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7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3. 5.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3.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07. 10.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8. 27. 집행유예가 실효되었으며, 2009. 7. 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 8. 1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1.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3. 16.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 9.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0.경부터 2011.경까지 사이에 교도소 출소자들과 지체장애 등으로 사회적응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수용하는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선교회에서 생활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1. 3.경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대부업체 등을 알아보던 중 대출 브로커인 성명불상(일명 'E', 이하 'E'이라 한다)을 알게 되었고, 'E'의 설명에 따라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G 계산대리점에서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한 후 이를 명의이전하지 않은 채 중고차로 판매한 다음, 그 수익을 나눠 갖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E'과 함께 2011. 4. 11.경 위 G 계산대리점에서, 성명불상의 위 대리점 직원에게 '피고인 A 명의로 시가 3,433만 원 상당의 H 승용차 1대를 구입하는데, 구입대금 중 3,200만 원은 피해자 (주)I로부터 할부대출을 받아서 내고, 할부대출금은 36개월 동안 매월 1,002,026원씩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그와 같은 내용의 자동차구매계약서와 대출신청서를 각 작성하여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기초생활수급자로 매월 약 20만 원의 생계급여 등을 받고 있었고, 피고인들 모두 별다른 수입 내지 재산이 없어 피해자 ㈜로부터 자동차 구입대금 할부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로 하여금 대출을 실행하게 하여 G에 할부대출금 3,2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대출금 3,2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서(일부)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신청서, 각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피고인 B(이하 'B'라 한다)와 'E'으로부터 속아 B가 차량을 구입함에 있어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주는 것으로 알고 가담하게 되었을 뿐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친밀하게 지냈다. 피고인이 벌금 130만 원과 여관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돈이 필요했다고 말했고, 'E'이 명의를 빌려주면 돈을 구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피고인은 위 제안에 따라 인감증명서 등을 지참하여 'E'과 함께 인천 소재 G 영업소로 이동하였고 본인도 동행했다. 피고인이 차량 구입 및 할부거래 관련 서류를 작성했고, 당일 'E'은 제3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구입한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중고차로 매각했다. 피고인은 위 매각으로 발생한 돈을 'E'으로부터 봉투에 담긴 상태로 받았고, 'E'에게 사례금으로 5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본인은 피고인으로부터 100만 원을 차용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을 허위라고 볼 객관적 사정이 드러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B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중고차로 매각하여 발생한 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전달받아 그 중 100만 원을 B에게 차용하여 준 사실을 인정하였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B 모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B가 피고인을 속여 이 사건 차량 구입 및 할부거래에 가담하게 하였다면, B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 매각 사실을 알려주고 차량 매각으로 발생한 이익을 전달하며 피고인이 이를 별다른 이의 없이 수령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범행 수법과 피해 규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실형으로 처벌받아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이전에 사기죄로 벌금형으로 3차례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 범행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첫머리 기재 확정된 판결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건강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범행 수법과 피해 규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범죄등)죄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을 2009. 5. 21.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않고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이전에 사기죄로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가담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건강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