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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8고단20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8고단2024 가. 2016, 10.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6.10.26, 19:00경 여수엑스포발 행신행 KTX 제716호 열차에 무임 승차하였다가 승무원에게 적발되어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 소재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용산센터에서 범칙자 적발보고서(경범죄)의 범칙자 란에 C의 서명을 하고, 그 정을 모르는 담당자 D에게 위 서명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6. 10.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9. 18:30경 진주발 서울행 KTX 제414호 열차에 무임 승차하였다가 승무원에게 적발되어 서울 중구 청파로 426 소재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서울센터에서 범칙자 적발보고서(경범죄)의 범칙자 란에 C의 서명을 하고, 그 정을 모르는 담당자 E에게 위 서명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20182723, 가. 2016. 10.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6, 19:00경 여수엑스포발 행신행 KTX 제716 열차에서 승무원에게 무임승차로 적발되어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받자, 평소 외우고 있던 친구 C의 주민번호와 이름 등을 마치 피고인의 인적사항인 것처럼 말하고, 계속하여 위 일로 서울지방철도 특별사법경찰대 용산센터 사무실내에서 담당 사법경찰관에게도 위 C의 주민번호를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2016. 10.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6.10. 29. 17:30경 진주발 서울행 KTX 제414호 열차에서 승무원에게 무임승차로 적발되어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받자, 위와 같이 친구 C의 주민번호와 이름 등을 마치 피고인의 인적사항인 것처럼 말하고, 계속하여 위 일로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서울센터 사무실내에서 담당 사법경찰관에게도 위 C의 주민번호를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8 고단20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 각 즉결심판출석통지서, 각 범칙자 적발보고서 1. 피의자 A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2018고단27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적발경위서, 각 인계서, 피해신고서, 즉결심판출석통지서 및 영수증, 범칙금 납부고지서 발행원부 및 범칙자 적발보고서 2건 1. 피의자 A 사진 1. 고소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근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9조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 사이인 C을 사칭하면서 그 서명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주민등록번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C의 개인정보를 2건의 ktx 열차 무임승차 외에 다른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3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15.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388 피고인은 C, D과 함께 유흥비 등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마치 휴대폰 등을 판매할 것처럼 인터넷 까페에 판매글을 게시하고, C이 판매대금을 송금받을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금이 위 계좌에 송금되면 D이 이를 인출하여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15, 12:00경 보령시 이하 불상지에서 C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까페에 아이폰 5S 휴대폰을 싸게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33만 원을 송금하면 휴대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C 명의의 수협 계좌 (F)로 33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89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 451, 피고인은 D과 함께 유흥비 등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 D이 번갈아가며 마치 휴대폰 등을 판매할 것처럼 인터넷 카페에 판매글을 게시하고 Dl 판매대금을 송금받을 계좌를 제공하여 함께 피해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3.경 보령시 이하 불상지에서 G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까페에 갤럭시 S5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10만 원을 송금하면 휴대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4. 14:14경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3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입금확인증, 계좌입금영수증, 거래내역조회, 이체확인증, 본인금융거래(입출금), 현금 자동 입/출금 거래명세표,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각 CCTV 회신 자료 2015고단4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각 금융거래명세표, 문자내용캡쳐사진, 입출금 거래내역 판시선과 1. 수사보고(피의자 A 항소심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범죄경력 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13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6. 15.경 밀양시 청도면 인산1길 122에 있는 청도농협 앞에서 열쇠가 꽂힌 채 세워져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70만원 상당의 C 오토바이 1대를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2. 22, 14: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밀양시 미리벌중앙로8길 12 에 있는 삼문체육공원 앞 노상에서부터 밀양시 소재 북성사거리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절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다지 높지 아니하고 자동차가 아닌 오토바이를 운전한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3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26. 00:5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사람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갔다며 112 신고를 하였으나,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화가 난 상태에서 피해자 C(43세) 외 다른 사람들이 위 빵집 앞에 쌓여 있던 플라스틱 박스 근처에 있음에도, 발로 위 박스를 수 회 걷어차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 부위에 위 박스가 날아가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프라스틱 박스 흐트러진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642

범죄사실 1. 2015. 12. 7.자 사기 피고인은 2015. 12. 7.경 여수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휴대폰으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패딩점퍼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40,000원을 송금해주면 위 점퍼를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점퍼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4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2015. 12. 16. 자 피해자 D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6.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에서 휴대폰으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휴대폰 배터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15,000원을 송금해주면 위 휴대폰 배터리를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휴대폰 배터리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15,000원을 송금 받았다. 3. 2015, 12, 16.자 피해자 E에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6.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휴대폰으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컴퓨터 본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100,000원을 송금해주면 위 컴퓨터 본체를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컴퓨터 본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 받았다. 4. 2015. 12. 28.자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8.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휴대폰으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컴퓨터 본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100,000원을 송금해주면 위 컴퓨터 본체를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컴퓨터 본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같은 날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합계 255,000원을 송금 받아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의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카카오톡대화내역, 판매글캡쳐 화면, 회원거래계좌별 내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4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광주 서구 C유흥주점 종업원들이다. 피고인들은 위 유흥주점 3호실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손님 피해자 D을 발견하자, 피해자의 부탁으로 현금인출 심부름을 하면서 비밀번호를 알게 된 피해자의 농협 체크카드로 인근 편의점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나눠 갖기로 모의하였다. 1. 특수절도 피고인 A은 2012. 11.13.06:20경 위 유흥주점 3호실에서 위 피해자 D의 점퍼 안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었고, 피고인 B는 위 지갑에서 현금 20 만원을 꺼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원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 B는 위 유흥주점 3호실에서 위 D의 지갑으로부터 농협체크카드를 꺼내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A은 2012. 11. 13. 06:25경 광주 서구 E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롯데ATM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60만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만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금인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제3호 (피해자 D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해액이 소액인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상가 18동 324호에 있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 업체인 D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1. 거짓 작성한 매출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협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는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4. 25.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65의 342 에 있는 용산세무서에서, 거래기간 2008. 1. 1.부터 2008. 3. 31.까지의 2008년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면서 이 기간 동안 (주)가을디에스에 실제 매출은 세금계산서 3장 공급가액 합계총 54,600,690원임에도 세금계산서 6장 공급가액 합계 101,059,690원으로 작성하여 실제보다 세금계산서 3장 공급가액 합계 46,459,000원 어치를 허위로 부풀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이를 위 세무서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4. 25.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65의 342 에 있는 용산세무서에서, 거래기간 2008. 1. 1.부터 2008, 3. 31.까지의 2008년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면서 이 기간 동안 거래처인 E에 세금계산서 6장, 공급가액 합계 총90,929,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2008.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고 이를 위 세무서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 2 제1항 제2호, 제4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정상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거짓으로(및 허위로) 작성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상의 공급가액의 합계는 약 12억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없고, 더 이상 업체를 운영하지 않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3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아파트 상가관리단 총무와 회장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1. 12. 2. 16:40경 서울 종로구 E 소재 위 아파트 상가관리단에서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F(51세, 남)이 상가 지하 1층에 불법 주차된 차량을 발견하고 위 상가관리단에 찾아가 피고인들에게 '불법주차단속에 협조해 달라'라고 하자, 피고인 A는 '야 임마 그런 것은 우리가 협조를 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팔꿈치를 잡고 벽으로 멸치고, 피고인 G는 '아이 새끼야'라고 하면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짓누르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상해진단서 1.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을 연구개발 하고 있는데 곧 대박이 날 것 같다, 사업자금 3,000만원을 빌려주면 1년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사업실패로 인하여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로 사업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으며, F을 개발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9. 7. 7.경 피해자로부터 500만원을 피고인의 딸 G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H)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합계 3,0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사본, 피해금액 송금 내역 등,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1. 폐업사실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이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3,050만 원이고,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함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은 범행 부인하며 사업 실패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반성하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3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I라는 상호로 LCD부품,스크린인쇄기자재 장비제조 및 도소매업에 종사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1.경 안양시 동안구 J 소재 고소인 K(당56세,남) 운영의 C(주)에서 고소인에게 한국쓰리엠(주) 특수테이프(상품번호 4382H)를 외상 공급해주면 익월 정상적으로 결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I가 과도한 은행채무와 거래처에 대한 채무 누적으로 사실상 물품을 외상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고소인 회사로부터 쓰리엠 테이프 4382H-80 7롤 물품대금 5,728,000원, 같은 해 6. 3.4382H-80 2롤 1,636,800원, 같은 해 6. 19. 4382H-80 1롤 818,400원, 같은 해 7. 3. 4382H-80 9롤 7,365,600원, 같은 해 8. 5. 4382H-80 10롤 8,184,000원, 같은 해 8. 12. 4382H-80 3롤 2,455,200원, 같은 해 8. 17. 4382H-80 5롤 4,092,000원 도합 30,280,800원 상당을 납품받았다. 2 판단 먼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회사가 고소인 회사로부터 2011. 5. 1. 이후에 납품받은 물품대금 합계 30,280,800원을 결제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상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의 회사는 1999. 경부터 LCD 부품, 스크린인쇄기 자재, 장비제조 및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인데, 2014년 말경을 기준 연 매출이 200억 원 가량, 직원은 70-80명, 거래업체만 50여 군데에 달하는 적지 않은 규모였던 점, 피고인의 회사는 2011. 7. 8.부터 고소인 회사로부터 특수테이프를 납품받기 시작하였는데 2015. 경까지 누적 거래액은 12억 5,500만 원에 달하였던 점, 피고인은 직원들 급여도 연체하고 있었고, 씨티은행에서 10억 원의 대출금을 조기 상환하라는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도 회사를 살리려고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였고(피고인은 2015. 6.경 기업은행으로부터 10억 원을 대출받으려 하였으나 무산되었고, 2015. 7.경 회사 건물을 25억 원에 매각하여 자금난을 해소하려고 하였으나 이 또한 무산되었다), 이 과정에 3억 5,000만 원을 마련하여 2015. 7. 30.까지 씨티은행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결제하지 못한 물품대금은 2015. 5. 1.부터 납품받은 물품대금 합계 30,280,800원인데, 피고인은 그 이후인 2015. 5. 15. 7,365,600원(2015. 2.에 납품받은 물품대금 결제임), 2015. 6. 15, 7,365,600원(2015. 3.에 납품받은 물품대금 결제임), 2015. 8. 3. 2,455,200원(2015, 4. 에 납품받은 물품대금결제임)을 고소인 회사에 지급하여 2015. 4. 말까지의 물품대금을 모두 결제하였던 점을 알 수 있는바, 여기에 보태어 자금난 때문에 어렵다는 이유로 최대한 노력도 해보지 않은 채 곧장 사업을 포기하고 거래를 중단할 것을 회사 운영자에게 기대할 수는 없는 점 등까지 함께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5. 5. 1.부터 편취 범의를 가지고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았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의 청구는 각하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합44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6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3.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8,23:2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울산 남구 달동 현대해상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삼산동 시외버스터미널까지 약 1km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그 처벌을 강화한 점, 피고인은 2007년에 음주운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2009년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후 16시간 정도 잠을 자 술이 깬 것으로 생각하고 운전을 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6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9. 5.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5. 13:05경 삼척시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음주측정거부로 한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2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29. 17:23경 경북 영천시 조교동 696-1에 있는 기아자동차(주) 별빛 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시가 32,800,000원 상당의 B K7 승용차 1대에 대하여 44개월 동안 매월 리스료 884,200원을 납입하고 리스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며 위 차량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량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위 차량을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1.5. 초순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D 사무실에서 위 D를 E에게 양도하면서 위 차량도 함께 임의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1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미합의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업에 사용되던 이 사건 리스차량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에게 양도하였는데 이 당초 약속과 달리 리스계약을 승계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리스료로 약 1,300 만원을 납부한 점,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경 E에 있는 F우체국에서 계약직으로 우편 분리 업무를 하면서, 같은 우체국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D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7.경 위 우체국에서 피해자에게 "내 후배가 당진 현대제철의 특수강 부서에 기장으로 있으니 당신의 둘째 아들을 현대제철에 취업시켜주겠다. 취업을 위한 접대비를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로 일하면서 현대제철 소속 기장을 손님으로 만난 적이 있을 뿐 피해자의 아들을 현대제철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8.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10. 30. 위 F우체국에서 수표로 40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12, 초순경 우체국에서 수표로 4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4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자기앞수표 발행내역 · 거래내역, 출금전표·자기앞수표 발행내역, 금융거래명세조회,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부정한 청탁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1,400만 원을 교부한 것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있어 위 금원의 성격, 피해의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도 비합법적인 의도로 돈을 교부한 점, 편취금의 액수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0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6.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5, 23:44경 화성시 병점동 중심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효행로 989 엘마트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5%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3. 23:13경 하남시 창우동에 있는 신한아파트 상가 부근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천현로 5에 있는 장우전기공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병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죄 전력,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596

범죄사실 2016고단596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면 아니 되고,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1.경부터 2016. 3. 29.경까지 총 7일 동안, 2016. 8. 4. 경부터 2016. 8. 5.경까지 총 2일 동안, 합계 9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2016고단721 피고인은 2016. 6. 28.경 경주시 D에서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아이패드를 32G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에게 '52만원을 보내주면 아이패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아이패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패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2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무단복무이탈 사회복지 공익근무요원 고발,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신상명세서, 일일복무상황부, 진정서, 영수증,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 성실히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사기피해자에게 피해금액 변제한 점, 아무런 범행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3. 23:35경 부산 연제구 연산4동 한창정보타운 앞에서 같은 동 연봉공원 앞 도로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26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2. 12. 01:15 ~ 01:5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동생 B, 지인 F, B의 처 G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값 계산 문제로 식당 주인과 시비가 되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H파출소 경찰관들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경찰관 I의 가슴을 수회 세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A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이에 항의하며 경찰관 I의 가슴과 팔을 수회 밀치고, I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려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F, G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I, J의 법정 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 진술 1. L, M의 진술서 1. 112 신고 내역 1.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 및 폭력 정도, 전과관계(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으나 오래 전 전과이며,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2. 21:0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앞 횡단보도에서 동승자인 피해자 F(76세)의 요구로 피해자를 하차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를 하차시킨 직후 전진기어가 아닌 후진기어로 설정한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밟아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에서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그대로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5. 4. 03:49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패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1,2) 1. 수사보고(외근수사)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2. 10:09경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 소재 E주유소 앞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그곳 3차로에서 2차로 상으로 차로를 변경하는 운전연수차량을 피하기 위해 2차로에서 피고인이 진행하는 1차로 상으로 차선을 급변경한 피해자 F(58세) 운전의 G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로 인해 사고가 날 뻔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나란히 진행하면서 피해자에게 항의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얘가 그랬지, 얘가 갑자기 들어오면 어떻게 해, 거피해야지, 씨발놈이 지랄하고 있어, 개새끼가"라는 욕설을 듣자 화가 나, 그대로 피해차량을 앞서 진행하면서 피해자가 진행하는 3차로 상으로 차선을 변경한 다음 그곳에 차량을 정차하였다. 이후 뒤따라오던 피해자가 차량을 정차시키자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에 보관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들고 하차하여 피해차량 운전석 쪽으로 다가간 후 피해자에게 "뭐라고 했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위험한 물건을 직접 휘두르거나 적극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고 협박의 정도도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내용으로 보기 어려워 피해 정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하는 등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 기타 : 피해자와 사이에 운전 도중 차선 변경 등에 관하여 일부 오해가 생겨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4. 3.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위 집행유예 판결이 2014. 4. 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12. 22. 02:55경 동두천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양주시 하패리 소재 장현사거리 인근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3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정완료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적발 당시에도 예전에 적발될 때와 비슷한 양의 술을 마셨는데,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예전보다 너무 높게 나온 것으로 볼 때, 호흡측정기나 측정과정에서 잘못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사용한 호흡측정기가 약 1달 전에 음주측정기 품질기준에 적합함이 확인된 기기라는 사실과 당시 단속경찰관인 D은 피고인에게 음주시기로부터 20분이 지났음을 확인하고 입을 헹구게 한 후 호흡측정기를 이용한 측정을 실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의자신문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를 인정한다고 진술하였고, 채혈 등의 방법에 의한 검사를 요구한 바도 없다. 이러한 인정사실들을 종합할 때, 측정수치가 지나치게 높은 것 같다는 피고인의 생각에도 불구하고 그 측정기의 성능이나 측정과정 · 방법에 잘못이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부터 이 사건 범행까지 도합 5번의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는데, 그 중 세 번째 범행으로 구공판되었을 때에는 사회초년생이라는 피고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음에도 그 판결 선고일로부터 3개월 후에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로부터 1년이 채 지나기 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다는 점, 당시 눈이 내린 상태라서 음주상태로 운전하는 것이 매우 위험하였음에도 운전을 감행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아직 젊은 나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8.27.경 아산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설계사무소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아산시 E 및 F 토지에 대한 농지전용 및 건축물 생성 업무를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2011. 9. 16.경 건축물 생성 이후 한국농어촌공사에 지급하여 야할 농지전용부담금 1,3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선지급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2011. 10. 5.경까지 주유비, 식비, 복권구입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G 각 진술 부분 1. 입금확인증 1. 계좌거래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ㅣ령·배임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법정형: 1월~5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