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543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N단체(이하 'N단체'이라고 한다) O 노조 P 지부장, 피고인 B는 N단체 O 노조 P 사무국장, 피고인 C은 Q 노동조합 지회장, 피고인 K은 Q 노동조합 사무장, 피고인 F은 Q 노동조합 회계감사, 피고인 J은 Q 노동조합 쟁의부장, 피고인 G, 피고인 D, 피고인 L, 피고인 E,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M과 R은 Q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다. 피고인들 및 R은, Q(주)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근속수당을 없애고, 무사고 수당을 1년에 4회로 제한하며, 시급을 최저시급인 6,030원에서 6,040원으로 10원만 인상하는 내용의 임금협상안을 제시하자, 이를 거부하며 Q(주)를 상대로 근무일수를 줄이고 정년을 연장하며, 버스공영제를 시행해 달라는 요구를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Q 노조의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피고인들 및 R은 2016. 11. 10.경부터 2017. 2. 18.경까지 강원 S에 있는 T군청 국기계양대 앞 좌측 공터 등지에서 플래카드 등을 사용하여 노동의례, 투쟁사, 연대사 등의 방법으로 노조활동 보장 촉구 및 노동자 복지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서를 T경찰서에 제출하고, 2016. 12.경부터 T군청 앞 등지에서 집회를 하기 시작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543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7. 1. 20. 10:10경 위 T군청 앞에서 위 Q 노조원들과 함께 집회를 하다가, T군청 군수실 및 비서실을 점거하고 T군수를 직접 만나 Q 노조의 요구사항에 대해 협상하기로 마음먹고 머리에 붉은색 두건을 두르거나 플래카드 등 집회·시위 물품을 들고 T군청 정문을 지나 T군청 건물 내부로 들어갔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0:20경 G, E, H, C, D, F과 T군청 군수 비서실에 들어가 "군수님을 만나러 왔다"라고 말하며 T군수인 피해자 U의 군수실로 통하는 출입문을 통해 군수실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다. 피고인들은 T군청 소속 공무원인 V, W, X로부터 군수실 출입을 제지당하자, 피고인 A은 이를 무시한 채 손으로 V의 가슴을 밀고, 피고인 B는 몸으로 피고인 A과 위 공무원들의 몸을 밀며 군수실에 들어가려 하였으며, G은 출입문 옆에 서서 노조원들을 저지하는 위 공무원들의 손을 막으며 공무원들의 몸을 밀어 다른 노조원들이 쉽게 군수실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진로를 확보하고, E은 피고인 A 뒤에서 몸으로 위 공무원들을 밀었으며, C, D, F은 E의 뒤에서 E의 등을 밀고, H는 D의 뒤에서 D이 군수실에 들어갈 수 있도록 몸을 지탱해 주며 밀리지 않게 하여, 결국 피고인 A과 E, D, C, F이 군수실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들은 같은 날 12:47경 C, E, D, F과 군수실에서 피해자와 면담을 하였으나,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T군청 공무원들의 퇴거 요청에도 불구하고 플래카드를 펼친 채 소파에 앉아 있는 등 같은 날 13:21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이 도착할 때까지 군수실 및 비서실에서 나가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E, H, C, D, F과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T군청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N단체 O 노조 P 지부장으로서 Q 노동조합 지회장인 C과 함께 2016. 11. 10.경부터 2017. 2. 18.경까지 강원 S에 있는 T군청 국기계양대 앞 좌측 공터 등지에서 개최한 집회·시위의 공동 주최자이다.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및 노조원들과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머리에 붉은색 두건을 두르거나 플래카드 등 집회·시위 물품을 들고 신고한 장소 및 방법과 달리 T군청 앞 공터에서부터 T군청 내부에 있는 군수 비서실 또는 군수실까지 이동한 후, 그 곳에서 플래카드 등을 들거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신고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2018고정22 1.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7. 1. 20. 10:10경 위 T군청 앞에서 A, B, I, J, K, R, L, M과 집회를하다가, T군청 군수실 및 비서실을 점거하고 T군수를 직접 만나 Q 노조의 요구사항에 대해 협상하기로 마음먹고 머리에 붉은색 두건을 두르거나 플래카드 등 집회·시위 물품을 들고 T군청 정문을 지나 T군청 건물 내부로 들어갔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0:20경 A, B와 T군청 군수 비서실에 들어가 "군수님을 만나러왔다"라고 말하며 T군수인 피해자 U의 군수실로 통하는 출입문을 통해 군수실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다. 피고인들과 A, B는 T군청 소속 공무원인 V, W, X로부터 군수실 출입을 제지당하자, A은 이를 무시한 채 손으로 V의 가슴을 밀고, B는 몸으로 A 및 위 공무원들의 몸을 밀며 군수실에 들어가려 하였으며, 피고인 G은 출입문 옆에 서서 노조원들을 저지하는 위 공무원들의 손을 막으며 공무원들의 몸을 밀어 다른 노조원들이 쉽게 군수실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진로를 확보하고, 피고인 E은 A 뒤에서 몸으로 위 공무원들을 밀었으며,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은 피고인 E의 뒤에서 피고인 E의 등을 밀고, 피고 인 H는 피고인 D의 뒤에서 피고인 D이 군수실에 들어갈 수 있도록 몸을 지탱해 주며 밀리지 않게 하여, 결국 A,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F이 군수실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들은 같은 날 12:47경 A, B와 군수실에서 피해자와 면담을 하였으나,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T군청 공무원들의 퇴거 요청에도 불구하고 플래카드를 펼친 채 소파에 앉아 있는 등 같은 날 13:21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이 도착할 때까지 군수실 및 비서실에서 나가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B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T군청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피고인들은 2017. 1. 20. 10:10경 위 T군청 앞에서 집회를 하다가 T군수인 피해자 U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T군청 정문을 지나 T군청 건물 내부로 들어간 다음, 같은 날 10:20경 T군청 군수 비서실에 들어가 A, E 등의 군수실 침입 장면을 뒤에서 지켜보며 휴대전화로 침입 장면을 촬영하다가 비서실 소파에 앉아 플래카드를 펼치고 구호를 제창하던 중, 같은 날 12:48경 T군청 공무원들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채 같은 날 13:21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군수실 및 비서실에서 나가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3. 피고인 C(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Q 노동조합의 지회장으로서 N단체 O 노조 P 지부장인 A과 함께 2016. 11. 10. 경부터 2017. 2. 18. 경까지 강원 S에 있는 T군청 국기계양대 앞 좌측 공터 등지에서 개최한 집회·시위의 공동 주최자이다.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 B 및 Q 노조원들과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머리에 붉은색 두건을 두르거나 플래카드 등 집회·시위 물품을 들고 신고한 장소 및 방법과 달리 T군청 앞 공터에서부터 T군청 내부에 있는 군수 비서실 또는 군수실까지 이동한 후, 그 곳에서 플래카드 등을 들거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신고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43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의 법정진술 1. V, Z, W, AA,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청사(군수실) 점거에 따른 퇴거 협조 요청 공문 1. 수사보고(옥외집회신고서 접수증), 각 옥외집회신고서 접수증, 각 옥외집회신고서 1. 수사보고(시위자 판독사진 첨부), 불법폭력시위자 판독보고 1.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CCTV 분석 1. 수사보고(집회신고서 내용 확인 및 집시법위반 혐의 검토) 1. 수사보고(주최자 특정 관련)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시간 수정), CCTV 분석 내용 2018고정22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의 법정진술 1. V, Z, W, AA,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청사(군수실) 점거에 따른 퇴거 협조 요청 공문 1. 수사보고(옥외집회신고서 접수증), 각 옥외집회신고서 접수증, 각 옥외집회신고서 1. 수사보고(시위자 판독사진 첨부), 불법폭력시위자 판독보고 1.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1차 퇴거요청 후 비서실 사진 첨부)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CCTV 분석 1. 수사보고(집회신고서 내용 확인 및 집시법위반 혐의 검토) 1. 수사보고(주최자 특정 관련)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시간 수정), CCTV 분석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 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신고한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한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신고한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한 점),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E, F, G, H: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I, J, K, L, M: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F, G, H, I, J, K, L, M: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F, G, H, I, J, K, L, M: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공동주거침입과 공동퇴거불응 부분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부분은 T군청 내에서 이루어진 행위를 집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집회에 해당하더라도 이는 옥내 집회로서 신고의무가 없고 관할 경찰서에 신고된 옥외 집회와 동일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에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집회의 목적과 경위, 참석자 수와 장소적 범위 및 집회의 구체적인 모습과 양상, 피고인들이 이에 가담하게 된 동기, 시간 및 그 구체적인 정도와 수단, 방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에서 본 정당행위의 요건인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및 보충성 등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도164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옥외 집회 신고 후 2016. 12.경부터 T군청 앞 공터 등지에서 집회를 하고 있었던 점, 그러던 중 피고인들은 2017. 1. 20. T군수를 직접 만나 T 운수 노조의 요구사항에 대해 협상할 생각으로 T군청 건물 내부로 들어가게 되었고, 당시 피고인들은 머리에 붉은색 두건을 두르거나 플래카드 등 집회·시위 물품을 들고 군수 비서실 또는 군수실까지 이동하여 그곳에서 플래카드 등을 들거나 구호를 제창하기도 하였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의 정의에 비추어 볼 때, 군수 비서실 또는 군수실까지 이동한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플래카드 등을 들거나 구호를 제창한 행위는 위 법률상의 집회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옥외 집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채옥내 집회만 개최한 경우와는 달리 신고한 옥외 집회를 하다가 신고한 집회장소를 벗어나 옥내에 진입하여 집회를 한 것이므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4항 제3호에서 규정한 당초 신고한 장소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집회 및 시위의 자유도 사회공동체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법하고 평화적으로 행사되어야 하고, 다른 법익과의 조화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는데, 피고인들은 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한 곳에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퇴거에 불응하는 등의 불법을 저지른 점, 피고인 A, B는 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대체로 전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점, 피고인들의 각 범행에 드러난 폭력성이나 위험성이 중대한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였다기보다는 노조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C, D, E, F, G, H, I, J, K, L, M은 본건과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행위 내용, 지위 및 역할, 범행의 가담 정도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