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09고단2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8.14:00경 서울 송파구 B건물 1702호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금품을 훔칠 생각으로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그 곳 금고 안에 보관, 점유하는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같은 피고인의 모친 D 소유인 만기지급액 합계 9,898,183,117원인 무기명식 양도성예금증서 95장을 꺼내어 그곳 벽장 안에 숨겨 놓은 후, 다음 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E, F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C,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기각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기 위해서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를 경우 소유자 및 점유자 모두와의 관계에서 친족관계가 있어야 하는 점은 공소제기단계에서는 소유자와 점유자 모두로부터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임을 전제로, 이 사건 양도성예금증서들의 소유자인 D의 고소가 없는 이상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절도죄에 있어서 보호법익은 소유권과 함께 점유도 포함된다고 봄이 옳을 것이고,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 제328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피고인과 목적물의 소유자 및 점유자 모두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이어야 할 것이며, 이 경우 고소는 소유자 또는 점유자 중 어느 일방이 제기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동생이자 고소인인 C가 2007. 9.경부터 이 사건 양도성예금증서들의 소유자인 모친 D의 집에 함께 거주하면서 모친의 위임을 받고 모친의 재산관리를 담당해 왔고, 2009. 1. 초순경 모친의 집에 금고를 구입하여 당초 은행에 보관되어 있던 위 양도성예금증서들을 위 금고에 옮겨서 보관해 온 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금고 내에 보관 중인 이 사건 양도성예금증서들을 절취하였고, 그에 따라 C가 2009. 3. 3. 피고인을 고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위 양도성예금증서들을 모친으로부터 위임받아 보관하고 있던 점유자인 C의 고소가 제기된 이상,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무죄 및 형면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절도의 점 피고인은 첫째, 피고인의 모친인 D의 재산을 고소인이 빼돌리려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을 뿐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무죄판결이 선고되어야 하고, 둘째, 피고인과 C는 형법 제328조 제1항 소정의 동거친족 관계에 있으므로 형면제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우선, 피고인의 첫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형법상 절도죄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이고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61. 6. 28. 4294형상 179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양도성예금증서들에 대한 절도범행 이후 이 사건 양도성예금증서들을 다른 상속인들인 E, C, F과 똑같이 배분하되, 4인 공동으로 은행대여금고에 보관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다가 일방적으로 위 합의를 파기하면서 위 양도성예금증서들의 반환을 거부하고,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 없이 위양도성예금증서들 중 일부를 현금으로 교환한 사실, 피고인은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모친과 다른 상속인들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함을 이유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절도 범행 당시 권리자를 배제하고 위 양도성예금증서들을 자신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하고 처분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첫째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의 둘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형법 제328조 제1항 소정의 동거친족이란 같은 주거에서 일상생활을 공동으로 하는 친족을 말하는 것인바,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모친의 병간호를 위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모친의 집으로 수시로 찾아오거나 일시 기거하면서 간병을 하거나 모친의 입원시 병원에서 모친의 입원기간 동안 모친의 간병을 해온 사실이 인정될 뿐 더 나아가 C와 모친의 집에서 일상생활을 공동으로 해 왔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이 C의 동거친족임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주거침입의 점 피고인은 밖에서 집으로 들어가 이 사건 양도성예금증서들을 옮긴 것은 아니므로 주거침입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타인의 주거에 평상출입이 허용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당해 주거침입행위가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관리자의 허용치 아니할 의사가 명백히 추측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인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인바,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2009. 1. 28. 14:00경 서울 송파구 B건물 1702호 피해자 C의 주거지에 금고 속에 있는 양도성예금증서들을 절취할 생각으로 위 주거에 침입하여 이 사건 양도성예금증서들을 금고 속에서 꺼내어 벽장 안에 넣어 둔 사실, 그리고 그 다음 날 다시 위와 같이 숨겨 둔 양도성예금증서들을 가지고 나올 생각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비록 이 사건 범행이 상속인들 간의 상속재산과 관련한 분쟁이 근저에 자리 잡고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모친이 병환으로 응급실에 입원해 있는 동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후 현재까지 상속재산을 독차지하고자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 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위 소송이 진행 중이고, 모친 사후에도 모친을 C가 독살했다고 주장함으로써 경찰에 모친에 대한 부검을 요구해 모친의 시신을 부검하도록 하고 그로 인하여 돌아가신 모친에 대한 장례절차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점, 피고인이 절취한 금액이 100억 원에 가까운 거액일 뿐 아니라 수사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함으로써 개전의 정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승엽 범죄일람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