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78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6.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7851 1. 2018. 5.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경 C의 소개로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B을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내가 D협회 중앙회장이다, D협회 회원 200명 상당의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2018. 5. 말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장애등급을 불법적으로 받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정형외과에 가서 허리 엑스레이 사진만 찍고 나오면 내가 E병원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 엑스레이 사진을 조작한 후, 그 사진을 바탕으로 장애등급 신청을 하면 되는데 브로커 비용으로 1,200만 원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아 자신의 형사사건 합의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장애등급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31.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를 통하여 1,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8. 7.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11.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부근에서, 위 피해자에게 "아는 지인이 물건을 사야 한다, 3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두 달 후에 이를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월세가 밀릴 정도로 재무상태가 좋지 않았고, 채무가 1,500만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특별한 재산과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1.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를 통하여 2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2018. 7.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30. 인천 미추홀구 관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피해 자에게 "대구에 7억짜리 건물을 낙찰 받으러 간다, 내가 6억 9천 3백만 원을 확보하였는데, 7백만 원이 부족하다, G에 있는 내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 대출을 신청해 놓았다, 이틀 후에 대출금이 나오니 7백만 원을 빌려 달라, 대출이 나오면 돈을 바로 갚을 것이고, 단체보험도 틀림없이 가입하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구에 7억짜리 건물을 낙찰 받으려고 했던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임대아파트의 추가보증금을 내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월세가 밀릴 정도로 재무상태가 좋지 않았고, 채무가 1,500만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특별한 재산과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이미 D협회 이사회에서 단체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피해자를 통하여 단체보험을 가입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30.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를 통하여 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8고단8834 피고인은 2018. 4. 1.경 인천 남동구 H에서 피해자 C에게 "남편 없이 애들만 데리고 혼자 사는데 내가 도와주겠다. 나를 만난 것은 불행 끝 행복 시작이다. 허리 엑스레이를 촬영하여 나에게 주면 E병원에 아는 후배에게 맡겨 장애판정을 받을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장애인 카드를 만들어 주겠다. 장애인 카드를 만들어 보험사에 청구하면 목돈을 만들 수 있는데, 작업비가 필요하니 1,3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병원에 아는 후배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장애판정을 내려주거나 장애인 카드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경 작업비 명목으로 1,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9234 피고인은 2017. 5. 10.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문방구에서, 피해자에게 "강원도 평창에 올림픽이 치러지는 장소 부근에 투자가치가 있는 땅이 있는데, 함께 구입하여 투자 이익금을 반씩 나누자, 평창 부근 땅을 살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평창에 있는 부동산에 투자할 생각이 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원금을 변제하거나 투자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K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계좌에 2017. 5. 17. 3,000만 원을, 2017. 7. 17. 1,200만원을 입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돈을 교부받고, 2017. 7. 19. 현금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8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진료기록부 제출, 금융영장 집행 결과) 1. 입금증 3매, 현금보관증 사본, 계좌거래내역서 1. 진료기록부 2018고단88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¹2018고단92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J 전화 통화) 1. 차용증, 금융거래내역, 통장 사본, 문자 내용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조회회보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범죄전력, 이 사건이 사후적 경합범인 사실 확인) 1. 판결문, 전산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판시 2018고단9234 사건의 범행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20189234사건의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18 고단7851 사건 중 제1항 기재 및 판시 2018 고단8834 사건의 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2018 고단8834 사건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시 2018단7851사건 중 제2, 3항 기재 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3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검사는 판시 2018 고단7851 사건 중 제1항 기재 및 판시 2018 고단8834 사건의 각 사기죄가 판시 전과 중 2018. 6. 15.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각 사기죄는 위 2018. 6. 15.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 그러나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수개의 죄가 판결 확정을 전후하여 저질러진 경우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하여 마치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 수개의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판결 확정을 전후한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판시 2018고단7851 사건 중 제1항 기재 및 판시 2018고단8834사건의 각 사기죄와 위 판시 전과 중 2018. 6. 15. 판결이 확정된 후에 범한 판시 2018 고단7851사건 중 제2, 3항 기재 각 사기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20187851 사건 중 제1항 기재 및 판시 2018 고단8834 사건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1) 판시 전과 중 2018. 6. 15.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은 판시 전과 중 2018, 2. 10.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해당하므로, 2018. 2. 10.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범한 이 부분 각 사기죄는 2018. 6. 15.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그 행위 시기에 비추어 동시에 판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인적 신뢰관계 이용 나. 판시 2018고단7851사건 중 제2, 3항 기재 각 사기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다. 판시 20189234 사건의 사기죄에 대하여 이 부분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장애등급을 불법적으로 받게 해주겠다거나 단체보험을 가입하게 해 주겠다고 하는 한편, 부동산 투자 이익금 등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기망의 방법이 매우 적극적이고, 피해자들이 다수에 해당하며, 피해 금액도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돈을 자신에 대한 별도의 사기 사건의 합의금으로 사용하는 등 범행의 동기가 불량하다.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와는 그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고, 피해자들은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는 등 추가적인 손해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렀다거나 그 피해를 온전히 회복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3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19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사기죄의 동종 전과가 6회에 이른다. 특히 피고인은 2018. 2. 2.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6. 7.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일부 범행은 동종 전과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행하여진 것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들도 불법적인 장애등급 판정 등에 가담하려고 한 측면이 있어 범행의 발생 또는피해의 확대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일부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해당하여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판시2018고단9234사건의 범행에 대하여는 소액이나마 일부 피해가 회복된 내역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 무렵에 변제받을 돈이 있었으나, 그 돈을 변제받지 못하게 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도 지연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추부에 관한 추간판 탈출증 등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은 비교적 과중한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였고, 그 범행에 대한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에 대한 위 집행유예 전과가 모두 실효되어 장기간의 복역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사정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는 데 일부 참작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며, 남은 인생을 봉사하면서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