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5. 울산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¹2014고단2340 피고인은 2012. 1. 16.경 울산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현대증권 지점장과 친분이 있다. 지점장의 콜자금으로 10개의 계좌를 이용하는데 현재 1개 계좌가 비어있다, 5,000만 원을 예치하면 10%의 수익을 내어 한 달 후 원금과 같이 상환을 해줄 테니 투자를 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채무를 변제하려 한 것으로 위와 같이 투자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29 경 피고인의 부산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3539,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6월 초순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목욕탕에서 "나는 I에 있는 J병원장의 조카이고, K공단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아드님을 동서 석유화학이나 코오롱에 취직시켜 주겠다. 취직을 부탁하려면 로비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직 로비자금 명목으로 2009. 6. 12.경 장소불상지에서 L의 수협계좌로 1,000만원, 2009. 8. 6. 경 장소불상지에서 L의 수협 계좌로 900 만원 합계 1,900 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9. 11.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1,113,000원을 빌려주면 사용하고 바로 갚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빛이 수천만원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1,113,000원을 M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6월 말경 위 목욕탕에서 전항의 G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피해자 N에게 "아드님을 동서석유화학이나 코오롱에 취직시켜 주겠다. 취직을 부탁하려면 로비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직 로비자금 명목으로 2009. 7. 2.경 장소불상지에서 L의 수협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3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산은행 거래실적내역표, 입금증사본 등, 편취금사용내역, 경남은행 거래내역조회서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울산지방법원 2011고단89호 판결 사본 2014고단35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통장거래 내역 및 이체거래내역서, 메모지, 무통장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 다수 있고, 편취 금액 적지 않으며, 고율의 이자나 취업을 미끼로 한 사기 범행으로서 죄질 및 정상이 좋지 못하고 피해변제도 되지 않아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함께 처벌받을 경우의 양형,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변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18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0.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올림픽교차로 방향에서 해운대경찰서 방향으로 편도 4차선 도로의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이 운전하던 F 엑센트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스타렉스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과 위 엑센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엑센트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283,42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민락회센타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해맑은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위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접수), 수사보고(견적서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7. 02:30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441-3에 있는 우리은행 앞에서 남자친구였던 C와 다투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소속 경찰관 E이 자신을 제지하려 한다는 이유로 E의 배와 가슴 등을 발로 수회 차고 손톱으로 팔을 할퀴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E의 공공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은 위와 같다. 피고인에게 공용물건손상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1회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2019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 18:00경 목포시 D에 있는 E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C(남, 53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힘껏 집어던져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0. 19. G을 소주병 등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 자 이 수사기관에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되었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12. 2. 18:14경 목포시 H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I슈퍼에서 피해자에게 2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그곳에 있는 냉장고를 향해 힘껏 던져 냉장고 유리를 깨뜨림으로써 수리비 5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냉장고를 손괴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2. 9. 17:30경 위와 같이 피해자 F의 냉장고 유리를 깨뜨려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후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위 I슈퍼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우고 그곳에 없자 출입문 유리 2장을 주먹으로 쳐서 깨뜨림으로써 수리비 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I슈퍼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폭행사건 현장 사진(증거기록 제10쪽)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C은 이마에 단순히 멍이 든 정도를 넘어 이마 부위가 부어있고, 이마 부위에 소주병에 의하여 긁힌 상처가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상해를 입었다 할 것이므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제2의 각 진술]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각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2014. 10. 2.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이 징역형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 C이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양형기준[양형기준이 설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량범위(특 수상해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행위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의 하한만참조]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 15:48 무렵 순천시 왕궁길 95에 있는 송촌프라임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탑승하고 가던 택시의 기사와 택시요금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D(41세)과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E(48세)으로부터 택시에서 내리고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발로 순찰차의 뒤 범퍼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순찰차의 트렁크를 내리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과 발로 그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그의 다리 부위를 붙잡아 손톱으로 할퀴었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그의 가슴 부위를 3회 때리고 그의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5번째 손가락 염좌의 상해를 각각 가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들 및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해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해 :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공무집행방해 : 형법 제136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해자별로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3. 10. 28. 가석방되어 2013. 11. 2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편취금액은76,300,000원이나배상명령신청인은금75,300,000원만을구하고 있다. [2014고단1939] 피고인은 2014. 7. 6.경 '커플메이커'라는 어플에 등록된 피해자 C의 연락처를 보고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하여 자신을 포스코에 근무하는 사람이라고 신분을 속이며 결혼을 전제로 사귀자고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8. 전북 익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초등학교 앞에서 무단횡단하는 5살 정도 되는 꼬마 아이를 차로 치었는데, 입에서 술 냄새가 나서 음주운전사고 들통날까봐 보험회사에 연락도 못해서 우선 애를 병원으로 데리고 갔다. 부모에게 합의금으로 500만원을 줘야 하는데, 가지고 있는 돈이 200만원밖에 없으니 300 만원만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채무가 7,000만원 상당이 있었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은 비롯하여 2014. 7. 8.경부터 2014. 10. 17.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7,630만원을 송금받는 등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003]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서, 2014. 5. 중순경 '톡이야기'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피해자 D를 알게 되면서 피해자에게 "저는 충남대학교 컴퓨터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두산중공업에 다니는 회사원이다."라고 소개하면서 자신의 신분을 속여 접근한 바 있다. 1. 피고인은 2014. 5. 13. 22:00경 카카오톡 및 전화로 피해자와 대화하면서 피해자에게 "여기 부산인데 지갑을 도난당하여 돈이 전혀 없다. 거래처 사람 접대를 위해 내려왔는데 돈이 없어 접대를 못하니 잘릴 것 같다. 100만 원만 빌려주면 바로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에 다니기는커녕 접대비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15.경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부산에서 지갑을 찾았다고 연락은 왔는데, 지갑 속에 있던 현금이 모두 없어져 당장 차비가 없다. 30만 원만 빌려주면 돌아가서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같은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4고단1939]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소장, 사진, 각 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 조회, 무통장 입금증, 통장 사본, 카카오톡 내용, 신용보고서 [2014고단2003]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진정서, 피해금 이체결과 조회서, 카카오톡 대화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의자에 대한 최근 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등 확인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의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적지 않고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여러 차례에 걸쳐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편취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정도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93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3. 02:30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호텔' 로비에서, '술 먹고 꼬장 피우는 손님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안양만안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G, 경장 H이 위 호텔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일행인 B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하자, 위 H의 가슴을 손으로 밀쳐 그를 넘어뜨려 폭행하고, 위 G가 피고인을 제지하려하자 그의 코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 G(42세)에게 약 10일간 치료가 필요한 우안면부 코 부위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행 피고인은 2014. 12. 3. 02:25경 위 'E호텔' 로비에서 일행인 A의 추가 투숙 문제로 위 호텔 종업원인 피해자 I(30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바닥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입고 있던 니트를 벗어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사 G가 전항과 같이 I을 폭행한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양손으로 G의 가슴을 밀치고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는 한편, 경장 H이 이를 제지하자 양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모텔CCTV 동영상 및 사진 첨부) 1. 소견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 과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고 좋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들 모두 범행 직후 지구대로 인치되는 과정에서 욕설 등 불량한 태도를 보였고,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 B는 책임을 부정하며 남의 탓을 하면서 심한 욕을 계속하는 한편 피고인 A은 객관적인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또한, 피해자들과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교통 벌금 전과 2회 이외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수사단계에서 구속되어 약 2개월 동안 구금된 가운데 나름 자성과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검찰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리고 피고인 B의 경우, 오래전의 집행유예 전과와 최근의 벌금 전과들 외에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검찰에서 나름 잘못을 인정하기 시작하였고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피고인 A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징역 1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 각자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을 붙인다. 판사 강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E와 아는 사이로, F은 사기도박의 총 기획자, D과 E는 도박 장소를 마 련하고 도박자들을 모으는 총책인 일명 G, H과I은 리시버를 착용하고 도박을 하는 일 명 사기도박선수, 피고인은 사기도박에 이용될 LED 원탁테이블·속옷형 무전기 · 이어폰(속칭 리시버) . 몰래카메라 등을 설치하는 일명 맨트기사 겸 사기도박선수로 각각 역할분담을 하여 도박에 참여한 사람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F, D, E, H, I은 2013. 4. 6. 22:00경부터 다음날 03:00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J건물 5층 K이 운영하는 L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최초 4장을 받은 다음 순서에 따라 3회에 걸쳐 카드를 교환하면서 돈을 계속 걸고 마지막으로 돈을 건 후 남은 카드들 중 서로 다른 무늬나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여 걸린 돈을 모두 가져가는 방식으로 1회당 1만 원 이상을 걸고 일명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면서, 피고인이 미리 설치한 LED 원탁테이블과 몰래카메라를 이용하여 상대방인 피해자 M, 피해자N의 카드를 촬영하고 도박장 외부의 모니터로 전송하여 피해자들의 카드 문양을 판독한 다음 이를 다시 사기도박선수인 피고인, H, I에게 실시간 무전으로 알려주며 돈을 걷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로부터 700만 원을, 피해자 N으로부터 1,5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모두 2,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D, E, H, I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D,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녹취록 사본(순번 18) 1. 수사보고 사본(순번 1) 1. 현장사진 사본(순,번 6), 현장사진(CCTV) 사본(순번 26) 1. 압수조서(현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공범들의 이 사건 조직적 사기도박 범행은 그 죄질이 무겁고 좋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은 범행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전과가 2회 있고 2010년 도박과 2013년 사기 등 최근 동종 전과들이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 조사 후 검찰 소환을 회피하여 장기간 수배된 가운데 도박을 하다가 검거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경찰에서 범행을 전부 자백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이 검거 후 검찰과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배우자와 두 아들 등 가족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배우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과 동종사건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공범들에 대한 1심 형사재판에서 선고된 형 1)을 참고하면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붙인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2. 17:40 무렵 전남 보성군 C 농로에서 약 10km/h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포장되지 않은 비탈진 농로로서 후방의 시야 확보가 어려운 곳이고, 당시 피고인과 함께 작업하던 피해자 D(여, 60세)이 위 화물차 적재함 뒤에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농로를 후진한 과실로 위화물차 뒤에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운전석 쪽 적재함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쇄골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9:15 무렵 후송 치료 중이던 보성아산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에 의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879

범죄사실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은 2008. 6.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5, 13:25 무렵 순천시 풍덕동에 있는 여순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석현동에 있는 탑웨딩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오토바이 무면허운전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6.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869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9.25. 22:20경 전주시 완산구 C 아파트 205동 1404호 피해자 D(11세)의 집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 출입문 번호키를 임의로 조작한 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친아버지가 집에 오가는 상황에 대해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안방으로 불러 옷을 벗게 한 후 속옷차림의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너 죽어라', '야, 새끼야, 너는 살 필요가 없다'고 욕설을 하며 발과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어깨, 등, 허벅지 부위를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다발성좌상 등을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이 피해자를 구타하였음에도 계속 거짓말을한다는 생각에 분이 풀리지 않자 주방으로 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 25cm 가량, 날 길이 10cm 가량)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야, 이 새끼야, 너 죽고 싶냐'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 수사보고서, 내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진단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 및 친부와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의 옷을 벗게 하고 피해자를 구타하여 상해를 입힌 것도 모자라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입혀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을 방해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8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광어 양식장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양식장에서 광어를 양식하고 있는데 사료를 공급하여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이미 2005. 6.경 모텔 및 양식장 운영 중 부도를 내고 신용불량자가 된 상황으로, 수협 및 농협 등 금융기관에 15억 원, 신용보증기금에 5,000만 원, 가족, 지인들에게 약 3억 원, 양식장에 사용된 비용 등 합계 약 2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광어 사료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2. 경부터 2009. 2.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38,318,000원 상당의 광어사료 총 3,631 박스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사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의 동종전력 사건기록 사본(공소장,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 액수가 합계 3,800만 원을 상회하여 작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범행은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이나, 판시 전과 기재 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11.1.03:32경 위택시를 운전하여 안성시 대덕면 내리에 있는 경기정화조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중앙대학교 쪽에서 안성경찰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제한최고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전방을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86km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도로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5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 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2014. 11. 1. 04:52경 후송 치료 중이던 안성시 고수2로 17에 있는 경기도의료원안성병원에서 중증 뇌손상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시체검안서, 감정서, 수사보고(디지털운행기록계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824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4. 10. 3. 05: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 운영의 'D'에서, 피해자가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취해 있는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청하자 화를 내고 피해자에게 음란할 욕설을 하면서 약 40분 동안 위 술집에서 나가지 않아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5:47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사 F과 경사 G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청하자 G 경사에게 담배꽁초를 집어던지고, 손으로 F 경사의 목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F 경사의 얼굴을 때릴 듯이 휘둘러 F 경사의 넥타이가 끊어지게 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수사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퇴거불응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한 범행인 점, 2002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984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1년 공용물건손상죄로 벌금 1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년까지 업무방해죄 등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82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능상해)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8. 9. 02:3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주점' 3호실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E(34세)와 술을 마시다가 채무관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에게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양주병 및 술잔을 피해자의 안면부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 부종 및 결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9. 02:40경 위 가요주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폭행 사건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이 위 E에게 달려드는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위 순경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이마로 G의 턱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폭행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흉기휴대 상해 범해의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위험한 물건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고 범죄수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반사회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흉기휴대 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공무집행을 방해당한 경찰관에 대하여는 이 사건 변론종결 후 일부나마 피해금을 공탁한 점, 피해 정도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뒤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는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8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9.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11.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목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4. 5. 2. 가석방되어 2014. 6. 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초순 09:0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야, 씨팔년아, 내놔, 숟가져와!"라고 욕설을 하며 약 20분 가량 소란을 피워 그곳에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평소 평택시 통복시장의 영세상인들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행패를 부려오던 중 2014. 8. 초순 19:00경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 G(43세)가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담배 사야 되니까, 만원만 내놔라"라고 말하며 만일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위 식당에서 행패를 부릴 듯한 태도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3. 공갈미수 가.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I(64세)이 운영하는 평택시 J 지하 1층에 있는 'K콜라텍'스테이지에서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여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행패를 부려오던 중 2014. 8. 중순 14:00경 위 'K 콜라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하니까, 100만 원만 달라"라고 말하며 만일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위 콜라텍에서 행패를 부릴 듯한 태도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지금 당장 현금이 없다"라며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4. 8. 하순 14:00경 위 'K 콜라텍'에서 위 가항의 피해자에게 "매월 30만원씩 줘라, 깜빵을 갖다와서 돈이 없어 쪽방에 산다, 원룸을 하나 얻으려는데, 월 세가 30만원이다"라고 말하며 만일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위 콜라텍에서 행패를 부럴 듯한 태도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라며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협박 피고인은 2014. 11. 10, 09:00경 평택시 L에 있는 피해자 M(여, 57세)가 운영하는 'N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누님이 도장 찍어 줘서 내가 징역을 갔다왔다, 씨발, 까불면 죽인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 G, P, Q, R(가명)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확인), 개인별수감/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이나 업무방해, 재물손괴 관련 범죄전력이 12회에 이르고 그 중 3회는 집행유예, 1회는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으로서, 특히,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폭력 관련 범죄전력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연이어 저질렀고, 이처럼 피고인은 술을 마시면 타인에게 행패를 부리는 이른바 '주폭'으로서 행동을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더구나 보복범죄의 성격이 있는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의 필요성이 있다. 한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I, G, Q과 합의한 점, 피해자 Q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번 업무방해죄는 판시 범죄전력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4.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6. 12. 초순 구리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양평용문에 있는 전원주택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1년 후에 1억 원을 벌수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그와 같은 전원주택사업은 실제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1년 안에 1억 원의 수익을 창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2. 28.경 1억 원, 2007. 6. 1.경 5,0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7. 12. 12. 무렵 피해자 E에게 '시가 100억 원 상당의 여주시 토지에 창고를 짓다가 돈이 모자라 중단하였다. 1억 원을 빌려주면 창고를 완성해 임대하는방법으로 돈을 마련해 3~4개월 안에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마치 피고인이 토지와 지상 창고에 어떤 실질적인 권리를 보유하고 있고, 이를 임대하여 돈을 마련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인의 전처 F 소유 토지로, 피고인은 F 몰래 아들 G으로부터 지상 창고의 신축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던 것에 불과하므로 토지와 지상 창고에 관해 어떠한 실질적인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또한 임대에 관여할 권한도 없었으며, 달리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가 담보 대출받은 1억 원이 들어 있는 통장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한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금차용증서, 각서, 확인서, 무통장입금증 1. 각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의 크기, 범행 수법,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