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90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4. 19. 22:30경 영주시 C건물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로 D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접속한 후 피해자 해군 작전사령부 5성분전단 E전대 F 등 별지 기재 군잠수부 118명을 비방할 목적으로 'G'라는 제목으로 "제 생각엔 국정원 간첩 조작사건으로 정권유지 최대위기에 직면한 세력들이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세월호 여객선 좌초 사건을 기획했었고, 국정원 사건으로 정권최대위기를 직면하자 (다음날) 바로 여객선 좌초사건을 터뜨렸는데 처음 예상보다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당혹, 모든 비난이 정부를 향하고 있죠. 이렇게 정권이 위태로운 상황에 놓이자, 사망자를 줄이고, 실종자를 늘리는 방법으로 방향을 틉니다.아침과 낮에는 물살이 세고 조류가 세서 군 잠수부가 못 들어간다며 여러 핑계를 대보지만, 어두운 밤만 되면 목숨(?) 걸고 물속에 들어가겠다는 군 잠수부를 보았을 때 아무래도 밤과 새벽을 이용해 시체를 뱃속에서 몰래 꺼내어 바다 속으로 멀리 떠내려가게끔 몰래 유기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비방의 목적 인정 여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이나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그 적시된 사실이 이러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여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3517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D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린 글의 내용 중 군 잠수부가 어두운 밤과 새벽을 이용하여 시체를 뱃속에서 몰래 꺼내어 바다 속으로 멀리 떠내려가게끔 몰래 유기한다는 생각이 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위 표현은 피고인의 생각 또는 추측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고 단정적인 사실을 전달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세월호 실종자의 수색작업이 지지부진하고 정부의 대응이 못마땅하여 정부를 비판하여 조속히 실종자 수색작업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위 글을 쓰게 되었다. 당시 정부가 민간잠수부들의 구조작업을 가로 막고 있다는 다른 사람의 진술이 언론에 인터뷰 형식으로 보도되기도 하는 등 세월호 피해자들을 비롯하여 정부의 수색작업에 대하여 불신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상당 수 있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세월호 생존자에 대한 대규모 구조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조작업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주된 목적에서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당시 온 국민이 세월호 구조작업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상황에서 구조작업이 적절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는 국가·사회 그 밖에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의 표현방법에 다소 과장되거나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조작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이 피고인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피고인이 글을 게시한 것에 다른 목적이나 동기가 일부 내포되어 있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의 인정 여부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명예훼손의 내용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아니한다. 다만 명예훼손의 내용이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의 수가 적거나 당시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구체적 기준으로는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등을 들 수 있다(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다7483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D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린 글 중 피해자들을 언급한 부분은 "아침과 낮에는 물살이 세고조류가 세서 군 잠수부가 못 들어간다며 여러 핑계를 대보지만, 어두운 밤만 되면 목숨(?) 걸고 물속에 들어가겠다는 군 잠수부를 보았을 때 아무래도 밤과 새벽을 이용해 시체를 뱃속에서 몰래 꺼내어 바다 속으로 멀리 떠내려가게끔 몰래 유기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라는 부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올린 글에서 단순히 군 잠수부에 대하여 언급을 하였을 뿐이고, 위 군 잠수부 중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특정을 하지는 않았다.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자 해군 작전사령부 5성분전단 E전대 F 등 별지 기재 군 잠수부 118명은 검사가 2014. 4. 16.부터 같은 달 19.까지 3일간 세월호 탐색구조작전 참가자 명단을 통하여 특정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애초에 게시한 글에서 특정한 군 잠수부와 차이가 있다. 설령, 피고인이 언급한 군 잠수부를 세월호 탐색구조작전에 참가한 군 잠수부라고 보더라도 위 3일간 투입된 군 잠수부 118명보다는 그 수가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이고,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경계도 불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게시한 글에서 언급한 군 잠수부가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자들로 특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군 잠수부 또는 세월호 탐색구조작전에 참가한 군 잠수부라는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그 소속 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또는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