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91

범죄사실 2020고합91 피고인은 2019. 12. 19. 02:20경 부산 부산진구 B 오피스텔에서, 길을 가는 피해자 C(가명, 여, 22세)을 따라가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약 100m 가량 뒤쫓아 가서 피해자가 위 오피스텔 건물 1층 출입구에 이르자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위 건물 1층 로비의 구석진 곳까지 약 10m 정도를 잡아끌고 가다가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며 발로 밀쳐내고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다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붙잡고 제압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로 밀치며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 입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CCTV영상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21, 26) 1. 내사보고(발생지 주변 'D' CCTV영상), 내사보고(피의자 동선 추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강간의 고의는 없었다. 나.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강간의 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범행 관련 사정들은 아래와 같다. 가)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이 범행 장소인 부산 부산진구 B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 1층 로비와 그 주변에서 한 행위의 경과는 아래와 같다. 피고인은 2019. 12. 19. 02:18경 피해자와 약간의 거리를 둔 채 이 사건 오피스텔 입구까지 100m 가량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따라 걸었던 시간은 적어도 2분 이상인 것으로 파악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오피스텔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뒤에서 피해자의 입을 양손으로 틀어막고 이 사건 오피스텔 1층 로비에 있는 우편물 보관소(로비에서의 거리 약 10m)까지 피해자를 끌고 갔다. 피해자는 우편물 보관소에 이르러 피고인에게 저항하였는데,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거나 팔, 다리를 붙들거나 피 해자의 위에 올라타려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억압을 멈추고 이 사건 오피스텔 로비를 통과하여 입구를 통해 밖으로 나가 인근 노래방 옆 골목길로 빠져갔는데, 약 9분 뒤 위 오피스텔 인근으로 돌아와 오피스텔 방향을 한 동안 주시하다가 택시를 세우려는 동작을 취하였다. 한편 이 사건 오피스텔 입구에서는 우편물 보관소 안의 상황을 확인하기 어렵고, 우편물 보관소 옆에는 여자 화장실 등의 공간이 있다. 나) 피해자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오피스텔 1층 로비 입구로 들어서자마자 누군가 뒤에서 양손으로 입을 막은 채 경비실을 지나 로비 구석에 있는 우편물 보관소로 끌고 갔다. 입이 손에 막혀 있어 비명을 질렀지만 소리가 나지 않았다. 그 상태로 복도 구석자리로 끌려가기 직전 팔을 휘두르며 저항하다 피고인과 같이 넘어졌다. 그때서야 비명소리가 복도에 퍼지기 시작했다. 비명을 지르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오른쪽 광대 부위를 1~2회 정도 때리고, 다시 비명을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막았다. 누운 채 왼발을 차면서 (피해자에게) 다가오려는 피고인을 밀어냈다. 그렇게 반복하다가 피고인은 로비를 지나 입구 방향으로 도망갔다. 끌려가면서 무슨 일 당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끌려가다 넘어졌을 때는 강간당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더 완강히 저항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발생 전까지 이 사건 오피스텔 내부에 들어가 본 적이 없고, 피해자 역시 당시 처음 본 사람이다. 피해자에게 성적 욕구를 느껴서 피해자를 끌고 가고 때린 것 같다. 피해자가 남자였다면 제가 그 장소로 피해자를 끌고 가지도 않았을 것이다. 피해자가 여자라서 제가 강간을 생각하고 끌고 간 것 같다. 그러나 피해자를 끌고 가다가 '이건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하여 그만두고 그 자리에서 도망쳤다. 기억나지 않지만, (피고인의) 행동으로 볼 때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판시 범행이 이루어진 시간은 새벽 2시가 지난 심야였고, 범행 장소인 이 사건 오피스텔 1층 로비는 주민들의 출입이 드물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을 막아 피해자가 소리치는 것을 막고, 외부에서는 범행 상황을 목격하기 어려운 장소로 피해자를 끌고 가려 하였다(이 사건 오피스텔 1층 로비나 우편물 보관소가 강간 범행이 불가능한 장소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강간죄는 부녀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실제로 그와 같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피해자의 항거가 불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야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4. 9. 선고 91도288 판결,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25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 범행 시각과 장소,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100m 가량 피해자를 뒤따르다 이 사건 오피스텔에 이르러 피해자의 뒤에서 입을 틀어막아 우편물 보관소로 끌고 가다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한 것은 강간의 고의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앞서 본 사정, 즉 판시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피고인이 범행 당시 및 그 직후에 한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뒤에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그 후유증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법률적 주장을 개진한 것 이외에 판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거나 판시 범행과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다. 공소기각 부분(2020고합118)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2. 19. 00:3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 'G' 주점에서 소리를 지르고 병을 던지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팔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입술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7. 2.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