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03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마사지기 등을 제조하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고, 마사지기 등의 판매 및 교육 등을 하는 주식회사 H{주식회사 I에서 2015. 8. 24. 상호 변경; 이하 'H', 'I'이라고만 한다), 사단법인 J(이하 '이 사건 봉사단'이라 한다), K협회(이하 '이 사건 협회'라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H에서 세무, 자금, 물류관리를 담당한 관리이사이고, 피고인 C(개명전 D, 이하 'C'이라 한다)은 H에서 판매상담, 교육, 마케팅, 지사 관리를 담당한 영업이사이고, 피고인 E는 H에서 감사 및 자 금관리, 경상도 지역 관리를 담당한 전무이사이다.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이나 후원방문판매조직을 개설 관리 또는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B, C, E는 2014. 8. 1. I(2015. 8. 24. H로 상호변경)을 설립해 운영하되 피고인 A은 마사지기의 제조, 판매, 교육, 이 사건 협회의 운영 등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B은 세무, 자금, 물류관리를 담당하고, 피고인 C은 상담, 교육, 마케팅을 담당하고, 피고인 E는 감사, 자금관리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지사장-관리지사-센터장{H로 상호변경 후 회원-지회장-지부장}-이사의 직급 체계를 마련하고, 이 사건 봉사단을 설립해 지사장을 가입하게 한 후 마사지기의 판매수익금 일부를 봉사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해준다는 등의 내용으로 사람들에게 각 직급별 혜택과 상위 직급에 대한 추가 수당 지급 등을 홍보하여 회원을 모집한 후 마사지기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8. 1.부터 2016. 12.경까지 서울 구로구 L빌딩에 있는 H 교육장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우리 회사는 독자적으로 미세전류 마사지기 제품을 개발하여 특허 등록이 되어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는 독자적인 제품이다. 많은 사람들을 소개하면 각종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를 하고, 회원이 132만 원 상당의 제품 구입 후 4주간의 1급 심화교육을 받거나 99만 원(H으로 변경시 66만 원으로 변경) 상당의 제품 구입 후 1~2일간의 2급 교육을 받으면 교육용 제품 판매금액에 대한 30%(99만 원→27만 원, 66만 원 →18만 원)를 회원을 데리고 나온 소개자 및 지회장에게 수당으로 지급하고, 지부장에게 5%(99만 원→45,000원, 66만 원→3만 원)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또는 지사 가입비 명목으로 990만 원(마사지기 10대와 보너스 4대 제공, H로 상호 변경시 가입비 550만 원으로 변경)을 납부하면 지사장이 되는데, 그의 지사 가입비 990만원에 대한 30%를 직급에 관계없이 그 지사장을 직접 소개한 지사장 또는 상위 직급자에게 추천수당(=직접 수당)으로 지급하고, 소개자 또는 상위 직급자가 지사로 가입 시키는 과정에서 자신의 차 상위 직급자에게 도움을 받을 경우 소개자 또는 상위 직급자가 받을 추천수당 30% 중 10%(=간접수당)를 도움을 준 차 상위 직급자에게 지급(예컨대, 지사장이 상위직급인 지회장의 도움을 받아 지사장으로 가입하게 한 경우 지사장에게 20%, 지회장에게 10% 지급) 받게 하고, 지사장이 대리점 자격으로 회원들을 모집할 수 있고, 회사로부터 미세전류 마사지기를 판매가의 50% 가격에 공급받아 하위로 모집하는 회원 및 고객들에게 정가대로 판매하여 할인받은 50%를 자신의 수당으로 가져가도록 하고, 관리지사(지사장 3명 모집시 임명)에게 자신이 직접 지사 가입을 시킨 직근 하위 판매원 매출액에 대한 5%를 관리지사 수당을 지급{H로 상호 변경시 지회장 봉사지원금으로 변경되어 지사가입비 및 직근 하위 판매원(지사, 회원, 고객)의 매출액의 10% 지급}하고, 실적이 우수한 관리 지사를 센터장으로 임명하고, 그 직근 하위 판매원인 관리지사 매출액에 대한 5%를 센터운영 수당으로 지급(H로 상호 변경시 지부장 봉사지원금으로 변경되어 직근 하위 판매원인 지회장의 매출액의 5% 지급) 하고, 이사(피고인들 4명)에게 회사 총 매출액에 대한 1%를 공유수당으로 지급하는 등 하위 판매원인 회원→소개자(지사장, 지회장, 지부장)→지회장→지부장 등으로 연결된 3단계 이상의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1,000여명의 회원을 모집하여 각종 마사지기를 방문판매하는 방법으로 합계 3,041,961,943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 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였다. 2. 자격기본법 위반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려는 자는 해당 민간자격을 주무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1.경부터 2017. 1.경까지 서울 구로구 L빌딩에 있는 H 교육장에서 이 사건 협회를 통해 M 등 913명 회원들에게 N를 비롯한 6종의 미세전류 마사지기에 대하여 교육 및 실습을 실시한 후 O(1급, 2급) 자격증을 임의로 발급해주고 관리,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였다. 3. 의료기기법 위반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제조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수리·판매·임대·수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판매·임대·수여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수입 수리·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2. 17.부터 2016. 11.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P에 있는 G에서 의료기기인 N 등 6종의 마사지기를 제조하여 판매함으로써 의료기기 제조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개명 전 :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 E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 M,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T, U, V의 각 진술서 1. W의 내용증명서 1. T, M, W 작성의 각 고소장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5개 법인계좌와 연결된 계좌분석) 1. 수사보고(참고인, S 및 R 수당내역) 1. 수사보고(매출내역을 분석한 후원방판 수당내역) 1. 수사보고(주식회사 H에서 수신한 총금액 산정내역) 1. 수사보고(H 매출내역) 1. 수사보고(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 통화내용) 1.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1.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방문판매업 등록여부 확인) 1.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회신 1. 의료기기 해당여부 검토 회신 1. Y의 이해홍보물 1. J의 홍보자료 1. 2015년 8월 28일 센터장 회의 1. 수당체계 및 예금거래내역서 1. 교육지원금내역 1. 본사 이사수당 및 급여내역 수당 1. 계좌별 거래명세표 1. H 매출내역 보고자료 1. 전국 지부 및 지회 현황 1. 2014년부터 2016년 회원 명단(1032명) 1. 특허 및 상표출원 내역 1. 디자인 및 상표출원 등록증 1. 제품출시 배경 1. 자격증 부여현황 772명 1. O 1급 자격증 발급대장, O 2급 자격증 발급대장 1. 범죄일람표(913명) 1. 녹취록 1. 단체 X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개설·관리 또는 운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자격기본법 제39조 제1의3호, 제17조 제2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민간자격 신설·관리·운영의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의료기기법 제51조 제1항,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의료기기 제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여부 검사는 압수된 증제1호 내지 제35호에 대한 몰수를 구하고 있다. 위 압수물은 각종파일과 장부들로서 그 일부가 I, H, 이 사건 봉사단, 이 사건 협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제공된 것이거나 그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지만, 이 사건 각 범행이 위와 같은 운영 과정에서 등록을 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위법한 행위에 이른 것이므로 이들을 몰수하지 않더라도 피고인들이 이들을 이용하여 다시 동종 범행을 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반면, 이들을 몰수할 경우에는 폐업 이후의 정리나 정산 등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압수물을 몰수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고 몰수의 필요성이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몰수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 A, B, C, E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이하 '방문판매법 위반'이라 한다) 범행에 관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고, 방문판매법위반에 해당하는 3단계 이상의 판매원 구조와 후원수당 지급 등에 관한 입증이 없다. 나. 피고인 A은 의료기기법위반 범행과 관련하여 G에서 제조한 N 등(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은 의료기기가 아니며 이를 판매하면서 의료용 치료기구인 것처럼 광고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다. 피고인 B, C, E는 피고인 A이 모든 업무를 진행하면서 문제가 없다고 하여 이를 믿었기 때문에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관하여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293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다단계판매조직과 관련하여 I, H에서의 피고인들의 역할, 업무, 제품의 판매구조, 수당 지급 관계 등을 명시함으로써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심판의 대상이 불분명해진다거나 피고인 A에게 방어의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공소사실 불특정에 관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방문판매법위반의 점에 관하요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 C, E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 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I과 H 모두 지사 가입비 명목으로 990만 원(마사지기 10대와 보너스 4대 제공,H로 상호 변경시 가입비 550만 원으로 변경)을 납부하면 지사장이 되는데, 그와 같이 지사장이 될 때 이를 소개한 지사장에게 가입비 990만 원(H의 경우 550만 원)에 대한 30% 정도를 수당으로 지급하였다. 지사장은 회사로부터 미세전류 마사지기를 판매가의 50% 가격에 공급받아 이를 정가대로 판매함으로써 판매에 따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외에 항 기재와 같이 다른 사람을 소개하여 지사장으로 가입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그 지사 가입비의 30%를 받을 수 있는바, 그와 같이 수당을 지급하여 지사장 가입을 권유하는 모집방식을 가지고 있다. '2015년 8월 28일 센터장 회의'에 의하면 법인명을 I에서 H로 변경한다고 하면서 지사 3개 이상 월매출 500만 원 이상이면 관리지사로 인정하여 직접 매출액에 대한 성과급뿐만 아니라 산하 매출액의 5%를 성과급으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관리지사 3개 이상 월매출 2,000만 원 이상이면 센터로 인정하여 산하 매출액의 5%를 성과급으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사실상 3단계로 운영되는 경우이다). H로 상호변경할 무렵 이 사건 봉사단이 설립되었는데, 가입비 10만 원과 연회비 6만 원을 납부하면 이 사건 봉사단의 지회장이 되고 다수의 지회장을 소개한 지회장 중에서 심의과정을 거쳐 지부장을 선정하는바, 지부장의 경우 본인 포함한 산하 500만 원 이상 매출 시 5%의 봉사지원비를 지원받고 본인 내 지회장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소개한 경우 추천 지부장 소속으로 보아 매출을 계산하므로, 지부장의 수당은 소속 지회장의 거래실적에 따라 지급받게 된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봉사단이 H와 독립된 순수 봉사단체라고 주장하나, H의 지사장 중 80 내지 90%가 가입비와 연회비를 납부하고 지회장이 되었고, 지회장이 되면 마사지기 제품 구매와 관련한 이익이 있으며 월 200만 원 이상 판매시 봉사지원비 10%를 받을 수 있는바, 이 사건 봉사단이 마사지기 판매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H의 지사장 가입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O 자격증 관련한 제품판매, 교육 등을 위해 이 사건 봉사단이 조직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경위로 다단계판매조직인지 판단에 있어서 이 사건 봉사단의 조직, 수당 지급 체계를 H의 판매조직과 함께 전체적으로 보아야 하는데, 피고인 B, E는 수당 지급 관계에 대하여 '회원이 지사 추천시는 10% 지급하고 도움을 준 지회장은 20%+10%=30% 지급 지부장은 5% 지급합니다. 지회장이 지사를 직접 혼자한 경우는 30%+10% 40% 지급하고 지부장은 5% 지급 지회장이 추천만하고 상위 지부장이 도움을 주었을 경우는 지회장 20%+10% 30% 지급하고 도움을 준 지부장은 10%+5%=15% 지급합니다. 누구든 지사가는데 도움을 준 지회장이나 지부장은 무조건 10%를 가져갑니다'라고 설명하였다(이는 방문판매법상 등록이 필요한 후원수당 지급 방식에 해당한다). 피고인들은 소개로 지사장이나 지회장으로 가입하게 하는 외에 O 자격증 취득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1급 132만 원, 2급 99만 원 내지 66만 원을 받고 해당 금액 상당의 마사지기 제품을 주면서 1박 2일의 교육 후 자격증을 교부하였는데, 지회장이 그와 같은 회원을 소개하면 그 회원이 납부하는 금액의 30%를 지회장에게 소개비로 지급하였고 지회장이 아닌 회원이 소개한 경우 30%를 지회장과 회원에게 나누어 지급하였다(결국 지사장이면서 지회장인 경우 다른 지사장과 지회장을 소개하거나 자격증 취득을 위한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는 경우 모두 소개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았다). 법이 다단계판매에 대하여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있는 이유는 판매형태가 직접적인 대인판매·연고판매에 의존하여 판매조직의 확대에 따른 이익의 증가를 미끼로 사행성을 유발하고 소비자 피해를 양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으로 보이는바, H의 판매 조직과 이 사건 봉사단을 통한 판매 방식 및 수당 지급 관계를 보면 하방 확장성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위험이 처음부터 결여되어 있는 본래적 의미의 2단계 판매조직과 같이 볼 수는 없다. 다. 의료기기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이 작성자로 되어 있는 'Y의 이해'라는 소개글을 보면, 이 사건 제품에 관하여 전기자극으로 통증 부위를 치료한다는 내용의 신문기사를 게재하였고, 염증 치유시 원→근으로 좁혀오면서 관리한다고 하였으며 Y의 원리는 서양의학(생체전류)과 동양의학(침, 뜸)의 혼합이라고 설명하면서 두통 완화, 통증 완화, 관절염 개선, 내분비선 이상조절의 기능을 원활하게 해 준다고 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제품에 관한 광고전단지에 위와 같이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으로 통증완화 등의 효력이 있다고 되어 있는바, 위 'Y의 이해'와 그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는 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회신결과 이 사건 제품에 관하여 혈액순환, 통증완화 등 의료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이라면 의료기기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한 점, 피고인 A은 2009년까지는 이 사건 제품을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아 판매하였는데, 판매자가 의료기 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고 보건증을 받아야 하는 등의 불편한 점이 있어서 '병을 낫는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마사지기로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의료기기로 볼 수 있다는 인식을 하였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의료기기법위반 범행에 이르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라. 피고인 B, C, E의 범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 C, E는 피고인 A의 마사지기 납품이 중단되자 자신들과 함께 이를 판매하자고 제안하여 I을 설립하게 되었던 점, 피고인 B, C, E는 자신들이 판매할 마사지기 제품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고 판매와 관련하여 회사 방침을 정할 때 서로 협의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 C, E는 H의 물류, 자금, 교육 등을 담당하였는바, 그와 같은 역할 및 가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다단계판매조직의 개설·관리 또는 운영에 관하여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 B, C, E는 민간자격증 발급에 있어서 교육, 자금 등을 담당하여 그에 관한 법률적 검토를 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고, 마사지기 제조·판매에 있어서도 판매상담, 교육, 수당 지급 등에 관여하면서 치료 효과에 관하여 언급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 C, E에게 위 각 범행에 대한 범의가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공통되는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다단계판매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는 방문판매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제품을 판매하고 수익을 얻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민간자격증까지 발급하고 이 사건 제품에 관하여 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하여 판매하여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은 봉사활동이었다고 주장하나, 지급할 수당을 고려하여 판매가격이 책정되었고 지사장이나 지회장 모집 과정, O 자격증 발급 과정에서 일정 수익을 얻었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평가할 수는 없다. 유리한 정상: O 자격증에 관하여는 이후에 등록절차를 마쳤고 이 사건 제품에 관하여도 이후 의료기기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를 제외하고 마사지기 제품으로만 판매하였다. 상당한 수량의 판매가 이루어졌으나 고소인들을 제외한 다른 구매자들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바 없고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자들도 확인되지 않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가담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지사장 모집 등과 관련하여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같은 유형의 사업 과정에서 각종 행정법규 위반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은 5개월 남짓 수감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공통되는 양형이유와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B, C, E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 E는 1회 벌금형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공통되는 양형이유와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F)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A은 마사지기 등을 제조하는 G의 대표이고, 마사지기 등의 판매 및 교육 등을 하는H(I에서 2015. 8. 24. 상호 변경), 이 사건 봉사단, 이 사건 협회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B은 H에서 세무, 자금, 물류관리를 담당한 관리이사이고, C은 H에서 판매상담, 교육, 마케팅, 지사 관리를 담당한 영업이사이고, E는 H에서 감사 및 자금관리, 경상도 지역 관리를 담당한 전무이사이고, 피고인 F은 H에서 각종 수당 지급 등을 담당한 경영지원 팀장이다. 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F은 A, B, C, E와 공모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하위 판매원인 회원→소개자(지사장, 지회장, 지부장)→지회장→지부장 등으로 연결된 3단계 이상의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1,000여명의 회원을 모집하여 각종 마사지기를 방문판매하는 방법으로 합계 3,041,961,943원 상당의 마사지기를 판매함으로써 다단계판매 조직을 개설 관리 또는 운영하였다. 나. 자격기본법 위반 피고인 F은 A, B, C, E와 공모하여 2015. 7.경부터 2017. 1.경까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였다. 다. 의료기기법 위반 피고인 F은 A, B, C, E와 공모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2. 17.부터 2016. 11.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P에 있는 G에서 의료기기인 N 등 6종의 마사지기를 제조하여 판매함으로써 의료기기 제조업을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F이 H의 직원으로서 각종 수당 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실은 인정되나, A(H의 실질적 운영자)과 H의 이사들인 B, C, E는 H의 판매 조직, 수당 지급 등에 관하여 자신들이 협의하여 결정하였고 피고인 F은 직원으로서 회사 지침에 따라 서류 작업 등의 업무만 담당하였을뿐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F이 그 이상의 역할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F에게 위 각 범행에 대한 공모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F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F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F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