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6. 08:5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개양오거리 방면에서 연암공대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량 진행 신호가 적색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뒤늦게 보고 제대로 제동하지 못하고 직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자전거에 탑승하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E(여, 18세) 운전의 자전거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현장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3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 특별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의 부품 고장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다소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54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대한민국 동포로, 피고인 B는 'E'라는 상호의 슈퍼마켓을 운영하면서 러시아 및 우즈베키스탄 식료품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슈퍼마켓에 주류를 납품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16. 13:30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위 슈퍼마켓에서 그곳에 출근하지 아니한 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한 것 때문에, 피해자가 싫은 소리를 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자, 화가 났다.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2. 16, 13:30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위 슈퍼마켓에서 그곳에 출근하지 아니한 채 잠을 자고 있는 자신에게 전화를 한 피해자 A과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피해자로부터 얻어맞자 화가 났다. 피고인은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상해 부위 사진 1. CCTV 화면출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시비가 되어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서로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치료비 등 명목으로 965만원을 지급한 점,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1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C, D호에 있는 E 대표(개인건설업자)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오피스텔 신축 공사현장에서 2022. 10. 1.경부터 2022. 10. 31.경까지 근로한 G의 2022. 10월 임금 1,87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3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28,6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정인 연명부, 진정인들 신분증, F현장 미지급 노임현황, 출력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의 액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C, D호에 있는 E 대표(개인건설업자)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오피스텔 신축 공사현장에서 2022. 9. 8.경부터 2022. 11. 17.경까지 형틀목수로 근로한 B의 2022. 10월 임금 5,000,000원, 11월 임금 3,000,000원, 합계 8,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3. 8. 11. 위 근로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3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11. 29. 가석방되어 2014. 4. 21.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15. 1.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재심 청구하여 2015. 8. 12.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8. 31.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7. 2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6. 6.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10. 23. 20:33경 서울 종로구 B, 2층 ’C’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에게 “방에 얼음물을 쏟았으니 닦을 것을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방안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가게 카운터 아래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구찌 장지갑 및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1,1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을 범하여 두 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20. 12. 12. 12:02경 부산시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시가 932,000원 상당의 금반지 3개를 구입하면서 위 금은방 직원인 H에게 범죄일람표 23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I 소유의 NH농협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재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32,000원 상당의 금반지 3개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간이 진술서(순번 84, 88) 1. 각 수사보고(순번 61, 62, 81, 121) 1. 각 경찰서 사건인계서 등 수사서류일체(순번 95 내지 115)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등(12건) 1. 각 CCTV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력 및 누범 전력 확인) 1. 판시 상습성: 범행전력, 범행수범,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내에 수십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경합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실형을 3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누범기간 중임에도 총 23회에 걸쳐 이전과 같은 방식의 범행수법으로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2,000만 원을 상회하는 거액인 점, 그럼에도 피해가 전혀 변제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부터 인천 서구 C에 있는 사회복지 시설인 'D'에 입소하여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17. 19:20경 위 'D' 앞 도로에서, 위 'D'에서 함께 생활하던 피해자 E(58세)와 함께 술을 마시고 'D'으로 돌아가던 중 피해자가 "야, 벌써 들어가려고 그리냐, 술 더 먹자"고 큰 소리로 외치면서 피고인을 붙잡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이게 사람 새끼 맞아"라고 하면서 양팔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고, 피해자가 일어나 피고인의 바지를 잡고 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고 가슴과 옆구리 부위를 2 ~ 3회 가량 세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2. 18. 05:45 경 위 'D' 405호에서 뇌 경질막 밑 출혈, 가슴 손상(갈비뼈 골절, 폐실질내 출혈, 혈흉), 배손상간, 비장, 좌신파열, 혈복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변사자 사진, 숙소사진(변사장소), 현장사진, CCTV 사진(증거목록 순번 146, 155) 1. 변사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5, 17, 19, 22, 24, 25),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 30, 33), D 관계자가 동소 4층 CCTV에 촬영된 피해자 행적을 정리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범위: 징역 3년 ~ 5년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군, 일반적 상해의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 5년 0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등을 발로 수회 차고 밟는 등 하여 흉복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크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도 돌이키기 어려운 참혹한 것인바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은 총 8회에 걸쳐 폭력이나 상해범죄를 범한 전력이 있고, 위 범죄전력은 대부분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발생한 사건임에도 피고인이 또 다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위 불리한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585

범 죄 사 실 2022고정585 피고인은 2021. 9. 26. 16:54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400원 상당의 토닉워터 1병을 바지 주머니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약 19,300원 상당의 물건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범 죄 일 람 표 2022고정587 피고인은 2021. 10. 27. 14:16경 인천 서구 E,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시가 23,800원 상당의 벌꿀 1병(1000g)을 자신의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정5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22)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품 사진, CCTV 캡쳐 사진 2022고정5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피해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의 합계가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여러 절도 사건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거나 정식 기소되어 현재 재판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현장에서 피해품 1개를 반환한 것 외에는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수는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4. 경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5. 1.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6. 5. 15:15경 강원 양구군 C에 있는 D 대합실 내에 있는 피해자 E(여,45세) 운영의 'F' 카페 앞에서 피해자가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서 카페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3,000원 상당의 빵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빵을 무단으로 가져갔다는 이유로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후 왼발로 복부를 1회 차고, 계속하여 뒷통수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G(30세)이 피고인에게 신원확인을 요구하자 대합실 내 불특정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씹새끼야,짭새끼야, 경찰새끼들은 좆같은 새끼들이야, 개새끼, 눈을확 파버릴라.'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관련), 수사보고(피해품 환부 관련), 범행 당시 CCTV 동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수용출소증명서 사본첨부 및 범죄경력 확인), 피의자 수용출소증명서 사본, 범죄경력조회회보,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 ~ 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동종 누범 나. 제2범죄 :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다. 제3범죄 : 모욕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건강상태, 경제사정,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재물을 절취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고 나아가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하기까지 한 점,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배가 고파 빵을 절취한 것으로 보이고 빵의 시가는 3,000 원 정도인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621

범 죄 사 실 2022고단1621 피고인은 2022. 5. 3. 폭행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동대문경찰서에 인치되어 위 경찰서 B부서 경찰관들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동대문경찰서 C부서장 경감 D의 지시에 의해 즉시 석방되지 않은 것으로 오해하여 불만을 품고, 위 D에게 위해를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5. 8. 05:10경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21길 29에 있는 서울동대문경찰서 정문 안내실 앞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1cm, 칼날 길이 11cm)를 든 손으로 위 안내실의 유리 출입문을 수회 내려치고, 위 안내실 내부에서 근무 중이던 위 경찰서 소속 경위 E를 향해 ‘문을 열라’고 수회 고함을 치며, 위 과도로 위 E를 찌를 듯이 겨누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을 협박하여 경찰관의 청사방호 및 민원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1831 1. 2022. 5. 3.경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5. 3. 18:15경 피해자 F(여, 64세)가 일하는 서울 동대문구 G ‘H’ 일반음식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듣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어 피해자가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2022. 5. 3.경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5. 3. 17:00경부터 18:15경 사이 피해자 F가 일하는 위 일반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새로운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했다. 3. 2022. 5. 5.경 피해자 I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5. 5. 07:30경 서울 동대문구 J 앞 노상에서 피해자 I(남, 66세)이 면봉을 길에 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손으로 밀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배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6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압수물 과도사진 [2022고단18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식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를 폭행하고 그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지나가던 행인인 피해자 I을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후 불만을 품고 경찰서에 찾아가 휴대하고 있던 칼로 경찰관을 협박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장기간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이러한 병증이 이 사건 각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형을 복역한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571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8. 8. 19:56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74세), 피해자 D(여, 41세) 운영의 E호텔 1층 카운터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그곳 2층에 두고 온 신발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상의를 들어 올리면서 피해자 C과 피해자 D에게 “장사 다했다, 장사 못하게 만들꺼다 씨발 좆같다! 한번 해볼래!”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면서 카운터 문을 열려고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호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8. 8. 20:27경 제1항 기재 E호텔 1층 출입문 앞에서 제1항 기재 행위로 인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면서 위 호텔 밖으로 나갈 것을 요청받자 위 G에게 “파출소 씹새끼들아! 개새끼들 꺼지라!”는 등 욕설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G의 팔 부위를 밀어 G으로 하여금 호텔 출입문에 어깨 부위를 부딪히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8. 8. 20:40경 위 호텔 앞길에서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고지하던 경찰관 G과 현장에 함께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H에게 “개새끼, 씹새끼”, “너거 씹쌔끼들은 아무 것도 아니니 형사 불러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G의 목 부위를 밀치고, 손으로 H의 멱살 부위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등, CCTV 영상 캡처사진, CCTV 영상 CD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상황 등)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및 그 사진 첨부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영업을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 집행유예 대상 범죄는 이종 범죄이고, 공무집행방해죄 내지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정2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15. 23:0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진주시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평거10공원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 우측으로 진행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손수레를 끌고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58세)을 위 자전거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7, 8번 늑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캡처사진 및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자전거를 운행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이 법원에도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의 과실과 피고인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1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등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0.31. 위 형이 확정된 사람이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3. 27. 20:0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C에 접속하여 피해자 D(외국인 24세,남)에게 '아이폰 4s 16g 화이트'를 판매하겠다며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폰 4s 16g 화이트' 판매대금으로 50만 원을 신한은행 성수동 금융센터지점에 개설된 피고인 명의 계좌(E)로 교부받는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30. 14:5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도합 171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통장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3. 27.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289-20 신한은행 금융센터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들에게 통장 1개당 1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본인 명의로 개설된 신한은행 계좌(E)에 대한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 일체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입금거래내역서, 판매 게시글, 금융거래정보제공회신내역, 고소장, 진술서 1.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정2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6. 08:50경 천안시 서북구 B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고인을 포함한 아파트 주민 26명이 위 아파트의 주택관리업체인 ㈜C와의 재계약에 반대하는 취지로 같은 달 6.경 작성하여 위 관리사무소에 제출한 ’기존주택관리업자 의견청취 동의서‘ 26장을 위 관리사무소의 소장인 피해자 D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위 관리사무소 내에 있던 위 동의서들을 낚아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점유하는 입주자대표회의 소유인 동의서 26장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소인의 반환거부 내용증명 사본 1부 1. 수사보고(CCTV 영상) [피고인은 범죄가 됨을 착오로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 재계약과 관련하여 주택관리 만족도 이의청취기간을 정하고 관리사무소에 비치된 양식을 사용할 것을 공고한 점, 피고인은 2020. 6. 6. 관리사무소에 위 지정 양식이 아닌 다른 형태의 기존주택관리업자 교체여부 동의서 26장을 제출한 점, 피고인이 제출한 위 동의서는 그로써 점유가 이전되어 관리사무소의 관리 하에 있었고, 관리사무소가 보관하는 입주자대표회의 소유로 된 점, 관리사무소는 위 동의서가 지정양식을 사용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이의로서 효력이 없다고 본 것이지, 수령 자체를 거부하거나 제출자에게 돌려주어야 할 문서로서 보관하고 있던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관리사무소가 위 서류의 반환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였음에도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져갔는바, 타인의 물건을 가져간다는 점에 관하여 착오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러한 착오가 있었더라도 절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며, 입주자대표회의가 위 동의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함이 위법한지 여부나 피고인이 위 동의서 사본을 천안시에 제출하여 그 원본을 보관하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도 역시 범죄 성립과 무관한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동의서 26장을 절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5. 01:0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932 가락동농수산 물도매시장 내 도로를 남문 쪽에서 북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과 보행자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D(63세)의 좌측 다리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좌측 뒷 바퀴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은 과실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야간으로 주의의무가 더욱 요구되었고 시장의 특성상 주차된 차량 사이로 사람이 나올 수 있었다고 예상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025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22. 2. 5. 02:06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남, 21세)에게 담배 한 갑을 외상으로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가 서 있는 카운터 안쪽으로 들어가 주먹을 쥔 손을 피해자를 향해 들어 올리며 피해자에게 “죽이겠다, 이빨 다 나간다, 다음부터 그러지 마, 너 죽어 임마, 너 이빨 다 나가 이 새끼야, 그만해 이 새끼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의자는 2022. 4. 2. 13:20경 안산시 상록구 상록수로 61에 있는 상록수역 4번 출구 앞 공원에서 벤치에 앉아있던 피해자 E(남, 70세)에게 술을 마시자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미간에 치료 일수 미상의 열상(약 1㎝)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현장 사진, 112신고 사건처리표, 관련 사진, 각 입건전조사보고, 입건전조사보고(현장 탐문 및 사건발생지 CCTV 열람), 입건전조사보고(피해자 녹취파일 분석), 수사보고(편의점 CCTV 영상 재분석 및 피해자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과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피해 진술 부위 사진 촬영), 수사보고(사건발생지 인근의 방범용 CCTV 영상 분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서 피해자 E과 목격자의 각 경찰 진술, 관련 CCTV 영상 자료, 피해자 E의 상처 부위 사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과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담배를 외상으로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위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등으로 말하며 협박하고, 공원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E 일행에게 다가가 술을 마시자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한 것인바, 위 각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와 과정 및 수법, 개별 범행 당시 피고인이 보인 구체적 언동과 행위태양, 그에 대한 피해자들의 반응,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처음 본 피고인으로부터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당한 피해자들로서는 매우 놀라고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건 현장에서 촬영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 사진에 의하면, 위 피해자의 미간과 코 부위 등에서 피가 흐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 그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이미 폭행죄, 업무방해죄 등 동종․유사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협박 범행은 인정하면서 일부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과 이전에 연인으로 지냈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10. 20. 06:30경 충남 당진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운영의 'E' 유흥주점에 찾아와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려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사진 1. CCTV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상해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폭행치상이 성립할 뿐이라고 주장하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노래방 출입문으로 들어오는 피해자를 보자마자 힘껏 손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는 것이 확인되므로 상해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왼손으로 힘껏 가격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4주의 상해를 가하였는바 행위 태양과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후 약 3개월 만에 재범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범행 직후 피해자의 상태가 좋지 않음을 확인하고 직접 119신고를 하였고 치료비를 지급하였으며 피해자가 과거 피고인의 연인이었던 자로 피고인을 고소한 것을 후회하면서 선처를 바란다고 거듭 탄원하고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30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8. 23:57경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동천시장 쪽에서 E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도로 가에 주차된 차량들이 많았으며,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측 도로가에 주차 중이던 F 소유인 G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고도 그대로 E쪽으로 진행하다가 E 앞에 주차 중이던 H 소유인 I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후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아 위 스파크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곳에 있는 컨테이너를 들이받게 하고, 다시 위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하여 J마트 쪽으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따라가려던 피해자 K(17세)의 손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후사경과 조수석 창문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좌측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L 소유의 M SM3승용차의 좌측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면부로 들이받으며, 다시 위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J마트 삼거리에서 N식당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다가 우측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O 소유인 P 쏘울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P 쏘울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 주차 중이던 Q 소유의 R 스타렉스 승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수부좌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업무상의 과실로 위 G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2,651,427원이 들도록, 위 I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4,521,141원이 들도록, 위 M SM3 승용차를 수리비 1,797,575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2. 29. 00:18경 경주시 S에 있는 경주경찰서 T파출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파출소 소속 경위 U으로부터 약 17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음주측정기에 숨을 뱉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블랙박스 영장 첨부), 블랙박스 영상 CD 1장, 블랙박스 영상 사진,수사보고(피해물 사진 촬영), 사고 현장 사진, 수사보고(견적서, 진단서 등), 각 견적서, 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 내사보고(사진 첨부 등), CCTV영상 캡처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골목 내에서 교통사고를 1차적으로 발생시킨 후에도 정차하여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빠른 속력으로 질주하여 후발사고를 추가로 발생시키는 등 피해를 확대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수사기관에서도 반성하지 아니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죄사실 모두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상해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