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63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 및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6330 피고인은 사실은 해당 중고차의 소유자로부터 매매 중개 의뢰를 받은 적이 없고 중고차 매수자로 내세운 C 역시 실제 매수자가 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중고차 매매를 위한 담보대출금 역시 피고인이 사용할 예정임에도 마치 중고 차량 매매를 위해 차량 매수자가 담보 대출을 받는 것처럼 대출회사를 속일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9.경 인천광역시 내 불상지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로 전화를 걸어 'F G80 중고자동차를 고객인 C에게 판매하려고 하니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진행해서 G 명의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피고인이 지정하는 G 명의 계좌로 차량 매매 대출금 명목으로 4,700만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8136 피고인은 친형 H 명의를 빌려 I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지인 J 명의를 빌려 K 포르쉐 승용차를 구입하여 운행하다가 2019. 4. 15. 경 피해자 L으로부터 2개월 후 상환을 조건으로 4,0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2대의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위 차량 2대를 타에 처분하여 다른 채무 변제자금을 마련할 계획이었고, 달리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 6. 4.경 위 차량 2대를 처분하여 바로 빌린 돈을 갚겠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원시 권선구 M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 2대를 넘겨받은 후 그 무렵 위 I 차량은 사건외 N에게 4,300만원에 매도하고, 위 K 차량은 사건외 O으로부터 1,700만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매매대금 및 차용금 합계 6,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2019고단8258 피고인은 2019. 6. 11. 인천 서구 P 내 피해자 Q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R 사무실에 방문하여, 자신이 중고차딜러로 매매알선을 하며 알고 지냈던 피해자에게 "친구 S이 T으로부터 U 마세라티 기블리 차량을 구매하려고 한다. 위 차량 구입을 위한 할부 대출을 진행해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기블리 차량의 차주인 T으로부터 매매 중개 의뢰를 받은 적이 없고, 피해자로 하여금 동명이인 V의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하게 하여 이를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목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명이인 V의 W 계좌로 4,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9고단8805 피고인과 J는 G(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과 함께 허위 중고차 광고로 고객을 유인한 후, 고액의 알선 수수료를 챙기기 위하여 고객에게 실제 차량 매매대금보다 부풀린 액수를 차량 매매대금으로 알려주고, 알선수수료는 받지 않거나 소액만 받는다고 고객에게 고지한 후 그 차액금을 가지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26.경 허위 중고차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X 제네시스 승용차를 3,130만 원에 구매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유인하고, J, G은 같은 달 27. 14:00경 인천 서구 Y에 있는 'R'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위 제네시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자 갑자기 '앞으로 3년 동안 매달 25만 원씩 710만 원의 추가 비용을 내야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 해제를 유도한 후, '계약 해제를 하려면 다른 차를 사야 한다, Z SM6 승용차를 2,400만 원에 구매하도록 알선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위 SM6 승용차의 원 차주는 위 승용차를 매매금액 1,860만 원에 제시한 것이었고, 위 2,400만 원과 위 1,860만 원의 차액인 540만 원은 피고인과 J가 매매 알선 수수료로 취득하는 것이었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중고차 매매 알선업자는 계약 체결 전에 서면으로 매매알선수수료를 고지할 의무가 있었고, 피해자 허락없이 실제 차량 매매가액인 1,860만 원이 기재된 피해자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가 작성되어 소유권 이전시 제출될 것임에도, 피고인과 J, G은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과 J는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매대금 등 명목으로 2,613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9658 피고인은 2019. 6. 5.경 수원 권선구 M에 있는 'AA'에서, 운영자인 피해자 N에게 "친형인 H 명의의 I 디스커버리 차량을 팔고 싶은데 차량에 설정된 저당권의 채권 가액 77,000,000원은 11,401,881원만 남은 상태이니 차량 가격을 43,000,000원으로 쳐 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저당권자인 AB에 남은 채무액이 71,401,881원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채무변제를 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AD)로 28,797,109원을 입금받고, 잔존 채무 변제 명목으로 11,401,881원을 위 AB에 대납하게 하고, 자동차세 체납금액 등으로 2,801,010원을 대납하게 하여 합계 43,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751 피고인은 2018. 11. 21.경 인천 미추홀구 AE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AF에게 "내가 중고차 사업을 하고 있는데 광고비가 부족하니 15,000,000원만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내로 전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존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광고비에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 인 명의의 계좌로 15,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001 피고인은 중고차 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9. 16.경 자신의 친구인 S에게 금융기관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그 대출금으로 매매대금에 충당하는 방법으로 AG 랜드로바 승용차를 매도하기로 하였으나 같은 날 저녁 위 S로부터 환불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9. 9. 16. 22:00경 인천 서구 AH에 있는 피해자 AI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보여주며 "압류나 저당이 없는 깨끗한 차량이다"라고 말하여 매수를 권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는 이미 S이 근저당설정등기를 신청하여 두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승용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변제 내지 도박채무에 사용할 마음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7.경 위 승용차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S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로 3,2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그 정을 모르는 S로부터 금융기관의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위 돈을 다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094 1. 배임 피고인은 2017. 5. 2. 인천 남구 주안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공소외 J 명의로 K 카이엔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AB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구입 대금 지급을 위해 8,000만 원을 대출받고, 2017. 5. 4. 위 자동차에 저당권자 AB 주식회사, 채권가액 8,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위 대출금을 피해자에게 전액 상환할 때까지 위 차량의 담보 가치가 상실되지 않도록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9. 4.경 이후 할부금을 내지 않던 중 2019. 7. 하순경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사채업자인 에게 1,700만 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하여 교부하여 차량의 소재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고, 이후 2019. 9. 25. 위 O으로부터 차량을 돌려받은 후 바로 다른 사채업자인 AJ에게 2,250만 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하여 결국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임무에 위배하여 미회수원금 53,421,8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9. 8. 6. 경북 영주시 AK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AL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AM 벤츠 S350 승용차량 1대를 2019. 8. 23.까지 3,600만 원에 팔아 주겠다, 판매하지 못하면 내가 일하고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 회사에서 3,500만 원에 매입하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벤츠 승용차의 판매를 위탁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해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9. 8. 24.경 인천 중구 AN에서, 공소외 AO으로부터 1,3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위 AO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1540 피고인은 2019. 8. 9. 23:00경 서울 강남구 AP 앞 노상에서 피해자 AQ에게 "지금 내가 가져온 이 차량(AR K7 승용차)은 할부가 14개월 밖에 남지 않아서 담보 가치가 있는 차량이니 이를 담보로 1,100만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돈을 변제해주겠다. 만약 내가 돈을 변제하면 차량을 돌려줘도 좋고, 당신이 할부금을 안고 인수하려 한다면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은 60개월의 할부금이 남아있어 담보가치가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당시 다수의 채무 및 그 이자에 대한 회수 압박으로 부채 규모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었으며 새롭게 대출을 받아 다른 사람의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법으로 여러 사람의 채무를 변제하는 상황이었으므로 1개월 후에 그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0. 차용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H 명의의 우체국 계좌(AT)로 송금 받았다. 2020고단1968 피고인은 중고차 매매 딜러이고, 피해자 AU은 2019. 5. 7.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팀장 J로부터 AV 카니발 차량을 구입하면서 AW에서 4,300만 원을 대출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2.경 피해자로부터 차량매매계약 해지 요청을 받자 위 J를 통해 피해자에게 "구입한 차량을 반납하면 금액차이가 있어 피해가 크니 차량을 위탁판매해 주겠다. 피해를 덜 보아야 하지 않겠냐, 위탁판매를 하여 판매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의 판매를 위탁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해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9. 6. 하순경 공소외 AX으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위 AX에게 사실상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2132 피고인은 2019. 6. 5. 10:00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M 피해자 N이 근무하는 AA 사무실에서 I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매매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고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9. 7. 31. 20:00경 인천 미추홀구 AY에 있는 AZ점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위 매매약정의 내용으로 되어 있는 위 승용차에 설정된 근저당권 해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항의를 듣고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가 주차한 위 I 디스커버리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2265 피고인은 2019. 5. 19.경 인천 미추홀구 BA에서, 피해자 BB에게 그 곳에 전시된 BC 소유의 싼타페 중고자동차를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지금 이 자동차를 갖고 있는 중고차상사에서 매매대금 전액을 먼저 입금하는 사람에게 판매한다고 하니 얼른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매매대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어서 위 중고자동차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0. 16:06경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 3,310만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G 명의 W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33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대출금수령 위임장 사본 2019고단813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소인 제출자료(증거목록 순번 3 내지 7번) 1. 피의자 모바일 계좌거래 내역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번) 2019고단825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소인 제출 거래내역 확인증 2019고단880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광고자료 등(증거목록 순번 3 내지 8, 11, 12, 17, 23, 24번)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O번) 2019고단965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증 등(증거목록 순번 2 내지 5번) 2020고단75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번) 2020고단100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 등록원부 등(증거목록 순번 2 내지 4, 6번) 2020고단109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위탁 계약 확인서 등(증거목록 순번 11, 12, 14번) 2020고단154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서 등(증거목록 순번 2 내지 4, 6번) 2020고단196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번) 2020고단213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등(증거목록 순번 4, 5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0고단226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B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6, 8, 11번)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 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차량 대금을 교부받거나 차량을 건네받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거나 차량에 설정된 잔존 채권 가액을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총 9명으로부터 합계 312,230,000(= 47,000,000 + 60,000,000 + 45,000,000 + 26,130,000 + 43,000,000 + 15,000,000 + 32,000,000 + 11,000,000 + 33,100,000)원 상당을 편취하고(각 사기의 점), 피해자 회사 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차량을 임의로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 회사에 미회수원금 53,421,89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며(배임의 점), 피해자 AL, AU으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은 차량 2대[매입가액 합계 79,000,000(= 36,000,000 + 43,000,000)원]를 임의로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 횡령하고(각 횡령의 점), 피해자N이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가 주차한 승용차를 타고 가 절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의 규모와 피해액이 큰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들에게 상당 액수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