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0고단1775

범 죄 사 실 [2010고단1775] 1. 사기 피고인은 2008. 3. 27.경 화성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골프장 캐디로 일하는 J에서, 피해자에게 “K이라는 보험상품이 있는데 목돈을 넣어두면 13%의 이자를 준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K이라는 보험상품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원금과 이자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28. 피고인의 L은행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사기)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41회에 걸쳐 합계 280,4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7.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사기) 기재와 같이 I 등 총 9명의 피해자로부터 각각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94,548,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7. 14.경 서울 강남구 M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N 보험대리점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사용하여 보험증권 재발행 양식의 증권번호란에 ‘O’, 계약일자란에 ‘2008. 07. 14’, 계약자란에 ‘I’, 주민(사업자)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계약자 주소란에 ‘경기 안산시 단원구 P’, 보험기간란에 ‘2008년 07월 14일부터 2009년 07월 14일까지 (1년간)’, 피보험자(본인)란에 ‘주소 : 경기 안산시 단원구 P, 성명 : I,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계약자와의 관계 : 본인, 근무처 : J’, 보험수익자란에 ‘성명 : I(주민등록번호 1 생략)’, 담보내용란에 ‘담보명 : K, 가입금액(1인당) : ￦ 12,000,000’, 적용이율란에 ‘월 14.0% 적용(수당포함), 예금자 보호법에 따른 보장적용’, 총보험료란에 ’￦ 12,000,000‘, 취급자란에 ’Q (전화번호 1 생략)‘이라고 입력한 후 이를 프린트로 출력하여, 그 보험증권 말미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N의 직인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N 등 명의로 된 보험증권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6.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사문서위조)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N 등 명의로 된 보험증권 23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7. 말경 화성시 R에 있는 I가 골프장 캐디로 일하는 J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보험증권 1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0. 6. 23.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위조한 보험증권 23장을 별지 범죄일람표(위조사문서행사) 기재와 같이 그 사실을 모르는 I 외 5인에게 각각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10고단1904] 4. 사기 피고인은 2008. 11.경 경기 가평군에 있는 피해자 S이 골프장 캐디로 근무하는 T에서, 피해자에게 “K라는 보험상품에 가입하여 목돈을 넣어두면 매월 14%의 이자를 적용하여 1년 후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K라는 보험상품은 존재하지도 않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그 원금과 이자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로 2008. 11. 8. 1,000만 원을, 2009. 6. 2. 250만 원을, 2009. 9. 21. 400만 원을, 2009. 10. 1. 4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2,0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0고단2050] 5. 사기 피고인은 2010. 1. 초순경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V에서 K라는 좋은 상품이 나왔으니 목돈이 있으면 가입하라. 그 상품에 가입하면 매월 7.2%의 이자를 지급받고, 원금은 1년 후에 상환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W으로부터 2010. 1. 12.경 700만 원, 2010. 1. 13.경 3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V에서 K라는 상품 자체가 없었고, 위와 같이 받은 돈은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 12.경 서울 강남구 M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N 보험대리점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증권 양식 제목란에 ‘K’, 피보험자란에 ‘U’, 적용이 율란에 ‘월 7.2% 적용(수당 포함 15%) 예금자 보호법에 다른 보장 적용’, 총 보험료 ‘10,000,000’, 취급자 ‘V A’ 등으로 각각 기재한 후 출력하고, 하단에 미리 새겨서 소지하고 있던 V 상호와 유사한 인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V 명의의 보험증권 1장을 위조하였다. 7.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 19.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보험증권을 U에게 우송하는 방법으로 교부하여 위조된 보험증권 1장을 행사하였다. [2010고단2106] 8. 사기 피고인은 2009. 10. 30.경 피고인에게 투자상담을 하기위해 전화를 한 피해자 E에게 “V K이라는 적금상품에 돈을 입금하면 이익을 많이 남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K이라는 적금상품은 존재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6.경 500만 원, 2010. 6. 16.경 70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피고인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0고단2117] 9. 사기 피고인은 2008. 9. 25.경 경기 포천군 X에 있는 Y 골프장에서 피해자 Z에게 “V에서 ‘K’라는 좋은 상품이 나왔으니 목돈이 있으면 가입해라. 가입하면 월 1.5%의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K’라는 상품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25.경 2,000만 원, 2009. 7. 24.경 1,000만 원, 2010. 1. 19.경 700만 원, 2010. 3. 22.경 200만 원, 2010. 4. 5.경 198만 원 합계 4,198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0.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 12.경 서울 강남구 M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가지고 있던 V 주식회사(이하 ‘V’라 한다) 보험증권 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란에 “K”, 피보험자 란 및 보험수익자 란에 “Z”, 적용이율 란에 “월 7.8%적용(수당포함15%)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장적용”, 총보험료 란에 “30,000,000”, 취급자 란에 “A”이라고 각각 기재한 뒤 하단에 미리 새겨서 소지하고 있는 V의 상호가 기재되어 있는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V 명의의 보험증권 1장을 위조하였다. 11.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그 무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10.항과 같이 위조한 보험증권을 피해자 Z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우편으로 보내 위조된 보험증권을 행사하였다. [2010고단2141] 12. 사기 피고인은 2009. 4. 20.경 서울 강남구 M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N 보험대리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K이라는 보험상품이 있는데 목돈을 넣어두면 15%의 이자를 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K이라는 보험상품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투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21. 및 2009. 8. 31.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7.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A 등 6명의 피해자로부터 각각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8. 31.경 위 12.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사용하여 보험증권 재발행 양식의 증권번호란에 ‘O’, 계약일자란에 ‘2009. 8. 31.’, 계약자란에 ‘AA’, 주민(사업자)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계약자 주소란에 ‘경기도 안산시 AB APT AC호’, 보험기간란에 ‘2009년 8월 31일부터 2010년 8월 31일까지 (1년간)’, 피보험자(본인)란에 ‘주소 : 경기도 안성시 AB APT AC호, 성명 : AA,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계약자와의 관계 : 본인, 근무처 : 가사’, 보험수익자란에 ‘성명 : AA(주민등록번호 2 생략)’, 담보내용란에 ‘담보명 : K, 가입금액(1인당) : ￦10,000,000’, 적용이율란에 ‘월 7.8% 적용(수당포함), 예금자 보호법에 따른 보장적용’, 총보험료란에 ’￦ 10,000,000‘, 취급자란에 ’V A (전화번호 2 생략)‘이라고 입력한 후 이를 프린트로 출력하여, 그 보험증권 말미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V의 직인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V 명의의 보험증권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1.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증권 11장을 작성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V 명의로 된 보험증권 1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1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3.항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각 해당 일시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보험증권 11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AA 등 4인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우편으로 송부해 주어 위조된 보험증권 11장을 각각 행사하였다. [2010고단2193] 15.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V에서 판매하는 “K”라는 보험상품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AE를 속여 보험예치금을 받아내려고 마음먹고, 2008. 6. 13.경 서울 강남구 M빌딩 3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V “K” 서식의 계약자 란에 “AE”, “주민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3 생략)”, 계약자 주소 란에 “경기도 가평군 AF T”, 보험기간 란에 “2008년 06월 13일부터 2009년 06월 13일까지(1년간)”, 피보험자 주소 란에 “경기도 가평군 AF T”, 성명 란에 “AE”,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3 생략)” 계약자와의관계 란에 “본인”, 근무처 란에 “T”, 보험수익자 성명 란에 “AE (주민등록번호 3 생략)”, 담보내용 란에 “K ￦ 10,000,000” 적용이율 란에 “월 13.0% 적용(수당포함)”, 총 보험료 란에 “￦10,000,000”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대리점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V 주식회사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V 주식회사 명의로 된 보험증권 1장을 위조하였다. 16.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5.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A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보험증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우편으로 송부하여 도달하게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17.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2. 2.경 서울 강남구 AG에 있는 N 주식회사에서 피해자 AH에게 “N 보험회사에서 운영하는 1억 원 짜리 보험상품 2구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곳에 투자하면 1주일 내에 원금과 이자 3%를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연이율 14~15%에 달하는 특별상품을 만들어 가입고객을 모집하였으나, 지나친 고율의 이자 부담으로 인해 사채를 사용하게 이르러 일단 투자를 받아 다른 사람들의 이자를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기 위하여 위 약정과 같은 원금과 이자의 지급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상품 투자금 명목으로 위 일시경 금 1,300만 원, 같은 달 12.경 금 1,000만 원, 같은 해 5. 25.경 금 100만 원, 같은 해 6. 18.경 금 1,300만 원, 같은 해 7. 5.경 금 500만 원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4,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6. 23.경 위 회사에서 전화로 피해자 AE에게 “V에서 판매하는 K라는 보험상품에 돈을 예치하면 주 단위로 이자 6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언제든지 해약하여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험상품이 있지 않음에도 전항과 같은 이유로 위 약정과 같은 원금과 이자의 지급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상품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달 24.경 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0고단2239] 18. 사기 가. 피고인은 2007. 11. 23.경 평택시 AI에 있는 ‘AJ’에서, 피해자 AK에게 “K이라는 보험 상품에 가입하여 목돈을 넣어두면 매월 13%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언제든지 상환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K이라는 보험 상품은 존재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그 원금과 이자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1. 23. 5,000만 원을, 2007. 11. 27. 3,000만 원을, 2007. 12. 30. 3,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1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5. 19.경 위 ‘AJ’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주 3-4%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언제든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허위의 보험 상품으로 투자를 받아 그 이자를 소위 돌려 막아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0고단2342] 19. 사기 피고인은 2009. 12. 30.경 천안시 하복대동소재의 상호 불상의 아구찜 집에서 피해자 AL에게 ‘N의 예치식보험인 K라는 보험상품에 가입하면 이자7.2%를 적용하여 매월 이자금을 입금해 주고 1년후 원금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같은 해 8. 10. 이미 N을 퇴사한 상태였고 위와 같은 보험상품은 존재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위 보험에 피해자를 가입시키고 원금 등을 1년 후에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0,000원을 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12. 31. 서울 강남구 M빌딩 3층 피의자가 운영하는 N 보험대리점 사무실에서 컴퓨터프로그램의 한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K, 증권번호 AM, 계약자 AL,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4 생략), 계약자주소 충북 진천군 AN AO 기숙사, 보험기간 2009년 12월 3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1년간), 피보험자(본인) 주소 : 충북 진천군 AN AO 기숙사, 성명 : AL,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4 생략), 계약자와의관계 : 본인, 근무처 : AO, 보험수익자 성명 AL (주민등록번호 4 생략), 담보내용 담보용 K, 가입일자 2009. 12. 31, 가입금액(1인당) 11,000,000원, 적용이율 월7.2%적용(수당포함 15%), 예금자보호법에따른 보장적용, 총보험료 11,000,000원, 첨부된 약관내용중 특별약관및추가약관은 본 보험증권에 명기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 보험증권은 2009년 12월 31일 작성되었습니다, 취급자 V A (전화번호 2 생략)’라고 기재하고 미리 새겨둔 Q대리점인이라는 직인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V 명의의 보험증권 1장을 위조하였다. 21.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 7.경 위 20.항과 같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보험증권을 그정을 모르는 피해자 AL에게 마치 진정한 보험증권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0고단2424] 22.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1. 27.경 서울 강남구 M빌딩 3층에 있는 N 사무실에서 피해자 AD에게 전화를 걸어 “N에서 운영하는 K이라는 보험상품에 투자하면 1주일에 3% 상당의 이자를 매주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K이라는 보험상품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원금과 이자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로 2010. 1. 19. 6,000,000원을, 2010. 1. 21. 20,000,000원을, 2010. 1. 22. 10,0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36,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2. 26.경 위 가.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AD에게 전화를 걸어 “N에서 운영하는 보험상품에 투자하면 매주 4% 상당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와 같은 보험상품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원금과 이자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L은 행계좌로 2010. 2. 26. 1,000,000원을, 2010. 3. 5. 13,000,000원을, 2010. 3. 24. 3,000,000원을, 2010. 4. 7. 2,500,000원을, 2010. 4. 22. 2,500,000원을, 2010. 5. 12. 1,000,000원을, 2010. 6. 8. 1,000,000원을, 2010. 6. 14. 1,000,000원을, 2010. 7. 2. 2,000,000원을, 2010. 7. 14. 1,000,000원을 2010. 7. 22. 4,0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32,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4. 20.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AP에게 “V 시책상품인 K 상품이 있는데, 투자를 하면 매주 5%의 인센티브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K이라는 보험상품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원금과 이자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로 같은 날 4,000,000원을, 2010. 4. 22. 1,000,000원을, 2010. 5. 11. 5,000,000원을, 2010. 6. 28. 3,0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13,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 30.경 위 22의 가.항 기재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사용하여 보험증권 재발행 양식의 증권번호 란에 ‘AM K‘, 계약일자 란에 ’2010. 1. 30‘,계약자 란에 ’AD‘, 주민(사업자)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5 생략)‘, 계약자 주소 란에 ’전남 순천시 AQ AR호‘, 보험기간 란에 ’2010년 1월 30일부터 2011년 1월 30일까지(1년간)‘, 피보험자(본인) 란에 ’주소 : 전남 순천시 AQ AR호, 성명 : AD,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5 생략), 계약자와의 관계 : 본인, 근무처 : 가사‘, 보험수익자 성명 란에 ’AD(주민등록번호 5 생략)‘, 담보내용 란에 ’담보명 K, 가입일자 2010. 1. 30. 적용이율 월 7.2%(수당포함 15%)예금자 보험법에 따른 보험적용, 총보험료 35,000,000‘, 작성일 란에 ’2010년 1월 30일‘, 취급자 란에 ’V A (전화번호 2 생략)‘이라고 입력한 후 이를 프린터로 출력하여 그 보험증권의 말미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N의 직인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N 명의로 된 보험증권 1장을 위조하였다. 2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2. 5.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23.항과 같이 위조한 보험증권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0고단2479] 25.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2. 21.경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S를 만나, 사실은 사채에 투자할 자금이 필요했을 뿐 피해자를 위하여 보험에 가입해 줄 의사가 없음에도 “N의 예치식 보험인 K라는 보험상품에 가입하면 연 14%의 이자를 적용하여 매월 이자금을 입금해 주고 1년 후 원금을 상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라는 보험상품 가입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의 친구인 AT 명의의 계좌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 (계좌번호 2 생략))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금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8. 31.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AS를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L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1. 19.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AS를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L은행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6.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09. 2. 29.경 서울 강남구 M빌딩 3층 소재 N 사무실에서, 실제 피해자 AS를 위해 K라는 보험상품에 가입해 준 것처럼 행세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프로그램의 한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백지 위에 ‘K, 증권번호 O, 계약자 AS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6 생략) 주소 경북 구미시 AU APT AV호, 보험기간 2009년 2월 29일부터 2010년 2월 29일까지(1년간),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 AS, 담보내용 K 가입일자 2009. 2. 29 가입금액 35,000,000원, 적용 이율 월 7.8% 적용(수당포함 14%),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장적용, 총보험료 35,000,000원, 이 보험증권은 2009년 2월 29일 작성되었습니다, 취급자 V A (전화번호 2 생략)’라고 기재하고 미리 새겨둔 N Q대리점의 직인을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V 명의의 보험증권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8. 31.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실제 피해자 AS를 위해 K라는 보험상품에 가입해 준 것처럼 행세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프로그램의 한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백지 위에 ‘K, 증권번호 O, 계약자 AS 주민번호(주민등록번호 6 생략) 주소 경북 구미시 AU APT AV호, 보험기간 2009년 8월 31일부터 2010년 8월 31일까지(1년간),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 AS, 담보내용 K 가입일자 2009. 8. 31. 가입금액 15,000,000원, 적용 이율 월 7.8% 적용(수당포함 14%),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장적용, 총보험료 15,000,000원, 이 보험증권은 2009년 8월 31일 작성되었습니다, 취급자 V A (전화번호 2 생략)’라고 기재하고 미리 새겨둔 NQ대리점 직인을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V 명의의 보험증권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1. 3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실제 피해자 AS를 위해 K라는 보험상품에 가입해 준 것처럼 행세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프로그램의 한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백지 위에 ‘K, 증권번호 O, 계약자 AS 주민번호(주민등록번호 6 생략) 주소 경북 구미시 AU APT AV호, 보험기간 2010년 1월 30일부터 2011년 1월 30일까지(1년간),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 AS, 담보내용 K 가입일자 2010. 1. 30. 가입금액 11,000,000원, 적용 이율 월 7.8% 적용(수당포함 14%),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장적용, 총보험료 11,000,000원, 이 보험증권은 2009년 8월 31일 작성되었습니다, 취급자 V A (전화번호 2 생략)’라고 기재하고 미리 새겨둔 NQ대리점 직인을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V 명의의 보험증권 1장을 위조하였다. 27.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6.항과 같은 방법으로 각각 위조한 보험증권 3장을 각 해당 작성일자로부터 1주일 후 우편을 통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S에게 각각 발송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010고단2591] 28. 사기 가. 피고인은 2004. 11. 8.경 서울 강남구 M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의 보험대리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AW에게 전화하여 “K 보험상품에 4,000만 원을 예치하면 이자로 매달 24만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대금을 받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6. 6. 3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 보험상품에 1,000만 원을 예치하면 이자로 매달 68,000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대금을 받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2. 하순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 보험상품에 2,000만 원을 예치하면 이자로 매달 24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대금을 받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2009. 2. 23.경 1,000만 원, 2009. 6. 3.경 1,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9. 5. 3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 보험상품에 4,000만 원을 예치하면 이자로 매달 48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대금을 받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2009. 5. 11.경 300만 원, 2009. 6. 3.경 1,000만 원, 2009. 6. 4.경 2,7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09. 10. 21.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 보험상품에 800만 원을 예치하면 이자로 매달 12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대금을 받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 보험상품에 돈을 예치하면 이자로 매주 원금의 5%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대금을 받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2010. 3.경 530만 원, 2010. 4.경 1,000만 원, 2010. 5.경 2,2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3,73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1고단71] 29. 사기 피고인은 2009. 7. 22.경 경기 가평군 AX에 있는 ‘T’에서, 피해자 AY에게 “K이라는 보험 상품에 가입하여 목돈을 넣어두면 연 14~15%의 이자를 보장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K이라는 보험 상품은 존재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그 원금과 이자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22. 1,870만 원을, 2010. 7. 29. 6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47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9. 7. 22.경부터 2010.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피해자 AY, 피해자 AZ, 피해자 BA, 피해자 BB을 각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5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1고단212] 30. 사기 피고인은 2009. 11. 2.경 V 보험설계사 영업을 하던 중 알게 된 피해자 BC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회사에서 실적 1억 원을 맞추면 총 예치금액의 5%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2억 원을 맞추면 6%를, 3억 원을 맞추면 7%를 준다. 조금이라도 좋으니 돈을 예치해 달라. 그러면 일주일 뒤에 원금과 함께 5%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4.경 600만 원을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0. 8.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1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0고단17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BD, B, C, BE, BF, D, BG, B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보험증권 사본, N 상품안내서, 각 거래내역(수사기록 제14면, 제182면, 제210면), 거래명세표 등(수사기록 제86면), 거래내용(수사기록 제120면), 거래내역 확인서 등(수사기록 제155면), 각 거래내역 등(수사기록 제201면, 제226면), 거래명세표(수사기록 제231면) [2010고단19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2010고단20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험증권, 통장사본 [2010고단2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I조합통장 사본 [2010고단2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험증권, 통장거래내역서 [2010고단21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BJ, S, BK, BL, B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보험증권, 각 거래내역 [2010고단21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증권 사본, 보통예금거래명세서 사본, 유동성거래내역조회서 사본 [2010고단22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2010고단23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영수증, 보험증권 각 포함) [2010고단24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보통예탁거래명세표, 계좌별 거래내역 목록 [2010고단24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보험증권 사본 3매(수사기록 제13면), AS의 BI조합통장 거래내역서, 피의자의 L은행계좌 거래내역서, AT의 L은행계좌 거래내역서 [2010고단25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1고단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 BB, AY,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1고단2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위 각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배상신청인 B, D, E)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배상신청각하(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1호(배상신청인 C의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