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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정37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1세)은 학원 강사 모임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5. 10. 04: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에서, 강사 모임 회식 중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갑자기 손바닥으로 주물러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2회 더 주물러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2. 7. 15. 01:00경 성남시 중원구 소재 E시장 인근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같은 학원 강사 모임 일원인 F, G, H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언급하며 "피해자는 커터칼로 자신의 팔뚝을 긋고 자해하였다, 피해자가 어떤 남자 선생님과 한 달 반 동안 사귀고, 그 사람 집을 들락날락했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 J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자료제출),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 자료제출) [피해자의 진술, 판시 강제추행 이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추행 모습을 목격한 J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피해자의 집에서 단둘이 술을 마시는 등 가깝게 지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표시하였던 사정은 인정되나, 피해자는 좋은 누나 동생 사이로 지내자는 취지로 거절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사건 전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허벅지를 만지는 것과 같은 정도의 신체 접촉을 한 적은 없었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허벅지 위에 올려놓은 손을 직접 치우고, 피고인에게 ‘건들지 말라고 씨발놈아’라고 말을 하는 등 거절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였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다음 날 피고인에게 ‘이번 술자리에서 허벅지 만지고 내가 건들지 말라고 뭐랬는데 또 그러고 이런 건 날 존나 쉽게 본 거 아니냐?’, ‘근데 그런 행동을 왜 하는데’, ‘안그래도 내가 그런 거에 민감하다고 미리 말하지 않았어?, 이게 공감 안되는거야?’, ‘내가 전에 보낸 카톡에 내가 남자 쉽게 안좋아하고 안사귄다고 써놨는데’, ‘뭘 좋아하는 줄 알아 ㅋㅋㅋ 아 그래서 그게 배려에서 나온 행동이야?, 사람들 다 있는 데서 허벅지 계속 손대고? 하지 말라는데?’, ‘내가 너한테 화나는 건 이런 일이 있고, 너가 인지를 했으면 그 당시 바로 사과를 해야 된다는 거야 내가 열 받아서 이렇게 말 나오게 하기 전에’라고 판시 강제추행에 관하여 비교적 강하게 항의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 피고인이 이러한 피해자의 항의에 대하여 ‘당시의 행동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하면서 피해자에게 사과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추행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는 것도 인정된다] [F의 진술,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강사 모임의 일원 K과 전화 통화한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F에게 ‘피해자가 어떤 남자 선생님과 한 달 반 동안 사귀고, 그 사람 집을 들락날락했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F, G에게 ‘피해자는 커터칼로 자신의 팔뚝을 긋고 자해하였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F이 술자리에서 피고인과 말이 잘 통하지 않자 ‘피해자가 너를 왜 답답해 했는지 알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자 피고인이 대화의 맥락과 크게 관계없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던 점, 당시 G이 피고인에게 ‘그런 말을 인간적으로 하면 안된다. 계속 그런 말을 하면 너와의 인간관계를 단절하겠다’는 취지로 화를 내고, F도 ‘그만하라’는 취지로 피고인을 다그쳤음에도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발언을 계속하였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F을 학원 강사 모임을 통해 알게 되었을 뿐 특별한 인적관계가 없고, G은 피해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인 점, 피해자가 커터칼로 손목을 그어 자해를 하였다거나 다른 남자의 집에 드나들었다는 자극적인 내용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속한 모임의 강사들 등에게 쉽게 전파될만한 소재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명예훼손에 대한 고의와 공연성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형의 분리선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2 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10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칸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8. 6. 09:45경 전남 완도군 B 앞 신호등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C 방면에서 D파출소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이고, 신호등 없는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키고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다른 차량이 있는지 일시정지 하는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물고 진행하면서 좌측 및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일시정지 등을 하지 않은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전방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교차로에 먼저 진입 중이던 피해자 E(남, 8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55경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차량블랙박스 영상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충격할 때까지 피해자를 인지하지 못하였는바,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과의 유대,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46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5. 1.경 지인 C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3. 13.경 진주시 D에 있는 공증인 E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유흥주점 아가씨 숙소를 마련해야 하니 2,000만 원을 빌려달라, 2015. 8. 13.까지 변제하지 못하면 가게를 팔아서라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고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거래처에 약 1,047만 원의 주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F, G, H등으로부터 합계 5,700만 원을 차용하여 돌려막기 식으로 차용금을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I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돌려막기 정황에 대하여) 1. 공정증서 정본 1. 계좌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일부 회복하였고, 피해액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합1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54세)은 같은 공사현장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0. 28. 저녁 무렵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피고인의 직장동료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단둘이 노래방에 가게 되었고, 같은 날 23:15경 노래방에서 나와 만취한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22. 10. 29. 01:00경부터 05:30경 사이 충남 예산군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 침대에 피해자를 눕힌 후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파일 첨부), 피해자 제출 문자 및 통화기록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서[첨부된 ‘예산군청 CCTV 영상’ 내용에 대하여, 첨부된 ‘음성녹음파일(피해자 제출)’ 내용에 대하여] 1. DNA 감정결과서(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황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형사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6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9. 2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C에 있는 D 앞길을 E 쪽에서 상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오른쪽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G에 있는 H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1,174,051원 상당이 들도록, 위 벤츠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사고후미조치 적용 유지),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사고후 미조치 혐의 관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CCTV 영상 등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 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고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지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감행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운전 중 피해자들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를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통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I의 피해 또한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한 차례의 동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운전거리,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등을 부가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3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23세)과 2021. 5.경부터 2021. 10.경까지 교제하다 결별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1. 25. 18: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바뿌나 보냄 물어볼게 있어서 전화한거야’라는 등의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19. 21: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21. 11. 14. 시간 불상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27. 08:3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고, 계속하여 2022. 1. 6. 01: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포항시 남구 로 에 있는 빌라 C호를 찾아가 그곳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며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과 음향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문자메시지 내역 사진, 통화내역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인 사람이다. [전제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인스타그램 계정(B)을 통하여 고수익 투자광고글을 게시하여 회원들을 모집하고, 회원들에게 ‘온라인 포커 게임을 진행하는데, 사이트의 보안시스템 버그를 이용하기 때문에 투자금의 5배 내지 10배의 수익이 100% 보장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게 하고, 위 투자금 및 수익금을 출금하고자 하는 회원들로 하여금 출금을 위한 예치금 등 명목으로 추가적인 돈을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회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가짜 도박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를 개설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범행계좌 명의인들이 있는 장소 등을 알려주며,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위 계좌명의인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관리책이 지시하는 방법으로 수거한 금원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1. 9.경 성명불상의 조직원들로부터 지시하는 장소로 이동해 계좌명의인을 만나 현금을 수거한 후 송금하는 역할을 제안받고 이에 응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9.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C로 하여금 위 가짜 도박사이트에 가입하게 한 다음 ‘투자금을 입금하면 원금 손실 없이 확실하게 5배 내지 10배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15:48경 D 명의 E저축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3,000,000원을 송금받은 후 사이트를 조작하여 3,000,000 포인트가 적립하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24,000,000원의 수익이 났으니 원금 3,000,000원을 포함하여 27,000,000원을 출금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가짜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것이고,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수익을 얻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18경 출금을 위한 포인트 충전 명목으로 6,00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17.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259,8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9. 17. 17: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 주차장에서 G으로부터 현금 25,800,000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를 송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9)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4, 5), -카카오톡 대화내용(순번 12), 피해자와 ‘H’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순번 21), 피해자와 ‘I’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순번 22), 피해자와 ‘J’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순번 23), 이체확인증(순번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임신한 상태인 점, 추가적인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를 위해 6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시기에 저지른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으로 2022. 8. 17.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240시간 등을 선고받고[창원지방법원 2021고단3247, 2021고단3517(병합), 2022고단1308(병합)] 현재 항소심 재판 진행중인데(창원지방법원 2022노2247), 아직 위 판결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과 위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어느 정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피해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며, 범행의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피해금액은 2,580만 원이고, 이를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울산지방법원-2023고단30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3. 02:20경 울산 동구 일산동에 있는 일산해수욕장 공영주차장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조합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E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음,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38%로 상당함,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높음, 동종 전과[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 외에도 2013. 3.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300만 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스스로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다짐함, 운전거리가 약 2㎞로 길지는 않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1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20. 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좌곤삼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멸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아니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 방향 앞쪽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남, 62세)와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5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F, E)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적정한 선고형을 결정하기 위하여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 중 과형상 처벌대상이 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의 부상이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2017년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버스운전기사로서 운전을 직업으로 하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낸 뒤 별다른 이유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23

범죄사실 피고인 D은 2013. 10.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도박개장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일명 '스포츠토토') 발행 또는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J 및 성명불상의 사설 스포츠토토사이트 운영자들과 함께 해외에 서버를 두고 K, L, M, N 등 수시로 도메인 주소가 이동, 변경되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한 후, 피고인 A은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수익금을 보관, 인출, 관리하는 국내자금관리 책임자 역할을 하고, 피고인 B는 사무실을 차려 놓고 위 사이트 광고를 위하여 포털사이트 카페를 운영하며 사이트 홍보 및 고객 유치를 담당하기로 하는 등 역할을 분담한 후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1. 9.경부터 2014. 1. 21.경까지 서울 강남구 O건물 2020호, 같은 구 P건물 201호 등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직접 채용한 직원들을 통해 위 사설스포츠토토 사이트를 홍보하거나 회원을 유치하고, 이를 통해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대상 경기의 승무패를 예측하여 돈을 걸고 그 결과에 따라 돈을 배당받도록 하고, 피고인 A은 같은 기간 동안 위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 관련 계좌를 모두 관리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회원들로부터 자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Q) 등 53개 계좌로 합계 121,461,661,530원 상당의 베팅금을 송금받아 그 경기 결과를 맞춘 회원에게는 도금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환급하고, 결과를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의 도금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와 공모하여, 합계 121,461,661,530원 상당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 불상의 수익을 취득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방조, 도박개장방조 피고인들은 피고인 A, B가 제1항과 같이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또는 그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와 유사한 사설 스포츠토토를 발행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함에 있어, 그 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C는 2013. 12. 15.경부터, 피고인 D은 2013. 12. 10.경부터, 피고인 E은 2013. 12. 20.경부터 각 2014. 1. 21.경까지 서울 강남구 O건물 202호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위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홍보 및 회원 유치를 위하여 네이버 카페 'R'에 베팅 대상 시합에 대한 분석글을 올리거나, 답글을 달고, 조회수를 조작하는 등 카페를 관리하고 카카오톡 등의 메신저 서비스를 이용하여 회원 유치 활동을 하여 공모하여 A, B의 위 행위를 각각 방조하였다. 3. 피고인 F의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방조, 도박개장방조 피고인은 피고인 A, B가 제1항과 같이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또는 그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와 유사한 사설 스포츠토토를 발행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함에 있어, 그 정을 알면서도 2013. 10. 말경부터 2014. 1. 21.경까지 서울 강남구 P건물 201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위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홍보 및 회원 유치를 위하여 네이버 카페 'S'에 베팅 대상 시합에 대한 분석글을 올리거나, 답글을 달고, 조회수를 조작하는 등 카페를 관리하고 카카오톡 등의 메신저 서비스를 이용하여 회원 유치 활동을 하여 A, B의 위 행위를 각각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 B, C,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T 관련 사건 기록 사본 1. 계좌 거래 내역, 통신 자료 회신 1. 사진(압수수색 현장 등) 1. 수사보고(계좌 압수, 변경된 도메인 관련 화면 자료 등) 1. 내사보고(제보내용 정리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방조 : 구 국민체육진흥법(2012. 2. 17. 법률 제11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53조, 제26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제32조 제1항 도박 개장 및 방조 : 형법 제247조, 제30조, 제32조 제1항 1. 방조 감경(피고인 C, D, E, F)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피고인 C, D, E, F)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1. 사회봉사 명령(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피고인 A,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거나 방조에 그쳤으며,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이득 정도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117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0. 5. 14:30경 파주시 B 소재 피해자 C(남, 70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상세불명의 혈관성 치매 등을 앓고 있어 기억력 등 인지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키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C과 합의 하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신체적 접촉을 한 것이다. 당시 C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도 않았고, 피고인이 C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그와 같은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것도 아니다. 나. 판단 1)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D생)은 2011년경 뇌출혈이 발생하고 2013년 이후 발작 증세를 보여 항전간제를 복용해온 사실, 결국 C은 2017. 10.경 상세불명의 혈관성 치매 진단을 받고 그 무렵 장기요양등급 5등급 판정을 받은 사실, 피고인(F생)은 수년 전부터 C과 알고 지내던 사이로서 평소 C의 집에 자주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C이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는 병문안을 가는 등 친밀한 관계로 지내온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에도 C의 집에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C을 상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신체적 접촉을 하고 있던 중 우연히 그 시간에 귀가한 C의 아들에 의해 그 모습이 발각된 사실이 인정된다. 3) 위와 같은 C의 나이와 병력 및 그 증세를 고려하면, 이 사건 당시 C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기는 하다. 그러나 C은 2019. 4. 9. 이 법정에 직접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한 번 해보자고 하는 바람에 한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아서 응해준 것은 아니지만, 친하니까 그냥 해준 것이다. 싫다거나 하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았고, 피고인을 밀쳐내지도 않았다.'라고 진술하였고, 평소 피고인이 찾아와서 욕설을 하거나 위협한 적이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하여는 '그런 것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신체적 접촉을 할 때 피고인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다시는 찾아오지 않겠다고 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하여는 '그런 얘기는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물론 이 사건 이후 증인신문기일에 이르기까지 약물 복용이나 병원 치료 등을 통해 C의 상태가 호전되었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은 C의 일반적인 병력과 C의 진술 외에 이 사건 당일 C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또는 당시 C 입장에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심지어 C이 위와 같이 직접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과 친한 사이라서 그냥 응해주었다는 취지로 명확하게 증언하고 있는 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일 C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 및 피고인이 C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에 나아갔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8. 18:51경 대전 대덕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 B(가명, 여)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편의점에서 소주 1병을 구입하면서 계산대 안쪽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네가 마음에 든다, 나 돈 많다, 너랑 자고 싶다"라고 말한 다음 갑자기 계산대 안으로 들어가 양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뽀뽀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 손과 발로 피고인을 밀면서 반항하자 바닥에 엎드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발목으로 잡고 피해자의 바지를 종아리까지 올린 후 피해자에게 "너를 갖고 싶다. 한번 하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발목에 갖다 대면서 수회 비비고 입으로 피해자의 발목을 빠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본, 수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6. 23:2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택시에서 내리는 피해자 D(여, 22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같이 술을 먹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강제로 피해자의 오른팔에 팔짱을 끼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방범 CCTV 캡쳐,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당초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은 그 액수가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벌금을 증액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경 김해시 B건물 1층에서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C(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에게 이른바 '바지사장'을 제안하여, C 명의로 위 게임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9. 3. 하순경부터 2019. 4. 8.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야마토 등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기 13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할 수 있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한 후 남은 게임 점수에 대해 환전을 요구하면 1점당 현금 5,000원을 주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순번 10번) 1. 수사협조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 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었음에도 C을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영업 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 범죄수익의 규모도 경미한 편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