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2고단877

공소사실의 요지 1. 2012. 3. 7. ~ 3. 29. 금지통고에 대한 집회 개최 피고인은 2012. 3. 3. 10:30경 서귀포경찰서에서 C마을회(마을회장 D) 명의로 '2012. 3. 5. 11:00경부터 4. 2. 24:00경까지 C마을 일대, 서귀포경찰서 정문 양측 인도변에서, E 불법 공사 중단 및 백지화 촉구, 발파 서류 접수 허가 서귀포경찰 규탄집회'를 개최하겠다는 내용의 옥외집회 신고서를 서귀포경찰서장에게 제출하였고, 서귀포경찰서장은 그동안 E와 관련한 집회에서 공사차량 진입방해, 공사장 안전펜스 손괴, 경찰관 폭행 등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신고한 집회는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라는 이유를 들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8조, 제5조 등에 근거하여 옥외 집회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금지 통고서를 2012. 3. 5. 08:55경 F G단체위원장에게 전달하였다. 가. 2012. 3. 7.자 집회 피고인은 2012. 3. 7. 05:53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서귀포시 H에 있는 I 사업단 입구에서, 위 공사에 반대하는 사람들 약 50-100여명을 모아 놓고 마이크를 사용하여 "E 공사는 불법 공사이므로 막아야 한다, 공사 차량이 이곳을 지나갈 수는 없다, 오와 열을 맞추어 자리에 앉아라, 탄약을 실은 차량을 온몸으로 거부하고 저항하자, 전원 다 연행되는 한이 있더라도 한 치도 물러섬 없이 자리를 사수하고 끝까지 저항을 해서 결단코 막자, 대통령 한 명 잘 못 뽑아서 4년 만에 총체적으로 이 나라가 무너졌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위 공사를 위해 반입 예정된 화약운반 차량을 막도록 선동하여 금지된 집회를 주최하였다. 나. 2012. 3. 24.자 집회 피고인은 2012. 3. 24. 17:41경 같은 장소에서 공사에 반대하며 모인 수십명의 사람들을 향해서 마이크를 들고, "공사가 불법이므로 막아야 한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을 준수해야 될 경찰들이 인권유린을 하고 있다, 좌시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발언을 하면서 금지된 집회를 주최하였다. 다. 2012. 3. 26.자 집회 피고인은 2012. 3. 26. 10:01경 같은 장소에서 공사에 반대하며 모인 수십명의 사람들을 향해서 마이크를 들고, "이동할 때는 앞뒤 간격을 맞추어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자, 공사장 펜스에 경찰병력들을 일정한 간격을 유지해서 깔아놨으나 개의치 말라, 우리는 저항해야 하고 다 연행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공사를 저지하고 투쟁해야 한다, 불법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저항하는 것은 헌법 또는 형사소송법에 보장되어 있는 정당방위에 해당되므로 완강하게 저항하자."라는 취지로 발언하여 금지된 집회를 주최하였다. 라. 2012. 3. 28.자 집회 피고인은 2012. 3. 28. 07:45경 같은 장소에서 공사에 반대하며 모인 수십명의 사람들을 향해서 마이크를 들고, "화순 항에서 화약이 해군 군함에 실렸다, 지금까지 화약 운송치고는 최고로 많을 것이다, 한 박스에 20킬로니까 2톤, 어마어마한 양이다, 불법 공사는 막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발언하여 금지된 집회를 주최하였다. 마. 2012. 3. 29.자 집회 피고인은 2012. 3. 29. 17:41경 같은 장소에서 공사에 반대하며 모인 수십명의 사람들을 향해서 마이크를 들고, "미국이 세우는 E에 대한민국 경찰이 불법적으로 반대활동을 방해하고 있다, J 서귀포경찰서장, 부당한 지시를 내리고 있는 제주지방경찰청장은 반드시 처벌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하여 금지된 집회를 주최하였다. 2. 2012. 4. 16. ~ 17. 금지통고에 대한 집회 개최 피고인은 2012. 4. 13. 서귀포경찰서에서, C마을회(마을회장 D) 명의로 '2012. 4. 15. 17:00경부터 5. 12. 15:00경까지 강정체육공원, 공사장 정문, 사업단 정문, 중덕 3거리, 강정포구 일대에서, E 건설 반대 캠페인'을 개최하겠다는 옥외집회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서귀포경찰서장은 위와 같이 신고한 집회는 과거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라는 이유를 들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8조, 제5조 등에 근거하여 옥외 집회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금지 통고서를 2012. 4. 13. 18:26경 D 마을회장에게 전달하였다. 가. 2012. 4. 16.자 집회 피고인은 2012. 4. 16. 14:30경 서귀포시 H에 있는 I 사업단 입구에서, 공사에 반대하며 모인 10여명을 향해 마이크를 들고, "경찰들이 불법공사를 막아야 하는 본연의 의무를 저버리고 평화 지킴이들을 향해서 폭력을 쓰고 있다, 공사장 정문 앞에 지킴이들이 불법적인 공사차량을 저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팔과 팔을 플라스틱 통에 연결시킨 채 차량을 막고 있다, 경찰들이 이를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연행하고 있다, 연이어 계속되는 불법적인 공사 저지를 위한 이런 투쟁은 쉼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반드시 승리할 때까지 불법적인 공사 저지투쟁을 계속하자, 레미콘 차량을 빼면 그 위에 올라간 신부님도 내려오실 것이다, 신부님 연행을 막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금지된 집회를 주최하였다. 나. 2012. 4. 17.자 집회 피고인은 2012. 4. 17. 07:20경부터 09:05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E 백지화 촛불문화재, 도민이 원한다, E 공사 중단'이라는 현수막이 부착된 방송용 차량(K)을 주차해 놓고, 적재함 위에서 공사를 반대하며 모인 약 50-60여명을 향해 마이크를 들고, "E를 만들면 중국을 자극하여 제주도 관광객이 급감할 것이다, 중국인 관광객이 지금 제주도를 먹여 살리고 있다, 미국이 중국을 군사적으로 견제하고 압박하기 위해서 짓는 군사기지가 E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마을 사랑해요(박수·환호), L를 지켜내자 시작" 등 구호를 선창하며 금지된 집회를 개최하였다. 판단 1. 관련 법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 약칭한다) 제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란 법과 제도, 개인의 생명·자유·재산 등 기본권 및 국가와 사회의 존속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가치와 규준 등에 대해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혼란이나 불편을 넘는 위험을 직접 초래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 운영자의 주관적·자의적인 심증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안을 놓고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목적·태양·내용 등 모든 정황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예측하고 판단해야 한다. 또한 법 제5조 제1항 제2호는 형법상 범죄인 폭행·협박·손괴·방화 등 행위가 집단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그와 같은 위협이 발생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대규모 인원이 참석하고 교통혼잡이 유발되며 소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거나, 참가자가 개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 조항에 의해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를 금지할 수는 없다(헌법재판소 2010. 4. 29. 선고 2008헌바118 결정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설령 피고인이 과거 폭력성을 띤 집회와 시위에 나아간 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피고인이 개최하겠다고 신고한 집회가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혼란이나 불편을 넘는 위험을 직접 초래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위험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기 위하여는 좀 더 분명하고 확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다. 2. 인정 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2. 3. 3. 서귀포경찰서장에게 '집회명칭 : E 불법공사 중단 및 백지화 촉구 집회, 개최일시 : 2012. 3. 5. 11:00 ~ 4. 2. 24:00, 개최장소 : C마을 일대(축구장, 기지 사업단 및 공사장 정문, M마트 삼거리 포구 등), 주최자·주관자·주최단체의대표자 : C마을회장 D, 연락책임자 : 피고인, 질서유지인 : 30명, 참가예정단체 : C마을회 등, 참가예정인원 : 300명, 시위(행진)방법 : 집회 및 행진' 등으로 기재한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서귀포경찰서장은 2012. 3. 5. 법 제5조 제1항 제2호, 제8조 제2항에 근거하여 위 집회 및 행진을 금지통고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사유는 주최단체에서 업무방해, 공무집행 방해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여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며, 2012. 3. 8. 10:00~16:00 N위원회에서 동일한 장소에 집회를 먼저 신고하여 먼저 신고한 집회신고자의 집회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위 집회의 목적은 피고인이 신고한 집회와 상반된 목적을 가지고 있어 동시에 집회가 개최될 경우 상호간 충돌이 예상된다는 점을 들었다. 나. 피고인은 서귀포경찰서 정보관을 통하여 금지통고를 구두로 전달받았으나 금지통고서의 수령을 거절한 후, 2012. 3. 7., 같은 달 24., 같은 달 26., 같은 달 28., 같은 달 29. 모두 5차례에 걸쳐 서귀포시 H에 있는 I 사업단 입구에서 개최된 집회에서 공소사실의 요지 제1항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 다. 위와 같은 집회에서는 공소사실의 요지 제1항 기재와 같이 1회에 수십명 내지 십여명이 참석하였고 피고인은 방송용 차량을 동원하여 마이크를 들고 연설을 하였고 시위참가자들은 깃발을 들고 도로에 서 있거나 앉아 있는 행위 등을 하는 외에 별다른 행위를 하지는 않았다. 라. 피고인은 2012. 4. 13. 서귀포경찰서장에게 '집회명칭 : E 건설 반대 캠페인, 개최일시 : 2012. 4. 15. 17:00 ~ 5. 12. 15:00, 개최장소 : 강정천 체육공원, 주차장, 기지 사업단 정문, 공사장 정문, 중덕삼거리, 강정포구, 주최자·주최단체의대표자 : C마을회, 연락책임자 : 피고인, 질서유지인 : 30명, 참가예정단체 : C마을회 등, 참가예정인원 : 300명, 시위(행진)방법 : 집회 및 행진' 등으로 기재한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서귀포경찰서장은 2012. 4. 13. 법 제5조 제1항 제2호, 제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금지를 통고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사유는 피고인이 참가예정단체의 다수인과 함께 업무방해, 펜스 손괴, 공무집행 방해 등 과격시위 양상을 표출하고 있어 이번 집회시에도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것이 명백히 예상된다는 점을 들었다. 마. C마을회 대표 D은 2012. 4. 13. 금지통고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16. 같은 달 17. 2차례에 걸쳐 서귀포시 H에 있는 I 사업단 입구에서 개최된 집회에서 공소사실의 요지 제2항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으며, 위 각 집회에서는 공소사실의 요지 제2항 기재와 같이 수십명 내지 십여명이 참석하였고 피고인은 방송용 차량을 동원하여 마이크를 들고 연설을 하였고 시위참가자들은 깃발을 들고 도로에 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율동을 하였으며, 그 외 별다른 행위를 하지는 않았다. 마. 피고인은 2012. 4. 17. 09:05경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3.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의 성부에 관한 판단 가. 우선, 서귀포경찰서장이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것이 명백히 예상된다'는 사유를 들어 위 각 집회에 대한 금지통고가 적법한지에 관한여 살펴본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위 각 집회가 이루어진 방식, 집회 시간, 집회의 횟수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서귀포경찰서장의 금지통고 사유만으로 위 집회에서 개인의 생명 등 기본권 및 국가와 사회의 존속에 위협을 가할 정도로 위법한 행위가 집단적으로 이루어졌다고는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위 각 집회에 대한 금지통고 중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것이 명백히 예상'된다는 사유는 서귀포경찰서장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부적법한 금지통고라고 하겠다. 나. 다음으로 '먼저 신고한 집회신고자의 집회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위 집회의 목적은 피고인이 신고한 집회와 상반된 목적을 가지고 있어 동시에 집회가 개최될 경우 상호간 충돌이 예상된다'는 점을 들어 금지통고한 것이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핀다.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의 집단적인 형태로서 집단적인 의사표현을 통하여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자유민주국가에 있어서 국민의 정치적·사회적 의사형성과정에 효과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민주정치의 실현에 매우 중요한 기본권이다(헌법재판소 1994. 4. 28. 선고 91헌바14 결정 참조). 따라서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다른 중요한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정당화되는 것이며, 특히 집회의 금지는 원칙적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 집회의 금지는 집회의 자유를 보다 적게 제한하는 다른 수단 즉 조건을 붙여 집회를 허용하는 가능성을 모두 소진한 후에 비로소 고려될 수 있는 최종적인 수단이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0헌바 67, 83 결정 참조). 위에서 본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2. 3. 3. 서귀포경찰서장에게 이 사건 집회를 신고하였고, 피고인이 한 집회신고의 기간은 2012. 3. 5.부터 2012. 4. 2.임에 반하여 먼저 집회신고를 한 N위원회는 2012. 3. 8. 단 하루동안 집회·시위 신고를 한 것으로서 서귀포경찰서장으로는 피고인에게 장소, 시간 등에 대한 조건을 부과하여 이 사건 집회를 허용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설령 피고인이 신고한 집회와 먼저 신고한 집회가 같은 시간에 개최되는 경우 상호 충돌의 여지를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 등 관련법령에서 허용된 경찰력을 동원하여 평화로운 집회가 이루어지도록 예방하는 수단 등을 먼저 강구하여야 함에도 서귀포경찰서장이 이 사건 집회신고가 N위원회의 집회보다 뒤에 접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이를 전면적 불허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어느모로 보나 서귀포경찰서장의 금지통고는 부적법하다. 다. 한편, 일단 행정행위가 이루어지면 비록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흠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소되기 전까지는 일단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 행정행위의 공정력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중요한 기본권이고 법은 표현의 자유의 한 형태인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보장함을 전제로 위 자유권이 다른 기본권과 충돌되지 않도록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를 제한하는 것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금지되는 집회·시위는 기본권 보호 및 국가와 사회의 존속에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혼란이나 불편을 넘는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점,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특정 조건을 갖춘 경우에만 행정처분을 통해 허가되는 행위와는 달리, 집회 및 시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행위이나 예외적인 경우에만 금지할 수 있는 행위로서 그 성격을 달리하는 점, 금지통고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러한 절차의 진행 중에 예정된 집회 또는 시위의 시기를 놓치게 되어 해당 집회 또는 시위의 효과가 상당히 희석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통해 금지통고가 취소되기 전이라도 금지통고에 실체적·절차적 위법이 있다면, 이를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통고에 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피고인의 각 행위는 범죄가 되지 않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