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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8고단1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3.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1. 12. 27. 경 청주시 B에 있는 C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청주시 상당구 E에서 오피tm텔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에 필요한 자금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 돈을 공사를 해서 공정률을 맞추면 한 달 후에 기성고 대출이 나오니 한 달 후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오피스텔의 실제 건축주로서 공사를 진행했던 것은 사실이었으나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25억 원 상당의 채무만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신축 중인 오피스텔을 담보로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7.경 피고인의 아들 F 명의 G 계좌를 통하여 1,800만 원, 2011. 12. 30. 위 계좌를 통해 2,700만 원 합계 4,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변제기 유예 사기 피고인은 2012. 2. 10.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I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2011. 12.경에 빌린 5,000만 원의 채무를 1주일만 유예해주면 이자를 합하여 2012. 2. 17.까지 5,500만 원을 갚아주겠다. 신축 중인 위 E 오피스텔 30평형 1채를 담보로 제공 하겠다'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오피스텔 J호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주일 후에 예상되는 수익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변제기를 유예 받더라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5,000만 원의 변제기를 원래 기한인 2012. 1. 30.로부터 2012. 2. 17.까지 유예 받아 그 유예 받은 기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거래내역, F 명의 G은행 계좌 금융거래내역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편취 금액,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D을 기망하여 2011. 12. 27. D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 하고, 위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D을 기망하여 D으로부터 5,500만 원의 변제기한을 유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D이 2011. 12. 27. 피고인에게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1. 12. 27. D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고, 선이자 500만 원을 공제한 4,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1. 말까지 5,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가, 약정 기한에 5,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어 2010. 2. 10. D과 사이에 이자 500만 원을 더하여 5,500만 원을 2012. 2. 17.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D은 수사기관에서 초기에 진술할 당시 '2011. 12. 27.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현금으로 준 것 같다, 왜 현금으로 줬는지는 오래돼서 기억이 안난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D이 2011. 12. 27.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음에도 현금 500만 원에 대해 영수증을 교부 받지 않은 점, 같은 날 1,800만 원을 계좌로 이체하면서 500만 원은 현금으로 교부하였다는 것도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 점{D은 당시 자신의 은행 계좌의 잔고가 부족하여 5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1,800만 원은 K 명의로 입금된 것이고, D의 위 은행 계좌는 마이너스대출 계좌로 위 계좌에서 2011. 12. 30. 2,700만 원이 피고인에게 이체된 이후 그 계좌의 잔액이 -6,413,961원인바, 500만 원을 계좌에서 인출할 수 없었다는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2. 2. 10. '이자인지 뭔지 500만 원을 더해서 5,500만 원을 갚겠다고 (인증서)(증거목록 순번 41)를 작성했다'고 진술(수 사기록 90면)했는바, 이는 2012. 1. 30.까지 5,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해 2012. 2. 10. 이자 500만 원을 더하여 5,500만 원을 2017. 2. 17.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각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0. 22: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 도로를 잠실나루역 방면에서 송파구청 교차로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0. 1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초지사거리 방면에서 대월삼거리 방면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로서 당시 도로 우측에서는 확장공사 중이었으므로, 이러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53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6. 19. 21:15경 서울 마포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라는 전자담배 판매점에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커피와 담배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커피는 판매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진열대 쪽에 집어던져 진열대 및 그 위에 놓여있던 커피포트와 초음파 세척기를 파손시켜 수리비 약 95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6. 19. 21: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소속 순경 E이 피고인과 C를 위 담배가게 밖으로 데리고 나가 사건 경위를 파악하면서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피고인의 일행으로부터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아 휴대전화기로 E의 좌측 눈썹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경찰관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재물손괴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9. 20:00경 안산시 단원구 산성로8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연수원로 1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항,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017년 포함 벌금형 2회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6. 02:40경 인천 서구 길주로76번길 장미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장미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SM7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고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범행동기 및 경위, 음주수치,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4. 저녁 무렵 서울 강서구 화곡로 인근 강서구청 사거리에서 피해자 C(남, 66세)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20:40경 목적지인 서울 강서구 양천로57길 36 가양주공4단지아파트 앞 노상에 도착한 후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달라고 이야기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일반폭행(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없음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며,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34세, 태국)는 위 택시에 탑승한 승객이다. 피고인은 2017. 12. 10. 05:30경 대구 달서구 D 맞은 편 도로에서 운행 중이던 위 택시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날씨가 추워 오른손으로 좌측 팔을 비비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나"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목을 잡은 뒤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소 특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1. 취업제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여객을 상대하는 택시운전사로서 운송업무를 수행하던 중 승객인 피해자를 추행하여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1. 초순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잘 아는 형님이 의정부지방국토관리청 F이다. 국장이 힘을 쓰니 인허가는 걱정이 없다. 구리시 G, H, I의 토지를 공동으로 매입해서 가스충전소 사업 인허가를 받은 다음 되팔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의정부지방국토관리청 F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하는 고물상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토지를 매입하여 주유소나 가스충전소 사업 관련 인허가를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구입 및 인허가 관련 비용 명목으로 2006. 1. 3. J(주) 명의 계좌로 1천만원을, 2006. 2. 8. 현금으로 2백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4. 2.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491,207,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송금영수증 1. 거래내역조회표, 입금표, 각 출금전표, 각 거래내역, 수표, 차용증, 약속어음 등, 각 예금거래내역서, 영수증 사본 1. 녹취서 사본 1. 약속어음사본, 공정증서 등본 및 약속어음, 조회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편취 범행의 수법, 피해액수 모두 엄벌을 피하기 어려운 극히 악의적이고 상습적이라고까지 볼 수 있는 것들이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외국으로 달아나 최근 국내로 송환되기까지 피해자에게 아무런 연락도, 그 어떤 회복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동종 전과를 보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판시 집행유예 전과 외에 모두 벌금형이었지만, 그 횟수가 매우 많았다. 거의 5억원에 이르는 돈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하고도 현재까지 일체의 회복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달리 관대한 처벌을 구할 수 있는 근거를 발견하기 어렵다. 원칙적인 처벌이 불 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1)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077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8. 13. 23:45경 청주시 흥덕구 B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담을 넘어 마당을 가로질러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전삽으로 위주거지 현관문 유리창을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유리를 깨뜨려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영상분석수사), CCTV 영상 사진 1. 현장사진, 피혐의자가 범행당시 착용한 의류 및 신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형법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잘못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B(가명, 여, 26세)와 식당을 함께 운영하고 교제했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성남시 분당구 C, 피고인 운영의 'D' 식당 안에 있는 방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의 음부 및 엉덩이 등 신체부위를 촬영하여 두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거래관계에 있던 E와 사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E와 헤어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9. 20. 10:46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가 E와 헤어지게 하려고 E의 어머니에게 피해자가 E 이외에 다른 남성과 교제하고 있다고 말하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미리 촬영하여 둔 위 피해자의 신체부위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9. 29. 20:40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 부근 H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아니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이 너, 너 엎드리고 이렇게 그 엉덩이 벌리고 있는 사진 있지, 왜? 정액 흐른 사진. 그 사진 지금 금방 들어갔어, 저 E 엄마한테", "나 이 사람하고 지금 동거하고 있다는 그 동영상이 또 하나가 있어. 나는 그게 지워진 줄 알았어. 그거 그대로 지금 들어갈거야, 딱 10분 안에"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촬영해 두었던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 사진 등을 피해자의 남자친구 E 및 E의 부모 등에게 전송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자필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녹취서 1. 피해자 나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촬영물 무단 제공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타인에게 제공한 영상의 음란성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위 영상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기까지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받았으리라 충분히 짐작되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은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2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5. 16:50경 서귀포시 서호동 137-3에 있는 수모루교차로에서부터 서귀포시 호근동 433에 있는 프라이빗리조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특히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난폭운전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판시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고도 단기간 내에 재범하여 죄질이 나쁘다. 이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5. 31.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8만원을 송금하여 주면 택배로 태블릿 지패드 2를 배송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태블릿 지패드 2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그에 따른 물품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31.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E)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 13명으로부터 합계 2,1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통장거래 및 이체 내역, F 대화내용 및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피해회복) 2. 양형 사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모두 변제한 점 등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지 1개월도 되지 않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여러 차례 유사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 전력은 받았으며, 동종 범행의 반복성, 범행의 치밀 및 강한 범의,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재범의 가능성도 커 보이는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경 B 베라크루즈-디젤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메리츠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았고(기간 48개월, 매월 15일 545,526원 상환 약정), 같은 달 3.경 위 차량에 대출금액의 50%인 1,000만 원을 채권가액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 피고인은 2017. 3.경 성명불상자에게 300만 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위 차량을 양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인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채권최고액이 1,000만 원인 점,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58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19. 23:30경부터 같은 날 23:50경까지 삼척시 B에 있는 'C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이 미리 예약한 노래를 취소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말리는 D1)를 폭행하고도 분이 풀리지 않자, 계속하여 주점 입구에 보관중인 맥주 1박스와 화분 2개를 바닥에 집어 던지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면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8만 원 상당의 맥주 1박스(20병), 시가 미상의 화분 2개를 깨트려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19. 23:58경 위 'C단란주점'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삼척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G, 순경 H 등이 사건 관련인들을 분리하여 진술을 청취할 당시, 위 제1항 기재 폭행 피해자인 D을 향해 "저 씨발년 내가 죽여버린다", "지랄하네, 가만 안 놔둔다."라며 계속하여 위협적인 말 투와 행동으로 소란을 피웠고, 위 G, H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씨발, 이거 놔"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G H의 목을 각각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관련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D에 대한 폭행은 아래 공소기각부분 참조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이 없고, 피해자 E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3. 19. 23:30경 삼척시 B에 있는 'C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이 미리 예약한 노래를 취소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여, 53세)에게 "이, 씨발년아 너는 꺼져"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트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9. 7. 16. 제출된 합의서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446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11. 4. 08:1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속초시 C 주택 라동 203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창문 밖을 향해 욕설을 하던 중 마침 그 앞을 지나던 피해자 D(47세)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부위에 맞도록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8:40경 속초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음식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23cm)를 소지한 상태로 찾아와 테이블에 위 과도를 던져놓고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면서 술을 내놓으라고 말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관련사진,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들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것으로서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 정도가 다행히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2008.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10.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13. 04:41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남원로 612번길 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원로 6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0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7. 01:04경 경기 여주시 B에 있는 ‘C’ 앞 테라스에서, 피해자 D(남, 31세)이 피고인의 일행인 E과 다투고 있는 피해자의 부 F를 부축하면서 “씨발”이라고 수 회 하자, 이를 피고인에 대한 욕설로 이해하고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ml 맥주잔을 피해자에게 던져 그의 왼쪽 머리를 스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상대로 맥주잔을 집어 던졌다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이 진술한 시점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2일이 경과한 2019. 8. 19.로서 기억이 희미해지기 전의 것이고, 그 진술내용도 매우 구체적이며, 피해자는 당시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해 앙심을 품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해자의 위 진술에는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맥주잔을 집어던진 사실이 없고 맥주잔이 깨지는 소리만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맥주잔을 던지지 않았지만 맥주잔이 깨졌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납득하기 어렵고, 피해자는 폭력조직에 몸담았던 피고인이 두려운 나머지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법정 진술은 믿을 수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범행장소에서 남자들이 병을 깨고 싸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이루어졌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맥주잔을 집어던진 사실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자 부 F의 언동확인) 1. 피해현장 및 범행모습 cctv 영상 캡쳐 사진기록 1. CCTV 영상 1. 비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집에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 던졌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던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의 범행 동기를 납득하기 어렵고, 던진 맥주잔이 피해자의 머리에 맞았을 경우 큰 부상이 발생할 위험도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에게는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가 부상을 입은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정7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한 자동차임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24.경 경기 이천시 B에서 전북 군산시에 있는 선유도를 경유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군산 IC 가속로 도로 앞까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캠퍼를 장착하여 캠핑카로 튜닝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량을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1. 차적조회 1. 현장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0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L(여, 57세)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13. 11:15경 경기 이천시 M시장 내에 있는 N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이마로 피해자의 이마를 들이 받은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1회 때렸으며,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할퀴고간이 플라스틱 의자를 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현장사진 1. L 제출 피해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보호관찰 상황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데, 범행동기를 납득할 수 없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년에 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받고, 2015. 4.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원을 받고, 2015. 9.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7. 12:50경 여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수치도 매우 높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610

범 죄 사 실 2020고단610 피고인은 B에서 해고된 것에 불만을 품고, 2020. 2. 26. 10:35경 이천시 C에 있는 B 1층 작업장으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간 다음, 차량의 출입이 금지된 위 작업장으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들어가 위 작업장 내에서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위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D 등 근로자들이 약 5분간 제대로 근무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위 물류창고 관리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121 피고인은 2020. 3. 15. 07:20경 이천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남, 62세)이 월세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짐을 몰래 빼간 사실 등으로 시비하다,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몸을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휴대폰 촬영 영상 캡처 사진 [피고인은 작업장에서 차를 돌려 나오려고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였을 뿐으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부당해고에 대해 항의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작업장에 운전하여 들어갔고, 이후 실제 그와 같은 항의를 한 점, 이 사건 작업장은 차량의 진출입이 다소 어려울 정도의 협소한 공간이었던 점, 피고인은 위 작업장에서 일을 한 적이 있는 등으로 위 작업장이 물건을 이동하기 위한 공간임을 알고 있었을 것인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물류창고 관리 등 업무가 방해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020고단1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단서 제출에 대하여), 수사보고(방범용 CCTV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상해 및 업무방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상해 범행의 피해자인 G의 피해가 중한 점,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인 D 등 2인에게 각 50만 원씩을 공탁한 점, 상해 범행의 피해자인 G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해의 정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정23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6.경과 2020. 3. 중순경 B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소상공인 정부지원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하려면 거래 실적이 필요한데, 거래 실적을 만들기 위하여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대출을 받기 위하여, 2020. 3. 27.경 또는 2020. 3. 28. 19:00경 양평군 강상면에 있는 강상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B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종이상자에 담아 택배로 발송함으로써,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9고단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4. 09:53경 춘천시 B에 있는 화장품 매장인 C 춘천명동점에서 점원인 피해자 D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화장품을 추천해달라고 하면서 다 가가 제품설명 하는 피해자에게 "머리 염색 했는데도 머리결이 좋네요"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피고인은 망상장애 등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러한 질환이 이 사건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기록 및 이 법원의 심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정동장애, 조증형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내용이나 경위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4. 03:38경 광명시 B빌딩 3층에 있는 'C' 술집 안에서, 피해자 D(1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지고, 피해자의 얼굴을 밀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나이,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하였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