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7202

범죄사실 [2014고단7202] 1. 사기 피고인 A은 주로 오전에 일찍 문을 여는 점포를 상대로 전화하여 범행 대상 점포 부근 업주로 위장, 물품대금을 빌려달라고 한 후 피고인이 직접 범행 대상 점포를 방문하여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1. 1. 7.경 군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식당 부근에 있는 공중전화로 피해자에게 "옆 집 장어집 사장인데, 장어 구입비용을 빌려달라, 10분 뒤 사람을 보낼테니 빌려주면 나중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 부근에서 장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9.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4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1,476,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 A은 2013. 12. 27.경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식당 부근에 있는 공중전화로 피해자에게 "옆 족발집 사장입니다. 오늘 당장 물건 값을 치러야 하는데 아직 출근 전입니다. 사람을 보낼테니 돈을 빌려 주시면 출근해서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 부근에서 족발집을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8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7581] 3. 2014. 6. 11.자 범행 피고인 A은 2014. 6. 11. 09:40경 공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식당 부근에 있는 공중전화로 피해자에게 "옆집 K식당인데 늦잠을 자서 못 일어날 것 같다, 사람이 오기로 했으니 족발 값을 대납 좀 해 달라, 출근해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 부근에서 족발집을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8만 원을 교부받았다. 4. 2014. 6. 27.자 범행 피고인 A은 2014. 6. 27. 08:58경 공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식당 부근에 있는 공중전화로 피해자에게 "옆집 휴대전화 가게이다, 축구를 봐서 늦게 일어날 것 같으니 누가 찾아가면서 휴대전화 케이스 값을 대납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 부근에서 휴대전화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8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7704] 5. 피고인 A은 2014. 3. 28. 08:52경 김포시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점포 부근에 있는 공중전화로 피해자에게 "옆 가게 P 치킨 사장인데 늦게 일어나서 그러니 닭 값을 먼저 지불해 주시면 출근을 해서 갚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점포 부근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8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5,68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8493] 6. 피고인 A은 2014. 1. 27. 10:12경 인천 동구 Q 건물 2층에 있는 'R' 업주인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내가 당신의 식당 옆에 있는 'T' 식당 주인인데, 내가 지금 늦잠을 자고 있어서 닭장수에게 돈을 지불할 수 없으니 닭장수가 오면 닭값 28만 원을 대신 지급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식당 근처에 있는 'T' 식당의 업주가 아니고, 처음부터 닭장수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닭값 28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0:25경 위 'R' 식당에서 마치 닭장수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닭값 명목으로 즉석에서 현금 28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20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 W, X, Y, Z, AA, AB, AC의 각 진술서 1. AD에 있는 AE식당 발생사건 cctv 사진, 미제편철 기록,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피해통보표 출력물, 각 사건인계서(피의자 인도서), 피의자 CCTV 사진 등, 수사협조 통화사실 조회회신, 피의자 CCTV 사진 등, 추송서, 추송서(사건인계서 등), 추송서(사건인계서 1부), 진정서 등 1. 피해자 진술서 및 진술조서, 미제편철사건 기록 등(순번 22) 1.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AF치킨 업주 상대 전화수사), 수사보고(긴급사건 이송요청에 대하여),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61번 피해자 진술 관련 자료 송부) [2014고단758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770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G, AH,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의 각 진술서 1. AW, AX, AY, AZ의 각 피해신고서 1. 매장 사진 등, 각 영수증, 범행현장 CCTV 캡쳐사진, CCTV 화면 1부, 현장CCTV 캡처사진, CCTV 장면사진, CCTV 캡처사진, 통장거래 내역, 피의자 CCTV 사진, CCTV 사진 1. 발생보고(순번 22) [2014고단849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A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범행대상 점포 부근의 업주인 것처럼 위장하여 돈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2014. 4.경부터 같은 해 9. 21.경까지 위 A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개인택시에 태워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79 내지 249 기재 범행장소까지 데려다 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 판단 종범은 방조의 고의가 있어야 하므로 과실에 의한 방조는 있을 수 없고, 경우에 따라서 과실범의 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종범은 정범의 범죄 일시, 장소, 객체 등 구체적인 내용까지 자세히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본질적 요소는 인식하여야 하는바, 정범인 피고인 A은 자신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어떠한 말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을 대출(사채)업체의 수금사원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은 정범인 A이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을 수 있다는 추상적인 인식에서 더 나아가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본질적인 요소까지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