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정39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고등학교 한국사 교사이고, 피고인 B는 같은 학교 전문상담교사이다. 매년 학생 수의 감소로 인해 D시에 있는 각 고등학교에서는 연말이 되면 예비고등학생인 중학생들에 대한 유치경쟁이 치열하다. 피고인들은 2019. 11. 중순경 E에 있는 C고등학교 교무실에서 그 안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해 “F”라는 제목의 입시 홍보문건을 만들면서, 사실은 G고등학교는 2020학년도 H대 수시1차 합격자를 배출한 바 있고, 재수비율 등은 확인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학년도 H대 수시1차 합격자 0명, 재수 비율 D 지역 고등학교 중 1위” 등 허위사실을 기재한 후, 그 무렵 예비고등학생 및 학부모에게 문자메시지와 인쇄물을 나누어 주는 방식으로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G고등학교장의 학사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I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과문 첨부) 1. 피의자들이 배포한 유인물, 피해학교 작성 진술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C고등학교의 사과문, 2019학년도 G고등학교 지역균형선발전형 추천자 명단 제출, H대학교 수시모집 1단계 합격자 발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G고등학교가 홈페이지에 “2020 H대학교 합격자”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린 것이 2019. 11. 18. 17:34이고, 그 이전에 위와 같은 게시물이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은 G고등학교에는 H대학교 수시 합격자가 없다고 생각하고 판시 기재 홍보문건을 만들었다. 피고인들이 학교알리미 사이트에 공시된 고등학교별 졸업생 진학 자료 중 기타 비율을 재수생의 비율로 산정한 결과, G고등학교가 D 지역 내 고등학교 중 재수생 비율이 높다고 판단하고 위 홍보문건을 만들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판시 기재와 같은 사실을 적시하였으므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것이 아니고, 신입생 유치를 목적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일부 학생들에게 배포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번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C고등학교 교사로서 각 고등학교마다 지역균형선발전형 지원자가 2명 정도 있을 수 있음을 알고 있었고, G고등학교 측에 전화로 2020학년도 H대학교 수시 합격자가 있는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사실, H대학교에서 수시 합격자를 발표하더라도 바로 해당 고등학교에서 실시간으로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하지는 않는 사실, 피고인들은 2019. 11. 23. C고등학교 앞에서 위 홍보문건을 배포하였는데, 이때는 이미 G고등학교가 홈페이지에 2020학년도 H대학교 수시 1차 합격자를 배출하였음을 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위 홍보문건을 만들고 배포할 당시 “G고등학교가 2020학년도 H대 수시1차 합격자 0명”이라는 것이 허위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번 주장에 대하여 위 증거들에 의하면, 교육부가 운영하는 학교알리미 사이트에 공시된 2019년도 고등학교별 졸업생 진학 자료만으로 재수생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위 졸업생 진학 자료 중 기타 비율을 재수생의 비율로 산정하더라도 G고등학교의 기타 비율(2019. 5. 기준 기타 8.3%)보다 K고등학교의 기타 비율(2019. 5. 기준 기타 10.5%)이 더 높음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의도적으로 무시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결국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변명으로 일관하며 그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바, 과연 진지하게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요구로 C고등학교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시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들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판시 범죄사실의 일시,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허위 내용의 입시 문건을 작성한 후 다수의 학생들에게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G고등학교 38명의 교직원과 280여명의 재학생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명예훼손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한다.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어떤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이를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명예훼손의 내용이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도5407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도3120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1467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G고등학교가 2020학년도 H대 수시1차 합격자가 없고, 재수 비율이 D 지역 고등학교 중 1위라는 허위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G고등학교 38명의 교직원과 280여명의 재학생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이 적시된 내용이 G고등학교 교직원과 재학생 중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위와 같은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방해죄를 각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