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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7고단3017

범 죄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8.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301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길이 4~5cm 가량의 빨대에 넣고 양쪽 끝을 라이터로 지져 밀봉한 뒤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6.5. 14:00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F'모텔 504호실에서 필로폰 약 0.04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투약하고, 대마 불상량(1회 흡연분 상당)을 담배개비 속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6. 7. 12:05경 위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1.54g을 비닐 지 퍼백에 담아 손가방 속에 넣어 보관하고,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약 3.6g을 플라스틱 사탕 통 속에 담아 손가방 속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과 대마를 각 소지하였다. 2017고단359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2. 17. 19:00경 양산시 G에 있는 H병원 부근에서 I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18g을 교부하였다. 2017고단410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6. 6. 17:00경 부산 중구 J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K' 의류점 화장실에서 L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017고단634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5. 13.경부터 같은 달 14.경 사이에 부산 중구 J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K' 의류점에서 M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0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정밀감정결과)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마약감정서,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 관련) 2017고단35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 관련 자료) 2017고단4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 관련) 201763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관련) [범죄전력]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2017고단4102 의 순번 8, 첨무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 교부의 점) 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가목, 제3조 제10호 나목, 가목 (대마 흡연 목적 소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0.18g은 3회 투약분으로 판단, 총 7회 투약분) (판시 대마 1회 흡연분 시가 3,000 원 기준)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 7년4월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과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고,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다. 특히 타인에게 마약류를 교부하는 행위는 매매 또는 투약행위로 이어져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데, 피고인은 필포폰을 3회나 교부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전과가 있고, 그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다수의 필로폰 투약자 검거에 협조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8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2. 02:35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535-3에 있는 함박공원에서 애인관계로 사귀는 피해자 B이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70만 원 상당의 갤럭시S7 휴대폰 1대를 빼앗아 바닥에 내려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파손된 피해자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954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4. 27. 02:45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2세)가 근무하는 'F'모텔 입구 앞 노상에서 소변을 보다가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와 노 상방뇨를 하면 안 된다고 항의를 하고 모텔로 돌아가자 화가 나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밀걸레를 빼앗은 다음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위 알루미늄 재질의 밀걸레(길이 124cm)를 마구 휘두르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위로 올라타 밀걸레 봉으로 피해자의 목을 짓눌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밀걸레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03:05경 위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가 현장에 있던 목격자 I을 상대로 목격한 상황에 대해 진술을 청취하며 사건 경위를 조사하자 갑자기 "너 뭐야, 새끼야."고 하면서 손으로 위 H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H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출동 및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휴대폰 동영상 CD 1. 특수폭행 범행도구 사진, 피해진술 당시 피해자의 사진, 경위 H의 안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당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특수폭행죄의 피해자와는 피해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 경찰관을 위하 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2004. 6.경 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C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10. 14. 00:14경 포천시 D에 있는 E사거리 앞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의정부 쪽에서 포천시청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사거리에서 신호에 따라 내촌 쪽에서 양주 쪽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F(54세)이 운전하는 G K5 택시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개월간 치료가 필요한 광장공포증이 있는 공황장애 및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늑골골절 등의 상해를,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H(여, 37세)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외측복사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I(35세)에게 약 5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및 안면골의 상세불명부분의 폐쇄성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F)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피해자 I 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 판결문,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차량이 고속으로 주행하는 왕복 7차로의 큰 교차로에서 적색신호에 아랑곳하지 않고 직진하던 중 청색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한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사고로 인해 가해차량의 동승자와 피해차량의 운전자 및 승객이 크게 다쳤다.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크고 그 결과 또한 중하다. 그럼에도 택시 운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는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9개월 만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6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3. 10: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3일 동안 빌려주면 하루에 60만원씩 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를 승낙한 뒤 같은 달 24. 15:30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홈플러스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신한은행 B)에 연계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018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 18.경 경기 광주시 오포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B에게 "경기 광주시 C에 아파트가 들어선다, 이미 분양팀은 들어와 있는데 분양팀의 자본이 부족하니,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석 달 후에 원금과 함께 300만 원을 추가로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한 바와는 달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가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을 반환하거나 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00만 원 권 수표 10장,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2. 7. 경 경기 성남시 수진동에 있는 길에서 피해자 B, 피해자 D에게 "충남 아산시에 포스코가 시공하는 공사현장의 함바식당에 대하여 입찰을 해야 하고 나도 2,000만 원을 투자하는데, 당신들이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내가 함바식당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현장 소장 E으로부터 그 함바식당 운영권을 취득한 후 다른 사람에게 팔아 수익을 남겨 당신들과 나누어 갖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말한 바와는 달리 피고인이 함바식당 입찰에 2,000만 원을 투자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가질 생각이었을 뿐, E으로부터 함바식당 운영권을 취득한 후 다른 사람에게 그 운영권을 팔아 수익을 남겨 피해자들과 나누어 가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0장,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자기앞수표 사본, 이행각서, 피해자 B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 사본, 이행약정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진술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2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7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B에 있는 'C마트 내 수산물코너를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경 광주 동구 D시장 내의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에게 "C마트 내에서 수산물코너를 개업하게 되었으니 수산물을 납품해달라. C마트에서 판매대금을 입금해주는 아들 G 명의의 농협은행(H) 통장을 교부하여 줄 테니 그 계좌에 입금된 대금에서 그동안의 미수금과 납품하는 수산물 대금을 직접 정산하고 생활비 정도만 주면 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수산물을 납품받던 중 2017. 5. 10.경 C마트 업주인 I에게 결제대금을 다른 계좌로 입금하여 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위 계좌에 입금되는 대금을 통해 계속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7. 7.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6회에 걸쳐 34,530,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거래내역서 포함) 1. 농협은행(G) 통장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서류 첨부) 및 이에 첨부된 F 일계표 1. 수사보고(C마트 사장과 통화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해금액 수정 관련),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 규모가 작지 않은 점, 10여 년간 계속적인 거래를 해 온 피해자의 신뢰와 다액의 미수금(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1억 5,000만 원을 상회,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1억원 상회)을 받아야만 하는 피해자의 처지를 이용해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통해 수산물을 편취한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이나 이를 위한 노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사기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서 피고인을 실형으로 엄벌함이 마땅하다. 구체적 형기는 위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5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15.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10. 22. 16:50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 C의 남편인 피해자 E(남, 67세)이 식당 앞에 있는 자전거에 앉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식당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방망이(길이 90cm)로 피해자 E의 허리 부위를 2회 때리고,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왼쪽 뺨을 1회 때린 다음, 피해자 C이 이를 말리자 "이 후라덜년, 씹할년아"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C의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6. 24.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2. 4. 20.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8. 13.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3.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합37 피고인은 2017. 1. 13. 09:0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지인인 D, 피해자 E(50세)과 술을 마시던 중 위 D이 피고인의 돈 6만 원을 가지고 가 돌려주지 않는다고 다투다가 화가 나, 주방 싱크대 서랍 안에 있는 부엌칼(길이 31cm, 날 길이 19cm)을 들고 와 D과 피해자에게 "다 죽인다!"라고 말하며 위협을 하다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자 위 부엌칼을 위 주방 서랍에 갖다 놓았다. 이에 피해자가 D과 함께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기 위해 현관에 서 있고 D이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에 피고인은 다시 위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2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 나,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 온 D이 피해자를 데리고 밖으로 뛰쳐나가 피해자에게 약 1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외경정맥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합107 피고인은 2016. 10. 24. 16:0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51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건방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앞니 1개를 부러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1. 유전자 감정서 2017고합1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3호,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살인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살인미수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니, 피고인이 살인미수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및 권고영역의 결정] 3년 4월 ~ 10년 8월(기본영역, 미수범이므로살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나. 경합범죄 : 누범상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량 범위 :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 하는 경우이므로 형의 하한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유리한 정상 : 상해 피해자 F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살인미수 범행에 대해서는 대체로 이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살인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도구,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당시 피해자 E은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에 처했던 점, 피고인이 그동안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수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E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배상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5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7.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1571 피고인은 2017. 3. 15. 19:4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카페'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 등을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발렌타인 17년산) 한 병과 과일안주 한 접시 등 합계 25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017고단2063 피고인은 2016. 9. 25. 05:00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가요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이 행동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유흥종사자의 접객서비스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의 유효한 지불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접객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00원 상당의 '임페리얼' 양주 1병, 우유 1개, 담배 1갑 및 유흥접객원 1명의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합계 135,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2468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25. 01:35경 대구 동구 J에 있는 피해자 I 이 운영하는 K가요주점에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의 유효한 지불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접객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이 행동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10,000원 상당의 양주 1병과 유흥종사자의 접객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28. 20:20경 대구 북구 산격동 경대교 앞에서, 피해자 L이 운행하는 M 택시에 승차하여,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의 유효한 지불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급할것같이 행동하면서 목적지인 대구 동구 도우로138 한진고속버스터미널 앞까지 간 후 택시요금 6,000원을 미지급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4. 03:45경 대구 남구 O에 있는 P병원 앞에서, 피해자 N가 운행하는 Q 택시에 승차하여,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의 유효한 지불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 같이 행동하면서 목적지인 대구 동구 R에 있는 S 앞까지 간 후 택시요금 22,000원을 미지급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5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기(무전취식) 피혐의자 임의동행보고 2017고단20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현장 사진 2017고단24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N의 각 진술서 1. 각 계산서, 현장사진, 영업허가증 등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최종 출소일자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1매, 개인별 수용현황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11회에 걸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범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2016. 9. 18. 노역을 종료하고 출소하였음에도 그 직후인 2016. 9. 25. 하루 동안 2번에 유흥주점에서 무전취식 범행을 반복한 것을 비롯하여 수회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전혀 피해 변제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합계 623,500원에 불과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24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수수·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경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C 기숙사 앞 도로에서 통장을 1달간 빌려주면 300만원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자의 출금관련 영수증,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8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5. 14:25경 부산광 동구 B에 있는 'C' 여관 303호 객실에서 그곳 업주가 자신에게 말을 함부로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한 후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그곳 업주의 진술을 먼저 듣고 피고인에게 신고 경위를 질문하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위 E에게 "야 이 개새끼야, 네가 경찰이가,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복부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 등에 관한 위 E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2000. 1.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3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7. 1. 10:00경에서 11:00경 사이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모텔305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이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1, 17:00경에서 18:00 경 사이 제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2. 01:0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법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8월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5. 00: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204호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D병원에서 같은 환자로 알게 된 피해자 E(57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린놈의 새끼가 어디서 반말이냐"라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싱크대 도마 위에 놓여있던 흉기인 식칼(총길이 22.5cm, 칼날길이 11.5cm)을 들고 와 이를 보고 앉아 있다가 놀라 일어나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위 칼을 잡고 내리 꽂아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칼끝이 심장을 빗겨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일산백병원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를 과도로 찌른 사실은 있으나 왼쪽 가슴을 찌르려고 의도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성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인식하에 범행을 감행함으로써 사망결과 발생을 용인한 이상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보고 칼로 찔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애초부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찌르기 위한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나 찌를 당시에는 왼쪽 가슴을 찌른다는 인식은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과도에 찔려 좌측 흉벽이 뚫리고 좌측 3번 늑골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왼쪽 가슴 부위를 노리고 찌른 것이 아니라면 피해자가 그 정도 깊이의 상해를 입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과도로 심장이 있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내리 꽂듯이 찔렀고 그 결과 피해자가 응급수술까지 받았으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은 낮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P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2년 4월 ~ 8년(감경영역) ※ 살인미수 : 형량하한 1/3, 상한 2/3으로 감경 [처단형과 비교한 권고형의 범위] : 2년 6월 ~ 8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칼날이 있는 흉기로 심장이 있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찔렀다는 점에서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칼에 찔린 후 응급수술을 받았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기여를 한 바도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5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공갈미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 16. 소망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동해시 천곡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월 2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의 통장,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공용영수증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75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1. 11.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3.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3.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9.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1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9. 06:53경 서울 중구 C아파트 지하 1층 'D' 찜질방 수면실에서 피해자 E이 잠이 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LG V6'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다시 누범 기간 내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영상증거 분석수사) 1. CCTV 영상 증거사진, CCTV 영상 범행장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 절도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7. 12. 11. 형의 집행을 종료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상습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제1유형(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6월P3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횟수가 1회에 그쳤고, 피해액수가 크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을 다소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정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4, 00:24 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로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 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력이 비교적 오래된 것으로 8년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420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한 후 대출을 소개하고 대출진행을 위해 기존 대출금 상환 등이 필요하니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은 후 이를 인출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위 조직원들 중 일부는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을, 다른 일부 조직원들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 통장을 마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37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를 포획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에 위반하여 포획한 암컷대게를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택배를 이용하여 암컷대게를 판매한 후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암컷대게를 포장하는 작업장으로 사용할 컨테이너를 마련하고,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암컷대게를 공급받아 위 컨테이너로 가져온 다음, 피고인들이 함께 암컷대게를 포장하여 택배로 발송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1. 5.경부터 2018. 2. 25.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G에 있는 컨테이너에서 암컷대게 합계 165박스(약 4,125마리, 시가 합계 1,320만원 상당)를 H, I, J 등 136명의 손님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H, I, J, L, M, N, O,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A 암컷대게 택배발송), 카카오톡 문자수신 내역, 택배송장 1. 거래처 집배 상세, 거래처 집배세부 내역, 암컷대게 택배 발송내역(전산자료), 수사보고(암컷 대게 유통 창고 재확인) 1. 각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들이 판매한 대게의 양이 상당하다. 피고인들에게 이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피고인 B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구속된 후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6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8. 21.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1. 2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B 앞부터 C에 있는 D 앞까지 E 1톤 트럭을 약 2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6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2. 12:0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포항 근린산단 15만 평에 대한 벌목 공사를 줄 테니 그렇게 알고 내려가라."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5만 평 벌목 공사를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에 필요한 보증 보험료 명목으로 2015. 3. 19. 180만 원, 같은 해 3. 20. 200만원, 같은 해 4. 2. 500만 원, 같은 해 4. 23.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D)계좌로 입금 받는 등 총 4차례에 걸쳐 합계 10,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 및 회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335

범 죄 사 실 1. 2017. 10. 26. 폭행·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0. 26. 04:00경 동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들었는데,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0세)이 "술자리가 끝났으니 가시라"고 하며 자신을 깨우자 화가 나 윗옷을 벗어 문신을 보여주면서 난동을 부리다가 이마로 피해자 E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벽 부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LPG가스통의 연결 호스를 빼고 가스를 틀어 방출하면서 피해자 D를 향해 "씨발 다 죽여버린다"고 말하고, 주변에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