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2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6. 1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D(이하 '피고인들'이라 한다)은 성명불상자 일명 'E'라는 자와 담보가치가 없는 아파트의 소유 명의를 넘겨와 마치 위 아파트의 실소유자이며 아파트의 담보가치가 충분한 것처럼 대출업자를 속여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일명 'E'와 공모하여, 2008. 10. 2.경 안산시 단원구 F 소재 G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대전시 대덕구 H 아파트 312동 301호 아파트(이하 '대전 아파트'라 한다)의 실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아파트의 임대차 계약은 보증금 10,000,000원에 월세 500,000원으로 계약된 것처럼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피고인 D은 피해자 I의 대리인 J에게 "국세청에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은행에 가면 대출 받는데 시간이 걸려서 급하게 돈을 빌려야 한다, A 명의로 된 대전 아파트에는 보증금 10,000,000원, 월세 500,000원의 월세계약만 있으니 위 아파트를 담보로 75,000,000원 차용해 주면 월 2.3%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전아파트 설정된 50,000,000원의 근저당을 해지토록 하고, 금 10,000,000원을 피고인 D의 딸 K 명의 국민은행 통장(L), 금 10,192,300원을 피고인 D의 M(주)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N)로 각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대전 아파트에는 임차인 O가 월세가 아닌 전세보증금 85,000,000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고 있는 상태였고, 실 거래가도 120,000,000원 가량에 불과하여 차용금 75,000,000원 상당의 담보가치가 없었음에도 피고인들은 E와 함께 위와 같이 거짓말 하여 5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금 20,192,300원을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J의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대출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기부 등본, 허위 임대차계약서, 각 사실확인서, 약속어음, 영수증 사본 1. 각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요약 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1. 경합범처리(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그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E'로부터 아파트 매매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차익 중 일부를 주겠다고 하여 소유자 명의를 빌려주었던 것인데, 이 사건 금원 차용 당시 월세임대차 계약서를 보여주기에 대전아파트에 월세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이지 실제로는 전세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차용금 변제를 담보하기에는 부족하였다는 것은 몰랐던 것이고, 편취 범의가 없었으며, 다른 공범들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지도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며(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참조). 2)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분배받기 위해 허위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것이라는 점을 묵인하였던 것으로 추단되고, 위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 결합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어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대리인인 J는, 2008. 10. 2.경 대부 중개를 하는 P을 통해 공동 피고인 D으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M회사 세금을 내야 하니 대전아파트를 담보로 급전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J는 당시 공동 피고인 D에게 대전아파트 소유자 본인인 피고인 A이 직접 와야 한다고 말하였으며, 이에 연락을 받은 피고인 A은 위 사무실로 와서 위 임대현황에 대한 확인서를 포함한 대출관련 서류에 자서하였고, 허위 월세계약서와 관련하여 실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취지인 본인 명의의 확인서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무렵인 2008. 9. 19.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수출실적을 조작한 허위 내용의 대출신청서류를 이용하여 수출신용보증을 조건으로 대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를 저질렀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위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것으로, 이 사건 범행 또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한 사기 범행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거나 알 수 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득이 크지 않고 'E'라는 성명불상자가 주도한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대전아파트 매각을 통해 일부나마 피해 금원을 회수한 점,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게 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