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387

범 죄 사 실 2021고단387 피고인은 2021. 1. 25.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및 현금을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은 2021. 1. 25.경 대출이 필요하다고 연락을 한 피해자 C에게 대출을 상담해주면서 ‘대출한 기록, 내역이 있어야 그것을 바탕으로 4,000만 원 이상을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D 등을 통해 대출을 알아보고 최대한도로 대출을 받아라’라고 말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3,00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하였다. 그 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D 직원에게 직접 대면으로 변제를 해야 대출 전산기록이 남지 않는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달 27.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3,000만 원을 전달하게 하였고, 이후 E에서 4,300만 원을 대출을 해 준다고 하면서 ‘송금코드가 나오지 않는다.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대출희망금액의 40%를 내야 송금코드가 풀리고 그 돈은 일주일 뒤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28. 12:48경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중 F으로부터 ‘경기도 시흥시 G아파트 H호로 이동하라’는 지시를 받아 위 장소로 이동하여 같은 날 15:09경 F으로부터 피해자의 인적사항, 금액, 인사말 등 유의사항을 전달받은 후, F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30경 위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차 뒷좌석에 탄 후 미리 출력해서 가지고 있던 ’공탁 보증 예치금‘이라는 서류에 피해자의 서명을 받은 후 1,680만 원을 전달받았다. 그 뒤 피고인은 F으로부터 택시를 타고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남구로역 2번 출구로 이동하라는 지시를 받아 위 장소로 이동한 후 같은 날 16:17경 위 돈 중 수당명목으로 25만 원을 빼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68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 및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은 2021. 1. 28. 오전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이라고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만들어져서 J 사이트에 피해가 발생하였으니 검찰청에서 작성한 서류에 서명을 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을 주어야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은 2021. 1. 28. 10:30경 피해자 B에게 대검찰청 사무관이라고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계좌가 중고거래 사기단 범행에 사용되었는데, 피의자가 아니라는 것을 밝히려면 국가안전보안계좌코드등록 등의 서류에 서명을 하고 피해자가 가진 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28. 17:25경 F으로부터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있는 석수역 1번 출구로 가라는 지시를 받아 위 장소로 이동한 후, 같은 날 19:09경 피해자 B의 인적사항, 금액, 인사멘트 등을 전달받고 같은 날 19:19경 석수역 1번 출구에서 피해자 B을 만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서류에 서명을 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1,96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1. 1. 28. 19:27경 F으로부터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있는 관악역 1번 출구로 이동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동한 후 피해자 I의 인적사항과 인상착의, 휴대전화 수신시 주의사항 등을 전달받고 같은 날 20:00경 관악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I으로부터 미리 준비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서류에 서명을 받은 후 현금 900만 원을 전달받았다. 그 뒤 피고인은 같은 날 20:03경 F으로부터 남구로역 5번 출구로 이동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금원 중 수당 45만 원을 뺀 나머지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B 및 피해자 I으로부터 합계 2,8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063 피고인은 2021. 1. 25.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및 현금을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은 2021. 1. 25.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상담해주면서 ‘L은행 대출팀인데 L은행에서 국가대환대출 자금을 저리에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는 ‘M 대출금이 1,500만 원 정도 있다’고 설명을 하였다. 그 뒤 M 채권채무팀 N 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M 대출금을 2~3년 정도 유지해야 되는데 그 기간을 채우지 않고 다른 대출을 진행하여 계약을 위반하였다. M 대출금 잔액을 모두 현금으로 직접 변제를 해야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29. 11:04경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중 F으로부터 ‘서울 강동구 O에 있는 P 후문으로 이동하라’는 지시를 받아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난 뒤, 같은 날 11:34경 근처 ‘Q'이라는 상호의 가게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기 전 출력해서 가지고 있던 ’납입증명서‘라는 서류에 피해자 서명을 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14,447,000원을 전달받았다. 그 뒤 피고인은 F으로부터 택시를 타고 철산역 4번 출구로 이동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1. 1. 29. 12:35경 위 돈 중 수당명목으로 25만원을 뺀 나머지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K으로부터 14,447,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I의 각 진술서 1. CCTV 출력물, 내사보고서(피해금 인출내역서 첨부), 내사보고서(불상의 여성 현금수거책 CCTV 추적 수사 등), R 카드, 경기 시흥 여죄관련 CCTV 출력물, 본건 CCTV 출력물, 수사보고서(피의자 노트북에 기입된 메모장 관련), 피의자 A 노트북 촬영출력물, C 제출 카카오톡 내역, 시흥서에서 이송받은 내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 시흥서에서 이송받은 수사보고서(1. 28. 피의자가 이용한 택시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C 피해사실 관련 확인 보고), 녹취록 작성보고 2021고단10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내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전후 동선 추적 수사), 납입증명서,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수사보고(범행 당일 피의자 범행장소 이동내역), 수사보고(피해자 K 전화진술 청취 보고),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다.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 또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상당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결코 작지 않다.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 하에 현금수거책 범행을 하였다고 판단되고, 그 과정에서 은행 혹은 금융감독원의 문서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바도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기존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것은 이틀이고, 피고인은 2021. 2. 1. 성명불상자에게 스스로 먼저 일을 못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고 중단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