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6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10. 2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0. 11. 04:04경 익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10년 내 전력), 군산지원 2020고약3127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노출시키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도로에 차를 세워둔 채 잠이 들어 도로교통에 현실적 위험을 초래하여 그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부과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7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경부터 2021. 12.경까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사우나 안에서 마사지실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30세)은 위 사우나에 손님으로 방문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1. 11. 2. 17:00경 위 사우나 마사지실에서 피해자를 마사지하기 전 찜질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찜질통을 치우고 ‘땀이 났나 확인해 봐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피해자의 한쪽 다리를 세우고 왼쪽 사타구니를 지압하는 척 하면서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누르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1. 5. 17:00경 위 사우나에서 피해자에게 ‘혈자리를 지압해 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반바지에 손을 넣고 팬티를 들춘 뒤 갑자기 손가락으로 음부를 만지고 손끝이 피해자의 질 입구에 닿게 하고, 피해자의 티셔츠를 가슴 아래까지 올리고 배를 누르면서 피해자를 옆으로 눕게 한 뒤 피해자의 등을 지압하는 척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듯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9. 27. 마사지를 받으러 온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범죄사실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또 다시 피고인에게 마사지를 받으러 온 피해자를 상대로 2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8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인 2021. 8.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8. 28.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22. 5.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22. 12. 2.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현재 대구교도소에 수형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27. 14:15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624에 있는 대구교도소 기결 B실에서 비상벨을 누르며 “다른 사람들과 생활을 못하겠으니 방을 바꿔달라”라고 고함을 질러 교도관과 함께 기결 C 사무실로 동행하여 피해자 대구교도소 교감 D(남, 50세)와 다른 실로 바꾸는 조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4:35경 기결 B실에 돌아와 재차 비상벨을 울리며 방을 바꿔줄 것을 요구하여 출동한 피해자와 함께 기결 C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비상벨을 누른 이유에 대한 질문을 받자, “씨발, 뭘 물어봐, 그냥 처리해, 씨발 새끼야”라고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로부터 보호 장비 사용에 대한 고지를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와 주위에 있던 교도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함입 또는 정출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의 수용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형생활 중에 교정 질서를 유지하는 교정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정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5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6.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23. 01:43경 서울 중랑구 B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교적 최근의 음주운전 중 상해 사고로 인한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실제로 중앙분리대에 설치된 교통신호기를 들이받는 물적 사고를 일으켜 그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물적 피해를 회복시킨 점, 피고인에게 위 한 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운전거리,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35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2. 6. 30. 가석방되어 2023. 4. 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인천·부천·김포 소재에서 20개의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B’과 고객을 유치하는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2022. 10. 28.부터 2023. 5. 21.까지 위 업체의 판매원으로 근무하면서 휴대전화 단말기의 개통 상담, 전산처리, 판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23. 5. 5.경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통진지점에서, D 명의로 시가 1,694,000원 상당인 아이폰14PRO(256G)를 개통하였으나, 취소요청을 받게 되어 위 아이폰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성명불상의 중고 휴대전화 매입업자에게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3. 4. 7.경 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구래동지점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 F에게 “고객님 사용하시던 아이폰13PRO(모델명 : A2638-128) 모델을 반납해 주시면 남아있는 잔여할부 713,112원 전체를 처리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반납받고 잔여할부금을 면제해 줄 생각이 없었고, 위 휴대전화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도박자금 등에 소비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잔여 할부금을 처리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30,000원 상당의 아이폰13PRO(모델명 : A2638-128)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5.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2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12,230,000원 상당인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가입확인서 및 문자동의서, 각 처벌요구서 및 가입확인서(증거목록 순번18 내지 26), 각 고소장 및 가입확인서(증거목록 순번27 내지 37) 1. 수사보고서(고발인 제출 위탁계약서 및 수수료 지급내역 첨부), 수사보고서(중고폰 피해 진술에 대한 동의서 첨부 및 편철 서류 정리), 수사보고서(고발인 제출 추가 진술서 첨부) 1. 입금내역, 고발인 제출 피해내역 엑셀 정리표, 중고폰매입업자와 입출금내역, 피의자 명의 H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및 누범 사실 확인),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년∼3년9개월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전화 판매 등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1,694,0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횡령하고, 고객들인 21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합계 12,230,000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 피해자 수,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실형과 벌금형의 전과가 있음에도, 반복하여 가석방 기간이 경과한 직후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사기 및 업무상 횡령 범행을 저지른 점, 상당부분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11명에 대하여 피해금을 송금하여 합계 5,430,000원 상당의 피해를 회복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907

범 죄 사 실 2023고단1907 피고인은 2023. 8. 4. 07:1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 버스 정류장에서 D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위 버스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2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뒷자리에 앉은 다음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로 피고인의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2023고단2434 피고인은 2023. 6. 22. 21:53경 천안시 동남구 F 건물 2층 'G' 노래연습장 입구에서 피해자 H(여, 24세)이 매장 입구에 비치된 쓰레기통을 정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등 뒤로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합3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0. 2. 9.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마약류 판매자인 B에게 대마초 3g을 주문하고, 같은날 23:07경 서울 강남구 C호텔 불상호실에서 위 B이 지정하는 토스 계정(계좌번호 1 생략)으로 대마 대금 500,000원을 이체한 후, 대마 3g을 교부 받아 이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20. 2. 9.경부터 2020. 9.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매매미수 가. 피고인은 2021. 6. 10.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마약류 판매자 B에게 대마초 2g을 주문하고, 같은날 14:49경 위 B이 지정하는 토스 계정(계좌번호 1 생략)으로 대마 대금 360,000원을 이체하여 대마를 매수하고자 하였으나 B이 대마를 보내주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1. 8. 3.경 불상지에서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에게(닉네임 ‘D’) 대마초 3g을 주문하고, 같은날 13:00경 판매자가 지정하는 가상화폐지갑 주소(E)로 위 마약류 매매대금 0.0167BTC(634$ 상당)를 전송하여 대마를 매수하고자 하였으나, 이후 위 판매자와 연락이 끊기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등) 1. 이체내역,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기재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판시 제1항 대마 매수대금 합계 48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관련 범죄를 유발하여 타인에게 해악을 미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폐해가 크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019년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대마를 수차례 매수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단순 흡연을 위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를 유통시키지는 않은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38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해자 C은 ‘D’이라는 상호로 농산물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 오전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E측에 고춧가루 1톤을 즉시 공급해주면, E에서 고춧가루 대금을 받아 납품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금사정이 어려워 E으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채무변제 등에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고춧가루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2. 광주 광산구 F 소재 E으로 고춧가루 1톤 공급가액 1,850만 원 상당을 공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9.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5,450만 원 상당을 공급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정5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8세)와 2017.경 이혼한 전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혼하기 전인 2016. 3. 4. 23:45경 피해자와 전화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 바닥에 기름을 붓고, 일회용 라이터를 소지한 채 피해자를 기다렸다는 범죄사실로 2016. 5. 25. 부산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이혼한 후에도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욕설을 하며 겁을 주고 신고하면 죽인다고 말하는 등 가정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2. 8. 5. 20:5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개설하여 사용 중인 E은행 계좌와 관련하여 휴대전화에 E은행 앱을 설치하라고 하였는데 설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 식당 홀 쪽에서 위험한 물건인 사기그릇을 주방 안쪽으로 밀쳐 깨뜨리고, 피고인을 피해 숨어 있는 피해자를 찾아다님으로써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본 사건 관련 피해자 증거사진 제출) 1. CCTV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선반에 식기를 놓는 과정에서 실수로 사기그릇을 바닥에 떨어뜨린 것일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협박성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형법 제283조에서 정하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참조). 그리고 협박죄에서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다(강요죄 및 공갈죄의 협박에 관한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경 이혼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혼하기 전인 2016. 3. 4. 23:45경 피해자와 전화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 바닥에 기름을 붓고, 일회용 라이터를 소지한 채 피해자를 기다렸다는 범죄사실로 2016. 5. 25. 부산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이혼한 후에도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욕설을 하며 겁을 주고 신고하면 죽인다고 말하는 등 가정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그릇이 깨지는 소리를 듣고 놀랐고 무서워서 숨어 있었는데 피고인이 찾으러 왔고 다시 도망가 창고 안에 숨어 있다가 피고인이 없을 때 빨리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의 성격이나 이전 행동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고 일부러 그릇을 깬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당시 상황을 목격한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화를 계속 내면서 욕을 하다가 쌓여 있는 그릇을 주방 안으로 확 밀어서 깨뜨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와 F의 위 각 법정진술은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 등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증거목록 순번 14 수사보고(피해자 처벌불원 등 의사 확인 보고), 피해자의 법정진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8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20. 7. 2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23. 01:50경 평택시 B 앞 도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확정일부터 10년 내에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인바, 이는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도중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665

범 죄 사 실 피해자 C(남, 31세)는 피고인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피고인들의 아들이고, 시각장애 1급의 중증 장애인으로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서는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이다. 누구든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장애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년경 평소 피해자가 가재도구 등을 파손하고 입고 있던 옷을 손으로 찢는 등의 행위를 하자,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주거지 건물 외벽에 약 4평 규모의 판넬 창고를 설치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서 혼자 지내도록 하였고, 피해자가 창고에서 지내면서도 창고 안에 있던 변기나 세면대 등을 수시로 파손하자, 2020년경부터는 창고 내부의 변기, 세면대, 에어컨 등 모든 시설을 철거한 후 그때부터 2023. 9. 5.경까지 피해자를 그곳에서 나체로 지내게 하면서 창고 바닥에 대소변을 보도록 하고, 창고 바닥이나 이불 등이 피해자의 대소변 등으로 오염되어 악취가 나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피해자를 지내게 하고,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식사와 물만 제공하여 피해자가 영양실조 및 탈수가 심한 상태임에도 치료를 받게 하지 않는 등 피해자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현장사진, 장애진단서 및 장애증명서,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3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부모임에도 사람이 거주하리라고는 쉽사리 상상하기 어려운 매우 열악한 공간에 피해자를 거주하게 하면서 피해자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중증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현재 피해자가 장애인 복지시설에 입소하여 앞으로 장기간 위 시설에서 생활할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들도 피해자의 복지시설 입소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37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판결은 2015. 6. 1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10. 20. 20:32경 시흥시 B 앞 도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까지 약 1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 출력자료, 방범용cctv영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0.076%, 약 10m 도로주행, 최근 20년간 음주운전 형사처벌전력 2회(2014, 2015년 각 벌금형), 2016년 무면허운전 벌금형 1회 다만,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아니함, 운전한 거리가 10m 정도이고, 비록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경미한 접촉사고로 대인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하였음, 종전 교통 관련 형사처벌전력 3회와의 시간적 간격 등 고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4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당진시 B에 있는 ‘C’ 중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8. 11.경 피해자 주식회사 D와 식자재 외상거래약정을 체결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27.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식사재 공급을 받아오면서 총 39,869,700원 상당의 외상채무가 발생하였고, 2020. 8. 31.경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으로부터 위 외상채무 39,869,7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한 피고인의 제3채무자인 E카드 등 5개 카드사에 대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고인의 명의로 위 중식당을 계속 운영할 경우 피해자로부터 매출 대금에 관한 지속적인 강제집행이 실시될 것을 우려하여, 위 중식당의 사업자명의를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F에게 이전하기로 하고, 2020. 10. 5.경 F 명의로 위 중식당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20. 10. 7.경 위 중식당의 매출 신용카드 결제용 단말기의 사업자명의를 F으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카단3527 사건일반내용,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결정(2020카단3527 채권가압류), 피의자 A와 고소인 문자내역, 영수증, 수사보고서(C의 사업자 변경 날짜), 수사보고서(예산세무서 회신내역 확인), 수사보고서(시간순서별 재정리), 각 수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수사보고(사실관계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강제집행면탈 범행은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강제집행 기능을 방해하여 사법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범죄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면탈한 채권액이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채권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7. 31. 01:03경 B 포드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C 아파트 D동 지하주차장 내부로 진행한 후, 위 지하주차장 내에서 'B 포드 익스플로러 승용차가 백현지하차도를 지나 비틀거리며 운행되고 있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라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용인서부경찰서 소속 순경 E과 순경 F으로부터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으며 음주감지기로 음주상태임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4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수사보고(현장출동경찰관 촬영 동영상 검토 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술을 마시고 운전한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정4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1. 16.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이다.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이하 “변경정보”라 한다)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21. 12. 6. 피고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B 명의로 이전 등록함과 동시에 새로 구입한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을 피고인 명의로 등록하여 소유차량의 등록번호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2. 중순경 C을 퇴사하고 2023. 4. 4. D 합자회사에 입사하여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제출한 자동차등록증 및 재직증명서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벌금액을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2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B의 이사로 근무한 사람으로, 2019. 4.경 건축주 C로부터 김해시 D지구에서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으면서 공사 진행에 관한 계약체결을 위임받은 것을 기화로 사실은 C로부터 지급보증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로부터 공사비용을 빌리면서 C를 보증인으로 세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5.경 김해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김해 D지구 G, H 롯트 근생 및 다가구주택 신축 공사의 관련한 ㈜B이 E에게 차입한 일억이천오백(\125,000,000) 건축주 C가 모든 금액에 대해 지급 보증을 합니다’라는 내용의 지급보증서를 작성하면서, 보증인 란에 C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C의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C 명의의 도장을 날인한 다음,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 지급보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사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지급보증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지급보증서, 인감증명서, 부동산가압류신청서,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C로부터 이 사건 공사 진행과 관련하여 공사 비용과 관련한 자금 차용에 관련하여서도 포괄적인 위임을 받았고 이 사건 지급보증서 작성 당시에도 전화통화를 통하여 C로부터 공사 비용 관련 C 명의의 자금 차용을 허락받았으므로 이 사건 지급보증서를 ‘위조’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C와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공사는 은행대출금과 시공사인 피고인 측이 제공한(가지고 있거나 차입한) 자금으로 전부 시공하고 사용승인 후 정산하기로 약정한 점, C는 피고인 측에게 이 사건 공사진행 전반에 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위와 같이 시공사인 피고인 측이 준공 전 조달하기로 약정한 자금에 대한 건축주 명의 지급보증까지 위임한 것으로 볼 만한 증거나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은 위 지급보증서에 기한 차용금을 C의 계좌로 입금하여 위 시공사 계좌로 되돌려 받으면서도 그것이 C의 지급보증이 된 차용금이라거나 이 사건 공사의 비용이라는 사실도 알리지 아니한 점, 위 시공사에서 근무하면서 피고인과 같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던 I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C에게 전화를 하여 위 차용금에 대하여 C의 명의를 사용(C의 도장을 사용)해도 되는지 물어보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위와 같은 피고인과의 근무관계, 이 사건 공사의 관여 내용, 위와 같이 피고인이 C의 계좌로 위 차용금을 입금하면서도 그 출처에 대하여 아무런 말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로부터 아무런 위임도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 명의로 지급보증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면서 건축주로부터 지급보증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사 비용을 빌리면서 건축주를 보증인으로 세우기 위해 건축주 명의의 지급보증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모용자인 건축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건축주로부터 그 작성에 관한 위임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건축주로부터 외상으로 공사를 수급하여 진행하다가 공사비용이 부족해지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지급보증서에 기한 차용금은 모두 수급받은 공사 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서도 자기 계좌로 위 차용금이 입금되었을 때 그 명목을 확인해 보았다면 이 사건 범행 내용을 바로 확인하여 위조된 지급보증서에 기한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공사 진행 상황 전반을 피고인 측에게 맡겨 둔 채 공사 비용 관련 자금 상황에 대하여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해자는 위 지급보증서에 기한 민사적인 책임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