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16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7. 05:20경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220d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220d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7. 05:20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통계청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F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인데다가 그 곳은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직진 차로에서 갑자기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남,5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우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차량이 그 충격으로 신호등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나, 전과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81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5. 21. 17:20경부터 같은 날 17:50경 사이 서울 구로구 D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주점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했으니 더는 술을 팔지 않겠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을 향해 “씨발 놈들아! 영업안 할 거니까, 다 나가라!”고 큰소리를 치고,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이리 안 오냐,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A는 다른 테이블 손님들을 향해 “씨발년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고인 C은 다른 테이블 손님들에게 다가가 “씨발 놈들아! 영업 안 하니깐, 다 나가”라고 욕설을 하며 큰소리를 쳐 다른 손님들이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20. 5. 21. 17:50경 위 주점에서, ‘손님이 영업방해를 하고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로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H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벌금미납 지명수배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평소 외우고 다니던 피고인과 따로 살고 있는 자신의 친형인 I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고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이를 토대로 업무방해 발생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2020. 5. 21. 112신고(No.8073) 업무방해 피혐의자 주민등록번호 관련,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고인 B이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에게 다수의 폭력성 범죄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 C에게 2018년 및 2019년 업무방해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에게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 B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5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아파트 C호 거주자이고, 피해자 D(남, 37세)은 같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시설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5. 11:38경 서울 구로구 E 앞길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고 걸어가던 중 냄새가 나 화가 난다는 이유로, 40대 초반의 성명불상의 남성 및 30대 초반의 유모차를 끌고가는 여성 등 위 아파트 주민과, 인근 공사현장 노동자 등 4 내지 5명이 통행하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 개새끼야 가, 일이나 해라 새끼야, 서울주택공사에 신고해서 내 보낼 테니까 관리실에서 좋게 일이나 해, 이 나쁜 새끼야, 나쁜 행동만 하고 다니는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함으로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음성녹음 및 관리사무소 근무일지 제출), 녹음 CD의 음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과 녹음 CD의 음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배냄새가 난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걸어가는 피고인을 따라 가면서 큰소리와 반말로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피고인을 자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4. 18:55경 거제시 B 앞 편도2차로의 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2차로를 따라 사등면 방향에서 장평동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비가 오는 야간이었고 같은 방향 2차로에 앞서가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앞서 진행하는 차량을 주시하며 자신의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6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의 뒤쪽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의 앞쪽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14. 18:55경 통영시 D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거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음주운전 전력(2016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2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3. 14:3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공고 앞 삼거리 교차로 도로를 포항 방면에서 영덕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정상 작동되고 있고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되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차선을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교차로를 가로지르며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가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이면도로에서 폐지 등을 수거하고 있던 피해자 D(남, 66세)를 피고인의 승용차량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1. 8. 6. 14:00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뇌연수 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유족)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변사자 사진, 검시조서, 자동차교통사고 합의서, 진료증명서 2부, 자동차보험 가입사실증명원, 블랙박스 영상 CD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형사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의 유족에게는 사망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5년경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는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4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잔류조현병, 망상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2020고정1439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몰 모델인 피해자 B와 C고등학교 동창 관계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사칭한 적이 없고 피고인의 돈과 물건 등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일이 없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9. 9. 21. 14: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가 재직 중에 있는 인터넷 의류 쇼핑몰 D (인터넷주소 1 생략)의 상품문의 게시판에 ‘E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상품문의 게시판에 ‘저기요 여기 쇼핑몰 모델하는 B이라는 애가 제 돈 300만원을 갈취 또는 횡령 사기에 버젓이 고개를 들고 모델일을 하는거 같은데 빨리 갚으라고 하시던지 아니면 여기 쇼핑몰 상대로 고소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여기 쇼핑몰 공개적으로 피해입히기전에 처이부탁드립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21. 14: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F’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여기 모델하는 여자애가 제 돈 3000불을 갈취하고 저를 사칭하고 다니며 사기 횡령에 제 까르띠에반지도 훔쳐갔거든요 범죄자 여자애를 인터넷에서 보고싶지가 않네요 쇼핑몰까지 고소하기전에 이 모델 내려주렸으면 좋겠네요’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다. 2019. 10.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G의 H 게시판에 피고인의 ‘I’ 계정으로 접속하여 ‘D에서 옷절대사지마세요 이여자애가 저희부모님 팔고 다니면서 저희가 어렵게 번돈 300만원훔쳐가놓고 저인척 사기치면서 뻔뻔하게 돌아다니네요 업체 쪽에전화해서 말햇는데 되돌아오는 답도업고전화문자 다 씹네요 여기서 옷 절대삽지마세요’라는 글과 함께 피해자의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위 가~나항과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9. 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가 활동하는 D 쇼핑몰 사이트 홍보 대행업체에 전화를 하여 전화상담 직원에게 ‘거기 일하는 피팅모델 여자 아이가 요 있잖아요, B라는 애, 그 여자애가 300만원을 갈취하고 사기에 횡령 했거든요, 근데 계속 인터넷에 걔 얼굴 뜨는데, 저는 못 보겠거든요 그 돈을 받기 전까지는’라는 내용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21고정300 피고인은 2020. 5. 25. 23:29경 G 카페 J (인터넷주소 2 생략)에 닉네임 ‘K’으로 접속하여 “L”라는 제목으로 성명불상자의 유방사진과 피해자 B의 사진을 첨부하여 “이모델 나체를 어디서 보게됫는데”라고 게시하였고, 2020. 5. 26. 00:20경 같은 사이트에 닉네임 ’M’으로 접속하여 “너”라는 제목으로 성명불상자의 유방사진과 위 피해자의 사진을 첨부하여 “이모델 쓰지마세요 유듀나체사진 돌아다니고 여기저기서 훔치고다닌데요”라는 게시물을 게시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유방사진은 피해자와 관련성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의 유방사진인 것처럼 게시하고, 인터넷상에 피해자의 가슴이 드러나 나체 사진이 퍼진 것처럼 허위 사실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거짓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143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고소인 제출 녹취록 및 CD 2021고정3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분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추가고소장 및 고소인 제출 입증자료 심신미약상태 변호인이 제출한 진료기록부,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잔류조현병, 망상장애를 앓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행동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 병 및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행하여진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앓고 있던 조현병, 망상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들을 하였다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400만 원 + 300만 원)을 감액한다. 다만 위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은 명예훼손으로 인한 사회적 평가 저하 및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너무 커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8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9.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 1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0. 2. 23.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4. 00:00경부터 00:40경까지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39세)이 근무하는 ‘D’에서 술에 취한 채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씨발년아, 창년”이라고 욕설하여 피해자를 모욕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머리를 때리고 손가락으로 눈 부위를 찔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폭행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개인별수용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제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1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82

범 죄 사 실 2021고단482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9. 2. 19:23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마트에서, 피해자 C(여, 35세)에게 “뽀뽀, 사랑해, 이뻐, 보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입을 맞추려고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면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무릎을 손으로 쓰다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근무 중인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을 맞추려고 하고 바닥에 드러누워 난동을 피우는 등 약 12분간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이 가게에 들어오지 못하고 돌아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가게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추행한 후 바닥에 드러눕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위와 양 무릎, 오른쪽 정강이 등을 여러 차례 양발로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2439 피고인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해자 D(남, 38세), 피해자 E(남, 27세)과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6. 10. 00:05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과도(총 길이 21.5cm, 날 길이 10cm)를 손에 든 채 마치 과도로 찌를 것처럼 행동하면서 그 곳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들을 향해 “go home!"이라고 소리를 치고 테이블에 과도를 내려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0. 방문취업(H-2-5)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21. 4. 20.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1. 4. 21.경부터 2021. 6. 10.경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동영상 캡처사진, CCTV 화면 캡처사진 2021고단24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출입국관리법위반사범 고발 공문 1. 개인별 출입국현황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 협박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휴대한 과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업무방해, 폭행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대체로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국내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30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4. 18. 02:20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피해자 B(35세)와 전화 통화 중 시비한 것으로 화가 나 피해자를 불러낸 후, 피고인 차량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길이 약 80cm)로 피해자 종아리 및 등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35세)이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불러내자, 피고인 여자 친구 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약 35cm)을 소지한 채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해자가 골프채로 공격하는 것에 대항하여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 우수 시지를 베어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각 피의자들 피해부위, 범행도구 사진 총 1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범행 태양이 중한 정상을 주되게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들은 서로 상대방 범행에 대한 피해자이기도 한바, 각자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서 상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해자 B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 A은 2014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동종 전력 없고, 피고인 B는 동종 전력 없다. 이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형 집행을 유예한다. 범행 태양 등 참작할 때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들에게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27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10. 23:55경 광주 서구 쌍촌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0.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건물 앞 이면도로를 D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른쪽 도로에 서있던 피해자 F(21세)의 왼쪽 팔 부위를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후사경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7. 11. 00:07경 제2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계속하여 광주 서구 G건물 앞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H(53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1,825,701원 상당이 들도록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6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5. 16:53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음식점 내에서 위 식당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D(여, 47세, 가명)이 피고인이 앉아 있는 테이블에 음식을 서빙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옆으로 다가오자,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옷 위로 허벅지를 갑자기 만진 것으로서 동종 범행 사례와 비교하여 볼 때 범정이 아주 무겁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장기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기에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하여 무거운 형벌을 피할 수 없다. 피해자는 자신이 근무하는 식당에서 판시 피해를 입어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이를 배상하고자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여 진심으로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0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인 B 124.5cc GTS125EVO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1.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에 있는 오봉지하차도를 물금읍 방향에서 양산경찰서 방향으로 직진 운행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아니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지하차도 내에서 전도되었고, 출구로 나오려다가 오히려 입구 쪽으로 역주행 하던 중 지하차도로 들어오던 피해자 C(31세)가 운행하던 양산경찰서 D지구대 소유인 E 순찰차의 운전석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면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41세)에게 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경추의 염좌 및 긴장, 피해자 G(23세)에게 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1항과 같은 일시에 양산시 H아파트에서 I에 있는 J 골프연습장, K 아파트를 경유하여 사고지점까지 약 5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료확인서 1. 감정서, 교통사고분석 의뢰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치료내용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지하차도 내에서 넘어진 후에 역주행을 하는 위험한 행위를 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수치가 높지는 않고, 이륜차를 운전한 점, 경찰관인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 G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중한 부상을 입고 실직하였고, 피고인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5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1. 03:3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호원로 164에 있는 중리파출소 앞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이 타고 온 택시의 기사인 피해자 B(남, 63세)에게 요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경찰관의 제지를 받자 요금 상당액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요금을 받은 피해자가 택시 영업을 위해 현장을 떠나려고 하자 택시 보닛 위에 올라앉거나 뒷좌석에 들어가 앉아있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가 현장을 떠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1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및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대법원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택시기사와 시비가 되어 폭행죄 또는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세 차례 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이 방해된 것을 넘어 피해자가 상당한 모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판시 전과를 제외하고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6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 5. 4. 23:45경 인천 계양구 B시장 주차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D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고 불과 6개월이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은 점,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0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7. 7.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3. 17:51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에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그 책임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57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9. 20:10경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B 앞 이면도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반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3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경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구로구 F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차량 및 방범용 CCTV 사진,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형 전과나 2007년 이후에 저지른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20고단923

범 죄 사 실 [2020고단923] 1. 상해 피고인은 2019. 5. 23. 23:3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55세)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들은 것을 계기로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법랑질만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2]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보이저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8. 16. 21:29경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앞 보도를 연제구청 방면에서 양정지하철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 운전대 부분으로 보도를 통행 중이던 피해자 G(남, 26세)의 왼쪽팔과 허리 부분을 들이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흉추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16. 21:28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에 앞 도로 일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보이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410]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뒤 정식재판 청구를 취하하여 2017. 1. 1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7. 9.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6. 18. 1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J아파트 앞 교차로에서부터 J아파트 상가 K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TS125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상해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2021고단2410]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내지 유사 범죄가 계속되고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 순순히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판시 전과 범행일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