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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0고단1636

범 죄 사 실 2020고단163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익스플로러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6. 15:47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시 해운대구 B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상가 방면에서 D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채 직진,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서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 E(남,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조수석 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의 위 렉서스 승용차를 들이받아 수리비 5,364,150원이 들 정도로 위 렉서스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020고단4536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9.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1.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8. 15. 23:52경 경남 양산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H, I 앞 국도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은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1636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보험청구서 1. 의무보험조회 2020고단4536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자료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도주 다음날 자수하였으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은 사고를 낸 점, 피해자 구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할 당시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났다고 진술하는 점,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입건되고도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제1심 공판기일에 성실히 출석하였고 방어권보장 등을 위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6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2. 03:17경 울산 남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E300 승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목격자의 신고가 있고 언행할 때 발음이 꼬이며 보행할 때 약간 비틀거리고 얼굴이 붉은 빛을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6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음주측정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문, 조회결과서 [증거의 요지에 거시된 각 증거들에 의하면, 경사 E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을 하거나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또한 설령 당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혈액 채취의 방법으로 재차 음주측정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경찰관의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 요구 절차가 사후적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210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비록 10여 년 전이기는 하나 음주운전 전력이 3회나 있는 점, 피고인이 이번 음주운전 직후에도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8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속칭 ‘보이스피싱’으로 대환대출금 변제 명목 6,000만 원 사기 피해를 당한 후 대출금 변제 독촉에 시달리자, 절친한 친구인 B를 속여 그녀 명의로 대출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그녀에게 피고인의 대환대출금을 입금 받을 통장을 잠시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대출에 필요한 주민등록등·초본 등 관련 서류를 받고 치과의원에서의 간호조무사 업무로 바쁜 그녀를 대신하여 대출업체 확인 전화와 공인인증서 본인 인증을 위해 휴대폰을 대출 신청 때마다 넘겨받아 사용 후 반환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3. 29.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위 치과의원 앞에서, 그녀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마치 그녀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D㈜에 전화하여 그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대출 신청하고, 위 주민등록등·초본 사진 파일 등을 전송한 후 피해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그녀 명의로 전자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회사의 직원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대출금으로 B의 E 계좌로 10,830,120원을 송금케 하고, 같은 날 B로 하여금 피고인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800,000원을 이체토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4. 30. 위 C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 ㈜로부터 13,000,000원, 피해자 G (주)로부터 10,000,000원을 각 대출 받은 후 같은 날 피고인의 위 계좌로 20,390,000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해 5. 2. 위 C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 H로부터 5,998,500원을 대출 받은 후 같은 날 피고인의 위 계좌로 5,000,000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고소인 명의 E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금융거래확인서_D 주식회사 등, 수사보고(대부거래계약서 첨부), D 오토담보대출 약정서, F 여신거래약정서, I(G) 대부거래계약서, H거래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이 사건 피해액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다만, 추가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함)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901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28. 01:26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7세)에게 다가가 “내 집이 어디냐”고 묻고, 다른 손님들이 계산을 위하여 대기하고 있음에도 피해자 앞 카운터에 엎드려 있던 중 피해자가 112에 이를 신고하자 “죽이겠다. 난 무서운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발견하고 편의점 밖으로 나갔다가 경찰관들이 철수하자 다시 위 편의점으로 돌아와 피고인이 편의점 안으로 다시 들어오려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해자가 잠근 출입문을 붙잡고 재차 경찰관들이 출동할 때까지 흔들어 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및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20. 3. 28. 02:05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편의점 앞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의 112 재신고로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와 순경 G이 편의점에 들어가지 말고 귀가하라고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경찰관들에게 “기분이 좆같다. 씹할 새끼야, 니가 뭔데,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편의점 앞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주차금지 표지판을 발로 걷어차 도로 중앙까지 굴러가게 하는 등 이를 손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0. 3. 28. 02:00경 위 제1항 기재 편의점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경위 F와 순경 G, 순경 H이 피고인이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리며 귀가를 권유하자 상의를 탈의하고, 위 편의점 앞에 있는 주차금지 표지판을 손과팔을 이용하여 가격하던 중 업무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피해자인 순경 G(여, 29세)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갑자기 치아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깨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부 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피해 사진 1. 내사보고(G의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법정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만취하여 행패를 부리고, 피고인을 체포하는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 2008년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9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2018. 10. 1.경 협박 피고인은 2018. 10. 1. 16:4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70세)이 운영하는 ‘D’ 앞에서, 피해자와 약 12년 전 있었던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씹할놈, 개새끼, 칼로 배를 찌른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0. 3. 25.경 모욕 피고인은 2020. 3. 25. 11:1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E 등 다른 사람 2명이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에게 “형님아, 이 개새끼야 씹할 놈아, 개 같은 놈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및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 확정판결 확인, 판결문(울산지방법원 2019고단851) 피고인은 판시 모욕행위를 부인하고 있으나,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E 외 1인이 있는 상황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욕을 피해자에게 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판시 모욕죄의 성립이 충분히 긍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협박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상호간)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협박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협박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판시 협박행위를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 협박행위의 시기와 내용 및 위 확정판결에서의 피고인의 범죄행위의 시기(판시 협박행위 이후 있었던 협박 및 상해 범행)와 내용 및 태양 등 여러 제반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함 2. 판시 모욕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의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모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는 점 등) 및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판시 모욕행위의 정도와 태양이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0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0. 07: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하 방면에서 온하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으로 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남, 38세) 운전의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충격을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하단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약도,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처본,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를 입게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이제껏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교통사고 발생 경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723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22. 01: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노래 연습장’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가자고 제안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주먹으로 노래방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TV를 1회 내리쳐 그 액정이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40만 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재물인 위 TV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05경 제1항 기재 장소 앞길에서, ‘손님 한 명이 TV를 다 부수고 가게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어놓았다.’라는 112신고에 의해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고, “개새끼야, 임마, 씨발놈아.”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주먹으로 위 E의 배 부위를 4회 때리는 등 위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깨진 TV 화면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피해자의 주점에 있는 대형 TV를 파손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방법과 내용 및 태양, 유형력의 행사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다수의 폭력 관련 범행(업무방해, 폭행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존재하고, 본건 범행 직전인 2019년 재물손괴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본건 범행을 반복하였으며, 특히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 〇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본건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고, 피해 경찰관에게도 사죄의 의사를 표시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건실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금주를 다짐하고 있고, 보호관찰 등 사회 내 처우를 통해 만취 습관 등의 문제 행동이 개선된다면 재범의 위험성이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등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2. 20:3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옆 인도를 걸어가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D(여, 46세)를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집어넣고, 손바닥을 하늘로 향한 상태에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추행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할 것이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및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1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8. 23:28경 울산 북구 B, C 앞 노상에서 혼자 걸아가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3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동선 추적), 내사보고(피혐의자 용의차량 추적), 내사보고(용의차량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혼자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가슴을 만져 추행한 것이다.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1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주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경 울산 중구 F시장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G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울산 북구 H 원룸 공사에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원룸이 완공되는대로 더 많은 돈으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채무가 많았고 피고인이 진행하던 공사들도 돈을 빌려서 진행하는 상황이었으므로 공사가 완료되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경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14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B, C으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80,448,96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H) 1. 수사보고(신용정보회신), 회신결과, 수사보고(I건물에 대한 미납인건비 확인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7,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H 소재 원룸 공사가 완공되는대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 이후 위 원룸 공사가 완공되어 2014. 7. 25.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나, 그 즉시 J조합에게, 2014. 11. 3. K에게, 2017. 11. 17. E에게, 2017. 11. 21. L에게, 2018. 5. 2. M에게 각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을 뿐 피해자에게는 현재까지 담보를 제공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 피고인은 2019년경 신용등급이 10등급으로 재정상태가 나빴음에도 울산 북구 N 원룸 공사를 시작하였다. - 위 공사를 목적으로 피해자 C으로부터 자재를 납품받았으나, 현장 근로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위 근로자들이 공사 현장에 유치권을 행사하여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주죄 등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자본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건설업을 진행하면서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렸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편취금액 상당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피해자 C과는 합의한 점,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도주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해자 D, E에 대한 사기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경 피해자 D에게 울산 중구 O 주택 및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먼저 이전해주면 같은 구 P 빌라 공사가 완공되는대로 대금 2억 5,000만 원 중 1억 1,0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채무가 많았고 피고인이 진행하던 공사들도 돈을 빌려서 진행하는 상황이었으므로 공사가 완료되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6. 8. 29.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인 동생 명의로 경료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3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E으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280,000,0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D, B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돈을 받으면서 P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 공사가 완공되면 돈 또는 위 빌라 1세대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위 공사를 진행하는데 돈이 부족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빌라 골조공사를 건축주 Q으로부터 14억 원에 수주하였다. 피고인은 위 골조공사를 모두 마쳤으나, Q은 피고인에게 7억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7억 원은 대물변제로 이 사건 빌라 중 3세대를 주기로 하였다. Q은 돈이 부족하여 공사를 중단하였고, 추후 공사를 재개하여 이 사건 빌라가 완공되면 피고인에게 나머지 돈을 변제하기로 하였다. 나.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돈이나 이 사건 빌라 1세대를 주지 못한 것은 건축주 Q의 사정으로 인하여 공사가 완공되지 못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빌라 골조공사대금이나 이 사건 빌라 중 3세대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달리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피고인의 기망이나 편취 고의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176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 10. 23:00경 양산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 회식에 온 피고인의 처 피해자 C(여, 41세)이 술에 취한 모습을 보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같은 달 15. 09:20경 위 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외도를 하였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8cm, 총 길이 34cm)을 피해자 앞에 던지며 “죽어라”라고 말하고, 위 집에 있던 망치(총 길이 40cm)를 들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때릴 듯이 노려보며 피해자에게 다가감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짐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피해자 C 다리부위 상처 및 주거지 내 술병(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11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한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으며, 가족들 역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지난 25년 동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5. 14. 22:00경 피해자가 외도를 하며 연락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양산 B아파트 F동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G 체어맨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를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40cm)로 내리쳐 파손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66조의 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범죄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승용차는 피고인의 소유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승용차가 피해자의 소유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피고인은 2011. 2. 15. 이 사건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의 대출(캐피탈) 등을 활용하여 중고로 구입하였고,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당시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는 직장을 다니지 아니하고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상태였고, 피해자가 최초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시점은 2012. 3. 12.이다. 피고인이 운행하는 동안 사고가 발생하는 등으로 보험료가 할증되어 보험료를 많이 내게 되자 피고인과 피해자는 보험설계사로부터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승용차의 지분 일부를 이전한 후 피해자 명의로 보험을 가입하면 보험료가 낮아진다는 설명을 듣고 2015. 8. 21. 피해자 앞으로 지분 1%를 이전등록하였다. 지분이전등록을 마친 이후에도 피고인이 출퇴근 용도로 이 사건 승용차를 운행하였고, 최근 다른 자동차를 구입한 이후에는 피고인과 배우자가 번갈아 이 사건 승용차를 운행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보험료를 절감할 의사로 피해자 앞으로 이 사건 승용차의 지분 1%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손괴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 소유의 재물을 손괴한 것에 불과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승용차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212

범 죄 사 실 [2020고단3212] 피고인은 2019. 1.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12. 24. 가석방되어 2020. 4. 21.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25. 19:48경 양산시 M건물 N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O P 게시판에 ‘감비환’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130,000원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하기로 한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R은행 계좌로 13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 20명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539,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533] 피고인은 2020. 6.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S’에 ‘미니멀 웍스 파워스토브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22만 원을 보내주면 미니멀 웍스 파워스토브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6. 19:58경 피고인의 남동생 U의 V은행 계좌(W)로 2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1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51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595] 피고인은 2020. 7. 24.경 양산시 X모텔’에서 인터넷 O ‘P’ 카페에 접속하여 다이어트 보조제 ‘채비환’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돈을 입금하면 ‘채비환’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29경 피고인 명의의 Z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과 같이 3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271,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2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AA, AB, J, L, AC, AD, AE, AF, Q, F, E, AG, AH, K, I, D, G, AI의 각 진술서 1. AJ의 고소장 1. 각 카카오톡 캡쳐사진, 각 판매글 캡쳐사진, 각 입금확인증, 각 이체결과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과 및 동종 전력확인), 판결문, 약식명령 [2020고단45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의 각 진술서 [2020고단45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H, BV, BW, BX, BY, BZ, C, CA, CB, CC, CD, CE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각 문자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미 동일한 수법의 사기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년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71명에 이르고 합계 피해액이 10,320,000원에 이르렀으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개인간 상거래의 안전을 훼손하는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2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9. 03:3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1호실에서, 갑자기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46세)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자 앞 쪽으로 나가 일행 E과 노래를 부른 다음 자리로 돌아오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무릎 위에 앉은 뒤 억지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뺨을 때리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뺨을 때린 다음,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쪽 가슴에 손을 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휴대폰 캡처사진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함께 노래를 부르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는 등의 추행을 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추행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을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