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합121

범 죄 사 실 2020고합1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피해자 B을 통해 피해자 B의 형인 피해자 C을 소개받은 후 2014. 9. 30.경부터 2015. 3. 2.경까지 사이에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C으로부터 3%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사업비 2억 9,450만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기 고지한 사용처가 아닌 쌈리 투자에 사용하였고 약속한 이자와 원금도 변제하지 못하자, 이에 피해자 C이 고소하여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후 피해자들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이 법원 2019고단1363호(아래 2020고합125호의 재배당 전 사건번호임)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자 불만을 품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 6.경 피해자 C과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 C이 이를 거부하자, 2020. 1. 14.경 변호인을 통해 증거기록을 열람하고 2020. 3.경 예정된 재판을 대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을 확인하자 화가 나, 1. 피고인은 2020. 3. 13. 23:57경 평택시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E아파트 F호에서 위 C이 고소한 사건에서 참고인으로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B에게 “야 임마 왜 거짓말한 건데 너 그 거짓말에 목숨 걸어 이개새끼야 나 목숨 걸고 할 꺼니깐 너도 걸어 새끼야 너 하나로 안되면 다른사람 데리고 간다 내가 니 형한테 무역한다고 돈 가져 갖다고 그짓말 했지? 분명 평택 쌈리 한다고 너도 씨발늠아 나 진짜 가만 안 있는다 너도 나 친구로 생각 안하지 나도 지금부터 너 아무것도 아니야 앞으로 너의 그 거짓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니가 책임져 B아”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지속적으로 자신을 만나줄 것을 요구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2020. 3. 18. 01:33경 “아놔 이개새끼야 뭐가 겁나는데 이 씹새야 넌 안뒈져 양아치색야 집으로 갈까 삼실로 갈까? 하나만 선택해 씨발늠아 거짓말할 땐 좋았냐? 넌 진짜 용서 안한다 내가 너한테 돈 빌려달라고 그랬어? 그래서 니형 소개시켜주고 참나 넌 진짜 친구 끝났어요 난 목숨 걸었어 니 형한테도 개새끼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18. 02:19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저를 희대의 사기꾼으로 만드시고 형님 대단하세여 그러니 저도 형님께 당하고 있을순 없고 어떻게는 선물이라도 드려야 하는데 형님 누구랑 같이 같음 좋을까여? 전 죽을 각오 했고 형님만 각오 하세여 오해는 마시고 절대로 형님하고는 같이 안 갑니다. 왜 쓸데 없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참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020고합125- 사기 피고인은 2014. 9. 30. 울산시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H의원에서, 피해자에게 국내에서 말린 해삼을 사들여 중국 쪽에 파는 무역업을 한 적이 있고 성공을 거둔 적이 있어 통관절차를 신속히 하는 방법 등 무역에 있어 경쟁력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중국 무역 사업을 하고 원금은 1년 이내 변제하며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평택 쌈리 성매매업소를 운영할 생각이었고 중국 무역을 할 생각이 없었으며, 성매매업소로 돈을 벌더라도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처음부터 원금 변제와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30.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5. 3.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계좌를 통해 같은 명목으로 합계 2억 9,45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재판경과 확인), A가 C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사진 2장, 공소장 사진 3장, A가 휴대폰으로 B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 사진 2020고합1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돈을 교부받았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각 현금보관증, 거래내역,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서류 기록 편철 보고), 고소인 제출서류 일체, 이메일 회신내역 및 캡처사진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 피고인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 위해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고 피해자도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서의 ‘보복의 목적’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피해자 B이 피고인이 돈을 빌린 용처에 대하여 거짓말하는 것에 화가 나 항의하는 의미에서 욕설을 섞은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그 전후 정황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사기죄 관련 기망행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중국 무역 사업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와 B(피해자의 친동생)은 피고인이 중국 무역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피고인 스스로도 평택항에서 중국에 물건을 넘겨주는 일을 한 적이 있다는 것이며, 실제로 피고인이 2006년경부터 평택항을 통하여 중국 등지로 다수 출입하였던 기록이 확인되는바, 피고인이 자신의 사업, 즉 중국 무역 사업에 필요하다면서 돈을 빌려갔다는 피해자 진술은 그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에 문제가 없고, 다른 증거들과의 부합성, 경험칙 등에 비추어 보아 신빙할 수 있다. 반면,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성매매업소 운영이 처음이었던 데다가, 성매매업소는 불법적인 사업이라 수익발생이나 대여금의 반환(불법원인급여)을 보장하기 어려웠는데, 과연 피해자가 성매매업소 운영을 위해서 3억에 가까운 돈을 빌려주었을지 의문이다. 2) 피고인은 차용금에 대해서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1년 내에 갚기로 하였으며, 성매매업소의 수익금 중 절반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 진술에 의하면 ‘성매매업소 3개를 인수하여 2014. 12.경부터 영업을 시작하였고, 평택에서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피고인은 그 시점이 2015. 3.경이라고 주장하나, 국내 첫 메르스 확진환자 발생일은 2015. 5. 20.이다)하기 전까지는 업소 1개당 매월 약 1천만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였다’는 것인데, 실제로 피고인이 성매매업소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현금보관증에는 차용원금 및 이자(월 3%)에 대한 내용만 있고, 성매매업소 운영이나 수익금의 정산에 관한 내용이 없는 점, 피해자는 차용금의 변제를 계속 독촉하였을 뿐 성매매업소 수익금의 정산을 요구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다수 메시지 등에서 쌈리나 성매매업소에 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매매업소 운영을 위하여 돈을 빌리면서 수익금의 절반을 나누기로 했다는 피고인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8. 7.경 ‘그래도 다행인 것은 중국에서 일보던 것이 잘 되어서 형님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동생이 다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략) 조만간 사무실도 다시 오픈하고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양식장에 들어가는 사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통영과 욕지도 목포와 흑산도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형님. 그리고 농어민주식회사를 차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싼 이자로 대출도 문제없이 바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중략)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사업은 정말 잘 될 것 같습니다. 여러 명이 도와주고 중국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와주고 있어서 금방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방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이지 형님 너무 송구스럽고 죄송합니다. 이번에 진짜로 형님께 빚진 모든 것을 제가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후에도 ‘이번 주 13일날 중국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내년 3월부터 잡히는 까나리 계약을 성사시키고 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농어민사업자로 변경을 제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자면 양식업이나 어선을 운영 중인 사람을 법인 이사로 등재시켜야 하는데 시간이 한 달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농어민설립 후에 제가 진짜로 이쪽 일을 하는 것이 확실한지와 법인 통장내역 등 거래실적이 어느 정도 갖추어지면 나라에서 저금리로 대출 등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님 염치없는 줄 알지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어, 비록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는 아니지만 이후에도 중국 무역 사업을 진행하여 돈을 갚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계속 하였다. 4) 피고인은 성매매업소 개업을 준비할 무렵 피해자가 쌈리에 들렀고, 당시 I이 피해자를 봤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I은 ‘2014년 여름경 평택역 부근에서 우연히 피고인과 피고인에게 성매매업소 운영자금을 빌려준 사람을 만났는데, 피해자 얼굴은 어렴풋하게 기억이 나는 정도이며, 나중에 피고인이 그 때 만났던 그 사람이 피해자라고 말해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I이 피해자의 얼굴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은 성매매업소 운영자금을 피해자 외에 다른 지인에게도 빌렸으므로 I이 만난 사람이 피해자가 아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 I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쌈리에 들러 성매매업소 가게를 구경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5) J(피고인의 친구이고, 피고인은 J가 당진시에서 운영하는 회센터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피해자와 B이 피고인과 함께 두 번째, 세 번째 자신의 가게를 방문했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매매업소에 2억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한 바 있다. 그런데 위 J의 진술과 달리 피해자와 B은 피고인과 함께 셋이서 J의 가게에 갔던 것은 한번 뿐이라고 일치하여 진술하는 점, 특히 B은 ‘피고인이 중국 사업을 하는데 필요하다면서 자신에게 1억원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그럴 돈이 없어 당시 자금 여유가 있었던 피해자에게 이야기하게 되었다. 그래서 자신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최초 1억원만 빌린 것으로 알았고, 이후 추가로 빌린 금액은 수사과정에서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이러한 진술내용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었고, B이 굳이 이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없으며, 관련하여 피해자는 추가 차용금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체면상 B에게는 비밀로 해달라고 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B이 있는 자리에서 1억원이 아니라 2억원을 성매매업소에 투자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점 등을 종합하면, J의 진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허물어지지 않는다. 6) 피고인은 2020. 3.경 피해자와 B이 사실은 피고인이 성매매업소 운영자금으로 돈을 빌렸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이와 다르게 진술한 것에 대하여 화가 나서 보냈을 법한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일찍이 2018. 7.경 대질조사가 있었던 때부터 피해자가 진술한 차용금의 사용처가 피고인 주장과 다르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취한 태도 및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문자메시지를 보낸 시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실제로 억울하여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관련 보복의 목적 행위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보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 내용은, 결국 피해자 B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 B이나 그 가족(“너 하나로 안 되면 다른 사람 데리고 간다” 부분)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협박적 언사를 한 것이다. 2) 피해자 B은 피고인의 협박 문자메시지를 받은 직후 경찰서에 피해상황을 신고하고 신변보호를 요청하였으며, 2020. 5.경 법원에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힘들고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3)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2020. 3. 18. 피해자 C에게 “저를 희대의 사기꾼으로 만드시고 형님 대단하세여 그러니 저도 형님께 당하고 있을 순 없고 어떻게는 선물이라도 드려야 하는데 형님 누구랑 같이 같음 좋을까여? 전 죽을 각오 했고 형님만 각오 하세여 오해는 마시고 절대로 형님하고는 같이 안 갑니다. 왜 쓸데없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참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20. 3. 14.에는 “형님 코로나에 아무 피해는 없으신지요. 갑자기 나타난 병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형님 뭐 때문에 저에게 거짓 진술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건지요. 형님 거짓 진술 때문에 때 아닌 징역살이만 하게 됐네여. 그런데 형님이 실수하신 거 같습니다. 전 형님이 알듯이 거짓말을 못합니다. 이번일은 형님이 자초하신 거에여 씨부럴. 쌈리하기로 한 건데 갑자기 무역한다고 했다고 끝까지 책임지고 뒷일은 형님 거짓말 탓 난 죽을 각오 되있으니깐 끝까지 거짓말하세여. 참고로 난 거짓말 탐사도 받았어. 형님도 거짓말 아니니깐 거짓말 탐사 받으셔요. 우리 사이좋게 함께 갑시다. 쪽팔리게 거짓말은 왜 하는데여 씨발. 진짜 내가 조카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책임진다고 했자나여. 그 책임 제가 집니다. 형님은 진짜 그 책임 어떻게 지는지 한번 봐보세요”라는 문자메시지는 보냈는바, 위 문자메시지 중 ‘선물을 준다’, ‘조카들(피해자 C의 자녀들을 의미함)을 책임진다’는 등의 내용은 피해자 C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C이나 그 자녀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협박적 언사를 한 것이다. 4)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데 부동의함에 따라 2020. 6. 16. 피해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욕설이 담긴 협박 문자메시지를 받아 겁을 먹고 있었고, 법정에서 사실대로 진술할 경우 피고인이 해를 가할까봐 두려워 증인출석 및 증언이 어렵다는 취지의 증인불출석 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은 바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 3범죄[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2억 9,450만원에 이르고, 피해 중 일부만이 회복된 점, 보복협박 범행은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정당한 수사권의 발동을 촉구하고 수사 및 재판에 협조하는 행위를 위축시켜 궁극적으로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적 진실 발견 및 국가형벌권 행사를 방해하고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킬 우려가 있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해칠 수 있겠다는 생각에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고 본인 및 가족의 신변보호까지 받은 점, 피고인은 2020. 5.경 피해자 C의 직장(학원) 근처에 왔다 갔는데, 당시 피해자 C은 학원생으로부터 근처에 문신한 사람과 외체차가서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잠시 후 피고인으로부터 “오늘은 학원 앞에 왔다가 그냥 간다. 학원생들 놀라면 안 되자나”라는 문자메시지를 받는 등의 일을 겪으면서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감, 초조, 우울, 공포감 등의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이자 및 원금의 일부로 4천만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