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합2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3. 3. 27.경 주식회사 B을 설립하여 위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2010. 4. 2.경부터 2013. 5. 22.경까지 주식회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폐유 정제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석유정제품 재처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였던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세금계산서 미수취 및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1) 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주식회사 C 관련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을 운영하면서 2011. 1. 4.경 성명을 알 수 없는 딜러 혹은 탱크로리 기사로부터 해상 폐유를 공급받고서도 위 성명불상자와 통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총 574회에 걸쳐 해상 폐유를 공급받고도 성명불상자들과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나) 주식회사 B 관련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을 운영하면서 2012. 7. 30.경 성명을 알 수 없는 딜러 혹은 탱크로리 기사로부터 해상 폐유를 공급받고서도 위 성명불상자와 통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총 22회에 걸쳐 해상 폐유를 공급받고도 위 성명불상자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2)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을 운영하면서 2011. 11. 30.경 사실은 유한회사 F으로부터 공급가액 1억 원 상당의 전기공사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한회사 F과 통모하여 주식회사 C 앞으로 공급가액 5억 원으로 거짓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12. 31.경 사실은 주식회사 C이 주식회사 B으로부터 산업용 연료유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B으로부터 주식회사 C 앞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5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5억 원인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1. 12. 31.경 사실은 주식회사 B이 주식회사 C에 산업용 연료유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C 앞으로 주식회사 B 명의의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5 기재 공급가액 5억 원인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31.경 사실은 주식회사 B이 유한회사 G에 연료유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한회사 G 앞으로 주식회사 B 명의의 공급가액 9억 400만 원인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다. 조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2. 1. 26.경 순천세무서에 주식회사 C의 2011년 2기(거래기간 2011. 7. 1. ~ 2011. 12. 31.)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가. 2)항 기재와 같이 사실은 주식회사 C이 유한회사 F으로부터 공급가액 1억 원 상당의 전기공사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5억 원으로 거짓 기재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부정하게 공제받음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4,000만 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제1항 기재 일시에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 1)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제1의 나.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각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A이 제1항 기재 일시에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 1)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제1의 가.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제1의 나.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각 H 진술기재 포함) 1. 광주지방국세청장 작성의 각 고발서 중 일부 1. 각 수사보고(I 약식명령 등 첨부 보고, 무자료 폐유 매입 관련 자료 첨부 보고, 등기부등본 첨부 보고) 1. 전자세금계산서, 각 매입현황(수사기록 2권 375쪽, 385쪽), 2012년 매입출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각 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및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재화의 공급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5 기재 공급가액 5억 원인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유한회사 G에 대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조세 포탈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2항 제1호(각 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재화의 공급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기재 공급가액 5억 원인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유한회사 G에 대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2항 제1호(각 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및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재화의 공급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5 기재 공급가액 5억 원인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5 기재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 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세금계산서 미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업무 관행 등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업계에서는 해상 폐유의 공급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업체가 다수 있어 그러한 관행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해상 폐유의 거래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거래하는 관련 업계의 관행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잘못된 관행으로 그러한 관행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적극적인 사해행위가 없었고,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해 부가가치세액 상당의 조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성립한다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행위는 조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불가벌적 수반행위로서 별도로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변호인의 위 주장은 피고인 A에 대한 조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성립으로 인한 법률 효과와 관련된 것인데,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1의 다. 항 기재 조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이 부분 세금계산서 미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과 관련된 범행이 아니라, 유한회사 F으로부터 발급받은 공급가액 5억 원의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부정하게 공제받음으로써 저지른 것이므로, 이 부분 범행과 관련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주식회사 B과 주식회사 C 사이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한 주장 1)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5 기재 공급가액 5억 원인 세금계산서는 주식회사 B이 주식회사 C에 실제 산업용 연료유를 공급하면서 발급하고 발급받은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2003. 3. 27.경 주식회사 B을 설립할 당시부터 위 회사를 운영하였고,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위 피고인의 배우자인 J이 등재된 2010. 4. 2.경부터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온 점, 피고인 주식회사 B은 2011. 12. 31.경 '산업용 연료유'의 공급에 관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5 기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수사기록 2권 322쪽, 329쪽), 피고인 A은 2013. 6. 27.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2011. 11.경까지 주식회사 C의 영업을 하고 그 이후 영업하지 않았는데, 회사 정산과정에서 주식회사 C의 장부상 현금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 퇴직금 및 급여를 지급하는 등으로 처리하였다고 진술한 점, 주식회사 C, 주식회사 B의 기획관리실장으로 있던 H은 2015. 3. 25. 이루어진 검찰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주식회사 C과 주식회사 B 사이의 실제 거래 여부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C이 거의 폐업되기 전에 외상으로 정제유를 공급한 적이 있었는데 딜러가 대금을 주지 않자, 주식회사 B에서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주식회사 C에서 주식회사 B에 정제유를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주식회사 B에서 주식회사 C에 폐유를 공급한 적은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3권 제237쪽), 위 세금계산서는 앞서 본 것처럼 주식회사 C의 영업이 종료된 후인 2011. 12. 31.자 '산업용 연료유'의 공급에 관하여 발급된 것인 점(한편, H은 이 법원 제10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주식회사 C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해상 폐유 매입을 위해 사용하였던 피고인 A의 돈을 정리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H이 세무조사 당시 제출한 장부인 'C보고2011' 중 주식회사 B과 주식회사 C 사이의 거래 내역이 기재된 부분(수사기록 2권 375쪽~377쪽)을 보더라도, 공급가액 5억 원인 위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이루어진 거래를 기초로 발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이 이루어진 허위 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유한회사 F으로부터 발급받은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한 주장 1) 주장의 요지 허위 또는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의 수수 및 제출과 관련하여 그 부가가치세 상당의 조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성립한다면, 그 세금계산서 수취 행위는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조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별도로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의 죄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 등의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 환급·공제를 받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의 죄는 구성요건적 행위 태양과 보호법익이 서로 다를 뿐 아니라 어느 한 죄의 불법과 책임 내용이 다른 죄의 불법과 책임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이를 기초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조세를 포탈한 경우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행위는 조세포탈 행위와는 별개의 죄를 구성한다. 나아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의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외에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허위 신고를 하고 그에 근거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는 행위가 있어야 하므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거나 부정하게 환급・공제받는 범죄와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범죄는 법률상 1개의 행위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973 판결,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924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조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부가가치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이를 현저히 곤란케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한 바 없고, 세무조사를 통하여 주식회사 C의 기획관리실장인 H이 작성한 장부를 제출하였으며, 위 세무조사에 따라 별도의 징수절차가 진행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 2) 판단 조세포탈죄에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이때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수입이나 매출 등을 기재한 기본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당해 조세의 확정 방식이 신고납세방식인지 부과과세방식인지, 미신고나 허위신고 등에 이른 경위 및 사실과 상위한 정도, 허위신고의 경우 허위 사항의 구체적 내용 및 사실과 다르게 가장한 방식, 허위 내용의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가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가지는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9871 판결,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 A이 주식회사 C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당초의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부과될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줄이고자 공급가액을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거짓 기재하고 이를 세무관서에 제출함으로써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행위는 단순한 세법상의 허위 신고를 한 데에 그친 것이 아니라 조세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무자료 현금거래를 산입하면 부가가치세 포탈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주식회사 C은 무자료 현금거래에 의하여 폐유 등 원재료를 매입할 수밖에 없었고, 그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실제 거래의 매입세액 상당액을 공제할 경우 부가가치세의 포탈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조세포탈범에 대한 형사절차에서 확정하여야 할 포탈세액은 당해 포탈범에 대하여 부과하여야 할 세법상의 납세의무액수와 그 범위를 같이 하여야 하므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포탈세액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2. 8. 선고 99도519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주식회사 C이 판시 제1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해상 폐유를 공급받고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와 같이 주식회사 C이 그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거래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므로[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2호 참조,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도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아니한 실제 거래의 매입세액 상당액이 매출세액이 공제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이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을 운영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거래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횟수가 상당하고, 공급가액을 부풀려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포탈한 부가가치세액도 금액이 작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범행은 적정하고 원활한 재정을 확보하고자 하는 국가 조세행정의 적정과 공평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는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 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 A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거래 형태의 잘못에 대해 고의로 숨기는 듯한 모습을 보인 바 없고, 유죄로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업계의 잘못된 거래관행에 그대로 따른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동종 범죄나 최근 중한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건강, 성행 및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다음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이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유무 및 그 규모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벌금 3,500만 원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574 및 별지 범죄일람표 1-1 순번 1~22 기재 각 세금계산서 미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주식회사 B의 유한회사 G에 대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한 형을 각 벌금 5만 원, 주식회사 B의 주식회사 C에 대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한 형을 벌금 10만 원, 조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에 대한 형을 벌금 500만 원으로 정하여 이를 합산함(3,500만 원 = 2,990만 원 + 10만 원 + 500만 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 500만 원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벌금 2,500만 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 세금계산서교부 등) 및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3. 31.경 주식회사 C에 사실은 주식회사 C이 주식회사 K으로부터 솔벤트 등 용제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K으로부터 공급가액 220,795,913 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 31.경부터 2012. 9. 30.경까지 주식회사 C, 주식회사 B을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89억 5,800만 원 상당의 각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판시 제1의 나. 2)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B 명의의 공급가액 합계 14억 400만 원 상당의 각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103억 6,200만 원 상당의 허위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 1)항 기재 일시에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5 기재 각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A이 위 1항 기재 일시에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4, 6~14 기재 각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조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 1)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3. 1. 26.경 정읍세무서에 주식회사 B의 2012년 2기(거래기간 2012. 7. 1. ~ 2012. 12. 31.)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 가. 1)항 및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실제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수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매출 및 매입세액을 부정하게 공제받음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125,000,005원을 포탈하였다. 2) 2012년 법인세 포탈 피고인은 2013. 4. 1.경 정읍세무서에 주식회사 B의 2012년(거래기간 2012. 1. 1. ~ 2012. 12. 31.)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위 가. 1)항 및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실제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수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세 4,907,041원을 포탈하였다.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피고인 A) 1)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1. 7. 26.경 순천세무서에 주식회사 C의 2011년 1기(거래기간 2011. 1. 1. ~ 2011. 6. 30.)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 가. 1)항 및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실제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수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부정하게 공제받음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242,555,599원을 포탈하였다. 2)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2. 1. 26.경 순천세무서에 주식회사 C의 2011년 2기(거래기간 2011. 7. 1. ~ 2011. 12. 31.)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 가. 1)항 및 판시 제1의 가. 2)항, 나.항 기재와 같이 실제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수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부정하게 공제받음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487,798,484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1년 도합 730,354,083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 세금계산서교부 등)의 점에 관하여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A이 주식회사 C 앞으로 발급받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4, 6~14 기재 각 세금계산서, 주식회사 B 앞으로 발급받은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15 기재 각 세금계산서는 모두 거래 상대방과 실제 재화를 공급받거나 공급하고 발급한 것이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이 사안의 경우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을 운영함에 있어 실제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그 거래 상대방으로 기재된 업체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4, 6~15 기재 각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광주지방국세청은 2013. 5. 14.부터 2013. 8. 11.까지 주식회사 B과 주식회사 C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H로부터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된 장부인 'B2012', 'B2013', 'C보고2011' 등을 제출받았다. H이 제출한 장부 중 'C보고2011'의 '매입 현황'(수사기록 2권 354쪽~377쪽, 2권 387쪽~405쪽)에는, 위 각 세금계산서의 발급일 무렵 그 세금계산서 공급대가 또는 공급가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4, 6, 12, 14 기재 각 세금계산서 관련) 또는 1%에 해당하는 금액(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15 기재 각 세금계산서 중 일부 관련)을 산정하여 이를 지출하였다는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위 각 매입현황과 함께 작성된 구체적인 거래 내역 부분에는, 주식회사 C, 주식회사 B이 위 거래와 관련하여 법인 계좌에서 각각의 공급대가를 지급한 당일이나 그로부터 3일 이내에 현금으로 공급대가 상당액을 돌려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매입현황'에 공급대가 또는 공급가액의 1% 또는 3%를 산정하여 지출하였다는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금계산서(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7~11, 13 기재 각 세금계산서 및 순번 15 기재 각 세금계산서 중 일부)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C, 주식회사 B은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상당액에서 부가가치세 및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각 세금계산서(수사기록 2권 311쪽~353쪽)에는 거래처로부터 공급받은 품목이 대부분 'SOLVENT' 등 용제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위 장부에는 그 거래 품목이 주로 'B/C(벙커씨유를 의미한다)로 나타나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 A과 H은 세무조사 및 이 사건 수사를 받으면서 "정확히는 설명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반복하였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4, 6~15 기재 각 세금계산서가 재화의 공급 없이 발급된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B 및 주식회사 C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 및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각 세금계산서 발급의 기초가 된 거래명세서나 운송장 등을 대부분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주식회사 C이 세무조사에 이르기 전인 2012. 4. 16.경 폐업하여 피고인들이 그 서류들을 대부분 보관하고 있지 않았던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H이 세무조사 당시 제출한 장부 중 'B2012'의 유한회사 G과 관련된 거래장부(수사기록 2권 403쪽~405쪽)에는 주식회사 B이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5 기재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이후에도 계속하여 유한회사 G에게 2012. 10. 25. 7,500만 원, 2012. 11. 1. 5,000만 원, 2012. 11. 20. 5,000만 원, 2012. 12. 6. 8,000만 원, 2012. 12. 12. 8,000만 원, 2012. 12. 27. 8,000만 원을 각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기재는 주식회사 B과 유한회사 G이 거래하면서 유한회사 G으로부터 위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그 후 거래가 중단되자 거래금액을 맞추기 위해 주식회사 B이 유한회사 G에 허위로 판시 제1의 나. 2) 나)항 기재 공급가액 9억 400만 원인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A 및 H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부합한다. 피고인 A과 H은 위 세무조사 및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위 각 세금계산서는 실제 재화를 공급받고 발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주식회사 C, 주식회사 B이 일부 공급처의 계좌에 각 세금계산서 기재 공급대가를 입금하고 그 무렵 같은 금액 상당을 현금으로 돌려받은 경위에 관하여, '거래관행상 딜러가 가지고 온 물건을 납품받으면서 곧바로 딜러나 용차 기사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그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서 공급자의 법인 계좌에 공급대가를 지급한 후 딜러를 통해 위와 같이 이중으로 지급한 대금 중 수수료 등 3%를 제외한 나머지 대금 상당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다. 공급대가의 3%를 공제하는 것은 관행적인 것으로서 딜러 수수료나 운송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왔다. 또한 H은 이 법원 제10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식회사 C, 주식회사 B에서는 용제를 구매하기 위해 판매 대리점인 공급처에 선입금을 하였고, 그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딜러들로부터 공급대가 상당의 보증금을 받아 해당 공급처에 선입금을 하였다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서 딜러들에게 위 보증금 상당액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공급업체와 관련된 사람들은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가) L은 2013. 10. 13.부터 주식회사 K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경찰 조사 당시 위 회사의 거래 내역 등을 확인한 후 주식회사 C과 사이에 2011. 3.경부터 2011. 11.경까지 실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운영을 시작하기 전에는 위 회사의 업무에 관여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 M는 2010. 12. 16.경 주식회사 N을 설립하여 위 회사를 운영하였는데, 경찰 조사 당시 주식회사 C과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 12 기재 각 세금계산서 발급 무렵인 2011. 6. 7.자 2011. 6. 9.자, 2011. 7. 4.자 거래가 실제 있었다며 위 회사의 계좌거래내역을 제출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위 각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따라 발급된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또한 이 법원의 여수세무서장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주식회사 C과 주식회사 N 사이의 위 거래에 대해 2015. 8. 10.부터 2015. 9. 13.까지 세무조사 결과 주식회사 C이 지급한 물품대금은 주식회사 두원의 공급처인 O로 송금되었음이 금융거래내역에 나타나고 달리 가공 거래인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그 조사가 종결되었고, 여수세무서장은 2015. 11.경 위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N에게 가공거래 혐의가 없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한 바 있다. (다) 한편, P은 유한회사 Q, R 주식회사 등과 함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되었다가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 2014. 9. 2.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P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유한회사 Q, R 주식회사 등의 실제 운영자로서 주식회사 C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고발되었으나 실제 거래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확인되어 위와 같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유한회사 S의 대표이사는 2011. 12. 9.부터 2013. 2. 5.까지 T이었고, 2013. 2. 5. 이후 대표이사는 U이다. U은 2013. 2. 5. 유한회사 S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사람인데, 경찰 조사 당시에는 2011. 8. 1.경부터 위 회사를 운영하였고 피고인들을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대표이사로 등재된 2013년에 이르러 위 회사를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그 이전의 거래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위와 같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였던 P은 2011. 12. 9.경부터 유한회사 S를 실제 운영하였는데 2012. 1. 10.까지 이전 대표이사인 V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유지되고 있어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1 기재와 같이 2011. 12. 30. V을 대표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고, 2011. 11.경부터 2011. 12. 말경까지 주식회사 C과 실제 거래하고 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마) 주식회사 W은 2011. 1. 17. X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1. 8. 8. 사임하고 같은 날 Y이 대표이사가 되었으며, 2012. 10. 12.에 이르러 Y이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같은 날 Z는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Z는 경찰 조사 당시 2011.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X에게 그 명의를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위 회사의 영업에 관여한 바 없고 주식회사 C과 사이에 거래한 내역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3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당시 대표이사이던 Y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기간 딜러인 X로부터 도움을 받아 위 회사를 실제 운영하였고, 주식회사 C과 실제 거래를 한 후 이에 따라 위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바) AA는 2011. 5. 4. 주식회사 AB 설립 당시부터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있었는데,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주식회사 C과 실제 거래가 있었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바는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수사의 단서가 된 주된 자료가 H이 내부적으로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던 'B2012', 'B2013', 'C보고2011' 등의 장부 기재에 불과하고, 그 장부 외에 피고인들의 금융거래내역이 제출되는 등으로 피고인 A이나 H의 진술과 달리 선입금을 위한 보증금 등 명목으로 현금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며, 위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공급업체의 운영자들 중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한 사람들은 모두 실제 거래에 따라 위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위 사람들 중 일부는 재화의 공급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었다는 범칙사실에 대해 조사받았다가 혐의가 없다는 처분을 받았다. 4) 소결론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죄를 범하여 그 세금계산서 등에 기재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인 경우 그 합계액에 따라 가중처벌하고 있다. 그런데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4, 6~15 기재 각 세금계산서가 재화의 공급 없이 발급된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고, 피고인 A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공급가액 5억 원인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5 기재 세금계산서[판시 제1의 나. 1)항 및 2) 가)항 참조]와 공급가액 9억 400만 원인 세금계산서[판시 제1의 나. 2) 나)항 참조]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0억 원에 미치지 못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결국 피고인 A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 세금계산서교부 등)의 점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 나) 또한 위에서 살핀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4, 6~15 기재 각 세금계산서가 재화의 공급 없이 발급된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는 이상,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5 기재 각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주식회사 C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4, 6~14 기재 각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또한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 나. 조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에 관하여 1)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4, 6~15 기재 각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과 관련한 조세 포탈의 점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각 세금계산서가 재화의 공급 없이 발급된 허위의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발급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어 무죄로 판단하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그 증명이 없다 할 것이다. 2)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5 기재 세금계산서 허위 발급과 관련한 조세 포탈의 점에 대하여 가) 피고인에게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조세포탈등죄의 고의가 있다고 하려면, 피고인에게 위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이외에 거래 상대방이 위 허위의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위 허위의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입한 후 그 매출세액을 환급받는 등으로 위 허위의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위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국가의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8도8868 판결,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도5772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위 허위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순천세무서에 주식회사 C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2012. 1. 26.경 그 세금계산서의 거래 상대방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있었던 사실, 주식회사 B은 정읍세무서에 위 허위 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을 포함하여 매출세액을 158,653,649원으로, 매입세액을 81,398,974원으로 하여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77,254,675원을 그 무렵 2011년 2기 부가가치세로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의 제출에 의하여 주식회사 C의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은 것을 가지고 그에 부가가치세액에 해당하는 국가 조세수입의 감소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으로서는 위 허위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주식회사 C로 하여금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국가의 조세수입 의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주식회사 B의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포탈 및 2012년 법인세 포탈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 세금계산서교부 등)의 점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제1의 나. 항 기재 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제1의 다. 항 기재 조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며,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4, 6 내지 14 기재 각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