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208

범죄사실 피고인 E는 태국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피고인들은 불법체류자이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E 가. 향정신성의약품 매도의 점 피고인은 2015. 2. 초순 22:00 경 경북 경주시 G 소재 원룸 앞 도로에서 B으로부터 현금 10만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0.08그램을 교부하여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6. 3. 1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B, A에게 메스암페타민을 매도하였다. 나.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1) 피고인은 2016.3.12.20:00경 같은 시 H 소재 자신의 집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가루 약 0.02그램을 새끼손가락으로 찍어먹어 1회 투약하고, 2) 같은 달 16. 08: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0.02그램을 1회 투약하였다. 다.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및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6. 3. 초순 21:00경 같은 시 I에 있는 J고 부근 도로에서 태국인 K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6그램을 270만 원에 매수하여 소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2015. 2. 19. 01:00경 위 원룸 201호실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위 E로부터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0.08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은 후 라이터로 은박지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번갈아가며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을 1회 투약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회,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공모하여 4회, 피고인 B, 피고인 C는 공모하여 2회, 피고인 A 은 4회, 피고인 B 9회에 걸쳐 같은 달 초순경부터 2016. 3. 15.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 E에 대한 각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간이검사결과,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투약도구 등 사진, 각 마약감정서, 사진, 간이시약검사, 각 통화내역사진, 통화내역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피고인 E는, 투약의 점에 관하여 남자친구의 강요로 인하여 투약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다투고 있고, 소지의 점에 관하여는 남자친구 방에 메스암페타민이 있었던 것으로 그 분량도 6g 이하였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투약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남자친구의 강요에 의하여 투약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소명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또한, 소지의 점에 관하여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거주하는 원룸에 메스암페타민(아이스) 6g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자백하였고 그 거주지에서 상당한 양의 메스암페타민이 압수되기도 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소지의 점에 관한 죄책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BE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2) 피고인 A: 30만원 5만 원/0.04g x 0.08g x 1회 + 0.04g x 4회) 피고인 B: 115만 원 5만 원/0.04g x 0.08g x 7회 + 0.04g x 9회) 피고인 C : 70만 원 = 5만 원/0.04g X (0.08g x 7회)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있어 추정할 마약의 가액이라 함은 시장에서의 통상의 거래가액을 의미하고, 통상의 거래가액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비로소 실제 거래된 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92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제출된 인터넷 기사에 의하면 2013년 기준 필로폰 암거래 시세는 1회(0.03g)에 10만 원이나, 위 가액이 현재의 시가임을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이 실제 거래한 가액(0.04g당 5만원)으로 추징금을 산정하기로 한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몰수나 추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투약한 부분에 관하여도 이를 안분하지 아니 하고 그 전체에 관하여 피고인 각자 그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기로 한다. 피고인 D: 50만원=5만 원/0.04g x (0.08g x 5회) 피고인 E: 630만원www.매도 155만 원 + 투약 5만 원/0.04g × (0.02g × 2회) + 매수 및 소지 5만원/0.04g X [6g - 0.24g(경주지청 2016년 압 제53호 증 제1호) -2g(경주지청 2016년 압 제53호 증 제3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B, C, D 1) 권고형량의 범위 :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2)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징역 10월 ~ 3년 4월 나. 피고인 E 1) 권고형량의 범위 가) 각 매도 및 매수의 점 :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나) 각 투약 및 소지의 점 :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2)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징역 1년 ~ 3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범죄자 자신 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서 반드시 근절시켜야 할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B, C, D는 메스암페타민을 유통하는 행위까지는 이르지 않고 단순 투약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 B, C, D는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고, 피고인 E는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