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4.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선고 받고, 2005. 3.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08. 5. 2. 상습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09. 12. 1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벌금형 전과가 2회 더 있는 자로서 현재 일정한 직업이 없다. 피고인은 2013. 4. 5. 22:05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 모바일웹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E와 F에 피고인이 올려놓은 판매 광고 글을 보고 전화한 피해자 G(여, 31세)에게 "250만원을 보내주면 퀵서비스로 가방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인터넷 웹사이트에 명품 가방, 호텔 숙박권, 백화점 상품권 등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통해 주문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H)로 250만원을 물품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 14.경부터 2013. 5.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피해액 합계 35,762,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 G, N, O의 진술서 1. P, Q, R, S,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 결정] 사기,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 상습범 [권고형의 범위] 1년~2년6월 (가중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은 위와 같다. 피고인이 몇 차례 동종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그 죄가 중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총 피해금액 3500여만원 중 3200여만을 변제하고, 미변제 금액이 300만원 정도인 점, 피고인이 이혼 후 16개월된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변소하고 있는 점, 구속되어 재판을 받은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3. 03:4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노래방'에서 피해자 C(3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후배가 노래를 부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및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직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단서, 제2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2항(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이유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입혀 죄질이 중하므로 법률상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아직 피해변상 내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기간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무고 등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어 2014. 6.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17.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고등법원 제31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나2581호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은 피고 C이 2010. 11. 22.경부터 2011. 1. 26.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D아파트 103동 1102호에 거주한 사실이 있고 따라서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 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대리인의 "증인은 이 건 아파트에 어느 때 입주해서, 어느 때까지 살았나요"라는 질문에 "11월 말인지 12월 초인지는 모르겠는데 전산상으로 제가 12월 1일부터 우유를 먹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살림살이도 12월 23일에 가지고 들어 온 것으로 보니까 입주한 날은 11월 말 경인 것 같고 2011. 5. 19. 경매 넘어갈 때까지 살았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원고대리인의 "그러면, 증인의 딸은 어느 때부터 살고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그때까지 계속 같이 있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원고대리인의 "증인이 이 건 집에서 살고 경매될 때까지 증인의 딸이 살았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는 등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수사기록 13쪽) 1. 증인신문조서(수사기록 25쪽) 1. 거주사실확인서(수사기록 44쪽) 1. 통장사본(수사기록 167쪽) 1. 각 계약서(수사기록 168, 169, 170쪽) 1. 확인증(수사기록 172쪽) 1. 도시가스공급전표및사용계약서(수사기록 173쪽)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수사기록 20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D아파트 103동 1102호에 2010. 11. 말경이나 12. 초에 입주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서 여러 증거를 제출하고 있으나, 증인 G, H는 정확한 사실관계도 알지 못하는데 피고인의 요구로 불러주는 대로 사실확인서 등을 작성해 주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관련 서류들도 2010. 12. 22.이나 12. 23.경 것이어서 관련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적어도 2010. 12. 22. 이전에는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또한 증인 I역시 피고인 집에 가서 지인(J, K, L)으로 하여금 상조에 가입하게 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제출한 증12호증의 2호(영업사원별회원현황)에 의하더라도 J가 상조보험에 가입한 시기는 2011. 1. 26., K, L가 가입한 시기는 각 2011. 2. 28.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인이 2010. 11. 말경이나 12. 초에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한 것으로 볼 수는 없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인은 C로부터 인수받은 중간관리비정산서에 서명을 한 사실까지 있는데 객관적인 증거들에 반하는 주장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입증 자료를 사후에 만들어 제출하고 있으므로, 스스로 자신의 증언 내용이 허위임을 잘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24.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1. 8. 2.경 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다방에서, 피해자에게 "1,100만원을 빌려주면 다방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매달 변제하도록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가 없었고, 돈을 빌릴 당시에도 이미 채무가 2,000만원이 넘게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1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8. 00:35경 광주 남구 C아파트 상가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위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던 중 주취소란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48세)으로부터 귀가요청을 받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치고, 발로 정강이와 사타구니 부분을 각 1회 걷어차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7. 1. 13:45경 양산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길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F 다이너스티 승용차에서, G에게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5g을 H로부터 대금 150만 원을 받고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30. 내지 31.경 사이 21:00경 양산시 I에 있는 J 부근에 주차된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g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양산시 K주택 앞길까지 약 8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소변-양성) 1. 각 수사보고(소변예비실험결과에 대한,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이 필로폰과 관련된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5g에 이르는 점, 필로폰 투약 이후 운전행위에까지 이르러 그 위험성이 상당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2004년 이후 필로폰과 관련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매한 필로폰은 자신이 직접 매수한 필로폰을 같은 가격에 그대로 판매한 것에 불과하여 전문적인 판매상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 304호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7. 16:00경 위 업소를 찾은 E로부터 성매매대금 11만 원을 받고 위 E와 성교행위를 하기 위하여 성매매여성인 F로 하여금 밀실에 들어가게 하는 등 2014. 9. 19.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현재 다른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및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아래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 기준] -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4. 21:47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46 소재 한양아파트 101동 앞에서부터 한양아파트 상가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로디우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음주전력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6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08. 9.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6. 21:30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인동도서관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553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예금통장과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는 법률의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양수할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29.경 서울 구로구 구로5동 <삭제>에 있는 주식회사 <삭제>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C) 예금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속칭 '보이스피싱' 범인인 성명불상자는 2013. 1. 31. 14: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D(남,66세)의 아들인 E를 납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휴대전화(F)로 전화를 걸어 "아들을 납치하고 있다. 아들을 살리고 싶으면 빨리 돈을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아들을 죽여 버리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인이 시키는 대로 돈을 송금하기 위해 그 즉시 순천시 장천동에 있는 남순천농협에서 아들인 E 명의로 예금해 두었던 3,000만 원 짜리 적금을 해지한 후, 같은 동에 있는 순천농협 장천지점으로 이동하여 G 명의의 농협 계좌(H)로 480만 원을 송금하고, 장소를 옮겨 위 남순천농협에서 I 명의의 농협계좌(J)로 480만 원을 송금하고, 다시 위 순천농협 장천지점으로 장소를 옮겨 K 명의의 농협계좌(L)로 480만 원을 송금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C)로 48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또 다시 장소를 위 남순천농협으로 옮겨 M 명의의 우체국 계좌(N)로 480만 원과 120만 원을 각각 송금하게 함으로써 합계 2,520만 원을 편취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과거 접근매체를 수 회 양도한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알게 된 지식을 토대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돕는 한편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될 금원을 위 보이스피싱 범인이 인출하기 전에 미리 인출하여 가로챌 생각으로, 위 1항과 같이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C) 예금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1. 31. 16:58경 피해자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C)로 480만 원을 송금하자마자 스마트폰뱅킹을 통해 이를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O)로 전액 계좌이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 확인서 6매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A),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480만 원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3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법의료시술을 해주고 피시술자들로부터 그 대가를 은행계좌로 받아야 하는데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어 본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할 경우 채권자로부터 통장이 압류되어 자금지급이 정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아래와 같이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을 양수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3.경 천안시에 있는 상호미상 메밀국수집에서, 지인인 C으로부터 2010. 10. 5. 천안시 서북구 쌍용1동 328-11에 있는 천안농협 쌍용1동지점에서 발급받은 C 명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D) 1매와 그와 연결된 현금카드 1매, 현금카드 사용 비밀번호(E)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26. 오후경 위 천안농협 쌍용1동지점에서, 지인인 F로부터 그 곳 지점에서 그 무렵 발급받은 자동입출금 기능이 있는 F 명의농협 통장(계좌번호: G) 1매와 통장 사용 비밀번호(H)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A 사용 농협계좌(C, F 명의) 입출금 내역 사본 1. 판시 전과 : 대법원 사건내용 출력물(2013고단3327호), 수사보고서(공소장 등 사본 첨부보고), 수사보고서(통합사건검색조회 등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2.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의사가 아닌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2. 3. 14:00경 제주시 I에 있는 'J' 옷가게 내에서, K(여, 69세)의 얼굴 표피에 의약품 유통업체인 '다인솔루션' 등에서 구입한 수술용 봉합사(녹는 실)를 주입하는 방법 등으로 주름개선 시술을 2회 하고 그 대가로 C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D)로 17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7. 2.경부터 2013. 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22명의 부녀자들을 상대로 눈썹, 입술 문신시술 및 봉합사를 이용한 주름 개선시술, 지방분해주사제(PPC)를 이용한 지방분해 시술 등의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합계 총 925만 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닌데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판단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고, 이와 같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실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쳐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1252 판결 참조).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의 내용은 피고인이 2011. 6.경부터 2012. 6. 20.경까지 약 15명을 상대로 매선시술을 하고 합계 750만 원을 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그 범행수법, 피해법익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하고, 피고인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일정기간 반복적으로 행한 것이므로 위 각 범죄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확정판결의 사실심 판결선고시인 2013. 12. 26.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미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도 미치게 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4. 20:10경 C SM3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안덕면에 있는 '유리박물관'을 나와 편도 2차로 도로를 따라 상창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위 도로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위 박물관에서 나와 도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위 도로를 편도 1차로 도로로 착각한 나머지 반대방향 차로로 진입하여 역주행 상태로 1차로를 따라 위 교차로에서 위 박물관 방면으로 약 300m 떨어진 지점까지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카렌스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D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개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고인의 부친 피해자 F(6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모친 피해자 G(여, 6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금고 6월 이하]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 회복되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한 점 기타 : 사고경위(초행으로 지리에 미숙한 상태에서 야간에 가로등 없는 길을 주행하다가 사고발생)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2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2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B'이라는 상호로 신고없이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는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을, 2011. 6.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하여는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 7.경부터 2012. 12. 20.경까지 전북 부안군 C에서 약 30평의 공간에 조리기구, 씽크대, 냉장고, 손님용 테이블 14개를 비치하고 'B'이라는 상호로 해삼류, 식사류 등 음식을 주류와 함께 조리, 판매하여 연 1,100만원 가량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보고서, 수사보고(단속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수사경력조회 회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1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항소심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127 피고인은 2011. 8. 15.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건물에서 "진해 해군의 집 등 국군부대의 전자제품 입찰 공고에 참가하여 낙찰받았다. 전자제품을 공급해 주면 국군 부대에 이를 납품하고 그 대금을 받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하면서 거래처에 대한 채무가 1억 원 상당 누적된 상황이어서 국군 부대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거래처에 대한 채무나 개인 채무 등으로 변제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진해 해군의 집, 해양의료원, 강릉 공군 제18전투비행단, 의무사령부 지역별국군병원에 전자제품을 공급하기로 상품판매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1. 9. 초순경까지 에어컨, 텔레비전 등 합계 44,366,000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281 피고인은 2012. 8. 7.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F'에 접속한 다음 '아이패드 3'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을 한 피해자 G에게 마치 피고인이 '아이패드 3'를 판매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부채가 6,000만 원을 초과하는 등 피해자에게 '아이패드 3'를 판매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을 금원을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55만 원을 피고인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상품판매계약서 1. 각 판매전표 1. 각서, 지불각서, 지불 및 이행각서 1. 금융거래확인서 2013고단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진정서 1. 이체확인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보고,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해자 D에게 18,500,000원을 입금하여 실제 피해 액수는 25,866,000원인 점, 변론이 종결된 후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판시 첫머리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64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5. 28. 17:1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서 E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여 후진을 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64세) 소유의 포터화물차를 충격하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잡고 "면허증을 달라, 술을 먹었냐?"라고 묻자, "안 먹었다. 됐으니까 놓아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석 쪽 문에 매단 채 70 ~ 80m 가량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에 피해자를 매단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8. 17: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른 차량 등이 주차되어 있는 좁은 도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쪽 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의 운전석 쪽 뒷부분 적재함으로 충격하고, 피해자 F이 위 사고를 목격하고 이를 항의하며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의 운전석 쪽 문을 붙잡자, 피해자 F을 문에 매달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 F으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그대로 진행하던 중 충남 홍성군 H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자 I의 집 지붕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 소유의 화물차를 수리비 520,1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I 소유의 집을 수리비 3,86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추가),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 I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속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7. 22:4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백화아트빌 앞 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을 승·하차시키고 다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마산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복음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승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승객의 승·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 C(58세)이 승차하고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차량 문을 닫고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피해자 좌측 팔 부분이 차량 문에 끼여 약 15m 끌려가다 피고인 운전 버스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 19. 00: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우측 개방성 경골 골절에 따른 대량출혈로 인한 저혈량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죄질이 중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6. 01:00경 진주시 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대안동에 있는 VINO 옷가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본청 결격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각 벌금형으로, 음주·무면허운전으로 1회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4. 5: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8%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완도군 고금면 가교리 1198-7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고금대교 방면에서 고금면 소재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고금면 소재지 방면에서 고금면 고금대교 방면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 중인 피해자 C(62세) 운전의 D 프라이드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상 등을, 피해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E(63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경골 근위부 골절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사본(C), 진단서(E)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63세)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채무자인 피해자 B(28세)가 C으로부터 빌린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자 채권을 추심하면서 2012. 3. 1.경부터 2012. 4. 초순경까지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에 "넌 남에 돈 써놓고 이런 식으로 하면 돼겠냐 진짜 좆같이 산다 이 개새끼","야 이 씨발 새꺄 남돈을?ns만 굶틴? 획 팀내 nbsp; D이도 도망갔잖아 저나하라구"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와 전화통화하여 "돈 안 받으면 인천에서 못 돌아다닐 줄 알아라, 집에 모두 알려서 돈을 받아내겠다", "이 새끼, 씨발, 돈 갚아라, 안 갚고 네가 잘 살 것 같냐, 인천을 떠나라, 인천에서 못 돌아다닐 것이다"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을 추심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전화통화를 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발령받고, 2007. 10.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발령받고, 2010. 1.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외 동종 전력이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3. 5. 2. 00:20경 경북 성주읍 예산리에 있는 탤런트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성산리에 있는 성주환경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조회회보서, 판결 사본,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292

범죄사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31. 17:10경 충남 홍성군 서부면 상황리 상황부페에서부터 서부면 거차리 장동마을 앞 도로까지 약 2km를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3. 31. 17:10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서부면 거차리 장동마을 앞 편도1차로 도로를 속동마을 쪽에서 어사리 쪽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날아가는 새를 쳐다보다 조향장치를 제어하지 못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부분이 가드레일에 충격되면서 이를 피하기 위해 조향장치를 좌우로 제어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오던 피해자 E(51세, 여)가 운전하는 F 싼타페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50세, 여)에게는 뇌진탕 등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다만,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미 2003년과 2005년에 음주운전 범행으로 3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대낮에 동네 칠순잔치에서 술을 마신 후 귀가하려고 혈중알콜농도 0.088%의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해 상대방 사고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위험성과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을 선고하여 경각심을 심어줄 필요성도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180만 원을 공탁한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정도의 상해는 입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정상들도 존재한다.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참작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고,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