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0. 10:00경부터 11:00경 사이 청주시 상당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고모부인 피해자의 남편과 재산문제로 만나려고 하였으나 집에 없자 화가 나 관상어 약 20마리가 들어있던 수족관 1개, 그릇 10개, 텔레비전 1대 등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시가 합계 183만 원 상당을 손괴하고, 피해자 E 소유의 주거지 건물 2층 복도의 외벽 유리창 1개를 오른손 주먹으로 깨뜨려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인 범행이고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6. 00: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마을공동어장에서 슈트, 오리발, 스노클, 수경 등을 착용하고 갈고리, 채집망 등의 도구를 소지한 채 바다에 들어가 해저에 서식하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전복 64미를 캐내어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채증사진 1. 내사보고(절도 현장 목격자 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C 마을어업 면허 취득 내역 및 절도 현장 확인 목격자 진술 등), 수사업무 협조 의뢰에 따른 회신(면허 발급 내역 등), 수사보고(F 주변 어패류 채취 금지 표지판 확인), 지도 출력물, 수사보고(목격자 중사 E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프리다이빙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고 동호회에서 G에 와서 해루질을 한 적이 있는데, 당시 낙지와 문어만 채취하여 2개의 조과망에 나눠 담아 가지고 나왔을 뿐 전복을 채취한 적이 없고, 전복이 들어있던 망태기는 피고인의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2018. 11. 6. E 중사로부터 누군가 C 마을공동어장에 들어가 불빛을 비추면서 수산물을 채취하고 있다는 전화를 받은 C 계장인 D는 피고인이 불빛을 비추면서 수산물을 채취하다가 물 밖으로 나오는 장면과 피고인이 망태기 2개를 들고 뭍으로 나오다가 1개는 회센터 펌프룸 옆에 놓아두고 1개만 가지고 올라오는 모습을 목격한 사실, D가 피고인에게 어촌계 계장임을 밝히면서 망태기를 확인해보자고 하니 피고인이 보여준 망태기에는 낙지와 문어가 들어있었던 사실, D가 회센터 펌프룸 옆에 피고인이 놓아둔 망태기를 확인해보니 그 안에 전복 64미가 들어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C 마을공동어장에서 C 소유인 전복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제껏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수급자로서 만 4세 여아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점, C 계장이던 D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고 증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중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5. 8.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27. 11:40경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천일고 7길 127 소재 천안교도소 B실에서, 위 거실 내 씽크대와 화장실 사이에 있던 쓰레기통을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같은 거실에 수용 중인 피해자 C의 자리 쪽으로 옮겨놓고, 이를 다시 원래 자리로 가져다 놓으려는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합 중안면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먼저 쓰레기통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내리치려 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폭행하려고 하여 이에 대응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것이므로 정당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기 직전에 피해자가 먼저 쓰레기 통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찍으려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보다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어 폭행한 점, 위와 같이 피해자가 휘두른 쓰레기통은 피고인이 손으로 막아 다른 곳으로 튕겨져 날아갔는데, 바로 그 직후 피해자의 후속적인 공격행위가 실제로 있지도 않았음에도(목격자에 의하면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에게 접근은 하였으나 손은 내리고 있었다고 진술하는바, 피해자에게 실제 공격의사가 있었는지도 의문스럽다) 바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전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시비를 걸었던 사정과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의 행위태양,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을 뿐 아니라 교도소 내 동종 범죄로 집행을 받고 있는 도중에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5. 08: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부근 도로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어서 제한 속도가 시속 30km이고 주변에 초등학교가 있어 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각별히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 E(남, 73세)이 자전거를 타고 위 도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이동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시속 약 98.9km의 속도로 만연히 직진함으로써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자전거 좌측면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28경 충북대학병원에서 중증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송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유족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8. 22:35경 세종특별자치시 B아파트 C동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화물차를 약 5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의 대질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주취운전자 단속처리부, 112신고사건 처리표, 차적조회,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단속경위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에 대하여), 내사보고(PDA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작성 오류), 수사보고(참고인 E 참고자료 제출), 수사보고(단속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어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은 편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한편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2005년 이후로는 나름대로 자숙하며 지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 03:0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지나가는 차량에 발길질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경찰관 D가 피고인을 인도로 이동시킨 후 귀가를 권유하는데 화가 나, "이 씨발년아, 죽여버려."라고 말하다가 갑자기 경찰관 D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치고, 다리로 위 D의 오른쪽 다리를 2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발길질하는 영상 관련 수사) 및 피의자가 발길질하는 모습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CD(24초 녹화 중 맨 처음 1초 가량 발길질하는 모습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0. 23:00경 부천시 역곡역 인근에서 인터넷 소모임 싸이트인 'B'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가명, 여, 36세), D 등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놀던 중, 다음날 05:00경 피해자, D과 함께 부천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계속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20. 1. 11. 07: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D이 출근을 해야한다며 피해자의 주거지를 떠나 피해자와 단 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가 누워 있는 침대 옆자리에 누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을 만지며 피해자와 성행위를 하던 중 포르노 동영상에서 여성의 목을 졸라 쾌감을 느끼게 하는 장면이 떠오르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11. 08:1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머리 뒤로 팔베개한 팔을 반으로 접어 피해자의 목을 살짝 조르고, 피해자가 별다른 거부반응을 보이지 않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울대 부위를 눌러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2매),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종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7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9. 03:40경 부천시 B 앞 도로의 약 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 및 종전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범죄전력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695

범죄사실 2020고단1695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을 운영하면서 C종교단체 D교회와 사이에 화성시 E에 있는 'F교회'의 건설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 대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약 29억 원으로 정하여 2014. 8. 15.경 위 교회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2015. 6. 30.경 준공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5. 5. 19.경 C종교단체 D교회에게 공급한 용역 등의 공급가액 227,272,728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세금계산서 미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 교회의 공사를 진행하면서 2015. 5. 19.경 'G'으로부터 2,727,273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아 'G'으로부터 위 공급가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G'의 대표 H과 통정하여 이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공급가액 461,387,048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실질적 운영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2187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8.경 자신이 기존에 운영하던 주식회사 B의 매출액을 분산하여 법인세를 회피하고, 분산한 매출액 또한 매출액 3억 원 이하의 영세사업자에게 귀속되게 하여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동생인 I의 성명을 사용하여 'J'라는 상호의 사업자를 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9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 수사보고(주식회사 B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고발서 첨부자료 등, 법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신축공사비 청구내역, 공사비지급내역, 거래사실확인서, 계약금 청구서, 공사보고서 등 2020고단218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개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 사본, J에서 발생한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21건, J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미발급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미수취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1항(타인명의 사업자등록사업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4.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9. 23:30경 혈중알코올 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시 동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E 아파트 F동 앞길까지 약 150m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 및 사고관련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07%에 이르렀고, 비틀거리며 발음이 부정확한 등으로 주취의 정도가 비교적 높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바, 음주운전 범죄에 내재된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을 현실화시켰으므로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67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 23:00경 혈중알콜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C에 있는 D 5공장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 정문 쪽에서 염포사거리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D 5공장 앞 교차로에 이르러 우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아니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위 공장 앞에서 출입자 통제를 위하여 서있던 피해자 E(남, 2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충돌을 피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운전석 본네트 부분을 오른손으로 붙잡아 밀고 앞 범퍼 부분을 발로 막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8.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울산 북구 양정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5공장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 거리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음주수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인적 피해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가벼운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10년 전에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2. 09:30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용산구 이촌동 361 한강대교 북단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이미 두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671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1. 02:45경 평택시 평택로 305 한신주유소 삼거리를 C 쪽에서 지제역 쪽으로 혈중알콜농도 0. 119%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공사가 진행 중인 도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중앙에 설치되어 있던 공사를 위한 플라스틱 방호벽을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반대차선을 넘어 계속 진행하여 지하차도 공사현장의 플라스틱 방호벽을 뚫고 위 공사현장 안까지 들어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D(남, 2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다발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부터 위 한신주유소 삼거리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 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내서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사정을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의 정도, 혈중알콜농도 등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경 신용카드 대금이 연체되는 등의 사유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자 지인으로부터 중고차량 관련 대출브로커 역할을 하는 B를 소개받고, B를 통하여 대출업체로부터 차량가액보다 큰 금액을 대출받아 중고차를 구입한 뒤 그 차액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0. 17.경 위 B가 연결해 준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에서 2012년식 E 그랜져HG 차량을 구입하기로 하면서 마치 실제로 위 차량을 구입하여 운행하고 대출금은 정상적으로 분할하여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 F 주식회사에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2,560만 원(대출기간 48개월, 대출이율 17,4%, 결제일자 매월 20일, 월납임금 743,997원, 연체이율 27. 90%, 원리금균등상환)을 교부받고, 다음 날 진주시 신안동에서 위 차량을 인수받은 즉시 B에게 건네주어 차량을 처분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대출신청서, 차량인수확인서, 차량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실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중 일부가 피고인에게 귀속된 점, 위 동종 전과는 2002년도의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7. 06:20경 화성시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C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는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5. 03:10경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11. 24.자 음주운전으로 2020. 2. 17.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2개월 남짓 지난 시점에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고, 피고인의 차량이 파손된 정도와 현장 사진을 보면 당시 충격이 매우 심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8.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전에 인터넷 도박싸이트에서 총판을 운영하다가 적발되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는데 본사에서 환전을 해 주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이 추가로 고소하려고 한다. 이들 돈을 주지 않으면 내가 교도소에 가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내게는 돈이 없으니, 당신이나 대신 돈을 갚아 주면 내가 3개월 안에는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신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처 D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100만 원을, E 명의 계좌로 1,500만 원을, F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각 송금하게 하고, 다음날인 2018. 5. 29. G 계좌로 700만 원을, 그 다음날인 2018. 5. 30. 위 D 계좌로 200만 원을 각 송금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한 것은 다른 도박싸이트 관련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를 통해 수형생활을 피하려던 절박한 사정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종전 피씨방을 운영하면서 차용한 채권자들에게 돈을 갚으려 하였던 이른바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하려 한 것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별 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타인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대로 제 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만약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였다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지정한 사람들에게 돈을 송금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신해서 G 등에게 합계 3,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어음공증증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확인) 1. 수사보고(G과 통화), 수사보고(H과 통화), 수사보고(F에 대하여 피의자 A과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내지 이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 부분의 피해를 회복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9.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2019. 9. 9.까지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지연입영 대상자 알림, 배송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11. 21. 병역판정검사 결과 1급 현역병 입영대상으로 처분을 받은 후 병역연기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게 병역연기제도를 남용하여 병역연기 가능 일수 730일을 모두 사용한 다음 입영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이 사건 수사기관과 법원의 소환에 불응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며 반드시 입영하겠다고 다짐하는 점과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김연경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7. 8.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4. 26. 23:33경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를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과 201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집 부근까지 온 후 근거리만을 운전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음주수치와 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경선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3. 17:50경 양산시 북정동 지번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형사처벌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5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5.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운송용역 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을 실제 운영한 사람으로, 위 법인에 지입된 관광버스차량에 대해 임의로 담보권을 설정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8. 11. 7.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으로부터 8,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피해자 B가 C에 지입한 F 버스차량에 채권최고액 9,6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임의로 설정해 주었고, 2018. 11. 26.경 위 E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피해자가 C에 지입한 G, H 버스차량에 각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임의로 설정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2억 8,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지입차주인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담보대출 상환계획서 편철), 수사보고[(주)C 명의의 I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1. 각 자동차등록원부, 각 대출신청서 등 대출신청 서류 일체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대출받은 돈을 개인적인 이익 추구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다른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자신이 사실상 운영, 관리하였고 차량대금의 상당 부분을 지급하여 조만간 그 소유가 될 것으로 기대했던 버스에 대해서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할 위험에 처하게 된 점,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그 피해를 회복시켜주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58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0. 4. 5. 00:40경 경기 부천시 C 지하 1층에 있는 D 카페에서 옆 테이블에서 손님인 피해자 E(남, 41세)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우려 하고, 피고인 A은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친 다음 손으로 머리를 수 회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2회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두부 부위의 5cm 열상 및 두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수사보고('D'술집 cctv 영상확보 및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A에게 F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3.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 부근 음식점에서 피해자 B에게 "중고폰 수출업을 하는데 사업 확장하고자 하니 돈을 빌려 달라. 빌려주면 6개월 후에 변제할 것이고 월 이자 1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당시 직원 임금도 제 때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차용금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 모친 D 명의 E은행 계좌(F)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내용증명, 이체내역, 피해금 입금계좌내역, 신용정보이력 1. 문자 대화내용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모두 자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1,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기록상 알 수 있는 여러 정상을 참작한다)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 제출의 합의서에 의하면, 배상명령신청인이 피고인과 사이에 작성한 합의서 제3항에서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취하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하였음이 인정된다. 다만 그것이 합의서 기재사항에 불과하고 이를 배상명령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 정식으로 취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직접적인 취하의 효력을 인정하지는 않되, 그와 같은 취지를 참작할 때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라고 본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0. 09:53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주취정도가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5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9. 1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도로에서 부터 같은 구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한편 판시 음주운전 전력이 범죄전력의 전부이고,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음주수치와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