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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1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2. 02:00경 서울 서초구 B 소재 **** 주점 2번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을 다녀오던 중, 갑자기 테이블 바깥쪽에 앉아있던 피해자 C(여, 39세)의 왼쪽 가슴을 3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이 담긴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어 2020. 5. 27.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석한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해 부위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부위이고 연달아 범행을 저질러 범행 내용이 상당히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추행에 동반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였다. 범행 이전까지 주점에서 손님과 종업원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당 시간 별다른 문제없이 함께 술을 마시며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던 점 등에 비추어 계획적인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고 오래 전의 이종벌금형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재범 방지를 위한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5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7.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9. 17: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약 17년 전부터 임대아파트 소개 일을 해 왔다. 내가 독박을 써서 구속되는 대신 E에 입주보증금 2,200만 원, 월세 22만 원을 내면 평생 살 수 있고 가족에게 대물림까지 할 수 있는 60평대, 48평대 임대아파트 입주권 5개를 동료로부터 받았다. 1채당 소개비 명목으로 4,500만 원, 2채 합계 9,000만 원을 주면 서울 마포구 F아파트와 G 소재 48평대 H아파트에 빠르면 올해 9.경까지, 늦어도 1년 뒤인 2020. 2. 말경까지 입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업과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도박,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를 임대아파트에 입주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1.경 서울 마포구 I아파트 J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소개비 명목으로 현금 9,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 19.경부터 2020.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3억 3,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차용증서(사본) 1. 이체확인서(송신자 D, 수신자 A) 1. 현금 등 사진 1. 각 녹취록 1. 카톡내용 1. 현금보관증(사본) 1. 무통장입금증(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L의 자기앞수표 발행 내역 제출), 자기앞수표발행내역(사본) 1.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통장거래내역 1. 차용증(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금융계좌 지급 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기업은행), 금융거래명세조회(우체국) 1. 수사보고(피해자 N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O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K 전화통화) 1. 수사보고(R은행 회신에 대한 고소인 L 전화통화)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관련 피의자 사용 통장거래내역 분석) 1. 수사보고(피해자 Q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서울중앙지법(2016고단8419, 2017노1587),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기망 내용은 황당무계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은 쉽게 속았다. 어려운 처지에 함께 있을 때 여러 가지 말로 따뜻하게 도와주면서 원천적인 신뢰를 쌓게 한 다음 전혀 근거도 없는 거짓말들을 계속 믿고 피고인에게 의지하도록 만들면서 편취행위를 계속 했다. 피해자 중 1인에게는 상당한 금액을 변제했지만, 그 변제 역시 주위 다른 피해자들 등 관계에서 탄로나지 않도록 사기 범행을 이어가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다. 사실상 주거도 감춰져 있던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고소 움직임이 있자 완전히 잠적했다가 수개월 후 구속됐다. 구속 후에는 모든 사실을 완전히 털어놓는 형식을 취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뉘우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쉽게 믿기 어렵다. 판시 누범전과 역시 이 사건과 유사했다. 피고인은 그 구금생활 때 만난 피해자 등을 상대로 편취 범행을 일삼은 것이다. 원칙적이고 엄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와 결과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46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20. 8. 8. 22:00경 혈중알콜 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대학로 347 나운사거리를 나운지구대 쪽에서 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58세) 운전 E K5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55세)와 G(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범행 내용 자체로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하여 처벌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판결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8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4. 17:0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417호 법정에서 원고 B가 피고 C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2017나5506)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다음과 같은 증언을 하였다. 1. 피고인은 피고 C 측의 ‘B가 (D을 상대로 확보했던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던 시점이 2012. 2. 말경이라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2013. 7.경에 이르러서야 위 근저당권이 말소되었음을 알게 되었고, 2012. 2.말경에는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은 재판장의 ‘(근저당권) 말소권한은 모두 증인에게 위임을 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그럴 가능성이 짙지요’라고 답하고, 이어 ‘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이 사건도 저한테 위임을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소를 했지요’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로부터 위 근저당권 말소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고, B의 허락 없이 피고인이 임의대로 근저당권을 말소한 것이었으므로 자신이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 1. 고소장(소장, 고소장 등 첨부서류 포함) 1. 각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소77316, 2017나550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B가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 사실을 처음 알게 된 날은 2012. 2.경이고, 피고인은 B로부터 전반적인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포괄적인 권한 위임을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증언은 허위가 아니고 위증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들이 인정된다. B는 2015. 12. 29. 피고인에 대하여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당시부터 C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을 거쳐, 이 사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3. 7.경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말소된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인을 찾아갔다고 진술하고 있다. B는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 사실을 알게 된 상황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운 내용으로 신빙성이 있다.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피고 C은 B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을 증인으로 신청하였고, 피고인은 B가 근저당권 말소 사실을 처음 알게 된 날은 2012. 2.경이라고 증언하였으나, 위 민사소송에서는 불법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B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피고인은 무단으로 B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등기신청서 및 위임장을 위조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징역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단2918, 4735(병합),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노125].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사실 B가 2013. 7.경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말소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B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증인신문 당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9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9. 23.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3. 중순 일자불상경 서울 관악구 BE건물 BF호에 있는 공범 BG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20. 4. 13. 17:00경 서울 송파구 M 오피스텔 8층 엘리베이터 옆 오른편 구석에 필로폰 약 0.3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 놓아두고 BG에게 가져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대상자 모발에 대한 마약감정서 첨부) 및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사건외 공범 BG 피의자신문조서 등 관련 서류 첨부)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휴대전화 메시지 등 내역, 수사보고(공범 BG 공소장 첨부) 및 공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판결문, 관련 사건 목록, 개인별 수용현황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및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교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마약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7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8. 13:15경부터 14:45경 사이에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가게를 정리하는데 급전이 필요하다. 가게가 정리되는 대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더라도 이를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추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8. 14:49경 가게 정리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8. 3. 9. 16:19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5,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거래 대상자 및 거래 내용 확인), 수사보고서(고소인 진술 전화 청취), 수사보고서(고소인 B 진술 청취) 1. 각 입출금 거래 내역, 각 입금 확인증, 각 거래 내역, 계좌 거래 내역,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E), 이체 내역 1. 라인 대화 내역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 범행 당시 실제로 F과 함께 인터넷 설치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바, 피해자에 대하여 차용금의 용도를 속인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 의사도 없었다. 나. 피해자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기재 범행 당시 인터넷 도박에 활용될 것임을 알면서 임의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주었는바, 피고인이 위 돈의 용도 및 피고인의 변제 능력 등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기재 범행 당시 실제로 바닥 난방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바, 피해자에 대하여 허위의 내용을 고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11, 12 기재 각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추진하려 한다는 각 사업의 내용 및 성공 가능성, 차용할 돈의 사용처 내지 그에 필요한 액수 등을 속이거나 과장하는 한편, 피고인의 변제 자력 및 변제 가능 시기 등에 대하여도 거짓말을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11, 12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변제 의사나 능력 등에 착오를 일으켜 피고인에게 대여금을 각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을 전․후한 피고인 사용 은행 계좌의 거래 내역 및 잔액 정도,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신용 상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11, 12 기재 각 돈을 실제로 사용한 내역,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아무런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 한 점,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가 은행 대출을 받는 등으로 대여금을 마련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의 호감을 이용하여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총 편취액이 1억 5,100만 원에 이름에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5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6. 09:35경 서울 동작구 현충로 220에 있는 지하철 9호선 동작역에서 고속터미널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급행열차 내에서 피고인의 좌측에 서 있던 피해자 B(여, 24세, 가명)의 음부 부위를 피해자가 입고 있는 하의 위로 왼손으로 아래에서 위쪽으로 끌어올리듯이 만지면서 손가락으로 주물러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지하철에 사람이 많아 접촉이 있었을 뿐 고의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서 알 수 있는 접촉 부위 및 접촉 형태와 움직임에 비추어 보면 도저히 실수로 닿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8년 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바 없다. 추행의 정도도 경미하지 아니하다. 다만, 18년 전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514

범 죄 사 실 2018고단1514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7. 9.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자이며, 피해자 B(53세)과는 같은 건축팀장에 소속되어 팀장이 제공한 공동숙소에서 숙식을 같이 하는 직장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5. 20. 02:50경 ‘팀장이 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일은 하지 않고 숙소에서 계속 지내는 것에 화가 나, 제주시 C 공동숙소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일어나라”고 소리치며 발로 피해자의 몸을 2회 가량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8고단2863 피고인은 2018. 10. 1. 04:25경 서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49세)의 주거지에서 당일 서귀포시 F 소재 G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3~4회 내려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움켜잡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529 피고인은 2019. 3. 28. 02:20경 제주시 H에 있는 I나이트 입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I나이트에 혼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I나이트 종업원인 피해자 J(36세)이 혼자서는 나이트에 입장할 수 없다며 입장을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5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관련사진 2018고단28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2019고단1529 1. J, K의 각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내용,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해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919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1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22.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7. 1.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8.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8. 8.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 4. 25. 위 판결이 확정되는 등 동종전과 10회 이상 있고, 2020. 2.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 B은 2020. 2.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남매 관계로, 부동산 개발업자로 행세하며 근저당권 등 담보물권 제한이 있는 부동산을 마치 제한을 해제할 것처럼 기망하여 다른 부동산과 교환하는 수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2010. 7. 1.경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B 명의의 경기 가평군 D 중 약 800평 가량의 토지(이하 ‘본건 토지’)와 C이 운영하던 경기 의왕시 E 소재 F한식당의 운영권을 서로 교환하자. 본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교환 이후 전부 해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부동산 교환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위 한식당의 시설물을 매각하여 이득을 취한 다음 본건 토지의 근저당권은 해제하지 아니할 예정인 등 교환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0. 7. 1. 피해자로부터 경기 의왕시 E 소재 F 한식당의 임대보증금 8,500만원 등 시가 2억 7,000만원 상당의 한식당 임차권을 양도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교환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위 교환계약은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피고인 B 소유의 가평군 소재 임야 56,687㎡ 중 약 800평을 근저당권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이전하고,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임대차보증금 8,500만 원인 의왕시 소재 음식점의 영업권을 양도하기로 약정한 것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위 임야 56,687㎡ 중 약 900평에 해당하는 2,975㎡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다만 위 임야 56,687㎡에 설정된 저축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못하였다. 위 임야 56,687㎡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그 면적에 따라 안분된 피담보채무액을 변제하면 근저당권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면적에 대한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위 교환계약일 무렵인 2010. 9.경 제3자에게 위 임야 56,687㎡ 중 일부 면적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한 후 2010. 12.경 위 근저당권자인 저축은행의 동의를 받아 위 일부 임야에 대한 근저당권을 말소한 바 있다. 위 임야 56,687㎡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또는 위 교환계약서에 기재된 피담보채무액을 그 면적의 비율에 따라 위 임야 2,975㎡에 안분한 금액은 1,500만 원에서 3,600만 원 정도다. 위 교환계약 체결일 당시 피고인들이 위 임야 2,975㎡에 안분된 1,500만 원에서 3,6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또는 피담보채무액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양도받은 영업권을 처분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피고인들이 위 영업권을 처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안분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의 변제를 미루다가 그 무렵 위 임야 56,687㎡ 중 일부에서 발견된 온천을 개발하는 사업에 상당한 자금을 투자하고도 그 성과를 이루지 못하는 바람에 위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인 대출채무의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여 교환계약 체결일부터 3년이 지난 2014. 3.경 위 임야 2,975㎡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3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9. 02:4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공영유료주차장 앞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D(31세)가 피고인의 일행인 E을 때리는 것을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전두부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E의 각 법정진술 1. CCTV CD 재생‧시청 결과 1. 관련사진(피의자 D 상흔)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7)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폭행의 경위와 태양, 유형력의 정도,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어 공격행위의 성격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7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여행사의 여행상품을 통해 목포여행을 다녀오는 과정에서 위 여행사 직원인 C(여, 62세)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D 협회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위 여행사 측이 피고인에게 사과를 하기 위하여 2020. 4. 24.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에서 위 여행사의 대표인 G, 전무 H, 직원 C와 피고인이 만나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1. 상해의 점(2020고단2751) 피고인은 2020. 4. 24. 01:40경 위 ‘F’ 식당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같은 날 01:51경 위 식당 앞길에서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들이받고, 같은 날 01:53경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J 앞길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무고의 점(2020고단3138) 피고인은 C에 대한 2020. 4. 24.자 모욕 및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2020. 5. 19. 서울은평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20. 6. 16. 09:00경 서울 은평구 K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위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는 2020. 4. 24. F 안에서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폭행하였다고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으나,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폭행한 적이 없으니 피고소인을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위 F 내에서 주먹으로 C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사실이 있으므로 C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6. 11:3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 서울 서부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1.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 확인 등), 수사보고(시간대별 CCTV 확인) 1. 사진 2장, 상해진단서 1부, 캡쳐사진 3장,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 대하여, 자백하였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 3.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죄로 총 3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자중하지 아니하고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판시 상해죄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거기에 그치지 않고 상해와 모욕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무고하기까지 하였는바,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의 범죄성향이 매우 강한 수준으로 더 이상 벌금형 등의 선처만으로는 피고인의 재범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0고단2751 중 모욕 부분) 가. 피고인은 2020. 4. 24. 01:40경 범죄사실 기재 ‘F’ 식당에서 위 G, H 및 식당 손님 및 종업원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야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보지를 찢어버린다, 쌍년’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1:53경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J 앞길에서 지나가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씨발년, 개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0. 23.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소 취지의 합의서(처벌불원)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22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9. 17. 22:58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지인인 피해자 D(남, 50세)과 그 전 도박을 하다가 말다툼을 하여 피해자가 모욕적인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불상의 날카로운 도구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중앙 부위를 2회, 우측 아랫배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복부 자상을 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범행현장에 피해자와 같이 간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은 없고, 피해자가 스스로 칼로 자신을 찔러 자해하였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 현장 주변 CCTV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현장 인근에서 만나 골목길로 함께 들어가는 장면과, 약 6~7분 후에 피해자가 혼자 상의가 피에 젖은 상태로 골목길에서 걸어 나오는 장면이 촬영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누군가가 칼을 찔렀다. 학교(감옥)에 보낸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삼단봉을 휘둘러 피해자의 어깨를 때렸고, 피해자가 스스로 칼로 복부 찔렀다.’고 진술했다가 이후에는 당시 삼단봉을 가져간 사실이나 피해자가 자해한 것을 본 사실이 없고 이는 모두 지어낸 얘기라고 하면서 기존 진술을 번복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당시 칼로 피해자를 찌른 것이 아닌가 하는 상당한 의심이 든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스스로 자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르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에도 경찰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고(수사기록 제10쪽),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고인이 검거될 때(2020. 5. 8.경)까지 경찰의 수사 협조 요구에 별다른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이유가 잘 드러나지 않는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처를 살펴보면, 가슴 가운데에 가로로 된 2개의 자상과 배꼽 오른쪽 부위(우측 아랫배)에 세로로 된 1개의 자상이 있고, 자상의 형태를 보면 가슴 부위의 자상들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칼날이 왼쪽으로, 우측 아랫배의 자상은 칼날이 위쪽으로 향한 상태에서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형태에서 볼 때 이러한 자상은 피해자의 앞에 있던 사람이 칼로 찔렀을 때 보다는 피해자가 스스로 칼로 찔렀을 때 생겼다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점(물론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쪽에 서서 또는 피해자의 바로 뒤쪽에서 피해자를 안고 피해자를 찌른다면 위와 같은 상처가 생길 수도 있으나 이러한 자세로 피해자를 찌르는 것은 쉽게 상정하기 어렵다)을 고려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과 사정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찔러 상해를 입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7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계정 ‘C’을 이용하여 온라인 대용량 스토리지 서비스 ‘D’에 회원으로 가입한 자이고, E은 닉네임 ‘F’을 사용하며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을 개설하고, 아동·청소년을 협박·강요하여 제작한 사진과 동영상 등 아동ㆍ청소년음란물을 채팅 참여자들에게 유포한 소위 ‘G’ 사건의 주범이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7. 12:22경 불상지에서 B 계정 ‘C’에 연동된 ‘D’ 계정으로 위 E이 제작한 아동ㆍ청소년음란물링크(H)에 접속한 뒤, ‘G’ 사건 피해자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음란물 압축파일인 'I(용량 : 2.36GB, 사진 57개, 동영상 153개)'을 자신의 ‘D’ 계정에 ‘들여오기’하는 방법으로 아동ㆍ청소년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_아동성착취물 소지자특정(국내메일계정)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계정별 파일 소지 목록 1. 파일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다운로드받는 행위는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고,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하게 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음란물의 수량이 많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2. 20:0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김해시 내외동에 있는 먹자골목 앞 도로까지 운행하게 하여 목적지에 도착하고도 택시비 38,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판결문, 통합사건검색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2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1세)의 대학 후배로, 2020. 10. 9.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C 빌딩 9층에 있는 피해자의 여성 지인인 D의 집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은 거실에서, 피해자는 방안에서 잠이 들었다. 이후 피고인은 D이 자신을 깨워 방안에 들어가 자라고 하자 D에게 함께 잠자리를 하자고 하였으나 D이 거부하고 방안에 들어가 문을 잠그자 방문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D이 피해자를 깨워 함께 분리수거를 하기 위해 1층에 내려갔다 올라오자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 2개(총길이 31cm 1자루, 총길이 33cm 1자루)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칼을 빼앗으려던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등 부위 베인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자료 제출 첨부 보고) 1. 상처사진, 피의자들 상처 사진, 범행에 사용한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칼을 휘두른 사실이 없고 상해를 가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다투나, 이 사건 직후 피해자 및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나마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향해 칼을 휘두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내재된 위험성을 감안하여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