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34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7. 31, 08:00경 서울 은평구 E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지나가다가 피해자 F이 운행 중인 아반떼 차량(G)의 앞을 가로막고 차량 조수석 범퍼 부분을 발로 차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7. 31. 08:37경 서울 은평구 H 노상에서 피해자 I J 프라이드 승용차의 시동을 켜둔 채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운전석 문을 열고 탑승하여 이를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31. 08:37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H 노상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K 노상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J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손괴된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2) 절도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시동이 걸려 있던 승용차를 주위에 소유자 등이 있는지 여부도 알아보지 아니한 채 소유자 등의 승낙 없이 그대로 운전하여 간 점,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원래 있던 자리가 아닌 약 2.5km 정도 떨어진 곳에 방치하고 도주하다 체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월 [선고형의 결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따른다. 피고인은 초범으로 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위 재물손괴, 절도의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를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미성년자약취 피고인은 2015. 7. 31. 08:37 경 서울 은평구 H 노상에서 J 프라이드 승용차에 미성년자인 피해자 M(5세), N(여, 3세)이 탑승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차량을 운행해 감으로써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약취하였다. 나, 감금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좌석에 피해자 M(5세), N(여, 3세)을 태우고 같은 날 09:05경 서울 은평구 K 노상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주행하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28분간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 1) 미성년자들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폭행, 협박을 가한 사실이 없으며, 약취의 고의가 없다. 2) 피해자들에 대한 감금의 고의가 없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없이 피고인에게 위 미성년자들인 피해자들에 대한 약취, 감금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해 있던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간 것으로 뒷좌석에 피해자들이 탑승하여 있었던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간 상황을 목격하였던 0의 진술은 피고인이 술에 엄청 취한 상태에서 담벽에 손을 올린 채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생겼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횡설수설하거나 골목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고함을 지르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우다가 갑자기 골목길 앞에 서 있는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는 것으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약취 또는 감금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사람의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3)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있는 피해자들을 발견한 후 피해자들에게 폭행, 협박이라고 볼 만한 어떠한 언행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의 어머니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아들은 범인에게 "그 형"이라고 하면서 좋은 말을 하는 걸로 봐서는 크게 나쁜 말은 하지 않은 것 같고, 범인이 자녀들에게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아버지인 L도 위 승용차 안에 있던 I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여 아들이 전화를 받았고, 아들이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건네주어 피고인과 약 20분간 통화를 하였는데, 통화를 하는 동안 피고인은 차가 필요해서 차를 가져갔다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을 뿐 자신을 협박하거나 아이들을 위협하는 말 등은 듣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지금 신도림 역 근처인데 여기로 오면 애들을 내려주겠다고 말을 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고 있다. 4) 한편, 승용차를 발견했을 당시 아이들이 울고 있었던 것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세우고 도망을 가면서 아이들만 남게 된 상황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5) 또한,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중국 금괴밀수조직과 비리경찰관으로부터 가족을 구해 도망쳐야 한다는 망상에 빠져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모친 P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위 목격자 O 의 진술, 금괴와 관련한 피고인의 부친 Q(개명된 이름 R), 관련 경찰관 S,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내용이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일부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고, L도 위 통화 당시 피고인이 비리 경찰 때문에 자기가 위험하다고 횡설수설하였다고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6) 그 외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미성년자들인 피해자들을 약취하거나 감금할 어떠한 동기나 이유도 알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7. 31. 09:05경 서울 은평구 K 노상에서 절취한 피해자 I의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행 중 술에 취하여 주위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U병원 건물 뒤쪽 벽을 들이받아 차량 우측 뒷바퀴 휀더 부분을 부서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2.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