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0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12. 24.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투약 등의 행위를 하는 등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5. 2. 15:05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C에게 80만원을 건네주고 C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26. 20:00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D건물 앞 노상에서 C에게 80만원을 건네주고 C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6. 초순 20:00경 위 D건물 앞 노상에서 C에게 90만원을 빌려주고, 같은 달 30. 14:30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C으로부터 C에게 빌려준 90만원에 대한 이자 상당의 명목으로 1회용 주사기에 가득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6. 23. 18:30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E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가득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고, 2012. 6. 24. 09:40경 위 F에 있는 G교회 부근 공사현장에서 E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10. 02. 13:50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H에게 70만원을 건네주고 H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가득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01. 05. 12:33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F에 있는 I중학교 부근 공터에 주차한 J 운전의 K 모닝 승용차 안에서 J에게 35만원을 건네주고 J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3. 2. 28. 14:00경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병원 앞 노상에 주차한 위 J 운전의 승용차 안에서 J에게 5만원을 건네주고 J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이 생수에 녹아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7회에 걸쳐 필로폰 약 3.9그램을 합계 460만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수수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7. 6. 15:00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F에 있는 I중학교 앞 노상에서 C으로부터 흰 메모지 종이에 싼 필로폰 약 0.3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18. 21:3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L에 있는 M병원 앞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의 N 흰색 포터 차량 안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그램이 생수에 녹아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 약 0.33그램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범행 가.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C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투약 ⑴ 피고인은 2012. 5. 2. 15:05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2. 5. 3. 12:3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가좌동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⑶ 피고인은 2012. 5. 4. 12:30경 위 가좌동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⑷ 피고인은 2012. 5. 5. 12:30경 위 가좌동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⑸ 피고인은 2012. 5. 6. 12:30경 위 가좌동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⑹ 피고인은 2012. 5. 7. 12:30경 위 가좌동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⑺ 피고인은 2012. 5. 8. 12:30경 위 가좌동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C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투약 ⑴ 피고인은 2012. 5. 26. 20:30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O에 있는 P공원 화장실 안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2. 5. 27. 08:0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덕의동에 있는 휴지공장 공사현장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⑶ 피고인은 2012. 5. 28. 12:30경 위 덕의동에 있는 휴지공장 공사현장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⑷ 피고인은 2012. 5. 30. 08:30경 위 덕의동에 있는 휴지공장 공사현장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위 제1의 다항과 같이 C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투약 ⑴ 피고인은 2012. 6. 30. 14:30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2. 12. 중순 08:00경 위 덕의동에 있는 휴지공장 공사현장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⑶ 피고인은 2012. 2. 말 12:30경 위 덕의동에 있는 휴지공장 공사현장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위 제1의 라항과 같이 E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투약 ⑴ 피고인은 2012. 6. 23. 18:30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2. 6. 24. 13:00경 경기 일산서구 탄현동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⑶ 피고인은 2012. 6.30. 08:00경 위 탄현동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위 제2의 나항과 같이 E으로부터 무상 수수한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8. 18. 21:3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L에 있는 M병원 앞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의 N 흰색 포터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이 생수에 녹아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바. 위 제2의 마항과 같이 H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투약 ⑴ 피고인은 2012. 10. 2. 13:50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2. 10. 03. 13:00경 경기 파주시 상지석리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⑶ 피고인은 2012. 10. 4. 13:00경 위 상지석리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사. 위 제2의 바항과 같이 J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투약 ⑴ 피고인은 2013. 1. 5. 12:33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F에 있는 I중학교 부근의 건물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3. 1. 6. 07:3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덕의동에 있는 휴지공장 공사현장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⑶ 피고인은 2013. 1. 7. 07:30경 위 덕의동에 있는 휴지공장 공사현장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아. 위 제2의 사항과 같이 J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2. 28. 14:00경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상호불상 병원 앞 노상에 주차한 J 운전의 K 모닝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이 생수에 녹아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J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수 회의 마약류 관련 전과가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경력,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