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23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49세)는 2014. 10.경 산악회에서 만나 교제하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처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자신과 결혼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제적인 이유 등을 들면서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에 대하여 큰 불만을 가지던 중 2015, 7. 21, 12: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불만을 토로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달래기 위해서 그 무렵 구리시 D,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을 찾아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35 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처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자신과 결혼해 달라고 강하게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너를 감당하기 부담스럽다, 마음을 굳게 먹고 정리해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부엌에 있던 과도(칼날 길이 10cm, 전체 길이 20cm, 증 제1호)를 숨긴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안는 척하면서 과도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를 힘껏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온몸을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주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열상을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관련 사진 1.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감경 영역(2년 4월 ~ 8년) ※ 서술식 기준 : 살인미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도를 사용하여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목 부위 등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도구와 피해 부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여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 있었고, 이와 같은 문제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범행동기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11.8.부터 2011. 7. 31.까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에서 경리 담당 대리로 근무하면서 피해 회사의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 3.경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피해 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에 피해 회사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금원 중 220,000원을 마치 LIG손해보험에 보험료를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거래내역란에 'LIG'라고 기재하여 이를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한 후 이를 인출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5회에 걸쳐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0,004,828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입출금거래내역, 청구서 사본, 대납자료 정리분, 채권(예금)압류예정통보서,납세사실증명서, 부평영업소 입출고대장 사본, F 입금자료에 대한 통장사본, 각은행계좌거래내역 (피고인 명의), 수사보고(외근수사), D 농협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및 범죄금액 특정, 경위 수사, 각 입증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범죄 유형의 결정]횡령·배임범죄,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이 보관 중이던 피해 회사의 금원을 횡령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횡령금액의 합계가 1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2회의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 광주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C 등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사실은 C(29세)와는 인터넷상으로 알게 되었으나 만난 사실이 없고, D(29세)와도 인터넷상으로 알게 되어 2010. 5.경 및 2010. 7.경 단 두 번 만난 사실이 있을 뿐이고, 더구나 C, D, 성명 불상의 남자(일명 E)는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1. 1. 7.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G모텔'에서 위 C, D, E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14.경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에 있는 충북원스톱지원센터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2011. 1. 7. C, D, E와 함께 H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동인들이 성관계를 하자고 하여 싫다고 하였으나 근처 G 모텔로 끌고 가서 먼저 E가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고 옷을 벗긴 후 삽입을 하고, 다음으로 D가 성기를 빨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고 가슴을 만진 후 삽입을 하고, 마지막으로 C가 애무를 하는 등 E 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동인들을 무고하였다. 2. 대한 무고 피고인은 사실은 I(24세)과 서로 동의하에 성관계를 갖은 사실이 있을 뿐 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21.경 위 충북원스톱지원센터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2012. 12. 20. 15:00 경쯤 모텔에서 으로부터 강간을 당했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I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A 체포필요성)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및범죄경력조회등, 수사보고(A에 대한 무고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백)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판시 제2죄를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그랜져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5.00:00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발산공원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발산공원 방면에서 강서새마을금고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C(여, 47세)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이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문짝 부분을 충격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습관절 내측측부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E(47세), 피해자 F(여, 2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6,106,8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위반까지 하여 여러 사람들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합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1. 23:3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주점 2층 룸에서, 피해자 E(여, 38세, 가명)이 노래를 부른 후 의자에 앉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은 후 손가락을 음부 안으로 집어넣고, 이에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면서 반항하자 더 강하게 손가락을 음부 안으로 집어넣고 긁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서술식 기준 : 성년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함께 마시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 경위, 행위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게임 아이템 거래를 위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심야시간에 종업원이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에 들어가 현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흉기인 과도(전체길이 19㎝, 칼날길이 9㎝, 증 제1호)를 미리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17. 03:03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58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E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만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밖으로 나왔다가 03:08 다시 위 편의점에 들어가 계산대 앞으로 다가가 들고 있던 검정색 비닐봉투를 꺼내 돈을 담으라는 행동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미리 준비한 위 과도를 바지 뒷주머니에서 꺼내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들이대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계산대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4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협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된 과도 1개(전체길이 19㎝, 칼날길이 9㎝,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청각장애 3급임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와 아울러 발음기능의 장애도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형법 제11조에서 정한 농아자 감경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모자와 범행도구인 과도를 사전에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을 선처해줄 것을 탄원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만 19세의 어린 나이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청각장애를 갖게 되어 대화로는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이로 인하여 심각한 행동장애가 있어 주의나 치료가 필요한 경도의 정신 발육지연으로 진단받았으며, 복합성 부분 뇌전증도 앓고 있다. 피고인의 부모와 피고인이 다니는 직업훈련원의 담당교사, 피고인이 다녔던 청각장애 특수학교의 교사들이 피고인이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선처해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이러한 정상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전력,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98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9. 6. 06:47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편의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출입문을 강하게 잡아당겨 출입문 유리와 스테인리스로 연결된 부분이 1cm 벌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9. 6. 06:50경 위 F편의점에서 피해자인 종업원 G(18세)에게 담배와 라이터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줘야 판매하겠다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손에 들고 있던 담배와 카운터에 있던 나무젓가락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칼을 줄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커터칼을 가져다주자 "더 큰 식칼을 가져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발길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에 질려 편의점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9. 6. 07:00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 식당 앞에서 위 제2항의 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소 J지구대 소속 K 순31호 순찰차를 발견하고 순찰차에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한 손에 커터칼을 든 상태로 순찰차를 향해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순찰차 우측 앞유리를 힘껏 내리친 다음 순찰차 위로 올라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순찰차를 밟고 순찰차 지붕 위에 올라간 상태로 점프하면서 발로 차량 지붕을 내리찍고, 지붕 위에서 발로 전면유리를 내리찍고 우측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수리비 약 3,676,65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9. 6. 07:05경 위 I 식당 앞에서 위와 같이 순찰차를 손괴한 다음 바지를 벗고 팬티 차림으로 순찰차에서 내려와 인천삼산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 L 향해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들이대면서 "야 이 새끼, 내가 너를 죽인다. 니들이 나한테 해준 것이 뭐가 있어. 니들 죽여 버리고 나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커터칼로 자신의 목에 들이대면서 "움직이지 마, 움직이면 나 죽어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L이 피고인을 제압하기 위해 전자충격기로 피고인을 제압한 다음 커터칼을 빼앗자 피고인은 L을 향해 가래침을 뱉으면서 "너는 내가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찰공무원인 L을 협박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G,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12신고 기록표, CCTV 캡쳐사진, CCTV - 캡쳐사진, 사진, 순찰차 손 사진, 압수한 커터칼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제1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2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4월 2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마트에서 업무방해를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를 손괴하고 커터칼을 들고 경찰관을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6. 06:5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F편의점에서 피해자인 종업원 G(18세)에게 담배와 라이터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줘야 판매하겠다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손에 들고 있던 담배와 카운터에 있던 나무젓가락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칼을 줄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커터칼을 가져다주자 "더 큰 식칼을 가져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발길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에 질려 편의점 밖으로 나가게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합의서의 기재 의하면, 피해자 G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1,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초순경부터 1997. 10. 경까지 피해자 C의 매니저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의 출연료 등 자금 관리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1997. 5. 7.경 서울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방송 출연료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입금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1997. 8. 25.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 및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피해자의 방송 출연료 등 합계 45,303,050원을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투자금과 생활비 등에 44,303,05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소재불명 보고, 각 출입국 현황, 공소시효정정 지명수배자 처리건의 기소중지자 소재발견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 거래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일본으로 출국한 것은 사실이나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고 볼 수 없고 위 범죄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 의하면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공소시효의 정지를 위해서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충분하다.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국외 체류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계속 유지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251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7, 8.~9.경 횡령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변제요구를 받고도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자 연락을 끊고 행적을 감춘 사실, 피고인은 1998. 2. 8. 관광비자로 일본으로 출국하여 약 17년간 불법 체류하다가 추방되어 2015. 10. 16. 귀국하였는데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의 여권으로 수차례 국내에 들어오기도 사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일본에서도 이 일에 대해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고 언젠가는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출입국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로 인한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거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소시효에 관해 다투고는 있으나 이 사건 범행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동종의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 횡령금액의 규모가 작지 않고, 범행 이후 국외로 도피하여 장기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피고인은 피해자가 구입한 차량의 할부대금 일부를 피고인의 어머니를 통하여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귀국 후 5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779

범죄사실 20155779,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F 오피스텔 443호, 515호, 633호, 903호에서 'G'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5, 6,29, 15:55 경위 성매매 업소에서 H으로부터 14만 원을 받은 다음 위 업소 성매매 여성인 I와 성교하도록 알선하고, 2015. 8. 23.경부터 9. 11.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인터넷 유흥정보사이트에 낸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로부터 코스에 따라 15만 원에서 20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성매매 여성인 J(예명 'K')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13.경부터 2015. 9. 11. 경까지 영업으로 위와 같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525876₁ 피고인 B은 서울 강남구 F 오피스텔에서 238호, 443호, 903호, 1002호 등을 임차하여 'G'라는 상호로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 과 공모하여 2015. 6. 4. 17:45경 남자손님 L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M과 성교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1.경부터 2015. 6. 4. 경까지 N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6고단1484 피고인 B, C은 2015. 2. 10.경부터 서울 강남구 0 일대 5성급 호텔의 객실을 임차하고, 전직 아이돌 여가수나 모델이었던 여성 등을 고용한 다음, 인터넷 성인사이트 광고를 통해 연락하여 온 남성들과 위 여성 종업원들 사이의 성매매를 알선하는 'P'라는 성매매 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 B, C은 2015. 8. 말경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R" 호텔 앞에서 인터넷 성인사이트의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S으로부터 성매매대금 80만 원을 받고 고용한 여성 종업원 T(예명:U)과 성교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2. 10. 경부터 2015. 9. 2. 경까지 명수 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고용한 명수 불상의 여성 종업원들과 성교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4577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 H, V,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1. 아파트 월세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W 사이트 캡쳐 사진, 성매매업소 현장 사진 20155876₁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 X, M,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인터넷에 광고된 성매매 게재글), 수사보고(현장단속사진) 2016148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 Y, Z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P 성매매업소의 인터넷광고 출력물), 수사보고(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피고인 C, B에 대하여 각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C에 대하여,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C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피고인 B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C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단속된 후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들은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을 대상으로 오피스텔이나 호텔에서 은밀하게 성매매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단속을 피하려 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 A, C은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61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7.30. 05:00경 청주시 흥덕구 C 202호에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 D와 함께 거주하던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집에 들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발로 피해자를 수차례 차고, 벽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20. 00:00경 위 1항의 장소에 찾아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문을 열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피해자를 욕실로 데리고 들어가 목을 조르고 욕실의자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대질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상녹화 조사-진술요약) 중 D 진술 부분 1. 상해진단서 (D), 각 진단서(D) 1. 피의자가 피해자를 폭행할 때 이용한 욕실의자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고, 판시 제2항 기재 일시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때린 것은 맞지만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거나 욕실의 자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 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각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여성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동거해오던 피해자의 결별 통보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9. 9.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4. 12:4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모텔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을 부축하여 귀가시키려고 하자 위 모텔 종업원 F 등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약 10분간 피해자에게 '야이런 개새끼야, 이런 호로새끼야'라는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 진술서(참고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8. 28.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4, 14, 23:31 경 김포시 구래동 새마을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이마트 뒤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에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이미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MOM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5. 21:00경 위 마트에서 청소년인 D(남, 18세)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1ll이이 소주 2병과 360ml들이 소주 1병을 7,8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제2조 제4호 가목 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재고단23

공소사실 피고인은 A가 1997. 10. 25.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다음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와 6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고양시 덕양구 관상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A와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10.경 고양시 덕양구 관상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A와 1회 성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2. 14.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A가 운영하는 'G'에서 A와 1회 성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2. 22.경 고양시 덕양구 관상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A와 1회 성교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4. 14.경 위 'G'에서 A와 1회 성교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4.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A와 1회 성교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형법 제241조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등 결정 참조), 위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법 제241조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종전에 합헌 결정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5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7.5.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상표시무효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F의 대표로서 영농조합법인 G(이하 'G'이라 한다)의 회장으로 행세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G의 대표이사로 행세하던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1. 7. 7.경 강원 횡성군 H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1에게 함께 "현재 G 내에 숯가마를 설치하는 찜질방시설 공사를 하고 있는데 보름 후면 완공되고 이달 말쯤이면 마사지샵 영업을 개시할 수 있다. 이미 정암사의 신도 5,000여 명과 명성교회 신도들이 회원으로 가입하기로 되어 있어 지역 명소가 될 것이다. 보증금으로 20,000,000원을 주면 마사지샵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보증금에 대하여는 근저당권설정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공사를 담당한 J 등 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공사비 지급을 독촉 받고 있던 상황이고, G 부지에 관하여 2011. 4. 19, 이미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사실상 추가적인 투자유치가 중단된 상태였으며, 정암사나 명성교회의 신도들이 회원으로 가입하기로 확정된 상태도 아니었고, 기존에 그 부지에 설정된 담보물권이 너무 많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추가적인 근저당권설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피고인 A은 그 이전부터 이 사건 전후 무렵까지 직원들에 대한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수차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았고,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수회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계약서에 정한 2011. 7. 30.까지 공사를 끝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영업을 개시하게 할 수 없었고 피해자가 지급한 돈에 대하여 담보력이 있는 근저당권설정을 하여줄 수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G 공사비로 전액 사용할 생각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2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I, L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등기부등본 1. G안내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확정일자 확인, 집행유예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유형] 일반사기 > 제1유형 >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들로서는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찜질방의 일부인 마사지샵에 관한 영업권 계약을 체결할 정당한 권한조차 없었던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러한 상황 및 이미 사업부지에 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진 사실, 자금 융통이 불투명하여 공사 추가 진행이 어려웠던 사실 등 중요한 사항들을 피해자에게 전혀 알리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업 운영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자신은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피고인 B을 대표이사에 취임시킨 후 각 종민·형사상 책임을 면하려고 계획한 것으로 보이는 등 범죄 전후의 정상이 좋지 않고, 기존에 동종 및 이종의 범죄 전력이 다수 있으며, 장기간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 등 여러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 A은 기소 이후 뒤늦게나마 피해 회복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