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95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3. 25.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5. 4. 2.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1987.경에 결성된 범죄단체 조직인 ‘F’의 두목으로 원주지역에서 활동하던 사람이다. 2018고단959 - 피고인 A 1. 사기 피고인 A은 2006.경부터 강원랜드에 출입하면서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하게 되었고, 2010. 5.경 처 G 등의 명의로 원주시 H 등 임야 15필지 12,793m²(이하 ‘H 임야’라 한다)를, G 명의로 원주시 I 임야 2,999m²(이하 ‘I 임야’라 한다)를 각 실제로 소유하고 있었는데, H 임야에는 이미 채권최고액 합계 17억 5,000만 원(2010. 9.경에는 채권최고액 합계 22억 9,000만 원으로 증가)의 근저당권 및 지상권이, I 임야에는 채권최고액 6,500만 원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담보가치가 전혀 없었고, 당시 직업이 없어 별도의 수입원이 없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2010. 11.경 원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아파트 전세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달라. 일주일 내로 변제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실질적인 재산이 전혀 없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0. 11. 16.경 K 명의의 L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2010. 6. 22.경부터 2010.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1, 4, 5번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2억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공갈 피고인 A은 M과 평소 알고 지내던 선후배 관계이고, 피해자 N은 M과 마루 생산 회사 사업을 동업하던 관계이다. 위 피해자는 M과 동업관계를 종료하고 M으로부터 투자금을 반환받지 못하자 동업을 하였던 사업장에 가압류를 하였다. 피고인 A은 O을 통해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후, 자신이 조직폭력배 두목임을 과시하며 위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M으로부터 가압류 해제 명목으로 지급받을 1억 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0. 10.경 원주시 P에 있는, ‘Q’ 음식점 건물 옆 2층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에이 씨 팔 왜 내 이름 팔고 다녀. 앞으로 내 이름 팔고 다니지 마. 왜 M의 공장을 빼앗으려고 하냐. 왜 가압류를 했느냐. 받을 것이 얼마 있냐. 내가 책임지고 1억 원을 받아 줄 테니 M으로부터 1억 원을 받으면 나에게 달라.’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처와 상의한 후 가압류를 해제 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위 피해자에게 ‘누구라도 자기한테 잘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용서를 안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그 후 피고인 A은 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1억 원을 달라.’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2010. 11. 12.경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 권 수표 10장을 교부받아 1억 원을 갈취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덱스트로메트로판(일명 ‘러미나’, 이하 ‘러미나’라고만 한다) 소지 피고인 A은 2018. 4. 30. 17:33경 원주시 R건물, 6층에 있는 S 사무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러미나 161정이 담긴플라스틱 통을 보스턴백 안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나. 러미나 투약 피고인 A은 2018. 2. 2.경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 소재 T 호텔 호수 불상 객실에서 러미나 약 30정을 입에 넣어 복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8. 2. 4.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제3, 4, 5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러미나를 각 투약하였다. 4.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도검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8. 4. 30.경 원주시 R건물, 6층에 있는 S 사무실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도검인 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 1자루를 책장 위에 놓아 두어 소지하였다. 2019고단87 -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 A은 1987.경에 결성된 범죄단체 조직인 ‘F’의 두목으로 원주지역에서 활동하던 사람으로, 자신에게 반기를 든 U 등에 의해 세가 약해지자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기 위해 평소 친분이 있던 피고인 C과 함께 원주 지역의 유흥업소를 찾아가 U 운영의 ‘V’와 거래를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위 피고인들은 2018. 2. 26. 22:40경 원주시 W에 있는 ‘X’ 유흥업소에 있는 302호실에서 위 유흥업소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실장을 통해 관리자인 피해자 Y(50세)을 그곳으로 오게 한 후, 피고인 C은 위 피해자에게 ‘저쪽 회장님 옆에 앉으세요.’라고 취지의 말을 한 뒤 출입문 앞에서 양손을 모으고 정자세로 서 있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피고인 A은 위 피해자에게 ‘이리와 앉아. 너 나 누군지 알아? 너희들 V랑 손잡고 일하지 않냐. 남자가 의리가 있어야지. 개 네들하고 장사를 하면 안 된다. 개 네들과 손잡고 장사를 하면 너희들 알아서 해라. 그리고 너희 사장한테 연락해서 나한테 전화하라고 해.’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겁을 주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위 피해자에게 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를 줄 것처럼 협박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 A은 2019고단87호의 제1항 기재와 같이 자신의 비서실장인 피고인 B과 평소 친분이 있던 피고인 C 및 피고인 C의 후배인 Z, AA, AB와 함께 원주 지역의 유흥업소를 찾아가 U 운영의 ‘V’와 거래를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Z, AA, AB와 함께 2018. 2. 26. 22:50경 원주시 AC빌딩’ 지하 1층에 있는 ‘AD’ 유흥주점을 찾아가, Z, AA, AB는 검정색 마스크를 쓴 채 출입구 복도에 도열하고, 피고인들은 위 유흥주점의 3번 룸으로 이동한 후, 피고인 B은 룸 바깥쪽 출입문 앞에서 정자세로 서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피고인 C은 룸 안쪽 출입문 앞에서 정자세로 서 있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피고인 A은 유흥주점의 실장인 AE에게 ‘사장을 불러 달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AE로부터 ’원주 최고 보스라는 사람이 사장님을 불러 달라고 한다.‘라는 취지의 말로 듣고 찾아온 피해자 AF(49세)에게 ’당신이 사장이요. 좀 늦으셨네. 나 A이요. 몰라요? 여기 V 쓰지요. 앞으로 V 쓰면 곤란할 것 같아.‘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Z, AA, AB와 공동으로 위 피해자에게 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를 줄 것처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의 협박 AG은 2010. 8. 9.경 원주시청 원주시장 직속 AH팀 팀장으로 임명받아 2014. 1. 20.경까지 원주시청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AI(59세)은 AJ, AK과 함께 원주시 AL공원 개발 사업을 진행하던 사람이다. AG은 2016. 2. 13.경 원주시 R건물, 6층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S’ 사무실에서, 피해자 AI(59세)이 ‘AG이 위 AL공원 개발 사업 관련 인·허가 비용 명목으로 AJ로부터 투자금 5억 원을 지급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원주 시장에게 면담을 신청하고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려고 하자, 향후 원주 시장과의 관계가 불편해 질 것을 염려하여 피고인 A에게 위 피해자로 하여금 원주 시장과의 면담을 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A은 이에 승낙하여, 피고인 A은 AG과 위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원주 시장과의 면담을 포기하도록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같은 날 17:00경 위 ‘S’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사무실로 오게 한 후, 위 피해자에게 ‘시장 만나지 마라. 다른 사람이라면 가만두지 않는데 형이라서 참는다. 형 내가 AG이랑 하는 사업이 있는데 시장이 알면 차질이 생겨서 그렇다. 형이 시장을 만나면 다 빠다리가 나‘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 말을 따르지 않을 경우 위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A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573 -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2. 1.경 원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AM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다. 1억 5,000만 원을 빌려줄 곳을 알아봐주면, 다음 날 돈을 융통할 수 있으니 바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AM은 2012. 1. 20.경 원주시 봉산동에 있는 원주경찰서 부근에서 피해자 D에게 ‘A은 원주에서 대단한 사람이다. 1억 5천만 원 갖고 거짓말하거나 안 갚을 사람이 아니다. 다음 날 반환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일주일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AM을 통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2. 1. 20.경 피고인의 AN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5천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95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O, N, AP(가명, 이하 생각함)의 각 일부 증언 1. 증인 J, U, AP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N, AP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J, AO, U, AP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및 AQ은행 발생거래 현황첨부 1. 각 수사보고(2018고단959호 증거목록 순번 제4, 25, 36, 37, 38, 45, 48, 49, 51, 66, 76, 78 내지 83번)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각 사기죄에 대하여는 기망의 의사가 없거나,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 AO은 피고인에 대한 채권를 면제하여 주었고, 공갈죄에 대하여는 피해자 N은 외포심을 느끼지 아니하였으며, 러미나 복용 및 소지에 대하여는 증인 AP이 자신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위 각 사기, 공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 AO, J에 대한 차용금을 약 9년간 변제하지 못하였던 점, 피해자 AO이 피고인 A의 소개로 부동산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였다는 이유로 기존의 대여금 채무를 면제한 것은 사기죄 성립 이후의 사정인 점[사기죄에 대하여], 공갈 피해자 N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까지 피고인 A에게 차용하여 줄 만한 개인적인 친분이나, 그 밖의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공갈죄에 대하여], 피고인 A의 모발 등에 대한 감정에서 러미나 성분이 검출된 점, 피고인 A의 사무실 내에 비치된 동인 소유의 보스톤 백에서 러미나가 발견된 점[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등을 고려하면, 위 각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19고단87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Y, AF, AE, AI, AG, Z, AB, AA, AR의 각 일부 증언 1. AI, AG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Y, AF, AE, AR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2019고단87호 증거목록 순번 제9, 24, 61, 82, 108, 136, 147번)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없었으므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이를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이 Z 등에게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유흥업소 내․외부에서 대기하도록 지시하는 등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다음, 유흥업소 운영자들에게 특정 주류업체와의 거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던 점, 피고인 A은 원주 지역사회 내에서 ‘F파’라는 조직폭력단체의 두목으로 알려져 있었고, 이 사건 협박 당시 피고인 A의 피해자 AI에 대한 태도 및 언행(이 사건 협박 범행 이전에 피고인 A은 피해자 AI을 선배로 대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등을 고려하면, 위 각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19고단57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D, AM의 각 일부 증언 1. D, AM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 이행각서(1억 5천만 원, A) 1. - 무통장 입금 확인서 1. 각 수사보고(2019고단573호 증거목록 순번 제4, 5, 6번)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AM으로부터 기존 대여금 채무의 일부를 변제받았을 뿐 피해자 D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은 AM으로부터 2012. 1. 20. A이 피해자 D에게 1억 5천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서면(이하 ‘2012. 1. 20.자 이행각서’라고만 한다)을 교부받았는데, 피고인 A은 위 서면에 자신의 이름을 직접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한 점(피고인 A은 2013. ~2014.경 AM의 부탁으로 동인에게 백지에 서명과 도장을 날인한 백지를 교부하였는데, AM이 그 서면을 이용하여 2012. 1. 20.자 이행각서를 권한 없이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D이 피고인 A에게 1억 5천만 원을 송금하기 이전에 2012. 1. 20.자 이행각서를 AM으로부터 전달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AM이 2012. 1. 20.자 이행각서를 위조했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이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 D에게 돈을 갚아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각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사기 범행 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사실 확인) 1. - 사건요약정보조회 1. - 춘천지방법원 2014노840 판결문 1.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고단216 등(병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소지 및 투약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미허가 도검 소지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사기죄 및 공갈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각 사기죄 및 공갈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판시 각 사기죄 및 공갈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1. 추징 피고인 A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90정(1회 30정씩 3회) × 1정당 200원,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참고]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존부 및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 AO, J, 공갈 피해자 N과 합의하였고, 사기 및 공갈 범행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피해자 J의 피해는 8천만 원 중 7천만 원이, 공갈 피해자 N의 피해는 5천만 원이 변제됨). 공동협박 범행의 피해자 Y, AF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각 사기죄 및 공갈죄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죄는 대부분은 피고인이 원주 지역사회 내에서 조직폭력단체의 두목으로 알려져 있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원주 단계동 소재 유흥업소 등을 돌아다닐 당시 피해자들 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그 위압감 등으로 인하여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피해자들은 그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과거 지위가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어 보인다. 피해자 D의 사기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D, AI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졌다.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피고인 B, C -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공동협박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들이 범죄를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C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공동협박 범행은 피고인 A이 주도한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들의 역할,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의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기 피고인은 2006.경부터 강원 정선에 있는 강원랜드에 출입하면서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하게 되었고, 2010. 5.경 처 G 등의 명의로 원주시 H 등 임야 15필지 12,793m²(이하 ‘H 임야’라 한다)를, G 명의로 원주시 I 임야 2,999m²(이하 ‘I 임야’라 한다)를 각 실제로 소유하고 있었는데, H 임야에는 이미 채권최고액 합계 17억 5,000만 원(2010. 9.경에는 채권최고액 합계 22억 9,000만 원으로 증가)의 근저당권 및 지상권이, I 임야에는 채권최고액 6,500만 원의 근저당권이 각각 설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담보가치가 전혀 없었으며, 당시 직업이 없어 별도의 수입원이 없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4.경 원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을 급히 사용해야 하니 2,000만 원만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질적인 재산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의 L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0. 4.경부터 2010. 10.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제2, 3번 기재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러미나 소지 피고인은 2018. 4. 30. 17:33경 원주시 R건물, 6층에 있는 S 사무실 내 책상 서랍 안에 러미나 8정을 넣어 두어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2) 러미나 투약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원주시 AS, 2층 주택에서 러미나 약 30정을 입에 넣어 복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8. 4.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순번 제1, 2, 6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80정의 러미나를 투약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사기 부분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친분관계가 있는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이 급히 필요하다는 말만을 듣고 변제기, 이자 등을 약정하지 아니한 채 합계 5,000만 원을 대여하여 주었고, 당시 피고인 A이 단기간 내에 금원을 변제하지 못할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금원을 대여하여 주었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러미나 소지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부분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S 사무실 내 책상 서랍 안에 러미나 8정을 보관한 자가 바로 피고인 A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러미나 투약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부분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증인 AP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2018. 1. 초순경 러미나를 투약하였다는 것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고(증인 AP에 대한 2019. 2. 14.자 증인신문조서 제8면 참고), 2018. 2.경 피고인 A과 마카오를 다녀온 이후 개인적인 갈등으로 피고인 A을 만나지 못하였고 진술하는 등(증인 AP에 대한 2019. 7. 18.자 증인신문조서 제34면 참고), S 사무실 또는 원주시 AS 소재 일반주택 2층에서 피고인 A이 러미나를 투약한 시기, 투약 시간 등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게 진술하거나,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내용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증인 AP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 일시 장소에서 러미나를 투약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