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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고단45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30. 20:28경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에 있는 지하철 제물포역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B(47세)가 운전하는 C 버스에 승차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써달라는 지적을 받고, 단말기에 버스요금 결제가 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휴대전화를 들어 올려 때릴 것처럼 행세하면서 “너 씨발, 죽여 버릴거야.”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한 협박은 도로교통상 위험을 유발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여러 차례 이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004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1. 12. 12:24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2세) 운영의 ‘D’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1,960원 상당의 롯데칸타타프리미엄라떼 2개, 4,000원 상당의 한성미니원소시지 1개, 1,500원 상당의 달래 1개 등 합계 7,460원 상당의 물품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가방에 몰래 집어넣어 가지고 가고, 2. 피고인은 2021. 1. 13. 14:2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4,480원 상당의 생강차 1병, 3,300원 상당의 바나나칩 1개, 2,950원 상당의 고구마 1봉지 등 합계 10,730원 상당의 물품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가방에 몰래 집어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합계 18,19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물품 및 피의자 사진, 내사보고서(현장임장, CCTV 영상 및 영수증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 번의 절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너무 적다. 그러나 피고인이 큰아들의 사망에 따른 상실감으로 우울증을 앓게 된 이후부터 도벽의 증상이 나타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절취 대상이 저렴한 식료품으로 생계형 범죄의 성격을 갖는 점, 과거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위 벌금액을 그대로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95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7세)은 2018 8.경부터 2020. 9.경까지 사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2. 20. 23:00경 부산 동래구 C아파트 D동 10-11라인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 부인에 대한 말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미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할퀴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고소인 얼굴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해자가 여성이고 상해 부위가 얼굴이므로 이 사건 범행의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0. 5.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에 처해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협박의 점 및 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협박 피고인은 2021. 3. 5. 20:08경부터 같은 날 22:21경 사이 경남 양산시 E에 있는 ‘F’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남자친구와 함께 있는 사진을 얼굴을 가리지 말고 보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가슴 부위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보내고, ‘사람 가지고 장난친거 나뿐만이 아니겠지 그대로 너도 당해봐’, ‘그럼 너 알몸 사진 다 뿌려줄께’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21. 3. 23. 20:38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 주점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가지고 놀았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커피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 및 폭행의 점은 형법 제283조 제1항 및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 및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가 2021. 7. 21.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1. 7. 21.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 및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5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와 부부 관계였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4. 28. 23:10경 구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잘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냥 죽어 씹할년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한 손에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수회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며 “내가 너 오늘 죽여준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범행한 것으로 범행수법에 비추어 볼 때 위험성이 큰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2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2. 14.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17. 16:05경 부산 사하구 B 부산지하철 1호선 C역 개찰구 앞에서 원피스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 D(여, 38세)를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던 중 위 C역 8번 출구 계단에 이르러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를 들추고 치마 속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들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이미 동종범행으로 5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누범기간 중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피의자 이동경로 현장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력확인, 동종전력 첨부보고)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증거들 및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6회에 걸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 범죄들의 경위와 내용은 대부분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불특정 여성을 추행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수법, 내용이 유사하다. 나. 피고인은 강제추행죄의 누범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고 있으면서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성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은 ‘누범이고 보호관찰 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지만, 범행 대상이 생기면 아무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진술(추가 증거기록 제6쪽)하여 자신의 의지로는 성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한다고 인정하고 있다. 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다.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나, 평가 항목 ‘정서성’과 ‘생활양식’ 측면에서 정신병적 성격 요인이 나타나고 특히 ‘충동성’ 항목에서 위험성이 높다. 이에 따른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피고인에 대한 전체적인 재범의 위험성은 ‘높음’ 수준이다. 라. 피고인은 가족의 유대관계가 좋지 않아 가족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성적 충동을 억제하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의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선고된 형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20. 12. 15.) 제2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자수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성범죄로 다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으로 보호관찰을 받던 중 다시 아이를 데리고 길을 가던 피해자를 추행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먼저 연락을 하여 조사를 받았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등으로 징역 4년,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부착기간 중 매일 23:00부터 다음날 06:30까지 보호관찰소에 신고된 주거지에 머물 것’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2017. 2. 4.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2. 4.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고 함)가 부착되었다. 전자장치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부과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되고,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야간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2017. 4. 22. 05:20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지인의 병문안을 간다는 이유로 외출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6 내지 9와 같이 5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야간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및 경고 후 야간 외출제한 준수사항 재위반 피고인은 2017. 4. 24.경과 2020. 8. 4.경 창원보호관찰소 진주지소장으로부터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으니 주의하라는 경고장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12. 05:30경 위 주거지에서 농사일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외출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보호관찰관의 서면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 10과 같이 5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보호관찰관의 서면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등본, 부착명령 집행 전 의무사항 고지 확인서, 특별준수사항 부과 고지서, 보호관찰상황, 경고장, 수사보고(담당자 상대 전화통화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3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부착명령 시 부과된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3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1호, 제38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준수사항을 위반한 점), 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12. 15. 법률 제17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부착명령 시 부과된 준수사항 위반의 점), 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12. 15. 법률 제17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1호, 제38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준수사항을 위반한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인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인한 특정범죄자에 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에 그리고 누범기간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반복적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한편 범행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위반한 사유와 경위, 정도,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2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20. 5.경부터 2020. 10. 14.경까지 수원시 B건물, C호주거지 안에서 그로 우텐트 3개 안에 LED 등과 타이머, 환풍기구, 선풍기를 설치하여 대마 재배시설을 갖추어 놓고 화분 9개에 대마 씨앗을 나누어 심어 대마 9주를 재배하였다. 2. 대마 보관 피고인은 2020. 10. 14. 00:40경 위 1항 기재 주거지 안에서 위 1항 기재 재배시설을 이용하여 재배한 뒤 안방 건조대에서 흡연 가능한 상태로 건조한 대마 약 57.64g을 보관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10. 11. 20:00경 위 1항 기재 주거지에서 유리로 된 대마 흡연 도구에 물을 담은 뒤 깔때기 모양 부분에 불상량의 대마를 올려두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대마 매수 피고인은 다크웹 사이트인 ‘D’, ‘E’에 아이디 ‘F’과 ’G‘로 각각 회원가입한 뒤 사이트에서 활동하는 불상의 대마 판매자들이 알려주는 전자지갑 주소로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일명 ‘드랍’ 방식으로 대마를 매수하기로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31. 19:40경 암호화폐 거래소 ‘H’ 전자지갑을 이용하여 불상의 대마 판매자가 알려준 비트코인 주소(인터넷주소 1 생략)로 0.44629665btc(한화 362,839원 상당)을 전송하고, 서울 강남구 또는 서초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판매자가 미리 숨겨둔 대마 약 3g을 찾아감으로써 이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48244111btc(한화 24,839,380원 상당)을 전송하고 대마 217g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감정의뢰 회보 및 마약감정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빗썸 거래소 회원정보, 비트코인 거래내역, 로그기록, H거래소회신자료, H거래소 비트코인 사용내역, I거래소 비트코인 사용내역,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7, 28, 32, 33, 43) 1. 압수수색현장을 촬영한 사진, 압수물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재배·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범죄일람표 연번 3, 22, 23번 기재 대마 매수는 각 포괄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3번 기재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이 흡연한 대마 불상량의 서울 지역 대마 1회분 암거래 가격 100,000원 +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 217g의 실제 매수가액 24,839,380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각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점, 피고인이 장기간인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63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다량(합계 217g)의 대마를 매수하였고, 피고인의 대마 흡연기간도 장기간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개월 동안 재배한 대마 양이 적지 않고(대마 9주), 그중 2주(57.64g)를 흡연 가능한 상태로 건조하여 보관하고 흡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나 동종전과가 없는 점, 우울증을 앓는 피고인이 직접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하거나 재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특별준수사항(보호관찰관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마약류 투약, 흡연,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에 따를 것)이 부과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약물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 폭행죄, 모욕죄 등으로 징역 6월 선고받아 2020. 11.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 22. 09:37경 서울 노원구 B 아파트 앞 도로 횡단보도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C(69세) 운전의 D 영업용 택시 앞으로 걸어들어가 위 택시를 세운 후 조수석 문을 열고 승차하여 “E 시장으로 가자“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 C가 뒷좌석에 손님이 승차하고 있으니 내려달라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입고 있던 점퍼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18.5cm, 칼날 길이 8cm)를 꺼내어 피해자 C를 향해 겨누며 “너 죽여, 운전해 운전하라고 했어 E시장”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 피해자 F(32세)이 이를 말리려고 하자 피해자 F에게 “죽을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에 과도를 든 상태로 왼손으로 피해자 F이 앉아 있던 뒷좌석을 향해 휘젓는 등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1. 22. 09:55경 서울 노원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 제1항의 택시 승객인 피해자 F(32세)이 택시에서 하차한 후 조수석 문을 열고 자신의 팔을 비틀어 과도를 빼앗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진술) 1.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함, 우울증 등의 정신장애를 앓고 있고 이 사건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임 불리한 정상: 위험성이 가장 뚜렷한 범행도구 사용, 특별한 이유 없이 범행, 누범기간 중 범행, 재범의 위험성 있음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691

범죄사실 1. 2020. 7. 6. 10:4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6. 10:40경 영천시 시청로에 있는 영천시청 B에서, 피고인이 정신병원에 입원치료를 받는 중 병원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여 B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C(남, 43세)이 해당부서에 문의를 하라고 안내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B 석고보드 벽을 주먹으로 때려 벽에 구멍이 나게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청 업무를 수행하던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목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벽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2020. 7. 6. 12:2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6. 12:2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놓고 와 이를 가지러 다시 B에 갔다가 시장이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유성매직으로 B 벽에 "D"이라고 기재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벽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2020. 7. 6. 14:3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6. 14:30경 영천시에 있는 경북영천경찰서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로 호송되던 중 경찰서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버티고 앉아 마구 몸부림치다가 피고인을 호송하던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29세)의 이마를 피고인의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범죄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2020년 7월 형사팀 근무 계획표 1. 각 사진: '범행현장과 피해 부분 등', 각 'CCTV 동영상 캡쳐', 각 '상처 부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각 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A~ 4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9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3년 자신의 민원을 요청하는 대로 처리해 주지 않는다는 시청 공무원을 가격하고 벽체를 부순 점,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에도 계속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면서 거칠게 저항하다가 경찰관의 이마를 가격한 점, 폭력사범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중하고 알코올의존증과 잠재된 폭력성향 등을 감안할 때 재범의 위험성도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다행히 피해자들이 가벼운 부상에 그친 점, 피고인이 구금기간 동안 깊이 반성하면서 알코올의존증과 우울증 등을 치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어 그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 하에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를 받게 함이 마땅하여 장기간의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16-1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상피고인 B은 직장 동료로 1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고, C은 피고인의 남편이며, C과 피고인은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상피고인 B은 2020. 1. 27.경 피고인에게 900만 원을 빌려주었음에도 피고인 이 운영하는 가게가 장사가 잘 되지 않고, C과 이혼까지 하게 되면 차용금을 변제받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자, 피고인으로 하여금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면서 보증인란에 임의로 C의 이름을 기재하게 하고, 위조된 차용증을 가지고 피고인, C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상피고인 B은 2020. 7. 28.경 논산시 D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 찾아가, 피고인에게 위 채무에 대한 변제를 요청하면서 “C을 보증인으로 하여 차용증을 써라”라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C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상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수첩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보증인 성명 C’, ‘주민번호 F’, ‘주소 충남 논산시 G빌라 ***호’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상피고인 B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이 보증인으로 기재된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진행한 것은 아닌 점,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577-1

범 죄 사 실 2020고정577 피고인은 2020. 4. 7. 16:12경부터 16:14경까지 사이에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B 조합원 약 104명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접속하여 평소 사이가 좋지 아니한 피해자 C이 과거 피고인이 D 조합장의 횡령 등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에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을 한 일을 비난하면서 피고인이 사과 및 반성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올리자 이에 답변하면서 피해자에 대하여 ‘육체적 불구는 불편할뿐이 정신적 불구는 사회의 악이다 허 허 허 푸하하’라는 메시지를 4차례 반복하여 올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7:3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메시지를 올려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0고정730 피고인은 2019. 8. 18. 20:03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B 조합원들이 접속해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접속한 다음, 위 피해자 E이 위 조합의 조합장 D의 업무상횡령 사건과 관련하여 D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았다는 취지로, “F씨가 합의금 받은 적 있나 없나는 질문에 없다고 답변하고서 거짓말 하고서도 뻔뻔하기 짝이 없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계속하여 2019. 8. 26. 17:56경 “합의금 받아 챙기고서는 F 질문에 없다 거짓말 상습적으로 하는 인간 이 방에서 추방시켜야 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20고정890 피고인과 피해자 E(남, 60세)은 B 조합원으로, 서로 의견이 달라 불만이 있고, 평소 조합원들이 접속해 있는 단체대화방에서 메시지로 자주 말다툼을 하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7. 14. 10: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121여명의 택시조합 회원들이 속해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G‘)에 “어디서가 주막강생이가 마구 짖저대는구나 초복이 다가오는디 된장을 무서워 하지 안는 주막강생이 딩시도 급수가 있단 말인가 병신은 급수가 분명히 있는데” 내용의 글을 작성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공공연하게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5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0고정7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0고정8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134-1

범 죄 사 실 B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B은 2020. 3. 5. 14:27경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동대문구청사거리 방면에서 용두4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B의 진행방향 앞쪽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앞 차가 급정지하더라도 추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앞 차와의 안전 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과실로, 선행하던 피해자 D(3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화물차량이 정지하는 것을 보고 따라 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B 운행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 D 운행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B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D 운행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이 운전하던 차량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B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B은 위 일시에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후 교통사고에 대한 형사처벌을 피하고자, 교통사고 현장 부근에서 현장에 출동한 동대문경찰서 F지구대 경장 G 등이 사고운전자의 행방과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B의 동승자인 피고인이 B에게 전화하자, 피고인에게 사고운전자 이름을 ‘H’으로,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번호 1 생략)’라고 불러주며 위 경찰관에게 마치 위 H이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현장에 출동한 동대문경찰서 F지구대 경장 G 등이 사고운전자의 행방과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B이 K5 승용차를 무면허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와 같이 B의 요구를 받고 B이 불러주는 대로 ‘H’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는 등 위 경찰관에게 마치 위 H이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교통) 1. E, G, D,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추가진술), 수사보고(사고 직후 현장),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최초작성), 현장경찰관 수첩 기재 내용, 통원확인서(추가진료내역),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차적조회, 각 진단서, 내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통신자료 조회 회신 내용, 경위서, 내사보고(피혐의자 변경), 차량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피의자 B 합의 요구), 자동차운전면허대장(B-무면허) 1. 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행으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40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3.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7.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사업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거액의 대출이 가능할 것처럼 속인 다음 그들로부터 대출을 위한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아 이를 함께 나눠 쓰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B을 자금주라고 소개해 준 뒤 그들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역할을, B은 피고인의 소개를 받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수백억 원을 가진 자산가 등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쉽게 융통해줄 수 있는 자금주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들로부터 보증금 명목의 돈을 입금 받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3.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예치금 1억 원을 입금하면 45일 이내에 100억 원을 투자해 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은 피해자로부터 예치금을 입금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의 사업에 100억 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7. 피고인 명의 신협 예금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동사업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A), 수사보고(피의자 B과 A의 별건 판결문 등 첨부 보고), 수원지방법원 2020노3586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B이 범행을 주도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크지 않다. 피해자의 피해금 일부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과 판시 사기 등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9. 02:19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C동 피고인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41세)이 아내를 때리려는 것을 제지하자 "야 이 씹할 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E의 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아내를 때리려고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인한 1회의 실형, 3회의 집행유예 및 수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우울증과 알코올중독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6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 9. 순천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2. 4. 17:0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으로부터 필로폰 0.02g을 건네받아 소주에 넣어 희석한 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19. 09:00경 부산시 수영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 G의 주거지에서 상의 점퍼에 보관 중이던 필로폰 0.01g을 왼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진료내역,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 목록 1. 발생보고,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마약전과가 수차례 있고, 최근 실형을 복역한 후 누범 기간에 다시 이 사건 마약범행을 하여 죄질이 무겁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투약 횟수 및 투여량은 적은 점, 일정 기간 마약을 끊고 정상적인 생활을 한 기간이 있었던 점, 우울증, 알콜의존증 등 정신과적인 문제도 원인이 되어 치료가 필요한 점, 판결전 조사에 나타난 가정환경 및 생활태도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1) 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 10:55경 하남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매장에서, 피해자 등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270,000원 상당의 은팔찌 1개를 자신의 점퍼 주머니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사진, CCTV 영상 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가환부된 점,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우울증 병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