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5. 23:10경 서울 성북구 B 소재 피해자 C(여, 31세)이 근무하는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씹할 년 죽여버린다. 미친년, 너 뭐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계산대 앞을 가로막아 손님들이 물품대금을 결제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시간 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피고인의 범죄전력,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0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7. 22:0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수정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B 앞 도로를 신흥역 사거리 방면에서 모란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언행이 꼬이고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인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하다가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45세)이 운전하는 E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13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15. 01:20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855-4 캠프가요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관산동 210-4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32.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폭행치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자이고, 피해자 D(22세)은 E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자이며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4. 15. 01:20경 서울시 은평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급작스런 앞지르기로 인해 사고의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위 장소에 이르러 피고인에게 이를 따지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나 일산 사는 25살 깡팬데, 너 어디식구야, 이 개새끼야!"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피고인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여 조수석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다리를 두 번 밀어붙여 충격으로 가한 다음 핸들을 틀어 그대로 진행하면서 피해자의 오른 발등 부분을 조수석 쪽 앞바퀴로 밟고 지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발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D 신체 피해부위 사진촬영 기록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진단서 기록 첨부),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8조의2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3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7.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4. 4.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3, 00:15경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교동에 있는 대우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의 횟수와 빈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경부터 2013. 5.경까지 서울 노원구 B빌딩 내 피해자 C 운영의 돌잔치행사전문업체인 'D'에서 전무로서 재무 및 회계 등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고객들로부터 돌잔치행사대금 등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해서 업무상 보관하던 중 다음과 같이 합계 1억 304만 원1)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6. 하순경 위 D 내 사무실에서 고객들로부터 지급받은 돌잔치행 1)2015.9.11.자공소장 변경에 따라 합계금을 정정하였다. 사대금 1,8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일자불상경 위 사무실에서 고객들로부터 지급받은 돌잔치행사대금 3,17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일자불상경 위 사무실에서 고객들로부터 지급받은 돌잔치 행사대금 2,42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0. 하순경 위 사무실에서 고객들로부터 지급받은 돌잔치 행사대금 65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위 사무실에서 고객들로부터 지급받은 돌잔치 행사대금 964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4. 하순경 위 사무실에서 고객들로부터 지급받은 돌잔치 행사대금 1,3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수사보고서(피해금액 정리), 거래업체 거래 관련, 각 통장거래내역조회, 수입지출내역서, 입금확인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2014. 10. 1.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횡령액이 1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재판 진행 중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잠적하여 재판기일에 불출석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는커녕 피해자와 동종 영업을 개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합5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망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1991. 10. 21. 영주시청에 C로 채용되어 1993. 11. 22.까지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피해자 D(66세)을 영주시청에서 근무할 당시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8. 5. 19:50경 영주시 원당로275번길 31에 있는 장미마을 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서 우연히 피해자가 길을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시청에서 근무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좋지 않은 소문을 내었고, 피해자가 시청직원 등을 시켜 피고인을 감시하게 하며, 텔레비전을 통해 전파를 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 나머지 화가 나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을 발로 수차례 밟거나 걷어차고, 자리에서 일어나 도망치는 피해자를 따라가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넘어지게 하고, 재차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을 발로 수차례 밟거나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요골두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의 진술서 1. 정신감정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캡쳐사진, 얼굴사진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감정인 E은, 피고인이 현재 비현실적인 사고, 피해망상, 관계사고, 판단력 저하, 병식 결여 등의 정신 증세들을 보이는 망상장애 환자로 사료되고, 이 사건 범행당시에도 그러한 정신증세들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10.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집 밖으로 나가면 누군가 내 눈에 전파를 발사하여 그 물체가 사진을 연속촬영하는 것처럼 계속 인식하게 되고, 이에 화가나 혼자말을 하게 된다'라거나 '벌써 한두번도 아니고 내가 가는 데마다 D을 마주쳤다. 내 집에 뭔가를 설치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마주쳤다고 생각한다', '영주시에서 내 집에 전파를 발사하고, 사사건건 나를 감시하고 있다'라는 등의 진술을 하였고, 2016. 8. 17. 검찰조사를 받으면서도 '피해자가 나에 대해 거짓 소문을 내고, 감시를 하고, 지속적으로 전파를 쏘는 등 정신적으로 괴롭히므로 잡아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마침 그날 만나서 폭행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내용은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결국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내용이나 이 사건 범행은 모두 앞서 본 망상장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평소 가족들에게 '귀에서 기계소리가 들린다. 도청장치를 해놔서 그런 것 같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고, 밖에 나갔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웃으면 자신을 비웃는다고 생각하여 시비를 걸어 싸운 적이 있으며, 지나가다 어깨가 부딪히면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라며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에 가족들이 피고인에게 정신병원 입원치료를 권유한 적도 있다. 감정인 E은 피고인의 정신장애 치료 및 사회적응, 재범방지를 위하여 향후 부정기간 동안의 정신과적 전문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는데,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사회 내에서 정신과 치료를 꾸준히 받기도 어려워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3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치료감호 피고인은 자신에게 아무런 피해를 입히지 아니한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때려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가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7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1998. 2.경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망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을 실형으로 처벌하는 것보다 위 병증에 대하여 세심한 치료와 관찰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치료감호를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 2016. 9. 8. 21:13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C'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게시하고, 게시 글을 보고 연락이 온 단속 경찰관과 채팅으로 대금 15만 원의 성매매 조건을 합의한 후, 단속 경찰관으로 하여금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모텔 'E' 앞으로 오게 할 때, F 아우디 승용차로 위 장소까지 B을 태워주고 그곳에서 기다리면서 B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B이 단속 경찰관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한 것을 포함하여, 2016. 9. 1.경부터 2016. 9. 8.경까지 사이에 B과 성매수남으로부터 받은 성매매 대가를 나누어 갖기로 하고 위와 같이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B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대화내용 및 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성매매알선 기간이 그리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벌금형을 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2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08. 12.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5. 00:01 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옥산2지구에 있는 옹기종기 식당 앞에서 같은 시 사정동 경산교까지 약 300m를 B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처벌전력에는 무면허운전으로 2011년경 선고받은 실형 전력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전력이 7년여가 지난 과거의 것이다.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다짐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6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29.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의 전력이 총 5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2, 21:20 경 부산 남구 용호동 섭자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부산박물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과거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2세, 지적장애 3급)의 모친 D과 약 7년 전부터 동거하면서 약 1년 전 혼인신고를 한 사람으로, 피해자가 2017. 8. 중순경부터 광양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사를 오게 되면서 위 주거지 단칸방에서 피해자와 같이 생활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7. 8. 중순 20:00~21:00경 위 주거지 방에서 잠을 자던 중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풀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잠에서 깬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반항하여 피해자의 모친도 잠에서 깼으나 피해자의 모친이 중증장애 2급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제대로 말리지 못하자, "네가 소리를 지르면 주위 사람들이 듣게 된다, 조용히 해라. "라고 동네 사람들에게 간음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마치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짓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하순부터 9. 초순 사이 새벽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탔다. 이에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반항하고 피해자의 모친이 잠에서 깼으나 피해자의 모친이 중증장애 2급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제대로 말리지 못하자, 또다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0. 25. 오후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한번 하자. "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반항하자 피해자의 얼굴 앞에서 파리채를 휘둘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장소 그림 첨부 등), 수사보고(피해자 이모 G 상대 탐문),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결과) 1. 복지카드, 진단서 1.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10. 25.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 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년 ~ 7년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년 ~ 12년 10월[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그 1/2 및 1/3을 각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붓딸인 지적장애 3급의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대상, 경위, 횟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자신의 처이자 피해자의 모친이 함께 있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매우 큰 성적 수치심과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도 지적장애 3급으로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합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서 'D 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일자불상경 'D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매물로 나온 아파트나 빌라를 우선 계약금을 지급하여 매수해 놓았다가 다음 매수자에게 기지출한 계약금보다 많은 계약금을 받고 해당 물건을 되팔면 그 과정에서 계약금의 차액만큼 수익이 발생하여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 자신에게 투자를 해주면 2개월 정도 안에 원금에 20% 정도의 수익금을 얹어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익을 낸 거래는 거의 없었고 계약해 둔 아파트가 매도되지 않는 경우 약정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해 줄 방법이 없었기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기존 투자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해 주는 일종의 '돌려막기'를 하는 방법밖에는 없었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23.경 피해자 E에게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7. 5. 25.경까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7명으로부터 합계 27억 5,4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E,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서류 제출, 범죄일람표 작성 및 피해금 산정, 피의자 계좌 입 출금 내역 제출, 피해자 H 처벌의사 확인, 피해자 K, G 처벌의사 확인, 피해자 J, E, I 처벌의사 확인, 피해자 F 처벌의사 확인) 및 각 첨부서류 1. 거래명세조회, 차용증, 입출금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거래내역조회, 차용증사본, 각 예금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고소인 I 의 지인인 L, M에 지급 포함), 국민신문고 진정내용, 이체결과조회, 예금거래내역조회, 각 입금 및 출금내역–F, G, H, I, E, K 1. 공정증서 작성취지 소명, 피해변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피해자 E, I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 G, H, J, K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4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 G, I, E, J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 전체 피해액 중 실질적으로 남아있는 피해액은 1억 4,000만 원 상당임 - 피해자 K, F, H는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 피고인은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30. 19:47경 안산시 상록구 C 앞 노상에서,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는 D와 화분파손 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안산상록 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귀가요구를 받고, '내가 경찰서 가려면 죄를 지으면 되겠네. 내가 차가 못 가게 막으면 나를 교통방해로 처벌할거냐?'라고 말한 후, 위 차도로 뛰어 들어 중앙선 부근에 앉아 교통을 방해하여, 위 F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왼쪽 손목을 잡아끌자, 위 F의 오른쪽 가슴 부분을 왼쪽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무집행방해 관련 추가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 유형력을 가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의 태도를 보면 반성하고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닌지 고민이 된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아 오고 있는바 사회에서 그 치료를 계속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30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6. 19. 00:05경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 B(59세)이 운행 중인 C 택시에 탑승하여 청주시 흥덕구 제2순환로(가경동)를 지나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목적지를 질문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려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6. 6. 19. 00:25경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E산부인과 맞은 편 도로에서 '손님이 욕을 하고 요금을 내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니가 뭔데 내 신분증을 보냐.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G의 볼을 꼬집고 위 G이 착용한 조끼를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9. 02:25경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청주흥덕경찰서 F지구대에서, 전항의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초동수사를 받고 청주흥덕경찰서 형사과로 신병인계를 위하여 지구대를 나가려고 할 때 발로 위 G의 왼쪽 다리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호송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첨부)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동종 범죄인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에서 그 책임을 엄하게 물을 필요가 있기는 하나, 한편 이 사건 각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2017고단5083 피고인은 2017. 5. 3. 영천시 C빌라 201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나이키 맥스 97 축구화를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하면 축구화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축구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축구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E)로 24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까지 별첨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75216,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22.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H'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꼼데가르송 가방을 90,000원에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가방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방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가방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I)로 9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J가 네이버 'K' 카페에 올린 축구화를 산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축구화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축구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축구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1항 기재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2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다.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2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M가 다음 'L' 카페에 올린 축구화를 산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대금을 송금하면 축구화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축구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축구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1항 기재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0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N, O, P, Q, R, S, T, U, V, W, X, Y, Z, AA의 각 진술서 1. AB의 진정서 1. 각 입출금거래내역서 1. 각 구매관련 문자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본건범행 확인 및 동종 전과 판결문 편철) 2017고단5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F, J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결과 확인서 1. 각 물품관련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본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2,765,000원으로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작다.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모두 변제하였고, 피해자 19명 중 2명을 제외한 나머지 17명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본건 사기범행은 인터넷 거래를 원하는 불특정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물품대금을 편취한 것인바, 이는 상대방을 대면하지 않아도 되는 인터넷의 속성을 악용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본건 사기범행은 전자상거래의 유통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불신풍조를 조장하는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않고 동종의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77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파레트1) 수거업자들인바, 2015. 12. 23. 10:24경 김포시 김포한강4로 212번길 36 원룸 건물 앞 도로에서, 'D'로부터 수거를 의뢰받은 그곳에 놓여 있던 위 업체의 파레트를 수거하던 중,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원전기업 소유의 파레트 5개를 발견하고, 이를 피고인들이 사용하는 E 화물차 적재함에 함께 실은 후, 피고인 B 1)목재·철제(이 사건은 목재) 대형 화물 운반대·받침대. 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만 원 상당의 파레트 5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목록 13)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목록 7, 8) 1. 각 사업자등록증(목록 14, 15) 1. 수사보고(목록 16) 1. 각 사진 (목록 3, 6,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반성, 피고인 A은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고, 피고인 B은 초범, 피해 비교적 경미함, 2016. 12. 7. 경 피해자를 위하여각 95,000원을 공탁함)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위와 같은 사정들 고려함) 판사 류준구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8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4.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보유자로,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7. 16:20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명천로 58에 있는 대곡역 그린빌 앞 도로를 시립희망원 방면에서 대구교도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왕복 4차선의 도로로 가장자리 차선에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다른 차량과의 충돌 등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의무 등을 게을리한 과실로, 피해자 C 이 주차해 둔 D 트럭의 적재함 부분 등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업무상의 과실로 위 트럭을 수리비가 약 1,351,3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의무보험조회(순번 9),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및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567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10. 05:40경 인천 남동구 E 앞 도로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 D(2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담배 있냐."라고 하면서 담배를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여기 아는 사람이 있냐."라는 답변을 듣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나이 어린놈이 싸가지가 없다."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밀려 그 팔꿈치가 벽에 부딪히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우측 종아리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좌측 하퇴부, 안면부, 우측 주관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D를 때리던 중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F(28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자신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면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그의 좌측 팔이 벽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F를 때리던 중 그 일행인 피해자 G30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이마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입으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 부위를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약 2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 치근 파절 및 흉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2016. 7. 10. 05:4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10. 05: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으로부터 위 D 일행에게 달려드는 것을 제지당하자 "너는 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I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I의 어깨를 때리고, 뒷머리로 I의 안면부를 들이받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나. 2016. 7. 10. 06:15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10. 06:15경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 H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K이 위 D를 데리고 면담실로 갈 때 위 K에게 "니들 다 짤리게 해줄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K의 오른쪽 팔 부위를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합의 및 공탁, 집행유예 이상의 범행전력이 없는 점, 개전의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1. 03:0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주점 5번 룸에서, 위 주점 종업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담배를 피우면서 연기를 자신에게 내뿜은 것 때문에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D에게 담배를 피운 종업원이 누구냐고 물어보았지만 C 종업원이 아니라고 하여 말다툼 끝에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불만을 품고 위 주점에 다시 찾아가 위 피해자를 5번 룸으로 불러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35cm, 칼날 길이 22cm)을 손에 들고 안주인 메로구이를 칼로 썰고 테이블 위에 던져놓고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사과를 하지 않자 소주잔 등을 벽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칼 손잡이를 손으로 툭툭 치는 행동을 보이며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보이며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태양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동종 범죄전력 내지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