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52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3.부터 2016. 11.경까지 주식회사 C(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D)의 사내이사였던 자이고, 피고인 B은 실제로 A과 공동으로 위 C을 운영했던 사람인바, 피고인들은 사실은 위 C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사실은 위 회사가 당시 특별한 매출이 없고, 별다른 수익을 일으킬 방안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비롯한 사람들을 상대로 투자금에 대한 고율의 투자수익을 줄 수 있는 것처럼 투자금을 받아 회사운영자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3.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우리 회사는 화장품을 면세점 등 약 40여개의 점포에 공급할 예정이고, 중국에 화장품을 수출할 예정이다. 우리 회사에 투자를 하면 투자원금 1,000만 원당 10일마다 40만 원씩의 수익금을 주겠다. 투자원금은 3개월이 지나면 언제든지 반환요구시에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16. 3. 21. 2,000만 원을, 피해자 F로부터 같은 달 22. 경 1,000만 원을 주식회사 C 명의로 개설된 H 계좌(번호 1)로 각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C에서 면세점 40여개에 화장품을 납품하기로 예정되어 있지 않았고, 달리 특별한 매출처가 정해진 사실도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수익 및 원금을 반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G,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 ㈜K 대표 L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을 때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고, 공동피고인 B이 공급하기로 한 화장품이 실제로 면세점에 납품되어 있거나 중국에 화장품을 수출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있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이 운영하는 ㈜C에 1,000만 원을 투자하고 화장품, 신발 등의 물품을 공급하여 주기로 하였을 뿐, 피고인 A과 함께 ㈜C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투자를 권유하거나 투자금을 지급받은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와 같은 피고인들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를 모두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들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은 이야기를 듣고 투자를 권유받아 투자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거나 투자금을 지급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이 공급하는 화장품과 신발의 판매·수출업이 ㈜C의 주된 영업목적이자 수입원이었던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C의 운영이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약정하였고, 지인인 M으로부터 투자를 받는 등 실질적으로 위 회사의 자금에도 관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회사의 운영자금을 조달하려고 할 때, 피고인 B이 직접 피해자들에게 화장품 제품에 대하여 설명한 점(증거기록 제246쪽),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상의하여 피해자들의 투자조건을 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위 피해자들의 투자금 지급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들이 내·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식 면세점에 화장품 제품을 납품하고 있거나 납품을 예정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수출과 관련해서는 일부 샘플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이후의 대금지급 절차가 진행되거나 정식의 수출계약이 체결된 사실도 없었으므로 그 수익성을 담보할 객관적인 근거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화장품 수출·판매업을 계획하고 홍보하면서 막연히 큰 수익이 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들에게 월 12%의 이자를 지급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였다. 라. 피고인 A은 ㈜C에 실제로 투자한 금원이 없었고, 피고인 B은 인테리어 비용으로 1,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나 다른 재원이 없어서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새로이 투자금을 지급받지 않고서는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돌려주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마. 피해자들이 투자한 위 금원은 ㈜C의 사무실 운영비, 이자 지급 등에 사용되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2개월의 이자만 지급하고 나머지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수익성에 관한 객관적인 근거 없이 피해자들에게 고율의 이자를 지급할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서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측면이 있고,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도 통상적이지 않은 이자와 이익을 기대하고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어느 정도 책임이 있어 보인다. 피해자들이 초기 2개월 동안 이자금(원금의 24%에 해당함)을 지급받았고, 그 후 피고인 A은 피해자 G에 대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 F에 대하여 피해금을 변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추가로 피해자들에게 총 700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자 F, G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C 명의로 개설된 H 계좌(번호 I)로 2회에 걸쳐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을 수입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들이 ㈜C을 운영하면서 F, G으로부터 총 3,000만 원의 투자금을 지급받고, 투자원금 1,000만 원당 10일에 4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과 F, G 사이에 작성된 투자약정서에는 '법정이자 기준에 준하여 지급한다'고만 되어 있을 뿐 그밖에 투자조건 및 회수조건에 관한 문구가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은 F, G에게 ㈜C의 지분을 배당하여 주겠다고도 하였는데(증거기록 제54쪽), 투자자들이 얼마 동안의 기간 동안 얼마를 회수하고, 이를 원리금으로 회수하는 것인지 지분을 배당받아 회사 수익금을 받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보인다. 여기에 ㈜C의 다른 투자자들인 M, N에 대하여는 그 투자조건 및 회수조건을 확인할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투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