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합620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62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괸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피고인 A 검 사 장혜영(기소), 김영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3.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은 2012, 7. 31, 02:00경 서울 송파구 C모텔' 203호에서 피해자 D(여, 16세)가 가출하여 돈도 없고 잠잘 곳도 없는 상태임을 알고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음에도 약 10회 정도 "조건만남을 하려면 먼저 나와 성관계를 해야 한다"라고 반복해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옷을 벗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서울 송파구 E 피시방'에서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태임을 기화로 인터넷사이트 '세이클럽'에 접속하여 속칭 '조건만남'을 할 성명불상의 남자를 구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로 가게 하여 위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술녹화 영상물(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동행 현장 수사) 1. 의사소견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청소년 위력간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2호(성매매알선의 점) 1. 소년범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제3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각 본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피해자로부터 받은 150,000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범행일시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나, 위 성관계는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의 범행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하라고 했으나 피해자는 싫다고 말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이 급해서 너는 일 해야겠다'라고 말했고, 이에 피해자는 강제로 조건만 남을 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샤워하고 싶고 피해자와 얘기를 하고 싶으니 모텔에 가자고 하였고, 모텔에서 피해자가 씻고 난 후 피해자에게 '너는 아다 (성관계를 해보지 않은 사람)니까 너는 섹스를 해야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열 번 정도 싫다고 말했고 또 피해자가 후다(성관계를 해본 사람)라는 거짓말도 했으나, 피고인이 그냥 막 했다”라는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위 진술내용은 매우 구체적이어서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이를 경험하지 아니고서는 그와 같은 진술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위 진술내용 자체에서 불합리하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수사보고(피해자 동행 현장 수사)나 의사소견서의 기재내용과도 부합하므로,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범행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번 할래?' 라고 물어봤는데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아 피해자가 성관계를 허락했다고 생각했다" (수사기록 215쪽)라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성관계 한 번 하자'라는 말을 했고,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 (수사기록 279, 280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번 하자'라고 여러 번 얘기를 하니까 '알겠다'라고 했다"(수사기록 305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번 하자'고 3~4차례 물어보자 피해자가 하겠다는 표현이나 의사가 보여서 성관계를 같이 했다" (수사기록 313쪽)라고 진술을 변경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성관계에 대하여 동의했는지 여부에 관한 피고인의 위 진술내용은 위와 같이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나이 어린 피해자가 신상조차 제대로 모르는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임의로 응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도 반하여 이를 믿기 어려운 점, 16세인 피해자는 천안시에 있는 집에서 가출하여 서울로 올라왔고, 소지하고 있는 돈도 없고 잠잘 곳도 없는 상태에서 새벽 2시경 피고인과 모텔에 함께 있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조건만남' 및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요구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 의하여 자유의사를 제압당한 상태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판결선고일 현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가 정한 아동·청소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만 18세로 어린 나이인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2008. 11.경부터 2011. 2. 경까지 사이에 상습사기죄 등으로 7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임),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피고인의 가정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가출하여 돈도 없고 잠잘 곳도 없는 상태임을 알고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수차례 성관계를 요구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의 상대방이 되도록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은 범행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나이 어린 피해자가 위 범행으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을 뿐,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상습사기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광주소년원에 수용되었다가 2012. 4. 30. 임시퇴원하여 보호관찰을 받고 있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소년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최승욱 판사 황병호 판사 이승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