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합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1세)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 8년간 결혼생활을 해오던 중,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에게 생활비 등을 잘 주지 않고, 항상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와 자주 다투며 불화가 지속되어 왔고, 그로 인하여 최근 2년 전부터 우울증 진단을 받아 약을 복용하여 왔으며, 2019. 10.경부터 2020. 9.경 사이에 3회에 걸쳐 자살 시도를 한 사실도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고,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아 자신의 생활이 비참하게 느껴지는 상황이 지속되자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인 후 밀폐된 좁은 공간에서 번개탄을 피워 피해자를 질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12. 7. 17:1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시가 2,000원 상당의 번개탄 4개를 미리 준비한 장바구니에 몰래 넣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2020. 12. 7. 23:00경 피고인과 피해자 B이 함께 거주하는 창원시 마산회 원구 E아파트 F호에서, 피해자 몰래 평소 자신이 복용하던 수면제 2알을 분쇄하여 쌍화탕 병에 넣은 후 피해자에게 쌍화탕을 건네며 ‘이것 좀 마시고 푹 좀 자라’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수면제가 든 쌍화탕을 마시게 하였고, 이를 마신 피해자는 안방에서 잠이 들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2. 8. 01:00경 피해자가 잠든 것을 확인한 후 안방에서 나와 옷방으로 가서 바닥에 소형 화로를 놓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미리 가지고 있던 번개탄 4개 중 2개를 먼저 이용하여 불을 피워볼 생각으로 소형 화로위에 올려놓은 다음 라이터를 이용하여 번개탄에 불을 붙여 연기가 피어오르게 한 후 번개탄이 꺼진 것을 확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나머지 번개탄 2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형화로 위에 올려놓고, 휴지를 화로 밑에 말아 넣은 후 라이터를 이용하여 번개탄에 불을 붙여 연기가 나는 것을 확인한 다음, 위와 같이 수면제를 복용하고 안방에서 잠이 든 피해자를 부축하여 옷방 바닥으로 옮긴 후 연기에 질식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마침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위 번개탄에 붙은 불을 끄고 옷방을 탈출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G-진동점 CCTV 영상 첨부, 구입영수증 및 매출전표 첨부관련)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관련)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약독물 및 유전자 감정의뢰(H), 감정의뢰회보(2020-S-9823)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B(이하에서 ‘피해자’라고만 한다)을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다.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25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살인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한편 절도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절취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 또한 같은 취지에서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자살을 하려던 것이었다거나 피해자를 협박하기만 할 의도였다고 변소하나, 피고인이 자살을 하려던 것이었다면 피고인이 있는 곳에서 번개탄을 피우는 것이 타당한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만을 현장에 둔 채 번개탄을 피웠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맡에 가림막을 두고 거실 및 다용도실 창문을 열어 두었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사망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맡 매우 가까운 곳에서 번개탄을 피웠을 뿐 아니라, 가림막의 높이도 일반인의 허리 높이가 채 안 되어 연기를 완벽히 막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가 번개탄을 태우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게 할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 또한 이 사건 현장인 옷방에서 거실 및 다용도실 창문은 먼 거리에 있을 뿐 아니라 창문의 방향도 옷방의 문과 맞지 않아 환기에 도움이 되기 어려운 사정도 있다. 실제 이 사건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도 집안에 연기가 가득하였다고 한 바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복용하던 수면제 2알을 쌍화탕에 섞어 피해자로 하여금 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수면제를 한동안 먹었기에 내성이 생겨 효과가 덜하다고 진술하나, 피고인도 평소 한 번에 1~2알 가량을 먹는다고 한다면 피해자가 잠이 들어 범죄 상황을 모면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던 사정도 있다. 피고인은 당시 번개탄 2개를 먼저 태워 본 후 추가로 2개를 더 태웠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불을 끄려 하자 밖에서 문을 열지 못하도록 하면서 “제발 좀 죽어주라”라고 말한 바 있다. 아울러 피해자가 경찰 신고에 앞서 피고인의 부모를 먼저 부른 상황에서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가 번개탄을 피웠다고 누명을 씌운 사정도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2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월∼8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월∼8년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번개탄을 태워 피해자가 질식하도록 하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데, 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다투는 외에 이 사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절도의 경우에도 피해액이 많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변상하였다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