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1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0. 01:15경 시흥시 대야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그린할인마트 앞 노상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2회의 동종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으며, 그 밖에 많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2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D에 있는 E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1. 주류 판매로 인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3. 23:00경 위 E노래연습장 3번방에서 손님인 F 등 4명에게 주류인 캔맥주 9개를 36,000원에 판매하였다. 2. 접대부 알선으로 인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인 F 등 4명의 부탁을 받고 속칭 노래방도우미인 G, H를 불러 손님인 F 등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고용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노래방을 폐업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단기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정1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8.경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C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조합에서 발행한 법인카드를 조합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하고,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6.경 평택시 D에 있는 E 체력단련실에서 위 임무에 위배하여 조합의 법인카드로 체력단련비 7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위 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1,707,000원 상당을 법인카드로 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도시개발조합에 1,707,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및 법인카드 이용내역, 법인카드 사용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불법이득의 의사가 없다고 주장하나, 카드의 사용처, 취득한 이익과 물품의 객관적인 성질,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변소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법인카드 사용내역이 피고인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1) 단, 순번 18번의 "G"은 "H"로 정정되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7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2. 18:20경 광주 서구 농성동에 있는 영창당 한약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산로165번길 1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나.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모두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1년에는 음주, 무면허운전에 의한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에서도 음주, 무면허 운전 중 결국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9. 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3.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월곡지구에 있는 식당 앞 도로부터 광주 광산구 하남대로에 있는 운남주공8단지 앞 도로까지 800m 가량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으나 상당한 시간 동안 대리운전 기사가 배정되지 않아 결국 대리운전기사가 도착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2009. 1.경으로 8년 이상이 경과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6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11. 27. 21: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파주시 C 부근 D당구장 뒤편 주차장에 주차된 카니발 차량 안에서, E가 사용하는 F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한 후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1g씩 담긴 일회용 주사기 2개를 교부받고, 그 자리에서 필로폰 약 0.05g를 물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현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2:30경 파주시 G 소재 H의 주거지 앞에서, H로부터 50만원을 받고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1g을 H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12. 23:00경 파주시 C 소재 E의 주거지 부근에 주차된 카니발 차량 안에서, E가 사용하는 F 명의의 농협계좌로 150만원을 송금한 후 E로부터 필로폰 1g씩 담긴 일회용 주사기 3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3:30경 제2항 기재 H의 주거지 앞에서, H로부터 150만원을 받고,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2.8g을 H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1. 13. 01:00경 안산시 I빌딩 5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J 라이브카페' 화장실에서, 제3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5g을 물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1. 14. 새벽 무렵 'J 라이브카페' 화장실에서, 필로폰 0.03g을 물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7. 2. 중순 일자불상 새벽 무렵 'J 라이브카페' 화장실에서, 필로폰 0.03g을 물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마약류 판매 범행은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9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3. 02:50경 구미시 B에 있는 C식당 앞 길에서, 피해자 D(여, 23세)이 피고인 일행인 E와 피고인의 뺨을 손으로 각각 1회 때렸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상의를 벗어 문신을 보여주면서 피해자의 배를 발로 차고,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013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년 상해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 범행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3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8. 2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청사로 38 홈플러스 앞길을 용현동 방면에서 경기북부경찰청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 옆차로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기에 앞서 미리 우측차로를 따라 서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옆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23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우측면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12,96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하차하여 피해상황을 살피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쳐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수사보고 1. 각 교통사고자필진술서 1. 사고차량 파손 부분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 교통사고를 낸 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행위를 엄하게 처벌하고자 함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취지다. 피고인이 비록 남편 운전 차량을 따라가느라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계속 진행했다고 당시 정황을 변명하고 있지만, 위 법규정의 규율 범위에서 벗어나긴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직후 바로 경찰관서에 자수했고, 또 현재 자신의 행위를 크게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7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2. 15:0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D(68세)의 주택 인근 계단에서, 피고인의 장모 E와 처 F이 피해자와 이사비용 지급 문제로 서로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가 위 F에게 "이 쌍년아, 네 할아버지한테도 욕을 해라."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계단 아래 방향으로 밀어붙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내측부인대파열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대질진술 부분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1. D 고소장 1. 각 경찰 발생보고,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H병원 회신서 사본, 구급증명서, 각 사실조회회신(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적십자병원, H병원) [비록 피해자에게 죄측 무릎 부위에 기왕증이 있었으나 거의 회복된 후 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의 전후 일관성, 그 내용의 객관적 상당성, 진술태도, 다른 증거와 대체로 부합하고 특별히 모순·저촉되지 아니한 사정 등에 비추어 피해자 및 목격자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폭행과 상해 발생 간의 상당인과관계 또한 추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1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1.경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306에 있는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처 AA 명의로 CT 300C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출금 명목으로 800만원을 대출 받아 이를 36개월간 변제하기로 차량할 부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 27.경 위 대출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22.경 이후 피해자에게 차량할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6. 9.경 위 AA와 함께 위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채무변제 등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모의한 후, 그 무렵 충남 보령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에게 200만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양도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A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효성캐피탈 자동차 및 산업재대출 신청서, 대출금 지급관련 특약사항 및 위임장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연체된 채무금이 1,200만 원이 넘는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피해변제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은 2018. 4.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정1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9.경1) 경주시 C에 있는 D교회 교육관 공사'와 관련하여 위 교회의추진위원장인 피해자 E과 감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7. 2. 10.경 피해자에게 "본건 감리계약을 포기하겠다"라는 취지의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1)공소장에기재된'2017.1.29.경'은'2017.1.19.경'의 착오임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0.경부터 2017. 3. 9. 경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위와 같이 감리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리계약이 유지되고 자신이 적법한 감리라고 주장하면서, 매일 평균 2시간 가량 공사현장을 찾아와 작업을 하는 인부들의 얼굴에 휴대전화기를 들이대고 촬영을 하거나, 인부들이 만든 작업보에 발을 올려놓고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고, 펜스를 발로 차고, 상주감리 F에게 "내가 감리다. 어린놈 새끼가 내 조카만한 새끼가 죽여버리겠다, 쥐새끼만한 새끼"라는 폭언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리계약포기 휴대폰 문자, 내용증명, 건축물의 상주감리계약서 사본, 건축물의 공사감리표준계약서 사본,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112신고내역, 수사보고(출입금지가처분결정문 첨부), 결정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721

범 죄 사 실 2017고단2721 1. 절도 피고인은 2017. 5. 22. 07:30경 서울 성북구 D 지하 1층 'E' 피씨(PC)방에서, 게임을하던 중 옆에서 잠을 자던 F의 삼성 갤럭시 S7 휴대폰 1대(80만 원 정도)와 휴대폰 케이스에 끼워져 있던 신용카드 2장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F의 물건을 훔쳐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3. 30. 02:00경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H에게 '지금 당장은 돈이 없는데 신분증과 가방을 맡길 테니 상품권을 먼저 달라, 이따가 돈을 찾아 갖다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H은 그 말을 믿고 신분증과 가방을 받고 피고인에게 94만 원 정도의 상품권 및 현금을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맡긴 물건을 그냥 남겨둘 생각이었고, 받은 상품권 대금 등을 지급할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H을 속여 94만 원 정도의 물건과 돈을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20번에 걸쳐 상품권 및 현금 등 합계 474만 원 정도의 물건과 돈을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2773 피고인은 2017. 4. 7. 17:47경 의정부시 I에 있는 J 편의점에서 K에게 '집에서 현금을 금방 가져다 줄 테니 문화상품권을 외상으로 달라.'고 말했다. K은 그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문화상품권 9만 원 어치를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문화상품권 대금을 지급할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K을 속여 9만 원 정도의 문화상품권을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3번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그들로부터 상품권 합계 2,585,000원 정도를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3450원 피고인은 2017. 6. 9. 15:55 경 서울 서대문구 L 에 있는 M이 관리하는 N 편의점에서 문화상품권을 구입하면서 종업원에게 "은행에서 현금을 찾아 올 테니 가방을 맡아달라."고 말하였다. 0은 그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먼저 1만 원짜리 6장, 오천 원짜리 12장 합계 12만 원의 문화상품권을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문화상품권 대금을 지급할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0을 속여 피해자 M의 문화상품권을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4879 피고인은 2017, 5, 29, 15:03경 서울 노원구 P에 있는 Q가 운영하는 R편의점에서 한 게임 상품권을 구입하면서 종업원 S에게 "지금 현금이 없는데, 내 가방을 편의점에 맡기고 밖에 가서 현금을 뽑아 오겠다, 상품권을 달라."고 말하였다. S은 그 말을 믿고 그 자리에서 한게임 상품권 5만 원짜리 3장을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상품권 대금을 지급할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S을 속여 피해자 Q 의 상품권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T, U, V, W, X, Y, Z, C, AA, AB, H, AC, AD, AE, AF, AG, AH, AI, AJ,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K, AL, AM, AN, K, AO, AP, S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씨씨티비(CCTV) 동영상 씨디(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6개월에서 2년 9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몇 개의 경력이 있다. 어려운 형편 때문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전체 피해금액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짧은 기간 안에 여러 차례 반복해서 범행을 하였다. 그리고 마치 물건을 맡기고 돈을 곧 가져 오는 것처럼 행동해서 사람들의 평범한 믿음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들이 많고 피해회복은 전혀 되지 않았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흰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11. 2.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 1. 19:50경 경상북도 영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돼지표 본드 1개를 비닐봉지 5개에 나누어 짜 넣은 후 비닐봉지 입구에 입과 코를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정보 확인),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종의 환각물질흡입 범행으로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담뱃불로 피고인의 주거에 불을 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환각상태에서 다른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간질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5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9. 01:00경 2017. 8. 9. 01: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상에서 음주단속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E 라세티 승용차 운전자 F에게 음주운전을 권유하여 함께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F에게 위 승용차를 길가에 주차하게 한 후 차에서 내려 도망가다 이를 의심한 경찰관이 "잡아"라면서 추적하자, 인천남부경찰서 G 소속 상경 H(20세)이 이를 가로막으며 "멈추세요"라고 제지를 하였지만 이를 거부한 채 그대로 달려오며 위 H의 가슴을 양손으로 힘껏 밀쳐내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20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팔꿈치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및 상해 부위 채증 사진 등, 중요장면 캡처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던 중 피고인을 막아선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는바,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5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1. 23:50경 서울 종로구 F 앞 편도4차로 도로를 종로1가 방면에서 서울역사박물관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기가 운영되는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적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G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시청 방면에서 광화문 방면으로 황색 신호에 진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H(50세)이 피고인 차량을발견하고 제동하다 넘어져 미끄러지며 피고인 차량 오른쪽 옆면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첫마디뼈의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사고 당시 현장 사진 등, 교통사고분석서 1. 진단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캐피탈사' 등을 사칭한 후,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보험료 발급비용, 신용등급 상향비, 수수료 등을 입금해야 한다며 각종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여 사전에 모집한 대포 계좌로 돈을 입금받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 중국 소재 콜센터 팀장으로 일하면서 °C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 사장 D, 콜센터 직원인 E, F, G, H 등을 비롯하여 중국 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 국내의 성명불상의 인출책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공모 하였다. 피고인 및 성명불상의 공범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중국 청도에 있는 콜센터에서 중국 내 공범자들이 제공하는 전화번호로 무작위로 전화를 하던 중 성명불상의 공범이 2014. 10. 3.경 중국 청도에 있는 콜센터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하여 SBI 저축은행 직원 J 팀장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보증보험을 이용한 대출 상품이 있는데,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지만 대출이 나갈 수 있다. 3,000만원 대출이 가능하다. 보증보험 가입 수수료는 30만원인데 3개월 뒤에 환급도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등과 공모하여 2014. 10. 1.경부터 2015.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65회에 걸쳐 합계 117,731,559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K,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L, M, N, O, P, Q, R,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X, Y, Z, AA, AB, AC, AD, AE의 각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AF 피해사건 송치서 공람본 첨부) 1. 각 거래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서, 입금내역서, 입금명세표, 계좌별 거래명세표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공모자들의 조직적 역할 분담과 치밀한 범행계획 하에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삼아 저질러진 범죄로서 다년간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함과 동시에 일반 국민들에게도 자신들이 언제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와 불안감을 초래해 왔다. 나아가 이러한 유형의 범죄는 중국 등 해외에 본부를 두는 등 고도의 은폐성까지 갖추어 수사기관의 지속된 검거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근절되지 않고 있고 오히려 범행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전문화되어 그로 인한 피해가 피해자 개인이나 그 가족을 넘어 사회와 국가 전체에도 매우 큰 상황이어서 그 일벌백계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한편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은 통상적인 재산범죄와 달리 수직적 계층 구조 하에 행위자들이 각자 역할을 분업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공모공동정범의 형태를 띠므로, 유죄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의 편취금 액수와 피해자 수를 단순히 수치적 관점에서 양형에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면이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양형요소를 기초로는 삼되, 그 밖에 피고인의 조직 내에서의 지위 및 역할, 공소제기 된 범행기간 이외에 증거자료에 나타나는 범행 가담 기간, 수사 협조, 피해자들과의 합의나 피해배상 노력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에 포섭할 수 있는 범위에서 고려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위와 같이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에 관하여 참작할 수 있는 주요한 양형요소로는 아래와 같은 점들이 있다.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맡은 전화상담은 피해자들을 기망상태에 빠지게 만드는 핵심 적인 작업으로서 그 가담 정도가 중한 점, 피해 금액 합계액이 매우 크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시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수사기관에서 공범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등 협조한 점,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7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3. 12:50경 동구 중앙대로 206 부산역 광장에서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피해자 C(50세)이 부산역 광장에 지인들을 만나러 온 것을 보고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밀쳤다는 이유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가 2센티미터 가량이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전과가 있고 업무방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1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9. 18:30경 화성시 동탄원천로 382-37 'SK뷰'아파트 지하주차장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합의를 시도하던 중, 피해자 C(30세)이 언성을 높이며 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 어린놈이 차 좋은거 탄다고 유세하냐, 찾아서 보복하겠다, 따리나와라, 죽여버리겠다"라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그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파일 저장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4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대출을 받을 수가 없다. 나 대신 100만 원을 대출받아 나에게 주면 원금과 이자를 성실히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상당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웰컴크레디라인 대부(주)에서 1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여 이를 피고인 계좌로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15. 8.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잔액증명서, 대부거래내역서, 카톡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합계액이 상당하고 이 사건 각 범행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71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 16, 03:41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식당 안까지 침입한 후, 그 곳 카운터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28. 05:23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 앞에 이르러 비닐 천막을 손으로 뜯고 위 식당 안까지 침입한 후, 그 곳 카운터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2. 5. 05:00경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위 식당 안까지 침입한 후, 그 곳 카운터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 12. 15:40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25번길에 있는 성남종합버스터미널 지하 1층 대합실에서 피해자 L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 곳 의자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전화 1대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일자불상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25번길에 있는 성남종합버스터미널 1층 대합실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이 잠을 자는 사이 그 곳 의자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전화 1대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03 야탑역 근처에서 피해자 M 소유인 현대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처분할 생각으로 가져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03 야탑역 근처에서 피해자 N 소유인 어르신 교통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처분할 생각으로 가져 가 이를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03 야탑역 근처에서 피해자 O 소유인 G-PASS 신용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처분할 생각으로 가져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습득하여 횡령한 카드 피해자 확인), 수사보고(피해자들 상대 피해 경위에 대한 수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짧은 기간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기는 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26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검찰청,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명의도용 문제가 생겨 수사 중이기 때문에 금원을 인출하여 수사기관과 협업 중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2018. 1. 5.경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 '알바천국'을 통해 일자리를 검색하던 중 고액의 아르바이트가 있다는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의 위챗 아이디 'D'로 연락하여 대화하며 성명불상자의 지시내용에 따라 편취금액의 3%의 대가를 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돈을 받아와 상선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1. 18. 10:00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 E이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사기 사건에 당신 통장이 이용되었다. 계좌에 있는 돈과 범죄와의 연관성을 확인해야 하니 계좌의 예금을 모두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사기 사건에 사용된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국민은행 적금 계좌를 해지하여 13,180,510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2018. 1. 18. 12:30경 서울 용산구 소재 F역 3번 출구 인근 편의점 G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G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3,180,510원을 교부받은 후 F역 인근 우리은행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현금을 송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제2회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영수증 사본 1. 금융감독원 명의 서류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책임 제한 등이 고려될 수 있는 등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정액을 지급받기로 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편취금 취득에 필요한 인출 및 송금 행위를 담당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더욱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알고 가담하였고 위조된 문서를 제시하면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편취금을 직접 지급받는 역할을 담당하여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이고 그 범죄가 필연적으로 현금인출 및 송금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임을 고려할 때,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크다.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별다른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6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이 대표로 있는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 피부관리실에서 2016. 4. 27.경부터 2016. 9. 30.1) 까까까지 원장으로 마사지, 제품관리, 금전관리 및 위 피부관 1) 증거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실제로 근무한 기간은2015. 11.경부터 2016.10.31.경까지인데, 공소장의 위 내용 부분은 이 사건 범행기간 동안 피고인의 업무 내용과 지위를 기술한 것으로 보이는바, 공소장 기재 "2016.9. 리실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4. 27. 위 피부관리실에서 고객 G의 피부관리 대금 24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9.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고객들로부터 받은 피부관리 대금 합계 673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개인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피고인 명의 계좌 내역 1. 각 매출현황표, F 카드결제내역 1. 각 수사보고(스킨케어클리닉 차트 제출, 고객 클리닉 차트 고소인 추가 제출,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매출현황을 보고한 카톡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2),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20."은 "2016. 9. 30. " 의 오기로 보인다. 위와 같이 변경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다고 보이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2) 공소장의 적용법조에는 "형법 제355조 제1항"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업무상횡령의 공소사실 및 죄명의 기재에 비추어 오기로 보이고,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된 것을 전제로 공방이 이루어져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다고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표로 있는 피부관리실에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고객으로부터 피부관리 대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는바, 범행의 방법, 횟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비록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았고 정산 대상인지도 명확하지 않으나, 위 횡령금 중 일부는 피고인이 피부관리실 운영에 필요하다고생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