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4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빌딩(지하 7층, 지상 21층)의 구분 소유자 협의회(이하 ‘구분 소유자 협의회’라 한다.) 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매월 130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받으면서 피해자인 ‘구분 소유자 협의회’ 관련 업무에 종사해 오고 있었으므로, 업무추진비를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2.경 장소 불상의 마사지 샵인 ‘C’에서 피해자 회장에게 지급된 공용카드로 마사지 대금 14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용카드 및 현금을 이용하여 합계 1,104,000원 상당을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1,104,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소유자협의회 회칙 1. 2015년도 B소유자협의회 회원총회 회의록(2015. 3. 24.), 이사회 결의서 및 회의록(2015. 5. 21.) 1. 각 감사보고서 1. 공용카드 사용내역서, 소유자협의회 카드 개인적 사용처(2018. 3. 28. 자료 중 일부 발췌), 2016년 소유자협의회 공용신용카드 내역서(2016. 3. 25.자) 1. 2016년 소유자협의회 A 회장 활동비 지급내역서, 2016년도 피고발인 활동비 지급내역 총괄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공소사실 기재 금원은 실비형 업무추진비가 아니라 보수형 업무추진비로써 그 실질이 피고인의 보수이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인 ‘구분 소유자 협의회’ 회칙 제22조는 ‘본회의 임원에 대하여는 적정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액수와 방법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그런데 피해자는 2015. 3. 24. 회원총회를 열고 ‘회장은 무보수로 하고 활동비는 줄 수 있다.’는 안건을 상정하여 참석인원 35명 중 33명의 찬성으로 위 안건을 의결한 사실, 그 후 피해자의 이사회는 2015. 5. 21. 이사회를 열고 ‘회장의 업무추진비는 100만 원에 30만 원 한도 내에서 식대로 처리하는 것으로 한다.‘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인 ‘구분 소유자 협의회’의 회장으로서 무보수로 근무하되,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 매월 130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피해자 공용카드 및 현금을 이용하여 지출한 비용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기재 C(마사지샵), E 비용이 피해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것이라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또한 위와 같은 사용내역이 피해자의 대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출할 것이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분야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합계 1,104,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만 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자인 ‘구분 소유자 협의회’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한편, 이 사건 피해금액이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7 내지 9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빌딩(지하 7층, 지상 21층)의 구분 소유자 협의회(이하 ‘구분 소유자 협의회’라 한다.) 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매월 130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받으면서 피해자인 ‘구분 소유자 협의회’ 관련 업무에 종사해 오고 있었으므로 업무추진비를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6.부터 2016.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내지 9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용카드 및 현금을 이용하여 합계 508,000원 상당을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508,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인 ‘구분 소유자 협의회’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했던 증인 F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내지 9 기재 G교회 헌금 2000,000원, G교회 경조사 화분 115,000원, 찻잔 등 193,000원은 피고인에게 매월 지급된 업무추진비 1,300,000원에서 지출된 것이 아니다. G교회 헌금 2000,000원, G교회 경조사 화분 115,000원은 별도의 피해자 경조사비 계정에서 지출된 돈으로, 피해자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에게 통상 경조사비로 지출되는 것이고, 찻잔 등 193,000원 역시 협의회에서 쓰는 물품이기 때문에 소모품비로 처리하였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