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단540

범죄사실 2015고단540 1. 사기 피고인은 2013. 11. 9.23:3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0세) 운영의 'E'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값 지불을 요구하는 위 피해자 D의 어깨를 밀쳐 피해자를 테이블 위로 넘어지게 하였고, 피해자는 중심을 잃고 테이블 위로 넘어져 오른손으로 테이블을 집다가 테이블 위에 있던 깨진 유리컵 파편에 오른 손목을 베이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부 척수근굴근건 파열상에 이르게 하였다. 2015고단1280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8. 30.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G시장 부근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H에게 "파산선고를 신청해 놓았는데 3개월 안에 판결이 확정되면 차용금을 변제해 주겠으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현금 1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2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15번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3,896,113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0. 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에게 "돈과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빌려준 돈과 신용카드 사용대금은 10월말에 일시불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이나 신용카드 대금을 기한 내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2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번 내지 22번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5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5,855,000원을 결제하고도 그 대금을 변제 아니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4, 10.27. 08:30 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K병원 집중치료실에서 척추 수술을 받기 위해 수술실로 들어가던 피해자인 위 으로부터 87만원상당의 18K 목걸이 1개, 27만 원 상당의 18K 귀걸이 1조, 60만 원 상당의 순금반지 3돈짜리 1개, 75만 원 상당의 순금반지 3.5돈짜리 1개 등 합계 249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여동생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일대로 가지고 가 피해자 등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51413 1. 피해자 L(여, 25세)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24. 18:00경 대구 남구 M 에 있는 피해자 L(여, 25세)가 운영하는 'N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2,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O(여, 44세)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대구 남구 P에 있는 피해자 O(여, 44세)가 운영하는 'Q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4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652 피고인은 2015, 4. 10. 01:50경 대구 달성군 R 소재 'S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자인 피해자 T에게 마치 이를 지불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92,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폭행치상죄 부분은 제8회 공판기일에 번의하여 자백) 1. 증인 D, U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진단서(다만, '좌측 전완부'는 '우측 전완부'의 오기이다) 1. 피해 부위 사진, 영수증 폭행치상죄 부분에 관한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소극) 피고인은 '술값을 계산하지 못하여 경찰이 출동하였을 때 피해자와 함께 경찰에게 조사받았고, 당시 피해자가 다치지 않았기 때문에 곧바로 귀가조치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가 다쳐서 병원으로 간 후 경찰이 출동한 사실, 종업원인 U이 경찰에게 사건 경위를 설명한 사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만취된 상태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15고단12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정서, 통장거래내역, 계좌입금영수증,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의 고소장,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신용카드거래내역서 2015 Z-14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고소장, 진술서, 계산서 1. 0의 고소장, 진술서, 계산서 2015고단16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각 사기죄 부분은 일반사기 제1유형 감경영역 : -1년 폭행치상죄 부분 : 폭행치상 기본영역 : 4월~2년 횡령죄 부분은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 기본영역 : 4월-1년4월 다수범죄의 처리 : 4월-3년 유리한 정상 : 일부 처벌불원( 폭행치상죄의 피해자 D, 2015. 11. 24., 사기죄의 피해자 L, O, 2015. 8. 26., T 2015. 9. 18.)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 다수(사기죄 부분 집행유예 2회, 벌금 10회, 폭행치상죄 부분 벌금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