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037

범죄사실 [기초사실] B단체 C노동조합(이하, 'B'이라 한다) D본부(본부장 E)는 F지부(지부장 G), H지부(지부장 I), J지부(지부장 K), L지부(지부장 E)를 그 산하조직으로 하여, D본부 및 산하 지부, 지회의 주요 의사결정, 예산편성, 상부 보고, 회의 주재 등을 담당하는 조직이다. 피고인은 B C노조 D본부 F지부 1지대장으로서, M지역의 집회를 총괄하며 집회현장에서 노조원 선동, 노조원 상대 연설, 구호 제창 선창, 노조원들 상대 공사현장 점거 등 불법행위를 지시하는 실질적 집회책임자 역할을 담당하였다. B은 2020. 12.경부터 N지역 내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건설회사 등을 상대로 소속 노조원을 고용하거나 임금 등을 올려달라는 내용의 요구를 하고서,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새벽에 노조원의 차량 등으로 건설현장 입구를 가로막고 노조원 수십 명이 현장 앞에 모여 수차례 집회(집회명칭: 생존권 쟁취집회)를 하는 방법으로 건설회사 등을 상대로 계속적인 압박을 가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2021. 2. 15.자 범행 B F지부는 O에 있는 'P'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협력업체인 Q 측에 'B 노조원 의무고용, R 노조원 고용배제, B 장비 사용' 등을 요구하였으나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은 D본부 사무국장 S, F지부 지부장 G, 팀장 T 등과 '차량 및 노조원을 동원하여 공사현장 출입구를 봉쇄하고, 크레인을 점거하여 공사를 중단'시키기로 순차 또는 상호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1. 2. 15. 04:34경부터 같은 달 19. 05:30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S과 함께 위 Q에 'B 노조원 의무고용'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고, 위 G과 T은 각각 타워크레인을 점거하였으며, 불상의 B 노조원들은 공사현장 출입구에 차량 2대를 주차하는 등 공사를 중단시켜, 원청업체인 피해자 U, 타워크레인 업체인 피해자 V, 크레인업체인 피해자 W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 G, T 등 B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들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1. 2. 22.자 범행 B F지부는 X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의 원청업체인 피해자 Y 주식회사 측에 'B 노조원 의무고용, R 노조원 전면 배제'를 요구하였으나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인은 D본부 사무국장 S, H지부장 I, Z지회 지회장 AA 등과 차량 및 노조원을 동원, 공사현장 출입구를 봉쇄하여 공사를 중단시키기로 순차 또는 상호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노조원 약 100명과 함께 2021. 2. 22. 04:30경부터 같은 해 3. 3. 08:28경까지, 위 공사현장 출입구와 안전교육실을 점거하고 차량 2대로 출입구를 가로막아 봉쇄하는 등 공사를 중단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S등 B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21. 3. 24.자 범행 B F지부는 2021. 3. 초순경부터 AB지회를 주축으로 'B 소속 노조원과 비노조원의 임금 차별 금지, 레미콘 운송단가 인상' 등을 요구하며 '생존권 쟁취' 집회를 개최하였으나 레미콘 제조사에서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N지역 레미콘 제조사들을 상대로 레미콘 출하 작업을 못하게 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21. 3. 24. 09:00경 AC에 있는 피해자 AD이 시공하는 셀프세차장 공사현장에서, 위 현장에 레미콘 차량이 출입하고 있는 것을 보고 F지부 지부장 G에게 연락한 다음 몸으로 (차량번호 1 생략) 콘크리트믹스트럭 앞을 가로막아 트럭의 출입을 막았고, 피고인과 위 G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온 불상의 노조원들과 함께 약 30분 동안 그곳을 출입하는 트럭 앞을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 B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2021. 4. 6.자 범행 B F지부는 AE에 있는 AF 신축공사를 하도급받은 피해자 주식회사 AG 측에 'B 노조원 고용, R 노조원 고용배제' 등을 요구하였으나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자, 노조원들을 동원하여 공사 현장 출입구를 봉쇄하는 방법으로 공사를 중단시키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불상의 노조원들에게 2021. 4. 6. 06:00경 위 공사 현장 출입구를 점거하고 근로자들이 현장 출입을 못하게 몸으로 막도록 지시하고 위 노조원들이 실제로 근로자들의 출입을 막는 등 약 1시간30분 동안 공사를 중단시켜 원청업체인 피해자 AH, 하도급업체인 피해자 AG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들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2021. 4. 8.자 범행 피고인은 위 제1의 라.항과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불상의 노조원들에게 2021. 4. 8. 07:30경 위 AF 신축공사 현장 출입구를 점거하고 근로자들이 현장 출입을 못하게 몸으로 막도록 지시하고 위 노조원들이 실제로 근로자들의 출입을 막았으며, 계속하여 위 공사 현장 내부로 진입한 다음 현장소장 AI으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자 AI에게 고성을 지르고 공사 현장의 근로자들이 건축 중인 건축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몸으로 막는 등 약 30분 동안 공사를 중단시켜 원청업체인 피해자 AH, 하도급업체인 피해자 AG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들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바. 2021. 4. 28.자 범행 피고인은 위 제1의 라.항과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불상의 노조원들에게 2021. 4. 28. 06:30경부터 2021. 4. 28. 10:00경까지 위 AF 신축공사 현장 출입구를 점거하고 근로자들이 현장 출입을 못하게 몸으로 막도록 지시하고 노조원들이 실제로 출입을 막는 등 약 3시간30분 동안 공사를 중단시켜 원청업체인 피해자 AH, 하도급업체인 피해자 AG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들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사. 2021. 4. 29.자 범행 피고인은 위 제1의 라.항과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불상의 노조원들에게 2021. 4. 29. 07:50경 위 AF 신축공사 현장 출입구를 점거하고 근로자들이 현장 출입을 못하게 몸으로 막도록 지시하면서 "출입문을 열지 못하게 막자, 오늘 끝장을 보자"라고 하는 등 선동하였으며 위 노조원들이 실제로 출입을 막았고, 계속하여 현장소장 AJ이 공사진행을 하기 위해 출입문을 개방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출입문을 개방하지 못하도록 출입문 앞을 몸으로 막는 등 공사를 중단시켜 원청업체인 피해자 AH, 하도급업체인 피해자 AG의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들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아. 2021. 7. 6.자 범행 B F지부는 AK에 있는 ㈜AL N사옥 신축공사 현장 앞 노상에서 집회를 진행하며 피해자인 위 공사 원청업체 AM(주) 측에 'B 노조원 고용, R 노조원 고용배제' 등을 요구하였으나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자, 노조원들을 동원하여 공사 현장 출입구를 봉쇄하는 방법으로 공사를 중단시키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F지부 1지대장으로서 위 집회의 현장 지휘 등을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6. 06:00경 위 현장에서, 불상의 노조원들에게 출입구를 점거하고 근로자들이 현장 출입을 못하게 몸으로 막도록 지시하고 위 노조원들이 출입을 막는 등 약 2시간 동안 공사를 중단시켜 원청업체인 AM(주)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자. 2021. 7. 7.자 범행 피고인은 위 제1의 아.항과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불상의 노조원들에게 2021. 7. 7. 06:00경 위 AL N사옥 신축공사 현장 출입구를 점거하고 근로자들이 현장 출입을 못하게 몸으로 막도록 지시하고 위 노조원들이 출입을 막는 등 약 2시간 동안 공사를 중단시켜 원청업체인 피해자 AM(주)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차. 2021. 7. 29.자 범행 피고인은 위 제1의 아.항과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불상의 노조원들에게 2021. 7. 29. 08:25경 위 AL N사옥 신축공사 현장에서 공사 작업 진행 중이던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다가가 "당신들은 불법적으로 취업하고 있다. 일을 하려면 정식 절차를 밟고 와서 일을 해야 한다"고 시비를 걸고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도록 지시하고 위 노조원들이 출입을 막는 등 약 50분 동안 공사를 중단시켜 원청업체인 피해자 AM(주)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카. 2021. 9. 13.자 범행 피고인은 위 제1의 아.항과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불상의 노조원들에게 2021. 9. 13. 06:00경 위 AL N사옥 신축공사 현장 출입구를 점거하고 근로자들이 현장 출입을 못하게 몸으로 막도록 지시하고 위 노조원들이 출입을 막는 등 약 3시간 동안 공사를 중단시켜 원청업체인 피해자 AM(주)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타. 2021. 10. 4.자 범행 피고인은 위 제1의 아.항과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불상의 노조원들에게 2021. 10. 4. 06:00경 위 AL N사옥 신축공사 현장 출입구를 점거하고 근로자들 및 이동식 크레인 등 장비가 현장 출입을 못하게 몸으로 막도록 지시하고 위 노조원들이 출입을 막는 등 약 2시간 30분 동안 공사를 중단시켜 원청업체인 피해자 AM(주)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파. 2021. 10. 5.자 범행 피고인은 위 제1의 아.항과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불상의 노조원들에게 2021. 10. 5. 06:00경 위 AL N사옥 신축공사 현장 출입구를 점거하고 근로자들 및 이동식 크레인 등 장비가 현장 출입을 못하게 몸으로 막도록 지시하고 위 노조원들이 출입을 막는 등 약 8시간 30분 동안 공사를 중단시켜 원청업체인 피해자 AM(주)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하. 2021. 10. 8.자 범행 피고인은 위 제1의 아.항과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불상의 노조원들에게 2021. 10. 8. 06:00경 위 AL N사옥 신축공사 현장 출입구를 점거하고 근로자들이 현장 출입을 못하게 몸으로 막도록 지시하고 위 노조원들이 출입을 막는 등 약 1시간6분 동안 공사를 중단시켜 원청업체인 피해자 AM(주)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N시청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및 특수공용물건손상 B과 AN 사이의 협상이 잘 진행되지 않자, B은 AN을 압박하여 교섭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 AN의 폐기물 불법보관에 관한 민원을 N시에 제기하였으나, N시가 이를 적극적으로 처리해주지 않자, N시청을 점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B 노조원 30~40여명과 공동으로 2021. 3. 12. 13:53경부터 2021. 3. 12. 15:30경까지 AO에 있는 N시청 정문을 통해 청사로 진입한 후, 엘리베이터와 비상계단을 이용하여 시청 직원들의 업무를 위해 사용되는 6층 복도와 사무실을 점거하고, "빨리 문 열어 시장실, 씨팔 AP이고 씨발새끼고 다 개새끼들이"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시정되어 있던 위 청사 7층 비상계단 출입문 고리를 불상의 방법으로 파손하여 수리비 1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후 7층으로 침입하여 7층 복도와 부시장실을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B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N시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N시청 청사에 침입하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U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B은 U 측과 'B 노조원 고용, R 노조원 고용배제, 레미콘 운반비 단가 인상' 문제로 협상하던 중 협상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U 측에서 비노조원들을 동원하여 임의로 공사 현장에 레미콘 타설 작업을 진행하였다는 이유로 불만을 갖고 그곳 사무실을 침입하여 점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B 노조원 100여명이 O에 있는 U 현장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이에 합세하여, 2021. 3. 29. 11:25경부터 2021. 3. 29. 11:51경까지 O에 있는 U 현장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을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B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U이 관리하는 사무실에 침입하였다. 4.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N시장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행정명령(공고번호 제2021-2721호, 2021. 10. 4. 00:00부터 2021. 10. 17. 24:00까지 N시 전역 50인 이상 집회 금지)을 공고하였다. 가. 2021. 10. 4.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0. 4. 06:00경부터 2021. 10. 4. 08:30경까지 AK에 있는 ㈜AL N사옥 신축공사 현장 앞 노상에서, 약 100명의 노조원이 참가한 집회에 참여하여 N시장 명의 행정명령에 따른 조치를 위반하였다. 나. 2021. 10. 5.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0. 5. 06:00경부터 2021. 10. 5. 14:30경까지 위 AL N사옥 신축공사 현장 앞 노상에서, 약 60명의 노조원이 참가한 집회에 참여하여 N시장 명의 행정명령에 따른 조치를 위반하였다. 다. 2021. 10. 8.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0. 8. 06:00경부터 2021. 10. 8. 07:06경까지 위 AL N사옥 신축공사 현장 앞 노상에서, 약 60명의 노조원이 참가한 집회에 참여하여 N시장 명의 행정명령에 따른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Q, AR, AS, AT, AD, AJ, AI, AU, AV,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단계별 청사방호 매뉴얼, -손상된 시설 촬영 사진 1.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 행정명령공고 1. 내사보고서(범행 일시 특정) 및 각 첨부자료(증거순번 67 내지 70) 1. 내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CCTV 캡처사진 1. 내사보고서(AD 제출 동영상 및 차량 사진 첨부 등), -AD 제출 동영상 중 주요 장면 사진 출력물 1. 내사보고서(사건 현장 CCTV 영상 분석 및 첨부), -CCTV 영상 주요 장면 출력물, 내사보고서(4월 28일 업무방해 협의 관련 추가 영상자료 제출), -4. 28.자 추가 CCTV 영상 주요장면 출력물, 내사보고서(채증자료 분석 – 피의자 범행 장면), -파일명 'C0039' 주요장면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N시청 CCTV 영상 확인 – 2021. 3. 12.), -각 첨부된 캡처사진(증거순번 163번 내지 166번), 수사보고서('폭처법위반(공동건조물침입) - 2021. 3. 12. N시청 점거' 관련 CCTV 재분석), -주요장면 캡처사진, 수사보고서('특수공용물건손상' 범죄사실 중 7층 문고리 손괴 관련 입증 자료 추가), 첨부된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폭처법위반(공동건조물침입_ - 2021. 3. 29. U 현장 사무실 점거' 관련 채증 영상 재분석), -피의자의 모습 캡처사진 1. 내사보고서(범행 관련 CCTV, 채증 사진 분석), -피해자가 제출한 채증사진 및 ALN사옥 신축공사 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관련 CCTV 분석 – 2021. 9. 13.), 2021. 9. 13. AL CCTV 주요장면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2021. 10. 4. 집회 참여 인원수 산정), 2021. 10. 4. 집회 참가 인원 산정 사진, 수사보고서(2021년 10월 5일 집회 참여 인원수 산정), 2021. 10. 5. 집회 참가 인원 산정 사진, 수사보고서(21. 10. 8. 당시 현장 상황), 주요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집합금지조치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공모관계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지 않다. 나.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고 하더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공모자에 의하여 실행된 범행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 경우,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2020. 12.경부터 F지부 조직위원장으로서, 2021. 9.경부터 F지부 1지대장으로서 공사현장 사측과 만나 B 조합원의 고용을 요구·협상하는 현장교섭과 노동조합의 조직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등 F지부의 지휘부 활동을 하여온 사실, 피고인을 포함한 B 조합원 30~40명이 청사에 진입하자 N시청 청사방호 담당공무원은 시장실 등이 위치한 7층의 엘리베이터와 비상계단을 통제하기 위하여 엘리베이터가 7층에 멈추지 못하게 하고, 시장실 옆 비상계단 쪽 출입문을 시정한 사실, 피고인을 포함한 B 노조원들은 6층 방화셔터를 손괴한 후 7층 비상계단 쪽 출입문을 열고 7층으로 진입하였는바, 비상계단 쪽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고, 이후 위 출입문 고리가 손괴된 것이 확인된 점에 비추어 B 노조원들이 불상의 방법으로 위 출입문을 손괴한 것으로 손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B 조합원들은 AN의 폐기물과 관련하여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N시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전에 아무런 약속도 없이 N시장과 면담을 요구하면서 청사에 들어와 7층 시장실에 진입하여 N시장을 만나고자 한 것이므로, 시장실로 가는 과정에서 진입을 저지하는 청사방호 담당자들과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거나, 시정된 출입문을 손괴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피고인을 포함한 B 지휘부는 시설물의 손괴 등 예상되는 범행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7층 문고리 손괴에 대한 공모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와 그에 따른 N시장의 행정명령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되고, 평등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어서 위헌이다. 나. 판단 법률에 의한 처벌법규의 위임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그 요건과 범위가 보다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함은 물론이지만, 법률의 목적과 내용에 따라 위임입법이 허용될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하위법령에서 규정될 범죄의 구성요건이 당해 위임법률조문 하나만으로는 다소 어렵더라도 다른 법률조항과 법률의 입법취지를 종합적으로 고찰할 때 합리적으로 그 대강이 예측될 수 있는 것이라면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한 것이고, 결국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06. 7. 27. 선고 2005헌바66 결정 등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는 위 조치 중 하나로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는 위 제49조 제1항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염병예방법의 목적은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데(위 법 제1조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일정한 요건 하에 행정기관에 대하여 집합제한 및 금지조치의무를 부과한 것은 위 법률이 목적으로 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것이므로, 그 필요성과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집합제한 조치의무가 부과된 주체와 목적, 대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 2조의 목적 및 정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란 문언 역시 해당 법률이 제정된 목적과 타 규범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해석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에 의해서 규정될 조치의 내용이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처벌법규의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하여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한다. 또한 집회의 자유를 비롯한 기본권도 본질적인 내용이 아니면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 제한할 수 있는데, 코로나19로부터 대두된 신종 감염병의 전파력과 치명률, 전세계적인 감염병 확산 현황, 통상적인 집회의 진행방법과 참여방법의 특성 및 이에 기인하는 대면접촉의 가능성과 감염병 확산의 위험성, 방역당국의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방역조치 수립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주장처럼 행정명령에서 집회에 대해 참여 인원수를 50인 이하로 제한하는 조치를 내렸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공공복리인 감염병 예방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서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위와 같은 제한 조치는 집회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집회 참여 인원수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이 사건 행정명령이 죄형법정주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위반하여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단체 C노조 D본부 F지부 1지대장으로서 건설업체 등에 고용보장 등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수개월에 걸쳐 여러 공사현장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특정 공사현장에 관하여 반복적, 지속적으로 업무방해 행위를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교섭이 원만히 진행되지 않자 현장 사무실을 점거하는 등 상당한 불법성을 드러냈다. 나아가 피고인은 유사한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것이어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U을 포함한 피해자 및 피해업체 상당수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 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21. 3. 24. 09:30경 AC에 있는 셀프세차장 공사 현장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과 같이 콘크리트믹스트럭 앞을 가로막아 공사를 중단시켰고 공사 관련자인 피해자 AY(남, 38세)으로부터 '왜 콘크리트믹스트럭을 가로막아 공사를 중단시키냐'고 항의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