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04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8. 10:29경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인제군 B 아파트 내 도로를 아파트 정문 방면에서 지하주차장 입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부에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피고인 운전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언행과 보행이 불완전하고 얼굴이 붉으며 술 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인제군 B 아파트 외곽 도로에서부터 위 아파트 내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일반진단서(C) 1. 현장 사진(수사기록 제9쪽) 1. 블랙박스 영상 CD(수사기록 제5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으로서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이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2022. 1. 19.자 사실조회 결과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으로서 형법상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일인 2021. 7. 28.경 좌측 경추 및 어깨 통증 등을 호소하며 강원 인제군 E에 있는 D병원에 내원하여, 엑스선 검사 등을 시행받고 진료를 받은 다음, 약 1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흉추, 요추 및 어깨 관절의 각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았다. 2) 피해자는 1)항 기재 일자에 위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위 진단 아래 진통·소염제인 록소닌(Loxonin), 골격근 이완제인 에릭손(Ericsone)을 처방받아 투약하는 한편, 견인, 전기 충격 및 온찜질을 통한 물리치료를 받았다. 3) 피해자는 2021. 7. 29.경 및 같은 달 30.경에도 위 병원에 다시 내원하여 위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위와 같은 물리치료를 시행받았다. 4)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 직후에는 통증이 없었으나, 현장이 정리되고 사무실에 들어왔을 때에는 근육통 증상이 있었다. 목 왼쪽 부위부터 왼쪽 어깨까지 부분이 뻣뻣하게 경직되고 아팠다. 평상시에는 그런 증상이 없었다. 병원에 내원하여 3일 동안 견인 치료 등을 받으며 회복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 범죄(음주운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름)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회에 걸친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 04:43경 및 같은 날 10:23경 2차례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며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면서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정419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 B은 2022. 6. 20. 23:07경 여수시 C에 있는 'D' 내에서, 아들로부터 술 취한 사람이 술주정을 부린다는 연락을 받고 자신의 가게 옆에 있는 위 장소에 들어가 피해자 E에게 '왜 우리 아들을 때리냐 개새끼야'라며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밖으로 끌고 나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왼발로 배를 차고,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후, 오른발로 왼쪽 옆구리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수지 손가락뼈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F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F은 2022. 6. 20. 23:15경 여수시 G 앞 택시승강장에 피해자 E이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전에 피해자가 자신의 뺨을 때린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쫓아가 피해자의 옆 구리를 발로 차며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E,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한 점, 사건의 경위와 피해의 정도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자신의 아들의 뺨을 때렸다는 이유로 '니가 뭔데 내 아들을 때려'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가 2022. 11. 3. 피고인 A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22. 3. 4. 23:5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 이르러, 그곳에서 술을 마시다가 놓고 온 피고인의 가방을 찾기 위하여 무작위로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다가 우연히 시정되어 있던 위 가게 출입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상황(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위 집행유예가 실효 내지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768

범죄사실 [2022고단768] 피고인은 B(여, 47세)과 법률상 부부이고, 피해아동 C(남, 6세)의 친부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피고인은 2022. 1. 10. 04:00경 진주시 D, 2층에 있는 피해아동의 외조모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아동을 깨워 피고인과 함께 가기 싫다는 피해아동을 억지로 진주시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데리고 간 다음, 2022. 1. 12. 23:15경까지 그곳에 피해아동을 혼자 두고 업무를 보러 나가거나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등 피해아동을 돌보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의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2.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호처분등의불이행) 피고인은 2022. 1.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2022. 3. 19.까지 '피해아동의 주거, 외조모집 및 유치원에서 100m 이내의 접근금지' 등을 명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3. 01:30경 진주시 E, F호에 있는 피해아동의 주거지에 들어가 임시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861]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5. 23. 22:45경 진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여, 56세)이 운영하는 I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편의점에 진열된 상품을 계산대에 올려놓은 후 계산을 하지 않고 계속 혼자 횡설수설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에 취한 것 같으니 귀가하세요."라고 말하자 갑자기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 계산대에 올려진 물건을 바닥으로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하는 등 같은 날 22:55경까지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아동 C 구두 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아동학대 혐의 판단 및 피해자 전화통화 진술 등)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임시조치 결정 [2022고단8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접수경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아동방임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2호(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한 아동방임행위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한 점,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과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인은 2022. 1. 10. 23: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더는 연락하지 말아 달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로 전화를 건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2회에 걸쳐 전화를 걸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7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합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5. 15:12경 파주시 B에 있는 'C'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1세)를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집과 학교 등을 물어보다가 "몸이 예쁘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여러 차례 찌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왼쪽 허벅지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진술서 1. 발생보고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임의동행보고서,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조사 및 피해진술 일정 협의, 피해자 D(가명)에 대한 영상녹화, 발생 현장 인근 CCTV 확인], 피해자 자필 피해장소 그림, 속기록, 진술조력인 보고서,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현장(C) CCTV 영상 캡처사진 8매, 현장(C, E) CCTV 영상 캡처사진 1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1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나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2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11. 2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만원을, 2001. 12.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04. 2.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2010. 8.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을, 2011.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4. 18. 20:25경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에 있는 동촌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리에 있는 부산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72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5. 10:40경 제2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황령터널 진입로 인근 동서고가도로 편도 2차로 도로를 개금요금소 쪽에서 문현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약 60km로 운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하다가 때 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1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도색 등 수리비가 1,219,790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25. 10:40경 부산 사상구 학장동에 있는 코인텔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황령터널 진입로 인근 동서고가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종합보험가입)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 없이 일당제 택시 기사, 노점상 등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사실은 '(주)D'이라는 대부업체를 운영하지도 아니하고, 소규모로 대부업을 하여 큰 수익을 낼 수 없음에도, 대부업을 통하여 월 3% 내지 5% 이상의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미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수십 억 원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14.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 PC방'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주)D'이라는 대부업체를 운영하는데 대부업을 통하여 고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이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 주면 대부업을 운영하여 원금은 물론이고 이자는 월 3부로 주겠다"며 투자를 권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계좌(계좌번호 : H)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2.경 피해자 I로부터 150만 원을 대부업을 통한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것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 12명으로부터 대부업을 운영하여 원금을 보장함과 동시에 월 3부 이상의 고수익을 보장하는 것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5억 2,237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D'이라는 대부업체를 운영하지도 아니하였고, 단지 약 9명을 상대로 월 10%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소규모로 미등록 대부업을 하고 있었을 뿐이며, 가용할 수 있는 자금 3,500만 원 외에 특별한 자금 내지 고정적 수입원도 없는 상태였고, 미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한 달 평균 100에서 200만 원을 손해를 보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주식회사 알리바바'와 같은 주식 투자금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약속한 투자금 대비 월 3%의 고수익은커녕, 기존 투자자들에게 이익금을 주기 위하여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유치하는 소위 '돌려막기' 식의 운영을 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총 12명으로부터 합계 15억 2,237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 12명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총 188회에 걸쳐 출자금 명목으로 합계 15억 2,237만 원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제한이자 초과 수수 범행 대부업자가 개인 또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연 39%)을 초과할 수 없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이 정하는 이자율(연 30%)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2.경 J에게 원금 300만 원을 5일에 30만 원씩 총 12주에 걸쳐 상환하는 조건으로 소위 '일수' 방식으로 대부하면서 대통령령 및 이자제한법이 정하는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213.4%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2.경부터 2012. 3. 26.까지 위 J 등 11명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2,750만 원을 대부하면서 대통령령 및 이자제한법이 정하는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나. 미등록 대부업 범행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일시에 위와 같이 J 등에게 11회에 걸쳐 합계 2,750만 원을 대부함으로써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K, L, M, N, O,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P, Q, R, S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A 명의 계좌의 입출금내역 형태보고), A 부산은행계좌의 '돌려막기'형태의 입출금내역 1. 부산은행계좌 거래내역서(2011. 3. 14.-2013. 4. 5.), 스텐다드은행계좌 거래내역서(2013. 1. 28.-2013. 4. 4.) 1. 위임장(차용금 360만 원), 위임장(차용금 600만 원), 위임장(차용금 480만 원), 위임장(200만 원) 1. 일수장부 사본 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이자율제한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돌려막기 식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여 피해를 확대시켰고, 범행기간, 범행 횟수, 피해금액에 비추어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위 금원을 주식 투자, 스포츠토토 등으로 사용하여 비난 가능성이 높고, 일부 피해자들과도 소위 외상합의를 하여 현재까지 합의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원리금을 지급하였고, 수사가 시작된 이래 사기 피해자 중 G, O 이외의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여 피해를 일부 회복하였으며,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유흥주점 또는 노래방에 가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일정한 수입이 없고 수중에 돈이 없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시고 싶다는 생각에 무전취식을 하기로 마음먹고, 1. 2014. 1. 7. 23:55경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57세) 운영의 D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속여 맥주 15병, 과일 안주 등 합계 325,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먹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2. 같은 달 8. 05:00경 포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46세) 운영의 G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속여 맥주 10병, 안주 2개 등 합계 200,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먹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무전취식에 나아가는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고 최근 약 5년 동안 별다른 범죄전력 없이 생활해 온 점, 이 사건 각 피해자들에게 주대를 변제하여 주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이 사건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594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0. 10.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1. 01:17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541에 있는 럭키마트 부근 도로에서 약 15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전과로 수회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 높은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폐차하여 앞으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점,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 제반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691-1

범죄사실 C은 2012. 말경 D와 함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과 전세계약서를 위조하여 그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개인으로부터 사체를 받아 편취하는 방법으로 전세대출 사기단을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C은 각종 계약서의 위조, 가짜 임대인과 가짜 임차인 행세를 할 사람들의 포섭, 이득금의 출금 및 배분 등 위 사기단의 총체적인 운영 및 지휘를 담당하고, D는 C에게 사채업자를 소개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며, E은 C의 의뢰에 따라 주민등록증 위조를 담당하고, F는 가짜 임차인이나 가짜 임대인의 며느리 행세, 사무실 관리 및 출금업무 등을 담당하며, 피고인 A는 가짜 임차인 행세 등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과 F는 2013. 5. 27.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H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C 의 지시에 따라 I은 임대인 J 행세를 하고, F는 J의 며느리 행세를 하며, 피고인은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전세계약서 용지의 소재지란에 '서울 서대문구 K아파트 107동 204호', 보증금란에 '2억 4,000만 원', 존속기간란에 '2013년 6월 4일부터 2015년 6월 4일까지, 임대인란에 J의 인적사항을, 임차인란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각각 기재한 뒤, I은 J의 이름 옆에 C으로부터 미리 건네받은 J의 도장을 찍고,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F는 C, I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2013. 5. 27.자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C은 2013. 5.경 L으로부터 피해자 M을 소개받아 성명불상자는 임대인 N 행세를 하고, 피고인은 임차인 행세를 하여 C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으면 그것을 서로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6.초순경 서울 광진구 O에 있는 P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C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임대인 N 행세를 하고, 피고인은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전세계약서 용지의 소재지란에 '서울 광진구 Q아파트 211동 801호', 보증금란에 '3억 2,000만 원', 존속기간란에 '2013년 5월 4일부터 2015년 5월 3일까지', 임대인란에 N의 인적사항을, 임차인란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각각 기재한 뒤, 성명불상자는 N의 이름 옆에 C으로부터 미리 건네받은 N의 도장을 찍고,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2013. 4. 20.자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서울 도봉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공증사무실에서, C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임대인 N 행세를 하고, 피고인은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M에게 제시하고,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면 그 담보로 보증금반 환채권을 양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말경부터 같은 해 7. 초순경까지 2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N 명의로 위조된 전세계약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F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C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아파트전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한차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처벌받은 후 10년 이상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는 범행에 가담한 것은 두차례인데 그 중 실제 사기범행에 이용된 것은 한차례인 점, 사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상의 정상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764

범죄사실 2014고단2779 1. 2012. 11. 24.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2. 11. 24.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쌍용차 범대위 등의 주최로 개최된 "쌍용차 문제 해결 제4차 범국민대회"의 집회 참가자들 600여명과 함께 같은 날 18:30경부터 18:54경까지 사이에 서울광장에서 소공로 방면으로 이동하면서 서울 중구 소공로에 있는 플라자 호텔 앞 왕복 8차로 도로의 전 차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진행함으로써 그곳을 통행하는 차량들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3. 12. 7.자 일반교통방해 민주노총(BU), 민중의 힘(BV), 전국농민회총연맹(BW) 등 13개 사회단체가 2013. 11. 중순경 반정부 집회·시위를 목적으로 결성한BX 정권 규탄 비상시국대회 준비위원회(이하 '비상시국대회 준비위'라고 약칭)에서는 2013. 12. 7. 서울 용산구 소재 서울역광장에서관권부정선거 규탄 노동탄압 공약 파기 BX 정부 규탄 비상시국대회(이하 '비상시국대회'로 약칭함)를 개최하고 집회 종료 후 서울역→한국은행로터리→을지로입구→서울광장까지 행진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비상시국대회 사전행사로 L정당 당원 등 7,000명은 같은 날 13:00경부터 14:15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소재 독립공원에서, 민주노총 조합원 등 1,500명은 같은 날 13:30경부터 14:10경까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삼성본사 앞에서, 화물연대 조합원 등 500명은 같은 날 13:25경부터 14:10경까지 서울 종로구 소재 보신각 앞에서, 빈곤사회연대 회원 등 500명은 같은 날 13:25경부터 14:20경까지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소재 연세빌딩 앞에서, 도시철도공사노조 조합원 등 100명은 같은 날 13:35경부터 14:25경까지 서울 중구 소재 서울시청 서편에서,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 등 약 1,500명은 같은 날 14:20경부터 15:57경까지 위 서울역광장에서 각각 사전집회를 개최한 후 비상시국대회에 합류하였다. 계속하여 비상시국대회 준비위는 약 11,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같은 날 15:10경부터 같은 날 16:10경까지 위 서울역광장에서 비상시국대회를 진행한 후 참가자 중 약 10,000명이 서울역광장에서 한국은행로터리→을지로입구→서울광장 방면으로 행진을 시작하였다. 이후 행진참가자들은 같은 날 16:46경 을지로입구역에 도착하여 신고된 경로를 이탈하여 광교, 소공로 등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였으나 경찰에 의해 차단되자, 그 중 3,000명은 청계3가→종로3가→종로2가 방면으로 이동하고, 그 중 2,000명은 외환은행 본점→광통교→종로2가 방면으로 이동하여 약 5,000명이 같은 날 17:18경부터 18:00경까지 서울 종로구 종로2가 소재 국일관 앞 도로에 집결하여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가두시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L정당 평당원으로서 2013. 12. 7. 13:00경 위 독립공원에서부터 위 비상시국대회에 참가한 다음, 2013. 12. 7. 17:18경부터 17:50경까지 집회참가자 약 5,000명과 함께 위 국일관 앞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1764 3. 피고인은 2013. 12. 28. 16:50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광장에서 국정원 시국회의가 주최한 '관권부정선거 규탄 촛불문화제'에 참가하여 집결한 후 같은 날 17:20경 집회 참가자 5,000여 명과 함께 광화문 광장 방면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여 세종대로 149 동화면세점 앞에 이르러, 같은 날 17:58경부터 18:19경까지 위 5,000여 명과 함께 양방향 10개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도로를 점거함으로써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등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Y, BZ, CA, CB, CC, CD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피의자 채증사진, 각 집회시위자 사진자료 등, 사진 54매 1. 정보상황보고, 정보상황자료 1. 각 수사보고 1. 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 6부 1. 채증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불법시위를 저지르고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수사에도 비협조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5435, 2013고단411(병합), 2014고단103, 132(병합) 사건과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84-A

피고인 주장 사유는 판결의 경정사유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 '재판서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기재가 오기에 불과함) 2014. 6. 24.
전주지방법원-2013고정1171

범죄사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토지의 굴착, 성토, 형질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18. 10:00경 전북 부안군 상서면 청림리에 있는 부안군 상수도보호구역인 부안댐 저수구역에서, 관할 부안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위 상수도보호구역에 있는 흙과 돌을 굴착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B의 진입로(길이 약 16m, 폭 약 4m, 높이 약 2m)를 쌓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토지를 굴착, 성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관련 서류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도법 제83조 제1호, 제7조 제4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214-A

위 사건에서 환송 전 당심판결란과 환송판결란에 관한 기재를 누락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5. 22.
제주지방법원-2016고합106-A

주문 기재 재판서에 잘못된 기재가 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1. 4.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73. 7. 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74. 6. 1.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1975. 7. 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1976. 12. 2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만원을, 1978. 2. 2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1980. 3. 1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2년을, 1982. 1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88. 2.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준강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만원을, 1991. 8.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00. 6. 27.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05. 3. 25.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0. 3.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11. 28.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10. 8. 오후 시간 불상경 서울 영등포구 C 건물 2층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베란다 출입문 시정장치를 불상의 방법으로 손괴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팔찌 1개(시가 500,000원), 진주 목걸이 1개(시가 300,000원), 금목걸이 1개(시가 500,000원), 다이아반지 2개(시가 1,400,000원), 커플반지 1세트(시가 1,300,000원), 시계 2개(시가 1,000,000원), 진주 귀걸이 1쌍(시가 30,000원), 캐논카메라 1대(시가 1,700,000원), 화이트골드 목걸이 1개(시가 700,000원) 등 시가 합계 7,430,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와 같이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비추어 습벽인정(한편,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상습성을 부인하나, 설령상습성이 부인된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은, '형법 제329조 내지 제331조와 제333조 내지 제336조, 제340조, 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도 제1항 내지 제4항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의 취지는 같은 항 해당의 경우에는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상습범에 관한 제1항 내지 제4항 소정의 법정형으로 처벌한다는 뜻이므로(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956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같이 절도죄 등으로 9회 징역형을 선고받고 다시 이 사건 절도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에 의하여 제1항에 규정된 법정형의 형기범위 내에서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의 동종의 죄로 12회에 걸쳐 처벌된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출소 후 찜질방에 근무하면서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선고가능한 최하한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