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461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9. 22. 00:1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32세) 운영의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편의점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편의점 진열창 유리문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두들기던 중, 피해자의 욕설을 듣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왜 문이 안 열리냐. 씨발 좆같네"라고 욕을 하고,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그 소주병이 진열창에 부딪혀 깨지면서 파편이 피해자의 엄지발가락에 박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가락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날 00:40경 위 도로에서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E경찰서 소속 경찰관 F G 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묻는 것에 불만을 품고, "씨발 좆같네 개새끼들아 안 그래도 며칠 전에 벌금 나왔던데 아직 안냈다. 마음대로 해라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하며 그곳에 있던 아반떼 순찰차량(H) 좌측 안테나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공무소에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를 수리비 250,006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의 상처 및 공용물건 견적서 미첨부에 대하여), 내사보고(깨진 소주병 사진 촬영 등 관련), 수사보고(진단서 및 피해견적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수법 불량, 폭력 범죄, 공용물건손상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상해의 정도 그리 중하지 않음,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상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순찰차량 수리비를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2. 6. 29. 가석방되어 2013. 1. 17.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5. 1.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18. 10:0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E' 사무실에서 "가게를 새로 오픈하는데 신발이 필요하다. 2일간 만 전시하겠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1)의 여화 구두 1,300여 족을 교부받아 그 때부터 서울 광진구 F에 위치한 피고인의 사무실에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여화구두를 보관하던 중, 2013. 4.말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위 여화구두를 돌려 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반환을 거부하고 2013. 9.초경 위 여화구두를 G에게 임의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물품보관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및 판결확정확인 결과보고 1부,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공소장에는 여화 구두 1,300여 족의 가액이 '37,7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여화 구두의 가액을 확 인할 수 있는 영수증, 장부 등의 객관적 자료가 없고, 증인 D, H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여화 구두들은 유명 브랜드 제품이 아니며,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여화 구두 1,300여 족의 시가가 37,700,000원(1족당 29,000원)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이 가액을 정정한다.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기죄를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무고죄로 2016. 8. 29. 징역 6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춘천지방법원 2016892) 계속 중인 점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5. 19:05경 공주시 C에 있는 'D노래방' 앞 막다른 공터에서 반대편으로 진행하기 위해 위 승합차를 왼쪽으로 돌려 회전하고 있었다. 그곳은 막다른 공터로서, 다수의 차가 주차되어 있는 등 보행자가 보행할 수 있는 장소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고 운전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승합차 전방에서 보행 중인 피해자 E(52세)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쪽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장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다시 승합차에 타 몰고 가는 방법으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징역 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6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명령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는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경제상황,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합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구 북구 C선거구의 대구시의원 예비후보자이자 대구 북구 D 주민센터 협력단체인 주민자치위원회 회원이다.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0. 오후 대구 북구 D 주민센터 계단 앞에서 평소 주민자치위원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친분이 있던 D 주민센터 동장 E, 총괄주무 F 등이 피고인의 예비후보 등록서류 준비를 도와주어 고맙다는 이유로 F에게 '동사무소에 필요한 거 있으면 쓰고 동장한테 고맙다고 인사 좀 해라'라며 20만원(5만원권 4매)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를 통하여 선거구 내에 있는 D 주민센터에 20만원을 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F, G, E의 각 문답서 1. H의 확인서 1. 고발장, 예비후보자 등록안내 설명회 참석자 등록부, 참석자 등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기부행위 금지 · 제한 위반 < 유형(기부행위) [특별가중인자] 후보자의 범행 [특별감경인자]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벌금 100만원 ~ 500만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만원 선거와 관련된 기부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고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어 공직선거법이 그 명목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제공된 금품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후보자 경선에서 탈락하여 사실상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27. 01:30경 서울 성북구 C 2층 피해자 D(여, 49세) 남편 E이 운영하는 F 의류공장에서, 공장직원들과 회식을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는 것을 이용 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접근하여 집으로 데려가지 않고 공장으로 데려다 놓고 술에 취해 있는 피해자의 남편은 피고인의 주거지인 여관으로 데려다 놓은 후 공장으로 돌아와, 마침 공장안의 의자에 앉아 졸고 있다가 잠이 깨 집으로 돌아가려고 일어서는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잡고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에게 "내가 누나를 따먹으려고 기회를 노렸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올려 가슴을 주무르고 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육체적 피해가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XG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6. 23: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여 인천 남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풍림아이원 입구 방면에서 간석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와 함께 차량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피고인 운전 차량 앞에 선행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선행차량이 차량신호에 따라 정차하면 속도를 줄여 안전거리를 확보한 뒤 차량신호에 따라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대기 중인 E 운전의 F SM5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40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30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5,252,17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도 여러 차례 있다. 다만, 위 특별감경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4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E, 7동 401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주식회사 B의 건설업 등록증 등 착공신고나 공사시공자 변경신고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불상의 면허 대여 브로커에게 건당 30~100만 원을 받으면서 건네주기로 하고, 2015. 6. 1. 경 면허 대여 브로커를 통해 위 제반 서류를 대여받은 F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B의 상호로 고양시 일산동구 G 소재 H유치원(건축주: I) 신축 공사를 시공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20. 경부터 2015. 9. 1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90회에 걸쳐 다른 사람에게 주식회사 B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고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인감증명서 발급관련, 법인인감증명서 첨부, 착공신공서 등 확인보고) 1. 국토교통부 회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 이 주식회사 B 명의 대여와 관련하여, 이 사건 각 범행 이전 대여행위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고 이를 모두 납부한 점, 피고인 A 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외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 명의대여 횟수가 많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경제적 이득이 상당한 점. 기타 :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모든 양형요소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6. 12. 8. 22: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앞편도 2차로의 도로를 아산 방면에서 예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3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비가 와서 노면이 습한 상태였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80km인 도로이며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운전하였어야 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16세)을 피고인 운전 자동차 우측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하였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2016. 12. 9. 01:09경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에 있는 순천 향대학교부속 천안병원에서 입원치료 중 중증 뇌출혈로 사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분석서 1. 블랙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16세의 어린 피해자는 자신의 인생을 제대로 꽃피워 보지도 못하고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였다. 피해자는 물론 남은 가족들이 짊어져야 할 고통이 클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7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6. 12. 21. 23:0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위 식당 옆 골목길에서 광풍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앞과 옆을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앞을 제대로 보지 않은 채 좌회 전한 과실로 도로 좌측 인도 위에 설치된 철재 안전 펜스를 피고인 운전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2. 22. 01:20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 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위 파출소로 찾아와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에게 횡설수설 하던 중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제2호, 제44조제2항(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피고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경위, 피고인의 형사처벌전력(2002년 무면허운전·음주운전으로 벌금 1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재산상황 등을 참작. 판사 송영복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사회봉사명령의 취지 및 준수사항 사건2017고단279 피고인A 사회봉사명령의 취지 사회봉사명령은 피고인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지정된 시간 동안 무보수로 근로에 종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 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대전보호관찰소 천안지소: 천안시 서북구 봉정로 244 (전화 041-590-1500) 일반 준수 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 사항 1.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말 것 2017. 4. 20.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4. 13:00경 서울 광진구 용마산로 73 노상에서 피해자 C(남, 50세)를 우연히 만나자, 이전에 피해자를 폭행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동네에 돌아다니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봉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내리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남, 50세)의 뒷머리를 손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03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4. 12:2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402.3km 지점 도로를 부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앞 차와의 안전 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34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G(27세)이 운전하는 H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차량을 뒤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약 6,023,058원 상당이, 위 싼타페 차량을 뒤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약 1,850,158원 상당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화성시에 있는 능동마을 아파트 공사현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거리 불상의 구간에서,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2항 기재 공사현장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운전하여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 불법사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 및 각 손괴 후 미조치의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전자의 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었고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체류허가가 만료되어 출국조치가 될 예정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말경 인천 서구 심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QM3 승용차를 구해 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경매 업종에 종사하는 우리 아버지나 강원랜드 부근에서 전당포를 운영하는 친구를 통하여 구입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아버지와 약 10년 전부터 왕래를 하고 지내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 구입비용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QM3 승용차를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경 승용차 서류이전비용 명목으로 320만 원을, 2014. 11. 18. 승용차 서류이전비용 명목으로 80만 원을, 2014. 11, 24. 승용차 이동을 위한 견인차 비용 명목으로 55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은행 통장(계좌번호 D)로 각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4. 12.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합계 1,7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서, 거래내역,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합의된 바도 없는 점, 동종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한 점, 동종 범죄로 9회에 걸쳐 형 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 범행 후 정상 또한 좋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2016. 8.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18. 23:55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장등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격이 없음에도 다음과 같이 마약류인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1. 중순 일자불상경 경기 파주시에 있는 B 부근 민간인통제구역 산림 지역에서 산불진화작업을 하던 중 그곳에 자생하는 대마를 발견하고, 대마잎 약 7.22그램을 채취하여 건조 시킨 다음 피의자가 평소 흡연하던 일반 담배갑 속에 넣어 보관하여 이를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17, 08:10 경 서울 은평구 C 아파트 단지 내 공원에서 제1항과 채취하여 소지한 대마 중 약 0.5그램을 손으로 비벼 가루로 만든 후, 이를 담배 은박지에 말아 일명 대마담배를 만든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대마량 추정),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가목 (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오래 전 이기는 하나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920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5. 27. 16:25경 창원시 의창구 B 앞 도로에서, 창원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C이 신호위반 차량에 대하여 교통단속을 하는 것을 보면서 별다른 이유없이 불만을 품고 양 손으로 위 경찰관의 몸을 밀치고, 손을 들어 위 경찰관을 때리려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단속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5. 27. 16:28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범행하는 것을 피해자인 경찰관 D가 제지하자 화가 나 E 등 여러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새끼는 또 뭐고, 씹할 짭새 새끼가 누구한테 개기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단속 업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면서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또 다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동종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공원에서 술을 마시는 등으로 시간을 보내면서 피해자 E(여, 61세)을 알게 되었고, 범행 당일인 2016. 6. 24. 오후경 위 D공원에서 장기를 두고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보게 되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6. 24. 15:30경 위 D공원 정자에 있는 벤치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재미있게 해 줄 테니 함께 여관에 가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피해자의 옷 위로 만져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추행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손으로 누르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다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진술 1. 각 진단서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증인 F의 진술과 서로 모순되지 않는 점,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나.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폭력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폭행죄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큼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896

범죄사실 1. 2016. 2. 15. 14:22~14:2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15. 14:22~14:26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지하철 7호선 D역 화장실 내에서 피해자 E(남, 19세, 뇌병변장애 6급, 가명)이 소변을 보는 장면을 목격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싶은 생각이 들어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6, 2. 15. 14:30경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위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성기를 만진 사실을 따지려고 다가갔더니 피해자를 대변기 칸으로 들어오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무릎까지 내린 후,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다가 피해자가 왜 그러냐며 항의하자 '입으로 해줄까'라고 한 후 피해자의 성기를 자신의 입에 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큼 - 범행 인정 및 반성, 1991년 위증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창원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4.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3. 15:00경 김해시 삼방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가야랜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호텔 지하에 있는 'C' 주점에서 밴드마스터로 일했던 자이고, D(35세)은 위 'B' 호텔 카운터 종업원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4. 14. 03:3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B' 호텔 카운터에서, 월급을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D에게 "주인 어딨어?, 주인 나오라고 해!"라고 소리치면서 카운터 위에 있는 시가불상인 꽃병을 손으로 밀어 깨뜨리고, 카운터 책상에 있던 시가불상인 컴퓨터 모니터를 손으로 밀어 화면이 나오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F 소유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꽃병 등을 깨뜨리는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 D으로부터 '112신고 하겠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14. 04:40경 위 B 호텔 카운터에서, 위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D이 대화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CCTV 영상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재물손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실형 전과 없음, 피해자 F와 합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5. 13: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던 불상의 피해자를 보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활성화 시킨 후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치마를 입은 다리부위를 촬영하거나 밑에서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바라보는 각도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1회 그 촬영물을 성인사이트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부석결과 통보(디지털 분석결과 복원된 사진 포함) 1. 내사보고(피고인 휴대전화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24회에 걸쳐 공개된 장소에서 여성의 신체부위를 촬영하여 보관하여 옴으로써 일상적 생활관계에서 피해자들을 비롯한 일반 여성들이 자신의 누군가의 성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야기함으로써 사회생활상의 법적 평온을 현저히 해한 점, 특히 어린 고등학생을 성적 대상으로 삼아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여 이를 아동·청소년 이용 영상물임을 알 수 있도록 '교복ㅈㅉ(직촬)이라는 명 칭으로 성인사이트에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점은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〇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촬영한 사진의 대부분이 외부에 드러난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이어서 성적 법익의 침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