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25

범 죄 사 실 [2021고합25]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9. 11. 3. 21:41경 세종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가명, 여, 12세)에게 “속옷만 입고 사진 찍어 보내라. 얼굴이 보이게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보내라.”라고 요구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손가락을 자신의 성기에 집어넣는 등 자위행위 영상을 촬영하게 한 후 위 촬영물을 카카오톡으로 전송받고, 위 촬영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보관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4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2020. 5. 26.경까지 소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1. 4. 00:15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죄책감을 느껴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던 피해자 D에게 “지금 그만하면 너가 전송했던 자위행위 동영상을 트위터에 다 뿌리고 내 친구들이 다 볼 수 있게 할 거야. 만약 그게 싫으면 얼굴 보이는 상태로 자위행위 하는 영상을 하나만 더 전송하거나, 알몸인 상태로 사과하고 겨드랑이와 발을 핥는 영상을 전송해.”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알몸인 상태로 피고인에게 사과하고 피해자의 겨드랑 이와 발을 핥는 영상을 촬영하게 한 후 위 촬영물을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9. 11. 3. 21:41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 2, 3 및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명의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총 17회에 걸쳐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1고합64] 1. 피고인은 2020. 5. 20. 22:30경 세종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아동인 피해자 E(가명, 여, 10세)와 보이스톡으로 통화를 하던 중 “나 자위하고 싶어.”라고 말하고 페이스톡으로 접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주면서 “가슴하고 밑에 거기를 보여줘. 한 번만, 한 번만.”이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를 올려 가슴을 보여주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21. 14: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보이스톡을 접속하여 “나 어제처럼 한 번만 해주면 안 될까?”라고 요구하고, 같은 날 14:50경 피해자에게 페이스톡으로 접속하여 “탈의실에 갔냐, 생각해 본건 어떻게 됐냐.”라고 재차 요구하여 피해자가 도복으로 갈아입는 모습을 보여주자, “다 못 봤다. 아직 하던 걸 다 못했다.” 말라면서 한 번만 더 보여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복과 브래지어를 가슴위로 올려 가슴을 보여주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속기록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9) 1. 내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임의제출 경위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명장 집행 회신결과),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관련),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추송서 접수보고/CD3매), 수사보고(피해자들 사진 또는 영상 캡처사진이 첨부된 범죄일람표 편철) 1. 피해자 피해사진 및 영상 [2021고합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센터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E 영상녹화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에 남아있는 피의자들의 카카오톡 프로필 및 대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라고만 한다)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간접정범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감경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법목적을 고려할 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는 직접적인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역시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검사는 상상적 경합으로 기소하였으나, 이 사건과 같이 특정 아동․청소년에 접근하여 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을 제작하는 경우 피해자별로 별도 범의가 성립한다고 보아 피해자별로 포괄일죄 성립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위 법에 따른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집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의 등록 의무를 부과하는 점, 피고인이 아직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지기 전의 나이에 있는 학생, 소년이라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월 ~ 11년3월(다만 피고인은 소년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부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하고 그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이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제작한 음란물이 제3자에게 유출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아직 성장 단계에 있는 소년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성적 자기 결정권이 미숙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스스로 음란물 제작하거나 제작을 요구하여 이를 받아 소지하였고, 피해자 D(가명)에게는 피해자의 사진을 소지하게 된 것을 이용하여 추가로 음란한 사진을 보낼 것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