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3고단2000

범죄사실 [2013고단2000] 1. 피고인 A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8. 7. 02:56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 이르러, 식당 출입문 옆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손으로 열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9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2013. 11. 24. 21:00경 청주시 상당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위에 잇던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 팝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231]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3. 11. 9. 16:30경 충북 청원군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다방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M다방 출입문을 잠그고 외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 부순 다음 위 다방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M다방 출입문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위 M다방에 침입하였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제3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곳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배 1개, 시가 1,300원 상당의 건포도 1개, 시가 4,500원 상당의 쌍화차 1개를 마음대로 꺼내어 먹고, 그곳 내실 바닥에 놓여 있던 시가 물상의 18K 금반지 1개와 카운터에 있는 소형금고에 들어있던 1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만 8,8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A의 폭행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1. 10. 09:30경 제3의 가항의 M다방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출입문을 열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었으나 위 다방 안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점퍼를 잡아 당겨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9,000원 상당인 위 점퍼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5.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4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L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N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Q, 경위 P. 경위 Q이 일행인 A 을 위 에 대한 폭행 등의 사유로 현행범 체포한 후 연행하려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위 경찰관들의 옷을 잡아당기고, 위 경찰관들을 밀치다가 그곳 출입문 바닥에 드러누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O, P, Q의 신고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991] 6.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5, 20, 20:20 경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에 있는 롤러스케이트장 옆 잔디밭에서 피해자 R(여, 21세), S(여, 21세), T(여, 21세)가 화투를 치고 있는 것을 보고술에 취한 채로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톱(날 길이 25cm, 총 길이 50cm)을 들고 위 피 해자들에게 다가가, 위 접이식 톱을 양손으로 번갈아 잡고, 어깨에 걸쳤다 내렸다 하며 "내가 조직의 보스인데 모가지를 따버리기 전에 병신들아, 얼른 가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피해 도망을 쳐서 다른 곳에 서 있자 다시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 총길이 95cm)를 땅바닥에 질질 끌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위 노루발못뽑이를 어깨에 걸치고는 "이 병신들아 왜 말을 듣지 않 냐, 목을 따게 이리와라."고 말하며 도망치는 피해자들을 때릴 듯이 쫓아가 협박하였다. 7. 피고인 A 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11, 18:30경 청주시 청원구 U에 있는 피해자 V(여, 53세)이 운영하는 'W' 식당에서 막걸리를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내가 깡패다. 씨발놈들 나와라. 전라도 깡패다. 다 죽여버린다."고 욕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이에 피해자의 남편이 "지금 손님이 계시지 않느냐! 나가라!"고 하자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수저통을 손으로쳐 바닥에 떨어뜨리고 "내가 전라도 깡패인데 너 나와라!"고 하며 입고 있던 상의를 벗어 바닥에 내팽개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서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의 각 점, 2013 고단200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판시 제3의 가의 점, 2014고단231]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사고 접수 및 처리 현황 사본, 다방 출입문 파손 사진, 피해 사진(증거목록 순번 18번), 수사보고서(N파출소 경위 O 진술 청취) [수사기관 이래 일관될 뿐만 아니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증인 L의 법정진술을 비롯한 위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3. 11. 9. 10:00경 자신이 운영하는 M다방(이하 '다방'이라고만 한다) 출입문을 잠그고 출발하여 13:00경 군산시 오식동에 도착한 사실(수사기록 34, 83, 106쪽), 피고인 A은 40만 원을 차용한 피해자에게전화하였는데, '군산에 있다'고 하자 점심 술을 함께 마신 피고인 B와 다방에 찾아 갔고(수사기록 47, 48, 63, 106쪽), 피고인 B는 출입문을 걷어찬 사실(수사기록 53쪽),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함께 다방 안에 들어갔는데, 피해자가 없자 다방 전화기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소재를 물은 사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어떻게 들어간 것인지를 따지고 바로 16:40경 경찰에 침입 신고를 한 사실(수사기록 81, 108쪽), 경찰은 16:44경 출동하여 피고인들을 내보냈는데, 당시 출입문 아래 부분이 파손된 것을 확인한 사실(수사기록 121, 122쪽), 피해자는 18:00경 다방에 돌아왔는데, 출입문에 발자국이 남아 있었고, 하단 부분이 벌어져 있었던 사실(수사기록 120-2, 120-3쪽), 위 벌어진 틈으로 손을 넣으면 출입문을 열 수 있고, 피고인 B는 피해자와 합의하면서 위 출입문 파손 부분 변상액도 합의 내용에 포함시킨 사실(증인 L의 법정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잠긴 출입문을 열기 위해 이를 걷어차 부수고, 피해자의 허락 없이 다방 안에 들어갔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시 제3의 나의 점, 2014고단231]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사고 접수 및 처리 현황 사본, 다방 테이블 사진, 다방 내실 등 사진, 피해 사진(증거목록 순번 18번), 수사보고서(N파출소 경위 X 진술 청취) [수사기관 이래 일관될 뿐만 아니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증인 L의 법정진술을 비롯한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는 인근 마트에서 술을 사 왔는데(수사기록 49, 63쪽), 피고인들은 다방에 있는 배와 쌍화차를 꺼내어 테이블에서 먹었고(수사기록 51, 67쪽), 건포도도 안주로 먹은 사실(수사기록 94, 120-3쪽), 피해자는 18:00경 다방에 도착하였는데, 냉장고의 음식과 내실의 옷, 보험증권, 화장품 등이 어질러져 있는 한편, 평소 최소한 10만 원씩은 들어 있던 카운터 금고의 현금과 외출하면서 내실 문 앞에 빼둔 금반지가 모두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수사기록 95, 109, 100쪽) 18:30경 경찰에 도난 신고를 한 사실(수사기록 81, 123쪽), 피고인 B는 피해자와 합의하면서 위 금반지와 현금을 비롯한 피해품 전부의 변상액을 합의 내용에 포함시킨사실 증인 L의 법정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함께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음식을 먹고, 다방 안을 뒤져 현금과 금반지를 훔쳤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시 제4, 5의 각 점, 2014고단23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는 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 작성의 각 자술서 1. 사건사고 접수 및 처리 현황 사본, 점퍼 손상 사진 [판시 제6의 점, 2014고단99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3번) 1. T,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피해자 R 상대) [판시 제7의 점, 2014고단99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4번)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 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상호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절도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폭행죄,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등)죄, 폭력행위등처벌 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2008. 10. 31. 경까지 폭력 범죄로 9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공공장소에서 접이식 톱 등으로 사람들을 위협하거나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자신을 신고한 L을 때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에 취약한 여성들을 상대로 한 폭력 행위를 반복하였는바, 음주 및 폭력 행위 습벽을 교정하기위해서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요구되는 점, 주인이 없는 틈을 타 영업장소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는 범행 또한 반복하였고, 피해자 L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에 의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대부분의 범행에 대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절취품 중 스마트폰 2개는 피해자들에게 회수되었고, 협박 및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회의 이종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자격정지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위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정한다. 2. 피고인 B 공범과 함께 영업장소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가 음식을 꺼내 먹는 등의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 L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그 다음날 피해자를 찾아가 추가 범행을 저지른 공범을 위해서 정복 입은 경찰관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해서는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자 L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폭력행위 전과가 있기는 하나,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경찰관들을 상대로 심한 폭력 행위를 가하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통한 자숙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