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945

범죄사실 1. 사업 경비 명목 차용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1. 초경 지인인 피해자 B에게 "내가 일본 센다이에서 수만기가 상당의 태양광 발전 개발사업에 참여하여 매년 2,000만 원씩 20년간 이익금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 위 사업 건으로 일본에 자주 출장을 다녀야 하여 그에 따른 항공비, 출장비, 사업 관련 운영경비 등이 필요하다. 금원을 대여하여 주면 법률실사가 마무리되는 2017. 7월, 늦어도 8월까지는 변제하겠다. 투자 이익금이 아니더라도 전남 고흥군에 내 소유 토지가 3,000평가량 있으므로 그 토지를 팔면 차용금을 충분히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진행한다는 위 사업의 진행 상황에 비추어 2017. 8.경까지 투자 이익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는 것은 불가능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위 사업 추진과는 무관하게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다던 토지는 3,000평이 아닌 900평에 불과하였고 그 소유 명의인도 피고인의 동생으로 되어 있어서 피고인이 이를 마음대로 매매하여 피해자의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3. 31. 3,000만 원, 2017. 5. 18. 300만 원, 2017. 5. 19. 2,000만 원, 합계 5,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법률실사비용 명목 차용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5. 19.경 위 피해자에게 "일본 센다이에서 수만기가 상당의 태양광발전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에 필요한 투자 심의를 받기 위해 한국의 법무법인 C과 일본의 D 법률사무소에 법률실사비용 7,000만 원을 지급하려고 한다. 7,000만 원을 빌려주어 법률실사가 마무리되면 바로 돈을 갚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법률실사비용에 사용하겠다는 용도를 내세워 차용금을 받더라도 이를 법률실사비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버릴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법률실사비용으로 사용할 차용금 명목으로 2017. 5. 19. 7,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투자금 사실확인서, 토지등기부등본, 각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 10일 이상 2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징역 5월 이상 2년 6월 이하, 다만 이득액의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2,300만 원에 달하는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악의적으로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편취하려는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억 2,300만 원을 변제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 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를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93고합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삭제> 포텐샤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인바, 1993. 10. 4. 19:50경 위 차를 운전하고 충남 공주군 <삭제>에 있는 <삭제> 앞길을 공주쪽에서 대전쪽으로 시속 약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삭제>었는바, 당시는 야간으로서 시야장애가 있었고, 전방에는 피해자 <삭제>(44세)운전의 <삭제> 르망 승용차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앞차와 근접하여 진행한 과실로 르망 승용차가 장애물을 발견하고 급정차하는 것을 보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 차의 앞부분으로 르망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위 충격으로 피고인 차의 뒷부분이 왼쪽으로 틀어지면서 반대차선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삭제>(39세)운전의 <삭제> 프린스 택시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차의 왼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삭제>에게 약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제7늑골골절상등을, 르망 승용차에 타고있던 피해자 <삭제>(34세)에게 약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편타손상등을 위 <삭제>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타박상등을 각 입게하고, 르망 승용차를 수리비 3, 346,000원 상당이, 택시를 수리비 591,000원 상당이 각 요하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이다. 중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삭제>, <삭제>, <삭제>, <삭제>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실황조사서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및 영상. 1. 의사 <삭제> 작성의 <삭제>, <삭제>, <삭제>에 대한 각 진단서중 판시 각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에 부함하는 각 기재. 1. 기록에 편철된 각 견적서중 판시 각 손괴의 정도의 점에 부합하는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치상후 도주의 점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를 제5조의 3 제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나. 손괴사고 발생시 조치불이행의 점 : 각 도로교통법 제106조, 제50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위 각죄 상호간 :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삭제>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형전과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3. 12. 2.
울산지방법원-2020고합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제이더블유에이치(JWH)- 018 및 그 유사체(속칭 '합성대마' 또는 '허브', 이하 '합성대마'라 한다)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메틸렌디옥시엔메틸암페타민(MDMA, 속칭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합성대마 사용 및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19. 12. 20. 21:00경 서울 서초구 B, C호에 있던 D의 주거지에서 엑스터시 성분이 함유된 속칭 '캡슐' 2정을 물과 함께 마시고, 합성대마 약 1그램을 은박지 안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E과 함께 흡입하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3.경 서울 서초구 F 호텔의 호수불상 객실에서 필로폰 약 1그램을 유리 파이프(속칭 '아이스캐쳐')에 넣고 불로 가열해 그 연기를 E과 함께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합성대마 사용 및 필로폰 투약 가. 2020. 7.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27. 새벽경 서울 서초구 G 오피스텔 H호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합성대마 약 3~5그램과 필로폰 약 1그램을 유리 파이프(속칭 '아이스캐쳐')에 넣고 불로 가열해 그 연기를 E, I, D와 함께 흡입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고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0. 8. 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2. 새벽경 위 가항과 같은 E의 주거지에서 합성대마와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 파이프(속칭 '아이스캐쳐')에 넣고 불로 가열해 그 연기를 E, I, D, J과 함께 흡입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고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I, 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각 감정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사용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및 엑스터시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8. 2.자 합성대마사용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합계 700,000원 = 투약한 합성대마 3회분 300,000원 + 투약한 엑스터시 1회분 100,000원 + 투약한 필로폰 3회분 3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횟수가 다수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마약범죄의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정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며느리가 운영하는 'C식당'을 자주 이용하며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12. 23. 남원시 D에 있는 위 'C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추어탕 공장을 운영하는데, 자금이 부족한 상태이다. 600만 원 만 빌려주면 1년 뒤에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1억 3,96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E 공장'은 2012. 2.경 설립된 이래 매출이 거의 없이 적자만 누적되고 있었으며, 위 공장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 또한 3억 7,500만 원에 달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6.경 현금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이력 첨부), 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1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3.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1. 1.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9. 7.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8. 7. 5. 청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3.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고단4183 피고인은 2020. 9. 27. 02:06경 부천시 B 빌라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D 소울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8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실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2020고단4697 피고인은 2020. 5. 25. 19:00경부터 다음날 09:45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부동산 앞에 이르러, 그 곳 창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깨뜨리고 시정장치를 해제한 다음 창문을 통해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위 사무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블루투스 스피커 1개와 시가 10,000원 상당의 케이블 허브를 각각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실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1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범행 영상 CD, CCTV 영상 CD [2020고단46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유전자 감정서 등 1. 현장 사진 자료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특정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적용)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 회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 후 몇 달 지나지 않아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온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고, 수사에 임하는 태도도 불량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전체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617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대여해주면 2달간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3개월부터는 매월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7. 5. 13.경 인천 계양구 C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대여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대여해주면 2달간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3개월부터는 매월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4. 4.경 인천시 계양구 E아파트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공인인증서를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A과의 전화통화, H 명의 I은행 계좌 거래내역 제출) 1. 관련 계좌내역 1. 별권 -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범행일시 및 접근매체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벌금 5만 원~4,500만 원 나. 피고인 B: 징역 1월~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벌금 500만 원 나. 피고인 B: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범행이 용이하게 이루어짐에 필수적인 부분에 해당하고, 실제로 피고인들이 대여한 통장 등 접근매체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이 그다지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79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경 불상의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택배 일할 사람을 구하는데 자가용을 소지한 사람만 모집한다. 내가 지시하는 곳에 가서 물건을 받아 사진 촬영한 다음 해당 물건을 내가 지시하는 장소로 가 전달해 주면, 일당과 주유비를 지급해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20. 5. 22. 13:48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부근 사거리 노상에서 D 명의 E은행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전달받은 다음, 이를 같은 날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83 몽촌토성역 3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전달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인출여부), 금융회사 코드조회, 차적조회 1. 카카오톡 대화내용, 계좌별 거래명세표, 입금확인증, 금융거래정보제공회신서,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의 선택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특히 접근매체의 보관 등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67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48세, 남)에게 휴대폰을 빌려준 후 4,582,340원의 요금이 청구되어 피해자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고, 피고인 B은 A의 동거인이며, 약식명령 공동 피고인 D은 같은 동내에 거주하는 지인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 C이 돈을 주겠다고 말만 하고 돈을 주지 않으며 최근 전화연락도 받지 않아 직접 찾아가 돈을 갚아달라고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20. 5. 7. 21:50경 김해시 E △△△호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전화도 받지 않자 피해자의 전처 F에게 알아 낸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G호 출입문을 열고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D에 대한 벌금이 40만원으로 확정된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04고단721

범죄사실 1. 피고인 A은 가. 2003. 10. 28. 02:30경 업무로서 F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고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 남단 교차로부근 1주유소 앞 편도 6차선 도로를 양화대교 방면에서 양평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20km로 진행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 잘못으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J(남, 52세) 운전의 K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 앞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1,835,000원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로 하여금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증 뇌좌상 등을 입게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취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고, 나. 위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위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하다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고 있었고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되면 중한 처벌을 받을까봐 두려운 나머지 자신의 운전사실을 은폐하기로 마음먹고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고인 B에게 '내가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냈으니 술을 마시지 않는 네가 대신 운전한 것으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말하여 피고인 B로 하여금 허위신고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피고인 B가 그 시경 출동한 경찰관 경장 L에게 자신이 위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신고하고 같은 날 03:0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영등포 경찰서에서 같은 취지의 허위진술서를 작성한 후 교통사고조사계 근무 경장 M에게 제출하는 등 범인을 도피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고, 2. 피고인 B는 사실은 피고인 A이 위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02:45경 위 교통사고현장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출동 경찰관 위 L에게 자신이 위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신고하고 같은 날 03:00경 영등포경찰서에서 같은 취지의 허위 진술서를 작성한 후 조사담당경찰관 M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의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J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사고경위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06조, 제50조 제1항,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피고인 2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1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합의되고, 뉘우치는 등의 정상참작) 1. 경합범 가중 : 피고인 1 피고인 1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형이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02고합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삭제> 소재 <삭제>의 발행인 겸 기자인바, 신문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는 특정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또는 논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2. 5. 15.경 위 <삭제> 사무실에서 같은 해 6. 13. 실시된 제3회 지방기초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삭제> 선거구 구의원 후보가 되고자 하는 <삭제>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삭제>이 같은 선거구 구의원 후보예정자인 <삭제>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혐의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삭제> 제111호 2002. 4. 27.자 제5면 우측 상단의 기자수첩란에 "<삭제>"이라는 제하로, "… 그런데 지난 4월 중순 <삭제>시가 선거사무실을 열자 선의의 경쟁을 다김하는 촉면에서 난을 선물하였는데…. 그때에는 <삭제>씨에게 고맙다는 전화까지 했다고 한다. 그런데 보름여가 지난 이제 와서 사진을 찍어 선관위에 선거법위반으로 고발한 것이다. 아울러 <삭제>씨가 선거운동을 위해 돌리고 있는 명함의 경력란에 <삭제> <삭제>지구당 <삭제>협의회장(前)이라고 경력을 새긴 것에 대해서도 함께 고발했다. … 이에 대해 주변에서는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아무리 선거가 이등이 필요없고 니가 죽어야 내가 산다는 피도 눈물도 없는 판이라지만 선의의 경쟁을 다짐하는 측면에서 제공한 꽃선물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행태는 아물리 생각해도 심했다는 기적이다. 과연 남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람인지 고개를 갸웃거리게 한다. 앞으로 사소한 말과 행동조차도 조심하면서 <삭제>씨를 만나느니 차라리 만나지 않는 것이 상책이라는 비아냥이다"라는 등의 기사를 작성, 게재한 다음, 그 무렵 7,000부를 발행하여 같은 달 18.경 서울 노원구 <삭제> 소재 각 아파트 입구 등지에 그 중 6,00부를 배포함으로써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위 <삭제>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보도하고 논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각 일부 진술기재 1. <삭제>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삭제>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삭제> 제111호(수사기록 2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를 제252조 제1항, 제96조(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2002. 7. 19.
전주지방법원-2020고정307

범죄사실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2018. 4. 17.경 김제시 B에 있는 변호사 C 법률사무소에서 D 소유의 답 232m²를 5,040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중개행위를 한 후, 같은 날 매수인 E으로부터 중개수수료 60만 원을 계좌로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렇게 중개업의 등록 없이 중개수수료를 받고 부동산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사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공인중개사가 아님은 물론 위 사무실에 등록된 중개보조원도 아니었으므로 사실상 부동산 거래를 중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부동산 사무실을 통하여 주거지를 물색하고 있는 중국교포인 피해자 D을 상대로 마치 위 사무실에 등록된 정식의 직원 행세를 하면서 자신이 매수하여 (주)E에 신탁등기 한 빌라 임대차계약을 직접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 공인중개사인 F 명의로 중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1. 2017. 2. 17.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이 실제로 소유하고 있던 빌라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아무런 권한 없이 위 사무실에 비치된 "빌라임대차계약서" 양식의 부동산 표시란에 "인천 서구 G 타운하우스 H호", 임대인 란에 피고인의 이름인 "A", 공동임차인 란에 "D, I" 임대차보증금 란에 "육천만원(₩60,000,000)", 개업공인중개사 란에 "F"이라고 기재한 후 위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던 공인중개사F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빌라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2.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조한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D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3.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고,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등록된 정식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소개대상 빌라 소유자인 A로부터 적법하게 위임을 받아 소속 공인중개사인 F 명의로 위 G 타운하우스 H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피고인의 말을 믿은 피해자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600만 원, 2017. 3. 4. 5,4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3. 4. 부동산중개수수료 명목으로 30만 원을 J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0만 원을 편취하고,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빌라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중개수수료 임금내역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공인중개사 직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징역형),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형),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무등록 중 개업, 7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의 내용 및 피해액,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2세)의 사위이다. 1. 존속협박 피고인은 2020. 5. 7. 00:20경부터 01:10경 사이에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C 소재 다세대주택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위 D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문을 열라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씨발 문 열어라, 다 죽여 버리겠다. 가만 두지 않겠다. 두고 봐라, 내가 문을 따서라도 들어가겠다, 망치로 부수고 들어가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열려있는 대문을 통해 위 다세대주택 안으로 들어간 다음 D호 앞 복도에까지 이르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주거지 D호 현관문 손잡이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녹취파일에 대하여), 수사보고(현장 CCTV 및 피해자 주거지 사진), 피해자 주거지 건물 출입문 및 D호 현관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2항, 제1항(존속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917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C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었고, 한편 D는 이 사건 아파트가 원래 자신의 모친인 E의 소유였는데, 모친이 사망하자 피고인이 자신을 소유자로 등기한 것이므로 이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면서 2015. 10.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1998. 10. 13.자로 피고인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라는 취지의 소송(2015가단129756)을 제기하였고, 피고인은 2015. 11. 18. 이에 대한 소장부본 등을 송달받았고, 위 소송은 2018. 6. 15. 피고인의 패소로 확정되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9. 9. 25.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9. 서울 광진구 F 소재 'G'이라는 상호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이하 '피해자 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3억 6,000만 원의 가계대출을 받기 위하여 성명불상의 대출중개업자가 가져온 피해자 은행의 대출거래약정서, 'I'이라는 가계대출 상품설명서 등의 문서를 작성하고, 특히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권리자를 피해자 은행, 채권최고액을 4억 3,200만 원으로 기재한 후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서류 등과 함께 이를 위 성명불상의 대출중개업자에게 건네주고, 그 대출중개업자는 그때쯤 이를 피해자 은행의 서울 강동구 J 소재 강동역지점의 담당자인 K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소장부본을 그 전날 송달받아 그 내용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피해자 은행에게는 저당권의 침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 중요한 것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상 늦어도 위 담보대출이 실행되기 전날인 같은 달 23.까지 피해자 은행에 위 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을 고지하여 대출심사에 참작할 수 있도록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 같은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같은 달 24.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L계좌(계좌번호: M)로 대출금 명목으로 359,774,890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서류 1. 수사보고(관련 민사사건 판결 확정 확인), 수사보고(H은행 답변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고액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대출금채권을 양수한 O 주식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370

범죄사실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1. 경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D 소유 이천시 E, F와 G 소유 전북 무주군 H에 대한 부동산 교환 계약을 중개영업을 하여 수수료 1천만 원을 지급받고, 2019. 2. 13. 경 위 장소에서 I 소유 부천시 J 외 3필지(K 오피스텔)와 L 소유 경북 울진군 M에 대한 부동산 교환 계약을 중개 영업을 하여 수수료 5백만 원을 지급받는 등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N 진술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통화, 참고인 O 사무실 임대약정서, 사업자등록증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정34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9. 3. 22:37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자동차로 위 도로를 운행하던 피해자 E(23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자신을 112에 신고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사실에 대한 기억이 없고, 만졌다고 하더라도 성적인 쾌감이나 흥분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강제추행의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2.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운전을 하던 중에 피고인이 차 앞으로 걸어오자 차를 세우고 내린 다음 피고인에게 '뭐하는거냐'고 물으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아래에서 위쪽으로 올리듯이 2회 만졌다"는 내용으로 피해사실과 당시 정황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진술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에서 부자연스러운 점이 발견되지 않으며, 피해자가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해 허위진술을 할 동기도 발견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며 "왜, 니 고추 만진다"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성적인 쾌감이나 흥분을 위한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다는 인식 하에 위와 같이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강제추행죄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839

범죄사실 누구든지 B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7.경부터 2019. 6. 5.경까지 장소불상지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C(D 등)'에 ID 'E', 닉네임 'F'을 사용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G)에서 위 사이트의 충·환전 계좌인 (주)H 명의 기업은행 계좌(I) 등으로 합계 257,140,000원을 송금하고 244,740,000원을 이체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환전한 다음,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실시 전 미리 그 승패나 점수 등 경기결과 예상에 대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한 후 적중 여부에 따라 베팅한 금원을 잃거나 지정된 비율의 배당금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자료(증기기록 105~115쪽)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도금의 액수, 도박 기간과 횟수가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재범방지를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