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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0고단1296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96 가. 공무집행방해 |2020고단3215(병합) 나. 건조물침입 다.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박재훈(기소), 김세관(공판)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296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3. 7.15:20경 대전시 동구 B빌라 C동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창고에 이르러 그 곳 현관 유리창을 발로 차 깨뜨린 후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5:43 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여자가 자기 신발로 유리창을 깬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F가 깨진 유리 위에 앉아 있던 피고인을 부축하여 밖으로 데리고 나오려고 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3215 ] 피고인은 2020. 7. 2. 04:30경 대전시 중구 G에 있는 H주유소 옆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그랜져 승용차량의 뒤 범퍼 우측 부분을 발로 차 찌 그러뜨려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I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창모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294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 사 배상아(기소), 조상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아모스 |담당변호사 황승규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 12. 12. 07: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정로 99 부근 궁동터널을 서부트럭터미널 방면에서 부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3.5km에서 82.1km 사이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 이하인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를 부천 방면에서 서부트럭터미널 방면으로 걸어오는 피해자 C(5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피해자의 다리 부분 등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몸이 공중으로 떴다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7:53경 부천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뇌출혈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초동조치자 발생보고서, 초동조치자 사고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고인), 내사보고(가해차량 블랙박스 SD 카드확인 및 궁동터널 CCTV 검색), CCTV 캡처사진, 교통사고분석서 회신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범행의 결과가 중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전과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터널 내부의 왕복 6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발생의 상당한 원인이 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원규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27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74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최선희(기소), 김병희(공판)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경 보성군 B 임야 일대에 태양광발전시설 신축을 위한 허가를 득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위 허가 구역 경계를 벗어난 위 B 임야 5,380m2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와 기계톱을 이용하여 그곳에서 생육하고 있던 편백나무 43본(입목재적 합계 : 61m2), 상수리나무 5본(입목재적 합계 : 4m2)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면적 등) 1. 산림조사야장 1. 표준지 재적조서 및 축적 산출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관할관청으로부터 복구설계승인을 받아 복구를 마친 점,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허정룡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13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장우혁(기소), 이아람(공판)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3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23, 10:45경 포항시 남구 B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한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5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의무보험조회(수사기록 38쪽)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진우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137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 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배상아(기소), 조상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손영서(국선)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4.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27,20:46 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에 대하여), CCTV 영상 CD의 영상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교통사고 발생상황 재현에 대하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처벌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등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고 기다리는 동안 추위를 피하기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의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에 탑승하여 히터를 틀려고 이 사건 승용차에 시동을 걸자 이 사건 승용차가 뒤로 10-20m 정도 밀렸던 것일 뿐,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살피건대, 당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에 탑승한 후 시동을 걸었고(헤드라이트가 켜짐), 이 사건 승용차가 뒤쪽으로 약 15m 정도 진행하였던 점, 이 사건 승용차는 이 사건 사고장소에서 시동을 켠 상태에서는 기어를 중립이나 후진으로 조작하지 아니하면 뒤로 밀리거나 후진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에 탑승한 후 기어를 조작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의 히터를 켜기 위해서 기어를 조작할 필요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였음이 증명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년에 무면허 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원규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101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01 사기 피고인 A 검 사 곽규홍(기소), 최하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용걸(국선)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전자어음 담보 합계 8,250만 원 차용사기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B 인근에서 주택건축사업을 하고 있는 C에게 2016년경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자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2017. 5.경 피고인의 중학교 동창생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자금부족으로 건축중인 주택을 준공하지 못하고 있는 C에게 빌려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경 위 피해자 D에게 "목사 출신인 C가 빌라 신축을 하고 있는데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다. E 회장인 F이 교회 장로로서 C의 지인인데 2017. 9. 만기인 전자어음 5,0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했으니 이를 담보로 3,500만 원을 빌려달라. 어음만기일에 어음금을 결제하여 이자 포함 5,0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 C가 어음금액을 틀림없이 변제할 것이고 C가 변제하지 못할 경우 내 돈으로라도 책임지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자어음은 E 회장인 F이 발행하거나 지급에 대한 책임을 지기로 한 어음이 아니고, 위 C가 어음만기일에 어음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일시 차용한 어음으로서 만기일에 지급될지 여부가 불확실한 어음이었으며, 피고인이나 C는 만기일에 어음금액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D을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7. 5. 23. (주)G 발행 액면 5,000만 원 전자어음을 담보로 교부하면서 3,2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H 계좌(I)로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전자어음 3매를 담보로 합계 8,2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빌라 준공 관련 세금납부 명목 90만 원 차용사기 피고인은 2017. 10. 11. 위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C의 빌라 건축 준공에 필요한 세금납입금액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 바로 준공이 되는 대로 이전에 차용한 돈까지 갚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C가 건축하던 빌라가 바로 준공되어 이전 차용금까지 모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화약사업 관련 취득세 납부 명목 3,000만 원 차용사기 피고인은 2017. 11,말경 위 피해자 D에게 "내가 추진하고 있는 화약회사 설립을 위해 취득세를 내는데 3,000만 원이 필요하다. 세금만 내면 12월 이내로 자금이 모두 풀려서 이전에 빌린 돈까지 갚아줄 수 있다. 이 3,000만 원은 20일 이내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추진하고 있던 화약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투자하더라도 화약사업을 통해 1개월 이내에 이전 차용금까지 모두 변제하거나 차용한 3,000만 원을 20일 이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7. 3,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전체 피해액수가 상당한 점 유리한 사정 : 2020. 10. 13.경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종범행으로 가벼운 벌금형 2회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사 김룡 룡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016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공문서부정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 A 검 사 심재신(기소), 이재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우성 |담당변호사 신종한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6. 01:52경 서울 성북구 석관동에 있는 석계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화랑로 87 월곡역3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사서명위조 및 그 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에 위 월곡역3번 출구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종암경찰서 소속 경찰관 C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지인 D 소유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E이 작성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성명란에 검은 색 볼펜으로 'D'이라고 서명한 후 이를 위 E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부정 행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D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한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동차운전면허증사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약2746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 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공문서부정행사좌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후 단속경찰관에게 타인 행세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단속 후 수사가 본격적으로 개시되기 전에 타인 행세를 한 사실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수경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96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63 사기, 횡령 |2020고단5700(병합) 피고인 A 검 사 김준섭(기소), 안현선(기소, 공판), 염호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승길(국선)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963 피고인은 2018년경 여행컨설턴트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8.경 서울에서, 사실은 피해자 B으로부터 유럽 여행 항공권 구매 비용 또는 숙소 예약 비용 등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이를 감춘 채 피해자에게 "3,826,000원을 보내주시면 틀림없이 유럽 여행 항공권을 구입해 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C)으로 3,826,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여행 관련 비용 명목으로 합계 16,906,2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16,906,2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5700 피고인은 D 카페 'E'에서 'F'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며 회원들의 유럽여행 일정 등에 대해 상담을 해주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통화를 통해 "정가보다 저렴한 가격인 713,400원에 유레일패스 티켓을 대리하여 구매해주겠다."라고 하여 2019. 7. 22.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H)로 713,400원을 입금받은 후 위 티켓을 2019. 10.말경 구매하기로 약속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위 돈을 보관하던 중 2019년 8월경 위 돈을 임의로 벌금 납부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그 첨부자료 인터넷 카페 사이트 사진, 피고인 작성 컨설팅 안내글, 입금증 등,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이메일 1. 수사보고(순번 1) 및 그 첨부자료 2020고단57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그 첨부자료 - 입금내역 등, 대화내역 1. 이체확인증 1. 수사보고(순번 7)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반복하여 비슷한 태양의 사기 및 횡령 범행을 저지른 점, 수사기관 및 법정에의 출석을 해태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금액이 큰 피해자인 B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기홍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94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49 공무집행방해 피고 인 A 검 사 이아람(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1. 02:59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에서, '여성분이 술 취해서 혼자 걸어가다가 돌아오는 길에 보니 어떤 남자가 끌어안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장 F이 피고인과 함께 있던 G의 음주운전을 의심하여 위 G을 상대로 음주감지를 하려고 하자, "한 건하려고 하냐, 니 아무 얘기 하지 마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경위 E에게 다가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경장 F의 복부와 명치를 수회 때리고, 경장 F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과 결과, 폭력 범죄로 벌금형 1회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벗어나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신진우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471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47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피고인 1. A |2. 사단법인 B 검 사 최환경(기소), 김나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현래(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결선고 2020. 1. 15.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업용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동구 C에 있는 사단법인 B의 대표이사로서 2019. 3. 29.경 위 법인 소유의 자가용자동차인 D 27인승 뉴그랜버드 1대(일명 'E')를 F복지관 관계자에게 운송용으로 제공해 주고, 그 대가로 26만 원을 위 법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7.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운송료로 합계 10,654,200원을 받음으로써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사단법인 B(이하 "피고인 연합회"라 한다) 피고인 연합회는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사용인인 A이 피고인 연합회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이용규정, 이용내역, 사단법인 B 명의 통장 사본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 연합회의 소속 단체나 회원들로부터 단순히 유류비를 지급받고 이 사건 버스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자가용유상운송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연합회가 작성한 이 사건 버스의 이용 규정에 의하면 그 이용대상을 '부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장애인 개인, 장애인 소그룹, 장애인 단체, 타 지역에 주소를 두었더라도 부산을 여행하는 장애인이나 장애인 단체'로 규정하고 있어, 피고인 연합회 소속 회원들 이외의 장애인들에 대하여도 이 사건 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점, 또한 일정한 구간을 반복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것이 아니라 이용객들이 원하는 장소로 자유롭게 운행하게 하였던 점, 피고인 연합회가 이용객들로부터 실제 유류비가 아닌 자신들이 책정한 임의의 유류비를 지급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연합회가 이 사건 버스를 제공한 행위는 자가용유상운송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사단법인 B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3조,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판사 서창석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92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9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문지선(기소), 이권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천명 |담당변호사 박원경 판결선고 2020. 7.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2007. 1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2014. 11.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5,23. 22: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F 앞 도로부터 같은 구 G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경위서, 음주단속출력지,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및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세현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840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84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 사 성두경(기소), 심강현(공판) 판결선고 2020. 7. 10.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판시 제1죄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6호, 제7호(감정소모분 제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8. 10. 5.경 인천 남동구 B빌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속 연초를 제거하고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8. 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문자메시지 1. 각 감정의뢰회보, 각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죄에 대하여)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1)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제2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양과 횟수, 취급기간(피고인의 모발에 대한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외에도 필로폰을 투약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마약류 범행의 폐해,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일부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판시 필로폰 및 대마는 불상량이므로 추징하지 않는다. 판사 이서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82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822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피고 인 A 검 사 한웅세(기소), 윤성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동영 판결선고 2020. 7. 10.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26. 03:50경 서울 강남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피해자 C(주) 소유의 D 택시에 승차하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택시의 조수석 문과 사이드미러 등을 발로 차 857,67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자 차를 부수고 있다며, 남자가 크게 소리 지르고 있음'이라는 112 전화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F 경장으로부터 진정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F에게 "씹할놈아 반말했냐."라고 말하며 가슴과 손으로 F의 몸을 수회 밀치고, 발로 F의 다리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채증동영상 파일 및 택시재물손괴 피해사진 등 첨부) 현장 채증 동영상 파일 등 1. 수사보고 피의자 측 변호인 의견서 제출] 일반수리비 견적서 1. 수사보고 (재물손괴 피해사진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장면 관련) 피해사진 및 영상 캡쳐사진 1. G의 폭행 피해사진 1. 재물손괴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판시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판시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 범죄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타인의 차량을 손괴하여 피해를 입힌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데다가, 특히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 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개인적 법익인 차량손괴부분에 관하여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환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772

서울중앙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7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정성현(기소), 이권석(공판) 판 결 선 고 2020. 7.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골프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7. 0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써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길을 서울교대사거리 쪽에서 서초2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63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G(남,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지 타박상을, H(남,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4,668,00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각 사진, 각 CD 1. 각 진단서,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A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그 후 도주까지 한 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판사 김세현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71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715 폭행 피고인 A 검 사 박종민(기소), 박신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서상엽(국선) 판결선고 2020. 7. 10.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가.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3. 8. 05:25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점 2번방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남자 새끼들이 무슨 돈을 나눠 내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E1)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B과 시비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저리 1)공소장의 "F"은 오기(《 보인다. 비켜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20. 6. 17.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된 각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송승훈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555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555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라.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 피고 인 1.가.나. A |2.다.라. B |3.다.라. C 검 사 이동헌(기소), 심강현(공판) 판결 선 고 2020. 7. 10.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개월에, 피고인 C를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80시간의, 피고인 C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9. 11. 1.경부터 2020. 3. 10. 12:35경까지 인천 서구 E상가' 지하 1층에서 상호가 없는 게임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50,000원 이상이 충전된 IC카드를 게임기 하단에 설치된 카드리더기에 접촉하여 점수를 입력하면 1회 게임 시 100원이 자동으로 배팅이 되고, 해파리, 상어, 고래 모양 등의 아이템이 릴 형식으로 무작위로 회전하다가 멈추어 우연한 결과로 일치하는 경우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인,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심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뒤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고, D은 11:00경부터 18:00경까지 주간 중에, 피고인은 18:00경부터 02:00경까지 또는 05:00경까지 야간 중에 근무하면서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이 게임의 우연한 결과에 따라 획득한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계산한 다음 천 단위까지 1,000점당 1,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 및 A가 제1항과 같이 환전 및 사행행위를 업으로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 게임장의 야간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을 게임장으로 안내하고 손님들 심부름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D 및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부터 2020. 3. 초순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D 및 A가 제1항과 같이 환전 및 사행행위를 업으로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 게임장의 주간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을 게임장으로 안내하고 손님들 심부름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D 및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의 각 진술서 1. 바다이야기 설치파일, 카카오톡 및 문자내역, 문자내역, 통화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 방조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성 유기기구 이용사행행위업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가. 제1범죄(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2유형] 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A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게임장 업주인 D과 함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거나 이를 방조하였다. 이러한 범죄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그 단속도 쉽지 않다는 점에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 C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 A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이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서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