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7고정45

범죄사실 1. 2014. 3. 23.경 폭행 피고인은 2014. 3. 23. 23:00경 충북 옥천군 E아파트 102동 107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인 피해자 C(여, 37세)과 말다툼하다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6. 2. 중순경 폭행 피고인은 2016. 2. 중순 23:00경 충북 옥천군 F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피해자 C과 말다툼하다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몸을 잡아 바닥으로 넘어트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6. 6.경 폭행 피고인은 2016. 6. 일자불상 01:00경 충북 옥천군 H에 있는 피해자 C의 친정집 앞에서 피해자가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때렸다. 4. 2016. 6.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이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자 화가 나 주변에 있는 나무 의자를 C의 아버지인 피해자 D 소유인 컨테이너 창문에 집어 던져 수리비가 70,000원이 들도록 그 컨테이너 창문을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인 1층 현관문을 발로 차 수리비가 450,000원이 들도록 그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 고소인 제출자료(증거목록 순번 8)에 첨부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5.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가. 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1항(판시 각 폭행죄는 위법 제25조 제1항에 정한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고, 판시 재물손괴죄의 경우 위 배상신청인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범죄사실의 피해자가 아니므로, 이 부분 배상명령신청은 부적법하다) 나. 배상신청인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배상명령신청은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할 수 있는데, 이 부분 배상명령신청서가 변론종결 후에 접수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부분 배상명령신청도 부적법하다) 6.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과 말다툼하다 화가 나 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린 사실은 있지만, 나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때린 적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2, 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했거나 피해자가 자신을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한 사실은 있지만,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봄이 옳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뺨을 수회 때렸고, 이어서 주먹으로 자신의 배 부위를 수회 때렸고 발로 몸을 밟았다."라고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등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한편 이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014. 3. 24. 21:57경 I병원 소속 의사 J가 피해자를 진단한 후 작성한 의사기록지에는 "머리가 아프다, 가슴이 아프다, 1일 전 취한 상태에서 누군가에게 맞았다."라고만 기재되어 배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진술하는 폭행의 내용과 정도, 의사기록지의 성격과 특수성 등을 고려하면 단지 위 의사기록지에 배 부위 통증에 관한 언급이 없다는 사유만으로는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말다툼하다가 피고인이 자신의 뺨을 수회 때리고 몸을 잡아 바닥으로 넘어뜨렸다. 그래서 바로 올케인 K에게 전화하였고, K와 남동생 L이 현장에 찾아왔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관에서 "자신을 바닥에 넘어뜨리면서 식당의 칸막이가 부서질 정도였다."라고 진술하기까지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폭행의 내용과 방법, 폭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한 핵심적인 부분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등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01:00경 피해자의 친정집을 찾아와서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자신이 피고인을 못 들어가게 만류하자 주먹으로 자신의 배 부위를 수회 때렸다. 그 후 나무 의자를 집어 던져 1층 컨테이너 창문을 부수고, 2층으로 올라가 발로 현관문을 차 부수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등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새벽 1시경에 피해자의 친정집을 찾아가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였으며, 이후 1층 컨테이너 창문과 2층 현관문을 부수기까지 하였다는 것인데, 이러한 경위와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당시 매우 흥분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고, 그러한 상태에서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고인 자신을 저지하는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했을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이러한 사정 또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 신빙성을 보태어 준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 C을 수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장인인 피해자 D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 C과 말다툼하던 가운데 다소 충동적·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2년에 벌금형을 받은 이후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