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21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2. 22. 23:35경 거제시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피해자 E(34세)이 운행하는 F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거제시 연초면에 있는 옥포고등학교 앞 도로를 지날 무렵, 피해자에게 시간을 물어보았으나 휴대폰 시계를 보라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화가 나, 택시 바닥에 침을 뱉고 피해자에게 '씹할 놈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3회 치고 잡아당기며 밀치는 등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2. 22. 23:40경 거제시 연초면 죽토리에 있는 경남개인택시 거제시 지부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 E으로부터 택시비 10,000원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개새끼, 도둑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3회 때리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끼고 있던 그 소유인 시가 60,000원 상당의 검은색 뿔테 안경 오른쪽 다리를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를 해야 하는 안와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합의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의 처벌불원 제2범죄(운전자 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징역 2월~1년 4월 ※다만 재물손괴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상해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여서 선고형 결정시 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운전자 폭행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 동종의 폭력 전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부가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7. 22:15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6세)운영의 D 주점에서 술을 주문하고 노래를 부르려다가 피해자로부터 만취하였다는 이유로 제지당하자, 화가 나, 그곳 손님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맥주병 1개와 맥주잔 2개를 테이블을 향해 던져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찌를 듯이 겨누면서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깨어 피해자를 협박한 점, 동종의 상해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협박에 그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반성하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8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30. 01:00경 진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민속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남자 손님과 시비가 되자 위 주점 주방에 있던 가위를 들고 나와 죽인다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인 민속주점 앞 식당 업주 등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위 가항과 같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H가 사건 경위를 물어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놈아, 개새끼야, 니가 경찰관 새끼냐, 좆빠는 소리한다, 니 씹이다, 개새끼야, 씹할놈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수회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경위 H가 피고인 A을 모욕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하려 하자 그 옆에 있던 피고인 B는 윗옷을 벗고 용문신과 가슴 등에 있는 칼자국을 보여주면서 "씨발놈아 왜 잡아가냐"라고 협박하며 H의 옷을 잡아당겼고, 피고인 A은 "씨발놈,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위 H의 얼굴을 박으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다수의 동종·유사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E과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2010. 4. 7.경 범행)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받았고, 2014. 5.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2014. 2. 27.경 범행)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대림SU125V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28. 18: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 및 운행하여 경남 의령군 의령읍 중동리에 있는 충익사거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중앙사거리 방면에서 함안 방향으로 시속 약 31~40km로 좌회전을 하면서 전방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무쏘 화물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펜더 도색 등 수리비 45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화물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견적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97

범죄사실 2015고단97 1.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7세)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4. 10. 19. 14:00경 여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가정살림을 소홀히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일명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와 등 부분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상완부의 염좌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의 모친 E는 2015. 1. 9. 17:00경 여주 D에 있는 F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27세)가 식사를 하다가 밖으로 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때렸고, 옆에 있던 피고인은 피해자가 시어머니인 E에게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귀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이 부인 C를 폭행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주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에게 제지를 받게 되자 화가 나서 위 H의 가슴을 밀쳐 위 H을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371 피고인은 2015. 4. 23. 16:25경 여주시 I에 있는 J 사찰 진입로에서 두릅을 따던 중 위 사찰 스님인 피해자 K(여, 60세)로부터 왜 허락 없이 두릅을 따가냐고 항의를 받게 되어 실랑이를 하던 중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서 비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도랑으로 끌고가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L,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상해부위 사진 2015고단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5월10일 [선고형의 결정] 범행내용을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3.부터 익산시 C에 있는 장기요양기관 'D'의 장으로서 위 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경 위 'D'에서 수급자 E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E에게 15일 동안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 내용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공단의 장기요양급여 지급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그 무렵 649,33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경까지 위와 같이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 청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0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13,806,260원을 교부받고, 같은 기간 동안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일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허위 청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1~64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4,370,760원을 교부받고, 같은 기간 동안 요양보호사로 미등록된 사람이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였음에도 등록된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 청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5~73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4,972,320원을 교부받고, 같은 기간 동안 방문요양 서비스의 제공 시간을 늘리는 방법으로 허위 청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4~103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3,114,050원을 교부받고, 같은 기간 동안 요양보호사가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보험에 가입한 것처럼 허위 청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4~11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62,710원을 교부받고, 같은 기간 동안 미등록된 요양보호사가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였음에도 마치 등록된 요양보호사가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 청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2~138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2,543,170원을 교부받고, 같은 기간 동안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 청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9~14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83,900원을 교부받고, 같은 기간 동안 등록된 요양보호사 2인이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등록된 요양보호사 2인이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 청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4~147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18,560원을 교부받는 등 총 147회에 걸쳐 합계 29,871,73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비 환수관련 자료 요청 회신 1. 고발장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센터를 운영하며 서비스제공내역을 가장하고 부풀리는 수법으로 부당하게 노인장기요양급여 등을 지급받은 책임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장기요양기관 운영자로서 개인적 탐욕으로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하는 범죄를 저지른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이 부실화되어 실질적으로 혜택이 필요한 노인에게 충분한 요양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워지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편취금액 대부분이 환수조치되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8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1. 4. 4. 22:00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들인 피해자 D(10세)이 현관문을 늦게 열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린 후, 주변에 놓여 있던 합판 조각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1. 어느 날 20:00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의 배우자인 피해자 E(여, 46세)에게 욕설하였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말대꾸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에 찌를 듯이 겨누면서 '칼부림 난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료기록(D),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수정함)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6월 ~ 2년[= 1년 6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 6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의 형량범위 상한 × 1/2}, 하한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의 하한으로 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배우자와 아들에게 가해진 가정 내 폭력으로,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과 사회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지속된 가정폭력으로 인해 육체적 및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두 달 정도 구금되어 있었다. 또한, 배우자인 피해자 E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4. 05: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피해자 E(여, 21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의정부시 F에 있는 'G' 모텔로 데리고 간 다음, 같은 날 07:00경 위 모텔 206호실에서, 술에 취해 그 곳 침대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를 걷어 올리고 속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함으로써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영상녹화조사보고, 수사기록 20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으로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사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현재까지 5개월 이상 구금된 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친 것으로 보이는 점,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만취하자 모텔로 데려다 주었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결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성범죄군, 일반적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1년 6월 - 3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합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7. 00:47경 논산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 E(45세) 등을 우연히 만나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후배이자 피고인의 친구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선배가 있는데 대접을 안 하고, 싸가지가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피고인을 위 주점 밖으로 끌고 나오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외 출혈, 외상성 뇌타박, 외상성 경막하 출혈, 뇌탈출증, 두피타박상 및 뇌탈출증에 의한 두개 절제 수술과 두개 성형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중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회답서 1. 범행장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중상해) > 감경영역(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두개성형술 등을 요할 정도로 외상성 경막외 출혈, 뇌탈출증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결과가 중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졌고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4. 7. 16:23경 진주시 내동면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인 프라임산업개발 주식회사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정촌면 예하리에 있는 모심마을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가량 위 회사 소유의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20.2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연인인 피해자 D(여, 53세)이 전화를 잘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노래방밖으로 나가버리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1cm, 칼날길이 10cm)를 들고 쫓아가 피해자에게 "죽고 싶나. 안 죽으려면 들어가자."라고 말하면서 위 과도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갖다 댄 채 피해자를 끌어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과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종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쏘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6. 2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주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회화파출소 쪽에서 회화초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4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웠고 도로의 양쪽으로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 운전방향 오른쪽 도로변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F(여, 5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오른쪽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부분 등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도로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위 택시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밟고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최소 8주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영상캡처사진, 각 진단서 및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형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가중영역(1년~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고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위 감경인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위와 같은 양형조건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2. 1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주공5단지 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소방서 사거리 쪽에서 덕성초교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로를 지켜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그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약도(스케치) 1. 피의차량 영상 캡쳐사진,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상해가 중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7. 22:30경 위 술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에 대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 C이 귀가를 요구하자, "야 이 개새끼야, 네가 경찰관이냐, 내 새끼 뻘 밖에 안되는 새끼가 지랄이야."라고 욕을 하고, 이에 위 경찰관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이마로 위 경찰관의 입을 들이받고, 발로 왼팔을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사용한 폭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미 여러 차례 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서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술김에 우발적으로 이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6. 17. 22:1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 술집에서 다른 테이블에 있는 여자 손님에게 시비를 걸어 위 술집 주인인 피해자 D(32세)가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야이 개새끼야, 죽여버린다, 내가 가게 부셔버린다. 씨팔놈아"라고 소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대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60조 제1항의 죄는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이 법원에 제출된 2016. 6. 30.자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5.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이 운영하는 계(계원 13명, 계금 2,000만 원, 계불입금 월 160만 원)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체납된 카드대금채무 1억여 원,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1,000만 원 등으로 인하여 신용불량 상태였고 개인채무 4,650만 원 등도 있어 계금을 지급받더라도 계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계불입금을 납입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5.경1) 계금 명목으로 1,830만 원을 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4년 2월 5일 계표, 계금 수령 확인증(증거목록 순번 5번), 새마을금고 G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의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피해액의 규모,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수법 등에 비추 1) 공소사실에는 '2014. 3. 15.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상 이는 '2014. 3. 5.경'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어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2009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동종 전과 등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9.15: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광산구 상무대로 '차사랑주유소'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용아로127 현대모비스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마이티II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2015년, 2016년에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575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10. 시간미상경 불상자로부터 계좌와 OTP카드를 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17:00경 광주 서구 무진대로 932번지에 있는 광주터미널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B)에 대한 인증서, OTP 카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3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7. 10. 10. 시간미상경부터 2017, 10. 11, 20:15 경까지 전항 기재와 같이 양도한 계좌로 입금된 돈이 불상의 피해자들이 사기 등 범죄 피해를 당하여 송금한 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7. 10. 11. 10:46경부터 11:00 경까지 사이에 광주 남구 서대문로에 위치한 국민은행 진월동지점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424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회신자료 1.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횡령까지 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2016. 8.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지 않은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정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5. 2. 13.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18. 00:1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단란주점에 들어가,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 없는 등 술을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 내지 결제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스카치 블루 양주 1병, 카스 병맥주 15병, 음료수 5병, 과일안주, 마른안주 등 도합 315,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아 취식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서울남부지검 2014형제 40990호], 서울남부지법 2014고단2777, 2014고단3034(병합), 2014고단3116(병합), 2014고단3117(병합), 2014고단3197(병합), 2014고단3344(병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재고단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6.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11.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청송교도소에서 집행받던 중 2007. 1, 26. 그 형의 집행이 정지되었고, 형 집행정지 기간 중인 2007. 9. 6.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공주교도소에서 위 정지된 형의 집행 중 2010. 4. 27. 위 징역 12년형과 징역 1년형이 각 집행 정지되었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가. 2010. 5. 1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방에 놓고 나간 시가 280,000원 상당의 14K 여자 금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나, 2010. 5. 13. 10:00 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000,000원 상당 G SL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주차장 관리실 벽에 걸려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몰고 가 절취하고, 다. 2010. 5. 16. 11:00경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공터 주차장에서 피해자 Col 그곳에 주차해 놓은 I 진주색 SM5 승용차 운전석 뒷문 유리창을 돌로 깨뜨리고 차 안조수석에 놓여 있던 현금 20,000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반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고, 라. 2010. 5. 17. 23:00 서울 강서구 신월동 신월파출소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 8t 트럭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대 옆 플라스틱 통에 담겨 있던 동전 한 움큼을 집어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담아 가지고 나오고, 뒤이어 같은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 15t 트럭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대 옆에 있던 동전이 들어있는 비닐 봉투를 가지고 나오고, 뒤이어 같은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봉고 트럭에서 운전대 옆에 있던 동전을 한 움큼 집어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담아 가지고 나와 합계 61,140원 상당의 동전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5. 20. 16: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대림시장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686에 있는 대림사거리까지 위 1의 나항과 같이 훔친 G SL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약 500m 운전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0. 5. 20. 16:30 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686 에 있는 대림사거리 앞 횡단보도에서 위 2항과 같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단속경찰관인 서울동작경찰서 교통안전 소속 순경 J에게 적발되어 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1의 다항과 같이 훔쳐 지갑 속에 소지하고 다니던 C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J에게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견보고(도난차량)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압수물건 사진(오토바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동전) 1. 도난 범법 2륜차량 인쇄자료 1. 14K 금반지 1. 500원권, 100원권, 50원권, 10원권, 외화동전 1. 수사보고(압수물 감정의뢰 결과)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형집행종료일 등 확인 결과보고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내에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습절도의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공문서부정행사의 점 : 형법 제2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