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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6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3. 00:59경 고양시 덕양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 이르러, 전일 위 식당 직원인 E로부터 무시를 당해서 기분이 나빴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차장에 놓여 있던 재질 불상의 막대기를 집어 들어 위 식당 테라스에 설치 되어 있던 전등을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67,000원 상당의 전등 17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견적서 1. 현장 및 범행도구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사본, 수사보고(별건 판결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재물손괴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 이종 및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7. 10. 11.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2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26. 23:20경 시흥시 정왕동 49블럭에 있는 불상의 술집 앞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1737-7번지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2. 4.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2.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1.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22. 05:40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558-3 한강시민공원 뚝섬유원지 제1주차장에서 약 3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 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내사보고 1. 수사보고(대리운전기사 D), 수사보고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조회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한 것은 긴급피난이나 과잉피난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운전 당시 대리기사와의 격투 끝에 피고인의 폭행으로 대리기사가 움직이지 않았고, 이러한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차량에 승차해 운전을 시작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그 변호인 주장의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운전행위가 위난상황에서 행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거나 과잉피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9. 12.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2. 18:00경 피고인의 지인 B이 운전하는 C 승용차를 타고 경산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당시 교통이 정체되고 있음에도 피고인 탑승 차량 맞은 편에 있던 피해자 F(64세)운전의 G 승용차가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에서 내려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 정도가 무겁지는 않으나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이후 재판절차를 전면적으로 거부하며 소재불명 상태에 빠졌던 점 등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41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2. 10. 15:50경 수원시 권선구 소재 일월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일월로 50 소재 율천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0. 1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일월로 50 소재 율천고등학교 앞 도로를 세안교회 방면에서 율천고등학교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켜고 차로의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도로를 진행하는 다른 차량들과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피고인의 전·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급격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서 D 택시를 운전하여 위 도로 3차로를 진행 중이던 E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으면서 급제동을 하도록 하여, 위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여, 57세)이 몸이 앞쪽으로 밀리면서 위 택시 앞 유리창 부분에 머리 부위를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자연치유가 가능할 정도로 경미하여 형법상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상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선을 급변경하려다 피해자가 타고 있던 택시가 급정거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열린 상처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입어 통증을 느껴 응급실에 내원하여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생리적 기능이 훼손되는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피고인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블랙작스 영상 CD,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 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6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 피해가 확대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0. 14:5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상주시 낙동면 영남제일로에 있는 백두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년경 이후로 지속적으로 운전관련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 전력만도 이번이 네 번째에 이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348

범죄사실 2018고단1348 피고인은 2018. 2. 14.경 안양시 만안구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물품대금을 입금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사이트 D 게시판에 '용접봉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21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370,000원을 편취하였다. ¹2018고단2048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10.경 위 집에서, 물품대금을 입금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사이트 H 게시판에 '컴퓨터 부품인 CPU 4690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104,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17.경 위 집에서, 물품대금을 입금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사이트 H 게시판에 '컴퓨터 부품인 CPU와 메인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11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3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K, L, M, N의 진술서(첨부서류 포함) 2018고단20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의 진술서(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중고 물품 사기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수감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30. 23:40경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아래 공소기각 부분 기재 폭행 경위 및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파악하려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인 D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인 E의 가슴을 머리를 1회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변에 있던 다른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위 E의 사타구니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차고,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인 F의 사타구니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벌금 1회, 집행유예 1회) 있음. 유리한 정상: 잘못 인정, 피고인 건강상태 좋지 않음, 직전 동종전과는 2012년의 것임. 피해 경찰관들 위해 각 100만 원씩 공탁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30. 23:35경 G 부근에서 피해자 H(32세)이 운전하는 I 택시의 뒷좌석에 타고 가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반말을 한 후 피해자가 반말을 하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는 2019. 1. 9.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 23:55경 강원 B에 있는 C의료원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경유하여 위 C의료원 장례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3. 00:11경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위 장례식장 앞 도로에출동한 강원영월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말을 더듬고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내사보고(단속경위에 관하여), 사진 6장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음주운전 구간 및 거리 확인), 인터넷지도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위와 내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3. 3. 17:00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건물 화장실에서, 불상자로부터 제공 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 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와 함께 넣어 희석 후 왼쪽 팔 혈관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소변 감정 결과 - 양성), 감정의뢰 회보(증거목록 순번 12)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1. 추송서, 수사보고, 감정의뢰 회보(증거목록 순번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일반적 수사협조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다수 있지만 최근 3년간에는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협조를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7.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7. 11, 24, 11:45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성북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장위로17길 4 예담빌 101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m 구간에서 무등록 500cc 사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30. 14: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장월로29길 24-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무등록 500cc 사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사륜자동차를 도로상에서 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피해자 대물피해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은,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구입한 후 임의로 개조한 차량이어서 자동차등록이 불가능한 무등록 차량이고, 따라서 이러한 무등록 차량은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바, 그렇다면 피고인은 자동차 보험에 가입될 수 없는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면서, 운행 당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를 가지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위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그 유죄의 증명이 충분하다. 한편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기대가능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는 이를 운행하지 아니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적법행위로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형이 확정된 지 약 보름 만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무면허운전 범죄전력이 있어 징역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징역형을 선택하는 이상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법률상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데,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판시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8.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31. 22:49경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수치가 그리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6. 19:0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영산대교 쪽에서 이창사거리 쪽으로 약 60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8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합차의 앞 범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2. 1. 21:25경조 선대학교병원에서 횡경막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교통사고 증거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추가로 피해자 유족 대표와 합의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아무런 수사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657

범죄사실 C는 상표를 위조하여 표시한 시계(일명 짝퉁시계)를 중국에서 공급받아 2016. 3.경부터201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 기재와 같이 총 3,601점의 짝퉁시계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는데, 피고인은 C와 사이에 중국에서 온 짝퉁시계를 인천항에서 수령하여 이를 C의 사무실 또는 창고까지 전달해 주고 시계 1개당 8,000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엘브이엠에 이치 스위스 매뉴팩츄어스 에스에이'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인 'TAGHEUER(상표등록번호 0146258호)'가 표시된 짝퉁시계 1점을 2016. 11. 1.경 안양시 D건물에 있는 C의 사무실 앞에서 교부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8,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이 C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짝퉁시계를 비슷한 시기에 C에게 운반하여 주고 수수료 합계 28,808,000원을 받아 C의 판매 또는 판매 목적 보관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2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짝퉁시계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 수입 및 판매를 도운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크나, 운송만을 하였을 뿐 적극적으로 도운 것이라 보기는 어렵고, 이미 약 2개월 가까이 구금생활을 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일정기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5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 및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에 고수익 아르바이트할 사람을 구한다는 광고를 게시한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으로 계좌 명의자 및 공여자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받으면 체크카드 공여자의 주소 주변 퀵서비스 회사를 인터넷으로 검색한 후 미리 준비한 타인 명의 휴대전화로 그 회사에 전화하여 퀵서비스 기사에게 체크카드 공여자를 만나 체크카드가 포장된 수화물을 수거하고 이를 인근 고속버스터미널의 고속버스 수화물을 이용하여 강남고속버스터미널로 탁송하게 한 다음,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수화물 영수증을 문자로 전송받으면, 퀵서비스 비용과 입금할 계 좌번호 및 수화물 영수증 사진을 위챗으로 성명불상자에게 보고하고 그 대가로 체크카드 1장당 3만 원을 받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 11. 15:02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성명을 알 수 없는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화하여 위 기사로 하여금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E로부터 전달받아 이를 강남고속버스터미널로 탁송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2. 20.경부터 2018. 1.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3회에 걸쳐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송금내역서, 각 내사보고, 영수증,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함. - 다만, 피고인이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부산지방법원-2018고단680

범죄사실 2018. 1. 28. 02:40경 남자 2명이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B지구대 소속 순경 C(이하 'C 순경'이라 한다)이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으로 출동하여 그곳에 있던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화를 내면서 손으로 C 순경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순경에 대한 진술조서 1. 사진/영상출력물, 수사보고(순번3,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개월~1년6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피고인이 타격한 부위가 얼굴이어서 가볍지 않고 타격방법이 뺨을 때린 것이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심한 모욕감을 줬을 것임을 쉽게 추단할 수 있는 점, 한편, 동종전과는 없는 점, C 순경이 "피고인이 찾아와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사과를 하였다. "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판사 송중호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 21:15경 강릉시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3. 울산지방법원에서 현조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31. 06:03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건물 제5층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매장 앞에서,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냉장고에 있던 시가 40,00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병 10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등 1.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CCTV 수사 등), 수사보고(죄명 의율 검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기간 중에 야간건조물침입죄를 범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액이 크지 않은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2. 11:09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주점 안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40세)에게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얼마 안 되었다. 술을 사줘라."고 말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도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33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14. 22:5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 ATM기기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작동 미숙으로 인출이 되지 않자,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20세, 여)에게 '씨발년, 개같이 못생겼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0분 동안 피해자에게 욕설과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편의점에 있던 손님이 물건을 구매하지 않고 나가게 하거나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14. 23:00경 위 장소에서 '주취자가 있다'라는 112신고 접수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 경장 G에게 욕설을 하다가 욕설을 그만할 것을 요청하는 경장 G의 오른쪽 손등을 왼손으로 1회 내려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공무집행방해의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06. 19:35경 서울 양천구 등촌로 28 편도 4차로의 도로를 C병원 방면에서 D 주유소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17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E) 1. 교통사고보고,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2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0.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양주시 C 앞 도로에서 2017. 1. 23. 22:43경 1차, 2017. 3. 10. 04:02경 2차, 2017. 5. 23. 03:06경 3차, 2017. 6. 11. 05:30경 4차, 2017. 7. 21. 12:14경 5차, 2018. 2. 2. 03:19경 6차, 2017. 6. 8. 16:14경 양주시 D 앞 도로에서 7차, 2017.8.30. 13:13경 남양주시 평내동 돌팍지하차도 지나 200m 지점에서 8차, 2018. 1. 5. 03:21경 양주시 봉양동 318-2 봉양교 앞 300m 지점에서 9차, 2018. 1. 9. 14:26경 양주시 고읍동 산10-1 2차로에서 10차, 2018. 1. 25. 02:59경 양주시 고읍동 산65-2 종점 1차로에서 11차 등 총 11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 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는 행위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피해자 보호를 어렵게 하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판시 유죄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 폭력범죄 전력이 1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8. 21:52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 소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5세)으로부터 "바지가 멋지네요."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가 시비를 건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의 바지를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미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폭행 정도가 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92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9. 21. 01:20경 대전광역시 대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이 운영하는 'E호프'에 손님으로 갔다 우연히 피해자 F(여, 51세)과 합석을 하여 술을 마 시던 중 피해자 F의 가슴 속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안으로 가슴을 3회 가량 주무르고,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2회 가량 문질러 피해자 F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추행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 D이 "하지 말라"고 제지하자 "씨팔년들, 이년들 꽃뱀이다"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 D의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쳐 피해자 D가 뒤로 넘어지며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처벌불원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6월 4. 선고형의 결정 추행 및 상해의 정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6.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2. 3, 01:55 경 서울 송파구 C 앞 이면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k7 승용차를 운전하여 트리지움아파트 방면에서 신천성당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의 엉덩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승용차를 3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된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수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3년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