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6고합193

범죄사실 1. 2016. 2.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17. 18:3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옆 주차장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57세)가 평소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고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밀어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주차장 건너편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F 코란도 차량의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가격하여 깨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6. 3. 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2. 17:18경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인천 서구 G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H 노래연습장에 찾아가 노래연습장 앞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보안기기 컨트롤박스 뚜껑과 전선을 손으로 잡아뜯어 수리비 20,0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2016, 3, 13. 경 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2016. 2. 17.경 피해자 E를 폭행하고 차량을 손괴한 혐의'로 인천서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13, 22:38 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H 노래연습장'에 찾아가 그곳 카운터에 있던 탁상용 실내 스탠드, 카드 단말기를 피해자의 얼굴, 오른팔을 향해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3. 13, 23:10경 위 'H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E를 카드 단말기 등으로 가격한 후 밖으로 나와, 노래연습장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F 코란도 차량 앞 범퍼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발로 걷어차는 등 파손하여 수리비 1,108,800원이들 정도로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위 노래연습장 옆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서인천신협의 철제문을 향해 몸을 날려, 위 철제문이 휘어지게 하여 수리비 100,0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셔터문파손 CCTV 영상, 차량 견적서 제출에 대한 건, 피해자 업소 내 CCTV 분석, 피의자가 실내스탠드 카드단말기를 던지는 장면 캡쳐사진, 2016. 3. 2. 피의자 일자드라이버 소지여부 CCTV 캡쳐사진, 피해자 K 견적서 제출, 세콤보안기기 전선 손괴 사진, 현장임장수사) 1. 피해사진(2016. 2. 17.), 피해사진(차량사진), 피해자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셔터문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제62조의2(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보호관찰의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한 이후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는 범행마저 저질렀다. 피고인은 당초 경찰조사를 받은 직후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신변위협 행위를 반복할 경우 엄중히 처벌받는다는 취지의 경고를 받은 바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또다시 연락을 시도하고 접근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아니하자 불만을 품고 피해가 운영하는 노래방이 불법영업을 한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하고 곧이어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보복폭행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초래될 만한 상해를 입지는 아니하였고 재물손괴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 정도 역시 아주 중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손괴죄의 피해자 중 서인천신협과는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1994년, 2001년, 2005년 폭력행위로 각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바 있으나 최근 5년 이내에는 동종전과가 없고 지금까지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이 또다시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도록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53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18. 17:40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 커피숍' 야외 테라스에서 전에 교제하였던 피해자 F(여, 35세)와 형사사건 합의에 관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고,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6. 26.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6. 04:30경 광명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40세)가 자신이 위 식당에서 행패를 부렸던 것에 항의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옆집에 자신이 운영하는 선팅 가게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45cm)를 가져와 위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개방창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증거기록 60면) 1. 피해자 및 망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26. 04:30경 광명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E와 다투다 이를 말리는 E의 모친인 F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면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F을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있는바, F은 경찰 조사에서 D 식당 안에서 E와 피고인이 싸우는 것을 보고 옆에서 말리는데 피고인이 F을 밀어 식탁과 같이 바닥에 넘어졌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테이블을 들고 밀어서 F이 의자와 테이블과 함께 넘어졌고, 피고인이 오른쪽 무릎으로 F의 가슴을 눌렀으며, 피고인이 E를 망치로 때린 이후에 망치를 빼앗으려고 하다가 피고인에게 질질 끌려다녔고, 식당 앞에 있는 전봇대에 머리와 허리를 부딪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E는 경찰 조사 당시 F이 망치를 빼앗기 위하여 피고인을 붙잡아 말리는데 피고인이 F을 밀쳐 넘어뜨리고 깔고 앉았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법정에서는 F이 피고인의 망치를 빼앗으려고 하다가 넘어졌으나 피고인이 F을 밀었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한 점, G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탁자를 밀치는 바람에 말리던 F이 넘어졌다고 진술하였고, G와 E는 피고인이 F을 일부러 누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F을 밀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0. 2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당진시 밤절로 168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원당동 롯데마트 쪽에서 당진시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운 저녁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 신호가 적색 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서 유턴하는 피해자 C(여, 45세)가 운전하는 D 봉고Ⅲ 화물차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적재함 옆문 교환 정비 등 수리비 737,661원 상당이 들도록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과를 고려할 때 죄질이 안좋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을 막기 위해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과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 (주)D의 천안지점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주)E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유선방송 가입자들로부터 수신료를 선납 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에서 관리하는 가상계좌에 입금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3. 3.경 충남 연기군 F 원룸 소유자인 G로부터 유선방송 수신료 886만 9,2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예금통장으로 송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06. 5. 30.경 그 중 7,247,940원만을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고 나머지 1,621,260원은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1.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유선방송 수신료 합계 155,003,470원을 송금 받아 그 중 104,408,631원만을 입금하고 나머지 합계 50,594,839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2회의 벌금 전과 외에 처벌받은 전력 없음, 범행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821

범죄사실 [2015고단821] 피고인은 2015. 8. 22. 16:48경 진주시 C, 2층에 있는 D오락실에서, 그곳에서 게임을 하던 이 비웃는 듯한 웃음을 짓고 있자 시비가 발생하여,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F(15세)으로부터 "밖에서 이야기를 합시다."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여자 눈썹정리용 카터기(증 제2호, 칼날길이 3cm)를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 부분과 왼팔을 그었고, 위 오락실 밖으로 나와 피해자의 가슴 명치 부분과 오른쪽 발목 부분을 이빨로 물었다. 계속해서 그곳 계단에 설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파이프(증 제1호, 지름 1.8cm, 길이 80cm)를 뜯어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등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썹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754] 피고인은 2016. 7. 28. 12:40경 진주시 G에 있는 H 주차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11J 오토바이를 타고 오다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전거를 들어 던지자 위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발로 차 넘어뜨려 후 사경 교체 등 수리비 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821] 1. 증인 F, E, K. L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F) 1. 각 사진 1. 압수된 난간용 알루미늄 파이프 1개(증 제1호), 눈썹정리용 카터기 1개(증 제2호)의 각 현존 [2016고단7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 현장 및 피해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조 제2항,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5. 8. 22.자 범행 당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과잉행동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과거 상세불명의 행실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2015. 8. 22.자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및 그 일행들과 시비가 발생한 상황에서 위험한 물건인 눈썹정리용 카터기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관하여 재판을 받던 중 예정된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고, 도주 중 또다시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 내지 그 일행들로부터 상당한 구타를 당하거나 피고인 소유의 자전거를 손괴당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이 상호 싸움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어린 시절의 충격적인 경험 (아버지가 어머니를 살해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한다)으로 간질, 과잉행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출소 이후 적극적·지속적으로 정신질환을 치료받고 성실히 생활할 것을 굳게 다짐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4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10.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6. 13:05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515-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543-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확정판결문(2013고단1814),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운행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뇌경색으로 인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서명위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525

범죄사실 2013고단5525 피고인들은 2012. 6.경부터 대구 남구 E에 있는 상가건물 3층 상호 없는 사무실에서 중고휴대폰 매매업에 종사하면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네이버에 "F"이라는 블로그를 개설하여 정상적인 중고 휴대폰뿐 아니라 도난, 분실 등 비정상적인 중고휴대폰을 매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6. 3.경 대구 동구 신천동 329-3에 있는 동대구터미널 화물보관소에서 위 블로그를 보고 전화 연락한 G과 퀵서비스를 통하여 동대구버스터미널 화물보관소로 배송받기로 미리 약속을 한 후, G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23,00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23개가 장물일지도 모른다고 의심을 하면서도 대금 6,100,000원을 무통장 입금해주는 방법으로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9. 8.경까지 사이에 위 G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11회에 걸쳐 시가 223,00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223개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6064- 피고인 C 피고인은 'H'이란 상호로 인터넷을 통해 중고 휴대전화기 매입을 업으로 하는 자로, 2013. 1. 6. 저녁 무렵 대구 수성구에 있는 I대학교 부근 J 편의점 앞에서 K으로부터 중고 갤럭시S2 휴대전화기 1대와 스카이베가 휴대전화기 1대를 매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 휴대전화기 매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판매자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한 후 그가 휴대전화기의 명의자와 일치하는지, 불일치하는 경우 그 출처 등에 대해서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확인 등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K으로부터 위 휴대전화기 2대를 합계 26만 원에 매입하여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제4항, 제5항, 제7항, 제8항, 제10~12항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도난된 휴대전화기 8대를 약 192만 원에 매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52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금융계좌에서 확인된 송금내역,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사본 2013고단6064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공통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8조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현재 다른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이 장물 스마트폰의 불법적인 취득, 판매를 통해 수익을 취하는 범행으로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만큼 엄중한 법적 경고를 할 필요가 있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4. 03:37경 광주 북구 임동 316에 있는 임동소방서 옆 공중화장실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평소 소지하고 다니는 흉기인 칼(전체 길이 31cm)을 손에 쥐고 서 있다가, 때마침 화장실을 이용하고 나가는 피해자 C(57세)의 앞을 가로막은 후, 이에 놀라 그 부근에 주차해둔 택시로 도망간 후 문을 잠그고 있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위 칼을 든 손으로 위 택시 조수석 유리창을 수회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흉기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4회 있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피해자가 택시안에서 문을 잠그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6. 5. 20: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양산시 상북면 소토리 소재 어곡터널을 상북 광영정비 방면에서 어곡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직진하여 운행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남, 34세) 운전의 번호판 없는 400cc 오토바이를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현장에서 위 피해자를 경추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단서, 제2항 양형이유 터널 내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사망사건으로서 죄질이 중하므로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당한 기간 동안 지역봉사활동을 꾸준히 해온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중앙선 침범 등 사고 경위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일정한 기간의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725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5. 28. 18:45경 양산시 C에 있는 D 식당 내 입구에서 피해자 E(여, 2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피해자가 그냥 가버리는 것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소주병을 들고 쫓아가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을 빼앗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휴대폰을 내려치고 바닥에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파손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쥐고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다니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밟고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정45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4. 20. 19:30경 전남 장흥군 B 피해자 C(35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와 자동차 접촉 사고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및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충분히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폭행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뇌진탕 등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당일에 피고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머리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자 피해자가 자신의 머리로 피고인의 턱 부위를 수회 들이받고 양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처 D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으며,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가슴 부분에 머리를 들이댄 사실은 있다고 말하여 피고인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의 싸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발생보고서에(증거기록 제5쪽) '피고인이 호흡과 의식은 있었으나 대화나 거동이 어려운 상태이어서 피고인으로부터 사건경위를 청취할 수 없었다. 피고인이 즉시 병원치료가 필요하여 119구급차를 이용하여 병원으로 후송조치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앞서 본 내지 인정사실들에다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으로 인해 생긴 얼굴의 상처들, 피해자가 머리와 주먹으로 피고인을 수차례 폭행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나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행위가 아니라 피해자의 행위로 인하여 이러한 두통, 우측 손목통증, 목부위통증으로 인한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우측 완관절부 긴장이라는 상해를 일으킬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폭행의 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4. 20. 19:30경 전남 장흥군 B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피해자와 자동차 접촉 사고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가 제2회 공판기일인 2020. 1. 16.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초순부터 2015. 9. 18. 경까지 광주 서구 C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당구장에 사행성 유기구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당구장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게임 종료시 남은 점수를 500점당 현금 10,000원의 비율로 환전해주어,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단속현장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범행 후 경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83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에 있는 북부시장에서 'J' 식당을 운영해 오던 중, 2012. 3.경부터 매일 점심 무렵 성명불상의 대구 지역 여성들로 구성된 'K'라는 명칭의 유사수신조직에 식당의 방실을 내어주어 그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청주 지역 사람들을 상대로 유사수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오던 중, 같은 해 5.경 위 유사수신조직의 회장인 L으로부터 '매일 매일 청주사람들로부터 돈을 투자받고 그 수익금을 분배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는데 내가 청주사람이 아니라서 투자자들이 불안해 할 수 있으니 경리업무를 맡아 달라'는 제의를 받고 같은 해 5. 16.경부터 자금입출금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 B는 그 무렵 위 식당에 출입하는 과정에서 같은 해 6.경 L 등의 권유로 'K'에 투자한 후 주변 지인들을 위 'K'로 끌어들여오던 중 같은 해 11.경 L으로부터 '매월 100만 원의 급여를 줄 테니 이사로 일을 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그 무렵부터 투자설명이나 장부정리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 C, D는 2012. 8.경 위 식당에 출입하는 과정에서 A 등의 권유로 위 'K'에 투자한 후 주변 지인들을 위 'K'로 끌어들여오던 중 2012. 12.말경 L으로부터 'K의 규모가 커져 사무실을 개설하고 M, N라는 명칭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본격적으로 수신행위를 하려고 하니 각 사업체의 대표를 맡아 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순차 공모한 후 2013. 1. 2.경부터 청주시 상당구 O에 있는 건물 203호, 204호, 205호를 임차한 다음, 피고인 C 명의로 위 건물 203호에 'M' 사무실을 개설하고, 피고인 D 명의로 위 건물 205호에 'N' 사무실을 개설하여 수신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A, B는 L과 함께 위 건물 204호에서 두 업체의 수신행위를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는 L과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채 2012. 5. 16.경부터(피고인 B는 2012. 11. 1.경부터) 2012. 12. 28.경까지 사이에 위 'J' 식당에서, P 등 청주 지역주민들에게 '한 계정에 100만 원을 투자하면 3일째 되는 날부터 6일간 매일 5만 원씩 합계 30만 원을 지급하고, 7일을 건너뛴 후 다시 6일간 매일 5만 원씩 합계 30만 원을 지급하는 식으로 100일간 18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설명하여 출자 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63번 기재와 같이 총 863회에 걸쳐 합계 2,609,000,000원(피고인 B는 범죄일람표 순번 439 내지 863번 기재와 같이 총 425회에 걸쳐 합계 1,678,000,000원)의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L과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채 2013. 1. 1.경부터 2013. 5. 13.경까지 사이에 위 건물 203호, 204호, 205호에서 'M', 'N'를 개설한 후, Q 등 청주 지역주민들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 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64 내지 1579번 기재와 같이 총 716회에 걸쳐 3,168,000,000원의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및 피고인 B, C, D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R, P, B, D, C,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T, U,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록대부업체 현황 송부, 각 사진, 압수서류 사본, 압수조서, '본사의 마케팅 운영방식' 및 '회사소개' 자료 사본, 신문광고, 차용증, 입금표 사본, 편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 교육이수증, 대부업등록증, 특허등록공보, 각 지급카드 사본, 수첩사본, 각 장부 사본, 접수장, 각 접수대장 사본, 출력물, 통장 사본, 통장입금내역, 지급내역, 각 수사보고(순번 3, 3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D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우리 사회의 건전한 금융질서를 저해하고 선량한 피해자들을 유발하는 것이고 조달된 자금의 전체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주범은 L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각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기타 피고인들이 각 담당하였던 역할, 조달된 전체 자금 중 반환된 부분을 제외한 부분의 규모,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5. 이 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11. 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1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대리점에서 그곳 판매사원인 E에게 "K9 승용차를 구입하려는데 3,840만원을 대출해주면 60개월 분할로 월 789,687원을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사채를 빌려 발행한 수표와 어음을 결제하였고, 특별한 재산 없이 채무가 약 2억 4,000-5,000만원 상당에 이를 정도로 재무상태가 열악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84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사본), 대출관련서류, 기한이익상실안내문 1. 판시 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있을 뿐 아니라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 해당하여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미변제한 대출금이 37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다만 어음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대출변제를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곤궁한 생활 처지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293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과 D은 2014. 2. 16. 15:00경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아양교역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E(여, 52세)에게 다가가, D은 피해자 E의 상의 주머니에 손을 넣어 현금 10만 원과 신용카드 3장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을 꺼내고, 피고인은 망을 보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그때부터 2014.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4. 2. 중순 21:00경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아양교역 남자화장실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교부받아 이를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27. 21:0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약국 앞길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J, E,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L, M의 각 진술서 사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사본 1. 씨씨티브 캡쳐사진, 압수품 사진 1.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필로폰 투약·수수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의 횟수와 피해 정도,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절도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미약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6. 13:25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D약국 앞 사거리를 하나마트 방면에서 무안상회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이고, 피고인이 좌회전하여 진행하려는 방향의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6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 왼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1번 요추 압박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CCTV 캡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 6월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90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1. 5. 21:18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술을 마 신 상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울산울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26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고 도주하기 위하여 울산울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F의 멱살을 잡고 앞으로 밀치고, 위 순경 E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위 경찰관들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손톱으로 위 경위 F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왼쪽 세 번째 손가락을 할퀴고, 발로 위 순경 E의 허벅지 부위를 3회 차고, 순찰차에 탑승하면서 뒷좌석에서 발로위 순경 E을 수회 차고, 수갑을 찬 손을 휘둘러 위 순경 E의 왼쪽턱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 F(4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부 피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3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허벅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음주운전 단속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측정거부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상해의 점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와 각 상해죄 상호간 : 각 형이 더 무거운 각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5년 3개월 2.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 검토 가. 제1, 2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상당 금액 공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나.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2명의 경찰관에게 3주씩의 상해까지 가한 점,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번 처벌받은 바 있어, 이번이 3번째 음주운전이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1인당 100만 원씩 합계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3번의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