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2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콘크리트펌프 건설기계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8. 13:01경 안산시 단원구 화정동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14.5km 지점에서 위 건설기계를 운전하여 서안산IC방면에서 안산IC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3차로에는 피해자 B(여,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셀토스 승용차량이 직진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셀토스 승용차량의 동태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의 진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조향장치·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방향지시등을 사용하여 차로를 변경하는 등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3차로로 곧바로 진입한 과실로, 전방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3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던 위 셀토스 승용차량의 운전석 쪽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건설기계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셀토스 차량으로 하여금 균형을 잃고 좌측으로 회전하여 중앙분리대를 위 셀토스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위 셀토스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당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C(남, 49세) 운전의 제네시스 EQ900 승용차량의 앞 범퍼를 재차 들이받게 하고, 이어서 위 건설기계의 운전석 쪽 옆 부분으로 위 셀토스 차량의 운전석 쪽 옆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과 위 셀토스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D(남, 2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제네시스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셀토스 차량을 수리비 9,003,792원 상당이 들도록, 위 제네시스 차량을 수리비 2,160,904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cd, 각 블랙박스영상캡쳐사진 1. 실황조사서 1. 각 견적서, 각 진단서 -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당시 위 사고가 자신의 과실이 아닌 셀토스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B의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생각하였고, 자신의 피해 정도도 경미하여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일 뿐이라며 자신의 업무상 과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차량이 2차선에서 3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적극적인 운전 행위 중 피고인 차량의 사각에 있던 셀토스 차량과 충돌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도 자신의 차선 변경 중 위 충돌이 일어난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특히, 셀토스 차량이 단순히 피고인 차량과 충돌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중앙분리대와 1차선의 제네시스 차량까지 들이받은 상당히 큰 규모의 사고로 이어졌고, 피고인도 이를 목격하여 그 사고의 규모에 알고 있었다면 최소한 후행 차량에 대해서는 자신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후 속도를 상당히 늦추고 상황을 살피다가, 이후 전방으로 다소 진행한 후 차량에서 내려 자신의 차량 상태를 살피고 사고 현장을 지켜보다 현장을 이탈하였는데 이러한 사고 직후 행동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사고에 대한 자신의 책임 여부에 대해서는 의심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과실 여부는 사후적인 평가로 결정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에 대해 적극적으로 인식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과정과 그 결과를 인식하였다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자신의 과실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인식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음을 미필인식하고도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차량의 크기나 중량을 비추어 보면 위 차량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이를 운전하는 피고인에게는 더 큰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며 만연히 차선을 변경하다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특히 이 사건 사고의 정도가 상당히 컸음에도 피고인은 사고를 수습하거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종 범행으로 인한 1회 벌금형 외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피해자들(B, D, E)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고인 차량의 보험 가입 상황, 피고인의 범행 후 행동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음주를 숨기려 한다거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현장을 이탈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이 사건 사고의 내용과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5. 0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C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구간에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 사고현장 사진, 임의제출(채혈동의) 및 확인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등), - 약식명령문 2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면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음주측정기로 음주측정을 한 후 채혈을 요구하고 채혈한 후 임의제출 동의 서명을 하는 등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축대가 일부 무너지고 차량이 전복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353

공 소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1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여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5월을 선고받아 2018. 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기초사실 피해자 C은 2011. 12.말경부터 현재까지 필리핀 세부섬에 있는 D 호텔(영문 주소 : E philiphine) 내에서 ‘F’이라는 상호로 선물가게 및 환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4. 6.말경부터 2016. 2. 21.경까지 필리핀 세부섬에서 한인들을 상대로 카지노 에이전트 및 송금과 환전 등의 일을 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범죄단체인 G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는 범죄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자 약 4억 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2013. 6. 6.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여권으로 필리핀으로 도주하여 세부섬 등에서 도피생활을 하면서 처남인 피고인 A과 함께 카지노 에이전트 및 송금과 환전 등의 일을 하다가 2015. 10. 21. 위 여권으로 국내로 밀입국하여 생활하던 중 검거되어 위 범죄전력에 기재된 것과 같이 판결을 받은 사람이다. 1. 범죄사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4. 2.경 위 ‘F’ 선물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히 필요한데 30만 페소를 잠깐만 빌려 주면 처남 A이 세부에서 돈을 가져 오고 있으니 돈을 가져오면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고, A도 피해자에게 전화로 “지금 내가 세부에서 돈을 가져가고 있으니까 자형 B에게 30만 페소를 빌려 주면 바로 갚겠다.”고 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현금 30만 필리핀 페소(한화 약 780만 원 상당)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3번 및 제5~6번 기재와 같이 A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단독으로 모두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16만 필리핀 페소(한화 약 3,016만 원)를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3번 및 제5~6번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11만 필리핀 페소(한화 약 2,886만 원)를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판단 피고인들이 공모하거나 피고인 B이 단독으로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차용하였고 그 금액이 116만 필리핀 페소에 이르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6회에 걸쳐 현금을 대여하였다는데, 그에 관한 차용증이나 거래장부 등이 전혀 작성된 바 없고, 그와 같이 적지 않은 금액의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거듭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피해자는 차용증 없이 돈을 대여하게 된 이유에 대해, 돈을 빌려달라는 피고인들의 요구를 거절했다가 3번이나 그들에게 사과를 해야 할 정도로 그들과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지만, 그와 같은 사정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돈을 대여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해당할 수는 있어도 차용증이나 장부를 작성하지 못한 이유라고는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에게 대여한 것이 현금이고 칩으로 빌려준 사실은 전혀 없다고 하다가 검찰 면담 당시에는 현금인지 칩인지 확실치 않다면서 진술을 번복하였고,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와 관련해서는 자신이 피고인들에게 직접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이 자신이 보지 않는 사이에 돈을 가져간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D 호텔 카지노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증언하였는데 검찰 면담시에 한 진술에 따르면 호텔 카지노 내에서 F을 운영하면서 송금․환전․카지노 칩 보관 등의 일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주장과 달리 피해자와 피고인들 사이에는 이 사건 외에도 수차례 금전거래가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변제하기도 하고, 반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칩을 빌려 피해자 이름으로 카지노를 하다가 해당 금액을 변제하기도 한 정황이 존재하는 점,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그가 피고인들에게 대여한 돈의 액수가 얼마인지 여부와 피고인들 사이의 공모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민사상 채권채무관계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과연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16만 필리핀 페소를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2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4. 18:30경 용인시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실에서 피해자 C이 ”불필요한 소송을 하여 재판도 100% 기각 당하면서.“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니가 무슨 선배냐."라고 말하여 아파트 동대표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 G, H가 작성한 각 진술서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니가 무슨 선배냐."라고 말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모욕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실에서 아파트 동대표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여 “야 이 개새끼야, 니가 무슨 선배냐."라고 말한 것은 그 어휘의 의미나 표현의 방식에 비추어 단순히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의 정도를 넘어서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 내지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상 모욕죄를 구성한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보상금 분배 문제로 피해자와 언쟁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비난을 받자 분노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사과한 점, 피고인이 약 31년간 군인으로 복무하며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헌신하여 왔고, 이제까지 형사처벌이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도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입주민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태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단6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5. 27.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 2019. 4. 15.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7. 15:40경 전남 장흥군 B마을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슈퍼에서부터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마스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마스터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D 앞 왕복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전남 장흥군 B마을 쪽에서 관산읍 시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차량들이 진행 중인 곳이었으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그 전방 사정으로 잠시 정차 중인 피해자 F(남, 37세) 운전의 GK7 승용차 뒷범퍼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자동차 앞범퍼 부위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K7 승용차 앞범퍼 부위로 그에 앞서 진행하던 중 위 K7 승용차에 진로를 양보하기 위해 잠시 정차 중인 피해자 H(남, 68세) 운전의 I 포터Ⅱ 화물자동차 뒷범퍼 부위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K7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F, 위 포터Ⅱ 화물자동차 운전자인 피해자 H 및 위 포터Ⅱ 화물자동차 동승자인 피해자 J(여, 6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 J, H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피해자들 모두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3명을 다치게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함,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음,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희망하고 있음, 피고인은 F이 운전하는 차를 1차로 추돌한 후 도주시도 또는 조작미숙으로 위 차를 재차 추돌하였음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29

범죄사실 [2015고정29] 피고인은 2014. 9. 28. 22:50경 성북구 B, 502호 복도에서 "지층에 사는 이웃주민이 약 2~3개월 전에 피고인의 휴대폰을 가지고 가서 변상을 하지 않는다"고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C가 사건처리과정을 설명하였으나 "이 새끼 전에 나 잡아넣은 새끼 아니냐, 좆같은 새끼"라고 여러 명의 이웃주민과 동료 경찰관 앞에서 큰소리로 말하였고, 이에 욕설을 하면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1차 경고를 하였으나, 계속해서 주변 이웃사람들과 동료 경찰관 앞에서 "야 씹새끼야 너는 정신병자다 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받으면서 "정신병자하고 말하기 싫다"는 등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015고정75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18. 03:0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46세)이 운영하는 F 편의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야 이새꺄 개새꺄"라고 고함을 치면서 약 1시간 25분간 편의점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G파출소 경찰관인 피해자 H(58세)에게 편의점 주인 E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보성고교 출신이야 유도 5단인데 너희들 혼 좀 나볼래 개새끼들아 가만 놔두지 않겠다"라고 고함을 치며 약 30분간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C, E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2고정2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이다. 1. 자격증 대여 피고인은 G, H이 위 어린이집에 임용되어 계속 근무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10. 2. 26.경부터 2011. 4. 28.까지 G을, 2010. 6. 30.부터 2011. 4. 28.까지 H을 각 교사로 임용한 것처럼 G과 H으로부터 자격증을 대여받았다. 2. 보조금 부정수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G, H이 위 어린이집 교사로 임용되지 않았음에도 임용하여 계속 근무를 하는 것처럼 계양구청을 통해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G, H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0. 2. 26. 위 어린이집에서, G, H은 위 어린이집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의 매월 보수가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처우개선비 제외)이상을 받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처우개선비와 평가인증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평가인중수당 6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G에게 교부된 보조금 2,930,000원, H에게 교부된 보조금 2,27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930,000원, H과 공모하여 2,270,000원의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H,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보육교사 자격대여(허위임면) 관련 자료 1. 각 회신거래내역(K교육연수소, F어린이집, G 계좌) 1. 각 회신 CCTV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3항 제3호, 제22조의2(자격증 대여의 점), 각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법경찰관이 계양구청으로부터 넘겨받아 제출한 금융자료증거는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1항, 제36조의6 제6항에 위반한 행위이고, 이를 기초로 압수수색영장으로 취득한 금융자료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의하여 수집, 취득한 금융정보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 2011. 7. 28. 인천광역시 계양경찰서장에 F 어린이집 대표 A 외 3인에 대한 영유아보육법 제36조, 제38조, 제33조, 제22조의2의 각 위반혐의에 관하여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수사의뢰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관련자료는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한 K교육연수소에 입금내역, 공공요금, 차량비, 수용비 및 수수료, 우유대금, 전출금, 기타운영비 지출내역과 필요경비 납부내역 등으로서 영유아보육법 제36조의6 제6항에 규정된 금융정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G과 H을 대기근무와 현장근무를 병행하는 방법으로 어린이집에 근무하게 하였으므로 G과 H의 자격증을 대여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구청에서 단속을 나왔을 때 G과 H은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그 후 피고인 A로부터 전화연락을 받고 어린이집에 나왔으나 담당하는 반 이름 및 어린이 이름들을 제대로 몰랐던 점, G과 H에 대한 핸드폰통화내역을 살펴보면 F 어린이집 인근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과 H이 정상적으로 보육교사로서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럼에도 피고인 A는 G과 H이 정상적으로 계속 근무하는 것처럼 G과 H의 통장을 직접 관리하며 보조금을 신청하여 교부받기까지 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 A는 G과 H으로부터 자격증을 대여 받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교부받았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0. 2. 1. 위 어린이집에서 G에게 급여 910,250원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위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 26.경까지 사이에 총 93회에 걸쳐 29,882,226원을 피해자 인천 계양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F 어린이집은 민간시설로 별도의 법인이 없어 업무상횡령에 해당하지 않다고 주장하였고, 제5회 공판기일에 검사의 신청으로 업무상횡령의 피해자가 F 어린이집에서 인천 계약구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F 어린이집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살펴보면, 인천 계양구에서 지급된 보조금 외에도 학부모들이 지급한 보육료 등이 혼재되어 있어 피고인들이 피해자 인천 계양구 소유의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단정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7. 18:48경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서울간 고속도로 서울방향 하산운 터널 부근에서 편도 3차로 중 갓길을 따라 운행하다가 갓길이 끝나는 위 터널 입구 앞에서 3차로로 진입하려고 하던 중 3차로를 주행 중이던 피해자 D(31세)의 E 아반떼 승용차가 차선을 양보해 주지 않자 화가 나 위 아반떼 승용차를 뒤따라가 시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로로 진입한 뒤 3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의 위 아반떼 승용차와 나란히 진행하며 조수석 창문을 내리고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야" 등 욕설을 수회 하였다. 당시 위 도로는 터널 안으로 차선 변경이 금지되어 있고 3차로 모두 정체 중으로 진행하는 차량들이 서행 중이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시비를 위해 위 도로에 차를 세우는 경우 피해자의 차량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뒤따르는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함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2014. 12. 17. 18:49경 위 도로의 2차로에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3차로에 끼어들어 정차하고 차 안에 보관 중이던 삼단봉을 꺼내 들고 내려 위 아반떼 승용차로 다가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4. 12. 17. 18:50경부터 18:51경까지 피해자에게 "씹할 놈, 개새끼, 빨리 내려라, 죽고 싶냐, 나와, 까불지 마, 이 새끼야"라고 말하고 삼단봉으로 피고인이 앉아 있는 위 아반떼 승용차 운전석 창문 옆 유리를 3~4회 가량, 앞 유리를 2~3회 가량 각 내리치고, 보닛을 1회 내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제네시스 승용차로 돌아와 운전석에 올라탄 후 약 30m 가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2014. 12. 17. 18:51경 다시 3차로에 정차하고 삼단봉을 들고 내려 위 아반떼 승용차로 다가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4. 12. 17. 18:51경부터 18:52경까지 피해자에게 "내려, 이 씹할 새끼야, 내리라고, 이 쌍놈 새끼야"라고 말하고 삼단봉으로 피해자가 앉아 있는 위 아반떼 승용차 운전석 쪽 창문 옆 유리를 3~4회 가량, 앞 유리를 2~3회 가량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삼단봉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745,76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고속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동영상 CD, 블랙박스 CD 영상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양형기준 [폭력행위등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 ~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폭력행위등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및 일반교통방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 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르되, 다만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가 차를 끼워주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욕설에 대항하여 같이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터널 안 도로에 갑자기 차를 세우고 내려 운전석 옆에 소지하고 있던 삼단봉을 위협적으로 휘두르며 다가가 내리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차를 여러 차례 내리쳤고, 그 후 차를 타고 가다가 다시 차를 세우고 재차 같은 행위를 하였는바, 이와 같은 분노 표출 행위는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거나 용인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행히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감정 상태, 소지하고 있던 삼단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으며,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불안, 불면, 급성 스트레스 반응 등으로 정신과 관련 치료를 받고 있는 등(수사기록 19쪽, 112쪽, 266-271쪽) 정신적 고통도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널리 알려졌다는 것을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되자 그제야 반성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게재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이 공론화되기 전에는 이 사건 폭행의 위험성 및 그로 인한 피해자의 충격, 고통 등에 대하여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피고인이 구속 심문 전에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하기도 하였으나, 경제적 여력이 있어 다액의 금원을 공탁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가볍게 평가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공판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피고인이 구속 수감되어 있으면서 뒤늦게 나마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범행 후의 유리한 정상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기간을 10월로 정하고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30. 20:4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앞서 피고인이 손자의 소변을 피해자 D(31세)가 운영하는 노래방 앞에 보게 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과 실랑이 하는 것을 피고인이 보고 우측 팔로 피해자의 가슴 쪽을 1회 친 후에 다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 쪽을 2-3번 정도 쳐서 피해자가 뒤로 밀렸다. 이후에는 주변에 있던 피고인의 일행이 제지를 하여 잠시 떨어진 후에 다시 피해자와 피고인의 남편이 실랑이 하는 것을 피고인이 중간에서 보고 우측 팔로 피해자의 가슴 쪽을 3-4차례 치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범소 CCTV 분석 캡처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2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5. 22:34경 부천시 B건물 주차장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렌트카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여 기다리던 중 동승자가 심한 복통(후에 스트레스성 요실금 및 요관결석을 진단받았다)을 호소하기에 긴급히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 안에서부터 그 입구까지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것인바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인정된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9%에 그쳤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은 201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동종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이 있어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선고유예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4.00:22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B 메신저를 통해 C에게 피해자 D을 거론하면서 "먼저 중학생 때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맺고 그 사진을 찍어서 유포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그 걸 계기로 그 여성분은 자살했고 본인은 부모님이 손을 써서 강제전학 당하는 걸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 후 E에 그와 관련한 소설을 써서 꽤나 시끄러웠던 적이 있고요", "본인은 올해 초까지 F종교단체 성직자가 되기 위해서 과정을 밟고 있었는데 교회 안에서 여성에게 물의를 일으킨 적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성직자들이 개입해 중재하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성직자를 비난하고 난리를 쳐서 성직자 과정에서 잘렸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자기가 운동권(?)이라서 짤렸다면서 거짓말을 하고 계속 비난을 합니다. 어이없는 것은 그 중재에 관여하던 신부님이 소위운동권 신부라는 사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당 여성에게 물의를 일으킨 건 성적희롱과 관련된 거고요", "그리고??씨와 별로 친한 사이가 아닌 것 같지만(저도 역시 그렇습니다. ) G씨하고도 D과 연애관계에서 숱한 물의를 빚었습니다. G씨가 가끔씩 전 애인을 저격하는 글들이 거의 다 D 관련된 일입니다. 그리고 D이 그동안 연애과정에서 6번이나 낙태를 시킨 경험이 있고 이 중 2번은 제가 직접 확인까지 했습니다. 본인은 이에 대한 책임을 다 졌다고 이야기 하고 다니지만 이 역시 아닌걸로 확인되었습니다. 상대가 낙태 후 후유증을 겪는 시기에 다른 여자를 만나서 교제를 하기까지도 했으니까용"라는 내용의 글을 전송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과거 여자친구와의 성관계를 맺을 사실을 유포하여 여자친구가 자살을 하거나 교회 안에서 여성의 물의를 일으켜 성직자 과정에서 잘린 사실이 없었고, 여자친구를 6번이나 낙태시킨 사실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D의 진술녹음 1. 제4회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C의 진술녹음 및 증인 G의 일부 진술녹음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수사보고 유죄이유 피고인이 전파한 내용은 상당부분 스스로 경험하지 않고 지인들을 통하여 들은 풍문에 불과하다. 이 사건의 참고인인 H도 고소인에 대한 유사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유죄취지의 판결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전파내용 중 주요부분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으며, 피고인이 사실 확인을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근거 중 하나라고 주장하는 청년좌파 상벌위원회의 결정은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고, 고소인은 성직자 후보자 과정에 지원하려고 하였다가 누군가의 제보로 철회한 사실만 있을 뿐 후보자 과정에서 잘린 사실도 없다. 피고인은 채팅프로그램에서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었던 C(필명 : I)에게 위 내용을 전파하였는바, 전파의 목적이 고소인과의 친분 및 옹호태도를 경계하기 위해서 지인들에게 개별적으로 전파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내용이 고스란히 C과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던 고소인에게 전달되어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점, 전파상대방이 인터넷상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여론의 주목을 받던 유명 블로거였던 점, 그 내용과 표현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방의 목적 및 전파가능성이 부정되기는 어렵고, 허위사실인 이상 위법성 조각의 법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7.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6. 22:36경 부천시 B 앞 도로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비교적 최근인 2017년, 2019년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9.부터 현재까지 서울 강동구 B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인 사람이고, 고소인 C는 조합원인 사람이다.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 조합의 조합장은 '정비사업비의 사용'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건 외 D을 명예훼손 등의 죄명으로 고소하기 위해 2018. 6월 초~중순경 서울 서초구 E건물, F호에 있는 법무법인 G 소속 H 변호사를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하면서 위 조합 명의 기업은행 계좌(I)에서 법무법인 G 명의 기업은행 계좌(J)로 550만 원(부가세 10%포함)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정비사업비를 사용하였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조합장의 지위로 조합 사업자금을 조합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법무법인 G 소속 H 변호사를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하면서 선임비 명목으로 550만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외 D이 게시한 현수막, 사건 외 D을 고소한 사건(명예훼손 등)의 사건처리결과통지서, 제117회 긴급이사회 의사록, 2018년 6월 금전출납부, 제67회 대의원회 회의자료, 사건위임계약서(형사)-명예훼손 등 1. 서울강동경찰서 사건번호 2018-5868 명예훼손 등 사건 송치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8. 6. 12. 법률 제156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37조 제6호, 제45조 제1항 제3호(총회 의결 없는 정비사업비 사용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2018년도 예산안이 적법하게 편성되어 있었으므로 이사회 의결로서 용역비 및 예비비를 집행한 피고인의 행위는 예산의 집행으로서 정비사업비의 사용으로 볼 수 없고, 총회의 의결 없이 변호인 선임료를 지급한 행위는 업무상 횡령의 범죄사실의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주장에 관하여 본다. '예산'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나 단체에서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미리 셈하여 정한 계획'을 의미하고, 한편 조합의 회계와 총회의 소집 시기 등은 구 도시정비법 제20조 제1항(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조합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위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예산'이라 함은, '조합의 정관에서 정한 1회계연도의 수입·지출 계획'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도809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변호인 선임비용에 관하여 2018년도 용역비나 예비비 명목으로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계약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이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도시정비법 위반의 점과 업무상 횡령죄의 보호법익 및 구성요건의 태양이 서로 다른 점, 피고인의 도시정비법 위반 행위가 업무상 횡령의 과정에 포함되어 별도로 고려되지 않을 만큼 경미한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각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19

공소사실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경 고등학교 친구들을 통하여 체중을 줄이게 되면 신체등위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그 무렵부터 밀양시 C아파트, 203동 1406호의 주거지 등지에서 일부러 음식물을 먹지 않는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체중을 기존 약 53kg에서 감량하여, 2017. 7. 25. 병역판정검사에서 키 174.8cm, 체중 50.7kg, BMI 지수 16.5로 처분보류, 2017. 8. 28. 최종 검사에서 키 175.4cm, 체중 48.6kg, BMI 지수 15.7로 신체등위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음으로써,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년 8월경 페이스북 등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공익하려고 살 빼는 중', '원래 53kg인데 7일 동안 밥을 안 먹고 48kg까지 살을 뺐다'는 등의 글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인위적으로 감량하기 전 체중이 약 53kg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는 위 게시글 외에는 없는 점(이에 대해 피고인은 주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과장된 내용을 게시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오히려 학생건강기록부 등에 의하면, 2014년부터 2017년 8월까지 피고인의 체중과 신장의 추이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데, 피고인은 신체검사 약 1년 전인 2016년에도 4급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상태였던 점[신장 161cm 이상 204cm 미만의 경우 BMI 17 미만 또는 33 이상이 4급 판정을 받는다(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0조 제1항)], 그 무렵부터 병무청 신체검사일(2017. 7. 25.)까지 피고인의 체중 및 신장에 급격한 변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