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3고정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0. 19:3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서부경찰서 B파출소에 찾아가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 경사 C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교도소에 보내 달라'고 하면서 어깨로 C의 가슴 부분을 여러 번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편집성 정신분열병)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건강상태(지체장애 6급), 경제적 여건(기초생활수급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콜택시에 가입되어 있는 택시기사로서, 2013. 8. 13. 08:50경 C 지령실로부터 밀양시 용활동에 손님이 있다는 무전지령을 받게 되자 당시 손님이 있는 곳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지 않았음에도, 손님이 있는 곳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내이 동에 있는 관아 앞에 위치해 있으니, 손님을 모시러 가겠다.'라는 취지로 무전을 하였다. 이에 같은 C 가입 택시기사인 피해자 D(53세)이 자신이 관아 앞에 정차해 있으므로 피고인이 관아 앞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무전기로 피고인에게 "45호 기사님, 왜 위치를 속입니까?"라고 항의하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20호 개새끼, 죽인다, E 앞으로 와라."라고 피해자를 E 앞으로 불러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10경 밀양시 F에 있는 E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야 이 개자슥이, 니가 뭔데, 눈깔을 확 빼뿔라, 이런 높은 죽여야 된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담벼락 옆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블록을 양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자료 CD백업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16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17. 07:30경 서산시 대산읍에 있는 삼길포항에 정박중인 E 선내에서 갑판에 적재중인 멸치상자의 천막을 걷어내는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 B(42세)으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F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적재중인 멸치상자의 천막을 걷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A(39세)에게 욕설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갈고리(전체길이 약 1m)를 집어 들어 피해의 어깨 등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서로 합의가 되지는 않았으나, 각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및 싸움의 발생에 상호 책임이 있는 점을 참작함)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각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I, F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또한 증인 G, H의 각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최소한 공소사실과 같이 서로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60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5. 23:35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김포시 장기동 소재 대촌제촌마을입구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길을 잘못 드는 바람에 장기지하차도 쪽에서 누산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역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고 차선을 지키며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차로로 역주행하여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다 유턴하던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는 D 산타페 승용차 좌측 옆문짝 부분을 위 레조 승용차 우측 앞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레조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의무보험조회(B),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2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수정된 권고 형량 범위] 징역 6월 ~ 10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집행유예 참작사유] 부정적 사유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긍정적 사유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위 차량에 대한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는바,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369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 동래구 D아파트 상가 라-26호에서 'E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부동산중개사무소의 운영자, 피고인 B은 위 부동산중개사무소의 미신고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 A의 처이다. 1. 피고인 A 부동산중개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12. 18:40경 위 공인중개사무소에서 F이 '부산 동래구 G건물 1902호'에 대한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고,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B이 피고인의 위 공인중개사무소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행위를 하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타인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공인중개사 A의 성명과 상호를 사용하여 부동산중개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계약서 사본 1. 진정서 1. CD(증거목록 14번)의 재생 및 청취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7호 피고인 A : 동법 제19조 제1항 피고인 B : 동법 제19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유죄이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중개'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는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호는 "'중개업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호는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자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중개업자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인중개사법 제19조는 '중개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외관상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였는지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 18. 선고 99도1519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무엇보다 피고인 B의 행위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중개업자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수준을 넘어섬으로써 결국 본인이 중개의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이에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F에게 이 사건 G건물 1902호에 대한 부동산 매매의 중개 과정에서 F에게 위 아파트를 소개한 사실, 중개대상물인 위 아파트에 대한 설명을 직접 한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일인 2012. 6. 12. 매수인 F에게 가계약금을 입금할 것을 독촉한 사실, 나아가 같은 날 피고인 A가 없는 상태에서 F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설명서까지 작성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행위는 그 자체로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중개업자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수준을 넘어섬으로써 결국 본인이 중개의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설사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일인 2012. 6. 12.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피고인 A가 현장에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 B의 행위는 그 자체로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중개업자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수준을 넘어섬으로써 실질적으로 중개의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한 경우에 해당하는바, 피고인들의 관련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정22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 27. 22:0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다음날 00:36경 경주시 천북면 모아리에 있는 모아신호대 앞 7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D 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28. 00:36경 제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주시 천북면 모아리에 있는 모아신호대 앞 7번 국도를 경주 방면에서 포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 중인 피해자 E(33세) 운전의 F 베르나 차량의 뒤를 따라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선행 차량과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운전의 위 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을 수리비 6,336,93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건물 3층에서 'C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건축주 D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다가구주택 건물 신축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아 처리하면서 2013. 7. 25.경 청주시 흥덕구청에 위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달 30.경 정화조 미설치로 인하여 준공서류 보완요구를 받게 되자, 피고인의 과실로 말미암아 재시공으로 인한 공사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한 채 관련 서류를 위작하여 제출함으로써 추가 공사 없이 사용승인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8.경 위 C사무소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와 스캐너를 이용하여 이미 가지고 있던 공무원인 청주시 흥덕구청장 명의의 '정화조 준공검사 신청에 따른 적합 통보' 문서 1장을 스캔한 후, 생성된 문서파일의 수신자 란에 "D", 건축주 란에 "D", 소재지 란에 "청주시 흥덕구 E", 건축물용도 란에 "다가구주택(12가구)", 연면적 란에 "503.28", 처리방법 란에 "부패탱크방법(30인용)", 문서번호 란에 "16832"라고 각 기재하여 청주시 흥덕구청장 명의의 공전자기록 1개를 위작하고, 2013. 8. 9.경 위 C사무소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위작한 '정화조 준공검사 신청에 따른 적합 통보'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첨부한 다음 '세움터 프로그램'을 통하여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청주시 흥덕구청장에게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위조공문서(정화조 준공검사 신청에 따른 적합 통보), 실제공문서(정화조 준공검사 신청에 따른 적합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 위작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위작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던 중, 신축건물에 정화조 설치공사를 이행하지 않은 자신의 실수를 무마하고자 구청장 명의의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피고인은 스캐너 등을 이용하여 상당히 정교하게 공전자기록을 위작하였고 이로 인하여 담당 공무원은 그 위작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피고인이 의도하였던 바대로 부적절한 행정처분을 하기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상당히 중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이후 피고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정화조 설치공사를 이행하고 다시 적법한 사용승인처분을 받음으로써 신축건물의 위법상태는 해소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4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재산상태,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가 징역 8월 ~ 2년[공문서범죄군,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의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기본영역]인 점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모플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9. 05:30경 혈중알콜농도가 0.222%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흔들거리며 보행하고, 얼굴이 붉어지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1869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송운중학교 쪽에서 시화공단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가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좌우를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C 소유의 D 25t 카고트럭 좌측 후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동승자인 피해자 E(48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있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⑴⑵,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관련사진,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진단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상당한 피해변상이 예상되는 데다 피해자와 합의도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926

범죄사실 2014고단926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2. 15.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지급해주면 당신이 운영하는 어선 E에 승선하여 2011. 7. 1.경부터 2012. 7. 1.경까지 선원으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어선에 승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2010. 12. 15.경부터 2011. 6. 1.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4고단1915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2. 12.경 목포시 G에 있는 'H다방'에서, 피해자 F에게 '선불금 600만 원을 주면, 2014. 2. 21.경부터 2015. 1. 10.경까지 I의 선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I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2014. 2. 13.경 같은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피고인은 2014. 2. 19.경 목포시 J 소재 K사우나 인근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어선에 선원으로 승선하기로 계약한 사실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가불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어선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선원근로계약서, 계약서, 각 현금보관증, 계좌거래내역, 승선사실 조회내역 2014고단19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현금차용증, 입출금거래내역, 승선원 조회서 1.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2.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1년 이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550

범죄사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경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사업자로 대출을 받으려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 앞으로 신용카드 단말기를 만들어 교부해 주면 매출을 만들어 대출을 받도록 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6. 3. 14.경 서울 마포구 C건물 819호에 있는 'D(구 E)'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한 다음 2016. 6. 중순경 서울 마포구 소재 마포 구민회관 앞에서 성명불상의 단말기업자에게 신용카드 단말기를 교부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16. 7. 9.경 불상지에서 위조된 신용카드로 1,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결제토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8회에 걸쳐 합계 68,481,880원 상당을 결제토록 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 가맹점명의를 대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0. 인천 남구 소재 주안역 부근 노상에서 대출업자 F으로부터 매출을 발생시켜 대출을 받아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와 연결된 현금카드, OTP생성기를 대출업자 F에게 교부하였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서울 마포구 소재 농협 대흥역지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매출을 발생시켜 대출을 받아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H)와 연결된 현금카드, OTP생성기를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2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C카드 단말기 설치확인서, BC카드 가맹점 가입신청서 사본 1. 각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 제6호, 제19조 제5항 제4호(신용카드가맹점 명의 대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같은 법 제25조 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고액의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와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대여한 신용카드가맹점 명의와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에 이용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2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5. 인천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3.경 창원시 C에 있는 D병원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E을 통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위 병원에 설치하는 냉난방기, TV 등 전자제품을 납품받으면서, '합계 9,266만 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납품하면, 그 대금은 2011. 10. 31.에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고, 대금지급을 하지 못할 경우 연 14%의 연체금을 지급한다'라는 취지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실제로 운영하는 위 병원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G은 2009. 1.경 위 병원의 분양을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 별다른 수익과 재산이 없는데다가 오히려 모아저축은행에 대출금 약 69억 원의 채무와 미지급 공사대금채무 약 81억 원 합계 150억 원 상당의 채무가 누적된 상황에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위 병원의 유일한 자산인 병원 부지와 건물은 2011. 5. 12. 케이비부동산신탁주식회사에 그 소유권이 신탁되었으며, 2011. 8. 26.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경매신청에 의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전자제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때부터 2011. 9. 30.까지 합계 9,266만 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 I,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협 여신부결 통보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확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1. 유죄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전자제품을 공급받은 후 9,266만 원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위 계약 체결 당시 수협은행 J 지점장인 I이 피고인에게 위 D병원의 개원 후 약 120억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여 그 돈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려고 했는데, 대출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사정, 위 D병원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G은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였던 회사인데, 당시 모아저축은행에 대하여 약 69억 원의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다른 업체들에 대해 부담하고 있던 공사대금채무까지 합하면 약 150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던 점, 또한 위 D병원의 유일한 자산인 병원 부지와 건물은 2011. 5. 12.경 케이비부동산신탁주식회사에 그 소유권이 신탁되어 있었으며, 2011. 8. 26.경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경매신청에 의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상황이었던 점, 따라서 피고인 주장의 해군중앙경리단에 대한 채권 등을 감안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누적된 채무로 인하여 더 이상 병원을 개원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의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점, 한편 피고인은 위 납품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수협은행에 약 120억 원의 대출신청을 하였으나, 수협은행은 2011. 5. 24.경 '미래의 불확실한 영업활동 및 자금조달원이 검증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120억 원(대출) 지원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는 사유로 위 대출신청에 대한 부결통보를 하였던 점, 이후 당시 수협은행 J 지점장으로 근무한 I은 피고인에게 '약 50억 원의 예금을 예치하고 그에 대해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면 본사에 다시금 대출 승인요청을 해보겠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을 예치하지도 못하였고, 2011. 7.경 I을 만나 '다른 은행에 대출을 알아보겠다'는 취지로 얘기하면서 그로부터 이전에 제출하였던 대출신청 관련서류들을 모두 받아갔던 점, 이후 다른 은행들로부터도 대출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은 2011. 9. 23.경 직원인 E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전자제품을 납품받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전자제품을 공급받을 당시에 약정 변제기일까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하여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적어도 물품대금 편취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양형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판시 확정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재고단2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11.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1999. 8.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2007. 7. 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2010. 4. 21.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2015. 9.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0, 2. 9. 19:30경 목포시 C에 있는 'D'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를 운전석 뒤 유리창 틈에 꽂아 넣어 젖히고 유리창을 떼어 낸 다음 문을 열고, 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5. 23. 01:00경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 13 내지 33, 39 내지 43 기재와 같이 3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2와 순번 34 부터 38까지를 각 삭제한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0. 5. 5. 16:00경 목포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인쇄소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위 인쇄소 통유리창을 향하여 보도블럭을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통유리창을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차량 사진, 절도사건 발생보고, 현장감식일지, 감정의뢰회보서, CCTV 촬영 사진 1. 수사보고(유전자 동일성 확인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취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많고,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것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재심개시 전 피고인에게 적용되었던 법률에 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당시의 형을 감경할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1. 2009. 5. 16. 21:3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여관내에서 음주소란 등 행위를 하고, 2. 2009. 5. 17. 12:00경 양산시 D에 있는 E지구대 내에서 음주소란 등 행위를 하고, 3. 2011. 12. 23. 21:30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G마트' 내에서 카운터 앞에 선 채로 소주를 마실 때 피해자 H(49세, 여)로부터 '가게 내에서 술을 마시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내 마음대로 해야 한다. 나는 겁나는 사람이다. 건들지 마라, 오늘 다 죽인다."면서 위력으로 30분간 업무를 방해하고, 4. 위 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 소유의 하이트 소주 1병 1,100원을 도로에 던져 이를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즉결심판청구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25호(각 음주소란의 점), 구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12호(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에 따른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적용)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6. 00:04경 충주시 용산동에 있는 충주여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호암동에 있는 구)별난찜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수차례 음주운전의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2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16. 1.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아래와 같이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4. 23. 04:27경 서울시 강서구 C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 이르러 안으로 침입하여, 위 가게 탁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0원 상당의 흰색 면장갑 1개를 가지고 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4:28경 같은 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가게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하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동전 100,000원 상당이 담겨 있는 빨간색 바구니를 가게 안에 있는 검정색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가 야간에 문호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4:35경 같은 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하여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동전 10,000원 상당이 담긴 플라스틱 동전통을 가지고 가 야간에 문호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F,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절단된 셔터고리 사진, CCTV 사진, C시장 CCTV 설치요도, C시장 CD 2매, 절단기, 자물쇠, 셔터문 고리 사진,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현장임장 등), 수사보고(현장임장 관련 CCTV 사진, 발생지주변 CCTV 확인수사, 피의자의 교통카드 확인 관련, G 추가피해 확인 등, 피의자 범행장면 및 이동경로 CCTV 수사, 피의자 특정, 피의자 버스 하차 장소 주변 및 고시원 CCTV 확인 수사, 피의자의 범행 당시 착용한 의류 및 신발에 관하여),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처벌전력 확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연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은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므로 절도의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니, 피고인이 범행도구로 사용하기 위하여 절단기를 미리 준비하여 CCTV에 촬영되지 않도록 우산을 써서 절단기를 가린 채 범행장소로 이동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을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 범행이 아닌 계획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절단기로 출입문 자 물쇠나 셔터 자물쇠 경첩을 절단하고 타인의 상점에 칩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수법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 이 사건 범행도 종전과 동일한 수법으로 저지른 것인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진 절도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0조, 제331조 제1항(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상습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군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이상 3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성장과정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절도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나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징역 2년의 최종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불과 약 6개월이 경과한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반복적으로 3회에 걸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특수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은 범행도구로 절단기를 미리 준비하는 등 전문적인 수법을 이용하여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1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7.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 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5. 14: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있는 서부간선로를 성산대교 방면에서 오목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한 나머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거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50세)이 운전하던 F 에쿠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E)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 8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