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1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8. 6.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합105]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C’에서 바텐더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추행약취 피고인은 2021. 11. 7. 01:10경 위 ‘C’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 D(여, 21세)의 모습을 보고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 추행할 마음을 먹고 술값을 계산하고 나간 피해자와 피해자의 일행에게 집까지 태워다주겠다고 제의하여 피해자의 일행을 김포시에 있는 일행의 집 앞에 내려준 다음 차량을 서울 마포구 E건물 F호에 있던 피고인의 집으로 운전하여 가 만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안으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1. 7. 04:00경 서울 마포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상의를 벗고 피해자를 침대 벽 쪽에 눕힌 다음 피해자를 끌어안고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2고합183] 피고인은 ‘G’ 주점 종업원이고, 피해자 H(여, 25세)는 피고인과 사귀다 헤어진 후 피고인을 인천서부경찰서에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고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3. 02:30경 서울 마포구 I 소재 건물 지하 1층 ‘G’ 주점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를 보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나가라’, ‘꺼져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주점 출입구 방향으로 3차례 끌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CCTV 영상 캡쳐사진 [2022고합1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수사서식 공람), 수사보고서(관련사건 전임자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진술 청취) 1. 카카오톡대화내용 [판시 전과] 1. [2022고합105] 사건의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약취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추행약취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추행약취)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 매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3년 2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처음 본 피해자 D이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할 목적으로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 D을 강제로 추행하였고, 한편 자신이 근무하는 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H를 보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 H를 폭행하였다. 이러한 범행 동기,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은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출소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반성하지 않은 채 피해자 D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였다. 피해자 D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해자 H에 대한 폭행의 정도는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나머지 범죄 사이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문병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