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09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6. 10.경 경주 E호텔 내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F(이하 'F'라고만 한다)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해외 마케팅 및 해외 투자 유치 업무를 담당하던 중, 위 회사의 투자자인 피해자 G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H, 이사인 I 등을 상대로 마카오에 있는 호텔 카지노에 대한 거액의 해외투자수익을 빙자하여 그 투자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7.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 H, I에게 "내가 홍콩 마카오에 있는 K 리조트 호텔 카지노의 VIP 테이블 20대 및 점포 10개에 대한 운영권을 확보하여 VIP 테이블 카지노, 명품 판매장, 식당, 가라오케 등을 운영하면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 VIP 테이블 및 점포를 운영하려면 VIP 테이블 1대당 보증금 5억 원, 점포 1개당 보증금 10억 원 등 총 1억 2,000만홍콩달러 상당의 투자금이 필요하다. 현재 홍콩에 있는 'L'(L, 공동대표 피고인과 M), 'N'(N, 대표 M), 'O'(O, 대표 P) 등 3사가 공동투자할 예정인데, 이들 모두 다 검증된 투자업체이니 걱정하지마라. 당신의 G 주식회사도 VIP 테이블 및 점포의 각 보증금 및 운영비로 80억 원을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의 10%에 해당하는 수익을 보장해 주고, 홍콩의 초우량 상장업체인 QQ, 이하 'Q'라고만 한다)사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에 200억 원을 투자하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보증금이 필요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피해자 회사에 매월 투자금의 10%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위 Q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에 200억 원을 투자하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7. 8. 8.경 'N' 명의의 홍콩 계좌로 1,000만홍콩달러(한화 약 12억 원)를 송금받고, 'L' 명의의 홍콩 계좌로 2007. 8. 23.경 1,000만 홍콩달러(한화 약 12억 원), 2007. 9. 18.경 1,000만 홍콩달러(한화 약 12억 원), 2007. 9. 21.경 1,000만 홍콩달러(한화 약 12억 원)를 각각 송금받아 합계 4,000만 홍콩달러(한화 약 48억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H과 이사인 I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000만홍콩달러(한화 약 48억 원) 상당을 편취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H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2007. 6.경 '테이블 1개를 빌리는 데 보증금 5억 원, 명품 매장 보증금으로 10억 원, 식당 보증금으로 10억 원을 호텔 측에 주어야 한다'고 설명했으며, 2007. 8. 8. 합작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할 당시에도 투자한 돈은 테이블 보증금, 음식점 보증금, 매장 보증금으로 사용하기로 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1, 174쪽). 피고인도 검찰에서 'H이나 R 또는 직원들이 저에게 VIP 테이블 사용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어봐서 마카오에서는 일반적으로 한 대당 5억 원 정도 보증금을 넣어야 성사가 된다고 설명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07쪽).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L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Q 또는 S과의 계약을 통해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카지노 VIP 테이블과 식당 등의 운영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인정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위 일부 진술은 마카오에서는 일반적으로 카지노 VIP 테이블 한 대당 5억 원 정도의 보증금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과 I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이 사건 계약은 제3조에서 피해자 회사가 8,000만홍콩달러, N가 2,000만 홍콩달러, O가 2,000만홍콩달러를 각 L에 출자하고, 피해자 회사, L, N, O가 각각 40%, 40%, 10%, 10%의 지분을 갖는 것으로 정하여, L의 경우 출자금액 없이 지분만 40%를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계약 당시, 피해자 회사가 2007. 8. 8. 까지 N의 계좌로 선급금 중 1,000만홍콩달러를 송금하고, 나머지 1,000만 홍콩달러는 피해자 회사, L의 공동설립자인 피고인, 그리고 S 사이의 'VIP 테이블과 점포 공동운영계약' 체결일에 N의 계좌로 송금하기로 약정하였다(이 사건 계약서 제3조 제2항). 이에 따라 피해자 회사는 2007. 8. 8. N의 계좌로 1,000만 홍콩달러를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H에게 'S이 2007. 7. 9. 과 같은 달 15. L 와 시야에 K 호텔 등에서의 카지노 게임 중개 및 정킷에 관한 계약(이는 증거기록 434쪽 이하 참조)을 체결하였고, L는 이에 따라 K 호텔, T 호텔 등의 카지노에서 VIP 테이블을 사용할 권한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S 명의의 2007. 8. 23.자 확인서를 제공하자(H도 위 확인서에 서명하였다. 증거기록 220쪽) 피해자 회사는 나머지 선급금 1,000만홍콩달러를 L의 계좌로 송금한 이외에 약정한 출자금 8,000만 홍콩달러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합계 2,000만홍콩달러를 L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2) 피고인과 H은 이 사건 계약 체결에 앞서 2007. 7. 30. 양해각서를 작성하였는데 '피해자 회사는 L가 S로부터 K 호텔의 카지노 및 다수 점포 영업권에 관한 포괄적 권리를 부여받고 있음을 인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증 제12호증), 이 사건 계약서에도 전문에서 위 2007. 7. 30.자 양해각서와 마찬가지로, 마카오에 설립된 법인인 L의 공동설립자들 중 1인 이상(피고인이 그중 한 명이다)이 K 호텔의 U Casino와 위 호텔 내 쇼핑몰을 운영하는 S로부터 VIP 테이블 운영과 점포 경영 권한을 이미 획득한 상태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위 양해각서와 이 사건 계약서의 문구와 이 사건 계약의 사업목적이 '마카오 소재 K 호텔의 U/V 카지노 내 VIP Table과 점포의 운영 및 경영'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회사가 출자한 투자금은 사업목적에 부합되게 사용하면 되는 것이지 보증금에 한정하여 사용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한편 F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이전인 2007. 6. 과 같은 해 7.경 N에 합계 1,714만 5,500홍콩달러를 송금하였고 위 자금 중 일부가 L 설립 등에 사용되었는데(증 제33호증, 제41호증의 2, 3, 증거기록 538쪽), 이 사건 계약 당시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L의 출자금액을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나. 그리고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F의 부사장으로서 해외 마케팅을 위해 이 사건 계약을 전후로 하여 실제로 마카오에 있는 호텔 카지노에서 VIP 테이블 운영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1) L가 이 사건 계약 체결 이전인 2007. 7.경 S과 K 호텔 등에서의 카지노 게임 중개 및 정킷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이 사건 당시 Q의 대표이사였던 W은 이 법정에서 L가 S과 VIP 테이블 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7. 8. 28. K 호텔과 카지노가 영업을 개시할 당시 L도 위 호텔 카지노 VIP 테이블 영업을 시작하였으며, 이 K 호텔 측으로부터 임차한 12개의 점포 중 2개를 L에 임대하였다고 진술하였다(그와 같은 취지의 확인서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H도 검찰에서 '피고인이 Q가 K 호텔 카지노 운영권을 확보했다고 보도한 홍콩 신문기사를 보여줬다', 'T 호텔, X 호텔에서도 손님들이 카지노에 가서 게임을 하는 것을 보았다', 'L 명의로 VIP 테이블이 운영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나머지 투자금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5, 176쪽). 3) L의 은행계좌 내역과 회계장부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송금한 투자금 중 상당 부분을 호텔 카지노에 칩 보증금을 지급하고 L 측에서 유치한 고객들에게 도박자금을 대여 (Loan to client)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증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2, 3). 증인 Y(2007, 2.경부터 홍콩에 상주하면서 마카오 카지노에 온 중국인 고객을 F가 운영하는 경주 호텔 카지노로 유치하는 업무를 담당)도 L가 카지노 칩보증금을 냈다고 진술하였다. 다. 비록 L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또는 그 직후에 K 호텔 쇼핑센터 내 점포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개시하거나 그 점포 모두에 대해 제때 공사를 마치고 개업을 하지는 못하였으나 아래에서 인정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07. 12.경부터는 10개 점포에 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Q를 통해 점포 운영권을 취득하였고, 이후 K 호텔 측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선포에 관한 준비를 거쳐 실제 영업을 개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 F는 2007. 11. 9.부터 같은 달 18. 까지 K 호텔 내 한식당과 일식당에서 근무할 조리사, 종업원 등을 모집하였고(증 제22호증), 위 직원들의 비자 발급을 위해 Z(Q의 자회사이다. 이하 'X'라 한다)와 위탁교육계약을 체결하였다(증 제41호증의 6). 2) Q 측1)은 2007. 12. 19. K 호텔 측(AA)과 K 호텔 내 쇼핑센터(AB) 중 2500, 3039, 3040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그중 2500호에서는 'AC'라는 상호의 베트남음식점, 3039, 3040호에서는 'AD'이라는 상호의 한식당을 운영하기로 약정하였다. 증거기록 305, 317, 407, 419쪽). 3) L는 2007. 12. 28. 위 2500호에 관한 보증금(5개월분 차임 선납) 1,213,100홍 1) 각 계약서에 기재된 임차인은 AE(이하 'AE'이라 한다)와 AF(이하 'AF' 이라 한다. 위 두 회사는 임대차계약과 그에 따른 점포 운영을 위해 설립된 회사로 보인다)이나, 제3서명자(Third Signatories)인 AG, AH Q의 자회사인 S의 관계자이고, Q가 위 각 계약의 보증인(Guarantor)으로 되어 있다. 콩달러를 K 호텔 측에 지급하였다 [K 호텔 측이 발행한 영수증(증거기록 579쪽)과 L의 은행계좌내역(증 제1호증의 1)에 기재된 수표번호(AI)와 수표 금액이 일치한다. 4) L의 대표인 피고인은 2008.2.25. Q로부터 'K 호텔 측으로부터 쇼핑센터 2212-2212호(스포츠용품), 2122-2122a호(LG제품 전시), 2401호(골프용품), 2426, 3010호(양식당), 2500호(즉석식당), 3039, 3040호(한식당)의 개업을 위한 아무런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경고를 받았으니, 위 점포들의 개업을 위한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Q가 호텔 측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경우 이를 L에 청구할 것이다'라는 경고를 받았다(증거기록 551쪽). 이에 따라 L는 2008. 4.경부터 같은 해 5.경 인테리어 업체를 통해 내부 구조와 인테리어를 설계하고 메뉴판을 만드는 등 'A.J'와 'AD'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개업하기 위한 준비행위를 하였다(증 제18호즘의 1, 2, 제19호증의 1 내지 5). 5) 그 후 K 호텔 측은 2008. 4. 29. AE에 '보증인을 대신하여 증액된 보증금을 지급할 것, 제3서명자를 L, M(이하 'M'이라 한다), 피고인으로 변경하여 계약서를 재작성할 것, 2008.6.25.까지 영업을 개시할 것, 연체된 보증금과 비용을 지급할 것' 등을 조건으로 120만 홍콩달러를 되돌려 주고 일부 비용 지급의무를 면제해 주겠다고 통지하였다(증거기록 554쪽). 이에 따라 2008. 5. 29.2) 제3서명자를 'M, 피고인, L'로, 2500호에서의 식당 상호를 'AJ'로 각 변경하고, Q를 보증인에서 제외하는 대신 선급 차임액을 증액하는 외에 나머지 내용은 대체로 앞서 본 2개의 임대차계약과 비슷한 2개의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었다(증거기록 274, 375, 증 제43호증). 6) 그러나 피해자 회사의 L에 대한 나머지 출자금 송금이 이 사건 계약 이행을 둘러싼 상호간 다툼으로 중단된 후 K 호텔 측은 2008. 9. 7. AF을 상대로 쇼핑센터 3039, 2) 아래의 해지 통고서에도 2008. 5. 29.자 계약을 해지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3040호에 관하여 예정된 2008. 8. 12.까지 설비작업을 시작조차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였다(증거기록 556쪽). 그리고 K 호텔 측은 2500호에 관하여도 2010. 1. 4.에 이르러 AE을 상대로 월차임, 관리비 등의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였다(증거기록 558쪽). 라. 한편 Q 또는 X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투자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피해자 회사의 송금이 중단된 후 F에 대한 투자로 전환되어 계속 추진되다가 2008. 6.경 F의 카지노에 내국인이 출입한 사실이 적발되어 F가 2008. 9.경 압수수색을 받고, F의 사장인 R이 구속됨으로써 투자가 보류되다가 그 무렵 최종 무산되었다. 그러나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회사에 대한 투자 유치가 처음부터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 1) 피고인은 F의 상무 Y, 사장 R 등에게 보낸 2007. 7. 6.자 이메일에서 '우리는 향후 흡수합병될 것으로 예상하여 보증금 없이 롤링도 최소화하였으며 계약액의 80% 달성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면 된다. 이번 시험이 통과되면 몇 가지 서류보안 및 검증으로 3억 불을 AK에 투자하여 경주카지노를 활성화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그림을 잘 그리면 고생한 보람은 8월 28일 개장 후 6개월 시험기간을 거치면 투자유치가 될 것이다. 그 때까지만 버티면 한국 제일의 카지노를 운영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여, 호텔 카지노 VIP 테이블 운영을 잘하면 경주 카지노에 대한 Q 측의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전망하였다. 2) 실제로 피고인과 S은 2007. 7. 9. VIP 테이블 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 회사, F, Q는 2007. 10. 1. AL호텔에서, 피해자 회사가 제3자 배정방식으로 발행하는 신주 1,100만 주를 Q가 인수하는 방법으로 Q가 합계 242억 원(= 1,100만 주 2,200원)을 투자하여 경주에 카지노 호텔, 테마파크, 골프장 등을 건설하는 일명 경주프로젝트 합작투자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양해각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Q는 2007. 10. 26. 내부적인 이유로 위 양해각서에 따른 계약상 지위를 X에 양도하였고, X가 Q를 대신하여 피해자 회사의 신주 1,100만 주를 배정받기로 하였다. 3) 그 후 X는 2007. 11. 9. 경주시에 투자 의향이 있음을 밝히고 투자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하였다(증 제16호증의 1, 2, 3). 4) F의 사장인 R과 피해자 회사 측 관계자인 AM는 2007. 12.경 피해자 회사의 유상증자 규모(프로젝트 관련 인·허가 사항의 진전을 전제로 2008. 12.경까지 총 300억 원 이상), X의 증자 참여, 이에 따른 피해자 회사의 주주 구성 등에 관하여 협상하였고(증거기록 165쪽 참조, 피고인은 위 이메일에서 '최대한 X 관계자를 설득하여 1. 10.부터 같은 달 15. 사이에 한국에 가서 실사를 하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2008. 1. 3. 피해자 회사 이사회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유상증자 안건이 통과되었다(증거기록 442쪽). 5) 그런데 피고인이 위 2007. 7. 6.자 이메일에서 걱정하였듯이 K 호텔 개장일부터 6개월 동안 투자유치 성공의 전제라 할 수 있는 월 최소 매출액 32억 홍콩달러(=월 40억 홍콩달러 X 80%)를 달성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2007. 7. 6.자 이메일에서 R에게 마카오에서의 본인 업무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면서 'K 호텔 입점계약 체결하였는데 다음 주까지 지급해야 하는 500만 홍콩달러에 관한 대책은 있는지, 2007. 8. 28. 로 예정된 K 호텔 개장일에 대비하여 마카오 근무자 채용 등 준비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걱정하였고, 이에 대해 R은 피고인에게 '다음 주까지 자금을 조달할 것이며, 마카오에서의 근무자와 고객 명단 파악 등을 준비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다(증 제41호증의 1).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유상증자에 관한 협상은 2007. 12.경 R과 AM 사이에서 이루어졌다(H은 그즈음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다). 마카오에서 근무한 직원이 작성한 'AD' 식당 체계도에는 대표이사로 R만이 표시되어 있었고, 마카오 근무 직원들 대부분이 R을 대표이사로 알고 있었다. 위 직원들이 출국할 때까지의 모든 경비뿐만 아니라 식당 개업에 필요한 비용도 R이 승인한 후 지출되었다(증거기록 584, 585쪽). 이러한 사정들과 R이 피고인에게 보낸 이메일의 내용(증 제41호증의 5), 피고인의 경력, 이 사건 당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F의 주주 구성의 변동 과정(증 제5호증의 1 내지 5)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R에게 고용되어 해외 투자자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유치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이를 추진하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회사 및 F에 대한 투자 유치가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마. 한편 피고인은 H이 피해자 회사 인수에 착수(2007. 3.경)하기 이전인 2007. 1.경 피해자 회사를 인수하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AN과 AO이 피해자 회사의 주식을 많이 매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70쪽). 특히 피고인은 AO에게 가 K 호텔 카지노 VIP 테이블 운영권을 받기로 했으니, 향후 경주 카지노가 마카오 카지노와 연계해서 회사가 좋아질 것이다'라고 말하였다[증거기록 200쪽, H은 고등학교 선배인 위 AO으로부터 카지노 사업을 추천받고 피해자 회사를 인수하게 되었다(증거기록 170쪽)]. H은 '피고인이 저에게 주위 사람들이 피해자 회사 주식을 많이 사서 할 수 없이 경주 프로젝트 투자 유치에 피해자 회사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73쪽).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도 피해자 회사에 대한 투자유치가 성사되고 경주 프로젝트가 원활히 진행되어 피해자 회사의 주가가 올라가기를 바랐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