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합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가명, 34세, 2급 상당의 중증 지적장애인)과 같은 사천시 소재 마을 태생으로 어릴 적 피해자와 서로 알고 지낸 사이였고, 피고인이 2020. 12.경 아버지의 사망으로 고향인 마을로 돌아와 홀로 어머니를 부양하면서 다시 피해자와 마주쳤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모가 모두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들이고, 피해자도 주로 낮에 집에 머물고 저녁 시간 혼자 산책을 다니며 고립된 생활을 하고, 대화를 하여도 적절한 의사표현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일반인에 비해 지적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으로 인지능력과 대처능력이 결여되어 있어 성적인 요구를 하더라도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는 사정을 알고 피해자를 추행 및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1. 9. 28. 18:00경 사천시 C마을 농로 인근 밤나무 앞에서 혼자 산책 중인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겨드랑이 밑으로 양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21. 9. 30. 18: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혼자 산책 중인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1회 만지고, 이어 바지와 속옷 안에 손을 넣어 음부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가. 피고인은 2021. 10. 8. 18:00경 사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축사 내에서, 피해자에게 바지와 속옷을 벗게 하고 피해자를 사료 포대 위에 눕힌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10. 21:00경 사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상ㆍ하의와 속옷을 벗게 하고, 피해자를 소파에 눕힌 후 콘돔을 착용한 상태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2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0. 18. 18:00경 사천시 C마을 농로 인근에 있는 밤나무 옆 수로에서, 피해자에게 바지와 속옷을 벗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수로에 걸터앉거나 엎드리는 자세를 하게 한 후, 콘돔을 착용한 상태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10. 30. 18: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바지와 속옷을 벗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수로에 걸터앉거나 콘크리트 바닥에 눕게 한 후, 콘돔을 착용한 상태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11. 13. 18:00경 사천시 F에 있는 G 천막 뒤 수로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피해자에게 바지와 속옷을 벗게 하고, 피해자에게 수로에 걸터앉거나, 엎드리는 자세를 하게 한 후, 콘돔을 착용한 상태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1. 12. 18. 18:00경 전항 기재 장소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피해자에게 바지와 속옷을 벗게 하고, 피해자에게 수로에 걸터앉거나, 엎드리는 자세를 하게 한 후, 콘돔을 착용한 상태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7회에 걸쳐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 1. K의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시험성적서,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진술조력인 보고서, 각 상담사실확인서, 각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종합생활기록부, 생활기록부, 학교생활기록부, 학교생활 세부사항 기록부, 각 장애진단서, 장애인 가족과 비장애인 가족의 가족기능 비교연구, 지적장애 어머니를 둔 자녀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각 서비스 내역, 진주교도소 영치품 제출 공문, 각 피의자의 카카오톡에 확인한 “”으로 작성된 메시지 1. 각 수사보고서[상담사실확인서 첨부,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첨부, 장애인 증명서 등 첨부 – 피해자, 피해자 추가 상담사실확인서 첨부, 피해진술 요약,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첨부, 피의자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모 화면 첨부, 현장 사진 첨부 등, 피해자 B(가명)에 대한 마을 주민 탐문, 피해자 상담사실 확인서 첨부(제3회), 피해자 현장 확인 영상 저장 DVD 첨부, 보완수사 요구 이행, 범행 재연사진 첨부, 피해자 학교 생활기록부 첨부, H이 피의자에게 전송받은 문자메시지 첨부, 피해자 부모님의 장애정도 확인, 장애인 가족에 대한 연구 자료 첨부, 피해자 생활일지(사천시 장애인복지관) 첨부, 범죄사실 정리 피해자 진술 종합, 범죄사실 정리 피의자 진술 종합, 경상남도 사천시 기온 및 날씨 확인 2021. 10. ~ 2021. 12., 범죄사실 재정리,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 첨부 피해자, 피해자 면담 내용 – 경상국립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내, 피해자 개별화 관리 계획서 첨부 사천시 장애인 종합 복지관, 피해자 관련 작성한 카카오톡 메시지 추가 확인 보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준강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준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2. 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어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지 않았다. 피고인 역시 이를 인식할 수 없었고, 이용하지도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신체장애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중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의 정도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을 비롯한 관계,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나아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실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위 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인이라는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므로,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피해자의 지적 능력 이외에 그 정신적 장애로 인한 사회적 지능․성숙의 정도, 이로 인한 대인관계에서의 특성이나 의사소통 능력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 피해자가 그 범행 당시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행사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6907 판결 등 참조).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는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지적장애등급을 받은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한 지적장애 외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고, 피고인도 간음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271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적 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추행 또는 간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이다. 피해자는 2023. 1. 30. 경상국립대학병원 정신의학과에서 심리검사를 받았는데, 검사결과 피해자는 ‘지능지수(IQ) 44, 사회연령 9세 3개월, 사회지수 37‘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항상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확인되었고, 진단의사는 피해자를 ‘상세불명의 정신지체’로 진단하였다. 2) 피해자는 2022. 8. 22. L센터에서, 2022. 10. 12. 경남경찰청에서 각각 이 사건에 관하여 조사를 받았다. 당시 피해자는 조사자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침묵하는 경우가 많았다. 피해자의 진술 능력에 대한 평가 및 표현방식 파악 등의 분석을 의뢰받은 진술조력인 M은 피해자의 진술능력을 분석하여 진술조력인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그에 따르면, 피해자는 개방형질문에 대한 이해 및 답변이 어려웠고, 예시를 듣고 답변한 것에 대한 확장질문으로 그 이유를 묻는 물음에 침묵하거나 모르겠다고 답변하는 등 지적능력, 이해능력, 표현능력, 언어구사능력이 낮아 피해상황을 진술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작은 목소리와 발음이 부정확하여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있어 진술조력인의 언어 중계가 필요하였다. 피해자는 날짜, 시간 개념을 이해하여 말하지 못하였고, 숫자에 대하여는 10이내의 수 세기 정도만이 가능하였다. 3) 피해자의 위 L센터, 경남경찰청에서의 각 진술을 분석한 진술분석 전문가 N는 ‘피해자는 조사자의 진술 기본규칙에 대한 설명과 훈련에서도 어려움을 보였고, 질문의도와 다른 진술을 하거나 질문에 대한 반응이 지연되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미성숙하고 제한된 언어이해력 및 표현력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와 관련하여 진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평가하였다. 4) O상담소 소장 J은 2022. 8. 16., 2022. 10. 6. 및 2022. 11. 30. 피해자와 피해자의 보호자인 언니 H을 면담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는데, 피해자에 대하여 ‘한글로 자신의 이름 정도의 간단한 쓰기만 가능하고, 날짜, 숫자, 시간순서에 대한 개념 인지를 하지 못하고, 항상 주눅 들어있는 느낌으로 고개를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말을 하며, 감정표현을 비롯한 의사표현을 잘하지 못한다’라고 평가하였다. 5) 피해자가 현재 거주 중인 보호시설 사회복지사인 I은 피해자가 집안일, 간단한 의사표시를 제외하고는 5~6세 아동과 같은 수준의 행동을 하는 등 하루 정도만 봐도 피해자를 장애인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6) 피해자는 부모가 모두 지적 장애가 심한 장애인이고, 피해자를 포함한 5남매 중 언니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적장애인인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마을 이장인 K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언니를 제외한 피해자의 가족이 전부 장애인이고, 마을 사람들도 이를 모두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다. 7) 한편, 피고인 역시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피해자가 정신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여서 자신의 추행 내지 성행위 요구에 거부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마을에서 나고 자랐고, 피해자와 같은 초등학교를 다녔으며, 대학에 입학하면서 부산에서 거주하다가 2020. 12.경 다시 고향집으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집에서 고립된 생활을 하고, 혼자 농로를 산책한다. 대화라는 것도 말 표현을 잘하지 못하고, 웃기만 하고, 일반인에 비해 대화 수준이 떨어진다. 부족하다. 표현력이 부족하고 부끄러움이 많다고 생각하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첫 범행인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행 당시 처음 대면한 피해자에게 다가가 알고 있던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피해자를 잡고는 “가슴 만져도 되나”고 물었고,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 없이 가만히 서 있음에도 추행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점차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축사, 냇가 수로, 콘크리트 바닥 등의 장소에서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데, 위 각 범행을 함에 있어 피해자가 그냥 웃거나 제대로 된 표현을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각 범행의 경위, 장소 및 전개과정은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 없는 비장애인인 경우라면 나타나기 어려운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도 일반적인 범주에서 상당히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친밀감이 있었고, 성적인 ‘파트너’ 관계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피해자와 대화가 제대로 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스스로를 알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여 일반인의 기준에서 친밀감이 상승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계하는 것을 낮추었다고 진술하는데, 오히려 피고인은 이러한 방법으로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임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년∼12년 나. 제2, 3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19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에 해당하여 범행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계속적으로 추행하고, 간음한 것이다. 정신장애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는 범죄를 당하고도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고 진술의 신빙성도 인정받기 어려워 목격자가 없으면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특히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더욱 더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이 존재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신장애를 이용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려고 하였다는 점, 범행이 점차 대범해진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임신·출산하였고,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크게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고 하면서도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성격적으로 말수가 적고 표현이 적다는 생각을 하였다거나 성관계에 동의하는 행동을 하였다는 믿기 어려운 변명을 하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7294, 2014전도27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를 기초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기 이전에 동종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1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중간(7~12점)’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왜곡된 성적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와 보호관찰명령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