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8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 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0.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C는 주식회사 B과 서울 강동구 D 신축개발사업의 공동사업자이다. 피고인은 2011. 2. 14. E 소유의 F아파트를 임차하면서 피고인의 처 G 명의로 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하여 E에게 2억 원 상당의 보증금반환채권을 보유하던 중, 2012. 4. 12. H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차용하고 2012. 7. 5.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H에게 G의 E에 대한 위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2012. 4. 12. 피고인의 H에 대한 위 2억 원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인이 H에게 변제기일인 2012. 4. 30.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피해자 회사는 H의 요청에 따라 2012. 5. 5.부터 2012. 9. 3.까지 H에게 차용금의 원리금 합계 2억 4,000만 원을 대위 변제하여 피고인에 대한 구상채권을 취득하였고, H는 2012. 9. 3. 피해자 회사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담보 목적으로 양수한 G의 E에 대한 2억 원 상당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재양도하였다. 피고인은 G의 E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인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2억 원 상당의 보증금반환채권을 보관하던 중, G, H가 임대인 E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용하여 2014. 1.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임대인 E로 하여금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 2014. 3. 10. 67,833,300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97,833,300원을 송금하게 하고, 2,166,700원을 월세 및 원상복구비로 공제하게 하고, 2014. 3. 10. 피고인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호불상의 캐피탈에 1억 원을 교부하게 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채권의 담보 목적으로 재산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한 경우에 그것이 어떤 형태의 담보계약인지는 개개의 사건마다 구체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할 문제이나, 다른 특약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정산절차를 요하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 추정되고(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14433 판결 등 참조), 채권의 담보 목적으로 양도된 재산에 관한 담보권의 실행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처분정산이나 귀속정산 중 채권자가 선택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는바, 그 재산에 관한 담보권이 귀속정산의 방법으로 실행되어 채권자에게 확정적으로 이전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이를 적정한 가격으로 평가한 후 그 가액으로 피담보채권의 원리금에 충당하고 그 잔액을 반환하거나, 평가액이 피담보채권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통지를 하는 등 정산절차를 마쳐야 하며, 귀속정산의 통지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 구두로든 서면으로든 가능하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다15661 판결 등 참조). 한편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임을 요한다. 위 법리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담보권자에 불과한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소유자인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은 후 이를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재물을 소비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횡령죄에서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실질적 대표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2012. 4. 12.경 H로부터 2억 원을 차용(이하 ‘이 사건 차용금채무’라 한다)하였으나,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그 변제기한이었던 2012. 4. 30.까지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인은 처인 G을 대리하여 2012. 7. 5.경 H와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G의 E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H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통지행위를 할 권한을 위임받았음에도 통지 등의 대항요건을 갖춘 바 없다. 한편 피해자 회사는 2012. 9.경까지 H에게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대위변제하고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채무자인 임대인에게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담보물인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이전과 관련한 통지를 한 바 없고, 피고인 측에게도 이와 관련해 명시적 통지를 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담보권의 실행과 관련한 약정을 별도로 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지 않았음에도 H나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과 담보권인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의 실행과 관련한 정산절차를 거친 적이 없으며, 피고인에 대하여 확정적으로 자신들의 소유로 귀속시킨다는 뜻을 알리는 등의 권리행사를 한 바도 없다. 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과 D에 관한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관한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측 사이에 다수의 금전거래가 있었다. 한편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측이 H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당시 이 사건 차용금이 변제되지 않을 경우 자신이 H에 대하여 가지는 5,000만 원 상당의 용역비 채권을 포기하고 대신 상환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에는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 사주인 I가 이 사건 차용금채무에 관한 연대보증을 하는 등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측과 금전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 당시까지도 양도담보권자로서 담보권을 실행하려는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측과 다수의 금전거래관계에 있으면서 이 사건 차용금에 관한 구상금채권도 위 금전거래에 포함시켜 정산대상으로 삼았을 뿐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대위변제한 후 피고인측이 임대인인 E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도 담보권 실행을 위한 행위는 하지 않았고, 단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 목적으로만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I가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대위변제 사실을 알리거나 J에게 “관련된 채권을 모두 이전받았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양도담보권자로서의 권리를 이전 받았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