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85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제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3.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B 앞 신원지하차도를 염곡IC 방면에서 양재대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서 정차 중 출발하며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에 진로 변경 금지의 안전표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되고,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며 다른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이 차선을 변경하던 중 마침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앞 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범퍼 교환 등 수리비 860,84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용인시 기흥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인 B 앞 신원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접수 및 피혐의자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녹음 조사) 1. 음주측정확인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수리비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자동차부품납품 및 대금청구서(차량번호 2 생략), 피해자 C 진단서 등 서류 1. 교통사고 발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 직후 피해자의 차량에 다가가 창문을 두드리면서 ‘괜찮으세요‘라고 하자 피해자가 대답도 하지 않고 창문도 내리지 않은 채 손짓으로 이곳에서 이동해서 처리하자는 듯한 손짓을 하여 지하차도를 벗어나 약 1.4㎞ 떨어진 곳에 주정차를 한 후 피해자를 1시간 가량 기다렸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 및 사고 후 미조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및 결론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사고운전자가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를 판정할 때에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8627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47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도주 및 사고 후 미조치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2차로에 정지해 있어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운행하는데 갑자기 2차로에 있던 차량이 3차로로 운행하면서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았고, 가해차량이 약간 앞쪽 안전지대 부근에 차량을 세우더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 쪽으로 다가와서 말을 거는 것 같아 조수석 창문을 내렸는데 피고인이 얼굴을 확 들이밀더니 “아 유 오케이?”라고 물어봐서 바로 “당신 술 먹었지?”라고 묻자 피고인이 “노우”라고 하면서 자신의 차량 쪽으로 가서 차량에 탑승한 후 굉음을 내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사라져버렸다. 당시 피고인이 도망갈 것 같아서 차에서 내려 휴대폰으로 가해차량 번호를 찍은 게 있긴 했는데 워낙 빨리 사라져서 사진을 한 장 밖에 찍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4쪽, 161쪽). 피해자가 제출한 현장 사진에는 피고인의 차량이 배기가스를 상당량 뿜어내며 주행하고 있는 장면이 찍혀 있어(증거기록 15쪽)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그 외 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았고, 경찰이나 119, 보험회사에 연락을 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담당경찰관이 사고당일 23:30경과 23:54경에 총 2회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받지 않았고, ‘즉시 서초경찰서 교통조사계로 출석을 바란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으나 연락이 없었다. 담당경찰관이 다음날 00:46경 차고지인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여 배우자에게 귀가여부를 확인하였으나 귀가하지 않은 상태였다(증거기록 49쪽). 피고인은 배우자의 연락을 받고 경찰서에 출석하여 03:14경 음주측정에 응하였는바, 그때까지도 경찰, 119, 보험회사에 연락을 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이었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 차량을 충격한 반면 피해자 차량은 블랙박스가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아무런 표식이나 사건처리절차 없이 현장을 벗어나자고 제의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일반적인 상식에 반하여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안전한 곳에서 사고처리를 하려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사고 당시 도로의 통행량이나 차선 형태 등을 고려하면 급하게 사고현장을 떠나 이동하여야 할 만큼 위험한 상황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차량의 운행가능 여부를 확인한 바도 없다. 피고인은 이동하면서 계속해서 후방을 봤는데 피해자 차량이 따라오고 있었다고 주장하나(증거기록 105쪽), 피고인이 사고현장인 지하차도에서 빠져나가기 전에 피해자 차량이 자신을 따라오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면,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피고인의 차량을 촬영하는 것을 목격하였을 것이므로(위 사진에는 지하차도를 빠져나가기 직전인 피고인 차량이 찍혀있다) 피해자 차량이 사고현장에 그대로 멈춰있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1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지하차도 안에서 발생하였는바, 피해자가 홀로 사고처리를 하면서 추가적인 사고위험에 노출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유리한 양형조건 :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