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371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 2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사무실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F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인도네시아에 바이오에탄올 공장을 건설하는 시행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운영비가 부족하다. 2,000만원을 빌려 주면 1개월 내에 이자 월 2부로 하여 돌려주고, 담보로 자신이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군산시 G 아파트 101동 301호, 102동 401호, 105동 302호, 105동 401호, 107동 202호, 110동 302호 6채를 담보로 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고, 인도네시아 바이오 에탄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아무런 자기 자본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그 외 투자자 모집, 인도네시아 현지에서의 사업 등이 전혀 진행되지 않는 등 그 사업을 추진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이 제공하려 한 아파트 분양권 역시 2007년경부터 이미 시공사와 투자신탁회사 및 그 점유자, 유치권자 등이 서로간의 권리를 주장하며 각종 소송 등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그 담보적 가치가 거의 없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다. 이렇듯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에 대한 정당한 담보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인 H 명의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14. 군산시 J3층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K회사 사무실내에서,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105동 302호(38평형)에 대하여 분양받았으니, 그 분양권을 구입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위 C에게 위와 같이 빌린 2,000만원도 전혀 갚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위와 같이 위 아파트에 대한 법적 분쟁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그 아파트 내지 그 분양권을 양도할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이 위 C에게 돈을 빌리고 위 105동 302호를 담보로 제공한 상태였으나 위 C에게 돈을 전혀 갚지 못하였으므로 여전히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상태였음에도 이를 전혀 고지하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원을 피고인의 처인 H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8. 경까지 8차례에 걸쳐 합계 대금 명목으로 3,8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금전소비대차 약정서, 공급계약서, 인증서(분양계약서), 사실확인서 1. 각 판결문 1. 통장거래내역서,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피해자 I과 이 사건 아파트 중 1세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분양권을 둘러싼 권리관계, 법적 분쟁상황 등을 고지하였고, 피해자들은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돈을 빌려주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로써 피해자들을 속여 차용금이나 분양대금을 편취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계약서에는 '담보용'이라는 명시적인 기재가 있는바, 피고인이 정상적인 주택입주자로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금전채권에 기한 대물변제 등 명목으로 전 시행사 대표와 사이에 임의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이 사건 아파트 6세대에 관하여 정상적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세대당 계약금 및 중도금 7,000만 원 가량씩을 납부하여 잔금만 지급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듯 이 행세한 점, 피해자 C은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정당한 권리자라는 판단으로 이를 담보로 받아 돈을 빌려주었는데,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법적 분쟁이나 권리상의 하자가 있다는 설명을 피고인으로부터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차용을 알선한 F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피고인은 2009. 11월경 F, 피해자 C과 N 변호사가 모인 자리에서 N 변호사를 통하여 분양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가능성 등을 언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해자 C은 아파트의 소유권이전 목적이 아니라 대여원리금의 담보 목적으로 분양권을 취득할 의사였으므로 분양권의 행사 방식을 논하는 자리에 있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설령 그 자리에 피해자 C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N 변호사 사이에 분양권 행사에 따른 민사사건 수임을 위한 대화가 오고 간 것이지 피해자 C에게 담보목적물의 권리관계를 고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 C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담보가치의 부족으로 원금 회수에위험이 생길 수 있음을 알았다면, 고율의 이자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추진하던 인도네시아 바이오에탄올 사업은 사업구상단계에서 현지의 협력업체를 물색하는 수준에 그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C으로부터 받은 대여금은 본격적인 사업에 앞선 경비 명목으로 소비되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자기자본 없이 투자자를 모아 해외에서 대체에너지 사업을 벌이면 일거에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막연한 판단으로 사업에 뛰어든 것으로 보이는데 불투명한 해외투자사업의 성공가능성을 고려할 때 대여금의 회수가 곤란할 수도 있음을 피고인도 어느 정도 예상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I은 피고인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예정이고 2011. 9. 30.까지 피해자 I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수 있다, 이전등기가 안 되면 즉시 대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임을 확신하기에 그 말을 믿고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91쪽, 197쪽), 피고인은 2011. 3. 14. 피해자 I과 사이에 분양계약(분양권 양도)을 체결하였는데, 그 이전인 2011. 2. 11. ▪신탁이 이 사건 아파트의 적법한 소유권자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할 권원이 없으므로 소유자에 대한 인도의무를 부담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점, 피해자 I에게 분양한 아파트는 이미 피해자 C에게 담보로 제공된 상태였고, 피해자 C에 대한 금전채무의 변제나 정산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이나마 피해자 C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할 수 있고, 피해자 I에게 분양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거나 받은 분양대금을 돌려주지 못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편취의 범의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담보가치가 충분하여 차용금을 돌려줄 수 있고, 적법한 분양권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판시와 같이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 I이 입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해자 C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점, 이 사건 기망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고율의 이자, 단기간의 시세차익에 현혹되어 담보 내지 취득 목적물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