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합5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5. 2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6.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4. 9. 광주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4. 광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7. 10. 29. 위각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10회 있다. [범죄사실] 2017 ¹56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1, 7, 16:50 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가게에서 피해자가 그 곳 카운터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휴대폰과 그 케이스 안에 들어 있는 현금 2만 원 및 BC신용카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12. 10:06 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그 곳 카운터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000원 상당의 휴대폰 케이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2, 28, 17:35 경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에서 신발을 구입하면서 그 곳 카운터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7 엣지 휴대폰과 신분증, 현대카드 2장, 하나카드 1장이 들어있는 휴대폰케이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 16, 22:30경 광주 광산구 L에 있는 M병원 802호 병실에서 그곳에 입원 중인 피해자 N이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IBK체크카드를 주어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4. 15. 15:00 광주 동구 0에 있는 'P'에서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Q 소유인 현금 28,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5, 8, 12:07 경 광주 광산구 R에 있는 S병원 407호 입원실에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위 병실에 입원 중이던 피해자 T이 침대 옆 서랍장에 지갑을 보관해 둔 채 치료를 위하여 자리를 비운 것을 발견하고, 다른 환자들이 볼 수 없도록 텔레비전으로 위 서랍장을 가린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현금 9만 원, 10만원권 롯데상품권카드 1매, 5천원권 신세계상품권 1매, 중화인민공화국 100위안 지폐 1매, 5위안 지폐 1매, 1위안 지폐 1매, 캄보디아 500리엘 지폐 1매, 미화 1달러 지폐 1매,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 IBK체크카드 1장, IBK신용카드 1장,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을 몰래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상습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7, 18:50 경 광주 서구 U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V에서 마사지를 받으면서 제1.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의 BC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10만 원을 카드 결제하게 함으로써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8고합72 1.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12. 28. 21:01경 광주 광산구 W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X'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 서비스를 요청하고 그 대금 150,000원을 계산하면서, 같은 날 17:35 경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K'에서 절취한 J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결제하여 위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위 J의 도난신고로 인하여 결제승인이 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1. 17. 15:10 경 광주 광산구 Y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Z에서 샤프를 구입하면서, 2018. 1. 16. 광주 광산구 L에 있는 M병원에서 절취한 N 명의의 IBK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0,000원 상당의 샤프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17, 16:08 경 광주 광산구 AA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AB'에서 그곳 종업원 AC에게 마사지 서비스를 요청하고 그 대금을 계산하면서, 위 절취한 N 명의의 IBK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고, 이에 속은 AC으로부터 즉석에서 마사지 대금 140,000원의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고합209 1. 피고인은 2018.5.8, 12:27 경 광주 광산구 R에 있는 S병원 앞 노상에서 광주 서구 AD에 있는 AE까지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전하는 택시로 이동한 후, 같은 날 12:07 경 위 S병원 407호 병실에서 절취한 T 명의의 IBK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택시요금 7,3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2:41 경 피해자 AF이 운영하는 광주 서구 AD에 있는 AE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요청하면서 위 1항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마사지 대금 10만 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2:58 경위 2항 기재 장소에서 광주 서구 AG시장까지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전하는 택시로 이동한 후,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택시요금 5,9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13:10경 피해자 AH가 운영하는 광주 서구 AG시장 내 옷가게에서 점퍼 1점을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도록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만 원 상당의 점퍼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¹20175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 N, Q, T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AI CCTV), 수사보고(카드부정사용내역 확인) 1. AJ지구대에서 전송해 준 사진, 현장사진, 사진설명(K, X CCTV), 피의자 절취하여 소지한 롯데상품권 카드, 현금 9만 원, 신세계 상품권 1매, 중국 위완화 3매, 미국달러 1매, 캄보디아 화폐 1패 사진, 각 CCTV 사진 2018 고합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N의 각 진술서 1. 사진설명(K, X CCTV), 카드사용내역서 사진, CCTV 사진 2018고합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AH, AF의 각 진술서 1. 국내거래승인조회(카드), 매출전표 [판시 전과 및 상습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상습범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 신용카드 사용의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사기미수죄는 미수 범죄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였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6회에 걸쳐 D 등의 재물을 절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반복성, 범행 횟수 및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절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한 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사건 절취품의 가액 및 편취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