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합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3. 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합51 피고인은 2020. 4. 12. 21:10경 진주시 B에 있는 C 등 3세대가 거주하는 D건물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서, 불을 보고 싶은 마음이 들자 그곳에 있는 유모차에 불을 지를 경우 위 건물 전체로 불이 번질 수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불을 지르기로 마음을 먹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그곳에 있는 유모차에 불을 붙여 위 유모차를 전소시키고, 건물 벽 등을 그을리게 하였으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이를 진화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0고합112 피고인은 2020. 4. 19. 08:03경부터 같은 날 08:30경 사이 진주시 E에 있는F 2층 남자탈의실에서, 피해자 G(남, 63세)이 그 곳 13번 라커에 현금 64만 원(5만 원 권 지폐 12장, 1만 원 권 지폐 4장)이 들어있는 바지를 벗어두고 열쇠를 꽂아둔 채 사우나를 하려고 남탕 안으로 들어간 사이,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라커 문을 열고 바지 왼쪽 주머니에 들어있는 현금 64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대검찰청에 대한 화재감정촉탁결과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C,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 2020고합1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범죄현장지문 감정 결과 회신, 감정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중지미수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도1851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직후 피고인이 스스로 112에 전화를 걸어 신고한 점,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 연기가 자욱했을 뿐 달리 불길이 보이는 상황은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화재의 규모가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소화기를 이용하여 곧바로 불을 진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실행행위에 착수한 후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것으로 보인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려고 담배에 불을 붙이는 과정에서 실수로 유모차에 불을 낸 것일 뿐, 불을 보고 싶은 마음에 고의로 유모차에 불을 붙여 위 빌라에 불을 지르려고 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 G의 재물을 절취한 적도 없다. 2. 판단 가. 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불을 보고 싶은 마음에 라이터를 이용하여 유모차에 불을 붙여 위 빌라에 불을 내려다가 미수에 그쳤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넉넉히 인정된다. 이 사건 당시 날씨가 맑았고, 화재가 발생한 현장은 바람, 습도 등과 같은 외부환경이 일부 차단된 빌라 계단으로 피고인이 라이터를 움직이지 않는 한 라이터 불의 범위가 넓게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라이터를 강하게 켜 놓았다 하더라도 그 불꽃 길이가 라이터 몸통 정도밖에 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시기는 하였으나 만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볼 때 피고인 스스로가 라이터 불을 제어하지 못할 상황은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입에 들린 담배에 불을 붙이려다가 라이터 불이 휘어 유모차에 불이 붙었다고 하기에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엉덩이를 바닥에 붙인 채 쭈그려 앉아 담배를 피우려 불을 붙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유모차에 몸을 기대거나 머리를 기대지도 않은 상태에서 유모차가 있는 쪽으로 고개를 돌려 입에 문 담배에 불이 붙기도 전에 유모차에 불이 붙었다는 것은 라이터의 불이 입에 문 담배의 거리보다 유모차와 더 가까웠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피고인의 진술처럼 유모차에 검은색 비닐이 쌓여 있었다면 피고인 입에 문 담배보다 더 가까운 거리에 쉽게 불에 붙을 수 있는 소재인 비닐이 있다는 것을 알고 불을 붙였다는 것 자체가 피고인의 행위만으로도 충분히 비닐에 불이 붙을 수 있다고 충분히 인식하에 최대한 유모차와 가까운 거리에서 라이터 불을 붙인 것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불을 붙여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유모차에 불이 붙자 약 3~4분정도 멍하니 불이 번지는 것을 지켜보았다고 진술한바 있으며, 이 사건 이전에도 평소 술에 취하면 자신도 모르게 불을 지르는 습관이 있어 다세대주택에 여러차례 불을 붙여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바, 이 사건 범행과 상당히 유사하다. 통상 과실로 불을 낸 사람이라면 라이터 불을 곧바로 끈 다음 입 바람을 불어 화염을 소화하기 마련인데, 그러지 않고 피고인이 유모차에 약 10초간 불을 붙이고 있었고, 자신의 행동으로 인하여 불이 붙은 유모차의 불을 끄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은 채 불이 붙은 유모차를 그대로 쳐다보고 있었다는 것이 피고인이 과실이 아닌 고의로 유모차에 불을 붙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 절도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G의 64만 원을 절취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사우나에는 피해자, 피고인, K만 있었고, 피고인이 112에 현금을 도난당한 사실을 신고할 때에는 피해자, K밖에 없었으며, 피해자가 이 사건 사우나에 들어와 신고할 때까지 이 3명 말고는 이 사건 범행 현장인 사우나에 들어오거나 나간 사람은 없었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K으로부터 피해자의 피해물품을 발견하지 못했다). 피해자가 사용한 13번 사물함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발견되었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13번 사물함을 만진 적이 없다고 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처음에는 13번 사물함을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귀찮아서 다시 짐을 챙겨 뒤편에 있는 37번 사물함을 쓰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별다른 이유 없이 귀찮아서 사물함을 13번에서 37번으로 바꿨고, 때마침 수많은 사물함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처음에 사용하려고 하였던 13번 사물함을 사용하여 13번 사물함에 피고인의 지문이 발견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장소인 사우나에 들어올 당시 하얀색 종이가방을 들고 들어왔고, 나갈 때에도 역시 하얀색 종이가방을 들고 나갔으나, 피고인이 약 1시간이 경과한 후 위 사우나에 돌아왔을 때에는 하얀색 종이가방을 소지하지 않았다(피고인은 이름 모를 자그마한 빌라 안 1층 계단 밑에 잠시 두고 잃어버린 돈을 찾기 위해 위 사우나로 다시 왔다고 주장하나, 위 사우나는 피고인의 주거지와 반대방향에 위치한 곳이고, 피고인이 소지하였던 하얀색 종이가방은 피고인이 한 손으로도 충분히 들 수 있는 비교적 가벼운 짐이었다. 피고인이 위 사우나에 다시 돌아올 때 무겁지도 않은 종이가방을 알지 못하는 곳에 그냥 두고 올 이유가 전혀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저녁시간대에 다수의 사람들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에 방화를 한 것으로 범행 동기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자칫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위험성이 큰 범죄인 점,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지 불과 한 달 남짓 지난 시점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다행히 큰 재산상 피해나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스스로 112에 신고하여 불을 꺼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