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단1684

범죄사실 2018 고단1684 1. 절도 피고인은 2018, 5, 14, 23:0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신축공사현장 지하 주차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E(60세) 소유인 시가 약 60만 원 상당의 페인트 6통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5. 15, 23:20경 제1항과 같은 D 신축공사현장 내 지하창고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위 창고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그 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E60세) 소유인 시가 합계 25만 원 상당의 경화제 2통, 알루미늄 밀대, 고무밀대, 비닐테이프 등 용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5. 14. 23:0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에 있는 D 신축공사현장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H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15. 23:20 경 위 가항과 같은 약 1.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 전거운전면허 없이 H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¹20191937₁ 1. 절도 피고인은 2019. 5. 15. 23:50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과 함께 살고 있던 집 안에서 위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거실에서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 삼성 갤럭시 노트8 휴대전화 1대와 피해자의 지인 K 명의 L 신용카드 1매 및 현금 50,000원이 들어있는 휴대전화 케이스를 몰래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5. 16. 01:06경 피해자 M이 운영하는 제주시 N에 있는, O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K 명의 L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담배 1갑 등 총 11,7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5. 16. 01:20경 제주시 P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 유흥주점에서 종업원 S에게 양주 1병과 안주 등을 시킨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K 명의 L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S으로부터 130,000원 상당의 양주를 제공받고, 같은 날 01:48경 양주 1병을 추가로 주문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재차 제시하여 100,000원 상당의 양주를 제공받는 등 총 2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5. 16. 02:58경 제주시 T에 있는, U주점에서 피해자 V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K 명의 L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였으나, 위 신용카드가 사용 정지되어 피해품을 교부받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및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J으로부터 절취한 K 명의 L신용카드를 이용하여 2019. 5. 16. 01:06경 제주시 N에 있는, O편의점에서 11,700원, 같은 날 01:20경과 0148경 제주시 P에 있는, R 유흥주점에서 두 차례에 걸쳐 130,000원, 100,000원 등 총 241,7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8고단16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관련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현장사진, 운전면허 상세내역 조회 2019고단19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Q, M, V의 각 진술ㅅ 1. 카드결제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O편의점 구매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 제329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의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여러 범행을 저질렀는바,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피해도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18고단1684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11. 23:03경 제주시 W 피해자 B(여, 60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위 주거지 문 안으로 들어가 안방 화장대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9만 원과 신분증, 신용카드와 체크카드가 들어있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엘레강스 분홍색 지갑(이하 '이 사건 지갑'이라 한다)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총 34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사고난 오토바이를 맡기기 위해 당시 피해자의 주거지로 간 사실은 있으나 주거지 내로 들어가지도 않았고, 이 사건 지갑을 절취하지도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다. 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 피해자는 2019. 6. 12. 00:10경 잠을 자다 일어나 보니 출입문 방충망이 반쯤 열려 있었고, 출입문 옆 신발장 위에 전에 없던 전동드릴이 있었으며, 아침에 찾아보니안방 화장대 위에 놓아 둔 이 사건 지갑이 없어졌다는 것이다. 이 사건 지갑은 위 6. 12. 아침에 X 출입문 앞에 놓여 있는 것을 X 직원이 발견, 신고하였다. 피해자 주거지 앞 골목에 설치되어 있는 CCTV에는 피고인이 2019. 6. 11. 23:03경 주거지 방향으로 걸어갔다가 다시 걸어나오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다. 또한 X 에 설치된 CCTV에는 피고인이 2019. 6. 11. 23:17경 X 앞을 지났다가 23:18경 다시 반대방향으로 지나가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다. 이상과 같은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지갑을 절취하였을 것으로 의심되기는 한다. 라.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우선 범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 까지 들어와 지갑을 훔쳐갔다는 것인데, 피해자의 주거지에 대한 지문, 족적 등 현장감식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는 출입문 옆 신발장에 전에 없던 전동드릴이 있었고 이것이 피고인의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그 진술의 사실 여하에 대해서도 조사되지 않았다. 이처럼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주거지 내부에 들어갔음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 2) 피해자 주거지 앞 CCTV는 골목길을 비출 뿐이어서 피고인이 그 앞을 지나갔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의 침입 및 절취를 인정할 수 없고, 위 CCTV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지갑을 소지하고 있는 모습이 촬영된 것도 아니다. 3) X CCTV 녹화 내용 역시 피고인이 X 앞을 지나갔다는 점만 확인될 뿐 피고인이 지갑을 소지하고 있는 장면이나 피고인이 X 출입문 앞에 지갑을 유기하는 장면이 녹화된 것도 아니다. 4) 회수된 이 사건 지갑이나 그 안에 들어있던 카드 등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나왔다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지갑이나 그 내용물을 소지했었다는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