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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1고단24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8. 4. 19.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6.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3. 14. 15:00경 동두천시 B 앞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LF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C에게 양쪽 입구가 막혀 있는 빨대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8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매매방조 피고인은 2021. 3. 22.경 C으로부터 “D가 E으로부터 필로폰을 사러 파주에 가는데 차로 태워 달라.”는 부탁을 받은 다음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동두천시에 있는 D의 집 앞에서 C, D를 피고인 운행의 LF쏘나타 승용차에 태워 파주시 F, 1층 ‘G’ 앞 도로까지 간 다음, 그곳에서 D가 E에게 대금 2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불상량을 교부받아 매수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가 E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3.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10. 1. 17:00경 파주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E에게 대금 20만 원을 건네주고 양쪽 입구가 막혀 있는 빨대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5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4.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10. 2. 14:00경 동두천시 J 아파트 부근 골목길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제3항 기재 내용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5g 중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22. 21:00경 제4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4의 가.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중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5.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10. 25. 21:19경 경기도 동두천 K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보관함에 필로폰 약 0.3g을 비닐 포장지에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감정의뢰 회보 및 마약감정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제4번, 제5번)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사실) 및 첨부물, 수사보고(판결 확정사실) 및 첨부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ㆍ수수ㆍ투약ㆍ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2조 제1항(필로폰 매매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 2 죄에 대하여)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2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고 투약되는 특성이 있어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및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큰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판결을 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판시 제3, 4, 5 죄를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판시 제1, 2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과 양형기준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4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경부터 2017. 6. 30.경까지 B을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31.경 거제시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사실은 B이 D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D으로부터 공급가액 82,110,4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가공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4개의 업체로부터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12회에 걸쳐 합계 1,524,410,600원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산지방국세청장의 고발서 1. 각 B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 내지 4), E 계좌거래 내역, F 계좌거래 내역, G 계좌거래 내역, D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2. 28.자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나. 제2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다. 제3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조세포탈 범행은 국가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하여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조세수입의 감소로 인한 국고손실로 인하여 국민 모두에게 그 부담을 전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총 1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524,410,600원에 이르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횟수 및 그 범행 규모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901

범 죄 사 실 2020고단3901 피고인은 2020. 8. 18.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코로나로 인해 현재 사업 운영자금이 부족하다.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화물차량 개별번호 매수 및 매도과정에 생기는차액이 200~300만 원 등 수익이 발생하므로 일주일에서 열흘 안에 갚을 수 있다. 사업자금으로 230만 원만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액의 다른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8. 20.경까지 5회에 걸쳐 합계 8,3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007 피고인은 2020. 8. 25.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지입용 화물차량 번호 (차량번호 1 생략)가 있는데, 더 이상 화물차량 번호가 없고 내가 지입료를 1만 원 싸게 해 줄 테니 위 번호를 구매하라, 번호 대금 250만 원과 책임보험료 120만 원을 보내주면 바로 위 번호를 매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 과다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화물차량 번호를 매입해 주거나 보험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20. 8. 25.경 화물차량 번호 대금 명목으로 250만 원, 2020. 8. 29.경 책임보험료 명목으로 120만 원 등 합계 37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9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문자수신내역, 거래내역조회서 2020고단40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문자메시지, 피의자 명의 F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후술하는 것과 같이 피고인이 재판 단계에서 배상신청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40만 원을 송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변제하여야 할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기록상 피고인에게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은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의 약정에 따라 2021. 4. 하순부터 피해자 C이 지정한 예금계좌에 매월 500,000원을 송금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21. 7. 21. 피해자 B 명의의 예금계좌에 400,000원을 송금한 바 있다.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초범이었다. 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0고단3901호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피해자 C과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였다. 피해금액의 합계는 8,690만 원에 이른다. 특히 피해자 C이 입은 피해의 규모가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였다. 즉, 피해금액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다.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소액의 돈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한편, 수사, 재판 단계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를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57조 제2항],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AE에 있는 AF 대표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플랜트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6.경부터 2020. 8. 2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AG의 2020. 7. 임금 3,520,000원, 2020. 8. 임금 2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17, 21, 24, 28, 35 기재와 같이 6명의 임금 합계 8,04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체불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공사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노역장유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미지급 임금의 상당 부분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AE에 있는 AF 대표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플랜트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8.경부터 2020. 7. 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B의 2020. 6. 임금 3,14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4, 16, 18 내지 20, 22, 23, 25 내지 27, 29 내지 34 기재와 같이 29명의 임금 합계 92,756,5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피해 근로자들이 공소제기 이후 각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974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 계좌가 도용되어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 인출하여 내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서 2021. 5. 7.경부터 피해자들 또는 1차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건네받아 일부 보수를 제외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위 조직원은 2021. 5. 10.경 서울중앙지검 C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전화해 “당신 명의로 된 통장이 명의 도용되어 불법대출이 되었다. 피해자와 피해금액이 많아 당신이 피의자이고, 법원에서 피의자인 것을 알고 있으니 피해자 인증을 받으면 된다. 피해금액에 해당하는 돈을 인출해서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면 일단 국고로 환수하고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원상복구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아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것도 아니었다. 1차 수거책인 D은 2021. 5. 10. 16:45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의원 앞 노상에서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양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700만 원을 건네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40경 서울 도봉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D으로부터 500만 원을 건네받고, 2021. 5. 10. 18:43경 위 같은 장소 H 앞 노상에서 위 D으로부터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21. 5. 12. 16:30경 서울 노원구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양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건네받고, 2021. 5. 13. 13:00경 서울 노원구 K빌딩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현금 9,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 및 위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8,7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위 조직원은 2021. 5. 7.경 서울중앙지검 M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당신은 현재 N 돈세탁 사건의 대포계좌 명의자로 확인되었다. 당신이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모든 은행에 대해 대출 금지를 시켰다. 대출을 실행하여 만약 대출이 된다면 은행원도 범죄에 관련이 있는 것이니 그 대출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직접 전달해 주어라. 검수 후에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아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것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2021. 5. 11. 13:34경 용인시 수지구 O에 있는 P 앞 노상에서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양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총 피해액이 약 2억 원으로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사회적유대관계가 확실한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2007년경 폭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8. 15:2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식당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자단속결과통보 1. 압수조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되었는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최종 처벌받은 때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5. 17:50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부적면 백일헌로 4 앞 마구평삼거리를 대전 방면에서 논산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정차하여 있음에도 즉시 제동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1차로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B(남,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후면부를 위 K3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남,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논산시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적면 백일헌로 4 앞 마구평삼거리까지 약 10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음주수치도 높다. 다만 피해자들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2. 05:25경 청주시 서원구 B 아파트 C동 앞에서 술에 취하여 맨 발인 상태로 그곳에 있는 정자에 누워 잠을 자려고 하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 해자 D(여, 19세, 가명)로부터 집에 데려다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의 부축을 받아 위 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집 현관문에 이르러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문을 연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어 피해자를 현관문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고인의 방까지 끌고 들어간 후, “조용히 하라, 말 크게 내지 말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과 배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 및 문자메시지 내역 사본 1. cctv 영상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1.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고지명령을 할 경우 그로 인해 얻게 될 성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에 비하여 피고인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침해법익이 현저히 크다고 보이는 점(공개명령의 경우 일반인들이 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확인하여야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음에 반해 고지명령의 경우 일정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피고인에 대한 정보가 통지되어 이를 수령한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게 되므로 양자는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가 현저히 다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정도, 전과, 이 사건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신을 도와주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6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입주청소 대금을 받기 위하여 2021. 4. 4. 10:13경 피해자의 주거인 서울 영등포구 C 오피스텔 2층 D호 출입문 앞까지 들어간 후 위 출입문에 설치된 초인종을 눌러도 대답이 없자 위 출입문의 디지털 도어록 비밀번호를 함부로 누르고, 위 출입문 손잡이를 여러 차례 강제로 잡아당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위 출입문 디지털 도어록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당긴 사실은 인정한다는 진술 부분)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피해자) 1. CCTV 영상 발췌, 피해자의 주거지 오피스텔 복도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에 설치된 디지털 도어록의 비밀번호를 눌렀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행위는 그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해자는 E이 운영하는 입주청소업체에 위 출입문 디지털 도어록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피고인은 E의 지시에 따라 2021. 4. 1.경 피해자의 주거지를 청소했던 사람이다. 또한 비밀번호를 모르는 상태에서 임의의 번호를 눌러 디지털 도어록을 해제할 수 있는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입주청소를 위하여 사용하였던 비밀번호를 눌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출입문 디지털 도어록에 비밀번호를 입력하였음에도 위 출입문이 열리지 아니하자 위 출입문 손잡이를 여러 차례 강제로 잡아당기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할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그가 피해자의 주거지 초인종을 눌렀으나 대답이 없어 무의 식중에 위 출입문 디지털 도어록의 비밀번호를 눌렀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타인의 주거지의 초인종을 눌렀으나 대답이 없었다는 이유로 그 출입문 디지털 도어록의 비밀번호를 누른다는 것은 우리 사회 일반인의 통념에 벗어나는 이례적인 행동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주거침입의 실행의 착수가 없었다는 주장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주거자, 관리자, 점유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들어가는 행위 즉,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 족하다(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도441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주거침입의 고의로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출입문 디지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출입문 손잡이를 여러 차례 강제로 잡아당김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지의 출입문을 열려고 시도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개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주거침입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한편 피해자가 위 주거지에서 홀로 거주하고 있는 여성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1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0. 20:00경 경남 밀양시 B에 있는 C 사우나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25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 18: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칠전사거리 쪽에서 터미널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같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D(29세) 운전 및 피해자 E(29세), 피해자 F(여, 25세) 각 동승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좌 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춘천시 G에 있는 ‘H’ 앞길에서부터 전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의율 변경)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감정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3명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낮지 않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에게는 1회의 음주운전 관련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가입된 종합보험에 의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관련 전과는 2000.경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8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2021. 8. 5. 03:03경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북구 두정동 북부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및 반성, 교통범죄 전력, 음주 수치 및 운전거리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1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7. 0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B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2․3차로의 구분선을 밟은 상태로 마천터널 쪽에서 오륜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교통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준수하고 진로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 등을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의 2차로와 3차로 구분선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81세)을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C) 1. 블랙박스 영상CD (피고인은 자신이 운행하던 차량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은 후 1차로로 급격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한 점, E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현장과 약 50m 가량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도 ‘퍽’ 하는 소리를 명확히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상당한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현장을 이탈한 직후 차량에서 내려 차량 상태를 확인하기도 하였고, 다른 운전자로부터 할머니가 있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고, 사고 직후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도주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음 -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1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9.경 경기 군포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피해자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E㈜가 피해자에게 가스충전소를 신축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가스충전소 신축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C에게, “공사대금은 9억 9000만 원으로하되, 계약금 1억 5,000만 원은 계약일에 지급해 주고, 나머지 공사대금은 매월 25일기성금으로 지급해 주면 2018. 4. 10. 공사를 착공하여 2018. 10. 30.까지 공사를 완공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E㈜는 2017년경 이미 10억 원 상당의 적자가 누적되어 있었고, 별다른 재산 없이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서 수년간 운영하여 왔으며, 2018. 3.경 기존에 수주했던 공사 관련 하도급업체 등에 대한 미지급 대금이 약 20억 원에 이르고, 공사 발주처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상당 부분을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다른 공사 하도급업체에게 지급하거나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기존 공사 하도급업체 등에게 밀린 대금을 지급하거나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가스충전소 신축 공사 하도급업체 및 자재 공급업체 등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제때에 공사를 완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9.경 위 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회에 걸쳐 합계 1억 6,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입금확인증, 물품대금지급확약서 1.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E)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견적서, 공사원가계산서(순번 17,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에는 거래처원장으로 기재 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작업일보, D 건축, 토목 등 공사대금 지급내역(순번 23) 1. 신용정보평가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계약금 수령 당시 편취범의가 없었고 상당부분 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무죄라고 변소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던 E㈜는 2018. 3.경 기존에 수주했던 공사 관련 하도급업체 등에 대한 미지급 대금이 약 20억 원에 이르렀고, 피고인은 건설공제조합에서 7,000만 원, 부인 G 명의 신용대출, 작은누나 3,000만 원, 큰 누나에게 2억 원 상당을 차용하여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신용상태 불량했던 점, 피고인은 C으로부터 입금받은 돈으로 I 결제대금, 직원들 급여 등을 지급하거나 이전에 진행했던 다른 공사 관련 거래업체나 하도급업체에게 미지급된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였던 점, E㈜가 진행하던 J 소재 가스충전소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현장소장이던 H은 이 사건 공사 중 터파기, 형틀, 바닥 콘크리트 작업까지 진행하다가 2019. 5. 말경 피고인이 잠적하여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는데 그 때까지의 공정율은 대략 10% 내외로 8,000만 원 상당 정도가 진행되었으나 정산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05 내지 207면),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 2억 2,000만 원 정도를 사용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증거기록 제114, 586면) 자금 지출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 잠적 이후 피해자가 직접 공사를 계속하면서 피고인 측이 지급하지 않았던 기존 공사대금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 중 하도급대금을 정산하지 않은 채 잠적하여 피해를 입게 한 범행 수법, 피해금액,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일부 공사가 진행된 점, 판시 첫머리의 범죄 이전까지 1회의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전과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외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