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8. 01:17경 인천 연수구 C건물 F동 1217호에서, 초등학교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친구인 피해자 D(37세)으로부터 "너 같이 먼지 먹는 일은 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3~4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처벌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이나 피해자의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 25.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27. 00:0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주월동 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구 대동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임시 B(등록 후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인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의 범행으로 벌금 3회 및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바 있고, 특히 이와 같이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으면서도 재차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더구나 피고인은 같은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을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운전 도중 교통사고가 나는 등의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주취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CR-Z 혼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5. 05: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망미동에 있는 수영성당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월륜교차로 쪽에서 좌수영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681,6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첨부, 피해자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40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11. 03:20경 혈중알콜농도 0.200% 상태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무박2일 주점 앞 공용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927-1 앞 도로까지 C 투싼 승용차를 150미터 정도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3. 8. 11. 03:20경 서울 강서구 D 앞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친구 B에게 "네가 술을 마시지 않았으니 내 대신 네가 운전한 것으로 말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B은 위 일시 무렵 출동한 경찰관인 경사 E에게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했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같은 날 04:46경 서울 강서구 화곡6동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경사 F에게도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 진술하고 음주측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케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8. 11. 03:20경 서울 강서구 D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무렵 그곳에 출동한 경사 E으로부터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을 받자 전항 기재와 같이 A로부터 부탁받은대로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같은 날 04:46경 서울 강서구 화곡6동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경사 F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고 음주측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정2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정읍시 D에 있는 식육가공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농수산축산물의 가공, 제조, 저장처리,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1. 피고인 A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E로부터 중국산 마늘분, 중국산 양파분, 베트남산 후추분, 국내산 간장분말 등으로 제조된 치킨 시즈닝을 1㎏당 4,800원에, 베트남산 흰후추분, 인도네시아산 너트멕분, 중국산 마늘분말, 중국산 양파분말 등으로 제조된 훈제오리시즈닝을 1㎏당 6,500원에 각각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2015. 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구입한 치킨시즈닝을 사용하여 F, G을 제조하고, 훈제오리시즈닝을 사용하여 H를 제조한 다음, F 포장재 원산지표시란과 G, H 포장재 전면에 각각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여 옥션, 11번가, 지마켓 등을 통해 시가 합계 3,470,450원 상당의 F 2,239개(447.8㎏), 시가 합계 315,033,000원 상당의 G 210,022개(42,004.4㎏), 시가 합계 50,728,680원 상당의 H 33,156개(6,631.2㎏)를 불특정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 작성의 확인서 1부 1. 수사보고(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 수사보고(위반물량 특정) 1. 시즈닝(치킨, 훈제오리) 구입현황 1부 1. 적발현장사진 1부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하 '원산지표시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4항, 원산지표시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의하면, 사용된 원료의 배합 비율에서 한 가지 원료의 배합 비율이 98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원료, 사용된 원료의 배합 비율에서 두 가지 원료의 배합 비율의 합이 98퍼센트 이상인 원료가 있는 경우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의 2순위까지의 원료에 대하여만 원산지를 표시할 의무가 있는데, F, G의 경우 사용된 원료 중 닭고기의 배합 비율이 98% 이상이므로 수입산 원료가 사용된 치킨시즈닝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공소사실은 부인하고, 다만 H의 경우 닭고기의 배합 비율이 98% 미만 이어서 배합 비율이 높은 2순위의 원료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표시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원산지표시법 제5조는 농수산물 등을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 등에 대해 원산지표시법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표시대상, 표시기준, 표시방법 등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원산지표시법 제6조 제1항 제1호는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농수산물 등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 원산지표시법 제5조에 따른 원산지표시의무자인지, 원산지를 표시한 농수산물 등이 표시대상에 해당하는지와 관계없이 원산지표시법 제6조 제1항의 규율대상이 되는 것은 문언상 명백하다. 또한 원산지표시법 제5조는 원산지표시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인 반면, 원산지표시법 제6조 제1항은 원산지거짓표시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으로서 두 규정은 그 목적과 규율대상이 다르므로, 원산지표시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원산지거짓표시 등의 행위가 금지되는 농수산물 등이 원산지표시법 제5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 등에 한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한편, 원산지표시법 제정 당시 원산지거짓표시는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판매하거나 가공하는 자와 음식점에서 조리하여 판매하는 자 외에 포장・유통하는 자 등도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상자 범위를 한정하는 것보다는 그 폭을 넓힐 필요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신고 업소나 대상품목이 아닌 경우에는 적발과 처벌을 못 하는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는 등 발생 가능한 모든 원산지 허위표시유형을 법에 정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식품위생법, 축산물 가공처리법 등 다른 입법례와 같이 포괄적 금지규정을 도입하여 철저한 단속이 가능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원산지표시법 제6조 제1항은 "누구든지" 원산지거짓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제정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원산지표시법 제5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원산지표시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율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원산지표시법 제6조 제1항은 같은 조 제1항 등을 위반하여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위장판매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고, 원산지표시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5 제1항 가목에서는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에 관하여 "원산지 표시란에는 원산지를 바르게 표시하였으나 포장재・푯말・홍보물 등 다른 곳에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 등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판시 기재 행위는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해당 제품에 사용된 원료가 모두 국내산인 것처럼 다른 표시를 하여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것에 해당한다. 라.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원산지표시법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원산지표시법 제17조,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46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12. 30.경부터 2013. 9. 30.경까지 E회사 F지점장으로, 피고인 B은 2010. 10. 1.경부터 2013. 12. 29.경까지 위 지점의 과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주식회사 G저축은행(대표이사 H)과 E 주식회사(대표이사 I)는 2011. 2. 1.경 E의 500만 원 이하의 소액신용대출 채권의 채권추심 및 관리를 G저축은행에 위임하는 내용의 채권추심위임계약을 체결하여, E에서 G저축은행의 소액신용대출 채권을 관리해 왔다. 위 H는 소액신용대출 채권 중 장기간 이자가 연체된 부실채권의 경우 자산건전성 분류상 회수의문이나 추정손실로 분류되어 대출액의 최대 100%에 해당하는 충당금을 적립해야 함에도 이를 적립할 자금이 없자 소액신용대출 채무자 명의의 여신신청서를 위조하여 마이너스 대출한도를 늘리거나 만기를 연장하거나 이자를 감면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손충당금 적립 문제를 해결하기로 마음먹고, 2011. 5.경 G저축은행 여신팀장 J에게 "충당금 문제가 있어 감사가 나오면 우리 다 죽는 거 아니냐. 소액신용대출을 대환 처리하여 정상으로 만들고 시간을 벌자, E를 통하여 여신신청서를 만들어 오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위 J은 E회사 F지점장인 피고인 A에게 "건전성 연체 회차 기준 최저 14회부터 112회차까지 연체가 되어 있고 연락이 되지 않는 부실채권에 대한 차주들 1,049명 명의로 여신신청서를 만들어 달라. 그러면 1건당 22,000원의 수수료를 주겠다."고 요청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5.경 위 J으로부터 위와 같은 요청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부하 직원인 피고인 B에게 위 J의 요청사항을 말하면서 여신신청서 위조를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이에 따르기로 공모하였다.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개인신용정보는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1. 5.경부터 2011. 6.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K빌딩 2층에 있는 E회사 F지점 사무실에서, 신용정보주체인 L의 동의 없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일용직 2-3명으로 하여금 위 J으로부터 제공받은 채무자 L의 대출과목, 금액, 금리,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은행명, 계좌번호 등 개인신용정보를 여신기한연장신청서 양식에 기입하여 위조하고, 위조된 여신신청서에 위 L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G저축은행에 송부하는 방법으로 위 L의 개인신용정보를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 외로 이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신용정보주체 1,049명의 개인신용정보를 위 목적 외로 이용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여신기한연장신청서 양식에 볼펜을 사용하여 대출과목란에 '종합통장대출', 금액란에 '(금)사백만(원정)', 변경 전 금리란에 '(연) 48(%)', 변경 후 금리란에 '(연) 36(%)', 채무자 성명란에 'L', 채무자 주민등록번호란에 'M', 채무자 N에 'O'라고 기재한 후 L의 이름 옆에 L의 도장을 찍음으로써 L 명의로 된 여신기한연장신청서 1통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49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여신기한연장신청서 1,049통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채권추심위임계약서 1. 각 위조서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5. 3. 11. 법률 제13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제5호, 제33조, 형법 제30조(개인신용정보의 목적 외 이용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목적 외로 이용한 개인신용정보의 양이 많고 위조한 서류도 다수이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추심위임계약 상대방의 요청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전과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정1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D 복지센터에서 센터장으로 근무를 하다 2016. 7. 24. 위 복지센터를 퇴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3.경 위 D 사무실에서 운영주인 피해자 E과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여 위 복지센터를 퇴사하기로 결심한 후, 피고인이 사용하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들의 임의 삭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설정해 놓은 컴퓨터에 피해자가 설정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비밀번호를 지속적으로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컴퓨터에 접속한 후, 컴퓨터 내에 저장되어 있던 복지센터 등록관련서류, 근로제공기록지, 인사 및 노무 관련 일지 및 직원 명부, 급여내역 등 피해자가 복지센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파일들을 모두 삭제함으로써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괴하여 피해자의 복지센터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1. E의 고소장 1. G의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정229

범죄사실 가. 피고인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11. 17.경부터 2017. 5. 21.경까지 다음 블로그에 'B'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C 목사 재정,불륜의혹", "C … 여신도 간음, 성폭행도 서슴없이 … D의 목사로도 유명한 자들이다.", "프랑스 창녀와 놀아나다 매독에 걸려서 자기부인에게 … 들통나고(일명 E사건)", "대한민국 F 불륜목사들: 1. C: G의 글중에서", "5 C 목사 … 프랑스 창녀와 관계를 가졌다가 매독에 감염되어, 그것을 처 H에게 옮긴 사건이 유명함. I라는 별명" 등의 허위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61회에 걸쳐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작성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모욕 피고소인은 2014. 8. 12.경부터 2017. 5. 2.경까지 다음 블로그에 'B'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이런 사기전문에 불륜 전문 썩은 종교인", "최면과 달콤한 사기치기 설교로 십일조 피를 빠는 자들", "탐욕에 가득찬 C C", "C" 등을 내용으로하는 글을 작성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소인 C에 대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정13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9. 7. 29. 14:00경 강릉시 인근에서, 전화기를 이용하여 B은행에 전화를 걸어 정보통신망인 ARS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평소 알고 있던 피해자 C이 사용하던 C의 모 D 명의의 B카드 카드번호(E)와 생년월일 및 비밀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다음, 위 B은행 계좌 잔액 및 거래내역을 팩스로 전송받음으로써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되는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25. 11:24경 강릉시 인근에서, 기업은행에 전화를 걸어 정보통신망인 ARS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평소 알고 있던 피해자 C이 사용하던 C의 모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F)와 비밀번호 등을 권한 없이 입력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다음, 위 기업은행 계좌의 잔액을 조회하여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되는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고객접촉이력 조회, D 고객 ARS거래로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 횟수, 비밀침해의 내용 및 정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241

범죄사실 [2014고정241] 피고인은 2012. 6. 2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로부터 필리핀 F어학원 20주 연수비 중 계약금으로 10만 원, 같은 달 26.경 나머지 연수비로 440만 원 등 합계 450만 원을 위 필리핀 어학원에 지급하도록 위탁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그 무렵 일부 지급 연수비 144만 원을 제외한 306만 원을 인건비 등 사적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4고정634] 피고인은 2012. 6. 25일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캐나다 어학원 3개월 유학비 명목으로 H 명의 씨티은행 계좌로 2,61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캐나다 어학원 유학비 명목으로 의뢰받은 위 금액을 보관하고 있던 중 일자 불상경 직원급여를 주는 등 어학비 명목으로 특정된 금액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241]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이메일 캡처화면, 계약금 입금 목록, 문자메시지 캡처화면, 녹취록, 어학연수비 입금 목록, 항공권 독촉문자, 항공권 입금 목록 [2014고정634]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영수증 사본, 소비자 상담(피해구제)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9. 18:4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마트에서 식품코너 우유판매대 앞에 피해자가 반품하기 위해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임박한 우유 5개를 집어넣고 반품이라고 쓴 비닐봉지를 발견하고, 비닐봉지를 뜯어 그 안에 있는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 1개와 유통기한이 하루 남은 우유 2개 등 우유 3개를 꺼내고 위 마트에서 정상적으로 판매중인 우유 3개 등과 함께 구매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8. 4. 30. 11:00경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에 있는 수원시청 E팀 사무실에서, E팀 소속 주무관인 F에게 위와 같이 구매한 우유 6개를 제시하며 위 마트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였다고 신고를 하여 위 F로 하여금 위 마트로 현장조사를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마트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CCTV녹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178

범죄사실 보호관찰 대상자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보호관찰 대상자로서 2015. 8. 4.경 및 같은 달 9.경 및 같은 달 10.경 각각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고 2015. 8. 10.경 일정량 이상 음주금지명령을 위반하였고, 그로 인해 같은 달 11.경 수원보호관찰소 평택지소 보호관찰관 B으로부터 위 명령들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재차 같은 달 17.경 외출제한명령 및 음주금지명령을 위반하였고 그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해 같은 달 20.경 수원보호관찰소 평택지소장 명의의 경고장을 받았음에도, 재차 같은 달 26.경 외출제한명령 및 음주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따르지 않다가 그에 대한 경고를 받았음에도 재차 정당한 이유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않는 등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보호관찰카드, 전자장치 부착 결정서, 준수사항지시서,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경고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자장치부착 및 보호관찰 대상자로서 2003. 6. 12.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7년, 보호감호, 몰수를 선고받아 천안교도소 복역 중 2015. 5. 18. 치료감호심의위원회로부터 2015. 5. 26.부터 부착기간 3년, 준수사항으로 일정량 이상(혈중알콜농도 0.05%) 음주하지 말 것,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외출 금지 명령 등을 부과 받았으므로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1. 피고인은 2015. 8. 4. 22:00 - 22:36(36분간) 지체 귀가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9. 22:00 - 22:24(24분), 2015. 8. 10. 22:00 - 23:50(110분) 등 3회에 걸쳐 지체 귀가하면서 특별준수사항인 '외출제한명령' 을 위반하여 2015. 8. 10. 보호관찰소장의 경고를 받은 후 2015. 8. 17. 22:00 - 23:28(88분), 2015. 8. 26. 22:00 - 22:50(50분) 등 2회에 걸쳐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 귀가하여 특별준수사항인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10.경 만취 상태로 타인의 도움 없이 귀가가 불가능한 상태를 야기하여 특별준수사항인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음주하지 말 것'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사실관계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할 때, 피고인은 보호감호 집행을 받다가 가출소하면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23조 제1항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2015. 5. 18.자 전자장치부착결정에 의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였고, 위 위원회에 의하여 특별준수사항(외출시간 제한 및 일정량 이상 음주 금지)을 부과받았다. 나. 법 제39조 제3항 위반 여부 검사는 법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5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인이 법 제9조의2 제1항에 따라 부착명령선고와 함께 법원에 의하여 준수사항을 부과받은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위 처벌조항은 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다. 법 제39조 제2항 위반 여부 검사는 공소장 적용법조에 법 제39조 제2항도 기재하였다. 이는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법 제32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적용되는 처벌조항이다. 위 공소사실 제2항이 위 법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님은 공소사실 기재 자체로 명백하다(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5. 8. 11. 에야 보호관찰소장의 경고를 받았다). 위 공소사실 제1항은 피고인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의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다시 같은 법 제32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의 특별준수사항은 법원 또는 같은 법 제5조에 정한 보호관찰 심사위원회가 부과할 수 있는 것이고,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같은 법 제32조 제3항에 따른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할 법적 권한이 없다. 치료감호위원회는 치료감호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여 피보호관찰자에게 "치료나 그 밖에 특별히 지켜야 할 사항"을 부과할 수 있을 뿐이다(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결정서, 준수사항지시서 역시 결정의 근거조문으로 치료감호법의 개정 전 법률인 구 사회보호법을 기재하고 있다). 피고인은 치료감호심의위원회로부터 치료감호법 제33조 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부과받았을 뿐, 법원 또는 보호관찰 심사위원회로부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에 따른 특별준수사항을 부과받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의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다시 같은 법 제32조 제3항을 위반한 사실도 없다. 보호관찰대상자가 치료감호법 제33조 제2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치료감호 가종료를 취소하고 다시 치료감호를 집행할 수 있으나(치료감호법 제36조 제2호), 위반행위 자체를 형사처벌할 수는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 울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락처 변경정보 미제출 피고인은 2022. 1. 14.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 <전화번호>를 개통하였음에도 연락처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주소 변경정보 미제출 피고인은 2022. 2. 7. <주소>에서 <주소>로 주소가 이전되었음에도 주소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서, 신상정보대상자 상세조회서 캡처사진, 주민조회서, 주민등록표 초본, 통신자료제공요청서, 신상정보제출서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신상정보등록 대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변경된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에 제출하지 않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43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7. 2. 21:05경 <주소>, 'B' 식당 내부의 공용화장실에서, 용변 칸에 있던 중 옆 칸에 피해자 E(여, 49세)이 들어오자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켠 후 동영상 녹화버튼을 누르고 칸막이 위로 손을 뻗어 위 휴대전화의 카메라 렌즈가 피해자를 향하게 하여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2. 6. 20.경부터 그때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2. 6. 30. 00:01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주소>점에서, 그곳을 방문한 성명불상의 여성 손님의 등 뒤로 다가가 바지를 내린 다음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흔들고, 같은 날 00:02경 재차 위 여성 손님의 등 뒤로 다가가 바지를 내린 다음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캡처사진,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관련 - 범행일시 수정 등), 포렌식 결과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신원이 파악된 피해자를 위하여 7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촬영의 부위 및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카메라 촬영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27. 19:10경 <주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B(37세, 여)과 교통사고 관련 말다툼을 하던 중 욕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지금부터 욕하는 것을 녹음 하겠다"라며 휴대전화로 녹음을 하자 갑자기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갤럭시 Z폴더3'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수리비 1,078,500원 상당의 비용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서비스센터 E 상대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녹음파일 확인 및 붙임)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상황, 피고인이 한 행위의 내용과 고의의 정도, 휴대전화가 파손된 정도, 휴대전화에 대한 수리비 견적이 산출된 경위 등의 여러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3. 00:55경 <주소>에 있는 '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C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B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야이 개새끼들아, 너네 5일 후에 죽을 거다, 씨발새끼들아,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B의 배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등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5번),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6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2. 9.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3. 3. 1. 18:00경 <주소>, 1층에 있는 'B'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C이 그곳 테이블 위에 지갑을 올려 둔 채 주방에 들어가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은행명> 체크카드 1장과 <카드사명> 신용카드 1장을 몰래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B' 내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7:55경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제1항 기재 음식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C에게 '<상품명>' 와인 1잔, '화이트 감바스' 1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위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카드나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위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C으로부터 합계 20,8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G' 내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8:10경 <주소>, 1층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G'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독구리 사케' 1병, '우동' 1개, '통새우 가라아게' 1개를 주문한 뒤,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 소유의 <카드사명>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그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 34,000원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I' 내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8:26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I'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연태주(小)' 1병, '양꼬치' 2인분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위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카드나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위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1,0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자동차번호>' 개인택시 내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주소>에 있는 '공원' 근처에서 피해자 E이 운행하는 '<자동차번호>' 개인택시에 탑승한 뒤,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소> 근처까지 운행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위 요금을 결제할 수 있는 카드나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위 목적지까지 운행하도록 한 뒤 택시요금 4,800원을 결제하지 않음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2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가. 'J' 내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8:42경 <주소>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운영의 'J'에서 담배 1갑을 구매하면서, 그곳 종업원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 소유의 <은행명> 체크카드와 <카드사명>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그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 4,500원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분실 신고로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K' 주점 내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20:03경 <주소>, 지하 1층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운영의 'K'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 소유의 <은행명> 체크카드와 <카드사명>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그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선불 대금 12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분실 신고로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H의 각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서(B, G CCTV 확인, CD첨부), 수사보고서(J 사기 미수 관련), 수사보고서(K 주점 사기미수 관련) 1. I CCTV영상 캡처 사진, G 영수증 1. 판시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누범 전력 확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1항, 제352조(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교도소에서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같은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합계액이 크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