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67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1. 29. 구속이 취소되어 석방된 후 2018. 11.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675 피고인은 2021. 5. 13. 21:33경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i8 승용차가 자신이 서 있는 곳으로 빠르게 접근하여 정차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승용차의 보닛 위에 걸터앉거나 보닛위에 피고인의 발을 올렸고, 피해자로부터 '발 내리고 그만해라.'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다시 위 승용차의 보닛 위에 침을 뱉었으며, 이어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발로 차는 등 손괴하려 하였으나 위 승용차가 손상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2185 1. 2021. 7. 9.자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21. 7. 9. 10:57경 서울 마포구 E 1층에 있는 피해자 F가 근무하는 'G'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 진열대에 있는 시가 16,000원 상당의 아로마티카 바디오일 1개를 바지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2021. 7. 17.자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21. 7. 17. 16:23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I 5층에 있는 피해자 J이 근무하는 'K'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 진열대에 있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보아핸콕 피규어 1개를 바지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1고단2188 1. 2021. 7. 9.자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21. 7. 9. 13:35경 서울 마포구 H 3층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안경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80,000원 상당의 '젠틀몬스터 DIANE' 선글라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7. 28.자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21. 7. 28. 17:00경 서울 마포구 N 지하2층 피해자 O가 관리하는 P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불상의 기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2441 1. 2021. 6. 9.자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1. 6. 9. 15:15경 서울 마포구 Q에 있는 R에서 피해자 S이 그곳 테이블 위에 올려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NH농협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검정색 카드지갑 1개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2021. 6. 9. 15:17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G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전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S의 NH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물품 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종업원 T로부터 시가 합계 29,200원 상당의 스프레이 1개, 아로마티카 바디오일 1개, 다슈 왁스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6. 9. 15:35경 서울 마포구 U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V에서, 음료를 구입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S의 NH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물품 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불상의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6,100원 상당의 카라멜 마키야또 1잔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사기미수 1) 피고인은 2021. 6. 9. 15:21경 서울 마포구 W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X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S의 NH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물품 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불상의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40,600원 상당의 향수 1개를 교부받으려 하였다가 잔액 부족으로 결제되지 않는 바람에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21. 6. 9. 16:06경 서울 마포구 W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X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S의 NH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물품 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불상의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33,000원 상당의 향수 1개를 교부받으려 하였다가 잔액 부족으로 결제되지 않는 바람에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21. 7. 30.자 범행 피고인은 2021. 7. 30. 20:34경 서울 마포구 Y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A편의 점에서 종업원인 AB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원 상당의 소주팩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1. 8. 3.자 범행 피고인은 2021. 8. 3. 03:30경 서울 마포구 AC에 있는 AD 부근 야외 공연장 계단에서 피해자 AE(여, 23세)에게 그가 큰소리로 노래를 부른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바닥에 있던 음료수 페트병을 피해자에게 1회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비스켓 과자를 수회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2512 피고인은 2021. 8. 7. 18:50경 서울 마포구 AF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AG이 운영하는 'AH'에서, 컴퓨터 작업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텀블러를 위 카페 벽면 유리창에 던져 유리창에 금이 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2742 1. 2021. 6. 26.자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1. 6. 26. 17:30경 서울 마포구 AI에 있는 AJ에서 피해자 B이 그곳 의자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원 상당의 검정색 가방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2021. 6. 26. 18:00경 서울 마포구 AK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AL에서 과자를 구매하면서 전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B의 배우자인 AM 소유의 씨티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원 상당의 과자를 교부받음으로써,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6. 26. 18:13경 서울 마포구 AN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AO에서 커피를 구매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M 소유의 씨티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원 상당의 커피를 교부받음으로써,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6. 26. 18:40경 서울 마포구 AP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AQ에서 무선마이크를 구매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M 소유의 씨티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9,000원 상당의 무선마이크 1개를 교부받음으로써,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1. 7. 8.자 범행 피고인은 2021. 7. 8. 16:23경 서울 마포구 AR에 있는 피해자 AS이 운영하는 AT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2,900원 상당의 향수 1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21. 7. 9.자 범행 피고인은 2021. 7. 9. 12:08경 전항 기재 피해자 AS이 운영하는 AT매장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3,640원 상당의 향수 1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21. 7. 27.자 범행 피고인은 2021. 7. 27. 15:02경 서울 마포구 U에 있는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V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300원 상당의 초코 푸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2021. 8. 1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8. 11. 03:00경 서울 서대문구 AU아파트 AV동 앞 자전거 거치대에서 그곳에 잠금장치로 시정되어 있는 피해자 AW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하이브리드 자전거를 발견하고 위 잠금장치를 강제로 해제한 뒤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2021. 8.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8. 21. 서울 마포구 AX에 있는 AY 앞 노상에서 그곳에서 찬송을 부르며 포교활동을 하고 있는 피해자 AZ(남, 42세)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씨발놈아.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피해자가 메고 있던 기타의 어깨끈을 잡고 피해자를 2~30m를 강제로 끌고 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착용하던 마스크를 강제로 벗기고 피고인의 텀블러에 들어 있던 불상의 음료를 피해자의 몸에 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021고단3021 1. 2021. 7. 9.자 절도 피고인은 2021. 7. 9. 13:30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I 매장 5층에 있는 피해자 BA이 운영하는 'BB'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00원 상당의 '드래곤볼 사코슈' 피규어 1개를 가지고 가고, 계속하여 위 매장 바로 옆에 있는 같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BC'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신의물방울' 책 2권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1. 7. 19.자 절도 피고인은 2021. 7. 19. 19:44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I 매장 5층에 있는 피해자 BA이 운영하는 'K'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로번월콜 피규어'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1. 7. 21.자 절도 피고인은 2021. 7. 21. 13:55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I 매장 5층에 있는 피해자 BA이 운영하는 'BC'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슬램덩크' 책 1권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21. 9. 1.자 재물손괴 및 절도 피고인은 2021. 9. 1. 15:30경 전항 기재 'BD'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세탁하고 놓아둔 운동화 6켤레를 발견하고 그중 5켤레는 그곳에 설치된 보관함에 넣고 임의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피해자가 가지고 가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일시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효용을 해하고, 계속하여 나머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운동화 1켤레는 피고인이 신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2021. 9. 2.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9. 2. 01:47경부터 같은 날 08:00경까지 서울 마포구 BE에 있는 피해자 BF가 운영하는 'BD'에 이르러 마땅한 거처가 없어 그곳에 들어가 숙식을 해결할 목적으로 들어가 음식물을 섭취하고 피고인의 노트북을 이용하고 그곳에 설치된 사물함에 개인 짐 등을 보관한 다음 임의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다른 손님들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그곳 소파에 누워 마스크를 벗은 채 잠을 자는 등으로 약 6시간 동안 위 빨래방을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빨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6. 2021. 10. 12.자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10. 12. 19:00경 서울 마포구 BG 2층에 있는 피해자 BH가 운영하는 'BI' 매장 계단 앞길에 이르러 영업을 마친 피해자가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위 계단 입구에 설치한 입간판 옆으로 비집고 들어가 그곳 계단을 통하여 피해자 매장 문 앞까지 올라간 다음 위 매장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현관문을 수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22고단336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9. 20. 13:4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에 있는 잠실역에서 운행 중인 2187호 열차 1번 칸에서, 피고인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하철 보안관인 BJ로부터 제지를 받고 하차요구를 받자 화가 나 "내가 왜 니네 말을 들어야 하냐? 씨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BJ의 얼굴을 때리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철도의 안전·보호와 질서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75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K의 진술서 1. 사진 2021고단2185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J의 각 피해자 진술서 2021고단2188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O, L의 각 진술서 2021고단2441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E, AB의 각 진술서 1. S의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및 카드로 구매한 물품 사진 1. 영수증 2021고단2512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G의 피해자술서 2021고단2742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Z, AW,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L, AS, B, BM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신용카드 매출전표 내역 2021고단3021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B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H, BA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21. 9. 2. 01:47경 매장 내 취식 및 노숙 관련 CCTV 영상) 2022고단3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사실 확인) 피고인의 주장과 판단 1. 주장 요지 2021고단3021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숙식을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의 빨래방에 들어간 것일 뿐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대법원 2020. 9. 24. 선고 2017도1928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2021. 9. 2. 01:47경부터 08:00경까지 피해자 운영의 빨래방에 들어가 음식물을 섭취하고 사물함에 피고인의 개인 짐을 넣은 다음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타인이 그 사물함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고, 그곳 소파에 누워 잠을 잤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빨래방 이용을 못 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한 점, 피해자는 범행 당일 매출이 평소의 1/3로 줄어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빨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각 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고단2742 2021. 6. 26. 18:40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재물손괴미수죄, 사기미수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철도안전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마.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재물손괴미수죄, 사기미수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철도안전법위반죄에 대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고 훔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거나 계좌의 잔액 부족으로 사기미수에 그쳤다.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2명을 폭행하고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지하철보안관을 폭행하기도 하였다. 또한 아무런 이유 없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 회복이 거의 되지 않았다. 이에 걸맞은 엄한 처벌이 피고인에게는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 정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