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1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09. 12. 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10.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절도 범죄로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3. 28. 11:00경 화성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E가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삼성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4. 23.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5학년 5반 교실에 잠겨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H의 지갑 안에 있던 현금 3만 원과 신용카드(NH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30. 09:00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J초등학교 3학년 1반 교실에 잠겨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K의 지갑 안에 있던 신용카드(삼성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1. 09:00경 안산시 상록구 L에 있는 M초등학교 4학년 7반 교실에 잠겨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N의 지갑 안에 있던 신용카드(외환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가. 피고인은 2013. 3, 29, 12:57 경화성시 0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에서 귀금속을 구입하면서 E 명의의 신용카드가 제1항과 같이 분실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카드매출전표를 작성하여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30,000원 상당의 3돈짜리 순금반지 1개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4. 24. 13:30경 안산시 상록구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라는 상호의 의류점에서, 40,000원 상당의 바지를 구입하면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H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카드매출전표를 작성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바지를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도난당한 위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56,65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30, 11:45 경 안산시 단원구 U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 의류점에서, 99,000원 상당의 원피스를 구입하면서 제2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K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카드매출전표를 작성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원피스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도난당한 위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96,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3. 5. 1. 09:46 경 안산시 단원구 상록수역 앞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행의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화성시 X 에 있는 Y다방 앞에 도착한 후 30,000원 상당의 택시비를 지불하면서 제2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N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도난당한 위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90,350원 상당의 물품 등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N, P의 각 진술서 1. 국내거래내역, 사진기록(CCTV 캡쳐 : 피의자의 범행당시 모습), 사진, 카드승인내역, 각 사진기록, 사진기록(범행현장), 폐쇄회로자료(CCTV)화면, 신용카드 결제내역 문자메시지, 피의자가 소지한 피해자카드 사진 [판시 전과] 1. 피혐의자 A의 화상 주민 수용자료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상주지원 2009고합42 판결문 등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죄전력, 범행수법 및 횟수, 종전에 처벌받은 절도범행의 수법이 이 사건 절도범행과 유사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카드 및 각 도난당한 카드 사용의 점, 판시 제3의 나, 다., 라.항의 각 도난당한 카드 사용의 점은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중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3년 ~ 6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인 4년과 하한인 2년을 각 1.5배 가중) 나. 경합범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중 제1유형 (1억 원 미만)1)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3년 ~ 7년 3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3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6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3월을 합산) 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점유이탈물횡령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횡령하고 상습으로 3회에 걸쳐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현금과 신용카드를 절취한 다음, 마치 자신이 위와 같이 횡령하고 절취한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상점 주인 등을 기망하여 물품을 1)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범행수법과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고, 여기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8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첫머리에 기재된 바와 같이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복역하고 출소하였음에도 그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을 해주지 못하였고 피해자들 중 누구와도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하거나 편취한 금품 등의 가액이 아주 크지는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