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1186

범죄사실 2019고단1186 피고인은 2018. 9. 17.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그 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 B에게 인터넷 사이트 E에 게시된 신발을 사려고 청주에서 천안까지 왔는데, 신발 판매자가 내 지갑과 내가 사려고 했던 신발을 가지고 도망갔다. 청주에 돌아갈 차비를 빌려주면 내일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의자는 무직으로 차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생활비에 충당할 의사였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비 명목으로 2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9. 3. 29. 까지 총 19 회에 걸쳐 피해자 19명으로부터 합계 3,048,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1426₁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G' 의류 매장 내에서 피해자 H에게 '전에 일하던 산업체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이 내 계좌를 대포계좌로 넘겨 계좌거래가 정지당했다. 당장 사용할 금원이 없으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용금이 소액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21회에 걸쳐 합계 4,328,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24.경 청주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E 카페에 핸더스컴 신발을 판매한다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송금하면 위 신발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위 신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0:19 경지인 J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33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0. 30.경 천안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유선으로 연락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가 일시 지급 정지되어 지금 당장 사용할 돈이 필요한데, 3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계좌가 지급 정지된 상태가 아니었고, 당시 무직인 상태로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L 충전 방법으로 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피해자 M이 운영하는 청주시 상당구에 소재 'N' 의류매장에서, 시가 3만 원 상당의 헤어드라이기 1개를 잠시 빌려 사용하기로 한 후, 피해자로부터 반환 요구를 받자 이를 거부하여 피해자 소유의 드라이기를 횡령하였다. ¹20191621 1. 피고인은 2018. 8. 27.경 청주시 복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E 게시판에 접속하여 '오리엔트 텐포인트 시계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하면 시계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시계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입금하더라도 시계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2018. 8. 27.경 피고인의 지인인 P 명의 Q은행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10, 30.경 천안시 동남구 R에 있는 S에서, 위 편의점에서 일하는 피해자 T에게 'U이라는 사람이 지갑을 훔쳐가서 돈이 전혀 없다. 천안에서 청주까지 가야하는데 택시비가 없으니 빌려달라. 청주에 도착하면 바로 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용금이 소액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8. 11. 2.경 천안시 서북구 V에 있는 W에서 위 편의점에서 일하는 피해자 X에게 "좀 전에 터미널에서 중고거래 도중 거래자에게 소매치기를 당하여 집에 갈 차비가 없다, 대전 둔산동까지 갈 차비 30,000원을 빌려주면 11. 6.까지 계좌 이체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용금이 소액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1651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8. 5.경 청주시 상당구 Y에 있는 Z 출입구에서 피해자 AA에게 "내 친구가 병원에 입원을 했다. 그래서 친구가 급히 돈을 필요로 하는데 지금 나에게 돈이 없다, 그러니 돈을 좀 빌려주면 추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500,000원을 피고인 명의로 L 충전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8. 6. 경 제1항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급하게 쓸 돈이 필요한데, 네가 사용하고 있는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그 카드를 이용하여 300,000원만 인출해서 빌려 쓴 후, 먼저 빌린 500,000원과 함께 카드로 입금하여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받은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청주 이하 불상지 소재 현금인출기에서 300,000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8. 6.경 위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받고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2018. 8. 7.경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청주시 이하 불상지 소재 현금인출기에서 체크카드를 삽입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3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8. 12. 경까지 10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754,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18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D, B, AE, AF, AG, AH, AI, AJ, AK,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M, AN, AO, AP, AQ, AR, AS의 각 진술서 내지 진정서 1. 메일 캡쳐본, CCTV 화면 사진, 피의자 CCTV 영상 화면, 범행장면 CCTV 영상, CCTV 캡쳐 화면 2019고단14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 H, AT, AU, AV, M,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정서 1. 각 고소장, 게시글캡쳐화면, 문자대화내용, 이체 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2019고단16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의 진술서, X의 자술서 1. 이체내역서, 각 내사보고, 편의점 주변 사진 201916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에 이른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과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거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위와 같이 합의에 이른 피해자들 외에 다른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피해 회복 및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