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806

범죄사실 1, 2015고합806 가.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12. 6. 01:00경 인천 계양구 E 소재 피해자 F1 관리하는 G식당에 이르러, 위 음식점 후문에 시정된 자물쇠를 잡아당겨 손괴하고 음식점 안으로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5. 12. 6. 06:19 인천 계양구 H 소재 및 공장에 이르러, 위 공장 외곽에 있는 차량용 출입문을 뛰어넘어 공장의 창문을 통해 공장 안으로 침입한 후, 위 공장 경비실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미상의 검정색 스카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세콤 직원 피해자 K(28세)가 공장에 설치된 경보장치의 침입신호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공장 안 화분에 꽂혀있던 송곳(총길이 27cm)을 뽑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계속하여 도망가는 피고인을 추격하는 피해자를 향해 공장 안에 있던 화분, 유리조각, 절취한 스마트폰을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제3, 4 수지 열린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 소유의 스마트폰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K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2016.250, 가. 피고인은 2015. 2. 11, 오전경 L과 함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수한 후 이를 나누어 투약하기로 하고, 필로폰 판매자인 M을 만나기 위해 L의 코란도 승용차에 타고 같은 날 12:30 경 서울 동대문구 N에 있는 0 앞으로 간 다음 M에게 180,000원을 교부하고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3:30경 위 L의 코란도 승용차를 타고 양주시 장흥면 삼하리에 있는 외곽순환고속도로 양주톨게이트 인근 도로로 이동한 다음 그곳에 주차된 위 승용차 안에서, L과 각자 일회용 주사기에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약 0.1그램씩을 넣고 물에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11, 저녁경 위 L과 함께 재차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하고, 같은 날 21:30경 인천 서구 P빌라 104동 201호 L의 주거지에서, M이 사용하는 Q 명의의 O 계좌(R)로 20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2:00경 퀵서비스로 필로폰 약 0.2 그램을 수령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2:20경 위 L의 주거지에서, L과 각자 일회용 주사기에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약 0.1그램씩을 넣고 물에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L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3. 2016고합286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5, 12. 1.경 인터넷을 통하여 '얼음 팝니다'라는 글을 검색하여 필로폰 판매책인 성명불상자와 접촉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0.3그램을 4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필로폰 대금을 송금한 다음, 광명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화장실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변기 밑에 숨겨둔 필로폰 약 0.3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12. 5. 18:00경 인천 서구 S아파트 104동 4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2015고합806 사건 증거목록 순번 5) 1. 각 사진(2015고합806 사건 증거목록 순번 7, 17) [판시 제1의 나.항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2015고합806 사건 증거목록 순번 1) 1. 각 사진(2015고합806 사건 증거목록 순번 3, 9, 19, 21, 24) 1. 각 수사보고(2015고합806 사건 증거목록 순번 8, 12, 18, 20,29)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2016고합250 사건 증거목록 순번 4 내지 6, 12) [판시 제3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소변, 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2항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780,000원[= 판시 제2의 가.항 필로폰 매수대금 180,000 원 + 판시 제2의 나.항 필로폰 매수대금 200,000 원 + 판시 제3의 가.항 필로폰 매수대금 400,000원]1)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특수절도미수 및 강도상해 범행을 저지를 당시 필로폰을 투약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2015. 12. 5. 18:00경 필로폰을 투약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판시 강도상해 범행에 관하여 그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당시 및 전후의 상황 등을 상세히 진술하였고(2015고합806 사건 수사기록 제52 내지 58쪽), 경찰관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판시 특수절도미수 범행에 관해서도 범행의 경위, 방법 등을 스스로 상세히 진술하며 자백하였던 점(2015고합806 사건 수사기록 제58, 59쪽), 피고인은 판시 강도상해 범행으로 체포될 당시 목장갑을 착용하고 있었는바(2015고합806 사건 수사기록 제70쪽), 범행 현장에 자신의 지문이 남겨질 것을 우려하여 목장갑을 착용하는 등 사전준비를 하고 판시 특수절도미수 및 강도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판시 특수절도미수 범행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의한 추징은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고,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각 투약한 필로폰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각 매수한 필로폰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에 관해서는 별도로 추정하지 않는다. 을 저지른 시각은 2015. 12. 6. 01:00경이고, 판시 강도상해 범행을 저지른 시각은 같은 날 06:19 경인바,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시점으로부터 위 각 범행시각까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특수절도미수 및 강도상해 범행 당시 필로폰 투약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3년N7년 나. 경합범죄 1, 2 :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0월 2년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특수절도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기본범죄인 강도상해죄의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건조물에 시정된 자물쇠를 잡아당겨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F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다시 다른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J 소유의 스마트폰을 절취한 이후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송곳으로 경비업체 직원인 피해자 K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수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