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4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10. 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9.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연인관계였던 사람들인바, 피고인 A은 2017. 8.경 군포시에 있던 피고인 B에게 “내가 당장 돈이 급하다, 부동산을 매입하고 대출을 최대로 받아서 매도인에게 돈을 주고 나머지 돈을 가져다 쓰려 한다, 부동산 종류는 관계없으니 토지든 건물이든 시세보다 저렴하게 급매로 나온 물건을 알아봐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실질적인 부동산 매수 의사 없이 매수인을 기망하여 담보를 제공받고 대출을 받아 대출금만을 사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승낙하여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8.경 군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B은 지인인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경기 양평군 E, F에 있는 피해자 C의 아내 명의 토지를 소개받은 다음 위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약속을 잡고, 피고인들은 함께 서울시 강서구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인근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경기 양평군 G에 있는 토지 1,000평을 매물로 내놓은 것이 맞느냐, 그 땅을 성토하여 토지 형질을 전에서 대지로 변경하면 돈을 더 받을 수 있는데 왜 그냥 매매하려고 하느냐, 우리에게 맡겨주면 토지 성토를 하여 형질변경을 한 후 매매를 해주겠다. 다만 서로 믿을 수 있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이전에 먼저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주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1억 7천만 원을 대출 받아 그 중 1억 원은 토지 계약금으로 당신에게 지급해주고 나머지 7,000만 원을 공사비용으로 사용하여 토지지목을 변경하겠다. 또 위 토지의 중도금 5,000만 원은 45일 이내에 지급해 주고, 나머지 3억 원은 인허가가 나는대로 대출을 받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B은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 A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액에 달하는 금융기관 채무가 있어 매월 이자만도 600만 원 상당을 부담해야 하는데다가 사채채무 등도 수억 원에 달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고인들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토지 지목 변경을 위한 공사를 진행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2017. 9. 14. 위 토지를 담보로 1억 7,000만 원을 대출 받고 그 중 7,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차용증 사본, 영수증 사본, 확약서 사본, 확인서 사본, 등기부등본 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차용증 1. 수사보고(고소인 녹음자료 제출), USB,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과 고소인 대화관련), 녹취서 작성보고 1. 판시 피고인 B의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전력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인은 편취금 외 본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차용금에 대한 연체이자 등의 배상명령도 구하나 편취금 이외의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편취금에 대하여만 배상을 명한다)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 피고인 A : 피해자로부터 경기 양평군 E, F 약 1,000평(이하 ‘이 사건 토지’)를 매수·개발 후 분할 매각하여 대금을 지급할 의도로 당시 시가 약 3억 원인 위 토지를 4억 5,0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의 용도변경을 위한 설계 등을 마쳤음에도 피해자가 부담하기로 한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 개발이 중단되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이어서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없어 무죄이다. - 피고인 B :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소개하였을 뿐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매매대금을 수령하지도 않아 피고인 A의 범행에 가담한 바 없으므로 무죄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계약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H으로부터 1억 7,000만 원을 차용한 후 그 중 1억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7,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수령하면서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점(위 차용증에는 피고인 B도 차용인란에 함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A은 계약 체결 이전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부근에 군부대가 있다는 말을 들었던 점,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100만 원만 토지 형질변경을 위한 설계비로 지출하였을 뿐 나머지는 대출수수료나 이자 등 이 사건 토지의 형질변경과는 무관한 용도에 사용한 점, 피고인 A이 2018. 1. 23. 피해자에게 농지전용부담금 4,200만 원을 내고 허가증을 찾아서 진행하려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고(증거기록 제325, 326면), 2018. 1. 29.에도 자신이 농지전용 부담금 4,000만 원을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 한 점(증거기록 제333면), 피고인 B도 농지전용부담금을 피고인 A이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녹취서 제5면), 피고인 B은 매매계약 체결 전 같은 고향 출신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 개발 과정 및 대금지급에 관하여 설명하고 피고인 A이 수령한 7,000만 원 중 일부를 수령한 점(증거기록 순번 23, 2017. 9. 12. B 파일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위 변소는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편취 수법, 편취 금액,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 중하다. 다만, 피고인 A에게 아무런 전과 없고, 피고인 B의 가담정도, 피고인 B은 판시 첫머리의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외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