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854

범 죄 사 실 2021고단85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콜센터·전달·송금책 등 조직원 관리 및 범행을 총괄하고 지시하는 ‘총책’,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속이는 역할을 하는 ‘콜센터’,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상선에 전달하는 ‘수거책’ 등이 있으며 이들은 국내외에서 각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 25.경 ‘F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장거리 퀵을 하는 직원을 구하고 있는데, 내가 지시하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해주면 건당 10만 원 가량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고, 취직을 위한 면접도 없이 바로 채용이 되는 등 성명불상자가 제안하는 취업절차가 일반적이지 않고, 수당이 과도하며, 텔레그램과 전화를 사용하여 실시간으로 성명불상자와 연락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건네받는 점, 피해자를 만나서는 위조된 대출금 완납증명서등을 교부한 점, 여러 명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100만 원 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일반적인 수금절차가 아닌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일환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수당을 받기 위하여 이를 승낙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성명불상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3.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생활자금 대출을 해주겠다’고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법 위반이다. 대환대출을 하려면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25. 13:28경 청주시 상당구 H아파트 정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I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I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81,357,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4.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40경 천안시 서북구 K 건물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을 수상히 여긴 피해자의 직장동료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130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콜센터·전달·송금책 등 조직원 관리 및 범행을 총괄하고 지시하는 ‘총책’,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속이는 역할을 하는 ‘콜센터’,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상선에 전달하는 ‘수거책’ 등이 있으며 이들은 국내외에서 각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 25.경 ‘F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장거리 퀵을 하는 직원을 구하고 있는데, 내가 지시하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해주면 건당 10만 원 가량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고, 취직을 위한 면접도 없이 바로 채용이 되는 등 성명불상자가 제안하는 취업절차가 일반적이지 않고, 수당이 과도하며, 텔레그램과 전화를 사용하여 실시간으로 성명불상자와 연락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건네받는 점, 피해자를 만나서는 위조된 대출금 완납증명서등을 교부한 점, 여러 명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100만 원 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일반적인 수금절차가 아닌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일환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수당을 받기 위하여 이를 승낙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성명불상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3.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생활자금 대출을 해주겠다’고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법 위반이다. 대환대출을 하려면 기존의 M 대출금을 상환하라. 완납하지 않으면 2배의 위약금이 발생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26. 15:00경 부천시 옥산로220번길 22에 있는 도로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M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32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G 진술조서 등 1. 피해자 B 진술서 등 1. 피해자 C 진술조서 등 1. 피해자 E 진술서 등 1. 피해자 D 진술조서 등 1. N,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현장사진), 캡쳐사진 1. 완납증명서 사본 등 10매 1. 수사보고서(진정서 및 진술조서 첨부 경위)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1. 수사보고(텔레그램 메신저 캡쳐사진, 완납증명서 관련 담당경찰관 질의) 2021고단13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작성의 진정서 1. 현장사진, 피해금 인출내역 1. 피의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통화기록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전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5.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들이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조직적 사기범죄 사이 동종경합범으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현금 수거 및 전달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담정도,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