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012

범 죄 사 실 1. B 오피스텔 관련 투자금 편취 피고인은 2017. 7.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는 D 사무소에서, 2011년경 같은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B 오피스텔을 신축 중인데 공사대금을 모집하고 있다. 1구좌에 7,000만 원을 투자하면 8개월 후에 1억 원을 지급하겠다. 큰돈을 벌 수 있는 좋은 기회니 대출을 받아서라도 투자를 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의 투자금을 위 공사대금이 아닌 인천시 F 소재 주식회사 G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돈을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 얻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9. 2억 4,000만 원을 피고인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I 지역주택조합 관련 투자금 편취 가. 2017.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위 D 사무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동업자와 함께 투자를 해서 I 지역주택조합의 시행사 회장이다. 내 돈 몇 십억 원을 넣어서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는 것이니 나를 믿고 계약금을 내고 조합원으로 들어와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처음부터 소외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돈을 신탁사인 ㈜ J에 입금하여 정상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5. 지역주택조합 계약금 명목으로 3,700만 원을 이 사건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7.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경 위 D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취득한 조합원 자격은 피(프리미엄) 200만 원을 받고 팔았으니 수익을 반반 나누자, 돈을 조금 더 보태서 큰 평수의 조합원으로 가입 후 피를 받고 팔면 수익을 더 얻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처음부터 B 오피스텔 공사 등에 개인적으로 투자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신탁사인 ㈜ J에 입금하여 정상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6. 600만 원, 다음날 600만 원 등 합계 1,200만 원을 지역주택조합 계약금 명목으로 이 사건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고소대리인 의견서, 확약서, 사실확인서,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서, 사건송치서 사본(증거기록 70면), 거래내역서(2억 4,000만 원), 금융거래내역서(4,900만 원), 각 녹취록, 수사보고서(증거기록 175면)의 각 기재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K, L 등과 B 오피스텔 신축사업을 위한 투자약정서를 작성한 시점이 2017. 8. 16.로, 같은 해 7.경은 물론 피해자로부터 2억 4,000만 원을 입금받은 같은 해 8. 9.까지도 위 신축사업에 참여할지 여부, 투자 금액이나 수익 등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처음부터 위 신축사업에 투자할 생각이 없는데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받은 것은 아니라며 편취의 고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신축사업에 투자를 제안한 경위와 과정, 그 시점에 관한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피고인이 2017. 8. 9.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2억 4,000만 원을 곧바로 피고인이 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주식회사 G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는 그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았던 점, 위 신축사업의 진행 경과와 피고인이 다른 투자자들에게 돈을 지급한 내역, 피고인이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취한 행동,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 내용과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7. 7.경 위 신축사업에 투자를 제안할 당시부터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총 편취액이 2억 8,900만 원으로 범행의 규모가 굉장히 크고, 피고인의 범행 후 태도도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한 금액을 모두 변제하였으며, 피고인에게 한 번의 벌금형 전과만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8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4. 19:14경 하남시에 있는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전과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149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6. 18. 16:30경 보령시 B에 있는 ‘C’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여, 43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우리 친구잖아”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D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6. 18. 16:3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시비 소리, 싸움이 났다, 물건 집어던지고 한다’라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보령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과 경위 G으로부터 사건경위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너 몇 살이냐, 이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오른발로 위 F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로부터 식당 밖으로 나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불상의 식당의자 1개를 머리 위로 들어 올렸다가 바닥에 내리쳐 그 효용을 해하였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로부터 재물손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는 말을 듣자 이에 저항하며 바닥에 드러누워 위 G의 양쪽 다리를 5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I, G,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죄의 피해자와 손괴죄의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사를 밝힌 점, 피해 경찰관들이 상처를 입지는 아니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이다. 그러한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지인을 추행하여 항의를 받고 소란을 피우다가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추행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6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6.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C 아파트 D동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2.0 디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전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대리운전으로 귀가하였다가 주차를 다시 할 의도로 운전대를 잡았으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장거리 운전을 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편이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2.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게 측정되었다. 판시 범행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할 때, 피고인은 지난 10년간 동종 범죄로 1회(2014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2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3. 오후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만난 피해자 B(여, 29세)에게 자신을 ‘C’이라고 소개하며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의 얼굴과 알몸 사진이라고 하면서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다른 사람의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다음 피해자의 얼굴과 알몸 사진을 보내줄 것을 요구하여 2021. 6. 4. 23:00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얼굴과 알몸 사진을 전송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만나서 성관계를 할 것을 요구하는 등 피고인의 말에 복종할 것을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연락을 피하자, 2021. 6. 11. 13:03경 피해자에게 “구질구질하게 하기는 싫었는데, 더럽게 해야지 정신을 차리나.”라는 문자를 보낸 직후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았던 피해자의 얼굴과 알몸 사진을 전송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프린트해서 온 동네 다 뿌려줄까?”라는 문자를 보내는 등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1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 등을 거부하고 연락을 피하자, 피해자의 얼굴과 알몸 사진을 전송하고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 위 촬영물이 유포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597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증도의 지적 장애인(종전 장애등급 3급)이고, 피해자 B(가명, 여, 31세)은 중증도의 지적 장애인(종전 장애등급 3급)으로, 특수학교인 C학교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11. 28. 16:00경 대전 대덕구 D건물 불상의 호실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갤럭시 S7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상의를 탈의하여 가슴을 노출한 채 서 있는 피해자의 상반신 전면 부위를 촬영하여 소지하고 있던 중, 2020. 7. 22. 23:00경 대전 서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연락을 계속하고 피고인의 가족에게 피해자가 보관 중인 피고인의 성기사진을 유포한다고 하자 화가 나, 56명의 사람들이 입장해 있는 G 대화방에 피고인의 계정인(이메일 1 생략)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스마트국민제보신고내용, 피해자와 경사 I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해자와 경장 J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내사보고(G 대화내역 및 유포사진 첨부), G 그룹 채팅방 대화내역 및 유포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증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9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9. 21:2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0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6. 0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남 서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83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동종범죄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운전거리가 그리 길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6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3. 14:26경 김포공항에서 출발하여 김해공항 도착 여정인 B 항 공기 내에서 소지하고 있던 볼펜형 소형카메라를 이용하여 승객 상대로 안전업무 중인 승무원 피해자 C(여, 34세)의 다리 등 신체를 약 50초간 동영상 촬영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4:40경 승객 상대로 안전업무 중인 승무원 피해자의 치마 속을 소지하고 있던 볼펜형 소형카메라를 이용하여 약 2분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특정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참고인 진술서 등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촬영한 영상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제출한 촬영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 등 신체를 약 50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는 부분은 피해자가 승무원복을 입고 승무원석에 앉아 있는 모습을 전체적으로 나오게 촬영한 장면이므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촬영한 대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함과 아울러,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ㆍ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등 참조). 한편 이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란 특정한 신체의 부분으로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촬영의 맥락과 촬영의 결과물을 고려하여 그와 같이 촬영을 하거나 촬영을 당하였을 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드러낸 신체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촬영하거나 촬영당하였을 때에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카메라등 이용촬영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6258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노출이 없는 평상복을 입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피해자의 모습이 타인의 성적 욕망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드러낸 신체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촬영당하는 맥락에서는 성적 수치심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는 점, 통상 일반인의 시야에 드러나도록 한 신체 부분은 일정한 시간 동안만 관찰될 수 있고, 관찰자의 기억에는 한계가 있으며, 기억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지만, 그 모습이 촬영되는 경우 고정성과 연속성, 확대 등 변형가능성, 전파가능성 등에 의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고 나아가 인격권을 더욱 중대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커지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승무원복을 입고 승무원석에 앉아 있는 모습을 전체적으로 촬영함과 더불어 곧이어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했고, 이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신만을 촬영할 의도로 이 부분 동영상을 촬영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이와 같은 촬영의 대상, 촬영 결과물, 촬영의 방식 등 피해자가 촬영을 당한 맥락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도 피고인의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법적인 촬영 범죄의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2021고정2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39세)와 함께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 유흥주점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2020. 9. 7.경 B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피해 회사인 주식회사 D의 명의로 B가 250만 원 가량에 구입한 ‘(차량번호 1 생략)’ 은색 렉서스 승용차량을 B로부터 제공받고 매달 수익금의 일부를 B에게 지급하여 차량 대금을 정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2020. 9. 26.경 B와의 의견 충돌로 위 유흥주점의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그 무렵 B로부터 피고인이 위 승용차의 구매대금을 완제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 회사에서 위 승용차의 과태료, 보험료, 세금 등을 계속 부담하여야 하는 상황이므로 이를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 관련) 1. 사업자 등록증,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각 자동차 등록원부(갑), 계약서,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 차량 취득세 납부서, 자동차 보험증권,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주주명부 등 1. 각 문자 내역 1. 피해 차량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B와 사이에, D 유흥주점 운영에 관한 동업약정을 체결하는 한편, 피고인이 담당하는 업무에 필요한 범죄사실 기재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D 명의로 구입하되, 피고인이 1년 동안 위 차량 대금 250만 원을 모두 변제하면 피고인 명의로 위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약정하였으나, 그로부터 1개월이 채 안되어 B로부터 위 동업약정을 일방적으로 해지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약정 기간 내에 이미 변제한 차량 대금 약 12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모두 변제하기만 하면 위 차량이 피고인의 소유로 되는 것으로 생각하여 위 차량을 가져가 사용한 것인바,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참조). 한편,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반환의 거부’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반환의 거부’가 횡령죄를 구성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그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반환거부의 이유와 주관적인 의사들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 하며, 횡령죄에 있어서 이른바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취지에 반하여 정당한 권원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와 같이 이를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반환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2826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주장 내용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약정을 이행하지 못하여 위 차량의 소유권이 여전히 피해자 회사에게 있고, 적어도 위 약정 이행시까지는 피고인에게 위 차량 보유․사용에 관한 별다른 권원이 없음을 알면서도, B와의 동업 종료 후 임의로 위 차량을 가져가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서 B의 반환 요구를 거절하였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차량 반환거부 행위는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평가되고 그 반환거부에 정당한 이유도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차량 대금 변제 의사 유무와 관계 없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4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1. 03:39경 대구 달서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첨부에 대하여) 및 그 첨부 자료[단, 영상자료는 제외(형사소송법 제292조의3,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8 제3항 및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1115 판결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2.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판시 범행이 있었던 일자를 기준으로 할 때, 지난 10년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회(2012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1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3. 22:45경 부산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2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2.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2.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6.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2.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7.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4. 11. 1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4. 11. 22. 그 판결이 각 확정되었으며, 2017. 1. 13.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7.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4. 5.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4.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5.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6. 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5.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7. 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5.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7. 20. 청주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7.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9. 8.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7.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1.경 사실은 피고인 A이 서울 중랑구 C아파트 D호를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 100만 원의 조건으로 E으로부터 임차해 거주하였는데, 피고인 A이 E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 채권 양도양수 계약서를 위조하고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임대인 E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여 마치 E에 대한 유효한 전세보증금 채권이 존재하는 것처럼 피해자 F을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갖기로 모의하였다. 1.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2. 1. 31. 인천 남동구 G건물 2층에 있는 H 법무소사무소에서, E의 인적사항에 피고인 B의 사진을 부착하여 위조한 공문서인 서울 강북구청장 명의의 E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와 피해자의 대리인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은 마치 임대인 E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A은 위조한 E 명의의 주민등록증, 아파트 전세계약서, 채권 양도양수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와 피해자의 대리인에게 제시하면서 ‘임대인은 E이고, 보증금 1억 7,000만 원의 전세에 살고 있다. 전세보증금 1억 7,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E의 동의를 받아 채권 양도해줄테니, 이를 담보로 5,000만 원을 빌려달라. 돈은 2012. 7. 31.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허위 전세입자였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전세계약서, 채권 양도양수 계약서 등은 모두 위조된 것으로 실제 1억 7,000만 원의 전세보증금채권도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권 양도양수 계약서, 채권 양도 통지서, 전세임대차계약서 1. 위조된 임대인 E 주민등록증 사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전과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들의 각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20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5.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B 앞 편도3차로 도로의 2차로를 서울 방면에서 춘천방향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졸음운전을 하다가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2차로에서 차로를 이탈하여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2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뒷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K5 승용차를 우측 프론트 도어 판금 도장 등으로 1,539,647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일시경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등,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진단서 원본,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영상cd 법령의 적용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3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2015년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혈중알코올 농도가 그리 높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5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4.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13. 01:46경 평택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만취하여 행인에게 시비를 건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청하는 평택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에게 “이 씨발새끼야, 순경 따위가 어디.”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턱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2019년 말경 동종 범행을 저질러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 경찰관에게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5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황장애와 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21. 7. 25. 19:40경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D(남, 29세)를 마주친 후 알 수 없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중식칼(총길이 30.5cm, 칼날길이 18cm, 손잡이 12.5cm)을 흰색 수건으로 가린 상태로 가져와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칼을 꺼내들어 피해자에게 휘두르면서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피해자가 칼을 든 피고인의 손목을 잡으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다른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른 상태로 피해자에게 “떨고 있네. 무서워? 죽여 버린다.”, “가만히 있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 소리치지 마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도망치려고 하는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진자료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서(현장 CCTV열람 및 반출관련), CCTV영상 편집자료 1. 수사보고서(112 신고자 전화 관련) 1. 수사보고서(피해자 친구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심신미약 : 피고인의 법정진술,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폭행죄와 특수협박죄는 그 구성요건의 내용이 다를 뿐만 아니라 법정형과 죄질에도 차이가 있어 별개의 죄를 구성하되, 피고인의 이 사건 협박행위와 폭행행위는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범행 장소와 피해자가 동일하고 시간적으로 밀접되어 있으므로, 이들 각 죄 상호간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1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서 보았듯이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치료․개선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죄의 위험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