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017

범죄사실 2017고단3017 피고인은 2017. 4. 24. 03:2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노래방 내에서, 피해자 E(50세, 여)과 그간 서로 서운했던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던 중 시비가 붙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얼굴을 수회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측부인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7고단3556 피고인은 2017. 4. 24. 03:20경 서울 강북구 F, 1층 G 식당 앞에서 피해자 H(25세)이 여자 친구의 얼굴에 상처가 난 것을 보고 112신고를 하자 위 식당 주인 I, J,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참견하느냐, 병신새끼, 지랄한다, 씨발 놈, 병신새끼, 지랄하네"라고 약 20분 동안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0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확인, 상해진단서 접수) 2017고단3556 1. 증인 H, I, J, E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해죄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상해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존속상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3. 18:40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에서 소주 1병과 라면 2개를 사서 나오던 중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D으로부터 "개새끼야 인사 안하냐"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이마 부위를 내리쳐 약 2cm 가량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상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행위 위험성이 크고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경 피해자 D에게 대금을 2,700만원으로 하여 5,000주 상당의 헛개나무를 판매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 중 1,700만원을 피고인 아들인 E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고, 나머지 대금은 피해자의 포크레인 작업대금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지급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3.경부터 3. 14.경 사이에 전남 순천시 F에 있는 피해자 D 경작의 토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나머지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것을 핑계 삼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수령 6년 상당 피해자의 헛개나무 1,200주를 베어내어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시가 불상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헛개나무 매매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헛개나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여, 자신이 대신 관리해준 것이라며 손괴의 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의뢰하는 포크레인 작업대금으로 자신이 미지급한 헛개나무 매매대금을 상계하는 방법으로 2010년까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2012년도에 피해자에게 의뢰한 포크레인 작업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데, 만일 피고인의 말대로 자신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지 못한 상황이었다면 위 포크레인 매매대금을 지급할 필요 없이 기존처럼 매매대금에서 공제하면 되었을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잔대금 지급을 촉구한 정황도 드러나지 않는 점, 피해자의 동의도 없이 자신이 비용을 들여 관리를 했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손괴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한편 피해자는 피해금액이 1억 5,600만 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해자는 자신의 토지 임대인에게 지급하지 못한 4년치 임대료(320만 원) 대신 나무를 양도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바(수사기록 23면) 그 경제적 가치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금액에 이르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5. 23: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그전 도박판에서 알게 된 피해자 D(56세, 여)을 우연히 만나 합석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다른 일행에게 피해자의 흉을 보았다.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흉을 본 것에 대하여 따진다는 이유로 "어떤 년이 그라더노, 씨발년아 내가 니 욕했다"며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메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려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검 및 눈주위 영역의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122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2122, 2017고단2909(병합), 2017고단3420(병합)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경완, 김다현, 홍정연(기소), 김은오, 류수헌(공판) 판결선고 2017. 11,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2122] 피고인은 2017. 2. 24.경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세 감면에 사용하기 위해 계좌가 필요하니 계좌를 빌려 달라. 3일만 사용하고 돌려 줄 것이고 계좌 1개당 2.000,000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 B) 및 신한은행 계좌(번호 : C)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개를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7고단2909] 피고인은 2017. 2. 27.경 수원시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 게시판에 '아이폰 휴대폰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보내주면 아이폰 휴대폰을 2017. 2. 28.까지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 E)로 3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3420] 피고인은 2017. 8. 9.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 게시판에 작성해 놓은 'SKT NUGU 스피커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 자 3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돈을 보내주면 위 스피커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스피커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 H)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60,000원을 송금받은 것 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24,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2017고단29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및 진술서 [2017고단34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O의 이메일 출력물 및 이메일 첨부 진술서 1. 각 농협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가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양훈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말경 자신 명의의 농협 계좌(C)로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성명불상자가피해자들을 상대로 편취한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27.경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위 금융계좌로 1,600만 원을 송금받자,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서울에 있는 농협 을지로4가지점 및 평화지점에서 동액 상당의 금원을 수표로 인출한 뒤 이를 5만 원 권 현금으로 교환하여 위 각 은행 인근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직원에게 이를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위 금융계좌로 피해자 E이 송금한 1,000만 원, 피해자 F이 송금한 1,000만 원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인출 및 전달책으로서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성명불상자에게 합계 3,600만 원을 전달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전문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을 기망하는 범죄로 그 자체로 사회적·경제적 해악이 매 우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에 가볍지 않은 역할을 담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방조범으로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실체는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별다른 경제적 이득은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9. 10:20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여, 47세)의 E 식당에서, 국밥과 소주 2병을 주문하여 먹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야가시나야, 술 따라봐라, 야 십할 것'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1시간에 걸쳐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고 식당에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사기, 절도 등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이 사건 업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반복된 범행의 한 범행의 원인이 된 알콜의존증에 대하여 적극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그 치료의 계속을 감독하기 위하여 보고관찰과 치료명령을 덧붙임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발령받고, 2008. 9.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B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4.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앞길약 20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블랙박승 동영상 CD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8. 9.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기재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벌금형 4회, 집행유예 1회) 있는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 반한 사람인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9. 21:28경 여수시 화장동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성산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09. 2.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에서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5회 (4회 벌금형, 1회 집행유예, 모두 2009년 2월 이전의 범행) 있는 점, 피고인의 반복된 음주 운전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겁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벌금형)이 2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5명 이상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1.부터 2017. 5. 25.까지 배관제작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3,504,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0, 22, 23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2명의 체불임금 합계 87,541,47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범죄일람표 1) 공소장 범죄일람표에서 'AA'으로 되어 있으나, W의 오기(誤記)이다(순번 10)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위임장,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이 사건 금품청산의무범죄 자체가 갖는 침해법익의 중대성, 집행유예를 포함한 동종 전력의 존재, 미지급 규모 등을 종합하되,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D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B의 임금 5,31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반의사불벌죄임 2) 임금 등 미지급 제2유형 기본영역이나 하한 1/3 감경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4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1. 05:10경 울산 남구 달동 남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학성1길 2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 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연속하여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음주ㆍ무면허 운전을 반복하였고, 혈중알콜농도도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40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4. 10:05경 물류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해외원자재 수입 관련 세금 문제 때문에 그러니 개인계좌를 5일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같은 달 5.경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전화통화로 그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양형기준 미설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사용되었다.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엄벌하여 추가적인 범행을 예방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 죄책을 엄히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5. 24:2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짧은 하의를 입고 앉아 있던 성명불상 피해 여성의 허벅지 등이 집중되도록 동영상을 촬영함으로써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15. 경부터 2016. 12.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최종 범죄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범행 대상으로 하여 촬 1) 기록에 의하면 순번 1의 일자 중 '24:20경'은 '14:29경'의 오기 내지 착오 기재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영한 것으로 범행 기간,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27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 및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계좌를 개설해서 보내주면 계좌 하나 당 한 달에 3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통장을 양도할 목적으로 2016. 2.경 법인인 주식회사 B을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19.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설립한 주식회사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OTP 카드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3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주식회사 B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각 접근매체를 건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6.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의 계좌를 보내주면 거래 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 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2016. 9. 2.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주식회사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에 연결된 통장, 현 금카드, 비밀번호, OTP 카드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0. 1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부터 7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주식회사 F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각 접근매체를 건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신청서, 각 사업자등록증, 각 인감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입출금거래내역, 수사보고(금융거래 압수영장 집행결과), 신규거래신청서, 금융정보제공 인 적사항, 금융거래명세조회, 거래신청서, 법인설립신고서 등 은행 제출서류 각 1부,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 계좌거래내역 7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허위법인을 설립하여 수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 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6. 05:05경 경북 경주시 진현동에 있는 불국사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에서부터 울산 북구 중산동에 있는 이화육교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다만 이 사건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다시 운전하지 않기 위해 차량을 폐차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04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2. 12.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추부면 마전리 방면에서 나이스타운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아파트 앞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진행시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E (26세)과 피해자 F(여, 19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충남 금산군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각 진술조서, 진술서(E, F)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종합보험가입,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 최근 30년 동안 벌금형 초과 형사처분전력 부재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이에 따른 영향으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서 피해자들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3. 15:20경 김천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하다가 피해자 E(45세)이 운전하는 차량의 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에 피해자가 조치를 요구하며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분 등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3부, 현장 및 피의자들 사진, 내사보고(참고인 F 등과의 전화통화내용), 내사보고(참고인 G과의 전화통화 내용 등) 1. 진단서(E) 2부, 수사보고(상처사진 붙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9.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등 폭력성 범죄전력이 9회 있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경 불상지에서, C,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2016. 5. 28.경 포항시 남구 연일로 55에 있는 포항남부경찰서에서 고소 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 내용은 '2016. 4. 20.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에서 열린 사단법인 G 포항시남구지부 지부장 선거 정견발표 현장에서, 고소인의 정견 발표 중 피고소인 C는 무선마이크로 고소인의 어깨 부위를 때리고, 피고소인 D은 고소인을 왼쪽에서 밀쳐 상해를 입었으니 C, D을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소인 C는 무선마이크로 피고인을 때린 사실이 없었고, 피고소인 D은 피고인을 왼쪽에서 밀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포항남부경찰서 소속 경사 H에게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며 고소 보충 진술을 하여 C,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 I의 각 법정진술 1. J,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관련), 수사보고(현장 동영상 촬영사진) 1소 1. 각 사진 1. 동영상CD [변호인은 피고인의 고소 내용은 허위가 아니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허위성에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소인들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051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2017. 9.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28. 13:00경 사천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5만 원 상당의 낚싯대 3대가 들어 있는 검정색 낚시 가방을 가지고 나왔다. 나. 2017. 9. 29.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29, 11:30경 위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0만 원 상당의 '가마카스 골드 낚싯대 1개, 시가 34만 원 상당의 낚싯대 2대가 들어있는 회색 낚시 가방, 현금 25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 C의 재물을 절취하고,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2017. 9.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28. 13:30경 사천시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해 집 마당까지 침입하였다가 피해자의 처에게 발각되어 돌아 나왔다. 나. 2017. 9.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29, 12:00경 위 피해자의 집에 다시 찾아가,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화장대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주거에 2회에 걸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CCTV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침입절도, 반복적 범행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불원,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리므로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0. 22:2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3세)이 운영하는 지하 1층 F 노래연습장 2번방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세게 밀어 뒤로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왼쪽 팔이 아프다고 말하자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러냐."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척골간부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경위 및 진단서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P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세게 밀거나 왼쪽 팔을 잡아 비트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태양이 좋지 아니하고, 그 상해의 정도도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28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집행유예 전과가 2회 있으며, 폭력 성향의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도 13회에 이른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주취 중 폭력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피고인의 범행은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수사 단계에서부터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그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운영하던 호텔의 경영난으로 과음하는 바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그 범행 경위에 비추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에게 폭력 성향의 범죄로 인한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과에 해당하고, 동종 범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이고, 이 법정에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5. 03:00~04:00경 사이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찜질방'내에서, 그곳에서 지급하는 반바지를 입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20세)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펜텍 베가시크릿 노트 휴대폰 1대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반바지 사이로 보이는 음부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거사진의 영상 1. 압수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촬영방법·횟수·부위, 피해자 합의, 피고인의 나이, 초범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곽상호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6. 21: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에 있는 외고산삼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남창로 쪽에서 온천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을 하며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의 반대편 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63세)이 운전하는 D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운전석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455,697원이 소요될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사고장소 및 현장 피해차량 정차상태모습 사진, 피해차량 사진 등 1. 진단서 사본,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주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그 밖의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들 및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와 함께, 중앙선을 침범하여 과실이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7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2011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 등이 있는 점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말경 창원시 진해구 이하 불상지에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월 200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페이스북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월 200만 원을 대가로 체크카드를 대여하는 것을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말경 창원시 진해구 C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와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