등으로 욕설을 하고, 무대 위에 누워 일어나지 않은 채 고함을 지르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성폭력 피해자 통합 지원센터 속기록 1. 압수조서(순번 6), 압수조서(임의제출) 1. 피의자의 휴대전화 사진, 피의자의 집 내부 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 중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 2022고합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 회보 – 공문, 감정서,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한, 혈중알콜농도)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2고합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112신고 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H 상대 전화진술 청취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사진을 찍었다는 소리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증인 C의 법정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22고합31호 중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잠을 자는 피해자를 돌아눕게 하고 이불을 덮어준 사실만 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가 자고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할머니 집에 갔는데 할머니 집 방이 추워서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되었다. 할머니가 오지 않아 할머니에게 전화를 했고 할머니, 피고인이 왔다. 자신과 할머니는 피고인의 집 침대에 누웠고, 피고인은 침대 옆 바닥에 누웠다. 가슴을 만지는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깼다. 가슴을 주물거리는 느낌이 들었다. 옷 속으로 만진 것 같다. 잠에서 깨어 보니 피고인이 자신의 옆에 누워 있었고, 할머니는 없었다. 너무 무서워서 나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일어나서 오른손 팔목을 세게 잡고 못나가게 했다. 할머니 집에 다시 갔고, 피고인이 따라 왔다. 피고인이 저한테 폰을 주면서 뭘 부탁했다. 피고인의 폰 갤러리에 들어가 보니 제 속옷을 입은 사진이 있어서 지웠다. 할머니에게도 피고인이 자신의 속옷 사진을 찍었다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원에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옷 위로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는 것 이외에는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범행이 발생하기 전·후의 상황, 피고인과 C의 행동 등 구체적인 주요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다만, 피해자는 피고인이 옷 위로 자신의 가슴을 만졌는지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지는 않으나,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시 잠이 든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었던 점, 피해자는 상의 속옷을 입지 않은 채 원피스만 입고 있었으므로 잠결에 느낀 신체적 접촉이 옷 위로 만진 것인지 아니면 옷 안으로 만진 것인지를 구별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법원에서 진술한 것은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고 약 10개월이 지난 이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 내용이 변경된 것은 충분히 납득이 가고, 피해자의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탄핵할 정도의 것은 아니다. 나. 피해자가 자신의 엄마에게 이야기하여 피해자의 엄마가 할머니 C을 찾아갔으나 피고인이 완강히 범행을 부인하여 이 사건 범행 발생 당일인 2021. 10. 10.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 피해자측의 고소 과정은 자연스럽고, 피고인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였다는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과 연인사이에 있는 C을 믿고 따라 온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집에서 잠이 든 상태를 이용하여 청소년인 피해자 B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피해자 B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으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H의 주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여 피고인이 범한 행위만 종합하더라도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9. 5. 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누범기간임에도 판시 각 범죄를 범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현저히 높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B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B와 피해자 H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