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다가,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C 대지에 지상 3층, 지하 2층 규모의 어린이집을 신축하기로 하고, 2011. 5. 5.경 D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와 위 C 어린이집 신축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11. 경위 C 대지와 인접한 F 대지를 추가로 매수하여, 사업규모를 추가로 확대하기로 하고, D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G(위 주식회사 E과 사실상 같은 회사)과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 및 G의 사내이사인 H이 위 I 대지와 C 대지의 지분을 각 1/2씩 취득하였다. 피고인과 H은 2011. 12.경부터 2012. 5. 경까지 채권자인 J, K, L, M로부터 부족한 공사자금을 차용하였고, 피고인과 H이 위 차용금계약의 연대채무자가 되기로 하는 계약서 및 근저당권설정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피고인은 자필로 위 서류들에 직접 서명을 하고 피고인 명의 인감도장 등을 날인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위 J 등 채권자들로부터 변제요구를 받게 되었고, 2012. 7.경 위 어린이집 신축공사 현장의 노동자들로부터 미불 임금을 지급해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게 되는 등 채무독촉에 시달리게 되었고, 2013년 이르러 채권자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그 소송에서 2011. 12.경부터 2012. 5. 경까지 작성한 차용계약서, 근저당권설정서 등이 위조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연대채무의 부존재를 주장하기 시작하였고, 민사 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하여 D, H 및 위 주식회사 G의 자금담당 직원인 N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로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14.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고소인란에 "A", 피고소인란에 "D, H, N", 고소사실란에 " 피고소인들은 2011. 12, 7. J에게 6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준다는 고소인과 피고소인 H 공동 명의의 신청서 (이하 '제1문서'라 한다)를 위조하였습니다", " 피고소인들은 2011. 12, 14. 채권자를 불상으로 차용금을 1억 8,000 만원으로 한 확약서(이하 '제2문서'라 한다)를 고소인과 H 명의로 작성하여 고소인 명의의 도장 및 서명을 위조하였습니다", " 피고소인들은 2011. 12, 22. K에게 고소인과 피고소인 H 명의로 채권최고액을 1억 3,0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이하 '제3문서'라 한다)를 위조하였습니다", " 피고소인들은사채업자인 L에게 2012. 1. 16. 1억원을 차용하면서 1억 3,000 만원짜리 고소인과 피고 소인 H의 공동 명의의 차용증(이하 '제4-1 문서'라 한다)을 작성하여 고소인의 도장을 날인하여 교부하였고 그 다음날인 1. 17.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이하 '제4-2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습니다", " 피고소인들은 2012. 1. 27. M에게 약정서를 작성하여 원금 6,000만원, 이자 2,000 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고소인과 피고소인 H 명의의 약정서(이하 '제5문서'라 한다)를 위조한 바 있습니다", " 피고소인들은 2012. 2. 14.경 고소인과 피고소인 H 공동 명의로 J로부터 3억 9,000만원을 차용한다는 차용증(이하 '제6문서'라 한다)을 위조하였습니다", " 피고소인들은 2012. 5. 3. J로부터 고소인과 피고소인 H의 공동 명의로 이억원을 차용한다는 차용증(이하 '제7문서'라 한다)을 작성하고 고소인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차용증을 위조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된 미리 작성해 둔 고소장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민원실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근저당권설정 신청서, 확약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차용증, 약정서는 피고인이 직접 작성해준 것으로 위 D, H, N이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H, N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M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L의 각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O(개명 전 이름 : P)의 진술기재 1. J, K, L,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피고인 진술부분 포함) 1. 문서감정결과통보(문서감2015-52호), 문서감정결과통보(문서감2015-53호), 감정서, 임시 주민등록 확인서(반납 후), 수사보고(채권자 J와 K의 민사판결문 첨부),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인 A 증거자료 제출), 수사협조의뢰(고소인 주민등록증, 인감신고내역),수사보고(고소인 A의 주민등록증 갱신내역), 수사보고(본건 고소인이 병행하여 진행하고 있는 민사소송 사건진행내용 첨부), 증거자료 제출(녹취록 등), 증거자료 제출(Q법률사무소), 필적감정신청서, 각 필적감정서,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제4-1 문서와 제6문서에 날인된 인영의 피고인의 성씨 한자 부분이 피고인의 실제 성씨와 상이하고(피고인의 실제 성씨 한자는 R인데, 위 각 문서에 날인된 인영의 성씨 한자는 S이다, 제6문서에 따른 채권자인 J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5나2002278) 에서 피고인의 실제 성씨 (R)와 상이한 한자(S)로 되어 있는 인영을 위조된 것으로 판단하면서 제6문서를 포함하여 그 인영이 날인된 문서들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지 않기는 하였다. 또한, 위 민사소송에서의 필적감정결과 제6문서는 피고인의 필적과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합7240, 서울고등법원 2015나2002278, 대법원 2015다240300). 그러나 민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력한 인정자료가 된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그 민사판결의 확정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어서 형사법원은 증거에 의하여 민사판결에서 확정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83.6.28. 선고 81도3011 판결,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748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 토지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의 어린이집을 신축할 목적으로 2011. 5. 6.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1. 5.경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과 위 어린이집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 측 관련자인 H(2011. 10. 4.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D와 함께 주식회사 G의 사내이사로 취임하는 등 D와 관련이 있는 사람이다)이 2011. 8. 10. 서울 서대문구 F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피고인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D는 2011. 9. 21. 위 도급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여 서울 서대문구 F 및 C 토지 양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기로 합의하였고(합의의 내용을 구체적 1) 대검찰청의 필적감정에서는 이 사건 문서 모두 피고인의 자필일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으로 보면, D가 서울 서대문구 C 토지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되 1층은 학원으로 건축하여 피고인이 1층 전체의 소유권을 갖고, 나머지 건물 부분 및 그에 관한 토지 지분은 D가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하며, 피고인이 위 C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지출한 13억원 중 대출금 9억 원은 D가 채무를 승계하기로 약정하였다), 2011. 11. 22. 피고인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C 토지의 1/2 지분이 H에게, H 소유의 F 토지의 1/2 지분이 피고인에게 각 이전되는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처럼 피고인과 D 및 H은 단순히 어린이집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를 넘어 위 각 토지 지상에 공동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바, D 및 데이위 각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J, K, L, M로부터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위 각 토지의 공유자이자 공동건축주인 피고인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사전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제4-1 문서에 따른 채권자인 L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는 제4-1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고등법원 2014나53280, 대법원 2015 43189). 제1문서, 제3문서, 제4-2문서, 제5문서, 제7문서의 경우 피고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제2문서, 제7문서의 경우 J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위 민사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합7240, 서울고등법원 2015나2002278, 대법원 2015다240300)에서 피고인의 자필임이 인정되었다. 위와 같이 자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1. 9. 8.경 D와 N에게, 2012. 3. 말경 D에게 각 인감도장을 주었다가 반환받은 사실이 있는데 그때 D 등이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해 두었다가 이후 사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주장에 의할 경우 D 등이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보관하던 중 추후 필요할 문서를 예상하여 미리 종이에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두었다가 필요할 때마다 그 종이를 이용하여 차용증,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의 문서를 완성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그 자체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변호인이 이 사건 2016. 4. 20.자 변호인의견서에 별첨2로 첨부한 아래의 2012. 5. 3. 자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피고인과 H의 도장만이 날인되어 있는 백지위임장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제3문서와 관련된 등기신청서에 피고인이 2011. 12. 22.(제3문서상의 작성일자이다)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표 초본이 첨부되어 있고(서울고등법원 2014나 2027522(본소), 20142027539(반소)}, 제4-1 문서 및 제4-2 문서와 관련된 등기신청서에 피고인이 2012. 1. 16.(제4-1문서상의 작성일자이다)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이 첨부되어 있다(서울고등법원 2014나53280). 또한, 제5문서상의 작성일자인 2012. 1. 27. 서울 서대문구 F 및 C 토지에 관하여 채권자 M, 채무자 피고인 및 H, 채권최고액 7,8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증거목록 순번 제52번)가 작성되었으며, 제7문서상의 작성일자인 2012. 5. 3.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채권자 J, 채무자 피고인 및 H. 채권최고액 2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위 별첨2)가 작성되었고,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2012. 5. 3. 피고인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서울고등법원 2015나2002278). 제3문서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 당시 첨부된 피고인의 신분증 사본이 그 이전인 2011. 9. 8. 피고인이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을 하면서 반납한 예전 주민등록증의 사본이고, 제4-2 문서에 날인된 피고인과 H의 인영의 위치가 다소 이례적이기는 하다(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란에 H과 피고인의 이름이 위아래로 연이어 기재되어 있는데, H과 피고인의 이름 뒤에 모두 H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고, 그로부터 상당한 간격을 두고 피고인의 인장이 각 날인되어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각 문서가 위조되었다거나 피고인의 동의 없이 작성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