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단773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직 가수이고, D는 경북 성주에서 'E'이라는 상호로 애완견 농장을 하는 자로, 애완견 분양을 통해 서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 A은 두 번의 결혼 끝에, 이미 장성한 남매(28세, 26세) 외에 13세 되는 딸아이를 혼자서 키우는 형편이었고, D는 가수가 되는 것이 평생의 꿈이었으나 처의 반대로 꿈을 이루지 못하다, 피고인 A이 자신의 노래 실력을 인정해주고, 피고인 A의 도움으로 가수협회에 등록도 하게 되자, 피고인 A에 대해 연심을 품게 되었다. 그러다 피고인 A은 2012. 6. 1. 및 같은 달 2.경 D로부터 고백을 받으면서, 자신과 D의 관계를 자신의 자녀들에게 알리기도 하고, 2012. 6. 15., 같은 달 20., 같은 달 26일, 3회에 걸쳐 대구 남구 F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는 등 D와 깊이 사귀게 되었다. 그런데, D가 당초 약속과 달리 그 처로부터 '서로가 이혼을 조금이라도 원한다면 이혼은 서로가 안정이 된 후 서류 작성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만을 받아왔을 뿐 그 처와 이혼을 확정 짓지도 못하고, 아직 처와 정리가 되지 않아 피고인 A의 딸이 농장에 드나드는 것은 곤란하다고 하는 등의 태도를 보이자, 피고인 A은 D가 자신을 농락하였다고 판단하고 격분하게 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2. 6. 29. 불상지에서 피해자 D(52세)의 핸드폰으로 '여기 경찰서 앞인데 어떻게 할래, 들어갈까'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한편, 어릴 적 알고 지내던 고향 오빠인 B에게 전화하여 '남부경찰서 앞이다, 내가 당했다'고 울면서 전화하여 피고인 B을 불러낸 후, 피고인 B에게 피해자에게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이에 격분한 피고인 B은 같은 날 15:40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당신 A이한테 잘못 많이 했지. A이가 경찰서에 간다고 방방 뜨는 것을 겨우 잡아 놓았으니 오려면 오고 말라면 말아"라고 하여 피해자를 피고인 A의 집으로 오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의 집에 도착한 피해자에게 "씨발놈, 개새끼, 우리 가족을 갖고 놀았어, 당신이 A이한테 써준 편지도 봤는데 움직일 수 없는 증거를 남겼더만, 이거는 누가 봐도 혼인빙자간음이다, A이는 편지 들고 경찰서 간다고 방방 뜨는데 어떻게 해결할 거야, 내하고 A이하고 편지들고 당신 집으로 가던지, 경찰서 가면 어떻게 되나, 당신 성주에서 개 많이 키우고 나름 유지라며, 당신 개 농장 정리하면 1억 5천만 원 된다고 했으니까, A이한테 위자료로 재산 반몫인 7,500만원을 줘라"라고 하였다. 계속하여 같은 날 17:3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A은 "내가 내일 오빠하고 당신 집으로 올라 갈 테니까 부모님 앉혀놓고 이야기할께요"라고 하고, 피고인 B은 "당신 집사람이 이 일을 알아요? 집사람한테 이야기 다 했다고 하면 오픈시키자"고 말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가족에게 피고인 A과의 불륜관계를 알리고, 경찰에도 고소를 하여 가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게 만들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자료 7,500만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D가 위자료 지급을 거절하자, 사실은 D와 사귀던 중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2. 7. 1. 대구 남구 G 소재 상호불상의 대서방에서 자신이 미리 써둔 고소장 초안을 바탕으로 "D가 2012. 6. 15., 같은 달 20., 같은 달 26. 3회에 걸쳐 강제로 자신의 입을 막고 힘으로 누른 상태에서 강간을 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컴퓨터로 작성하고, 같은 달 2. 16:00경 대구여성·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에 제출하고, 성폭행으로 인한 상해에 관한 사진촬영을 하고, 계속하여 원스톱지원센터 영상녹화조사실에서 "D가 투병으로 인해 저항할 힘이 없는 자신을 상대로 3회에 걸쳐 강제로 누르고, 억압적으로 힘을 써서 강간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은 D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D의 가족들에게 성관계사실을 알리고 경찰에 고소할 것처럼 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이 D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D에게 위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이는 강간사건의 피해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공갈미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또한, 피고인 A은 D로부터 강간을 당하여 고소를 한 것이고,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기 위하여 허위로 고소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공갈미수 부분에 관한 판단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한 것이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도709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D와 사귀어 오면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던 점, 그런데 D가 그의 처와 이혼하지 못하자 피고인 A은 2012. 6. 29. D에게 "여기 경찰서 앞인데 어떻게 할래 들어갈까"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 B에게 연락하였던 점, 연락을 받고 온 피고인 B은 D에게 위자료로 7,5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줄 것을 요구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2012. 6. 30. D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7,500만 원을 줄 것을 요구하면서 D의 가족에게 피고인 A과의 불륜관계를 알리겠다고 말한 점, D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 A은 2012. 7. 2. D를 강간으로 고소하였던 점 등 피고인들이 D에게 돈을 요구하게 된 경위, 고지된 해악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D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의사로 D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D가 먼저 돈으로 보상해주겠다고 얘기하여 피고인들이 돈을 요구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갈취의 범의를 인정함에는 방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무고 부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2012. 6.초부터 D와 사귀어 오면서 D가 수시로 피고인 A의 집에 찾아와 피고인 A에게 애완견을 주고 애완견을 돌봐 주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A과 D가 2012. 6. 15., 같은 달 20., 같은 달 26. 피고인 A의 집 2층에서 성관계를 할 당시 1층에는 피고인 A의 자녀가 있었는데, 만약 피고인 A이 D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면 성관계 당시 및 그 후에 피고인 A의 자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요청을 한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D와 첫 번째 성관계를 한 이후에 D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고, 오히려 2012. 6. 15.부터 같은 달 26. 사이에 D와 수차례 전화통화를 하였으며 D가 피고인 A의 집을 여러 번 방문하기도 하였던 점, 성관계 후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함께 D에게 위자료를 요구하면서 강간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D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 강간을 당하였다고 신고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의 내용으로 고소를 하여 D를 무고하고 피고인 B과 함께 D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고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공갈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 A과 함께 D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고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나, 공갈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범행에 가담하게 된 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