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합57

범죄사실 ■ 피고인들 및 관계인의 지위 피고인 A은 1980. 9. 26. D지구출장소 지방토목기원보로 임명되어 공직생활을 시작하였고, 2011. 12. 12. E시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승진한 이후 2016. 1. 4.부터 2016. 10. 18.까지 E시 철도특구과장으로, 2016. 10. 19.부터 2017. 1. 3.까지 E시 녹색환경과장으로, 2017. 1. 4.부터 현재까지 E시 도로건설과장으로 각각 근무한 E시청 소속 공무원이고, 철도특구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E시에서 발주한 F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함)를 담당한 주무과장이었다. 피고인 B은 2015. 7. 10. E시 정책보좌관으로 임명되어 E시의 핵심정책 추진및집행 등 총괄하는 기획업무를 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E시장의 업무를 직접 보좌하고 있어 E시 소속 공무원의 인사, E시가 발주한 사업의 업체 선정에도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6. 11.경부터 2017. 6.경까지 G대학교에서 대외부총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피고인 B의 지인이다. 그 외 H은 피고인 B의 여동생이고, I는 유한회사 J(이하 'J'라 한다)와 K 주식회사(이하 'K'라 하고, 이하 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는 모두 생략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L 및 M 등 관급자재 제조업체로부터 의뢰를 받아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사업의 관급자재 납품계약을 알선하고 계약금액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아온 관급자재 납품알선 브로커이다. ■ F 공사 추진 현황 및 자재 납품 업체 선정 경과 E시는 2015. 12.경 N에 있는 O 둘레를 따라 걸을 수 있는 이른바 '생태탐방로'를 조성하기로 하는 이 사건 공사의 사업계획을 확정(총예산 약 95억 원 규모)하고, 2016. 6. 21. 이 사건 공사의 기본 설계를 위하여 P과 실시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실시설계용역 등을 진행한 결과 E시는 2016. 12. 무렵 이 사건 공사에 사용되는 데크 납품과 관련하여 Q(P의 실시설계용역 결과에 반영된 업체) 및 R를 데크 납품업체로 선정하는 것이 유력한 상황이었는데, 2017. 1. 초순경 위 업체들의 선정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는 익명의 민원이 E시에 접수되었고, 이에 따라 민원이 제기된 Q 및 R를 납품업체에서 제외하고 납품업체를 재선정하기로 하였다. 그 후 E시는 납품업체로 I로부터 납품계약 알선을 의뢰받은 L, M와 S를 최종적으로 선정한 후 2017. 6. 14. L과 계약금액 14억 원으로 하는 데크 납품계약을, 2017. 6. 15. M와 계약금액 5억 3,000만 원으로 하는 데크 납품계약을 각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 A은 2016. 6.경부터 2016. 10.경 E시 철도특구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I로부터 L 및 M가 생산한 데크를 이 사건 공사에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있었다. 그 무렵 피고인 B은 자신의 지인 C을 통해 물색한 R를 이 사건 공사의 데크납품업체로 선정하고 R로부터 수수료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2017. 1. 초순경 E시에 접수된 투서로 인해 R를 데크 납품업체로 선정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 B은 2017. 1.경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공사에 데크를 납품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 업체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7. 1.경부터 2017. 3.경 사이에 I로부터 I가 추천하는 업체가 이 사건 공사의 데크납품업체로 선정된 것과 관련하여 대가로 1억 2,000만 원 상당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여, 피고인들은 뇌물수수를 공모하였다. 가. 2017. 4. 28. 현금 4,000만 원 수수 피고인들은 2017. 4. 하순경 I로부터 위와 같은 자재 납품대가 중 일부인 4,000만 원을 먼저 지급받기로 하였고, 피고인 A은 I에게 연락하여 'B이 보내는 사람이 커피숍으로 올 것이다, 그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면 된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C과 함께 2017. 4. 28. T에 있는 U 커피숍 인근으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 B은 타고 간 승용차 안에서 기다리고, C은 커피숍 안으로 들어가 I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받아 피고인 B에게 전해주었다. 나. 2017. 10. 31. 및 2017. 11. 30. 합계 39,530,960원 수수 피고인들은 2017. 10. 하순경 I에게 납품대가 중 4,000만 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요청하였고, I는 현금이 준비되지 않아 마치 자신이 운영하는 J의 거래자금인 것처럼 가장하여 납품대가를 분산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7. 10. 하순경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자신의 여동생인 H의 주민등록등본 및 통장사본을 I에게 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납품대가를 송금받을 계좌(H 명의 V은행 계좌 W)를 I에게 알려주어 2017. 10. 31. I가 운영하는 J로부터 위 H 명의 계좌로 14,505,000원을 송금받고, 2017. 11. 30. 같은 방법으로 25,025,960원을 송금받아 합계 39,530,960원을 송금받았다. 다. 2018. 1. 24. 및 2018. 2. 13. 합계 현금 4,000만 원 수수 피고인들은 2018. 1. 하순경 I로부터 나머지 납품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후, 피고인 A은 I에게 연락하여 자재 납품대가로 남은 4,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8. 1. 24. 위 U 커피숍에 C을 보내어 C으로 하여금 I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받아오게 하고, 2018. 2. 13. 위 U 커피숍에서 같은 방법으로 I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받았다. 라. 소결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직무에 관하여 뇌물 합계 119,530,960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B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I로부터 2017. 10. 31. 14,505,000원, 같은 해 11. 30. 25,025,960원을 송금받을 때에 뇌물수수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H에게 뇌물수수에 필요한 계좌를 알려달라고 하였고, H은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A을 통해 I에게 H 명의의 V은행 계좌(W)에 연결된 통장 사본과 주민등록등본을 제공하고,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I가 운영하는 J로부터 H 명의 계좌로 뇌물 39,530,960원을 송금받아 J가 H에게 정상적인 거래자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뇌물수수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피고인 C의 제3자뇌물취득 피고인은 2017. 4. 28.부터 2018. 2. 13.까지 사이에 제1의 가., 다.항 기재와 같이 B의 부탁에 따라 총 3회에 걸쳐 I로부터 현금 8,000만 원의 뇌물을 교부받아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B에게 뇌물을 공여한다는 정을 알면서 뇌물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I,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카드결제내역 1. 영수증 1. V은행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 1. 계좌거래내역 1. 각 공무원인사기록카드 피고인 A의 방조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이항에서 '피고인'이라 한다)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뇌물수수를 약속하고 실제로 뇌물이 공여된 2017. 1.경부터 2018. 2.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와 무관한 E시 녹색환경과장, 도로건설과장으로 재직하고 있었으므로, 아무런 직무관련성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I에게 뇌물을 전달할 일시와 장소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피고인 B과 I가 뇌물을 수수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역할만 하였을 뿐 뇌물 액수를 결정하거나 뇌물을 수수하거나 사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공동정범으로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피고인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의 방조범만 성립할 뿐이다. 2. 판단 가. 직무관련성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및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한다. 따라서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900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뇌물죄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I가 교부한 뇌물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의 데크 납품업체로 선정하여 준 것'에 대한 대가가 아닌 '이 사건 공사의 데크 납품업체로 선정된 것과 관련한' 대가, 즉 I가 추천하는 업체가 이 사건 공사의 데크 납품업체로 내정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과 피고인 B이 위 업체를 설계변경을 통해 배제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가로 교부된 것이다.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 이 사건 공사 주무부서인 철도특구과장으로 재직하던 2016. 여름경부터 I로부터 F에 들어가는 난간 납품과 관련하여 청탁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 B으로부터 2017. 1.경 'I의 업체가 데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번 추진해봐라'라는 말을 들었고, I에게 위와 같은 말을 전달하였다. 그러자 I가 '그럼 나 좀 도와달라'는 말을 하였다. 피고인이 철도특구과장이 아님에도 피고인 B이 그러한 부탁을 한 이유는 그 전에 업무를 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 이후에 피고인 B에게 I가 내정되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더니 피고인 B이 'I에게 돈을 요구해 보라'고 말하였다. 기본적으로 설계변경을 통해 업체가 배제될 수도 있다. I는 자기가 미는 업체, 그러니까 M와 L이 설계변경을 통해 배제될 수도 있으니까 늘 불안했을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피고인에 대한 제6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1,016 내지 1,019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 주무부서인 철도특구과장으로 있을 때 I가 납품업체 선정과 관련한 청탁을 하였고, 어떠한 경위로든 I가 추천하는 업체가 실제 납품업체로 내정된 이후 피고인과 피고인 B이 그 대가를 요구하여 이 사건 뇌물이 수수된 것이므로, 이 사건 뇌물은 피고인의 철도특구과장이라는 과거의 직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뇌물을 수수할 당시에는 이 사건 공사 주무부서인 공원산림과에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직전에 이 사건 공사 주무부서인 철도특구과장으로 재직하였던 점에다가 위 항에서 본 피고인의 진술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의 납품업체 선정 또는 선정배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I는 그러한 피고인의 영향력을 인식하고 뇌물을 교부한 것으로 판단된다. 설령 그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뇌물에 관하여 E시 정책보좌관인 피고인 B에게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다. 나. 기능적 행위지배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공모자 중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넉넉히 인정되어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의 공동정범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2017. 1.경 피고인 B으로부터 'I로부터 돈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I에게 뇌물을 요구하였는데, 이는 공동정범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로 보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은 피고인 B으로부터 뇌물의 액수, 뇌물을 전달할 일시와 장소를 전달받고 이를 I에게 전달하여, 피고인 B의 연락을 받은 피고인 C과 I가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하였다. 이는 비록 뇌물 수수행위 자체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살펴본 공동정범의 공동가공의사에 기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라고 보기에 충분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 B의 의사를 I에게 수동적으로 전달하기만 하였고,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뇌물을 수수하거나 뇌물을 분배받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함으로써 얻은 직접적인 이익이 없어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이 인정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이상,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사람들 사이의 상하관계, 구체적인 범행 실행행위의 분담내용이나 그들 사이에 수수한 뇌물의 처분과 분배를 어떻게 하기로 하였는지 등은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오히려 피고인 스스로 "피고인 B이 직접적으로 피고인을 진급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훼방은 놓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범행에 협력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피고인에 대한 제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957쪽), 피고인은 승진 기대가능성 등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30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뇌물수수의 점, 유기징역형을 선택하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30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뇌물수수의 점, 유기징역형을 선택하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제3자뇌물취득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징역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59조 제1항 본문, 제2항 - 선고유예할 형 : 벌금 1억 2,000만 원 -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40만 원) 1. 추징 피고인 B :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6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5년 ~ 15년 및 벌금 119,530,960원 ~ 298,827,400원 나. 피고인 B : 징역 5년 ~ 17년 6월 및 벌금 119,530,960원 ~ 298,827,400원 다. 피고인 C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뇌물, 뇌물수수, 제5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가담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감경영역, 징역 5년 ~ 8년 나. 피고인 B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유형의 결정] 뇌물, 뇌물수수, 제5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 징역 7년 ~ 10년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 징역 7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따름) 다. 피고인 C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 결정 가. 피고인 A, B 1) 공통된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청렴의 의무가 있고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지방직 공무원임에도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한을 남용하여 약 1억 2,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의 뇌물을 교부받은 점, 피고인들의 이러한 범행으로 인하여 공무원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지방자치제도의 건전성과 투명성 및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뇌물수수 대가로 부정한 직무집행을 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2) 피고인 A: 징역 5년 및 벌금형에 대한 선고유예 피고인이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30여 년 전 향토예비군설치벌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이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의 지시로 I와 의사연락을 하는 등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아무런 경제적 이익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하여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선고하고, 벌금형에 대하여는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B : 징역 6년 및 벌금 1억 5,000만 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그로 인한 모든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처벌 3회를 받은 것 외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I에게 39,530,960원을 반환한 점(2018. 2. 27.)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고액의 벌금형 선고로 피고인이 장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이 교부받아 전달한 뇌물이 8,000만 원으로 다액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고인 B의 부탁을 받아 수동적으로 뇌물을 전달하기만 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