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219

범죄사실 2018고단2219 피고인은 2016. 8. 25.경 서울 중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에서 피해자 회사와 7,400만 원 상당의 F 벤츠 자동차 1대에 대하여 48개월간 월 리스료 1,797,400원을 납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자동차를 보관하던 중, 2017. 1. 20.경부터 리스료를 연체하여 그 무렵부터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회에 걸쳐 위 자동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2017.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약 2,000만 원 상당의 신용카드대금을 대납받으면서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8고단2328 피고인은 ㈜G의 실제 운영자로서, 2017. 6. 29. H 명의로 I은행 파주남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9. 일자불상경 파주시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L', 액면 '2,600만 원', 발행일 '2017. 10. 20.'로 된 ㈜G 대표 H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과 수표번호 'M', 액면 '3,000만 원', 발행일 '2017. 10. 23.'로 된 ㈜G 대표 H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 등 총 2장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였다. 이어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7. 10. 23. N은행 종로지점에 위 수표 2장을 지급 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8고단2529 피고인은 2016. 9.경 고양시 일산동구 0에 있는 P 옆 커피숍에서 피해자 Q에게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몇 개 있는데 매출이 많다.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이자와 함께 변제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금융권 대출금 채무 약 10억 원, 자재 대금 약 1억 원 600만 원, 개인채무 약 3억 1,500만 원, 합계 약 4억 원 상당의 수표금채무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자재 대금 약 1억 6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 계속중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12.경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 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2016. 9. 12.경부터 2017. 1. 17.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9,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2629 피고인은 2015. 8. 31. 파주시 J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R 사업장에서 피해자 S(주)와 시가 4,150만 원 상당의 밀링2호 외 3개 장비에 대하여 2015. 8. 31.부터 2018. 8. 31.까지 월 대여료 1,027,000원을 납부하는 조건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장비를 인도받아 사용하면서 피해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8. 5.경부터 월 대여료를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2017. 11. 15.경 피해회사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 및 장비 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다가 2018. 2.경 김포시 이하 주소 불상지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건물임대업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장비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9고단812 피고인은 2017. 5. 17.경 주식회사 T을 양수하여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주식회사 T은 2017. 3. 29.경 중소기업은행 종암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 거래를 해왔다. 피고인은 2017. 5. 17.경 서울 용산구 용산동2가 해방촌 부근에서, 수표번호 'U', 액면 '10,000,000원', 발행일 백지인 주식회사 T 명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수표소지인이 2017. 7. 2.경 위 당좌수표 발행일을 '2017. 7. 2.'로 보충하고,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7. 7. 3.경 V은행 회현동 지점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 부족으로 제시기일에 지 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총 5장을 발행한 후 이를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도해지 및 차량반납 통보,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차량 임대차 계약서 2018고단23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2018고단25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X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Q, X 진술부분 포함) 1. 거래내역 조회 2018고단26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설대여계약서, 계약해지 통보, 유체동산가처분 불능조서 2019고단8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 발행 후 부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8고단2529 기재 사기의 점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돈 중 8,000만 원은 X으로부터, 1억 1,000만 원은 AC으로부터 차용한 것인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변제하였고,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이 사건 돈의 대여 주체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하여 자신이 직접 피고인에게 이 사건 돈을 모두 대여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그중 8,000만 원과 관련된 X의 진술 또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X에게 빌린 돈을 다시 피고인에게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면서도, 자신의 X에 대한 변제책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X으로부터 차용한 돈이 다시 피고인에게 교부되고, X이 직접 피고인에게 그 변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변제에 대한 책임을 피고인에게 돌리며, 직접적인 책임은 회피하려는 생각에서 위와 같이 진술을 하였을 여지가 충분하며, X 또한 이전에 자신이 피고인에게 빌려준 2억 2,000만 원과 위 8,000만 원을 합하여 총 3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자신이 피해자에게 대여한 돈이 다시 피고인에게 대여된 사실을 알게 된 후, 이를 직접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받기로 하고, 그 법률관계에 대한 명확한 검토 없이 단순히 모두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한바,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및 X의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정도는 아니다), 피해자가 자신이 돈을 대여한 것이 아님에도,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를 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또한 검찰에서 피해자가 X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다시 자신에게 대여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1권 184쪽, 264쪽, 275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돈의 대여 주체는 피해자라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이 사건 차용 무렵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은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차용금의 액수가 적지 않고, 피고인은 그 변제기를 비교적 단기로 정하여 차용하였음에도, 그 변제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3,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원금의 변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토지에는 채권최고액 4억 5,500만 원(채무 원금 3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위 토지의 소유자였던 AD은 수사기관에 담보 제공 당시 위 토지의 시세가 약 4억 원 정도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담보 제공이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충분한 담보라고 보기는 어렵고, 차용 이후 이자가 일부 지급되기도 하였으나, 일정한 금액이 정기적으로 지급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할 수 있음을 인식·용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죄와 관련하여 원리금 명목으로 일부 변제가 이루어지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경우 그 편취금액이 합계 1억 9,000만 원의 고액이며, 현재까지 그 상당 부분에 대한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각 횡령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익이 합계 3,000만 원에 이르고, 부도처리된 수표 금액이 합계 2억 1,100만 원에 이르는 등 위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또한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8고단2898 기재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파주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주)R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경북 김천에 쌀과자 가공공장을 추가로 개설할 예정이어서 수익이 예상된다. 공장개설 등 사업자금을 건네주면 곧 갚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권 대출, 각종 자재 대금, 미지급 회사운영비 등으로 10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자신이 발행한 각종 수표금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못한 것이 약 4억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미지급 임금 등 회사운영비, 투자금 반환과 같은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말한 바와 같이 새로운 공장을 개설하고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8.경 차용금 명목으로 9,50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주)AE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기업은행 AF)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억 원을 투자하면 기계에 대한 30%의 지분과 운영 수익 30%를 주겠다고 하며,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은 것으로, 피해자가 투자금을 지급하고 불과 10여 일 만에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여 그 지분이나, 수익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인바,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고소인은 고소장에 '김천에 새로운 공장을 같이 만들자고 하면서 돈을 9,500만 원을 갈취하였습니다.', '새로 짓는 공장에 장비의 30%와 판매이익을 30% 준다는 말로 돈을 갈취하였습니다.'라고 기재하며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경찰에서도 '수익금의 30%를 지급해 주기로 하였다. '라고 언급하고서도, 이 법정에서는 그와 같은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수사기관에서는 언급조차 없었던 '2부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AG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고소인이 사업 얘기를 듣고 쌀과자 생산을 하고 싶다고 하였고, 공장을 증설하겠다고 하니 기계는 부담하겠다고 하였다. 그래서 세금계산서도 발행을 했다'고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고, 고소인도 나중에 취소를 하긴 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기도 점, 고소인은 돈을 교부하고 불과 약 10여 일만에 돈의 반환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바, 변제기의 정함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9,500만 원이라는 비교적 큰 금액을 대여하고서 불과 10여 일 만에 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돈이 언제든지 원할 경우 변제하기로 한 단순한 차용금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고소인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