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79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99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1. A |2. B 검 사 김소영(기소), 박선영(공판) 변호 인 변호사 박영규(피고인들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 선 고 2020. 4. 21.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안성시 C 소재 D교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D교회 사택건물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7. 1. 26.경 E㈜에 위 D교회 사택건물 및 가재도구 1/2에 대한 화재 보험계약을, 2017. 11. 1.경 F㈜에 위 D교회 건물 및 가재도구에 대한 화재 보험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피고인 B는 2017. 11. 6.경 E에 위 D교회 사택건물 및 가재도구 1/2에 대한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1. 30.경 위 D교회 건물과 교회 사택 건물이 화재로 전소된 이후 보험회사에 화재보험금을 청구하려던 중 위 건물들이 토지 소유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건축된 사정 등으로 인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것이 예상되자 위 건물 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위조함으로써 고액의 화재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함께 2018. 1.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A은 본건 D교회 및 사택건물의 지번 등에 관련된 정보, 토지소유자 G의 인적사항에 관련된 정보, 자신의 부친인 곧 H의 인적사항에 관련된 정보를 피고인 B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B는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부동산의 표시'란에 본건 건물들의 부지인 '안성시 C 13,530평' 등 임야 5필지 총 25,935평을 기재하고, '매매 대금'란에 4억 2천 5백만 원을 기재하고, '부동산 명도일자' 란에 '1993. 4. 20.'을 기재하고, '매도인' 란에 토지 소유자인 G의 성명 및 주민번호 'I등 G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미리 새겨둔 G의 인장을 성명 옆에 날인하는 등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G 명의의 매매계약서 1부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매매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들의 사기미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 E(주)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2017. 12. 4.경, 피고인 B는 2018. 1. 30.경 각각 안성시 C에서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교회 사택건물 및 가재도구 1/2에 대하여 화재보험금을 청구하면서, 본건 교회사택 건물이 토지 소유자 G과 피고인 A의 부친 亡 H의 매매계약에 기해 건축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매매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본건 교회사택 건물은 토지 소유자 G의 동의를 받지 않고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건축된 건물이었는바 정상적으로 화재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화재보험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건물 부지 소유관계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G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행사하고,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A의 사기미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2. 26.경 피해자 F(주)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안성시 C에서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교회건물 및 가재도구에 대한 화재보험금을 청구하면서, 본건 교회건물이 토지 소유자 G과 피고인의 부친 는 H의 매매계약에 기해 건축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매매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본건 교회건물은 토지 소유자 G의 동의를 받지 않고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건축된 건물이었는바 정상적으로 화재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화재보험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건물 부지 소유관계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G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행사하고,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K, L의 각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F 보험증권(계약자 A), E 보험증권(계약자 A), E 보험증권(계약자 B), F 보험금 청구서(청구인 A), E 보험금 청구서(청구인 A), E 보험금 청구서(청구인 B), 부동산매매계약서(A 제출), 부동산매매계약서(B 제출), 확인서 2016년 화재 관련, 고소대리인 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1)(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 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2)(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제출한 G 명의의 매매계약서는 진정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 1) 판시 제3항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판시 제3항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또한 보험사고의 발생을 계기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면서 피해액을 산정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위조되거나 허위 내용이 기재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서 사기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였다고 할 것이고, 비록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받은 보험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손해사정인의 실사를 거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09도6690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G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화재보험의 목적이 되는 건물에 관하여 그 부지에 대한 적법한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아 그 건물이 장래에 토지 소유자의 청구에 따라 철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 그러한 사정은 그 보험목적물의 화재로 인한 손해의 발생 여부 및 손해액을 판단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요소에 해당한다. 2)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교회 및 사택 건물의 부지 점유권원으로서 1993. 2. 16.로 작성일자가 기재되어 있는 망 H과 G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서(증거기록 제104면)를 제출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부동산의 표시'란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로 '안성시' C, M, N, O, P 토지가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지역은 본래 '안성군', 'Q리'였다가 1998. 4. 1.경 '안성군'이 '안성시'로 그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되었는바, 그로부터 5년 가량 전에 작성되었다는 매매계약서의 목적물 주소지에 '안성시'가 기재되어 있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이는 매매계약의 매수인으로 기재된 망 H과 위 계약서를 대필하였다는 피고인 B가 안성 지역에 거주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3) 피고인 A은 2016년경에도 F와의 별도의 보험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사택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한 적이 있는데, 당시에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관계 등에 관하여 문제가 제기되었음에도 그 점유권원을 증명할 매매계약서를 제출한바 없었고, 이 사건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야 비로소 이를 제출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문서를 위조·행사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려고 하였는바, 그 범행방법의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소 오래 전이기는 하지만 피고인 A은 1998년경 동종 범죄인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의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다소 오래 전인 2010년경 이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교회 및 사택 건물의 부지 점유권원 존재 여부가 문제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는 토지 소유자 G이 피고인들의 점유사용에 관하여 특별한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아왔던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 제2, 3항 기재 사기미수의 점 중 견적서 관련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 E(주)으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2017. 12. 4.경, 피고인 B는 2018. 1. 30.경 각각 안성시 C에서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교회 사택건물 및 가재도구 1/2에 대하여 화재보험금을 청구하면서 본건 교회 사택건물이 2014. 8.경 2억 9,750만원의 비용을 들여 재건축 되었다는 취지의 R 작성의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본건 교회사택 건물은, 2014. 8.경 신축된 건물이 아니라 2006년 이전에 건축되어 화재 발생 당시까지 동일한 구조를 유지해 오는 등 사용기간이 10년이 넘은 건물이었는바 정상적으로 화재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화재보험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건물 재건축 일자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으로써 그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A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2. 26.경 피해자 F(주)으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안성시 C에서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교회건물 및 가재도구에 대한 화재보험금을 청구하면서 본건 교회 사택건물이 2017. 7.경 2억 9,750만원의 비용을 들여 재건축 되었다는 취지의 R 작성의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본건 교회건물은, 2017. 7.경 신축된 건물이 아니라 2006년 이전에 건축되어 화재 발생 당시까지 동일한 구조를 유지해 오는 등 사용기간이 10년이 넘은 건물이었는바 정상적으로 화재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화재보험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건물 재건축 일자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사기 미수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들은 이 사건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이 사건 교회를 2017. 7.경, 이 사건 사택을 2014. 8.경 각 완공되었다는 의미에서 각 견적서를 제출하였다(증거기록 제62, 67면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계약 체결 시 보험목적물의 현황과 객관적 가액에 관한 자료가 당사자 사이에 구체적으로 확정된 채 체결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도 당시 이를 확인할 만한 자료를 제출받지는 않았는바, 이 사건에서 화재 이후 수집되어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위 각 시기에 이 사건 교회 및 사택건물에 관하여 구조변경을 수반하는 어떤 공사가 시행되었을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를 배제하기는 어렵다. 가) 먼지, 이 사건 교회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과거 항공사진 내지 위성사진(증거기록 제105 내지 112면, 제227 내지 236면)은 2006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상공으로부터 관찰되는 이 사건 교회 및 사택의 태양을 보여주나, 이를 통해 2017년경 이 사건 교회에 관하여 공사가 시행되었는지 확인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교회 관련 촬영물(증기기록 제154 내지 159, 193 내지 203면)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 사건 교회의 공사 전후 모습, 공사 장면에다가, 증 제3호증(화재 이후 항공사진)에는 이 사건 화재 이후 이 사건 교회 건물의 잔해가 차지하는 면적이 위 항공사진 내지 위성사진에서 보이는 교회 건물의 면적보다 넓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영상이 있는 점까지 종합하면, 이 사건 교회에 관하여 2006년 이후 기존 교회 건물의 구조적 변경을 수반하는 공사가 행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나아가 그 공사 결과 건물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증액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사택에 관하여 보건대, 2014년경 공사를 하였다는 이 사건 사택의 경우 항공사진 내지 위성사진 상 지붕의 모양, 위치, 색상 패턴이 촬영기간 동안 거의 동일하게 유지됨을 알 수 있고 이는 피고인들의 범행을 의심케 하는 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기존 건물의 지붕 구조물을 재사용한 채 건물 부분을 확장 시공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고, 위 항공사진 내지 위성사진을 비롯한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은 위 주장을 전적으로 배척하기에는 부족하다. 2) 피고인들이 제출한 위 각 견적서의 내용과 형식이 상당히 조잡하다는 점, 샌드위치판넬과 창호 등이 견적서에 기재된 대로 시공되지 않았다는 점, 이 사건 화재 이후 보험회사 측의 요청에 따라 다른 업체가 발급한 재시공 견적서 상의 공사비용이 이 사건 견적서 상의 공사비용과 다르다는 사정이 위 각 시기에 공사가 없었다거나 달리 피고인들이 이 사건 화재 이후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허위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사기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설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