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D(징역 1년 6월 확정)과 공모하여 포털사이트 다음(daum)에 장기이식을 원하는 회원 등을 상대로 중국 원정 장기이식의 방법과 비용, 절차, 시간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E'라는 카페를 개설한 후 피고인은 회원 등과 사전 수술상담, 중국 이식수술병원의 마련, 상해지역에 있는 병원을 중심으로 이식환자들의 관리 등 총괄적인 역할을 하기로 하여, 국내의 환자들을 중국의 장기이식 병원 및 장기 기증자와 연결하고, D은 장기이식을 원하는 회원들과 이메일 등을 통해 상담하고 중국에서 이식환자들을 맞이하고, 환자 및 보호자의 숙소 관리, 상해가 아닌 다른 지방에 있는 병원을 이용할 경우 환자 인도 및 관리 등의 역할을 하기로 하여, 국내의 환자들을 중국의 장기이식 병원 및 장기 기증자와 연결하는 장기매매 알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주고 받거나 주고 받을 것을 약속하고 타인 간의 장기매매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6. 6. 28. 중국 상해에 있는 F병원에서 환자인 G이 타인의 간을 이식받는 수술을 함에 있어, 피고인은 환자와 메일과 전화를 통해 구체적 수술과정을 약속하고 D은 2006. 8. 초순경 위 환자의 공항 마중을 시작하여, 숙소마련, 식사제공 등 장기 이식에 필요한 현지의 제반 조치를 취하고, 수술이 끝난 환자로부터 미화 5만 달러를 지급받아 G이 중국 소재 병원에서 성명불상의 중국인의 간을 이식받는 방법으로 장기매매를 할 수 있도록 이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2006. 6. 28.경부터 2011. 2. 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합계 5,235,000,000원을 받고 타인의 장기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이메일조서 1. 각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2010. 5. 31. 법률 제1033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장기이식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장기이식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가. 주장 피고인이 소개해준 환자들이 이식받은 장기는 중국에서 사형이 집행되어 이미 사망한 자의 장기로서 장기이식법에서 금지하는 장기매매의 대상이 아니다. 나. 판단 다음과 같은 장기이식법의 입법취지, 규정문언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형이 집행되어 이미 사망한 자의 장기매매 내지 그 알선에 대하여도 장기이식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은 인도적 정신에 따라 윤리적으로 타당한 방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장기등을 이식받을 기회는 그 이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장기이식법의 입법취지(제2조)에 비추어 볼 때 적출 및 이식 대상장기가 살아있는 자 내지 뇌사자의 장기인지, 이미 사망한 자의 장기인지에 따라 달리하여 볼 이유가 없다. 장기이식법 제3조 제1호에서 정의한 '장기등'은 단순히 '사람'의 내장, 조직 중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회복을 위하여 적출·이식할 수 있는 것으로서 살아있는 사람 내지 뇌사자의 내장, 조직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 마찬가지로 장기매매 내지 알선을 금지하고 있는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서도 금지대상을 '타인의 장기등'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살아있는 자 내지 뇌사자의 장기로만 제한하고 있지 않다. 장기이식법 제18조 제3항에서는 사망한 자의 장기 등의 적출요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에서는 장기등 기증자를 해부 또는 검시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장기이식법은 사망한 자의 장기도 적용대상임을 전제하고 있다. 2. 장기매매 알선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주장 피고인의 행위는 중국 보건당국에서 적법하게 적출한 장기를 국내 환자들이 이식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준 것에 불과하므로, 장기이식법에서 금지하는 장기매매 알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장기이식법에서 금지하는 장기매매 알선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역할 및 이를 통하여 얻은 수익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인터넷 카페 'J' 등을 운영하면서 장기이식을 원하는 환자들을 상담해주고 환자들이 중국 병원에서 장기이식을 받을 수 있도록 이식수술 예약을 잡은 다음, 환자의 진료기록 등을 중국인 에이전트 K을 거쳐 병원에 전달하였다. 수술일이 정해지면 환자로 하여금 중국으로 오게 하여 공항에서 마중한 다음 수술 때까지 자신이 마련해 준 숙소에서 머물게 하였다. 이때 자신이 통역인, 주방 아주머니 등을 고용하여 환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였다. 한편 환자들은 수술비 명목으로 병원 측에 3,000만 원부터 1억 원까지 책정된 돈을 지급하였고, 병원은 장기이식의 대가로 수령한 돈 중에서 소개 횟수 당 500만 원 내지 1,000만 원 가량을 K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그와 별도로 K으로부터 매달 약 8,000 내지 10,000 위안을 받기도 하였다는 것이다. D 역시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진술과 대체로 동일한 취지로 피고인이 행한 역할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이 행한 역할과 더불어 '알선'의 문언적 의미, 즉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의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라는 점까지 종합하면, 피고인이 장기이식을 받으려는 한국인 환자에게 중국 병원을 소개시켜 주고 나아가 장기이식 수술을 받기 위한 제반 편의를 제공한 행위는 알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선고형의 결정 금전 등 재산상 이익을 반대급부로 하는 장기매매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범행으로서 그 자체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장기간 상당한 횟수에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장기이식의 대가로 교부된 금액 역시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오로지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기 보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도와주려는 의도도 함께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일부 범행의 경우 장기이식을 통하여 상태가 호전된 환자도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 나마 자수한 이후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비교적 오랜기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의 처벌 정도(징역 1년 6월)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