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2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약사로서 2015. 3. 2.경부터 2016. 5. 31.경까지 남양주시 D건물 3층 307호에서 'E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2.경 위 약국에서 공인중개사 F과 그 직원 G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임대보증금과는 별도로 종전의 약사 I에게 권리금을 주고 'E약국'을 인수하였으니 권리금으로 2억 4,000만원을 달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인과의 계약갱신이 가능한 것처럼 태도를 취하면서 즉석에서 피해자와 권리(시설)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I에게 권리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2014년경 임대인(건물주) J이 위 약국건물을 분양받아 약사인 자신의 처로 하여금 운영하게 할 목적으로 약국시설을 직접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약국시설에 대한 권리가 없으며, 본건과 같은 '층약국'의 경우에는 매출은 약사의 개인적인 역량보다 같은 층에 있는 병원의 처방건수에 의하여 좌우되는데 본건 약국 바로 옆에 병원이 있다는 사실이 권리금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므로 당시 피해자는 권리금을 주었다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피고인이 상당한 금액을 권리금으로 준 것으로 생각하였고, 한편 피고인은 J으로부터, 피고인이 약국을 그만 둘 경우 자신의 처가 들어가 약국을 운영할 계획이라는 말을 2016. 4. 중순경 들었고,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자신의 처가 들어가야 하니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권리금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해주겠다는 말을 2016. 5. 2.경 들었으므로 위 약국건물에 대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더 이상 계약갱신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 피고인의 모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2,400만원, 2016. 5. 4.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중도금 명목으로 9,600만원, 2016. 5. 31.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잔금명목으로 1억 2,000만원, 합계 2억 4,000만원을 입금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소인 H을 기망하여 고소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이 종전 약사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고소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였다고 말하여 기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2016. 4. 1.경 고소인이 있는 자리에서 중개인 F의 질문에 대하여 "종전 약사인 I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피고인은 I에게 약품대금 등으로 9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이 피고인과 권리(시설)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금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당시에 고소인이 종전 약사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계약체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였다고 보기 힘들다. 가) 약국 권리금 계약시 중요요소는 조제료 수가로서 월 조제료 수가의 약 10~13배 사이에서 권리금이 산정된다. 이 사건 권리금 계약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E약국'(이하 '이 사건 약국'이라 한다)의 월 조제료 수가는 약 2,160만 원으로서 그 10~13배는 2억 1,600만 원 내지 2억 8,000만 원이다. 피고인은 당초 권리금으로 2억 7,000만 원을 제시하였으나 협의과정에서 3,000만 원이 감액되어 2억 4,000만 원으로 권리금 액수가 결정되었다. 나) 고소인은 이 사건 권리금 계약 전날인 2016. 4. 1. 중개인 F, G과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약국을 방문하여 피고인이 제시한 1년간 조제료 수가 매출자료를 보고 권리금 액수를 정하였고, 피고인이 제시한 위 매출자료에 허위사실은 없었다. 다) 고소인은 F을 통하여 피고인이 이전 약사에게 권리금을 지급했는지 물어보기는 했으나, 권리금을 지급했다는 말을 듣고도 얼마를 지급했는지 권리금 액수를 확인하지 않았다. 라) 피고인이 약국을 운영하면서 이전 약사가 운영할 때보다 매출이 증가되었다. 2) 임대차기간 경과 후 임대인의 처가 약사여서 직접 약국을 운영할 예정이었음에도 피고인이 위 사실을 고소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소인과 이 사건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였을 당시에, 피고인과 임대인 J 사이에 임대차기간 경과 후 임대인의 처가 직접 약국을 운영하기로 하는 특약(이하 '이 사건 직영 특약'이라 한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⑴ 피고인과 임대인은 2015. 2. 18.경 이 사건 약국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5. 3. 1.부터 2020. 2. 28.까지 5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70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 제1항은 "임대인은 절대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다", 제2항은 "약국내 모든 시설, 집기류는 인수시와 동일한 상태로 약국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매도할 때 인계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특약사항 제1항은 '임차인 간의 권리금에 대하여 임대인이 권리금을 책임지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임차인 간의 권리금 수수약정까지 금지한다는 의미인지는 불분명한 점{고소인도 검찰에서, "2016. 5. 4. 계약 당시 임대인 J이 고소인에게 '당신과 피고인 간에 권리금을 주고받은 것에 대하여는 나는 건물주로서 책임을 지지 않는 조건으로 임대차기간은 4년으로 하자'고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증거기록 321쪽)}, 특약사항 제2항에서 매도의 상대방을 '임대인'으로 특정하고 있지 않고, 위 조항은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시 원상회복의무에 중점을 둔 조항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특약사항 제1항, 제2항만으로는 피고인과 임대인 사이에 이 사건 직영 특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⑵ 피고인과 임대인 사이에 이 사건 직영 특약에 관한 대화가 이루어진 것은 피고인이 고소인과 이 사건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2016. 4. 2.경 이후로 보이고, 피고인이 임대인에게 위 직영 특약을 인정한다고 확답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나) 설사 피고인과 임대인 J 사이에 이 사건 직영 특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위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⑴ 임대인 J은 2016. 5. 4.경 고소인과 이 사건 약국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6. 6. 1.경부터 2020. 2. 28.경까지,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70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에 피고인도 입회하였다. 그런데 위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은 임대인과 피고인 사이에 2015. 2. 18.경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과 동일하였고, 위 특약사항만으로는 이 사건 직영 특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 임대인은 고소인에게 계약 만료 후 자신의 처가 약국을 운영할 테니 고소인에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없다거나 재계약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던 점(증거기록 324쪽), 오히려 피고인이 남은 계약기간을 보장해 달라고 하여, 고소인과 임대인 사이에 2016. 6. 1.부터 2020. 2. 28.경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임대인과 고소인 사이에 2016. 5. 4.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직영 특약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임대인이 고소인과의 임대차계약 종료시 피고인과의 이 사건 직영 특약을 들어 고소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⑵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2항에서는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5년까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의4에서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2조 제 3항에 의하여, 임대인과 고소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에도 적용됨), 위 조항들은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직영특약이 있었다고 하여도 임차인의 위 권리들을 침해하는 범위 내에서 위 특약은 무효이고, 임대인은 고소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여야 한다. ⑶ 고소인은 2016. 5. 4. 이후에 임대인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6. 6. 1.부터 2018. 5. 31.까지 2년으로 단축하고(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은 동일함), 특약사항 3항에 "임차물(약국)내의 모든 시설, 집기류, 컴퓨터, 조제장비 등은 임대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임대만료시 임차인의 인수 시와 동일한 상태로 약국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키로 한다"는 내용이 있는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증거기록 409-410쪽). 고소인은 임대인과 2016. 5. 4.경 체결한 최초의 임대차계약보다 불리한 내용의 위 계약을 다시 체결할 의무가 없었음에도 임대인과 위 계약을 체결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