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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019

범죄사실 1. 2015고단1019 피고인은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3. 20. 전남 신안군 F에서 피해자에게 "1억 5천만 원을 주면 2014. 11. 10.까지 주택을 신축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무렵 다른 공사현장 관련 채무들이 다수 있어 피해자로부터 주택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주택 공사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달리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어 주택 공사를 완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공사대금 명목으로 E 명의의 농협계좌(G)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2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9,495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 8. 광주 광산구 H빌딩에서 공사업자인 피해자에게 "H빌딩 리모델링 공사를 해주면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착수 후 3~4일 안에 현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일주일 안에 중도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공사 완료 후 나머지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위 H빌딩 업주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을 타 공사현장 공사대금이나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리모델링 공사를 하여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793만 원 상당의 자재비 및 1,140만 원 상당의 인건비가 드는 리모델링 공사를 하도록 하고 동액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6. 21. 09:00경 전남 무안군 망운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창고 앞에서 그곳에 야적되어 있던 양파를 가리키며 피해자에게 "양파 3,000망을 구해두었다. 계약금 2,000만 원을 주면 양파 3,000망을 공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야적되어 있던 양파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고, 2,000만 원 상당의 양파를 구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양파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양파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양파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J 명의의 농협계좌(K)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6고단1025 피고인은 2016. 5. 16. 22:00경 목포시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나이트클럽 5번 룸에서, 술과 안주를 주면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3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01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기재(피해자 D, I에 대한 부분)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기재(피해자 C에 대한 부분)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C의 법정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O 진술 부분 1. I,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내역 첨부 관련), 각 수사보고(입출금내역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대기 인부 확인 관련), 수사보고(고소인 D, 피의자 재정 상태 관련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Q(목수 등 인부 공급),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R(전 E 직원),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S(전 E 직원),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T(전 E 직원),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임금체불 관련 자료 보고), 수사보고(전 E 직원, 참고인 T 계좌 거래내역 제출 보고), 각 통장 사본, 수사보고(입금내역서 첨부 관련) [2016고단10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M의 진술서 1. 피해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이미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 D, C으로부터 현재까지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피해자 I, M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C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D, C에 대한 범행 부분에 있어 전체적으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 범행에 이른 것이라기보다 자신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부족함에도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다 위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는 점, 그에 더하여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에 있어서는 그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으로 일부 공사를 진행한 부분이 있고, 위 범행에 이른 과정에서 위 피해자의 과실 또한 일부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61세)의 동생이고, 피해자 C(여, 60세)은 B의 처이며, 피해자 D(여, 65세)는 승려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9. 6. 12:30경 강원도 인제군 E 뒤 야산에 있는 할아버지 산소에서 피해자들이 산신제를 진행하며 시끄럽게 하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찾아가 산신제를 지내는 피해자들을 보고 "씨발년, 좆 같은년, 오늘 잘만났다. 죽여버리겠다. 죽여서 내보내겠다"고 욕을 하며 산소 앞에 차려 놓은 제사상 위에 있던 돼지 머리를 낫으로 내리치고, 막걸리 병을 내리친 뒤 피해자들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낫(손잡이 33cm, 날길이 35cm)을 휘둘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낫을 휘두르며 피해자 D를 협박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옷을 잡고 말리자 위험한 물건 낫(손잡이 33cm, 날길이 35cm)을 휘둘러 피해자 C의 왼쪽 손등을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휘둘러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피해자 C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재고단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즈음 그 형이 확정되었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와 직업이 없이 노숙을 하며 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떨어지자 심야시간에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은 식당, 고물상 등에 침입하여 그 안에 있는 현금과 물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말 02: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에 이르러 함께 노숙을 하던 성명불상자가 D 앞 인도에서 망을 보는 동안, 피고인은 담을 넘어 안으로 들어간 후 열려져 있는 사무실로 들어가 그 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4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10. 15.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범죄일람표 순번 1~8까지는 상습으로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절취).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3. 9. 20. 04:0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인력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이 없는 씨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27. 03:30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K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불상의 공사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무면허운전 행정처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각 감정서, 각 CCTV 발췌 사진, 각 범행장소사진 1.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단기간 내에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형법 제329조, 형법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2항,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상습특수절도죄로 처벌),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해외 유명 상표권자가 등록한 상표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모조 제품을 공급받아 보관하면서 스마트폰 '카카오스토리'를 통해 유통·판매하는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12. 20:00경 남양주시 B 1층 사무실에서 "골든 구스 에스.피.에이.(GOLDEN GOOSE S. P. A.)"에서 상표등록(등록번호: 제0881211호)한 상표와 동일·유사한 모양의 상표가 부착된 신발 28켤레(정품시가 개당 59만 원, 증 제1호)를 보관한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개 상표권자가 상표등록한 상표와 동일·유사한 모양의 상표가 부착된 신발 합계 49켤레(정품시가 합계 28,070,000원 상당)를 위 사무실에 보관함으로써 각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및 압수현장 사진 첨부),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상표권침해 상품 감정 및 상표등록원부 첨부), 상표권침해여부 등 감정의뢰에 대한 회신, 감정의견서 및 진정상품가격산정, 상표등록원부 5부, GIVENCHY 상표등록정보확인자료, 인터넷쇼핑몰 판매가격 현황 1. 압수된 증 제1호에서 증 제6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2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 >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침해물품의 규모,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염려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정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 15:50경 울산 남구 법대로 55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B(여, 31세)이 피고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까닭에 법원을 오가게 된 것이 짜증나고, 위 소송 진행 결과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진 것 또한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지인 C 및 불상의 탑승자 2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쥐뿔도 없는 년이 이까지 와서 사람 귀찮게 하네"라고 말하는 등 욕설하고,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법원 앞 벤치로 이동하자 그곳까지 피해자를 따라가 C 및 불상의 위 법원 방문객 약 5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빠가사리야 가지 말라고. 병신새끼야. 어? 니 뭐 잘 했나? 내가 니그 애미한테도 전화해서 니 존나 불쌍하다고 봐 줄라 했다."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C 전화통화) 1. 녹취록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형법 제311조),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발언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경위, 발언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 발언을 한 장소와 발언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서 모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여 다투는 과정에서 그와 같이 발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여 약식명령이 발령된 것으로 보이는데, 약식명령 발령 이후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발언 내용 및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288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라는 치킨 전문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안 되고, 사업주는 그와 공모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2021. 8. 15.경부터 2021. 9. 1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A가 위 기간 동안 위 사업장에서 실제로 근무하다 실업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 A로 하여금 실업급여를 받게 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2021. 9. 17.경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에 피고인 A에 관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피고인 A는 2021. 9. 29.경 구리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21. 10. 14. 실업급여 480,960원을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합계 9,018,000원을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부정행위 신고서,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신고인),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 부정수급한 실업급여와 추징액 등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2고단70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아파트 C호에, 피해자 D(남, 26세)은 그 위층에 거주하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11.경부터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 관계에 있었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9. 27. 11:55경 층간소음 문제를 항의하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에게 접근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지에 물건 등을 두거나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21. 4.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창문을 열고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야, E호 이 씨발 새끼들아 창문 그만 열어, 시끄러워 죽겠다고! 창문 박살 내고 다부셔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 8.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 계단 2층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자 피해자에게 "가족들을 죽이려고 노리고 있으니 조심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1. 10. 오전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발로 걷어찬 것을 항의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를 향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을 자신의 머리 위로 들어 올려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진술 청취 / 피해자가 제출한 추가 입증 자료 검토 / 범죄일람표 수정 / 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_협박 범행추가 경위 등 / 조사한 결과, '협박 범죄사실 일시 등' 수정)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촬영 사진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통화를 건 내역 촬영 사진 /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부착한 편지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및 전화통화내역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22고단1945)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제1죄] 피고인은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관계에 있던 이 사건 피해자에게 과도를 휴대하여 협박한 특수협박의 범죄사실로 2022. 7. 8.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피해자를 상대로 스토킹범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 등의 정신질환을 앓아 왔는데, 이러한 병증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일부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시 제2, 3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협박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가 상당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협박죄와 판시 제2, 3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정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종교단체 E교회' 목사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26. 11:00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E교회'에서 피해자 F(54세, 여)가 운영하는 'G 교회' 전도사 H에게 전화하여 "F는 중학교 중퇴고, 배제대도 가보니 교수도 아니고, 목사 안수도 다 거짓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중학교를 중퇴하고, 배제대 교수를 한 적이 없는 것은 사실이나, 목사 안수를 받은 것은 사실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H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사실과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J, I, H, L, M, N의 각 사실 확인서 1. 목사임직증서, 각 졸업증서, 재학증명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대화내용 녹취서 첨부, 녹취서 원본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8번의 경우 공익의 목적이 있었고,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같은 일표 2부터 7번의 경우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고, 공익의 목적과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309조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의 목적은 부인되고(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등 참조),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2001. 9. 14. 선고 2001도2372 판결, 2002. 6. 28. 선고 2000도3045 판결 등 참조). 위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주로 피해자의 개인 신상에 관한 것이고, 그 내용도 허위인 사실, 위 사실을 적시한 상대방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교회의 신도들이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과 명예훼손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9조 제1항, 각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792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물사업을 하던 중 2011. 5. 16.경 C으로부터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회사 공장 내 물건들에 대한 철거계약을 1억 7,500만 원에 인수한 후, 같은 해 6. 7.경 위 공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위 철거 대상 물건들이 소실되자, 위 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위 공장 내 다른 물건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위 E회사 공장에서 시정되어 있는 자물쇠를 절단한 후 위 공장 내 사출실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철거계약 대상이 아닌 피해자 G회사 소유(대표 H)인 시가 불상의 선반거치대(5단) 1개, 방전기(TURBO 400UM) 2개, 방전기 부속기계(TURBO CX605) 1개, 밀링기 1개, 철판 3개, 공구함 내부속품 일체, 부속품 보관함(빨간색) 1개와 피해자 주식회사 E회사(대표 D) 소유인 시가 불상의 거치대(파란색) 2개, 배전판 1개를 미리 준비한 지게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과 고철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공장 내에 있는 공소사실 기재 물건들을 수거해 갈 권한이 있었다. 설령 피고인이 수거해 간 물건이 E회사와 C이 체결한 계약에서 철거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물건이더라도 피고인은 C과의 고철매매계약에 따라 위 물건이 철거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절도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1)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절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공장 내 시정된 자물쇠를 절단하여 사출실로 들어가 공소사실 기재 물건들을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C은 2011. 4. 25. 주식회사 E회사와 이 사건 공장에 있는 기계 설비 등의 물건을 철거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서에는 철거 대상으로 3층 도장라인 일체(1차 전선), 옥상 공조기 부대시설일체, 1층 세척기 주변기기가 기재되어 있고, 철거 제외로 3층 형광등 전선, 소방선, 소방라인, 엘리베이터 전선, 에어컨라인, 옥상변압기, 옥상에서 1층 연결전선이 기재되어 있다. C은 I, J의 중개로, 피고인은 K의 중개로 서로 알게 되어 2011. 5. 16. C이 E회사로부터 매수한 철거 대상 물건을 다시 피고인에게 매도하여 피고인이 공장에서 물건을 철거해 가기로 하는 고철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매 대상과 제외 품목은 위 계약서 기재 내용과 같다. 위 두 계약서에는 공장 1층 사출실에 있는 기계 설비에 대하여 매매 대상이나 제외 대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계약서에 철거대상으로 기재되지 않은 폐수처리시설과 부속건물 2동 내부에 대하여 E회사와 C은 매매 대상에 포함시켰고, E회사와 C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3층에 있는 오븐기, 1층 옥외에 있는 냉각탑에 대해서도 매매 대상에 포함시켰다. E회사 대표 D과 공장 관리인 L조차 구체적으로 공장에 있는 어느 시설, 기계, 부품들이 철거 대상이고, 철거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잘 알지 못하고, C은 계약서 기재와 다르게 1층 세척실의 주변기기는 철거대상이 아니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결국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어느 물건이 철거·매매 대상이고, 어느 물건이 제외되는 물건인지 명확하게 알기 어렵고, 계약 당사자들인 E회사와 C 사이에서도 제대로 지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C은 피고인과 공장을 둘러보며 철거 물건과 제외 물건을 설명해 주었는데, 피고인과 사출실에 들어갔고 당시 사출실 문이 잠겨 있지 않았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반면 C, 피고인과 함께 공장을 둘러 본 I은 사출실의 문이 잠겨 있어 피고인과 공장을 둘러보면서 사출실 안에 들어간 적이 없었다고 진술한다. C, I, M은 피고인 측에 사출실에 있는 물건은 철거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I과 함께 공장 현장을 둘러본 K은, 이들과 함께 공장을 둘러보면서 사출실에 들어 갔고 당시 1이 공장 1층 시설에 대하여 소방라인 빼고 전체가 철거대상이라는 취지로 설명하였다고 진술한다. 이처럼 C과 I의 진술은 K의 진술 뿐 아니라, 서로 간에도 진술이 달라, 그대로 믿기 어렵다. E회사 소속으로 이 사건 공장을 관리하던 L 역시 여러 차례 공장을 방문하여 피고인 측이 물건을 철거하는 장면을 보았음에도 별다르게 철거 대상 설비에 대하여 지적한 적이 없다(녹취록 19쪽 참조). 2011. 6. 7. 공장에 화재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이후로 공장에 10번 정도 출입한 손해사정인 N은, 건물 화재조사를 하기 위해 옥상까지 전체 공장 안을 여러 차례 둘러보았는데 공장으로 들어가는 중앙에 있는 출입문이 잠겨 있어 E회사 직원 O와 함께 열쇠로 문을 열고 출입한 것 외에는, 공장 내부에 별도로 시건 장치가 되어 있었던 곳이 없었고, 사출실은 판넬로 된 헹거도어(사출실 문의 형태에 대해 L의 설명과도 일치한다. L 녹취록 16쪽 참조)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잠겨 있지 않았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은 화재가 발생할 당시에는 공장 3층에서 철거작업을 하고 있었고(칠곡소방서 사실조회 회신 참조), N에 진술에 의하면 적어도 화재가 발생하여 진압된 때부터는 사 출실 문이 잠겨있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피고인이 사출실 문에 달린 자물쇠를 절단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3층에서 철거 작업을 하던 중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E회사 측 L에게 공장에 불이 난 사실을 알렸고, 공장에 도착한 L에게 회사 명함을 건네주면서 자신이 C으로부터 공장 물건 철거를 인수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기도 하였는데, 사전에 C, I 등이 피고인에게 사출실에 있는 물건은 철거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하였다면, 피고인이 철거 작업을 하던 중에 화재가 발생하여 화재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받는 상황에서 공장에 시정된 문의 자물쇠까지 절단하면서 사출실 안에 있는 물건을 철거해 갔을지 의문이다. 결국 피고인에게 화재가 난 후에도 사출실이 잠겨 있었고, 사출실에 있는 기계는 철거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해 주어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C, L, I, M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로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물건들이 매매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부족하다. 2)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하고(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9.경부터 2014. 12.경까지 구미시 C, 913동 103호에 있는 상·하수도 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 B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근로자들의 임금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분을 공제하고 그 보험료를 납부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횡령 1)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8.경 위 ㈜ B 사무실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D의 급여에서 국민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38,160원을 공제한 후 이를 국민연금보험료로 납부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운영 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E, F, G, H을 위하여 보관하던 2012. 8.경부터 2014. 8.경까지 국민연금보험료 명목의 3,848,270원, 2012. 9.경부터 2014. 8.경까지 건강보험료 명목의 2,620,63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고용보험료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경 위 ㈜ B 사무실에서 근로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의 급여에서 고용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공제한 317,450원을 고용보험료로 납부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운영 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2011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고용보험료 명목의 1,318,67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국민연금법위반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2014. 8.경까지 위 회사 사무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로부터 위 회사의 근로자인 D 등 6명의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라는 납부독촉고지서 및 체납사업장 고발예고장 통보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 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D 등 16명의 2013. 8.경부터 2014. 8.경까지 국민연금보험료 합계 12,585,88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그 법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및 피해금액 확정에 대한) 1.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 고발장(4대 보험료 장기·고액 체납사업장 대표자 수사의뢰), 사업장별 보험료 체납내역, 독촉고지서 발송이력 조회, 사업장 가입자별 고지내역 조회, 각 협조의뢰회신, 회신내역 1부(2012. 8. ~ 2014. 8.까지의 국민연금보험료결정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근로자별로 포괄하여),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국민연금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국민연금법 제130조,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경영악화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고 사적인 목적을 위하여 자금을 유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2015. 6. 22.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장에게 체납된 보험료 중 일부를 납부하고 나머지를 분할하여 납부하기로 약정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두천시 C요양원을 운영하는 원장으로서 시설의 안전 관리를 총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요양원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서 요양원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알츠하이머치매를 앓고 있어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요양원 복도 창문이 완전히 개방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차단봉의 설치를 미흡하게 하여 2012. 10. 13. 00:30 - 05:30경 사이에 동 요양원 3층 309호에서 생활하던 피해자 D(77세)가 복도 창문을 열고 아래로 추락하여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사본, 검시조서 1. 변사현장사진 1. 과실치사현장사진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초기상담기록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4. 17:08경 광주 서구 C아파트 106동의 3-4라인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D(여, 6세)에게 "사진을 찍으러 가자"라고 말하면서 양팔로 그녀를 들어 안고 강제로 끌고 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면서 그곳 계단 손잡이를 붙잡고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CTV 녹화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4조, 제28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1유형(단순약취·유인·인신매매 등) > 가중영역(2년~4년) [특별가중인자]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집으로 귀가하려는 6세 여자아이를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공동 현관에서 약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반항하자 즉시 약취 시도를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부터 현재까지 정신과 치료나 심리상담 등을 받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등의 피해가 아동인 피해자의 정상적인 발달에 장애를 가져올 정도의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여겨지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손해배상금조로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를 인수하여 '주식회사 E'를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E 소유인 F 그랜저 차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관할관서에 자동차운행정지를 요청하여 그 차의 소재가 확인된 후 수사 과정을 통하여 위 차는 피해자 G이 담보로 보관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2016. 7. 15. 21:01경 광주 남구 H상가 나동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정당하게 점유하고 있는 위 차를 소지하고 있던 보조키를 이용하여 운행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가 된 위 차를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1. 별권 1권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는 이 사건 차량을 소위 '대포차'로 운행하고 있었으므로 적법한 권원에 의하여 차량을 점유하는 자가 아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운행정지명령이 내려진 후 차량의 소재를 알려준 행정관청의 연락을 받고 차량을 운행하여 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는 반드시 점유할 권원에 기한 점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사후에 점유 권원을 상실한 경우의 점유, 점유 권원의 존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정절 차를 통하여 권원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지의 점유,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한 것은 아니나 동시이행항변권 등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점유 등과 같이 법정절차를 통한 분쟁해결시까지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점유는 모두 포함된다고 볼 것이고, 다만 절도범인의 점유와 같이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임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도4455 판결 등 참조). •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에게 렌트카 업체(E)를 양도한 J은, 2015년경 L를 통해 M에게 이 사건 차량을 양도하였으나 그에게 이 사건 차량의 명의를 이전해 주지는 못하고 있었다(수사기록 별권 188쪽, 한편 수사기록 55쪽에 의하면 M은 '형편이 나아지면 차량을 돌려받기로 하였다'고도 진술하고 있는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 당사자들이 당시 가졌던 의사가 매매였는지 양도담보였는지 확실히 단정할 수는 없기는 하다). 피해자는 M에게 돈을 빌려주고 2016. 6. 26. 그 담보로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아 이를 운행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J으로부터 E를 인수한 후 이 사건 차량의 소재를 찾지 못하다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을 신청하여 2016. 3. 16. 운행정지명령이 발령되었다. E의 광주영업소 소장인 K은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2016. 7. 1. 피해자의 처가 운행하고 있던 이 사건 차량을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날 경찰서에 출석하여, 이 사건 차량의 처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에 따르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이 사건 차량을 경찰서에 임의제출 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각각 이 사건 차량을 자신에게 가환부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수사기록 별권 192쪽). 검사는 2016. 7. 12. 이 사건 차량을 피해자에게 가환부하였고, 피고인은 2016. 7. 15. 피해자가 주차장에 세워둔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여 갔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E를 운영하던 J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양도받았다는 M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넘겨받아 점유를 개시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각자 이 사건 차량을 자신이 운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던 중 검사가 이를 피해자에게 가환부하여 이를 피해자가 점유하게 되었다. 이상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점유가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임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법정절차를 통하여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점유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운행정지명령과 같은 행정처분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점유권원이 소멸하였다거나 점유권원에 관한 분쟁이 모두 해결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정을 모두 알면서도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여 갔으므로, 피고인에게 권리행사방해의 범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의 점유를 계속하게 하는 것은 대포차를 양산하는 결과가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으로서는 자동차인도 청구의 소 등 법정절차를 통하여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았어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우리 법에서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허용하고 있는 자력구제를 정당화하는 취지의 주장일 뿐이므로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앞서 본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자력구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수차례 처벌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피고인은 법질서를 경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에 징역형을 선택한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전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합39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10. 4. 18:00경부터 같은 달 5. 00:3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마을환경보존회에서 공동 관리하는 산림인 울산 울주군 D 일대에서, 위 산림지역에 출입하지 말라는 경고 표지판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들어 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70,000원 상당의 송이버섯 약 1kg을 무단으로 채취하여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야간에 타인의 산림에서 산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3항 제5호, 제1항, 형법 제3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경계 표시 및 출입금지 경고표지판을 무시하고 송이 공동작목농장인 산림지역에 야간에 무단으로 출입하여 산물을 절취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절취한 송이버섯을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은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