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합145

공소사실의 요지 가. 강간 피고인은 2020. 6. 21. 07:00경 익산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C 업주인 D을 통해 피해자 E(여, 21세)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한 피해자를 집에 바래다 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탑승한 후 자신의 주거지인 익산시 F 아파트 G호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0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를 만지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하지말라”며 몸을 밀쳐내는 등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며, “다리 벌려 씨발년아, 걸레 같은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감금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피해자가 울면서 집에 귀가하겠다고 이야기 하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피해자의 요구를 묵살하고 피해자의 왼 손목을 잡아당기며 “가지마라, 나가고 싶으면 나가봐라, 나는 거실에 가 있을게, 너는 그냥 여기서 지내”라고 위협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약 1시간 동안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에 따라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그만둔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에서 자고 가라고 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강간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도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피고인이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2)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있어야 한다. 특히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지적능력,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 사실 중 일부에 위와 같은 증명력이 없고 허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 나머지 피해 사실에 관한 진술만은 진실하다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진술내용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치밀하게 검증하여 그 진술이 형사재판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도1751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에게 강간을 시도한 사실 자체가 없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를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에 관한 직접 증거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을 믿기 어려운 사정이 다수 존재하므로, 유독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진술 부분만을 따로 떼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의 최초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관련된 사정 가) 이 사건 다음날 경찰에서 작성한 피해자 진술조서에는 경찰관이 “성폭행 피해 당시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나요”라고 피해자에게 질문을 하자, 피해자가 “제가 계속 거부하면서 하지 말라고 하니까 손바닥으로 제 얼굴을 1대 정도 때렸어요. 그리고 계속 욕을 했어요.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다리벌려 시발년아, 걸레같은 년아’ 이런 얘기로”라고 진술을 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69쪽, 70쪽). 나) 그러나 위 진술조서 작성 당시 촬영된 영상 녹화물(증거목록 순번 28번)에 의하면, 경찰관이 조사 중간에 피해자에게 “강간죄는 폭행, 협박으로 간음을 하는 건데, 간음이라는 것이 성기가 삽입이 되어야 강간죄가 된다”는 취지로 설명을 하는 모습[영상녹화 CD 18분 250초경 이후(재생시 재생시간 기준, 이하 같다)],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당일에 있었던 폭행 및 협박에 관하여 질문을 하자 피해자는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면서 약 10초 정도 고민을 하다가, “욕하고”라고 소극적으로 답변하는 모습, 그 직후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뭐라고 욕을 했나요?”라고 묻자 피해자가 머뭇거리면서 약 20초 이상 대답을 하지 못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이에 경찰관이 “어제 말한 거로는 ‘걸레 같은 년아’ 이런 말을 했다는데?”라고 묻자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 없이 고개를 끄덕거리는 모습이 확인된다(영상녹화 CD 26분 20초경 이후). 그 후 경찰관이조서 작성을 하다가 다시 피해자에게 “성폭행 피해 당시에는 폭행은 따로 없었나요.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다거나”라고 묻자, 피해자가 왼쪽 뺨에 손을 가져다 대며 “얼굴여기를 쳤어요”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때렸는지 손바닥으로 때렸는지 경찰관이 묻자피해자가 “손바닥으로”라고 말하는 모습, 경찰관이 “얼굴 한 대?”라고 묻자 피해자가 고개를 끄덕거리는 모습이 확인된다(영상녹화 CD 28분 45초경 이후). 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다음날 조사 당시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이 사건 당시의 성관계와 관련된 상황을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묘사하면서 당시에 있었던 피고인의 언동이나 행위를 풍부하게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수사기관의 질문에 유도되어 소극적으로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 이 사건에 관하여 최초로 진술을 하면서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자신에게 한 폭행이나 협박에 관한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는 피해자의 태도를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자신에게 욕을 하였다고 하면서도 그 욕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쉽게 기억해내지 못하였던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자신에게 행사한 폭행의 모습과 그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과연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이후 최초로 조사를 받을 당시 자신이 실제로 겪었던 일을 기억하면서 그 내용을 사실대로 진술하였는지 의심이 든다. 2) 피해자 진술의 비일관성 가) 피고인의 집 안에서 정신을 차렸을 당시의 상황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20. 6. 22.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촬영된 영상 녹화물에 의하면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처음에 정신 차려보니까 그 아저씨가 몸을 더듬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옷은 다 벗겨진 상태였어요?”라며 물어보자 피해자는 “네”라고 답변하였고, 이에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아예 속옷까지 다?”라고 재차 물어보자 피해자는 고개를 끄덕거리는 모습이 확인된다(영상녹화 CD 21분 30초경). 그런데 잠시 후 피해자는 갑자기 “아니오”라고 하면서(영상녹화 CD 21분 50초경), 이 날 작성된 진술조서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처음에는 옷 속으로 제 몸을 만지고 있다가 제가 정신 차리니까 그 때 옷을 벗겼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증거기록 69쪽). 한편 피해자는 2020. 10. 26.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인이 정신을 차렸을 때 옷이 모두 벗겨져 있었던 게 맞나요?”라는 질문에 “예 맞아요”라고 하면서 “피고인도 모두 옷을 벗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와 같이 진술한 이후 수사관은 피해자에게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피고인이 옷 속으로 몸을 만지다가 옷을 벗겼다고 진술하였다고 말하자, 그제야 피해자는 경찰에서의 진술이 맞는 것 같다는 취지로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였다(증거기록 307쪽, 308쪽) 피해자는 2021. 3. 18.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옷을 벗겼다고 진술하였는데, 2021. 7. 14. 피해자의 변호사가 이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 첨부되어 있는 피해자가 자필로 작성한 탄원서에는 자신이 정신을 차렸을 당시에 이미 옷이 벗겨져 있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더듬고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2021. 9. 16. 이 법정에 다시 증인으로 출석하여서 자신이 눈을 떴을 때, 피고인이 자신을 만지고 있었는데, 그 당시 자신은 옷을 입고 있던 상태였고, 피고인이 옷을 벗겼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집에서 정신을 차렸을 당시에 자신이 옷을 입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경찰에서의 최초 진술에서부터 번복되었고, 그 이후의 수사 과정이나 법정에 이르기까지 말이 바뀌는 등으로 일관되지 않는다. 나) 성관계 시도 이후의 상황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20. 6. 22.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성폭행 피해가 있고 난 후에 피고인이 잠깐 방에서 나갔을 때, 휴대전화를 찾아 남자 친구와 통화를 하였고, 그 동안에 피고인이 문을 살짝 열고 그냥 다시 나갔다고 진술하면서 자신이 통화하는 것을 피고인이 아마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2쪽). 피해자는 2회째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 성폭행 이후에 울면서 집에 가고 싶다고 했더니 피고인이 “왜 우냐, 여기 있어라, 나가고 싶으면 나가봐, 너 당분간 여기서 지내”라고 하면서 방문을 닫고 나갔고, 이후 밖이 조용하기에 몰래 아빠와 통화를 하였는데, 밖에서 인기척이 들려 피고인이 전화통화 내용을 듣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빠에게 “괜찮다, 금방 집에 가겠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90쪽), 자신이 침대 등받이에 상체를 반 정도 걸쳐서 누워있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왼쪽 손목을 잡아당기면서 “가지마라, 왜 가냐, 그냥 여기 있어라, 나가고 싶으면 나가봐라”라고 말을 했고, 피고인이 방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는 자신을 달랬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0쪽, 91쪽). 위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폭행 이후 방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자신을 달래줬다고 하거나, 자신이 남자 친구와 통화하고 있을 당시 피고인이 문을 살짝 열어보았다고 하거나, 자신이 아빠와 통화하고 있을 당시 밖에서 인기척만 들렸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성관계 시도 이후에 피고인이 다시 방 안으로 들어왔는지 여부와 당시 피고인이 한 행동에 관하여 불분명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이 일관되지도 않는다. 피해자는 제2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변호인의 질문에 “피고인이 잠깐 방에서 나갔다가 다시 방에 들어왔을 때 자신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증언하였는데, 재판장이 위 변호인의 질문에 대한 피해자의 답변과 관련한 사항을 묻기 위하여 “피고인이 증인이 휴대전화 사용하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라고 했잖아요”라고 묻자 “잘 모르겠어요”라고 답변하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 사용을 알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증인이 H와 통화 중일 때 피고인이 안방으로 들어온 적이 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남자친구와 통화할 때 피고인이 문을 열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이 문을 열고 뭐라고 하였는지, 아무 말 안하고 증인을 보고만 있었는지를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문을 연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인기척만 들렸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제7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재차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이 성관계 시도 이후 방 밖으로 나갔는데, 자신이 남자친구와 전화 통화가 연결되어 있을 때, 피고인이 다시 방 안으로 들어와서 자신에게 ‘왜 우냐고, 당분간 여기 있으라고’ 말한 다음 방 밖으로 나가서 다시 들어오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증언 역시 피고인의 성관계 시도 이후에 피고인이 다시 방안으로 들어왔는지 여부와 피고인이 어떠한 행동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진술이 분명하지도 않고, 일관되지도 않는다. 3) 피해자 진술의 비합리성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자신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옷도 없고, 문도 잠겨서 나갈 수가 없다며 자신의 위치를 추적하여 찾아달라“는 취지로 통화를 하였는데, 피해자는 제7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당일 방문을 열어 본 적이 없고, 방문이 잠겨있는지 열려 있는지를 확인한 사실도 없다“고 증언하였는바, 이 사건 당일 아버지와 통화할 당시의 피해자의 진술은 그 이후 법정에서의 본인 진술과 상충된다. 나) 무엇보다도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자신의 아버지와 통화하면서 자신이 납치 또는 감금된 상태인 것처럼 말하다가도 갑자기 정색하면서 멀쩡한 목소리로 아무일도 아니라는 취지로 말하고, 또 다시 울면서 살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다가, 또 다시 아무 일이 없다는 취지로 말을 하는 등의 행동을 반복하였다. 특히나 피해자는 위와 같이 자신의 아버지와 통화하고 있는 와중에 아버지가 또 다른 휴대전화로 다른 사람과 통화하면서 자신의 딸이 납치되었다는 취지로 말하자, 그 즉시 자신의 아버지에게 그런 것이 아니라고 여러 번 반복하여 말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위와 같이 말한 이후에 자신의 아버지에게 ”남자친구와 먼저 통화를 하였는데, 남자친구도 오해를 하여 신고를 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남자친구에게 아무 일도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전해달라“고 말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아버지와 통화하면서 위와 같이 행동한 이유에 대해서 피고인이 자신의 전화 통화 내용을 들었을까봐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10:52경부터 11:24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약 7분 정도씩 총 21분간 자신의 아버지와 통화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통화를 하고 있던 방 안을 수시로 다녀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안방에 있는 화장실에서 아버지와 통화를 하는 와중에도 위와 같이 태도를 돌변하는 행동을 반복하였는데, 화장실에서 안방 문 밖에서의 피고인의 인기척을 듣고 그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바(피해자의 진술처럼 피고인을 의식하여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허위로 아버지에게 이야기 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안방 화장실에서 통화할 때에는 더 적극적으로 자신을 구해줄 것을 아버지에게 호소하여야 함에도 피해자는 오히려 위와 같이 태도를 돌변하였다), 자신이 통화하고 있는 내용을 피고인이 듣고 있을까봐 위와 같이 행동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다) 이 법원의 압수수색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10:42경부터 11:38경까지 약 1시간 사이에 약 40분 정도 휴대전화 통화를 한 사실을 알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와 같은 시간 동안 피고인 집 안방에 있는 화장실에 들어가 불을 켜고 볼일을 보기도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증거기록 74쪽), 더군다나 이 사건이 오전 10시 이후에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의 집 안방에 암막커튼이 설치되어 외부의 빛이 잘 들어오지 않는 상태였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에는 암흑에 적응하여 사물을 분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휴대전화의 불빛이나 화장실의 불빛을 통해 충분히 침대 바로 아래에 있던 자신의 옷을 찾아 입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정신을 차린 이후 경찰이 출동할 당시까지 나체 상태로 있었던 이유에 관하여 방 안이 어두워 옷을 찾을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쉽게 납득하기가 어렵다. 4)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진과 관련된 사정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자신의 동생이 피고인으로부터 왼쪽 뺨을 맞아 얼굴이 붉어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촬영해 주었다면서 해당 사진(증거기록 255쪽)을 경찰관에게 전송하였다. 나)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2020. 10. 26.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사진을 언제 촬영한 것이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제가 경찰에게 2020. 6. 21. 11:37에 문자로 전송을 했으니까 11:35경 정도나 찍은 것 같아요”라고 답변하였는데(증거기록 310 쪽),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위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전송내역을 확인한 다음 위와 같은 정확한 일자 및 시와 분을 특정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사진은 이 사건 다음날 촬영한 사진이 아니고, 이 사건 당일에 찍은 사진이라고 단호하게 진술하면서, “이 사건 당일 I병원에 있다가 경찰관들이 집으로 데려다주고 나서 경찰관과 통화하면서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여 동생이 사진을 찍어서 바로 보내준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위 사진의 촬영 경위와 그 시간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라) 그러나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시간이 2020. 6. 21. 11:45인 점, 피고인이 체포된 직후 현장에 있던 피해자는 I병원으로 후송되어 진찰을 받았는데, 피해자가 진찰을 받은 시간이 같은 날 13:50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I병원 진찰을 마치고 집에 가서 사진을 찍을 수 있었던 가능한 시간대는 이 사건 당일 오후일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 사건 당일 11:35경에 피해자의 동생의 위 사진을 촬영하였다는 것은 객관적인 상황에 비추어 불가능하다. 마) 나아가 피해자에 대해서 1회, 2회 진술조서를 작성한 경찰관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를 작성할 당시에 위 사진을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로 전송을 받았고, 분명하지는 않으나 2020. 6. 24.에 있었던 피해자에 대한 2회 진술 조사 당시였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에 대한 1회 조사가 촬영된 영상 녹화물에는 경찰관이 피해자로부터 사진을 전송받는 내용을 찾아 볼 수 없고, 오히려 위 경찰관이 피해자의 마스크를 벗은 얼굴의 왼쪽 뺨 부분을 확인하는장면(영상녹화 CD 29분 40초경)과 “혹시라도 오늘 여유 되고 그러면, 사진이랑 찍고, 치료를 받는 게 좋겠다”는 취지로 말해주는 장면(영상녹화 CD 1시간 8분 30초경)이 확인되는바, 위 경찰관이 위 사진을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날은 피해자에 대한 2회 진술 조사 당시인 2020. 6. 24.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바) 더구나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진찰한 I병원에서 작성한 진료기록에는 신체손상여부에 ‘아니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30-1쪽), 같은 병원 소속의사가 작 성한 소견서에는 ‘신체진찰 상 급성 상흔 등의 특이소견은 관찰되지 않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33쪽), 이 사건 다음 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조사 당시 촬영된 영상 녹화물에 의하면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다리를 잡아 멍들거나 하였는지를 물은 후, 피해자가 아프다고 호소하는 양쪽 두 다리 부위를 육안으로 직접 관찰하기도 하고(영상녹화 CD 22분 30초경 이후), 피해자의 마스크를 벗은 얼굴의 왼쪽 뺨 부분을 확인하는 등의 모습(영상녹화 CD 29분 40초경 이후)이 확인되는데, 이에 대해서 별도로 경찰관이 사진을 촬영하거나 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왼쪽 뺨을 1대 때려 위 사진과 같은 형태의 상흔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나타났었는지 여부도 쉽게 믿기 어렵다. 사) 위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위 사진을 촬영하여 경찰관에게 보내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분명하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제가 경찰에게 2020. 6. 21. 11:37에 문자로 전송을 했으니까 11:35경 정도나 찍은 것 같아요”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2번이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사진은 이 사건 당일 촬영하여 즉시 경찰관에게 보내 준 사진이라고 반복하여 단호하게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왼쪽 뺨을 폭행당하였다는 자신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보강하기 위하여 위 사진의 촬영 및 전송 일시를 허위로 진술하고 있는 것이라는 의심이 들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태도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진실이라고 믿기 어려운 사정이다. 5) 기타 사정 가) 피해자의 아버지와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이 사건 당일 통화내용을 녹음한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와 같은 통화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한 대 맞고, 강간을 당했다는 취지의 말을 한 내용은 찾아 볼 수 없다. 피해자가 자신의 아버지와 약 21분 동안이나 통화를 하면서 위와 같은 강간 피해사실을 말할 충분한 기회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사실은 말하지 않은 채, 자신에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옷을 벗겨놨으며, 문은 잠겨있다고 하면서 자신을 찾아달라는 취지로만 말하였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벗겼다고 진술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을 계속 밀쳐내며 반항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308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고무줄 바지의 밴드 부분을 잡고 벗겼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재판장은 피해자에게 디엔에이감정 결과 피해자의 바지 허리 부분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다시 한 번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무줄 바지를 잡고 벗긴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자, 피해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이 외에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회에 걸쳐 증언을 하는 과정에서도 자신이 했던 진술을 바꾸거나, 불이익할 수 있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을 하지 않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는바, 이와 같이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 모습은 피해자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정황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