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537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53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정환(기소), 서혜선, 장진성, 김서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영주(국선) 판결선고 2020. 4.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1년을, 2012. 3.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8. 22. 위각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9. 7. 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19억 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어 처남인 B 명의로 C(2018. 4. 1. D 주식회사로 법인 전환) 및 E 명의의 주식회사 F을 각각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으로, 별다른 자금 없이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하여 평소 어음할인 내지 자금융통을 해 줄 수 있는 전문가로 행세하면서 다수의 회사들로부터 실거래 없이 자금융통을 위해서 발행된 어음들을 교부받은 후, 이를 C의 거래처들에게 마치 진성어음인 것처럼 자재대금 대신 교부하면서 거래처들로부터 기존 미수금 변제기일을 연기받거나 추가로 자재를 공급받고, 어음 결제일이 다가오면 유사한 방법으로 입수한 다른 어음을 추가로 교부하거나 자재 매각 대금으로 어음금을 결제하는 수법으로 어음을 돌려막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별다른 자금 없이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다수의 채무자들에게 위와 같이 어음 유통 등으로 인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2018. 4. 경 별건 사기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으며, 위와 같이 다른 어음을 추가 교부하는 등 '돌려막기'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등을 공급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전북 익산시 H에 있는 주식회사 F 부사장으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7. 9. 경 경남 사천시 I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할테니 건설가설재를 납품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회사들로부터 자금융통 내지 어음할인 등 명목으로 발행받은 어음을 거래처에 자재대금 대신 지급하고 있었고, 자재대금으로 교부한 어음은 실거래 없이 어음할인을 의뢰받으면서 발행받은 어음이었으므로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결제될 가능성이 낮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달리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위와 같이 발행받은 어음이나 피고인이 발행한 어음을 정상적으로 결제하기 어려웠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자재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25. K이 운영하는 L 주식회사로 써포트 2종류 55,880,000원 상당을 납품하도록 하고, 같은 달 26. 같은 방법으로 경기 광주시 M에 있는 N으로 써포트 2종류 85,580,000원 상당, 같은 달 27. 같은 방법으로 위 N으로 써포트 2종류 111,760,000원 상당, 같은 달 28. 같은 방법으로 위 L 주식회사로 써포트 1종류 196,020,000원 상당을 각각 납품하도록 한 다음, 자재대금 중 300,000,000원은 위 K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결제하고, 나머지 대금은 주식회사 F 발행 전자어음, 주식회사 O 발행 전자어음, 융통어음인 주식회사 P 발행 전자어음으로 교부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9. 25.경부터 2018. 5. 2.경까지 1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379,958,800원 상당의 건설가설재를 납품받은 후 자재대금 849,958,800원1)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말경 경기 시흥시 R상가 S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T의 대표인 피해자 Q에게 "T에서 저렴하게 철강자재를 공급한다고 들었다. 선수금으로 30,000,000원을 먼저 드리고, 나머지 대금은 납품받은 즉시 입금해 드리겠다."라고 말 1) 기록에 의하면 공소장에 기재된 '849,958,000원'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수사기록 제3권 302면 참조),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한 후, 피해자에게 같은 해 2. 1. 30,000,000원을 선수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같은 달 6. 1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면서 주식회사 P에서 2018. 1. 29. 발행한 19,000,000원 및 26,000,000원 상당의 어음을 각각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수의 회사들로부터 자금융통 내지 어음할인 등 명목으로 발행받은 어음을 C의 거래처에 자재대금 대신 지급하는 방법으로 별다른 자금없이 C를 운영하고 있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어음은 실거래 없이 어음할인을 의뢰받으면서 발행받은 어음이었으므로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결제될 가능성이 낮다는 사실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달리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자재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3. 77,946,000원 상당의 철강재를 납품받고 위와 같이 그 대금 40,000,000원을 지급한 후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37,94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 경 경남 김해시 V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오늘부터 2018. 11. 15. 까지 우리가 생산한 파이프를 카고트럭 등에 가득 채워서 경기 화성, 서울 등지로 운송해주면 마지막 날인 11. 15.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고 수일 내로 운송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어음교부 등과 관련하여 다수의 채무를 지니고 있었고, 2018. 11. 2. 경 주식회사 W로부터 물품대금 잔액 211,147,540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해 최고서를 송달받는 등 법적 조치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과 같이 수일 내로 운송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부터 2) 같은 달 15.경까지 8,668,000원 상당의 운송 용역을 지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같은 달 16.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4,455,000원 상당의 운송 용역을 지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3,12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 X, Y의 각 법정진술 1. Z, K,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U, AA, AB, AC, Y,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작성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업자등록증, 각 예금거래내역, W 채권 내용증명, 거래명세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세금계산서, 어음내역조회, 당좌거래정지자 조회내역, 확인서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재판 중 사건 확정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 2) 이 법원의 증거조사 결과(수사기록 제2권 8면, 14면 참조)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이를 추가한다. 괄하여,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Q, U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피해자 Q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2019. 7. 12.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부분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과 피해자 G 사이의 거래이고, 피고인은 발주에만 관여하였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부분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그로 하여금 건설가설재를 L 주식회사 등에 납품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7. 9.경 사천시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자신을 F의 부사장으로 소개하면서 써포트를 납품해주면 대금은 전부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을 믿고 2017. 9. 25.부터 L 주식회사 등 피고인이 지정하는 곳으로 써포트를 납품하였는데, 피고인이 납품대금을 부도가 예견되는 전자어음으로 결제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한편, F의 대표이사인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부사장 직책을 주면 F을 살려보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부사장 직책을 주었다. 피고인이 2017. 9. 25.경부터 2017. 10. 27.경까지 F의 상호와 전자어음을 사용하여 J로부터 건설가설재를 납품받은 사실을 몰랐고, 이에 관여하지 않았다. 어음이 부도나면서 위 납품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에서 전무이사로 근무하였던 X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F의 유통관련 업무를 총괄하였고, 본인은 J로부터 건설가설재를 납품받은 것에 대해 관여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 G, E 및 X의 각 진술은 그 자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진술상호간에 모순이 없어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고, 위 각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J과 F 사이에 체결된 위 써포트 등 건설가설재 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이외의 F 소속 다른 임직원이 위 거래관계에 관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G이 납품한 건설가설재를 L 주식회사 등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C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은 후 이를 다시 F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C와 F 사이에 다수의 세금계산서가 작성되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납품계약과 관련하여 발주에만 관여하였다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C가 위와 같이 대금지급 과정에 개입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2017. 10.경 이 사건 납품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기존의 약속과 달리 피해자 G에게 "현금이 돌지 않는다"고 하면서 주식회사 O이 2017. 10. 13. 발행한 액면금 합계 184,500,000원의 전자어음들(만기일 : 2018. 1. 13.)을 교부하였는데, 위 어음들은 F의 거래관계와 무관하게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2017. 10.경 피해자 G에게 이 사건 납품대금 명목으로 F이 발행한 액면금 2억 5,000만 원의 전자어음을 교부하기도 하였는데, F이 발행한 어음은 대부분 피고인의 판단 및 요청에 의하여 그 발행이 이루어졌고, 피해자 G에게 교부된 위 어음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관련하여,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알아서 변제를 하겠다고 하여 피고인이 발행해달라는 대로 F 명의의 어음을 발행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X도 이 법정에서 "F 명의의 어음을 발행하라고 지시한 사람은 주로 피고인이었고, E에게는 사후보고 형식으로 발행사실을 이야기 해주었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1.경 E에게 'F이 발행한 어음에 대하여 피고인이 모든 책임을 지고 회수·정리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수사기록 제3권 529면)를 작성하여 주었다. 한편, 위 이행각서 제3항에는 'F에 대한 2017. 11. 6. 이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모든 책임은 피고인이 진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발행된 F 명의의 어음에 대해 피고인이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위 이행각서의 앞부분에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이행각서가 작성될 무렵 E으로부터 F의 인감도장을 건네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제3항에 기재되어 있는 문구는 위 이행각서를 작성하는 2017. 11. 6. 이후에 발생하는 F의 채무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으로 보일 뿐이지, 그 전에 발행된 F 명의의 어음에 대하여 피고인의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는 보이지 않는다. 마. AD를 운영하는 Y은 2017. 7.경부터 같은 해 2017. 10.경까지 C에 건축자재를 납품하였는데, 피고인으로부터 그 납품대금 명목으로 F이 발행한 어음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F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8. 1.경 주식회사 AE의 대표이사인 AF이 건설자재 납품과 관련한 F의 미수금 지급을 독촉하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C에서 위 미수금을 결제하겠다고 하면서 AG 주식회사에서 발행한 약속어음 3장에 C 명의로 배서하여 교부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F과 사이에 거래관계가 없던 주식회사 P로부터 직접 융통어음을 교부받아 이를 F 및 C의 거래처에 납품대금으로 지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F의 영업과 대금결제 등 운영 전반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면서 필요에 따라 F 또는 C의 명의를 거래에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9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의하여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2015. 8. 22.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 중 G, Q에 대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9억 원에 이르고, 현재까지도 피해금원이 변제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일부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박정제 판사 차주희 판사 강창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