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무등록 노래연습장 운영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노래연습장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9. 5. 23.경부터 2019. 6. 24.경까지 위 노래연습장에서 방실 4개에 반주기기 등 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시간당 20,000원에서 25,000원을 받고 위 방실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였다. 2. 주류 판매·제공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4. 02:3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D 등 손님 3명에게 카스 맥주 6캔, 소주 1병 등 합계 28,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제공하였다. 3. 접대부 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4. 02:3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D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도우미 E로 하여금 35,000원을 받고 D 등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무등록 노래연습장 운영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노래연습장 내 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노래연습장 내 접대부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의 선처도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생계를 유지하려면 노래연습장업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등록도 하지 않은 채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최근 10 년 내에 다른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업계의 현실 등의 사유를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0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8.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0.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용인시 B 소재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호법면 안평리 소재 영동고속도로 73.3km 지점(원주방향)까지 약 40km 거리를 D 벤츠 S5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수사보고, 음주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에 2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당시 운전거리가 짧지 아니하고 물적 피해까지 발생시켰던 점, 이 사건은 음주운전에 관한 법정형을 상향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의 적용대상이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7. 22:35경 경북 칠곡군 동명면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 419 칠곡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 www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7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2019. 3.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전력]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8. 17. 08:35경 구미시 B에 있는 C은행 주차장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신고자 진술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8.4. 00:20경 혈중알콜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울진군 기성면 망양리에 망향휴게소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같은 동에 있는 7번국도 상행선 망양1터널 300m 전 지점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대구지방법원 2014고정2877호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 www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7. 26. 01:48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병원 인근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한강로6길 와룡대교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13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13. 00:24경 대구 남구 앞산네거리 부근 도로부터 대구 남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3. 00:24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B 앞 도로를 캠프워커 교차로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서 주차된 차량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운전한 과실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아반떼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후진하며 피해자 G 소유의 H 아반떼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봉고 화물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K 소유의 L 포터 화물차 좌측 부분, 피해자 M 소유의 N 카렌스 승용차 좌측 부분, 피해자 O 소유의 P 아반떼 승용차 우측 부분, 피해자 Q 소유의 R K3 승용차 좌측 부분을 연이어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리비 합계 21,692,59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 (보험금 지급 내역 관련), 보험금 지급 내역 확인서 7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음,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범행 인정 및 반성,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06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10.01:20경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40세)과 상가관리 문제로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얼굴 부위를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6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31.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6. 02:30경 경주시 B에 있는 C여고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B에 있는 여고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7. 17:56경 경주시 B에 있는 'C매장' 앞 횡단보도 부근에서 피고인 소유의 자전거를 운행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하여 뛰어가는 피해자 D(여, 44세)가 자신을 보고 도망간다고 생각한 후 피해자를 따라가 위험한 물건인 자전거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들이받아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그곳에서 일어서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둔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다소 건강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상해로 1회의 기소유예 전력이 있었던 것 외에 형사처분 전력은 없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세용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9. 17:00경 보령시 B건물, C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인터넷을 연결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책상 위 보석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 40만 원 상당의 금귀걸이 1쌍, 6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쌍을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죄일자 정정), 매입장부 사진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신의 약속을 믿고서 이전 사기 범행[이 법원 2019. 10. 2. 선고 2018고단976, 975(병합) 판결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법원의 위 판결 관여를 이유로 한 이 사건의 재배당 필요성을 자발적·명시적으로 부인하였다]을 용서해준 피해자와의 특별한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그에 대한 공판 계속 중에 범행한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흔적이 없는 점, 범행과 관련한 피해자의 언행을 고소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특히 좋지 못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6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6. 01:40경 경주시 B에 있는 C조합 인근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학교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86

범 죄 사 실(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0. 18. 03:50경 진주시 D에 있는 'E' 앞길에서 A와 함께 피해자 F(당시 26세)와 말다툼하던 중, A에게 대드는 피해자를 제지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고 당겼다. 이어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일부) 1. 내사보고(F 치료병원인 H병원 대상 진료내역 확인), 내사보고 (F 진단일 확인 및 소견서 첨부), 내사보고(폭행 장면 촬영 cctv 사진 첨부),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2월N10월 2. 선고형의 결정 폭력을 수반한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고,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무죄부분(피고인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5. 10, 18, 03:50경 진주시 D에 있는 'E' 앞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F와 말다툼하던 중 피고인 C에게 위 장소로 오라고 전화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대드는 피해자를 제지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고 당겼다. 피고인 A는 피고인 Cl 성명불상의 남성들과 함께 위 장소에 도착하자 "저 새끼 팔, 다리 붙잡아라."라고 말하여 피고인 C과 위 남성들로 하여금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도록 한 다음 피고인 B과 번갈아가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각각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어서 위 남성들은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C 피고인 C이 피고인 A의 전화를 받아 위 장소로 갔다거나, 피고인 A의 지시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았다거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때렸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G이 경찰에서 "키큰 애가 피해자의 배를 때렸다"는 진술을 하였으나, 피고인 Cl 위 '키큰 애'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A 피해자와 G은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피해자의 법정진술과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내용 변화에 비추어보면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공소사실과 같이 다른 피고인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상해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에게 뺨을 한두대 맞은 기억이 있을 뿐 술에 취하여 다른 기억은 없고, 함께 있던 친구 G에게 들은 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고 하였다. G은 2018. 5. 2. 경찰에서 "당시 A가 어디론가 전화를 하여 어디어디 술집인데 빨리 와봐라'고 하였고, 얼마 후 남자 5 ~ 6명이 몰려 왔다. 이후 누군가가 '잡아라'고 하자 4N5명이 피해자의 팔을 잡았고 키큰 애가 피해자의 배를 때리고, B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후 거기 있던 사람들이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걷어차고 밟았다"고 진술했다. 이후 G은 2018. 12. 31. 경찰에서 "당시 A가 어디론가 전화를 했고, 10분 정도 후 남자 6 ~ 7명이 왔다. 이후 A 또는 B 중 한명이 '잡아라'고 하였고, B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A가 피해자를 때렸는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G은 이 법정에서 "당시 A가 전화를 하여 '어디어디 술집 앞이다'는 말을 하기는 했는데, 오라고 한 것인지는 모른다. 그리고 당시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보니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누가 때리고 이런 것은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G은 A가 전화를 하여 남자들을 불렀는지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잘 모르겠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A가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는지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모르겠다고 하였다. 다. 피고인 B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피고인 A,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상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 피고인 A, C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 B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7. 16:20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사진, 차적조회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은 2004년경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수차례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았음에도 여전히 동종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687

범죄사실1)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과 온라인 컴퓨터 게임을 하며 알게 된 사이로, 2018. 11. 6. 03:00경 피해자에게 직접 만나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여 화성시 C 상가에 있는 'D'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술에 취하여 부근 모텔에 1)공소사실을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수정하였다. 서 자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당시 화장실이 급한 상태에서 그곳 지리를 잘 모르는 피고인에게 모텔 위치를 알려준 다음 화장실만 들렸다가 바로 가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30경 화성시 E호텔 F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입실한 후 화장실을 이용하고 집으로 가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끌어 잡아당겨 위 호실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바로 삽입하고, "제발 하지마"라고 말하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양손을 피고인의 양손으로 붙잡고 상체로 피해자의 몸을 짓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강간 당시 ㅐ폰 녹음 CD 1. 고소인과 피의자 G 대화 내역서, 'E호텔'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장실만을 들리기 위해 이를 밝히고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들어간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돌아가려는 것을 막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 소재 (주)C에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5.부터 2018. 6.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6,57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28,1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및 미지급액,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2014. 12.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2.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조합지역본부 앞 회전 교차로 6차로 중 4차로를 따라 E은행 방향에서 경남도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고 회전교차로를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같은 차로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39세)이 운전하는 G 인피니티 Q50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 F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동승자 H(여, 5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22. 23:50경 창원시 성산구 I빌딩 앞 도로에서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조합지역본부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관련 처벌전력이 많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이 사건 범행은 음주 사고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7.02:5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갑자기 피해자 D(43세)에게 다가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통화,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비교적 최근에 폭력 범행으로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단순 폭행에 그친 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2020고단608

범죄사실 1.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9. 12. 19. 23:0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별거 중인 배우자인 피해자 C(여, 55세)이 거주하는 D호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만나려고 하였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자, 손으로 출입문 손잡이를 돌리고 출입문을 당기고, 주먹으로 출입문을 두드리고 발로 출입문을 걷어차는 등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19. 23: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화가 나 "내 집인데 왜 가냐"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위 경찰관의 몸을 밀치고,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피해자 및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8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8. 21:34경 울산 북구 정자1길 48 정자항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처벌받은 후 단기간 내 재범, 만취 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킴)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이상 전과 없음,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80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 1. 27. 03:4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식당 주차장 앞 도로에서 일행인 피고인 B이 그 옆을 걸어가던 피해자 E(27세)와 어깨를 부딪친 것을 이유로 시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발로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일어나서 바닥에 앉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몸통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결합 부위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현장 CCTV 수사)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 피해자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ww.w피고인 A 의 행위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음, 피고인들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 피고인 B은 대부업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큼 -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78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5. 18. 22:56경 안산시 상록구 B 부근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23:10경 목적지인 안산시 상록구 E 앞길에 이르렀고, 피해자로부터 운임을 지불하고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오른쪽 뺨을 1회, 가지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3~4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피해 택시에서 하차한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3~4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7. 23:33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무면허운전 및 교통사고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31. 안산시 상록구 B건물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부곡동에 있는 '제일CC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호룡엘리카 고가사다리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교통 범죄로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대부분 10년 이상 이전의 것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47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1,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28세)이 운전하는 F 모하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뒤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3세)에게 약 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1, 22:30경 인천 서구 H아파트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상당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데도 자동차운전을 감행한 점, 이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각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한 점,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내용, 횟수, 이 사건과의 시간적 간격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0. 19:0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가 만취한 피고인에게 술을 주지 않고 "많이 취했으니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양념통과 물컵 등을 손으로 쳐서 념어트리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2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4.00:08경 아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피고인의 D 자동차가 도로 중앙에 정차해 있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자동차 안에서 잠들어 있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적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으로서 죄질 나쁜 점, 벌금형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