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5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1. 대구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11. 8. 25. 상고기각으로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재판진행 중인 2011. 1.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6504₁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F빌딩 330호에 있는 부동산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함), 서울 서초구 H, 4층에 있는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I 주식회사(이하 'I' 이라고 함)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토지나 아파트 등 부동산의 시세나 담보가치, 매도가능성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나 근거도 없이 싸게 매물로 나온 부동산을 계약금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구체적인 준비 없이 막연히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아 지급하겠다는 방식으로 매입하는 등 매수 자력이 없음에도 마치 매수하여 되팔면 큰 이익을 볼 수 있다. 또한 채권에 투자하면 고율의 이익을 배당해 주고 조만간 회수하여 주겠다,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아 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상대로 단기간 내에 원금의 몇 배에 달하는 높은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기망하여 돈을 투자받거나 차용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4.경 G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경기도 양평군 K 외 6필지 (29세 대상 아파트에 대한 스마트저축은행 등의 공동 1순위 채권을 매수하여 이를 양도해 줄 테니까 1억 원을 투자해라. 4개월 안에 채권을 회수해 주고 매월 투자금의 7-10 퍼센트의 이익을 배당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채권투자계약서를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뿐만 아니라 본건 채권은 그 전인 2014. 3. 27.경 광주광역시에 있는 주식회사 M라는 회사에 양수되고 피고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고율로 이익배당을 하거나 단기간 내에 이를 회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투자금 명목으로 G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번호 : N)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G 사무실에서 G 바지 사장인 P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남 양주시 Q외 7필지와 동 지상 18층 R아파트에 대해 S주식회사로부터 70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약정이 체결되었다. 지금 4억 원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부족한 3억 원을 빌려주면 메리츠증권에서 80억 원을 대출받아 넉넉잡고 2주 안에 갚아 주겠다. 이자는 원금 상환 후 사업이득금의 지분으로 챙겨 주겠다. 그때까지 위 현장의 잔여공사 부분은 돈을 빌려주는 측에 하도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뿐만 아니라 진입로 등을 확보하기 위한 주변 도로부지 6필지 등을 구입하지 않아 대출을 받을 수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단기간내 이를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3. 차용금 명목으로 G 명의의 위 SC제일은행 계좌로 3,000만 원, 2014. 5. 7. 2억 6,000만 원 등 도합 2억 9,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O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 15:00경 I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용인시 처인구 U 소재임야 1만평 맹지에 대한 개발 사업을 추진하려고 이를 매수하여 계약금을 치렀다. 소유주가 3명이고 이중 장남이 다른 형제들 모르게 다운계약서를 써야 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일부 계약금을 주었는데 남은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지불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되어 기지불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용인 땅 계약서가 금고에 있다.(계약서를 꺼내어 그냥 스치듯이 보여주면서) 이런 것까지 보여줘야 되냐.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임업협동조합에서 대출을 받아 15일 이내에 2억 원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투자약정서를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단기간 내에 이를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투자금 명목으로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 V)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T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827 피고인은 W(주), I(주), X(주), Y(주), Z(주) 등 여러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그간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으면서 토지나 아파트 등 부동산의 시세나 담보가치, 매도가능성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나 근거도 없이 매물로 나온 부동산을 계약금만 지급하고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구체적인 준비 없이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막연히 은행 등에서 담보대출을 받아 나머지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식으로 접근하며 매매 잔대금의 지급기한을 계속 연장해 가면서 제3자에게는 투자가치가 높은 부동산 매매대금의 조달을 위해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를 하면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11, 14.경 서울 서초구 AA에 있는 AB 법무사 사무실에서, AC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AD에게 '내가 AE 등 3명이 공유하고 있는 용인시 처인구 AF, AG 토지를 매입하려는데 1억 원을 투자하면 그 돈으로 중도금을 지급하고 담보대출을 받아 10일 이내에 배당금 3,000만 원과 함께 틀림없이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와, 그 당시 이와 별도로 매수를 추진 중인 AH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AI 등 10여 필지 토지 (총 매매가액 118억 원) 등에 대한 거액의 매 매대금을 지급할 재력이 없었고, 나아가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결국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단기간 내에 고율의 수익금을 더하여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J)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2. 16.경 서울 서초구 AK 에 있는 건물 4층 Y(주) 사무실에서, AC을 통해 피해자 AD에게 'AE 소유의 토지가 맹지라서 인접한 AH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AL 토지를 함께 매입하여 담보대출을 받아야만 잔금도 치르고 전에 투자를 받은 돈도 상환할 수 있다, 그런데 AH이 세금을 체납하고 있어 그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가 없으니 추가로 5,000만 원만 투자해 주면 내가 그 체납세금을 대납하고 대출을 받아 3일 후 원금과 함께 배당금 2,000만 원을 주겠다, 그리고 전에 투자받은 1억 원과 배당금 3,000만 원도 모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AH의 체납세금을 납부하는데 사용하거나 AH 소유의 위 토지 등을 매수하거나 이를 담보로 대출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결국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단기간 내에 고율의 수익금을 더하여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6고단1296 1. 피고인은 2015. 1. 9.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주)AM을 경영하는 피해자 AN에게 "당신이 보관하고 있는 (주)AO 발행 전자어음을 (주)AP(대표이사 AH)을 수취인으로 하여 전자배서를 하는 방식으로 대여 해주면 1달 안에 배서된 어음금액을 현금으로 상환해 주고, 어음금액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AQ, AR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전자어음을 AH에게 토지매수대금으로 지급할 생각이었지 전자어음의 배서된 어음금액 상당의 현금을 할인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AO 발행의 어음금액 361,000,000원인 전자어음(전자어음번호 AS, 발행일 2015. 1. 5. 만기일 2015. 5. 30.)의 일부인 138,600,000원을 피배서인 (주)AP(대표자 AH)에게 배서하여 유통하도록 함으로써 위 배서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15. 불상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N에게 전화하여 (주)AO 발행의 전자어음을 (주)AP 앞으로 배서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전자어음의 배서된 어음금액 상당의 현금을 할인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AO 발행의 어음금액 131,000,000원 전자어음(전자어음번호 AT, 발행일 2015. 1. 5., 만기일 2015. 6. 20.)을 어음금액 15,000,000원 36,000,000원과 50,000,000원 및 30,000,000 원 등으로 나누어 피배서인 (주)AP(대표자 AH)에게 배서하여 유통하도록 함으로써 위 배서금액 합계 131,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30. 불상지에서 피해자 AN에게 전화하여 "(주)AU의 AV과 교각건설 사업을 하는데 추가공사비가 필요하니 전자어음을 배서해 달라. 그러면 용인에 있는 (주)AP 예식장, 금산 소재 AW호텔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전에 배서하여 빌려간 어음금까지 모두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전자어음을 AV에 대한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만 있었지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어음금액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AO 발행의 어음금액 260,000,000원인 전자어음(전자어음번호 AX, 발행일 2015. 1. 5. 만기일 2015. 6. 27.)의 일부인 50,000,000원과 50,000,000원과 60,000,000원 등으로 나누어 피배서인 (주)AU(대표이사 AV)에게 배서하여 유통하도록 함으로써 위 배서금액 합계 16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2016.1451, 피고인은 2015. 6.경 피해자 AY에게 "피해자가 개발하려고 하는 청평 땅에 6억 원을 투자하겠다. AU에 지분 30%가 있고 새만금에 아들 명의로 정부에서 5,000평을 받아 건물도 지었고 곧 외자유치가 된다."고 말하여 마치 6억 원을 투자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던 중, 2015, 8. 11.경 서초구 AZ빌딩 2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의의뢰를 받은 BA와 피해자로부터 위 청평 땅 사업자금에 필요한 어음할인 부탁을 받음을 기화로, 피해자와 위 BA에게 "(주)승현의 전자어음 2억 원을 AU으로 입금하면 2015. 8. 17. 까지 할인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AU을 경영하던 AV으로부터 5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AV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하여 다른 회사 발행의 어음을 변제조로 교부하였으나 모두 부도가 나 막대한 피해를 본 AV으로부터 변제독촉을 받게 되자, 피해자가 할인을 의뢰한 약속어음을 AV에 대한 채무변제조로 사용하기로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전자어음을 받더라도 할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승현 발행 전자어음 2억 원 상당을 AV의 AU 어음수취 계좌로 송금케 하여 피고인의 AV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5378₁ 1.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서울 서초구 BB 에 있는 피해자 BC 주지인 'BD'에서, 피해자에게 "천안에 있는 국도 상의 한 휴게소(천안시 동남구 BE에 있는 'BF휴게소'를 말한다. 피고인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3471 판결에 'BF휴게소'의 실질적인 자산가치가 거의 없음에 대하여 자세히 설시되어 있다)가 은행 채무가 많아 영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 은행의 '엔피엘채권(NPL, Non Performing Loan, 즉 부실채권)'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이를 인수하려고 한다, 계약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휴게소에 대한 '엔피엘채권'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중도금과 잔금은 휴게소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해결할 수 있다, 휴게소를 인수해서 직영을 하든지 제3자에게 되팔아서 수익금을 남겨 원금을 갚고 따로 5억 원을 시주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게소에 대한 '엔피엘채권'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휴게소를 인수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운영하거나 제3자에게 매각하여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거액을 시주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9.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BG)로 1,500만 원을 휴게소에 대한 '엔피엘채권' 매수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3. 8.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합계 2억 4,32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경 'BD'에서, 피해자에게 "용인시에 BH 병원이 신설되는데 그 앞에 약국 등으로 임대할 수 있는 근린상가를 짓는 사업을 친구와 5대5로 하기로 하였다, 이 근린상가 신축 사업이 성사되면 내가 받기로 한 수익이 100억 원 정도 되는데 10% 정도는 스님에게 시주할 수 있다, 그 시주금으로 스님이 원하는 법당을 지을 수 있는 토지(서울 서초구 BI, BJ 대지로, 당시 소유자는 'BK'이다)를 알아보았으니 스님이 계약금만 치르면 나머지 대금은 내가 2012. 7. 30.에 나오는 근린상가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근린상가 신축 사업을 진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그 수익금으로 시주를 하거나 매매 잔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6. 15. BL ('BK'의 처이다) 명의의 농협 계좌(BM)로 5,0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하게 하여 BL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같은 날 BN 명의의 수협 계좌(BO)로 2,000만 원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송금 받아(송금받은 명목만 중개수수료일 뿐, 피고인이 이를 사용하였다)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18.경 'BD'에서, 피해자에게 "BP이라는 사람과 함께 'BQ'라는 회사를 설립해서 항공 사업을 하려고 한다, BP이 태국 BR의 고위 임원과 친분이 있어 'BQ'가 BR으로부터 비행기를 임차하여 태국과 인천공항 간의 노선에 투입하는 사업이고, BP이 그 사업을 위하여 국내 여행사로부터 보증금 50억 원을 받아 스위스 은행 계좌에 은닉해 두었는데, 동업을 하려면 5억 원을 투자하라고 한다, 내가 5억 원을 투자하면 BP이 50억 원을 찾아와서 'BD' 건너편에 있는 9층 건물의 4개 층을 시주하겠다고 하니 사업 경비를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P과 함께 항공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사업 경비를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BQ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BS)로 300만 원을 사업 경비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4. 9. 5.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Ⅱ 기재와 같이 모두 21회에 걸쳐 합계 92,582,173원을 송금 받거나 피해자 명의의 국민카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0.경 'BD'에서, 피해자에게 "BT에 자동차 범퍼를 납품하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3,000만 원만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T에 자동차 범퍼를 납품하는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10.25, BU 명의의 SC은행 계좌(BV)로 2,000만원을, 2013. 10. 30. 'BW'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X)로 1,000만 원을 각각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5.경 'BD'에서, 피해자에게 "I W을 설립하여 S 주식회사의 덕소에 있는 아파트 [남양주시 Q에 있는 'R아파트'이다. 피고인은 이 아파트와 관련하여 같은 무렵 피해자 J으로부터 2억 9,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다]에 대한 주식회사 부림저축은행의 '엔피엘채권'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아파트 건축 현장을 인수하여수익을 낸 후 BY빌딩('BD' 건너편에 있는 9층 건물이다) 4개 층을 매입하여 'BD'에 시주하겠다, 가등기 비용으로 65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엔피엘채권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아파트 건축 현장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BD'에 건물을 시주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30. 피고인 명의의 SC은행 계좌(BZ)로 650만 원을 가등기 비용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10.경 'BD'에서, 피해자에게 "용인시 처인구 U에 있는 토지를 매 입하여 아파트 건축 사업(피고인은 이 아파트 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같은 무렵 피해자 T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피해자 AD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각각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다)을 하려고 한다. 이 부지는 현재 맹지 상태인데 진입로를 동시에 매입하여 아파트 건축 사업을 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진입로 토지 주인인 AH(주식회사 AP의 대표이사이다)에게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주면 아파트 부지인 맹지에 정상적인 통로가 확보되어 그 토지의 담보 가치가 상승하므로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 매매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할 수 있으니 계약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U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아파트 건축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7.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J)로 3,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504] 1. 증인 J, T, P, CA, CB,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P, CB 진술 부분 포함)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C, C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E, C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D, P의 각 진술서 1. 투자약정서, 입금내역서, 합의서, 공정증서, 차용증, 부동산등기부등본, 채권투자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입금증, 계약검토에 대한 메일내용, 양도양수계약서, 유치권양수합의계약서, 압수영장회신서, 피의자 A 각 통장거래내역, 녹취서(CB 전화녹음조사),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회신자료, G 명의 거래명세서, 각 금융기관 회신자료, 녹취서 및 메모(CB 제출) 1. 수사보고(L아파트 채권양도 관련) [2016고단827] 1. 증인 AC, AD, AH, CF의 각 법정진술 1. A의 명함사본, 각 법인등기부등본, 투자약정서 촬영물, 계좌거래내역, 투자약정 및상환확인서 사본, 상환확인서, 차용금상환최고장, 최고장에 대한 답변, 카드명세서,토지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사본, 확인서, 부동산(토지,건물)매매계약서, 매매대금지급 연기요청서, 피의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AE 진술청취) [2016고단1296] 1. 증인 AN, AH, AV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N 진술 부분 포함) 1. A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F의 진술서사본 1. 계약서, 어음배서 처리결과 상세조회, 부동산매매계약서, 내용증명, 전자세금계산서 [2016고단1451] 1. 증인 AV, AY, BA, C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A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Y 진술 부분 포함) 1. 전자어음분할내역조회, 확인서(BA), 법인등기부등본, 이행합의서, BA의 이메일답변서, 입출금거래내역 [2016고단5378] 1. 증인 BC, C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C 진술 부분 포함) 1. C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계좌내역, 국민카드사용내역, 각 은행거래내역서, 각 법인등기부등본, 아파트 경매 관련 인터넷 자료 1. 각 수사보고(참고인 BN, BL, P, CI, CJ, CK, BU, AH 각 전화조사, 피의자 편취금 사용처)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결과서,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각 수사보고(형기종료일자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가중영역 (2년 8월~7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의 각 증언 등을 비롯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이 싸게 매물로 나온 부동산을 계약금 일부만 지급하고 잔대금은 막연히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아 지급하겠다는 방식으로 매입하는 등 매수 또는 변제 자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상대로 단기간 내에 원금의 몇 배에 달하는 높은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등으로 기망하여 돈을 투자받거나 차용하여 이를 편취하고,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의도로 어음할인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어음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인정되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상당히 많아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일부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피해액이 상당히 많음에도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회피하는 등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이 사건 각 죄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