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734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등 운전자로서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사안으로 그 결과가 매우 무거운 점, 한편,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08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마스크 판매업자는 2020. 2. 12.부터 시행된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동일한 판매처에 마스크 1만 개 이상을 같은 날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날 낮 12시까지 판매단가, 판매수량, 판매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C, 2층에 있는 B 주식회사의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2020. 2. 26.경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에 KF94 마스크 2만 장을 1,460만 원에, 2020. 3. 2.경 주식회사 D에 KF94 마스크 5만 장을 7,975만 원에, 2020. 3. 3.경 주식회사 E에 KF94 마스크 5만 장을 5,500만 원에 각각 판매하는 등 KF94 마스크 총 12만 장을 1억 4,935만 원에 판매하였음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판매단가 등을 신고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마스크, 손소독제 판매실적 신고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무단판매행위가 단기간에 그쳤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주식회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5조 제1항, 제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4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2021. 7. 7.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1. 09:00경 구리시 토평동에 있는 ‘구리한강시민공원 파고라(쉼터)’ 인근에서부터 구리시 코스모스길14번길 249에 있는 ‘구리한강시민공원 주차장’ 인근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차전거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9:15경 구리시 토평동 코스모스215번길에 있는 자전거도로에서 위와 같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서 피해자 B(남, 50세)이 운전하고 있던 자전거를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로 가로막은 후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을 때리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남, 72세)로부터 ‘말로 하지 사람을 왜 때리냐, 계속 때리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제3항과 같은 범행 후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2021. 6. 1. 09:55경 구리시 코스모스길14번길 249에 있는 ‘구리한강시민공원 주차장’ 부근에서 위와 같은 음주운전 등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아 음주측정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음주측정 후 갑자기 “내가 조폭이었다, 너를 죽이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음주운전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있던 순경 E의 팔뚝을 손으로 잡고 어깨를 밀치는 등으로 순경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술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대법원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3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3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한강공원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시비가 된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C를 폭행하였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62%로 매우 높았고, 이 사건 상해 및 폭행 범행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13차례(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9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 16:11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풍천면 상호 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동명면 가천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대구방향 124.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8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음주운전한 것으로 그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주취정도도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1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10개월을 선고받고 2021.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614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서울 강동구 B아파트 C호에서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 조각을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1고단17 피고인은 2017. 8. 15.경 (차량번호 1 생략) 허머H2 차량을 구입하면서 D 주식회사로부터 연 이율 12.9%, 대출기간 36개월,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조건으로 49,900,000원을 대출받고, 2017. 8. 16.경 D 주식회사에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로 등록된 위 차량에 채권가액 9,98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경 지인 E으로부터 24,000,000원 상당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차량의 점유를 이전해주고, 차량등록증 등 처분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어 D 주식회사로부터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저당권부채권을 양수한 피해자 주식회사 F로 하여금 위 차량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1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사본 1. 수사보고(A 마약감정서 회보)(첨부된 마약감정서 포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1고단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E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각 첨부자료 포함) 1. 매각대상채권금액 및 매매대금 내용, 채무자원장, 중고차론 계약사실증명서, 중고차론 계약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판시 2021고단17 사건 증거목록 순번 15) 1. 수사보고(1심 판결문 확인)(판시 2021고단17 사건 증거목록 순번 17) 1.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투약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판시 2020고단6148 사건 케타민 투약 관련 1회 투약분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2021고단17 사건) 피고인은 E에게 허머 차량의 처분을 위탁하여 차량 처분을 통해 D 주식회사의 남은 할부금과 E에 대한 채무를 정리하려고 하였던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차량을 은닉한 사실이 없고 권리행사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서 ‘은닉’이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 등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고, 그로 인하여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고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223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E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허머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피고인이 E에게 허머 차량에 D 주식회사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거나 납부할 할 부금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E의 연락처 등을 알려주면서 차량을 처분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의 채무를 관리하던 D 주식회사의 직원 H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허머 차량의 소재에 대하여 아무런 말을 듣지 못하였고 인수인계를 받은 것도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으로 하여금 차량을 관리․처분하도록 함으로써 그 차량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그 자체로 저당권자로 하여금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초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동차의 소재를 파악하는 것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차량을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차량을 타인에게 제공하여 피해자 회사의 채권회수를 곤란하게 하였고,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징역 3년 10개월을 선고받고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초범인 점,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5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1. 20:3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에 진입하기 위해 위 건물 앞 보도에서 4차로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눈이 온 뒤라 노면이 미끄러웠으며, 그곳은 통행하는 차량들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연석선을 넘어서 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차량번호 2 생략) MW1101WH 원동기장 치자전거를 운전하여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0세)으로 하여금 급제동하게 하면서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비 1,07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수사상황(CCTV 영상 CD열람결과) 1. 현장 사진, 피해차량 사진, 피의차량 사진, CCTV 영상 캡처 1. 피해자 진단서, 피해차량 수리비 견적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차량이 이미 멈추어 대기 중에 있는 상황임에도 피해 오토바이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운전하다가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넘어진 것이므로 피해자의 과실에 의한 단독사고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의 차량이 도로로 진입해 나오는 것을 보고 급하게 제동장치를 작동하다 도로 위에 쓰러지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사고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차량이 건물 앞 보도에서 편도 4차로의 도로로 서행하며 진입하던 중, 때마침 4차로를 주행하던 피해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차량 바로 앞에서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하는 장면을 볼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미 정차되어 있는 차량을 부주의하게 보지 못한 피해자의 과실에 의한 사고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차량은 보도에서 편도 4차로로 진입하기 위해 서행하며 진행하던 도중이었고, 차체의 일부가 차도 위에서 멈추어 선 것은 피해 오토바이가 전도되기 약 1초 전에 불과하였다. 더구나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직진도로로 차량이 보도를 넘어 차도로 진입할 것이라는 점을 쉽사리 예측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한 피고인의 차량이 위와 같이 보도에서 차도로 진입해 들어온 사정 외에, 당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제동장치를 급하게 작동하였어야 할 다른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자백간주 승소판결을 받았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여 달리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후 정황,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2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7. 22: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에 있는 C주차장의 약 1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134%로 높은 점, 2002년과 2019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많은 점,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렵고 부양할 자녀들이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7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4. 23:49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서울지하철 2호선 C 대합실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D(가명, 여)에게 다가가 이를 피하려는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의 진술서 1. 내사보고(C CCTV 확인) 1. 2호선 C 역사내 CCTV 녹화자료 저장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2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8.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5. 1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0. 5. 26.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ATV 사륜구동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7. 17: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를 E 쪽에서 F매장 쪽으로 시속 약 30㎞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다가 정차중인 피해자 B(남, 26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자300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자동차의 오른쪽 핸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이륜자동차를 수리비 3,4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및 CCTV 영상 첨부에 대하여, 오토바이 운전자 B 진료확인서 및 견적서 첨부에 대하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실효, 누범전과 및 동종전과 확인, 각 판결,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합의된 손해배상금 300만 원 중 미지급금에 한하여 인정)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출소한지 1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 3회, 실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수사단계에서 합의되기는 하였으나 합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합1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3. 16:00경 피해자 B(가명, 여, 만 15세)가 전주에서 김제시까지 가는 방법을 모르는데다 택시비도 없어 ‘C’이라는 대화명로 접속하여 ‘나 좀 도와줘’라는 제목으로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김제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한 다음,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혹시 간단한 알바도 하겠냐’고 말하고, 피해자가 ‘알바를 꼭 해야 하냐’고 하자, ‘아뇨, 꼭은 아닌데 해줬으면 좋겠어요’라고 한 후 전화통화로 피해자에게 간단 알바는 손으로 입으로 성기를 만지고 빠는 것이다’고 말한 다음 피해자가 ‘생각해 보겠다’고 하자, 전주시 완산구 대성동에 있는 객사 근처에서 피해자를 만나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량에 태웠다. 피고인은 김제시 방향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면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몇 살이냐’고 하여 ‘17살이다’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해줄거냐’고 여러 차례 묻고,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자, 김제시에 거의 도착할 무렵 차량을 정차하고 담배를 피우면서 다시 ‘해줄거냐’고 물어보는 등 계속하여 피해자를 압박하고, 같은 날 17:15경 김제시 D에 있는 E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바지와 속옷을 내려 배와 다리에 있는 문신이 보인 채로 피해자에게 ‘해달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뭘 해달라는 거냐’고 하며 모르는 척 하자, ‘입으로 빨아달라’고 재차 요구하는 등 처음 만난 피고인과 단 둘이 있는 차 안에서 피고인의 요구에 불응하면 어떠한 위해를 당할 것 같은 생각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넣고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구강 내부에 성기를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B(가명)] 1. 용의차량 CCTV 영상 사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대화 내용, 피의자 문신 사진,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차로 태워다 주면서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 조건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위력을 행사하여 유사성행위를 한 것이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진단을 받았고,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기도 했다. 피해자에게 향후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도 보인다. 이는 모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종류의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하한을 다소 하회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거나,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어 2021. 6.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어 2021. 6.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과 신상정보의 공개·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926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11. 5. 16:3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D(여, 49세)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피해자의 머리에 힘껏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1. 5. 17:01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식당에서 여자 두 명이 싸운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E에게 “이 씨발놈들아, 나는 대한민국이 싫어.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E의 가슴을 1회 내리찍고, 주먹으로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G파출소 근무일지(야)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특수상해죄에 한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평소 주량을 훨씬 넘는 술을 마셔 사리분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소주잔을 던진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 D이 가벼운 상해에 그쳤고 경찰관이 다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술이 깬 후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자 D의 용서를 받았고,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사죄한 점, 종전에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술에 취하면 심리적 불안정 상태에서 잠재된 폭력성이 폭발하는 경향이 있어 이를 해소 또는 완화하기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 하에 성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2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2021고단1214 피고인은 2020. 11. 5.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중고거래 사이트 ‘E’ 게시판에 금반지를 판매하겠다고 글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여, 58세)에게 돈을 입금하면 반지를 등기로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받더라고 위 물건을 넘겨줄 의사나 그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은행 A 명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만 원을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937,000원을 송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2021고단1228 피고인은 2020. 9. 15.경 제주시 H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I 카페에 휴대전화로 접속하여 '갤럭시 노트9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나는 휴대전화 매장을 운영하다 폐업을 준비 중이어서 다양한 모델을 판매 중이다. 갤럭시 S10 모델도 가지고 있는데, 함께 구매하면 33만 원에 판매하겠다. 갤럭시 노트 10+, 아이폰 11PRO도 보유하고 있어 판매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매매업을 한 사실이 없었고, 판매할 휴대전화를 하나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00경 휴대전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33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교부받고, 다음날인 2020. 9. 16.경까지 휴대전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38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3,024,500원을 교부받았다. 3.2021고단1430 피고인은 2021. 3. 23.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중고 거래 사이트인 L에 ‘아이폰 XR 휴대전화를 11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금원을 보내주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휴대전화를 하나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15경 휴대전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11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4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C, D, B, F, P, Q, R, S, T의 각 진술서 내지 진정서 1. 피고인과 나눈 메시지 내용, 각 이체내역서, 거래내역서, 이체확인증, 각 거래관련 대화내용, 각 회신자료, U 통합검색결과, 거래내역문자 메시지 및 통화내역, 문자메세지 및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모든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일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그 횟수가 상당하다는 점에서 재범가능성이 높아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2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0. 06:2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이전 도박을 하던 과정에서 발생한 금전 문제로 피해자 D과 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의자를 집어 던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눈썹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 및 현장촬영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수단 및 상해의 부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회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2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21. 9. 30. 12:30경 순천시 B 옆 횡단보도를 C은행 방면에서 B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잘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남, 45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중골 골절 등의 상해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사고 CCTV 영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무겁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7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1. 22:26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5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높은 점,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로부터 약 8년이 지났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음주운전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