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1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 15:30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77세)의 주거지 거실에 누워있던 중, 자신의 머리 위에 서 있던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자신의 옆에 눕혀 팔베개를 한 상태에서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어 양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및 하의 속옷 속에 손을 넣고,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는 등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현장 수사 및 CCTV 확인), 수사보고서(CCTV 확인에 따른 피해일자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행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범죄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 하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강제로 유사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하와 같은 각 사실 및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은 거부하는 피해자를 제압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을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하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면,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피해 내용, 대화내용을 주요 부분에서 일관적으로 진술하였고, 이는 그 상황을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사람의 진술로는 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피해자는 2021. 12. 2. 15:00경 피고인과 D이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잠이 들자, 다른 방으로 이동하였는데, 거실에서 소리가 들려 나가보니 피고인이 깨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옆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막 더듬었으며, 이에 피해자가 “늙어가지고 뭐 젖이 있다고 만져요. 아 싫어요, 싫어요”라고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기 시작하였고, 그때부터는 너무 아파서 “들어갈 것이 들어가야지, 아파요, 아파요”라고 말하며 악을 썼다는 취지로 경찰 진술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한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2~3쪽, 증거기록 제19쪽, 제65쪽). 피해자는 피고인을 2021. 12. 2. 처음 만나 다른 지인들과 함께 어울리며 술을 마시고 노래방도 다니며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이 사건 범행을 당한 것이고 피고인의 사과를 기다렸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연락을 회피하자, 범행 후 4일 만에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피해자가 지인 D의 지인이자, 2021. 12. 2. 처음 만나 호의적인 분위기에서 시간을 보내었던 피고인을 돌연 허위사실로 무고를 할 만한 동기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0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가 D과 짜고 피고인의 돈을 목적으로 무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 간의 화해를 추진한 D의 진술 내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할 때 이는 피해자가 범행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화를 피한 것에 분노하여, 순간적으로 홧김에 거액을 요구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이를 이유로 피해자가 돈을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접근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증거기록 제58쪽, 제66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거실로 나왔을 당시 피고인이 누워있었는지 여부, 범행이 종료될 당시 D이 잠을 자고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진술을 경찰에서와 달리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9도858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적어도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직접 당한 피해 내용과 그 당시 오고간 대화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진술이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일관된 이상 위와 같은 일부 지엽적인 진술의 불일치만으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부정할 수 없다. 나아가, 최초 2021. 12. 6.의 경찰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사이 약 8개월의 시차가 있는 점, 1944년생의 고령인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의 진술 당시 다소 흥분하고 격앙된 상태에 있었던 점, 피해자는 법정 진술에서 증거기록을 바탕으로 한 검사의 거듭된 질문에도 경찰관이 고소이후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여 조사한 사실조차 전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기억력이 좋지 않은 상태였던 점 등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로서는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기억이 희미해진 탓에 정확히 진술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일부 진술의 불일치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부족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16:00경 피해자의 주거지 밖으로 나가는 피고인을 배웅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를 보아도 피해자의 행동은 성범죄 피해자의 일반적인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범행 후 피해자의 태도 중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모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 사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6965, 2020전도74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위와 같이 집을 나서는 피고인을 따라 나간 것에 대하여, 혹시 피고인을 고소할 경우를 대비하여 피고인의 차 번호를 알기 위해 나간 것이라고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는바, 그렇다면 피해자의 행동이 일반적 성폭행 피해자의 행위태양에서 벗어날 정도로 비합리적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2) D은 경찰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목격한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며, 특히 피해자의 고소 직후 있었던 경찰 진술은 D의 진술내용과 대부분 일치한다. D은 거실에서 선잠을 자던 중 “왜 이래”라는 소리가 들려 옆을 살짝 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에 올라가 있었으며, 이를 못 본 척하고 누웠는데, 피해자가 “만질 것도 없는데, 왜 이래”라고 말하고, 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을 넣었는지,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며 몸부림을 치는 소리를 들었으며, 그 일련의 과정이 합의하에 가지는 관계로는 들리지 않았다고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한다(증거기록 제52쪽, 제55~56쪽, D 증인신문 녹취서 제3~4쪽). 이와 같은 D의 진술은 피해자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한 말과 피해내용에 대한 진술과 주요부분에서 일치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을 넣은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탔다고 말한 반면, D은 가슴을 만지기 전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탔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D은 순간적으로 눈을 떠 잠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을 목격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추행하던 상황에 대하여 올라탔다고 잘못 보았을 가능성이 있어 이와 같은 진술의 차이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이나 D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되지 않는다. 3)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못하여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경찰에서의 1차 조사(2021. 12. 7.)에서는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사귀기로 하였고, 피해자 주거지 거실에 누워있는데, 피해자가 거실로 나오자 옆에 오라고 불렀더니 피해자가 피고인 옆에 와 누웠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니 피해자가 ‘늙어서 없어져 버렸다’고 하였고 당시 가슴만 만졌을 뿐, 음부를 만지진 않았고, 가슴을 만질 당시 피해자에게 동의를 구하진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6~39쪽, 제41쪽).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니,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만졌으며, 그 후 배우자로부터 전화가 와 아파트를 나갔고, 나갈 때 피해자가 차 있는 곳까지 와서 배웅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2~44쪽). 피고인은 경찰에서의 2차 조사(2021. 12. 11.)에서 피고인이 아무 말도 안했는데 피해자가 먼저 다가와 피고인의 옆에 누웠고 피고인의 성기를 만졌고, 피해자가 성기를 만졌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으며 피해자가 사귀자고 하기에 그러자고 하였지만 실제 사귈 생각은 없었고 피해자가 ‘밑에는 좋다’고 하며 음부를 만지라 했지만 음부를 만지지 않다가 아내로부터 온 전화를 받고 나갔다고 진술하여 앞선 1차 조사의 진술 중 상당 부분 번복하였다(증거기록 제82~85쪽). 이 법정에서의 최후진술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에 눕더니 성기를 막 잡아당겼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기를 못 만지게 하였을 뿐이며, 증인들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뺏으려고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도 부인한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와 노래방에서부터 사귀자는 말을 나누었다고 진술하나, 피해자는 이를 부인하고(증거기록 제64쪽),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범행 전 노래방에 있었던 D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그런 말을 할 상황이 없었다고 진술한다(증거기록 제59쪽).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하의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귀자고 하여 이를 받아들였다고 진술하면서도, 피해자와 연락처를 교환하지도 않았던 점(피해자는 나중에 D이나 E를 통해 피고인의 번호를 알게 되었다), 그 날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처음 만난 날인 점, 피고인은 배우자의 전화를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를 나갔고, 다음날부터 피해자의 연락을 회피하였던 점 등을 모두 종합할 때, 피고인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21. 12. 2. 서로 사귀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8월∼3년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범행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여 엄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