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6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7. 4.경 하남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하남시 G 전 224m², H 전 148m² 및 I 답 1772m²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가 있는데, J주택지구가 지정이 되면 기존에 K에 있던 가스충전소를 철거한 뒤 새로 가스충전소 설치허가를 받아서 설치를 하게 되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가스충전소 배치계획이 있을 것 같으니 가스충전소 설치허가를 받아주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하겠다. 허가를 득하는 기간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되고, 기간 내에 가스충전소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시중 저축은행 금리(연 12%)로계산하여 즉시 환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토지에 대하여 토지매매대금 38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이 사건 각 토지는 부동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목이 '답'인 농지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토지를 취득한 시점부터 2년 동안은 용도를 변경할 수 없었고, 가스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관할시장의 가스충전소 배치계획 고시가 있어야 하는 지역인데 당시 가스충전소 배치계획 고시가 없었을 뿐 아니라 향후 가스충전소 배치계획 고시가 예정된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가스충전소 설치허가를 받기에 불가능한 상태여서 가스충전소 설치허가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이미 금융권 채무 등 채무액이 12억 원 가량에 달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약금도 피고인의 아들 사업자금 및 피고인의 채무 상환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가스충전소 설치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계약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계약금으로 3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국토해양부 장관은 2010. 12. 30. J주택지구(이하 '이 사건 지구'라 한다)를 지정·고시하였는데, 이 사건 지구에는 이 사건 각 토지에 인접한 가스충전소 부지가 포함되어 있었고(증 제3호 참조), 위 지정·고시가 확정될 경우 위 가스충전소를 철거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2011. 7. 4. 자신이 처분권한을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각 토지를 가스충전소 설치허가를 받아 주는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매도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3억5천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당초 위 지정·고시에 따른 가스충전소의 철거가 확정된 이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가스충전소 배치고시를 받아 허가신청을 할 계획으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당시 수용지역 주민, 대책위원회 등의 강력한 반대와 대응으로 위와 같은 진행에 어려움이 생겼고, 이후 가스충전소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대체부지를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관련 형사 판결과 증인 L의 진술 등을 통해 드러나는 피고인과 하남시 M이던 N과의 관계 및 이를 통해 피고인이 얻을 수 있던 정보와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배치고시를 받아 가스충전소 허가를 받겠다는 피고인의 위 계획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쉽사리 단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가스충전소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가지고 있었고,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높은 가격에 매도한 후 큰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자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이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3억5천만 원을 받은 이후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 당시 피해자를 기망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지, 피해자에 대한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거슬러 추론해 볼 필요가 있는데, ⅰ) 피해자가 이 사건 계약에서 명시한 허가 기간인 '4개월 ~ 6개월'이 지난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시중 저축은행 금리(12%)를 계산한 금액의 환불을 요구하지 않았던 점, ⅱ) 피해자는 2012. 6.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대체부지로 소개한 O 소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대체부지'라 한다)를 총 23억 원 상당에 매수하였고(증거기록 243~245쪽 참조), 피고인은 2012. 6. 11.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대체부지에 관하여 사업목적에 의한 업무를 책임지고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업무이행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으며(증거기록 29쪽 참조), 이후 이 사건 각 대체부지에 관한 가스충전소 허가를 받기 위한 업무를 실제로 진행하였던 점, ⅲ)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대체부지를 매수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이미 지급한 3억5천만 원을 이 사건 각 대체부지에 관한 매매대금으로 대체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대체부지의 매수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데, 위 3억5천만 원이 여전히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금으로서 유지되는 것이라면 통상적인 거래관행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계약금이 아닌 다른 용도로 대체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iv) 이에 대해 피고인은 기존에 받은 3억5천만 원은 이 사건 각 대체부지에 관한 가스충전소 허가를 받기 위한 비용 등으로 대체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대체부지의 확보 및 인허가에 필요한 명의대여 비용, 수수료 비용 등으로 상당한 비용이 지급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의 업무대리인 역할을 했던 증인 P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ⅴ)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대체부지에 대한 매매잔대금을 지급한 후인 2012. 9. 10. 피고인에게 가스충전소 인허가 업무를 완료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인허가 후에 11억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기도 하는 등 그때까지 피고인에게 위 3억5천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ⅵ) 피해자는 2014. 2. 14.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상호간에 원만히 처리되었으므로 향후 어떠한 경우라도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던 점, ⅶ) 결국 피해자는 행정소송 등을 거쳐 이 사건 각 대체부지에 관한 가스충전소 허가를 받았고, 이 사건 각 대체부지와 인허가권 등을 제삼자에게 총 28억8천만 원 상당에 매도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명목으로 3억5천만 원을 편취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