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225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4. 18. 08:24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페이스북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여, 17세)에게 2017년경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전송하였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 음부 사진,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 캡처 사진 등을 전송하면서 피해자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전송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가. 피고인은 2021. 1. 14. 11:30경부터 같은 날 11:50경까지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여, 10세)와 휴대전화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대화하면서 피해자에게 ‘다벗고 다보이게 자위행위를 해보라’라고 하여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하자 이를 영상으로 녹화하고, 피해자에게 ‘다리 벌리고 보지에 손가락 넣어, 앉아서 다리 벌리고 혀 내밀고 브이해, 다리M자로 하고 보지비벼’라고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나체 사진 2장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27. 08:05경부터 같은 날 14:15경 사이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 2.의 가.항 피해자 C(여, 10세)와 휴대전화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대화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전송 받은 것을 기화로 ‘사진 뿌려도 괜찮은거야? 영상두 있는데, 다시 제가 원하는대루 사진찍는거죠 제 말만 들으시면 안뿌려용’이라고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나체 사진 3장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4. 30. 09:25경부터 16:01경 사이에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여, 16세)와 휴대전화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대화하면서 피해자에게 ‘그쪽 사진 진짜 친구분들한테 뿌려지셔도 괜찮아서 도망가신 거에요? 진짜 전 뿌리기 싫어용 ㅠ 원하는건 그쪽 몸이지’라고 하며 피해자가 나체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나체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휴대전화 대화 내용 캡쳐사진 첨부, 보관 영상물 관련 사진첨부, 피의자 휴대폰 내 카카오톡 별건 수사,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첨부) 1. 페이스북메신저 및 카카오톡 대화캡쳐 19부, 사진자료, 피의자의 E드라이브계정 내 영상자료 38개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89장, 디지털결과자료 사진 출력물 22장, E드라이브내 영상자료 38개, 디지털증거분석결과 영상자료 17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2.의 각 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3. 27.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과 신상정보의 등록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과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전체 범죄 중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거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포함되어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당사자는 물론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피고인은 SNS를 통해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연락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전송하면서 이를 가족과 친구들에게 전송하겠다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10세에 불과한 피해자 C에게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나체 사진을 자신에게 전송하도록 하였고, 그로부터 전송받은 사진을 이용하여 다시 위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나체사진을 전송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16세인 피해자 D에게도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이야기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나체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의 위 각 범행으로 인하여 어린 나이의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C, D와 합의하지 않았고 그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들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 B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 B와 B의 보호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