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5고정3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21. 21:20경 경북 의성군 의성읍 구봉산 공원 입구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2. 21. 21:20경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구봉산 공원 쪽에서 사곡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이면도로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정확하게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 우측 전방에 서있던 피해자 F(여, 32세)의 좌측 어깨 등을 위 차량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하고, 상한은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로 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21. 21:20경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구봉산 공원 쪽에서 사곡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이면도로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정확하게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 우측 전방에 서있던 피해자 F(여, 32세)의 좌측 어깨 등을 위 차량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거나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것으로서, 여기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 할 것이나, 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규정이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그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474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을 알 수 있다. 피해자는 성인 여자로서 피고인 운전차량의 조수석 문 부분에 왼팔과 다리 부분을 들이받혔는데, 넘어지지 않았고 몸이 조금 움직이는 정도의 충격을 받았다. 피고인은 사고 후 차를 멈추지 않았으나 브레이크를 수차례 밟고 주춤하면서 진행하였고, 교차로를 건너 사고지점으로부터 95m 떨어진 G 앞에 차를 주차시켰다. 피고인은 주차 후 G에 있던 H에게 사고를 냈다고 말하고, 뒤쫓아 온 피해자의 남편에게 곧바로 사고 냈음을 인정하고 사과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조사에서 사고 후 주차할 곳이 없어서 그대로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사고 일시가 연말인 2014. 12. 21. 저녁 21:20경이고, 장소가 I 내에서도 상가가 밀집한 E 식당 앞 이면도로라는 점을 고려하면, 주차할 장소가 마땅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쉽게 배척할 수 없다. 라.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사고 후 행동, 당시 도로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자백 부분이 있는 듯하나, 피고인이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였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위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처리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