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3고단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부터 2013. 2. 7.까지 피해자인 남원시의 총무국 C과에서 'D 환경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지장물 조사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허위공문서작성 피고인은 2008. 8. 11. 남원시 시청로 소재 남원시청 총무국 C과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E에 대한 피고인 명의의 지장물조서를 작성하면서, 사실은 E의 축사에 돼지가 존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지장물조서의 물건명 란에 "축산물", 용도 란에 "돼지", 수량 란에 "82"라고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E에 대한 지장물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문서인 E, F, G에 대한 지장물조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2.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8. 11.경 위 남원시청 C과 사무실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E에 대한 지장물조서를 비치하고, 그 무렵 그 허위작성 사실을 모르는 감정평가사인 H, I에게 위 지장물조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지장물조서를 행사하였다. 3.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08. 8. 11.경 남원시 시청로 소재 남원시청 총무국 C과 사무실에서, D 이주 사업과 관련하여 E에 대한 지장물조서를 작성하던 중, 위 E의 축사에 돼지가 없었기 때문에 축산물 보상을 하지 않아야 함에도, 정당하게 지장물 조사를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E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E의 축사에 돼지 64마리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지장물조서를 작성하여 2009. 1. 28. E에게 축산 보상금 3,200,000원이 지급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허위의 지장물조서를 작성하여 E 등에게 합계 36,05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인 남원시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H,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L, M, N, O, P,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O, N, P, I, Q,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상평가의뢰 및 물건조서 첨부(E, F, G), 결과보고서 및 지장물조서(E, F, G) 1. 내사보고(축산 평가내역, R 남원대리점 거래처별원장 첨부) 1. 수사보고(보상금 지급내역서 첨부, S, E, F, G, T 거래처별 원장 첨부, 평가가액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감정평가사 자료 설명에 대한, 감정평가사가 제출한 지 장물조서 사본 첨부, 진술조서 출력물, S 외 4명에 대한 축산물 평가내역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각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허위작성 공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D의 이주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이 법령 등에 정하여진 정당한 절차를 무시하고 허위로 지장물조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D 주민들에게 보상금으로 과도하게 지급받도록 하고, 남원시로 하여금 그에 상응한 손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그 피해액도 36,055,000원에 이르러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D의 이주사업은 수년에 걸쳐 이루어진 남원시의 현안사업이었는데, D 이주사업의 보상방식에 대하여 D의 주민들 및 이주대책위원들이 불만을 표출하는 등 남원시와 D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상황에서 D 이주사업의 계속적인 진행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취한 이득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남원시가 입은 손해 뿐 아니라 아래 무죄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과실로 남원시가 과도하게 보상금을 지급함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도 모두 공탁한 점, 남원시 소속 공무원들 및 지역의 주민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S의 축사에 관한 2007. 11. 2.자 업무상배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11. 2.경 남원시 시청로 소재 남원시청 총무국 C과 사무실에서, D 이주 사업과 관련하여 S에 대한 지장물조서를 작성하던 중, 위 S의 축사에 돼지가 없었기 때문에 축산물 보상을 하지 않아야 함에도, 정당하게 지장물 조사를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S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S의 축사에 돼지 10마리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지장물조서를 작성하여 2010. 3. 11. S에게 축산 보상금 835,000원이 지급되도록 하여 S에게 83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인 남원시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S 소유의 축사에 대한 지장물조서 작성 당시 D 주민들로부터 이주에 관한 보상업무를 위임받은 이주대책위원들이 사전에 S의 축사 인근에 있던 돼지들을 몰아넣은 후 마치 S이 키우는 돼지인 것처럼 실사를 받았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S의 축사에 있는 돼지들이 S의 소유인 것으로 알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배임의 범의가 없다. 다. 판단 형사소송에서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85 판결, 1993. 3. 23. 선고 92도332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의 이주대책위원장인 J을 비롯한 이주대책위원들이 마을 주민들로부터 위임을 받고 마을주민들의 축사에 관한 실사에 참여하였던 점, 이주대책위원장인 J은 이 법정에서 '1차 평가를 받은 후 그 결과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하여 남원시청을 방문하였고, 피고인 등 관계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없는 돼지도 실질적으로 축사가 노후화되고 전까지 키웠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정을 해주고, 축산폐업보상 내지는 영업보상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돼지를 몰아넣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였고, 그 후 S의 돼지 막사에 U 소유의 돼지 8~10마리를 넣고 실사 및 평가를 받았다. 실사 당시에 피고인에게 S의 축사에 있는 돼지가 U 소유의 돼지라는 사실은 말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한 점, S은 수사기관에서 '2010. 11.경 대전으로 이주하였고, 그 전부터 몸이 아파 돼지를 사육하지 않았다. 마을 주민들로부터 이주대책위원들이 축사에 돼지를 몰아넣고 평가를 받았다는 소리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S의 축사에 관한 지장물조서를 작성할 당시 그 축사에 있던 돼지들이 S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지장물조서를 허위로 작성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보상금에 상당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에 대한 2007. 11. 2.자 업무상배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T의 축사와 관련한 2010. 2. 5.자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업무상배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허위공문서작성 피고인은 2010. 2. 5. 남원시 시청로 소재 남원시청 총무국 C과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T에 대한 피고인 명의의 지장물조서를 작성하면서, 사실은 T의 축사에 돼지가 존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지장물조서의 물건명 란에 "모돈", "웅돈", "육성돈", 수량 란에 "55", "3", "400"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T에 대한 지장물조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2)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8. 11.경 위 남원시청 C과 사무실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T에 대한 지장물조서를 비치하고, 그 무렵 그 허위작성 사실을 모르는 감정평가사인 H, I에게 위 지장물조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07. 11. 2.경 남원시 시청로 소재 남원시청 총무국 C과 사무실에서, D 이주 사업과 관련하여 T에 대한 지장물조서를 작성하던 중, 위 T의 축사에 돼지가 없었기 때문에 축산물 보상을 하지 않아야 함에도, 정당하게 지장물 조사를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T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T의 축사에 모돈 55마리, 웅돈 3마리, 육성돈 400마리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지장물조서를 작성하여 2010. 3. 31. T에게 축산 보상금 25,650,000원이 지급되도록 하여 T에게 25,6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인 남원시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T의 축사에 관한 지장물조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실사를 할 당시 T의 축사에는 T로부터 돼지를 매수한 V이 돼지를 사육하고 있었는데, 주민들로부터 보상업무를 위임받은 이주대책위원들이 피고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T의 축사에 있던 돼지들이 T의 소유라고 오인하고 지장물조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업무상 배임의 범의가 없었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주대책위원장인 J은 이 법정에서 'T의 돼지와 관련하여 실사 당시에는 T의 축사에 돼지가 있었는데, 당시 D의 이주대책위원 7명은 모두 T가 V에게 위 돼지를 매도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라고 진술한 점, T는 수사기관에서 '돼지를 키우다가 1차로 평가받고 나서 계속 사육하였으나 그 후 돼지장사에게 팔았는데 돼지장사가 우리 축사에다가 돼지를 오랫동안 키웠다. 2010. 4.경 이사나올 무렵까지 돼지장사가 축사에서 돼지를 키웠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주대책위원들인 J, K, M, O, N, P은 2013. 8. 1. 수사기관에서 'T의 돼지를 V이 인수하여 사육한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이를 알 수 없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주대책위원인 K는 2012. 12. 5. 수사기관에서 'T씨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오래되어 정확히 기억 못하겠네요.'라고 진술한 점, T로부터 돼지를 매수하여 사육한 V은 이 법정에서 '2009년 말경 T로부터 키우던 돼지를 모두 인수하였는데 200두 내지 300두 정도 인수하였다. 인수한 돼지는 D의 영농조합장인 P을 통하여 사료를 사서 주거나 사료에 쌀겨를 섞어 사용하는 등으로 사육하였다. T로부터 돼지를 인수한 때로부터 그 장소에서 1년 정도 돼지를 사육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T의 축사를 실사할 당시 T의 축사에 돼지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이 T의 축사에 돼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지장물조서를 작성한후 이를 행사하고, 위와 같이 허위의 지장물조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업무상배임행위를 저질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0. 2. 5.자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업무상배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