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3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312 준강제추행, 방실침입 피 고 인 A 검 사 오보미(기소), 김은성(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창비 담당변호사 김명철 판 결 선 고 2023. 4.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 다이버 동호회를 통해 피해자 B(여, 36세)를 알게 된 사이이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20. 8. 1. 23:58경 강원 양양군 C 콘도 D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자신은 차에서 잠을 자겠다고 말하고 위 객실에서 나갔다가, 같은 달 2. 00:29경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콘도 직원에게 시정되어 있는 위 객실 출입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하여 위 객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쓰다듬으며 만지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CCTV 백업 및 사진 첨부)[첨부된 CCTV CD, CCTV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7번) 포함], 수사보고(CCTV 추가사진 관련)[첨부된 CCTV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9번)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 제1항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객실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객실요금을 전액 지급했기 때문에 임차인은 피고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점, 출입의 방법에 있어서도 출입문을 통한 정상적인 출입이었을 뿐 비정상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은 아니라는 점, 피해자와의 사이에 피고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약정이나 그와 유사한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출입문을 통해서 입실했을 당시에는 주거의 평온을 해할만한 어떤 사정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방실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인지를 평가할 때 고려할 요소 중 하나이지만 주된 평가 요소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가 아니라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인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행위자의 출입행위가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려면, 출입하려는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행위자의 출입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위자의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에 비추어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평가되어야 한다. 이때 거주자의 의사도 고려되지만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등 출입 당시 상황에 따라 그 정도는 달리 평가될 수 있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D호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는 D호에서, 피고인은 주차해둔 본인의 차량에서 자는 것으로 상호 이야기를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D호에서 퇴실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나간 것을 확인하고 D호의 문을 잠그었다. 피해자는 문을 잠금으로써 피고인을 비롯한 어느 누구도 D호에 출입하지 말라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피해자가 문을 잠근 시각은 23:58경이고 이 사건 방실침입 범행이 이루어진 시각은 00:29경인 바, 이는 통상적인 수면시간대에 해당하는 시각이고 당시 실제로 피해자는 잠든상태였다. 여성인 피해자가 수면을 위하여 이용하는 공간이던 객실은 그 사실상 평온이 상당히 보호되어야 할 곳이다. 다) 피고인은 D호의 문을 열고자 하였으나 실패하였고, 이후 콘도 직원 E를 부른 후 E로 하여금 마스터키를 사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자는 사이 D호의 문을 열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전화 등으로 피해자에게 출입에 대한 허락을 구하지도 않았다. 이는 출입문을 통한 출입이기는 하나, 방실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의 통상적인 출입방법이 아니다. 특히 위 가)항에 기재한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이 나간 것을 확인하고 D호의 문을 잠그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라) 피고인이 D호에 들어가게 된 경위 및 아래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그곳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출입으로 피해자가 방실에서 누리고 있던 사실상의 평온 상태는 깨어지게 되었다. 설령 피고인이 D호에 들어갔을 당시 피해자가 바로 깨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한밤중에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실에 들어간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침입행위에 해당한다. 마) 한편, 방실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따라서 D호를 점유하고 있었던 사람이 피해자인 이상, 피해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 보호법익이 된다. 이는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이 D호의 객실 요금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2. 공소사실 제2항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쓰다듬으며 만진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가)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5259 판결 등 참조). 나) 강제추행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쓰다듬으며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술을 다 마신 후에 피고인이 객실 밖으로 나가는 것까지 확인하고 객실문을 잠그고 잤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쓰다듬고 있기에 잠에서 깨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나)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의 태양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즉, 피해자는 ‘오른쪽 이마부분부터 얼굴 광대부위까지 만지는 느낌이 나서 깼는데, 피고인이 앞에 앉아서 손으로 만지고 있었다. 체온이 느껴졌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당시 느꼈던 감정 및 제반 상황에 대해서도 ‘너무 무서웠다.’, ‘만지는 느낌이 나서 눈을 떠서 그냥 바로 나갔다’, ‘평소 잘 때 핸드폰을 머리 옆에 두고 자는데, 잠에서 깨었을 때에는 핸드폰이 머리 옆이 아니라 거리가 상당히 떨어진 TV 옆에 있었다.’, ‘내가 뛰쳐나가려고 할 때 피고인이 나를 잡았다. 내가 뿌리치고 나갔는데 피고인이 또 쫓아와서 문 앞을 가로막았다. 문이 잠겨있어서 문을 열고 나오느라고 시간이 조금 걸렸다. 내가 객실 밖으로 나갔을 때 피고인이B야! 이건 아니잖아. 잠깐 내 얘기 좀 들어봐!라고 말을 하면서 나를 쫓아왔다. 나는 듣지도 않고 그냥 신발도 못 신고, 막 미친 듯이 뛰었다’고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다) 피해자는 맨발로 D호에서 나와 급하게 1층으로 달려갔고, 카운터 안으로 급하게 들어갔다가 다시 맨발로 콘도 주변 편의점까지 도망쳐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피해자의 이와 같은 행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행동일 뿐 아니라,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면 통상적으로 하기 어려운 행동이다. 라) 위 가)항 내지 나)항에서 언급된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범행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범행의 진행 경과 등 주요 부분이 일관되어 있고,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특히 피해자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 및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당시 피고인이 말한 내용 등까지도 자세히 진술하였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없다. 또한 위 다)항에서 언급된 행동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행동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한다. 따라서 위 가)항 내지 나)항에서 언급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마)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만지는 것을 분명히 느꼈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만지는 것을 직접 본 적은 없다고 진술하는 등 일응 본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도 진술한 바,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에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바) 반면 피고인은 최초 경찰 진술 당시, 휴대폰을 D호에 두고 와서 휴대폰을 가지러 들어가게 된 것이라고 진술했지만, 모텔 CCTV 영상을 통하여 피고인이 객실에 들어갈 당시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자 진술을 번복하여 잠을 자기 위해서 들어갔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위 주장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방실침입,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이 사건 범행은 술을 마신 피해자가 자고 있던 상황에서 그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이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심각하게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 내지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징역형 실형 1회, 징역형 집행유예 2회 등 총 13회에 걸쳐 징역 내지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바, 준법의식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전체 선고형을 기준으로 하여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준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전체 선고형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 재판장 판사 안효승 판사 김태형 판사 우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