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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6고단8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의 운영자인데, 2015. 6. 12.경 양산시 D 소재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관 리부장인 F에게 "사업장을 옮기는데 이전 담보물로 설정되어 있는 G아파트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헤지해주면 새로운 사업장으로 옮긴 후 같은 조건으로 다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H) 소유인 부산 동래구 G아파트 103동 5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설정된 피해자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을 해지하더라도 나중에 다시 피해자 회사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아파트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2억 원의 이 사건 근저당권을 해지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을 해지 받더라도 유동성에 관한 신용이 높은 상황이어서 피해자 회사 앞으로 피고인 측의 다른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재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한 바 없다고 다툰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아래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당시 피해자 회사가 이 법원 2015차4186호로 피고인 회사를 상대로 150,395,453원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5. 13. 위 지급명령이 확정된 상황에서(그 뒤로도 점점 늘어나서, 2015. 7. 25.자 물품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2015년 7월 무렵에는 피고인 회사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무가 260,636,516원에 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2015년 6월 근저당권의 재설정 약속 없이 이 사건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준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점, 증인 F, I의 법정진술은 증인 상호간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핵심적 부분에서 일관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2015년 6월에 저질러졌음에도 피고인 측의 변소는 그로부터 2개월 전인 2015년 4월에 집중되어 있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변소로 아무런 해명도 되지 못하는 점, 2014. 12. 22. 자 J를 피공탁자로 한 123,000,000원의 금전공탁도 피고인 회사가 J를 상대로 제기한368,215,825원의 약속어음금 청구 본안소송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92953)에서 패소하여 가압류가 취소될 상황에서 위 금원의 공탁을 조건으로 한 가압류인가를 받아 그 조건을 이행하기 위함이었는데, 2015. 5. 9. 피고인 회사의 패소판결이 확정되었고, 설상가상으로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15. 5. 27. J가 피고인 회사를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829)을 하여 피해자 회사의 가압류가 없었더라도 그 공탁금을 바로 회수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 회사의 유동성 여력은 소진된 것으로 보이는 점(통장사본을 보면, 이 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 회사 잔고는 최저 0원에서 최고 60,024,465원을 오르내리지만 주로 백만 원 내외여서 2억 원이 넘는 피고인 회사의 피해자회사에 대한 채무를 감당할 수 있는 유동성은 없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변호인의 주장은 위 범죄사실에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일으키지 못한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I의 각 법정진술 1. 법인 및 부동산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건진행내역, 부동산매매계약서, 지급명령, 금전공탁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증인여비 108,000원 - 증인 F54,000 원 + 증인 54,000원]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기보다는 부인하는 방법으로 진지한 피해회복을 회피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기망의 방법은 서류를 위조하는 등의 경우보다 가벼운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4. 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근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노래방을 운영할 수 있게 해 주겠다. 계약금 1천만원을 주면, 이전에 인터넷 게임 사업에 투자한 1,500만원을 중도금으로 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노래방을 운영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현금 1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E)로 4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6.경 위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노래방을 운영하게 해 주겠다'고 하여 1,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노래방 영업을 하기 위한 아무런 준비는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은 인터넷 게임사업을 위한 경비 등으로 소비하여 버린 점, 당시 피고인은 G에게 투자한 돈을 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G이 계획했던 인터넷 게임산업이 성공할지 여부는 불확실한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경부터 2012. 6.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에서 경리과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위 회사의 경리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해자 G은 인테리어업자인 I에게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공사와 관련하여 창호공사 등 시가 27,947,000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 공사와 관련하여 내부공사 등 시가 23,211,000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각 지불하지 못하던 중, 2012. 6. 8.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N)로 5,000만 원을 송금하며 피고인에게 1을 만나서 공사대금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뒤 지불하라'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자신의 주식 투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이체내역서,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집행 결과], 수사보고(O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횡령 액수가 5,000만 원에 이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더 심한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 5년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을 상대로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있는 등 범행 전후의 사정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129

범죄사실 [2016고단2129] 피고인 B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재무이사로, 피고인 C는 주식회사 F의 사내이사 겸 주식회사 G의 본부장으로 각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4.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E와 주식회사 G가 포천시 H에 있는 'I리조트'를 인수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A의 지인인 피해자 J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함께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2014. 11. 26.경 서울 송파구 K XXX XXX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E가 이번에 경기도 포천에 있는 'I리조트'를 인수하려고 한다. 그런데 인수자금 5,000 만원 정도가 부족하니 그 돈을 빌려주면 이자 500만 원과 함께 원금을 일주일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대부분을 리조트' 인수자금이 아닌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I리조트'는 당시 은행대출금과 미지급된 공사비 등 부채가 약 2,000여억원 상당이어서 피고인들의 회사는 이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일주일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6. 주식회사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L)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2690] 피고인 A은 2013. 8. 22.경 성남시 수정구 M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N대리점에서 피해자 알씨아이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2,2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 명의로 O SM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위 승용차에 관하여 저당권자를 피해자로, 채권가액을 1,10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쳤다. 피고인 A은 2015. 2.경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7,333,406원(원금 5,527,548원, 이자 1,805,858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P에게 Q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시가 25,499,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212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거래내역확인서 및 각 차용증사본 [2016269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S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할부금융 및 대출 약정서 1. 수사보고(2015. 2.경 변제 원리금 확인) 및 변제액 계산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 J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A이 저당권이 설정된 자신의 자동차를 채무변제를 위해 타인에게 인도하여 저당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이 피해자 J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피고인들이 나머지 피해금액에 대한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J가 피고인 A, B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해자 알씨아이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주식회사 리더자산관리대부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아래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 및 집행유예 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기죄(피고인들):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이득액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권리행사방해죄(피고인 A): 권리행사방해 범죄, 권리행사방해 등,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기본영역, 징역 6월N1년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6고단1686 1. 수수 범행 피고인은 2014. 4. 22.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호텔' 뒤 노상에 주차된 E 운전의자동차 안에서, F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투약 범행 피고인은 2016.9.26. 18:00경 의정부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공중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 안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017고단112 3. 수수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5, 22:00 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I병원 앞길에서 지인 J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4. 매도 범행 피고인은 2016. 8. 2. 21:00경 고양시 일산 동구 K에 있는 L 부근에 주차된 M 의 N 택시 안에서, M에게 필로폰 약 10g을 건네주고 필로폰 대금 220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도하였다. 5. 투약 범행 피고인은 2016. 9. 26. 15:00경 의정부시 0에 있는 교회건물 화장실에서, 필로폰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6. 소지 범행 피고인은 2016. 9. 29. 21:30경 수원시 팔달구 P에서, 필로폰 약 1.63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시기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6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 E의 진술서 1. 통화내역 1. 각 수사보고(소변간이시약 검사결과, 피의자의 모발검사에 대하여, 피의자 필로폰 등 압수 관련, 피의자 감정결과 확인, 추징금 산정관련) 1. 감정의뢰회보 2017고단1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M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 통화내역 첨부 및 공중전화 위치확인, 참고인 Q의 판결문 첨부, 추징금 산정관련, 마약감정회보상대수사, J이 피의자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수첩 메모내용 첨부) 1. 통화내역 1. 판결문 1. 간이시약검사 1.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 매매,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J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거나, M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지 않았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J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고, M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J은 이 법정에서 "2015. 11. 25. 피고인과 모조품 거래를 하기 위하여 만났는데,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을 하는 사람임을 잘 알고 있었고, 물건을 가져다 준 것이 미안하여, 차에 탄 상태에서 인도쪽에 서있는 피고인을 향해 'A'라고 부르며 휴지로 싼 필로폰이 든 주사기를 던져 주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J의 진술이 허위라거나 피고인을 무고한다는 정황을 찾을 수 없다. 나. M은 "2016. 8. 경 Q에게 필로폰을 구하고 싶다고 말하니, Q이 필로폰을 팔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였다. Q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220만 원을 주었다. 2016. 8. 2. 경 고양시 일산구 K에 있는 L 근처에서 자신이 택시를 운전하고, Q을 운전석에 태우고, 피고인을 뒷좌석에 태웠다. 피고인이 Q에게 안경케이스를 건네주었고, Q이 1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면서 잠시 내리라고 하여 피고인이 택시에서 내렸다. 근처를 한바퀴 돌면서 Q이 안경케이스에서 필로폰을 꺼내어 자신에게 주었고, 피고인을 다시 태워서 Q과 같이 내려주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M의 진술이 허위라거나 피고인을 무고한다는 정황을 찾을 수 없다. 다. Q은 피고인과 M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 범죄사실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 220만 원 등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단2658) 라. 피고인은 2015. 8. 2. 경 Q 과 수차례 전화통화를 하였다. 마. 피고인은 체포당할 때 안경케이스에 필로폰이 든 주사기를 소지하고 있다가 압수당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11. 25. 경에는 아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었던 상황으로 필로폰을 수수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오히려 수사기관에서 "J이 자신이 아내의 병간호로 잠을 잘 자지 못하는 것을 알고 필로폰을 권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사. 피고인이 2016. 8. 2. 경 진품 선글라스를 매도하는 것이었다면, Q과 여러 차례 통화를 하면서 만날 장소를 접선하거나 택시 안에서 물건을 건네야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징역 1년 ~ 2년) 나. 제2,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징역 10월N2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N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6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6. 2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C)은 별다른 자본도 없이 2010. 4.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호텔 지하 1층, 3층에 있는 룸살롱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F'(2010. 11, 3. 오픈)이라는 상호로 나이트클럽을오픈 . 운영하기로 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나이트클럽의 부회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며 회장인 C에게 위 나이트클럽 공사에 필요한 인테리어 공사업자를 소개하거나 투자금을 유치한 사람으로, 2010. 11. 24.경 위 나이트클럽의 채권단 대표자 자격으로 C로부터 위 나이트클럽의 운영권을 넘겨받아 2011. 7. 12.경까지 위 나이트클럽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일자불상경 위 나이트클럽에서, 주방용품 납품업자인 피해자 G에게 "나이트클럽에 주방용품 일체를 납품해 주면 오픈시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 태국에서 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곧 돈이 들어온다, 내가 총괄회장이니 내 말을 믿고 납품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C과 함께, C은 회장으로 피고인은 부회장으로 별다른 자본 없이 주변 지인들로부터 돈을 끌어 와 위 나이트클럽 오픈을 추진하고 있었고, 우선 급한대로 피해자로부터 주방용품 일체를 납품받아 나이트클럽을 오픈한 뒤 영업부터 할 생각이었으나 영업이 잘 될지 여부가 불투명하여 위 대금을 변제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었으며, 추후 대금을 변제하지 못하거나 변제독촉을 받게 될 경우, 회장으로 있던 C에게 책임을 전가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피고인이 위 납품대금을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C은 이 사건 나이트클럽과 관련하여 사기죄 및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기소되어 2015. 6. 25.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559, 2013고단516(병합), 4447(병합)}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위 판결문에는, 'C은 나이트클럽을 운영해 본 경험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소유 재산도 없고, H으로부터 위 업소(룸살롱)를 인수할 때에도 H의 주류비 채무 등 13억 원을 승계하고, H에게 5억 원의 지분을 인정해 주는 조건으로 실제 대금은 아무것도 지급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E호텔과 2010. 3. 25. 임대차계약을 맺고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위 1억 원도 으로부터 빌린 돈이고, 임차보증금 잔금 3억 원과 시설사용료 5억 원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로 설시되어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씽크세척기 등 주방용품을 순차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0. 경까지 총 30회에 걸쳐 합계 89,908,088원 상당의 주방용품 일체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C,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G, C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서 1.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5559, 2013고단516(병합), 4447(병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C로부터 위 나이트클럽 운영권을 넘겨받아 운영하기 전까지는 C과 위 나이트클럽을 동업으로 운영하는 관계가 아니었고 당시 피해자에 대한 주방용품 납품대금 결제책임은 C에게만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본건 사기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주장의 위와 같은 사정은 C과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묻는 본건 사기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주방용품 납품과정에 피고인이 상당한 역할을 하는 등 피고인의 범행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그 대금 결제책임은 당초에는 C에게만 있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직접 취한 이득액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감안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72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9. 7. 13:00경 안동시 C 신축 원룸 공사현장 2층에 있는 호실이 정해지지 않은 원룸에서, 벽에 걸려 있는 피해자 D의 푸른색 조끼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원, 농협체크카드 1매, 신한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가 들어있던 갈색 반지갑 1개를 몰래 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9. 7. 15:09경 안동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슈퍼에서 시가 10,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9. 7. 15:16경 안동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편의점에서 시가 100,000원 상당의 담배 2보루를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6. 9. 7. 15:21경 안동시 K에 있는 L이 운영하는 M 편의점에서 시가 50,000원의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D가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I,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절도죄(제1범죄) 1) 유형의 결정: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2)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각 사기죄(제2, 3 범죄) 1)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2) 특별양형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감경요소) 3) 권고영역의 결정 : 감경영역 4)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의 대상이 아닌 범행이 경합하므로 하한 기준만을 적용)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절도범행으로 3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구속상태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더 큰 반성의 계기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수사과정에서 사기피해가 전부 회복되었고, 절도 피해도 일부 회복되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62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30. 18: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군포시 당동에 있는 '본정형외과'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우리은행 사거리까지 약 2km에 걸쳐 B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1항 기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6. 3. 2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인한 전과가 3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범행일로부터 불과 3개월 만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계속 중인 사실을 알고도 도주하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도 불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하기로 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9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0. 22:24경 광주시 초월읍 현산로385번길 65 명문골프연습장 앞 노상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중앙로 31 쌍령교 교차로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및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력 없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와 같은 사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동종 전력 2회 있어 재범 방지를 위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8. 21:26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서귀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과 경장 F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야, 이게 민주주의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 하면서 E과 F을 수회 밀치고, "집에 안 간다, 개새끼들아. 나도 오기가 있지."라고 큰 소리치면서 도로 상으로 뛰어들어 이를 제지하는 E과 F을 향해 자신이 신고 있던 슬리퍼를 집어 던진 다음 도로 상에 있던 흙과 자갈을 집어 던져 경찰 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이 각 작성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1)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999년 건축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1)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그러한 폭행·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등 참조).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9. 22:40경 안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카운터에 있는 단말기를 바닥에 집어던져 부수고, 그곳 손님들에게 "장사 안하니까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고 테이블과 의자를 발로 차고 집어 던지는 등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1)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물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지만, 업무방해죄의 양형기준을 참조함. -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업무방해 (제1유형) > 감경영역 (1월~8월) 1)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되었으나, 상상적 경합범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사실혼관계인 피해자에 대한 폭력행위를 반복하였고, 임시조치결정을 위반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름, 가정폭력 재발 위험성도 낮지 않음. - 유리한 정상: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화해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함(2017. 4. 6.),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음, 재물손괴 피해 경미하고, 업무방해 정도가 중하지 않음. - 위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882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호텔 관리 전문가이고, 피고인의 지인이던 피해자 B은 제주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호텔을 개설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2015. 9.경 분기별 수익의 25%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을 매니저로 고용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9. 10. 제주시 소재 중국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빚을 갚아야 하는데, 올해 10. 17.까지 변제할 수 있으니, 급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가진 현금과 재산이 없고, 부모님 기타 지인들로부터 새로 금원을 융통하여 피해자에게 변제할 수도 없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운영 및 관리하려던 호텔은 영업 정착 필요 단계인 3-4개월 가량이 경과하여야 수익이 발생할 수 있어 한 달 가량 안에 금원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러한 상황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마치 제3자들로부터 쉽게 금원을 융통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하고,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E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2015. 9. 11.경 1,000만 원을 각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합계 금 2,2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10. 20.경부터 2016. 2. 29까지 기초사실 기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D호텔에서 영업총괄로 근무하면서 숙박요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6. 1. 6.경 과천 문원중학교 코치로부터 숙박비 명목으로 36만 원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제주시 일원에서 생활비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모두 2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로부터 수령한 숙박비 합계 금 2,367만 원을 생활비 지출, 채무변제 등 임의로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정산서, D호텔 일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전체 피해액 4,567만 원 중1,000만 원은 피해자의 인테리어 대금채무 대위변제로, 800만 원은 직접 피해자에게 변제하는 형식으로 각 지급하여 합계 1,800만 원의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76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4세)는 중학교 동창으로서 친구사이고 2016. 10. 2, 04:35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등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나온자리에서, 피해자와 E이 언성을 높여 말다툼하는 것을 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야, 너 많이 취했어"라고 말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야, 년 껴들지 마"라고 소리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4회 때리고 플라스틱 빗자루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약식명령 청구 후인 2016. 11. 21.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고소취하서가 제출되었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66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6. 19. 14:45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모텔 511호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E(여, 34세)가 피해자의 갤럭시 S4 휴대전화기를 탁자 위에 올려놓고 관리를 소홀히 하는 틈을 이용하여 휴대전화기 케이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KB국민체크카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19. 15:51경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D모텔 카운터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카드를 이용하여 숙박요금 85,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2015. 6. 19. 16:30경 위 D모텔) 511호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하고 카드를 회수하기 위해 모텔에 돌아온 피해자 E에게 카드를 돌려주지 않으며 피해자에게 "여관방에서 나가면 뒤따라가 집을 찾아가 엎어버리겠다. 너네 엄 마집에 찾아갈 꺼다"라고 협박하고,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고, 바로 옆에 있는 'F 모텔'로 데려가 약 4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통화내역, 문자메세지 내역 [피고인은 감금죄를 부인한다.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있을 수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또는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대법원 1984. 5. 15. 선고 84도655 판결).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신용카드를 가져가 모텔비를 결제한 것을 확인하고 모텔에 피고인을 만나러 갔다가 피고인이 2시간 정도 못나가게 하고 죽는다고 협박하면서 남편이랑 다 죽인다고 협박하였다, 그냥 나가려고 하니까 다 뒤집어엎을 거라고 하면서 계속 못나가게 했고, 저희 엄마네 집에도 찾아갈 거라고 계속 협박했다,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는데 제가 그냥 가버리거나 112 신고를 하면 남편이나 애한테 어떤 행동을 하거나 해를 입힐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쉽게 벗어날 수 없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저랑 남편을 같이 만나자고 따라온다고 했으니까 두 사람을 안 만나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있었던 것이다, 피고인이 당시 술을 먹고 있었고 술을 먹으면 어떤 행동이 나올지 몰라서 무섭기도 하다 보니까 그 자리를 빨리 피하고 싶었다, 당시 피고인이 자신에게 해코지를 할까봐 겁을 먹었다기보다는 피고인과 남편이 만나서 판이 커질 것 같아서 그게 더 겁이 났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상황을 모면하고자 탈출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 등 가족 등을 상대로 위해를 가하거나 피고인과의 불륜관계가 널리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피고인의 요구대로 현장을 이탈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를 감금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불륜 관계에 있던 피해자와의 사이에 헤어지는 문제로 다투던 중 발생한 사건으로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3. 18:00경 평택시 진위면에 있는 진위파출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송탄 쪽에서 오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위 쪽에서 총탄 쪽으로 좌회전하며 위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C(66세) 운전의 D 코 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와순의 외상성 파열상 등을, 위 화물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E(여, 63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혈종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금고 4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96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15. 00:25경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5. 8. 15. 00:3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E호텔 앞에서 부천원미경찰서 경비교통과 F 소속 경장 G로부터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단속을 당하여 주취운전정 황진술보고서에 서명·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운전자 성명란에 동생 'H'의 서명을 하고, 그 위조된 정을 알지 못하는 위 G에게 H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 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운전 거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개전의 정 없이 또 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또한 경찰에게 단속이 되자 중한 처벌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생의 서명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1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