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2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과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6. 5. 03:10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D 클럽 내에서 피해자를 마주보며 걸어가다 피해자의 다시 사이로 손을 넣어 음부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인 위 클럽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캡쳐사진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고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이 저지른 추행의 정도가 그 음란성이 심각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당시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보이다.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피해자가 범인을 오해하였다. 2. 판단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나.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추행행위 전의 상황, 구체적인 추행의 내용, 추행행위 직후의 피해자의 반응과 피고인의 태도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그 진술의 주요 부분 및 사건의 진행 과정에 대한 설명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당하지 않은 추행 피해를 일부러 꾸며내어 진술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사건 당일 03:30경 경찰에서 1회 진술할 당시에 "오늘 새벽 2시경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아는 언니와 셋이서 D 클럽에 춤을 추러 놀러 갔다", "추행을 당한 건 3시 내지 3시 15분 정도이다", "클럽 안에 제가 서 있는 구역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입구 쪽으로 나가려고 그쪽을 바라보며 서 있는데 어떤 남자가 흡연실 쪽(반대방향)으로 가려는지 저와 마주 보며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맞은 편에서 지나가면서 그 사람이 손을 다리 사이로 집어넣어서 뒤에서 앞으로 쓸 듯이 저의 음부부위를 만지는 느낌이 나자 제가 바로 그 사람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 사람이 도망치려고 하길래 제가 그 사람의 어깨를 잡으니 다른 방향으로 도망가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11쪽). (나) 피해자는 5개월가량 지난 2018. 11. 2. 경찰에서도 "클럽 밖으로 나갈려고 하다 사람이 많다 보니 저와 언니가 잠시 서 있었는데 그때 피의자가 저와 마주 보며 걸어오다 손으로 저의 다리 사이로 집어넣어 뒤에서 앞으로 쓸 듯이 음부 부위를 만졌고 그때 제가 그 남자의 손목을 잡았더니 도망을 갈려고 해서 재차 어깨를 잡았지만 그래도 도망을 갈려고 해서 제가 급한 마음에 피의자 상의를 붙잡았는데 피의자가 도망을 갈려고 하다 보니 제가 끌려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4쪽). (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사람들이 좀 많은 스테이지 앞에 지나가다가 다리 사이로 손이 들어오는 걸 느꼈고 그 손을 잡아서 실랑이를 하다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서 아예 얼굴 자체를 몰랐고요. 지나가는 길이었는데 다리 사이에 손이 들어오고 만지는 게 느껴져서 그 손을 잡았는데", "제가 그 손을 붙잡아서 얼굴을 봐야 되니까 끌어당겨서 얼굴을 보려고 하는데 그분이 계속 반대쪽으로 도망가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전 계속 끌어당기고 사람들 조금 덜 있는 부분으로 나와서 그때 제가 얼굴을 확인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저는 아무나 잡고 한 게 아니고 분명히 저의 다리 사이로 들어온 손을 잡은 거고 그 손을 잡고 보니 그 남자였습니다"라고 진술하고(증거기록 2권 6쪽), 이 법정에서도 "아니요 제 다리에서 만지는 손을 제가 붙잡았기 때문에, 제 다리 사이에서 100%"라고 진술하였다. 사건의 경위 및 진행 과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추행을 당한 즉시 범인의 손목을 바로 잡은 것으로 보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잡고서 항의하는 장면,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려 하자, 피해자가 화를 내면서 피고인을 끌어당기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고,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당시 술을 많이 마신 것으로 보이는 점, 위 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잡아당기는 모습이 있어 피해자의 진술과 상반되는 점, 피해자가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거부한 점, 이전에도 추행 피해를 고소한 경험이 있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고, 뿐만 아니라 증인 E는 당시에 피고인이 한 손에 휴대폰을, 다른 손에는 술병을 들고 있어 피해자를 추행할 수도 없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후 불과 한 시간도 지나지 않아 경찰서에 출석하여 피해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에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판단능력이 흐려졌다고 볼만한 정황은 없는 점, 위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를 뿌리치려 하자 피해자가 이에 반발하며 피고인을 놓지 않으려고 잡아당기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구체적인 정황이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계속적으로 요구하거나, 허위로 무고할 동기나 이유 또는 이러한 정황도 찾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이전에 추행 피해를 고소하였다거나,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거부한다고 하여 이러한 점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거나, 탄핵하기에는 부족한 점(한편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 역시 '거짓'반응이 나타났다), 위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손에 물건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와 격한 실랑이를 벌이면서 잡고 있던 물건을 내려놓은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경찰에서 수사받으면서 이러한 내용으로 변명을 한 적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따라서, 앞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