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57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8.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6.8.28, 22:34경 평택시 비전동 소재 상호불상의 술집 부근에서 화성시 정남면 소재 평택화성고속도로 봉담방향 오성기점 22.5km 앞을 지나 화성시 봉담읍 최루백로 243-89 소재 경기고속도로주식회사 사무실 앞 주차장까지 약 3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K5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8.28. 22:10 경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정남면 소재 평택화성고속도로 봉담방향 오성기점 22.5km 앞 편도 3차로를 평택에서 봉담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펴지 않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위 차량의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5세)이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F(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2,427,7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리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수사기관에서는 부인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자동차보험을 통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차량을 매도한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07. 10.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자로서, 2013. 10. 18. 23:58경 서울 강남구 C빌딩 앞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5.경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인 AA AB 카페에 접속하여 '갤럭시S7'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Q에게 "돈을 입금하면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스마트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의 U은행 계좌로 16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Q의 진정서, HQ의 진술서 1. 송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수법의 동종 범죄 등을 저질러 2018. 6. 28. 이 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현재 그 항소심이 진행 중이므로, 위 판결의 범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에 가능한 형량을 고려하여 비록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 미달하지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6. 15:30경 광양시 C 시장에서 생선을 판매하기 위해 스피커를 틀어놓고 육성으로도 "갈치 오천원, 갈치 오천원"이라고 외치는 피해자 D(50세)에게"둘 중 하나는 그만 하라"고 말하였음에도,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씹할 놈. 니가 뭔데 끄라 마라 하냐"는 말을 들은 것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가 생선을 다듬을 때 사용하는 위험한 물건인 칼(손잡이 14cm, 칼날 19cm, 총 33cm)의 칼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피의자 상대 회수한 칼 확인에 대하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내용, 피해자의 상해부위 및 정도를 종합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312

범죄사실 피해자 C(여, 26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휘트니스 센터의 실장이다. 피고인은 2016. 6. 10. 02:00경 같은 회사 직원들과 회식을 마치고 평소 회식 후 숙소로 사용했던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6층에 있는 E모델로 만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객실을 배정받은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객실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려 가슴을 만지고 가슴을 입으로 빨고, 손으로 음부를 만지고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채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가 잠에서 깨지 않았다면 더 큰 피해가 있을 수도 있어 보이는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액이나마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1.경부터 2010. 4.경까지 피해자 KDB생명보험(주), 동부생명보험(주), LIG손해보험(주), 한화손해보험(주) 등 4개 보험회사의 5개의 입원치료비 보장성보험 상품에 가입하였는데 편두통, 무릎관절증 등 진단을 받은 후 통원치료나 단기의 입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허위·과다 입원 치료를 받아 피고인이 가입한 위 피해 보험사들로부터 입원 일당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0. 12. 14.부터 2011. 1. 4.까지 22일간 목포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편두통의 진단명으로 통원 치료나 단기의 입원 치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가입한 입원 일당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위 기간 동안 과다 입원을 한 후 2011. 1. 4.경 피해자 KDB생명보험(주)에 위 병원에서 발급한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보험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입원 일당 명목으로 2011. 1. 4.경 38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1. 1. 4.부터 2014. 11.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피해 보험회사 4곳에서 총 98회에 걸쳐 합계 56,495,437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통화내역,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 의뢰에 대한 회신 1. 의료분석 및 자문자료, 각 보험금 청구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6월~1년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질병으로 어느 정도 치료의 필요성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보험계약을 유지하면서 보험료 상당액을 지출한 점, 이종 범죄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킬 뿐만 아니라 보험제도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해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한다는 측면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커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반복해 저지른 점, 편취액이 다액임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89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6. 4. 21. 22:00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 나이트클럽" 무대에서 춤을 추던 중 몸이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누군가로부터 맥주병으로 머리를 1회 얻어맞자 화가 나, 피해자 A(33세)이 자신을 때린 것으로 생각하고 무대 아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A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 A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들 사진 1. 피의자들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무겁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해자 일행 중 누군가로부터 갑자기 맥주병으로 머리를 얻어맞아 상해를 입자 자신을 때린 사람이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홧김에 극히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당시 피고인도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21. 22:00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 나이트클럽" 무대에서 춤을 추던 중, 옆에서 춤을 추던 피해자 B(44세)과 몸이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무대 아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누군가가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나아가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검찰이 제출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및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이 있을 뿐인데, 맥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때린 사람이 피고인일 것이라는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추측에 불과할 뿐 실제 맥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는 보지 못했다는 것이고,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춤을 추다가 피고인 일행 중 누군가와 먼저 몸이 부딪쳤는데 그 사람이 때렸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당시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은 그 촬영된 영상 속의 인물들이 누군지조차 제대로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명확하여 위 영상 역시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람이 피고인임을 인정할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무죄판결의요지를 공시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77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배장법위반(2016고단1772) 가. 피고인은 2016. 7. 14. 청주시 서원구 장암동에 있는 도로부터 같은 구 분평동에 있는 분평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2017고단92) 피고인은 2016. 12. 27. 20:45경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에 있는 베스트하임 빌라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용암동에 있는 부영10단지중흥마을부영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16고단17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신분증, 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1. 차량사진 [판시 제2의 사실(2017고단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등 다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제2의 범행은 판시 제1의 범행으로 재판받는 기간 중(피고인 본인이 공소장부본을 송달받은 후) 저지른 범행인 점 포함]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20년 이내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18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G(여, 57세)와 2010년경부터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처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11, 11:00 경 강릉시 H에 있는 모텔에서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기 위하여 하의를 벗고 스타킹을 신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남편인 A 과 피해자가 내연관계에 있고, 위 A의 휴대전화에 위 제1항 기재 사진 (피해자는 스타킹을 착용하고 있고, A 이 이를 촬영하는 모습도 사진속 거울에 반사되어 함께 촬영되어 있음)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알고, A 및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위 사진을 전송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26. 23:15 경 경북 울진군 인근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전화번호: J)를 이용하여, A 및 피해자의 동창생인 K의 휴대전화(전화번호: L)에 위사진을 첨부하여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와 A이 내연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위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증인 G의 각 법정진술 1. 사진(변호인 제출 순번 1 증거) 1. 수사보고(피의자 B 통화내역), 수사보고(문자메시지 수신자들 상대 전화통화 등), 수사보고(피의자 B 통화내역 추가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과 전화통화), 수사보고(문자메시지 수신자 K 등과 전화통화)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를 받고 사진을 촬영하였다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변호인이 제출한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 A과 피해자가 내연 관계에 있었다고 보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하의를 벗은 채 스타킹을 신는 모습을 촬영하는데 동의하였다고 추단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상 피해자의 시선이 피고인 쪽을 향하고 있지 않는 점, 피해자의 연령 및그녀의 증언 태도에서 엿보이는 지각능력 등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피고인이 가까운 곳에서 자신을 촬영하고 있더라도 이를 눈치채지 못했을 개연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 A 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사진을 촬영하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타인 신체 촬영의 점) 피고인 B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일부 합의금으로 1,3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피고인 A)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 A)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C에 있는 건물 1층의 'D' 매장의 점장이고, 피해자 E(여, 26세)는 같은 건물 1층의 'F' 의류 매장 직원이다. 1. 2015. 11. 4.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1. 4. 18:40경 위 건물 옆 골목에 있는 남녀공용 화장실 입구에서 위 피해자가 위 화장실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편에서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 사이로 양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 부위를 만지고, 이를 뿌리치며 위 골목을 나가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위아래로 수회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5. 11. 5.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1. 5. 10:30경 강릉시 C에 있는 'F' 의류 매장 안으로 들어가, 그곳 계산대에 서 있던 위 피해자에게 '기분이 안 좋아 보인다.'고 말을 걸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려고 하고, 피해자가 뒷걸음질하면서 이를 피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계속 다가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위아래로 수회 쓰다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라고 말하였음에도 '기분이 상한 것이 있냐'고 말하며 다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위아래로 수회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5, 11. 7.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1. 7. 14:30경 위 남녀공용 화장실 입구에서, 위 화장실을 사용하고나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오늘도 기분이 안 좋냐'는 취지로 말을 걸며다가와서, 위 화장실 출입문을 잠그고 돌아서는 피해자와 마주 본 상태에서 왼손을 그곳 건물 벽면에 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위아래로 수회 쓰다듬고 주물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작성 보고 및 첨부된 녹취록 1. 녹취록 1. 수사보고(사건현장 및 CCTV 확인) 및 첨부된 현장사진 1. 상담사실확인서 및 사실조회서 회신(한국성폭력상담소) [결국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달려 있는데, 고소장 수사기관 진술·법정 진술 사이에 차이가 있는 점, 2015. 11. 5.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범행 현장의 상황을 녹음한 파일의 내용 및 그 파일을 삭제한 이유 등에 대하여 피해자가 거짓으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 남자친구인 증인 H 진술 참조) 등 그 신빙성이 의심되는 사정도 있다. 그러나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2015. 11. 7. 화장실 입구에서 이루어진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녹취록(증거기록 6면 이하)에 의하면, 피해자의 '만지지 마세요, 왜 자꾸 만지세요?"라는 추궁에 피고인이녹음 당시 및 그 이전의 범행을 시인하는 발언을 한 점, 피해자가 첫 번째 피해를 입은 직후 함께 근무하는 G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다음날 오전 성폭력 상담기관에 전화 상담을 하였던 점, 피해자는 법정에서 '고소장은 남자친구 아버지의 지인인 사무장이 전화로 내용을 들은 뒤 작성해 왔다. 읽어보고 틀린 부분이 많아 이 상태로 제출하면 안될 것 같다고 하였는데, 그분이 그냥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고소장 내용이 이후의 진술 내용과 상이한 데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고, 고소장을 제외한 나머지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대체적으로 일관성이 있으며, 그 내용에 불합리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2015. 11, 5. 휴대전화기 파일과 관련하여 거짓말을 하였더라도, 피해자가 위 파일의 내용을 확인하고 피해사실을 뒷받침할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자 이를 삭제하였다는 사정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나머지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뒤집을 만한 사유가 되기에 부족한 점(증인 H의 증언과 피해자의 나머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보려는 과정에서 동영상 녹화가 중단되었고, 그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인정된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아무런 범죄 전력 없음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없음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6월 - 2년(성범죄, 강제추행죄, 제1유형, 기본영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6.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휴대전화 대리점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1. 2016. 5. 28.경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노스피크 텐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80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 농협계좌로 800,000원을 송금받고, 2. 2016. 6. 4.경 네이버 E 카페에서 '고프로 액션캠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48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 농협계좌로 480,000원을 송금받고, 3. 2016. 6. 5.경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큐브스트리트 앰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47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 농협계좌로 47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의 각 진술서 1. 각 자료회신 1. 내사보고(피혐의자의 범행수단 및 인출지점 CCTV 확인에 대한) 1. 수사보고(부산동래경찰서에서 수사중인 피의자에 대한 별건 범죄인지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후 그 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합의를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읍시 B 3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상호 없이 게임장을 운영한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0.경부터 2016. 8. 5. 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야마토 게임기 2대, '황금성 게임기 2대, '반지의 제왕' 게임기 1대,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하게 하여 이용에 제공한 다음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얻은 점수의 10%를 공제한 후 나머지를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환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결과 회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 미분류 게임물 이용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유사 사행행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적법한 소득활동에 종사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단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2년 전 자신의 신축주택을 시공한 C와 인건비 및 유지보수 문제로 분쟁이 있는 사이이고, 피해자 D(54세)과 피해자 E(46세)은 C와 함께 유해조수 구제단 활동을 하면서 C의 창고를 함께 관리하는 사람이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10. 29. 21:50경 경북 의성군 F에 있는 C의 건설자재 창고 앞길을 술에 취해 피고인의 G 화물차를 운행해 가던 중 위 창고에 전등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화물차에서 내려 경북 의성군에서 허가를 받아 유해조수 구제단으로 활동하는 피해자 D과 피해자 E이 포획한 멧돼지를 손질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신고하겠다며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그곳 마당까지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5경 위와 같은 장소에 디지털카메라를 갖고 다시 찾아와 사진을 촬영하겠다며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그곳 마당까지 들어가 멧돼지를 사진 촬영하여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10. 29. 22: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이 무단으로 들어와 사진 촬영하는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항의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1회 잡고 계속해 옆에 있던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D의 멱살을 놓으라고 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1회 잡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0. 29. 22:30경 위 창고 앞길에서 "창고에서 멧돼지를 잡고 있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성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이 D의 진술에 의해 피고인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인적사항을 묻고 음주감지기를 입에 대며 음주측정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너희 마음대로 해라."고 하면서 손으로 I 경사의 팔을 뿌리치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업무 처리, 범죄의 예방·진압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사 I 피해부위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가.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나. 각 폭행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10일 위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각 건조물침입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D, E이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와 같은 사실을 신고하거나 증거를 남기기 위하여 C 소유의 창고에 두 차례 들어가게 되었는바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 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8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5.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리베라 호텔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 걸쳐 B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측정 결과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근 2회 음주운전 전력),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이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를 초과한만취상태에서 운전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120

범죄사실 1. 피해자 B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3. 25.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첫째 딸 E(개명 후 F)을 계약자, 피보험자를 피고인으로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G'이라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사실은 2002. 5. 6.경 대구 남구에 있는 H병원에서 '원발성 담즙성 간경화증' 진단을 받고 같은 달 16.까지 같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후 2005. 1. 22.경부터 2014. 2. 7.경까지 경북 고령군 I에 있는 J 의원에서 간경화증 및 당뇨병에 대한 치료와 투약을 정기적으로 하여 왔음에도, 청약서 중 '계약전 알릴의무'란에 '최근 5년 이내에 간경화증, 당뇨병 등 10대 질병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질병확정진단, 치료, 입원, 투약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항목에 '아니오'라고 허위 내용을 기재한 청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위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보험계약 체결 이후로도 2014. 4. 30.경부터 2018. 7. 16.경까지 위 J 의원에서 간경화증 및 당뇨병에 대한 치료와 투약을 정기적으로 하여 오다가 건강이 악화되어 2018. 7. 16.경부터 2018. 8. 3.경까지 대구 남구에 있는 K병원에서 '원발성 담즙성 경변증, 당뇨병' 등으로 입원 치료, 2018. 8. 6.경 통원 치료를 받았고, 2018. 8. 16.경, 같은 달 17.경, 같은 달 27.경 대구 중구에 있는 L병원에서 '원발성 담즙성 경변증'으로 통원 치료를 받았으며, 2018. 8. 31.경부터 2018. 9. 6.경까지 위 L병원에서 같은 병명으로 입원 치료를은 후 2018. 9. 27.경부터 2018. 11. 5.경까지 위 L병원에 입원하여 2018. 10. 2.경 '원발성 담즙성 경변증'에 대하여 둘째 딸 M으로부터 생체 간이식 수술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13.경, 같은 달 28.경, 같은 달 30.경, 2018. 9. 6.경 각각 피해자 회사에 청구일 당시까지의 치료 내역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8. 17.경 질병입원 일당 및 실손의료비, 질병통원 실손의료비 등으로 합계 1,929,185원을, 같은 달 29.경 질병통원 실손의료비로 91,000원을, 같은 달 30.경 질병 통원 실손의료비로 4,800원을, 2018. 9. 10.경 질병입원 일당 및 실손의료비로 510,982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8. 10. 23.경 피해자 회사에 2018. 9. 27.경 L병원에 입원하여 2018. 10. 2.경 생체 간이식 수술을 받은 치료 내역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말기 간경화 진단급여금, 간질환수술 급여금, 질병입원 일당 등으로 합계 38,629,162원을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에서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에 대한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위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 2,535,967원을 취득하고, 보험금 38,629,162원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N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6. 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첫째 딸 E(개명 후 F)을 계약자, 피보험자를 피고인으로 피해자 N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O'이라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사실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2002. 5. 6.경 '원발성 담즙성 간경화증' 진단을 받고 2005. 1. 22.경부터 2014. 4. 30.경까지 간경화증에 대한 치료와 투약을 정기적으로 하여 왔음에도, 청약서 중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란에 '최근 5년 이내에 간경화증 등 11대 질병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질병확정진단, 치료, 입원, 투약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항목에 '아니오'라고 허위 내용을 기재한 청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위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27.경부터 2018. 11. 5.경까지 대구 중구에 있는 L병원에 입원하여 2018. 10. 2.경 '원발성 담즙성 경변증'에 대하여 둘째 딸 M으로부터 생체 간이식 수술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12.경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9. 1. 14.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5대장기이식 수술비, 질병후유장해비 등으로 29,300,319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 29,300,319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J 의원 의사 R 상대 진술 청취), 수사보고(B의 보험금 지급내역 확인) 1. 청약서, 준비금 산정내역, 지급결의서, 보험금청구서, 입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입퇴원확인서, 진료확인서, 진료차트,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외래초진기록, 일반진단서, 진료기록지, 보험증권, 보험금지급 품의서, 장애진단서, 문답서, 의료자문회신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죄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를 전가시켜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B의 피해액은 2,535,967원인데,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 대하여 보험료로 9,832,740원을 납입하였고, 보험계약을 해지하면서 2,010,853원을 환급받은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