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579

범 죄 사 실 2020고단10745 피고인은 인천 중구 B 아파트의 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하다가 2019. 6.경 C동, D동 동대표로 선출되고, 2019. 9.경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당선되었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선거를 앞둔 2019. 8. 12.경 인천 중구 B아파트 E호에 있는 F통 통장 G의 집에서 위 아파트 입주민 H, I, J, G, K, L, M가 있는 가운데, 입주자대표회장선거 상대 후보인 피해자 N에 대하여 “ 피해자가 건설사에서 10억 원을 받으면 3억 원을 떼어 주겠다고 말했다, 피해자가 건설사에서 하자 처리로 받는 비용을 입주민들과 나누는 것을 반대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랑 고백을 하고 스토커처럼 굴고 집에 찾아오는 등 집착이 심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 사진이 보고 싶다고 말했다, 피해자를 통해 동대표들 중 소송이 안 걸린 사람이 없다, 피해자가 관리사무소에서 난동을 피우며 직원들을 다 자른다 했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위 , , 과 같은 말을 피고인에게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입주예정협의회 회칙에 있던 ‘회비 사용 내역 증빙 영수증 제출’ 관련 규정을 상의도 없이 삭제하여 경위를 묻기 위해 피고인이 거주하는 C동 공동현관에서 호출 벨을 1회 눌렀을 뿐 피고인을 스토킹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의 여자친구 사진은 피해자의 요청 없이 피고인이 먼저 보낸 것이었으며, 피해자가 고소한 동대표는 피고인 1명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당선되기 위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N, J, I, H의 각 법정진술 1. J, I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고소인, O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내지 항과 같이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와 같이 말하였더라도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 함께 있었던 J, I, H(이하 위 3명을 합하여 ‘J 등’이라고 함)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내지 항과 같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J 등은 그들과 G, K, L, M, 피고인이 같은 일시․장소에 모이게 된 경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발언한 배경 및 발언내용, 발언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매우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각 진술이 상호 부합하여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피해자 모두와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는 J 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을 수 없다. 반면에 피고인은 경찰에서 J 등의 진술과 달리 이 사건 당시 참석자들에게 휴대폰에 저장된 카카오톡 대화내용(피해자가 피고인을 좋아한다는 내용) 및 CCTV영상(피고인의 공동현관에서 피해자를 촬영한 영상)을 보여준 사실이 없고, 위 대화내용이나 영상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휴대폰 포렌식을 위해서 휴대폰을 임의로 제출하겠다고 하였다가 정해진 기한이 되자 휴대폰을 분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휴대폰을 제출하지 않았고, 경찰의 거짓말탐지기 검사 요청도 거부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내지 항과 같이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명예훼손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범의는 행위자가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는 결과를 발생케 하는 사실을 인식하므로 족하다 할 것인데(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도588 판결 참조), 피고인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 및 각 발언내용이 허위인 점, 피해자가 기혼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판시 범죄사실 내지 항의 발언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적시한 허위사실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입주민들과의 대화 과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내지 항과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겠다는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경력,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단579 피고인은 인천 중구 B 아파트의 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하다가 C동 동대표로 선출되고, 현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14. 21:57경 위 아파트 비상대책위원 단체대화방(일명 ‘비대위 단톡방’)에서 '익일에 동대표 임시회의를 개최하는 문제'로 대화를 나누는 상황에서 갑자기 ‘제가 왜 OS(‘outsourcing'의 약어로 외부하청요원을 의미,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아파트 건설사의 용역 직원이라는 표현임)로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가만있으면 안되겠네요, 관리소에 전화해 놨으니 궁금하신 분은 주민회의실로 오십시오, 카톡 복원도 했고 이제 다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오실 분 오십시오, 저도 더 못 참겠네요’라는 대화글을 올리면서 피해자 N(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하다가 P동 동대표로 선출된 자)이 자신에게 보낸 선물택배가 들어있는 쇼핑봉투 사진도 올렸다. 피고인은 위 대화글을 보고 7명이 먼저 주민회의실로 내려오고, 같은 날 22:30경 Q이 마지막으로 주민회의실로 내려오자 위 Q의 옆자리로 가 의자에 앉은 후 Q에게 ‘ N이 나를 OS로 의심한다, N이 나를 좋아한다고 고백했다, 티셔츠 등 선물도 N이 선물로 보내주기에 받은 것이다, N이 카페에서 자기 옆자리에 앉으라고 하고 내 손을 먼저 잡았다, 내 사진도 N이 보내달라고 해서 카톡으로 보낸 것이다‘는 말을 하며, 결혼한 상태인 피해자 N이 미혼인 자신에게 마음을 표시하였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자신을 시공사 OS로 몰고 가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Q 등 비상대책위원 8명을 모이게 한 후 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Q에게 사실(, 번) 및 허위 사실(, 번)을 적시하여 피해자 N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2) 명예훼손사실을 발설한 것이 사실이냐는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발설하게 된 것이라면, 그 발설내용과 동기에 비추어 명예훼손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고, 질문에 대한 단순한 확인대답이 명예훼손에서 말하는 사실적시라고도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51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Q에게 위 공소사실 내지 항과 같이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는 Q의 질문에 답변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위 공소사실 기재 아파트 비상대책위원인 R은 이 사건 당일 21:54경 비상대책위원 단체대화방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건설사 OS로 의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고, 이에 대해 피고인도 의견을 밝혀달라‘는 취지로 글을 올렸고, 이를 계기로 서로 오해를 풀고자 피고인을 비롯한 비상대책위원들이 주민회의실에 모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단체대화방에 피해자도 와서 오해를 풀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는 위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고, 피고인도 Q이 약 20~30분 늦게 위 모임에 참석할 때까지 참석자들에게 피해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Q은 위 모임에 참석하기에 앞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사적 관계에 관하여 들었고, 피해자로부터 들었던 내용을 확인하려고 위 모임에 참석하였다(Q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쪽). S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Q이 피고인 옆에 앉아 뭔가를 확인하는 느낌이었고, Q에게 피해자로부터 들은 것 중 궁금한 것이 있으면 피고인에게 확인해보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T도 경찰 조사에서 Q이 질문을 하면 피고인이 답변을 하는 것 같았다고 진술하였다. Q은 피고인에 대한 불기소결정에 대한 항고가 받아들여진 이후에 있었던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위 모임에 참석하기 전에 피고인이 다른 참석자들에게 피해자에 관한 이야기를 한 상태였고, 자신도 피고인이 하는 말을 듣고 있었을 뿐 먼저 피고인에게 피해자와의 관계를 물어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줄곧 Q이 피해자에 관한 질문을 하여 그에 대답을 한 것뿐이라고 주장하는 점, 위 모임에 참석했던 S, T, U, R은 피고인이 위 모임에서 Q이 오기 전 피해자에 관하여 말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S은 이 법정에서 Q이 피고인 옆에 앉아 뭔가를 확인하는 느낌이었다고 진술하였고, T도 경찰 조사에서 Q이 질문을 하면 피고인이 답변을 하는 것 같았다고 진술한 점, Q도 위 항고 이전에 있었던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들은 내용을 질문했고 피고인이 답변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사건처분결과증명서 및 불기소이유고지), 이 사건 당시 Q과 피해자가 상당히 친한 사이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Q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을 수 없다. S은 이 법정에서 ‘위 모임을 마칠 무렵 참석자 중 누군가가 Q에게 피고인과 피해자를 잘 중재해달라고 요청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와 친한 Q에게 중재를 해달라는 취지로 Q의 질문에 답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과 부합한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