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8세)의 여동생의 남편으로서 친족관계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6. 22:00경 시흥시 능곡동 ' 아파트 부근 가로수 길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약 10분간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피해자를 자신의 다리 위에 앉힌 후 성행위를 하듯이 몸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3.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등록정보 공개 ·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요지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정보도 덩달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질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두드리고 가슴 부위를 꼬집고 피해자를 무릎 위에 앉히고 좌우로 흔들었으며, 피해자의 상의가 올라가 있어서 이를 내리고, 브래지어 끈이 올라가 있어서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넣어 이를 바로잡았을 뿐 뿐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의도가 없었다. 또한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하긴 하였으나 항거불능 상태는 아니었다. 2. 판단 가.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에 앉힌 상태에서 몸을 흔들고 가슴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데, 이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추행에 해당하고, 또한 당시 피해자는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F은 2015. 10. 13. 검찰에서 당시 자신이 목격한 내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요? 답 : 남성은 그 여성을 화단 턱에 앉히고서 그 앞에 쭈그리고 앉아 손을 앞으로 뻗어 가슴 을 밀치듯이 만졌습니다. 그러한 장면을 저 포함 지나가던 여성 두 명이 목격하였고, 저는 그때 여성 두 명이 그러한 불미스러운 장면을 목격하고 있어 남자라서 무안하기 도 하여 일단 자리를 피하였다가 무슨 일이라도 일어날 것 같아 불안하여 다시 돌아 서 그 자리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여성 두 명은 남성이 술에 취한 여성을 강제추 행을 하는 맞은편에 서 있었고, 저는 남성이 계속하여 술에 취한 여성의 가슴을 만지 는 등 추행을 하고 있어 경찰에 신고를 하여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그때 범행 을 목격한 여성 중 한 명이 112에 전화하여 “남자가 여자를 추행하고 있다.”고 신고 를 하였고, 그 여성은 경찰이 출동하였을 때까지 그곳에 있었습니다. 문 : 당시 남성은 술에 취한 여성의 가슴을 어떠한 방법으로 만지고 있었는가요? 답 : 남성은 처음에는 여성을 성기 위에 앉혀놓고 몸을 위아래로 흔들면서 가슴을 움켜쥐었 고, 이후 자리를 옮겨서 여성 앞에 쭈그리고 앉아 두 손으로 가슴을 밀치듯이 만졌습 니다. 문 : 남성이 여성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을 할 때 여성은 어떠한 반응이었는가요? 답 : 술에 취한 여성은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고 몸을 축 늘어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신고를 받고 온 경찰관은 남성에게 “여성분과 어떠한 관계냐.”고 물어보았고, 남성은 “와이프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경찰관은 화단 턱에 앉은 채로 몸을 뒤 로 젖히고 있는 여성분에게 “남자와는 어떠한 관계냐.”고 물어보았는데 전혀 대답을 하지 못하였고, 경찰관은 여성의 몸을 흔들면서 “이름과 주소는 어떻게 되냐.”고 다시 물었는데 여성은 계속하여 의식이 없는 상태로 있었습니다. 문 : 당시 남성은 술에 취한 여성의 얼굴을 잡고 좌우로 흔드는 행동을 하였는가요? 답 : 저는 그러한 장면을 보지 못하였고, 남성이 여성을 자신의 무릎 위 성기 위에 앉히고 서 가슴을 움켜쥐고 몸을 위아래로 흔드는 동작을 5분 정도, 이후 남성이 여성을 화단 턱에 앉히고서 그 앞에 쭈그리고 앉아 손을 앞으로 뻗어 가슴을 밀치듯이 만지는 장 면을 1분 정도 목격하였습니다. 문 : 당시 남성은 술에 취한 여성의 가슴과 허벅지를 꼬집는 행동을 하였는가요? 답 :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남성은 제가 목격한 5분여 동안 통상적으로 부부관계를 할 때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E 역시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위 목격자들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처음 보게 되었는데, 이와 같이 자신들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피고인을 상대로 굳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거나 사실을 과장하여 모해할 만한 사정이나 동기는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술에 취한 피해자를 깨우기 위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거나 어깨를 흔드는 대신 가슴을 꼬집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나.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3년 라.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3년(처단형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긍정적 요소) 나. 일반참작사유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각 긍정적 요소)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집에 데려다 주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힌 상태에서 몸을 흔드는 등의 행위를 하여 추행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약 36년 전에 벌금형으로 1회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