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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0.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1. 10. 1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4. 7.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0.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토지개발 비용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0. 4.경 파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파주시 E 토지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익이 크게 날 예정이다. 토지 개발비용을 빌려주면 이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세금 2억 4,000 만 원이 체납된 상태였고, 별건 사기죄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으면서 그 사건 고소인으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토지 개발 사업을 추진하거나 차용한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14. 1,600만 원, 2010. 6. 24. 1,000만원을 현금으로 각각 교부받고, 2010. 10. 13.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3,4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토지 인허가 비용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0. 1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D에게 '현재 개발 중인 파주시 E 토지 인허가 비용이 필요하다.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렸던 6,000만 원과 함께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세금 2억 4,000만 원이 체납된 상태였고, 별건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토지 개발 사업을 추진하거나 차용한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10. 12. 경 피해자 명의의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기용금융과 대출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기용금융으로부터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 H의 법정진술 1. 확인서, 입금증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실 확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실제로 토지개발사업을 하다가 토지를 매각하였으나 토지의 매수인이 사망하는 바람에 매매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피해자의 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지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런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사업내용은 G와 동업으로 계약금 상당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확보한 해당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돈으로 임야를 공장부지 등으로 개발한 후 이를 매각하여 수익을 얻는 것이었다. 위 사업을 위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 일부를 투입한 것 외에 다른 자금을 투입하지 않았고 당시 사기로 고소당하고 세금도 체납되어 있는 등으로 토지개발사업의 성공이 아니면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경제적 자력이 충분하지 아니하였다. 또 당해 사업에 대한 막연한 계획 외에 개발한 토지의 매각을 위한 계획, 즉 개발에 필요한 시간 예상 및 매수인 확보 등에 관한 구체적 계획이 없는 상태라 사업의 성공 여부도 불확실한 상태였다. 더구나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해자는 금원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자신의 자력이나 사업의 전망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의 위 사업은 매수인을 찾는데 장시간이 소요되고 축대 설치와 같은 개발사업 역시 부실하게 이루어져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전부 받았다고 하더라도 수익을 올리지 못할 상태였다. 이상의 점들에 의하면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사기> 제1유형(1억원~5억원)> 기본영역(8월~4년)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약 7년 전의 범죄임에도 이 사건에 이르기 전에는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죄를 기존의 징역형과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사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정18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일자불상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공사가 중단된 울산 남구 D에 있는 건물을 재시공할 것인데 재시공자금을 빌려주면 골조공사를 떼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18.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시경부터 2012. 2.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9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사실 위 건물 공사는 시행사인 E의 채무관계로 2008.경 중단된 상태로 당시 위 건물은 푸른상호저축은행에 신탁되어 있어서 공사가 언제 재개될지 극히 불분명한 상황이었으며, 또한 피고인은 위 공사를 재개하기 위한 자금여력이 전혀 없었고,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는 도중에 다른 공사업자인 에게 위 건물 공사의 골조공사를 하도급 주겠다는 명목으로 2011. 10. 28.경부터 2012. 1. 3. 경까지 모두 5회에 걸쳐 1,209만 원을 교부받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위 공사의 골조공사를 하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탁사 푸른상호저축은행 담당자 상대 수사)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각 판결문(공판기록 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71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관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8. 24. 05:10경 안동시 C에 있는 D 모텔 앞길에서 피해자 E(여, 23세)이 술집에서 자신들과 같이 술 마시며 놀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박카스 병을 오른쪽 얼굴 부위에 던져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의 목을 양손으로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요하는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여, 27세)이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황을 경찰에 신고를 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좌측 팔을 2회 차고, 가슴과 머리를 향하여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및 범구에 대한 사진촬영) [판시 제3의 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 E, F에 대한 각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 4유형)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7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금고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10. 18:20경 대구 달성군 문양역길 71에 있는 문양역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B(75세)가 가죽 나물을 팔고 있는 피고인의 처와 가격흥정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니한테 안 판다."고 말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목과 몸통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몸통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1997년도에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철공제조업체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9. 11:50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C 공장에서 화물트럭에 환경시설자재인 탈수기 받침대(가로 5m, 세로 3m, 무게 5톤)를 싣기 위해 그곳에 설치된 호이스트 크레인을 조작하였다. 피고인은 호이스트 크레인을 조작함에 있어 물건이 떨어지지 않도록 말발굽 모양의 안전고리를 체결하고, 작업장 주변에 다른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안전사고에 유의하여 낙하물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호이스트 크레인의 고리와 위 탈수기 받침대 사이에 말발굽 모양의 안전고리를 체결하지 않는 등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호이스트 크레인을 조작하는 바람에, 위 탈수기 받침대가 연결고리에서 이탈되면서 화물자동차 인근에서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의 전신을 덮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중증심폐손상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안전사고 발생보고, 사망진단서, 변사사건 현장 사진, 각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수사보고(호이스트 크레인 취급설명서 편철), 취급설명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호이스트 크레인을 직접 조작한 피고인에게는 말발굽모양의 안전고리를 체결하는 등 수하물을 견고하게 건 후 작업할 주의의무, 크레인으로 들어 올리는 물건 밑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크레인을 조작할 주의의무 등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의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 정도도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1999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018

범죄사실 2015고단1018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01. 03:0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노동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두정동 1310 GS두정미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5. 5. 1. 오후경 천안시 서북구 F, 202호에 있는 B의 주거지로 찾아가서 피고인이 음주운전 단속된 사실을 은폐하고자 동네 선배인 B에게 그가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했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B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에게 2015, 5, 9, 20:46 경 충남천안서북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경사 G에게 B이 2015. 5.1. 03:00경 위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5. 9. 20:46경 천안시 서북구 업서동 천안서북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2015. 5. 1. 03:00경 위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천안서북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경사 G으로부터 누가 위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는지 질문을 받고 위 A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이 운전했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2015고정 493 1. 피고인 A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9. 02:00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T 식당 앞길을 케이비에스 드라마센터 쪽에서 수원시청 쪽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전방에 정차중이던 피해자 J(32세)이 운전하는 K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29. 02:00경 수원시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주점 앞길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 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 J의 각 진술서(자술서) 1. 각 실황조사서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피고인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음주후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2015고단1018호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경우, 양형기준에 의하면,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특별양형인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짧은 기간에 수차례 범하는 등 사안 매우 중한 점,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현재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함. 2. 피고인 B 사안 가볍지 않으나, 이 사건 현장 증거 분석결과를 두고 추궁하는 수사기관에 대하여 자백하고 이후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1회의 벌금 전력 외에 전과도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5고정2592

공소사실 피고인은 오산시 C에 있는 D시장에서 호떡을 파는 노점상을 운영하였고 E시장상인회 회원이다. 가. 피고인은 2014. 6. 15. 11:00경 위 D시장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의류가게 앞 노상에서 사실은 G과 G의 배우자이며 E상인회 회장인 피해자 H이 시장 내 노점 상인들로부터 자릿세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시장에서 양말을 판매하는 노점상인 I등 시장 상인 5명이 있는 가운데 "H회장이 한 텐트당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갈취했다. 그리고 매월 계비하고 입회비를 갈취했다. 땜빵으로 들어오는 사람의 돈도 갈취했다. 전기 증설비와 자기가 사용하게 된 텐트 구입비용을 갈취했다"고 불특정 시장 상인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소리로 이야기하며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H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17. 위 시장에서 양말 노점상을 운영하는 J에게 전화하여 "HG이 과일 장사를 했던 K의 돈을 먹었다"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H,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고소인들에 대한 험담을 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고소인들이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해 허위 목격자들을 내세워 고소한 것이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2005. 6. 24, 선고 2005도234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 중 증인 G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부분, G 작성의 고소장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는 것을 G이 직접 들었다는 내용이 아니고 주변 상인들(I, L, J, M, N, O)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것인데, G에게 확인서를 작성해 준 I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G에게 작성해 준 확인서는 거짓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역시 G에게 확인서를 작성해 준 M, J, L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G 등이 써달라고 하여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해주었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으며, G의 진술에 의하면 현장에 있었다는 N 역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자신은 현장에 없었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G의 진술에 의하면 현장에 있었다는 0 역시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G 측에 증인을 서 준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아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I, M, J, L 작성의 각 확인서는, I, M, J, L이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출석하여 허위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것이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다며 그 내용을 번복한 바 있으므로, 선뜻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75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 갤로퍼 차량의 소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3. 13:0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590-15번지 앞에서부터 적발지점인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124번길 43 앞 노상까지 약 5km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며, 즉시 의무보험에 가입하였고, 종전에도 의무보험에 가입하여 있었던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75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화성시 B 2층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자는 당해 영업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7. 22:30경 위 노래연습장 4층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 6명에게 카스 캔맥주 10개를 30,000원에 판매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풍속업소 단속사항 행정처분 유선통보, 현장사진, 명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0.경 울산 남구 화봉동 소재 상호불상의 국밥집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울산 남구 C 토지 위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할 예정이다, 3천만 원을 빌려주면 다세대주택 건축허가를 득함과 동시에 동호실을 지정하여 분양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토지의 소유자와 가계약만 한 상태였고, 토지 매수대금이 부족하여 토지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 상황이었기에 위 토지 위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피해자에게 동호실을 분양하여 줄 능력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어 공사를 담당한 인부들에게 제때에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천만 원짜리 수표 3장을 교부받아 합계 3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대여금 변제청구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 3회 있고 편취금액 적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337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2. 5.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양식장에서, 피해자 E에게 "건물을 상속받았는데 세금과 이자가 밀려있다, 이것을 해결하면 융자를 받을 수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약 2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음에도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건물을 상속받았지만 채무도 함께 상속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배임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1168

범죄사실 [2012고단1168] 피고인은 2012. 2. 24. 00:05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30세)과 서로 쳐다본 것이 시비되어 서로의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면서 함께 바닥에 넘어져 뒹굴다가 상대방의 일행인 피해자 F(21세)가위 싸움에 끼어들려고 하자 위 주점 주방에 들어가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약 20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 E을 향해 휘둘러 그 과정에서 피해자 E의 왼손 가운데 손가락을 베이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3회 때려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중지 이물질(칼 조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식칼을 빼앗으려고 하는 피해자 에게 위 식칼로 위협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F의 오른 손바닥을 베이게 하여 폭행하였다. [20123378] 1. 피고인은 2010. 11. 일자불상 00:20 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홈플러스 뒤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G(여, 32세)이 더 이상 힘들게 만나지 말자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꽉 잡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끌고 다니고 벽에 밀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요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6.3.23:00경 위 1. 항의 피해자의 집 앞에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에게 겁을 주면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여 피해자를 자신이 운전하는 H 그랜저XG 승용차에 태운 뒤 성남시 분당구 I건물 근처의 야산으로 가서 승용차 뒷좌석에 미리 준비한 흉기인 식도(칼날 길이 20cm)를 꺼내 들고 피해자 옆에서 흔들면서 "확인할 게 있으니까 휴대폰 비밀번호를 풀어라."라고 하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너 오늘 죽여서 매장시킨다. 칼로 수십 번 찔러서 죽인다."라고 하면서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6. 4. 00:3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위 건물 근처의 야산부터 위 4.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고인의 위 그랜저 승용차에 태운 채로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방면으로 계속 운전을 하여 고소인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약 2시간 30분 동안 피고인의 승용차 내에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211168]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상해부위사진, 상해진단서 [20123378]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녹음채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012고단1168]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2012고단3378] :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7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노모의 도움으로 피해자 G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E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노모와 어린 딸이 있고, G과의 관계가 나빠지면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르게 되었는바,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죄 전력, 범행 동기 등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 E 등과의 다툼으로 상해를 입은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0. 10. 중순 00:30경 성남시 분당구 J에 있는 피해자 G(여, 32세)의 집 앞에서, 사귀고 있던 위 피해자가 더 이상 못 만나겠으니 헤어지자고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 회 밟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 중순 00:10 경 수원시 영통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를 승용차에서 내리게 하여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을 수회 때리고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6.5, 13:00경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의 휴대폰에 전화를 하여 "나 너 죽일 거야. 나 인생 막 가니까 한 번 죽어볼래? 니 네 집 식구들 다 조심하라고 그래. 너는 회사 못 다녀, 알았어? 야 이 씨발 개좆같은 년아, 넌 뒤졌다. 너는 내가 칼로 열 번 찌를 거야. 밤길 조심하고 다녀."라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12. 9.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함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3항,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2014. 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2009.4.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B 이스타나 승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9. 20:40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시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대동시장 쪽에서 상인네거리 쪽을 향하여 우회전 하였다. 당시는 피해자 E37세)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좌, 우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위 아반떼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전화조사)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1, 2)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및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사고 정도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903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고소취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5고합133

범죄사실 1.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28.경 인천 남구 주안동 주안역 앞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아랫동서 명의로 스포츠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던 중 불법 성매매 영업으로 적발되어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에게 "나는 경찰 간부 출신으로 인천지방경찰청 모 경정이 후배이고 인천지방검찰청 차장검사도 잘 알고 있으니, 그 문제를 해결해주겠다. 대신 비용을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청탁비 명목으로 2013. 3. 29.경 피고인 명의 제일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2013. 11. 13.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6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9. 경 서울 종로구 D 부근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전 국회의원 F 등 4명과 동업하여 제4 통신 사업 준비 중에 있다. 건너편 사거리에 있는 G빌딩을 매입하고자 신한은행에 대출 신청을 했다. 내일 은행에 지급할 인지대 등급한 돈이 필요하니 600만 원을 빌려 달라. 3일 후면 은행 심사가 승인되니 그 때 1,000만 원으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4통신사업을 준비하거나 G빌딩을 매입할 구체적인 계획이나 능력도 없었고 당시 사무실 임차료도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0.경 피고인 명의 제일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거래내역조회(순번 2), 각 통장사본(순번 3, 5, 27), 예금거래명세표(순번 14), 본인금융거래 (순번 16), 예금거래명세표 등(순번 33) 1. 각 카카오톡 메시지(순번 4, 6), 수사보고(성매매업소 단속 관련 약식명령 등 첨부)(순번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변호사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P6월) [특별감경인자]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월 ~ 1년 3월[제1범죄 상한(1년) + 제 2 범죄 상한의 1/2(3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형사사건을 잘 처리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고, 다시 사업상의 필요에 의해 급하게 금원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변호사법위반죄의 경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을 선고받은 전과가 10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이 비교적 크지 않고,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중 변호사법위반죄는 피해자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로 보인다. 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편취한 금원 중 일부를 변제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19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9. 10:3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사우나 지하 찜질방 수면실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절취한 LG G3 휴대폰(E)에 설정된 자동 로그인을 이용하여 '티스토어' 앱에 접속하여 시가 285,000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구매한 후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부당하게 판매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아이템베이 고객센터 답변 자료에 대한) 1. 기프티콘 구매내역, 기프티콘 사용 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9. 10:3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사우나 지하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 D의 손에 들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7만 원 상당의 LG G3 휴대폰(E) 1대를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2015. 8.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판결문에 의하면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 중 상습절도의 점은 '피고인이 2014. 12. 8. 06:30경 피시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놓여있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몰래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14. 8. 1.경부터 2015. 2. 18.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시가 합계 1,924만 원 상당의 휴대폰 등을 절취하였다'는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그 판결 선고 전에 범한 이 사건 절도의 공소사실은 그 범행수단과 방법, 범행기간 및 피고인의 전과 등에 비추어 모두 피고인의 절도 습벽의 발현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확정판결이 있었던 상습절도의 범죄사실과 그 판결 선고 전의 이 사건 절도의 공소사실은 실체법상 일죄인 상습절도죄의 포괄일죄 관계에 있고,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절도의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7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20.20:30경 B 겔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성내동에 있는 교동새마을금고 앞 도로상을 중앙사거리 방면에서 서문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2세) 운전의 D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위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쪽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8세) 운전의 F 1톤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재차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C의 승용차 후론트휀다 교환 등 수리비 1,460,970원 상당을, 위 E의 화물차 적재한 뒤문판금 등 수리비 474,846 원 상당을 각 요할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가입,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본 사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생계에 큰 타격을 받게 된 점, 운전한 차량을 매각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77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7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김동율(기소), 김준엽(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0.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매수, 각 투약의 각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18 년 전에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집행유예판결을 받은 외에 동종전과 없는 점, 자신이 투약하기 위해 매수하였고 단순투약에 불과한 점, 투약방법 및 횟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