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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5고단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7. 03:30경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탄방동 있는 탄방지하차도 앞 편도 5차로를 탄방네거리 쪽에서 갈마네거리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6세) 운전의 E 폭스바겐 티구안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위 옵티마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2세),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7,231,59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초범 매우 높은 수준의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도주하는 등 죄질 불량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비교적 경미한 상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30. 18:0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 이르러, 피해자와 식당 종업원들이 자리를 비워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위 식당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가 주거하는 위 식당 내실 안까지 침입한 다음, 내실 바닥에 놓여 있는 현금 120만 원 및 반지 6개(루비반지 1개, 모조 다이아몬드가 박힌 금반지 2개, 18K 금반지 2개, 18.75g짜리 순금반지 1개), 금목걸이 2개, 금팔찌 2개 등 시가 합계 약 6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핸드백을 몰래 갖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피해자 가방 사진 1. 수사보고(장물 제보 및 용의자 수사), 고금매입대장사본, F 장물 처분 CCTV 영상사진 1. 수사보고(장물 수사 - 피해품 사진 등), 수사보고(장물 처분처 상대 수사)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수사보고(피의자 면담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사정,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0.경 인터넷 채팅을 통해 피해자 C(21세)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정신지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2. 초순 09:00~23:00경 대전 서구 D 건물 101호 피해자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알려주었던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주먹으로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 삼성센스 노트북을 여러 번 내리치는 방법으로 위 노트북을 수리비 136,000원 상당의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갈 가. 피고인은 2014. 1. 5.경 경기 구리시 E아파트 108동 1805호에 있는 피해자에게 카톡과 문자로 돈을 주지 않으면 부모에게 동성애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게임머니 49,500원 상당을 2개 구입하여 피고인의 쿠키런 게임 아이디로 충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99,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2. 09:00경 대전 서구 F건물 107호 피해자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조폭에 몸담고 있다 여차하면 소리 소문 없이 죽이겠다"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2014년 4월 307,910원, 5월 314,600원, 6월 300,000원 합계 922,510원 상당의 휴대전화 요금이 나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922,5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 초순 19:00경 위 F건물 107호에서 피해자의 계좌로 매주 생활비가 입금되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니가 나를 자취방에 감금했다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 우체국 직불카드, 국민은행 직불카드, 신한은행 직불카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위 직불카드 3장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4. 5. 29. 23:00경 대전 서구 F건물 107호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각각 5회 가량 때리면서 "나 C는 6월 10일까지 A한테 100만원을 갚을 것이며 위반시 원금의 2배를 갚을 것이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쓰게 하고, 그곳 책상을 뒤엎으려고 하면서 공사장에 가자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국민은행 직불카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위 직불카드 1장을 교부받았다. 3. 상해 피고인은 2014. 4. 중순 19:00경 위 F건물 107호에서 피해자가 학교에 가서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귀 통증을 가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3. 10. 대전 서구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5,400원 및 1,700원 상당의 물품을, 2014. 3. 20. 같은 동에 있는 I에서 3,800원 상당의 물품을, 2014. 3. 27. 같은 동에 있는 J마트에서 1,200원 상당의 물품을 각각 구입하면서 위 2.의 다.항과 같이 갈취한 C 명의 우체국 직불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14. 위 I에서 2,700원 상당의 물품을, 2014. 4. 16. 2,700원 상당의 물품을, 2014. 4. 17. 2,500원 상당의 물품을, 2014. 4. 23. 2,100원 상당의 물품을 각각 구입하면서 위 2.의 다.항과 같이 갈취한 C 명의 국민은행 직불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과 K은 2014. 5. 22. 22:00경 위 F건물 107호에서 피해자가 K으로부터 빌린 2만 5천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K은 피해자에게 "돈 내놔, 100만원 주게"라고 말하고, 피고인도 이에 합세하여 돈을 변상하라고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만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 받아 피해자로부터 100만원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K은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100만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영수증 1. 각서 사진, 각서, 과도 사진, 직불카드 사진 1. 진료의뢰서 1. 게임머니 충전내역, 금융거래명세조회, 본인금융거래, 유동성거래내역조회, 통화내역 1. 수사보고(증거목록 25, 26, 2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 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특수절도죄 관련 기소유예처분(2011년)과 소년보호처분(2013년) 전력 있음 범행 수법·태양 불량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공탁 200만 원), 갓 19세를 넘은 피고인의 나이 및 가족관계·경제적 상황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6.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2. 24.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2011. 4. 5. 성동구치소에 신상정보를 제출한 사람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 내에 관할 경찰서장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1. 피고인은 2013. 8. 27. 위 성동구치소에서 형 집행 종료로 출소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 관할경찰서장에게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2. 피고인은 2013. 11. 10. 경 실거주지를 변경하였으나 기한 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용자 검색결과 및 출소일자 확인서 1. 각 신상정보제출서 사본 1. 신상등록정보원부 1. 사건요약정보 및 판결문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주소지 탐문, 피의자의 직장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4. 01:20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식품점 앞 도로변에서, 피고인이 2014. 11. 8.경 위 식품점을 퇴사하면서 피해자에게 반납하지 아니한 채 갖고 있던 E 다마스 승합차의 보조키를 이용하여 위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CCTV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향후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것임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24. 13:00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대구구치소 701동 C번 방 내에서 피해자 D(23세)이 관물함을 피고인의 관물함 위에 올린 것에 불만을 품고 "너 관물함은 내 밑에 놓아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형님 좀 이기적이신거 아닙니까?"라고 항의하자 "이 싸가지 없는 새끼들이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개 좆으로 보이나"라고 하면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왼손바닥으로 오른쪽 뺨을 1회, 다시 오른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또 다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안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용자 의무기록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당원 14고단1055 등, 14노193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도형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0. 21:25경 보령시 B에 있는 C노래방 앞 노상에서 인형뽑기 기계 쪽을 향해 서있던 피해자 D(여, 31세)의 뒷모습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뒤쪽으로 지나가면서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부터 항문 부분까지 오른손으로 훑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추행의 정도도 결코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7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4.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2006. 4.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8. 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9. 2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과 10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4. 4. 20.경 C와 합동하여 공사현장에 적재되어 있는 건축자재를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D 파란색 포터 화물차를, C는 E 흰색 포터 화물차를 각 운전하여 같은 날 20:30경 화성시 F 공사현장에 도착한 다음, 그 때부터 다음 날 01:40경까지 그곳에 있는 피해자 G 관리의 시가 합계 5,229,0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위 화물차들에 실어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오산시 갈곶동 소재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1항'과 같은 화성시 F 공사현장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피해현장사진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9, 28) 1. 판시 상습성 :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상습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습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공범인 C의 제안에 응한 것일 뿐 절도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비롯하여 10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관리자가 없는 공사현장에서 건축자재를 절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바, 피고인의 종전 범행들과 그 수법이 비슷하고, 이 사건 절도범행의 공범인 C는 피고인이 2010. 9. 2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처벌받을 당시의 공범이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형 집행 종료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범행을 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절도 습벽의 발현으로 인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16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 차례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상습성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사건 절도범행사실은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8.경 고려저축은행 C를 사칭한 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이를 지정된 사람에게 전달하여 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여의도 국민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D) 및 통장 사본 사진을 위 불상자에게 알려 주고 그 계좌로 금원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주기로 하였다. 1.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 조직원은 2017. 2. 15. 10:50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NH캐피탈인데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신용점수가 부족한데 거래실적을 높이면 5% 이율에 6,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15. 10:40경 서울 마포구 마포동에 있는 신한은행 마포역 지점에서, 위 고려저축은행 C를 사칭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신한은행 계좌에서 1,3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이를 소지한 채 같은 날 11:00경 서울 마포구 도화동 160에 있는 서울지하철 5호선 마포역 1번 출구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원에게 위 현금 1,300만 원을 건네 주었다. 2.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조직원은 2017. 2. 15.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하여 주겠으니 돈을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14,845,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15. 15:15경 서울 마포구 백범로 192, 에스오일빌딩 2층에 있는 신한은행 공덕금융센터 지점에서, 위 고려저축은행 C를 사칭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은행 창구 직원에게 "아는 대학 선배가 돈을 보내 준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위 신한은행 계좌에서 14,845,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려고 시도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그동안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본 경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계좌에 거액을 입·출금하여 거래실적을 쌓는 형태의 대출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금융기관의 직원을 자칭하는 자가 대면 또는 전화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카카오톡' 메신저만으로 업무를 처리하며, 대출 취급과 관련된 인감증명서등 서류도 제출받지 아니하고, 성명불상자가 자칭하는 소속 금융기관(고려저축은행)과 대출금을 지급하는 금융기관(국민은행 여의도 지점)이 다르며, 대출금의 이율과 상환기간을 고지받지도 아니하고, 위 'C'로부터 현금을 인출할 때 "은행에서 눈치채면 안 된다"는 주의를 받는 등 그 경위가 비상식적이고 허구적이므로 피고인이 송금받는 금원이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로 취득된 금원이고 피고인이 하는 일이 위 전화금융사기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자신의 계좌를 범행에 제공하고 계좌로 송금된 피해자의 사기 피해금을 인출하여 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인출을 시도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1. 내사보고(전화조사) 1.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기 명의의 계좌 번호를 알려주고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 F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 전과도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기망행위 등 핵심적인 실행행위에 관여한 것은 아니고 정범의 실체와 전모를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한 채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범죄수익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피해자 E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8. 09:41경 충북 음성군 C아파트 305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에 닉네임 'D'로 접속한 후, 닉네임 'E'을 사용하는 불상의 자가 게시한 피해자 F의 사진과 인스타그램 화면을 첨부한 'G'라는 제목의 글을 보고 이쁘긴 하네 안에서 좆나 보빨 오지게 받을 듯 ㅋㅋㅋ'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위 커뮤니티를 이용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간베스트저장소 게시글 및 댓글 자료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모욕의 고의 인정 여부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 댓글을 쓴 사실은 있으나, 모욕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투복과 철모를 착용하고 촬영한 사진을 SNS에 게시한 것이 부적절하여 군부대에 신고했다'는 내용과 피해자의 사진이 첨부된 인터넷 게시판의 글에 '이쁘긴 하네 안에서 좆나 보빨 오지게 받을 듯 ㅋㅋㅋ'의 댓글을 기재하였다. 그런데 위 댓글 중 '보빨'이라는 표현은 비속어인 '보지 빨다'의 줄임말인바 위와 같은 표현의 문언, 위 게시글 본문의 내용, 사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경멸적 표현을 담은 비속어를 사용하여 피해자 개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는 모욕행위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표현의 의미를 잘 알고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모욕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70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16. 00:17경 광주 북구 문흥동에 있는 예담어패럴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독립로 387에 있는 빛을 담은 크리스탈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6. 7. 19. 20:0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이 나올 것이 두려워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기억이 안 나는데 E식당에서 안보회관 주변까지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고 말하여 위 B에게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2016. 7. 20. 14:00경 광주 북구 서하로 172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 F계에서 B이 2016. 7. 16. 00:17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7. 20. 14:00경 광주 북구 서하로 172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 F계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F계 소속 경위 G으로부터 누가 음주운전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질문을 받자 위 A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이 음주운전하였다고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E식당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음주운전을 하고도 피고인 B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전까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B의 경우 경찰서에 출석하여 적극적으로 피고인 A의 범행을 숨기려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347

범죄사실 [2016고합347] 피고인은 2012. 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5. 31. 위 법원에서 철도안전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3. 8. 21.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년경 홈리스 인권단체 활동을 통하여 지체장애 1급인 피해자 C(여, 30세)을 알게 되었고, 몸이 불편한 피해자를 위해 집에 못을 박아주는 등 집안일을 도와주겠다는 구실로 피해자의 집에 몇 차례 드나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초순 날짜불상 13:00 ~ 15:0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커피를 타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너 참 이쁘게 생겼다"며 뒤쪽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그녀의 가슴을 주물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6고합413] 피고인은 2016. 11. 12. 22:15경 서울 용산구 E주택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주거침입절도 사건의 조사를 위하여 현장에 출동한 용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을 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해 6. 29.경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 경찰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G이 경찰관이라는 이유로 "야 이 씨팔놈아, 경찰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쪽 주먹으로 G의 왼쪽 옆구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수사보고(진술조력인 보고서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형기종료일 및 진행 중인 재판내역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의 가슴을 만진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와 나란히 앉아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등 뒤쪽에서 겨드랑이 사이로 집어넣어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 특히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쪽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가슴을 주무른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2007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후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강제추행(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나.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는 지체장애 1급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피해자를 도와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을 드나들다가 피해자를 끌어안고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한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이사를 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절도 현장에서 사건처리를 하는 경찰관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이 이전에 폭력범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8회에 이름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이 사건 장애인 강제추행 범행은 공무집행방해죄 및 철도안전위반죄의 집행을 종료한 누범기간 중에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위 각 범행의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알코올 의존증 등을 치료하기 위하여 나름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일부 경위를 달리 주장하기는 하나, 위 각 범행에 대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3. 06:2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술에 취하여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여, 31세)의 뒤에서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어깨를 잡아당겨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15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5.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7. 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10. 22:26경 원주시 개운동에 있는 남부시장 앞 도로부터 원주시 평원동에 있는 풍물시장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을 금지한 도로교통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원주경찰서 교통지도계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운전면허증을 분실했다고 하며 F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E이 개인용 휴대단말기(PDA)로 전산망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알려준 F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 저장한 다음 그 휴대단말기의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화면을 제시하자 화면상 운전자 확인란에 "F"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에게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서명이 마치 진정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원주경찰서 교통지도계 소속 경사 G으로부터 G이 F의 주민등록번호, 음주운전 경위 등을 기재하여 작성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제시받고 검은색 볼펜으로 운전자 확인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F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에게 제4항과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A를 F으로 잘못 인지한 경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 행사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의 단기형으로 한다)]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2012년에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한 행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것이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단속경찰관에게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1. 10:45경 부안군 행안면 신기리 부안로에 있는 신기교차로를 상서 방면에서 김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던 '}'자형의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 같은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 및 차선을 준수하고, 전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있던 호남장례식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1차로에서 피고인을 뒤따라 진행하던 D가 운전하는 E 화물차가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유턴을 하기 위해 무리하게 1차로로 진입한 업무상과실로 위 승용차 왼쪽 뒤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78세)로 하여금 전북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14:23경 다발성 외상성 손상(추정)으로, 피해자 G(77세)로 하여금 전주 예수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같은 해 2. 4. 07:17경 뇌연수 마비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분석의뢰, 교통사고 종합분석 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121쪽, 123쪽, 132쪽, 141쪽) 1. 각 차적조회차량(수사기록 31쪽, 38쪽) 1. 각 시체검안서(수사기록 39쪽, 79쪽)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유가족과 각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의 유가족이 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5. 2. 18. 17: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무지개아파트 방면에서 문경여중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전방 좌우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왼쪽 방향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47세, 남)이 운전하는 F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G(42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H(16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I(13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5. 21: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신평리네거리 인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남평리네거리 방면에서 평리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2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차량신호가 황색으로 변경되어 정지하여야 함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남평리네거리 방면에서 서구청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23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언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신호위반 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