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4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경 어린이 공연기획 및 제작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B(개명 후 이름 C)를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어 자신을 중국에 건설 중인 테마파크와 국내업체를 연결해주는 브로커라고 소개하여 알고 지내던 중, 2017. 12. 11.경 서울 강남구 D빌딩 5층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철강재 제조업을 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2억 원을 빌려 주면 철강재 원료를 매입하여 철강재를 생산하고, 철강재를 판매하여 2017. 12. 29. 빌려준 2억 원을 포함한 5억 원으로 평택시 F에 있는 ‘G’ 관광호텔을 인수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호텔 인수 후에는 호텔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중국 천주시에 있는 한류사업의 일종인 ‘H’ 사업에 투자를 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E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E 인수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철강재 원료를 매입하여 철강재를 판매하는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위 G 호텔 측으로부터 2017. 6. 1.경 유효기간을 2개월로 된 매도의향서를 받은 사실만 있을 뿐 G 호텔 측과 그 인수에 관한 어떠한 구체적인 논의도 진행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G 호텔을 인수하게 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H’ 사업에 투자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1.경 E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억 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J의 각 법정진술 1. -공동사업 투자계약서 1. -송금확인증 1. -주식매매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주권 보관증, -차용증서 1. E 계좌거래내역 1. 문자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2억 원으로 E를 인수하고, 그후 E의 당진 사업부지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거나 E의 제품을 판매하여 그중 5억 원을 피해자에게 투자함으로써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가 G 관광호텔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용도(E의 인수자금)를 밝혔을 뿐만 아니라, E를 인수한 이후 대출을 받거나 E의 제품을 판매하여 피해자에 대한 투자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으므로 변제 의사와 능력도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한편,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원의 용도와 변제 의사 및 능력을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고, 만약 피해자가 그에 관하여 기망당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에게 2억 원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편취의 범의 역시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E에 대한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어음으로 그 인수대금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어음에 문제가 생겨 인수자금 2억 원이 필요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만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E를 인수하였는데, 피해자가 2억 원을 빌려주면 E의 철강재 원료 매입대금으로 사용하고, 그것으로 철강재를 생산․판매하여 5억 원을 만들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G 관광호텔을 인수하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피고인이 E를 인수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인수대금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2017. 11. 22. 피해자에게, E에 관한 ‘경영권 및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의 사진파일과 함께 ‘철회사도 인수했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었는바(수사기록 2권 101-102면 참조),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그 무렵 이미 E를 인수하였다고 믿고, 같은 해 12. 11.경 피고인에게 E의 운영자금으로 2억 원을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은 당일인 2017. 12. 11. 피고인과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K(이하 ‘K’라고만 한다) 사이에 작성된 공동사업 투자계약서(수사기록 2권 11~14면)에 의하면, 계약당사자인 피고인은 ‘E의 최대주주’로 되어 있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K는 E의 2억 원의 유상증자를 통하여 2017. 12. 15.까지 E의 지분 49%를 인수하고, E는 같은 달 23.까지 K에 5억 원을 투자하며, 같은 달 31.까지 위 지분 49%를 회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인과 K는 ‘G 관광호텔 인수사업’ 및 ‘H 사업’을 공동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17. 12. 11.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보유한 E의 주식 40,000주를 2억 원에 K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서(수사기록 2권 16면)를 작성해 주고, 나아가 같은 날 E의 대표이사 L의 위임을 받아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주당 액면가 5,000원인 E의 주식 40,000주를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주권 보관증(수사기록 2권 20-22면)을 작성해 주기도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7. 12. 11. 당시 E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K(또는 K를 운영하는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E의 주식을 인수하지 못하였다. 앞서 본 공동사업 투자계약서, 주식매매계약서, 주권 보관증 등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억 원을 교부할 무렵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미 E를 인수하여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자신이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2억 원이 유상증자비용 등 E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될 것이며, 피고인으로부터 5억 원을 재투자받을 때까지 위 2억 원의 투자에 대한 담보로 E의 주식 49%를 받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7. 12. 11.에서야 E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다음 날인 같은 달 12. 그에 관한 등기를 마쳤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투자 제안을 하였을 무렵 E를 인수하였거나 실제로 운영하고 있지 않았음이 분명해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2억 원은 E의 인수대금으로 사용되었을 뿐이며, 피고인이 E를 인수할 무렵 또는 인수한 이후에 E의 당진 사업부지를 담보로 한 대출이 진행되거나 피해자가 G 관광호텔을 인수할 수 있도록 투자할 자금이 마련되거나 자금계획이 세워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E의 재정상태도 그리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는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기 약 6개월여 전인 2017. 6. 1.경 G 관광호텔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N로부터 ‘매수자(M)의 요청이 있을 시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제공을 통한 G 관광호텔의 매매에 협조할 용의가 있다’는 내용의 매도의향서를 작성받은바 있으나, 그 매도의향서에 의하더라도 유효기간은 2개월로 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무렵인 2017. 12.경 G 관광호텔의 인수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었다거나 그 인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계획이 세워진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E를 인수하지 않은 상태였고, 오히려 E를 인수하기 위해 2억 원에 이르는 자금이 필요한 상태였으며, G 관광호텔 인수사업 또는 H 사업 등 추진을 예정했던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자금확보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임을 알았더라면, 지급일로부터 2년 이상이 지난 현재까지 투자한 돈의 원금조차 반환받지 못하게 될 위험을 감수하면서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편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상당함에도,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었다거나 피고인이 달리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하여 3,200만 원을 확보한 상태라고 주장하며 합의금 마련을 위해 선고기일을 연기해 줄 것을 신청하였고, 이에 이 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선고기일을 연기한 바도 있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하여 그 주장과 같은 금원을 마련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복하였다는 점을 확인하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 지정된 선고기일에 거듭 불출석하고 도주하였는바, 형사재판절차를 경시하는 태도가 현저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았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