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합5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12. 19:00경 목포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자신의 처인 E 및 처의 친구인 피해자 F(여, 32세)과 저녁식사를 함께 하던 중 E와 말다툼을 하였고, 22:20경 식사자리가 끝난 후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처와 다툰 것과 관련하여 자신의 하소연을 들어달라며 생떼를 써 피해자와 단둘이 술을 마신 후 다음 날인 2014. 12. 13. 00:30경 헤어졌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곧장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대리운전을 부르기 위해 자신의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자, 위 승용차 운전석에 탑승하면서 자신이 집까지 바래다주겠다며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의 말을 무시한 채 억지로 차의 시동을 걸고 운행하여 목포시 대양동에 있는 고가도로 아래에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술 좀 깨고 가겠다"고 말하고 '바로 차에서 내리라'는 피해자의 요청을 묵살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피해자의 허벅지까지 내린 후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조수석 쪽으로 넘어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다음 상체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세게 누르고 이에 반항하며 자신의 얼굴을 때리는 피해자에게 "이년아, 가만히 좀 있어"라고 윽박질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하의를 완전히 다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얼굴을 맞아 코피가 계속 흐르고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가로막으면서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지속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쳐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사실 전부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며 나머지 증거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 등에 불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다른 외부적인 정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도2402 판결).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G, E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G, E의 각 진술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었다는 내용이어서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 등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피해자의 각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다. 1) 피해자는 경찰조사 및 이 법정에서 1차 장소였던 'D주점'에서 피고인과 별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1차가 끝난 후 집으로 가려고 하였으나 하소연을 들어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피고인과 함께 2차(H주점), 3차(노래방)를 가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E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많이 하는 등 친해 보여 질투가 나서 피고인에게 화를 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당시 자신을 데리러 오겠다는 남자친구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절하였고, 직장 동료이자 피고인의 처 E에게 이를 알렸으면 쉽사리 위와 같은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E에게 피고인과 함께 2, 3차를 간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갔다는 피해자의 위 각 진술도 쉽게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경찰조사 및 이 법정에서 2, 3차 당시 빨리 그 곳을 벗어나고 싶은 생각 뿐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1차에서 2차로 이동할 당시 혼자 피자가게에 피자를 사러 갔었고, 피해자는 그 시간에 충분히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피고인을 기다렸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 피고인의 처 E와 'D주점'에서 1차로 술을 마셨고, 그 후 피고인과 단둘이 'H주점'에서 2차로 술을 마신 후 3차로 노래방에 갔었다. 그런데 피해자는 최초 경찰조사에서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2차로 'H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집에 가려고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승용차 운전석에 타고 자신을 데려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자신이 거부하였음에도 강제로 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 장소로 이동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과 함께 3차로 노래방에 간 사실만 진술하지 않았다. 비록 피고인이 2차 경찰조사에서 피고인과 함께 3차로 노래방에 간 사실을 진술하면서 최초 경찰조사 당시 정신이 없어 노래방에 간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최초 경찰조사일이 이 사건 발생 다음날이었던 점, 피해자가 2차 경찰조사에서 노래방에 간 사실을 진술한 이후에 제출한 고소장에도 피고인과 함께 노래방에 간 사실만 기재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처 E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할 뻔했다고 이야기 하면서도, 피고인과 함께 노래방에 간 사실만은 말하지 않았다가, 그 후 피고인으로부터 노래방에 함께 갔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E의 추궁을 받고서야 피고인과 함께 3차로 노래방에 간 사실을 털어 놓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최초 경찰조사 당시 노래방에 간 것만 기억이 잘 나지 않아서 진술하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다. 3) 피해자는 2차 경찰조사에서 피고인과 노래방에 간 사실을 처음 진술하면서도 노래방에 갔지만 바로 나왔고, 자신은 의자에 앉아서 졸았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자신에게 스킨십을 하고 만지려고 했으며 그 곳에서 30~40분가량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최초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강간하려고 할 당시 피고인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말을 처음하였고, 그 전까지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노래방에서 나가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남자친구가 기다려서 먼저 가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피해자는 최초 경찰조사에서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상체를 자신이 앉아있던 조수석 쪽으로 틀어서 자신의 핫팬츠와 검정타이즈, 팬티를 한꺼번에 잡아서 순식간에 무릎 아래로 내렸고 그 후 운전석에서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조수석으로 순식간에 넘어와 자신의 몸 위로 올라탔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자신의 하의를 벗긴 것이 아니라 운전석에서 먼저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조수석으로 넘어온 뒤 순식간에 자신의 하의를 벗겼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하의를 벗길 때 때리거나 협박하지는 않았고 계속 "가만히 있어봐"라고 했으며, 자신은 피고인이 자신에게로 올라올 때부터 손으로 피고인을 밀쳐내어 반항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승용차의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거리, 운전석과 조수석 공간의 크기,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었던 하의의 형태(지퍼와 고리가 있는 핫팬츠), 조수석에 앉아 있었던 피해자의 자세, 피고인의 체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상체만 틀어 양손으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하의, 팬티, 타이즈를 한꺼번에 벗기는 것, 피고인이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조수석으로 순식간에 넘어가는 것, 피고인이 조수석에 넘어가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하의 등을 순식간에 벗기는 것은 경험칙상 어느 하나도 용이해 보이지 않는다. 5) 이 사건 승용차는 운전석에서 문을 잠그더라도 조수석에서 문을 열고 차량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되어 있고, 이 사건 승용차의 소유자인 피해자 또한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이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조수석으로 넘어올 때까지 조수석 문을 열어 그 곳을 쉽게 탈출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러한 시도를 하지 않았다는게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6) 피해자는 최초 경찰조사에서 이 사건 당일 생리로 피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어서 응급키트나 증거채취를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당시 생리가 거의 끝날 무렵이라서 휴지로 닦으면 피가 나올 정도에 불과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응급키트나 증거채취를 하지 않은 이유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이에 반해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하여 당시 입었던 자신의 팬티를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보임에도, 이에 대한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론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