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381

범죄사실 [피고인들 및 관련자의 지위] I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2008. 10.경 아산시 J 일대에서 463세대 규모의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위하여 설립되었고, 2009. 3.경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를 시공사로 선정한 후, 2015. 10.경 L 주식회사로 시공사를 변경하였다. M 주식회사(이하 'M'이라 한다)는 2008년 말경 관할관청에 이 사건 조합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로 등록한 업체로서 조합 설립의 동의, 조합 설립인가의 신청,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보조, 사업시행인가의 신청,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등에 대한 이 사건 조합의 사무를 대행하던 회사이고, 피고인 C은 M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08. 4.경 피고인 C과 M의 명함을 사용하여 재개발 조합임원들을 상대로 시공사 선정을 청탁·알선하고, 시공사로 선정된 건설업체로부터 청탁·알선 대가를 교부받아 셋이 함께 나누어 갖기로 합의한 속칭 '건설브로커'들이다. 피고인 D은 2009. 3.경부터 2010. 6.경까지 이 사건 조합의 감사로 근무하였고, 2010. 6.경부터 2015. 11.경까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도급계약 유지, 사업규모 및 도급계약 변경 등 이 사건 조합의 대내외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대표인 피고인 C과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이었던 피고인 D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에 의하여 형법 제129조(뇌물수수죄)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다. O은 2010년경부터 K의 기획실장으로 근무하면서 K의 공사수주 및 공사진행, 회계관리, 자금관리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2016고합381(피고인 A, 피고인 B) 1. 범행모의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09년 초순경 군포시 P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의 친구인 Q을 통하여 알게 된 K 기획실장 O에게 "R 재건축 관련 시공사를 찾고 있는데, 우리가 조합장 및 조합임원들에게 얘기를 해서 시공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 줄 테니, 시공사로 선정이 되면 3억 원을 달라."라고 제안하였고, O은 K의 내부 검토절차를 거친 후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 A,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사실을 M 대표인 C에게 보고한 후 C과 청탁·알선 대가 3억 원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9년 초순경부터 2009. 3.경까지 제1항과 같은 O과의 합의에 따라 수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및 임원들에게 "K이 건실한 중견 건설업체이고, 대기업에게 시공을 맡기는 것보다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어 시공사로 적합하다."는 취지로 K을 소개하였고, 결국 K은 2009. 3. 20.경 이 사건 조합의 시공사로 선정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09. 7. 중순경까지 O에게 약속한 3억 원의 지급을 계속하여 요구하던 중, 2009. 7. 15. K 사무실에서 이 사건 조합의 임원들을 상대로 시공사 선정에 대하여 청탁·알선한 대가로 K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A의 국민은행 계좌 및 피고인 B의 국민은행 계좌로 각 5,000만 원씩을 송금받았다. 이로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재건축조합 임원들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각 5,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016고합430(피고인 C) 1. 범행모의 A, B는 2009년 초순경 군포시 P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피고인과의 합의에 따라 A의 친구인 Q 을 통하여 알게 된 K 기획실장 O에게 "M이라는 정비업체에서 나왔다. R 재건축 관련 시공사를 찾고 있는데, 우리가 조합장 및 조합임원들에게 얘기를 해서 시공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 줄 테니, 시공사로 선정이 되면 3억 원을 달라."라고 제안하였고, O은 K의 내부 검토절차를 거친 후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A, B는 위와 같은 사실을 M 대표인 피고인에게 보고한 후 피고인과 청탁·알선 대가 3억 원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2. A, B의 1차 금품수수 A, B는 2009년 초순경부터 2009. 3.경까지 제1항과 같은 O과의 합의에 따라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및 임원들에게 "K이 건실한 중견 건설업체이고, 대기업에게 시공을 맡기는 것보다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어 시공사로 적합하다."는 취지로 K을 소개하였고, 결국 K은 2009. 3. 20.경 이 사건 조합의 시공사로 선정되었다. 이에 A, B는 그 무렵부터 2009. 7. 중순경까지 O에게 약속한 3억 원의 지급을 계속하여 요구하던 중, 2009. 7. 15. K 사무실에서 이 사건 조합의 임원들을 상대로 시공사 선정에 대하여 청탁·알선한 대가로 K 국민은행 계좌에서 A의 국민은행 계좌 및 B의 국민은행 계좌로 각 5,000만 원씩을 송금받았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가. 2009. 7. 말경 수표 6,000만 원 수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K이 시공사로 선정될 무렵부터 2009. 7. 중순경까지 A, B를 통하여 O에게 K을 이 사건 조합의 시공사로 선정해준 대가로 3억 원을 계속하여 요구하던 중, A가 2009. 7. 중순경 K 사무실에서 O에게 "그래도 피고인은 대표인데, 1,000만 원이라도 우리보다 더 받아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여 O로부터 수표 6,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무렵 이를 피고인에게 그대로 교부하였다. 나. 2009. 8. 말경 현금 1억 5,000만 원 수수 피고인은 2009. 8. 말경 군포시 P에 있는 K 사무실에 찾아가 제2항과 같이 합의된 3억 원을 전부 지급받지 못했다는 생각으로 K 기획실장 O에게 "약속한 돈을 달라"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O은 B, A에게 피고인이 M 대표라는 사실을 확인한 후 그 무렵 재차 찾아온 피고인에게 현금 1억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대표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 합계 2억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016고합394(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6. 말경 전화로 이 사건 조합의 시공사인 K의 기획실장 O에게 "재개발 조합 임원진들에게 술도 좀 사 먹이고 해야 하는데, 돈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한 후, 그 무렵 군포시 P에 있는 K 사무실에 찾아가 사무실 인근 커피숍에서 O을 만나 O로부터 시공권 유지 및 공사 진행의 편의제공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5. 2. 중순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총 8회에 걸쳐 9,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재건축 조합장의 업무에 관하여 뇌물 9,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C, 피고인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N, D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 1. O,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O, 피고인 D, 피고인 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K 경리과장 작성의 지출내역 편철) 사본, 수사보고[S 작성 지출현황 파일 분석보고(로비정황 포함)] 사본, 수사보고(R 경비 지급 내역 및 일계표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D과 O 간에 문자메시지 내역 첨부), 수사보고(R 경비관련자 주민조회, 통신요청자료, 가족관계등록부, 직장보험 가입여부 등 서류 첨부), 수사보고(R조합장 경비관련 K 관계자 계좌출금내역), 수사보고(R 경비관련자 중 B, A의 정비업체 M에서 근무한 기간 확인), 수사보고(M 등기사항 및 기업정보 자료 편철), 수사보고(수표추적 결과보고), 수사협조의뢰 공문(정비업체 등록현황), 수사보고(아산 I구역 재개발조합 사무실 압수물 분석 등), 수사보고(조합에서 정비업체 M에 대한 용역비 지급 내역), 수사보고(R 정비업체 대표 경비 관련 K 관계자 계좌 출금내역), 수사보고(R 정비업체 용역계약 내용 및 계약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과 A의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C 대여금 5,000만 원에 대한 확인 및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아산 R 경비 지출내역 관련 K 관계자 계좌출금내역 첨부보고) 1. I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등기사항증명서, 2009. 3. 20. I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도급계약서 및 2013. 5. 1차 도급변경계약서 사본, K 주식회사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사본, 'R' 관련 비용 내역, 일계표(2009. 7. 21. ~ 2015. 2. 12.) 사본, R 조합장 경비관련 계좌출금내역, 가입자확인명부(B, A), D 조합장 수표 정리표 및 관련자료, 계좌자료, 자기앞수표 사본 6매, 2009. 3. 20. K 도급계약서 사본, 2013. 5.경 K 변경 도급계약서 사본, 2008. 10. 13. M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계약서 사본(정비사업 전문관리업 등록증 사본 포함), 2008. 10. 13. M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사본, 2015. 12. 17. L 도급계약서 사본, 2015. 11. 17. T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계약서 사본, 2016. 5. 2. D과 재개발조합과의 내용증명서, 답변서 사본, 2009. 4. 15. 출금전표, 무통장입금확인서, 2009. 4. 27. 출금전표, 무통장입금확인서, 2009. 9. 29. 출금전표, 통장거래내역, 피의자 A가 제출한 수표 사본, 국민은행 자기앞수표 지급내역, M 용역계약서, 피의자 C과 A, B 간의 컨설팅 용역계약서 초안, 사업자 가입명부 사본, 합의서 사본, 공정증서, 월급수령영수증사본, 피의자 D과 K회사 O 메시지 내역, C이 A에게 발신한 내역, A가 C에게 발신한 내역, 08년 A, B 대여금 지급 현황표 사본, 08년 B 대여금 지급 내역서 사본, 08년 A 대여금 지급 내역서 사본, 우체국 통장(A)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2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0. 4. 15. 법률 제10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0. 4. 15. 법률 제10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다. 피고인 D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6. 1. 27. 법률 제139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C, D에게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A, B에게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가. 피고인 A, B : 각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D 및 그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2016고합430 1. 피고인 C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A, B와 범행을 모의한 바가 없다. 나. 피고인이 2009. 7. 말경 A로부터 받은 수표 6,000만 원은, 피고인이 A, B에게 대여하였던 금원에 관한 일부 변제로 받은 것일 뿐 시공사 선정 청탁·알선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다. 다. 피고인은 2009. 8. 말경 O에게 시공사 선정 청탁·알선의 대가로 현금 1억 5,000만 원을 요구하거나 위 금원을 받은 바가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A, B와 범행을 모의하였는지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이하 '정비업체'라 한다)인 M 대표로서 위 조합의 시공사 선정을 보조하는 지위에 있으면서도, A, B에게 활동비 등을 지급하고 위 M의 명함을 사용하게 하여 조합 측을 상대로 시공사 선정을 청탁·알선하고, 시공사로 선정된 건설업체로부터 청탁·알선 대가를 교부받아 셋이 함께 나누어 갖기로 한 뒤, K의 O에게 시공사 선정 청탁·알선의 대가로 3억 원을 달라는 제안을 하고 승낙을 받아 A, B와 이를 나누기로 모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A는, M이 이 사건 조합의 정비업체로 선정되도록 영업을 하였고, M이 정비업체로 선정된 후에는 K을 위 조합의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영업을 하려하자 피고인이 이를 승낙하고 추진하라고 지시하였으며, B 및 피고인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K이 시공사에 선정되면 3억 원을 요구하기로 협의한 후, K의 O에게 시공사 선정 청탁·알선의 대가로 3억 원을 요구하여 위 3억 원을 받기로 한 것을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49,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증거목록 순번 106, 피고인 C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그리고 A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시공사를 알선할 수 있는 현장이 있으니 미리 차용금을 주면 그것을 사용하고, 시공사 선정 시 청탁·알선의 대가를 받도록 해주겠다고 말을 하면서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A의 법정진술). 또한 당시 재건축, 재개발사업의 브로커일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된 정비업체의 명함이 필요했고, 정비업체로서 시공사를 조합에 소개했으며(증거목록 순번 49,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정비업체의 명함이 없으면 시공사 선정 청탁·알선 작업이 어려웠다고 진술하였다(증인 A의 법정진술). O은, A, B가 M이 이 사건 조합의 정비업체로 선정되었다는 계약서를 제시하고 위 M의 명함을 보여주며 시공사로 선정해주겠다고 하여 이를 신뢰하였다며, 이미 위 조합과 계약을 하고 일을 시작한 정비업체가 조합장 및 임원에게 소개를 시켜주면 선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는 진술을 하였다. 그리고 보통 정비업체들이 용역대금을 지급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여 관행적으로 시공사에 조합 임원을 소개해주고 그 알선 대가로 돈을 지급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1, 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O의 법정진술). 피고인도 수사과정에서, A, B와 시공사 선정에 대하여 상의를 하였고, A, B가 K을 시공사로 선정하자는 취지의 말을 하자, 다른 대안이 없으므로 그렇게 하자고 합의하여 그와 같이 추진하라 말을 하였다는 점은 인정한 바 있고, A가 K로부터 6,000만 원을 받아오자 시공사로 선정되게 한 대가로 가져왔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목록 순번 10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가 시공사를 K로 선정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받았고, A가 K에서 돈을 받아오자 시공사 선정의 대가로 받아왔다는 것을 알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19,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은 A, B에게 M의 상무이사 명함을 주고, 각 금원을 대여하여 주었으며, 활동비 명목으로도 상당한 영업비용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위와 같이 2008년 초경부터 A, B로부터 M이 이 사건 조합의 정비업체로 선정되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M이 위 조합의 정비업체가 되면 이후 시공사 선정을 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사건 조합의 주택재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M이 받기로 한 정비용역대금은 약 5억 5,500만 원 상당이고, 실제로 M이 위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정비용 역대금은 2009. 4.경 지급받은 2억 5,000만 원에 불과하다(M은 이 사건 조합과의 계약에서 시공사 선정 당시까지는 총 용역대금의 50%를 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A, B에게 2008. 4.경 각 5,000만 원씩 총 1억 원을 대여하였고, 위 일시부터 2009. 7.경까지 활동비 명목 등으로 각 약 6,8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조합에 시공사가 선정되어 정비용역대금을 수령하면 15일 내에 당초 이 사건 조합의 정비업체였던 U에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2009. 7.경까지 A, B 측에게 지급한 비용만 산정하더라도 약 3억 3,600만 원에 이른다. 이와 같은 수입 및 비용의 구조를 살펴보면, 피고인은 당초부터 위 시공사 선정 청탁·알선의 대가를 지급받는다는 것을 알고 A, B에게 위와 같이 막대한 비용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자연스럽다(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계속해서 재정이 어려워서 월급도 못 지급할 상황에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증거목록 순번 123, 피고인에 대한 제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은 A, B가 시공사 선정 청탁·알선에 기여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시공사 선정 청탁·알선의 대가 및 분배에 관하여 논의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이 A, B에게 상당한 비용 등을 지급한 이상 그 비용을 사용하여 이 사건 조합의 시공사 선정에 관하여 청탁·알선을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일에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2009. 7. 말경 수표 6,000만 원 수수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A, B와 K의 O로부터 시공사 선정 청탁·알선의 대가를 받기로 모의하고, 위 금원의 일부로서 6,000만 원을 수수하였던 것이지, A, B에 대한 대여금의 일부 변제로서 위 금원을 수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A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함께 K의 O로부터 시공사 선정 청탁·알선의 대가를 받기로 모의하였고, 위 금원의 일부로서 O로부터 수표로 6,000만 원을 받아 영수증을 작성해준 뒤 피고인에게 'K에서 피고인의 몫으로 주었다'라며 지급하였고, 피고인도 위 돈의 성격을 알고 있었으며, 만약 피고인의 주장처럼 위 금원이 피고인에 대한 차용금의 변제였다면, 위 수표를 사본해 놓는 등의 대비를 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A는 피고인이 수표 수령을 부인하는 경우 자신이 횡령하였다는 의심을 받을지 몰라 수표를 사본해두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A가 K의 O로부터 시공사 선정 청탁·알선의 대가로 6,000만 원을 받아와서 자신에게 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피고인이 종전에 A, B에게 각 5,000만 원을 대여해주었는데, 위 6,000만 원을 그 대여금의 일부 변제로서 A, B에게 각 3,000만 원씩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A는 위 6,000만 원은 시공사 선정 청탁·알선의 대가로서 피고인의 몫으로 K의 O로부터 받아서 전달한 것이지, 위 차용금의 변제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나아가 A, B는 차용금 액수가 각 5,000만 원이 아니라 각 2,000만 원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A, B에게 각 5,000만 원을 대여해주면서 차용증 및 공정증서를 작성받았는데, 만약 A, B가 위 6,000만 원을 위 차용에 대한 변제로 지급하였다면, 당연히 피고인으로부터 영수증을 작성 받거나 위 공정증서를 수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A, B는 피고인으로부터 영수증을 작성 받거나 위 공정증서를 수정하지도 않았다(게다가 A, B의 주장에 의하면 차용금 액수보다 더 큰 액수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2009. 4.경 정비용역대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인은 A, B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비용 약 1억 3,600만 원을 지급하였고, U에 1억 원을 지급하여야 했으므로, 사실상 위 용역대금만으로는 이문이 남지 않았으며, A, B에게 위 활동비와 별도로 각 5,000만 원씩 총 1억을 대여해주고, 공정증서까지 받아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6,000만 원만을 변제받았을 뿐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계속해서 재정이 어려워서 월급도 못 지급할 상황에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면서도, A, B에 대하여 남아 있는 대여금 4,000만 원을 단 한 번도 요구하지 않았다(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A, B가 힘들어 보여서 금원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O은 수사과정에서 당초 위 6,000만 원을 Q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A가 회사에 지급하겠다고 하여 위 6,000만 원을 수표로 A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O의 위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신빙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O은 당초 Q에게 위 6,0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A가 O로부터 6,000만 원을 수표로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고, 그 수표 사본을 제시하며 위 금원을 수령하면서 A가 작성한 영수증이 발견되자, A에게 금원을 주었던 것 같다며 진술을 변경하였다. O의 위와 같은 진술 번복경위에 비추어 보면, O의 진술이 변경되었다는 것만으로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고, 위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2009. 8. 말경 현금 1억 5,000만 원 수수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A, B와 K의 O로부터 시공사 선정 청탁·알선의 대가를 받기로 모의하였는데, 위 금원이 제대로 지급되지 아니하자 O을 찾아가 지급을 요구하여 1억 5,000만 원을 수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O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09. 8. 말경 K 사무실로 찾아와, 자신이 M의 대표인데, 약정한 돈을 받지 못하였다며 화를 내고 큰소리를 치며 언성을 높이자, A, B에게 연락해 약정한 돈을 피고인에게 지급해도 되는 것인지를 확인한 뒤에 1억 5,000만 원을 준비하여 이후 다시 찾아온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리고 S이 작성한 'R' 관련 비용 내역 및 일계표에는 위 일시경 1억 5,000만 원이 R 관련된 현금 경비로 지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K의 대표이사 N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K의 사무실에 찾아와 언성을 높이며 O과 싸우기에, O에게 그 경위를 물으니 약정한대로 시공사 선정 청탁·알선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대가 지급을 요구하였던 것이었고, 당시 N의 방으로도 인사를 와서는 불쾌한 표정을 지었으며, 피고인 혼자 왔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후 A, B, O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 식사 자리에서 A와 B가 O에게 '피고인이 O로부터 받아간 돈 중 일부는 A, B에게 와야할 돈이었다'는 이야기를 하기에 O이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24,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증인 N의 법정진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금원을 교부받기 위해서 피고인이 A, B를 통하지 않고 혼자 직접 O을 찾아갔다는 O의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고(다만, 피고인은 정비업체로서 더 성의 있게 일하라는 조합 측의 요구로 K 사무실에 찾아간 적이 있고, 또 K이 이 사건 조합에 대여금을 지급하지 않아 조합의 임원들과 함께 찾아가서 대여금을 요구하며 언성을 높인 적은 있다고 주장한다), O은 2009. 8.경 이전에 이미 피고인을 수차례 만났기 때문에 피고인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잘 알지 못하여 A, B에게 확인을 하였다고 진술하는바 믿기 어려우며, O은 A, B에게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해도 되는지 확인하였다고 진술하나, A B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확인 요청을 받은 적이 없고, 1억 5,000만 원이 교부된 내용을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O의 진술은 신빙할 수 없고, O이 위 금원을 횡령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이하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O 및 N의 위 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O은 자신이 위와 같이 기억하는 근거로, 피고인이 사무실에 찾아와서 언성을 높이는 등 갈등이 있었고, 피고인이 마르고 키가 크며 얼굴이 울퉁불퉁하다는 인상을 기억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에게 하루에 1억 5,000만 원이라는 거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O이 피고인을 기억하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O의 위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있어 신빙할 수 있고, O이 위와 같은 진술로 인하여 자신도 뇌물공여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위증죄의 처벌 위험성까지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리고 O이 위와 같은 진술을 하게 된 이유는 수사 도중 S이 작성한 일계표 및 자금지출내역서에 의하여 추궁을 받게 되자 범행을 인정하며 사실대로 진술한 것인바, O이 위 1억 5,000만 원을 횡령하고서도 진술과정에서 허위로 진술을 꾸며낸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N의 진술 역시 위 O의 진술에 부합하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있어 신빙할 수 있으며, 위증죄의 처벌 위험성까지 부담하고 이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혼자 O을 찾아가 시공사 선정 청탁·알선의 대가를 요구하였던 것은, A, B가 수차례 위 대가를 요구하였으나 O이 제대로 지급하지 않자, A, B를 통하지 않고 정비업체의 대표인 피고인이 직접 대가를 받기 위하여 O을 찾아갔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O은 자금 사정 등으로 인하여 당초 대가를 좀 더 나중에 주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조합의 공사를 잘 추진해야 했기 때문에 정비업체의 대표인 피고인과는 향후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었고, 피고인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무실로 직접 찾아온 피고인의 요구에 의하여 당초 계획보다 일찍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이 혼자 찾아왔었다는 N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나아가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 측으로부터 시공사가 선정되었는데 가보지 않는다는 핀잔을 듣고 K에 찾아갔다거나 K이 조합 측에 약속한 대여금을 지급하지 않아 K에 찾아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방문 시점은 2009. 8.경이 아니므로, 이 사건과는 무관하다). O은 시공사 선정 관련하여는 주로 A, B와 이야기를 하였고, 2009. 8.경 이전 피고인을 한 차례 이상 만난 적은 있는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과 독대를 하였던 적은 없고, 조합관계자 및 시공사 관계자 등과 함께 다수가 있던 자리에서 만났다면 피고인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을 수도 있었다고 보인다. A, B는 O로부터 당초 3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그 절반이라도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여 1억 6,000만 원을 지급 받은 후에는 O과 연락을 한 적이 없고, O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1억 5,000만 원의 교부에 관한 이야기를 확인받은 바 없다며, 위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는 일체 알지 못하고, N과 식사한 사실조차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O에 의하면 시공사 선정 청탁·알선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원은 일반적으로 1% ~ 1.5% 정도이고, 이를 이 사건에 대입하면 약 700억 원의 1%인 7억 원이 된다. 그리고 O은, 공사금액이 큰 경우 퍼센트를 낮춰서 지급하는 경향이 있어서 지급액수를 최대한 낮추려고 하였는데, A, B 등은 당초부터 더 큰 금액을 요구하던 차에 O이 처음에 이야기되었던 금액인 4억 원을 낮춰 3억 원 정도로 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던 것이고, 이는 통상적인 액수보다 적은 것이어서, 이로 인하여 분쟁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O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피고인 측에게 3억 원이 아니라 총 3억 1,000만 원을 지급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이미 1억 6,000만 원을 지급한 뒤에 찾아온 피고인이 추가로 2억 원의 지급을 요구하자 협상을 통하여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였던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정황을 고려하여 볼 때, O 입장에서 자신의 약정 상대방은 A, B 뿐이었으므로, 약정의 존재를 알고 금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피고인이 A, B가 몸 담고 있던 M의 대표임을 예상할 수는 있었으나, 약정한 나머지 금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해도 되는지에 관하여는 A, B에 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O이 A, B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하여도 괜찮은지를 확인하였다는 O의 진술은 자연스럽다. 반면, ⓐ 당초 시공사 선정 청탁·알선의 대가로 더 큰 액수를 요구하다가 일반적인 소개비보다 적은 3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던 A, B가 그 절반정도에 불과한 총 1억 6,000만 원만을 지급받고 더 이상 아무런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점(B는 이 법정에서 5,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는 약정에 비해 적어서 서운한 부분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O은 위 소개비를 4억 원에서 3억 원 정도로 줄여보려고 노력했을 뿐, 3억 원보다 더 적게 지급하려고 했던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시공사 선정 청탁·알선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A, B에게 2009. 7.경까지 약 3억 3,600만 원의 비용을 지급한 피고인 역시 위 6,000만 원만을 지급받고, 당초 3억 원의 약정을 알면서도 나머지 금원을 포기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A의 진술도 3억 원 중 1억 6,000만 원을 받았으면 되었다고 스스로 생각하였다는 것이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는 것이 아니다), ⓒ 피고인이 위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지 않았다면 A, B에게 비용을 지급한 것이 얻은 수익보다 더 크게 되었고, 당시 재정상황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것처럼 A, B에 대한 공정증서로도 아무런 청구를 하지 않았던 것을 설명하기 어려운 점, ⓓA, B가 위 내용을 사실대로 진술할 경우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는 등의 가능성이 있어 허위로 진술한 것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 위와 같은 A, B의 진술은 N의 진술에도 배치되는 점, ⓕ 피고인, A, B는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자 검찰에 소환되기 전에 만나 함께 대책을 강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 및 A, B의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다. 2016고합394 1. 피고인 D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09년 경 N의 'W'라는 신문사를 도와주었는데, 당시 피고인의 인건비, 신문제작비, 신문배부통 제작비 등(이하 '인건비 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던 중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이 된 후에 O로부터 위 인건비 등을 나누어 지급받은 것일 뿐 금원을 뇌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이 O로부터 수령한 금원은 9,000만 원이 아니라 7,500만 원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이 된 이후 O에게 경비 등의 명목으로 뇌물을 요구하여 9,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O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이 되자 경비 명목 등으로 먼저 금원을 요구하였고, O로서는 피고인이 조합장이기에 수주한 시공권을 유지하고, 공사를 빨리 진행하도록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피고인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S에게 금원을 준비할 것을 지시하고 현금 또는 수표로 준비된 금원을 그대로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O이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할 때마다 K의 경리과장 S이 작성한 'R' 관련비용 내역과 일계표에는 O이 피고인에게 준 금원이 기재되어 있어 지급된 액수를 신빙할 수 있다. 또한 O은 피고인이 조합장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돈을 줬고, 조합장이 아니었으면 돈 줄 필요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O이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한 시기는 실제로 피고인이 조합장 지위에 있는 동안에 한정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O은, 이 사건으로 인한 수사가 진행되자 2016. 6.경 피고인이 찾아와 비로소 차용증을 작성하겠다고 하였는데 거절하였더니, 그렇다면 W의 인건비 등으로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해줄 것을 요구하며 피고인이 금원을 W의 월급으로 받았다는 취지의 2015. 1.자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고 가기도 했을 뿐 2012년부터 위 2016. 6.경까지는 피고인이 W의 인건비 등을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으며(있었다면 N에게 확인을 해 보았을 것인데 요구받은 적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N으로부터도 피고인에게 W의 인건비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2012년부터 2016년경까지 O과 피고인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을 보아도 피고인이 W 관련 인건비 등을 요구하는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N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09. 7.경부터 2009. 12.경 사이에 약 6개월간 N의 위 W의 편집국장으로 일하였던 사실은 있으나, 명시적인 급여약정을 한 바는 없고(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법정에서까지 급여약정을 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다가, 이 사건의 변론이 종결된 이후 비로소 급여약정서를 찾았다며 제출한 바 있으나, 이를 믿기는 어렵다),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인건비 등은 없으며, 또한 피고인이 W에서 퇴사한 이후에 한 번도 N 혹은 O에게 위 인건비 등을 청구한 적이 없고,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자 찾아와 피고인이 받은 돈이 W의 인건비 등으로 인한 것이라는 진술을 부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이 된 이후부터 조합장에서 퇴임하기 전까지 동안의 기간에만 O로부터 금원을 지급 받았고, 계좌로 송금 받은 적 없이 현금 또는 수표로만 금원을 지급 받았으며, 금원의 지급은 주로 설날 또는 추석 명절마다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N으로부터 자신의 인건비, 신문제작비, 신문배부통 제작비 등 받을 돈이 1억 원이 있었는데, N과 7,500만 원으로 협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구체적인 산정 방법 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변론 종결 후에야 피고인과 N 사이에 인건비 약정이 있었음을 주장하는 서면을 제출하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조합의 정비업체인 M의 직함을 가지고 K의 O에게 이 사건 조합에 시공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청탁·알선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며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여 수수한 것이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이 사건 조합이 취급하는 사무의 공정성, 불가매수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발생한 점, 피고인들이 청탁·알선의 대가로 받은 금원이 각 5,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들의 청탁·알선으로 인하여 K이 이 사건 조합의 시공사로 선정되는 이익을 얻게 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15년 및 벌금 2억 1,000만 원 ~ 5억 2,500만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수수, 제5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10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및 벌금 2억 1,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이 사건 조합의 정비업체 대표였던 피고인이 A, B를 통해 이 사건 조합의 임직원에게 시공사 선정에 관하여 청탁·알선한 후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정비업체 대표로서 이 사건 조합의 시공사 선정을 보조하는 지위를 이용하여 청탁·알선하고 금원을 수수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위 조합 및 정비업체의 업무 집행의 공정성·적정성 및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도 훼손되었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수뢰액 규모가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지위에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및 벌금 9,000만 원 ~ 2억 2,5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수수, 제4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7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및 벌금 9,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이었던 피고인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시공사에 대하여 먼저 금품을 요구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것인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조합의 업무 집행의 공정성·적정성 및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도 훼손되었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수뢰액 규모가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허위의 증거를 작출하려 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지위에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