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7.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뇌물공여죄와 입찰방해죄로 구속 기소되어 2018. 9. 5.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행위] 1. 피고인들과 관련자의 신분·지위 피고인 A은 컴퓨터시스템 유지, 정보통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스토리지사업본부장(영업이사)이며, D은 E 근무지원단 체계운용과 전산망관리 담당(육군 상사)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D은 2010. 12. 22.경부터 E 근무지원단 체계운용과에서 전산망관리 담당으로 근무하면서 E 및 지역 F에서 사용하는 각종 네트워크 장비의 운용 및 관리, 교체작업 시 공사감독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E에서 발주한 2015년 'G사업'과 관련하여 공사감독 업무 등을 담당하는 D에게 향응을 제공하기로 모의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5. 7. 2.경부터 2015. 7. 3.경까지 서울 강남구에 있는 'H' 음식점과 'I' 유흥주점에서 D에게 향후 공사과정에서 검수 등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957,500원(1,915,000원/2명) 상당의 음식과 서비스 등 향응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E에서 발주한 2017년 'G사업'과 관련하여 C 기술본부장 J를 통하여 공사감독 업무 등을 담당하는 D에게 향응을 제공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J는 2017년 'G사업' 공사 시 당초 제안서에 기재한 투입인원보다 적은 인원을 투입하더라도 문제삼지 아니하는 등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2017. 9. 14.경 춘천시에 있는 'K' 주점과 'L'에서 392,000원(1,176,000원/3명) 상당의 술과 서비스 등 향응을, 2017. 9. 22.경 포천시에 있는 'M' 주점에서 66,660원(200,000원/3명) 상당의 술과 서비스 등 향응을 각각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4. 피고인 B의 범행 가. 입찰방해 1) E 2015년 'G사업' 관련 범행 E에서는 2015년 1월경 운용중인 네트워크 장비 노후에 따른 교체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제안서 평가를 통하여 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절차를 거쳐 사업자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A과 함께 부대 담당자로부터 미리 빼내어 입수한 제안요청서 내용 등 입찰정보를 토대로 다른 업체보다 충실히 제안서를 작성·제출하여 C가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A과 함께 입찰공고 전인 2015. 4. 18.경 서울 광진구 N 호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부대 담당자 O로부터 제안요청서와 상세배점표 내용을 몰래 입수하여 제안서를 작성하는 등 입찰공고 전부터 미리 입찰준비를 시작하였다. 이후 E에서는 2015. 5. 21.경 'G사업'(예산 약 38억 8,763만 원)의 사업자 선정에 관한 경쟁입찰을 긴급입찰 방식에 따라 2015. 5. 26. 사양설명회 개최일부터 13일 후인 2015. 6. 8.까지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정식 공고하였고, C는 제안요청서와 상세배점표 내용을 미리 입수하여 사양설명회 전부터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한 제안서를 2015. 6. 5.경 과천시 P에 있는 E 민원실 담당자에게 제출하는 등 다른 업체보다 부당하게 유리한 조건에서 입찰에 참가함으로써 2015. 6. 16.경 제안서 평가 결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2015. 7. 15.경 E와 사업계약(계약금액 30억 2,662만 원)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위계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2) E 2017년 'G사업' 관련 범행 E에서는 2017년 1월경 운용중인 네트워크 장비 노후에 따른 교체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제안서 평가를 통하여 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절차를 거쳐 사업자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A과 함께 부대 담당자로부터 미리 빼내어 입수한 제안요청서 내용 등 입찰정보를 토대로 다른 업체보다 충실히 제안서를 작성·제출하여 C가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A과 함께 입찰공고 전인 2017. 3. 11.경 서울 광진구 N 호텔 Q호 객실에서 부대 담당자 O로부터 제안요청서와 상세배점표 내용을 몰래 입수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였고, 2017. 5. 23.경 서울 강동구 R에 있는 스터디카페 'S'에서 O로부터 작성중인 제안서를 검토받는 등 입찰공고 전부터 미리 입찰준비를 시작하였다. 이후 E에서는 2017. 6. 12.경 'G사업'(예산 약 23억 8,800만 원)의 사업자 선정에 관한 경쟁입찰을 긴급입찰 방식에 따라 2017. 6. 15. 사양설명회 개최일부터 15일 후인 2017. 6. 30.까지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정식 공고하였고, C는 제안요청서와 상세배점표 내용을 미리 입수하여 사양설명회 전부터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한 제안서를 2017. 6. 23.경 스터디카페 'S'에서 O로부터 검토를 받아 2017. 6. 30.경 과천시 P에 있는 E 행정안내실 담당자에게 제출하는 등 다른 업체보다 부당하게 유리한 조건에서 입찰에 참가함으로써 2017. 7. 7.경 제안서 평가 결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2017. 7. 27.경 E와 사업계약(계약금액 19억 4,000만 원)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위계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3) E 'T사업' 관련 범행 E에서는 2017년 6월경 정보통신망 임차회선 사용기간(5년) 종료에 따라 새로운 전용회선 임대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하고, 제안서 평가를 통하여 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절차를 거쳐 사업자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A과 함께 부대 담당자로부터 미리 빼내어 입수한 제안요청서 내용 등 입찰정보를 토대로 다른 업체보다 충실히 제안서를 작성·제출하여 C의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U(이하 'U'라 한다)가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A과 함께 입찰공고 전인 2017. 7. 12.경 서울 서초구 V 호텔 W호 객실에서 제안요청서 내용을, 2017. 9. 6.경 서울 강남구 X 호텔 Y호 객실에서 상세배점표 내용을 각각 부대 담당자 O로부터 몰래 입수하여 제안서를 작성하는 등 입찰공고 전부터 미리 입찰준비를 시작하였다. 이후 E에서는 Z에 계약 체결을 의뢰하였고, Z에서는 2017. 9. 7.경 'T사업'(5년간 예산 합계 약 361억 원)의 사업자 선정에 관한 입찰을 2017. 9. 14. 사업설명회 개최일부터 약 1개월 후인 2017. 10. 18.까지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정식 공고하였고, C는 제안요청서와 상세배점표 내용을 미리 입수하여 협력업체인 U와의 공동제안서 작성작업을 거쳐 U로 하여금 입찰공고 전부터 시간적 여유를 갖고 제안요청 내용에 맞게 제안서를 준비하게 하고 이를 2017. 10. 18.경 서울 용산구 AA에 있는 Z 행정안내실 담당자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다른 업체보다 부당하게 유리한 조건에서 입찰에 참가하게 함으로써 U가 2017. 10. 25.경 제안서 평가 결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2017. 11. 24.경 Z과 사업계약(계약금액 223억 8,572만 원)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위계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나. 뇌물공여 O는 2012. 1. 1.경부터 E 근무지원단 체계운용과에서 전산망관리 담당(육군 준위)으로 근무하면서 E 및 지역 F에서 사용하는 각종 네트워크 장비의 운용 및 관리, 교체사업, 유지보수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A과 함께 E에 대한 영업을 전담하면서 E에서 발주하는 네트워크 장비 교체 등 사업을 수주하기 위하여 부대 담당자인 O에게 향응을 제공하기로 모의하고, 이에 따라 2013. 9. 24.경 서울 중구에 있는 'AB식당'에서 O에게 E에서 발주하는 G 등 사업의 입찰과 관련하여 가항 기재와 같이 제안요청서와 상세배점표 내용을 미리 알려주는 등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55,8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차례에 걸쳐 합계 4,177,159원 상당의 음식 및 골프 접대 등 향응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2018. 11. 15.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사본 1. J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제2회) 사본, B에 대한 각 참고인 진술조서(제1회) 사본, J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제1회) 사본 1. 각 ㈜C 비용정산서/지출결의서, 수사보고{관계자 B 법인카드 사용내역 확인 관련}, ㈜C 법인카드 사용내역, 수사보고(피의자 J가 제출한 비용정산서/지출결의서 관련), 피의자 J가 작성한 8월·9월 비용정산서/지출결의서, 각 비씨카드 매출전표, 2017. 9월 ㈜C 비용정산서/지출결의서, 각 비용정산서 및 지출결의서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C 대표이사 A에 대한 공소장 및 1심 판결문 첨부 보고},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430호) 판결문, 수사보고{㈜C 대표이사 A에 대한 항소심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사본 [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일부 진술기재 1. AC, J, AD, AE, AF,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C,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G, J, AD, AF, AE, AC, O,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사본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I, AJ, D의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골프운동 접대 등 뇌물수수 혐의 분석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G 주거지 컴퓨터에서 압수한 '15년 AK사업 상세배점표 관련), 수사보고('15년 G사업 평가지침서 유출 관련), 각 제안서 평가지침, 각 일반사항 세부 평가기준, AG 압수 파일출력물, 각 제안요청서 자료, 각 17년 AK사업 제안요청서, 각 상세배점표, 18년 T 제안요청서, 수사보고(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작성한 '18년 T 관련 제안요청서 확보 관련 내사보고서 첨부), 내사보고('18년 AL사업 RFP 유출자료 확보), 각 2018년 T사업 제안요청서, 수사보고{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작성한 수사보고서('18년 T 자료 유출자 지문 현출로 신원확인) 첨부}, 수사보고('18년 사업자료 유출자 지문 현출로 신원확인), 각 제안요청서, 감정서, 문자메시지 내역(A), 각 제안요청서(안), 17년 G 사업 평가지침서 작성 계획, 평가지침서(안), 감정결과통보, 투숙 관련 정보 및 사진, 각 뇌물 관련 압수물 분석자료, 15년 AK사업 관련 상세배점표, 15년 AK사업 제안서 평가지침, '17년 물품구매계약서, '15년 물품구매계약서, 수사보고(T사업 제안서 평가지침서 첨부 보고), 제안서 평가지침서, 수사보고('18년 T 관련 U 공동작업한 사무실 특정 보고), 수사보고('18년 T 관련 U 공동작업한 사무실 특정), 수사보고(AM 사용계약서 등 첨부 보고), AM 사용계약서, 위임장, AM 유료서비스 신청서, 수사보고{관계자 ㈜C AG 압수물 분석 결과 첨부 보고}, AG 압수물 분석 결과 보고서, 2018년 T사업 제안요청서(RFP), 수사보고(피의자 A이 입수한 '17년 사업상세배점표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이 입수한 '17년 사업 제안요청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압수 스마트폰 분석 보고서 첨부 보고), A 압수 스마트폰포렌식 분석 결과, 수사보고(공범 피의자 B 압수물 분석 관련 첨부 보고), B 압수물 분석 관련, 수사보고('17년 E AK사업 입찰공고문 등 첨부 보고), '17년 E AK사업 입찰공고문, '17년 E AK사업 계약서, 수사보고('17년 E AK사업 제안요청서 유출장소 특정 관련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17년 제안요청서 유출장소 특정 관련), 수 사보고('17년 제안요청서 유출장소 확인 관련), 수사보고('18년 T 제안요청서 유출장소 보고), 내사보고('18년 AL사업 RFP 유출 관련), 내사보고(사업자료 유출정황 CCTV 등 증거 확보), 내사보고('18년 AL사업 RFP 유출자료 확보), 수사보고(피의자 사업자료 유출정황 CCTV 녹화영상 채증 관련), 수사보고('18년 T 상세배점표 유출장소 확인 보고), 수사보고('18년 상세배점표 유출장소 확인 관련), 수사보고('15년 G사업 제안요청서 유출장소 특정 보고), 수사보고('15년 G사업 제안요청서 유출장소 특정 관련), 수사보고(공범 O 제안요청서 및 상세배점표 유출 혐의 분석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제안요청서 및 상세배점표 유출 혐의 분석), 수사보고(E 연도별 제안서 평가결과 분석 보고), 수사보고(E 연도별 제안서 평가결과 분석 관련), 수사보고(공범 O 골프 접대 등 뇌물수수 혐의 분석 보고), 수사보고(골프운동 접대 등 뇌물수수 혐의 분석 관련), 수사보고('15년 G사업 입찰공고문 등 첨부 보고), 입찰공고문, 수사보고('15년 및 '17년 G사업 개찰 결과 확인), AK 교체사업 개찰 결과(2015. 6. 16.), 수사보고{㈜C 기술본부 과장 AG에 대한 1심 판결문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696호) 판결문, 수사보고(전 E 준위 O에 대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1심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전 E 준위 O에 대한 1심 판결문 사본, 각 ㈜C 비용정산서/지출결의서, 수사보고{관계자 B 법인카드 사용내역 확인 관련}, ㈜C 법인카드 사용내역, 각 비씨카드 매출전표, 비용정산서 및 지출결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2015년 7월 뇌물공여의 점),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2017년 9월 뇌물공여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각 뇌물공여의 점), 형법 제315조, 제30조(각 입찰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B에 대하여)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 A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범죄행위들의 내용과 그에 대하여 선고된 형량 및 이 사건 범행들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병합되어 한 개의 사건으로 재판이 되었더라도 그보다 더 무거운 형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면제한다)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5, 20 기재 각 골프모임에 참석하지 아니하는 등 A의 0에 대한 뇌물공여 가운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5, 20 기재 각 골프 접대에는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뇌물공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8. 5. 4.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2015. 3. 7.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 골프모임에는 참석하지 아니하였으나, 2016. 6. 26.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 기재 골프모임에는 참석하였고, 2014. 3. 29.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골프모임에의 참석 여부는 기억이 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2018. 8. 20.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2014. 3. 29.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골프모임과 2015. 3. 7.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 골프모임에는 모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상황에서, O는 2014. 3. 29.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골프모임에서 피고인과 함께 운동을 한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고, A도 2018. 5. 17.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와 2018. 7. 9. 및 7. 10. 검찰에서 각각 조사를 받을 때 2014. 3.29.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골프모임과 2016. 6. 26.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기재 골프모임뿐만 아니라 2015. 3. 7.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 골프모임에서도 피고인과 함께 골프를 쳤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O와 A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O와 A의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5, 20 기재 각 골프모임에 참석함으로써 A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5, 20 기재 각 골프 접대를 통하여 O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소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에 대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뇌물공여의 점에 대하여 1) 유형의 결정 : 뇌물범죄 >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2)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나. 각 입찰방해의 점에 대하여 1) 유형의 결정 : 업무방해범죄 >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 일반 경매·입찰방해 2)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 내지 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공무원에게 향응 등을 제공하는 등 유착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를 기화로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입찰 관련 자료를 빼내어 국가가 시행하는 입찰의 공정을 해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공무수행에 대한 신뢰뿐만 아니라 공공기능의 원활한 수행에도 위험을 초래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회사에 고용된 사람의 지위에서 회사를 위하여 비교적 소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들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그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