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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1고단979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8. 9. 6.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중감금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3.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해자 B의 남편으로 2020. 12. 31. 대전가정법원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등으로 가정보호사건 송치되는 등 가정보호사건송치 2회, 공소권 없음 처분 2회를 받는 등 계속되는 가정폭력으로 집주인으로부터 이사를 가달라는 요청을 받아 피해자와 모텔과 주거지를 오가면서 생활하고 있었다. [범죄사실] 1. 특수폭행치상 피고인은 2020. 11. 8. 10:00경 익산시 C 모텔 D호에서, 피고인이 며칠 전 다른 여자와 술을 마셨던 일로 피해자 B(여, 51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꺼내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발년아, 왜 아침부터 시비야, 너 나 두고 가면 나 죽어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커터 칼을 쥔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쳐 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위 커터 칼로 피해자의 목을 길이 4cm 정도 되어 14바늘을 꿰매게 하는 치료일수 불상의 열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1. 2. 18. 04:20경 대전 동구 E건물 F호에서, 위 B와 술을 마시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화를 내면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커피포트를 바닥에 집어던져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2. 06:53경 대전 대덕구 H건물, D호 피고인과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지속적인 폭력을 견디지 못한 피해자로부터 이혼을 요구받자 화가 나 시가 불상의 전기밥솥을 바닥에 집어던져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각 현장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가족관계증명서 1.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송치결정서(의견서 포함) 2부, 불기소결정서(의견서 포함) 2부, 판결문 2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폭행치상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B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해자 G의 피해가 회복되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전제사실과 같이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 B를 상대로 폭행죄를 저질러 2회에 걸쳐 가정보호사건송치결정을 받았음에도 재차 위 피해자를 상대로 특수폭행치상죄와 2021. 3. 2.자 재물손괴죄를 각 저질렀다.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로 위 피해자의 목에 상해를 입게 하는 등 특수폭행치상죄의 죄질이 나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정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20. 8. 12. 08:10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D 마을회관에서, 피고인의 처 B이 총무로 일하는 D 노인회가 주도한 마을이장 해임안에 관하여 피해자 E(남, 62세)가 항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 뺨 타박으로 인한 동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이 총무로 일하는 D 노인회가 주도한 마을이장 해임안에 관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남편 A와 말다툼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 가슴 타박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순번 20), USB(순번 2)에 저장된 E, G 제출 각 동영상 [위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은 충분하다. 피해자 E와 목격자 F 모두 경찰 조사 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판시와 같이 상해를 입었다고 진단받고서 그날 바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는바, 해당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고인들의 폭행 방법 및 부위, 상해의 발생원인 및 경위와 부합하며, 그 발급 경위에 의심이 간다고 볼 사정이나 제3의 원인으로 해당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정황은 찾을 수가 없으므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위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동영상에는 판시와 같은 피고인 B의 폭행 장면에 더하여, 피해자가 사건 직후 피고인 A를 향해 “왜 사람을 치고 그래”, “그래서 주먹질 했냐”, “주먹질을 하더라니까 주먹질을, 왜 주먹질을 해” 등으로 말하면서 여러 차례 위 피고인의 폭행행위에 항의하는 장면이 담겨 있어(E 제출 동영상 파일 0:00:14경과 0:01:11경 부분 및 G 제출 동영상 파일 중 파일명 ‘20200812_081356’인 동영상 파일의 0:03:19경 부분),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에 한층 더 신빙성을 부여한다. 위 동영상에서 드러나는 피고인 B의 폭행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해당 폭행으로 판시 제2항과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으며, 당시 위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증인 G는 이 법정에서 ‘오른팔을 올릴 수도 없는 피고인 B이 어떻게 피해자를 때릴 수 있겠느냐’고 진술하였으나, 그의 법정진술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판시 상황을 정확히 목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경찰 조사에서도 G는 “E와 A 그리고 B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자세히는 못봤”다고 진술하였다(검찰 증거기록 제2권 제27쪽). 한편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판시와 반대되는 진술을 하였으나,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이 벌어진 전 과정을 목격하였다면서도 앞서 본 동영상에서 명확히 확인되는 피고인 B의 폭행행위까지 전혀 없었다는 H의 진술은 신빙할 수가 없다. 따라서 G, H의 각 진술로는 판시 범죄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있었더라도 이는 방어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폭행의 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상해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특히 피고인 B은 초범임),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으나, 한편 피고인들이 위에서 본 동영상 및 상해진 단서 등의 객관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여 피해자 등으로 하여금 법정에 출석하게 만든 점(피고인 B은 경찰 조사에서도, 처음에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적이 없다고 했다가 앞서 본 동영상을 열람하고서 바로 진술을 번복하는 태도를 보였다. 검찰 증거기록 제2권 제45~46쪽), 그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나는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1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피해자 C(여, 38세)의 불륜으로 인하여 협의이혼하면서 아들의 선택에 따라 피해자가 아들을 양육하게 되었으나 아들과 연락할 때마다 피해자가 아들을 제대로 양육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에 불만을 품게 되었고, 2021. 3. 중순경부터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불륜으로 인하여 아들과 함께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며 피해자를 죽여 버리겠다는 말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1. 3. 17. 22:00경 서울 금천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며 아들의 양육문제에 대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죽여 버리겠다는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무시하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위 주거지 앞 노상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의 F 탑차 조수석 콘솔박스 안에 있던 부엌칼(총길이 34cm, 날길이 21cm)을 꺼내어 신문지로 감싼 후 검정 비닐봉투에 넣어 품 안에 소지한 채 같은 날 22:45경 위 아파트 진입로 앞에서 G 영업용택시에 승차하여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죽이러 간다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까지 약 28Km를 이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3:21경 안산시 상록구 H 앞 노상에 이르러 위 택시에서 하차한 후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출입문 초인종을 수차례 눌렀으나 전화로 죽여 버리겠다는 말을 하던 피고인이 갑자기 집 앞까지 나타난 것에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가 겁을 먹고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해자의 주거지 주변을 배회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내사보고서(택시 내 블랙박스 영상, 피의자의 통화 내용 확인 관련), 내사보고서(B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 내용 확인 – I), 카카오톡 대화 내용 촬영 사진 1. 내사보고서(J CCTV 영상 편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가볍지 않지만 예비에 그쳤고 다소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범행동기 및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 제반 양형요소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4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5.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7. 24.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사이에 부산 동래구 B건물 호실불상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 약품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6.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사이에 부산 동구 C건물 호실불상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분 1. 유치인 면회 접견부 사본 회신, 접견부 사본, 통신사 회신 자료 1. 수사보고(모발감정 결과 관련), 마약류 감식결과의 해석 등 논문 자료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1. 1. 원간동향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해서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인정된다. 가. D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투약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된 경위와 과정을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하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다. D는 이 법정에서 위 진술을 번복하기는 했지만 진술을 번복할 만한 설득력 있는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E과 함께 투숙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어 D의 수사기관 진술과 중요한 부분에서 일치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통화한 내역도 확인된다. 나. 피고인에 대한 감정결과 2020. 8. 22. 채취한 모발에서 모근 부위에서 길이 약 12㎝까지의 모발 전부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다. 모발은 일반적으로 한 달에 0.9~1.2㎝(평균 1㎝) 자라므로 약간의 오차를 감안한다면 2019. 7.경부터 2020. 8.경 사이에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볼 수 있고 이는 이 사건 범죄사실인 2019. 7. 24.과 2019. 8. 10.경 사이에 투약했다는 근거가 된다. 2021. 2. 19. 채취한 모발에 대한 감정결과 모근부위에서 길이 3㎝까지의 모발에서는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고 약 3㎝에서 12㎝까지의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지만 종전 감정보다는 6개월 정도 지나고 범행일로부터는 1년 7개월 정도가 지나 실시된 감정에서 나타난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 감정결과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행으로 2015년 집행유예, 2018년 실형 등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필로폰을 투약했다.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과 투약 회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3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와 2020. 7.경 이혼한 사이이다.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에 대하여 2020. 10. 15. 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에서 2021. 4. 15.까지 ‘위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피해자보호명령이 발령되고, 위 피해자보호명령이 2021. 1. 6. 공시송달되었다. 가. 피고인은 2020. 11.경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피해자보호명령이 발령된 사실을 전해 들어 알고 있었음에도, 2021. 1.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폰 카카오톡 앱으로 피해자에게 “톡 좀 보는게 어려워? 대체 언제 얘기할건데.”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21. 1.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폰 카카오톡 앱으로 재차 피해자에게 보이스톡을 4회 걸고, “잠깐 통화해 급해 난 지금 경찰서 들어가기 전이라 연락하거야 빨리”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상해,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12. 21. 08:56경 충남 보령시 C 앞길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전화왜 안받냐. 누구랑 통화하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옆에 있던 피해자의 지인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주먹 크기의 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너 이러면 죽는다. 내가 학원 못 다니게 한다.”라고 말하며 위 돌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아래다리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은닉 피고인은 2021. 1. 7. 12:40경 보령시 C 5층에 있는 ‘D’에 피해자를 찾아 갔으나 피해자가 보이지 않자, 강의실 안 피해자가 의자 위에 올려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장지갑 1개, 화장품 파우치 2개, 무선이어폰 1개, 동전지갑 1개가 들어 있는 캉골 가방을 가지고 1층으로 내려 온 다음 인근 버스정류장 의자 위에 두어 피해자가 위 물건들을 찾을 수 없게 이를 은닉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1. 내사보고(카카오톡 대화 내역) 1. 내사보고(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 제1항(보호명령 불이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보호명령을 위반하거나 자신의 배우자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였기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정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2019. 5. 29.경까지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대리점에서 우유 배달 및 배달한 우유의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으로서, 2019. 5. 24.경 위 대리점 고객으로부터 32,34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는 등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금한 우유대금 합계 1,964,010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경남 합천군 이하 불상지 등에서 피고인의 변호사 선임비 등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9, 20번, 첨부서류 포함) [피고인 측은, 피해자를 위하여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관계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2019. 4.경까지 피해자 측에 매월 (정산한 이후의) 우유대금을 송금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우유 배달업무에 종사하면서 피해자 측으로부터 받아간 우유의 판매대금 합계액에서 수익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매월 25일 결산서를 통하여 정산하고, 정산된 금액을 피고인으로부터 입금받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해자의 진술이 ‘월간 출고 명세서’와 ‘계좌거래내역’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뒷받침되므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 측이 제기한 선행 민사소송(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합천군법원 2019가소3212)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측의 관계가 근로계약과 위임계약이 혼합된 특수관계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이 사건에서의 주장과 서로 자연스럽게 조화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수금한 우유 판매대금이 일단 피고인의 소유로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법률관계를 통하여 피해자의 재물인 우유 판매대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00,000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000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96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 및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대한민국 입국에 필요한 사증의 발급 권한은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어, 재외공관의 경우 사증발급 담당 영사가 사증을 신청한 외국인이 제출한 사증발급신청서 및 부속서류를 검토하여 사증발급 여부를 결정하고, 파키스탄 등 불법체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국가의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에서 일정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으로부터 초청장, 신원보증서, 사업자등록증, 공증인증서 등을 교부받아 이를 제출해야 하는 등 엄격한 심사를 거쳐 대한민국 사증을 발급해 주고 있다. 피고인은 2017.경 외국인 불법입국 브로커인 ‘B’으로부터 ‘사업자 등록을 한 후 파키스탄인들을 초청하여 돈을 벌자’라는 제안을 받고, 2017. 4. 3.경 외국인을 초청하기 위한 목적으로 ‘C’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9.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C가 외국인 초청을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한 이른바 유령 업체일 뿐 실제로 무역업을 행한 사실이 전혀 없고, 영업활동을 하지 않아 아무런 수익도 없는 상태에서 파키스탄인 E이 C로부터 컴퓨터 모니터 부품 등을 구매하려고 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B이 작성한 ‘컴퓨터 모니터 부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E을 초청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허위 초청장과 신원보증서를 각각 ‘법무법인 F’에서 공증을 받은 다음, B에게 위 초청장, 신원보증서, 사업자등록증, 공증서 등 초청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었다. 이에 B은 그 무렵 위 초청장 등 초청에 필요한 서류를 E에게 송부하여 그로 하여금 2018. 5. 21.경 주 두바이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단기상용 목적 입국(C-3-4)의 발급을 신청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래를 가장하여 E을 초청한 것을 비롯하여 B과 함께 2018. 5. 20.부터 2018. 5.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파키스탄인 3명을 초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파키스탄인 3명을 초청하고, 거짓으로 사증발급 신청을 하도록 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주두바이 대한민국 총영사관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등록외국인기록표, 개인별 출입국, 사증발급신청서류, 난민인정신청서, 임대계약서(순번 11, 12, 21, 32, 33) 1. 각 인증서(순번 45 내지 47) 1. 수사보고(피초청인 34명에 대한 외국인등록기록표, 출입국 내역 확인), 외국인등록표조회 의뢰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사건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등 첨부 보고), 서울남부지검 2021형제3223 A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부, 폐업사실증명(C, 2019. 6. 11. 폐업)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조사 보고- 피의자 A) 1. 수사보고(피의자 A 초청인 사증발급신청서 사본 첨부 보고) 1.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 B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84조 제3호, 제7조의 2 제1호, 제2호(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한 점),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8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3.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819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3. 1. 09:15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경비실에서, 그곳에서 일하는 피해자 D에게 잠시 전화를 쓰겠다고 양해를 구한 다음 마침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두고 나간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1대, 휴대전화 케이스에 들어있던 신분증 1장, 현금 2만 원, E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5. 12:00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음식점에서, 공사인부 G이 놓고 간 시가 30만 원 상당의 무전기 1대를 가지고 가 피해자 H이 관리하는 무전기를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20. 3. 1. 13:44경 서울 서대문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마치 음식값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가 합계 11,000원 상당의 반계탕 및 소주 1병을 주문하여 먹고 그 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E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 소유의 11,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0. 3. 1. 17:29경 서울 서대문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시가 합계 5,500원 상당의 안주류 및 막걸리 1병을 구입하면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E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 소유의 5,5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2519 피고인은 2020. 6. 6. 09:10경 서울 동대문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횟 집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3477 1. 절도 피고인은 2021. 1. 14. 12:00경 서울 중구 O에 있는 P단체 신관 1층 대기 장소에서 피해자 Q가 떨어트린 신분증, R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카드 지갑을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1. 15. 16:47경 서울 중구 S에 있는 T약국에서 3,000원 상당의 의약품을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위 Q의 R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약사인 피해자 U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여 의약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도난 카드로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365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 13. 및 2021. 2. 25. 서울 종로구 V에 있는 IBK 기업은행 W지점에서 욕설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영업방해 기업은행 W지점’, ‘고객이 마스크 안쓰고 욕설 소란’이라는 내용으로 각 112신고된 적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4. 10:50경 재차 위 IBK 기업은행 W지점에서, 마스크(코로나19 방역지침 관련)를 쓰지 않은 상태로 혼잣말로 “씹새끼, 개새끼” 등 큰소리로 욕설하고, 담배를 입에 문 채로 피해자 X이 담당하는 은행창구로 와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고 하였음에도 계속 입에 담배를 물고있다가 팀장의 제지를 받고서야 담배를 입에서 내려놓은 후,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내 눈 똑바로 쳐다봐, 씹할!”, “내 눈 안 쳐다봐?”, “앞으로 이 시점부터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두고 봐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고 위협적인 말을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은행창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칼ㆍ쇠몽둥이ㆍ쇠톱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집이나 그 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연장이나 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녀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4. 10:45경 서울 종로구 Y아파트 Z동 1층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자켓 안주머니에 칼(칼날길이 약 21cm)을 숨겨서 지니고 다녔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확인, 출소일자확인보고)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1819] 1. D, J, L,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0고단2519] 1. N의 진술서 [2021고단3477] 1. Q, U의 각 진술서 [2021고단3651]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흉기발견 경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절도 피해자 중 2명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2021고단3477 절도 피해품 외의 피해품은 대부분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3회의 동종 벌금전과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316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2021. 3. 19.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19. 10:1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4세)이 관리하는 D 서구점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함께 있던 지인들이 떠나 혼자 남아 계산을 해야 되자 갑자기 “돈 없다, 못 준다, 마음대로 해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테이블 옆 바닥에 드러누워 움직이지 않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의 식사를 방해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손님을 응대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1. 9. 10.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9. 10. 00:0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남, 30세)가 근무하는 G병원 응급실 원무과 앞에서, 응급치료를 마치고 나오면서 “씨발”이라고 욕설하며 소리를 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12,300원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더 흥분하여 “경찰 불러라, 마음대로 해라!”라고 소리 지르며 50분 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원무과 수납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원무과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21. 9. 11.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9. 11. 20:20경 인천 서구 H 피해자 I(여, 22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카페에서, 종업원과 손님들이 있는 곳을 향해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 빵 갖고 와!”라고 욕설하며 소리를 질렀고 관리자로부터 제지당하였음에도 더 흥분하여 소리 지르며 20분 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손님을 응대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2021. 9. 15.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9. 15. 13:20경 인천 서구 J에 있는 피해자 K(남, 43세)이 근무하는 L 가정지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명확하지 않은 발음으로 무언가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자 “에이 씨발”이라고 욕설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침을 뱉으려고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손님을 응대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은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2021. 9. 29.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9. 29. 10:15경 인천서구 M에 있는 피해자 N(남, 46세)이 운영하는 O 제조회사 사무실에서, 술에 취해 무단으로 들어와 그곳 의자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통로를 막으며 바닥에 드러누웠고, 이를 발견한 피해자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씨발 냅둬!”라고 욕설하며 소리지르고 계속하여 누운 상태로 나가지 않는 등 20분 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당일 업무를 위해 사무실을 정리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회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갈미수 가. 2021. 8. 14.자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1. 8. 14. 22:10경 인천 서구 P에 있는 피해자 Q(여, 51세)이 운영하는 R 대문 앞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씨발! 과일, 막걸리, 돈을 달라”고 말하면서 대문을 세게 흔들며 이를 열려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제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술과 과일 등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교부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나. 2021. 9. 26.자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1. 9. 26. 12:10경 인천 서구 S에 있는 피해자 T(여, 65세)가 운영하는 U 미용실에서, 술에 취해 찾아가 피해자에게 “씨발! 돈 줘! 돈 줘!”라고 욕설하며 소리를 질렀고 이어서 “200원을 달라, 1,000원을 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제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교부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3. 폭행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행동하면서 Q 옆에 서 있던 피해자 V(여, 57세)를 향해 갑자기 “씨발”이라고 욕설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눈 밑에 침을 뱉고, 대문 사이로 팔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세게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Q, V, C, F, N,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G병원 원무과 F 전화통화 보고]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료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폭력범죄를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자들 대부분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위 각 범행으로 인해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6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2016.경까지 ㈜B이라는 국제결혼중개소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변호사가 아니다. 변호사가 아니면 금품 등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비송사건, 가사조정 또는 심판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28.경 C의 이혼소송에 대해 문의한 D에게 ‘150만 원을 주면 C의 이혼소송 소장을 작성해주고 이혼에 관하여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C의 E에 대한 이혼소송의 소장을 작성해주고 그 대가로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C의 이혼소송 사건과 관련한 소장을 작성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혼소장, 사업자등록증,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가목,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대가로 받은 150만 원을 반환한 점, 국내에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1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1.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6. 03:30경 남원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CCTV 영상자료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보고) 및 이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수사 개시 당시에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명확한 증거가 제시되자 그제서야 진술을 번복한 점, 재판 태도 등 피고인이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내보인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이미 2회의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죄질이 무겁고 재범의 우려가 결코 적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이외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기타 범죄 전력, 건강 상태, 부양가족,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 방지 및 실질적 반성의 기회 부여를 위한 보안처분을 부과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8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6. 03:1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5번방에서 피해자 D(남, 21세)과 알 수 없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 얼음잔, 양주잔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위를 수회 힘껏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 부위, 이마 부위, 후두 부위 등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피해자의 다친 부위 사진 1. 수사보고(구급활동일지 회신) 및 구급활동일지, 수사보고(피의자 E 전화통화), 내사보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병 등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상해를 입은 경위에 관하여 사건 발생 당시 출동한 경찰관과 구급대원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양주병, 얼음잔, 양주잔으로 여러 차례 폭행당하였다고 분명하게 진술한 점,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고액의 합의금을 받은 이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맞고 넘어질 때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술병과 술잔들에 부딪히면서 술병과 술잔이 깨져 다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이 이르러서는 바닥에 있는 물에 미끄러져 넘어지고 뒹구는 바람에 바닥에 이미 깨져 있었던 병의 파편에 다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 당시 현장사진을 보더라도 테이블 위에 깨진 술병이나 술잔은 발견되지 않았고, 소파 위에 깨어진 파편의 형상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 정도, 형태를 비교할 때 피고인이 입은 상해가 소파 위에 있는 파편으로 인한 것이라거나, 피해자가 번복한 진술에 따른 경위로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시에는 얼굴이 찢어졌기에 피고인이 병으로 때렸다고 추측하여 진술한 것이라며 진술 번복 경위를 설명하지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는 이마 등 얼굴 앞부분이므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원인에 관하여 인지하지 못하거나 착오를 일으키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으로 추단되는 점,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 내용, 진술 번복 경위, 피해자 진술이 현장 상황, 피해자의 상태 등 객관적인 증거들과 자연스럽게 일치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고, 오히려 사건 직후에 한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양주병 등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범행 경위, 수단,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죄질 매우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이력도 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5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7. 12:38경 인천 부평구 화랑로 29(산곡동) 함봉산 인근 중턱 야산에서 피고인 명의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 안에서 배우자와의 이혼 문제 등으로 신병을 비관하여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검정색 패딩 점퍼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차량 좌석 시트 등을 거쳐 차량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주식회사에 대하여 채권가액 32,802,160원의 근저당권이, C 주식회사에 대하여 채권가액 15,000,000원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는 위 승용차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피의자 발견 사진, 현장감식 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역 사진,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승용차에 불을 놓아 소훼한 것으로서, 자칫 불이 더 크게 번져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승용차에 대한 제한물권자들이 입은 피해에 대하여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살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범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장소, 주변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로 인하여 초래된 공공의 위험이 비교적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은 2021. 10. 8. 특수감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현재 그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