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6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3.경부터 2018. 7. 25.경까지 인천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암호화폐 채굴대행 업체인 D(주)에서 채굴장 관리팀장으로서 위 회사에서 고객들로부터 위탁받은 암호화폐 채굴기의 관리 및 유지보수, 암호화폐 채굴 등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D(주)는 고객들로부터 매월 관리비 명목으로 채굴기 1대당 14만 원을 받기로 하고 고객들 소유 암호화폐 채굴기를 위탁받아 관리하면서, 고객들의 채굴기를 암호화폐 채굴장(Mining Pool)인 'E'에 접속시켜 암호화폐 일종인 '이더리움'을 채굴해 각 고객들의 계정(소위 '전자지갑')으로 자동이체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경 인천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컴퓨터 등을 이용해 암호화폐 채굴장인 'E'에 피고인의 계정(F)을 개설한 후, 같은 달 중순경부터 2018. 3.경까지 사이에 위 사무실에서 'G'라는 암호화폐 채굴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고객인 피해자 H 소유 채굴기(번호 : I)에 E 채굴장에서 이더리움을 채굴해 H의 계정으로 집어넣으라는 취지의 기존 명령어에, E 채굴장에서 시아코인을 채굴해 위 피고인의 계정으로 집어넣으라는 취지의 명령어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H의 채굴기에서 '이더리움'과 함께 '시아코인'을 중복 채굴한 후 위 '시아코인'이 피고인의 개인 계정으로 들어가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시아코인·디크레드코인)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고객 345명의 채굴기 793대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고객들의 채굴기가 채굴한 '디크레드코인' 29.94755856개, '시아코인' 44,348.57056545개를 피고인의 계정으로 집어넣게 하여 금액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상배임 암호화폐 채굴기를 이용한 중복 채굴 방식(채굴기 1대가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암호화폐를 채굴하는 것)은 단일 채굴 방식(채굴기 1대가 한 가지의 암호화폐를 채굴하는 것)에 비해 전력소모량이 크게 증가하므로, 피해 회사인 D(주)의 암호화폐 채굴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따라 위 채굴방식을 무단으로 변경해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피해 회사 고객들의 채굴기를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객들의 채굴기로 암호화폐를 채굴한 후 피고인의 개인 계정으로 이체하기 위해,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8. 1.중순경부터 2018. 4.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E 채굴장에서 고객들을 위해 '이더리움'을 단일 채굴하고 있던 채굴기를 동시에 '시아코인' 또는 '디크레드코인'을 중복 채굴한 후 피고인의 계정으로 이체하도록 채굴방식을 변경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디크레드코인' 29.94755856개, '시아코인' 44,348.57056545개를 피고인 명의 계정으로 이체받아 그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중복 채굴로 인해 증가된 금액 미상의 전기요금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에 대하여 암호화폐 채굴기는 정보처리를 하는 기기가 아니어서 피고인이 채굴기로 하여금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암호화폐의 채굴을 통하여 존재하지 않던 코인을 새로이 창출하여 원시 취득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허용되고, 새롭게 채굴한 암호화폐는 피고인에게 귀속되므로, 피고인에게 위법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암호화폐 채굴기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인 암호화폐를 창출하는 것으로 재산적 이익의 득실·변경에 관련된 사무처리에 사용되는 정보처리장치임이 명백한 점, 암호화폐 채굴기 위탁고객은 D(주)에게 채산성이 높다고 판단한 이더리움을 우선적으로 채굴하는 것의 위탁에 동의하되, 채산성 감소와 다른 가상화폐의 채산성 증가로 인하여 향후 언제든지 채굴대상이 되는 가상화폐가 변동될 수 있고, D(주)는 위탁고객의 채굴기 위탁으로 채굴된 총 채굴량 모두를 실시간으로 위탁고객의 전자지갑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위탁고객의 암호화폐 채굴기에 의하여 채굴된 암호화폐는 위탁고객의 소유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정보처리장치인 암호화폐 채굴기에 권한 없이 이더리움 이외에 시아코아 등을 중복하여 채굴하고 하고 채굴된 암호화폐를 피고인 계정으로 이체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입력하여 입력된 정보에 따른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시아코아 등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탁된 암호화폐 채굴기의 채굴 방식을 단일 채굴 방식에서 중복 채굴 방식으로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 회사의 재산상 손해 발생 위험에 대한 증거가 없고, 그에 관한 인과관계도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 회사인 D(주)가 관리하는 암호화폐 채굴기에 채굴 방식을 변경하였고, 이로 인하여 전기 사용량 증가에 따른 증가된 전기요금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및 범죄일람표 수정) 1. 고소장[첨부된 법인등기부등본,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인증서(피고인 작성 경위서), M 디그레드코인 채굴관련 자료, 2018. 6. 20.자 암호화폐 거래가격 자료, 각 E 피고인 개인 계정 캡쳐 자료, E 시아코인 채굴관련 자료, 문자메시지, 비밀계정 운용으로 인한 채굴수익 반환사실 확인, 암호화폐 중복채굴에 사용된 채굴기 명단, 암호화폐 채굴 관련 전력소비 비교자료, 불법채굴 전기료 손실내역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 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개인적인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암호화폐 채굴기의 채굴 방식을 변경한 것으로, D(주)를 신뢰하고 암호화폐 채굴기를 위탁한 다수의 위탁고객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이로 인하여 D(주)에 대한 위탁고객들의 불신을 초래하는 결과를 발생케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해 회사인 D(주)의 대표이사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규모가 크지 않고, 이를 피해 회사에 반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