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3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B(여, C생)의 친오빠이다. 1. 폭행으로 인한 장애인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8. 8.경부터 2019. 7.경 사이 불상일 범행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2019. 7.경 사이 불상일에 서울 금천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화장실로 끌고 가 샤워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세게 때려 정수리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9. 7. 2. 범행 피고인은 2019. 7. 2. 18: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대출 받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양팔, 손목, 손등, 허벅지 등을 수 회 때려 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19. 9. 5. 범행 피고인은 2019. 9. 5. 17: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 부위를 1회 때려 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정서적학대로 인한 장애인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31. 오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락 없이 장애인 복지관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반팔 티셔츠를 가위와 손으로 찢고, 피해자에게 “이새끼, 저새끼, 미친년, 씨발년, 장애인새끼, 빡대가리 새끼, 개만도 못하다”고 욕설하여 장애인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금품유용으로 인한 장애인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장애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경부터 2020. 11.경까지 피해자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매월 4만 원씩(2018. 4.경은 12만 원) 입금된 피해자의 장애수당 합계 136만 원, 2020. 10. 20. 및 2020. 11. 20. 입금된 피해자의 기초생활보장수급비 합계 439,160원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개인적인 생활비 용도로 사용하여, 장애인인 피해자를 위하여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다. 4. 강요 가. 2017. 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신용불량자인 피고인 대신 통장과 체크카드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가 응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평상시 피고인의 상습적인 욕설과 폭행으로 인해 피고인의 요구나 지시를 거부할 경우 피고인이 더욱 잦은 폭력을 행사할 것을 우려한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F은행에서 피해자 명의로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그 통장과 체크카드를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2019. 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해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가 응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평상시 피고인의 상습적인 욕설과 폭행으로 인해 피고인의 요구나 지시를 거부할 경우 피고인이 더욱 잦은 폭력을 행사할 것을 우려한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통신사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핸드폰(전화번호 1 생략)을 개통한 후 그 핸드폰을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2019. 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여자친구에게 줄 핸드폰을 피해자 명의로 개통해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가 응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평상시 피고인의 상습적인 욕설과 폭행으로 인해 피고인의 요구나 지시를 거부할 경우 피고인이 더욱 잦은 폭력을 행사할 것을 우려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거지 인근 불상의 통신사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핸드폰(전화번호 2 생략)을 개통한 후 그 핸드폰을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라. 2019. 9. 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핸드폰 소액결제를 위해 인증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가 응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평상시 피고인의 상습적인 욕설과 폭행으로 인해 피고인의 요구나 지시를 거부할 경우 피고인이 더욱 잦은 폭력을 행사할 것을 우려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인증번호를 알려주게 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요금 청구서 등 1. 각 폭행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폭행의 점),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6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4항 제2호, 제59조의9 제7호(금품 유용의 점),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7. 2. 폭행으로 인한 장애인복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취업제한명령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해자로서는 동거하면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더욱 고통 받았을 것이고 현재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더구나 피해자를 보호하는 지위를 이용하여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급여된 금품을 임의로 사용한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고, 위와 같은 범행이나 강요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도 엿보이지 아니한다. 이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