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438

범 죄 사 실 [2020고단1438] 1. 2020. 12. 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7. 19:30경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가진 돈이 없을 뿐 아니라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수단이 없어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맥주 40병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0. 12. 8. 12:3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8. 12:36경 충남 서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사실은 가진 돈이 없을 뿐 아니라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수단이 없어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갈비탕 2개와 소주 2병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8,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20. 12. 8. 20:0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8. 20:00경 충남 서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고 있는 J주점에서 사실은 가진 돈이 없을 뿐 아니라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수단이 없어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골든블루 17년산 양주 1병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4. 2020. 12. 9. 16:0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9. 16:00경 충남 서산시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고 있는 ‘M’ 식당에서 사실은 가진 돈이 없을 뿐 아니라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수단이 없어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삼겹살과 소주 1병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5. 2020. 12. 9. 22:0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9. 22:09경 충남 서산시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주점에서 사실은 가진 돈이 없을 뿐 아니라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수단이 없어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맥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9] 피고인은 2020. 11. 24. 23:30경 서울 강북구 Q 3층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주점에서 사실은 가진 돈이 없을 뿐 아니라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수단이 없어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윈저 17년산 양주 1병, 하이네켄 맥주 1병 등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37] 피고인은 2020. 11. 25. 02:45경 충남 아산시 T에 있는 ‘U’ 앞에서 피해자 V이 운행하는 W 택시에 승차하며 사실을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시 X에 있는 ‘Y’ 앞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고 요금 12,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394] 피고인은 2020. 11. 22. 02:00경 경기 남양주시 Z에 있는 피해자 AA이 운영하는 ‘AB’ 주점에서 사실은 가진 돈이 없을 뿐 아니라 카드 등 다른 결제수단이 없어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골든다이아 양주 1병, 카스맥주 1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39,000원 상당의 위 술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31] 피고인은 2020. 11. 25. 07:1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AC에 있는 피해자 AD이 운영하는 ‘AE’ 주점에서 사실은 가진 돈이 없을 뿐 아니라 카드 등 다른 결제수단이 없어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4,500원 상당의 소주 1병, 16,000원 상당의 계란말이 1개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0,500원 상당의 위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I, L, O, F, C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관련사진, CCTV 영상 [2021고단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영수증 [2021고단1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택시영수증 사본 [2021고단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의 진술서 1. 영수증 [2021고단4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의 진술서 1. 사진, 영수증,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9회에 걸쳐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는 등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횟수와 빈도, 피해액(합계 약 180만 원), 동종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어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F, I, O, 약 90만 원 상당), 피고인이 약 7개월 동안의 구금생활을 거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