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9485

범 죄 사 실 2018고단9485 - 피고인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인천 옹진군 C에 있는 ‘D 관광호텔’(이하 관광호텔)을 소유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건외 F은 위 관광호텔을 시공하다가 자금난 등의 이유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이에 위 E는 2016. 11. 15. 피해자 주식회사 G(구 주식회사 H)과 위 관광호텔을 공사금액 18억 7,000만 원에 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7. 1. 6. 위 공사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에 위 F의 기 시공분 승계금액 5억 9,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위 공사를 직접 시공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6. 12.경 피해자 회사에 입사를 한 이후 2017. 2.경부터 위 관광호텔 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가 아닌 E로부터 월 300만 원 가량을 임금으로 지급받고, 하도급 업체 선정, 현장 상황 등도 위 E에 사전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진행하되 다만 사후적으로 피해자 회사에 보고를 하고, E는 하도급 업체 등에 직불동의서를 작성해주는 방법으로 위 관광호텔 공사가 진행되었다. 피고인들은 2017. 9.경부터 위 하도급 업체들에게 공사대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완공된 위 관광호텔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으려 하였으나, 금융기관들로부터 시공업체인 피해자 회사가 위 관광호텔에 대하여 유치권 등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할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공사대금완납증명서’의 제출을 요구받자, 위 5억 9,000만 원의 관련 공사대금이 남아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피고인 B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도장을 이용하여 위 ‘공사대금완납증명서’를 임의로 작성·행사하기로 계획하였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1. 10.경 위 관광호텔 현장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으로 ‘공사대금완납증명서’이라고 기재하고, ‘공사명 : C에 있는 D 관광호텔 신축공사’, ‘도급인 : 주식회사 E’, ‘도급액 : 일금이십팔억오천만원정(￦2,850,000,000)’, ‘준공검사 완료일 : 2017년10월13일’이라고 기재한 뒤, 그 내용으로 ‘상기 건축물 신축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한 후 건축물 공사를 모두 끝내고 준공검사를 득하여 도급인에게 인도합니다. 또한 도급 계약시 약정한 모든금액이 완납되었기에 증명서를 발급합니다.’라고 적은 뒤 ‘공사 수급인’으로 ‘회사명 : 주식회사 H’, ‘대표이사 : I’이라고 적힌 서면을 인쇄한 뒤 위 ‘I’ 옆에 피고인 B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관계에 관한 피해자 회사 명의의 사문서인 ‘공사대금완납증명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2. 28.인천 부평구 J에 있는 ‘K’에서 위 관광호텔을 담보로 기업일반자금대출 12억 원을 신청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공사대금완납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K 지점장인 L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9671 -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옹진군 C 대지 1370㎡ 소재 ‘D 관광호텔’을 소유하는 주식회사 E를 운영하고, 아들 M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N 답 1575㎡ 토지 위에 펜션을 신축 공사 중인 건축주이다. 1. 피해자 O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10.경 위 D관광호텔 1층에서 피해자 O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 운영자 P에게 ‘N 펜션 토목공사 시설과 기초파일 공사를 해주면, 골조 2층 타설 전에 은행으로부터 PF대출을 받아 공사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토지 위에 설정된 압류 및 근저당 설정을 해지할 수 있는 자력이 없어 PF대출 불가능하고, PF대출을 위해 금융기관을 접촉한 사실 조차 없고, 주식회사 E의 채무가 과다하여 위 회사 명의로 소유한 위 C 소재 부동산을 2018. 1. 3.자로 주식회사 Q에 신탁한 상태로, 피해회사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 하여금 2018. 9. 22.경부터 2019. 1. 22.경까지 위 펜션 토목 기초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여 공사대금 13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R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5.경 위 D관광호텔 1층에서 피해자 R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 운영자 S에게 ‘펜션 건축 골조공사에 필요한 철근을 공급해주면, 1층 골조공사 후 은행으로부터 PF대출을 받아 2019. 2. 15.까지 철근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토지 위에 설정된 압류 및 근저당 설정을 해지할 수 있는 자력이 없어 PF대출 불가능하고, PF대출을 위해 금융기관을 접촉한 사실 조차 없고, 주식회사 E의 채무가 과다하여 위 회사 명의로 소유한 위 C 소재 부동산을 2018. 1. 3.자로 주식회사 Q에 신탁한 상태로, 피해회사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S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8. 12. 17.경부터 2019. 1. 8.경까지 113,340,898원 상당의 철근 135,926kg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9485 - 피고인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 1. T,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F 기시공분 관련), 신탁원부 제2018-345 변경내역표, 신탁원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K지점 관련 사진자료, 각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보험신고서, 공사대금완납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천지방법원 2018가합806 민사소송 진행사항, 인천지방법원 가압류 결정, D관광호텔 신축공사 중 착공서류변경,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약정서(H, B, V)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 B은 문서명의인인 피해자 회사와의 약정에 따라 위 관광호텔 공사와 관련하여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받은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완납증명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개별적으로도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작성을 허락받았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대출 관련 서류를 요청하였을 뿐 이 사건 완납증명서를 위조하는데 가담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 B 사이에 2017. 1. 31. 작성된 약정서(순번 21번)는 피고인 B이 하수급인으로서 수급인인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관광호텔 관련 신축공사를 책임시공(준공)을 내용으로 하여 하도급 받는 계약서에 불과한 바, 해당 문건 어디를 보더라도 피고인 B이 위 공사와 관련하여 수급인인 피해자 회사 명의의 문서 작성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았음을 추단할 조항 내지 문구는 찾을 수 없는 점, 위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이 운영하는 ㈜E의 대출실행을 위하여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문서인 이 사건 완납증명서에 대하여, 달리 피고인 B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작성권한을 별도로 위임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근거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A이 대출실행을 위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의 완불증이 필요하니 이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하여 이 사건 완납증명서를 작성하여 전달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들은 모두 피해자 회사 명의로 이 사건 완납증명서를 작성할 무렵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공사대금 5억 9,000만 원(F의 기 시공분 승계금액)이 미지급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던 점, ㈜E와 피해자 회사는 2016. 11. 15. 총 공사대금 18억 7,000만 원을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순번 9번), 이 사건 완납증명서(순번 12번)에는 완납된 도급액이 28억 5,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위 완납된 도급액에는 당연히 피해자 회사가 ㈜E(피고인 A)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기 시공분에 대한 승계 공사대금인 5억 9,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서로 공모하여 이 사건 완납증명서에 대한 별다른 작성권한이 없음에도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를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9고단9671 - 피고인 A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W, S, X, Y, I의 각 법정진술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내역서 및 공사원가 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물품공급계약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거래명세서, 법인등기, 각 부동산등기, 각 제3 채무자 진술서, 각 은행 회신서, 압류진술서, 부동산등기(건설, 토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기업정보(주식회사 E), 신용정보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회사들에 대하여 대금지불 능력 등 자력에 대하여 기망한 적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회사들 측인 P, S, W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과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과의 계약 내용, 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약속내용(기망행위), 공사 내지 납품 이후 사정 등에 대하여 판시 각 범죄사실에 부합되는 내용으로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각 진술내용은 피고인과 피해회사들 사이에 작성된 처분문서 등에 의하여 뒷받침되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당시 피해회사들이 피고인과 위와 같이 이른바 ‘외상거래’를 하게 된 주된 이유는 이 사건 펜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은행으로부터 PF 대출을 확실히 받을 수 있다는 피고인의 약속내용을 신뢰한 것인데, 해당 공사의 진행내역과는 무관하게 피해자들과 계약 당시 이미 위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다수의 압류 및 근저당권 등으로 사실상 위 공사 관련 PF 대출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위 PF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법무법인 직원인 Z과 일부 상담을 진행한 것 외에는 진척된 사항이 전혀 없었던 점, 피고인 및 그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역시 인근 토지에 관광호텔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대출금 채무 등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주식회사 E 소유의 위 관광호텔 및 그 부지 역시 2018. 1. 3.자로 3개의 AA로부터 25억 원이 넘는 대출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어 주식회사 Q에 신탁등기가 넘어가 이를 추가적인 대출 등에 활용할 수도 없었던 점, 위와 같이 피고인 및 그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의 자력 내지 경제적인 상황, 이 사건 펜션 공사 관련 PF 대출 진행과정 등에 대하여 당시 피해회사들이 알고 있었다면 피고인과 해당 외상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편취의 범위 하에 피해회사들을 기망하여 피해회사들로 하여금 공사를 진행하거나 물품을 공급하게 하여 그에 상응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해당 각 범행에 대하여 부인하면서 그 범죄 성립을 다투고 있다. 사문서위조 관련 범행은 비록 이를 근거서류로 하여 금융기관 측의 대출이 실행되었으나 그 실행 이전에 실사 등으로 유치권을 행사하는 업체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실행 이후 부동산담보신탁 등의 조치로 위 대출과 관련해서는 금융기관 측의 실질적인 피해 내지 손실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문서명의인인 ㈜H와의 관계에서도 관련 민사소송(이 법원 2018가합60983호,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서 공정증서에 기한 해당 공사대금채권이 인정되는 등 그 피해가 현실화되지 않았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사기 범행의 피해회사들에게 모두 피해변제를 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피고인 A에 대한 2019고단8084 사건 공소사실 : 배임) 피고인은 인천 C 소재 D관광호텔을 소유하고 있는 (주)E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5. 인천 서구 AB 2층 AC 사무실에서 피해자 X으로부터 (주)E 명의로 금 5억 원을 차용하면서 (주)E가 소유하고 있는 인천 옹진군 C에 있는 D 관광호텔의 부지 및 건물에 대하여 2018. 1. 10.경까지 위 금 5억 원의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채권최고액 6억5,0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2018. 5.경까지 그 원리금을 모두 변제할 것이며 미변제시 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겠다고 약정한 후 그 시경 (주)E 대표이사 M 명의의 AD은행 계좌로 447,350,000원, A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4,920,000원, AF 명의의 AG은행 계좌로 1,720,000원 등 합계 금 473,99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으므로 위 차용약정 내용에 따라 위 호텔 건물 및 그 부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6억 5,000만원,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3. 본건 외 (주)Q과 위 호텔 부지 및 건물에 대하여 부동산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위 호텔 및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주)Q 회사에게 넘겨주어 위 차용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권자에게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 이루어지는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채무자가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저당권을 설정할 의무는 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된 채무자 자신의 의무이다. 채무자가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채무자 자신의 사무에 해당할 뿐이므로, 채무자를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가 제3자에게 먼저 담보물에 관한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담보물을 양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도625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위 호텔 건물 및 그 부지)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등 담보를 제공해 주기로 약정한 피고인이 그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제3자에게 위 부동산을 처분하였다는 것인바, 피해자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할 의무는 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된 피고인 자신의 사무에 해당할 뿐, 피고인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