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합531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13. 20:37경 경산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그곳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B(여, 17세)의 뒤로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지고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14. 11:10경 경산시 F에 있는 G 주차장 근처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E(여, 17세)을 뒤따라가 뒤에서 손을 피해자의 가랑이 사이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지고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면담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전, 후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와 사진 22매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캡처 사진 및 복제 CD 첨부)와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공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와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의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범행의 경위와 방법, 추행한 신체 부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추행을 당한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해자들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추행을 당하여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도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사설교육기관에서 진행한 성범죄재범방지교육 등을 스스로 수료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가명, 여, 17세)과 피해자 E(가명, 여, 17세)을 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정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이하 ‘이 사건 법조항’이라 한다)이 규정한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아동ㆍ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지만, 그 인식은 피해자가 위 법률이 정한 아동ㆍ청소년의 연령 범위에 속한다는 확정적 인식뿐만 아니라 그 연령 범위에 속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한다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인식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도5727 판결 참조).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법조항에서 정하는 범죄의 성립이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임을 알면서 그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사실이 검사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에서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라는 객관적 사실로부터 피고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추단할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19세 미만인 사실을 몰랐다고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다른 범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의하여 그 입증 여부가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21.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범행 당시 피해자들의 나이 및 피해자들의 인상착의 등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해자들의 나이와 인상착의, 추행을 당한 장소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증거기록 1권 9~21면). 가) 피해자 B(가명)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고등학교 3학년 생으로 만 17세였고, 키는 약 155cm였다. 위 피해자는 당시 하의로 남색 계열의 체육복(체육복 측면에 하얀 색의 줄이 두 개 그어져 있다)과 상의로 검정색 계열의 스웨트셔츠(일명 맨투맨 티셔츠를 말한다)를 입고 있었고, ‘아디다스’ 상표의 하얀색 신발과 ‘데상트’ 상표의 검정색 가방을 착용하고 있었다. 위 피해자가 추행을 당한 버스 정류장 인근에는 아파트 단지가 있고 그 부근에 학원들이 있다. 위 피해자는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가지 위하여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 피해자 E(가명)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고등학교 2학년 생으로 만 17세였고, 키는 약 165cm였다. 위 피해자는 당시 하의로 검정색 슬랙스 바지(통이 넓은 편안한 바지를 말한다)와 상의로 주황색 계열의 후드티를 입고 있었고, 하얀색 신발과 ‘헤지스’ 상표의 검정색 가방을 착용하고 있었다. 위 피해자가 추행을 당한 장소는 H중․고등학교 후문 인근이다. 위 피해자는 토요일 자율학습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는 길이었다. 2)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에 대하여 그러나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미필적으로 나마 피해자들의 연령이 아동․청소년의 연령 범위에 속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일면식이 없는 사이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처음 보는 사이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들의 연령을 인식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앞서 본 피해자들의 키나 체구가 일반 성인과 확연히 구분될 정도로 왜소해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이 착용한 의복 등도 일반 성인이 착용할 수 있는 의복이거나 상표인 점에 비추어, 피해자들의 키나 체구, 의복 상태 등만으로 피해자들이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라고 인식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 B(가명)을 추행한 시간대는 저녁 20:37경으로, CCTV영상에 촬영된 사진에 비추어 버스 정류장 부근은 어두웠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경찰에서 ‘당시 어두워서 피해자의 의복 상태나 피해자가 고등학생인지는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앞서 본 위 피해자의 키나 체구 또는 착용한 의복 상태 등에 비추어 위 피해자가 고등학생이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당시 위 피해자가 하의로 학교 체육복을 입고 있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학교 체육복으로 인식하였는지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위 버스 정류장 부근에 학원이 있다는 사정을 알고 그 주위를 배회하면서 학생을 범행 대상으로 물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라) 피고인이 피해자 E(가명)을 추행할 당시 위 피해자는 교복이 아닌 사복을 입고 있었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추행한 장소가 H중․고등학교의 후문 부근이기는 하였으나 그 후문에서 거리가 상당히 떨어진 장소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위 학교 일대를 배회하면서 학생을 범행 대상으로 물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피해자가 고등학생임을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지만,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각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