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154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2021고합154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4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20. 10. 24. 21:40경 서울 강서구 C,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면서 플라스틱 물병을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30cm, 머리 부분 12cm)를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합155 1. 피고인은 2020. 10. 18. 17:0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사찰에 이르러 잠을 잘 생각으로 법당 내에 있는 방 안까지 들어가고, 다음 날 5:30경 음식을 꺼내 먹을 생각으로 부엌인 공양간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24. 05:0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사찰에 이르러 잠을 잘 생각으로 피해자 E이 관리하는 법당 내에 있는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1고합156 피고인은 서울남부구치소 제6동하 G실에 수용된 미결수용자(수용자 번호 : H번)이다. 피고인은 2020. 12. 28. 13:00경부터 13:15경까지 사이에 위 서울남부구치소 제6동하 수용동의 운동 시간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운동장으로 이동하고 운동장에 도착한 이후에도 마스크를 목에 걸치고 있는 등 정상적으로 착용하지 않은 사실로 수용자 운동 업무를 담당하던 교도관인 피해자 I(남, 33세)로부터 수차례 지적 및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에 불응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수용자들과 분리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운동장 구석으로 이동할 것을 지시하자 뒤편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4~5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교정공무원인 피해자 I의 교정기관 내 전염병 관리 및 수용시설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NOS, 박리, 찰과상을 가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으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54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진료비 내역서 첨부) 및 그 첨부서류 – 진료비 내역서 2021고합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주거침입), 사건사고사실확인원, 현장사진 2021고합1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판시 심신미약, 치료감호 필요성 및 재범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 및 정신감정 회신서, 심리평가 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사대상자 검색결과)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피고인 연령, 성행, 정신질환 상태,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게는 망상, 자기 조절 능력 와해, 현실 검증력 저하와 판단력 장해, 의사소통 문제가 있고 이는 조현병 증상으로 진단된다. 피고인의 조현병 발병 시기는 2017. 7. 전후로 추측된다.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존속폭행, 특수폭행, 건조물침입 등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였고, 이들 범행은 ‘인간들이 신을 가지고 장난치므로 신을 대신하여 혼내주겠다’라며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피해자 B이 TV 채널을 바꾸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B을 폭행하는 등 망상과 자기 조절 능력 와해, 즉 조현병 증상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역시 B이 식사를 차려주며 먹으라고 하자 돈을 달라며 갑자기 B을 폭행하고, 사찰에 침입한 이유를 묻자 ‘여기가 제 집입니다, 우주가 제 집입니다, 우주의 뜻에 따라 여기 온 것입니다’라며 횡설수설하거나, 구치소 내에서 마스크를 잘 착용하라는 지시를 받고 갑자기 화를 내며 교도관을 폭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조현병 증상으로 인하여 저지른 범행들로 보인다. 조현병은 꾸준한 치료를 받지 않을 시 재발이 흔한 질환으로, 피고인은 발병 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재발이 많았으며, 증상도 심하여 약물치료를 받을 것이 권고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고합156 사건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2021고합154 사건 특수존속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망치로 B의 머리를 내리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2021고합156 사건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I의 얼굴에 신체접촉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I으로부터 폭행을 당함에 따라 이를 방어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2021고합154(특수존속상해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B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오랜 기간 밖에서 생활하다 집에 들어와서 밥을 차려주었는데 망치로 머리를 가격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경찰관의 현장출동 당시 사진에서 B의 머리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는 모습이 확인되고 B은 창상 봉합술을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21고합154 사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B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2021고합156(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피해자인 I을 비롯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함께 수용 중이던 J, K 등이 일치하여 수사기관에서 ‘I이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지시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았고, I이 피고인을 다른 수용자와 분리시키려 하자 피고인이 I을 일방적으로 폭행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I의 위와 같은 분리 조치는 정당한 것이고, 달리 I이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21고합156 사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I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소결론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나. 제2범죄(특수존속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다. 제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3년 2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2차례 사찰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등,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2021고합154 사건 피해자 B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