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6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 5. 13:25경 용인시 처인구 C건물 1층 출입구 앞에서 학교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D(여, 10세)에게 "신기한 게 있는데 따라오면 2천원을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집 뒷 쪽에 있는 용인시 처인구 E빌라 옥상 출입문 앞까지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려 성기를 꺼낸 다음 약 2분간 피해자로 하여금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추행유인 피고인은 2014. 1. 6. 15:10경 용인시 처인구 F 앞 도로에서 G 포터2 트럭을 운전하던 중 위 피해자를 우연히 다시 만나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5천 원을 줄테니 같이 가자"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H 앞 도로에서 피 해자를 위 포터 트럭의 조수석에 태운 다음 약 3.8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용인시 처인 구 I인근 야산 아래 공터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 6. 15:40경 용인시 처인구 I 인근 야산 아래 공터에 위 G 포터2 트럭을 세우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벗도록 한 다음 바지와 팬티를 벗고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약 1분간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 사이에 넣고 비벼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 6. 10:20경부터 같은 날 15:40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용인시 처인구 남평로 36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 1414 번 길을 거쳐 용인시 처인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가량 G 포터2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1소 1. 속기록(피해자 진술), 피해자가 그린 그림, 피해진술 녹화 CD 2매 1. 주민등록등본 1. 아동장애인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7, 10, 12, 14, 19) 1. 감정의뢰회보(2014-M-1780),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유인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6.경 강제추행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판시 제1, 3항의 범죄사실에 한하여)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판시 제1, 3항의 범죄사실에 한하여)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 3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제1,2번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나. 추행유인죄(제3범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제4범죄) An"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4년 10년 6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양형기준이 설정된 제1, 2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제3, 4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제1, 2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10세의 어린 여아를 상대로 수회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나이 어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겪은 정신적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인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크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사실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로 평가한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재범위험성 점수는 12점으로 '중간'(7~24점)으로 측정되었고,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 점수는 13점으로 '높음'(13~29점)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이는 '중간'(7~12점)' 영역에 가까운 수치로서 '높음' 수준 중에서는 최하위구간에 해당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한 강간통념척도(J, 1999) 평가 결과 2.25점으로 일반인들보다 낮은 수준의 강간통념 수용도를 보여 왜곡된 성적 통념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았던 점,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조경 관련 노동에 종사하면서 비 교적 성실하게 생활해 온 점, 피부착명령청구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뉘우치고 있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오랜 기간 동안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부착명령청구인의 다소 왜곡된 성적 충동은 이후의 수형생활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통해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정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