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60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7. 28. 22:52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시 금천구 B에 있는 C 여관에서 그 곳에서 성매매를 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금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사 F(43세)이 알몸으로 도주하는 성매매 여성 G와 성명불상의 성 매수남을 추격하여 체포한 후 G의 옷을 가지러 오자 전처이자 위 여관 운영을 도와주던 H와 함께 위 F의 양손을 붙잡고, 여관방 안으로 F을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범인도피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H와 함께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이 피고인이 운영한 C 여관에서 성매매를 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현장에 출동한 금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F의 양손을 붙잡아 그를 여관방 안으로 밀치고, H는 성명불상의 성 매수남에게 "옷을 벗고 도망가, 병신아 도망가"라고 말하여 성명불상의 성 매수남이 도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곳은 찾은 성명불상의 성 매수남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30,000원을 받은 후 G로 하여금 그와 성교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현장 임장수사 등, H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A의 제적등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8월 [처단형의 범위] 1월 ~ 7년 6월 (경합범 가중)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1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공무집행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범인도피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경찰에서 전처인 H가 '중국교포로서 6개월 전부터 일을 도와 주는 직원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허위의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사건 범행은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한 폭행 등이 그리 중하다고 보이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외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절도죄 또는 특수절도죄 등 같은 종류의 범죄로 4회에 걸쳐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정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1. (2014고단405) 피고인은 2013, 11, 26, 22:30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117 샘마을 쌍용아파트 205~207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D 레간자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오백원 동전 36개, 백원 동전 148개, 오십원 동전 1개 등 합계 32,850원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오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55경 같은 동 1121 샘마을한양아파트 114동 지하주차장에서 문이 잠겨있지 않은 피해자 E의 F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재떨이 안에 있던 백원 동전 5개를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나왔다. 2. (2014고단405) 피고인은 2013. 11. 26, 23:52 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121 샘마을한양아파트 114동 지하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 H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대상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3. (2014고단331) 피고인은 2014. 1. 8. 12:00경 의왕시 갈미로에 있는 아파트 104동 앞 지상 주차장에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채 주차된 피해자 I의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2,000원을 꺼내어 갔다. 4, (2014고단331) 피고인은 2014, 2. 19, 03:12경 같은 시 갈미로에 있는 아파트 107동 지하 주차장에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채 주차된 피해자 J의 로체 택시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과 현금 95,95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외 2명의 피해자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송치 의견서, 공소장 사본 1부, 판결문 사본 1부, 불기소결정서, 수사보고서(과거 절도사건 요약 관련)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유형 일반상습 .· 누범절도 1.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 1.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 경미 1. 집행유예 주요 참작 사유 부정적 : 동종 전과 (5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긍정적 : 처벌불원 (피해자 J, I) 1. 집행유예 일반 참작 사유 긍정적 : 피해 경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11. 21.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C건물 11층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E(남, 26세)의 명의를 빌려 할부로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할부 금을 제때에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명의를 빌려 할부로 자동차를 구입해 주면 할부금을 틀림없이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D 주식회사로부터 2,600만 원을 대출받아 F 클라이슬러300C 승용차를 할부구입하도록 한 후, 할부금을 제때에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가 대위변제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말경 부천에서 인천으로 이동하는 F 승용차 안에서, 사실은 피해자나 피해자의 어머니 명의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사용대금을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사용 후 사용대금은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를 건네받아 2012. 1. 1. 경부터 같은 해 8. 12. 경까지 총 50회에 걸쳐 합계 3,868,471원 상당을 사용하고 그 대금을 갚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 하고, 피해자 명의의 하나에스케이카드를 건네받아 2012. 1. 6. 경부터 같은 해 2012. 10. 13. 경까지 총 173회에 걸쳐 합계 5,987,518원 상당을 사용하고 그 대금을 갚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를 건네받아 2012. 1. 7. 경부터 같은 해 7. 31. 경까지 총 365회에 걸쳐 합계 3,153,794원 상당을 사용하고 그 대금을 갚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명의의 한국외환카드를 건네받아 2012. 2. 27. 경부터 같은 해 7. 30. 경까지 총 49회에 걸쳐 합계 2,560,970원을 사용하고 그 대금을 갚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의 어머니 G 명의의 현대백화점카드를 건네받아 2012. 1. 20. 경부터 같은 해 9. 23. 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합계 8,674,166원을 사용하고 그 대금을 갚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24,244,919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기록첨부-자동차대출신청서,등록원부), 수사보고(기록첨부-G명의 카드사용내역서), 수사보고(기록첨부-하나카드, 신한카드, 한국외환카드),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입출금내역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합계 5,000만 원이 넘는 거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차량할부금 및 카드사용대금 중 일부는 피고인이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어린 딸을 홀로 양육하여야 하는 점, 판시 전과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02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D마을의 주민대표이고, 피고인 B는 D마을의 주민이다. 피고인들은 2012. 3. 중순경 E 터널공사로 인해 'D마을' 주민인 피해자 F, G, H 등 35세대의 지하수에 문제가 발생하여 터널공사 업체인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현대산업개발'이라고만 한다)를 상대로 지하수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였고, 현대산업개발에서는 피고인 A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2. 5. 25.경 1,000만 원, 2012. 6. 29. 5,500만 원 등 합계 6,500만 원을 '관정설치비'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관정설치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피해자인 마을 주민을 위해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F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 B의 일부 진술 기재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영수증, 이체확인증, 합의서, D마을 민원개요, 회의록 [피고인들은, 현대산업개발로부터 받은 합계 6,500만 원은 마을 주민 전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B에게 지급된 돈이므로 피고인들은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고, 설령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위 6,500만 원 중 3,150만 원은 마을의 피해 주민을 위해 사용한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마을 주민들은 현대산업개발이 J건설공사를 함에 따라 물부족(지하수 고갈) 피해 등의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자 위 주민들은 민원을 제기한 사실, 이러한 민원제기에 따라 피고인 A은 D마을 주민대표로서 현대산업개발로부터 J 건설공사로 인한 물부족(지하수 고갈) 피해 등에 따른 합의금을 관정설치비 명목으로 6,500만 원을 지급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은 피해를 입은 마을주민을 위해 위 6,500만 원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마을주민 전체 또는 민원을 제기한 마을 주민들을 위해 사용하도록 받은 이 사건 합의금 6,500만 원 중 3,150만 원을 마을의 피해 주민을 위해 사용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는 피해를 입은 마을 주민들의 동의 등을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횡령 후 사용방법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위 6,500만 원 전부에 대하여 불법영득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민원을 제기한 마을주민들에게 관정설치비 명목으로 지급된 6,500만 원을 마을주민들의 동의 등을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들은 위 금원 중 다른 일부 피해자들에게 시위참가비, 상수도설치비용로 지급하거나 마을회관공사비 등을 부담하는 등으로 최소 2,000만 원을 넘는 돈을 지출하였다. 피고인 B는 J 건설공사에 따른 물부족(지하수 고갈)의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위 피해에 대하여 상당한 보상을 받을 자의 지위에 있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D마을을 지정대상으로 하여 각 1,000만 원을 기부함으로써 사실상 개인적으로 취득한 돈을 마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은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이 있고, 피고인 B는 초범이다. 그리고 본인들이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대로 위 6,500만 원을 사용한 것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이 가담한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3.22. 00:15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808 앞길에서, 피고인이 노상방뇨를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에게 범칙금납부 고지서를 발부하자, 욕을 하면서 위 D을 향해 침을 뱉고, 위 D의 왼쪽 소매를 붙잡고 흔들면서 도로 쪽으로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범행 경위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3. 22:00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짐대로 53에 있는 '촌골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길을 가던 중 피해자 B(21세)으로부터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받자 이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칼날길이 약 9.5cm)을 주 머니에서 꺼내 피해자의 옆구리에 들이대면서 "이제 다 끝났다."라고 말하여 위협하고, 계속하여 위 칼을 빼앗으려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위 칼을 1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눈썹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자격정지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2014고단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1. 22:0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고 경북 칠곡군 약목면 무림리 소재 칠곡한우장터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갓길에 정차하고 있다가 1차로로 급하게 진입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차로진입 및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갓길에서 1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 1차로를 왜관 방면에서 구미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2세)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 우측 옆문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왼쪽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 원단의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의 자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중상을 입게 되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책임보험에는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F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F을 2003년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군부대 부지를 매입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소개하면서 "서울 대방동 340-3 외 3필지에 있는 미군부대가 이전을 하면서 위 부지 2,600평이 공매에 나올 것이다. 이를 평당 1,000만 원 이하로 불하받아 최소 100억 원 상당의 이익을 볼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면서 그 경비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지는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으로 이미 2004년경부터 서울시에서 위 부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어 개인이 매입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경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부지를 매입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방동 미군부대 부지 매입을 위한 경비 명목으로 같은 해 2. 9.경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3장, 같은 달 21.경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장, 같은 달 28.경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장, 같은 해 3. 15.경 1억 원 권 자기앞수표 2장, 같은 해 4. 3.경 1억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각각 교부받고, 같은 달 19.경 500만 원, 같은 해 5. 10.경 500만 원을 각각 F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3억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이행합의서, 이행각서 4. 각 영수증, 각 자기앞수표 사본, 입금확인증 5. 대방동 부지 관련 기사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처벌불원 참작) 3.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소재 현대백화점 B으로 근무하면서 월급 200만 원을 받는 것 외에 다른 재산이 없었고, 2009.경부터 신용카드 연체대금 약 600만 원, 대부업체 및 개인사채업자로부터 차용한 후 변제하지 못한 채무금이 1,000여만 원에 이르러 신용카드 연체대금 및 차용금에 대한 이자로 매월 80만 원 이상 지급해야 했고, 남은 월급으로는 매월 월세 30만 원 등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도 부족한 상황이라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1. 11. 18.경 현대백화점에서 직장후배인 피해자 C에게 "어머니 병원비가 급한데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8.경부터 2011 11, 20.경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889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12, 현대백화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는데 연대보증을 해주면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주식회사 에이스파이낸셜대부로부터 200만 원, 주식회사 원캐피탈로부터 250만 원, 주식회사 조이크레디트대부금융으로부터 250만 원 합계 7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게하고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대위변제 책임을 지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3. 21.경 현대백화점에서 피해자에게 "전에 밀린 돈을 변제해 줄테니 한번만 더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6. 26.경 현대백화점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는데 연대보증을 서주면 기존 채무를 모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대저축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게하고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대위변제 책임을 지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11. 11 18. 370만 원, 같은 달 19. 320만 원, 같은 달 20. 199만원 합계 889만 원을 빌려 준 것으로 인정되고, 공소장 기재 899만 원은 착오기재로 보인다.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구은행 통장 사본, 각 연대보증계약서, 대출거래약정서, 통장사본, 보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회초년생에 가까운 직장의 부하직원인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이득액이 3,589만 원 상당으로 피해자에게는 큰 금액인 점, 피해자가 어려운 형편에 직접 대출 받아 빌려주거나 피고인의 대출에 보증한 대출금에 대하여 그 원리금 합계 4,100만 원 상당(향후 변제하여야 할 금액 3,389,463원)을 변제하느라 그 가족과 함께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대출금 중 120만 원 상당을 변제한 외에는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기울지 아니하고 오히려 연락을 끊고 도망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9. 0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봉선로 23에 있는 상상모바일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백운광장 쪽에서 쌍용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고 교차로를 지나 바로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고 횡단보도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에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52세), 피해자 E(여, 4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근위 경골 고평부 함몰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E), 긴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상의 보행자를 친 사고로 그 과실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하고,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의 피해회복을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그 형기를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9. 00:3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서울송파경찰서 D파출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자신이 길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을 깨워 귀가를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다가, 마침 파출소 출입문 옆에 있던 경위 E에게 "야이 새끼야 너 몇 살이야, 이 새끼 민증 좀 까봐."라고 욕설을하며 그의 정강이를 발로 1회 차고, 주먹으로 위 E의 얼굴부분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던 상태였던 것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구대로 찾아와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범행으로서 폭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40여 일간 구속되어 있었던 점을 아울러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748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부자지간으로 피해자 D의 큰집 조카 및 시숙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3,12, 31,23:30경 광주 북구 아파트 101동 1903호 피고인 A의 집에서 제사상을 차리던 중 시댁 가정사로 말다툼 되어 이를 본 위 D의 아들인 피해자 F(남, 15세)가 "맨날 올 때마다 조용한 날이 없이 이런다"라고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3 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행위에 대해 피해자 D(여, 45세)가 만류하자,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의 상해·폭행 사실을 부인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의 진술내용이 모두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으며,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상해진단서나 사진 영상들에서 알 수 있는 피해자 F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들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폭행을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 F를 폭행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이라는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 B의 경우에는 이에 더하여 피해자 D를 폭행하기도 한 점, 피고인 B은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피고인B이 반성하거나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A은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 B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 B의 기본 범죄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하여,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징역 4월 ~ 1년 11월{= 1년 6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 + 5월 (폭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들을 상대로 네비게이션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12. 00:30경 시흥시 B 앞 노상에 피해자 C(46세)이 주차해둔 D카 니발 차량의 손잡이를 잡아당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앞 유리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400,000원 상당의 네비게이션(아이나비 K3) 1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절도죄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품이 환부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정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2. 09:30경 문경시 B에 있는 C읍사무소에서 문화관광 새마을체육 담당공무원인 피해자 D(35세)과 피고인이 운영하던 E영농조합법인의 영업과 관련된 내용을 상담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는 업무에 있어 융통성을 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만 융통성을 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뭐 이런 새끼가 다 있어"라고 말하며 우측 손으로 피해자의 목 아랫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상언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3. 03: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토곡사거리를 과정교차로 쪽에서 안락동 쪽으로 좌회전하다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렉서스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4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4.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0. 10. 13.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0. 10. 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8. 제주시 C 소재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제주시 E 등 네 필지의 토지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잔금이 모자란다. 이를 매수하여 되팔아 이자를 보태어 45일 뒤에 이자 700만원을 더하여 함께 변제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토지잔대금을 지급하려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하는 데에 사용할 의사였으며, 당시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약 1억 5,500만원 가량의 사채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천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기록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사기죄로 처벌받은 이후로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건강상태가 비교적 좋지 않고 이혼후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시 전과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하는 경합법 관계에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는 2008년경에 발생한 것이고 그로부터 약 6년이 지난 이 사건 선고시까지도 피해자의 피해를 제대로 회복하여 주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정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C 엔터프라이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4. 20:00경 충북 음성군 D아파트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자다가 일어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22:00경 같은 장소인 D아파트 내에서 차량을 이동주차하다 다른 차량과의 접촉사고를 야기하여 대소파출소에서 조사 중 음성경찰서 순경 E으로부터 음주운전 혐의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대소파출소에서 순경 E의 질문에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중심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비틀거리는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순경 E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내가 뭔 죄를 지었냐, 씨부랄 새끼들아"라는 말을 하며 같은 날 22:14 경부터 22:44 경까지 약 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목격자) 1. 확인서(입헹굼)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측정거부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32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2.28. 서울 중랑구 망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아구찜 식당에서, 같은 산악회 회원이었던 피해자 C에게 "지인인 D이 진행하려는 재개발사업에 자금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3개월 후에 갚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신용카드대금 결제에 사용할 의도였고, 3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위 아파트에 합계 약 3억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를 갚을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2. 28.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4. 12.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주면 카드대금을 결제한 후 며칠 내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2.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 · .출금 거래표, 거래내역, 부동산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초범이고, 피해의 일부를 변제(500만원)하였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상이 있으나, 회복되지 아니한 잔여 피해액을 고려할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죄질과 범정,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30.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어선 출어자금이 필요한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유한 배를 담보로 차용한 금원이 1억 3,000만 원이었고, 그 외 E로부터 2,000만 원, 햇살론으로부터 1,000만 원 등 다액의 채무를 부 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신협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3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6,32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 사기의 점, 연번 8, 9 사기의 점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이 사건 편취액의 규모와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7. 11:51경 서울 강동구 B빌딩 502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사채를 빌려 쓴 것이 있어서 사정이 어려우니 돈을 빌려 달라, 내가 부친 명의의 토지 매매대금으로 돈을 받을 것이 있으니, 2013. 4. 10.경 그 돈을 받아 빌린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월수입이 전혀 없었고 아버지인 D으로부터 그 명의의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받기로 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 F)로 2,000천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부분 포함) 1.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공정증서 복사본, 지불각서 복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편취금액 중 400만 원을 변제한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77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씨티100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4. 17. 23:32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434번길에 있는 '낙지랑홍어랑' 식당 앞 도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술에 취한 나머지 중심을 제대로 잡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바닥에 넘어지면서 마침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렉스턴 차량 뒷부분을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위 차량의 뒷범퍼 등을 수리비 61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의 소유자로서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운전면허대장 1.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운전면허 없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후진하다가 대물 교통사고를 냈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수리비 전액을 지급하여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검사의 구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수강명령을 붙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177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4. 6.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3. 29. 21:30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C에서 피해자 D(50세)에게 "딸딸이 쳐도 돼요?"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플라스틱 물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물품 물컵 채증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의무기록부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1.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중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구속재판 중에 구치소 내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범행경위, 수단, 피해정도 등 범행의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사실관계를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당시 및 현재의 정신상태,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의 균형,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