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28

범죄사실 2017고단128]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6.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9. 1.경 군산시 L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M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SD400(수입) 철근을 공급해주면 그 대금을 즉시 지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당시 금융기관에 4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고, 9억 원 가량의 사채를 빌려 '돌려막기' 형태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매월 이자만 4,000만 원 정도 지출하고 있었고, 2억 5,000만 원 가량의 세금 체납도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철근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 36,945,561원 상당의 철근 136,982Kg, 같은 달 4. 34,800,821원 상당의 철근 78,984Kg 합계 71,746,382원 상당의 철근 215,966Kg을 공급받았음에도 대금 37,045,7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34,700,682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441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B 가.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11.22.23:00경 군산시 옥도면에 있는 새만금방조제의 너울쉼터 앞 도로에서부터 소라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피고인 A은 자신의 O 닛산 GT-R 승용차를 타고, 피고인 D은 자신의 P 제네시스 승용차를 타고 직선구간을 정하여 나란히 출발선에 정지한 상태에서 신호수의 신호에 따라 급가속으로 출발한 후 결승점에 먼저 도달하는 사람이 이기는 이른바 '드래그 레이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자동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9. 중순 일자미상 23:00경 군산시 옥도면에 있는 새만금방조제의 너울쉼터 앞 도로에서부터 소라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피고인 B는 자신의 Q 제네시스 승용차를 타고, 피고인 D은 자신의 P 제네시스 승용차를 타고 직선구간을 정하여 같은 속도로 서행하다가 출발 지점에서 신호수의 신호에 따라 급가속으로 출발한 후 결승점에 먼저 도달하는 사람이 이기는 이른바 '롤링 레이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자동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5. 29. 00:37경 군산시 옥도면에 있는 새만금방조제의 너울쉼터 앞 도로에서부터 소라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P 제네시스 승용차를 타고, R는 자신의 S 제네시스 승용차를 타고 직선구간을 정하여 나란히 출발선에 정지한 상태에서 신호수의 신호에 따라 급가속으로 출발한 후 결승점에 먼저 도달하는 사람이 이기는 이른바 '드래그 레이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와 공동하여 자동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라. 피고인 B 1) 피고인은 2014, 10.경 군산시 옥도면에 있는 새만금방조제의 너울쉼터 앞 도로에서부터 소라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Q 제네시스 승용차를 타고, T은 자신의 U 제네시스 승용차를 타고 직선구간을 정하여 나란히 출발선에 정지한 상태에서 신호수의 신호에 따라 급가속으로 출발한 후 결승점에 먼저 도달하는 사람이 이기는 이른바 '드래그 레이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과 공동하여 자동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같은 해 8. 경까지 사이에 군산시 옥도면에 있는 새만금방조제의 너울쉼터 앞 도로에서부터 소라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Q 제네시스 승용차를 타고, V는 자신의 W 제네시스 승용차를 타고 직선구간을 정하여 나란히 출발선에 정지한 상태에서 신호수의 신호에 따라 급가속으로 출발한 후 결승점에 먼저 도달하는 사람이 이기는 이른바 '드래그 레이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V와 공동하여 자동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5,28,23:50경 군산시 옥도면에 있는 새만금방조제의 너울쉼터 앞 도로에서부터 소라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X 베르나 승용차를 타고, Y은 자신의 Z K7 승용차를 타고 직선구간을 정하여 나란히 출발선에 정지한 상태에서 신호수의 신호에 따라 급가속으로 출발한 후 결승점에 먼저 도달하는 사람이 이기는 이른바 '드래그 레이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Y과 공동하여 자동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2016. 3. 경 군산시 옥도면에 있는 새만금방조제의 너울쉼터 앞 도로에서부터 소라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AA 제네시스 승용차를 타고, R는 자신의 S 제네시스 승용차를 타고 직선구간을 정하여 나란히 출발선에 정지한 상태에서 신호수의 신호에 따라 급가속으로 출발한 후 결승점에 먼저 도달하는 사람이 이기는 이른바 '드래그 레이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와 공동하여 자동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4. 피고인 F 피고인은 2016. 5. 28. 23:09경 군산시 옥도면에 있는 새만금방조제의 너울쉼터 앞 도로에서부터 소라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AB 인피니티 승용차를 타고, AC은 자신의 AD 제네시스 승용차를 타고 직선구간을 정하여 나란히 출발선에 정지한 상태에서 신호수의 신호에 따라 급가속으로 출발한 후 결승점에 먼저 도달하는 사람이 이기는 이른바 '드래그 레이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C과 공동하여 자동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5. 피고인 G 가. 피고인은 2016. 5. 21. 23:24 경 군산시 옥도면에 있는 새만금방조제의 너울쉼터 앞 도로에서부터 소라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AE 제네시스 승용차를 타고, AF은 자신의 AG 제네시스 승용차를 타고 직선구간을 정하여 나란히 출발선에 정지한 상태에서 신호수의 신호에 따라 급가속으로 출발한 후 결승점에 먼저 도달하는 사람이 이기는 이른바 '드래그 레이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F과 공동하여 자동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21, 23:33 경 제5의 가항 기재의 장소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AE 제네시스 승용차를 타고, AH는 자신의 AI 벨로스터 승용차를 타고 제5의 가항 기재의 드래그 레이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H와 공동하여 자동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제5의 가, 나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7.30. 23:33 경 제5의 가항 기재의 장소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AE 제네시스 승용차를 타고, AJ은 자신의 AK 벨로스터 승용차를 타고 제5의 가항 기재의 '드래그 레이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J과 공동하여 자동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28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N의 고소장,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출장, 전자세금계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에 있는 확정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3부 2017고단44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J, AM, R, AF, AC, T, V, AN, Y, A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폭주레이싱 현장약도 및 폭주레이싱 채증 사진) 및 레이싱 현장 약도, 폭주레이싱 채증 사진 1. 본청 행정처분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대장(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6조 제1항(공동위험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D: 각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E, F: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G: 각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G: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4. 노역장유치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미적용 내지 미설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이 공통적으로 저지른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죄의 경우 비록 그 운행 당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심각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있는 행위이다.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범죄의 종류 및 횟수, 범행전력 등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