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898

범죄사실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K(별건으로 구속기소)로부터 자신이 '삼성디지털 플라자 및 삼성리빙 플라자' 등의 대형 전자제품 대리점과 판매권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전자제품 딜러 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위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면 약정일에 높은 배당금과 출자금 전액을 지급한다는 설명을 듣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출자금을 받아 이를 K에게 투자하여 배당금 등을 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 스스로 자금을 조달하거나 해당 내용을 평소 알고 지낸 피고인 H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H를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9. 중순경 부산 동래구 L 소재 'M' 사무실에서 N, O에게 "K가 삼성전자 특판코드를 가지고 있어 시중가보다 40~50% 정도 싼 가격에 삼성전자 등 전자제품을 판매하고 고수익(매일 10%의 이익금)을 창출하고 있다. 직접투자를 하거나 투자자들을 모집해 달라", "K에게 투자를 하면 매일 3%의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을 준다."라고 말하여 2011. 9. 29. N 명의로 1억 원의 투자금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 3. 24.까지 N 등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1. 순번 71 내지 75, 78, 81, 82, 95 내지 105, 122, 123, 133, 160, 163 내지 165, 184 내지 187, 205 내지 207, 210 내지 214, 228 내지 239, 253 내지 260.을 제외한 나머지 각 기재와 같이 합계 2,657,190,000원(피고인 H를 통해 받은 아래 금액 포함)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H와 공모하여 합계 2,657,190,000원의 자금을 조달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H 피고인은 2011. 8. 15.경 진주시 망경동 소재 '한성부동산개발사무실' 근처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위 A으로부터 "K가 삼성전자 특판 코드를 가지고 있어 시중가보다 40~50% 정도 싼 가격에 전자제품을 판매하고 고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직접 투자를 하거나 투자자들을 모집해 달라", "K에게 투자를 하면 매주 5~10%의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을 준다."라는 말을 듣고 출자금을 수입하여 이에 투자하기로 하고, 2011. 9. 2. 지인인 P로 하여금 5,000만 원을 A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출자금을 받는 등 이를 비롯하여 2012. 1. 14.까지 P 등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22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259,3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합계 259,300,000원의 자금을 조달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Q의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의 각 일부 진술기재와 Q, R, S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H와 Q의 각 진술기재 1.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및 Q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U,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고소장 1. 각 통장사본, 각 거래명세표, 각 거래실적내역표, 각 거래내역조회, 금융거래내역, 각 입출금거래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H: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H: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각 동종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들을 반복하여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의 수나 규모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 A은 2009. 11. 27. 같은 범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0. 7. 24. 위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사수신의 규모가 약 26억 원을 넘고 대상자도 다수여서 우리 사회의 금융질서에 끼친 악영향 역시 크다고 볼 것인 점, 공범 또는 관련자들이 이 사건 전자제품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하였음을 인정하였거나 검찰에서 피고인 스스로 유사수신행위임을 인정하였던 부분들에 관하여 이를 번복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가사 피고인이 관련자들에게 일부 투자원금을 반환하고, 피고인 역시 K의 투자사기로 인하여 7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주문과 같은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 H는 2008년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 여러 차례 사기죄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엄중한 처벌이 따라야 할 것이나, 유사수신행위의 규모, 가담 정도,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초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피고인 A에 대한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1년 9월경 V에게 "K가 삼성전자 특판 코드를 가지고 있어 시중가보다 40~50% 정도 싼 가격에 삼성전자 등 전자제품을 판매하고 고수익(매일 10%의 이익금)을 창출하고 있다. 직접 투자를 하거나 투자자들을 모집해 달라.", "K에게 투자를 하면 매일 3%의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을 준다."라고 말하여 2011. 9. 27. V로부터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71 내지 75, 78, 81, 82, 95 내지 105, 122, 123, 133, 160, 163 내지 165, 184 내지 187, 205 내지 207, 210 내지 214, 228 내지 239, 253 내지 260. 각 기재와 같이 합계 319,03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합계 319,030,000원의 자금을 조달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이 법원이 유죄로 인정하는 다른 공소사실들과 달리 피고인 A이 검찰 조사 당시 일람표에 연필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한 바 있으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해당 돈들이 피고인 A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거나 그 수수 경위가 다소 석연치 않다는 사정만으로 위 각 돈들이 피고인 A의 유사수신행위의 대상이 된 것으로 단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유죄로 처벌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