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358

공소사실의 요지 가.2019고단3358- B에 대한 배임의 점 피고인은 2018. 1. 2.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B(사내이사 D, 이하 ‘B’라 한다) 사무실에서, B로부터 ‘E’ 오피스텔 신축 및 분양 관련 사업비 명목으로 3억 원을 차용하며, 그 담보로 시가 합계 4억 5,000만 원 상당인 위 오피스텔 3개 호실(F호, G호, H호)을 B에게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B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이체 받았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오피스텔 3개 호실에 관하여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를 위배하여 2019. 5.경 I을 비롯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103억 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2019. 5. 8.경 위 오피스텔 건물 전체에 관하여 ㈜J 명의로 신탁 목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4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B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2019고단4005- K에 대한 배임의 점 피고인은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 대표 M와 함께 서울 강동구 E 오피스텔 신축사업을 하던 중, 공사비가 부족하자 위 오피스텔 중 일부를 담보로 돈을 빌려 공사비로 충당하기로 마음먹고, M와 그 직원 N을 통해 2018. 6. 21.경 서울 강동구 O, P호L 사무실에서 K에게 ‘원래 분양대금은 166,000,000원인데 사전분양을 받으면 5,000만 원 저렴한 가격으로 할인 분양한다, 준공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고 말하여 위 오피스텔 Q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L 주식회사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고, 2018. 6. 25. 잔금 명목으로 106,000,000원을 S 명의 T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교부받았으므로, 그 무렵 위 오피스텔 Q호에 관하여 K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를 위배하여 2019. 5.경 I을 비롯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103억 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2019. 5. 8.경 위 Q호를 포함한 오피스텔 건물 전체에 관하여 ㈜J 명의로 신탁 목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 시가인 166,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K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다.2020고단811- U에 대한 배임의 점 피고인은 M와 함께 위 E 오피스텔 신축사업을 하던 중, 공사비가 부족하자 위 오피스텔 중 일부를 담보로 돈을 빌려 공사비로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4.경 서울 강동구 O건물 P호에 있는 L 사무실에서 M와 그 직원을 통해 U에게 ‘원래 분양대금은 166,000,000원인데 할인하여 123,000,000원에 판매하려고 한다. 선금으로 73,000,000원을 지급하고 잔금 50,000,000원은 인수시 대출로 해결하면 된다. 준공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고 말하며 위 오피스텔 V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분양대금 명목으로 73,000,000원을 교부받았으므로, 그 무렵 위 오피스텔 V호에 관하여 U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를 위배하여 2019. 5.경 I을 비롯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103억 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2019. 5. 8.경 위 V호를 포함한 오피스텔 건물 전체에 관하여 ㈜J 명의로 신탁 목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 시가인 166,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U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요지 ㈜B에게는 건축자금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K, U에게는 오피스텔을 분양한 적이 없고, L이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 지급을 위해 대물로 받은 오피스텔을 담보로 돈을 빌리면서 매매계약 형식을 빌린 것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이를 신탁목적으로 양도하여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채무자가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저당권을 설정할 의무는 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된 채무자 자신의 의무이다. 채무자가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채무자 자신의 사무에 해당할 뿐이므로, 채무자를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가 제3자에게 먼저 담보물에 관한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담보물을 양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채무자가 금전채무에 대한 담보로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채권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무가 있음에도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도 적용된다(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판결). 나. 기초사실 피고인은 S 명의로 2018. 1. 9. L(대표이사 W)에게 서울 강동구 X, Y, Z 각 지상 13층의 업무시설 및 도시형 생활주택(오피스텔,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도급주어 시공하도록 하여 2019. 4. 12. 준공허가를 받았다. 피고인은 S 명의로 2018. 5. 1. L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오피스텔 10채를 특정하여 공사대금 지급을 위해 양도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각 계약조항에 ‘매수인(L)이 준공 후 30일 이내에 매도인(S)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전액 수령했을 경우에는 위 분양계약서는 무효화되며 매도인에게 귀속’된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 2. 1. L의 가압류등기 촉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같은 18. L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가, 같은 달 19. 위 가압류등기는 말소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2. 주식회사 J(대표이사 AA)와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관하여 선순위 우선수익자를 I(조합장 AB), 우선수익권 증서금액 5,880,000,000원으로 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8.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구체적인 검토 1) B에 대한 배임의 점 기록에 의하면, S이 2018. 1. 2. B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오피스텔 F호, G호, H호를 매매대금 3억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3억원을 지급받으면서, 4억 5,000만원을 지급받았다는 영수증을 작성해 준 사실, 그러나 한편 위 분 양계약은 B가 분양대금 3억원을 투자해 주면 준공시 4억 5,000만원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하에 그 차용금에 대한 담보조로 체결된 것인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이 신탁된 이후인 2019. 5. 13. B에게 4억 5,000만원을 2019. 5. 31.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S이 B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무는 타인을 위한 사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담보신탁하였다고 하여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K, U에 대한 각 배임의 점 가)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K 부분 ◯ L은 2018. 6. 21. K에게 대물로 양도받은 오피스텔 중 Q호를 116,000,000원에 매도하기로 계약하고 같은 날 계약금 1,000만원을 지급(송금)받았고, 다만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을 1억 6,600만원으로 기재하였다. ◯ 한편 K의 요구로 L 직원으로서 분양실무를 담당한 N이 2018. 6. 22.경 위 매매계약서의 특약란에 ‘준공예정일 2018. 12. 31. 기준으로 소유권이전등기키로 한다. 준공 후 건축주(S)은 책임지고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다’고 기재하였고, 그 문구 옆에 S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 K는 2018. 6. 25. S에게 매매잔대금조로 1억 600만원을 송금하였고, L은 같은 날 1억 6,600만원(실제 지급된 매매대금은 1억 1,600만원이다)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해 주었다. ◯ 매매계약서 특약란에 S의 인감도장 날인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L이 위 오피스텔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으로 알고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L 실경영자 M는 AC이 분양계약서에 피고인이 맡겨둔 도장을 날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AC은 L의 전무직함을 가지고 있다. ◯ 피고인은 2019. 5. 10. K에게 1억 6,000만원을 2019. 5. 31.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U 부분 ◯ L은 2018. 7. 3. U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위해 대물로 양도받은 오피스텔 V호를 1억 2,300만원에 분양하고, 당일 7,300만원을 지급받았으며, 나머지 매매대금 5,000만원은 융자금으로 정산하기로 하였다. 다만 매매계약서는 그 다음날 매매대금을 1억 6,600만원으로 기재하여 작성하였다. ◯ AC은 위 매매계약서의 특약란에 ‘준공예정일 2018. 12. 31. 기준으로 소유권이전등기키로 한다. 준공 후 건축주(S)은 책임지고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다’고 기재하였고, 그 문구 옆에 S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 위 인감도장 날인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L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위해 대물로 양도한 위 오피스텔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으로 알고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을 교부하였다고 주장하였고, U를 M에게 소개한 AD은 M가 S의 인감도장을 가져와 날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한편 M는 AC을 통해 도장을 날인받았다고 진술하였고, A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맡겨놓은 S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M에게 주었고, 당시 공사대금이 부족하여 돈을 빌리는 줄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 피고인은 2019. 7. 2. U에게 같은 달 31.까지 분양을 확정적으로 이행하여 등기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K, U와 위 각 매매계약을 맺은 당사자는 L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은 L이 대물로 양도받은 위 각 오피스텔을 공사대금 마련을 위해 금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조로 매도하는 것으로 알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위 각 매매계약서 특약란에 S의 인감도장을 날인함으로써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L의 소유권이전등기 채무를 인수한 것일 뿐 피고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여, 매매계약에 있어서 중도금까지 지급받은 매도인의 지위와 같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