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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7고단707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한국지엠 주식회사(이하 '한국지엠'이라 한다) D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민노총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E, F 등을 역임하였던 사람이고, G는 한국지엠 H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노조원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한국지엠은 1차 협력(도급업체에서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갖춘 근로자들 중에서만 서류심사, 인성검사, 면접, 신체검사를 통하여 생산직 근로자(정규직)를 연평균 1회 발탁채용을 하고 있으므로, 1차 협력업체에 취업하기 위한 경쟁이 심할 뿐만 아니라 한국지엠 정규직 발탁채용 과정에서도 입사 지원자들 간의 경쟁이 치열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경 G로부터 "이번 발탁채용에 I이 합격할 수 있도록 힘을 써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민노총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J에게 I의 채용 부탁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인천 부평구 K 소재 G의 주거지 앞에서 G로부터 I이 발탁채용에 합격하게 된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현금 4,500만 원을 수수함으로써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의 자수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3번) 및 각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 4 내지 9번) 1. I 계좌거래내역서 (우리은행, M), I 계좌거래내역(국민은행, N) 1. 수사보고(피의자 G. A 범죄수익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조 제2호, 제1호 별표 2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한국지엠 정규직 취직을 청탁받고 돈을 수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수수액도 4,500만 원으로 적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전과(벌금형 4회)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7.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특수강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4. 6. 25,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5. 11, 2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2016고단62 사건 가. 2016. 2. 1. 범행 1)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2, 1, 23:30경 안동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고시원에서,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점유하는 1층 사무실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 곳 책상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2,000원을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에 위 F고시원 1층 휴게실에서, 피해자 E이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가.항 범행 당시 함께 가져나온 음료수 자판기 열쇠로 자판기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0만 원 상당을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6. 2. 10. 범행 피고인은 2016. 2. 10. 02:00경 안동시 G에 있는 H 수면실에서 피해자 C가 사물함 열쇠를 옆에 놓아둔 채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열쇠를 몰래 가져가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현금 30만원(5만원권 3매, 1만원권 15매)이 들어 있는 시가 70만 원 상당의 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16고단303 사건 피고인은 2015. 12. 22.경 안동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휴대폰 판매' 글을 등록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1에게 "6만 원을 선 입금하면 휴대폰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휴대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K)로 선금명목으로 6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2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09,9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2016고단62 사건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판결문 등,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6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사건발생검거보고, 타서 입건내용, 대상자검색결과, 킥스 수사대상자 검색 확인, 사진 등, 스마트폰 유심칩 등 사진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20163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O, P, Q, R, S, T, U, V, W, X, I, Y, Z, AA, AB의 각 진술서 1. L, M, N, O, P, Q, R의 각 진정서 1. 업무협조의뢰(CCTV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야간방실침입절도: 형법 제330조 절도 : 형 제329조(징역형 선택) 각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사기) 1)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2) 권고영역의 결정 :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나. 제2 범죄(절도) 1) 유형의 결정: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2)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다. 제3범죄(절도) 1) 유형의 결정: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2)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징역 1년1년 3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함이 없이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실제 피해 규모가 크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10. 00:52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이 운영하는 E 편의점 내에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집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두께 3cm, 길이 71cm)를 들고 왔다. 피고인은 위 편의점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누군지 알어? 다 죽여 버린다. 이 씹할 년, 놈들 다 죽여 버린다."라고 하며 피해자를 향해 위 쇠파이프를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사진 [피고인은 쇠파이프를 들고 있었을 뿐 휘두르지는 않았다고 범행의 태양에 관하여 일부 부인하고 있으나, 앞서 든 증거에 나타난 피해자 D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F의 진술과도 일치하고, 달리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그 경찰 진술조서, 진술서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으므로,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이 고령 [선고형의 결정] 위에서 든 양형인자 외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38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전업주부이고, 피고인 B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근무하는 검찰공무원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이 2008. 11. 18. 피고인 A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0. 1.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D에게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고, 2010. 10. 23. 항소심에서 위 판결이 확정되어 피고인 A 소유의 이천시 E 외 1필지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허위의 채무를 만들어 이를 면탈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대여금청구소송 1심 선고 직후인 2010. 1. 22. 피고인 A는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는 한편,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2009. 2. 20. B가 A에게 변제기를 한 달로 하여 5,000만 원을 빌려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허위의 차용금증서를 만들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인 A 소유의 위 이천시 E 외 1필지에 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0. 2. 3. 그 가압류 등기가 경료되었다. 그 이후 2010. 11. 4. 피해자가 위 승소판결에 기하여 이천시 E 외 1필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자, 피고인 B는 2011. 5.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 허위의 차용금증서를 근거로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5,000만 원 및 그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위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2011. 11.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채권자로서 10,646,450원을 배당받았다가, 2011. 11. 10. 피해자가 위 배당에 관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자 2011. 12. 14. 위 허위의 차용금증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2012. 7. 1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피고인 B의 피고인 A에 대한 채권이 통모에 의한 허위채권이라는 이유로 패소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고, 위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부동산(이천시 E 임야) 가압류신청서, 차용금증서, 지급명령, 지급명령신청서, 배당표, 판결서(2011가단14697), 판결문(서울북부지방법원 2008가단74304 대여금 소), 등기부(이천시 E 임야), 배당요구신청서, 배당기일 조서, 답변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1가단14697(수사기록 81쪽), 피의자 B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가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피고인 B가 1999. 5.경부터 200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에게 수회에 걸쳐 합계 1,6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피고인 A가 이를 변제하지 못함에 따라 2009. 2. 20.경 대여원리금을 5,000만 원으로 하여 이 사건 차용금증서를 작성한 다음 2010. 1. 22.경 이 사건 가압류 신청을 하게 된 것이고,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도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과 피고인 B의 진술서(수사기록 104쪽),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26쪽)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개인 간에 합계액이 1,600만 원에 이르는 금전거래가 있었다면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이 있을 법함에도 피고인들 사이에는 이와 같은 자료가 없고,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금전거래 횟수, 각 거래시기, 각 거래금액이 상이한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수회에 걸쳐 돈을 빌린 다음 전혀 갚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차용금증서를 작성할 때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 B는 D과 피고인 A 사이의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가단74304호 대여금 사건에 관한 피고인 A 패소 판결이 선고된 직후에야 이 사건 가압류를 신청하였는데, 그 가압류 신청일과 피고인 A의 위 판결에 대한 항소 제기일이 동일한 점, 피고인 B는 가압류 결정 이후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D이 피고인 A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집행개시결정을 받은 후에야 피고인 A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한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공직자재산등록 시 보유채권으로 신고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이 있은 직후인 2010. 2. 5.경에도 F과 공모하여 피고인 A 소유의 광주 소재 아파트에 관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10. 4. 30.경 허위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가 사기미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D의 피고인 A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한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 건축 중인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신축빌라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안전관리를 포함하여 위 공사를 전반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7. 16:0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신축빌라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인 피해자 D(70세, 남)에게 위 빌라 공사를 지시하게 되었다. 위 빌라는 지상 5층으로 건축하는 중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작업자들이 추락하지 않도록 현장에 안전발판, 추락방지용 그물망, 안전고리 및 끈 등을 설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공사 현장에 안전발판, 추락방지용 그물망, 안전고리 및 끈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지상 5층 빌라 외벽 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지상 2층을 이동하던 피해자가 지상으로 추락하여 범안면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 그로 인하여 같은 날 21:40 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검시조서 1. 고용노동부 수사기록 사본,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벌금 2회 외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8.02:05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불상자에게 맞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로부터 폭행 피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화가 나, "씨발 내가 누군지 알아, 나 국방부에 높은 사람도 알고 있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8. 23:30경 서울 중구 C 건물 지하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의류판매점에서,1) 등록권리자인 몽클레어가 특허청에 제0373376호로 등록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인 점퍼 2점을 판매 또는 양도하기 위해 소지함으로써 위 몽클레어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중 일부 기재 및 압수목록 1. 단속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1. 상표등록원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1) 단속현장 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위조상품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매장 중 211호 매장의 행거 옷걸이에 걸려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매장이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위 사진에 의하면, 211호 매장의 벽과 행거에 의류를 걸어 두고 조명을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곳에 걸려 있는 의류들은 손님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몽클레어 점퍼 2점은 피고인이 2011. 1.경 상표법위반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에서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던 몽클레어 점퍼 27점과 함께 보관하고 있다가 미처 압수되지 않은 제품이므로, 이 사건 점퍼 2점의 보관으로 인한 상표권 침해의 공소사실은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어, 위 확정판결의 효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범죄경력조회와 약식명령문(증거기록 42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고약 20487) 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1.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2010. 6. 7.경부터 2010. 12. 14. 경까지 사이에 C 지하2층 267, 268호 'D' 의류판매점에서 등록상표를 위조한 상표가 부착된 몽클레어(상표등록번호 373376호) 점퍼 27점을 비롯한 제품들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그 명령이 2011. 4. 2.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4. 12, 28, 같은 건물 지하2층에서 이 사건 점퍼 2점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인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11호에 위 점퍼 2점을 옷걸이에 걸어 행거에 진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또한 단속 전에 211호에 보관하고 있던 박스에서 이 사건 점퍼 2점을 우연히 발견하여 구겨진 옷을 펴기 위해 물을 뿌리고 옷걸이에 걸어 놓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정식재판청구서 및 변호인 의견서),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보면, 설령 이 사건 점퍼 2점이 피고인 주장처럼 2010년 단속 당시 압수를 면하였던 제품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로부터 4년이나 지난 2014. 12. 28. 경에야 이 사건 점퍼 2점을 새로 꺼내어 구김을 펴고 진열함으로써 판매 또는 양도 목적으로 소지한 행위는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이후에 새로운 범의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로 보일 뿐, 위 확정된 범죄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확정된 위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그 확정 이후에 범한 이 사건 점퍼 2점의 보관으로 인한 상표권 침해의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142

범죄사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은 F, G주유소, II주유소 등 주유소, 유류대리점 등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I는 유사석유 제조를 주된 목적으로 J주유소를 임대받아 운영하는 실업주이며, K은 위 J주유소의 명의 사장인 사람이고, 피고인과 L는 소위 '기술자'로서 유사석유를 제조하는 사람이고, M은 J주유소에서 유사석유를 운반하는 사람이다. I, E, K, L, 피고인은 2014. 3. 경 용인시 처인구 N 소재 F에서, E I에게 주유소 임대비용 등 범행 자금 130,000,000 원 중 절반 가량을 빌려주면, I J주유소를 임대받아 그곳에서 유사경유 반제품을 만들어 에게 공급하여 판매하도록 하고, K은 위 J주유소의 명의 사장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원료의 수급, 제작된 반제품의 운반 등 업무를 담당하기로 순차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L, I, K 등과 함께 2014. 6.경부터 2014. 7. 21.경까지 안성시 0 소재 J주유소에서 P 차량을 개조하여 활성탄을 적재한 후 활성탄을 이용하여 등유의 식별제를 제거하고, 이렇게 식별제가 제거된 등유에 윤활기유 및 바이오디젤을 혼합하여 유사경유반제품을 제작한 다음, 운반을 담당하는 M은 Q 차량을 이용하여 이를 E 운영의 F 공급하여 주고, E은 위 유사경유 반제품과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경유를 2:8의 비율로 혼합하여 유사경유를 제조한 다음, 이를 다시 F, G주유소, H주유소, J주유소 등에 나누어 보관하거나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E, K, L, M과 공모하여,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한 가짜 석유제품인 유사경유 745,000L 시가 약 1,192,000,000원 상당을 제조하고, 유사경유 501,882L 시가 약 803,011,200원 상당을 판매하고, 나머지 243,118L 시가 약 388,988,800원 상당을 판매를 위하여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E, I, R,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유사석유 판매량 산출), 수사보고(F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각 주유소별 압수한 유사석유 계량 확인 결과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결과)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차적조회(P), 차적조회(T),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J주유소), 거래처 원장, 1차 선별 시험결과, F 단면도, 차적조회(U), 메모, 한국석유관리원 제출 자료, 시험분석결과 알림, 석유제품 품질검사결과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확보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유사석유제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해한 배기가스 등으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L와 함께 유사경유 반제품을 직접 제조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던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다른 공범자들에 비하여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역시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범행 기간, 규모, 범행으로 인한 전체 수익, 공범자들의 처벌 수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2012. 9.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 외에도 2010. 3. 3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8. 6. 1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같은 법원 가정지원 소년부 송치된 것을 비롯하여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된 전력이 7회 더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3, 5, 22, 01:00경 경상북도 칠곡군 C에 있는 D기숙사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카렌스 승용차의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태국화폐 340 바트(1만원 상당) 등이 든 시가 27 만원 상당의 해지스 반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13. 5. 23, 23:50 경 부산 부산진구 G건물 A동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그랜저 승용차의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2,000원, 농협BC카드 1매 등이 든 시가 15만원 상당의 MCM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24, 00:01 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모텔에서 위 모텔의 방을 요구하면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소유의 농협BC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신용카드로 45,000원 상당의 모텔방 사용료를 견제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1, 12)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판결문 첨부), 수감/수용현황,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의 성장환경이 불우하였던 점, 현금을 제외한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어 일부 피해회복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되,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078

범죄사실 [범죄사실] 사건 : 수원지방법원 2015.8.13. 선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판결 : 징역 1년 6월 경과 : 2016. 11. 4. 대구교도소 형집행 종료 [범죄사실] 1. 필로폰 무상교부 피고인은 2017. 3. 22, 15:00경 인천시 남동구 C아파트 606호 D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D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3. 23. 12:30경 위 C아파트 606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3. 23. 18:50경 진주시 E에 있는 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필로폰 약 1.51g을 일회용주사기 4개에 각각 나눠 담은 후 자신의 가방 안에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추징액 20만원www1회 투약가격 10만원 × 2회분(= 판시 제1항 +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교부죄에 대하여만 대표적으로 설시함)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3년 이내 동종전과) ▶ 권고형량 : 가중영역 (1년 6월 ~ 4년) □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10년 이내 동종전과), 감경요소(일반적 수사협조) 구형 : 징역 3년, 몰수, 추징 선고형 : 징역 2년, 몰수, 추징 가중사유 : 누범, 마약류공급 죄책의 무거움, 동종전과 누적(= 판시 전과 + 실형 7회 + 집행유예 1회 외) 등 감경사유 : 자백, 중독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별건 분리 진행(수사중) 등 ※ D: 징역 1년(당원 2017. 5. 19. 선고 2017고단1007 판결)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3. 9. 2.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천안시 G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농기계공장과 부대시설을 신축해주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총 786,500,000원 상당의 기성금과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약 700,000,000원이고 2013. 5. 15. 에 이미 채권최고액 715,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을 뿐만 그 대출금마저 연체되어 추가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과 C는 신용불량자로서 당시 H, I 등에게 418,000,000원 상당의 채무도 있어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 E에게 위 기성금과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는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 하여금 159,969,650원 상당의 토지기초공사, 수로공사, 수문공사, 공사인력 및 자재공급을 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포함하여 2013. 3. 25.부터 2013. 9. 2.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182,300,27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건설공사도급계약서, 정산서,견적서, 공사원가계산서, 공종별 집계표(정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3·4·5·6월 청구서, 표준도급계약서,부동산매매계약서, 신용보고서 1. 검찰 주사가 작성한 수사보고(피해자 K 통화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L 통화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제1범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5월 ~ 2년 6월) 2)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나. 제2, 3범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 ~ 1년) 2)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5월N3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판시 범행은 미필적 고의로 저지른 것으로 그 불법성이 비교적 작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1. 19. 경부터 2008. 11. 24.경까지 서울 양천구 C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옹진수협 중매인인 피해자 D으로부터 꽃게를 납품받았다. 피고인은 2006. 10. 13. 위 C 음식점에서, 피해자에 대한 미수금 채무가 56,883,000원에 달하여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미수금이 쌓이니까 물건을 넣지 못하겠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책임을 지겠다, 지불각서를 써 줄 테니 계속 물건을 계속 넣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미수금 채무 말고도 다른 금융기관 채무가 2억 원 이상 되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데다가 C 음식점은 2006년경부터 지속적인 적자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꽃게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인 2006. 10. 14. 경부터 2008. 1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62회에 걸쳐 꽃게 137,155,000원 상당을 납품받은 후 그 대금 중 44,007,000원만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93,148,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장, 지불각서 3부, 거래명세표,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가단9676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고령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채무가 증가하였는데, 2006. 10.경 이전의 거래대금 채무는 모두 변제된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합23

범죄사실 1.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8.경 포항시 북구 C에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보전산지인 그곳 임야 74㎡를 진입로 및 평탄지로 전용하였다. 2. 산림보호법위반 가. 산림보호구역 내 입목벌채 피고인은 2017. 12. 28.경 산림보호구역인 포항시 북구 C에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나무 4본과 활엽수 10본을 벌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림보호구역에서 입목을 벌채하였다. 나. 산림보호구역 내 산물 절취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벌채한 입목 14본을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림보호구역에서 그 산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덕국유림관리소장의 고발장 1. E의 진술서 1. 사진자료, 위치도, 산림피해 금액 산출내역, 매목(입목)재적조서, 복구비용 예치액 사정조서, 포항시 북구 C 토지대장, 관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산림보호법 제54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1호(산림보호구역에서의 입목벌채의 점, 징역형 선택), 제54조 제1항(산림보호구역에서의 산물 절취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항 산림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비교적 넓지 아니하고, 절취한 산물도 많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C 임야에 입목을 식재하는 등 훼손한 산지의 복구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불리한 정상 : 무단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는 국토의 효율적 관리나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 · 이용을 저해하는 범행으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훼손한 산지는 임야로 복구된다고 하더라도 원래의 형상을 되찾는 데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9. 가을 무렵 이 사건 훼손 임야 인근의 포항시 F 임야를 전용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17. 1. 2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벌금 3,000,000원을 선고 받았고(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2016. 4. 19.경 대한민국을 상대로 포항시 C 임야 등에 관하여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민사소송이 아직 진행 중이었으므로, 포항시 C 임야에 있는 입목을 벌채하여 전용하고 그 입목을 멋대로 취득하는 행위가 범죄가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재차 위와 같은 행위에 나아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6. 02: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555-1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중산동 방면에서 일산교 방면으로 그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을 하기 위하여 2차로 쪽으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1세) 운전의 D 이스타나 밴 승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로체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위 이스타나 밴 승합차의 앞 범퍼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이스타나 밴 승합차를 수리비 2,572,756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94

범죄사실 피고인은B 소나타 III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2. 21:20경 경남 통영시 동호동에 있는 동호신호대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정량신호대 쪽에서 중앙시장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 주변이고, 당시 앞서 진행하다 신호를 받아 정지 중인 다른 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며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 같은 차로로 앞서 진행하다 신호를 받아 정지 중이던 피해자 C(44세)이 운전하는 D 뉴그랜져XG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뉴그랜져XG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E(여, 3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F의료재단 소유인 위 뉴그랜져XG 승용차를 수리비 1,140,4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및 피해차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1. 00:50경 제천시 용두대로 27 제천경찰서 정문 앞에서 술에 만취한 채 별다른 이유도 없이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지원 요청을 받은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위 E이 F 쏘나타 순찰차를 운행하여 그 곳에 도착하자, 이를 발견한 피고인이 순찰차로 다가가 양 손으로 위 순찰차의 보닛을 1회 내리치고 발로 1회 걷어차며 보닛 위로 뛰어 오른 다음 양 발로 뛰어 올랐다가 보닛을 내리 밟아 공무소인 제천경찰서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를 손상하려고 하였으나 순찰차가 손상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외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