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7.경부터 2011. 3.경 사이에 대구 북구 C 소재 제50보병사단 122연대 3대대 12중대 D 분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2. 18. 16:30경 위 12중대의 소초건물 중앙현관 근처에 있는 '사이버 정비직 정보방'에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강제로 네이버카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한 후, 피해자가 가입한 인터넷 카페에 '질 스프링 수술(이쁜이 수술), 조건 만남'이라는 내용의 글 등이 게시되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어깨를 2회 치면서 "너란 놈은 알수록 신기한 놈이다."라고 말하여 함께 있던 병장 E, 상병 F, 일병 G, 일병 H 등 앞에서 피고인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출장조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모욕할 의사로 말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카페 게시물을 보고 피해자를 염려하여 혼자말로 한 것일 뿐이므로, 모욕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고(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등 참조), 모욕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49 판결 등 참조), "너란 놈은 알수록 신기한 놈이다"라는 표현은 그 문언상 상대방에 대한 경멸적인 감정을 표시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E,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외에 병장 E, 상병 F, 일병 G, 일병 H 등 다수인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사람들이 피고인의 말을 실제로 인식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0. 11. 초순 20:00경부터 24:30경 사이에 경북 영덕군 I에 있는 J 포진지에서, 같은 부대 소속 후임병인 피해자 K(21세)과 함께 2인 1조로 해안조명대기 경계 근무 중 피해자에게 "경계 자세를 취하는 방법을 훈련소에서 어떻게 배웠느냐?"고 물었는데 피해자가 "좌경계총, 우경계총만 배웠다."는 대답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 야 임마, 이 미친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K2 소총을 들고 지향사격 자세를 약 10에서 20분간 하도록 시키면서 오른쪽 주먹을 쥐고 피해자를 2번 때리려는 위협을 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2. 18. 16:30경 위 12중대의 소초건물 중앙현관 근처에 있는 '사이버정비직 정보방'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한 후에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는 것을 틈타 피해자를 뒤쫓아 가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위 일시경부터 17:03경 사이에 위 대대 소초건물 안에 있는 화장실 3번째 좌변실에서,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하면서 피해자의 하의를 강제로 내리고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부친인 L가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와의 일문일답 방식의 대화를 정리하여 작성한 진술서인 일문일답 내용 1부(증거기록 순번 97번), 부산백병원 수간호사실에서 위 L의 동석 하에 작성된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순번 98번), 위 진술조서의작성 과정이 촬영된 영상(증거기록 순번 107번 중 CD), L가 피해자로부터 일문일답 방식으로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을 들었다는 취지의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그 법정진술, 그 밖에 생리심리검사통보 등 각종 수사서류들이 있다. 2) 우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이 포함된 위 내지 기재 각 증거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고, 원진술자인 피해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이 법정에서 진술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내지 기재 각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본다. 가) 위 각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자로부터 그 진술을 들었다는 L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들 또는 피해자의 위 진술 과정이 촬영된 영상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4조 및 같은 법 제316조 제2항에 의하여 위 각 증거들에 포함된 피해자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고, 이는 형사소송법이 제312조 또는 제313조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견지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각 사실 또는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2010. 12. 18. 17:50 이후에 공소사실 기재 초소건물(이하 '초소건물'이라고 한다) 현관 근처의 별도 건물에 있는 '사이버정비직 정보방'에서 나갔고, 이후 17:05경 이병 M에 의해 위 초소건물 내에 있는 화장실의 좌변실에서 허리끈으로 목을 맨 채로 의식불명의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수송되었다(증거기록 순번 2번 참조). 피해자는 위 사고일로부터 약 4개월 후에 의식이 돌아왔고, 그로부터 약 3개월 후에 고개를 끄덕이는 의사표시를 할 정도까지 회복되었으나, 자살시도 과정에서 발생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해 현재까지도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 이상의 의사표현이 어려울 정도로 언어능력 및 운동기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고, 기억력, 문제해결 능력, 유사성 및 상이성 해석 등에 심각한 장애가 있는 상태이다(증인 L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순번 110번 중 소견서, 2016. 7. 8.자 및 2016. 8. 17.자 각 사실조회 회신 등 참조). 피해자의 사살시도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 피고인 소속부대의 헌병대는 부대원들을 상대로 하는 면담조사, 사고 현장 및 CCTV 감식 등의 수사를 통해 피고인을 피해자에 대한 모욕 및 협박 혐의로, 상병 F, 일병 H을 각 피해자에 대한 폭행 혐의 등으로 입건하였으나, 그 무렵 이루어진 피고인 등에 대한 유전자감정결과에 따르면, 사고현장의 좌변칸에서 수집된 이물질 등의 감정물에서 피해자 외에 피고인을 포함한 다른 분대원들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지 아니하였고(증거기록 순번 76번 수사보고 참조), 그 외에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이 있었음을 의심할 만한 정황도 발견되지 아니하였다(증거기록 순번 89번 등 참조). 한편, 피해자의 아버지인 증인 L는 피해자의 의식이 회복된 이후에 피해자의 자살 동기에 의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질문을 하면 피해자가 고개를 끄덕이는 반응을 보는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부대원들로부터 성적인 괴롭힘을 당하였는지 여부를 물어보았고, 피해자가 위와 같은 질문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자 2011. 8.경 피 해자와의 대화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기재한 사면인 '일문일답 내용'(증거기록 순번 97번)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그에 따라 검찰 수사관은 2011. 8. 19. 11:50경부터 15:00경까지 3시간에 걸쳐 부산백병원 7층 수간호사실에서 위 L가 참여한 가운에, 검찰 수사관의 구체적인 질문에 대하여 피해자가 고개를 끄덕이는 등으로 의사표시를 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조사하여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순번 98번)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위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는 일부 성폭행 관련 질문에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검찰 수사관의 질문 중 상당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인 반응을 보이지 아니하였고, 이러한 경우 L가 피해자에게 거듭하여 구체적인 질문을 하여 답변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위 진술조서가 작성되었다(증거기록 순번 107번 중 CD 참조). 다)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위 각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의 부친인 L가 성폭력 피해를 의심하여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성폭행과 관련한 구체적인 질문을 하고, 피해자가 고개를 끄덕이는 반응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기억력, 문제해결 능력, 유사성 및 상이성 해석 능력에 심각한 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위 L의 의도에 맞추어 사실과 다른 반응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에 더하여, 피해자는 피고인과 2번째 야간근무를 할 때에 처음 성폭행을 당하였고, 그로부터 자살을 시도한 날까지 피고인으로부터 20회 이상의 성폭행을 당하였으며, 피고인 외에 일병 H도 피해자를 2번 성폭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J 건물에서 근무한 2010. 10. 28.부터 2010. 12. 18까지의 기간 중 피고인과 피해자가 휴가 등으로 부재중이었던 기간을 제외하고 실제로 함께 근무한 날이 19일에 불과한 점, 피해자는 2010. 12. 18. 16:50경 이후에 공소사실 기재 '사이버정비직 정보방'에서 나갔고, 같 은 날 17:05경에 초소건물 화장실의 좌변칸에서 목을 맨 상태로 발견되었으며, 피고인은피해자가 위 정보방을 나간 때로부터 4분 이상 후에 위 정보방을 나갔고, 범행 당일 촬영된 J 건물의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같은 날 16:56 51초경에 제2생활관에서 상황실로, 약 4분 후인 17:01 30초경에 제1생활관에서 다시 상황실로 이동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데(증거기록 순번 3 내지 5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 대로라면, 피고인이 상황실에서 화장실의 좌변칸에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강제추행을 하고, 피해자가 허리끈으로 목을 매는 방식으로 자살을 시도하여 피해자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한 사실들이 모두 위 17:01 30초경부터 17:05경까지 불과 약 3분 30초의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졌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에 이르게 되는 점 등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고려하면,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그 작성 당시에 촬영된 영상물, L의 검찰 진술조서와 L의 법정진술에 포함된 각 피해자진술은 원진술자인 피해자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 없이 곧바로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을 정도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피고인에 대한 생리심리검사통보 등 각종 수사서류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협박의 점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경찰 및 검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등 참조)에 기초하고 있다. 2)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단지 실제로 피해자를 협박하려는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앞서 2.의 가.항에서 본 것과 같이 일문일답 내용 1부(증거기록 순번 97번),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순번 98번), 위 진술조서 작성 과정이 촬영된 영상(증거기록 순번 107번 중 CD) 및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그 법정진술 중 피해자 진술부분은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고, 피고인의 자백 진술이 기재된 수사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의 자백과 별개의 독립된 증거로 볼 수 없어 공소사실에 대한 보강증거로 삼을 수 없다. 3)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보강증거로 삼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 및 협박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