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3고단1504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전국버스공제조합 E지부(이하 '피해자 지부'라고 한다)의 F으로서 사업수익금관리, 사업비용 지출 등 전반적인 자금관리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지부의 자금관리 담당자로서 G 운영의 현수막 제작업체인 'H'로부터 실제 공급받는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한 후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지부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년 8월경 제주시 I 6층 피해자 지부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피해자 지부가 현수막 제작업체인 H로부터 115만원 상당의 현수막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H에 현수막대금으로 245만원을 지급한 후 이 중 130만원을 돌려받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일시경부터 2009년 8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 지부의 자금 합계 454만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지부와 사이에 옥상방수 공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사실은 공사비가 약 1,100만원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지부의 담당자인 A이 방수공사에 전문지식이 없는 것을 이용하여 실제 예상되는 공사비용보다 높은 금액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1. 9.경 제주시 I 6층 피해자 지부 사무실에서, 주)J의 명의를 빌려 피해자 지부와 사이에 옥상방수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지부의 계약체결 담당자인 A에게 '재료비 1,050만원, 노무비 950만원 등 공사원가 2,100만원, 이윤 및 부가가치세 320만원'이라고 기재된 공사원가계산서, '우레탄 1,056만원, 실리콘 891만원, 스카이 임대 90만원, 공과잡비 164만원(각 부가세 제외)'이라고 기재된 견적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A을 속여 피해자 지부가 공사대금을 2,420만원으로 하여 피고인에게 옥상방수공사를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실제로는 약 1,100만원만을 공사비용으로 지출하였음에도 피해자 지부로부터 공사대금으로 2,420만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L, G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제1회, 제2회,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제1회 진술조서 1. 작업명세서 사본, G 계좌에 관한 각 거래내역서 [피고인 B의 사기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제2회, 제5회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72면, 174면, 187면, 205면, 272면, 347면), 공사원가계산서, 견적서,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 부분에 대하여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지부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었고 개인적 이익을 취득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지부에게 피해액 454만 원 중 450만원을 반환하여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졌고, 피해자 지부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2005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가족관계 등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피고인 B]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부가가치세, 공사수급 명의대여료 등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취득한 수익은 500~600만원 정도에 불과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뇌졸중 후유증 등으로 치료를 계속 받아 오고 있는 상태인 점, 도박죄로 1996년 벌금 30만원, 1999년 벌금 50만원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공사비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적정 공사대금을 초과하여 편취한 금액이 1,000만원이 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업무상횡령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지부의 F으로서 그 자금관리를 담당하면서 2007년 8월경 제주시 I 6층 피해자 지부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피해자 지부가 G 운영의 현수막 제작업체인 'H'로부터 115만원 상당의 현수막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H에 현수막대금으로 245만원을 지급한 후 이 중 130만원을 돌려받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일시경부터 2011년 1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 지부의 자금 합계 890만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2' 제1항 내지 제5항과 관련하여 G 운영의 현수막제작업체인 'H'로부터 2007년 8월경부터 2009년 8월경까지 5회에 걸쳐 각 90만원 또는 92만원 정도씩을 반환받았을 뿐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반환받은 바 없고, 별지 '범죄일람표2' 제6항 기재 돈은 반환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다툰다. 나. 이 부분 공사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G에 대한 경찰 제1회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K의 진술기재,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L의 진술기재, G 계좌에 관한 각 거래내역서의 기재 등이 있다. 이 중 H의 운영자인 G 계좌에 관한 각 거래내역서의 기재에 의하면, 2007. 8. 6. 피해자 지부로부터 G의 계좌로 245만원이 송금되었고, 2007. 8. 10. 그 계좌에서 130만원이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 2008. 3. 4. 피해자 지부로부터 G의 계좌로 245만원이 송금되었고, 2008. 3. 7. 그 계좌에서 110만원이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 2008. 8. 4. 피해자 지부로부터 G의 계좌로 245만원이 송금되었고, 2008. 8. 6. 그 계좌에서 120만원이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 2009. 2. 26. 피해자 지부로부터 G의 계좌로 245만원이 송금되었고, 2009. 3. 2. 그 계좌에서 170만원이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 2009. 8. 7. 피해자 지부로부터 G의 계좌로 245만원이 송금되었고, 2009. 8. 10. 그 계좌에서 210만원이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 2010. 12. 30. 피해자 지부로부터 G의 계좌로 2회에 걸쳐 20만원 및 3,025,000원(합계 3,225,000원)이 송금되었고, 2011. 1. 21. 그 계좌에서 150만원이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증거기록(이하 '증'이라고만 한다) 305면 이하, 398면 이하 : 이와 같이 G의 계좌에서 피해자 지부로부터 송금된 이후에 각 현금으로 인출된 금액 전부가 피고인 A에게 반환되어 횡령된 금액임을 전제로 하여 이 부분 업무상횡령의 공소가 제기되었다]. 다. 하지만 이 부분 공소사실상 H로부터 6회에 걸쳐 반환된 것으로 되어 있는 각 금액이 모두 일정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별지 '범죄일람표2' 제1항 내지 제5항의 경우에는 반환의 전제가 되는 피해자 지부로부터의 송금액이 각 245만원으로 동일하기까지 함에도 그 반환액 모두가 상이한 것으로 되고, H의 운영자인 G이 피해자 지부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작성한 거래내역서는 폐기되어 존재하고 있지 아니하다(증 64면). 이러한 상황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G, K, L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반환일시마다의 개별 반환액을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인식하여 기억하고 있는 내용을 진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거래와 관련하여 각 일시경 반환액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통상 그 정도되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에 불과하다. H의 운영자인 G은 경찰에서 "2003년도부터 2월과 8월에 연 2회씩 납품하면서 통상 1회에 130만원 정도의 차액을 발생시켜 피해자 지부의 F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 63면). H의 직원인 K은 경찰에서 "H가 2003년부터 피해자 지부와 거래하면서 상하반기로 연 2회씩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지만 통상 300만원 정도 거래하면서 이 중 140만원 상당을 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 276면, 277면). 또한 K은 검찰에서도 "피해자 지부로부터 현수막 설치비 명목으로 입금을 받은 후 실제 설치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돌려주었는데, 부풀려진 금액이 얼마 인지는 알지 못하며 G 사장이 알고 있다. 매회 더 받아 돌려준 차액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100만원 정도로 알고 있다. 'G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상 출금내역을 확인하여 보면 2007~2010년경 피해자 지부로부터 입금이 이루어지고 나서 약 3~4일 후에 100~150만원 정도의 현금이 출금되었는데, 이는 차액금으로 피해자 지부로 전달된 것으로 보면 되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렇다. 실제 비용보다 더 많은 금액을 결제받았으므로 그 금액만큼의 부가가치세금을 제하고 돌려주는 것이다'"고 진술하였다(증 385면, 388면, 389면). 피해자 지부의 직원인 L 또한 검찰에서 "현수막 설치 비용으로 1년에 반기당 각 250만원씩 결재를 얻어 예산을 집행하는데, 실제로 제작 의뢰하는 현수막 비용은 100~150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 차액을 돌려받는 것이다. H 직원이 찾아와 피고인 A에게 전달하여 달라고 하면서 흰 봉투를 주어 피고인 A 팀장 책상 위에 올려놓은 적이 있다"는 것이다(증 471면, 474면). 나아가 K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도 "2012년까지 연 2회씩 상하반기에 G으로부터 받아서 돈봉투를 피고인 지부에 전달하였는데, 그 금액이 얼마인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L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 "H에서는 피해자 지부로부터 입금된 총금액 중 1/2 정도를 실제 제작비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다음 분기마다 열리는 피해자 지부의 안전과 회의 현수막과 식순 등을 제작하는 비용을 제외하고 90만원 내외 정도를 반환한 것이 사실이다. 봉투를 확인하여 본 것은 아니고 그렇게 계산해보니 그 정도 금액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라고 진술하기까지 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 지부로부터 받은 돈을 반환한 주체인 G 역시 제2회 공판기일에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2' 제2항 기재 110만원, 제4항 기재 170만원, 제5항 기재 210만원, 제6항 기재 150만원은 피해자 지부에 반환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지부로부터 G의 계좌로 2011. 12. 30. 3,225,000원이 송금된 이후 2011년 1월경 현금으로 인출된 150만원(별지 '범죄일람표2' 제6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지부가 2006년부터 상하반기 연 2회씩 안전운행 무사고 행사를 진행하면서 현수막 제작 일을 의뢰할 경우 돈봉투를 전달하였는데, 2010년과 2011년에는 피해자 지부에서 이러한 행사를 하지 아니하여 2011년 1월에는 피해자 조합으로 간 돈이 없고, 그 무렵 피해자 지부가 H를 통하여 배너광고를 제작하려다가 그 대신 스티커를 붙인 자일리톨껌을 제작하는 것으로 하기로 하면서 피해자 지부로부터 송금된 320만원 정도에 맞춰서 작업을 함으로써 2011년에는 돌려줄 돈이 없어서 주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계좌에서 2011년 1월경 인출된 현금 150만원의 피해자 지부에 대한 반환된 것이 아니다" "보통 1~2월에 사이에 출금을 하기 때문에 자신의 계좌에서 2008. 3. 7. 인출된 110만원(별지 '범죄일람표2' 제2항 관련), 2009. 3. 2.경 인출된 170만원(별지 '범죄일람표2' 제4항 관련)은 피해자 지부에 준 것이 아니고, 은행에서 돈을 찾는 일은 모두 자신의 부인이 하는데, 2009. 8. 10. 인출된 210만원(별지 '범죄일람표2' 제5항 관련) 또한 피해자 지부에 준 것이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G이 피해자 지부의 부지부장의 요구에 따라 실거래장부를 보고서 작성하여 주었던(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작업명세서(증 11면)상에도, 2009. 2. 26.(별지 '범죄일람표2' 제4항 관련)과 2009. 8. 7.의 경우(별지 '범죄일람표2' 제5항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각 입금액 245만원 중 실금액 153만원을 제외한 각 차감액 92만원만이 피해자 지부에 반환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0. 12. 30.의 경우(별지 '범죄일람표2' 제6항 관련)는 입금액이 320만원으로 자일리톨 껌 제작을 위한 것이었는데 실금액이 320만원이어서 차감액이 0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G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에 부합된다. 한편 G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 "보통 1회에 120~130만원을 반환하였는데 일일이세서 봉투에 담았다. 자신의 계좌에서 2007. 8. 10. 인출된 130만원(별지 '범죄일람표2' 제1항 관련)과 2008. 8. 6. 인출된 120만원(별지 '범죄일람표2' 제3항 관련)은 피해자 지부에 반환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하지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증인 G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그가 작성한 작업명세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G의 계좌에서 돈을 찾은 업무는 그 처가 전적으로 처리하여 온 데다가, G의 계좌에서 2008. 3. 7. 인출된 110만원(별지 '범죄일람표2' 제2항 관련), 2009. 2. 26. 인출된 금액이 170만원(별지 '범죄일람표2' 제4항 관련), 2009. 8. 7. 인출된 210만원(별지 '범죄일람표2' 제5항 관련)은 그 전액이 피해자 지부에 반환되었던 것으로 볼 수 없으며, 2011. 1. 21. 인출된 150만원(별지 '범죄일람표2' 제6항 관련)은 피해자 지부에 반환 자체가 된 바 없다는 것이고, G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 지부의 안전담당자에 의하면 피해자 지부로부터 입금된 총 금액 중 1/2 정도를 제작비, 부가가치세 등의 비용을 제외하고 90만원 내외 정도를 반환하였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답변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G의 계좌에서 2007. 8. 10. 인출된 130만원(별지 '범죄일람표2' 제1항 관련)과 2008. 8. 6. 인출된 120만원(별지 '범죄일람표2' 제3항 관련)에 관하여도, G이 제2회 공판기일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그 전액이 피해자 지부에 반환되었다"고는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 라. 따라서 G 계좌에 관한 각 거래내역서의 기재 등 검찰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수사기관과 당심에서 인정하고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1' 제1항 내지 제5항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각 90만원 또는 92만원을 초과하여, G으로부터 G의 계좌에서 각 현금으로 인출된 별지 '별지일람표2' 제1항 내지 제6항 기재 각 반환금액 전부를 반환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제1항 내지 제5항 부분에 관하여는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각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2' 제6항 부분에 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