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28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0. 9. 22:20경 서울 은평구 C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정차해있던 중, D 운행의 자동차와 사고가 발생하여 이로 인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E 소속 경장 F 등 경찰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42경부터 22:58경까지 약 16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경찰공무원에게 운전을 하지 않았다거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중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찰공무원들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자, A에게 음주측정에 응하지 말라고 하면서 경찰공무원에게 A으로부터 떨어지라거나 비키라는 등의 말을 하며 수회 소리를 지르고 A이 아닌 피고인이 운전을 하였다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를 방해함으로써 A의 음주측정거부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신고자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서(현장CCTV 영상 확인, 출발지CCTV, 신고자 블랙박스, 경찰관 영상 확인) 1. 단속경위서(현장 경찰관) 1. 현장cctv 영상 CD(G), 블랙박스 및 현장CCTV 영상 CD, 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 직전 동종범죄 전력은 약 11년 전의 것이고, 이종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경찰관에 대한 음주측정 거부행위를 방조한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374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고 수사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의 일원이다. 피고인은 2020. 4. 29.경 '고액알바, 일당 30~100만 원, 법적 문제 없음'이라는 내용의 광고 문자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사업자 계좌에 입금된 돈으로 상품권을 구입해서 전달해주면 일당으로 70만 원을 주겠다. 사업자 명의 계좌를 하나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에게 A(C) 명의 D은행 계좌(E) 번호를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가 위 C 명의 계좌에 금원을 송금하면 이를 인출하여 상품권을 구입한 후 다른 조직원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일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면서도 위 수당을 받기 위하여 이를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5. 8. 08:5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에게 'G' 번호로 '밀레 의류건조기 1,190,000원 정상처리'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 수사대 소속 경찰관, 서울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불법계좌가 개설되었으니 모든 은행의 ㅣ금을 지정하는 H 계좌로 송금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H 계좌(I)를 개설한 후 위와 같은 내용이 거짓임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8. 12:27경 위 H 계좌에 5,6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15:15경 A(C) 명의 D은행 계좌(E)로 5,000만 원을 이체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A(C) 명의 은행 계좌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1. 각 사진, CCTV 화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경제사정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36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C의 고종사촌 형으로 C 명의를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2015. 1. 16.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LG U+휴대전화 가입신청서 가입자 란에 '가입자명: C, 주민등록번호: D'이라고 기재하고 가입자 이름 옆에 'C'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 사실을 모르는 휴대전화 대리점에 근무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2015. 1. 22.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C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5. 1. 22.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SBI저축은행에 전화하여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자신이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C을 채무자로 하여 800만 원을 대출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이 아니었고 당시 신용불량자였으며 고정적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1. 22. 피고인이 C 몰래 개설한 C 명의 신협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2015, 2. 11.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C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5. 2. 11.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피해자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자신이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C을 채무자로 하여 300만 원을 대출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이 아니었고 당시 신용불량자였으며 고정적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2. 11. C으로부터 잠시 빌린 C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가입신청서 사본, 고객종합거래 현황, 부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 22.경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 범죄 (사기) [권고형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1년 ~ 징역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위조 등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징역 6월징역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 징역 3년 6월 2. 선고형 결정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범행 대상이 된 문서 명의자가 피고인과 사촌 사이로 피고인 처벌은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출받은 금원 중 일부는 상환하여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편취하려는 의도까지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전과는 없고 집행유예 전과는 약 12년 전 것으로 그 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개설한 휴대폰을 이용하여 두 차례에 걸쳐 대출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안으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편취금액 합계가 1,100만 원으로 적지 않은데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변제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합의를 이유로 선고기일에 여러 차례 걸쳐 출석에 응하지 않다가 현재 소재를 감추어 행방불명인 상태로 의도적으로 형사처벌을 모면하려고 한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형을 정하는 데에는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457

범죄사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2. 1.경 안산시에 있는 C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그곳 바닥에 떨어져 있는 D의 처방전을 보고 그곳에 기재되어 있던 위 D의 주민등록번호를 메모해 두었다. 피고인은 2012. 2. 22.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진료신청서에 'DG'이라고 기재하여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진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0회에 걸쳐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11, 13.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병원에서 '1일 2정, 1일 투약횟수 1회, 총 투약일수 3일'로 기재된 의사 J 명의의 스틸녹스 처방전을 발급 받은 후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처방전 기재 내용 중 총 투약일수 '3일'을 '30day'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처방전을 변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처방전 1매를 변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13, 20:33 경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L 약국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변조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처방전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약사 M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 15.경 위 병원에서 '1일 2정, 1일 투약횟수 1회, 총 투약일수 6일'로 기재된 의사 J 명의의 스틸녹스 처방전을 발급 받은 후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처방전 기재 내용 중 총 투약일수 '6일'을 '60일'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처방전을 변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처방전 1매를 변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1, 15, 14:32 경위 L 약국에서 제2의 다항과 같이 변조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처방전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약사 M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12. 15.경 위 I병원에서 '1일 2정, 1일 투약횟수 1회, 총 투약일수 3일'로 기재된 의사 J 명의의 스틸녹스 처방전을 발급받은 후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처방전 기재 내용 중 총 투약일수 '3일'을 '30일'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처방전을 변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처방전 1매를 변조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12. 15. 13:14 경위 L 약국에서 제2의 마항과 같이 변조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처방전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약사 M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2. 12. 18.경 위 I병원에서 '1일 2정, 1일 투약횟수 1회, 총 투약일수 3일'로 기재된 의사 J 명의의 스틸녹스 처방전을 발급 받은 후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처방전 기재 내용 중 총 투약일수 '3일'을 '30일'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처방전을 변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처방전 1매를 변조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2. 12. 18. 14:32 경 위 L 약국에서 제2의 사항과 같이 변조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처방전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약사 M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N은 2012. 10. 5. 인천 남동구 O에 있는 P약국 앞 노상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스틸녹스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빌딩 4층에 있는 병원 의사 Q에게 불면증이 있다고 거짓을 말한 후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스틸녹스를 처방받은 후 위 P약국에서 스틸녹스10mg 60정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P약국 앞 노상에서 N에게 3만 3천원을 지급하고 스틸녹스 10mg 60정을 매수한 후 이를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스틸녹스10mg 806 정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1. S, M,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U의 각 진술서 1. 마약감정서 , 추징금관련 시가보고 1. 고소장, 각 처방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스틸녹스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 위조 및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년 환각물질흡입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2006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투약한 약의 횟수가 매우 많은 점,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고, 사문서를 위조 변조하는 방법 등을 동원하여 약을 구입하는 등 그 경위도 매우 좋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1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20. 11. 2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제공,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22. 5. 22.경 제천시 B모텔 C호실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1g이 담겨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5.하순경부터 6.초순경까지 사이에 제천시 E아파트 F호에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1. A-D 통화내용 녹취록, 출입 cctv 영상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 필로폰 1회분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관련 범죄를 유발하여 타인에게 해악을 미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폐해가 크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606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대출사기를 위한 사무실을 임차하면서 신분을 속이기로 하여 다른 사람의 명의로 약정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15.경 고양시 일산동구 E건물 110호에 있는 F가 경영하는 G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E건물 1445호를 임차하면서 약정서의 사용자 성명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T'이라고 기재하고 H의 서명을 하여 약정서를 작성한 후 F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H은 피고인이 임의로 만들어낸 사람으로, 그 주민등록번호도 허위의 것이었고, F는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허무인 H 명의의 약정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J과 함께 무작위로 대출문자메시지를 보내 다시 연락이 온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서류 작업을 통해 대출을 가능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서류작업비용, 보증보험증권비용 등 명목으로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하여, 2013. 2. 15. 경 고양시 일산동구 E건물 1445호를 임차하였고, J은 K, L, M, N, O, P를 전화유인책으로 고용하고, 대량 문자전송업체를 통해 대출을 해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K 등은 "대출을 해 줄 테니 서류작업비용, 보증보험증권비용 등 수수료를 지급하라."라고 거짓말하여 J이 미리 확보하여 알려준 계좌번호로 돈을 송금받기로 하는 등 피고인은 J, K, L, M, N, O, P과 대출사기를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J 등과 함께 2013. 3. 25.경 위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Q에게 "우리 파이낸셜의 직원인데, 다른 기업 직원으로 등재하여 마이너스 대출을 받게 해 줄 테니 개설비 등 수수료를 지급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Q으로부터 2013. 3. 25.경 유한회사 R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70만원을, 2013. 3. 25.경 유한회사 R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만원을, 2013. 3. 26.경 유한회사 R 명의의 수협 계좌로 300만원을, 2013. 3. 27.경 유한회사 R 명의의 농협 계좌로 553만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피고인 등은 이를 비롯하여 2013. 3. 25.경부터 2013. 5, 14.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여 156회에 걸쳐 합계 금 234,029,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 L, M, N, O, P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수사보고(임대인 및 관리인 상대 수사) 1. 약정서 사본, 상담일지 사본 각 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인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후 각자의 역할을 부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리고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편취액의 합계가 2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자수한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가담 정도,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866

범죄사실 2020고단1866 1. 삼성 냉장고 4도어 845L 렌탈 관련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3. 22.경 서울 영등포구 AV시장 부근에서 AW 명의의 휴대전화(AX)를 이용해 주식회사 N에 전화하여 담당 직원에게 자신이 AW인 양 행세하며 '성명 AW', '생년월일 AY, '휴대폰 번호 AX', 주소 경기 안성시 AZ건물 BA호'라고 불러주며 '삼성 냉장고 4도어 845L, 총 렌탈금액 4,734,000원, 월렌탈료 78,900원, 렌탈기간 60개월'에 대한 렌탈신청을 하였다. 이에 위 담당 직원이 피고인이 불러준 위 AW의 개인정보를 약정서에 입력한 후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액정 화면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계약자란 등에 'AW'이라고 서명하여 위 주식회사 N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AW 명의의 '약정서 1장을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계약서 파일을 위 주식회사 N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N로부터 삼성 냉장고 4도어 845L 1대를 총 렌탈금액 4,734,000원에 빌리면서 매월 78,900원씩 총 60개월에 걸쳐 렌탈료를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렌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용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당시 일거리가 없어 수입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 냉장고를 렌탈하여 사용할 의사 없이 타인에게 처분할 생각으로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냉장고를 렌탈받더라도 렌탈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하여금 2019. 3. 23.경 위 냉장고를 '경기 안성시 AZ 건물 BA호'로 보내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삼성 김치냉장고 328L 관련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3. 22. 경 서울 영등포구 AV시장 부근에서 AW 명의의 휴대전화(AX)를 이용해 주식회사 N에 전화하여 담당 직원에게 자신이 AW인 양 행세하며 '성명 AW', '생년월일 AY', '휴대폰 번호 AX', '주소 경기 안성시 AZ 건물 BA호'라고 불러주며 '삼성 김치냉장고 328L, 총 렌탈금액 2,514,000원, 월렌탈료 41,900원, 렌탈기간 60개월'에 대한 렌탈신청을 하였다. 이에 위 담당 직원이 피고인이 불러준 위 AW의 개인정보를 약정서에 입력한 후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액정 화면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계약자란 등에 'AW'이라고 서명하여 위 주식회사 N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AW 명의의 '약정서 1장을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계약서 파일을 위 주식회사 N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N로부터 삼성 김치냉장고 328L 1대를 총 렌탈금액 2,514,000원에 빌리면서 매월 41,900원씩 총 60개월에 걸쳐 렌탈료를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렌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용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당시 일거리가 없어 수입이 없었고, 처음부터 위 냉장고를 렌탈하여 사용할 의사 없이 타인에게 처분할 생각으로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냉장고를 렌탈받더라도 렌탈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하여금 2019. 3. 23.경 위 냉장고를 '경기 안성시 AZ 건물 BA호'로 보내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202347₁ 피고인은 2019. 2.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홈쇼핑 광고를 보고 피해자 BB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불상의 직원과 피해자 회사로부터 LED마스크 1대를 1,747,200원에 빌리면서 2019. 4. 1.경부터 2022. 6. 1.경까지 매월 44,800원을 39회 납부하기로 하는 렌탈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LED마스크를 지정한 장소에 배송해 주면 한 대당 30만 원을 지급해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따라 위 LED마스크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LED마스크를 렌탈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렌탈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2. 22. 경위 LED마스크를 남양주시 BC건물 AE호로 배송 받는 방법으로 시가 1,747,200원 상당의 LED 마스크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¹202018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D의 진술서 1. 고소장, 각 렌탈약정서, 잔여렌탈료 납부 및 제품반환 요청, 배달설치확인증, 녹취서, 수사보고(참고인 BE 전화통화) 202023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렌탈 계약서 등, 배송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사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 제234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피고인에 대한 유사 사건이 항소심 진행 중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되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액이 중하지는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025

범죄사실 1.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1. 7. 23. 광주 동구 대인동 315-24에 주식회사 KT 광주지사로 전화하여 전화를 신청하면서 이름을 알 수 없는 KT직원에게 피해자 B의 주민등록번호 'C'를 불러줌으로써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전화 개설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B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전화요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B인 것처럼 행세하며 정상적으로 요금을 납부할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KT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여 전화번호 'D'를 개설한 후 그 무렵부터 2012. 3. 까지 410,810원 상당의 통신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번호 개통 상세내역조회서, 각 요금정보조회서, 가입자이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본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과 동일하게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로 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고 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범행으로 2012. 11.경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에 나아간 점,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뇌병변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동종 범죄에 대한 양형사례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징역 6월 이상)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0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12.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2. 5. 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8. 8.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17, 02:32 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마포구 B 부근 도로 약 30m 구간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17. 02:40 경 서울 마포구 B 부근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서울마포경찰서 D계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진술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자 고인은 평소 알고 있던 피고인의 형 F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위 에게 허위로 말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서울마포경찰서 DA 소속 경위 E로부터 경찰관의 휴대정보단말기(PDA)의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운전자 서명란의 작성을 요구받자, 위 운전자 서명란에 'G'이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서명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서울마포경찰서 D계 소속 경위 E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작성을 요구받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성명란에 'F'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서명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편철, 기록목록, 내사결과보고, 내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본, 오손보고서,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등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다만, 사서명위조죄 및 위조사서행사죄는 제외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형 1회와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총 네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자 형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야기하면서 형인 것처럼 행세하기까지 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한편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자신이 형의 인적사항을 도용한 사실을 수사기관에 밝힌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661

범죄사실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11. 14. 17: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중고 휴대폰 C 내에서, D의 부탁을 받고 친구 E과 같이 선불 휴대폰을 개설하기 위해서 찾아가 그곳에 있는 업주 F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E이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서면 복개천 노상에서 습득,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명의로 된 G의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아 선불이동전화 신규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 위 F에게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선불 휴대폰을 개설하기 위해 찾아가 위 F가 신분증을 받고 선불이동전화 신규계약서에 볼펜을 사용하여 이름 G. 주민등록번호 H, 주소 대구시 달서구 1 아파트 406동 802호, 가입확정전화번호 J, 모델명 : SCH-W750, 일련번호 K, 일련번호 L, 요금제 pps90'을 기재하고 난 후 계약서를 주자 위 내용을 확인한 후 위 계약서의 각 신청인란에 'G', 명의를 주는 고객란에 'G', 가입신청고객란에 'G'이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각 싸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선불이동 전화 신규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선불 휴대폰을 개설하기 위해 찾아가 위 F가 신분증을 받고 선불이동전화 신규계약서에 볼펜을 사용하여 '이름 G, 주민등록번호 H, 주소 대구시 달서구 I 아파트 406동 802호, 가입확정전화번호 M, 모델명 : SCH-W750, 일련번호 N, 일련번호 0, 요금제 pps90'을 기재하고 난후 계약서를 주자 위 내용을 확인한 후 위 계약서에 각 신청인란에 'G', 명의를 주는 고객란에 'G', 가입신청고객란에 'G'이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각 싸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선불이동 전화 신규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대리점 업주 F에게 제2, 3항과 같이 위조한 선불이동전화 신규계약서 2매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불상의 용의자 추적)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157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영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 골프연습장에서, 골프연습장 손님으로 드나들면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내가 사채업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주어 이자가 나오면 매달 50만원씩을 주고, 원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면 이를 E 등으로부터 빌린 개인채무를 변제하고,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주어 피해자에게 이자 상당의 돈을 교부하고,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0.경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F)로 9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933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Cl 2018. 12. 17.경 피고인을 제1항 범행으로 영천경찰서에 고소하자, 위 범행을 부인하기 위하여 C로부터 받은 돈을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관련 차용증을 위조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24. 대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차용금증서' 양식에 싸인펜을 이용하여 채권자 란에 'A', 채무자 란에 'I'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서명하고, 차용금액 란에 '2015년 10월 21일 현찰로 지급받았음 이천만원(20,000,000)'이라고 기재하고, 차용금 증서 하단에 I'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한 다음 I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인 차용증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2, 24. 경 영천시 J에 있는 K 체육회 사무실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I 명의의 차용증을 영천경찰서 경제팀에 팩스로 송부하는 방법으로, I 명의의 위조된 차용증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영천경찰서 경제팀의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서류(계좌이체확인서 등)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차용증사본 등 첨부), 차용증(I 명의) 1. 수사보고(I 상대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 내역서 첨부),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사문서위조 범죄일자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사기 범행을 저지른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함,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373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하고 해당 피해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는 '인출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하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 13. 08: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통장이 범행에 이용되었는데, 당신이 범행에 연루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당신 명의 계좌에 있는 현금을 인출해서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05경 서울 관악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2020형 제3856호)'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 1장을 행사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출금내역 제출) 1. CCTV 영상을 캡쳐한 사진(범행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 및 전달책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였고, 특히 피고인의 역할은 금융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 과정에 있어 주요 부분 중의 하나이다.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며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