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합29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4. 6. 중순경 01:00경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D의 집 큰방에서 D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마침 술에 취한 D이 술을 더 마시러 간다고 홀로 집을 나서며 자신에게 자고 가라고 말하자 그곳 큰방에서 동생들과 누워 자고 있는 D의 딸인 피해자 E(여, 12세, 정신지체 3급)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 음부를 손으로 주물러 만지며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자신의 성기를 비볐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3세 미만의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증명을 위하여 제출한 주요 증거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고, 그 외에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F의 법정진술,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었다. E는 경찰에서 2회, 검찰에서 1회 조사를 받았다. 조사 당시 E의 진술은 비록 범행일시와 관련하여 2014. 9. 경인지 또는 2014년 방학 중인지(증거기록 26,27,306, 354면), 피고인이 범행 후 아침까지 그 자리에서 잤는지 또는 바로 새벽에 귀가했는지(증거기록 25, 341 내지 343면), 범행 후 귀가한 D을 만났는지 여부(증거기록 75, 343) 등에 관한 부분이 다소 번복되기는 하였으나,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관련하여서는 비교적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일치하는 취지의 다음과 같은 진술을 하였다. - E의 부친인 D이 저녁에 전화로 피고인을 D과 E 등 가족들이 거주하는 집으로 불러 매운탕에 소주 3병 정도를 먹었고, 피고인은 그때 단 한번 E의 집에 왔을 뿐 그 전에도 후에도 온 적이 없다. 그때 E을 비롯하여 집에 있던 다른 가족들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증거기록 21, 22, 28, 29, 32, 44면). - D은 피고인과 술을 마시다 피고인에게 취했으니 자고 가라고 권하여 피고인이 E의 집에서 자고 가게 되었고, D은 그 후 나가서 술을 마시기 위해 피고인을 집에 둔 채 혼자 외출하였다(증거기록 32, 33면). -E와 형제들은 피고인이 장난을 잘 받아주는 등 하여 피고인을 좋아하게 되어 피고인의 옆에서 같이 누워 자게 되었다. E는 큰방에 누운 채로 작은 방에 있는 TV를 보던 중 피고인의 옆에 누워 잠이 들었다. 당시 모친인 F는 작은 방에 있었고, 피해자보다 먼저 잠든 것 같다. E는 피고인 쪽으로 등을 돌리고 누워 잠든 상태에서 피고인 쪽에서 이상한 느낌이 드는 등의 이유로 잠에서 깨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바지를 벗고 있었고, E의 바지와 속옷을 내렸다(증거기록 35, 36, 41, 42, 321 내지 323).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주물렀고(증거기록 70, 337, 338면), 허벅지를 만지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으며(증거기록 329, 330면),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넣었거나(증거기록 23, 43, 71면), 엉덩이에 계속하여 비볐다(증거기록 334 내지 339). - 당시 피해자는 말하는 것이 겁이 나서 또는 무서워서 도움을 청하거나 소리를 지르지 못한 채 가만히 있었다(증거기록 70, 326, 341면), 위 범행 당시 TV는 꺼진 상태였고, 모친인 F는 작은 방에서 자고 있었다(증거기록 69, 318면). wwww.이 사건 범행이 종료된 후 피해자는 직접 바지와 속옷을 다시 입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대로 잠들었다(증거기록 72, 73, 341, 342면), - 당시 피해자는 빨간색 긴 바지와 반팔을 입고 있었고, 피고인은 뚱뚱한 체격에 진한 파랑색 청바지와 흰 긴팔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증거기록 27, 28, 46, 321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전에 소개받아 알고 있던 D과 2014. 4.경 또는 2014. 5.경부터 연락을 하고 만나기 시작했고, 이후 D의 집에 가서 수차례 술을 마신 적이 있으며, 2014. 6.경 및 2014. 6. 중순경 2회 정도 D의 권유로 D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잤던 적이 있다(증거기 106, 108, 226, 227, 230, 395, 397). - D의 집에서 두 번째 잠을 잤을 때는 매운탕에 소주 2~3병을 마셨다(증거기록 109, 231, 402). - D의 집이 방 세 개가 연이어 연결된 구조이고 각 방을 나누는 미닫이문은 문틀만 있을 뿐 문이 없어 사실상 붙어있는 구조이기는 하나(증거기록 106, 107, 399면), 잠을 잘 때는 술을 먹던 자리인 D의 방에서 D과 같이 둘이서 잠을 잤고 항상 새벽 4시 또는 6시경에 깨어 귀가했으며(증거기록 108, 109, 230, 231면), 피고인이 잠에서 깨서 귀가할 때 D이 항상 옆에서 자고 있었고 따로 외출을 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피해자는항상 다른 방에서 잤으므로(증거기록 109 내지 111,230,232,233, 403) 피해자의옆이나 피해자와 같은 방에서 잠을 잔 적이 없고,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한편,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D이 피해자로부터 들은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은, D이 2014. 6. 20.부터 2014. 7. 1.까지 교도소에 가 있던 기간 동안, 피해자가 모친, 동생들과 잠을 자고 있던 중 피고인이 새벽에 몰래 들어와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증거기록 122면, 증인 D의 법정진술, 녹취서 4, 5면 참조). - D은 수차례 피고인과 함께 집에서 술을 마신 적이 있고,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이 D의 집에서 좀 누워 있다가 일어나서 새벽에 나간 적은 있으나, 피고인과 함께 집에서 술을 마시고 피고인을 집에 둔 채 D 혼자서 따로 외출한 적은 없다(증거기록 122 내지 124). 다만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술을 마신 뒤 피고인만 남겨놓고 D 혼자 술을 마시러 나간 적이 단 한번 있는데, 그 때는 피고인이 D의 둘째 딸과 셋째 딸을 데리고 나갔으나 D이 바로 집에 들어와서 피고인에게 딸들을 데리러 오라고 해서 다시 데려왔다고 진술하였다가(제3회 공판조서에 첨부된 증인 녹취서 제3면), 다시 사실은 그때 술을 마시러 나간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자신의 캐릭터를 이용해 리니지라는 게임을 하게 해 준다고 해서 피고인과 D이 함께 게임방에 갔고, 피고인은 자신의 계정으로 리니지 게임에 로그인해 주고 게임방을 떠났으며, D은 피고인이 로그인해 준 게임 캐릭터를 가지고 게임을 하다가 게임이 갑자기 끊어지는 바람에 그대로 게임방을 나와 피고인이 게임방을 떠난 때로부터 약 30분 정도 지나 귀가하였는데, 귀가해 보니 피고인이 둘째딸과 셋째딸을 데리고 갔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전화해서 데리고 오게 한 것이라고 진술을 바꾸었다(같은 녹취서 제8, 9, 10면). 피해자의 모친인 F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wm피고인은 D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한 번 놀러 온 적이 있었다. D과 피고인은 함께 소주와 맥주를 마셨고, 그러던 중 D은 게임을 한다고 집에서 나갔다. - D이 혼자 나갔는지, 피고인과 함께 나갔다가 피고인만 돌아왔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다른 자녀들은 큰 방에서 자기 위해 누웠고, F는 텔레비전이 있는 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그 때 피고인이 피고인의 옆에서 자던 피해자를 껴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며, 바지를 벗기고 이불을 덮는 것을 보았다. F는 당시 앉아있는 상태였다.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을 직접 들었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를 만졌다. 피해자가 하기 싫어서 옆으로 빠져나가기도 하였다. F는 피고인의 행동을 보고 피고인에게 3번 가량 하지 말라고 말하였는데, 그런데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만졌다. F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건드리지 말고 가라고 말했는데 피고인은 가지 않았다. 피고인은 F가 말리는데도 위와 같이 계속하여 범행하다가 F에게 가서 F의 몸을 만지기도 하였다. - 당시 남편인 D은 새벽 1시 경에 들어온 것 같다. - 이 사건 발생 후 배우자인 D에게 피해자와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하였다고 말했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다. 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일관성이나 피해사실이 밝혀지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D이 마신 술과 안주의 종류가 피고인이 두 번째로 D의 집에서 마신 술과 안주의 종류에 관하여 한 진술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상당히 믿을만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나항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D은 일치하여, 피고인이 D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잘 때는 D과 함께 잠을 잤고 D이 피고인을 집에 두고 따로 외출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다만 D의 진술에 의하면 D이 피고인과 게임을 하러 외출하였다가 피고인만이 D의 집에 돌아간 적이 있기는 하나 D의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때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D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의 시기 및 내용에 관하여, D이 교도소에 가서 집을 비운 기간 동안에 피고인이 몰래 피해자의 집에 들어 범행을 했다고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부친인 D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의 모친인 F의 진술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는 의사표시를 하였는지, F가 피고인의 범행을 말렸는지 등 범행 경위의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피해자의 진술과 전혀 반대되고, 피해자와 F가 피고인의 범행을 저지하려 했을 때 피고인이 보인 반응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했으며,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의 진술 등의 증거를 그대로 믿어 이를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12세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를 저질러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고, 범행의 경위, 동기 및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환경 및 성행, 범행 후 정상관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