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49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4.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5. 24. 서울고등법원에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12.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해자 G, H에 대한 각 사기죄,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공문서부정행사죄, 피해자 J에 대한 각 사기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4. 5. 16. 서울고등법원에서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 부분이 파기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4. 5.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합490 1.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K 소유인 서울 관악구 L 임야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해 주면 그 토지를 담보로 돈을 대출받아 그 토지를 매수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대출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6. 1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K의 아들 M에게 "위 토지를 매수하되 일단 계약금 7,000만 원만 지급하고, 그 토지에 어떤 회사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면 그 근저당권을 담보로 물건을 납품받아 판매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승낙을 받고, 2011. 8. 22.경 서울 서초구 N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O가 이사로 근무하는 회사에서 IT 물품을 공급받을 예정인데, 우선 에게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 그 중 일부는 O로부터 물건을 구입해 그 물품을 판매하고, 일부는 일산 BH 상가 인수를 추진 중인 친구B가 인수 계약금으로 사용하여 향후 BH 상가가 인수되면 그 상가를 담보로 유통사업을 하여 그 수익으로 2011, 10. 14. 까지 위 토지의 매매잔대금 10억 3,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B는 2011. 8. 24. 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M에게 "A은 틀림없는 사람이니 걱정 말고 한 번 더 도와주십시오. 제가 지금 BH아울렛 상가 인수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상가가 인수되면 이를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여 위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하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말을 믿은 피해자에게 2011. 8. 28.경 위 토지에 채권최고액 6억 원, 채무자 K, 근저당권자 O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고, 같은 날 O로부터 쥐㈜P P명의 계좌로 3억 8,080만 원의 대출금을 교부받았다. 하지만 당시 피고인들은 O로부터 차용한 돈 중 일부를 0에게 물품 대금으로 지급하고 IT 물품을 공급받을 생각이 없었고, 그 중 1억 100만 원은 피고인 A 이 위 토지에대한 감정비 등에 충당하고 나머지 돈은 피고인 B가 급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들은 재산이 전혀 없고 BH 상가 인수대금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실현가능한 계획이나 대책이 없어 상가를 인수해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여부도 불확실한 상태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3억 8,08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5.경 화성시 R에 있는 피해자 ㈜Q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인 S에게 "㈜T 명의의 경기 가평군 U 임야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그 토지를 담보로 블랙박스에 사용될 SDHC 카드를 공급해 주면, ㈜T에서 한 달 안에 대금을 지급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7. 5.경 시가 9,240만 원 상당의 8GB SDHC 카드 8,000개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7. 19.경까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3억 5,761만 원 상당의 SDHC 카드 2만 6,000개를 교부받았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T에는 위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 별도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4~5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어 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SDHC 카드 전량을 모두 ㈜T에 전달하지 않고 일부는 피고인이 임의로 매각하여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약속한대로 피해자 회사에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3억 5,761만 원 상당의 SDHC 카드 2만 6,000개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가. 근저당권 설정 사기 피고인은 2012. 8. 31.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영통등기소에서 피해자 V에게 "수원시 권선구 W에 있는 토지를 구입하려 하는데, 그 매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먼저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 그 근저당권을 이용해 대출을 받아 기존에 그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모두 해지하고 매매대금으로 14억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넘겨받아 X에게 근저당권자 X,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 채무자 AZ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같은 날 X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던 ㈜Y의 이사 AZ 명의 계좌로 교부받고(이하 '1차 근저당권'이라 함), 2012. 9. 28.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서울축산업협동조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서울축산업협동조합에 근저당권자 서울축산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8억 4,500만원, 채무자 Z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같은 날 서울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6억 5,000만 원을 위 쥐Y 이사 Z 명의 계좌로 교부받았으며(이하 '2차 근저당권'이라 함), 2012. 10. 11.경 시흥시 AA에 있는 AB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AC에게 근저당권자 AC, 채권최고액 3억 7,500만 원, 채무자 ㈜Y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이하 '3차 근저당권'이라 함).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1차 및 2차 근저당권 설정을 통해 취득한 대출금은 피해자를 소개한 중간 소개자 AD, AE 등과 나누어 갖고 일부는 위 토지에 설정된 기존 근저당권을 해지하는데 모두 사용하고, 3차 근저당권은 피고인이 같은 방법으로 매수하려던 다른 토지 소유자 AC에게 매매잔대금에 대한 담보조로 제공한 것이었으며, AC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계획이 없어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이용해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약속한 매매대금 14억 5,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 위 토지에 1차 및 2차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1억 8,000 만원 및 6억 5,000만 원을 취득하고, 3차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그 채권최고액 3억 7,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합계 12억 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대여금 사기 피고인은 2012. 9. 28. 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서울축산업협동조합에서 피해자 V에게 "다른 부동산 계약건에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만 사용하고 갚겠다."라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았으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재산이 전혀 없고 채무가 4~5억 원 가량 있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며칠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의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4.경 서울 서초구 AG에 있는 AH 법무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AF에게 "부천시 소사구 AI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려 하는데, 일단 위 토지와 건물에 내가운영하는 ㈜AJ의 철근거래처에 채권최고액 5억 원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 그 거래처로부터 철근을 공급받아 유통하여 15일 이내에 기존 건물에 설정되어 있는 은행 채무 7억 7,200만 원을 승계하고, 강서구청의 가압류를 해제하고 매매대금 2억 원을 지급하겠다. 만약 15일 안에 위와 같은 조건으로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근저당권을 해제하겠다."라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에게 2012. 12. 7.경 피해자 소유의 위 토지 및 건물에 근저당권자 AK, 채권최고액 5억 원, 채무자 ㈜AJ인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 없고 채무가 4-5억 원 정도 있는 상태로 AK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빌리면서 담보를 요구받자 피해자의 위 토지와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생각이었고, AK으로부터 빌린 돈도 다른 부동산 사업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과 같이 철근을 유통하는 등의 방법으로 15일 이내에 2억 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고 위 토지와 건물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 토지에 2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합573 5. 피고인 A의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AM과 함께 파주시 AN에 있는 임야 1,911㎡를 4억 원 에 매도하고자 하는 피해자 AL에게 위 토지를 주식회사 AO에 담보로 제공하고 위 AO로부터 컴퓨터 모니터를 공급받은 후 그 모니터를 판매하여 올린 수익으로 위 토지에 대한 매도대금을 지급하겠다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토지의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31. 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85-1 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AL에게 "당신 소유인 파주시 AN 임야 700평을 담보로 제공해 달라, 그러면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컴퓨터 모니터를 공급받은 후 그 모니터를 판매하여 당신에게 2011. 4. 1.경 1억 원, 2011. 4. 8.경 1억 원, 2011. 4. 15.경 1억 원, 2011. 4. 22.경 1억 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4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AM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 없이 다수의 채무자들에게 채무를 진 상황이었고, 피해자 소유인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교부받은 모니터 판매대금 중 일부를 피고인과 AM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변제기일까지 약속된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1. 3. 31.경 피해자 소유인 위 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4억 원, 채무자 주식회사 AP,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AO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M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4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4고합49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2014고합490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제21번) 중 M의 진술기재 부분,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같은 목록 순번 제62번) 중 AD, Z, V의 각 진술기재 부분,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같은 목록 순번 제98번) 중 AK, AF의 각 진술기재 부분, A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근저당설정-부동산등기부 첨부, B 3억 8,080만 원 송금받은 거래내역서 제출, 본건 부동산 가액에 대한 피해자 진술청취) 1. 책임각서, 상환계획서, 등기부등본 사본, 거래내역서(신한은행), 약속어음 및 등기부등본 등,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매매관련 서류 및 근저당권 서류, 계좌내역 등, 거래 명세표, 등기부등본, 계약서 등, 부동산(양도)설정약정서, 등기부등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 각 범죄경력등 조회, 각 수사보고[본건과 경합범(형법 제37조 후단)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의 별건 진행내역 확인 보고, 피고인 A의 별건 재판중인 사건 확정 여부 확인] 2014고합57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Q, A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부동산등기부등본, 거래명세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 2, 3의 나, 4, 5항 각 사기의 점, 판시 제2항은 포괄하여, 판시 제1, 5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3의 가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제5죄와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배임죄,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등, 피해자 G. H에 대한 각 사기죄, 조세 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판시 제1, 2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 상호간, 판시 제3, 4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문서부정행사죄, 피해자 J에 대한 각 사기죄 상호간]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제1, 2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 1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시 제3, 4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가항에 정한 형에 경험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 1항 제3호 (판시 제3, 4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1)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죄는 양형기준 적용대상 범죄이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각 죄와 형법 제 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판시 제1, 2죄징역 15년 이하 2) 판시 제3, 4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3) 판시 제5죄 : 징역 10년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1년, 판시 3. 4 죄 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판시 제5죄에 대하여 징역 8월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부동산을 매수하겠다고 속여 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게 하고 부동산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이나 재물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수법이 용의 주도하며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들의 피해 합계액이 크고 그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과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될 것으로 믿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등에 대하여 대처하지 아니하다가 경매 등으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상실할 위험에 처해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선고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기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 K에게 1억 2,000만 원, 피해자 V에게 약 3억 4,000만 원, 피해자 AL에게 8,000 만 원이 지급되는 등 편취한 이익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귀속되었고, 피해자 V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1차 근저당권이 피고인에 의해 말소되었다. 또한, 판시 제5조, 판시 제1, 2죄, 판시 제3, 4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들과 각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2)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K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피해를 입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이 저지른 범행을 자백하며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A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그 가담 정도가 A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볍다. 또한,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