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517

범죄사실 2016고단1696(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6. 2. 23. 00:00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1세)가 운영하는 'F'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 손님과 시비가 붙어 화가 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씨발년, 죽여버린다"라고 욕을 하며 발로 테이블을 걷어 차 그 위에 있던 유리컵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피고인 B는 손으로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 머리를 향해 내리칠 것처럼 위협하면서 "가게 문을 3달 안에 닫게 해주겠다, 너가 벌금 내게 만들었어, 쌍년아"라고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약 80분간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517(피고인 A)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10. 14:05경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로 6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호로 9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G 매그너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 3. 02:00경부터 04:20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1에 있는 피해자 H(여, 65세) 운영 J 식당에서, 술에 만취하여 큰소리로 떠들다가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죽을래." 라고 욕을 하고, 먹고 있던 음식과 가래침을 바닥에 뱉고, 손으로 테이블을 엎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식당에 있는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K 에 대한 업무방해, 재물손괴, 사기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1. 12. 20:30경 안산시 상록구 L에 있는 피해자 K(52세) 운영 'M' 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5만 원 상당의 맥주 10병과 3만 원 상당의 과일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 13, 00:00경 위 주점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을 하며 손으로 테이블 위에 놓인 맥주병 10개와 유리컵을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고단584(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1. 14:30경 안산시 상록구 N에 있는 'O'에서, 술에 취해 음식이맛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 P에게 큰소리로 '개새끼, 야 너 씨발년아, 네가 남자냐 여자냐 미친년아'라며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테이블을 엎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우면서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69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Q의 각 진술서 1. 관련 사진 [20175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4권 21쪽 이하) 1. 증인 K, R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영수증(피의자가 취식한 내역)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의무보험조회 1. 사건 관련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 진술 녹음), 수사보고(피해자 K 진술 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증인 S의 법정진술을 내세우며, 피고인은 당시 동행했던 위 S에게 돈이 있는 것으로 믿고 판시 기재 주점에 따라갔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K은 이 법정에서, 위 주점을 운영하면서 위 S가 술값을 내지 않고 가는 일이 반복되어 당시에도 위 S를 주점에 출입시키지 않으려고 했는데, 처음 보았지만 외관상 점잖게 보이는 피고인과 함께 왔기에 피고인을 믿고 위 5까지 함께 출입시켰고, 손님으로 접했던 S는 술에 취한 때에는 물론이고 술에 취하지 않았더라도 의사표현 자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위 주점에서 소란을 피웠을 뿐 술값을 결제하지는 않았고, S도 끝내 술값을 결제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증인 S의 법정진술을 내세우나, 위 S의 법정진술은 그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당시 술에 취하여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인 데다가 위 주점에서 먹은 술은 나중에라도 다 그 값을 지급하였다는 진술 부분과 진술 당시의 태도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당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17고단5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서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7고단517호 사건의 사기 범행과 2017고단584호 사건의 범행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기, 각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숙하지 않고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