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35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 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 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 인출책·현금 수거책’, 현금 인출책·현금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3. 3. 2.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C’)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현금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제3자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3. 3.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 D 검사’를 사칭하며 전화로 ‘E와 전직 은행원들이 스텔스라는 대포계좌를 만들어서 범죄에 이용하고 있다. 본인 명의 계좌를 쇼핑몰 사기에 이용하여, 1억 4천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그 피해금 중 절반 정도는 검찰에서 압수하여 확보하였는데, 나머지 7~8천만 원은 확보가 되지 않아 70~80건의 고소, 고발이 접수되어 본인에게 배상명령이 내려왔다, 또한 본인 명의로 신용대출이 되었으므로 금융감독원에 연결해줄 테니 조치를 취하라’고 거짓말하고, 이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위원회 F’을 사칭하여 카카오톡으로 ‘법원 공탁금을 지급해야 하니 계좌에 3천만 원을 넣은 다음, 이를 인출하여 화성시 G에 있는 H편의점 앞 도로에서 금융위원회 직원 I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속된 장소로 현금을 인출하여 오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나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사기에 이용되거나, 피해자에게 배상명령이 신청된 사실이 없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성명불상의 1차 현금 수거책은 2023. 3. 7. 11:23경 화성시 G에 있는 ‘J 동탄점’ 앞 도로에서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3,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3:20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영등포구 K로 이동하여 L님 부탁으로 왔다고 하고 3,040만 원을 받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서울 영등포구 M건물 앞 도로에서 위 1차 현금 수거책을 만나 위 돈 중 3,040만 원을 건네받고, 재차 ‘구로구로 이동하여 3,040만 원을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00경 서울 구로구 N 게이트볼장 앞 도로에서 O에게 위 돈 3,04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 및 O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차 불상 전달책 현장 CCTV 영상 및 추적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B카카오톡 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텔레그램 대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서(동탄 1차 현금수거책 범행 장명 확인)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공범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판시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달받은 사진을 1차 현금수거책에 보여주면서 그로부터 현금이 든 쇼핑백을 전달받았고, 다시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받은 장소로 나가 전달받은 사진과 같은 사람에게 현금을 전달하였다. 노상에서 거액의 현금을 수수하면서 현금 수수를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을 교부하거나 수수하는 현금 액수를 확인하지 않았다. 이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편취금을 전달하는 수법으로 피고인도 이를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현금을 전달하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긴급체포 되는 현장에서 ‘단순 심부름이다. 물건을 전달하는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즉, 피고인도 현금을 전달하는 것이 문제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옷차림 사진 한 장, 얼굴 안 나오게 찍어 올리라’ 메시지를 받았다. 피고인은 1건당 10만 원의 보수를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업무의 내용, 난이도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높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텔레그램으로 ‘P’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금액 3040 멘트는 L님 부탁으로 왔다하면 됩니다’라는 문자를 받고 어느 정도 불법적인 일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조직적 범죄로 그 수단과 방법이 매우 좋지 못하고 개인적, 사회적으로 미치는 폐해가 심각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1회, 편취금 3,100만 원으로, 현장에서 3,040만 원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