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합27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여, D.출생)의 친부,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친모이다. 피고인들은 2017. 9. 일자 불상경부터 같은 해 11. 10.경 사이에 대전 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9~10개월)가 생활하는 방을 제대로 청소하거나 정리하지 아니하고, 적절하게 피해자의 기저귀를 갈아주거나 피해자를 씻어주지 않는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비위생적인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우측 고관절화농성 고관절염을 입게 하고, 피해자에게 불상의 사유로 발생한 좌측 경부 간골 골절, 우측 대퇴골 경부 성장판 분리골절 및 우측 고관절 화농성 고관절염에 대하여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제대로 서거나 기어가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신체발달에 장애를 겪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신의 보호를 받는 피해자에게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등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법정진술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내사보고(정형외과 상대 수사),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상담내역,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개요서 1. 피해자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9), 자문서 3부, 진료기록부 등 1. 피의자 B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생활했던 방에 곰팡이가 있기는 했으나, 피고인들은 방 청소, 피해자 기저귀 교체, 피해자 목욕 등을 적절히 했다. 피해자에게 발생한 우측 고관절화농성 고관절염은 폐렴 바이러스 등이 침투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2017. 10. 초순경 추석 명절에 피고인 B의 어머니로부터 피해자의 다리가 아파 보인다는 이야기를 듣고 병원에 갔으므로 피고인들은 적절한 치료를 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방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G병원 정형외과 의사이자 피해자를 2회(2017. 10. 23.과 2017. 10. 26.)에 걸쳐 진료한 H는 ‘(피해자의) 병명은 우측 고관절 화농성고관절염으로, 당시 피해자의 상태로 보아 수개월 전에 세균감염에 의한 발병한 것으로 보였다. 세균감염은 위생상 좋지 않은 환경 등에서 생활했을 때 감염될 우려가 높은 것으로, 과거 위생 및 생활수준이 낮았을 시기에는 발병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최근에는 발생 빈도가 적다.’고 하며, 피해자의 우측 고관절 화농성 고관절염의 원인이 비위생적인 환경에 의한 세균감염이라고 판단했다. G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이자 피해자를 중환자실에서 담당하여 진료했던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할 때) 피해자에게 기저귀 부위의 곰팡이 감염에 의한 황반 발진이 굉장히 심했다. 기저귀를 잘 갈아주지 않은 흔적처럼 보였다. 기저귀 발진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잘 생긴다는 것을 알고 있기는 한데, 일반적으로 생길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었고 피해자는 유독 심했기 때문에 위생상태가 불량하게 방치됐다고 생각했다. 곰팡이 감염이 있으면 진균제를 이틀만 써도 금방 좋아지는데, 요즘에 그것을 치료하지 않고 그 정도까지 방치하는 부모는 잘 없어 더 심하다고 생각했다.’라고 증언하였고, 수사기관에도 ‘피해자가 입원할 때 피해자의 머리가 오래 감지 않아 찌든 상태였다’고 진술한 점, I 여성청소년과의 피고인 A의 모인 J에 대한 상담내역(2017. 12. 8.)에 의하면, J은 A, B, 피해자가 자는 방의 위생상태가 좋지 않고, B가 집에서 집안 살림이나 피해자에 대한 양육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기저귀를 갈고 나서 부채질하는 정도로만 했다. 응아를 했을 때도 물티슈로만 닦아주고 물로 씻어주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들 사이에서도 누가 언제 어떻게 피해자를 씻기는지에 대해 진술이 서로 다른 점, 피해자보다 11개월 정도 먼저 태어나 J이 전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K의 경우, 피고인들과 같은 집에서 살고 있음에도(J과 K이 지내는 안방에도 곰팡이가 피었다고 한다) 감기 등에 걸리지 않고 정상적으로 양육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는 방을 제대로 청소하지 않고, 적절하게 피해자의 기저귀를 갈아주거나 피해자를 씻어주지 않는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비위생적인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I 여성청소년과의 피고인 A의 모인 J에 대한 상담내역(2017. 9. 14.)에 의하면, J이 피해자가 발달이 늦어지는 것을 걱정해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를 병원에서 검사받아 볼 것을 권유하였으나 수용하지 않았다고 한 점, 2017. 10. 23.자 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의 좌측 경골간부(정강이뼈)가 골절되었다가 치유되고 있던 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정형외과 의사 H는 ‘당시 아동의 우측 고관절에 염증이 생겨 뼈가 녹았었고, 병이 생긴 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늦게 와 아동의 상태가 좋지 않았다. 이미 병이 악화되어 당장 치료하는 것은 어렵고, 향후 수술로 치료를 해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였다. 발병한지 몇 개월이 지났던 것 같다. 후유증이 와 아동이 잘 기거나 걷지 못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의견을 밝힌 점,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평소 아이가 주로 앉아 있거나 기어 다니거나 할 뿐 일어서려고 하지 않았고, 특히 기저귀를 갈면서 키 크라고 다리를 주물러 주면 아이가 울거나 짜증을 내면서 싫어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 2017. 8.말경 아이에게 키 크라고 다리를 주물러 주니까 아이가 싫어하고 울어 더는 만져주지 않았고, 기긴 기었는데 그전만큼은 잘 기지 않았으며, 서는 것은 아주 잠깐씩만 섰는데 설 때도 짝다리를 짚고 섰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생후 약 8개월에 불과했던 피해자가 제대로 서거나 기어가지 못하는 등으로 다리가 불편한 상태였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피해자에 대하여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지 않으며 피해자의 골절 및 화농성 고관절염을 장기간 방치한 것으로 보인다. 감정의는 피해자의 회음부 피부 발진이 항생제 사용으로도 발생할 수 있어 비위생적인 환경에 방치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화농성 관절염의 경우 폐렴구균 등의 감염균이 원인균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그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견해를 밝히기는 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으면서도 2~3일 만에 회음부 피부 발진이 없어진 점, 정형외과 의사 H는 비위생적인 환경에 의해 발생한 화농성 고관절염이 급성이 아니라 수개월 전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들과 방에서만 생활하며 집밖으로 거의 나가지 않았던 점, 피해자가 가래가 많이 끓거나 감기를 앓았다고 하면서도 피해자의 진료내역을 보면 1회성 진료 밖에 확인되지 아니하고 꾸준히 병원에 다닌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비위생적인 환경에 방치된 것으로 보이고, 가사 화농성 관절염이 폐렴구균에 의한 감염균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피해자의 호흡기 질환 역시 사실상 제대로 된 치료 없이 장기간 비위생적인 환경에 방치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나름대로 분유 등을 먹이며 돌보았고, 병원에 데려가기는 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친권자로서 피해자의 건강과 안전, 행복을 위하여 필요한 책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행한 양육 등의 수준이 일반적인 사회통념상의 평균 수준에 미치는 못하는 것인 점(피해자는 생후 1개월부터 피고인들의 생활패턴과 동일하게 평일 08:30~17:00까지는 자고 밤에는 깨어있는 등으로 밤낮이 바뀌는 생활을 계속했고, 별다른 이유식 없이 미역국에 만 밥을 먹었을 뿐이다), 피해자의 방임된 기간과 방임 태양, 피해자에 대한 양육 등에 관한 J의 제안을 계속해서 거부해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는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친부모로서 그 누구보다도 피해자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양육·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였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발생 당시 경제적 곤궁함 등으로 피해자를 세심하게 양육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음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양육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하게 하였고, 피해자를 잘 씻기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우측 고관절에 염증이 생겨 뼈가 녹거나 좌측 경골간부(정강이뼈)가 골절되었다가 치유될 정도로 제대로 된 치료를 제공하지 않는 등 부모로서 아무런 가책 없이 자식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조차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2018. 9.경에 태어난 L를 전적으로 양육하고 있다. 무죄 부분[피고인 A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의 점 및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7. 9. 22. 21:00경부터 다음 날 04:00경 사이에 대전 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9개월)를 돌보던 중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구 및 안와조직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10. 00:00경부터 02:00경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10개월)를 돌보던 중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가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무산소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여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른 원인에 의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거나 이에 중상해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을 확실하게 배제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2017. 9. 23. M안과의원에서 왼쪽 눈 부위 상처에 대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사진에 의해 2017. 10.경 추석 무렵 피해자 왼쪽 눈 부위에 멍이 있음이 인정되며, 안과 감정의는 ‘피해아동이 2017. 9. 23. N 소아과, M안과 의원에서 치료받은 안구와 안와 부위의 찰과상과 멍과 사진의 멍은 그 위치가 동일하지 않아 별개의 원인에 의하여 생겼을 가능성이 크다’고 의견을 밝히기는 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해자와 함께 방에 있다가 화장실에 다녀와 보니 피해자가 보행기를 잡고 서려다가 미끄러져 넘어진 듯 보행기 옆에서 울고 있었고 보행기 하단 좌측 빨간색 손잡이에 부딪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7. 9. 23. 피해자의 눈 상처의 치료를 위해 노량진에 있는 M안과의원에 데려간 점, G병원 안과 의사 O는 M안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당시 상태와 첨부된 사진의 상태는 정확히 일치하고 둔탁한 물체에 충격을 받아 상처가 발생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의견을 밝힌 점, M안과 병원 의사 P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M안과병원에 내원했을 때의 상태와 위 멍 사진의 상태를 비교했을 때의 양자는 일치되는 것으로, 아이의 상처가 그 뒤로 다른 충격이 없이 내버려둬도 위 멍 사진과 같이 확대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감정의는 피해자의 눈 상처는 타인의 구타에 의한 외상일 수도 있고 물체에 부딪혀 발생할 수도 있고 첨부된 사진만으로 구체적 상해 원인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7. 9. 22. 21:00경부터 다음날 04:00경 사이에 피해자의 눈 부위를 가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2017. 11. 10. 02:00경 호흡곤란으로 G병원 응급실에 입원한 사실, 피해자는 뇌에 산소공급이 중단되어 의식저하와 뇌전증 지속증, 무산소성 뇌병증, 수두증의 후유증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부터 피해자 옆에서 와이프와 카톡을 하고 있다가 피해자가 엎드려 있길래 똑바로 눕혀주려고 피해자를 일으켰는데, 피해자가 몸이 축 늘어지며 숨을 쉬지 않아 병원으로 피해자를 데려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G병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Q 교수는 통상적으로 11개월의 경우 스스로 질식상태에 빠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고 하면서도 영유아 돌연사 증후군이 전혀 발생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소견을 밝힌 점, 소아과 감정의도 ‘돌 미만의 영아 사망사건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영아돌연사증후군을 배제할 수 없다. 영아의 경과로 보아 뇌수막염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의무기록에서는 뇌수막염의 확인을 위한 검사 결과를 찾지 못했다. 세균성 뇌수막염의 가능성이 매우 떨어지나 바이러스성 뇌염의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고, 바이러스 검사 결과 어떠한 원인균이 양성이라는 언급이 없다. 단순기도 폐쇄의 가능성도 있지만 의무기록만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의견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가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하도록 하였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원인에 의해 피해자가 무산소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 위에서 본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는 없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간접증거나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보더라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공소장에 기재된 구체적인 학대 방법 역시 ‘불상의 방법’으로 뚜렷한 객관적 증거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정을 바탕으로 한 추정에 불과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