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68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7. 1. 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0.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C 관련 범행 가. 피고인 A과 D의 변호사법위반 피고인과 D은 2016. 8. 2. 20:00경 시흥시 E건물 1층 F호에 있는 G주점에서, C가 운영하는 'H'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했던 I이 'H'을 방문한 남자 손님 2명과 성매매를 한 것으로 인해 2016. 8. 2.경 I의 어머니가 C를 성매매알선 혐의로 고소한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C로부터 I과의 합의 알선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C에게 "언니가 잘한 것도 없는데 조사를 받기 전에 먼저 합의를 보는 게 낫지 않아?"라고 말하고, 이에 C가 "내가 성매매를 시킨 것도 아니고, 지들끼리 나가서 그렇게 한 것을 내가 무슨 책임이 있냐?"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다시 "언니 다 알았잖아. 합의를 봐야 될 것 같은데, 돈 100만 원은 안 되고 몇 백은 줘야 될 것 같아"라고 말하고, 이어서 D은 "언니, 합의 봐야지. 이런데도 합의를 안 봐? 언니가 A하고 뭔가를 풀어야 될 것 같은데, 언니 뭐 안준 것 있어? 근데 합의 보려면 최소한 3 00만 원은 줘야지. 내가 합의를 볼 때 같이 갈 거야"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내가 I엄마 만나서 합의 보면 돼. 300만 원만 입금해줘"라고 말하여 그 다음날인 2016. 8. 3.경 피고인의 아들 J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3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피고인과 D은 합의서 작성에 필요한 종이, 펜, 인주 등을 마련하여 I의 모를 찾아가 합의금 명목으로 50만 원 가량을 제시하면서 합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원을 받고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C에 대한 형사 사건에 관하여 화해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6. 8. 6. 18:08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안산가고잇음---", "기다리고 잇어--씨발년이 일끝나고 온다고 기다리라네", "난 더죽게따 내가무슨죄야 염병할년 합의쉽게안보겠는데 이렇게 튕기는데", "성의를 보이래 씨 팔 오늘합의안대", "삼백은 처다도 안보고 봉투도 안가져가", "언니 백마넌 지금대? 45 불르네 씨발 아 짜증나 합의안대 이 아줌마 작정했어 I가 잘못된 거라도 아니면 끝가지 가서 파헤처보재 사백에 쇼부밧는데 돈 안대면 합의안대지 머", "사백주면 합의하는데 합의서 지금 작성해주고 월요일 나랑 같이가서 취하하자는데 지금 사백안대면 그냥 가재 누가이기나", "어-- 언니 오만언만 더 보내줘 나 기름없어"라는 내용의 문자메 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105만 원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면 I의 모와 합의를 하게 해 줄 수 있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의 모를 만난 사실이 없었고, I의 어머니와 400만 원에 합의를 하기로 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I의 어머니에 대한 합의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J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10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A 및 M, B, N, O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과 M, B, N, O은 2016. 10. 19. 19:00경 시흥시 P 지하에 있는 'Q 주점' 6번방에서, 성매매알선 혐의로 법원의 구속 전 피고인 심문을 앞둔 피해자 C와 그녀의 동거남 R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M, B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씹할, 언니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성질 같아서는 다 터트리고 싶은데, 나도 자식 키우는 사람이라 참는다. 씹할, 니가 사람이냐. C씨, 나한테 똑바로 하라고 했지. 그러게 왜 입을 잘못 놀려. 인생 똑바로 살어. 정말 죽여 버리고 싶은데, 입조심하고 다녀. 내 말 한마디면 어떻게 되는 줄 알지?"라고 고함을 지르고, M은 입고 있던 점퍼를 벗어 양팔에 새긴 문신을 드러내면서 "그러길래 누나 왜 그랬어요. 왜 여기까지. 또 이렇게 만나게 되고, 이게 뭡니까. 진작에 올라와서 우리 마누라한테 잘못한 게 있으면 사과를 하고 그래야지. 왜 여기까지 와서."라고 위협적으로 말하고, N과 O은 "사과할게 있으면 사과를 하고."라고 말하고, 이를 본 피해자의 동거남 R가 "내가 무릎이라도 끊을 테니, 억울한 것 좀 풀어줘라"라고 말하자, B은 피해자를 향해 "그러길래 나를 왜 개양아치로 소문을 냈어. 겨울에 들어가서 살면 마루바닥이라 춥다고, 12월달 정도에 들어가서 살면 추워요. 담요도 한 장 밖에 안줘요"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R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과 M, B, N, O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구속될 수도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M, B, N, O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 A M, B, N, O의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M, B, N, O과 함께 2016. 10. 21. 22:20 경 시흥시 S에 있는 'T부동산'에서, C가 구속 전 피고인 심문을 거친 후 구속되지 아니하자, C로부터 계속적으로 합의 알선 명목 등으로 금원을 요구하기로 마음먹고, O은 "B아, 합의금 얼마면 되겠어? 그냥말하라고, 그냥 편하게 말해봐. 500이면 되겠어?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으니 솔직하게 말해봐"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4명인데, 500으로 하면 계산이 안 되니까, 200씩 나누게 800으로 자"라고 말하고, M은 "합의는 B가 보죠. 말도 ㅏ하고"라고 말하고, B도 "네"라고 말하면서 이에 동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M, B, N, O은 2016. 10. 23. 저녁 무렵 시흥시 E 건물 2층 U호에 있는 'V' 식당에서 C를 만나 식사를 한 후 같은 건물 3층에 있는 'H'으로 간 다음, N은 성매매알선 사건의 합의에 대하여 M, B 등이 도와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C에게 "얘네들도 건달인데 움직이려면 경비가 필요하다. 애들이 안산도 넘어가고 I엄마하고 합의를 보려면 700만 원 정도가 예상된다"라고 말하고, B은 "아는 건달들이 많아 합의를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합의 문제로 I 엄마를 만나왔던 사람이 A인데, A가 계속 움직여 주려면 남편인 M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 검찰조사를 받을 때A을 통해서 진술을 바꿔 판을 엎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M은 "경비를 받고 움직이게 되면 A을 설득해서 I엄마와 합의를 볼 수 있게 도와주겠다. 검찰조사 때 이 자기 스스로 H에 왔고, 손님하고 2차 나간 것도 자기 혼자 나간 것이라고 진술하게끔 하겠다"라고 말하여 C에게 합의 알선 명목으로 700만 원을 요구하고, 그 다음날인 2016. 10. 24. 23:10경 N, B이 위 'H'에 찾아 가 C에게 "경비는 어떻게 되었냐?"라고 하면서 돈을 요구하고, 이에 C가 "현재 200 만원 밖에 되지 않았고, 500만 원은 다시 만들어 보겠다"고 대답하자, N과 B은 "그럼 200만 원이라도 먼저 주고 애들이 움직일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여 그 자리에서 C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해서 M, B, N, O은 2016. 10. 26.경 위 'T부동산'에서, C에게 2016. 10 23.경 약속한 700만 원 중 2016. 10, 24.경 교부받은 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00만 원을 줄 것을 요구하면서, O은 C에게 합의이행각서를 작성해 주고, M은 "이것 보세요. 내 와이프도 여기에 연관이 되어 있는데, 사장이라는 당신이 협조를 해줘야 우리도 협조를 할 거 아니야. 건달들이 시간 많고 한가해서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다. 돈 500만 원은 큰 돈도 아니지 않습니까. 구속이 안 되려면 우리가 뛰어 다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와이프가 'H'에서 일했다는 거 기분 나쁩니다. 똑바로 좀 살아요"라고 말하고, B은 "성 매매 사건도 장애인 성매매사건이면 큰데, 직접적으로 빨리 움직였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는데, 왜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냐. 앞으로 그 쪽이 돈이 많이 깨질 것이다. 앞으로 일을 안 보는 수도 있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C가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I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C가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C로 하여금 N에게 그녀의 W 체크카드를 건네주게 하고, N은 C의 W 체크카드로 인근 W에서 500만 원을 인출하여 옴으로써 C로부터 합의 알선 명목으로 합계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N과 B은 합의 목적으로 I의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I의 어머니에게 수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I의 변호인을 만나 합의금의 액수를 논의하는 등 합의를 성사시키고자 하였고, 피고인과 M은 B을 통하여 합의 진행 내역을 확인하고, N은 Q에게 합의 진행 내역을 수시로 보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M, B, N, O과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원을 받고,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C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화해를 알선하였다. 마, 피고인 A M, B, X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과 M, B은 2016. 11. 초순경 시흥시 Y건물 3층에 있는 'H'에서, 피고인은 피 해자 C에게 "합의를 보려면 나한테 먼저 연락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합의를 하려 면 당연히 나를 통해서 해야지 뭐하는 짓이냐? 성매매 사건을 뒤엎으려면 I 친구들을 잡들이 하면 되고, I가 장애인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면 된다. 지금도 I가 다른 곳에서 성매매를 하고 다닌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B, M이 강원도 정선에서 녹음해 온 I의 남자친구의 진술이 저장된 녹음파일을 들려주면서 "Z까지 가서 I과 어울렸던 남자친구를 찾았다. 그 아이와 계속 연락을 주고 받았는데 I 이 장애인도 아니고 지능이 48이라는 아이큐가 나올 수도 없고, 'H'에는 계획적으로 들어온 것이라는 내용이다. 이 녹음파일만 가지고 법정에 가면 성매매알선 사건이 승산이 있고, 또 엄마를 역으로 고소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거꾸로 I 엄마가 합의를 보러 올 것 이다. 2,000만 원을 주면 그 파일 줄 테니 돈을 달라"라고 요구하고, 계속하여 2016. 11. 7.경 피고인과 M, B은 위 'H'에 피해자를 찾아와 B은 피해자에게 "이런 파일은 1억을줘도 아깝지 않다. 3,000만 원을 내 놓아라"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씹할, 건달이 할 일 없이 여기 와서 당신 일이나 봐주고 있는 줄 아냐. 살고 싶으면 빨리 돈 준비해 살고 싶어? 돈이 없으면 빌려서라도 파일을 가져가야 될 것 아니냐. 구속이 되고 싶냐. 빨리 파일을 사가야 될 것 아니냐. 가게를 다 날려버리겠다"라고 말 하고, M은 "아이씨, 이게 뭐냐고. 지금 장난하는 거야. 이 씹할, 오늘 왜 이러는 거야. 할 거면 하고 말거면 말고, 뭐하자는 거야"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빨리 돈 가져와 언니가 살고 싶으면 다 거꾸로 엎을 수 있는 거니깐 빨리 돈 가져와 언니 살고 싶어 죽고 싶어?"라고 말하여, 피고인과 M, B이 요구하는 금원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M, B에게 돈이 없다면서 사정하자, B은 상의를 벗어던지고, 그 곳에 있던 R의 지인인 AA 등에게 폭력을 행사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머리통을 깨트리고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고, 계속해서 X에게 전화하여 "야, 형이다. 여기 H인데, 야구빳다 들고 올라와"라고 말하고, 이에 'H' 1층에서 대기하던 X은 나무로 된 야구방망이를 들고 'H' 안으로 들어와 B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하는 등 위세를 보임으로써 피해자가 B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계속해서 2016. 11. 8. 새벽 무렵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N 통장에 5,000만 원이 꽃혀 있으니깐, N 오빠한테 빌리면 되겠네"라고 말하고, B은 "그렇게라도 해서 빨리빨리 일을 끝내시죠. 왜 자꾸 질질 끌고, 왜 사람을 자꾸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거예요"라고 말하고, O은 N에게 전화하여 'H'으로 오라고 말하고, N이 도착한 후 위협적인 분위기를 더 이상 견디지 못한 피해자가 N으로부터 2,600만 원을 빌린 후 B이 사용하는 AB 명의 W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하고, N이 피해자의 W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4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M, B, X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1,000만 원 상당의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AC 관련 피고인 A과 M, B, N의 변호사법위반 피고인과 M, B, N은 2016. 10. 27. 저녁 무렵 시흥시 AD에 있는 M 운영의 개농장에 모여 AC가 2016. 9. 10.경 AE에서 업주인 AF을 추행한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AC로부터 형사사건 합의 알선 등을 빌미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AC 아저씨는 겁도 많고, 돈도 좀 있으니까, AC 아저씨 돈을 뜯자. 나는 C든 AC든 상관없고, 돈만 많이 나오면 오케이야. 어느 쪽이든 상관없어. 그럼 내 몫은 얼마야? 나는 얼마를 줄거야?"라고 말하고, N은 "그럼 똑같이 배분하자. C 누나 말고 AC 형을 하자"라고 말하고, M, B 또한 이에 동조하여 강제추행죄 등으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AC로부터 재판진행 및 합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N은 AC에게 전화하여 "합의 문제로 할 이야기가 있으니 개농장으로 올라오라"고 말한 다음, AC가 위 개농장에 도착하자, N은 "판이 엎어졌어요. 그 쪽에서도돈을 요구하고 있고, 합의를 보려하지 않아요. 합의금을 500이나 600으로 올려서 빨리 합의를 보는 게 낫지 않겠어요"라고 말하고, AC가 "돈을 더 주면 확실하게 합의를 해 줄 수 있냐"라고 묻자, M과 B이 "그러면 확실히 되죠"라고 말하면서 돈을 요구하고, 또한 M과 B은 AC에게 "재판을 속행으로 가면 안된다. 시간을 늘리고 연기를 해서 합의를 보고 가야한다. 우리가 재판 한 두 번 받아 본 것도 아닌데, 이대로 가면 무조건 구속이다. 일단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재판에 출석하지 마라. 부천에 잘 아는 병원이 있으니 허위로 입원을 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M, B, N은 그 자리에서 AC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100만 원 권 3매를 교부받고, 2016. 10. 28. 오전 무렵 AC를 부천시 원미구 AG에 있는 AH병원으로 데리고 가 입원절차를 밟게 하였고, 그 이후 B은 합의를 위하여 AE의 업주 AF 남편에게 수회 전화하여 전화통화 내용을 녹취하고, AF을 직접 찾아 가 만나는 등 합의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M, B, N과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원을 받고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AC에 대한 형사 사건에 관하여 화해를 알선하였다. 3. D 관련 범행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D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를 받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2016. 11. 21.자 사기 피고인들은 2016. 11. 중순경 시흥시 AD에 있는 M이 운영하는 개농장에서, 피해자에게 "통신사에 연체금액이 있어 사고자로 등록되어 있는데, 사고자를 지워야 대출이 되고, 신용등급도 올려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대신 작업비용 200만 원을 줘야 한다. 우선 N에게 작업비용을 빌리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당시 통신사에 통신요금 876,153 원이 연체되어 있었을 뿐 사고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았고,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아니어서 대출을 받는데 작업비용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았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위 연체료를 납부하고,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신용등급을 올려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의 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1. 시흥시 AI에 있는 AJ은행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 명의의 AJ은행 계좌(AK)로 N이 송금한 300만 원 중 대출작업 비용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11. 23. 자사기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함께 2016. 11, 23.경 부천시 AL에 있는 'AM' 부천지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였고, 같은 날 대출금 300만 원이 피해자의 위 AJ은행 계좌로 입금되자, 부천시에 있는 AN 병원 내 현금인출기로 이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300만 원을 인출케 하고, 위 병원 대합실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B 삼촌이일 잘하니까 걱정하지마. 대출금의 40%를 수수료로 B 삼촌 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대출을 가능케 하기 위해 비용을 들인 사실이 없었으며, 당시 피해자의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아니어서 대출을 받는데 별도의 수수료가 필요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12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단독범행 2016. 11. 30.자 사기 피고인은 2016. 11. 30.경 피해자가 AO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해자의 AJ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 받게 되자, 같은 날 저녁 무렵 피해자를 인근 AJ 은행 현금인출기로 데려가 300만 원을 인출케 한 후, 피해자에게 "B에게 대신 전달해 줄 테니 대출금의 40%인 120만 원을 수수료로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이나 B이 피해자의 대출을 가능케 하기 위해 비용을 들인 사실이 없었으며, 당시 피해자의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아니어서 대출을 받는데 별도의 수수료가 필요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1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12. 5. 자 사기 피고인 2016. 12. 5.경 피해자가 AP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해자의 AJ 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 받게 되자, 같은 날 저녁 무렵 피해자를 인근 AJ은행 현금인출기로 데려가 300만 원을 인출케 한 후, 피해자에게 "이번엔 M 쪽에서 아는 사람을 통해 대출이 된 것이니 돈이 나오면 수수료 160만 원을 M 쪽으로 주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의 휴대폰 요금 연체료를 대신 내 주었다며 135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이나 M이 피해자의 대출을 가능케 하기 위해 비용을 들인 사실이 없었으며, 당시 피해자의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아니어서 대출을 받는데 별도의 수수료가 필요하지도 않았고, 피해자의 휴대폰 요금 연체료는 위 가의 항 기재 범행으로 편취한 돈으로 지급한 것일 뿐, 피고인의 돈으로 대납해 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160만 원을, 휴대폰 연체료 대납비용으로 135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295만 원을 편취하였다. 횡령 피고인은 2016, 11. 22. 시흥시 소재 AQ 시장 내 상호불상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엄마 휴대폰이 낡았으니 휴대폰을 빌려 달라. 엄마가 돈을 다 낼 테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52,800원 상당의 휴대폰(아이폰7) 1대를 건네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일자불상경 시흥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핸드폰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위 핸드폰을 돌려줄 것을 요청을 받았으나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4. 피고인 A의 위증 피고인은 2017. 3. 17. 14:30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85 C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A'이라고 선서한 후, 사실은 피고인이 2016. 8. 3. 경 C로부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건과 관련한 합의 알선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고, 2016. 8. 6. 같은 명목으로 105만 원은 교부받았음에도, C의 변호인인 변호사 AR이 "어쨌든 증인은 피고인(C)으로부터형사 합의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받아간 적이 있지요"라고 질문하자 "그거 월급인데,정해져 있어요"라고 진술하고, "합의금하고는 상관이 없나요"라고 묻자 "네"라고 진술하고, "어쨌든 경찰에서는 400만 원을 합의금으로 받았다고 진술을 했던 거죠"라고 질문하자, 피고인은 "그냥 물어보길래 '내가 썼어요' 그냥 그렇게 말한 거예요"라고 진술하고, "그런데 지금은 그게 월급으로 받았다는 건가요"라고 질문하자, 피고인은 "네"라고 진술함으로써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 N, AC의 각 법정진술 1. B, N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B, N, X, D, O,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C, R, N, A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포함) 1. C 명의 W계좌 거래내역서 1. 각서 1. AC 명의 AS은행 금융거래내역서 1. 각 증인신문조서 1. C와 A이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사진 1. AT에 대한 이메일 조사 내용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피고인 B에 대한 확정판결 확인보고) 및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변호사법 제109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C에 대한 사기의 점 및 AC에 대한 2016. 11. 30. 자 및 2016. 12. 5. 자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AC에 대한 2016. 11. 21. 자 및 2016. 11. 23. 자 각 사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공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을 염려가 있거나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있는 피해자들의 심리적 상태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거나 화해 알선, 대출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착복하고, 피해자 C와 관련하여서는 구속되거나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는 피해자의 상황을 이용하여 협박을 하고 나아가 금원까지 갈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일부의 공범인 M, B, N 등이 이미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횟수 등이 위 공범들에 비하여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두 자녀를 돌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 동종의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B: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있는 피해자 D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