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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79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4. 2. 00:45경 부천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앙톡’을 통해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고 위 주거지에 찾아온 피해자 D(가명, 여, 24세)와 성관계의 대가로 약속하였던 성매매대금 100,000원을 먼저 지급하는 문제에 관해 실랑이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뺨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참조). 한편,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며 나머지 증거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 등에 불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참조). 나. 판단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성매매대금을 먼저 지급해주지 않을 거면 돌아갈 테니 차비라도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나중에 주겠다면서 양손을 잡더니 볼에 뽀뽀하였고, 이윽고 껴안으며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성관계할 의사가 없어 피해자에게 돌아가라고 떠미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어깨를 미는 등의 실랑이가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비를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퇴거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추행피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관련 법리에서 요구되는 정도의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볼에 뽀뽀를 당하는 추행을 입자 경찰에 신고하여 피고인의 주소를 알려준 후 조금 설명을 해주고 전화를 끊었고, 피고인에게 신고내역을 보여주면서 차비보다 벌금이 클 거라고 말하며 재차 차비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벌금을 낼 테니 신고하라는 말을 하여 다시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주장한다. 만약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의 피해를 실제로 입었다면, 애초에 112로 경찰에 전화하였을 당시 추행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은 좀처럼 납득하기 어렵다[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그냥 신고하라고 하였더니 처음에는 그냥 끊었고, 차비지급을 계속 거절하자 성추행으로 신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피고인의 진술과 신고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는 첫 번째 전화에서는 경찰에 어떤 피해사실을 신고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첫 번째 신고 당시 대강의 설명만 한 후 피고인에게 재차 차비 지급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추행을 당한 직후 가해자에게 차비를 요구하거나, 차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재차 신고하겠다고 하는 것, 차비를 지급할 경우 퇴거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것은 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오히려 금전을 지급받기 위한 수단으로써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였는데, 증 제9호증(감정의뢰 회신자료)에 의하면,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서는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으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서는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피해자는 차비 지급 문제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차비 지급 문제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면서 팔을 잡아당기거나 양손에 깍지를 끼고 옥신각신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과정에서 침, 땀 등 분비물에 의해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DNA가 남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워치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추행 전 피고인으로부터 성매매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갖고 있으라며 교부받았다가 경찰에 신고 후 피고인에게 돌려주었다고 진술하는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비지급을 요구하며 스마트워치를 낚아 채갔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추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계속하여 피고가 준 스마트워치를 손에 들고 있었다는 점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가 차비를 지급받기 위한 수단으로써 스마트워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5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은 피고인이 고용한 사람이다. 1. 2018. 8. 3.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3. 20:00경부터 같은 날 20:30경 사이에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주방 내에 서있는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양손으로 누른 뒤 재차 주방에 서있는 피해자에게 다가와 허리 양쪽을 피고인의 양손으로 잡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8. 8. 8.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8. 18:00에서 19:00경 사이 위 ‘C’ 주방에 서있는 피해자 우측허리 부분을 손가락으로 누르고, 19:03경 주방에서 주먹밥을 만들고 있는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분을 만지고, 20:00경에서 21:00경 사이 배달주문을 포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양손에 자신의 양손을 포개어 문질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각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CD 2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추행행위 자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충분히 구체적이며, 최초 피해를 입은 일자를 잘못 진술했던 것 외에는 세부사항에 관하여도 일관된다. 피해자는 피해를 입었다는 날에서 며칠 지나지 않아 고소를 하였다. 수사 과정에서 진술할 때 피고인의 처에 대한 고마움을 여러 차례 표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도 없다고 판단된다. CCTV 영상(CD 2매)에는 2018. 8. 18. 19:03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손을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가 관찰 된다. 그 외의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에 관하여는 식당 내 CCTV가 이 사건 식당의 홀 부분을 향하여 있어 홀 외에 주방은 일부만 비추고 있을 뿐이어서 직접 관찰되지 않으나,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피해자의 증언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CCTV 영상과 관련한 변호인의 주장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기 어렵다. 따라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큰 모멸감을 주었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1980년 이래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성폭력범죄 전력도 없다. 각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합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의 같은 대학교 같은 학과 선배로서, 평소 함께 수업을 듣거나 식사를 하는 등 친분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2. 23. 01:30경 진주시 C에 있는 D대학교 부근 ‘E’ 술집에서, 같은 학과 선후배들과 술을 마시던 중 그 자리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같은 학과 친구인 F의 원룸에서 혼자 잘 예정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같은 날 02:00경 피해자가 잠을 자려고 먼저 술자리를 떠나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진주시 G 건물 공동출입문에 이르러, 예전에 F의 심부름을 하면서 알게 된 비밀번호를 누르고, H호 현관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권한 없이 원룸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고 있던 침대 옆 바닥에 엎드려 있던 중, 어두워서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잠에서 깬 피해자로부터 누구냐는 질문을 받았음에도 아무 말 없이 갑자기 피해자의 몸을 밀면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려고 하고, 이에 놀라 버티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입을 막으며 몸싸움을 하던 중, 힘이 빠진 피해자를 끌어당겨 침대 위로 올려 눕힌 다음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원피스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다가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유사강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사건 당일 피해자가 피혐의자로부터 저항하며 생긴 상처부위를 촬영한 사진 첨부에 대한, 감정의뢰회보서 분석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같은 대학교 학과 후배인 피해자가 자고 있는 원룸에 들어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입을 막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음부에 손을 넣는 등 유사강간을 하였다는 것이다. 새벽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했고, 폭행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행위 태양과 범행 방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ㆍ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260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2. 21:38경 밀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 운영의 ‘D’ 술집에서, 피해자의 지인을 소개받았다는 내용으로 배우자 E의 의심을 받던 중 이를 해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협조를 받지 못하자 화가 나 “왜 거짓말을 하냐, 씨발 다 죽이뿐다.”라고 말하고, 술집 내에 있던 술병과 화분, 의자, 탁자 등을 주점 바닥과 벽면에 집어던지고, 발로 화분을 걷어차 피해자 소유인 시가 6,672,000원 상당의 화분 8개, 태이블 4개, 의자 8개, 컵 등 식기류와 벽면을 손괴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배우자인 E는 “당신 때문에 집안이 파탄날 것 같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밀치고 가게를 돌아다니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큰소리치며 피해자의 물건을 파손해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및 영상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손괴범죄․업무방해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구체적 내용과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 처벌받은 전력이 인정되는 등 범행 전후의 정상 역시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의 대학 후배로 대학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친하게 지내던 중, 2019. 2. 18. 저녁을 함께 먹기로 하면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에게 모텔에서 자고 가자고 하면서 2019. 2. 19. 01:00경 서울 종로구 C 모텔 객실에 데리고 들어가, 술에 취해서 잠이 든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풀고 등을 쓰다듬었으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의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위증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 21:3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나 소득원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술이나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맥주 6병, 안주 1개인 합계 31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자필 진술서(C)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 이와 관련하여 검사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범행에 대하여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이 정한 ‘상습사기’로 의율하여 기소한 바 있다. ‘상습성’은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도1095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2019. 5. 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무전취식’이라고 할 수 있는 수법을 통해 범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증거기록 제183쪽 참조) 2020. 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증거기록 제199쪽 참조). 피고인은 앞서 본 형 집행종료 즉 출소 이후 9일을 경과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긴 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위 출소 이후 이 사건 범행 외에 다른 유사한 범행수법을 동원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증거는 이 사건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점(증거기록 제150쪽 참조), 이 사건 범행의 회수가 1회에 그치고 편취액이 350,000원을 넘지 않는 점, 이 사건 발생 이후 그에 대한 검찰수사 중 피해자에게 위 대금이 전액 지급된 점(증거기록 제296쪽 참조)까지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사정만으로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동일한 사기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범행이 습벽의 발현에 의한 상습사기라는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앞서 본 사기 범행 등으로 인한 실형의 집행종료 즉 출소 이후 단시일 내에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증거기록 제297쪽 참조), 이 사건 범행의 회수와 편취액의 정도를 감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1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5. 22. 12:42경 서울 마포구 B, 2호선 C역 승강장에서 대합실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8세)를 뒤따라 가다가 계단 벽과 피해자 사이를 비집고 지나가면서 갑자기 자신의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는,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엉덩이에 손가락이 닿는 것을 느꼈고 그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을 비집고 지나가고 있는 중이었다. 피해자는 추행 직후 피고인을 계속해서 보고 있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법정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 등 타인과 신체 접촉이 있었던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며 추행으로 의심될 만한 행동을 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 장면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다. 피해자는 추행으로 둔부에 신체 접촉을 느낄 당시 피해자의 뒤쪽을 돌아보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뒤쪽이나 그 주변에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에 관한 진술 당시 신체 접촉이 ’엄청 순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여 추행 시간이 매우 짧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 및 신체접촉이 계속된 시간이나 당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제출된 자료만으로 추행이 아닌 다른 경위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이 이루어졌거나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하여 신체 접촉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2) 피해자는 신체 접촉 이후 계단을 올라가던 피고인이 ’죄송합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추행 행위를 한 당사자가 별다른 항의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일부러 그 행동이 드러나도록 위와 같이 행동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승강장 내에서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 그 인상착의를 기억하기 쉬웠을 것으로 보이는데, 굳이 범행이 드러날 위험을 감수하고 추행을 할 만한 이유가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3) 피고인은 사건 당시 병세가 위중한 모친을 돌보기 위해 병원으로 가던 길이었고, 실제로 피고인의 모친은 2019. 6. 26. 사망하였는바, 그와 같은 와중에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할 만한 동기가 있었는지 의심이 든다. 4) 피고인에게 폭력범죄 등 다수의 전과가 있기는 하나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다. 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를 증명할 증거가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4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0. 21:00경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C펜션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D(가명, 여, 23세)의 일행과 얘기를 나누던 중 자신이 무당집안이며 신내림을 받았다고 하며 피해자에게 조심해야하는 것에 대하여 말해주겠다고 하면서 자신이 숙식을 하는 방으로 따라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남자친구랑 사귀면서 다른 사람과 잠자리를 한 적이 있냐”, “너 원나잇 하잖아?”, “남자친구와 잠자리를 하면서 오르가즘을 못 느꼈을 것이다”, “너, 음부를 빨아도 못 느낄거야”라고 말한 후, 갑자기 “속도 안좋지”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 손 안쪽 손목 부위를 피고인의 엄지손가락으로 문지르며 만지고, 피고인의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 손 안쪽 손목 부위를 피고인의 엄지손가락으로 문지르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1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6.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018. 9. 10.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2019. 3. 28. 대전고등법원에서 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4. 17.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96 피고인은 2020. 7. 27. 22:00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정도의 현금,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7만 원 상당의 양주 2병 및 여성도우미 1명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6 피고인은 2020. 10. 3. 22:15경 충북 영동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시가 합계 51,000원 상당의 과일 안주, 맥주 4병, 소주 2병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현장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음식물 등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앞서 본 것처럼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은 2020. 7. 26. 노역장유치 집행을 마치고 그다음 날 저지른 것이기도 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피해 정도가 크지 않으나 그 피해는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5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4. 2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8. 7.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8.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C를 총책으로 하여 필리핀 벵케트주 바기오 IE은행에 콜센터 등을 설치하고 검사, 검찰 수사관 및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는 일명 ‘피싱책’, 범행에 사용할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일명 ‘모집책’, 피해자들로부터 위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은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일명 ‘인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타인 명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 받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3. 2.경 총책 C의 제안에 따라 위 조직에 합류하여, ‘피싱책’의 역할을 하며, 차량 운전, 조직원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불침번 근무, 환전소에서 범죄수익금을 수거해 오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2017. 3. 16.경 위 C의 제안에 따라 위 조직에 합류하여 ‘피싱책’의 역할을 하며 대포통장을 양수한 다음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위와 같이 모집한 대포통장에 피해 금원을 입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 금원을 편취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과 함께 2016. 7. 15.경 위 필리핀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의 대출보다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려고 한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조직이 관리하는 E 명의 기업은행 계좌(F)로 1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224회에 걸쳐 합계 14억1,669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 및 역할 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의 위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과 함께 2016. 7. 12.경 위 필리핀 사무실에서 인터넷 카페 ‘G’ 게시판에 ‘재택근무 희망자를 모집한다’는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E에게 “재택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체크카드를 송부해라”고 말하여 E 명의의 기업은행(F)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년 4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 121개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과 함께 2017. 3. 21.경 위 필리핀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의 대출보다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려고 한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8.경 위 조직이 관리하는 대포통장인 I 명의 우체국 계좌(J), 같은 달 29일경 K 명의 우체국 계좌(L), 같은 달 30일경 M 명의 N은행 계좌(O)로 합계 2,408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216번 내지 224번의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억 661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 및 역할 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의 위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과 함께 2017. 3. 27.경 위 필리핀 사무실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K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체크카드를 송부해야 한다’고 말하여 K 명의 우체국 계좌(L)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116번 내지121번 기재와 같이 총 6개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의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출입국내역 1. 범죄인지(여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피의자 B 변소 관련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분리 전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가담한 경위,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가담한 기간과 정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얻은 수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6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30. 18:5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지하23(잠실동)에 있는 종합운동장역을 지나는 잠실방면 지하철 2호선 전동차에서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 B(여, 30세)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움켜쥐듯이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지하철 내부 CCTV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쥔 사실이 없고, 설령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해사실의 주요부분에 대하여는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다른 여성의 머리에 마치 냄새를 맡는 듯 자신의 머리를 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상해서 신경 쓰고 있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 가까이 붙어있는 것을 보았고 피해자가 “뭐하시는 거냐?”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을 들었다는 C의 진술까지 더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항의하는 피해자의 남편을 폭행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 30. 18:5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지하23(잠실동)에 있는 종합운동장역을 지나는 잠실방면 지하철 2호선 전동차에서 B의 남편인 피해자 D(30세)이 B을 강제로 추행한 피고인에게 “뭐하시는 거냐?”라고 말하며 항의하자 피해자 D가 쓰고 있던 마스크를 손으로 벗기며 피해자 D의 턱을 손으로 밀고 때리려고 하여 근처에 있던 피해자 C(30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 C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C의 허벅지를 3회 차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92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엠뱅크 언더리프트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6. 28. 15:00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28에 있는 문래역 2호선 앞 도로를 문래공원 교차로 방면에서 문래역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차로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방향 1차로에 정차중이던 피해자 I(남, 47세) 운전의 J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여, 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여, 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져 승용차를 좌측 도어 교환 등 으로 수리비 5,049,29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6. 28. 15:00경 위 1.항 기재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엠뱅크 언더리프트 화물차를 운전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서울 영등포구 N아파트 앞 도로를 문래역 교차로 방면에서 영등포유통상가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진행방향 전방에 차량이 정차하여 있음에도 즉시 제동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2차로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O(남, 48세) 운전의 P 혼다 MW1101WH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28. 15:00경 서울 영등포구 Q 앞 도로부터 같은 구 R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엠뱅크 언더리프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O, I, K), 경찰 진술조서(I, O), 차량사진 및 CCTV 영상 캡처사진 1. 진단서(I, K, L, M, O),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주취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범죄사실 제1항의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다시 범죄사실 제2항의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피고인이 피해자 I, K, L, M과 형사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사고차량이 화물자동차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O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O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없으므로,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