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7고단5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0. 16:00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45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31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합88호, 피고인 C에 대한 특수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D에게 "(내가) 주방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지면서 조리대 위 도마를 손으로 잘못 짚었는데, 그때 도마 위 칼이 튀어 올라 떨어지면서, 쓰러진 나의 배 위에 칼이 꽂혀 다친 것이고, C은 그 칼을 뽑아 주었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이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정육용 칼로 피고인의 배를 찌른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록 작성 보고 1. 각 녹취록 1. 판결문(17고합88) 1. 각 수사보고 1. 각 증인신문 녹취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백)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위증 >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적정한 수사권 및 재판권의 행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증 관련 사건의 피해자인 점, 이 사건의 경위, 범행 동기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3.경 부산 영도구 청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갈비집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충청남도 당진시 D 전 48m² 토지를 시세보다 싸게 6,000만 원에 매입할 수 있도록 대신 계약을 해주겠다. 등기는 2017. 1. 4.경에야 이전할 수 있는데 입금을 빨리 해주어야 시세보다 싸게 매입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 10.경 벼룩시장 광고지에서 위 토지의 소유자인 E이 위 토지를 매도하겠다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E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위 토지를 대금 4,500만 원에 사고 싶다. 2017. 1. 경 이후 일시불로 살 수 있다. "는 매입 의사를 밝혔던 사실이 있을 뿐, E과 정식으로 토지매입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을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입금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의 매입자금 명목으로 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2016. 12. 13. 3,000만원, 2016. 12. 14. 3,000만원 등 합계 6,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등기부등본, 이체내역, 각 문자내역, 회신(우리은행), 회신(KT), 회신(LG), 회신(SKT) 1. 수사보고(E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토지구입 명목으로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다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5,000만 원을 변상한 점, 2003년 사기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2010. 7.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9. 07: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걸스빠 앞에서 부산 동구 초량동 우리은행 초량지점 앞까지 약 3킬로미터의 구간에서 D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합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8.경 거제시 B건물 C호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여, 18세), E 및 위 C호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의 지인인 성명불상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00경 위 C호에서 함께 술을 마신 일행들이 모두 잠이 들고 피해자가 자신의 옆 자리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의 배에 손을 올려 더듬고, 이에 피해자가 등을 돌리며 돌아눕자 피해자의 상의 뒤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브래지어 후크를 푼 후 가슴을 손으로 1회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 쪽으로 돌려 눕힌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술을 갖다 대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가 몸을 반대쪽으로 돌려 눕자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허벅지까지 끌어내린 다음, 피해자가 바지를 손으로 쥐며 반항하였음에도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에 삽입하고, 피해자가 울면서 "하지마라"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만져달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전화통화 녹음파일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자신의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의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각 감경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자신의 옆 자리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배에 손을 올려 더듬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술을 갖다 대었으며, 계속해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B 오피스텔 C호 및 D호를 임차하고 성매매 여성인 E, F을 고용하여 'G'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7. 14:00경 위 오피스텔에 침대, 샤워실, 성인용품 등을 갖추고 성매매 여성인 E을 고용하여 성매매 알선 사이트 'H'에 광고글을 게시하여 광고를 보고 업소를 찾아온 손님을 상대로 코스별(30분 8만 원, 40분 10만 원, 50분 11만 원, 60분 12만 원) 요금을 받고 E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행위를 하게 하고, 같은 달 29일 15:00경 성매매여성인 F으로 하여금 성매매 대금 9만 원을 받고 손님과 성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4. 14. 경부터 같은 달 29일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E, F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관련 촬영 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종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만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는 것으로서 건전한 성풍속을 왜곡시키고 타락시켜 불법성이 큰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기간과 규모,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1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0. 2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2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9, 19:55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구교리에 있는 '돈뼈 감자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해남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많은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이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일반음식점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주식회사 C의 이사로 등재 되어 있다. 차량 인수 및 착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주면 법인 명의로 차량을 리스해서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카드대금 결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를 위하여 차량을 리스하여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량 인수 및 착수금 명목으로 2017. 6. 15.경 피고인의 아들 D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0만 원, 2017. 6. 16.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에 대한 건, 참고인 E 상대 확인) 1. 수사보고(통장 거래 내역 및 F 상대 확인 관련)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관련) 1. 수사보고(법인카드사용 내역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검사는, 피고인이 2018. 6. 19. 서울고등법원에서 배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2018.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적용법조로 추가하였다. 그러나 이 전과는 2013. 2. 27. 징역 3월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전과의 판결 확정 전에 저질러진 범행으로 이 사건 범죄는 위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사기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변제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1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15톤 덤프트럭 소유자로써 화물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D가 1995. 3. 24. 15:00경 전북 고창군 상하면 소재 면사무소에서 못 자리용 흙을 적재하고 같은 면 용대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2축 중 11톤 400으로 1톤 400을 과적하여 운송하게 하였다. 2. 판 단 처벌의 근거가 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병합)].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3. 19:3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역 분당선 7번 출구의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가명, 여, 23세)의 뒤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 하의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4. 16.경부터 2018. 5. 13.경까지 사이에 C역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및 일람표별 사진, 사본 CD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범행 횟수가 많은 점 / 동종 범죄전력 있는 점 - 반성하는 점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울산지방법원-2018고단840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 21:55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울산 남구 북부순환도로 신삼호교 편도 3차로를 신복로터리 방면에서 다운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6세)가 운전하는 D 에쿠스 승용차 우측 뒷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 2. 21:55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 군 범서읍에 있는 농협하나로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북부순환도로 신삼호교까지 약 2.4km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4.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다. 2.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3.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9.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2심 재판중이며, 세종시 C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D재단 E사업본부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경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로부터 F 내 'LCS 제어장치 및 LCS 표지판 제작, 설치 공사'를 98,667,437원에 도급받은 다음 2014. 10. 초순경 위 E사업본부에서 마치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담당 직원을 통하여 이메일로 피해자 (주)G(대표이사 H)와 80,561,837원에 위 공사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사업본부의 모체인 D재단은 기본재산 10억 원을 무단 인출하여 유용한 사실이 적발된 후 재단의 재산 관리에 관한 당국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여 법인설립허가가 취소될 처지에 놓여 있었을 뿐 아니라, 경영난이 심각하여 세금이 체납되고, 직원들의 임금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기존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압류가 되는 등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와 같이 하도급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5. 1. 말경까지 위 터널내 LCS 제어장치 등 공사를 완료하게 한 다음 도로공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전액 받고도 피해자 회사에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80,561,83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제3채무자 진술서(한국도로공사) 1. 선금전표, 거래처별 계좌이체내역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청주지방법원 2016고단2912호 사건검색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재단의 경영난이 심각한 사정은 피고인이 알지 못하였고 타 사업 1) 2016. 2. 9. 실제로 법인 설립 허가가 취소되었음(수사기록 536쪽) 본부의 채무로 인하여 공사대금을 결과적으로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와 계약 당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므로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공소사실을 다툰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이 이 법원 및 수사기관에서 사실과 달리 고소하거나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피고인은 당시 재단의 등기이사 겸 경영총괄본부장으로서 재단의 운영에서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던 점, 재단은 2014. 10.경 기본재산 10억 원의 무단인출과 관련하여 관리당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고, 세금 체납으로 채권압류가 진행되었으며 피고인의 사업본부에서 체납세금을 대신 납부하기도 한 점, 당시 재단은 매년 2억 원 상당의 적자 상태였고 피고인의 사업본부에서도 직원들 인건비 지급을 연체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기망 및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8,000 만원 가량에 이르러 적지 아니한 점,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상당 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8. 20:50경 충남 홍성군 서부면 판교리에 있는 세울터캠핑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이호리 596-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술 취한 어른이 운전을 하려고 하여 막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홍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이 몸을 비틀거리며 말을 횡설수설 하는 등 피고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5. 10.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10. 0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용아로 390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부터 같은 구 하남산단1번로 129에 있는 동국파이프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도로 위에서 잠이 들어 교통사고의 위험을 야기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4. 17:05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견인차량 보관소 사무실에서, 자 신의 차량이 견인된 것에 화가 나 피해자 D(67세)에게 욕설하면서 그 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높이 100cm, 지름 40cm 가량)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의 손 부위를 가격하고,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 조각(가로 18cm, 세로 10cm 가량)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네 번째 손가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성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제받고 피 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9. 21:31경 대전 대덕구 덕암동에 있는 도로에서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이엘치과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당시 음주 수치 상당히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 2회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418

범죄사실 2017고단2418 피고인은 2017. 7. 18. 19:15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앞 길에서, 술에 취해 일행과 함께 피해자 E(62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였다가 위 일행과 다투기 시작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일행에게 위 택시에서 하차해달라고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를 잡고 수차례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를 피해 위 택시에서 하차한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계속하여 위 택시에 다시 승차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7고단314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8. 9. 20:00 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그 곳에 온 손님과 종업원들을 향해 "야 이 씨발년아,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물병을 집어 던지며 위 테이블을 밀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I(49세), 피해자 G(여, 32세)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며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쫓아내자, 이에 격분하여 위 1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위 의 얼굴, 가슴을 수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위 I을 발로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끌고 위 G의 얼굴을 수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위 G을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I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4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동영상 캡처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2017고단31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G 폭행부위 사진,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K 이메일 진술), 수사보고(피해자들 치료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각 폭행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다수 있고, 본건 행위 태양으로 보아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 중 I, G와는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E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정상으로 보고, 기타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7고단2143 1.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2017. 4. 13.경 이후)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모텔에서, 1 회용 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5g을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왼팔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하순경 서울 동대문구 C 모텔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g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왼팔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하순경(제2항의 범죄일시로부터 2~3일 후) 제2항 기재 C 모텔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g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왼팔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713132 피고인은 2017. 5. 하순 어느 날 19:00경 아산시 D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E과 함께 투숙한 후, 필로폰 약 0.05g을 물에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7고단3376 1. 2017. 6. 말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6. 말경 어느 날 22:00경 서울 송파구 F호텔에서 Gl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7, 7, 초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7. 초경 어느 날 00:00 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G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제2회,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감정서 1. 마약류 월간 동향 2017고단3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감정서(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7고단33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0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0 특별가중인자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0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7. 4. 5.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고단 15). 피고인은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직후부터 다시 필로폰 투약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필로폰은 습관성 및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피고인 본인과 가정,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경우 마약류의 부작용 및 재범의 위험성 측면에서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의 횟수가 많고, 피고인의 모발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타났다. 0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아직 사회에 진출하지 않았고, 자신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약물중독에 대한 치료를 받는 등 다시는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는 데에 그쳤고, 필로폰 매매나 알선 등의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았다. -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에게 선고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사정도 고려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C에 있는 'D' 사찰의 승려이고, 피해자 E은 위 D의 불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위 D에서 피해자에게 "불교방송에 출연하려고 하는데 방송에 출연하려면 1억 원이 필요하다. 방송에 출연하면 돈이 금방 들어온다. 불교방송에 출연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주면 한두 달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7억 원 내지 8억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가 있어 매월 400만 원 가량의 이자를 납입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약속한 기한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0.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G) 계좌로 1억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E의 각 법정진술 1. 송금증 사본, 차용금상환 약정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녹취록 및 CD 사본 1. 각 수사보고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은 차용금이 아니고 임대차보증금이고, 이 사건 당시 변제능력이 충분하였다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불교방송에 출연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주면 한두 달 안에 변제하겠다고 하여 1억 원을 빌려주었고, 피고인이 사찰 옆에 빈 주택을 무상으로 거주하도록 배려해 주었으며,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한 것은 아니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임대차계약서는 이 사건 차용일인 2015. 8. 20.로부터 두 달이 지난 2015. 10. 21.에 소급하여 작성된 점(피해자는 평소 신망한 승려인 피고인에게 차용증을 써 달라고 말하는 것이 도리가 아닌 듯 하여 에둘러 임대차계약서를 요청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작성시기, 관계, 지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수긍할 점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차용금 변제를 독촉하던 중 2016. 5. 4. 피고인으로부터 'BTN 방송에 필요하여 1억 원을 차용하였는데, 2016. 5. 31.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금상환 약정서를 교부받았고, 2016. 5. 31. 재차 피고인으로부터 2016. 8. 30.까지 위와 같은 취지의 돈을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금 상환 약정서를 재차 교부받은 점, 피고인은 2016. 11. 9. '피고인이 2015. 8. 20. 피해자로부터 불교 방송 출연을 위해 1억 원을 빌려 아직 갚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지급명령 결정문을 송달받았음에도 이의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차용금 상환 약정서 및 지급명령 결정과 관련하여 돈을 변제하기로 될 것으로 생각하여 그 내용은 살펴보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나, 당시는 상호 신뢰가 무너졌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쉽게 이해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6. 5.경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차용금을 곧 변제할 것이 말하였으나, 당시 차용금의 성격을 부인하거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주겠다고 말한 적이 없고, 이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이 사건 금원은 임대차보증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7. 1. 13.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금원을 해결하겠다고 하였으나, 이 사건 재판 중인 2017. 8. 24. 에서야 피해자를 위해 1억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당시 7~8억 원의 채무에 대한 이자를 감당할만한 수입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불교방송에 출연하여 큰 수익이 내어 차용금을 곧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양형 사유 ㅏ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승려의 지위를 이용하여 신도인 피해자로부터 1억 원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한 것으로, 범죄내용, 수단 및 결과, 피해액 등에 비추어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1년 이상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나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1억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넘어선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0. 01:52경 제주시 연동 283-62에 있는 시골못난이횟집에서부터 같은 동 282-25에 있는 대선해장국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마지막 처벌받은 것이 2008년경인 점,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