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합38

범죄사실 2017고합38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4.20. 광주고등법원(전주부)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3. 5. 23. 전주지방법원에서 위증교사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아 2016. 8. 2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5.6.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12. 14,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일명 'G파' 폭력조직은 H, I, J, K 등이 1982.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L에 있는 M나 이트클럽 주변 유흥가를 무대로 연예인알선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하면서 구역 및 세력을 규합하고 확장을 모색하던 중, 전주시 완산구 N에 있는 나이트클럽을 무대로 P 등이 결성한 일명 'Q파'와의 폭력계 쟁탈을 위한 잦은 싸움이 발생하자 그 세력을 견고히 하고 전주 시내 폭력계의 주도권을 장악하여 각종 이권개입 및 폭력을 행사하기 위한 범죄단체를 조직하기로 결의하고, 위 H 단체구성을 통솔하는 두목급 수괴로, 위 R을 위 H을 보좌하여 그의 명령에 의하여 조직구성원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위 K 및 S을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소위 행동대원들을 지휘하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단체구성원 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한다. 선배 알기를 하늘같이 한다. 직계 선배에게는 90도 각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한다. 유사시에는 지시에 따라 단체행동을 할 수 있도록 대기한다'는 내용의 행동강령을 정하고, 엄격한 상하 간의 통솔에 따라 'Q파' 등 상대편 폭력조직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항상 연락이 가능한 장소인 전주시 중앙동에 있는 전주백화점 주변 유흥업소나 당구장 등에 대기하고 유사시 칼이나 각목 등 흉기를 사용해서라도 상대 폭력조직을 제압하여 주도권을 잡는다는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들('가입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 A는 2012. 4. 20. 전주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은 G파가 위와 같이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을 알면서도, 피고인 A는 2016. 8. 하순경, 피고인 B은 2015. 12. 하순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G파 조직원에게 가입의사를 밝히고 G파 행동대원으로 각 가입한 후, 아래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아래와 같이 오거리파 조직원들에게 야구방망이, 골프채 등을 휘두르고, 오거리파 조직원들의 차량을 손괴하는 등 단체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폭력을 행사하고 재물을 손괴하여 위 G파 폭력조직원으로서 적극 활동하였다. 2. 2016. 11. 17.자 공동폭행 등 범행 가. 기초사실 1) G파와 오거리파간의 관계 전주시를 활동무대로 하는 폭력조직인 일명 'G파'와 일명 '오거리파'는 2014. 11. 22.경 전주시 T에 있는 U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G파 V(당시 44세)이 도검으로 오거리파 W(당시 43세)을 살해한 사건 및 양 조직간의 조직원 탈퇴, 이동 등으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관계이다. 2) G파, 오거리파의 '집단폭력 및 폭력조직 위세 과시' 사전모의 G파 조직원 X(2017. 2. 9. 구속기소)은 2016. 11. 17, 02:00경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Y파출소 인근 Z 주점에서 AA(G파 행동대원, 미체포)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오거리파 행동대원인 AB(2017. 2. 7. 구속기소)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후 같은 자리에 있는 피고인 A를 포함한 양 조직원들이 만나 서로 싸움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 조직원들이 대항할 경우 맞서서 집단으로 폭력을 행사하기로 계획하였다. <은 G파 선배인 AC(2017 2. 9. 구속기소)에게 오거리파와 집단폭력을 할 것을 알리고, G파 후배인 AD(2017. 1. 20. 구속기소)에게 G파 조직원들 및 그 추종세력들을 전주시에 있는 전북도청 남문 출입구, 전주시 완산구 AE에 있는 AF 주차장 및 AG장례식장 주차장으로 집합하도록 지시하는 등 G파 폭력조직원들과 오거리파에 대해서 G파의 위세를 과시하기로 사전에 모의하고, AB은 오거리파 조직원인 AH(2017. 1. 6. 구속기소)에게 G파와 집단폭력을 할 것을 알리고, 오거리파 조직원들 및 그 추종세력들을 전주시 AI에 있는 AJ 커피숍으로 집합하도록 지시하는 등 오거리파 폭력조직원들과 G파에 대해서 오거리파의 위세를 과시하기로 사전에 모의하고, 위 AG장례식장으로 여러 대의차량을 타고 이동하였다. 나. 피고인 A: AG장례식장 AF에서의 1차 위세 과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공동폭행)] G파 행동대원들인 피고인, X, AK(2017. 2. 9. 구속기소), AL(미체포), AA 등과 오거리파 행동대원들인 AB, AM(2017. 2. 15, 구속) 등은 각자 사전에 모의한대로 2016. 11. 17, 05:20 경 전주시 완산구 AE에 있는 AF 주차장에서 서로 만나게 되었다. AB은 X에게 "야이 씹할 놈아 너랑 나랑 한번 먹을까"라고 말하고, X은 AB에게 "또래끼리 보기로 했는데 왜 동생들을 데리고 왔냐"라고 말하자 AB은 함께 온 오거리파 조직원들에게 "야 애들 가라고 해"라고 지시하여 오거리파 조직원들로 하여금 위 AF 주차장에서 약 200m 정도 떨어진 위 AG장례식장 주차장에서 대기하게 하고, X과 함께 온 G파 조직원인 피고인에게 "니가 나랑 싸지 한번 먹을래, 자신 있냐, 씹할놈아"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이 "자신 있다"고 말하자, AB은 "저런 것은 금방 끝내버린다"고 말하면서 양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리고,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도 오른 주먹으로 AB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리고, AB과 피고인은 계속해서 상호 폭행하였고, G파 조직원들인 X, AK, AA, AL 등은 피고인의 뒤쪽에, 오거리파 조직원들인 AM 등은 AB의 뒤 쪽에 각각 서서 자신의 일행이 싸움에서 질 경우 즉시 합세하여 폭력을 행사할 것처럼 각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파 조직원들과 공동하여 위 오거리파 조직원인 AB을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 B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공동상해), 특수상해 X은 위와 같이 G파 선배인 AC, AN(2017. 1. 20. 구속기소)에게 사전에 보고한 후 G파 후배인 AO(2016. 12. 23. 구속기소)에게 G파 조직원들을 AG장례식장 주차장으로 집합시킬 것을 지시하는 등 상호간 집단폭력 발생시 오거리파를 제압할 것을 지시하고, X으로부터 사전에 지시를 받은 G파 조직원들인 AC, AP(2016. 12. 23. 구속기소), AQ(미체포), 피고인, AR(2016. 12, 23, 구속기소), AO(2016. 12. 23, 구속기소), AS(미체포), AT(2016.12.23. 구속기소), AU(2016.12.29.구속기소), AV,AW,AX(2016. 12. 29. 구속기소), AY(2017. 1. 20. 구속기소), AN(2017. 1. 20. 구속기소), AD, AZ(2017.1.20. 구속기소), BA(2017. 1. 20, 구속기소), BB(2017, 1. 20. 구속기소) 등과 함께 위와 같이 미리 모의한대로 같은 날 05:30경 BC 쏘울(AC 운행), BD 에쿠스(AP 운행), BE 오피러스(AZ 운행), BF 체어맨 (AT 운행), 그랜져 HG(차량번호 미상, AS 운행), BG LF소나타(AX 운행), K7(차량번호 미상, AO 운행), BH K3(AY 운행), BI K5(AU 운행) 등의 차량을 타고 위 AG장례식장 주차장에 집합하였다. 한편 오거리파 조직원들인 AH(2017, 1, 6, 구속기소), BJ(2017. 1. 6. 구속기소), BK(2017. 1, 6. 구속기소), BL(2017. 1. 6. 구속기소), BM(2017.2, 13. 구속기소), BN(2017,2,15, 구속), BO(2017. 2. 15. 구속), BP(2017. 2. 15, 구속), BQ(2017.2. 15. 구속), BR(2017. 2. 13. 구속기소), BS(2017. 2. 15. 구속), BT, BU(2017. 2. 13. 구속기소), BV(2017. 2. 28. 구속기소), BW(미체포), BX(2017. 2. 13. 구속기소) 등은 위와 같이 미리 모의한대로 같은 날 05:30경 BY 쏘렌토 R(BK 운행), BZ 제너시스(AH 운행), CA 스포티지(BQ 운행), 아우디 (차량번호 미상, BM 운행) 등의 차량을 타고 위 AF 주차장에 집합하였다가 AB의 위 지시로 AG장례식장 주차장에 집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G파 조직원들인 AC, AO 등과 함께 2016. 11. 17. 05:38 경위 AG장 례식장 주차장의 한쪽에서 모여 대기하다가 위 오거리파 조직원들이 모여 있는 위 AG 장례식장 주차장의 다른 한쪽으로 다가가, AC은 오거리파 조직원 AH에게 "야, 니가 대빵이냐, 너 몇 살이야"라고 말하고, 이에 AH이 "나이가 뭐가 중요한데"라고 답하자, AC은 주먹으로 AH의 왼쪽 눈 및 얼굴 부분을 2~3회 때렸고, 이에 대항하여 AH은 주먹으로 AC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피고인을 포함한 G파 조직원들과 위 오거리파 조직원들의 상호 공동폭행이 시작되었다. 오거리파 조직원 BL은 자신들이 타고 온 스포티지 차량의 트렁크에서 야구방망이 4~5개를 꺼내고, 오거리파 조직원 BQ는 위 스포티지 차량 앞좌석에서 야구방망이 2개를 꺼내어 다른 오거리파 조직원들에게 나누어 주는 등 오거리파 조직원들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등을 꺼내어 서로 나누어 주고, 이에 대항하여 G파 조직원 AN은 위 BQ가 꺼낸 야구방망이 1개를 빼앗고, G파 조직원 AX, AZ, BA은 자신들이 타고 온 그래져 HG 등 차량에서 야구방망이, 골프채를 꺼내어 G파 조직원 AS, AD 등 다른 G파 조직원들에게 나누어 주고, 다른 G파 조직원들도 오거리파 조직원들이 떨어뜨린 야구방망이를 주워 이를 이용하여 상호 폭행하였다. 계속해서 G파 조직원 AR은 AH의 팔, 얼굴 부분을, 성명불상의 오거리파 조직원의 머리, 다리 부분을 야구방망이로 각 때리고, G파 조직원 AQ은 야구방망이로 오거리파 조직원 BM의 머리, 상체 부분을 수차례 때리고, 성명불상의 G파 조직원들은 이에 합세하여 BM을 향해 야구방망이를 수차례 휘두르고, AP, AT 등은 다른 G파 조직원들과 함께 성명불상의 오거리파 조직원들을 야구방망이로 때리고, G파 조직원 AN은 오거리파 조직원 BK의 다리를 야구방망이로 1회 때리고, G파 조직원들인 BB, AL, AA은 함께 성명불상의 오거리파 조직원의 허벅지, 팔,다리 부분을 야구방망이, 주먹 등으로 각 1회 때리고, G파 조직원 AD은 야구방망이, 골프채로 오거리파 조직원들인 AH, BK, BN, BQ, BM, BO를 수차례 때리고, G파 조직원 AU는 야구방망이를 들고 성명불상의 오거리파 조직원을 쫓아가며 위세를 과시하고, G파 조직원들인 AX, AW은 성명불상의 오거리파 조직원의 다리 부분을 발로 수차례 걷어차고, AC은 야구방망이로 오거리파 조직원들인 BL, BR의 머리 등을 수차례 때리고, G파 조직원들인 AY, AZ, BA, AS, AT, AQ, 피고인, AV 등은 함께 주변에 서서 야구방망이, 골프채를 드는 등 위세를 과시하고, 위 집단폭력에서 위세가 밀려 도망가는 BQ, BK의 머리, 팔, 다리 부분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AO 등 G파 조직원들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등을 이용하여 위 오거리파 조직원들을 폭행하여 BQ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A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안와부 타박상 등을, B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BM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공동재물손괴등),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을 포함한 G파 조직원들인 AC, AD, AR, AY, AZ, BB, BA, AT, AX, AU, AO, AS, AQ 등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오거리파 조직원들을 제압한 후 흥분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골프채 등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된 오거리파 조직원들이 타고 온 차량들을 손괴하기로 한 뒤, AC은 야구방망이를 AT에게 건네 주며 위 G파 조직원들로 하여금 오거리파 차량을 부수도록 지시하고, AD은 "다 부셔 버려"라고 큰 소리로 다른 G파 조직원들에게 지시하면서 AY으로부터 건네 받은 골프채로 위 쏘렌토(BY), 위 제네시스(BZ) 차량의 앞 유리 부분 등을 가격하고, AT은 AC으로부터 건네받은 야구방망이로 위 쏘렌토 차량을 가격하고, AR은 발로 위 쏘렌토 차량의 문을 차고, 야구방망이로 위 제네시스 차량의 앞 유리 부분을 가격하고, AZ은 야구방망이로 위 쏘렌토 차량의 뒷 유리 부분을 가격하고, BB는 위 제네시스 차량 위로 올라가 발로 앞 유리를 밟아 깨뜨리고, 팔꿈치로 위 스포티지(CA) 차량의 뒷문 유리 부분을 가격하고, BA은 골프채로 위 쏘렌토 차량의 운전석 쪽 앞, 뒷 유리 부분을 가격하고, AY은 위 스포티지 차량의 조수석 쪽 앞문을 발로 차고, 피고인은 골프채로 불상의 위 차량을 가격하고, AX, AU, AO, AS, AQ 등도 골프채, 야구방망이 등을 이용하여 위 쏘렌토, 제너시스, 스포티지 각 차량의 유리창, 전조등 부분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파 조직원들인 AR 등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골프채를 이용하여 BQ 소유의 위 스포티지 차량을 수리비 4,298,694원, BK 소유의 위 쏘렌토 차량을 수리비 6,928,326원, AH 소유의 위 제네시스 차량을 수리비 11,151,995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2017고합42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6. 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2. 14.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2. 17.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며, 2017. 3. 8. 전주지방법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의구성·활동)죄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은 2016. 7. 14. 12:55 경 전주시 덕진구 CB에 있는 CC커피숍에서 동거녀 CD 등과 대화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CE 소유의 테이블을 바닥에 뒤집어 엎어 테이블 다리가 부러지게 하여 시가 38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6, 7, 14, 16:25경 위 1항 기재 커피숍에 다시 찾아가 동거녀 CD을 찾아내라며 소란을 피우다 그 곳 피아노 위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화병을 출입문 유리창을 향해 던져 깨뜨려 시가 20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3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AC, A, AN, AP, AO, BN, CF, BR, BP, BO, AY, BB, AA, AD, AL BM, AT, AR, AS, AM, BQ, AH, BK, BJ, BS, AX, BA, AZ, AN, AV, AW, A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Q, AH, BK, AM, CG, AX, C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 1. 압수목록, 현장 및 증거물 사진첩 1. 발생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 1. 내사보고, 수사보고 1. AG장례식장 CCTV, 쏘렌토(BK 차량) 블랙박스 2017고합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E에 대한 경찰 진술서 1. 사진 (피해 장소), 거래명세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폭력범죄단체 가입 · 활동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0조(단체 등의 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폭력범죄단체 가입 ·활동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단체 등 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 형법 제30조(단체 등 공동재물손괴 등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2017고합38 사건의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와 제2의 나.항 기재 범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2017고합38 사건의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와 제2의 다. 1)항, 제2의 다. 2) 항 기재 각 범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범죄단체인 '중앙시장파'에 가입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복역 후 2016, 8, 25. 출소한 이래 부친을 따라 일을 배우고 있었을 뿐, 어느 범죄단체에도 가입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G파 조직원인 AP의 휴대전화에 G파 조직원들의 연락처가 다수 발견되는데, 피고인이 'A 1년 밑으로 저장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제1권 제249쪽), AP은 2016. 9. 1. CI으로부터 G파 조직원 명단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받았는데, '33세 A'가 위 조직원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제7권 제4,624쪽), 피고인은 출소한 직후인 2016. 8. 27.부터 G파 조직원인 AT, X, AN, B, AK, AL, AC, AQ, AR, AZ, AP, AD, AA, AO과 수시로 통화한 점(증거기록 제7권 제4,461쪽), 피고인은 이 사건 집단싸움 발생 3일 전인 2016. 10. 14.경 G 조직원인 CJ의 부친상이 있는 장례식장에서 26명의 G파 조직원들과 함께 일렬로 도열하여 선배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한 점(증거기록 제7권 제4,629쪽), 이 사건 집단싸움은 G파 조직원인 X이 사건 당일 02:00경 오거리파 조직원인 AB과 전화통화를 하다가 말다툼 끝에 양 조직원들이 만나 집단싸움을 할 것을 약속하고 후배 조직원 등을 비상소집하여 전주AF 등에서 만나 집단싸움을 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G파 조직원으로서 사건 당일 G파 조직원들과 공동하여 오거리파 조직원인 AB을 폭행하는 등 G파 조직원으로서 적극 활동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2년 이상 50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G파' 소속 조직원인 피고인들이 경쟁범죄단체인 '오거리파' 조직원들과 집단싸움을 하여 '오거리파' 조직원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고 차량을 손괴한 사안 등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판시 첫머리의 각 죄의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크고,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으며, 선량한 다수 시민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단체등의 공동폭행)위반 부분은 인정하는 점, 피고인들이 조직 내에서 간부급 이상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집단싸움이 새벽에 외곽 지대에서 벌어져 시민들에게 별다른 불안감이나 불편을 초래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 또한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BQ, AH, BK, BM과 합의한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