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3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C생)의 외삼촌이다. 피해자의 외조모는 양주시 D 빌라 E호에 거주하면서 피해자의 양육을 도와주었고 피해자의 가족은 피해자의 양육을 위하여 2018. 5. 8.경 같은 빌라 F호로 이사하였는데, 피고인은 모친이 살고 있는 위 빌라에 왕래하면서 피해자를 자주 보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가. 피고인은 2018. 5.경 양주시 D 빌라 E호 피고인의 母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9세)에게 위 빌라 F호 구경을 가자고 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위 빌라 F호에 가, 그곳 작은방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게 하고 갑자기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갖다 대고 움직여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삽입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가을경 전항 기재 피고인의 母 주거지에서, 그곳 작은 방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피해자(당시 9세)에게 바닥에 누우라고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갖다 대고 움직여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삽입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2.~3.경 가항 기재 피고인의 母 주거지에서, 그곳 작은 방에 있는 침대 위 방한 텐트 안에 엎드려 휴대전화기를 보고 있던 피해자(당시 12세)에게 다가가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갖다 대고 움직여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삽입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5.경 양주시 D 빌라 F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당시 12세)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갖다 대고 움직여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삽입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친족관계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8. 겨울경 양주시 D 빌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母 주거지에서, 그곳 거실 전기장판 위에 피해자(당시 9세)와 함께 이불을 덮고 누워있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9. 가을경 전항 기재 피고인의 母 주거지에서, 그곳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외조모의 심부름으로 물건을 찾으러 온 피해자(당시 10세)를 무릎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친족관계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동영상 기능을 실행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진술분석 의견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B 가명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미수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1항, 형법 제297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미수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상호간 :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상호간 : 각 형이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 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 제2항 :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 라항, 제3항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다.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라.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마.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 라항, 제3항 :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공소사실 제1항 기재 각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각 강제추행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강간죄가 성립할 만한 폭행․협박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성기 삽입을 시도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강간죄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건장한 성인 남성(1970.생)인 반면, 피해자(C생)는 이 사건 각 강간 미수 범행 당시 9세(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 또는 12세(범죄사실 제1의 다, 라항)의 어린 여자아이에 불과하였다. 특히 2018.경 피해자의 키는 피고인의 허리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작았다(피고인신문 녹취서 6쪽). 한편, 피해자는 2022. 1. 10. 실시한 지능검사에서 백분위 7.2%, 경계선 수준의 지능으로 진단받았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조카로, 피고인을 “은행에서 제일 높으신 분”(증거기록 136쪽)이라고 알고 있었다. 이 사건 각 강간미수 범행 이전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엎드린 채 효자손으로 엉덩이를 맞은 적이 있었고(증거기록 77쪽, 408, 411쪽), 피고인을 무서워하였다. 다) 이 사건 각 강간미수의 범행은 모두 빌라의 방 안에서 이루어졌고, 그 방 안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단 둘만 있었다. 라) 위와 같은 조건들 하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갖다 대고 움직이는 행위 자체가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즉, 피해자와 같은 상황에 놓인 어린 여자아이가 피고인과 같은 성인남성에 대해 반항하는 언행을 보이기는 쉽지 않고, 실제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런 행동에 이미 겁에 질려 반항하지 못한 것에 불과할 뿐이다. 마)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강간미수 범행을 당하면서 불쾌감을 느꼈고 피고인을 때리고 싶다거나 피고인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2쪽). ‘피고인이 키가 크고 예전에 맞은 적이 있어서 무서웠기 때문에’(증거기록 66, 77, 78, 137쪽), ‘만지고 그러는 것 자체가 무서웠고 만질 때 하지 말라, 싫다, 무섭다는 표현을 할 수 없었기’(증거기록 412쪽) 때문에 반항할 수 없었던 것이다. 피해자로서는 그의 진술처럼 피고인이 ‘그렇게 하기 전에 또 그럴까봐 무서워서’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린 것으로 보인다. 나. 강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바지와 속옷을 벗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라는 피해자의 진술은 적어도 ‘피고인이 바지와 속옷을 벗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 하였다.’라는 범위 내에서는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강간할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해바라기센터에서 이 사건 각 강간미수 범행 당시 피고인의 성기삽입에 관하여, ‘엎드려 애니메이션을 보고 있는데 피고인이 방에 들어와 바지랑 속옷을 벗었다. 엎드려 있어서 보지는 못했지만, 뭔가 내리는 소리도 들리고 벨트 푸는 소리도 막 달그락거리면서 났다. 피고인이 내 바지를 내릴 때는 앞으로 누워 있었고, 피고인이 내 음부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피고인이 다시 엎드리라고 한 후에 성기를 넣었다.’(범죄사실 제1의 다항, 증거기록 62~73쪽, 131~133쪽), ‘피고인이 방에 들어와서 침대에 앉은 다음 벨트를 풀고 바지를 내렸고 내 바지랑 속옷도 내려가지고 성기를 넣었다. 성기를 넣고 막 움직였다 그때도. 그때 나는 평소처럼 누워 있고 피고인은 그때도 무릎은 침대에 닿고 몸은 일어서 있었다. 다리는 뭔가 펴면 조금 불편해가지고 이렇게 조금 산 모양처럼 했다.’(범죄사실 제1의 라항, 증거기록 80~82쪽), ‘피고인이 침대에 올라와서 벨트를 풀고 바지를 내렸던 것 같다. 내 바지도 내려서 자기의 성기를 내 성기에다가 넣었다. 넣어서 또 막 움직였다. 나는 침대에 누워 있고 다리는 이렇게 뭔가 산 모양처럼 있고 피고인도 아까처럼 무릎을 침대에 대고 상체는 그냥 가만히 있었다.’(범죄사실 제1의 가항, 증거기록 88~90쪽), ‘이제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누우라고 해서 누웠더니 그때도 이제 내 바지를 내리고 피고인 바지도 내려가지고 했다. 피고인이 성기를 넣어서 또 움직였다. 나는 바닥에 누워 있었고 피고인도 다른 때처럼 똑같이 무릎 꿇고 상체는 이렇게 서 있었다.’(범죄사실 제1의 나항, 증거기록 114, 115쪽)라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기를 넣었다는 점과 성기 삽입 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세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범죄일람표 1번과 2번 두 번은 모두 피고인의 성기를 봤고, 3번과 4번 때에는 앞부분 조금만 봤다.”, “가운데 방바닥에 누우라고 했던 날 피고인이 내 몸을 닦아줬다. 그때 피고인 몸에서 뭐가 나와서 내 몸에 묻었다.”, “소변을 보는데 휴지로 닦았더니 피가 묻어나온 적이 있다.”, “비비는 건 아니었다. 그 이상으로 나한테 했다.”라고도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98, 301쪽). 다) 성기 삽입에 관한 진술 부분을 포함하여 피해자의 진술 전반에 관하여, 진술분석관은 “피해자의 진술은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건들에 대해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세부정보의 풍부함, 사건이 발생하게 된 맥락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 피해사건 당시 피해자가 느낀 주관적인 정서와 정신상태에 대한 진술 내용, 기억부족의 인정 등 CBCA 준거에 일치하는 진술들이 다수 발견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중략) 피해자가 본 사건을 허위로 신고함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유익은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중략) 피해자의 진술내용, 발고 및 신고 경위, 피해자의 가족관계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본다면 피해자의 진술에서 의심스러운 진술동기, 최초 폭로 시 의심스러운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된다. (중략) 피해자가 본 사건을 다른 사람의 압력에 의해 허위 혹은 과장해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살펴지지 않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증거기록 360, 361쪽). 라) 피해자에 대한 2021. 12. 22.자 산부인과 진단 결과는 육안상 처녀막 파열유무를 확인할 수 없고 성병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위 진단을 내린 의사 H가 경찰과의 통화에서 “의사로서 명백하게 진단을 내릴 수는 없으나, 피해자의 처녀막, STD 검사 등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인 남성과 성관계를 했다고 오해나 착각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진술한 것은 사실이다(증거기록 183쪽, 190쪽).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고인이 바지와 속옷을 벗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이에 대해 진술분석관은 “성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인지와 개념이 부족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성기를 삽입하려고 시도하는 행동, 또는 가해자 성기의 일부만이 피해자 성기에 삽입되었거나 혹은 삽입에 실패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표현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산부인과적 검사 소견상 ‘성인 성기의 삽입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소견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점, 피해자가 성기 삽입의 개념이나 느낌을 잘 알지 못해 성기 삽입 여부에 대해 혼동하였을지라도, ‘피고인이 바지와 속옷을 벗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갖다 대고 움직인 것’ 자체에 대해서까지 혼동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산부인과 진단 결과만으로 피고인의 ‘성기 삽입 여부’를 넘어 ‘성기 삽입 시도 여부’에 대해서까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마)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를 뒤에서 안고 엉덩이에 성기를 비빈 적이 있고, 이때 엉덩이에 하다가 피해자의 음부에다가도 비볐다. 그렇지만 이때 팬티를 입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39, 316쪽). 그런데 피고인이 팬티를 입고 있었다면,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비는 것은 피해자가 엎드려 있을 때의 신체구조상 매우 어려웠을 것인바, 피고인의 위 변소는 설득력이 상당히 낮다. 바)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2021. 5.경 추리닝 바지 속으로 성기를 만지다가 성기 일부가 보인 적은 있었다.’라고 진술하여 성기 노출을 일부나마 인정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5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년∼9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16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음부 사진을 촬영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에게 피해회복을 위하여 1억 원을 지급하였다.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혼한 여동생이 형편상 피고인의 모친 집에서 지내는 것을 이용하여 조카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러한 범행은 피해자가 9세일 때부터 12세가 될 때까지 3년간 지속되었는바, 그 죄질이 몹시 나쁘고, 이로 인하여 어린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은 감히 가늠하기 어려울 만큼 컸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향후 피해자의 정상적인 성장과정 및 올바른 성적 가치관의 형성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을 뿐 강간하려 한 적은 없다고 변명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합당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