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54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18.경 부산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12세)에게 자신을 ‘C’이라고 지칭하면서 만남을 요구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끊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메시지 수신을 차단 당하였음에도, 같은 날 23:47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다른 사람인 것처럼 가장하여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19. 12: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페이스북 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및 발신자표시제한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글·말·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피해자 제출 캡처자료 출력물,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백한 의사에 반하여 스토킹행위를 계속하였다. 이 사건 스토킹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 횟수, 피해자의 연령에 비추어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이 명백하다. 스토킹범죄는 그로 인해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인 공포심과 불안감이 매우 크고,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중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6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6. 05:10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전주시 완산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XQ250P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벌금형 3회),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높은 편이고 음주운전 거리도 상당한 점, 범행 당시의 상황(오토바이 정지하려다 넘어져 사고 인지한 사람의 112신고로 적발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8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2. 1. 2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일명 ‘B’)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판매책이 텔레그램을 통하여 지시하는 대로 2,543,607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위 판매책이 지정한 전자지갑으로 전송한 다음, 같은 날 저녁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빌라 배전함에서 위 판매책이 미리 가져다 놓은 필로폰 약 3g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2. 1.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23.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5g을 유리관에 넣고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22. 5.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21.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5g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5. 24.경 제2의 가항 기재 차량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31g을 손가방 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수사보고서(E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Ⅱ)-사본, -F로 확보한 A 입금주소, 압수수색검증영장(사본), -E 회신(A E 거래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 회보 1. 국민신문고 민원 상세, -B 마약류 가격표 및 좌표, -마약류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사본 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음에도 재범하였고,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겪고 있는 정신질환(중등도 우울에피소드)이 어느 정도 범행 발생에 영항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투약 및 단순소지, 이를 위한 매수 범행인 점, 피고인의 친구,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정상사유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단1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0.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1. 12. 7.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22. 4. 4.자 구속취소로 전주교도소에서 석방된 후 2022. 4.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9. 5. 18:40경 남원시 B에 있는 C파출소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굉음을 내고, 위 파출소 맞은편에 있는 D 앞 주차장에서 오토바이를 위험하게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남원경찰서 C파출소 경위 E(남, 53세) 등 경찰관으로부터 운전 경위, 음주여부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이에 화가 나 “야 시발 놈들아, 그래 나 음주운전했다. 이리와 느그들 다 죽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발로 E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5. 18:40경 남원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B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보호관찰 정보,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하였고, 폭력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발생하였다. 공무집행방해죄 상대방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뒤늦게 누범 기간과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의 엄중함을 느끼고 스스로 자책하고 있는 듯하나, 이미 발생한 범행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공무집행방해의 계기가 된 음주운전의 경우 그 범행 태양이 매우 위험하였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증거기록 제59 내지 61면, 범행시각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2022. 9. 6. 07:58에 한 진술이므로, 어느 정도 술에서 깬 상태에서 한 진술일 것이다)을 볼 때, 법질서나 주변 사람들에 대한 존중의식이 상당히 낮아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72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2. 5. 2. 21: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장기동우체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운행이 빈번한 교차로이고 당시 야간이었으며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젖은 상태였으므로 그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도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XM3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2,633,528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XM3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병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사고 발생지인 ‘C’ 앞 도로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2. 5. 2. 21:40경 위 제1항 기재 ‘C’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대구성서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장 I에게 자신의 친형인 J의 인적사항을 진술하면서 마치 자신이 J인 것처럼 행세하고, 위 경장 I으로부터 PDA단말기에 입력된 J에 대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에 입력된 J 성명 옆에 임의로 서명하여 입력하고, 같은 자리에서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위 경장 I에게 위 PDA단말기를 교부함으로써 위 경장 I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작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경찰 내부 전산망으로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J 명의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장 I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확인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 란에 그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측정결과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임의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J’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고, 같은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장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음주운전자 인적사항 특정 등), 각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수리비 견적서에 대한, 사고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에 대한)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한 번은 이 사건과 같이 형 J의 인적사항을 말하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로 처벌받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4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2. 7.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2. 5. 21. 04:45경 인천 B건물 C호에 이르러, 위 호실의 침실과 연결되어있는 창문에 다가간 뒤 그곳에 거주하는 피해자 D(가명, 여, 범행 당시 만 16세)의 얼굴을 보기 위해 방범창의 틈 사이로 얼굴을 들이밀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5. 21. 14:15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침실과 연결되어있는 창문에 다가간 뒤 방범창의 틈 사이로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손을 집어넣어 위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가지고 있던 스마트폰(삼성 갤럭시플립 3)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뒤, 방범창의 틈 사이로 위 스마트폰을 집어넣어 위 피해자 D(가명)이 맨다리를 드러내고, 브래지어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잠옷 상의의 단추를 푼 상태로 침대 위에 누워 있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눈치 챈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촬영을 하지 못하고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피해자 자택 내, 외부 사진, 피해자 의상 및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피고인은, 피해자가 잘 보이지 않아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보려고 한 것일 뿐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상태였고, 이와 관련하여 경찰조사에서 방범창 왼쪽 틈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촬영하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다만, 경찰조사 진행 과정에서 위 주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다), 피고인의 키와 당시 피해자가 있던 방에 설치된 방범창의 높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육안으로도 피해자를 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여기에 피고인의 동종범죄 전력의 내용 및 수법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출소한 지 6개월이 채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하여 같은 날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고, 그 중 한 번은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고까지 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의 반복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매우 않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불안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모르는 여성을 봄으로써 성적 만족이나 흥분을 얻는 자신의 성향으로 인하여 반복하여 동종의 범행에 이른다는 점을 알면서도 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주거침입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으며, 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2고단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6. 13. 17:15경 경북 안동시 B,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의성군 D, E 경로당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의성군 D, E 경로당 앞 사거리를 위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풍천면 방면에서 안사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여 때마침 앞서 속도를 줄이면서 멈추는 피해자 F(남, 75세) 운전의 경운기의 적재함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서(사고현장, 사고영상에 대하여) 1. 각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 교통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가해차량을 폐차하면서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743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 25. 10:1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확정된 전주지방법원 2020가단29431 판결에 따라 부동산 인도 집행을 시도하는 전주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C, 사무원 D 등 10여명에게 “전부 나가라!”라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톱(총 길이 66cm, 날 길이 47cm)을 휘두르고, 농기계용 휘발유를 거실 바닥에 뿌린 후 일회용 라이터를 손에 들고 불을 붙이려는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협박으로 부동산 인도 집행에 관한 집행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위와 같이 집행관 C 등이 현존하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농기계용 휘발유를 거실 바닥에 뿌린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꺼내어 손에 들고 불을 붙이려 하였으나, 출동한 경찰관에게 제지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출동 당시 현장상황 등에 대하여) 1. 압수목록 1. 톱, 휘발유, 라이터 촬영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주지방법원 집행관 신분증 첨부 관련)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상대로 수사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강제집행 법적근원 판결문 첨부), 관련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의 내용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범행은 자칫 잘못하면 다수의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주 오래 전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주거에 대한 인도 집행을 당하게 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스럽게도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인도 집행 또한 당일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82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모텔’ 객실을 성매매 장소로 이용하고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성매매 여성을 ‘D 모텔’로 보내 성매매를 하게 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21. 6. 14. 22: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모텔’에서 E호를 대실하여 성매매를 하고 싶다고 연락한 남성 F을 위 E호에서 기다리게 한 다음 유흥주점에서 근무하는 피고인 B에게 성매매를 할 여성을 위 E호로 보내라고, 피고인 B는 성매매 여성인 G을 위 E호로 가게 하여 F와 성교 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0.경부터 2021. 6.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에게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단속현장 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모텔 결제 영수증, D모텔 카드결제 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B 휴대전화 포렌식 전자정보 압수 관련), 각 전자정보확인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성매매알선의 점,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산정근거 : 피고인들이 각 인정한 최소한의 영업수익을 각 추징함]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유형의 범죄이다. 피고인들은 전 국가적인 코로나 방역 상황에서 유흥업소의 영업제한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며 범행을 저질렀고, 영업기간도 비교적 길다. 그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고인 A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영업의 내용, 방식, 규모, 피고인별 역할, 가담기간, 취득한 수익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8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2021. 6.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17. 오전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D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D은행인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이 승인되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E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에 E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다시 D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은 약관 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 7,600,000원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저축은행 직원을 만나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현금 7,600,000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40경 경남 진주시 F에 있는 ‘G’ 편의점 앞에서, 성명불상의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로 피해자 B을 만나 마치 E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B으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7,6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25. 11: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2,57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I, B,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L의 피해진술서, M의 피해신고서 1. 내사보고서(텔레그램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C의 경우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바 배상책임의 유무 및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배상신청인 B의 경우 합의가 되지는 않았지만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 피고인의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이다. 8명의 피해자 중 5인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 3인과는 원만히 합의를 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주범의 사기 범행에 이용된 측면이 있으며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6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4. 19:14경 서귀포시 B 앞 도로상을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보건소 방면에서 같은 읍 신평보건소 방면으로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스포츠칸 승용차량의 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고도 현장에서 차량을 방치해둔 상태로 도주하여 교통 장애를 발생시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14,927,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후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 규모가 매우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 사고관련 보험금이 지급된 점,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9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8. 12:1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D(여, 50세)이 의류를 둘러보고 있는 사이 피해자의 뒤쪽으로 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잡아 피해자를 들어 올리고 이어 피해자의 상의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움켜쥐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쪽 얼굴에 1회 입을 맞추고, 이후 피해자가 카운터 쪽으로 가자 피해자의 뒤에 서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진료확인서, 진단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부칙 제2조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가 각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베트남전에 참전하여 화랑무공훈장을 받는 등 국가에 기여한 바가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고, 범행 후 일정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아니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정45

범 죄 사 실 피고인 A(29세, 남), 피고인 B(27세, 여)은 법적부부관계이다. 1. 상해 피고인 A은 21.11.15. 00:10경 원주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B과 피해자의 종교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몸을 밀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양손으로 밀어 소파에 넘어뜨리고, 일어서려는 피해자를 다시 밀어 왼쪽 옆구리 침대 프레임에 부딪히게 하고, 허벅지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누르고, 왼쪽 무릎과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와 머리를 눌러 꼼짝 못하게 한 후 ”너는 종교가 먼저냐, 가족이 먼저냐“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 B은 전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전1항과 같은 이유로 서로 말다툼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 A의 양손목을 힘껏 잡고, 머리채를 1회 잡아 당기고, 손이랑 가슴 부분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본다.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같은 장소, 인접한 시간에 발생한 것으로서, 서로 간에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된 상해 및 폭행에 관한 것이다. 위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서 직접 경험한 사실에 관한 것일 수밖에 없다. 2)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한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 있었던 사실관계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지위에 있는 공소사실에만 부합할 뿐이고, 가해자의 지위에 있는 공소사실에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이 각기 진술하는 당시의 사실관계는 전혀 달라 양립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같은 기회에 이루어진 피고인들의 각 부인 진술 및 피해 진술 중 부인 진술을 모두 믿지 않으면서도 피해 진술만을 모두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판단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고, 그와 같이 각 피고인의 진술 중 일부만을 유독 진실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3) 피고인들 중 일방의 진술이 진실에 부합하는 것이고, 다른 일방이 자신의 형사책임을 모면하고, 다른 일방을 형사처벌 받게 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면, 피고인들 중 한 사람에 대하여는 유죄를, 다른 사람에 대하여는 무죄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진술 중 일방의 진술이 다른 일방의 진술보다 신빙성이 높아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이 법정에서 이루어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 진술은 모두 그 진술 자체로는 비교적 상세하고, 기억의 오류나 진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세한 모순점이나 차이점 외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정도의 모순점이나 부자연스러움이 없다. 진술만을 두고 신빙성의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 피해자 A은 제2항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서 몸에 난 상처를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였으나, 위 사진의 촬영일자 등이 확인되지 않는 등 위 피해자의 진술 외에 위 사진에 촬영된 상처가 피고인 B에 의하여 발생한 상처라고 볼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피해자 B은 제1항 기재 범행 이후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나, 주로 치료를 받은 부위는 발목 부위 염좌 및 긴장에 관한 것으로서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자녀를 안고 나오는 과정에서 다친 것이어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증거로 보기 어렵다. 나아가 위 피해자가 진술하는 폭력의 정도가 상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부합하는 정도의 외상이 확인되지 않았고, 발목 부상 외에 진단서에 기재된 옆구리 타박상 등은 해당 부위 통증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만을 기초로 진단되었을 가능성도 상당해 보인다. 피해자 B이 한밤중에 자녀를 안고 급히 집을 떠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당시 위 피해자와 피고인 A 사이에는 위 피해자의 종교 문제로 인하여 쉽게 해결할 수 없는 갈등이 야기된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위 피해자가 그와 같이 자녀를 안고 떠나 온 것이 피고인 A의 폭력을 피해 도망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다.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3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1. 10:30경 경주시 B 자가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시 C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없이 (차량번호 1 생략) SH10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 알코올농도수치가 0.197%로 매우 높은 점, 일반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오토바이를 운행한 것으로 자동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적은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라는 중한 결과에까지 이르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8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11.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6.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1.경 대구 이하 주소 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 B(남, 32세)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온라인 게임 C에서 사용되는 게임 아이템인 D을 전송해주면 320만원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 아이템 D을 전송받더라도 이를 다른 사람에게 되팔아 이익을 얻을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판매 대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 아이템 D을 전송받아 28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진정서 1. 송금결과확인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누범기간 중인 점, 사후적 경합범인 점),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실형을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이미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으로 징역 1년 6월의 판결(이하 ‘제1판결’이라고 한다)이 확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1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기 등의 사건으로 또다시 징역 10월의 판결(이하 ‘제2판결’이라고 한다)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은 제1판결 및 제2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을 제1판결 및 제2판결과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1명이고 피해금액이 280만 원으로 다소 경미한 점에다 위 판결들의 정상과 이 사건의 정상을 서로 비교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과 위 확정된 사건들의 범죄를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위 각 선고형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