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183

범죄사실 2017고합183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 비싼 외제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롤렉스시계, 금팔찌, 금목걸이 등의 금 장신구를 착용하고, 100돈 가량의 금바, 금돼지 등을 비롯한 각종 금을 보여주는 등의 방식으로 금 투자로 상당한 수익을 얻은 것처럼 행세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금을 시세보다 낮게 살 수 있으니 투자금을 지급하면 시세보다 싸게 금을 구입하여 시세보다 비싸게 금을 처분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보게 해 주겠다고 하며 금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고, 2016. 6.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마트 1호점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 F에게 "아는 금은방이 있는데 금을 시세보다 싸게 한 돈에 137,000원에 구입할 수 있다, 금 600돈을 8,220만 원에 구입할 수 있는데 구입하고 3개월만 기다리면 수익금을 금으로 돌려주고, 금을 팔고 싶으면 금은방에 팔아서 현금으로 돌려주겠다"고 하고, 피고인 A은 위 F의 남편인 피해자 G에게 '금을 시세보다 싸게 사서 시세보다 비싸게 팔아 금 투자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금을 시세보다 싸게 구입할 수 없었고, 금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 피고인 B의 채무와 기존 금 투자 명목으로 교부받은 돈을 변제하고, 피고인들이 거주할 아파트와 외제 차 구입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금 투자로 인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6. 6. 9. 경 5,370만 원, 같은 달 10. 2,850만 원 합계 8,220만 원을 금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5회에 걸쳐 합계 642,7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고, 2016. 6. 16.경 부산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중국집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은 "금을 시세보다 싸게 구입하여 시세보다 비싸게 팔 수 있다"고 하고, 피고인 B는 "지금 금을 사면 시세보다 싼 129,000원에 살 수 있으니 투자하면 큰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금을 시세보다 싸게 구입할 수 없었고, 금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 피고인 B의 채무와 기존 금 투자 명목으로 교부받은 돈을 변제하고, 피고인들이 거주할 아파트와 외제 차 구입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I에게 금 투자로 인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2016. 6. 16. 500만 원, 같은 달 17. 200만 원 합계 700만 원을 금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은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4,012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2017. 3. 30. 1,000만 원, 같은 달 31. 같은 계좌로 3,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 B는 2016. 10. 10.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마트 1호점에서 피해자 C에게 "금을 시세보다 싸게 구입하여 비싸게 팔 수 있다. 금괴가 좋은 것이 나왔으니 4,400만원을 지급하면 금괴 한 덩어리와 금괴 1/3 덩어리를 구입하여 한 달 안에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금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및 기존 금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은 투자자들에 대한 상환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금 투자로 인한 수익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0. 4,400만 원을 금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합194 피고인 B는 2017. 4. 5. 16:00경 부산 사상구 L에 있는 E마트 2호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던 피해자 M에게 "내가 잘 아는 보험회사 점장이 지금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선이자 500만 원 먼저 주고 한 달 반 사용하고 이자는 1,000만 원당 80만 원 계산하여 400만 원 줄 테니 여유가 있으면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에 여러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도 변제하지 못하여 변제독촉을 받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5. 1,000만 원, 같은 달 6. 3,500만 원 합계 4,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합57 피고인 B는 2017. 8. 29. 부산 사상구 L에 있는 피고인 B 운영의 'E마트'에서 피해자 N에게 골드바 사진과 집 안에 있는 금고 사진을 보여주면서, "골드바에 투자를 하면, 금이 쌀 때 매입해서 비쌀 때 팔아 차익을 챙겨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금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및 기존 금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은 투자자들에 대한 상환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금 투자로 인한 수익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50만 원, 2017. 8. 30. 105만 원, 2017. 10. 20. 1,000만 원, 2017. 10. 27. 300만 원 합계 1,75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합114 피고인 B는 2016. 7. 25.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고인 B 운영의 E마트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O에게 "아는 금은방에서 금을 싸게 매입할 수 있는데, 돈을 투자하면 금을 주거나 금을 되팔아 수익금을 교부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금을 시세보다 싸게 구입할 수 없었고, 금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 피고인 B의 개인 채무 변제 및 기존에 금 투자 명목으로 교부받은 돈에 대 한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금 투자로 인한 수익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10,9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157,84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8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F, G, C, I, P, O, Q, R, S, T, U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S, T,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 K, F, I, C,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통장사본, 통장거래내역 1. W 내용 1. 계좌영장 회신 1. 수사보고(자유저축예금거래내역조회 등 편철) 1.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등 편철)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서, X은행통장계좌 거래내역 등 편철) 1. 수사보고(금융정보제공 요구서 회신, 금융거래정보 제공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B 범죄전력 사건 기록 사본 첨부) 2017고합19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등 2018고합5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1. 통장사본, 차용증, 송금확인증 2018고합11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O, Y 대질 포함) 1. O,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 입금확인증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 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I, K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 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I, K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 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C 부분 제외하고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재테크 차원에서 마트 수익금으로 금 투자를 한다는 말을 듣고 친분이 있던 피해자들에게 선의로 금 투자를 권유하였을 뿐 피고인 B의 금투자 관련 사기 범행을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 A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피고인 B와 공모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피해자들로부터 금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금 투자에 사용하거나 고수익을 올려 수익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인정될 뿐만 아니라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동거생활을 시작하며 E마트 1호점을 개업하고 고급승용차와 아파트를 소유하는 등 이전과 달리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16. 4.경부터 피고인 B와 함께 피해자 I의 가게를 찾아와 금 장신구 등을 보여주고 금 투자로 수익을 올렸다고 자랑하였고, 자신의 벤츠 승용차 안에서 R, T에게 골드바를 보여주며 금 투자로 돈을 벌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 B와 함께 자신의 지인들을 만나 재력을 과시하며 금 투자를 권유하였다. 피해자 G는 U의 동생으로 피해자 F과 부부이다. 피해자 F은 피고인 A이 동석한 가운데 E마트 1호점에서 피고인 B로부터 금 투자 관련 이야기를 듣고 G와 금 투자 여부를 의논하였다. 피해자 G는 피고인 A으로부터 "U도 투자를 해서 수익을 보고 있다"는 말을 듣고 금 투자를 시작하였다. G는 E마트를 방문하거나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피고인 A에게 자신의 투자 내용을 말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 G, F에게 투자 수익으로 마트를 차리면 괜찮을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건네기도 하였다.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 A을 통하여 피고인 B를 알게 되었고, 이전과 다른 피고인 A의 외관, 투자를 권유하는 언행, 피고인 A의 재산 형성 내역에 기해 피고인들이 실제 금 투자로 상당한 수익을 얻고 있다고 믿고 투자를 시작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F, G는 당초 피고인 B 명의 X은행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다 투자금이 커지자 2016. 7. 15.부터 같은 해 8. 18.까지 피고인 A 명의 AB은행 계좌(AC)로 피해 금을 송금하였고, 피해자 I 또한 2016. 7. 26.부터 위 피고인 A 명의 AB은행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였는데,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 A을 믿고 투자한 것이라 피고인 A으로부터 계좌번호를 확인하고 위 AB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였을 뿐 아니라 자신의 계좌를 사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을 교부받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4. 6. 부산 사상구 D에서 E마트 1호점을 개업하고(증거기록 452쪽), 이 사건 범행 무렵 부산 사상구 AD건물 A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와 벤츠 차량을 구입하였다. 피고인 B는 2016. 6. 10. 피해자 F으로부터 피고인 B 명의 X은행 계좌(AF)로 2,850만 원을 송금받아 즉시 피고인 A 명의 AB은행 계좌(AC)로 송금하고, 같은 달 13. 위 계좌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 중도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B는 2016. 6. 14. 피해자 F으로부터 위 X은행 계좌로 5,240만 원을 송금받아 즉시 위 피고인 A 명의 계좌에 송금하고, 2016. 6. 21. 피고인 A 명의 AB은행 계좌(AG)로 2,800만 원을 송금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 잔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A은 재산 형성 경위에 대하여 "주거지와 자동차, 마트 개설 자금 모두 피고인 B가 보유하고 있던 현금으로 지급하였는데 자금 출처에 대하여는 돈이 필요하면 B에게서 돈이 나오니 마트 수익금으로만 알고 있었다"(증거기록 1,008쪽)면서도 "마트 수익금만으로 그만한 수익을 낼 수 없었을 거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763쪽),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E마트의 매출 및 수익 구조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자력으로 재산을 형성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이용하여 피고인 A 명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명의 AB은행 계좌(AG)는 E마트 1호점 매출 관리 계좌로, 피고인 B는 위 계좌는 피고인 A이 보관하여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 명의 각 AB은행 계좌, 피고인 B 명의 X은행 계좌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A 명의 계좌 상호 간 다액의 금원이 이체되었고, 피고인 B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A 명의 AB은행 계좌(AG)로 돈이 송금되어 즉시 마트 운영비 등으로 지출되었을 뿐 아니라 위 AB은행 계좌에서 피해자 에게 2016. 9. 25. 1,000만 원, 2016. 9. 26. 1,700만 원이 송금되었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며 피의자신문조서에 "제 명의 AB은행 계좌에서 E A 계좌로 이체되는 것은 알고 있었다"고 가필하였다(증거기록 828쪽). 피고인 A은 본인 명의 AB은행 계좌 등으로 투자금을 받아 마트 운영비 등 피고인들의 재산 증식과정에 사용하였고, 본인 명의 계좌에서 수익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지급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 A은 2013년경 부산진구 AH에서 E마트를 운영할 당시 피고인 B를 알게 되었고, 2014. 9.경 수영구 AI에서 E마트를 개업하며 피고인 B와 사실혼 관계를 시작하였다. 피고인 B는 부산지방법원에서 2015. 10. 6. 사기죄로 징역 8월 선고받고(부산지방법원 2013고단7114 판결) 2015. 10. 16. 구속된 후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와 합의하고 동거인이 피고인 B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2016. 5. 12.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B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15노4021 판결). 피고인 B는 2014. 9. 25. 위 AI에 있는 E마트에서 V에게 '담뱃값이 인상되기 전에 담배를 많이 사두었다가 되팔면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담배 구매대금으로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하며 600만 원을 빌리고, 2015. 8. 31.까지 V으로부터 합계 425,400,000원 상당을 빌렸다. 당시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AI에 있는 E마트는 월 2,000만 원 가량 적자를 보는 등 사실상 변제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 B는 피고인 A 명의 AB은행 계좌(AG) 등으로 돈을 송금받아 피고인 A에게 마트 운영비로 사용하라며 건네주었다(증거기록 1,558쪽). V은 2015. 10.경 피고인 B가 구속되자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가 작성한 차용증을 보여주며 4억 5,000만 원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들로부터 아무런 변제를 받지 못하자 2016. 12. 14. 피고인 B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 피고인 A은 V에게 현금으로 2016. 12. 16. 6,000만 원, 같은 달 19. 6,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수사기관에 "AI에 있는 E마트 운영을 포기하고 부산 사상구에 3억 정도 비용을 들여 E마트를 개업하였는데 피고인 B가 필요할 때마다 돈을 주었다"며 피고인 B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증거기록 1,601쪽).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전부터 피고인 B의 사기 범행 전력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 B가 조달하는 돈이 정상적으로 마트를 운영하여 취득한 수익금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B로부터 지속적으로 돈을 교부받아 마트 개업 및 운영자금 등 본인의 재산 증식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2016. 3.경부터 금이 있는지 없는지 긴가민가하여 알아보았는데 금이 없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695쪽), I과의 대질심문에서 "피고인 B를 AJ 금은방에 데려다주기 위해 I의 가게를 방문하였는데, 피고인 B가 거짓말을 잘하여 그 금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기 위해 금은방에 같이 갔다"(증거기록 1,686쪽)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이미 금을 시세보다 싸게 구입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미필적 이나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B의 행위를 용인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자신이 피해자임을 주장하며 O, U, T와의 대화 내용을 제출하였으나, 피고인 A과 U와 AK 사이의 대화 대부분은 U와 T가 피고인 A의 말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피고인 A에게 책임을 지고 피해를 변제하라고 촉구하는 것이다. 피해자 O는 피고인 A의 진술에 일부 상응하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이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 A이 자기편에 서서 피고인 A이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증언을 해 주면 돈을 주겠다고 하기에 녹음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 역시 'O가 저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대화를 나눴는데 O는 자신과 Y의 돈을 돌려주면 법정에서 저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주겠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녹취록 내용은 그 이후에 나눈 대화를 녹음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한바(2018고합114호 증거기록 218쪽), 피해자 O의 앞선 진술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9월 ~ 4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자신과 친밀한 관계에 있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7억 2,000여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편취금액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은 이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G, F은 편취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고인들의 권유로 대출까지 받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재산적 손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 이는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재산 대부분을 피해 변제에 사용하였다. 현재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 A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 ~ 4년 [수정된 최종 형량범위] 징역 3년 ~ 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장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들을 반복적으로 기망하여 9억 8,000여만 원 상당의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기간과 반복성, 피해자의 수와 피해액의 규모, 기망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사기 범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범행을 계속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였다.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전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2017고합183 사건의 피해자들과는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B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비싼 외제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롤렉스 시계, 금팔찌, 금목걸이 등의 금 장신구를 착용하고, 100돈 가량의 금바, 금돼지 등을 비롯한 각종 금을 보여주는 등의 방식으로 금 투자로 상당한 수익을 얻은 것처럼 행세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금을 시세보다 낮게 살 수 있으니 투자금을 지급하면 시세보다 싸게 금을 구입하여 시세보다 비싸게 금을 처분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보게 해 주겠다고 하며 금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6. 10. 10.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마트 1호점에서 피해자 C에게 "금을 시세보다 싸게 구입하여 비싸게 팔 수 있다. 금괴가 좋은 것이 나왔으니 4,400만 원을 지급하면 금괴 한 덩어리와 금괴 1/3 덩어리를 구입하여 한 달 안에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과 B는 금을 시세보다 싸게 구입할 수 없었고, 금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 B의 채무와 기존 금 투자 명목으로 교부받은 돈을 변제하고, 피고인 A과 B가 거주할 아파트와 외제 차 구입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금 투자로 인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0. 4,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참조).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은 피고인 A과 B가 운영하는 E마트에 아이스크림을 납품하며 B를 알게 되어 B로부터 금 투자를 권유받았는데, B는 피고인 A이 없는 자리에서 트렁크에서 금을 꺼내 C에게 보여주었던 점, C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직접 금 투자에 관한 이야기를 듣거나 피고인 A으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지 않았고, B가 '피고인A이 메이커들한테 소개시켜 주면 말이 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다. 가족들한테만 투자하게 하는 것이니 피고인 A 모르게 해 달라"고 당부하여 피고인 A과는 금 투자와 관련하여 접촉한 것이 없다고 진술한 점, C은 B에게 수익금 반환을 요구하였을 뿐 피고인 A에게 그 반환을 요구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로부터 금 투자 명목의 금원을 송금받은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B의 편취 범행에 공동가공하려는 의사를 가졌다거나 위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