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991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 소재 수학학원의 강사이고, 피해자 C(가명, 여, 15세)는 피고인의 수업을 듣는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8. 1.경 피해자가 13세일 때부터 밤늦게까지 피해자와 카카오톡 메신저로 수학, 게임, 고양이, 작곡 등과 관련한 메시지를 주고받고 피해자의 과거 성폭행 피해나 피해망상 증세, 따돌림 경험 등에 관해 상담해주는 등으로 친밀감을 형성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호감을 보이면서 피고인을 믿고 의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8.경 교육자로서 당시 13세 아동이었던 피해자를 보호하고 육체적·정신적·정서적으로 건강하고 조화롭게 성장하도록 지도할 책임을 지고 있었고, 배우자 및 두 자녀가 있는 자신과 피해자 사이에 정상적인 연인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고 피해자가 13세의 아동으로 정신적, 신체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못하고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도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어 성관계를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피해자에게 2018. 8. 13. '나도 널 좋아한다', '감정이 생겼다'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2018. 8. 15. '오늘 수업이 있는 것처럼 아내를 속여 아내가 나를 두고 여행을 간다'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으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한 후 피해자와 함께 영화를 보다 피해자가 잠시 잠든 사이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그 이후로도 피해자에게 '우리는 비밀연애 하는 사이다, 걸리는 순간 파멸이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피해자의 부모가 잠든 후 피해자를 위 학원의 강의실 및 화장실로 부르거나 피해자의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피해자의 주거지를 직접 찾아가 피해자를 다수 간음하여 왔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9. 1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초순 10:00경 고양시 일산동구 D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해온 것을 기화로 피고인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현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간 후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영화를 보다가 갑자기 성욕을 일으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9. 12.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31. 10:00경 고양시 일산동구 D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해온 것을 기화로 피고인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알아낸 현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간 후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영화를 보다가 갑자기 성욕을 일으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 녹취록 1. 문자메시지, 임신테스트기 사진, 각 녹취록, 각 카카오톡 대화 내역, 감정의뢰회보, 각 카카오톡 메시지 켭쳐, 편지,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어 2020. 5. 27.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0. 4. 7.)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학원강사로서 자신의 수강생이자 자신보다 17살가량 어린 피해자를 보호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판시 범행 당시 15세의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학대행위를 연달아 저질렀다. 범행 장소가 피해자가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의 주거지로서 좋지 아니하다. 건전한 인격과 정체성을 형성해가야 할 시기에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임신과 낙태를 겪는 중한 결과까지 발생하였다. 피해자의 부모는 이로 인한 충격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 이후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받자 피해자에게 '부모에게 벌금형 최고액 잘 받았고 나도 상간녀(피해자를 지칭한다)를 상대로 5,000만 원의 소장을 보냈다고 전해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2차 피해를 가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 당시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에 관한 형법 제305조의 개정 이전으로서 위 각 범행에 따른 간음행위에 대하여 법적으로 유효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이전까지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력이 없었고, 그 이후에는 위 벌금형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었다. 이러한 사정들은 형량을 정함에 있어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