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1556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일본에서 물품을 소규모로 구입하여 국내로 들여와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소호 무역업자(일명 '보따리상)이고, 피고인 C은 대구 중구 M에 있는 N백화점에서 'O'라는 상호로 시계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Cl 고객들로부터 국내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고가의 시계를 주문받은 후 주문받은 내역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는 국내 면세점에서 외국인 대리구매자로 하여금 주문받은 시계를 구매하여 일본으로 반출하게 하고, 일본에서 이를 대리구매자로부터 다시 건네받아 한국으로 입국하는 일본인 관광객, 한국인 보따리상 등을 통하여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한국으로 재반입하여 피고인 C에게 전달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13. 5.경 피고인 A에게 고객들로부터 주문받은 롤렉스 시계 2점, 몽블랑 시계 1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국내 면세점에서 대리구매해 줄 것을 의뢰하고, 피고인 A는 일본인 대리구매자 P로 하여금 2013. 5. 31.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신세계 면세점에서 시가 13,822,310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 1점, 시가 6,845,580원 상당의 몽블랑 시계 1점, 같은 날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롯데 면세점에서 시가 12,978,790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 1점을 구매하여 일본으로 반출하게 하고 일본에서 위 시계를 건네받아 2013. 6. 중순경 한국으로 입국하는 불상의 자들을 통하여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한국으로 반입한 후 피고인 C에게 전달하여 이를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시가 합계 2,355,981,050원 상당의 시계 141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내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고가의 시계를 구입하여 국외로 반출한 후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국내로 다시 반입하여 이를 밀수입하였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고객들로부터 국내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신발, 스카프 등 잡화를 대신하여 구입하여 달라는 주문을 받은 후 주문받은 내역을 보따리상인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는 국내 면세점에서 주문받은 잡화를 구매한 후 일본으로 반출하고 그 중 일부는 피고인 B가 직접, 나머지는 피고인 A가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한국인 보따리상 등을 통하여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한국으로 다시 반입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4. 3.경 피고인 B에게 고객으로부터 주문받은 시가 합계 659,176원 상당의 캠퍼신발 3켤레의 주문내역을 전달하고, 피고인 B는 2014, 4, 12.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신세계 면세점에서 위 신발을 구입한 후 2014, 4. 13.경 일본으로 반출하고 그 무렵 위 물품을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한국으로 다시 반입한 후 피고인 A 에게 전달하여 이를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3회에 걸쳐 시가 합계 379,810,830원 상당의 신발 등 잡화 480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밀수입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내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신발 등 잡화를 구입한 후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국내로 다시 반입하여 이를 밀수입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외국인을 통한 대리구매 범행 피고인은 고객들로부터 국내 면세점에서 고가의 시계, 가방 등을 대신하여 구매해 줄 것을 의뢰받고 내국인의 국내 면세점 구매한도인 3,0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은 외국인 대리구매자로 하여금 국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후 일본으로 반출하게 하고, 일본에서 이를 대리구매자로부터 다시 건네받아 한국으로 입국하는 일본인 관광객, 한국인 보따리상 등을 통하여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한국으로 밀수입하여 고객들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경 고객으로부터 국내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시가 12,679,310원 상당의 IWC 시계를 주문받고 2013. 5. 31. 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신세계 면세점에서 일본인 대리구매자인 일본인 P로 하여금 위 시계를 구입하여 2013. 5. 31. 일본으로 반출하게 하고 일본에서 P로부터 위 시계를 건네받아 2013. 6. 중순경 한국으로 입국하는 일본인 관광객, 한국인 보따리상 등을 통하여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한국으로 다시 반입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여 이를 고객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3회에 걸쳐 시가 합계 8,737,862,600 원 상당의 고가의 시계 등 2,487 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한 후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반입하여 이를 밀수입하였다. 나. 내국인을 통한 대리구매 범행 피고인은 고객들로부터 국내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신발, 스카프 등의 잡화를 주문받고 3,000달러가 초과하지 아니하여 내국인이 구입할 수 있는 물품을 피고인이 직접 구매하거나 한국인 보따리상들로 하여금 대리구매하여 일본으로 반출하게 한 후 이를 피고인과 한국인 보따리상들이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한국으로 다시 반입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경 고객으로부터 국내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아르마니 가방, 의류를 주문받고 2014. 4. 14.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신세계 면세점에서 시가 3,122,660원 상당의 가방 1점, 시가 835,210원 상당의 블라우스 1점을 구입하여 일본으로 반출한 후 2014. 5. 일자불상경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한국으로 다시 반입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여 고객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2회에 걸쳐 시가 합계 920,436,980원 상당의 신발 등 잡화 1,277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한 후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반입하여 이를 밀수입하였다. 4.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인적불상의 'Q'과 다이아몬드를 일본에서 한국으로 밀수입하여 'Q'이 지정한 자에게 교부하기로 공모하고, 2015. 12. 22.경 'Q'은 시가 151,961,069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81점을 노란 봉투에 포장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은 이를 윗도리 주머니 속에 숨긴 후 같은 날 21:00경 일본 오사카에서 출발하여 김해 국제공항을 통하여 한국으로 입국하면서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반입하여 이를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Q'과 공모하여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밀수입하였다. 5.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위 'O' 시계 판매점에서 불상의 자로부터 2015. 12.27.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롯데 면세점에서 외국인인 R이 구입하여 해외로 반출한 후 불상의 방법으로 수입신고 하지 아니하고 국내로 다시 반입하여 밀수입된 시가 15,500,000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 1점을 밀수입된 물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2,000,000원에 구입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밀수입된 물품을 그 정을 알면서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A, B 및 S, U, P, V의 각 출입국 실적, 각 은행계좌 거래내역 검토,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면세점 구매 내역, 다이아몬드 현품 사진,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범칙물품 수량 등 확인(C), C 시계 밀수입내역서, 판매노트 사본, P 시계 구매내역, 다이아몬드 감정결과 보고, O 판매내역, O 주문 내역, 국내도매가격(범칙시가) 산정 보고, 시가역산율표, 각 감정서, 고발장, 조사보고(시계 구매내역 확인, 범칙일자 확인), A 작성수첩 등, 수사보고(S 등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2 :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3 :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관세법 제274조 제1항 제1호, 제269조 제2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2, 3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관세법 제282조 제2항 1. 추징 각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피고인 A: 2,314,581,050원 [범죄사실 제1항, 압수된 현물시가 41,400,000원(수사기록 1816 면 참조) 제외] 379,810,830원(범죄사실 제2항) 8,711,876,770원 [범죄사실 제3의 가항, 압수된 현물시가 25,985,830원 (범죄일람표 의 연번 123번 4개 항목 제외] ◦920,436,980원(범죄사실 제3의 나항) 위 합계 12,326,705,630원 - 피고인 B : 379,810,830원 (범죄사실 제2항) - 피고인 C: 2,314,581,050원(범죄사실 제1항, 압수된 현물시가 41,400,000원 제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밀수입한 물품의 전체 가액이 크고(시가가 아닌 물품원가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약 78억 원 상당에 달한다) 그 범행 기간도 장기간이어서 그 죄책이 무거우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의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환경, 건강 등 제반사정을 참작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2008년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과는 그 내용에 차이가 있고 이미 상당 기간이 경과한 점, 다이아몬드 밀수입의 경우 세관에 적발되어 다이아몬드가 전부 압수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잘못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규모,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