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20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15. 5. 28.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14.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0. 02:4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라는 휴대전화 어플로 알게 된 피해자 E(가명)가 약속 장소에 나오지 않아 자신을 농락하였다는 이유로 "너가 나 이렇게 무시하고 갖고 놀았지. 너 전번이랑 내용 스크랩 다해서 공개할게. 너 남친한테도 지금 내용 다 얘기할게" "1:20까지 C 앞으로 와, 안 오면 D('D' 어플을 의미)에 공개글에서 사진 첨부해서 올릴거고 신고도 하고 F에 올리고 너 전화버노 공개 밑 너 남친한테 이 사실 고대로 다 스크랩해서 보낼게"라는 G 메시지를 보내어, 마치 피해자의 전화번호와 신상정보 등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C 앞으로 나오자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소주 1병을 주며 억지로 위 소주를 마시게 한 다음 피고인이 운행하는 H 혼다 CVIG 승용차에 피해자를 타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10, 02:50경 차량 내에서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화번호 및 신상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할 것이 두려워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같은 날 03:10경 서울 마포구 I 빌딩 주차장에서 "나와 성관계를 하면 사진을 지워 주겠다"고 말하여, 마치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신상정보 등을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고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반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가명)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E(가명)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차량 블랙박스 수사),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저장 CD, I 빌딩, J 빌딩 CCTV 저장 CD, I 빌딩 주차장 CCTV 저장 CD,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G 대화 관련), 피의자-피해자 G 대화 등 저장 CD, 수사보고(감정의뢰결과회신), 수사보고(피의자의 차에서 피해자가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판결문 및 수용현황 첨부 보고), 관련 판결문 및 수용정보조회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누범기간에 재범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방법,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항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 보호관찰명령에 따른 준수사항으로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수명령은 병과하지 않음 유사강간의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 및 이 법원의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합의에 의해 애정행위를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상정보와 대화내용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를 두려워한 피해자의 몸을 만지는 추행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8. 9. 오후 데이트 어플리케이션인 'D'를 통해 알게 되어 'G' 메신저를 통해 대화하다가 함께 클럽에 가기로 하고 K에서 만나기로 했다.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23:35 경 지하철역 역 근처에 먼저 도착해서 기다렸으나, 2018.8.10.00:20 경 피해자는 이미 친구와 클럽에 들어왔다며 2시까지는 나갈 수 없다고 연락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면서 아래와 같이 00:56 경 "너가 나 이렇게 무시하고 갖고 놀았지. 너 전번이랑 내용 스크랩 다해서 공개 할게. 너 남친한테도 지금 내용 다 얘기할게", 01:05경 "그러니 1:20까지 C 앞으로 와. 안 오면 D'D' 어플을 의미)에 공개글에서 사진 첨부해서 올릴거고 신고도 하고 F에 올리고 너 전화버노 공개 밑 너 남친한테 이 사실 고대로 다 스크랩해서 보낼게", 01:20 경 "지금 올릴게", "이미 스크랩 다 했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8. 10. 02:10경 역 근처에서 만났다. 피해자는 스크랩한 사진을 지워달라고 사정했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소주 1병을 주며 피해자에게 소주를 마시게 했다. 피해자는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자신과의 대화를 스크랩한 사진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02:40경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에 탔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스크랩했다는 사진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나 다른 저장장소에 남아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살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고, 차량을 운전하여 인근 건물 주차장으로 이동하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남자친구가 있는 피해자가 데이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다른 남성과 데이트를 시도한 내용과 함께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되는 일은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로부터 비난을 받거나 최소한 원하지 않게 화젯거리가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피고인이 화가 난 이유는 피해자가 만나기로 약속해놓고 기다리게 해서 자신을 무시했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이러한 취지로 피해자와의 대화를 스크랩해서 데이트 어플리케이션이나 F에 공개하고 신고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므로 해악을 고지한 협박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주고받은 대화내용을 가지고 있고 피해자의 G 아이디, 휴대전화번호를 알고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메시지를 받고 "지금 나를 협박하는 거에요"라는 하였고, 피고인의 협박이 두려워 피고인을 만나서 시키는 대로 술을 마시고 스크랩했다는 사진을 지워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나도 너 싫어하는 짓 해줄게"라고 하며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낸 점, 이로써 클럽에서 나올 수 없다는 피해자를 불러내려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협박의 의사는 분명하다. 2018. 8. 10. 02:40경부터 03:02경까지 녹음된 피고인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차 안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대화한 내용이 녹음되어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자유롭게 성관계, 가슴 사이즈 등 성적인 대화를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는 듯한 부분도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 피해자가 노래를 흥얼거리기도 하는 등 분위기가 강압적이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는 대화 내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살핀다. 처음부터 "잘못했어. 아, 사진만, 사진만 해줘요"라고 말하였고, 대화하는 중간 중간 "진짜 지웠어요?", "Can I see yourM?", "M 업로드 안 했어요?", "나는 이거 봐야지. 사진 있는지 없는지", "이거 또 꺼졌어요. 그냥 비밀번호 알려주면 안 돼?"라고 말하며 피고인이 스크랩했다는 사진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나 다른 저장장소에 남아있는지 확인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발기부전 아닌데 왜 이런 거 해?", "여자친구 사귈 수 있는데, 왜?", 피고인이 크리스찬이라고 하자 "(영어로)크리스찬은 결혼하기 전에 성관계하면 안 된다", "근데 이런 거는 나쁜 거", "하느님이 말씀하셨어요. 결혼 전에 그런 행위는 나쁜 것이라고"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성적인 접촉행위에 대해 거부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협박을 두려워한 이상 대화 분위기가 강압적이지 않다는 사정은 협박으로 인한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이 주차장으로 옮겨간 03:11경부터 03:36 경까지 친구와 G 대화를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프로필 사진을 사용하고 휴대전화에 다른 사람들의 프로필 사진으로 보이는 사진들이 여럿 저장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피고인이 다른 남자의 사진을 이용해서 여자를 불러내고 협박을 하는 위험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였고, 이러한 피고인의 비위를 맞춰주기 위해 일단 성관계에 동의한다고 하고서는 친구에게 늦게 간다고 연락해야 한다고 하고 실제로는 도움을 요청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친구에게 보낸 G 메시지 내용이 살려달라고 하고 지도를 보내며 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하고 피고인이 상습범이라며 전화기도 뺏어야 한다는 것이어서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한다. 친구는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해자는 친구가 현장에 온 것을 보고 차량 밖으로 나왔고 곧이어 경찰이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G 스크랩한 사진을 삭제했다고 말하였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주며 이를 확인시켜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기까지 하였으므로 피해자가 더 이상 협박으로 억압된 상태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자신이 데이트 상대 남자를 무시하며 길에서 기다리게 하였다는 취지로 대화내용을 스크랩하여 피해자의 신상과 함께 유포하겠다는 피고인이 두려워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소주 1병을 마셨고, 스크랩을 지웠다는 피고인의 말을 그대로 믿지 않고 계속 휴대전화를 확인하였다. 다른 저장공간에 남았을 가능성을 때문에 피고인에게 M를 보여달라고 했으나 피고인이 저장하지 않았다고만 대답해서 M의 존부나 저장 여부를 확인하지는 못했다.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적인 신체 접촉을 할 정도로 호감을 느낄 만한 계기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데이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되었으나 프로필과 대화내용이 서로에 대해 아는 전부였고, 피고인은 그 프로필 사진에 다른 사람의 사진을 사용하였고 나이도 실제보다 어리게 기재하였다.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담긴 대화내용에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감을 표시하는 내용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해주면 사진을 지워줄거냐'고 해서 그렇다고 말했다고 진술한 점(검찰 피의자신문조서)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어딘가에 대화내용을 저장했을 것이라 생각하고 피고인이 이를 유포할 가능성을 여전히 두려워하자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외포 상태를 이용하여 신체 접촉을 하고 성관계까지 요구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부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손으로 만진 적은 있는데 삽입사실은 잘 모르겠다"(경찰), "음부를 만지다가 손가락이 약간 들어갔을 수는 있는데 일부러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것은 아니고 손으로 가슴과 음부를 만지기만 했다"(검찰)고 진술하여 삽입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이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차에 탔을 때 "(피고인이) 허벅지랑 가슴이랑 음부를 이렇게 스치듯 건드리면서" 만졌다고 진술하였고, 주차장으로 차를 옮긴 다음에 "(피고인이) 허벅지를 먼저 만지고 허벅지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서 음부를 만졌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성기 안쪽에 손가락을 넣었냐는 질문에 "제가 스타킹을 신고 반 바지를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바지 밑에 허벅지 쪽으로 손가락을 넣었다면 스타킹을 신고 있었으니까 당연히 불가능했을 것이고, 위에 허리 쪽으로도 손을 집어넣었었다. 그게 확실하게 팬티 위인지, 팬티 안에 구멍까지 손을 집어넣은 건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가슴, 손에서는 피고인의 디엔에이(DNA) 형이 검출되었으나 입술, 외음부, 질, 자궁경부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 다.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9. 11. 9. 선고 99도15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유사강간의 공소사실에는 그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으로 추행한 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의 변소와 이 법원의 심리 경과에 비추어 공소사실을 변경하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재범하였다.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범행 경위와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도 죄질이 좋지 않아 징역형의 실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전력과 이 사건 범행 모두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실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명령 등이 재범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무죄 부분 1. 감금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10. 02:4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고인이 운행하는 H 혼다 CVIG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화번호 및 신상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할 것이 두려워 겁에 질린 피해자를 약 1시간 동안 감금하였다. 나. 판단 1) 감금죄에 있어서의 감금행위란 사람을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신체적 활동의 자유, 특히 장소적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적어도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물리적 · .유형적 혹은 심리적 · .무형적 장해를 가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2)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감금행위를 하였다거나 감금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차량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바지 허리춤을 잡아 나가지 못하게 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차량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고인은 이를 말리려고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당겼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차량 밖으로 나가는 행위 자체를 막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대화내용을 스크랩한 사진을 어디로 옮겼는지 확인해야 했기 때문에도 차량을 나갈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웹하드 등 어딘가에 대화내용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여전히 피고인이 이를 유포할 가능성을 두려워하였고, 피고인도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였으나 피해자가 차량 밖을 나가게 못하게 하는 별도의 언행 등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건네주며 확인하게 하였고, 피해자가 차량 문을 몇 번 열고 침을 뱉을 때에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친구에게 G으로 도움을 요청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뺏어야 한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나중에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내릴 기회를 엿보기 위하여 피고인의 차량에 머물렀다고 판단된다. 3)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유사강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10. 02:5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차량에 태운 뒤, 차량 내에서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전화번호 및 신상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할 것이 두려워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같은 날 03:10경 서울 마포구 I 빌딩 주차장에서 "나와 성관계를 하면 사진을 지워 주겠다"고 말하여, 마치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신상정보 등을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고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반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2회 이상 성폭력 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관련 법리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한편, 전자장치부착법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3.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15. 5. 28. 2014년 12월경 직장동료인 피해자에게 수면제 성분이 함유된 졸피뎀을 녹인 음료를 마시게 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범행의 내용과 수법은 판시 범죄사실과 비슷하지는 않다. 위 강간죄 전력과 판시 강제추행죄는 모두 불특정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실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을 통해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성적 충동과 성행 교화에 일정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4.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