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828

범죄사실 피고인 D은 2013. 12. 13. 전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과 L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피고인 D으로부터 타인 명의가 도용된 신분증이나 위조된 신분증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는 곳을 알아보라는 제안을 받고, 개인정보 내지 신분증 등 불법판매·구매 사이트인 M 카페에서 알게 된 피고인 A에게 피고인 D의 위와 같은 제안을 전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피고인 D의 제안에 따라 위 M 카페에 신분증을 구입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L에게 전화하여 '신분증을 구입한 후 하루에 50~100개 정도의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느냐.'라고 묻고, L은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제안에 따라 평소 친분이 있고, 주식회사 LG유플러스(LG U+) 대리점을 운영하여 주식회사 LG유플러스 본사의 전산망 접근이 가능하고, 그 전산망을 통해 무회선자 및 신용조회가 가능한 피고인 C에게 위조되거나 도용된 신분증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해 줄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L의 제안을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사무실에 이동통신사의 가상사설망(VPN, Virtual Private Network) 등을 설치한 후 피고인 D으로부터 받은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등 수천 개의 개인정보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여 그 사람들이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고 있는지를 조회하도록 하고 (일명 무회선자 조회), 피고인 A은 위 가상사설망과 피고인 B으로부터 제공받은 이동통신사의 관리자 ID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무회선자 조회를 한 후 그 조회내역을 피고인 B에게 보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무회선자 명단을 피고인 D에게 다시 보내어 피고인 D으로부터 무회선자로 조회된 사람의 위조신분증이나 정상적인 신분증 사본을 교부받아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신분증 사본을 L에게 교부하고, L은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신분증 사본을 피고인 C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C은 주식회사 LG유플러스 전산망에 접속하여 그 신분증 명의자가 신용불량자인지 여부뿐만 아니라 이동통신사에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는지 여부가 조회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 무회선자 조회를 한 후 무회선자인 신분증 명의자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하고, L은 신분증 구입 대금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은 L로부터 교부받은 신분증 판매 대금을 피고인 B에게 직접 현금으로 주거나 피고인 B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해 주고, 피고인 B은 그 돈 중 피고인 B과 피고인 A 이 분배받기로 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피고인 D 등에게 교부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순차 모의에 따라 피고인 B은 2011. 12.경부터 2012. 4.경 사이에 수회에 걸쳐 피고인 D으로부터 일명 무회선자인 휴대전화 미가입자로 확인된 사람의 신분증 사본을 포함한 무회선자인지 여부에 대한 조회가 필요한 수천 장의 위조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교부받아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은 L에게 그 위조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판매하고, L은 피고인 A으로로부터 구입한 위조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피고인 C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C은 2012. 1. 2.경 서울 금천구 N에 있는 피고인 C 운영의 O 주식회사 LG유플러스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위와 같이 L을 통해 피고인 B, 피고인 A 및 피고인 D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신분증 사본 중 무회선자로 확인된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에 대한 신용조회 및 무회선자 조회를 직접 하고, 그 중 무회선자인 P 명의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이용하여 볼펜으로 LG U+ 휴대전화가입신청서 용지의 가입자명란에 'P', 주민등록번호란에 'Q', 서명란에 'P'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LG U+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장을 임의로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52장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임의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과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852장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L과 함께 2012. 1. 2.경 위 O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된 P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장 등 총 4장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등을 그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LG유플러스의 성명을 알 수 없는 휴대전화가입신청서 접수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52장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과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852장의 위조된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들은 L과 함께 2012. 1. 2.경 위 O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주식회사 LG유플러스에 휴대전화 가입을 하더라도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고, 피해 회사에 제출된 'P'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등이 위조된 서류임에도 마치 그와 같은 서류가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 단말기 1개 시가 932,000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5개의 휴대전화 단말기 시가 합계 199,694,2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 215개 시가 합계 199,694,2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2. 6.경 수원시 권선구 R 16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트온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 네이트온 아이디(S)로 로그인한 후 개인정보 판매상 T과 네이트온 메신저 채팅을 하던 중 T 등이 해킹 등을 통해 취득한 이동통신사 인터넷 등 가입 고객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인터넷 가입정보 등) 8,400건이 해킹되거나 불법 유출된 사정을 알면서도 인터넷 가입권유 자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20만 원에 구입하여 전달받고, 2013. 12. 28.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T으로부터 이동통신사 인터넷 등 가입 고객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인터넷 가입정보 등) 5,976건이 해킹되거나 불법 유출된 사정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목적을 위해 10만 원에 구입하여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2회에 걸쳐 별지 개인정보 내역 기재와 같이 14,376건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외장하드 및 USB 메모리 분석 결과 보고, A이 T으로부터 구입한 개인정보 14,376건 첨부) 1. O 휴대폰 대리점에서 작성한 위조 가입신청서의 기재 및 그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D의 별건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D 수감/수용 현황 확인)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각 개인정보 부정취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2. 1. 내지 같은 해 2.부터는 U의 감금 및 협박 등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게 된 것이므로,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에 해당하여 벌할 수 없다. 형법 제12조에서 말하는 강요된 행위란,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 등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를 의미한다. 여기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 의미에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서 강압된 경우를 말하고, 협박이란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달리 막을 방법이 없는 협박을 말하며, 강요라 함은 피강요자의 자유스런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특정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도330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U가 피고인에게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을 행사하였다거나 피고인 자신 또는 그 가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을 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이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 ~ 징역 7년(가중영역, 다만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합산 결과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선고형의 결정] 위조되거나 도용된 신분증을 이용하여 852장에 이르는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허위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휴대전화 단말기 215대를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인 역할 분담에 따라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여진 점, 이 사건 피해액이 약 2억 원에 가까운 거액임에도 피해 회사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점(피고인 C은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가 피해 회사에 보험금으로 4억 원을 지급하여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가 피해 회사에 지급한 보험금은 합계 3억 1,000만 원으로 보이고, 보증보험계약 상의 보험계약기간에 비추어 보면 그 중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지급된 금액은 기껏해야 1,000만 원에 불과하다. 더욱이, 위 1,000만 원의 보험금 지급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손해 일부가 피해 회사에서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 전가된 결과를 만들 뿐이다.), 피고인 D은 비슷한 유형의 범행으로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사건 범행에 나아갔을 뿐 아니라 신분증 공급이라는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 B, C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 B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 D은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고,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한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형량범위 하한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