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3고합1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 전문학원 도로주행 교습 강사이고 피해자 B(가명, 여, 18세)은 위 학원 수강생이다. 1. 피고인은 2022. 9. 1. 14:00경 부산 금정구 C ‘D’ 앞길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1톤 트럭) 도로주행 교습용 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뒤 갑자기 왼손을 뻗어 운전대를 잡은 피해자의 오른손을 감싸 잡고 “손을 잡고 있으니까 이상한 감정이 든다”라고 반복하여 말하며 같은 날 14:20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까지 약 20분간 피해자의 손을 감싸 주무르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9. 1. 14:30경 위 ‘F’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1톤 트럭) 도로주행 교습용 차량 조수석에 다시 동승한 뒤 갑자기 왼손을 뻗어 운전대를 잡은 피해자 오른손을 감싸 주무르며 만졌다. 이어 피고인은 “다리에 힘도 좋은데 클러치를 잘 눌러야 한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왼쪽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지그시 2회 누르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주무르며 “고등학생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지만 그냥 좀 자꾸 이상한 감정이 생기는 것 같다. 이상한 감정 안 드나 맞지?”라고 말하며 같은 날 15:20경 출발지로 되돌아오는 약 50분간 피해자의 손을 감싸 주무르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속기록 1. 발생보고서(강제추행), 입건전조사보고서(교습 차량 사진 촬영 등)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2. 9. 1. 14:30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정식재판 청구한 사건으로 약식명령에는 취업제한명령이 부과된 적이 없어 정식재판의 판결에서 취업제한까지 명하는 경우 전체적·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운전 교습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신체접촉을 하였을 뿐 추행의 고의가 없다. 나. 피고인의 행위는 운전미숙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긴급피난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관련법리 가.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또한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98조에 규정된 강제추행죄의 행위 태양에 기습추행이 포함되는 이유는 그와 같은 경우 피해자는 사건 당시 자신이 예상할 수 없었던 기습적 추행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항거할 수 없었고, 이는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던 것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나.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도13609 판결 등 참조). 다.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381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인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손을 잡고 있으니까 이상한 감정이 든다’는 말을 한 사실도 인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손, 팔, 다리를 만지는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기습추행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은 성적인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법리와 같이 피고인에게 성적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으며 ‘손을 잡고 있으니 이상한 감정이 든다’고 말하였고, 나중에는 직진에서나 코너에서 계속 손을 잡고 있었다.”(증거기록 제31, 32면), “피해자가 실수했을 때 팔을 주물렀으며, ‘힘도 좋은데 클러치를 잘 눌러라’고 하면서 2회 정도 다리를 터치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4, 35면).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주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위와 같은 내용을 거짓으로 꾸며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달리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도 없어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자신의 어머니에게 “엄마 나 도로주행 담당 기사가 처음에 핸들 같이 잡아주길래 원래 다 이렇게 하니깐 그러려니 했는데 근데 자꾸 주물럭주 물럭 거리면서 막 팔도 만지고 그래서 좀 신경쓰이긴 했는데 그러려니 넘겼는데, 고등 학생한테 이런 감정 들면 안 되는데 나는 어땟을지 모르겠는데 자기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면서, 이런 감정 느낀 거 처음이라고, 미안하다고, 성추행임?”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였다(증거기록 제4면). 위 메시지는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발송한 메시지로서 그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만하다. 피고인은 운전교습소에서 신체접촉을 하지 말고, 장갑을 껴야 한다는 교육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운전교습소에서 강사에게 위와 같은 교육을 하였다는 것은 운전교육중에 반드시 신체접촉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이고, 이 사건 당시에도 특별히 피해자에 대한 운전 교습 중 신체접촉이 필요한 일이 있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상한 감정이 든다‘는 말을 하였는데, ’당시 느꼈던 이 상한 감정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그 감정이 성적인 의미가 아니었다‘고 진술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였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사정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면서까지 급박하고 현저한 위험은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앉은 조수석에는 별도의 차량 제동장치가 있어서 급박한 사정이 발생하면 제동장치를 이용하여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안전을 보장할 만한 다른 수단을 이용하지 않고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로 볼 수 없고,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등이 존재한다고 보이지 않아 형법상 긴급피난이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3,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운전교습소에서 교육생들의 신체를 만지지 말라는 교육을 받았음에도 당시 처음 본 운전교육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였다. 피해자가 피해자의 어머니와 사이에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는 자신이 입는 피해의 의미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피해를 받았다. 피해자는 5.3㎞에 이르는 거리를 연수하는 동안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운전 교육의 일환으로 신체접촉을 하였거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 ‘이상한 감정이 든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고 변명하는 등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도 의문이 든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피해자의 어머니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