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대표이사 E, 이하 D라 한다)가 사천시 F 지상에 건축중인 G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 건축현장 책임자로서 위 D로부터 선급금을 받아 공사를 진행중에 있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7. 10. 위 G 건축현장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E의 동의 없이 (주)H(이하 H이라 한다)의 주문서양식 중 '연대보증인 1'란에 '주소 : 경남 사천시 I, 전화번호 : J, 상호 : ㈜D, 사업자등록번호 : K, 대표자 : E, 주민등록번호 : L, 계약자와의 관계 : 시행사(원청)'라고 기재하고, E의 이름 뒤에 ㈜ 법인 도장을 날인하고, 다시 그 밑에 있는 '연대보증인 2' 란에 '주소 : 경남 사천시 M, 전화번호 : N, 상호 : O APT807호, 대표자 : E, 주민등록번호 : P, 계약자와의 관계 : 시행사(대표)'라고 기재한 후 E의 이름 뒤에 E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및 E이 연대보증인으로 된 연명문서인 레미콘 주문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레미콘 주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H 소속 담당직원 Q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조된 레미콘 주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피해자 H 소속 담당직원 Q 에게 교부하며, '그 대금은 월말에 지급하고, 지급하지 못하면 연대보증인인 D 또는 이 책임을 진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을 모두 사용한 상태였고, 위 E으로부터 그 대금채무 지급을 위한 연대보증의 허락을 받은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콘크리트를 공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Q과 레미콘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2012. 7. 10.부터 2012. 9. 22.까지 사이에 합계 37,896,000원 상당의 콘크리트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피해회사로부터 위와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R(주)(이하 R이라 한다)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하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R의 담당직원 S에게 "공사현장에 철강자재를 납품해주면 곧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을 모두 사용한 상태였고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은 불확실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철강자재를 납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S과 철강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2012. 9. 1. 26,216,564원 상당의 철근을, 2012. 9. 21, 7,877,806원 상당의 철근을, 2012. 9. 24, 4,446,794원 상당의 철근을 납품받는 등 합계 38,543,164원 상당의 철근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피해회사로부터 위와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S, T, U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레미콘과 철근이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 모두 투입되어 사용되었고 피고인이 이로 인하여 직접적인 이득을 취득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건축주 측으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 중 상당부분을 개인채무변제 등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공사대금이 부족하게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아니함에도 아직까지 피해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D와 E을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함에 있어 비록 개별적인 동의를 받은 것은 아니나, 공사자재를 공급받으면서 그 대금 지급에 관하여 건축주가 보증을 서는 것은 건축업계의 관행으로 건축주 측에서도 이를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축주 측으로부터 사전에 포괄적 동의를 받아 주문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위조 및 행사한 사실이 없고,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PF대출이 성사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이고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에 대하여 살피건대, 건물신축공사의 현장책임자가 건축주의 개별적인 동의 없이도 임의로 건축주 명의로 자재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서를 작성하는 것이 건축업계의 관행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건축주 측으로부터 사전에 건축공사에 대한 위임을 받았다 할지라도 건축주 명의로 보증을 설 권한까지 위임받았다고 볼 증거는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각 사기에 대하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신축공사의 실질적인 건축주인 U과 E의 남편인 T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선급금으로 1억 5천만 원만 지급해주면 그 자금으로 충분히 3층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고, 이후에는 PF대출을 받아서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고 하여 이를 믿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를 맡기면서 1억 5천만 원이 넘는 선급금을 지급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선급금 중 상당부분을 개인채무 변제, 술값 등으로 사용하는 바람에 2층까지밖에 공사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레미콘 주문서를 위조하여 레미콘을 공급받고 철근까지 공급을 받고서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물론이고 PF 대출도 전혀 받지 못하였으면서도 오히려 그 자재 대금의 지급책임을 건축주에게 전가시켜 피고인을 이 사건 신축공사에서 배제시키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D의 대표이사인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H으로부터 레미콘을 주문하면서 E의 동의 없이 D와 E을 레미콘 대금지급에 관한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하여 주문서를 위조한 다음 피해자 H에 제시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 H으로부터 37,896,00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받았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R의 상무로 재직중인 증인 S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철강을 납품하면 즉시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2012. 9. 1.부터 같은 달 24.까지 3차례에 걸쳐 38,543,164원 상당의 철근을 납품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건축주 측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합계 1억 7,400만 원을 선급금으로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면허대여비, 대출접대비용, 자재대금 및 노무비, 개인채무변제 등으로 모두 지출하였고 레미콘과 철근을 주문할 당시 피고인은 재산은 없는 반면 개인채무 등이 있어 PF 대출을 받지 아니하면 레미콘이나 철근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레미콘이나 철근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레미콘과 철근을 공급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