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06고합6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1. 7. 2.부터 현재까지 H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며 조합의 예산 편성 및 집행, 공사수주 및 계약 등 조합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자, 같은 B는 1994.경부터 2004. 1. 31.경까지 같은 조합의 상무로 재직하며 조합장을 보좌하여 조합의 예산 편성 및 집행, 공사수주 및 계약 등 업무를 총괄하였던 자, 같은 C는 2004. 2. 1.부터 현재까지 위 B의 후임으로 같은 조합의 상무로서 조합장을 보좌하여 조합의 예산 편성 및 집행, 공사수주 및 계약 등 업무를 총괄한 자, 같은 D는 2001. 4. 1.부터 현재까지 같은 조합의 지도협업과장(지도과장)으로 재직하며 공사계약, 사업비지출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 같은 E은 2000.경부터 2004. 2. 15.까지 같은 조합 경영지도과에서 육림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04. 2. 16부터 현재까지 같은 조합의 경영지도과장(사업과장)으로 재직하며 육림, 조림, 사방댐조성 사업 등 각종 사업의 계획수립 및 집행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 같은 F은 2001. 4. 1.부터 2003. 1. 1.까지 같은 조합의 금융과장으로 재직하며 예·적금, 대출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03. 1. 2.부터 2004. 2. 15.까지 위 조합 경영지도과장으로서 육림 등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과 집행업무를담당하였고 2004. 2. 16.부터 현재까지 같은 조합 금융과장으로 재직하며 예·적금, 대출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 같은 G은 2003. 10. 8.부터 현재까지 같은 조합의 경영지도과에서 육림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인바, 조합장인 피고인 A은 조합의 상무와 과장 등 간부들에게 조합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서 비자금을 조성하라고 지시하고, 위 조합의 간부들인 피고인 B, C, D, E, F, G 등은 조합의 산하조직인 I에게 하도급을 주는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로 지급할 공사비의 ha당 단가를 협의 결정한 다음 각 I장에게 통보해 협조를 구하고, 지도협업과장인 피고인 D 등은 각 I장과 실제 지급할 공사비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비를 각 I장 명의로 개설된 조합계좌로 입금하고, 경영지도과장과 육림 담당자인 피고인 E, G은 보관하고 있던 각 I장 명의의 통장과 도장을 이용해 I장 명의의 예금청구서를 작성하여 금융과에 건네주고, 금융과장 F은 실제 공사금액보다 부풀려진 금액이 I장들 계좌로 입금되고 그차액이 비자금으로 조성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하직원을 통하여 예금청구서에 기재된 금액을 J조합 등에서 인출하여 경영지도과장이나 육림 담당자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상무, 경영지도과장, 육림 담당자는 조합 2층 소회의실에서 I장들에게 실제 지급할공사비만 교부하고 그 차액은 지급하지 않고 비자금으로 조성하여 다른 조합원들 몰래 임의로 피고인 등 직원들이 나눠 사용하거나 뇌물, 리베이트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1. 피고인 A, B, D, F, E은 I장인 K, L, M, N과 공모하여, 가. 2002. 8. 13. 전남 장성군 O 소재 피해자 H조합 사무실에서 2002년도 P사업에 대해 Q~R과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I에 실제로 지급하기로 한 공사비 473,700,000원보다 205,270,000원이 더 많은 678,970,000원으로 공사도급표준계약서를 작성한 후 2002. 10. 21. 1회분 공사비를 지급하면서 부풀린 공사비 171,000,000원을 위 4개 I장 명의 조합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그 무렵 그 차액 51,690,000원을 인출하여 보관하고, 2002. 12. 9. 2회분 공사비를 지급하면서 부풀린 공사비 169,000,000원을 위 4개 I장 명의 조합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그 무렵 그 차액 51,100,000원을 인출하여 보관하고, 2003. 1. 30. 3회분 공사비를 지급하면서 부풀린 공사비 229,492,000원을 위 4개 I 장 명의 조합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그 무렵 그 차액 69,382,000원을 인출하여 보관하고, 2003. 4. 2. 4회분 공사비를 지급하면서 부풀린 공사비 109,478,000원을 위 4개 I장 명의 조합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그 무렵 그 차액 33,098,000원을 인출하여 보관하는 등 차액 합계 금 205,270,000원 중 위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무재해 I 격려금 등 16,400,000원을 제외한 188,870,000원(공소장에는 190,07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들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을 위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조합 사무실 등에서 조합원들 몰래 임의로 피고인 등 조합 직원들이 나눠가지거나 조합장 활동비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고, 나. 2003. 5. 12. 위 조합 사무실에서 2003년도 1차 P사업에 대해 Q-R과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I에 실제로 지급하기로 한 공사비 569,344,000원보다 195,712,000원이 더 많은 765,056,000원으로 공사도급표준계약서를 작성한 후 2003. 6. 25. 1회분 공사비를 지급하면서 부풀린 공사비 151,360,000원을 위 4개 I장 명의 조합계좌에 입금하였다가 그 무렵 그 차액 38,720,000원을 인출하여 보관하고, 2003. 8. 28. 2회분 공사비를 지급하면서 부풀린 공사비 186,620,000원을 4개 I장 명의 조합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그 무렵 그 차액 47,740,000원을 인출하여 보관하고, 2003. 10. 22. 3회분 공사비를 지급하면서 부풀린 공사비 172,430,000원을 위 4개 I장 명의 조합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그 무렵 그 차액 44,110,000원을 인출하여 보관하고, 2004. 1. 19. 4회분 공사비를 지급하면서 부풀린 공사비 254,646,000원을 위 4개 I장 명의 조합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그 무렵 그 차액 65,142,000원을 인출하여 보관하는 등 차액 합계 금 195,712,000원 중 위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무재해 I 격려금 등 19,600,000원을 제외한 176,112,000원을 위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조합 사무실 등에서 임의로 위 가.항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고, 2. 피고인 A, B, D, E, F, G은 위 K, L, M, N과 공모하여, 2003. 11. 1. 위 조합 사무실에서 2003년도 2차 P사업에 대해 위 Q~R과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I에 실제로 지급하기로 한 공사비 363,552,000원보다 124,971,000원이 더 많은 488,523,000원으로 공사도급표준계약서를 작성한 후 2004. 1. 19. 1회분 공사비를 지급하면서 부풀린 공사비 215,000,0000원을 위 4개 I장 명의 조합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그 무렵 그 차액 55,000,000원을 인출하여 보관하고, 2004. 3. 25. 2회분 공사비를 지급하면서 부풀린 공사비 273,523,000원을 위 4개 I장 명의 조합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그 무렵 그 차액 69,971,000원을 인출하여 보관하는 등 차액 합계금 124,971,000원을 위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조합 사무실에서 임의로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고, 3. 피고인 A, B, C, D, E, F, G은 위 L과 공모하여, 2003. 12. 30. 위 조합 사무실에서 2003년도 3차 P사업에 대해 S과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S에 실제로 지급하기로 한 공사비 62,720,000원보다 21,560,000원이 더 많은 84,280,000원으로 공사도급표준계약서를 작성한 후 2004. 4. 21. 공사비를 지급하면서 부풀린 공사비 84,280,000원을 S장 L 명의 조합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그 무렵 그 차액 21,560,000원을 인출하여 위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조합 사무실에서 임의로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고, 4. 피고인 A, B, C, D, E, F, G은 T과 공모하여, 같은 날 위 조합 사무실에서 2003년도 U사업에 대해 V과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V에 실제로 지급하기로 한 공사비 99,200,000원보다 27,900,000원이 더 많은 127,100,000원으로 공사도급표준계약서를 작성한 후 2004. 4. 21. 공사비를 지급하면서 부풀린 공사비 127,100,000원을 V장 T 명의 조합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그 무렵 그 차액 27,900,000원을 인출하여 위 조합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조합 사무실에서 임의로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고, 5. 피고인 A, C, D, E은 W과 공모하여, 2004. 3. 18. 위 조합 사무실에서 2004년도 X 공사와 관련하여 Y를 운영하는 Z와 장비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사실은 위 Z의 포크레인 작업시간이 176시간임에도 마치 360시간인 것처럼 작업일지를 조작하여 2004. 9. 14. 작업비를 지급하면서 위 Z 명의 조합 계좌에 11,880,000원을 입금하였다가 그 무렵 위 Z의 처로부터 그 차액 6,052,710원을 돌려받아 위 사업과 관련하여 깨밭보상비로 지출한 1,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4,552,000원을 위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조합 사무실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고, 6. 피고인 A, C, D, E, G은 위 K, L, M, N, T과 공모하여, 가. 2004. 4. 28. 위 조합 사무실에서 2004년도 제1차 P사업에 대해 Q~V과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5개 I에 실제로 지급하기로 한 공사비 180,000,000원보다 57,500,000원이 더 많은 237,500,000원으로 공사도급표준계약서를 작성한 후 2004. 7. 23. 전체 공사비를 지급하면서 부풀린 공사비 237,500,000원을 위 5개 I장 명의 조합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그 무렵 그 차액 57,500,000원을 인출하여 위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조합 사무실에서 임의로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고, 나. 2004. 7. 24. 위 조합 사무실에서 2004년도 AA사업에 대해 Q~V과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5개 I에 실제로 지급하기로 한 공사비 65,143,400원보다 3,705,000원이 더 많은 68,848,500원으로 공사도급표준계약서를 작성한 후 2004. 9. 24. 전체 공사비를 지급하면서 부풀린 공사비 3,705,000원을 위 5개 I장 명의 조합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그 무렵 그 차액 3,705,000원을 인출하여 위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조합 사무실에서 임의로 위 제1의가.항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고, 다. 2004. 7. 26. 위 조합 사무실에서 2004년도 제2차 P사업에 대해 Q~V과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5개 I에 실제로 지급하기로 한 공사비 360,000,000원보다 115,000,000원이 더 많은 475,000,000원으로 공사도급표준계약서를 작성한 후 2004. 9. 24. 1회분 공사비를 지급하면서 부풀린 공사비 427,500,000원을 위 5개 I장 명의 조합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그 무렵 그 차액 103,500,000원을 인출하여 보관하고, 2004. 11. 16. 2회분 공사비를 지급하면서 부풀린 공사비 47,500,000원을 위 5개 I장 명의 조합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그 무렵 차액 11,500,000원을 인출하여 보관하는 등 차액 합계 금 115,000,000원 중 위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무재해 I 격려금 등 합계 44,400,000원을 제외한 70,600,000원을 위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조합 사무실에서 임의로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고, 라. 2004. 8. 9. 위 조합 사무실에서 2004년도 AB사업에 대해 Q~V과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5개 I에 실제로 지급하기로 한 공사비 62,280,000원보다 19,895,000원이 더 많은 82,175,000원으로 공사도급표준계약서를 작성한 후 2004. 11. 16. 전체 공사비를 지급하면서 부풀린 공사비 19,895,000원을 위 5개 I장 명의 조합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그 무렵 그 차액 19,895,000원을 인출하여 위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조합 사무실에서 임의로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고, 마. 2004. 11. 3. 위 조합 사무실에서 2004년도 제3차 P사업에 대해 Q~V과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5개 I에 실제로 지급하기로 한 공사비 677,088,000원보다 216,292,000원이 더 많은 893,380,000원으로 공사도급표준계약서를 작성한 후 2004. 12. 24. 1회분 공사비를 지급하면서 부풀린 공사비 342,000,000원을 위 5개 I장 명의 조합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그 무렵 그 차액 82,800,000원을 인출하여 보관하고, 2004. 12. 29. 2회분 공사비를 지급하면서 부풀린 공사비 228,000,000원을 위 5개 I장 명의 조합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그 무렵 차액 55,200,000원을 인출하여 보관하고, 2005. 2. 5. 3회분 공사비를 지급하면서 부풀린 공사비 323,380,000원을 위 5개 I장 명의 조합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그 무렵 차액 78,292,000원을 인출하여 보관하는 등 차액 합계 금 216,292,000원을 위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조합 사무실에서 임의로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고, 바. 2004. 12. 30. 위 조합 사무실에서 2004년도 제4차 P사업에 대해 Q~V과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5개 I에 실제로 지급하기로 한 공사비 148,644,000원보다 47,483,000원이 더 많은 196,127,000원으로 공사도급표준계약서를 작성한 후 2005. 2. 5. 1회분 공사비를 지급하면서 부풀린 공사비 142,500,000원을 위 5개 I장 명의 조합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그 무렵 그 차액 34,500,000원을 인출하여 보관하고, 2005. 3. 28. 2회분 공사비를 지급하면서 부풀린 공사비 53,627,000원을 위 5개 I장 명의 조합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그 무렵 차액 12,983,500원을 인출하여 보관하는 등 차액 합계 금 47,483,500원을 위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조합 사무실에서 임의로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고, 사. 2004. 12. 30. 위 조합 사무실에서 2004년도 AC사업에 대해 Q~V과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5개 I에 실제로 지급하기로 한 공사비 160,000,000원보다 78,204,050원이 더 많은 238,204,050원으로 공사도급표준계약서를 작성한 후 2005. 2. 7. 1회분 공사비를 지급하면서 부풀린 공사비 102,213,000원을 위 5개 I장 명의 조합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그 무렵 그 차액 38,213,000원을 인출하여 보관하고, 2005. 3. 28. 2회분 공사비를 지급하면서 부풀린 공사비 135,991,050원을 위 5개 I장 명의 조합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그 무렵 차액 39,991,050원을 인출하여 보관하는 등 차액 합계 금 78,204,050원을 위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목초액 대금으로 지급한 16,800,000원을 제외한 61,404,000원을 그 무렵 위 조합사무실에서 임의로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여, 합계 474,545,000원을 횡령하고, 7. 피고인 A, C, D, E, G은 위 K, L, M, N, T과 공모하여, 가. 2005. 5. 중순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2005년도 1차 AD사업(구 P사업)에 대해 Q~V에게 사실은 공사비를 ha당 36만 원씩 계산하여 사업면적 총 463.9ha, 총 공사비 167,004,000원을 지급하기로 구두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서류상으로는 마치 조합에서 직영하며 I원들에게는 일당과 작업일수에 따른 노임만을 지급하는 것처럼 조작하고, 2005. 8. 25. S, R, V에 공사비를 지급하면서 실제보다 부풀린 124,675,000원을 위 I원들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차액 22,795,000원을 돌려받고, 같은 달 29.에 Q, AE에 공사비를 지급하면서 실제보다 부풀린 공사비 79,580,000원을 위 I원들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14,456,000원을 돌려받는 등 2회에 걸쳐 Q~V에 204,255,000원을 입금해주었다가 실제로 지급하기로 한 167,004,000원과의 차액 합계 금 37,251,000원을 돌려받아 위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무재해 I 격려금으로 지출한 22,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5,251,000원을 그 무렵 위 조합 사무실에서 임의로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나. 2005. 8. 말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2005년도 AB사업에 대해 Q~V에게 사실은 공사비를 ha당 38만 원씩 계산하여 사업면적 총 223.5ha, 총 공사비 84,930,000원을 지급하기로 구두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서류상으로는 마치 조합에서 직영하며 I원들에게는 일당과 작업일수에 따른 노임만을 지급하는 것처럼 조작하고, 2005. 9. 15. Q~V에 공사비를 지급하면서 실제보다 부풀린 54,505,000원을 위 I원들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차액 9,589,000원을 돌려받아 위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조합 사무실에서 임의로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M, N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 B, D, E, F, G에 대하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L, M, N의 각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C에 대하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W, K, L, M, N, T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직무취급 작성의 AF, Z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AG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압수조서의 기재 1. 수사보고(압수물 복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D 조합 지도과장 통장에 수상한 돈이 입출금된 사실 보고), 수사보고(조합 산하 5개 I의 계좌거래내역 조회표 첨부 보고), 수사보고(I이 조합에 청구한 예금청구서 사본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I 인출내역 및 조합 명의 통장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사업비 지출 보조원장 및 지급결의서 등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수표추적결과 보고), 수사보고(사업비 지출관련 서류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참고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X 사업비 지급관련 서류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계약현황 및 공사도급표준계약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증 제6-10호 일부 비자금 조성 및 지출내역 메모, 수첩 등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비자금 조성한 사업의 지출관련 서류 사본 첨부 보고)의 각 기재 1. H조합장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미결구금일수 산입(피고인 A, D에 대하여)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E, F, G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각 범행이 포괄일죄인지 여부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 C, D, E, F, G 및 그들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포괄일죄로 기소되었으나, 각 사업의 시행기간, 성격, 비자금의 조성 및 사용행위를 전체적으로 고찰하면 주관적 요건으로 범의의 단일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고 시간적·장소적 계속성도 없으며 공범들도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포괄일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수개의 업무상 횡령행위라 하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포괄하여 1개의 범죄라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3도6738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각 업무상 횡령 행위는 피고인들이 H조합의 조합장 및 임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비자금을 조성하여 위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모두 H조합인 점, 피고인들은 각 I장과 실제 지급할 공사비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한 후 I장들에게는 실제 지급할 공사비만 교부하고 그 차액은 지급하지 않거나 또는 외형상 직영방식에 의할 경우에도 I원들에게는 일당과 작업일수에 따른 노임만을 지급하는 것처럼 하여 실제보다 부풀린 금액을 I원들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실제 지급하기로 한 금액과의 차액을 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서 이 사건 각 업무상횡령에 있어 그 수단과 방법이 동일한 점, 더구나 피고인들 스스로 위와 같은 비자금 조성행위는 관행처럼 행하여져 온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사건 각 업무상 횡령은 매행위 시마다 새로이 공모하여 행해진 것이 아니라 P사업의 경우는 연초에 I에 실제로 지급할 단가를 결정하여 당해 연도 사업분은 미리 정해진 단가에 의해 지급하는 등 단일한 범의 하에서 위 각 범행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관련 행위자들의 변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조합 내 사무분장의 변경에 기인한 것 뿐이어서, 이 사건 각 업무상횡령죄는 실체적 경합범이 아닌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비자금이 H조합의 소유에 속하는지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각 사업과 관련하여 각 I은 단순 노무만을 제공하였을 뿐이고, 전문적인 기술이 수반되는 노무 즉, 이 사건 각 사업의 구체적인 시행에 있어 절대적으로 필요한 측량을 통한 경계확정, 시방서 해석 및 해석결과에 따른 작업지시, 작업면적 및 GPS 좌표확인, 기타 소나무 재선충처리 등은 원칙적으로 I에서 제공하거나 I에서 외부에 기술료를 지급하고서 이를 제공받아야 하는 것인데 이를 조합의 직원들이 직접 제공하였는바, 이 사건 각 공사도급계약서 기재 공사비는 발주처로부터 수주받은 공사비에서 조합의 적정이윤(회계예규상 15% 이내로 제한되어 있음) 등을 공제하여 산출한 것인데, 당시 실무자와 각 I장들은 단순노무비 뿐만 아니라 기술적 노무비가 포함된 금액을 공사도급계약서상의 공사비로 기재하였으므로 공사도급계약서 기재 공사비와 각 I에게 실제 지급한 공사비 사이에는 기술적 노무비 상당의 차액이 발생할 수 밖에 없고, 이는 조합에 귀속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 등이 이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조합의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조합장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의 기재에 의하면 직영형식으로 시행한 사업의 경우 통상적으로 직원이 경계표시, 작업면적, 인원점검, 안전교육실시, 작업방법 등 작업지시를 하고, I에게 하도급하여 시행한 사업의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전문적인 기술은 조합직원이 직접 수행하며, I에서는 노무작업을 수행한다고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에도 기술적 노무비라는 항목의 기재는 없고, 이 사건 각 도급계약체결과 관련된 내부결재 문서의 기재에는 모두 노력공급계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649, 679, 698, 914, 956, 971-1, 1775쪽), 일반적으로 공사에 있어서의 공사비는 총원가와 부가이윤으로 나뉘고, 다시 공사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나뉘며, 노무비는 다시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로 나뉠 수 있는데, H조합에서 P사업 등을 시행하면서 작성한 사업설계내역서 등에도 위와 같은 기준에 의하여 구분하고 있을 뿐 기술적 노무비란 항목은 없는 점, 또한 2004년도 2차 P사업의 경우를 보면 H조합이 2004. 7. 26. 장성군경리관에게 제출한 사업착공계의 내역서(수사기록 660쪽)에 노무비를 직접노무비 549,357,626원, 간접노무비 13,503,662원 합계 562,861,288원으로 계상하고 있는데 실제 각 I과 체결된 공사도급계약 금액의 합계는 위 사업착공내역서상의 직접노무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475,000,000원인 점, 각 I장들의 검찰 및 법정진술에 의하면 P사업 등이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든 직영에 의하여 시행되든 실제로 각 I원들이 하는 작업의 내용, 지급받는 보수 및 조합직원들이 하는 업무의 내용은 차이가 없다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I과의 공사도급계약금액에 조합직원들이 제공한 전문적인 기술에 대한 비용이 포함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H조합의 정관에 의하면 조합의 구역 안의 산림소유자나 일정한 임업을 경영하는 자 등이 출자액을 납입하여 조합원으로 가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조합에서는 조림, 육림, 벌채 등 산림경영사업을 시행하면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조합장, 이사 등 임원의 보수와 직원들의 급여, 기타 제반경비 등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잉여금을 적립 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후에 우선출자자, 조합원의 사용·이용실적, 납입출자액에 대하여 배당을 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H조합의 조합원은 약 3,500명, 출자금은 3억 1,500여만 원인바, 위와 같은 조합의 설립 목적, 조합원의 출자에 의한 조합의 가입 등 설립과정에 비추어 보면 조합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수익은 조합이나 조합원들에게 귀속된다고 볼 것이므로, 결국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2002년 및 2003년 1, 2차 P사업(공소사실 제1의 가. 나.항, 제2항)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2002년도 P사업, 2003년도 1, 2차 P사업은 직영방식에 의하여 사업이 시행되었고, 이에 따라 각 I별로 H조합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ha당 단가에 의하여 도급금액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H조합이 도급계약서에 기재된 ha당 단가 43만 원 범위 내에서 I에게 작업을 지시하고 그 작업량에 따라 ha당 43만 원 범위 내에서 각 I장들에게 작업비를 지급하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ha당 도급계약서상 단가와 실제지급 단가의 차액에 사업시행 총 ha를 곱하는 방식으로 비자금 조성액을 산출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방법으로 산출한 피고인들에 대한 횡령액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 및 각 I장들은 검찰에서 위 사업이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었다고 진술한 점, 형식상 직영방식으로 시행한 사업인 2005년도 1차 AD사업, 2005년도 AB사업 등에는 I원들에 대한 인부 임금에 관하여 지급한 단체입금표, 과세표준 및 세율 적용명세 월별 집계표, 청구 및 영수서, 인부사역표 등의 서류가 작성되어 있으나, 위 사업들에는 이러한 서류들이 작성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들도 도급방식에 의한 사업이라고 인정하는 사업의 관련 서류인 도급계약서, 지급결의서, 청구서, 보조원장 등이 작성되어 있을 뿐인 점, 이에 대하여 변호인은 2002년도와 2003년도 1, 2차 P사업을 시행할 당시는 사업을 도급방식이든 직영방식이든 상관없이 시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굳이 직영방식의 서류를 남겨둘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형식상 도급방식의 서류가 남아있는 것이고, 2005년도 이후 상부에서 직영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것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2005년도 1차 AD사업과 2005년도 AB사업은 직영방식의 서류가 남아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실제로 직영방식으로 사업이 시행되었으면서도 서류상으로는 도급관련서류를 남겨 두었다는 것이 선뜻 납득이 되지 않고, 2005년 이후 직영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하나, 2005년도 2차 P사업의 경우 도급방식으로 시행되었으며, 도급관련서류가 남아 있는 점(수사기록 1940-1958쪽), 각 1장들은 이 법정에서 위 사업에 대하여 그 노임을 통장으로 입금받았는지, 직접 돈으로 받았는지 등에 대하여 서로 엇갈리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H조합장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확인결과 위 사업은 서류상 도급으로 시행하였다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업은 도급방식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서 피고인 등은 실제 도급계약 금액보다 부풀려진 금액으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차액을 비자금으로 조성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정당한 용도에 사용된 금원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조성한 비자금 중 검사가 인정한 120,700,000원을 포함하여 756,351,620원(피고인 A 및 그의 변호인은 그 액수가 785,451,620원이라고 주장한다) 상당은 정당한 용도로 사용된 금원이므로 위 금원은 횡령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도1962 판결 등 참조), 횡령죄에 있어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중이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일응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서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도5900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이 조성한 비자금이 H조합 자체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된 경우라면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위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검찰에서 이 사건 비자금 중 402,042,120원만을 정당한 사용금액이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검사는 그 중 I 복지기금, 목초액 구입비, I원 교육경비 중 일부, 깨밭피해보상액 등 1억 2,070만 원은 횡령금액에서 공제하여 기소한 점, AH기자 명절선물, 해외견학시의 자비부담비용의 지급 등은 조합을 위하여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이라고 볼 수 없는 점, 기타 기계톱구입비, 조경수 구입비 등은 조합회계에서 정식으로 지출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자금 중에서 이를 지급하였다는 것이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직원들에게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한 부분에 대하여 보면 위 금원의 액수가 당시 임직원들의 연봉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한 고액에 해당하고 실제 사무실에서 내근한 직원들에게도 배분된 점 등에 비추어 이는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는 형식을 가장하여 위 비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기 위해 나누어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기소된 사업 외에도 공익조림 등 조림사업과 임도사업, 가로수 사업 등과 관련하여 2억 5,900여만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부분이 정당하게 사용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부분은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되었다고 보여 위 금원 부분에 대하여도 피고인들이 불법영득의 의사로서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피고인 B에 대하여(비자금의 조성 및 사용으로 인한 횡령죄의 성립시기)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는 마치 비자금 조성 단계에서 불법영득의사가 표현되므로 이 단계에서 횡령행위가 성립함을 전제로 기소되었으나, 비자금의 조성단계에서는 조합을 위한 목적이 아니고 피고인들이 조합자금을 빼내어 개인적으로 착복할 목적으로 행하여졌음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법영득의사가 표현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비자금의 조성행위 자체를 횡령죄로 처벌할 수는 없는데, 피고인 B는 H조합 상무로 근무하다가 2004. 2. 1.자로 AI조합 상무로 발령을 받아 H조합을 떠났으므로, 그 이후인 2004. 3. 25. 조성되었다는 비자금 69,971,000원(2003년도 2차 P사업 관련), 2004. 4. 1. 조성되었다는 비자금 21,560,000원(2003년도 3차 P사업 관련), 2004. 4. 21. 조성되었다는 비자금 27,900,000원(2003년도 U사업 관련)에 대하여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고, 굳이 피고인 B가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비자금의 조성의 예비단계에 관련되었다고 할 정도에 불과하며, 설령 공모공동정범 이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는 다른 공동정범의 실행의 착수 이전에 공모단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 책임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업무상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비자금 조성이 개인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행하여졌음이 입증되지 않은 이상 비자금 조성행위 자체만으로써 그 조성행위자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는 데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비자금 조성행위가 법인을 위한 목적이 아니고 행위자가 법인자금을 빼내어 개인적으로 착복할 목적으로 행하여졌음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라면, 그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B는 본건으로 기소된 사건 이전부터 H조합 상무로 근무하면서 공사비를 과다계상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이를 횡령하였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은 포괄일죄에 해당하는바, 피고인 B는 2003년도 2차, 3차 P사업, 2003년도 U사업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당시 이미 종전부터 계속적으로 해 온 방식대로 과대계상된 돈을 횡령할 돈으로 특정한 것이므로 위 공사도급계약체결 당시에 이미 불법영득의 의사가 표시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 B는 이 부분에 대하여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공동정범의 실행의 착수 이전에 공모단계에서 이탈하였다는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피고인 C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C는 AI조합에서 근무하다 2004. 2. 1.자로 H조합 상무로 발령받았으므로, 그가 발령받아 오기 전에 이미 도급계약 등이 체결되어 2004. 3. 25. 조성되었다는 비자금 69,971,000원(2003년도 2차 P사업 관련), 2004. 4. 1. 조성되었다는 비자금 21,560,000원(2003년도 3차 P사업 관련), 2004. 4. 21. 조성되었다는 비자금 27,900,000원(2003년도 U사업 관련)의 경우에는 위 피고인이 인사발령을 받아 아직 업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즈음이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까지 횡령죄의 책임을 묻는 것은 가혹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는 2004. 2. 1.자로 H조합 상무로 부임한 후 당시 사업과장이었던 피고인 F(피고인 F은 2004. 2. 16. 금융과장으로 전보되었다), 지도과장이던 피고인 D, AJ 금융과장 등에게 소위 비자금 등에 대해 물어본 후 현황을 파악하였고, 그 후 그전부터 해 오던 대로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7. 피고인 F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F은 2001. 4. 1.부터 2003. 1. 1.까지 H조합에서 금융과장, 2003. 1. 2.부터 2004. 2. 15.까지 사업과장(현 경영지도과장), 2004. 2. 16.부터 현재까지 금융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바, 위 피고인이 사업과장으로 재직할 때는 이 사건 각 사업의 단가 협의 등에 참여하였지만, 2003. 1. 2. 이전과 2004. 2. 16. 이후 금융과장으로 재직할 때는 I에 실제 지급할 단가를 결정하는 협의에 전혀 참석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2003. 1. 2. 이전(합계 102,780,000원 = 2002년도 P사업 중 2002. 10. 21. 조성되었다는 비자금 51,690,000원 + 2002. 12. 9. 지급된 51,100,000원)과 2004. 2. 16. 이후(합계 119,431,100원 = 69,971,000원 + 21,560,000원 + 27,900,000원)의 횡령금액은 피고인 F에 대한 횡령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F의 검찰 및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F은 사업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I 등에 실제 지급할 공사금액의 단가를 정하는 회의에 참석하여 조합 상무 및 지도과장 등과 함께 주도적으로 단가를 결정했고, 금융과장으로 재직할 당시에는 회의에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확대간부회의 때 사업과장이나 지도과장 등의 설명을 들어서 대충 알고 있다고 하고 있는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은 포괄일죄에 해당하는바, 피고인 F은 2004. 2. 16. 이후에 조성된 비자금 중 합계 119,431,100원(= 69,971,000원 + 21,560,000원 + 27,900,000원) 부분의 경우 위 각 사업의 공사도급계약의 계약 체결 당시 사업과장으로 근무하였고, 이미 종전부터 계속적으로 해 온 방식대로 과대계상된 돈을 횡령할 돈으로 특정한 것이므로 위 공사도급계약체결 당시에 이미 불법영득의 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F 스스로 인정하듯이 2004. 2. 16. 이후 금융과장으로서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금융과 직원들이 예금청구서에 기재된 금액을 인출하여 경영지도과장이나 육림담당자에게 건네주는 것을 묵인하는 방법으로 횡령행위에 가담한 점, 검사는 피고인 F이 금융과장으로 재직한 2004. 2. 16. 이후에 공사도급계약 등이 체결된 사업 부분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로 기소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F은 위 업무상횡령 범행에도 가담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8. 피고인 G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G은 2003. 10. 8.자로 H조합으로 발령을 받아 경영지도과에서 근무한 사실은 있으나, 2004. 2. 15.까지 육림업무를 담당한 피고인 E의 보조원이었기 때문에 사업비정산서를 작성하는 등 비자금 조성 및 사용에 전혀 관여할 수가 없었고, 피고인 E이 2004. 2. 16. 경영지도과장이 되면서 비로소 사업비정산서를 작성하는 등 비자금의 조성에 관여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3년도 제2차 P사업 관련 124,971,000원과 2003년도 제3차 P사업 관련 21,560,000원, 2003년도 U사업 관련 27,900,000원 합계 174,431,000원에 대하여는 횡령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직영으로 시행된 2005년도 1차 AD사업과 2005년도 AB 사업에 있어서, 피고인은 단순히 2급 지도원인 평직원으로 W, AK 등과 같이 I 중 일부에 대하여만 담당직원으로서 비자금의 조성에 관여하였으므로 각 I 전체의 비자금 조성과 관련하여 횡령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G은 검찰에서 2003년도 3차 P사업 때부터 사업정산서를 작성하고 비자금 조성에 관여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7720쪽), 2003년 2차 P사업에서는 비자금을 조성하는데 관여했지만 정산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7721쪽), 피고인 G은 그 스스로 피고인 E이 경영지도과장이 된 이후에는 비자금의 조성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바, 2003년도 U사업, 2003년도 2차 P사업의 공사비 지급시는 피고인 E이 경영지도과장이 된 이후인 점, 피고인 G은 육림담당 직원이었음에도 조합 상무인 피고인 C, 지도과장인 피고인 D, 사업과장인 피고인 E과 더불어 I에 줄 사업단가를 협의하여 결정한 점, 피고인 G이 2004년도 제2차 P사업 정산서, 2004년도 AA사업 정산서, 2004년도 AL사업 정산서, 2004년도 제4차 P사업 정산서 등 검찰에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3호, 제5호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G은 위 부분에 대하여 업무상 횡령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고 할 것이고, 2005년도 1차 AD사업과 2005년도 AB사업의 경우 피고인 G 스스로 일부 범행에 관여하였다고 하고 있고, 위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별도의 일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어서 이 부분 모두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01. 7. 2.부터 현재까지 H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며 조합의 산하조직인 I에게 하도급을 주는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로 지급할 공사비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차액을 비자금으로 조성하여 피고인 등 조합 임직원들이 나눠 사용하거나 조합의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으로 그 횡령금액이 약 10억 4,568만 원 상당에 이르는 등 거액이고, 비영리법인의 조합장으로서의 도덕적 해이를 노정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비록 피고인 등이 1억 7,300만 원을 조합에 입금하고, 피고인 단독으로 6,000만 원을 조합을 위해 공탁하였으나 이 사건 횡령금액에 비추어 그 피해회복이 제대로 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H조합 조합장으로 취임한 이후 적자였던 조합을 흑자로 전환시키는 등 나름대로 조합 발전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위 조합의 직원 및 조합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994.경부터 2004. 1. 31.경까지 H조합의 상무로 재직하며 2002.경부터 조합의 산하조직인 I에게 하도급을 주는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로 지급할 공사비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차액을 비자금으로 조성하여 피고인 등 조합 임직원들이 나눠 사용하거나 조합의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으로 그 횡령금액이 약 5억 3,941만 원 상당에 이르는 거액이고, 피고인 A이 조합장으로 취임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비자금 조성에 있어 피고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비록 피고인이 4,700만 원을 조합을 위해 공탁하였으나 이 사건 횡령금액에 비추어 그 피해회복이 제대로 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위 조합의 직원 및 조합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04. 2. 1.경부터 H조합의 상무로 재직하며 2002.경부터 조합의 산하조직인 I에게 하도급을 주는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로 지급할 공사비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차액을 비자금으로 조성하여 피고인 등 조합 임직원들이 나눠 사용하거나 조합의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으로 그 횡령금액이 약 5억 5,573만 원 상당에 이르는 거액이고, 이 사건 비자금 조성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비록 피고인 등이 1억 7,300만 원을 조합에 입금하고, 피고인이 단독으로 1,000만 원을 조합을 위해 공탁하였으나 이 사건 횡령금액에 비추어 그 피해회복이 제대로 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위 조합의 직원 및 조합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만성신부전, 인슈린-비의존성 당뇨병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4. 피고인 D, E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D는 2001. 4. 1.부터 현재까지 H조합의 지도협업과장(지도과장)으로, 피고인 E은 2000.경부터 2004. 2. 15.까지는 위 조합 경영지도과에서 육림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2004. 2. 16.부터 현재까지 위 조합의 경영지도과장(사업과장)으로 각 재직하며 2002.경부터 조합의 산하조직인 I에게 하도급을 주는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로 지급할 공사비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차액을 비자금으로 조성하여 피고인 등 조합 임직원들이 나눠 사용하거나 조합의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으로 그 횡령금액이 약 10억 4,568만 원 상당에 이르는 거액이고,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실무적인 일을 담당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비록 피고인 등이 1억 7,300만 원을 조합에 입금하고, 위 피고인들이 단독으로 각 1,000만 원씩을 조합을 위해 공탁하였으나 이 사건 횡령금액에 비추어 그 피해회복이 제대로 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위 조합의 직원 및 조합원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각 주문 기재와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5. 피고인 F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03. 1. 2.부터 2004. 2. 15.까지 H조합 경영지도과장으로, 2004. 2. 16.부터 현재까지 금융과장으로 재직하면서 2002.경부터 2004. 2.경까지 조합의 산하조직인 I에게 하도급을 주는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로 지급할 공사비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차액을 비자금으로 조성하여 피고인 등 조합 임직원들이 나눠 사용하거나 조합의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으로 그 횡령금액이 약 5억 3,941만 원 상당에 이르는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비록 피고인 등이 1억 7,300만 원을 조합에 입금하고, 피고인 단독으로 1,000만 원을 조합을 위해 공탁하였으나 이 사건 횡령금액에 비추어 그 피해회복이 제대로 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금융과장으로 재직하면서는 분배된 비자금의 수령을 거절한 점,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위 조합의 직원 및 조합원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6. 피고인 G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03. 10. 8.부터 현재까지 H조합 경영지도과에서 육림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조합의 산하조직인 I에게 하도급을 주는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로 지급할 공사비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차액을 비자금으로 조성하여 피고인 등 조합 임직원들이 나눠 사용하거나조합의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으로 그 횡령금액이 6억 7,651만 원 상당에 이르는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비록 피고인 등이 1억 7,300만 원을 조합에 입금하고, 피고인이 단독으로 1,000만 원을 조합을 위해 공탁하였으나 이 사건 횡령금액에 비추어 그 피해회복이 제대로 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위 조합의 직원 및 조합원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