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9451

범죄사실 [피해자 P에 대한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경 피해자 P(여, 30세)과 연인관계에 있던 자인바, 그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당연히 변제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돈을 빌리는 등으로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1,4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3. 4.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 회사가 부도날 지경인데, 급전이 필요하다. 내(피고인)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데 네(피해자)가 보증을 서주면 내가 그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 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6,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동 채무는 2014. 1.경까지 존재하였음)였으므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4. 23. 스마트저축은행에서 500만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대출보증을 하게 하여 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24.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4회에 걸쳐 합계 1,400만 원 상당의 대출보증을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70만 원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5. 중순경 부산 금정구 장전동 소재 부산대학교 앞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현금 1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한데,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30만 원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이 암 환자도 아니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8. 하순경 부산 동래구 Q 소재 R마트 후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내(피고인)가 현재 부산 해운대 백병원에서 암 수술 중인데, 항암제 값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암보험에서 돈이 나오는 대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이 암 환자도 아니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9.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피고인)가 부산 해운대 백병원에 췌장암으로 입원해 있다. 항암치료비를 빌려주면 암 보험에서 돈이 나오는 대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5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아버지가 회사인수 작업을 하지도 않았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11. 18. 부산 금정구 장전동 소재 지하철역 앞에서 피 해자에게 "경찰서에 갈 일이 있어서 합의금을 마련하고 있는데, 1억 원이 부족하다. 아버지의 회사인수 작업이 풀리면 4억 원이 들어와 변제가 가능하니까 최대한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300,336원 사기 피고인은 2014. 1. 11.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지금까지 빌려준 돈을 변제받고 싶으면 네(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해서 나에게 달라. 그러면 그 사용요금도 결제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 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가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해준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L G텔레콤을 통하여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 S)를 개통하게 하고, 2014. 1. 11.부터 2014. 3. 6.까지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300,336원 상당의 통화를 하고도 그 사용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삼성카드 사용과 관련된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28,600원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의 소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도 그 카드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6. 2. 부산 동래구 소재 동래전화국 앞에서 피해자에게 "교통비로 급히 쓸 일이 있으나 카드를 빌려 달라. 카드대금은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소유의 삼성카드를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삼성카드를 사용하여 2013. 6. 3. T식당에서 20,000원을, 같은 날 U에서 8,600원을 각 결제하고도 그 카드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28,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18,350원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의 소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도 그 카드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7. 5. 부산 해운대구 중동역 소재 버스정류장 앞에서 피해자에게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사야하니 카드를 빌려 달라. 카드대금은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소유의 삼성카드를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7. 6. 위 삼성카드를 사용하여 V편의점에서 18,350원을 결제하고도 그 카드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4만 원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의 소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도 그 카드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12. 4. 부산 동래구 소재 R마트 후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택시비가 필요하니 카드를 빌려 달라. 카드대금은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소유의 삼성카드를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12. 25. 위 삼성카드를 사용하여 X 단란주점에서 24만 원을 결제하고도 그 카드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9,200원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의 소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도 그 카드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1. 31. 부산 금정구 소재 두실역 앞에서 피해자에게 "교통비가 필요하니 카드를 빌려 달라. 카드대금은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소유의 삼성카드를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2. 1. 위 삼성카드를 사용하여 Y슈퍼에서 9,200원을 결제하고도 그 카드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13,100원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의 소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도 그 카드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2. 22. 부산 동래구 소재 R마트 후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차비가 없으니 카드를 빌려 달라. 카드대금은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소유의 삼성카드를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2. 23. 위 사용카드를 사용하여 L슈퍼에서 13,100원을 결제하고도 그 카드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바. 35,000원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4. 3. 5. 부산 금정구 소재 두실역 근처 상호불상의 PC방에서 PC를 이용하여 ㈜케이지이니시스 결제처리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권한 없이 미리 암기하고 있던 피해자의 삼성카드의 카드번호 등을 위 시스템에 입력하여 게임머니 35,000원 상당을 구매하는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사. 19,900원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4. 3. 6. 부산 금정구 소재 두실역 근처 상호불상의 PC방에서 PC를 이용하여 ㈜케이지이니시스 결제처리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권한 없이 미리 암기하고 있던 피해자의 삼성카드의 카드번호 등을 위 시스템에 입력하여 게임머니 19,900원 상당을 구매하는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8. 농협카드 사용과 관련된 사기 가. 329,879원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의 소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도 그 카드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7. 18. 부산 금정구 소재 두실역 앞에서 피해자에게 "차비가 없으니 카드를 빌려 달라. 카드대금은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소유의 농협카드를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위 농협카드를 사용하여 2013. 7. 20. 부산수안동지점 고정금리캠패인에서 302,929원의 현금서비스를, 2013. 7. 21. 티머니 택시비로 7,200원을, 같은 날 V편의점에서 19,750원을 각 결제하고도 그 카드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329,87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807,160원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의 소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도 그 카드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7. 22. 부산 동래구 소재 R마트 후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급한 일이 생겨 교통비가 필요하니 카드를 빌려 달라. 카드대금은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소유의 농협카드를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위 농협카드를 사용하여 2013. 7. 23. 수협연산중앙지점 고정금리캠페인에서 807,160원의 현금서비스를 결제하고도 그 카드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만 원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의 소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도 그 카드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8. 5. 부산 동래구 소재 R마트 후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지인을 만나러 가는데 필요하니 카드를 빌려 달라. 카드대금은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소유의 농협카드를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8. 7. 위 농협카드를 사용하여 Z노래연습장에서 20만 원을 결제하고도 그 카드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2,700원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의 소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도 그 카드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8. 15. 부산 금정구 소재 두실역 앞에서 피해자에게 "교통비가 필요하니 카드를 빌려 달라. 카드대금은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소유의 농협카드를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8. 17. 위 농협카드를 사용하여 V편의점에서 2,700원을 결제하고도 그 카드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2,700원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의 소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도 그 카드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10. 22. 부산 해운대구 중동 소재 해운대역 앞에서 피해자에게 "편의점에 가야하니 카드를 빌려 달라. 카드대금은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소유의 농협카드를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10. 29. 위 농협카드를 사용하여 V편의점에서 2,700원을 결제하고도 그 카드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바. 468,710원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의 소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도 그 카드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11. 1. 부산 금정구 소재 두실역 앞에서 피해자에게 "교 통비가 필요하니 카드를 빌려 달라. 카드대금은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소유의 농협카드를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위 농협카드를 사용하여 2013. 11. 3. V편의점에서 4,400원을, 2013. 11. 4. W에서 103,060원의 현금서비스를, 같은 날 롯데피에스넷에서 309,780원을, 2013. 11. 6. 51,470원을 각 결제하고도 그 카드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468,7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사. 1,231,000원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의 소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도 그 카드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11. 7. 부산 동구 범일동 소재 현대백화점 정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필요하니 카드를 빌려달라. 카드대금은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소유의 농협카드를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위 농협카드를 사용하여 2013. 11. 8. AA 매장에서 569,000원을, 2013. 11. 11. 위 AB백화점 근처 귀금속 가게인 AC에서 662,000원을 각 결제하고도 그 카드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1,23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AD에 대한 범죄사실] 9. 40 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3. 8. 31. 암 환자도 아니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불구하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P의 친동생임)에게 "췌장암에 걸려서 입원 중인데 중간 계산비가 없다. 돈을 빌려주면 암 보험에서 돈이 나오는 대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금완납증명서, 카드사용내역, 수사보고(순번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아직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범행 시인하고 있는 점, 항소심에 계속 중인 사건(이 법원 2014노3245)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