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193

범 죄 사 실 2021고단3193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 휴대전화기의 기기변경 처리에 대해 알고 있지 못하였고 소지하던 ‘삼성 갤럭시노트 20 울트라' 휴대전화기(이하 ‘이 사건 휴대전화기’라 한다)의 가입 명의자는 피고인이 아닌 지인 H이었으며 위 H와 기기변경 처리에 대하여 약속한 것도 없어, 기기변경 처리를 통해 이 사건 휴대전화기를 이른바 ‘공기계’로 만들어 다른 사람이 정상적으로 사용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카페 ‘I’에 이 사건 휴대전화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마치 이 사건 휴대전화기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게 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2. 13. 20:00경 서울 강서구 J 인근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글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740,000원과 피해자의 LG V30 휴대전화기를 건네주면 2020. 12. 17.에 틀림없이 이 사건 휴대전화기를 기기변경 처리하여 정상적으로 사용하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이 사건 휴대전화기의 교부 대가 명목으로 시가 150,000원 상당의 'LG V30' 휴대전화기 1대를 넘겨받고, 같은 날 21:30경 ‘K’ 서비스를 통하여 같은 명목으로 74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9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 에어컨 청소 주문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이를 소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M 카페 ‘N’ 게시판에 '에어컨 청소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당시 투숙 중이던 모텔의 업주인 ‘O’의 성명을 사칭하며 ‘블로그를 운영하며 고객들에게 에어컨 청소 등 주문을 받아 수수료를 공제하고 프리랜서 청소업자들을 소개하는 일을 한다’고 행세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4. 2.경 인천 남동구 P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와 같은 글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L에게 ‘성남 부근의 고객들에게 주문을 받아 그 일을 하도록 해 주겠다. 에어컨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아니하면 하자보수가 필요할 수 있으니, 그 비용 명목으로 500,000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20경 O 명의의 Q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하자보수비 명목으로 5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피고인이 당시 위 O에게 부담하고 있던 동액 상당의 모텔 숙박비 지급 의무를 면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19:03경 인천 남동구 P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성남에 있는 고객에게 설치해주어야 할 중고에어컨을 구입할 돈이 필요하니, 데리고 있는 직원인 R 명의의 계좌로 420,000원을 보내주면 2021. 4. 4.까지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42경 R 명의의 S(계좌번호 2 생략)로 대여금 명목으로 42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피고인이 당시 지인인 위 R에게 부담하고 있던 동액 상당의 금전채무금 지급 의무를 면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2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4775 피고인들과 피해자 F은 직장동료 관계로,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K 계정과 은행 계좌에 몰래 접속한 후 피해자의 계좌에 있던 돈을 피고인 C 명의의 계좌 등으로 송금하고,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피고인 A이 지시하는 계좌에 송금해 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21. 8. 24. 06:57경 서울 관악구 T 앞 도로에 주차한 피고인 B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피해자가 평소 사용하던 패턴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Q은행 (계좌번호 3 생략)에 접속한 후 피해자의 Q은행 계좌에 있던 10,000,000원을 피해자 명의의 S (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하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S 계좌에 접속하여 위 금원을 불법 도박 사이트 계좌인 유한회사 U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6:57경부터 같은 날 08:4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계좌에서 합계 16,900,000원을 유한회사 U 명의의 계좌 등으로 송금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같은 날 07:10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K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Q은행 계좌에 있던 60,000,000원을 피해자의 S 계좌로 송금하고, 피고인 C는 같은 날 08:07경 위 금원 중 40,000,000원을 피고인 C 명의의 V은행(계좌번호 5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날 08:07경부터 같은 날 08: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계좌에서 합계 72,000,000원을 피고인 C의 V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휴대전화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합계 88,9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고인 C는 합계 72,0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1. 8. 24. 06:5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Q은행 (계좌번호 3 생략)에 접속한 후, 피해자의 Q은행 계좌에 있던 10,000,000원을 피해자 명의의 S (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하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S 계좌에 접속하여 위 금원을 불법 도박 사이트 계좌인 유한회사 U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8:4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은행 계좌와 K 계정에 접속하여 합계 88,900,000원을 유한회사 U 명의의 계좌 등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021고단5030 1.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블로그에 에어컨 설치 홍보글을 게시하고, 2020. 6. 30.경 서울 서초구 X에 있는 피해자 W의 공장 이전 부지에서 위 홍보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기존 공장에서 사용하던 에어컨 2대를 1,500,000원에 매입하고, 추가로 4,970,000원을 지급하면 공장 이전 부지에도 에어컨 4대를 설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에어컨을 교부받거나, 추가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도박자금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에어컨 매입대금을 지급해주거나, 에어컨을 설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에어컨 설치비 명목으로 2020. 6. 30.경 피고인이 지정한 Y 명의의 Q은행 (계좌번호 6 생략)로 1,280,000원을, 2020. 7. 1.경 같은 계좌로 3,690,000원을 각 송금받고, 2020. 7. 3.경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500,000 상당의 에어컨 2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47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고객으로부터 에어컨 설치 주문이 들어왔는데, 총판에서 에어컨을 구입할 돈이 모자란다. 에어컨 구입비를 빌려주면 에어컨을 설치한 후 고객으로부터 대금을 받아서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총판에서 에어컨을 구입하거나, 고객으로부터 에어컨 설치 대금을 받아 이를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에어컨 구입비 명목으로 2020. 7. 28.경 피고인이 지정한 (유)Z 명의의 AA은행 (계좌번호 7 생략)로 700,000원을, 2020. 7. 29.경 같은 계좌로 1,050,000원을, 2020. 7. 30.경 같은 계좌로 1,326,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076,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블로그에 에어컨 설치 홍보글을 게시하고, 그 무렵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선금 800,000원을 입금해주면 에어컨을 설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금을 지급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에어컨을 설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을 피해자로부터 에어컨 선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AC은행 (계좌번호 8 생략)로 8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8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5177 1.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2.경 M 카페를 통해 알게 된 AE에게 “기프티콘을 매입해서 재판매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에 투자를 하고, 기프티콘 매입에 필요한 AF 계정도 빌려 달라.”는 제안을 하고, AE가 이를 승낙하자, AE 명의의 AF 계정을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1. 3. 1. 남양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AG’ M 카페에 접속하여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해주면 결제금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해주겠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고, AE 명의 계정으로 AF 사이트에 접속하여 합계 571,920원 상당의 애플워치 1개와 애플펜슬 1개를 구입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AF에서 571,920원을 결제해주면 60% 상당액을 현금으로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들을 중고거래 사이트에 재판매한 후 그 돈으로 AE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상환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소액결제를 해주더라도 결제금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1. 00:28경 419,000원을, 2021. 3. 1.경 152,920원을 각 소액결제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71,92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가. 2021. 4. 26.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26. 19:50경 불상의 장소에서 에어컨 설치기사인 피해자 AH에게 전화하여 “고객들로부터 에어컨 설치 주문을 받아 설치기사를 중개해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 보증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해주면 에어컨 설치 주문을 중개해주고, 더 이상 고객들로부터 주문이 들어오지 않으면 보증금은 되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후 고객들로부터 에어컨 설치 주문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의 AI은행 (계좌번호 9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2021. 5. 26.자 범행 피고인은 2021. 5. 26. 17: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AH에게 “에어컨 구매 대금이 필요한데, 500,000원을 빌려주면 2021. 5. 28.까지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에어컨을 구입하거나, 약속한 기한 내에 돈을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00원을 피고인 명의 K 계정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사기 피고인은 2021. 5. 21.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D에게 전화하여 “중고 에어컨을 구입하여 고객에게 설치해주려고 하는데, 중고 에어컨구입비를 결제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번호를 알려주면, 에어컨을 설치한 후 고객으로부터 대금을 받아서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고객으로부터 에어컨 설치 대금을 받아 이를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AJ 신용카드 사진을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받아 위 신용카드로 360,5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030,5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030,5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5. 중순경 피해자 D 명의의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고, 제3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AJ 신용카드 사진을 전송받은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상품권 등을 구입한 후 이를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도박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5. 28. 22: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49,7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입하면서 위 휴대전화의 소액결제 기능으로 그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명의로 결제를 하거나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합계 61,692,993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61,692,993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048 피고인은 2020. 7.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K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에어컨 수리 관련 문의를 하자, 피해자에게 ‘새 에어컨으로 교체하기 위해서는 기계값 24만 원, 공임비 12만 원 등 총 36만 원이 필요하며, 위 에어컨 대금을 선입금 해 주면 새 에어컨을 설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에어컨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새 에어컨을 설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L 명의의 AI (계좌번호 10 생략)로 3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11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2고단1281 피고인은 2020.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카페 ‘AM’에 에어컨 설치 홍보글을 게시하고, 2020. 6. 8.경 위 홍보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N에게 “에어컨 대금을 입금해 주면 2020. 6. 10.경까지 에어컨을 설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에어컨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에어컨을 설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O 명의의 S (계좌번호 11 생략)로 2,13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1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의 진정서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 내지 5) 1. 고소장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9 내지 25) [2021고단4775]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3 내지 10) 1. 수사보고서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8 내지 21) [2021고단50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 작성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2021고단5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H,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고소장 [2022고단10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 AP, AQ, AB, R, AR, AS, AT,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자료 1. AV 작성의 진술서 및 첨부자료 [2022고단1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 작성의 진술서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30조(컴퓨터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30조(컴퓨터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30조(컴퓨터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에 대한 각 손해배상책임은 책임제한 가능성이 있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배상 신청인들이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2021고단4775 사건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금원의 규모가 큰 점이 인정된다. 다른 사건들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 A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기망행위를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모두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 C는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B, C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 C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특별한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