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617

범 죄 사 실 2020고단617 피고인은 2018. 7.경 당진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을 통해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이 추천하는 사람들에게 자금을 빌려주면 월 10%의 이자를 받도록 하여줄 수 있고, 만약 돈을 갚지 않으면 피고인이 대신 갚아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을 전달받아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이 3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달리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2.경 차용금 명목으로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4,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8,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1100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지인인 피해자 E에게 ‘장모 F 명의로 되어 있는 당진시 G 토지 중 1/2 지분, 위 H 토지 및 지상 건물은 그 시세가 2억 원이 넘고 권리관계가 깨끗한 부동산이다. 당신이 담보대출 명의와 마이너스 통장을 빌려주면 위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신용대출을 받아서 사용하고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여 당신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H 지상 건물의 임차인인 I에 대한 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민사소송 중에 있었고, 위 부동산의 가치도 2억 원이 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일정한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고, 대출금의 대부분은 기존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일 뿐이었으므로 대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같은 달 13.경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같은 달 23.경 J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담보로 피해자 명의로 1억 1,00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 한도의 J 마이너스 통장을 교부받았으며, 2018. 3. 2.경 사채업자 K, L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담보로 피해자 명의로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하순경 당진시 N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M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장모인 F 명의로 된 당진시 G 토지 중 1/2 지분, 위 O 토지 및 지상 건물은 그 시가가 2억 4,000만 원에 달하고 권리관계가 깨끗한 부동산이다. 당신이 명의를 빌려주면 위 부동산을 담보로 1억 3,000만 원 대출을 받아 사용하고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여 당신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H 지상 건물의 임차인인 I에 대한 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반환해야 하는 입장이어서 위 I가 위 보증금 반환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언제든지 각종 보전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당시 일정한 소득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피고인의 기존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일 뿐이었으므로 대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8. 6. 5.경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같은 날 J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담보로 피해자 명의로 1억 3,000만 원을 대출받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17] 1. 증인 B,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사건 송치서 첨부), 수사보고(타 고소사건 고소인 M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타 고소사건 고소인 E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주)P 대표 Q 전화통화), 수사보고(시간별 사건내역 정리), 수사보고(타 사건 고소인 E, M 통장내역 정리), 수사보고(고소인 F과 피의자 A의 거래내역 정리), 수사보고(참고인 R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와 참고인들의 거래내역 정리),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수사보고(F 진술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고소사건 의견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부동산 소송관계 등 검토), 수사보고(참고인 C 계좌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이자지급 추가자료 제출) 1. 신용정보조회 [2020고단1100] 1. 증인 E,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고소장 1. 신용정보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F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대상 사건접수내역 정리), 수사보고(D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당진경찰서 사건번호 2019-270 수사서류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 통장내역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D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 대상 사건접수 내역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F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수사보고(타 고소사건 고소인 E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I 전세보증금 소송 진행상황), 수사보고(I 전화진술 청취)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I 임대차보증금 반환 관련 소송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임차인과 소송 중이라는 사실을 말하였고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매각하여 피해자 E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수 있었으므로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또한 편취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매각하여 피해자 D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수 있었으므로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편취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여러차례에 걸쳐 차용금을 변제하였고 부동산과 투자금반환채권 등 자력이 충분하였는바,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편취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E 관련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H 등(이하 ‘이 사건 1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 E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만을 넘겨줄테니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대여해달라고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담보목적으로 이 사건 1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해자 E에게 넘긴 후 피해자 E가 이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 등 합계 1억 9,000만 원을 차용한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할 때 이 사건 1 부동산의 시가는 약 2억 원으로서 피해자 E의 대여금 1억 9,000만 원에 거의 근접한 금액인 점, 이 사건 1 부동산에는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의 임차인 I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소송이 계속 중이었고 보증금에서 손해배상액이 공제되어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임대차보증금 중 1억 원에 관해서는 다툼이 없어 피고인에게 반환의무가 있었던 점,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정함에 있어 임차인의 존재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이 사건처럼 시가에 근접한 금액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한 점, 임차인 I은 2018. 3. 12.경까지 피고인에게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고, 내부수리를 위해 이 사건 1 부동산 안으로 들어간 피고인을 주거침입죄로 고소하기까지 하였는바, 이처럼 피고인은 임대인으로서 권리행사에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제약을 받고 있었던 점, 피해자 E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시가에 근접한 1억 9,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피고인에게 대여하였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위 돈을 대여할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리금을 변제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고 말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당시 재정상태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이 사건 대출원리금과 사채업자 K 등에 대한 이 사건 원리금을 일부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은 2018. 6. 기준 신용등급 8등급으로서 본인 명의의 금융거래가 원활하지 않아 다른 사람의 은행계좌를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자신과 배우자 S 모두 신용이 좋지 않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후에 일부 손해배상액과 공제됨)을 비롯하여 다액의 사업관련 채무들이 있었던 반면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책임재산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1 부동산을 비롯한 장모 F 명의의 부동산을 포함하더라도 2억 원 상당의 F에 대한 투자수익금반환채무를 부담한다는 사정과 F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빌린 돈을 단기간 내에 생활비와 사업자금 및 기존채무변제로 사용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마찬가지인 점, 피고인은 T건설 관련 투자금 8,000만 원과 필리핀 건설관련 투자금 등 합계 4억 3,000만 원 정도를 투자한 상태였다고 하나, 그로 인한 이익금이나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P의 정비공장 유치와 관련하여 M과 사이에 사업부지 토지거래를 중개하고 그 수수료로 3억 7,0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이 M과 ㈜P를 소개하였고 ㈜P에 2018. 5. 21.경 8,000만 원을, 2018. 5. 23.경 2,500만 원을 송금(피고인은 사업타당성 평가비용이라고 함)하는 등의 사실이 있으나, ㈜P에 송금한 돈은 피고인이 V으로부터 자신의 배우자인 S의 계좌로 받은 돈으로 확인되어 피고인이 회수할 수 있는 투자금이라고 볼 수 없고, 피해당시에는 사업계획만 된 상태로서 투자가 확정되거나 피고인이 소개 등 명목으로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뿐만 아니라, 실제 그 후 M과 ㈜P는 피고인에 대한 중개수수료에 관한 논의를 한 사실이 없고 2018. 10. 이후에는 더 이상 토지매매에 관해서 피고인과 논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위 수수료를 피고인의 책임재산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2018. 2.경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는 이 사건 범행 후 약 2년이 경과한 2020. 8.경 이 사건 1 부동산을 매각하여 피해자 E에게 채무변제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달라지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받은 돈을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사용한 후 이 사건 1 부동산을 U에게 2억 5,000만 원 정도에 매각할 생각이었으므로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편취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채무 변제 등에 대부분 사용하였고 임대차보증금반환에 사용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임차인 I이 건물을 훼손하여 공제되어야 할 손해배상액에 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재판의 결과가 나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보증금반환에 사용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은 2,000만 원 정도의 손해배상액 공제를 주장하고 있었으므로 1억 원의 반환의무는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의 돈을 다른 용도로 모두 소비한 점, 피고인과 U와 이 사건 1 부동산의 매각에 관한 논의가 있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2018. 3. 2.경 U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한 내역만이 확인될 뿐인바, 당시 이 사건 1 부동산의 매각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피해자 D 관련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12.경까지 피해자 D이 받은 대출의 원리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다른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신용등급이 매우 낮아 본인 명의로 대출이나 금융거래를 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장모인 F 명의의 O 등(이하 ‘이 사건 2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피해자 D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게 한 점, 피고인은 당시 부담하고 있던 채무가 상당하였던 반면 별다른 책임재산이 없었으며 사업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현금유동성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감행한 투자로 인한 이익금을 분배받거나 투자금을 회수할 수도 없었던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이 사업계좌로 이용하였던 배우자인 S 명의의 2018. 5.경부터 6.경까지 사이의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V(W)으로부터 ㈜P에게 이체할 돈을 송금받거나 피고인이 관리하는 E의 계좌에서 이체한 돈 및 ㈜X 등과의 상거래대금 등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잔고가 100만 원~200만 원 정도로 유지되고 있어 자금사정이 매우 좋지 않았음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2018. 6. 5. 피해자 D의 대출금을 받자마자 몇 일 내에 장모인 F에 대한 채무 등 기존채무변제 및 사업자금 등으로 대부분을 사용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2 부동산 바로 옆에 위치한 이 사건 1 부동산의 임차인 I이 가처분 등 강제집행을 위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이 사건 2 부동산과 구조와 형태가 동일하고 위치가 근접한 이 사건 1 부동산의 매각이 쉽게 진행되지 않고 있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2 부동산 역시 제대로 된 담보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이 사건 2 부동산이 권리관계가 깨끗한 부동산이라고 하면서 피해가 가지 않게 원리금을 변제하겠으니 이 사건 2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판단된다. 다. 피해자 C 관련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금융거래가 어려워 자신이 관리하는 타인 명의 계좌로 돈을 받아 그때그때 기존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는 상황이었고 별다른 책임재산이나 투자금 회수의 기회도 없었던 점, 피고인이 사실상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S, D, E의 2018. 7. 2.경부터 거래내역에 의하면 일부 내역(2018. 8. 30. Y으로부터 S 계좌로 지급받은 4,500만 원 등)을 제외하고는 피해자 C으로부터 빌린 돈을 주된 자금으로 생활비나 기존채무변제 등에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월 10%의 선이자를 공제한 금액만을 지급받는 등으로 일부 이자를 지급하였고 일부 원금을 상환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융통한 자금과 피해자 C으로부터 다른 명목으로 빌린 돈으로 위와 같이 원금 일부를 상환하는 방식을 취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것만으로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을 통해 자신이 아닌 제3자가 돈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이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약 5억 원으로 다액인 점, 피해자들 중 일부는 자신명의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던 것으로 피고인의 연체로 인해 신용하락 등 부차적인 피해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기망행위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E, 피해자 D에게는 실제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해당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피해회복을 한 점, 피해자 C에 대해서는 일부나마 피해회복을 한 점, 피고인이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경 당진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을 통해 피해자 Z에게 ‘피고인이 추천하는 사람들에게 자금을 빌려주면 월 10%의 이자를 받도록 하여줄 수 있고, 만약 돈을 갚지 않으면 피고인이 대신 갚아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을 전달받아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이 3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달리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2.경 차용금 명목으로 AA 명의의 AB은행 계좌로 27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고인의 금원 차용 부탁을 받고 C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C이 물류회사 물류비가 지출될 무렵이라 돈이 없다고 하여 Z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다’는 취지의 B의 진술이 있다(증거기록 616쪽). 비록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B을 통해 C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되고 이와 근접한 시기에 이루어진 Z에 대한 범행도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충분하고 피고인이 Z의 돈을 사용한 사정이 존재하나, 그러한 점만으로 피고인이 B을 통해 Z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Z의 관계, Z에 대한 금원 차용을 피고인이 부탁하였는지 여부, Z에 대한 기망행위와 Z의 처분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경 당진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을 통해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이 추천하는 사람들에게 자금을 빌려주면 월 10%의 이자를 받도록 하여줄 수 있고, 만약 돈을 갚지 않으면 피고인이 대신 갚아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을 전달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이 3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달리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2. 대여금 명목으로 V 명의의 AB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4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6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4,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임에도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