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7085

범죄사실 1. 전제사실 D은 2008. 5. 중순경 피고인에게 '인천광역시 남구 E연립 나동 102호(이하 '본건 연립'이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단기간에 전매를 하면 많은 차익을 남길 수 있는데, 매수가인 1억 4,000만 원의 절반인 7,000만 원만 투자를 하면 본건 연립을 매수하여 단기간 안에 전매하고, 전매 차익 중 매매대금, 부동산 중개수수료, 제세공과금 등 비용을 제하고 남은 수익 중 절반 이상을 지급하겠다”고 제의를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제의를 2008. 5. 20.경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D에게 본건 연립에 대한 매수를 제의하였던 F의 알선으로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서 피고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인 서울 중랑구 G아파트 4동 1009호를 담보로 7,0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투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D 이 피고인 명의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책임지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담보도 없이 7,000만 원을 투자하는 경우 나중에 잘못되면 돈만 날리는 것이 아니냐고 하면서 D에게 대책을 요구하였고, 이에 D이 본건 연립의 명의를 피고인 명의로 해도 된다고 하였으며, 피고인은 동생인 H 명의로 이전등기를 해두기로 하였다. 한편 D F을 통하여 본건 연립의 소유자인 I 와 본건 연립을 1억 4,000만 원에 매수하고, 매매대금 1억 4,000만 원은 본건 연립에 대한 근저당채무 8,000만 원, 임차보증금 2,000만 원을 승계하면서 4,000 만원만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과 D은 2008. 5. 27, 인천에 있는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7,000만 원을 대출 신청하여 비용 명목으로 100만원가량을 제하고, 6,900만원을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피고인과 D은 2008, 5. 28. 오전에 만나 농협 관악지점으로 갔고, 그 곳에서 피고인이 대출금 6,900만 원을 인출하였는데, 처음에는 5,000만 원은 5,000만 원권 수표 1장으로, 2,900만 원은 100만 원권 수표와 10만 원권 수표로 찾았으나, D이 5,000만 원권 수표는 안 된다고 하여 이를 1,000만 원권 수표 5장으로 교환하였다. 피고인과 D은 위와 같이 대출금 6,90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점심 무렵에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 있는 보라매병원 근처 J빌딩 2층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I, F, 법무사 사무실 직원인 K과 모여서 본건 연립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와 같이 본건 연립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자리에서 I는 K이 가져온 본건 연립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피고인 및 D과 함께 확인을 하면서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매수가인 1억 6,000만 원에 본건 연립을 매수하였던 것인데, 2,000 만원 가량 손해를 보면서 되파는 것이다'는 설명을 하고, 근저당권 채무 8,000만 원에 대하여는 4개월 내에 피고인과 D이 승계를 해 가기로 하고, 임차인인 L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는 가지고 오질 않아 다음에 팩스로 넣어주기로 하였다. 한편, I는 매매계약서 용지를 근처 문방구에 가서 사와 “계약일 2008. 5. 10.”, “매매대금 1억 6,500만 원, 계약금 1,000만 원, 잔금 1억 5,000만 원”, “특약사항 1. 현 시설 상태의 매매임, 2. 대출금 8천만원은 승계한다. M 수협 N 28일 입금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본건 연립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도인란에 I 의 남편인 N의 이름으로 서명날인하고, 매수인란에 H의 이름으로 서명날인을 하였다. 위와 같이 작성한 매매계약서 원본은 피고인과 D이 확인을 한 후 K이 이전등기를 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가져가고, I는 매매계약서 뒷장을 가져갔다. 그리고 위와 같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자리에서 I는 피고인이 오전에 인출한 6,900만원 중 4,000만 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수령하면서 피고인에게 액면금 4,000 만원인 영수증을 교부해 주었고, 2,900만 원은 이 가져갔다. I는 위와 같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날 0 공인중개사사무실을 운영하는 P1)에게 전화를 하여 임대인이 N으로 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서 (이하 '1차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를 피고인에게 팩스로 송부하게 하고, 그로부터 약 10일 후에 D이 그 전에 보내준 1차 임대차계약서는 잘 보이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다시 보내 달라고 하여 L로 하여금 다시 1차 임대차계약서를 송부하게 하였다. 한편, 2009. 4. 하순경 H은 보육료 문제로 임대인이 H으로 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피고인에게 이야기를 하고, 피고인은 D을 통하여 I에게 위 이야기를 전하자, I는 임대인이 H으로 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서 (이하 '2차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D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해 주었다. 2. 범죄사실 가. 사기미수 피고인은 2009. 5.경 D이 지급하기로 한 본건 연립에 대한 근저당채무의 이자가 연체되고, D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I로부터 근저당채무의 숨승계를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I, 피해자 N이 D과 함께 본건 연립에 대한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과 2차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본건 연립에 대한 채무승계와 관련된 사항을 속이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위 근저당권채무의 승계를 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 27.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소송대리인인 공증인가 법무법인 B로 하여금 “원고 피고인", "피고 N, I, D"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익일부터 완제일 1) 2008. 3.경 I가 L에게 본건 연립을 임대할 때 중개를 한 사람 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매매대금반환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28824호 매매대금반환)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소송을 제기하면서 청구취지에 "1. D은 본건 연립을 1억 4,000 만 원으로 하여 자신과 피고인이 매매대금의 절반인 7,000만 원씩을 투자하여 매수하면 상당한 매매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2. I는 2008. 5. 28. 본건 연립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매매대금 1억 4,000 만원 중 D 이 절반인 7,000 만 원을 이미 지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7,000만 원만 지불하면 된다고 하여,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7,000만 원을 I에게 교부하였습니다. 3. 본건 연립의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I가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피고인이 확인하여 본 결과 단서의 특약사항이 없었음은 물론 다른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H의 도장을 날인하였습니다. 4. 법무사 사무소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H의 집으로 우송한 등기필증에 첨부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확인ㅎ 보았더니, 계약 당시에는 없던 '1. 현 시설상태의 매매임, 2. 대출금 8천만원은 승계한다. M 수협 N 28일 입금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단서 조항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본건 연립은 피고인과 D이 각 7,000만 원씩을 부담하여 매수하기로 하였던 것이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빌라를 담보로 하여 대출금이 있는지도 전혀 몰랐었고, 그 대출금을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한 바도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I와 D 이 공모하여D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7,000만 원을 I에게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I는 이미 지급하였다고 피고인을 속인 다음 D은 7,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대신 이 사건 빌라를 담보로 N이 대출받은 대출금 8,000만 원을 승계하고 그 이자 또한 부담하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5. I와 D은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인 피고인 등이 승계한다고 한 바 없었음에도 피고인이나 H의 동의조차도 받지 않고 2차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이고 결국 이는 위조된 문서인 것입니다. 6.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마련하였고, 위 사실을 잘 알고 있는 D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위 대출금 이자를 피고인의 통장으로 송금하여 대신하여 납부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I가 2008. 5. 28.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자리에서 D이 매매대금 중 절반인 7,000만 원은 지급을 하였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7,000 만 원을 교부받은 적도 없으며, I가 매매계약서에 특약사항을 기재하고 피고인이 그 계약서를 확인하고, 피담보채무는 4개월 이내에 이전하여 가기로 하였고, 2차 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의 요청에 의하여 작성한 것으로 I가 허락 없이 작성한 것이 아니었으며, 피고인 명의 현대화재해상보험에서의 대출금 이자는 D이 처음부터 책임을 지기로 한 것으로, 피담보채무 승계와 관련하여 피고인을 속인 점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그 이자를 대신 납부한 것은 아니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28824호 사건 담당재판부를 기망하여 피해자 I, N에 대한 매매대금 7,000만 원 반환 판결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위 소송에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재판계속 중에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 나. 무고 피고인은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28824호 매매대금반환청구소송의 진행 중 피해자 I, N에 대하여 형사 고소를 하여 이를 이용하여 위 민사소송을 유리하게 이끌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7. 14.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소송대리인인 공증인가 법무법인 B로 하여금 위 매매대금반환청구소송의 소장 기재와 같은 내용의 허위사실을 포함하여 피해자 I, N을 상대로, D과 공모하여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승계 사실 등을 기망하여 매매대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편취하고, 본건 연립에 대한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H 명의의 2차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혐의에 대하여 처벌을 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 N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다. 위증 피고인은 2011. 6. 10, 17: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31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단216호 D에 대한 사기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7 단독 판사 Q에게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검사의 1) "피고인과 본건 연립주택의 매매 대금은 얼마 정도로 하고, 매매대금 지급방식은 어떻게 하며, 본건 연립주택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여부는 어떻게 되며, 매수인은 누구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상호 의논을 하거나, 합의를 한 사실은 없는가요”라는 질문에 "근저당권에 대해서는 본건 연립주택에 대해 융자나 다른 권리가 설정된 것이 전혀 없다고 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고, 2) “증인은 2008. 5. 28. 본건 연립주택의 등기부등본에서 매도인 I의 본건 부동산 매수가를 확인한 사실이 없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3) 증인은 2008. 5. 28. 계약서 작성 당시 본건 연립주택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이 확인해 보았다고 하여 이를 믿었기 때문에 증인은 확인해보지는 않았습니다”라고 대답하고, 4) "증인은 본건 고소장에서 '등기부등본을 보더라도 알 수 있지만' 이라고 기재하였는데, 고소장에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경위는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증인이 계약 체결 당시 등기부등본을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계약체결로부터 한 달 후 등기필증이 도착했을 때 보았던 사실을 미루어 짐작하여 기재한 것입니다"라고 대답하고, 5) “증인은 본건 고소장에서 '중개업자 I는 부동산 매매대금이 등기부상에 기재된다는 사실을 악용하여, 부동산을 저렴하게 매수한 후 부동산매매신고는 실제 매수가격보다 높게 신고하여 등기부에 기재되게 하고, 매수자가 나타나면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허위의 가격과 개발정보를 설명하면서 투자가치가 있는 것처럼 속이는 한편, 자신들이 매입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손해를 보면서 급매물로 내놓는 것처럼 고소인을 유인하여 매수하도록 하고'라고 진술하였는바, 매도인 I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증인을 기망하여 본건 연립주택을 매도한 것이라고 한다면 본건 연립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증인에게 본건 연립주택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보여주었어야 맞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증인은 본건에서 등기부등본을 본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6) “2008. 5. 28. 인천에서 위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위 단서 조항 “1. 현 시설 상태의 매매임, 2. 대출금 8천만원은 승계한다”라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7) “위 계약서는 증인이 고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것인데, 계약서에 단서 조항이 들어 있다는 사실은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요"라는 질문에 "등기필증이 증인의 동생 집으로 발송되어서 제부가 먼저 알았고, 증인도 연락을 받아 확인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고, 8) 증인은 I와 피고인에게 위 단서조항과 관련하여 강력하게 항의를 하였다고 하였는데,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항의를 하였는가요”라는 질문에 “등기필증 확인 후 증인의 동생 집에서 바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항의하였고, 등기필증을 교부받은 후 일주일이 지나지 않았을 무렵 I에게도 항의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9) “증인은 본건 고소장에서 '피고인에게 본건 연립주택에 임차인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임대차관계는 어떻게 하였냐고 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증인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물어본 것은 언제 어디에서 물어본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증인이 등기부필증을 받아보고 일주일 이내에 확인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고, 10) 본건 연립주택에 대한 임차인이 있다는 사실은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요”라는 질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하고, 11) "(이 때 검사는 기록 37쪽에 첨부되어 있는 전세계약서를 제시하며 2차 임대차계약서>)위 전세계약서는 증인이 본건 고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것인데, 위 전세계약서는 어떻게 입수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증인이 등기부필증을 받은 후 I에게 작성해 달라고 하여 입수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고, 12) “위 전세계약서의 작성일자는 2008. 5. 30.로 되어 있는데, 위 작성일자에 작성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D 이 피고인에게 본건 연립주택에 융자나 다른 권리가 없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 I 가 본건 연립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확인시켜 주었으며, D이 피고인에게 본건 연립주택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였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에 대한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본건 연립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확인하였으며, 본건 연립에 대한 등기필증을 받아 본 후에 I에게 전화를 하여 특약사항과 관련하여 항의를 한 사실이 없고, 본건 연립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D이 본건 연립에 임차인이 있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어 알고 있었으며, 2차 임대차 계약서는 2009. 4.경 H의 부탁으로 I로부터 받아서 준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라. 부동산의실권자의 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D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D과 함께 2008. 5. 28.경 위와 같이 본건 연립을 I로부터 공동 매수하고, 같은 달 30.경 법무사 사무실 직원인 K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동생인 H 명의로 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본건 연립의 명의를 H에게 명의신탁하였다. 요ㅈ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중인 D, H, L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순번 60, 61) 1. 고소장,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영수증, 부동산가압류신청서 사본, 2010가단28824 소장 사본, N 명의 수협 계좌관련 서류, 2010가단28824, 2010가단249607 증인신문조서, 2010가단28824, 2010가단249607 당사자 본인 신문조서, 연립전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사기미수의 점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나. 위증의 점 : 형법 제152조 제1항 다. 무고의 점 : 형법 제156 조 라. 명의신탁의 점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I, N에 대한 무고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 및 양형이유] 피고인은 공소사실 중 사기미수, 위증, 무고의 점에 대하여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나, 매매계약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등기부등본을 제시하고 특약사항에 대한 설명까지 하였다는 취지를 비롯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I의 법정증언이 그 진술 태도나 일관성 등에 비추어 믿음이 가는 점,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계약 당시 피고인의 돈 7,000 만 원이 모두 I에게 전달되어야 하는데, 피고인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그 날 4,000만 원만 I에게 교부된 사실을 당시 인지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와 같이 3,000만 원 상당이 적게 전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별다른 문제제기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동생 H은 이 법정에서 "I로부터 전화가 왔길래 '나는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고 계약과 관계없다'고 이야기하며 피고인에게 전화하라고 하였고, 그 이야기를 들은 당시 I의 전화상 태도는 화가 나고 많이 흥분한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I의 “H에게 전화하기 전까지는 계약 당사자인 피고인의 이름을 H으로 알고 있었는데, H과 전화하면서 피고인의 이름이 H이 아니라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고, H과 위와 같이 전화하면서 그녀로부터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알게 된 후 바로 피고인에게 전화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과 어느 정도 부합하는 점, 2차 임대차계약서의 작성 경위와 관련하여 H은 “아이들 보육 문제로 피고인에게 2차 임대차계약서를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D도 "H이 유치원계약을 해야 되는데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된다고 피고인이 이야기하길래 그 취지를 1에게 전달하였고, 이에 I로부터 2차 임대차계약서를 받은 것이므로 2차 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것이 아니다”라고 증언한 점, 피고인과 I가 처음 통화한 시기에 관하여 D 또한 “H 명의 2차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달라고 할 때 비로소 피고인과 I가 통화했던 것으로 안다”고 증언하여 I의 증언과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 위증죄, 무고죄의 경우 각 기본영역에 해당하므로(하한 징역 6월), 이 사건 전체의 양형도 징역 6월을 하한으로 함 위증죄는 법원에 대한 일종의 기망행위로서 재판부의 실체진실 발견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재판당사자의 운명이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무고죄 또한 죄 없는 시민을 수사나 징계의 대상에 포함시키게 함으로써 그를 형언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에 빠트릴 수 있다는 점에서, 소송사기죄 또한 사기의 상대방이 국가기관인 사법부인데다 소송 상대방에게 심대한 물질적·정신적 고통을 안겨 준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행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을 매우 무겁다고 볼 수밖에 없는 범죄들임 다만, 이 사건 계약체결 과정에 있어서의 피고인과 D의 관계나 D의 역할 등에 비추어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않은 점 등을 포함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전과관계 (초범), 가정환경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 또한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