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합69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이라는 상호로 고철 재활용업체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국민은행에 기업구매카드 가맹점을 개설한 사람이고, 피고인 B E 주식회사(이하 'E'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 피해자로부터 기업구매전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E의 운영자금이 부족하고, 달리 운영자금을 대출받을 방법이 없게 되자, 거래처인 D의 운영자인 피고인 A 과 E가 D으로부터 건축자재 등을 납품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납품받은 것처럼 기업구매전용카드로 결제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결제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받은 다음 피고인 A은 송금받은 돈을 다시 피고인 B이 사용하는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E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09. 1. 30.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 A 이 운영하는 D으로부터 시가 79,222,466원 상당의 고철빔을 구매한 것처럼 가장하여 기업구매전용카드로 대금결제를 하고, 같은 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거래가 있었다는 취지로 매출채권을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79,222,466원을 송금받아 이를 다시 피고인 B이 사용하는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고철빔을 납품한 사실이 없었고 납품을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할 목적이어서 이를 납품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30.경 79,222,466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1. 30.경부터 2010. 12. 10. 경까지 총 23회에 걸쳐 합계 878,692,922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국민은행 채권관리팀 확인사항), 수사보고(국민은행 담당자통화내용), 거래신청서, 기업구매카드 회원특약, 기업회원 약관, 기업구매카드 약정내역,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통장사본, 거래내역조회표, 통장사본 및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가. 기업구매전용카드 제도의 성격은 사실상 '기업운용자금 융통'에 가깝고 피고인 B은 이를 통한 자금융통에서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판시와 같이 피고인 B D으로부터 건축자재 등을 납품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기업구매전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고 피고인 A 이 피해자에게 매출채권을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결제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와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 내지 손해발생의 가능성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거나 피고인들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 B은 이 사건 기업구매전용카드의 한도인 2억 원의 범위 내에서는 자유롭게 대금을 결제하고 이를 상환할 수 있었으므로, 그동안 피해자에게 상환(결제)한 돈의 액수는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가 결제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돈의 합계액인 878,692,922원 전액을 편취액으로 보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성립 여부 기업구매전용카드 제도는 구매기업회원)이 카드회사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실물발급 또는 카드번호부여)로 판매기업(가맹점)으로부터 구입한 물품대금을 결제하고, 판매기업은 카드회사로부터 물품대금을 수령하는데, 이때 판매기업은 카드회사로부터 판매대금 수령 시 할인료 성격의 수수료를 부담한다.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물품대금의 신용에 대한 차주는 구매기업인데 이 점에서는 기업구매자금대출과 같고, 금융비용은 판매기업이 부담하는데 이 점에서는 전자방식에 의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제도 및 상업어음 할인제도와 같다. 기업구매전용카드 제도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신용카드거래라는 점에서 기업과 소비자 간의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온라인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경우와 매우 유사하다. 따라서 기업구매전용카드에 관하여는 기본적으로 신용카드거래의 법률문제가 원용될 수 있다. 2)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신용카드 가맹점주가 신용카드회사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신용카드회사에게 매출전표가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여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제출하여 대금을 청구하였고, 신용카드회사는 매출전표에 기재된 바와 같은 가맹점의 용역의 제공이 제로 있은 것으로 오신하여 그에게 그 대금 상당의 금원을 교부한 경우, 신용카드회사가 가맹점의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허위 내용의 매출전표에 의한 대금청구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는 등 매출전표가 허위임을 알았더라면 가맹점주에게 그 대금의 지급을 하지 아니하였을 관계가 인정된다면, 가맹점주가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허위의 매출전표임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신용카드회사에게 제출하여 대금을 청구한 행위는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가맹점주에게 이러한 기망행위에 대한 범의가 있었다면, 비록 당시 그에게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도3549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구매전용카드 회원특약 제2조 제1항은 별도로 정하여진 업체에서 재화 및 용역의 구매 시에만 카드이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고(수사기록 1권 54쪽), 피해자의 기업회원 약관 제5조 제1항 제5호는 '카드에 의한 거래가 부정사용 또는 비정상거래로 판단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회원의 카드이용을 정지 또는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1권 58쪽), 이 사건 기업구매전용 카드의 개설지점인 피해자 광명 철산지점의 담당자는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만약 실물거래 없이 자금융통을 위해 구매대금 승인요청을 하였다는 정을 알았다면 피해자는 당연히 구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권 51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 B이 허위로 구매대금을 결제하였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고인 A에게 구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판시와 같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건축자재 등을 구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구매한 것처럼 가장하여 기업구매전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고, 피고인 A 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거래가 있었다는 취지로 매출채권을 청구한 행위는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에게 이러한 기망행위에 대한 범의가 있었다면, 비록 당시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범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재산상 손해 내지 손해발생의 가능성 유무에 관계 없이 사기죄는 성립한다. 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 사기죄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바로 성립하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이란 거기에 열거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불법영득의 대상이 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 합계이지 궁극적으로 그와 같은 이득이 실현되었는지 여부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면, 피고인들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878,692,922원을 송금받은 이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은 878,692,922원이 되는 것이지 위 돈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상환(결제)한 금액을 공제하여 그 이득액을 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N154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중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4년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B에게 건축자재 등을 납품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납품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결제대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약 2년 동안 총 23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액이 약 9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사기죄의 성립을 부인하는 등 피고인에게서 진정한 반성의 기미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89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B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편취금액의 대부분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B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중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4년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 과 공모하여 A으로부터 건축자재 등을 납품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납품받은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A에게 그 결제대금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한 것으로, 약 2년 동안 총 23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액이 약 9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사기죄의 성립을 부인하는 등 피고인에게서 진정한 반성의 기미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6년경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편취금액의 대부분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돈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회사 운영과 관련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