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317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인천 서구 B건물 6층에서 ‘’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가명, 여, 13세), 피해자 D(가명, 여, 17세)은 위 학원을 다니는 학생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경부터 같은 해 7월 일자 불상 18:00경 위 학원 강의실에서 피해자 C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수영을 배운다는 말을 하자 “역시 운동을 하는 사람 같았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가운데와 안쪽 부분을 손으로 쓰다듬듯이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1) 2020. 11. 1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5. 19:20경 위 학원 앞길에서 피해자 D을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에 태워 바래다주던 중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이는 스킨십 안 좋아해?”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11.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6. 22:00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F에 바다를 보여주겠다면서 피해자 D을 데리고 가 바다를 보던 중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주머니 속에 넣고, 다른 한 손으로 어깨를 감싸 안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20. 11.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0. 20:00경 강원 양양군 G 리조트’ H호에 함께 여행을 하자면서 피해자 D을 데리고 가 ‘까뮤 엑스트라’ 꼬냑(알코올 도수 40%, 용량 700ml)을 피해자에게 권하여 각 반병씩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이마와 볼에 뽀뽀하고, 피해자를 끌어안아 침대에 눕힌 후 볼에 뽀뽀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1. 20. 20:30경 강원 양양군 G 리조트’ H호에서 위와 같이 술을 마신 후 피해자 D이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와 함께 위 호실 밖으로 나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아 피고인의 몸에 밀착시키고, 다른 장소로 갔다가 다시 엘리베이터 앞으로 돌아와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고, 엘리베이터에 타 비틀대는 피해자의 허리를 뒤에서 껴안고 피고인의 몸 쪽으로 끌어당겨 밀착시키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피고인은 2020. 11. 20. 22:37경부터 같은 날 22:52경까지 강원 양양군 G 리조트’ H호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만취한 상태로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피해자 D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G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범행 당시 녹음 파일 및 G CCTV 분석), 수사보고(피의자가 가져온 술 관련) 1. 녹취서 1. 판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과 청구 전 조사서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의 미성년자인 수강생 2명을 상대로 강제추행 등의 범행을 한 점,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는 총점 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총점 7~12점)이고,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도 총점 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총점 7~24점)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아동·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미병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제1의 나.1)2)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3)항, 제2, 3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과거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명령, 보호관찰명령 및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C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 C에 대하여도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서 수학 수업을 1:1로 받는 도중 피해자가 수영을 배운다고 하자 피고인이 “역시 운동을 하는 사람 같았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가운데와 안쪽 부분을 손으로 쓰다듬듯이 만졌다고 진술하는 등 당시 피고인이 했던 행동이나 말, 이에 대응한 자신의 반응과 느낀 감정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을 비교적 구체적이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책상 모서리를 가운데에 두고 ‘ㄴ’ 형태로 앉아 있었는바 추행의 내용과 태양에 비추어 위와 같은 추행이 이루어지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 않고 서로 오갔던 대화 내용이 추행의 상황과 맥락에 자연스럽게 부합하는 등 그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이 허위라거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없고, 달리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2)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위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객관적 상황 및 추행의 부위와 태양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며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0년 9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의 미성년자인 수강생들을 추행하거나 준강간, 준강제추행한 것으로, 특히 피고인을 선생님으로서 믿고 의지하던 피해자 D에 대해서는 그 인적 신뢰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원도 소재 숙박업소로 데리고 가 미성년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술에 취하게 한 뒤 피해자를 추행 및 간음하였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은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 및 그 부모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D에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만 19세 미만의 피해자들에게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범행 수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관련 법리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할 때에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보다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학원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추행 등을 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같은 특정한 환경이나 인적 관계 등을 떠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는 총점 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총점 7~12점)에 그치고,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총점 7~24점) 중에서도 낮은 편에 속한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에 대한 상당한 기간의 실형 집행이 예상된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명령과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왜곡된 성적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