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9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918 피고인은 2018. 4.경부터 2018. 7.경까지 남양주시 B에서 C 포교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18. 위 C 포교원에서, 피해자 D에게 '식료품을 공급해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직전 광명시에서 포교원을 운영할 당시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식료품 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별다른 재산이 없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다시 위 포교원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식료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9. 컵라면, 식용유 등 1,137,000원 상당의 식료품, 2018. 4. 24. 국수 등 1,380,0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공급받아 합계 2,517,0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공급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5. 27. 위 포교원에서, 피해자에게 '가족들의 안녕을 위해 C의 불사에 참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신도들의 불사금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 C 측으로부터 포교원의 운영 중지를 요구받고 있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불사금을 받더라도 이를 포교원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를 C 측에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불사금 명목으로 2018. 5. 27. 1,000,000원, 2018. 5. 28. 300,000원, 2018. 6. 6. 1,140,000원, 2018. 6. 27. 2,000,000원, 2018. 7. 2. 1,000,000원 합계 5,44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6. 9. 위 포교원에서, 피해자에게 '포교원에 쓸 물건을 구입하는 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틀 뒤에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위 포교원을 운영하면서 포교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19. 위 포교원에서, 제2항의 가.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불사금 명목으로 2018. 5. 19. 200,000원, 2018. 5. 21. 1,000,000원, 2018. 5. 28. 1,580,000원 합계 2,78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4. 위 포교원에서, 제2항의 가.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불사금 명목으로 2018. 5. 4. 200,000원, 2018. 5. 21. 1,000,000원, 2018. 5. 하순경 1,000,000원 합계 2,2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957 피고인은 2015. 5. 19.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I 중고차 매장에서 J 스타렉스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K 주식회사로부터 6,000,000원을 대출받고, 2015. 5. 20. 피해자 회사에게 위 차량에 대하여 4,200,000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피고인은 2015. 9.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3,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차량을 인도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차량에 대한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1859 피고인은 2014. 3. 1. 고양시 덕양구 L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매장에서, 피해자 M에게 '부족한 물품대금을 빌려주면, 2014. 3. 20.까지 변제하겠다. 현금이 없으면 패물이라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순금 2냥의 목걸이 1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F, E, G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인 제출 영수증(입금표), 문자메시지 정리 내용, 물품대금 보증서, 각 기래명세표,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2019고단9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유한회사의 고소장(각 첨부서류 포함) 2019고단18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물품대금지급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 횟수가 상당히 많고, 피해액이 적지 않은 규모이다. 특히 피해자 F, E, G에 대한 범행은 고령의 신도를 상대로 피해자들의 신앙심을 이용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8회의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 사건 선고기일에 무단으로 불출석한 뒤 약 1년간 잠적하다 구속되기까지 하였다. 범행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 D 이외에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 D와는 합의하여 (370만 원 지급)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그동안 실형 전력은 없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