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885

Ⅰ . 공소사실 1. 제1 공소사실 피고인은 형사 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2012. 2. 22.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2018. 4. 23.경 귀국하였다. 피고인은 ㈜B(이하 ‘B’이라 한다), C㈜(이하 ‘C’이라 한다), D㈜(이하 ‘D’이라 한다), ㈜E(이하 ‘E’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온 사람으로, ㈜F(이하 ‘F’이라 한다), G 등 위장거래업체를 형식상 마련한 후, 사실은 가짜석유제조업자에게 용제를 판매하면서 마치 위 위장거래업체가 용제를 매입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B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31.경 B에서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339,913,095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고, 2012. 2. 22.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195,048,07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 총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34,961,165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G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2. 10.경 G에서 B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95,424,000원인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 경부터 2011. 7.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2,781,245,168원인 세금계산서 총 22매를 발급받는 행위를 하였다. 2. 제2 공소사실(택일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유사석유제품 원료로 사용될 수 있는 용제를 판매하는 용제대리점 B, D, E, C 등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F, G 등의 위장거래업체에 용제를 판매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용제를 가짜석유제조업자에게 판매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2. 10.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B에서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95,424,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3,316,206,333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Ⅱ . 판단 1. 택일적 공소사실의 구조 및 판단대상 제1 공소사실은 B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이 F에 2회에 걸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부분(Ⅰ. 1. 가.)과 G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B, C, D, E로부터 22회에 걸쳐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부분(Ⅰ. 1. 나.)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제2 공소사실은 B, C, D, E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이 G와 F에 24회에 걸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제1 공소사실 중 부분은 제2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제1 공소사실 중 부분과 제1 공소사실 중 부분 및 제2 공소사실을 나누어 검토한다. 2.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1219, 2019고합29(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이하 ‘관련 1심 사건’이라 한다) 1) 관련 1심 사건의 공소사실은 아래와 같다. 2) 그런데 관련 1심 사건에서는 2019. 9. 27.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다. 그 중 2018고합1219 사건 부분(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부분)에 대한 이유를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3) 검사는 위 판결에 항소하였다. 나. 피고인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9노2223 사건(이하 ‘관련 항소심 사건’이라 한다) 1) 관련 항소심 사건에서 검사는, 관련 1심 사건 중 2018고합1219호 사건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이 L, K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이들 사업체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운영한 C, B, D, E, R 등 5개 용제대리점을 공급자로 기재하고, L, K를 각각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 총 42매 공급가액 합계 7,363,342,734원 상당을 ‘발급’하였다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을 하는 한편, 아래와 같이 일련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행위를 포괄일죄로 구성한 택일적 공소사실을 추가하였다. 2) 관련 항소심 사건에서는 2021. 8. 26. 택일적 공소사실 대부분(총 4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655,715,192원인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이 인정되었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및 벌금 8억 원을 선고하였다. 3) 피고인은 위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그 상고심(대법원 2021도11922)에서 2021. 11. 16. 상고기각결정이 내려져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3. 판단 가. 택일적 공소사실 중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부분(앞서 본 제1 공소사실 중 부분) 1)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즉,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한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성립하고, 반대로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한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허위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성립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모두사실 기재는, 피고인이 용제를 판매하는 대리점인 B, C, D, E 등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F, G 등 거래업체들에 용제를 판매한 것처럼 가장하였다는 것이 핵심이다. 즉, 피고인은 용제를 판매하는 대리점인 B 등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위 회사들이 G에 용제를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G에 공급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결론 부분에서는 ‘세금계산서 22매를 발급받는 행위를 하였다’고 기재함으로써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이 아닌 허위세금계산서 수취로 기소하였음을 분명히 하였다. 이 점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자체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내용과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이 규정은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한 자가 자신을 공급하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한 자가 자신이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행 위를 대상으로 하는데,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자가 제3자의 위임을 받아 제3자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제3자를 공급하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제3자가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제3자가 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가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한 이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범행의 정범이 되고,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자는 가담 정도에 따라 그 범행의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이 될 수 있을 뿐 그 범행의 단독정범이 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1343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개인사업자인 G가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G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S이 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S이 재화를 실제로 공급받지 아니한 이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범행의 정범이 되는 것이고, 피고인은 위 범행의 가담 정도에 따라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이 될 수 있을 뿐 그 범행의 단독정범이 될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도 피고인을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의 단독정범으로 기소한 이 부분은 공소사실 그 자체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다만, 피고인이 제3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G를 실제로 운영하면서 그 사업체들 사이에 양쪽을 대표하여 동일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이를 수취함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각각 성립하여 서로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있을 것이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7172 판결 참조). 이런 관점에서는 피고인이 G를 실제로 운영하였는지 여부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쟁점이 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조카인 I은 경찰에서는 ‘피고인의 지시로 자신이 T(J의 동생)으로부터 전달받은 사업체이다. 피고인이 자신에게 몇 개의 사업자가 필요하니 J에게 사업자를 부탁하여 만들라고 해서 받은 것이다’라며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으나, 검찰에서는 ‘G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피고인이 G를 운영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찰에서의 진술을 변경하였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지우고 해외로 도주하였기에 그런 피고인이 미워서 그렇게 진술한 것’이라며 나름 설득력 있는 이유를 제시하는바, 그렇다면 I의 경찰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I의 진술을 빼면 피고인이 G를 실제 운영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J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데,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등은) 당신 (J)이 물건을 공급받기 위하여 (G의) 사업자등록을 스스로 만든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사실이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자 ‘그 말도 보기에 따라서 맞는 것 같고 자신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물건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자신이 G를 실제로 운영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는바, 그렇다면 공소사실의 부합하는 취지의 J의 일부 진술을 그대로 믿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이 L를 실제 운영하면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내용의 관련 1심 사건에서도 그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J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이 부분 공소사실과 유사한 구조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합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사건에서도 J의 진 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의 실질적 운영자가 피고인임을 전 제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나. 택일적 공소사실 중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부분(앞서 본 제1 공소사실 중 부분 및 제2 공소사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이하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영리의 목적과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ㆍ매입금액(이하 ‘공급가액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 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과 합쳐서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정하고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에따라 구분하여 법정형을 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각 위반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행위들 사이에 시간적ㆍ장소적 연관성이 있으며 범행의 방법 간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등 하나의 법률조항 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그 행위들에 해당하는 문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법률조항에 정한 금액에 해당하면, 그 행위들에 대하여 포괄하여 법률조항 위반의 1죄가 성립될 수 있다. 단지 피고인이 여러 사업자 명의를 범행에 이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자명의별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도2207 판결 등 참조). 한편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실심 판결 선고 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므로 그에 대하여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도19913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관련 항소심 사건에서 ‘피고인이 B, C, D, E 등의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2010. 1. 31.경부터 2011. 6. 30.경까지 총 43회에 걸쳐 L, K, Q에 공급가액 합계 7,655,715,192원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2021. 8. 26.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벌금 8억 원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B, C, D,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2011. 2. 10.경부터 2012. 2. 12.경까지 G에 공급가액 3,316,206,333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는 것인바, 그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업체는 관련 항소심 사건에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업체와 동일한 업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에 대한 관련 항소심 사건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관련 항소심 사건의 판결이 2021. 8. 26. 선고되어, 2021. 11. 16.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판결 선고일 이전인 2011. 2. 10.경부터 2012. 2. 12. 경 사이에 이루어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는 관련 항소심 사건의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Ⅲ . 결론 그렇다면, 제1 공소사실 중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은 범 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제1 공소사실 중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및 제2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