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714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9. 4. 23.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G, H, I은 중국 광시좡족(廣西壯族) 자치구 난닝(南寧)시 모처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위한 전화콜센터를 설립하여 불특정 다수의 한국인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저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예치금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소위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예금증명 대출확인에 필요하다며 피해자로부터 계좌비밀번호 및 보안카드 번호를 알아내어 피해 계좌에서 돈을 이체해 가는 방법으로 금품을 편취함과 동시에 중국 콜센터 운영과 국내 조직원 관리 및 범죄수익금 배분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J와 함께 중국 현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지시에 따라 국내 대포통장 모집책 관리,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 등을 담당하면서 인출한 범죄수익금을 중국으로 반출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는 국내 총책이다. 가.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3. 4.경부터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K, L, B, C 등 대포통장 모집책들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M, N 명의의 농협 통장 등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I에게 전달하거나 피해액을 인출하고, 위 콜센터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3. 6. 20. 16:00경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대출업체인데, 신용이 낮으니 예치금을 입금하면 저리로 돈을 빌려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N 명의의 농협(P)계좌를 통하여 3,000,000원, M 명의의 농협(Q)계좌를 통하여 4,000,000원을 각각 예치금 명목으로 송금받고, 그 무렵 피고인과 J 등이 부산지역 일대 현금인출기에서 이를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I, J 등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000,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R, S 명의의 농협 통장 등 대포통장 모집, 피해금인출, 현지 콜센터 상담원 등의 역할을 하고, 위 콜센터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3. 8. 28.경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계좌가 도용되었다. 명의도용 대출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대출금 상당액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R 명의의 농협(U)계좌를 통하여 6,000,000원, S의 명의 농협(V) 계좌를 통하여 2,500,000원을 각각 송금받고, 그 무렵 피고인과 J 등이 부산지역 일대 현금인출기에서 이를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I, J 등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5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컴퓨터사용사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W, X 명의의 농협 통장 등 대포통장 모집, 피해금 인출, 현지 콜센터 상담원 등의 역할을 하고, 위 보이스피싱 콜센터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2013. 6. 25. 10:05경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우리는 대출 중개업소인데, 당신 계좌에 일정한 예금이 있음이 확인되면 예금증명대출을 해 주겠다. 보안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좌번호, 보안카드번호,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성명불상의 전산조작 담당자가 같은 날 15:01경 인터넷 뱅킹을 통해 위와 같이 알아낸 계좌 정보를 부정하게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농협(Z)계좌에서 W 명의의 농협(AA)계좌로 730,000원을, X 명의의 농협(AB)계좌로 3,970,000원을 이체하고, 그 무렵 피고인과 J 등이 부산지역 일대 현금인출기에서 이를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I, J 등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4,7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 3.경부터 2013. 8. 5.경까지 별지 범죄알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94,49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들은 J, K, L과 함께 2013. 4.경부터 K, L, 피고인 B 및 C이 부산 북구 일원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 입금 계좌로 사용할 목적의 대포통장을 모집해 오면 피고인 A나 J가 이를 건네받고 계좌 1개당 600,000원 내지 800,000원 정도의 수고비를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가 2013. 5. 3경 L으로부터 그 명의의 농협 계좌(AC)의 접근매체 1개를 받아 I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J, K, L과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3.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통장,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모집하여 I에게 전달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D, E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들은 AD와 함께 AE, AF, AG, AH, AI, AJ 등 하위 모집원들로부터 그들이 모집하여 온 대포통장을 모아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상위 모집책인 AK에게 전달하여 장당 60만원씩 받기로 공모한 뒤, 2013. 9. 4.경 부산 부산진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하위 모집원으로부터 AL 명의의 농협(AM) 계좌의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AK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2013. 1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총 57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 등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O,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T, BD, BE, BF, B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H, BI, M, BJ의 각 진술서, BK의 피해신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4호, 제1호, 형법 제30조(전자금융거래접근매체양도알선의 점) 나. 피고인 B, C, D, E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4호, 제1호, 형법 제30조 다.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의 범행내용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반성, 피고인 B, C은 각 초범인 점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중국 등 해외조직과 연계하여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범행에 취약한 무작위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 거래에 대한 불신과 불안 심리를 야기하는 것으로 그 해악성이 큰 범행인 점, 피해금액이 큼에도 그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