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879

범죄사실 피고인 A, B는 성형수술을 원하는 사람들을 특정 병원에 소개하여 주고 수술비를 대출해 주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는 L 상호로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불법 의료행위를 하는 M을 함께 경영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C은 위 A의 이복동생으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며, 피고인 D은 문신용 기계에 바늘을 꽂은 다음 안료를 묻혀 환자들의 입술과 눈썹에 찔러 안료를 넣는 속칭 반영구화장시술 기술을 지닌 사람이며, 피고인 E은 치과에서 마케팅을 담당하는 직원이다. 1.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사가 아닌 사람은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4. 12. 초순경 서울 강남구 N 건물 지하 1층에 위치한 M 사무실에 문신용 기계, 마취약 등을 구비하여 놓고, 피고인 D은 속칭 반영구화장시술을 하고, 피고인 A, B, C은 환자들 유치 등 마케팅 업무를 하되, 수익은 피고인 D이 50%를, 다른 피고인들이 나머지 50%를 각각 나누어 가지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 16. 위 M 사무실에서,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님 O으로부터 20만원을 받고 눈썹과 아이라인에 안료를 주입하는 시술을 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I기재와 같이 총 449 회에 걸쳐 반영구화장시술을 하여 주고 손님들로부터 총 66,648,500원을 대가로 받았고, 피고인 A, B, C은 위 기간 동안 손님 유치를 위한 마케팅 활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성형수술을 받고 싶으나 일시불로 수술비를 납부할 여건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성형수술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연 13% 이율로 6개월~1년 동안 수술비를 분납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주고, 병원과의 사이에서는 환자가 수술비의 20%를 부담하면 수술을 하여 주되 나머지 80%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책임지고 환자로부터 6개월~1년 동안 매월 수술비용을 추심하여 그 중 30%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소개료로 가지고 나머지는 병원에 입금하여 주는 조건으로 일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3. 1.경 P성형외과 의사 Q, 2013. 7.경 R성형외과 경영담당자 S을 찾아가 위와 같은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환자를 소개할 경우 소개료를 지급받기로 승낙 받았다. 가. P성형외과 피고인들은 2013. 1. 13. 서울 강남구 T에 있는 P성형외과에서, 성형수술을 위해 대출받기를 희망하는 환자 U을 위 성형외과 원장 Q에게 소개하면서, 총 수술비 600만 원 중 환자가 병원에 분납해야 할 480 만원의 30%에 해당하는 144만원을 소개비로 받기로 하고 4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Ⅱ 기재와 같이 총 15명의 환자를 위와 같은 조건으로 위 성형외과에 소개한 후 총 1,642만원을 소개비로 취득하였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하였다. 나. R성형외과 피고인들은 2013. 1. 20. 서울 강남구 V에 있는 R성형외과에서, 성형수술을 위해 대출받기를 희망하는 환자 W을 위 성형외과 경영담당자 S에게 소개하면서, 총 수술비 1,080 만원 중 환자가 병원에 분납해야 할 880 만원의 30%에 해당하는 264만원을 소개비로 받기로 하고 3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I 기재와 같이 총 19명의 환자를 위와 같은 조건으로 위 성형외과에 소개한 후 총 756만원을 소개비로 취득하였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하였다. 3.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 X치과 환자 정보 불법 취득 피고인 A은 2014. 12. 18, 서울 강남구 N 건물 3층에 있는 X치과에서, 그곳 직원에게 "치과에 정식 직원으로 근무하고 싶다. 환자들 유치 실적을 내야 정식 직원으로 채용될 가능성이 있으니 환자들 정보를 달라"고 말하였고 위 E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피고인 C에게 E으로부터 정보를 받으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위 E으로부터 X치과에서 관리하는 웹하드에 접근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받은 후 위 웹하드에 접속하여 'X치과 양악, 안면윤곽DB' 폴더에 저장된 환자 Y 등 별지 범죄일람표 V 기재와 같이 환자 총 23명의 이름,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가 저장된 파일, 같은 날 'X치과 임플란트DB' 폴더에 저장된 환자 Z 등 별지 범죄일람표 VI 기재와 같이 총 132 명의 이름,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가 저장된 파일 및 'X치과 치아교정DB' 폴더에 저장된 환자 AA 등 별지 범죄일람표 VII 기재와 같이 783명의 이름, 휴대전화번호가 저장된 개인정보 파일을 이동식 저장장치인 유에스비로 내려 받았다. 위 은 위 개인정보들을 피고인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들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않았고 피고인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위 E으로부터 정보주체인 환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개인정보 총 938건을 제공받았다. 4. 피고인 A: R성형외과 환자 정보 부정취득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형 수술을 희망하는 환자들에게 대출을 해 주는 사업을 하면서 성형수술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휴대전화번호 등을 입수하여 마케팅을 할 필요성을 느꼈다. 피고인은 2013. 7. ~ 2014. 8. 기간 동안 위 성형외과에서 마케팅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성형외과 환자들 관리를 위해 환자 AB의 이름, 휴대전화 번호 등이 입력되어 있는 환자 개인정보 등 총 14,270명의 정보를 외장하드에 입력하여 두었다. 피고인은 2014. 8.경 위 R성형외과에서 퇴사하면서 위 외장하드에 저장되어 있던 정보를 삭제하지 아니하고 위 성형대출 사업에 활용하기 위해 그 정보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V 기재와 같이 총 14,270명 환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 5. 피고인 E 가. 의료법위반 방조 피고인은 2014. 12.경 서울 강남구 N 건물 3층에 있는 X치과 사무실에서, 그곳 지하 1층에 있는 M에서 근무하는 C으로부터 헤르페스 약을 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M 사무실에서 문신용 기계에 바늘을 꽂은 후 그 바늘에 안료를 묻혀 환자들 입술 등에 주입하는 일명 반영구화장시술이 의사가 아닌 사람에 의해 시행되고 있고, 그 시술에 헤르페스 약이 필요하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빌딩에서 근무하는 위 C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근무하는 X치과 AC 원장에게 헤르페스 약 처방전을 받아 근처 약국에서 약을 구입한 후 C에게 건네주었다. C은 B, A, D과 공모하여 그 무렵 손님들로부터 시술 요금으로 받고 반영구화장을 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이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돕기 위해 위와 같이 헤르페스 약을 구해 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4. 12. 18. 위 X치과 사무실에서, 위 A으로부터 "X치과에 직원으로 근무하고 싶다. 그러려면 치과에 환자들 유치 실적을 만들어야 하니 X치과 환자들 정보를 달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위 M 직원 C에게 X치과에서 관리하는 웹하드에 접근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하였다. 위 C은 이를 이용하여 위 웹하드에 접속한 후 'X치과 양악, 안면윤곽DB' 폴더에 저장된 환자 Y 등 별지 범죄일람표 V 기재와 같이 환자 총 23명의 이름,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가 저장된 파일, 같은 날 'X치과 임플란트DB' 폴더에 저장된 환자 Z 등 별지 범죄일람표 VI 기재와 같이 총 132명의 이름,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가 저장된 파일 및 'X치과 치아교정DB' 폴더에 저장된 환자 AA 등 별지 범죄일람표 VII 기재와 같이 783 명의 이름, 휴대전화번호가 저장된 개인정보 파일을 이동식 저장장치인 유에스비로 내려 받았다. 피고인은 위 개인정보들을 위 C 등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들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주체들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총 938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A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AF, AG, AH, AI,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압수된 증 제13호, 제16 내지 41호, 제46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가. 영리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점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 나. 영리 목적 의료기관 소개의 점 : 의료기관별로 포괄하여, 각 의료법 제88조, 제27조 제3항, 형법 제30조 다. 개인정보 불법 취득의 점 :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형법 제30조 라. 개인정보 부정 취득의 점 :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호 [피고인 B] 가. 영리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점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 나. 영리 목적 의료기관 소개의 점 : 의료기관별로 포괄하여, 각 의료법 제88조, 제27조 제3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C] 가. 영리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점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 나. 개인정보 불법 취득의 점 :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D]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E] 가. 무면허 의료행위 방조의 점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다. 개인정보 불법 제공의 점 :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한꺼번에 수 개의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하거나 부정 취득한 데 따른 각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단, 피고인 A, B, C, D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방조감경 (피고인 E)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의료법 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단, 피고인 A, B, C에 대하여는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C, D)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 2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각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는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규제하고 있을뿐더러, 나아가 의료인이라 할지라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는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는 의료행위는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시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질병의 예방과 치료행위뿐만 아니라 질병의 치료와 관계가 없는 미용성형술도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행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료행위에 포함되고(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참조), 여기서 '위해'라 함은 추상적 위험으로도 충분하므로, 구체적으로 환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공중보건상의 위해가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한편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환자 유치를 둘러싸고 금품수수 등의 비리나 불합리한 과당경쟁이 생기는 것을 막아 의료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고 종국적으로는 환자들에게 보다 높은 질의 의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끝으로, 개인정보의 유출·오용·남용 등 개인정보 침해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는바, 환자들이 수술 등을 위해 의료기관에 제공한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그 보호 필요성이 더욱 높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점에 더하여,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 B, C, D: 환자들로 하여금 마치 병원에서 직접 시술하는 것처럼 혼동을 일으키게 하였다. - 피고인 D: 정품인지 검증되지 않은 마취제 등을 사용하여 시술을 하였다. 2013년경에도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 B: 동종 범죄 전력 없고, 금고형 이상의 전과도 없다. 취득한 개인정보를 다른 곳에 악용하지는 않았다.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졌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C, E :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다.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 D: 위 벌금형 전과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으로부터 반영구 화장시술을 받은 사람들 중 부작용을 호소한 사례는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