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0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10. 15.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21. 7.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각 선고받고, 2022. 10.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F과 2023. 1. 초순경 G 오픈 채팅방을 통하여 대출을 희망하는 자들에게 접근하여 이른바 ‘작업대출’ 명목으로 신분증, 공인인증서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그들 명의로 개통한 선불폰에 백화점 모바일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후 카드로 물건을 구매하여 이를 되파는 방법으로 그 판매대금을 나눠 가지기로 하고, 피고인 A는 F과 함께 서울 강서구 H건물 I호를 숙소 겸 사무실로 임차하고 F이 개설한 G 오픈채팅방 등을 통하여 대출 상담 신청을 한 자들의 개인정보를 F에게 전달하고 그들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구매한 물건을 되파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C은 타인의 개인정보를 확보하여 F에게 전달하고 범행에 필요한 서류를 포토샵으로 조작하거나 타인 명의로 개설된 신용카드로 물품을 직접 구매하는 역할을, F은 작업대출 상담 G 오픈채팅방을 개설하고 피고인들로부터 전달받은 개인정보로 선불 유심 개통, 백화점 모바일 신용카드 발급, 수익 배분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J 명의의 K백화점카드 회원신청서 관련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23. 1. 8.경 서울 강서구 H건물 I호에서 G 오픈채팅방 대출 상담을 통하여 수집한 J의 개인정보를 F에게 전달하고, F은 J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K백화점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모바일 신용카드를 신청하면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K백화점 카드 회원신청서의 이름 란에 ‘J’, 결제계좌 란에 ‘L은행 (계좌번호 1 생략)’ 등을 입력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K백화점 카드 회원신청서를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K백화점 카드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으로 전송하였다. 나. E 명의의 K백화점카드 회원신청서 관련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23. 2. 28.경 서울 강서구 H건물 I호에서 G 오픈채팅방 대출 상담을 통하여 수집한 E의 개인정보를 F에게 전달하고, F은 E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K백화점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모바일 신용카드를 신청하면서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K백화점 카드 회원신청서의 이름 란에 ‘E’, 결제계좌 란에 ‘M은행 (계좌번호 2 생략)’ 등을 입력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K백화점 카드 회원 신청서를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K백화점 카드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으로 전송하였다. 2.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23. 1. 8. 17:43경 서울 양천구 N건물 O매장에서 물품을 구매하면서 제1. 가.항 기재와 같이 J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발급받은 모바일 신용카드를 마치 정상적으로 발급된 신용카드인 것처럼 위 가게 직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게 하고 시가 합계 964,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J, E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발급받은 모바일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56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및 검토), 피해자 제출자료(카드 승인 내역), 피해자 제출자료(G 대화), 입건전조사보고서(K백화점카드(P) 사용처 확인에 대한), 피해자가 제출한 영수증 사진, O매장 직원이 제출한 CCTV 촬영 사진,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 J 추가 제출자료 첨부에 대한), 피해자 J 제출 사진, G 대화(상대방:Q), K백화점카드 회원신청서(E), K백화점카드 세부 사용 내역 확인서,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R), 통화 사용내역(R), 가입전화 가입원부 등록사항 증명서(R, E), 통화상세내역서(R), 대출정보조회 화면 캡쳐사진(E), 송금확인증(S), 수사보고서(피해자 E 상대 서면 수사), 피해자 E과의 G 대화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압수영장(23-1214호) 집행 관련 K백화점 회신자료 첨부), K백화점카드 회원신청서(J), 수사보고서(T매장 결제 영수증 첨부), T매장 직원과의 문자 캡쳐사진, 영수증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E 제출자료(대출거래약정서, R 신규신청서) 첨부), U은행 대출거래약정서(E), R 신규신청서(E), 수사보고서(피해자 J 명의 R 신규신청서 첨부), R 신규신청서(J), 수사보고서(K백화점 O매장, V매장, 결제 영수증 첨부), O매장 영수증(23. 2. 28.), V매장 영수증(23. 2. 28.),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판시 전과(피고인 A) : 수사보고서(피의자 A 관련 판결문 첨부), 수원지방법원 1심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심 판결문, 대법원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수용정보조회 1부, 동종전력 판결문 11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들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조직적․계획적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그 명의로 K백화점 카드를 발급받고, 위 카드로 수회에 걸쳐 물품을 구매하여 이를 편취하였는바, 범행수법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 A는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실제 피해를 입은 주식회사 K백화점에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였다. 피고인 B은 이종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이 실제 취득한 이득액이 크지는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