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8. 6.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85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9. 3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 타이어 휠 4개와 G 타이어 4개를 승용차에 장착해 주면 몇 시간 뒤에 대금을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나 직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승용차 타이어와 휠을 구입하더라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65만 원 상당의 위 휠과 타이어 시가 합계 165만 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8.경부터 같은 해 11.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51만 원 상당의 타이어와 휠 등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12. 6.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모텔 J호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사이트 'K'에 접속하여 L 중고 스마트폰을 9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M, 우즈베키스탄 국적자)에게 '돈을 보내주면 위 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N금고 계좌(계좌번호 : 0)로 9만 원을 송금받았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9. 24, 18:00경부터 2017. 10. 4. 20:0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P에 있는 주식회사 Q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R아파트 앞 도로 등 부산 일대 약 400km 가량의 거리를 SSM7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8.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238,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K 게시판에 '갤럭시 j330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돈을 입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갤럭시 j330 휴대폰을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더라도 휴대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8. 1.7.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N금고 계좌로 9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420 피고인은 2017. 12, 21. 17:00 경 부산 북구 U에 있는 V대리점에서 영업사원인 피해자 W에게 "승용차 2대를 구입할 것이다. 원래 타고 다니던 X SM7 승용차의 선팅, 샤크안테나, LED등을 교체해 주면 신차 구입비용을 지불할 때, 수리비와 함께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재산이 없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 승용차를 구입하거나 자동차 수리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SM7 승용차 수리를 한 Y에 수리비 40만 원을 대위변제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746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6.~7.경 부산 부산진구 R아파트 Z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08.1.22.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효력이 없는 부산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공문서인 피고인의 운전면허증 발급년도 2000년 부분 중 뒤 두 숫자 '00'을, 문구용 칼을 이용하여 긁어내고 불상의 포장지에 붙어 있던 바코드 숫자 '1'과 '4'를 칼로 오린 후 위 운전면허증의 긁어낸 자리에 붙여 발급년도를 2014년으로 보이게 만들고, 계속하여 위운전면허증 갱신기간 2009. 8, 12.~2009, 11. 11. 부분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긁어낸 뒤 불상의 포장지에 붙어 있던 바코드 숫자를 칼로 오린 후 위 운전면허증의 긁어낸 자리에 붙여 갱신기간을 2024, 01. 01.~2024, 12, 31.으로 보이게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산지방경찰청장 명의 운전면허증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2. 7.경 부산 북구 AA 상가에 있는 'AB' 사무실에서, AC LF소나타 차량을 렌트하면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사진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문자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문서인 운전면허증을 행사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7. 12. 19.경 부산 사상구 AD 에 있는 피해자 AE가 운영하는 'AF'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타이어와 휠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차량 자체를 가져오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렌트한 AC LF쏘나타에 있는 타이어와 휠을 피고인이 렌트한 다른 차량인 X SM7 차량으로 이전해주고, 시가 7만 원 상당의 YF쏘나타의 순정 중고타이어와 휠 4개를 피고인이 렌트한 LF쏘나타 차량에 장착해 달라고 주문한 뒤, 같은 달 20.경 위와 같은 작업을 완료한 피해자에게 "먼저 타이어와 휠이 교체된 SM7 차량을 타고 회사로 가 도착하는 즉시 수리 대금 및 중고타이어 대금 30만 원을 주겠다, 그 담보로 LF쏘나타 차량과 스마트키를 두고 가겠다."라고 거짓말하여 SM7 차량을 가져온 후,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틈을 타 위 타이어 수리점 앞에 주차되어 있던 중고 타이어와 휠을 장착한 LF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30만 원 상당 타이어와 휠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2. 7.경부터 12. 19. 경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북구 AA에 있는 (주)AB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시내 일대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AC L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AG,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거래내역서, AK 채팅내역, 각 차량대여 계약서, 문자메시지 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통장 내역서 사본, 현금영수증, 인터넷 캡처 사진, 렌트카 계약서 2018 2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AL 대화내용 캡처자료, 이체내역서 1.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2018142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자동차매매계약서, 문자메시지, 영수증 2018고단7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공문서부정행사 적발통보, 수사결과보고 1. 렌트카 차량 임대차계약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2018고단238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고인 범죄전력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5조, 제229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공문서위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사기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동종 누범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 - 비조직적) > 기본영역 (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절도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이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범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대부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7회 있는 것을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AJ, M, T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타이어 등이 장착된 채로 렌트카 회사에 렌트카를 반환하여 실제 취득한 편취품의 가액은 소액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