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병, 기질성 뇌증후군을 앓고 있는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위 병의 증상으로 인하여 2019. 5. 4. 01:30경 집에서 잠을 자려다가 누군가 자신을 지속적으로 욕하는 소리가 들려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되자 집에서 빈소주병 2병을 체육복 상의에 넣어 집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 이르러 자신에게 욕설하는 소리가 들리자 그곳에 있던 행인인 피해자 D(27세)가 욕설한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로부터 "그냥 가던 길 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분열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얼굴 부위의 열상(길이 약 10cm)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출동 경찰관이 현장에서 촬영한 피해자의 피해모습 사진, 사건발생지 현장 사진(깨진 소주병 파편들이 관찰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4년경 정신분열병, 기질성 뇌증후군 진단을 받고 지금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입원하는 등 지속적으로 치료받아 왔는바, 이 같은 피고인의 병력, 범행 당시 피고인의 상태, 범행의 경위와 태양,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위 질환에 따른 환청, 망상 등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고,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치료내역,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길에서 만난 전혀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빈소주병으로 상해를 가하는 등 이 사건 범행방법이 위험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리라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심신장애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사람에게 직접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동종 범행으로는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용서를 받았으며, 피고인과 동거하는 피해자의 형이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의지를 보이는 등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이와 같은 정상사유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5. 18: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마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삼동면 쪽에서 좌회전하여 E 아파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비가 오고 있었으며, 주차되어 있는 차량 사이에서 나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F(여, 90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최소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두엽 및 측두엽의 외상성 두개내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및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교통사고 또는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정도 중한 점, 반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무단횡단 등 과실 상당부분 개입되어 있고, 피고인 사고 후 뉘우치며 피해자측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피해회복 상당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7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 3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9.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의 대주주이자 실질적 대표이사로서 대부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수원시 장안구 건물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015. 5. 29. 구입하여 같은 해 8. 3. 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소유자이며, 피고인 B은 이 사건 부동산에 2015. 9. 25.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다. 피고인 A은 대부업 회사 등을 운영하면서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해지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C이 구입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치 전세계약을 한 것처럼 꾸며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 B에게 위와 같이 자금을 마련하려고 하는 데 도와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 C은 허위 임대인의 역할을, 피고인 B은 허위 임차인의 역할을 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을 불법으로 대출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9. 25.경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H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3억 2,000만 원, 계약금 1,600만 원, 잔금 3억 400만 원, 전세기간 2015. 10. 2.P2017. 10. 1., 계약일자 2015. 8. 3. 로 기재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질권설정승낙서 및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의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취득한 다음 2015, 10. 1.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 마치 위 전세계약이 진정한 전세계약인 것처럼 전세계약서를 제출하여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체결된 것으로, 피고인 B은 대출이 실행되면 즉시 이 사건 부동산의 주소지에서 전입신고를 해제하고, 피고인 C은 이사건 부동산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대출이 실행되면 그 대출금을 피고인 A에게 보내줄 계획이었을 뿐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거나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10. 2.경 피고인 C 명의 K은행 계좌(L)를 통하여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249,92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 사건 전세계약서, 질권설정승낙서 및 임차보증금 반환약정서, 근질권설정통지서, 전입세대열람내역, 이 사건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대출거래 약정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서울고법 2018노2077호 판결문 1부, 통합사건검색 결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금원을 편취한 계획적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 판시 범행을 주도하였고, 그 수익을 향유하였다. ■ 범행일로부터 오랜 시간이 경과하였고, 편취금액이 상당함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1) 유리한 정상 1) 피고인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O 주식회사가 2019. 3. 15. P 주식회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자신은 2019. 5, 17, 위 업무협약 집행 시 P 주식회사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였으며, 적어도 2019. 6.까지 그와 같이 차용한 5억 원으로 피해자 회사가 입은 피해를 회복할 계획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선고기일(2019. 7. 11.)까지도 피해자 회사에 편취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제하였다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다. ■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 판시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었다. [피고인 B, C]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금원을 편취한 계획적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 편취금액이 상당함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이익을 얻은 바 없다. ■ 위법성의 인식이 약한 상태에서 피고인 A과의 제안을 거절하지 못하여 판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들은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4. 14:44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22세)의 성기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CTV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당시 칭찬과 격려의 의미로 피해자의 어깨를 다독여주고 싶었으나, 피해자의 신장이 커서 부득이 피고인의 왼손이 피해자의 배 부분으로 가게 되었고, 이때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바지 성기 부분에 우연히 스치게 된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고,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만 69세의 식당 손님이고, 피해자는 만 22세의식당 종업원으로 처음 보는 사이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위 식당에서 지인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셨는데, 지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카드를 가져다주면서 오후 3시부터 브레이크 타임임을 알렸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잘생겼다'고 말하며 말을 걸었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를 바라보면서 말을 하다가 자신의 왼손을 뻗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툭 쳤고, 이러한 행동을 마칠 때까지 자신의 손과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바라보고 있었으며(CCTV 영상 14:45:35~14:45:36), 재차 피해자에게 '잘생겼다'고 말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왼손이 피해자의 성기에 접촉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면서 의도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칭찬과 격려의 의미로 피해자의 어깨를 다독여주고 싶었으나, 피해자의 키가 커서 부득이 손이 피해자의 배 부분으로 가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시 왼팔을 뻗는 동작이 피해자의 어깨를 향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칭찬과 격려를 표시하기 위해 굳이 피해자의 배에 손을 댈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성기가 아니라 피해자의 다른 신체 부위에 충분히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성기에 접촉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변소는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 전체를 눌러서 쓰다듬는다는 느낌을 받았고, 매우 당황스럽고 불쾌했으며,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다. 2)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비록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3)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일면식 없는 사이로 서로 의사 합치 없이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에 대하여 접촉을 허용할 사이가 아니었던 것임이 명백한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추행 경위와 방법, 추행 전후 피해자의 반응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그와 같은 신체접촉을 할 경우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와 같은 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4)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칭찬과 격려의 의미로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현재 우리 사회의 성적 도덕관념에 비추어 볼 때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는 용인되기 어렵다.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정285

범죄사실 피고인 C과 피고인 D, E은 선·후배 관계이고, F, 피고인 A, B은 같은 대학교에 재학 중인 친구 관계이다. 1.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1. 20. 23:30경 구미시 G에 있는 'H' 주점 앞에서 피해자 A(19세)의 일행 F이 피고인 C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C을 붙잡으며 싸움을 말리자,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때 옆에 있던 피고인 D은 피고인 C과 함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F,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20세) 및 그 일행과 싸우던 중, 피고인 F은 피고인 B이 피해자 E(18세)으로부터 멱살을 잡힌 것으로 오해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린 뒤 피고인 A를 때리던 피해자 D(19세)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A는 피해자 C과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B은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 C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비골의 골절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비골의 골절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19세) 및 그 일행과 싸우던 중 피해자 B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D, E의 상처부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다만, 피고인 A, B의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 내지 취소되는 경우에만)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은 피고인들 사이의 쌍방폭행 사건으로 피고인들이 서로를 용서하였고, 합의되지 않은 피해자 E의 경우 실질적 가해자는 F으로, E과 F 사이에 합의가 되었다. 피고인 A, B은 초범인 반면, 피고인 C은 이 법원에서 성폭력범죄로 재판받는 도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도 피고인 C이 다른 피고인들에게 시비를 걸어 시작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D은 절도, 무면허운전 등 범행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여러 사정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전과 및 수사경력,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H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9. 20: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빌딩 앞 편도 1차로를 D중학교 방향에서 E도서관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많은 일명 F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112

범죄사실 2018고단7112 피고인은 2018. 10. 14. 05: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폭행 사건으로 임의동행 되어 동의서를 작성한 후 경찰관들로부터 귀가하라는 안내를 받고도 휴대전화기로 불상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고성을 지르고 계속 전화통화를 하다가 순경 D 등 경찰관들로부터 재차 귀가 권유를 받게 되자, 경장 에게 달려들어 항의를 하였고 이를 제지하면서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던 위 D의 팔 부위를 입으로 강하게 물어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¹20188417₁ 피고인은 2018. 10. 14. 04:40경 서울 강남구 F 앞 도로에서, 신호에 걸쳐 정차된 G 택시를 발견하고 뒷좌석에 탑승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택시 운전자로부터 손님이 타고 있어서 태울 수 없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택시 운전자를 때리다가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H(22세)로부터 "지금 뭐하시는 거냐"는 말을 듣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빨로 귀를 물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귀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84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초범, 반성, 합의 등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8. 15. 23:37경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이하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55%의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확인된 운전 거리는 그리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의 지인들 다수가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 02:15경 평택시 B에 있는 'C' 1호실 내에서 친구인 피해자 D(34세)과 술값 계산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 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깨진 맥주잔과 맥주병을 촬영한 사진 1. 피해자 D의 상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9. 19:42경 화성시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싸우고 있다. 칼을 들고 주방으로 가려고 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위 경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왼쪽 관자놀이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위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정복을 입고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점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7. 06:45경 제천시 B의 'C' 앞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7년, 2015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고, 2016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 중 대물피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운전거리가 짧다. 피고인은 2011년 이혼을 하고 고등학생인 아들을 홀로 부양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0. 15:2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매장에서 술에 취해 그곳 종업원들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 운행의 G 쏘나타 순찰차에 탑승하여 귀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5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 이르러 위 E,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이동하려는 순찰차에 기대거나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발로 순찰차 조수석 문을 걷어차 흠집이 나도록 손괴하고, 손으로 위 E, F을 때릴 듯이 치켜들고 경찰근무복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근무복을 착용한 위 E, F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고, 공용물건인 위 쏘나타 순찰차를 수리비 268,718원 상당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수사보고(목격자들의 전화 진술) 1. 수리비 견적서 1. 순찰차 손상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차량 수리비를 변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4. 18:07경 대구 B건물 앞 도로에서 "C네거리 B 앞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음"이라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서부소방서 D119안전센터 소속 소방사 E이 자전거 보관대 앞에 누워있던 피고인의 신체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구급차로 데리고 가 혈압 측정을 하고, 수액 주사 등 처치를 하려고 하자, "뭐하냐?" 라고 하면서 발로 위 소방사 E의 팔 부위를 2회 정도 차고, 이어서 구급차에서 내려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100원짜리 동전 5개를 위 소방사 E의 머리와 상체 쪽을 향해 집어 던졌다. 이어서 18:27 경 현장에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F파출소 순찰팀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하자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경위 H의 팔을 때리려고 하였다. 이에 위 순경 G이 "경찰관 몸에 손대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말리자, "경찰관이 이러면 되나, 소방관이 이러면 되나"라고 말하면서 발로 위 순경 G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119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행사진, CD,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2017. 8.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7.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작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창원지방법원-2019고단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2. 03:3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특히 좌회전을 할 때에 좌측에 서 있는 사람이 있는지 등을 주의 깊게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마침 좌측 길모퉁이에 서 있던 피해자 F(79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오른쪽 옆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뜨린 후 계속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다발성 늑골 골절로 인한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감경요소)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망인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으므로 그 결과가 중대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합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5. 5. 23:0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공영주차장 앞길에서 D에게 5만 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흰색 종이로 싼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일명 '스파이스', 이하 '스파이스'라 한다) 약 0. 5그램을 건네받아 스파이스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5. 23:00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원룸 F호에서 담배 속 일부를 털어내고 그 안에 스파이스 불상량을 채워 넣은 후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 흡연하는 방법으로 스파이스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추송서(감정서) 1. 각 수사보고(스파이스 긴급압수경위,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스파이스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스파이스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 알선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나. 제2범죄 [스파이스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6년 6월 (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스파이스 매수 범행은 피고인이 사용(투약)하거나 소지할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시중에 유통할 목적으로 매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합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4. 20:4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123에 있는 고대병원 사거리를 중앙역 사거리 방면에서 고잔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안산세무서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회전이 금지되는 안전표지가 도로에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표지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안전표지를 위반하여 우회전하던 중, 피고인 승용차 진행방향의 우측 차로를 정상적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26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과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스타렉스 승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318,79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의자블랙박스영상 발췌사진,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1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적으로 양형기준을 고려하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M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및 차량 손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까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법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7. 14:00경 부산 영도구 B 피해자 C(여, 67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빌려 간 돈에 대한 이자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 D 등이 있는 가운데 "야 이 개 같은 년아, 똥개질 하고 다니는 년아, 돈을 빌려가 놓고 이자를 왜 안 주냐 도둑년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1168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0. 25. 17: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철제 출입문을 밀고 담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지상파 TV 시청을 위하여 집창틀을 통하여 연결해 놓은 안테나선을 니퍼로 절단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내사보고(현장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히거나 주거의 평온을 해하려는 목적으로 범행을 하였다기보다는, 피해자 측이 피고인 회사의 케이블방송 단자에 무단으로 선을 연결하여 케이블방송을 시청하고 있다고 오인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다음날 피고인이 절단된 안테나선을 다시 연결함으로써 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초범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 20:4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마트 앞 편도3차로 교차로에서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데이콤사거리 방면에서 산장입구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기 위해 신호대기 하던 중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기어를 잘못 조작한 업무상 과실로 갑자기 후진하면서 위 코란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뒤쪽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7세) 운전의 F 시내버스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전판넬 교환 및 판금수리 등 수리비 1,163,000원이 들도록 위 시내버스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