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1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외국에 사무실을 둔 성명불상자는 C을 통해서 국내에서 접근매체 및 대포전화 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할 사람, 확보한 접근매체 등을 전달하는 역할을 할 사람, 전달한 선불휴대전화 유심칩 및 접근매체를 버스터미널 등지에서 수령하여 고액 계좌이체에 필요한 OTP 번호 생성 및 통지, ARS 본인인증을 해줄 사람을 모집하고, 그 사람에게 '통신중계교환기'를 보내고 거기에 선불 휴대전화 유심칩을 장착하도록 하여, 필리핀의 조직원이 전화를 걸어도 피해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정상적인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발신하고 있는 것처럼 위장할 수 있도록 한 다음, 외국의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중소상 공인을 범죄대상으로 삼아 고추장, 오징어, 소화기 등 특정물건을 싸게 판매하겠다고 기망하여, 그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미 확보해 둔 접근매체와 연결된 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한 후, 이를 다시 총책이 관리하는 다른 계좌로 입금하게 하는 형태의 조직적 금융사기,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였다. 그리하여 성명불상자는 D, E, F, G, H 등에게는 접근매체 모집책 역할을 맡기고, I에게는 접근매체를 수령하여 계좌이체에 필요한 ARS 본인인증을 해주고 '통신중계교환기'의 운영을 맡겨 범행을 해 오던 중, I가 일을 그만두게 되자, 그 후임자를 물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25.경 돈을 벌기 위해 취업사이트를 뒤지던 중 광고를 보고 연락해서 알게 된, 'J'이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선불휴대전화 유심칩 및 접근매체를 수령하여 고액 계좌이체에 필요한 OTP 번호 생성 및 통지, ARS 본인인증을 해주면 1달에 200만 원을 주고 건당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인천으로 이동하여 그 일을 시작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25.경 대전 서구 K에서 I를 만나 그로부터 외국에서 한국으로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는 사람은 발신처가 외국이 아니라 유심칩을 꽂은 휴대폰의 발신지로 나타나게 하는 '통신중계교환기' 2대, OTP카드, 선불 휴대전화 유심칩 등 접근매체를 수령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연수구 L건물, M호에 위 '통신중계교환기'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게 되면서부터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불특정 다수에 대한 사기 범행, 일명 '보이스피싱'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5.경 대전 서구 K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I로부터 N 명의 O은행 계좌(P)와 연결된 통장, OTP 카드 등 접근매체를 수령·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초순경까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6개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5.경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의 주거지에 설치하게 된 '통신중계교환기' 2대에 선불 휴대전화 유심칩을 삽입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7. 11. 29.경 제조업을 하는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오징어를 싸게 팔테니 대금을 입금하면 이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다른 성명불상자는 화물차 기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마치 화물을 배송중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성명불상자들, G, F 등은 피해자 Q을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Q에게 오징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Q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으로부터 같은 날 및 그 다음 날에 걸쳐 오징어 대금 명목으로 517,390,000원을 위 제1항의 N 명의 O은행 계좌(P)로 입금 받고, 같은 날 "대금을 입금하면 에어컨 냉매를 싼 값에 팔겠다."라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R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R으로부터 55,000,000원을 같은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50,111,100원을 입금 받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금 받은 돈의 계좌이체에 필요한 OTP 번호를 생성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거나, ARS 본인인증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성명불상자들, G, F 등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5.경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신중계 교환기' 2대를 교부받아 설치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교부받은 선불 휴대전화 유심칩 29개를 위 '통신중계교환기'에 장착하여 2018. 7. 30.경까지 성명불상자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N, S, T, F, G, U,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W, X, Y, Z,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F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44, 53, 54) 1. 압수된 증 제1 내지 60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 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Q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나머지 각 피해자들에 대한 사 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이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별지 범죄일람표 1순번 1 내지 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각 사기죄(별지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12)와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각 사기죄(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12)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11번),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각 사기죄(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12번)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2. 나머지 각 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2) 경합범죄: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체포된 이후 공범들에 대한 수사에 협조하고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체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한 것은 아니고, 처음부터 확정적인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가담한 전자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대규모 피해를 야기하며, 그럼에도 피해회복이 잘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 폐해가 큰 점, 전자금융사기 범행은 접근매체의 수집 및 전달, 기망행위 실행, 편취금의 인출 및 송금과 환전 등 각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자행되므로, 비록 전체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기획하지 아니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은 약 8개월 동안 통신중계교환기와 접근매체들을 관리하면서 총 13건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 편취금액의 합 계가 13억 원을 넘는 거액인바, 범행의 내용, 범행기간과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심각한 재산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한 바도 없는 점, 피고인은 2017. 6. 경 이미 별건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상태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이 사건 범행기간 중 위 별건 범행에 대한 검찰조사가 이루어져 2018. 6. 2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가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가담 정도 및 태양, 나이, 성행과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