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49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타인 명의로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대포통장에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23.경 기업은행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또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계약금을 오늘까지 갚아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신규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26. 15:44경 광주 남구 C빌딩 앞 도로에서, 금융기관에서 나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마치 기존 대출금 채무를 상환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91만 원을 교부받은 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26.경 불상지에서 제목란에 ‘납입증명서’, 내용란에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 07월 26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 인적 사항 1. 성명 : B, 2.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D, 발생일자 2021-06-10, 대출입금금액 5,940,000원, 납입이자금액 0원, 납입보증료 2,970,000원, 대출잔액 0원’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말미에 ‘㈜E’이라고 기재한 후 직인을 찍은 문서파일을 텔레그램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컬러프린트를 이용하여 위 문서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하고, 같은 날 광주 남구 C빌딩 앞 도로에서, 금융기관 소속이 아님에도 금융기관 소속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B으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891만 원을 건네받은 후 위 ‘납입증명서’의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관계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 ‘납입증명서’ 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7. 26.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의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 B을 만나 현금 891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후, 같은 날 광주 북구에 있는 F365 코너에서, 피고인의 수당 6만 원을 제외한 885만 원을 위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함께 제공받은 I 등 9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9회에 걸쳐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100만 원씩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및 진정서 1.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1. 지급정지해제증명서 촬영본, 납입증명서, 차적조회, 영업일보, 카드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1. 용의자 사진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채권추심업무는 그 특성상 고용주와 피고용인 사이에 고도의 신뢰가 필요한 업무임에도, 피고인은 정식 면접조차 거치지 아니한 채 신원 확인 등에 필요한 몇 가지 서류만을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달한 다음 바로 카카오톡 상대방(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일을 시작한 점, 피고인은 범행 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전화를 받게 되면 ’J 팀장 대신 왔다‘고만 이야기하고, 절대 본인(피고인)의 이름을 말하지 마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후 피해자를 만나서 위와 같이 지시받은 대로 말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891만 원을 건네받은 점, 피고인은 현금 수거 당일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판시 금융기관 명의로 위조된 납입증명서 등 문서의 파일을 PC방에서 텔레그램 메신저로 전송받은 다음 이를 프린터로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현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원격 지시에 따라 모르는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채권추심업체와는 전혀 무관한 개인(G) 명의의 계좌로 9회에 걸쳐 분산 송금하였는바, 이는 그 자체로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행위임을 추단할 수 있는 명백한 정황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사행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일명 ‘보이스피싱’에 의한 범죄로서 전화유인․현금수거 및 전달 등의 구체적인 역할 분담 아래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금융사기 관련 범행으로서 그 사안이 중하고,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2020. 10. 27.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사기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