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경 금천경찰서에서 근무하다가 현재는 구로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으로, 2010. 10.경 구로경찰서에서 E에 대한 사기 사건 조사를 담당하면서 E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7.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금천경찰서 주차장에서 E으로부터 '금천경찰서 F 경찰관이 수사하고 있는 G에 대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편의를 봐주도록 부탁해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I(2회), G(4회)의 각 진술기재,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H(2회), G(2회, 4회)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2회) 중 E, G의 각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회계장부 사본, 수사보고[경찰관(금천경찰서 J팀)이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휴대폰에 대한 통신영장 필요성에 대한 보고], 노트사본, 수사보고(G이 피의자 E을 만난 장소에 대한 수사), 일일 cash-out 상세 내역 사본, 수사보고[G과 경찰관 A 이 만난 커피숍 특정], K 커피숍 정면 모습, G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금천서) 사본, 주민등록초본, 피고인 E 1심 판결문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사정들 가. G은 2012. 9. 경부터 2013. 1.경까지 'L'이라는 상호로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금융위원회 인가 없이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였다는 혐의로 부산남부경찰서에서 수사를 받던 중, 위 사이트를 함께 운영하던 H 및 H로부터 소개받은 속칭 '사건 브로커' E과 상의하여 2013. 7.경 자신의 주소지를 '부산 남구'에서 '서울 금천구'로 이전한 후 위 경찰서에 사건을 서울금천경찰서로 이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나. 그 후 G이 서울금천경찰서 수사과 J팀 경찰관 F로부터 2013. 10. 8. 조사를 받게 되자, H은 그 전날인 2013. 10. 7. 서울금천경찰서 주차장에 있는 E의 차량 내에서 G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명목으로 E에게 현금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E은 위 금품 수수를 포함한 변호사법위반죄로 2015. 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면서도 사실관계는 다투지 아니하였다. 다. E은 제5회 검찰조사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금품 교부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H, G의 각 진술과도 모순되는 점이 없다. 2013. 10. 7. 오후에 구로동 커피숍에서 H, G과 만나 자신의 차량으로 서울금천경찰서로 갔다. 위 경찰서 주차장에 도착하여 G이 F 경찰관에게 인사를 하러 간 후 차량 안에서 H로부터 500만 원씩 든 은행봉투 4개를 받았다. O H이 돌아간 후 피고인을 주차장에서 만나 '아는 동생이 자통법으로 조사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라고 하자, 피고인이 부서와 담당자를 묻고는. 나는 J팀이 아니다'라고 하였고, 다시 자신이 '그러면 아는 동생이 조사를 잘 받을 수 있도록 J팀 담당자에게 말씀 좀 해주십시요'라고 하자 피고인이 고개 1)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E의 항소가 2015. 5. 29. 서울고등법원에서 기각되었으나, 2015. 8. 19. 대법원에서 추징액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을 이유로 항소심판결이 파기되어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를 끄덕였다. 그 후 자신의 차량에서 같이 담배를 피우던 중 피고인에게 '그 사건은 너무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축구 모임 기금으로 쓰십시요'라고 하면서 H로부터 받은 은행봉투 중 1개를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번 정도 거절하다가 자신이 '편하게 받으세요'라고 하자 그 돈을 받았다. 다만, E은 제1~4회 검찰조사에서 이 부분 현금 교부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그 후 자신의 뇌물공여죄·제3자뇌물교부죄 등 추가적인 처벌가능성을 감수하면서도 위 현금 교부 사실을 시인한 점, E으로서는 피고인에게 돈을 줄 것이 아니었다면 굳이 H과 함께 서울금천경찰서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H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을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E은 제2~4회 검찰조사에서 H로부터 받은 2,000만 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자신이 모두 사용하였다고 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앞서 본 진술의 신빙성을 뒤집을 만한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 라.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3. 10. 7. 서울금천경찰서 인근 커피숍에서 피고인은 E을 만나 G을 소개받았다. G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저녁 무렵 커피숍에서 E으로부터 소개 받은 피고인이 질문과 답이 적힌 종이를 주면서 '빨리 외우고 이상이 없으면 돌려 달라'고 하여 읽어보았다", "피고인이 '찢어버려야 한다'면서 위 종이를 가져갔다", "E이 늦은 시간에 미안하다'고 하자 피고인이 '당직이라 괜찮다'고 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M는 전과도 많고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된 것이므로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들었다", "피고인이 준 A4 용지에는 다음날 조사받을 사항에 관하여 질문과 간략한 답변이 기재되어 있었다"라는 등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가져온 A4 용지를 G이 읽어보았다'는 취지의 E의 검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 외에 그 무렵 피고인과 E, H의 통화내역, 피고인의 당직 상황 등도 이에 대체로 부합한다. 마. G은 다음날인 2013. 10. 8. 서울금천경찰서에서 F로부터 위 사건에 관한 조사를 받으면서, 사실은 2012. 10. 경부터 2014. 2. 경까지 H과 함께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였음에도 '2013. 9. 경까지 혼자 위 사이트를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당시 경찰조사에 관하여 G은 "전날 받아 본 A4 용지에 적혀져 있는 대로 물어봐 '예'라고만 대답하였고, 두리뭉실하게 조사가 금방 끝났다", "조사를 마친 후 H에게 '대박이다. 토씨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물어서 편하게 대답하다 나왔다'고 한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였고, H도 이 법정에서 G으로부터 그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하였다. 바. 한편, E은 2010. 10. 경 서울구로경찰서에서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을 알게 된 후 2014. 경까지 자주 통화하며 친분을 유지하여 왔고, 검찰에서 '서울금천경찰서 경찰관 중에는 피고인과 가장 친하고 통화도 많이 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2013. 11, 6, 16:58 H로부터 '금천건으로 통화 한번 주세요'라는 문자를 받은 후 18:40 피고인과 통화를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E과 통화를 하면서 N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속칭 '대포폰을 사용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같은 경찰서 동료 경찰관이 담당하는 사건처리의 알선에 관하여 현금 500만 원을 수수함으로써 경찰수사의 공정성 및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1992.경부터 약 23년간 성실하게 공직생활을 해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수수 금액,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3. 7.~8. 일자불상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구로구청 주차장에서, 2011. 10.경 이 운영하는 'P' 불법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단속해준 것에 대한 사례 및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H 등이 운영하는 불법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등의 취지로 E으로부터 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청탁에 따라 G에게 조사 예정 사항 및 이에 대한 답변 방법을 알려주는 등 수사 편의를 제공 후 그와 같은 알선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2013. 12. 7.경 서울 구로구 Q에 있는 'R'에서 피고인이 소속된 축구동호회 회원들 약 20여명이 참석한 송년모임의 식대 1,451,000원 E으로 하여금 대신 지불하 2) 이 사건 범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도록 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2014, 1, 15.경 광명시 S에 있는 'T' 호프집에서 E으로부터 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3회에 걸쳐 합계 5,451,000원 상당의 금품 내지 이익을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2013. 7.~8. 경 현금 100만 원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진실성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피고인과 이 만난 날짜·시간·요일, 구로구청에 가게 된 이유, 현금 100만 원의 출처 및 사용처, 당시 피고인과 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의 통화내역이나 계좌거래내역 등에 관하여 아무런 보강수사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1) E은 제7회 검찰조사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우연히 만나 구로구청 주차장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하던 중 가방에서 은행봉투를 꺼내어 지갑에 있던 현금 100만 원을 담아 휴가 잘 보내라면서 피고인에게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E은 2015. 1. 12. 제7회 검찰조사 전까지 이 부분 금품교부 사실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고, 특히 2014, 12. 15. 제5회 검찰조사에서는 '2013. 10. 7.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준 것이 처음 돈거래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E은 제7회 검찰조사에서는 '5만 원권 20매를 은행봉투에 담았다'라고 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5만 원권이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돈을 받은 후 피고인의 반응 등에 관하여도 진술이 구체적이지 않다. 2) E은 2010. 10.경 피고인을 알게 된 후 2014. 경까지 자주 통화하며 친분을 유지하여 왔으나,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게 2013년 외에는 휴가비 명목으로 돈을 준 적이 없고, 2013년에만 우연히 만난 피고인에게 휴가비를 준 이유에 관하여도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다. 3) 위 현금 수수 장소인 구로구청 주차장은 피고인이 2005. 2.경부터 2012. 7.경까지 오랜 기간 근무하였던 서울구로경찰서 인근의 공개된 곳으로서 그 자리에서 현금을 은행봉투에 넣어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E의 진술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당시 서울금천경찰서에서 근무하던 피고인이 구로구청 인근을 방문한 이유에 관하여도 아무런 언급이 없다. 나, 2013. 12. 7. 식대 1,451,000원 1) E, H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A·E·H 통화내역,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1, 115) 및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05)에 의하면, E이 2013. 12, 7, 12:30경 피고인으로부터 문자메시지로 위 송년모임 장소를 전달받아 H과 함께 참석하였고, 송년모임 중간에 이 H로부터 회식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받았으며, 같은 날 23:57 경 이 운영하던 U 주식회사 명의 신용카드로 식대 1,451,000원이 결제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과 V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놓고 간 휴대전화를 찾아가기 위해) 자정 넘어 위 모임 장소로 돌아온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알선수재죄는 법문상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 · 요구 .· 약속한 경우에 성립할 3) H에 대한 진술조서(제2회)에는 검사가 에게 다음과 같은 통화내역을 제시하며 신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정에는 그와 같은 통화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뿐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게 하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음이 명백한데, 피고인은 당시 위 축구동호회의 회원이었고(그날 회장으로 선출되었다고 한다), 회비는 총무 명의 계좌로 별도 관리되었으며(당시 총무이던 W이 참석자들로부터 걷은 회비 중 56만 원이 다음날인 2013. 12. 8. 차기 총무 V 명의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보이고, W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도 회비를 납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송년모임의 식대 전부를 피고인 혼자 지급할 의무가 있다거나 지급할 의사를 다른 회원들에게 표시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위 송년모임 식대를 지불한 것을 사회통념상 피고인이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렵다. 3) 또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앞서 본 증거 및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에게 위 식대를 지불하도록 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가) 비록 E은 제5회 검찰조사에서 "피고인에게 위 식대를 계산하겠다고 하였고, 총무가 회원들에게 '여기 계신 분들이 식사비를 지불하였습니다'라고 하여 박수를 받았다"라고 진술하였으나, 그 후의 검찰조사 및 이 법정에서는 '회원들에게 밥값을 낸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회비로 계산하면 된다면서 거절하였음에도 임의로 식비를 계산하였다', '계산을 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없었던 것이 확실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H도 검찰 및 이 법정에서 'E과 함께 회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박수를 받았으 나, 송년모임을 후원한다거나 식사비를 대신 낸다는 취지로 얘기한 적은 없다', '사업상 인맥관리를 위하여 단순한 찬조 차원에서 참석을 하였을 뿐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위 송년모임에 참석하였던 W, V은 모두 이 법정에서 'E, H이 회식비를 낸다는 말을 못 들었다', '피고인은 가족과 함께 모임에 왔다가 9~10시쯤 먼저 집으로 돌아갔다'고 각각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처 AA 이 같은 날 21:38경 피고인 주거지 인근 편의점에서 체크카드를 이용한 자료가 발견된다. 다. 2014. 1, 15. 현금 300만 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ABE 부친)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거래내역,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2, 95) 및 이에 첨부된 사진(증거목록 순번 96, 97)이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300만 원 전달 방법에 관한 E의 진술은 'AC 내 풋살장에서 축구동호회 총무를 만나 현금 또는 폰뱅킹으로 주었다', '생각해보니 총무 계좌번호를 메모한 후 직원을 시켜 송금한 것 같다', '총무를 만나 계좌번호를 받은 것이 분명하고, 그날 저녁 피고인을 다시 만나 호프집에서 현금으로 주었다', 'AC 쪽에서 축구동호회 사람을 만나 체육복 값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으나 그 장소는 기억나지 않고, 총무로부터 계좌번호를 받지 않았다'라는 등으로 그 진술에 일관성이 전혀 없는 점, E은 축구동호회 총무나 피고인을 만난 이유, 당시의 상황이나 대화내용 등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한 점, 그 무렵 축구동호회 총무이던 V은 이 법정에서 '풋살장에 가거나 그곳에서 E을 만난 적이 없고, 2014. 초경에 새로 마련한 축구동호회 체육복은 회원별로 72,000원씩 걷어서 구매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V 명의 계좌거래내역도 이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E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