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3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1.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캄보디아 프놈펜시에 주식회사 D(이하 'D'라 함)라는 회사를 만든 다음, 캄보디아에 600만평 규모의 신도시를 개발한다는 명목으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정부 고위층 인사와의 친분을 내세우면서 사무실에 C가 E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인 것처럼 합성한 사진을 전시해 두고, C가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은 캄보디아 예술대학 총장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과 C는 2009. 5. 하순경 안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캄보디아 다크마우에 600만평의 땅을 매입하여 신도시 개발사업을 하고 있다, 캄보디아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았고 H총리 형의 아들과 공동사업을 하고 있다, 캄보디아 방송국, 미디어센터와 예술종합대학 및 게임랜드 허가도 받았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위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돈을 투자하면 원금을 반환하고 사업부지 기반시설에 관한 사업시행권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가 운영하는 위 D는 자본금이 500만원에 불과한 회사로 매출이 없었고, 피고인은 2006. 11.경 파산선고를 받은 상태였고 C 역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구체적인 자금조달 방법이나 계획도 없는 상황이어서 사업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없는데다가 피고인은 건설 및 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된 일을 해본 경험이 없어 위 신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14.경 2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로(I)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7. 29.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3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하였다. 2. 사기 피고인과 C는 2010. 3. 9.경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캄보디아 신도시개발사업 관련하여 프랑스 투자회사 J와 협약을 맺어 투자금 10억불을 받기로 하였다, 홍콩에 가서 법인을 설립하고 계좌를 만들려면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프랑스 투자회사로부터 투자금 10억불을 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위 회사의 투자여부 자체도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9.경 피고인 명의의 위 시티은행계좌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입금영수증, BG발급 및 할인신청을 위한 비용계산서 등, C 방송출연 화면, 앙코르예술종합대학교 조감도, 명함사본, 수사보고(대통령과의 합성사진 출력), 사업추진현황(요약), D 사업개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기재 사기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항 기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사업부지에 관하여 계약금만 지급되어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업의 가능성을 믿고 투자한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세계도시축전에 사용하는 등 사업 목적을 위해 사용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이후인 2011. 5.경 캄보디아 당국으로부터 개발사업에 대한 승인을 받았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사 또는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부분 편취액은 14억 2천만 원이 아니라 13억 원이다. 나. 판시 제2항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홍콩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위한 경비가 필요하여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설명한 다음 1,500만 원을 차용한 것이고, 실제로 그 목적에 따라 돈을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 범행에 관한 판단 1) 편취의 범의 및 기망행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 및 기망행위가 인정된다. 피고인은 1977년경 KBS에 입사한 후 방송국에서 근무하고, 2003. 8.경부터 2004. 10.경까지 K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등 방송관련업에 종사하였다(증거기록 650면). 피고인은 2006. 11.경 파산선고를 받은 후(증거기록 350면), 2007. 3.경 캄보디아 프놈펜시에 C를 대표이사로 하여 D라는 회사를 설립하였다(증거기록 651면). 피고인은 2007. 2.경 교육학 박사가 아닌 C로 하여금 광주 소재 호텔에서 미국 컴벌랜드대학교 명예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는 수여식 사진을 찍게 하였고(증거기록 529면), 방송국에 근무했던 경력을 이용하여 2007. 6.경 성명불상의 특파원에게 부탁하여 2007. 7.경 'L' 프로그램에서 피고인 C가 '캄보디아 예술대학 총장'인 것으로 자막처리를 한 채 캄보디아에서 부지를 매수하여 신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인터뷰 내용이 방송되도록 하였으며(증거기록 359면), 2007. 10.경 E 대통령의 사진을 컬러프린터로 조작하여 C가 E 대통령과 함께 사진을 찍은 것처럼 합성하였고(증거기록 제466, 505면), C가 학사모와 가운을 쓰고 학위를 수여받는 모습의 사진(증거기록 486면), E 대통령과의 합성사진(증거기록 485면), 존재하지 않는 앙코르예술종합대학교의 조감도(증거기록 276면) 등을 프놈펜시에 있는 D 사무실에 진열하였다. C는 'M 대표이사 교육학 박사 C, M센터, 앙코르TV(채널 29), 앙코르예술종합대학, 앙코르온라인게임랜드'라고 허위의 학력과 직위가 기재된 명함(증거기록 278면)을 만들어 D 사무실에 방문하는 투자자들에게 나누어주고, 위 합성사진과 방송자료 등을 보여줌으로써 투자자들로 하여금 C가 4개 회사를 운영하는 그룹 회장이자 교육학박사학위를 받은 앙코르예술종합대학의 총장인 것으로 오인하도록 하였다(증거기록 609면). 피고인과 C는 D 사무실에 투자자들이 방문하면 그들을 헬기에 태워 사업 부지를 보여주었는데(증거기록 318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여준 위 '사업추진현황' 자료에는 '이 사건 사업부지를 H 전용 헬기로 현장답사'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캄보디아 H 총리와의 친분관계로 헬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었다. 그러나 실제 위 헬기는 피고인이 한 번에 300만 원의 비용을 지출하여 임차한 것이었다(증거기록 360면). 이처럼 피고인은 허위의 학력이나 경력, 친분관계를 내세워 피고인 또는 C가 이 사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캄보디아 외국인 투자법에 의하면, 신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캄보디아 개발위원회에 투자등록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피고인은 캄보디아 개발위원회로부터 신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를 받은 바 없었다(증거기록 379, 380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년경 피해자에게 캄보디아의 H 총리로부터 신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것으로 기재된 '사업추진현황' 자료를 보여주었고(증거기록 793면), 위 '사업추진현황'에는 위 승인에 관한 첨부서류로 크메르어로 작성된 서류가 첨부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는 이 사건 사업이 캄보디아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오인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위 첨부서류의 내용은 D가 비즈니스 센터 신축에 대한 임시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 H 총리가 절차에 따라 캄보디아 개발위원회에 회람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사업을 인·허가한다는 내용이 아니었다(증거기록 355, 459면)[피고인은 2011. 5. 캄보디아 개발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인·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설령 피고인이 그러한 인·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이후의 사정으로서,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처럼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의 인·허가 취득 여부에 관하여 거짓말하였다. 캄보디아 외국인 투자법은 캄보디아 국민 또는 51% 이상의 자본을 캄보디아 국민 또는 캄보디아 법인이 소유하는 법인에게만 캄보디아의 토지 소유가 가능하도록 규정하는데(증거기록 394면), 피고인은 2007. 3.경 H 총리의 형수인 N 부인과 공동으로 'M'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2007. 5.경 M 명의로 토지 600만 평의 지주들과 사이에 위 토지를 미화 3600만 불에 매입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 미화 100만 불을 지급하였다(증거기록 542면). 이후 H 총리의 형의 아들인 O가 N 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로 하여, 피고인과 O는 회사 명칭을 'P'라고 변경한 다음, 2008. 7.경 P 명의로 위 토지 600만 평을 미화 8000만 불에 매입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542, 543, 625, 626면). 그러나 피고인은 계약금 미화 100만 불 이외에는 매도인들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바 없고(증거기록 530, 656, 657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여준 '사업추진현황' 자료에 '이 사건 사업부지가 600만 평'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지만, 실제 사업부지는 600만 평 중 30만 평에 불과하며 나머지 570만 평은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전매될 토지였다(증거기록 383, 384, 656면).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실제 이 사건 사업에 이용될 부지는 30만 평에 불과하다는 점,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이후 계약금만 지급한 점 등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매매계약 및 그 진행경과를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2007. 6.경에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3억 4천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의 경과에 관하여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 후 피해자는 2008년에 피고인으로부터 대여 원금, 이자, 경비 등을 포함한 5억 원을 변제받았다(증거기록 770면). 피고인은 2009. 5.경 다시 피해자에게 찾아가 그 동안의 이 사건 사업 진행경과에 관하여, 주식회사 Q와 도시기본계획수립 및 기본계획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말하며 설계조감도 등을 보여주었고(증거기록 775면), "캄보디아 신도시개발사업이 2009년 인천 송도 도시축전에 참가하게 되었는데, 위 도시축전에 참가하려면 전시관 보증금 등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증거기록 690, 773면). 그러나 위 설계조감도는 피고인이 캄보디아에 신도시를 개발한다는 명목으로 주식회사 Q를 운영하는 R을 기망하여 R과 사이에 도시기본계획수립 및 기본계획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R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이었다. 피고인은 2010. 1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는데(위 법원 2010고합1052), 그 범죄사실 가운데에는 이와 같이 피고인이 R을 기망하여 R으로부터 2008. 11. 10. 시가 10억 1800만 원 상당의 설계조감도 등 설계용역 성과품을 교부받은 사실이 포함되어 있었다. 한편, 2009. 8.경 개최된 인천세계도시축전에 캄보디아 프놈펜시와 D가 공동으로 참가한 것은 사실이나(증 제9호증), 2008년과 2009년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실질적인 진척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피고인은 캄보디아 토지 600만 평을 매수하여 기본적인 목적사업에 필요한 부지 30만 평을 제외한 570만 평에 대하여는 투자자들에게 전매하고 외자 등을 유치하여 미화 10억 불 상당의 사업자금을 마련하려고 계획하였다는 것인데(증거기록 656, 658면), 피고인이 2006. 11.경 파산선고를 받은 점, D의 자본금은 500만 원에 불과하고 매출실적이 전무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설계조감도를 작성하고 세계도시축전에 참가한 것 이외에는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마련하거나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지도 않아 자금조달 가능성이 불투명하였던 점, 이후에도 실제 투자를 받거나 자본을 유치하지 못하였던 점, D에 소요되는 매월 1000만 원 내지 1500만 원 상당의 고정비용도 차용하여 마련해 온 점(증거기록 제663, 664면)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화 10억 불의 사업자금에 대한 구체적인 자금조달 방법이나 계획을 세우지 못하였고 사업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대한민국 또는 캄보디아의 고위층과의 친분관계를 내세우거나 이 사건 사업이 캄보디아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사업인 것처럼 말하여 이 사건 사업의 자금조달 가능성에 대하여 거짓말하였다. 2) 편취액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I)에 2009. 5. 14. 2억 원, 2009. 5. 25. 3억 원, 2009. 6. 26. 5억 원, 2009. 7. 29. 3억 원 합계 13억 원을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나, 피해자가 위 2009. 5. 14.경부터 2009. 7. 29.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에게 위 13억 원을 초과하여 돈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다만 피해자가 위와 다른 시기에 피고인에게 합계 1억 3천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나(위 씨티은행 계좌로 2010. 1. 11. 2천만 원, 2010. 2. 11. 5천만 원, 계좌번호 S인 피고인의 또 다른 씨티은행 계좌로 2009. 8. 4. 8천만 원), 검사는 이 부분을 공소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범행에 따른 편취액은 13억 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판시 제2항 범행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D는 2009. 9. 20.경 프랑스 투자회사 J와 투자 양해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지만(증거기록 681면), 위와 같이 양해각서만 작성되었을 뿐 위 투자회사가 실제 투자를 하기로 결정한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피고인은 2010. 3.경 피해자에게 "D 홍콩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의 계좌만 개설하면 프랑스 투자회사 J가 투자금 10억 불 중 1억 불을 바로 입금하기로 하였는데, 법인을 설립하고 계좌를 개설하는 데 경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다(증거기록 682, 780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면서 피해자에게 'BG발급 및 할인신청을 위한 비용계산서', '보증 신용장', '은행지급보증', '최종계약서' 등의 서류들을 보여주었는데, 위 서류들은 한글과 영어가 섞여서 작성되어 있고, 그 중 일부에는 미화 10억 불이라는 금액이 기재되어 있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마치 D가 프랑스 투자회사 J로부터 10억 불을 투자받는 내용이라고 오인하게 할 만한 것들이었다. 그러나 사실 위 서류들은 투자를 받을 경우 예상되는 절차에 관한 서류 또는 다른 회사의 사례에 관한 서류를 피고인이 은행으로부터 발급받은 것에 불과하였고(증거기록 684면), D가 프랑스 투자회사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는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지급받아 홍콩에서 D 홍콩법인을 설립하고 홍콩 HSBC은행 계좌를 개설하는데 위 1500만 원을 전부 사용하였으나, D는 프랑스 투자회사 J로부터 아무런 투자를 받지 못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세우지 않아 자금조달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허위의 학력 등을 기재한 명함을 만들거나 합성사진을 만드는 등 투자자를 기망할 방법을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준비하였고,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캄보디아 정부의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사업추진현황에 관한 문서를 만드는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는 13억 원이 넘는 금액으로 상당히 거액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피해자에 대한 변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 중 45만 평의 등기를 이전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해 준 다음 캄보디아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해를 회복받지 못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 프랑스 투자회사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기도 한 점,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2014. 3.경 캄보디아에서 체포되어 2016. 10. 범죄인 인도절차에 따라 국내로 송환될 때까지 2년 6개월이 넘는 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9. 5. 14.경부터 2009. 7. 29.경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2천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판시 제1항 기재 편취금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항 기재 편취금액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