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7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6. 20:00경 시흥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과 함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2g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번갈아 가면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회신공문 및 감정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655

범 죄 사 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수집한 계좌(일명 ‘대포통장’)로 피해금을 이체 받아 이를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가지고 가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금을 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피해금을 전달하게 하는 ‘유인책’, 이체되거나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피해금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위챗’, ‘카카오톡’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15만 원의 일당을 받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C은행에 허위로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D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D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으로 금융거래법위반이다, 이를 풀기 위하여는 D에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데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직원에게 전달하여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11. 15:00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 앞 광장에서 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조된 납부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970만 원을 교부받아 같은 날 수당 15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955만 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 11.경 부산 중구 남포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란에 ‘납부증명서’, 발행번호란에 ‘G’, 성명란에 ‘B’, 주민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란에 ‘9,699,000(금구백육십구만구천원정)’, 상환일자란에 ‘2021. 01. 11’, 내용란에 ‘※ 당일 민원 건은 H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 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B님 D 대출상품을 2021. 01. 11.자로 위 금액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D 대표이사 I‘이라는 기재와 함께 D(주)의 날인이 되어 있는 D(주) 명의의 문서 파일을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전송받은 다음 프린터를 이용하여 이를 출력하였다. 그후 피고인은 2021. 1. 11. 15:00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F 앞 광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납부증명서’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주)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납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및 범행횟수, 피고인의 역할,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0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30. 21:20경 포항시 북구 B, C 6번방에서, 피고인 운영의 D지사 직원인 피해자 E(가명, 여, 22세)와 술을 마신 후 갑자기 노래를 부르는 피해자의 허리를 피고인의 팔로 수 회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정도․방법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전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직업․가족관계․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7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매, 수수, 소지, 투약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수미수 및 매수 가. 2020. 9.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23. 13:22경 경기도 고양시 B에 있는 C에서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후, 위 판매자가 가르쳐준 가상화폐 구매대행 업체 ‘D’의 E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35,005원을 송금하고 위 판매자가 지정한 장소로 이동하여 불상량의 필로폰을 수거하는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려 하였으나, 위 판매책이 필로폰을 보내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나. 2020. 9.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24. 00:36경 안산시 상록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판매자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후, 위 판매책이 알려준 위 계좌로 1,061,016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02:00경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I’ 건물 부근 주택가에서 위 판매자가 두고 간 필로폰 불상량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2020. 9.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27. 14:23경 안산시 상록구 J빌라 부근 공용주차장에서 위 판매자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후, 위 판매책이 알려준 위 계좌로 641,282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0:00경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L 부근 주택가에서 위 판매자가 두고 간 필로폰 불상량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2020. 9.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29. 10:22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 부근에서 위 판매자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후, 위 판매책이 알려준 위 계좌로 435,228원을 송금하고 위 판매자가 지정한 장소로 이동하여 불상량의 필로폰을 수거하는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려 하였으나, 위 판매책이 필로폰을 보내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0. 9.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24. 04:00경 경기 의왕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병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0. 9.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28. 새벽경 안산시 상록구 부근 공터에 주차된 차량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병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업체 계좌 입금내역, 기업은행 금융거래 현황자료 통보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가상화폐 주소 확인 건 / 피의자 입금한 마약류 대금 관련 /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미수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이 매수하려 하거나 매수한 필로폰의 가액 상당인 매수대금 합계액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려 하거나, 매수하여 투약한 것이다. 마약류 관련 범행은 개인에 관한 문제를 넘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행 처벌전력이 없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244

범 죄 사 실 2020고단8244 피고인은 2020. 4. 19. 16:15경 인천 부평구 B 소재 C은행 부개지점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가 택시를 운행하며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택시 콘솔박스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34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358 피고인은 2020. 9. 27. 18:2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피해자 G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택시 콘솔함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7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1만 원권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244 1. 제5호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상황(피해자 D 전화진술보고) 2021고단358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7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7. 15:53경 광주 북구 B건물 C호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요기요’ 어플에 접속하여 피해자 D(남, 54세)이 운영하는 E에 피자세트를 주문을 한 뒤 계좌이체를 통해 그 대금을 결제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자세트를 배달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1,700원 상당의 피자세트를 교부받고 그 대금을 지급치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9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3.경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B로부터 “대포폰을 개설할 명의인들을 데리고 오면 내가 아는 통신업자를 통해 그 명의인들의 대포폰을 개통하려고 한다. 대포폰 1대당 10만원을 주겠으니 명의인들을 모집해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대포폰 명의인들을 모집한 후 위 B에게 데려가고, B은 성명불상의 통신업자를 통해 그 명의인들의 대포폰을 개통하여 그 수수료를 받아 피고인과 B이 이를 나누어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에 필요한 전기통신 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9.경 C에게 “대포폰을 개통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1대당 7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여 이를 승낙한 C과 함께 같은 달 11.경 경기도 부천시 부천역 근처에 있는 상호 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 근처로 갔다. 피고인은 위 대리점근처에서 B을 만나, B이 C의 신분증 사진을 촬영하고, C이 휴대폰 개통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진술을 녹음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의 통신업자를 통해 D 통신사에 제출하여 C 명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개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휴대전화 가입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쪽방촌 인근의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상대로 그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설하게 하고 B 등 통신업자 등에게 넘겨줌으로써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되게 한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감안해 단기간의 실형에 처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3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20. 10.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광주 동구 C, 3층에 있는 D 연기학원 및 E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D 연기학원 강사로 일을 하였던 사람이며, 피해자 F의 자녀인 G은 2018. 7.경부터 2020. 8.경까지 위 D에 월 학원비 30만 원에 등록하고 토요일 13:00경부터 15:00경까지 연기 수업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위 G을 영화나 드라마에 출연시키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금전을 요구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B는 2018. 8. 28.경 위 D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 H에게 "아이가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연기도 잘한다. 영화 드라마 등 비중 있는 역에 출연을 하려면 비용이 필요한데 5,000만 원을 송금하면 출연을 추진해 보겠다. 그리고 TV드라마에 정기적으로 출연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 학원의 소속생으로 전환하여 학원비 면제 및 아이의 모든 관리를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I 계좌 (계좌번호 1 생략)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고, 계속하여 2018. 9.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이를 J 작품의 청학동소녀 배역을 주겠다.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 바로 이체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피고인 A 명의 I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위 G을 드라마 또는 영화에 비중 있는 역으로 출연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모두 위 연기학원 운영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5,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 지불확인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B),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〇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〇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〇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양형요소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자신이 운영 또는 재직하는 연기학원 수강생의 학부모를 상대로 영화․드라마 출연 등을 제안하며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금액도 5,0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전부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의 범행 가담 정도가 피고인 B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 A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자녀 G에게 연기지도를 하거나 G의 방송 출연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 A는 아래에서 보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1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15. 19:50경 광양시 B에 있는 C 주차장 앞 도로에서, 광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운전의 경위와 거리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5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TS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1. 12:1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익산시 서동로 99에 있는 풍성제과 사거리를 C병원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차량신호가 적색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2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QM6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밀리면서 위 교차로 F 방면에서 동산오거리 방면으로 1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B(남,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CA100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등의 상해를, 위 QM6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남,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남,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슬 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23,732,436원 상당이 들도록 QM6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의 각 진술기재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1. 진단서(E), 진단서(G), 진단서(H), 진단서(I), 진단서(B),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가장 무거운 B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 결과 피해자 중 1인이 10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는 등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금고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합의하여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나머지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과거에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형사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업무상 주의를 게을리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B이 소유하는 CA100 오토바이가 수리비 약 1,0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판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B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3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1. 21:4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실내포장센터에서, 업주인 피해자 B(여, 64세)이 다른 손님에게 관심을 보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고인 옆에 앉으려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쳐 피해자에게 7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골하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피해변제 명목으로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6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및 같은 구 D에 있는 ‘E’에서 휴대전화판매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17.경 위 C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휴대전화 액세서리를 납품해 달라. 월급일이 매달 20일이니 5. 21.경에 대금을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액세서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0. 시가 2,500원 상당의 ‘일루션 범퍼’ 휴대전화 케이스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 걸쳐 시가 합계 273,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액세서리 100개를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26.경 위 ‘C’에서 피해자 G에게 ‘사용하고 있던 아이폰XS 휴대폰을 맡기면 그 휴대폰을 판매하여 위약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중고 휴대폰을 받더라도 이를 매도하여 받은 휴대폰 대금을 위약금에 충당한 다음 남은 대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72만 원 상당의 아이폰XS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4. 30.경 위 ‘C’에서 손님인 G 명의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사진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G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중고로 판매할 마음을 먹고, ‘H 신규신청서’의 신청/가입자 란, ‘H 약관동의서’의 약관 동의 란 및 신청인 란, ‘5G 커버리지 확인 및 동의서’의 성명 란에 각각 G의 이름을 적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G 명의의 H 신규신청서 등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3통을 위조하였다. 4.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 명의자인 G으로부터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고 사실은 위 휴대전화를 중고로 판매하여 그 대금을 취득할 계획이었을 뿐임에도, 위 제3항과 같이 위조한 서류 3매를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H 주식회사 소속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고, 명의자인 G이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이라고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G 명의의 시가 1,397,000원 상당의 갤럭시 S10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을 개통하도록 한 다음 위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휴대폰가입신청서 및 어구내역서,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고소인 작성 메모, 수사보고(피의자 대리점 팀장 전화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대리점 직원 전화 진술),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 수사보고(전자서명 자료 첨부), 수사보고(참고자료 검토 및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하여 범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도 하는 등 그 범행들의 수법들도 불량하다. 한편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변제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종 수법의 범행을 포함하여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전체 피해금액이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위 전과는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4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3.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1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상품을 대출받아 금융법위반이 문제되었으므로 이를 해결하려면 최근 C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을 완납해야 한다. 그러면 법위반 문제도 해결되고 추가 대출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금으로 인한 금융법위반의 문제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추가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임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020. 11. 13. 16:26경 경기 평택시 D 앞 노상에서 1,170만 원을, 2020. 11. 16. 13:47경 경기 평택시 E 앞 노상에서 1,230만 원을, 2020. 11. 17. 10:41경 경기 평택시 F 앞 노상에서 1,37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3,7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사후적 경합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770만 원을 편취한 점, 다만 미필적 고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비교적 소액인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1.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신월동 상세불상 도로부터 서울 노원구 B아파트 내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압수조서, 감정서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3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 12. 18:5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같은 구 D 앞 노상에서 장교둑 사거리 쪽을 향해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주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44세, 여)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 하였다. 그러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의차량의 앞 범퍼로 피해자의 좌측 몸통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비골두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추가 진단서 1. 사고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건 당시는 눈이 오는 야간으로 어두운 색의 옷을 입은 피해자를 발견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더 이상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이종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피고인에게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1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냉동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5. 11:52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구남동8길 55에 있는 교차로를 흥도건재 사거리 방면에서 B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신호가 적색신호였음에도 속도를 줄이거나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B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남, 3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오토바이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년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견봉단의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일반진단서 2매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의 예측 출발이 사고 발생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해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손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정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8. 10:06경 남원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도통동에 있는 ‘남원대교’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개인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음주운전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음주 종료시로부터 약 16분이 도과한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가 정하는 하한인 0.08%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이를 하회한다). 2. 판단 음주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8649 판결).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음은 아무런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09:50경까지 술을 마시고, 판시 기재 일자 10:06경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10:29경 음주측정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운전시점과의 간격 23분). 운전시점과 측정시점과의 시간적 간격이 일반적인 음주측정에서의 간격과 비교하여 그리 크다고 볼 수 없으며, 위와 같은 음주측정 결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도6477 판결의 취지 참조).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0.095%는 처벌규정이 정하는 농도 하한인 0.08%를 0.015% 상회한다. 이에 대하여 변호인은 혈중알콜농도 상승에 관한 일부 연구에서 1분당 혈중알콜농도 0.001%가 상승한다는 취지의 결과가 있음을 들어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 알콜농도가 0.072%(= 위 0.095% - 0.001% × 위 23분)에 불과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을 통틀어 보더라도 위 연구 결과가 과학법칙으로서 타당한 것이라고 받아들일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피고인측이 제출한 증거를 함께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혈중알콜농도 하강기와 달리 상승기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어느 정도 비율로 상승하는지에 관하여 현재로서는 과학적으로 알려진 바 없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에 따라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상회 여부를 추인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이 진술하는 바에 따른 음주량(소주 1병, 증거기록 제8쪽 참조), 수사기관이 작성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에 적시된 피고인의 적발 당시 상태(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말꼬리를 흐리며, 보행이 많이 비틀거리고, 혈색이 많이 붉음,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평상시의 건강상태 및 안색이 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수사기관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에 위와 같이 작성한 것은 수사기관의 오감에 따라 위와 같은 상태가 음주로 인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는 취지를 포함하는 것이다) 등을 통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피고인이 음주운전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생업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 등 일정한 불이익을 수인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의 형의 양정이 적정하므로 이를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