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35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7. 1. D를 대리하여 D 소유의 부동산과 E 소유의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건물과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교환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0. 11. 16. 이 사건 부동산에 D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해 놓고, 2010. 11. 말경 이 사건 부동산을 강북새마을금고에 담보로 제공하고 딸인 G 명의로 대출받는 일을 추진하던 중 위 금고 직원으로부터 G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한 매매계약서의 제출을 요구받게 되자 그 매매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위 금고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0. 11. 30.경 서울 소재 장소불상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로 "매수인 G가 2010. 7. 1. 매도인 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40억에 매입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인쇄한 다음 매도인 E의 이름 옆에 'H'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2. 일자불상경 서울 강북구 수유3동 190-6에 있는 강북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법무사 I으로 하여금 위 금고의 대출직원인 J에게 정당하게 작성된 것처럼 위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사문서의 위·변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수정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변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E의 승낙 없이 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에 직접 부합하는 증거로는 E 작성의 고소장,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 부분,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확인서, 진술서가 있다. 이러한 증거들은 모두 E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자료들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은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과다한 채무를 해소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교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위 교환계약을 순조롭게 이행하여 E이 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대출금의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강북새마을금고의 대출이 반드시 필요하였던 점, 위 매매계약서는 위 대출을 위한 참고자료로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었던 점, E은 2010. 12. 28.경 G 명의의 매매예약서를 작성하는 것에 대하여 협력하였던 점, E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대출의 부담에서 벗어나게 되었으나, 그 후 교환계약의 대가로 받은 부동산의 시세가 형편 없다고 주장하면서, 교환계약 자체가 무효이고, 교환계약 이후에 작성된 매매계약서 등은 위조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등을 상대로 아래와 같이 민사상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에서 아래와 같이 E의 청구를 기각하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E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매매계약서 작성에 대한 E의 명시적 내지 묵시적 승낙 혹은 적어도 추정적 승낙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가. E은 대출채무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2010. 7. 1. D를 대리한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과 D가 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교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교환 계약에 의하면 D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는 대신 신용협동조합 융자금 21억 4,000만 원, K에 대한 사채 4억 원을 승계하는 내용의 특약이 포함되어 있다. 나. 그런데 D는 위 신용협동조합 융자금 21억 4,000만 원 상당을 채무승계하고자 하였으나, D의 신용 문제로 인하여 이를 승계받을 수 없었다. 이에 D, 피고인은 I 법무사를 소개받아 대출을 의뢰하였고, 2010. 12. 28. 피고인의 딸인 G의 명의로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친 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G, 채권최고액 30억 4,200만 원, 근저당권자 강북새마을금고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강북새마을금고로부터 23억 4,000만 원을 대출받아, E의 신협 등에 대한 대출채무를 변제하고, 신용협동조합 등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모두 말소하였다. 다. 위 강북새마을금고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위 매매계약서가 제출된 것이고, E은 2010. 12. 28.경 D가 피고인의 딸인 G 명의로 강북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매매예약서를 작성하여 주는 등으로 대출절차에 협력하였다. 라. 그 후 E은 2011. 4. 15.경 피고인, D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1. 10. 26. 피고인 및 D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E은 항고하였으나,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는 2011. 12. 20. 항고를 기각하였고, 이에 E은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E의 재정신청을 기각하였다. 마. 그러자 E은 2012. 11. 15. A와 D가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그 고소내용 중 위 공소사실 부분을 기소하였다. 바. 한편, E은 A, D 등으로부터 속아 위 교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뒤 작성된 매매계약서 등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 D, L, M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8323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의 이행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2. 7. 6. E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이에 E은 서울고등법원 2012나61218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3. 9. 6. E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E은 대법원2013다213113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4. 1. 16. E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결론 결국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