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12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98. 9. 16.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05. 4.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6. 4.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7고합128 가. 상해 피고인은 2017. 1. 31. 21:25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모텔 주차장에서 길에서 처음 본 피해자 E(여, 66세)에게 "한번 자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피해자가 도와달라고 소리를 치자, "왜 소리를 치냐"라고 한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3. 12. 21:50경 인천 남구 F G뷔페 앞 노상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H(여, 73세)를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은 뒤 피해자에게 다가가 "누나 술 한잔 합시다"라고 말을 걸면서 피해자의 관심을 끈 다음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누나 섹스 한 번 하자"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강도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위 피해자를 껴안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고, 반대편 도로를 향하여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간 다음 도로 위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와 윗옷 모자 부분을 잡아채 도로 위에 넘어뜨리고 그 상태에서 피해자를 약 8m가량 끌고 가다가 피해자가 계속 반항하자 피해자의 가슴을 무릎으로 가격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서 현금 3만 원 등이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2017고합288 가. 피해자 I(32세)에 대한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7. 1. 하순 01:00경 인천 중구 J 지하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K"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L, M, N"의 직함이 기재된 명함과 하의를 벗어 우측 다리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고, "사장이냐, 난 신포동 깡패였다. 교도소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 돈을 좀 달라"고 말을 하면서 겁을 주고 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신고하겠다"라고 말을 하며 돈을 주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O(34세)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7. 2. 중순 23:00경 인천 중구 P 지하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Q"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L, M, N"의 직함이 기재된 명함을 보여주며, "과거 신포동 행동대장이었다. 술을 달라"고 말을 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00원 상당의 맥주 5병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R(34세)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7. 2. 하순 21:00경 인천 중구 S 1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T"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L, M, N"의 직함이 기재된 명함을 보여주며, "야 방하나 줘봐 술이나 먹고 가게. 내가 신포동 행동대장이었다.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을 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2,000원 상당의 맥주 3병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U(여, 54세)에 대한 공갈미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3. 6. 22:00경 인천 중구 V 1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W"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야 씹할 년아 내가 신포동 건달이다. 술을 달라"고 말을 하면서 겁을 주고 술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님이 다 차서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말을 하며 술을 주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순금목걸이를 잡아 당겨 목걸이 줄을 끊어지게 하여 시가미상의 피해자의 소유의 순금목걸이를 손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자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71합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cctv 사진, 피해품 사진, 현장 CCTV 사진, 상해진단서(E), CD(CCTV) [2017고합2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U, O,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및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용현황 확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와 청구전조사서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고 그 경위에 관하여도 술에 취하여 잘 기억이 나지는 않으나 오랜 수감 생활로 여자를 만나고 싶어 범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오래된 범행이기는 하나 강간죄, 준강제추행죄 등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한 지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였고, 그 범행 시점도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한 경찰 조사를 받은 후로부터 1달이 조금 지난 시점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에서는 총점 16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PCL-R) 결과 총점 28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도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오랜 수감생활로 사회적 유대관계나 지지기반도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상해죄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 성행,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피해자 I, U에 대한 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피해자 O, R에 대한 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강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에 한하여)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나. 제1경합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다. 제2경합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누범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라. 수정된 최종형량 범위 징역 3년 이상(하한은 기본범죄인 강도죄의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인 강도죄의 상한에 제1경합범죄인 강제추행죄에 대한 권고형 상한의 1/2과 제2경합범죄인 상해죄에 대한 권고형 상한의 1/3을 합산하여야 하나 영향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각 공갈미수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강도죄 등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하되, 그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를 강제추행한 뒤 재물을 강취하였으며, 피해자 I, O, R, U에 대하여 재물을 갈취하기 위하여 겁을 주고, U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재차 범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7. 1. 21. 출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개월도 지나기 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 E, H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H로부터 강취한 금액 등이 크지 않다. 피해자 I, O, R, U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으나,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어 위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