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2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1세)의 친모의 남자친구이다. 피고인은 2019. 6. 말 새벽경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 거실에서 피해자의 친모가 없는 틈을 타 피해자에게 함께 잠을 자자고 한 다음 피고인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공판조서 중 증인 D(제3회), E(제4회)의 각 진술기재, 증인 F(제2회)의 일부 진술기재(각 전문진술 부분 제외) 1. 증인 G의 법정진술, B, H의 각 일부 법정진술(각 전문진술 부분 제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각 전문진술 부분 포함) 1. D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일시 특정)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 추행행위가 없었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 B, 쌍둥이 동생인 H은 모두 2008년 6월생으로서 이 사건 당시 만 11세의 초등학교 5학년생이었다. 두 명의 담임 교사이었던 G은 두 명에 관하여 평상시 말이 많은 편이 아니고 평소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 H은 사건 당일 새벽 무렵 자신들의 집(범행장소)에서 이모인 D에게 전화하여 피해사실을 알렸고(다만, D이 두 명으로부터 전해들은 피해사실 자체는 전문진술 또는 전문진술을 기재한 서류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D은 그 전화를 받고 두 명의 집에 방문하였다. 3) 피해자, H은 사건 당일 또는 그 다음날 자신들의 어머니인 F에게 피해사실을 알렸고(다만, F이 두 명으로부터 전해들은 피해사실 자체는 전문진술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F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이에 관하여 항의하고 화를 내었다(수사기록 2권 65쪽, 1권 36쪽). 4) 피고인은 그 후 F과 화해하였고 위 집에 다시 찾아갔을 때 H으로부터 “아저씨가 나쁜 짓 했다, 언니를 만졌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 H이 있는 자리에서 사과하였다(수사기록 2권 67쪽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권 38쪽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H의 진술 부분은 전문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하나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있다). 5) 2019. 8.경 H의 배움공책을 본 담임 교사 G은 피해자, H과 면담을 하였고, 그들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 들었다(다만, G이 두 명으로부터 전해들은 피해사실 자체는 전문진술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그 후 생활부장인 E는 피해자, H을 다시 면담하여 그들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 들었고(다만, E가 두 명으로부터 전해들은 피해사실 자체는 전문진술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경찰에 신고하였다. 6)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만취하여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변소할 뿐 적극적으로 추행행위가 없었다는 취지로는 주장하지 아니하였고, 검찰에서도 피해자, H이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다만, 이를 범죄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7) 피해자, H은 수사기관에서는 진술하지 아니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사건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 자신들의 어머니가 자신들을 버리고 피고인과 함께 떠날까봐 겁이 나서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위 사실 및 이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할 때,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사건 당시 피해자, H의 집을 방문하여 그들과 함께 머무른 사실 자체는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2) 피해자, H은 피해사실을 즉시 이모 D과 어머니 F에게 알렸고, F이 피고인에게 이를 항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사과를 하였다. 3) 이 사건이 피해자, H이 다니던 학교를 통해 공론화되고 수사가 시작되기 전 H은 피고인에게 “아저씨가 나쁜 짓 했다, 언니를 만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H의 평소 행실에 관한 담임교사 G의 진술, H이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검찰 진술, 위 발화 전후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H의 위 진술은 믿을 만하다고 판단된다. 4) 한편, 피해자, H은 수사기관에서는 진술하지 아니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잘 기억이 나지 않고 예전에는 거짓말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두 사람의 어머니가 두 사람에게 종전 피해진술이 거짓이라고 말하라고 종용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수사기록 1권 64쪽), 두 사람은 법정에서 아주 기초적인 사항에 관하여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로 일관하여 전체적인 신빙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 평소 그들의 행실에 비추어 거짓으로 피해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되는 점, 사건 후 공론화 및 수사착수 과정이 자연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자신과 교제 중이던 사람의 딸인 피해자를 피해자의 주거 내에서 강제로 추행하여 아동의 온전한 성적 발달을 저해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사건 후 피해자 및 보호자에게 사과하였고 그들에게 2차 피해를 준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해자 및 보호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최근 20년간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를 받은 전력만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 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