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91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 2017. 12.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일명 'C', 'D'), E(2018. 12. 2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 불구속 기소)과 'F'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카페나 블로그를 개설하여 '금원을 투자하면 수익을 창출하여 고액의 배당금을 주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오는 사람들을 상대로 허위 투자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게 한 후 회원가입비 내지 환전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개설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나 블로그에 '금원을 투자하면 수익을 창출하여 고액의 배당금을 주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오는 사람들을 상대로 '투자를 하여 수익이 나면 바로 환급을 해준다, 수익금을 지급받으려면 환전 수수료를 입금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허위 투자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게 한 후 금원을 송금하도록 유도하고 회원에게 전송할 메시지의 내용을 피고인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피고인들은 대전 유성구 G 소재 H호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대기하다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원가입 사실을 전달받으면 위 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승인해주고, 회원에게 투자수익이 난 것처럼 알려줄 내용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아 이를 회원들에게 전송하는 역할을, E은 피해자들로부터 회원가입비 등의 명목의 금원을 입금 받을 계좌를 마련하고, 피고인들로부터 회원가입 및 입금사실을 전달받으면 위 금원을 인출하여 분배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7. 6. 3. 경 인터넷 F 사이트에 'J'라는 카페(K)를 개설하고 그곳 게시판에 '투자를 하면 수익을 창출하여 고액의 배당금을 주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2017. 7. 1. 15:00경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게시 글을 보고 L을 통해 연락한 위 피해자에게 "M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 후 돈을 입금하면 게임을 하여 3~4배 정도의 수익금을 환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일시 대전 유성구 G 소재 H호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의 위 사이트 회원가입을 승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유한회사 N 명의의 O은행 계좌(번호: P)로 50만 원을 입금 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같은 달 3.경 위 피해자에게 "내가 게임을 잘해서 5,385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였다, 그러니 해외환전 수수료 15%를 지급하고 사이트에 수익금을 요청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100만 원을 입금 받고, E은 같은 날 대전 소재 O은행 대동365 지점에서 피해 금원 합계 15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합계 15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7. 6. 3.경 인터넷 F 사이트에 'J'라는 카페(K)를 개설하고 그곳 게시판에 '투자를 하면 수익을 창출하여 고액의 배당금을 주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2017. 7. 6.경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게시 글을 보고 L을 통해 연락한 위 피해자에게 "Q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 후 돈을 입금하면 게임을 하여 수익금을 환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일시대전 유성구 G 소재 H호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의 위 사이트 회원가입을 승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R 명의의 O은행 계좌(번호: S)로 50만 원을 입금 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피해자에게 "내가 게임을 잘해서 2,42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였다, 해외환전 수수료, 대리베팅 수수료를 지급하고 사이트에 수익금을 요청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513만 원, 같은 달 7. 150만 원을 입금 받고, E은 같은 날 대전 소재 유성우체국 등에서 피해금원 합계 713 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합계 713 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7. 6. 3.경 인터넷 F 사이트에 'J'라는 카페(K)를 개설하고 그곳 게시판에 '투자를 하면 수익을 창출하여 고액의 배당금을 주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2017. 8. 10.경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위 피해자에게 "U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 후 돈을 입금하면 게임을 하여 수익금을 환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일시 대전 유성구 G 소재 H호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의 위 사이트 회원가입을 승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V 명의의 W은행 계좌번호: X)로 50만 원을 입금 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피해자에게 "내가 게임을 잘해서 4,12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였다, 해외환전 수수료를 지급하고 사이트에 수익금을 요청해라"는 내용의 쪽지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766만 원을 입금 받고, E은 같은 달 12. 경 대전 소재 가양동우체국에서 피해금원 합계 816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합계 816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캡처화면 사본, 전자금융이제결과확인서 사본, 각 수사보고 1. 별권1(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캡처화면 사본 등) 1. 별권2(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캡처화면 사본 등)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확정판결문 사본, 각 사건요약정보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서의 피고인들의 역할,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