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1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0. 12. 14. 당진시 F에 있는 G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H이 I으로부터 '충남 당진시 J 토지 및 그 지상 가옥, K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아들 L, M 명의로 매입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주선하면서 매매대금 지급, 소유권 이전등기절차 등을 대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 12. 부천시 소사구 N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우리가 대불대학교 앞 토지를 매입하려고 가지고 있던 대금을 당신이 지급해야 할 잔금으로 우선 I에게 지급하였으니 잔금 1억 5,500만 원 및 등록세 300만 원 합계 1억 5,800만 원을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대불대학교 앞 토지를 매입하려고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대신하여 잔금을 지출한 사실이 없으며, 자금난에 시달리다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13.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O 명의의 통장으로 1억 5,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P, I, Q, R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0) 1. 의견서 및 녹취록 1. 등기부등본, 입금내역, 공정증서, 각서, 영수증, 진술서 등, 대출관련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이후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2억 2천만 원 가량을 차용하기로 하였고, 2010. 12. 28.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당시에도 피해자에게 동의를 받았으며, 피해자는 2011. 1. 1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필증과 등기부등본을 교부받고서도 그 다음날 1억 5,800만 원을 자신들에게 대여하여 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마치 자신들의 자금으로 잔금을 지급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잔금 명목으로 1억 5,800만 원을 O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위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들은 I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피해자에게 소개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부동산을 아들들 명의로 매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과 피해자 부부, I 부부는 2010. 12. 14.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3억 5,000만 원(계약금 3,500만 원, 중도금 1억 5,000만 원, 잔금 1억 6,500만 원), 계약금은 계약 당일, 중도금은 2010. 12. 31., 잔금은 2011. 1. 14.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계약금으로 4,500만 원을 준비하였는데 계약 당일 피고인 A에게 그 중 1,000만 원을 차용하여 주었다. 피해자는 2010. 12. 27. I에게 중도금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10. 12. 28. 이전에 당진수산업협동조합(이하 '당진수협'이라 한다) 직원인 Q를 통해 피고인 B을 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얼마를 대출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았고, 이에 Q가 피고인 B의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이 어렵다고 하자 I 명의로 대출가능 금액을 문의하였다. 라. 피고인 A과 I, I의 남편은 2010. 12. 28. 당진수협에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의뢰하고 같은 날 채권최고액 264,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당진수협은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2010. 12. 30. I 명의의 계좌에 217,740,210원을 입금하였다. I은 같은 날인 2010. 12. 30. 피고인들에게 위 대출금 중 5,774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피고인들은 법무사 사무장인 R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피해자의 아들들 명의로 이전등기할 것을 의뢰하였고, 2011. 1.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2.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L, M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바. 피고인들은 2011. 1. 12.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필증과 등기부등본이 담긴 봉투를 건네주면서 피해자에게 O 명의의 계좌로 1억 5,800만 원을 송금하라고 말했고, 피해자는 그 다음날인 2011. 1. 13. O 명의의 계좌로 1억 5,8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피고인들은 O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 전액을 같은 날 피고인들의 아들인 S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사. 피고인들은 I이 연말이 지나면 세금이 많이 나오고 자신의 아들과 관련하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잔금을 미리 지급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해자는 잔금지급기일인 2011. 1. 14.경이 되어야 잔금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I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I은 피고인들에게 잔금의 지급을 독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는 2011. 1. 6.에 이루어졌으며, 피해자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매매가격 전액에 상응하는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매매계약에서 잔금지급 기일을 2011. 1. 14.로 약정하였으므로 I이 잔금지급을 독촉한다고 해서 피해자가 굳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I에게 잔금을 지급할 이유는 없었다. 아.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매매계약 체결 이후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자신들에게 2억 2,0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얼마를 대출받을 수 있는지는 감정평가를 거치고 금융기관에 대출가능금액을 의뢰해 보아야만 알 수 있다. 또한 피해자는 몇 년 뒤 거주할 목적으로 아들들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그 매수자금은 피해자 부부와 아들들의 금융자산으로 조달하였는데, 피고인들에게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이자만 잘 갚으라는 조건으로 담보로 제공하였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자. I은 피고인들과 자신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설을 설정한 다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채무자 명의를 변경하기로 약정하였고, 2011. 1. 6. 피해자의 아들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에도 채무자 명의가 변경되지 않자 피고인들에게 명의변경을 독촉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1. 5.경 두차례에 걸쳐 I에게 채무자 명의를 변경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그 기한까지 채무자 명의를 변경하지 못하였고, 결국 2011. 7. 18.에야 채무자 명의가 B으로 변경되었다. 만일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에 동의를 받았다면 위와 같은 채무자 명의변경절차가 지연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차. 피고인들은 2011. 1. 13. 이후 피해자가 근저당권설정에 대하여 항의하자 자신들이 대불대 앞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 급히 돈이 필요했다고 말하며 위 토지가 팔리면 바로 돈을 갚겠다고 말하였으나, 실제로 피고인들은 대불대 앞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변제 등에 모두 사용하였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2,000만 원 이상의 재산상 피해를 입히고도 그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못한 점, 자신들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