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6. 16:54경 서울 강동구 D, 지하철5호선 E역 4번 출구 상행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F(31세, 여)의 뒤를 따라 올라가면서 피고인 소유의 루나S 휴대폰(TG-L900S)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녀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7. 5. 22.경부터 2017. 5. 29.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의 다리, 엉덩이 등 피해자들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치마 속 신체부위를 그녀들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용의자 사진 첨부 관련), 내사보고(사건인수 및 범행장면 확인-발생시간 수정)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촬영 영상 분석),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결과 및 피해자 썸네일 확인)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임의 동행 당시 명시적으로 임의동행에 대하여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 G이 지금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경찰관을 따라갔고, 당시 퇴거가 가능한지에 대한 고지도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사실상 강제처분에 해당한다. 또한, 경찰관이 "휴대폰을 임의제출하겠느냐? 아니면 강제로 압수하겠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심리적인 압박을 받은 상태에서 휴대폰을 임의제출하였고, 임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받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압수절차 또한 위법하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은 E역 플랫폼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질문을 받던 중 휴대폰을 복구하면 다 나오니 사실대로 이야기하라는 추궁을 받고 신고 사건 외 촬영 동영상이 있다는 진술을 하고,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의 암호를 풀어서 동영상을 확인시켜주게 되었는바, 이와 같은 피의자신문절차 또한 위법하다. 따라서 위와 같이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 및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된 2차적 증거인 디지털 증거분석결과회신 등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의 자백 외에 달리 보강증거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임의수사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수사관이 수사 과정에서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데도 이를 억제할 방법이 없어서 이를 통해서는 제도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도 임의성을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직 정식 체포·구속단계 이전이라는 이유로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체포·구속된 피의자에게 부여하는 각종 권리보장 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889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임의동행에서의 임의성에 관한 판단은 동행의 시간과 장소, 동행의 방법과 동행거부의사의 유무, 동행 이후의 조사방법과 퇴거의사의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도10518 판결 등 참조). 형사소송법 제218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는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임의제출물의 제출에 임의성이 있다는 점은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한다(2016. 3. 10. 선고 2013도11233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일 약속이 있으니 다음에 조사받고 싶다고 임의동행을 거절하였음에도 경찰관이 임의동행을 요구하였으므로 그 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F는 2017. 5. 16.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 피해사실을 신고하였고 H 소속 경찰관 G과 I는 CCTV 녹화장면열람으로 범행장면을 확인한 후 피의자 동선 및 교통카드 사용확인으로 피고인을 피의자로 특정하여 교통카드 사용내역을 분석한 후 2016. 5. 30.경 E역에서 잠복 근무하다가 피고인을 마주친 점, G과 I는 같은 날 16:12경 E역 2번 출구 바깥에서 피고인에게 신고 사건에 대하여 고지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확인을 부탁하였으나, 처음에는 일반 사진첩에서는 범행 관련된 영상을 발견하지 못하였던 점, 그러나 피고인의 휴대폰을 살펴보던 I는 암호패턴을 넣어야 확인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인 J 어필리케이션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암호를 풀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암호를 푼 어플리케이션에서 이 사건 별지일람표 기재 각 동영상들을 발견하였던 점, G과 I는 동영상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면서 임의동행을 거부할 수 있지만 임의동행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하며 임의동행을 요청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G은 이 법정에서 6시경 약속이 있다는 피고인에게 동영상이 발견되었으니 오늘 조사받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고 증언하였는바, 피고인은 G의 말을 듣고 마음을 바꾸어 H까지 동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지하철을 타고 K역까지 이동하는 도중에 하차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달리 피고인이 K역 소재 H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어떠한 강제적 제약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한 장소는 E역 2번 출구 바깥으로서 사람들이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고, 시간도 오후 4시로서 피고인이 심리적으로 억압되어 동행하게 되었을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이후 피고인은 임의동행동의서에 서명한 후 무인을 찍은 후 조사에 협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임의동행은 피고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경찰관이 휴대폰을 임의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고지하지 않고, 임의제출을 거부하더라도 강제로 압수할 수 있다고 말한 이상 피고인이 심리적 압박을 받아 휴대폰을 임의제출한 것이므로 이는 사실상 강제 압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경찰관 G과 I는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암호가 걸린 어플리케이션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도움으로 어플리케이션을 열어 이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동영상을 확인하였던 점, 이후 G과 I는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을 요청하고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임의제출할 것인지 물어보면서 거부할 경우 강제로 압수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고 고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피고인이 휴대폰을 임의로 제출하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기하여 G이 피고인의 휴대폰을 압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가 이루어진 장소는 E역 2번 출구 바깥이었고, 시간은 오후 4시경이었는바, 이와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임의제출할 것인지 아니면 강제로 압수절차를 밟을 것인지 물어보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폰을 제출할 정도로 심리적으로 억압되었으리라고 보이지 않는 점, 이후 피고인이 E역 계단을 내려가면서 경찰관에게 휴대폰을 이용하여 지인에게 연락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G이 이미 압수된 증거물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의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휴대폰은 피고인에 자의적 의사에 의한 임의제출에 기하여 적법하게 압수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마지막으로 피고인과 변호인은, 전동차 내에서 경찰관의 부적법한 피의자신문에 기하여 수집한 위법한 2차 증거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G과 I가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을 요청하고 휴대폰을 임의제출받은 것이 E역 2번 출구 바깥임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휴대폰 확인을 요청하였다거나, 암호가 걸린 어플리케이션의 암호를 풀어줄 것을 요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위법한 피의자신문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 F와 합의된 점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