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2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1. 2. 2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수원에서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B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9. 3. 4.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E대학교 매점과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들인 F는 G H병원에서 매점을 운영하고 있다. I 이사장이 2019. 3. 25.자로 임기만료가 되면 J 박사가 취임하게 되고, 모든 운영관리 권한은 D으로 넘어오니 2019. 4. 1.부터 3년간 장례식장을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일산은 20억 원이 필요하고, 제천은 5억 원이 필요하다. 내가 돈이 부족하니 공동투자를 하여 동업을 하자”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학교법인 I(이하 ‘I’)은 2009. 6.경 186억 원에 H병원을 매각하였기 때문에 H병원에 대한 운영권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H병원은 D과 장례식장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계약한 사실이 없었으며 제천 H병원 장례식장은 K과 계약을 하여 2018. 1. 1.부터 6년간 위탁하였고, 일산 H병원 장례식장은 L와 계약을 하여 2015년경부터 2025년경까지 10년간 위탁하였으므로 D은 H병원 부속건물인 위 각 장례식장에 대한 운영권이 없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와 장례식장 운영을 동업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6.경 서울 송파구 송파동 1층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제천 장례식장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뒤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M은행 계좌로 5억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8.경 서울 송파구 N, 2층에 있는 O 송파점 커피숍에서 일산 장례식장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 계좌로 10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V, W, X, Q, Y, J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장례식장 공동사업계약서, 각 영수증(이체확인증), 녹취록, 금융거래정보제공서(M은행), Z은행 회신, AA은행 회신, AB은행 회신, 통장 거래내역, 시설물 계약 약정서, M은행 회신(서울동부지법 2019-6503), Z은행 회신(서울동부지법 2019-6503), 186억 원에 H병원을 매각하였기 때문에 H병원에 대한 운영권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H병원은 주식회사 D과 사이에 장례식장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계약한 사실이 없었으며 제천 H병원 장례식장은 K과 계약을 하여 2018. 1. 1.부터 6년간 위탁하였고, 일산 H병원 장례식장은 L와 계약을 하여 2015년경부터 2025년경까지 10년간 위탁하였으므로 D은 H병원 부속건물인 위 각 장례식장에 대한 운영권이 없어 피고인, Q, R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와 장례식장 운영을 동업할 의사나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Q, R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6.경 서울 송파구 송파동 1층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제천 장례식장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뒤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M은행 계좌로 5억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8.경 서울 송파구 N, 2층에 있는 O 송파점 커피숍에서 일산 장례식장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 계좌로 10억 원을 송금받았다‘는 것이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천 H병원 장례식장과 일산 H병원 장례식장의 운영 주체에 관하여 조금만 알아보아도 I에 H병 원에 대한 운영권이 없고 D이 위 각 장례식장의 운영권을 취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을 고려하면, Q과 R 또한 위와 같은 사정을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위 각 장례식장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할 것을 제 안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기는 하다. 특히 Q은 2019. 3. 11. 피해자가 사기를 당한 것인지 여부를 의심하여 찾아온 피해자의 남편, 사돈 등에게 “학교법인이 공개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 D이 수의계약을 했다, 이러한 내용들이 오너가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공식적으로 오픈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직원들 이 오죽하면 이제 D이 사기꾼이라고 해서 그쪽에다가 통보를 하는 일이 있었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증거기록 제265, 266쪽) I의 내부 사정에 관하여 아주 자세히 아는 듯 행세하였고, R은 2019. 3. 13. 피해자에게 “저는 여기에 왜 통과가 됐느냐. 저는 (중략) J 박사 말고요. U 회장의 저는 수십 년지기 직계 멤버예요. 그 집안이랑 같이. 같이 뭐 하고 우리 그거하고 몇 조를 만져본 제 보스가 그거예요, 그냥. 국회의원 하실 때부터. (중략) 근데 이 내용은요, AJ 회장님도 알 수도 없고요, 우리 D Q 씨도 몰라요. Q 씨는 뭐냐면, 우리가 내세운 J 박사의 새끼야”라고 말하였고(증거기록 317, 318쪽), 2019. 3. 18. 재차 피해자에게 “지금 자, 팩트예요. 자, 제천은 그. 제가 왜냐, 감히 말씀드리는데 제천은 그냥 될 거야. (중략) 제가 사장님을 집어 넣어서 사장님한테 사인을 하게 했을 때는 내가 그 정도 자신이 없거나 내가 그 정도 위치에 없으면 그렇게 못 줘요”라고 말하는 등(증거기록 326쪽) I 내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면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계약 체결 전후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모습을 보여, Q과 R이 이 사건 사기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은 것은 아닌지 여부가 몹시 의심스럽다. 그러나 J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Q에게 위 각 장례식장의 운영권을 주겠다고 말하였고, 위 각 장례식장의운영권과 관련된 시설물 계약약정서 등 서류들을 위조하였으며, 2019. 5. 10. 피고인과 Q을 만나는 자리에 I의 이사장인 V이 아닌 다른 사람을 데려가 V인 척 행세하도록 하였고, 심지어는 이 사건 재판 진행 중에 피해자를 만나 위 제천 장례식장의운영권을 꼭 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 내지 6,000만 원 정도의 돈을 경비 명목으로 받았다고 증언하는 등사실상 자신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주범 역할을 하였음을 자백하면서도, 피고인이나 Q, R과 공모를 하였다거나 위 사람들에게 자신이 위 각 장례식장의 운영권을 가져올 수 없음을 미리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지는 않았다. 그렇다면 J와의 관계에서는 Q과 피고인이 오히려 사기 범행의 피해자의 입장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 출한 증거만으로는 J가 빠진 피고인과 Q, R 사이의 공모관계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AB은행 회신(서울동부지법 2019-6503), AA은행 회신(서울동부지법 2019-6503, D, AC, J), 확인서(Q), 회수확약서(R) 1. 제천 H병원 장례식장 운영관리에 대한 답변, 입찰공고, K, 제천H병원 장례식장 위탁계약 체결, 제천H병원 부대시설물운영관리권한에 대한 답변 요청, I 이사회 회의록, 학교법인 I 2018년도 제2차 이사회 회의록, 각종 시설물에 대한 이전 및 위탁경영에 관한 통보, 인수인계(예정) 확인서, 수사보고(I 이사회 회의록 첨부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상호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이 I으로부터 제천 H병원 장례식장 및 일산 H병원 장례식장(이하 ‘이 사건 각 장례식장’)의 운영권을 취득하였다는 J와 Q의 말을 믿고 피해자와 이 사건 각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기망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012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 각 장례식장에 관한 공동사업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할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D이 위 각 장례식장의 운영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의 남편 AD과 사돈 AE는 피해자가 이 사건 각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에게 15억 원을 최종 교부한 날로부터 불과 3일 후인 2019. 3. 11. R과 Q을 찾아가 “D이라는 거는 AF의료재단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관련이 있다면 과거에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사기쳐가지고 그 사람들 넷 공문을 보내서 우리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다, 거기까지 확인했습니다”, “일단 우리가 알아본 바로는 D은 AF의료재단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회사입니다”라고 말하는 등 자신들이 이 사건 각 장례식장의 운영권과 관련하여 직접 확인한 내용들을 언급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다(증거기록 제251 내지 306쪽). 또, 피해자는 2019. 3. 14. AF의료재단에 D이 실제 이 사건 각 장례식장을 운영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질의하는 내용의 공문을 송부하였고, AF의료재단은 2019. 3. 15.자로 위 각 장례식장이 D과 계약한 사실이 없으며, AF의료재단과 I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냈다(증거기록 제26, 27쪽). I 홈페이지에서는 I의 해당 연도 이사회 의사록을 다운로드받아 확인할 수도 있다(증거기록 제612쪽). 이와 같이 I 또는 AF의료재단의 관계자가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I에 이 사건 각 장례식장의 운영권이 있는지 여부, I과 AF의료재단의 관계 및 I 이사회 의사록의 내용을 아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 본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I과 H병원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알게 되었고(증거기록 제1263, 1264쪽), H병원에 J가 실제 관여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병원에 직접 방문해 보기도 하였으며(증거기록 제1308쪽), 여기저기 알아본 결과 Q이 말했던 내용과 틀린 부분이 많아 Q에게 항의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309, 1700쪽).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의심을 풀게 된 계기에 관하여 “Q의 말을 믿었다”, “Q이 J로부터 받았다는 계약서 및 이사회 결의서 등을 믿었다”라고만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계속 D이 장례식장의 운영권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I, AF의료재단 측에 연락하거나 I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는 등 관련 정보를 조금만 알아보아도 이 사건 각 장례식장의 운영권이 I에 있지 않다는 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피고인으로서도 I이 H병원의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의심을 품기 시작하였던 상황에서 당시 만난 지 불과 몇 달 밖에 되지 않았던 Q의 말 또는 위조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이사회 의사록, 계약서 등의 서류 사본만을 보고 그러한 의심을 완전히 해소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또한 Q이 보여준 시설물계약약정서의 인장 부분을 손으로 문질러 보니 컬러로 복사된 문서여서 Q에게 왜 원본이 아니냐고 따지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703쪽). 한편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E대학교를 통하여 J가 I의 사실상 소유자인 U의 사촌 동생이고 차기 이사장으로 취임할 예정이며 이 사건 각 장례식장의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가 임박하였음을 확인한 바 있다고도 주장하나, E대학교의 누구를 통해 확인을 하였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AG라는 사람에게 물어보았으나 그 사람은 현재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연락처는 모른다고만 답하는 등(증거기록 제1296쪽) 정확히 어떠한 경위로 위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였다는 것인지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에서 본 바와 같이 AD과 AE가 사기를 의심하며 피해자의 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자 그 다음 날인 2019. 3. 12. 피해자로부터 받은 15억 원 중 5억 원을 피해자의 계좌로 반환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공동사업계약서에는 피해자가 특별한 사정 없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등의 규정이 없으므로, 만약 위 각 공동사업계약의 효력에 문제가 없다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없었다. 따라서 만약 피고인이 D에 이 사건 각 장례식장의 운영권이 있다고 확신하는 상황이었다면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피해자에게 5억 원을 반환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아들인 F를 대리하여 D과 체결한 장례식장 및 편의점(매점) 위탁 운영계약 및 장례식장(시설물) 공동사업계약에 따라 F가 D에 임대보증금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하여야 할 돈은 합계 25억 원이었는데,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피고인이 D에 지급한 금액은 합계 3억 9,500만 원에 불과했다. 만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장례식장의 운영권을 D이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었고 F를 대리하여 D과 체결한 위 계약을 유지할 계획이었다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해 주게 되어 피해자와의 계약이 사실상 해지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D에 투자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3. 8.을 마지막으로 D에 돈을 지급한 바 없다. 피해자와 이 사건 각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래 자신이 직접 이 사건 각 장례식장을 운영할 계획이었고 R이 보증금 등 필요한 자금을 융통해 주겠다고 약속하였는데, 자금 융통이 어려워지게 되자 R이 피해자를 소개시켜 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본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R은 피고인이 다른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도피 중이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인데(증거기록 제1708쪽), R이 곧 수감될 가능성이 있는 피고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30억 원 내지 50억 원 상당의 거액의 돈을 융통하여 주겠다고 제안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R 또한 피고인이 2019. 2. 하순경 자신에게 장례식장을 운영할 전문가를 소개해 달라고 먼저 요청하여 자신이 지인들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하여 준 것이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제442쪽) 그 진술이 피고인의 주장과 다르다.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D에 귀속되었으므로 자신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2019. 3. 6. 피해자로부터 받은 5억 원을 모두 D에 전달하기는 하였으나 이 중 1억 4,500만 원을 D으로부터 다시 반환받았고, 1억 원을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AH에게 송금하였으며, 그 후 2019. 3. 8.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을 받은 뒤에는 D 측(AC 명의 계좌)에 1억 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돈 중 2억 원을 위 AH에게, 3억 원을 역시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AI에게 보냈다가, 2019. 3. 12. AI, AH으로부터 위 금액 중 일부분을 돌려받은 후 피해자에게 5억 원을 반환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았던 15억 원 중 최소 5억 원을 D과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그 외에도 3억 원이 넘는 돈을 자신이 관리하는 F의 계좌에 보관하고 있었던 것인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전액 D에 전달하지 않고 그 중 상당 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보관하고 있었음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을 만한 동기가 충분하였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D이 이 사건 각 장례식장의 운영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위 각 장례식장에 관한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15억 원을 교부받아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위 피해액 15억 원 중 10억 원이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차례의 범죄전력이 있고, 특히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4회에 달하며,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데다 다른 사건의 1심 재판 선고기일을 앞두고 도주 중이었던 상황에서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유리한 정상 D으로 하여금 이 사건 각 장례식장의 운영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J였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J, Q과의 관계에서 입은 손해를 회복하려는 과정에서 미필적 고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15억 원 중 5억 원을 반환하여 이 사건 피해가 일부분이나마 회복되었다. 이 사건 범행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