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827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경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수거한 후 불특정 다수인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및 사기미수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M은행 정책자금 전환대출 문자를 전송하고 M은행 직원 N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카카오톡으로 대출신청서를 보낼테니 작성하여 제출하라.”, “대출 신청서는 접수하였는데 카드 대출 내역이 없어서 대출 조건이 되지 않으니 카드론 대출을 받아서 신용 등급을 낮추면 가능하다.”, “대출금은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건네주면 즉시 상환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1. 6. 1. 16:06경부터 17:37경 사이 부산 수영구 O에 있는 P 택시 승강장 앞에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받은 대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15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5,980만 원 상당을 현금을 건네받았고, 97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억 5,980만 원 상당의 재물의 교부를 받았고, 970만 원 상당의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6, 27, 33 내지 3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 제한이 인정되고(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피고인의 이득액,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에 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약 1억 6,000만원을 편취하고, 현금 970만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이러한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및 관련 범죄로 수사기관으로부터 몇 차례 조사를 받고 같은 수법의 범행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재차 본 건 범행을 범하였음에도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늦게나마 범행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큰 금액은 아닌 점 등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도 있다. 위 각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2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 22:04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큐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13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2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8. 19: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좌동지하차도 교차로를 송정 쪽에서 B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 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1차로 전방에서 정차하여 신호 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C(남, 4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2 차량 후면부위를 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면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9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28. 19:35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병원에서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좌동지하차도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20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진단서, 자동차 점검 장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심우승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9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6. 0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서구 B 앞에 있는 약 1km 정도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운전 거리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당시 및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합2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2. 23:2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9세)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3만 원 밖에 없으니 3만 원어치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렇게는 안 팔고 5만 원 이상만 파니 다음에 오라’며 판매를 거부하고 이불 등이 있는 위 식당 내실로 들어갔음에도,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위 내실에 갑자기 뛰어 들어가 침입하여 양손으로 피해자를 힘껏 밀쳐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라앉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씨발것 한 번 해야 되는데”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기 위해 바지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벗어나기 위하여 “일단 나가보라”며 피고인을 안심시키고 112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현장 확인)[첨부된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식당 내실에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 등 정신질환을 겪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재고단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4. 17:50경 밀양시 B 소재 C주차장에서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9. 4. 17:5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D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하수종말처리장 쪽에서 삼랑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넓게 우회전하기 위해 반대차로로 진입한 후 우회전을 시도하던 피해자 E(남, 72세)가 운전하는 경운기를 뒤늦게 발견하고 SM5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경운기의 우측면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요추 1번)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진단서, 진료소견서, 수사보고(의무기록지 첨부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부상 정도 등 각 범죄의 구체적 내용,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이후 헌법재판소가 2021. 11. 25.자 2019헌바446, 2020헌가17(병합), 2021헌바77(병합) 결정으로 재심대상판결이 피고인에게 적용한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함으로써 이 사건에서 그보다 법정형이 가벼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716

범 죄 사 실 1. 엑스터시 매도 피고인은 2019. 6. 30. 02:00경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 C 클럽 외부 주차장에 주차한 승용차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반 알을 건네어 주고, D로 하여금 피고인의 계좌(E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7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판매하였다. 2. 대마 판매 피고인은 2019. 5. 14.경 D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계좌로 대마매수대금 180,000원을 송금받은 다음, 서울 광진구 F 부근에서 D을 만나 불상량의 솔방울 모양의 대마가 들어 있는 비닐지퍼팩을 건네어 주는 방법으로 대마를 판매하였다. 3.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20. 9. 17.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G호텔 불상의 객실에서 엑스터시 반정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목록, 소변감정서, 모발감정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전자정보 출력물 1. 수사보고(피의자의 엑스터시 투약장소 확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매매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엑스터시 매도 관련 추징금 70,000원 + 대마 판매 관련 추징금 180,000원 + 엑스터시 투약 관련 추징금 5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 40시간 마약류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범죄여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자신의 전 여자친구에게 마약류를 매도하고 자신도 1회 투약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매도행위 이외에 불특정 다수인에게 다량의 마약류를 판매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라 할 것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9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3. 저녁 무렵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2021. 7. 4. 00:19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동운고가‘ 쪽에서 ’동천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고 차량 정지 신호가 켜져 있었으며,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F(3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1,035,39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을 피할 목적으로,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료차트/ 진단서 1.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1. 감정의뢰회보 1. 사건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서(사고 일시 수정/ 사고현장 주변 CCTV 영상 확인/ 피의자 음주장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정상참작감경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보험접수를 한 상태에서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음주운전을 비롯하여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3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0. 09:4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C 및 피고인과 이혼소송 중인 배우자 D이 살고 있는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대기하다가 피해자가 아이들과 외출하기 위해 현관문을 연 틈을 이용하여 위 주거지 거실까지 들어갔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퇴거요구를 하였음에도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2020. 10. 4.경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었던 사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명확하게 퇴거요구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상해죄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이 사건 및 현재 진행 중인 위 상해 사건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합2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5.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7. 7. 1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4. 10. 2.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6. 9.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7. 3.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고, 2019. 10.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12. 23.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2. 12:00경 천안시 서북구 C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콘솔박스 안에 있던 현금 6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570,3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D, B, H,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열람), 수사보고(피해자 B 진술 청취–피해금액 특정) 1. 각 사진(2021형제17534호 증거목록 순번 2, 3, 6, 8, 15, 17, 20, 22, 25, 33, 38, 39, 41, 45, 48, 50, 2021형제21240호 증거목록 순번 6), 버스 승차내역 및 블랙박스 영상 사진,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CCTV 영상 등 CD, CCTV 영상자료, 동영상 CD 1. 판시 범죄전력: 조회결과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2021형제17534호 증거목록에 의함)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죄전력, 범행횟수 및 수법,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은 누범 가중 규정이 아니라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한 규정이므로(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도6886 판결 참조), 위 규정에서 정한 형에 다시 형법 제35조에 의한 누범가중을 함]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을 구하는 금액이 공소장 기재 피해금액과도 차이가 있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품의 가환부로 일부나마 피해가 회복되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러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은 채 출소 후 한 달 만에 다시 범행을 시작하여 과거 처벌받은 범행과 동일한 수법으로 6개월여 동안 상습적으로 총 7회에 걸쳐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4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4. 1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2021고단1414] 피고인은 2020. 12. 21. 21:48경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러 음주단속 중인 부산강서경찰서 D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이 술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눈이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2:18경까지 약 30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1835] 피고인은 2021. 8. 6. 16: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울산 남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양산시 하북면 답곡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 30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측정거부 현장사실,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2021고단18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의 합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 소재에서 C 상호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청소관리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2. 1. 1.경부터 2020. 5. 30.경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의 월 임금 각 4,500,000원 합계 22,500,000원과 퇴직금 37,243,59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등 합계 63,795,617원을 각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요양, 보험급여 결정통지서, 문자내역,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이 작지 아니함에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475

범 죄 사 실 2020고단247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B는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였고 피고인이 필로폰을 구한 후 피고인과 B가 C에게 위 필로폰을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B는 2019. 5. 초순 14:00경 부산 북구 D 소재 E병원 앞 노상에서 C을 만나, C으로부터 현금 5만 원을 받고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03g을 종이에 싸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C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020고단3529 피고인은 2019. 11. 8. 18:16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앞 노상에서, 가게 상품으로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중고 자전거 1대를 보자 이를 절취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타고 온 자전거 1대를 맡긴 후 위 중고 자전거를 시운전해 보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뒤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중고 자전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3719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1. 11. 10:40경 부산 기장군 I ㈜J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K 분실한 농협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11. 11:11경 부산 기장군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농협 신용카드 1장을 마치 사용권한이 있는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위 물건 대금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3,600원 상당의 말보로 담배 2보루 등의 물건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2:5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1,009,500원의 물건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녹음 1. 기일 외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B의 진술 녹음 1. 각 통화내역서 사본, 통화내역 1. 거래내역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주사기 마약감정결과)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0고단35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임장 등) 2020고단37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임장) 1. 문자 메시지, 카드사용내역,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범행인 점, 징역형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전과가 많은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매도한 필로폰의 양과 횟수, 종전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판시 재산 범죄의 피해자 수와 피해 규모,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의 전과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2020고단3529 사건의 공소사실 중 2020. 5. 6.자 절도의 점) 요지 피고인은 2020. 5. 6. 14:30경 부산 부산진구 O에 있는 ‘P’ 안에서, 친구인 피해자 Q이 들고 있던 현금 330만 원을 “금액이 맞는지 세어 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건네받은 뒤 돌려주지 않고 그대로 밖으로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 판단 피해자 Q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공소사실 기재 현금 330만 원은 R의 돈이지 피해자 Q의 돈이 아니며, 피고인이 R로부터 받아야 될 돈을 가져간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할 생각이라고 진술한 점 등으로 미루어, 피해자 Q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그 밖의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5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8. 11:18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신가리 512에 있는 왕복 1차선 농로를 경부선 철로 방면에서 1번 국도 방면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함께 벼 수확 작업을 하던 일행들이 위 트럭 앞에서 점심을 먹은 직후로, 점심 식사를 마친 일행들이 주위에 있었으며, 위 트럭 적재함에는 벼가 실려 있어 후방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의 우측 후방에 앉아 있던 피해자 B(남, 8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트럭의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고, 위 충격으로 넘어진 피해자를 화물트럭 타이어로 역과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인하여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체검안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유족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202

범 죄 사 실 [2021고단1202] 1. 2021. 6. 8.자 범행 피고인은 2021. 6. 8. 17:1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에게 선물할 반지를 보여 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57만 원 상당의 18k 반지 1점을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체크카드를 교부하였고, 피해자가 위 카드로 결제하려던 틈을 이용하여 위 반지 1점을 손에 들고 그대로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1. 6. 1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6. 11. 10:20경 사천시 중앙로120에 있는 ‘삼천포우체국’ 앞길에서 피해자 D가 현금 117,000원, 농협신용카드 1장, KB국민카드 2장, 시가 15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검정색 파우치 가방을 왼손에 들고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뒤쪽에서 위 파우치 가방을 낚아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394] 피고인은 2021. 6. 10. 10:05경 창원시 성산구 E, 피해자 F(남, 71세) 운영의 ‘G’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배를 타는 선장인데 베트남 선원이 금팔찌를 훔쳐 도망갔기 때문에 새로 구입하려 왔다’며 금팔찌와 금목걸이를 보여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2,900,000원 상당의 18K금목걸이 1개를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 농협체크카드를 건네주고, 피해자가 신분증을 요구하자, 갑자기 들고 있던 위 금목걸이 1개를 들고 그대로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 각 내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서, 각 압수조서(압수목록), 각 범죄인지서, 각 수사보고서 1. H 통화기록·입출금내역 1. 각 사진 [2021고단1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압수목록), 각 수사보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단기간에 3회에 걸쳐 절취범행을 저지른 점, 2021. 6. 10. 범행으로 당일 경남창원중부경찰서에서 피의자로 조사까지 받았음에도 바로 다음날인 2021. 6. 11. 추가 절취 범행을 저지른 점, 2018년에도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회수된 점, 피고인의 연령 및 건강 등 제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재고단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9. 17:45경 부산 해운대구 F시장 앞 도로에서 같은 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도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운전한 거리가 길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