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단2368

범죄사실 피고인 유한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은 폐기물 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전북 진안군 D 소재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2014고단2368 1. 피고인 A 가. 폐기물의 재활용방법 위반과 관련된 폐기물관리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는 폐기물 종류, 구체적인 재활용방법을 규정한 환경부령에 정해진 방법을 따라야 하고, 이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함으로써 주변 환경을 오염시켜서는 아니 되며, 환경부령 및 환경부고시에 의하면 유기성 오니의 재활용은 유기성 오니와 고화제를 혼합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3. 26.경부터 같은 해 8. 12.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회사의 사업장에서, 유기성 오니 540.78t을 포함하고 있는 하수 찌꺼기를 소석회 6,672t과 혼합하고, 이를 다시 토사와 혼합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함으로써 환경부령 등에 정해진 방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처리하였고, 이로 인하여 악취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함으로써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 나. 보관방법 위반과 관련한 폐기물관리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의 위임을 받은 시행규칙에 의하면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 용기에 보관하여야 하며.,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3. 26.경부터 같은 해 8. 12.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회사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법에 허용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재활용 처리된 유기성 오니를 그대로 노면에 내버려두는 방식으로 보관함으로써 빗물과 섞인 수질오염물질이 인근 하천으로 유입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정해진 기준과 방법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함으로써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5고단1978 1. 피고인 A 관할관청은 폐기물이 처리기준과 방법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는 경우 또는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나 방법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위 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9. 1.경 피고인 회사의 사업장에서, 진안군수로부터 '재활용 방법에 맞지 아니하게 유기성 오니 약 38,764t을 보관하고 있으니 2015. 8. 31.까지 폐기물을 처리하라'라는 취지의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대표자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6고단795 1. 피고인 A 관할관청은 폐기물이 처리기준과 방법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는 경우 또는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나 방법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위 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12. 30.경 피고인 회사의 사업장에서, 진안군수로부터 '재활용방법에 맞지 아니하게 유기성 오니 약 38,764t을 보관하고 있으니 2016. 2. 29.까지 폐기물을 처리/부적정 처리된 폐기물에서 침출수 유출방지 및 발생된 수질오염물질 등 적정처리 등'이라는 취지의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대표자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368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수사결과 보고, 악취검사결과 송부 공문, 위반 확인서, 방류수 시험성적서 송부 공문 2015고단1978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 1. 행정처분 통보 공문서, 행정처분 명령서, 처분 사전통지서, 각 출장결과 보고서 2016고단795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출장결과 보고서, 현지 점검사진, 행정처분, 각 행정처분 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구 폐기물관리법(2015. 7. 20. 법률 제13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호, 제13조의2(재활용방법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점, 징역형 선택), 제66조 제1호, 제13조(처리방법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점, 징역형 선택), 제65조 제10호, 제48조(각 조치명령 미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회사: 구 폐기물관리법(2015. 7. 20. 법률 제13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본문, 제66조 제1호, 제13조의2(재활용방법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점), 제67조 본문, 제66조 제1호, 제13조(처리방법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점), 제67조 본문, 제65조 제10호, 제48조(각 조치명령 미이행의 점)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피고인 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폐기물의 재활용방법 등에 관하여 관할관청인 진안군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관련 규정에 맞게 폐기물처리를 하였으므로 폐기물관리법위반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판단컨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각 단속 과정에서 작성된 확인서나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일관되게 위와 같은 위법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2014고단2368의 증거기록 56쪽 이하 및 75쪽, 2015고단1978 사건의 증거기록 13쪽 이하, 2016고단795 사건의 증거기록 26쪽 이하), 진안군의 피고인 회사에 대한 '폐기물 처리업 변경허가 수리 통보'에 의하더라도, 변경사항으로 '유기성 오니 재활용 시설' 등에 관한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재활용 용도나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21호증의 2 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재활용방법 및 처리방법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함으로써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고 이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폐기물관리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관련 행정소송의 결과에 따라 위 폐기물을 처리하겠다고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다짐하였는데 막상 행정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위 폐기물처리를 미루고 있는 점(변호인은 정상자료로서 고화 처리물 반출 등에 관한 '배출자 보관용 인계내역" 등의 자료는 제출하였으나 관할관청의 확인서 등 위 폐기물처리가 완료되었음을 소명할 만한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 외에 이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성행, 경력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다시 한 번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 구속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