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05고단1182

범죄사실 피고인 <삭제>은 폐기물중간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삭제>(같은 날 구약식)의 대표이사, 같은 <삭제>은 위 주식회사 <삭제>의 부사장, 같은 <삭제>은 1996. 12. 9. 경부터 2001. 7. 9.경 사이에 구 <삭제>군(현 <삭제>시) 소속 정소계장으로 근무하던 자인 바, 1. 폐수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자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 <삭제>, 같은 <삭제>, 같은 <삭제>은 공모하여, 2000. 4. 18.경부터 2001. 7. 9.경까지 <삭제>소재 위 주식회사 <삭제>사업장에서, 피고인 <삭제>, 같은 <삭제>은 폐수배출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 및 사료제조시설을 설치하고 <삭제>시청, 서울<삭제>구청, 서울 <삭제>구청 등으로부터 그 처리를 위탁받은 음식물쓰레기를 가축사료로 가공·처리하는 조업 과정에서 1일 평균 약 40톤씩 배출되는 폐수 [화학적 산소요구량 39,892ppm 내지 16,975ppm(기준치 : 90ppm),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49,658ppm 내지 22,869ppm(기준치 : 80ppm), 부유물질함량 28,439ppm 내지 6,072ppm(기준치 : 80ppm) 등의 오염물질 함유] 를 파고인 <삭제>의 지시를 받은 구 <삭제>군청 청소계 소속 기능직 공무원인 공소외 <삭제>(같은 날 기소유예)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삭제>은 위 <삭제>으로 하여금 위 폐수를 구 <삭제>군청 소속 <삭제> 탱크로리를 이용하여 공공수역인 하수관거에 무단 배출하게 함으로써,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고, 나. 피고인 <삭제>, 같은 <삭제>은 공모하여, 2001. 7. 9. 경부터 2003. 11.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1일 평균 약 40톤씩 배출되는 폐수를 2001. 7. 19.까지는 위 <삭제>에게, 그 이후부터는 위 <삭제> 후임인 공소외 <삭제>(같은 날 기소유예)에게 전달해주어 동인들로 하여금 위 탱크로리를 이용하여 공공수역인 하수관거에 무단 배출하게 함으로써,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고, 2. 피고인 <삭제>은, 2000. 4. 18.경 <삭제>소재 구 <삭제>군청 청소계 사무실에서, 부하직원인 위 <삭제>에게 "<삭제>이 우리 <삭제>군 관내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해 주고 있는데 당신이 운전하는 탱크로리로 그 음식물쓰레기 처리과정에서 배출되는 침출수를 받아다 하수도에 버려주어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여, 위 <삭제>으로 하여금 위 1의 가.항과 같이 주식회사 <삭제>의 조업 중 1일 평균 약 40톤씩 배출되는 폐수를 위 탱크로리로 운반하여 하수관거에 무단배출하게 함으로써 그 직권을 남용하여 위 <삭제>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3. 피고인 <삭제>은, 2000. 11. 7 경 <삭제>소재 '<삭제>마트' 내 <삭제>점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주식회사 <삭제>의 조업 중 배출되는 폐수를 운반하여 하수관기에 무단 배출해 주던 위 <삭제>에게 폐수 운반, 배출의 대가로 남자용 '갤럭시' 시계 1개 시가 22만 5,000원 상당을 교부해 주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삭제>, <삭제>, <삭제>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수질환경보전법 제56조의2 제4호, 제15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오염물질 방지시설 미유입의 점, 폐기물 관리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폐기물 처리시설에 관련하여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삭제>, <삭제>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삭제>은 1999. 1. 12.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수질환경보전법 상의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내지 신고 역시 한 것으로 간주된다) 피고인 <삭제>: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뇌물 공여의 점) 피고인 <삭제>: 형법 제123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모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삭제>, <삭제>: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 산입 가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삭제>, <삭제>은 중한 전과 없고, 피고인 <삭제>은 전과 없으며, 모두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몰수 피고인 <삭제>: 형법 제134조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6.부터 2016. 12. 31.까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1., 같은 달 5., 같은 달 8.부터 12.까지, 같은 달 16. 총 8일간 위 근무지에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지 않고 무단결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없이 통산 8일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피고인은 성실히 복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지만 재판기일에 여러 차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등 재판 과정에서의 불성실한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귀하여 성실히 복무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93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2018. 1. 15. 주식회사 H에서 상호변경)의 대표자,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인터넷 관련 사업,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가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외화예금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거나, 외화 예금이 5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국내보다 해외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가 더 싸다는 점을 이용하여 싱가포르와 홍콩에 서류상으로 존재할 뿐 실체가 없는 서류상 회사(속칭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후 그곳 가상화폐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하기 위한 자금을 송금한 다음 전자지갑을 통해 가상화폐를 국내로 들여와 되파는 방법으로 차익을 남기기로 하였다. 2015. 11. 11. 싱가포르에 I를, 2016. 10. 27. 홍콩에 J라는 상호로 '페이퍼 컴퍼니'를 각 설립한 다음 그 즈음 싱가포르 이하 불상지에서, I 명의의 OCBC 은행(Overseas Chinese Banking Corporation)에 미 달러 계좌(계좌번호 K)와 싱가포르 달러 계좌(계좌번호 L)를, United Overseas Bank(UOB)에 미 달러 계좌(계좌번호 M)와 싱가포르 달러 계좌(계좌번호 N)를, MAYBANK에 미 달러 계좌(계좌번호 O)와 싱가포르 달러 계좌(계좌번호 P)를 각 개설하고, 홍콩 이하 불상지에서, J 명의의 Bank of Shanghai(BOS)에 미화 계좌(계좌번호 Q)를 개설하였다. 이어 2015. 12. 1.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자신이 대표로 있는 (주)H 명의의 국내 은행 계좌에서 명의의 OCBC은행 싱가포르 달러 계좌에 싱가포르달러 3,000불(한화 2,461,02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예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2. 13.까지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359회에 걸쳐 합계 미화 151,332,285.92불과 싱가포르 달러 76,388.2불(도합 한화 171,025,546,970원 상당)을 예금함으로써,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지 않고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외화 예금거래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지 않고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외화 예금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내사보고), 주식회사 H 법인등기부등본, I사의 QUESTNET 조회결과 출력물 1부, 수사보고(㈜비티씨코리아닷컴 정보분석보고), A 해외예금 미신고 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포괄하여,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3호,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포괄하여, 외국환거래법 제31조, 제29조 제1항 제3호, 제18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A)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미신고 예금거래가 장기간 이루어졌고, 거래액도 큰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미신고 자본거래는 해외에서 가상화폐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전에는 피고인 회사 명의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금을 직접 송금하였으나, 2015. 12.경부터 외국환은행이 거래소에 송금하기 위하여 정식의 매매계약서를 요구하는데 반하여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는 매매계약서 교부를 해 주지 않아 대금 결제를 위한 방편으로 해외에 유령회사를 설립한 후 위 유령회사 명의의 외국은행 계좌에 송금을 하게 되었을 뿐, 피고인이 송금을 의뢰한 외국환은행에 실질적인 예금 주체가 거주자인 피고인 회사임을 숨기지 않았고, 탈세나 해외재산 도피 등 다른 불법적인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형식적으로는 비거주자인 해외 유령회사와 비거주자인 해외은행 사이의 예금거래이므로, 예금거래의 실질적인 주체를 포착하여 자본거래에 관한 신고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법률 비전문가인 피고인에게 용이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회사에 거액의 과태료가 부과된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55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온라인 광고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C의 실제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마케팅 팀장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지식교류 콘텐츠인 '지식인'에 특정 광고주의 고관여 상품(성형수술, 유학, 화장품 등과 같이 소비자들이 상품 구매를 결정할 때 많은 정보를 입수하여 신중히 결정하는 상품)과 관련하여 사용자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들을 질문으로 만들어 등록하고, 해당 광고주로부터 미리 의뢰받은 특정 업체, 서비스 또는 상품에 대한 후기나 추천 글을 체험 형식의 답변으로 등록하여 마치 실제 소비자의 경험담인 것처럼 위장함으로써, 이를 모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광고하는 상품을 구입하도록 유도하는 일명 '지식인 마케팅'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위 마케팅에 사용할 네이버 계정을 구매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마케팅 팀장으로서 팀원들과 함께 전달받은 위 계정으로 네이버에 접속하여 의뢰받은 광고업체에 대한 지식인 게시글을 작성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1. 2.부터 2016. 12. 31.까지 서울 성동구 G, 802호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네이트온 메신저 계정(H)을 이용하여 포털 계정 생성업자인 I으로부터 네이버 계정 6,097개를 총 17,050,000원에 구매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 위 네이버 계정은 네이버의 어뷰징 정책을 우회하기 위하여 대량의 대포폰의 번호를 반복적으로 변경하고, 접속 IP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생성된 부정계정이었고, 네이버의 어뷰징 정책에 따라 하루 만에 사용이 제한되는 일명 '하루 아이디' 또는 '지식인용 아이디'로 유통되는 계정이었다. 피고인 B은 2016. 1. 2.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부정하게 생성되어 '네이버'로부터 접근권한을 부여받지 못한 계정을 피고인 A으로부터 전달 받고, 마케팅 팀원들과 함께 위 계정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97회에 걸쳐 네이버에 접속한 후 의뢰받은 광고업체에 대한 지식인 게시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 A, 종업원 B이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J, K 진술 포함) 1. 내사보고(거래내역 정리), 내사보고(네이트온 대화내역 첨부), 내사보고(계정 구매 내역 및 계정 접속 기록 정리) 1. 계좌거래내역, C 계정 구매내역, 네이버 접속 내역 정리, 매입장, 최근거래내역조회, 추가 확보된 계정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주식회사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인터넷 포털에 부정하게 생성된 아이디로 접속하여 소비자를 가장한 게시글을 작성함으로써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신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점, 사용된 아이디와 작성한 게시글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들이 직접 아이디를 부정하게 생성하거나 해킹을 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지위와 이 사건 범행에의 관여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99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 빌딩 2층에서 'C성형외과'라는 상호로 병원을 운영하였던 성형외과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0. 4. 27.경 위 성형외과에서 피해자 D(여, 1981년생)에게 양쪽 유방확대수술을 한 후에 피해자가 염증을 호소하자, 2010. 5. 10.경부터 2012. 2. 15경까지 양쪽 가슴에 대하여 주사로 약물치료 및 액흡입제거술 등을 시행하였는데, 이러한 치료를 하는 경우에 보형물의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여 주사로 치료를 함에 있어서 보형물에 천공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주사로 약물을 투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에 삽입된 보형물에 천공이 생기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016. 8.경 우측 유방 보형물의 천공으로 인한 보형물 내부 물질의 누수로 오른쪽 가슴근육 조직이 녹아 없어지고 피부가 변성되어 시퍼렇게 변하는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과실로 보형물에 천공이 생기게 한 사실은 인정하나, 위 천공과 이 사건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판단 검사는 '우측 유방 보형물의 천공으로 인하여 보형물 내부 물질이 누수되어 가슴근육 조직이 녹아 없어지고 피부가 변성되어 시퍼렇게 변하였다'고 기소하였는데, 보형물 내부의 어떤 물질이 누수되었다는 취지인지가 불분명하고, 그와 같이 보형물에서 누수된 물질이 가슴근육 조직을 녹이고 피부를 변성시켰음을 확인할 수 있는 별다른 증거가 없다{E협회의 감정촉탁회신(증거기록 제223 내지 227쪽) 내용은 '보형물의 실리콘젤의 경우 최근의 4세대나 5세대는 보형물 밖으로 잘 흘러나오지 않으며 나오더라도 캡슐 안에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다, 누출되었을 때의 일반적인 부작용은 유방의 모양이 변하거나 크기나 단단한 정도가 바뀔 수 있으며 피막 구축이나 종괴로 만져질 수 있다'는 것으로, 공소사실에 기재된 증상과 같은 부작용에 대한 언급은 없다.} 나아가, 검사의 기소 취지를 '트리암시놀론 주사 과정에서 보형물에 천공이 생겨 트리암시놀론이 보형물 내부에 들어갔고, 이후 트리암시놀론이 보형물 밖으로 누수되었다'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016년 D에 대한 재수술을 시행한 F성형센터 의사 G은 소견서(증거기록 제9쪽)에서 '우측 보형물은 천공되어 내부에 흰색 부유물이 관찰된다. 우측 유방 아래 부분의 조직이 매우 얇아져 있다'라고 하거나, 수사의뢰 답변서(증거기록 제91쪽)에서 '우측 보형물에 두드러진 파열은 관찰되지 않았지만 보형물 내부에 흰색 부유물이 들어가 있었고 손으로 보형물을 짜보았을 때 미세한 실리콘 내용물이 나온다'라고 하였고,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증거기록 제128, 129쪽)에서는 '트리암시놀론은 조직을 유연하게 하거나 지방층 등이 녹아 줄어드는 작용이 있고, 피부가 얇아지고 미세 신생혈관으로 인해 붉게 변한 이유는 트리암시놀론 때문인 듯하다'라고 답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입장을 보이고 있기는 하다. 반면, E협회는 위 감정촉탁회신에서 '유방확대술 이후에 보형물의 삽입으로 피부가 팽창하면서 피부 아래 연부조직이 얇아질 수 있고, 보형물 고유의 주름이 외부에서도 보이는 것(rippling)도 일반적인 부작용으로 볼 수 있다. 피부가 파랗게 변하는 현상은 피부가 얇아지면서 정맥이나 피부 아래 근육층의 색이 비춰 보이는 것으로 추측된다, 사진을 볼 때 피부조직이 괴사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피부와 주변조직이 변성되고 얇아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보형물이 원인일 수도 있고 트리암시놀론 주사에 의한 것일 수도 있지만,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알기는 어렵다, 스테로이드 주사에 의한 피부 착색은 아닐 것으로 사료되고, 수술 당시 연부조직이 얇게 박리되었거나 피판을 일정한 두께로 거상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는바, 위 회신 내용에 따르면, 트리암시놀론으로 인하여 D의 오른쪽 가슴근육 조직이 녹아 없어졌다거나 피부가 변성되어 시퍼렇게 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진료기록에 의하면, 트리암시놀론 주사는 D의 우측 유방보다 좌측 유방에 더 많이 시행되었음에도, D의 왼쪽 가슴에는 피부가 변성되어 시퍼렇게 변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D의 우측 유방에 트리암시놀론을 주사하였음이 명확히 확인되는 것은 두 차례(2010. 5. 17.과 2010. 9. 7.)인데, D은 2012. 2. 15. 좌측 유방에 새 보형물을 삽입하는 수술을 한 이후 피고인이 폐업신고를 한 2012. 9. 14.경까지 피고인의 병원을 찾은 바 없고, 이후 D이 공소사실 기재 증상을 포함한 수술의 후유증을 호소하며 F성형센터를 방문한 것은 2016. 7.경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305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F을 비방할 목적으로 2013. 11. 29. 불상지에서 닉네임 'G', 아이디 'H'로 트위터 계정에 접속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자식이 있는 것처럼 아 참 미스가 아니제.처녀가 아니면서 처녀행세 한다고 했제.I가 자식이 있다고 했으니 믿을만 한기라~지구촌민 여러분! F은 미스가 아니라 J똥테년 입니다. J 똥테년이 누런 똥테를 금테인양 세상을 현혹시키고 있음다 속지 마십시오라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1. 29. 경부터 2013. 12. 8.경까지 8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도2186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494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행위자가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의 취지 참조). 3.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F에게 자식이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트위터에 트윗(게시)한 내용은 "아 참 미스가 아니제.처녀가 아니면서 처녀 행세를 한다고 했제.I가 자식이 있다고 했으니 믿을만 한기라~"이다. 검사는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F에게 자식이 있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표현의 취지는 '이 F에게 자식이 있다고 하였다. I의 말이니 믿을 만하다.'라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I의 말이니 믿을 만하다. '라는 부분은 의견 표명에 해당하여 (허위)사실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I이 F에게 자식이 있다고 하였다.'라는 부분에 관하여 보면,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당시 'K'이라는 미국 소재 한국계 언론사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인터넷 기사를 게재하였던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두 시간 만에 기사를 삭제하기는 하였다), 그러한 탓인지 위와 같은 내용이 인터넷 등을 통하여 널리 퍼져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I이 F에게 자식이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믿고 있었을 수 있고,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찰주사보의 수사보고서(피해자 사생활 관련 사항 K언론의 정정보도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를 허위라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피고인이 이를 허위라고 인식하고 있었다거나 F에게 자식이 있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F이 부정선거로 당선되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부정선거로 당선되었다'라는 내용은 단순한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다분히 평가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보자면,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문구를 게시할 당시는 이미 L에 대하여 'M선거에 관하여 N 산하 심리전단 직원들에게 특정한 여론 조성을 목적으로 특정 정당과 특정 정치인에 대한 지지·찬양 또는 반대·비방 의견을 유포하도록 지시하는 등으로 선거에 개입하고(공직선거법위반) 정치에 관여하였다는(국가정보원법위반)혐의'로 공소가 제기된 이후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F이 당선되었던 M선거가 국가정보원 등이 개입된 부정선거라는 의심을 가질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있고, 피고인이 이를 허위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속임수를 써서 공직을 차지하였다'는 것도 위와 같은 맥락의 표현으로 보이고, 부정선거에는 그 자체에 '조작'이나 사후적 '은폐' 등의 요소를 내포하는 것이어서 '부정선기를 은폐 조작하였다'는 것도 위와 같은 의미의 표현으로 해석되므로, 위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었음에 대한 입증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인이 F이 부정선거를 무마하기 위하여 고의로 시간을 끄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는 부분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표현 내용이 "M선거를 재판이 끝날때까지 기다려보자는 미친년의 노림수는 지애비처럼 거짓으로나마 공직자로 죽어 국모 소리듣고 국립공원 지애비 옆에 묻히는 거다", "…… 버티며 발광하는 자작쑈"라는 것으로서 F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선거에 관한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는 있으나, 그 의미가 다소 불분명하고, F의 의도를 추측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서, 이를 명예훼손에 관한 죄에서 말하는 '(허위)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F이 부정선거를 무마하기 위하여 고의로 시간을 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정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1. 07:30경부터 07:50경 사이에 상주시 B에 있는 C(남, 53세) 소유의 임야에 올라가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산물인 능이버섯 약 890g을 손으로 채취하여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0번) 1. 임야대장 1. 능이버섯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7고합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와 같이 동거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3. 00:42경 술을 마시고 귀가하였으나, 동거남인 피해자가 집에 오지도 않고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안쪽 출입문 바닥에 휴지 등을 쌓아 놓고 집 안에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문틀 및 벽지를 거쳐 슬레이트 1층 가옥 건물 전체에 번지게 하여 위 슬레이트 1층 내부 및 지붕 등을 태움으로써, 피해자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4고합25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6. 4. 실시된 M도지사 선거에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A 선거사무소에서 사이버팀장으로 선거운동을 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A 선거사무소에서 전략특보로 선거운동을 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7. 청주시 서원구 N빌딩 7층에 있는 피고인의 선거사무소에서, O정당 소속 시·도의원 후보자, 그들의 선거운동원, 지역 방송사 및 신문사 기자 등 다수의 사람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하면서 M도지사 선거와 관련하여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당선인을 예상하는 여의도리서치의 여론조사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O정당에서 여의도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결과, A 49.7%, P 42.8%로서 내가 P 후보를 6.9%포인트 차로 앞서고 있다. 유효샘플 수는 2008개이고,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은 ±2.19이다. "라고 발표하고, 위 여론조사 결과가 언론을 통해 선거구민들에게 보도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중앙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였다. 2. 피고인 B, C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O정당 M도당에서 여의도리서치에 의뢰한 위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 지지율에 있어 위 A 후보자가 상대 후보자인 Q정당 소속 P 후보자 보다 앞서는 것으로 나오자 이를 선거구민들에 알리기로 마음먹고, 2014. 5. 29. 09:30경 청주시 서원구 N빌딩 7층에 있는 A O정당 M도지사 후보 선거사무소 사이버팀 사무실에서, "여의도리서치 여론조사(5/24~25), A 49.7%, P 42.8%(여의도연구원에서 여의도리서치에 의뢰. M도민 대상. CTS 자동여론조사, 유효샘플 2008,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19)"라는 내용의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문자메시지로 작성한 다음 위 문자메시지를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구민 총 261,985명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R,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첨부자료 포함) 1. 각 고발장 1. 여론조사 보고서(M도지사) 1. 자동동보통신(문자메시지) 5. 29. 문안 1. 자동동보통신(문자메시지) 5. 29. 현황 1. 각 기사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1항 제2호, 제108조 제8항 제1호(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1항 제2호, 제108조 제8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피고인 B, C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문자메시지로 작성하여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구민 261,985명에게 발송한 것이다. 이와 같은 범행은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 또는 보도방법 등을 엄격히 제한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국민들의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있다. 피고인 A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는 언론사를 통하여 기사로 보도되었고, 피고인 B, C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은 선거구민의 수가 261,985명으로서 상당히 많다. 피고인들은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선거사무소를 방문하여 관계자들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 규정을 설명하고 안내공문을 직접 전달하였으며, 이 사건 공직선거법 규정은 그 시행 이 전부터 입법예고를 거쳤고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선거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관심사가 되었던 부분이다(증거기록 제294, 295쪽).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2014. 2. 13. 신설된 이 사건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 A, B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가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C의 동종범죄전력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E백화점 그룹 회장인 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9. 28.경 서울 강남구 F건물 4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G를 통하여 '대형 유통업체의 영업행태 및 무분별한 사업 확장에 의한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하여 2012. 10. 11. 10: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본청 604호)에서 예정된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2012년도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국회 정무위원장 명의의 증인출석요구서를 송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15.경 서울 강남구 F건물 4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G를 통하여 '대형 유통업체의 영업행태 및 무분별한 사업 확장에 의한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하여 2012. 10. 23. 10: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본청 604호)에서 예정된 국회 정무위원회의 2012년도 종합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국회 정무위원장 명의의 증인출석요구서를 송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26.경 서울 강남구 F건물 4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G를 통하여 '대형 유통업체 불공정거래 관행 및 무분별한 사업 확장(납품업체에 과다 판매수수료 부과 등)'과 관련하여 2012. 11. 6. 10: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본청 604호)에서 예정된 국회 정무위원회의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실태확인 및 근절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국회 정무위원장 명의의 증인출석요구서를 송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국내에 13개의 지점을 가진 대형 백화점을 경영하는 공인이자 유망한 중견 기업인이다. 이러한 피고인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민적 공동 관심사항인 "대형 유통업체의 영업행태 및 무분별한 사업 확장에 의한 골목상권 침해" 또는 "대형 유통업체 불공정거래 관행 및 무분별한 사업 확장(납품업체에 과다 판매수수료 부과 등)"이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여야 국회의원의 일치된 결의로 국정감사 및 청문회의 관련 증인으로 채택 되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변화된 국민감정에 따른 엄격한 기준의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의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고 때로는 기업인으로서의 자신의 소견을 당당히 피력하는 것이 일반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출발점이라는 점은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증인으로의 출석을 독려하기 위한 2번의 추가적인 증인출석 결의를 염두에 두지 않은 채 증인출석을 회피하려고 해외출장을 감행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피고인의 소명에도 불구하고 대형 유통업체 관련 경제 분야에서 적지 않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이 국민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최소한의 의무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보여 진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한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점도 인정된다. 즉 피고인은 국회에 중인으로 출석 할 수 없는 구체적인 사유와 소명자료가 첨부된 정중한 불출석사유서를 준비하여 각 국정감사일과 청문회 일에 앞서 국회정무위원회에 제출하여 미리 양해를 구하였다. 피고인 경영의 E백화점 공정거래업무를 책임 담당하는 직원들로 하여금 국회정무위원회에서 보내온 증인 주요 신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소속 의원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원들의 질의에 책임감을 가지고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공동대표이사로 하여금 예정된 정무위원회에 출석하여 회의장에서 대기하도록 하였다. 나아가 이미 예정된 해외출장일정을 변경하여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한 노력을 한 점도 엿 보인다. E백화점이 유통업계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을 생각하면 공판절차를 거쳐 선고되는 이 사건 유죄판결 자체만으로도 E백화점이 입는 이미지 손상 또한 작지 않을 것이다.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차후 국회에서 다시 증인으로 채택 의결된 경우 반드시 출석하여 성실히 임하겠다고 다짐하였다. 이러한 모든 사정을 종합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도록 하되 위와 같은 피고인의 위법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위하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규정된 법정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1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협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8. 17.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어 다시 2013. 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 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위 공판 진행 중이던 2011. 8. 9. 서울구치소에서 8월의 수용 기간이 경과하여 구속취소결정에 의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지방경찰청 112범죄신고센터에 폭파 협박 등 신고를 할 경우 그 신고로 인하여 경찰서, 소방서 등 관계 인력들이 현장에 출동하여 경비 태세 강화, 폭발물 수색, 안전점검 등 범죄 및 테러 발생에 대응하는 공무수행을 하여야 함을 알고 MBC방송국에 대한 허위의 폭파 신고를 통하여 공무수행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26. 04:21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로데오거리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신 후 자신의 휴대전화 단말기(기기번호 : C) 유심칩을 제거한 상태로 서울지방경찰청 112범죄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세월호 사건 관련하여 "D가 잡혔냐, 빨리 잡아라"라는 내용으로 통화를 하는 등 같은 날 06:53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전화통화 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26. 06:54경부터 같은 날 07:03 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9회에 걸쳐 위 휴대전화 단말기로 서울지방경찰청 112범죄신고센터에 "경찰아저씨! MBC폭파 해버릴까? 이 개새끼야! 야! 이씨팔새끼들아! 녹음해봐! 내 조카가 배안에 있어!", ". …(전략) 야 짭새들아 민주 새정치 거기로 와라!"라는 등 MBC 방송국을 폭파하겠다는 취지로 신고를 함으로써 긴급 112지령을 받고 서울영등포경찰서장을 포함한 형사과 강력계, 보안과, 경비과, 여의도지구대 등 경찰관 50여명과 112타격 대원 10여명, 119구급대 차량 7대 및 소방공무원 34명, 52사단폭발물 합동조사팀 소속 군인 14명 등이 출동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MBC방송국 사옥의 경비태세 강화, 폭발물 수색 및 안전점검 등 조치를 취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서울영등포경찰서장 등 경찰공무원, 119구급대 등 소방공무원, 52사단폭발물 합동조사팀 등 군 공무원의 112신고 및 폭발물 범죄 대응에 관한적법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상황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출동지령서(영등포소방서)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 각 감정서 1.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누범 전과 확인 및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위계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동종 누범,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반복적 범행) [권고 형량범위]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인천국제공항 폭파', '청와대 폭파', '한나라당 당사 폭파' 등의 허위 신고전화를 한 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징역형의 실형 및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상당한 경찰력의 낭비와 치안에 위협을 야기하였으며, 피고인이 정신지체 수준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임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의 처벌을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을 명백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더구나 이 사건 범행을 함에 있어서 유심칩이 제거된 휴대전화의 비상통화기능을 이용하는 등 범행의 발각을 피하기 위한 지능적인 방법을 이용하는 모습도 보였는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할 때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이 범행 이후 자수하려 하였고 검거 이후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합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0. 16:30경 C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주북리에 있는 남서울 자동차운전학원 앞 편도 1차로를 주북삼거리 방면에서 종로학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의 동정을 살피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포터Ⅱ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위 프런티어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D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35세), G(42세), H(3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G, H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D, G, H, F에 대한 각 진단서 1. 피의 차량 피해차량 사진, 교통사고 현장사진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 ~ 징역 10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현장에서 도주한 것으로 본건 범행의 피해자가 4명이나 되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단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자신이 회사에서 해고될 것이 두려워 도주한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을 결코 가볍게만 볼 수는 없다. 게다가 피고인이 2005년경 음주운전 등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음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선처하기로 하되 장기간의 사회내 처우를 부가함으로써 피고인에게 깊이 자숙할 기회를 부여하고 동종 범죄의 재발을 예방하고자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3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LG전자 해외영업부에 근무하는 회사원이다. 시리아는 2011. 8. 20.부터 2016. 1. 31.까지 여행금지 국가(여권 사용제한 등 대상국가)로 지정되어 있어, 취재,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예외적인 목적의 여행으로서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방문·체류가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6. 레바논 베이루트를 통해 여행금지 국가인 시리아에 외교부장관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입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시리아 여행금지국 지정 사실 확인) 및 외교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출력물 1. 개인별출입국현황, 여권사본 및 시리아 입국 스탬프 날인 기록 1. 외교부 여행금지제도 인터넷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권법 제26조 제3호, 제17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