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3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10.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 및 횡령, 사문서위조 및 행사,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시에 있는 D라는 야구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들로, 공모하여 2017. 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 같은 F에게 “D 2구장을 건립하고자 하는데 2구장을 건립하면 상당한 수입이 발생할 것이다. 1구장에서 90여 개의 팀이 리그 참가를 하고 독립야구단의 운영을 하고 있는데 1구장과 2구장 부지의 임대료를 둘 다 내고 있어 2구장을 준공하여 2구장까지 운영하면 수익이 2배 이상 날 것이다. 각각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빌린 돈은 충분히 상환이 가능하고, 연간 30%의 수익률을 지급하겠다.”라는 말을 하였고, 2017. 8. 18.경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법무법인 H에서 피해자들과 각각 1억 8,000만 원을 원금으로 이자 연 25%(매월 28일 지급), 변제기 2018. 8. 28.부터 2020. 8. 28.까지로 정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구두로 약속한 이자금액과 공정증서의 약정 이자금액은 같은 금액임).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그 당시 이미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의 야구장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고 위 D 운영 관련해 매년 1억 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하였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 B은 2016. 10. 5.경부터 2017. 1. 26.경까지 이미 위 야구장 동업자금 1억 6,000만 원을 횡령하였으며 피고인 A은 2017. 3. 29.경 지인으로부터 9,500만 원을 차용하여 2017. 8. 31.경 일부 차용금인 3,000만 원을 변제하여야 함에도 이를 변제하지도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연체된 야구장 임대료, 피고인 B의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위와 같이 그 변제기에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각각 2017. 8. 18. 1억 원, 2017. 8. 28. 5,000만 원 합계 3억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F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A에 대해서만)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A에 대해서만) 1. E, F의 고소장 1. - 별지 1 E 투자금액 및 상환액 – 별지 2 F 투자금액 및 상환액 – 거래내역서(E, I) - 거래내역서(E, J) - 본인금융거래내역(F, K) - 예금거래내역(F, J) - 각 공정증서(E, F) - 신용등급내역(B) 1. - 카카오톡 대화내역 1. - 네이버스포츠자료 1. - 지급확인서 1. - 계좌별 거래명세표(A, 기업은행)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통장거래내역 제출, 피의자 A 관련 사건목록 및 수사 중 사건의견서 첨부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관련 사건목록,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 관련 사건목록 – 각 판결문 – 피고인의 법정진술 [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야구장 운영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투자금을 모집할 정도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야구장 자금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였으면서도 향후 야구장 운영을 통한 수익금 증대에 대한 기대와 예측으로 자신들의 차입금을 변제받고 상당한 이자 수익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것이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야구장 수입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차입금을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피고인 B은 2018년 4월경 야구장 운영에서 배제된 결과,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 뿐이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제2구장 건립을 통하여 2배의 수익금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으나, 그 외에도 독립야구단, 리틀야구단, 사회인야구단 운영 등 전체적으로 야구장을 운영하는 방법들을 이야기하면서 야구장 운영비 또는 정상화비용 명목으로 돈을 빌린 것이고, 피해자들은 독립야구단이 적자인 것을 포함하여 야구장 운영이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들 또는 이 사건 야구장 운영이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에서 설시된 법리에 의하면,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에서 주요사건의 시간표는 다음과 같다. - 2016. 10월경 피고인들이 L 소유인 M 토지 지상에서 야구장(이하 ‘이 사건 야구장’이라고만 한다)을 건설하여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함. 그 무렵 피고인 B이 이 사건 야구장 부지를 임차함. - 2016. 11. 30. 피고인 B이 이 법원 2016고단3120 사기 사건으로 기소됨. - 2016. 12. 30. 피고인들이 준비 중인 C 독립야구단에 대한 재정지원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N C시장이 법정구속됨. - 2017. 1. 15.까지 피고인 A이 이 사건 야구장 운영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B의 처 O 계좌로 합계 5억 원을 송금하고, 위 돈을 피고인 B이 관리함. - 피고인 B은 2016. 10. 5.부터 2017. 1. 15.까지 이 사건 야구장 동업자금 5억 원 중 1억 61,108,977원을 횡령(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하여 앞서 본 사기 사건 등에 대한 변호사 비용, 생활비 등으로 사용함. - 2017년 1월경 이 사건 야구장 중 1구장(이 사건 야구장에는 2개의 야구장을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있었는데, 먼저 1개의 구장부터 완공하였고, 위 구장을 1구장이라고 한다)이 완공됨. 1구장에서 사회인리그가 출범함. - 2017년 2월경 1구장에서 사용자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하여 일부 훼손됨. - 2017년 4월경 P이 이 사건 야구장에서 출범함. - 2017. 4. 13. 피고인 B이 위 사기 사건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됨. - 2017. 6. 29. 피고인 B이 위 사기 사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로 석방됨. 그 사이 이 사건 야구장 부지 월차임이 계속 연체됨. - 2017. 8. 18. 피해자들이 2억 원을 송금함(이 사건 범행). - 2017. 8. 18. 피고인 A은 주식회사 L에 위 대여금 2억 원 중 1억 48,869,600원을 연체된 7개월 분 이 사건 구장 월차임으로 송금함(증거기록 159면). 나머지 금액 중 5,000만 원은 같은 날 ‘Q’의 계좌로 송금됨.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위 돈은 피고인 B이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송금한 돈이므로 피고인 B이 사용한 돈이라고 진술함(증거기록 240면). - 2017. 8. 28. 피해자들이 나머지 1억 원을 송금함(이 사건 범행) - 2017. 8. 28. 피고인 A은 위 1억 원을 피고인 B의 처 O 계좌로 송금함.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그 당시 피고인 B이 야구장 공사 등을 주도하였으므로 피고인 B에게 송금한 것이고, 피고인 A의 동업자인 R가 위 1억 원 중 1구장 투자금 회수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아갔다’고 진술함(증거기록 240면). - 2017. 12. 11.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S에 이 사건 야구장 중 2구장 부지 12,557㎡를, 월차임 850만 원, 임대차보증금 5,10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전대함. 피고인 B은 그 과정에서 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전대차보증금 중 3,000만 원을 횡령하였으며, 피고인 A으로부터 위 부동산거래에 관한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400만 원을 받아 편취함(판시 판결이 확정된 횡령, 사문서위조 및 행사, 사기죄). - 2018년 4월경 피고인 A이 피고인 B이 야구장 투자금 5억 원 중 1억 6,000만 원을 변호사비용 및 생활비 등으로 횡령한 사실을 알고 피고인 B을 고소함. 2018. 4.경부터 B이 이 사건 야구장 운영에서 배제됨. - 2018. 7. 13. 피고인 B이 피해자들에게 ‘차용금 3억 원 중 A과 B이 각 5,000만 원씩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냄(B 사용분은 Q에게 송금된 돈, A 사용분은 R가 받아간 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 - 2019. 9. 25.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을 사기죄로 고소함. 나. 피해자들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적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들로부터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현재 1구장 운영으로 충분히 수익이 난다. 2구장까지 운영하면 더 큰 수익이 난다. 그러나 2구장을 건설할 만한 공사비가 부족하므로 3억 원을 빌려주면 2구장을 건립한 후 얻은 수익으로 갚겠다.”라고 말했고, 그 당시 이 사건 야구장의 재정상태가 어렵다는 점을 어느 정도 짐작했지만, 연체된 월차임이 1억 5,000만 원에 달할 것임은 알지 못했고, 위 대여금으로 차임을 갚을 것이라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들 모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에게 ’2구장 건립에 대하여 언급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은 인정하고 있으므로(다만 피해자들의 자금을 2구장 건립 용도로만 사용하겠다고 진술한 적은 없다고 진술할 뿐이다), 이러한 피해자들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다. 그런데 위 차용 당시 2구장 건립이 가능한 상황이었는지 본다. B은 검찰에서 ’일차적으로 야구장 부지의 미납된 월차임 1억 5,000만 원을 선지급해야 했다. 남은 1억 5,000만 원으로 2구장 건립을 하려고 하였으나, 락카실과 타격장에 선수들 부주의로 화재가 있었다. 그래서 그 화재 장소를 우선 공사하다 보니 자금이 부족했다. 그리고 1구장도 아직 100% 야구팀이 충족된 것은 아니므로, 2구장에 남은 돈을 모두 투자할 수 없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S에 건설자재를 야적할 수 있도록 전대하고 임대료를 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38면). 이러한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돈을 대여할 당시에 이미 2구장 건립은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인하여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피고인들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었다. 한편 이 사건 야구장의 재정적자의 주된 원인인 독립야구단의 경우 위 재정적자를 피하기 위해서는 C시의 지원이 필요하였으나, 위 재정지원을 약속한 C시장은 2016년 12월에 이미 법정구속되어 C시의 재정지원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위 차용 당시 2구장 건립과 같은 획기적인 방법 외에는 독립야구단 운영으로 인한 재정적자를 피할 수 있는 뚜렷한 방법이 없었다. 라. 게다가 이 사건 야구장 부지의 월차임은 2,420만 원으로서 매월 고정적인 비용이 발생하고, 이 사건 야구장은 2017년 1월부터 운영된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에는 정확한 수익구조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한 피고인 B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야구장을 운영한 것인데, 피고인 B이 2017년 4월부터 6월까지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이 사건 야구장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어쨌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린 후 일단 급한 불을 꺼서 1구장 운영을 정상화한 다음, 1구장 운영을 통해 수익을 얻고 그 수익을 모아 나중에 형편이 되면 2구장을 건설할 마음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만약 1구장만 운영할 계획이었다면, 위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각 대여금을 입금받자마자, 즉시 위 돈 중 약 2억 5,000만 원(월차임 약 1억 5,000만 원, Q 5,000만 원, R 5,000만 원)을 채무변제 명목으로 사용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미 위 대여금의 용처를 정해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3억 원 중 2억 5,000만 원을 채무변제에 사용한다면, 나머지 5,000만 원으로는 이후 2달치 월차임을 충당할 수 있을 뿐, 이 사건 야구장 운영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수입원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사실은 현재 상황에서 단기간 내에 2구장 건립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들로부터 3억 원을 고율의 이자로 차용하더라도 이를 1구장 운영만으로는 갚을 수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2구장 건립 자금이라는 자금의 용도와 변제능력 등을 기망하여 3억 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합계 1억 6,800만 원 정도를 변제함으로써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인 B과 함께, 사실은 운영이 매우 어려운 상태였던 야구장에 관하여 장래 수익을 부풀리고 현재의 부채 상태는 감추면서, 자금차용의 용도를 허위로 고지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야구장 정상화를 위하여 차용한 것이고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어려운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아무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 사문서위조 및 행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들에게 합계 1억 300만 원을 변제하고, 피고인이 B이 추가로 5,000만 원 정도 변제하였으며, 추심절차를 통해 일부를 변제함으로써 합계 1억 6,800만 원 정도가 변제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인 A과 함께 사실은 운영이 매우 어려운 상태였던 야구장에 관하여 현재의 부채는 감추고 장래의 수익을 과장하면서, 자금차용의 용도를 허위로 고지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억 원을 빌려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대여조건을 조율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전반적으로 주도하였다. 피고인은 2017년 6월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사기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심각한 법 경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어려운 형편을 알면서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아무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