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960-1

범죄사실 [2013고단3137] 피고인은 2011. 1. 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8. 13.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7.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과 B, C의 대출사기 공동범행 가. 피고인과 B, C은 2011.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 명의로 대출을 받아 중고차량을 구입한 후 그 차량을 다른 곳에 판매하여 그 판매금원을 나누어 갖고,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고 파산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과 B, C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C은 2011. 12.경 대출을 받아 중고차량을 매입할 곳을 알아보고, B과 피고인은 2011. 12. 23.경 안산시에 있는 (주)D 중고차 매장에서, B의 명의로 E SM5를 구입하고, 차량 구입대금은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한 후 위 중고차 매장을 통하여 소개받은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강서지점) 직원 F에게차량 구입대금을 대출해주면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차량을 구입하였으나, 그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위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과 B, C은 2012. 1.경 서울 강동구 G 914호에서, C은 피고인과 B에게 "차를 수출하는 곳이 있는데, B 명의로 차량을 구입해 준다고 하면 그 차량 대금을 입금해 줄 것이니, 차량을 구입해 준다고 거짓말을 한 후 그 차량 대금이 B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면 그 돈을 빼돌리자"라고 제안을 하고, 피고인과 B은 C의 제안을 받아들여 범행을 결의하였다. 피고인과 B, C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C은 2012. 1.경 피해자 H 직원인 I에게 B인 것처럼 전화를 하여 마치 차량 구입시 명의를 빌려주고, 차량을 구입한 후 피해자에게 차량을 인도해 줄 것처럼 이야기 하고, B은 2012. 1. 29. 경 서울 강동구 J에 있는 기아자동차 대리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10만 원으로 봉고 1톤 트럭 1대에 대하여 자신의 명의로 자동차 매매계약을 한 후 2012. 2. 29. 경 차량이 출고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서울 송파구 풍납동에 있는 강동세무서 근처에서, 위 직원에게 "차량 출고를 위한 잔금을 지급해 주면 잔금 지급 후 차량을 인도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트럭 대금 1,600만 원을 B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C, B과의 차량 편취 공동범행 C은 B과 함께 2013. 2. 초순경 렌트카 회사에서 렌트한 차량에 훔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붙이고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한 후 그 차량을 처분하여 그 금원을 편취하기로 결의하고, C은 피고인에게 "번호판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대면, 그 번호판을 렌트한 차량에 부착하여 그 차량을 처분 후 돈을 나눠 갖자"라고 하여 피고인과 순차로 범행을 결의하였다. C은 렌트카 회사와 차량 매수인에게 연락하고 차량을 처분하여 공범들에게 그 수익금을 분배하고 문서의 위조 작업을 담당하는 역할, 피고인은 범행에 필요한 비용을 대는 역할, B은 차량을 렌트해오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훔치고 C이 연락한 차량 매수인을 만나 차량을 처분하는 역할을 맡기로 상호 역할을 분담하였다. 가.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B은 C, 피고인과 공모한 바와 같이, 2013. 2. 1. 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 일대에서, 대여받은 K 그랜저HG 승용차의 앞, 뒤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 낸 다음 절취한 L 그 랜저HG 승용차의 앞, 뒤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그랜저HG 승용차에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C과 공모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 2개를 떼고, 위와 같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 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 사용하였다. 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C은 피고인, B과 공모한 바와 같이, 2013. 2. 1.경 남양주시 오남읍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구글사이트에서 부천시장 명의의 성명불상자 자동차등록증을 컴퓨터에 저 장한 후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저장한 자동차등록증의 자동차등록번호란에 "L", 차명란에 "그랜저 HG" 라고 기재한 후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천시장 명의 자동차등록증 1매를 위조하고, 2013. 2. 1.경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망우역 노상에서, 위 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증을 M에게 교부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B은 피고인, C과 공모한 바와 같이, 2013. 2. 1. 19:50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 망우역 앞 도로에서, 피해자 M에게 (주)N에서 대여받은 K 그랜저 HG 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내고 절취한 L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후 위 나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증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정상적인 차량을 판매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1,290만원을 B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C과 공모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라. 횡령 B은 C, 피고인과 공모한 바와 같이, 2013. 1. 31.경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천호역 4번 출구 앞에서, K 그랜저 HG 승용차를 피해자 (주)N로부터 대여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같은 해 2. 1.경 위 다항과 같이 M에게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C과 공모하여 위 K5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I, O, F,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차량렌트계약서 사본, 인수증 사본, 차량등록증 사본, 렌트업체 불량고객 게시판, 도난차량번호판 상세자료 1. 수사보고(고소인인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자료제출), 수사보고(렌터카 회사 상대 수사 및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C의 통장거래 내역), 수사보고서(공범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A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1항, 제30조(공기호부정사용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 형법 제30조(자동차등록번호 및 그 봉인탈착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형법 제30조(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함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행을 모의하고 실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공판 진행 중 도주하여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의 부정적인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던 점 등의 긍정적인 정상에 판시 전과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단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처한 가정환경, 경제적 환경들을 비롯하여,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