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합32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피해자 (여, 22세, 지적장애 2급)와 교제할 때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등 알몸이 촬영된 사진을 전해 받아 이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2015. 7. 30.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솔직하게 다 말하고 나주로 갈게 하면 지워줄게', '섹할 때 내가 하라고 하는 거 다 할래?', '그럼 지우지 말라는 거지? 그치?', '너 나한테 조심해야 돼', '섹스할 때 어디 아프다, 목 아파서 자지 못빨겠다고 하면 안 지운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외부에 유출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2015.7.31. 22:00 나주시 D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케이파이브(K5)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은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5. 무렵 휴대전화 어플인 'E'를 통하여 알게 되어 사귀기 시작하였고 처음 만난 날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가졌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귀는 동안 피고인이 보내 달라고 하여 F으로 피해자가 알몸인 상태로 찍은 사진들을 보내주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귀면서 두세번 정도 만났고 만날 때마다 성관계를 가졌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6. 초중순 무렵 헤어진 뒤 연락을 주고받지 않다가, 피고인이 2015. 7. 30.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보낸 사진들을 가지고 있으니 피고인을 만나 성관계를 해주면 사진을 지워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피해자는 2015. 7. 31. 주거지인 G에서 피고인을 만나러 광주버스터미널로 올라왔고, 피고인은 20:00~21:00 무렵 터미널으로 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데리러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 무렵 나주시 D 부근에 차를 세우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보여주면서 사진을 지운 것을 확인시켜준 뒤 성관계를 해도 되냐고 물었고, 피해자는 속으로는 하기 싫었으나 고개를 끄덕이면서 해도 된다고 대답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끝낸 뒤 차를 운전하여 근처의 H모텔 앞까지 가서 피해자에게 4만 원을 주면서 그것으로 버스나 택시를 타고가든지 방을 얻어서 자고 내일 가든지 하라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혼자 남은 뒤 지나가던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만났고, 그들이 피해자를 남평파출소에 데리고 갔으며, 피해자는 파출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그런데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그리고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4069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390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시작할 당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성립하기 위한 객관적 요건에 해당하는 위력이 존재하였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들고, 무엇보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가 비록 피해자의 내심의 의사에 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해도 된다고 피고인의 성관계 요청에 명시적 승낙을 하였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이 그녀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을 알고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려는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이지만 G에서 광주까지 혼자 버스를 타고 왔고 헷갈리고 느리지만 돈 계산도 할 수 있는 등 일상 생활에 큰 무리가 없어 보이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처음 만난 날의 성관계는 성폭력이 아니고, 이 사건 당일에는 하기 싫었지만 사진 때문에 할 수 없이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피고인이 하는 말에 정확하게 반응하였고 피고인에게 '손가락으로 해준게 좋았다'는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비추어볼 때, 성관계가 무엇인지 알고 있고 성관계를 하고 싶은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으며 성관계에 대한 승낙과 거절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지적 능력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광주로 불러내었고 피해자가 사진을 올리겠다는 말에 겁을 먹고 피고인을 만나러 왔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난 뒤 성관계 이전에 그의 휴대전화를 보여주면서 사진을 지운 것을 피해자에게 확인시켜 주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불러내는 것과 별개로 성관계 자체를 위하여 사진을 빌미로 삼거나 성관계를 끝낸 뒤에야 사진을 지운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 스스로 성관계 전에 이 사건 공소사실의 객관적 요건에 해당하는 위력의 요소를 제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귀면서 만날 때마다 성관계를 가졌는데 그 때는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해도 되는지 물어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이 사건 당일에는 그가 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불러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기까지 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승낙하는 대답을 하였으며, 승낙 당시 피해자가 그녀의 내심의 의사를 표현하는 어떠한 내색을 하였다는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귀는 동안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잘해주었으며, 이 사건 당일에도 성관계를 시작한 이후 피해자를 때리고 머리 카락을 잡아당기긴 하였으나, 피해자의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성관계를 하기 전에는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성관계를 해도 되는지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피해자로부터 해도 된다는 답변을 들은 피고인으로서는 위력을 사용하여 간음할 필요가 없었고, 명시적으로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한 다음 성관계를 하게 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내심의 의사까지 좀 더 탐구해야 한다거나 이를 알기 위하여 추가적인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인은 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