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합2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경부터 피해자 B(가명, 여, 2008. 7.생)의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를 맺고 피해자의 계부가 되어 함께 거주하다가 2021. 2. 19. 혼인신고를 하여 피해자와 친족관계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1. 9. 일자불상 01:00경 광양시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팬티 위로 음부를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21.말 일자불상 새벽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 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5. 일자불상 13.00:경 광양시 E 공영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캠핑카 내부에서, 미리 준비해 간 맥주를 피해자로 하여금 마시게 한 후 복식호흡을 가르쳐 준다는 이유로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의 배를 손으로 만지고, 계속해서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19세 이상인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22. 8. 7. 19:4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하면서 그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침대에 엎드려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손으로 잡아당겨 내리고, 하지 말라고 말하며 저항하는 피해자를 몸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 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강간하였다. 4.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으며, 2022. 9. 16. 20:30경 광양시 방면에서 경주 방향의 남해고속도로에서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 중 피해자에게 “휴대폰 마음껏 써, 그 대신 술도 마음껏 먹어, 담배도 피워, 취하고 정신 못 차릴 정도로 해 대신에 오늘 할 거야”, “대신에 나 오늘 하루 종일 만질거야, 근데 너는 숙소 가서 아예 옷 벗고 있어 넌” 이라고 하는 등 휴대전화 사용을 허락하는 대가로 피해자는 자신과 성관계를 하거나 몸을 만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2022. 11. 6. 09: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모텔이나 캠핑카에 가서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2021. 9.경부터 2022. 11. 6.경까지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추행 등을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B(가명)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 G, H,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B(가명)의 진술서 1. 피해자 B 진술 속기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no.I), 캡처 사진 1부, -가족관계증명서 1장(순번 15), -가족관계증명서 1장(순번 17), -모 F이 전송한 문자내역사진, -카카오톡대화내역캡쳐사진 2매, -범행장소인 피혐의자 아파트 내부 사진, -범행장소인 피혐의자 캠핑카 사진, -9. 16.자 피의자와 피해자 녹음파일 녹취록, -11. 6.자 피의자와 피해자 녹음파일 녹취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8. 7.자 피해자와 참고인 G 카카오톡 대화내역, -8. 7.자 피해자와 참고인 H 카카오톡 대화내역, -8. 7.자 피해자가 참고인들을 촬영한 사진, -임상심리학적 평가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확인 및 22. 9. 16. 범행장소 특정), -예약확인 메시지 캡처 사진 1매,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진단서, 진술분석의견서, -녹취서(순번 66), -녹음파일 녹취서 1부(순번 71),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 2022. 9.경으로 정정한다. 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8조(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1호의 2, 제17조 제2호(상습 아동에 대한 성적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강제추행 범행 일시 별로 각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강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만 유기징역형의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판시 제3항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이와 같이 강간 범행에 관하여 부인하는 한도 내에서 위 범죄사실을 포함하고 있는 판시 제5항 범죄사실 또한 부인한다. 2. 관련 법리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물적 증거 또는 직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보호자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술 내용이 사실적․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 특히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를 당하였다는 미성년자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 가족들의 계속되는 회유와 압박 등으로 인하여 번복되거나 불분명해질 수 있는 특수성을 갖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내용 자체의 신빙성 인정 여부와 함께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게 된 동기나 이유, 경위 등을 충분히 심리하여 어느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도2433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3항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위 피해사실과 관련하여 J해바라기센터에서 진술할 당시 ‘2022. 6.쯤 피고인이 또 캠핑카 차량 내에서 성관계를 요구하였는데, 배가 아프다는 핑계로 화장실에 들어가 시간을 끌면서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당시 친구들이 찾아와 그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73 내지 74쪽, 제139 내지 141쪽, 당시 피해자는 그때는 위와 같이 자리를 피해서 피해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2022. 11. 29. 및 2022. 11. 30. 검찰에서 제1회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그 날(2022. 8. 7.) 저녁에 캠핑카에서 집으로 와 제 방에서 핸드폰을 하는데 핸드폰에 설치된 스크린 타임(휴대전화 사용 가능 시간) 3시간이 넘어 핸드폰을 쓸 수 없자 새 아빠가 제 방에 들어오더니 왜 핸드폰을 많이 쓰냐고 하면서 다시 쓸 수 있게 해 줄 테니까 그걸(성관계를) 하자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안 한다고 했는데 계속 요구해서 했습니다. 그 때가 19:40쯤 되었을 겁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더 나아가 피해자는 당시 상황에 관하여 ‘핸드폰 사용시간 3시간 넘자 새아빠가 제 방에 들어오더니 ’핸드폰 사용시간이 넘었더라. 핸드폰 하고 싶으면 나랑 하자, 5분만 하자, 내가 만족할때까지 하자‘고 했다. 제가 싫다고 하니 저에게 욕을 심하게 하면서 계속 핸드폰 하고 싶지 않냐고 하길래 핸드폰 하고 싶다고 했거든요. 그러자 갑자기 새아빠가 제가 누워있는 2층 침대 위로 올라오더니 제 바지와 속옷을 내렸고 새아빠도 팬티를 벗기길래 싫다고 하면서 거부했는데도 새아빠가 힘으로 눌러서 강제로 성관계를 했습니다. 그러다 밖에서 엄마 소리가 들리니까 멈추더니 팬티를 입고 바닥으로 내려가 저와 대화하는 척 몇 마디 하더니 밖으로 나갔습니다. 당시 새아빠는 초록색 팬티만 입고 있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어서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을 내용을 담고 있다(다만,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라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음은 ‘무죄부분’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부분과 같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각 진술은, 피해자가 2022. 8. 7. 당시 친구들에게 피고인이 캠핑카에서 성관계할 것을 계속 요구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도움을 요청하면서 친구들과 주고받았던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자가 집에 들어간 이후 친구들에게 피고인과 억지로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보냈던 카카오톡 대화내용(증거기록 제343 내지 361쪽)에 각 부합하고, G,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일치한다(증거기록 제176, 177, 262 내지 269쪽).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2. 8. 7.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친구들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피해자가 검찰에서 위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였던 내용을 비교하면 세부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진술의 핵심적인 부분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기억은 시일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진술 내용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이에 다소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이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 진술의 배척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정한 양형을 위하여 참고로 양형기준을 살펴본다.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계부로서 피해자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를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강제로 추행하고 강간하였으며, 상습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수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범행의 반인륜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가장 평화롭고 안전해야 할 가정에서 성폭력 범행을 당한 피해자의 충격과 상처는 쉽게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클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를 당한 직후에도 가정이 붕괴될 것을 염려하여 신고하지 못하였고, 피고인과 같이 생활하며 상당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공소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은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철회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2. 11. 4. 07:30경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그곳 거실에 눕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19세 이상인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9. 27. 19:00경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하게 해 줄테니 5분만 누워있어라”라고 말하여 그곳 거실에 눕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잡아당겨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19세 이상인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전부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며 나머지 증거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 등에 불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2016. 5. 27. 선고 2015도17518 판결 등 참조). 나.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를 당하였다는 미성년자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 가족들의 계속되는 회유와 압박 등으로 인하여 번복되거나 불분명해질 수 있는 특수성을 갖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내용 자체의 신빙성 인정 여부와 함께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게 된 동기나 이유, 경위 등을 충분히 심리하여 어느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도2433 판결 등 참조). 다.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 피해자 B 진술속기록, 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가 있고, 이는 모두 피해자 진술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먼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살핀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진술내용에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의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을 품을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1) 피해자는 2022. 11. 6. 수사기관에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날 J해바라기센터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그 대략적인 피해 내용은 ‘피고인이 2020년 또는 2021년경 피해자가 자는 거실 매트리스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2022. 5. 또는 2022. 6.경 피고인의 캠핑카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먹이고 성관계를 하였다. 2022. 6.경 캠핑카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먹이고 성관계를 하려고 하길래 배가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자리를 피했다. 2022. 9. 경 단둘이 경주에 갔을 때 술에 만취해서 잠이 들었는데 새벽 3, 4시쯤 깨어보니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성관계를 하고 있었다. 2022. 9.경 엄마가 회식 갔을 때 저녁 7시쯤 거실에서 성관계를 하였다. 2022. 10.경 엄마가 서울 박람회를 갔을 때 거실에서 성관계를 하였다. 2022. 11. 4. 7:20경 학교 가려고 머리를 말리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거실로 불러내 거실에서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이었다(이하 위 피해사실을 개별적으로 칭할 때 ‘ 피해사실’, ‘ 피해사실’ 등으로 칭한다). 2) 피해자의 J해바라기센터에서의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은 대체로 피고인의 행동, 그 당시 피해자 자신이 느낀 감정 등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 및 묘사하고 있었다[예를 들어 피해자는 2022. 9.경 경주에 가서 성관계를 한 피해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술을 많이 먹어 토하려고 하니까 피고인이 뺨을 때리며 정신 차리라고 했고, 자신(피해자)을 침대로 데려가서 재웠다. 그 뒤 새벽 3, 4시경 침대가 흔들려 깨서 봤더니 피고인이 자신과 성관계를 맺고 있었다.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 위에다 사정한 후 물티슈로 피해자의 몸을 닦고 이불을 덮어주었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고 있을 때 일어나 속옷을 입고 그 위에 옷 하나 더 입고 바지와 가운을 입고 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06쪽), 다른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 역시 대체로 당시 상황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 및 묘사를 담고 있었다]. 3) 그런데 피해자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22. 11. 15. 자발적으로 전남성 폭력상담소에 방문하여 앞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던 피해사실에 관해 ‘사실은 성폭행을 당하지 않았고 피고인으로부터 핸드폰을 받아 사용하기만 했다. 피고인이 너무 싫고 무서워 피고인과 떨어져 살 수 있는 방법은 성폭력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 (그렇게 진술하였는데) 위 강간 부분은 (이후 수사기관에서 다시) 수정해서 진술하겠다’고 고백하는 취지로 면담을 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2022. 11. 18. 전남성폭력상담소에서 면담을 받았는데, 당시 상담자가 작성한 면담일지에는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보내준 J해바라기센터 녹취록을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녹취록을 읽어주며 피해사실을 확인하자 피해자가 강간과 추행부분이 모두 사실이라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제출한 2022. 11. 18.자 연속상담기록지). 4) 피해자는 2022. 11. 29. 검찰에 출석하여, J해바라기센터에서 진술한 내용 중 피해사실과 관련하여서는 ‘술에 취해 잘 기억나지 않는데 제가 거짓말로 한 게 있다. 당시 아빠가 노래를 가르쳐 주겠다고 해서 갔고, 고음을 내는데 도와주겠다면서 손바닥으로 아랫배를 만졌다. 그 후로는 술에 취해서 기억나지도 않고 깨어나보니 집이었다. 간음당한 기억이 없다. 강간을 당했다고 말하면 새아빠랑 안 살 수 있어서 그랬다. 지금까지 당한 걸 생각하면 술을 먹이고 추행을 했을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사실과 관련하여서는 ‘당시 너무 술에 취해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간음당한 기억이 없다. 차 안에서 대화한 것이 있어서 간음했을 거라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사실과 관련하여서는 ‘이것도 제가 착각한 건데, 엄마가 박람회에 가서 집에 없어 저, 동생, 새아빠가 할머니 집에 가서 저녁을 먹고 7시쯤 집에 왔습니다. 이날은 아무 일도 없었다. 2022. 9. 27. 엄마가 회식을 가서 집에 없었을 때 그런 일을 당했는데, 엄마가 집에 없을 때 성관계를 하자는 말을 해서 박람회를 간 날과 착각한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하여 기존에 하였던 다수의 진술 내용을 번복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5) 피해자는 2022. 12. 6. 전남성폭력상담소에 다시 방문하여 면담을 받았는데, 당시 작성된 연속상담기록지에는 ‘피해자가 11월 28일 검찰청에 방문한 이유는 이전에 수사기관에서 카라반(캠핑카)에서 성폭행을 당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는데 그날 카라반에서는 아니지만 집에서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진술하고, 이전에 엄마가 박람회 방문시 회식으로 늦는다고 하자 계부와 계부의 본가에 다녀와 그날 집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는데 사실은 아니었다고 기존에 하였던 진술을 정정하기 위해 갔다고 함”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피해자가 해바라기센터와 상담소에서 이야기 했던 피해사실이 모두 사실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하자 모두 사실이라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6) 한편 피해자는 2022. 11. 18.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이 기소된 이후인 2023. 1. 6.에도 피고인측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형사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주었다(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2023. 3. 6.자 변호인의견서 첨부자료 3). 그런데 피해자의 국선변호사가 제출한 2023. 3. 27.자 피해자 국선변호사 의견서에는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가지고 있으며, 기존에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번복했던 것 또한 피해자 친모의 회유 및 압박에 의했던 것으로 측은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친모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워서 그랬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변론 종결일 이후에는 피해자의 모 F의 ‘위 탄원서(국선변호사 의견서)를 철회하고 기존의 합의서를 유지할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에 긍정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7) 피해자는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하였던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을 변경하였는데, 앞서 매우 구체적으로 하였던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면서도 이를 번복할만한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피해자의 친모가 수사가 진행되던 중 피해자를 회유하려는 행동을 하였던 점, 피해자가 검찰에서 진술을 번복하기 전 2022. 11. 27.경 모친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낸 점, 모친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아이폰 11’에서 ‘아이폰 14’로 교체해준 점(증거기록 제538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모 F의 회유나 압박에 의하여 진술을 변경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2022. 11. 15. 전남성폭력상담소에 방문하여 진술한 것은 위와 같이 모친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기 이전인 점 등을 고려하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모 F의 회유나 압박에 의하여 변경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구체적인 판단 1) 2022. 9. 27.자 간음행위 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 B 진술 속기록, 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뿐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있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22. 9. 27.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2022. 11. 4.자 추행행위 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서, 피해자 B 진술 속기록, 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을 담은 녹취록(수사기록 제203쪽)이 있다. 위 녹취록에는 피고인이 2022. 11. 6. 피해자에게 “씨발! 지금까지 니가 쳐 먹고 좋다고 손에 휴대폰. 얻어 쳐 먹을 때는 좋고 가슴 내 달란께 싫어?”라고 말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위 녹취록은 피해자가 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날로부터 이틀이 지난 후인 2022. 11. 6.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피고인이 같은 날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뿐, 2022. 11. 4. 피고인이 피해자를 거실에 눕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는 사실을 직접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을 기반으로 작성된 진술서, 속기록, 진술조서가 전부인데,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있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22. 11. 4.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결국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2. 9. 27. 미성년자의제간음의 점, 2022. 11. 4.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