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188

범죄사실 B은 부산 해운대구 C 10층에서 'D'라는 상호로 문신시술소를 운영하던 사람, 피고인은 위 'D'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B으로부터 문신시술을 배웠던 사람, E은 위 'D'에서 피고인과 함께 B으로부터 문신시술을 배운 후 김해시 F에 있는 'G'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H은 부산 해운대구 I에서 'J'이라는 상호로 중고휴대폰 매매업을 하면서 베트남 등지에서 마약류를 밀수입해 국내에 유통하던 사람으로서 피고인과 같은 헬스클럽을 다니고 위 'D'에서 문신시술을 받는 등으로 피고인과 가깝게 지내왔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흡연하거나 운반하여서는 아니 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나 JWH-018 및 그 유사체인 5F-MDMB pisa 성분의 합성대마(일명 '허브', 이하 '허브'라고 함)의 매매를 알선하거나 사용,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브 및 엑스터시 매매의 알선 B은 자신이 직접 H과 접촉해 허브나 엑스터시를 구입하면 추후 자신의 범행이 쉽게 발각될 것을 염려해 위와 같이 H과 평소 친분이 있는 피고인을 통해 H으로부터 허브 등을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9. 8.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22.경 B으로부터 엑스터시와 허브를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9. 8. 22. 15:30경 위 'D'에서 H을 만나 H으로부터 허브 약 5g과 엑스터시 약 10정을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9. 8. 22. 16:00경 위 'D' 건물 1층에 있는 K편의점 앞에서 B에게 위와 같이 H으로부터 받은 허브와 엑스터시를 전달한 후, B의 지시에 따라 2019. 8. 22. 17:04경 엑스터시 및 허브 구입대금 1,040,000원을 H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H 사이의 허브 및 엑스터시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2019. 8.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30. 21:14경 B으로부터 엑스터시를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H과 연락한 후 B에게 'H이 엑스터시 5정을 팔 수 있다고 한다'는 이야기를 전달해 주자 그 무렵 H과 B은 부산 해운대구 L에 있는 M역 근처에서 직접 만나 엑스터시 약 5정을 매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H 사이의 엑스터시 매매를 알선하였다. 다. 2019. 9. 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6.경 B으로부터 엑스터시를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9. 9. 6. 21:20경 위 'D'에서 H을 만나 H으로부터 엑스터시 약 10정을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9. 9. 7. 12:40경 부산 해운대구 N건물 O호에 있는 B의 집에서, B에게 위와 같이 H으로부터 받은 엑스터시를 전달한 후, B의 지시에 따라 2019. 9. 16. 21:17경 B의 엑스터시 구입대금 700,000원을 H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H 사이의 엑스터시 매매를 알선하였다. 라. 2019. 10. 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4.경 B으로부터 엑스터시를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H과 연락한 후 B에게 'H이 엑스터시를 팔 수 있다고 한다'는 이야기를 전달해 주었다. 이후 H은 2019. 10. 4. 15:00경 위 'D'를 방문해 B에게 직접 엑스터시 약 15정을 건네주었고, 이후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2019. 10. 5. 19:06경 엑스터시 구입대금 1,050,000원을 H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H 사이의 엑스터시 매매를 알선하였다. 2. 대마 운반 피고인은 2019. 12. 11. 17:00경 위 'D'에서 E으로부터 "이거 '담배'인데, B이한테 주면 뭔지 알거다"라는 말과 함께 대마 약 0. 6g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 통을 넘겨받았고, 피고인은 위 통을 받은 직후 그 안에 대마가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9. 12. 11. 17:50경 위 B의 집에서, 위와 같이 E이 가지고 온 대마약 0. 6g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 통을 B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운반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4. 5. 01:00경 위 B의 집에서, B이 사기재질로 된 담배파이프 위에 철망을 설치한 다음 그 위에 올려 둔 대마초에 불을 붙이자, 그 자리에 함께 있던 B, P, Q 등과 함께 위 담배파이프를 통해 여러 차례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허브 사용 피고인은 2019. 10.경 위 B의 집에서,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이 담뱃가루 일부를 제거하고 그 안에 '허브'를 넣은 담배 1개에 불을 붙여 건네주자 위 담배를 받아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허브를 사용하였다. 5. 엑스터시 투약 가. 2019. 9. 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3. 새벽경 위 B의 집에서, B, R, 성명불상자 등과 술을 마시던 중 B으로부터 엑스터시 1정을 받아 물과 함께 삼킴으로써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나. 2019. 11. 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3. 새벽경 위 B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으로부터 엑스터시 1정을 받아 술과 함께 삼킴으로써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 5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공범 B의 휴대전화 증거분석으로 확인된 피의자 A의 마약 관련 문자 내역 정리·마약류 알선 및 투약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공범 B이 마약밀수업자 H에게 이체한 내역 정리 - 도합 690만 원, 전체 마약대금 1,030만 원 규모), 수사보고(범죄사실별 통화내역 분석 보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E, 2회) 사본 [판시 범죄사실 제3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P, 1회) 사본 [판시 범죄사실 제4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B, 3회)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허브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H 사건송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매알선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매매알선 및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운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합성대마 매매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2019. 8. 22.자 엑스터시 매매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합성대마 매매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합성대마 매매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엑스터시 매매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엑스터시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대마 운반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및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가.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나. 추징액의 산정: 3,423,000원(= 범죄사실 제1의 가.항 1,040,000원 + 제1의 나.항 350,000원 + 제1의 다.항 700,000원 + 제1의 라.항 1,050,000원 + 제2항 120,000원 + 제3항 3,000원 + 제4항 20,000원 + 제5의 가.항 70,000원 + 제5의 나.항 70,000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6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4년 [판단]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합성대마나 엑스터시를 매매알선하고, 대마, 합성대마, 엑스터시 등을 투약하거나 흡연하였다.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심각한 해악을 미치는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은 B 등의 요청과 권유에 심부름꾼 역할을 하거나 소극적으로 응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인 점, 매매알선 및 운반 범행 등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마약류를 적극적으로 유통하거나 이득을 취하지는 않은 점,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