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4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5. 4. 24.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6. 22:1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W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자료 붙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KICS 사건요약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을 고려할 때 반복되는 음주운전 범행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79%로 높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5년으로 그때로부터 약 8년에 가까운 시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이 향후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54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3.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한국전력공사 홍천지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 유턴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맞은 편 2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남, 2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좌측 뒤 문짝 등을 수리비 1,030,00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위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제1항과 같이 위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차량 좌측 뒤문짝 등을 수리비 1,030,00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위 제1항과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이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금고형 선택 나머지 각 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타인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산림법위반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8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흡연 가. 2022. 10.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28. 22:00경 서울 용산구 B, △△△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담배의 연초를 빼낸 다음 그 안에 불상량의 대마를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22. 11. 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6. 10:00경 위 피고인 주거지에서, 담배의 연초를 빼낸 다음 그 안에 불상량의 대마를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3. 2. 6. 22:32경 서울 송파구 C, △△△동 △△△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침실에서, 대마 0.95g을 비닐지퍼백에 넣은 후 이를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각 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은 국민의 건강을 해할 수 있는 대마를 2회 흡연하고 1회 소지하였으므로 이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5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6. 05:40경 목포시 B, C역 대합실에서 그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씨발 내가 C역 토박이다”라고 소리치는 등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역무원인 피해자 D이 마스크를 착용할 것과 소란을 자제할 것을 부탁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매표업무를 보는 피해자 E에게 “야이 새끼야 너 이리와 봐”라고 소리치며 욕설을 하는 등 같은 날 06:02경까지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역사관리 및 매표업무 등 여객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E, D의 각 진술서 1. 범행장면 등 영상 CD, CCTV 캡처사진 1. 직원의 직명별 담당업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2020년경에는 업무방해죄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업무방해 행위에 대하여 반성하면서 앞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업무 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6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21. 1. 2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21. 18:20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앞까지 약 5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L 125CC 이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고령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 전과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635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안성시 C 일원에서 목재가구 제조 공장 신축공사를 시행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7.경부터 2022. 8.경까지 사이에, 안성시 D 대 500㎡, E 답 676㎡, F 답 331㎡, G 임야 18,340㎡ 중 1,051㎡, H 임야 27,074㎡ 중 438㎡ 등 합계 2,996㎡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인근의 공사를 하면서 산지의 나무를 베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절·성토를 하고 골재 선별 및 야적 등을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 전부의 형질을 변경함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 중 준보전산지인 G 토지 및 보전산지인 H 토지를 전용하고,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E 토지, F 토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그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 J, K의 각 진술서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1. 현황실측도 1. 각 토지e음 자료(증거기록 80, 81쪽)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포괄하여), 농지법 제58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포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포괄하여) ◦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포괄하여), 농지법 제62조, 제58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포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산지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토지의 전체 면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토지를 스스로 원상회복하거나 이에 관하여 필요한 인·허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함 2. 피고인 B 주식회사 위반행위자인 A와 관련한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운영상황,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이 얻은 이익,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함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3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9. 21:19경 충북 진천군 B, C주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들이 시비가 붙었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진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E(남, 41세)으로부터 인적사항을 확인받으면서 상대방과의 접촉을 제지당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나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팔을 잡고 밀어붙이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위 E이 몸을 비틀자 두 손으로 위 E을 목을 감싼 후 식당 쪽으로 밀어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캡처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본건 범행경위, 내용, 범행 전·후로 보인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불량한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엄벌의 필요성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본건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6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4.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아 2023.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22. 01:05경 서울 양천구 B 소재 피해자 C(남, 56세)이 운영하는 D커피숍 앞에서 그곳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화분 3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트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재물손괴) 및 첨부자료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수사)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2부 및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 등으로 수십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는 점, 사안이 경미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 12:00경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01 앞에 있는 예술공원고가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6㎞ 정도 운전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고가차도 입구의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2003년, 2005년, 2014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합104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4. 20. 21:20경 사천시 B에 있는 ‘C’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차량의 전조등이 켜져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차량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D(남, 14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지려는 시늉을 하면서 “씨발새끼야, 개새끼야, 라이트 안 끄면 술병 던져버리겠다. 술병 깨버리기 전에 빨리 데리고 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23. 6. 28. 21:35경 사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남, 48세) 운영의 G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 영업방해로 고소한 적 있지, 내 동서인데 고소 취하해라.”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너 오늘 죽는다.”라고 말하며 그곳 1번방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이를 막아 바닥에 떨어져 깨졌으며, 그러자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다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 제공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범죄인지서, 진정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범행 영상 CD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의 인적사항 등, 현장상황 등에 대하여, 112신고 경위 등) 및 첨부자료, 각 수사보고서(목격자 전화 진술 청취, 무고사건 범죄인지서 첨부,관련사건 공소장 등 첨부) 및 첨부자료, 특수협박 피의사건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폭행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2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을 협박하고, 타인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 제공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 F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보복폭행 범행 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82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2. 10. 18:39경 충북 괴산군 청안면 읍내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증평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는 등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1항의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율리 방면에서 초정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준수하는 한편,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6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본건 사고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불량한 점, 동종범죄전력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본건 범행경위, 음주량,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1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 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27. 14:55경 파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내용 확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건요약정보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은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비롯한 4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에 나아간 점, 판시 범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아니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판시 범죄전력은 판시 범죄로부터 9년 이상 전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후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5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지층 C호에 있는 ‘D 당구장’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28.경 위 당구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 대표이사 F과 사이에 피고인이 프랑스산 당구대 ’KEOMASTER‘ 2대를 2,970만 원(계약금은 500만 원, 잔금은 총 25개월 이내에 월 50~150만 원 분납)에 매수하되 대금 전액이 결제될 때까지는 위 당구대 소유권을 피해회사에 유보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대금 중 계약금 500만 원과 분납분 50만 원 등 합계 550만 원만 지급한 채 위 당구대를 사용하면서 보관하던 중 2022. 12. 8.경 성명불상자에게 위 당구대를 1,000만 원에 임의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 화물보관위탁계약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137818 판결서, 임대차계약 해지 및 명도 관련 내용증명우편, 상가 월세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출고확인서, 물품임대증,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 1년 4개월 이하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회사 소유의 당구대를 제3자에게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함으로써 피해회사에 적지 않은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상당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회사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당구대 매매대금으로 550만 원을 지급한 바 있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일부나마 전보된 것으로 평가되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1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5. 7. 24.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13.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사천시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8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5년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4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9. 19:53경 광주 남구 진월도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광주 남구 B에 있는 C병원 주차장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8 승용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결과통보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이 약 10년 전의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음주운전의 경위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합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과 2022. 5.경부터 교제하여 온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3. 1. 20. 03:38경 부산 수영구 C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차단하자 그곳에 설치된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또 차단해놨네, 이제 진짜 내를 마지막으로 건드렸다, 내가 니한테 이런 취급 받아가면서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할게, 니는 6월 13일날부터 나한테 아웃이었다, 내가 니 좋아서 만났는 줄 아나, 니 그렇게 생각하고 만나온 거 같은데, 마 복수는 갚아야 된다 알겠나, 어디서 니 같이 근본도 안된 아가 이 지랄을 떨고 있네, 니 까짓게 지금 나한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씻도 안하제, 냄새나제, 내가 식겁잔치를 한번 열건데, 내가 니를 초대할게, 어디가서 할꼬, 내가 장소를 알아보고 있는데 B(피해자 주거지)에서 할까 D아파트(피해자 부모님 주거지)에서 할까 어디에서 할꼬, 내 핸드폰에 존나 드러운 영상이 몇 개 있는데 이거 드러버서 지워야겠지, 지우기 전에 너의 사람들한테 다 알려야겠다, 니 상당한 실수를 했는데 반성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교제 중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가족 등 주변 사람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된 증 제2호의 현존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촬영물이용 협박 관련 녹취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을 통해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동기와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동영상 등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위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2023. 8. 17. 5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양형감경사유로 보기에 부족하고, 피해자가 이를 수령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범행이 1회에 그쳤고 실제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로까지는 나아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다툼이 생겨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종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전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3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아파트 관리소에서 일반행정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4., 2022. 3. 30.부터 같은 해 4. 1.까지, 2023. 2. 2.부터 같은 달 3.까지, 2023. 2. 6.부터 같은 달 7.까지 8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사실조사서 1. 일일 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성실히 복무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에서 이탈하였는바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071

범 죄 사 실 1. 2023. 2.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3. 2. 21. 20:30경 부산 동구 B건물 앞 도로에서, 성매매 알선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그곳을 지나고 있던 부산동부경찰서 소속 경감 C 등에게 “뭐 찾으세요. 러시아 여자 30분에 9만 원. 콘돔을 무조건 껴야 해요.”라는 등으로 말하여 성매매를 알선하려고 하였으나 위 경찰관들에게 단속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23. 3. 7.경 범행 피고인은 2023. 3. 7. 20: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성매매 알선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그곳을 지나고 있던 부산동부경찰서 소속 경감 C 등에게 “러시아 여자랑 한번? 그냥 한번 하는 거지. 콘돔 껴야지. 8만 원.”이라는 등으로 말하여 성매매를 알선하려고 하였으나 위 경찰관들에게 단속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각 단속현장사진, 각 ‘현장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9조 제1항 제1호(징역형을 선택하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성매매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들이 각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708

범 죄 사 실 2023고단2708 피고인은 2022. 10. 2. 23:00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님 집에 여자친구인 C를 데려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2022. 10. 3. 00:40경 불상의 이유로 화를 내며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D(남, 69세)에게 ‘씹할 새끼야, 너는 죽어야 된다’고 욕설을 하며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34cm, 칼날길이 22cm)을 휘둘러 위 칼 끝에 피해자의 왼쪽 눈 윗부분이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자상을 가하였다. 2023고단3052 피고인은 2023. 7. 4. 00:46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모친인 피해자 F 운영의 미용실에서, 술에 취한 채 피고인이 특수존속상해죄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사실에 화가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선풍기 1개를 던져 부서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7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병원 의무기록 사본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압수품(칼) 사진, 현장사진 2023고단30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2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칼을 휘둘러 부친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2018년경부터 수회 부친에게 폭행, 상해 등을 가하여 가정보호사건 송치결정을 받았다. 부친에 대한 특수존속상해죄로 기소된 이후에도 자중하지 않고 술에 취하여 모친 운영의 미용실에서 재물을 손괴하였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특수존속상해 피해자인 부친과 재물손괴 피해자인 모친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9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2층 C호에서 ‘D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주사제를 직접 주사하는 경우 등 약사법 제23조 제4항 각호에 규정된 경우에만 의약품을 직접 조제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8.경 위 ‘D의원’에서 환자 E에 대하여 비대면 진료를 한 후 자가주사제의 일종으로서 비만 등 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인 ‘삭센다펜주’ 2펜을 직접 조제하여 같은 날 위 의약품을 위 E에게 택배로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환자 6명을 비대면 진료한 후 전문의약품인 ‘삭센다펜주’를 직접 조제하여 이를 위 환자들에게 택배로 발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삭센다펜주 관련 안내, 의견서, 환자 6명에 대한 진료 및 처방내역 관련 자료, 각 처방기록 캡쳐, 각 질의 회신 1. 각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약사법(2021. 7. 20. 법률 제18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3호, 제2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연령,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0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9. 4.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7. 13. 22:40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4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죄를 범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13. 22:40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D 앞 주택가 이면도로 교차로를 박장공원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에 있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였고, 당시는 야간에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피해자 F(남,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하비 승용차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 염좌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F, G)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어 죄책 무거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전과가 있는 점(2014년 음주운전 벌금형 1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그를 통하여 피해 회복된 점, 앞서 1회의 전과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