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4. 09: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당진고속도로 대전방향 68km 지점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다가 전방 및 좌우 주시를 게을리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42세)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위 카니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3세), F(여, 11세), G(남, 47세), H(남, 12세), I(남, 1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팔꿈치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여, 3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약 6,916,1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교통) 1. 증인 C, L, M의 각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 명단 및 진단서 1. 피해차량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구급차를 통하여 후송되는 것을 보고 주짓수 대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이동한 것으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교통사고 후 운전자 등이 즉시 정차하여야 할 의무'라 함은 곧바로 정차함으로써 부수적으로 교통의 위험이 초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정차하여야 할 의무를 말하는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도1167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119구급대원의 구호조치를 받는 도중에 사고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사고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고, 이러한 결과를 피고인도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시각은 2018. 4. 14. 09:25경이고, 사고 직후 견인차가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였으며, 피고인이 아닌 누군가가 09:26경 112신고를 하였고, 112신고를 받은 경찰은 09:27경 충남소방본부에 공동대응 요청을 하여 119구급차가 사고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해차량에는 어린이 3명을 포함하여 8명이 탑승하고 있었고, 피해자별로 2주 또는 3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피해차량은 차량 뒷부분이 수리비 700만 원가량이 들도록 심하게 부서지고, 피고인의 차량도 앞부분이 반파되었다. 나. 피고인은 교통사고 직후 피해차량 쪽으로 가 조수석 탑승자에게 '깜박 졸았다. 죄송하다'고 말하였고, 119구급대원이 피해자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구급차에 태우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이 견인차 기사와 피해차량의 견인 여부를 두고 실랑이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 측에게 피고인의 명함을 건네려던 것을 그만두고 피고인의 차량을 견인하는 견인차에 탑승하여 N로 이동하였다. 피해차량은 그 후 피해차량이 가입하고 있는 렌터카 공제조합의 견인차를 이용하여 견인되었다. 즉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떠날 때까지 피해차량은 갓길에 옮겨 정차하고 있었을 뿐 견인 등의 조치가 끝나지 않았고, 일부 피해자는 병원으로 후송되기 전이었다. 다. 피고인은 2018. 4. 14. 09:37경 피고인의 차량이 가입하고 있는 O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였고, 휴대폰 배터리가 없자 지인 M에게 전화하여 보험회사와의 연락 및 사고 처리를 부탁하였다. M은 보험회사 직원과 통화를 하는 역할을 하였으나 사고 현장에 가서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자들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피해차량의 견인 등의 조치를 취한 것은 아니었고, N로 가 피고인을 태운 후 피고인이 참가 예정이던 주짓수대회가 열리는 청주로 이동하였을 뿐이다. 라. 보험회사 직원과 경찰이 N에 도착하였을 때 피고인은 이미 청주로 출발한 뒤였고, 경찰은 견인차 기사에게 피고인의 행방을 추궁하는 한편 차량 조회를 하여 '차주인 P(피고인의 배우자이다)이 직접 운전하였는지, 차주가 제3자에게 차량을 빌려주었는지' 등을 탐문하고 피고인의 거주지를 방문하였으나 피고인을 만나지 못하였다. 마. 위와 같이 피고인은 직접 112신고를 하거나 피해자 또는 견인차 기사에게 연락처를 남기지 아니하였고, 119구급대원에게 자신이 사고운전자임을 밝히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다수이고 사고 현장이 고속도로로서 2차 사고의 방지 등을 위하여 신속한 견인 조치 등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필요한 조치를 다 하기 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이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였거나 M에게 사고 처리를 부탁한 것만으로는 구호조치를 완료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주짓수대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서두른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질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8명에 이르는 점, 다만,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에 의하여 도주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 집행유예를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