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25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국에서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화장품 구매 대행을 가장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고,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불특정 중국 국적의 사람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점을 봐 주겠다'는 식으로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현금과 귀금속 등을 가지고 오게 한 뒤 이를 바꿔치기 하는 수법으로 절도 범행을 하도록 지시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범행 장소 선정에 대한 지령을 받고 다른 여성 피고인들의 선두에 서서 범행 장소로 가는 길 안내와 범행시 주변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맡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길을 지나는 불상의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유인하거나 점술원 행세를 하며 현금 등을 바꿔치기 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6. 10.경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여 서울 마포에 있는 게스트하우스에 일시 거주하면서 2019. 6. 14.경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번호 불상 휴대전화를 통해 부천시에서 범행을 하도록 각자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2019. 6. 14, 오전 무렵 피고인 A의 길 안내를 통해 서울 홍대입구역에서 지하철을 이용하여 부천역에 도착하였고, 같은 날 10:20 경 부천시 E 앞 노상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던 중국 국적 동포인 피해자 F을 발견하였다. 이때 피고인 A은 피해자 주변에서 다른 피고인들의 범행을 바라보며 망을 보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중국어로 "혹시 점을 잘 보는 집이 어디냐?"라고 말하며 접근하였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제가 점 잘 보는 집을 알고 있다. 같이 가자."라고 말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점집 며느리가 저기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여 피고인 D가 있는 장소로 피해자를 데려갔고, 피고인 D는 피해자에게 "액운을 쫓으려면 가지고 있는 현금과 귀금속을 모두 모아 주거지 맨 위쪽에 보관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G조합 및 H조합에서 현금 1,40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해자 주거지에서 500만 원 상당의 목걸이 등 귀금속을 가져오도록 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같은 날 12. 17.경 부천시 I앞 길에서, 피고인 A이 주변에서 망을 보며 기다리는 가운데, 위와 같이 현금과 귀금속을 가져온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B가 미리 준비한 검정색 비닐봉투를 피해자에게 내밀며 "당신의 가방은 지금 부정이 타 있으니, 이 비닐봉투에 넣은 뒤 내가 건네준 가방에 넣어 액운을 쫓아야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검정색 비닐봉투에 현금과 귀금속을 넣은 후 위 비닐봉투를 피고인 B가 건네준 가방에 넣도록 유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하늘을 보고 기도를 해라."라고 말하며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린 뒤 미리 준비한 두유와 생수 등이 들어 있는 다른 검정색 비닐봉투를 피해자에게 되돌려 주며 "비닐 속 내용물은 곧바로 집에 들어가 높은 곳에 보관해 놓고 한 달 뒤에 열어 봐라."라고 말하여 위 현금과 귀금속을 다른 물품으로 바꿔치기 하여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00만 원과 시가 합계 5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등 귀금속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들 범행 CCTV 영상 수사) 및 첨부된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압수물 몰수 의견에 대한 판단 검사는 압수된 증 제27호 내지 증 제31호(각 휴대전화기)를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압수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지시를 받았다는 일부 피고인들의 진술만으로는 위 압수물들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위 각 압수물에 내장된 정보에 관하여 디지털 포렌식이 의뢰된 것으로 보이나, 그 결과가 이 법원에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설령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 몰수이므로 몰수의 필요성까지 인정되어야 몰수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다양하고 내밀한 피고인들의 개인정보가 집중적으로 보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휴대전화기를 몰수할 경우 피고인들이 입게 될 법익 침해를 정당화할 정도로 각 휴대전화기를 몰수할 필요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소명되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별 가담 경위와 가담 정도를 주요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설정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였다.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다. 피해를 회복시켜 주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범행 장소 · 피해자 물색 또는 안내, 피해자 유인, 점술원 행세 등 역할을 분담하여 실행한 사안으로, 범행의 계획성, 조직성, 악의성이 뚜렷하다.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점술원 행세를 하여 기만적인 방법으로 피해자의 물품을 절취하는 등 수법이 교묘하고 대담하다. 피고인별로 가담 내용과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피고인들 모두 적극적인 역할을 맡아 실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작지 않다. 피고인들의 체류 기간, 범행 수익의 배분 내역, 각 입국 경위 · 입국 및 체류 경비 부담 관계에 관하여 설득력 있는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별다른 친분이 없던 피고인들이 동시에 입국하여 체포될 때까지 함께 투숙한 점 및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였고 이 사건 범행수익의 일부를 성명불상자 측에 전달하였다'는 피고인들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구체적인 범행 수법까지 알지는 못하였더라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에 가담하기로 계획 .공모하여 입국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판단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업자이고, 피해자 B은 실내 인테리어업자이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초등학교동문 선후배 사이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5. 17. 14: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실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E로 하여금 컴퓨터 한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사대행인 성명에는 'B', 주민등록번호는 'F', 주소는 '경기도 남양주시 G'라고 기재하도록 한 후 피해자 이름으로 만든 조립식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공사대행계약서'라는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6.경 구리시 H에 있는 조합 구리지점에서, 제1항과 같이 작성된 공사대행계약서를 대출 목적으로 성명 불상의 은행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공사대행계약서, 유치권포기각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판시 공사대행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내부인테리어 업자인데, 판시 공사대행계약서에는 가스보일러 공사, 수도·전기·가스 인입공사, 하수도 연결 공사, 정원 기본 조경 및 잔디 공사 등 피해자가 할 수 없는 공사도 공사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판시 공사대행계약서에는 피해자가 계약 시 계약금 1,000만 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계약금 1,000만 원을 받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2017. 5. 30.자 유치권포기각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는데, 위 각서에는 피해자의 서명과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반면, 작성일자가 근접한 판시 공사대행계약서에는 피해자의 서명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직원인 E가 만든 피해자의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판시 공사대행계약서에는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틀리게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공사대행계약서를 작성할 때 피해자가 함께 있었다면서 최초 수사기관에 판시 공사대행계약서의 작성일시를 '2017. 5. 17. 14:00경'이라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일시경 남양주가 아닌 서울에 있는 백화점에서 찍은 사진을 제출하자, 판시 공사대행계약서를 컴퓨터에 저장한 '2017. 5. 23, 17:00경' 작성하였다면서 진술을 번복하였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기지국 내역을 조사한 결과 위 일시경에도 피해자는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공사대행계약서의 작성에 관하여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88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과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19. 1:30경 서울 B호텔 지하 3층 주차장에서, ‘남성이 차에서 내리던 중 넘어져 머리에 열상이 있다.’는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남소방서 C 소속 소방교 D, E, 소방사 F이 피고인의 머리 부분 상처를 확인하고 응급처치를 하던 중 피고인의 손을 놓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위 D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발로 위 E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차고, 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왼손을 때릴 듯이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119구급대원의 소방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영상 분석결과),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결과) 1. 출동지령서, 구급활동일지, 확인서 및 사진 1. 웨어러블캠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은 자신에게 인명구조 및 구급 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3명의 소방관을 폭행하고 욕을 하는 등 활동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소방관들 모두와 합의하여, 위 피해소방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2014년도 이전의 벌금형 2회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426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거나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27.경 보건복지부장관이 제1급 감염병으로 지정한 코로나-19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2020. 9. 2.경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20. 9. 11.경까지 의정부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격리해 있을 것을 고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 19:00경 위 주거지를 이탈하여 승용차를 타고 의정부시 금오동 인근으로 가 친구 D을 만나고, 위 D을 차에 태워 다시 위 주거지로 귀가한 후 주거지에서 약 30분간 함께 있는 등 의정부시장의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정부시장의 감염병의심자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경위서, 출장복명서 1. 격리통지서, 격리통지서 수령증, 코로나19 자가격리 실시 통보 및 생활수칙 안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반시간이 아주 길지는 않고, 그 위반경위에도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감염병의심자의 자가격리조치 위반행위는, 추후에 실제로 확진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사회적 비용과 위험성을 크게 증대시키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단순히 자가격리지를 이탈한 것을 넘어, 다른 사람을 만나 밀접하게 접촉하기까지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76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1, 29. 20:15경 부산 사하구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 C(62세)이 노점상 물건을 정리하는 것을 보고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가 물고 있던 담배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얼굴을 툭툭 치고,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폭행사건으로 인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2018. 11. 29.21:18경 부산 사하구에 있는 D지구대에서, 사하경찰서 소속 경사 E에게 피고인의 형인 F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불러주어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하게 한 후,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권리 등을 고지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의 확인인란에 'F' 이라고 기재하고 무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확인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8. 11. 29, 22:07 경 부산 사하구에 있는 사하경찰서 G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은 후 사하경찰서 소속 H 경사로부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서명, 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위 진술자란에 'F'이라고 기재한 후 무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확인서(F),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1. 피해자 진술서, 수사보고(현장출동시 상황에 대하여 등), 수사보고(목격자 탐문 및 현장 CCTV 확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도 없이 연장자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면서 다른 사람 행세를 한 것으로서 그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 수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건강상태 ·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인 B이 운영하는 영천시 C에 있는 'D' 휴대전화 대리점의 휴대전화 신규 개통실적을 올려주고, 그 결과로 얻게 되는 수익금을 B과 나누어 갖기 위하여 미리 알고 있던 E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휴대전화 개통실적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0. 26. 영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위 'D'에 있는 B에게 E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모사전송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B으로 하여금 휴대전화 신규가입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가입신청정보의 이름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연락처 란에 'I', 주소 란에 'J', 가입신청고객 란에 'E'이라고 기재하게 한 다음 그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휴대전화 신규가입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0. 26. 위 'D'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신규가입계약서를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으로 하여금 E 명의로 SK텔레콤 주식회사에 대하여 휴대전화 신규 가입신청을 하게 하면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회사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으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 명의로 된 휴대전화 신규가입 계약서 1통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하여 E의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이 실제 있었던 것인 양 행세하게 하여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하여 그 직원을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은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개통을 부탁한 사실이 없을뿐더러, 피고인은 E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휴대전화 사용요금을 피해자에게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10. 26.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받음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89,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을 취득하고, 2012. 10. 26. 16:14경부터 2013. 3.경까지 위 스마트폰을 사용한 이름을 알 수 없는 제3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사용요금 1,337,61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비스신규계약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507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6.20. 02:3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주대를 지불하지 않는 손님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사기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신분증 제시 요구를 받자 마치 동생 F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의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하는 확인서의 확인인 란에 검은색 필기구로 'F'라고 서명한 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신분증 제시 요구를 받자 집행유예기간 중임을 우려하여 마치 자신이 위 F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E에게 F의 주민등록번호(G)를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도용 및 명의변경, 죄명 추가에 대해) 1. 수사보고 1.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4. 1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실형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정2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처제, 동서지간인 피해자 C, D에게 피고인 명의로 렉서스 차 1대를 리스하는데 동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로 인해 많은 금전적인 피해를 보았으나 이를 보상해주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던 중 처가 사망하게 되자 피해자들이 피고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차를 구입했다고 허위 고소하여 이들을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2012, 3, 21.경 대구 서문로 1가에 있는 대구중부경찰서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C, D은 공모하여 2007. 9. 10.경 대구에 있는 토요타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주)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자동차리스신청서의 리스이용자 성명 란에 고소인 'A', 주민등록번호 란에 'E', 리스료 조건표의 차종 란에 'ES350'. 수량 란에 '1대', 차량취득원가 란에 '65,200,000원, 리스원금 란에 '70,154,425원', 리스기간 란에 '36개월', 지연배상금율 란에 '연24%’, 첫회차 납입일 란에 ‘2007. 9. 25.', 자동이체계좌번호 란에 '새마을금고 F', 예금주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E', 관계 란에 '본인', 리스계약 등의 수령의 리스이용자 란에 'A' 이라고 각 기재하여 고소인 A 명의의 자동차리스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리스 담당자에게 제시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으니 이들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대구중부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인 보충 진술을 하여 피해자들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및 피고인의 일부 진술부분 각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수사기록 122쪽, 123쪽, 125쪽, 139쪽) 1. 수사보고서(수사기록 178쪽, 189쪽, 279쪽) 1. 자동차등록원부 1. 자동차리스신청서/약정서 사본 1. 과태료 내역 1. 과태료 영수증 등 사본 1. 인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77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대학교 미래융합대학 학생회에서 활동하는 대학생으로, 코로나21 대응 방역수칙에도 불구하고 위 학생회 소속 학생들이 2021. 5. 1. 학생회실에서 술을 마신 사건으로 인하여 학생들과 학생회 측 사이에 많은 논란이 있었고, 2021. 5. 7. 인터넷 B대학교 커뮤니티 C(인터넷주소 1 생략) 게시판에 “D”이라는 제목으로 ‘학생회실에서 여럿이 술판 벌이던데ㅜ 한 두 번이 아님 확진자 터져서 방역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게 나라냐!’라는 내용의 글과 함께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사과문을 게시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학생회 측의 문자메시지와 ‘더 이상 많은 학생들이 욕먹지 않도록 빠른 조치를 취해 달라, 방역수칙 위반으로 신고 예정이다, 술은 누가 마셨고 왜 마셨는지 밝혀라’는 등 학생들의 2021. 5. 5.자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을 첨부하여 ‘어린이날 때 상황이라고 함 개판 오분전’이라는 내용의 글이 게시되었으며, 그 이후 위 커뮤니티에 사과문을 게시하지 않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학생회를 비판하는 내용과 대상자를 색출해서 신상공개하고 학사경고를 주어야 한다는 등의 글이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5. 21. 12:18경 서울 종로구 E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학생회 운영 방식을 비판하며 학생회를 탈퇴한 피해자 F이나 피해자 G이 위 “D”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작성하였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해자들이 2021. 5. 1. 학생회실에서 술을 마신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게시글 아래 피해자들을 지칭하며 “F G아 올릴거면 팩트만 올리지 그랬어 투머치다야”, “너네도 술 먹었으면서”라는 댓글을 작성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3:09경 “H”라는 제목으로 ‘학생회가 사과문을 게시하겠다고 한 때가 2021. 5. 5.인데 아무런 언급도 없고 조용해, 마치 묻히길 기다리는 것처럼’이라는 내용의 게시글 아래에 “F G아 너네도 술 먹었는데 왜 아닌 척 해 글 올릴거면 팩트만 올리지”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항고장, 추가자료(단체카톡 대화방), 종로경찰서 사건번호(2021-2837) 수사중지 사건기록 사본 첨부, 고소인 제출자료, 각 게시글 캡처화면, 압수영장2021-13634 및 회답서 1. 수사보고(고소인 G C 이용제한내역 자료제출)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게시글 작성자 확인 여부),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C 게시판의 게시글과 그 외 관련 내용 시간순정리)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4고정404

범죄사실 [2014고정404호]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전자식 카드,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1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3. 9. 2.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2개 (계좌번호 C 및 계좌번호 D)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시외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014고정 406호]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12. 22:20 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식당' 앞길에서, 수배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남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받자, 피고인이 별건으로 지명수배된 사실을 숨겨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자신의 형인 I의 주민등록번호(J)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경위 H에게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4고정 408호] 3. 피해자 K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27.경 청주시 상당구 L에 있는 'M' 휴대전화판매점에서 피해자 K에게 "신용불량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네 명의로 휴대전화기 3대를 개통하여 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 단말기대금과 사용요금은 사용자들이 납부할 것이고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 3대를 교부받더라도 200만 원을 지급하거나, 단말기대금이나 사용요금이 피해자에게 부과되지 않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가입 (N)한 엘지 옵티머스 G2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고, 2013. 9. 2.경 피해자 명의로 가입(O 및 P)한 엘지 옵티머스 G2 휴대전화기 2대를 교부받는 등 시가 합계 2,864,400 원 상당의 엘지 옵티머스 G2 휴대전화기 3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Q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28.경 청주시에서 피해자 Q에게 위 3항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 3대를 교부받더라도 200만 원을 지급하거나, 단말기대금이나 사용요금이 피해자에게 부과되지 않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가입 (R 및 S) 한 엘지 옵티머스 G2 휴대전화기 2대를 교부받고, 2013. 9. 2.경 피해자 명의로 가입(T)한 엘지 옵티머스 G2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는 등 시가 합계 2,864,400원 상당의 엘지 옵티머스 G2 휴대전화기 3대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그 무렵 위 휴대전화기 3대를 성명불상자에게 처분하여 그로 하여금 2013. 9. 경부터 2013. 10. 경까지 위 휴대전화기 3대를 이용하여 합계 1,375,0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014고정 528호] 5. 피해자 U 등에 대한 각 사기 피고인은 V, W과 공모하여, 2013. 2. 14.경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휴대전화기를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U에게 연락하여 "20만 원을 입금하여 주면,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V, W은 위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V, W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X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Y)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6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6.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전자식 카드,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4.경 대전역에서 X에게 10만 원을 송금하고 X으로부터 X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KTX 택배를 이용하여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 404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뱅킹이체상세내역서 [2014고정 406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I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휴대폰 조회기 조회내역 결과 회신 [2014고정408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Q,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내역 특정) 1. 각 원부증명서 [2014고정528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W,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E, AF, U,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J, AK, AL, AM, AN, AO, AP, AQ, AR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 계좌 명의인 AS 등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입출거래내역, 계좌입금영수증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접근매체 양도·양수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5항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판시 제4항 중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333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계양구청장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2. 2. 7. 00:00경부터 2022. 2. 22. 24:00경까지 계양구에 소재한 유흥주점 등에 대하여 ‘매일 21:00경부터 다음 날 05:00경까지’ 운영을 중단하는 조치를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E, 3층에 있는 ‘F’ 유흥주점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22. 2. 10. 22:50경 위 ‘F’ 유흥주점에서 유흥접객원인 D, 종업원인 B 등을 고용하고 손님으로 C 등을 받아 음식과 주류를 제공하는 등으로 위 운영중단 조치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D 피고인 B은 위 유흥주점의 종업원, 피고인 D은 위 유흥주점의 유흥접객원으로서,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에게 음식과 주류를 제공하거나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는 방법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유흥주점의 손님으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는 등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0 내지 15) 1. 회신자료, 집합금지 안내문 발송내역 등, 방역수칙 안내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한 운영중단 내지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감염병 예방 및 억제를 위한 전 국민적 노력과 희생을 무력화시킬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4097

범죄사실 1. 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중국인으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8. 서울시 관악구 B에 있는 C치과에서 외국인으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음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치료비를 보조받을 목적으로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D(54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치료 등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그 정을 모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4. 1. 8.경부터 2016. 5. 30.경까지 총 75회에 걸쳐 합계 1,077,770원 의의 보험급여를 받아 이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이 마치 피해자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의 병원 직원에게 피해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진료를 받는 등 그때부터 2016.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5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진료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병원제출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3. 22. 법률 제140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2항 제5호(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인자로서, 2018. 8. 15. 04: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엑티언 스포츠 화물차를 동두천시 C에 있는 "D병원" 부근 노상에서부터 사고 장소인 같은 시 E 앞 노상까지 약 2Km의 도로구간을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2), 진술서(참고인), 각 내사보고(방법용 cctv, 가해차량 이동경로, 목격자), 현장사진 등, 각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 음주차량 동선 등 정황 관련, 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음주운전 혐의 인정)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체 6급의 장애인으로서 비교적 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기초 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도 넉넉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생명 내지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0.162%로 비교적 높고,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878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및 범행에 이른 경위] B은 국내 ㈜C 대표이사이고, 2015. 3.경부터 중국 D 제조업체인 C 그룹으로부터 국내(대한민국) 독점 판매권을 부여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무기기 렌탈회사인 E의 대표이고, 국내 D 판매업체인 ㈜F 대표이사이다. 피고인과 B은 2016. 3.경 B의 중국 C의 D 제품에 대한 국내 독점 판매권을 활용해 위 D 제품에 대한 판매 사업을 영위하기로 약정한 후 그 사업을 수행할 업체로 ㈜F를 설립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합의에 따라 2016. 3. 24. ㈜F를 설립하면서 피고인을 대표이사 겸 주주(발행주식 20,000주의 34%인 6,800주), B을 이사 겸 주주(발행주식 20,000주의 33%인 6,600주), G을 주주(발행주식 20,000주의 33%인 6,600주)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6. 4. 6.경 ㈜F에 대해 20,000주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피고인의 지분은 발행주식 40,000주의 34%인 13,600주, B과 G의 지분은 각각 발행주식 40,000주의 33%인 13,200주가 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과 함께 위와 같이 ㈜F를 설립한 이후 금전적 문제로 다툼이 생기자 위 ㈜F 설립 및 증자 과정에서 B이 마치 주금(2회 합계 6,600만원) 납입 약정을 이행하지 않아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그 명의로 된 ‘주금 대납금 지출이행(보증) 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허위 고소장에 첨부하는 방법으로 위 B을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경 장소불상지에서 컴퓨터로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주금 대납금 지급이행(보증) 확인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이행각서인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옆에 ‘B’이라고 서명하고, ‘보증인 H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옆에 미리 위조해 소지하고 있던 H(B의 아내) 명의 도장을 날인한 다음, 2019. 1. 2.경 춘천시 공지로 288에 있는 춘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B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금 대납금 지급이행(보증)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B 및 H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9. 1. 2.경 춘천시 공지로 288에 있는 춘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B을 사기, 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피의자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피고인과 함께 2016. 3. 24. ㈜F를 설립할 당시 중국 C 그룹의 D 국내(대한민국) 독점 판매권을 위 법인에 제공하는 대가로 ㈜F의 지분 33%(발행주식 20,000주의 6,600주)를 취득하고, 2016. 4. 6. 유상증자(20,000주)에서 추가로 6,600주를 취득하였을 뿐 그 주식대금 합계 6,600만원(13,200주×5,000원)을 납입하거나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적이 없고, 따라서 ‘A(피고인)가 B 대신 주금 6,600만 원을 대납하고 나중에 B이 그 돈을 A에게 변제한다’는 취지로 약속하거나 그러한 내용의 ’주금 대납금 지급이행(보증) 확인서‘를 작성해 준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취지의 거짓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춘천지방검찰청에 제출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금 대납금 지급이행(보증)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첨부 문서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그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I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금대납금 지급이행(보증) 확인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주금 대납금 지출이행(보증) 확인서는 J가 위조한 것이고, 피고인은 실제로 고소인 B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므로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이 법원의 증거조사에 의하면, J가 피고인이 B을 고소할 목적으로 첨부한 고소장에 첨부한 ‘주금 대납금 지출이행(보증) 확인서’를 위조할 목적이 없고, 그 내용을 J가 알 수도 없는 위치인 점이 인정되고, 다음으로 피고인과 B 사이의 거래의 내용은 모두 피고인이 동의한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경제적 손해가 발생한 점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이고 사기죄가 성립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무고죄가 성립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제231조, 제234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B과의 거래 관계로 인하여 수억원의 실질적인 경제적 손해를 보게 된 점,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B에게 사기를 당하였다고 생각하여 고소에 이른 점, 피고인이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38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2. 26. 1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여관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바닥에 누워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등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야 이놈의 새끼야, 찌끄레기 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으나 D이 이를 피하였다. 이후 D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청하자, 피고인은 다시 머리로 D을 들이받았으나 D이 이를 피하였고, 계속하여 D을 향해 발길질을 하였으나 D이 이를 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12. 26. 13: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C지구대 출입문 옆 민원인 대기석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온 후 코로나19 관련 출입인 명부를 작성하던 중, 그 곳에 놓여있던 시가 미상의 목재 책상(가로 120cm, 세로 80cm)을 발로 차서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사진 첨부), 범행 당시 사진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4장 및 영상 CD 첨부), 영상 캡쳐 사진, 영상(CD) 재생시청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국가 기능의 행사를 저해하여 공익을 해할 뿐만 아니라, 법집행이나 법질서에 대한 무시적인 태도를 드러내는 죄로서 중대한 범죄이다. 경찰관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불분명해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10회 이상의 형사처벌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 범행에서의 폭행의 정도 및 공용물건손상 범행에서의 손상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공용물건손상죄로 인한 전과는 없다. 피고인의 정신상태가 다소 불안정해 보이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는 이러한 점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및 검사의 구형(징역 6개월)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