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7세)와 피고인의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 학부모 모임을 통하여 약 5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4. 12. 26. 18:00경 의정부시 D아파트 209동 7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아파트 거실에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피해자의 가족과 모임을 하면서 술을 마신 후 그 곳 쇼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레깅스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아들과 피해자의 남편과 자녀들이 함께 있던 상황에서 대담하게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그 추행의 정도가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00:1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영화관 주차장에서, 위 영화관 주차요원인 피해자 D(70세)이 피고인의 E K5승용차를 주차장에서 이동주차를 요구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휴대폰 불빛으로 위 승용차 앞 유리에 있는 운전자의 연락처를 확인하자위 승용차의 경적을 울리고 피해자에게 "당신 변태야, 도둑놈이야?"라고 물었음에도 피해자가 주차요원임을 밝히지 않고 그냥 피고인의 승용차를 이동시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옆구리와 몸통부위를 발로 수회 차고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구타모습 CCTV 영상에 대하여,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456

범죄사실 C은 서울 금천구 D에서 상호를 없는 짝퉁가방 제조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E은 위 공장에서 미싱작업 및 제조작업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 B는 위 공장의 종업원이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모조하거나, 타인의 동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2012, 8.경부터, 피고인 B는 2012. 10.경부터 각 2012, 11. 15.경까지 MCM(특허청 등록번호 702894) 및 루이까또즈(특허청 등록번호 407076) 짝퉁가방을 제조하기 위하여 본드작업 및 실밥정리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E과 공모하여 MCM 및 루이까또즈 가방 완제품 약 300개를 제조하여 불상자에게 양도하고, 루이까또즈 가방 200개를 제조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C.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동종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종업원인 점 참작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133

범죄사실 [2012고단2133] 피고인은 2011. 3. 중순 새벽 무렵 전주시 C모텔에서 D, E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3 그램을 일회용주사기 3개에 나누어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2고단2380] 1.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0. 12. 중순 03:00 경 전주시 덕진구 주점 맞은편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1회용 주사기 2개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0.05그램씩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0. 12. 하순 03:00경 전주시 덕진구 G 부근의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1회용 주사기 2개에 필로폰 0.05그램씩을 넣고 물로 희석한 후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 3. 28.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인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20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9.30. 가석방 되어 2010. 2. 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1. 6.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10. 1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0.경 김포시 C건물 228동 204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로렉스 시계를 빌려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서대문구 신촌에 있는 'E' 전당포에 전당물로 맡기고 650만 원을 대출받음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제품보증서, 확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러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과잉 입원치료와 허위 입원치료를 한후 보험청구서 및 입원확인서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2004. 2. 19.경부터 2006. 6. 19.경까지 총 6개의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6. 11. 13.경 피해자 삼성화재 주식회사의 담당자에게 2006. 10. 23.경 순천향대학병원에 협심증 병명으로 입원한 후 같은 달 27.경 퇴원하여 4일 동안 입원하였으니 보험금을 지급해달라는 취지로 보험금 청구서 및 입원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처음부터 입원치료를 빙자하여 수령한 보험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할 계획이었던 관계로 입원치료를 받을 생각이 없었고, 실제로 C의원에서 협심증으로 퇴원한 지 하루만에 순천향대학교 병원에 협심증으로 재입원한 것이었으며, 입원 이후에는 흉통을 호소한 사실이 없으며, 입원 기간 동안 흉통과 상관없는 두부 MRI촬영 및 목초음파 검사를 시행하는 등 검사위주의 치료가 진행되었을 뿐, 특이치료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입원 치료가 필요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2006. 12, 5.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428,008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 5. 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319,262,723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발장 1. 한화생명, 신한생명, AIG 생명, 삼성화재의 각 보험금 청구 및 지급관련 서류 1. 각 의료분석 및 자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4년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 ~ 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피해자 흥국생명 주식회사 외 나머지 피해자들)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선고형의 결정] 피해의 규모, 내용, 상당한 피해액 변제되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들의 실질 피해액 산출이 어려워 민사적 분쟁이 예상되는 점,범죄 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상당기간 구금되었던 점 두루 참작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182

범죄사실 [2016고단1182] 피고인은 2016. 5. 25. 18: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합정동 불상지 앞에서부터 평택시 중앙로 67 평택경찰서 앞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6고단1537] 피고인은 2016. 7, 12. 21:30 경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숙성리에 있는 오성면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1602] 피고인은 2016. 8. 6. 05: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숙성시장길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서동대로 2651 태평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정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간경화 및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15. 20:15경 강릉시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인 D(70세)이 고구마를 먹다가 호흡곤란의 증세가 나타나 20:21경 119에 신고하였다. 신고를 받은 강릉소방서 내곡구급대 소속 소방장 E 등이 같은 날 20:29경 피고인의 집으로 출동하여 D의 상태를 살펴본바 이미 의식상태 및 호흡, 맥박 등이 양호한 상태였으나, 눈을 뜨지 않아 들것을 이용해 병원으로 후송하려고 하였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구급대원인 피해자 E가 구토 유발을 위해 D을 옆으로 비스듬히 눕히는 것을 보고 바른 자세로 눕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너네 이 씨발새끼들 우리 아버지 왜 똑바로 안 눕혀! 너 네 이 새끼들 가만히 안 놔둬! 죽여 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협박하고, 피해자 E가 "욕을 그만 하라."고 말하자 "너 이 새끼 말대꾸를 했어!"라며 양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3~4회 가량 때리고, 손으로 목 부위를 1회 할퀴는 등 폭행함으로써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찰과상, 안변부 좌상을 가함과 동시에 출동한 구급대원인 피해자 E의 정당한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구급활동 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소방기본법위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아버지를 위한다는 마음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정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시 달서구에 있는 C 하청으로 태양열 난방 설치공사 기사로 일하는 자로서 2013. 10. 18. 14:00 ~ 15:00경 C에서 같이 일하는 D과 함께 보령시 E에 있는 피해자 F(59세) 소유의 G에서, 지붕에 태양열 난방 설치를 위해 각 파이프로 철골구조물 지지대를 설치하고 있었는데, 그 지지대를 220볼트 전기 용접기를 사용하여 용접하던 중 과실로 불똥이 튀어 지붕에 불이 옮겨 붙었는바, 그 불로 인하여 80평 되는 G 법당과 주택의 천장, 벽, 바닥, 방 전체로 불이 옮겨 붙어 시가 2억 원 상당의 법당과 주택을 모두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현장, 화재사건현장조사결과회시) 1. 수사보고(피해액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용접작업 중 발생한 불꽃으로 인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했음을 증명해줄 수 있는 과학적인 직접 증거가 없으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범죄사실의 증명은 반드시 직접증거만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되는 한 간접증거로도 할 수 있는바(대법원 1998. 11. 13. 선고96도178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은 지난 20년 여 동안 전기적 요인으로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단 한 번도 없는데, 하필 피고인이 G의 지붕에서 용접을 할 당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점(피고인은 화재 발생 당일 아침 8시경부터 D과 함께 G의 지 붕에서 태양열 난방 설치 공사를 시작했고 이 사건 화재 발생 직전에는 피고인만 용접작업을 했었고 동료인 D은 자재를 운반했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직후 피해자의 처인 H에게 '용접을 하다가 불을 낸 것 같다. 119를 불러달라'고 진술했던 점, 피고인도 제2회 경찰 조사 때 '화재 원인으로는 전기적인 요인과 용접 이외의 다른 원인은 없으니까 경찰 회신 결과에 따라 전기적인 요인을 배제한다면 인정하기는 싫지만 용접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용접을 하면서 불똥이 튀어 화재가 났을 가능성에 대하여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경찰 조사 당시 용접기 사용을 위해 전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누전됐을 수도 있다면서 전기적 요인도 조사를 해달라고 하였고, 이에 경찰에서 현장조사한 결과 '전기를 사용하는 정수기, 김치냉장고, 선풍기, 가스렌지, 배선 및 벽면 콘센트, 용접기, 릴전선 등에서 발화와 관련 지을 만한 특이점은 발견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회신을 보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재 당일 용접 작업을 할 당시 용접기 자체에서 스파크가 튀거나 용접기의 전원이 자동으로 꺼지거나 용접기의 전선이 녹아서 흘러내린 바도 전혀 없었던 점, 이 사건 화재가 시작된 지점인 지붕은 스티로폼 보온재를 넣은 판넬로 되어 있는바, 피고인은 지붕에 불똥이 들어갈 틈이 없다고 진술하나 현장 사진을 보면 지붕이 겹쳐져 있는 상태로 그 겹쳐진 곳 사이사이에 약간의 틈이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은 용접 중 튄 불똥이 철판으로 된 판넬을 뚫을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용접기로 판넬보다 훨씬 두꺼운 각파이프를 용접하는 점에 비춰 용접 중 불똥이 판넬로 지속적으로 튈 경우에는 판넬을 뚫고 아래로 들어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그 주변에 화재를 일으킬 만한 다른 작업, 시설, 전열기구, 자연발화할 만한 물건, 흡연 중이었던 사람, 버려진 담배꽁초 등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누전이나 전기합선, 작업인부들의 담배 꽁초, 다른 작업 등 다른 화재발생의 원인은 전부 배제되어 피고인의 용접 작업 외에는 달리 화재발생의 원인을 찾을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한 이상, 이 사건 화재는 피고인의 용접 작업으로 발생한 고온의 불똥이 지붕의 철판을 녹임으로써 바로 그 철판 밑에 있던 가연물인 보온재에 착화되어 발생되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물적 피해의 정도가 매우 크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경제적 형편, 사건 발생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020

범죄사실 2015고단2020 피고인은 2015. 08. 16. 13:50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로217번길에 있는 신한은행 부근 덕신교 아래 산책로에서 바지를 무릎까지 내리고 왼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약 5분 동안 흔들어 발기시킴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5고단2120 피고인은 2015. 6. 26. 14:54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체육관 앞길에서 학교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 D(여, 1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몇 살이냐"라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13살이라고 대답하자 "성에 대해 알겠다"라고 말한 뒤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0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전화 조사) 1. 공연음란 적발 보고 2015고단2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속기록 1. 내사보고(범행 사실 관련 cctv 영상 사진 첨부, 각 사진), 수사보고(범죄일시 정정) 1. 범행 및 임의동행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30.20:5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고인의 처, 직장 동료인 피해자 E(44세)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형님이 형수를 이용해 먹는다, 형수가 못생겼다."라는 등의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 병을 손에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우발적 범행 피해 경미, 피해자 위해 금전 공탁한 점 참작 ?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피시방을 운영한 사람이고, E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과 E는 2015. 2. 하순부터 2015. 3. 18. 경까지 위 피시방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손님용 컴퓨터 10대와 관리자용 컴퓨터 2대를 각각 설치하여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 손님들을 상대로 'F'라는 상호의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맞고, 포커, 바둑이 등 도박게임을 하도록 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대기실 및 게임 내 잭팟 수치가 추가되고, 따당, 쿼터가 추가되는 등 배팅구성이 변경된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며, 손님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게임머니를 충전시켜 준 후 손님들이 승리하여 획득한 포인트의 1~3%를 딜러비 명목으로 취득하고 손님들이 그로 인해 획득한 점수 1만 점당 1만 원으로 환전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수사보고(단속시 촬영한 사진 첨부) 및 첨부된 사진 1. 수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 회신자료 첨부) 및 첨부된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본문, 형법 제30조(무등록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 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4639 판결 참조)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양형의 이유 불법 게임장 관련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있고, 특히 2010. 7. 1.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는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영업한 기간이 길지 않은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기를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0. 09:10경 여주시 B에 있는 C의 도자기 공장에서 후배인 피해자 D(47세)로부터 욕설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십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으로 금전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7.22:08경 구리시 B에 있는 C 충전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와 경장 F으로부터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E와 F에게 "야이 씨발 놈들아 내 갈 길은 내가 알아서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강변북로 상으로 뛰어 들려는 것을 위 E와 F이 제지하자 위 E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차며 도로로 밀어 버리고, 위 F의 멱살과 어깨 부위를 잡아 흔들고 도로로 밀어 버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1)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1)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등 참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권력 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릴 필요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알코올 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알코올 의존 증상을 개선하려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 00: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계수사거리 쪽에서 풍금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 1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1세) 운전의 FK7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법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개월 ~ 5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6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보름 전에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고서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중앙선까지 침범하여 그 과실이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 질 수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1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4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5. 24. 02:00경 부산 기장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해운대구 송정동 송정 E1 가스충전소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과거 4회의 음주운전, 3회의 무면허운전 등 다수의 도로교통법 위반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장거리인 점, 주취운전 중 도로한가운데 차량을 정차하고 잠이 들어 그 위험성이 상당하였던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8.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4. 00:10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불로동에 있는 불로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7. 20:15경 서울 C에 있는 D역 국철대합실내에서, 피해자 E(여, 21세)의 오른쪽 옆에 앉아 자신의 옷과 가방을 의자와 의자 사이에 걸쳐 자신의 왼손을 가린 상태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약 10분 동안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 주요 양형 요소와 피고인의 범행동기, 추행의 부위와 정도 등 범행내용, 나이, 직업, 생활환경, 정신질환 등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기소유예 전력과 동종의 판시 범행을 저지른 이상 법정 상한을 선고형으로 정함 • 범행 인정하면서 뉘우침, 전과 없음, 피해자에게 2,000,000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 2014년 각 버스 안에서 여성을 추행하여 두 차례에 걸쳐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판시 범행에 나아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88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7.8.00:3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해자 C(35세)이 조리사로 근무하는 'D' 주점 내에서,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E 및 그녀의 지인 등 3명과 함께 피고인의 생일 축하파티 겸 술을 마시던 중 위 E과의 사소한 말다툼으로 인해 피고인이 잠시 주점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 피해자와 위 E 및 지인이 피고인을 위한 생일파티 케이크를 먹어버린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고, 발로 배 부위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 장소에서 위 E의 신고로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현장조치를 받고 싸움을 종료하였다. 그 후 위 경찰관은 피고인이 아직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매우 흥분한 상태로 여자 친구인 에게 폭행을 가할 기세를 보여 E의 보호를 위해 그녀의 주거지인 부천시 원미구 H건물 1층 로비까지 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8. 01:05경 위 H건물 1층 로비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순간 뒤따라온 피고인이 갑자기 위 이 타고 있던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추가 폭행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위 경찰관으로부터 위 E이 올라간 다음 엘리베이터에 탑승할 것을 권유받으며 제지받자 갑자기 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 뒷덜미를 강하게 잡아끌어 뒤로 엉덩방아를 찧으며 넘어지게 하고, 다시 일어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온몸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출동 및 신고사건 처리, 여성 신변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어느 정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참작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8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서울 영등포구 D건물 22층에 있는 투자자문업체인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소개하여 공모주 투자를 빌미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인천대학교 F과 교수로 명예퇴직한 G에게 접근하여 '공모주 투자 컨설팅업을 함께 영위하자'고 제안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해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G를 통해 피해자 H에게 "주식회사 팍스넷 공모주에 투자하면 많은 수익금이 나는데 수익금의 50%를 분배해 주겠다. 만약 손실이 나게 되더라도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공모주에 투자하여 주식을 배정받아 수익을 내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분배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5.경 주식회사 팍스넷에 대한 공모주 투자금 명목으로 E 주식회사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모주 투자금 명목으로 E 주식회사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합계 3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제2회)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공모주 투자관련 회사 증권시장 상장일 확인보고) 1. 수사보고(공모주 투자관련 회사 투자설명서 첨부) 및 각 다트 투자설명서 1. 수사보고(계좌추적영장 집행보고) 1. 통합계좌거래내역 1. A 대표님과 카카오톡 대화 1. G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영수증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범죄는 2017. 12. 27.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모주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3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금액이 크고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3억 원을 받아 공모주 투자에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과 G가 수사단계에서 피해변제를 약속하여 피해자가 고소취하를 하였는데 일부만 지급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가족에게 피고인의 부양이 절실한 점, 피고인을 소개한 G가 피해자에게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여 일부 손해가 전보된 점, 이 사건 범행이 위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30. 12:35경 서귀포시에 있는 'B' 서귀포 지점 부근 앞 인도에서 피해자 C(여, 24세)을 뒤따라가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15. 2. 7.경부터 2015. 9. 30.경까지 사이에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다리 부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관련 사진, 범죄사실 DVD 1. 수사보고(휴대폰 영상물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내부 메모리 영상 분석),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특정 및 범죄사실 DVD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 촬영 방법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범행 횟수가 많은 점, 불특정 다수의 여성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