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48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음주 정도 및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135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의 총책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인출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을 구성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면 바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인출책, 수거책 등을 모집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수금한 금원을 관리책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할 것을 지시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0. 초순경 대출받기 위해 인터넷사이트 ‘B’에 접속하여 그곳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신용점수가 낮아서 대출이 불가하니 7일 정도 회사 직원으로 일하면 향후 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텔레그램으로 주소를 알려줄 테니 그곳으로 가 고객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나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번호로 전화하여 마치 저금리로 대출을 받게 해 줄 것처럼 가장한 후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인출하도록 유도한 뒤, 현금 수거책인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들의 인상착의, 대면일시 및 대면장소 등을 알려주는 등 범행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4.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이자 2.4%, 대출금 1,800만 원까지 대출 가능하니 카카오톡 메신저로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라”고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이 승인되었는데 E의 모니터링에 걸려 문제가 발생했으니 기존 대출금 614만 원을 변제해야 정상적인 대출이 가능하다. E 직원에게 이를 즉시 상환하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 직원을 보낼 테니 그에게 현금 614만 원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또는 E의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인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10. 7. 10:00경 강원 횡성군 안흥면 소재 행정복지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14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24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43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H의 각 피해신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나눈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등, 각 현금 수거시 경비 입금 내역, 핸드폰 대출 문자, 거래명세서, 예금거래내역 조회, 성명불상의 공범이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완납증명서,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등(수사기록 제210 내지 225쪽),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보고서(CD 제외) 1. 범행 당시 촬영된 피고인 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CCTV 영상 캡처 사진, 현금 수거시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 3범죄(피해자 C, H에 대한 각 사기) [유형의 결정] 각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각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각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5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사기 범행에 이른바 ‘현금 수거․전달책’으로 가 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거․전달한 피해금의 액수가 합계 2,242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들 중 1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위 범행이 그에 대한 하나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보이스피싱 범행은 사회적 해악성이 매우 큰 범죄로, 이에 가담한 자들은 엄중히 처벌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 H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5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및 피해자 C와 함께 주유소를 공동으로 경영한 사이로, 피해자 C는 1억 6,000만 원, 피해자 B은 1억 원, 피고인은 4,000만 원을 출자하였고, 피고인이 실제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수익을 C 50%, 피고인과 B은 각 25%씩 배분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21.경부터 부천시 D에 있는 'E주유소'에서 공동 영업자금으로 구매한 세차기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던 중, 2016. 2. 29.경 F에게 보증금 2,000만 원 및 월 임대료 1,000만 원을 지급 받는 조건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하면서 세차기 운영의 수익금 중 50%를 받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3. 26.경 F로부터 위 세차기 관련 수익금 60만 원을 사업통장이 아닌 개인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는 등 그 때로부터 2016. 9. 5.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합계 3,086만 1,938원을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사건관련 진술내용 확인) 1. 사업자등록증, 이행계약서, E주유소 세차기 임대계약서, E주유소 임대료 입금 내역 자료, F 명의 G은행(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F로부터 세차기 운영 수익금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동업관계와는 별개로 F와의 개별적인 약정에 의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B, C와 주유소 운영을 동업하면서 그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고, 이 사건 세차기는 주유소 영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F 역시 피고인이 아니라 E 주유소와 계약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보관자의 지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을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7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6. 22:43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보은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군 D 부근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73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06. 7:07경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B아파트 앞 이면도로를 B아파트 후문 방면에서 같은 구 경인로 430에 있는 고척스카이돔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위 아파트의 출구이고 도로 양 옆에 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그 곳을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 C(여, 70세)의 왼쪽 다리를 피고인의 승용 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바퀴, 뒷바퀴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2회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비골 개방성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서울 구로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목격차량 운전자 전화 통화)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아파트 CCTV 영상 C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가해차량의 앞으로 지나가던 피해자를 충격하고 다시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피해자는 도로상에 쓰러져 더 큰 위험에 노출되었던 점까지 보태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교통사고일로부터 10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민사상의 손해가 배상될 것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배상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법정 구속을 하지 않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1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0.경 중국 연길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1.경 인천 중구에 있는 중구청 보건소에서 인천 중구청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2020. 8. 20.부터 2020. 9. 3.까지 인천 중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격리”할 것을 통보받았고, 같은 내용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6. 14:00경 자가격리 지정장소인 위 주거지를 벗어나 인천 중구에 있는 C병원에 방문하여 격리장소를 이탈함으로써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녹취파일 내용확인) 1. 고발장, 자가격리자 무단이탈 발생상황 보고, 격리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췌장암 3기인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고통을 호소하자 피고인이 한국말에 서툰 어머니의 의사소통을 위해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을 방문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병원을 방문하였고, 경리병실에서 어머니와 함께 격리상태를 유지하는 등 바이러스 전파위험을 최소화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67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사행행위 영업 외에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되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안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중순경부터 2021. 2. 16.경까지 김해시 B 2층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한 다음 버튼을 누르면 그림이나 숫자가 회전하면서 우연에 의하여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이 일치되는 경우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획득한 점수 2점당 10,000원으로 계산한 뒤 수수료 10%를 제외한 금액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영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증거기록 167면) 양형의 이유 유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동종범죄전력이 없음. 불리한 양형자료 : 사행성 유기기구(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한 사안으로 영업의 규모가 크며, 영업기간도 짧지 아니함.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8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25. 00:04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처인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차적조회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음주운전 등 전과를 비롯하여 교통범죄로 총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1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북 보은군 B 소재 C(이하 ‘C’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서 상시 10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금융, 도소매, 서비스, 제조 및 가공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6. 11. 18.부터 위 사업장에서 재직하는 근로자 D의 2017년 4월 임금 1,104,48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명의 근로자의 임금 21,691,984원을 임금정기 지급일에 그 전액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고,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ㆍ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위반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9. E단체 F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와 체결한 단체협약 제52조에 따라 연장근로 매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83분의 1.8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1996. 11. 18.부터 위 사업장에서 재직하는 근로자 D의 2017년 4월 임금 1,104,480원을 가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휴일근로수당 가산임금 21,691,984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체협약으로 체결된 사항 중 임금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사용자인지에 관하여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는 ‘사용자’를 ‘사업주 또는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3. 2. C의 조합장으로 취임하였는데, 피고인 취임 당시 C의 정관 등에 의할 때, 조합장은 비상임, 무보수의 명예직으로서 대외적으로 조합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을 뿐이고,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 업무를 비롯하여 조합의 제반 업무에 관한 최종 집행권한은 상임이사에게 귀속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와 같은 조합장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사업주인 C을 위한 사업의 경영담당자 내지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의 임금체불 여부 및 범의에 관하여 1)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를 위반하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제31조 제1항을 위반으로 인한 각 범죄는 매월 정기지급일에 해당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곧바로 성립하는 범죄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조합장으로 취임(2019. 3. 2.)하기도 이전에 그 지급일이 도과한 부분 즉, 근로자 D에 대한 2017. 4.경부터 2018. 10.경까지의 각 임금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이를 체불함으로써 위 각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나아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은 2003.경부터 G의 당직․경비업무준칙에 의해 제도화된 휴일 일직근무제를 시행하면서 일정한 지급기준에 따른 정액의 수당을 지급하여 왔고, 그 지급기준에 관하여 2013. 4.경 H노동조합 보은분회장의 동의를, 2014. 4.경 휴일 일직근무를 담당하는 직원들 대부분의 동의를 각각 받았던 점, 당직․경비업무준칙에 따른 휴일 일직근무는 휴일에 조합원들의 편의를 위한 농자재판매, 유류판매, 예식장지원 등의 업무가 주를 이루고 있고 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각 직급이나 본래의 소관업무 및 급여수준 등과는 관계없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동일한 수당을 지급받는 것으로, 각 직급에 따른 소관업무의 연장이라 할 수 있는 통상적인 휴일근로와는 구별되며, 근로의 내용이나 질도평소의 소관업무에 비해 경미해 보이는 점, C 외의 다른 I들 역시 위와 같이 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휴일 일직근무제를 시행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당직․경비업무준칙에 의해 제도화된 일직근무로 보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휴일근로에 대하여 단체협약 제51조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그리고 설령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더라도, 위와 같이 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휴일 일직근무제가 오랜 기간 시행되어 온 이후로서 2019. 3.경 비상근 조합장으로 취임한 피고인으로서는 그러한 휴일 일직근무에 관하여 기존의 지급기준에 따른 정액 수당이 아닌 단체협약 제51조 소정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그에 상당한 이유도 있으므로, 임금체불에 관한 피고인의 범의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255

공소사실 피고인은 지역 친목모임을 통하여 피해자 B(가명, 여, 33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6. 20. 03: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노래방 안에서, 룸으로 들어가기 위해 신발을 벗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치고, 피해자가 ‘내 몸에 손대지 마’라고 말하며 노래방 데스크 쪽으로 가려고 하자 갑자기 팔로 피해자를 감싸안으며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 부분에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행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팔을 굽힌 상태에서 비틀거리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분을 부딪친 뒤 잠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아래 팔 부위를 잡아 끌어당긴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치거나 피해자의 팔을 잡으면서 손이 가슴 부분에 닿게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은 행위에 한정하여 살펴본다. 나. 관련 법리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강제추행죄로 벌할 것을 정한다. 그런데 강제추행죄는 개인의 성적 자유라는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죄로서 위 법규정에서의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행위의 상대방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5 판결 등 참조). 한편,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성별․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매우 부적절하고 피해자에게 불쾌한 감정을 일으킨 행위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팔 부위는 그 자체만으로는 사회통념상 성과 관련된 신체부위와는 달리 보아야하고, 명백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부위라고도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팔 부위를 ‘잡아끌었다’는 것인데,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만지거나 쓰다듬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 경위를 보더라도 피해자가 노래방 직원과 언쟁하는 중에 노래방 룸에 들어가자고 권유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팔을 순간적으로 잡아끌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행동이 그 전후에 다른 성적인 언동과 결합되어 있지도 않았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3월 말에서 4월 초순경 ‘E’라는 친목모임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로 지인 관계이다. 같은 모임에 속한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가 먼저 장난을 쳐야 남동생들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의 스킨십은 피해자가 더 많이 했고, 팔짱을 끼기도 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러한 모임의 성격이나 분위기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와 팔을 잡는 정도의 신체접촉은 양해될 수 있는 관계라고 오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30. 20:16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의 약 3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짚그랜드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전과는 2008년 1회 벌금형 외에 없는 점, 운전거리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1고단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7. 17:07경 김해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 D와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알코올중독 상태에 있는 딸이 알코올중독치료 중 병원에서 외출하여 복귀해야 하는데 연락이 안 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및 순경 G이 위 D의 부모와 함께 위 D을 병원에 데려가려 한다는 이유로 위 주거지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어 오른손에 쥐고 왼손으로 위 주거지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0cm, 칼날길이 19cm)을 집어든 다음 위 소주병을 순경 F을 향해 겨누는 등 순경 F을 협박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출동경찰관의 무전 지원요청에 따라 추가로 경찰관들이 위 현장에 도착하자, 다른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밀대봉을 집어 들고 “씹할, 놔 봐.”라고 욕설을 하며 위 밀대봉을 순경 F을 향해 겨누고 방문을 가격하는 등 수차례 휘두르며 순경 F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순번 1번) 1.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 행동과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정황, 양형 기준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내용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양극성 정동장애, 우울증, 알코올 의존증후군 등 정신과적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원지방법원-2021고합4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6. 주식회사 C로부터 D 일반산업단지 내 E 지원시설용지 81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대토용지로 664,540,800원에 매수하되 일반산업단지 준공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계약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2. 피해자 B의 대리인인 F(피해자의 아버지, 2020. 6. 24. 사망)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784,540,800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중 100,000,000원을 교부받았고, 2016. 11. 15. 피해자의 대리인인 F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C 명의의 계좌에 토지매매대금으로 664,540,800원을 피고인 대신 입금하게 하여 매매대금 중 664,540,800원을 교부받았으며, 2017. 1. 10.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주식회사 C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피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데 협력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8. 3. 26.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포기하고 현금보상을 요청하는 ‘대토용지 현금보상 전환요청서’를 주식회사 C에 제출하여 위 회사로부터 토지매매대금 등 674,968,361원을 돌려받음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784,540,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고소장 1. 통장 사본, 대토용지 현금보상 전환 요청서, 토지매매계약서, 용지매매계약서, 각 영수증, 지불 이행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2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약 63,000,000원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배상신청인은 피고인으로부터 대여금을 반환받았을 뿐 피해액은 반환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므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야 할 임무를 위배하여 토지에 관한 보상금을 받아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피해자의 피해액이 작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전처 소유인 부동산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8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8. 22:00경 인천 남동구 B빌딩 2층에 있는 ‘C’ 내에서, 위 업소의 공동업주로서 카운터를 보고 있던 D에게, ‘내가 송도에 가게를 오픈할 예정으로 계약금 5,000만 원을 넣어놨는데 (너희 가게에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E이 계속 신고하여 경찰이 다녀가고 하는 바람에 계약금을 다 날렸다, 이 가게도 신고가 들어올 수 있으니 조심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계약금 5,000만 원을 들여 송도에 마사지 가게를 오픈한 사실은 물론 피해자 E이 계속 신고를 하는 바람에 위 계약금을 날린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7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8. 21:14경 혈중 알코올농도 0.082%의 주취 상태로 인천 남동구 B빌라 앞 도로에서 약 50m 거리를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로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관련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동종 전력의 횟수와 시기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정122

공소사실 피고인은 강원 태백시 B호텔을 운영·관리하는 업체인 C의 대표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은 취재활동을 위한 사무실로 사용할 목적으로 2019. 2. 18.경 경매를 통해 위 호텔 E호 객실(이하 ‘이 사건 객실’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9. 2.경 위 B호텔에서, 피해회사가 이 사건 객실의 전기세, 수도세 등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명불상의 직원을 통해 배전반에서 이 사건 객실 관련 전선(이하 ‘이 사건 전선’이라 한다)을 뽑아내어 전기 공급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 소유인 시가 미상의 이 사건 객실 전기배선 등 전기시설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재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고, 일시적으로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물건의 용도와 기능,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 그 행 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27. 선고 2017도20455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직원을 통해 배전반에서 이 사건 전선을 뽑아 이 사건 객실로의 전기 공급을 차단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추가로 보태어 보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위 전선을 뽑은 행위가 피해회사 소유인 전기시설의 효용을 해하는 손괴행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이 사건 전선을 뽑아내더라도 이를 다시 전기시설에 끼워 넣기만 하면 특별한 수선행위 없이 몇 초 만에 원상복구가 가능하다. 이는 사실상 일반 전자제품의 전기 코드를 잠시 뽑아놓는 행위에 다름 아니어서 전기시설에 대한 손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해회사 소속 기자인 F은 법정증언 과정에서, 초반에는 이 사건 객실을 방문하였을 당시 이 사건 전선이 ‘잘라져’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후 ‘전기가 끊어진 것은 본인이 확인한 게 아니고 같이 갔던 기자가 사진을 찍어서 확인했던 부분’이라고 진술하여, 앞서의 진술내용이 타인으로부터 전해들은 것에 불과함을 밝혔으며(해당 원진술자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배전함의 선이 끊어져 있어서 별도의 조치를 통해 다시 연결하기 전에는 전기 공급이 어렵게 된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죠.”라고 답하였다. 위 방문 당시 또는 그 이후에 피해회사 측에서 이 사건 전선을 촬영한 사진(검찰 증거기록 제4, 34, 35쪽)이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이 사건 객실로의 전기 공급 재개를 위해 어느 정도의 조치가 필요한 상태인지 판별하기 어렵고, 관련 견적서(검찰 증거기록 제26쪽)의 기재 역시 전선인입공사에 180,000원이 소요된다는 취지일 뿐 이 사건 객실의 전기시설이 해당 공사를 필요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며, 달리 피고인 측의 행위 이후 이 사건 객실로의 전기 공급 재개를 위해 별도의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원상회복조치가 필요하게 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전기 배선 분리 및 연결 작업 영상’(피고인 측 증거 순번 8)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전선을 뽑아내더라도 몇 초 만에 다시 손쉽게 전기시설에 연결시켜 전기 공급을 재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회사는 2020년경 이 사건 객실에 대해 보수공사를 진행하였고, 그 후로는 위 객실로 전기가 공급되었는데, 위 보수공사 관련 견적서에는 배관공사, 천정보수공사 및 도배 관련 내역만 확인될 뿐 전기배선 관련 내역은 찾아볼 수 없다(검찰 증거기록 제120~132쪽 참조).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객실로의 전기 공급 재개를 위해 이 사건 전선을 전기시설에 다시 꼽는 것 이상의 특별한 원상회복조치는 필요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별다른 비용지출 없이도 몇 초 만에 손쉽게 이 사건 객실로의 전기 공급 재개가 가능한 상황에서 위 객실 관련 전기시설의 효용이 해하여졌다고 보는 것은 사회통념과 부합하지 않는다. 만에 하나 이 사건 전선을 뽑은 피고인의 행위가 이 사건 객실 전기시설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보더라도, 그것이 ‘피해회사의 소유물’에 대한 손괴행위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다. 이 사건 객실의 소유자는 그에 부합한 전기배선 등 전기시설의 소유권을 함께 취득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회사가 이 사건 객실의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은 2019. 2. 12.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전선을 뽑아냄으로써 ‘피해회사 소유인’ 이 사건 객실 내 전기시설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보려면, 피고인이 위 전선을 뽑은 일시가 2019. 2. 12. 또는 그 이후여야 한다. 그러나 해당 일시가 정확히 언제라고 특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피해회사 측에서 위 객실의 단전 상황을 확인한 2019. 3. 14.경보다는 이전의 시점일 것으로 추정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2019. 2. 12.보다 이전 시점에 위 전선을 뽑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한편, 변경 전 공소사실 요지는 ‘피해회사가 이 사건 객실을 취재활동을 위한 사무실로 사용하여 오던 중, 피고인이 2019. 2.경 성명불상의 직원을 통해 이 사건 전선을 뽑아 전기 공급을 차단하여 피해회사가 위 객실을 사무실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취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측이 위 전선을 뽑아 전기 공급을 차단할 당시 피해회사가 위 객실을 사무실로 사용 중이었다거나, 그밖에 위 객실에 대한 전기 공급 차단으로 피해회사의 취재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점을 참고적으로 밝혀둔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6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4세)이 운영하는 경산시 C에서 ‘D’ 아르바이트생 면접을 보았던 사람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21. 5. 29. 15:15경부터 같은 날 16:14경까지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게 아르바이트생 면접을 본 후 약 2시간 동안 일을 할 때 피해자가 불친절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수회 전화를 걸어 “씨발. 건물에 불을 지르겠다. 죽여버리겠다. 칼로 찔러 죽이겠다. 사는 곳이 어디냐?”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5. 29. 15:14경부터 같은 날 16:34경까지 불상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영업용 휴대전화에 발신자표시 제한으로 약 16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약 1시간 20분간 피해자가 고객들로부터 제대로 주문 전화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 붙임),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녹음 내용 재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통화목록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녹음파일 제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경합범죄 :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기본범죄 상한 + 경합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이 컸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특수공갈미수죄로 처벌받은 사건에서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보호를 다짐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어 준법의식이 미약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고 범행을 저지른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는 점,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갓 성년이 되었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입원치료를 받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