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80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야생생물의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매장, E 'F' 카페(G)를 각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 29.경 태국 현지 조류원에서 알게 된 H(일명 I)로부터 태국 내 국제적 멸종위기종 2급인 앵무새 알 등을 넘겨 받고, H 또는 J을 통하여 이를 국내에 밀수입한 후 피고인이 부화시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⑴ H와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H와 공모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3. 7.경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앵무새 알 50만원 상당을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2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총 138회에 걸쳐 325,508,000원 상당의 앵무새 알 등을 밀수입하였다. ⑵ H, J와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H, J과 공모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4. 2.경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200만원 상당의 앵무새 35마리를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⑵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5,000,000원 상당의 앵무새 등을 밀수입하였다. ⑶ 피고인의 단독 범행 누구든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포획·채취·구입하거나 양도·양수, 양도·양수의 알선·중개, 소유, 점유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4. 2.경 위 'D' 사육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밀수입한 앵무새 알을 부화시킨 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F(G)' 카페 회원 또는 조류원 업자에게 2,400,000원 상당에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⑶ 기재와 같이 총 346회에 걸쳐 합계 528,746,000원 상당의 앵무새 등을 양도하였다. 나. 위계공무집행방해 ⑴ 2016. 3. 14. 범행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입되거나 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증식한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가 해당사항을 준수하여 그 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관련 서식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D' 사육장에서 인공증식시킨 앵무새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입되거나 반입된 앵무새 알이 아니라 H 등으로부터 밀수한 앵무새 알을 증식시킨 것임에도 허위의 서류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증명서'를 신청하여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14.경 위 'D' 사육장에서 앵무새 1종 2개체의 인공증식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함에 있어, '인공증식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부모 개체의 입수경위서'로 기존에 신고해 놓은 다른 정상 개체의 '수입·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양수신고서'를, '인공증식의 방법'으로 정상적인 어미 개체와 알이 함께 있는 사진 및 그 성장과정에 대한 사진을 마치 밀수한 앵무새 알의 성장과정에 대한 사진인 것처럼 허위 서류를 첨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청서를 작성한 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에 있는 한강유역환경청 K과에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 L에게 이를 제출하여 2016. 3. 16.경 한강유역환경청장으로부터 앵무새(쟈딘앵무) 1종 2개체에 대한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한강유역환경청 담당 공무원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증명서' 발급 업무를 방해하였다. ⑵ 2016. 8. 13. 범행 피고인은 2016. 8. 13.경 위 'D' 사육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한강유역환경청장으로부터 앵무새(쟈딘앵무) 1종 2개체에 대한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한강유역환경청 담당 공무원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증명서' 발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전남 담양군 M에 있는 'N'이라는 상호로 앵무새 농장을 운영하고, 2016. 5.경부터 나주시 O에서 'P' 조류원을운영하였던 Q을 통하여 앵무새에 관심을 가지고 된 후, Q을 통하여 소개받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앵무새 알 등의 밀수입업자인 대만 국적의 R, Q 등을 통하여 앵무새 알을 국내에 밀수입, 양수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R과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R과 공모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1. 7.경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앵무새 알 10,529,2000원 상당을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3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⑷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65,328,485원 상당의 앵무새 알 등을 밀수입하였다. 나. Q과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포획·채취·구입하거나 양도·양수, 양도·양수의 알선·중개, 소유, 점유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 8.경 Q으로부터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앵무새 등 1,500,000원 상당을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3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⑸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19,417,110원 상당의 앵무새 알 등을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 Q, T, J, U,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A(가명), AB, AC(가명),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고인 A 압수수색 행동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T 휴대폰 녹음파일 분석) 1. 내사보고(야생동물 판매, 보관장소에 대한 소재수사), 내사보고(사이테스협약 및 사이테스 지정 동식물 목록 첨부), 내사보고(피고인 A 운영 'E F 카페'관련), 내사보고(피고인 A 카페 내 CITES 분양 증거자료 첨부) 1. 개인별출입국현황(피고인 A,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7. 12. 12. 법률 제15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8조 제1항 제4호, 제1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입의 점, 포괄하여), 구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 제4호, 제16조 제4항(각 무허가 수입 국제적 멸종위기종 양도의 점), 형법 제137조(각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구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 제4호, 제16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무허가 반입의 점), 구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 제4호, 제16조 제4항(각 무허가 양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허가 없이 수입하고 거래하며 범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으나,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 역시 동종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관련 영업을 중단하고 향후 결코 재범하지 않겠다며 다짐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