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단97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부터 같은 해 7.까지, 2008. 7.부터 같은 해 9.까지 (주)화진화장품 B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8. 1. 29. 19:00경 피해자 C에게 "회사 물품을 결제해야 되는데, 400만 원을 빌려주면 7일 이내에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화진화장품 다단계판매 운영자금 및 채무변제 명목으로 신한카드, 부평남부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과 D, E, F 등 16명으로부터 차용한 채무의 합계가 2억 원 가량 되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일주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금목걸이와 금반지 등을 인천 계양구 G 전당포에 맡기고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해 3. 12.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한 달 후에 갚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7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6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실제 매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고 자금을 융통하는 일명 카드깡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3. 12.경 부천시 원미구 H상가 103동 104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가게에서 실제로 술을 마신 것처럼 카드결제를 해주면 카드사로부터 카드이용대금을 입금받아서 사용하고 카드대금은 매달 할부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2억원 가량의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명의의 비씨카드(J)와 신한카드(K)를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가 위 호프집에서 각 150만 원씩을 결제한 것처럼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위 카드사들로부터 동액 상당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3.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차례에 걸쳐 합계 650만 원을 피해자의 카드로 결제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검사의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가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를 부인하였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및 첨부서류(전당표, 각 차용증) 1. 고소 보충서면, C 비씨카드 거래내역 1. 고소대리인 의견서, 파산 및 면책신청서(A), 채권자목록, C 통장거래내역(신한은행, 국민은행) 1. 수사보고(피의자 채무내역에 대해) 1. 수사보고(고소인이 주장하는 고소 외 편취금액에 대해), 고소대리인 의견서, 신한카드 매출내역서, 수사보고(고소인이 주장하는 현금서비스 편취금액) 1. 수사보고(피의자 변제내역, 2008. 1.경부터 2009. 5.경까지 1,836만 원) 1. 수사보고(화진화장품 회신서류 첨부), 화진화장품 회신 1. 비씨카드, 엘지카드 채무내역서(C)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무죄주장에 대한 판단 [무죄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총 32,348,000원[=현금 6,700,000 + 신용카드결재대금 25,648,000(화미화장품 물품결재 19,148,000 + 호프집 카드깡 6,500,000)]이고, 그중 29,360,000원(=가발, 맛사지기계, 화장품, 건강식품 등 물품대금 5,000,000 + 호프집 카드깡 부분 중 피해자가 가져간 돈 5,000,000 +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계좌이체 등으로 변제했다고 밝혀진 부분 18,360,000 +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녀에게 변제한 돈 1,000,000)은 대가를 주었거나 변제하였다. 따라서 다수의 금전거래 결과 피고인이 갚지 못한 돈은 2,988,000원(= 32,348,000-29,360,000)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판단] 그러나 증거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현금 670만 원과 신용카드결재대금 65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빌려 쓰고 이를 갚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특히 위 호프집 까드깡 부분 650만 원 중 500만 원을 피해자가 가져갔다고 주장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돈거래가 사실상 마무리되었다고 볼 수 있는 2009. 5. 21. 이후(증거목록 순번 7번 고소 보충 서면 중 신용카드결재대금 내역, 순번 23번 고소대리인 의견서 중 현금서비스 내역, 순번 26번 피의자 변제내역 등 참조)인 2009. 6. 25. 현재 피해자에게 갚지 못한 돈이 3,000만 원에 이른다는 내용의 차용증(고소장 첨부 증 제2호증의 4)을 작성해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신용카드결재대금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신용카드현금서비스를 통하여 현금을 차용하였던 것으로 판단되고, 여기에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와 돈거래를 시작할 무렵인 2007년 11.경 이미 신용카드대금 등 채무액이 1억 원 이상인 반면 소득은 (주)화진화장품 지점장 월급 300만 원 가량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많은 금원을 빌리는 경우 그 변제가 어려웠던 점, 실제로 피고인은 같은 시기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부분에 대하여 사기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판시 각 사기죄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무죄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 - 13,200,000원 - 일부 변제공탁 : 300만 원(2013. 1. 2.) [권고형의 범위]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 일반사기 제1유형 중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집행유예 여부] - 동종 전과 및 미합의 상태인 점에 비추어, 집행유예 부적절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 합의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