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80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신분 및 공모관계] C는 ‘D’(이하 ‘이 사건 코인업체’)이라는 가상화폐를 사용한 불법 유사수신 코인업체의 설계자이자 회장, E은 이 사건 코인업체의 모집센터·교육팀·전산팀을 총괄하는 기획대표, F은 비서실에서 회장인 C를 보좌하는 홍보이사, G 및 H은 각각 자금 등을 운영 및 관리하는 회계팀의 회계담당자, I 및 J는 각각 서버 및 홈페이지·회원·수당을 전산관리하는 전산팀의 전산담당자이다. 한편, 피고인 A은 이 사건 코인업체의 ‘K’ 대표, 피고인 B는 위 A과 함께 위 센터의 전반적 사무를 관리하는 자이고, L, M은 ‘N’ 대표, O은 위 N 산하의 ‘P’ 대표, Q은 이 사건 코인업체의 ‘R’ 대표, S 및 T은 각각 위 R 소속으로 투자자들을 유치하거나 U ‘V’을 이용하여 D을 홍보하는 자, W는 위 R 산하의 ‘X’ 대표, Y은 이 사건 코인업체의 ‘Z’ 대표, AA은 위 I 및 J 등과 함께 서버 및 홈페이지·회원·수당 등을 전산관리하는 전산팀의 전산담당자, AB, AC은 ‘D’이 상시로 원금상환이 가능하고, 고수익이 보장된다는 등의 내용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교육이사이다. 피고인들은 위 C 등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언제든지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매달 고수익을 배당하며, 수개월 후에 고수익을 주겠다, 다른 투자자들을 모집해 오면 그 실적에 따라 추천수당, 후원수당 등 각종 성과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말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교부받기로 순차적, 묵시적으로 공모하였다. [구체적인 범행]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무인가 유사수신업 피고인들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채, 2015. 9. 18.경 서울 강남구 AD빌딩 8층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 AE에게 “D도 비트코인과 같은 방식인 블록체인 방식으로 채굴을 하고 있어 안전하다. 위 코인은 만들어진 지얼마 되지 않아 지금은 시세가 낮지만 앞으로 그 가치가 계속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 투자를 하면 많은 이익이 남을 것이다. 지금까지 9억 개 정도 채굴이 되었는데 남아있는 코인이 얼마 없으니 빨리 투자를 해라. D은 그 가치가 절대로 내려가지 않고 계속 올라가니 절대 손해를 보지 않는다. 언제든지 보유하고 있는 코인은 코인거래소를 통해 현금으로 환급이 가능하다. 현금처럼 전용 쇼핑몰에서 상품 구매도 가능하다. D 전용 ATM 기기 및 전용 앱도 개발 중이다. 수개월 후에는 원금의 수십 배에 이르는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라고 말하며 장래의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등으로, 피고인 A은 2015. 5. 7.경부터 같은 해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96,079,5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는 2015. 6. 12.경부터 같은 해 10. 24.경까지 위 범죄일람표 중 연번 14번부터 102번까지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63,619,500원을 각 교부받음으로써 영업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단계 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E 등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가.항 기재와 같이 투자할 것을 권유한 후 “투자 금액에 따라 ’스타 1등급‘부터 ‘스타 6등급’으로 나누고, 각 등급에 따라 D을 지급하면서(스타 6등급의 경우에는 3,600만 원을 투자받고 3만 코인을 지급), 별도로 다른 투자자를 추천하면 새로 투자한 사람이 투자한 금액의 10%를 추천한 사람에게 추천 수당으로 지급하고, 추천받아 새로 투자한 사람이 2명이 되어 좌, 우 대칭을 맞추게 되면 두 번째 추천받은 사람이 투자한 금액의 15%를 추천한 사람에게 후원 수당으로 지급하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추천받은 사람이 좌, 우 대칭을 맞추게 될 경우 아래로 10단계까지 투자금의 5%를 후원수당으로 지급하고, 특히 ‘스타 6등급’의 경우, 일본, 미국 등 해외 지점에서 발생하는 매출의 5%를 월드 보너스 명목으로 매달 국내 투자자들에게 분배해서 지급한다.”는 내용의 ’D 구매 프로모션‘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5. 7.경부터 같은 해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96,079,5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는 2015. 6. 12.경부터 같은 해 10. 24.경까지 위 범죄일람표 중 연번 14번부터 102번까지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63,619,500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별 해당 기간 동안 다단계 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E에게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D을 설명하면서 이에 더하여 “돈을 투자하여 D을 구매하면, 최소 4주 후부터는 언제든지 아무런 손실 없이 원금 이상의 금원을 회수할 수있다. 배당금이 1구좌 당 70~80만 원씩 나오므로 그 배당금만으로도 충분히 용돈을 벌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코인의 사용처는 피고인이나 C 등이 운영하는 자체 쇼핑몰에 한정되어 거의 사용이 불가능하였고, 환전 자체도 거의 불가능하였으며, 피고인이나 C 등은 위 코인의 가치를 담보할 수 있는 실질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고인이나 C 등의 영업방식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후 다른 투자자를 모집하여 받은 새로운 투자금으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한 투자자들에게 당초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는 구조였으므로 위 코인은 투자금을 모집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되었을 뿐, 피고인이나 C 등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수익을 얻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600만 원, 같은 해 10. 7.경 3,600만 원 등 합계 7,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AF,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유사수신 등 범죄일람표 특정 관련), 기존 일람표 및 최종일람표, 수사보고(기망행위 구체적 특정 위한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등의 금지 위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등의 금지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불법적인 다단계 판매의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소위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를 유인하여 영업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함과 아울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는 행위를 하였다. 투자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액이 합계 6억 원을 초과하여 범행의 정도 및 규모가 상당하다. 피고인 A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 AE로부터 합계 7,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이 사기 범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얻은 것은 아닌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의 이전 금전거래관계로 인해 우연히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그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