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7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 21.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B’은 기존의 C 공식사이트에서 합법적으로 판매 중인 ‘파워볼 게임(5분마다 숫자가 적힌 일반볼 6개와 파워볼 1개를 추첨한 뒤 각 숫자를 조합하여 홀짝 또는 특정 숫자를 맞추면 이기는 방식)’을 새롭게 프로그래밍하여 만든 사이트로, 베팅을 최소 1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가능하게 하고, 기존의 파워볼 게임 방식인 ‘홀짝(숫자의 조합이 홀인지 짝인지 맞추는 방식)’과 ‘언더오버(파워볼의숫자가 0~4이면 언더, 5~9이면 오버로 정한 뒤 맞추는 방식)’에 ‘찍기(일반볼은 홀+오버로, 파워볼은 홀짝으로 총 3개를 베팅하여 기존의 파워볼 방식과는 달리 3개를 모두 맞추면 지고 하나라도 틀려야 이기는 방식)’라는 방식을 새롭게 추가하여 회원들이 적중하면 사이트 운영자가 베팅금의 188%를 지급하고, 적중하지 못하면 사이트 운영자가 베팅금 전부를 가져가는 방식으로 우연에 의하여 승패와 득실이 결정되는 도박 사이트이고,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D’도 위와 같이 유사한 방법으로 ‘파워볼 게임’을 활용하여 운영되는 도박 사이트이다. 피고인 및 E은 피고인이 도금 및 위 ‘B’의 계정을 제공하고 E이 피고인의 베팅을 돕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여 그 수익금을 정산하기로 상호 공모하고, 피고인 및 E은 2021. 1. 8. 02:20경 불상지에서 위 ‘B’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F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위 도박사이트 입금 계좌인 주식회사 G 명의 H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9,000,000원을 송금하여 동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하고, 위 ‘홀짝’, ‘언더오버’, ‘찍기’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18.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4회 합계 19억 9,800만 원을 사이버머니로 충전하여 위 ‘홀짝’, ‘언더오버’, ‘찍기’ 도박을 하고, 그 수익금을 피고인이 7/10, E이 3/10 비율로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도박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1. 5. 20.경 불상지에서 위 ‘D’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F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위 도박사이트 입금 계좌인 ㈜I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하여 동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하고 위 ‘홀짝’, ‘언더오버’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7.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합계 2억 7,100만 원을 사이버머니로 충전하여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E의 각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J,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2020. 11. 20.-2021. 2. 2. 도박금 인출지역 은행 CCTV 수사), 수사보고서(4차 계좌압수영장(2021-8243) 집행 계좌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서(4차 계좌압수영장(2021-8243) 집행 – 도박금 인출 은행 CCTV 수사), 수사보고서(첩보 입수 경위 및 증거자료 첨부) 1. 압수수색검증영장(2021-2170) 회신자료(CCTV), 압수수색검증영장(2021-8243) 회신, 압수수색검증영장(2021-8243) 집행(CCTV 열람 및 복사) 회신, 압수수색검증영장(2021-14837) 회신, 압수수색검증영장(2021-14837) 2차 집행(CCTV열람 및 복사 회신)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들 누범전과 확인)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의 범행수법, 범행횟수 및 범행에 제공된 돈의 액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제30조(다만, 형법 제30조는 E과 공모한 일부에 한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압수수색영장(2020-20039) 등 회신내역 CD(증거목록 순번 118)에 의하면, 2021. 1. 8.부터 2021. 1. 19.까지 사이에 피고인 명의 F 계좌에서 주식회사 G 명의 H은행 계좌로 입금된 도박자금의 액수는 1,998,000,000원이고, 2021. 1. 8.부터 2021. 1. 28.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G 명의 H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입금된 돈의 액수는 2,401,840,000원이므로, 피고인 및 E의 도박수익금은 403,840,000원(= 위 2,401,840,000원 – 위 1,998,000,000원)이 된다. 피고인 및 E은 도박수익금을 E과 피고인이 각각 3 :7의 비율로 나누어 가졌으므로, 결국 E의 범죄수익은 121,152,000원(= 위 403,840,000원 × 30%), 피고인의 범죄수익은 282,688,000원(= 위 403,840,000원 × 70%)이 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는 도박의 습벽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상습도박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추징을 할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도박기간, 횟수,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은 계획 적·반복적으로 도박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도박에 사용한 금액 및 수익금이 지나치게 거액인 점, 피고인 및 E은 지인인 L, M 명의의 체크카드를 빌려서 자금 인출에 사용하고, 지인인 J, K 등에게 자금의 인출을 지시하기도 하였으며, 도박 사이트에서 도박을 할 때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따로 마련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제2731쪽 참조), E은 경찰에서 ‘N, O, P, Q, R 등 여러 사이트들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는데, 2020년 4월경부터 금액이 점차 커져서 도박액수가 늘어났다’, ‘거의 매일 도박을 하였고, 일주일에 4~5일 정도는 무조건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2711~2714쪽, 제2859쪽 참조), 피고인은 경찰에서 자신이 가입한 도박 사이트가 대략적으로 5군데 이상은 되는 것 같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2726쪽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도박의 습벽이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임에도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도박 범죄를 위하여 지인의 체크카드를 빌리고, 지인들로 하여금 자금을 인출하여 오도록 지시하는 등 타인을 범행에 이용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도박금 및 수익금의 액수에 비추어 보면, 상습도박죄에 규정된 벌금형으로는 처벌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