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8648

범죄사실 2015고단8648(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2.경 E로부터 소개를 받은 F에게 F 명의로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해 주면 리스료는 3개월까지만 납부하고 위 자동차는 대포차로 처분하여 남은 수익 일부를 주겠다고 하였고, F은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과 F은 2014, 2, 27,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H 지점에서 I 아우디 A6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F 명의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2014. 2. 27.부터 2017. 2. 27.까지 36개월 동안 매월 1,617,200 원의 리스료(할부금)를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즉시 대포차로 팔아넘기고 리스료는 3개월만 납부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리스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좋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830만 원 상당의 아우디 A6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2016고단1537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3. 6.경 피고인 Al J 명의로 매수한 부산 북구 K아파트 206동 203호 피고인 B이 임차한 것처럼 가장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해 8. 초순경 장소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고인 B이 위 아파트를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인터넷으로 피해자 현대캐피탈에 전세자금 온라인대출 상담접수를 하고, 피고인 B은 같은 해 8. 28.경 부산 북구 L에 있는 M공인중개사무소에서 위 대출 실행에 필요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이 보낸 위 J을 만나, 위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인 B을 임차인으로, J을 임대인으로, 보증금을 125,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같은 해 9. 6.경 피해자 현대캐피탈의 부산금융지역단에 대출신청 관련 서류와 함께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9. 9.경 법무법인 N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O)로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99,899,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4634(피고인 A, C) 피고인 A은 2013. 9. 말경 P로부터 "돈이 필요한데 대출을 받게 해주면 수고비를 어느 정도 챙겨주겠다"는 말을 듣고 P에게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피고인 C에게 전세자금대출 사기 범행을 지시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P에게 구체적인 전세자금대출 사기 범행 방법을 알려주고 금용기관을 기망하여 받은 돈을 전달해주고, P는 위 방법대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마치 P가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할 것처럼 행세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대출해주는 전세자금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이 알려준 방법에 따라 P는 부산 강서구 Q 아파트 116동 201호 소유자 R에게 사실은 위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할 마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임차하여 입주할 것처럼 행세하며 2013. 11. 7. R에게 전세보증금 1억 7천만 원 중 잔금 1억 3천만 원을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임차보증금 1억 7천만 원의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P는 2013. 11, 8.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그 곳 직원인 S에게 "R이 소유하고 있는 부산 강서구 Q아파트 116동 201호에 대해 내가 R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할 예정인데 보증금 잔금이 부족하여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싶다"고 거짓말하였다. P는 위와 같이 S를 기망하여 2013. 11. 8.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으로 1억 3천만 원을 대출받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648(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리스계약서, 자동차매매계약서 2016고단1537(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기록 161면, 215면) 1. 상담이력조회, 대출정산결과조회, 등기부등본 2016고단4634(피고인 A,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주택전세자금대출제도를 이용한 사기 범행은 저소득층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적 자금을 재원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여럿이 공모하여 악용한 범죄로서 실 수요자들을 포함한 대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 궁극적인 피해를 야기하는 비난가능성이 아주 높은 범죄이다.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편취 금액이 상당한 점, 범행을 계획적으로 주도하여 실행한 점, 별다른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편취 금액이 적지 않은 점, 가장 임차인으로서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수령한 범죄 수익도 상당한 점, 별다른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편취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 A 과 범행을 계획하여 실행하는 등 가담정도가 적지 않은 점, 별다른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가져간 범죄수익이 많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