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합3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9.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3.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 10.경부터 2014. 2. 10.경까지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매입, 매출, 법인카드 관리 등 회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 14.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사업자금 7,236,87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 E)로 입금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3.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기업은행 계좌로 피해자 회사의 사업자금 합계 2,826,117,773원을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합계 721,178,194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2009. 1. 28.경 양산시에 있는 기업은행 에서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에서 4,000,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6.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회사 자금 합계 182,222,255원을 임의로 인출하거나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903,400,449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고소장 1. 주식회사 D 법인계좌 거래내역서(증거기록 제128, 144쪽), 은행거래신청서,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주식회사D 관련 내역서, 주식회사D 계좌 거래 내역서(증거기록 제430,438,450,451,455쪽), 출금전표(증거기록 제439, 456쪽), 계좌거래내역, 기업은행 계좌(I)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고소대리인 H 제출 자료 첨부) 1. 첨부서류 1) 내지 6) 1. 이 법원의 IBK 기업은행, 비씨카드주식회사, 금정세무서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KICS 통합사건검색 출력물(확정일자 표기),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횡령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1)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업은행 E 계좌에서 2008. 1. 5.부터 2013. 6. 11.까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81,227,442원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출금액 부분의 증액부분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나.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세금을 전적으 1) 피고인의 변호인은 제8회 공판기일에서 2015. 8. 6. 자 변호인의견서 기재 의견을 진술하면서, 기존에 제출된 2015. 1. 2. 자 및 3. 13.자 변호인의견서 기재 주장은 철회하였으므로, 이하에서는 2015. 8. 6.자 및 2015. 9. 21.자, 2015. 11. 13.자 각 변호인 의견서 기재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로 내었다고 증언하였고, 그렇다면 범행기간 중 피해자 회사 세금 전액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돈으로 낸 것이 되므로 피고인이 낸 세금 약 304,054,920원(2015. 11, 13.자 의견서)을 별지 범죄일람표 1 출금액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2008. 1.경부터 2013. 6월 말까지 66 개월 동안 근무를 하였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E)로 월급을 수령하였으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피고인의 2008. 1.경부터 2013. 6월 말까지의 월급 부분 상당이 고려되어야 한다. 라.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3 번 기재 1,000만 원은 횡령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마.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는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던 계좌이나,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의 고소장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가 피해자 회사 명의의 위 계좌를 직접 관리하여 왔고, 변경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번 400만 원, 2번 1,540만 원, 17번 300만 원, 24번 600만 원, 34번 400만 원, 42번 10만 원은 현금으로 출금되었는바, 이는 고소인인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가 출금한 것이므로, 위 순번 금액 합계 3,250만 원은 피고인의 횡령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바. 범죄사실에는 없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J)로 입금한 금원 약 7,462만원(2012. 5. 30. 7,000만원, 2012. 7. 30. 2만 원, 2012.3.20. 160만원, 2012. 3. 22, 300만 원)은 피해회복금으로 보아야 한다. 사.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설립되기 전 개인 사업체로 있을 때부터 근무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없이 2013. 12. 31.까지 근무를 하였고, 이 사건 이후 퇴직금을 받지 못한 채 퇴사를 하였으며, 피고인은 2015. 7. 22. 내용증명으로 피해자 회사에 상계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퇴직금 10,032,367 원 중 피해자 회사의 퇴직연금 평가금액 6,741,971원(확정기여형)을 공제한 차액 3,290,396원을 피해회복금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항목별 판단 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업은행 E 계좌에서 2008. 1. 5.부터 2013. 6. 11.까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81,227,442원 부분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제8회 공판기일에서 검사가 2015. 7. 28.자 공소장 변경허가를 신청하여 이 법원이 허가하였고, 변경된 공소장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추가금액 74,579,000원을 출금액에 반영하였는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81,227,442원 중 변경된 공소장에 반영된 74,579,000원 부분은 이유 있다고 할 것이나, 반영된 74,579,000원을 초과하는 6,648,442원 부분에 관하여는 계좌거래내역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검사의 주장을 배척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검사가 인정하는 74,579,000원을 초과하는 6,648,442원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의 범행기간(2008. 1. 1. -2013.6.21.) 중 피고인이 낸 세금 약 304,054,920원(2015. 11. 13.자 의견서)이 별지 범죄일람표 1 출금액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의 2014. 11. 13. 자 금정세무서에 대한 금융정보제출명령결과, 피의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 거래내역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행기간 동안 피해자 회사가 납부한 세금 총액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447,189,590원이고, <D 세금 납부 내역> 입금일자 법인세 부가세 원천세 합계 위 계좌(E) 거래내역(증거기록 제219쪽) 2008.10.23. 14:55:57에 출금된 금액과 같은 날 납부된 부가세액이 18,579,990원으로 동일한 사실, 2009.3.31.15:56:31에 출금된 금액(증거기록 제235쪽)과 같은 날 납부된 세금 = 법인세 + 부가세 + 원천세 총액이 18,000,000원으로 동일한 사실, 2009. 11. 30. 16:22:21 에 출금된 금액(증거기록 제253쪽)과 같은 날 납부된 부가세액이 7,000,000원으로 동일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세금액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출금액으로 고려되지 않았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위 세금 합계액 43,579,990원( 18,579,990원 + 18,000,000원 + 7,000,000원)에 한하여 이유 있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이 변호인의 2015. 8. 6. 자 의견서 1. 다 표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 순번 28, 순번 73, 순번 74, 순번 148, 순번 149, 순번 298, 순번 481, 순번 496, 순번 543, 순번 615, 순번 616, 순번 894, 순번 952, 순번 961, 순번 992, 순번 1392, 순번 1543, 순번 1545, 순번 1547의 출금액으로 반영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공제하지 않는다. 다만, 순번 992번의 경우 실제 당일 납부된 세금의 합계액은 11,384,660원이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출금된 금원은 11,223,780 원이므로 실제 출금된 금액만을 출금액으로 반영한다. 또한, 앞서 인정한 43,579,990원( 18,579,990원 + 18,000,000원 + 7,000,000원)을 초과하는 세금에 관하여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인 G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세금을 전적으로 납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 총 납부세액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에 반영된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세금에 관하여도 출금액으로 전부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수십 회에 걸쳐 금원을 이체하였던 점,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세금이 납부된 경우 '납부금액' 또는 '금정세무서'등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G의 법정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인정부분 및 별지 범죄일람표 1에 반영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세금납부액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피고인의 계좌에서 지급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중 위 인정부분 및 별지 범죄일람표 1에 반영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피고인의 2008. 1.경부터 2013. 6월 말까지의 월급 부분 상당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의 2015. 1. 23.자 금정세무서에 대한 금융정보제출명령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2008년 근로소득(급여 및 상여, 이하 같다) 14,520,000원, 2009년 근로소득은 16,400,000원, 2010년 근로소득은 18,181,000원, 2011년 근로소득은 18,040,000원, 2012년 근로소득은 18,938,00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기업은행 계좌(E)로 월급여를 이체받았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각 해의 근로소득 총액에서 검사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입금액에서 삭제한 금원 상당액을 제외한 부분을 입금액에서 공제함이 상당하다. 2008년의 경우, 피의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 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월급으로 1,111,570원(2008. 1. 5.), 1,224,130원(2008. 2. 5.) 880,000원(2008. 2. 15), 1,224,130(2008. 3. 5), 1,224,130(2008. 4. 7.), 1,224,130(2008. 5. 13.), 1,224,130(2008. 6. 5.), 1,224,130(2008. 7. 14.), 1,224,130(2008. 8. 5.), 880,000(2008. 8. 14.), 1,224,130(2008. 9. 6.), 880,000 (2008. 9. 12.), 1,224,130원(2008, 10, 13.), 1,224,130원(2008. 11. 6.), 1,224,130원(2008. 12. 12.)을 지급받았는데, 위월 급여 합계액 17,217,000원은 2008년 근로소득 금액 14,520,000원을 상회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변경된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 1에는 위 월 급여액이 입금액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2008년 근로소득과 관련하여 별도로 공제할 부분은 없다. 2009년의 경우, 피의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 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월급여로 1,224,130원(2009. 1. 5.), 1,207,970원(2009.2.5.) 1,207,970(2009. 3. 18.), 1,207,970(2009. 4. 13.), 1,207,970(2009. 5. 19.), 1,207,970 (2009. 6. 12.), 1,207,970 (2009. 7. 27.), 1,207,970 (2009. 8. 12.), 1,207,970 (2009. 9. 7.), 1,207,970 (2009. 10. 15.), 1,207,970 (2009. 11. 16.), 2,207,970 (2009. 12. 16.)을 지급받았고, 최종적으로 변경된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 1에는 위 월 급여액이 입금액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위월급여 합계액 15,511,800원은 2009년 근로소득 금액 16,400,000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2009년 근로소득에서 위 급여 입금액 합계액을 공제한 금원 888,200원(= 2009년 근로소득 16,400,000원 - 위 급여 입금액 합계액 15,511,800원) 상당을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입금액에서 공제함이 상당하고, 위 금원 상당 부분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위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다. 2010년의 경우, 피의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 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월급여로 1,207,970원(2010. 1. 14.), 1,207,970원(2010. 2. 11.), 460,000(2010. 2. 12.), 1,308,230(2010. 4. 15.), 1,301,210(2010. 5. 10.), 1,301,210 (2010. 6. 7.), 1,301,210(2010. 7. 8.), 1,301,210(2010. 8. 4.), 920,000(2010. 8. 4.), 1,301,210(2010. 9. 6.), 920,000(2010. 9. 20.), 5,602,420(2010. 11. 11.), 4,301,210원(2010.12.6.), 2,660,000원(2010.12. 15.)을 지급받았고, 최종적으로 변경된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 1에는 위 월 급여액 중 11월 및 12월 급여액을 제외한 나머지 급여액은 입금액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검사는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088 금액을 4,300,450원(= 변경 전 금액 5,602,420원 - 11월 급여액 1,301,970원), 순번 1112 금액을 2,999,240원(= 변경 전 금액 4,301,210원 -12월 급여액 1,301,970원), 순번 1119 금액을 460,000원 ( 변경 전 금액 2,660,000원 -12월 급여액 2,200,000원)으로 수정하였다. 그러나 위 월 급여 합계액 17,334,160원[ 1월부터 9월까지의 금액 및 검사가 공제한 금액( 1,301970원 + 1,301970원 + 2,200,000원]은 2010년 근로소득 금액 18,181,000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2010년 근로소득에서 위 급여 입금액 합계액을 공제한 금원 846,840원(2010년 근로소득 18,181,000원 -위 급여 입금액 합계액 17,334,160원) 상당을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입금액에서 공제함이 상당하고, 위 금원 상당 부분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위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다. 2011년의 경우, 피의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 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월급여로 4,301,210원(2011. 1. 13.), 1,220,000원(2011. 2. 1.), 4,301,210(2011. 2. 1.), 4,301,210(2011. 3. 7.), 2,381,210(2011. 4. 5.), 11,180,000 (2011. 4. 5.), 17,124,210(2011. 5. 6.), 11,141,210(2011. 6. 15.), 5,931,210(2011. 7. 6.), 1,531,210(2011. 8. 9.), 4,180,000(2011. 8. 16.), 5,243,330(2011. 9. 9.), 970,000(2011. 9. 9.), 9,911,210(2011. 10. 11.), 4,470,000(2011. 11. 8.), 14,011,210 (2011. 12. 7.)을 지급받았고, 최종적으로 변경된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 1에는 위 월급여액이 입금액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가 위 입금액 중 2011년 근로소득 총액 18,040,000원 상당액을 공제하였으므로, 2011년 근로소득과 관련하여 별도로 공제할 부분은 없다. 2012년의 경우, 피의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 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월급여로 10,806,210원(2012. 1. 10.), 2,370,000원(2012.1, 20.), 17,598,800(2012. 2. 6.), 16,818,750(2012. 3. 6.), 16,773,850(2012. 4. 5.), 24,874,870 (2012. 5. 4.), 34,724,870(2012. 6. 6.), 18,162,970(2012. 7. 5.), 3,244,000(2012. 8. 10.), 6,222,970(2012. 8. 10.), 24,678,300(2012. 9. 10.), 300,000원(2012. 9. 28.), 13,497,560원(2012.10. 11.), 9,873,560원(2012. 11. 8.)을 지급받았고, 최종적으로 변경된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 1에는 위 월 급여액이 입금액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가 위 입금액 중 2012년 근로소득 총액 중 12월분을 공제한 11개월 분 17,359,833원 = 2012년 근로소득 18,938,000원 × 11/12 원 미만 버림) 상당액을 공제하였으므로, 2012년 근로소득과 관련하여 별도로 공제할 부분은 없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1,735,040원 [ = 888,200원(= 2009년 근로소득 16,400,000원-위급여 입금액 합계액 15,511,800원) + 846,840원(= 2010년 근로소득 18,181,000원-위급여 입금액 합계액 17,334,160원)] 을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입금액에서 공제함이 상당하고, 위 금원 상당 부분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위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다. 라.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3번(공소장 변경 전 순번 50) 기재 1,000만 원은 횡령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5. 8. 6.자 의견서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공소장 변경 전 순번 50번, 51번 1,000만 원과 400만 원이 횡령된 금액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 범죄일람표 1 공소장 변경전 순번 1815번 기재에 의하면, 동일한 시간대에 (주)D으로부터 600만 원이 입금되었으므로, 위 순번 50번 기재 1,000만 원은 횡령금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그 차액인 51번은 실제 내역이 없으므로 전부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검사가 2015. 7. 28.자 공소장 변경신청을 하면서 위 주장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1 변경 전 순번 1815 기재 600만 원을 삭제하였고, 2015. 11. 16.자 공소장 변경신청을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변경 전 순번 51번 기재 400만 원을 삭제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공소장 변경으로 삭제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3번 기재 1,000만 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J)에서 현금으로 출금한 부분에 관하여는, 횡령금이 중복으로 고려되지 않도록 동일한 시간대에 입금된 600만 원을 위와 같이 삭제하였고, 위 1,000만 원이 피해자 회사의 이익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출금액 1,000만 원 전부가 횡령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번 400만 원, 2번 1,540만 원, 17번 300만 원, 24번 600만 원, 34번 400만 원, 42번 10만 원 위 순번 금액 합계 3,250만 원은 피고인의 횡령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고소인 작성의 고소장에 의하면, 고소인인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G이 총무부 주임인 피고인에게 자금 집행과 관련한 결재업무까지는 위임하지 않고 직접 이를 챙겨왔다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제4쪽)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고소대리인인 H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가 개인사업자일 때부터 회사 경리로 일하였고,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G은 바쁜 업무로 출장이 잦아 피고인이 사실상 모든 경리업무를 단독 처리하고, 형식적인 보고를 하는데 그쳤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83쪽),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기업은행 계좌(F)에서 2012.12.11.경부터 2013. 6. 10. 까지 자신의 월급을 초과하여 적게는 300만 원에서 많게는 1,6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이체하기도 하였던 점 (증거기록 제182, 437~438쪽), 피고인은 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계좌로 2009. 3. 18.경부터 2013. 5. 24.경까지 약 34,630,605원 상당의 금원을 이체하였고, 피고인 스스로 이 부분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524쪽), 실제로 위 계좌에서 2009. 1. 28.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한 전표, 2010. 6. 28,600만 원을 출금한 전표, 2011. 9. 23, 400만 원, 2012, 10. 11. 10만 원을 출금한 전표가 각 존재하고 있고, H는 위 출금전표가 피고인의 글씨체라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제440, 443, 445, 446쪽, 별책 제29쪽) 등을 종합하면, 위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번 400만 원, 2번 1,540만 원, 17번 300만 원, 24번 600만 원, 34번 400만 원, 42번 10만 원 위 순번 금액 합계 3,250만 원을 고소인인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G이 직접 출금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직접 출금 전표를 작성하여 현금으로 출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J)로 입금한 금원 약 7,462만 원(2012. 5. 30. 7,000만 원, 2012. 7. 30. 2만 원, 2012. 3. 20. 160만원, 2012. 3. 22. 300만원)에 관하여 살피건대, 2014. 11, 10. 자 및 2014. 12. 8.자 IBK 기업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5. 30, 15:10:51에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E)에서 70,000,000원을 출금하였다가, 같은 날 15:11:22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J)로 70,000,000원을 입금하였고, 2012. 6.5. 15:20:11 다시 위 70,000,000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계좌이체한 뒤, 같은 날 16:30:51 55,866,780원을, 같은 날 17:17:15 20,000,000원을 각 출금한 사실이 인정되나, 다수의 금원이 피고인 계좌로 입금되어 피고인의 계산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계좌에서 출금되어 피해자 회사 계좌로 입금된 다음, 피해자 회사의 다른 계좌로 이체된 이후에 다시 이체된 금원 상당이 출금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금원이 피해자 회사의 이익으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금원 상당을 피해회복금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2012, 7, 30, 15:34:56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J)에 20,000원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입금한 다음날인 2012. 7. 31. 피해자 회사 명의로 33,451,460원이 입금되었고, 2012.8.1. 13:12:26 피고인에게(개명 전 이름 K 27,000,000원이 이체되었던 점(위 금원 상당은 공소장 기재 피고인의 횡령액으로 고려되지 아니함)에 비추어 보면, 위 금원이 피해자 회사의 이익으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금원 상당을 피해회복금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J)에 2012.3.20. 14:09:29 1,600,000원을 입금한 사실, 2012.3.22. 15:27:59 3,000,000원 입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입금한 직후인 2012. 3. 20. 14:10:58 카드선결제 대금으로 2,000,000원이 출금되었고, 2012. 3. 22. 15:37:22 카드선결제 대금으로 3,000,000원이 출금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2012. 3. 20. 입금직전 위 계좌에는 약 40만 원 정도의 잔액이 있었고, 2012. 3. 22. 입금직전에는 888원 정도의 잔액만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입금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이 카드 선결제 대금으로 바로 인출되었던 점, 또한 위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인출된 각 금액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횡령액으로 기소되지도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금원이 피해자 회사의 이익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공소사실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 금원 상당을 피해회복금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 피고인의 퇴직금을 피해액에서 상계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자신의 위 퇴직금 채권으로 피해 회사의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이 사건 횡령금은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서, 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금지되어 있으므로(민법 제496조 및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5250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계로 피해 회사에 대항하거나 피해 회사에 대한 피해 회복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회계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사용인감, 통장을 보관하고 중요 서류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약 5년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여 임의로 사용하고,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피해자 회사 자금을 인출하거나 이체하여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한 것으로, 그 범행기간이 장기간이고 범행수단과 방법도 계획적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횡령한 금액이 약 9억 여원으로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 회사는 상당한 재산상 손실을 입게 되었는데, 현재까지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2015. 3. 30.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배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의 범행기간(2008. 1. 11.~ 2013. 66.21.) 중 피고인이 낸 세금 43,579,990원 2)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는 판시 전파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 나.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세금 합계액 43,579,990원( = 18,579,990원 + 18,000,000원 + 7,000,000원) 원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를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금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세금 합계액 43,579,990원 = 1188,,557799,,999900 원+ 18,000,000 + 7,000,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출금액으로 고려해야 할 것인바,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범행기간(2008. 1. 1.M2013. 6. 21.) 중 피고인의 2009년2010년 근로소득 1,735,040원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 다. 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인의 2009년 근로소득에서 2009년 급여 입금액 합계액을 공제한 금원 888,200원(2009년 근로소득 16,400,000원 위 급여 입금액 합계액 15,511,800원) 및 피고인의 2010년 근로소득에서 2010년 급여 입금액 합계액을 공제한 금원 846,840원 (= 2010년 근로소득 18,181,000원 위 급여 입금액 합계액 17,334,160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임금 상당의 금원으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금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2009년 및 2010년 근로소득으로 고려되지 않은 부분에 해당하는 1,735,040원(= 888,200원 + 846,840원)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입금액에서 공제함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