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162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박은 안양시에서 우수저류조 시설공사 등을 전문적으로 하는 토공사 업체인 .㈜(이하 ''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회사의 영업 및 회계·자금관리 등 경영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박는 울산 중구에서 외관상으로는 시설물유지관리업 등 목적으로 하는 11건설㈜(이하 '11건설'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사실은 울산시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관급공사 알선 영업을 주로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이은 창원시에서 외관상으로는 자재 판매업체인 22222㈜(이하 '22222'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사실은 창원, 양산, 함안 등 경남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관급공사 알선 영업을 주로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백은 전주시에서 시설물 안전관리 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3333기술연구원을 운영하면서 위 회사의 영업 및 회계·자금관리 등 경영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박은 소방방재청 소속 인적재난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08. 6.경 퇴직한 사람으로서, 2008. 11.경부터 2012. 4.경까지 주식회사 44엔지니어링(이하 '44엔지니어링'이라 한다)에서 '영업 부회장'으로 근무하며 각종 관급공사 등에 대한 설계용역 수주 영업을 전담하였고, 2012. 4.경부터 현재까지 우수저류조 설치 공사 등을 전문으로 하는 토공사업체인 에서 '영업회장'으로 근무하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우수저류조 설치공사 등 수주영업을 전담해온 사람이다. 피고인 조은 1980. 3. 2.경부터 2015. 4. 2.까지 -- 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로 재직하던 자로서, 2012. 5. 11. 익산시에서 발주한 익산 1지구 우수저류조 설치 사업의 공법 선정을 위한 공법선정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한 자이다. 피고인 박은 2012. 2. 2.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울산시 구청 건설도시국장으로, 2014. 1. 1.경부터 2014. 6. 30.경까지 울산시 종합건설본부 도로부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이은 2004. 1.경 울산 소재 공사설계업체인 ㈜77엔지니어링(이하 '77엔지니어링'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4. 3.경 퇴직한 자로서 2013. 3. 6. 77엔지니어링이 (주)건화와 공동수행으로 울산구청으로부터 우정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공사를 위탁받은 울산도시공사와 우정지구 우수저류조 공사 실시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하천관련 실시 설계 팀장으로 우정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공사와 관련한 실시설계 및 입찰업체 평가기준표 작성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되었다. 피고인 성은 양산시를 지역구로 하여 2010. 7.부터 2014. 6.까지 제9대 경상남도의회 의원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2010.경 '경상남도의 빗물 관리에 관한 조례'(환경부 및 소방방재청에서 시행하는 우수저류조 시설 공사도 그 내용에 포함되어 있음)를 공동 발의하였던 사람이다. 2015고합162 (피고인 박, 이) 1. 피고인 박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12. 2.경 11건설 사무실에서, 박과의 사이에 '피고인이 울산시에서 발주하는 우수저류조 시설 설치공사를 가 수주받을 수 있도록 관련 공무원들에게 로비하고 수주에 성공할 경우 수주금액의 15% 상당의 대가를 지급받는다'는 취지로 약정하면서 위 계약이 마치 정상적인 용역계약인 것처럼 '11건설이 의 영업 대리점으로 활동 한다'는 취지의 협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9. 울산시 공무원들을 상대로 의 PC 공법이 선정되도록 알선해주는 대가로 차명계좌인 피고인의 처 유□□ 명의 계좌(계좌번호 : 6572109-XXXX-XX)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22.경까지 사이에 박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65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차명계좌를 통해 금원을 수수함으로써 범죄수익 2,000만 원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고, 마치 정상적인 영업계약으로 인한 성공 대가를 정당하게 수수한 것처럼 협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 638,000,000원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이 가. 양산시 우수저류조 시설 공사 관련 범행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12. 2.경 22222 사무실에서, 박과의 사이에 '피고인이 경남 양산시에서 발주하는 우수저류조 시설 공사에 대하여 가 수주받을 수 있도록 관련 공무원들에게 로비하고 수주에 성공할 경우 수주금액의 8% ~ 13% 상당의 대가를 지급받는다'는 취지로 약정하면서 위 계약이 마치 정상적인 용역계약인 것처럼 '22222가 의 영업 대리점으로 활동한다'는 취지의 협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20. 양산시 공무원들을 상대로 의 PC 공법이 선정되도록 알선해주는 대가로 차명계좌인 아들 박▣▣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302-0427-XXXX-XX)로 1,000만 원, 2012. 3. 16. 1,000만 원, 2013. 9. 16. 2,000만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받았고, 2013. 3. 15. 가 위 공사를 수주하게 되자 자신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888-02-XXXXXX)로 3,824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차명계좌를 통해 금원을 수수함으로써 범죄수익 4,000만 원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고, 마치 정상적인 영업계약으로 인한 성공 대가를 수수한 것처럼 협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 3,824만 원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창원시 우수저류조 시설 공사 관련 범행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13. 8. 7.경 22222 사무실에서, 박과의 사이에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에서 발주하는 우수저류조 시설 공사에 대하여 가 수주받을 수 있도록 관련 공무원들에게 로비하고 수주에 성공할 경우 수주금액의 8 ~ 13% 상당의 대가를 지급받는다'는 취지로 약정하면서, 위 계약이 정상적인 계약인 것처럼 '22222가 의 영업 대리점으로 활동한다'는 취지로 협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6. 창원시 공무원들을 상대로 의 PC 공법이 선정되도록 알선해주는 대가로 22222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317-0006-XXXX-XX)로 1,100만 원을 송금받았고, 2013. 12. 26. 1,100만 원을 추가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마치 정상적인 영업계약으로 인한 성공 대가를 수수한 것처럼 협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 2,200만 원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15고 합 177 (피고인 백)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11. 9. 1.경 사무실에서 박과 사이에서 동업자 김◇◇이 대표로 있는 ▤▤상사 명의로 박이 운영하는 가 익산시 발주익산 1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주 받도록 익산시 공무원 및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법선정 심사위원 등을 상대로 청탁, 알선을 해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공사의 수주 금액 중 10%를 지급받기로 하는 취지의 우수 저류조 및 자연형 하천제품 영업대리점 계약서를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8.경, 위와 같은 명목으로 박으로부터 의 하청업체인 ▥▥건재 대표 고△△ 명의 농협 개설 금융계좌(계좌번호:351-0349-825***)를 통해 피고인 명의 전북은행 개설 금융계좌(계좌번호:544210446***)로 1,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2,3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3. 9. 26.경 수원지방법원에 가 본건 공사를 수주받도록 청탁, 알선을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박이 지급하기로 약정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를 상대로 하여 352,160,882원의 지급을 구하는 약정금 소송을 제기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요구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9. 1.경 사무실에서 마치 정상적인 영업계약으로 인한 성공 대가를 수수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제1항과 같이 영업대리점 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2. 5. 8.경부터 2012. 12.경까지 4회에 걸쳐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2,300만 원을 수수하여, 범죄수익인 위 금원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15고합190(피고인 박) 피고인은 소방방재청에서 퇴직한 직후부터 44엔지니어링, 에서 근무하면서 연금 외의 급여나 상여금 등 별도의 근로소득이 있었고, 위 소득은 공무원연금 관련 법령상 '근로자의 평균임금 월액'을 초과하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매월 수령하는 연금월액 중 1/2 한도에서 일정액이 공제되어야 할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44엔지니어링과 사이에 아들 박 ■■명의로 설계용역 관련 아르바이트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급여 중 상당액을 박■■가 44엔지니어링으로부터 설계용역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으로 가장하거나, 처 권ㅁㅁ를 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다음, 피고인이 지급받는 급여 중 절반을 처 명의로 지급받는 것으로 가장 하는 등 수법으로, 피고인의 근로소득을 '근로자의 평균임금 월액' 미만이 되도록 조작하여 연금 전액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9.경부터 2009. 12.경까지 44엔지니어링에서 수령한 근로소득 8,600만 원을 아들 박■■의 설계용역 아르바이트 용역비로 가장하여 수령하는 등 근로소득 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공무원연금공단 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위 기간 동안 공제되어야 할 연금 합계 4,196,100원 상당을 부정하게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공제대상인 연금 합계 71,704, 370원을 부정하게 수령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합201(피고인 조, 백) 1. 피고인 조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공법선정심사위원회가 개최된 2012. 5. 11. 익산 1지구 우수저류조 설치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우수저류조를 납품하기 위해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우수저류조 설치업체 대표이사 박 및 와 '익산시에서 발주하는 우수저류조 시설 설치 공사를 가 수주받을 수 있도록 관련 공무원들에게 청탁, 알선 등의 방법으로 로비를 하여 실제로 수주에 성공할 경우 수주 금액의 10% 상당의 대가를 지급받는다'는 취지로 약정한 후 를 위해 공무원 및 심사위원 등에 대한 청탁, 알선 활동을 하기로 약정한 피고인 백과 전화 통화를 하여 공법선정심사 과정에서 에게 유리한 점수를 주는 등 편의를 제공해주어 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해주면 그에 대한 대가로 금원을 지급받기로 약속받았다. 피고인은 그 후 가 이 사건 공사의 우수저류조 납품업체로 선정되자 2012. 5.말경 전주시 완산구 중환산동2가 어은터널 사거리의 중산 초등학교 방향에 있는 갓길에 정차해준 자신의 차안에서 백으로부터 1,0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백의 뇌물 공여 박과 피고인 백은 본건 공사에 대한 공법심사과정에서 피고인 백이 심사위원 후보 명단에 있는 교수들 중 실제로 공법선정심사위원으로 위촉된 교수들의 명단을 파악하여 공법선정심사시 심사과정에서 유리한 점수를 주는 등 편의를 제공해주어 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해주면 그에 대한 대가로 금원을 지급하기로 공모하여, 박은 공법선정 심사위원인 교수들에게 지급한 금원을 조달하여 제공하고 피고인 백은 박이 조달한 현금을 교수들에게 직접 전달하여 뇌물을 공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백은 2012. 5. 11.경 조이 본건 공사의 공법선정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사실을 확인한 후 조과 전화 통화를 하여 위와 같은 취지의 청탁과 함께 가 공법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될 경우 금원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여 동일한 취지의 청탁과 함께 금원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후 박과 피고인 백은 가 공법선정심사위원회에서 1등으로 평가를 받아 본건 공사를 수주하게 되자 위와 같이 약속한 뇌물을 공여하기로 마음먹고, 박은 하청업체인 ▥▥건재 대표인 고△△ 명의 계좌를 이용해 2012. 5. 17. 15:42경 950만 원 및 350만 원을 피고인 백 명의 전북은행 개설 금융계좌로 송금한 후 피고인 백에게 위 뇌물자금 송부 사실을 통보하고, 위와 같이 연락을 받은 피고인 백은 위 자금 중 1,03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조에게 현금 1,000만 원을 위와 같은 공법선정심사 과정에서의 편의 제공 대가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백은 박과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015고합202 (피고인 박, 박, 이) 1. 피고인 박, 박 가. 피고인 박의 뇌물수수 울산시 구청은 2012. 1. 3. 울산 중구 소재 우정혁신도시 지역 내의 풍수해 저감을 위한 우정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한 국고보조금 확정 후, 2012. 12. 27. 울산도시공사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2013. 5. 24.경 공법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PC(Precast Concrete) 공법을 확정하고, 2013. 7. 24.경 공법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PC 공법 중 박 운영 보유 DHP 공법을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할 공법으로 선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울산 중구에서 시설물유지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11건설을 운영하면서 각종 관급공사 알선, 청탁 등의 업무를 업으로 하는 박는 2012. 2.경 11건설 사무실에서 안양시에서 우수저류조 시설 공사 등을 전문적으로 하는 토공사 업체인 를 운영하는 박과의 사이에 '울산시에서 발주하는 이 사건 공사를 가 수주받을 수 있도록 관련 공무원들에게 청탁, 알선 등의 방법으로 로비를 하여 실제로 수주에 성공할 경우 수주 금액의 15% 상당의 대가를 지급받는다'는 취지로 약정하면서 위 계약이 마치 정상적인 용역계약인 것처럼 '11건설이 의 영업 대리점으로 활동한다'는 취지의 협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22.경부터 2013. 9. 2.경까지 울산시 울주군에서 박로부터이 사건 공사의 수주와 관련한 편의제공 등의 대가로 공사대금 2,200만 원 상당의 조립식 판넬 주택(56.94m²)를 무상으로 신축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박의 뇌물공여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항과 같이 박에게 공사대금 2,200만 원 상당의 조립식 판넬 주택(56.94m²)을 무상으로 신축하여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에 입찰하였던 박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입찰 업체들이 제출한 제안서에 대한 평가기준표 작성시 항목과 배점 기준을 에 유리하게 작성해달라는 취지로 그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2013. 8. 2.경 박의 형 박◉◉ 명의 개설 금융계좌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개설 금융계좌(계좌번호 : 302-0176-9424-**)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3. 7.경 명의 금융계좌로부터 피고인의 모 최 명의 농협 개설 금융계좌(계좌번호 : 302-0808-1801-**)로 2,390만 원을 송금받아 2회에 걸쳐 합계 2,89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취득하였다. 2015고합203 (피고인 이, 성) 윤▷▷는 인천 연수구에서 식생토낭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이하 '▶▶'이라 한다)의 운영자이고, 김▽▽는 대구 달서구에서 태양광가로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에너텍(이하 '▼▼에너텍'이라 한다)의 운영자이고, 김◁◁은 대구 북구에서 보안 가로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씨엔엘(이하 '◀◀씨엔엘'이라 한다)의 운영자이다. 1. 피고인 이 가. 의 우수저류조 공사 관련 범행 - 제3자뇌물취득 피고인은 2012. 2. 11. 저녁 무렵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커피숍에서, 박에게 '나에게 돈을 주면 함안군청 담당 공무원인 황◇◇에게 갖다 주고 에서 함안군청 우수저류조 공사를 수주받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제안하여 그 자리에서 박으로부터 황◇◇에 대한 로비 자금 명목으로 현금 2,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교부받았다. 나. ▶▶의 식생토낭 납품 관련 범행 1)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2년 말경 22222 사무실에서, 윤▷▷와의 사이에 '피고인은 경남에 있는 산림조합에 ▶▶의 식생토낭이 납품될 수 있도록 담당자들에게 로비를 하고 납품에 성공할 경우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는 취지의 약정을 체결하고, 윤▷▷와 함께 위 로비 관련 계약이 마치 정상적인 계약인 것처럼 '22222가 ▶▶의 영업 대리점으로 활동한다'는 취지로 전국총판대리점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경남 일대 산림조합 담당자들을 접촉하여 ▶▶의 식생토낭 납품 영업을 하고, 그 결과▶▶의 식생토낭이 납품되게 되자 영업 성공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222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317-0006-XXXX-XX) 및 자신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888-02-XXXXXX)로 2013. 4. 18.경부터 2013. 12. 18.경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총 135,593,4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법 제111조 제2항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산림조합 간부들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년 말경 22222 사무실에서 마치 정상적인 영업계약으로 인한 성공대가를 수수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위 1)항 기재와 같이 전국총판대리점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3. 4. 18.경부터 2013. 12. 18.경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135,593,400원을 수수하여, 범죄수익인 위 금원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다. ▼▼에너텍의 태양광가로등 납품 관련 범행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12. 10.경 22222 사무실에서, 김▽▽와의 사이에 '피고인은 경남에 있는 학교에 ▼▼에너텍의 태양광가로등이 납품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들에게 로비를 하고 납품에 성공할 경우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는 취지의 약정을 체결하고, 김▽▽와 함께 위 로비 관련 계약이 마치 정상적인 계약인 것처럼 '22222가 ▼▼에너텍의 영업 대리점으로 활동한다'는 취지로 판매영업제휴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경남 일대 초·중·고등학교 행정 공무원들을 접촉하여 ▼▼에너텍의 태양광가로등 납품 영업을 하고, 그 결과 ▼▼에너텍의 태양광가로등이 납품되게 되자 영업 성공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신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888-02-XXXXXX)로 2013. 4. 17.경부터 2014. 9. 5.경까지 사이에 10회에 걸쳐 총 63,939,1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10.경 22222 사무실에서 마치 정상적인 영업계약으로 인한 성공대가를 수수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위 1)항 기재와 같이 판매영업제휴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3. 4. 17.경부터 2014. 9. 5.경까지 사이에 10회에 걸쳐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63,939,100원을 수수하여, 범죄수익인 위 금원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라. ◀◀씨엔엘의 보안가로등 납품 관련 범행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12. 3.경 22222 사무실에서, 김◁◁과의 사이에 '피고인은 경남 밀양시에 ◀◀씨엔엘의 보안가로등이 납품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들에게 로비를 하고 납품에 성공할 경우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는 취지의 약정을 체결하고, 김◁◁과 함께 위 로비 관련 계약이 마치 정상적인 계약인 것처럼 '22222가 ◀◀씨엔엘의 영업 대리점으로 활동한다'는 취지로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밀양시청 공무원들을 접촉하여 ◀◀씨엔엘의 보안가로등 납품 영업을 하고, 그 결과 ◀◀씨엔엘의 보안가로등이 납품되게 되자 영업 성공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22222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317-0006-XXXX -XX)로 2012. 9. 4.경 5,942,000원을, 2013. 12. 19.경 1,716,000원을, 2013. 5. 31.경 19, 832,000원을, 2014. 4. 22.경 9,218,400원을 각 송금받는 등 4회에 걸쳐 총 36,708,4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3.경 22222 사무실에서 마치 정상적인 영업계약으로 인한 성공 대가를 수수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위 1)항 기재와 같이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2. 9. 4.경부터 2014. 4. 22.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36,708,400원을 수수하여, 범죄수익인 위 금원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성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5.경까지 사이에 양산시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88목재 사무실에서, 2회에 걸쳐 이으로부터 '양산시에서 발주하는 우수저류조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담당 공무원을 소개시켜 달라, 일이 잘되면 양복 한 벌 해드리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양산시청 총무국장인 이◁◁에게 이을 소개하였다. 이에 이은 총무국장 이◁◁를 통해 우수저류조 설치공사를 담당하는 양산시청 건설도시국 소속 김▲▲ 국장, 김▶▶ 과장, 조▼▼ 계장을 순차 소개받아 그들을 상대로 '양산시에서 발주하는 우수저류조 시설 공사에 대하여 가 수주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결국 2013. 2. 21.경 위 공사를 에서 수주 받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4. 3.경 경남 양산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이으로부터 '고맙다'는 취지의 인사와 함께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범죄수익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29조(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이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각 알선수재의 점, 양산시 우수저류조 시설공사 관련 범행, 창원시 우수저류조 시설 공사 관련 범행, ▼▼에너텍 관련 범행, ◀◀씨엔엘 관련 범행을 각 항목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2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4호, 제3조 제1호(청탁·알선 명목 금품 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각 범죄수익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백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범죄수익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29조, 제30조(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박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조, 박 : 각 형법 제129조(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바. 피고인 이 : 형법 제35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사. 피고인 성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박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수익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 가장으로 인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이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관련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백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조, 박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조, 박, 백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백, 박, 조, 박, 이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추징 가. 피고인 박, 백, 성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나. 피고인 이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변호사법 제116조 [추징액의 계산 : 361,480,900원 = 양산시 우수저류조 관련 알선수수액 78,240,000원 + 창원시 우수조류조 관련 알선수수액 22,000,000원 + 창원시 우수 저류조 관련 제3자뇌물취득액 25,000,000원 + ▶▶ 관련 알선수수액 135,593,400원 + ▼▼에너텍 관련 알선수수액 63,939,100원 + ◀◀씨엔엘 관련 알선 수수액 36,708,400원] 나. 피고인 이 : 형법 제357조 제3항 다. 피고인 조, 박 : 각 형법 제134조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타인의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 가. 피고인 박, 이, 백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1) 피고인 박 피고인은 와 사이에, 가 PC공법을 출자하고 피고인이 영업활동을 위한 노무를 제공하기로 하는 방법으로 출자하여 일종의 동업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를 위하여 영업활동을 한 것은 피고인의 사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돈을 받은 것은 동업 수익금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이 피고인은 와 사이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법이 정한 기본적 상행위 중 하나인 중개에 관한 행위로서 영업활동을 한 것이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한 청탁·알선의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이 와 체결한 업무협약은 형식적인 계약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동업 약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수수하거나 요구한 돈은 피고인의 정당한 영업활동에 대한 대가이고, 또한 그와 같은 영업활동은 자신의 사무 또는 영업을 위한 것에 해당하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백 피고인은 박과 사이에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상법이 정한 기본적 상행위 중 하나인 중개에 관한 행위로서 영업활동을 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수수하거나 요구한 돈은 피고인의 정당한 영업활동에 대한 대가이고, 또한 그와 같은 영업활동은 자신의 사무 또는 영업을 위한 것에 해당하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피고인에게는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특히 피고인은 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받기도 한 것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판단 1) 기본 법리 공무원 신분을 가지지 않은 자도 학연이나 지연 또는 개인의 영향력 등을 이용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자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선자 내지는 중개자로서 알선을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게 되면, 공무원의 직무 집행의 공정성은 의심받게 될 것이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해 알선을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면 형사처벌을 하고 있다. 여기서 '알선'이란 그 형식을 불문하고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의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어떤 사람이 청탁한 취지를 상대방에게 전하거나 그 사람을 대신하여 스스로 상대방에게 청탁을 하는 행위는 '알선'에 해당하고, 그 알선행위가 정당한 직무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도3106 판결 등 참조). 또한 변호사법 제111조 소정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는다'함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공무원과 의뢰인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2794 판결 참조). 2) 개별적 판단 가) 피고인 박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와 동업계약을 맺고 그에 따른 자기의 사무를 처리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과의 친분관계 및 인맥을 통해 그들에게 청탁하여 가 우수저류조 사업의 수주업체로 선정되게 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여러 직업을 거쳐 택시운전을 하다 2003년에 11건설을 인수하여 이를 경영하였다. 피고인은 울산 지역에서 인맥이 넓고 공무원들과 친분이 있던 것으로 보이지만, 우수저류조 설치 사업에 관하여 특별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이에 피고인이 우수저류조 설치 사업의 담당 공무원들과 접촉할 때에도 전문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의 박남주 등의 관계자가 피고인과 동행하여 직접 해당 공무원에게 설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가 우수저류조 공사를 수주할 경우 가 얻을 이윤의 규모에 관계없이 수주금액의 15%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박은 수사기관에서 가 공사 수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직원들의 급여 등을 포함하여 15~20% 정도라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받기로 한 수수료의 비율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반면 가 수주에 실패할 경우 피고인이 지출한 비용이 있더라도 이를 측으로부터 보전받도록 약정한 바도 없다. 이와 같은 피고인과 박 내지 사이의 약정 내용을 보면, 피고인과 박 내지 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그 손익을 출자지분에 따라 갖는 관계라고 볼 수는 없어 이를 동업관계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수주 활동을 위하여 뇌물을 공여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즉, 피고인은 가 해당 지역에서의 우수저류조 사업을 수주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박에게 2,2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고, 또한 이으로 하여금 에 유리한 평가기준표를 작성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박이 그 대가를 지급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박 사이에서 정상적인 홍보 활동 등을 넘어 관련자들에게 부정한 청탁의 대가를 주어서라도 가 이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사의 합치가 이미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 이의 진술에 의하면 입찰제안서의 평가기준을 마련할 때 이른바 '구간조정'을 하여 가 높은 가격으로 입찰하여 가격 부문에서 다소 낮은 점수를 받더라도 다른 요소에서 높은 점수를 얻음으로써 낙찰이 가능하도록 하였다는 것이다.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역할은 단순히 의 공법을 홍보하는 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등에게 청탁하여 가 다른 경쟁업체들보다 높은 가격으로 응찰하더라도 낙찰받을 수 있을 정도로 에 유리한 평가를 내리도록 만드는 것까지를 포함하였다고 볼 수 있는바, 이를 정당한 영업활동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볼 것이다. 나) 피고인 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비록 나 ▶▶, ▼▼에너텍, ◀◀씨엔엘 등과 영업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은 중개대리상의 외형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공무원과의 친분관계 및 인맥을 통해 그들에게 청탁하여 가 우수저류조 사업의 수주업체로 선정되게 해 주거나 ▶▶, ▼▼에너텍, ◀◀씨엔엘 등이 그 제품을 납품할 수 있게 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우수저류조 설치 사업에 관하여 특별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없었다. 이에 피고인이 우수저류조 설치 사업의 담당 공무원들과 접촉할 때에 전문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의 관계자가 피고인과 동행하여 직접 해당 공무원에게 설명을 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가 우수저류조 공사를 수주할 경우 그 수주금액에서 8%~13% 가량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박은 수사기관에서가 공사 수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직원들의 급여 등을 포함하여 15~20% 정도라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받기로 한 수수료의 비율은 일반적인 영업 대리점의 수수료로 보기에는 이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주 활동을 위하여 뇌물을 공여하기 위한 돈을 교부받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즉,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로비할 자금으로 박으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받았고, 청탁할 수 있는 공무원을 소개받는 대가로 성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정상적인 영업 대리점의 영업 활동으로는 도저히 평가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박으로부터 공무원 등에게 뇌물로 제공할 돈을 직접 요구하여 받은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박 사이에서 수주활동을 위하여 상황에 따라서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줄 수도 있다는 의사의 합치가 이미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의 활동이 뇌물을 공여하거나 청탁할 수 있는 공무원을 소개받아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받은 돈 역시 영업활동의 대가라기보다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박과 사이에 영업대리점으로 활동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그에 관하여 대리점 개설비나 가맹비 등을 지급한 바도 없다. 또한 피고인이 수주를 위한 활동을 하였더라도 사업 수주에 실패할 경우에는 박 측으로부터 아무런 수수료나 비용을 지급받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받은 수수료가 피고인이 제공한 노무의 대가 성격을 띤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박이 일부 수수료의 지급을 거부하자 박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의 분쟁을 겪었다. 박이 피고인에게 수수료 지급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이유는, 피고인이 제대로 된 로비를 하지 아니하여 가 낮은 가격으로 낙찰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박이 큰 마찰 없이 수수료를 지급한 울산 지역의 박의 경우, 이의 진술에 의하면 입찰제안서의 평가기준을 마련할 때 이른바 '구간조정'을 하여 가 높은 가격으로 입찰하여 가격 부문에서 다소 낮은 점수를 받더라도 다른 요소에서 높은 점수를 얻음으로써 낙찰이 가능하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역할은 단순히 의 공법을 홍보하는 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등에게 청탁하여 가 다른 경쟁업체들보다 높은 가격으로 응찰하더라도 낙찰받을 수 있을 정도로 에 유리한 평가를 내리도록 만드는 것까지를 포함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 피고인은 가 수주에 성공할 경우 가 얻게 될 수익의 유무 및 규모에 관계없이 수주금액의 일정 금액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반대로 수주에 실패할 경우 피고인이 지출한 비용 등을 보전받지도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피고인과 박 내지 사이의 약정 내용을 보면, 피고인과 박 내지 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그 손익을 출자지분에 따라 갖는 관계라고 볼 수는 없어 이를 동업관계로 보기도 어렵다. ▶▶, ▼▼에너텍, ◀◀씨엔엘과 관련한 금품 수수의 경우, 피고인이 납품을 알선한 품목이 식생토낭, 태양광가로등, 보안가로등 등으로 그 성격이 각기 다른 것에서 알 수 있듯, 피고인이 그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의 우수저류조 사업과 관련하여 공무원들과 접촉하여 친분을 쌓은 것을 기회로 삼아 위 업체들의 제품을 납품시킬 수 있다고 믿고 영업활동을 하였다는 것인바, 이 역시 위 우수저류조 설치 사업 수주와 마찬가지로 공무원과의 친분관계 및 인맥을 통해 위 제품을 납품하게 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인 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비록 박 측과 영업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은 중개대리상의 외형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공무원과의 친분관계 및 인맥을 통해 그들에게 청탁하여 가 우수저류조 사업의 수주업체로 선정되게 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그 위법성이 없다고 믿었거나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토목을 전공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이전에는 우수저류조 사업에 관하여 특별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에 피고인이 우수저류조 사업의 담당 공무원들과 접촉할 때에도 전문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의 박남주 등의 관계자가 피고인과 동행하여 직접 해당 공무원에게 설명을 하였다. 피고인은 가 우수저류조 공사를 수주할 경우 수주금액의 10% 가량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박은 수사기관에서 가 공사 수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직원들의 급여 등을 포함하여 15~20% 정도라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받기로 한 수수료의 비율은 일반적인 영업 대리점의 수수료로 보기에는 이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주 활동을 위하여 뇌물을 공여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즉, 피고인은 박으로부터 1,300만 원을 받아 그 중 1,000만 원을 공법선정위원회의 심사위원인 피고인 조에게 뇌물로 공여하였던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정상적인 영업대리점의 영업 활동으로는 도저히 평가할 수 없는 행동이다. 또한 피고인은 박에게 공무원 등에게 뇌물로 제공할 돈을 직접 요구하여 받았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박 사이에서 수주활동을 위하여 상황에 따라서 공법심사위원회 위원 등에게 뇌물을 줄 수도 있다는 의사의 합치가 이미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 피고인은 박과 사이에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에 관하여 대리점 개설비나 가맹비 등을 지급한 바도 없다. 또한 피고인이 수주를 위한 활동을 하였더라도 사업 수주에 실패할 경우에는 박 측으로부터 아무런 수수료나 비용을 지급받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어, 피고인이 받는 수수료가 피고인이 제공하는 노무의 대가 성격을 띤다고 보기도 어렵다. 박은 피고인에게 수수료의 지급을 거부하여 피고인이 김◇◇을 통해 박을 상대로 수수료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등의 분쟁을 겪었다. 박이 피고인에게 수수료 지급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이유는, 피고인이 제대로 된 로비를 하지 아니하여 가 낮은 가격으로 낙찰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울산 지역의 박의 경우, 입찰제안서의 평가기준을 마련할 때 이른 바 '구간조정'을 하여 가 높은 가격으로 입찰하여 가격 부문에서 다소 낮은 점수를 받더라도 다른 요소에서 높은 점수를 얻음으로써 낙찰이 가능하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역할은 단순히 의 공법을 홍보하는 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등에게 청탁하여 가 다른 경쟁업체들보다 높은 가격으로 응찰하더라도 낙찰받을 수 있을 정도로 에 유리한 평가를 내리도록 만드는 것까지를 포함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 한편, 형법 제16조에서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3도628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피고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법선정 심사위원에게 뇌물을 주면서까지 공무원 등에 대한 청탁과 알선행위를 하였고, 그 대가로 수주금액의 10%라는 큰 금액을 지급받기로 하였던바,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그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거나, 인식하지 못한 데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인 백이 수수한 액수 중 500만 원은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2. 5. 말경 박으로부터 수수하였다고 하는 5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자백 이외에는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자백은 2012. 5. 8.경 받은 1,300만 원을 인출한 내역을 착각한 것이므로, 위 500만 원은 피고인의 수수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판단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한 것으로서, 자백과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8015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2. 5. 말경 박으로부터 현금으로 500만 원을 받아 그 중 200만 원을 김◇◇에게 주었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반복하여 진술하였는데, 김◇◇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그 무렵 2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박으로부터 받은 돈이 위 현금 500만 원을 포함한 총 3,30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김◇◇의 진술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충분한 보강증거가 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의 자백은 위와 같은 김◇◇의 진술 내용과 서로 들어맞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현금을 받은 시기 및 액수, 그 사용처 등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이고도 일관되어 있어 그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박, 이, 백 : 각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나. 피고인 박 : 징역 1개월 ~ 10년 다. 피고인 조 : 징역 1개월 ~ 2년 6개월 및 벌금 1,000만 원 ~ 2,500만 원 라. 피고인 박 : 징역 1개월 ~ 2년 6개월 및 벌금 2,200만 원 ~ 5,500만 원 마. 피고인 이 : 징역 1개월 ~ 5년 사. 피고인 성 :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박, 이, 백 1) 권고형의 범위 :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개월 ~ 10개월) 2)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각 징역 4월 이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함] 나. 피고인 박 1)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개월 ~ 1년) 2) 특별감경인자 :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 피고인 조 1) 권고형의 범위 : 뇌물수수 >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8개월 ~ 2년) 2) 특별양형인자 : 자수 라. 피고인 박 1) 권고형의 범위 : 뇌물수수 >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미만) > 기본 영역(1년 ~ 3년) 2) 특별양형인자 : 없음 마. 피고인 이 1) 권고형의 범위 : 배임수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 영역(4개월~10개월) 2)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박, 이, 백 피고인들은 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우수저류조 설치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하거나 ▶▶등의 업체가 그 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등에게 청탁을 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고, 이와 같이 수수한 대가를 마치 정당하게 받은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협약서 내지 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그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더욱이 피고인들은 공무원 등에 대한 청탁 과정에서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하거나, 뇌물로 공여하기 위한 돈을 수수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범행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킬 뿐 아니라, 청탁 내지 알선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정한 사업 진행이 방해받게 될 경우 그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손실 내지 손해가 결국은 주민들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 박는 그 수수액이 무려 6억 5,000만 원이 넘고, 피고인 이도 수수액이 합계 3억 3,600만 원이 넘는 거액으로, 피고인들에게는 그 잘못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박, 이은 뇌물공여나 제3자뇌물취득의 점에 대해서는 자백하고 있고, 나머지에 대하여도 이 사건의 객관적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백의 경우에도 수수액 중 일부를 다투는 이외에는 객관적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박는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2차례, 피고인 이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3차례, 피고인 백은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2차례 각 선고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백의 경우 박으로부터 실제로 수수하여 취득한 금액은 2,300만 원에 그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조, 박 피고인 조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우수저류조 설치 사업의 공법심사위원회 심사위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1,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고, 피고인 박은 울산시 구청의 도시건설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우수저류조 설치 사업에 관한 로비를 하는 피고인 박로부터 2,200만 원 상당의 주택을 무상으로 신축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공적 영역에서의 직무집행의 공정성, 공직자의 염결성 및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불가매수성이 훼손되었고, 피고인들이 받은 뇌물의 액수가 작지 않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먼저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 조은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 조은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박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박 피고인은 자신의 근로소득 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공무원연금을 부당하게 수령하였고, 수령액수도 7,000만 원이 넘는 거액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당하게 수령한 돈 전액을 공무원연금공단을 위하여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이 피고인 이은 우수저류조 설치 사업의 실시설계 및 입찰업체 평가기준표 작성 업무를 담당하면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2,89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수수하였고, 에 유리하도록 평가기준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는 그 업무처리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하는 일일 뿐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가 높은 가격에 울산시 우수저류조 설치 사업을 수주하여 결국 그 부담이 국민들에게까지 전가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마. 피고인 성 피고인은 경상남도의회 의원으로서 피고인 이에게 양산시의 공무원을 소개시켜주는 대가로 500만 원을 수수하였고, 피고인의 소개를 통해 피고인 이이 공무원에 대한 청탁 내지 알선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잘못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에게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직접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부정한 처사를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도박죄 등으로 벌금형을 2차례 선고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