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4582

범 죄 사 실 1. 사기 및 사기미수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 등을 해주겠다고 한 다음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 등으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피고인은 2022. 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금해 전달해주면 일당을 지급해준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타인 명의로 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1)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C카드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을 해줄 수 있다. D단체에서 나온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금을 건네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만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3. 3. 13:30경 전북 고창군 E시장 공용주차장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F조합에서 받은 대출금도 상환해야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D단체에서 나온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 상환금을 건네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만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3. 4. 13:18경 전북 고창군 E시장 공용주차장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6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당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후 또 다른 조직원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고소될 수 있다.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만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3. 4. 10:00경 광주 북구 H 번지미상의 상가 I호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3. 4. 오전경 광주 J시설 인근 K대학교 근처 상호불상의 PC방에서, L 사이트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주는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접속하여 보관함 속 이메일에 첨부되어 있는 “제목: 공탁증명서, 공탁인: G, 대출기관: 주식회사 M, 공탁금액: 11,000,000원, 사유: 대출관련공탁예치, 상기인은 공탁금액 천백만원을 공탁금으로 납부하고 M 대환대출을 요청한다. 추후 M 대출관련 문제시 금융감독원에서 해당 내용을 보증하고 증명한다. 2022년 3월 4일”이라는 내용의 금융감독원장 성명 N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그곳에 설치된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 1장을 출력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공탁증명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으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건네받으면서, 미리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공탁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공탁증명서를 행사하였다. 4.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으로부터 97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16:07경 광주 서구 O아파트 인근 P은행 ATM에서 자신의 수당 40만 원을 제외한 930만 원을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한 Q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면서, 위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R 등 10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쪼개 송금하여 마치 제3자가 범죄수익과 무관한 돈을 위 계좌에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1,1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12:16경 광주 서구 O아파트 인근 P은행 ATM에서 자신의 수당 30만 원을 제외한 1,070만 원을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한 Q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면서, 위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S 등 11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쪼개 송금하여 마치 제3자가 범죄수익과 무관한 돈을 위 계좌에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메모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무매체입금증 1. 압수 당시 사진 1. 예치증명서 화면 촬영사진 2매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무통장 송금시킨 ATM 자동화기기 영상자료 회신) 1. 2차 범죄 이용 수취계좌 편집 자료 1부 1. 수사보고서(공람문서 첨부 건) 1. 범죄인지서, 수사보고서, 피해자 진술서 등 1. 휴대전화 전자정보 사진(순번 39) 1. 피의자 휴대폰 저장 메시지 내역 1부 1. 수사보고(피해자 G에 대한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해금 무통장 입금 관련 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금융감독원장 명의 공탁증명서 사진 파일 정보 확인) 1. 파일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범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22. 3. 4.자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4. 구체적 양형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실제 이득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