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정124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4. 3. 1. 03:31경 네팔 C에 있는 한인식당 'D'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인 네이버 블로그 "E"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를 지칭하며 "F"라는 제목의 "그녀는 음주승에 도박승이죠. 카지노 출입이 잦았고 그곳에서 카지노 기계를 부셔서 출입금지를 당할 만큼 한국인과 불자들 망신을 네팔에서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G 사장님. 그녀의 본명은 H. 일단 한국 조계종단 소속이며, 여성스님이십니다. 한국에서 대학을 나오고, 잡지사 기자로 있다가 24세 출가,.그녀는 한국에서 스님으로 스님인 척 가장해 점을 봐주며 생활했던 무속인이었습니다. 충남 홍성에서 시골 민가에 기거하며 I(J)이라는 승려로 가장하여 네팔로 도망 오기 전, 마지막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한 암환자에게 편안히 계실 집하나 마련해 주겠다며 거주할 집을 지어주겠다며 공사대금을 받고 착공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네팔로 도망쳐와 네팔 이곳에서 자리잡기 위한 시간에 여러 사람 속여 가며 사기를 치고 돈을 구해 호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에게 일말의 희망을 가졌던 그 분은 사망하였고 유족들은 H를 인도네시아에 있는 줄 알고 찾고 있다 하네요. 아마 H를 고소까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팔에 체류하면서 네팔남자에게 위장결혼을 해줘서 한국 국적을 얻게 해 주겠다는 거짓말로 돈을 받고 지금의 G라는 호텔을 임대해 장사를 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4. 06:32 경 위 장소에서, 위 네이버 블로그 "E"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를 지칭하며 "F2" 라는 제목의 "이 사기꾼아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난 당당하다, 네팔 체류비자 만들어 주겠다고 사기친 그분을 아니? .너같은 가짜 승 때문에 많은 불자들이 욕먹는 것이다. ・.・.・ .G 사장 비구니 행세하는 H"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 19. 05:06 경위 장소에서, 위 네이버 블로그 "E"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를 지칭하며 게시한 "F"라는 제목의 글에 K가 작성한 비밀 댓글인 "제가 J(법명)을 조금 압니다. 2007년부터 행적은 제가 대충 알고 있습니다. 님에 글을 읽어보니 제가 약간의 도움이 될까해서요. J사기꾼과는 2007년부터 알고 지냈습니다. 홍콩마카오, 정선카지노에 다닌 것을 알고 있고, 2007년 당시에 포항 L약국 옆에서 M이라는 포교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후로는 (2010년쯤) 고향인 홍성으로 이사가서 N 밑에서 카페 겸 식당을 운영하다가 O 관사앞에서 가건물을 지어서 M이라는 법당을 운영했었습니다. 또 다시 금전문제에 얽혀서 2012년 P 부근에서 2층집을 얻어놓고 옆 마당에 몽고식텐트를 쳐놓고 간판도 없이 법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라는 글을 공개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4. 20. 08:18 경위 장소에서, 위 네이버 블로그 "E"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사진을 게시하고 "F-결론"이라는 제목의 "이제 G는 없다. 네팔리 사장은 H 어디로 갔냐는 말에 한국에 있는 아버지가 아프셔서 한국에 갔다고 한다. 언제 돌아올 줄 모르는 기약만하고. 풋~인근 불교국가로 튀었음을 짐작한다. G H는 절대 한국으로 못 돌아간다. 뻔한 거짓말이다. 절대 그녀는 한국에 못 돌아간다.그년. 그녀가 아니라 그년이 맞다. 그년은 사기꾼이고 중 행세를 하며 네팔 C로 굴러 들어왔다. 그녀는 지금 C에 없다. 다른 곳으로 도망가기 전 손님들이 예약한 비행기 티켓값, 항공사에게 줘야 할 돈까지 떼어먹고 갔으니 또 어느 나라에 가서 사기칠 궁리만 하겠지. 미안하다. 사기꾼 G H."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4. 4. 20. 08:18경 위 장소에서 위 네이버 블로그 "E"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H를 지칭하며 "당장 Q스님을 고소한 거 취소해라 잡것들아 Q스님 고소를 왜했니?, H너만 까는거야, 내 양심상 너부터, 한놈만 죽인다, 너같은 사기꾼한테 좋은 말 할 필요없어"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블로그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협박의 점 : 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에 대한 약식명령 청구 공소사실 중 허위라고 적시되었던 부분이 상당부분 사실로 밝혀진 점, 벌금형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H의 행위 등에 관하여 현지인들로부터 단순히 전해 듣기만 한 내용을 블로그에 올린 것이 아니라 H에 의한 피해자들로부터 혼인증명서, 항공료 영수증 등의 자료를 확인하는 등 상당한 근거를 확보한 후 다른 피해자들이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겠다는 공익적 목적에서 H에 대한 글을 블로그에 올린 것이므로,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은 전후 내용에 비추어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으로 해석한다). 2.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 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형량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17173 판결 등 참조).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글이 게시된 블로그는 피고인이 당초 글을 게시하였던 네이버 카페 'R'와 달리 일반인들로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 피고인은 게시글에서 비록 공소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사이비 비구니", "이 사기꾼아", "이 시간 밖에서 들리는 개들의 짖음이 시끄럽다. 너 때문에 네 팔 C의 한인회가 시끄럽다.", "그년. 그녀가 아니라 그년이 맞다", "이 글을 쓰는 난 지금 인격은 없어. 오직 GH 너만 가는거야. C에서 좋은 곳 내 블로그에 소개할 데 많아. 하지만 내 양심상 너부터, 한놈만 죽인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였는바, 이러한 표현은 피고인이 의도하였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실의 적시와는 무관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적시한 사실은 사회 통념상 범죄로 인식되는 행위로서, 그러한 내용이 알려질 경우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크게 저해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블로그를 방문한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들이 댓글을 통하여 피고인이 실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글을 작성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며 우려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자신과 다른 의견에 대하여 논리적인 반박보다는 의문을 제기하는 이용자를 피해자의 친척 또는 지인으로 모는 등의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은 글을 올리면서 피해자의 얼굴이 촬영된 사진을 함께 게시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