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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3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0. 12.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6. 12. 5.자 사기 피고인은 2016. 12. 5. 21: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사실은 수중에 아무런 돈이 없어 음식 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 값을 제때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묵사발 1인분과 막걸리 2병 등 시가 12,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6. 12. 14.자 사기 피고인은 2016. 12. 14. 23:4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서 사실은 수중에 아무런 돈이 없어 음식 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 값을 제때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뚝배기 해장국 1그릇, 막걸리 3병 등 시가 16,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 동종 누범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 동종 누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누범인 점,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유사한 범행을 계속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액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반영하여 그 형량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2. 18:57경 지인인 B의 행방을 찾기 위해 B의 전 동거인인 피해자 C(여, 31세)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며 "B 찾아 죽여버린다. B의 핏줄도 다 똑 같으니까, B가 제일 아끼는 애니까 B도 당해야 된다. B한테 안 갈 거면 안 찾아오면 아이들 다 죽여버린다. 기다리고 있어봐라 애들 다 없어질 테니"라고 말하여 피해자나 그 자녀의 생명, 신체 등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3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7.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734-2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북부고용센터에서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서를 작성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사실은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13일간 근무한 사실이 있음에도 신청서에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 10일 미만 란에 표시하고, 확인서에 '수급자격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날이 10일 미만(실근로일수 0일)'이라고 기재한 확인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1개월 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인 것처럼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서를 허위로 기재하고 마치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을 갖춘 것처럼 신청하여 이러한 정을 모르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실업급여 담당 성명불상자로부터 2008.6.24.경부터 2008. 10. 21.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명목으로 합계 4,061,490원을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실업금여 부정수급 조사결과 1.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1. 고용보험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61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5. 0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에 있는 그린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삼거리 교차로를 양평길병원 쪽에서 상평 나들목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시야확보가 어려운 야간이고 편도 2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 반대편의 가드레일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2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여, 2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 상해를, 피해자 E(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에 있는 '동해야' 술집 앞 도로부터 위 그린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감정결과),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C, E, D에 대한 각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위 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차량에 호의동승한 자들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40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5. 31. 18:35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대덕1로 1길 20-12 앞 노상을 설악웨딩타운 쪽에서 예인어린이집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굴이야기 식당 쪽에서 황금한식뷔페 쪽으로 차선을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39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뒷 펜더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문 판금 정비 등 수리비 1,456,216원 상당이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교통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미 음주면책금을 납부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하순경 순천시 B빌딩10층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4,000만원을 빌려주면 2-3개월 안에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5,000만원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고 지출해야 할 비용이 수입보다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30.경 300만 원을, 같은 해 7. 5.경 2,000만 원을, 같은 달 7.경 1,7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탁차용각서,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 중 1,0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4. 15:50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D을 폭행하였고, 그 폭행 사건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화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여, 28세) 등으로부터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이에 반항하며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나 너 알아, 저번에 봤자나"라고 욕설을 하며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을 체포하려 하는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H(46세)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1회 침을 뱉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찬 다음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불우한 환경에서도 일용근로를 하며 열심히 생활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정신장애가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4. 19:30경 화성시 우정읍 장안면 수촌리 오장가든 앞에서부터 같은 면 독정리 풍무대교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 중 2011년 1회 벌금 전과 외에는 모두 2006년 이전 전과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7. 02:1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사우나 수면실에서, 찜질복을 입고 자고 있는 피해자 E(27세)의 등 뒤로 나체인 피고인의 몸을 밀착시키고 피해자의 얼굴을 보며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수회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찜질복 하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범행 태양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깊이 반성하는 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이종 벌금 3회 전력만 있는 점 등 주되게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3. 20:00경 수원시 장안구 B아파트 동 앞 주차장에서, 위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의 집에 찾아가 만나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D 모닝 차량의 조수석 창문1) 1)판시 각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 중'모닝차량의 앞유리'는 '모닝차량의 앞좌석(조수석)창문 유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바,이를명확히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중'모닝차량의 앞유리'를'모닝차량의 조수석 창문 유리'로 공소장변경없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유리를 오른 주먹으로 가격하는 방법으로 깨트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차량 파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2. 5. 피해자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데도, 다시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적극적으로 탄원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25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0. 3. 25.경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14. 03:00경 대전 서구 E건물 306호에서 B 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유전자감정의뢰 1. 각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휴대폰 문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41조 전문 나. 피고인 B: 형법 제241조 후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1회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간통에 대한 사회 인식의 변화 등 제반 사정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 A과 전 배우자인 D 사이에 간통의 종용에 해당하는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으므로 D의 고소는 부적법한 고소로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종용의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여부 혼인 당사자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법률적으로 혼인관계가 존속한다고 하더라도 간통에 대한 사전 동의인 종용에 해당하는 의사표시가 그 합의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비록 잠정적·임시적·조건적으로 이혼의사가 쌍방으로부터 표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간통 종용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1.27. 선고 2007도497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2. 9. 4.경 자신의 짐을 챙겨 가족들과 살던 아파트에서 나온 사실, D은 2012. 10. 5.경 피고인 A을 상대로 대전가정법원에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 피고인 A도 2012. 10. 26.에 D을 상대로 대전가정법원에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D과 피고인 A 사이에 서로 다른 이성과의 정교관계가 있어도 묵인한다는 의사가 포함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간통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남녀 간의 정사를 내용으로 하는 간통죄의 경우, 그 행위가 통상 당사자 사이에 비밀리에 또는 외부에서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 하에서 행하여지므로 이에 대한 직접적인 물적 증거나 증인의 존재를 기대하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범행의 전후 정황에 관한 제반 간접증거들을 종합하여 범죄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판단되면 이로써 범죄사실이 인정되는바(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4977 판결 참조), 앞에서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살던 E건물 306호에 피고인 A의 속옷 빨래를 하기 위해 여러 차례 방문할 정도로 피고인들은 가까운 사이였던 점, 이 사건 당일 늦은 시간인 새벽 3시경 위 E건물 306호에 피고인 A은 상의는 벗고, 하의는 팬티차림으로, 피고인 B은 반바지와 반팔의 잠옷차림으로 함께 있었던 사실, 이 사건 당일 위 E건물 306호에서 발견된 휴지에서 피고인 A의 정액 및 B의 DNA가 함께 검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일시에 간통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020

범죄사실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4.경 대구 중구 전동 23-2에 있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 "2013. 6. 25. 경기 의정부 용현동에 있는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3. 23:10경 김천시 감문면 보광리에 있는 감문파출소 앞 도로에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000. 5.경 및 2006. 5.경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2008. 3.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로 역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그 외에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을 비롯한 다수의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고, 이종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적도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중순경 서울 강남구 C빌딩 2층 소재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D과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사실상 부도 상태였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5,000만원 대출금 채무,D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1억원 대출금채무에 관한 연대보증채무가 있었으며, 피고인 소유의 춘천시 F아파트 208동 202호에도 채권최고액 9,1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D과 E에 대한 타인의 투자 여부도 불확실하여,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H으로부터 80,000,000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2개월 안에 D이나 E을 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8,000 만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회사에 대한 매각 협상이 진행 중인데, 매각하려면 주식회사 하나은행 대출금 8,000만원을 갚아야 한다. 이를 갚아주면 회사를 매각해 2개월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29. 차용금 명목으로 8,000 만원을 D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조서 중 H 진술부분 포함) 1. I,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I에 대한 제2회 조서 중 H 진술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융자상담및신청서(기업용), 여신거래약정서(기업용), 각 근보증서(기업용), 금전차용확인서, 사실확인서, 여신기간별거래내역, 소장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먼저, H에게 2개월 안에 차용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피고인이 2개월 안에 차용금을 반환하겠다고 H에게 말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H 운영의 주식회사 G은 재정 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피고인에게 장기간 금원을 대여하기가 어려웠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H에게 2개월 안에 차용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또한, H에게 차용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과 피고인 운영 회사들의 재정 상태, 위 회사들의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H에게 약정한 바와 같이 차용금을 반환할 수 있을지 여부가 매우 불확실하였고, 피고인도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은 H에게 차용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 금원 중 상당 부분을 공탁하였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25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21.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C아파트 3 단지 앞 도로에서 D가 그곳에 정차해 두었던 E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에 승차한 뒤 약 1m에 걸쳐서 이를 운전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쏘나 타 택시에 승차한 뒤 이를 운전하여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D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3.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남, 48세)으로부터 몸을 붙잡히자 화가 나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 뒷부분을 수회 때린 후 입으로 피해자 F의 팔을 물어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팔 부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형의 집행유예 이상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함) 판사 방태경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8. 16. 경 피해자 주식회사 D에 입사하여 2013. 4. 16. 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재경부 과장 및 차장으로 근무하며 피해자 주식회사 D 및 피해자 주식회사 D의 계열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C의 회계 및 인사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해자 주식회사 D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0. 1. 5. 경 피해자 주식회사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를 업무상 관리하던 중 위 계좌에서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450만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4.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6,538만원을 임의로 송금하는 등 방법으로 취득한 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C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1. 9. 8. 경 피해자 주식회사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H)를 업무상 관리하던 중 위 계좌에서 피고인의 처인 I 명의 외환은행 계좌(J)로 300만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합계 204,759,466원을 임의로 송금한 후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재직증명서, 확인서, 과거 거래내역조회 등, 수사보고(피고인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인들이 각 청구한 금원 중 주문에서 정한 각 금액을 초과한 나머지 금액들은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산출근거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지 아니함)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사건 각 횡령금액의 합계액이 2억 7,000만원에 이르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외의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부친 명의의 부동산들에 대하여 피해자들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6. 21:30 광명시 B 201호 약 77. 72m² 규모에 룸 3개, 샤워시설, CCTV를 설치하고 "C"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대금 10만원을 받고 출입시켜 룸으로 안내 후 미리 고용한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잡아 흔들어 주는 유사성교행위(일명 : 핸플)를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세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불량함.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적으로 자백하고 있는 점, 위 영업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7. 23:20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E병원 맞은편 앞 노상에서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F(여, 24세)을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골목으로 끌고 가려고 하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늦게나마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두 차례의 벌금 외에 전과 없음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27. 23:20경 부산 서구 D 에 있는 E병원 맞은편 앞 노상에서 F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G(남, 24세)으로부터 여자친구인 위 F을 강제추행한 것에 대해 추궁을 당하자 오히려 윽박을 지르며 피해자의 목 부위를 왼손으로 치면서 졸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G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3. 12. 10.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6. 06:00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 찜질방' 2층 수면실에서 피해자 G(여, 20세)이 술에 취한 채 잠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수 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전력에 비춘 성향(재범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3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1. 13:10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4531 앞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124cc UZ125SK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진역 방면에서 모란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휴대폰을 만지면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그 곳에서 교통단속을 하던 성남수정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25세)가 피고인에게 "시동을 끄고 멈추라"고 지시하면서 피고인이 어깨에 착용하고 있던 가방끈을 잡자,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단속에 불응한 채 도주하고자 오토바이의 속력을 높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가방 끈에 손가락이 낀 상태로 오토바이에 10m 가량 끌려가다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끝마디 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992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 2006고약5619호로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으나,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함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2. 12.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2. 11:30경 김포시 하성면 마조리 마조 어린이집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월곶면 개곡리 애기봉입구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2012. 12.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전에 선고받은 집행유예가 실효될 가능성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30.경 서울 성북구 안암동 소재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사실은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이어서 피해자 C으로부터 중고차 구입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중고차를 구입해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매제가 중고차 매매업을 하니 좋은 차를 저렴하게 소개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6. 14. 경 D 명의의 계좌로 5,000,000원을, 같은 해 6. 25. 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4,000,000원을, 같은 해 7. 3. 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830,000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9,83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 전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얼마 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동종 벌금 전력도 다수인 점 등에서 재범의 위험성을 간과하기 어렵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이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아내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의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1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4. 00:30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312동 1507호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36세)이 피고인이 데리고 온 피고인의 직장 후배를 '집에 보내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머리가 벽에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좌측 10번째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단서,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6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타일 임가공 및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9. 1.부터 2012.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5,896,460원 및 2012. 10. 18.부터 2014. 2.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1,356,550원 등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7,253,0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813

범죄사실 1. 직무유기 피고인은 안동시청 안동·임하호 수운관리사무소 소속 선박항해기능7급 C 행정선의 항해장, D의 항해원으로 안전운항, 도선의 관리, 근무일지 작성, 호내 순찰 및 불법행위 지도 단속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10. 26. 09:00경 안동시 E에 위치한 F선착장에 출근하여 위 행정선을 관리하고, 운항시 행정선이 안전하게 운항되도록 하며, 손님이 없을 경우 정박대기를 통해 손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야 하고, 안전지도 및 계도, 순찰을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부득이 근무하지 못할 사유가 생기면 그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여 다른 사람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9. 3.경 사이에 총 19회에 걸쳐 출근하지 아니하거나 장시간 근무지를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 2. 허위공문서작성 피고인은 2012. 10.경 사실은 2012. 10. 26. 09:00경부터 18:00경까지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무한 것처럼 2012. 10. 26.자 '운항(항박)일지' 항해원 성명란에 'A'이라고 기재한 뒤 이름 옆에 서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9. 3.경 사이에 총 19회에 걸쳐 허위로 운항일지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운항(항박)일지' 19장을 허위로 작성하였다. 3.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0. 29.경 안동시에 있는 안동·임하호 수운관리사무소에서 그 허위 작성 사실을 모르는 안동·임하호 수운관리사무소 직원 G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운항(항박)일지'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제출하고 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 H로 하여금 이에 서명하도록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9. 9.경 사이에 총 16회에 걸쳐 이를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운항(항박)일지에 기초하여 안동임하수운관리사무소 직원으로 하여금 마치 피고인이 초과근무명령을 한 것처럼 허위의 초과근무명령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안동시청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시간외수당 796,432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운항(항박)일지(증거목록 순번 17, 24번), 초과근무명령서(증거목록 순번 11번)통신사실 확인 자료(증거목록 순번 23번), 수사보고(A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등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의 점), 각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근무지를 이탈한 기간이 상당하여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해 왔고 수차례 표창을 받기도 한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다시 한 번 공무원으로서 국가와 사회에 봉사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