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2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9. 04:40경 피해자 B(여, 22세)와 함께 술에 취해 연락이 두절된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찾던 중 ‘PC방에 있다 첫 차를 타고 집에 가겠다'고 하는 피해자에게 ‘여자 혼자 위험하니 차라리 우리 집에 있다가 가라’고 하며 피해자를 데리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주거지인 대구 북구 C건물 D호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가 잠이 든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외투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티셔츠 목 부분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안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다 피해자의 티셔츠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손가락으로 바지 위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든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이 들지 않은 상태로 피고인의 행동에 두려움을 느껴 자고 있는 척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내역 등, 피해자 옷 촬영 사진, 피해자와 남자친구가 대화한 페이스북 메신저 촬영 사진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진단서 및 소견서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및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 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호의로 피해자에게 자신의 방을 제공하였을 뿐 어떠한 성적인 접촉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도247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잠든 척하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으로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고등학교 동창인 E와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는 E와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알았던 것은 비교적 오래 되었으나 2020. 4.경부터 E, 피해자와 온라인 게임을 함께 하면서부터 피해자와 가깝게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 이후부터 자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사소한 일상에 관한 대화 이외에도 피고인이 잠을 이루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자장가를 불러주겠다고 하자 피해자가 이에 응하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호의를 보여 왔고, 피해자도 피고인을 상당히 신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20. 6. 19. 01:00경 술에 취한 남자친구 E와 영상통화를 하다가 통화가 끊어지자 불안감에 같은 날 01:23경과 03:06경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로 E와 연락을 취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같은 날 03:18경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E를 찾으러 가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칠곡3지구로 택시를 타고 오라고 하였고, 같은 날 03:36경 피해자가 도착하자 택시비를 지불하고 피해자와 함께 칠곡3지구 일대를 돌아다니며 1시간가량 E를 찾아다녔으나 결국 찾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혼자 PC방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귀가하려고 하였다가 PC방에 여자 혼자 가는 것은 위험하니 자신의 집에서 있다가 가라는 피고인의 권유로 피고인의 집으로 함께 가게 되었다. 피해자는 두 차례 경찰조사를 받았고, 피고인의 집에 들어간 이후의 상황에 관하여 2020. 6. 22. 제1차 경찰조사에서 한 진술은 다음과 같은데,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묘사하기 힘든 부분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대체로 같은 취지로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 원룸에 들어온 후 잠시 앉아 있다가 벙거지 모자를 쓰고 옷도 입은 채 매트리스 위에누웠고, 피고인이 음악을 틀어줬다. 매트리스 위에 누워 눈을 감고 있는데, 피고인이 발치에 서서 저에게 “자니?”라고 물었고, 안 잔다고 했더니 편하게 있으라고 했다. ▲ 피고인은 의자에 앉아 컴퓨터 게임을 하거나 휴대폰을 보기도 했다. 그러다가 피고인이 제 옆에 누워도 되냐고 물었는데, 2018년 성폭행 피해를 당할 당시 (가해자에게) 안 된다고 했다가 폭행피해를 입은 경험이 떠올라 거부를 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 피고인이 매트리스 위로 올라와 제 왼편에서 몸을 옆으로 세워 저를 바라보는 자세로 누웠다. 당시 제가 가디건을 입고 있고 있었는데 단추가 목까지 채워져 있었다. 저는 눈만 감고 가만히 누워 있었는데 피고인이 제 옆에 밀착되게 누워 손가락을 가디건 단추를 하나씩 풀려고 하다가 단추가 잘 안 풀리니까 손을 다시 내려 제 오른쪽 가슴 밑 부분에다 자기 손을 올렸고 다시 손이 가슴까지 올라왔다. 그러다 윗가슴 부위까지 손이 올라왔는데 다시 손이 내려가면서 가슴 부위에 손을 올렸고 움켜잡기도 했다. 계속 손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제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은 오른팔로 제 팔베개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왼손으로 만졌다. 그러다가 가디건 단추로 손이 와서 단추 풀기를 다시 시도했고 결국 제일 윗단추 하나는 풀었다. 가디건 안으로 손이 들어왔고 가디건 안에 티셔츠를 입고 있어 윗가슴까지만 만져지니까 다시 손을 빼서 두 번째 단추를 풀었는데 몸이 경직되어 움직이지 않았다. 피고인이 두 번째 단추를 풀자 다시 옷안으로 손을 넣어 티셔츠 위로 브래지어 안까지 손가락을 집어넣으려고 했지만 손가락이 들어 가지 않자 다시 손을 빼서 세 번째 단추까지 풀고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으려고 시도하다가 이번에는 과감하게 티셔츠 목 부분으로 손을 넣더니 브래지어 안까지 손이 들어와 제 오른쪽 가슴을 움켜잡듯이 만졌다. 그것도 성에 안 찼는지 티셔츠에서 손을 빼서 이번에는 티셔츠를 벗기려고 시도했으나 티셔츠가 바지에서 잘 빠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여러 번 시도했으나 결국 티셔츠가 바지에서 안 빠지니까 제 음부 부위를 손가락으로 한 번 찔렀고, 손을 빼서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 정도까지 내리더니 세 번 정도 자기 손으로 자기 성기를 만져 자위를 한 다음 일어나 컴퓨터 의자에 앉자 저를 보면서 10여분정도 자위를 하다가 사정을 하고 휴지로 닦은 후 화장실로 들어가 씻고 나왔다. ▲ 저는 계속 눈을 감고 자는 척을 했지만 사실 잠들지는 않았는데, 피고인이 저를 깨워서 가라고 했고, 저는 일부러 일어난 척 하며 아무 말 없이 피고인의 집에서 나왔는데 가디건 단추 3개는 그대로 풀려져 있었다. 한편, 피해자는 2020. 9. 12. 제2차 경찰조사에서 제1차 경찰조사에서와 일부 다른 진술을 하거나 제1차 경찰조사에서 진술하지 않은 내용도 추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제1차 경찰조사에서와 달리 진술한 것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3개월가량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피해자가 조사경찰관의 질문에 유도되거나 일정 부분 기억이 왜곡되었기 때문으로 보이고, 거기에다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제1차 경찰조사 이후 정신적 충격으로 자살시도를 했던 사정까지 감안하면, 상당 부분 납득할 수 있는 정도로 보인다. 그 밖에 일부 사소한 부분에서 진술 변화가 있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당시 상황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혹은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근본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거나 거짓이라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나온 직후인 08:29경 남자친구인 E와의 전화통화가 연결되자 E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다음날인 2020. 6. 20. 새벽 112에 성추행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이전까지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상당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이 사건 당일에도 남자친구를 찾기 위해 심야에 피고인에게 연락을 할 정도로 피고인을 신뢰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이 있고 난 직후 돌연 남자친구와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내용의 거짓말을 할 아무런 이유를 찾을 수 없다(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밤을 새고 나온 것에 대해 E로부터 추궁을 받자 거짓말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E가 위 문제로 피해자를 추궁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고, 오히려 E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위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사실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제1차 경찰조사 이후인 2020. 6. 19.경 자살시도를 하였고, 2020. 6. 30.경에도 E의 영상통화 과정에서 가위, 커터칼, 과도를 든 모습을 보여 F병원에 응급입원조치 되었다가 퇴원을 하였으며, 이후 G병원, H의원, I 의원 등에서 정신과치료를 받았다. 위 F병원과 H의원의 각 의무기록에는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에게 성폭행을 당하여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2년 전(2018년)에는 성폭행을 당하고 작년(2019년)에도 성추행을 당했다는 등의 상담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도 성폭력 피해와 사기 피해를 입은 경험 등을 이유로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자살을 시도했던 것으로는 보이나, 이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하여 실제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일어났다고 착각을 하였다거나 허위의 사실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지어냈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방법이나 내용이 중하고 범행이 상당 시간 지속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회복을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이 강압적 수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