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2344

범 죄 사 실 2021고단2344-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피해자 I(남, 44세)에게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중고자동차를 알선 판 매하는 과정에서 차액을 수수료로 챙길 목적으로 이미 피해자가 작성한 매매대금을 2,400만 원으로 부풀린 자동차양도증명서와 별개로 피해자 몰래 피해자 명의로 매매대금을 실제 금액인 1,730만 원으로 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여 위조한 후 매도인에게 제출하기로 모의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20. 5. 31.경 인천 서구 J 내에서 위 차량의 매도인에게 제출할 목적으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면서 양도인 성명 란에 ‘K’, 양도인 주소 란에 ‘인천광역시 서구 L건물, M호’, 계약연월일 란에 ‘2020년 05월 31일’, 자동차등록번호 란에 ‘(차량번호 1 생략)’, 주행거리 란에 ‘72,436’, 차종 란에 ‘대형승용’, 차명 란에 ‘카니발’, 차대번호 란에 ‘N’, 매매금액 란에 ‘일천칠백삼십만’, 등록비 란에 ‘일백사십만’, 관리비 란에 ‘삼십삼만’, 자동차인도일 란에 ‘2020년 05월 31일’, 압류 및 저당권 등록여부 란에 ‘무’라고 기재하고 서류의 하단 양수인 란에 ‘I’라고 피해자의 이름을 적고 그 옆에 피해자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매도인 측 자동차매매상사인 O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3484- 피고인 A, 피고인 C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인천 서구 J 중고차매매단지에서 중고차를 구입한 후 귀가하는 피해자들에게 ‘해당 차량은 허위매물이므로 피고인들이 환불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접근한 후, 피해자들에게 새로운 차량을 실제 차량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하여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차량번호 2 생략) 볼보 차량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2020. 8. 16.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용인휴게소에서, 위 J 중고차매매단지에서 중고차를 구입하고 귀가하는 피해자 P에게 “방금 구매한 중고차는 허위매물이다. 환불을 도와주겠다.”라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J 중고차매매단지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에게 “방금 구매한 중고차의 이전등록을 막으려면 새로운 중고차를 구매해야 한다. (차량번호 2 생략) 볼보 차량의 가격은 3,400만 원인데 이전비 등을 포함하여 4,00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볼보 차량의 실제 가격은 부대비용 등을 포함하여 약 2,000만 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들은 차량가격을 부풀려 고지하고 알선수수료에 대해서는 묵비하는 방법으로 판매가격과 실제 차량가격 사이의 차액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16.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위 차량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960만 원 상당의 스포티지 승용차를 건네받고, 합계 4,000만 원을 Q 명의의 R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으로 송금받았다. 나. 번호 불상의 포드 차량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2020. 8. 25.경 인천 서구에 있는 주유소에서, 위 J 중고차매매단지에서 중고차를 구입하고 귀가하는 피해자 S에게 “방금 구매한 중고차의 실제 가격은 350만 원이다. 700만 원이나 비싸게 구입한 것 같으니 환불을 도와주겠다.”라고 하여 피해 자와 함께 위 J 중고차매매단지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에게 “포드 익스플로러 차량을 1,493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포드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30.경부터 2020. 10. 6.경까지 위 차량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493만 원을 Q 명의의 R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으로 교부받았다. 다. (차량번호 3 생략) 싼타페 차량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2020. 9. 30.경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읍 부근에서, 위 J 중고차매매단지에서 중고차를 구입하고 귀가하는 피해자 H에게 “방금 구매한 중고차는 허위매물이다. 환불을 도와주고, 새로운 차량을 구입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10. 5.경 위 J 중고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차량번호 3 생략) 싼타페 차량을 이전비 등을 포함하여 1,70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싼타페 차량의 실제 가격은 부대비용 등을 포함하여 약 1,000만 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들은 차량가격을 부풀려 고지하고 알선수수료에 대해서는 묵비하는 방법으로 판매가격과 실제 차량가격 사이의 차액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30.경 위 차량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고, 2020. 10. 8.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위 차량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700만 원을 Q 명의의 T계좌(계좌번호 2 생략) 등으로 송금받았다. 라. (차량번호 4 생략) BMW 차량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2021. 2. 22.경 경기 부천시 소재 불상의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중고차를 구입하고 귀가하는 피해자 U를 인근 고속도로 요금소까지 쫓아가 피해자에게 “방금 구매한 중고차의 실제 가격은 2,400만 원이다. 1,100만 원이나 비싸게 구매한 것이니, 환불을 도와주겠다.”라고 하였다. 피고인들은 다음 날 인천 남동구 소재 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차량번호 4 생략) BMW 차량을 이전비 등을 포함하여 4,20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BMW 차량의 실제 가격은 부대비용 등을 포함하여 약 3,000만 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들은 차량가격을 부풀려 고지하고 알선수수료에 대해서는 묵비하는 방법으로 판매가격과 실제 차량가격 사이의 차액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23.경부터 2021. 3. 2.경까지위 차량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42,264,570원을 V 명의의 R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 등으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20. 10.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1의 다.항의 피해자 H로부터 위 1의 다.항의 (차량번호 3 생략) 싼타페 차량을 구입하면서 실행한 할부대출금을 상환하고 싶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Q 명의의 T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돈을 입금하면 할부대출금을 상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입금받더라도 할부대출금을 상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8.경부터 2020. 10. 16.경까지 위 할부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합계 1,560만 원을 Q 명의의 T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6.경부터 2021. 2. 22.경까지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 1.항 및 2의 가.항과 같이 중고 자동차를 매매 알선함으로써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3. 피고인 C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6.경부터 2021. 2. 22.경까지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 1.항과 같이 중고 자동차를 매매 알선함으로써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2021고단3905-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인천 서구 J 중고차매매단지에서 중고차를 구입한 후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해당 차량은 허위매물이므로 환불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접근한 후 피해자에게 새로운 차량을 보여주고 차량가격을 실제 가격보다 부풀려 고지하는 방식으로 중고차를 판매하여 그 차액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9. 10.경 인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W(남, 46세)에게 접근하여 “위 자동차는 허위매물이다, 돈을 돌려받아 주겠다.”며 접근하여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2020. 9. 11.경 서울 X에 있는 ‘Y’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차량번호 5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보여주며 “위 차를 이전비 등을 포함하여 3,946만 원에 판매하겠다, 대신 절세를 위해매매대금을 2,950만 원으로 하는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실제 가격은 3,190만 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들은 가격을 부풀려 고지하고 알선수수료에 대해서는 묵비하는 방법으로 판매가격과 실제 차량가격 사이의 차액을 취득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11.경 차량 대금 명목으로 Q 명의 R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140만 원을 송금받고, ㈜와 Z 명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80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 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946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4035-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인천 서구 J 중고차매매단지에서 중고차를 구입하고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해당 차량은 허위매물이므로 환불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접근한 후, 피해자에게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C은 2020. 9. 9. 21:31 불상의 장소에서, 위 J 중고차매매단지에서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고 귀가하는 피해자 AA에게 “허위매물 차량을 구매한 것 같으니 환불을 도와주겠다”라고 접근하여 피해자와 함께 인천 남동구 AB자동차매매단지 AC호에 있는 ‘AD’ 사무실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자신들과 계약을 하면 한 사람에 대하여 차량 이중등록을 못하기 때문에 다른 중고차매매 단지에서 등록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계약금이 필요한데, 계약금 명목으로 228만 원을 주면 2020. 9. 14.까지 다시 환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228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환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Q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으로 228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4098-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인천 서구 L에서 중고차를 구입한 후 돌아가는 손님들에게 ‘해당 차량은 허위매물이므로 피고인들이 환불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접근한 후, 손님들에게 새로운 차량을 실제 차량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하여 그 차액을 편취하고 이를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12. 5.경 위 L에서, (차량번호 6 생략) 벤츠 승용차를 중고차로 구입하고 돌아가는 피해자 AE에게 “당신이 구매한 중고차는 비싸게 잘못 구입한 것이다, 환불을 도와주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 대해 환불을 받도록 하였다. 이어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함께 경기 수원시권선구 AF건물 AG호에 있는 AH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에게 (차량번호 7 생략) 벤츠 승용차를 보여주면서 “위 (차량번호 7 생략) 승용차의 가격은 2,190만 원이고, 대행수수료는 33만 4,000원이다, 위 (차량번호 7생략) 승용차를 총 2,223만 4,000원에 판매하겠다, 당신은 신용이 좋아서 캐피탈에서 위 금원의 대출을 실행하여 구입하는 것이 현금 및 카드로 구입하는 것보다 유리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에게는 위 (차량번호 7 생략) 벤츠 승용차를 총 2,223만 4,000원에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차량번호 7 생략) 벤츠 승용차의 실제 가격은 이전등록비 등을 포함하여 2,398만 원이었으며, 피해자 명의로 AI에서 2,223만 4,000원이 아닌 3,32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피고인들이 알선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취득하는 금원이 922만 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번호 7 생략) 벤츠 승용차 구입 대금 등의 명목으로 AI에서 3,32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이 중 922만 원을 피고인 A의 모친인 Q 명의의 T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았다. 2021고단6063- 피고인 A 피고인은 중고차 딜러로, 2020. 7. 2.경 피해자 AJ에게 쏘렌토(차량번호 8 생략) 차량을 판매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7.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문자로 피해자에게 “차량을 비싸게 구입하셨으니 환불을 도와주겠다, 캐피탈에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하려면 수수료 20만 원을지불해야 하는데, 나를 통해 상환하면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니, 상환금 800만 원을 나에게 입금하면 내가 대신 상환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더라도 대출금을 대신 상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피고인 어머니 Q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6376-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범죄전력] 피고인 D는 2020. 10. 2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 B는 중고차딜러이고 피해자 AK은 중고차 구매 손님이다. 피고인들은 중고차 판매금액을 부풀려 더 비싸게 판매한 후 그 차액을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챙겨 1/4로 나누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B, 피고인 E은 손님을 데려오는 역할, 피고인 A, 피고인 E은 차량을 판매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B, 피고인 E은 2020. 4. 26.경 인천 서구 J에서 (차량번호 9 생략) 쏘렌토 차량을 구매한 피해자에게 “차량을 비싸게 구매한 것 같다, 사기를 당한 것 같은데 다른 차를 구매하고, 구매한 기존 차량의 환불을 도와주겠다”라고 유인하면서 피해자를 인천 서구 J에 위치한 AD 사무실로 데려가고, 피고인 A, 피고인 D는 피해자에게 컴퓨터로 (차량번호 10 생략) 싼타페 차량을 보여주면서 차량이전비, 부대비용 등을 포 함한 총 판매금액이 21,500,000원이라고 부풀려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차량번호 10 생략) 싼타페 차량의 매도인 의뢰가격은 14,000,000원에 불과하고 중고차 딜러는 법정수수료 외 다른 금액을 받을 수 없으며, 위 차량의 실제 차량대금 및 이전등록비, 지자체세 등의 합계 금액은 16,969,900원이므로 나머지 4,530,100원은 피고인들의 수익인 매매 알선수수료이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은 채 피고인들은 매매 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7.경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AL 주차장에서, 피해자 명의로 할부대출을 실행하게 한 후 매매대금 등 명목으로 21,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6585-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범죄전력] 피고인 D는 2020. 10. 2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고차 딜러이고, 중고차 판매금액을 부풀려 더 비싸게 판매한 후 그 차액을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챙겨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8. 12.경 인천 서구 J에서 벤츠 승용차를 구매한 피해자 AM에게 “차량을 비싸게 구매한 것 같다, 사기를 당한 것 같은데 다른 차를 구매하고, 구매한 기존 차량의 환불을 도와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고, 2020. 8. 13.경 수원 권선구 AN에 있는 ㈜AO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차량번호 11 생략) 레인지로버 이보크 차량이 3,400만 원인데, 100만 원을 깎아서 3,300만 원(취등록세 포함)에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의 실제 차량대금 및 이전등록비, 지자체세 등의 합계 금액은 2,380만 원이므로 나머지 920만 원은 피고인들의 수익인 매매 알선수수료이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매매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할부대출을 실행하게 한 후 위 매매대금 명목으로 3,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6667-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F [범죄전력] 피고인 D는 2020. 10.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고차 딜러로, 중고차 판매금액을 부풀려 더 비싸게 판매한 후 그 차액을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챙겨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20. 3. 3.경 인천 서구 L에서 중고차(랜드로바 재규어FX)를 구입한 후 돌아가는 피해자 G에게 ‘차를 사기 맞아서 바가지를 썼다, 더 좋은 차를 싼 값으로 살 수 있도록 해줄 테니 같이 가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미 구입한 위 중고차를 환불받도록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2020. 3. 4.경 피해자에게 ‘더 좋은 차량을 보여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수원시 권선구 AP에 있는 중고차매매상사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에게(차량번호 12 생략) 재규어XJ 승용차를 보여주면서 차량이전비, 부대비용 등을 포함한 총 판매금액이 32,000,000원이라고 부풀려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번호 12 생략) 재규어XJ 승용차의 매도인 의뢰가격은 26,000,000원에 불과하고 중고차 딜러는 법정수수료 외 다른 금액을 받을 수 없으며 위 차량의 실제 차량대금 및 이전등록비, 관리비용 등의 합계 금액은 28,108,440원이므로 나머지 3,891,560원은 피고인들의 수익인 매매 알선 수수료에 해당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매매 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피해자 명의로 할부 대출을 실행하도록 한 후 매매대금 명목으로 3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8238-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들은 중고자동차 딜러로서, 중고자동차를 구매하려는 고객들에게 판매금액을 부풀려 고지하는 방법으로 실제 차량가격보다 더 비싸게 판매하여 그 차액을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해 나누어 갖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9. 4. 7.경 인천 서구 J자동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 AQ에게 (차량번호 13 생략) 그랜저 승용차에 대한 판매를 알선하면서 알선수수료에 대해서는 고지하지 않은 채 “차량대금은 차량가격과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총 1,840만 원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고인 F은 위와 같이 작성된 계약서를 이용해 AR주식회사에 피해자의 명의로 중고자동차구매대금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가격은 부대비용 등을 포함하여 1,080만 원에 불과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차량가격을 부풀려 고지하고 알선수수료에 대해서는 묵비하는 방법으로 중간에서 760만 원 상당을 소위 ‘마진’ 명목으로 부당하게 취득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대금 명목으로 1,8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4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2021고단3484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S, U, P,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10, 15, 17, 19, 22, 54, 56, 62, 80) 및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9, 72, 73) 1. 구청제출 양도증명서, 이전등록 신청서,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론 계약사실증명서, 차량 인수증 및 판매확인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차량종합 상세내용 1. 각 가계약서, 메모, 차량 이전비 내역서, 이전비 잔액 반환 확인서, 명함, 명함 사진 1. 거래내역조회, 각 계좌거래내역서, 금융거래확인서, AS 이용내역서, 상환스케줄 조회, 송금내역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입출금 거래내역, 각 입출금 거래내역서, 대출금 송금확인서, 통장사본 1. 각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매매사업조합 회신 2021고단3905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Q R은행 거래내역서 첨부, 고소인 자료제출) 1. 성능기록부, 이전등록신청서,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1. 거래내역서, 거래확인증, 대출내역, 송금내역, 예금거래내역조회, 이체처리내역서, 입금내역서, 각 영수증, 채권잔액조회 1. 문자내역, 문자내역서 2021고단4035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29) 1. 자동차양도증명서 1. 계좌내역서, R은행 거래내역 2021고단4098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자동차등록원부 첨부) 1. 자동차등록원부, 이전등록서류 1. 카카오톡 메시지, 대출조회, 채권 잔액 조회, T 회신, ATM기 사진 2021고단60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내지 8, 10, 12) 1. 거래내역, 자동차 양도증명서 1. 문자메시지 내역 2021고단6376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의 각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30, 31, 33 1. 이전등록신청서,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1. 입출금거래내역, 입출금내역 등, 취득세 영수증, 카드승인내역, 거래내역 등, AT 상환스케줄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공소장 등 2021고단6585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13, 29) 1.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점검명세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1. 은행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피의자 D 동종전력 및 재판 계속 중 사건 확인), 판결문 등 2021고단6667 1.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차량대금 확인, 피의자들 수익금) 1.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중고자 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1. 거래내역, 상환스케줄 조회, 송금내역 자료, 예금거래내역서,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D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2021고단8238 1. 피고인 A, 피고인 F의 각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차주상사 ‘AU’에 대해, 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 결과) 1.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1. 계좌거래내역, 오토론약정서, 캐피탈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사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바. 피고인 F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3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징역 1월~15년 나. 피고인 E : 벌금 2,000만 원 이하 2. 대법원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및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8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 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1) 제1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피고인 C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8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제2범죄(미설정범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 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라.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마. 피고인 E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바. 피고인 F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중고차 매매 알선과 관련된 범죄로 그 내용과 범행수법,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이와 같은 범죄는 중고차 매매시장의 신뢰를 저해하고 불신을 조장하여 중고차를 구입하려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중고차 업계에 종사하는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입게 하는 것으로 사회적 폐해가 크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중고차를 구입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허위매물을 매수하였다고 하면서 환불을 도와주는 대신 피해자들을 상대로 중고차 판매를 알선하면서 차량 가격을 부풀려 고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당한 기간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저지른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은 합계 3억 원을 초과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알선수수료 금액도 상당하다. 피고인이 동종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일부 피해자는 피해를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다른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 W(2021고단3905 사건 피해자)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동종 사기 범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문서명의인인 I와 원만히 합의한 점,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공범인 D와 함께 피해자 AK(2021고단6376 사건 피해자)에게 45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 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이 A와 함께 상당한 기간 동안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하였고, 범행 가담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2021고단6585 사건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일부를 지급하여 피해자 H(2021고단3484 사건 일부 피해자), 피해자 S, 피해자 U(2021고단3484 사건 일부 피해자), 피해자 W(2021고단3905 사건 피해자), 피해자 AA(2021고단4035 사건 피해자), 피해자 AE(2021고단4098 사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이 A와 함께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하였고, 범행 가담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공범인 B와 함께 피해자 AK(2021고단6376 사건 피해자)에게 450만 원, 피해자 G(2021고단6667 사건 피해자)에게 250만 원을 각각 지급하면서 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 피고인 E 피고인이 A 등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45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바. 피고인 F 피고인이 동종 사기 범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G(2021고단6667 사건 피해자)에게 250만 원, 피해자 AQ(2021고단8238 사건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각각 지급하고 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