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5고정1565

범죄 사실 1. 사기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서 2008.경부터 정B과 그 가족의 보험 가입 및 해지 업무 등을 처리해 오던 중, 위 정B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자신이 정B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가입유지수당을 모두 수령한 종전 정B의 보험계약을 무단해지한 후, 위 해지사실을 숨기기 위해 신규 보험청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주)현대해상화재보험에 가입시키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1. 12.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2. 12.경 불상지에서 위 정B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회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자신이 정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정B이 2010. 2. 26.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현대해상 보험(계약번호 ), 2009. 12. 31. 첫째 딸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현대해상 보험(계약번호 ), 2009. 12. 31. 둘째 딸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현대해상 보험(계약번호 )에 대하여 보험해지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보험해지에 대하여 정B의 동의를 받은 바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같은 날 위 3개의 보험에 대하여 해지처리를 하도록 하고, 위 정B의 계좌(농협 )로 해지 환급금 232,210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나. 2012. 8.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2. 8. 28.경 울산 중구 000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집전화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회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자신이 정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2009. 12. 31. 정B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현대해상 보험에 대하여 보험해지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보험해지에 대하여 정B의 동의를 받은 바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같은 날 위 보험에 대하여 해지처리를 하도록 하고, 위 정B의 계좌로 해지 환급금 175,661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다. 2013. 5.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 30.경 울산시 남구 삼산동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정B 몰래 그녀를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는 '현대해상무배당퍼펙트스타종합보험기본플랜' 가입청약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이를 피해자 회사의 소속 보험설계사 고00에게 마치 정당한 위임을 받아 정상적으로 작성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를 건네주어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정B의 신규보험가입 등에 대하여 동의를 받은 바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3. 6.경부터 2014. 6.경까지 위 고00에게 위 보험가입에 따른 수당 20만 원 상당을 지급하게 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의 다.항 일시, 장소에서 현대해상 보험청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보험료수급관련사항란에 은행명 '농협', 예금주란에 '정B', 주민번호란에 '730502-2******', 계좌번호란에 '312-0055-1645-**', 자동이체 은행명에 '농협', 예금 2-2******-**'주란에 '정B', 이체일란에 '25', 계약자와의 관계란에 '본인', 예금주 주민번호란에 '730502-2*******', 계좌번호란에 "312-0052-*******", 계약자란에 '정B', 피보험자란에 '정B'이라고 기재하고, 문서 하단의 계약자란에 '정B', 피보험자란에 '정B'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하고, 계약전알릴의무, 계약의 체결·이행을위한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상품의 소개등을위한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상품설명서, 계약의체결·이행을위한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동의서, 보험계약이동에따른 비교안내확인서, 가입설계를위한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공용), 고객정보관리 등을 위한개인(신용)정보의수집·이용동의서의 계약자란에 '정B'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한 후, 위 일시, 장소에서 보험청약서 등 보험가입신청서류의 위조 사실을 모르는 현대해상화재보험사 보험설계사 고미란에게 이를 건네주어 현대해상화재보험사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정B 명의로 된 보험청약서 등 보험가입신청서류 10통을 각각 위조하고, 위조된 서류를 일괄 제출함으로써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30조, 제4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5고단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를 하는 자이고, 이전에 같은 부동산 사무실에서 일했던 A의 소개로 2012. 4.경 A의 고객인 피해자 B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울산 동구 전하동 늘푸른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자녀들 명의로 사둔 땅이 600평 이상 있는데 가치가 상당하다. 사기사건 합의금을 빌려주면 보증인을 세우고 나중에 위 땅을 매각하여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자식들 명의로 사둔 땅이 없었고 이미 많은 채무를 지고 있는 형편이어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교부받고, 이어서 2014. 5. 24.경 같은 장소에서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차례에 걸쳐 합계 9,000만 원의 재 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로부터 판시 금원을 받았으나, 그와 같이 속이지도 않았고 변제능력도 있었다는 취지)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차용증, 내용증명, 녹취문, 녹취서 작성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 수사보고서(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전과의 공판 계속 중에 그 형사 합의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현재까지 전혀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그밖에 편취금액, 기망의 내용 및 정도,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06고합143

범죄사실 피고인 1.은 1995. 3. 2.경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입사하여 2002. 2.경부터 2004. 1.경까지 위 연수원 시험관리팀 보안담당자로 근무하면서 해양수산부 주관하에 위 연수원이 시행하는 해기사면허시험 문제지를 관리하던 자, 피고인 2.는 해기사면허시험학원을 운영하는 자인바, 1. 피고인 1.은, 2002. 9.경 부산 중구 남포동(공소장 기재 ‘중앙동’은 오기로 보임) 소재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피고인 2.로부터 피고인 1.이 직무상 관리하는 10년간 외부 유출이 금지된 해기사면허시험 기출 문제지 최근 2~3년분을 빼내어 주면 아파트 한 채 가격에 해당하는 금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같은 해 10. 일자불상경 2001년도 제1~6회분 해기사면허시험 기출 문제지를 복사하여 피고인 2.에게 전달하고 그 무렵 부산 중구 중앙동 소재 부산대교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 2.로부터 3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3. 12.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2001~2003년도분 해기사면허시험 기출 문제지를 복사하여 피고인 2.에게 전달하고 2002. 10. 일자불상경부터 2005. 6.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고인 2.로부터 합계 150,000,000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하고, 2. 피고인 2.는,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고인 1.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2001~2003년도분 해기사면허시험 기출 문제지 사본을 전달받은 후, 피고인 1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50,000,000원을 교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3. 피고인들은 피고인 1.이 직무상 관리하는 해기사면허시험 기출 문제지를 피고인 2.가 경영하는 해기사면허시험학원의 학원생들에게 유출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1.은 2002. 10. 일자불상경 부산 구 동 000 소재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종합실습관 3층 출제실 내 인쇄실에서, 그 곳 케비넷에 보관중이던 2001년도 제1~6회 해기사면허시험 기출 문제지를 몰래 꺼내어 와 위 연수원 본관 시험관리팀 사무실에서 이를 복사하여 피고인 2.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3.12.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2001~2003년도분 해기사면허시험 기출 문제지를 복사하여 피고인 2.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2.는 그 무렵 부산 구 동 소재 피고인 2. 운영의 학원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1.로부터 전달받은 2001~2003년도분 해기사면허시험 기출 문제지를 컴퓨터로 편집하여 학원수강생들에게 열람시켜,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직원인 피고인 1.이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 , , , ,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의 진술서의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제17조, 유기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포괄하여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1조 제2항, 징역형 선택 판시 제3의 점 : 각 포괄하여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제18조, 제14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1.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피고인 2.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1.)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미결구금일수 산입 각 형법 제57조 1. 몰수(피고인 2.)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피고인 1.) 형법 제134조
울산지방법원-2014고합163

범죄사실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4. 13:10경 울산 중구 장춘로 양사초등학교 실내체육관에 설치된 중구 제4투표소 내 기표소 안에서 제6회 지방선거 투표를 하면서, 교부받은 울산광역시장선거 · 중구청장선거 · 울산광역시교육감선거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갤럭시S Ⅲ)로 위 투표용지 3장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투표용지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사목, 제166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기표소 안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것으로, 투표의 비밀을 유지함과 아울러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의 진행을 보장하기 위한 해당 법 조항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선거 자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촬영된 사진이 다른 사람에게 전송되지도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상북면 B로 201 주식회사 C로부터 식당 철거공사를 공사금액 18,000,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한 개인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28. 07:55경부터 위 공사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D(51세)을 포함한 근로자 4명에게 조적벽체 해체 및 정리 작업을 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건물 등의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체건물의 구조, 주변 상황 등에 대해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보존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해체 방법 및 해체 순서도면, 사업장 내 연락방법, 해체 작업용 기계·기구 등의 작업계획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경우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건물내부 철거작업을 할 경우 해체건물의 구조, 주변 상황 등을 사전에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내용을 근로자들에게 주지시켜 작업계획 대로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며, 상부에서부터 하부로 순차적으로 작업을 하여 상부 벽체가 떨어지지 않도록 대비하여야 하고, 근로자들에게 안전모를 착용하게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해체건물의 구조, 주변 상황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체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2018. 6. 28. 15:29경 중간벽체를 먼저 제거하여 상부벽체가 하중을 견디기 어려운 상태에서 해체작업으로 인한 진동, 충격으로 벽체의 부착력이 저하되면서 약 2.7m 높이에서 천장과 접한 채 매달려 있던 천장 상부 벽체가 바닥으로 무너져 내려 피해자를 덮침으로써 같은 날 16:18경 울산 울주군 삼남면 E로 53 서울산보람병원에서 피해자를 연가양흉, 혈흉, 폐좌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 및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4유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주의의무 또는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3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과실 정도 중하고 안전모 지급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의무도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사망의 결과가 초래되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반성하고 있다고 하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730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C현장에서 D으로부터 위 골조공사 중 목공 부분을 하도급 받아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고, D은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건설의 대표로서 건축주 G으로부터 위 골조공사를 도급받아 목공 부분을 피고인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 수급인이다. 피고인은 2016. 4. 4.경부터 2016. 4. 30.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H의 임금 272만 원, 2016. 3. 3.경부터 2016. 4. 27.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I의 임금 350만 원, 2016. 4. 4.경부터 2016. 4. 3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J의 임금 208만 원, 2016. 4. 4.경부터 2016. 5. 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K의 임금 368만 원, 2016. 4. 4.경부터 2016. 4. 3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L의 임금 336만 원 합계 1,534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973 판결 등 참조).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 기타 다른 법률 등에 의하여 사용자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및 퇴직금지급의무까지 진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다833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F건설)은 공소사실 기재 골조공사를 G으로부터 도급받아 그 중 목조공사 부분을 2016. 2. 25.경 M에게 하도급한 사실, M은 2016. 4. 23.경 D(F건설)에게 '…2차 지급일인 2016. 4. 16.까지 기성금이 지급되지 않아 상기 현장에 투입된 반장급과 상의한 결과 도급자의 직불형태로 공사현장을 이행함에 합의하여 상기 현장의 공사 이행을 도급자에게 일임하고 하도급자는 상기현장을 철수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통보서를 발송한 사실, 이후 M은 위 공사를 진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F건설)으로부터 목조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은 M은 자신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위 하도급계약을 해지하고, 이후 D은 M이 고용한 근로자들을 계속 고용하여 직접 위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D이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의 사용자로서 임금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작업반장으로서 대표로D(F건설)으로부터 노무제공 대가를 지급받은 다음 이를 근로자들에게 분배해주었다는 분배해주었다는 사정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거나 임금지급의무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255

범죄 사 실 1.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13. 8. 10. 01:4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피해자 최(여, 50세)의 주거지에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피해자가 문을 닫기 위해 돌아서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가 놀라 저항하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부 심부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4. 2. 18.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최은 2013. 8. 10경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강제추행을 당하고 그 과정에서 팔을 다쳤다고 신고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최의 가슴을 만지고 밀어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최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최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최, 민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전화녹음CD 1. 고소장 1. 발생보고(폭력),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8),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2)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및 사건현장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강제추행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2년 6월 ~ 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 : 무고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6월 ~ 4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상해를 입게하고, 위 피해사실을 신고한 피해자를 무고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282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2. 5. 12.경 최으로부터 강간 및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고소를 하여 경기남부원스톱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경장 유□□으로부터 피해자 조사를 받았으나 위 사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결정을 받게 되자, 유□□에게 앙심을 품고 유□□이 피해자 진술조서를 허위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허위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6. 25. 시간불상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80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그 곳에서 근무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자에게 "경기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인 피고소인이, 제가 진술한 바 없는 허위의 진술조서를 컴퓨터로 작성한 후 저한테 열람을 시키거나 읽어준 사실 없이 진술자 성명란에 함부로 제 이름을 기재한 후 진술조서 간인과 성명 밑에 제 무인이 아닌 제3자의 무인을 찍어 제 명의의 진술조서를 위조하고, 위 수사기록을 수원지방검찰청에 제출하였습니다."라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유□□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유□□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감정서 1. 영상녹화 CD,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경찰이 진술조서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였고 피해자 진술조서를 열람시킨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이 위 진술조서에 서명하고 무인한 사실이 없으므로 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감정서 등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조사 당시 동영상 CD에 녹화된 피해자 진술의 핵심 부분이 조서에 전부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진술조서의 간인 및 서명 옆에 찍혀 있는 지문은 피고인의 지문과 동일하고, 진술조서에 기재되어 있는 서명도 피고인의 필적일 가능성이 높다. 증인 유□□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고, 경찰이 피해자 진술조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다른 사람의 지문을 찍을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입증되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무고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죄 없는 상대방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것으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큰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건 처분결과에 불만을 가지고 조사한 경찰관을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으로 고소한 것으로 보이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전혀 반성의 빛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국내에서의 다른 범행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강(여, 44세)과 1992년에 혼인 신고한 남편으로서 결혼생활 동안 수시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가정폭력을 행사해 왔고, 현재 피해자와 이혼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14. 12. 8. 02:30경 서귀포시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A 골프연습장 휴게실에서 이혼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를 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며 피해자의 얼굴부위가 그곳에 있는 탁자에 부딪히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과 발목을 그곳 사무실 안에 있던 청테이프로 감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 상의 팔소매 부분을 붙잡아 청테이프로 감아 묶은 후 피해자에게 '쇼파 쿠션 밑에 칼을 놔뒀으니까 움직이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밟아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목을 밟아 짓눌렀다. 그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수회에 걸쳐 집중적으로 때리고 비명을 지르는 피해자의 입에 다시 청테이프를 붙여 소리지르지 못하게 하는 등 같은 날 07:30까지 위 골프연습장 출입문을 잠근 채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일반상해 기본영역 : 4월-1년 6월 잔혹한 범행수법,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위로금, 치료비 명목으로 2,500만원 공탁, 2015. 8. 27.) 유리한 정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현재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점{제주지방법원 2015드합42(본소), 2015드합80(반소)} 등을 고려함
부산지방법원-2014고합3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6.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 20. 23:00경 부산 부산진구 D기원에서 피해자 E(52세)이 피고인 B에게 차용금 60만 원을 변제하라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골절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4. 13. 17:00경 위 D기원에서 피해자 E이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및 B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왜 고발을 하였냐. 고발을 하였으니 앞으로 재미없을 줄 알아라. 개새끼야!"라는 말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와 전화 통화, 피해사실 추가, 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보고)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부인하나, 증인 E의 일관된 진술,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손바닥으로 E의 볼을 두 대 정도 때리고 간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 A: 징역 6월 ~ 25년 - 피고인 B : 벌금 50,000원 ~ 15,000,000원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형의 결정](피고인 A)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피고인 A)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동종 누범(가중요소)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 동종 누범(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 징역 6월 ~ 2년(가중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징역 10월 ~ 3년[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2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1년)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 징역 8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형인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 사실을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재차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범행 동기 및 경위,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고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B : 벌금 1,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생인 A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동기 및 경위,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하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95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 10. 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2.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7.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은 2008. 6.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12.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7. 2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8.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3. 29.경 부산 사상구 주례3동에 있는 부산구치소 6하 13번방에서 B과 함께 수감되어 생활하던 중 자신의 E백화점 광복점 등에서 등산의류를 절취한 범행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6항이 적용되어 높은 형량이 예상되자, 위 범행으로 인한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하여 B에게 위 범행을 저지른 진범이 B이라고 허위 증언을 부탁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1.경 위 부산구치소 6하 13번방에서 B에게 자신의 공소장 및 범죄일람표를 보여주면서 "절도 전력이 많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면 최소 3년 이상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으니 형(B)이 내 죄를 덮어쓰면 안되겠냐, 내 재판에 출석하여 형이 등산의류를 훔쳤다고 말해 주면 형의 형량이 1년이 늘어날 때마다 2,0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며 거짓 증언을 부탁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2. 1. 초순경부터 2012. 3. 19.까지 6회에 걸쳐 E백화점 광복점 등에서 등산용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2012. 5. 18. 부산지방법원 제453호 법정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마치 피고인이 저지른 절취 범행의 진범이 B인 것처럼 허위 증언을 하게 함으로써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5. 18. 15:3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45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합256호 A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가. 변호인의 "증인이 절취한 장소는 어디이고, 물건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E백화점 서면점과 광복점에서 등산복을 절취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나. 검사의 "증인은 백화점에서 등산복 등의 의류를 절취하였다는 것이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다. 검사의 "언제, 어디서, 어떻게 절취하였는가요."라는 질문에, "E백화점 광복점에서는 지하 4층에서 차량으로 신고 나왔고, E백화점 서면점에서는 지하 4층 쇼핑백에 넣어서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E백화점 서면점 지하 4층에서 박스 담아서 들고 나왔고, 절취한 시간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라. 검사의 "증인은 피고인에게 백화점에서 의류를 절취한 것이 발각되면 피고인이 대신 죄를 뒤집어 써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마. 검사의 "언제, 어디서 그런 부탁을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증인이 2012. 2.경 피고인에게 절취한 물건을 두 번째 판매할 때 차안에서 그런 부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이 2012. 1. 초순경부터 2012. 3. 19.까지 6회에 걸쳐 E 백화점 광복점 등에서 등산용품을 절취하였고, 피고인이 위 등산용품을 절취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A에게 위 등산용품을 훔쳤다고 자백을 해달라고 것을 부탁한 적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증거목록 순번 6, 이하 같다),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 1. 진정서, 각서 1. 판결문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자료조회 등, 수사보고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 다.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5조 1. 자수감경 피고인 B: 형법 제153조52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이 장기간의 수감생활로 인하여 약혼녀와 결혼을 못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 형을 줄여볼 심산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결국 피고인 B의 증언이 배척되어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중형을 선고받은 점, 불우한 성장 환경,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위증은 국가의 공정한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행인 점, 그 대가를 지급하기도 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술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불우한 성장환경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위증은 국가의 공정한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행인 점, 그 대가를 지급받기도 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하되,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0고단2051-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 상호 변경 전 : B')의 상무였던 사람이고, C은 창원시 신촌동 소재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차장, E은 위 회사의 과장으로서 각 디젤발전사업관리팀 팀원이다.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는 2000년부터 수년간에 걸친 자체적인 연구와 노력으로 컨테이너 내에 디젤엔진을 주기관으로 사용해 발전기를 구동시킬 수 있고 각종 설비[MDU, HTU, 압축공기공급설비(Air compressor unit), 펌프설비(Pump station), 수처리설비(Water Treatment Unit), 폐열보일러 및 설비 컨테이너, ETU 컨테이너, 배관, 전선]를 갖춰 설치와 이동이 편리한 패키지형 발전소인 이동식 발전설비 PPS(Packaged Power Station)를 개발 생산하여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판매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이에 D에서는 2008. 1.경부터 F의 PPS와 동일한 이동식 발전설비인 CDPP(Containerized Diesel Power Plant)를 개발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CDPP 파일롯트(Pilot) 프로젝트팀을 구성하여 G, H, C, E, I 등이 디젤발전사업관리팀으로서 CDPP 개발 관리 및 영업을 담당하기로 하고, J은 위 팀을 바로 지휘하고 결재를 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는바, D의 자체적인 기술로서는 단시일 내에 CDPP 개발이 불가능하자 J과 G 등 담당 팀에서는 F의 위 PPS 기술을 취득하여 이동식 발전설비 사업의 후발주자로서 위 F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이동식 발전설비 시장에 용이하게 진입하고 빠른 시일 내에 F과 대등한 경쟁력을 갖추기로 하였다. C, E은 2009. 1. 19.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서울사무소에서, 위 주식회사 B가 F PPS 관련 협력업체로서 2008. 5.경 아프리카 팔라딘(PALADIN) PPS 공사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알고 평소 친분이 있는 위 주식회사 B의 상무인 피고인 A에게 'F의 PPS 설계도면 등을 제공해주면 이후 D에서 사업시행 예정인 CDPP 설치 공사에 우선적으로 참여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F으로부터 PPS와 관련하여 취득하여 가지고 있던 설계도면 등을 제3자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 자료들이 영업비밀로 취급되어 무단 복제나 반출이 금지되고 있음을 알고 있으며, 그러한 내용으로 비밀보호서약을 하고 보안관리를 하는 등 PPS 관련 자료를 제3자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그 무렵 C, E에게 F이 관리하고 있던 위 팔라딘 PPS 설계 최종도면 293매, 설치사진 41장, 사양서 31매, 전기파트 사양서 및 물량산출서 231매, PPS 현장 시운전 정보 등이 담긴 휴대용 저장장치(USB)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F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F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D에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L, M의 각 진술기재 1. 제2, 3, 4회 각 공판조서 중 N의 진술기재 1. 제4, 6회 각 공판조서 중 O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P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 8, 9회 각 공판조서 중 E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E 압수물 사본, Q 압수물 사본, I 압수물 사본, C 압수물 사본, R⋅S 압수물 사본, T 압수물 사본, (U) 압수물 사본, 각 디지털 포렌식 결과 통보, 각 디지털 증거물 분석결과 통보, E 사무실 컴퓨터 분석자료, E 주거지 컴퓨터 분석자료, C 사무실 노트북 분석자료, I 사무실 컴퓨터 분석자료, V 노트북 분석자료, V 노트북 저장메일, W 사무실 컴퓨터 분석자료, W 사무실 컴퓨터 저장메일, S 사무실 컴퓨터 분석자료, 각 S 사무실 컴퓨터(250G, 320G), X 사무실 컴퓨터 분석자료, X 노트북, 각 U 외장하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F의 중요한 영업비밀을 D 주식회사의 직원들에게 유출함으로써, D 직원들이 F 주력사업 중 하나인 PPS 제작 및 설치에 관한 영업비밀을 조직적으로 부정하게 획득하게 하였으므로 죄질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의 경우 C과의 오랜 친분관계가 영향을 미쳤고 본인이 직접 부정한 이익을 얻지는 않은 점 및 관련 공범들에 대하여 확정된 형의 내용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1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6. 22:00경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에 있는 청주지방검찰청 506호에서, 공무원 자격사칭 피의사건 관련하여 참고인으로 출석한 피해자 (20세) 및 와 나란히 앉아 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가 자신과 다른 진술을 하는 것을 듣고 '친구야, 나하고 얘기 좀 하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나는 너 같은 친구 둔 적 없다, 양아치 새끼야', '니네 엄마 불쌍하지도 않냐'라고 말하자 의자에서 일어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폭행사건 발생),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의 촬영 사진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미한 벌금형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은 검찰청 내에서 조사를 받던 피고인이 참고인인 피해자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듣고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검사와 수사관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공권력 주체인 수사기관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포함한 기록에 나타난 제반양형의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