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133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R 소재 고춧가루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F의 공장장으로 원료고추의 주문·검수, 고춧가루 제조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5-46호로 개정된 것, 이하 '식품공전'이라 한다) 중 "고춧가루" 부분에 따르면, "고춧가루에 포함되는 고추씨는 원료고추에서 생성된 것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고 별도로 고추씨를 첨가하여 고춧가루 제조에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식품공전 중 위 고춧가루 부분을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가.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14. 7. 1.경부터 2017. 2. 6. 경까지 사이에 F 공장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 13 내지 98, 100 내지 178, 180 내지 208에 기재된 바와 같이, 외화획득용 원료로 수입한 중국산 건고추로 약 561.689톤의 수출용 고춧가루를 제조함에 있어, 동 물량의 20% 상당인 약 112.337톤(kg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의 고추씨를 혼입하는 수법으로 기준규격을 위반한 고춧가루 약 561.689톤을 제조한 다음, 이를 2,242,862,600원 상당(달러 당 1,100원 환율 기준, 이하 같다)에 대만 등지에 수출하였다. 나.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14. 7. 30.경부터 2017. 3. 7.경까지 사이에 F 공장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수출용 고춧가루 제조에 고추씨를 불법 첨가함으로 인하여 남은 중국산 건고추와 고추씨를 약 8:2의 비율로 혼합하거나 별도로 구입한 중국산 홍초(냉동수입한 건고추를 말린 것)와 고추씨를 약 7:3의 비율로 혼합하는 수법으로 기준규격을 위반한 고춧가루 약 490.3톤을 제조한 다음, 이를 S, 주식회사 T 등 거래처에 3,233,305,600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기준규격을 위반한 고춧가루 약 1,051.989톤을 제조하여 이를 5,476,168,200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1995.경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유통공사'라고만 한다)에 입사하였고, 2007. 2. 1.경부터 2010. 3. 21.경까지 및 2012. 1. 26.경부터 2015. 7. 26.경까지 유통공사 U지역본부 내 수출유통부, 관리비축부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관내 식품제조·유통업체 등에 대한 외화획득용 원료 사후관리감독, 자금융자지원, 산지유통 및 상생협력, 학교 급식재료 납품업체 현장실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공동피고인 A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 C은 2014. 6. 16.경부터 2015. 3. 2.경까지 사이에 V 일원 등지에서, F을 운영하는 공동피고인 A로부터 청탁을 받고 그 사례 명목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4,200만 원을 송금받았다.한편 그 청탁내용은 'F에서 외화획득용 원료로 수입한 고추의 사후관리 감독 등을 원만히 해 달라'는 취지 등의 것이었다. 이로써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 C은 그 직무에 관하여 4,2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공동피고인 D 관련 뇌물수수 피고인 C은 2009. 11. 11.경부터 2012. 5. 2.경까지 사이에 V 일원 등지에서, 공동피고인 A 이전에 F을 운영한 공동피고인 D로부터 청탁을 받고 그 사례 명목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합계 1,870만 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그 청탁내용은 'F이 공장 신축을 하는데 유통공사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F에서 외화획득용 원료로 수입한 고추의 사후관리 감독 등을 원만히 해달라'는 취지 등의 것이었다. 이로써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 C은 그 직무에 관하여 1,87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공동피고인 E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 C은 2013. 3. 15.경부터 2014. 5. 14.경까지 사이에 V 일원 등지에서, Z 소재 식품유통업체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A(이하 'AA'이라 한다) 및 AB 소재 친환경 농산물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AC(이하 'AC'라 한다)를 운영하는 공동피고인 E로부터 청탁을 받고 그 사례 명목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합계 3,520만 원을 송금받았다.한편 그 청탁내용은 'AA이 유통공사의 산지유통활성화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자금 지원 관련 기업평가업무 등을 원만히 해 달라, AA 또는 AC의 학교급식 신청 관련 심사를 원만히 해 달라'는 취지 등의 것이었다. 이로써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 C은 그 직무에 관하여 3,52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라. AE 관련 변호사법위반 1) 정책자금대출 관련 범행 피고인 C은 2015. 10. 초순경 V 이하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F 소재 농산물 전처리 업체인 AG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는 AE로부터 'AG영농조합법인이 유통공사로부터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지원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담당자에게 힘써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즉석에서 이를 승낙하며 위 AE에게 속칭 '작업비'를 요구하였다. 이후 피고인 C은 위 AE로부터 유통공사 내 중소기업지원자금 담당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이로써 피고인 C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2) 농지전용허가 관련 범행 피고인 C은 2016. 6. 중순경 V 이하불상지에서, 위 AE로부터 'AG영농조합법인이 AH에 공장을 신축하려 하는데, 담당 공무원이 농지전용허가를 안 내 주고 있으니, 공무원 인맥을 동원해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에게 힘 써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즉석에서 이를 승낙하며 위 AE에게 속칭 '작업비'를 요구하였다. 이후 피고인 C은 위 AE로부터 AI군청 농지전용허가 담당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3,200만 원을 송금받았다.이로써 피고인 C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A는 위 2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공동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이 청탁하면서 그 사례 명목으로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4,2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 D는 위 2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공동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이 청탁하면서 그 사례 명목으로 모두 11회에 걸쳐 합계 1,87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 E은 위 2의 다.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공동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이 청탁하면서 그 사례 명목으로 모두 7회에 걸쳐 합계 3,52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고춧가루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실제 운영자인 공동피고인 A 및 공장장인 공동피고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기준규격을 위반한 고춧가루를 제조함으로써, 법인의 대표자와 그 사용인이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J, AE, A, AK,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기재 1. AL, AM, AJ, AN, AO, AE, A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의 진술서 1. 수사보고(관련사건 발췌1 - F과 F에 고추씨가루를 공급한 AP의 실운영자 확인등), 수사보고'F' 식품 등 수입내역('14~'16년) 등 확인, 수사보고'F' '14~'17년 고춧가루 등 수출내역 첨부, 수사보고(관련사건 기록 발췌5 - F 주요 관련자들의 혐의 관련 진술 내용 정리), 수사보고고춧가루의 제조·가공기준 발췌, 수사보고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 현장확인 보고, 수사보고(F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수사보고 [압수물 분석(F 중국산 고추 유통이력 수기장부 기재 및 거래처 원장 상 매출 내역 비교 분석)], 수사보고㈜F 공장장 B 국내산 및 중국산 원료고추 매입자료 제출, 수사보고AJ 참고인 진술 관련 진위여부 확인, 수사보고뇌물죄 적용여부 검토, 수사보고(A의 누나인 AQ 자필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F 전 대표 D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C에게 공여한 혐의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C 인사기록카드 첨부), 수사보고 [본건 고추씨 부정 첨가 고춧 가루 위해성 검토), 수사보고 [aT 홈페이지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신규모집 공고' 공지사항 확인] , 수사보고(C과 AG영농조합법인 실장 AK 휴대폰 통화녹음 파일 CD첨부), 수사보고산지유통활성화사업 및 식품가공원료매입자금 지원 신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또는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가. 피고인 A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 제1항,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 형법 제30조(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제조·판매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필요적 병과), 형법 제133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 제1항,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필요적 병과) 다. 피고인 C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29조 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A, E 관련 각 뇌물수수의 점, 각 해당 증뢰자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필요적 병과),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D 관련 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필요적 병과),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정책자금대출, 농지전용허가 관련 각 금품수수의 점, 해당 수수명목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형법 제133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E : 형법 제133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바. 피고인 F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제2조 제1항 제2호 1. 경합범 가중 내지 병과(피고인 A, C에 대하여)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한 징역형과 판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A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각 해당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C, D, E에 대하여) 가.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나.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에 대한 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해당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피고인 C에 대하여) 형법 제134조 후문,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추징액 1억 6,790만 원의 산정 근거 : A 관련 수수한 뇌물액 4,200만 원 + D 관련 수수한 뇌물액 1,870만 원 + E 관련 수수한 뇌물액 3,520만 원 + AE의 정책자금대출 청탁 또는 알선 관련 수수한 금품액 4,000만 원 + AE의 농지전용허가 청탁 또는 알선 관련 수수한 금품액 3,200만 원, 피고인 C은 위 각 수수한 금원 중 일부를 일부 해당 교부자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피고인 C이 위 각 금원을 수수한 후 이를 모두 소비한 이후에서야 교부자 측에 반환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위 각 금원 중 일부를 그대로 보관하다가 일부 해당 교부자에게 반환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위 각 금원 전부를 피고인 C으로부터 추징하기로 한다)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B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 부분 가.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1)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식품·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에 관한 고시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고춧가루에 원료고추에 포함된 고추씨 외에 별도의 고추씨를 추가할 것인지 여부는 국민보건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이 사건 규정을 제정한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라 할 것이어서, 피고인 A, B을 이 사건 규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2) 설사 이 사건 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춧가루 제조업자로 하여금 별도의 고추씨를 첨가하여 고춧가루를 제조·판매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국민의 기본권인 직업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인 A, B을 이 사건 규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3) 수출용 고춧가루 제조·판매와 관련하여, F의 수입업자들이 고춧가루에 고추씨가 일부 섞이더라도 이를 용인한 만큼 식품위생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F이 수출한 물품인 이 사건 고춧가루에는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식품공전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달리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식품공전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 A, B을 이 사건 규정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최소한 확인을 해준 수입업자 부분은 이 사건 규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4) 수출용 고춧가루 제조·판매와 관련하여, 피고인 A, B이 수출용 고춧가루를 제조할 때 원료고추에 포함된 고추씨 이외의 고추씨를 일부 섞은 사실은 인정하나, 과세 환급자료로 활용되는 분석회보서 상 '수입 건고추 함유 고추씨의 양과 수출 고춧가루 함유 고추씨의 양' 사이의 비교에 따라 후자가 전자보다 더 적거나 같거나 또는 많더라도 허용오차인 3% 범위 내인 경우에는 고추씨를 추가로 섞은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부분을 제외한 부분인 220톤(867,154,200원 상당)만이 실제 고추씨를 섞어서 수출한 고춧가루의 양에 해당할 뿐이다. 5) 내수용 고춧가루 제조·판매와 관련하여, 피고인 A, B이 내수용 고춧가루를 제조할 때 원료고추에 포함된 고추씨 이외의 고추씨를 일부 섞은 사실은 인정하나, F이 고추씨를 AJ으로부터만 구매하였는데, 그 양은 128톤으로서 그중 이 사건으로 적발된 2톤 가량은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44톤 가량은 그냥 소매로 처분하였으며, 수출용 고춧가루를 위 4)항과 같은 양을 만드는 데에 44톤이 소요되었으므로 이를 제외할 경우 38톤(= 128톤 - 2톤 - 44톤 - 44톤)의 고추씨만이 남게 되고, 이를 활용하여 실제 내수용 고춧가루를 만들 수 있는 양은 약 150.1톤[= 52.8톤(44톤 × 1.2) + 97.3톤{(38톤 - 44톤 × 0.2) × 10/3}], 약 900,600,000원 상당]에 불과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인지 여부 고춧가루에 원료고추에 포함된 고추씨 외에 별도의 고추씨를 추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료고추에 포함된 고추씨 외에 별도의 고추씨를 추출·보관·가공하는 것은 그 고추씨 및 그 고추씨가 포함된 고춧가루에 관한 위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는바, 그러한 만큼 별도의 고추씨 혼입을 금지하는 것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규정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B과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고추씨 자체는 일반 고추에 자연스레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서, 고추씨를 추출·보관하는 과정에서 식용을 목적으로 위생적인 과정을 거쳤다면 이를 유해한 식품으로는 볼 수 없다. 그러나 고춧가루를 만들어 판매하는 업자가 고춧가루를 만드는 과정에서 고추씨만 분리하여 이를 추출하는 경우는 품질이 높은 고춧가루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 고추씨 중 일부를 털어내거나, 겉이 병든 원료고추에서 고추씨 부분만 발라낸 경우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러한 방식으로 추출된 고추씨는 그 추출·보관 과정에서의 위생이, 법적 또는 행정적 관리·감독을 통하는 등의 방법이 따로 없는 만큼 담보되지 않는다. 나) 또한 만약 판매를 목적으로 추출된 것이 아닌 부산물에 불과한 고추씨가 보관되게 된다면, 그 유통기한 및 원산지 등의 표시는 물론 보관 과정에서의 부패 여부 등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실제로 수사기관에서 2017. 3. 7.경 F 공장을 현장단속 했을 당시 F은 중국산 고추씨 약 1톤 및 국내산 고추씨 약 800kg 가량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위 각 고추씨에는 제조자·유통기한 등이 전혀 표기되지 아니하였고 운반과정의 적절성 및 유통기한의 도과여부 등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다) 식품공전에 의하면 고춧가루는 '가짓과에 속하는 고추 또는 그 변종의 성숙한 열매를 건조한 후 가루로 한 것'을 의미하고, 일반적으로 고춧가루를 호칭할 때 역시 대부분 위와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 따라서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고춧가루에 원료고추 이외의 어떠한 첨가물도 섞여 있을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상식과 경험칙에 부합하는데, 일단 원료고추가 분쇄되어 고춧가루 상태가 되면 육안으로는 분쇄된 고춧가루에 첨가물이 섞여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고춧가루 생산 단계에서부터 첨가물의 섞임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원료고추가 분쇄된 이후에는 그 원료 내 체액 및 당분 등 각종 영양성분이 용출되어 미생물 오염에 취약한 상태가 될 수 있고 원료의 건전성 역시 이를 확인하기가 더욱 힘들어지므로, 만약 미생물에 오염된 별도의 고추씨가 섞여 분쇄됨으로써 고춧가루에 첨가되었다면 소비자에게까지 그대로 전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라) 설령, 고추씨 그 자체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고추씨가 과도하게 첨가된 고춧가루의 경우 일반적인 고춧가루의 경우와는 수분·지방 함량 등이 달라져 유통기한, 보관방법 등 이를 취급하는 방법도 달라져야 할 것인데, 고추씨 함유량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고추씨가 다량으로 첨가된 고춧가루를 일반 고춧가루와 동일하게 취급하면 미생물로부터의 오염과 품질변화 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피고인 A 측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건고추씨에는 지방이 25~30% 가량 함유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건고추씨를 분쇄해 만들어진 고추씨기름은 저장·가공 중 산패가 쉽게 일어난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원료고추 내의 고추씨 이외에 별도의 고추씨를 추가하여 고춧가루를 만들 때에는 그 가공·저장 중 산패가능성이 보다 더 높아짐은 더 말할 필요가 없음은 물론이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인 A, B은 이 사건 규정은 국민보건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제정된 것이 아니라, 고춧가루 유통 과정에서의 증량을 통한 부당이득 방지 또는 유통질서 확립이라는 경제적·사회적 측면에서 제정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국민보건의 증진을 위해서는 식품 그 자체가 위생적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 역시 반드시 제공되어야 하는 것인바(식품위생법 제1조 참고), 이 사건 규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증량을 통한 부당이득 방지 등의 목적도 고려되었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료고추에 포함된 고추씨 외에 별도의 고추씨를 추가하는 것이 고춧가루의 위생과 관련이 없다고 보기 힘든 만큼 이 사건 규정을 통해 일반인의 인식에 맞추어 고춧가루에는 별도의 고추씨 등 이물질을 추가할 수 없도록 제한한 이 사건 규정은 국민보건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규정이 기본권을 침해하여 무효인지 여부 직업의 자유는 하나의 통일적인 생활과정으로서의 직업활동의 자유로서, 직업선택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 및 직장선택의 자유 등을 포괄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이러한 직업의 자유도 무제한적으로 보장되는 성질의 기본권이 아니라 내재적 한계를 안고 있는 기본권인바, 헌법 제37조 제2항의 일반적 법률유보 아래 놓여 있어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3. 9. 25. 선고 2002헌마519 결정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규정이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들은 이 사건 규정이 직업선택의 자유뿐만 아니라 행복추구권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헌법 제10조 전문의 행복추구권은 다른 개별적 기본권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기본권이어서, 직업선택의 자유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행복추구권 침해 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할 필요는 없다(헌법재판소 2007. 4. 26. 선고 2003헌마947 등 결정 참조)], 피고인 A, B과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료고추에 포함된 고추씨 외에 별도의 고추씨를 첨가하는 것이 고춧가루의 위생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는 만큼 이를 금지하는 것은 이 사건 규정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 할 것인데, 이러한 이 사건 규정의 제정목적은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의 일종인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공공복리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 역시 인정된다. 나) 또한 식품공전은 '향신식물(고추, 마늘, 생강 포함)의 잎, 줄기, 열매, 뿌리 등을 단순가공한 것이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혼합하여 가공한 것으로 다른 식품의 풍미를 높이기 위한 식품'의 경우 이를 '향신료가공품'으로 별도 분류하여 적법한 식품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고추를 분쇄하여 이를 가루로 만드는 과정에서 원료고추에 포함된 고추씨 외에 별도의 고추씨를 첨가하는 경우 '향신료가공품'으로 이를 적법하게 제조·판매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규정은 최소침해성원칙에도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규정으로 인하여 고춧가루 판매업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은 원료고추에 포함된 고추씨 외에 별도의 고추씨를 포함한 가루를 '고춧가루'라는 명칭으로 판매할 수 없다는 것인바, '향신료가공품'이라는 명칭으로는 그와 같은 식품을 얼마든지 판매할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규정으로 인한 공익은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결국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인 만큼, 이 사건 규정이 제정됨으로써 고춧가루 판매업자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는 이 사건 규정이 제정되지 아니한 결과 초래될 공공의 손실과 위험이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규정이 법익균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수출용 고춧가루 제조·판매와 관련하여 식품위생법 제7조 제3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식품위생법 제7조 제3항은 '수출할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에 관한 고시(식품공전)에도 불구하고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과 규격을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F의 수출용 고춧가루 제조·판매와 관련하여 수입자가 식품공전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준과 규격을 요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가 제출한 일부 수입업자 명의의 각 사실확인서(증가 제3호증의 1 내지 4호증)는 모두 유사한 양식 및 내용에 확인 서명만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그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점, 설사 위 각 사실확인서의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위 각 사실확인서에는 수입자가 고춧가루를 제조할 때 별도의 고추씨를 첨가할 것인지 여부를 상호 간에 논의하지 않았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원료고추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고추씨의 투입을 요구하는 등 식품공전의 내용과 달리 고춧가루를 제조하여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F의 수출용 고춧가루 제조·판매와 관련하여 수입자가 식품공전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준과 규격을 요구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수출용 고춧가루 제조·판매와 관련하여 식품위생법 제7조 제3항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달리 식품위생법 제7조 제3항의 적용을 전제로 하여 같은 법 제7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인 A, B과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실제 고추씨를 섞어서 수출한 고춧가루의 양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F이 실제 고추씨를 섞어서 수출한 고춧가루의 양이 약 561.689톤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B과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B은 검찰 4회 조사에서 '2014. 7.경 이후에는 수출용 고춧가루 제조시 빠짐없이 고추씨를 섞은 것은 사실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A는 2017. 4. 25. 스스로 수사기관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고춧가루 제조·판매 내역을 확인한 후 이를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의 자필 진술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또한 F 직원으로 F 공장에서 원료고추 등의 투입 업무를 맡은 AR은 검찰의 F 공장 등에 관한 현장단속 당시, 그 현장에서 제출한 진술서를 통해 '원료고추와 고춧가루 관리는 피고인 B이 하며, 일일 작업량도 피고인 B이 아침에 말로 알려주는데, 중국산 고추를 제작할 때 고추씨는 항상 40kg을 넣는다. 건고추로 만든 제품에는 모두 고추씨가 들어간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A, B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F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 A와 공장장인 피고인 B은 F에서 생산되는 고춧가루에 원료고추 이외의 고추에서 추출된 고추씨를 투입할 것인지 여부 및 그 고추씨의 투입량 등에 관하여 자주 의견을 교환하였고, 수사과정에서도 위반물량을 줄이기 위하여 서로 긴밀하게 협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A, B 모두 이 사건 수사과정 내내 수출용 고춧가루와 관련하여서는 자신들이 고추씨를 섞었던 기간에 대하여만 다투었을 뿐, 특정 고춧가루에 고추씨를 섞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전혀 하지 않았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고춧가루 내역의 고추씨 함량은 수입·수출신고필증에 첨부된 분석회보서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수입 원료고추의 고추씨 함유량에 비하여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수출 고춧가루의 고추씨 함유량이 적거나 같은 경우(측정오차를 감안하여 3% 이내로 초과하는 경우 포함)에는 고추씨를 섞지 않은 고춧가루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은 검찰 제3회 조사에서 '고추씨를 뺀 압착 건고추를 수입해야지 고추씨를 섞어 제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F은 고추씨가 많이 함유된 건고추를 기준으로 수입 신고를 하고 속칭 '커튼치기 수법'(수입 과정에서 검사원이 주로 확인하는 컨테이너 출입문 쪽에는 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된 물건을 선적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확인이 어려운 컨테이너 중간 부분에는 수입신고필증과 다른 물건을 몰래 반입해 오는 수법)으로 고추씨가 적게 함유된 중국산 건고추(압축초)를 수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인 A 역시 검찰 제1회 조사에서 '2014. 7.경부터는 고추씨 함량이 적은 중국산 압축초만 수입하였는데 압축초를 수입해야만 20% 상당 고추씨를 첨가해도 적발되지 않는다. 수입서류 상은 압축초가 아닌 일반 건고추로 수입되는 형식을 취하지만, 실제로는 압축초를 수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차액을 AS이라는 중국 고추업자에게 1 컨테이너가 들어올 때마다 1,000만 원씩 현금으로 별도 지급하여 주는 방식으로 차액을 정산한다'고 진술하였으며, 검찰 제5회 조사에서는 '실질적으로 수출용 고춧가루 생산에 사용되는 원료압축초를 1kg 당 3달러에 수입을 한다. 고추씨를 쉽게 넣을 수 있는 이유는 유통공사 추천으로 수입하는 원료성 고추에 대해서 양허관세를 받게 되면 그 기간 동안에는 관세청에서 고추씨 함유 정도를 보는 것이 아니고 유통공사 직원이 F 공장에 출장 와서 간단히 물건만 확인하고 가기 때문에 고추씨가 거의 없어 고추씨를 별도로 더 첨가할 수 있는 압축초를 사용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데, 피고인 A, B의 위 진술은 그 진술내용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이러한 피고인 A, B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수입된 고추의 고추씨 분량은 수입신고필증에 신고된 고추의 고추씨 분량보다 훨씬 적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수입신고필증에 첨부된 분석회보서상 분석된 고추씨의 양 역시 실제로 수입된 고추의 고추씨 분량을 반영한다고 할 수 없어, 분석회보서 기재상 수입 원료고추의 고추씨 함유량보다 수출 고춧가루의 고추씨 함유량이 적거나 같은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고추씨가 섞이지 않은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F이 '커튼치기 수법'으로 압축초를 수입해 왔고 (2014. 3.말경까지 F을 경영하였던 D의 남편 AT는 2013. 3.경 관세법위반 사건으로 조사를 받을 당시 '고추씨가 혼입된 고춧가루를 수출하는 과정에서 세관 검사에 적발될 것을 염려해서 고추씨가 혼입된 고춧가루는 컨테이너 안쪽 깊숙한 곳에 적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F은 피고인 A가 회사를 인수하기 이전인 2013년경에도 '커튼치기 수법'을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F의 원료고추 수입과 관련하여 당시 F의 양허관세 관련 수입 심사를 담당하였던 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및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로부터 주기적으로 뇌물을 수수한 공동피고인 C이었던 만큼, 수입 당시 원료고추의 고추씨 함량 분석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다. 5) 실제 고추씨를 섞어서 내수용으로 제조·판매한 고춧가루의 양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F이 실제 고추씨를 섞어서 내수용으로 제조·판매한 고춧가루의 양이 약 490.3톤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B과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F에 고추씨를 공급한 AJ은 검찰에서 '2014. 7.경부터 2017. 3.초경까지 매월 적어도 4톤씩 F에 고추씨를 공급해 주었는데, 친구인 피고인 A의 입장을 고려해서 애매한 물량은 제외하고 적어도 한 달에 4톤 이상 들어간 것은 분명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자신이 고추씨를 구입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AN으로부터 2015. 2. 24.경부터 2017. 2. 17.경까지 모두 13회에 걸쳐 107.5톤의 고추씨를 구입하였고, AN 외에도 싸게 나오는 고추씨를 파는 사람이 사무실에 방문하게 되면 덤핑 고추씨를 구매하였는데 그 물량은 일정하지 않지만 두 달에 한 번 정도 한 번에 10톤에서 15톤 정도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수사과정에서 이루어진 검찰 수사관과의 전화 통화 과정에서는 '2014. 7.경 V에서 중국산 고추씨를 덤핑으로 처리하는 업자로부터 1kg 당 1,000원 단가로 총 18톤을 구입하였으며, 그 후로는 매월 4톤 가량 구입하였고, 갖고 있던 물량이 떨어지면 AU, AV, AW 부근에 있는 5일장에 매주 나가 현금을 주고 고추씨를 매입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AJ의 위와 같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F은 AJ으로부터 적어도 128톤 이상의 고추씨를 납품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들은 AJ이 F에 공급한 고추씨의 총량은 128톤을 초과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AJ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AJ과 피고인 A는 2011.경부터 알게 된 동갑내기 친구사이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의 사회 친구이자 F의 지분권자로 등재된 AM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AJ과 피고인 A가 최대한 범행기간과 위반물량을 줄여보려고 AG 만나 대책회의를 하였다'는 것이며, F에 국내산 고추를 납품하였던 AL 역시 검찰 제2회 조사에서 '원래 고추쟁이들이 한달 정도씩 거래만 장부에 기재해 놓았다가 대금이 회수되면 바로 파기하는데, 피고인 A가 자신에게 연락하여 "F 장부를 줄 테니 그 장부를 그대로 베껴서 검찰에 제출해라" 라고 이야기하며 피고인 A가 요구하는 장부 기재대로 허위 거래내역을 기재하여 검찰에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 A와 AJ의 관계, 피고인 A의 수사 과정에서의 행태, AJ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AJ이 F에 제조·판매한 고추씨의 총량이 128톤에 한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또한 B은 검찰 제2회 조사에서 'F은 중국산 고춧가루를 태양 고춧가루와 일반 고춧가루 두 제품으로 나누어 생산·공급하는데 태양 고춧가루의 경우 중국산 홍초에 들어있는 고추씨를 반 정도 털어서 제조한 것이기 때문에 고추 자체가 많아져서 색깔도 더 좋고 미분도 더 작은 고급제품이다. 태양 고춧가루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고추씨를 털면 통상 중국산 홍초 180kg을 털 경우 30kg 정도의 고추씨가 나오는데, 위와 같이 나온 고추씨는 모아서 중국산 일반 고춧가루를 만들 때 투입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F은 AJ으로부터 납품받는 고추씨 외에도 자신들이 스스로 고추씨를 추출해서 이를 고춧가루 제조에 투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F의 중국산 원료고추매입자료에 의하면 F이 2014. 4. 1.경부터 2017. 3. 23.경까지 AJ이 실제 운영하는 AX 등으로부터 매수한 중국산 홍초의 총량은 777.119톤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와 같은 중국산 홍초의 총량 등에 비추어 보면 F이 중국산 홍초를 이용하여 태양 고춧가루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추출한 고추씨의 양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A는 2017. 4. 25. 작성한 자필 자술서에서 '수출용 원료고추를 수입할 때 고추씨를 제외한 부분만 썩은 경우 그 부분 고추씨를 이용'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기도 하였는바, F은 위와 같은 수단 이외에도 추가적인 자체 고추씨 조달방법을 확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수출용 고춧가루 561.689톤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20% 상당의 고추씨를 첨가하여 고춧가루를 만들고, 그 수출용 고춧가루에 고추씨를 불법 첨가함으로 인하여 남은 약 112.337톤(= 561.689 × 20%) 상당의 중국산 건고추와 원료고추 외의 고추씨를 약 8:2의 비율로 혼합하거나 별도로 구입한 중국산 홍초와 원료고추 외의 고추씨를 약 7:3의 비율로 혼합하는 수법으로 기준규격을 위반한 내수용 고춧가루 약 490.3톤을 제조하기 위하여는 약 245.384톤[= 수출용 고춧가루에 첨가된 112.337톤 + 28.084톤(수출용 고춧가루 제조 후 남은 건고추 112.337톤 × 2/8) + 104.963톤{나머지 내수용 고춧가루 349.879톤(= 총 내수용 고춧가루 490.3톤 - 위 112.337톤 - 위 28.084톤) × 3/10}]의 고추씨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 A는 2017. 4. 25. 스스로 수사기관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고춧가루 제조·판매 내역을 확인한 후 이를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의 자필 진술서를 제출하기도 하였고, F이 AJ으로부터 구매한 고추씨 이외에도 위 나.5)의 나), 다)항 기재와 같이 여러 수단을 이용해서 고추씨를 확보할 수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보면 F은 위와 같은 약 245.384톤의 고추씨를 충분히 확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마) 한편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들은 F이 약 44톤 가량의 고추씨를 따로 판매하기도 하였으므로 F이 충분한 고추씨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 A가 제출하는 사실확인서 등(증가 제5호증의 1 내지 11)은 그 기재 내용 및 작성 시기 등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이 사건 공판에 관여한 변호인들은 이 사건 수사 당시에도 선임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주장 자체를 한 바도 없다), 설사 F이 일부 고추씨를 따로 판매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AJ 등 도매상으로부터 고추씨를 구입한 F이 이를 다시 제3자에게 판매하는 등 중개 과정에서 얻는 수익에 비하여 고추씨를 고춧가루에 몰래 첨가한 후 그 고춧가루를 판매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액이 훨씬 큰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F이 제3자에게 고추씨만을 판매하기도 하였다는 사실은 오히려 F이 그만큼 충분한 양의 고추씨를 확보하고 있었던 정황으로 보일 뿐이다. 2. 피고인 C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뇌물수수, 정책자금대출 관련 변호사법위반 부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뇌물수수 부분 1) 관련법리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을 직접적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는 없으며, 또한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고 할 것이고, 한편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되고, 공무원이 수수한 금원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의 여부도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도42 판결 등 참조). 또한 뇌물성은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및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하며(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에 그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2642 판결 등 참조). 2) 공동피고인 A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부분 가)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C이 공동피고인 A로부터 2014. 6. 16.경부터 2014. 12. 3.경까지 합계 1,45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하나, 2015. 3. 2.경 2,750만 원을 교부받은 부분은 직무와 무관하게 금원을 차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뇌물수수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공여자인 공동피고인 A가 피고인 C에게 2015. 3. 2.경 2,750만 원을 뇌물로 공여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여기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이 공동피고인 A로부터 2015. 3. 2.경 2,750만 원을 지급받을 당시 직무와 관련되어 뇌물로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C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동피고인 A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검찰 제2회 조사에서 '자신이 피고인 C에게 5회에 걸쳐 송금한 돈 합계 4,200만 원은 당시 F의 양허관세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C의 편의제공을 기대하고 준 돈이 맞고, 피고인 C도 차마 자신에게 노골적으로 돈을 달라고 하지는 못하니까 빌려달라고 한 것이고, 자신은 이를 뻔히 알면서도 돈을 송금해준 것이며 피고인 C 역시 돌려줄 생각은 없었던 것 같다. 2015. 3. 2. 피고인 C에게 2,750만 원을 송금해 준 이후에도 변제를 독촉한 적은 없었고, 다만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된 이후인 2017. 3. 24.경 피고인 C에게 돈을 갚으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바 있으나, 이는 그냥 수사받는 핑계로 다만 얼마라도 돌려받고 싶어서 한 일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 제3회 조사에서도 '피고인 C은 돈 달라고 전화하면 오히려 딸 수술비 핑계를 대며 돈을 더 빌려달라고 할 사람입니다. 물론 피고인 C이 알아서 그 돈을 준다고 하면 안 받을리는 없겠지만 제가 피고인 C에게 그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도 없고, 돌려받을 생각도 없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위와 같은 공동피고인 A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공동피고인 A는 2015. 3. 2. 피고인 C에게 2,750만 원을 송금해줄 당시 이를 대여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C은 검찰 제2회 조사에서 '공동피고인 A에게 빌려달라고는 했지만 당시 이를 갚을 계획이나 생각은 없었고, 친분도 없는 공동피고인 A가 자신에게 돈을 줄 때는 F의 사후감독을 좀 원만하게 해달라는 취지로 금원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공동피고인 A로부터 위 2,750만 원을 수수한 후 그중 일부는 주식투자를 하면서 잃은 돈을 갚고, 나머지는 주식투자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자신이 공동피고인 A에게 세관에서 배송받은 수입 건고추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장에 가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 먼저 물건을 하차하도록 하거나, 원칙적으로 제조과정에서도 감독을 해야 함에도 입고시점 이외에는 별도로 현장점검을 나가지는 않는 등 몇 차례 편의를 봐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C 역시 위와 같은 공동피고인 A의 금전 지급이 자신이 업무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공동피고인 A는 검찰 제2회 조사에서 '피고인 C은 공동피고인 D로부터 F을 인수인계 받는 과정에서 양허관세적용 관련 실사 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알게 되었고, 인수 직후 한달쯤 지났을 무렵 유통공사에서 주최하는 AY에서 공동피고인 D의 소개로 처음 만났다. 공동피고인 D는 자신에게 별도로 피고인 C은 "알고 보면 피곤한 사람이다"라는 말도 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공동피고인 A의 위 진술은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 C은 공동피고인 A가 공동피고인 D로부터 2014. 4.경 F을 인수한 지 얼마 되지 않은 2014. 6. 16.경부터 지속적으로 공동피고인 A에게 금전을 요구하였고, 2014. 1. 28.경 유통공사 U지역본부 내 수출유통부로 발령받아 그 무렵부터 위 2,750만 원을 교부받은 2015. 3. 2. 당시까지 F의 양허관세 관리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었는데, 2015. 7. 27.경 U지역본부 내 관리비축부로 그 담당을 옮기자 공동피고인 A에게 더 이상 금전 요구를 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C과 공동피고인 A가 알게 된 경위 및 금전거래의 시기 등에 비추어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동피고인 A는 검찰 제2회 조사에서 '2015. 3.경 피고인 C이 자신에게 전화하여 딸 수술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길래 자신이 피고인 C에게 "어떻게 계속 돈을 주냐, 내가 주기에는 너무 큰 돈이다"라고 했는데도 계속 사정을 해서 30~40분 정도 통화한 끝에 2,750만 원을 송금하게 되었다. 그 후 며칠 뒤 피고인 C은 F 대표자인 자신의 누나 AQ에게 수입한 건고추 관리확인 명목으로 고춧가루 생산 과정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임에도 서류상 수치 안 맞는 것을 생트집 잡아서 관세 환급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며 난리를 친 적이 있었다'는 취지로도 진술한 바 있는데, 피고인 C의 위와 같은 행위는 통상적으로 친분관계가 존재하는 금전 대여자와 차용인의 관계라고 보기에는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오히려 우월적 지위에 있는 피고인 C이 뇌물을 요구하였음에도 공동피고인 A가 주저하자 그 태도에 화가 나서 트집을 잡았던 것으로 봄이 객관적인 정황에 더 부합한다. 공동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다른 돈은 모르겠는데, 위 2,750만 원만큼은 큰돈이기 때문에 돌려받을 목적으로 돈을 준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공동피고인 A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피고인 C이 돌려줄 생각이 없었음을 뻔히 알면서도 돈을 송금해주었다고 진술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공동피고인 A가 위 2,750만 원을 교부할 당시 차용증 등 처분문서가 작성되거나, 변제기나 이자의 약정 등도 전혀 이루어진 바 없는 만큼, 공동피고인 A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검찰에서의 진술에 비하여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 3) 공동피고인 D 관련 뇌물수수 부분 가)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C이 공동피고인 D로부터 2009. 11. 11.경 400만 원, 2009. 12. 22.경 100만 원, 2012. 5. 2.경 500만 원의 뇌물을 각 수수한 사실은 인정하나, 2010. 4. 8.경부터 2011. 9. 10.경까지 합계 870만 원을 교부받은 부분은 직무와 무관하게 금원을 차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뇌물수수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공여자인 공동피고인 D가 피고인 C에게 2010. 4. 8.경부터 2011. 9. 10.경까지 합계 870만 원을 뇌물로 공여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여기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이 공동피고인 D로부터 2010. 4. 8.경부터 2011. 9. 10.경까지 합계 870만 원을 지급받을 당시 직무와 관련되어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C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동피고인 D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검찰 제2회 조사에서 '자신은 피고인 C을 2007.경 건고추 수출업무를 시작했을 때 유통공사 측에서 나온 감독자로 알게 되었는데, 2008., 2009.경 정도부터 피고인 C이 돈을 요구할 때마다 100만 원 정도씩 현금으로 주었고, 2009. 11. 11.경부터는 계좌로 이체하게 되었으며, 2010. 4. 8.경부터 2011. 9. 10.경까지 총 8회에 걸쳐 87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지급할 때도 피고인 C이 돈을 요구하여 보내주었다. 피고인 C이 자신에게 돈을 요구하면서 꼭 빌려달라는 취지로 이야기는 하지만 자신도 이를 돌려받을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 C도 실제로 이에 대하여 갚은 적이 없기 때문에 차용금은 아니다. 피고인 C은 당시 AZ에서 근무하였기 때문에 자신이나 자신의 회사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었지만, 피고인 C은 다시 V로 돌아올 것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V로 돌아왔을 때 업무적으로 편의를 좀 봐줄 수 있어서 계속해서 100만 원 정도씩 돈을 지급하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공동피고인 D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공동피고인 D는 2010. 4. 8.경부터 2011. 9. 10.경까지 총 8회에 걸쳐 87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지급할 당시 피고인 C에게 돈을 대여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C은 검찰 제6회 조사에서 '자신이 AZ에 근무할 때 공동피고인 D는 피고인 C의 가족들이 V에서 여전히 살고 있고 피고인 C도 다시 V로 발령받아 올 것임을 알고 있었으며, 2010. 4. 8.경부터 2011. 9. 10.경까지 지급받은 870만 원은 차용금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C 역시 공동피고인 D가 자신에게 교부하는 금원의 성격이 대여금이라기보다는 업무상 편의를 봐주는 대가성 금원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C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이 부분 뇌물수수를 시인하기도 하였다). 한편, 공동피고인 D는 이 법정에서 '자신과 피고인 C은 가족 이상의 관계로 볼 여지도 있을 정도로 개인적으로 친한 사이였고, 차후에 왔을 때 "나한테 편리를 봐달라"' 이런 의도가 있었겠지만 제가 전달할 때는 가정형편이 어려워졌으니까 치료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돈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도와주겠다고 한 측면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공동피고인 D와 피고인 C 사이의 금전 거래는 공동피고인 D의 F 운영 개시 무렵 시작되어 수년간 지속된 후 끊겼다가, 2015. 6.경 D가 자신의 남편인 AT 명의로 다시 고춧가루 수입 관련 업무를 재차 개시한 이후에만 몇 차례 존재할 뿐, 공동피고인 D가 2014. 4.경 공동피고인 A에게 F의 영업을 양도하고 고춧가루 수입 관련 업무를 중단하였을 당시 및 피고인 C이 2015. 7.말경 양허관세와 관계가 없는 유통공사 U지역본부 내 관리비축부로 발령받은 이후에는 전혀 존재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공동피고인 D와 피고인 C 사이의 금전거래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공동피고인 D가 피고인 C에게 지급한 금전의 성질은 설사 일부 직무 외의 요인이 결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부분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공동피고인 E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부분 가)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C이 공동피고인 E로부터 2013. 3. 15.경 및 2013. 4. 13.경 합계 2,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하나, 2013. 10. 7.경부터 2014. 5. 14.경까지 합계 1,520만 원을 교부받은 부분은 직무와 무관하게 금원을 차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뇌물수수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공여자인 공동피고인 E이 피고인 C에게 2013. 10. 7.경부터 2014. 5. 14.경까지 합계 1,520만 원을 뇌물로 공여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여기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이 공동피고인 E로부터 2013. 10. 7.경부터 2014. 5. 14.경까지 합계 1,520만 원을 지급받을 당시 직무와 관련되어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C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동피고인 E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2013. 10. 7.경부터 2014. 5. 14.경까지 피고인 C에게 1,520만 원을 송금한 것은, 피고인 C이 애가 아프다고 하면서 돈을 급하게 빌려달라고 해서 주었으나 돌려받을 생각으로 준 것은 아니었고, 피고인 C의 직무가 자신의 회사 업무와 관련이 있으니까 돈을 준 마음이 30%, 피고인 C이 이야기하는 상황이 딱해서 돈을 준 마음이 70% 정도 되는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이 법정에서는 'AA 또는 AC에서 학교 급식 신청을 하게 되면 유통공사에서 승인이 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때 피고인 C이 실사를 나온다든지 나와서 시설이나 이런 게 다 되어 있는가를 사진을 찍어서 본사에 올리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므로 그런 부분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공동피고인 E의 진술에 의하면 공동피고인 E이 2013. 10. 7.경부터 2014. 5. 14.경까지 피고인 C에게 합계 1,520만 원을 송금할 당시 이를 대여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금전의 성질 중 일부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것이 결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부분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C은 검찰 제4회 조사에서 '공동피고인 E이 유통공사의 지원자금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자율을 낮게 받기 위해서는 평가를 담당하는 자신에게 잘 보일 수밖에 없었고, 자신이 그러한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서 돈을 받은 것도 맞다. 산지유통활성화자금 관련 평가업무 외에 급식업체 현장 실사 업무도 담당하였는데 실제로 2014. 말경에 공동피고인 E이 학교급식 업체 선정 신청 과정에서 유통공사 지사에서 실사를 하는 과정에 내부정보를 알려주는 등 편의를 봐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 제5회 조사에서는 '자신이 2013. 10. 7.경부터 2014. 5. 14.경까지 지급받은 합계 1,520만 원은 당시 산지유통활성화자금 지원 업무 및 급식 관련 실사 업무 담당자로서 공동피고인 E이 운영하는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산지활성화자금 지원 평가업무 및 급식 자재 납품업체 선정 관련 정보제공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지급받은 돈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차용증도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며 변제기도 특정하지 아니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C 역시 이 부분 금전 수수가 자신의 직무에 관련되어 있으며 단순한 대여가 아니라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변호사법위반 부분 1)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C이 AE로부터 2015. 10. 2.경부터 2015. 12. 1.경까지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지원자금 대출과는 무관하게 금원을 차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한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AE는 검찰에서 '2015. 10. 2.경부터 2015. 12. 1.경까지 피고인 C에게 교부한 합계 4,000만 원은 '자신이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지원자금을 신청할 무렵, 피고인 C이 "농공상융합형 지원자금을 책임지고 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겠다"고 이야기하여 자신의 처 AK가 지속적으로 돈을 보내주었다. 그때 피고인 C은 자금지원 업무 담당자가 아니었지만, 유통공사 담당자 BA에게 이야기해서 잘 해결한다고 부품하게(과장되게) 이야기를 하며 '작업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피고인 C은 돈을 달라고 할 때 빌려달라고는 했지만 은근히 갑의 입장에서 압력을 행사했고 유통공사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4,000만 원을 입금하면서 자신으로서는 피고인 C이 돌려주면 받고 안주면 안 받고 먼저 달라고는 못하겠다고 생각하며 입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있어서 피고인 C이 AE로부터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지원자금 대출과 관련해서 '작업비' 명목으로 그 돈을 지급받았는지의 여부는 결국 위와 같은 AE의 검찰 진술의 신빙성 여부로 귀결된다고 할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AE의 검찰 진술에 그 신빙성을 충분히 부여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C이 AE로부터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지원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담당자에게 힘써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속칭 '작업비' 명목으로 2015. 10. 2.경부터 2015. 12. 1.경까지 합계 4,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 C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C은 검찰 제5회 조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AE는 유통공사에서 시설지원자금을 받고 싶어 하였는데 시설자금은 조건이 까다로워 AE 운영의 AG영농조합법인은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자신이 AE에게 당시 이런저런 상담을 해주다가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지원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려면 5,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AE와 AE의 처 AK가 그 정도까지 돈을 마련하기는 어려운데 최대한 해보겠다고 하면서 여러 번에 걸쳐 4,000만 원을 보내주신 것이다.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지원자금 신청 및 선정과 관련해서는 유통공사 U지역본부에서 담당하는 역할이 전혀 없지만, 자신이 그 선정을 담당하는 유통공사 본사 담당자에게 연락을 하고, 실제 AG영농조합법인 관련해서 본사 담당자에게 연락을 하기도 하였다. 아무래도 비슷한 재무 현황을 가진 기업들이 자금지원을 신청할 때, 직원들이 부탁하는 기업이 자금을 지원받을 가능성이 높다. 유통공사 직원들끼리는 담당자를 직접 알지 못해도 "우리 관할에서 이러한 기업이 자금지원 신청을 했는데 잘 좀 봐주세요"라는 취지로 부탁을 한다. 실제로 AG영농조합법인은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지원자금 대상자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하였다. 나) AE의 지시에 따라 실제로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AK는 이 법정에서 '자신들의 회사는 현금결제를 하기 때문에 잔고를 거의 두지 않는데, 이 부분 4,00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줄 당시에는 급할 때 쓸 목적으로 매달 300만 원씩 정기적금을 넣은 돈을 빼서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AK의 증언 내용에 비추어 보면 AE가 이 부분 4,00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교부할 당시 AE 측의 재정상황은 타인에게 돈을 빌려줄 만한 여유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C은 AE 측으로부터 2015. 4. 3.경 지급받은 1,300만 원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대여금이라는 취지로, 2016. 6. 29.경부터 2016. 8. 3.경까지 지급받은 합계 3,200만 원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청탁에 대한 '작업비'라는 취지로 각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 C은 위 1,300만 원에 관하여는 이를 송금받은 후 약 한달이 경과한 후인 2015. 4. 20. 및 2015. 5. 6.경 이를 모두 변제한 바 있음에도, 이 부분 4,000만 원은 피고인 C이 '작업비'로 인정하고 있는 3,200만 원과 같이 아직까지도 그 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라) 한편, AE는 이 법정에서 '이 부분 4,00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교부할 당시 피고인 C이 자신에게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지원자금 선정이 용이하게 되도록 해주겠다는 말은 계속 하였으나, 그렇게 해도 피고인 C이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 않았고 이 부분 4,000만 원은 돌려받으려고 준 돈이지 교부한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AK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이 2016. 7.경이나 2016. 8.경에 성과금이 나오면 이를 갚을테니까 4,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이야기했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그러나 AE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까지 피고인 C에게 교부된 돈의 액수가 정확히 얼마인 지조차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C에게 이 부분 4,000만 원을 지급할 당시 피고인 C으로부터 차용증 등 처분문서를 작성받거나 피고인 C과 변제기나 이자의 약정 등을 전혀 한 바 없으며, 또한 AE 측은 2016. 7.경이나 2016. 8.경 피고인 C으로부터 이를 변제받지 못하였음에도 이를 독촉하기는커녕 오히려 2016. 6. 29.경부터 2016. 8. 3.경까지 피고인 C 스스로 '작업비'임을 인정하는 합계 3,200만 원을 추가로 피고인 C에게 교부하였다 [AK와 피고인 C이 2016. 10. 6.경 대화한 내용에 의하면 AK는 당시 피고인 C에게 '많이 받아갔으면 많이 받아간 값을 해줘야 될 거 아이가, 사람이 다 줄 때는 대가를 바라고 주는데 (중략) 내가 가만히 있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노, 받을 사람도 잡혀 가지 같이, 내하고 같이 카이소. 나도 감방 갈란다'라는 등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AK의 피고인 C에 대한 이러한 진술은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한 자라기보다는 '작업비'를 주었음에도 아직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자가 보이는 태도에 가깝다고 보인다]. 특히 AE 측의 경우 피고인 C에게 '작업비'를 준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 그와 같이 피고인 C에게 준 돈은 민법 제746조 소정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되어 이를 반환받을 수 없게 될 가능성이 크므로, AE 측의 입장에서는 피고인 C에게 준 돈을 대여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여 이 법정에서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AE, AK의 위 일부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7년 6월 이하 및 벌금 5,476,168,200원 이상 13,690,420,500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1) 기본범죄 : 판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 제1유형(가짜 등 기준·규격 위반 식품 등의 제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식품 등의 소매가격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2) 경합범죄 : 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공여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가중요소 :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 4년 9월 이하(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4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9월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벌금 55억 원 피고인에게 4회의 유사(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전과(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 2회) 및 2회의 이종벌금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식품공전의 규정을 위반하여 원료고추에서 생성되지 아니한 별도의 고추씨를 섞어 고춧가루를 제조한 후 다수의 거래처에 판매함으로써 이를 구입하여 소비한 일반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그 과정에서 수입한 고추의 사후관리 감독 등을 원만히 해 달라는 취지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담당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합계 4,200만 원의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2년 6개월여 기간 동안 약 1,000톤 이상의 기준규격을 위반한 고춧가루를 제조하였으며 그 제조·판매액 합계가 약 54억 원이 넘는 고액에 이른 점, 특히 피고인은 2009.경 원료고추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의 고추씨를 첨가하여 고춧가루를 제조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이 발각되어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 대비해 전과가 없는 자신의 누나인 AQ를 내세워 고춧가루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공장 내부에 개설된 비밀창고를 이용하는 등 치밀한 방법으로 범행을 준비하고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 데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게 되자 불법 제조식품의 물량 및 제조 기간 등을 축소하기 위하여 관련자들에게 허위의 거래내역서를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게 하도록 하고 범행기간·범행규모를 잘 알 수 있는 직원의 수사기관 출석을 방해한 흔적도 보이는 등 수사를 적극적으로 방해하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도 현저히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제조한 고춧가루는 일부 세균이 과다 검출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납품받은 업체가 자체적으로 시행한 성분검사를 통과하는 등 피고인이 제조한 물품 자체가 인체에 특별히 해로운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뇌물공여의 점에 관하여는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기준규격을 위반한 고춧가루를 제조·판매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은 그 판매액에 비하여는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필요적으로 벌금이 병과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및 벌금 5,476,168,200원 이상 13,690,420,500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 제1유형(가짜 등 기준·규격 위반 식품 등의 제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식품 등의 소매가격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55억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품공전의 규정을 위반하여 원료고추에서 생성되지 아니한 별도의 고추씨를 섞어 고춧가루를 만든 후 다수의 거래처에 판매함으로써 이를 구입하여 소비한 일반 국민의 건강을 위협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2년 6개월여 기간 동안 약 1,000톤 이상의 기준규격을 위반한 고춧가루를 제조하였으며 그 판매액 합계가 약 54억 원이 넘는 고액에 이른 점, 특히 피고인은 2011.경부터 고춧가루 제조업체의 공장장으로 재직하며 고춧가루 생산 및 관리업무를 총괄한 자로서 실행행위의 주요 부분에 직접 관여하였고, 이 사건 이전에도 이 사건과 같은 방법으로 기준 및 규격에 위반한 고춧가루를 제조하는 행위에 가담한 바 있어 그 위법성을 이미 어느 정도는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합리성 없는 변명을 하는 태도로 변경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제조한 고춧가루는 일부 세균이 과다 검출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납품받은 업체가 자체적으로 시행한 성분검사를 통과하는 등 피고인이 제조한 물품 자체가 인체에 특별히 해로운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있어 공동피고인 A에 비하여 주도적인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그리 많지는 않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필요적으로 벌금이 병과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및 벌금 126,000,000원 이상 315,000,000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1) 기본범죄 :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뇌물수수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수수> 제4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이상 8년 이하(동종경합법 합산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한다) 2) 경합범죄 : 판시 변호사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9월 이상 2년 6월 이하(동종경합법 합산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한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 9년 3월 이하(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8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1년 3월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및 벌금 1억 5,000만원 이 사건 각 범행은 수뢰죄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유통공사 직원인 피고인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그 직무상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었던 공동피고인 A, D, E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여 이들로부터 합계 9,59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유통공사 직원 또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AE로부터 합계 7,2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특히 뇌물수뢰의 경우 식품산업을 육성 및 농어업인의 소득 증진이라는 공익적 목표를 수행하는 유통공사의 직원에게 요구되는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 및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이 수령한 뇌물 및 금품은 합계 1억 6,790만 원으로 그 액수가 상당한데 피고인은 이를 대부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부 범행에 대하여 합리성 없는 변명을 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벌금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수수한 금원 중 일부는 이를 일부 해당 교부자 측에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필요적으로 벌금이 병과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000만 원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0만 원 피고인에게 2회의 이종벌금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고춧가루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그 과정에서 수입한 고추의 사후관리 감독 등을 원만히 해 달라는 취지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담당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합계 1,870만 원의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이 사건 범행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이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000만 원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만 원 피고인에게 2회의 이종벌금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가 유통공사의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등의 취지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담당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합계 3,520만 원의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F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억 원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 벌금 4,000만 원 직접적 위반행위자인 피고인 F의 대표자 또는 그 밖의 종업원의 범행 경위와 그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그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B)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 13 내지 98, 100 내지 178, 180 내지 208 기재와 같이 205회에 걸쳐 수출용 고춧가루를 제조하여 수출한 것 이외에도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2, 99, 179 기재 일자에 3회에 걸쳐 고춧가루를 추가로 제조·수출하여 합계 16,175,500원 상당(= 순번 12 기재 7,333달러 + 순번 99 기재 6,217달러 + 순번 179 기재 1,155달러)을 더 제조·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2, 99, 179 기재 일자에는 실제 고춧가루를 생산·수출하지 않았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2, 99, 179 기재 일자에는 그 범죄일람표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 '생산·수출량' 및 '순중량'이 모두 '0'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위 각 일자에 대응하는 수출신고필증이 따로 제출되지 아니하여 당시 수출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일자에 실제 수출·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 B이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 13 내지 98, 100 내지 178, 180 내지 208 기재 수출용 고춧가루를 제조하여 수출한 것 이외에도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2, 99, 179 기재 일자에 고춧가루를 제조하여 합계 16,175,500원 상당을 추가로 제조·판매하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