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612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612, 2013고단103, 149(병합) |야간주거침입절도, 업무상횡령, 사기,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여경진, 박혜란, 이장혁(기소), 이유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4. 3.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 제2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3죄, 제4죄, 제5의 가, 나, 다 죄, 제6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8.2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9.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2고단2612]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11. 1. 11:50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E편의 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물건 판매 및 대금 정산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 11:50경 위 E 편의점에서 그곳 금고에 현금 600,000원, 시가 30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40매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00원, 시가 30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40매를 횡령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12. 6. 06:00 경 서울 구로구 F 오피스텔 2524호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식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300,000원 상당의 니콘카메라 1대, 시가 150,000원 상당의 삼 디지털카메라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3103] 3. 사기 피고인은 2011. 9. 25.경 불상지에서 다음 H 카페에 "갤럭시플레이어 팝니다." 라는 글을 게재하여 그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I에게 "하나은행 AJ 계좌로 70,000원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0,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63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149] 4. 2010. 4. 11.경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0. 4. 11.경 평택시 K 편의점 부근 바닥에 떨어져 있던 L 명의의 농협 직불카드 1매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습득한 다음, 같은 날 03:19경 같은 리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술집에서, 사실은 위 직불카드는 피고인의 카드가 아니고 위 직불카드 외에는 술값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위 직불카드를 제시하여 위 금액 상당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다음 매출전표에 L의 서명을 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편취하고, L이 분실한 L의 직불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5. 인터넷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광택기, 카메라, MP3 등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물품 판매 사이트인 'O 카페'에 물건들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본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1. 10. 1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O 카페'에 접속한 다음 'MP3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P에게 마치 MP3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6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13.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Q에게 마치 카메라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3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0, 22.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R 에게 마치 광택기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절도 피고인은 2012, 4, 30. 04:00 경 자신이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서울 구로구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 편의점에서 그 곳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6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일출시각 확인보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사진 [2013고단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의 진술서 1.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이체확인증, 문자메세지 수발신내역, 네이버 0 카페 화면캡쳐 자료, 이용자별 즉시이체 처리결과 내역, 금융거래 내역의뢰에 대한 회신 [2013고단1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 Q,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의 자필진술서, P의 진술서 1. 수사보고(통화전화번호내역),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청취) 1. 통신자료통보, 가입자인적사항, 수사협조의뢰(CCTV), 자료회보 1. 카드전표, 각 송금내역, 인터넷게시자료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집행유예 전과 검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30 조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한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업무상횡령죄와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상호간, 나머지 각 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직 젊은 나이이나, 유사한 범행이 반복되고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품의 일부가 가환부된 점, 2013고단103, 2013고단149 사건의 각 죄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