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범행 당시 16세)과 처음 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8. 19. 17:00경 하남시 C에 있는 지하철 5호선 D역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음에 든다며 휴대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의 연락처를 받아낸 다음, 친구와 함께 있던 피해자에게 반복하여 연락을 하면서 만나자고 요구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8. 19. 18:40경 하남시 E건물 휴게공간 의자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이야기를 하던 중, “안에 뭐 입었어?”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후드집업의 지퍼를 내리고, “왜 이렇게 말이 없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팔에 팔짱을 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하남시 F에 있는 G 앞 휴게공간 의자로 이동한 후, 피해자의 옆에 앉아 손가락 하나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만지고, 의자에 앉아 휴대전화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포옹하듯이 피해자의 몸에 자신의 몸을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1. 8. 19. 20:40경 하남시 H아파트 I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위 1항과 같은 피해사실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받고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한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내일 고에서 봅시다. 피해자 코스프레~ 굳!, 아니 취하를 해 사과해줄테니까, 우선 J에 올려야징ㅎㅎ, 얼굴 못들고 다니게ㅎㅎ, Sns에 다 올려야지ㅎㅎ, 고 B은 꽃뱀이요"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가 다니는 고등학교에 찾아가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사진 자료, 현장 사진 자료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해현장 및 CCTV 확인 관련) 1. 수사보고서(피해아동 카카오톡 대화내용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방법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판시 범죄사실 제1항)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 사건의 경위 및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사건 직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에게 추행사실에 관하여 항의하고,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는바, 그 신고 경위도 자연스러운 점, 피해자가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을 요구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 및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3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6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로부터 추행사실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받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자신의 SNS에 이 사건 범행으로 기소되었다는 안내 문자메시지 캡처사진과 함께 피해자가 ‘꽃뱀’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는 등 2차 가해행위까지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협박 범행은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