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042

범죄사실 2015고단2042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서 '일당 알바 모집'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 불상자(일명 'C', 이하 'C')로부터 "내가 주는 사업자등록증이나 위임장 등 법인 관련 서류들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법인의 대리인 행세를 하면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그 통장과 현금카드, 보안카드 생성기 등을 다시 넘겨주면 일당 5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개설신청인의 재직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법인의 계좌개설이 불허되고, 차후에 신청인의 재직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계좌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법인 계좌 개설신청인의 대리권 및 그 신분을 입증하는 문서는 중요한 서류이며, 또한 당해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신청인이 당해 법인의 직원 및 대리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피고인은 법인 명의 계좌개설을 위하여 C으로부터 받은 서로 다른 명의의 법인 서류들이 35종류가 넘게 있어 위 법인들 명의로 된 서류가 정상적이 아님을 알고 있었고, 짧은 기간에 다수 법인의 계좌가 수십 개씩 개설되는 점, 정상적인 업무대행 아르바이트보다 비정상적으로 고액의 대가를 지급받는다는 점, 그 즈음 뉴스 등에서 보도되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조직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대포 통장을 모집한다는 점 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어, 피고인이 개설하는 법인의 계좌들이 보이스피싱의 방법에 의한 대출사기 범행 등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인 명의 계좌 개설하여 통장 등을 양도하면, 그 통장 등이 보이스피싱의 방법에 의한 대출사기 범행 등에 사용될 것이라는 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2. 12. 18.경 부천역 앞에서 C으로부터 주식회사 D의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피고인을 대리인으로 기재한 위임장, 대표이사의 신분증사본 등을 교부받고,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가좌동지점에 들어가 위 서류들을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D의 직원을 사칭하여 법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E)를 개설하고, 그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인터넷뱅킹 신청서, 보안카드번호 생성기 등을 발급받아 이를 같은 날 은행업무가 끝난 후 C에게 한꺼번에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29.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범죄에 사용될 차명 계좌 6개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2. 사기방조 전항 기재와 같이 C 또는 C으로부터 통장 등을 양도받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원은 2012. 12. 31.경 피해자 에게 스팸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팀장인데 대출을 해줄 테니 서류심사비 등을 선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G 명의 하나은행 계좌(H)로 선입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같은 해 12. 31.경 주식회사 D 명의 농협 계좌(I)로 148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208만 원을 편취하였다. 그러나 C 등은 대출업자가 아니었고, 위 계좌 명의자인 주식회사 G나 주식회사 D는 대표의 명의가 도용당한 유령법인이었으며, 위 계좌들은 위 법인의 직원을 사칭한 피고인 등 계좌개설책들이 개설한 계좌였는바, C 등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 등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금원을 법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는다는 정을 알면서도 전항 기재와 같이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C에게 교부하는 등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13.경에 이르기까지 1) 다만, 1항의 국민은행 계좌번호를 E'로 정정함.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편취액 합계 18,419,900원에 대한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15고단2722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서 '일당 알바 모집'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전화금융사기단의 통장모집책 J로부터 "내가 주는 사업자등록증이나 위임장 등 법인 관련 서류들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법인의 대리인 행세를 하면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그 통장과 현금카드, 보안카드 생성기 등을 다시 넘겨주면 일당 5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개설신청인의 재직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법인의 계좌 개설이 불허되고, 차후에 신청인의 재직증명서가 허 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계좌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법인 계좌 개설신청인의 대리권 및 그 신분을 입증하는 문서는 중요한 서류이며, 또한 당해 계좌가 전화금융사기 등의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신청인이 당해 법인의 직원 및 대리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피고인은 계좌 개설을 위하여 J로부터 받은 서로 다른 명의의 법인 서류들이 35종류가 넘게 있어 위 법인들 명의로 된 서류가 정상적이 아님을 알고 있었고, 짧은 기간에 다수 법인의 계좌가 수십 개씩 개설되는 점, 정상적인 업무 대행 아르바이트보다 비정상적으로 고액의 대가를 지급받는다는 점, 그 무렵 뉴스 등에서 보도되는 전화금융사기단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대포 통장을 모집한다는 점 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어, 피고인이 개설하는 법인의 계좌들이 전화금융사기의 방법에 의한 대출사기 범행 등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인 명의 계좌들을 개설하여 통장 등을 양도하면, 그 통장 등이 전화금융사기의 방법에 의한 대출사기 범행 등에 사용될 것이라는 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2. 12. 24.경 부평역 앞에서 J로부터 (주)D의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피고인을 대리인으로 기재한 위임장, 대표이사의 신분증 사본 등을 교부받고, 인천 중구 신포로에 있는 피해자 농협 신포지점에 들어가 위 서류들을 제출하면서 (주)D의 직원을 사칭하여 법인 명의 농협 계좌(K)를 개설하고, 그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인터넷뱅킹 신청서, 보안카드번호 생성기 등을 발급받아 이를 같은 날 은행업무가 끝난 후 J에게 한꺼번에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2. 사기 방조 전항 기재와 같이 J 또는 J로부터 통장 등을 양도받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은 2012. 12. 31.경 피해자 L에게 스팸전화를 걸어 "씨티캐피탈인데 700만 원을 대출해줄테니 인증수수료와 신용정보기관 인증료를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항 기재 (주)D 명의 농협 계좌로 26만 원을 인증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그러나 J 등은 대출업자가 아니었고, 위 기업은행 계좌 명의자인 (주)D는 대표의 명의가 도용당한 유령법인이었으며, 위 계좌들은 위 법인의 직원을 사칭한 피고인이 개설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모집한 차명계좌였고, J 등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J 등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금원을 법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는다는 점을 알면서도 전항 기재와 같이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J에게 교부하는 등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04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자료회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사신문조서 사본 1. 설립등기신청서류 1. 금융거래정보 1. 은행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위임장, 거래내역조회 1. 통장거래내역서 1. 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다수계좌개설신청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위임장 2015272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협조의뢰 및 피의자 Q 변소내용에 관한 확인 자료 1. L의 고소장 및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금융계좌들을 개설해 준 행위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액,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의 실형에 처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의 동종 범행으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은 점(당원 2015고단1428호, 2015990호 사건),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