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39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09. 1.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 등으로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고, 서울 중구 G 건물 중 일부상가의 임차인이며 위 상가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문제로 상가 소유권자들(H→→J)과 지속적으로 분쟁 계속 중인 사람들로서, 피고인 A 및 B은 위 상가의 임차인연합위원회 공동의장, 피고인 C은 위 위원회의 사무국장이다. 주식회사 H 소유이던 위 건물은 2007년경 I 명의로 소유권이전되었는데, 그 무렵 I이 위 건물을 담보로 경남은행으로부터 3,200억원의 PF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어 위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으나 계속 유찰되면서 감정가격만 하락하는 등 정상적인 매각이 어려워지게 되었고, 그러한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주축이 된 임차인연합회 측은 I 측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한편, I은 임차인연합회 측의 계속된 집회와 시위를 유찰의 원인 중 하나로 생각하던 중 2011. 8. 10. 10:30경 위 건물 앞 광장에서 '상가평온을 위한 법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한편 I 측은 위 법회를 개최함에 있어 2011. 8. 5.경 신문 등을 통해 법회를 개최한다는 광고를 게재하였을 뿐 아니라 사전에 식순을 삼귀의, 반야심경, 지장 정근, 큰스님 법문 사홍서원 산화가'로 정하고 법회 개최 전날인 같은 달 9. 경 관할경찰서에 법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을 알려, 경찰관서로 하여금 피고인 측과 I 측 대표 사이에 2011. 8. 10. 행사의 장소 및 방식에 대하여 조율을 할 수 있도록 하였던 반면, 피고인 측의 임차인 연합회의 경우에는 그 무렵 매일 위 광장이 아닌 '상가정문 및 주변 인도'를 집회 장소로 신고하여 왔을 뿐 아니라 본건 당일인 2011. 8. 10. 에도 위 장소에서 'G 상가 관련된 오픈행사 및 캠페인'으로 집회 참석자는 '200명'으로 집회 신고를 하였던 상황에서 위와 같은 경찰관서의 집회 질서유지 및 I 측과의 충돌방지 등에 대한 조정에 협조하지 아니한 바 있었다. 1. 미신고 집회 범행 피고인들은 I 측에서 법회를 개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임차인연합위원회 회원들과 함께 경남은행 경매 반대 투쟁 성공 결의 및 그 동안의 경과를 임차인들에게 설명하겠다는 명목으로 I 측에 항의하는 집회를 I 측의 법회 개최 예정 장소이자, 피고인들이 신고한 집회장소가 아닌 '위 건물앞 광장'에서 개최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8. 10, 09:00경부터 위 건물 앞 광장 내부에 무대(높이 1M X 넓이 2M)를 설치하고, I의 주지인 K을 일컬어 "학벌위조, 불륜생활, 보증금까지 사기치다 부처님께 발각되니 땡중 K 머리돌아 깡패로 변했구나" 등의 내용이 기재된 플래카드 15개를 행사장 주변에 게시하고, "스님 행세하면서 임차인 다 죽인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피켓 100여개, 염시체 모형, 영정사진, 제사상, 상복 등을 준비하고, 같은 날 10:25경부터 위 위원회 회원 및 용역업체 직원 등 총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I 대법회 규탄" 집회를 개최하였는바, 피고인 A와 B은 위 위원회의 공동의장으로서 집회의 방식 등 행사 전반을 주관하였고, 피고인 C은 위 집회의 사회를 보았다.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피고인들은 장소와 목적 등에 있어 현저히 일탈하여 법회를 개최하려던 I 측과 충돌이 우려가 큰 집회를 열었는바,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옥외집회를 개최하였다. 2. 해산명령 위반 범행 피고인들은 2011, 8, 10, 10:25 경부터 12:30까지 사이에 위 건물 앞 광장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임차인연합위원회' 명의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개최하는 "I 대법회 규탄 F집회에 개최하였다. 피고인들은 서울중부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경비과장으로부터 G건물 임차인연합위원회 회원 등 집회 참가자를 상대로 같은 날 10:45 경 종결선언 및 11:10경 자진해산을 하도록 요청받은 후, 곧이어 3회(11:25, 11:40, 11:50)에 걸친 해산명령을 받고도 이에 각 응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미신고집회인지 여부에 관하여 신고 후 개최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의 범위를 벗어남에 따라,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와 동일성이 여전히 유지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동일성이 인정되는 정도를 벗어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된 때에는, 헌법 제21조 제2항이 "집회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선언한 취지 및 신고에 의하여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성격과 규모 등을 미리 파악함으로써 적법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보호하는 한편, 그로 인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을 미리 예방하는 등 공공의 안녕질서를 함께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신고제도의 취지뿐만 아니라,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6. 2. 21. 법률 제7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및 제4조에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의도하고자 하는 집회 또는 시위가 방해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한편, 제14조 및 제15조로 집회 또는 시위에 주최자 내지 주최자를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임명된 질서유지인에게 집회 또는 시위에 있어서의 질서를 유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사실, 아울러 제16조에서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하는 자로 하여금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의 질서유지를 위한 지시에 따라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등 집회 또는 시위와 그 주최자는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염두에 두고, 문제가 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관하여 당초 주최자가 신고한 앞서 본 여러 가지 사항 등과 현실로 개최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실제 상황을 구체적·개별적으로 비교하여 살펴본 다음, 이를 전체적·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동일성이 인정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6. 2. 21, 법률 제7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관련 조항 등에 의하면,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신고한 주최자가 그 주도 아래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고한 목적·일시·장소·방법 등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는 행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신고 없이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행위로 볼 수는 없고, 처음부터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것과 다른 주최자나 참가단체 등의 주도 아래 신고된 것과는 다른 내용으로 진행되거나, 또는 처음에는 신고한 주최자가 주도하여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진행하였지만 중간에 주최자나 참가단체 등이 교체되고 이들의 주도 아래 신고된 것과는 다른 내용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루어진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를 명목상의 구실로 내세워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계속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주최 행위를 '신고 없이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행위'로 보아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2008.7.10. 선고 2006도9471 판결 참조)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일시에 관하여 집회 신고를 하였고, 장소는 '서울 중구 G상가 정문 및 주변 인도'로, 제목은 '상가 활성화 촉진대회 및 행진'으로, 목적은 '상가 관련된 오픈 행사 및 캠페인'으로 각 신고하였는데, 실제 집회가 이루어졌던 장소는 '상가 앞 광장'으로서 위 신고된 '상가 정문 및 주변인도'에 둘러싸여 있었고, 피고인들은 상가 앞 광장에 대하여도 상가관리회사에 사용승인을 받아두었던 사실, 이 사건 당일 진행된 설명회가 상가 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 반환의무 주체인 I 측에 대한 각성 및 의무이행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쳤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집회에 참석한 임차인들이 이 사건 상가 앞 광장을 이용하는 것을 예정하였을 뿐 아니라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임차인들의 주된 관심사가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이었던 것이므로 집회 도중 바로 옆에서 법회를 하고 있던 I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친 것이 집회의 목적을 현저히 일탈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신고된 장소 목적이 실제 장소 목적과 다소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미신고집회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해산명령위반인지에 관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정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헌법의 보호 범위를 벗어나 개최가 허용되지 않는 집회나 시위로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가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명령의 대상으로 하면서 별도의 해산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위 조항에 기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고, 이러한 요건을 갖춘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해산명령이 발하여질 당시 이 사건 집회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