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875

범 죄 사 실 [2021고단875]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소년원에서 알게 된 사이이고, 피해자 E은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이다. 피고인 A은 2020. 5. 28.경 주거지인 평택시 F건물, G호에서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H’라는 게시글에 피해자가 남긴 댓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의 계정 게시글, 사진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 무렵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만나 피고인 B으로부터 ‘작업대출을 할 사람이 없냐’는 말을 듣고,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제안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더라도 피해자가 사고능력과 판단능력이 낮아 이를 인식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기기는 판매하고, 개통된 유심칩은 서로 나누어 가진 후 이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20. 5. 29. 오후경 불상지에서 I 채팅으로 피해자에게 마치 연인이 되어 결혼을 해줄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의 호감을 산 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라고 제안하여 승낙을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20. 5. 30. 오후경 피고인 A의 승용차로 고양시 덕양구 J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를 태운 후, 같은 날 19:00경 수원시 영통구 K에 있는 ‘L’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598,700원 상당의 휴대전화(삼성 갤럭시 폴드,(전화번호 1 생략)) 1대, 시가 1,998,700원 상당 휴대전화(삼성 갤럭시 폴드, (전화번호 2 생략)) 1대를 개통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기 2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9,066,64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그 중 피고인 B 범죄일람표 1의 1항 ~ 25항 합계 8,383,100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9,066,640원(다만, 피고인 B은 8,383,1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해자 M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20. 3. 16. 20:30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마치 피고인이 여자(가명 ‘N’)인 것처럼 ‘남자친구를 구한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교제할 것처럼 말하면서 접근한 다음, 피해자와 채팅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더라도 피해자가 사고능력과 판단능력이 낮아 이를 인식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도록 유도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3. 17. 새벽 시간불상경 위 주거지에서 게임머니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소액결제가 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발송된 소액결제 승인번호를 전달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게임머니 4,000 O(시가 596,000원 상당)를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9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P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20. 4. 20. 오후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톡’에 접속하여 마치 피고인이 여자(가명 ‘Q’)인 것처럼 ‘남자친구를 구한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교제할 것처럼 말하면서 접근한 다음, 피해자와 채팅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음성메시지상 말투가 어눌하며, 피고인의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더라도 피해자가 사고능력과 판단능력이 낮아 이를 인식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도록 유도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4. 22. 15:58경 위 주거지에서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번호, 명의자 이름, 생년월일 등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 가입자 정보를 알아낸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R’에 접속하여 250,000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구입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발송된 소액결제 승인번호를 전달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입력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20. 5.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90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90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S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20. 4. 28.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H’라는 게시글에 피해자가 남긴 댓글을 보고 마치 피고인이 여자(가명 ‘T’)이고 피해자에게 교제할 것처럼 말하면서 접근한 후, 피해자와 채팅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알 수 없는 글자를 보내는 등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더라도 피해자가 사고능력과 판단능력이 낮아 이를 인식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도록 유도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인 2020. 4. 28. 15:26경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U’에 접속하여 567,000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소액결제가 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발송된 소액결제 승인번호를 전달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입력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20.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1,899,0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899,0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해자 V 피해자는 지적장애 1급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20. 6. 25.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마치 피고인이 여자(가명 ‘W’)인 것처럼 ‘남자친구를 구한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교제할 것처럼 말하면서 접근한 다음, 피해자와 채팅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더라도 피해자가 사고능력과 판단능력이 낮아 이를 인식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도록 유도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인 2020. 6. 25. 피해자에게 평택으로 와달라고 한 후 평택시 경기대로 777에 있는 지제역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나는 X인데, W를 아는 사람이다. 오늘 W가 못 나올 것 같다. 차로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말하고, 같은 날 12:3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안산시 단원구 Y에서 피해자에게 “잠시 휴대폰을 볼테니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피해자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꺼내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넣고 ‘Z’에 접속한 후 597,3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구입하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20.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05회에 걸쳐 합계 9,135,6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9,135,6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해자 C 피해자는 중증 지적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20. 6. 27.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H’라는 게시글에 피해자의 지인인 AA가 남긴 댓글을 보고 위와 같이 접근한 후, AA와 채팅을 하는 과정에서 AA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알게 되어 소액결제를 하도록 유도하려고 하였으나 소액결제 기능이 차단되어 있자, AA의 휴대전화번호 등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AA인 것처럼 I 계정에 로그인을 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AA인 것처럼 접근한 후 피해자와 채팅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는 AA의 지인이고, 피고인의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 역시 지적장애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도록 유도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6. 27. 17:23경 피해자에게 기사를 보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안산시 상록구 AB 부근 공원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잠시 휴대폰을 볼 테니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피해자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꺼내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넣고 ‘AC’에 접속한 후 100만 원 상당의 ‘AD’ 게임머니를 구입하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20. 7.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2,999,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999,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바. 피해자 AE 피해자는 중증 지적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20. 12. 5.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마치 피고인이 여자(가명 ‘AF’)이고 피해자에게 교제할 것처럼 말하면서 접근한 후, 피해자와 채팅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더라도 피해자가 사고능력과 판단능력이 낮아 이를 인식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같은 날인 2020. 12. 5. 22:00경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면 사귀어주겠다. 일단 우리 오빠랑 만나서 휴대폰 개통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봐라.”라고 제안하여 승낙을 받고, ‘AF’의 오빠인 것처럼 평택시 경기대로 777에 있는 지제역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잠시 휴대폰을 볼 테니 달라.”, “일단 집에 있는 다른 휴대폰을 쓰고, 아이폰 12 promax를 사주면 내가 네 휴대폰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상당의 1,1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갤럭시 노트 20)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7.경 평택시 송탄공원로 43에 있는 송탄역 부근에서, 위와 같이 교부한 휴대전화를 돌려받기 위해 추가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시가 1,606,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아이폰 12 promax) 1대, 시가 1,452,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갤럭시 노트 울트라)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 3대 합계 4,158,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762] 3. 피고인 A 피해자 AG은 전체지능 52, 사회연령 만 10.2세 수준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불상지에서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마치 피고인이 여자(가명 ‘AF’)인 것처럼 ‘애인을 구한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접근한 다음, 피해자와 채팅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키스하자’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의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더라도 피해자가 사고능력과 판단능력이 낮아 이를 인식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유심칩을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도록 유도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 13.경 천안시 동남구 AH에 있는 AI편의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자신을 ‘AJ’라고 소개하며 “AF가 처음 만나는 자리라 겁먹어서 내가 대신 나왔다.”, “AF랑 대화한 내용을 보여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피해자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꺼내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넣고 ‘AK’에 접속한 후 880,0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 4,000 O를 구입하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21.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3,931,4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7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AM, AN, V, P, S,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M, M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M의 모친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C 및 모친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V 부친 전화 진술 청취), 내사보고(AO 전화통화 및 CCTV 캡 처 화면 확보), 내사보고(L 전화 통화), 내사보고(E 주소지 CCTV 확인), 수사보고(AO 현장 방문 및 CCTV 확인)-현장 사진 및 범행 장면 사진, 수사보고(광명시 CCTV 확인 및 판독), 수사보고(AM과 E의 대화 녹취로 확보)-녹취록(E, AM), 수사 보고(범행에 사용된 차량 등록원부 및 TCS 확인)-각 자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AAP은행 거래내역 확보)-본인금융내역(입출금)(A), 수사보고(B 기업은행 거래내역 확보)-계좌별 거래명세서(B), 수사보고(소액결제내역 정리), 수사보고(고소인 아버지와전화 통화 및 CCTV 확인)-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수사보고(고소인 거주 아파트 CCTV 확인),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결과), 수사보고(택배가 배송된 주소지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자료 제출 및 범죄사실 추가), 내사보고(I 회신), 수사보고(AQ모텔 전화 통화), 수사보고(고소인 모친 전화 통화), 수사보고(AR로부터 받은 회신 첨부), 내사보고(참고인 AS 관련)-참고인 자료 제출, 수사보고(성명불상 피의자 페이스북 URL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AE 모친 전화 통화)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의무기록지)(E),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검사결과지)(E) 1. 각 소액결제내역, 각 가입내역 안내, 각 가입신청서 모바일, AT 결제 서비스 내역조회, 통신서비스 가입 증명원, 각 통신자료 제공요청 회신, 각 소액결제 상세내역, 각 휴대전화 소액결제내역, 통장 사본(V), 복지카드(V), 복지카드(S), 소액결제 서비스내역조회(S),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따른 정보제공의 건, 소액결제 서비스내역조회, 탈퇴할 AC ID 확인 화면 2부,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 설치, 복지카드(M), 가입사실확인서(C) 및 휴대전화 소액결제내역 5부, 통신자료 제공요청 관련 자료-가입자 인적 사항, 가입내역 확인서, 복지카드(AE) 1. 차량임대계약서 1. A(AU)과 피해자 간의 I 대화 내역(2020. 6. 7.~10.), I 대화 캡처(2020. 6. 7.~10.), I 대화내용, 페이스북 메시지, N 페이스북 계정, 페이스북 메시지 내역 [2021고단176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내사보고서(피해금액 결제내역 등)-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된 내역서, 피해자 휴대전화 통화 내역(2021. 1. 14.~2021. 2. 16.), 피해자의 USIM칩 장착 내역,내사보고서(동신자료 제공요청 회신결과 등)-통신자료 제공요청 회신결과지, 피혐의 작 참고인 AV과 AW 채팅에서 대화한 내역, 내사보고서(영장 회신결과 등)-금융거래정보(AV), 수사보고(의무기록지 사본 첨부)-의무기록 사본 발행 증명서 1. 통신자료 제공요청 회신자료 1. 피혐의자가 피해자와 대화한 페이스북 메시지 캡처 사진, 페이스북 닉넥임 ‘AF’의 정보, 피해자의 문자메시지 보관 내역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8조 제1항(피해자별로는 포괄하여), 제30조(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의 경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8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배상신청인의 지연이자 청구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25조 소정의 배상명령은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의 배상을 명하는 제도로써, 지연이자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또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배상명령을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비록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이 중증도의 지적장애로 사고능력이나 판단능력이 매우 낮은 상태임을 인식하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후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며 마치 결혼이나 사귀어 줄 것처럼 기망하는 등의 방법으로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호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의 약점을 이용하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회유하거나 위협적인 말을 하기도 하는 등 피해자들을 심리적으로 억압한 사정도 엿보이는 점, 총 피해액이 합계 38,621,170원으로서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동종 내지 유사한 수법의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죄책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누범 기간[2020. 1. 20. 이 법원에서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20. 5.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지적장애인 피해자 E의 약점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모 AM)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어린 나이에 1년 4개월이라는 구금 생활을 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다시 구금을 하는 것은 과중한 양형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담의 정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사회 내에서의 생활을 통한 생활태도와 마음가짐에 관한 개전의 기회를 주기로 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