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6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제1 죄:2020고단2629 전기통신을 이용한 금융사기 수법의 하나인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인출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신용점수를 올려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하고, 현금수거책이나 인출책에 해당하는 조직원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전달받거나, 피해자들이 돈을 송금한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금원을 인출하거나, 유인책이 확보한 계좌로 금원을 이체한 후 다시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총책으로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 수거책으로서 일명 ‘B’이라고 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직접건네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성명불상자는 2020. 3.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C 법무팀 D 과장을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기존의 C 대출을 저렴한 금리의 대출로 바꿔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들이 제작한 허위의 어플을 통해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규대출 2,500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17. 09:00경 대구 동구 지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과일가게 옆 골목에서 C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전달받았다. 2. 성명불상자는 2020. 3.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F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그 후 2020. 3. 17. 11:1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3년 전에 대출을 받을 때 그 보다 낮은 금리로 대환하지 못하도록 약정하였는데 이를 위반하여 금융감독원에 금융사고가 접수되었다. 오늘 오후 4시까지 대출금 잔액을 상환하지 않으면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17. 16:30경 밀양시 가곡동 476-16 밀양역 지구공영주차장에서 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28만 원을 전달받았다. 제2 죄: 2021고단912021고단13592021고단2509 2021고단91 피고인은 2013. 6. 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이웃 주민으로 알게 된 피해자 H에게 전화로 “경매에 나온 물건을 사서 되팔면 돈을 벌 수 있으니까, 돈이 되는대로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1,000만원 당 월 10만원씩의 이자를 지급하고 2년 뒤에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경매에 사용하지 않고 선물거래에 투자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하였고,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어 수입이 없고 금융권 및 대부업체 등에 합계 1억 2,000여만 원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경매에 나온 물건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약속한 기일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4.경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J은행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1고단1359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부산 사하구 K에 있는 L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M에게 “내가 일을 그만두고 다른 사업을 할 건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나에게 1천만 원을 빌려주면 곧 수익을 내서 바로 돈을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 사업을 진행하거나 다른 사업에 투자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위 차용금을 사업에 사용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이를 개인적인 선물거래에 투자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하였고, 특히 위 선물거래투자의 경우에도 피고인은 정식으로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는 불법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에 위 차용금을 임의로 사용 및투자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이미 자신의 명의로 금융권 및 대부업체 등에 합계 2억 8,000여 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당구장에서도 적정한 수입이 발생하지 않아 해당 상가관리비 지급조차 연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 차용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정상적으로 변세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7.경 피고인 명의의 N은행(계좌번호 1 생략)로 6,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1. 8. 17.경부터 2011. 10.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3,548,52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2509 피고인은 2016. 12. 20.경 부산 사하구 O아파트 내에서 피해자 P에게 “나에게 2,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2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피해자가 돈이 필요하게 되면 바로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직업이 없어 일정한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에 사적인 채무 3천만 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을 신청하는 등 다수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 차용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순번 29) 2021고단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2021고단1359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M 대질 부분 포함)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증거순번 14) 2021고단2509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P 대질 부분 포함)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정보 조회 결과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방조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⑴ 피해자 E는 피고인으로부터 C은행 D 과장이 보내서 왔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고, 피해자 G은 피고인에게 신분증 확인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불법추심이므로 신분확인은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하는바, 이러한 정황과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고, ⑵ 피고인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역할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를 완수하는 데 필수적인 부분이며, 반드시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공모‧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보이스피싱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2021고단1359 사건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 죄와 판시 사기방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행해질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회복이 어려운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지인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차용금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며, 위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바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을 받던 중 도망하여 현재 소재를 알 수 없는 상태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은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피해자 G로부터 받은 1,928만 원 중 택시비로 사용한 11만 원을 제외한 1,917만 원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위 피해자의 피해는 대부분 회복되었다. 피해자 P는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를 받지는 못했지만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소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