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4. 22:30경 충북 단양군 매포읍 평동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충북 단양군 매포읍 덕문곡리 790-3에 있는 대성광업개발 주식회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1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1. 3. 16:15경 제천시 숭의로1길 32 제천농협본점 앞 노상에서 D 1톤 화물차에 시동을 걸어 놓은 채로 차량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중 '차량에 시동을 틀어 놓은 채 계속 잠을 자는 사람이 있는데 위험해 보인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제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술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음주감지기 검사를 요구받아 음주감지기에 숨을 불어넣고, 음주감지기에 음주감지가 되어 위 F로부터 차량에서 내려 음주측정을 할 것을 요구받자, '야, 이 씨발놈들아 니들이 뭔데, 내가 범죄자냐'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위 F의 다리 부분을 수 회 걷어차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는데, 피고인에게 수갑이 채워질 때까지 경찰관 F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부당하게 수갑이 채워진 후 저항하면서 위 F의 정강이 부분을 수 회 걷어찬 사실이 있을 뿐이다. 결국, 경찰관들의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므로, 이에 저항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한하여 성립한다. 이때 적법한 공무집행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므로, 경찰관이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실력으로 현행범인을 연행하려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도2168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시동을 걸어 놓은 채로 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경찰관 F, G가 소지한 음주감지기에 의해 음주가 감지되었고, 위 경찰관들로부터 차량에서 내려 음주측정을 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이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범행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이 아니라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그에 따른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선임권 등을 고지받았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기 전'에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해당하는 행위(위 공소사실에 의하면, 경찰관 경찰관 F의 다리 부분을 수 회 걷어찬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을 알 수 있다. 1)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의 체포 과정이 촬영된 CCTV 영상이 존재한다. 위 CCTV 영상은 비교적 원거리에서 촬영되어 세부적인 동작을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고, 통행하는 차량에 의해 사건 현장이 일시적으로 가려지는 바람에 확인할 수 없는 순간도 있어, 위 CCTV 영상만으로 사건의 진상을 온전히 파악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적어도 위 CCTV 영상을 통해 확인가능한 범위에서는 피고인이 '체포되기 전' F의 다리 부분을 걷어차는 장면 또는 그러한 상황을 추정할 만한 장면(F의 몸이 흔들리거나 뒤로 밀리는 장면, F가 피하는 장면, F가 맞은 부위를 만지는 장면 등)이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체포된 후' 이에 저항하며 F의 정강이 부분을 수 회 걷어차는 장면이 확인될 뿐이다{한편, 피고인은 위 CCTV 영상은 이 사건 현장이 아닌 다른 사건 현장이 촬영된 영상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H의 확인서, 내사보고(현장 탐문 수사, cctv 첨부 건)에 의하면, 위 CCTV 영상은 이 사건 현장이 촬영된 영상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의 핵심적인 증거는 F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인데, 위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진술 번복 경위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존재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 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F는 이 사건 발생 당일인 2016. 11. 3. 경찰 제1회 조사시 '음주측정을 위해 피고인에게 차량에서 하차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리면서 욕설을 하며 발로 내 다리 정강이 부분을 3회 걷어찼다. 그래서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범죄사실 등을 고지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 맞은 정강이 부분에 통증이 많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불법적으로 체포당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자, F는 이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16. 11. 4. 경찰 제2회 조사시 체포 상황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피고인에게 내리라고 수 회 말하였는데 피고인이 내리기를 거부하며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이 결국에는 차에서 내리면서 왼쪽발로 나의 양쪽 정강이를 번갈아 가며 3회 걷어찼다. 그래서 바로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며 권리를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016. 11. 8.경 위 3. 다. 1)항 기재 CCTV 영상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그 후 F는 2016. 12. 28. 검찰 조사시 '나와 G가 피고인에게 차량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던 중 피고인이 차에서 내리지 않고 차에 탄 채로 욕설을 하고 발길질을 하였다. 최초 폭행은 내가 피고인에게 하차해 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차에 탄 채 발로 내 허벅지 부위를 3~4대 정도 걷어찼고, 두 번째 폭행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다시 발로 내 다리 부위를 걷어찼다. 양쪽 허벅지에 피고인의 신발 자국이 3~4개 정도 찍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차에 탄 상태에서 내 허벅지를 찼다.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와 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다고 고지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위와 같은 F의 진술은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다. F는 피고인에 대하여 현행범 체포를 개시하게 된 이유에 관하여 사건 발생 당일 및 그 다음날 경찰 조사시에는 '피고인이 차에서 내리면서 정강이를 걷어찼다'고 진술했는데, CCTV 영상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난 후인 검찰 및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차에 탄 상태에서 허벅지를 걷어찼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리고 경찰 조사시에는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이 법정에서는 '공무집행방해 외에도 음주운전 혐의로도 체포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경찰관인 F가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를 개시한 상황에 대해 진술하면서, 폭행 당시 피고인이 차에서 내린 상태였는지 차에 탄 상태였는지, 자신이 맞은 부위가 정강이(무릎 아래에서 앞 뼈가 있는 부분)인지 허벅지(허벅다리 안쪽의 살이 깊은 곳)인지, 어떠한 혐의로 피고인을 체포하였는지를 혼동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강이'와 '허벅지'는 전혀 다른 부위이고, 경찰에서 '정강이 부분에 통증이 많다'고까지 진술했으면서 검찰 이후 '허벅지를 맞았고, 허벅지에 피고인의 신발 자국이 찍혀 있었다'고 진술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다) F는 CCTV 영상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후 자신의 경찰 진술 및 CCTV 영상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가 그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자, 검찰에서부터 현행범 체포의 요건을 갖춘 듯한 내용으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인다. F는 기억이 가장 선명했을 사건 발생 당일 및 그 다음날에 경찰 조사를 받으며 체포 상황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했는데, CCTV 영상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후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약 2달여가 지난 시점에 위 진술을 번복하였다. F의 경찰 진술 중 '피고인이 차에서 내리면서' 부분의 의미가 다소 불분명하기는 하지만, 적어도 이를 피고인이 차에서 내리는 행동을 시작하지도 않은 상태인 '피고인이 차에 탄 채'라는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차에서 내린 직후'로 해석하면 CCTV 영상에 부합한다. 그런데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차에서 내린 다음 체포된 후에야 이에 저항하며 F의 정강이 부분을 수 회 걷어찼을 뿐이다. 즉,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현행범 체포를 개시할 이유가 확인되지 않는다. F의 검찰 및 법정 진술은 1차 폭행(체포되기 전 차에 탄 상태에서 허벅지를 걷어찬 폭행)과 2차 폭행(차에서 내려 체포된 후 정강이를 걷어찬 폭행)이 있었다는 취지이다. 위 1차 폭행에 관한 진술은 CCTV 영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내용이고 경찰에서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가 검찰에 이르러 처음으로 언급한 것으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F가 검찰에 이르러서야 위 1차 폭행에 관한 진술을 한 이유는 CCTV 조사로 확인된 위법한 현행범 체포를 적법한 현행범 체포로 보이게 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3) G의 법정 진술은 검찰 진술 및 사건발생·검거보고의 기재와도 다르고 객관적인 정황에 부합하지 않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F의 정강이를 찼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G는 사건 발생 당일 사건발생·검거보고를 작성했는데, 위 서류에는 '피고인이 차에서 내리면서 F의 정강이 부위를 3회 찼다'고 기재되어 있다. G는 검찰 조사시 '피고인에게 하차 요구를 계속 했는데도 하차를 거부했고, 피고인을 차량에서 내리게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발로 F의 다리 부분을 발로 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F의 정강이를 찼다'는 내용은 이 법정에서 처음 진술한 것이다. 다) 피고인은 승용차보다 차체가 높은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었는데,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에 앉은 상태에서 지상에 서 있는 사람의 정강이를 걷어차는 것은 물리적으로 매우 어렵고, 실제 그러한 행동을 했다면 CCTV 영상으로 쉽게 확인되어야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그런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다. 4) 위법한 공무집행은 공무집행방해죄의 '공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체포된 후 F의 정강이를 걷어차는 폭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체포 사유가 없음에도 위법하게 체포된 상태에서 이에 저항하며 폭행을 하였다면 공무집행방해죄의 '공무'가 방해되었다고 할 수 없어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라.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현행범 체포되기 전' 경찰관 F의 다리 부분을 수 회 걷어차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경찰관들의 피고인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 체포는 위법하고, 피고인이 이에 저항하며 경찰관을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