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614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7. 27. 01:30경 서귀포시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원통 파이프(길이 약 83㎝, 지름 약 7.5㎝)를 들고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앞 선바이저를 내리쳐 수리비 2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플라스틱 원통 파이프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와 유리창 및 차문을 내리쳐 수리비 1,512,74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으며, 위 플라스틱 원통 파이프로 같은 장소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렉스턴 스포츠 승용차의 앞 범퍼와 유리창 및 차문을 내리쳐 수리비 1,811,962원이 들도록 손괴한 후, 이어서 서귀포시 F 앞 노상에서 위 플라스틱 원통 파이프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쏘나타 택시의 차문을 내리쳐 수리비 420,62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자동차들을 수리비 합계 3,765,33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2. 7. 27. 01:40경 서귀포시 H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I(여, 50세)의 뒤에서 “죽어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수회 때린 후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걷어차고 짓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I에 대한 상해 행위를 제지하는 피해자 J(남, 49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J 전화통화, 피해자 G 전화통화) 1. 각 견적서,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관련사진, 주정차 CCTV영상 주요 장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플라스틱 파이프를 들고 노상에 있는 자동차들을 마구 내리쳐 손괴하거나,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마구 때려 다치게 하면서 이를 말리는 다른 피해자까지 폭행하였다. 이와 같은 유형의 이른바 ‘묻지마 범죄’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갑작스러운 범행에 대처하기도 어려워 사회적으로 큰 불안감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플라스틱 파이프가 모양 등에 비추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점이나, 상해 범행의 피해자가 입원까지 하는 등 피해가 작지 않다는 점에서도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자로,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범행으로 큰 재산상 또는 신체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 D, E, G, I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 습관 등을 개선하고 원만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42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 22: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쪽에서 형산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포터 화물차가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위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종전 전력, 범행의 내용 및 결과, 사고 경위 감안하되, 피해자들과 합의 이른 점, 종합보험 가입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5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8. 23:22경 경기 하남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적발장소인 경기 하남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다만, 위 처벌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이 사건 각 범행과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시간적 간격, 이 사건 음주 운전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직업,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위험성, 범행 후의 정황,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1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3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26. 16:31경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제주시 B 인근 도로에서 약 30미터가량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은데다가 그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560

범 죄 사 실 ■ 피고인들의 지위 및 범죄전력 피고인 A는 시흥시 G에 본점을 두고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H(주) 이사로서 ‘회장, 대표이사, 이사’ 등 직함을 가지고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 피고인 B은 H(주) 대표이사(지분 40% 보유)로서 거래처와의 계약 체결·이행, 위 회사 소속 운송기사 면접 후 근로계약 체결 등 사업주인 H(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일부에 대해 위임을 받아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한 사람으로 각각 사용자이다. 피고인 A는 2020. 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9. 5.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H(주) 근로자 채용 관련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2019. 7. 16. 확정된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함께, 위 사업장에서 2018. 11. 1. ~ 2019. 11.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1,123,81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소속 근로자 총 1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38,386,90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D, F,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D, J, K, L, M, N, O, P,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정인 진술서 1. 각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수사자료(H 자산상태 현황), 수사자료 입수 보고(B이 법인 인감으로 통장개설 내역), 수사보고(체불내역 변경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 본건 사업장(H) 관련 근기법위반 처벌전력 확인], 수원지법 안양지원 2019고약1640호 약식명령,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본건 관련자 사업자등록 내역 확인), 국세청별 각 회신자료 9부 1. 체불내역, D 급여통장 거래내역, 근로계약서 등, 각 근로계약서, H(주) 2019년 급여대장, 퇴직금 산정내역서, 재직증명서 등, N 체불내역, 화물운송계약서, 카카오톡 내용, H에 발송한 채권양도양수계약 요청 메일(1차), H에 발송한 채권양도양수계약 요청 메일(2차),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명, 각 녹취록, 조직도, 피의자 B 별건 사기사건 사경 의견서 5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본건 범행 이후 금고형 이상 재판 확정 사실 확인), 서울중앙지법 2017고단5545호 판결문, 서울중앙지법 2020노217호 판결문, 대법원 사건검색 내역서(2020도1162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피고인들의 역할 및 지위, 근로자 N를 제외하고 체당금으로 지급이 되거나 합의가 된 점, 피고인 A의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결정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함께, 시흥시 G 소재 H(주)에서 2017. 7. 10. ~ 2019. 12. 2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및 퇴직금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5, 6 기재와 같이 소속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46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05.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송파구 탄천동로 36 봉은교 앞 3차로의 도로를 강남 쪽에서 종합운동장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면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더 뉴 아이오닉 승용차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과 동승자인 피해자 C(여, 8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성동구 D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탄천동로 36 봉은교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전과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4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4. 12.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T는 2022. 3.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서로 알게 된 사이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2022. 6. 18. 필로폰 1차 투약 피고인과 T는 2022. 6. 18. 05:00경에서 같은 날 06:00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U아파트 V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이 T의 왼쪽 팔뚝에 생수로 희석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주사기를 주사해 준 후 피고인 자신의 팔뚝에 생수로 희석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주사기를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T는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2. 6. 18. 필로폰 2차 투약 피고인과 T는 2022. 6. 18. 06:00경에서 09:0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이 T의 왼쪽 팔뚝에 생수로 희석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주사기를 주사해 준 후 피고인 자신의 팔뚝에 생수로 희석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주사기를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T는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T 필로폰 투약 부위 관련)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아파트 출입 CCTV 확인), 아파트 CCTV 영상 등 1. 수사보고서(피의자 T 소변 정밀감정 결과), 감정의뢰회신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소변 정밀감정 결과), 감정의뢰회신 1. 수사보고서(피의자 T 모발 정밀감정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모발 정밀감정결과),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력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해당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검사의 추징 구형에 관한 판단] 검사는 필로폰 1회 투약분 가격을 100,000원으로 보아 피고인에게 2회 투약분에 해당하는 200,000원의 추징을 구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의 양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추징을 명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을 뿐만 아니라,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다가 2022. 2. 15. 보석허가결정을 받아 석방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99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4. 05:24경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에 있는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통일로IC 교각 아래 도로를 삼송, 구파발 방면에서 교차로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그 전방에 있던 피해자 C(남,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 상해를, 같이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15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14. 05:24경 고양시 덕양구 F 아파트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주취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여러 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을 보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배상하고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은 2007년경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464-1

범 죄 사 실 2022고단1464 피고인과 B는 2022. 3.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서로 알게 된 사이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2022. 6. 18. 필로폰 1차 투약 피고인과 B는 2022. 6. 18. 05:00경에서 같은 날 06:00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C아파트 D호 소재 B의 주거지에서, B가 피고인의 왼쪽 팔뚝에 생수로 희석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주사기를 주사해 준 후 B 자신의 팔뚝에 생수로 희석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주사기를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2. 6. 18. 필로폰 2차 투약 피고인과 B는 2022. 6. 18. 06:00경에서 09:0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B가 피고인의 왼쪽 팔뚝에 생수로 희석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주사기를 주사해 준 후 B 자신의 팔뚝에 생수로 희석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주사기를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2고단2137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22. 3. 13.경 범행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3. 13. 17:17경부터 2022. 3. 14. 00:15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E호텔 F호실에서, 채팅어플리케이션 ‘앙톡’을 통해 알게 된 G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2회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G으로부터 채팅어플리케이션 ‘앙톡’을 통해 성매매 대금으로 6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만나 위 G과 2회 성교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2. 2022. 6. 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1. 11:30경 서울 서초구 H호텔 6층 불상의 호실 내에서, 성명불상자와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왼쪽 팔에 1회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4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필로폰 투약 부위 관련) 1.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아파트 출입 CCTV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소변 정밀감정 결과), 감정의뢰회신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소변 정밀감정 결과), 감정의뢰회신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모발 정밀감정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B 모발 정밀감정결과), 감정서 2022고단21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G 특정), CCTV캡처사진 등 1.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소변 감정의뢰회보 첨부 관련),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모발 감정의뢰회보 첨부 관련),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검사의 추징 구형에 관한 판단] 검사는 필로폰 1회 투약분 가격을 100,000원으로 보아 피고인에게 5회 투약분에 해당하는 500,000원의 추징을 구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의 양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추징을 명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22. 3. 14. 필로폰을 투약한 후 환각증세 등으로 소란을 벌이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긴급체포 된 후 병원에 행정입원하여 2022. 5. 31.까지 치료를 받았음에도, 병원에서 퇴원한 직후 또다시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하였는바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마약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9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공단에 있는 선박 기자재 업체인 C의 협력업체인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9.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D의 실제 대표이고 경영 대리인인데 회사 사정이 많이 안 좋아졌다,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돈이 체불되어 있는 상황인데 1억 원을 빌려주면 회사를 정상화 시킨 후 3개월 뒤에 회사를 양도해주겠다, 2020. 3. 1.까지 5,000만 원은 실제로 지급하고, 원청인 C에 공탁되어 있는 이행보증금 5,000만 원을 양도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가 C에 공탁한 신규 이행보증금은 없었고, 기성금에서 공제되어 적립된 이행보증금도 200만 원에 불과하였으며, 누적된 적자와 회사 자금난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 주식회사 D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입금내역 제출) 1. 수사보고서(C 공탁 이행금 적립 내역 확인), C 회신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H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사건요약정보 조회(순번 51), 판결문(순번 5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변제한 점,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양형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고, 추가 변제 가능성도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07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9. 22:53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를 D초등학교 방향에서 신어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삼완증후군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해시 F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편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1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8.경부터 대구 동구 B에 있는 C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11.경부터 2021. 11. 24.경까지 총 16일(2021. 8. 11., 2021. 10. 7.~8., 2021. 10. 28., 2021. 11. 1., 2021. 11. 5., 2021. 11. 8.~9., 2021. 11. 15.~19., 2021. 11. 22.~24.)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함으로써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복무이탈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 복무이탈의 경위와 이탈일수 등 제반사정 참작)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6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0. 11:40경 김제시 B에 있는 김제경찰서 C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감 D으로부터 피고인이 그곳까지 타고 온 택시의 운전기사에게 요금을 지불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위 D에게 “너도 한통속이냐, 경찰관이면 다냐, 죽여 버린다 이 씨발놈아, 너 이리 나와 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종범죄라도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평소 성행,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정122

범 죄 사 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2019. 1. 초순경부터 2022. 1. 10.경까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사무실에서, ‘D부동산 컨설팅사무소’라는 상호를 기재한 옥외광고물(이하 ‘이 사건 옥외광고물’이라고만 한다)을 설치하고, ‘D부동산 컨설팅사무소 부동산 권리분석/법률상담 A’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그에 첨부된 D부동산 컨설팅사무소 명함, D부동산 컨설팅사무소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D부동산 컨설팅사무소 사진 첨부) 및 그에 첨부된 D부동산 컨설팅 사무소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6호,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옥외광고물을 설치한 사실이 없다(이하 ‘이 사건 제1 주장’이라고 한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옥외광고물을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컨설팅’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만으로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공인중개사로 오인하도록 할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이하 ‘이 사건 제2 주장’이라고 한다). 2. 판 단 가. 이 사건 제1 주장에 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은 이 법정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인과 함께D부동산 컨설팅사무소라는 상호로 사무실을 운영하였다. 피고인과 사무실 상호를 어떻게 정할지 논의하였고 자신이D이라는 문구를, 피고인이컨설팅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자고 제안하여 그와 같이 정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사용한 명함에도 ‘D부동산 컨설팅사무소’라는 명칭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과 함께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부동산 컨설팅’이라는 상호를 사용하고 명함을 제작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제2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공인중개사법 제18조 제2항에 의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이러한 유사한 명칭에 해당하는지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그 명칭을 사용하는 자를 개업공인 중개사로 오인하도록 할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12437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부동산 컨설팅 사무소’라고 표시된 옥외광고물을 설치하고 그와 같은 상호가 기재된 명함을 사용한 것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개업공인중개사로서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를 하는 것으로 오인하도록 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공인중개사법 제1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부동산’이라는 표현은 그 사전적 의미로 쓰이는 외에도 일상생활에서 ‘부동산 중개’ 또는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줄여 이를 뜻하는 말로도 흔히 사용되고 있고, 특히 부동산중개를 업으로 하면서 ‘부동산’, ‘부동산’ 등의 형식으로 상호의 주된 부분을 표기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피고인은 “D부동산 컨설팅”이라는 명칭의 옥외간판 등을 내걸고 사무실을 운영하였는데, 위 간판에서 ‘D부동산’이라는 간판글자는 초록색 및 빨간색으로 크게 기재되어 있고, ‘컨설팅’이라는 글자는 흰색으로 위 글자들보다 훨씬 작게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옥외광고물 글자의 크기 및 색깔, 형상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D부동산’이라는 글자가 유독 눈에 띌 수밖에 없다. 나) 일반적으로 ‘컨설팅’이라 함은 ‘어떤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고객을 상대로 상세하게 상담하고 도와주는 것’을 의미하므로, ‘부동산 컨설팅’은 ‘부동산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고객을 상대로 상세하게 상담하고 도와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데, 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라 함은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등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하고(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 제3조 참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등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하므로(같은 법 제25조 제1항 참조), 부동산 거래의 중개에는 필연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컨설팅이 수반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명함에 ‘D부동산 컨설팅사무소 부동산 권리분석/법률상담’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였다면,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을 개업공인중개사로 오인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5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7. 08:52경 인천 서구 석남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연수구 아암1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9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74세, 지체장애 6급)의 아들로 피해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3. 27. 19:20경 청주시 서원구 C아파트 D호에서 아버지인 피해자로부터 “담배 피우지 말라”는 등 잔소리를 들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씹할 놈이”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약 10회 정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사진(피해자 얼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버지인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에 대해 발급된 소견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편집조현병 등 정신적 질환으로 2021. 4.경부터 입원 치료를 받고 있고 위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질환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남, 74세, 지체장애6급)의 아들로 피해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4. 5. 16:40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러, 자신이 가지고 있던 현관문 열쇠를 이용하여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고,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로부터 “들어오지 마라, 나가라”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목 욕하러 왔다”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2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7. 02: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B에 있는 C 부근 상호 불상의 술집 앞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노상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관련 전과들은 모두 2006.경까지의 것들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