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합103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103 강간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2015전고9(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유현정(기소), 백수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단, 공개 및 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강간상해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 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2. 7. 19. 전주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8. 6.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7. 18.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7.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5. 5. 29. 02:00경 전주시 덕진구 C 부근 주점에서 인터넷 채팅 사이트 '세이클럽'을 통해 같이 술 마실 사람 구한다는 방을 개설하여 연락해온 피해자 D(여, 28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5:30경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거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피고인을 주점 근처에 위치한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모텔 507호실까지 부축하여 침대 위에 눕히고 돌아가기 전 잠시 쉬기 위해 잠들어있는 피고인 옆에 눕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손으로 만지는 것을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으며 하지 말라고 거부하자, "손 치워. 가만히 있어"라고 말을 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뒤로 당겨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다리 벌려 말 안 들으면 니 성기에 주먹을 넣어 너덜너덜하게 만들겠다."라고 협박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이러지 말아라. 물 한잔만 먹을께"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안심시킨 후 침대에서 내려와 피고인이 방심한 틈을 이용하여 속옷을 입으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침대 위로 피해자를 내던지고 재차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뒤로 당겨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다리 벌려, 가만히 있어 안 그러면 니 성기에 주먹을 넣어 너덜너덜하게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성기에 주먹을 가져다대면서 마치 성기에 주먹을 넣을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30경 간음행위 이후 옷을 찾아입고 방실에서 나가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침대에 내던진 후 다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뒤로 당겨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재차 옷을 벗기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양손으로 옷을 잡아당기며 벗기지 못하게 하자 피해자에게 "죽고싶어? 죽여버린다. 내가 너 못 죽일 것 같냐. 가만히 있어"라고 소리를 지르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에 피해자가 숨이 막혀 몸 부림을 치다가 피고인과 함께 침대 밑으로 떨어지자 재차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침대 위로 끌어올려 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좌측 견관절부 염좌, 양측 대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경 주거지인 전주시 덕진구 G원룸 302호를 벗어나 서울, 원주를 경유하여 2015. 7. 3. 까지 대전 동구 H 주변 피시방에서 거주하는 등 실제 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강간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소견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1. DNA 일치자 통보, 각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형 확정 및 형기종료일 확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청구 전 조사서 회보 등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즉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결과 총점 14 내지 15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이 사건 범행과 범행수법이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강간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년 ~ 7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라야 할 것이나, 그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결국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이 사건 강간상해 범행은 목을 조르며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폭행·협박의 정도가 중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강간치상죄로 1회의 집행유예, 강간죄 등으로 1회의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다수의 폭력 범죄전력도 있는 점, 누범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변성환 판사 이배근 판사 김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