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5059

범죄사실 2014고단5059 피고인은 2010. 3. 26.부터 2014. 2.말경까지 대구 수성구 B에서 'C지역아동센터'라는 아동복지시설을 운영한 사람이다. 1.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거나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아동복지시설을 설립한 후 2년이 경과하여 관할 구청으로부터 아동복지시설로 지정받으면 국가 및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12. 4. 23. 위 C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인 D에게 실제로 석식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1일간 석식을 제공한 것처럼 보조프로그램에 입력하고 허위로 출석부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63,000원을 거짓 신청하여 이에 속은 수성구청 담당공무원으로부터 C지역아동센터 명의 계좌인 대구은행 E로 보조금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2.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구 수성구청 복지과에 거짓 신청하여 이에 속은 수성구청으로부터 시설운영비 13,502,610원, 급식비 4,148,400원 등 합계 금 17,651,01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8,825,505원(보조금중 국고보조금에 한정)을 교부받았다. 2. 아동복지법위반 보건복지부장관, 시·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아동복지시설과 아동의 주소·거소, 아동의 고용장소에 출입하여 아동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거나,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기피 또는 거짓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C지역아동센터(새로 이사한 곳임)에서, 수성구청 G과 담당공무원인 H이 위 아동센터의 보조금 및 급식비를 정상적으로 지출하는 등 여부를 확인하고자 위 아동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위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받았으나, 위 H에게 프린트기가 고장이 나거나 관련서류가 집에 있다는 핑계를 대며 보조금 및 급식비 등 위 아동센터의 운영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복지시설에 출입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의 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하였다. 2014고단5101 피고인은 오빠인 I 소유의 대구 수성구 J아파트 101동 1905호에 아버지인 K 등과 함께 거주하던 중 2013. 4. 11. 위 아파트에 대하여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있었고, 2014. 4. 24. 피해자 L이 위 아파트를 경락받은 후 피고인에게 이사를 가라고 요구하자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5월 초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의 표시란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J아파트 101동 1905호', 보증금 및 월세 란에 '보증금 삼천만원정, 월세 오십만원정', 임대인 란에 'I, M', 임차인 란에 'K, N'이라고 기재한 후 출력한 다음 다른 임대차계약서에 있는 확정일자 소인 부분을 복사하여 위 임대차계약서에 오려 붙인 후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K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5. 8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대구지방법원에서 위 아파트에 대한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면서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4. 5. 8.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대구지방법원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임대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임차인 K은 임대인 I로부터 보증금 3,000만 원에 위 아파트를 임차하였고, 확정일자도 부여받았으므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다'는 취지의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K과 I의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것이었고, 위 두 사람 사이에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 사법보좌관으로부터 2014. 7. 10.경 I 소유의 위 아파트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50만 원, 임차권자 K 명의로 주택임차권등기를 명하는 결정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0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의뢰, 각 내사보고(블로그 첨부 관련, 담당공무원의 아동복지시설 조사거부 관련, 문서보존기간 관련, 운영메뉴얼 첨부 관련, 보조금횡령액 추가 제출 관련), 각 수사보고(P 상대 수사, Q 상대 수사, 담당공무원 통화내용 보고, 담당공무원과 통화한 내용), 지출결의서 및 보조금 정산보고서, 정산서류 2014고단5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아파트임대차계약서, 주택임차권등기결정, 임대차계약서확대복사본, 주민등록표등초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보조금 편취의 점),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거짓신청에 의한 보조금 교부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2항 제7호, 제66조 제1항(아동복지법위반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주택임차권등기 편취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보조금 편취 범행 중 일부는 학부모의 잘못된 요구에 편승하여 범한 측면도 있고 일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서 관리를 소홀히 하다 발생한 부분도 있어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편취한 보조금의 경우 형사절차가 확정 되는 대로 구청의 반환절차에 따라 전액 반환하기 위하여 보조금 계좌에 상당액을 예치하여 두었고 현재 지역아동센터운영을 아예 그만둔 상태인 점, 편취한 임차권등기의 경우 취소되어 피해가 원상회복된 상태인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고 동종 전과는 전혀 없는 점, 청각장애를 가진 아버지와 말기신부전 환자인 어머니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면서 성실히 살아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