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36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17고단3666 [범죄사실] 1. 해지환급보험료 관련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1990. 1. 31.부터 2013. 4. 30.까지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보험설계사로 재직하면서 지게차 등 건설기계에 대하여 피보험자들로부터 의뢰를 받아 피보험자들을 대신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해 주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임의로 보험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의 경우,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라고 규정된 한화손해보험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 제52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의무보험 기간 중에 피보험자 몰래 위 피보험자가 운행하던 건설기계를 마치 양도한 것처럼 건설기계등록증을 변조하고, 이를 한화손해보험에 제출하여 양도일 이후의 잔여 보험기간에 대한 해지환급보험료를 피고인 개인계좌로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5. 5. 18.자 범행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5. 5. 18.경 장소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양산시청에서 발급받아 보관 중이던 2014. 5. 27.자 양산시장 명의의 '건설기계등록증'의 '등록번호 란'에 컴퓨터 워드를 이용하여 출력한 'C'이라는 글씨를 오려 붙인 다음 복사기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양산시장 명의의 건설기계등록증 1매를 변조하였다.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양산시장 명의의 '건설기계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한화손해보험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위 가.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양산시장 명의의 '건 설기계등록증'을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의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D)로 1,295,8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2015. 8. 17.자 범행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5. 8. 17.경 장소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부산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에서 발급받아 보관 중이던 2015. 4. 15.자 부산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원부(갑)'의 '사항란' 4행에 컴퓨터 워드를 이용하여 출력한 '2013-08-13'이라는 글씨를 오려 붙인 다음 복사기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산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원부(갑) 1매를 변조하였다.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나.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부산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원부(갑)'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한화 손해보험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위 나.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부산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원부(갑)'을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의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D)로 622,87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다. 2015. 12. 29.자 범행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5.12. 29.경 장소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양산시청에서 발급받아 보관 중이던 2014. 4. 27.자 양산시장 명의의 '건설기계등록증'의 '등록번호 란'에 컴퓨터워드를 이용하여 출력한 'E'이라는 글씨를 오려 붙이고, '규격 란'에 '4.5'라고 기재한 다음 복사기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양산시장 명의의 건설기계등록증 1매를 변조하였다.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다.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양산시장 명의의 '건설기계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한화손해보험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위 다.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양산시장 명의의 '건설기계등록증'을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의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D)로 731,3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라. 2016. 4. 18.자 범행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6. 4. 18.경 장소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양산시청에서 발급받아 보관 중이던 2015. 6. 22.자 부산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장 명의의 '건설기계등록증'의 '등록번호 란'에 컴퓨터 워드를 이용하여 출력한 'F'이라는 글씨를 오려 붙인 다음 복사기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산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장 명의의 건설기계등록증 1매를 변조하였다.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라.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양산시장 명의의 '건설기계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한화손해보험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위 가.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양산시장 명의의 '건 설기계등록증'을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의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D)로 521,42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4. 4.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구포시장에서 피해자 G(30세)가 분실한 위 피해자 소유의 부산은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였으나, 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4. 4.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구포시장에서 피해자 H(44세)이 분실한 위 피해자 소유의 S More신한카드 1매를 습득하였으나, 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14. 4.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구포시장에서 피해자 I(53세)이 분실한 위 피해자 소유의 부산은행 그린신용카드 1매를 습득하였으나, 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라.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부산 영도구 J에 있는 K모텔 앞에서 피해자 L(65세)이 분실한 위 피해자 소유의 IBK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였으나, 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마. 피고인은 2015. 12.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대로175번길 22(전포동)에 있는 경남공업고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 M(18세)이 분실한 학생증 1장, 헌혈증 4장이 들어있는시가 16만 원 상당의 MCM 지갑 1개를 습득하였으나, 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바.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도시철도 부산진역 부근에서 피해자 N(여, 31세)이 분실한 위 피해자 소유의 KB국민카드 1매를 습득하였으나, 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사.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부산 동래구 O에 있는 P 주점 내에서 피해자 Q(18세)이 분실한 위 피해자 소유의 IBK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였으나, 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각 횡령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5. 31. 09:40경 부산 부산진구 엄광로 412(범천동)에 있는 선암초등학교 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R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벌금수배 문제로 부산동부경찰서 S지구대 소속 경위 T으로부터 신원확인을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명의로 된 지인인 U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018고단949 4.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R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8. 12: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망양로에 있는 범일삼거리 앞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성북고개 쪽에서 범일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교차로 정지선에 정지 중이던 피해자 V(46세) 운전의 W 모닝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V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에 흠집이 생기게 하여 수리비 미상의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5. 피해자 X, Y, Z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4.항 기재 사고 이후 도주하여 2018. 2. 8. 13:00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에 있는 동의대학교 입구 산복도로 공사장 부근의 도로를 국민아파트 쪽에서 동의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에서 정지 중이던 피해자 X(46세) 운전의 AA 택시의 좌측 뒤 범퍼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고, 위 1차 사고 후 피고인을 쫓아온 모닝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Y(43세), Z(45세)이 옆에서 제지하고 있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위 피해자들을 위 쏘나타 승용차 측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X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Y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Z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범퍼 교환 수리비 496,230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2017고단3666 1. 증인 A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B, U, M, G,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Q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고소장 1. 각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각 건설기계등록원부, 각 변조 건설기계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변조된 자동차등록원부, 보험금입금 상세내역, 변조 서류, 계좌거래내역, 자동차보험약관, 사진(타인명의 주민등록증 및 피해품) 1. 수사보고(AB 전화통화), 수사보고(AC 및 피보험자 상대 사실확인), 수사보고(자동차보험약관 등 첨부), 수사보고(변조문서 원본에 대한 수사) 2018고단9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V,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각 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수사보고(충격부위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CCTV와 블랙박스 영상 수사), 수사보고(사고현장 방문 조사), 수사보고(V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각 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각 변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각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문서위조죄 등과 판시 범죄사실 1. 내지 3.의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사실 1. 내지. 3.의 각 죄 가. 양형기준의 적용 위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문서위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나. 선고형의 결정 범행수법, 피해금액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2. 판사 범죄사실 4. 및 5. 각 죄 가.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나. 선고형의 결정 교통사고 경위, 피해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