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8.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0. 18. 21: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인 C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D북부지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면허조회(A)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서울 서초구 E, 401호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사로 하여금 "피고소인 F가 2016. 1. 27. 고소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고소인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여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위조하고, 위 계약서를 2016. 11.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가단13302 건물인도 소송의 증거로 제출하였으니 F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한뒤, 같은 달 6. 평택시 평남로 1040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승낙하였으므로, F가 피고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를 하여 F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고소장, 상가월세계약서(증거목록 순번 제3번), 수사보고(학원 설립 운영 등록 신청서 등, 첨부 자료 모두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 란에 "상기 본인은 사업자등록용으로 이 계약서를 작성 및 사용 인지함. 사용 후 즉시 폐기하도록 함"이라는 내용을 기재하는 것에 관하여는 승낙한 사실이 없으므로, 허위 고소를 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무고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고소 내용은 F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변조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위조하였다는 것임이 명백한 점, 피고인은 위 특약사항을 제외하면, F가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에 동의하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위 특약사항이 기재되지 않았지만 다른 내용은 모두 동일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직접 행정관청에 학원설립·운영등록 신청을 하는 등 실제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행정관청에 제출하는 용도로 사용한 점, 피고인 스스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가 아니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작성 이후 다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가 진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고소에 법적 구성이나 평가에 잘못이 있다거나 정황의 과장이 있을 뿐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신고한 사실이 허위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범행 동기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초범인 점, 피무고자에게 중한 피해를 야기하는 결과까지는 이르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과 피무고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391

범죄사실 2015고단4391 피고인은 2015, 8. 18. 07:55 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염창역을 지나는 9호선 급행열차 안에서, 사람이 붐비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26세)의 뒤에 가까이 붙어 선 다음, 피고인의 성기 부위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에 걸쳐 문질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5고단4802 피고인은 2015, 7. 14, 23:44 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63 지하철9호선 염창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D(여, 29세)의 뒤에 바짝 붙어 피고인의 아이폰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넣어 위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3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작성의 진술서 2015고단48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몰카촬영 후 도주하는 용의자 CCTV 사진, 노선버스 블랙박스에 찍힌 용의자 사진 1. 내사보고(발생지 수사를 통한 피혐의자 지하철 태그내역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추행의 부위와 정도, 촬영 부위 및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01년에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은 미수에 그친 점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4. 30.경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5.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4. 11.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1, 20: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송산면 송산포도로 111 소재 경기남부수협 사강지점 앞길에서, 처남인 피해자 D(28세)로부터 과거에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독촉을 받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등 부위를 걷어 차고, 뒤돌아 서있는 피해자의 몸 부분을 발로 차려다가 왼손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중수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4. 12, 31. 경범행 피고인은 2014. 12. 31, 14: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 소재 송산3.1 기념공원 입구 앞길에 주차된 위 피해자 소유인 카니발 차량 내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채무를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 중한 상해 (1,4유형)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고(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상), 피고인의 과거 폭력범행 전과(벌금형 1회, 집행유예 1회)를 감안할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고 하겠으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고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받은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 03:30경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24세)의 숙소인 E 213호에서, 전 여자친구가 피해자와 같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하여, 직원에게 키를 분실 하였다고 말하여 마스터키를 건네받아 출입문을 열고 미리 준비 해온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80cm)을 들고 방안으로 침입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팔을 각목으로 때리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3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몸을 감싸 안아 출입구 쪽으로 밀고 나가자 이마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척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각목 사진 첨부에 대해) 1. 상해진단서 1. 관련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고 1회 이종 벌금전과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31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1. 18. 14: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 약 1시간에 걸쳐 경북 상주시 C에 있는 D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으로 근무 중인 피해자 E(52세)에게 매월 지급받는 기초수급액(17만원)이 너무 적다는 이유로 동장면담을 요구하며 "씨발 새끼, 돈 처먹었다, 300만원 떼먹었다"라는 등 수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왼손 가운데 손가락을 잡아 꺾어 폭행하는 등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19, 08:30경부터 09:30경까지 사이 약 1시간에 걸쳐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6고단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1. 21:30경 강원 양구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의 남편 D과 함께 있던 중, Dol 휘발유를 거실 바닥 및 탁자에 뿌리고 불을 붙이는 모습을 목격하고 황급히 집 밖으로 대피한 다음 위 방화 사건의 최초 목격자이자 신고자인 E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2. 14:00경 춘천지방법원 1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합113호 D에 대한 현주건조물방화치상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남편인 피고인이 불을 낸 것을 본 적이 없고, 집에 불이 난 것을 처음 느꼈을 때에는 집 밖에 있었다.", "불이 난 것을 알고 급히 집 안으로 들어가다가 다시 돌아나가려고 하였는데 갑자기 누군가 현관문을 부수고 열어주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위 사건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마치 D이 집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는 모습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화재사건 현장조사 결과보고서 사본 1. 각 공판조서 사본, A 및 G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남편인 D이 불을 낸 것을 본 적이 없고, 집에 불이 난 것을 처음 느꼈을 때에는 집 밖에 있었으며, 불이 난 것을 알고 급히 집 안으로 들어가다가 다시 돌아나가려고 하였는데 갑자기 누군가 현관문을 부수고 열어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증언하였던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증언 내용은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 아니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한 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 및 그 제출의 자료(특히, 피고인에 대하여 판단 불능'으로 회신된 심리생리검사결과통보)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범죄사실 기재 춘천지방법원 2015고합113호 사건(이하 '대상 사건'이라 한다)의 방화 범행 당시 피고인과 D 이외에 다른 사람이 피고인의 집에 있었거나 침입하지 않았다. 나. 당시 위 방화 대상 주택 거실에는 휘발유통 외에 별다른 인화성 물질이 존재하지 않았고 전기누전 등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저절로 불이 붙은 것이 아니라 성냥이나 라이터 등을 이용하여 인위적으로 불을 붙인 것으로 보인다. 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관 G은 경찰에서 '경찰관과 함께 피고인에게 화재원인에 대해서 물어보자 피고인이 "금일 아들 집들이를 갔다 와서 D이 화가 나 집안 집기류를 파손하고 휘발유를 집안에 뿌리고 방화를 저질렀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은 대상 사건의 법정에서 'D이 불을 낸 것을 본 적이 없고 집에 불이 난 것을 처음 느꼈을 때에는 집 밖에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아들의 집들이를 다녀온 후 화를 내면서 집 안의 재물을 부수다가 기름통에 들어있던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다'는 말을 피고인이 소방관과 경찰관에게 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예. 그렇게 말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마. 또한, 피고인은 화상을 입은 경위에 대하여도 대상 사건의 법정에서는 '불이 난 것을 알고 급히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가 연기가 자욱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뜨겁고 해서 다시 돌아나가려고 했는데 현관문이 열리지 않아서 문을 열려고 씨름하는데 갑자기 누군가 현관문을 부수어 열어주었고 주유소 사장이 "바지에 불이 붙어 있다. 바지 벗어라"라고 해서 바지에 붙은 불을 껐다'고 진술하였으나, 경찰에서는 이와 달리 '거실 한복판에서 불길이 순식간에 치솟았고 저는 거실 문턱쪽에 있어서 금방 집 밖으로 뛰쳐나왔는데, 제 양다리에 불이 붙었는지 옷에 붙었는지'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화재의 최초 목격자이자 신고자인 E는 경찰에서 '주유소에서 소화기를 빌려다가 진화를 하고 있다가 119신고를 하게 되었고, 그러던 도중 피고인이 H병원 쪽에서 달려왔다'라고 진술하였고, 대상 사건의 법정에서는 현장에서 목격한 상황에 대하여 '집 앞에 나무장작 같은 게 쌓여져 있었는데, 옆에 피해자가 통화를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바. 결국 대상 사건의 재판에서 피고인의 증언은 당시 정황에 어긋나 신빙성이 부정되었고, 그로 인한 D에 대한 유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사법부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고 사법정의를 실현하는데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남편인 D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은 벌금형의 선택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2111

범죄사실 C은 2011. 12. 29. 광주 북구청장에게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한 후 광주 북구 D, 2층(E) 205.00제곱미터의 점포에서 'F'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C과 위 업소를 동업한 자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도록 정한 업소가 아닌 업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4. 23:00경 일반음식점인 위 업소에서 불상의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유흥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시인서 1. 풍속업소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 지역을 근거지로 활동하는 폭력 조직 C의 행동대원이었던 자로, 2010년경 위 조직의 두목 D로부터 선배 조직원이었던 피해자 E(42세)이 사업을 하려는데 자금을 좀 빌려주라는 권유를 받고 그 무렵 피해자를 만나 합계 2억 원을 빌려주었으나, 그 후 피해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를 변제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2014. 1. 27. 오후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피해자를 구미시 F에 있는 G 사무실로 오도록 하였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며 피해자의 변제 계획이나 방법에 관하여 대화를 하던 중, 사실상 피해자로부터 대여금을 변제받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자 차라리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27. 밤부터 다음 날 01:00경 사이에 위 G 사무실에서 다른 C 후배 조직원 20여 명이 소집해 있는 가운데,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3~4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및 얼굴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외과계 응급 의료 센터 진료기록 등 각 1부 1. 내사보고(첩보입수 및 내사착수 경위에 대한), 내사보고(E 상대 수사 및 구두 진술 내용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후배 조직원을 모은 자리에서 선배 조직원이었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이고 피해자가 많은 피를 흘리는 등 가볍지 않은 상처를 입었다. 폭력 전과가 적지 않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2억 원이라는 큰돈을 친척과 지인으로부터 빌려다가 피해자에게 빌려줬으나 돌려받지 못하고 있어 당시 큰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4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익명의 제보자에 의해 입건되었다. 피고인은 여전히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2005년경 이후 이 사건이 발생한 2014년경까지는 물론 그 후로 지금까지 폭력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로 폭력 조직을 떠났고, 현재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52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12.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2. 10, 22:11경 달서구 송현동에서 경북 고령군 다산면 곽촌리에 있는 '새로운 교회'로부터 평리네거리 방면으로 100미터 떨어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싼타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0. 22:11경 위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고령군 다산면 곽촌리에 있는 '새로운 교회'로부터 평리네거리 방면으로 100미터 떨어진 도로를 평리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종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운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41퍼센트로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평리네거리 방면에서 곽촌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여, 62세)이 운전하던 D 크레도스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크레도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7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증 고도 난청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4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AT125D 4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4. 17: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상암로3길 77 삼성광나루아파트 앞 교차로에 이르러, 암사동 방향에서 암사역 방향으로 불상 속도로 좌회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치수사진,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C AT125D 4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4. 17: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상암로3길 77 삼성광나루아파트 앞 교차로에 이르러, 암사동 방향에서 암사역 방향으로 불상 속도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암사 선사유적지 방향에서 암사동 방향으로 좌회전 중인 피해자 D(34세)이 운전하고 있던 E CA110S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지 못하여 위 AT125D 4륜 오토바이의 좌측 짐받이 부분으로 위 CA110S 오토바이의 음식배달통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배달통 교체 등 수리비 25만 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유무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과 진단서 등이 있으나 아래와 같이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은 서울 강동구 상암동3길 77 삼성광나루아파트 출입구 앞이고, 당시 피고인은 암사동에서 암사역 방면으로 좌회전 중이었고, 피해자는 암사선 사유적지에서 암사동 방면으로 좌회전 중이었으며, 그 곳은 중앙선이나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도로이다. 삼성광나루아파트 입구 쪽에 설치된 CCTV의 영상 재생결과에 의하면, 아파트 입구 부분의 횡단보도 앞에서 두 오토바이가 근접한 상태로 잠시 섰다가 3, 4초 후 피고인은 진행 방향으로 계속 운행하고,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잠시 섰다가 약 40초가 지난 후 피고인을 뒤따라가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시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흔들렸다거나 피해자가 오토바이가 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애쓰는 듯한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가 먼저 위 교차로 지점에 진입하여 정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4륜 오토바이가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한 것이라는 증인 D의 증언은 믿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전방을 주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발생하였다기보다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피해자의 위반 정도보다 다소 크다고 하여도 형사상 책임을 질 정도로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 2) 나아가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수사기관에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상의 진단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진단서만 발부받고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위 영상 재생결과 확인한 사고 발생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위 진단서만으로 그와 같은 상해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나.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는 모두 고의범으로서 사고운전자가 미필적으로나마 사고의 발생사실을 인식하여야 성립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발생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피고인이 사고발생사실을 인식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는 증거로는 사고 직전 자신이 운전하고 있던 오토바이를 향해 진행하던 피고인을 향해 고함을 질렀고, 피고인의 4륜 오토바이가 자신이 몰던 오토바이 뒷부분에 실린 그릇 배달통을 치면서 지나가 자신의 오토바이가 넘어지려고 해 잠시 이를 지탱하고 있다가 피고인을 뒤쫓아 갔으므로 피고인이 사고사실을 모를 수 없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경찰 진술와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배달통의 수리비로 25만 원이 소요된다는 견적서 등이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찰이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사고발생사실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는 피해자 소유가 아니고, 일당을 받기로 하고 그날 처음으로 일하게 된 식당 소유의 오토바이로서 사고 전에 배달통의 상태가 어떠하였는지 잘 모른다고 증언하였다. 따라서 배달통의 파손이 피고인의 4륜 오토바이와의 충돌로 인한 것인지 이미 파손되어 있었던 상태인지 알 수 없다. 또한 배달통의 소유자가 수리 견적을 의뢰한 것인지 수리비를 지출하였는지 알 수도 없으므로 피해자의 오토바이에 실린 배달통의 파손 부분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고, 수리비가 25만 원이 소요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손괴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이 배달통 손괴를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손괴 후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다고도 할 수 없다. 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5.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2012. 8.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정신병적 잔재증상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12. 8. 09:50경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산1에 있는 공주치료감호소 201병동 휴게실에서 편집성 조현병(정신분열증)에 대한 약물치료 및 정신치료를 받던 중 충동적으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환자들의 활력징후를 측정 중인 피해자 C(여, 43세)의 우측안면부와 어깨부위를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및 견관절부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주치의 소견서 1. 피해자 폭행부위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등, 판결문사본, 광주지검 2001 형제 27801호 사건요약정보조회출력물 1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기는 하나, 상해죄로 복역한 뒤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6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4. 11, 13. 17:06경 한국도로공사 대전영업소에서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41.2톤을,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에 11.3톤을 각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3.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5. 법률 제492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5, 5, 15, 95고약2632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9. 18:24경부터 같은 날 18:31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작구 현충로 지하 220에 있는 지하철 9호선 동작역에서 여의도역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D(여, 28세)의 오른편 뒤쪽에 서서 수회에 걸쳐서 오른손을 피해자의 허벅지에 대었다 떼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아랫배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자 E 캡쳐사진, 각 채증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911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주택건설업,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도시지역 밖에서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5. 인천 서구 C에 있는 5층 건물을 매입하고, 그 무렵부터 2017. 6. 27.경까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교육연구시설로 승인받은 위 건물의 2, 4층, 근린생활시설로 승인받은 위 건물의 3, 5층에 격벽을 설치하여 각 층을 11개 호실로 분할하고 각 방마다 취사시설, 화장실 등을 설치한 후, 위 건물을 D에게 임대함으로써 위 건물 2~5층(각 층 면적 365. 25m²)을 숙박시설로 용도 변경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위 A이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10조 제1호, 제19조 제2항 제1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이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용도 변경된 숙박시설의 규모가 상당하고, 아직까지 용도 변경에 따른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못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4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5. 제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 및 벌금 2,000만 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1472 1. 피고인은 2018. 9. 21. 저녁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다음 주에 술값을 지불해 줄테니 외상으로 술을 달라"고 말하며 술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고, 월수입으로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약 2,000~3,0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4만 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10. 8.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145만 원의 술 등을 제공받아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581 2. 피고인은 2018. 10. 10.경 제주시 E, 지하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F에게 "일주일만 쓰고 갚을 테니 1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월수입,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약 2,000~3,0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한 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789 3. 피고인은 2015. 12.경 사회에서 알게 된 지인인 피해자 G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다음 주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월수입으로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약 2,5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5. 12. 5.경 1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그때부터 2016. 8. 6.경까지 14회에 걸쳐 합계 11,40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명세서 2019고단15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2019고단17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3의 사기죄와 2017. 6.경 판결이 확정된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판시 제1, 2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제3죄와 관련하여 2017. 6.경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6. 01:54경 구미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 'C병원 앞에서 D SM5 승용차 운전자가 사거리 1차선에서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운전석에 잠들어 있던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홍조를 띠며 부축 없이는 걸음을 제대로 못 걷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우리 집이 요 앞이다. 그냥 가께. 걸어서 갈게."라고 말하며 부축하고 있던 경찰관을 뿌리치며 현장을 이탈하려 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는 명백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첨부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2015년경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93%), 2018년경 교통사고 후 미조치로 각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에도 도로 한가운데에서 정차한 사이에 잠이 들었고 차에서 내려서도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정도가 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8.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지인관계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서 일시적으로 함께 거주하면서 피해자의 일을 도왔다. 피고인은 2012.8.28. 11:00경 수원시 장안구 D빌라 나동 104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을 간 사이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포터 차량 열쇠를 들고 나와 집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과 보조석 사이에 있는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80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액수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액수, 피해회복 조치가 없는 점,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징역 1년 6월의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