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431

범죄사실 1. 도박자금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17년 9월경 피해자 B에게 '고수익이 나는 일이 있으니 2,000만 원만 빌려주면 매일 10만 원씩 입금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불법 인터넷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금원과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6.경 1,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후, 계속하여 피해 자에게 '하던 일이 잘 되고 있다', '내가 계좌로 돈을 일부 보내면 너의 돈과 함께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보내 달라', '수익을 내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하고, 2017. 10. 13.경 사실은 그 이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과 마찬가지로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2~3일 잠깐만 쓰고 돌려주겠다'고 기망하여, 2017. 9. 26.경부터 2017.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적은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80,550,000원을 송금하고 피해자로부터 146,867,2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 또는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다시 송금받는 방법으로 합계 66,317,200원을 편취하였다. 2. 카드사용대금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17. 10. 23.경 피해자 B에게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금융감독원에서 C은행 통장 출금을 막아 놓아서 신용카드 대금이 연체되었다', '통장 안에 돈이 있으니 카드를 빌려 주면 통장 출금이 풀리는 대로 그 사용대금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에 적은 바와 같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어 통장 잔고가 없었고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출금이 정지된 사실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D카드를 건네받아 2017. 11. 1.경 E에서 7,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적은 바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위 D카드를 사용하여 725,050원을 결제하고 그 사용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 기재 부분 1. B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B의 각 고소장 1. 각 예금거래내역서, 국내거래승인조회(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의 점과 제2항의 점 각각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각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B의 법정, 검찰, 경찰 진술(이하 'B의 진술'이라 한다)은 신빙성이 없으며, 피고인은 B에게 불법 인터넷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하기 위한 용도로 돈을 교부받는다는 점을 알려주었기 때문에, 기망의 고의와 기망행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녹취록(수사기록 58~65쪽, 81~86쪽, 87~101쪽), 각 F 대화내용(수사기록 66~79쪽, 102~103쪽, 137~140쪽, 141~171쪽, 195~204쪽, 239~323쪽, 445~447쪽)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으로부터 범죄일람표에 적은 바와 같이 돈을 교부받을 당시에 B에게 그 돈을 불법 인터넷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한다는 점을 알린 적이 없다는 취지의 B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 특히 피고인이 제출한 피고인과 B 사이에 오고 간 전체 F 대화(수사기록 239~323쪽)를 살펴보더라도, 그중에는 피고인이 B으로부터 교부받은 돈으로 하는 일이 도박이라는 점을 알 수 있을 만한 명시적인 내용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변호인이 지목하는 부분 역시 그것만으로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피고인이 하는 일이 도박임을 명료하게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거나(예컨대 "사이트", "충전"이라는 용어나 피고인이 2017. 10. 14. 보낸 사진 등) 오히려 피고인이 하는 일이 도박임을 모를 경우에 나올 수 있는 내용(예컨대 2017. 10. 16. 오후 9:40경의 대화 중 "왜? 안되는데?", "경찰이 찾아오고 그러나?"라는 내용이나 같은 날 오후 10:00경의 대화 중 "25벌다스톱 이 뭐야?"라는 내용은 피고인과 B 양자 사이에 피고인의 '일'이 '도박'이라는 점이 당연한 것으로 전제되었다면 굳이 되물을 필요가 없는 내용이다)이기 때문에, 이로써 B의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 밖에도 피고인의 변호인은 B이 2017. 11. 20.경 피고인과 함께 인터넷도박사이트 화면을 보면서 직접 도박을 하였다는 점을 위 주장의 근거로 드나, 이러한 사정은 범죄일람표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B으로부터 마지막으로 돈을 교부받을 무렵의 일이므로, 이를 들어 그 이전 B이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할 당시에 그 돈이 도박을 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다는 점을 B이 알았다는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 오히려 위와 같은 일이 있은 후로 B이 더는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지 않았다는 사정으로 미루어 본다면 그 이전까지는 B은 피고인에게 교부한 돈이 도박을 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다는 점을 몰랐다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결국 앞서 본 B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만하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거나 변제능력 없음을 B이 충분히 알 수 있었기 때문에,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 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 그 용도나 변제 자금의 마련 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고(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참조),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돈을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828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서도 역시 피고인이 B에게 교부받은 돈을 도박을 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한다는 점을 고지하였더라면 B이 돈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이나 B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에게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다는 사정이나 변제능력 없음을 B이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은 사기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년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 유형(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 요소(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다. 권고 영역의 결정 : 감경 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해액의 합계가 6,700만 원을 상회하여 클 뿐만 아니라, 피해액이 거의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가리기 위해 오히려 피해자를 회유하거나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였다. 그렇지만 피해자 역시 연 180%를 넘는 상식에 어긋나는 높은 수익(2,000만 원당 일 10만 원)을 얻으려는 허황된 욕심으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쉽게 속아 넘어간 잘못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액에 관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피해자가 피해액에 관한 채권에 근거하여 피고인의 임금 등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고 피고인을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피해액 중 상당한 부분의 전보가 가능한 상태에 있다.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와 같은 민사 분쟁을 통하여 최종적인 변제 액수가 확정될 필요도 있다. 한편 비록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이종의 전과가 몇 차례 있기는 하지만, 판시 범죄와 동종의 범죄를 저지른 전과는 없다. 이러한 불리·유리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앞서 본 처단형의 범위와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