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54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4. 6. 16. 15:00경 시흥시 D상가에 위치한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옷가게에서, 피고인 A는 벨트를 사러 갔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사기꾼 년, 보지 같은 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A를 피해 옆 가게로 몸을 피하자 피고인 A는 가게 앞을 서성이면서 피해자에게 가게 밖으로 나오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가 가게 밖을 나와 있는 사이 위 옷가게 안으로 들어가 평상에 드러누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 1시간 가량 피해자의 위 옷가게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2014. 6. 16. 15:00경 시흥시 D상가에 위치한 E이 운영하는 F 옷가게에서 피고인들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H가 피고인 A를 업무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A는 "이 씨발새끼들아, 똑바로 해"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다시 피해자가 피고인 A를 체포하기 위해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 팔로 목을 감싸 잡아 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의 각 진술서 1. 진료소견서, 경사 H 폭행당한 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경사 H 전화진술 청취) 1. 현장 도착당시 F 내부사진, CCTV 분석사진, CCTV 영상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고인 B이 상피고인 A가 가게 밖에서 소리를 지를 당시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가게에 들어가 평상에 누워 잠을 잔 것일 뿐 피고인 A와 공동으로 업무를 방해하겠다는 의사가 없었고, 위와 같은 행위가 업무방해죄에서 규정하는 '위력'의 행사라고도 할 수 없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9410 판결 참조). 한편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서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으나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이어야 하며, 이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상태를 조성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569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 A가 피해자의 가게에 들어와 행패를 부릴 때 일행인 피고인 B은 가게 밖에 서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 A를 피하여 다른 가게로 이동하였을 때 피고인 B이 피해자의 가게로 들어가 침상에 누워 있었던 점,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때까지 피고인 B은 피해자의 가게에 누워있었고, 피해자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 A가 시비를 걸고 욕을 하면서 행패를 부렸고, 이에 피해자가 옆 가게에 피해 있었는데 피고인 B이 가게에 들어와 드러눕고 하여 무서워서 신고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피해자의 가게 앞에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모습을 보면서도 비어 있는 피해자의 가게에 들어가 피해자의 승낙 없이 영업중인 가게 평상에 드러누워 있었고,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들 일행이 무서워 가게에 다시 들어가지 못하게 된 이상 이러한 행위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위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가게 영업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 대한 불확정적이거나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의 옷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질이 불량함. 다만 피고인들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있는 점, 상해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