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3고단124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기(2014고단182) 피고인들은 2010년경 중국 청도 청양시에 있는 사무실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사행성 릴게임인 H·I·J·K 등을 제공하는 인터넷 불법 게임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손님들로부터 각종 명목으로 입금받은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피고인 A는 게임사이트·서버·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릴게임을 즐기는 사람들의 휴대폰번호 파일 : 이하 'DB'라고 한다)를 제공하여 이익금의 60%를 분배받기로 하고, 피고인 C은 자금 3,500만원을 투자하여 사무실을 임차하고 게임사이트 및 서버 운영·직원 관리 등의 업무를 하여 이익금의 20%를 분배받기로 하고, 피고인 B는 위 DB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의 휴대전화로 무차별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사이트를 광고하여 손님들을 유인하는 한편 손님들로부터 게임머니 대금을 입금 받을 속칭 '대포계좌' 등을 마련하여 이익금의 20%를 분배받기로 하고, 또한 피고인 C은 손님을 응대할 사이트 관리직원을 모집하고 모집한 사이트 관리직원들에게 손님 응대 요령 등 사이트 관리방법을 가르치고 지시하는 한편 잭팟(고액 당첨)을 조작하여 터뜨리는 방법으로 손님들을 유인하여 계속 게임머니를 구입하게 하고 게임사이트에 접속한 손님들을 상대로 획득한 게임머니에 대한 환전상담 등 질문사항에 대한 상담을 하면서 마치 게임머니를 실제로 환전해 줄 것 같이 말하고, 피고인 C이 모집한 성명불상의 관리직원들은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잭팟을 터뜨리는 방법으로 손님들을 유인하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환전상담 등 질문사항에 대한 상담을 하면서 실제로 환전해 줄 것 같이 말하고 또한 게임사이트의 채팅창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여기 정말 잘 터지는 것 같다. 잭팟이 터졌는데 축하합니다" 등의 글을 올리는 속칭 바람잡이 역할을 맡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서버임대업자로부터 위 게임프로그램을 설치할 해외(중국) 서버를 월 140만원에 임차한 후 게임프로그램제작업자 성명불상자(일명 'L')를 평택에서 만나 K·I·H·J 등 게임프로그램을 1억원(각 2,500만원)에 구입하여 위 프로그램을 위 서버에 설치하는 방법으로 온라인 사행성 게임사이트인 'K(M)'·'H(N)'·'I'(O)'·'J(P)'을 개설한 다음 피고인 B를 통해 피고인 C에게 위 사이트의 관리프로그램·아이디·비밀번호를 전달하고, 성명불상의 개인정보 판매업자로부터 개인정보 DB 1,000개(전화번호 1,000만개)를 1,000만원에 구입한 후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C은 중국 청도 이하 불상지에 사무실을 임차하고 컴퓨터를 설치한 후 위 사이트 관리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의 관리업무를 시작하고, 피고인 B는 불상자로부터 구입한 개인정보 DB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회원으로 가입하면 5만 점 내지 10만 점 상당의 무료 게임머니를 제공하여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고, 당첨금은 출금하여 준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피고인 B가 보낸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위 게임사이트에 접속한 피해자 Q은 2010. 8. 24. 10:50경 R 명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S)로 게임머니 대금 10만원을 입금한 후 게임을 시작하였다. 이후 피고인 C은 피해자 Q에게 "다른 고객이 5,000원 짜리 게임을 하다가 잭팟 예시가 진행되던 중 돈이 모자라 나중에 입장하겠다고 예약해 둔 방이 있다. 그 방으로 들어가서 게임을 해보지 않겠느냐. 대신 잭팟이 터지면 20%를 줘라"는 내용으로 '곧 잭팟이 터질 것 같다'는 취지의 쪽지를 피해자 Q에게 보내 그로 하여금 2010. 8. 24.경부터 2010. 8. 25.경까지 1,510만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입금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해자 Q이 게임을 종료하고 피고인 C에게 환전을 요청하자, 피고인은 "약속하였던 20%의 수수료와 당첨금의 22%를 소득세로 선입금해야 하니 총 490만원을 입금하라"고 쪽지를 보내 이에 속은 피해자 Q으로 하여금 2010. 8. 25. 10:03경 490만원을 입금하도록 한 후 피해자 Q의 위 게임사이트 접근을 차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Q으로부터 게임머니 구입대금, 환전수수료 및 세금 등 명목으로 총 2,000만원을 편취한 것을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회원으로 가입하면 5만 점 내지 10만 점 상당의 무료 게임머니를 제공하여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고, 당첨금은 출금하여 준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게임사이트에 접속하도록 한 후 피해자들이 게임 도중 조작된 잭팟에 고무되어 추가 게임에 필요한 게임머니 대금을 계속 입금하도록 하고, 이후 피해자들이 게임을 종료하고 당첨금의 환전을 요청하면 피고인 C 및 그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의 관리직원들은 당첨금의 지급을 회피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당첨금의 10%에 해당하는 환전수수료를 입금해야 당첨금을 지급할 수 있다", "금융감독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법인 명의 계좌를 통하여 1,000만 원씩 분할하여 당첨금을 보내주어야 하는데 법인명의 계좌 1개당 개설비 100만 원이 필요하다", "당첨금의 22%를 소득세로 선입금하여야 당첨금을 지급할 수 있다", "수고한 직원들 회식비용이 필요하다거나 이벤트 당첨 세금 등을 입금하여야 당첨금을 지급해 줄 수 있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환전수수료, 계좌 개설비, 소득세 등의 명목으로 돈을 추가로 입금 받는 방법으로 2010. 3. 1.경부터 2010. 12. 20.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5,92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07,640,9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2010. 3. 1.부터 2010. 12. 20.까지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 A : 2013고단1247 / 피고인 B, C : 2014고단182)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인터넷 게임사이트를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하며 1,307,640,900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인 K·H·I·J·K 등을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게임을 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들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 A : 2013고단1247 / 피고인 B, C : 2014고단182)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불법 온라인 사행성 게임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생긴 수익금을 속칭 대포통장을 통해 세탁하는 방법으로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하기로 모의한 후 별지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게임사이트에 접속한 손님들로부터 (주)T 명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U), (주)T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V), (주)W 명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X), (주)R 명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Y), (주)W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Z), (주)R 명의 농협 AA 계좌 등 6개의 차명계좌로 합계 1,307,640,900원을 입금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C, B의 공동범행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2014고단182) 가. 2007. 5. 24.부터 2008. 2. 29.까지 피고인 C, B는 2007년 5월경 중국 청도에 사무실을 설치한 후 불법 온라인 게임사이트인 AB·AC 등 게임사이트를 개설·공동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C은 중국 현지에서 게임사이트 및 직원 관리 등의 역할을, 피고인 B는 범행에 사용할 게임서버 임차·게임사이트 개설·대포통장 구입·손님 DB 확보 및 문자발송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한 후 2007. 5. 24.경부터 2008. 2. 29.경까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AB·AC 등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 후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취득한 사이버머니를 10,000점당 10,000원의 현금으로 교환해주는 방법으로 환전해주었다. 나. 2008. 8. 9.부터 2009. 2. 19.까지 피고인 C, B는 2008년 8월경 중국 청도 청양시 AD 아파트에 사무실을 설치한 후 불법 온라인 게임사이트인 K·AE·AF 등 게임사이트를 개설·공동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C은 중국현지에서 게임사이트 및 직원 관리 등의 역할을, 피고인 B는 범행에 사용할 게임서버 임차·게임사이트 개설·대포통장 구입·손님 DB 확보 및 문자발송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한 후 2008. 8. 9.경부터 2009. 2. 19.경까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AB·AC 등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 후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취득한 사이버머니를 10,000점당 10,000원의 현금으로 교환해주는 방법으로 환전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 및 A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들 및 Q, AH, AI, AJ, A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포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대포계좌 거래내역 통합), 수사보고(본건 사기 피해자 및 피해금액 정리), 수사보고(피해금액 500만원 이상 피해자들에 대한 일시별 계좌거래내역 정리), 수사보고(대포계좌 거래내역 추가 첨부), 수사보고(사기 피해자 추가 파악 및 거래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지 출된 세금, 임대료, 종업원급여 등의 비용은 범죄수익을 소비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이나 피고인들에게 분배된 금원을 확정할 수 없어 피고인들 사이에서 합의 내지 양해가 이루어졌던 이익분배율에 따라 분할한 금원을 각 추징하기로 함] 피고인 A : 784,584,540원 = 범죄수익액 1,307,640,900원 × 이익분배율 60% 피고인 B, C : 각 261,528,180원(= 범죄수익액 1,307,640,900원 × 이익분배율 20%) - 상표법 제93조의 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규제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 [별표] 제9호, 제8조 제1항 제 1호 및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범죄수익규제법 제3조의 범죄행위에 관계된 범죄수익 등은 범죄수익규제법 제8조 제1항 제3호 및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각 추징의 대상이 되고, 위 각 죄에 의한 범죄수익 등이 사기죄의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에도 해당한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또한 범죄수익규제법 제8조 제3항, 제10조 제2항은 재산에 관한 죄 등을 범죄수익규제법에 의한 몰수 및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재산에 관한 죄 외에 상표법위반죄 등 별개의 독자적 법익을 함께 침해한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도7129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추징을 구하고 있는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죄행위로 인한 영업매출액 1,307,640,900원은, 재산에 관한 죄'에 해당하는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사기 범죄행위에 의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취득한 재산으로서 범죄수익규제법 제8조 제3항, 제10조 제2항이 몰수 및 추징이 금지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의하여 생긴 수익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범죄수익규제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범죄행위인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 범죄수익규제법위반죄에 관계된 '범죄수익 등'에도 해당하는 이상, 이는 몰수 및 추징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기본영역(특별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특별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징역 3년 - 6년 → 동종경합범 처리(이득액 합산 결과 단일 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높아지는 경우 : 형량범위의 하한의 1/2 감경) : 징 역 1년 6월 - 6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함께 범행 경위, 피고인들의 분담 내용·이익분배율(피고인 A : 60%, 피고인 B·C : 각 20%)·직업·가족관계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게임 관련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사기 피해자로서 2,000만원의 피해를 입은 Q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불리한 정상 : 고액 당첨(잭팟) 조작·환전 가장·개별 비공개 메시지 접촉과 고용직원들의 손님 가장 참여 등을 통한 적극적 현혹·환전 요구나 문제 제기시 접속 차단 등의 기망적 방법에 의하여 인터넷 게임사이트를 운영하였고 이를 통하여 편취한 금액 합계가 13억 원이 넘는 점, 2009년까지 6회에 걸쳐 벌금형을 받았는데 이 중 1회는 사기죄로 인한 것이었고(2008년 벌금 100만원), 2회에 걸쳐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1997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03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또한 있는 점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2011년까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3회 받았을 뿐인 점 불리한 정상 : 고액 당첨(잭팟) 조작·환전 가장·개별 비공개 메시지 접촉과 고용직원들의 손님 가장 참여 등을 통한 적극적 현혹·환전 요구나 문제 제기시 접속 차단 등의 기망적 방법에 의하여 인터넷 게임사이트를 운영하였고 이를 통하여 편취한 금액 합계가 13억 원이 넘는 점, 피고인 A·C과 함께 저지른 2010년경 게임 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행 외에도 피고인 C과 함께 그 이전인 2007년부터 2009년경 사이에 2회에 걸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저지르기도 한 점 [피고인 C]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게임 관련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고액 당첨(잭팟) 조작·환전 가장·개별 비공개 메시지 접촉과 고용직원들의 손님 가장 참여 등을 통한 적극적 현혹·환전 요구나 문제 제기시 접속 차단 등의 기망적 방법에 의하여 인터넷 게임사이트를 운영하였고 이를 통하여 편취한 금액 합계가 13억 원이 넘는 점, 피고인 A·B와 함께 저지른 2010년경 게임 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행 외에 피고인 B와 함께 그 이전인 2007년부터 2009년경 사이에 2회에 걸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저지르기도 한 점, 2008년까지 5회에 걸쳐 벌금형을 받았는데 이 중에는 1회는 사기죄로 인한 것(2005년 벌금 300만원)이었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