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440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B은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타인 명의 인터넷 전화기(속칭 ‘대포폰’, 이하 ‘대포폰’이라고 한다)를 모집하여 판매하는 C로부터 인터넷 전화기를 구입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8. 8. 초순경 중국 불상의 장소에서, 텔레그램 등 메신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D에게 “인터넷 도박 사이트 등을 운영하는데 인터넷 전화기가 많이 필요하다, 인터넷 전화기를 구해주면 대당 5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고 부탁하고, 이에 D는 순차적으로 E, F에게 같은 취지로 제안을 하여 전화기를 개통해 이를 C 등에게 전달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B의 소개로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유인책 역할을 하던 중 B으로부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폰이 더 필요하다, 대포폰을 다른 곳에 보내야 하는데, 중국으로 대포폰이 넘어오기 전에 한국 평택에서 대포폰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 한국 경기도 쪽에 일을 봐줄 사람을 알아봐 달라.”라고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의 지인 G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는 위 대포폰의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F는 ‘H’라는 허위 사업체를 만든 다음, 2018. 8. 17. 전기통신사업자인 I 통신사에서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번호로 인터넷 전화기를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 사업자 명의로 100개의 대포폰을 개통하고, B은 D를 통해 위 대포폰을 2018. 8. 21. 평택시 J으로 배송하였고, 피고인은 국내에 있는 지인 G을 통해 배송된 위 대포폰의 작동 여부를 확인한 다음 이를 보따리 상인들을 거쳐 중국 이하 불상지에 있는 C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K, L, F,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피혐의자 B과 D 양자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자료 첨부) 사본, 수사보고(관련 공범들에 대한 사건 처분 결과 보고), 통합사건조회내역 및 판결문 1. F(H) 인터넷전화기 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의 부탁을 받고 대포폰의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할 G을 소개하여 준 것 외에 범행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방조범일 뿐 공동정범이 아니다. 2. 판단 및 결론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범죄의 수단과 모습,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여러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을 달성하고자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 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충분하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범행의 전체 가담자나 세부적인 범행 과정을 잘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B 등과 순차적․암묵적으로 이 사건 대포폰 유통 범행을 공모하고, 대포폰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할 G을 소개하는 방법으로 이에 가담함으로써 위 범행에 본질적 기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은 2018. 8. 중국에 입국하여 B, C 등과 함께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일하였다. B 등은 대포폰 유통 사업도 하였고, 피고인도 B 등과 거의 함께 생활하면서 일하였던 관계로 이를 잘 알고 있었다. 위 조직은 대포폰을 중국으로 반입하기 전, 미리 전화기 정상 작동 여부를 인터넷에 접속하여 확인하였다. 이에 B은 피고인에게 평택항에서 전화기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여 줄 사람을 소개하여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B에게 평택에 있는 자신의 친구인 G을 소개하여 주었다. 이후 G은 실제로 위 인터넷전화기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여 주었고, 정상 작동이 확인된 대포폰은 평택항에서 중국으로 반입되었다.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다 알고 같이 범행을 한 것이 맞습니다. 그 때는 같이 먹고, 자고, 함께 지낼때였으니까요. 피고인은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7쪽).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자세한 유통과정은 모르지만 전화기를 불법으로 유통하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8 ~ 30쪽).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대포폰은 범죄에 대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으로 심각한 폐해를 초래함, 실제로 피고인과 공범들이 유통시킨 대포폰이 중국에 있는 범죄단체에 제공되어 그 중 일부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됨, 유통시킨 전화기 대수도 상당히 많음 유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무겁지 않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임, 동종 범죄전력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