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27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4. 7.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0. 12. 12.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2021고단2726- 피고인 A 피고인 A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수수 1) E에 대한 필로폰 교부 피고인 A은 2021. 1. 23. 오후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E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G에 대한 필로폰 교부 가) 피고인 A은 2021. 2. 3.경부터 같은 달 4.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H건물 I호 G의 주거지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21. 2. 5. 새벽에 위 H건물 I호 G의 주거지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2. 7. 18:00경 위 H건물 I호 G의 주거지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2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 A은 2021. 2. 5. 저녁 위 H건물 I호 G의 주거지에서 G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1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은 2021. 2. 7. 18:00경 위 H건물 I호 G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4. 25.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 A은 2021. 4. 26. 14:32경 용인시 기흥구 J 내 화장실 앞에서 몸에 지니고 있던 검은색 가방 안에 필로폰 약 22.77g을 넣어두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2021고단5158- 피고인 A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1. 1. 중순경 성남시 수정구 K, 2층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15g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2021고단4453- 피고인 D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 D은 2019. 3. 15. 21:00경 수원시 권선구 L시장 인근에서 M에게 필로폰 약 3g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 D은 2021. 2. 13. 14:00경 수원시 N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물에 희석해서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2021고단4207- 피고인 C, D 피고인 C, D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 C 1) 피고인 C은 2021. 4. 28. 18:58경 피고인 D로부터 피고인 C 명의의 O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1 생략))로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20:00경 수원시 팔달구 N에 있는 피고인 D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 D의 팔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C은 2021. 7. 5. 00:00경 수원시 권선구 P건물, Q호에 있는 피고인 C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D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 D의 팔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 D 1) 피고인 D은 2021. 4. 28. 18:58경 피고인 C 명의의 O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0:00경 수원시 팔달구 N에 있는 피고인 D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C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 D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였다. 2) 피고인 D은 2021. 7. 5. 00:00경 수원시 권선구 P건물, Q호에 있는 피고인 C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C에게 현금 10만 원을 건네주고 피고인 C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 D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였다. 5.2021고단5706- 피고인 C, A 위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 C 1) 필로폰 수수 피고인 C은 2021. 4. 25. 01:30경 화성시 R, 피고인 B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종이에 포장된 필로폰 약 0.2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 C은 2021. 5. 19.경 화성시 R, 피고인 B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 C은 2021. 5. 20. 14:25경 화성시 R, B 주거지 부엌 서랍장 안에서 물에희석된 불상량의 필로폰이 담긴 주사기 3개(각 용량 0.1ml, 0.1ml, 0.2ml), 종이로 포장된 필로폰 약 0.02g을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21. 4. 25. 01:30경 화성시 R, B 주거지 앞에서 C에게 종이로 포장한 필로폰 약 0.2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S 휴대폰 사진첩에서 확인된 A의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S 추가 제출한 A, T 사진 관련) 1. 수사보고서(A 공범 E과의 통화내역 분석)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A 모발 국과수 감정결과) 및 이에 편철된 감정서(모발: 양성), 마약감정서 3부(소변: 양성, 압수물: 양성)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사본 [판시 제3의 각 사실]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필로폰 상선 인적사항 특정) 1. 수사보고(M 전화진술 청취 및 공소장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D 소변 감정 결과) 및 이에 첨부된 감정서(소변-양성), 수사보고서(피의자 D 모발 국과수 감정 결과) 및 이에 첨부된 감정서(모발-양성) [판시 제4의 각 사실]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증언(피고인 C에 대하여) 1. 피고인 D, C에 대한 각 검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포함) 1. 수사보고서(피의자 C 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추가 범행 확인) 및 이에 첨부 된 C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피의자 C과 D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메 시지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2021-13332) 집행-C 계좌 거래내역) 및 이에 첨부된 피의자 C과 D의 입출금 거래 내역, 내사보고서(C․D 통화내역 분석) 및 이에 첨부된 C․D 통화내역 1. 경찰 압수조서(2021. 7. 8.자)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D 필로폰 투약 장소 및 시간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C 휴대폰중 D과 대화내역 캡쳐사진 확인), 수사보고서(C 주거지에 D 방문 확인) [판시 제5의 각 사실]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2021. 5. 20.자), B, C 체포현장 촬영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C 긴급체포 과정 및 태도 관찰) 1. 수사보고서(피의자 C 소변 국과수 감정결과) 및 이에 첨부된 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 C 모발 국과수 감정결과) 및 이에 첨부된 감정서, 수사보고(감정서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감정서 2부 [판시 전과] 1. (2021고단2726호 증거기록에 편철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피고인 A, C),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피고인 D) 피고인 A,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피고인 D: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제4항 1. 몰수(피고인 A,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피고인 A, C, D)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 근거 - 피고인 A: 판시 제1의 가. 1)항의 필로폰 불상량 시가 상당액 10만 원 + 판시 제1의 가. 2) 가)항의 필로폰 0.05g 시가 상당액 10만 원 + 판시 제1의 가. 2) 나) 항의 필로폰 0.1g 시가 상당액 10만 원 + 판시 제1의 가. 2) 다)항의 필로폰 0.2g 시가 상당액 10만 원 + 판시 제1의 나.항 필로폰 3회 투약분 시가 30만 원(= 1회 투약분 10만 원 × 3회) + 판시 제2항 필로폰 0.15g 시가 상당액 10만 원 + 판시 제5의 다.항 필로폰 0.2g 중 압수되어 몰수되는 필로폰 불상량을 뺀 필로폰 불상량의 시가 상당액 10만 원[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추징은 징벌적 성질을 가진 처분이므로 마약류의 소유자나 최종소지인 뿐만 아니라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자들에 대하여도 그 취급한 범위 내에서 가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지만, 그 소유자나 최종소지인으로부터 마약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였다면 다른 취급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실질상 이를 몰수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그 몰수된 마약류의 가액 부분은 이를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819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6169 판결,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6도492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21. 4. 25. 피고인 C에게 필로폰 0.2g을 무상 교부하였는데, 피고인 C은 그 직후 이를 일회용주사기 4개에 물에 희석시켜 나누어 담고, 위와 같이 나누면서 흘린 필로폰 약 0.02g은 종이에 싸서 보관한 다음, 2021. 5. 19. 일회용주사기 1개에 담긴필로폰을 투약하였고, 나머지 일회용주사기 3개와 종이로 포장된 0.02g를 계속 소지하고 있다가 2021. 5. 20. 경찰에 압수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와 같이 일회용주사기 4개에 물에 희석된 채 담긴 필로폰의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이 압수되어 몰수하는 위 불상량의 필로폰은 피고인 A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몰수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무상교부이므로 수익금을 몰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니다)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압수된 필로폰의 가액에 대해서는 추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 1회 투약분 시가 10만 원을 추징한다] = 90만 원 - 피고인 C: 판시 제4의 가 1)항의 필로폰 0.1g 판매 대금 30만 원 + 판시 제4의 가. 2)항의 필로폰 0.1g 판매 대금 10만 원 + 판시 제5의 가. 1)항 필로폰 불상량투약분 시가 10만 원(위 피고인 A 부분 참조) = 50만 원 - 피고인 D: 판시 제3의 가항 필로폰 3g의 판매 대금 100만 원 + 판시 제3의 나. 항 필로폰 불상량 투약분 시가 10만 원 + 판시 제4의 나. 1)항의 필로폰 0.1g 의대금 상당액 30만 원 + 판시 제4의 나. 2)항의 필로폰 0.1g의 대금 상당액 10만 원 = 15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 3범죄: 판시 각 필로폰 수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6월∼7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란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외에도 2001년 이래 같은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징역형의 실형 6회, 벌금형 1회 등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해서는 개전의 정을 찾아볼 수 없어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범죄: 판시 제4. 가.항의 각 필로폰 매매(판매)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2) 제3범죄: 판시 5.의 3)항의 필로폰 수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 8.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일부 범행(판시 제4의 가.항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을 찾아볼 수 없어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제5의 가.항 범행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판시 필로폰 매매(판매)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2) 제2, 3범죄: 판시 각 필로폰 투약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D은 2010. 12. 22.과 2013. 7. 24.에 각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해서도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마약류 판매 범행은 이른바 상선으로서 실행한 것이 아니라 중간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에 그친 점, 2014년 이래 이종의 죄로 벌금형 1회 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C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21. 5. 14. 12:00경 화성시 R, 피고인 B 주거지에서 피고인 B에게 필로폰 약 0.03g을 주사기에 담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약 0.03g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오른쪽 엉덩이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판단 가. 위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하여)과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도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내용에 불과하다. 위 피고인들에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들이 모두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189 판결 등 참조). 나. 수사보고(피의자 B 모발 국과수 감정 결과)와 이에 첨부된 감정서 등 나머지 증거능력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