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960

범죄사실 2016고단1960(피고인 A, B) 피고인 A은 2012. 9.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2.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0. 1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 15.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피고인 A, B)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09. 10. 8.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피고인 A은 부동산전세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표지란에 '서울 영등포구 H, 201호 전체', 보증금란에 '팔천만원, 80,000,000원', 임대인란에 '경기도 고양시 I빌라 A동 304호, J'이라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기재하고, 피고인 B은 위 계약서의 여백에 '단서조항) 보증금 8,000만 원 중 5,000만 원에 대한 권리는 G에게 계약 만료일에 반환해 준다. 반드시 본 계약서를 갖고 계약 만료일에 5,000만 원과 교환한다. 2009. 10. 8. 임대인 J'이라고 쓰고 J의 서명을 한 후, 그 옆에 다시 피고인 A이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J의 도장을 함부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0. 12.경 광명시 K에 있는 G의 집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J 명의의 전세계약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⑴ 2009. 10. 12.자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0. 12. 위 피해자 G의 집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J 명의의 전세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한 것처럼 제시하며 "보험 고객 중에 전세 8,000만 원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을 빌려줄 수 있느냐. 등기부등본과 J이 자필로 직접 작성한 '단서조항'이 포함된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J 명의의 전세계약서와 '단서조항'은 피고인들에 의해 위조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담보를 제공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14.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⑵ 2010. 4. 14.자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4. 14.경 광명시 오리로에 있는 광명사거리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사실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J 명의의 전세계약서와 단서조항은 위조된 것이며 그 계약을 2년 더 연장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G에게 "J과의 전세계약이 2년 연장되었으니 전에 빌렸던 것 중 남은 차용금의 상환기간을 더 연장해 주고, 추가로 5,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마치 위 J이 자필로 추가 단서조항을 기재하는 것처럼 위 J의 위조된 계약서에 '본 계약서가 2년 연장함에 따라 상기 단서조항 보증금 5,000만 원에 대한 권리는 6,000만 원으로 증액하며 2011년 3월 15일까지 연장 유효함을 인정한다. 2011년 3월 15일 본 계약서와 6,000만 원을 교환한다'라는 내용을 임의기재하고 피고인 A이 그가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J의 도장을 함부로 날인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16. 시흥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회관에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0. 2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장전세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표시란에 '경기도 화성시 L', 보증금란에 '이억오천만원, 250,000,000원', 임대인란에 '서울시 영등포구 M 201호, N'이라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이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N의 도장을 함부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공장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0. 22.경 광명시 K에 있는 G의 집에서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N 명의의 공장전세계약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0. 10. 22.경 위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N 명의의 공장전세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며 "내 남편이 화성에서 사업을 하는데 기계 구입을 위한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공장전세보증금이 2억 5,000만 원 있으니 1억 원만 빌려주면 1년 안에 반드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N 명의의 공장전세계약서는 피고인에 의해 위조된 것으로 피고인 명의의 보증금 2억 5,000만 원의 공장전세계약서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23.경 광명시 광명동에 있는 광명농협서 지점에서 수표로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들의 C과의 공동범행(피고인 A, B) 가. 피고인 A의 C과의 사문서위조(피고인 A) 피고인 A은 C과 공모하여, 2011. 1. 18.경 수도권 일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아파트전세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표시란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아파트 5동 1402호', 보증금란에 '일억삼천만원정, 130,000,000원', 임대인란에 '경기도 양주시 P아파트 104-501, Q'라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Q의 도장을 함부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C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의 아파트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 A의 C과의 위조사문서행사(피고인 A) 피고인 A은 C과 공모하여, 2011. 1. 20.경 서울 구로구 R에 있는 S 법무사 사무실에서 G에게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Q 명의의 아파트전세계약서 1장을 그정을 모르는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들의 C과의 사기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2011. 1. 20.경 위 S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과 C은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Q 명의의 아파트전세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한 것처럼 피해자 G에게 제시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그날 C을 처음 만나 알지 못하는 사이임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잘 아는 언니이다. 남대문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인데 돈이 급하게 필요하여 전세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고 싶어한다"라고 거짓으로 C을 소개하고, 이에 C은 "남대문시장에서 장사를 한다. 명절 대목에 팔 물건을 구입하고자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6,000만 원을 빌려주면 명절이 끝나고 꼭 갚아 주겠다. 담보로 이 전세계약서를 제공하겠다"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Q 명의의 아파트전세계약서는 피고인 A과 C에 의해 위조된 것으로 C 명의의 보증금 1억 3,000만 원의 아파트전세계약은 존재하지 않았고, C은 피고인 B과 친분이 없는 사이이며 남대문에서 장사를 하고 있지 않아 빌린 돈을 그 장사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1. 1. 20. 2,000만 원 및 2011. 1. 21. 2,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2327(피고인 C)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0. 1.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0. 3. 17.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9.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A과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1. 1. 18.경 수도권 일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아파트전세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표시란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아파트 5동 1402호', 보증금란에 '일억삼천만원정, 130,000,000원', 임대인란에 '경기도 양주시 P아파트 104-501, Q'라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Q의 도장을 함부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의 아파트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A과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1. 1. 20.경 서울 구로구 R에 있는 S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Q 명의의 아파트전세계약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위조한 사문서인 아파트전세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3. A, B과의 사기 피고인은 A, B과 공모하여, 2011. 1. 20.경 위 S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B은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Q 명의의 아파트전세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한 것처럼 피해자 G에게 제시하고, B은 A의 지시에 따라 사실은 피고인을 처음 만나 잘 알지 못하는 사이임에도 "내가 잘 아는 언니다. 남대문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인데 돈이 급하게 필요하여 전세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고 싶어한다"라고 거짓으로 피고인을 소개하고, 이에 피고인은 "남대문시장에서 장사를 한다. 명절 대목에 팔 물건을 구입하고자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6,000만 원을 빌려주면 명절이 끝나고 꼭 갚아 주겠다. 담보로 이 전세계약서를 제공하겠다"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Q 명의의 아파트전세계약서는 피고인과 A에 의해 위조된 것으로 피고인 명의의 보증금 1억 3,000만 원의 아파트전세계약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B과 친분이 없는 사이이며 남대문에서 장사를 하고 있지 않아 빌린 돈을 그 장사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1. 1. 20. 2,000만 원, 2011. 1. 21. 2,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960](피고인 A, B)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 T, U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이체내역서, 부동산전세계약서,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차용보증서, 아파트전세계약서(Q), 차용증, 입금내역서 등, 차용금변제약속, 2009. 10. 14.자 차용보증서, 2009. 10.자 사기 범행 관련 위조계약서, 수표사본, 2009. 10. 15.자 4,400만 원 송금내역서, 2011. 1. 20. 및 1. 21.자 4,000만 원 송금내역, B 차용보증서 및 공정증서(2009. 10. 14.자), 2009. 10. 8.자 범행에 이용된 위조계약서, 2010. 10. 22.자 차용금증서, 2010. 10. 14.자 범행 관련 공장전세계약서, 차용증명서 등, 2011. 1. 20.자 범행 관련 위조 전세계약서, 채권양도서 등, C 인감증명서, 차용금증서, 등기부등본, 계좌거래내역, B 씨티은행 거래내역, B 계좌거래내역, B 명의의 허위 전세계약서 작성 및 이용 1. 수사보고(V, W 통화에 대한 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통합사건 검색결과 및 관련 판결문,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6고단2327](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T, U의 각 법정진술 1. C 이체내역서, 아파트전세계약서(Q), 부동산등기부등본(증거기록 2권 18쪽 이하), 차용증, 입금내역서 등, 2011. 1. 20. 및 1. 21.자 4,000만 원 송금내역, 2011. 1. 20.자 범행 관련 위조 전세계약서, 채권양도서 등, C 인감증명서, 차용금증서, 등기부등본, 계좌거래내역, B 씨티은행 거래내역, B 계좌거래내역, B 명의의 허위 전세계약서 작성 및 이용 1. 수사보고(V, W 통화에 대한 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C), 수사보고(피의자 C 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통합사건검색결과 및 관련 판결문,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C), 수감현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피고인 C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판시 제1의 다항 및 제2의 다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돈을 빌린 사실은 인정하나,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4,400만 원은 같은 항 기재 5,000만 원을 받을 무렵 이미 이를 모두 변제하였고 위 4,400만 원 및 5,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제때 지급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없고, 판시 제2의 다항 기재 1억 원에 대한 이자도 제때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인 2011년 4월경 위 1억 원 중 4,000만 원을 변제하기도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편취 범의 역시 인정할 수 없다. 2) 피고인은 판시 제3항 기재 범행에 가담한 바 없다. 나. 판단 첫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전세계약서를 위조 및 행사하여 이를 토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판시 제1의 다항 및 제2의 다항 기재 각 사기 범행에 관하여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이자를 제때 지급하였다는 사정이나 차용 후 일부 피해금(피해자가 인정하는 3,400만 원을 넘어서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4,4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다는 자료는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의 주장만 있을 뿐이다)을 변제하였다는 사정은 편취 범행 이후의 정황으로서 양형에 참작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둘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판시 증거, 특히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 가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터여서 위증죄의 부담을 지면서까지 허위진술을 할 이유를 달리 찾을 수 없는 증인 C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과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공동피고인인 A과 함께 J을 사칭하는 사람을 찾아가 그의 허락을 받은 후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기재하였고, 그가 실제로 J이 아니라는 점은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범의가 없었고,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에 가담한 바 없다. 2)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C을 소개한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에 가담한 바 없다. 나. 판단 첫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차용함에 있어서는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의 존부와 그 채권금액이 가장 중요한데, 피고인은 전세계약서에 판시 기재와 같이 단서조항을 기재함으로써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이 존재하고 그 담보가치가 충분하다는 취지의 글을 스스로 기재한 후 임대인의 서명마저도 스스로 하였을 뿐 아니라, 그 후 피고인 A이 돈을 추가로 빌릴 때 다시 전세계약서에 임의로 추가 기재를 하기도 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인정 여부가 중요하니 이를 확인해달라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이 두 번 모두 임대인이 인정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직접 기재하였다고 전하여 이를 믿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스스로 글을 기재하고 서명마저 하였을 뿐 아니라 다시 임의로 추가 기재로 한 사실까지도 피해자에게 전혀 말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은 J을 사칭하는 사람의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에 의하여 J을 사칭하는 사람이라고 지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T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피고인을 전혀 모르는데 피고인이 자신을 안다고 하여 경찰이 조사하러 왔었고, 이에 자신은 경찰에게 피고인을 전혀 모른다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부분 차용금(편취금) 중 4,400만 원의 반환채무를 보증하였던 점, 피고인 A이 이 부분 범행 후 피고인에게 100만 원을 수고비로 지급하였던 점, 증인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 가담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X을 매개로 피고인과 순차 공모하게 된 탓에 그렇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의와 사기 범행 가담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둘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판시 증거, 특히 증인 U의 법정진술, C 이체내역서, 차용증, 수사보고(V, W 통화에 대한 건)에 의하면, 피고인의 사기 범행 가담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이 사건 2009. 10. 12.자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고(피해자인 G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금 4,400만 원 중 3,400만 원을 변제하였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 1억 원 중 4,0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기재 판결이 확정된 범죄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B에게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기재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해당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 B이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피고인 A : 총 2억 3,400만 원, 피고인 B : 총 1억 3,400만 원, 피고인 C : 총 4,000만 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전세계약서를 위조 및 행사하는 방법으로 차용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 C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 C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들 모두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