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033

범죄사실 2019고단2033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2018. 12. 말경까지 경기 시흥시 B에서 자동차 에어컨 냉매충전기를 조립, 생산하는 'C'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24.경 피해자인 주식회사 D와 외주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냉매충전기 부품을 건네받아 냉매충전기를 조립한 후 이를 피해자 회사에 납품해왔다. 피고인은 2017. 12. 19. 위 C 공장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냉매충전기 부품인 판금케이스 10개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2. 35개, 2018. 3. 5. 35개, 2018. 3. 21. 30개 등 합계 110개를 공급받은 후 부품 100개를 피해자 회사에 납품하는 냉매충전기 조립을 위해 사용하고 나머지 10개를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7. 12.0경부터 2018. 6.경 사이에 10개의 판금케이스 부품 시가 2,100,00원 상당을 다른 업체에 판매할 냉매충전기 조립을 위해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비롯하여 2017. 9.경부터 2018.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가 제공한 부품 중 피해자 회사를 위해 냉매충전기를 제작하는데 사용하고 남은 부품 총 993개, 시가 합계 24,641,730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2020고단2772 1.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경 시흥시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공장에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등록상표인 E(등록번호 : F) 및 위 'E'의 로고(등록번호 : G)와 동일한 상표와 로고가 새겨진 냉매충전기 제품 10대를 제작하여 이를 판매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상표와 동일한 상표와 로고가 새겨진 냉매충전기 제품 10대를 제작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033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 J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의 진술서 1. 고소장, 법인등기부등본, 외주용역계약서, 녹음CD, 롯트번호 사진, 녹취록, C 2017. 9. 기초재고정리표, 고소인이 공급한 부품내역 정리표, 모델별 소유 부품 투입량 정리표, 피의자로부터 회수한 부품내역 정리표, 각 부품 납품업체를의 거래명세표 1. C 완성품 납품 거래내역 정리표, 피의자의 불출 및 보관확인서, 피의자가 서명한 부품 회수리스트들, 냉매충전기 모델별 소요 부품 리스트, 거래명세표, 수사보고(고소인 회사 자재담당 I 애프터서비스 부품 소요 내역 메일 제출 및 범죄일람표 수정필 1. 냉매충전기 A/S용 부품 입고내역, 2018. 5. 11. 거래명세표, 2018. 6. 8. 거래명세표, 2017. 5. 31. 거래명세서, 2016. 11. 1. 거래명세서, 2018. 5. 14. 거래명세서, 2017. 7. 12. 거래명세서, 각 2016년 거래명세서, 2018년 거래명세서, 각 납품사실 확인서 1. 각 거래처 원장(2016. 1. 1. ~ 2019. 6. 30.), 각 거래처 원장(2016. 1. 1. ~ 2018. 7. 31.), CD A/S 불출내역, 자재불출(입고)증 2020고단2772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표서비스표등록원부, 광고자료, 인터넷 검색자료, 고소인 회사 제품, 피의자가 무단 제작한 제품, 녹취록, 계약위반내용, 증거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상표법 제230조(상표권 침해의 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가목(부정경쟁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회사가 발주한 부품수량 중에는 피해자 회사가 A/S를 위해 가져간 부품이 있어 피해자 회사가 발주한 수량을 그대로 인도받지 않아 수량에 차이가 있는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부품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임의로 만들어 팔은 냉매충전기와 피해자 회사의 냉매충전기의 한, 두 가지 부품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업무 외 다른 업무는 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부품으로 냉매충전기를 제작하여 K에 4대, 개인 카센터에 6대를 판매하였고, 그 외에도 다른 곳에 부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 위 진술서의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보일 뿐 아니라 작성 당시의 녹음내용에 비추어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자의에 의해 작성하였다고 보이는 사실, 피해자 회사는 냉매충전기를 판매한 적이 없는 업체에서 자신의 상표가 부착된 냉매충전기를 사용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냉매충전기를 제작하여 판매한 사실을 알게 된 사실, 피고인이 작성한 재고수량을 기초로 피해자 회사가 공급한 수량을 더한 다음 조립수량과 회수수량을 빼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한 부품 수량을 산정한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재고수량과 조립수량 및 회수수량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사실, 부품 공급은 피고인이 필요한 부품의 수량을 신청하여 피해자 회사가 공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사실(피고인이 신청한 수량만큼 공급되는바, 만약 수량이 부족하였다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이와 같은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 회사는 A/S를 위한 부품을 피고인에 대한 공급과 별도로 주문하고, 별도 주문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회수하는바, 이에 대하여는 회수수량으로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사실, 진공펌프(순번 2, 13)와 냉매탱크(순번 4)는 피해자 회사가 부품을 수입하여 피고인에게 공급하고, 나머지 부품들은 피해자 회사의 주문에 의하여 납품업체에서 직접 피고인에게 공급하는 사실, 납품업체에서 주문 수량이 아닌 잘못된 수량을 공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피해자 회사가 보유하고 있거나 피고인으로부터 회수한 수량을 감안하면, 부족한 진공펌프와 냉매탱크의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사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A/S로 인해 피해자 회사가 부품을 가져가 수량이 맞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고, 부품 수량에 큰 차이가 나는 점, 냉매충전기를 제작하려면, 수십여 업체로부터 수백여 개의 부품을 구입하여야 하는바, 피고인이 자체적으로 조달하였다고 주장하는 부품만으로는 냉매충전기를 제작할 수 없는 사실, 피고인이 판매한 냉매충전기에 피해자 회사의 L0T넘버가 부착되어 판매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품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고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이는 매우 계획적인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함에도, 재고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이유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실제로는 피고인이 더 많은 부품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 회사의 재고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탓에 기소되지 않는 등 실제 피해자 회사의 손해는 훨씬 컸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