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478

범죄사실 2019고단3478 피고인은 2018. 6. 27. 피해자 주식회사 N로부터 셀리턴테라피마스크를 총 렌탈금액 1,747,200원에 빌리면서 이를 39개월에 걸쳐 월 44,800원씩 납부하기로 약정하여,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하여금 위 마스크를 대구 수성구 O건물 P호로 보내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진 재산이 없이 채무가 15억 원에 달하여 생활비를 벌기 위해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 회사와 마스크 렌탈 계약을 체결한 후 위 마스크를 대구 수성구 O건물 P호로 보내면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에 승낙하여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고 마스크를 보낸 것으로, 피해회사에 렌탈비용을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9고단4077 피고인은 2019. 3. 4.경 Q의 체크카드 번호와 주민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해 피해자 주식회사 R에서 전기건조기를 렌탈하여 주는 대가로 성명불상자로부터 50만 원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3. 4.경 수원시 소재 불상의 카페에서 성명불상자가 가져온 노트북을 이용해 주식회사 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렌탈 이용 계약서의 계약자 성명란에 'Q,' 생년월일에 Q의 생년월일인 'S', 휴대전화번호란에 'T', 신용카드사명란에 'U', 신용카드번호란에 Q 명의 카드번호인 'V', 렌탈물건란에 '삼성 대용량 전기건조기 그랑데 14kg 블랙 케비어' 등을 기재하여 위 주식회사 R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Q 명의의 렌탈 이용 계약서 1개를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계약서 파일을 위 주식회사 R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R로부터 삼성 대용량 전기건조기 그랑데 14kg 블랙 케비어 1대를 총 렌탈금액 2,753,400원에 빌리면서 매월 45,890원씩 총 60개월에 걸쳐 렌탈료를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하여금 위 건조기를 경기 여주시 W건물 X호로 보내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용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 당시 일거리가 없어 수입이 없던 상황이며 처음부터 건조기를 사용할 의사 없이 성명불상자로부터 50만 원을 받기 위해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렌탈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9고단4398 피고인은 2018. 10. 3.경 서울 동작구 소재 이수역 10번 출구 인근에 있는 편의점에서 피해자 Y에게 "피해자의 신용을 이용해 4,00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해주겠으니 그에 대한 수고비나 경비를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경비를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또는 채무를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대출을 알아봐주는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을 이용한 대출을 받게 해줄 능력도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5.경부터 같은 해 10. 11.경까지 대출을 위한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이 알려준 계좌번호로 합계 522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4448 피고인은 2018. 7. 9.경 하남시 Z건물, AA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AB로부터 공기청정기, 정수기, 비데 각 1대를 빌리면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게 계약기간 5년에 걸쳐 매월 11,980원의 월불입금을 납부하고, 제빙기 1대에 대하여는 36개월의 의무기간 동안 월불입금 19,900원을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진 재산이 없이 채무가 15억 원에 달하여 위 전자제품에 대한 합계 790만 원 상당의 사용대금을 매월 나누어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일시, 장소에서 시가 미상의 공기청정기, 정수기, 비데, 제빙기 각 1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674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Q 명의의 'T' 휴대전화를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고, Q의 주민등록번호와 체크카드 번호 등을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해 렌탈회사로부터 전자제품을 렌탈하여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1. LG퓨리케어 360도 공기청정기 100㎡ 렌탈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3. 7.경 수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Q 명의의 'T' 휴대전화를 이용해 주식회사 AC에 전화하여, 담당 직원에게 자신이 Q인 양 행세하며, '성명 Q', '생년월일 S', '휴대폰 번호 T', '주소 남양주시 AD건물, AE호'라고 불러주며 'LG퓨리케어 360도 공기청정기 100m², 총 렌탈금액 198만 원, 월렌탈료 33,000원, 렌탈기간 60개월'에 대한 렌탈신청을 하였다. 이에 위 담당 직원이 피고인이 불러준 위 Q의 개인정보를 '렌탈(임대차)계약서'에 입력한 후,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액정 화면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계약자란 등에 'Q'이라고 서명하여 위 주식회사 AC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Q 명의의 '렌탈(임대차) 계약서' 1장을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계약서 파일을 위 주식회사 AC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C으로부터 LG퓨리케어 360도 공기청정기 100㎡ 1대를 총 렌탈금액 198만 원에 빌리면서 매월 33,000원씩 총 60개월에 걸쳐 렌탈료를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렌탈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용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당시 일거리가 없어 수입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 공기청정기를 렌탈하여 사용할 의사 없이 타인에게 처분할 생각으로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공기청정기를 렌탈받더라도 렌탈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하여금 2019. 3. 24.경 위 공기청정기를 '남양주시 AD건물, AE호'로 보내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LG 울트라 HD AI ThinQ T65인치 TV 렌탈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3. 28.경 수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Q 명의의 'T' 휴대전화를 이용해 주식회사 AC에 전화하여, 담당 직원에게 자신이 Q인 양 행세하며, '성명 Q', '생년월일 S', '휴대폰 번호 T', '주소 청주시 흥덕구 AF건물 AG호'라고 불러주며 'LG 울트라 HD AI ThinQ T65인치 TV, 총 렌탈금액 3,888,000원, 월렌탈료 64,800원, 렌탈기간 60개월'에 대한 렌탈신청을 하였다. 이에 위 담당 직원이 피고인이 불러준 위 Q의 개인정보를 '렌탈(임대차)계약서'에 입력한 후,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액정 화면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계약자란 등에 'Q'이라고 서명하여 위 주식회사 AC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Q 명의의 '렌탈(임대차) 계약서' 1장을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계약서 파일을 위 주식회사 AC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C으로부터 LG 울트라 HD AI ThinQ T65인치 TV 1대를 총 렌탈금액 3,888,000원에 빌리면서 매월 64,800원씩 총 60개월에 걸쳐 렌탈료를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렌탈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용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당시 일거리가 없어 수입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 TV를 렌탈하여 사용할 의사 없이 타인에게 처분할 생각으로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TV를 렌탈받더라도 렌탈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하여금 2019. 4. 6.경 위 TV를 '청주시 흥덕구 AF건물 AG호'로 보내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3. LG 올레드 OLED TV AI thinQ 렌탈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3. 28.경 수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Q 명의의 'T' 휴대전화를 이용해 주식회사 AC에 전화하여, 담당 직원에게 자신이 Q인 양 행세하며, '성명 Q', '생년월일 S', '휴대폰 번호 T', '주소 청주시 흥덕구 AF건물 AG호'라고 불러주며 'LG 올레드 OLED TV AI thinQ, 총 렌탈금액 3,638,000원, 월렌탈료 60,500원, 렌탈기간 60개월'에 대한 렌탈신청을 하였다. 이에 위 담당 직원이 피고인이 불러준 위 Q의 개인정보를 '렌탈(임대차)계약서'에 입력한 후,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액정 화면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계약자란 등에 'Q'이라고 서명하여 위 주식회사 AC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Q 명의의 '렌탈(임대차) 계약서 1장을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계약서 파일을 위 주식회사 AC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C으로부터 LG 올레드 OLED TV AI thinQ 1대를 총 렌탈금액 3,638,000원에 빌리면서 매월 60,500원씩 총 60개월에 걸쳐 렌탈료를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렌탈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용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당시 일거리가 없어 수입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 TV를 렌탈하여 사용할 의사 없이 타인에게 처분할 생각으로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TV를 렌탈받더라도 렌탈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하여금 2019. 4. 22.경 위 TV를 '청주시 흥덕구 AF건물 AG호'로 보내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4. 삼성 냉장고 4도어 845L 렌탈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3. 27.경 수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Q 명의의 'T' 휴대전화를 이용해 주식회사 N에 전화하여, 담당 직원에게 자신이 Q인 양 행세하며, '성명 Q', '생년월일 S', '휴대폰 번호 T', '주소 청주시 흥덕구 AF건물 AG호'이라고 불러주며 '삼성 냉장고 4도어 845L, 총 렌탈금액 4,734,000원, 월렌탈료 78,900원, 렌탈기간 60개월'에 대한 렌탈신청을 하였다. 이에 위 담당 직원이 피고인이 불러준 위 Q의 개인정보를 '약정서'에 입력한 후,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액정 화면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계약자란 등에 'Q'이라고 서명하여 위 주식회사 N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Q 명의의 '약정서' 1장을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계약서 파일을 위 주식회사 N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N로부터 삼성 냉장고 4도어 845L 1대를 총 렌탈금액 4,734,000원에 빌리면서 매월 78,900원씩 총 60개월에 걸쳐 렌탈료를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렌탈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용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당시 일거리가 없어 수입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 냉장고를 렌탈하여 사용할 의사 없이 타인에게 처분할 생각으로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냉장고를 렌탈받더라도 렌탈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하여금 2019. 3. 29.경 위 냉장고를 '청주시 흥덕구 AF건물 AG호'로 보내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5. 삼성 냉장고 김치 328L 렌탈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3. 28.경 수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Q 명의의 'T' 휴대전화를 이용해 주식회사 N에 전화하여, 담당 직원에게 자신이 Q인 양 행세하며, '성명 Q', '생년월일 S', '휴대폰 번호 T', '주소 청주시 흥덕구 AF건물 AG호'이라고 불러주며 '삼성 냉장고 김치328L, 총 렌탈금액 2,514,000원, 월렌탈료 41,900원, 렌탈기간 60개월'에 대한 렌탈신청을 하였다. 이에 위 담당 직원이 피고인이 불러준 위 Q의 개인정보를 '약정서'에 입력한 후,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액정 화면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계약자란 등에 'Q'이라고 서명하여 위 주식회사 N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Q 명의의 '약정서' 1장을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계약서 파일을 위 주식회사 N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N로부터 삼성 냉장고 김치 328L 1대를 총 렌탈금액 2,514,000원에 빌리면서 매월 41,900원씩 총 60개월에 걸쳐 렌탈료를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렌탈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용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당시 일거리가 없어 수입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 김치냉장고를 렌탈하여 사용할 의사 없이 타인에게 처분할 생각으로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김치냉장고를 렌탈받더라도 렌탈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하여금 2019. 3. 30.경 위 김치냉장고를 '청주시 흥덕구 AF건물 AG호'로 보내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854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5.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신림역사거리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를 운영하는데, 세금 감면 목적으로 계좌를 모집하고 있다. 계좌를 3일만 사용하고 사용할 때마다 돈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소지하고 있던 G 명의 AH조합 계좌(AI)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우체국 박스에 담아 불상의 남자에게 전달하면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3478 1. 고소장 1. 약정서 2019고단4077 1.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AJ의 우편조서, 예고장, 배달설치확인증, 렌탈이용계약서 1. 수사보고(건조기 설치 장소 방문수사) 2019고단4398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회신자료 1. 수사보고(G 명의 AK 계좌 현금인출 CCTV) 2019고단4448 1. 고소장 1. 불입약정서, 채무불이행정보 2020고단674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소장 1. 고객정보, 렌탈(임대차) 계약서 3부 1. 약정서 2부 1. 회답서(Q) 2020고단854 1. AL의 진정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_AK)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전자기록등위작)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편취액의 규모 및 범행의 횟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기망 수법과 피해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 다른 사건으로 재판 진행 중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