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3103

범 죄 사 실 2020고단3103 피고인은 부천시 E, F호에서 광고 대행업체인 ‘G’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의뢰인으로부터 H 등 포털사이트 판매 순위 상위권에 노출시켜 달라는 의뢰를 받으면 그 대가로 수수료 및 물건 구입대금을 교부받고, 물건 구입대금으로 의뢰인이 판매하는 제품을 주문하여 위 제품의 판매실적을 높이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물티슈, 키친타올 등의 판매업체인 ‘I’를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계약금 4,400,000원과 물품대금을 지급해 주면 I에서 판매하는 물티슈, 키친타올을 구입하여 H 등 포털사이트 판매 상위권 순위에 노출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무렵 채무 초과상태로 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물품대금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돌려막기 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위 피해자가 판매하는 물티슈 등 물품을 구입하여 위 피해자가 판매하는 물품이 포털사이트 판매 상위권 순위에 노출되도록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이때부터 2019.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18,6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단열필름, 외풍차단자재 등의 판매업체인 ‘인정시스템’을 운영하는 피해자 J에게 ‘계약금 3,300,000원과 물품대금을 지급해 주면 인정시스템에서 판매하는 단열재 자재를 구입하여 H 등 포털사이트 판매 상위권 순위에 노출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무렵 채무 초과상태로 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물품대금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돌려막기 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위 피해자가 판매하는 단열재 자재 등 물품을 구입하여 위 피해자가 판매하는 물품이 포털사이트 판매 상위권 순위에 노출되도록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이때부터 2019.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9,58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매트, 변기커버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피해자 K에게 ‘계약금 3,960,000원과 물품대금을 지급해 주면 주식회사 B에서 판매하는 매트, 변기커버를 구입하여 H 등 포털사이트 판매 상위권 순위에 노출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무렵 채무 초과상태로 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물품대금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돌려막기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위 피해자가 판매하는 매트 등 물품을 구입하여 위 피해자가 판매하는 물품이 포털사이트 판매 상위권 순위에 노출되도록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이때부터 2020. 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19,56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욕실 실내화 등 생활용품 판매업체인 ‘M’를 운영하는 피해자 L에게 ‘계약금 4,400,000원과 물품대금을 지급해 주면 M에서 판매하는 욕실 실내화를 구입하여 H 등 포털사이트 판매 상위권 순위에 노출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무렵 채무 초과상태로 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물품대금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돌려막기 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위 피해자가 판매하는 매트 등 물품을 구입하여 위 피해자가 판매하는 물품이 포털사이트 판매 상위권 순위에 노출되도록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이때부터 2020.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13,879,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042 피고인은 2019. 8. 22.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3개월 계약 시 위 피해자의 상품이 원두커피 검색 시 N 1페이지 40위 안에 올라갈 수 있도록 마케팅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개인채무가 약 5,000만 원 정도 있어 매달 부담하는 이자만 약 180만 원 정도인 상황으로, 기존 광고의뢰업체로부터 환불금 독촉을 계속받고 있어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피해자의 상품 광고를 N 상위에 노출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O 명의 P은행 계좌(Q)로 2019. 8. 23.경 440만 원을, 2019. 8. 23.경 500만 원을, 2019. 8. 29.경 5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44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K, L,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이 사건 중 2020고단4042호) 1. D, K, J, L,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프로모션 신청서, 각 사업자등록증, 온라인 광고계약내용, 세금계산서, 거래내역, 계좌 거래내역 자료, 등기부등본, 입출금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각 거래내역, 영수증, 물품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P은행 이체결과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아내 명의 P은행 계좌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의 투자금 사용처에 대한 수사)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계약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들의 물품구입 및 작업비용으로 사용하였는데, 재정상황이 악화되는 바람에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일 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중 2020고단3103호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2019. 7. 11. 16:51경 피해자 D으로부터 580만 원이 입금되자 같은 날 16:59경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인 R에게 5,526,8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7:05경 위 피해자로부터 440만 원이 입금되자 같은 날 17:06경 인터넷 도박업체인 주식회사 S에 3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2:51경 위 회사에 15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달 12. 13:33경 위 피해자로부터 320만 원이 입금되자 같은 날 14:22경 2회에 걸쳐 160만원을 출금하여 거래처에 대한 미지급대금을 지급하는 등 기존채무를 변제하고 같은 날 14:35경 T에게 거래처에 대한 채무변제로 725,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5:15경 주식회사 S에 150만 원을 송금하고, 2019. 12. 24. 위 피해자로부터 260만 원이 입금되자 같은 날 인터넷 도박회사인 주식회사 U에 2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카드 선결제로 1,020,435원을 출금한 점, 이 사건 중 2020고단3103호의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2020. 1. 31. 피해자 K으로부터 396만 원이 입금되자 카드값 등을 갚느라 V에게 3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 W에게 130만 원을 송금하고, 2020. 2. 2. 피해자 K으로부터 782,000원이 입금되자 그 직후 인터넷 도박회사인 주식회사 X에 80만 원을 송금하고, 피해자 K으로부터 2020. 2. 10. 670만 원이 입금되자 위 돈을 인터넷도박에 사용하고, 2020. 2. 12. 위 피해자로부터 8,118,000원이 송금되자 인터넷 도박회사인 주식회사 X에 50만 원, 인터넷 도박회사인 주식회사 Y에 350만 원,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 Z에게 120만 원을 각 송금한 점, 이 사건 중 2020고단3103호의 판시 범죄사실 제4항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2020. 2. 5. 피해자 L로부터 440만 원이 입금되자 그 중 300만 원을 주식회사 X에 송금하고, 2020. 2. 6. 위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이 입금되자 그 중 200만 원은 주식회사 X에, 150만 원은 인터넷도박회사인 유한회사 AA에 각 송금하고, 2020. 2. 14. 위 피해자로부터 4,479,000원이 입금되자 같은 날 인터넷 도박회사인 유한회사 AB에 100만 원, 인터넷 도박회사인 주식회사 AC에 200만 원, 유한회사 AB에 150만 원을 각 송금한 점, 피고인이 2020. 7. 17.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2017년에 대량 환불 사고가 터지면서 거래처들에 대하여 1억 5,000만 원의 채무를 지게 되었고 그 때부터 기존 채무 변제를 하기 위해 새로 계약을 하는 업체들의 돈을 앞서 진 채무 변제에 사용하게 되는 돌려막기를 하게 된 것이고 채무가 커지다 보니 크게 한 번 벌어서 갚아보자라는 욕심이 생겨 인터넷 도박까지 하게 되었으며, 이 사건 중 2020고단3103호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피해자 J에 대하여도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200만 원 가량은 계약에 따라 위 피해자의 물품을 구입하는 데에 사용하였으나 나머지 돈은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2020. 8. 18. 이 사건 중 2020고단4042호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2017. 12. 하순경 피고인의 거래업체로부터 대량으로 환불요청을 받으면서 경영이 어려워져 피고인의 개인채무가 5,000만 원 내지 6,000만 원 가량 되었고, 한 달에 지급해야 하는 원금 및 이자도 180만 원 내지 200만 원 정도 되었으며, 피해자 C의 물품을 구입한 일부 금액 외에는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느라 위 피해자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계약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계약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수수료 및 물건 구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7,600여 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D에 대하여는 312만 원, 피해자 J에 대하여는 1,566,000원, 피해자 K에 대하여는 1,564,000원, 피해자 L에 대하여는 78만 원, 피해자 C에 대하여는 2,204,9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여 위 대금 상당액이 위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