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정1322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3. 9. 2. 20:00경 용인시 수지구 C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아과트 동대표 회장으로서 아파트 반장 모임에 참가하여 D 등 동대표들 및 입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전임 동대표 회장인 피해자 E과 관련하여 "E이 F 아들 집 공사를 하고 공사대금 480만 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아파트 경비원 휴게실 공사비에 관하여 130만 원으로 의결을 하였는데 186만 원을 공사대금으로 지출하였다"라는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 등 동대표들 및 입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이 5만 원도 되지 않는 캠코더를 120만 원으로 쳐서 받았다"고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발언은 전체적으로 보아 모두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공소사실 가.항 부분 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데,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2074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E은 전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재임 당시 이루어진 업무집행과 관련된 사실에 대해서는 일반 주민보다 수인한도가 높은 공적 인물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사건 당일인 2013. 9. 2. 아파트 경비원 휴게실 공사를 도급받은 G를 불러 견적서와 지출내역에 대해 문의하였고, G는 피고인에게 "내가 이전에 F에 있는 E의 아파트형 공장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500만 원 정도 손해를 봤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점, 한편 G는 경찰에서 ". 견적서대로 공사를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처음에 거절하였는데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고 저도 그 아파트에서 공사를 받아 진행하는 입장에 있다 보니 E의 계속된 요청을 거절할 수 없어 위 F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진행을 하다 보니 E의 아들이 위 회사의 과장으로 있었는데 그 견적서의 공사대금 대로는 진행할 수 없는 부분까지 추가공사를 요청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28면), 애초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경비원 휴게실 공사비로 130만 원을 집행하도록 의결하였음에도 실제로는 186만 원이 지출되었는바, 그 증액에 대해 적법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나 사후 추인결의도 없었던 점 (피해자는 증액사실을 아파트 동대표들에게 문자로 개별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문자 통보를 두고 적법절차를 거쳤다고 평가할 수 없다), 이러한 공사비 등 비용 지출의 적정성과 적법절차 준수 여부 및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 등은 아파트 주민들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으로 공적 관심사항인 점, 6 실제 이 사건 이전부터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 피해자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재임 당시 이익잉여금 1,380만 원을 집행한 사실과 경비원 휴게실 공사비로 186만원을 지출한 사실에 대해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은 제한된 인원이 참석한 아파트 통 .· 반장모임에서 이루어진 점, 표현방법에 있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인격을 직접 비난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아파트 주민들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공소사실 나.항 부분 가) 먼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5만 원도 되지 않는 캠코더" 부분이 허위사실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형법 제307조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122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캠코더를 2001년 내지 2002년 경에 구입하였던 점(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부분, 검찰에서는 2004년경 구입하였다고 진술함), 위 캠코더는 2008년 4월 내지 5월경 관련 행정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주변 모습을 촬영하다가 땅에 떨어져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고장이 났고, 그 이후로 전혀 사용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는 그로부터 5년여가 지난 2013. 3.경 위 캠코더를 120만 원으로 평가하여 이익잉여금에서 보전금을 집행하도록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요구하였던 점, 위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과정 등을 종합하면, 위 "캠코더 5만 원" 발언은 실제 가격이 5만 원이라는 것이 아니라 고장난 캠코더로 현재로선 가치가 없는 고철에 불과하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두고 허위사실로 평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피해자의 신분, 공표의 상대방 범위, 표현방법에 더하여 위 캠코더의 파손 경위와 관련하여, 당시 피해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반대하는 행정소송을 위해 캠코더를 사용하다가 파손이 일어났고, 이러한 피해자 소유의 캠코더 사용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가 동의하거나 의결한 바도 없었던 점, 이처럼 입주자대표회의가 찬성하지 않은 행정소송을 위해 사용하다가 파손된 캠코더에 대해 아파트 이익잉여금으로 보전할지 여부는 아파트 주민들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으로 공적 관심사항인 점, 실제 이 사건 이전부터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 피해자가 캠코더 보전금으로 120만 원을 수령한 사실에 대해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점, 위 캠코더에 대한 보전금 지급결의는 피해자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임하던 시기에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아파트 주민들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 역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