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494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B과 동거를 하였으나 피고인의 과도한 집착증과 의처증으로 인해 B과 갈등이 생겨 2020. 8. 30.경 B으로부터 이별을 통보받게 되었고, 그 후 B과 공동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주택을 피고인 명의로 이전하는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갑자기 B이 같이 동거하던 주택에서 이사를 나가 버려 B에게 심한 배신감과 앙심을 품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0. 10. 3. 09:40경 위 주택의 명의 이전 문제를 상의한다는 빌미로 B을 만나기 위해 수차례 전화를 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자 이에 화가 나 B의 모 C의 주거지인 전남 화순군 D로 찾아갔으나 그곳 마당에 있던 B의 동생인 피해자 E(여, 44세)이 “여기가 어디라고 오냐, 언니가 동거한 집 명의 이전 해 준다고 하는데 뭐가 문제냐.”라며 나가라고 하였으나 “B씨, B씨”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자 E, 피해자 F(여, 46세), 피해자 G(남, 50세)가 명절날 아침이니 돌아가 달라고 반복하여 말하고 피해자 E이 돌아가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한 것에 격분하여 회칼로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살해하는 데에 사용할 회칼을 가지러 가기 위해 약 200ｍ 거리에 주차해 둔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로 가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C의 주거지 대문 앞에 정차한 후 위 화물차 안에 있던 회칼(45cm 1정, 25cm 1정) 2자루를 양손에 들고 열린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뛰어 들어가 곧바로 피해자 G에게 달려들어 오른손에 들고 있던 회칼로 피해자 복부 부위를 향해 1회 휘두르고 피해자 G가 이를 피하자 다시 피해자 E에게 다가가 복부 부위를 1회 찌르고 피해자 E의 얼굴에 칼을 휘둘렀으며, 피해자 F이 동생인 피해자 E이 피해를 당하는 것을 보고 달려오자 피해자 F의 복부 부위를 1회 찌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팔 등을 잡고 제지하려 함에도 칼을 계속 놓지 않으며 칼을 잡고 있는 손으로 무차별적으로 휘둘러 피해자 G의 팔을 칼로 베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피해자 F의 남동생 H에 의해 제지를 당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체포된 후 피해자들이 병원으로 후송되는 바람에 피해자 E에게 복부의 열린 상처 및 이에 동반된 맹장 천공이 생길 정도의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상완부 개방성 창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복벽의 열린상처를, 피해자 G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좌부 깊은 열상 등을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살인미수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F, B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B, I,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사진 1매 1. 수사보고(현장감식결과보고서등 첨부),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부, 현장 사진 1부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직전 행적), 동영상 캡처 사진 24매 1. E, F, G에 대한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및 응급실환자기록지 첨부), 응급실환자기록지 1. 칼이 꽂힌 초상화 사진 1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대화 사진 1매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와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서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이 사실혼관계의 배우자였던 B을 만나러 간 상황에서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를 시행한 조사관은 피고인이 B에 대한 집착을 포기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재범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B을 만나 대화를 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위협만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돌을 던지는 등 적극적으로 피고인을 공격하자 피고인이 저항하거나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칼에 찔려 상해를 입었을 뿐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B에 대하여 원망과 배신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평소 B을 죽여 버리고 싶다고 생각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리고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실랑이를 하면서 두부의 좌상 및 두피의 열린 상처, 좌측 수부의 상처 및 건 손상 등의 상해를 입고 두피 봉합술, 손가락의 굴곡건․ 신전건 봉합술 등 수술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 또는 적어도 자신의 행위로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내지 위험성을 인식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대문 앞에 화물차를 정차한 후 칼을 들고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가 가장 먼저 마주친 피해자 G의 복부를 향해 칼을 휘두르고, 이어서 피해자 E에게 달려들어 복부를 찌르고 얼굴 부위를 그었다. 피해자 G는 피고인이 피해자 E을 공격하는 것을 보고 돌을 들어 피고인을 향해 던졌다. 피해자 F이 피해자 E에게 달려가 옆으로 밀어내자 피고인은 곧바로 피해자 F의 복부를 찔렀다. 그 후 피해자 E과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양팔을 붙잡으며 제지하는 동안 피해자 G는 다시 피고인의 머리에 돌을 던져 맞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양팔을 붙잡힌 후에도 한참 동안 양손에서 칼을 놓지 않았다. 나. 피고인이 양손에 들고 있던 회칼은 칼날 길이가 각 27cm(총 길이 45cm), 15cm(총 길이 25cm)에 달한다. 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가 곧바로 칼을 휘두르기 시작한 점, 피해자 G가 첫 번째 돌을 던지기 전에 피고인이 이미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을 공격한 경위와 태양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까지도 피해자 G의 돌에 맞지 않았거나 설령 돌에 맞았더라도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긴 칼을 든 상태로 주저함 없이 피해자들의 복부, 얼굴 등을 먼저 공격한 점, 앞서 본 피고인의 상해는 위와 같은 공격 이후에 피해자들에게 양팔을 붙잡힌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 F에게 가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상해의 길이와 깊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살인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들에 대하여 살인의 고의 또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각 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개월∼10년 8개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개월∼19년 6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9년 6개월 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관계의 배우자였던 B을 만나려고 그 어머니의 집으로 찾아왔다가 B의 가족인 피해자들이 B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돌아가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화물차에 보관하고 있던 흉기로 피해자들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도구 및 방법,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및 위험성,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신체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아직까지도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B을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상해 발생 결과에 관하여 안타깝게 여기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G에게 발생한 상해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범죄피해자 지원금에 대한 구상금으로 1,346만 원 상당을 납부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