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8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6. 22.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2. 8. 29. 04:3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팔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g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8. 29. 22: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B모텔 C호실에서, 필로폰 약 0.15g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변 정밀 감정결과 MET – 양성), -감정서, 수사보고서(B모텔 출입 당시 CCTV 영상 첨부 등), 수사보고서(범죄일시 및 장소 정정에 대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및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 : 필로폰 1회 투약분(0.05g)의 가액 10만 원 × 4 = 4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D병원에 입원하여 아편유사제 사용에 의한 병적 중독 등으로 치료를 받는 등 단약의 의지를 보인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2회 투약하였을 뿐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유통시키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5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2월을 선고받아 2016. 5. 8.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전과가 7회 더 있다. 2016고단4504 피고인은 2016. 6. 23. 02:0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지하철 2호선 선릉역 1번 출구 부근 공용 벤치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그 소유인 이동전화(갤럭시 S6)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6고단6131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7. 24. 06:40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206 에 있는 지하철2호선 한양대역 내선 방향 승강장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해 의자에 누워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머리맡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이어폰이 꽂혀 있는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전화 1대를 집어 든 다음, 피해자를 계속 지켜보다가 피해자가 가방을 놓아 둔 채 전동차에 탑승하자 의자 위에 있던 가방을 뒤져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8.27. 07:23 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43 에 있는 지하철2호선 건입구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E가 술에 취해 졸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및 동종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보고, 수용정보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도벽 관련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주장과 같은 정신과적 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포함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출소한 이후 단기간 내에 종전 처벌받은 범행과 유사한 수법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미합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96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5.19. 01:00경 목포시 C에 있는 'D' 앞에서 주취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위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확인하자 화가 나 위 F에게 "너 몇 살이야, 야 이 씹할 놈아, 너 나한테 뺨 한 대 맞자, 니 같은 새끼는 쳐 맞아야 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가슴 부분을 3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근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5. 19. 01:42 목포시 G에 있는 E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지구대로 연행되자 화가 나위 지구대 소속 순경 H과 순경 F에게 "이 병신 새끼야, 수갑 풀어, 씹할, 내가 누군지 아느냐, 목포 경찰 다 엎어버린다,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H의 왼팔을 1회 걷어차고, 발로 위 F의 엉덩이 부분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과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만취한 상태의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폭행의 정도가 가벼운 점, 2011년 50만 원의 벌금형 이외에 동종전과는 없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형을 받는 경우 취업에 지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을 위하여 일정한 돈을 공탁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648

범죄사실 1.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0. 15.경 평택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이 급하니 200만 원을 빌려 달라. 10일간 이자 2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봄경 새한신용정보 회사로부터 피고인의 통장에 4,000만원 상당의 압류가 되고 순차적으로 고려신용정보, 개인 채권자, 평택세무서 등으로부터 위 통장에 압류가 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0, 23.경 평택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4,300만원 짜리 당좌수표 사진을 보여주면서 "당좌수표가 신용정보에 걸려서 통장이 지급정지 되어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를 풀기 위하여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개인 및 금융 채권자들로부터 통장에 압류되고 세금을 체납하고 있을 정도로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11. 23.경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지인 피해자 D가 운영하는 G 업소에서 피해자들에게 4억 원 펀드가입서, 4,300만 원 짜리 당좌수표 사진,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보여주면서 "병원에 입원한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그 지인이 병원비가 없어서 퇴원을 하지 못하고 있다. 나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지인에게 돈을 받아서 2015. 12. 1.까지 원금을 변제하고 이자로 15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담보를 요구하는 피해자들에게 위 전세계약서를 넘겨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전세계약서는 위조된 것이었고, 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개인 및 금융 채권자들로부터 통장에 압류되고 세금을 체납하고 있을 정도로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즉석에서 각각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5. 11. 24.경 평택시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식당 아줌마가 중국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월급을 줄 돈이 없으니 110만 원을 빌려 달라, 4억 원 펀드 압류된 것이 곧 해결되니 그때 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4회에 걸쳐 피해금액 합계 1,81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0. 29.경 평택시 J에 있는 K부동산에서 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컴퓨터로 아파트 전세계약서 용지 부동산표시 소재지란에 "평택시 아파트 105동 807호", 보증금란에 "8,300만원", 임대인란에 M과 N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임차인란에 와 A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각 작성하고, 중개업자란에 "P 공인중개사무소"라고 작성하여 이를 인쇄하고, 위 전세계약서의 M, N, O, A 이름 옆에 미리 새겨서 준비한 도장을 찍은 다음, 중개업자 대표란에 P라고 기재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M, N, O, P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아파트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4. 10, 29.경 평택시 Q에 있는 R읍사무소에서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기 위하여 위조된 정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 S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위조된 전세계약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 D에게 돈을 빌리기 위하여 위조된 정을 알지 못하는 F,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것처럼 위조된 전세계약서를 보여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P의 각 확인서 1. 공정증서, 아파트 전세계약서, 아파트 월세계약서, 통장사본, 부가세납부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만도 5회의 징역형을 포함하여 21회에 이른다. 상습적인 사기 범행으로 볼 수 있고, 전세계약서를 위조하는 적극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등 기망의 정도도 강하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변제하지도 않았다. 피해액이 거액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상습적이고 의도적인 사기 범행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합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1.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5. 11. 23.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7. 12.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12.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5. 1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0. 4,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총 15회의 절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출소한 직후 생활비 등을 마련하고자 시장, 버스정류장 등 사람이 많은 곳에서 혼잡한 틈을 이용해 고령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자들 소유의 지갑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0. 5. 23. 11:29경 오산시 B시장 내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이 그곳 진열대 위에 잠시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삼성 휴대폰 1대, 시가 14,000원 상당의 생닭 1마리, 시가 2,000원 상당의 꽈리 고추 1봉지, E 통장 2개가 들어 있는 K2 가방을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5, 11:13 경 여주시 F 있는 G조합 앞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이 버스시간표를 보기 위해 그곳 바닥에 잠시 놓아둔 장바구니를 발견하고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위 장바구니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만 원, 카드 2매,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검은색 장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6. 1. 14:07 경 공주시 1에 있는 'J'에서 피해자 K 이 옷 구경을 하며 한눈을 파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끌고 다니는 보조용 유모차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 장애인등록증 1장이 들어있는 파란색 천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5. 19. 11:09 경 아산시 L에 있는 'M' 앞 노상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N이 그곳에 세워놓은 카트형 장바구니 뒤쪽 지퍼를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 상당이 든 지갑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 2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D, K, N 의 각 진술서 1. 장바구니 안 지갑절도 범행장면 캡쳐사진, 용의자 범행 전후 이동동선 추적 캡쳐사진, 피해현장사진, J 옷가게 CCTV 1.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사건 현장 CCTV 영상 확인 수사)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절도전력 확인), 판결문, 각 개인별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피고인이 유사한 수법의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P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유사한 수법의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특히 유사한 수법의 범행으로 2016. 5.경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0. 4.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곧바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는 점, 이 사건 각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67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56세)와 'D'이라는 상호로 함께 식당을 운영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D'에서 직원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한편 피해자 C, 피해자 E은 'D'을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피해자 F(17세), G(여, 16세)은 'D'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22. 5. 20. 21:00경부터 23:34경까지 파주시 H에 있는 피해자 C, 피해자 E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을 이용하던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5. 20. 21:15경 위 'D' 주방에 들어가 식당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F과 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5. 20. 21:41경 위 1항 식당의 입구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팔로 피해자 F의 목덜미 부위를 감아 잡아당겨(속칭 '헤드록') 폭행하고, 피해자 G이 이를 촬영하자 왼팔로 피해자 G의 목덜미 부위를 감아 잡아당기는 동시에 오른팔로 피해자 F의 목덜미 부위를 재차 감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C, I, E의 각 법정진술 1. C, I,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F, G, E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및 피해사진, F피해사진 1. 각 CCTV녹화영상저장CD, G촬영동영상저장CD [피고인 B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2의 가항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당시 주방에 들어가 피해자와 말다툼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폭행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범행 직후로서 사건 당일 21:41경 접수된 D 종업원 G의 신고내역에 의하면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이 분명히 드러나 있고(증거목록 순번 49. 167쪽), 경찰이 출동한 후 21:50경 현장에서 작성된 피해자의 진술서에도 피해자가 피고인 B로부터 얼굴과 어깨 부위를 구타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증거목록 순번 4. 8쪽). 또한 같은 날 촬영된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얼굴 왼쪽 광대뼈 부위가 누군가에 의해 폭행을 당한 것처럼 부어있는 모습이 확인된다(증거목록 순번 5. 10쪽). 피해자는 그 후 계속된 수사 및 이 법원의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피고인 B가 자신을 때렸다고 진술하였고, D의 종업원인 I와 G 또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5쪽,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5쪽,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4쪽 증거목록 순번 23. 46쪽, 순번 25. 56쪽, 순번 29. 74쪽). 한편 피고인 B의 변호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폭행 방법이나 부위, 폭행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진술 사이에 상호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들 각자의 최초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사이에도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사건 당시 피해자와 목격자들은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들을 상대하며 동시에 ‘D’을 방문한 손님들을 응대하고 있었으므로, 혼잡했던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면 상호간의 진술에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법정에서 이루어진 증인신문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2023. 7. 19. 이뤄졌다는 것을 감안하면, 최초 진술과 법정에서의 진술에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각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앞서 언급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최초에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공판 진행 중 번복하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두 시간 이상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고, 피해자들의 신고에 따라 여러 차례 경찰이 출동하였음에도 범행을 계속하였다. 그로 인해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이 상당한 정도로 방해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A과 함께 두 시간 이상 피해자들의 영업을 방해하였고, 그 과정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 F, 피해자 G 등 세 명의 사람을 폭행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공판 진행 중 일부 범행을 자백하기는 하였으나,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은 오히려 가볍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합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9. 3. 그 형의 집행을 마친 것을 포함하여 절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0회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인 일명 'C' 및 'C'의 후배와 공모하고 합동하여, 2013. 11. 26. 11:40 경부터 12:00 경까지 전남 해남군 해남읍에 있는 해남 한국병원 앞 4거리 교차로 부근 인도에서, 어물을 판매하는 피해자들에게 물건을 살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들의 시선을 돌리게 한 후, 피해자 D의 어물 판매대금 약 100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 고추장통과 피해자 E의 어물 판매대금 약 200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어망을 피해자들 몰래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4. 7. 1. 17:03 경 성남시 중원구 F건물 앞길에서 노점상을 하는 피해자 G이 손님을 응대하면서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돗자리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과 시가 300,000원 상당의 엘지(LG) 휴대전화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허리에 차는 가방을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14, 10, 22, 11:07 경 공주시 H에 있는 I방아간 입구에서, 의자에 앉아 손가방을 의자 밑 좌측에 놓아두고 지인과 대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 J을 발견하고 접근하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우측에 앉아 좌측 손을 의자 밑으로 뻗어 손가방 지퍼를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0,000원, 주민등록증 1장, 건강보험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40,000원 상당의 빨간색 여성용 장지갑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4. 피고인은 2015. 1. 3. 13:25 경 전남 해남군 중앙2로 116 해남진도축협 고도지점 1번 ATM기계에서, 피해자 K이 통장을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두고 간 현금 760,000원을 들고 갔다. 5. 피고인은 2015. 1. 5. 10:35 경 순천시 L에 있는 M떡집 앞길에서 피해자 N이 떡집 앞 진열대에서 떡을 구입하고 상의 점퍼 오른쪽 호주머니에 지갑을 넣는 것을 본 후 뒤따라가, 왼손을 위 피해자의 호주머니에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0원 및 신용카드 3장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빼내어 갔다. 6. 피고인은 2015. 1, 10. 10:30경 순천시 중앙로 134 에 있는 북부시장에 있는 축협 북부지점 앞길에서 피해자 0이 장을 보기 위해 손수레에 가방을 얹어 놓고 끌고 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N, K, D, E의 각 진술서 1. 체포현장 피해품 관련 사진, CCTV 사진 및 설명, 수사보고 사본(범행장면 및 CCTV 관련),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보고), 용의자사진, 현장사진, 범행모습 촬영 CCTV 녹화자료 캡처사진, 각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피의자의 동일범행 사건 판결문 첨부)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4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지 3개월도 지나지 않아 본건 범행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9조(포괄하여 상습특수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람의 왕래가 빈번한 곳에서 주로 나이 많은 여성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가방 및 지갑 등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의 수법이나 양태가 치밀하고 전문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과거 절도 범행으로 10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마지막 형의 집행 종료일로부터 3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동일한 수법의 절도 범행을 계속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722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6. 8. 21:3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 앞 테라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가게에 출입하는 손님과 가게 앞을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개새끼야, 자신있나, 붙어볼래.”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가게 앞에 놓여있던 재떨이를 바닥에 엎고, 그곳 바닥에 드러눕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8. 22:30경 위 제1항 기재 음식점 앞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은 행위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이 피고인을 위 제1항과 같은 사실로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후 순찰차 뒷자리에 탑승시키자, 순찰차 뒷자리에 누운 채로 위 F의 얼굴에 침을 뱉고 무릎으로 F의 얼굴 부위를 2회 걷어 차고, 계속하여 순찰차의 뒷자리에 앉아 가던 중 옆 자리에 앉아있던 위 G의 얼굴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6. 8. 22:40경 평택시 H, 평택시 H에 있는 E지구대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온 후, 그때부터 23:4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야, 이 개새끼야, 내가 종이냐, E 씹새끼들.”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J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폭행피해부위), 내사보고서(지구대 인치 후 피혐의자의 행위에 대하여-관공서주취소란)-현장사진(관공서주취소란), 주취자 정황진술서, 수사보고서(CCTV에 대하여)-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업무방해의 피해자 및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심하게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하였다고 보이는 점,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37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0. 7. 02:14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여, 63세)가 의자에 걸어둔 현금 65만 원 상당이 들어있던 정장상의를 입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판단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불기소결정서 첨부)의 각 기재등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정장상의를 입고 나간 사실,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외투를 입고 왔고 위 식당을 나가면서 위 정장상의와 외투 둘 다 가지고 나간 사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자의 수개월 전인 2017. 4. 26.에 2017. 3. 7.자 절도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바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CD(CCTV동영상)의 영상 및 압수목록(임의제출), 압수목록의 각 기재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일행 두 명이 있는 공소사실 요지 기재 식당에 와서 약 3시간 정도 머물었고, 위두명중 한 명이 피고인과 남아있다가 함께 자리를 뜨는데, 그 당시 피고인 및 그 일행의 식탁 위에는 소주병이 8병 정도 놓여있었던 사실, 피고인과 그 일행은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 일시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일행이 먼저 위 식당을 나갔고, 피고인은 특별히 부자연스럽지 않게 공소사실 요지 기재 정장상의를 입은 후, 자신의 가방과 외투를 차례로 손에 들고서 위 정장상의의 왼쪽, 오른쪽 주머니에 차례로 손을 집어넣더니 출입구 직전에 멈춰 서서 그 오른쪽 겉주머니에 다시 손을 넣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꺼내 확인하고는 같은 주머니에 이를 집어넣었으며, 그 직후 뒤를 둘러보며 식당 밖으로 걸어 나가면서 피해자 또는 종업원으로 보이는 앞치마를 입은 여성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였고, 그러자 그 여성도 피고인을 향하여 걸어가면서 인사하였으며, 이후 피고인은 식당 앞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간 사실, 위 정장상의는 피고인에게 크거나 작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사건 12일 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연락받은 직후 경찰에 출석하여 위 정장상의와 그것에 들어있던 현금, 계약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했을 수 있고, 피고인이 보인 공소사실 요지 기재 일시의 행태는 남의 물건을 몰래 집어가는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에는 너무 여유로워 보이며, 그 이후의 행태도 남의 물건을 훔친 사람의 일반적인 태도와는 사뭇 다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정장상의가 다른 사람의 것임을 알면서 이를 가져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5. 9.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9.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을 것을 비롯하여 절도 범행으로 총 8회 처벌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하순에서 2015. 9. 초순사이 00:00~06:00 경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D에 절취의 목적으로 침입하여 법당에 있던 불전함에 동전을 넣어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돈이 들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육각 신호대로 불전함의 자물쇠를 떼어내고 그곳에 들어있던 피해자 E 관리의 현금 8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들 관리의 현금 총 5,28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다른 사람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E,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피해금액 변경이유 등) 1. 범행현장 및 범행사진, 현장사진, 현장 주변 CCTV 확인, 현장사진 및 CCTV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장소 촬영사진(O, P, Q, R, S, 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6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0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대부분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절의 출입이 자유롭고 불전함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다는 것을 이용하여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일수법의 범행으로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5,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출소한 지 4개월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된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2020고정915

범죄사실 피고인과 B(여, 48세)은 서로 연인관계이고, C(남, 54세)은 피고인 등과 사회적 친분이 있으며, D(남, 22세)는 피고인 등과 처음 만난 사이이다. 1. 피고인과 B의 공동폭행 피고인과 B은 2020. 1. 24. 02:40경 부산 연제구 E빌딩'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행하고 가던 중, 자신들의 진로 앞에서 피해자 D가 택시를 정차시켜 승차하려고 하자 운행에 방해가 된다며 클락션을 수회 울리자 이에 피해자가 이를 따진다는 이유로 하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B은 합세하여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발로 3회 가량 차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및 C의 공동상해 피고인, B 및 C은 2020. 1. 24. 03:56경 부산 연제구 F 소재 'G' 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이전 폭행사건으로 피해자 D가 사과하러 왔음에도 정중하게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B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이에 주점 주인이 가게가 소란스러우니 밖으로 나가달라고 하자 피해자와 함께 주점 밖으로 나와 C은 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한 대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때리고, 그 충격으로 바닥에 주저앉아 웅크리고 있는 피해자의 온몸을 피고인 등은 공동으로 발로차고, 밟고, 할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의 상세불명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D 피해내용 진술청취),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 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 1. 현장 CCTV 백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4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등을 선고받고 2016. 9. 1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4. 9. 02:5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친구인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친구인 피해자 E(40세)가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그곳에 세워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자전거를 양손으로 높이 들어 피해자를 향해 2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최소 4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강내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E를 폭행하면서 피해자 F 소유의 자전거를 집어 던져 수리비 약 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어깨로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세탁소의 철재 셔터를 밀쳐 수리비 약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E) 1. 현장 및 피해자 E 구조 당시 사진, 자전거 등 사진, 셔터문 파손 사진, 셔터문 수리견적서, 수사보고(재물손괴 관련 합의서 첨부), 현장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처벌전력 등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 범죄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제3범죄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5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상해가 중한 점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친구인 피해자 E가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1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2010. 6. 21.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복역하던 중 2011. 2. 28.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가석방되었고, 2015. 3.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7. 14.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2.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2. 13.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3. 5. 03:00경부터 03:04 경 사이 안산시 단원구 원고잔공원로 24(고잔동, 시크릿 하우스)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D 모닝 차량에서, 위 차량 운전석 열쇠 홈에 길이 10cm 가량의 문구용 가위의 한쪽 날을 넣고 흔드는 방법으로 시정되어 있던 위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차량 글러브 박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1,000 원 가량의 동전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3. 5. 03:00경부터 03:04 사이 안산시 단원구 원고잔공원로 24(고잔동, 시크릿 하우스)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의 F 모닝 차량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차량 컵홀더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1,000원 가량의 동전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3. 5. 03:10경 안산시 단원구 H 노상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의 I 모닝 차량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차량 글러브 박스를 살펴보는 등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에 대한 각 진술서 1. 방범 및 사설 CCTV 영상자료 CD, 사건관련 사진(피의자 이동경로 추적관련), 사건관련사진(피의자 범행 장면 CCTV 편집)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및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3회 절도 전력 누범기간 중 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42조, 형법 제329조(3회 절도 전력 누범기간 중 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3.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 제1유형(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1, 2 경합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3.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 제1유형(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5년 1월 [3개 이상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3년)에 제1 경합범죄 형량범위상한의 1/2(1년 3월)과 제2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10월)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아 그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최종의 동종범죄로 말미암은 누범기간에 따른 집행유예 결격사유가 있음에도 법정형이 징역형만 있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법률상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 G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금액이 합계 2,000원 가량으로 소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