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4021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중국에서 인터넷 전화를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할 경우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번호로 표시되어 상대방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임을 의심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들을 쉽게 속이기 위하여 타인 명의로 개통된 전화번호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발신번호가 국내 전화번호로 변작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2020. 4.경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전화번호 변작 유심 모집·전달책’으로 가담할 것을 권유받아 이를 승낙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0. 4.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위챗 대화명 ‘B’)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 위챗을 통해 유심을 구해달라는 지시를 받아 인터넷 트위터 등을 통해 ‘C’ 명의로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로 개통된 유심 1개를 구한 다음 같은 달 30.경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대로 인천 중구 D원룸텔 서랍장 안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이를 전달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6.경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위챗 대화명 ‘B’)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 위챗을 통해 유심을 구해달라는 지시를 받아 인터넷 트위터 등을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E’ 명의로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2 생략) 등으로 개통된 유심 17개를 구한 다음 같은 달 7.경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대로 김포시 F으로 택배 배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전달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 11.경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위챗 대화명 ‘B’)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 위챗을 통해 유심을 구해달라는 지시를 받아 인터넷 트위터 등을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G’ 명의로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3 생략) 등으로 개통된 유심 17개를 구한 다음 같은 달 12.경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대로 김포시 F으로 택배 배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전달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체포영장 사본,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 보이스피싱 범행과 연관성, 유심판매대금을 입금받은 계좌가 피의자 A 계좌로 확인, 현장사진 사본, 휴대전화전자정보 사진, 피의자 A 보이스피싱 범행 관련 공람문서 첨부, 피의자 모이스피싱 관련 연관성 추가 확인에 대한, 피의자가 B에 유심을 매개하거나 제공에 대한 수사, 피의자 차량 내에 있는 중계기 안테나 사진 첨부), 서울송파서(2021-18196) 범죄인지서 공람문서, 서울송파서(2021-18196) 피의자신문조서 공람문서, 현장 사진, 휴대전화 사진, 위챗 대화내용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이 판매한 유심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제공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20. 2.경 자신의 친구이자 보이스피싱 조직 콜센터 직원인 H로부터 보이스피싱 모집책인 I을 중국에서 소개받아 식사를 함께 하면서 연락처를 주고받은 이후 최근까지 긴밀히 연락을 주고받으며 게임 계정 모집 등 이득이 될 만한 사업을 함께 구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피고인은 자신을 I 동생이라고 소개한 위챗 대화명 ‘J’이라는 사람과 위챗으로 “K하고 저는 복사만해서 보내면 되는데”라는 대화를 나눈 후, 보이스피싱 유심 중계기를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위챗 대화명 ‘B’에 유심카드를 공급하였고, 그 과정에서 ‘B’으로부터 중계기 사진을 제공받거나 중계기 보관을 의뢰받기도 하여 자신이 공급하는 유심이 위 중계기에 설치되어 사용된다는 점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B’에 유심을 공급한 대가를 자신의 L 계좌로 지급받았는데, 위 계좌에 돈을 송금한 직전 계좌들 중 상당수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거나 이용되었다고 의심이 드는 중국인 명의의 계좌인 점, 피고인은 2020. 6. 13.경 위챗 대화명 ‘M’와 사이에 VolP Gateway(이하 ‘중계기‘라고 한다)를 피고인의 원룸에 설치하는 것과 관련한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고, 이후 2021. 8. 9.경 자신이 렌트한 차량에 이동형 중계기를 설치하여 관리하던 중 검거되어 조사를 받았으므로 중계기의 기능이나 용도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공급한 유심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그가 제공한 유심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동종 범행 반복되고 있어 재범가능성 현존하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