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2209

범죄사실 2016고단2209 피고인은 2015. 8.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9. 3. 제주시 C빌딩 3층에 있는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인천 연수구 송도동 155 국제화복합단지 7공구에 재미동포타운이 조성되는데, 시행사는 주식회사 F이고, 위 타운의 분양대행은 주식회사 로하스앨앤피에서 맡았는데 분양사무실 오픈에 필요한 비용이 부족해서 그러니 2억 원을 투자하면 분양사무실을 오픈하여 투자수익금 9억 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2014. 9. 4. 피고인 명의 SC제일은행 계좌로 모델하우스 투자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억 8,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위 재미동포타운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미국에 거주하는 재미교포 등을 상대로 분양하는 조건으로 인가되어 내국인을 상대로 하는 분양이 금지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위 타운의 분양대행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21. 장소 불상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시행사와 분양대행사측의 사정으로 분양사무실 오픈이 늦어지고 있는데 시행사인 주식회사 F로부터 받은 대외공문을 팩스와 문자로 보내 줄테니 투자금을 추가로 더 송금해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 E로부터 2014. 10. 21. 위 계좌로 추가 투자금 명목으로 1,250만 원을 송금 받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합계 1억 3,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 재미동포타운의 분양권한이 없었음에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1. 19. 서울 용산구 H빌딩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외공문", "F", "문서번호 2014 12-08", "시행일자 2014. 12. 15", 수신 "(주)로하스엘앤피, 제목 "재미동포타운 국내분양업무 일정", 발행인 "(주)F 대표 I"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임의로 새긴 위 회사 도장을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위 회사 명의의 대외공문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실증명에 관한 피해 회사들 명의의 문서 10장을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1, 19,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재미동포타운 국내분양업무 일정"을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 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사문서 10장을 각 행사하였다. 2016고단2578 4. 사기 가. 골프채 세트 편취 피고인 2008. 7.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피해자 J의 처가 운영하는 상호불상의 피부마사지 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K 호텔을 임대호텔로 리모델링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분양권 확보를 위해 접대비 30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 주면 분양 후 즉시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J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호텔 리모델링 사업은 호텔 인수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사업실현 가능성이 희박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위 피해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J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접대비 대용으로 시가 850만원 상당의 골프채 세트 1개를 교부받았다. 나. 1,5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09. 5.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동인천역사쇼핑센터를 분양받는데 공탁금이 필요하다. 3,000만 원을 주면 분양권을 받아 오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동인천역사 지하상가 점포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동인천역사쇼핑센터 측에서는 점포들을 새로이 임대 분양할 계획이 없었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동인천역사쇼핑센터로부터 위 점포들을 분양할 권한을 부여받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 J로부터 돈을 받더라로 분양권을 받아 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2009. 5. 26.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L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2009. 6. 17. 경 제일은행 사당동지점에서 L을 통해 1,000원권 수표 1장을 각 교부받았다. 5. 사문서위조 등 가. 통장 신규거래신청서 위조 피고인은 2009. 5. 28.경 인천 남구 학익동 251-3 에 있는 국민은행 학익동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신규거래신청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업체명)란에 "㈜M", 주민(사업자등록번호란에 "N", 직장주소란에 "서울 강남구 O 동관 806", 신청인란에 "㈜M"라고 기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M의 법인인감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M 명의의 신규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임장 위조 피고인은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 장소에서, 위임장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위임자(본인) 주소란에 "서울 강남구 0 동관 806", 성명란에 "M", 주민등록번호 란에 "N", 수임자(대리인) 주소란에 "P(아)214/1701", 성명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Q", 위임사항란에 "통장개설, 체크카드신청, 인터넷뱅킹 신청", 위임자(본인)란에 "M"라고 기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더 주식회사 M의 법인인감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M 명의의 위 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5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은행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규거래신청서 및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J 진술부분 20162578) 1. E(2016고단2209),J(2016고단2578)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이상 2016고단2209), J의 고소장, 진정서 (2016고단2578) 1. 수사보고(F의 재미동포타운 시행권한 상실 시기 확인)(2016고단2209),수사보고(L의 전화 진술) 2016고단2578) 1. 인증서, 위조문서, 통장송금내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상 2016고단2209), 법인등기부등본, 각 분양대행계약서, 수표 사본, 각 통장사본, 신규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위임장, 입출금거래내역(이상 2016고단2578)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확정판결 관련) 및 그에 첨부된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다만 판시 제1의 가. 나, 제4의 나의 각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등 사이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해오던 어린이용품 유통사업을 위한 경비가 부족해지자 위 경비를 마련할 명목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편취한 금원 중 상당 부분을 위 사업경비로 사용하였으며, 위 각 죄는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다고는 하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데다가, 피고인이 호텔, 쇼핑센터 등에 대한 분양 관련 투자 명목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골프채나 금품을 교부받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방법 및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 규모가 상당함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을 위하여 피해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직접 노력한 정상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따라서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성이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