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2159-1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59-1(분리), 2020고단2773(병합), 2020고단3459(병|합), 2020고단3636(병합), 2020고단4124(병합), 2020고단6054|(병합), 2020고단6853(병합), 2020고단7062(병합), 2020고단|7438(병합), 2020고단7772(분리, 병합), 2020고단6396(분리, 병|합), 2020고단8454(병합) |가. 사기 |나. 사기미수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라. 사전자기록등위작 |마.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바. 협박 |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아. 컴퓨터등사용사기 |자. 전기통신사업법위반 |2020초기1679, 2020초기1680, 2020초기1695, 2020초기3503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1.가.라.마.아. A 2.가. 내지 자. D 3.다.자. E 검 사 정종일, 서동일, 이채훈, 김현창, 장지철, 박세진, 황근주, 채필규, 김준성(기소), 이동헌(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강태길(피고인 A, D를 위한 국선) 배상 신청인 별지1. 배상신청인 목록 기재와 같다. 판 결 선 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피고인 E]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8.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는 2020. 7.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20. 6.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2773- 피고인 A, D 피고인들과 C은 불상경 게임머니 판매를 빙자하여 사기 범행을 하는 방법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자와 연락하는 역할을, 피고인 D는 신분증을 제공하고 수익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C은 게임머니 판매글을 게시하고 피해자와 연락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4. 12.경 사실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온라인게임 ‘F’에 게시한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선입금하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7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4. 13.경 온라인게임 ‘F’에서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선입금하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14,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C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459- 피고인 A 1. 피고인, 성명불상자의 공모범행 피고인(일명 ‘J)은 성명불상자(일명 ‘K’)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19. 8. 22.경 피해자 L에게 ‘알바를 구한다. 일단 집으로 사람을 보내겠다’고 하여 피해자를 유인하고, 2019. 8. 26.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이동하면서 피해자에게 ‘알바보다 돈을 더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투자해 달 라. 투자해 주면 일주일에 50만 원씩 1년 동안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7.경 4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M, 피고인, 성명불상자의 공모범행 M과 피고인,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19. 9. 3.경 피해자 L에게 ‘대출계약서를 작성해주겠다. 사람을 보내겠다’고 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뒤 M과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이동하면서, M은 피해자에게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휴대전화가 필요하다. 요금을 모두 지불할 테니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 라.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휴대전화 1개당 수수료를 주겠다. 중간에 그만하고 싶다고 하면 언제든지 휴대전화를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한번 믿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M과 피고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사업을 진행하거나 휴대전화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M과 피고인,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2,968,944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삼성 갤럭시 노트 10+)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636- 피고인 A, D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1) 피고인들은 2019. 5. 17.경 인천 서구 O에 있는 (주)P 앞 노상에서 피해자 N에게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휴대폰을 기기변경하여 주면 휴대폰 기기값 및 요금을 납부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 받아 사용하더라도 달리 자력이 없어 휴대폰 요금 및 기기값을 대신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폰 아이폰맥스256G(SM-G975N/(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 받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은 2019. 5. 29.경 불상의 장소를 주행 중인 차량 안에서 피해자 N에게 ‘휴대폰 2대를 추가로 개통해 주면 지난번에 개통한 것과 같이 휴대폰 요금 및 기기값을 대신 납부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 받아 사용하더라도 달리 자력이 없어 휴대폰 기기값 및 통신요금을 대신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폰 아이폰맥스256G(SM-G975N/(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 2대를 개통 받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아이폰맥스256G(SM-G975N) 총 3대를 교부받고 기기값 및 통신요금 등 합계 13,064,831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들은 위 N의 주민등록증과 공인인증서를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N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9. 5. 20. 15:53경 불상의 장소에서 Q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대출신청’을 선택하고 N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는 N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 뒤 대출신청자란의 필수입력 항목 등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N 명의의 대출신청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다.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대출신청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Q 대출신청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라.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1) 피고인들은 2019. 7. 22.경 인천 미추홀구 S에 있는 T 앞 노상에서 피해자 R에게 ‘내가 중고차 딜러로 근무를 하는데 온라인상에 광고에 사용할 핸드폰 번호가 필요하니 핸드폰을 개통해 주면 요금 및 기계값을 대신 납부해 주고, 추가로 20만 원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 받아 사용하더라도 달리 자력이 없어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주거나 휴대폰 요금 및 기기값을 대신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갤럭시 S10 5G(전화번호 4 생략) 1대와 아이폰 맥스(전화번호 5 생략) 1대 등 총 2대를 개통 받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은 2019. 7. 23.경 인천 미추홀구 S에 있는 T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핸드폰 2대를 추가로 개통해 주면 핸드폰 요금과 기기값은 대신 납부하겠다. 걱정하지 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 받아 사용하더라도 달리 자력이 없어 휴대폰 요금 및 기기값을 대신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U 노트9512G(전화번호 6 생략) 1대와 V 갤럭시 S10 5G 256G(전화번호 7 생략) 1대 등 총 2대를 개통 받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총 4대의 핸드폰을 교부받고 기기값 및 통신요금 등 총 6,743,573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D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8. 20. 2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남, 20세)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개통해준 핸드폰 미납요금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피해자에게 ‘나랑 만날래. 지금 나와. 너 칼로 찔러 죽이고 싶다. 차로 들이박고 싶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020고단412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9. 7. 14. 01:08경 인천 미추홀구 W에 있는 X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Y에 있는 Z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8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6054- 피고인 A, D 1. 사기 피고인들은 지인인 AA, AB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AC에게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기기를 빌려주면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약속과 달리 휴대전화를 처분하여 이익을 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6. 24.경 인천 계양구 A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업체에서 쓰려고 하는데 핸드폰 신규 개통을 해주면 핸드폰 요금과 기기 값은 업체에서 다 지급해 주겠다.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사용 후에 핸드폰을 돌려주겠다. 그 조건으로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교부받은 휴대폰을 바로 처분하여 그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돈을 주거나 휴대폰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같은 날 아이폰XS 256GB 1대(시가 1,562,000원 상당), 아이폰XS max 256GB 1대(시가 1,562,000원 상당)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건네받고, 그 다음 날 아이폰XS max 256GB 1대(시가 1,705,000원 상당)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2019. 6. 27. 13:3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취득한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 USIM칩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위 USIM칩을 다른 휴대전화에 끼운 후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에 접속한 후 50,000원 상당의 AE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1,010,000원 상당의 상품을 구매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6853- 피고인 D 1. 사기 가. 2020. 1.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10. 20:13경 인천 남동구 AF에 있는 AG대리점에서 피해자 AH에게 ‘네가 자동차 딜러 일을 할 때 필요하니 휴대폰 개통해서 주라. 그러면 휴대폰을 회사로 가져가 등록을 한 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기를 처분하여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건네받더라도 이를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 등록한 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가 개통한 시가 2,398,000원 상당의 갤럭시 폴드 휴대전화기(전화번호 8 생략)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2020. 1.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11. 15:00경 인천 미추홀구 AI상가 AJ호에 있는 AK에서 피해자에게 ‘자동차 일을 할 때 추가로 휴대폰이 필요하니 개통해서 주면 휴대폰을 회사로 가져가 등록을 한 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기를 처분하여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건네받더라도 이를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 등록한 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가 개통한 시가 1,738,000원 상당의 아이폰(모델명 A2218-256)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1. 13.경 인천 미추홀구 AI상가 AJ호에 있는 AK에서 피해자에게 ‘자동차 딜러 일을 할 때 총 3대의 휴대폰으로 일하면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 추가로 휴대폰을 개통해서 주면 휴대폰을 회사로 가져가 등록을 한 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기를 처분하여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건네받더라도 이를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 등록한 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056,000원 상당의 아이폰11 휴대전화기를 개통하도록 한 후 위 AK에서 위 휴대전화기를 수령하려고 하였으나 그곳 직원이 휴대전화기의 명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휴대전화기를 건네주지 않아 이를 수령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1. 11. 16:09경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휴대전화기의 유심을 다른 휴대전화기에 삽입한 후 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100,0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20. 3. 2.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합계 2,979,839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7062- 피고인 D 피고인은 소액자금을 마련해 주겠다는 구실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한 다음, 개통된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처분한 후 그 처분대금은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8. 9. 15.경 사기 피고인은 2018. 9. 15.경 인천 미추홀구 AL 부근 피해자 AM의 주소지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넘겨주면 팔아서 소액자금을 마련해 주겠다. 개통한 휴대전화는 기본요금만 3개월 정도 납부하고 해지한 다음, 단말기대금만 변제하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처분한 후 그 처분대금은 피고인이 전액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휴대전화를 처분하여 피해자에게 소액자금을 마련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인천 서구 AN 소재 ‘AO’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의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2대(시가 합계 2,706,000원)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2018. 9. 16.경 사기 피고인은 2018. 9. 16.경 인천 미추홀구 AL 부근 피해자 AM의 주소지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를 처분하여 피해자에게 소액자금을 마련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인천 중구 AP에 있는 ‘AQ’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의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2대(시가 합계 2,721,400원)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7438- 피고인 D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7.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인천 중구 AR동인천 ‘AS’, 인천 중구 AT상가 AU호 ‘AV’, 인천 미추홀구 AW ‘AX’ 등지에서, AY으로 하여금 AY 명의로 (전화번호 9 생략), (전화번호 10 생략), (전화번호 11 생략)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하게 한 후 성명불상의 제3자에게 매매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0고단7772- 피고인 D 1. 피해자 AZ에 대한 사기 C과 피고인은 공모하여 2019. 3. 13.경 인천 번지불상지에서 F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채팅창을 통하여 피해자 AZ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게임머니 250억 BA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C과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BB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BC에 대한 사기 C과 피고인은 공모하여 2019. 3. 30.경 인천 번지불상지에서 F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채팅창을 통하여 피해자 BC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게임머니 40억 BA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C과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000원을 피고인 명의 BB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3. 피해자 BD에 대한 사기 C과 피고인은 공모하여 2019. 4. 3.경 인천 번지불상지에서 F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채팅창을 통하여 피해자 BD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게임머니 37억 BA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C과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00원을 피고인 명의 BB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4. 피해자 BE에 대한 사기 C과 피고인은 공모하여 2019. 4. 3.경 인천 번지불상지에서 F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채팅창을 통하여 피해자 BE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게임머니 20억 BA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C과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0,000원을 피고인 명의 BB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5. 피해자 BF에 대한 사기 C과 피고인은 공모하여 2019. 4. 14.경 인천 번지불상지에서 F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채팅창을 통하여 피해자 BF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게임머니 10억 BA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C과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8,000원을 피고인 명의 BB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2020고단6396- 피고인 A, D 피고인들은 친구사이로, BG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BH을 속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7. 26. 오전경 인천 미추홀구 BI ‘BJ’ 인근에서, 함께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서 건네주면 중고차 판매 광고에 쓰겠다. 요금은 우리가 다 내겠다. 휴대폰은 3개월 쓰고 너에게 돌려주고, 중고차 판매 대금 중 일부와 알바비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휴대폰을 중고로 팔아 수익을 올릴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요금을 내주거나, 휴대폰을 돌려주거나, 알바비 명목의 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1,705,000원 상당의 ‘아이폰xs맥스’ 휴대폰 2대를 교부받고, 같은 달 29.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1,155,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9’ 휴대폰 1대, 시가 1,430,000원 상당의 ‘갤럭시S10’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99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8454- 피고인 D, E 1. 피고인 D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11.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게임 ‘F’ 내 대화창을 통해 게임머니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K에게 ‘660,000원을 보내주면 게임머니 220억 BA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BB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6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1.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926,4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경 E에게 계좌 대여 대가로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BL 메시지를 통해 E 명의의 BB 계좌의 계좌번호(계좌번호 3 생략)와 비밀번호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E으로부터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경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E으로 하여금 E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2 생략) 유심과 주민등록증을 인천 연수구 BM아파트 BN동 1층 우편함에 넣어두게 하고, 같은 날 인천 남동구 BO에 있는 BP 면세점 인근 사거리에서 BQ를 통해 위 휴대전화 유심과 주민등록증을 전달받아 위 1의 가항 기재 사기 범행에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E 명의로 개통된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2. 피고인 E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경 D에게 계좌 대여 대가로 2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BL 메시지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BB 계좌의 계좌번호(계좌번호 3 생략)와 비밀번호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D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경 D로부터 2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2 생략) 유심과 주민등록증을 인천 연수구 BM아파트 BN동 1층 우편함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D에게 전달하여 D의 사기 범행에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D, A 재판계속중 및 37조후 단경합 확인), 관련사건검색 1부, 판결문 1부(2020고단6396 사건 증거목록 순번 11, 13, 14),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범죄전력)(2020고단8454 사건 증거목록 순번 27) 2020고단2773 1. 피고인 A, D 및 C의 각 법정진술 1. G, I의 각 진술서 1. H 금융자료 회신서 1. 각 이체내역서 2020고단3459 1. 피고인 A 및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L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1. 예금거래내역서, 금융거래확인서, 가입사실확인서(전화번호 13 생략), 가입사실확인서(전화번호 14 생략) 2020고단3636 1. 피고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N,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잔여할부금내역, 가입상품현황, 페이스톡 대화사진 및 청구요금상세내역서 등 1. 청구내역, 청구요금 상세내역서, 가입사실확인서 등 1. 녹취서 2020고단4124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D) 1. 사진 2020고단6054 1. 피고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AB,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가입신청서 3부 2020고단6853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R 고객지원센터) 1. 각 가입신청서(모바일), 통화내역(V),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가입사실확인서, 소액결제서비스내역, 통화내역서 2020고단7062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B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선상품 가입신청서, 서비스신규계약서(BT) 관련, 서비스신규계약서(BU) 관련, 가입신청서 모바일(A1901-64) 관련, 가입신청서 모바일(SM-N960N512) 관련 2020고단7438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번호 확인) 2020고단7772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Z, BC, BD, BE, BF의 각 진술서 1. BB 영장회신, BV영장회신 1. 각 계좌이체내역서, 게임 채팅 내용, 각 문자메시지 내용, 각 이체내역, 각 BL 대화 내용 2020고단6396 1. 피고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B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및 요금내역 2020고단8454 1. 피고인 D, E 및 BQ의 각 법정진술 1. BK, BW, BX, BY, BZ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영장 회신결과, 압수수색 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위작 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나. 피고인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2020고단2773, 2020고단3636, 2020고단6054, 2020고단7772, 2020고단6396의 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위작 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판시 2020고단6054의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2020고단6853, 2020고단7062, 2020고단8454의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 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의2(판시 2020고단6853의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타인 명의 전기통신역무 이용의 점) 다. 피고인 E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D: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20고단7438의 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D: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들 각각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의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사기, 컴퓨터등이용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을 비롯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2. 피고인 D 불리한 정상: 모두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으로서, 각 범행의 경위, 방법 및 반복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피고인에 대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피고인 E 불리한 정상: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대여 및 대포 유심 거래 범행은 금융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다른 범행을 용이하게 하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에 대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판사 김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