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25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범죄전력 등] 피고인 A는 코스닥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AG(현재 '주식회사 AA'로 법인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AG'라 한다)의 전 대표이사이었는데, 그는 AG의 발행주식 주식 16,139,008주 중 5,977,388주를 보유하던 주식회사 AJ(이하 'AJ'라 한다)의 주식 12,750주를 소유함으로써 AG와 AJ를 모두 운영해 왔다. 피고인 A는 2009. 11. 26. 서울고등법원에서 증권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3,000,000,000원을 선고받고, 2010. 4. 15. 위 판결(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되어, 2010. 10. 22.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08. 3. 28.경 AG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2011. 6. 22.경까지 AG 경영 전반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C은 2009. 9. 10.경 AG의 비등기 전무이사로 선임되어 피고인 B을 보좌하여 AG 경영 전반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D은 2010. 4. 2.경 AG의 사외이사로 취임한 이래 AG 경영진의 업무집행 감시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2011. 3. 29. 정기주주총회 이전부터 AG의 임원으로 재직해 온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을 이하 'AG 기존 경영진'이라 한다). 피고인 E은 2011. 1. 20.경 피고인 D의 소개로 AG의 비등기 전무이사로 취임하여, 피고인 B을 보좌하여 AG 경영 안정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F은 2011. 2. 중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E을 통해 AG 기존 경영진과 제휴한 후 2011. 3. 29.자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AL, AM을 각자 대표이사, 사외이사로 내세우면서 AG의 공동경영권을 취득한 자로서, 2009. 7.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9. 7.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N(나머지 피고인들과 함께 공소제기 되었으나, 2012. 6. 5. 변론 분리되었다. 이하 'AN'이라고만 한다)은 2011. 2. 중순경 피고인 F, 피고인 E을 통해 AG 기존 경영진과 제휴한 후, 2011. 3. 29.자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AO을 사내이사로 내세우면서 공동경영권을 취득한 자이다. 피고인 G은 2004년경부터 주식회사 AP(이하 'AP'이라 한다) 등 경비용역업체를 운영해 왔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강제집행면탈(2012고합25 관련) 피고인은 2008. 4.경 AG 주식의 시세조종을 한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게 되었는데, 검찰은 2008. 5. 2.경 피고인 명의 계좌와 차명계좌로 의심되는 계좌에 대하여 추징보전청구를 한 후 2008. 5. 9. 피고인을 증권거래법위반죄 등으로 공소제기하였고, 피고인의 시세조종행위로 손해를 입은 소액주주들도 2008. 6. 1.경부터 2008. 12. 24.경까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계좌 및 차명계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를 신청하는 한편, 그를 전후하여 같은 표 기재와 같이 합계 수백억 원의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한편, 피고인은 2006. 6. 30. 경 AG를 코스닥에 상장하는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이 보유하던 AJ 주식 12,750주를 상장주관사인 교보증권을 통해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하였는데, 위 사실이 채권자들에게 발각되지 않은 채 보호예수기간 만료일인 2009. 6. 30.이 다가오자, 그 무렵 의왕시 포일동에 있는 서울구치소 접견실에서 보좌관 C과 함께 특별면회를 온 형 AQ에게 "예탁된 주식에 대해서 강제집행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주식을 돌려받아서 몰래 가지고 있어라."고 말하여, AQ로 하여금 2009. 7. 1.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6-4에 있는 교보증권 본사에서 피고인 소유 AJ 주식 12,750주를 실물로 인출한 후 이를 불상의 장소에 보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Q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위 AJ 주식 12,750주를 은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E의 AJ 주식 매입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2012고합25, 2011고합1378 관련) 가. 기초사실 1) 경영권 양수도계약 체결 경위 등 A는 이 사건 형사판결이 확정된 후 의정부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였는데, 징역형의 집행종료 예정일은 2010. 10. 22.이었지만, 징역형에 병과된 벌금 13,000,000,000원을 납부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도 노역장에 유치되어야만 했다. A는 위 벌금납부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변호사 AR 및 형인 AQ를 통해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AQ에게 은닉해 둔 AJ 주식 12,750주 및 AJ 경영권, AJ가 소유하고 있는 AG 주식 5,977,388주 및 이에 따른 AG 경영권을 일괄 매도하는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추진하게 되었다. A는 2010. 10. 8.경 AS로부터 '계약 직후 AG 재무상태 등을 실사할 수 있도록 해주고, AJ 및 AG 경영진의 사임서를 넘겨주는 한편, AG 임원변경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 공고만 해주면, 사모펀드 회사인 주식회사 AT(이하 'AT'라 한다)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중도금 13,000,000,000원을 일시에 넘겨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AS과 경영권 양수도계약(이하 '1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계약금 500,000,000원을 받았다. 그러나 AG 기존 경영진들이 '대주주의 지분과 경영권은 별개이므로 대주주와의 계약자 지위에 불과한 AS의 실사 요구 등에 응할 수 없고, 인수자인 AS의 프로필이나 인수자금 조달계획, 인수 후 회사경영계획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므로, 대주주인 A가 그 협조를 요구한다고 하여도 회사와 소액주주들의 이익보호차원에서 이에 응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인수자의 프로필, 인수자금 조달계획, 인수 후 회사경영계획을 독자적으로 검증하겠다며 실사 및 공시에 협조하지 않는 바람에 위 계약의 이행이 지연되었고, 그에 따라 A는 2010. 10. 22. 징역형 종료일이 지난 이후에도 출소하지 못하였다. 나아가 2010. 11. 4. 및 2010. 11. 5.경 A의 시세조종으로 손해를 입은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의 1심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인용된 손해배상금액이 A의 예상을 넘는 고액이어서 향후 마땅한 인수자를 찾을 전망이 더욱 어두워지는 상황이었다. AQ와 AR은 이러한 상황에서 AS로부터 "AG 주식 5,170,000주를 넘겨주면, 그 즉시 위 주식을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조달하여 7,000,000,000원을 지급하고, 6,000,000,000원은 에스크로를 해주겠으며, 그 상태에서 AJ 경영권만 우선 넘겨받아 AG에 대한 대주주의 지위를 확보한 후 AG 경영진들을 설득하여 실사 등을 진행한 후, 바로 AT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사채를 변제하고 나머지 잔금도 지급하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자칫 위 시기를 놓치면 위와 같은 조건으로 경영권을 인수하겠다는 사람을 찾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하에 그 요구를 수락하였다. AS은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2010. 11. 8. 서울 강남구 AU에 있는 법무법인 AV의 회의실에서 AR으로부터 AG 주식 5,170,000주를 넘겨받아 그 자리에서 위 주식을 명동 사채업자 AW의 전주들에게 건네준 후, 그들로부터 7,000,000,000원을 넘겨받아 이를 AR 변호사에게 건네주었고, 나머지 중도금 6,000,000,000원은 자신을 대리한 AX 변호사 명의 계좌에 에스크로를 하였다. AS은 2010. 11. 12.경 AJ 대표이사에 취임하였고, 그 이후 AG 경영진들과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하였다. A는 그 무렵 AR 변호사로부터 'AS로부터 중도금 중 1,100,000,000원을 받고, 주식은 나머지 중도금 2,000,000,000원을 받을 때까지 AS을 대리한 AX 변호사에게 보관시켜두었다'는 허위보고를 받고 안심하고 있던 차에, 2011. 11. 19. AY 주식회사(이하 'AY'라 한다)를 대리한 AZ으로부터 메일을 받은 것을 계기로 AS로부터 2011. 11. 8. 수령한 금액은 7,000,000,000원에 불과하고, 주식은 이미 사채업자들에게 담보로 넘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A는 2011. 11. 19. AZ으로부터 'AS과의 계약을 해제하고, AY와 다시 계약을 체결해주면, 부족한 벌금납부자금 5,700,000,000원을 마련하여 출소시켜줄 것이며, 나머지 중도금은 명동 사채업자들과의 주식담보계약을 승계하는 방법으로 해결하겠다'는 제의를 받게 되자, 위 제의를 급히 수락(A와 AY 측 사이에 체결된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이하 '2차 계약'이라 한다)하여 그에게 자신이 보유하던 AJ 주식 12,750주를 양도하는 한편, AS에게 '매수자 측의 중도금 지급의무 불이행에 따라 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AS로부터 일부 중도금으로 받아두었던 7,000,000,000원을 의정부지방검찰청에 벌금으로 납부하고, AY로 하여금 나머지 벌금 5,700,000,000원을 대납하게 한 다음 의정부교도소에서 출소하였다. 2) AG 경영권 분쟁 경위 그러나 AS은 A의 일방적인 계약해제 통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였고, 명동 사채업자 AW도 주식담보계약자인 AS과 합의 없이 주식담보계약 명의자를 함부로 변경할 수 없다는 태도였으며, 위 AS과 AY 사이에 단시일 내 타협도 이루어지지 않고, AG 기존 경영진들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서 AG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이 시작되었다. 한편 AW은 2010. 11. 8. AS로부터 AG 주식 5,170,000주를 담보로 넘겨받고 AS에게 월 8.5%의 선이자 조건으로 7,700,000,000원(선이자 공제 후 금액 7,045,500,000원)을 빌려주었는데, 그가 2010. 12.경 이자 미지급 및 담보비율부족을 이유로 위 주식을 반대매매할 태세를 보이자, 피고인 A가 2010. 12. 28.경 한국예탁결제원에 위 주권에 관한 사고신고를 하여 AW의 반대매매 권한을 봉쇄하면서, 2010. 12. 말경부터 2011. 1. 초경 사이에 A, AS, AY, AW 간에 분쟁이 본격화되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AG에 관한 아무런 지분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던 AG 기존 경영진들은 명동 사채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5,170,000주가 명의개서되지 않은 채 2010. 12. 31. 주주명부폐쇄기간이 경과하여 실기주가 된 상태이므로, 분쟁상황을 잘 이용하여 그 의결권을 묶어두고 다른 군소주주들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아 경영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전망을 하였고, 회사의 복잡한 내외관계를 정리할 목적으로 2011. 1. 20.경 폭력배 출신인 피고인 E을 비등기 전무이사로 채용하여, 2011. 3. 중순경 피고인 E을 통해 BB(1차 계약자 AS의 동업자이다)에게 1,500,000,000원을 주고 그의 우호지분 약 1,800,000주의 의결권도 위임받기로 하는 한편, 피고인 E을 통해 F, AN과 순차 제휴한 후 그들로 하여금 군소주주들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는 업무를 하도록 하면서, 결국 A, AY, AG 기존 경영진 - 피고인 E, F, AN - AS, BB 연계세력이 2011. 3. 29.로 예정된 AG 정기주주총회에서 표 대결을 위해 5,170,000주의 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AW과의 제휴를 시도하며 서로 다투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3) AG가 AJ 주식을 매수하게 된 경위 위와 같은 상황에서, 2010. 11. 19. A와 2차 계약을 체결하고 5,700,000,000원의 벌금을 대납하면서 A로부터 AJ 주식 10,000주(발행주식 총수 2/3)를 넘겨받았던 AY가 2011. 2. 22.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AJ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를 받고, 2011. 2. 28.경 사채업자 AW로부터 AG 주식 5,170,000주의 의결권을 위임받기로 하였다. AY는 그 후 2011. 3. 14.경 AJ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그 경영권을 확보하였고, 2011. 3. 29.로 예정되어 있는 AG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AW과 각자 명의로 청주지방법원에 주주지위 확인, 의결권 행사허용 가처분 등 신청을 하면서, 결국 양자 중 누구에게든 의결권이 인정되면 경영권 분쟁 세 당사자 중에서 약 5,970,000주를 보유하게 되는 AJ(AY)-AW 연합세력이 2011. 3. 29.로 예정된 정기주주총회의 표 대결에서 이길 상황이었고, AG 기존 경영진들은 양자 중 AJ에 위 주식의 의결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에 AG 기존 경영진-피고인 E, F, AN-AS, BB 연계세력은 물론, A도 AJ-AW 연합세력을 견제하여야 하는 공통의 입장에 서게 되었는데, AN이 2011. 3. 중순경 종래 AG가 AJ 발행 주식 중 2.84%를 보유해오던 상황에서, BC, BD, BE가 각각 4.05%씩 보유하고 있는 AJ 지분을 AG 명의로 추가 매수함으로써, AG가 AJ 발행 주식의 14.95%를 보유하게 되면 위 가처분 심리결과 명동 사채업자가 보유하는 주식 5,170,000주의 주주가 AJ로 결정되어도 위 5,170,000주 전부가 상법상 상호주에 해당되므로 그 의결권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아내고서는, F, 피고인 E을 통해 피고인 B, D 등에게도 알리면서, AG 기존 경영진-피고인 E, F, AN 연계세력 사이에 정기주주총회에서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AG 명의로 AJ 주식을 매수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1. 3. 22.경 청주시 흥덕구 BF에 있는 AG 사무실에서, AG를 대표하여 BC로부터 그가 소유하던 AJ 주식 608주를 237,053,000원에 매수하였다. 그 후 피고인 E은 AN을 통해 BE, BD의 위임장을 받아두었던 A와 제휴하면서 주식 대금을 1인당 300,000,000원으로 조율하였고, 피고인 B은 AG를 대표하여 2011. 3. 28. AG 사무실에서 BE, BD로부터 AJ 주식 각 608주씩을 300,000,000원에 추가 매수하였으며(1주당 493,421원), 그 후 피고인 B은 위 두 사람보다 더 낮은 가격에 주식을 먼저 매도했던 BC의 손해를 보전해주기 위해 BC에게 6,347,000원을 추가로 지급함으로써, 위 3명에게 합계 9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AJ는 별다른 사업 없이 AG 지분 47.04%에 해당하는 주식 5,977,388주, 주식회사 BG(이하 'BG'라 한다)의 지분 20%를 주요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던 지주회사였는데, AG 주식 중 5,170,000주는 AS에게 양도된 후 명동의 사채업자 AW에게 7,810,000,000원에 대한 양도담보로 제공된 상황이어서, 그 주식의 가치는 1주당 42,347원에 불과한 상태였다. 피고인들은 AG의 대표이사 혹은 집행임원으로서 피해자인 AG의 재산상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현금을 지출하고 AJ 주식 1,824주를 취득하는 경우, 매수대상물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적정한 가격에 매수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경영권 방어에 급급한 나머지 임무에 위배하여 위 주식을 총 900,000,000원(1주당 493,421원)에 매수함으로써 위 BC 등 3인에게 합계 822,758,97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AG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가불금 혹은 임원 대여금 명목 510,000,000원 인출에 따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2012고합25, 2011고합1378 관련) 피고인 E은 2011. 3. 29.자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BB으로부터 그의 우호지분 약 1,800,000주의 의결권을 위임받는 대가로 1,5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BB과 군소주주들의 의결권 위임용역을 수행한 F으로부터 대금 및 경비지급을 요구받게 되자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위 돈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BH은 회사 돈을 인출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3. 4.경 AG 사무실에서,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회계처리도 하지 않은 채, 이자나 변제기도 정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에 대한 가불금 명목으로 AG 소유의 현금 30,0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4. 28.경까지 다음 표 순번 제1 내지 3항, 제7 내지 9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명의 가불금 명목으로 합계 270,000,000원을, 같은 표 순번 제4 내지 5항 기재와 같이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AG의 종업원 융자금 대출 규정에 위반하여 BH, 피고인 C에 대한 융자금 명목으로 합계 200,000,000원을 각 인출하고, 피고인 E, 피고인 C, 피고인 D은 그 무렵 위와 같이 인출된 돈을 BB에 대한 의결권 위임 대가와 F에 대한 군소주주에 대한 의결권대리행사 권유 용역비 등 용도로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 E은 2011. 3. 28.경 AG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내일 정기주총 당일에 등기를 하려면 급행료가 필요하니 30,000,000원을 달라."라는 요구를 받고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전하면서 40,000,000원을 요구하였고, 재무담당이사 BH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회계처리도 하지 않은 채 피고인 E에 대한 가불금 명목으로 현금 40,00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E에게 주었으며, 피고인 E은 위 돈 중 30,000,000원을 F에게 건네주어 등기급행료 등으로 사용토록 하는 한편, 나머지 10,000,000원은 회식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AG 소유 현금 합계 510,000,000원을 횡령하였다.4. 피고인 B, 피고인 E의 경비용역 과다고용에 따른 업무상배임(2012고합25, 2011고합1378 관련) 피고인 E은 AG 주주총회를 앞두고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이 심화되던 상황에서, 피고인 B에게 경호경비를 강화하여야 한다면서 지인인 G이 운영하는 경호업체인 주식회사 AP(이하 'AP'이라 한다)를 소개하여 AG로 하여금 2011. 3. 6.경 위 AP과 회사 경비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토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최초 1일 주간 3명의 경비원을 고용한 이래, 2011. 3. 15.경까지 경비 용역의 규모를 순차 7명으로 확대하였고, 2011. 3. 16.경에 이르러 회사의 경비를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주간 경비용역의 규모를 주간 59명, 야간 40명으로 확대하였으며, 다음날인 2011. 3. 17.경 다시 경비용역 규모를 주간 100명, 야간 30명으로 확대하여 2011. 3. 27.까지 11일간 그 규모를 유지하고, 정기주주총회 전날인 2011. 3. 28.에는 다시 주간 100명, 야간 300명으로, 정기주주총회 당일인 2011. 3. 29.에는 주간 경비용역을 300명으로 대폭 확대하였다. 이와 같이 회사의 시설이나 임직원 신변보호를 위해 경호경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AG의 재산상 업무를 처리하는 피고인들로서는 AG 경영권을 두고 경쟁하는 다른 세력들의 성향과 동태를 분석하여 그들이 물리적인 방법으로 AG의 시설을 점거함으로써 AG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임직원에 대한 위해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지를 잘 살펴, 외부 경비용역의 고용 여부나 고용 시기 및 그 규모, 단가 등을 결정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지출을 방지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경영권 방어에 급급한 나머지 AY나 AW 측에서 대규모의 깡패나 용역을 동원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추측만으로 경비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AY가 2011. 3. 14. AJ 경영권을 확보한 다음, AG 회사건물 안에 있던 AJ 사무실 및 장부 등을 인계받기 위해 방문하자, 마치 2011. 2. 28. AJ 사무실에 대한 퇴거조치가 이루어진 것처럼 날짜를 소급하여 퇴거 관련 서류를 만들어 낸 후, 그들의 출입을 제지함으로써 갈등을 자초하고, AJ 측이 2011. 3. 16.에 사무실 진입을 시도하였다는 것을 구실로 2011. 3. 16.경 경비용역을 주간 59명, 야간 30명으로, 다음 날에는 주간 100명, 야간 30명으로 용역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2011. 3. 27.까지 유지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정기주주총회 전날인 2011. 3. 28. 오후에는 AJ와 AW이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정기주주총회에서 집행관을 대동하여 합계 5,840,000여 주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라는 가처분결정을 받았으므로, 정기주주총회시 그들이 무리하게 대규모의 용역을 동원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오히려 야간 용역의 규모를 300명으로 확대하고, 주주총회 당일 주간에도 300명의 용역을 동원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5.경 AP과 정기주주총회 관련 경호경비 용역비를 정산하면서 총 823,406,25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2011. 3. 16. 50,000,000원, 2011. 4. 1. 200,000,000원, 2011. 5. 11. 303,206,500원 합계 553,206,500원의 용역비를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임무에 위배하여 AP에 가액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가액 미상의 손해를 가하였다.5.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의 강요 및 경비업법위반(2012고합25, 2011고합1378 관련) 누구든지 경비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AJ의 경영권을 확보한 AY가 AW과 연계하여 청주지방법원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하여 2010. 3. 28. 오후 일부 인용결정을 받아내자, 위 결정에 따라 정기주주총회를 진행하는 경우 경영권을 빼앗기게 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AP으로부터 파견받은 용역들을 내세워 주주총회장 출입 자체를 봉쇄하기로 공모하였다. AW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은 피해자 BI 외 성명불상의 AJ 직원 10여 명이 2011. 3. 29. 07:50경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 청주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및 피해자 변호사 BJ을 대동하여 'AG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하려 하자, 피고인 G은 300여 명의 용역원을 회사 곳곳에 배치한 후, 그 중 BK을 비롯한 경비원 수십 명을 정문에 배치하여 피해자들의 입장을 제지하고, 집행관, 피해자 BJ을 붙들고 욕설을 하거나 험악한 인상을 쓰게 하는 등 폭행하거나 협박하고, 피고인 C은 BH, BL, BM, BN와 함께 정문에서 그 입장을 제지하고, 그 사이에 피고인 B은 08:40경부터 정기주주총회를 급히 진행하여, 그 전날 임기가 만료된 대표이사 피고인 B, 사내이사 BO를 재선임하는 한편, F, AN이 내세운 AL을 각자 대표이사로, AM을 사외이사로, AO을 사내이사로 각 선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그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경비원으로 하여금 본래 고용목적인 시설경비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게 하였다. 6.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의 자기주식 외상 매각 관련 특정경제범죄처벌에관한법률위반(배임)(2012고합25, 2011고합1378 관련) AJ는 위와 같이 2011. 3. 29.자 정기주주총회 직후부터 AW과 계속 연계하여 청주지방법원에 주주총회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한편, 대표이사 등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제기하면서, 2011. 5. 4.로 예정된 임시주주총회에서 경영권 탈환을 시도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은 임시주주총회의 주주확정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일(2011. 4. 16.)에 즈음하여 의결권을 확보해두기 위해 2011. 4. 4. AG의 자기주식 중 AJ에 대한 질권실행을 통해 확보한 806,000주를 급히 처분하여 그 의결권을 회복시켜 우호지분화하기로 결의하는 한편, 2011. 4. 5. 종전부터 보유해오던 자기주식 866,000주에 대하여도 같은 목적하에 이를 처분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사전 협의한 바에 따라 2011. 4. 4. 및 2011. 4. 5. AG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한 후 위 자기주식을 순차 처분하기로 결의를 하게 되었는데, 피해자인 AG의 재산상 사무를 처리하는 임원 혹은 사실상 경영권을 행사하던 피고인들로서는 회사의 자산인 자기주식을 매각함에 있어서, 장내매각을 하거나 장외매각을 하더라도 통상의 쌍무계약에 있어서 동시이행의 원칙에 따라 대금 전부를 받으면서 주식을 인도하여야 하고, 설령 주식을 먼저 인도하는 경우라도 잔대금의 이행에 관한 상당한 담보를 확보하는 등 재산상 손해 발생을 방지할 임무가 있음에도, 공모하여, 경영권 방어에 급급한 나머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F의 어머니인 BP 등 친분이 있는 자들에게 아무런 담보 없이 계약금만 받고 주식 전부를 인도하고, 그 대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위 BP에게 749,3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주식회사 BQ 및 BR에게 가액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각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인 AG에 749,300,000원을 초과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7.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의 주식회사 AF 관련 업무상횡령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2012고합25, 2011고합1378 관련) 가. 공모경위 AJ 측에서 2011. 5. 4. 예정된 임시주주총회에서 경영권 탈환을 시도하자, 피고인들은 AW과 AJ 사이의 연계를 깨뜨리고 그 주식을 우호지분으로 흡수하지 못하는 한 경영권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피고인 F과 AN이 성남시 분당구 BS 오피스텔 2012호에 개설한 AG 분당사무실(이하 '분당 사무실'이라 한다)을 거점으로 명동 주식의 우호지분화 작업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게 되었다. 당시 AW을 중심으로 묶여 있던 실제 전주들의 잔존 채권액은 7,610,000,000원이었는데 피고인 F, AN은 2011. 4. 초순경 평소 거래해오던 사채업자 BT을 통해 AW의 뒤에 있던 전주들에게 '담보로 제공된 주식 5,040,000주는 그대로 보관시키면서 일단 임시주주총회 전까지 2,000,000,000원, 임시주주총회 직후인 2011. 5. 9.에 1,000,000,000원 합계 3,000,000,000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4,610,000,000원에 대하여 월 5%의 이자를 지급하다가 적당한 시기에 피고인 F 명의로 주식을 모두 인수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하면서 2011. 5. 4.로 예정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식 5,040,000여 주의 의결권을 AG 공동경영진에게 위임해주고, 2011. 3. 29.자 정기주주총회 하자와 관련하여 진행 중이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사건이나,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사건에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여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회유하였다. 이에 AN, 피고인 F은 2011. 4. 11.경 피고인 C에게 'AG 자금 3,500,000,000원을 자회사로 대여한 후 자회사가 주식회사 AE(이하 'AE'라 한다) 전환사채를 인수하고, 그 후 AN이 AE에 입금된 자금을 운용하여 명동에 있는 주식을 인수하고, 그 자금은 상환하겠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하고 그 계획을 설명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피고인들 사이에 'AG 회사자금을 일시 유용하여서라도 명동 주식을 우호지분화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그 무렵 피고인 F이 위 범죄사실 제6항 기재와 같이 BP 명의로 외상매수한 주식을 담보로 마련한 돈 중 300,000,000원을 계약금으로 걸고 BT과 앞서 본 조건에 따른 약정을 하기에 이르렀다. 나. AF 자금 200,000,000원 인출 피고인 B은 2010. 5. 4.자 임시주주총회 전까지 BT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1,700,000,000원 중 1,100,000,000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다른 피고인들과 묵시적으로 공모한 바에 따라 2011. 4. 12.경 AG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AF(이하 'AF'이라 한다) 대표이사 BV에게 AF 소유의 200,000,000원을 급히 차용해달라고 요구하였고, 위 BV은 위 자금의 용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차용증을 받거나 담보도 확보하지 않은 채 피고인 B에게 수표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AG 자금 900,000,000원 인출 그 후 피고인 B, 피고인 D은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한 바에 따라 2011. 4. 14. AG 회의실에서 '자회사인 AF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발행 신주 1,800,000주 전부를 900,000,000원에 인수한다'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를 한 후, 같은 날 AF 명의 계좌로 900,000,000원을 송금한 다음, 위 BV을 통해 2011. 4. 15. 수표 700,000,000원, 2011. 4. 19.에 수표 200,000,000원을 건네받았다. 라. 금원을 BT에게 전달한 경위 피고인 B은 위 1,100,000,000원(=200,000,000원+700,000,000원+200,000,000원)에 개인 자금 및 피고인 C 등으로부터 조달한 돈을 보태어 1,700,000,000원을 만든 후 그 무렵 이를 피고인 D, 피고인 C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D은 2011. 4. 15.경 피고인 C과 함께 그 중 1,000,000,000원을 서울 중구 BW에 있는 BT 사무실 부근으로 가져간 다음 피고인 C이 밖에서 기다리는 사이 E을 따라 피고인 F, AN이 미리 대기하고 있던 BT의 사무실로 가서 BT에게 위 1,000,000,000원을 건네주었고, 2011. 4. 하순경 같은 방법으로 700,000,000원을 BT에게 건네주었다. 마. 결론 이로써 피고인들은 BV, AN과 순차 공모하여 BV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AF 소유 현금 200,000,000원 및 피고인 B 등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인 AG 소유의 현금 900,000,000원을 위 각 회사의 이익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8.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2011. 4. 29.자 임원대여금 명목 400,000,000원 인출에 따른 업무상횡령(2012고합25, 2011고합1378 관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사채업자 BT에게 2,000,000,000원을 지급하였지만 그 이후에도 채무원금을 모두 상환하기 전까지 월 5%에 해당하는 이자(잔여 원금 5,610,000,000원 기준으로 월 280,500,000원)를 지급하고, 담보비율을 유지하기로 약정한 상태였는데, 2011. 4. 말경 피고인 F이 BT으로부터 이자 지급을 독촉받는 한편, 피고인 E이 AN으로부터 '항소심 변호사비를 융통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피고인들은 AG 청주본사의 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AN, 피고인 F, 피고인 E은 AL과 함께 2011. 4. 29.경 청주시 흥덕구 BF에 있는 AG 대표이사실에서 피고인 B과 피고인 D을 만나, 피고인은 F은 "명동 사채업자 BT에 대한 이자 지급 자금에 급히 사용하여야 하니 300,000,000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피고인 E은 용처를 밝히지 않은 채 "100,000,000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 B, 피고인 D, BH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종업원 융자금 대출 규정'에 위반하여 변제기나 이자 약정도 하지 않은 채, E, AL, AM, AO에 대한 각 100,000,000원의 대여금 명목으로 합계 400,000,000원을 인출한 후 이를 피고인 E, 피고인 F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E, 피고인 F은 그 무렵 BT에 대한 사채이자 지급 및 AN의 변호사 비용 등 AG의 이익과 무관한 용도로 위 돈을 모두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AN, BH, AL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AG 소유의 현금 400,000,000원을 횡령하였다. 9.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2011. 5. 4.자 가불금 명목 200,000,000원 인출에 따른 업무상횡령(2012고합25, 2011고합1378 관련) 피고인 B, 피고인 D은 2011. 5. 4.경 AG 사무실에서, 피고인 E으로부터 AN과 피고인 F이 증자를 준비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다고 하니 200,000,000원을 달라는 요청을 받고, BH과 공모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제기와 이자약정도 하지 않은 채 피고인 D에 대한 가불금 명목으로 AG의 현금 200,000,000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 D은 같은 날 위 돈 중 100,000,000원을 피고인 F과 AN에게 주고, 나머지 돈 100,000,000원은 2011. 3. 29.자 정기주주총회를 앞두었던 시점에 A, BB의 협조를 받는 것에 대하여 개인 자금 100,000,000원을 사용한 것을 보전하는데 사용하였고, 피고인 F은 사채업자 BT이 AG 주식을 반대매매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AG 주식을 매수하는데 위 100,000,000원을 사용하는 등 AG의 이익과 무관한 용도로 모두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AN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AG 소유의 현금 200,000,000원을 횡령하였다. 10. 피고인 F의 AE 전환사채 인수 자금 유용에 따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2011고합1378 관련) 피고인과 B, C, D은 위 범죄사실 제7항 기재와 같이 2011. 5. 4.자 임시주주총회에서 그 경영권을 방어할 목적으로 피고인을 통해 2011. 4. 18.까지 사채업자 BT에게 2,000,000,000원을 우선 지급하면서 '임시주주총회 이후인 2011. 5. 9.까지 추가로 1,000,0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고, 그 결과 BT을 통해 명동 사채전주들의 주식 의결권을 위임받음으로써 2011. 3. 29.자 정기주주총회의 하자를 둘러싼 소송에서 승소하고, 2011. 5. 4.자 임시주주총회에서도 그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2011. 5. 9.에 즈음하여 BT으로부터 위 약속 이행을 요구받자, D을 통해 B, C 등 기존 경영진들에게 BT과의 약정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청주 본사 자금 1,000,000,000원을 분당 사무실 계좌로 이체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그 지급이 지연되어 당초 약정한 기일이 지나면서 사채업자 BT 및 명동 사채전주들로부터 1,000,000,000원의 지급 및 주식담보비율 유지를 독촉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AE 전환사채 인수 용도로 2011. 5. 1. 신주인수권부사채 발생 및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하여 보관하고 있던 AG 자금을 일시 전용하여 BT에 대한 채무이행에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F은 다음 표 제1항 기재와 같이 2011. 5. 11.경 성남시 분당구 BS 오피스텔에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AG 신주인수권부사채 납입금 999,000,000원 중 500,000,000원을 수표로 인출한 후 그 무렵 서울 중구 BW에서 BT에게 교부하고, 같은 날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일반공모 유상증자 자금 999,999,000원 중 200,000,000원을 주식회사 AI(이하 'AI'라 한다) 계좌로 이체하는 한편, 같은 표 제2항 기재와 같이 2011. 5. 12.경 위 유상증자 자금 중 200,000,000원을 AI 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모두 인출하여 그 무렵 BT에 대한 사채원리금 상환이나, 주식담보비율 유지를 위한 주식매수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보관하던 피해자 AG 소유의 900,000,000원을 횡령하였다.1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주식회사 AI 대여금 명목 300,000,000원 유용에 따른 업무상횡령(2012고합25, 2011고합1378 관련) 피고인 F은 위 범죄사실 제10항 기재와 같이 금원을 사용한 후 피고인 D에게 "BT에 대한 약정이행을 위해 AE 전환사채 인수자금을 일부 전용하여 1,200,000,000원의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니 위 자금을 빨리 보내달라."고 독촉을 하고, 피고인 E도 2011. 5. 중순경 수 회에 걸쳐 청주 본사의 재무이사인 BH에게 전화를 걸어 위 돈을 집행하라고 독촉하다가, 같은 달 13. 다시 전화를 걸어 "오늘은 돈을 보내야 한다."고 강경하게 요구하였으며, AN도 BH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AG의 각자 대표이사 AL인 것처럼 행세하며 "왜 돈을 안 보내느냐, 필요하니까 보내라는 것 아니냐, 내가 대표이사인데 왜 지시를 어기느냐."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D은 2011. 5. 13. 위 BH으로부터 그러한 상황을 전화로 보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명확한 반대 뜻을 보이지 않는 한 실무자인 BH으로서는 각자 대표이사 AL의 업무상 지시를 거부할 수 없어 결국 위 자금이 집행될 수밖에 없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 B은 이에 대해 아무런 지시도 하지 않고, 피고인 D 역시 "BH이사 입장이 난처하고, AL 대표의 말을 따라야 하는 입장도 있으니까, E 전무에게 큰 돈이 지출되는 부분에 이사회결의서가 있어야 한다고 해라."라고 말을 할 뿐 별다른 지시를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C은 2011. 5. 16. AG 사무실에서 BH으로부터 피고인 F이 보낸 이사회결의서와 함께 자초지종을 보고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묵인함으로써, 같은 날 BH이 분당 사무실에서 관리하는 AG 명의 우리은행 BY 계좌로 청주 AG 본사의 자금 1,200,000,000원이 이체될 수 있도록 하였고, 피고인 F은 같은 날 위 범죄사실 제10항의 표 제3항 기재와 같이 그 중 200,000,000원을 AI 계좌로 이체하고, 2011. 5. 23. 같은 표 제4항 기재와 같이 100,000,000원을 추가로 AI 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모두 인출하여, 그 무렵 BT에 대한 사채원리금 상환이나, 주식담보비율 유지를 위한 주식매수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N과 공모하여, 피해자 AG 소유의 현금 300,000,000원을 횡령하였다. 12. 피고인 F의 주식회사 AK에 대한 대여금 명목 50,000,000원 유용에 따른 업무상횡령(2011고합1378 관련) 피고인은 2011. 5. 11.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AG와 업무상 아무런 관련도 없고 자본금이 200,000,000원에 불과한 재개발·재건축, 폐기물 운송업체인 주식회사 AK(이하 'AK'이라 한다)에 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대여 명목으로 피해자 AG 소유의 현금 50,000,000원을 횡령하였다. 13. 피고인 A, 피고인 F의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2012고합25 관련) 피고인 A는 2011. 3. 29.자 AG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AN으로부터, '우호지분 1,100,000주를 위임해주고, BE, BD이 보유한 AJ 주식을 AG가 매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을 계기로 정기주주총회에서 피고인 F, AN과 AG 기존 경영진들의 연계세력이 AY, AW 연계세력을 이기고 공동경영체제로 돌입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준 후, 주주총회 이후 피고인 F, AN과 몰래 연계하여 B의 약점을 잡아 쫓아낸 다음 AG 경영권을 회수하여 매각하고, 그 과정에서 AG 자회사인 AF 경영권 등을 확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1. 3. 27.경 AN으로부터 '3. 29.자 정기주총에서 신규임원으로 선임되어 기존 경영진들과 공동경영체제에 돌입하게 되면 자회사인 BG와 AF에 총 4,000,000,000원을 증자한 후, 두 회사에 대한 모든 권한을 피고인 A에게 일임하고, 2011. 5. 4.자 AG 임시주총에서 회사의 경영권을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A가 지명하는 사람에게 이전하고, 기존 대표이사 B의 불법행위에 대한 자료를 피고인 A로부터 제공받아 형사고소를 하는 한편, B을 강제해임시키겠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받고 그에 협조한 후, 2011. 4. 중순경부터 AN, 피고인 F에게 위 각서의 이행을 촉구하였다. 피고인 F과 AN은 그 무렵 정기주주총회 등기업무를 수행하였던 측근 BZ이 2011. 3. 29. 주주총회 당일 분위기가 어수선한 틈을 타 B 명의 사임서를 위조하고, B 명의 개인 인감증명서까지 확보해두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그 접수를 주저하고 있었는데, 이를 알게 된 피고인 A가 뒷감당을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독촉을 함에 따라 위 사임서를 대리 접수하는 데 필요한 AG 대표이사 명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위 사임서와 함께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그런데 위 사임서에 첨부된 B 명의 인감증명서의 발행일이 2011. 3. 28.로서, 그날 대표이사 임기가 만료되던 B이 다음 날인 2011. 3. 29.자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대표이사로 다시 선임되기 위해 그 동안 갖은 노력을 해오던 상황이었으며, 피고인 F이나 AN이 모르는 사이에 B이 단순한 실무자에 불과했던 BZ에게 사임서를 진정하게 작성하여 주었을 리 없으므로, 피고인 F이나 AN으로서는 능히 위 사임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었고, 피고인 A 역시 위와 같은 사정과 정기주주총회 이후로도 B이 명실상부한 대표이사로서 AG를 운영해 온 사정 및 당초 AN 측에서 정기주주총회 직후 B을 사임시키겠다고 밀약을 한 것에 대하여 계속 독촉을 받으면서도 뒤늦게 위 사임서를 보여주며 위 사임서를 등기소에 접수하는 것을 꺼리고 있는 정황상 위 사임서가 B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작성되었고, 거기에 첨부된 B 명의 3. 28.자 인감증명서도 정기주주총회 관련 업무처리를 위해 발급된 것이 유용된 것일 수 있다고 짐작하면서도, 위 사임서를 등기소에 접수하여 B에 대한 대표이사 사임등기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는 2011. 4. 22.경 AN으로부터 위조된 B 명의 사임서 및 그 접수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받아 이를 법무법인 CA 소속 변호사 CB에게 넘겨주며 사임등기절차를 진행토록 의뢰하고,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위 CB로 하여금 같은 날 청주지방법원 등기과에 위 서류를 첨부하여 대표이사 사임등기를 접수토록 하여, 같은 날 B에 대한 대표이사 사임등기가 마쳐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N, BZ과 순차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B 명의 사임서를 행사하고, 공전자기록인 등기정보관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14.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F의 업무방해(2012고합25 관련) 위와 같이 대표이사 사임등기가 이루어진 후에도, B은 대표이사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한 후 AG에 계속 출근하면서 대표이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피고인 A의 시세조종행위로 손해를 입은 소액주주들이 2011. 5. 12.경 AG의 유일한 매출처인 CC 주식회사(이하 'CC'라 한다)에 대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내면서 AG는 극심한 자금난에 봉착하게 되었고, 2011. 5. 20. 위와 같은 사실이 공시되면서 주가마저 급락함에 따라, 결국 B, C, D 등 종전 경영진들과 피고인 F, 피고인 E, AN이 함께 추진해오던 구상이 한계에 봉착하였다. 피고인들 및 AL은 2011. 6. 21.경 성남시 분당구 BS 오피스텔 2012호에 있는 AG 분당 사무실에서 AG 수습방안을 모색하던 중, 피고인 E과 피고인 F 등이 B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자 피고인 A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차명재산을 활용하여 CC에 대한 매출채권 압류를 해결할 테니, 오늘부로 B, C 등 기존 경영진을 쫓아내자."고 부추겼고, 이에 피고인들과 AL은 B을 회사에서 쫓아내기로 공모한 후 같은 날 오후 청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 E은 같은 날 오후 청주시 흥덕구 BF에 있는 AG 사무실에서 AP에 경비용역원 5명의 파견을 의뢰하고, 피고인 A는 대표이사 AL 명의로 '전 대표이사 B은 2011. 6. 21. 이후로 AG 경영과 무관한 자이므로 B의 지시를 받아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는 해고 조치할 예정이다'는 내용의 공고문과 'C, BH에 대하여 2011. 6. 22.자로 임원 해임하는 내용의 인사명령이 명령되었으므로 공고한다'는 내용의 인사명령서를 게시하고, 직원들에게 같은 취지로 말을 하였으며, B이 사용하던 사무실의 시정장치를 교체하고, 다음날인 2011. 6. 22. 및 같은 달 23.경 08:30경 경비원들로 하여금 정문에서 B의 출근을 저지토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AL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B의 대표이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15. 피고인 G의 업무상횡령(2012고합25 관련) 피고인은 2011. 5. 24.경 서울 영등포구 CD 604호에서 경리직원 CE에게 지시하여 AP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 있던 자금 중 19,000,000원을 노무비로 허위 회계처리를 하게 한 후 CF 명의 우리은행 계좌(CG)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CF로 하여금 위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후, CF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서울 일대에서 개인적으로 모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5.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CH와 AP 소유의 금원 합계 152,0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H 소유의 57,000,000원, 피해자 AP 소유의 95,000,000원을 각 횡령하였다.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2012고합25 관련)]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BD, BE, BC의 각 법정진술 1. C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소액주주 가압류, 민사소송 자료(증거목록 순번 304번) [판시 제2의 점(2012고합25, 2011고합1378 관련)] 1. 피고인 B, 피고인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S, CL, BI, BD, BE, BC, AZ, AW, BH, CM, CN의 각 법정진술 1. C, CO, AR, C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반기감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8번), AG AJ 주식매입검토 및 주주명부(증거목록 순번 50번), 2011. 3. 23.자 이사회 회의록(증거목록 순번 51번), 계정별원장(현금) 발췌내역(증거목록 순번 52번), BC와의 주식양수도계약서 2부 및 부속서류(증거목록 순번 53번), BE와의 주식양수도계약서 및 부속서류(증거목록 순번 54번), BD과의 주식양수도계약서 및 부속서류(증거목록 순번 55번), 2011. 3. 28. 및 3. 30.자 AJ 주식취득 통보 공문(증거목록 순번 56번), 2008. 8. 21.자 질권설정 승낙 신청서(증거목록 순번 59번), 2011. 3. 2.자 AJ 회신(증거목록 순번 62번), AS 명의의 최대주주 요구사항 내용증명 우편(증거목록 순번 170번), 합의서(증거목록 순번 281-4), (주)AJ 주식가치 평가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09번) [판시 제3의 점(2012고합25, 2011고합1378 관련)]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D, 피고인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S, CQ, BZ, BH의 각 법정진술 1. C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신규대여금 내역 및 전, 현 경영진 파일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35번), 940백만 원 지급일자(증거목록 순번 47번), 각 종업원융자금대출신청서 부속서류(증거목록 순번 101번, 102번), 종업원 융자금 대출규정(증거목록 순번 106번), B 명의 가불증 9매(증거목록 순번 222번), E 명의 가불증 1매(증거목록 순번 224번) [판시 제4의 점(2012고합25, 2011고합1378 관련)] 1. 피고인 B,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CS, CF, BN, BH의 각 법정진술 1. 2011. 3. 6.자 기안서(증거목록 순번 69번), 2011. 3. 6.자 경호경비계약서(증거목록 순번 69번), 청주AG 경호경비내역서(증거목록 순번 993번), 2011. 3. 8.자 기안서(증거목록 순번 71번), 2011. 3. 8.자 경호경비계약서(증거목록 순번 72번), 현금성자산원장 파일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73번), 각 세금계산서(증거목록 순번 73, 74번) [판시 제5의 점(2012고합25, 2011고합1378 관련)]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T, AL, BI, AZ, AW, CF, BJ, BN, CQ, BZ, BH의 각 법정진술 1. BK, C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녹취서 1부(주총전 회사 정문 앞)(증거목록 순번 263번), 참고인 BL 통화내용 녹취 및 CD(증거목록 순번 339번) [판시 제6의 점(2012고합25, 2011고합1378 관련)]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2011. 4. 4.자 이사회의사록(증거목록 순번 77번), 2011. 4. 5.자 이사회의사록(증거목록 순번 78번), BP와의 주식매매계약서, 통장사본(증거목록 순번 80번), BQ와의 주식매매계약서, 통장사본(증거목록 순번 81번), BR와의 주식매매계약서, 통장사본(증거목록 순번 82번), 자금집행자료 파일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83번), 감사조서(증거목록 순번 84번) [판시 제7의 점(2012고합25, 2011고합1378 관련)]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T, BH의 각 법정진술 1. CV 이사 컴퓨터 파일 중 "경위서-대여금-법무법인 CW" 1부(증거목록 순번 30번), (주)AF의 기업은행 계좌 CX 거래내역 1부(증거목록 순번 31번), 4. 14. 이사회의사록(증거목록 순번 92번), 현금성자산원장 파일 발췌(증거목록 순번 93번), 소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98번), F이 C에게 보낸 이메일(증거목록 순번 171번), AG, F, BT, 명동 사채업자들과의 주식과 관련된 금전거래 등이 관계에 대한 계약서 등 증빙자료(증거목록 순번 183번), 주식매매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94번), 주식담보대출 및 차용약정서(증거목록 순번 195번) [판시 제8, 9의 점(2012고합25, 2011고합1378 관련)] 1. 피고인 B, 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E, 피고인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L, BT, BH의 각 법정진술 1. C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금성자산원장 파일 발췌본(증거목록 순번 36번), 940백만 원 지급일자(증거목록 순번 47번), 신규대여금 내역서 파일 출력(증거목록 순번 100번), 각 금전거래약정서, 부속서류(증거목록 순번 103 내지 106번), 종업원 융자금 대출규정(증거목록 순번 106번), D 명의 가불증(증거목록 순번 223번) [판시 제10의 점(2011고합1378 관련)] 1. 피고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T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C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주)AG 명의 우리은행 계좌 CZ, DA의 거래내역 각 1부(증거목록 순번 23번), 법인등기부 등본(증거목록 순번 114번), 2011. 5. 2.자 이사회의사록(증거목록 순번 116번), 5. 11.자 이체확인증, 무통장입금증, 통장사본, 수표발행내역, 영수증 2장(증거목록 순번 118번), 5. 12.자 이체확인증, 통장사본,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119번), 5. 1.자 이사회의사록 인증서(증거목록 순번 125번),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127번), 우리은행(DA)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28번), (주)AG 우리은행 DB에서 2011. 5. 11. 출금된 5억 원 관련 전표 사본 1부(증거목록 순번 144번), (주)AI 명의 우리은행 계좌 DC 거래내역 1부(증거목록 순번 150번), 2011. 5. 11. (주)AI 계좌에서 출금된 1억 원의 출금전표 1부(증거목록 순번 153번), 2011. 5. 12. (주)AI 계좌에서 출금된 2억 원의 출금전표 1부(증거목록 순번 154번) [판시 제11의 점(2012고합25, 2011고합1378 관련)]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T, BH의 각 법정진술 1. (주)AG 명의 우리은행 계좌 CZ, DA의 거래내역 각 1부(증거목록 순번 23번), 5. 16.자 이체확인증, 통장사본(증거목록 순번 120번), 5. 23.자 이체확인증, 통장사본, 영수증, 결의전표(증거목록 순번 121번), (주)AI 명의 우리은행 계좌 DC 거래내역 1부(증거목록 순번 150번), 2011. 5. 16. (주)AI 계좌에서 출금된 2억 원의 출금전표 1부(증거목록 순번 155번), 2011. 5. 23. (주)AI 계좌에서 출금된 1억 원의 출금전표 1부(증거목록 순번 156번), AE전환사채 20억 원 상당 인수 건에 대한 급조된 이사회의사록(증거목록 순번 179번) [판시 제12의 점(2011고합1378 관련)] 1. 피고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신규대여금 내역' 파일 출력(증거목록 순번 110번), 법인등기부 등본(증거목록 순번 111번), 2011. 5. 11.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12번), 이체확인증(증거목록 순번 113번), (주)AK 계좌 DD 거래내역 1부(증거목록 순번 147번), [판시 제13의 점(2012고합25 관련)] 1. 피고인 A, 피고인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N, BZ의 각 법정진술 1. AN, 피고인 A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A의 B 사임 경위에 대한 이메일(증거목록 순번 181번), B 대표 사임등기 관련 고소장 및 부속서류(증거목록 순번 225번), 사임서(증거목록 순번 397번), 인감증명서(증거목록 순번 398번), 정관(증거목록 순번 399번), 위임장(증거목록 순번 400번),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402번) [판시 제14의 점(2012고합25 관련)]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F, 피고인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L의 법정진술 1. B 출근 저지 상황 사진 5장, 인사명령 및 공고문 사진 각 1장(증거목록 순번 249번), 출근 방해 관련 경호경비계약서(증거목록 순번 324번) [판시 제15의 점(2012고합25 관련)] 1. 피고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I, CF의 각 법정진술 1. C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90번), 장부사본(증거목록 순번 291-1번), 예금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91-2번), 예금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91-6번), 'CH' 2011. 1. - 9. 급여내역출력물 1부(증거목록 순번 357번), (주)'AP' 일용 노무비 지급 명세서 사본 1부(증거목록 순번 37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AJ 주식 취득에 따른 업무상배임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가불금 등 명목 인출에 따른 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경호용역비 지출에 따른 업무상배임의 점), 각 형법 제324조, 제30조(강요의 점), 경비업법 제28조 제2항 제6호, 제15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자기주식 매각에 따른 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AF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AF에 대한 유상증자 명목 금원 유용에 따른 피해자 AG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2011. 4. 29.자 임원대여금 인출에 따른 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2011. 5. 4.자 임원대여금 인출에 따른 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AI 대여금 명목의 금원 유용에 따른 업무상횡령의 점) 다. 피고인 C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가불금 등 명목 인출에 따른 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24조, 제30조(강요의 점), 경비업법 제28조 제2항 제6호, 제15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자기주식 매각에 따른 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AF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AF에 대한 유상증자 명목 금원 유용에 따른 피해자 AG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AI 대여금 명목의 금원 유용에 따른 업무상횡령의 점) 라. 피고인 D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가불금 등 명목 인출에 따른 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24조, 제30조(강요의 점), 경비업법 제28조 제2항 제6호, 제15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자기주식 매각에 따른 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AF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AF에 대한 유상증자 명목 금원 유용에 따른 피해자 AG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2011. 4. 29.자 임원대여금 인출에 따른 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2011. 5. 4.자 임원대여금 인출에 따른 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AI 대여금 명목의 금원 유용에 따른 업무상횡령의 점) 마. 피고인 E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AJ 주식 취득에 따른 업무상배임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가불금 등 명목 인출에 따른 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경호용역비 지출에 따른 업무상배임의 점), 각 형법 제324조, 제30조(강요의 점), 경비업법 제28조 제2항 제6호, 제15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2011. 4. 29.자 임원대여금 인출에 따른 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2011. 5. 4.자 임원대여금 인출에 따른 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AI 대여금 명목의 금원 유용에 따른 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바. 피고인 F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자기주식 매각에 따른 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AF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AF에 대한 유상증자 명목 금원 유용에 따른 피해자 AG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2011. 4. 29.자 임원대여금 인출에 따른 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2011. 5. 4.자 임원대여금 인출에 따른 업무상횡령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AE 전환사채 인수자금 유용에 따른 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AI 대여금 명목의 금원 유용에 따른 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AK 대여 명목 금원 유용에 따른 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사. 피고인 G 각 형법 제324조, 제30조(강요의 점), 경비업법 제28조 제2항 제6호, 제15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강요죄와 경비업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강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 업무방해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판시 전과가 있어, 위조사문서행사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강제집행면탈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위조사문서행사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AF 유상증자 명목 금원 유용에 따른 피해자 A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AF 유상증자 명목 금원 유용에 따른 피해자 A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라.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AF 유상증자 명목 금원 유용에 따른 피해자 A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마.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 죄질이 가장 무거운 AJ 주식 취득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바.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AE 전환사채 인수 자금 유용에 따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사. 피고인 G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P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 유예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강제집행면탈의 점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09. 7. 1. 당시 구속된 상태에서 형인 AQ로 하여금 보호예수 기간이 만료된 피고인 소유의 AJ 주식 12,750주를 찾아 보관하게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두고 강제집행면탈죄의 은닉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2009. 7. 1. 당시 손해배상채권자의 집행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위 주식을 매각하여 국가에 대한 벌금 및 추징금을 낼 계획이었으며, 실제로 주식매각대금 전액을 벌금으로 냈으므로, 피고인에게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AG가 2006. 6. 30.경 상장되는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은 AG의 대주주가 AJ이므로 AJ 주식을 양도하게 되면 AG 주식을 양도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생긴다는 이유로 AJ 주식을 소유한 피고인와 BD, BC, BE에게 AJ 주식(주권 포함)을 보호예수시키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6. 6. 30.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AJ 주식 12,750주를 상장 주관사였던 교보증권을 통해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 기간 3년으로 하여 예탁한 사실, 이후 피고인은 2008. 5. 9. AG 주식의 시세조정에 따른 증권거래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공소제기 되었고, 2008. 9. 19. 서울중앙지방법원(2008고합475)에서 징역 3년 및 벌금 25,000,000,000원을, 서울고등법원(2008노2564호)에서 2009. 1. 23. 징역 3년 및 벌금 15,000,000,000원을 각 선고받은 사실, 위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 유죄판결이 선고되자 피고인의 시세조종행위로 손해를 입은 소액주주들은 2008. 6. 1.경부터 2008. 12. 24.경까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계좌 및 차명계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를 신청하는 한편, 그 무렵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수백억 원의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 2009. 6. 말경 위 AJ 주식의 보호예수 만료일이 다가오자 피고인 A는 구치소로 면회온 AQ에게 "AJ 주식에 대해서 강제집행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주식을 돌려받아서 몰래 가지고 있어라. "라고 말했고, AQ는 "알았다. 주식을 땅에 파묻어 놓든지 하겠다. "라고 대답한 후 보호예수 만료일 다음 날인 2009. 7. 1. 교보증권에서 A가 소유한 AJ 주식을 실물로 인출한 사실, 피고인 A에 대한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2009. 7. 9. 대법원에서 파기되었고, 파기환송 후 서울고등법원(2009노1838)이 2009. 11. 26.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3,000,000,000원, 추징금 8,683,893,030원을 선고하였으며, 2010. 4. 15.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AQ는 2009. 7. 1.부터 피고인 A가 2010. 11. 19. AY에 위 AJ 주식을 양도하고 의정부교도소에서 출소할 때까지 위 AJ 주식의 주권을 보관해 온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사실과 함께 주식이 보호예수된 상태에서는 채권자들이 위 주식의 반환채권을 가압류 혹은 압류하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나, 주식이 실물로 인출된 후에는 그 주권의 소재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한 주식에 대한 강제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점, 2009. 7. 당시에는 AJ 주식의 처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는바, 피고인이 위 주식에 대한 강제집행을 우려한 것이 아니었다면 주권의 인출을 그토록 서두를 이유가 없었던 점, 당시 소액주주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청구금액의 합계가 수백억 원에 이르러 피고인의 나머지 자산으로 위 손해배상금을 모두 지급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태였고, 실제로 피고인은 현재까지 채권자들에게 자신의 손해배상채무(1심 인용금액 기준)를 완전히 이행하지는 못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 A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AJ 주식의 주권을 은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E의 AJ 주식 매입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B 및 변호인 판시와 같이 AG가 BD, BE, BC로부터 AJ 주식을 매수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B에게 업무상배임의 죄책을 지우기 위해서는 피고인 B이 위 매수과정에서 임무에 위배하여 그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비상장회사인 AJ 주식의 정확한 가치가 평가되지 않았는바, 위 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의 죄책을 지울 수 없다. 2) 피고인 E 및 변호인 피고인 E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AJ 주식 매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의사결정 권한이 없는 위 피고인에게 이 부분 범행에 관한 공동정범의 책임을 지울 수 없다. 나. 손해액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비상장주식의 시가 또는 실제 가치의 평가 방법 비상장주식을 거래한 경우 그 시가는,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나, 그러한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여러 가지 평가방법들을 고려하되 거래 당시 당해 비상장법인 및 거래당사자의 상황, 당해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5도7911 판결) 2) AJ 주식의 객관적 가치 기록상 이 사건 주식매매일 무렵 AJ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거래된 실례를 찾기 어려운바, AJ 주식의 객관적 가치는 당시 회사가 보유한 순자산가액(=자산 총액-부채)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방식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AJ는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소위 페이퍼컴퍼니로서 발행주식 총수가 15,000주이고, 그 주요자산으로 AG 주식 5,977,388주, 비상장 회사인 주식회사 BG 주식 4,480,000여 주가 있었는데 2011. 3. 22.을 기준으로 한 위 AJ 자산의 평가액이 10,761,320,389원, 부채총액이 1,511,866,330원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런데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A의 형인 AQ가 2010. 11. 8.경 AS과의 1차 계약에 따라 AJ 소유의 AG 주식 5,170,000주를 양도하면서 그 주권을 교부하였고, AS은 같은 날 AW로부터 7,70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그에게 AQ로부터 건네받은 위 AG 주식 5,170,000주를 양도담보로 제공한 사실, 이후 A가 2010. 12. 23. AS과의 합의에 따라 'A가 AW과 AS 사이의 약정에 따른 차용금 이자를 변제하고 위 차용금을 AW에게 지급하는 경우 담보로 제공된 위 주식을 A에게 반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AW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 사실에 따르면, AQ가 AS에게 AJ 소유의 AG 주식 5,170,000주를 양도하고, AS이 다시 위 주식을 제3자인 AW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함으로써 AJ는 2011. 3.경 당시 이미 위 주식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에다가 AW이 위 양도담보약정에 따라 AG의 주식을 취득하고 정산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은 그와 양도담보약정을 맺은 AS 혹은 AS의 채무자 지위를 승계한 A인 점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주식매매일 무렵 AJ의 자산에서 AW에게 담보로 제공된 AG의 주식 5,170,000주의 가액이 제외된다고 봄이 상당한데,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AG 주식 5,170,000주의 평가 가액이 8,662,854,239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2011. 3.경을 기준으로 한 AJ 자산에서 위 8,662,854,239원이 공제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AJ 주식 1주당 가치를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면, 이 사건 주식매매일인 2011. 3. 28.경 AJ의 자산 총액은 2,147,067,868원(=10,761,320,389원-8,662,854,239원)이고, 위 자산 총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가액은 635,201,538원(=2,147,067,868원-1,511,866,330원)이며, 위 순자산가액에서 발행주식 총수를 나눈 AJ 주식 1주당 가치는 42,347원(=635,201,538원/15,000주, 원 미만 올림)이다. 3) 피고인 B의 임무 위배행위 및 손해액의 범위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바(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520 판결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Y 측 DE이 2011. 3. 14. AJ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AY가 AJ의 경영권을 취득하였고, 나아가 AJ(AY)가 AW로부터 AG의 주식 5,170,000주의 의결권을 위임받기로 하면서 2011. 3. 29.자 정기주주총회에서 AJ(AY)-AW의 연계세력이 AG의 경영권을 장악하게 될 것이 유력해졌는데, 이에 AG 기존 경영진과 피고인 E, F 등이 상호주의 논리로 AJ가 소유한 AG 주식의 의결권을 무력화하기 위해 BD, BE, BC 소유의 AJ 주식을 취득하려 하였는바, 이러한 주식 매수 경위에 비추어 위 주식매수행위를 AG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B은 AG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자산을 매수함에 있어 매수대상물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적정한 가격에 매수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경영권 방어에 급급하여 BD, BE, BC로부터 AJ 주식 합계 1,824주를 매수함에 있어 당시 1주당 객관적 가치가 42,347원에 불과한 AJ 주식을 1주당 493,421원 합계 900,000,000원에 매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임무에 위배하여 AG에 손해를 끼쳤고, 그 손해액의 범위는 매수가액에서 매수대상물의 객관적 가치를 차감한 822,759,072원[=900,000,000원-(42,347원×1,824주)]이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E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E이 2011. 3.경 AN으로부터 상호주의 개념에 관해 들은 후 피고인 B에게 상호주의 개념 및 AJ 주식 매수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한 점, 피고인 E이 이사회 결의 등 AJ 주식을 매수하기로 하는 내부적인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한 바는 없으나, AN을 통해 매도 상대방 측인 A와 매매대금에 관한 교섭을 하고 그 교섭 상황에 대해 피고인 B에게 알린 점, 피고인 E은 2011. 3. 19.경 AY 측 자금주인 CL을 만나 AG 경영권 취득을 포기하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으로 당시에 AG의 경영권 유지에 상당한 공을 들여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은 AJ 주식 매수 과정에서 단순히 피고인 B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였다기보다는 경영권 방어를 위한 공동인식하에 피고인 B과 AJ 주식 매수에 관한 기능적 역할을 분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E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가불금 혹은 임원 대여금 명목 510,000,000원 인출에 따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E 및 변호인의 주장 판시 범죄사실 중 2011. 3. 28. 등기 급행료 명목으로 40,000,000원을 회사 자금에서 인출하여 사용한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 E의 공모, 가담사실을 인정하나, 피고인 E은 나머지 금원이 회사자금에서 인출된 것인지 몰랐고 단순히 경영진으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BB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을 뿐이므로, 위 인정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 E의 공모, 가담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공모관계의 판단 기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다.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판시 범죄사실 중 2011. 3. 28.자 횡령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피고인 E의 공모, 가담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E은 2011. 1. 20.경 AG에 입사하여 2011. 2.경부터 BB을 설득하여 2011. 3. 29.자 정기주주총회에서 그의 우호지분에 관한 의결권을 AG 기존 경영진에게 위임하도록 하고, 그에게 의결권 위임의 대가를 지급하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한 점, 피고인 E은 BZ으로부터 의결권 위임 상황을 보고받는 등으로 2011. 3. 29. 정기주주총회를 위해 군소주주들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는 업무에 관하여도 관여해 온 점, 피고인 E은 AG에 입사한 후 2011. 3. 29. 무렵까지는 청주 본사에 자주 출근하였는데, 2011. 3. 초경부터 의결권 위임 대가 지급을 위해 회사자금이 인출되고 있는 사정에 대해 알 수 있었던 점, 피고인 E에게 위 의결권위임의 대가를 건넨 피고인 C은 검찰에서 "피고인 E에게 돈을 건네주면서, 회사 자금을 빼는 것이니, 한 번에 다 빼줄 수가 없다. 조금만 기다려라. 피고인 B이 회사에서 가불한 돈, BH 이사와 내가 대여 형식으로 회사에서 빼 온 돈이 니 아껴 써 달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인 D 또한 검찰에서 "경영권 방어를 위해 의결권을 위임하자는 계획이 구체화 된 것이 2011. 2. 말경이고 2011. 3.초부터 계속 돈이 들어갔는데, E도 회사 돈이 인출되는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진술한 바 있는데, 피고인 C과 피고인 D이 피고인 E을 무고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E은 미필적으로나마 2011. 3. 4.경부터 2011. 4. 28.까지 회사 자금이 인출되어 BB의 의결권 위임대가와 F의 소액주주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용역수행의 대가로 지급되어 왔음을 인식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횡령범행에 공모,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E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인 B, 피고인 E의 경비용역 과다고용에 따른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은 규모의 용역을 동원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꼼꼼히 따져 보지 못한 잘못은 인정하나, 당시 AY 등 상대세력들이 회사나 임직원들을 위협하거나 회사를 점거하는 등으로 회사의 업무수행에 장애를 초래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피고인들에게 업무상배임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판단 회사의 대표이사 혹은 임원이 회사 시설 및 직원의 보호를 위해 경호,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것 자체가 그 임무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회사의 재산상 업무를 처리하는 자로서는 회사의 시설이나 임직원 신변보호를 위해 경호경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외부적인 세력이 불법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지, 그러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정한 경비원의 수가 얼마인지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필요 이상의 지출을 막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임무에 위배하여 과다한 용역비용을 지출하여 손해를 끼쳤고, 그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피고인들은 2010. 3. 14., 2010. 3. 16., 2011. 3. 23. 세 차례에 걸쳐 AY 직원이 용역원을 대동하여 회사에 진입을 시도하고 2010. 3. 16. 회사 정문을 통과하여 회사 내로 진입하기까지 한 점을 들어 당시 회사의 업무수행에 장애를 초래하거나 업무를 방해할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AY는 2011. 2. 22.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AJ의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를 받아 2011. 3. 14. AJ의 경영권을 확보하였는바, 당시 AY 직원 등이 AG 회사 건물 내에 있는 AJ의 사무실로 들어가려는 것을 AG 측에서 막을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었고, 오히려 AG는 2011. 3. 14. AJ 사무실을 급히 철수시킴으로써 AY 측과의 마찰을 자초하였다. 2) 피고인 B은 피고인 E의 제안에 따라 2011. 3. 17.부터 2011. 3. 27.까지 용역원의 동원 규모를 주간 100명, 야간 30명으로 늘렸는데, 2011. 3. 17. 무렵까지 AY 측에서 AG 회사 내로 진입을 시도한 사람의 수가 10명 남짓이었던 점, 2011. 3. 17. 이후 AY 측에서는 2011. 3. 23. AY 임직원 3명이 경호원 10명 정도와 함께 AG 정문에서 '주주명부 열람요청'이라는 문구가 적힌 종이를 들고 시위를 하였을 뿐, 강제로 출입을 시도하는 등의 돌발적인 행동을 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용역인원의 증가는 명백히 과도한 것이다. 3) AJ(AY)와 AW은 2011. 3.경 청주지방법원에 주주지위 확인, 의결결권 행사허용 가처분 등을 신청하고, 2011. 3. 28.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합계 5,840,000주의 의결권을 부여받았는데, 당시 정상적인 표 대결에서 이길 수 있는 AJ(AY)와 AW이 수백 명의 용역원을 동원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들은 AJ(AY) 측에서 수백 명의 용역원을 동원하려 한다는 막연한 소문에 의존하여 2011. 3. 28. 주간 100명, 야간 300명, 2011. 3. 29. 주간 300명으로 용역원의 규모를 늘렸다. 4) 2011. 3. 8경부터 2011. 4. 5.경까지 약 1개월 동안 AG가 지출한 용역비용은 당시 AG의 영업이익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도한 것이었고, 경영권 방어라는 목적만으로 위와 같은 과도한 지출행위가 합리화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의 강요 및 경비업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및 변호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이 AJ 측이나 AW이 2011. 3. 29. 주주총회에 입장하는 것을 막으려고 공모한 바 없고, 당시 경비원들에 의한 폭행, 협박은 없었으며, 그리고 설령 일부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경영진들이 지배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이었다. 2) 피고인 G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G은 AG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AG 경영진이 요청한 대로 용역원을 파견, 배치하였고, 2011. 3. 29. 회사 정문에서 AG 실무진이 시키는 대로 출입을 제지하였을 뿐, 용역원들에 의한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는 없었다. 나. 주주총회 출입 통제에 대한 공모관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사이에 2011. 3. 29. 주주총회에 앞서, 일단 AJ, AW 측 사람들을 주주총회에 입장시키되 그 이후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0조에 따라 AW이 대량보유 주식의 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AG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AW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자는 논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2)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2011. 3. 29. 주주총회가 개최되기 며칠 전인 2011. 3. 24.경 주주총회에 대해 논의하면서 '가처분 결정문 無關 Go'라는 문구의 메모를 남겨 놓은 사실, 재무담당이사인 BH이 2011. 3. 29. 주주총회가 시작되기 전 직원인 BN에게 'AJ에 대하여는 상호주 논리로, AW이 여러 사람에게 의결권을 분할 위임하는 경우 의결권 불통일 행사 논리로 그 입장을 제지하라'는 내용의 지시를 하였고, 위와 같은 지시 내용과 상법규정을 A4용지로 출력하여 사전에 BL, BM 등 AG 직원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위 내용을 출입구 근처 경비실에 대자보로 붙여 놓은 사실, AG 직원이 2011. 3. 29. 주주총회 당일 회사 안으로 들어가려는 BJ 변호사에게 "가처분 결정은 효력이 없다. 법무법인 DF의 변호사가 확인해 준 의견서가 우선이다."고 말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위 사실에 따르면, AG 경영진들은 2011. 3. 24. 무렵 AJ와 AW이 제기한 가처분신청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와 무관하게 그들을 주주총회에서 배제할 방법을 논의하였고, 법무법인 DF의 의견서를 기초로 AJ에 대해서는 상호주 논리, AW에 대해서는 의결권불통일 행사 논리를 근거로 AJ와 AW의 의결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린 후 주주총회 이전에 AG 직원들에게 위 각 논리를 통해 AJ 측과 AW 측 대리인들의 출입을 제지할 수 있음을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바, 설령 2011. 3. 28. AJ와 AW에 대한 가처분 결정이 난 후 피고인 B 등 기존 경영진들이 AJ와 AW을 입장시키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0조를 적용하여 AW의 의결권을 무력화시키자는 것으로 의견을 모은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상황에 비추어 경영진들은 자신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직원들에게 AW 대리인들의 출입을 허용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는 한 직원들 및 용역 경비원들이 AW 대리인들의 출입을 제지할 것이란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은 주주총회 당일의 상황에 대한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에 의해 확인되는 바와 같이 직원들에게 AW의 대리인들을 출입시키라는 지시를 하기는커녕 출입 제지 행위를 그대로 용인하였다. 주주총회 현장에 있던 F은 검찰에서 2011. 3. 29. 주주총회 당시 상황에 대해 "E 방에 B, D, E 할 것 없이 다 모여서 창문 너머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고, C 전무가 정문과 사무실을 왔다갔다하고 밖은 시끌벅적하였다.", "C에게 AY에서 몇 명 오지도 않았는데 왜 들여보내지 않느냐고 했더니 법무법인 DF 자문을 구해보니 안들여 보내도 된다고 한다고 대답했고, D에게 물어보아도 같은 대답을 하였으며, 자기들이 자문을 구했다고 하니까 뭐라고 할 수 없어서 그냥 가만히 있었다.", "나중에 주주총회가 끝나고 B 대표에게 그냥 들여보내서 주주총회를 하지 왜 그랬느냐고 했더니 B 대표가 어차피 다 무효표가 될 사람들인데 안에 들어와서 손들고 이의제기한다고 하고, 따지고 그러면 주총진행이 안되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F과 함께 군소주주의 의결권 위임작업을 하였던 CQ과 BZ도 검찰과 이 법정에서 주주총회 무렵에 회사 직원들과 용역원들이 주주총회에 의결권을 행사하려 온 사람들을 막는 것을 보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등에게 사람들을 입장시켜야 한다고 말하였으나, 위 피고인들이 별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 사이에 순차적 혹은 묵시적으로 AW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은 BI 외 10여 명의 AJ 직원들의 주주총회 출입을 통제하기로 하는 공동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폭행, 협박에 의한 강요행위 및 경비원의 시설경비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가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 1) 강요죄에 있어 폭행이라 함은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 그 반항을 신체적으로 억압하는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고, 강요의 수단으로서 협박이라 함은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AW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은 BI, BJ 변호사 등 10여 명이 2011. 3. 29. 07:52경 주주총회장으로 가기 위해 AG 회사 내로 진입을 시도하였고, AP으로부터 파견된 경비원들이 이를 제지한 사실, AW의 대리인들이 2011. 3. 29. 08:20경 다른 주주의 입장을 기화로 진입을 다시 시도하자 경비원들이 이를 제지하였고, 08:40경 경비원 중 BK이 BJ 변호사를 밀치고 잡아당기며 "내 몸에 손대지마."라고 소리치면서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 사실에 따르면, AG 직원들과 AP으로부터 파견된 경비원들은 유형력을 사용하여 BI 등 AJ 직원 및 BJ 변호사의 출입을 제지하고, 위 피해자들이 계속하여 출입을 시도할 경우 더 강력한 유형력을 행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임으로써 위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한편 AW은 자기 보유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이 동일함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이 BI 등에게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위임한 바 있으나, 의결권을 위임받은 사람의 수와 당시 수백 명의 경비원이 주주총회장 주변을 지키고 있던 주주총회장 주변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AW이 당시 위세를 과시하고 정상적인 주주총회의 진행을 저해할 의도로 수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이렇듯 주주총회를 방해하기 위해 의결권을 남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주주의 의결권을 수인이 위임받은 경우에도 주주총회 장소에 참석할 권리는 보장되어야 할 것인바, 피고인들이 위력으로써 AW의 대리인들의 주주총회장 출입 자체를 제지한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 하겠다. 2) 경비업법상 '시설경비업무'라 함은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의미하는데, 앞서 본 사실에 따르면, AP으로부터 파견된 BK 등 경비원은 BI 등 피해자들에게 위력을 과시하는 등으로 위 시설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고, 당시 피고인들로서는 AW 대리인들의 출입을 제지하는 경우 상대방의 반발에 따른 충돌 과정에서 경비원들의 유형력 행사가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들은 경비원으로 하여금 위 시설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피고인 G의 공모관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G은 2011. 3. 29. 당일 주주총회 현장에서 CF 등을 통해 경비원들을 지휘, 감독하였는데, 과거에도 주주총회 관련 경비용역 제공 경험이 있는 위 피고인으로서는 주주총회에 변호사, 집행관을 대동하여 입장하려는 자들의 출입을 제지하는 것이 적법한 행위가 아님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강요행위는 폭행, 협박을 통해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으로, 강요죄에 있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는 것은 강요죄 범행에 있어 본질적인 부분이라 할 것이라 할 것인바, 피고인 G은 자신이 동원한 용역원들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강요죄에 대한 본질적인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보이는 점,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경비원들을 파견하여 그들을 지휘, 감독하는 자로서 용역계약의 상대방이 시키는 대로 따랐다는 점만으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면책이 인정될 수 없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 G이 설령 위 주주총회 당시 AG를 둘러싼 경영권분쟁 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피고인들과의 강요 및 경비업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모, 가담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F의 자기주식 외상 매각 관련 특정경제범죄처벌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 피고인들은 자기주식 매각 당시 매수인들의 자력을 믿었고, 매수대금의 회수를 위해 노력을 다하였는바,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 F 및 변호인 피고인 F이 2011. 4. 4. 어머니인 BP 명의로 AG 자사주 806,000주를 1,249,300,000원에 매수한 것은 사실이나, 나머지 자사주 866,000주의 매도에 관하여 공모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나. 범의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코스닥 상장회사인 AG의 재산상 사무를 처리하는 자들로서 회사의 자산인 자기주식을 매각함에 있어서, 장내에서 시장 가격에 따라 매각을 하거나, 장외매각을 하더라도 통상의 쌍무계약에 있어서 동시이행의 원칙에 따라 대금 전부를 받으면서 주식을 인도하여야 하고, 설령 주식을 먼저 인도하는 경우라도 잔대금의 이행에 관한 상당한 담보를 확보하는 등 재산상 손해 발생을 방지할 임무가 있음에도, 2011. 5. 4.로 예정된 임시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주주확정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일(2011. 4. 6.)이 다가오자 우호 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둘러 자사주 매각에 나섰고 계약금만 일부 수령한 채 주권을 교부하기까지 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들에게 임무에 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다는 의사가 있었음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다. 피고인 F의 공모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F과 AN은 2011. 3. 29. 자신들이 내세운 AL, AM, AO을 각 각자 대표이사, 사외이사, 사내이사의 지위에 앉혔는데, 그 이후부터 피고인 F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 AG 기존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참여하였고, 실제로 명동 주식의 우호지분화 및 그를 위한 자금조달 등 업무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점, 자기주식 매각을 통한 의결권의 확보 및 자금조달 방안을 최초로 제안한 것이 다름 아닌 피고인 F인 점, 피고인 F은 자기주식 매도를 위해 2011. 4. 4.과 2011. 4. 5.에 개최된 AG 이사회 결의에서 AM 사외이사를 통해 의사결정에 참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F은 판시와 같은 AG의 자기주식 매각행위에 공모,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7.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의 AF 자금 유용에 따른 업무상횡령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F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F은 명동 사채업자들이 가지고 있던 AG 주식을 우호지분화 하기 위해 BT과 주식인수약정을 맺었을 뿐, AG 기존 경영진들이 그 자금을 어떻게 마련하였는지 알지 못하였는바, 이 부분 각 횡령행위에 공모, 가담한 바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 F은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과 사전에 회사 자금을 사용하여 BT에게 지급하기로 한 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고, 이후 피고인 B의 횡령행위를 묵인, 동조하는 방식으로 이 부분 횡령행위에 기능적 역할 분담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은 2011. 3. 29. 정기주주총회 후 2011. 5. 4.로 예정된 임시주주총회에서 경영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명동 사채업자들이 보유한 AG 주식을 우호지분화 하는 것이 필요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F은 피고인 D을 통해 위 우호지분화 작업을 위한 자금조달 방안을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설명하는 한편, AN과 함께 사채업자인 BT을 통하여 5,040,000주의 AG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명동 사채전주들에게 접근하여, 2011. 4. 중순경 자신 명의로 BT과 '기존에 담보로 제공된 주식 5,040,000주는 사채업자에게 그대로 보관시키면서 BT을 통해 전주들에게 일단 임시주총 전까지 2,000,000,000원, 임시주총 이후인 직후인 2011. 5. 9.에 1,000,000,000원 합계 3,00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4,810,000,000원에 대하여 월 5%의 이자를 지급하다가 적당한 시기에 피고인 F 명의로 주식을 모두 인수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는 등으로, 명동 주식의 우호지분화 작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1. 3. 29.자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2011. 3.경부터 회사자금을 사용한 바 있고, 2011. 5. 4. 임시주주총회일까지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개인 돈으로 1,700,000,000원을 마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는바, 당시 피고인 F으로서는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이 회사의 자금을 유용하여 위 약정금을 마련하였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3) AG 임원들은 2011. 4. 14.경 'AG가 AF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발행신주 1,800,000주 전부를 900,000,000원에 인수한다'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를 하였는데, 피고인 F은 자신이 내세운 사외이사 AM을 위 이사회 결의에 참석시켰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B이 이사회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AF 유상증자 대금 900,000,000원을 명동 주식 인수에 사용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 4) 피고인 F 또한 검찰에서, AF을 통해 마련한 자금 1,100,000,000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AF의 자금이라는 것은 이후에 알았지만,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그 전후로 계속 회삿돈을 써오던 상황이었고 피고인 B 등 경영진들의 돈을 썼을 리는 없으니, 당시 회사의 자금을 사용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따라서 피고인 F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8.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주식회사 AI 대여금 명목 300,000,000원 유용에 따른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및 변호인들의 주장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피고인 F, 피고인 E이 주도한 이 부분 횡령행위에 공모, 가담한 바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2011. 5. 16. AG 임직원을 모아 놓고 더는 대표이사직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하며 회사를 떠났다가 며칠 후에야 AG의 CC 주식회사에 대한 매출 채권 가압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사로 돌아온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B이 2011. 5. 16. BH에게 분당 사무실에서 관리하는 AG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BY)로 청주 AG의 자금 1,200,000,000원을 이체하도록 지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은 2011. 5. 4.자 임시주주총회에서 경영권을 방어할 목적으로 피고인 F을 통해 AW 등 명동 사채업자들에게 2011. 4. 18.까지 사채업자 BT에게 2,000,000,000원을 우선 지급하면서 임시주주총회 이후인 2011. 5. 9.까지 추가로 1,000,0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고, 그 결과 BT을 통해 명동 사채전주들의 주식 의결권을 위임받음으로써 2011. 3. 29.자 정기주주총회의 하자를 둘러싼 소송에서 승소하고, 2011. 5. 4.자 임시주주총회에서도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는바,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도 당시 피고인 F과 BT 사이에 체결된 약정의 내용에 대해 알고 있어, 2011. 5. 9.까지 BT에게 추가로 1,000,000,000원이 지급되어야 함을 인식하고 있었다. 2) 피고인 F은 2011. 5. 9.경 피고인 D을 통해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BT과의 약정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AG 청주 본사 자금 1,000,000,000원을 AG 분당 사무실 계좌로 이체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그 지급이 미뤄지고 있었고 이에 피고인 F이 2011. 5. 11., 2011. 5. 12. AE 전환사채인수를 위해 자신이 보관하던 AG 자금 1,998,999,000원 중 900,000,000원을 BT에 대한 사채원리금 상환이나 주식담보비율 유지를 위한 주식매수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3) 이후 피고인 F과 피고인 E은 피고인 D과 BH에게 "BT에 대한 약정이행을 위해 AE 전환사채 인수자금을 일부 전용하여 1,200,000,000원의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니 위 자금을 빨리 보내달라"고 독촉을 하였고, 피고인 B은 BH으로부터 이러한 상황을 보고받았다. 4) 피고인 D은 BH에게 "피고인 E에게 큰돈이 지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회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하라."고 말하였고, 이를 전해 들은 피고인 F은 AG가 주식회사 AE의 신주인수권부사채 3,000,000,000원 상당을 인수한다는 내용의 2011. 5. 13. 자 이사회결의서를 만들어 피고인 E을 통해 피고인 C에게 보냈으며, 피고인 C은 2011. 5. 16. 이를 확인한 후 내용이 이상하다며 수정을 요구하였다. 위 인정사실과 함께, 직접 분당 계좌로 1,200,000,000원을 이체한 BH이 이 법정에서 "2011. 5. 16. 피고인 C에게 피고인 B에게 (돈을 보내도 되는지) 여쭤봐 달라고 하였더니 피고인 C이 보내야 될 것 같다는 말을 하였고, 얼마 후 피고인 C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 C이 피고인 B의 말을 전하며 피고인 B이 BH 이사가 (돈을 보내야 하는지를) 다 알 거라고 말하였다길래 이것을 승인의 의사표시로 인식하고 돈을 보내주게 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BH은 피고인 B을 보좌하여 자금담당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인 B이 2011. 6. 22.경 회사에서 축출되면서 피고인 C과 함께 해고당한 자로서 피고인 B과 피고인 C을 무고할 이유가 없는 점, 평소 BH은 피고인 B의 지시가 없이는 자금을 집행하는 법이 없었고, 피고인 B은 회사에 다시 복귀한 이후에도 BH의 위 이체행위를 이유로 그를 징계하는 등의 조치를 한 바 없는 점, 피고인 C도 검찰에서 위 BH이 자신과 피고인 B에게 보고한 후 위 돈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당시 자신들이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을 경우 BH을 통해 분당 사무실로 1,200,000,000원이 이체되어 그 중 일부가 BT에 대한 사채원리금 등 지급 등에 사용되리라는 것을 알고서도 이를 묵인, 동조하는 방식으로 피고인 F, 피고인 E의 자금 집행 요구를 수용하고 그들의 횡령행위에 공모,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9. 피고인 F의 주식회사 AK에 대한 대여금 명목 50,000,000원 유용에 따른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AK의 변제 자력을 신뢰하고 그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위 금원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AK이 50,000,000원에 대한 이자조의 금원을 AG에 몇 차례 지급한 것은 사실이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위 금원을 대여함에 있어 이사회 결의를 거치는 등으로 경영진에 협조를 구한 바 없고, 위 대여금은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분당계좌에서 보관하던 AE 전환사채 인수자금인 1,998,999,000원 중 일부이었던 점, AK은 AG와 업무상 아무런 관련이 없고 자본금도 200,000,000원에 불과한 재개발·재건축, 폐기물 운송업체인바, 당시 자금난을 겪고 있던 AG에서 AK에 금원을 대여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점, AK의 이사인 DG은 과거 2011. 3. 18. E의 부탁으로 A에게 의결권 위임의 대가 50,000,000원을 송금해준 적이 있는데, 이러한 친분관계를 고려할 때 피고인 F의 송금행위에 대여 외에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자신 혹은 제3자인 AK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자신이 보관하던 AG 소유의 금원을 자신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위 금원에 대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0. 피고인 A, 피고인 F의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는 AN으로부터 받은 B 명의의 사임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알고 이를 접수하였는바, 위 피고인에게 이 부분 죄책을 지울 수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2011. 4. 22.경 직접 변호사 CB에게 B 명의의 사임서를 건네주며 사임등기절차를 진행토록 의뢰하였는데, 위 사임서에 첨부된 B의 인감증명서 발행 일자가 2011. 3. 28.이었고, 당시는 B이 대표이사로서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2011. 3. 29. 정기주주총회를 준비하던 시기였는바, 피고인 A로서는 위 사임서가 B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AN이 피고인 A에게 B의 사임서를 건네줄 당시 BO 이사의 사임서도 가지고 있었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 A가 "BO를 사임시키는 것은 명분이 없다."고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 A의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 A는 당시 B과 BO의 사임서가 모두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는 점, 피고인 A는 사임서를 접수하기 전에 B에게 사임서의 진위를 확인해 보지 않았고, 당시 2011. 5. 4.자 임시주주총회의 의안으로 B의 해임안이 공시되어 있는 상태에서 서둘러 B의 사임서를 접수한 점, 피고인 A가 2011. 3. 27. AN으로부터 '위 피고인이 B에 대한 불법행위 사실을 제공하면 B을 강제해임시키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았는바, 위 각서에 따라 B을 해임시킬 의무를 부담하는 AN과 피고인 F도 B 사임서의 접수를 망설이는 상황에서 피고인 A 스스로 나서서 B의 사임서를 접수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 A는 당시 B의 사임서가 위조되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서도 B을 강제해임시키겠다는 의사로 위 사임서를 접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1.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E의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는 B의 출근을 저지할 만한 권한이 없었고, 피고인 E, 피고인 F, AL의 업무방해 행위에 가담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나, 이 부분 범행의 공범인 AL의 법정진술 내용 등 앞서 든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 A가 피고인 F, 피고인 E, AL과 공모하여 판시와 같이 2011. 6. 21. B이 AG와 무관한 자라는 취지의 공고문을 게시하고, B 집무실의 시정 장치를 교체하고, 다음 날 B의 출근을 저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B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2. 피고인 G의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 G이 판시와 같이 AP과 주식회사 CH 소유의 금원 합계 152,000,000원을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위 금원은 피고인의 급여에 해당하는 돈이었는바, 위 금원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경리직원을 시켜 회사 계좌에서 CF, CI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한 후 그들로부터 다시 일정 금액의 현금 형태로 수수한 점, 대주주인 피고인이 회사로부터 '급여'를 수수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점, 위 수수한 금원에 대해 노무비로 허위의 회계처리를 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위 회사 소유 금원에 대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고,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여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으며, 위력으로 타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그럼에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점, 누범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범행 중 강제집행면탈죄의 경우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과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항들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코스닥 상장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자신이 가진 경영권을 지키려는 목적으로 회사에 손해가 되는 거래행위를 하고 회사의 자금을 유용하는 한편, 용역경비원을 동원하여 경쟁 세력에 위세를 과시하고 그들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는바,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횡령, 배임행위로 4,000,000,000원가량의 회사의 자산이 유출되었고 그와 함께 여러 가지 악재까지 겹쳐 회사가 상장 폐지되기에 이르면서 그 피해가 소액주주들에게까지 미치게 된 점,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이 회사의 자산을 개인적으로 착복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니고, 실제 피고인이 범죄수익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거나 보유하지 못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과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항들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코스닥 상장회사의 비등기 임원으로서 경영권을 방어한다는 명목하에 대표이사의 불법행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회사의 막대한 자산이 유출된 점,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이 범죄수익을 소비하거나 보유하지 못한 점,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과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항들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코스닥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로서 대표이사 등 임원진의 업무수행을 감시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경영권 유지를 위해 불법을 저지르는 대표이사를 감시하기는커녕 그와 공모하여 경영권 방어를 위한 전략을 짜고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는바, 그럼에도 자신의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범행에 따른 피해액이 고액인 점,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결정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범죄수익을 개인적으로 소비하거나 보유하지 아니한 점,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과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항들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AG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외부세력의 견제 목적으로 위 회사에 비등기임원으로 입사하여 경영진의 횡령, 배임행위에 공모, 가담하는 한편, F, A와 함께 불법적인 방법으로 기존 경영진을 몰아냈는바, 그럼에도 자신의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범행에 따른 피해액수가 고액인 점,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범죄수익을 개인적으로 소비하거나 보유하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과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항들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6. 피고인 F 가.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판시 횡령, 배임죄 : 횡령, 배임 제3유형(500,000,000원 이상 5,000,000,000원 미만, 동종 범죄의 이득액을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판시 위조사문서행사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판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판시 횡령, 배임죄 : 징역 2년 ~ 5년 판시 위조사문서행사죄 : 징역 6월 ~ 2년 판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 : 징역 8월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권고형 범위] 징역 2년 ~ 6년 8월(=5년 + 1년 + 8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경영권 방어라는 공동의 목적하에 회사의 기존 경영진과 협력하여 회사의 공동경영권을 취득한 후 회사의 자금을 유용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주도하였고, 나아가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기존 경영진을 몰아내기도 하였는바, 그럼에도 자신의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실제 피고인이 범죄수익 대부분을 소비하거나 보유한 것은 아닌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과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항들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7. 피고인 G 가.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횡령, 배임 제3유형(100,000,000원 이상 500,000,000원 미만, 동종 범죄의 이득액을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 실질적 1인 회사(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징역 2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긍정적 주요참작사유)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경비용역업체를 운영하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을 유용하고, 용역계약을 맺은 회사 경영진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였는바, 그럼에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한 점, 경비용역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저지른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횡령한 금원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회사 경영진의 요구를 들어주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경비원에 의한 폭행, 협박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횡령 범행의 피해 회사가 사실상 피고인 1인 회사에 해당하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과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항들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B, E이 2011. 3. 28.경 AG 임원으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BE, BD, BC로부터 1주당 42,347원에 불과한 AJ 주식 각 608주를 피고인 A가 제시하는 금액에 맞추어 합계 900,000,000원(1주당 493,421원)에 매수함으로써 위 BC 등 3인에게 합계 822,758,97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AG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는데[판시 범죄사실 제2항 B, E AJ 주식 매입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부분], 피고인 A는 B, E의 위 범행 중 AG와 BD, BE 사이의 주식 매매계약 관련 부분(배임금액 548,505,984원)에 공모, 가담하였다. 나. 주장 및 관련 법리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BD, BE로부터 AJ 주식의 매도를 위임받아 그들이 AG 측에 AJ 주식을 매도하는 것을 중개하였을 뿐, B, E의 배임행위에 공모, 가담한 바 없다. 2) 관련 법리 거래상대방의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유형의 배임죄에서 거래상대방은 기본적으로 배임행위의 실행행위자와 별개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반대편에서 독자적으로 거래에 임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거래상대방이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함으로써 실행행위자와의 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되는 경우 배임죄의 교사범 또는 공동정범이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관여 정도가 거기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여 법질서 전체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때 사회적 상당성을 갖춘 경우에는 비록 정범의 행위가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고 거래에 임하였다는 사정이 있어 외견상 방조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가 있었다 할지라도 범죄를 구성할 정도의 위법성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7624 판결). 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3. 27.경 2011. 3. 29.로 예정된 정기주주총회에서 피고인이 가진 의결권을 위임해 주는 대가로 AN으로부터 이 사건 각서를 받은 사실, 그 후 피고인이 2011. 5. 6.경 AG로부터 피고인의 개인사무실 집기 구매비용 50,000,000원을 송금받고, 2011. 5. 18. AG로 하여금 피고인 개인 사무실 임차보증금 45,000,000원을 대신 지급하게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BD, BE, BC(이하 'BD 외 2인'이라 한다)는, 피고인과 AG를 설립한 창립 구성원으로서 2002년경 피고인의 권유로 AJ 주식을 각 5%(750주)를 매수하였는데, 2005년경 위 주식 취득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이유로 세무서로부터 증여세가 부과되자, 위 주식 중 일부를 증여세로 납부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AJ 주식 각 608주를 보유해 왔다. 2) BD 외 2인이 각 소유하던 위 AJ 주식도 2006. 6. 경 AG의 상장 과정에서 피고인이 소유하던 AJ 주식 12,750주와 함께 교보증권에 보호예수 되었는데, 피고인과 BD 외 2인은 보호예수 기간 만료일 다음 날인 2009. 7. 1. 위 AJ 주식을 모두 실물로 인출하였다. 3) 이후 피고인은 2011. 3. 중순경 BD 외 2인에게 주식을 팔아 줄 테니 위임장을 써달라고 하였고, 이에 BD과 BE는 피고인에게 AJ 주식 각 608주의 매도에 관한 위임장을 써주었으나 BC는 위임장 작성을 거절하였다. 4) 한편 AY는 2011. 3. 14.경 AJ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그 경영권을 확보하였고, 그 무렵 사채업자 AW로부터 그가 AS로부터 양도담보로 취득한 AG 주식 5,170,000주의 의결권을 위임받기로 하였으며, AJ 명의로 청주지방법원에 주주지위 확인, 의결권 행사허용 가처분 등을 신청하였다. 5) AG 기존 경영진은 그 무렵 AJ의 의결권을 배제할 방법을 찾던 중 AN, E을 통해, 종래 AG가 AJ 발행 주식 중 2.84%를 보유해오던 상황에서, BD 외 2인 소유의 AJ 지분을 추가 매수함으로써 AG가 AJ 발행 주식의 14.95%를 보유하게 되면 위 가처분 결과 명동 사채업자가 보유하는 주식 5,170,000주의 주주가 AJ로 결정되더라도 위 5,170,000주 전부가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상호주가 되어 그 의결권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AG 기존 경영진과 E은 BD 외 2인의 AJ 주식 매수에 나섰고, 2011. 3. 23.경 BD 외 2인으로부터 그들 소유의 AJ 주식을 매수하기로 하는 이사회결의를 하였다. 6) B은 그 무렵 BD 외 2인에게 AG에 AJ 주식을 매도하라고 제안하였고, BD과 BE는 피고인에게 위임장을 써주었다는 이유로 B의 제안을 거절하였다. BD과 BE는 그 후 B에게 AJ 주식을 팔고 싶다며 피고인에게 위임장을 반환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며칠 후 피고인으로부터 "AY가 일단 계약금으로 50,000,000원을 선지급하고 며칠 후 250,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하였다."라는 말을 들었으나, 매도대금 300,000,000원을 일시불로 받아야 한다며 피고인의 위 제안을 거절하였다. 7) 이에 피고인은 2011. 3. 27.경 AN으로부터 이 사건 각서를 받은 후 BD과 BE의 주식을 AG에 매각하기로 하였고, BD과 BE는 2011. 3. 28. E의 사무실에게 BH과 피고인이 참석한 자리에서 위 AJ 주식을 AG에 매도하였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확인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G 기존 경영진들은 자신들의 경영권을 방어할 목적으로 BD, BE로부터 AJ 주식을 매수하기로 하였을 뿐, 피고인이 AG 측의 위 주식 매수를 교사하였다거나 매수의 전 과정을 주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최초 2차 계약의 이행 차원에서 BD, BE의 주식을 AY에 매도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위 계약이 성사되지 않게 되자 차선책으로 AG 측에 자신의 요구 조건을 내걸고 AG의 경영진에 협조하기에 이른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AG의 거래상대방으로서 B과 E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위 주식 매매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B, E이 행한 위 배임행위의 공동정범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E에 대한 경비용역 과다고용에 따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AP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경비용역원들을 과다하게 고용한 후 과다한 용역비를 지출함으로써, 그 임무에 위배하여 AP으로 하여금 가액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823,406,250원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특정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를 적용하여 공소제기 하였으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업무상배임죄를 범한 자를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액이 500,000,000원 이상인 때 그 이득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공소사실에 피고인들의 업무상배임행위로 제3자인 AP이 얻은 재산상의 이익이 '가액 불상'인 것으로 특정되어 있어 그 공소사실 자체만으로도 위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을 특정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의율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들의 업무상배임행위로 피해자 AG가 입은 손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동원한 용역의 규모가 상당한 범위를 초과하는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임직원과 시설의 보호를 위해 경상당한 범위 내에서 용역을 동원하는 것은 허용된다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용역경비원을 동원하는데 이미 투입하였거나 앞으로 지급해야 할 비용인 823,406,250원 전액을 AG의 손해액이라 보기는 어렵다. 또한,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 AG의 당시 상황에 비추어 상당한 범위로 인정되는 용역 동원 규모를 산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더욱이 AG와 AP은 사후 합의에 따라 AG가 부담할 용역비를 위 823,406,250원으로 확정하였는바, 일정 기간을 기준으로 상당 범위 내에 있는 용역비용을 도출해 내는 것도 불가능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모두 종합해 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업무상 배임행위로 피해자인 AG가 입은 손해는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가액 미상의 손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피고인들의 판시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E에 대한 자기주식 외상 매각 관련 특정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4. 초경 B, D, C, F과 공모하여 피해자 AG의 자사 주 806,000주와 866,000주를 매도함에 있어 그 임무에 위배하여 매도대금을 제대로 수령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무런 담보도 확보하지 못한 채 매수인인 BP, BQ, BR에게 위 주식의 주권을 인도하여 BP에게 749,3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BQ와 BR에게 가액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각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749,300,000원을 초과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검찰에서 "F이 어머니 이름으로 자사주를 취득하는 것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위 자사주 매각을 총괄한 B 또한 "피고인과 F이 자사주를 처분하여 우호지분을 확보하자는 제안을 하여 자사주 매각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을 통해 확인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자사주 매각과 관련하여 의사결정을 하였거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바, 피고인이 자사주 매각에 관한 사실을 F 등에게서 들어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이 자사주 매각에 관한 기능적 역할을 분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B은 검찰에서 한 진술과 달리 이 법정에서 "자사주 매각은 F의 제안으로 추진하게 되었고, 자사주 1,672,000주 중 BQ와 BR에게 매도된 866,000주는 자신이 주도 하에 D과 C이 실무를 맡아서 매도를 추진하였고, 나머지 806,000주는 F이 주도하여 매도하였을 뿐 피고인은 자사주 매각과 관련하여 관여한 것이 없다고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 및 B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AG 자사주 매각과 관련하여 B, D, C, F의 범행에 공모, 가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4. 피고인 E에 대한 AF을 통한 자금 유용에 따른 업무상횡령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C, D, F, BV과 공모하여 2010. 5. 4.로 예정된 임시주주총회 전까지 명동 사채업자들이 보유하고 있던 AG 주식 5,040,000주를 우호지분화 하기 위해 2011. 4. 11.경 F을 통해 사채업자인 BT과 위 주식의 인수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후 BT에게 지급할 1,700,000,000원을 마련하기 위해 AF 자금 200,000,000원 및 AG 자금 900,0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4. 15.경, 2011. 4. 하순경 두 차례에 걸쳐 C, D과, AF의 자금 200,000,000원과 AF에 대한 유상증자를 명목으로 마련된 AG의 자금 900,000,000원에 B과 C이 개인적으로 조달한 600,000,000원을 보탠 합계 1,700,000,000원을 BT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고, B이 검찰에서 "2011. 4. 14. AF의 유상증자 결의를 할 때 F 측 사외이사 AM이 참여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자금을 인출하여 명동 주식을 가져오는 데 사용한다고 그 용도를 설명하니까 AM이 찬성을 하였습니다. AM이 왔으니 그를 통해서 F, 피고인도 당연히 그에 대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을 통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과 AN이 2011. 4.경 당시 명동 사채전주들이 보유한 AG 주식 5,040,000주를 우호지분화 하는 일을 주도하였고, 피고인은 위 과정에서 특별한 역할을 한 바 없는 점, 피고인이 C, D과 함께 BT에게 전달한 1,700,000,000원에는 B과 C이 개인적으로 마련한 돈이 포함되어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위 1,700,000,000원이 어떤 경위로 마련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었던 점,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명동 주식을 우호지분화 하는데 의사결정을 한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고, 말 그대로 업무수행을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AM은 F 측 사람으로 그가 AF 유상증자 이사회 결의에 참여하였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이 위 유상증자 명목의 대금이 BT에게 지급될 예정이었다는 것까지 알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B의 지시를 받고 BT에게 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 것 외에 그 돈의 횡령행위에 공모, 가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5.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에 대한 AE 전환사채 인수 자금 중 900,000,000원 유용에 따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F과, F이 AE 전환사채 인수 자금 용도로 보관하고 있던 AG 자금을 일시 전용하여 BT에 대한 채무이행에 사용하기로 공모한 후, F은 2011. 5. 11.경 성남시 분당구 BS 오피스텔에서,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AG 신주인수권부사채 납입금 999,000,000원 중 500,000,000원을 수표로 인출한 후 그 무렵 서울 중구 BW에서 BT에게 교부하고, 같은 날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일반공모 유상증자 자금 999,999,000원 중 200,000,000원을 AI 계좌로 이체하고, 2011. 5. 12.경 위 유상증자 자금 중 200,000,000원을 AI 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모두 인출하여, 그 무렵 BT에 대한 사채원리금 상환, 주식담보비율 유지를 위한 주식매수자금 등 피고인들과 공모한 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 AG 소유 900,000,000원을 횡령하였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AG 기존 경영진은 F과 BT 사이의 약정에 따라 2011. 5. 9.까지 BT에게 1,00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사정에 대해 알고 있었으나, 2011. 5. 4.자 임시주주총회를 무사히 마치게 되자 BT과의 약정을 이행하는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사실, F은 2011. 5. 9. 무렵 BT으로부터 위 1,000,000,000원의 지급을 독촉받고 피고인 D을 통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1,000,000,000원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돈의 지급이 지연된 사실, 이에 F은 AE 전환사채의 인수를 위해 AG 분당사무실에서 보관하던 AG 신주인수권부사채납입금과 유상증자대금을 사용하여 BT에게 돈을 지급하기로 마음먹고, 2011. 5. 11. 위 신주인수권부사채 납입금 999,000,000원 중 500,000,000원을 수표로 인출한 후 그 무렵 서울 중구 명동에서 BT에게 교부하고, 같은 날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일반공모 유상증자 자금 999,999,000원 중 200,000,000원을 AI 계좌로 이체하는 한편, 2011. 5. 12.경 위 유상증자 자금 중 200,000,000원을 AI 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모두 인출하여, 그 무렵 BT에 대한 사채원리금 상환이나, 주식담보비율 유지를 위한 주식매수자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사실에 따르면, F은 AG 기존 경영진이 2011. 5. 4. 임시주주총회가 끝난 후 BT에 대한 채무이행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하에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AG 소유 900,000,000원을 회사의 이익과 무관한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에다가 횡령의 범행이 이미 기수가 된 이후에 사후에 횡령금을 보전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보전행위가 별도의 횡령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로 인해 횡령의 범행에 대한 사전 공모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보태어 보면, 위 900,000,000원의 횡령범행은 F 단독 범행으로 봄이 상당하고, 달리 피고인들이 위 F의 횡령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6. 피고인 F의 AH 주식회사 주식을 담보로 마련한 AG 자금 100,000,000원 유용에 따른 업무상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AG가 2011. 6. 1. 그 소유의 AH 주식회사(이하 'AH'라 한다) 주식 1,280,000주를 담보로 DH으로부터 400,000,000원을 차용하였는데, 피고인과 AN은 위 차용금 중 100,000,000원을 보관하던 중 경영권 방어를 위한 사채이자 지급에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AN의 검찰진술이 유일한데, AN은 검찰에서 2011. 6. 1.경 피고인에게서 400,000,000원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AE 대표인 DH으로부터 400,000,000원을 빌려 그 중 100,000,000원을 사채업자인 BT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데, 2011. 6. 1. 당시 AG의 대표이사이던 AL은 이 법정에서 "E과 함께 AH 실물주식 1,280,000주를 담보로 맡기고 AE 대표인 DH으로부터 300,000,000원을 차용하여, 그 중 290,000,000원은 AG 청주 본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10,000,000원은 분당 사무실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위 AN의 진술과 달리 진술한 바 있고, AG 대표이사 AL과 DH 사이에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도 차용금이 30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AL의 위 진술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AN의 위 진술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신빙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7. 피고인 A에 대한 사기미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시세조종행위로 손해를 입은 소액주주들이 2011. 2. 18.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인의 차명 계좌 주들인 BV, BO, BE, DI, BC, DJ(이하 'BV 등 피고들'이라 한다)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청구원인은 'A를 대위하여 A와 BV 등 피고들 사이의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한 후, 각 차명계좌에 있는 잔액에 대하여 반환을 구한다'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소액주주 측으로부터 차명계좌로 지목된 계좌 중 일부 계좌가 자신의 차명재산을 관리하던 차명계좌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BD을 통해 BV 등 피고들로부터 소송수행권을 구두로 위임받은 후, 법무법인 DK의 변호사로 하여금 2011. 5. 17. '원고들의 주장을 일응 부인하며 자세한 답변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준비서면으로 갈음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서와 2011. 7. 28. "BV 등 피고들은 A로부터 회사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AG 주식을 증여받은 것이지, A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허위주장이 담긴 답변서를 제출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변호사로 하여금 그 허위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BV, BO, DI이 2010. 12.경 각각 증여세로 430,724,130원, 524,016,060원, 66,926,580원을 납부하였다'는 입증취지로 청주세무서장 명의 납세증명을 제출하게 하였는데, 사실 위 증여세는 '피고들이 A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부과된 증여세'가 아니고 '명의신탁 관계임을 전제로 세법상 증여의제 조항에 따라 부과된 증여세'로서, 위 '납세증명' 역시 피고인 BV 등 피고들이 자신의 재산으로 증여세를 납부하였다는 취지를 확인하는 서류가 아니라, 압류된 차명계좌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세무서가 배당받아 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 불과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주장으로 재판부를 기망한 후 6,445,079,676원의 반환채무를 면하는 판결을 받으려 하였으나, 원고 측에서 이를 다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판단 1) 적극적 소송당사자인 원고뿐만 아니라 방어적인 위치에 있는 피고라 하더라도 허위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위증을 시키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한 결과 승소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자기의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면하게 된 경우에는 그 재산가액 상당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고(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333 판결), 이 사건의 피고인과 같이 민사소송의 당사자들로부터 소송수행 권한을 위임받은 자도 법원을 적극적으로 기망한 경우 소송사기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AG 직원이자 측근이었던 BD을 통해 2004년경부터 대신증권 염창동 지점에 BV 등 피고들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관리하면서 그 계좌를 이용하여 AG 주식을 매수해오다가, 2007년 하순경 각 주식을 처분한 대금을 위 피고들 명의로 개설한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관리해 온 사실, 피고인은 2008. 1.경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시세조종과 관련한 조사를 받게 되자 BD과 말을 맞추어 위 예금계좌가 차명계좌가 아니라고 부인한 후, 검찰 조사를 앞둔 2008. 3. 25.경 BD을 통해 다음 표 기재와 같이 많게는 2,100,000,000원 적게는 100,000,000원의 차명재산이 입금된 통장과 도장을 BV 등 피고들에게 나누어주어 그들이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마치 자신들이 과거부터 줄곧 해당 재산을 직접 관리해 온 것처럼 허위진술하도록 종용한 사실, 이후 피고인은 검찰 압수수색 자료 중 차명계좌와 관련된 자료가 발각되고 형사재판 과정에서 같은 표 기재의 BV 등 피고들 명의 계좌(이하 '이 사건 차명계좌'라 한다)가 모두 차명계좌임이 밝혀졌고, 이에 피고인은 2008. 10. 16.경 처 DL를 통해 각 계좌 주들로부터 위 계좌의 통장과 도장을 다시 돌려받은 사실, 한편 피고인의 시세조종행위로 손해를 입은 소액주주들은 2010. 11.경 피고인과 AG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의 1심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받은 후 피고인의 명의 계좌의 예금에 대해 가집행하는 한편, 피고인이 사용한 차명계좌들에 대해서도 집행하기 위해 2011. 2. 18.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인을 대위하여 BV 등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인과 BV 등 피고들 사이의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한 후 27개의 차명계좌에 있는 예금잔액에 대하여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BD을 통해 BV 등 피고들로부터 소송수행권을 구두로 위임받은 후, 법무법인 DK의 변호사로 하여금 2011. 5. 17. '원고들의 주장을 일응 부인하며 자세한 답변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준비서면으로 갈음하겠다'는 내용의 답변서(이하 '1차 답변서'라 한다)와 2011. 7. 28. 'BV 등 피고들은 피고인으로부터 회사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AG 주식을 증여받은 것이지, 피고인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 담긴 답변서(이하 '2차 답변서'라 한다)를 제출하게 하였고, 또한 위 변호사로 하여금 그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BV, BO, DI이 2010. 12.경 각각 증여세로 430,724,130원, 524,016,060원, 66,926,580원을 납부하였다'는 입증취지로 청주세무서장 명의 납세증명원(이하 '이 사건 납세증명원'이라 한다)을 제출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2) 그러나 한편,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이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는 때와 같이 범죄가 성립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소송상 주장이 다소 사실과 다르더라도 존재한다고 믿는 권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한 과장표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 사기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도770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제출한 1차 답변서의 내용은 원고들의 청구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부인한 것에 그쳐 그것만으로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제출한 2차 답변서의 내용에 일부 객관적 사실과 다른 부분이 포함된 것은 사실이나,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원고들이 피고인의 차명계좌로 지목한 계좌에는 이 사건 차명계좌 외에도 BV 등 피고들 소유의 계좌도 포함되어 있었는바, BV 등 피고들로부터 소송수행을 위임받은 피고인으로서는 원고들의 주장을 방어할 필요성이 있었고, 명의신탁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피고 측 당사자인 피고인에게 이 사건 민사소송 초기부터 차명계좌와 실소유 계좌를 구분하여 실소유 계좌 부분에 대해서만 다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인낙 혹은 자백을 할 것까지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법원에 제출한 이 사건 납세증명원을 통해 확인되는 증여세가 피고인과 BV 등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차명계좌 예금에 대한 진정한 증여가 있었음을 전제로 부과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위 납세증명원은 실제로 납부된 증여세에 대한 것으로 피고인이 법원에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으로서는 증여세가 납부된 이상 납세대상 계좌의 돈에 대해서는 실제로 증여된 것과 같이 취급할 수 있다고 생각할 여지도 있는 점, BV 등 피고들 중 DI은 이 법정에서 2007년 혹은 2008년경 A로부터 위 표 순번 7항의 계좌에 있던 돈을 실제로 증여받은 것이고, 이 사건 민사소송이 제기되기 전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예금계좌의 예금 중 200,000,000원 내지 300,000,000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피고인과 BV 등 피고들 사이의 명의신탁 관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인이 법원을 적극적인 방법으로 기망하려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