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9.경부터 2018. 1. 2.경까지 서울 용산구 B 일대 사업부지에 대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C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함)의 임원인 조합장을 역임한 사람이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의 임원은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방법, 정비사업비의 사용 등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피고인은 2017. 5. 24.경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각 조합원이 주채무자가 되고 조합이 보증인이 되어 발생시킨 주식회사 D과 E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는 원래 각 조합원이 이를 변제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조합의 정비사업비로 먼저 변제하도록 하는 취지의 ‘D은행과 E으로부터 대여받은 조합원의 이주비 상환’ 안건을 이사회 회의에 상정하여 가결한 다음, 그 의결에 따라 2017. 6. 23.부터 2017. 6. 30.까지 주식회사 D과 E 주식회사에 이 사건 조합의 정비사업비로 72,958,667,627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자금의 상환방법을 변경함과 동시에 정비사업비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24.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서울 용산구청에 근린공원 설치공사비를 예치하도록 하는 취지의 ‘근린공원 설치공사비 예치’ 안건을 이사회 회의에 상정하여 가결한 다음, 그 의결에 따라 그 무렵 서울 용산구청에 근린공원 설치공사비 예치금 명목으로 이 사건 조합의 정비사업비로 871,040,000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정비사업비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6. 28.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위탁관리업체에 운영비로 이 사건 조합의 자금을 빌려주려는 취지의 ‘위탁관리업체(F) 운영비 대여’ 안건을 이사회 회의에 상정하여 가결한 다음, 그 의결에 따라 조합의 정비사업비로 위 위탁관리업체에 2017. 7. 10.경 173,0520,000원 및 2017. 7. 21.경 298,715,210원을 각각 대여함으로써 이 사건 조합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정비사업비를 사용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7. 7.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도급 비용을 정산하는 회계 업무를 할 업체를 선정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려는 취지의 ‘도급공사비 정산(금융, 회계) 용역업체 선정’ 안건을 이사회 회의에 상정하여 가결한 다음, 그 의결에 따라 2017. 7. 19. 이 사건 조합의 정비사업비로 G회계법인에 9,900,000원을 도급비 정산 용역 착수금 및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조합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정비사업비를 사용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7. 25.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에게 분양된 부분과 미분양분에 대한 재산세를 이 사건 조합의 자금으로 납부하려는 취지의 ‘재산세(조합원, 일반분양) 납부’ 안건을 상정하여 가결한 다음, 그 의결에 따라 2017. 7. 31. 이 사건 조합의 정비사업비로 서울 용산구청에 974,646,150원을 재산세 명목으로 납부함으로써 이 사건 조합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정비사업비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정기총회 회의자료 사본(2017. 9. 28.), 일계표, 정기총회(2017. 9. 28.) 개최결과 통지의 건, 제7호 안건 사본, 조합원 이주비 상환처리 등 요청의 건, 이사회 회의록(제188차 이사회 심의 및 결과자료), 그린공원 설치공사비 예치 현금고지서 발급에 대한 회신, 근린공원 설치공사비 예치 현금고지서 발급 및 영수증, 일계표, 변경약정서, 공사계약서(2009. 12. 3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일계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137조 제6호, 제35조 제1항 제2호,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범죄사실 제1항 (이주비 상환 부분) 이 부분 정비사업비 사용은 이 사건 조합의 2007. 11. 26.자 총회에서 제7호 안건으로 결의된 내용을 넘어서는 것으로, 조합원들의 이주비 대출 유무와 규모 등이 상이하여 조합원들 사이에 이해관계를 달리할 수 있는 사안이어서 조합원들의 의사 반영이 절차적으로 보장되기 위해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총회의 사전 의결을 거쳐야 하고, 이 사건 조합의 2017. 9. 28.자 총회에서 사후 추인을 받았다고 하여 도시정비법위반 범행이 소급적으로 불성립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14296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도13848 판결 참조). 2. 범죄사실 제2항 (근린공원 설치공사비 예치 부분) 이 부분 정비사업비 사용은 이 사건 조합의 2013. 10. 21.자 총회에서 제3호 안건으로 결의된 내용(관리처분계획기준변경안에 기부채납공사비 항목으로 6,286,500,000원이 추산되었을 뿐)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총회의 사전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런데 총회 사전 의결 없이 이 부분 정비사업비가 사용된 이상(2017. 9. 28.자 총회에서 이 부분에 관한 추인 안건이 부결되기도 함), 피고인 측 주장과 같이 용산구청의 예치 요청에 따른 것이라거나 예치금에서 공사비로 사용되고 남는 돈이 있으면 조합에 반환될 예정이라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도시정비법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3. 범죄사실 제3항 (위탁관리업체 운영비 대여 부분) 이 사건 정비사업에 있어서 위탁관리업체를 통한 관리업무 및 그 관리비용 지출이 필수적이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그러한 관리비용 지출을 통상적인 방식이 아니라 위탁관리업체에 금원을 대여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총회의 사전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총회의 사전 의결 없이 이 부분 정비사업비를 사용하였다. 4. 범죄사실 제4항 (G회계법인에 대한 지출 부분) 이 부분 정비사업비 사용은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총회의 사전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그에 관한 총회의 의결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7. 4. 28.자 총회에서 제4호 안건으로 의결이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의결은 ‘도급공사비 정산을 위한 용역업체 선정에 대한 제반 사항을 이사회로 위임한다’는 내용일 뿐, 선정된 용역업체에 대한 정비사업비 지출에 관한 의결은 아니다. 또 피고인은 회계법인 선정 관련 5,000만 원 이하의 건은 이사회 의결로 지출할 수 있도록 총회 의결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총회 의결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5. 범죄사실 제5항 (재산세 납부 부분) 이 부분 정비사업비 사용은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총회의 사전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그에 관한 총회의 사전 의결이 없었다. 특히 용산구청이 부과한 재산세가 조합원 분양분이 아닌 부분에 관한 것인 점, 이 사건 고소인 측은 ‘준공일자를 기준으로 6월 1일자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준공일자를 며칠만 늦췄다면 납부하지 않아도 될 재산세를 준공일자가 5월 말경으로 됨에 따라 납부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정비사업비 사용에 관한 총회의 사전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조합원이 재산세 부과 및 납부 과정의 적정성을 따져 볼 기회를 박탈당하였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정비사업비 지출에 관한 총회의 사전 의결을 얻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업 지연을 방지하여 조합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러한 긴급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규모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그 사업의 단계별 진행에 앞서 미리 정비사업비 지출 계획을 면밀히 세우고 그 개략적인 내용을 조합원들에게 밝힌 다음 총회의 사전의결을 얻어야 할 피고인의 의무를 게을리한 결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총회의 사전의결사항을 이사회 의결만으로 진행하여 다수의 이해관계가 얽힌 도시정비사업의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을 침해한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고, 그 책임의 정도에 비추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