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594

범 죄 사 실 2021고단359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7. 0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자동차정비공장’ 앞 삼거리를 경북 구미인동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 보도연석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간의 손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27. 05:00경 경북 구미시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자동차정비공장’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4164 피고인은 2021. 8. 25. 21:50경 칠곡군 H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I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 J에 있는,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5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캡처사진 2021고단4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 내역, 임시운전증명서발급확인서, 운전면허취소 처분 사전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상해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1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8. 04:00경 삼척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피해자 C(남, 61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과거 피고인과 교제했던 D과 잠자리를 가졌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네가 내 와이프를 건드리지 않았느냐, 너 때문에 내가 이혼을 했다”고 하면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어금니가 깨지고 앞니가 흔들리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뒤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턱 아래를 그어 피부가 찢어지게 하고, 주방에서 과도(칼날길이 10cm)를 가져와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가 왼손으로 칼날을 잡으면서 손바닥이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고, 왼손과 턱에 치료일수 미상의 창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76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2. 08:01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춘천시 B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로데오사거리 방면에서 강원도경찰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C(6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뉴-카운티 승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 운전의 위 승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C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여,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여,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H 소재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학교 통학버스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5명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으며, 피고인은 4명의 피해자들 측으로부터는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폐기하면서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고, 스스로 교통안전교육을 받기도 한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각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1명의 피해자 측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2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3.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B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를 보고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1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QM3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QM3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차장 내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약식명령 결정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202%로서 높은 수준으로 범행의 위험성,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 C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09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0. 00:04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월명로 58 도로를 봉정사거리 방면에서 충북대학교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B(2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C(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20. 00:04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D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월명로 58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505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2. 19. 17:10경 대구 달성군 B 피해자 C(55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위 피해자와 종업원에게 “야이 개새끼야, 바보 새끼야, 내가 E야 나를 건드리면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야”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소란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경위 H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경찰관들에게 “야이 개새끼야 너거들이 뭔데 여기 나타났노, 내몸에 손대지 마라 이 개새끼 들아 죽이뿔라”라고 말하면서 위 경찰관들을 향해 주먹을 들어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해 경찰관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H, G,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C과 합의하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인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야이 개새끼야, 내몸에 손대지 마라, 이 개새끼들아 죽이뿔라 이씹할놈들, 이씨팔놈들아 이 좆만한 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식당 업주 C 및 종업원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0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6. 20:5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 E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CD 및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12. 20:11경 순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교통관련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유하던 차량을 폐차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3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과 법적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7. 27 09:30경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D호 내에서 피해자와 아이들과 함께 친척집에 가는 방법에 대해 의견을 나누던 중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식탁위에 있던 젓가락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가격하고 이어서 식탁 의자를 발로 차 의자가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분을 가격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B의 자필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수사보고(순번 4번), 내사보고(피해자 정신과 진료 관련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상해관련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젓가락을 던지거나 식탁의자를 발로 차 피해자를 가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 ‘남편이 때려요, 빨리 와 달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자필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7월 27일 아침 9시 30분경 남편은 아침식사 중이었고, 아이들은 외출중비 중이였음. 계획되어 있는(아이들이 외갓집 방문) 외출 준비 중에 남편이 본인을 무시한다며 화를 냈음. 왜 화를 내냐고 하자 먹고 있던 젓가락으로 나를 향해 던졌으나 처음에 피함. 그 후 남편과 큰 소리로 말다툼 중에 또 젓가락으로 얼굴을 향해 던져 입술에 맞음. 이후 서있는 나에게 남편 발로 의자를 두 번 세게 차서 내 오른 쪽 무릎이 맞아 넘어짐. 처벌을 안내받고 싶습니다. 처벌을 원합니다. (가정보호사건).”라고 기재하여, 이 사건 발생 경위와 피해사실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사실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경찰관의 발생보고 및 수사보고에 의하면, 피해자는 입술에 피를 흘리고 있는 상태로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보여, 피해 주장 부위인 입술과 무릎 부위 사진촬영 후 자필진술서를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입술 부위 및 오른 쪽 무릎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였는데, 피해자의 입술 부위에 상처가 나있고 부어오른 상태였으며, 오른 쪽 무릎 부위에는 외관상 상처는 나있지 아니하나 계속해서 통증을 호소하고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의 위 진술서의 기재 내용과도 부합한다. 다. 피해자는 사고 발생 이틀 후 경찰서에 직접 출석하여 진술하였는데, “젓가락을 제 얼굴을 향해 던져 입술에서 피가 났다. 입술에서 피가 나는 것을 알고 남편에게 ‘와이프 얼굴 이렇게 만들면 좋냐’라고 말하자 남편이 ‘니가 이렇게 상황을 만들지 않았냐’고 말했다. 대화 중에 화가 풀리지 않자 식탁 의자 옆에 제가 서 있었는데 식탁의자를 발로 두 번 차서 오른 쪽 무릎에 부딪혔고 아파서 넘어졌다. 제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더니 ‘너 절대 신고하지마, 너 신고하면 내가 뛰어내려서 죽겠다’고 말했다. 첫 번째 젓가락 던질 때는 여자애들 둘이 아빠의 행동을 목격했고, 그 후에는 집 밖으로 나가 있어서 보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자필진술서 상의 내용과 일치하고,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 라.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남편이 젓가락을 던져 땅에 떨어진 것을 주워 흔들어 스스로 입술을 쳐 자해하였고, 화를 주체하지 못해서 112에 신고했다’라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발생 직후의 피해자의 진술과 모순된 진술을 하였으나, 젓가락으로 스스로 입술을 찔러 자해하였다는 진술은 일반인의 상식 상 납득하기 어렵고,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우자로서 피고인의 처벌을 회피하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의 이 법정 진술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가정폭력은 언어폭력, 재물손괴, 경미한 유형력의 행사 등 그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더라도 반복되는 경우, 가족구성원의 안식처가 되어야 할 공간을 고통스러운 곳으로 만들고, 이를 바라보는 자녀들에게도 정서적 학대에 이를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해자는 가정의 회복을 위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아닌 가정보호사건을 통한 피고인의 성행개선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처벌을 피하고자 피해자의 정서적 불안정을 탓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법정에서 거짓진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았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은 법질서를 해하는 행위이고, 용기를 내어 가정폭력을 신고한 피해자에게 무력감만을 주게 되어, 가정폭력의 늪에서 빠져 나올 수 없는 결과로 만든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가정을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95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5세)은 고등학교 동창 사이이고, 피해자 B과 피해자 C(여, 54세)는 애인 사이로, 피고인은 2019. 12. 14. 22:20경 피해자들, 피고인의 애인 D과 함께 양주시 E에 있는 ‘F노래방’으로 가게 되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2. 14. 23:20경 위 노래방 2호실에서, 피해자 C가 일어선 상태로 허리를 숙인 채 쇼파 위에 놓여있는 노래책을 보고 있는 사이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가랑이 사이로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항의하며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붙잡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녹취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C를 추행하고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뒤에서 피해자 C의 다리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 B이 몸싸움을 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B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는 취지로 피해 경위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현장에 있었던 피고인의 여자친구 D도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어딜 만져 개새끼야”라고 욕하면서 다툼이 시작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해자 B이 아무 이유도 없이 피고인을 성추행범으로 몰고 가싸움이 난 것인데 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다음날 피해자 B에게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사과할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과 피해자 B 사이의 전화통화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B은 피고인이 피해자 C를 강제추행한 것을 따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제대로 반박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피해자 B에 대한 상해진 단서는 이 사건 범행 이틀 후 발급된 것이고 상해의 부위 및 정도(좌측 안구 주위 통증 및 멍듦)가 피해자 B이 진술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이 사건 강제추행 및 상해의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추행 및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 C는 피고인의 친구와 교제하는 사이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3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4.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7.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2021. 9. 3. 18:20경 경기도 광주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15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16. 01: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B’에 “C”이라는 제목으로 “D은 여직원을 자주 부른다. 컴퓨터를 고쳐달라고 하면서 자상하게 이것저것 물어본다. 여직원은 시장이라는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 자신에게 잘해주니 기쁘다. 집에 가서 부모님에게 ‘우리 시장은 소탈하고 직원들에게 잘 해주셔’라고 말한다. 남자 친구에게도 시장 자랑을 늘어놓는다. 남자 친구에게도 자랑을 늘어놓는다. 남자 친구는 같은 남자로서 약간 수상하지만 대놓고 뭐라고 말하기가 뭣해 그런가보다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시장이 그녀를 부른다. 여직원은 기쁜 마음으로 한 걸음에 달려가 성의껏 컴퓨터를 고친다. 그 때 뒤에서부터 늑대 한 마리가 침을 흘리며 달려든다. 여직원은 놀라서 뿌리치지만 늑대는 계속 만진다. 가까스로 시장실을 빠져나온 여직원은 그제서야 상황 파악을 한다. 끝.”이라는 내용의 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E(가명, 이하 ‘고소인’이라 한다)를 모욕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도2661 판결). 이 사건에서 보건대, 당시 위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고소인이 강제추행 사건의 피해자로 회자되면서 고소인을 언급하는 악성 게시글과 댓글이 다수 작성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고소인으로서는 이 사건 게시글과 같이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고소인을 주인공으로 하여 강제추행 피해 당시 내면과 상황을 묘사한 추측성 글만으로도 상당한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게시글이 고소인을 비롯한 독자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저속하고 무례한 내용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이 사건 게시글에서 직접적으로 고소인의 처신을 탓하거나 강제추행 가해자를 감싸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고, 일회성으로 게시된 이 사건 게시글 외에 피고인이 고소인을 언급하는 다른 게시글이나 댓글을 작성하였다는 증거도 없어, ‘고소인이 평소 존경하고 신뢰하던 상사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자 실망이 컸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당시 상황과 고소인의 심경을 묘사하는 추측성 글을 게시하였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변소에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점, 남자친구가 있다거나 상사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하여 여성의 사회적 가치가 저하된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 사건 게시글의 진정한 취지가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정황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게시글의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으로서 모욕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2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6. 0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소재 C에서 피해자 D(남, 26세) 등 친구 4명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서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상대진단서 첨부에 대한, 참고인 E의 진술 확인에 대한, 참고인 F의 전화 진술 청취에), 각 수사보고(고소대리위임장 등 첨부에 대한, 현장노래방 좌석 배치 확인에 대한, 응급진료기록지 확인에 대한, G병원 진료기록 확인에 대한, 노래방업주 진술 청취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 징역 8개월 선고형 : 징역 6개월 ◯피고인의 행위로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합의 등을 위한 마지막 기회를 부여하고, 불구속재판의 원칙 등을 감안하여 법정구속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5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5.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6. 18:54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보령시 B아파트 앞 도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천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테라칸 승용차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302,36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후단경합범)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편인 점, 앞서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8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12. 11. 22: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남, 59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타고 목적지인 같은 구 E아파트’에 도착한 후, 같은 날 22:30경 위 아파트에서 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계속적인 운행 의사를 가지고 잠시 정차한 피해자를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이 다른 112 신고 사건 처리를 위해 위 순찰차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고 하자 순찰차 운전석 문을 열고 “씹할놈아 이대로 갈라고 하나”라고 욕을 하며 운전석에 앉아 있던 경장 G의 멱살을 잡고 순찰차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12. 11. 22:5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경장 G이 순찰차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고 하자 위 차량 운전석 뒷문에 부착된 시가 불상의 빗물받이를 불상의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인 순찰차 빗물받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순찰차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정차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도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공용물건을 손괴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중함이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손상된 공용물건의 가치도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1. 4. 7. 02: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빌딩’ 쪽에서 ‘수자원공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미리 줄여 교차로에서 교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면서 위 교차로를 통과하고 있던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위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50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2,268,165원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인적사항을 제공하거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여수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I 앞 도로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겨울경 인터넷을 통해 만난 성명불상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양수받아 소유권을 취득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F), 외래진료기록부, 진료기록 1.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1.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차량번호 1 생략) 1. 자동차등록증(차량번호 1 생략)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1. 내사보고서(사고 발생시간 변경) 1. 수사보고(피해자 F의 피해사실 확인)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 블랙박스 녹화영상 캡처사진 1. J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한편 사고 차량 운전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다만 E은 피해차량의 대리운전기사로서, 피해차량의 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피해자는 위 차량의 보유자인 피해자 F이고, 위 피해자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 F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