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0고합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고시원 지하에 있는 'H'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9. 5. 새벽 위 주점영업을 마친 다음, 사채로 빌린 돈 문제로 남자친구와 다투다가 분신자살을 하기로 마음먹고, 휘발유가 들어있는 1.5리터 생수통 3개와 라이터를 들고 위 G고시원 옥상으로 올라가다가 다시 마음을 바꾸고 G고시원 3층으로 내려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9. 5. 04:53경 위 G고시원 3층 복도에서 불상의 이유로 라이터를 켜 휘발유가 들어있는 위 생수통 1개의 입구에 불을 붙인 다음, 3층 고시원 유리문을 열고 그 안으로 불이 붙은 생수통을 던져 3층 고시원에 불이 번지게 하여 피해자 I(41세) 등이 현존하는 건조물인 위 G고시원을 수리비 51,680,000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소훼하고, 이로 인하여 I으로 하여금 위 고시원 3층에서 뛰어내리게 하여 피해자 1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거미막밑출혈 등을, 피해자 J(4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심재성 2도 및 3도 화염화상(체표면적의 40%) 등을, 피해자 K(2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심재성 2도 화상(체표면적의 10% 미만)을, 피해자 L(4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심재성 2도 화상(신체표면의 10~19%)을, 피해자 M(여, 27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발바닥 찰과상을, 피해자 N(20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2도 화염화상(우족부 및 수부)을, 피해자 O(53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발바닥 열상을, 피해자 P(36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어깨의 열상 등을, 피해자 Q(여, 46세), 피해자 R(여, 25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화학물질, 기체, 훈증기 및 물김의 흡입에 의한 호흡기 병태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1. J, K, L,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임의제출,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수사), 수사보고(생수통 성분분석 의뢰), 감식결과 1. I, K, L, N에 대한 각 진단서, O, P, Q, R에 대한 각 소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4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들에 대한 각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불이 붙은 생수병을 3층에 있는 G고시원 안으로 던져서 고의로 방화하지 않았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9. 5. 04:53 경 서울 송파구 E 소재 지상 5층, 지하 1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3층에 입주하여 있던 G고시원 앞 계단실에서 휘발유가 들어 있던 생수병, 라이터, 거즈뭉치를 들고 있던 사실, 위 일시경 그 생수병이 발화한 사실, 발화한 생수병이 피고인의 손에서 3층 바닥으로 낙하하였고 거기서 일어난 불로 인하여 G고시원의 내부에 화재가 발생하여 범죄사실과 같은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발화한 생수병이 낙하한 장소가 어디인지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G고시원은 이 사건 건물의 2층, 3층에 입주하고 있는 사실, G고시원 3층에는 유리문으로 된 출입구가 있고 유리문 외부에는 계단실이 있으며 계단실 바닥과 벽은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사실, 유리문 내부에는 신발을 놓는 장소가 마련되어 있고, 그 이후로는 복도가 이어져 있으며 복도 양옆에는 방들이 있는 사실, 신발을 놓는 장소는 계단실 바닥보다 2㎝ 정도 높은 사실, 최초 발화시점인 2010. 9. 5. 04:53:01에서 약 30초밖에 지나지 않은 같은 날 04:53:30경부터 G고시원 3층 내부 복도에 상당한 양의 연기가 차오르고 불꽃이 이는 사실, 불에 탄 생수병이 유리문 내부인 신발을 놓는 장소에서 발견된 사실, G고시원 3층 내부의 위 신발을 놓는 장소가 가장 심하게 소훼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연기를 낼 만한 별다른 물건이 없는 콘크리트 재질의 외부 계단실에서 휘발유가 든 생수병에 불이 붙었다고 하여 그곳에서 발생한 연기나 불이 유리문으로 차폐된 G고시원 3층 내부로 짧은 시간에 대량으로 들어오기는 어려운 점, G고시원 3층 내부가 외부 계단실보다 2㎝ 정도 높기 때문에 만약 생수통이 계단실에 떨어졌다면 액체인 휘발유가 G고시원 3층 내부로 흘러들어올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3층 내부의 신발을 놓는 장소가 가장 심하게 소훼되리라고 보기 어려운 점, 또 화재진압 후 생수통이 발견된 위치가 G고시원 3층 내부이고 그 생수통이 바닥에 눌어붙어 있던 상태에 비추어 누군가 화재 이후에 그곳에 가져다놓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불이 붙은 생수병이 낙하한 장소는 계단실이 아니라 G고시원 3층의 유리문 내부임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위 생수병이 자연발화하였을 가능성은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고의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생수병에 불을 붙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에 의해 불이 붙은 생수병이 피고인이 있던 계단실이 아닌 유리문 안쪽의 G고시원 3층 내부로 낙하한 이상 피고인이 현주건조물인 이 사건 건물에 화재를 발생시킨다는 고의로 위 생수병을 던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여러 사람이 밀집하여 거주하는 G고시원에 방화한 이상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방화로 G고시원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가 성립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람들이 거주하던 건물에 방화한 점, 그로 인하여 많은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힌 점 등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의 엄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어려운 개인사정 때문에 자살 충동으로 불을 붙일 도구를 준비하였다가 우발적으로 방화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심한 화상을 입어 수회 수술을 하였으나 아직 그 치료가 끝나지 않았고 또 정신적인 충격으로 기억상실증세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나름대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고, I, O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모두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치료기회와 합의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특별히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