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정152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화성시 D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피고인 B은 위 아파트 D동 입주자대표로 각 활동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위 아파트의 사업 시행을 한 피해자 (주)E와 위 아파트 상가건물의 소유권 분쟁을 하던 중 피해자들의 미분양아파트 분양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 아파트 A동 주민회의실에서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미분양 세대의 분양을 위해 업무를 하는 (주)E의 분양담당 직원들의 출입을 막기 위하여, 2012. 4. 23.경 "시행사의 미분양 세대 출입카드를 불능화시켜 시행사 직원, 분양사무소 직원 등의 무단침입을 방지(미분양 세대를 사용하거나 출입하고자 할 경우 사용계약서 첨부하여 지원센터의 허락을 받거나 보안보원과 동행할 것)"라는 사항을 의결하고, 계속하여 같은 해 5. 9.경 "당 아파트는 관리규약 제13조 제2항에 의거 주거의 용도로만 사용하게 되어 있어 이외의 용도는 불법임. 따라서 출입통제는 당연하며 출입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적법 절차를 거치도록 함. 지원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출입대장에 기재, 보안요원과 동행, 계약서 제출 후 미분양세대 사용, 보안요원 동행비용은 시간당 일십만원으로 당분간 현상유지하는 것으로 함"이라는 사항을 의결하여, 그 의결 사항을 위 아파트 생활지원센터장인 F, 지원실장인 G 및 위 아파트 경비원인 H으로 하여금 이행하도록 지시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의 지시를 받은 F, G은 2012. 4. 30.경 위 아파트 생활지원센터에서 (주)E의 분양담당 직원들이 소지한 출입카드의 전산등록을 말소하여 위 아파트 각 동의 출입문 카드 인식기가 인식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출입을 할 수 없게 하고, H은 2012. 5. 4. 15:00경 위 아파트 D동 출입문에서 출입자 통제 근무를 하던 중 피해자인(주)E의 분양 담당 직원인 I 등이 미분양 세대인 D동 5503호를 방문하여 분양 희망자에게 아파트 내부를 보여주기 위해 출입하려 하자, "24시간 전에 생활지원센타에 통보하여 시간당 10만 원의 비용을 선 지급하고 보안요원과 동행하여야 한다"는 조건으로 출입할 것을 허락받아야 한다며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아파트 분양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입주자대표회의 4월 정기회의 회의록, 입주자대표회의 5월 임시회의 회의록, 아파트 로비 출입카드 차단 해제 요청, 아파트 로비 출입카드 차단 해제 요청 회신 1. 게시문 촬영사진, 게시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산정금액 : 5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1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실질적으로 피해자 회사에 발생한 피해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일원으로 위와 같은 결의에 참여한 것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얻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른 출입통제는 정당한 관리권 행사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의 분양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은 의결에 참석하여 의견을 표명한 사람들에 불과하여 위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적이 없으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업무로 인한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따른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다툰다. 2. 판단 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1747 판결 참조),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도382 판결 참조). 또한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 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피고인 B은 이 사건 아파트의 D동 대표로서 2012. 4. 23. 개최된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여 "시행사의 미분양 세대 출입카드를 불능화시켜 시행사 직원, 분양사무소 직원 등의 무단침입을 방지(미분양 세대를 사용하거나 출입하고자 할 경우 사용계약서 첨부하여 지원센터의 허락을 받거나 보안보원과 동행할 것)"라는 사항을 의결한 사실, 이어 피고인들은 2012. 5. 9.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출입통제를 위한 세부 절차로서, '지원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출입대장에 기재하고, 보안요원과 동행하여, 계약서 제출 후 미분양세대를 사용하도록 하되, 보안요원 동행비용은 시간당 일십만 원으로 당분간 현상유지'하는 것으로 결의한 사실, 위 결의에 따라 F, G은 2012. 4. 30.경 피해자 회사의 분양담당 직원들이 소지한 출입카드의 전산등록을 말소하여 이를 무력화시키고, H은 2012. 5. 4. 위와 같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을 들어 분양 희망자에게 아파트 내부를 보여주기 위하여 방문한 피해자 회사 직원인 I 등의 출입을 통제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회사로서는 분양업무 수행을 위하여 미분양세대에 자유로이 출입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입주자대표회의 무렵 피해자 회사가 분양을 진행하고 있던 미분양 세대수가 70여 세대에 이르고 있었던 점, 피해자 회사의 분양업무의 성격상 고객의 희망에 따라 분양목적 세대에 수시로 출입하면서 아파트 내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데,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매번 24시간 전에 미리 통보하고 시간당 10만 원의 보안요원 동행비용을 선지급한 후 출입을 허용하도록 한 위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는 피해자 회사의 미분양 세대에 대한 접근권한을 사실상 제한하는 것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출입 및 분양업무의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와 같은 일련의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및 그 실행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있어 '위력'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의 분양업무가 방해되는 결과도 초래되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들은 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의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행위의 수단과 결과, 피고인들의 의사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이를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 위에 있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