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20

범 죄 사 실 2020고합20- 피고인 A의 범행 [전제사실] 피고인은 G, 3층에서 ‘H’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임대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기 및 업무상배임 가.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8년 6월경 I 인근에서 ‘J’ 공사를 진행하는 시공업체인 피해자 K 주식회사에 중장비를 배차하던 중, 피해자가 시공하는 위 공사의 총괄 관리자인 현장소장 C으로부터 “공사현장에 계속 중장비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해주겠으니 H 소속 중장비 기사들로 하여금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대금을 청구하도록 한 후, 회사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으면 그 대금을 나에게 돌려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C은 피고인이 H 소속 중장비 기사 명의로 작성하여 C이 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였고, 피해자 회사가 위 기사에게 중장비 대금을 지급하면 위 기사로부터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전달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8. 6. 25.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H 소속 L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L 명의 계좌로 4,530,000원을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45,7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과 동시에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나. D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8년 3월 초순경 I 인근에서 ‘J’ 공사를 진행하는 시공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M에 중장비를 배차하던 중, 피해자가 시공하는 위 공사의 총괄 관리자인 현장소장 D으로부터 “공사현장에 계속 중장비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해주겠으니 H 소속 중장비 기사들로 하여금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대금을 청구하도록 한 후, 회사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으면 그 대금을 나에게 돌려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D은 피고인이 H 소속 중장비 기사 명의로 작성하여 D이 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였고, 피해자 회사가 위 기사에게 중장비 대금을 지급하면 위 기사로부터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전달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D은 2018. 3. 14.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H 소속 N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N 명의 계좌로 6,327,000원을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70,797,2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과 동시에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다. E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8년 2월경 I 인근에서 ‘J’ 공사를 진행하는 시공업체인 피해자 유한회사 O에 중장비를 배차하던 중,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현장소장으로서, 피해자가 시공하는 위 공사의 총괄 관리자인 E으로부터 “공사현장에 계속 중장비를 배차할 수 있도록 해주겠으니 H 소속 중장비 기사들로 하여금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대금을 청구하도록 한 후, 회사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으면 그 대금을 나에게 돌려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E은 피고인이 H 소속 중장비 기사 명의로 작성하여 E이 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였고, 피해자 회사가 위 기사에게 중장비 대금을 지급하면 위 기사로부터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전달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E은 2018. 2. 10.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H 소속 P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P 명의 계좌로 1,650,000원을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과 동시에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2.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7년 11월경 Q 인근에서 R단체 소속 S노동조합 명의로 피해자 K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T 제거 공사에 중장비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위 공사 현장에 중장비를 배차하던 중, 피해자가 시공하는 공사현장에 배차권을 계속 행사하기 위하여 위 공사의 총괄 관리자인 현장소장 F에게 금원을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년 12월경 U에 있는 K T현장 사무실 인근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위 F에게 “내가 배차하는 중장비를 계속 사용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며 현금 2,000,00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년 5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32,85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F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2020고합43- 피고인 C, D, E, F의 범행 [전제사실] 피고인 C은 피해자 K 주식회사가 I 인근에서 시공하는 ‘J’ 공사의 현장소장이고, 피고인 D은 피해자 주식회사 M이 시공하는 위 ‘J’ 공사의 현장소장이고, 피고인 E은 피해자 유한회사 O이 시공하는 위 ‘J’ 공사의 현장소장이고, 피고인 F은 피해자 K 주식회사가 Q 인근에서 시공하는 T 제거 공사의 현장소장이고, A은 건설기계 임대업체인 ‘H’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년 6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A에게 “공사현장에 계속 중장비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해주겠으니 H 소속 중장비 기사들로 하여금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K 주식회사에 대금을 청구하도록 한 후, 회사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으면 그 대금을 나에게 돌려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고, A이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A은, A이 H 소속 중장비 기사 명의로 작성하여 피고인이 결재한 허위세금계산서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고, 피해자 회사가 위 기사에게 중장비 대금을 지급하면 위 기사로부터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전달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A은 2018. 6. 25.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에 H 소속 L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L 명의 계좌로 4,530,000원을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45,7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함과 동시에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8년 3월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A에게 “공사현장에 계속 중장비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해주겠으니 H 소속 중장비 기사들로 하여금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M에 대금을 청구하도록 한 후, 회사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으면 그 대금을 나에게 돌려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고, A이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A은, A이 H 소속 중장비 기사 명의로 작성하여 피고인이 결재한 허위세금계산서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고, 피해자 회사가 위 기사에게 중장비 대금을 지급하면 위 기사로부터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전달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A은 2018. 3. 14.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에 H 소속 N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N 명의 계좌로 6,327,000원을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70,797,2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함과 동시에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2018년 2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A에게 “공사현장에 계속 중장비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해주겠으니 H 소속 중장비 기사들로 하여금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유한회사 O에 대금을 청구하도록 한 후, 회사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으면 그 대금을 나에게 돌려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고, A이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A은, A이 H 소속 중장비 기사 명의로 작성하여 피고인이 결재한 허위세금계산서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고, 피해자 회사가 위 기사에게 중장비 대금을 지급하면 위 기사로부터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전달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A은 2018. 2. 10.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에 H 소속 P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P 명의계좌로 1,650,000원을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함과 동시에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F 피고인은 2017년 12월 U에 있는 K T현장 사무실 인근 A의 승용차 안에서, A으로부터 “내가 배차하는 중장비를 계속 사용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현금 2,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년 5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32,8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K 주식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0, 2020고합43 1. A,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V, W, X, L,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N, AD, AJ, AK, AL,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AM 자료 제출)에 첨부된 각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피고인 A에게는 업무상의 임무가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다. 피고인 F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죄와 각 업무상배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기죄, 업무상배임죄, 배임수재죄, 배임증재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E,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추징 피고인 F: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나) 제2범죄(배임증재)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2. 배임증재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업무상배임죄와 사기죄는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선고형의 결정에 참조하기 위해 위 두 죄 중 과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사기죄를 기준으로 살펴본다.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중장비 임대업 및 배차사무실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건설회사의 현장소장과 공모하여 각 피해자 회사에 중장비 대금을 허위로 청구한 후 이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각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액이 합계 1억 5천만 원 이상으로 상당히 많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 K의 현장소장인 F에게는 피고인이 배차하는 중장비를 계속 사용해달라는 청탁을 하면서 3,285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및 동종전력이 없다. 사기 및 업무상배임 범행에 관해서는 현장소장들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이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다. 2. 피고인 C, D,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2) 피고인 D, E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각 피해자 회사의 현장소장으로 그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중장비 대금을 허위로 청구한 후 이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 C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4,574만 원, 피고인 D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7,079만 원으로 그 피해액이 상당히 많다. 피고인 D은 피해자 주식회사 M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를 회복하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원 중 일부가 각 현장 직원들 회식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K 주식회사가 피고인 C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2020고합43호 증거기록 5책 3권 제1952쪽). 피고인들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및 동종전력이 없다. 피고인 E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550만 원으로 비교적 크지 않다. 3. 피고인 F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1. 배임수재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사무처리를 의뢰한 자)의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K 주식회사에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중장비 공급업자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중장비 공급계약 체결에 관한 피해자 K 주식회사의 업무의 공정성과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였고, 행위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K 주식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2020고합43호 증거기록 5책 3권 제1955쪽).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및 동종전력이 없다.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2020고합20) [전제사실] 피고인 A은 G, 3층에서 ‘H’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임대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4년경부터 2016년 10월경까지 R단체 AN연맹(이하 ‘R단체’이라고 한다) 소속 S노동조합 AO지부 일반 조합원으로, 2016. 10. 14.부터 2019년 1월 중순경까지 위 S노동조합 AO지부 AP지회장으로, 2019년 1월 중순경부터 2019년 1월 하순경까지 R단체 소속 AQ노동조합 AR지부장으로, 2019년 2월부터 위 AQ노동조합 AS지부장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R단체 조합원으로서, BQ 일대 공사현장에서 R단체의 위임을 받아 공사 시공업체들과 중장비 기사 배차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R단체 조합원들이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속칭 ‘배차권’ 행사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조합 활동이 우수하고, 조합비를 성실히 납부하는 조합원들에게 우선적으로 배차를 하거나 이전에 배차를 받지 못했던 조합원들에게 배차를 하는 등 공정한 절차에 따라 R단체 조합원들에게 배차할 의무가 있었다. [범죄사실] 1)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3. 29. I 인근 공사현장에서, R단체 조합원으로서 &aposAT‘ 소속 굴삭기업자인 AU에게 “I 인근 J 공사장에 일이 많이 있다. 배차비로 굴삭기 1대당 월 20만원을 주면 굴삭기를 공사장에 배차해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을 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제안에 응한 AU로부터 AU이 운행하는 굴삭기 5대를 공사현장에 배차시켜 달라는 취지의 명시적 내지 묵시적 청탁과 함께 피고인 명의 AV은행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R단체 소속 조합원 61명으로부터 총 778회에 걸쳐 합계 278,71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B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2017년 10월경 중장비 업자들로 구성된 모임인 ‘AX’을 만들어 위 모임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R단체에 가입하도록 한 후 중장비 배차 및 영업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B은 2017년 10월경 I 인근 횟집에서, 굴삭기 업자인 AY에게 “I 인근 공사장에 배차권을 가지고 있다. R단체에 가입한 후 ‘AX’에 가입하여 배차비와 영업경비를 주면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여 피고인과 B의 위와 같은 제안에 응한 AY로부터 AY이 운행하는 굴삭기를 공사현장에 배차시켜달라는 취지의 명시적 내지 묵시적 청탁과 함께 2017. 10. 10. B 명의 AZ은행 계좌로 영업경비 2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R단체 소속 조합원 17명으로부터 총 95회에 걸쳐 합계 71,681,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B(2020고합43) 피고인은 A과 함께 중장비 업자들로 구성된 모임인 ‘AX’을 조직하여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A은 2017년 10월경 중장비 업자들로 구성된 모임인 ‘AX’을 만들어 위 모임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R단체에 가입하도록 한 후 중장비 배차 및 영업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A은 2017년 10월경 I 인근 횟집에서, 굴삭기 업자인 AY에게 “I 인근 공사장에 배차권을 가지고 있다. R단체에 가입한 후 ‘AX’에 가입하여 배차비와 영업경비를 주면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여 피고인과 A의 위와 같은 제안에 응한 AY로부터 AY이 운행하는 굴삭기를 공사현장에 배차시켜달라는 취지의 명시적 내지 묵시적 청탁과 함께 2017. 10. 10. 피고인 명의 AZ은행 계좌로 영업경비 2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R단체 소속 조합원 17명으로부터 총 95회에 걸쳐 합계 71,681,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단독범행에 판단(2020고합20 공소사실 제1의 가항) 가. 관련 법리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야 그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타인과의 대내 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한다(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2도6834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의 배차 업무가 타인의 사무인지 여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처리하는 배차 업무가 R단체의 사무라는 전제에서, 피고인이 R단체의 배차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먼저 피고인의 배차 업무가 R단체의 사무인지에 관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행사하는 배차 업무가 타인의 사무, 즉 R단체의 본래의 사무 또는 그와 밀접한 사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운영하는 지입회사인 H에 지입된 차는 약 250대 가량이 되고, 같은 이름의 배차사무실의 회원은 약 30명 정도이다. 피고인은 건설회사에 대한 영업을 통하여 배차사무실 소속 회원들이 배차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고, 회원들은 배차비 명목의 회비를 지급하여 배차사무실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해왔다. 위 배차사무실에 소속된 다수의 중장비업자들(증거기록 제962쪽 BA 피의자신문조서, 제977쪽 AA 피의자신문조서, 제1428쪽 AC 피의자신문조서 등 참조)은 수사기관에서 ’영업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크기 때문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배차사무실에 소속되어 배차비를 주고 일자리를 받는 것이 훨씬 수월하고, 배차비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영업비로 사용되므로 부정한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에게 지급한 배차비가 일자리 창출 및 배차사무실 유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지급한 금원이라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이 R단체 산하 BB조합의 AP지회장에 된 이후로 R단체에 가입한 중장비업자들이 많았지만, AW단체, 무소속인 사람도 포함되어 있고, R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도 피고인에게 배차비를 지급하고 배차를 받았다. 3) 피고인이 운영하는 H에서 2016년 3월경부터 경리로 근무한 AM은 “소형굴삭기의 경우에는 현장을 매일 옮겨 다녀서 건설회사를 상대로 임금을 청구하기 위한 경리 업무가 필요하다. 피고인 이전에 배차사무실을 운영하던 BC이 회원들에게 ’피고인이 영업 능력이 좋으니 배차비를 모아 피고인에게 월급을 주고, 피고인은 영업만 하게 하자‘고 제안하여, 회원들로부터 배차비를 거두어 피고인과 제 월급을 지급하였다. 배차사무실에 경리를 두고 있는지에 따라 배차비가 달라지고, 대형굴삭기의 경우에는 한 번 현장에 들어가면 몇 달 또는 몇 년을 일하기 때문에 월 5만 원 정도의 비용만 든다. B이 운영하는 AX은 대형굴삭기 모임이라 H 배차사무실과는 다르다. 공사현장 중에서 단체협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장비 공급하는 경우도 많다.”고 진술하였다. 4) 검사는 피고인이 R단체의 명의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은 R단체이 R단체의 배차 업무를 피고인에게 위임하였기 때문이고, 건설회사와 단체협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R단체과 건설회사가 배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배차 업무는 R단체의 사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배차 업무에 앞서 R단체 명의로 건설회사와 단체협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의 배차 업무가 R단체의 사무가 된다고 볼 수 없다. 가) 피고인이 건설회사와 작성한 단체협약서의 내용을 보면, 배차권한이나 배차방법에 대한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BB조합 BR지부장이었던 BD은 수사기관에서 단체협약서 작성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 “아무래도 단체협약서의 작성 취지가 조합원들이 일 할 수 있는 현장을 확보하기 위함이다보니, 피고인이 아닌 일반 조합원이 부탁을 해도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게 위임을 해주었다. 위임의 방식은 제 도장을 찍은 단체협약서를 몇 장 들고 다니다가 조합원에게 건설회사와 단체협약이 필요한 내용에 관해서 듣고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단체협약서를 전해주었고 그 사람이 단체협약서를 이용해서 건설회사와 단체협약서를 작성했다.(증거기록 1253쪽)“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R단체 BB AP지회장이 되기 전 일반 조합원이었을 때도 건설회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BB조합 전국위원장인 BE은 “일반조합원의 경우에는 R단체의 단체협약서를 작성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BB조합의 전국위원장 입장에서는 실제 단체협약서가 어떻게 작성되는지, 지부 단위에서 배차권이 어떻게 행사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건설현장에서의 단체협약서 작성은 그때 그때마다 R단체이나 BB조합으로부터의 배차권 행사에 관한 특별한 권한을 위임받아 이루어졌다기 보다는 건설현장에서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위 BD은 수사기관에서 배차권이 행사되는 방법에 관하여 “단체협약서를 작성할 당시 주도적으로 영업한 사람이 배차권을 행사하는 것이 관행이고, 재량을 인정하는 편이어서, 본인이 친한 사람들을 먼저 챙겨주거나 해도 딱히 제재를 하지는 않는다. 다만 돈을 받는 것은 안된다.“라고 진술하였고, BB조합 BS지부장인 BF도 수사기관에서 ’배차권을 행사하는 조합원은 조합원을 우선적으로 배차시켜야 하나, 위와 같은 기준이 명확하게 수치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정한 재량권을 인정해주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R단체에서 배차권 행사 방법에 관한 어떠한 원칙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위 BF은 수사기관에서 ”R단체은 AW단체과 다르게 건설사와 협약을 주도적으로 진행한 사람에게 배차권한을 준다. AW단체의 경우, R단체의 집행부의 간부가 배차권한을 쥐고 있고, 그 관할 내에서 건설사와 협약을 통해 발생하는 배차권한을 전부 그 사람이 쥐고 조합원들에게 배차를 분배한다. 하지만 R단체은 주도적으로 협약을 체결한 사람을 R단체의 대리인으로서 임무를 주고 직접 배차하게 한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기존에 건설사와 거래를 하고 있는 조합원이 단체협약을 요청하여 저희가 개입을 하는 경우에는 배차 권한을 R단체이 가지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BF 진술에 의하더라도 R단체이 자기 사무로서 배차권 행사 업무를 해왔다고 보기 어렵다. 마) 피고인과 단체협약서를 작성한 BG, O, BH, BI, BJ 각 현장소장은 피고인과 중장비 공급 계약을 하는 이유는 피고인이 중장비를 원활하게 공급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고, R단체 명의의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이유는 AW단체과의 불필요한 시비를 막기위함이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증 제6호증의 각 사실확인서). 피고인을 고발한 R단체 산하 BB조합 전국위원장 BE은 피고인의 배차 업무가 R단체의 사무라고 진술하는데 반하여, 그와 수평적 위치에 있는 AQ노동조합 위원장 BK은 배차권 행사 업무가 R단체의 업무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바)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R단체에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이라면 건설회사로부터 공정한 절차에 따라 배차를 받을 수 있어야 하나, R단체이 이 사건 이전에 실제로 조합원들에게 배차 업무를 처리해 왔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R단체이나 그 하위조직인 BB조합, AQ노동조합 등에도 배차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나 사람이 존재하지 않고, 조합원들은 건설회사와 단체협약서가 작성되는지도 모르고 있거나 건설회사로부터 배차를 받음에 있어 R단체이 관여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BM 녹취서 15쪽, BN 녹취서 23쪽, Z 녹취서 11쪽, BO 녹취서 18쪽, BP 녹취서 16쪽 등). 사) K 주식회사는 피고인이 R단체 산하의 S노동조합, BL노동조합, AQ노동조합으로 순차로 옮길 때 마다 새로운 단체협약서를 작성하였다. 이는 K 주식회사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배차사무실에 소속된 중장비 업자들로부터 계속해서 장비를 제공받기 위하여, 피고인이 노동조합을 달리할 때마다 새로운 협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K 주식회사가 특정 노동조합이 배차권 행사 업무를 가지는 것으로 이해하고 단체협약서를 작성하였다면, 피고인이 해당 노동조합에서 지위를 잃는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으로 지위를 이어받은 사람이 R단체의 배차 업무를 하면 되는 것이므로 피고인과 새로운 단체협약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지만, 반대로 단체협약서의 작성이 AW 단체과의 분란방지만이 목적이고 실질적 배차 업무는 피고인의 개인적 사무라고 인식하였다면, K 주식회사 입장에서는 어느 노동조합이든 단체협약만 체결하면 불필요한 분란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새로운 노동조합의 명의로 단체협약서 체결을 요구하여도 쉽게 응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5)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R단체의 별다른 관여 없이 자신의 영업능력으로 개별건설회사와 중장비 계약을 체결한 후 배차사무실 소속 중장비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위 중장비업자들로부터 배차비를 받았으므로, 이러한 배차 업무를 타인의 사무, 즉 R단체의 사무라고 볼 수는 없다. 검사는 피고인이 2016년 3월경부터 2019년 5경까지의 10회 이상 집회신고를 하고 집회를 한 점을 근거로, 피고인이 각 건설현장에서 R단체의 위세를 이용하여 R단체 명의로 단체협약을 체결한 후 이를 기초로 배차 업무를 처리하였으므로 이를 피고인 자신의 사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개별 건설회사가 피고인에게 배차 업무를 맡긴 것은 피고인 개인에 대한 업무능력을 신뢰하였기 때문이고, 이와 관련한 R단체의 영향력은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3.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에 대한 판단(2020고합20 공소사실 제1의 나항, 2020고합43 공소사실 제1항)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배차 업무가 R단체의 사무이고, 피고인 A이 R단체으로부터 배차 업무를 위임받은 타인의 사무처리자라는 것을 전제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R단체 조합원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 A이 조합원들에게 배차권을 행사하는 업무가 R단체의 사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들이 조합원들에게 배차 및 영업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R단체에 대한 배임수재에 해당하지 않음은 당연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