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218

범죄사실 1. 금전제공 선거운동제한 위반(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역농협의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해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주도로 2013. 5. 말경 전남 완도군 J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함께 모여 2013. 7. 26. 실시된 K농업협동조합 비상임이사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와 관련하여 투표권이 있는 조합원 104명 중 과반수만 넘으면 당선되므로 50명의 조합원을 확보하기로 논의하면서 구체적으로, L, M, N 지역의 조합원들 중 피고인 A, 피고인 B은 K지역의 조합원 20명, 피고인 C, 피고인 D은 M지역의 조합원 20명, 피고인 E는 N지역의 조합원 10명을 상대로 조합원 1인당 50만 원까지 제공하면서 자신들을 포함하여 다른 지역의 후보자로 나서는 피고인들의 지지를 부탁하기로 공모한 후 이 사건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그 무렵 자신들의 출신 지역인 K지역의 금품살포 방법을 논의하고, 구체적 실행은 피고인 A가 주도하기로 결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13. 6. 19.경 전남 해남군 O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이 사건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K농업협동조합 조합원이자 대의원인 P에게 현금 50만 원을 제공하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3. 7.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P 등 조합원 12명에게 합계 370만 원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그 무렵 자신들의 출신지역인 M지역 대의원 각 10명을 선정하고, 피고인 별로 선거운동 경비 등을 포함하여 각 600만 원씩 마련하기로 논의한 후 피고인 D은 2013. 6. 중순경 전남 해남군 Q에 있는 피고인 C의 집 부근 축사에서 피고인 C에게 600만 원을 전달한 후 그 무렵 피고인 C으로부터 위 600만 원 중 200만 원을 받아 M지역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할 것을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은 2013. 6. 말경 전남 해남군 R에 있는 K농업협동조합 조합원이자 대의원인 S의 집에서 이 사건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위 S에게 현금 50만 원을 제공하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3. 7.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S 등 조합원 10명에게 합계 500만 원을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 E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7. 3.경 전남 해남군 T에 있는 K농업협동조합 조합원이자 대의원인 U의 집에서 이 사건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위 U에게 현금 50만 원을 제공하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3. 7.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U 등 조합원 13명에게 합계 55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6. 19.경부터 2013. 7.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 ,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P 등 조합원 35명에게 합계 1,420만 원을 제공하였다. 2. 전화이용 선거운동제한 위반(피고인 B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 공보의 배부 방법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3. 7. 19. 08:19경 전남 해남군 V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K농업협동조합 조합원이자 대의원인 W에게 전화하여 "이사 선거에 잘 부탁한다"라고 말하여 전화를 이용하여 지지 호소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3. 7. 21. 05:4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W 등 조합원 19명에게 전화를 이용하여 지지호소를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X, Y, S,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U,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의원 명부 1. 각 조합원명부(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Y, X, S,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1. 내사보고(지역농협 임원선거)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수사기록 제115, 116쪽)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J, AI, AA, AC에 대한 각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W,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작성의 각 진술서 1. 통화내역(B)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1호 가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1호 가목, 형법 제30조(금전제공 선거운동제한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2항 제2호, 제50조 제4항 제4호(전화이용 선거운동제한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C, 피고인 E]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1호 가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피고인 D]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1호 가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K농업협동조합 비상임이사에 당선될 목적으로 각자 자신들이 활동하고 있는 지역을 구분한 다음 금원을 살포한 사건으로서, 이는 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범행으로서 공정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위하여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들의 이와 같은 금품 제공 행위는 그 범행방법이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처음부터 계획하고 주도한 사람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C, D, E]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처벌할 필요성이 클 뿐만 아니라 그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피고인 B의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 전화이용 선거운동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제안에 응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 B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C의 경우에는 결국 이 사건 선거에서 사퇴하기도 한 점, 피고인 C, 피고인 D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 피고인 E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위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각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