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37

범죄사실 C는 체육인구의 저변 확대 및 경기 단체 육성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2015. 11. 7.경까지 사이에 위 체육회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거창군으로부터 C에 지급되는 체육행사 관련 보조금 및 C 자체 자금의 관리 및 집행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가. 문구류 대금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C가 2013. 1. 1.경부터 2014. 12. 3.경까지 사이에 거창군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 문구점에서 문구류를 구입하면서, 실제로 구입한 문구류보다 많은 금액을 허위로 결재하는 방법으로 2013년도 538,660원, 2014년도 501,990원 합계금 1,040,650원 상당의 차액을 발생하게 한 사실을 알고, 위 금원을 문구점 운영주인 E으로부터 되돌려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12. 3.경 피해자 C의 직원인 G으로 하여금 문구점 운영주인 E으로부터 위와 같이 발생한 차액 중 100만 원을 찾아오도록 지시하였고, 위 G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문구류 구입에 따른 차액 100만 원을 E으로부터 현금으로 건네받은 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지급받은 100만 원을 피해자 C에 반납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식사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 C 소유의 100만 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나. 식료품 대금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8. 1.경부터 2014. 12. 10.경까지 사이에 거창군 H에 있는 I가 운영하는 J에서 식료품을 구입하면서 실제로 615,620원 상당의 식료품만 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식료품 구입대금을 부풀려 2,843,850원 상당의 식료품을 구입한 것처럼 하며 피해자 C 소유의 자금으로 2,843,850원을 결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12. 10.경 피해자 C의 직원인 G으로 하여금 J의 운영주인 I로부터 위와 같이 발생한 차액 중 222만원을 찾아오도록 지시하였고, 위 G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식료품 구입에 따른 차액 222만 원을 I로부터 현금으로 건네받은 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지급받은 222만 원을 피해자 C에 반납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식사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 C 소유의 222만 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다. 2014년도 K 행사 관련 업무상횡령 C는 2014. 9. 3. 거창군으로부터 2014년도 K 행사 관련 보조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C를 위하여 위와 같이 지급받은 보조금을 관리하던 중, 2014. 9. 22. 경 경남 거창군 L에 있는 'M' 거창점의 운영주인 N으로부터 체육행사에 참가한 군민들에게 교부할 경품인 자전거 24대를 2,925,000원에 구입하면서, 자전거 대금을 부풀리고 부풀려진 대금을 후에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자전거 구입에 따른 견적서 대금을 3,600,000원으로 하고, 구입대금 명목으로 3,600,000원을 지급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9. 30.경 피해자 C의 직원인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를 이 용하여 N으로부터 차액 725,000원을 되돌려 받은 후, 이를 피해자 C에 반납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식사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 C 소유의 725,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업무상횡령 및 지방재정법위반 가. 2015년도 O 관련 보조금 유용 C는 2015. 8. 초순경 거창군으로부터 2015년도 O 관련 보조금 명목으로 2,67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C를 위하여 위와 같이 지급받은 보조금을 관리하던 중, 2015. 8. 25.경 경남 거창군 P에 있는 Q의 운영주인 R으로부터 체육행사에 참가한 군민들에게 지급할 트로피 40개를 185만 원에 구입하면서, 트로피 대금을 부풀리고 부풀려진 대금을 후에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트로피구입에 따른 견적서 대금을 325만 원으로 하고, 구입대금 명목으로 325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8. 27. 경 C 사무실에서 R으로부터 차액인 140만 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은 후, 그 무렵 위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 C의 자금을 업무상 횡령함과 동시에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나. 2015년도 S 행사 관련 보조금 유용 C는 2015. 9. 8. 거창군으로부터 2015년도 S 행사 관련 보조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C를 위하여 위와 같이 지급받은 보조금을 관리하던 중, 2015. 9. 17. 경 경남 거창군 T에 있는 'U' 거창점에서, 체육행사에 참가한 군민들에게 교부할 경품인 텔레비전 1대, 세탁기 1대, 전기오븐기 1대, 전자레인지 3대, 공기청정기 1대를 합계금 293만 원에 구입하면서, 텔레비전 등 가전제품의 가격을 부풀리고 부풀려진 대금을 후에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가전제품 구입에 따른 견적서 대금을 410만 원으로 하고, 구입대금 명목으로 41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경 다시 위 U 거창점을 방문하여 위와 같이 부풀려진 대금인 117만 원으로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용할 텔레비전 2대(49인치 1대, 32인치 1대)를 구입하는 방법으로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 C의 자금을 업무상 횡령함과 동시에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다. 2015년도 V 관련 보조금 유용 C는 2015. 8. 27. 거창군으로부터 2015년도 V 관련 보조금 명목으로 2,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C를 위하여 위와 같이 지급받은 보조금을 관리하던 중, 2015. 9. 21. 경 경남 거창군 P에 있는 'Q'의 운영주인 R으로부터 체육행사에 참가한 군민들에게 지급할 트로피 76개를 합계 380만 원에 구입하면서, 트로피 대금을 부풀리고 부풀려진 대금을 후에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트로피 구입에 따른 견적서 대금을 480만 원으로 하고, 구입대금 명목으로 48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9. 22.경 위 Q 사무실에서 R으로부터 위와 같이 부풀려진 대금과의 차액인 100만 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은 후, 그 무렵 위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 C의 자금을 업무상 횡령함과 동시에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W, X, I, E, N, Y, Z, AA, AB, R, A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통장거래내역서, 통장거래내역서, 납품서 1. 트로피 사진, 텔레비전 사진 1. 각 내사보고, 트로피 시장가격 조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지방재정법 제97조 제2항, 제32조의4 제1항(보조금 유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횡령 금액을 모두 변상금으로 반환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원을 사용한 용도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앞서 든 바와 같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횡령 금액을 모두 변상금으로 반환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횡령 금원 중 일부는 C 직원들의 회식 등 용도로 사용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체육회의 자금을 횡령한 방법이 계획적이고, 상당한 기간 동안 범행이 이루어진 점, 횡령 금원 중 일부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였고, 체육회를 위해 사용하였음이 밝혀진 부분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중 일부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