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정77

공소사실 및 변소의 요지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6세)에 의하여 C노동조합 제주지부에서 제명당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노동조합 공금 횡령 등으로 수사를 받다가 구속된 사실을 알게 되자, 2018. 5. 13. 10:00경 제주시 D에 있는 E 버스 종점에서 피고인과 같은 F(주) 소속 버스운전기사인 G에게 "C노조 위원장이 횡령으로 구속되었다."라고 이야기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변소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13.에는 피해자가 구속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가사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던 노동조합 소속 버스운전기사인 G에게 알려줄 이유도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증인 G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및 피고인과 같은 F(주) 소속 버스운전기사였던 G는 2018. 5.경 C노동조합 H지회 소속이었던 사실(다만, 피고인은 그 직전에 피해자에 의하여 제명을 당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제명의 효력에 대하여 다투면서 2018. 5. 4.자로 제주시장에게 'I노동조합' 설립을 신고한 상태였다), 피고인이 2018. 5. 13. 10:00경 제주시 D에 있는 E 버스 종점에서 G에게 "C노조 위원장이 횡령으로 구속되었다."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피고인이 2019. 5. 13. 10:00경 G에게 "C노조 위원장이 횡령으로 구속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다."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직권판단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공공의 이익이라 함은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 뿐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을 포함한다. 나아가 그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公人)인지 아니면 사인(私人)에 불과한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 형성 내지 공개 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4826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증인 B, G가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경찰 작성의 B, G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인천지방법원 2018고단3830 판결 등본 사본, 인천지방법원 2019노699 판결 등본 사본, 보도자료 사본, 피징계인 A에 대한 징계사유사본, 내용증명 사본,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변경신고증 사본, 노동조합 지회 인준증 사본, 노동조합설립신고증 사본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2011. 6.경 전국의 버스회사 소속 버스운전기사들을 통합한 노동조합 설립을 표방하며 인천 계양구 J에 주된 사무소를 둔 'C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을 설립한 다음 2011. 7. 12.경 대표자로 신고하고 이 사건 노조의 위원장으로 취임하였다. (나) 제주시 K에 소재지를 둔 F(주)에서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던 피고인은 이 사건 노조의 지회로 가입하기로 하여 2017. 12. 30.경 'H 지회'를 설립하여 피해자로부터 지회 인준을 받고 지회장으로 취임한 다음 제주시장에게 2018. 2. 2.경 이 사건 노조 H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라 한다)의 설립을 신고하였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지회의 지회장으로 취임한 후 피해자의 이 사건 노조 업무 처리 방식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고 계속하여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이 사건 노조의 징계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2018. 4. 18.경 "피고인은 이 사건 노조의 위원장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의 내용을 조장하여 다수의 조합원에게 유포하여 명예를 실추시켰으며 조직 위계에 따른 절차를 위반하고 독단적으로 행위를 함으로써 조직의 위상과 질서를 유린하는 등 하여 피고인에게 긴급 징계위원회 회부하기 전 충분한 소명의 시간을 부여하며 조직의 질서를 지키고 절차를 따르도록 권유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수긍하지 않고, 그러므로 조직의 안녕과 질서를 바로잡고 조직의 명예를 회복하고 조직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일벌배계의 차원에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직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치원에서 징계위원회 긴급회부 상정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제명을 결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22.경 카카오톡으로 제명 결정을 통보받고 2018. 4. 30.경 이 사건 노조에게 재심을 신청하였다. (라) 피해자는 인천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 의하여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2018. 5. 10.경 구속되어 수사를 받은 다음 2018. 5. 29.경 인천지방법원 2018고단3830으로 공갈·업무상횡령·변호사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범죄로 공소제기 되었는데, 위 법원은 2019. 2. 21. 공소사실 중피고인(피해자를 말한다. 꺽쇠 내에서는 같다)은 2016. 4.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7. 12.부터 이 사건 노조 위원장인 사람이고, 이 사건 노조는 2011. 6.경 설립되어 총 5개 지부(인천, 서울, 충청, 전남, 제주), 33개의 지회(인천 21개, 서울 2개, 충청 2개, 전남 1개, 제주 7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체 노조원 수는 약 400여명이 가입되어 있는 노동조합이다. 피고인은 2009. 3.경 인천에 있는 L에서 버스기사로 일하다가 해고 통지를 받은 후, 2011. 6.경 이 사건 노조를 설립하려고 하였는데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으로부터 당시 피고인이 버스회사 근로자가 아니어서 노동조합 구성원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반려를 당하자, 지인인 M의 이름을 빌려 마치 M가 이 사건 노조의 위원장으로서 설립을 하는 것처럼 하여 이 사건 노조를 설립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1. 7. 12. 불상의 장소에서 이 사건 노조의 조합 규약을 '운수사업 관련 해고자'도 구성원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개정한 다음, 같은 날 이 사건 노조 위원장으로 취임한 후 현재까지 이 사건 노조 위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1. 6.경 이 사건 노조를 설립하려던 중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서 해고자로서 설립자격이 없다는 취지로 반려를 당하고, 현재 버스기사로 일을 하는 사람 중에 피고인과 함께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이 없자, 평소에 알고 있던 N의 명의를 임의로 사용하여 마치 N가 이 사건 노조의 사무처장으로서 설립총회에 참석하여 M를 위원장으로 선출한 것처럼 '노동조합 창립총회 회의록'을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관할관청에 설립신고를 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로 N가 2011. 6. 11. 이 사건 노조 설립총회에 참석하여 M를 위원장으로 선출하는 내용으로 위 회의록을 작성한 후 그 회의록 말미에 임의로 N의 서명을 기재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1. 7. 1.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회의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노동조합 창립총회 회의록'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인 이 사건 노조의 위원장으로서 해당 노동조합을 대표하고 예산 집행 등 제반 업무 전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노조 소속 본부 및 인천지부의 예산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와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이 사건 노조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3. 27. 피고인 명의 O 보험료로 115,000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1. 8.부터 2018. 1. 22.까지 총 623회에 걸쳐 개인 채무금 변제, 보험료, 휴대폰 요금 변제 명목 등으로 합계 57,985,183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이 이 사건 노조 소유의 금원을 횡령하였다는 것으로 수사를 받자, 사실은 이 사건 노조로부터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노조의 규정에 임의로 위원장은 매월 35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내용을 집어넣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불상의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의로 이 사건 노조의 '처무규정'에 위원장은 매월 350만원 및 판공비 8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작성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처무규정을 2017. 10. 12. 13:27경 인천에 있는 인천삼산경찰서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에게 위 처무규정이 마치 정당한 절차를 거쳐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 사건 노조 명의의 처무규정 1장을 행사하였다.라는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여 위 항에 대하여 징역 2개월에, 위 및 항에 대하여 징역 10개월에 각 처하고, 공갈 및 변호사법위반의 각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와 검사가 인천지방법원 2019노699로 각 항소하였으나 2019. 5. 30.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재차 피해자와 검사가 대법원 2019도8406으로 각 상고하였으나 2019. 9. 9.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위 제1심 판결은 확정되었다. (마) 2018. 4. ~ 5.경 이 사건 노조의 위원장인 피해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 못하는 이 사건 노조의 구성원들이라 하더라도 그들 사이에서 피해자와 관련된 사안이 큰 관심거리였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 및 이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에 대한 수사 상황과 피해자의 신병 구속 여부 등은 이 사건 노조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 소정의 공공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노조의 위원장으로 공적 인물인 공인(公人)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지부의 지부장이 된 이후 이 사건 노조의 위원장인 피해자가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고 계속하여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여 왔던 점, 따라서 피고인이 G에게 한 위 이야기는 객관적으로 이 사건 노조의 구성원들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노조 내의 여론 형성 내지 공개 토론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 점, 피해자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업무상횡령 등의 범행을 저질러 유죄의 판결을 선고 받았으므로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하였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이 적시한사실, 즉 "피해자가 횡령으로 구속되었다."라는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피해자의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노조의 구성원이자 이 사건 지부의 구성원인 G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이야기한 행위는 이 사건 노조의 위원장인 피해자의 업무 처리 방식에 존재하는 잘못을 밝히고 이 사건 노조가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도록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한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 언행은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