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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0. 09:0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주차장에서 전날 주점 아르바이트를 함께 하면서 처음 알게 되어 그날 아침까지 술자리를 가졌던 피해자 E(여, 23세)에게 모텔에 가자고 하였다가 이를 거절당한 후 피해자가 그 모친에게 전화를 걸려고 하는 것을 보고 그녀로부터 휴대전화기를 빼앗았다. 그런 다음 피해자와 위 휴대전화기를 두고 서로 실랑이를 하던 중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몸 위에 올라앉아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전체의 종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영상녹화 CD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위 주차장 앞길을 지나다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제지하는 피해자 F(22세)의 얼굴과 뒷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G(23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I(여, 20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H(23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왼쪽 다리를 발로 1회 차 위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F, G, H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4. 6.에, 피해자 I은 2015. 4. 29.에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년 [유형 및 영역]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제1유형) > 감경영역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동기 및 그 비난 정도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뒤늦게 나마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의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72세)와 약 1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이고, 피해자 D(여, 50세)은 위 피해자 C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2. 31. 18:4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노래방에서 위 피해자들을 포함한 일행 6명과 노래를 부르며 놀던 중, 맞은편 의자에 앉아 노래를 고르고 있는 피해자 D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에 얼굴을 대고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D을 위와 같이 추행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C이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G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강제추행 범행을 부인하지만, 앞서 든 증거에 따르면 피해자 D이 범행 태양과 범죄가 이루어진 정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달리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반면, 이와 상반되는 G의 진술은 일관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한 진술과도 모순된다(제2회 피의자신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D을 안은 것은 생각이 나는데 피고인의 얼굴이 피해자 D의 가슴에 닿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증인 G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손만 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해자 D의 법정진술 및 경찰 진술조서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으므로,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죄의 경우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강제추행죄의 경우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2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8.21:44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972-12번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974-14번지 앞 노상까지 약30미터를 B 다이너스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알콜메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12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레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4. 10:35경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 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이마트 방향에서 덕이동 방향으로 우회전한 후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펴 다른 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과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여, 63세)가 운전하던 G 렉서스 승용차의 오른쪽 옆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9,566,75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로 C레이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F에 대한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파손 사진 1. 견적서(G) 1. 의무보험조회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에 따른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최소한의 담보인 의무보험도 가입하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지금까지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88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안성시 D에 있는 주식회사 B를 운영하면서 축산물 가공 및 판매업을 하는 사람인바, 위 회사의 직원인 E은 2013. 11. 10. 'F'이라는 제목의 응용미술저작물인 별지 기재 도안(이하 이 사건 도안이라 한다)을 창작하였는데,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2014. 9.경까지 'F 찰순대'라는 이름으로 가공식품을 생산하면서 위 E의 허락 없이 그 포장지에 위 도안을 인쇄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위 도안을 복제 및 배포하여 위 E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가공식품 판매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대표자인 위 A가 위 E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E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및 피고인들에 대한 사용중지통지서, 저작권등록증, 출원번호통지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도안을 E이 창작하게 된 것은 피고인 A가 제품포장지에 인쇄할 도안을 창작해보라는 제안을 E이 받아들였기 때문으로, E은 처음부터 위 도안이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복제·배포될 것임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창작한 것이었고, 위 제안시점이나 창작이 완성될 당시에는 위 창작에 대한 대가나 보상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이 전혀 없었던 사실, 이 사건 도안은 2013. 11.경 완성된 직후부터 위 도안이 제품포장지에 인쇄되어 전국 각지로 배포되었는데, E은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회사에 재직할 당시에는 그에 대해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다가 피고인들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은 후에야 비로소 이 사건 도안에 대하여 저작권등록을 하고 그 사용중지를 피고인들에게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도안을 복제·배포하는데 대하여 E은 위 도안을 창작할 당시부터 명시적 내지 묵시적으로 그에 대한 허락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저작권자인 E의 허락 없이 이 사건 도안을 복제·배포하여 E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792

범죄사실 피의자는 2014. 10.4. 14:00경 전주시 완산구 C건물 401호 피해자 D이 현관문에 열쇠를 꽂아 놓고 문을 열어 놓은 채 외출한 사이 피해자의 방안에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는 시가 600,000원 상당의 아이패드 1대, 시가 500,000원 상당의 디지털카메라 1대, 시가 1,000원 상당의 쓰레받기 1개, 빗자루 1개 등 합계 1,102,0 00원 상당을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및 피해품 압수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1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13.부터 2013. 12. 23.까지 전북 김제시 H에 있는 의료법인 I의료재단 J 병원의 대표자로, 상시 8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27.부터 2013. 11. 2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2013. 11. 임금 1,1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82,335,6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1) 퇴직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21.부터 2013. 11. 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L의 퇴직금 3,958,0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퇴직연금부담금 미납입의 점 사용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한 경우 미납된 부담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가입자의 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 17.부터 2013. 11. 1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M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4,990,4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퇴직연금부담금 미납입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 N, K, O은 2015. 4. 1.경, 피해자 M는 2015. 4. 21.경, 피해자 L는 2015. 5. 26.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각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6, 22:50경 춘천시 B아파트 104동 103호 피고인의 집에서 부부싸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정복착용 경찰관 C(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이 신고자인 피고인의 처 E에게 신고내용을 청취하려고 하자 손으로 C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E에게 달려드는 피고인을 C이 제지하려고 하자 손으로 C의 가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촬영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다소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D의 대표이사로, SK건설 주식회사(이하 'SK건설'이라고 한다)로부터 E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받은 자이고, 피해자 F는 (주)G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4.경 김제시 요촌동에 있는 소망교회 휴게실에서, 피해자에게 'SK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으려 하는데, 이 사건 공사를 하는 업체에서 직접 아스콘도 공급하는 것이 도급의 조건이다. 나를 (주)G의 공동 대표이사로 취임시켜주고 (주)G에서 이 사건 공사에 아스콘을 공급해주는 것으로 해서 같이 공사를 해보자. SK 건설에서 공사대금이 나오면 2, 3일 내로 바로 아스콘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유)D은 매년 실질적으로 손실을 기록하는 등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였고, 2009년~2012년경 H로부터 하도급받아 공사하면서 약 20억원 상당의 손실이 나 2013. 4. 경에는 약 4억 2,000만 원의 개인채무 및 수억 원의 미지급 공사대금, 유류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그 채무를 갚아야 할 처지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스콘을 공급받아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여 SK건설로부터 그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2, 3일 이내에 피해자에게 아스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부터 같은 해 10월경까지 납품단가 462,620,160원 상당의 아스콘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I 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F에 경찰 진술조서(문자메시지 포함) 1.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합의서, 체불금 지급 독촉 및 하도급 기성 직불 처리 알림, 위 알림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초 'SK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1차 기성분)을 받게 되면 이를 피고인이 먼저 사용하고, 피해자의 아스콘 대금은 2014. 4. 경 지급한다'는 취지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대금 지급 시기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바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망 사실이 넉넉하게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아스콘 공급업자로서 피고인의 고등학교 선배인 J의 소개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을 알게 되었을 뿐이고, 그 이전에는 피고인과 친분이 없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급 단가 결정 등 위 아스콘 공급에 관한 논의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J은 피고인에게 '대금 결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취지로 물었고, 이에 피고인은 "예, 형님. 결제받으면 바로 줘야죠."라고 대답하였다. 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그에 필요한 아스콘을 공급하자 SK건설 측에서도 위 아스콘 공급은 사실상 피해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사정을 알게 되었다. 그 후 SK건설은 피고인에게 아스콘 대금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금 지급을 독촉하자 피고인은 '뭐라고 할 말이 없다. 시간을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라.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상황을 전달받은 SK건설 측이 피고인에게 해명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은 '할 말이 없다.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95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07. 1. 2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7. 10.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09. 12.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2011. 12. 1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각각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9. 07:4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외동읍 괘릉리 외동휴게소 앞 노상에서 같은 읍 연안리 연안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3킬로미터 가량을 B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투스카니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9. 07:58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앞차량이 정차해 있는 것조차 식별할 수 없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외동읍 연안리 7번국도 울산방면 연안사거리 편도 2차로 구간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4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전방을 잘 주시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전면부로 앞서 정차해 있던 피해자 C(남,25세)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린 위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앞서 정차 중인 피해자 E(43세) 운전의 F 카니발 승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수사보고(진단서, 견적서, 보험증명원 제출) 1.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관련),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수사보고(미상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 C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E와 합의하고자 노력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10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2. 2.경 밀양시 인근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아파트 상가를 매수하여 분양 전에 팔면 돈이 되니까 투자를 하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와 같이 아파트 상가를 매수할 계획조차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전부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조카인 D 명의의 계좌로 같은 날 7,800,000원,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같은 달 12. 6,200,000원, 같은 달 21. 7,000,000원을 각각 송금받고, 같은 해 3. 경 밀양시 인근에서 수회에 걸쳐 현금 5,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6,7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4. 밀양시 인근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검문소에서 검거가 되었는데 벌금 300만원을 내야 풀려나니까 벌금을 빌려주면 이틀 후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벌금 100만원에 대한 수배상태였고, 피해자부터 돈을 빌리면 벌금 100만원을 납부한 후, 나머지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투자금 및 대여금 반환약정서, 거래명세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27. 16:00경 서울시 도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계좌 1개당 15만원을 받기로 하고 농협 C 계좌의 통장사본, 체크카드, 비밀번호 및 국민은행 D 계좌의 통장사본,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 입금확인서 1. 신규 거래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600만 원의 피해를 본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면, 당초 약식명령 금액(벌금 300만 원)을 감액하기 어렵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5. 09:20경 강릉시 D에 있는 E병원 택시 승강장 앞길에서 예전에 차량을 빼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여 평소 감정이 좋지 아니한 피해자 C(60세)과 마주쳐 시비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밀치고, 주먹으로 배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당시 피해자와 말다툼이 있었다는 취지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904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부평구 H건물 609호에 있는 'I'를 운영하는 자로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J는 퀵서비스 기사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주문을 확인하고 배차요청을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인 'K'을 개발한 회사로서 위 'K'은 'L', 'M', 'N'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 A은 위 프로그램 중 일부 기능을 변경한 속칭 '지지기'를 개발하여 이를 퀵서비스 기사들에게 판매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 C, D에게 위 사업을 같이 할 것을 제안하여, 피고인 B은 위 I 사무실에서 회원 관리 및 설치, 사용법 교육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C, D은 서울 금천구 0 1층에 있는 'P' 사무실에서 퀵기사들을 상대로 '지지기' 등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1.경 위 'K(L, M, N)'의 소스코드를 일부 변경하여 K의 거리 제한을 10km에서 100km로 변경하고, 사용자가 손으로 배차주문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손으로 배차주문을 한 것 같이 패킷을 변경하여 변경된 패킷을 4초마다 자동으로 전송하게 하는 것을 추가함으로써 기존 자동 배차 기능의 요청 시간을 2초로 줄인 기능과 인성 서버에서 들어온 특정 주문 패킷을 별도로 관리하며 해당 주문이 화면에서 사라지더라도 이에 대해 8회 배차요청 패킷을 보낼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한 'K(L, M, N)'을 만들고, 사용자의 휴대전화에 이와 같이 변경된 K을 자동으로 설치한 후 사용자를 확인하고 변경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연결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위 기능들을 이용할 수 있는 속칭 'Q 지지기'를 개발한 후, 피고인 D의 네이버 블로그에 위 프로그램을 게시한 후, 피고인 D, C이 위 P 사무실에 찾아오는 퀵서비스 기사들에게 위 프로그램 1대당 월 50,000원을 받고 Q 지지기를 설치하여 주는 방법으로 위 프로그램을 유포하는 등 그 때부터 2016. 9. 중순경까지 총 825회에 걸쳐 악성프로그램인 속칭 'Q 지지기'를 유포하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이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위 프로그램의 제한을 무력화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이를 통제하기 위한 업데이트 및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는 등 피해자 회사의 K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제2회, S 진술부분 포함), T, U, S, V(W 진술부분 포함)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에 대한 제1회, 제3회(S 진술부분 포함) 경찰 진술조서에 첨부된 사진, 네트워크 과부하 자료, 비정상카운트 접속자, 피해금액 추산, 지지기 현황, 사진, 보고서 등, 지지기(Q) 코드 분석 등, 지지기 자료 1. 각, 압수조서 1. 내사보고('지지기'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결과), 내사보고{(주)J 정식 프로그램 제출) 및 그에 첨부된 CD, 내사보고(참고인 R 참고자료 제출) 및 그에 첨부된 고소·고발장, 비정상사용자 정리, 비정상사용자 조치 후 시스템 비교, 지지기 프로그램 대응팝업공지 요청, 내사보고('X, Y' 지지기 운영자 및 개발자 자진출석) 및 그에 첨부된 지지기업자 정보, 지지기 현황 보고서, 내사보고(CD 자료 첨부) 및 그에 첨부된 CD, 내사보고('Q' 지지기 프로그램 소스코드분석자료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소스코드 분석자료, 내사보고(Q 지지기 사용료 입금계좌 자료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입금내역서, 기업은행 입금요청 문자자료, 신한은행 입금요청 문자자료, 수사보고(압수물 일부 사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각 수금명부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사보고(Q지지기 피의자 A 증거자료 이메일 송부) 및 그에 첨부된 CD,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회보서 첨부) 및 그에 첨부된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 제30조(컴퓨터 등 장애로 인한 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은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은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방법 및 범행기간, 그 전문성, 피해자의 업무에 대한 방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개발 또는 판매한 프로그램이 피해자가 사용하는 택배 업무 프로그램의 기능을 일부 개선하는 측면이 있었던 점, 2016. 9.경 수사기관의 압수 수색이 이루어진 후에는 문제되는 프로그램의 판매가 사실상 중단된 점, 피고인별로 지위와 맡은 역할에 차이가 있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다른 점,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6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2013.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갈 가. 2013. 8.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1만 원 상당의 국밥과 소주를 먹은 후 음식 값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테이블을 세게 치며 "씨발.술값 준다 안카나."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음식 값 청구를 단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4. 7.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하순 18: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1만 원 상당의 국밥과 안주를 시켜 먹은 후 이전 외상 값과 함께 술값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테이블을 세게 치며 "씨발 돈 준다 안카나 장사하기 싫나."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음식 값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14. 9.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하순 15:0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포장마차에서, 함께 술을 마신 일행이 돌아간 후 혼자 남아 추가로 술을 주문하여 마신 다음을 술값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형님 앞에 있을 때 받지 왜 안 받노, 씹할년아 식당 확 다 부숴버릴까"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8,000원 상당의 술값 청구를 포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식당에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1만 원 상당의 소주 한 병과 해장국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소주 등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다만 이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에 대한 형을 면제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나, 다죄와 판시 제2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판시 제1의 나, 다죄와 판시 제2죄)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사기나 공갈 등의 무전취식 행위를 반복한 점은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 후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되어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이 처와 이혼하고 재발성 우울성 장애 등으로 인한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이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9. 00:1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주점 안에서, 같은 노동일을 하며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 E(남, 60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깡패였다고 자랑하는 것을 피해자가 무시하자 이에 화가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방법은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4. 1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광주 북구 월동로 58-22 유한회사 이화교통(이하 '이화교통'이라 한다) 앞 도로까지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CCTV 영상 CD 1. CCTV 녹화자료 정지화면 설명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쟁점 및 피고인의 주장 적법하게 조사를 마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8. 24. 14:55 승용차를 운전하고 이화교통에 왔던 사실, 피고인이 같은 날 15:07 E, D이 있는 곳으로 갔던 사실, 피고인이 그때부터 같은 날 15:14경까지 이화교통 사무실 앞에서 E, D과 시비를 벌이다 사무실에 들어갔던 사실, 그 후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같은 날 15:19 이화교통 사무실에 들어가 피고인을 만난 사실이 인정된다. 이를 기초로 피고인은 '자신은 승용차를 운전하고 이화교통에 온 뒤 E, D과 시비를 벌인 다음 사무실에 들어가 15:14경부터 15:19경까지 술을 마셨을 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E, D이 일관되게 "시비를 벌릴 당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났다. E가 '왜 대낮부터 술을 마시고 운전하느냐?'고 하자, 피고인이 '신고하려면 해라'는 식으로 대답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소주 1병 반을 마시기에는 음주 시간(약 5분)이 지나치게 짧은 점, 피고인이 음주를 마친 시점(15:19경)과 음주측정 시점(15:40)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이 마셨다고 주장하는 술의 양 등을 고려하면 혈중알코올농도(0.247%)가 지나치게 높은 점,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아래 식당에서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였으나 곧 '이화교통 사무실 탁자, 이화교통 부엌에서 술을 마셨다'며 진술을 번복하였고, 음주 직후임에도 이화교통 사무실 또는 부엌에서 술병을 찾지 못하였던 점(그 후 피고인이 술병을 찾지 못하고 건물 밖으로 나가던 중, 피고인의 처가 사무실 TV 받침에서 술병을 발견하였을 뿐이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화교통 내에서 술을 마시지 않았고, 승용차를 운전하고 이화교통에 도착 전에 이미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2000년, 2002년, 2006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중독 증세를 보이고 있고,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치료를 받았던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4. 03:00경 서울 은평구 C 앞길에서, 여자가 누군가에게 '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F에게 무슨 일로 울고 있는지 등을 물어보자, "네가 그런 걸 왜 묻냐,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위 E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3-4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이에 동료 경찰관인 위 지구대 소속 경장 G이 이를 말리자 위 G의 가슴을 손으로 수 회 밀치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경찰관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2002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벌받고, 2011년에는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0 22:41경 시흥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위 식당 주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고 있으니 식당에서 쫓아달라는 요청을 받은 시흥경찰서 E지구대 F 순경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약 6회 밀고 동인에게 욕하면서 손으로 뺨을 1회 때리는 등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와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피고인이 2008.경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최근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아래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 기준] -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7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옷장사를 하고 있는데, 옷을 구매할 돈을 빌려주면 매월 2. 5%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0. 6. 10. 까지 모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사채 등으로 이미 약 7,000~8,000만원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64만 원, 같은 달 30. 291만원 등 합계 1,455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확인) 및 첨부된 각 판결문,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진원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