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합97

범죄사실1)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8. 6. 18. 전주지방법원 군 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1. 28.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20고합97 및 2020전고13] : 강간미수 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을 선고받고, 2011. 10. 14. 같은 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 26.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7. 19:15경 전북 완주군 B 건물 앞에 이르러, 피해자 C(가명, 여, 20세)이 공동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들어간 후, 피해자의 여행용가방을 2층까지 들어다 준다는 구실로 피해자의 원룸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여 그곳 침대 위에 앉아 물을 조금씩 끊어 나눠마시며 시간을 끌었고, 이에 피해자가 이제 그만 나가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고,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빼앗아 옆으로 내려놓으며 “너 뭐하는 거냐, 니가 경찰 부르면 니가 먼저 죽겠냐 경찰이 먼저 오겠냐, 소리질러봐 질러봐.”라는 등 위협을 하고, 겁에 질린 피해자가 죄송하다고 하자 “그럼 너 옷 벗어. 벗기 싫어? 그럼 내가 벗겨줄게.”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고, 이를 뿌리치면서 비명을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틀어막고 피해자의 배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배를 발로 걷어차고, 비명을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틀어막는 등으로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며 피고인을 뿌리치고 밖으로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인 강간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2020고합156] : 상해 피고인은 2019. 8. 2. 01:00경 익산시 D에 있는 E편의점 부근에서 술에 취하여 손으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36세)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리고, 팔을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20고합157]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G은 2019. 7. 25. 23:20경 익산시 H 소재 I 앞에서, 피해자 J(52세)가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제안으로 G과 피해자 사이에 팔씨름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지자 화가 나, G은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 차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G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G을 피해 익산시 K 소재 건물 2층으로 달아나자 피해자를 쫓아가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G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과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2020고합158] : 사기 피고인과 L은 2019. 12. 11. 04:30경 익산시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유흥주점에서 마치 주류 및 음식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맥주와 안주를 무제한으로 계속하여 달라는 취지로 주문하여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L은 현금이나 카드 등 그 대금을 지급할 수단을 가지고 있지도 아니하여 위와 같이 주류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L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주류와 음식 등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2020고합159] : 사기 가. 2019. 12. 16.경 사기 피고인과 L은 2019. 12. 16. 22:00경 전북 완주군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에서 마치 주류 및 음식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맥주 등을 주문하고, 유흥접객원을 불러달라는 취지로 주문하여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L은 현금이나 카드 등 그 대금을 지급할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주류와 음식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70만 원 상당의 주류와 음식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2020. 1. 17.경 사기 피고인과 L은 2020. 1. 17. 01:00경 전주시 덕진구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에서 마치 주류 및 음식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주 등을 주문하고, 유흥접객원을 불러달라는 취지로 주문하여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L은 현금이나 카드 등 그 대금을 지급할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주류와 음식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57만 원 상당의 주류와 음식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다. 2020. 1. 18.경 사기 피고인과 L은 2020. 1. 18. 20:00경 익산시 V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 유흥주점에서 마치 주류 및 음식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주와 맥주, 안주 등을 주문하고, 유흥접객원 2명을 불러달라는 취지로 주문하여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L은 현금이나 카드 등 그 대금을 지급할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주류와 음식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70만 원 상당의 주류와 음식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6. [2020고합160] : 사기 피고인과 L은 2019. 12. 31. 03:15경 군산시 Y에 있는 피해자 Z가 운영하는 ‘AA’에서 마치 주류 및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맥주와 안주를 계속하여 달라는 취지로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L은 현금이나 카드 등 그 대금을 지급할 수단을 가지고 있지도 아니하여 위와 같이 주류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6만 원 상당의 주류와 음식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2020고합161] : 사기 가. 2020. 3. 1.경 사기 피고인과 L은 2020. 3. 1. 22:00경 군산시 AB에 있는 ‘AC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AD에게 마치 술값을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 등을 계속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L은 현금이나 카드 등 그 대금을 지급할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주류 등을 주문하더라도 처음부터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20. 3. 2.경 사기 피고인과 L은 2020. 3. 2. 02:25경 군산시 AE에 있는 피해자 AF 운영의 AG에서, 마치 술값을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 등을 계속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L은 현금이나 카드 등 그 대금을 지급할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주류 등을 주문하더라도 처음부터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2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8. [2020고합162] : 사기 피고인은 2020. 3. 9. 23:40경 전주시 덕진구 AH에 있는 피해자 AI가 운영하는 ‘AJ’ 주점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카드가 없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9. [2020고합163] : 사기 피고인과 L은 2020. 1. 9. 03:00경 군산시 AK에 있는 피해자 AL이 운영하는 ‘AM’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주류 및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맥주와 안주를 계속하여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L은 현금이나 카드 등 그 대금을 지급할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주류 등을 주문하더라도 처음부터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97 및 2020전고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N, C(가명)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7, 9) 1. 112신고 음성파일CD 복사본 1부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2, 14, 16, 30, 31, 39, 44, 45),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1. 10. 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 26.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10년 이내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위 범죄전력 외에도 2002. 1. 30.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사실이 있어 그 습벽이 인 정되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총 점 17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총점 3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어,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와 경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2020고합156]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고단1216, 1751(병합), 1440(병합), 2020고단461(병합),170(병합), 365(병합), 774(병합), 749(병합)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AO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2020고합157]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고단1216, 1751(병합), 1440(병합), 2020고단461(병합),170(병합), 365(병합), 774(병합), 749(병합)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고단1216, 1751(병합), 1440(병합), 2020고단461(병합),170(병합), 365(병합), 774(병합), 749(병합) 사건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고단1216, 1751(병합), 1440(병합), 2020고단461(병합),170(병합), 365(병합), 774(병합), 749(병합) 사건의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P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2020고합158]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고단1216, 1751(병합), 1440(병합), 2020고단461(병합),170(병합), 365(병합), 774(병합), 749(병합)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의 진술서 1. 영수증, 사진 [2020고합159]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고단1216, 1751(병합), 1440(병합), 2020고단461(병합),170(병합), 365(병합), 774(병합), 749(병합) 사건의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 T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5), 112신고사건 처리표 [2020고합160]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고단1216, 1751(병합), 1440(병합), 2020고단461(병합), 170(병합), 365(병합), 774(병합), 749(병합) 사건의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2020고합161]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고단1216, 1751(병합), 1440(병합), 2020고단461(병합),170(병합), 365(병합), 774(병합), 749(병합) 사건의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F의 진술서 1. 채증사진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2020고합162]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고단1216, 1751(병합), 1440(병합), 2020고단461(병합),170(병합), 365(병합), 774(병합), 749(병합) 사건의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I의 진술서 1. 고소장 1. 영수증 [2020고합163]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고단1216, 1751(병합), 1440(병합), 2020고단461(병합),170(병합), 365(병합), 774(병합), 749(병합) 사건의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020고합97호 증거목록 순번 4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제8항 기재 사기의 점을 제외하고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강간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미부과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한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판시 강간미수죄에 한하여)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판시 강간미수죄에 한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도와 피해자의 집까지 가방을 들어다 준 후 피해자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와서 마시라고 하여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침대에 걸터앉아 물을 마시며 피해자와 대화를 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술에 취해서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재차 퇴거를 요청한 후 갑자기 밖으로 뛰쳐나간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여 강간하려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 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하여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가방을 들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오게 된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과 나눈 대화 내용, 피고인과 몸싸움을하게 된 경위, 집밖으로 뛰쳐나와 행인들에게 도움을 구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집 소유자인 AQ에게 ‘지금 제 방에 이상한 사람이 와서 안나가는데 좀 도와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는데(증거기록 67쪽), 자신의 친구나 가족이 아닌 집주인에게 도움을 요청한 이유에 관한 ‘일을 하시는 부모님은 문자를 보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고, 친구들에게는 상황을 설명하기 어려워서 평소 바로바로 답장을 해 준 집주인에게 연락한 것’이라는 설명(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 9쪽)은 충분히 합리적이다. 3) AN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집 앞을 지나가다가 맨발로 뛰쳐나온 피해자와 뒤이어 나온 피고인을 목격한 후 ‘남자분이 여자를 성폭행하려다 갔다, 여자가 울고 있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하였는데(증거기록 49쪽), AN의 전반적인 진술 내용(증인 A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8쪽, 증거기록 15, 16쪽)은 피해자의 진술에도 부합한다. 4) 피고인은 피해자와 아무런 신체접촉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34, 209쪽), 이에 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잡고 옷을 벗기려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쪽, 증거기록 25쪽),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어깨 부분에서 피고인의 DNA가 발견된 것(증거기록 232쪽)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5)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여행가방이 무거워 힘들어하는 피해자에게 먼저 가방을 들어주겠다고 하여(증거기록 201쪽) 이를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까지 옮겨주었다는 것인데, 이후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달라’는 말을 2회 들었음에도 술에 취해 움직이지 못하였다(증거기록 132, 207쪽)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6) 피고인은 2020. 5. 19. 완주경찰서 AR파출소로 전화하여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에 관한 신고가 접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있고(증거기록 63, 137, 138쪽), 위와 같이 확인한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가 갑자기 뛰어 나갔고, 지나가던 사람과 이야기를 했던 것이 이상해서 혹시 자신을 신고하지 않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았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는데(증거기록 213쪽), 정작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 직후에는 피해자를 따라 집밖으로 나온 후 피해자는 물론 현장에 있었던 남자 3명과도 아무런 대화도 하지 않은 채 택시를 타기 위해 걸어간 사실이 있는 바(증거기록 137, 211, 212쪽), 피고인이 피해자와 아무런 신체접촉이 없었다면 위와 같이 경찰서에 전화하여 강간미수 범행의 신고여부를 확인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7)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들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12. 11.부터 2020. 3. 9.까지 사이에 처음부터 대금을 결제하지 않고 음주할 의도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상해 범행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범행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전혀 회복시키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2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8. 6.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1. 28.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미수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간미수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