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082

범죄사실 B, C는 울산 남구 D건물, 2층에 있는 'E' 게임장의 실업주이고, 성명불상자는 '씨앤드 래곤3' 게임기의 실소유주로 위 게임기를 B에게 임대해 준 자이고, 피고인, F는 위 게임장의 영업부장으로 환전, 범죄수익관리, 손님 및 종업원 관리 등을 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2015. 3. 27. 경부터 2015. 4. 8. 경까지 'E'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기본문제당 1000포인트를 획득하고, Quest 미완료시 적립된 포인트가 '0'으로 초기화되며, 이러한 방식으로 문제를 계속 맞추면서 Quest를 완료해야 하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씨앤드래곤 3' 게임기를 그 내용과 달리, 게임기 본체에 I/O 보드(RF수신기)를 장착하여 소위 '똑딱이'를 올려두고 자동으로 게임을 실행하면서 문제를 맞추어 Quest를 완료할 경우 배경화면이 낮에서 밤으로 전환되고, 단계별로 각각의 방해아이템 -2, 3에 해당하는 캐릭터가 현출되고, 현출된 방해아이템 -2 에 해당하는 오징어캐릭터는 2만점, 가오리가 나오면 5만점, 상어가 나오면 10 만점, 불새가 나오면 20 만점, 방해아이템 -3 에 해당하는 고래가 나오면 30만점, 황금고래가 나오면 50만점, 용이 나오면 60만점, 용이 여의주를 잡으면 100 만점의 포인트가 게임기 좌측 하단 포인트창에 적립이 되게끔 개·변조된 씨앤드래곤3 게임기 40대를 그곳을 찾은 불특정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그 손님들에게 게임포인트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제외한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기를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G, C,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게임설명서, 게임산업등록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위반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영업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본건 범행을 범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본건 게임장의 운영기간이 비교적 단계인 섬, 피고인의 범행 가담 성도와 공범들에 대하여 선고된 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2. 01:30경 광명시 D건물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F과 순경 G으로부터 귀가요청을 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너나 가 씨발 새끼야!"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며 순찰차 앞을 막고,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가슴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순찰차 보닛을 양 주먹으로 내리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동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부강)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회의 집행유예 전력이 있다.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지 20년가량 지났다. 피해 경찰관에게 공탁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4.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30. 23:45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 물금읍에 있는 '서울깍두기' 식당 앞에서 같은 읍에 있는 효성아파트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운전거리가 짧은 점 •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980

범죄사실 [2016고단980]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심야시간에 인적이 드문 거리의 사무실이나 그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24. 11:00경부터 다음날 08:50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합계 160 만원 상당의 노트북 1대, 유선전화기 1대 및 50만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있는 저금통 1개 등 총 210만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서 시가 합계 5,402,50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015+3631] 1. 절도 피고인은 2015. 5. 초순 02:00경 시흥시 F 빌라 주차장에서 주차된 피해자 G (26세) 소유의 H 트렉스 차량 잠금 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열려진 차량 문을 통해 운전석으로 침입하여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 1대 시가 90만 원 상담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10. 26. 01:35 경 시흥시 I 빌라 주차장에서 주차된 피해자 J (44세)의 K 스파크 차량 잠금 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열려진 차량 문을 통해 운전석으로 침입하여 내부의 금원 등을 절취하기 위해 콘솔박스와 글로브 박스 등 차량 내부를 뒤졌으나 목적했던 금원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9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M, N, O,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201536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비록 이 사건 범행 기간 및 횟수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지만, 이 사건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2016고단980] 의 범죄일람표 순번 6번 및 9번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각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위와 같은 사유들 이외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들까지 두루 종합하여 위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9. 17:45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시장 횡단보도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 안에 있던 택시기사인 피해자 E(남, 65세)에게 욕설을 하고, 차 문을 열고 나온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유려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폭행죄로 형사처벌을 받고 불과 1개월여만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24. 07:1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공장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41세)과 전날 작업비용 문제로 말다툼을 한 일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wwww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0. 22:55경 동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카운터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5만 원, 신한카드, 농협카드 각 3장, 현대카드, 삼성카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각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9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7회의 절도범죄 전과가 있으나(2009년 실형 등), 최근 6년 동안 아무런 전과 없음 피해 정도가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함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정역 4월 - 10월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8.00:2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43세)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 앞길에서 주점 유흥접객원들에게서 "손님인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에게 "당신이 사장이냐"라고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여러 번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피해자), E, F(각 목격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 ~ 징역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선교형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세 차례를 비롯하여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약 8년 전 집행유예를 받은 뒤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9. 14:0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E에게 전화하여 "여행사 경비로 급히 2,000만 원이 필요하다. 10일 후 돈이 나오면 바로 변제해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에게 변제할 돈을 마련할 방법이 전혀 없는 등 피해자에게 위 돈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차용 당시 약정대로 여행사 운영 수익으로 변제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차용 당시 피고인은 이미 5,000 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던 사실, 피고인의 여행사 운영은 이미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10일도 되지 않아 추가로 어머니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8,000만 원 가량 대출을 받기까지 한 사실, 위 대출금은 전부 여행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약속한 기일에 여행사 운영으로 인한 수익으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상태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 정도 및 피해자의 의사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2014년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15년 중순까지는 비교적 성실히 이자를 지급해온 점 등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관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9. 06:05경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항구동에 있는 여객선터미널 앞 편도 2차로 교차로를 죽도어시장 쪽에서 영일대해수욕장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정차하여 보행자로 하여금 안전하게 횡단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E(여, 57세)을 승용차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간부 경골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피해자)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금고 4월 ~ 금고 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상해 정도가 무거운 점, 차량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로 피고인 과실과 위법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면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고 발생 후 피해자 구호를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4. 23:26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안중읍 이하 불상지에서 평택시 청원로 1171 이충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0. 05:40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달전리에 있는 대유아파트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날06:00경 포항시 남구 대도동 123-1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있고 같은 종류 범행으로 6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실형 전과는 약 50년 전 다른 종류 범행으로 한 차례 받은 것으로 그 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나이가 많은 점, 그밖에 피고인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9. 23:11경 C 운전의 D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제주시 E에 있는 'F주점' 앞길에 이르러 C를 폭행하다가 같은 날 23:15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 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H에게 "신분증 없다, 이 개새끼야, 내가 만만하냐?"라고 욕설을 하며 위 H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수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I에게 "안경 쓴 새끼, 넌 뭐냐, 안경 쓰면 못 때릴 줄 아느냐, 이 개새끼야, 나 돈 많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I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찰관 폭행장면 동영상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이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대한민국(소관 : 제주 동부경찰서)을 상대로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유사사건에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아우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6. 02:35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소재 신갈오거리를 강남병원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수지 방면에서 민속촌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63세) 운전의 D 택시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8,540,1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을 스스로 자수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1996년 특가법위반(도주차량)죄로 집행유예형을 받은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66세)의 처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동해시 C 소재 피고인의 집 부근에 위치한 'D식당'의 여종업원과 내연 관계에 있다고 의심하면서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위 식당에 가지 말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하여 위 식당에 다니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어 왔다. 피고인은 2015. 12. 15. 00:20경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무시하고 또다시 위 식당에 가서 저녁식사를 하고 들어왔다는 이유로 과도(칼날길이 11㎝, 총 길이 21㎝)를 들고 술에 취하여 거실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등 부위를 위 과도로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후흉벽부 열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압수조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결혼 생활 유지를 원하면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임에도 2015. 9. 21.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10. 15. 14:00까지 육군훈련소로 소집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 인터넷 배송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가족을 부양하기 위하여 생업에 열중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5. 10. 30.경 경기도 안성시 B, 103동 4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12. 28.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병역의 의무는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하여 국가가 합리적인 입법재량에 좇아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10조 제19조, 제37조 제2항에 반하여 양심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다거나 헌법 제6조 제 1항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한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6933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울산지방법원-2016고단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0. 부산가정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12. 9. 28.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0. 20:53경 울산 중구 복산1동에 있는 울산교회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학산동 93-1에 있는 유성병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음주수치가 높은 점, 벌금형만으로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운전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나이가 어린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8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트랙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9. 06: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호명동 양지마을 앞 도로를 둔덕IC 쪽에서 상암초등학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인데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기의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D의 머리 부위를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뇌손상 등을 입게 하여 같은 날 06:40경 여수시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의무위반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사망한 젊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16. 2. 28. 15:00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고도리에 있는 해남읍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조양정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I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확인서(동종전력 확인), 관련사건 목록,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두 차례나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6. 2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6.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1. 8.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2.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13. 0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조개터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팽성읍 추팔리에 있는 추팔공단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형이 확정된 업무상과실치사죄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음주운전만으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것은 처음인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7.00:05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유소 앞길을 지나가던 중 주유소 마당에 묶여있는 개가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다가 이 상황을 목격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D주유소 사무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주유소 밖으로 끌고나가다가 피해자가 저항하자 사무실 소파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주전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 각 사진, CCTV 영상 및 사진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471

범죄사실 ■ 2015고단47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강원 태백시 C에 있는 'D'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며, 피해자 E(여, 21세)는 2015. 9, 18.경부터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8.경 처음 출근한 피해자로부터 '게임장 손님으로부터 일 끝나고 드라이브 하자는 제의를 받았는데 집까지 데려다 줄 수 있느냐'는 부탁을 받고, 업무를 종료한 2015. 9. 19. 경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피해자의 주거지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에 데리고 가서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내가 빨래를 못하는데 집에 와서 빨래와 청소를 해줄 수 있느냐'라고 말하였고, 이에 '알겠다'라고 대답한 피해자를 강원 태백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가서 피해자에게 빨래 등 집안일을 하도록 하고, 집안일을 마친 피해자에게 '다리를 주물러 줄 수 있느냐'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19. 06:00경 같은 장소에서 팬티만 입고 있는 상태로, 피고인의 말에 따라 마사지 하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에게 '전립선 마사지를 해달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었다. 피해자가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손을 빼려고 하자 피고인은 '야 가만 있어봐라'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댄 피해자의 손을 약 1분간 돌렸다. 피고인은 태백시에서 거주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이 태백식구파 일원임을 전해들은 사실이 있고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몸에 있는 문신을 보고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에게 '성기에 털이 많냐. 네 성기에 있는 털을 만져보고 싶다. 가서 씻고 와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라고 말하며 거절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나만 믿고 여기서 쉬고 가라'라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에 따라 샤워를 하고 난 후 옷을 모두 챙겨 입고 피고인에게 돌아오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벗길까 아니면 네가 벗을래?"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말에 따라 옷을 벗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성기를 보고난 후 피해자를 침대 위에 옆으로 돌려 눕히고 성관계를 피하기 위해 이리저리 피하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2015고단493 피고인들 피고인 A은 2015. 9. 16.경부터 2015. 9. 22. 경까지 태백시 C 3층에서 'D'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는 일반게임제공업자이고, 피고인 B는 위 기간 동안 위 게임장에서 일당 8만 원을 받고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기간 동안 위 게임장에서 '조커 도깨비' 게임기 39대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면서, 손님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5,00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여 피고인 A에게 환전을 해 달라고 요청하면 획득한 점수에서 10% 빼고 나머지를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해 주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손님이 위와 같이 환전을 요청하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환전을 해 주어, 불특정 손님들에게 일일 평균 10회 가량 환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7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49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 영장집행 결과보고, 압수물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03 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 가담정도가 경미하고 벌금형 1회 이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며, 수사에 협조한 점, 가담경위 등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이수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피감독자간음에 관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피고인 A) 피고인 A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인격권의 침해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국가 공권력 행사로서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보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고용한 나이어린 종업원을 사실상의 강요에 의하여 간음한 점, 불법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사행심을 조장한 점, 과거 폭력전과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그 죄질은 불량하나,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간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기간 영업규모, 수익 등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4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 경부터 2014. 9. 4.경까지 동부화재 서해사업단 C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매달 수령하는 월급으로 매주 수요일, 금요일에 마감하는 보험 실적을 채울 수 없게 되자 부족한 금액만큼 피고인의 처인 D, 처제인 E 명의로 가입한 보험상품에 대해 약관대출 등을 받아 이를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0. 29.경 충남 홍성군 F빌딩 3층에 있는 동부화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동부화재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증권번호 G 100세 청춘보험, H 컨버전스보험, I 컨버전스 보험이 기재된 보험계약대출 신청서/약정서 양식을 출력한 다음 신청인 란에 모이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E의 서명을 하고, 이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동부화재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1. 8. 1.경부터 2014. 1.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권한 없이 D, E 명의의 보험계약대출 신청서/약정서, 중도인출신청서, 해지신청서 합계 56장을 작성한 다음 이를 그 곳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E 명의의 보험계약대출 신청서/약정서, 중도인출신청서, 해지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계약명의자인 이 보험계약대출을 신청한 것처럼 위 성명불상의 동부화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의 농협 계좌(J)로 2,92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1. 8. 1.경부터 2014.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출금, 중도인출금, 해지보험금 등의 명목으로 총 93회에 걸쳐 합계 99,306,42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D,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보험계약대출신청서 및 약정서 등 자료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편취금액 또한 약 1억 원의 거액옆에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선고되었을 형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황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8. 8. 04:19경 위 화물차를 업무로서 운전하여 충남 청양군 화성면 신정리에 있는 여주재 고개를 청양읍 방향에서 보령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운 새벽이었고 그곳은 황색실선이 설치된 곳으로 좌로 굽은 내리막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차선을 지키면서 속도를 줄인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클릭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와 내벽, 하벽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행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60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E, 2주), 진단서 4부(C, 4주), 상해진단서(C, 8주)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앙선 침범이라는 중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해 다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며, 그중 일부 피해자는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고 발생 직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금고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