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2. 15:30경 수원시 장안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I’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애플펜슬 2세대 미개봉 제품’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애플펜슬 2세대 미개봉 제품을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1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0명으로부터 합계 2,773,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 B, F, L, D, G, M, N, C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 각 대화내역 등, 금융거래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죄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동종 범죄로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도 다수이고, 피해자들의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54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6. 00:4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매장 앞 T형 교차로를 D 방면에서 C 매장 방면으로 주택가 이면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T형 교차로이고 피고인 차량이 진입하려는 중앙대로의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는 피해자 E(남, 5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가, 1차로에는 피해자 F(남, 5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택시가 각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대로에 진입하기 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와 같이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의 투싼 차량 우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투싼 차량이 튕겨나가 피해자 F의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과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 경추부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G(남,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좌측)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승용차로 하여금 폐차하도록, 위 쏘나타 택시로 하여금 수리비 1,041,369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6. 00:46경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I 약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물피 내사종결, 수사보고서-현장이탈에 대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영수증 등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5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7. 22:34경 여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광주시 B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과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시간적 간격,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내용과 시기, 이 사건 음주 운전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직업, 성행,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위험성, 범행 후의 정황, 태도,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697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1. 11. 2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45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너네 업장을 망하게 하겠다", "가게 문 닫게하겠다"라고 큰소리로 이야기하여 그때부터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1. 11. 2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위 식당으로 다시 들어가려는 것을 제지받자 "체포해봐, 체포해"라고 말을 하며 피고인의 오른손 주먹으로 위 F의 복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를 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3. 1. 11. 22:35경 제1, 2항 기재와 같은 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일산동부경찰서 E지구대에 인치된 후 그 곳 의자에 앉아 술에 취한 채로 고성과 욕설을 지속하여 관공서 내에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 CCTV 영상자료 및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등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본건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술에 다소 취한 상태에서 본건 범행에 이른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57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8. 22:54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 소재 망원유수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경인로67길 23 신도림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8. 22:54경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경인로67길 23 신도림역 앞 도로를 영등포 방면에서 구로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차량정체로 차량들이 서행 또는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전방 차량과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그랜저 차량의 오른쪽 뒤 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그랜저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38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위를 연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 및 그랜저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7세), E(남,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고, 피해자 C 및 싼타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및 첨부 영상캡쳐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B, D, E, C, F)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높은 음주수치로 택시 운전을 하다가 연쇄충돌사고를 일으켜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가 5명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03년, 2016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고 그를 통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6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5. 20: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세탁실에 무단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의 딸인 피해자 D 소유의 팬티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유류품 ‘여성팬티’ 발견 경위),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첨부) 1. 캡쳐사진, 관련사진((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D 소유의 여성 속옷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동기, 피해품의 성질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수법으로 여성용 수영복 등을 절취한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인지기능 및 자각에 관련된 상세불명의 증상 등 불안정한 정신․심리상태가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4068

범 죄 사 실 2022고단4068 피고인은 2022. 8. 26. 17:00경 시흥시 B에 있는 무인편의점인 'C'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500원 상당의 음료수 1병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25. 05:5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4,7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4216 피고인은 2022. 11. 9. 10:38경 시흥시 B에 있는 무인편의점인 ‘C’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00원 상당의 캔커피 1병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8. 16:34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시가 합계 13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0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피해품사진, cctv캡처사진, 피혐의자 인상착의, 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cctv영상·캡쳐사진파일·범죄일람표 관련 CD1매, 범행장면사진·범죄일람표 1. 각 임의동행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2022고단4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2022. 11. 9. 범죄일람표, 매장 CCTV 영상 사진, 피의자 범행 CCTV 캡처 사진, 피의자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계속하여 같은 편의점에서 절도 범행을 반복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처음 저지르기 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었다. 이 사건 각 범행의 전체 피해액이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질병으로 인해 판단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매우 떨어진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2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1.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1. 1. 23.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2022고단1292 피고인은 2022. 4. 30. 18:28경 춘천시 B에 있는 'C마트'에서 주류 냉장고에서 복분자 1병을 꺼내어 옷 속에 숨겨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6,500원 상당의 고창서 해안복분자 1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1357 1. 절도 피고인은 2022. 10. 2. 10:59경 춘천시 E시장 주차장 앞 노상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잠금 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키가 꽂혀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미상의 ‘(차량번호 1 생략)’ CA110 오토바이를 임의로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부터 같은 시 백령로 15에 있는 강원지방병무청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배기량 108.9cc의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A) 2022고단12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구매영수증 및 피해품 영수증 사본 1. 관련사진 20매 1. 2022. 4. 30. C마트 석사점 내부 외부 CCTV CD 1장 2022고단13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확인 및 CCTV 확인) 1. 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절도죄에 대하여(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도1702 판결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8년 이하 및 벌금 3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참고적 기준)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판시 각 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절도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참고적으로 본다.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2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및 벌금 30만 원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에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책이 중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판시 2022고단1357 절도 범행의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판시 2022고단1292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크지는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정3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으로 유학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한 자로 피해자 B(여, 24세)와는 회사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6. 21. 12:25경 익산시 C에 있는 D 공장 출입문 앞에서, 퇴근을 하려고 서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주무르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발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에 가져다 대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7981 판결).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다소 약한 점,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지는 않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나름대로 성실히 생활해온 것으로 보이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2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4. 19:10경부터 같은 날 19:20경까지 사이에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매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CCTV 녹화내용 촬영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고, 2022년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단기간에 반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 7. 서울 관악구 B **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술집에서 행패를 부린 사실로 2022. 5.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게 되자 위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2. 12. 17:00경 피해자의 위 술집에서 의자를 발로 차서 넘어뜨리고, 술집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행패를 부리다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잠시 위 술집 밖으로 달아나 도망하였다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서 철수하자 같은 날 18:00경 다시 위 술집으로 찾아와 의자를 발로 차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면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에 걸쳐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술집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경위,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별건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위 별건으로 인한 재판 도중에 동종의 업무방해죄를 저질러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정2452호), 위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업무방해죄를 저질러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약14317호) 그 성행을 고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7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2. 18:38경 안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구입하러 방문한 손님인 것처럼 가장하며 위 피해자에게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보여 달라고 한 다음,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수리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905,000원 상당의 24K 금목걸이(15돈) 1개와 3,270,000원 상당의 24K 금팔찌(10돈) 1개 등 합계 8,175,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블랙박스 영상 및 스포티지 차량 사진, 방범용 CCTV 캡처사진(사전답사), E매장 CCTV 사진, F조합 CCTV 사진, 수사업무협조의뢰 1. 수사보고서(장물 처분 장소 수사)- 사진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절취한 귀금속의 가치가 상당하고 절취한 귀금속을 팔아 현금화하여 이를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체포되었다가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될 때까지 약 2주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9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41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2. 8. 4. 05:04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피해자 E(남, 40세)이 친구들과 삼단봉으로 장난치는 모습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전자의 상세불명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들은 동종의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 B은 동종의 폭력범죄로 2017년경 및 2020년경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성행을 고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는 2014년경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23고합47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화성시 C건물, D호를 사업장 주소로 하고, 제조업을 업태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2. 11.경 위 B 주식회사의 사업장에서, 사실은 E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E로부터 공급가액 14,17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액 4,395,37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86장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액 4,395,37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86장을 발급받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은 범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조사종결보고서, 보충조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조사법인과 가공매입처 관련 금융거래내역, 전자세금계산서, 계좌 거래내역 조회, 전자세금계산서(범죄일람표 기재 186매 자료), 피의자 B 주식회사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서(보완수사 – 특가법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영리 목적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0 기재 2016 ~ 2018년도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20. 12. 22. 법률 제17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1 내지 185 기재 2019, 2020년도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6 기재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징역형: 징역 6개월∼15년 이하 2) 벌금형: 439,537,000원~ 1,098,842,500원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벌금 50,000원 ~ 49,5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인데, 이러한 범죄는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 아니라 조세정의를 훼손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40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으로 상당한 규모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2022년 6월경까지의 부과된 법인세,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판시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체납된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력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위반행위자의 범행 경위, 위반행위의 정도와 횟수, B 주식회사의 설립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49cc 무등록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6. 19:24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오토바이 운전자로서는 중앙선 오른쪽 도로를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도로를 가로질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른쪽에서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B(남, 44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JET 14 오토바이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와 피해자 오토바이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218만 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49cc 무등록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사고시간 정정에 대한), 의무보험조회서(A) 1. 각 진단서(B),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CCTV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1년 2. 양형기준 미적용: 판시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데,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적정한 선고형을 결정하기 위하여 양형기준을 참고할 필요가 있으므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 중 과형상 처벌대상이 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도로를 가로질러 진행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상당히 중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불법체류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도주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약 2년 9개월 동안 도주생활을 이어가다 우연한 기회에 체포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스리랑카에 부양가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스리랑카에 있는 어머니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퇴거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이로콥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1. 15:35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시장 인근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자이로콥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2006년, 2012년 및 2015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물적 피해는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495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549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 고 인 A 검 사 공도운(기소), 김명호(공판) 판 결 선 고 2023. 5.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갤럭시노트8(SM-N950N) 1대(증 제1호) 및 대구지방법원 2022초기2127호로 몰수보전된 [별지] 기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의 반환채권을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2,64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경부터 2022. 6. 20.경까지 대구 남구 B, 4층에서 ‘C’ 상호로 마사지실 5개, 대기실, 세탁실 등을 갖추고 여성종업원 D, E, F 등을 고용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ㆍ권유ㆍ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1.경부터 2022. 6. 20.경까지 위 ‘C’에서,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1만 원, 13만 원을 받고, 위 여성종업원인 D, E, F 등에게 11만 원 코스의 경우 7만 원, 13만 원 코스의 경우 8만 원을 주기로 하고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마사지를 한 후 유사성교행위 또는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성매매 여성 진술 및 피의자 A 범죄수익 특정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광고 캡쳐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녹음파일 등 해시값 확인 및 CD 첨부), 수사보고서(G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명의인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서(C 보증금에 대한) 1. 계좌개설정보, 계좌거래내역 1. 광고 캡쳐 사진, 현장상황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임대차 계약서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나목 1)(별지 기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수사기관에서 계좌추적 및 피고인 등의 진술을 토대로 특정한 이 사건 범행 수익금 42,640,000원 추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영업 규모가 작지 않고, 지속기간도 짧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 규모를 축소하려는 진술을 하였고,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으며, 휴대전화를 초기화하였다는 점에서 범행 후의 태도가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 받은 전력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으로부터 범행 수익금이 입금된 계좌내역을 제시받고 난 후에는 수익금 규모를 특정하는 일에 협조하면서 허위의 진술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을 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