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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9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의 소유자로 위 건물에 설치된 승강기(이하 ‘이 사건 승강기’라 한다)의 관리 주체이다. 승강기 관리주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정기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시·도지사의 운행정지명령에 위반하여 승강기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1. 위 승강기의 안전검사에 불합격하여 운행정지를 통보 받은 2019. 7. 3.경부터 위 승강기에 대해 합격통보를 받은 2020. 7. 9.까지 운행정지명령이 발령된 위 승강기(고유번호C)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기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는 동시에 운행정지명령에 위반하여 승강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CD파일, 승강기 정보 출력 첨부), 수사보고(승강기 자체점검 결과 조회), 수사보고(수사협조요청에 따른 영등포구청 회신문), 수사보고(범행기간 특정) 1. 사실조회 회신 1. 승강기 정보,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검사 실시 확인서, 검사실시결과 통보서, 자체점검 결과 조회, 2019. 6. 21. 운행정지명령, 2019. 10. 29. 운행정지명령, 등기우편 발송 목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안전검사 불합격 및 운행정지명령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 즉, 이 사건 승강기의 안전검사를 실시한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는 2019. 5. 21. 이 사건 승강기 관리 주체인 피고인에게 검사결과(조건부합격, 기한 2019. 6. 20.)를 전화로 안 내하였고, 문의에도 문자메시지로 답변한 점, 위 공단에서는 2019. 5. 23. 전화로 확인한 주소지(위 건물 E호, 위 건물 E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피고인의 주소지와 같다)로 검사성적서를 우편 발송하고, 이후 3회에 걸쳐 피고인의 전화번호로 개선조치 후 연락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점, 위 공단에서는 2019. 6. 21. 확인검사 후 피고인의 전화번호로 검사결과(조건부합격 보완사항 미조치로 불합격)를 문자메시지로 발송하고, 이후 우편으로도 발송한 점, 이 사건 승강기의 운행정지명령은 위 주소지로 발송되어 2019. 7. 3. 배달 완료되었고, 이후 다시 한번 운행정지명령이 내려져 2019. 11. 7. 배달 완료되기도 한 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는 2020. 2.경에도 이 사건 승강기가 설치된 건물에 방문하여 피고인의 아버지를 만나 안전검사 불합격 사실과 운행을 하면 안된다는 것을 안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승강기의 안전검사 불합격 사실 및 운행정지명령 등에 관하여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0조 제1항 제18호, 제32조 제2항 전단(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 운행의 점),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0조 제1항 제25호, 제50조 제2항(운행정지명령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2020. 7. 9. 안전검사를 받아 합격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127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7. 5. 12:3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소속 순경 D에게 욕설을 하며, 손과 가슴으로 D의 몸을 밀치고, 손에 들고 있던 우산을 휘두르고, 우산으로 순찰차 보닛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 D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E(남,47세)와 시비가 붙었다. 이에 피고인은 배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모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396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감염병환자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어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12. 10.부터 2020. 12. 20.까지 자가에 격리하고 격리장소를 이탈하거나 이동하지 않아야한다’는 내용의 격리조치를 통지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11.경 서울 양천구 B, C호 자가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직장에 출근하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격리통지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격리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그에 따른 사회적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벌의 필요성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담당공무원과 배우자의 연락을 받고도 귀가하지 않은 채 지인들과 저녁식사를 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약 35년여 전 1회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음성 판정을 받아 결과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 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2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와는 대학교 선·후배 사이로, 2015. 6.말경 피해자에게 이성으로 호감을 가지고 있어 연인관계가 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였고, 그 이후 현재까지 선·후배 사이로 알고 지내왔다. 1. 강제추행 가. 2021. 2. 20.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2. 20. 01:00경 서울 서초구 C아파트 X동 XXXX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그곳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21. 4. 18.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4. 18. 01:00경 서울 노원구 D아파트 XXX동 XXX호에 있는 지인인 E의 주거지에서, 위 E,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해 그곳 침대에 눕자 피해자를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치마와 팬티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강제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빼면서 “지금 뭐하는 거야?”라고 화를 내자, 피해자에게 “같이 가자.”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부를 당하자 갑자기 “병신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밀치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7회 강하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 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기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통해 평가되는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공개·고지명령 등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 직후 피고인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아동인 피해자 B(10세), C(여, 9세)의 친부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피고인은 2018. 6.경 가족들의 생활비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주거지(서울 은평구 D아파트 E호)에서 피해아동들이 저녁을 굶고 있어도 이를 방치하는 등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여 피해아동들을 방임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주거지 내에서, 2018. 3.경 내지 같은 해 4.경 피해아동들이 학교에서 귀가하여 계속 핸드폰으로 게임만 한다는 이유로 "이놈의 새끼들 게임만 할래?"라면서 욕설을 하였고, 그 무렵 피해아동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아동들의 친모이자 피고인의 처인 F에게 욕설을 하였으며, 피해아동 B이 심부름을 잘못하였다는 이유로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8. 6.경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가 접수되자 2018. 7. 또는 8.경 피해아동 B에게 "너는 엄마, 아빠와 살 수 없다. 너를 보육원에 보내겠다. "라고 말을 하여,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1(피해아동 B), 속기록2(피해아동 C) 1. 각 수사보고(수사의뢰서 접수, 참고인 F의 출석 및 조사, 범죄시기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아동유기·방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학대의 점, 피해아동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기·학대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기·학대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월 피고인으로부터 보살핌을 받아야 할 피해아동들을 방임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39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0.경 서울 은평구 B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서관계인 C과 유산 문제 등으로 다툼이 생기게 되자,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니 딸 아주 있잖아, 아주 더러운 새끼 만날 거야. 아주 더러운 새끼 만나서 팔자 아주", "이거 완전 도련님 이거 개새끼 아니야? 우리 남편한테는 우리 소리하고, 울면서 전화하고 얘랑 못살겠다고. 얘한테는 또카톡으로 캡쳐해서 보낸대. 똑같은 년놈들 아니야? 야 너 5천 먹고 잘살아. 3천 너 똑 바로 보내. 알았어?"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9. 8. 21.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녹취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손호영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803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D와 교제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격 차이를 이유로 이별을 통보하고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자 그에 대한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되자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하였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피해자의 직장 상사나 지인에게 유포하거나, 그와 관련된 민원 또는 형사 고소를 제기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 등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3.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애? 지우면 되, 그래서 평생 씨발 새끼 만들거야, 니 아버지한테 연락가게 할테니깐, 임신시켜놓고 개 쓰레기 같은 짓 한다고"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페북이 시작이야 씨발, 국방부 민원 글도 지금 쓰고 있고, 기대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파일이랑 올릴려고 어제 안 한거니깐, 지금 올릴꺼니까 받아, 더 이상 장난 안 해, 받아"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4. 20.경 불상의 장소에서"대대장님한테 바로 연락해줄게 니가 밖에서 어떤 쓰레기 짓을 했는지, 폰 번호로, 왜 이것도 번호 알려줘야 믿겠지?"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5.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야 미안한데 내 친구가 E이라는 친구를 알더라고 내가 차단이 돼서 너랑 연락이 안되니까 내 친구한테 부탁해서 니 친구한테 말 좀 전해달라고 해도 괜찮겠지?"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6.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10시까지 차단 풀고 연락안하면 F한테 문자한다, 사진 같이 보내고, 그래도 니 반응이 같다면 너 양구에 있을 때 같이 일했던 사람, 그래도 아무 반응 없으면 지금 교지관 그래도 없으면 니 동기들한테 보내야지, F부터 순서대로"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7) 피고인은 2017. 6.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국방부에 민원을 접수한 화면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였다. 8) 피고인은 2017. 6.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G'라는 사용자와 함께 피고인에 대한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며 나눈 대화 내용을 캡쳐한 사진을 전송하였다. 9) 피고인은 2017. 6.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귀하께서 고소한 사건(남부지청 2017형****) 검사실에 배당되었습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였다. 10) 피고인은 2017. 6.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나도 더는 너 앞길 생 각 안 해, H에다 다 넘길거야, 너희 대대장 ㅇㅇㅇ중령이지, 너희 정작과장 ㅇㅇㅇ소령이지, 너가 연락 없으면 직접 내가 연락해서 연락하게끔 하겠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6.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페이스북 사이트에서 "I"라는 이름의 개인 페이지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J"이라는 제목 하에 "경기도 일산에 육군 대위로 복무 중인 D 대위. (중략) 내가 위험하다고 안 된다고 계속 이야기 했는데 니가 결혼하자고 애부터 갖자면서 니 멋대로 싸질러놓고 임신이라고 하니까 버려? 처음 임신이라고 말했을 때 니 표정, 말투가 생각난다. 책임 진다고 해놓고 책임진행동이 버리는 거냐? 울면서 매달리고 사정하는 사람 매몰차게 버리고 너는 술 마시고여자 끼고 즐겁게 노는게 책임 지는 행동이냐? 그러다 혼자 수술하고 몸 조리도 못하고 널 붙잡으러 아픈 몸을 이끌고 갔지 (중략) 너는 첫 임신 때도, 두 번째 임신 때도 첫 반응이 진짜 임신한 거 맞냐고 확인하자고 했지. 내가 왜 그때 안 시켜 준지 알어? 니 그런 썩어빠진 생각들 때문이야 (중략) 니가 차단하지 않겠다. 좋게 끝내겠다 또 돌변해서 자극하고 차단하지 않겠다고 여러 번 말을 해서 난 그 말을 믿고 또 혼자 수술을 했어. (중략) 수술 끝나고 집에 왔더니 또 바로 말 뭐 같이 하고 차단이더라. (후략)"라는 내용으로 작성된 글과 함께 얼굴 부분만 모자이크 처리한 피해자와 피고인의 사진, 태아의 초음파 사진, 임신 테스트기 사진을 게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는 기간 중 임신을 하거나 낙태 수술을 받은 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임신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별 통보를 받은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각 협박의 점 1)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2)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나. 명예훼손의 점 1) 적용법조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2)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1. 15.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라.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4. 01:08경 서울 강서구 B 소재 식당 'C식당'에서, 피해자 D가 벗어 놓은 시가 12만 원 상당의 재킷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CD(CCTV동영상) (피고인은 계산 후 다시 자리에 앉았다가 오른쪽에 놓아둔 가방을 오른 어깨에 메고 왼쪽에 있는 절취 대상 재킷을 잠시 쳐다본 후 이를 손에 들고 그대로 가게에서 나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절취 대상 재킷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의 것인 줄 알고 판시 재킷을 들고 나왔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CD(CCTV동영상)의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행동에 미루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것이 아님을 알면서 이를 취할 의사로 판시 재킷을 가져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판시 재킷과 함께 그에 들어있는 현금 80만 원을 절취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본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재킷에 현금 80만 원이 들어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D 작성 진술서, 수사보고(피해품인 재킷 가격관련 등)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는 사건 직후인 2017. 11. 4. 판시 재킷의 시가가 "110-120만원 정도"라고 위 진술서에 기재하였지만, 이후 2017. 11. 20.경 그 시가가 12만 원이라고 번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D의 진술 중 피해 내역에 관한 부분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재킷에 현금 80만 원이 들어있던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위 80만원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하나의 죄를 이루는 판시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터이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6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9.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9. 22:15경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고모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고모리에 있는 청명환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4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5. 22:4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손님이 술값을 내지 않고 시비를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집으로 귀가 할 것을 요청하자 갑자기 11씨 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위 F의 가슴을 양 손으로 1회 밀치고, 계속해서 위 경 위 F의 오른쪽 뺨 부위를 피고인의 손등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분별력을 잃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6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2. 14. 같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609 피고인은 2018. 3. 20. 03:30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주점 5번 방에서 위 주점 종업원 E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주 2병을 주문하고 도우미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주류 및 도우미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540,000원 상당의 주류 및 도우미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827 피고인은 2018. 3. 12. 23:30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위 주점 종업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J&B JET 양주 1병, 기네스 맥주 4잔, 아이리쉬팜 1병, 초콜릿&치즈 1개 등 시가 합계 223,000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1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I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23,000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609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피해자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결과(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누범전력) 8부 2018 고단827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통화) 1. 중간계산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E과 합의하거나 2018. 3. 12.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었으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것을 포함하여 수 십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죄로 형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불과 약 1개월 만에 또 다시 과거와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고가의 주류를 음용하면서 저지른 범행으로 비난 가능성 또한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방법, 피해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회복이 된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사기 제1유형의 기본영역에 따름)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464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2.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E의 집에서, E에게 "F이 임신 중인 태아가 남편 G의 아이가 아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F,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H에게 "F이 임신·출산한 아이는 남편 G의 아이가 아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F,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 H, G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유전자 시험성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4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7. 18:45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주거지 현관 입구에서, 피해자 D이 찾아와, 모친 E와 피고인간 폭행사건의 대한 합의여부에 대한 대화를 하던 중, 위 피해자가 합의금을 많이 요구하여 화를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이마로 1회 들이 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1치아의 이탈구 및 진탕, 염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6년에도 상해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7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6. 4.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4. 4. 천안교도소에서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12. 6. 오후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모텔 402호에서, 일회 용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1그램을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21. 오후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모텔 객실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3 그램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3. 22, 13:45경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의 I 카니발 승용차 조수석에 있는 가방 안에 필로폰 약 0.7그램, 약 0.94그램, 약 0.69 그램, 약 0.67 그램, 약 0.69 그램, 약 0.34 그램, 약 0.29 그램, 약 0.64 그램, 약0.06그램 및 극소량을 각각 투명색 비닐봉지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투약할 목적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3. 대마 소지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기어봉 수납함에 있는 원형 유리통 안에 대마 약 1.34g을 넣어두는 방법으로 흡연할 목적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이상 증거목록 순번 18, 19번) 1. 수사보고(유전자 및 모발 감정의뢰회보) 1. 감정의뢰회보(소변, 필로폰, 주사기, 대마, 곰방대)(증거목록 순번 33번),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41번) 1. 압수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1. D모텔 CCTV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전력 관련 판결문 사본 등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2회 투약분 2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필로폰의 양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20년 가까이 필로폰 매수 또는 투약으로 인한 복역, 출소 후 범행으로 다시 복역하는 삶을 계속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합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7. 2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상습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6. 5. 1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상습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2. 10.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4. 22. 00:23경 서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매장'에 이르러 창문을 뜯고 가게 내부로 침입하여,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0만 원을 절취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칼을 이용하여 위 가게에 있는 CCTV에 연결되어 있는 전선을 자른 뒤,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위 CCTV 본체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4. 22:40경 서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미용실'에 이르러 미용실 뒤쪽 주차장 담을 넘어 들어가 미용실 뒷문 아래쪽의 휘어진 부분을 잡아당겨 틈이 벌어지게 한 후 내부로 침입하여, 미용실 내부 계산대 쪽에 놓여 있던 피해자소유인 현금 7만 원과 불우이웃돕기 모금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특수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관련, 피해품 CCTV 금액 특정 관련) 1. 발생보고(절도) 1. 현장사진, 추가사진 및 범행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수용현황 및 동종전력 판결문 4부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1조 제1항(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절도 범죄사실로 처벌을 받았고, 마지막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지 3개월이 채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계속된 처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유사한 수법의 범죄를 계속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그다지 크지는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5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8. 04:3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피해자 E(남, 40 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생겨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목 부위를 누르자 화가 나 술집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3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왼쪽 복부를 1회 찔러 치료일수 미상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내지 10년 1.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상처의 깊이가 3cm나 되는 등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도발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오래된 벌금형 2회 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57

범 죄 사 실 2018고단357 피고인은 2011. 3.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3. 4.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21. 18:30경 파주시 다율동 먹자골목에 있는 상호불상의 삼겹살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청석로 301 교하소방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793 피고인은 2018. 3. 11. 08:13경 파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부터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63-3에 있는 행신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4매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2018고단7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법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1차 음주운전 당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 된 점, 1차 음주운전 범행으로 재판 진행 중임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200%로 높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2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계좌를 3일간 빌려주면 그 대가로 돈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의에 응하여, 2017. 9. 11. 13:00경 화성시 C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카카오톡으로 성명불상자에게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신청서 1. 메시지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가 극심하므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시초가 되는 접근매체 대여 행위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금전적 이득을 얻기 위해 대여한 접근매체로 인해 실제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녀의 병원비 마련을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차주희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7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5. 15:12경 거제시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4명이 술에 취해 싸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F에게 "내가 씨발 너는 죽이고 간다"는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위 F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이를 본 순경 G이 피고인의 손을 붙잡자 손톱으로 위 G의 팔뚝을 꼬집고, 계속하여 순경 H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을 위 H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G, H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 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최초 출동 수사사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2008년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명수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7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5. 11:04경 울산 울주군 C 202호에서, 동거녀인 D의 "남편이 지금 자해를 하려고 하고 있으니 빨리 와달라"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경위를 파악하던 울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F과 동료 경찰관 2명에게 화 가 나 위 F에게 "느그 두고 보자 실수한 거다."라면서 그곳에 놓여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6,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2016. 6. 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1년 남짓 지나 또다시 폭력성의 발현인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동거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협을 가하는 등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며, 경찰관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영상에 나타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극심하지는 아니한 점, 그런데 집행유예 결격기간에 있는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비하여 과도하게 처벌받게 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주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애타게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기 위해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49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사천시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2~3달만 사용하고 되돌려 줄 것이고, 그 대가로 200만 원을 지불하겠다'는 말을 듣고 200만 원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우체국계좌의 체크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내역, 금융정보 회신(우체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