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735

범죄사실 2018고단2850 피고인은 B와 같은 절에 다니며 금전거래를 반복하던 사이이다. 1. 2017. 11.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4.경 B의 딸 C으로부터 "부엉이 장식품 2개를 엄마(B)와 이모(피고인)에게 각각 1개씩 선물로 주겠다. 일단 부엉이를 주문해 놓으면 나중에 돈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B와 함께 아산시 D에 있는 E에서 시가 20만 원 상당의 부엉이 장식품 2개를 예약주문한 후, B와의 사이에 우선 피고인이 그 대금을 계산하고 추후 B가 이를 피고인에게 변제하는 내용으로 합의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11. 22.경 위 부엉이 장식품 대금을 포함한 일체의 금전거래 관계에 대해 정산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B는 2017. 11. 23.경 위 E에서 위와 같이 예약주문하였던 위 부엉이 장식품 2개를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정산한 내용대로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7. 11. 27. 17:14경 112에 전화하여 "내가 구입하여 보관을 맡긴 부엉이 장식품 2개를 B가 지인이라고 하면서 가져가 버렸다"라고 신고를 하고, 현장에 출동한 아산경찰서 온양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B가 위 부엉이 장식품 대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방법으로 허위 내용의 신고를 하여 B를 무고하였다. 2. 2017. 12. 4.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5.경 B에게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 1장을 맡기며 피고인 대신 현금을 인출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B는 같은 날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한 후 위 체크카드와 현금을 피고인에게 반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7. 12. 4.경 "B가 내 핸드폰 케이스에 넣어둔 현금카드를 몰래 가져가 2017. 11. 15.경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고 다시 핸드폰 케이스에 넣어두었다"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고 이를 천안동남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여 B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B 딸 전화조사 실시), 수사보고(E 업주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를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무고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중 일부에 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고소로 진행된 수사과정에서 피무고자가 구속되거나 기소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8고단1736)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G의 신도인 사람이고, 피해자 H(가명, 남, 46세)은 위 G 운영자인 B의 지도를 받아 무속인 수행을 하는 사람이다. 가. 2017. 9.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하순 10:00경 아산시 I에 있는 G 거실 내에서 B와 이야기를 하던 중 화장실에 오가며 피고인의 뒤를 지나가는 위 피해자를 발견하고 기지개를 켜는 척하면서 등 뒤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7. 10.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중순(27. 이전) 02:00경 천안시 동남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G의 무속인인 B은 거실에서 잠을 자고, 피해자는 안방 침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방 안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움켜쥐어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2017. 10.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7. 15:00경 천안시 동남구 K 부근 길에서 L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의 집 계약을 마친 다음 피해자, B와 함께 길을 걸어 가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톡톡 치고,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2017. 10.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말 02:00경 천안시 동남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G의 무속인인 B은 거실에서 잠을 자고, 피해자는 안방 침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방 안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움켜쥐어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고소인 H(가명)과 B은 진술내용은 그 신빙성에 의심이 들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고소인, B 등과 어울리기는 하였지만 고소인을 상대로 위와 같은 추행 행위를 전혀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2017. 9. 하순경 추행의 점에 관하여, 고소인과 B는 경찰에서는 고소인이 이사건 G 안방에서 나와서 거실을 통하여 화장실을 가던 도중에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고, 피고인의 추행에 당황하여 화장실을 가다말고 다시 안방으로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2018고단1735 사건의 수사기록 15쪽 내지 16쪽, 19쪽), 이 법정에서는 고소인과 B 모두 일치하여 고소인이 화장실에 가서 일을 보고 안방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추행을 당했다고 달리 진술하였고, 한편 B는 경찰에서는 고소인이 피고인의 뒤쪽을 지나가다가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2018고단1735사건의 수사기록 36쪽), 이 법정에서는 자신과 피고인이 수미터 정도 사이를 두고 마주 보고 있었고, 고소인이 피고인 앞쪽을 지나가다가 추행을 당한 것이라고 달리 진술하였다. 2017. 10. 27.자 추행의 점에 관하여, 고소인은 피고인이 고소인의 엉덩이를 토닥거리고 움켜쥐는 등 마구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사람들의 통행이 이루어지는 당시 시간과 장소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다소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B는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당시 고소인의 엉덩이를 손으로 쓰다듬고 토닥거리거나 마구 움켜쥐는 것을 목격하였다며 고소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가(2018고단1735사건의 수사기록 39쪽), 이 법정에서는 고소인이 거부하고 피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고소인의 엉덩이를 한번 움켜잡은 것이 다였다는 취지로 달리 진술하였다. 2017. 10. 중순과 2017. 10. 말경 추행의 점에 관하여, 고소인은 경찰에서는 피고인의 추행 당시 피고인에게 "하지 마라"며 화를 내며 돌아누웠다고 진술하였으나(2018고단1735사건의 수사기록 17쪽, 23쪽), 이 법정에서는 놀라거나 화나서 "아이씨" 소리만 내면서 돌아누웠을 뿐 항의하지는 못하였다는 취지로 달리 진술하였고, B는 경찰에서 거실에서 자던 중에 피고인이 고소인이 있던 방으로 들어간 후에 고소인의 "아, 음! 음!" 헛기침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2018고단1735 사건의 수사기록 17쪽), 이 법정에서는 고소인이 놀라서 "아, 뭐야! 뭐야! 이거 뭐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고 달리 진술하였다. 고소인과 B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고소인은 2017. 9. 하순경부터 같은 해 10. 27. 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수회 추행을 당하면서 매우 괴로워했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그 직후인 2017. 10. 말경 또다시 고소인이 B와 함께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여 방문까지 열어놓고 잠을 잤다는 것은 매우 납득하기 어렵다. B는 금전 문제로 인하여 피고인과 상호 형사고소하는 등 이해가 대립하는 관계에 있고, 고소인도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문제로 고소인 소유 자동차에 관한 가압류 결정을 받고, 본안 소송까지 제기하였을 뿐 아니라, B로부터 무속과정을 사사받는 관계에 있는 한편, 이 사건 강제추행 고소가 제기된 시점이 사건 발생 무렵이 아닌 위와 같이 피고인과 고소인 및 B 등 사이의 금전 문제 등이 발생한 이후인 사정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에 관하여 고소인 및 B가 피고인을 상대로 과장 내지 허위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나.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