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2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4.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2297 피고인은 2013. 5. 20. 06:50경 남양주시 C 앞길에서 공사일을 하기 전 아침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축업자인 피해자 D의 목을 오른손으로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1081 1. 모욕 피고인은 2014. 9. 1. 14:00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길을 비켜 달라고 경적을 울렸으나 아기를 안고 가던 피해자 G이 길을 제대로 비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H, I 및 피해자의 어머니 등 6~7명의 사람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싸가지 없는 게, 나이도 어려 보이는데 엄마 자격도 없는 게 아기를 낳아서 저러고 다닌다", "병신 같은 게 저러고 다닌다"는 등의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본 피해자 H으로부터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는 취지의 말을 듣고 흥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3~4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311조(모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있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불리한 정상 : 5년 이내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나 되고, 동종의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합계 9회), 피해자들과 미합의,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일부 범행에 대한 반성, 피해자들에게 가한 폭행 및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 및 D 일대의 노래연습장 등 업소에 들어가 근거 없는 트집을 잡으면서 그 자리에서 112에 신고하여 업주들 사이에서 속칭 '신고맨'으로 알려진 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19. 03:05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가 '술과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자, 위 업소에서 도우미를 고용하였다고 112에 허위신고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업소 내부를 확인하면서 도우미 고용 여부를 확인하게 하여 노래방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계 및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연습장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R, I, S, T, U, V, W, X, Y, Z, AA의 각 피해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서 죄질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상당수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71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8. 6. 09:3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오토바이(야마하R3, 시가 약600만 원)를 발로 차 넘어뜨려 핸들과 머플러 등을 350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말뚝(전체길이 약30cm)으로 피해자 E의 오른쪽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10, 12, 15)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쇠말뚝으로 자칫하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머리 부분을 내리치는 등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다. 종전에도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늦게나마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동종 범죄 전력은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다. 앞으로는 술을 자제할 것을 다짐하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5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12. 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1. 12. 4. 21:00경부터 다음날 05:00경 사이에 충북 음성군 삼성면 덕정리에 있는 피해자 서원산업 주식회사 공장에 이르러 타고 온 D 포터 화물차를 위 주변 노상에 주차한 다음 위 공장 내부로 들어가면서 피고인 B는 전선을 자를 수 있는 절단기 등 도구가 들어있는 가방을 들고 위 공장 내부로 들어갔다. 위 공장 내부에서, 피고인 A는 절단기로 그곳 바닥에 매설된 전선을 절단하고 피고인 B는 망을 보던 중 순찰 중인 경비원 E에게 발각되자 피고인 B는 그대로 도망하고, 피고인 A는 E에게 그곳 바닥에 있던 자갈을 던져 다리에 맞추는 등으로 E이 쫓아오지 못하게 방해하고 도망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타고 온 화물차 부근에 숨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사라지는 것을 확인한 후 다시 위 공장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길이 15m 가량의 고압전선 4개, 길이 40m 가량의 고압전선 4개를 함께 들고 나와 위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 회보, 각 감정서 1. 현장사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들 판결 확정일자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피고인 A는 이 사건 당일 사건 현장에 가서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다가 경비원인 E에게 발각되어 도주하였을 뿐 전선을 절취하지 않았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와 이 사건 현장에 가지도 않았으며, 수사기관에서 강압적으로 수사를 하고 범행사실을 인정하면 선처해 준다고 해서 자백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현장에 두고 간 가방에서 피고인 B의 DNA가 검출되어 이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되었다. 당시 피고인들은 판시 특수절도죄로 대전교도소에 구금되어 있었고, 2014. 2. 26. 대전교도소에서 경찰로부터 신문을 받을 당시 피고인 A, B의 순서대로 분리하여 신문을 받았다. 나.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경찰로부터 신문을 받을 당시 피고인 B와 함께 공구가방을 가지고 이 사건 현장에 전선 등을 절취하려 침입하였다가 경비원에게 적발되어 도망을 갔고, 전선을 절취하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에 이어 피고인 B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와 함께 이 사건 현장에 전선 등을 절취하러 가서 피고인 A가 전선을 절단하고 있는 사이에 경비원이 나타나 도망하였고, 차량을 주차해 둔 곳 주변에서 경찰이 나타나는 것을 목격하고 주변에서 대기하다가 새벽에 다시 이 사건 현장으로 가서 절단해 둔 전선을 가지고 차량에 실어갔고, 위와 같이 절취한 전선은 피고인 A가 길에서 만난 고물장사에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 중 40만 원을 자신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 A는 2014. 3. 27.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와 함께 공구가방을 가지고 이 사건 현장에 가서 공장 안을 둘러보다가 경비원에 발각되어 도주하였고, 다시 위 공장으로 가서 전선을 절취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A와 함께 이 사건 현장에 간 사실이 없으나 수사기관에서 윽박을 질러 위와 같이 조사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는 일관되게 피고인 B와 이 사건 현장에 함께 갔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자신 혼자 이 사건 현장에 갔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E은 이 사건 당시 절취된 전선의 길이나 무게를 고려했을 때 1명이 절취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이 사건 다음날 이 사건 현장에서부터 당근밭 쪽으로 전선을 끌고 간 흔적을 발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이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커터기에서는 피고인 B의 DNA가 검출되었다. 위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마.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경찰로부터 폭행을 당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자백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 B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인 뿐만 아니라 피고인 A가 진술하지 않은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경찰관이 구치소 내에서 조사를 하면서 피의자를 폭행하였다는 것도 믿기 어렵다. 바.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나 절취된 전선의 길이와 무게, 이 사건 현장에서 전선을 끌고 간 흔적이 발견되었고,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커터기에서 피고인 B의 DNA가 검출된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합동하여 전선을 절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구를 미리 준비하고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한 피해 역시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들이 판시 특수절도죄로 이미 처벌받았고, 이 사건을 판시 특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점, 생계형 범죄에 해당하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가, 위 판결에 대한 재심절차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위 판결이 취소되고 다시 2016. 6. 28.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이 선고되었으며, 2016. 9. 13.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6. 9. 14. 15:00경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9. 14. 15:00경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거실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 속옷 서랍장 상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0만 원, 여성 금팔찌 1개(10돈), 여성 금목걸이 1개(10돈), 금 쌍가락지 1개(6돈), 금 돌반지 3개(3돈), 남자 금반지 1개(5돈), 여자 금반지 1개(3돈), 남자 18k 금반지 1개(2돈), 아기 18k 금팔찌(3돈) 3개, 18k 귀걸이 3쌍(2돈) 등 합계 10,95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6. 9. 15. 15:00경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9. 15. 15:00경 전남 강진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 침대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돼지저금통에 있던 동전 및 보자기에 쌓아 둔 동전 등 합계 184,21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6. 9. 15. 20:00경 절도 피고인은 2016. 9. 15. 20:00경 전남 강진군 G 앞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주차하여 둔 검정색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에 있던 여성가방에서 오만원권 16매(80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16. 9. 16. 15:00경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9. 16. 15:00경 전남 보성군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에 이르러 위 헤어샵 뒤쪽에 있는 시정되지 않은 창문으로 위 헤어샵 안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 장롱 위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 있던 오만원권 2매 등 총 150,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2016. 9. 18. 11:45경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9. 18. 11:45경 제3항과 같은 장소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의 주거지 안방에 들어가 그곳 장롱 위 수납장 안에 들어 있던 만원권 4매, 오천원권 6매, 천원권 101매, 1달러 지폐 1매 등 합계 171,000원의 현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신안, 강진 현장 확인 관련)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촬영)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일부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에 그것도, 출소 후 불과 5일 이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것이어서 그 책임이 매우 중하다. 그 외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연령,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201

범죄사실 2016고단201 피고인은 2016. 7. 15. 01:35경 속초시 새마을길에 있는 항아리 물회 앞 도로에서부터, 새마을길 56-0에 있는 꼭지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75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5. 20:40경 속초시 교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조양동에 있는 속초해수욕장을 경유한 뒤, 같은 날 20:55경 같은 시 교동에 있는 옥토아파트 앞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9. 8. 20:00경부터 다음 날 02:50경 사이 속초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E(여, 6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안면부좌상, 다발성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2016고단2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상해관련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감경영역(징역 2월 내지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죄들과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실형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편인 B과 함께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를 통해 상품권 판매를 가장하여 타인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B과 함께 2014. 2. 27. 인천 남동구 C 출구 인근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20만 원 상품권을 17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D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당일 등기로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3.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86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2. 서울남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전력이 2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12. 22:45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에 있는 검단사거리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국밥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해병검문소삼거리 앞 도로까지 B 쏘나타 승용차를 약 3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5. 21:50경 자신이 거주하는 빌라 1층인 제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남, 25세)가 차량을 주차하는 것을 보고 빌라 거주자가 아니면 다른 곳에 주차해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너 몇 살이냐?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라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건물 벽과 창문에 여러 차례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가 작성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1회 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고흥군 C에 주소를 두고 일정한 상호 없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순천시 D 소재 주택공사 현장에서 건설공사를 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4.부터 같은 해 11. 6.까지 근무한 E의 2012. 10.분 임금 4,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0,2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94고단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인 공소외<삭제>과 공모하여 1993. 6. 일자불상경 충남 보령군 <삭제>에 있는 노폭 2.4미터의 도로 양측에, 포크레인등 대형차량의 통행을 막기 위하여, 나무로 만든 말뚝 약 50개를 설치하고 차량통행금지 표지석을 세우는 등 하여 교통을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삭제>, 삭제>에 대한 각 진술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등임시조치법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994. 12. 14.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1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6.경부터 2015. 11. 30.경까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에서 고객관리 및 의료기 판매업무를 담당하던 자인바, 2015. 10. 초순경 화성시 E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의료기 판매행사가 끝나고 피해자의 방인 사장실에 보관 중이던 시가 45만 원 상당의 허리치료기(일명 F) 1개를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판매 목적으로 몰래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5. 9. 21.경 지인인 G을 통하여 H으로부터 허리치료기 1개를 주문받았고, 이에 피해자에게 허리치료기 1개를 직원가로 판매하겠다고 이야기하여 허락을 받은 다음 허리치료기 1개를 판매하였을 뿐, 2015. 10. 초순경 허리치료기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고소인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C은 당초 장부와 카드승인내역이 불일치하는 부분 등을 근거로 들어 피고인이 의료기 판매대금 중 271,012,000원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을 업무상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소하였다가, 수사과정에서 그 중 상당 부분이 카드승인 처리된 사실 등이 밝혀지자 2016. 10. 7. '피고인이 회사계좌가 아닌 개인계좌로 판매대금을 받아 횡령한 3건(2015. 2. 14.자 I 108만 원, 2015. 6. 2.자 J 30만 원, 2015. 10. 6.자 H 45만 원)에 대한 고소만을 유지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나아가 C은 '2015. 10. 6.자 H 45만 원' 건에 대하여 최초 '피고인이 2015. 10. 6. H으로부터 개인계좌로 판매대금 45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피고인으로부터 그 판매대금 45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해당 대금을 횡령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피고인이 판매경위 및 대금전달 사실을 설명하자 '피고인으로부터 판매사실을 보고받거나 판매대금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고, 이는 피고인이 재고품을 절도해서 판 것이다'는 취지로 그 진술을 번복한 점, C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이 허리치료기를 절취한 장면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진술번복 경위 및 판단근거에 비추어 볼 때 단순한 자신의 추측 내지 생각을 진술한 것에 불과한 점, 반면 피고인은 일관하여 '지인인 G으로부터 H이 허리치료기를 구입하고 싶다고 소개받았고, 이에 C에게 친정엄마가 아프니까 하나를 직원가로 달라고 이야기하여 45만 원에 허리치료기 1개를 받아 H에게 판매하였으며, H으로부터 판매대금을 송금받은 2015. 10. 6. 다음날 이 마침 월급날이라 별도로 판매대금을 회사계좌로 송금하지 않고 2015. 10. 7. C으로부터 월급봉투를 받아 그 중 45만 원을 직접 C에게 현금으로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과 K(C의 동생으로 위 회사 본부장) 간의 카카오톡 메시지 (2015. 9. 21.자)에 의하면 피고인이 같은 날 K에게 F(허리치료기를 의미한다) 2개를 주문하는 내용이 확인되는바, 이는 위 허리치료기를 임의로 가져간 것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G의 진술, G과 피고인 간의 문자내역 모두 판매경위나 판매시기 등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나아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문을 받고 2015. 9. 21. H에게 허리치료기 1개를 택배로 발송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그 이후인 2015. 10. 초순경 허리치료기 1개를 절취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비록 피고인이 허리치료기 판매대금을 수금하고도 이를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정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판매사원인 피고인이 허리치료기를 임의 판매 목적으로 절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포함하여 검사가 이 사건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허리치료기를 절취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4. 12. 27. 22:07경 피고인 소유의 C 봉고1톤 화물차를 운전하고 서울 중랑구 D 앞 도로를 중랑전화국 방면에서 혜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불상의 속력으로 주행하였다. 그곳에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차로를 잘 지켜 중앙선을 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진행 방향의 반대편에서 신호 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39세) 운전의 F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 충격으로 피해자 E 운전의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뒤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59세) 운전의 H 개인택시 앞 범퍼 부분을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운전의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I(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운전의 택시 승객인 피해자 J(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각 기재, 사고현장 사진의 영상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기재 1. 각 진단서사본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거의 인사불성 상태의 음주 수치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완전히 침범한 상태에서 반대 차로에 있는 차량을 정면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냈다. 2003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에 의한 보험에 가입하고 있던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437

범죄사실 사실은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자녀 양육비, 생활비 등이 부족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들이 주문하는 수량대로 분유나 상품권을 확보하여 피해자들에게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C 카페에 독일제 압타밀 분유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2014. 5. 12.경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하면 분유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를 기망하여 2014. 5. 12.경 피해자 D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3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3. 7.경부터 2014.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4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분유 대금 및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합계 10,699,4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D,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기재한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00만 원 이상을 편취한 것으로 사안 가볍지 않으나,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금액을 반환한 점, 동종으로는 벌금형으로만 형사처벌 받은 전력 있는 점과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픽업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30. 06:30경 자신의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교동에 있는 경포사거리 교차로를 교동택지 쪽에서 경포해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으로 어두웠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오죽헌 쪽에서 강릉시내 방면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8세)가 운전하던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3,618,978원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C와 피해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남, 2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발생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6월 - 10월 :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10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0. 20:50경 전남 무안군 망운면 송현리에 있는 송현사거리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무안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음주로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측정요구 시간 등 관련)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2010년과 2014년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7. 18:00경 서울 종로구 지하철 종각역 근처에서 2013년에 C학교에서 만나서 알게 된 피해자 D(여, 19세)을 만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피해자가 집에 가려고 하자 술을 더 마시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모텔 208호실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약속이 있다면서 나가려 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양 손목을 한 손으로 움켜잡고, 피해자의 반바지와 속옷을 한꺼번에 벗긴 후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몇 번 집어 넣는 것에 그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과정과 그 결과 등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보다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부작용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58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7.경 인천 남동구 논현로46번길 23에 있는 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도시재생사업부 사무실에서 담당 직원에게 마치 인천 남구 D 무허가 주택(이하 '이 사건 무허가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소유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무허가 주택에 대한 지장물보상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2. 8. 23.경 E에게 이 사건 무허가 주택을 3,000만 원을 받고 매도한 후 E과 월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위 주택에 거주하여 왔을 뿐이므로 더 이상 위 주택의 소유권자가 아니며 위 주택에 대하여 지장물보상을 신청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지장물보상 합의서를 작성하여 피해자로부터 2012. 9. 28.경 지장물보상 합의금 명목으로 66,503,06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02년경 E과 이 사건 무허가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위 주택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고, E이 위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한다. 살피건대,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이라 할지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는 한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그러한 상태의 건물 양수인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있다고 볼 수도 없는바(대법원 1996. 6. 14. 선고 94다53006 판결,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다1134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의하면, E은 위 매매계약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무허가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위 지장물보상 당시까지 위 주택의 소유자였다고 할 것이며, 달리 위 지장물보상 당시 피고인이 위 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08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18 02:2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식당 앞 길가에서 피해자 E(42세)가 운행하는 F 택시에서 하차한 뒤 만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택시 요금을 주지 아니하고 발로 위 택시 조수석쪽 차량 문을 걷어차고, 피해자에게 "이 씨 발놈, 개새끼,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고, 위 택시의 조수석 앞 뒤 차량 문을 세게 수회 열고 닫는 행위를 반복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 택시 운행을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려 위 E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중구 G에 있는 대전중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 경사 J과 함께 위 파출소에 임의동행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18. 02:45경 위 파출소에서 E의 피해 경위를 조사하는 위 I, 위 J, 경위 K에게 "이 씨발 새끼들아, 청장 나오라고 해, 그 지랄하고 월급 받아먹고 싶냐 개새끼들아, 이 병신 같은 새끼들아, 내가 집에 가나봐라, 스트레스나 풀어야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I에게 고함을 지르다 손으로 I의 어깨를 강하게 4-5회 가량 툭툭 치고 잡아당기고, 발로 위 K의 하체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약 35분가량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H파출소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으로는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고,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