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20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2014.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피해자는 2018. 12.경부터 피고인 명의로 ‘C’이라는 상호로 조경회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3.경 사실혼 관계를 종료하면서, 거래처에 미지급한 대금 2,000만 원, D에 대한 채무 700만 원, 위 회사를 포기하는 대가 1,000만 원, 합계 3,700만 원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는 조건으로 사업자 명의 및 피고인 명의로 임차한 속초시 E 사업장 토지를 피해자에게 인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5. 8.경 위 대금을 마련하지 못한 피해자가 “3,000만 원을 지급할 테니 나무대금, 인건비 등 거래처 미지급 대금을 대신 지급해주고, 위 사업자 명의 및 임차 토지를 나에게 넘겨 달라.”고 하자 “알았다.”고 하였고, 같은 해 6. 3. 위 D가 법무사 사무실에서 작성하여 휴대전화로 보내 준 같은 내용의 포기각서를 확인하는 등, 마치 피해자가 3,000만 원을 지급하면 거래처에 미지급한 대금을 대신 지급하고, 사업자 명의 및 임차 토지를 피해자에게 넘겨줄 것처럼 거짓말 하거나 그와 같은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의 사업에 투자한 돈 또는 피해자로 인하여 손해를 본 돈을 받을 생각에 위와 같이 이야기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거래처에 미지급한 대금을 대신 지급하거나 사업자 명의 및 임차 토지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3.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협계좌(F)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통화녹음 파일 첨부), CD, 임대차계약서, 계좌내역, 녹취록, 수표 사진,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6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 사건 이외에도 금전거래를 다수 해왔는데 이에 대한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편취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편취금액이 3,0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또한 피고인은 2020. 4. 14. 이 법원에서 동종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6년간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수의 금전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금전적 피해를 봤다고 주장할 뿐 제대로 정산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실혼 파탄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2015. 11.경 소나무 계약 관련 1,700만 원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을 이 사건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며, 이에 검찰에서는 당초 쌍방 불기소 처분을 하였었는데, 피해자만 제기한 항고가 받아들여져 이 사건 기소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기소 과정을 지적하면서, 사실혼 기간 오히려 피해자로 인해 훨씬 많은 금전적 피해를 보았기 때문에 이를 이 사건 범행으로 보상받으려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범행이 정당화될 수 없지만, 앞서 살펴본 피고인과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는 양형에서 참작할 여지가 있다. 이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67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VIP 고객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있는데 높은 이율을 받을 수 있으니 나에게 돈을 맡겨라, 3,000만 원을 맡기면 6개월 후에 이자 300만 원과 원금을 모두 돌려줄 것이며, 회사에서 VIP 고객에게만 대우해주는 특별한 혜택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상품은 존재하지 않는 상품일 뿐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수 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채무의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6개월 후 이자 및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2017. 7. 3. 3,000만 원, 2017. 9. 13. 1,000만 원, 2018. 3. 28.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C의 남편 피해자 D으로부터 2018. 3. 2. 3,000만 원, 2018. 5. 9. 3,000만 원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억 2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보험설계사 경력이 오래되어 지점장과 비슷한 지위에 있는데 지점장들만 가입할 수 있는 수익률 좋은 펀드가 있다, 1억 원을 투자하면 매월 2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3개월 후는 반드시 원금과 함께 수익금을 지급해줄 것이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펀드는 존재하지 않는 상품일 뿐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수 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채무의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3개월 후 이자 및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8. 5. 14.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만 원, 같은 달 16.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소장, 입금확인증, 차용증,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용정보 조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한다. - 피고인의 고객이었던 피해자들을 적극 기망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하였으나, 편취 금액이 다액이다. 피해자 E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다. - 처벌 전력이 없다(다만, 대구지방법원 2019노4204호 사기 항소심 재판 계속 중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였고, 도주의 우려가 없어 보이므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7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B를 통해 'C'라는 닉네임으로 개인 방송을 하는 자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9. 20. 23:40경 대구 북구 D 상가에 있는 주점인 ‘E’에서 술을 마시며 개인방송을 진행하던 중 방송을 지켜보던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들에게 ‘헌팅하러 갔다올까? 합방할까?’라고 말하고는 같은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F(여, 26세 가명)와 피해자 G(여, 26세, 가명)에게 다가가 피해자들에게 미션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소주를 달라고 하며 피해자 F의 어깨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들로부터 촬영을 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받았음에도 개인방송이 송출되고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들고 피해자들의 자리로 다가가 피해자 F의 귀에 얼굴을 가까이 가져가 “오빠가 사줄테니 노래방 같이 가자.”고 말하였고 이에 양쪽 귀를 막으며 이를 피하는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얼굴을 가까이 가져다 대며 “오빠 별로냐.”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맞은편에서 방송에 노출되고 싶지 않아 얼굴을 돌리고 있는 피해자 G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등과 어깨를 쓰다듬으며 “오빠 마이 별로가.”라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9. 21. 00:00경 제1항 기재 장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개인방송을 보고 있던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들에게 피해자들에 대해서 “저래가지고 사회생활.답답합니다, 저래가지고 찾다찾다 못찾아가지고 몸팔고. 그 일 밖에 없거든, 저 인성은 그것 밖에 없어예, 저런 인성은 저렇게 밖에 안 돼, 답답하다, 왜 사노.”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 F(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J프로필 1. 피의자가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주고받은 쪽지 1. 피해자들이 제출한 피의자의 B 방송 캡처 영상 1. 각 캡처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고 피해자들을 모욕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과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10년이 되는데, 판시 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2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에 있는 B의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65세)는 피고인과 별도로 위 시장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상호간에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상해 가. 2019. 5.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27. 19:0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B 상인 등을 대상으로 ‘B 시장정비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이유로 “야 이 새끼야, 네가 뭔데 이 짓 하고 있어, 뭐 이런 놈이 시장에 나타나서 사업을 한다고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손날로 피해자의 목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팔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등 다발성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2019. 6.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10. 16:00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B 상인회 사무실에서, 위 상인회 회장을 만나러 온 피해자가 그 곳에 있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설명회 하는 날에 왜 때리고 행패를 부렸느냐”라며 따진다는 이유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27. 19:4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 5층 회의실에서, 피해자가 B 상인 등을 대상으로 ‘B 시장정비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이유로 “어떤 놈이야, 어떤 놈이 추진한 거야, B은 내꺼야, 누구 허락받고 하는 거야, 떼어 내”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위 회의실 벽면에 설치한 “B 및 인근 시장정비사업 사업설명회” 현수막의 “H”이라는 글자를 커터칼로 오려내어 잘라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각 고소장 1. 각 진단서(C) 1. 수사보고(G CCTV 확인에 대한) 1. 수사보고(피고소인이 훼손한 현수막은 고소인 소유의 것으로 확인) 1. 수사보고(폭행장면 동영상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다수의 폭력행위 범죄전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재물손괴의 점은 자백하고 있는 점, 각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재물손괴의 피해액수도 크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4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4. 18.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20. 3. 23. 순천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494 피고인은 2020. 7. 23.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차 매매업을 운영하는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광주에서 수원까지 갈 차비를 빌려주면 중고차를 구매하러 가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생활비 및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차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중고차를 구매하러 가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3.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21명의 피해자들에게 같은 명목으로 합계 174,44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2828 피고인은 2020. 9.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차 매매업을 운영하는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굴삭기 수리비가 필요한데 이를 빌려주면 중고차를 구매하러 가서 차량 대금과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수리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중고차를 구매하러 가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5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F)로 송금 받았다. 2020고단3037 피고인은 2020. 9.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차 매매업을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굴삭기 수리비가 필요한데 이를 빌려주면 중고차를 구매하러 가서 차량 대금과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수리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중고차를 구매하러 가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46경 차용금 명목으로 630,000원을 H 명의의 우체국은행 계좌(I)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23. 17:07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같은 명목으로 합계 8,39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3173 피고인은 J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30. 10: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해룡면 남가리에 있는 남가교 삼거리 교차로를 K 쪽에서 성산교차로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운전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L가 운전하는 M K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M K5 승용차를 수리비 477,81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허위로 알려주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 AD, AE, AF 작성의 진술서 1. AG 작성의 진술서(증거기록 797쪽) 1. 각 고소장 2020고단28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진정서 2020고단30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제출 서류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진정서 2020고단31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판시 전과-2020고단2494사건 증거기록 1.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1.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동종범죄전력), 판결문 등 1.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종전 누범 전과를 비롯하여 2015년경부터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중고차 딜러들을 상대로 한 사기 수법을 반복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액수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편취금을 인터넷 도박 등에 탕진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에 대해서는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66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1. 22. 16:00경 무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카드 등의 지불수단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6,000원 상당의 술, 고기, 음료수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 22. 17:55경 무안군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편의점 유리창에 수차례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690,000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편의점 유리창을 깨트린 후, 위 피해자 F가 운영하고 H(여, 40세)이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는 편의점 내부로 들어가, 진열대 상층에 있는 라면을 손으로 쓸어내 바닥에 떨어뜨리고, 담배 진열대에 있는 담배를 손으로 내리쳐 바닥에 떨어뜨리고, 계산대 옆에 있던 빨대 통을 바닥에 던지고, 출입구 쪽에 있던 생수를 편의점 내부로 집어 던져 이를 보고 놀란 성명불상의 손님으로 하여금 바깥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5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테이블8), 견적서 1.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변상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8.경 구미시 B에서 피해자 ‘㈜C’라는 법인을 D과 함께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화재가 발행함에 따라 다시 2017. 10. 18.경 구미시 E에 ㈜F이라는 법인을 각 지분비율(피고인 45%, D 30%, 기타 25%)로 설립하고 피고인은 자금조달 및 경영을 맡고 D는 영업과 생산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와 ㈜F의 법인 계좌를 모두 관리하면서 그에 따른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11. 29.경 위 피해자 (주)C의 농협 계좌에서 2,500,000원, 2017. 12. 15.경 2,500,000원, 2018. 1. 24.경 1,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2017년경 ㈜ C에 입금한 금원 약 5,000만 원은 투자금이었다는 취지의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 C 급상여대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C의 투자자이자 사내이사로서 재무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C에 대한 보수를 받을 채권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의 계좌에서 합계 650만 원을 지급받아 사용한 것은 정당한 보수 내지 ㈜C에 대한 보수채권에 대한 변제로서 횡령이 될 수 없다. 2. 판단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2017. 11.경부터 2018. 1.경까지 ㈜C에 대하여 보수채권을 갖고 있었는지 여부이다.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의 법정진술 및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D는 2017. 1.경 지분을 49:51(실질적으로는 50:50)로 정하여 각자 투자(D는 실물투자, 피고인은 5000만 원 투자)한 후 수익은 반분하기로 하고 ㈜C를 설립하였다. 이후 D는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영업 활동을 담당하였고 피고인은 재무를 담당하였다. 당시 ㈜C에는 대표이사인 D를 비롯하여 4명의 직원이 있었고, 피고인은 투자자이자 사내이사로서 활동하였으나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C와 사이에 별도의 용역계약이나 보수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다{피고인은 D와 사이에 보수 합의를 하였다고 하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는 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C 급상여대장]에 의하면, ㈜C로부터 급여를 받았다고 회계상 처리되고 신고된 직원들은 D를 포함한 직원 4명이었다}. 피고인과 D가 투자하여 설립된 ㈜C 사무실에서 2017. 6.경 화재가 발생하여 ㈜C의 경영이 어려워지자 피고인은 D에게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C의 영업을 이어나가자고 제안했다. 그 결과 2017. 10.경 피고인과 D(명의차용) 외 1명이 공동투자하여 ㈜F을 설립하였다. 2017. 10.경부터 ㈜C와 ㈜F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며 사실상 동일한 회사처럼 운영되었는데[㈜C가 제품 생산 및 영업을 하고 ㈜F이 재무관리를 하면서 서로간에 매입매출관계를 발생시킴], 그럼에도 법인과 회계가 분리되어 관리되었다. 피고인은 ㈜F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래 ㈜F으로부터 2017. 11., 2017. 12., 2018. 2.경 약 500만 원씩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5000만 원을 투자하여 D와 함께 ㈜C를 설립한 이래 ㈜C와 고용계약이나 용역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재무관리 등을 하다가 2017. 10.경 ㈜F을 설립한 후 ㈜F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F으로부터 급여를 받았다. ㈜C는 당시 대표이사였던 D를 포함한 직원 4명에게는 급여 내지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나, 피고인에게 급여를 지급한 기록은 없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C의 공동지분권자로서 ㈜C의 수익 중 50%를 정산하여 받을 수는 있으나 ㈜C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을 권리는 없다고 판단되다. 나아가 피고인이 ㈜C로부터 650만 원을 3회에 걸쳐 송금받은 2017. 11.경부터 2018. 1.경까지 사이에는 ㈜C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정산된 수익금 지급 채권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D와 사이에 정산합의를 거치지도 아니하였다), 특히 ㈜C와 ㈜F이 실질적으로 동일회사였다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그 무렵 피고인은 ㈜F으로부터 직원으로서 급여를 받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금원을 송금받을 당시 ㈜C에 대해 보수채권을 갖고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C의 재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C의 경영자금 65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시켜 임의소비한 것은 업무상횡령을 구성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벌금형을 선택했으므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2. 양형이유 아래의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간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참작할 정상 횡령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동종전력이 없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80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10.경 대구 서구 B 2층에서 자신의 C조합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으로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19고정2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8. 23:15경 광주광역시 북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내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는 피해자 D(가명, 여, 24세)이 119구급대를 통해 위 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어 입원한 피고인의 머리 상처를 소독하려고 피고인이 누워있던 침대로 다가와 서있자,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피고인의 왼손으로 3-4회 가량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병원 CCTV 열람 및 CD 첨부), 병원 응급실 CCTV 영상, CD(C 병원 응급실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뒷머리를 도로에 충격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뒷머리를 도로에 충격하여 응급실에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범행 내용 및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9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5.경 대전 동구 H에 있는 ‘I 낚시터’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렌탈 사업을 하고 있어, 휴대폰 개통과 렌탈 사업에 명의가 필요하니 명의를 빌려주면 한 달에 20만 원을 주겠다. 렌탈 비용은 내가 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휴대폰으로 가전제품을 렌탈하더라도 렌탈비용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개통받아 2019. 5. 29. K로부터 비데 1대를 618,000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전자제품 렌탈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합계 6,681,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 K 계약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동종범죄 전력이 다수 있으나, 이 사건 피해 액수는 그리 크지 않은 점,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5. 21.경 대전 동구 H에 있는 ‘I 낚시터’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렌탈 사업을 하고 있어, 휴대폰 개통과 렌탈 사업에 명의가 필요하니 명의를 빌려주면 한 달에 25만 원을 주겠다. 렌탈 비용은 내가 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휴대폰으로 가전제품을 렌탈하더라도 렌탈비용을 정상적으로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개통받아 L로부터 2,868,360원 상당의 안마의자를 렌탈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공소사실이 범죄사실 첫머리의 확정 판결 중 피해자 G에 대한 범죄사실(이하 ‘확정판결 범죄사실’이라 한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어 그 기판력이 미친다고 주장하는 반면, 검사는 위 두 범죄사실의 피해자가 G으로 동일하나 실질적 피해자인 렌탈 업체가 달라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기판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사기죄 등 재산범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경우에는 각 범행은 통틀어 포괄일죄가 될 수 있다. 다만 각 범행이 포괄일죄가 되느냐 경합범이 되느냐는 그에 따라 피해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적용되는지 등이 달라질 뿐 아니라 양형 판단 및 공소시효와 기판력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은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리고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범행이 있었는지, 즉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등을 세밀하게 살펴 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 등 참조). 나. 확정판결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9. 5.경 대전 동구 H에 있는 ‘I 실내낚시’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렌탈사업을 하고 있어 휴대폰 개통과 렌탈사업을 하는데 명의가 필요하니 명의를 빌려주면 한 달에 25만 원을 주겠다. 렌탈비용은 내가 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 명의로 렌탈을 하더라도 렌탈비용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거나 위 피해자에게 매달 25만 원씩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9. 5. 20. 대전 중구에 있는 M 산성동 지점에서 60개월 동안 의류건조기 1대를 2,769,000원에, 스타일러를 2,889,000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19.까지 사이에 M 산성동 지점에서 6회에 걸쳐 전자제품 렌탈계약을 체결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합계 15,771,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위 법리에 따라 포괄일죄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공소사실과 확정판결 범죄사실의 각 범행은 렌탈 업체만을 달리할 뿐 동일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사기 범행으로서, 범행의 방법과 태양이 동일하고, 렌탈 비용을 대신 내주기로 하고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물건을 렌탈하여 렌탈 대금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는 동일한 기회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일련의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확정판결 범죄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으로 모두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부분은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8. 4. 2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8. 21: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해자 D(남, 43세)이 일행과 대화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이 시끄럽다고 말하면서 서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계속하여 위 식당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가지고 나와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경찰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동영상 및 사진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친 것으로서 그 행위 태양이 매우 위험한 것인 점, 피고인에게는 이미 9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지 2년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러한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더 많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1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2. 04:46경 보령시 대청로에 있는 동대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여러 번의 음주운전 처벌전력(특히 1번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음)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126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1. 22.경부터 피해자 학교법인 C이 운영하는 대전 서구 D에 있는 ‘E고등학교’의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학교법인 예산 및 결산 관리 등 행정실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4. 3. 1.경부터 위 학교의 행정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학교법인 예산 및 결산, 인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며, F은 2008. 11. 1.경부터 위 학교의 행정실무원으로 근무하면서 학교회계 세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학교법인의 회계는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로 구분되고 학교회계 중 특히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는 등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교비회계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14. 3.경 위 학교 행정실에서 복사용지 및 사무용품 거래업체(G, H, I, J)에 필요한 물품의 양을 부풀려 주문하여 교비회계자금으로 대금을 지급한 후 차액을 되돌려 받은 돈을 모아 법인회계 자금 및 회식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4.경부터 2017. 3. 2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래업체인 G, H, I, J으로부터 되돌려 받아 입학식 이사장 화환구입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합계 7,792,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명의 농협은행 계좌(K) 등에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L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엄격히 관리되어야 하는 교비회계자금의 지출을 과장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여 그 죄질은 좋지 않다. 다만, 기간 대비 액수가 크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 B은 자신의 위치에서 상사의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장애인인 노모와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