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8고단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2. 22.경 창원시 진해구 C아파트 101동 5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출중개업자를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을 소개받고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는 불상의 대출담당자에게 "20,000,000원을 대출해 주면 2017. 2. 23.부터 최대 2022. 2. 23.까지 연이율 27.5%,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매월 460,000원을 갚겠다. 다른 금융기관에 동시 대출 신청한 곳은 없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회사 외에 고려저축은행에 동시 대출을 신청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숨겼고, 또한 채무가 8,000만 원 상당이 있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2. 23.경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D)로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E의 진술요약서 1. 여신거래약정서, 농협은행 거래내역, 국민은행 거래내역, 대출여신계좌 거래기록 조회, 대출신청 내역 조회,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이종의 범죄로도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크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대출중개업자의 지시라고는 하나 동시 대출의 경우 금융기관의 전산을 통하여 즉시 확인되지 않는 점을 악용하여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63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3. 14: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에 있는 벽산블루밍 아파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43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2. 20.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아슬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호서웨딩홀' 방면에서 '천안아산역' 방면으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반대 차로에서 진행 중인 D 운전 E 버스의 앞부분을 위 아슬란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F(남, 18세)과 G(남, 18세)은 각각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입었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배방읍에 있는 호서대학교 앞부터 아산시 C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 B 아슬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F, G)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 간]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양형인자] 음주운전 (가중)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사고 발생 경위와 피해자들이 다친 정도,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피해가 일부나마 회복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0.03:50경 서울 강남구 C 앞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을 당하자 화가 나, 서울수서경찰서 D지구대 순찰2팀 소속 순경 E이 운전하는 순찰차 24호의 조수석과 뒷문을 열고 "오토바이를 운전했는데 내가 왜 음주운전이냐. 나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 휴대폰을 순찰차에서 충전해 달라. F을 알고 있는데 전화를 할 테니 잠깐 기다려라."라고 말하는 등 고함을 치고, 위 순찰차를 뒤따라가 순찰차를 가로막거나 기대고, 갑자기 의식을 잃은 척 연기를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순찰차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경찰관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당하게 되자, 경찰관의 팔목을 입으로 물고, 얼굴 부위를 손으로 할퀸 다음 손으로 그의 목을대 부분을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관 상처부위 사진 1. 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음주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을 추적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자로부터 자필진술서를 받았는데, 당시 피고인이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났으며 발음이 부정확한 상태였다는 출동 경찰관 E의 진술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당시 경찰관들의 음주측정에 관한 직무집행은 적법했던 것으로 판단된다)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순찰차의 운행을 방해한 시간이 1시간에 이르고, 체포에 저항하여 경찰관의 신체를 폭행하는 데까지 이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한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던 점(다만, 심신장애의 상태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등과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4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2. 21. 18:35경 경북 청도군 청도읍 송읍리에 있는 청도IC입구에서부터 같은 날 18:40경 경북 청도군 화양읍 한내길 17-22에 있는 대남교차로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1. 18:40경 경북 청도군 한내길 17-22에 있는 대남교차로를 모강사거리 쪽에서 대남병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반대차선에서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C(여, 41세)가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량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한),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BMW) 자동차의 명의자(보유자)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2. 02:54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 노적봉폭포 앞에서, 2 2012. 11. 17. 19:20경 인천 남동구 남촌동 54-4 풍림APT앞에서, 2012. 10. 16. 00:01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차량등록사업소 사거리에서 총 3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1. 의무보험 계약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3. 22:00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해물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명로 11에 있는 엘지사원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터Ⅱ I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2017. 10. 22. 15: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E 앞 편도 1차로를 보은 방면에서 미원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운행함으로써 반대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F(61세) 운전의 G CA110S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14경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 소재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1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차량사진, 사체사진,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피고인의 과실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결과 중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824

범죄사실 1.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9.경 김천시 C에서 기계톱을 이용하여 참나무류 478본(피해면적 약 4,022m²)을 벌채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0.경 김천시 C에서 진입로를 조성할 목적으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위 83필지 임야 내 허가지 경계를 침범하여 절토 및 평탄화작업을 하는 등 총 1,406m²의 임야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실황조사서, 피해지 위치도, 피해지 항공사진, 피해지 구역도, 피해지 사진, 불법벌채 피해금액 산출내역, 불법산지전용 복구금액산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7. 10. 31. 법률 제14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구 산지관리법(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법령의 적용 산림훼손의 규모, 원상복구가 되지 않은 점, 범행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의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공판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7. 29. 00:1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지하철 4호선에 승차하여, C역에 도착하여 4-1 승강장으로 하차하는 피해자를 뒤따라 내린 다음, 승강장 앞 벤치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같이 가자"라고 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일으킨 후, 뒤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계속해서 피고인을 뿌리치는 피해자의 치마를 1회 들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B의 모습 및 C역 승강장 CCTV, 피고인 피의행위 등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0. 23:3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61세)이 운영하는 E마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라고 말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마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알콜 의존증후군으로 입원 치료를 받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8. 21:30경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나동 606호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D(여, 40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캠핑용 접이식 칼(전체길이 약 23cm, 칼날길이 약 10cm)의 칼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방에 있던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칼날이 아니라 칼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을 말리던 피고인의 아들 E은 수사기관에서 '아빠가 칼등이 아닌 칼날로 엄마의 머리를 내리쳐서 피가 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및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예리한 도구에 베인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두피가 5~6㎝ 찢어져 11 바늘을 꿰매는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칼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자녀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처에게 칼을 휘둘러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협의이혼 절차를 원만히 진행하기로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해자 및 가족들을 상대로 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관찰명령을 부가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8. 22:50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9에 있는 신설동역 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C(59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탑승하여, 경기도 구리시로 운행해줄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로부터 '본 택시는 서울택시라서 경기도로는 운행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듣자, 승차거부를 하지 말라고 말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 04: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1세)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부터 가슴까지의 부위를 쓸어올려 만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고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성 범죄나 다른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은, 피고인이 새벽에 클럽에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추다가 종업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젊은여성인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성범죄나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58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11. 9. 04:45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 공장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E(51세)가 반장인 피고인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야이 개새끼야, 너 집에 가"라고 고함을 지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칼길이 약 8cm, 칼날길이 약 5cm)을 들고 "이새끼 죽을래"라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09. 4. 22.경 대한민국에 비전문취업(E-9-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하 던 중, 2012. 10. 20.경 체류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2018. 1. 28. 경까지 창원시 일원에서 불법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22 가중" 6 특수폭행 4월N1년 2월6월M1년 10월8월P1년 10월 □ 특별양형인자 : 해당 없음 권고형량 : 기본영역 (6월d- 1년 10월) □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초범)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가중사유 : 피해 미회복, 장기 체류 등 감경사유 : 자백, 국내 전과 없음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2.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6.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23. 15:55경 광양시 B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면 산남리 873에 있는 재동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종전 동종 처벌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과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 허위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을 증빙하는 예식장 예약서 등을 제출하여 3 개월 이상 근무 중인 월 평균 급여액 243만 원 이하인 근로자 중에서 90일 이내에 혼인을 예정하고 있는 자만이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생활안정자금(혼례비) 융자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21. 경 경남 진주시에 있는 피해자 공단의 진주지사에서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예식장 예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근로자생활안정자금(혼례비) 융자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재직증명서에 기재된 'D' 이라는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혼인할 예정과 의사가 없었으므로 근로자생활안정자금(혼례비) 융자를 받을 자격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 공단 진주지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의 융자금에서 보증료를 공제한 9,725,01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2회)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조사보고서 사본 1. 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신청서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5. 피의자 A 구속 수감 사실 확인 등), 대구지방법원 2017고단5518호 판결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범행 인정 및 반성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9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4.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9.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중앙고속 유료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적발 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63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3. 00:00경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광천터미널 방면에서 5. 18 공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위 승용차의 전방에 다른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전방 차량의 진행 방향을 확인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1차로 전방에서 신호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59세)이 운전하던 G SM5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SM5 승용차로 하여금 그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23세)이 운전하던 I K5 승용차의 뒤 범퍼를 그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각각 타고 있던 피해자 K(23세), 피해자 L(23세), 피해자 M(2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K, M, L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는 대체로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1. 0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고창군 고수면에 있는 고창담양간 고속도로 3km 지점에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직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 188%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중앙분리대를 부딪친 후 같은 방면 같은 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45세)의 D 카렌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카렌스 승용차의 동승자 피해자 E(여, 41세), 피해자 F(여,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CCTV 영상화면 1.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의 위험성 및 그 위험성을 현실화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6년에는 교통사고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 고인의 나이, 성별, 환경, 범행 후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9. 22:50경 광주 광산구 C건물 2동 15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35세)와 피해자의 친구 E, E의 딸 F이 놀러와 아이스크림을 먹다가 F이 아이 스크림을 바닥에 떨어뜨리자 피해자가 F의 어깨를 붙잡고 나무랐고, 이를 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언니는 엄마도 아니고 선생도 아닌데 왜 남의 애들 교육까지 참견하느냐'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E과 F이 돌아가고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G이 위 장소로 온 뒤, 피고인이 또다시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자 피해자는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플라 스틱 밥그릇을 던졌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씹할. 죽여분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싱크대 안에 있는 칼을 꺼내려다가 G로부터 제지를 받자 주방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직경 20cm, 손잡이 10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6) 1. 수사보고(피의자 D 상처 부위 사진촬영에 대한)에 첨부된 사진들 1. 수사보고(위험한 물건 프라이팬 압수하지 못함에 대해) 및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한참 동안 물어 이를 벗어나기 위해 프라이팬을 집어 던진 것이어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가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그것과 상이하여 그 전제를 상실하므로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으나, 우발적 범행인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만 1세가 되지 않은 어린 딸을 양육해야 할 상황인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54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1. 9. 04: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행패를 부려 종업원인 피해자 D(26세)가 피고인을 말리자 "왜 막냐, 너 뭐냐, 비켜"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와 머리 뒷부분을 수 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피고인의 행동을 휴대용조회기로 촬영하자 "좆같은 새끼야, 씹새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손으로 F의 왼쪽 얼굴 부위를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D 피해사진, 피해자 F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노래방종업원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폭행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각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3038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 피고인은 2017. 10. 15. 02:35경 부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자신은 음식대금을 지불하였고 특별히 음식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다른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 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를 걸어 "빨리 오세요. 콩나물집, 무전취식이요!"라고 거짓말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를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 1항과 같은 거짓 112신고를 접수하여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귀가 조치하라는 안내를 받자, "씨발, 너네들 죽는다!"라는 등 욕설을 하고, 손에 들고 있었던 휴대전화를 위 경장 E를 향하여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장 E를 폭행하여 112신고처리 및 주취자 보호조치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D지구대근무일지, 1. 영수증, 신용카드 사진, 휴대전화 사진, 범행현장 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허위신고를 한 점)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8. 05:3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역을 지나는 8호선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E(여, 가명, 6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옆에 앉으면서 피해자의 왼쪽 팔을 민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인 증인 E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어 그 신빙성이 높게 인정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지하철 8호선에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으면서 손바닥을 위로 해서 피해자의 엉덩이 밑으로 손을 넣었고, 놀라 일어났으며, 피해자 엉덩이 부근에높여 있던 피고인의 손도 보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해자의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달리 피고인을 음해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거짓 신고할 아무런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80세가 넘은 노인으로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