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07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6. 3. 14. 18:20경 서울 성북구 종암동에 있는 고려대역에서 같은 동에 있는 국민은행 방면으로 진행하는 D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8세)의 뒤에 서서 손을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넣어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4. 7.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3. 27.경 서울 성북구 F아파트 202호에서 제주시 G건물 103호로 실제거주지를 이전하여 제출한 신상정보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위와 같은 실제 거주지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변경서사본등 첨부), 신상정보제출서(변경)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사본 등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대중교통수단에서 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신상정보 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범행 인정 및 반성, 추행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 2014. 7.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큼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4.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용현사거리 방면에서 숭의 역삼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을 비틀대며 눈이 붉게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같은 진행 방향으로 리어카를 밀고 가고 있던 환경미화원인 피해자 C(남, 72세)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흉부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24.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미추홀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3차로를 따라 용현사거리 방면에서 숭의역삼거리 방면으로 약 50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시체검안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2유형] 위험운전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위반범죄 포함)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4 ~ 2015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당시 음주수치도 높은 편인데다, 덤프트럭을 운전하면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야광복을 착용한 상태로 전방에서 리어카를 밀고 가던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는 등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합의금 6,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배우자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7. 09:30경 경산시 다문로 74 외환은행 앞 네거리를 지나는 대구대학교 통학버스 안에서, 옆 좌석에 앉은 피해자 D(여, 20세)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한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라운드 티셔츠 목 부분을 잡아 당겨 그 안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들여다보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 벌금 2,000,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가벼운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한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아직 나이 어린 학생인 점 등을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인터넷 B에 올라온 광고글을 통하여 알게 된 'C'로부터 '홍콩에서 무역업을 하는 회사이다. 본인 명의의 계좌의 이체 한도를 최고로 올린 뒤 홍콩으로 와서 계좌의 체크카드 등을 건네주면, 그 계좌로 회사 무역대금을 받으려고 한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9. 2. 17.경 홍콩으로 출국한 뒤 홍콩 이하 주소 불상의 'D 여관' E호에서 불상의 여성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 신한은행 계좌(G), 농협은행 계좌(H)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1장씩, 총 3장과 피고인의 공인인증서가 저장되어 있는 USB 1개, OTP 기계 1개를 불상의 여성에게 전해주어, 그 무렵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원 9,000만 원을 피고인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 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계좌별거래명세표, 명함, 메모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 4,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현재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이 경제적인 이익을 기대하고 다수의 체크카드를 양도하는 방법으로 탈법행위에 조력하였다. 피고인의 조력으로 인하여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하였고, 인출된 금원이 9,500만 원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주도한 것이고, 피고인은 이를 방조함에 그쳤다.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547

범죄사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5. 2. 25.경 인천 중구 D건물 401호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골프용품점 직원인 피해자 E(여, 34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바닥에 쓰러지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몸에 올라 타, "나도 남자야, 나랑 자면 연봉 해결해 줄게."라며 가슴을 만지고 하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 부위를 만진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면서 피고인의 몸을 밀치고 도망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3. 31. 인천 중구 F에 있는 상호 불상 노래방에서, 위 피해자의 허리를 양팔로 세게 끌어안아 무릎에 강제로 앉혀 움직일 수 없게 한 뒤, 피해자의 상의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나. 강간미수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준수)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이를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1년 6월로 수정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골프용품점 직원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거나 강제추행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강간미수 범행은 다소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312

범죄사실 1. 범행동기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사무실 사무원으로, 2017. 9.경 아파트 낙찰과 관련하여 D를 알게 되었다. D는 2017. 10. 10.경 아산시에 있는 'E모텔'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입찰보증금 약 1억 원을 납부하고 단독 입찰하여 약 13억 원에 낙찰을 받아 법원의 최고가매각허가결정만 남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7. 10. 12.경 D로부터 "아산시에 있는 E모텔을 낙찰받았는데 너무 고가에 받았다. 본건 낙찰이 불허가 되어 이미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는 의뢰를 받고 D에게 "경매물건에 하자가 있는지 살펴보고 하자가 있으면 매각 불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진행해 보겠다."고 하면서 착수금으로 1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E모텔'에 대해 유령회사인 주식회사 F 명의로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한 후 매각불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법원으로부터 매각불허가결정을 받기로 마음을 먹었다. 2. 사문서위조 가. 유치권에 의한 권리신고서 위조 피고인은 2017. 10. 13.경 위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유치권에 의한 권리신고서', '사건 : G 부동산임의경매, 신고인 : 주식회사 F H 천안시 서북구 I', '신고취지 : 신고인은 위 사건 경매목적물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유치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금 100,000,000원의 채권이 있음을 신고하오니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해관계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중략). '2017. 10.', '신고인 주식회사 F'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위 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는 '주식회사 대표이사'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식회사 F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유치권에 의한 권리신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계약서', '제1조 [계약건명] 충청남도 아산시 J 공사, 제2조 [계약기간] 2013년 01월 23일 ~ 2013년 03월 30일, 제3조 [공사규모] 보일러 및 E/V제작 설치공사 (도면 참조), 제4조 [공사금액] 일금일억이천오백만원정(₩190,040,000) ※부가세 포함'.(중략).'2013년 01월 15일', '갑(발주자) 성명 : K, 주소 : 경기도 수원시 L(이하생략)', '을(수주 자) 사업자번호 : H, 상호 및 대표자 : 주식회사 F 대표이사 M, 주소 : 천안시 서북구 I'이라고 기재한 후 K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조각하여 준비한 K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고, 주식회사 F 대표이사 M의 이름 옆에 위 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는 '주식회사 대표이사'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K과 주식회사 F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무서인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0. 13.경 천안시 성정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유치권에 의한 권리신고서와 계약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2017. 10. 16.경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77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신청과에 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유치권에 의한 권리신고서와 계약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4. 경매방해 피고인은 2017. 10. 16.경 사실은 주식회사 F가 유령 법인으로 'E모텔'에 대하여 1억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마치 위 채권이 존재하는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포함한 유치권에 의한 권리신고서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신청과 담당공무원에게 접수시켜 담당 사법보좌관으로 하여금 2017. 10. 17. 예정된 매각허가결정을 연기하도록 하여 위계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유치권에 의한 권리신고서,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견적서 1. 입찰표, 공동입찰신고서, 입찰보증금납부서, 매각불허가신청서 1. 지문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15조(경매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일반 경매·입찰방해)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또는 내부고발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나.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최고가매각허가결정을 무산시킬 목적으로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여 허위의 유치권신고를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법원이 채무자와 소유자 등에게 보정명령을 발송하는 등 경매절차가 지연되었고, 예정된 매각결정기일도 20여 일 뒤로 미루어진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경매목적물의 소유자 및 채권자들이 상당한 손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뒤늦게나마 피고인이 검찰에 자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465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9. 4.경부터 서울 성북구 C아파트 스포츠센터동 지하 2층에서 D병원을 운영하는 사단법인 E 대표이사이다. D병원은 그전부터 피해자 (주)동덕의료기에서 의료기기를 납품받아 왔는데 그 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사단법인 E는 2011. 12. 22.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2700호 물품대금소송에서 의료기기 납품대금 342,471,700원 및 혈액투석기 42대 인수대금 450,074,100원 합계 792,548,800원 상당을 연대하여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피해자는 위 채권에 기하여 위 스포츠센터 지하 2층 제5306, 5305, 5306, 5406, 5407호(이하 '본 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강제경매개시신청을 하여 2012. 3. 13.경 서울중앙지법 F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과 사단법인 E는 위 판결에 항소하여, 2012. 6. 1.경 서울고등법원 2012나4925호 물품대금 소송에서 피해자에게 연대하여 640,000,000원(이하 '본 건 물품대금'이라고 한다)을 2012. 8. 20.까지 지급하고, 위 돈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는 위 강제경매신청 등을 취하하라는 조건의 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혈액투석기 리스 및 은행대출을 통하여 본 건 물품대금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이를 위하여는 본 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해제가 필요하다고 설득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5.경 서울 종로구 G건물 304호 법무법인 H에서, 피해자와 " 피고인이 2012. 8. 20.경까지 리스 및 은행대출을 일으켜 본 건 물품대금을 지급한다, 위 은행대출이 이루어지면 피해자에게 최우선적으로 이를 지급한다, 피해자가 본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해제하는 대신 피고인은 위 부동산을 본 건 물품대금 지급을 위한 리스, 은행대출에만 사용하고 담보제공 기타 어떠한 다른 목적으로도 사용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2012년 8월 20일까지 본건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시에 피해자는 다시 경매를 진행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피해자는 이를 믿고 같은 날 위 경매를 취하하여 같은 달 26.경 본 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말소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를 말소 받더라도 본 건 부동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본 건 물품대금을 지급하거나 피해자를 위하여 본 건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7. 13.경 우리은행 시흥지점으로부터 2억 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본 건 부동산에 설정하고도 위 대출금을 피해자에 대한 본 건 물품대금 변제에 사용하지 않고 병원 운영비용으로 모두 사용하였고, 2012. 9. 26.경 I에게 채권최고액 6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같은 해 11. 27.경 동인에게 채권최고액 2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차례로 설정해주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본 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를 말소시킴으로써 위와 같이 대출받을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저지른 잘못이 크나, 뉘우치고 2013. 4. 9. 피해자와 합의하여 고소취소장이 제출되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합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이다. 1. 2014. 2. 12. 범행 피고인은 2014. 2. 12. 18:00경 강릉시 C아파트 놀이터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D(8세)에게 가까이 오라는 손짓을 하고, 피해자가 가까이 오자, 피해자의 뒤에서 바지 위로 성기를 만지고, 바지를 벗기려고 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4. 7. 24. 범행 피고인은 2014. 7. 24. 16:10경 강릉시 옥천동에 있는 CGV 영화관 화장실에서 혼자서 소변을 보던 피해자 E(남, 1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와보라고 손짓하고, 이에겁을 먹고 다가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팬티 위로 성기를 움켜잡아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녹화CD, D에 대한 속기록 1. 사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정신지체 장애인이기는 하지만, 2013년 4월부터 5월 사이에 세 차례나 동종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보호관찰기간 중에 약물치료 등을 받으면서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하기 어려움)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제2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제1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3유형),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나. 판시 제1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제2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3유형),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5년 다.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징역 2년 6월 ~ 7년 6월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징역 2년 6월 ~ 7년 6월 라.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피해자들 중 피해자 D의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되, 특히 피고인이 세 차례의 동종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받아 보호관찰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정신적 장애하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약하고 추행의 정도도 경미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현재 꾸준히 약물치료 등을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하여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거남 C이 사망하자 C의 상속인들로부터 동의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C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고 현금서비스를 받아 채무 변제 및 생활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0. 13.경 대구 수성구 지산1동에 있는 '대구은행 지산동지점 365코너'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는 망 C 명의 대구은행 BC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대구은행 현금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 30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고, 2015. 10. 14.경 '대구은행 지산동지점 365코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고, 2015. 10. 15.경 '대구은행 지산동지점 365코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30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14.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상호불상 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롯데피에스넷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미리 소지하고 있는 망 C 명의의 롯데 신용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90만 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함으로써 이를 절취하고, 2015. 10. 14. 대구 수성구 지산 1동에 있는 '대구은행 지산동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대구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미리 소지하고 있는 망 C 명의의 신용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00만 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함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현금 890만 원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10. 14. 대구 수성구 지산1동에 있는 피해자 '대구은행 지산동지점'에 이르러 그 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 미리 소지하고 있는 망 C 명의 대구은행 BC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누른 후 C 명의 대구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채권자인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이체시키고, 2015. 10. 15. 대구은행 지산동 지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C 명의 대구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채권자인 E에게 26만 원을 이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26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청취, C 카드 사용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못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망인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65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9. 17.경 서울 성동구 E건물 1901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G으로부터 수리를 의뢰받아 시가 230,000원 상당의 컴퓨터 외장 하드디스크 1개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12.경까지 G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영수증(수사기록 17쪽), A/S 접수정보(수사기록 4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기간 :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이 판시 기재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 무죄 부분 1. 피고인 B, C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H은 컴퓨터 A/S 수리 전문업체인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였고, 이후 2013. 6.경 주식회사 I가 명의를 변경한 주식회사 J(대표이사 K)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B, C는 주식회사 J에 소속된 외근 수리기사이다. H은 다수의 컴퓨터 A/S 외근 수리기사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고객들로부터 주식회사 J가 운영하는 콜센터로 컴퓨터 점검 및 수리 의뢰가 들어올 경우 담당구역 컴퓨터 A/S 외근 수리기사들에게 업무를 배당한 후 'MBR 위저드 프로그램(Master Boot Record : 컴퓨터가 부팅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저장하는 장소로 훼손되면 부팅 자체가 안 됨)이나 '활성화' 방법을 통하여 컴퓨터 C드라이브를 삭제, 숨김 또는 지우거나, 윈도우 부팅루트를 변경하여 고객들의 컴퓨터에 부팅 장애를 발생시킨 후 고객들에게는 마치 하드디스크가 손상되거나 컴퓨터 부품 이상으로 데이터가 손상된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로부터 허위의 부품비 또는 데이터 복구비를 받거나, 부품의 교체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부품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속인 후 부품을 교체한 것처럼 부당하게 요금을 받아 회사와 컴퓨터 A/S 외근 수리기사 사이에 컴퓨터 A/S 외근 수리기사들의 월 순수익 기준으로 월 9,000,000원 이상이면 회사 50%, 기사 50%로, 8,000,000원 이상이면 회사 55%, 기사 45%로, 8,000,000원 이하이면 회사 60%, 기사 40%로 각 이익을 배분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H과 피고인 C의 공동범행 H과 피고인 C는 공모하여 2013. 8. 14.경 서울 성동구 E건물 1901호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L이 수리를 의뢰한 컴퓨터가 마치 하드가 손상되어 고장난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부품 교체비용으로 385,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H과 피고인 B의 공동범행 H과 피고인 B은 공모하여 2013. 10. 29. 서울 성동구 E건물 1901호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L이 수리를 의뢰한 컴퓨터를 마치 수리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수리비용으로 66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 C가 H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수리를 의뢰받은 주식회사 F의 컴퓨터에 MBR 위저드 프로그램 등을 실행하여 컴퓨터에 부팅 장애를 발생시킨 후 마치 하드디스크가 손상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컴퓨터 수리비용이나 컴퓨터부품 교체비용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 C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B, C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다만, 피고인 B, C가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B, C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68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8. 12:30경 서울 노원구 상계2동에 있는 주민센터 앞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C으로부터 위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금원이 이체된 이체결과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2.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상자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2017. 2. 8.경 C으로부터 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후 같은 날 서울 관악구 봉천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전달하였으며, 성명불상자는 2017. 2. 10.경 전화로 피해자 E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돈을 보내주면 저금리로 금원을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에 규정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2732 판결 등 참조).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지울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또는 장악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도6994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범행 전체에 대하여 성명불상자 등 공범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조직은 통상 수사기관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필수적인 타인 명의의 계좌 및 현금카드 등을 확보하는 '모집책', 확보된 현금카드 등을 수령 또는 전달하는 '전달책', 현금카드 등을 건네받아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으로 구분하여 점조직으로 관리하는데, 위 단계 중 '전달책'의 단계는 핵심적인 조직원들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사회에서 보편화된 택배나 퀵서비스 등의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고, 피고인도 '알바몬'이라는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고액의 배달 비를 받을 수 있는 배달 일로 알고 시작하였다가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달책'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일 뿐, 배달 지시 외에는 보이스 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들의 범죄에 대해 일부라도 언질을 받은 적도 없었다. 피고인은 일을 시작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을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현금카드 등을 전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했다고는 하나, 나아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들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대한 모의에 가담하였다거나, 사기범행에 이르는 사태의 핵심적 경과를 지배하여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고 범행에 직접 관여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으로부터 현금카드 등을 여러 차례 전달받았던 D는 처음에는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전달책'으로 시작하였다가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신뢰를 얻어 '인출책'의 역할까지 담당하였다는 것인 반면, 피고인의 경우는 수사기관에 검거될 때까지 배달상자 안에 어떤 물건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을 정도로 보이스 피싱 조직으로부터 충분한 신뢰를 받지 못한 채 단순히 '전달책'으로 이용되던 관계에 불과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고인을 '전달책'으로 활용하여 2017. 2. 8.경 C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후 2017. 2. 10.경 피해자 E을 상대로 200만 원을 편취하는 사기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들이 사기범행에 착수하기 전 예비단계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피고인이 범행의 착수 이전에 개입한 것을 두고 착수 이후에 대한 공동정범의 책임을 묻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후 범행의 착수까지 그 시기나 방법 등은 피고인이 배제된 채 전적으로 보이스 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들에 의해서만 결정되어 실행되었던바,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의 실행행위로 나아가 결과를 발생시키는 데에 본질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증평군 C주식회사에서 피해자 D(33세)와 같이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8. 26.경 위 회사에서 퇴사하고, 2008. 9. 30.경 충북 증평군 E 모텔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주는 등 동성애 행위를 한 후 이를 기화로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18.경 충북 증평군 F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위 회사에 계속 다니고 있는 피해자에게 "회사에 잘 다니고 있느냐, 너하고 나하고 게이라는 소문이 나면 회사에 잘 다닐 수 있겠느냐, 너는 앞으로 몇 십년은 회사에 다니며 돈을 벌 수 있겠지만 나는 주식으로 돈을 다 날려 거지처럼 살고 있다. 나도 그 회사에 다녔던 사람인데 아는 사람을 만나 너 게이라고 말하면 너 회사에 못 다닌다"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위 회사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성애 사실을 소문낼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0.경 피고인의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12. 6.경까지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1,9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차용증, 통장 사본, 이체확인증, 입출금 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성애 행위를 한 것을 기화로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970만 원을 갈취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