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9.경부터 2009. 9. 20.경까지 강원 C에서 'D 주식회사'(2009. 9. 21. 변경 후 상호 : 주식회사E)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고용유지지원금제도는 생산량 감소, 매출액 감소, 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사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고용유지계획서를 고용노동부 산하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한 후 일시 휴업, 휴직, 훈련, 인력 재배치 등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유지의 대상이 된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사업주가 지급하는 인건비 중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피고인은 D(주)의 운영자금 등이 부족하게 되자 D(주)에 건축기사로 등재된 사람들을 D(주)의 정식 근로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사람들에게 마치 휴업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교부받아 D(주)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7. 12. 31.경 춘천시 퇴계농공로 9(석사동)에 있는 고용노동부 춘 천고용지원센터 사무실에서 D(주)의 건축기사 등으로 등재된 F, G, H, I, J 등 5명에 대하여 2008. 1. 1.부터 2008. 1. 31.까지 휴업을 한 것처럼 '휴업 계획 신고서'를 작성하여 F 등이 위 기간 동안 휴업을 한다는 내용의 노사협의 회의록 등 허위 내용의 부속서류와 함께 춘천고용지원센터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8. 2. 14.경 위 F 등 5명에 대하여 '2008. 1. 한 달 동안 휴업을 실시하고 5,400,000원을 휴업급여로 지급하였으니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해 달라'는 취지의 '2008년 1월 고용유지지원급(휴업) 신청서'와 그 신청에 필요한 허위 내용의 급여대장 등 휴업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소명 자료를 춘천고용지원센터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 등 5명은 D(주) 소속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공사가 있을 때에만 공사현장에서 일당을 받거나 성과급을 지급받고 일한 사람들로서 정식 근로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실제 위 기간 동안 휴업한 사실이 없고 그에 따라 D(주)로부터 휴업급여를 수령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고용노동부 춘천고용지원센터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춘천고용지원센터로부터 2008. 2. 26.경 위 F 등 5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3,506,665원을 D(주)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4.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13,310,729원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L 작성의 진술서 1. 법인별 고용유지휴업지원금 수령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법정형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이 사건 피해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영역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화물트럭 소유 법인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는 1997. 1. 27. 22:15 하 남시 천연동 팔당대교와 43번 국도의 연결지점에서 위 화물트럭 제한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위 화물트럭 제2축에 13.8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서울지방법원 1998. 6. 3.자 98 고약 7418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2013. 7. 10. 이 법원에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헌법재판소 결정(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2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6. 17:50경 부산 금정구 두구동 고속도로순찰대 앞 노상에서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술을 마신 채 취해 쓰러져 있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B지구대 소속 경사 C가 피고인을 B지구대로 동행하였다. 피고인은 B지구대로 동행된 후 부산 금정경찰서 D파출소 소속 피해자 순경 E가 신병을 인계하기 위해 피고인의 아들과 전화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어린놈이 죽여버린다. 목을 따버린다"며 욕설을 하고, 고속도로 방향으로 뛰어가는 것을 피해자가 뒤따라가서 제지하자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질서유지에 관한 위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황인준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16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6.부터 2014. 1. 13.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3. 12. 20. 21:35경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81길 8번지 앞 도로에서 C BMW740i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12, 20. 21:40경 서울 강남구 D 에 있는 치안센터에서, 제1항과 같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BMW 7401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지그재그로 운전하고 있다고 신고되어 강남경찰서 교통안전과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운전면허 정지처분 관련서류 첨부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측정거부사진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4.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7. 18.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7.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6. 15: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남구 논현동 248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논현동 233-7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 무면허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4회 벌금형을 선고받고 현재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 운전에 이른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1. 16:3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복은길 850 앞 이면도로를 용천사 쪽에서 성도교회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좁은 내리막 골목길을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 페달을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급하게 조향장치를 조작하여 진행하다가 진행하던 방향 전방 좌측에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 2대를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연이어 충격하였고, 그러고도 자동차를 멈추지 못하고 계속 진행하다가 그 앞 쪽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52세)을 위 자동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땅에 넘어지게 한 다음 더 앞 쪽에 세워져 있던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에 부딪쳐 위 자동차가 멈추기 전까지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늑골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고 그를 인하여 같은 날 17:26 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전력 없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2. 19:04경 대구 북구에 있는 침산교 위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피고인 소유의 B 봉고 승합차를 운행하여 가던 중 급정차하여 뒤따라오던 무쏘 승용차와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다.1) 그때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안 상대방 운전자가 휴대전화기로 112에 신고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그 무렵 대구 북구 C 부근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1) 다만 매우 경미한 사고였고, 그로 인한 물적, 인적 피해도 발생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정차요구를 받고서 위 승합차를 정차시켰고, 이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사고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자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고, 무릎으로 위 경찰관의 낭심을 걷어차면서 '경찰관이면 다냐 새끼들아, 순찰차를 타면 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등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는 않아 피고인의 폭행이 비교적 경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감경영역(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8월]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YF소나타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8. 14:2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738-27 앞 도로를 역삼역 방면에서 구역삼세무서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기 위하여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입이 금지된 안전지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안전지대 안으로 진입하거나 안전지대를 통과하여 차선을 변경하지 말아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입이 금지된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면서 위 안전지대를 지나고 있던 피해자 D(63세)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최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보험에 의하여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에 있어 피해자가 무단횡단한 과실도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판사 이은희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492

범죄사실 1.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306보충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09. 10. 9. 경남 진해시 C에서 제주시 이하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관청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29. 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경남지방병무청에서 2012. 4. 10.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난 2012. 4. 13. 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역병 입영통지, 주민등록표 등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미입영의 점),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전입신고 불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피고인은 초범이고, 앞으로 성실한 복무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판사 정진원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23세)의 인터넷 SNS '페이스북' 게시판에 'D씨 저는 스킨십을 많이 하고 싶어요.무엇보 다도 D씨의 매혹적인 입술을 언젠가는 반드시 훔칠거에요'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8. 3. 경까지 피고인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피고인의 나체 사진 등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자료,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는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양극성 정동장애의 질환을 앓고 있고 위 질 환에 대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삼촌과 함께 거주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515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일정한 직업 없이 양산역과 강변 등에서 노숙생활을 하는 사람들로, 양산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 적재되어 있는 고물을 발견하고 위 고물을 훔쳐 생활비를 마련하고, 위 고물을 운반할 수단으로 이마트 쇼핑카트를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과 C은 2013. 6. 7. 위 'E' 앞 노상에 이르러, 그곳 노상에 적재되어 있던 철제앵글(길이 230cm) 17개, 비철금속(스텐레스) 약 100kg을 훔치기 위해 꺼내 정리하던 중, 피고인은 위 고물 정리를 계속하고, C은 같은 날 23:00경 위 고물을 운반할 목적으로 위 'E'과 약 40m 가량 떨어진 같은 동에 있는 이마트 양산점 정문 맞은편 노상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F1 관리하는 시가 17만 원 상당의 쇼핑 카트 1대를 끌고 갔다. 2. 피고인과 C은 2013. 6. 7, 23:30경 위 'E' 앞 노상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노상에 적재되어 있던 피해자 G가 관리하는 철제앵글(길이 230cm) 17개, 비철금속(스 텐레스) 약 100kg을 피고인이 가지고 다니던 쇼핑카트와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이마트 쇼핑카트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권고 형량범위] 징역 1월 ~ 6월(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저지른 직후 다시 두 사람이 합동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노숙생활을 하고 있던 중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772

공소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9. 1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남강초등학교 앞 도로를 남대천 둔치 쪽에서 남강초등학교 정문 쪽으로 시속 약 20~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D(여, 39세)이 그곳을 보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투싼 승용차로 후진하다가 그 오른쪽 뒷범퍼 부분으로주차중인 E K5 승용차의 오른쪽 펜더 부분을 들이받고, 다시 전진하다가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규정은 자동차와 교통사고의격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행위에는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00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비가 내리는 야간(사건 당일 일몰시간은 18시 11분경이다)에 양쪽으로 주차가 되어 있는 좁은 도로를 저속으로 운행하던 중 피해자의 왼손 부위 등을 가볍게 충격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넘어지지는 않았고 그 충격의 정도가 심하지 않아 외견상 피해자가 상해를 당하였다고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의하자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다시 승차한 후 차량을 50m 가량 떨어진 곳에 주차한 후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 피해자의 상태를 물었던 점, 피해자는 사고 당일 손목에 파스를 붙이는 외에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고 다음날 오후 3시경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사고현장에는 피해자의 남편과 다수의 주민들이 있었는데, 이와 같은 사고 직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2013. 9. 30.부터 2013. 10. 12.까지 병원에 입원하였다고는 하나, 물리치료를 수 회 받았을 뿐 외과처치 등의 처치를 받은 것은 없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충격의 정도도 심하지 않았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실제로 입원한 만큼의 상해를 입었는지 상당한 의문이 드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처벌할 수 없고 단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만이 성립될 수 있는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이외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운전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대한 공소 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17.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 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광석면 사월리에 있는 함박웃음주유소 앞 도로를 논산 방면에서 노성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0세) 운전의 D 농업용 트랙터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11,946,7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트랙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각 견적서,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교통사고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하고,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상상적 경합, 징역·금고형 선택, 경합범가중) 2. 양형기준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금고 8월 ~ 1년 6월 특별감경요소 : 없음 / 특별가중요소 : 음주운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위 권고형의 하한을 전체 경합범의 하한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B에서 'C' 가게를 운영하는 자이고, D는 E에 있는 건물 2층에 거주하면서 위 건물 1층에서 'F' 식당을 운영하는 자로 이웃지간이다. 피고인은 위 식당 옆에 1톤 화물차를 장기간 불법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민원을 제기하여 2013. 5. 말경 울산동구청으로부터 경고조치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5. 30, 18:10경 위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 D(여, 57세)에게 "씹할년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1회때리고, 그곳 계단으로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과 멱살을 동시에 잡고 피해자를 위 오토바이 가게까지 끌고 갔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고 위 식당으로 도망치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어깨, 등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5.30. 20:00경 위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다시 찾아가 그곳 주방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발견한 손님인 피해자 G(47세)이 위 D를 도와주기 위하여 주방 밖으로 불러내자 이에 화가 나 "이 새끼 니는 뭐야, 니 주인 알아."라고 욕 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1700cc 맥주잔에 위험한 물건인 치킨 튀김용 뜨거운 기름을 담아 피해자를 향하여 부으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씹할 년 배때지 차버린다."라고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 16명을 나가게 하고 다른 손님들이 위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1. 17:40경 위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 3명에게 "누구냐 개새끼야, 발로 차버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다른 손님들이 위 식당에 들어 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6.2.20:00~21:00경 사이에 위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 D에게 "씹할 년,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3회에 걸쳐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을 돌려보내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5. 31. 06:00경 위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하여 "저 년이 저기서 잔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바닥에 있던 보도블럭을 집어 들고 위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향하여 던져 시가 불상의 창문(보일러 샷시)을 찌그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G, I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의 상처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흡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법주차로 인한 민원제기에 불만을 품고 이웃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로 찾아가 손님을 협박하고,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의 범행을 하였다는 것이다. 범행 동기가 보복목적이고, 범행의 태양이 위험하고 과격하여 죄질이 좋지 못할 뿐 아니라, 동종 전력이 2회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콘크리트믹스트럭 건설기계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6. 08:40경 서산시 C에 있는 D슈퍼 앞 길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담배를 사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팔봉 방향으로 서서히 출발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슈퍼 앞 도로로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 때 위 차량 앞 전방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87세)을 충격하고 그대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12. 26. 13:40경 당진종합병원에서 지속적 출혈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및 변사 관련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1998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피고인의 전과, 양형기준(교통사고 치사 감경구간 : 금고 4월 내지 10월)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7.경 서울 성북구 C에서 위 건물 303호 원룸 임차인인 피해자 D에게 "새로운 세입자가 내일 입주하고 일주일 후 보증금 잔금을 주기로 하였는데, 이를 받는 즉시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반환하겠다. 걱정 말고 303호를 내일 오전까지 비워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새 임차인으로부터 입주와 동시에 보증금 잔금을 받기로 하였고, 이를 받아서 모두 피고인의 대출 원리금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새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 잔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8. 오전경 위 303호 원룸을 인도받아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을 상실하게 함으로써 임대차보증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원룸 임대차 계약서 1. 문자내역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의 요건 중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라고 함은, 반성의 정도를 포함하여 널리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볼 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해석할 것이고, 이와 달리 여기서의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가 반드시 피고인이 죄를 깊이 뉘우치는 경우만을 뜻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거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할 경우에는 언제나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을 피해자에게 모두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함].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1.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23. 20:30경 부산 북구 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부터 부산 북구 D에 있는 E슈퍼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위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D에 있는 E슈퍼 앞 일방통행 도로에서 은하유치원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 좌측의 슈퍼입구 앞 노상에 설치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G(여, 22세)이 앉아 있던 의자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13. 5.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01 22:08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평동 과선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 하고 혈중알콜농도 0. 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불량하나, 자백, 반성,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판사 이진영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피해자 B(37세)과는 직장 동료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3. 9. 6. 04:30경 오산시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먼저 집에 가겠다고 하는 피해자에게 "왜 흥을 깨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이를 듣고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화가 나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그의 엉덩이를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D노래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복수를 하겠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소견서,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있지만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부터 2013. 5. 24.경까지 화성시 B 일대에서, '장소선택 후 전화주세요', '20대 초반 대학생, 직장인', '오후 2시~새벽 5시', 'C'이라고 기재된 하트모양의 '핑크'라 쓰인 전단지를 배포함으로써 성매매광고를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배포한 전단지를 보고 불상의 손님들이 위 휴대폰(C)으로 전화하면, D 스타렉스 차량을 이용하여 손님들이 원하는 장소인 모텔 등지로 성매매여성인 일명 E 등을 이동시킨 후 손님들로부터 150,000원 상당을 받고 그녀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 함으로써 일일 평균 100,000원 상당의 수익을 거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보고), 확인서, 수사보고(휴대폰 통화내역 확인보고), 수사보고(G 성매매사건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사건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범죄 수익이 특정되지 아니하므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추징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및 광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채 유예기간 중에 본건 각 범행을 다시 반복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6. 19:15경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이 운영하는 슈퍼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손을 빼는 피해자의 두 손목을 잡고, 피해자가 손을 빼자 피해자의 두 손목을 다시 잡으면서 "야, 악수 좀 하면 손이 닳아지냐, 이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주취행패로 112신고를 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내가 뭔 잘못을 했다고 경찰서에 전화를 해. 이년을 죽여 버려야 되겠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있다가 방바닥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상체 위에 올라타 손으로 목을 움켜쥐고, 팔뚝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갖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성범죄 전력이 없고, 1999. 이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판사 정지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