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14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조직 내부의 각 구성원간의 연락과 관리를 담당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 등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여 대출업체 등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대출금을 상환하라’고 하여 속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현금을 건네받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각종 대출업체 등 명의로 임의로 위조하여 보내 준 서류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현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 관련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30.경 불상지에서,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대출 신청을 유도하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D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타은행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해 약관을 위반하였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수금사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9. 1. 16:54경 서울 중랑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01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F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8.경 불상지에서, ‘대출상환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고객명 F’, ‘고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품명 신용대출’, ‘대출일 2021. 06. 14.’, ‘대출금 19,370,000’, ‘대출종료일 21 09. 08.’, ‘해당 정보는 대출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제공되므로 종료일 이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대출금 전액 상환되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하단에 ‘G은행(주) 대표이사 H’이라고 기재하고 직인을 찍은 문서파일을 ‘딩톡’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에게 전송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불상지에서, 휴대용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G은행 명의 ‘대출상환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7.경 불상지에서,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대출 신청을 유도하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타은행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해 약관을 위반하였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수금사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9. 8. 16:30경 서울 강남구 I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G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937만 원을 교부받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G은행 명의의 ‘대출상환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 위조된 사문서인 G은행 명의 ‘대출상환확인서’ 1장을 행사하였다. 3. 피해자 J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14.경 불상지에서,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J’,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일시 2021-09-14’, ‘담당자 K’, ‘채무기관 L’, ‘상환방식/계좌번호 대면 추심 방식’, ‘상환금액 20,810,000’, ‘미회수금 A/N', ‘완결일자 2021-09-14', 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L M’이라는 기재와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파일을 ‘딩톡’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에게 전송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불상지에서, 휴대용 프린터를 이용하여 이를 문서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L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초경 불상지에서,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대출 신청을 유도하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금융감독원, O은행 등의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타은행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해 약관을 위반하였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수금사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등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9. 14. 11:00경 서울 강남구 역삼역 4번 출구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L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081만 원을 교부받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L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 위조된 사문서인 ㈜L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을 행사하였다. 4. 피해자 P 관련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9.경 불상지에서,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대출 신청을 유도하고, 계속하여 위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대출 내역이 필요하니, Q을 통해 대출을 받은 후 2021. 9. 14. 15:00경까지 이를 갚아야 신용등급에 불이익이 없다, 금융감독원에 전화하여 채권 추심을 신청하라’라고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기업은행에서 안내받은 내용이 맞다, R에 채권추심을 신청해놓았으니 R에서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등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9. 14. 14:36경 오산시 S건물 T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R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전달받으려고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의심한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잠복하던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F,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인출내역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1. 대출상환확인서 사진, 각 위조사문서 원본 1. 피의자 A의 휴대전화 기기에 저장된 위조사문서 출력물 자료, 피의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딩톡 메신저 대화자료 출력물 자료 1.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서(현금수거책 A 가방 내용물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공모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공모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여서 그 근절이 절실하고, 대부분의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들은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경우가 많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구조와 피해금원의 이동 경로의 특성상 실질적으로 그 피해회복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피해자들의 고통은 경제적 고통에 그치지 않고, 심한 정신적 고통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다. 이 사건 실제 피해금액이 6,036만 원에 이르고(추가 2,000만 원은 미수범), 현재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미필적이나마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자백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2022. 4.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바(피고인은 항소심 병합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