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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정1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협력업체인 D 주식회사 내 'D 주식회사 노동조합'의 위원장이고, 피해자 E은 D 주식회사 내 °C 협력업체 노동조합'의 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7. 2. 13. 2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이 속해 있는 D 주식회사 노동 조합의 노조원 약 100명에게 피해자를 지칭하여 "사측 관리자와 일본여행을 떠나는 자. "라고 기재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가 위 회사 간부들과 적절하지 못한 관계에 있어 노동조합위원장 직을 수행함에 있어 적합하지 않은 자인 양 비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의자가 전파한 문자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비방의 목적이 없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주식회사 C는 협력사에 대한 성과보상 제도의 일환으로 협력사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였고, D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등을 비롯한 15개 협력사에 속한 29명의 직원이 위 해외연수의 대상자로 선정되어 일본 나고야로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피해자가 속해있는 D 주식회사에서는 피해자 외에 H 소장, I 차장, J 소장, K 조장, L 조장 등 총 6명이 대상자로 선정되어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피고인은 M언론에 나온 신문기사의 사진을 보고 피해자가 일본에 다녀온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위 신문기사의 사진은 참가대상자들이 "N" 이라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들고 단체사진을 찍은 것이어서 C에서 협력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주최한 해외연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해외연수와 관련된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가 D 주식회사의 관리자들과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생각하고 자신이 속해 있는 노동조합의 노조원 약 100명에게 '사측관리자와 일본여행을 떠나는 자'라는 표현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위 문자메시지를 작성하면서 그 내용에 추가하여 "이런 사람을 대표 노동조합이라고 믿고 따르겠습니까? 이런 사람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기겠습니까? 약속과 신의를 헌신짝 버리듯이 하는 자. 양대 노조 통합에 전혀 의지가 없는 자." 등도 기재하였는데, 위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회사 측 관리자들과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등 회사 측과 부적절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비난받을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보낸 이상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0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5. 19:10경 서울 중구 B 소재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택시기사와 시비를 하던 중, 그 부근을 방범순찰 근무 중이던 서울중부경찰서 D 소속 의무경찰대원 상경 E, 일경 F에게 택시기사가 승차거부를 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요구를 하게 되었다. 이에 위 E이 자신들은 의경이라 승차거부 입건 절차에 대해 잘 알지 못하므로 112 신고 절차 등을 안내하려 하자, 피고인은 의무경찰대원들이 자신의 요구대로 사건을 처리해 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야, 이 씹할 놈들아! 개새끼야! 그런 것도 해결 못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고인을 말리던 일경 F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밀친 뒤, 양손으로 상경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E의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그 무렵 112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이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의무경찰대원을 폭행하는 것을 보고 그 경위를 질문하며 제지하자, "너는 뭐야, 이 씹할 놈아! 니가 경찰이면 다냐? 네가 뭔데 지랄이야! 너 나와 일대일로 맞짱한번 뜨자"라고 고함을 지르고, 양손으로 H의 양팔을 붙들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H의 왼쪽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경찰대원의 방범순찰업무 및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동영상 검증결과 1. H,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F, I의 각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처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택시 승차거부에 대한 단속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자 주취 중에 흥분하여 벌어진 일로서, 피해 경관들에게 욕설은 많이 했으나 폭행의 강도는 약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7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1. 03:50경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피해자 C(남, 32세)이 근무하는 D 편의점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우산, 라이터 등이 진열된 판매대를 잡아당겨 넘어뜨려 우산, 라이터 등을 바닥에 쏟아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불과 6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건이 발생한 시간 및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업무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볼 수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1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피해자 B에게 ,차량이 필요하니 고소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면, 1~2개월까지 대출금을 납부하고, 3개월 전에 차량 대금을 완납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차량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받아 현대캐피탈을 통하여 4,000만 원을 대출받은 다음 C 체어맨 차량을 구입하고도 약속한 차량 대출금을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대캐피탈 상환스케줄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원한 기망 수법 및 편취 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본인의 소재를 은닉하거나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지 않는 등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반성한다고도 볼 수 없는 점, 사기 전과가 다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인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편취 금액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7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8. 09:50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원길30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김포시 운양동 212-14앞 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짧은 기간 내에 반복하여 무면허운전을 하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354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사천시 H에 있는 'I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실제업주이고, 피고인 B는 자신의 명의로 일반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다음 한 달에 400만 원 상당의 월급을 피고인 A로부터 받는 조건으로 위 게임장에서 일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26. 위 I게임랜드가 단속되자, 그 다음날인 2016. 4. 27.경부터 검찰수사가 진행되던 2017. 6. 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위 게임랜드 바지사장이었던 B에게 "형님이 실업주라고 진술해달라, 진술하더라도 구속까지는 되지 않을 테니 걱정말라"라고 부탁하여 B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B가 실업주인 것으로 진술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구속전피의자심문이 2017. 6. 19.경으로 정해지자, 향후 재판이 진행되어 B가 법정에 증인으로 나올 것을 예상하고 B에게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도록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6. 16.~18.경 사이에 사천시 M에 있는 'N' 식당에서 B에게 "내가 구속이 될 수도 있는데 재판에 가서 형님이 법정에 서더라도 형님이 실업주라고 진술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B가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로 하여금 2017. 8. 31. 14:00경 경남 진주시 진양호로 303 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202호 법정에서 열린 2017고단433호 피고인 A 등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피고인(A)은 위 1게임랜드의 실업주가 아니며 실제업주는 B'라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8. 31, 14:00경 경남 진주시 진양호로 303 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202호 법정에서 열린 2017고단433호 피고인 A 등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사천시 H에 있는 'I 게임랜드' 게임장의 실업주는 A임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I게임랜드' 게임장의 실업주가 누구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저입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바지사장은 아니고 실업주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압수조서 사본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피고인 A는 상피고인 B가 증인으로서 선고한 후 위증할 것까지 예상하고 '바지사장으로 진술해 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A가 상피고인 B를 실업주로 내세워 자신은 실업주가 아니라며 형을 가볍게 받을 목적으로 상피고인 B에게 '상피고인 B가 실업주'라는 취지로 진술해달라고 부탁하였다면, 여기에는 공판 단계에서 증인으로 진술할 때에도 그와 같이 허위로 진술해달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증교사죄가 넉넉히 성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징역형) 피고인 B :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1. 자백 감경(피고인 B) 형법 제153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권고 형량 : 10월~3년(가중 영역) 특별양형인자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나. 피고인 B 권고 형량 : 1월~10월 (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 자백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폭력 등 범죄로 13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 기간 중에 다시 같은 죄를 범하고는 그 처벌을 면하거나 가볍게 처벌받기 위하여 상피고인 B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 그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가 상피고인 A와 함께 불법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A가 처벌을 면하거나 가볍게 받도록 허위로 진술할 것을 교사받고 법정에서 마치 자신이 실업주인 것처럼 위증할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다만 그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5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4.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 있는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10만원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9만 원을 송금하면 10만원권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9만 원을 송금받더라도 문화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로 9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7. 26. 경까지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57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고소장 1. D, E(수사기록 1권 76면)의 각 진술서 1. 이체결과확인서, 입금내역, 이체내역 1. 각 문자내용, 대화내용 1.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같은 수법의 동종범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유리한 정상: 전체 피해 규모(57만 원)가 크지 않은 점, 자수한 점, 범행을 자백하 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E의 피해 (39만 원)를 회복하여 준 점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8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 3급이고,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9. 15:15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E 소유 시가 15,000원 상당의 벨트 1개, 시가 8,900원 상당의 체리 1상자, 시가 4,900원 상당의 유정란, 시가 5,200원 상당의 형광등을 옷 속에 넣어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의 각 진술서 1. 정신감정서 1. 물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변호인은, 범행 당시 피고인이 조현병 등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병력, 정신감정서, 범행내용, 범행 후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나, 나아가 심신상실의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벌금형 선택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절취품은 모두 반환되어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가족들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6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호 없이 부산 남구 C 소재 신축상가 공사현장, 부산 북구 D 소재 신축주택 공사현장, 부산 기장군 E 소재 신축빌라 공사현장에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부터 2016. 12. 20.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8,2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7명의 임금 합계 41,78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미지급 임금 중 12,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여전히 미지급 임금이 30,000,000원가량 남은 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사기관 및 법원의 출석요구에 충실히 응하였던 점,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현재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4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구리시 D에 있는 E주차장의 대표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1. 최저임금법 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7.부터 2016. 7. 2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한 2014년 기준 시급 5,210원, 2015년 기준 시급 5,580원, 2016년 기준 시급 6,030원에 못 미치는 시급 3,529원을 지급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위 근로자 F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2014. 3. 월분 차액 345,605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4,509,7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위 근로자 F의 퇴직금 5,422,67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사진, 문자송신사진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근로자 F의 실제 근로시간은 08:00부터 21:00까지이고, 휴게시간은 15:00부터 17:00까지인바, 실제 근로시간이 08:00부터 24:00까지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일부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차장의 부스에 부착된 안내문에는 영업시간이 '아침 8시부터 저녁 12시까지로 명시되어 있어 위 주차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당연히 영업시간을 위 시간으로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위 주차장을 인수하면서 종전 운영자가 부착한 안내문을 교체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종전 운영자는 24:00까지 주차장 영업을 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영업시간을 21:00까지 단축하면서도 굳이 안내문을 교체하지 않고 21:00 이전에 입차하는 차량에 대하여 일일이 21:00 이후에는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구두 설명을 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식당 손님으로 하여금 이 사건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주차장 이용 고객의 대부분이 식당 손님이고 식당 영업시간이 21:00까지여서 주차장 영업종료시간도 21:00로 정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주차장 주변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과 같이 주차장이 마련되지 않은 식당이나 상가가 있고, 실제로 21:00 이후에도 이 사건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과 F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피고인의 위 주장대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계약서는 F이 근무한 지 1년이 넘어 우연한 기회에 작성된 것으로, 근로계약기간도 2014. 3. 17. 이 아닌 2014. 4. 1.부터로 기재되어 있는 등 실제 근로계약 내용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계약서 작성 당시의 정황상 근로시간 등의 내용을 중요하게 인식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점(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G가 서명해달라고 하여 위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것은 맞으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근로시작시간이 08:00부터가 아니라 09:00 인데 위 계약서에 이 부분이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것을 알면서도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하고 서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휴게시간이 15:00부터 17:00까지 2시간이라고 주장하나, F로서는 위 시간에도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대기하여야 하므로 위 시간 전부를 휴게시간으로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F은 휴게시간으로 1시간을 보장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미달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7고단4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2.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 · 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6. 4.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6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매탄2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향토예비군대원은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경 수원시 영통구 B, B103호에서 알 수 없는 장소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6. 9. 28.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증빙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6. 5. 29. 법률 제14184호 예비군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 이 사건 이후로는 예비군훈련에 성실히 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6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 및 소지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3. 30. 15:1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공원 남자화장실 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3,30,18:00 경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E빌딩 앞길에서 필로폰 약 0.44g을 1회용주사사기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물 발견경위 자신, 압수물 사진, 압수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2012년 이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9. 17: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D 스튜디오 앞 사거리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북실리 방면에서 정선병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면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8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6. 2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7. 23. 00:00경부터 04:00경까지 4차례에 걸쳐 목포시 C에 있는 D에 찾아가 과거 위 편의점 안에서 소란을 피워 전남목포경찰서장으로부터 통고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3세)에게 욕설을 하고, 담배를 피우는 등 행패를 부려 같은 날 04:16 경위 경찰서장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재차 통고처분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4:32 경 위 편의점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칼을 가지고 와 죽여 버리겠다. 너 때문에 딱지를 끊었다. 네가 돈을 내라. 씨발년아. 보지 같은 년 아." 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두르고, 권 투를 하는 자세를 취한 채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뻗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7. 23. 04:32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종업원인 피해자 에게 위 와 같이 욕설을 하면서 소주병을 들고 휘두르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통고처분서 조회, 피해현장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CCTV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고 특히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위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겪었음에도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86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6. 25. 23:50경 인천 남동구 청능대로 715번길 22 주공아파트 1403동 옆 도로에서 '피고인의 카니발 차량에서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차 안에서 심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며 위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6. 26. 01:1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측정거부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위 D지구대로 연행되자 화가 나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욕을 하며 발로 위 E의 배 부분을 2회, 낭심 부분을 1회 걷어 차 때리는 등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CCTV 확인) 및 그에 첨부된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처벌대상이 되는 음주운전을 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에서 단속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여러 차례 거부한데다가 단속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이혼한 상황에서 친구들의 부부동반 모임에 참석하였다가 상심하여 평소보다 과음한 후 차량에서 시동을 건 채 잠을 자다가 음주단속을 당하게 되자 판단을 그르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정7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9. 08:03경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권선구 당진로14번길 46 앞 도로에서부터 과천시 과천동에 있는 경마장 후문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20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5. 22:12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교차로를 홍파초교사거리 쪽에서 고대앞 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 허용구간에서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 유턴한 과실로, 마침 보행신호에 따라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 옆 도로를 보행하던 피해자 D(여, 57세)의 골반 부위를 피고인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의 치료기간을 요하는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CCTV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장수영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93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 ~ 3.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C)의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위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소지하지 않았고 그 기간 동안 위 우리은행 계좌를 통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로 인해 위 우리은행 계좌의 거래가 정지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2016. 8, 2. 밤 또는 2016. 8. 3. 새벽경빗길에 넘어져 지갑을 분실하였다가 되찾은 사실이 있는데, 발견할 당시에 지갑 안의 내용물을 확인하지 않아 카드가 분실되었음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그 다음날 우리은행 ATM기기를 통해 통신요금을 이체하는 과정에서도 지갑을 집에다 놓고 오는 바람에 체크카드가 분실되었는지를 알지 못하였다가 그날 밤 집에 가서 지갑을 확인해 본 뒤에야 카드분실사실을 알고 분실신고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평소 습관대로 위 우리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겉면에 위 우리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적어두었고, 이를 다시 휴대전화로사진을 찍어 보관하고 있었으며 3), 위 통신요금을 이체할 당시 체크카드가 없어 위 사진에 적힌 우리은행 계좌번호를 보고 무통장 · 무카드이체 방식으로 통신요금을 이체하였다는 취지의 진술4), 위와 같이 카드분실사실을 알고도 곧바로 분실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위 우리은행 계좌에 잔고가 없었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쓸 필요가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5) 1) 길에서 분실한 지갑을 몇 시간이 흐른 뒤 같은 장소에서 그것도 야간에 다시 습득하였다는 것도 매우 이례적이지만, 그와 같이 습득한 지갑의 내용물을 그 즉시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도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이어서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위 체크카드에 대한 분실신고가 실제로 이루어진 시각은 위와 같은 피고인 진술과는 달리 2017. 8. 4. 오후경이고, 이는 같은 날 오전 10. 26. D의 부탁을 받은 이 위 우리은행 계좌에 42만 원을 이체한 10시 26분이 지난 시각이어서,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시간적 선후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3) 본인이 계속 사용하는 체크카드 겉면에 비밀번호 일부를 기재하는 것은 몰라도 그와 연계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전체를 적 어놓는 것은 신용정보 유출을 우려하는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거의 하지 않는 행동이라고 할 것이다. 게다가 이를 누군가에게 양도할 목적이 아니고서는 그와 같이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적은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으면 충분한 상황에서 사진까지 찍어서 저장해 놓을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이해하기 힘든 주장이라고 할 것이다. 4) 피고인은 통신요금 이체방식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까지는 위와 같이 주장하다가 갑자기 마지막 공판기일에는 통신요금 납부 독촉 당시 통신회사에서 알려준 피고인의 가상계좌로 통신요금을 송금했다고 진술하는 등 관련 진술이 그 자체로 일관성이 없어 그대로 믿기 힘들다. 또한 통신요금 이체 시각과 관련하여 계좌거래내역서에는 2016. 8. 3. 16:55로 되어 있으나, 검찰피의자신문조서에는 같은 날 오전, 마지막 공판기일에서는 같은 날 오후 1시를 넘기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알 수 있다.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발생한 D에 대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가 이용되었다는 취지의 진술) 1. 계좌거래내역서, 각 수사보고서(순번 12,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에 제공할 목적으로 자신 명의로 발급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음이 증거상 넉넉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식에 반하거나 매우 이례적인 진술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수사받은 전력이 도합 4회에 이르는데, 그 면면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경우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제공된 사실을 알 수 있어, 정말로 피고인이 체크카드가 든 지갑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것이었다면, 억울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지갑을 되찾은 직후에는 그 내용물을 확인하지 않아 카드가 분실된지 알지 못했다는 식의 납득하기 힘든 변명은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같은 날 분실했다고 주장하는 하나은행 체크카드의 경우 피고인의 완강한 범행 부인으로 결국 무혐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나중에 걸리더라도 일단 끝까지 부인하는 것이 본인에게는 손해날 것이 없다는 생각에 이처럼 믿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 5) 그러나 피고인은 2016. 8. 3. 16:55경 원래는 하나은행 계좌로 이체하여야 할 통신요금을 실수로 위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통신회사로서는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된 통신요금 상당액을 인출하여 갔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만일 피고인이 위 우리은행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제공되고 있었다는 점과 통신요금은 이미 하나은행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편취금액에서 인출되었다는 점을 모르고 있었다면, 피고인은 당일 오후에 입금한 통신요금 상당액 때문이라도 위와 같은 이유로 분실신고를 결코 뒤로 미루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도 믿기 어렵다. 고 같은 이유에서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고도 법망을 빠져나가려는 시도를 할 것이 명백해 보인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전과관계,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7. 20:2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6세)의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주차해 놓은 차를 다른 곳으로 빼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자 화가 나서 "너희 차가 나갈 수 있는지 나가지 못하는지 한 번 보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주차장 셔터문을 함부로 들어 위로 올린 후 감나무에서 감을 따 바닥에 던졌다. 이에 피해자가 항의를 하자 피고인은 "씹할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12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10. 9. 23:34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에서 그곳 직원인 G과 그곳에서 술을 마시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가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 A는 욕설을 하면서 위 I 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고, 팔을 휘둘러 이를 말리는 위 지구대 소속 순경 J의 턱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K의 가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 A 를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L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자장면 그릇이 든 봉지로 위 K의 이마를 1회 때리고, 피고인 C는 위 I가 자신의 동생인 피고인 A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위 I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M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I, M, L,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 O, G의 각 진술서 1. 현장 출동경찰관들의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인의 경찰관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공무 방해한 것으로 범정 무거우나,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의 환경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8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7.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5. 3. 저녁 무렵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의 호실불상 객실에서 C에게 현금 10만원을 건네주고 C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약 0.03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 하고, 그 자리에서 위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고, 2. 2015. 7. 16. 저녁 무렵 서울 동대문구 D, 1층에서 C에게 현금 10만원을 건네주고 C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3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고, 그 자리에서 위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고, 3. 2017. 4. 25. 01:00경 고양시 덕양구 E, 202호에서 불상의 경위로 입수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에 대하여) 1. 통화내역(C, A) 발신내역,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소변)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 확인 및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1년~3년 9월 가. 제1범죄(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제2범죄(필로폰 매수)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4회의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4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31. 05:4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에 있는 'C교회' 지하1층 예배실에서 장로인 피고인 측 목사가 설교하고 있는데 교회 임시 당회장 결정 문제와 관련하여 대립관계에 있는 목사인 피해자 D(47세)이 강단에 올라가 확성기를 이용하여 설교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확성기 본체와 연결된 전선을 3회 잡아당겨 끊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전화의 동영상 확인)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범행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건 발생 경위, 초범인 점 등 제반 양형 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