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65

범죄사실 1. B(주)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주) 대표자로서 경기 부천시 오정구 C에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커넥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2. 4. 1.부터 2010. 3. 31.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6,184,350원을 당사자 간 금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74,150,200원을 당사자 간 금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E(주)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주) 대표자로서 경기 부천시 오정구 C에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냉난방설비공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4. 1.부터 2012. 4. 30.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F의 2012. 1월 임금 1,750,000원을 당사자 간 금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4,278,749원을 당사자 간 금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체불 금액이 다액이기는 하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업운영 악화로 인한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서 범행 동기가 악의적이지는 않은 점, 임금 등의 지급을 위해 노력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정423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 부산진구 D 소재 E시장에서 "F"이라는 상호로 이불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대구에서 이불도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이불을 피고인 A에게 공급하여 주면서 서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 A는 동업을 하던 피해자 G와 서로 다툼이 생겨 헤어지게 되었고, 동업을 할 때 사용하던 "F"이라는 간판을 피해자가 가지고 이를 사용하고 있자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어 피고인 B에게 범행을 제의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받아들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4. 12. 19:15 경 부산 부산진구 D 소재 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가게에서, 근처에 있던 사다리를 이용하여 피고인 A는 사다리를 잡고, 피고인 B는 사다리에 올라가 위 승화이불 앞에 달려있는 "F" 간판을 떼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와 피해자는 "F" 간판(이하 '이 사건 간판'이라 한다)으로 동업을 하였다가 파기되어 이를 청산하게 되면서, 피해자는 이 사건 간판이 아닌 'H'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기로 피고인 A와 약속을 하여 놓고서 피해자가 이를 지키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이 사건 간판에 대한 상호사용권이 피고인 A에게 있으므로 이 사건 간판의 소유권은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 A에게 있다. 나.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적법하게 사용권한이 있는 이 사건 간판을 피해자가 계속 권한 없이 사용하여 온 것을 바로잡고, 자신의 간판을 되찾아오기 위하여 한 것으로 형법 제23조 소정의 자구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현출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와 피해자는 'F'이라는 상호로 2004. 5. 1.경부터 시장 지하층 내 건어 1, 2호 건물에서 이불도매업을 동업으로 운영하여 온 사실, 2006. 8. 23.경 가게를 확장하여 건어 1, 2호 맞은편에 있는 도자기 1, 2호 건물을 임차하면서 이 사건 간판을 도자기 1, 2호 건물 위쪽에 부착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 A와 피해자는 사업상 의견 충돌로 2011. 12, 31.경 동업을 해지하기로 하면서 서로 'F' 상호를 사용하지 않기로 하고 가지고 있던 물건 및 점포를 반으로 나누어 청산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건어 1, 2호 건물은 피고인 A가 사용하고, 도자기 1, 2호 건물은 피해자가 사용하기로 하여 각자 그 곳에서 독자 영업을 하게 된 사실, 그런데 약속과는 달리 피고인 A가 건어 1, 2호 건물에 부착된 'F' 간판을 내리지 아니하여 피해자도 이에 대응하여 이 사건 간판을 내리지 않고 그대로 영업을 하여 오던 중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간판은 피고인 A와 피해자가 동업을 하던 무렵 구입하여 도자기 1, 2호 가게에 부착한 간판으로서 그 당시에는 피고인 A와 피해자의 공동소유 및 공동점유 하에 있다가 피고인 A와 피해자가 동업을 끝내고 청산을 하면서 도자기 1, 2호 가게 및 그 가게 안에 있던 물건들에 대한 권리가 피해자에게 단독으로 귀속되었으므로 이 사건 간판 역시 위 도자기 1, 2호 가게 및 그 가게 안에 있던 물건들과 함께 피해자에게 그 권리가 귀속된 물건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간판에 대한 소유권 및 점유권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이 사건 간판을 떼어 내 간 것은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형법상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하는 것인바(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8081 판결, 대법원 1985. 7. 9. 선고 85707 판결 등 참조),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사정에 의한다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간판의 인도를 청구할 만한 어떠한 법정의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들의 자구행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 A는 초범인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간판 및 그 상호 사용권한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해관계가 없는 자로서 다만 친하게 알고 지내던 사이인 피고인 A의 부탁을 받아 이 사건 범행에 참여하게 된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직업, 경제적 형편 및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5636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3. 18. 17:30경 대구 동구 G 예식장에서 예비신부인 피해자 A(여, 32세)과 다음 주 예정된 결혼식 준비를 위해 미리 그곳을 둘러보던 중 청첩장 문구 등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계속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은 위 G1층 복도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등, 얼굴 등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찼다. 그 후 피고인은 폭행을 피해 달아나는 피해자를 뒤따라 위 호텔 옥외주차장에 이르렀고,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짐을 챙겨 가려는 피해자를 보고 그 앞을 가로막은 다음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입, 머리 등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어깨, 무릎 등을 차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아탈구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3. 18, 17:30경 위 G 옥외주차장에서 넘어진 채 위와 같이 피해자 B(33세)로부터 폭행을 당하던 중 피해자의 손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소지 원위지간관절의 외관성 절단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H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피해현장사진, 사진, 입퇴원확인서, 진료비영수증, 진료기록지, 진료행위내역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피해자 B 손가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300만 원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유죄 및 양형이유 유죄 이유 피고인 A의 일관된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 A의 신체에 남아 있는 상처 흔적,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및 범행 후 정황 등이 담긴 검사 제출의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B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다투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상황 및 당시 피고인들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보았을 때 피고인 A 의 행위를 형법 제21조에서 정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도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에까지 이르게 된 데 대하여 후회하고, 반성하면서도 각각 이 사건 상해범행에 대하여는 그 죄책을 완전히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작은 의견 충돌에서 시작된 다툼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어져 피고인들이 서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결국 인륜지대사를 그르치는 데까지 이르러 피고인들은 각자의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고통스러운 결말을 마주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이미 피고인들이 본인이 스스로 야기한 것이든 서로의 잘못에 의한 것이든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이는 앞으로도 쉽게 잊혀질 수 없는 정도의 것으로 보여 그 위에 형사처벌까지 더해진다면 이는 아직 젊은 피고인들에게 매우 가혹한 처사라고 판단되고, 더욱이 이 사건 변론 종결 후 원만히 합의하여 서로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전혀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5. 22:20경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에 있는 천안역 역무실에서 한국철도공사 대전·충남지사 소속 역무원인 피해자 B(여, 37세)에게 무임승차한 사실이 적발되어 그로부터 운임 지불을 요구받자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역무원의 검표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5.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 2010. 4. 26. 위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9. 22:09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하성면 소재 상호불상의 치킨집에서부터 같은 면 봉성리 삼거리 앞 도로까지 B SM5 승용차를 약 1.5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혈중알콜감정서(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지체 (척추)장애 6급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에 장애가 있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6. 12:3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주방 창문을 열고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위 주거지 안방 화장대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합계 20,000,000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 등 귀금 속과 선글라스 등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감식 결과보고 1. 각 압수품사진, 각 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 1항 제1호(증 제1 내지 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동종 벌금 전과 2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합33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8. 7. 21:30경 군포시 상가 앞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E(12세)을 보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화장실을 좀 안내해 달라고 부탁하여 상가 1층 화장실로 유인한 뒤 용변 칸 안으로 피해자를 밀어 넣고 문을 잠근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성기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내려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보여주며 "한번 빨아봐"라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5. 17:00경 군포시 F 앞 육교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G(12세)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화장실이 어디냐", "포경수술 했냐"라고 물으며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리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을 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2012. 8. 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양형범위 가. 기본범죄 [판시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성범죄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나. 경합범죄인 판시 제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제1항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제2항 범죄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제1항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단기간 동안 2차례에 걸쳐 12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수사 초기에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일부의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전후 사정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판시와 같이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그러나,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이 사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판시와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바이므로, 법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또한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각별한 보살핌과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472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 34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6. 8.부터 2015. 12. 4.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15. 9.분부터 2015. 12.분까지의 임금 합계 8,341,3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9,815,6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E, F의 퇴직금 합계 10,478,8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이 사건은 위 피해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기재한 고소취하서가 제출되었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821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거나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지시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18. 8. 22.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인출책들로부터 돈을 수령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이체하고 그 대가로 일당 10만 원, 전달 금액의 0.5%를 대가로 받기로 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8. 9. 7.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계좌가 금융사기단의 범행에 연루되었으니 은행에 보관 중인 돈을 이체하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46경 C 명의의 D은행계좌(E)로 62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15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D은행지점 인근 노상에서 C으로부터 620만원을 수령한 후 자신의 수고비 20만 원을 제외한 60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G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방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8. 9. 7. 10:4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K은행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면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30경 C 명의의 D은행계좌(E)로 50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30경 광주 남구 소재 D은행 봉선동 지점 인근 노상에서 C으로부터 500만 원을 수령한 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G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무통장 입금하기로 약속하고 대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0,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사기범행인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것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피고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제적 이익이 현실화되는 점에서 비록 방조행위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가담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이러한 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는 하위 가담자에 대하여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J의 경우 발빠른 신고로 피해금이 무사히 회수되어 현실적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 B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1989년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 30여 년간 아무런 범죄 전력 없이 생활하여온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23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5. 6. 12. 21:3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46세)과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자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E과 싸운 이후 서울 영등포구 F, 2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20cm)을 가지고 다시 위 장소로 가 위 에게 "저기 다리 밑으로 가자"고 하였고, 일행인 피해자 G(38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위 칼을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며 "너도 죽고 싶냐"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들의 상해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흡기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상해의 부위와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5. 10:35경 화성시 봉담읍 장안대 앞길에서부터 화성시 삼천병마로 195 발안초교 사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았고, 생계를 위하여 무면허운전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은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5. 3. 11.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이고, 동종 교통범행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정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16. 17:20경 평택시 현신4길 16-20 놀이터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도 없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B(4세, 남)의 얼굴, 몸통 등 몸 전체를 발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손상, 박리, 찰과상, 경추염좌, 팔다리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자 상해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 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165

범죄사실 [2013고단3165] 1. 2011. 12. 27.경 절도 피고인은 2011. 12. 27. 18:45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의 남자 탈의실에서 피해자 E이 목욕을 하기 위하여 옷을 벗어 옷장 안에 넣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채 목욕탕 안으로 들어가자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옷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만 원 상당의 후드 점퍼 1벌 및 그 호주머니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스카이 휴대폰 1개, 시가 14만 원 상당의 키홀더 1개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2. 10. 14.경 절도 피고인은 2012. 10. 14. 10:20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G목욕탕'의 남자 탈의실에서 피해자 H이 목욕을 하기 위하여 의자에 옷을 벗어두고 목욕탕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바지 1벌 및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과 시가 70만 원 상당의 삼성 스마트폰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2. 11. 18.경 절도 피고인은 2012. 11. 18. 12:05경 울산 울주군 I에 있는 'J목욕탕'의 남자 탈의실에서 피해자 K이 목욕을 하기 위하여 옷(패딩 점퍼)을 벗어 옷장문에 걸어둔 것을 보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패딩 점퍼 1벌 및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만 원 상당, 현금카드 1매, 체크카드 1매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13. 8. 26.경 절도 피고인은 2013. 8. 26. 18:00경 울산 동구 L에 있는 M 해양사업부 남자목욕탕 탈의실에서, 위 목욕탕 탈의실의 옷장은 별도의 시정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한 것을 기화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N이 목욕을 위하여 옷장 안에 넣어둔 점퍼를 뒤져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3427] 5. 2013. 8. 27.경 절도 피고인은 2013. 8. 27. 18:00경 울산 동구 O에 있는 M 해양2공장 P건물 남자목욕탕 탈의실에서, 위 목욕탕 탈의실의 옷장은 별도의 시정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기화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Q가 목욕을 위하여 옷장 안에 넣어둔 점퍼를 뒤져 지갑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만 원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2013. 8. 28.경 절도 피고인은 2013. 8. 28. 19:15경 울산 동구 0에 있는 M 해양2공장 P건물 남자목욕탕 탈의실에서, 위 목욕탕 탈의실의 옷장은 별도의 시정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기화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R이 목욕을 위하여 옷장 안에 넣어둔 지갑을 뒤져 지갑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만 원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3고단3165] 1. E, K, H의 각 진술서 1. N의 진술서 사본 [2013고단3427] 1. R, Q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3회나 받았음에도 다시 여러차례에 걸쳐 절도의 범행을 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의 처벌 전력만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변상하고 합의하였거나 피해액 상당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의 사정이 있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8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6. 23.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8.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E재개발조합장 F를 잘 알고 있다, F가 2,000만원을 주면 위 재개발지역의 전기, 수도, 가스 철거용역권 일체를 준다고 하니 나를 믿고 2,000 만원을 달라'라고 말하며 '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대표자 추진위원장 F' 명의로 작성된 '전기, 수도, 가스철거 관리용역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사업인가가 나지 않은 상태였고, 추진위원장인 F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관리용역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하고 2,000만원을 구해오라고 요구한 사실도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2,000만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재개발정비사업의 전기, 수도, 가스 철거용역권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D에게서 돈을 용역권과 관련하여 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한 것이고, 관리용역서는 차용 후에 교부한 것으로 실제 F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아래에서 거시하는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F에 의하여 작성되지 아니한 F 명의의 관리용역서를 제시하며 재개발정비사업의 전기, 수도, 가스 철거용역권을 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포함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D, F, G의 법정진술 1.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전기, 수도, 가스철거 관리용역서, 현금보관증 1. 수사보고(증거목록 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사본(증거목록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허위서류를 제시하며 전기, 수도, 가스 철거용역권을 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금원을 교부받은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이 2,000 만 원에 이르는데 피해 전부가 회복되지는 못한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2009. 11. 5.자 900만원 변제 주장에 대해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9. 11. 5. (주)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J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900만원이 이체된 사실이 인정될 뿐(다만 어떠한 경위로 출금통장 입금 상대방으로 '국민 : D'이 기재되었는 지는 분명하지 않음) 피고인이 위 금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함, 피고인이 비슷한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금액 중 일부가 변제된 점, 피해자가 돈을 교부한 목적 중에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부분이 포함된 점, 이 사건 죄에 대하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3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 및 벌금 100,000원을 선고받고 2014. 7. 9.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4. 00:04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다세대주택 201호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주택 외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피해자 D(여, 56세)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금품을 물색하던 중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위 창문을 통해 도망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지문감정결과회신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등본),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42조,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쳐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아직 나이 어린 피고인의 개선가능성 및 장래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를 흡연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는 한 카페에서, 음악을 하면서 알게 된 불상의 외국 작곡가로부터 받은 불상량의 대마를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2. 피고인은 2016. 10. 12. 20:00경 서울 서초구 C 주차장 근처에 주차한 D BMW X5 차량에서, 대마 1g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출입국 현황 1.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8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취급한 대마가 소량인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7. 15:00경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제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2388호 피고인 B에 대한 업무상배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C 앞에서 피고인의 변호사로부터 "증인이 진술서에 적은 것처럼 증인이 지입차주 영업 업무의 일환으로 직접 지인들이나 매매상을 통하여 이 사건 차량들을 소개 받아 D에 지입하게 된 것이지, 피고인이 먼저 증인에게 이사건 차량들의 이전을 지시하였던 것은 아니지요"라는 질문을 받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차량들을 이전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E의 고소장 1. 증인신문조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위증죄는 법원을 기망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고 적정한 사법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6.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0.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4, 00:09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포스코ICT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소재 신성미트마켓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혼다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5년 1년 동안 음주운전을 4번 범하였고,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2달도 지나지 아니하여 범한 것이다.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자동차를 처분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지지는 아니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4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5. 9.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5.경 서울 성동구 옥수동 500에 있는 옥수리버젠 래미안아파트 앞노상에서, 장물업자인 B으로부터 C이 횡령한 피해자 (주)산은캐피탈 소유인 D 벤츠 G350 승용차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58,0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2.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약식명령, 각 판결문 1. 거래내역 [판시전과] 1. 조회결과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범죄전력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범죄전력의 범죄사실과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같은 유형의 범죄인 점, 피고인은 2016. 11, 2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7. 3. 16. 위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참작할 때, 이 사건은 형을 면제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