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21고정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20. 4. 2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30. 08:25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에 있는 수원구치소 B실에서 C(남, 40세)이 청소를 하지 않고 있자, “나이 드신 분들도 청소를 하는데 너도 좀 같이하자”고 하였으나 C이 “왜 나한테만 그러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쪽 손바닥으로 C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C이 일어나 머리를 들이밀며 다가오자 손바닥으로 C의 이마를 2회 밀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6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D 주식회사 현장소장으로 함양군 건설교통과로부터 E 신설공사의 하도급 공사를 맡게 되었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는 피고인의 처 소유 명의로 되어 있는 것으로서 대출금 연체로 경매 중이며, 공사를 수주하여 공사비를 받는 것 이외에는 월수입이 없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부채 등 427,900,000원의 채무불이행금 및 그 이전 공사인 창녕군 'F'의 인건비, 자재비 등 미지급금 50,000,000원의 부채가 있는 자로서, 위 E 신설공사의 하도급 공사를 수주하여 받은 공사비를 그 이전 공사인 창녕군 'F'의 인부들에게 주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사건 E 신설공사의 하도급 공사의 인부들에게는 함양군으로부터 공사비를 받아도 그 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22.경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 등 7명의 피해자들에게 "포크레인 등 공사를 해 주면 함양군으로부터 공사비를 청구한 후 돈을 받아 공사비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들로 하여금 2012. 4. 24.부터 2012. 5. 25.까지 합계 14,850,000원(피해자 G : 3,850,000원, 피해자 H : 4,180,000원, 피해자 I : 920,000원, 피해자 J : 1,500,000원, 피해자 K : 1,500,000원, 피해자 L : 1,500,000원, 피해자 M: 1,400,000원)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게 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및 작업일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1.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 및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일반물건방화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2. 2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5. 16. 대구고등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일반물건방화 가. 피고인은 2014, 4. 4. 23:00경 서울 마포구 C빌딩 주차장에서, 빌딩 관리인인 피 해자 D이 귀가하여 아무도 없을 때 그 곳 쓰레기 수집장에 모아둔 쓰레기봉투 100L 밑 부분에 빨간색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쓰레기 봉투 2개 등을 태워 이를 소훼하고 그대로 내버려 두어 불이 번져 인근 상가가 연소될 수 있는 상태를 유발하는 등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22. 23:57 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 식당 앞에서, 식당 과장인 피해자 G이 식당 영업을 마치고 정화조 청소를 하고 있을 때 그 곳 앞 노상에 놓아둔 쓰레기봉투 100L 밑 부분에 빨간색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방화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쓰레기봉투 등을 태워 이를 소훼하고 그대로 내버려 두어 창고 등에 불이 번져 인근 상가가 연소될 수 있는 상태를 유발하는 등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일반건조물방화 가. 피고인은 2014,4, 23,00:06 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J 가판대에서, 그 가판대 양쪽에 쳐 놓은 가림막에 빨간색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방화하여 그 곳 차광텐트와 지붕 등에 불을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5만 원 상당의 차광텐트(5.5m×1.5m)와 시가 180만 원 상당의 지붕 등을 태우는 방법으로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23, 01:00 경 서울 중구 K빌딩 앞에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모자가판대에서, 그 가판대 바로 위에 쳐 놓은 차광텐트에 빨간색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방화하여 그 불꽃이 밑으로 떨어져 모자가 들어있어 덮어놓은 천막 등에 불을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차광텐트(2m×1m)와 모자 100개가 들어 있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천막 등을 태우고 판매용 모자들에 그을음이 묻게 하는 등으로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3. 현존건조물방화 가. 피고인은 2014. 4. 23. 00:29경 서울 중구 M에 있는 N 식당에서, 식당 지배인인 피해자 O이 식당 영업을 마치고 가게를 정리하고 있을 때 빨간색 1회용 라이터로 그곳 뒤편 비닐천막 등에 불을 붙여 방화하여 창고 외부 가림막 등에 불을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창고 외부 가림막과 그 위를 덮고 있는 비닐천막 등을 태우는 방법으로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23. 01:06경 서울 중구 P에 있는 Q 식당에서, 점장인 피해자 R 소유의 식당 출입문 바로 위에 쳐 놓은 차광텐트 가운데 부분에 빨간색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방화하여 불을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차광텐트(7m×3m)를 태우는 방법으로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 I, O, G, D 작성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화재), 내사보고(발생장소 및 주변 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승차한 택시 추적 관련),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방화 여죄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방화 여죄 확인 관련),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동영상 CD 첨부 관련), 수사보고(홍대 부근 방화여죄 확인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내역 확인 관련), 수사보 고서(피의자의 동종전과 판결문 부본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의 점), 각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일반물건방화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각 현존건조물방화죄, 각 일반건조물방화죄에 대하여는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4.23. 01:06경 현존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현존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4년P7년 나. 각 일반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동종 범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2년 6개월 ~ 5년 다. 각 일반물건방화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1년 6개월 ~ 4년 라. 다수 범죄의 처리 : 징역 4년 ~ 10년 10개월(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법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2 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와 제3 범죄 형량범위 1/3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 선고를 받고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약 4개월도 지나지 않아 방화범행을 다시 시작하였고, 2014. 4. 22. 에는 23:57 경부터 다음날 01:06 까지 약 1시간 동안 장소를 이동해 가면서 방화범행을 저지르는 매우 위험한 행동을 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재범의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어 판시 첫머리에 기재된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될 경우 피고인이 복역하여야 하는 형,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 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6. 20:45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장안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탄현면 법흥리에 있는 '도레미가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61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4. 4. 23:25경 인천 남구 P에 있는 'Q' 음식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R(41세)이 운행하는 S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목적지를 물어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런 좆까고 있네, 쭉가라 씹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2회 휘둘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4. 4. 23:40경 위 T주택 앞에서 제1, 2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U지구대 소속 경장 V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차 뒷좌석에 타고 U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주먹으로 운전 중인 V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이에 V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경찰차를 정차한 후 경찰차 뒷좌석 문을 열자 발로 V의 가슴을 1회 걷어차고, 이후 U지구대에 도착하여 그곳 의자에 앉는 순간 옆에 있던 V의 허벅지를 입으로 물어뜯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V(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 감염성 피부염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 R의 각 법정진술 1. R, V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음성 녹음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한 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항소심재판 중에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운전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4. 23: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R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가다가 인천 남구 P에 있는 T주택 앞에서 하차한 후, 피해자가 택시의 조수석 문 쪽에서 있다가 택시 안으로 몸을 구부려 피고인의 농협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택시요금을 결제하는 것을 보고, "뭐하냐, 빨리 해라"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적용법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의 2014. 6. 13. 처벌불원의사 표시)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39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4. 1. 7. 23:3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E(4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동석하고 있던 자신의 어머니에게 무례하게 대했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테이블에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로 된 접시(가로 10cm, 세로 10cm)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섯 바늘을 꿰매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있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 7. 23:55경 'D' 음식점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이 사건내용에 대해 확인을 하자, 상의를 벗은 채 등 문신을 보이며 G에게 "경찰 너희들이 왜 왔어, 씨발놈아 개새끼야, 내가 봉덕동 A야, 나 한번 건 드려 봐 인권위에 제소한다"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G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발로 G의 우측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업무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 사진, 현장 사진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법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E의 피해 정도나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현재 정신장애 3급으로 우울증을 앓고 있으며,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036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0. 3. 18.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9.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술에 취하여 길거리에서 잠이 든 사람들의 휴대전화를 훔쳐 팔아 돈을 마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는 2014. 4. 22. 03:30경 시흥시 E 일대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길거리에 술에 취하여 잠이 든 사람들이 있나 확인하며 절취할 대상을 물색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는 2014. 4. 22. 03:50경 시흥시 F에 있는 'G' 골프 연습장 주차장에 주차된 H 아반떼HD 승용차 안에 술에 취한 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I, J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안에 있는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성명불상자와 근처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어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106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 1대, 현금 2만 원과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합계 25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 1대, 아이폰5 휴대전화 1대, 아이패드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분석 캡쳐사진 첨부 등), 범행 전,후 이동동선 사진 1.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입수경위), 각 CCTV CD 1.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에 있어 죄질이 불량하고, 특히 피고인 B는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이 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현재 누범기간 중인 점에 비추어 위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밝혀진 범행 횟수가 1회인 점, 피고인 A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기 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9. 18: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청주대 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내덕칠거리 쪽에서 청주시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남, 47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앞서가는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1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 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수리비 합계 827,186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초동조치서, 각 교통사고보고,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각 진단서, 견적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 과실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 중에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의 운영자로, 여자종업원 D 등을 고용하고 인터넷에 'E'이라는 명칭으로 광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14.경 위 마사지업소에서 여자종업원 D로 하여금 위 업소에 찾아온 남자손님을 상대로 손으로 남자손님의 성기를 애무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 2013. 2.경부터 2014. 4. 14.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업소홍보지 출력본, 현장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C, 지하 1층)에서 "D 노래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8.00:05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1호실에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 5명에게 캔맥주 10개를 개당 4,000원에 판매하고, 2호실에 있던 지인 E 등에게 캔맥주 5개를 제공하는 등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노래연습장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하여 안 좋은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이유로, 사실은 피해자가 마약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마치 피해자가 마약을 하는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퍼뜨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의 지인인 C에게 전화하여 "B이 마약을 하니 조심하라"고 말하고, 2013. 3. 24.경 피해자의 지인인 D에게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B 클럽 자주 다니고 약같은 것도 하는 걸로 알아요, 대치동 지네 집에 마약단속반도 왔었고. 암튼 오빠가 판단 잘 하시고 조심하세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2013. 8. 24.경 피해자의 지인인 E에게 전화하여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녹취록, 감정의뢰서, 각 감정의뢰 회보, 각 감정서 1. 수사보고(E이 C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 캡쳐자료),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진위 확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1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6. 23:4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옆 골목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2주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좌측 눈 주위, 목, 허리 등 경상 및 1주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이탈, 구강 부위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사건 당시 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9. 04:20경 김해시 B에 있는 C노래방 앞 노상에서, 시비 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그곳을 지나가는 다수의 주민들 앞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놈 너거들이 미란다원칙을아나 개새끼들아, 세금만 받아 처먹는 짭새 새끼들아!"라고 수차례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692

범죄사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제주지방법원에서 2007. 8. 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7. 8.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9. 20.경 한림 선적 근해유자망어선 B(29t)의 선주인 피해자 C에게, 사실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선박에 선원으로 승선하여 일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불구 하고 '선불금을 주면 2005. 9. 말부터 2006. 6. 말까지 승선하여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9. 25, 800,000원, 9. 30. 1,600,000원, 합계 2,400,000원을 선불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판시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경합범이므로 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편취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있는 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범죄사실(상습으로 16회에 걸쳐 현금, 귀금속 절취 등)과 그 정상관계 및 이 사건 범죄사실과 제반정상을 고려함.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체포영장에 의해 체포) 및 피고인의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2012. 10. 22. 직업안정법위반 등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7. 20. 23:2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노래연습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2세)와 처 F가 노래방 내에서 시비하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피해자를 노래연습장 밖으로 끌고 나가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9, 10, 11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사본 1. 판시 전과 : 각 사건 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6. 0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태화쥬디스 앞 도로를 롯데리아 쪽에서 중앙대로 쪽을 향하여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번화가의 이면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며 보행자들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 마침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갓길을 따라 걷던 피해자 C(여, 24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바퀴로 피해자의 좌측 발등을 밟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합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입원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다음 통원치료가 가능한 상태임에도 장기간 입원하여 입원일수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7. 25.경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D병원에서 통원치료가 가능한 상태임에도, 두통, 허리통증 등으로 입원하여 2007. 8. 9.경까지 계속 입원한 다음 2007. 8. 21.경 피해자인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다음날 보험금 명목으로 4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개 병원에서 23회에 걸쳐 405일간 입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67,744,093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통신내역분석, 보험범죄사건기록(제2권) A 보험금 청구 및 지급서류, 보험범죄사건기록(제3권) A 보험금 청구 및 지급서류, 보험범죄사건기록(제4권) A 보험금 청구 및 지급서류, 보험범죄사건기록(제5권) A 의료자문, 분석, 의료챠트, A 분석 및 의 료자문 회신, A 적정입원일수, A 의료분석, A 의료자문(내과), A 의료자문(신경외과), A 의료자문(한방과), 피고인 입원병원 작성 의료챠트, 보험범죄사건기록(제6권) A 의료챠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저지른 보험사기 범행은 우연한 사고를 대비하여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중대한 재산상 손해를 야기하고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범죄로 죄질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가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아들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변제를 약속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은 가족의 실질적인 가장으로써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이 수반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 이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양형 요소들과 배심원의 양형의견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 유죄(배심원 7인 만장일치) 2. 양형에 대한 의견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배심원 1인) -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배심원 1인)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배심원 5인)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 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3. 5. 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2. 2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3.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7. 19:3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칼국수와 소주를 주문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진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소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칼국수 2그릇 및 소주 1병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8. 07: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52,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법령의 적용 동종범죄로 수십 회 형사처벌을 받았고, 특히 판시와 같이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고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직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 들과 미합의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 가피하다. 다만,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2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D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본부장으로 농산물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인증품에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하는 행위 및 이를 판매하는 행위, 인증품에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 등을 섞어서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3.부터 같은 달 13.까지 위 C 주식회사에서 B로부터 저농약재배 인증매실로 알고 구입한 매실 약 35.14톤과 광양시 E에 있는 F작 목반 G으로부터 구입한 유기재배 매실 2톤, 무농약재배 매실 5톤, 유기재배 매실과 무농약재배 매실이 혼합된 매실 1.68톤 등 합계 8.68톤, 그리고 광양시 H에 있는 I농협으로부터 구입한 일반재배 매실 12.71톤, 구례군 J에 있는 K농산으로부터 일반재배 매실 4톤 등 합계 60.53톤의 매실을 구입한 후 이를 모두 혼합·선별하여 이를 1세트당 5kg씩 포장하여 (주)L회사에 12,106세트 총 457,364,680원에 판매하면서 이를 모두 저농약인증(인증번호 제28-4-130호) 매실인 것처럼 표시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 농산물임을 알고 그 농산물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남 광양시 M에 있는 N농협 의 상무로 재직하면서 농산물의 구매 및 판매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인증품에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 등을 섞어서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3.경부터 같은 달 13. 까지 위 N농협에서 저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작목반의 저농약인증 매실 6,448kg에 일반재배 매실 28,692kg를 혼합하여 이를 선별한 후 A에게 마치 저농약인증 매실인 것처럼 인증정보 검색자료 및 원산지 증명서를 확인시키는 방법으로 위 매실을 1kg당 3,900원 총 137,046,000원에 판매하였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의 사용인인 A가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Q, G, R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적발경위서 1. O 작목반 인증정보검색자료 1. C 홈쇼핑 정산서 사본 1. 수사보고(A가 N농협으로부터 구입한 매실량 보고) 1. 수사보고(N농협에서 C에 납품한 일반 매실 28,692kg에 대한 보고) 1. 수사보고(B가 A에게 판매한 매실의 인증표시 여부 확인) 1. 수사보고 (위반수량 특정) 1. 수사보고(S홈쇼핑 진행에 따른 제반사항 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0호, 제30조 제6호 피고인 B: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9호, 제30조 제5호 피고인 C 주식회사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60조 제1항 제10호, 제30조 제6호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일반농산물을 마치 친환경인증농산물인 것처럼 표시·판매한 것이다. 이러한 범죄는 직접적으로 친환경인증농산물인 것으로 믿고 구입한 선량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는 상당한 노력을 들여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민들에게도 친환경인증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이 초래되는 피해가 돌아가게 된다. 게다가 피고인들이 판매한 농산물은 그 양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 A가 저농약인증 농산물로 판매한 매실 중에는 저농약인증보다 더 상위인증인 유기재배, 무농약재배 매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 B는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59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6. 27. 06:10경 김제시 C아파트 입구 D마트 앞에서 커피를 마시며택시운행 준비를 하는 피해자 E을 한참 동안 째려보았고, 이에 피해자가 "왜 기분 나쁘게 쳐다보냐"고 피고인에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한 달간 살고 왔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을 하며 2회에 걸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E을 폭행한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E이 폭행 사건에서 합의를 해 주지 않자 E을 폭행 혐의로 고소하여 E으로부터 서로 쌍방폭행 사건으로 합의를 받아 내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29. 김제시 신풍동 141-2에 있는 김제경찰서에서 'E이 2013. 6. 27. 06:10경 C아파트 D마트에서 고소인을 폭행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해 8. 2. 김제경찰서 수사과 강력1팀 사무실에서 'E이 제 목 부위 멱살을 잡아 2회 정도 흔드는 폭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피해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든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만 E의 멱살을 잡아끄는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장을 김제경찰서에 제출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제1항 제3호 (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피고인이 상해죄, 폭행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폭행사건의 합의를 위해 피해자를 무고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1. 0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남산동에 있는 침례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서동에 있는 도시고속도로상 경부고속도로 합류지점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동종 범행 전력, 교통사고까지 이른 점 등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 21:50경 익산시 모현동 배산식당 앞 도로상부터 익산시 모현동원광여고 앞 도로상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혈중알콜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4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최근의 음주측정거부 전과를 제외한 나머지 음주운전 전과는 약 10년 전의 것이고,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차량을 처분하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817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8.11. 04:35경 성남시 중원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출입문 옆 연통 구멍에 손을 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1,5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9. 15. 05:00경 위 식당에서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같은 방법으로 식당 안으로 침입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고 밖으로 나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CCTV 사진 1. 발생보고(절도) 1. 수사보고서(월별 해/달 출몰시각 조회 자료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기소유예 처분을 1회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6. 14: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주촌면 덕암리에 있는 김 해 제1터널을 서김해 인터체인지 방면에서 진영읍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그곳 1차로에서는 피해자 D(43세) 등이 차량 진행을 막고 등 교체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 등을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8. 7. 05:15경 E병원에서 교통사고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고통과 손해를 끼친 점은 무겁게 처벌받아 마땅할 사유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2,000만 원을 따로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