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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6고단1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1. 2014. 4. 25.자 문서 가.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4. 5.경 조달청과 D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조달청으로부터 수질검사성적서 제출을 요구받자 가지고 있던 2012. 4. 25.자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장 명의로 된 수질검사성적서를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경 위 D의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인 E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라남도보건환경원장 명의의 2012. 4. 25.자 수질검사성적서를 스캔한 후 채수일자 '2012. 4. 11.'을 '2014. 4. 12.'로 접수일자 '2012. 4. 16.'을 '2014. 4. 16.'로, 시행일자 '2012. 4. 25.'을 '2014. 4. 25.'로 고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공문서인 전라남도보건환경원장 명의로 된 D에 대한 수질검사성적서 1장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공문서행사 2014. 6. 13. 범행 피고인은 2014. 6. 13.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조달청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전라남도보건환경원장 명의의 수질검사성적서가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4. 12, 3. 범행 피고인은 2014. 12. 3.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조달청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전라남도보건환경 원장 명의의 수질검사성적서가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5, 8, 25.자 문서 가.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5. 8.경 위 D의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인 E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라남도보건환경원장 명의의 2012. 4. 25.자 수질검사성적서를 스캔한 후 채수일자 '2012. 4. 11.'을 '2015. 8. 11.'로 접수일자 '2012. 4. 16.'을 '2015. 8. 13.'로, 시행일자 '2012. 4, 25.'을 '2015, 8. 25.'로 고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공문서인 전라남도보건환경원장 명의로 된 D에 대한 수질검사성적서 1장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9. 14.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조달청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전라남도보건환경원장 명의의 수질검사성적서가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라남도보건환경원에서 발행한 수질검사성적서 및 피고인이 제출한 수질검사성적서 사본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개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개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개월~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9. 01:08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남쪽 버스정류장에서 피고인의 앞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E(여, 33세)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밑에서 위로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태양 및 내용,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28. 23:19경 울산 중구 반구동에 있는 '중앙여고'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반구동에 있는 '내황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으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은 적은 없는 점, 운전 경위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6고정4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2. 16:00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CGV영화표를 판매합니다"라는 허위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금을 송금받더라도 CGV 영화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영화표 20장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영화표 판매대금 명목으로 106,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송금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검색 (2014고단1737), 판결문(2014고단173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1. 11:00경부터 12:00경 사이에 광주 북구 D에 있는 E 내에서 피해자 F(66세,여)이 피고인의 박스를 가져갔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과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좌측 견관절 염좌, 양측 수부 타박상, 양측 슬관절 염좌, 둔부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F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CCTV 캡처사진,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7.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정보통신기기 개발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B의 실제 운영자인 C과 D 사업을 제휴하기로 하고, D 등의 방문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E의 실제 운영자로서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5. 1. 22.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F, G을 통하여 피해자 H에게 '우리 회사는 다단계 회사를 운영하지만 다른 회사와는 차원이 다른 양질의 회사이다, 회사에서의 사업은 2000년부터 (주)B이란 상호로 I을 설립하여, 민원서류, 금융업무, 각종 공무처리, 만남의 장소 활용, 핸드폰 사진 즉석출력, 인터넷정보출력, MP3 다운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D 부스를 설치, 운영하는 사업이다. KT에서 후원하는 사업이고, 현재 강남구에만 92대를 깔아 호응이 아주 좋다, 1구좌에 66만 원을 넣으면 매일 같이 통장에 11,000원을 토, 일요일을 제외하고 지급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 사업의 경우 KT와 회선공급에 대한 양해각서가 체결되었을 뿐 KT가 위 사업을 구체적으로 후원하기로 한 사실이 전혀 없고, 초기 투자비용이 높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D의 제조 및 설치비용으로 대부분 사용하여야 하므로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1. 29, 500만 원, 2005. 1. 31. 160만 원, 2005. 2. 2. 66만 원 등 합계 726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기재 부분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진술 및 자료제출에 대한 보고, 위탁판매계약서, 입금 · 배당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61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11.11.01:00경 포천시 D회사 기숙사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로 큰소리로 다투던 중, 위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피해자 E (56세), 피해자F (57세)으로부터 “밤중에 뭐하는 것이냐, 싸우지마라"라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 A은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볼펜을 오른 손에 쥐고서 볼펜의 뾰족한 부분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2회 그었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F의 배와 다리를 3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 A 은 위험한 물건인 볼펜을 사용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좌상을 가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피고인 A의 경우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569

범죄사실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5.16. 서울 종로구 C 중개인사무소에서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E을 대리한 F이 위 D 주식회사 소유의 천안시 서북구 G건물 제비01호 등을 H에게 대금 17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중개보조원으로 신고하지 않은 상태로 위 C 중 개인사무소에 근무하면서 등록된 부동산 중개업자인 I이 위 매매계약을 중개한 것처럼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사무소 명칭 C, 중개업자 I, 등록번호 J' 등을 기재하였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중개인사무소 I 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였다. 2.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을 중개한 후 F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못하자 H로부터 공인중개사의 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자, 2012. 8. 21. 종로구청에 중개보조원 신고를 한 후 2012. 8. 22. 종로구청으로부터[중개보조원 고용·해고신고 처리결과 알림]을 팩스로 받아 그 일자를 변조하여 위 중개 일시에 중개보조원으로 신고된 것처럼 하려고 마음먹었다. 가.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2. 8. 31. 위 C 중개인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종로구청으로부터 수령한 [중개보조원 고용·해고신고 처리결과 알림] 이란 제목의 공문서를 2장 복사하여, 그 중 복사한 1장에서 '3'자를 칼로 오려낸 후, 다른 복사본 중 '고용·해고일' 란의 ‘12. 08, 21(고용)’과 ‘12. 8. 20(해고)' 중 각 '8'자 위에 붙이고, 이를 다시 복사하여 해당 일자를 '12. 03, 21(고용)’과 ‘12. 03. 20 (해고)'로 변경함으로써, 공문서인 종로구 청장 명의의 위 공문서를 변조하였다. 나,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8. 31. 양주시 회정동에 있는 양주경찰서에서 변조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K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중개보조원 고용·해고신고 처리결과 알림]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변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중개보조원 고용·해고 신고처리 결과 알림 (증거목록 10번) 1. 중개보조원 고용·해고 신고처리 결과 알림 (증거목록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2항(다른 사람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한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고령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공문서변조와 변조공문서행사의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 되지는 않았던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
울산지방법원-2013고단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6. 03: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3세)가 운영하는 "D" 호프집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의 소주 1병, 안주 등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 12. 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은 전과 외 동종 전력이 다수 있어 엄벌에 처함도 가능하나, 이 사건 피해액 경미하고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알코올중독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위 증상에 대하여 치료받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8.09:00 무렵 목포시 죽교동에 있는 유달조각공원에서, 피해자 B에게 "형님 제가 예전에 차를 100대 정도 해외에 수출한 적이 있습니다. 차를 구입해서 해외에 팔면 10% 정도 수익을 남길 수 있습니다. 형님 명의로 돈을 대출받아 그 돈으로 차를 취득하고 등록에 필요한 비용을 내고, 형님 명의로 차를 뽑아 주면 차를 넘기고 10일 이내에 차용금과 차 구매대금을 모두 변제해 드리고, 수고비로 1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를 해외에 수출해 본 경험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거나 차를 인도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해 주거나 차 구입대금을 대납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가 현대스위스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700만 원, HK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300만 원, 신라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300만 원, 합계 1,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2011. 10. 20. 피해자가 서울 강동구 장안평 중고차 매매시장에서 현대캐피탈로부터 1,780만 원, 우리캐피탈로부터 1,430만 원, 합계 3,210만 원을 대출 받아 구입한 아반떼 승용차 1대와 아베오 승용차 1대를 인도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계좌 거래내역, 대출 및 할부금융 관련 서류, 자동차 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3. 2. 22. 06:30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공릉역 사거리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월계동 진아교통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함]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부산 사상구 학장로 268 소재 부산구치소에 수감된 사람으로, 2012. 10. 20.경 피고인이 위 구치소 소속 교도관 C에게 고성으로 폭언을 하고 소란을 피워 같은 달 26. 금치 22일의 징벌처분을 받게 되자 C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23.경 위 부산구치소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부산지방검찰청장 앞으로 C에 대한 고소장 1통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 내용은 "피고소인 C은 2012. 10. 20. 고소인 A이 폭언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A으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A이 폭언을 하였다고 근무보고서를 작성하여 A을 무고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C은 2012. 10. 20.경 피고인이 고성으로 폭언을 하고 소란을 피운 것을 사실대로 보고하였을 뿐 피고인으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무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9.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15 소재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우편으로 위 고소장을 송달하여 접수케 함으로써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 E, F의 각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 C, F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수용자 신분카드, 징벌사항, 동태시찰 사항, 징벌의결서, 근무보고서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구치소에 재감되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오히려 교도관의 징벌 처분에 앙심을 품고 허위로 고소하여 무고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범죄 전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405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2000. 6. 13. 19:12경 양산-구포고속도로 대동영업소에서 그곳은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1.1톤을 초과한 11.1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0. 10. 24. 2000고약17215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9. 17:1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요금 문제로 C과 시비하다가, 마침 식당에 방문한 피해자 E(남, 47세)가 "진정하시고, 요금내고 가세요"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서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87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무속인, 피고인 B은 공인중개사이며 둘은 부부지간이다. 피해자 I(여, 47세)은 2015년 9월경 다른 무속인의 소개로 피고인 A을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피고인 A의 신도로서 믿고 따르다가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과 연락하지 말고 지내라는 지시를 어기고 휴대폰을 개통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으로부터 쫓겨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재산이 있으나 피고인 A에게 정신적으로 예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산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년 10월 초순경 장소 불상지에서 그 무렵 피해자가 진행하려 했던 사업이 무산되어 피해자가 영농조합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한 사실을 알게 된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할아버지 신이 너는 돈을 땅에 묻어야 한다고 했다. 돈을 나에게 주면 너를 위해 부동산 투자를 해 주겠다. 이혼소송 중인 너의 남편이 추적할 수 있으니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는 현금으로 찾아 나에게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해자를 위해 부동산 투자를 해 줄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으면 부동산을 구입한 후 이를 자신들이 독차지하고 피해자를 쫓아낸 후 마치 1억 5,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지 않은 것처럼 주장할 생각이었다. 피해자는 이에 속아 같은 달 6일경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차량을 피고인들과 같이 타고 서울시 강남구 소재 역삼2지점 우체국으로 가 1,500만 원을 피해자 명의 우체국 계좌에서 인출하고, 같은 날 서울시 강남구 소재 우체국 강남지점에서 1억 3,500만 원을 인출한 후 합계 1억 5,000만 원의 현금을 위 자동차 안에서 피고인들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내역 제출), 수사보고(녹취록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 개설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재산이 있으나 피고인 A에게 정신적으로 예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편취금액,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D고등학교 영어 교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6.경 대전 대덕구 E 소재 D고등학교에서 2015학년도 2학년 1학기 영어I 수행평가 시험을 실시한 후 위 학교 2학년 7반 소속 학생인 F이 수행평가 5개 문항 중 1, 2번 문제만 정답을 기재하여 그 점수가 11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D고등학교 영어전용교실에서, 위 F을 불러 수행평가 5개 문항의 정답을 모두 알려주며 동인에게 새로운 답안 용지에 정답을 기재할 것을 지시하여 F로부터 1, 2, 3번 문제의 정답이 기재된 새로운 답안지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어 F의 새로운 답안지가 시험 시간에 작성된 것처럼 편철하고, F의 수행평가 점수를 13점으로 올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학교법인 D학원 소속 D고등학교의 학사관리 및 성적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경위서 1. 범죄혐의사실 고발 1. 피고발인 문답서 사본 1부 1. 2학년 영어과 교사 I 문답서 사본 1부 1. 확인서 사본1부 1. 관련 자료 1부 1. 감사결과 보고서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회의 귀감이 되어야 할 교육자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또한 이로 인하여 학교의 시험성적 처리업무에 관한 사회의 신뢰를 크게 저해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겁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특별히 금품이 수수되거나 한 정황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2회의 이종 벌금 전과만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1. 18. 16: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구암로39길 9-1 구암네거리 교차로를 칠곡3지구 방면에서 동천지구대 방면으로 우회전함에 있어 진행 방향의 적색신호를 위반하고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교차로 앞 횡단보도로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 횡단보도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C(63세)의 자전거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 27. 15:32경 대구 중구 동덕로13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중증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및 자전거, 변사자 사진 1. 수사보고(사고원인에 대하여), CCTV 영상 캡쳐, 신호주기 작성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종합보험에 가입한 이외에 별도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8.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업무로서 운전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2016. 3. 8. 06:55 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호수공원사거리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25시광장 방면에서 안산호수공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며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지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고,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사전에 진로변경을 예고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19세) 운전의 D BMW 승용차의 좌측앞 펜더 부분을 위 소나타 승용차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BMW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19세), F(19세)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감정의뢰회보, 각 진단서,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2회 있고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732

범죄사실 16고단732 1. 사기 가. 2016. 1. 24. 사기 피고인은 2016. 1. 24. 22:0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진 돈이 없어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6, 2. 3. 사기 피고인은 2016. 2. 3. 00:30 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진 돈이 없어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2. 3. 08:30 경 경북 칠곡군에 있는 H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TV 서랍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3 휴대전화기 1대와 농협 BC카드, 삼성카드, 운전면허증 각 1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16고단1600 피고인은 2016, 2. 2. 01:10경 경북 칠곡군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노래연습장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진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80,000원 상당의 술과 과일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6고단7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M,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주점현장사진 및 영수증), 영수증 161600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범죄전력은 2001년 이전의 것이고,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총 380,000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중 1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품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정신장애로 현재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16톤 카고 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5. 23:2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병원 삼거리 도로를 D병원 방면에서 진영공설운동장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위 트럭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이러한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회전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면서 안전하게 회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트럭의 길이가 길어 한 번에 좌회전이 되지 않자 좌회전 도중 교차로 내에서 후진을 함으로써 그 무렵 좌회전 신호에서 직진 신호로 바뀌면서 진영공설운동장 방면에서 부평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45세)이 운전하는 F 코란도 차량 앞부분을 위 트럭 적재함 좌측 뒤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 25. 23:20 경창 원시 의창구 G에 있는 H의 원에서 두개골 개방성 분쇄골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1. 20:4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사화초등학교 쪽에서 팔용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 등 주위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33세)을 위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상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사고 경위, 상해 정도,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2. 23. 21:03경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 있는 우리은행 창신동지점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구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매매대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D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고, 같은 날 21:50 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영등포구청 부근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3. 3.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이 D으로부터 필로폰 합계 약 3.5그램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24. 15:00 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동대문 지하철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그 안에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후,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3. 3.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2. 00:55 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 모텔 607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38그램을 그 곳 탁자 위에 보관해 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거래내역회신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 마약범죄군 향정 나목 단순투약 중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2. 22.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769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C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E 프런티어 홈로리 화물차를 500만원에 양수하였음에도 2013. 1. 25.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일용직 일자리가 오랫동안 없어 생활비가 떨어지자 전항과 같이 구입한 E 프런티어 홈로리 화물차를 이용하여 주차된 차량에서 차량 연료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4. 00:20경 부산 기장군 F마트 뒤편 공터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트랙터 연료통 마개를 연 뒤 위 홈로리 화물차의 펌프를 위 트랙터 연료통에 꽂아 위 트랙터 연료통에 있던 시가 272,000원 상당의 경유 160L 를 위 홈로리 화물차의 탱크로 옮긴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1,972,000원 상당의 경유 1,160L를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2. 02: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기장군 기장읍에 있는 기장도서관 부근 노상에서 부산 기장군 철마면 고촌리에 있는 휴먼시아아파트 인근 버스 정류장 뒤편 노상을 경유하여 다시 위 기장도서관 부근 노상까지 약 8km 구간에서 E 프런티어 홈로리 화물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J, K, L의 진술서 1. 차적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관리법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8. 19:58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친구가 나란히 걸어가는 것을 보고 그 사이로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오른손으로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특수협박죄 등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권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