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강간죄, 간음약취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8.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마린시티점을 비롯한 부산지역 E 사업장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F(여, 24세)은 위 피트니스 감만점에서 2015. 11. 말경부터 2016. 1. 말경까지 상담 및 경리업무를 하는 종업원이었다. 피고인은 2016. 1. 3.경 위 E 마린시티점에서, '피해자를 위 감만점에서 마린시티점으로 발령을 낼 예정이고 위 지점의 업무내용을 알려준다'고 하면서 당시 일요일이라 휴업 중인 위 매장에 피해자를 유인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위 E에서 '차 한잔을 마시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그곳 마사지실로 데리고 가, '한 번 하자'고 말하면서 그녀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는 울면서 피고인에게 발길질하면서 거부하였음에도, 몸으로 피해자를 누르면서 한 손으로 그녀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감독을 받고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성폭행 전화 확인보고), 수사보고(참고인 F I내용 제출 및 첨부보고), I 대화내용 3부,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녹음 파일 제출 및 첨부보고), CD 1매, 녹취록 작성보고, 수사보고(마린시티점 매니저 J 전화진술 청취 및 마린시티점 마사지실 사진 첨부보고), 마사지실 사진 2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여직원인 피해자를 유인하여 폭력으로 제압한 후 강제로 간음한 것으로서, 실질에 있어서 강간죄와 별다른 차이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큰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당하였고 심지어 정신질환 발병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나 그 가족에게 모멸적인 언사를 사용하면서 새로운 피해를 야기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도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다른 피해자에게 동종범행을 범하여 그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법정에서 피해사실을 떠올려 다시 진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강요함으로써 새로운 피해를 야기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강간죄 등과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5. 11.경 부산 남구 K에서 'L'를 운영하던 피해자의 아버지 M로부터 위 업소를 양수하여 'E' 감만점으로 재개장하였는데, 그 과정에 N로부터 3,000만원을 다시 투자받고 피해자를 위 감만점의 상담·경리 직원으로 채용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15. 11. 말경부터 위 감만점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키스하는 등 적극적 신체접촉을 감행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는 2015. 12. 말경 직장동료 G으로부터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자고 간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3. (일) 19:00경 피해자에게 'E 마린시티점으로 발령낼 예정이고, 업무를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위 마린시티점(일요일은 영업하지 않았다)으로 데려간 다음, '추우니 차 한잔 하자'며 마사지실로 들어가게 한 후 그곳에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에도 지속되는 피고인의 신체접촉 시도와 과로 등으로 괴로워하면서도 이 사건이 공개되는 경우 분쟁이 발생하고 아버지 M가 피고인으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는 걱정 등으로 일을 그만두지도 못해 심한 압박감에 시달리던 중 2016. 1. 26. 실신하여 수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해자는 그 후 다른 여직원들 중에 피고인에게 성폭력을 당한 사례가 많다는 소문을 듣고 G 등에게 '자신도 피고인에게 성폭행을 당하였다'며 피해사실을 털어놓았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알리지 말아 달라. 고소할 생각은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런데 이에 대한 소문을 전해들은 피고인의 동업자 H는 그 무렵 G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는 소문이 있으니, 피해자에게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다. 당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지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G은 이를 녹취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오히려 H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다. 위 명예훼손 사건의 수사 도중 피해자는 2016. 4. 21.경 피고인의 요구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을 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기도 하는 등 피해사실을 부인하였으나, 2016. 8. 30.경 수사관으로부터 '피해자의 태도로 인해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말을 듣고는 사실을 밝히기로 마음먹고 2016. 9. 2.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공개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6.경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공개한 사실을 알고 오히려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압박하였는데, 피해자는 그 무렵 심리적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뒤늦게 부모에게도 피해사실을 털어놓았다. 나. 위 인정사실에, 다음의 각 사정들까지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된다. 즉,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범행 과정[피해자의 개개 상황에 대한 진술을 단편적으로만 보면 서로 어긋나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으나, 전후 진술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피해자)을 마린시티점으로 데리고 갔을 당시, 예상과 달리 헬스장의 불조차 꺼져 있고 다른 직원들이 아무도 없어서 들어가기가 꺼려졌는데, 피고인이 "돈 가지러 간다"며 들어오도록 한 후, 다시 "차나 한잔 하자"며 마사지실로 유인하였다. 이에 자신(피해자)은 마사지실 매트 위에 무릎을 감싸고앉아서 기다렸는데, 피고인이 자신(피해자)을 갑자기 뒤로 밀어 넘어뜨린 후 자신의 양 다리 사이에 하체를 위치시키고 그 하체로 자신(피해자)의 다리를 눌러 제압한 상태(피고인이 운동으로 단련된 건장한 체격임에 반하여, 피해자는 158cm, 45㎏의 왜소한 여성이다)에서 하의 속옷과 바지를 한꺼번에 벗기고(한편 피해자는 상의 패딩을 앞이 열린 상태로 입고 있었다)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자신(피해자)의 성기에 문지르다가 "한번만, 한번만"이라고 말하며 억지로 삽입하였다. 피고인이 옷을 벗고 자신(피해자)의 하의를 벗기는 과정에 하체가 일시적으로 풀려 다리를 모으며 저항하였으나, 옷을 벗은 피고인이 다시 강제로 자신(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하체를 집어넣고 다리를 벌렸었다. 당시 자신(피해자)은 생리 끝물이어서 생리대(팬티라이너)를 하고 있었다. 삽입한 피고인이 5분 가량 피스톤 운동을 하다가 배 위에다 사정하였다(피해자는 '피고인이 상의를 벗기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과 이 부분 진술을 모아 보면, 피해자의 열려진 패딩 아래쪽 상의도 피고인이 억지로 성관계를 시도하는 과정에 위로 일부 밀려올라갔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 후 옷을 입혀 주겠다고 하였으나 "손도 대지 말라"고 하였고, 옷을 입으면서도 울고 30분 넘게 울었다. 그 와중에도 '아빠가 알면 너무 실망하시겠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내용으로서, 대체로 일관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자연스럽다], 피고인의 범행에 울면서 격하게 저항한 과정 등을 매우 구체적이고 자연스럽게 진술한점, 피해자가 상당기간 피해사실을 감추었고 범행 후에도 피고인의 요구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심지어 피해사실을 부인하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스스로 고통을 참고 감내하는 것에 익숙한 성격인데다가(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스트레스로 인해 실신하는 과정 등 매우 주관적이거나 감정적일 수 있는 경험조차 마치 목격자로서 타인의 일을 진술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감정표현을 극도로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과 M의 금전관계, 부모 등 타인에게 알려질 경우의 수치심이나 설령 피해사실을 신고하더라고 오히려 자신이 무고로 몰릴 수도 있겠다는 부담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행동으로 보이는 점(아직도 많은 수의 피해자가 '자신만 참고 넘어가면 된다'는 생각으로 성폭력피해의 노출을 꺼리면서 적극적 대응에 나서지 않는 것이 현실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타인(H)의 명예훼손 사건을 통해 사건화되었고, 당초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다가 '타인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말을 듣고서야 진상을 밝히기로 결심하였는데, 이러한 사건화 과정이 매우 자연스러운 점, 피해자는 종래는 물론 이 사건 이후에도 H와 아무런 친분이나 접촉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오히려 피해자는 2016. 9. 2. 검찰 조사과정에 'H는 누군지도 모르는데, 제(피해자)가 가만히 있는데, 저를 들먹여 가지고 지금 일이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게 저는 너무 스트레스여 가지고요'라고 진술하기까지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떠한 금전적 요구를 하는 등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다른 정황이나 동기를 찾기도 어려운 점(오히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부터 M에게 계속 "투자금을 회수하고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시라"고 말하였고, 2016. 9. 2. 검찰조사 이전에 이미 M가 피고인으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한 상태였다), G, H 등의 진술내용이나, 문자메시지 내용[예컨대, 2016. 1. 23.경 피해자가 사직을 위한 대표이사(피고인) 미팅을 요청하는 과정에 피고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서도 피해자가 "손대지 말고 힘으로 하지 말고 미팅만 해요 까페같은 데서", "손 안댄다 해놓고 이때까지 다 대셨잖아요…"라고 말하고, 2016. 5. 23.경 사실확인서에 첨부할 신분증 사진을 요구하는 피고인에게 "통화 뭔가 불편해요. 그냥 다 빠지고 싶어요. 힘들어요 그냥 이런 일이 있다는 거 자체도", "그냥 저 빠지게해 주세요. 아무랑도 얘기 안 하고 싶어요. 그냥 없던 일로 해주세요", "사실확인서고 뭐도 다 싫어요", "제가 누구 좋자고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고 저는 이 일에 끼고 싶지 않아요" 등으로 말한 내용이 확인된다], 통화녹음[예컨대, 피해자는 2016. 5. 3.경 사실확인서와 신분증을 요구하는 피고인과 통화하던 도중 '그러니까 일단 사실은, 그러니까 일단 팩트이긴 한데 제(피해자)가 처벌 의사가 없는 거니까 상관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사실이었다는 게 밝혀져도 제가 "처벌의사가 없습니다" 하면 그냥 그게 거기서 저한테 어떻게 할 수가, 그러니까 대표님(피고인)한테나 나(피해자)한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라고 말하고, 2016. 9. 6.경 G을 통해 연락하여 온 피고인에게 '아니, 근데 그 사실이 있었던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게 손을 대신 건 사실 아니네요? 제가 그 마린시티에서도', '좋아서 한 거 아니잖아요', '그때 뭐를 어떻…, 일단 강제로 하셨…', '내가 항상 싫다고 얘기를 했었…', 멈췄어요? 그때 멈췄어요?', '제가 지금 없는 얘기 지어낸 게 아니죠? 맞잖아요.', '아니, 제가 언제 "하고 싶어요" 했던 적이 있어요? 그거 강제로 한 거 맞잖아요'라고 말한 사실이 각각 확인된다] 등도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녹취록)에서조차 피해자는 "사실이 맞다 해도 내가 아니라면 되지. 내가 그냥 처벌할 의사가 없다 하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충분히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G은 '2016. 1. 말경 커피숍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를 당한 사실을 들었는데, 당시 피해자는 울먹이며 피해를 당한 경위 등을 자세하게 이야기하였으므로, 그 말이 진실하다고 느꼈다. 피해자는 피해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고소를 원하지 않았는데, 피해자의 행동이 이해되었다. 그 이후 피고인의 이간질에 속아 피해자에 대한 악감정을 가지고 피해자를 오해하였었는데, 나중에서야 피고인에게 속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고, 진상을 솔직하게 밝히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이나 태도에 특별히 의심할만한 사정이나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를 발견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범행 전부터 신체접촉을 허용해 왔던 점, 범행 후에도 피고인과 식사를 함께하였던 점, 피고인의 생일파티 등에서 피해자가 보인 살가운 태도 등을 근거로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성관계에 응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범행 전 피고인에게 다소 호감을 가졌었던 시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이를 빌미로 기습적으로 가슴을 만지거나 청소 중인 피해자의 뒤에서 속옷 안으로 음부를 만지는 등의 도발적 추행을 거듭하는 바람에 가뜩이나 소극적인 성격의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고,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행동을 하지 말라고 거부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후에 피해자가 보인 행동이 이성적이지는 않지만,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자존감을 완전히 상실하고 어찌해야 할지 판단력조차 상실한 상태에서 가해자의 요구에 순응하거나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해자는 '자신만 참으면 된다'고 결심한 후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애써 노력하는 과정에서 의식적으로 행동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과정에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실신이나 정신질환 발병의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짐작되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성관계 직후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는 취지에서 '자궁에 혹이 있다'고 말하였던 사실을 자인하였었고, '피해자와는 일을 하면서 알게 된 것이 전부이고 사적으로 만나는 사이는 아니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부족하다. O은 이 법정에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내용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전화통화 내용(수사기록 246쪽 이하)과도 배치되어 믿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