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3012

범 죄 사 실 1. 주식회사 C CI프로젝트 관련 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경남본부장으로 ‘C CI프로젝트(카지노 투자 프로젝트’의 투자자를 모집하는 업무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경에서 8.경 사이 거제시 D에 있는 E 식당 내에서 피해자 F에게 “2,000만 원의 투자금을 투자하면, 한달에 200만원씩 받을 수 있고, 원금은 보장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주식회사 C의 운영이 어려워져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을 제공할 수 없는 상태라는 사실을 인식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막기 식으로 기존 투자자들의 해지환급금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한 달에 200만 원 씩의 수익을 제공하거나 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9. 8. 3.경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주식회사 H 관련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I(2020. 11. 17. 구속 기소)은 대구 남구 J에서 플랫폼서비스를 가장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유료 회원비 명목으로 자금을 수신하는 유사수신 업체인 주식회사 H의 설립자 겸 대표자이고, 피고인은 H 대구센터의 센터장이다. I은 주식회사 H를 설립하여 산하 센터장들을 관리하는 동시에 유료 회원 모집을 위한 사업설명회와 사업자들로부터 조달된 자금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회사를 총괄 운영하고, 피고인은 대구, 광주, 속초시 등을 돌아다니면서 하위 직급자들을 관리하는 동시에 사업설명회를 통한 회원모집 및 자금 조달 역할을 담당하였다. 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으로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주식회사 H는 원금을 보장하고 출자금을 수신할 수 있는 은행법 등에 대한 인·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 광주 동구 K건물 L호에서 사업설명회를 하면서 M, N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H는 O, P 등과 같이 플랫폼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서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들이 많아 제휴업체로부터 많은 광고 수익을 얻고 있고, 그 외에도 Q, R, S, 카드단말기, T 사업 등 여러 방면에서 많은 사업을 하는 업체로 수익구조가 탄탄한 회사다. H에 월 16만원 내면 유료 회원이 될 수 있고, 208만원을 결제하여 유로 회원 가입비 16만 원짜리 13개(본인 코드 포함, 좌6:우 6)를 구입하면 ‘더블마스터’ 직급이 되어 그 직급 수당으로 매일 15,000원씩 일요일을 포함하여 30일간 총 45만원을 지급하고, 위와 같은 방식으로 최소한 5개월 내지 6개월만 지나더라도 최초 납입한 금액을 초과하는 수익을 얻을 수 있다. 208만원을 납입한 이후에도 산하에 하위회원 모집수 및 금액에 따라 각 직급별로 일일 수당이 상향되어(‘엠버서더’이상 직급부터는 회사 매출의 5.5%를 공유 수당으로 지급), 최대 매일 2,200,000원을 지급받아 단기간 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설명하여 N으로 하여금 2020. 4. 10.경 G카드로 결제대행사 U에 2,070,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향후 위 U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주식회사 H 명의의 V은행계좌로 이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3. 19.경부터 2020.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광주와 속초시에서 모집한 투자자 3명으로부터 월 유료회원비 명목으로 총 11회에 걸쳐 64,4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 등과 공모하여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말하여 ‘마스터, 더블마스터, 트리플마스터, 1스타, 2스타, 3스타, 4스타, 5스타, 앰버서더, 더블앰버서더, 트리플앰버서더, 크라운앰버서더, 로얄크라운앰버서더’ 직급까지 총 13개의 단계로 연결되는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 7. 산하에 208만원 짜리 하위회원 172명(좌86:우86)을 모집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면 ‘앰버서더’직급이 되어 일일수당이 300,000원에서 500,000원으로 상향되고, 8. 산하에 208만 원짜리 하위회원 288명(좌44:우44)을 모집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면 ‘더블앰버서더’직급이 되어 일일 수당이 500,000원에서 800,000원으로 상향되고, 9. 산하에 208만원짜리 하위회원 576명(좌288:우288)을 모집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면 ‘트리플앰버서더’직급이 되어 일일 수당이 800,000원에서 1,100,000원으로 상향되고, 10. 산하에 208만 원짜리 하위회원 864명(좌432:우432)을 모집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면 ‘크라운앰버서더’ 직급이 되어 일일 수당이 1,100,000원에서 1,650,000원으로 상향되고, 11. 산하에 좌우로 크라운앰버서더 이상 직급자 2명이 있거나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 그 수에 상응하는 코드를 보유할 경우 ‘로얄크라운앰버서더’ 직급이 되어 최대 매일 2,200,000원을 지급받음. 이 2020. 3. 19.경부터 2020.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월 유료 회원비 명목으로 총 11회에 걸쳐 64,4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 광주 동구 K건물 L호에서 사업설명회를 하면서 피해자 M, 피해자 N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 가항과 같이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H의 ‘보상플랜’은 회원들이 매월 지속적으로 산하 회원들을 모집하는데 성공하거나 회원들이 매월 208만 원을 납입해야지만 수익이 생기는 방식의 구조로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이를 운영하였기 때문에 새로운 회원이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선순위 회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주식회사 H의 수익사업으로 인한 순수익금은 수신금액 대비 1%에도 못 미칠 뿐만 아니라 그 외 별다른 자산이 없어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대로 원금 및 수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또한 2020. 4.경부터는 주식회사 H의 구체적인 ‘보상플랜’ 구조에 대하여 알게 되어 각 회원들이 월 45만 원의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매달 새로운 회원을 모집해 오거나 또는 첫 달 납입한 208만 원 외 매달 160만 원씩의 금액을납입해야 하여 사실상 회원들은 정상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없는 상황으로 주식회사 H에서 보유하고 있던 자금도 소진되어 더 이상은 회원들에게 배당금이 지급되기 어렵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대로 원금 및 수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M과 피해자 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 하여금 2020. 4. 10.경 G카드로 결제대행사 U에 2,070,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향후 위 U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주식회사 H 명의의 V은행계좌로 이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즈음부터 2020.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번 내지 11번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62,400,000원을 교부받거나 그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M과 피해자 N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W, X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해자들, Y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참여신청서, 통장사본, 카드매출내역서, 해지및환급금서류, 본인금융거래, 카드이용내역, 이체결과확인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재화의 거래없는 금전거래 등),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일부 공탁되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관련 허가를 받지 않은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하여 여러 피해를 입혔는바, 그 잘못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거나 피해금을 공탁(별지 범죄일람표 1번)한 점, 피해금액은 본사에 입금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이를 믿고 투자한 점, 현재 H의 운영자에 대한 사건은 별도로 진행 중인 점(인천지법 부천지원 2020고단4707 피고인 I 등), 피고인은 초범으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