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단10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명 C 등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하 '조직원'이라고 한다)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 C 등 조직원은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하면서 사기 혐의를 밝히기 위한 수사에 필요하다거나 예금을 보호해 준다는 핑계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기도록 유도하고, 피고인은 위 C 등 성명 불상의 조직원과 함께 있으면서 인터넷상으로 지하철 역 사이의 이동시간을 확인해 주거나, 인출책 등의 모집광고를 검색해 주고, 국내 보이스피싱 조직원 선발을 위해 영상통화 면접 장면을 핸드폰으로 다시 녹화하여 보관하는 등 조직원의 모집, 선발에 관여하고, 속칭 '대면 편취책' D, E 등은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전달받은 후 이를 속칭 '송금책' F 등에게 전달하고, F 등은 위 돈을 건네받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상호 역할을 분담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위 C 등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2017. 2. 13. 12:30경 중국 길림성 연길시 이하 불상의 아파트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며 "귀하의 이름으로 30건 정도 고소, 고발이 되어 있어서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확인을 해야 된다, 은행계좌에 있는 귀하의 돈의 흐름을 파악해야 하니 돈을 모두 인출한 후 자신이 보내는 금융감독원 수사관에게 그 돈을 건네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에서 현금 1,052만 원을 인출한 후 서울 관악구 신림역 앞에 도착하자, 성명 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D은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금융감독원이 발급한 것처럼 보이는 허위 문서를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서명하도록 한 후 위 1,052만 원을 건네받았다. D은 위와 같이 건네받은 1,052만 원을 위 F에게 전달하고 그 중 30만 원을 보수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F, 성명 불상의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52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인과 위 C 등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2017. 2. 15. 10:00경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며 '귀하의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어 1억 원 이상의 돈을 유통한 사실이 적발되었으니, 당신이 위 사기사건과 관련이 없고 피해자임을 증명해야 된다. 그러니 제2금융권에 있는 돈을 모두 출금한 후 자신이 보내주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건네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50 경 자신의 계좌에 있던 1,500만 원을 인출하여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425번길 168, 역곡남부역 1번 출구 앞에 도착하자, 성명 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D은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1,5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피해자가 '강도야"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을 붙잡으려 하자 이를 뿌리치며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성명불상의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 ㅏ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과 위 C 등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2017, 2,16. 11:00경 중국 길림성 연길시 이하 불상의 아파트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는 검사를 사칭하며 '명의 도용 사건을 조사 중인데 귀하 명의 통장이 발견되었다. 그래서 명의 도용 피해를 당한 것인지 아니면 통장을 양도해 준 것이지 조사를 해야 하니 은행에 있는 돈을 인출하면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인출한 돈을 맡겨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에서 현금 2,000만 원을 인출한 후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K병원 별관 앞에 도착하자,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금융감독원이 발급한 것처럼 보이는허위 문서를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서명하도록 한 후 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위 C 등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2017. 2. 17. 13:50경 다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추가로 1,000만 원을 더 인출하여 서울 영등포구 L역 맞은편에 있는 'M 커피숍'으로 오도록 하였고, 성명 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E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기 위해 접근하던 중 주위에 잠복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성명불상의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추가로 더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해자 N 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인과 위 C 등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2017. 2. 17. 09:35 경 중국 길림성 연길시 이하 불상의 아파트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는 검사를 사칭하며 '귀하 명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으니 이를 확인하기 위해 계좌의 돈을 인 출하여 자신이 보내주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48경 자신의 계좌에 있던 미화 8,220달러(9,411,900원 상당)를 환전하고, 현금 78만원을 추가로 인출하여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구 O역에 있는 'P 커피숍' 앞에 도착하였으나, 속칭 '대면 편취책'인 E1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성명 불상의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78 만원 및 미화 8,220달러(9,411,900원상당)를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ㅇ G, H, I의 email 진술서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1차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N4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중국으로 들어가 조직 총책인 'C'와 같이 지내며 그의 조직 지휘를 도왔다는 점에서 가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은 2006년에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백하면서 다른 조직원에 대한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