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정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읍시 C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다가 2013. 5. 22.경 해고된 자이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4. 17. 위 C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정읍시청에 C아파트 관리방법 신고를 할 마음을 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택법시행규칙 별지 제 43호의2서식의 신고구란, 단지현황란, 입주자대표회의란, 관리규약관의 내용을 기재한 후 공동주택 관리방법란에 '위탁관리'로 기재하고, 변경내용란에 변경 전 '자치관리' 변경 후 '위탁관리'라고 기재하고, 신고인란에 'D'이라고 기재한 다음 D 이름 옆에 관리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C입주자대표회의 사각직인을 찍어 사실관계에 관한 사문서인 C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신고서(관리방법신고서)' 1매를 위조하고, 같은 날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정읍시청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신고서(관리방법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20.경 위 C아파트관리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관리실 직원으로 임의 고용한 E에 대해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신고 및 산재보험근로자고용신고를 할 마음을 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관리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에 'E'이라는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한 후 출력하여 관리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C입주자대표회의 사각직인을 찍어 사실관계에 관한 사문서인 C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신고 및 산재보험근로자고용신고서' 1매를 위조하고, 같은 날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정읍지사에서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신고 및 산재보험근로자고용신고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3. 4. 18., 같은 달 24., 같은 해 5. 6., 같은 달 9. 위 C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 C입주자대표회의 소유인 사각 직인을 보관하던 중 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인 D으로부터 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5. 22. 위 아파트 관리소장에서 해고되었음에도 같은 해 5. 23.경부터 6. 12. 경까지 아파트관리소장이라고 주장하며 피해자 C아파트 주민들의 의사에 반하여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침입하였다. 4.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3. 5. 30. 13:45경 정읍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G 법률사무소'에서,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인 피해자가 위 아파트관리실 직원임금 및 비용 결재를 위해 경리주임 H를 위 사무실로 오게 하자 위 H와 같이 위 법률사무소에 찾아가 피해자로부터 '이미 해고 되었으니 사무실에서 나가 달라'라고 수회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에 불응하였다. 5.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4. 22.경부터 같은 해 6. 12. 경까지 위 C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해고 되었던 피해자 I, 피해자 J에 대하여 같은 해 4. 1. 제1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수용하여 같은 해 4. 22.로 복직하기로 되어 있었음에도, 관리사무실로 출근하려는 피해자들을 관리사무실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밀쳐내어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아파트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24.부터 같은 해 6. 12.경까지 위 C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 K이 2013. 5. 23. 긴급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선임되어 같은 달 24.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관리소장으로써 관리사무소에 출근하려고 하였으나 '내가 적법한 관리소장이다'라고 주장하면서 경찰관을 불러 피해자를 관리사무실 밖으로 쫓아내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6. 모욕 피고인은 2013. 5. 10. 위 C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주민과 위 아파트관리사무실 직원 등 수명이 있는 자리에서, 위 5의 가항 기재 피해자 J의 출근을 저지하면서 "개자식아, 상놈의 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7.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3. 4. 24. 16:00경 위 C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 D, 피해자 G, 피해자 I, 피해자 L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이 주택관리업자 선정투표 개찰에 항의하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을 캡쳐하여 피해자들의 신체 사진을 A4용지에 출력한 후 같은 해 5. 1.부터 같은 달 일자불상경까지 위 아파트 12개동 게시판과 27대의 엘리베이터 안에 게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G, H, I, K,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공동주택관리규약 1. 2013카합60 업무중지 및 출입금지가처분 결정문 1. 2013카합57 지위보전가처분 결정문 1. 심판사건 처리 결과 알림 1. 2014구합566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판결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10. 21:50경 위 C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위 아파트 일부 주민들이 피고인이 관리사무실에 출근하지 못하도록 관리사무실을 점거하자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로 들어가기 위하여 관리소장실 우측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뜯어내어 이를 손괴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 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716 판결,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증인 M이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피고인이나 증인이 방충망을 뜯어낸 적이 없고, 방충망이 평소부터 뜯어져 있는 상태였으며, 그래서 아이들이 차고 놀던 공이 방충망을 통해서 들어오기도 하였고, 평소 당직을 할 때 열쇠가 없으면 방충망이 설치된 우측 창문을 통해서 관리사무실로 들어간 적도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