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129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C의 대표자이고, 피해자 B(여, 29세)는 2017. 7. 24.경부터 2019. 8. 29.경까지 위 회사의 설계부서에서 총무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잦은 신체적인 접촉을 시도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표시하면 업무적으로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거나 피해자를 질책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압박감을 주었다. 피고인은 2018. 12. 초순 09:00경부터 11:30경 사이에 포천시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와이프가 아파서 괴롭고, 성관계를 3개월 전에 했다. 내가 너를 딸처럼 예뻐하는 게 90%이고, 여자로서 좋아하는 게 10%다"라고 말하면서 그곳 사무실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는 방법으로 강하게 끌어안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몸에 닿게 하면서 피고인의 머리를 피해자의 목 부위에 밀착시켰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자 피해자를 피고인의 자리로 불러 피해자를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피고인의 얼굴을 닿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27.경부터 2019.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를 안거나 피해자의 손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업무로 인하여 자신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해자 E(여, 32세)은 2019. 8. 12.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위 B의 후임자로 C에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19. 09:00경 C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를 가져다주자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힌 다음 한손으로 악수하듯 피해자의 손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과 손등을 비비듯 만지는 방법으로 같은 달 8. 28.경까지 수회 피해자의 손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업무로 인하여 자신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각 다이어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각 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8 기재 각 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기재 범죄 및 E에 대한 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오늘날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소위 권력형 성범죄에 해당하여 엄단할 필요가 매우 높은 점,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반복되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손을 잡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피해자의 귀, 목, 손등을 혀로 핥는 데까지 나아가 추행의 정도 역시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할 위기에 처하자 도리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맞고소를 하겠다는 식으로 대응하여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위자료를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사내에서 직원들과의 대면 방식을 고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를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배우자를 간병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