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4097

범죄사실 2020고단4097 1. 사기 불상의 금융사기 범죄조직은 국내외의 콜센터를 이용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신용대출을 빙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수거책으로 하여금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 내지 피해금원이 입금된 금융계좌의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2020. 6.경 위 조직원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그 안에 있는 돈을 인출한 후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해당 송금액의 2%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속칭 '수거책' 내지 '전달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위 범행을 순차로 공모하였다. 위 불상의 금융사기 범죄조직원은 2020. 9. 1. 불상지에서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연 3.5%의 금리로 최대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이를 위해서는 C에서 대출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한다, 일단 우리가 위 대출금을 대신 변제해 줄 테니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다음 체크카드를 보내고, 그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에 대신 변제해 준 대출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한 다음, 피해자가 C에 전화를 걸자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그 전화를 대신 받아 C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 1,000만 원이 변제되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3.경 피해자 명의의 D계좌(E)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자신에게 교부한 후 위 계좌에 1,000만 원을 입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계좌에 총 12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3.경 위 불상의 금융사기 범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퀵서비스를 통하여 교부한 D 체크카드를 수령한 다음, 해당 계좌로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등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입금된 것임을 알면서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60회에 걸쳐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이를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불상의 금융사기 범죄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불상의 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금융계좌의 접근매체를 확보하기로 마음먹고,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 온 계좌 명의자들에게 신용대출을 빙자하여 접근매체를 보내주면 허위의 거래실적을 쌓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여 그 접근매체를 확보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위 불상의 금융사기 범죄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0. 9. 3.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위 B이 퀵서비스를 통하여 송부한 그 명의의 D은행 계좌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과 그 비밀번호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2020. 6. 하순경부터 2020. 9. 14.경까지 사이에 대전 시내 일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장의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불상의 금융사기 범죄조직원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20고단5118 1. 기초사실 불상의 금융사기 범죄조직은 국내외의 콜센터를 이용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신용대출을 빙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수거책으로 하여금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 내지 피해금원이 입금된 금융계좌의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2020. 6.경 위 조직원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그 안에 있는 돈을 인출한 후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해당 송금액의 2%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속칭 '수거책' 내지 '전달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위 범행을 순차로 공모하였다. 불상의 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금융계좌의 접근매체를 확보하기로 마음먹고,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 온 계좌 명의자들에게 신용대출을 빙자하여 접근매체를 보내주면 허위의 거래실적을 쌓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여그 접근매체를 확보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20. 8. 25.경 불상지에서 F에게 "체크카드를 보내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다"고 제안하여, F로 하여금 F 명의 G 계좌(H)에 연결된 체크카드(I)를 퀵서비스로 보내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 불상의 금융사기 범죄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0. 8. 25.경 무렵 대전시청역 인근에서 위와 같이 F가 보낸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건네받아 양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불상의 금융사기 범죄조직원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0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순번 6, 11; 그 기재내용과 작성시간에 비추어 36면과 54면이 바뀐 것으로 보인다), 각 압수목록, 각 압수증명, 각 소유권포기서, 각 압수물사진, 압수현장사진 1. 디지털포렌식 결과 1. 112사건신고 관련부서통보서, B 명의 D계좌 거래내역, 디지털증거분석 의뢰서, K 계좌 출금 문자메시지 알림 내역, K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용, K 명의 L은행 계좌거래내역, J 명의 M은행 계좌거래내역, 각 J 명의 D 계좌거래내역, 성명불상자와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2020. 9. 3.자 피해금 특정 1. 내사보고(카드명의자 J과 통화), 내사보고(계좌명의자 K와 통화), 내사보고(계좌명의자 J과 재통화),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결과 회신), 수사보고(피혐의자 추가), 수사보고(카드명의자 N과 통화), 수사보고(카드명의자 O과 통화) 2020고단5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사본, 각 압수증명 사본, 각 소유권 포기서 사본, 소지품 사진 사본, 압수물 사진 사본 1. 추가재확인 체크카드 사진, 압수수색에 대한 G 회신, 압수수색에 대한 Q 회신 1. 수사보고(카드명의자 추가 재확인), 수사보고(카드명의자 F와의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압수된 각 체크카드(증 제5 내지 18호)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므로 이를 몰수할 수 없고, 압수된 각 현금봉투(증 제20, 24호), 보조배터리(증 제21호)는 범행에 제공된 물건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압수된 현금(증 제1 내지 4, 22, 23호)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 이전에도 다른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그 수익을 분배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진술 및 112 신고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체포되기 전에도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 5장을 이용하여 현금 3,000만 원을 인출하거나 무통장입금으로 여러 차례 나누어 송금하고 있었는바, 체포 당시에 소지하고 있던 현금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현금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4391 판결 등 참조) 이를 몰수하거나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없다. 압수된 피고인의 휴대전화(증 제19호)는 범행에 이용되기도 하였으나 대포폰이 아닌 피고인의 개인 통신수단인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이 디지털 증거분석을 실시하여 그 분석결과가 증거로 제출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몰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는바, 같은 날 양수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에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서,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아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공범들이 피해자를 상대로 대환대출을 빙자하여 6,000만 원의 거액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접근매체를 양수하여 범행에 이용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특히 피고인은 사기방조 등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직후 공범과 대화하였던 위챗 대화내역을 삭제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