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6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16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용정(기소), 홍철의(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정훈(국선) 판결선고 2021. 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에서 'C'를 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의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금품청산의무 위반 및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7.부터 2020. 1. 6.까지 위 사업장에서 보조업무를 담당하며 근로하였던 D의 2018년 10월 임금 66,686원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및 퇴직금 합계 42,709,140원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조건 서면명시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유급휴가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하고 피고인은 2018, 10. 27. 근로자 D과, 2019. 6. 4, 근로E과,2019. 11, 7, 근로자 F과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3.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0.경 2018. 1. 8. 부터 위 사업장에서 미싱담당자로 근무한 G을 2019. 12. 31자로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2,061,6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G 작성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서면명시의무 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 위반죄,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금액이 적지않은 점,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판사 정승진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740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7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한솔(기소), 심강현(공판) 판결선고 2020. 1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6.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2. 04:44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동종전력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범행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에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처벌전력을 제외한 다른 처벌전력은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부양이 필요한가족이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와 시간, 최후 동종 전력 이후 이 사건 범행 시까지의시간적 간격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정한다. 판사 장명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544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544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조영찬(기소), 정일두(공판) 판결선고 2021. 2.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 00:10경 창원시 성산구 B상가 2층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67세) 및 지인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과거 피해자의 동거남과 단둘이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머그컵(지름 약 10cm)을 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머리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중한 처벌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민상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18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류광환(기소), 김병희(공판) 판결선고 2020. 1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8. 00:01경 순천시 조례신대길 6에 있는 왕지2동사무소 옆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순천시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10)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앞서 든 사정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허정룡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613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6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경년(기소), 오혜림(공판) 판결선고 2021. 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7. 22:40경 창원시 성산구 B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전과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박규도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210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희연(기소), 오혜림(공판) 판결선고 2020. 1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2017. 1.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 02:05경 김해시 B 소재 C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상태로 E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피고인의 전과,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판사 박규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79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98 상해 피고인 A 검 사 민수영(기소), 이정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기명관(국선) 판결선고 2021. 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 23:25경 부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50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맥주를 사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갑자기 화를 내며그곳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목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에 있어 다음 사정들을 참작하였다. - 기본 사항 : 범행의 경위와 방법, 상해 정도 등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여러 차례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판사 황중연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04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유리(기소), 홍철의(공판) 판결선고 2021. 1.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5,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C아파트 후문 앞 도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해군작전사령부 방향에서 D대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맞은편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E45세)이 운전하는 F 아슬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부산 남구 용당동에 있는 신선대 공원 앞에서부터 C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소보고(G CCTV영상 내용), 수사보고(진단서 접수)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사고차량 사진), G마트 CCTV 영상 CD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양형조건 : 2019. 7. 24.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1년이 지나기도 전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판사 정승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28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운형(기소), 장근보(공판) 판결선고 2020. 9.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2. 01:08경 부천시 B 앞 도로의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인지로버 벨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CCTV 영상 캡쳐 화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을, 2005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0년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을, 2012년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동종 범죄에 대하여 연이어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범하였는바, 피고인의 책임은 매우 무겁고, 법 경시의 태도가 엿보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최근 음주운전의 해악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고, 도로교통법상의 단속기준 및 처벌이 보다 엄격해진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그 죄책에 부합하는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음주운전한 거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배예선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622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622 사기 |2020초기3945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김연실(기소), 박세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구현주(국선)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1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7.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8. 7.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전자기록등위작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6,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전자기록등위작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0.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각지에 있는 유흥주점 업주들을 상대로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것처럼 행세하며 선불금을 교부받은 후 잠적하고 그 선불금을 나누어 쓰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사용하는 등 피고인의 행세를 하며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기로 추가 공모하였고, 이에 C는 2019. 6. 17. 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E'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A 행세를 하며 "내가 이전 가게에 갚을 돈이 필요하니, 선불금을 주면 아는 동생과 함께 일하며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나 C는 피해자 B으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같은 날 취업선불금 명목으로 C의 지인인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3,8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55,750,000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 J,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개인별수용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7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 2부, 공소장 및 판결문,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각 2부, 공판기록에 편철된 2020, 12. 3. 자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한,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 신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피해금액을 공범과 분배하였는바,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은 그보다 적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 전과와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상당한 돈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 범행방법의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였다.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택준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73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성욱(기소), 강민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금강 |담당변호사 고규정 판결선고 2020. 1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3. 15:34경 거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으나 7년 이상 경과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지용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151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51, 2020고단1197(병합)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민경찬, 김춘성(기소), 이인영(공판) 판결선고 2020. 12. 10. 주 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8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151 피고인은 2020. 3. 22. 00:10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고물상의 쪽문 출입구의 틈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보관 중인 구리선을 훔칠 목적으로 물색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발각되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야간에 피해자 C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훔치려다 뜻대로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0201197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9. 12, 8. 05:53 경 전주시 완산구 E 아파트 앞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F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확인 및 cctv 영상확인) 1. 의무보험 계약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42조, 제330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3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사정을 참작하지만, 범행 수법이 좋지 않다는 것과 종전에도 비슷한 범행을 한 사실 등을 고려한다. 판사 김연하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130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1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문승철(기소), 황윤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덕(국선) 판결선고 2020. 1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31. 21:1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상원삼거리 방면에서 화양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차량신호기의 신호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 전방에서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D(28세) 운전의 E 벤츠 C200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및 위 벤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성동구 G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종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과로부터는 약 17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판사 손정연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28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280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장혜수(기소), 조경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준희(국선) 판결선고 2020. 6.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2호 내지 증 제9호, 증 제12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9. 3. 20. 13:10경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대화명 'B', C)로부터 '사설토토사이트의 환전일을 하는 업체이다.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를 택배로 수령하고, 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입금된 돈을 인출한 후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면 된다. 매일 경비 5만 원과 인출한 금액의 2%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소위 '인출책', '전달책')을 받고, 전달책 일을 하던 중, 같은 해 4. 16.경 위 성명불상자가 '토토 말고 작업대출도 하는데 작업대출을 해보겠냐'라는 제안을 받게 되자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일 수도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인출책, 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4.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은행 F 대리를 사칭하면서 '3,000 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으려면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48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자('B')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가 입금한 48만 원을 인출한 후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송금받은 10,443,795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편취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3. 09:16경 부산 사하구 J에 있는 K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불법적인 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L 명의의 M카드(카드번호 N)를 택배로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그 다음날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5장의 체크카드를 수령한 후 연결 계좌에 입금되는 금원을 인출하기 위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P, O, G 계좌 금융거래정보 회신), 내사보고(G 미입건 및 피신조서 첨부) 1. 수사보고(진정서 및 피해자 진술조서 사본 첨부)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수사기록 178쪽, 179쪽,183쪽, 184쪽,339-1쪽), 전자정보확인서(A-휴대폰)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제1항(각 사기방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번 내지 3번 기재 각 사기방조의 점은 포괄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3호(각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2번 내지 5번 기재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으로 불리는 금융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피해자들이 받은 경제적 고통이 상당한 점, 피고인의 현금 인출 및 송금 행위는 금융사기범행의 목적 달성에 필수불가결하여 그 범행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지는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으로 처벌받거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가담 정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영범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16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이재원(기소), 박원석(공판) 판결선고 2021. 1.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10. 8. 23:50경 진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주차장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D(남, 47세)가 운전하는 E BMW X6 승용차 조수석에 타 목적지인 진주시 가좌동 방면으로 이동하였다. 이동 중 피고인은 피해자의 운전이 서툴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F네 쪽으로 가야되는데, 왜 일로 오노? 니 맘대로 한 번 가봐라, 씨발놈아."라고 욕설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툭툭 쳤다.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G파출소에 피해 신고를 하러 가기 위해 진주시 가좌동에 있는 개양오거리에서 신호대기를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팔꿈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02. 10. 9. 00:20경 진주시 H에 있는 진주경찰서 G파출소에서, D의 방문신고가 접수되어 경위 I으로부터 사건 경위 등에 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주먹으로 I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6월 ~ 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폭력을 수반한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대리운전 기사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이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행사한 폭력의 정도 등을 참작한다. 판사 이종기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771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771 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 사 허준(기소), 우세호(공판) 판결선고 2021. 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 회사'라 함)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6. 5. 1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직원으로 자신의 자녀인 D을 등재한 후 실제 근무하지 않는 위 D에게 피해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 회사 계좌에서 자신이 관리하던 위 D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 급여 명목으로 1,185,46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1~31번 기재와 같이 합계 39,877,530원을 위 D의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여 피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과 F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0.경 피해 회사 위 사무실에서, 자신의 처로 피해 회사 사내감사이자 회계업무를 맡게 된 F으로 하여금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계속하여 위 D에게 피해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 회사 계좌에서 자신이 관리하던 위 D 명의 위 기업은행 계좌에 급여 명목으로 1,429,470원을 지급하게 한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5.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32~49번 기재와 같이 합계 30,851,200원을 위 D의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고, 계속하여 2019. 10. 10. 경 피해 회사의 직원으로 자신의 처남 G를 등재한 후 위 으로 하여금 실제 근무하지 않는 위 G에게 피해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 회사 계좌에서 자신이 관리하던 위 G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H)에 급여 명목으로 3,000,00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5.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3,987,940원을 위 G의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의 자금 합계 54,839,14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금원 중 상당부분은 회사의 운영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3,000 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와 나머지 피해를 회복할 것을 약속하고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희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36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윤영(기소), 임명환(공판) 판결선고 2021. 1.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9. 22:50 거제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BMW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록 오래 전의 것이기는 하나 수차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보인 태도, 여기에 종전과 같은 벌금형의 형사처벌로는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민규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85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59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 A 검 사 이가은(기소), 한윤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홍석헌(국선) 판결선고 2021. 1.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8.8.23:15경 원주시 B시장 C호,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가 퇴근하여 자리를 비운 사이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위에 놓인 저금통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26,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8.8. 22:50경 원주시 B시장 F호,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식당'에서 피해자가 퇴근하여 자리를 비운 사이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3:3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I,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330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다.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D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대부분의 범죄가 미수에 그치는 등 실질적인 피해 경미하고, 피해자 D에 대하여 피해 회복하였다.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경과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원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69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9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이영화(기소), 최하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청풍로펌 |담당변호사 김용섭 판결선고 2020. 6.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6. 청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0. 23:2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처벌불원서의 서류 양식을 요구하며 "이 씨발놈들아, 좆같은 놈들아"라는 등의 욕을 하고 소란을 피워 순찰근무 및 신고 출동으로 대기 중인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D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위 지구대 현관문 앞에서 팔을 들어 위 D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D를 향해 피고인의 휴대폰을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내 질서유지 및 112 신고 출동대기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 캡쳐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수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2019. 6. 26.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7. 4. 확정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9. 8. 27. 특수폭행죄를 저질렀고, 벌금 800만 원이 선고된 1심판결에 검사가 불복하여 항소심 계속 중인 상황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전과 외에도 피고인에게 과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 더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들 외에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집행유예 전과의 실효가능성,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