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453

범 죄 사 실(2023고단13)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9. 18. 18:5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강원 인제군 B 앞 도로를 속초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운 야간이어서 가시거리가 길지 않았고, 그곳은 제한속도 60km/h인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였으며, 주변에 캠핑장과 펜션 등이 있어 장애물의 출현이 예상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속력을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운전하다가,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피해자 D(남, 6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봉고3 승합차가 좌회전하며 피고인의 전방으로 진입하는 것을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속초시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기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2(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2. 양형기준 미적용[상상적 경합범에 관해 양형기준이 처리방법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2004년부터 2020년까지 사이에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로 4번에 걸쳐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았고, 2011년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22고단453)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9. 18. 18:30경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강원 속초시 미시령로 3287에 있는 교동지하차도사거리를 G아파트 방면에서 속초 IC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 좌측에서 2차로를 따라 나란히 진행하던 F(남, 39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3 생략) BMW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과 피고인 차량 좌측 뒤 부분이 충돌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고 상대방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431,97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BMW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 한다) 제54조 제1항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사고 내용과 피해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자신의 인적 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은 채 사고 후 즉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도주의 운전 자체는 물론 이를 제지하거나 뒤쫓아 갈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자의 추격 운전으로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를 입은 데 그치고 파편물이 도로 위에 흩어지지 않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도2346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1057 판결,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도15651 판결 등 참조). 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항이 규정한 교통사고 발생 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하고, 또 속히 경찰관에게 교통사고의 발생을 알려서 피해자의 구호,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과된 것이므로, 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이상 그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 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당해 사고의 발생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위 의무가 없다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도1731 판결,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12451 판결 참조). 3. 이 사건에 대한 직권 판단 가. 피고인 운전 승합차와 F 운전 승용차가 도로상에서 충돌한 사실, 그 충돌로 인하여 F의 승용차 앞 범퍼와 차체 사이가 경미하게 벌어진 사실, 사고 직후 F이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피고인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말하고 운전석 문짝을 두드렸으나 피고인은 승합차를 몰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 이에 F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에서 인제군까지 피고인의 승합차를 추격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나아가 앞서 살핀 법리에 따르면, 사고 발생에 고의·과실이나 유책·위법이 없는 운전자 역시 교통질서 회복을 위반 조치의무를 부담하므로, 위 가.항과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그대로 이탈하여 F으로 하여금 자동차로 추격하게 한 것이 피고인이 부담하는 조치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들 수 있다. 다. 그러나 아무리 과실이나 책임 없는 운전자 역시 조치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운전자가 ‘사람을 사상하거나̇ ̇ ̇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 한하여 조치의무를 부담함은 문언 상 명백하고(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참조), 위 ‘2. 관련 법리’ 부분에서 본 것처럼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혹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가 조치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사상행위나 손괴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행위를 당한 운전자에 대해서까지 조치의무를 부담시킬 수는 없다. 라.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증거목록 순번 2, 3, 12, 15, 34, 35 등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F이 충돌 직전 교차로 앞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던 3차로의 도로(이하 ‘교차로 직전 도로’라 한다)는, 1차로에서 좌회전만이 가능하고, 2차로에서는 좌회전과 직진이 가능하며, 3차로에서는 직진과 우회전이 가능한 사실, 교차로 직전 도로에서 직진하여 교차로를 통과한 직후의 도로(이하 ‘교차로 직후 도로’라 한다)는 총 2차로로 시작되다가, 교차로 직전 도로에서 교차로 직후 도로로 진행하는 방향을 기준으로, 그 우측 도로에서부터 우회전하여 들어오는 차량들이 진행하게 되는 3차로가 추가되는 구조로 이루어진 사실, 교차로 직전 도로의 2차로에서 그대로 직진하는 경우 교차로 직후 도로의 1차로로 진행하게 되고 교차로 직전 도로의 3차로에서 그대로 직진하는 경우 교차로 직후 도로의 2차로로 진행하게 되는 사실, 피고인이 교차로 직전 도로의 3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즉, 교차로 직후 도로의 2차로 쪽으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 직전 도로의 2차로에 정차해있던 F 역시 직진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그 과정에서 F이 피고인의 진행방향 쪽으로 진로변경을 시도한 사실, F의 진로변경 중 F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과 피고인 승합차의 좌측 뒷부분이 충돌(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승합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제17조의2를 위반하여 무리하게 진로를 변경한 F이 일으킨 것이라고 보이고, 피고인은 F이 운전한 승용차에 선행하여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승합차를 뒤따라오던 F의 승용차에 충돌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을 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마.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거나 이를 발생시킴으로써 F이 운전한 승용차를 손괴하거나 그 승용차에 탑승한 사람을 사상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정한 조치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F이 운전미숙 내지 실수로 자신의 승용차를 피고인의 승합차에 충돌시켜 자신의 승용차를 손괴하고 동승자를 사상하였다고 보일 뿐이며,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