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433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1. 00:23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파주시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조리읍 쪽에서 금촌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제한 속도가 평상시에는 시속 60km이고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에는 제한속도가 시속 48km인 곳이며, 부근에 버스정류장과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변 도로상황을 주시하고 도로 상에 장애물은 없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하고 제한속도를 시속 9km를 초과한 시속 약 57km의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2차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D(여, 63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역과하고, 피고인이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동안 같은 날 00:26경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하비 승용차의 바퀴에 피해자가 재차 역과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현장에서 안면부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주요 증거 및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의 경위 검사가 제출한 주요 증거로는 각 블랙박스 영상, CCTV 영상, 부검감정서, 교통사고분석서, 1차 역과자인 피고인․2차 역과자인 E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견인차 기사인 F의 진술에 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119 신고 녹취파일 및 구급활동일지 첨부) 등이 있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을 지날 무렵 시속 약 57km의 속도로 택시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운전하던 택시로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1차로 역과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이후 피해자에 대한 별다른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약 3분 후에 E이 운전하던 차량이 피해자를 2차로 역과한 사실, 피해자는 그 무렵 사망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사망하였는지 여부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위 가.항에서 본 사정들과 그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에게 전방주시의무 위반 또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조작상의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인에게 제한속도 위반과 구호조치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과실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1) 이 사건 사고 시각은 00:23경이어서 한 밤이었고, 당시 비까지 내리고 있었으며, 이 사건 사고 장소의 인근에는 주거지가 거의 없었고, 피고인은 3차로인 전체 도로 중 2차로를 주행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에 사람이 누워 있을 것으로 예상하기 어려웠고,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고 있었더라도 일반적인 경우보다 도로상의 위험을 인식하기까지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이다. 2) 이 사건 사고 당시의 각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역과 직전에서야 피해자가 도로에 누워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실제 사고에 있어서는 정지시력보다 낮아지는 이동시력에 의존하여야 하고 시야각이 좁아지므로, 1964년생으로 적지 않은 나이의 피고인으로서는 미리 피해자를 발견하기가 더욱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를 분석한 도로교통공단도 위와 같은 이유 등으로 블랙박스 영상만으로 피고인에 의한 피해자의 최초 인지 가능시점을 공학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보고하였다. 3) 2차 역과자인 E과 그 동승자는 피해자를 역과할 당시 사람을 역과한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견인차 기사 F도 자신이 차로 변경 없이 그대로 2차로로 주행하였다면 피해자를 역과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피고인이 피해자를 역과한 후에 차량의 핸들을 조작했다는 사정이 바로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고, 달리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이라는 결과 외에 위 사고 당시 피고인에게 전방주시의무 위반 또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조작상의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 5)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에 의한 제한속도 위반의 정도가 시속 약 9km에 불과한 점, 비로 인하여 당시 노면이 많이 젖어 있었으므로 피해자 앞에 멈추거나 피해자를 피해 옆 차로를 이동하기 위해서는 평소보다 훨씬 더 전방에서 피해자를 인식했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역과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6) 119 구급대원이 사건 당일 00:35경 현장에 도착했는데 당시 피해자는 호흡 및 심장박동이 정지된 상태였고, 부검결과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1차 역과로 사망하였는지, 아니면 E의 2차 역과로 사망하였는지를 특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1차 역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도 상당하므로, 1차 역과 당시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면 그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소홀히 하여 2차 역과가 발생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피해자의 사망이 피고인의 구호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2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9. 21:00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횡단보도상을 D병원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30km 미만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나,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필요한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 F(남, 1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I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 1. 진단서 1. CD, 블랙박스 사고 장면 사진파일 저장 CD, 위 사진 파일 출력물 1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차량은 차량 신호에 따라 제한 속도 이하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차량이 횡단보도를 지난 지점에서 피해자가 탄 자전거가 오른 쪽에서 갑자기 튀어나와 피고인 차량 오른쪽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부상을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피해자 자전거가 위와 같이 튀어나오리라는 점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주의의무위반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 단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은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 속도 등을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횡단보도를 지날 때에는 운전자들에게 속도를 더욱 줄여서 어린이가 횡단보도 주변에 있거나, 횡단보도에 진입하려는지 여부를 세심하게 살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자전거가 사건 발생 당일 00:09:39경 횡단보도 부근에 도달했고, 피고인이 00:09:38경 어린이 보호구역 표시가 있는 지점을 통과하여 0:09:43경 사고지점에 도달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자전거와 충돌 직후 바로 정지하지 못하고 상당한 거리를 이동한 후에야 피고인 차량을 정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에서 운전을 할 때 필요한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의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차량의 측면 오른쪽 앞바퀴 부분과 피해자 자전거가 충돌하였다 하더라도, 차량 및 자전거의 이동 속도의 차이 등에 비추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제한 속도를 초과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차량이 차량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자전거가 빠른 속도로 횡단보도로 진입하여 사고 원인을 상당 부분 제공한 면이 있는 점, 피고인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1. 01:08경 원주시 C에 있는 D약국 앞길에서, 피고인이 택시기사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야 씹할 놈아 너 뭐야"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팔로위 F의 목을 1회 때리고, 위 F가 타고 온 순찰차량의 문을 붙잡고 위 순찰차량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F 경위 목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다만 폭력행사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해 경찰관 앞으로 1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리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8.23: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D 산악회' 회원들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E이 술에 취해 반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말조심해라!"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니가 뭔데 간섭하는데?"라고 말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렸고, 피해자가 피의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으며,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의 멱살을 놓지 않고 흔들자 테이블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G의 진술기재 포함)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위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정1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 05: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를 경유하여 같은 시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무등록 혼다 124.7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7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날 대구교도소에서 구속이 취소되어 석방된 후 2021. 9.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18. 16: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옆집 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과 맞닿은 담장을 그대로 넘어 피해자의 집 마당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청소용 솔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을 열기 위해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현장 확인), 입건전조사보고 서(버스 승․하차 시간), 수사보고서(피의자 도주 경로 추적 등) 및 그 각 첨부 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중 확인) 및 그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궁핍한 삶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2021년에는 판시 전과와 같이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수형생활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복역을 마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자 누범 기간 중에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전과와 함께 범죄사실의 세부 내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경우에는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1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 01:12경 당진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D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단속경위,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9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5. 01:55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매장에서 내부에 보관된 현금 등을 절취할 의사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침입한 후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매장 및 주방 안을 비추며 현금 등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수사(D 내), 피의자동선CCTV수사(E아파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8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 2016. 11. 17. 피해자 C(여, 61세)로부터 제주시 D,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매입하면서 2층 세입자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기로 약정하였고 이후 2층 세입자에 대한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시 2층에 설치 된 가구 및 가전제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2층 세입자에 대한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매입한 주택 지하 부엌에 누수가 있어 누수 공사대금을 주어야만 2층에 설치된 가구와 가전제품을 반환하겠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상대로 가구와 가전제품에 대한 반환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한 것에 불만으로 2018. 12. 초순 19:30경 제주시 E 2층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구하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가 “왜 소송을 제기했냐”고 고성을 지르고, “약속을 안지킨다. 미친년.”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가.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3층 건물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정확히 몰라 열려 있는 1층 출입문을 지나 2층에 올라가 초인종을 눌렀고 피해자가 문을 열고 들어오라고 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들과 동행하였던 F도 경찰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고 나와서 들어오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나. 판시 공소사실 기재 범행 시점 이전에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상대로 먼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A을 상대로 유체인도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주거지의 주소를 알고 있었으나 몇 층에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지 몰랐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소송 진행 중인 피해자와 만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 주거지를 정확히 몰랐던 피고인들이 피해자 주거지의 열려 있는 1층 출입문을 통해 2층에 올라갔다고 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할 의사를 가졌다고 단정할 수 없고, 먼저 소송을 제기하였던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였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려우며, F은 피고인들이 욕설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들과 F이 신발을 벗고 집안으로 들어왔다고 진술하는데 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고, F의 연락을 받고 온 F의 남편 G이 신발을 신은 채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왔었던 점, 피해자가 판시 공소사실 기재의 범 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2020. 6. 29. 피고인들을 고소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 A과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G의 행동을 혼돈하였거나 피해를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3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31.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준강간)죄로 징역 4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피해자 B(여, 31세)에 대한 연락 및 접근을 금지하는 준수사항을 선고받아 2016. 8. 25.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9. 6.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같은 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1. 1. 15. 20:03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를 만나 그곳에서 함께 생일파티를 하는 등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15.경부터 4. 22.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보호관찰상황일지, 신고서 등 1. 준수사항 이행 서약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수용 사실 확인), 대법원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항거불능에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간음한 사실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준수사항을 부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형의 집행이 종료된 이후에 피해자와 같은 집에서 거주하는 등 그 준수사항 위반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동거의 경위(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생과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동생을 돌보기 위해 동거하게 됨),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성적인 접촉이나 지적 장애를 이용한 학대행위를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인척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4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4. 21:03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앞 길가에서, ‘취객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 및 경고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휴대폰을 쥐고 있던 오른손으로 위 E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데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등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221

범 죄 사 실 1. 살인미수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8세)은 태국 국적 외국인들로 약 1년 전부터 경북 고령군에서 같이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21. 9. 3. 20:40경 경북 고령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먼저 집으로 돌아간 뒤, 식료품을 사기 위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빌려준 15만 원을 돌려 달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라고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여 화가 났다. 피고인은 잠시 뒤 피고인의 집인 경북 고령군 D 근처에 있는 ‘E’ 태국 식료품점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빌려준 15만 원을 돌려 달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 왜 자꾸 보채냐.”라고 대답하자 화가 나, 집으로 돌아가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개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경북 고령군 F에 있는 ‘G’ 앞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식칼(총 길이: 32cm, 칼날길이: 22cm)로 피해자의 왼쪽 하복부를 수회 찌르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장 내장과 위장에 찔린 상처, 복벽과 연골의 상처를 가하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9. 4. 27.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9. 7. 26.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2021. 9. 4.까지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 31, 38, 40, 46, 48번, 추가증거목록 순번 2번, 각 첨부자료 포함)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6, 20번, 각 첨부자료 포함) 1. 출입국사범고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범위 초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출입국관리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6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 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으로부터 빌려간 돈을 갚지 않고 자신을 조롱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 부엌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최상의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하여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 질서를 저해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심각한 신체적 손상이나 후유장애를 입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정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5. 강원 홍천군 홍천읍 홍천로5길 8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에서, 사실은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동식물관련시설 및 창고 건축물은 미등기 상태로 2014. 1. 27. C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C에게 인도되어 피고인의 소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건축주 명의가 아직 피고인 명의로 남아 있는 것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 공무원에게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을 하고, 해당 공무원은 위 부동산의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소유권보존등기는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최초로 행해져 새로이 등기용지를 개설하는 등기로서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기능을 하는데, 미등기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확정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65조). 한편, 미등기 건물을 등기할 때에는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자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이를 양수한 자 앞으로 이전등기를 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원시취득자와 승계취득자 사이의 합치된 의사에 따라 승계취득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게 되었다면, 그 소유권보존등기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어 적법한 등기로서의 효력을 가지고(대법원 1995. 12. 26. 선고 94다44675 판결 참조), 일반적으로 자기의 비용,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건축한 사람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게 된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4804 판결,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68783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C가 강원 홍천군 B 토지를 매수하여 2010. 5. 12.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C가 동생인 D 및 그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고인이 위 토지 지상에 축사 등을 신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D와 피고인에게 위 토지 및 상당한 액수의 건축 비용을 제공한 사실, 위 토지 지상에 동식물 관련 시설 115.64㎡ 및 창고 66.49㎡(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가 신축되어 2010. 8. 23.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 피고인이 2014. 1. 27. C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C에게 위 건물을 인도한 사실, D가 2014. 4. 말경 사망한 뒤, 피고인이 C 등을 상대로 위 건물 인도 등 청구 소송 및 위 매매계약 해제에 기한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패소한 사실, 이후 피고인이 2019. 7. 5.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C와 사이의 합의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점, 피고인이 위 건물 신축 당시 측량, 자재, 설비 및 인력 공급 등을 도맡아 하고, 스스로도 노동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C가 위 건물 신축에 기여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부지 및 신축 비용 제공에 한한다고 보이는 점에 위 건물 신축에 소요된 총 비용이나 C가 제공한 비용 중 위 건물 신축에 실제로 사용 된 비용, 피고인이 위 건물 신축에 들인 비용 등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증거나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권자 내지 위 건물 소유권의 원시취득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어, 피고인이 위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불실의 사실이 기록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는 피고인이 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당시 앞서 본 바와 같은 C와의 매매계약 체결, 건물 인도 및 민사소송 결과 등을 통해 위 건물의 소유권이 C에게 이전되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0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9. 18:55경 당진시 B 앞 주차장에서 약 5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현장 사진 1.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범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단독 충돌 사고가 발생한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물적손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운전 거리가 매우 짧고 주차장에서 타이어 공기압을 체크하기 위하여 이동하려고 운전한 점, 사고 당시 주차된 피해자 차량에 스스로 연락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3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1. 7.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 및 피고인 B의 매형인 S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 피싱’) 조직의 총책 및 지시책, 피고인 A는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 피고인 B은 수거한 현금을 환전한 후 외국 계좌 등에 송금하는 환전책인바, 성명불상자와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위 성명불상자는 2021. 4. 26.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U에게 연락하여 자신을 AV은행 AW 팀장이라고 소개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AV은행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현금수거책인 AX은 2021. 4. 26. 17:00경 인천 미추홀구 AY건물 AZ동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1. 4. 26. 18:25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 소재 영등포역 앞에서 AX으로부터 600만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은 S의 지시를 받아 2021. 4. 26. 18:45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 소재 영등포역 인근 공원에서 피고인 A로부터 600만 원을 건네받아 불상의 환전상을 통해 위 금원을 성명불상의 공범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성명불상자는 2021. 5.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A에게 AL에서 발송한 것처럼 ‘정부지원 상품 저리 대출’이라는 문자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 절차를 진행해주겠다고 하고, 같은 달 6. 자신을 BB은행 직원으로 사칭하면서 ‘대환이 되지 않는 상품인데, AL에서 대환대출을 하였느냐, AL에서 들어오는 대환 금액에 대하여 지급 정지를 했다. 피해자에 대한 채권을 채권단에게 바로 넘기겠다. 대출금액, 위약금, 수수료를 지불 하면 채권을 넘기지 않고 대환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니 2,269만원을 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AL, BB은행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BC은 2021. 5. 6. 15:0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BD ‘BE초등학교’ 4층 복도에서 성명불상자로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로부터 2,200만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1. 5. 6. 16:07경 서울 금천구 BF 앞에서 BC으로부터 2,200만원을 교부받으려다가 경찰에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경찰에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A,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피의자 A 후단경합, 집행유예기간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들), 형법 제352조(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이루어지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도 어려워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인데, 피고인 A는 수거책이 수거한 피해금을 전달받아 피고인 B에게 재차 전달하였고, 피고인 B은 전달받은 피해금을 환전소를 통해 환치기 방법으로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피해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정을 확정적으로 인식하고도 고수익을 얻기 위해 범행을 가담하였다. 피고인 B은 A가 피해금을 전달받을 때 주변에서 감시하고 있다가 이를 재차 전달받아 환전, 송금하였으며, A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직접 연계하여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2020. 11. 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는데 위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한편 피고인들은 판시 첫머리 전과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범죄에 가담하여 2021. 4. 15.부터 같은 달 28.까지 10명 피해자들로부터 11회에 걸쳐 수거책이 수거한 피해금을 전달받고 환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이 법원 2021고단1416 사건으로 기소되어 2021. 7. 7. 피고인 A는 징역 2년 6개월(확정), 피고인 B은 징역 4년(현재 항소심 계속중)의 형을 각 선고받았는데, 위 각 범행은 같은 기간 동안 같은 수법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에서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에 예상되는 형의 정도(피고인 A는 형법 제37호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이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며 이를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국내에서는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실제취득한 범죄수익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0. 00:50경 서산시 인지면 둔당리에 있는 아진아파트 인근 GS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예천동에 있는 그린세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건 또한 교통사고로 인한 부분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건전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복귀할 최후의 기회를 주는 것이 형벌의 목적에 보다 부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 피고인이 음주운전 습벽을 이겨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선처하기로 하되, 법정 최고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피고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송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0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9. 22:30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163에 있는 마곡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50경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070

범 죄 사 실 상피고인 B은 서울 강남구 C 건물주의 딸로서 위 건물 D호의 임차인 겸 전대인이고, 피고인 A는 위 건물의 관리인이며, 상피고인 B은 위 건물 D호의 전차인인 ㈜E와 명도 소송 중에 있고, 피해자 F(남, 64세)는 위 ㈜E 의뢰를 받아 영상제작 작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21. 1. 14. 13:00경 위 건물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위 건물 D호 ㈜E 사무실에서 영장제작에 필요한 집기들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차량에 싣고 가려고 하는 것을 보고, "D호와 명도 소송 중이니까 사무실에 있는 짐들을 모두 가지고 나가 던가 아니면 짐을 다시 올려다 놓아라"고 외치며 피해자가 위 차량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각자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붙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F, G에 대한 각 녹취서(2회 공판기일) 1. 상해진단서 1. CD 1. 각 수사보고서(CCTV 자료분석, 피해자의 병원 외래기록지,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13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1. 6. 5. 00:30경 대구 달서구 C 아파트 정문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D(남, 6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타고 위 장소에 도착한 뒤,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택시 안에서 계속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내려달라고 요청하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고, 발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걷어차려고 하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피고인은 동종 전력 수회 있고, 특히나 2018. 8.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잘못을 뉘우치는 점, 신체 접촉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