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99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의 종업원으로 피고인 B와는 법률혼 관계이며, 피고인 B는 안산시 단원구 E 소재 F식당의 종업원으로 피해자 G(61세, 여)의 며느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2. 22:00경 안산시 상록구 H, 202호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B(30세, 여)가 집에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아이를 안고 서있는 피해자를 방안으로 끌어당기며 피해자에게 "어디 갔다 왔느냐, 왜 이렇게 늦었냐, 왜 아무 연락이 없었냐" 라고 말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오른손 주먹으로 안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온몸을 수회 찼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2. 8. 27. 15:00경 안산시 상록구 I, 301호 주거지 내에서 시어머니인 피해자 G(61세, 여)가 손주를 봐주지 않는다며 말다툼을 하던 중 자신의 사진 액자를 깨뜨리자 이에 화가 난 나머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며 뒤로 세게 밀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염좌(측부인대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상해 1) 피고인은 2013. 5. 1. 00:10경 안산시 상록구 I, 301호 주거지 내에서 할 말이 있다며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A(38세)을 깨웠다. 그러자 피해자가 "할 말이 있으면 내일 얘기 하자" 라고 말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좌측 뺨을 때리고 좌측 엄지손가락을 세게 꺾었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9. 17:00경 안산시 상록구 H, 202호 주거지 내에서 울고 있는 아이를 돌보라고 피해자 A 이 소리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빗자루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를 1회 때리고 전깃줄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부위를 향해 1회 휘둘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벅지의 좌상 좌측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2권 25면) 1. 피고인들 및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빗자루 및 전깃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A, B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혼인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직장동료로서 2012. 4.경부터 시흥시 C 건물 302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7. 12: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샤워하는 틈을 타 피해자의 작업복 상의 주머니에서 승용차 열쇠를 꺼내어 위 거주지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어 피해자의 D 뉴EF소나타 승용차 문을 열고, 그 조수석 수납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80 만원 상당인 남성용 순금 20돈 체인 목걸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매매시 작성한 장부사진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8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중순 17:00경 옆집인 서울 마포구 C아파트 110동 805호에 있는 피해자 D(여, 72세)의 집 앞을 지날 때, 피해자로부터 커피를 마시고 가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메리야스만 입고 식탁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보고 "어머니 젖이 좋네요"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양손으로 양쪽 가슴을 주무른 후,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갔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한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한손으로 어깨를 감싼 후, 안방 침대를 가리키며 "어머니 제가 저기에서 누울까요?"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판단 먼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2. 5. 경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고, 피고인에게 사과할 시간을 주었음에도 사과를 하지 않자 2012. 8. 경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1. 5. 경에는 피해자의 집에 들른 적이 있으나 2012. 5. 경에는 지방근무를 하고 있었으며 피해자의 집에 간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인 증인 E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1. 5. 경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른 사실은 있으나, 자신과 피해자가 2011. 7. 경 다투고 난 이후에는 피고인도 피해자의 집을 찾아간 사실이 없으며, 2012. 7. 경 자신과 피해자가 다시 다툼을 하게 되자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여 경찰을 불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2012. 7. 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출동한 경찰관인 F은 출동 당시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말을 들었으나, 피해자가 그 시기에 대해서는 2012년이라고 말할 뿐 정확히 특정을 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처인 E으로부터는 2011년에 일어난 일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의 옆집에 살고 있는 증인 G는 2012. 봄경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말을 들은 적이 있으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이 오래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시기가 2012. 5.경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2011. 5.경 또는 적어도 피해자와 피고인의 처인 E이 다툰 일이 있다는 2011. 7.경 이전에 있었던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위 2011. 5.경 또는 2011. 7.경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2. 8. 7. 제기된 피해자의 고소는 고소기간이 경과한 뒤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부적법한 고소에 터잡아 제기된 공소이므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정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9. 21:00경 문경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마트에서,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인 D(15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 1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수사기록 2권 8쪽) 1. 국내통화내역 조회 및 각 네이버 지도 출력물 [ 청소년 D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피고인과의 대질 조사 등에서도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진술을 할 이유도 없어 보일 뿐만 아니라, D가 사용하는 휴대전화기에 대한 기지국조회결과 D가 범죄사실 기재 일시 무렵 위 C마트 근처에 있었음이 밝혀진 점, D는 피고인이 바코드 관련 변소를 하기 전인 최초 경찰 진술시부터 '피고인이 위 담배 판매시 바코드를 찍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항상 위 마트의 카운터를 보는 것은 아닌데, 위 일시 무렵 피고인이 마트를 본 것은 사실이어서 D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D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위 일시 무렵 마트의 바코드 매출내역이 없으므로 담배를 판매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담배 1갑의 경우 바코드를 찍지 아니한 채 판매하는 경우도 흔히 있을 수 있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D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위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보호법(2013. 3. 22. 법률 제11673호로 개정된 것) 제51조제8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3고정25

범죄사실 피해자 B(45세)는 울산 남구 C 소재 건물 사무실을 임차하여 D 명예보상요원으로 일을 하면서 그곳 공터에 현장조사 차량을 주차하여 오던 중 피고인이 위 공터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자 피고인에게 차를 빼달라고 요구한 적이 몇 번 있는 자인바,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1. 상해 피해자가 2012. 3. 25. 11:40경 위 공터에서 세입자의 부탁을 받고 공터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이동하려고 할 때 피고인이 E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의 차량 후미에 정차하면서 경적을 울려, 피해자가 차량 이동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해자가 조수석 창문을 내려 피고인을 보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니가 사고 조사를 다니냐 십할놈아", "개새끼 십할놈 확 죽이까, 내려봐라"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저씨 술 마셨습니까'라고 하면서 따자자,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쳐 올리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B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사 G은 피해자의 진술 및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의 상황에 의하여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F지구대에서 같은 날 12:12경부터 12:43까지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8.18:34경 B 라보 차량을 운전하다가 음주측정을 위하여 울산 울주경찰서 C파출소로 동행되었는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곳 경사 D로부터 같은 날 19:20경부터 약 3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음주측정 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 전시·배포·대여를 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경 부산 부산진구 B 사무실에서 인터넷 컴퓨터를 이용하여 고소인 C의 미술저작물인 'D'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후드 티에 복제하여, 인터넷 쇼핑몰 지마켓을 통해 대가를 받고 배포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유예되는 형: 벌금 30만 원, 환형유치 1일 5만 원)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7. 부천시 원미구 상동 삼일로 1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35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0고단1907호 C에 대한 무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C의 변호인 D이 피고인에게 "증인은 피고인(C)에게 2009. 4.경 3,000만원 합의금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지요. "라는 질문에 "3,000만 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적은 없고, 빌라 302호에 대한 8,000만 원에 대해서 그 집을 내 명의로 해달라고 소송을 했었습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 4. 경 C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9가단36103호로 합의금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다. 2. 피고인은 C가 피고인에게 "합의 계약서를 갖고 피고인(C)에게 합의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요. "라는 질문에 "합의서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가 피고인에게 합의금 3,000만 원을 지불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C를 상대로 위 합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진술조서 1. 사건일반내역(합의금) 1. 소장(합의금), 각 합의서(수사기록 제1권 제252 내지 255쪽) 1. 판결서(수사기록 제2권 제12 내지 23쪽)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0고단1907호 사건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생 소유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2.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영점영오일퍼센트(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월산동에 있는 남부시장 앞길에서 부터 같은 구 주월동에 있는 백운교차로 앞길까지 2킬로미터 가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음주 수치, 피고인이 전과 없는 점,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B의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2012. 5. 4.경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대구은행 울산지점에서 (주)B의 경비처리를 위하여 (주)B의 법인 신용카드가 필요하니 카드를 발급하여 주면 카드대금을 납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인 대구은행 울산지점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사용한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한도 1,000만 원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후 2012. 5. 7. 16:19경 롯데쇼핑 울산점에서 500만 원, 2012. 5. 7. 16:53경 C에서 500만 원을 위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제출 외상내역 자료, 일일장부, 카드매출전표, 카드정보조회, 국내승인내역조회, 카드가입신청서 1. 판시 전과 :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 -카운티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6. 16:15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 56-3 앞 편도 1차로를 광명아파트 쪽에서 삼보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위 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8세)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의 전자하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0년 이상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슈퍼에어로시티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3. 16:3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98-45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전농사거리 쪽에서 답십리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11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버스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D의 왼 다리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고, 위와 같은 급제동으로 인하여 위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E(여, 59세), 피해자 F(여, 53세), 피해자 G(80세), 피해자 H(17세)을 넘어져 구르게 하거나 의자 등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2번, 4번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둔부 좌상 등을, 위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둔부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버스 블랙박스 CD 영상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운전시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큰 과실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하고 버스 승객까지 급정거에 따른 크고 작은 부상을 입는 중한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사고로 사직한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803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의 점 피고인은 2013. 5. 6. 09:50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병원' 앞에 이르러 타인의 물건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위 병원의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301호 병실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의 점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가 잠시 병실을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침대 옆에 있는 사물함 서랍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 안에서 현금 및 귀중품 등을 물색하던 중 마침 화장실에 다녀오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법령의 적용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2. 2.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2. 18.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같은 수법의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현실적인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특히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80%의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3. 3. 15. 22:02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서부터 같은 시 중랑구 묵동 58의 6 앞길에 이르기까지 2킬로미터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783

범죄사실 1. 2013. 4. 4.경 범행 피고인은 2013. 4. 4. 21:00경 서울 서대문구 C 201호에 있는 친구 D의 모친인 피해자 E의 집에서 위 D와 함께 있던 중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안방 화장대 서랍 보석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 시가 20만원 상당의 14K 금발찌 1개, 시가 20만원 상당의 18K 금팔찌 1개, 시가 20만원 상당의 14K 금귀걸이 1쌍 등 합계 11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3. 4. 6.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4. 6. 21: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 안방 화장대 서랍 보석함에 있던 시가 10만원 상당의 14K 금반지 1개, 시가 20만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 등 합계 3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직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동욱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7. 23:01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석수역에서 수원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 B(여, 30세)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에게 밀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1회 만지는 등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9. 19:0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모텔에서 피해자 D가 살고 있는 206호실에 몰래 들어가 방실에 침입하고, 옷걸이에 걸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상의 코트 1벌, 시가 175,000원 상당의 하의 바지 1벌, 시가 300,000원 상당의 검정운동화 1벌 등 합계 775,000원 상당의 옷가지를 입고 나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호실내 냉장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양념게장 등의 반찬이 들어 있는 그릇들을 꺼내어 방바닥에 늘어놓고 뚜껑을 열고 그 위에 소변을 보아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직 피해자와 합의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이 이루어졌고, 현재 병원에 입원하여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4. 19:50경 제주시 일도2동 소재 신산공원 공중화장실 뒤편에 있는 다리 밑에서, 피해자 B(63세)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성명불상의 여성 일행에게 성적 농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와 배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안쪽이 3cm 가량 찢어지고, 치아가 부러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치아가 부러지는 등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번 있으며, 상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2. 7. 13. 제주교도소에서 출소 후에도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상해죄 등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와 잘 아는 사이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사소한 시비 끝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인데, 피해자가 피고인과 화해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앞으로 술을 끊고 성실하게 생활하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2. 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5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9. 22:55경 충북 청원군 오창읍 과학단지 내 놀부 부대찌개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각리에 있는 각리교회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1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8.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모현동 원광중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노인복지회관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2회 있기는 하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금고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78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6.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0. 5.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13. 5. 29. 16:00경 부산 동래구 C건물 711호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D를 통해 1시간당 12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고 이 광고를 보고 찾아온 단속경찰관 E로부터 현금 12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들이 고용한 여성 접대부 F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자인서 1. 침대사진 등 1. 수사보고서(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들 모두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인한 재판 진행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다액의 벌금형으로 정하기로 함)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C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9. 03. 07:3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667 성모병원 앞 도로를 동수역 방향에서 부개동 방향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을 할 수 있도록 일시정지한 후 출발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20세)의 대퇴부 부분을 위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부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서의 피고인의 과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3. 10. 28.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3. 12. 17. 피해자 앞으로 5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부중개업 사무실을 운영하는 B과 그 직원으로부터 마치 피고인이 타인 소유의 주택을 전세보증금을 주고 임차하기로 한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 13.경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메트로시티 지점에서, 위 대부중개업 사무실 직원으로부터 C 소유의 부산 남구 D 주택을 보증금 5,000만 원에 임차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건네받아 국민은행 메트로시티지점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대출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C은 사실은 피고인에게 위 주택을 임대한 사실이 없음에도 임대해 주었다고 위 직원에게 말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을 통해 같은 달 17. 경 피해자 국민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피고인은 B으로부터 위 대출금 중 1,100만 원을 나누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국민은행을 기망하여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금 계좌 거래내역서, 대출 신청 관련 서류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실질적인 이익은 크지 않은 점과 그 외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가담 정도,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2. 08: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평동 202 부평시 장역 오거리 편도4차선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동아아파트 방면에서 시장로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자동차의 진행방향 우측인 부평역 방면에서 부흥오거리 방면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D(19세) 운전의 E GR125EFI 오토바이의 왼쪽 옆면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대퇴부 전자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서의 피고인의 과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2013. 12. 16. 피해자 앞으로 100만 원을 공탁한 점, 2007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462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1. 일자불상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세탁소'에서 D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색 볼펜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소재지란에 '서울 서초구 E아파트 상가 102호', 보증금란에 '일천오백만원', 임대차기간란에 '2010. 10. 29.부터 2012. 10. 29.'까지, 작성일자란에 '2010년 10월 15일', 임대인란에 'F', 임차인란에 'A', 공인중개사란에 'G'라고 각 기재하고 F와 G의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F와 G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2011. 11. 14.경 위 세탁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11. 14.경 위 세탁소에서 피해자 D에게 "세탁소 운영자금으로 500만 원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세탁소의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월 3부 이자와 함께 3개월간 원금을 분할하여 틀림없이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위조한 것으로 피고인은 임대차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담보로 제공하거나 위 차용금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원본, 공정증서, 대부거래표준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문서위조: 형법 제231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234조, 제231조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은 2007.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 전력이 수회 있음)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토스카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2. 23: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작전동 136 소재 유민한방병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천대고가 방면에서 까치말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 그곳 전방에 있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 이르러 적색신호에 정차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약 20km 속력으로 먼저 출발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위반하여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18세)이 운전하는 E CA110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좌측 뒷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정도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또한 신호를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와 2013. 7. 13. 경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택시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40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신축공사현장에서 2010. 9. 27.부터 2012. 4. 12.까지 근무한 근로자 F에 대한 퇴직금 4,891,81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명세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근로자 15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59,514,0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254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위하여, B가 피고인 A(개명전 이름 C)에게 80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실제 혼인생활을 영위할 의사 없이 2009. 10. 13. 허위로혼인신고를 한 후, 각자 따로 살다가,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2011. 11. 9.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1형제40993호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약식기소되었으며, 피고인 B는 위 약식기소사건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7.경 A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경찰에서 위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고 나온 사실을 알려주고, 2011. 12. 8.경 A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위 약식기소사건으로 벌금을 납부하라는 문자메세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정식재판청구 후 재판을 받을 때 '위장결혼한 것이 아니다, 혼인신고 대가로 8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적이 없다'고 증언해달라고 부탁하고, 2012. 3. 13. 11:30경 A에게 전화를 걸어, 2012. 4. 6. 15:30 위 형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이 증언해 달라고 부탁하여, A로 하여금 허위로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여, A로 하여금 제2항 기재와 같이 증언하게 함으로써, A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4. 6. 15:30경 서울남부지방법원 40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정4100호 B에 대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피고인(B)과 혼인할 무렵에 피고인으로부터 800만 원 정도를 받기로 약속한 것은 맞는가요"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혼인신고 전에 8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적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D와 돈 거래를 한 적이 있는가요"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D에게 돈을 송금한 적이 있는가요"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각 증언함으로써,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신문조서(2011고정4100호)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피고인들), 제31조 제1항(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