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17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5. 3. 10.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6. 7. 2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2. 18.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7. 3. 11. 03:00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FPC방 앞 도로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210만 원 상당의 H 125cc 보이져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평소 소지하고 다니던 오토바이 열쇠(속칭 '딸키')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의 열쇠꽂이에 넣었다 뺐다하는 방법으로 시동을 걸어 피고인 A이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고인 B는 뒷좌석에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5. 0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오토바이 10대(시가 합계 2,105만 원 상당)를 절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처분하는데 필요한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한 다음, 2017. 3. 13.경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 한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은 후 이륜자동차번호 란에 'I', 차대번호 란에 'J', 사용폐지신고일자 란에 '2017년 02월 16일', 성명 란에 'K', 주민등록번호 란에 'L', 주소 란에 '경상북도 안동시 M아파트, 3동 110호', 비고 란에 '용도폐지', 차명 란에 'GTS125 EVO', 작성일자 란에 '2017년 2월 16일', 문서 하단에 '서울시 강남구청장(인)'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강남구청장의 관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서울시 강남구청장 명의로 된 이륜자동차폐지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23:30경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무등시장 근처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위 오토바이를 N에게 판매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이륜자동차폐지증명서 10장을 각각 위조하고, 절취한 오토바이 10대를 판매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 10장을 각각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이 오토바이를 절취한 다음 이를 정상적인 이전등록이 가능한 오토바이인 것처럼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를 위조하여 처분하기로 공모한 후, 2017. 3. 13.경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 게시판에 "중고 오토바이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N에게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가 있어서 이전등록에 아무 문제가 없는 중고 오토바이이다. 99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오토바이는 제1항과 같이 피고인들이 절취한 것이고, 이전등록에 필요한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는 위조된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 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오토바이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23:30경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무등시장 근처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위조한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를 교부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 대금 명목으로 현금 99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오토바이 대금 명목으로 합계 1,109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G, U, V, W, X, Y, Z, AA, N, AB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수배차량 전산처리 신청서, 각 수사보고, 범행동영상사진, 각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 피해자 P이 구입한 오토바이 사진, 각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압수물사진, 피해사진, 현장사진, 각 내사보고, 현장 및 피해품 사진, 각 발견보고(도난차량), 범행사진, 현장 및 범행사진, 차량도난신고서, 오토바이 절도 피혐의자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K 주민등록증 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 현황, 동종 전과 및 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각 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절취한 오토바이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어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함, 피해자가 다수이고 전체 피해액도 상당함, 이 사건 각 범행을 전반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모든 피해자들에 대한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한 오토바이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어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함, 피해자가 다수이고 전체 피해액도 상당함,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소년보호처분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및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은 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현재까지 모든 피해자들에 대한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