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군수품 납품사업을 하던 사람이고, 친구인 D를 통해 D의 딸인 피해자 E을 알게 되었다. 1. 2016. 8. 17. 범행 피고인은 2016. 8. 17. 피해자에게 '내가 군수품을 납품하여 줄테니 온라인 쇼핑몰에서 군수품을 팔아봐라,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배송을 해주어야 하니 먼저 물건 제작비를 주면 군수품을 공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F에게 약 700만 원, G에게 약 1,100만 원, H회사에 약 640만 원, I회사에 약 800만 원, J은행에 약 1,000만 원, K에게 4,000만 원 등의 채무가 있었고, 사업이 부진하여 적자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건 제작비를 받아도 자신의 사업비용 또는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군수품을 제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L조합 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6. 8. 31. 범행 피고인은 2016. 8. 31.경 피해자에게 "급하게 쓸 일이 있으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주 정도 뒤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F에게 약 700만 원, G에게 약 1,100만 원, H회사에 약 640만 원, I회사에 약 800만 원, J은행에 약 1,000만 원, K에게 4,000만 원 등의 채무가 있었고, 사업이 부진하여 적자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대로 2주 뒤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L조합 계좌로 같은 날 2,000만 원, 2016. 9. 9.경 1,000만 원을 각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출금이 확인되는 통장사본, 차용증, 차용증공정증서, 사업자등록증, 계좌거래내역서, 의정부지방법원 배당표, 피의자 신용정보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및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성립요소로서 기망행위는 널리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고, 착오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인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실에 관한 것이든,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든, 법률효과에 관한 것이든 상관없다(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관련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2016. 6.경 자신의 친구인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내가 운영하는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다른 사람에게 넘기기 아까우니 딸에게 소개해 주고 싶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6. 6. 28.경부터 'N'이라는 상호로 군복 및 군용장구류 등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쇼핑몰을 운영·관리하기 시작하였다. 2) 피고인은 '쇼핑몰을 운영하려면 물건을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아야 한다, 재고가 우선 있어야 한다. 온라인 쇼핑몰은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배송을 해 주어야 하니, 물건을 먼저 준비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물건제작 비용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2016. 8. 17.경 3,000만 원을 피고인의 L조합계좌로 송금하였다. 3) 피고인은 재차 '입찰을 하는데 입찰로 돈을 받을 게 있고 빨리 돈을 돌려서 쓸게 있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주 뒤에 이자 420만 원을 포함하여 금방 갚겠다'라고 하여, 2016. 8. 31.경 2,000만 원, 2016. 9. 9.경 1,000만 원, 총 3,000만 원을 피고인의 L 조합계좌로 송금하였다. 4)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송금한 후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서 이를 달라고 요청하였지만, 피고인은 물건이 없다면서 차일피일 미루었고, 언제 물건이 온다고 이야기하지도 않았으며, 물건 발주가 1-2개 들어와서 필요한 것을 말하면 그 1-2개를 주는 정도였다. 5)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제작을 못하겠으면 차라리 돈으로 달라'라고 하자, 피고인은 물건이 없어서 납품을 못하겠다고 하면서 O, P 업체 등을 알려 주면서 그 업체와 물건거래를 하라고 하여 일부 거래하다가, 결국 온라인 쇼핑몰 운영을 중단하였다. 6)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3,000만 원으로 탄피받이 3,000개(개당 제작비용 3,000원, 총 제작비용 900만 원)와 지지대 3,000개(개당 제작비용 25,000원, 총 제작비용 7,500만 원) 등 합계 8,400만 원 상당의 군수품을 만들었는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필요한 부분은 거래처에 외상으로 하였고,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이유도 탄피받이와 지지대의 제작비가 부족해서 피해자로부터 급하게 돈을 빌린 것이며, 8,400만 원이 원자재 및 금형비용인데, 가공비 1,300만 원을 업체에 추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도 물건을 받지 않겠다고 하여 업체에서 물건을 가지고 오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의 사정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믿기 어렵거나 거짓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으로 실제로 물품제작을 하였다면서 물품공급계약서 및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지만, 피고인과 ㈜Q의 2016. 6. 27.자 물품공급계약서의 계약체결일은 2016. 6. 27.로서 이는 피해자가 이 사건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기 시작한 2016. 6. 28. 이전일 뿐만 아니라, 위 계약서의 내용도 피해자의 온라인 쇼핑몰에 필요한 물품제작과는 무관하고, 2017. 5. 21.경부터 2017. 12. 4.경까지 피고인 운영의 R이 피해자 운영의 N에 총 9,470,000원에 상당하는 물품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각 거래명세표는 위 R의 폐업일이 2016. 12. 31.이며, 거래명세표 인수자란에 아무런 기재가 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도 위 거래명세표는 처음 보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도 발행한 사실이 없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자료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으로 물품제작을 하였음을 뒷받침할 수 없다. 증인 M은 이 법정에서 'S'라는 상호로 일반 가방 또는 방위산업체나 조달청에서 나오는 제품을 봉제하는 업무에 종사하는데, 2015. 가을경 피고인으로부터 탄피받이 4,000개의 주문 제작을 의뢰받아 2016. 봄경 제품을 제작하였으나, 피고인이 가공비를 주지 않고 찾아가지도 않아서 2019년경에 쓰레기로 처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해자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기 시작한 2018. 6. 28. 이전에 일어난 일로서 그 자체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으로 물품을 제작하였음을 뒷받침할 수 없다. 나아가, 피해자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기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에 피고인이 무리하게 탄피받이 3,000개와 지지대 3,000개를 제작할 별다른 이유나 사정을 인정할 자료는 없고, 피해자도 검찰에서 위 두 가지 품목은 쇼핑몰에서 거의 팔리지 않는 품목이라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가 8,4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제작해 줄 것을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데 위 금액 상당의 물품이 필요할 것이라고 피고인 본인이 판단하여 제작하였고 이를 피해자에게 말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7) 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 10등급으로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융기관 및 개인에 대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가공비를 주지 못하여 업체로부터 물건조차 찾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금원의 변제를 수차례 요구하였지만,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및 피고인은 2018. 1. 12. 위 금원 및 이자 합계 61,166,717원을 차용금액으로 하는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8) 피고인은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는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빌린 사실은 있지만, 제품을 제작하는데 모두 사용했고 제품이 제작된 이후 제품이 판매되면 그 이익금으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예정이었다'라고 진술하다가,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는 '당시 경매 입찰 보는 일을 하고 있었고 2,0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을 받은 금액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돈을 받아서 2주 안에 변제할 생각이었으나, 돈이 예정대로 들어오지 않아 주지 못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변제의사 내지 변제계획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도 일관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만연히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기망 수법 및 편취 규모 등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 현재까지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본인이 운영하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C' 회사에서 에어프레스기 1대, 튜브히터 1대, 에어콤프레샤 2대, 절단기(도아a) 1대, 컷팅기 1대, 소형 컷팅기 1대, 에프터쿨러 1대, 포장기 1대, 삼각대 600개, 대형드릴 1대, 탁상보루방 1대, 이동작키 2대, 압축기(소형) 2대 등 시가 합계 16,250,000원 상당의 물품을 소유하고 있었다. 의정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T은 채권자 E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U 유체동산 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8. 5. 11.경 피고인의 회사에서 위 물품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8. 5. 11.경부터 2018. 10.경 사이 압류표시가 부착되어 있는 위 물품을 불상의 장소로 이동하여 은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의정부지방법원 집행관 T은 2018. 5. 11.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한 의정부지방법원 U 결정에 의하여 피고인 회사(양주시 B)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 물건(평가액 합계 16,250,000원, 이하 '이 사건 압류물품'이라 한다) 및 스폿용접기 1대(평가액 200만 원)와 프레스기(소형) 2대(평가액 160만 원)를 압류하고 압류표시를 부착한 사실, 피해자는 2019. 1. 31. 의정부지방법원 집행관 V와 위 장소에서 압류물 점검을 하였지만, 스폿용접기 1대와 프레스기(소형) 2대만 현장에 보관되어 있고 이 사건 압류물품은 현장에 없었던 점, 3증인 W은 X가 공장을 낙찰받은 2018. 11. 30. 이후 현장을 방문하였을 당시 이 사건 압류물품은 없었고, 다른 기계 5대가 있었으며, 2018. 말경부터 X와 함께 수차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보관 중인 압류물을 정리해 달라고 요청하자, 피고인이 알았다고 하면서 나중에 일부를 치우는 것을 보았지만 피고인이 치운 것은 이 사건 압류물품인 기계가 아닌 제품이었다고 진술한 점 등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18. 5. 11.경부터 2018. 10.경 사이에 이 사건 압류물품을 불상의 장소로 이동하여 은닉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