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8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철원군 C에서 주말농원 조성공사를, D에서 옹벽공사(이하 E에서의 위 공사들을 ‘E 공사’라고 한다)를 해오고 있던 공사업자이고, 피해자 B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만 한다)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만 한다)로부터 강원 철원군 H에 있는 헌병대 창고공사(이하 ‘헌병대 창고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 받아 진행한 사람이고, I은 피고인에게 피해자 B를 소개시켜 준 사람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차용금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E 주말농원 공사 관련하여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니 1,700만 원을 송금해 달라. 추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일부 예금이 있었으나 카드 대금 등을 결제하면 잔액이 소액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에게 공무 등을 무상으로 도와주겠다고 접근하여 F의 공무 등을 처리해준 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 공무 등 처리 대가라고 하면서 채무를 상계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위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7.경 17,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E 주말농원 공사 관련하여 자금이 조금 더 필요하다. 200만 원을 더 송금하면 추후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일부 예금이 있었으나 카드대금 등을 결제하면 잔액이 소액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에게 공무 등을 무상으로 도와주겠다고 접근하여 F의 공무 등을 처리해준 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 공무 등 처리 대가라고 하면서 채무를 상계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위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6.경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헌병대 창고공사의 공무 등을 담당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진행하던 위 주말농원 조성공사 및 옹벽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노무비를 마치 위 헌병대 창고공사에서 발생한 노무비인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G에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2018. 12.경까지 강원 철원군 J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 명의로 헌병대 창고 공사 경비를 청구하면서, 2018년 10월분 노무비 명목으로 10,885,460원, 2018년 11월분 노무비 명목으로 25,640,000원을 각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노무비는 피해자가 F에 하도급한 헌병대 창고공사 관련 노무비가 아니고, 피고인이 인부들로 하여금 개인적으로 진행하던 위 E 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인부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금원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36,525,460원 상당의 노무비를 F에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 4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B, I, K의 각 진술기재 1. 제5, 6, 7, 8, 9, 11, 12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 N, R 작성의 각 진술서 1.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 1. 일정표 1. G 관련 공사비 허위 청구서 1. 각 인부(L, O, P, Q, S, T, V, U, W, X, Y, Z, AA, R, AC, M, AD)들의 일용노무비명세서, 예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정보조회 자료 첨부),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1. 수사보고(공사비 청구서류-G 제출-첨부), 각 노무비 명세서 및 공사비 집계표, 노무비 집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차용금 사기 관련 가. 주장 요지 피해자 B가 G로부터 공사대금 일부를 수령하면서, 피고인이 “내가 한 일이 무척 많아졌는데 나에게도 일당을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자 B도 피고인에게 공무 제공 외의 노무에 대한 대가로 1,700만 원을 지급한 것이고, 200만 원의 경우에도 공사현장에 소요된 비용을 받은 것일 뿐이며, I과 B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처음엔 피고인이 간단한 공무업무를 도와주려고 했다가 그 업무량이 많아지자 피고인과 B, I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이익금을 피고인에게도 1/3 정도 배분하여 정산해주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헌병대 창고 공사는 최대로 잡아도 공사금액 6억 원 정도의 소규모 공사로서 그로부터 나오는 이익의 1/3을 나누어 줄 뿐 아니라 별도로 2개월분 급여 등을 1,700만 원으로 책정하여 줄 이유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보낸 2019. 1. 25.자 청구서에서 “명확한 급여책정은 하지 않았으나 이익금의 1/3 배당을 확약하고 진행된 것”이라고 스스로 주장한 바 있다. 그런 상황에서 별다른 협의 과정 없이 피고인이 갑자기 급여 청구를 하자 피해자가 이를 지급해주었다는 것은 거래관념이나 사회통념에 반한다. 또한 피고인이 받은 200만 원이 공사현장에 소요된 비용을 보전받은 것이라고 볼만한 자료도 부족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피해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 2. G에 대한 사기 관련 가. 주장 요지 B의 지시에 따라 청구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위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없고, E 공사에 투입된 공사인부들의 인건비도 과대 계산되었다. 나. 판단 피고인 스스로도 E 공사에 투입한 노무비까지 포함하여 헌병대 창고공사 비용으로 G에 청구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그 밖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F의 공무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기화로 판시 금액 상당의 E 공사에 투입한 인부들에 대한 인건비를 이 사건 헌병대 창고공사 비용에 포함하여 G에 청구하여 그 인건비가 피고인의 E 공사에 투입된 노무비로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I이 E 공사비용까지 포함시켜 청구해도 좋다고 합의된 사항으로서 계약금액의 88% 범위 내라면 다른 현장의 공사라도 G에서 요구한 공사만 완성시킨다면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다른 현장 공사비용을 포함시켜 청구할 경우 자칫 계약금액 내지 예상 공사금액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추후 공정의 진행에까지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일방적인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B나 I이 그와 같은 청구를 일정 부분 묵인하였을 가능성도 의심해볼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B나 I이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의 공범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죄책이 없어진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B는 수사과정에서 G의 중재로 피고인과 형사합의를 하고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B(F)를 위하여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공무업무를 처리하였는바 그 역할이 작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 G도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포함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G과 F, B와 I, 피고인 사이의 법률적 관계를 불명확하게 한 채 이루어진 공사로서 그 정산관계가 복잡하고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범행이다. 실질적인 피해액은 모든 당사자들 사이의 정산을 거쳐야 할 필요가 있다. 비교적 경미한 몇 차례의 이종 벌금형 전과가 있을 뿐 동종 전과내지 중한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 B는 재판 과정에서 다시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합의가 되었으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기 때문은 아니다. 무죄 부분 1. 피해자 B에 대한 자재대금 등 사기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7. 말경 I에게 ‘내가 공사경험이 많고 컴퓨터를 잘하여 공무에 능숙하다. 헌병대 창고공사와 관련된 서류작업 등 공무를 무상으로 도와주겠다’라고 제안하여, I을 통해 피해자를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18. 8.경 강원 철원군 AE에 있는 ‘AF’ 커피숍에서, I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내가 강원 철원군 E에서 주말농원 공사를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인부와 자재, 장비 등을 수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당신이 운영하는 F에서 인부, 자재, 장비를 주말농원 공사에 좋은 단가로 투입해 주면, 추후 정산해서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어 위 대금을 지급해 줄 능력이 없었고, 단지 피해자에게 공무 등을 무상으로 도와주겠다고 접근하여 F의 공무 등을 처리해준 후, 피해자로부터 자재 등을 제공받으면 위 공무 등 처리 대가라고 하면서 그 대금을 상계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위 대금을 정산해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5.경부터 2018. 12. 25.경까지 1,592,800원 상당의 가설재 거푸집, 1,656,380원 상당의 철물자재, 8,140,000원 상당의 철근, 825,000원 상당의 가설재 운반, 780,000원 상당의 인부, 3,190,000원 상당의 기계 등 합계 33,560,180원 상당의 자재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의 기망행위는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어 위 대금을 지급해 줄 능력이 없었고, 단지 피해자에게 공무 등을 무상으로 도와주겠다고 접근하여 F의 공무 등을 처리해준 후, 피해자로부터 자재 등을 제공받으면 위 공무 등 처리 대가라고 하면서 그 대금을 상계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위 대금을 정산해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추후 정산해서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며 기망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실관계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기망행위를 하거나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자체와 B의 진술(수사기록 32쪽)에 의하더라도 처음에 “인부를 수급하는 문제 등 농장을 조성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는 내용을 피고인으로부터 듣고, 피고인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지원을 해주고 추후 그에 대한 정산을 하기로 약속”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공무 업무를 도와주는 것과 피해자 측에서 저렴한 가격에 인부와 자재를 제공해주는 것은 어느 정도 대가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2) I은, 피고인이 돈을 안 받고 일을 해주겠다고 말하여 처음엔 거부했으나, 피고인이 오히려 술 한 잔 먹자고 하고 동해안도 같이 놀러가는 등 계속 접근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무상으로 도와주겠다는 사람이 도움을 받는 쪽에 부탁하는 듯한 모습은 이상하다. 처음에는 피고인이 간단한 공무 업무를 도와주는 대신 I이나 B가 그 대가로 인부나 자재 등을 제공해주기로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3) 건설현장의 공무 업무가 매우 광범위하여 그 업무량이 적다고 할 수 없다. I과 B도 일을 시작하고 좀 지나 피고인에게 이익금 중 1/3 정도를 주기로 했음을 인정했는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동업관계인 I과 B가 자신들과 동일한 비율로 수익을 나누고자 할 만큼 피고인이 맡은 업무가 중요하고 많았음을 보여주는 정황이다. 4) 결국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구체적인 정산 방법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상당히 중요한 공무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그러한 피고인의 역할과의 일종의 대가 관계로 자재 등 제공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으며, 추후 피고인의 공무 업무에 대한 수익금 정산까지 예정되어 있었다면, 그것을 가지고 당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 별달리 없었다는 사정을 들더라도 편취의 의사로 재물을 교부받은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헌병대 창고공사의 공무 등을 담당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진행하던 위 주말농원 조성공사 및 옹벽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노무비를 마치 위 헌병대 창고공사에서 발생한 노무비인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G에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경 강원 철원군 J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 명의로 헌병대 창고 공사 경비를 청구하면서, 2018년 12월 노무비 명목으로 780,000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노무비는 피해자가 F에 하도급한 헌병대 창고공사 관련 노무비가 아니고, 피고인이 인부들로 하여금 개인적으로 진행하던 위 주말농원 조성공사 및 옹벽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인부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금원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780,000원 상당의 노무비를 F에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8. 12.분 노무비를 자신이 청구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는바, B는 2019. 3.경 피고인을 고소할 때부터 피고인이 G에 청구한 것이 2018. 10월분과 11월분 두 차례라고 특정한 점(B는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피고인이 두번 청구했다고 명확히 진술하면서도 마지막 12월분도 피고인이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서로 모순되는 진술이어서 착오에 의한 것인지, 알고 진술한 것인지 불명확하다), 12월분 780,000원은 오히려 고소 당시부터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게 제공했다는(즉 편취당했다는) 노무비 780,000원에 포함되어 피고인이 직접 G에 청구하여 지급받은 노무비와는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9쪽, 109쪽, 137쪽 참조)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 G에 허위 청구를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