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4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1. 20.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6.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합445 [기초사실] 피고인 B은 부산 해운대구 I, J호 소재 주식회사 K(이하 'K'라고 하고, 이하 모든 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기재는 생략한다)의 실제 운영자로, K는 2012. 9. 26.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L 일원 4,316.80m² 면적에 지하 5층, 지상 42층 규모의 M호텔 신축·분양 사업(이하 '이 사건 호텔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였다. 피고인 A은 2007. 4. 1.경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따라 인가받아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N에 입사하여 2012. 8. 1. N 대안투자본부 부동산운용2팀 팀장으로서 집합투자업무, 신탁업무, 투자일임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위 업무의 일환으로 이 사건 호텔사업의 대체 시행사 및 차주인 특수목적법인 M의 대표의 지위를 겸하면서, 이 사건 호텔사업을 위한 PF대출금 집행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호텔사업의 대체 시공사인 G(변경 전 상호: O)의 건축사업팀 부장으로, 이 사건 호텔사업의 시공과 관련해 시행사 M(A), 시행사 K(B) 등과의 제반 협의 등 대외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D는 광고대행업체인 P의 실제 운영자로서, 이 사건 호텔의 분양광고를 대행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가. B으로부터의 금품수수 피고인은 2012. 10.경 서울 강남구 소재 유흥주점에서, PF대출금 집행과 관련하여 M가 2012. 11. 23. E, F에 지급한 9억 9,000만 원 등의 각종 이익 내지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前 시행사 K 대표 B으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이 들어 있는 손가방 1개를 교부받아,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5,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D로부터의 금품수수 피고인은 광고대행업체인 P 운영자 D에게 광고대행계약을 수의로 체결할 수 있도록 해주고 계약금액을 5억 5,000만 원 증액해 주고 그에 따른 PF 대출금 집행 및 향 후 사업권 제공 등 각종 편의제공 대가로, D로부터 2015. 9.경 서울 영등포구 Q 소재 N 사무실 부근 커피숍에서 현금 1,000만 원을, 2015. 11.경 서울 서초구 R 소재 P 사무실 부근 커피숍에서 현금 3,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4,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다. S로부터의 쇼파 및 식탁세트 수수 피고인은 2013. 11. 1.경 T을 시행대행업체로 선정해 주고 그에 따른 PF대출금 집행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제공해준 대가로 S로부터 2015. 7.경 시가 미상의 소파 및 식탁세트를 교부받아,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C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2. 12. 17.경 M가 2012. 11. 23. E, F에 지급한 9억 9,000만 원 등의 각종 이익 내지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前 시행사 K 대표 B으로부터 피고인의 차명계좌인 U 명의의 V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W)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1,500만 원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및 배임증재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피고인은 2012. 10.경 서울 강남구 소재 유흥주점에서, PF대출금 집행과 관련하여 M가 2012. 11. 23. E, F에 지급한 9억 9,000만 원 등의 각종 이익 내지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면서 A에게 현금 5,000만 원이 들어 있는 손가방 1개를 교부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5,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나.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2. 12. 17. PF대출금 집행과 관련하여 허위 분양계약이행동의서 징구용역비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29억 6,341만 8,700원을, 2012. 11.경 추가로 약속한 나머지 9억 9,000만 원 상당을 집행함에 있어 C이 G의 지출동의서를 기안하여 결재를 받는 등 시공사 담당자로서 자금집행에 동의를 해주는 등 편의를 제공해 주었고 향후에도 각종 이익 내지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자신의 X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Y)에서 C의 차명계좌인 U 명의의 V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W)로 1,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 C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1,500만 원을 공여하였다. 4. 피고인 D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피고인은 광고대행계약을 수의로 체결할 수 있도록 해주고 계약금액을 5억 5,000만 원으로 증액해주고 그에 따른 PF대출금 집행 및 향후 사업권제공 등 각종 편의제공 대가로, A에게 2015. 9.경 서울 영등포구 Q에 있는 N 사무실 부근 커피숍에서 현금 1,000만 원을, 2015. 11.경 서울 서초구 R에 있는 P 사무실 부근 커피숍에서 현금 3,000만 원을 각각 교부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4,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2016고합472(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1. 28. 부산 동구 Z에 있는 피해자 AA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AB과 M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서를 제시하며 "2억 원을 빌려주면 M 복합시설물에 이동가구 일체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제시한 용역계약서는 M의 날인이 위조된 용역계약서였고, 따라서 M와 AB 사이에 인허가 및 공사관리, 홍보, 분양 용역에 대한 용역계약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억원을 차용하더라도 M 복합시설물에 이동가구 일체를 납품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445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 D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 D, A, S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 AD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B, C, D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M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7, 20, 84, 89, 106, 112, 113, 141, 142, 154, 167, 169, 174, 176, 182, 185, 199, 200, 211, 247, 273, 274, 276, 277, 290, 291, 306, 307번) 순 첨부서류, 각 녹취록 작성보고, 각 녹취록 1. 사실조회(수용자접견목록 송부의뢰), 사실조회(수용자접견목록 송부의뢰) 회신 및 첨 부서류, 사실조회(재소자 수·발신 서신목록 송부의뢰),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허가서(2016-9508), 각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각 요청 결과 통보,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집행조서(2016-9508), 통신자료제공요청(검찰)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사업관리계약서, B에게 대한 입금내역, 차용증, 운영관리계약서 등 사본 첨부 2016고합472 1. 재배당 전 2015고단8393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재배당 전 2015고단8393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의 진술기재 1. 재배당 전 2015고단8393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N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증거제출), 계좌이체내역(고소인제출) 1. 수사보고(참고인 A 전화통화) 1. 법인등기부등본(고소인제출), 용역계약서(고소인제출), 합의각서(고소인제출), 차용약정서(고소인제출), 거래명세서(피의자 AN 제출), 무통장입금내역(피의자 AN 제출) 판시 전과 1. 피고인 B의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개인별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2호, 제3호, 제1항, 제5항(징역형을 선택하되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금융이익 공여의 점),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나. 피고인 C: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의 검찰진술 임의성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B의 주장 요지 피고인 B은 이 사건 수사를 받으면서 검찰에 수십 회 소환되어 조사받았고 심야조사에 대한 실질적인 동의 없이 새벽까지 조사를 받았으며, 계속적인 강압적, 기망적 수사로 심리적 압박을 받아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진술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상태에서 행한 피고인 B의 검찰 진술서, 검찰 제3, 4회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 A의 검찰 제5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B의 대질부분, 피고인 C의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B의 대질부분은 임의성이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그것이 허위 자백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 정도, 진술의 내용,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그 조서의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위 진술이 임의로 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160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고인 B이 검찰에서 진술할 당시 다른 사건으로 실형선고를 받아 구속된 상태였던 점, 피고인 B은 2015. 12. 4.부터 2016. 6. 28.까지 검찰에 32회에 걸쳐 소환된 점 등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 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소환 횟수가 많기는 하나, 피고인 B은 이 사건 이외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다른 사건으로 조사받을 필요가 있었던 점, 피고인이 B은 2016. 2. 25.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 '피고인 A에게 5,000만 원을 공여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다가, 2016. 3. 2. '2012. 10.경 피고인 A에게 5,00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2,500만 원 내지 2,800만 원을 공여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에서 피고인 A에게 5,000만 원을 공여한 경위 및 일시, 장소, 5,000만 원의 출처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C에게 돈을 공여한 경위 등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후 피고인 A의 검찰 제5회 피의자신문 및 피고인 C의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에서 피고인 A, 피고인C과 대질하여서도 위와 같은 돈을 공여하였다고 진술한 점, 특히 피고인 A의 검찰 제5회 피의자신문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대질하면서 '피고인 A에게 5,000만 원을 준 것으로 기억한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5,000만 원을 서류가방에 담은 채로 준 것인지에 대하여는 시간이 좀 오래되어 기억이 좀 왔다갔다 한다'라고도 진술하는 등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피고인 A, C에게 이 사건 호텔사업과 관련하여 돈을 공여한 사실은 있지만 구체적 일시, 장소, 경위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현실 검증력이나 상황 판단능력, 기억력에 특별한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위 검찰 진술은 임의성이 인정되고, 기록상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검찰 진술이 검사의 압박과 회유에 의하여 임의성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016고합445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및 제3의 가.항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 B의 주장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5,000만 원을 수수하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청탁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이 사건 호텔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 금품을 공여한 바가 없지는 않으나 그 금액, 일시, 장소, 금원의 출처 등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금원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원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9884 판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 B의 검찰진술은돈을 교부한 이유와 경위, 돈의 출처, 돈을 교부한 시기와 장소 등에 있어 구체적이고, 계좌내역 등 객관적 정황 등과도 일치하여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 B의 위 검찰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의 직무와 관련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5,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B의 검찰진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B은 2016. 2. 25.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 '피고인 A에게 5,000만 원을 공여한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은 2016. 3. 2. '2012. 10.경 피고인 A에게 5,00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2,500만 원 내지 2,800만 원을 공여하였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에서 "2012. 10. 4. AO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제 명의 예금계좌로 1억 원이 송금되는데, 위 1억 원은 무등록 사채업자인 AP으로부터 차용 한 돈이다. 같은 날 제가 저희 회사 여경리직원인 AQ에게 지시하여 X은행 부산장산역 지점에서 현금 5,000만 원을 인출해 오도록 한 뒤 사무실에서 건네받았다. 며칠 후에 현금 5,000만 원을 제 서류가방에 넣어 제 차에 보관하다가 서울 강남에 있는 'AR'이라는 주점에 가서 A과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현금 5,000만 원이 든 서류가방을 통째로 주었다. 당시 제가 피고인 A에게 '좀 더 준비를 했었어야 했는데 제가 이거 밖에 준비를 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라고 하자 피고인 A이 '아닙니다. 잘 쓰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서류가방은 A4용지 크기보다 조금 큰 가방인데, 폭이 조금 좁다. 그래서 5만 원권 지폐 100매 1묶음을 정방형이 아닌 약간 겹쳐 넣으면 10묶음이 다 들어간다. 제 계 좌거래내역을 보면 2012. 10. 11. AR 주점의 실장 AJ에게 술값으로 700만 원을 송금해준 내역이 있어 201. 10. 4.부터 2012. 10. 11.경 사이에 돈을 준 것 같다. 2012. 9. 27. PF대출 660억 원 중에 360억 원이 집행되어 이에 대한 감사표시와 향후 사업과정에 도움 등을 받기 위해서 돈을 주었다. 피고인 A은 저희에게 대출을 해주는 부동산펀드 운용자인데다가 M의 대표이기 때문에 피고인 A을 통하여 M를 제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끌어 가는 등 시행권 보장을 받기 위해 돈을 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검찰 제5회 피의자신문에서 피고인 A과 대질하여서도 '피고인 A에게 현금 5,000만 원을 공여하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에게 현금 5,000만 원을 주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여 위 검찰진술을 번복하였으나,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피고인 A, C에게 이 사건 호텔사업과 관련하여 돈을 공여한 사실은 있지만 구체적 일시, 장소, 경위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의 주장에 따라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주기 위해 진술을 번복하였을 가능성도 없지 않은 점, 피고인 B이 위 검찰진술 이후 본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로 기소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위 법정진술은 검찰진술보다 그 증거가치가 높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B의 위 검찰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금원의 출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검찰에서 '무등록 사채업자인 AP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여 2012. 10. 4. AP의 차명계좌인 AO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제 명의 예금계좌로 1억 원이 송금되었고, 제가 경리직원인 AQ에게 지시하여 위 1억 원 중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오게 하였으며, 며칠 후에 피고인 A에게 위 5,000만 원을 공여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2012. 10. 4. AO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피고인 B의 X은행 예금계좌로 1억 원이 송금되었고, 같은 날 위 1억 원 중 5,000만 원이 X은행 장산역지점에서 통장지급 방식으로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다) AJ의 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검찰진술 AR 주점의 실장인 AJ은 검찰에서 "피고인 B이 2012. 7.~8.경 AR 주점에 손님으로 오셔서 처음 알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 A도 피고인 B과 함께 저희 주점에 왔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처음에 같이 몇 번 온 이후로는 저희 주점에 오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피고인 A이 AR 주점에 온 횟수는 10번이 채 되지 않는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도 검찰에서 "2012. 8.경부터 2012. 12.경 사이에 피고인 B과 함께 AR 주점에 2~3회 정도 간 것 같다. 술값은 피고인 B이 계산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금품 제공 무렵의 이 사건 호텔사업 상황 피고인 B은 2008. 8. 7. K를 통하여 자산운용회사인 N, 대주인 AS은행 등과 사이에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과 PF대출약정을 체결하고, 투자신탁을 통해 조성된 750억 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호텔사업을 추진하던 중 2010. 4. 28.경 시공사인 AT의 자금사정 악화로 이 사건 호텔 신축공사가 중단되었다. 이후 이 사건 호텔 신축공사가 재개되지 아니한 채 장기간 방치되었고, AU가 2010. 4.경부터 위 대출금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자, N은 2012. 8. 31. 기존 시행사인 K를 대신하여 피고인 A을 대표이사로 내세운 M를 설립하여 이 사건 호텔사업을 시행하도록 하였고, 2012. 9. 18. 신규 자금 660억 원을 투자하는 대주인 AV 및 시공사 G 등과 사이에 새로운 '사업약정 및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M의 대표로서 2012. 9. 27. 이 사건 호텔사업 시행권 이전 대가 명목으로 공식 타절합의금 19억 원, 분양계약이행동의서 징구용역비 2,963,418,700원을 지급하였다. 3. 2016고합445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및 제4항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 D의 주장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A이 피고인 D로부터 4,000만 원을 수수한 적은 있지만, 이는 피고인 D가 피고인 B의 가족들에게 전달해달라고 하면서 준 돈을 수수한 것일 뿐,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것이 아니다. 2) 피고인 D 피고인 D가 피고인 A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한 적은 있지만, 피고인 A이 금융기관의 임직원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D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의 고의가 없었다. 또한 위 4,000만 원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지도 아니하였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거래처 고객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당해 거래처 고객이 종전에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리고 위 금융기관 임직원이 수수한 금품에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4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D로부터 수수한 현금 4,000만 원이 이 사건 호텔사업과 관련한 분양광고계약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수수된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D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이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의 직무와 관련하여 피고인 D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수수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 D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현금 4,000만 원의 명목에 관한 피고인 D의 검찰진술 피고인 D는 검찰에서 "이 사건 호텔사업과 관련하여 제가 운영하는 P가 이 사건 호텔 분양광고계약을 체결하여 분양광고를 하였고, 분양 완료시점이 다가와서 계약이 마무리 될 무렵 피고인 A에게 분양광고계약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사례금으로 2회에 걸쳐 현금 4,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당시 피고인 A에게 '광고업무를 진행하는데 저희에게 업무협조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돈을 주었고, 이에 피고인 A은 처음에는 부담스러워 하다가 '고맙다'라고 하면서 받았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한편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저에게 피고인 B의 가족을 좀 도와주라고 부탁한 적이 있고, 제가 먼저 피고인 A에게 4,000만 원 정도 마련해줄 수 있다고 말하였으며, 피고인 A에게 지급한 4,000만 원은 피고인 A에 대한 고마움 마음도 있었지만 그 돈의 일부가 피고인 B에게 전달되어 피고인 B을 돕는데 사용되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인 A에게 4,000만 원을 줄 당시 피고인 A이 '고맙다'고 하면서 '피고인 B쪽에 전달해 주겠다'하고 하였다."고 진술하여 위 검찰진술을 번복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피고인 A이 광고 대행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서 편의를 제공해주고 계약금액도 증액해주고 그에 따른 앞으로의 사업에 도움을 주는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 D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의 주장에 따라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주기 위해 진술을 번복하였을 가능성도 없지 않은 점, 피고인 D가 위 검찰진술 이후 본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로 기소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의 위 법정진술은 검찰진술보다 그 증거가치가 높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D의 위 검찰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B의 어머니인 AW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D로부터 4,000만 원을 받을 것이 있다'라고 하여 피고인 A에게 '피고인 D로부터 4,000만 원을 받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서 1년 2개월 만에 4,000만 원을 받았다."라고 진술하면서,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게 피고인 D로부터 4,000만 원을 받아달라고 요청한 경위에 대하여 '제가 직접 피고인 D에게 돈을 달라고 전화를 하니 전화를 받지 않아서 피고인 D로부터 직접 돈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고, 피고인 D로부터 직접 4,000만 원을 받지 않고 피고인 A을 통하여 4,000만 원을 받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 B 때문에 빚쟁이가 되어 돈이 입금되면 다른데 빠져나가니깐 피고인 A을 통하여 현금으로 달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AW의 위와 같은 진술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워서, AW의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D의 위 검찰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 D가 피고인 A이 금융기관의 임직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피고인 D는 검찰에서 "2013. 10.경 서울에 있는 N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을 찾아가 만났는데, 당시 피고인 B이 광고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준다고 약속했었는데, 그게 아니어서 확인해 보러 만났던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D가 피고인 A에게 2회에 걸쳐 4,000만 원을 지급한 시기는 2015. 9.경 및 2015. 11.경이므로, 피고인 D는 피고인 A에게 위 4,000만 원을 지급할 당시 피고인 A이 N이라는 금융기관의 직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2016고합445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 요지 S가 2015. 7.경 피고인 A이 구입한 소파 및 식탁세트의 대금을 지불한 적은 있지만, 이후 피고인 A이 2016. 4.경 S에게 위 대금을 지급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 A은 M의 이사로서 2013. 11. 1. T와 사이에 이 사건 호텔사업에 관한 PM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T은 2015. 10.경까지 위 PM용역을 수행한 점, T의 부사장인 S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15. 7. 하순경 피고인 A에게 소파 1개, 식탁 1세트를 교부하였다. 당시 피고인 A이 가구를 싸게 살 수 있는 데를 소개해달라고 해서 위 가구를 원가인 90만 원에 구입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또한 S는 위 가구를 교부한 동기 및 이유에 대하여 검찰에서 "사실 저희가 자산운용사와 일을 할 때가 많기 때문에 자산운용사 직원에게는 잘 보여야 하는 것은 맞고, 그래서 가구 비용도 대납해 준 것도 맞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A으로 인해서 저희가 계속 일을 할 수 있다는 고마운 마음이 있었는데 표시를 한 번도 못했다가 그 때 우연찮게 표시를 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한편 피고인 A이 2016. 4. 6. S에게 9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이는 피고인 A이 위 가구를 교부받은 때로부터 8개월이 지난 이후에 지급된 것이고, S가 2016. 2. 26. 검찰에서 피고인 A의 본건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에 관하여 참고인 조사를 받은 이후에 지급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소파 및 식탁세트를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피고인 A의 금융기관 직원의 직무관련성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 요지 설령 피고인 A이 피고인 B, D 및 S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N 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수수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의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직무'는 금융회사 등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 사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무 및 그와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사무도 포함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993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N은 자산운용사이자 대주로서 대출금 회수를 위하여 이 사건 호텔사업을 계속 시행할 특수목적법인 M를 설립하고 N 대안투자본부 부동산운용2팀의 팀장으로서 집합투자업무, 신탁업무, 투자일임업무 등을 담당하던 피고인 A으로 하여금 M의 대표의 지위를 겸하게 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N 대안투자본부 부동산운용2팀의 팀장의 직무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M 대표의 사무를 담당하면서 피고인 B, D 및 S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으므로, 피고인 A이 금융회사의 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2016고합445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및 제3의 나.항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B, C의 주장 요지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였지만, 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지는 않았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배임수재죄는 성립되고, 어떠한 임무 위배 행위를 하거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않는 한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서 '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족하며, 이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청탁이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7380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1784 판결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호텔사업에 관한 각종 이익 내지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피고인 C의 차명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은 2012. 12. 17. 피고인 C의 차명계좌인 U 명의의 V은행 예금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 B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2012. 9. 27.경 PF대출 이후 피고인 C에게 '그동안 도움도 많이 주셨고, 앞으로 준공 때까지 여러모로 협조해주십시오. 5,000만 원 정도 챙겨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피고인 C은 '그럴 필요는 없고 나중에 다른 공사가 생기면 공사나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런데 2012. 12. 중순경 피고인 C으로부터 '내가 어디 급히 돈을 쓸 일이 있는데 전에 한번 말씀하신 돈이 가능하겠느냐'는 부탁을 받고 1,500만 원을 U 명의의 V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제가 사업하는데 여러모로 협조를 해주어서 고마운 마음에 돈을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C은 G의 건축사업팀 부장으로서 이 사건 호텔 신축공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G을 PF대출금의 집행에 관한 지출동의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6월~22년6월 및 벌금 9,000만 원~2억 2,5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 제4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5년~7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N 부동산운용2팀의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N이 M 호텔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M 유한회사의 대표의 지위를 겸하게 된 것을 기화로 M 호텔사업의 이전 시행사인 K를 운영한 B으로부터 5,000만 원을 수수하고, 광고대행업체를 운영하는 D로부터 4,000만 원을 수수하였으며, PM용역업체인 T의 부사장인 S로부터 소파 및 식탁세트를 수수한 것으로, 범행내용 및 경위, 범행횟수, 수수한 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선고함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나.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N 부동산운용2팀의 팀장이자 시행사인 M 유한회사의 대표의 지위를 겸하는 피고인 A에게 각종 이익 내지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취지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하고, M 호텔의 시공사인 G의 건축사업팀 부장인 D에게 1,500만 원을 교부하였으며, 피해자 AA에게 위조한 용역계약서를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2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 및 경위, 범행방법, 수수한 금액 및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점, 피고인이 피해자 AA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범행 및 배임증재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제공한 담보물을 통하여 피해자가 피해를 일부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G의 건축사업팀 부장인 피고인이 B으로부터 각종 이익 및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차명계좌를 통하여 1,5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권고형의 범위]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10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광고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금융기관의 직원인 A에게 현금 4,000만 원을 공여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무죄부분 1. 피고인 A, B, 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업무상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기초사실 가) 피고인들의 신분관계 피고인 B은 부산 해운대구 I, J호 소재 K의 실제 운영자로, K는 2012. 9. 26.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L 일원 4,316.80m² 면적에 지하 5층, 지상 42층 규모의 M 호텔 신축·분양 사업(이 사건 호텔사업)을 시행하였다. 피고인 A은 2007. 4. 1.경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따라 인가받아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N에 입사하여 2012. 8. 1. N 대안투자본부 부동산운용2팀 팀장으로서 집합투자업무, 신탁업무, 투자일임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위 업무의 일환으로 이 사건 호텔사업의 대체 시행사 및 차주인 특수목적법인 M의 대표의 지위를 겸하면서, 이 사건 호텔사업을 위한 PF대출금 집행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호텔사업의 대체 시공사인 G의 건축사업팀 부장으로, 이 사건 호텔사업의 시공과 관련해 시행사 M(A), 前 시행사 K(B) 등과의 제반협의 등 대외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호텔사업 및 1, 2차 대출 경위 피고인 B은 이 사건 호텔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K를 통해 사업부지 확보 작업을 하는 한편, 2007. 8. 27. AT과 공사대금을 820억 2,600만 원으로 정하여 호텔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그 사업진행을 위해 자금대출이 필요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자산운용사인 N과 사업자금 대출 등에 대해 협의하였고, N에서는 2008. 8. 7.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투자신탁'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해 사업자금을 대출해 주기로 하였다. 이러한 약정에 따라 N은 750억 원의 자금을 대여하고 그 대여원리금을 수익금으로 하여 대주단에게 배분하는AX(이하 '이 사건 펀드'라고 한다)의 투자신탁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하고, 위 투자신탁에서 수익증권을 판매회사를 통해 발행하여 판매함으로써, AY로부터 285억 원, AZ로부터 234억 원, 고소인 BA으로부터 90억 원, BB으로부터 90억 원, BC은행으로부터 21억 원, BD은행으로부터 18억 원, BE은행으로부터 12억 원 등 합계 750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하였다(이하 위 회사들을 '이 사건 대주단'이라고 한다). 그리고 N에서는 이와 같이 유치된 투자금을 수탁회사인 AS은행에 위탁하였고, AS은행은 N의 운용지시에 따라 시공사인 AT, 시행사 대표 B 등으로부터 대출금채무 지급보증을 받은 후, 2008. 8. 11. 위 투자금 750억 원을 K에 대출해 주었다. 이후 AT에서는 2009. 2.경 착공신고를 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그 자금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2010. 4. 28.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이루어졌고 급기야 2010. 4. 30. 위 공사가 중단되자, K는 2010. 7. 27. AT과 사이에 호텔건물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해지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N은 K에 대한 대출금 회수가 어려워져 이 사건 대주단에 투자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사업을 계속 진행시킬 필요가 있어 신규 자금투자자를 물색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N은 2012. 초순경부터 AT을 대체할 시공사로 G을 참여시키기로 하였고 2012. 8.경 G이 참여하기로 최종 확정되었으며, 그 무렵 그 관련사인 BF이 주관하는 자산유동화 특수목적회사인 'AV'를 설립해 660억 원 규모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추가 자금을 조달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N에서는 기존 시행사인 K를 대신하기 위해 2012. 8. 31. 회사 직원인 부동산운용2팀장인 피고인 A을 대표이사로 내세워 특수목적법인인 M를 설립하였고, 2012. 9. 18. 이 사건 펀드에서 K에 대출해 준 대출금을 M에 대한 대출금으로 전환하여 스스로 대주 중 일부로 참여해, M(차주 및 사업시행자), G(시공사), AV 유한회사(대주 BG), BH 주식회사(대주 BI), AS은행(이 사건 펀드의 수탁회사, 대주 BJ)과 '사업 및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호텔사업에 있어 피고인 A의 지위 피고인 A은 위 2012. 9. 18.자 '사업 및 대출약정'에 따라, 이 사건 대주단으로부터 자산운용을 위탁받은 N의 자금 운용역이자 M의 이사로서, N 및 M의 제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면서 피해자 M 소유의 PF자금, 분양수익금 등을 적절하게 유지·보존·관리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 라) 피고인 B에 대한 자금집행 경과 피고인 B은 2012. 4.경 2008. 8. 7.자 '사업 및 대출약정'으로 인한 기한의 이익 상실 문제로 이 사건 호텔사업 시행권을 피해자 M에 형식상 이전하면서, 피고인 A, C에게 사업시행권 이전대가, 즉 사업시행 타절합의금 명목으로 100억 원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A, C은 위 금액이 과다함을 이유로 피고인 B과 협상을 한 결과, 2012. 9.경 이 사건 PF자금이 추가로 집행되면 19억 원은 공식 타절합의금으로, 29억 6,341만 8,700원은 분양계약이행동의서 징구 용역비 명목으로 가장하여 지급하기로 최종 합의하였다. BN은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지출요청과 피고인 C(G)의 지출동의에 따라, 2012. 9. 27.경 허위 용역비 명목으로 피해자 M의 대출 자금 중 1,087,685,500원을 피고인 B 관련 법인인 'BK' 명의 BL 금고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1,875,733,200원을 같은 'BM' 명의 V 계좌로 각각 송금하는 등 M의 위 자금 합계 2,963,418,700원을 집행하였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추가대출자금 관련 범행 - E, F 지하공사비 명목 9억 9,000만 원 횡령 피고인 B은 2012. 9. 27.경 사업시행 타절합의금 명목으로 19억 원과 29억 6,341만 8,700원을 지급받았으나, 이후 피고인 A 및 피고인 C에게 타절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추가로 지급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피고인 A 및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추가 타절합의금 지급요청이 아무런 근거가 없음에도 9억 9,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주기로 결정한 뒤, 피고인 B이 E, F 명의 법인 계좌를 구해 오면 허위 공사비로 책정하여 나머지 금원을 지급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 C은 2012. 11.경 이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위 회사들이 이 사건 호텔 지하 하도급 공사나 현장관리 용역을 수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A이 지출요청을 하고, 피고인 C이 G의 지출동의서를 기안하여 결재를 받았다. BN은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지출요청과 피고인 C(G)의 지출동의에 따라, 2012. 11. 23.경 E 명의 AS 은행 계좌(BO)로 '지하공사비(골조보강)' 명목의 4억 4,000만 원과 '현장관리비' 명목의 1억 6,500만 원을, F 명의 V 계좌(BP)로 '지하공사비(하자보수)' 명목의 3억 8,500만 원을 각각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이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 M의 위 자금 합계 9억 9,0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AB 설계변경동의서 징구용역비 명목 1억 3,750만 원 횡령 피고인 B, A, C은 2013. 10.경 피고인 B의 개인생활비, 유흥비 등 개인자금을 조달해 주기 위하여, 피고인 B의 차명계좌인 AB 법인계좌로 자금을 허위 용역비로지급하기 위해 마치 위 회사가 M 호텔 수분양자들을 상대로 설계변경동의서를 징구하는 용역을 실제 수행하는 것처럼 허위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 무렵 지출을 위한 필요적 요건인 시공사 지출동의를 받아 AE에게 지출요청을 하였고, 피고인 C은 위 시공사 동의과정에서 G의 지출동의서를 기안하여 결재를 받았다. BN은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지출요청과 피고인 C 측의 지출동의에 따라, 2013. 11. 18.경 허위 용역비 명목으로 7,700만 원을, 같은 달 22. 같은 명목으로 6,050만 원을 AB 명의의 V 계좌로 각각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이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 M의 위 자금(이 사건 PF대출금과 성격이 동일한 분양수입금) 합계 1억 3,75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 G 지하공사비 명목 22억 원 횡령 피고인 A은 이 사건 대주단으로부터 자산운용을 위탁받은 N의 자금 운용역이자 M의 이사로서, 위 대주단과 M의 이익을 위해 자금을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 9. 26.경 G 건축사업팀 부장인 피고인 C으로부터 계약서상의 공사대금(당시 749억 원) 외에 20억 원(부가가치세 포함 22억 원)을 추가 지급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들은 위 공사대금 지급을 위해 22억 원 상당의 허위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해두었다. 피고인 A은 2015. 10. 28. 위와 같은 사전 이면합의에 따라 BN를 통하여 G에 공사비잔액을 정산지급하면서, 실제 지하층공사비지급이 이미 완료되었음에도 마치 G이 추가 지하공사를 수행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 '추가공사비(지하공사)' 명목으로 2015. 10. 28. BN 명의 BQ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BR)에서 G 명의 BS은행 계좌(계좌번호 BT)로 22억 원을 추가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이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 M의 자금(이 사건 PF대출금과 성격이 동일한 분양수입금) 22억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 A, B, C의 E, F 지하공사비 명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대하여 가)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은 K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호텔사업을 추진하였고, 2007. 8. 27. AT과 사이에 이 사건 호텔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K는 2008. 8. 7. 이 사건 호텔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시공사인 AT, 자산운용회사인 N, 수탁회사인 AS은행 사이에 'N이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이를 통하여 모집한 투자자산을 AS은행을 통하여 K에 대출한다'는 취지의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K가 AS은행으로부터 N이 설정한 이 사건 펀드를 통하여 모집된 투자자산 750억 원을 대출받는 내용의 PF대출약정을 체결하였으며, 2008. 8. 11. 위 750억 원을 인출하였다. AT은 2009. 2.경 이 사건 호텔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0. 4.경 자금사정의 악화되어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호텔 신축공사도 중단되었으며, 2010. 7. 27. K와 AT 사이의 공사도급계약도 해지하게 되었다. 이후 이 사건 호텔 신축공사가 재개되지 아니한 채 장기간 방치되었고, AU가 2010. 4.경부터 위 대출금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자, N은 2012. 8. 31. 기존 시행사인 K를 대신하여 피고인 A을 대표로 내세운 M를 설립하여 이 사건 호텔사업을 시행하도록 하였고, 2012. 9. 18. 신규 자금 660억 원을 투자하는 대주인 AV 및 대체 시공사 G 등과 사이에 새로운 '사업약정 및 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B이 운영하는 K는 2012. 9.경 이 사건 호텔사업의 시행권을 M로 이전하는 대가로서 공식 타절합의금 명목 19억 원, 분양계약이행동의서 징구용역비 명목 2,963,418,700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인 A, B, C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호텔사업의 시행권 이전의 대가로 K에 지급하기로 한 금액은 55억 원(부가세별도)이고, 이에 따라 공식 타절합의금 명목 19억 원, 분양계약이행동의서 징구용역비 명목 2,963,418,700원(부가세포함)이 지급되었으며, 이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의 지출요청 및 피고인 C의 지출동의에 따라 BN이 2012. 11. 23. 시행권 타절비용 55억 원 중 나머지 9억 9,000만 원(부가세포함)을 피고인 B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인 A, B, C이 공모하여 아무런 근거 없이 시행권 타절비용으로 9억 9,000만 원을 지급하여 이를 횡령한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인 A, B, C에게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BN은 M의 지출요청과 G의 지출동의에 따라 2012. 11. 23. E 명의의 예금계좌에 '지하공사비(골조보강)' 명목으로 4억 4,000만 원, '현장관리' 명목으로 1억 6,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F 명의의 예금계좌에 '지하공사비(하자보수)' 명목의 3억 8,500만 원을 송금하여 자금을 집행하였는데, 위 자금집행과 관련한 실제 공사는 없었던 사실, 피고인 A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당시 제출된 변호인 의견서에는 '이 사건 호텔사업 시행권 타절비용이 최종적으로 약 48억 원으로 합의되었다'라고 기재된 사실(수사기록 제4320쪽), N이 2014. 3. 10. 수익자요청사항 회신으로 작성한 답변서에는 "K가 시행권을 포기하고 양도하는 조건으로 55억 원의 타절합의금을 요구하였고, 몇차례 시행사, 시공사, 대주단들과 협의한 결과 1)주주간 합의 19억 원, 2) 분양계약이행동의용역 26억 원으로 최종합의하여 대출실행일인 2012. 9. 27. 해당 합의금 및 용역비를 지급하였다. 다만 용역계약서는 K의 요청으로 BK, BM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시행권 타절비용이 최종적으로 45억 원(= 19억 원 + 26억 원)인 것으로 기재된 사실(수사기록 제666쪽), 피고인 C이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 '피고인 A의 요청으로, 피고인 B이 시행권 타절비용으로 요구한 86억 원보다적은 49억 원으로 정하는데 동의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K의 시행권 타절비용은 45억 원 내지 49억 원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식 타절합의금 명 목 19억 원, 분양계약이행동의서 징구용역비 명목 2,963,418,700원의 지급되어 시행권타절비용이 모두 지급되었음에도, 피고인 A, B, C이 공모하여 임의로 추가 시행권 타절비용 명목으로 피해자 M의 자금 합계 9억 9,000만 원을 횡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K의 시행권 타절비용이 위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55억 원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또한 위 피고인들이 55억 원의 한도 내에서 2012. 9. 18.자 '사업 및 대출약정'에 따라 시행권 타절합의금 명목으로 9억 9,000만 원(부가세포함)을 피고인 B이 지정하는 법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것을 두고, 피고인 A, B, C이 임의로 추가 시행권 타절비용 명목으로 피해자 M의 자금 9억 9,000만 원을 횡령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 A, B, C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M, G, AV, BH, AS은행이 2012. 9. 18. 체결한 '사업 및 대출약정'에 첨부된 별지2 사업수지표에는 '사업권인수비용등' 항목의 사업비 한도액이 55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N이 2012. 6.경 작성한 이 사건 호텔사업에 관한 정상화추진계획안에도 "시행사 타절합의금 지급 : 총 55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인 A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시행권 타절비용은 최종적으로 55억 원에 합의되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B도 이 법정에서 "시행권 타절비용은 55억 원이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 C도 검찰에서 "2012. 9. 18.자 '사업 및 대출약정'에서 사업권인수비용의 한도를 55억 원으로 정하였으므로, 55억 원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 A의 9억 9,000만 원 지출요청에 동의한 것이다. "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이 사건 호텔사업과 관련하여 금융자문업무를 수행한 BU의 이사인 BV도 이 법정에서 "K의 피고인 B과 사이에 최종적으로 합의한 시행권 타절비용은 55억 원이다. "라고 진술하였다. (다) G 건축사업팀의 과장인 BW이 2012. 9. 27. 작성한 사업비 인출 내역에는 '시행권 인수비용의 사업비 한도액 55억 원에서 공식 타절합의금 명목 19억 원, 분양계약이행동의서 징구용역비 명목 2,694,017,000원(부가세 269,401,700원 별도)을 제외하면 905,983,000원(부가세별도)이 남는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고, BW은 2012. 11. 22. 이 사건 호텔사업비 인출동의에 관한 기안문을 작성하면서 "E, F 지하공사비등(9억 9,000만 원: 기존 시행사의 채권자정리비용 55억 원 중 잔여미집행액"이라고 기재하였다. G 건축사업팀의 상무인 AF는 이 법정에서 '전체사업비 항목 중에서 사업권양수도비가 55억 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서 그 항목 안에서 시행권 이전비용을 집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 A, B은 이 법정에서 9억 9,000만 원을 E, F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경위에 관하여 "시행권 타절비용을 K 계좌로 지급하지 못한 이유는 다른 채권자들에 의한 가압류 등으로 이를 인출하지 못할 수 있어서 피고인 B의 요청으로 9억 9,000만 원을 E, F의 계좌로 지급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B, C의 E 및 F 지하공사비 명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2) 피고인 A, B, C의 설계변경동의서 징구용역비 명목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 가) 피고인 A, B, C의 주장 요지 BN이 피고인 A의 지출요청 및 피고인 C의 지출동의에 따라 2013. 11. 18. 설계변경동의서 징구용역비 명목으로 피고인 B의 차명계좌인 주식회사 AB의 예금계좌로 지급한 1억 3,750만 원은 피고인 B이 실제로 설계변경동의서 징구용역을 수행하고 그대가를 위 예금계좌로 지급받은 것일 뿐, 피고인 A, C, B이 공모하여 아무런 근거 없이 위 1억 3,750만 원을 횡령한 것은 아니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호텔의 수분양자들로부터 설계변경동의서를 징구하는 용역을 실제로 수행하고 다만 그 용역비를 AB 명의의 예금계좌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두고 AB이 설계변경동의서 징구용역이 실제로 수행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A, B, C이 공모하여 피해자 M의 자금 1억 3,750만 원을 허위 용역비 명목으로 임의로 횡령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 A, B, C에게 업무상횡령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A은 M의 이사로서 2012. 10. 경 BX와 사이에 이 사건 호텔사업에 관한 PM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용역비로 매월 2,000만 원(부가세별도)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BX의 대표이사는 AD이지만, 피고인 B은 BX에서 'B사장'이라고 불렸고 BX의 대표로서 피고인 A을 만나 위 PM용역업무에 관하여 협의하는 등 K의 시행권 타절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호텔사업에 계속 관여하였다. BX는 2013. 5.경 기존의 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가 해임되고, 새로운 사내이사가 선임되는 등 AD과 피고인 B 사이에 경영권분쟁이 발생하였고, M는 2013. 5.경부터 BX에 위 PM용역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면서 2013. 6. 19. BX에 'BX가 이 사건 호텔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이 있으므로 M가 별도의 의사표시를 할 때까지 사업관리 업무를 중지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2013. 9. 24. BX에 'BX가 위 PM용역계약에 따라 수임인의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업시행자인 것처럼 업무를 수행하였고, M의 지시를 위반하여 권한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등 위 PM용역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였는바, M가 수차례 시정을 지시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PM용역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한편 M는 이 사건 호텔 신축공사에 관한 기존 설계상의 대형객실을 소형객실로 변경하기로 계획하고 이를 위하여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호텔의 수분양자들로부터 설계변경동의서를 징구하는 용역수행을 요청하였다.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2013. 4.경 설계변경동의서 징구용역수행을 요청받았고, 위 용역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였다. "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과 공동으로 K는 설립한 BY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의 통보를 받고 설계변경동의서 징구용역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였고, K의 직원이었던 BZ, AN, CA도 위 업무에 참가하였다. 제가 알기로는 용역비로 총 1억 2,000만 원을 받기로 했고, 저는 피고인 B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았다. "라고 진술하였으며, AN도 이 법정에서 "설계변경동의서 징구용역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BX의 대표인 AD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수분양자로부터 설계변경동의서 징구용역업무를 수행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M는 설계용역업체를 통하여 2013. 9. 27. 해운대구청에 이 사건 호텔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연면적, 숙박시설 평면 및 객실 수 등을 변경한다는 내용의 건축허가변청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수분양자들의 설계변경동의서를 첨부하였고, 해운대구청은 2013. 10. 16. 위 변경신청을 허가하였다. AN은 피고인 B의 지시로 2013. 10. 24. AB을 설립하였고, 피고인 B은 AB 명의로 2013. 10.경 M과 사이에 '이 사건 호텔사업에 대한 인허가 및 공사관리, 홍보 및 분양을 위한 제반업무 수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BN주식회사는 M의 지출요청과 G의 지출동의에 따라 2013. 11. 18. 및 2013. 11. 22. AB의 예금계좌로 설계변경동의서 징구용역비 명목으로 합계 1억 3,750만 원을 송금하였다. 한편 B은 이 법정에서 'BX에 매달 용역비로 2,000만 원이 지급되어야하는데 BX의 경영권분쟁 등으로 인하여 6개월간 1억 2,000만 원 내지 7개월간 1억 4,000만 원이 미지급되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변경동의서 징구용역을 수행하여 1억 2,000만 원(부가세별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실제로 설계변경동의서 징구용역을 수행하여 그 대가를 피고인 B이 지정하는 법인계좌로 송금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B, C의 설계변경동의서 징구용역비 명목 업무상횡령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3) 피고인 A, C의 G 지하공사비 명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대하여 가) 피고인 A, C의 주장 요지 피고인 A이 BN을 통하여 피고인 C이 근무하는 G에 추가 지하공사비 명목으로 22억 원(부가세포함)을 지급한 것은 G이 실제로 추가 지하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추가 지하공사를 수행한 대가로서 지급한 것일 뿐, 피고인 A, C이 공모하여 G이 추가 지하공사를 수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수행한 것처럼 가장하여 위 22억 원을 횡령한 것은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G은 2012. 12.경 이 사건 호텔 신축공사의 총공사비 749억 원에 대한 공사도급내역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공사도급내역서에는 지하주차장에 관한 건축공사비가 합계 18억 6,3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토목공사비 중 부대토목공사비를 제 외한 나머지 토목공사비가 1억 2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또한 G이 2013. 1. 11. 공사대금 749억 원 중 21억 원에 대한 기성금을 청구하면서 제출한 기성공사내용에는 지하층 골조공사가 포함되어 있고, 이에 M가 2013. 1. 17. G에 기성공사금으로 2,035,000,000원(부가세포함)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M와 G은 지하층 토공 및 골조공사(이하 '추가지하공사'라고 한다)를 이 사건 호텔 신축공사범위에서 제외하면서 추가지하공사에 관하여 별도의 추가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호텔 신축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 749억 원의 기성공사내용에 기재된 지하층 골조공사와 추가공사도급계약의 추가지하공사가 동일하다거나 G이 추가공사도급계약에 따른 추가지하공사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G의 추가지하공사 수행이 없었음에도 피고인 A, C이 공모하여 허위로 추가지하공사비 명목으로 G에 22억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 M의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A, C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기존 시공사였던 AT의 부도로 2010. 4.경부터 이 사건 호텔 신축공사가 중단되었고, 이후 피고인 A은 M의 이사로서, 중단되었던 이 사건 호텔 신축공사에 대하여 2012. 9. 26. G과 사이에 공사대금 749억 원(부가세별도)에 도급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도급계약 특수조건으로 '추가지하공사'를 위 공사도급계약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M의 이사로서 같은 날 G과 사이에 추가지하공사를 대금 22억 원(부가세포함)에 도급하는 추가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G 건축사업팀의 상무인 AF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호텔사업의 당초 시공사였던 AT이 지하 5층에서 지상 1층까지 토목 및 골조공사 중 일부만 진행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어 방치되었다. 이후 G이 2011. 11.경 이 사건 호텔 신축공사비로 749억 원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공사현장 실사 등을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시한 금액이었다. G의 대체시공사 선정협의가 진행되던 2012. 6.~7.경 G의 현장소장 등이 직접 공사현장 실사를 진행하였는데, 당시 공사현장을 정밀조사한 결과 2년 이상 공사현장의 방치로 기존에 시공하였던 골조 등이 많이 노후되어 이에 대한 보강공사 및 추가공사가 필요한 상황으로 파악하였고, 이에 G을 피고인 A측에 보강공사 및 추가공사가 필요하고 견적 제시 이후 1년이 지나 물가변동분도 반영하여 공사비를 증액해달라고 요청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G이 2011. 11.경 공사도급계약 금액으로 749억 원을 제시하였고, 이에 관한 협의가 진행되던 201.2 6.~7.경 G의 현장소장 등이 공사현장을 실사한 결과 보강공사 및 미시공된 부분의 추가공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 A은 기존 공사도급계약 금액인 749억 원을 변경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는데, 2012. 8.경 금융대출 주관사가 BU에서 CB 관계사인 BF으로 변경되면서 이자비용이 절감되었고, 이에 피고인 A이 추가공사도급계약 체결에 동의하였다. G이 추가공사도급계약에 따른 추가지하공사를 실시하였음은 분명하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N이 2012. 10. 23. 작성한 이 사건 호텔사업 정상화추진계획에는 'G이 대체시공자이고 공사대금은 749억 원이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시행사 직접발주 공사(지하골조공사 등)를 추가하여 추가공사비 발생 예정(약 20억 원)'이라는 기재도 있다. (마) 피고인 A, C도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공사대금 749억 원의 이 사건 호텔 신축공사와는 별개로 추가지하공사의 필요가 있어서 추가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G이 실제로 추가지하공사를 수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C의 G 지하공사비 명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 C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2. 피고인 A의 S로부터 싱가폴 여행경비 수수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6고합445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 다.항 기재와 같은 대가로 S로부터 2015. 2.경 시가 미상의 싱가폴 여행경비를 제공받아,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 A이 T의 부사장인 S와 함께 2015. 2. 4.부터 2015. 2. 6.까지는 싱가폴, 2015. 2.부터 2015. 2. 9.까지는 중국 상해에 갔다가 귀국한 점, 피고인 A은 2014. 12. 16. '이 사건 호텔사업과 관련하여 S와 동행하여 2014. 12. 26.부터 2014. 12. 28.까지는 싱가폴을, 2014. 12. 28.부터 2014. 12. 30.까지는 중국 광저우를 방문하여 CC호텔 운영업체인 CD의 담당 임원과 미팅하고, 호텔 현장을 견학한다'는 내용의 해외출장보고 및 여비신청 기안서를 작성하였고, 2014. 12. 18. N의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은 점, S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싱가폴과 중국에 있는 CC호텔 운영업체인 CD 관계자들을 만나 향후 이 사건 호텔 개장일정을 논의하고 CD에서 운영하는 현지 호텔을 방문하기 위하여 피고인 A과 함께 싱가폴과 중국에 출장을 갔다. 처음에 싱가폴에 출장을 갔을 때 CD측에서 객실을 제공해줄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그렇지 않았고, 싱가폴에서 숙박한 호텔은 CC호텔이라서 객실 1개를 빌려 피고인 A과 같이 사용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A에게 그 비용을 분담하라고 하기가 뭐해서 달라고 하지 않았다. 중국 상해에서의 숙박비는 피고인 A이 부담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위 기안서에도 '숙박요금은 CD에서 제공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 A 및 S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 A 및 S는 싱가폴에서는 1개의 객실을 빌려 같이 사용하였고, 중국 상해에서는 2개의 객실을 빌려 따로 사용하였으며, 싱가폴 숙박비는 S가 부담하였고, 중국 상하이 숙박비는 피고인 A의 신용카드로 결제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싱가폴 숙박비는 1,023,757원(= 1,263.57 싱가폴달러 × 환율 810.21, 원미만 버림)이고, 중국 상해 숙박비는 916,757원(= 5,290 위안 × 환율 173.30)으로 금액에 큰 차이가 없는 점, 한편 위 해외출장경비 중 왕복 항공권 비용은 피고인 A과 S가 각자 부담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에게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S로부터 시가 미상의 싱가폴 여행경비를 제공받는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S로부터 싱가폴 여행경비 수수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2016고합445 사건의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3. 피고인 A의 H로부터 금품 수수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경 서울 영등포구 Q 소재 N 사무실 부근 커피숍에서, S를 통해 소개받은 H 운영의 CE를 객실운영·청소·보안 등에 대해 시설관리용역업체로 선정해 주고 그에 따른 PF대출금 집행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제공해 준 대가로 S를 통해 H이 교부하는 10만 원 권 CF 상품권 20매(200만 원 상당)를 교부받아,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2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CE는 호텔운영과 관련한 시설관리, 보안, 객실관리 등의 업무를 영위하는 업체로서, 2015. 7.경 이 사건 호텔에 관한 시설관리 용역업체로 선정된 점, CE의 사장인 H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S가 '이 사건 호텔에 관한 시설관리 용역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니 의사가 있으면 운영제안서를 제출하라'라고 제안하여 운영제안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시설관리 용역업체로 선정되었다. 2016. 1. 내지 2016. 2. 설 명절 전에 S에게 CF 상품권 10만 원권 20매를 교부하였는데, 위 용역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고마운 마음이 있었고 설 명절도 되어서 감사의 표시로 지급하였다. S가 위 상품권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다. 피고인 A을 전혀 모르고 들어본 적도 없다. 당시 S에게 고맙다는 의사로 준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S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H로부터 CF 상품권 10만원권 20매를 받아서 이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A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시한 적이 없었는데 우연치 않게 상품권이 생겨 피고인 A에게 준 것이다. H과 피고인 A 사이에서 상품권 전달자 역할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A도 검찰에서 'S와 업무를 같이 하고 명절이나 S가 저에게 감사의 표시로 인사를 한 것 같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S로부터가 아니라, S를 통하여 H로부터 10만 원 권 CF 상품권 20매를 수수하였다고는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H로부터 금품 수수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3. 피고인 A의 계약금 명목 업무상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구속 수감(2014. 8.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중이던 B의 가족들에 대한 생활비 2,000만 원을 마련해 주기 위해 B의 부하직원 BY를 통해 광고간판업체를 소개받아 광고간판 공사대금 중 2,000만 원을 B의 가족들에게 지급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경 BY로부터 광고간판 제작·설치업체인 CG의 운영자인 CH을 소개받아, 이 사건 호텔사업의 시행대행업체인 T 상무 CI으로 하여금 CH에게 경쟁업체의 응찰가를 알려주게 하는 방법으로, 2015. 7. 29.경 CH이 광고간판 제작·설치계약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체결된 계약에 따라, 2015. 8. 28.경 계약금 명목으로 5,500만 원을 CG에 송금한 다음, 같은 날 CH으로 하여금 그 중 1,000만 원을 B 처 CJ 명의 BS은행 계좌(CK)로, 1,000만 원을 B의 모 AW 명의 CL은행 계좌(CM)로 각각 송금하도록 하여, 피해자 M 유한회사 자금 2,0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 나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토대로 한 검사와 피고인의 각 해석과 추론이 각각 설득력이 있다고 수긍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검사가 궁극적 책임을 지는 유죄의 증명은 실패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2115 판결 참조).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광고간판제작·설치공사계약의 공사대금을 부풀려서 광고간판제작·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광고간판제작·설치공사계약으로 피해자 M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피고인 A이 위 공사대금 중 일부를 피고인 B의 가족들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피해자 M의 자금을 횡령한다고 인식하였다기보다는, CH으로 하여금 광고간판제작·설치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반드시 공사대금 중 일부가 아니더라도 2,000만 원을 피고인 B의 가족들에게 교부하도록 한다고 인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A이 위 행위에 대하여 배임수재죄 등의 죄책을 부담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 A에게 횡령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 A은 M의 대표자로서 2015. 7. 29. 광고대행업체이자 옥외광고공사업체인 CG과 사이에 이 사건 호텔의 외부사인물 등에 관한 제작, 납품, 설치공사를 대금 1억 1,100만 원에 수행하도록 하는 광고간판제작·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G의 실제 운영자인 CH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15. 7. 초순경 BY로부터 '이 사건 호텔 간판 및 실내 사인물 공사가 있는데, CH사장(CH)이 피고인 B의 모친과부인에게 각 1,0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을 주면 공사를 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 다른 업체보다 공사대금을 싸게 하라'라는 말을 듣고 이에 승낙하여 공사를 수주하게 되었다. 위 공사를 수주하면서 2015. 8.경 피고인 A과 전화통화를 하였고, 당시 피고인 A에게 '일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자, 피고인 A이 '예 열심히 해주세요'라고 말했다. 2015. 8.경 계약금 5,500만 원을 받자마자 피고인 B 모친 AW의 계좌로 1,000만 원, 피고인 B의 부인 CJ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해주었다. BH에서 근무하는 친구로부터 이 사건 호텔의 광고공사용역업체 선정권한은 피고인 A에게 있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 B와 공동으로 이 사건 호텔사업 시행사인 K를 설립한 BY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15. 6.경 구속된 피고인 B의 모친 AW으로부터 피고인 B의 면회를 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 B에게 면회를 가자, 피고인 B이 '돈이 없어 자식들 학교에도 못 보내고 변호사 비용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니 도와달라'고 하면서 '편지 한통을보냈으니 편지에 기재된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 달라'고 하였다. 면회를 하고 1주일 정도 지내자 피고인 B으로부터 편지를 받았고 이를 저의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여 그 사진을 피고인 A 등에게 CN으로 전송하였다. 피고인 A이 위 사진을 받고 1~2주일 지나서 피고인 B을 면회하였고 면회를 마치고 저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호텔이 있는 CO 인근 커피숍에서 저, AW과 만났는데, AW이 피고인 A에게 '먹고 살게 해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이 '도와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다'라고 말하였다. 제가 2015. 7. 초순경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B의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줘야 하지 않겠냐, 피고인 B이 2,000만 원 정도 필요로 한다'라고 하자, 피고인 A이 '준공이 난 이 사건 호텔의 광고업체를 추천해 보라'고 하였다. 그래서 피고인 B과 친분이 있는 CH을 피고인 A에게 추천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피고인 A이 저에게 광고업체를 추천하라고 한 것은 결국 우회적으로 피고인 B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한편 피고인 B이 BY를 통하여 피고인 A에게 보낸 편지에는 '당신들 및 금융관련기관들의 공갈에 의하여 내가 대납한 5억 2,800만 원을 6월 30일까지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라는 등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2015년 7월 1일자로 부산지검 특수부로 당신들 전부를 뇌물, 알선수재, 공갈, 업무방해, 사기 등으로 진정할것입니다(이미 변호인과 협의 마쳤습니다)'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 A은 BY로부터 CN을 통하여 전송받은 위 편지사진을 출력하여 사무실의 금고에 보관하다가 검찰에 의하여 압수되었다. 마) 피고인 A은 2015. 8. 12. 부산구치소에 수감된 피고인 B을 접견하였는데, 당 시 접견녹취록에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어쨌든 어머니이랑 가족들 생활은 제가좀 알아보고 있고 방법은 거의 찾았으니까 그건 저기. 할테니까 걱정을 하지 마시고."라고 진술한 부분이 있고, 피고인 A은 검찰에서 "BY가 CH에게 리베이트를 요구할 것을 예상하였다. 하지만 저희가 예상하는 단가 내에서 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였고, 실제로 단가 내에서 계약이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바) 또한 CH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공사대금을 1억 1,000만 원으로 정하는 과정에서 공사금액을 부풀리지 않았고 오히려 타업체보다 싸게 계약을 했다. 피고인 B의 가족에게 지급한 2,000만 원은 저희 공사마진에서 해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당시 CH이 운영하는 CG은 이 사건 호텔의 광고간판제작·설치공사계약에 94,776,600원에 입찰하였는데, 다른 경쟁업체인 CP가 동일한 조건에서 96,582,500원에 입찰하여 CG의 입찰금액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고, CG이 우선협상업체로 선정된 이후, CC호텔 운영업체 CD의 부사장의 요청으로 내부사인물의 조건이 변경됨에 따라 공사대금이 1억 1,10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 한편 CH은 위 광고간판제작·설치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계약금 명목 업무상횡령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