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합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1. 23:00경 통영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그 전 친구 D, E, 피해자 F(여, 15세)과 함께 고기를 구워먹고 놀다가 D과 E가 먼저 돌아가고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냈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는 반바지를 벗긴 다음 자신의 하의를 벗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E의 각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 1. 조서속기록 원본 1. 수사보고서(통화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D, E, 피해자와 함께 고기를 구워먹고 놀다가 D, E가 먼저 돌아가 피고인과 피해자만 피고인의 방에 함께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곧바로 침대에서 잠이 들었고, 피고인도 설거지를 한 후 방바닥에서 잠을 잤을 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전혀 없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는 뇌병변으로 3급의 언어장애가 있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인형을 가지고 추행의 방법을 표현하거나, 구체적인 문장이 아니라 단편적인 단어를 나열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기도 하였고, 이에 따라 경찰관이 피해 사실에 대하여 여러 번 확인하며 조사를 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일관하여 '학교를 가지 않은 날 친구인 E와 만나 노래방에서 놀다가 노래방에서 나왔는데, 피고인이 전화로 피고인의 자취방에 고기를 먹으러 오라고 하여 피고인의 자취방으로 갔다. 그 곳에서 고기를 먹고 이야기를 나누며 놀았는데, E의 어머니가 E에게 전화로 빨리 귀가하라고 하여 E를 집으로 데려다주고 피고인과 피해자만 피고인의 자취방으로 돌아왔다. 이후 피해자가 컴퓨터를 하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과 음부를 만졌고, 피해자는 하지 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쳐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바지를 무릎까지 내리고 피고인의 바지, 속옷을 모두 벗은 후 피해자의 손을 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였다. 피해자는 짜증을 내며 다시 옷을 입었고, 이후 집으로 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언어장애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구체적 태양 등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나. 반면 피고인은 2012. 6. 17. 최초로 경찰에서 피의자 신문을 받을 당시에는 피해자와 E를 피고인의 자취방으로 데려온 일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D 등과 이 사건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눈 후 2012. 6. 23. 다시 피의자 신문을 받으면서 비로소 피해자와 E를 피고인의 자취방으로 데려와 D과 함께 고기를 먹고 술을 마시면서 논 일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자신은 술에 취하여 실수를 하였을 때는 실수한 것을 모두 기억하는데, 이 사건 추행은 전혀 기억나지 않으므로 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처음에는 피해자와 E를 피고인의 자취방으로 데려온 일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다가 나중에야 기억을 되살린 점, 당시 피고인이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에는 E에게 자신의 부모에게 피고인의 자취방에 간 것이 아니라 E의 집에서 잤다고 말하여 달라고 부탁하는 등 이 사건을 숨기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사소한 일에도 눈물을 보이고, 아버지가 속옷만 입고 있으면 아버지에게 겉옷을 입으라고 하는 등 평소와는 다른 행동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의 부모가 피해자를 추궁하자, 비로소 피해 사실을 부모와 E에게 알려 사건 이후 2개월 남짓 지나 수사가 개시되었다. 성폭력을 당한 것에 대하여 심한 수치심과 좌절감을 느끼는 것이 일반적인 점, 피해자가 여자 청소년인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은 통상적인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것이 아님에도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허위로 진술을 할 별다른 동기나 이유도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단 둘이 피고인의 자취방에 있게 된 것을 기화로 15세의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그 추행의 방법도 피해자의 가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것으로서 상당히 불량하였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특수절도로 소년부송치된 일은 있으나 이는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전력은 아니고, 또한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소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