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12. 대구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1.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2023고단202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하는 사람으로, 경남 밀양시 AM에 있는 N요양원 신축 공사를 진행하면서 피해자 AN에게 엘리베이터 공사를 맡기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8. 16.경 위 N요양원 신축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공사 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600만 원만 빌려주면, 아들이 외국에서 2~3일 내로 귀국할 것이니 그 때 돈을 전부 변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다수의 채무가 있어 신용불량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된 기일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24경 피고인의 아들 H 명의 I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3고단364 피고인은 밀양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하던 사람으로, 조카인 AO로부터 밀양 AP 필지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17.경 위 ‘C’ 사무실에서, 모친이 거주할 집을 구하고 있던 피해자 AQ에게 “내가 밀양 AP 필지에 아들 명의로 건물을 신축 중이다, 2018년 3월경 건물이 완공이 될 예정이다, 내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으니 나와 건물 AR호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주인 위 AO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신용불량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2018. 1. 17. 피고인 아들 H 명의 AS은행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4.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 등(증거목록 순번 9, 10, 14)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N요양원 공사를 하던 중 공사대금 3,300만 원 정도의 엘리베이터 공사가 마무리 되어 2018. 8. 16. AT(이하 ‘AT’라고 한다)로 1,900만 원을 지급하고, 600만 원의 엘리베이터 잔금이 남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AT에 잔금이 모두 입금되어야 한다면서 자신이 먼저 빌려줄테니 AT로 잔금을 지급해 달라고 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AT 계좌로 입금해 준 것일 뿐 피해자에 대한 기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신용불량 상태에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AT는 N요양원을 건축하고 있던 피고인의 ‘C’에 엘리베이터를 납품하였고, ‘C’으로부터 엘리베이터 대금을 전부 지급받았다. 2018. 8. 16. 12:23:58경 피고인의 아들 명의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에서 AT 계좌로 1,900만 원이 송금되었다. 이후 같은 날 16:24:29경 피해자가 이 사건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같은 날 16:40:56경 이 사건 계좌에서 AT 계좌로 600만 원 전액이 송금되었다. 모든 신축 건축물의 엘리베이터는 최초로 설치할 때 반드시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을 통해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고, 안전검사가 없으면 신축 건물의 준공승인이 나지 않는데, N요양원은 2018. 8. 18.경 안전검사를 받았다. 피해자는 AT 소속 영업딜러로서 AT로부터 고정적인 월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한 달에 10개 정도의 엘리베이터 작업현장을 유지 및 관리하면서 작업현장 1건 당 10만 원에서 11만 원 정도(한 달에 총 100만 원 남짓)를 받는다. 피해자는 N요양원에 6~7개월 동안의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를 마친 다음 AT로부터 엘리베이터 대금 3,300만 원의 2% 정도를 받았을 뿐이고, 피고인이 AT에 엘리베이터 잔대금을 지급한다고 하여 피해자가 AT로부터 추가로 얻는 이득이 없다. 또한 피고인의 엘리베이터 잔대금 지급 여부와 피해자의 공사 실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위와 같이 엘리베이터 안전검사를 받지 못하면 N요양원 신축 공사의 준공검사를 받을 수 없는데, 피고인은 2018. 8. 16. 오전 이 사건 계좌에서 1,900만 원을 AT 엘리베이터에 송금하였으므로 600만 원의 잔대금만 지불하면 엘리베이터 안전검사를 받을 수 있었던 점, 실제로 N요양원의 엘리베이터 안전검사는 2018. 8. 18.경 이루어 진 점,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작업을 하고 받는 총 수당이 불과 66만 원 정도인데 600만 원을 먼저 빌려주겠다고 제안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3일 내로 변제하겠다면서 엘리베이터 잔대금 6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 2023고단3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이체증명서, 이체확인증, 현금보관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후적 경합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23고단364호 사건의 범행은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수법으로 저지른 사기 범행에 대하여 실형(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바, 현 단계에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만 형을 정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 피해자 AN에게 2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