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7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12. 11:0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방향 86.85km 지점을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는 차량 운행이 정체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앞 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를 대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1세) 운전의 E 맥스크루즈 차량이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행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행 차량의 뒷부분에 설치된 자전거 거치대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9. 9. 23.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피고인 운영의 회사 직원인 B에게 그가 위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며 이메일로 B 명의로 작성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를 전송하여 B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 B은 2019. 9. 26. 12:55경 인천지방경찰청 G지구대 소속 경사 H에게 자신 명의로 서명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를 제출하면서 자신이 위 교통사고를 내었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피고인은 2019. 9. 23. 16:4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조합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B이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었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9. 25.경 위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F에게 합의금으로 1,390,000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그때부터 10. 30. 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대인 보상금 명목으로 합계 2,912,220원을, 대물 보상금 명목으로 합계 2,874,320원을 각각 지급하도록 하여 합계 5,786,54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가. 범인도피 피고인은 피고인의 회사 대표인 A이 2019. 9. 12. 11:06경 무면허 상태에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A의 교사에 따라 2019. 9. 26. 12:55경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지방경찰청 G지구대 소속 경사 H에게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내용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를 팩스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방조 A은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조합을 기망하여 이에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786,54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고,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위 A이 피해자에게 보험 접수를 하면서 피고인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동의하는 방법으로 위 A의 보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B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초동조치 1. 관련 차량 사진 1. 각 진단서(D, F) 및 견적서(D) 1. 공제가입 사실증명원(운전자 B) 1. 운전면허대장(A 무면허) 1. I조합 제출자료 - 사고내역 - 공제금결정 현황 - 종결품의서 - 사고접수지 - 계약조회문-임차계약서 확인서 - 사고조사보고서 - 사고사진 - 자동차등록증 1. 각 수사보고(물적 피해 불입건, 피의자 A 피해 변제여부확인, 피의자 B 일부 죄명의율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2조 제1항(보험사기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금고형 및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범인도피교사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고,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도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그 과정에서 무면허운전이 적발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이전에 근무하던 직원에게 허위로 사고를 일으켰다고 진술하도록 범인도피를 교사하고 무면허운전 사고가 아닌 것처럼 보험사 측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이 피해자들에게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보험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및 특히 직원이던 B에 대하여 우월한 경제적 지위를 이용하여 허위진술을 하도록 교사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2001년에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02년 사기죄로 징역 2년, 2016년 위험운전치상죄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충분하다.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5,786,540원에 달함에도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한 편에 속하는 점, 무면허운전 사고라고 하더라도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완전히 면책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편취금액 전체가 보험사의 피해금액이라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사고 직후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명함을 교부하고 신원을 밝혔으므로 수사절차에 대하여 혼란을 줄 여지는 적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해회복과 재범방지를 위하여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허위진술을 한 것이 아니라 A이 작성한 진술서에 서명하여 경찰관에서 보내는 등 소극적으로 범인도피 범행에 관여한 점, A을 도와주면 체납임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경제적 이득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