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4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2489 1. E과 피고인은 2020. 7. 5. 오전 경 E이 평소 친분이 있어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집에 머물게 된 피해자 R 소유의 고가 시계를 가지고 나오면 피고인이 그 시계를 전달받아 처분하여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E은 2020. 7. 5. 오전경 <주소>에 있는 T 401호에서 거실 TV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만 원 상당의 AH(일련번호 1473) 시계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위 건물 밖 도로에 놓아두고, 같은 날 13:38경 피고인은 종이박스에 담겨 위 건물 밖 도로에 놓여있던 시계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계를 절취하였다. 2023고단292 피고인은 J과 동네 선후배 사이이고, 피해자 M(남, 24세)은 J과 외사촌 사이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J을 통해 서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J, 피해자 등과 함께 승용차를 이용하여 교통사고를 가장한 보험사기 범행을 일으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하였고, <주소>과 <주소>에서 2차례 보험사기 범행을 하였다. 2. 2019. 10. 30.경 공갈 피고인은 2019. 10월 중순경 <주소> AI 1단지 내 테라칸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차량 한 대만 더 뽑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니가 그렇다면 나도 할 수 없이 이전 보험사기 2건에 대하여 터트릴 수밖에 없다. 나는 교도소에 들어가 살면 그만이지, 너는 처벌도 처벌이지만 보험사기로 얻은 돈은 니가 다 물어내야 하는데 어떻게 할래"라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2019. 10. 30. 12:00경 <주소> AJ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위와 같이 협박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차량 할부 관련 대출서류에 서명하게 하여 시가 79,000,000원 상당의 벤틀리 차량(<자동차번호>호)을 구매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건네받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을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에게 79,000,000만원 상당의 차량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3. 2019. 11. 말경부터 2020. 1. 10.까지 공갈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주소> 이하 불상지에서 위 벤틀리 차량을 피해자에게 가져와 보여주며, "차량을 몰고 오는 길에 문제가 생겨서 이전비와 보험료 등 860만원 더 들어갔는데, 내가 잘 아는 G 형에게 지불해야 한다. 나는 돈 없다. 안 주면 그 선배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 니 어떻게 할래?"라고 말하는 등 계속적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추가로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자, 피고인은 G에게 "피해자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 돈을 받을 수 있게 도와 달라"고 말하며 G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9. 11말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AK커피숍에서 수십 차례 전화를 하고, 창문을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G에게 빨리 돈을 갚아야 되니까 지금 단돈 몇 십 만원이라도 줘야 된다. ATM기 갈래"라고 말하며 급하게 돈을 주지 않을 경우 행패를 부릴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만원을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G 형에게 돈을 줘야 차를 찾아올 수 있다"고 말하며 G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바꿔주었고, G은 피고인이 시키는대로 "얘기 들었지? 돈은 왜 안주냐? 나도 현금 빨리 나가야 한다. 돈 안주면 고소한다. 경찰서 간다."며 겁을 주었고, 이후 피고인은 G에게 피해자에게 보낼 문자메시지를 알려주거나 직접 G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계속적으로 보내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 B은행 계좌로 2019. 12. 27.경 500만원, 2019. 12. 30. 160만원, 2020. 1. 10. 1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60만원을 갈취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20. 3월 중순경 위 AK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차량을 담보로 맡기고 1,970만원을 빌려 썼는데, 빌린 돈을 즉시 갚지 않으면 벤틀리 차량이 대포차로 넘어간다. 그러면 영영 차는 못 찾는데 니 어떻게 할래. 니가 돈을 줄래 말래?"라며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담보로 맡긴 차량의 차용금 변제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9. 17:00경 피고인의 여자친구 I 명의 B은행 계좌로 1,97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2020. 5. 4.경 공갈 피고인은 2020. 4. 29. 20:00경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사실 니가 붙여준 돈 이미 도박으로 다 날렸다. 니가 지금 벤틀리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돈을 빌려준 사람은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 진짜 큰일 난다. 어떤 일이 벌어질 줄 모르는데 니가 차를 다시 돌려주던지 아니면 돈을 다시 주던지 니가 알아서 해라"고 하고, 피해자가 "돈이 없어 주지 못한다"고 하자,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돈 안주면 차도 날아가고. 그냥 이제 같이 죽자. 보험사기 터뜨리고 니도 죽고 나도 죽자"라고 하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4. 17:00경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 C은행 계좌로 1,97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023고단608 6. 피고인은 J, K, L의 지인이고, J은 <자동차번호>호 벤틀리 플라잉스퍼 승용차의 소유자인 M의 외사촌형이다(M, J, K는 2022. 1. 1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피고인과 M, J, K, L은 2018. 11. 2. 저녁경 <주소>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위 벤틀리 승용차와 K 소유의 <자동차번호>호 그랜저 승용차를 고의로 충격한 다음 보험사에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장소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 우측 범퍼 부분으로 위 벤틀리 승용차의 좌측 뒷 문짝 및 좌측 앞 휀다 부분을 수회에 걸쳐 고의로 들이받아 위 벤틀리 승용차를 미리 손괴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M, J, K, L은 2018. 11. 3. 새벽경 <주소>에 있는 AL삼거리로 이동하여 M은 위 벤틀리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L은 위 벤틀리 승용차의 운전석에 탑승하여 이를 운전하고, K는 위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피고인은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에 탑승하여 이를 운전하고, J은 인근에서 망을 보았다. 그 후 피고인은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AL삼거리에서 1차로로 좌회전하고, 이와 동시에 L은 위 벤틀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AL삼거리에서 2차로로 좌회전하던 중 피고인이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위 그랜저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벤틀리 승용차의 좌측 뒤 문짝 및 좌측 앞 휀더 부분을 들이받는 방법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K는 위 그랜저 승용차의 보험사인 피해자 AM보험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 소속 직원 AF에게 마치 자신이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M이 운전하던 위 벤틀리 승용차를 충격하는 과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의 보험 접수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M, J, K, L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2. 1.경 보험금 명목으로 M 명의 C계좌로 28,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3고단731 7.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N와는 약 2년 전부터 알고 지내 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20. 3. 6.경 <주소>에 있는 AN와 사이에 BMW 520d <자동차번호>호 차량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당시 <주소> AO 코로나 집단감염 사태로 인해 직접 차량을 수령하러 가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이 <주소>에 거주하는 것을 기화로 위 차량의 대리수령을 부탁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BMW 520d <자동차번호>호 차량을 피해자 대신 수령하여 2020. 3. 10.경까지 <주소>에 있는 피해자에게 탁송을 통하거나 직접 운전하는 방법으로 인도해 주기로 한 후, 2020. 3. 6.경 <주소> AN에서 위 BMW 520d <자동차번호>호 차량을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연락을 피하는 방법으로 위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여 시가 약 7천만 원 상당의 위 BMW 520d 차량을 횡령하였다. 8. 절도 피고인은 2021. 11. 8.경 공소 외 Y으로부터 1,560만원을 빌린 후 위 Y으로부터 돈을 갚으라는 재촉을 받게 되자, 피고인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자동차번호>호 BMW520d 차량을 거론하면서 '내가 기존에 다른 곳에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잡혀 놓은 BMW 차량이 있는데, 당신이 일단 그 채무를 갚고 BMW 차량을 찾아와서 다른 사람에게 다시 담보로 제공하고 더 높은 금액으로 돈을 빌려라. 그 돈은 당신이 사용하고 원리금은 내가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Y이 피고인의 말대로 위 <자동차번호>호 BMW520d 차량의 기존 채무를 상환하고 채권자로부터 차를 회수하여 피해자 Z에게 이를 다시 담보로 맡기면서 2,500만원을 차용하자, 2022. 1. 17. 01:0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Z의 주거지 AG 103동 앞 지상주차장에서 탁송기사를 불러 피고인이 미리 가지고 있던 예비키를 이용하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시가 5,800만원 상당의 <자동차번호>호 BMW520d 차량 및 그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Z 소유인 시가 합계 약 70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가방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9. 사기 피고인은 2022. 3. 18.경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동네 후배인 P을 통해 피해자 X에게 전화를 걸어'<자동차번호>호 벤츠 차주가 돈이 급해 차량을 담보로 맡기고 2,2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한다, 1달 후 갚을 테니 그 동안 차량은 당신이 사용해라'는 취지로 말하게 한 다음, 선이자 220만 원을 공제한 1,980만 원을 마치 차주가 O인 것처럼 O의 계좌로 이체받고, 2022. 3. 25.경 재차 P을 통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MW 차주가 돈이 급한데 위 BMW 차량을 담보로 1,9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한다, 2달 후 갚을 테니 그 동안 차량은 당신이 사용해라'고 말하여 선이자를 공제한 1,520만 원을 같은 O의 계좌로 이체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는 동생인 O 명의의 계좌로 차용금을 받아 그로 하여금 자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돈을 송금하게 부탁한 것일 뿐 O은 위 차량들의 차주가 아니었고, 위 <자동차번호>호 벤츠 차량은 AP 소유의 차량이고 <자동차번호>호 BMW차량은 AQ 소유의 차량으로 각 차주들은 돈이 급해 위 차량을 담보로 맡기려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각 차주들로부터 벤츠와 BMW 차량을 빌린 지인 I으로부터 다시 위 차량들을 잠시 빌렸던 상황으로 차주 AP이나 AQ과는 모르는 사이여서 위 차량들은 피고인이 정상적인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차량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18.경부터 2022. 3. 25.경까지 총 2회에 걸쳐 O 명의의 계좌(C <계좌번호>)로 선이자 총 600만 원을 공제한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5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4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CCTV 영상 CD,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및 통신사 회신, 각 대화내역, 각 수사보고서 2023고단2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J,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송치서, 고소장, 진정서, 각 자수서, 각 자동차등록원부, 금융거래확인서, C계좌내역, F 송금내역, 사실관계확인서, 인감증명서, 차량등록증, 1. 수사보고(G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였다는 문자 내역 첨부) 2023고단6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J, K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진정서, 사업자등록증 등, 자동차등록원부, AR캐피탈(주) 중고차론, 완납확인서 등, 각 교통사고 현장 그림, 각 M 계좌 거래내역서 등, 교통사고사항 및 지급결의확인서, 각 자수서,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수사협조의뢰 회신,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사고내용 및 의문점, 사고접수지, 수리비 지급결의서, 보험금 지급현황, 사고 현장 사진 증 2023고단7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 P,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 Z,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고소인 제출자료 1. 각 수사보고서, 계좌이체내역, 차량종합상세내용, 자동차등록원부,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사진, 가족관계증명서, 통신자료제공요청, AB 주식회사 회신 결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사진, 자동차등록증 사본 등, 자동차등록증, 차량종합 상세내용, 계좌거래내역 사진, BMW GPS 어플이 설치된 휴대전화 바탕화면 사진, BMW 차량등록원부, BMW 차량의 리스계약확인서, 각 수사보고, 인수증 [피고인 및 변호인은, 루이비통 가방은 차에 있던 것으로 절취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절취란 불법영득의 의사로 타인의 점유 하에 있는 타인의 소유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 하에 이전하는 행위를 말하고, 차량에 대한 절도가 성립하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량 내부 물건에 대해서도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가 시계와 차량 등을 절취하거나 횡령하고, 사기 및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보험사기 공범을 상대로 수차례 갈취하였다는 것이다. 범행의 횟수가 많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각 범행으로 인한 총 이득금이 약 4억 원에 이름에도 피해 회복되지 않아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기, 병역법위반, 도박, 장물취득, 권리행사방해 등 전과 13회에 이르는 점(판시 전과 외는 전부 벌금형),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에 범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