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230

범죄사실 2017고단1230 1. 피해자 C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경 'E'라는 가명으로 분양대행회사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김포시에 있는 F 오피스텔 분양업무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9, 5, 14:00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에서 피해자 C에게 "10%의 자금만 있으면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수 있고, 월 700,000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나머지 금액은 대출받으면 되고 대출받은 금액에 대한 이자가 싸기 때문에 수익금으로 충분히 갚고도 남는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생활비, 유흥비 등의 돈이 필요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분양대금 입금계좌에 입금해 오피스텔 분양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건물 1313호를 161,110,000원에 분양한다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다음,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달 8.경 현금으로 1,00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의 누나인 G의 신한은행 계좌(H)로 10,2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11,2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4.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 F 오피스텔을 분양했었던 관계로 알게 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우리 회사인 J에서 오피스텔 신축사업을 하는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미리 계약자를 선점하여 사장 통장으로 돈을 입금하면 그 돈에 비례하여 은행 대출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투자를 해라, 그래서 대출이 이루어지면 5,000,000원당 10일에 250,000원씩 수익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분양대행업무를 하면서 고용한 직원들의 급여,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접근을 한 것이고, J라는 회사는 분양회사로 오피스텔 신축사업 계획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수익을 주거나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제1항 기재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같은 해 10. 3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4회에 걸쳐 합계 91,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2963 1. 사기 피고인은 2008.경부터 분양대행회사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오피스텔 분양대행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으로, 팀장으로서 팀원들과 함께 일을 하는 과정에서 경비 및 생활비 등이 부족해지자 오피스텔 분양을 받은 고객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4. 6.경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8. 16:00경 당시 근무하던 평택시 L 소재 M 모델하우스 2층의 N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분양받은 물건에 대하여 23,550,000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함께 일하는 팀원 5명의 경비 및 생활비를 모두 책임져야 하는 상황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와 같이 경비 및 생활비에 충당할 생각이었고, 피해자가 추가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필요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부가가치세 납부 등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0.경 17,130,000원, 같은 달 13.경 6,420,000원을 각 부가가치세 납부 명목으로 교부받아 합계 23,55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6. 8.경 피해자 D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8,29, 11:20 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교통공원에서 피해자 D에게 "오피스텔 매물이 좋은 것이 있는데 하나 더 투자해 보자."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함께 일하는 팀원 5명의 경비 및 생활비를 모두 책임져야 하는 상황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와 같이 경비 및 생활비에 충당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오피스텔 분양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분양대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16. 11.경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경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분양받은 물건에 대하여 10,000,000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함께 일하는 팀원 5명의 경비 및 생활비를 모두 책임져야 하는 상황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와 같이 경비 및 생활비에 충당할 생각이었고, 피해자가 추가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필요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부가가치세 납부 등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7.경 1,000,000원을, 같은 달 18.경 8,000,000원을, 같은 달 29. 경 400,000원을 각 부가가치세 납부 명목으로 교부받아 합계 9,4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6. 8. 25.경 서울 강서구 마곡수명산아파트 5단지 앞길에서 피해자 D에게 "부가가치세가 잘못 들어갔으니 카드와 통장을 주면 정리해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신한카드 1개와 우리카드 1개 및 위 카드들에 연결되어 있는 통장들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8. 26. 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신한은행에서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를 현금자동인출기에 넣고, 피해자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피해자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누나 G의 계좌로 3,449,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6. 8. 27.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D으로부터 교부받은 D 명의의 우리카드를 현금자동인출기에 넣은 후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2,000,000원을 인출하고, 계속하여 D 명의의 신한카드를 현금자동 인출기에 넣은 후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509,289원을 인출하여 합계 2,509,289원을 절취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6. 12. 5. 12:16 경 서울 강서구 양천로 22(방화동) 개화산역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66세)을 만나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납부 명목으로 추가로 돈을 교부받으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배우자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이전의 사기 범행이 발각되었다고 판단한 나머지 피해자의 배우자를 따돌린 채 피해자를 O 차량의 조수석에 태우고 김포시 P에 있는 카센터 주차장까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5. 12:48경 카센터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도망을 칠 생각으로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게 한 다음 그대로 차량을 출발하여 도주하고자 하였으나, 이를 눈치 챈 피해자가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다시 탑승하려 하자 조수석 문이 열린 상태에서 차량을 그대로 급하게 후진하여 조수석에 걸터앉아 있던 피해자가 차량 밖으로 떨어져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3344 1. 피해자 Q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일명 'R'라는 인터넷 리니지 정보 사이트에 '리니지 캐릭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Q과 2014. 4. 7.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리니지 게임계정 S을 팔겠다. 계정양도서와 공증증서를 작성하여 준 다음 계정을 영구 양도해 줄 테니 판매대금 7,500,000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계정 판매대금을 수령하더라도 계정을 회수한 후 재판매하는 방법으로 돈을 가로챌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판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대로 게임계정을 양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T)로 7,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8.경 서울 송파구 V에 있는 피해자 U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투자를 하는 곳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 부동산 투자를 하는 회사에 투자를 하여 2배로 불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수익이 높은 곳에 투자를 한 생각이 없었고, 생활비, 게임머니 구입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높은 이자나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고정적인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로 피해자에게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21,8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W)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그와 같은 방법으로 65회에 걸쳐 합계 220,393,128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123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명함 1. 분양계약서, 통장사본 2017고단29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X, D의 각 법정진술 1. Z,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A,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CCTV 녹화자료 1. 각 계좌거래내역 1. F건물 분양계약서 1. 각 통장사본 1. 신한은행 자동화기기 거래확인증, 신한은행 카드거래내역 1. 우리은행 국내외 거래승인내역 1. 영수증 및 계좌거래내역 1. 공급계약서 2017고단33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AB,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 계좌거래내역 1. 피해내역 및 비밀번호 변경내역 1. 계좌거래내역, 녹취록 1. 고소인 통장거래내역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내지 3항(배상신청인 D: 피해자가 다른 절취금을 제외한 편취금만 인정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사기)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4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나. 제2범죄(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제3범죄(폭력)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 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C에게 1,000,000원, I에게 11,700,000원을 각 반환한 점, 아버지가 일찍 사망하여 모친과 누나 밑에서 어렵게 성장한 점,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한다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 중 폭행을 부인하나, 피해자 D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이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금액 규모가 상당히 큰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