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2고정65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피고인의 거래실적을 올려 금리 2.5%에 2,800만 원 상당을 대출해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거래실적을 올리기 위해 피고인의 은행계좌와 신용카드를 보내달라고 요구를 받은 후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22.경 부산 동래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계된 신용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KTX 특송으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그 이후 전화를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위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금융거래내역 회신 1. 피해금 이체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저금리대출 안내 문자를 받고 전화를 하였는데,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보내주면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거래실적을 올리고 피고인을 대신하여 상환한 뒤 저금리대출을 실행해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대출절차로 생각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신용카드를 전달했을 뿐이고, 신용카드를 양도할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예금통장 및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교부한 경우 그 접근매체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데 지나지 않는다면 이를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전자금융거래법이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그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입 법목적의 하나로 하고 있는 점(제1조) 등을 고려하면, 접근매체를 교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교부 상대방과의 관계, 교부한 접근매체의 개수, 교부 이후의 행태나 정황, 교부의 동기가 된 대출에 관하여 그 주체, 금액, 이자율 및 대출금의 수령방식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 관련 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그 접근매체의 교부가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대출의 대가로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고의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접근매체의 교부가 단지 접근매체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인지는 위에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278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통화하면서 대출을 해주는 주체가 누구인지 물어보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퀵서비스 기사에게 신용카드를 전달하기만 하였고 위 성명불상자나 퀵서비스 기사에게 배송지가 어디인지, 수령자가 누구인지 물어보지 않았다. 피고인은 언제까지 대출을 받을 것인지 위 성명불상자와 약정하지 않았고, 신용카드를 어떻게 돌려받을지에 대하여 ‘대출이 실행되면 퀵배송으로 돌려주겠다’는 말만 들었을 뿐이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계좌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용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행위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고의도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하는 것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가 2021. 12. 3. E에 대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다. 한편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다. 이 사건 범행 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로 거액을 대출받은 다음 현금으로 인출해가는 바람에 피고인이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539-1

범죄사실 1. 공모관계 피고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가 평택시 B 일대에서 시행하는 C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구역 내에 매장되어 있는 분묘의 연고자로 등록하고 개장허가를 받아 이장하면 LII공사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타인의 분묘를 발굴하고 그 유골을 화장한 후 허위로 보상금을 청구하여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초경 평택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F과 함께 위와 같이 타인의 분묘를 발굴하고 그 유골을 화장한 후 허위로 보상금을 청구하여 지급받기로 하고, 피 고인은 이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F은 관련 서류 발급 및 개장신고서와 보상금 지급신청서 제출 등 역할을 분담하기로 모의하였다. 2. 분묘발굴유골손 가. 피고인은 2013. 4.초경 위 'E' 사무실 앞에서, 연고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분 묘를 알려주는 대가로 G에게 300만 원을 교부하고, F은 2013. 4, 19.경 평택시 H에 있는 성명불상자의 분묘 2기 (묘번 I, J)에 대하여 아무런 관리·처분 권한 없이 포클레인을 이용하여 위 각 분묘의 복토를 제거하고 그 안에 있는 유골들을 꺼낸 다음, 같은 날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에 있는 천안추모공원 화장장에서 위 유골들을 화장하고 그 유골가루를 불상의 장소에 버렸다. 나. F은 2013. 4. 25.경 평택시 H에 있는 성명불상자의 분묘 2기(묘번 K, L)에 대하 여 아무런 관리처분 권한 없이 포클레인을 이용하여 위 각 분묘의 복토를 제거하고 그 안에 있는 유골들을 꺼낸 다음, 같은 날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에 있는 천안추모공원 화장장에서 위 유골들을 화장하고 그 유골가루를 불상의 장소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분묘 4기를 발굴하여 그 안에 있는 망인 4명의 유골을 손괴하였다. 3. 사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가. F은 2013. 4. 22.경 위 피해자 LH공사 사무실에서, 자신이 마치 위 2 의 가 항과 같이 무단으로 발굴한 분묘 2기(묘번 I, J)의 진정한 관리자인 것처럼 허위의 내용으로 작성한 분묘이전보상금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피해자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30.경 F 명의의 신협 계좌로 위 분묘 2기의 이전보상금 명목으로 6,393,400원을 지급받았다. 나. F은 2013. 4. 25. 경 위 피해자 LH공사 사무실에서, 자신이 마치 위 2의 나항과같이 무단으로 발굴한 분묘 2기(묘번 K, L)의 진정한 관리자인 것처럼 허위의 내용으로 작성한 분묘이전보상금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피해자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30. 경 F 명의의 신협 계좌로 위 분묘 2기의 이전보상금 명목으로 6,393,4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2,786,8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2회) 사본 1. 각 분묘이장비 보상계약체결 1. 각 분묘이전보상금지급 내역 1. 각 분묘이장비신청서 첨부서류(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개장신고서, 제적등본, 화장증명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1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분묘발굴유골손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3조 제1항, 형법 제30조(보상금부정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죄와 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 관한 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정하게 수령한 보상금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개발이익에 편승하여 부정한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자신과 아무런 연고가 없는 타인의 분묘를 임의로 발굴한 다음 그 유골을 화장하고 함부로 버린 범행으로, 아직까지 매년 한식날과 추석 등에 조상의 분묘를 살피고 이를 수호하는 유교적 전통이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실질적인 피해자라 할 수 있는 분묘소유자 내지 관리자들에 대해서는 피해회복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을 초래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이 훼손한 분묘의 기수, 부정하게 수령한 보상금의 액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0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3. B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4. 03:2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모텔 203호실에서 E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의자 체포보고 1. 혼인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이혼 등 청구 소송 접수증명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간통 횟수가 1회인 점 등 주요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735

범죄사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2. 6. 초순 23:00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주점에서 F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 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고, 그 자리에서 일회용주사기에 생수를 넣고 희석한 후 이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말 23:00경 위 'E' 주점에서 F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담겨있던 필로폰 약 0. 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고, 그 자리에서 이를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2. 대마 흡연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2. 13. 02:00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H'라는 주점에서 대마 불상량을 소지하고 있던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서(필로폰 및 대마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계산근거 : 201,500원200,000원(필로폰 1회분 가격 100,000원 × 2회) + 1,500원(서울지역 대마 1회분 가격)}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2회 있으나,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2007년으로부터 상당 기간 재범하지 아니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마약수사에 협조를 한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많지 아니한 점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정2167-1

범죄사실 C은 2013. 7.말경부터 2013. 10. 14.경까지 부천시 소사구 D 2층 "E" 성매매업소에서, 피고인을 소위 영업실장으로, F. G, H를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여, 인터넷 광고를 보고 예약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곳을 찾아 온 불특정 다수 손님으로부터 1회당 5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위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한 후 위 성매매대금 중 3만 원을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하고, 피고인은 2013. 8. 15. 경부터 2013. 10. 14. 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C으로부터 월 150만 원을 급여로 받기로 하고 소위 영업실장으로 고용되어 손님과 성매매여성을 방으로 안내하고 성매매대금을 받고 기타 성매매업소의 전반적인 관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A, F,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1차 단속이 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하다가 다시 단속되는 등 죄질이 좋지는 않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종업원으로 근무한 것인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판사 김기동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705-1

범죄사실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4.부터 2013. 2. 13.경까지 'C보도방'을 운영하면서, D, E, F, G, H,I, J(각 예명) 등의 여성을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모집한 후 신제주 일대의 'K', 'L', , M', 'N', 'O', 'P', 'Q' 등의 유흥주점으로부터 여자 종업원이 필요하다는 전화연락을 받으면 R로 하여금 S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에 종업원들을 태워 유흥업소에 데려다 주게 함으로써 위 여성들을 유흥접객원으로 알선하고 그들로부터 소개비로 매일 2만 원씩을 받아 합계 3,000만 원의 수익을 올림으로써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추징 : 범죄수익은익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2004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을 구금할 경우 부양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알선횟수가 많아 사안 가볍지 않은 점 기타 :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공동피고인인 다른 업주들에 대한 처벌과의 형평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631-1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게임장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C은 2014. 3.경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슬롯트' 게임기 37대를 구입하여 인천 강화군에 있는 피고인의 창고에 보관하다가, 피고인과 C은 2014. 5. 말경부터 2014. 6. 3. 21:00경까지 서울 강남구 D 지하 1층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위 게임기 37대를 설치하고 영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진열, 보관하다가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1고정23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경 B이 운영하는 서울 서대문구 C 9층 'D' 업소에서 B으로부터 요금의 40%를 받기로 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7만 원에서 14만 원의 요금을 받고 양손가락을 이용하여 발바닥의 혈을 누르거나 어깨, 머리를 주무르고 두드리고 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약 1시간 30분에서 2시간 30분에 이르기까지 혈액의 순환을 촉진시키고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등의 행위를 하여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1고정23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경 C이 운영하는 서울 서대문구 D, 9층 'E' 업소에서, C으로부터 요금의 40%를 받기로 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7만 원에서 14만 원의 요금을 받고 양손가락을 이용하여 발바닥의 혈을 누르거나 어깨, 머리를 주무르고 두드리고 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약 1시간 30분에서 2시간 30분에 이르기까지 혈액의 순환을 촉진시키고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등의 행위를 하여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춘천지방법원-2013고단766-1

범죄사실 피고인과 C, D은 2013. 4. 7. 19:30경 춘천시 E에 있는 F 주점 내 결혼식 뒤풀이 자리에서 피고인과 G의 다툼을 말리던 피해자 H(30세)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피고인은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C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발로 걷어차고 D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 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5년 이내의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과 같은 죄명으로 기소된 위 C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으며, 흡기휴대폭행으로 기소된 위 D 역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을 각 선고받아 확정된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5. 18:50경 서울 종로구 종로 6가 69에 있는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에서 혜화역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 내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 C (여, 22세)의 뒤에 서서 약 30초간 자신의 성기를 그녀의 엉덩이에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벌금형).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0,000원 이유 : 국내에서의 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강제추행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범행 후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금액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국적,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 범행의 동기,내용,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따로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4. 22:3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단란주점'에서, 피해자 E(43세)이 술값이 너무 많이 나왔다며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흡기휴대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금호고속 소속의 B 유니버스 45인승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8. 20:10경 전남 무안군 무안읍 성남리 백제고등학교 앞 편도2차로 도로를 무안터미널 쪽에서 초당대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황이었고 좌측으로 백제고등학교와 음식점 등 건물들이 위치해 있어 보행자의 출현이 예상되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 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횡단보도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C(87세)의 몸통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좌측 늑골 골절 등의 원인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4월~10월(특별감경 행위자인자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버스가 대인 배상책임이 무한인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한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4. 20:15경 인천 계양구 병방동 432의2에 있는 병방 초등학교 앞길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여, 1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뛰어가 피해 자의 등 뒤쪽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 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적은 금액이나마 공탁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4936 피고인은 2014. 4. 18.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피씨방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E이 작성한 컴퓨터 그래픽 카드 구입 희망 게시글을 보고 피해 자에게 연락하여 위 그래픽 카드를 75,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래픽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물건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입대금 명목으로 7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4. 18.경부터 2014. 7. 7.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304,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5962 피고인은 2014. 4. 8.경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에버랜드 티켓 10장을 2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위 티켓 10장을 2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티켓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티켓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14.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97,3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6333 피고인은 2014. 7. 10.경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콘서트 티켓 1장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위 티켓 1장을 16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티켓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티켓대금 명목으로 16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K)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6360 피고인은 2014. 7. 3.경 서울 동작구 L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M이 작성한 '테라칸 툴레' 구입 희망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테라칸 툴레를 22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물건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입대금 명목으로 22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 R, S, T,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U, V, W, X, Y, R,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H, AN, AO, J, AP, AQ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수감현황첨부, 판결문 ·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년 ~ 3년 9월 (특별가중영역)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누범에 해당하는 점, 사기죄로 수차례에 걸쳐 벌금형,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행한 범죄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11.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20. 00:55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수성구민운동장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범어네거리 삼성증권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9. 03:30경 혈중알콜농도 0.135%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거제동 소재 부산지방법원 앞 도로에서부터 남해고속도로 북부산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5킬로미터 가량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09. 1.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5. 31.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7. 20.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5, 29. 08: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경산시 옥곡동에 있는 경산인테리어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사정동에 있는 KT경산시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산시 사정동에 있는 경산역 네거리를 경산시장 방향에서 영신병원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고 우회전 후 이어지는 도로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를 잘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우회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회전반경을 크게 우회전하여 위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차선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한 상태로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40세) 운전의 E 아반테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을 위 스타렉스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테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아반테 차량 뒤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36세) 운전의 G 소나타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위 아반테 차량의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는 약 10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급성 경추부 염좌상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의 위 각 차량을 수리비 합계 1,613,67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시간당 감소수치 적용에 대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점,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 14:3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의류매장에서, 불상의 자로부터 '지오다니'가 상표 등록한 '몬츄라'(상표등록번호 제0503244호)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상의 9점을 공급받아, 이를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 상표가 부착된 물품 총 626개를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였고, 또한 '몬츄라' 등 위조 상표가 부착된 물품 26점을 불특정 다 수인에게 판매하고 207,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사확인서, 압수물 사진, 상표등록원부, 감정서, 위조품 판매(구매) 확인서, 위조품 판매(구매) 내역서, 압수품 정품가 현황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등록상표별로 각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상표권에 대한 신용을 훼손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미 상표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판매하거나 보관한 물품이 많지 않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6.00:5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같은 차량 보조석에 탑승한 일행인 E이 창문 밖으로 담배 갑을 던져, 대구수성경찰서 F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G(45세)으로부터 쓰레기 불법투기 혐의로 단속을 당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탑승한 차량을 정차시키고 쓰레기를 불법 투기한 이유에 대하여 물어보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우측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벼운데다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공황장애의 치료나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는 등 어려운 형편에 자녀들을 부양하야야 하고, 1회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5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2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09. 8.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9. 17. 1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봉화군 B에 있는 C의 집 앞길에서 같은 군 재산면 재산로 489(현동리) 재산파출소(재산치안센터)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D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운행구간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놓은 점, 운전거리 등에 비추어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 어려운 가정형편,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