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638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랙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4. 08:25경 경기 화성시 장안면 포승장안로에 있는 장안대교 편도 2차로 도로를 장안면 방면에서 평택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전날 내린 비로 도로가 결빙되어 미끄러웠고 안개로 인하여 전방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면 전방에서 1차로와 2차로에 걸쳐서 정지해 있던 피해자 C(남, 62세)이 운전한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화물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도로 옆 인도로 튕겨져 나가게 하여 미상의 원인(외인사)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D(D, 남, 43세)을 위 도로 2차로로 튕겨져 나가게 하고, 그 직후 2차로로 진행하던 B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SM3 승용차에 충격당하여 다발성 손상(혈흉 및 기흉에 의한 호흡부전)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차량번호 3 생략)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4. 08:26경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편도 2차로 도로를 장안면방면에서 평택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전날 내린 비로 도로가 결빙되어 미끄러웠고 안개로 인하여 전방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제1항 기재 사고로 인해 같은 방면 2차로로 튕겨져 나가 쓰러져 있던 피해자 D(D, 남, 4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다발성 손상(혈흉 및 기흉에 의한 호흡부전)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시체검안서, 사망진단서, 사고영상 CD, 각 변사자 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수사),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기상청 자료 첨부), 각 교통사고 분석결과 회신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주의의무위반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 D이 피고인 A의 트랙터에 들이받힌 이후 생존한 상태에서 피고인 B의 승용차에 재차 충격당하여 사망하였으므로, 피고인 A의 과실과 피해자 D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당시는 2019. 12. 4. 오전 08:25경으로 겨울 아침이었는데, 안개로 인하여 전방시야가 흐릿하였고, 전날 내린 비로 인하여 도로가 결빙되어 있었기 때문에, 트랙터를 운전하고 있던 피고인 A으로서는 더욱 사고방지를 위한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곳이나, 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제2호 나.목이 적용되어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시속 35km가 제한속도가 되고, 피고인 A의 사고 직전 운행속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으나, 본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약 시속 50km 정도로 운행하였다고 하고 있어 제한속도를 위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이 사건 사고로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D은 차량 밖으로 튕겨져 나갔고, 피고인 A의 차량은 진행방향 도로 끝의 가드레일을 넘어서까지 미끄러졌는데 그 정도의 충격이 가해졌다면 당시 상당한 속도로 운행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인 A의 운전조작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 A의 과실과 피해자 D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해자 D에 대한 부검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전신에서 뼈대 골절손상 및 내부장기손상이 초래되어 사망하였고, 피고인 A에 의한 1차 충격과 피고인 B에 의한 2차 충격 모두 위 피해자에게 보이는 손상들을 형성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감정된 점, 피고인 A은 25톤의 트랙터를 운전하여 그 전방에 정차한 봉고 화물차를 그대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이 도로 2차로로 튕겨져 나갔으므로, 그 충격의 양상이나 그 정도가 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 A의 트랙터에 충격된 이후 생존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 A의 과실에 의한 충격으로 위 피해자는 도로 2차로로 튕겨져 나간 것이고, 이러한 경우 다수의 차량이 고속으로 통행하는 편도 2차로의 위 고속도로에서 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들이 조금만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도 피해자를 재차 충격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최종적으로 피고인 B의 승용차가 피해자 D을 다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른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 A의 과실과 피해자 D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도580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금고 1월∼5년(피고인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들이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 A은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고인 B도 사망한 피해자 D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당시 전날 내린 비로 도로가 결빙되어 미끄러웠고 안개로 전방시야가 제한되어 있었는데 피해자 C가 운전하던 차량이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정지되어 있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으로 그 중한 결과를 피고인들의 책임으로 전적으로 돌릴 수는 없는 점, 피해자 D의 경우 외국인으로 유가족들이 이 사건 사고 이후 본국으로 돌아가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운전한 각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 A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