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3고단1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 01:28경 경북 울진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44%로 상당히 높아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현실화시켰으며, 운전거리도 2km에 이르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마지막 동종 범죄전력이 약 13년 전의 것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8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0. 20:51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B 앞 도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인바, 이는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2018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489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가명, 여, 27세)에 대한 범행 가. 2022. 7.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21. 02:30경 불상지에서 ‘C’ 게임에 ‘D’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E’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피해자에게 ‘보1지에다 주먹을 넣겠다.’는 취지로 성적인 대화를 전송하였다. 나. 2022. 7.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22. 02:30경 불상지에서 ‘C’ 게임에 ‘D’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E’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피해자에게 “보1지에다가 거머리 넣어보고싶다 몇 마리까지 붙는가.”, “니애1비가 누군지 모르는 이유가 니애1미가 갱뱅당해서에요.”, “여러남자들이 한여자를 돌려먹는거요 그게 갱뱅임 니애1미가 당한짓임.”, “F님 요구르트로 관장 시켜봐도되여? 몇통까지 들어가나 궁금함.”, “한 30통 넣어놓은다음에 주먹으로 배 존1 나치면 뿜어져나오지않을까요.”, “F님 님 함몰유1두죠?”, “꼭지 안나왔죠 님?”, “F님 보1지에서 수산시장냄새나요.” , “님 생1리안하죠?”라는 등의 성적인 대화를 전송하였다. 다. 2022. 7.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23. 02:30경 불상지에서 ‘C’ 게임에 ‘D’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게임 아이디 자기소개란에 ‘묵은지김치찌개 좋아하는 B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를 지칭하며 피해자에게 “B 개보1지년.”, “B야 함 대주라.”, “B 클리 살에 파묻혀가지고 안보임 ㅋㅋ.”라는 등의 성적인 대화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3차례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해자 G(여, 26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7. 30. 23:59경 ~ 2022. 7. 31. 00:30경 사이 군산시 나운동 이하 불상지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게임에 ‘H’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I’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피해자에게 “I 19살에 낙태하고 자1궁 들어내서 불임된 불쌍한년ㅋㅋㅋ. 이젠 피임안해도되는 J질1싸전용 개보1지.”라며 성적인 대화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각 대화내역 1. 수사보고(고소장 게임정보란 및 실사진 업로드 확인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입건전조사보고(피조사자특정), 입건전조사보고(범죄일시 특정 자료 캡처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범죄일시 특정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환경,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전송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내용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 모두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벌금형 전과가 1회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 G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B(가명)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1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3. 9. 22:45경 강원 고성군 B 'C' 앞 노상에서, ‘스타렉스 은색 앞번호 불상 D/지그재그 운전/사고위험 음주의심’이라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강원고성경찰서 E파출소 경위 F, 순경 G, H파출소 순경 I 등 5명의 경찰관들에 의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 직후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려다가 위 경찰관들에 의해 제지당하자 차량 주변과 차도 등을 오가며 위 경찰관들에게 “내 키 주시고, 여러분들 우리 집에 오세요. 그러면 내가 집에 키 놓고 할 테니깐. 여기다 이 차를 놓고 가라고? 아니야 내가 (운전해서) 갈 거야. 왜 이런 부당한 짓을 해.”, “험하게 나를 다루는 거야? 니들이 한번 해봐. 니들이 나를 잡겠다는데.”, “나도 니들한테 만만하게 안 가. 야 이 새끼야”, “지랄하지 마. 이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어깨로 F을 수회 밀치고, 양손으로 G과 I의 가슴부위를 밀치고, 오른손으로 F의 뒷목 부분을 잡아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 및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에 대해 양형기준이 처리방법을 제시하지 아니하나, 참고를 위해 하나의 죄처럼 취급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살핀다]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자신에 대한 음주단속 업무를 수행한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였으므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입은 경찰관들의 수사기관 진술 등에 비추어 폭행이나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직전 저지른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1,200만 원의 약식명령(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3. 6. 30.자 2023고약215 약식명령)이 내려진 사실(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이 사건 범행 및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약식명령 외에는 피고인이 과거 이종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았을 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2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 10.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6. 06:30경 수원시 영통구 청명남로 57 수원우편집중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기록지 등,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차적조회, 수사보고(교통사고에 대하여)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비록 입건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정차중인 버스를 충격하여 물적 피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89%로 매우 높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의 동기 및 내용, 주행 거리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21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6세)은 2021. 8.경부터 교제를 시작하여 같은 해 9.경부터 피해자 B의 주거지인 제천시 C, D호에서 동거를 하다 2022. 3.경 결별한 관계이고, 피해자 E(남, 24세)는 피해자 B의 지인이다. 1. 2021. 11. 중순경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1. 중순 01:00경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다른 이성과 연락하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들고 자신의 손목을 그어 자해하면서 이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이거는 너가 헤어지자고 해서 그은거다”라고 말하고, 이후 잠이 든 피해자의 머리맡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져다 두고,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묻자 “니 앞에서 죽어야 너가 조사를 받을 것 아니냐”고 말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1. 12. 초순경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12. 초순 21:50경 제천시 F에 있는 ‘G’ 주점에서 E, 피해자 B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다른 이성과 연락하는 것에 불만을 제기하자 피해자의 얼굴에 소주를 붓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발 앞에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3. 2022. 2. 8.경 특수폭행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2. 8. 23:00경 강원도 영월군 H에 있는 ‘I 펜션’에서,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B이 헤어지자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자신의 양쪽 허벅지를 찌른 다음, 피해자 B이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시가 19만 원 상당인 피해자 B의 안경을 부러뜨린 후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 E가 이를 말리자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너도 죽여버리겠다”고 외치며 달려들고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양 손목을 잡아 제지하자 양발로 피해자 E의 허벅지와 배를 수회 차 폭행하였다. 4. 2022. 2. 12.경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2. 12. 02:30경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이 후배인 J을 데려와 함께 술을 마시다 다투던 중 “네가 나를 그렇게 마음에 안들어 하면 나 또 찔러야겠네”라고 말하면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져와 피고인의 오른쪽 허벅지를 찔러 자해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2022. 3. 20.경 특수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3. 20. 05:00경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피고인이 다른 이성과 연락하는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0,000원 상당의 안경을 부러뜨린 다음, 주방에 있던 식용유를 가져와 거실 바닥에 뿌리고,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0,000원 상당의 전신거울, 시가 120,000원 상당 화장대를 엎어 깨뜨려 손괴하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다고 말하자 계속하여 피해자가 들고 있던 1,440,000원 상당의 아이폰13 휴대전화를 빼앗아 거실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으며, 이어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거울 유리파편을 들고 피해자에게 “니가 신고하면 나 깜빵가도 2-3년 살다 나올거다, 깜빵에서 나오면 너 죽이러 찾아올 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배를 향하여 찔렀으나 피해자가 이를 오른팔로 막아 오른 팔꿈치를 찌르고, 놀란 피해자가 도망을 가려다 식용유를 밟고 넘어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발을 잡아 왼쪽 발뒤꿈치를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 파편으로 찔렀으며, 피해자의 등에 올라 타 오른쪽 어깨를 물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총지신근파열, 양측 발목 및 발의 다발성 열린상처, 우측 어깨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 K, J,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진단서 1. 견적서 1. 사건현장 및 피해자의 피해 부위 촬영 사진, 2022. 2. 12.자 112신고사건처리표, 2022. 3. 5.자 112신고사건처리표, 2022. 3. 20.자 112신고사건처리표, 파손된 피해자 휴대전화 사진 등, 피해자 B이 도망치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캡쳐 사진자료, 피해자 B의 혈흔 및 상처부위 자료, 2022. 2. 8.자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피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인격장애 등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동일한 피해자 및 그의 지인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물건의 위험성 및 피고인이 그를 사용한 방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으로 피해자 B이 입은 상해가 중하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바 재범위험성이 높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자체는 모두 시인하고 있으며, 반성하고 있다는 뜻을 거듭 밝히고 있다. 피고인은 우울증 등을 앓고 있었고, 이것 또한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재범가능성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5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장이자 C 대표로 위안소 제도는 합법적 매춘제도이고, 위안부는 일본군 성노예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자이고, 피해자 D는 정치학자로서 E대학교 F 소장이다. 1. 2020. 11. 2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5. 11:47경 서울 성동구 G,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일반에 공개되어 있는 자신의 I에 ‘J은 중국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K 친구들과 평양역에서 만나 기차를 타고 압록강을 건너 만주로 갔다. D씨, 그럼 J은 배를 안탔으니 강제 연행이 아니네~ 그렇지? 흐이구, 이 덜떨어진 인간아~!’라는 글을 공연히 게시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20. 11. 2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6. 21:5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I에 “D야~ 1938년 1월 19일자 해당 문건에는 ‘납치’가 아니라 ‘모집’이라고 되어 있잖아. 왜 단어를 바꾸는 거야? 너 아주 나쁜 놈이구나.”라는 글을 공연히 게시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피고인의 I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판단의 이유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참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논란이 된 사안은 일제 강점기 시절 위안부 동안의 강제성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이는 역사적인 사실에 관한 논쟁일뿐만 아니라 그러한 논쟁은 과거사를 둘러싼 현재의 한일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쟁점이어서 공적인 관심사에 해당하는 사안에 해당한다. 한편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위와 같은 논란에서 객관적 사실관계와 피해자 주장의 당부에 대한 평가를 넘어서 피해자 개인을 향한 부정적인 평가를 표현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피해자에 대한 평가의 내용과 방식에 있어서도, “이 덜떨어진 인간아~!’”, “너 아주 나쁜 놈이구나”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학자인 피해자의 지적 능력이나 학문적 소양이 부족하다거나 또는 의도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한다는 인상을 독자에게 줄 수 있으므로, 이는 단순히 무례하거나 예의를 벗어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의 표현은 모욕죄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그 행위가 반복되었으나, 한편 표현의 정도가 매우 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법정에서 자신의 표현이 지나쳤음을 인정하고 향후 피해자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성 표현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81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 06:00경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B 앞 인천대로를 인천항 방면에서 서곶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마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7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후미 부위를 위 모닝 승용차의 전면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D호텔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감정서 1. 진단서,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음주운전 중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초범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와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2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3. 21:03경 보성군 B아파트 주차장부터 보성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유사 전력(음주운전 등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각 벌금형),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운전의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3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27. 1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B아파트 앞 도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금촌역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보행자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었는데도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D(여, 50세)와 피해자 E(여, 75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전면부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2023. 4. 13. 08:36경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외과적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및 사진 1. 사체검안서, (일반)진단서 및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각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들을 상대로 한 신호위반 교통사고로서 주의의무 위반 내용이나 정도, 그로 인한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 몹시 나쁘고 비난가능성 큰 점, 반면 피고인 특별한 처벌전력 없는 고령의 노인으로 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 및 유족 모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차량 폐차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4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 23:45경 서울 강남구 B,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편과 자녀를 폭행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D(여, 26세)으로부터 사실관계에 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입 부위와 왼쪽 눈 부위를 각각 1회 때리고, 발로 위 경찰관의 배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공무집행방해 피해자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바디캠 영상 첨부)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남편과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특별한 이유 없이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3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 주택 1층의 임차인이고, 피해자 C(여, 71세)은 위 주택 2층에 거주하는 임대인이다. 피고인은 2023. 4. 9. 08:40경 위 주택 1층 마당에서 피해자와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37cm, 머리 길이 3.5cm)를 가지고 나와 대문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간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오른손에 들고 있던 망치를 머리 위로 들어올려 마치 때릴 것처럼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구 D 앞 길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간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망치를 머리 위로 들어 올려 때릴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995년경, 2000년경에도 폭력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의 임대차관계를 정리한 다음 이사를 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이 사건으로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8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10. 20:30경 익산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여산면 여강로 161 두여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2002년, 2009년 동종 벌금형 전과가 2회 있으나 그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및 이 사건 음주수치, 운전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음주운전을 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요소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2022. 5. 6. 가석방되어 2022. 6. 2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23. 4.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 4월을 선고받아 2023.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피해자들의 자녀를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일반전화 또는 이동전화로 걸려오는 전화는 받지만, 국제 전화번호나 인터넷 전화번호(070, 15**으로 시작하는 번호) 등으로 걸려오는 전화는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국내 이동통신 전화에 가입된 스마트폰과 외국에 있는 노트북, 태블릿 등을 연동하는 ‘C 페어링 시스템 방식’(스마트폰 단말기에 ‘C메시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노트북 등에서 C메시지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QR코드를 생성한 후, 위 ‘C메시지’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기기페어링 기능을 활성화하고, 위 QR코드를 스캔하여 양쪽 기기를 연동한 후 노트북 등을 이용하여 스마트폰의 번호로 문자 발송 및 수신을 하는 방식)을 이용함으로써, 사실은 외국에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임에도 마치 국내 이동통신을 이용한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8. 18.경 C사이트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텔레그램 대화명 ‘D')으로부터 ‘스마트폰과 유심을보낼테니 스마트폰에 유심을 삽입한 후 C 페어링 시스템 기능을 실행하면 일당으로 17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조직원들로부터 스마트폰, 유심을 전달받아 이를 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조직원들로부터 스마트폰과 유심을 택배를 통해 전달받은 후, 2022. 8.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을 스마트폰에 삽입한 후 ‘C 페어링 시스템 방식’을 이용하여 국외에 있는 위 조직원들이 위 유심과 연결된 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통신을 중계하고, 위 조직원들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위 ‘C 페어링 시스템 방식’을 통해 발신 전화번호가 ‘(전화번호 3 생략)’로 표시되도록 하여 B에게 그의 딸을 사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휴대전화 액정이 파손되어서 보험 처리를 하려고 하니, 아빠가 스마트폰에 앱을 깔아 인증번호를 보내주고, 신분증 사진, 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B으로 하여금 B의 스마트폰에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B이 알려주는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B의 스마트폰에 원격으로 접속한 후, B으로부터 신분증 사진, 은행 계좌번호 등을 문자메시지로 전송받고, B의 스마트폰으로 ㈜E에 접속하여 시가 50,000원 상당의 ‘50,000 Royal Crystal’을 20회에 걸쳐 구입하면서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휴대폰 소액결제함으로써 결제대행업체인 피해자 F 주식회사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을 ㈜E에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50,000원씩 총 20회에 걸쳐 합계 1,00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추가 피해진술서 1. 소액결제내역 및 청구서 1. B과 성명불상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 확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의 실질적인 피해자는 B이고, 위 피해자에 대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일한 기회에서 이루어진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범행에 대하여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B을 기망하여 얻게 된 신분증 사진, 은행계좌 번호 등을 이용하여 결제대행업체로 하여금 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는 미리 포괄적으로 허용된 행위가 아닌 이상 포괄적으로 B에 대한 범행이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도3126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피해자 중 1인인 B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과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인 점, 피해금액, 위 판결과 동시에 판결이 이루어졌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함)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인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대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라고 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065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5. 7. 11:00경 수원시 권선구 B, C호에 이르러,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하여 그곳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D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매트리스 1개, 두루마리 휴지 2개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5. 7. 20:40경 수원시 권선구 B,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 절도 피해품이 위 주거지에서 발견되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위 피해품의 취득 경위에 관련하여 질문을 받자, “이 씨발아, 말투를 왜 그 따위로 좆 같이 하냐”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G의 어깨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작성 진술서 1.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피해품 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압수조서, 압수목록, 임의제출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내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절도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것은 아니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 고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1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0. 22:25경 대구 동구 B ‘C'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봉무동 135 파군재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중 1회는 2006년 이전의 것이고 마지막 전력도 8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B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주유소 및 부동산에 투자해 수 십 억 원 대의 돈을 벌었다. 대학에서 농구할 시절 네가 나에게 도움을 많이 줬으니 이번에는 내가 너에게 사업자금을 지원해 주겠다. 조카사위를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한 후 합의금을 받기로 했다. 그 합의금을 받으면 자금을 지원해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접근한 후, 2021. 3. 6.경 카카오톡 문자로 “아내 은행 빚을 갚아야 하는데 우선 돈을 빌려 달라."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21.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6,100만 원을 C 등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C 통장사진, 계좌 입출금내역, 피의자 D 통장사진, 피의자 E 통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반복적으로 편취한 것으로, 그 피해액 합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현재로서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었고, 이종범죄라도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824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천안시 동남구 C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천안시 동남구 D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22. 4. 1.부터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 소속이자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22.경 위 공사현장에서 높이 1미터 이상인 내부 계단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22.경 위 공사현장 내 3층 창문과 2, 3층 슬라브 단부에 근로자의 추락 위험이 있음에도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각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및 E의 각 법정진술 1. 출장복명서, 감독 등 결과보고서, 긴급자동차 순찰감독표 1. 법인등기부등본, 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