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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정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7. 09:3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식당에 식자재를 배달하러 갔다가, 그곳 식탁 앞에 서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6세)의 뒤로 다가가서,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주무름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증인 E, F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방법 및 죄의 경중, 피고인의 연령·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8.경 경기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식당에서 피고인의 작은아버지 D의 지인인 피해자 E에게 "내가 신용불량자들에게 대출을 알선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하는데 자금을 빌려주면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은행 대출상담원으로 근무하면서 대출 요건에 미달하는 고객들에게 부족한 자금을 대신 납부해 주는 편법으로 대출을 알선하면서 사채업자들에게 10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2013. 11. 말경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모두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2. 24. 5,000만 원, 2014. 3. 13. 2억 5,000만 원, 2014. 3. 29. 2,000만 원, 합계 3억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D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차용증, 인감증명서, 위임장, 거래상세조회, 거래명세조회 1. 수사보고(고소인에게 근저당을 설정해 준 경위에 대한 참고인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소유 아파트의 현재시세 및 근저당 설정 여부에 대하여), 수사보고(범행일자 확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4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1.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다액으로서 사안이 매우 중하고,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 역시 좋지 못하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흔적 역시 찾아볼 수 없다. 2.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을 찾아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 03:3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168-4에 있는 의정부 행복로 방면 흥선 지하차도에서 지하도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여, 24세)를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왜 울어요'라고 말을 걸며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주변 CCTV 탐문), 내사보고(현장 및 주변 CCTV 탐문 건), 내사보고(택시회사 탐문 건), 내사보고(D콜센터 탐문 등), 내사보고(E아파트 CCTV 탐문), 내사보고(피혐의자 A 특정 건) 1. CCTV 사진(F약국, 일출), 현장 CCTV 사진(G), E 아파트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인적이 드문 시간에 혼자서 길을 가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5. 20.경 춘천시 B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 군숙소 지하수 개발공사를 해주면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여 750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2006. 6. 27.경 춘천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철원군 22연대 I 군부대 급수시설 심정수중모터 설치공사를 해주면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여 655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며, 이를 믿은 피해자들은 위 각 공사작업을 완료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C을 운영하면서 2004.경에 J로부터 K 보강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한 뒤 공사대금 1억 4,000만 원을 받지 못하여 회사 재정이 어려워졌고, 그 후 공사를 거의 수주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대료, 식대, 회사비품, 출장비 등으로 매월 600만 원 정도가 고정적으로 지출되다 보니 직원들에게는 월급을 주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25만 원의 단칸방에 살면서 다른 재산은 전혀 없었고, 밥 먹을 돈도 없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들이 공사작업을 완료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각 공사대금 상당액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H 진술부분 포함)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 견적서,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내지 1년 6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2011. 6. 16.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의 집에서 10만 원을 받고 가슴부위에 폴리디메칠실록산 화합물로 추정되는 성분을 주사기로 주입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의사가 아님에도 위 무렵부터 2012. 11. 27.경까지 모두 16회에 걸쳐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시술 후 사진 1.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시술자에 대한 전화통화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피고인이 부작용 피해를 입은 D에게 어느 정도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의 사정들 및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9. 06. 22:5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주점 에서, 친구인 피해자 E(남, 4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대신 지불한 한약 거래대금 지불 문제를 거론하자 갑자기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을 때린 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서 피해자의 몸에 휘두르고, 다시 위험한 물건인 깬 맥주병의 날카로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그어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팔 및 몸 부위에 치료기간 미상의 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E의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범죄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1. 1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에 있는 도계광장에서 구 용강검문소 방면으로 400m 상거 지점까지 주행하다가 반대 차로로 유턴하기 위해 편도 2차로의 도로 옆 노견에 일시정지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이동이 많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로 유턴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반대 차로로 유턴하던 중 같은 방향 1차로로 직진 중인 피해자 E(32세)이 운전하는 F YZF-R1 이륜차의 앞 타이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문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같은 날 18:49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에서 혈흉, 혈복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격자)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야기하여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오토바이로 10여 명의 일행과 함께 장거리 라이딩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 전방에서 벌어지는 차량의 동태를 제때에 파악하지 못하여 사고의 발생과 결과의 확대에 어느 정도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3,500만 원을 따로 지급하고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다니는 직장에서 해고될 위험이 있어 피고인 및 그 가족들의 생계에 큰 곤경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9.19:05경 서울 강남구 D에서 E 시내버스를 타고, 운행 중인 버스 내에서 승객이 많은 틈을 이용하여 여성인 피해자 성명불상 옆에 접근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에 오른쪽 손등이 실수로 닿는 척하며 만지고, 위 피해자가 내리고 다른 여성 피해자 성명불상이 승차하자 같은 방법으로 엉덩이를 만지고, 위 피해자도 내리고 피해자 F(여, 21세)이 승차하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시내버스에서 각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신상정보 공개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초범인 점, 추행의 내용과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공개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3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4.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07. 11.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8. 10. 28. 가석방되어 2009. 1. 7. 그 가석방 기간이 경과되었고, 2011. 1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3.경 서울 은평구 D아파트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그 지인인 F에게 "D아파트 지하상가 2호, 18호, 19호를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70만 원에 임대해 주겠다."고 하고, 피고인 B은 위 A과 마치 부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입주조건이 좋아 빵가게를 하면 장사가 잘 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D아파트 지하상가의 임차인인 G과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인테리어 비용을 지급받기 위한 담보조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위 지하상가를 정상적으로 임대해 주거나 피고인들이 상가의 소유주들에게 임대보증금 및 월 차임을 계속 납부하여 피해자의 임대계약을 유지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2.경 300만 원, 같은 달 12.경 3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0.경 300만 원을 피고인 A의 농협계좌로, 같은 달 23.경 1,000만 원을 피고인 A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F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통장내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누범기간 중 본건 범행 및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건 판결문 등 첨부) -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누범원인 사건 판결문,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1회 더 있다. 1. 피고인 A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1. 6. 하순 일자불상경부터 2011. 6. 3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 소재건물 1층에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위 게임장을 찾아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을 하게 하기 위하여 바다이야기 게임기 10대를 설치하여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다. 2. 피고인 A과 C의 공동범행 C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운영하려고 하자 피고인 A에게 "네가 지금 집행유예기간 중이니까 직접 게임장을 운영하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야 한다. 내가 바지사장을 소개해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얻은 후 D에게 "바지사장을 서면 일당 10만원을 주겠다."고 제의하여 D를 피고인 A에게 소개하여 주었다. 피고인 A은 2011. 6. 하순 일자불상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D에게 "일당 10만원을 줄 테니 게임장의 바지사장을 서 달라. 나중에 단속되어 벌금이 나오면 벌금까지 대신 납부해 주겠다."고 제의하여 D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신하여 수사기관에 허위로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D는 피고인과 C의 위 범인도피교사에 따라 위 1항 기재 장소가 단속된 이후인 2011. 7. 6. 서울동대문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경사 E로부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제가 오락실의 업주입니다. 2011. 6. 29. 영업 준비를 모두 하고 영업을 하려다가 2011. 6. 30. 단속을 당했습니다."라고 허위 자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발생보고(일반)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항, 제3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 8.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0. 9. 7.에도 같은 법원에서 역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내용이 단순히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기를 보관한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른바 '바지사장'을 구하여 단속에 대비하는 등의 행위를 한 점에서 그 불법성이 큰 점, 피고인의 행위로 다른 사람(같이 기소된 D)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비록 이 사건으로 인한 수익이 없고 피고인의 가정환경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실형을 선고하는 마당에 도망할 염려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 (D가 현재 재판에 출석하고 있지 않다) 염려가 없다고 할 수 없어 법정구속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09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김해시 D에 있는 피해자 E 유한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상무이사이다. 피고인 A는 1989. 10.경부터 김해시의 생활폐기물처리와 가로청소 등을 대행하는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등 경영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고, 피고인 B는 1990. 3. 경 위 회사에 입사한 후 2000년경부터 상무이사로 재직하면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소속 환경미화원 등 직원과 작업현장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2006. 5. 10. 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자신의 친구인 F가 피해자 회사 소속 청소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F가 피해자 회사 직원인 것처럼 각종 회계장부에 등재하여 그에 대한 급여가 지급되도록 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 경리직원인 G으로부터 F에 대한 2006. 5. 분 급여 명목으로 1,933,540원을 교부받아 이를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 1,933,540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10. 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484,991,15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2006년도 1~2월분 급여 확인보고) 1. 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계약서, 각 임금대장, 각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횡령한 금액, 피고인들이 피해금액을 모두 피해자 회사에 반환한 점, 범행의 경위,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들과의 관계,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유사한 사건에서의 양형과의 형평,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01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7. 07:2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341에 있는 개성슈퍼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고양동 방면에서 파주 광탄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이른 아침이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21세)의 몸을 피고인의 트럭 앞 차체 부분으로 들이 받은 후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좌측 앞 바퀴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장기손상에 의한 심폐 정지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 덤프트럭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17. 07:2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341에 있는 개성슈퍼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덤프트럭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사체검안서 1. 건설기계등록증, 의무보험조회, 보험가입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가해차량이 무보험 차량인지 알지 못했던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저지른 무보험 교통사고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사망한 점, 그럼에도 아직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들의 고통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금고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 B 본건 가해차량의 사고 위험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보험에 가입하여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적절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단지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금을 제때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해 보험계약이 실효되었음에도 이를 A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가해차량을 운전토록 지시한 점, 피고인은 자동차보유자로서 피해자 유족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아직까지 어떠한 피해회복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법정형 및 일반적인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수수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2. 9. 일자불상경 경기 파주시 D에 있는 건물 옥상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술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일자불상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술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일자불상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선배 F의 비닐하우스 안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술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대마 수수 가. 피고인은 2013. 6. 29. 13:10경 경기 파주시 G 부근 공원에서 H으로부터 대마약 3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6. 시간불상경 경기 파주시 I건물 5층 헬스클럽 안에서 H으로부터 대마 약 4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3.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3. 7. 1. 01:00경 경기 파주시 D에 있는 건물 옥상에서 담배 종이를 말아 그 안에 대마 약 1g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 01: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담배갑 포장용 은박지를 말아 그 안에 대마 약 1g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중순 일자불상 01: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담배갑 포장용 은박지를 말아 그 안에 대마 약 1g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4: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담배갑 포장용 은박지를 말아 그 안에 대마 약 1g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7. 하순 일자불상 01: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담배갑 포장용 은박지를 말아 그 안에 대마 약 1g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필로폰 투약 및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3. 7. 27. 01:00경 경기 파주시 D에 있는 건물 옥상에서 담배갑 포장용 은박지를 말아 그 속에 불상량의 필로폰과 대마 약 1g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는 동시에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8. 01: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담배갑 포장용 은박지를 말아 그 속에 불상량의 필로폰과 대마 약1g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는 동시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소변검사확인서,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시가 보고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3. 7. 27.자 필로폰 투약 및 대마 흡연 상호간, 2013. 7. 28.자 필로폰 투약 및 대마 흡연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많은 점, 2003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대마)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이 10년 전 범행이고, 이후 별다른 전과 없이 비교적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3. 2. 28. 가석방되어 2013. 4. 17. 그 남은 형기를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1.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공원 내 D식당에서 피해자 E(55세)에게 "내가 화성시 F에 2,000평의 땅이 있는데 시세가 평당 100만원이다. 내일이나 모레 땅이 팔리면 2억 3,000만원이 들어오니까 400만원만 빌려주면 원금을 곧바로 변제해주고 지금까지 당신이 내 대신 심부름하면서 고생했던 것까지 다 보상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위 400만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매향리 땅을 소유한 바 없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400 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집행 종료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가석방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변제가 되지 않은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길량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D'이라는 별칭으로 활동하는 연예인으로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명의상 대주주이다. 피고인은 2011. 7.경 F, G, H, I 등과 함께 코스닥 상장법인인 E을 J으로부터 인수하면서, F과 G는 인수자금을 제공하고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피고인은 'D'이라는 연예인으로서의 명예가치를 포함한 자신의 명의를 제공하고 대주주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F, I 등과 함께 E을 인수할 당시 인수자금 80억원 중 45억원을 명동에서 사채업을 하는 K과 성명 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차용하였고, 회사 인수 이후인 2011. 8. 경 30억원을 인출하여 K에게 사채 담보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며, 2012. 2. 경 E의 주식 125만주를 상호 불상의 증권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15억원을 차용하여 K으로부터 차용한 채무금을 변제함으로써 이른바 '무자본 M&A'를 하였다. 피고인은, E에 대하여 2011. 7. 경 국세청이 실시한 특별세무조사, E 이중 양도계약을 원인으로 2011. 8. 경 개최된 금융감독원 벌점부과위원회, 2011. 8. 경 발생한 경영권 분쟁, J이 2012. 2. 경 인수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E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 2012. 2. 경 신용보증기금의 보증기간 갱신 거절 등으로 인하여 E의 주가가 하락하자, 위 증권회사로부터 담보비율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E의 주식 125만주를 매각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F, I, L와 함께 서울 강남구 M 소재 E 사무실에서, 각자 지인들로부터 주식 매수 원금 보장을 약속하고 주식을 양수하여 담보비율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무자본 M&A를 하였고, 회사의 자본금을 횡령하여 사채를 갚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었으므로, 지인들로부터 주식을 양수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을 양수하더라도 위와 같이 주식 양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N에게 "주식을 매수할 당시의 원금 보장을 해줄 테니 주식을 넘겨라. 친구니까 해주는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과 그 직장 동료인 피해자 0으로부터 시가 합계 약 3,635만원의 E 주식 29,556주를 양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조서 중 F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O 진술부분 포함) 1. 확인서, E 주권현황, 거래명세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N 전화진술), 수사보고서(E 주식시세 등 첨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2013. 12. 5. 이 사건과 동종의 사기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은 E의 명의상 대주주로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고, 피해자 O에게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1. 05:15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호계 신사거리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군포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고 그 곳 전방에는 사거리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대기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E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소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해 피해자 F(68세)이 운전하는 G 봉고 화물차 뒷부분을 위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가 들이받게 하고, 이어서 H 운전의 I 뉴파워 트럭의 뒷부분을 위 봉고 화물차가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1. 05:15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호계 구사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호계 신사거리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D, F) [판시 제2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미성년 자녀 2명을 단독으로 부양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재산적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며, D로부터 다가구신축주택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면서 공사대금이 부족하게 되자 2013. 3. 23. 피고인과 D, 피해자 E는 총 2억 3천만 원에 대한 공사대금 투자약정을 체결함과 동시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건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아 그 부분에 해당하는 골조공사를 완료하였다. 2012. 4.초순경 피고인은 피해자와 더 이상 공사를 계속하기 어렵다는 생각에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추가 공사대금을 요구하였다. 그러자 피해자는 피고인과 D을 믿지 못하겠으니 하도급 공사업자들의 계좌를 알려주면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4. 14.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처인 F 명의로 공사를 완료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주고, 하도급 공사업자들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등 마치 피해자에게 공사를 계속 진행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F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 고소인이 지정한 하도급공사업자인 G, H, I, J, K, L, M, N 명의의 계좌로 합계 5,840만 원 총 6,14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D 대질부분 포함)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명세서, 건축공사 도급계약서, 공사비 내역서, 약속어음 공정증서, 유동성 거래내역, 회수금 내역, 약정서 유죄의 이유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공사의 수급인으로서 2012. 3. 23.경 건축주(도급인)인 D이 피해자로부터 2억 3,000만원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로부터 직접 계약당일 1억 원을, 골조공사완료 후 5,000만원을, 준공시점에 8,000만 원을 지급받되, 위 주택공사를 2012. 5. 23. 까지 완료하기로 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골조공사를 마칠 무렵 피해자에게 나머지 차용금의 지급을 요구하였다가 피해자가 피고인과 D을 믿지 못하겠다면서 재수급인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자, 사실은 피해자가 재수급인에게 송금할 돈을 곧바로 회수할 의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약정기한 내에 위 건축공사를 완료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면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송금 받을 재수급인의 명단을 교부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6,140만원을 송금한 당일부터 며칠 동안 일부 재수급인들로부터 합계 3,420만 원 가량을 회수한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은 일부 추가공사를 진행하다고 곧바로 공사를 중단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 및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이 상당한 점, 미합의 등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외의 다른 전과도 없는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1억 6,140만 원 중 상당한 액수가 D의 부담으로 중간 소개업자들에게 지급되거나 D에게 반환된 사정 및 범행 전후의 D의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건축주인 D과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점, 그런데 D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주 지위를 이전하여 현재 피해자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상태로서, 위 건물의 가격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위 건물을 처분할 경우 대부분의 편취금액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D 사이에 이루어진 그 당시의 금전거래 관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사회봉사를 부가하는 조건으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44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4.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에 있는 새말사거리를 쌍용동 이마트 방면으로부터 통정지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술 냄새가 심하게 났고, 말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였으며, 얼굴 혈색이 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는 2013. 10. 4.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쌍용회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에 있는 새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B 아반떼 증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