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7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1층 소재 D의 매니저로 근무하면서, 서울 광진구 E 1층 소재 'F을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8.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공증인 H 사무소에서 피해자I에게 "D의 월 매출이 2,000만 원 정도이다. 운영에 관여하지 않는 조건으로 치킨집 개업에 3,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달 수익금 300만 원을 지급하고 24개월 후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투자원금 3,000만 원을 상환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투자금으로 위 'F(이하 '이 사건 F'이라 한다)을 개점하여 운영하더라도 정확한 수익을 예상할 수 없어 피해자에게 매월 수익금 3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을지 확정적이지 않았고, 피고인은 개인회생 중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원금을 전액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고,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기망행위에 대한 고의로서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요건들을 갖추어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대법원 2016. 4. 2.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과 피해자의 투자계약 체결과정 및 해지 경위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투자계약 당시 피해자에게 투자원금을 전액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 투자금을 지급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D의 월 매출이 2,000만 원 정도이다.'라고 말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그러한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직접 D(이하 'D'이라 한다)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생에게 D의 매출이 1,700만 원이다.' (수사기록 92쪽)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1,700만 원 ~ 2,000만 원이라고 들었다.' 라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 J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D의 월 매출액수가 1,700만 원 ~ 2,000만 원까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피고인에게 들었고,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다.' 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100쪽)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기 전 피해자에게 D 매출이 1,7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라고 말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D 매출현황자료에 의하면(수사기록 106쪽), 실제로 D의 2016. 7.부터 2016. 12.까지의 월별 매출현황이 최저 12,387,500원, 최고 16,934,800원임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투자를 하기 이전에 울산에서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치킨집 사업에 문외한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투자와 관련하여 피고인을 피해자에게 소개하였고, 투자과정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을 중개하였던 J 또한 D에서 일을 하면서, D 포스기의 마무리 정산을 담당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바, 사건 당시 D 매출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점포의 매출액은 해당 점포의 입지, 주위환경, 유동인구, 경제상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변동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말하였다고 하는 D의 매출액 그대로 이 사건 F의 매출액이 보장·유지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인 점, 피고인, 피해자 및 J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수인할 수 있는 다소의 과장, 허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금원 투자가 피고인이 D의 매출액을 위와 같이 다소 과장하여 말한 행위로 인하여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을 당시 피고인의 큰누나가 운영하는 D의 매니저로서 치킨집을 직접 관리·운영하고 있었는바, 치킨집 창업과 운영에 대하여 전혀 경험이 없었던 자는 아니였던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계좌내역(수사기록 80~88쪽) 등에 의하면, 이 사건 F의 개업비용으로 약 4,000만 원 이상(임대차 보증금 1,000만 원, 권리금 1,400만 원, 공사대금이나 냉장고 등 설비 1,600만 원 등)이 소요 되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투자한 3,000만 원 전부를 실제로 위 F 개업비용에 지출 하였고, 3,000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부분을 피고인이 부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투자의 본질상 투자위험은 항상 따르게 마련이므로, 투자자가 자신의 판단 하에 투자를 결정한 이상 투자에 따른 수익과 손실은 스스로 감수하여야 하는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장래에 발생한 수익금에 대한 피해자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F에 대한 정확한 수익을 예상할 수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매달 수익금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한 것만으로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었다거나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을 당시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 아웃을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사건 당시 피고인이 고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피고인은 개인워크아웃을 통한 매월 변제액이 월 125,000원 정도에 불과하였다), D 매니저로서 월 평균 400만 원의 고정적인 수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투자원금의 상당 액수가 이 사건 F의 임대차 보증금 및 권리금으로 사용되었는바, 위 보증금 및 권리금에 해당하는 금원은 이 사건 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었더라면 그대로 회수할 수도 있었던 금원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개인워크아웃 상태에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을 당시 투자원금 전액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매일 술을 마시는 등 불성실하게 이 사건 F을 운영함으로써 결국 폐업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오로지 피고인의 불성실한 운영으로 인하여 이 사건 F이 폐업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