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C 카페(이하 '이 사건 카페'라고 한다)의 회원으로, 닉네임 'D'를 사 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여배우인 피해자 E이 영화 촬영 중 상대배우인 F(본명: G)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폭로한 사건에서 피해자의 주장이 거짓이라 판단하고, 이 사건 카페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26. 이 사건 카페 게시판에 접속하여 댓글로 "감정날짜가 12. 26.이에요. 크리스마스연말쯤에 음모를 꾸미는 여배우였 군요.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다 H에 똥물을 끼얹은 건데 여론이 F님께 우호적이니 똥물을 자기 얼굴에 맞은 셈이네요."라고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인(연예인)인 피해자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다소 거친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이는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킬 만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에게 모욕의 고의도 없다. 설령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형법 제311조),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참조). 어떠한 표현이나 거동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자나 피해자의 주관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고, 그와 같은 표현이나 거동이 표시된 상황, 표시의 상대방, 의사표시나 거동 전체의 의미관련성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13. 6. 27. 선고 2012헌바37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한편 모욕의 고의는 공연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다는 사실을 인식 내지 용인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목적이나 의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헌법재판소 2013. 6. 27. 선고 2012헌바37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어떤 언행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등 참조). 한편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2025 판결 등 참조). 공적인 존재의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문제의 제기가 널리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이 허용되지 아니하도록 경계해야 함은 물론, 구체적 정황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표현방법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위에서 어휘를 선택하여야 하고,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인신공격을 가하는 경우에는 정당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4408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댓글을 게재한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모욕에 해당하고, 그 모욕의 고의도 인정되며, 이는 정당행위로서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F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7. 10. 13.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고등법원 2016노4101 판결), 이에 대하여 F가 상고하였으나 2018. 9. 13.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2018. 9. 13. 위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인은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 선고 이후인 2017. 12. 22. 이 사건 카페에 가입하여 위 대법원 판결 선고 이전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카페의 게시글에 댓글을 다는 형태로 이 사건 각 게시물을 게재한 사실이 인정된다. 2) 비록 피고인의 표현이 피해자에 대한 사회 일각의 비판적 시각을 담은 것이고, 피해자는 공적 인물에 해당하기에 어느 정도의 비판이나 이에 수반한 경멸적 표현을 감내해야 할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성범죄의 피해여성에 해당하기도 하는바, 피고인이 댓글에서 사용한 '쓰레기', '붕어대가리', '박쥐짓', '사악하다.', '피해자 인척 연기한다.', '역대급으로 사악하다.', '한심하고 악랄하다.' 등의 표현은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멸적인 표현이라고 보기에 충분하고 그것이 건전한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댓글 내용은 대부분 F와 입장을 같이 하는 이 사건 카페의 다른 회원의 게시글 등에 근거한 것인데, 이는 추측이나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할 뿐 객관적인 사실로 볼 수는 없는 점(즉 관련 형사판결에서 피해자를 성범죄 피해자로 인정하는 판시를 하였음에도 별다른 근거도 없이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게시물을 통하여 피해자의 구체적인 행태를 논리적·객관적인 근거를 들어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피해자가 말을 바꾸고 음모를 꾸미는 악랄한 사람이다.'는 취지로 비난하고 있음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은 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비판과 이에 수반한 경멸적 표현이라고 볼 수는 없고,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모욕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의 댓글작성행위는 정당행위로서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