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2. 서울 중구 C빌딩 서관 D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의 직원 F에게 '생산비를 주면 여성 속옷을 생산하고 주식회사 E이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G 브랜드를 생산한 속옷에 부착하여 홈쇼핑으로 판매를 하고 판매 이익을 주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속옷 생산비를 지급받더라도 이를 속옷 생산에 사용하지 않고 회사 운영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회사 운영비로 사용할 경우 속옷 생산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와 2014. 7. 17. '상품공급 및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여성 속옷 생산비 명목으로 2014. 7. 17. 202,500,000원, 같은 달 7. 31. 78,000,000원, 2014. 8. 13. 157,500,000원, 2014. 9. 11. 57,500,000원 합계 495,500,000원을 주식회사 E의 IBK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I, J의 법정진술 1. G 2차 운영계획서 1. 상품공급 및 운영계약서 1. 이체확인증 1. 과거거래내역, 사용내역 1. K, 남대문세무서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범행일시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본인의 책임을 I이나 F에게 미루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I이 책임지고 속옷을 생산하겠다는 말을 믿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그 돈을 회사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속옷을 생산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따라서 기망행위가 없거나 편취의 고의가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주식회사 B와 주식회사 E 사이에 체결된 2014. 7. 17.자 상품공급 및 운영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에는 주식회사 B는 란제리 생산에 필요한 자금을 지급하고(제5조), 주식회사 E이 상품의 생산 및 납품을 하여야 한다(제6조)는 법적인 의무가 분명히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계약 이전에도 주식회사 B와 주식회사 E은 2013. 12. 1.경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홈쇼핑 방송, 수익금 분배를 한 바 있다.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돈은 직원들 임금이나, 회사의 비용, 대표자의 가수금 반제 등으로 인출되었고, 피고인이 속옷 생산과 관련한 비용을 I에게 지급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I은 2015. 1. 29. 피고인에게 G 란제리 2차 상품의 생산대금을 I의 부담으로 생산을 하여 주식회사 B에 공급하고(제1조), 그 수량은 5,000세트로 하되, 그 수량은 주식회사 B와 주식회사 E 사이에 체결한 상품공급 및 운영계약서 상의 약정이율을 상쇄할 수 있는 수량을 기준으로 한다(제2조 가)는 내용의 생산이행계약서와 같은 내용의 이행합의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런데 위 생산이행계약서의 내용에 따르더라도 I은 이 사건 계약 상의 물량인 15,000 세트 중 5,000 세트에 대해서만 생산을 책임지겠다고 하였을 뿐이다. 주식회사 B의 대표인 J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에 피고인으로부터 이 속옷 생산을 책임지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고 진술한다. 또한 J은 만약 이 위와 같이 생산을 책임진다고 하였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847

범죄사실 2019고단1847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17. 07:30경 서울 광진구 BT에 있는 BU편의점 앞길에서 BV이 운전하는 피해자 BW 주식회사 소유의 BX 택시가 정차 중이라는 이유로 위 BV에게 "차 빼! 야 빼라고, 씹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위 택시를 주먹과 발로 때려 수리비 271,21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9. 3. 19. 00:00경 서울 광진구 BY에 있는 BZ식당 앞길에서 버스킹 공연 중이던 피해자 CA(23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24. 21:33경 서울 광진구 BT에 있는 'CB' 야외공연장에서 버스킹 공연 중이던 피해자 CC(21세)의 일행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과 발길질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제지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배와 사타구니 부분을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2079 3. 폭행 피고인은 2019. 3. 26. 00:00경 서울 광진구 CD에 있는 피해자 CE(여, 48세) 운영의 'CF 노래방'에서 그곳 냉장고에 들어있던 소주를 꺼내 마시던 중 카운터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너는 앉아있는 게 죄다.'라면서 마시던 소주병을 벽에 집어 던진 다음 카운터를 넘어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V, C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A, CC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1. 범행 장면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라.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3. 항공서비스업을 목적으로 하는 B 주식회사에 입사한 사람이고, 피해자 C(여, 21세)은 2018. 7.경부터 피고인과 같은 부서에서 근무를 하게 된 신입사원이다. 피고인은 2018. 10. 4. 저녁 무렵 서울시 마포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같은 부서 직원들 약 20명과 단합대회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술을 마시지 못하는 관계로 나중에 술에 취한 동료 직원들을 차에 태워 집에 데려다 주기로 하고 술을 마시지 않고 있던 중, 신입사원인 피해자가 선배들이 종이컵에 따라주는 소주 2~3병 분량을 짧은 시간에 마셔 단합대회 진행 도중 소리를 지르고, 횡설수설하고, 똑바로 걷지 못해 비틀거리는 등 술에 만취한 모습을 보여 동료 직원들이 피해자의 상태를 걱정하자, 술을 마시지 않은 자신이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면서 나섰고, 다른 직장동료인 F이 피해자를 부축하여 피고인의 차에 태웠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51경 인천 계양구 G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회사동료 F 통화내용), 수사보고(회사동료 H 통화내용), 수사보고(피해자 카톡전송내용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성행개선 및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1.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성행개선 및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2년 6월 ~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직장후배인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간음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사안이 가볍지 않고 그 죄질 또한 좋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E에서 피해자를 차에 태워 바로 모텔로 데리고 간게 아니라,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로 데리고 가 아파트 단지 근처에서 한 시간 반 정도 머물다가 모텔로 데리고 갔는데(수사기록 145쪽), 피고인은 그 한 시간 반 동안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눴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왔고,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 또한 이에 상당 부분 부합한다(수사기록 9쪽). 그렇다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비교적 낮은 수준에서 미필적으로만 인식했었을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보다 장시간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과 함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게 적절한 양정이라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합82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2. 28. 06:00경 천안시 동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친구이자 피해자의 아들인 E 등과 함께 잠을 자던 중 위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허리, 음부 등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9. 12. 28. 10:40경부터 11:00경까지 사이에 위 '1'항 기재 장소로 들어가 출입문을 잠그고 옷을 전부 벗은 채 위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여, 17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하며, "조용히 해라, 너네 오빠랑 가족들 다 죽여버릴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왜 그러느냐, 우리 오빠 어디있냐, 오빠를 불러달라, 왜 그러느냐"라고 말하며 저항하자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목을 조르며 조용히 해라, 죽여버린다. 나 너랑 할려고 한다, 난 지금 너를 죽일 수도 있다."라고 말하며 재차 피해자를 협박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여 위 주거지 밖으로 탈출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친구의 모친인 피해자 D가 잠들어 있는 사이에 추행하고, 친구의 여동생인 피해자 F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의 반항으로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입은 심신의 상처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비교적 어리고, 그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종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경부터 2010. 7.경까지 피해자 B와 함께 서울 구로구 C에 연립주택에서 동거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0. 4. 초순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사람을 때려서 합의금과 변호인 선임비용이 필요하다. 돈이 없으면 내가 감옥에 가게 될 것 같다. 그러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20만 원씩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등 형사사건 합의금 및 변호인 선임비용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5.경 300만 원, 2010. 4. 6.경 50만 원, 2010. 4. 8.경 150만 원 등 합계 500만 원을 각각 피고인의 어머니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예금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등이 필요하다는 말을 한 적 없고, 돈을 빌릴 당시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형사합의금 등에 필요한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고 단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측만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이후 지난 10년 간 피해자의 돈을 변제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40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같은 헬스장을 이용하는 회원들이다. 피고인은 2020. 10. 29. 12:14경 서울 강남구 C 지하2층 D 헬스장 내에서 피해자가 헬스장 내 좁은 통로를 지나면서 피고인의 오른 팔목을 두 번 스쳤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사과하지 않는다며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운동기구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지 CCTV 영상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팔꿈치로 피고인의 어깨와 팔 쪽을 강하게 치고 지나감에 따라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친 것이므로,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친 행위 부분은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행위의 경위와 내용 및 그 전후의 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친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어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다. 1.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18. 4. 23. 15:30경 위 한의원의 치료실에서 소화불량 등으로 내원한 환자인 피해자 D(여, 70세)의 병명을 기능성 소화불량으로 진단한 후,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중완혈 부위에 약 6cm(침 4cm, 손잡이 2cm) 길이의 침 시술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완혈은 배꼽과 명치의 중간정도 되는 부위이며, 이보다 더 위쪽으로 명치에 가까운 부위에 침을 시술하는 경우 피부를 뚫고 들어간 침이 심낭에 닿을 수 있으므로, 시술을 하는 한의사로서는 중완혈의 위치를 정확히 확인한 후 명치 내지 심장이 위치한 가슴부위와 충분한 거리를 두고 안전하게 침을 놓을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완혈에 침을 놓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양쪽 젖가슴 기저부의 중간 정도 되는 명치 부위에 위 침을 찔러 넣어 심낭에 구멍이 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혈심낭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의료법위반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5. 20:00경 위 한의원에서 자신의 아들인 E에게 환자인 위 D의 진료기록을 열람하게 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진료기록부, 구급활동일지, 네이버지도, 침을 시술한 부위 사진, 진단서, 녹취록, 혈심낭 관련 자료, cd, H협회 자문회신, I 자문회신, 피해자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명령 회신자료(J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의료법위반의 점: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1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중완혈에 침을 시술하였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침 시술을 받고 귀가하던 중 얼마 지나지 않아 길가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가 출동한 119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 점, 피해자는 그 이송 과정 및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침을 맞고 귀가 중 갑자기 쓰러졌다는 정황 및 가슴 부분에 침을 맞을 당시 피고인에게 아프다고 말했다는 정황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입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찾아볼 수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이나 이 사건 당시 병원의 검사기록에 따른 의학적 소견의 내용을 검토해 볼 때,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부상을 유발할 만한 기왕증은 없었음과 아울러 이러한 피해자의 부상은 급격한 외상에 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당시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의 침 시술 이외에 다른 외상의 원인은 없다고 판단되는 점,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침 시술 부위에 대한 증거로써 피해자의 딸인 F이 촬영한 사진이 있는바(증거기록 102쪽 이하), 병원에 도착해서 침 자국으로 의심되어 촬영한 것이라는 F의 증언 및 병원의 응급수술이 시행된 이후 촬영된 것임이 그 사진에서도 확인되는 사정을 감안할 때, 위 사진이 병원의 수술 부위 흔적이라는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도 아들에게 피해자의 부상이 자신의 침 시술 때문임을 시인하는 듯한 취지의 대화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증거목록 7번, 피해자 아들과 피고인 아들 간의 대화녹취록), 그러한 피고인의 대화 내용 인용자가 피고인의 아들임을 감안할 때 그 대화 내용은 신빙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부상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에 의한 것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2. 의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 피해자의 아들이 피고인에게 문제 제기를 하여 연로한 피고인이 아들과 문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열람 당사자인 E도 수사기관에서, 열람의 정당성이나 불가피성에 관하여 별다른 해명을 하지 못했던 점. 의료법 제21조 제3항은 열람이 허용되는 경우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앞서 피고인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정당행위가 되기 위한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긴급성 내지 보충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부적절한 시술 행위로 피해자가 상당히 위험한 응급 상황에 처했던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6일 가량 입원 치료를 마치고 어느 정도 건강을 회복한 점, 향후 관련 절차를 통해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는 점, 초범임과 아울러 고령인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개인 대출을 400만 원까지 해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19:00경 서울 광진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전화로 그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조세포탈, 도박, 전화금융사기 등 사회적으로 폐해가 큰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아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93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가. 2018. 4. 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1. 14:00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교회'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카메라를 설치하여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용변칸 안까지 들어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나. 2018. 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경 위 '△△△교회'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카메라를 설치하여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용변칸 안까지 들어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2018. 4. 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1. 14:00경 위 'AAA교회'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칸 벽에 양면테이프를 이용하여 소형 카메라를 부착한 다음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하여 피해자 B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9: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18. 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14: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 사이에 위 '△△△교회'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칸 벽에 양면테이프를 이용하여 소형 카메라를 부착한 다음 동영상 촬영기능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2019.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9:00경 파주시 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방문한 피고인의 배우자의 친구들인 성명불상의 피해자 2명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작은 방 가장자리 바닥에 종이가방을 눕힌 후 그 안에 소형 카메라를 집어넣고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위 카메라 렌즈 앞에 물건을 내려놓는 바람에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지 못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 세면대 밑에 양면테이프를 이용하여 소형 카메라를 부착한 다음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하였으나, 피해자들이 화장실을 이용하지 않는 바람에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라. 2020. 1. 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7. 16:3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처갓집에서, 장모인 피해자 E(여, 52세)의 생일을 기념하여 처제인 피해자 F(여, 26세)을 비롯한 가족들이 모인 것을 기화로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화장실 세면대 밑에 차량용 휴대폰 기치대를 이용하여 소형 카메라를 부착한 다음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하였으나, 위 카메라가 바닥에 떨어지는 바람에 피해자들에게 범행이 발각되어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각 사진,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에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횟수 및 수법,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성명불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146

범죄사실 1. 2019. 10.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7. 15:22경 서울 양천구 이하 불상지 소재 건물 내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가,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기를 칸막이 위쪽으로 들어 올려 옆 칸에서 하의를 내리고 용변을 보고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 몰래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고,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20. 1. 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7. 15:28경 서울 양천구 B 1층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가, 칸막이 위로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밀고 옆 칸에서 하의를 내리고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C(여, 41세)의 모습을 몰래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녹화영상 캡처 사진, 디지털포렌식 분석 추출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고만 한다)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특정이 되는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모두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6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유한회사 B 명의 계좌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말경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일명 'C'라는 남자로부터 '법인을 만들어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그 통장을 빌려주면 개당 매달 4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C'로부터 법인설립명목으로 67만 원을 받아 같은 해 3. 17.경 자신이 대표자로 된 '유한회사 B'을 설립하고, 같은 달 28. 경 위 법인 명의 D은행계좌(E)를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중구에 있는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부근 노상에서 위 D은행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1매, OTP카드, 비밀번호 등을 위 'C'에게 건네주면서 그 대가로 즉석에서 4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전자금융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명의 계좌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10.경 대출광고를 보고 알게 된 불상자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내역을 만드는 작업을 통하여 500만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하여 같은 해 8. 9.경 서울시 은평구에 있는 지하철 F역 4번출구 G편의점 앞 노상에서 불상의 남성에게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H)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1매, OTP카드를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카카오톡으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접근매체를 대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장회신, 입출금거래내역, 계좌 거래내역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 양도 내지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신뢰성을 해치고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범행 횟수가 2회이고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행에 이용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경 성명불상자(일명 'B 대리')로부터 '수금사원을 모집하고 있다, 돈을 받아 우리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을 해주면 수금상황에 따라 비용을 더 챙겨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사실은 위 금원이 이른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의한 편취금인 사실을 알면서도 많은 돈을 벌기 위한 욕심에 위와 같은 사기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9. 4. 9.경 장소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추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D은행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해 우리가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2,000,000원을 E 명의 F조합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2019. 4. 10.경 위 E에게 전화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잔액조회를 해야 한다, 잔액조회를 위해 회사자금을 입금할 것이니 자금이 입금되면이를 출금하여 회사 직원에게 건네주면 된다'고 말하여 위 E으로 하여금 위 F조합 계좌에 입금된 12,000,000원을 인출하여 수원 장안구 G에 있는 F조합 앞으로 가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19. 4. 10. 14:00경 위 F조합 앞에서 위 E을 만나 12,000,000원을 교부받고, 위 금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방조, 사기미수방조 성명불상자는 2019. 5. 9.경 장소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H 명의가 범죄에 도용된 사실이 없고, 자신도 검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네 명의가 범죄에 사용되었다. 우리가 알려준 계좌로 돈을 송금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명의 J조합 계좌로 23,0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위 I에게 전화해 '회사에서 돈을 입금할테니 그 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위 로 하여금 위 J조합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19. 5. 9. 13:42경 익산시 K 앞에서 위I를 만나 3,000,000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고, 같은 날 15:30경 익산시 L 앞에서 위 I로부터 나머지 20,000,000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위 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되었다. 3.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각각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고, 1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H의 각 진술서 1. 문자메시지, 통장 사본, 계좌거래내역, 어플리케이션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공람),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수사보고(피의자 상호 문자대화 내용 첨부건), 각 텔레그램 대화내역, 송금내역서, 피해자 휴대전화 캡쳐사진, 거래내역조회,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통화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금업무를 해주면 대가를 충분히 지급하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만연히 편승하여 사실상 현금 전달책이 되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방조한 점, 이러한 형태의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나아가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 역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필수적 요소로서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 인식한 상태에서 그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취득한 이익도 크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2003년 이후에 발생하거나 동종의 범행 전력도 없다.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가담 정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1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2.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7. 12. 14:00경 서울 동대문구 B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C증권 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로 하는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E의 진정서 1. 이체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비록 혐의없음 처분을 받기는 했으나 대출을 받기 위해 자신의 계좌정보를 제공한 행위로 보이스피싱 사기 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