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6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10.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시흥시 G, 102호 'H'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영업점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외국인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외국인 명의 선불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개통 1건 당 2~3만 원 상당의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알고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외국인들의 여권 사본으로 외국인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외국인 명의 선불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29.경 위 영업점에서 별정통신사 ㈜에넥스텔레콤 선불 이동전화 신규가입 신청서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이름란에 'I', 외국인(여권)등록번호란에 'J', 작성 일자란에 '2014. 11. 29.', 신청인란에 'I'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2. 8.경부터 2015. 5. 6.경까지 총 794명의 외국인 명의로 된 별정통신사 ㈜아이즈비전, ㈜유니컴즈, ㈜에넥스텔레콤, ㈜큰사람, ㈜위너스텔, ㈜앤알커뮤니케이션, ㈜SK텔링크 등 총 7개 업체의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2,76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2. 8.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I 명의로 된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에넥스텔레콤에 전송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94명의 외국인 명의로 된 별정통신사 ㈜아이즈비전, ㈜유니컴즈, ㈜에넥스텔레콤, ㈜큰사람, ㈜위너스텔, ㈜앤알커뮤니케이션, ㈜SK텔링크 등 총 7개 업체의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2,761 장을 위 각 업체에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의자 B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L'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영업점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외국인 명의 선불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개통 1건 당 2~3만 원 상당의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알고 외국인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외국인 명의 선불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3.경 위 영업점에서 별정통신사 ㈜에넥스텔레콤 선불 이동전화 신규가입 신청서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이름란에 'M', 외국인(여권)등록번호란에 'N', 작 성일자란에 '2013. 12. 3.', 신청인란에 'M'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로 된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2. 3.부터 2015. 4. 23.까지 사이에 M 등 외국인 91명 명의로 된 별정통신사 ㈜에넥스텔레콤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9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2. 3.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M 명의로 된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에넥스텔레콤에 전송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1명 명의로 된 별정통신사 ㈜에넥스텔레콤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91장을 위 업체에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C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O빌딩 102호 'P'이라는 상호로 이동전화 영업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외국인 명의 선불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개통 1건 당 2~3만 원 상당의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알고 외국인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외국인 명의 선불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23.경 위 영업점에서 별정통신사 ㈜에넥스텔레콤 선불 이동전화 신규가입 신청서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이름란에 'Q', 외국인(여권)등록번호란에 'R', 작 성일자란에 '2013. 9. 23.', 신청인란에 'Q'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로 된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9. 23.부터 2015. 7. 13.까지 사이에 Q 등 외국인 46명 명의로 된 별정통신사 ㈜에넥스텔레콤, ㈜SK텔링크, ㈜아이즈비전 등 3개 업체의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55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9. 23.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Q 명의로 된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에넥스텔레콤에 전송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명 명의로 된 별정통신사 ㈜에넥스텔레콤, ㈜SK텔링크, ㈜아이즈비전 등 3개 업체의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위 각 업체에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가입신청서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 1.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수사보고서(확정일 출력물 및 동종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대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조·행사하여 대포폰이 시 중에 유통되게 한 점에서 그 죄책이 무거워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과거에 외국인들의 이동통신가입 계정을 무단 거래하여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개통신청서 중 상당수가 체류기간을 넘긴 외국인 명의로 작성되었음에도 아무런 확인절차 없이 접수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위 개통신청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알았다고 보임에도 불구하고 반성은 커녕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 횟수가 비교적 적은점 및 판시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범행의 동기와 결과를 감안할 때 죄질이 좋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횟수가 비교적 적은 점, 이종 범죄로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