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합17

범 죄 사 실 2022고합17, 2022고합35[피고인 A, C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 C은 같은 동네에 사는 선․후배 관계인 B을 통하여 피고인 A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A, C은 아래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가명, 여, 15세)를 강간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21. 12. 초경 포항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 ‘틴톡’에 접속하여 피해자 E와 채팅을 통하여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물어본 후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와 대화를 하게 되었고,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중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언어이해 49, 지각추론 72, 작업기억 58, 전체 IQ 57로 사회연령 9.50세 수준의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얼굴, 속옷을 벗은 상태의 가슴 부위 사진, 자위하는 동영상을 찍어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는 피해자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위와 같은 얼굴, 가슴 부위 사진 및 자위하는 동영상을 촬영하여 피고인 A에게 보내주었다. 그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위 사진 및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협박하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피고인 C이 차량을 렌트하고 피고인 A은 렌트한 차량을 운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21. 12. 13. 16:30경 창원시 성산구 F, G호에 있는 ㈜H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렌트하였다. 피고인 A은 2021. 12. 14. 16:0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C은 위 차량에 동승하여 충북 음성군에 있는 I중학교 인근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를 차량에 타게 한 후, 같은 날 16:09경 충북 음성군 J라는 상호의 무인텔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위 피고인들은 가위, 바위, 보로 피해자에 대한 강간 순서를 결정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C으로부터 피고인 C 명의의 K(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건네받아 무인텔 비용을 결제하고, 위와 같이 공모한대로 가위, 바위, 보에서 이긴 피고인 A이 먼저 피해자와 모텔에 입실하여 강간하기로 하고, 피고인 C은 주차된 위 차량에서 대기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16:17경 위 무인텔 L호에서, 위와 같은 협박을 당하여 사진 및 영상 유포에 대한 두려움으로 반항할 수 없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뒤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 A의 성기를 강제로 삽입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22고합31(피고인 A의 사기방조)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고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령하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미리 확보한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금을 회수하여 국내외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을 걷어오는 ‘수금책’에게 지시하는 ‘지시조’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일명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대화 내용의 삭제가 용이한 ‘텔레그램’과 같은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은 구인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고객들을 만나서 상환금을 받아 송금을 해주면 수수료와 경비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와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인 일임을 예상하였음에도 위 급여 등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이에 응하여 ‘수거책’으로서 일명 ‘M’의 지시를 따르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28. 15: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N은행 직원 O이다. 정부 지원 자금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고, 재차 P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데 N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니 우리 직원에게 직접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며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으며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A은 2020. 12. 29. 16:50경 대전 유성구 Q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5,175만 원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2고합48[피고인 C의 사기미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사기미수 피고인 C은 2021. 11. 하순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정해 준 장소에서 돈을 건네받아 전달해 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2.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S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받으려면 보내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신청서를 작성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코드가 담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였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2. 22.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해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T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타 금융기관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 규정 위반이 되었다. 출장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을 현금으로 상환처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이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1,764만 원을 건네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2. 23.경 피해자에게 전화해 국세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계약을 위반해 리스트에 등록되었고, 그 리스트를 삭제하려면 1,500만 원의 공인인증비를 내야 한다. 곧 국세청 직원을 보낼 테니 공인인증비를 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이나 국세청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2. 2. 23. 14:47경 원주시 U에 있는, V에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인인증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서 잠복해 있던 경찰관들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텔레그램 아이디 ‘W’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이하 ‘W’라고 한다)는 마약류를 매수하여 투약하거나 재판매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향정신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소위 ‘던지기’ 방식으로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 C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1. 11.경 텔레그램으로 알게 된 ‘W’로부터 필로폰을 ‘던지기’ 방법으로 받아 이를 소분한 다음 다시 전국 각지에 ‘던지기’ 방법으로 은닉하고, 그 은닉 장소를 촬영한 사진 파일, 은닉한 양 등에 관한 정보를 ‘W’에게 보고하는 일을 하며 15일마다 250만 원을 받아 5회에 걸쳐 합계 1,250만 원을 방법으로 ‘W’와 함께 마약류를 관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필로폰 관리 피고인 C은 ‘W’의 지시를 받고 2021. 12. 1. 17:00경 광주시 경안동 일대에 은닉된 필로폰 5g을 회수하여 3g 1개, 0.5g 4개로 소분한 후, 같은 날 19:03경 성남시 Y 인근에 필로폰 3g을 은닉하고 그 장소를 촬영하여 ‘W’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관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11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관리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 C은 2022. 2. 23. 14:47경 원주시 U에 있는, V에서 필로폰 약 0.05g이 들어 있는 필름봉지 2개를 가방 안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7[피고인 A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1. 증인 E, C, Z의 각 법정진술 1. 진술분석의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확인/J), 각 감정서, DNA 대조결과 일치자 취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DNA 감정의뢰에 대한, CCTV 캡처 화면) 2022고합31(피고인 A의 사기방조)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계좌 거래내역 등, 기업은행 CCTV 자료, CCTV 자료 확인 차 피해자와 나눈 문자 캡쳐 자료,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메신저 자료, 수사보고서(A 계좌거래 내역 확인) 2022고합35[피고인 C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E, Z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확인/J), 각 감정서, DNA 대조결과 일치자 취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DNA 감정의뢰에 대한, CCTV 캡처 화면), 수사보고서(피해자 인상착의) 2022고합48[피고인 C의 사기미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피해자 통화 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크로스백 내 필로폰 수량 측정, 피의자 렌트 차량 이동 동선 확인, 피의자 AA 타임 라인 확인 – 범행 일자 기준, 마약류 대금 무통장 입금 내역 확인,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흰색 가루 무게 측정, 피의자와 공범 W와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 압수물 흰색 가루 감정 결과, 추징금 산정 보고) 1. 증 제1호(갤럭시노트20, 울트라 5G) 및 증 제4호(흰색 가루)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제61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관리 및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미수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피고인 A, C)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 피고인 C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 A, C)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 A, C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피고인들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을 통해 위 피고인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피고인 A, C)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C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의 산정 : 판시 범죄사실 기재 필로폰 관리로 인한 수익금 1,250만 원과 피고인 C이 은닉한 필로폰 113g에 대한 가액 1,130만 원(= 113g × 1g당 10만 원, 2022고합48 증거목록 순번 51 마약류 월간동향 참조)을 합한 금액이다]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2고합17)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 E와 채팅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알지 못했으며, 피해자에게 얼굴과 속옷을 벗은 상태, 가슴 부위 사진, 자위하는 동영상을 요구하여 받은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사진 및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지도 않았고,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강제로 삽입하지도 않았다. 피고인 A은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는 것으로 알고 피해자를 만났을 뿐이다. 2. 판단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 및 공동피고인 C의 진술을 믿을 수 있고, 위 각 진술을 비롯하여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21. 12. 초순경 틴톡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오빠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 오빠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얼굴과 몸 사진, 자위하는 동영상 등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부탁하거나 욕설을 하였고, 이에 카카오톡으로 얼굴과 몸 사진, 자위하는 동영상 등을 찍어서 보내주었으며, 그 오빠가 만나서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위 사진과 동영상을 학교에 유포하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해자는 “그 오빠와 다른 남자 두 명을 I중 근처에서 만나던 당시 교복을 입고 있었고, 차량을 타고 함께 무인텔로 이동한 후 운전석에 있던 핑크색 옷 입은 오빠(피고인 A)가 방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가슴을 만지고 항문 부분에 강제로 삽입하였다. 성관계가 모두 끝난 후 핑크색 옷 입은 오빠가 와서 사진과 영상들을 지워주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이 사건 강간의 과정이나 전후 사정 및 그 당시 자신이 느낀 감정, 그 당시 피고인 A의 행동과 발언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비록 피해자가 언어이해 49, 지각추론 72, 작업 기억 58, 전체 IQ 57로 사회연령 9.50세 수준의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의 신빙성을 분석한 진술분석전문가 증인 Z는 진술분석의견서 및 이 법정에서 “주요 내용이 일관되고 맥락적인 모순이 발견되지 않아 피해 경험을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고, 경험하지 않은 내용을 보고하였을 가능성은 나타나지 않고 비현실적이거나 자연법칙에 어긋나는 내용 없이 다른 확고한 증거와 모순된 진술은 존재하지 않아 타당성을 의심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과의 공모관계에 대하여 진술하였다. 피고인 C의 진술은 다소 일관되지 않은 측면이 있으나 적어도 아래와 같은 내용은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채팅 어플을 통해 피해자와 알게 되었고, 피고인 A, C이 피고인 C의 핸드폰을 사용하여 번갈아 가며 피해자와 연락을 하였으며, 피고인 A이 피해자와의 약속을 잡았다. 피고인 A이 피해자와 나눈 대화를 보거나 피고인 A의 말을 듣고 피해자가 몸 사진과 자위하는 동영상을 보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해자와 만나던 당시 피해자는 교복을 입고 있었고,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면 사진과 동영상을 지워주겠다고 말하였으며, 피고인 A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고 말하였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대해 ”피고인 A이 피고인 C의 핸드폰으로 피해자와 대화를 주고받았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대화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을 확인했다“고 명백하게 진술하였다(제6회 공판조서). 국립과학수사원 감정 결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착용하고 있던 팬티의 음부 및 항문 부위에서 피고인 A의 디엔에이가 검출되었고, 피해자의 러닝셔츠의 좌측 가슴 부분에 피고인 A의 디엔에이가 검출되었다. 위 감정결과는 ”핑크색 옷을 입은 오빠(피고인 A)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가슴을 만지고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강제로 삽입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또한 무인텔 도착 당시 CCTV 캡처 화면(증거목록 순번 26)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분홍색 옷을 입고 있었으며 본인의 핸드폰과 피고인 C의 핸드폰을 양손에 하나씩 들고 있었는바, 이러한 사실도 ” 운전석에 앉아 있던 핑크색 옷을 입고 있는 남자(피고인 A)가 피해자의 사진과 동영상을 지워주었다“는 취지의 피해자 및 피고인 C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틀 후인 2021. 12. 16.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같은 날 어머니와 함께 곧바로 경찰서를 방문하여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다. 이 사건의 신고 경위에 부자연스러운 면이 없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A, C을 처음 만났으므로, 피해자가 강간 피해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어 피고인 A, C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 A은 피해자와 채팅을 하고 사진과 동영상을 요구한 사람은 피고인 C인데 이 사건 강간 범행의 책임을 덜기 위해 ‘피고인 A으로부터 과거에 폭행 협박을 당했고 그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고 거짓 주장을 하면서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한다. 그러나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으로부터 폭행 및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는 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과의 공모관계에 대해서는 명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여기에다가 피해자 E의 진술 등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C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강간 범행을 저질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피고인 A이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양형기준은 특별감경요소인 ‘처벌불원’의 의미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성기 삽입 및 협박 사실 등을 부인하면서 이 사건 강간 범행의 성립 여부를 다투고 있으므로, 위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합의사실을 특별감경요소로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0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기방조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강간 범행의 피해자 E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위 피해자는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강간 범행은 피고인 A이 피고인 C과 공모하여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로부터 몸 사진과 자위하는 동영상을 받은 뒤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그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무겁다(피고 A은 이 사건 강간 범행을 주도하였고, 이 사건 강간 범행 과정에서 B과 동행하여 B에게 이미 자신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연이어 성관계를 가질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 사건 사기방조 범행은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으로서 피해자 D으로부터 5,170만 원을 편취한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E는 이 사건 강간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커다란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강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C은 이 사건 강간, 사기미수 및 필로폰 관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C은 범죄전력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강간 범행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자 E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E는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 C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강간 범행은 피고인 C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로부터 몸 사진과 자위하는 동영상을 받은 뒤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그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 E는 이 사건 강간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커다란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 또한 이 사건 사기미수 범행은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으로서 피해자 R으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이고, 이 사건 필로폰 관리 범행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남용할 경우 개인의 신체 및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관리․소지한 것으로 모두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 C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의 전부 무죄(2022고합35)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C과 같은 동네에 사는 선․후배 관계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을 통하여 피고인 A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아래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가명, 여, 15세)를 강간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21. 12. 초경 포항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 ‘틴톡’에 접속하여 피해자 E와 채팅을 통하여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물어본 후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와 대화를 하게 되었고,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중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언어이해 49, 지각추론 72, 작업기억 58, 전체 IQ 57로 사회연령 9.50세 수준의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얼굴, 속옷을 벗은 상태의 가슴 부위 사진, 자위하는 동영상을 찍어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는 피해자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위와 같은 얼굴, 가슴 부위 사진 및 자위하는 동영상을 촬영하여 피고인 A에게 보내주었다. 그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위 사진 및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협박하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 C이 차량을 렌트하고 피고인 A은 렌트한 차량을 운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21. 12. 13. 16:30경 창원시 성산구 F, G호에 있는 ㈜H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렌트하였다. 피고인 A은 2021. 12. 14. 16:0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B, C은 위 차량에 동승하여 충북 음성군에 있는 I중학교 인근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를 차량에 타게 한 후, 같은 날 16:09경 충북 음성군 J라는 상호의 무인텔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피고인들은 가위, 바위, 보로 피해자에 대한 강간 순서를 결정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은 피고인 C으로부터 피고인 C 명의의 K(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건네받아 무인텔 비용을 결제하고, 위와 같이 공모한대로 가위, 바위, 보에서 이긴 피고인 A이 먼저 피해자와 모텔에 입실하여 강간하기로 하고, 피고인 B, C 순서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한 후 피고인 B, C은 주차된 위 차량에서 대기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16:17경 위 무인텔 L호에서, 위와 같은 협박을 당하여 사진 및 영상 유포에 대한 두려움으로 반항할 수 없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뒤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 A의 성기를 강제로 삽입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36경 피고인 B이 위 L호에 들어가 피해자로 하여금 다리를 벌리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 B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가)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 C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강간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도 없으며, 다른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면서,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는 것으로만 알았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 C과 함께 차량을 타고 I중학교 앞으로 가서 피해자를 차량에 태운 후 무인텔로 이동한 사실, 피고인 B이 위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면 사진을 지워준다고 말했고, 그것을 피고인 B이 듣고 있었다“는 취지로 대답한 사실,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 이어서 피해자가 혼자 있는 무인텔에 들어가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은 인정된다.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강간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점에 관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다) 그러나 이 법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이 사건 강간 범행에 관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피고인 A, C과 공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채팅 어플을 통해 피고인 A을 알게 된 후 피고인 A, C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얼굴과 몸을 찍은 사진 및 자위하는 동영상을 보냈는데,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것을 알았다거나 위와 같은 사진 및 동영상의 존재를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무인텔로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피고인 B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 A만 피해자에게 말을 걸고 성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피고인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면 사진을 지워준다고 말했고, 그것을 피고인 B이 듣고 있었다“(증인 C 증인신문 녹취서 8쪽)거나 ”피고인 A이 렌트카 안에서 피해자에게 사진 및 동영상을 지워주겠다고 말하였다“(위 녹취서 23쪽)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 C은 ”모텔에서 일이 다 끝나고 피해자를 데려다 주러 갈 때 피고인 A이 그 얘기를 했었다“(위 녹취서 24쪽)거나 ”피고인 B도 항상 같이 있어서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확실히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증인의 생각이다“라고 진술하였고(위 녹취서 5쪽), ”차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에는 그런 얘기(성관계를 하면 사진을 지워주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위 녹취서 28, 29쪽)거나 ”피해자를 만나기 전에 지워주겠다는 얘기를 했고 핸드폰 대화 내용을 보고 알았다“(위 녹취서 29쪽)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C은 피고인 B이 이 사건 강간 범행에 공모하였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으로부터 과거에 몽키스패너와 골프채로 폭행 및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정신적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과의 공모관계에 대해서는 그 과정이나 내용에 대하여 비교적 명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 B과의 공모관계나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A, C의 일부 무죄(2022고합17, 2022고합35) 피고인의 의사 및 그 범행시각과 장소로 봐서 두 번째의 간음행위가 처음 간음 행위의 계속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이를 단순일죄로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1970. 9. 29. 선고 70도1516 판결 참조), 합동범은 공동정범의 가중 유형으로 죄수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범인 전체를 공동일체로 보아야 할 것인바, 위와 같은 법리는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면, 피고인 A, C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피고인들이 공동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 E를 동일한 기회에 순차로 2회(피고인 A 1회, 공동피고인 B 1회)에 걸쳐 간음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는 단순일죄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 중 공동피고인 B이 피고인 A, C과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A, C의 이 부분 범행 또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 A, C이 B과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간하였다는 공소사실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부분과 단순일죄의 관계에 있어 피고인 A, C에 대하여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