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합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0.경 경기 시흥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트위터 어플리케이션의 ‘D’ 게시판에 피해자 E(남, 13세)이 게시한 글(‘구강성교를 해보고 싶다.’는 취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022. 8. 11. 22: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인천 부평구 F아파트’ 인근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위 일시에 위 아파트 동 지하주차장에 주차한 자신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와 만나 대화를 하던 중, 2022. 8. 12. 00:30경 피해자와 트위터를 통해 이야기한 것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행위를 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함께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넣고 빨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행위를 할 당시 피해자가 엄마의 전화를 받고 헤어진 것을 아쉬워하며 피해자를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에, 2022. 8. 12. 10:14경 피해자에게 트위터를 통해 ‘어제 많이 혼났어? 다음에 만나면 용돈이랑 진짜 잘 챙겨줄게, 15살이기도 하고 모든 엄마들 다 그러니까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말고 풀어, 어제 너무 마음에 들었다, 앞으로도 계속 만나보고 싶다, 꼭 연락해 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2. 8. 12. 12:00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 건물 1층 공용화장실 내에서 피해자와 만나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채로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흔들게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트위터 채팅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의2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2. 8. 12.자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7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만한 판단능력을 갖추지 못한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강간한 것으로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2021.경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로 징역 2년 6개월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 소결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3세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가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수준에 해당하기는 하나 그 수준에서는 가장 낮은 점수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PCL-R) 평가 결과가 총점 23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중간’수준에 해당한다. 2)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유사성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적극적인 의사를 확인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발현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형의 실형,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