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3고합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1. 25.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합84] (피고인들) 피고인 B은 (주)G(이하 "G"라고 함)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A은 G의 과장으로 피고인 B과 처남·매제 관계이다. 피고인 B은 2009. 5. 15.경 피해자 신용협동조합에 G에 대한 화재공제보험을 가입하였음에도(보험기간 : 2009. 5. 15.~2010. 5. 15., 보험목적물 : G 건물 및 기계, 보험가액 : 1,548,310,000원, 보험료 : 총 3,599,820원), 2009. 9. 22.경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화재보험계약을 추가로 가입하였다(보험기간 : 2009. 9. 22.~2010. 9. 22., 보험목적물 : G 건물, 기계 및 집기비품 일체, 동산, 보험가액 27억 원, 보험료 : 총 23,483,500원). 피고인 B은 거래처에 2억 2,500만 원 상당 채무를 부담하고, 서부신용협동조합 대출금 6억 8,000만 원 상당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며, 직원들의 월급도 제때 지급하지 못 할 정도로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자 피고인 A과 함께 G 공장에 방화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액을 부풀려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1.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 A은 2009. 10. 1. 01:00~02:00경 충북 청원군 H에 있는 G 공장 안에서, 냉동창고 주변에 종이박스를 쌓아놓고 토치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 불이 위 공장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G 공장 연면적 1,666.62m² 상당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2009. 10. 5.경 청주시 상당구 I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 및 피해자 신용협동조합에 화재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한 후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사고 조사를 의뢰받은 주식회사 국제손해사정의 담당 직원에게 화재로 인해 재고 27억 원 상당이 소실되었다며 그 근거자료로 2009. 2.경부터 2009. 9.경까지 J(주) 24억 원 상당, K 16억 원 상당, (주)L 14억 원 상당, M(주) 16억 원 상당의 계산서 등 거래내역자료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G 공장에 불을 질러 방화를 하였고, 위 손해사정사에 제출된 자료와 달리 실제 G는 J(주)과 2억 5,000만 원 상당, K과 1억 원 상당, (주)L과 500만 원 상당 거래를 하였으며, M(주)는 피고인 B이 실제 운영하던 회사로 2008. 12. 31. 청주시 흥덕구 N에 있던 본점이 직권폐업, 2009. 3. 11. 당좌거래 정지, 2009. 6. 30. G 소재지에 있던 지점 역시 폐업된 상태로 G와 거래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09. 10. 19.부터 2010. 2. 11.까지 4회에 걸쳐 합계 2,617,592,941원을, 피해자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2009. 11. 11.부터 2010. 2. 11.까지 2회에 걸쳐 합계 1,186,635,630원을 각각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2,617,592,941원을, 피해자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보험금 1,186,635,630원을 각 편취하였다. [2014고합162]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10.경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처남인 B과 공모하여 B이 운영하는 G의 공장에 고의로 불을 놓았으나, B이 수령한 보험금의 액수를 속이고, 보험금을 분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B이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공장 건물들을 손괴하고, B 및 주변 인물들을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6. 24. 02:35경 청주시 청원구 O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Q'의 공장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목검(총길이 103cm)을 들고 현관을 통하여 위 공장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위 공장 사무실에서 그 곳에 있던 소화기를 집어던져 피해자 주식회사 Q 소유인 유리창을 깨뜨리고, 손으로 컴퓨터를 잡아 넘어뜨린 후 위 각목으로 커피포트, 탁자, 화분, 에어컨 등을 내리쳐 깨뜨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공장 2층 사장실에서 손으로 컴퓨터를 밀어 넘어뜨리고, 소화기를 집어던져 탁자의 유리를 깨뜨리고, 위 목검으로 cctv 모니터, 소파, 탁자, 화분 등을 내리치고, 계속하여 위 목검으로 위 공장 2층 실험실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Q 소유인 실험 기자재 및 창문 등을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P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Q 소유인 위 물건들에 수리비 합계 약 18,991,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24. 02:50경 위 제1항 기재 피해자 주식회사 Q 공장에서 대형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그 곳 마당에 주차 되어 있는 위험한 물건인 R 13톤 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공장 현관문을 들이받아 부수고, 계속하여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조립식 패널구조인 위 공장 기숙사 건물을 들이받아 건물 벽면 등을 부수고 그 안에 있던 TV, 냉장고, 옷걸이 등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S(여, 49세)에게 떨어져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Q 소유의 위 공장 및 기숙사 건물을 수리비 합계 약 20,2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S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13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협박 가. 피고인은 2014. 06. 24. 02:51경부터 03:20경까지 충북 증평군 지번을 알 수 없는 도로에서 T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전 배우자인 피해자 U에게 전화로 "이 씨부랄년아, P 애비랑, P 애비랑 다 뒈졌어, 차로 다 때려 박았으니까, 13톤 차로, 씨부랄년아, 내가 B이 죽일겨, 다 둘다", "B는 죽었어 나한테, 왜 씨부랄년아, 모가지 따버릴겨, 너 봐 씨발년아 모가지 따나, 못따나, 이 개좃만한 새끼 죽여버린다고 오라고 하라고", "다 나와 죽여줄게, 내수 불질러 버릴겨"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24. 03:29경 충북 증평군 지번을 알 수 없는 도로에서 T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P에게 전화로 "살고 싶지, 씨부랄 년아, 살고 싶으면 도망가, 이 개 같은 년아 지금서부터 알았어, 너나 U, B이 전화를 받은 이후로 죽을 줄 알아, 이 개 같은 년아, 알았어 끊어 이 개 같은 년들아"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4. 건조물침입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6. 24. 03:29경 충북 진천군 V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X'의 공장에 이르러 현관을 통하여 공장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 곳 1층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X 소유인 컴퓨터, 프린터, 정수기, 유리창, 에어컨, 정수기, 시계 등을 손으로 집어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W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X 소유의 재물을 수리비 합계 약 20,0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8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Y의 진술기재 1. 증인 Z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A, A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C, AD, AE, AF, A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서 1. 각 휴대전화 통화내역,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수사의뢰협조회신, 각 수사보고, G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 G 신한은행계좌 거래내역, G 국민은행통장 사본, AK 명의 신협통장 사본, G 명의 국민은행 통장 사본, 화재발생종합보고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회신, 구매 및 판매현황 등 자료, AB 계좌거래내역, AG 제출 AL과 G 거래내역, AC 제출 G와 J 거래내역 자료, AC 제출 B이 임의로 작성한 거래명세표, 수사요청에 따른 회신, 세금계산서합계표, 부가가치세 납부내역, 질의회보, AD가 G 및 AL에 실제 납품한 거래명세표, AD가 피고인 B으로부터 요구받은 확인서 2매, B이 보험금 청구하면서 제출한 AD(K) 명의로 작성된 허위 거래명세표 17매 및 허위 거래확인서 1매, 폐업사실 확인 공문 및 인터넷 게시물, 거래명세표 17매, 동산평가방법, 월별 입출고내역,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배출자 보관용 인계내역, 계량증명서, 품목별 단가 및 수량, 공장장 AI 면담내용 요약정리, 기계, 집기비품, J(AC)이 공급한 거래명세표, M(AM)가 공급한 거래명세표, L(AB)이 공급한 거래명세표, AN이 공급한 거래명세표, AO영농조합(Z)이 공급한 거래명세표, AP 공급거래 명세표, G에 납품한 업체별 공급현황, G에 납품한 업체별 세부 공급현황 1. 일반보험증권, 화재공제청약서, 화재현장조사서, 화재공제 G 손해사정보고서, 공장화재보험 G 손해사정서, 화재공제청약서 등, 거래명세표, 동산평가방법, 손해사정서, 거래확인서·명세표 등, 위탁임가공계약서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등(B), 수사보고서(피고인 B 사기 판결문 첨부) [2014고합16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R, S, P,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녹취서, CCTV 캡쳐 사진, 도면, CD 1. 각 견적서, 운전면허 상세내역, 자동차 등록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166조 제1항{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제30조(일반건조물방화의 점),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주거침입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166조 제1항(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제30조(일반건조물방화의 점),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2014. 6. 24. 02:50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피고인 B의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G 공장을 방화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이 거래내역자료를 허위로 만들어 보험금을 청구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화재로 거래내역자료가 모두 소실되어 피해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인 B이 손해사정사와 피해금액을 협의하여 피해금액을 확정한 다음, 위와 같이 확정된 피해금액에 맞춰 허위의 거래내역자료를 작성하고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므로, 보험금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 A의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의 진술을 비롯한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2013고합84호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G 공장을 소훼하고,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신용협동조합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 및 피고인 B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2013고합84호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G 공장을 방화하고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모순되거나 객관적 사정에 반하는 부분도 없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 제9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G 공장을 방화하지 아니하였고, 다만 피고인 B이 수령한 보험금을 갈취하기 위하여 피고인 B과 공모하여 G 공장을 방화한 것처럼 허위로 말한 적이 있을 뿐이다'라고 주장하였다가, 2014. 6. 24.경 2014고합162호 사건의 판시 각 죄를 저지른 이후 이 법원 제10회 공판기일에서 위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사이에 G 공장을 방화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면 피고인 B으로부터 위 보험금 중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인 B이 보험금을 수령하여 AS, AT, Z에게는 위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하였음에도, 피고인 A에게는 위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앙심을 품고 2014고합162호 사건의 판시 각 죄를 저질렀다고 진술하였다. 2014고합162호 사건의 판시 각 죄의 피해자들은 피고인 A이 판단하기에 피고인 B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들 및 그 종업원들, 피고인 B의 여동생으로 모두 피고인 B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다. 화재 발생 전 상황 (가) 피고인 B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G는 화재 발생 전에 G 직원의 대부분에게 1~5개월분 급여를 미지급하였고, 전기세도 납부하지 못하였으며,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상환하지 못하는 등 재정상황이 악화되었고, 채권자들이 G 공장에 와서 변제를 독촉하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재정상태가 어려움에도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보험설계사였던 AS, LIG손해보험 주식회사 대리점주인 AT을 통하여 2009. 9. 22.경 G 명의로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화재보험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였고, 보험료로 23,483,5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AL과 사이에 위탁임가공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식회사 AL의 과장인 AG의 요청으로 위와 같이 추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AG은 피고인 B에게 추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화재 발생과 관련한 의문점 G 공장 화재는 추석연휴 전날인 2009. 10. 1.에 발생하였고, 화재발생 몇 달 전부터 경비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으며, 화재발생 10~15일 전에는 G 공장의 스프링클러가 자동작동에서 수동작동으로 변경되었다. 화재 발행 후 정황 (가) 피고인 B은 2009. 10. 30.부터 2010. 5. 17.까지 AS에게 7회에 걸쳐 4억 5,600만 원을 지급하였고, AS은 그 중 2억 3,000만 원을 AT에게 다시 지급하였다. 피고인 B은 AT, AS이 주식회사 다스카손해사정의 지점장, IBK캐피탈 지점장 등에게 부탁하여 보험금 및 공장신축 관련 대출금을 더 많이 받도록 도와주었고, 이에 대한 대가로 AT, AS에게 위 돈을 각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주식회사 다스카손해사정의 AU 지점장인 AV는 AT으로부터 통상적인 문의 이외에 특별한 부탁을 받은 적이 없고, AT이 보험금 증액에 기여한 바도 없으며, AS은 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하였고, IBK캐피탈 AW지점장 AX는 AT으로부터 잘 처리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도 없으며, AS은 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하였다. (나) 한편, 피고인 B이 손해사정사와 피해금액을 협의하여 피해금액을 확정하고 이에 맞춰 허위의 거래내역자료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이 손해사정사와 피해금액을 협의하여 피해금액을 확정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징역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G 공장을 방화하고, 보험금을 편취하였으나, 피고인 B으로부터 위 보험금 중 약속한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앙심을 품고 피고인 B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회사에 침입하여 유리창, 탁자, 소파 등을 손괴하고, 면허 없이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회사의 공장 현관문, 기숙사를 들이받아 위 건물 등을 손괴하여 위 건물에서 잠을 자던 종업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고인 A의 전처이자 피고인 B의 여동생인 피해자 U을 협박하고, 피고인 B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다른 회사에 침입하여 컴퓨터, 정수기, 유리창 등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이와 같은 보험사기는 보험료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게 피해를 전가시키는 등 심각한 도덕적 해이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는 것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 A의 손괴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59,191,000원에 이름에도 이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은 최근 10년간 벌금형으로 4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이 보험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얻은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여 자신에 대한 처벌을 각오하고, 이 사건의 실체적 진술을 밝히기 위해 노력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어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징역 8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화재사고를 가장하여 고액의 보험금을 타내려고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하여 G 공장을 소훼하고 합계 3,804,228,571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의 주도적 역할을 한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험사기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게 피해를 전가시키는 등 심각한 도덕적 해이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는 것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38억 원에 이르는 고액임에도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 B이 2013. 1. 25.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으로 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어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