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2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경부터 2020. 12. 30.까지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요양원의 원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54세)는 2018. 10. 1.부터 2021. 10. 31.까지 위 요양원에서 간호팀장, 보건과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가. 피고인은 2019. 1. 26.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직원 회식을 한 후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와 2차로 술을 마신 다음, 술에 취한 피해자가 위 식당 앞 도로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함에도 "괜찮아"라고 말하며 수회 가슴을 만지며 "백점, 백점"이라고 말하여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말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에서 I, J,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쓰다듬어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8. 20. 대구 북구 K에 있는 'L'에서 I, J, 피해자와 함께 저녁식사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수 회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어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9. 19.경 대구 수성구 M에 있는 N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은 후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에 접촉하게 하고, 이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추석 쉬고 섹스 함 하자, KO시킬 수 있어, 백점, 백점, 저쪽 가가 한 시간 있다 가, 침 한 대 맞고"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업무 관계로 인해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5. 14. 2021. 5. 14.경 대구 수성구 O에 있는 P 식당에서, 추행 사실 및 퇴사 요구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술병을 들고 "대가리 깨뿐다, 니 경찰서 가기 전에 대가리 깨뿐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 Q,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톡메세지(증거목록 순번 6) 1. 각 녹취록(2020. 9. 19.), (2021. 5. 8.), (2021. 5. 14. P식당), (2021. 5. 14.) 1. C 홈페이지, 경력증명서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64, 69, 9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직원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 추행하고 이를 문제 삼는 피해자를 오히려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고, 수사기관에서도 범행을 부인하여 피해자에게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 ◇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뇌물공여, 업무방해, 배임수재, 업무상횡령, 음주운전 범죄 등으로 네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성범죄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가. 명예훼손 1) 피고인은 2019. 7.경 대구 달서구 R에 있는 S에서 술을 마시고 밖으로 나오던 중 I에게,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거나 교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침을 맞았다. 피해자와 침 맞은 사이다'라는 취지로 마치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14. 대구 수성구 O에 있는 P 식당에서, 위 가.항 기재 내용과 같은 말을 한 것에 대해 피해자, I과 함께 이야기하던 중,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적 접촉을 요구한 사실이 없음에도 I이 듣는 가운데 '(성관계)10번 했잖아, 했지! 젖 빨아 달라니까 젖 빨아 줬고 다 빨아놨디, 니가 빨아 달라해서 빨아줬지, 내가 무슨 죄가 있노? 그래! 빨아 달라해서 빨아 줬다'라고 큰소리로 말을 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적 접촉을 요구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협박 1) 피고인은 2021. 5.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성추행 등 좋지 않은 소문을 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여기 아니라도 D과장은 되니까 C을 안 떠나면, 내가 이의를 걸면, D과장은 필요하다면 이직하기 위해서 한 두 달 필요하다면 기다릴꺼고"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요양원에서 퇴사를 하지 않으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힐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14.경 대구 수성구 O에 있는 P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투서 준비가 다 되어 있어, 모르면 투서 받아보고 시에 들어가던지, 경찰에 가보면 아는 거야, 그런 거라니까, 직원들이 서이너이가 니를 죽일려고 이카니까"라고 하며 퇴사를 하지 않으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힐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21. 5.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너 죽고 T(요양원 국장)도, 팔(요양원 국장의 아버지 U을 의미)도 같이 죽자"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퇴사를 하지 않으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힐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옣훼손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제312조 제2항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