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14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8.경 오전 파주시 C에 있는 D 컨테이너박스 숙소 내 침대 위에서, 자고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E(여, 당시 13세)를 보고 욕정을 품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 아래쪽을 통하여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은 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어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일시로부터 약 2~3일이 경과한 날의 일자 미상 경 새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침대 위에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품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허리부분을 통하여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은 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어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29. 경 새벽 남양주시 F건물, 415호 방 침대 위에서, 피해자(여, 당시 15세)의 모 G과 함께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품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 아래쪽을 통하여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은 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3회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D(E 진술녹화), 고소장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아동장애인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1. 29.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으나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유사성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자면서 옆에 있는 사람을 만지는 잠버릇 때문에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해서는 여름 방학을 맞이하여 그의 아버지가 일하고 있던 버섯농장을 방문하여 그 곳 컨테이너 안에 설치된 숙소에서 아침 늦게까지 혼자 잠을 자던 중 아버지의 친구로서 위 버섯농장에서 잠시 머무르고 있던 피고인이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앉아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반대로 자세를 바꾸었는데도 다시 추행하였으며,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술을 먹은 것 같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해서는 위 범죄 후 2-3일이 지난 새벽 무렵 피고인이 같은 컨테이너 내 숙소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 가슴을 만졌으며, 당시 그곳에는 피해자의 모친은 없었고 남동생과 아버지만 자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판시 범죄사실 제3항 범행 당시에는 피해자가 엄마와 연인관계에 있던 피고인의 집에 엄마와 함께 놀러갔는데 그 곳에서 피고인이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앉아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묘사나 피해 내용,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친모 G의 진술과도 부합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매우 높게 인정되며, 피해자 진술에서 확인되는 피고인 행위의 방법, 수단, 행위태양, 범행시간, 피해부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유사성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내지 전후의 상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를 단순히 잠결에 만지거나 더듬는 수준으로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였고, 유사성행위를 하려는 의도로 피해자가 잠인 든 상태를 이용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기본영역(5년~8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4년 8개월(기본범죄의 상한에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보다 가볍게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잠을 자던 피고인 친구의 어린 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3회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잠버릇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어 과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평생 잊을 수 없는 정도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건강 이 좋지 않은 편이다. 범행 중 일부는 피고인의 음주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은 재범방지를 위해 향후 더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1,050,000원을 공탁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