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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1고단25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8. 16:03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앞에서, 그 무렵 불법유턴을 하다가 부산동부경찰서 D계 소속 경장 E으로부터 단속을 당하면서 미납 범칙금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되자 화가 나, 운전석에서 하차한 후 경장 E에게 “씨발, 니 부모에게도 그러느냐”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경장 E의 어깨를 수회 밀치고 통고처분 고지서를 경장 E의 얼굴을 향해 던져 경장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교통순찰차 143호 차량 블랙박스 범행장면 영상 첨부)(첨부된 사진) 1. 동영상 cd(증거기록 제34쪽)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경찰관에 대한 폭행 방법과 폭행 정도,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상태,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4.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03. 6. 13.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2007. 1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3. 6. 10.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9. 11. 23:55경 경남 양산시 중부동에 있는 이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주공 3단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4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위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20.22:20경 광주시 B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C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오던 중 차량에 구토를 하여 C이 세차비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C과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경장 F이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확인하자 "이 씨발새끼들아, 야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경사 E의 목을 1회 때린 후 양팔을 휘둘러 E을 밀어 넘어뜨리고, 이를 제지하는 경장 F의 안경을 낀 왼쪽 눈을 손가락으로 찔러 안경알이 빠지면서 엄지손가락으로 F의 오른쪽 눈을 찌른 후 F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주관절부 양측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태양이 매우 불량하여 엄벌이 필요하나,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점, 범행 후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주)D의 이사로 근무하다 2011. 10.경부터 2013. 2.경까지 E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및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에서 이사로 재직하던 중 지인인 E 변호사가 기존 사무실을 떠나야 할 입장이 되자, E 변호사에게 위 연구소의 F사무실에서 근무할 것을 추천하였고, E 변호사가 위 연구소 F사무실에 들어온 이후 친분을 유지하던 중, 2010. 10. 경E 변호사로부터 따로 사무실을 차리겠으니 사무실에서 회생 업무를 전담할 직원을 추천해 달라는 말을 듣자, 위 연구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며 개인회생 등 사건을 취급하던 G E 변호사에게 추천하면서, G, E 변호사와 함께, 피고인과 G은 동업으로 개인회생 등 법률사무를 수임하여 그 수익을 반으로 나누고, E 변호사는 피고인, G 게 명의를 빌려주고 그 수익 중 일부를 취득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G과 함께 2011. 11.경 서울 서초구 H 오피스텔에 있던 E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사가 아님에도 광고를 보고 찾아온 I으로부터 파산,면책 사건을 처리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위 I로부터 80만 원을 수임료로 수수한 후, E 변호사 명의로 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2011. 11. 4.경 의정부지방법원에 위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G 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1명으로부터 의뢰받은 462건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합계 613,170,000 원을 교부받는 등 변호사가 아님에도 직접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 (사건 검색 결과), 대법원 사건 검색 결과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5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1년6월~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이 사건 범죄는 변호사제도 및 법률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의 근간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사안이 중대하고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고인이 수임한 사건 수가적지 않으며 피고인이 수령한 수임료가 다액인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이외에 참작할 만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G으로부터 매월 급여를 수령하고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다른 공범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수임한 사건 중 특별히 문제가 불거진 정황은 보이지 않고 실질적 업무처리 과정에서 추가적 위법행위를 한 정황 또한 보이지 않는 점, 유사사건의 양형례 및 공범과의 양형균형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아동복 제조 및 유통업을 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3.경 피해자 D에게 '아동복을 직접 디자인하고 생산까지 하고 있다. 자체 생산 공장을 갖추고 있으며, 아동복 도매를 꾸준히 유통하고 있기 때문에 판로는 어느 정도 개척이 되어 있는 상태이다. 원금 손실은 전혀 없고, 투자금은 100% 제품 생산에만 사용되며, 물류비나 광고비는 Col 부담한다. 매월 투자금의 5%를 고정수익금으로 지급하고, 투자원금은 1년 후에 반드시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체 생산방식보다는 사입(물건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방식) 비율이 훨씬 더 높았고, 생산 공장도 갖추고 있지 않았으며, 2011. 경 사업 시작 이후 2012. 12.경 소셜커머스 'E'에서 약 1,6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있었던 것 이외에는 특별한 매출실적이 없는 등 유통망 또는 판로가 확보되어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제품 생산에만 사용하거나, 약정대로 수익금 및 투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3.경 투자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5.경 피해자에게 '물량이 많아져서 물건을 보관할 창고를 지으려고 한다. 투자금 1,500만 원을 더 지급해주면 창원에 참고 부지를 구매하고, 이에 대하여도 매월 5%의 고정수익금을 지급하며, 투자원금은 1년 후에 반드시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2013. 3.경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지급받은 이후 고정수익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2차례 각 75만 원씩 지급한 것도 사업 수익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돈과 일부 차용금으로 마련하여 주었던 것이고, 2013. 3. 경부터 2013. 5. 경까지의 매출도 한 달에 약 150만 원에 불과하여 사입 비용 등을 빼면 실질적인 수익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생산 또는 유통 물량이 늘어나거나 창고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창고 부지를 구매하거나 약정대로 수익금 및 투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 경추가 투자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0. 05:00경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21길 19-3에 있는 '홍익어린이 공원' 안에서, '성매매를 강요하는 듯한 남자가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D이 피고인을 상대로 진술을 청취하고 신원을 파악하려고 하자 갑자기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목 부위를 때리는 등 약 1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및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관인 D의 멱살을 잡은 것은 사실이나 목 부위를 때리는 등으로 10분간 행패를 부린 사실은 없으며, D의 멱살을 잡은 것은 D이 피고인을 불법체포하자 이에 반항하는 과정에서 한 것으로 D의 행위는 정당한 공무집행이라 할 수 없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인 D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며, 달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인 점, 약 2개월 이상 구속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4. 00:10경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장군숯불갈비'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상태로 C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음주운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34

범죄사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평택시장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5. 11.경부터 2016. 10. 27.경까지 ·B'이라는 상호로 일명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2016. 10. 27. 19:11경 평택시 C에 있는 'D노래연습장' 업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여성도우미 3명을 각 시간 당 3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여성도우미로부터 시간 당 5,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사본,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영업기간이 짧지 않은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472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 07: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상관면에 있는 학동마을버스정류장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전주 쪽에서 남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D(남, 53세)이 운전하는 E 굴삭기의 뒤 삽날 좌측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1차로에 정지하였고, 이어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남,32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과 위 소렌토 승용차의 우 측 앞부분이 충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엄지손가락의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원룸 앞 노상에서부터 위 1.항으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구간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술서 (F, D) 1. 수사보고(위드 적용관련)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이로 인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비교적 중한 부상을 입혔다. 다만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최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단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합1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능지수 35~49의 중증도 정신지체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11. 3. 17:15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 E(여, 12세)이 친구들과 스탠드에 앉아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손을 잡고 뽀뽀를 하려고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도망가자 뒤쫓아가 양팔로 피해자를 감싸 안은 후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녹취록 1. 변호인 제출의 증 제1호 (F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 한편, 피고인이 위와 같이 형법 제10조 제2항의 심신미약자에 해당하여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을 병과하지는 아니한다]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7년 6월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강제추행(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부정적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인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2010년경 이 사건과 유사한 강제추행 범죄를 2회 저질러 각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자체도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놀고 있던 12세 아동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으로 범행 장소,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측과 합의도 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지체 증상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도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고 다행히 피해자는 현재 친구들과 잘 지내고 학교생활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법원조사관 조사보고서 제1쪽), 23세의 젊은 나이로서 교화 · .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보호자인 삼촌 또한 이 사건 직후인 2012. 11. 6. 피고인을 병원에 입원시키는 등 피고인에 대한 선도와 보호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법률 제33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89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부평구 C에서 D회사(구 E, 이하 'E'이라고 함)'을 운영하는 자이고, 공동피고인 F(분리)은 2009. 10.경 'G회사'이 직권 폐업될 때까지 위 업체를 운영한 자인바, 위 F은 'G회사' 폐업 후 위 업체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지 못하게 되자 지인인 피고인 A에게 부탁하여 'E'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기로 허락받았다. 피고인 A은 공동피고인 F과 공모하여, 2010. 1. 7.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G회사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서 회사에 공급가액 38,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 용지에 공급자를 'E', 공급받는자를 '회사', 공급가액 38,000,000원'으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 1장을 작성한 후 [회사 대표 J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합계 1,444,083,491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86 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J 등에게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업자등록증(수사기록 202, 422쪽), 각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대구지방법원-2012고단868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찜질방에 함께 들어가 피해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절취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7. 24. 07:28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함께 찜질방 내를 돌아다니며 훔칠 휴대전화를 물색하던 중, 피고인 A이 손님인 피해자 E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100 만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2012. 6. 20.부터 2012. 8.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동하여 시가 합계 400 만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인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우편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1. A 사진 1. 각 범행장면 사진 1. 사진 1. 각 수사보고(CCTV 촬영 사진 첨부, 2012. 8. 23. 의 절도 범행 확인에 대하여, 감정결과 회신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모두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다만, 피고인 A에게는 사회봉사명령만 부가)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89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이하 같다), 2012. 7. 하순 일자불상 21:30경 강원도 정선군 C아파트 7동 503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09. 17. 23:50경 서울 송파구 D커피숍 부근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5g을 150만원에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사본 1.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3년을 선고받고 2015. 6. 1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5년 12월 중순 23:00경 대전 중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여인숙에서 거주하며 외출을 하였다 귀가하면서 피해자가 내실 입구 앞에 놓아 둔 시가 3만원 상당의 삼성애니콜 폴더 휴대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30. 00:48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G 카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 H가 I 리오 승용차를 주차하여 놓은 것을 발견하고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운전석 앞 유리를 손괴하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2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양복상의 1벌, 30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 20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세트, 구형 카메라 1대, 김치 등 음식물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각 현장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CCTV 영상정보조회, 방범용 CCTV 캡처자료, G카센터 CCTV 캡처 자료, 압수조서, 휴대폰 사진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및 판결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합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장기간 무직 상태로 지내면서 부모님의 눈치를 보다가 2018. 5. 초순경 집을 나와 노숙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5. 21. 09:03경 경산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자재 창고 앞을 지나가다가 그곳 마당에 쌓여 있는 폐자재 더미를 발견하자 순간적으로 불을 붙이기로 마음먹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폐자재 더미 속에 있던 비닐에 불을 붙여 D 소유의 폐자재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화재감식결과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16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마당에 적치되어 있던 폐자재를 소훼시킴으로써 공공의 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만약 화재가 조기에 진압되지 않았다면, 심각한 인명·재산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위험한 범죄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고인의 방화는 큰 화재로 이어지지 않았고, 화재로 인한 피해 정도도 매우 경미하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671

범죄사실 1. 유기 피고인은 2009. 11. 11.경 피해자 C을 출산한 피해자의 어머니로 2011. 4. 20. 경 1세인 피해자의 친권자로서 피해자를 보호·양육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남편인 D와의 불화를 이유로 2011. 4. 20. 19:00경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시어머니인 F의 집 대문 앞에 젖병이 들어있는 가방과 함께 피해자(1세)를 두고 가 피해자를 유기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4, 27.경 대구시 수성구 G에 있는 H휴대폰 대리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휴대폰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자 란에 이라고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 란에 I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뒤 가입자 이름 옆에 I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 명의로 된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H대리점 J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Ⅰ, D,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1조 제1항(유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 남편과의 불화를 이유로 1살에 불과한 아기를 시댁 문 앞에 유기하고, 이후 동거남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다른 동거남의 휴대폰을 마련하기 위해 휴대폰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유기죄의 피해자측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크나, 한편, 사문서위조죄의 고소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유기죄의 피해 아동이 다행히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현재 임신중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고인과 전 남편 사이에 파경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유기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 등 제반 양형 요소를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8. 20:55경 익산시 C아파트 101동 1405호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여, 49세)이 다른 남자와 대화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그 남자가 사귄다고 오해하고 이에 화가 나 거실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에서 본 사정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0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12. 6.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2. 28.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폭력범죄전력이 약 24회 더 있다. $20153095₁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6. 5, 19:0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307동 옆 화단 텃밭에서, 피해자 D, E 관리하던 시가 미상의 상추, 치커리, 고추, 아욱 등 채소를 잘라내고, 땅을 헤집어놓는 등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5. 6. 5. 21:23 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307동 정자 앞에서, 이웃주민인 위 피해자 D(여, 54세)가 '피고인이 제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채소를 잘라내고 땅을 헤집어놓은 것'에 대하여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1년을 감방에서 칼을 갈았다, 대가리를 부셔버리겠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28. 05:50 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307동 808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와 합의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위 808호 방충망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면서 피해자에게 "나를 감방에 넣었다. 미친년 무서워서 못나오냐, 나와서 돌아다니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고단3193 피고인은 2015, 8. 18. 23:50 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상가 'F' 식당 앞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G(45세)를 불러 세운 뒤 아무런 이유 없이 "나 좀 죽여달라. 아니면 니가 죽어라"라고 시비를 걸면서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피해자의 다리를 향해 집어 던져 그 파편이 피해자에게 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3095]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5 23193]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66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2015. 7. 1. 시행)의 적용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d2년 7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으로 처벌받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 거듭 피해자 D에 대하여 협박 범죄를 저지른 점, 그 밖에도 피해자 G에게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폭행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은 거듭된 형벌로도 성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과다한 알콜 사용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는 점을 자각하고 앞으로 금주하여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8. 21:40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무기 쪽에서 예곡 쪽으로 1차로로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있고,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 가는 차량이 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에 대하여 제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자동차의 진행방향 앞 쪽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 중이던 피해자 E(29세)가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차가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58세)이 운전하는 H 갤로퍼 2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염좌의 상해를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정비 등 수리비 3,177,843 원이 들도록 위 K5 승용차를, 뒷 범퍼 교환정비 등 수리비 352,603원이 들도록 위 갤로퍼 2 승합차를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 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 전과만 1회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63

범죄사실 ¹2015263,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4.12.25.14:53 경 부산 금정구 D 소재 사건 외 E 운영의 가게에서 피해자 F(55세)과 동전내기 게임의 승패 문제로 시비가 붙어 서로 다투던 중,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왼쪽 눈 밑 부분에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2015+1345₁ 나. 폭행 피고인은 2014. 8. 중순 19:00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손님인 피해자 H(56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업무방해 1) 피해자 I 관련 피고인은 2013. 10. 6. 01:40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주점'에서 옆자리에 있는 손님들과 시비가 되자 격분하여,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K 관련 가) 피고인은 2013. 11, 중순 18:00 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 식당'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말다툼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중순 13: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20, 21:00 경위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36. 초순 21:30 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에서 N가 다른 손님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생각한 나머지 격분하여, 맥주잔을 바닥에 던져 깨트리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L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6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등) 2015+134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O, K, P, L, H, I의 각 진술조서 1. 0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들이 피해자 O, K, I 와 각 합의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 기본범죄인 이 사건 상해죄의 양형기준 하한(감경영역 : 2월)을 참작하여 1)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자백, 피해자와 합의, 피고인에게 최근 10여 년간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40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H(여, 43세)는 초등학교 동창생이다. 피고인은 2014. 7. 12. 01:00-02:00경 사이 초등학교 동기 모임을 마진 후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부산 수영구 I에 있는 J병원 부근에 이르러 갑자기 오른손으로 옆자리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쥐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화를 내자 "뭐이 가시나야"라고 말하고 잠시 후 다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2회 더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고의로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택시 안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손이 실수로라도 피해자의 가슴에 닿았을 수는 있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의 문자전송내역, 통화녹음내역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도 피해자와 대화를 하면서는 이 사건 추행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초등학교 동창으로 서로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진술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거짓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해하는 거짓말을 할 아무런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동창들의 인터넷 공간인 K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생일을 위해 케잌을 준비해주워서 고맙다는 등의 글을 올린 것으로 볼 때 이 사건 추행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피해자가 처음에는 피고인이 진정한 사과를 하면 이 사건을 공개하지 않고 피고인을 용서해줄 마음으로 대외적으로는 마치 아무 일 없듯이 행동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한 것이어서 이것만으로 피고인의 추행사실을 뒤집기에는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범죄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임주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