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3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63명을 사용하여 플라스틱 사출형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 등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단체협약 제68조에 ‘매년 12월 5일에 월동비를 지급한다’, 제72조에 ‘학자금 지급규정에 의한 학자금을 지급한다’고 각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에서 1987. 3. 24.부터 2021. 1. 15.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20년 월동비 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4 범죄일람표 ‘ 월동비, 학자금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월동비, 학자금 합계 3,210,000원을 각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단체협약의 내용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인대표 진술서, 진정인 진술서 1. 2019년 단체협약서 1. 임금발생내역서(E), 연봉제근로계약서(E), 각 연봉제근로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05, 122, 129), 각 임금체불확인서(증거목록 순번 106, 113, 123, 130, 141), 임금체불확인서(I), 임금체불확인서(J), 임금발생내역서(G), 연봉제근로계약서(G), 임금발생내역서(K), 연봉제근로계약서(K), 임금발생내역서(F), 연봉제근로계약서(F), 임금발생내역서(H), 촉탁근로계약서(H), 임금피크제근로계약서(D), 임금발생내역서(I), 연봉제근로계약서(I), 임금발생내역서(J), 연봉제근로계약서(J), 임금발생내역서(D, 증거목록 순번 18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가목, 제3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근로자들에게 월동비 등 3,21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는바, 미지급 금품의 액수,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 피고인의 형사 처벌 전력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단3465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7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996. 4. 13.경부터 2020. 3. 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L의 2020. 1월 임금 3,549,050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근로자 4명의 임금 등 합계 57,354,93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근로자 L의 퇴직금 6,344,515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35,841,16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3769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7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86. 5. 1.부터 2019. 11. 8.까지 위 사업장에서 구매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M의 임금 합계 16,097,332원 및 퇴직금 10,915,717원 총합 27,013,049원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122,850,21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73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61명을 사용하여 사출 성형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83. 8. 16.부터 2019. 10. 9.까지 시운전 업무를 담당하며 정규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N의 퇴직위로금 5,693,490원, 퇴직기념품 2,000,000원 등 금품 합계 7,693,490원을 비롯하여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등 합계 32,702,653원을 당사자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83. 8. 16.부터 2019. 10. 9.까지 시운전 업무를 담당하며 정규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N의 퇴직금 5,016,588원, 2019. 10. 10.부터 2020. 10. 9.까지 시운전 업무를 담당하며 촉탁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위 근로자 N의 퇴직금 2,641,039원, 2015. 7. 20.부터 2020. 2. 21.까지 부품 가공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O의 퇴직금 5,222,440원 등 합계 12,880,067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976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63명을 사용하여 플라스틱 사출형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86. 3. 3.부터 2020. 12. 2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P의 임금 등 금품 합계 71,575,083원을 비롯하여 별지 4 범죄일람표 ‘ 임금 등 금품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총 313,724,50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86. 3. 3.부터 2020. 12. 2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P의 퇴직금 35,447,477원을 비롯하여 별지 4 범죄일람표 ‘ 퇴직금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퇴직금 합계 179,873,86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