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2. 5.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8.경 불상지에서, 하쿠나라이브 어플리케이션 채팅방을 통하여 피해자 B에게 “갤럭시 울트라 256GB 스마트폰을 10만원에 판매할테니 돈을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스마트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19. 00:46경 피고인 명의 카카오 페이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하쿠나라이브 1:1 메세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력 및 동종범죄 전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2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8. 청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20. 12. 14.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247 1. 사기 피고인은 2021. 3. 12. 20:10경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사실은 피해자 D가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피고인의 목적지인 같은 군 E에 있는 ‘F편의점’에 도착한 다음, “요금을 가지고 오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하차한 후 그대로 도주하는 방법으로 택시요금 27,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21. 4. 22. 02:09경 충북 증평군 G에 있는 ‘H’ 무인점포 내에서, 피해자 I가 빨래를 기다리면서 잠깐 잠이 든 사이, 피해자가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현금 65만원, 오토바이 열쇠 1개, 시가 102만원 상당의 검정색 갤럭시 S21 울트라 휴대전화 1대 등이 들어있는 시가 6만원 상당의 검정색 네파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25. 22:32경 충북 증평군 J에 있는 ‘K’ 매장 앞에서, 위 매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L이 자리를 비운 사이, 위 매장 앞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3만원 상당의 보라색 여성화 1켤레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4. 25. 23:10경 충북 증평군 M에 있는 ‘N’에서, 위 음식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O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지갑형 케이스에서 농협카드 2매, 롯데카드 1매, 국민카드 1매 등 신용카드 4매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4. 25. 23:14경 충북 증평군 P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편의 점’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매직브라이트 KF94 마스크 3매, 시가 8,000원 상당의 한라산 담배 2갑, 시가 4,5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1갑, 시가 1,800원 상당의 덕산생막걸리 1병, 시가 20원 상당의 비닐봉투 1장 등 합계 18,82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제2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O 소유의 농협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하게 한 후 위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493 4.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4. 10. 11:40경 충북 증평군 증평읍 송산리에 있는 노상에서, 피해자 S가 분실한 농협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5.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10. 11:43경 충북 증평군 T에 있는 U편의점에서 4,1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S가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21. 4. 10. 11:43경부터 같은 날 21: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321,400원 상당을 결제하여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6. 절도 피고인은 2021. 6. 2. 01:40경부터 같은 날 02:00경 사이 충북 증평군 V에 있는 W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X의 (차량번호 2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통해 위 승용차 내로 들어가 그 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 탭 1대가 들어 있는 가방 1점과 시가 100,000원 상당의 신발 1켤레 등 합계 1,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Y, D, L의 각 진술서 1. 회수된 피해품 및 회수현장사진, 각 사진설명 1. 신용카드 사용내역(영수증 3매), 영수증(택시요금) 판시 제4 내지 6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의 진술서 1. 카드결제내역 1. 수사보고(피해품 추가 관련)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보고),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2021. 4. 10. 각 부정사용의 점은 포괄하여),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보이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6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7.경부터 대구 달서구 B 3층에서 원단가공업체인 ㈜C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D은 대구 달서구 E에서 원단 납품업체인 ㈜F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7.경부터 피해자 운영의 ㈜F으로부터 원단을 공급받고 매월 말에 원단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해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은 2017.경부터 매출이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2019. 5.경에는 ㈜C의 금융권 부채가 7억 원 상당, 거래처에 대한 원단 납품 대금 미지급 채무가 8억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피고인 개인의 금융권 부채 또한 23억 원 상당에 이르러 사실상 그때부터는 피해자로부터 원단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위 ㈜C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재무 상태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피해자가 원단을 계속하여 공급해 주면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3.경 같은 장소에서 4,132,360원 상당의 원단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9,412,748원 상당의 원단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8, 22, 24) 1. 미지급 명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원단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며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원단(이하 ‘이 사건 원단’이라 한다)을 공급받을 당시 ㈜C의 재무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이미 다수의 매입업체들에게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는바, 당시 ㈜C의 금융기관 채무액은 약 7억 원이었고, 피고인의 개인채무액은 이를 훨씬 상회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원단을 거래처에 납품하여 2019. 5. 15.부터 2019. 7. 31.까지 위 거래처로부터 합계 111,874,240원을 수령하였음에도, 같은 기간 피해자에게 기존 미지급금과 이 사건 원단대금 중 500만 원만 지급한 채 나머지 원단 처분 대금을 직원 급여, 금융기관 대출이자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원단대금 지급이 늦어지고 있다고 거짓말하기도 하였고, 원단대금을 미지급하게 된 이유가 불가피한 후발적 사유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은 미지급 원단대금이 점차 늘어나고 있음에도 계속적으로 원단의 공급을 요청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원단을 공급받을 당시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원단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금액이 다액임에도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09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이용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필로폰 매매 이용은 2021. 1. 19.경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피고인은 2021. 1. 19. 02:34경 위 마약류 판매상이 사용하는 B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금 20만 원을 송금한 후, 이용이 같은 날 03:00경 서울 관악구 C 옥탑 빨래 건조대 아래에서 위 마약류 판매상이 숨겨놓은 비닐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이용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 19. 03:50경 서울 영등포구 D 부근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테 승용차 안에서 생수병에 빨대 2개를 꽂은 뒤 은박지 위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를 통해 물이 든 생수병을 통과하게 한 후 다른 빨대를 사용하여 그 연기를 이용과 교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19. 04:00경 서울 영등포구 D 고시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영등포로6길 26 서부간선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등치사상) 피고인은 2021. 1. 19. 04: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6길 26 서부간선도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위 1의 나항 및 2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정교 방면에서 오목교 방면으로 역주행하던 중 같은 차로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E(6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 앞 범퍼를 위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아반떼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31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소장 천공, 요추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E를 2021. 1. 21. 16:37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뇌경색 및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J 이용내역 확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압수조서 1. 감정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진, 사망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사,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2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판시 제3항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필로폰을 투약한 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역주행하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그로 인하여 피해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E가 사망하였고, 피고인과 동승하였던 피해자 F도 중대한 상해를 입은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이처럼 심각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특히 위 교통사고로 부모인 피해자 E를 잃은 자녀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5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5. 13:00경 전북 완주군 B원룸 C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 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마약류인 ‘야바’ 1정을 은박지에 감싼 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마약류 월간동향 1. 판시 전과: 외국인 범죄및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공소장등 사본 첨부 보고), 2021. 5. 25.자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강한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국적,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7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3. 18.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738 피고인과 C은 2019. 11. 초순경 피고인이 인터넷 물품 사기에 사용할 인터넷 계정과 계좌를 준비하고, D은 위 계정 및 계좌를 이용하여 인터넷 E 카페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D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19. 11. 중순경 김해시에 있는 F고등학교 부근 원룸에서 피고인이 준비한 G 계정을 이용하여 인터넷 E 카페에 접속한 다음 ‘아이패드 6세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2019. 11. 21.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송금하여 주면 아이패드 6세대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 물품을 정상적으로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아이패드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A이 준비한 I 명의로 된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그 무렵부터 2019. 11. 24.경까지 3회에 걸쳐 합계 84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739 피고인과 C은 K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1. 사기 피고인과 C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G E에 허위로 중고물품을 판매한다는 홍보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피해자가 연락하여 오면 물품대금만을 선지급받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상호 공모하고, 피고인은 E 사이트에 홍보글을 게시하고, 피해자가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오면 문자메시지로 대화하면서 직접 대금을 지급해주면 물건을 보내줄 것처럼 속이고, C은 자기 명의의 휴대전화기를 범행에 제공하고,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출금하여 오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9. 9. 21. 19:43경 인천 미추홀구 L모텔 M호에서 객실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G 카페인 &aposE&apos 사이트에 접속한 후 &apos에 어팟2&apos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홍보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N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여 주면 에어팟2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은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미리 준비한 O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10,000원을 송금 받은 다음, C은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모텔 인근 편의점에 설치된 ATM에서 피해금을 현금으로 출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C은 2019. 9. 21. 16:30경 인천 미추홀구 L모텔 M호에서 제1항과 같은 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청소년쉼터에서 알게 된 동생인 O로부터 O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2020고단2738 1. 피해자 진술서 1. 거래내역, 메신저 대화 2020고단2739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 진술서 1. 송금증명, 허위홍보글, 문자메시지,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대여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데도 동종 누범기간에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반복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반성 없이 재범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사기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9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5. 21:23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미금역지점 ATM기기에서, 인터넷 텔레그램 SNS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판매자가 지정한 D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E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대금 20만원을 무통장 송금한 다음, 같은 날 22:11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이하 불상지로 이동하여 위 판매자가 주택가에 숨겨 둔 필로폰 약 0.2g 가량을 회수하려 하였으나 필로폰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피내사자 D 등에 대한 사건기록 사본 첨부),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1차) 회신, 수사보고(압수물 증 제4호, 증 제5호 파일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 분석)의 각 기재 1. 내사보고(C 미금역지점 CCTV 판독)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매매미수죄에 제공된 자금도 몰수가 불가능할 때에는 추징하여야 하고(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508 판결 참조),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에서의 거래액을 기준으로 200,000원을 추징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317 판결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대마 1g을 매수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필로폰을 매수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D 명의의 C 계좌로 20만원을 입금하였는데, 위 계좌는 필로폰 판매 계좌로 사용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필로폰 검색을 하여 링크를 통해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 들어가 ‘F’가 보내준 필로폰 가격표를 보고 필로폰을 매수하려고 20만원을 보냈다고 진술한 바 있고(증거기록 제708면) 실제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된 이미지에 ‘F’의 필로폰 가격표가 확인되며 취급품목에 ‘아이스전문’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제507면), 피고인은 경찰에서 2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으면서 지인인 ‘G’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증거기록 제392 내지 401, 488면), 이후 검찰에서는 경찰 조사에서 겁이 나서 거짓말을 하였다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707면), 이 법정에서는 대마 약 1g을 매수하려고 하였다가 미수에 그친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이를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보면,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추징 20만원 피고인이 대마를 여러 차례에 걸쳐 매수, 흡연, 소지, 판매, 수수한 범죄사실로 2018. 1. 25.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20. 4. 11. 경찰에 출석하기로 약속하고도 출석하지 않다가 모발을 탈색하고 다리털, 음모 등을 모두 제거한 상태에서 출석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별다른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필로폰 관련 범행으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911

범 죄 사 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국내외의 콜센터를 이용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신용대출을 빙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수거책으로 하여금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 내지 피해금원이 입금된 금융계좌의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2021. 2. 초순경 위 조직원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그 안에 있는 돈을 인출한 후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해당 송금액의 2%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속칭 ‘수거책’ 내지 ‘전달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위 범행을 순차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신용점수가 미달이다.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어렵다. 그런데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전액 상환을 하면 신용도가 올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F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게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은 지 하루 밖에 되지 않아 전액상환이 어려우니 편법으로 상환할 금액을 체크카드에 넣어 우리에게 보내주면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상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2. 18. F은행 대출금 4,310만 원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18. 21:25경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G에 있는 H편의점 부근에서 피해자가 퀵서비스를 통하여 송부한 위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수령한 다음, 해당 계좌로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입금된 것임을 알면서도, 피해자가 입금한 돈 중 4,310만 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을 상대로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 합계 1억 37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이를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금융계좌의 접근매체를 확보하기로 마음먹고, 위와 같이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 온 계좌 명의자들에게 신용대출을 빙자하여 접근매체를 보내주면 허위의 거래실적을 쌓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여 그 접근매체를 확보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2. 18. 21:25경 세종 G에 있는 H편의점 부근에서 위 D이 퀵서비스를 통하여 송부한 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과 그 비밀번호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2021. 2. 16.경부터 2021. 2. 24.경까지 사이에 대전과 세종 일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장의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I, D,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순번 2),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계좌조회,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1. 압수물 사진, 현금인출 사진 1. 수사보고서(참고인 L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카카오톡 등 대화내용 확인), 내사보고서(택배기사로부터 체크카드 전달 장소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J 사용 체크카드번호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고{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 점(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등 참작}, 배상신청인 C의 배상신청은 변론 종결 후에 신청하여 부적법하므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범행 가담 횟수나 피해 액수, 양수한 접근매체의 수가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사기 범의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금융사기 범행 조직에 이용된 측면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범행 가담 경위 등 제반 정상 참작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1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매 가. 피고인은 2020. 8.경 캄보디아 국적의 B와 함께 필로폰을 매도하기로 모의하고, 2020. 8. 23.경 B와 함께 경산시 C모텔 뒤편에서, 캄보디아 국적의 D으로부터 10만 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불상량의 필로폰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24. 12:00~13:00경 B와 함께 대구 서구 E에 있는 F 내 불상의 공장 앞에서 태국 국적의 일명 ‘G’로부터 15만 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불상량의 필로폰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10. 말경 22:00경 경산시 H건물 I호에서 B와 함께 불상량의 필로폰을 알루미늄 호일에 감싼 채 빨대에 넣어 플라스틱병에 꽂아 놓고 라이터로 알루미늄 호일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서로 번갈아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13. 19:00~20:00경 위 H건물 I호에서 B, 일명 ‘J’, 일명 ‘K’, 일명 ‘L’와 함께 불상량의 필로폰을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J, K, L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1. 14. 20:00~21:00경 위 H건물 I호에서 B, J, K, L와 함께 불상량의 필로폰을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J, K, L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1. 1. 23:30경 김해시 M호텔 N호에서 J, K과 함께 불상량의 필로폰을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3. 2. 00:00~01:00경 대구 서구 O 모텔 P호에서 일명 ‘Q’과 함께 불상량의 필로폰을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3.경 체류자격 비전문취업(E-9-1)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2020. 1. 20.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1. 3. 23.경 체포될 때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일명 ‘J’ 사진, 일명 ‘R’ 사진, 일명 ‘K’ 사진, ‘Q’ 페이스북 사진, ‘Q’ 문자 대화내용 1. 외국인신원정보, 개인별 출입국현황 사본 1. 감정서(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위반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불법체류 중에 범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마약 매매 및 투약 횟수와 양,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514

범 죄 사 실 2021고단514 1. 피고인은 2020. 11. 25.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O ‘P’ 카페에 게시한 ‘드라이버 핑 G425’ 골프채 판매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골프채를 배송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물품판매를 빙자해 판매대금을 편취할 생각으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 골프채 사진을 확보한 다음 이를 마치 피고인이 보유한 골프채인 것처럼 허위로 광고글을 게시한 것이었을 뿐,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골프채를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 4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타 2021. 2. 19.까지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 합계 55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726 2. 피고인은 2020. 5. 6.경 Q 사이트에 접속하여 ‘컴퓨터 그래픽 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자 이를 본 피해자 R이 연락하자 문자메시지를 통해 ‘32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S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2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1. 30.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86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867 3. 피고인은 2020. 4. 14.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P’ 카페에 게시한 ‘노트북’ 판매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노트북을 배송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배송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53경 피고인 명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4.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 합계 204만 1,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006 4. 피고인은 2020. 12. 22.경 청주시 흥덕구 V모텔에서 인터넷 ‘P’ 카페에 골프채 판매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W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금전을 편취하려고 했던 것일 뿐 해당 골프채를 갖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24.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44,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12. 28.경 제4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게시한 판매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X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금전을 편취하려고 했던 것일 뿐 해당 골프채를 갖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3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 각 문자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편취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그 죄가 무겁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가 어려운 나머지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의 범행 전력은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4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30.경 인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N 카페 게시판에 ‘실버바를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위 물품을 806,0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806,000원을 피고인의 어머니 P 명의의 Q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6.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1,831,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K, F, L, J, S, E, T, H, D, B, I, C, M, O, U의 각 진술서 1. R, K, F, L, J, S, E, T, H, D, B, I, C, M, O의 각 진정서 1. G의 고소장 1. 각 입금내역 및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금이 변제되어,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도박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에서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수 및 피해금 액수가 상당하다.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