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3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카드 결제 문자메시지를 보내 금융감독원 전화번호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전화번호로 착신 전환시키는 악성코드를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설치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었으니, 은행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건네주면, 범죄와 관련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반환하여 주겠다.”라는 취지 등으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고 그 대가로 수당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8. 19. 10: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B님 475,000원 완료, 문의 (전화번호 1 생략)라는 허위의 카드 결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이를 확인한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자 “사기로 판단되니,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라.”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금융감독원 전화번호(전화번호 2 생략)로 통화를 시도하자, 성명불상의 또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악성코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전화를 받아 “금융감독원 D 팀장이다. 은행 간부들이 관련된 2억 4,000만 원 규모의 사기 사건에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고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다. 계좌 지급정지, 자산 보호 신청, 피해자 입증이 필요하고, 은행 예금이 범죄와 관련이 없음을 증명해야 하니, 그 증명을 위해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그 현금을 검수하여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반환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19. 14:41경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E아파트 F동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9,260,000원을 건네받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9,260,000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12명으로부터 합계 151,18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CTV 영상 캡쳐화면 1. H 작성의 진술서, 이체카드 및 금융거래확인서, 출금 계좌거래내역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I 작성의 진정서, 현장사진, CCTV 화면 캡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J 작성의 진정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 작성의 진정서, 현장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채무완납증명서, 감정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 작성의 진정서, B L은행 통장 캡처사진, E아파트 CCTV 영상 캡처사진(8.19)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 작성의 진정서, 납부증명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통장사본, 휴대전화 캡처화면, 카카오톡메시지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N 작성의 진정서, 대출 완납확인증, 카카오톡메시지 1. O 작성의 진술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주민조회, 세대주 가족사항 1. A 사진, cctv 영상 캡쳐 1. 피의자 A 노트 자필 메모 캡처 사진 1. 피의자 A, 성명불상 휴대폰 대화 내용 1. 무통장 송금 영수증, 현장 사진, 문서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내사보고(8.19. 피의자가 이용한 차량 확인) 1. 내사보고(채무완납증명서 지문감식결과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4. 배상신청의 일부 각하(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편취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4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조직적 사기범죄 사이 동종경합범으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현금 수거 및 전달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보이스피싱 범행 실행과 그 범행 은폐에 필수적인 현금 수거 및 전달책이 모집되는 이상 보이스피싱 범행은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액이 1억 5천여만 원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에서 가담경위, 가담횟수에 대하여 사실대로 밝히고 추가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담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기도 했고, 피고인 명의 차량을 운행하여 피해자들을 만나서 금전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인지를 몰랐다. 단순히 채권추심 업체 등에 취직하여 직원의 지시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는 채권추심 관련 일로 알고 있었다. 사기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라도 현금수거 및 전달책의 역할을 수행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을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마치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고(증거기록 189쪽), 피해자 H에게 금융감독원장 명의 거래확인서를 교부하고(증거기록 213쪽), 피해자 I에게 Q 명의 대출금상환확인서를 교부하고(증거기록 260쪽), 피해자 C에게 R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R 명의 채무완납증명서를 교부하고(증거기록 298, 326쪽), 피해자 S에게 주식회사 T 명의 납부증명서를 교부하고(증거기록 363쪽), 피해자 M에게 U은행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고(증거기록 374쪽), 피해자 N에게 V카드 명의 대출완납확인증을 교부하였다(증거기록 410쪽). 이처럼 피고인은 자신이 금융기관의 직원 내지는 금융감독원의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았다. 참칭하는 금융기관도 피해자들마다 달랐고, 이후 공범자에게 편취금을 전달하는 입금방식도 알지 못하는 제3자들의 명의를 이용하여 지정받은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거나, 지정된 장소를 방문하여 신원을 알 수 없는 제3자를 만나서 그에게 직접 현금을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 상식선에서 보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적법한 채권추심 업체의 채권추심 활동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자의 현금수거 지시도 텔레그램을 통하여 이루어졌고, 급여 등의 지급도 수거한 돈에서 경비 등을 포함한 보수 약 15만 원을 피고인이 먼저 가진 후 나머지 금액만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다. 피고인이 채권추심 업체에 취업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사용자와 사이에 별다른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 별다른 논의도 없다. 피고인이 W X에서 본 구인광고는 Y 영업실장 모집인데, 구인광고의 내용과는 달리 연체자들을 상대로 미수금을 회수하는 등 채권추심을 한 것도 일반 상식선에서 보더라도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사용자라고 주장하는 Y ‘Z 팀장’의 명확한 신원이나 사무실 등도 알지 못하고, 이를 확인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현금수거 및 전달책의 역할을 한 것이 여러 번이고, 수거한 현금 액수도 1억 5천만 원을 넘는 거액에 해당한다. 결국 피고인이 십여 회나 1억 5천만 원 이상의 채권추심 업무를 진행하면서 실제로 사용자를 만나거나, 그 사무실을 방문한 적은 없고, 텔레그램 등을 통하여만 업무 지시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또는 금융감독원의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면 허위의 납부증명서 등을 교부하기도 하고, 받은 돈 중 일부는 피고인이 가진 후 나머지 돈을 제3자 명의로 무통장 송금을 하거나, 신원을 알 수 없는 제3자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평균적인 일반인이라면 위와 같은 행위의 형태와 상황 등은 충분히 보이스피싱 수법의 사기 범죄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마.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과 내용 및 그 폐해는 이미 각종 언론 매체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어서 일반인이라면 현금을 직접 또는 계좌를 통해 수수, 전달하고 그 대가 등을 받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그 범행을 완성하는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 피고인의 나이, 학력, 경력 등에 비추어 사회 경험이 부족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데,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자신의 행위가 판시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