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1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부터 2020. 3.까지 거제시에 있는 B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 직책을, C는 2014. 9.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조합의 이사 및 상근이사의 직책을 각 담당한 사람이다. 1. 무고 피고인은 2019. 12. 23. 및 2020. 1. 14. 거제시 D빌딩 E호에서 위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위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2회에 걸쳐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는 2018. 11. 2. 거제시 F에 있는 G은행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이 사건 조합이 임차보증금 지급 등의 명목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합계 47,124,090원을 송금하는 내용의 G은행 출금전표 3장 성명란에 ‘B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이 사건 조합 경리인 H으로부터 전달받은 이 사건 조합의 인감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 사건 조합 명의로 된 출금전표 3장을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은행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므로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위 출금전표는 위 C가 작성하거나 날인한 것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위 출금전표는 피고인의 결재를 포함한 정해진 절차를 거친 후 정당한 권한에 의해 작성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7. 및 2020. 1. 14. 거제시 진목1길 2에 있는 경남거제경찰서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각 고소장을 2회에 걸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1. 10.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이 사건 조합 제1회 긴급대위원회의를 앞두고 피해자 C에 대한 해임 안건을 올리면서 회의 자료에 피해자에 대한 “조합장 무시 사업비 G은행 출금전표 6천 6백만원 무단날인-범죄”, “명도소송변호사계약서 2억날인강요. 협박미수사건-결탁” 등의 심의안건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임사유를 기재한 후 이 사건 조합의 대의원 53명에게 우편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위 G은행 출금전표에 임의로 이 사건 조합 인감도장을 날인하거나, 특정 변호사와 결탁하여 자문서를 받는 조건으로 변호사에게 이 사건 조합의 소송을 맡기기로 하고 이를 위해 피고인을 협박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작성의 각 고소장, 제1회 긴급 대의원회 회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무고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C의 출금전표 위조 여부(무고 및 명예훼손 관련)에 관하여 가. 주장 C는 조합장인 피고인의 허락 없이 출금전표를 위조하였다. 나. 판단 2018년 11월 사업비 지출결의서(순번 41), 이메일 수신내역(순번 97), B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이사회 회의록(순번 43)에 의하면, H은 2018. 11. 1. 이메일을 통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등 반환통보 공문을 받아 이를 2018. 11. 1. C 등에게 알린 사실, 피고인은 2018. 11. 2. G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에서 반 환할 임대차보증금 등으로 47,124,090원을 지출한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지출결의서에 조합장으로서 서명하였고, 같은 날 18:00 개최된 이 사건 조합 이사회에서 위와 같은 지출이 이루어졌다는 보고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C가 피고인의 허락을 받아 출금전표에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인감을 날인하였다는 취지의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은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이와 달리 C가 피고인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출금전표에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인감을 날인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협박미수 주장의 허위성 여부(명예훼손 관련)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다소의 과장을 하였을 뿐 허위사실을 적시하지는 않았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회의 자료에 이 사건 조합의 상근이사인 C가 2017. 11. 이 사건 조합의 현 조합장인 피고인을 낙선시키기 위해 고문변호사와 공모하여 피고인이 2건의 선거운동 위반을 하였다는 자문서를 작성받은 후 그 대가로 해당 변호사에게 선임료 2억 원에 이 사건 조합의 소송을 의뢰하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조합장으로 당선된 피고인을 협박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한 사실, 그러나 C가 조합장인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선임료로 고문변호사에게 소송을 의뢰할 것을 강요하였다거나 스스로 선임료를 2억 원으로 책정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회의 자료에 적시된 내용과 실제 발생한 일과의 차이나 위 회의 자료를 우편 발송할 무렵의 전후 정황으로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단지 사 실을 다소 과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고,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C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일 뿐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명예훼손)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1유형] 일반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각 범행 이후 태도,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 10. 판시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이 사건 조합 제1회 긴급대위원회의를 앞두고 피해자 C에 대한 해임 안건을 올리면서 회의 자료에 피해자에 대한 “2017년 11월 이사후보 선거운동기간 임금착불-횡령” 등의 심의안건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임사유를 기재한 후 이 사건 조합의 대의원 53명에게 우편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공금을 위법하게 사용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증인 C의 법정진술, 제1회 긴급 대의원회 회의자료(순번 3)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회의 자료에 이 사건 조합의 상근이사였던 C가 이 사건 조합의 2017년 11월 29일 임원 선거를 위해 상근이사로 입후보하여 그 선거운동기간 중에 상근이사로서의 업무를 담당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중에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상근이사로서의 급여와 식대를 수령한 것은 정당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조합공금을 횡령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기재한 사실, C는 위 선거운동기간 중에 상근이사로서의 업무를 맡는 것은 통상적으로 적절하지 않기는 하지만 이 사건 조합의 업무를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상근이사로서의 업무를 계속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회의 자료를 통해 대의원 53명에게 알린 내용은 C가 이 사건 조합의 공금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내용이 아니라 선거운동기간 중에 상근이사로 계속 근무하면서 급여와 식대를 수령하였다면 부당하다는 내용에 불과하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나머지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