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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2고단144

범 죄 사 실 2022고단144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7. 15. 19:30경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C 가요주점에서, 임의로 그곳냉장고에 있던 맥주 3병을 꺼내 마시던 중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2세)가 피고인에게 “영업을 하지 않으니 술을 마시지 말고 나가 달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머리 위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7. 15. 19:4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손님이 병을 던진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청송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주점에서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위 주점 종업원인 D에게 달려들었다. 이에 경위 F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화가 손으로 경위 F의 목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과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160 피고인은 2022. 9. 13. 저녁경 경북 청송군 B 소재 C 가요주점에 들어가 위 재판 계속 중인 사건 관련 합의를 위해 위 주점의 업주인 G를 찾았으나, G가 위 업소에 없고 피고인에 대한 접근금지신청 상담을 위해 E파출소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0:20경 경북 청송군 H 소재 E파출소로 들어가 E파출소 소속 경위 I, J 등이 보고 있는 앞에서 G에게 ‘씨발년아’라고 하는 등 수회 욕설을 하며 목을 잡아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경찰관들의 제지로 G가 귀가하게 되자, 곧바로 G를 뒤따라 갔다. 이에 피고인이 G에게 범죄를 저지를 것이 우려되어 함께 나온 위 E파출소 소속 경위 I이 피고인에게 “스토킹 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하며 G를 따라가지 못하도록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경위 I에게 “씨발놈들아 너들이 뭐 아노, 너들 때문에 씨발년이 갔잖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주먹으로 경위 I의 복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신체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E파출소 근무일지, 수사보고서(현장사진) [2022고단1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동영상캡처화면, CCTV캡처화면, 수사보고서(E파출소 근무일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22고단144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2022고단160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 D, 경위 F, I과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통해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노모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0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 01:30경 강원도 양양군 B에서 피해자 C(남, 24세)를 포함하여 같은 대학교 동아리 회원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여자 회원인 D에게 술을 마시는 것을 강요하고 폭력을 행사할 것처럼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중수골 간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처 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D에게 강제로 어깨동무를 하는 등 추행하고 D과 따로 밖으로 나간 후에는 D의 목 뒷덜미를 잡고 밀쳐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것인바,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피난행위 내지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흥분하거나 당황하여 한 과잉피난행위로서 위법성 내지 책임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2조 제1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피난행위가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도247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과잉방위 또는 과잉피난이란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의 객관적 전제조건하에서 그 침해를 방위하거나 그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가 있었으나 그 행위가 지나쳐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06 판결,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1도427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를 한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가해행위가 피난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과잉피난행위라고 할 수 없다. 나.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 및 D은 같은 대학교 동아리 회원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및 D은 동아리 회원들과 함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자경 펜션으로 엠티를 갔는데, 다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D이 함께 술을 사러 가게에 갔다 와서 말다툼을 하면서 펜션 밖으로 나갔고, 이에 피고인이 같이 따라 나간 점,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얼굴 부위를 수차례 맞았고 바닥에 넘어진 후에도 발로 차이는 등 폭행을 당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중수골 간부골절 및 비골골절 등 상해를 당하였고, 당시 촬영 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얼굴 및 다리 부위에 타박상이 확인되고 목 부위에도 긁힌 흔적이 여러 군데 확인되는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D에게 강제로 어깨동무를 시도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거나, 이 사건 당시 D의 목 뒷덜미를 잡고 바닥에 밀쳐 넘어뜨렸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와 D을 분리하고 피해자가 D에게 계속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려고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막아서는 등 방어행위를 하여 보다 경미한 수단으로 피해자의 행동을 제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렸고 넘어져 더 이상 공격을 하지 못하는 상태인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내지 D에 대하여 어떠한 적극적인 공격행위를 시도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방어 내지 피난행위가 아닌 적극적인 공격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과잉피난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대학 동아리 회원인 피해자를 때려 폭행을 가한 것으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함에도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가능성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99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9세)는 2022. 1. 28.경 헤어진 연인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 23. 18:00경 인천 계양구 C에서 피해자에게 안대와 성인용품을 착용하게 하고 나체로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피해자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해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불법 촬영 범죄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 촬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3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빌라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D은 위 빌라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집회·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기타의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우편관서 및 서신송달업자가 취급 중인 우편물 또는 서신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개봉, 훼손, 은닉 또는 방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24. 10:18경 안산시 단원구 F 빌라 1층 우편함 앞에서 위 빌라 E호 우편함으로 배달된 ‘2022년 6월 1일 실시 제8회 전국동시지방 선거 투표안내문·선거공보’ 우편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개봉·훼손한 후 이를 우편함 아래에 비치되어 있는 스티로폼 박스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타의 방법으로 안산시 단원구 선거관리위원회가 발송한 투표안내문·선거공보물을 D에게 전달되지 못하게 하여 선거의 자유를 방해함과 동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우편물을 개봉·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우편법), 입건전조사보고서(이 사건 우편물 배달시간 특정), 입건전조사 보고서(CCTV 열람 등 소재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경위) 1. 각 현장 사진, CCTV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2호(선거의 자유방해의 점), 우편법 제48조 제1항(우편물 개봉 및 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0,000원~15,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범죄 양형기준 미설정,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500,000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배달된 선거 관련 우편물을 개봉하고 다른 곳에 두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우편물을 원래 자리(우편함)는 아니지만 그 바로 밑에 둠으로써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이 해당 우편물을 그대로 수거하였다.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 한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최근 약 40년간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0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7. 23:00경 B시장에서 술에 취하여 우산으로 그곳에 있는 전광판을 치거나 행인들에게 가게 앞 전광판을 우산으로 때리는 행위를 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파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에 의해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 판단되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해 보호조치 되어 C지구대에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8. 7. 23:4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C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보호조치 된 이후 침을 뱉고 욕설을 하다가, 그곳 경찰관인 E(남, 24세)가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자, 경찰관을 향하여 달려들어 발로 배 부분을 1회 차고, 주먹으로 턱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호조치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범행 경위,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가한 폭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2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9. 05:0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도개면 동산리 가산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단속 경위에 비추어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벌금형에 그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피해자 B(여, 13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의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인천 서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이로 깨물어 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허벅지, 엉덩이 상처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벼운 것은 아니나, 한 차례의 범행이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여 년 전의 한 차례 이종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학대의 정도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9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5. 22:50경 평택시 B, C에서, 피해자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밀치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려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이 담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반면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8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9. 23:55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1길 9 마포공영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B까지 약 3.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 12. 19. 음주운전을 하여 2017. 1. 31.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내었고, 그 과정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는바,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66%로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 거리도 약 3.3km로 짧지 않으며, 피고인이 단속된 후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다행히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대인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동종 범행으로도 두 차례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을 계기로 금주를 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미성년의 어린 자녀 등이 있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4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4. 22:15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B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및 음주측정결과지 1. 음주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이미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9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 02:10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은행 영사정로 10에 있는 고촌 공영주차장부터 수원시 장안구 B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까지 약 43km 구간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운전 차량을 음주운전 차량으로 의심한 시민의 112 신고로 적발된 점,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상당한 점, 피고인은 2008. 6.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6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3. 21:57경 동해시 B에 있는 C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감정결과 출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9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 03:00경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58세)의 집에 이르러 이전에 피해자가 밀린 월세를 받기 위해 피고인의 집에 찾아온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기 위해 그곳 담장을 넘어 마당을 지난 다음 시정이 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거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자 주거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20. 10. 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는 밀린 월세를 받기 위해 피고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61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3.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B에 있는 C병원 앞 사거리 교차로를 C병원 쪽에서 영주사거리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차량용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부터 부산 동구 B에 있는 C병원 앞길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다. 피고인은 2017년 11월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에게 상해를 가한 전력이 있다. 한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2. 9. 23.경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5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1. 14:58경 동두천시 안말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동두천시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9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1. 15:2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인근 도로에서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4k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자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018. 10. 19.과 2020. 9. 24. 및 2021. 1. 25.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거리가 약 4km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차량을 일시적으로 운전한 것으로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엿보인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4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0. 22:1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호 상가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 D(남, 65세)의 지인들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로부터 뺨 부위를 1회 폭행당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주전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3회의 폭력범죄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폭력범죄 전과는 2001.경(2회) 및 2003. 7.경에 범한 것으로 20년 정도 지났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6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2022. 06. 28 17:33경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중학교 부근 지인 자가에서 D에 있는 E 앞 노상까지 약 500m의 거리를 49cc 텍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3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6. 23:53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이 근무하는‘D’에서 피해자가 불친절하다며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으로 자칫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두부를 강타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수법,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다. 최근 20년간 동종 성향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1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8. 20:10경 경기 부천시 B, 2층 'C 노래방' 4호실에서, 피해자 D(남, 64세), E 등과 함께 노래를 하던 중 E에게 귓속말을 한 것을 두고, 피해자가 E에게 이를 따지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E 면담,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소주병으로 머리 부위를 내리치는 행위는 자칫 중대한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다. 피해자는 머리 부위가 찢어져 봉합수술을 받았고, 한동안 어지러움을 느낄 정도로 많은 출혈이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0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운영자로서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사업장 일부를 D㈜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E과 체결한 물품구매계약에 따라 위 사업장에서 절삭유 저장탱크를 제작하면서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4. 13:00경 위 사업장에서 B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남, 54세)로 하여금 천장크레인을 이용하여 절삭유 저장탱크의 뒤판을 인상한 상태로 가용접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천장크레인에 연결된 클램프에 무게 약 500kg의 뒤판 상부 C형강 안쪽을 체결한 후 리모컨 스위치로 뒤판을 인상하여 용접을 위한 위치로 이동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다른 작업자의 도움 없이 단독으로 뒤판의 정면에 선 채 뒤판의 위치를 확인하면서 인상 작업을 하였고, 뒤판 상부 C형강 안쪽과 체결되는 클램프의 캠 및 죠우의 치선 부분이 마모된 상태인 데다, 수평형 클램프에 뒤판 상부 C형강이 걸린 상태로 뒤판이 인상되는 방식으로 중량물 인상용 고리 등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 등이 설치되지 않았으므로 인상 및 하강 과정에서클램프가 이탈하면서 뒤판이 피해자가 서 있는 방향으로 전도될 가능성이 상존하였다. 따라서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훅ㆍ샤클ㆍ클램프 및 링 등의 철구로서 변형되어 있는 것 또는 균열이 있는 것을 크레인 또는 이동식 크레인의 고리걸이용구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크레인의 제작기준과 안전기준에 따라 무선원격제어기인 크레인 리모컨 스위치의 구조가 크레인의 작동 종류, 방향과 일치하는 표시를 하도록 설치, 사용하여야 하는 안전조치의무가 있었고, 인상 및 하강 과정에서 뒤판의 이탈을 막는 형태의 클램프를 사용하는 한편, 중량물 인상용 고리, 2줄 걸이 등의 이탈방지 조치를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단독이 아니라 2인 1조로 작업을 하면서 작업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 뒤판의 정면이 아니라 측면에서 인상 작업을 하도록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뒤판 전도 가능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거리를 유지한 채 작업하도록 충분한 교육을 하는 한편 현장에서 충분한 감독을 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지 않고, 폐기 기준 이상으로 마모된 클램프를 사용하였으며, 덮개가 오염되어 작동 방향 표시가 보이지 않는 리모컨 스위치를 사용하고, 뒤판이 이탈될 수 있는 형태의 클램프를 사용하고, 중량물 인상용 고리 등 이탈 방지 조치를 하지 않고,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 지휘자의 지휘 없이 단독으로 뒤판의 정면에서 인상 작업을 하도록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충분한 거리를 유지한 채 작업하도록 현장에서 충분한 감독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 및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작업을 하다가 클램프에서 이탈하면서 전도된 뒤판에 깔려 2021. 5. 24. 13:28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 및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 N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크레인취급 안전작업 매뉴얼,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안전보건 교육일지, 안전검사결과서, 작업환경측정결과표, 안전보건조치 개선계획서 1. 시체검안서, 법의관 O 작성 부검감정서 1. 재해조사의견서 1. 임대차계약서, 물품구매계약서 1. B CCTV 캡처 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시 각 범죄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이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업무상의 과실 및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종범죄의 경우 2009년경 이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