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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36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8세)은 부부관계이고, 피해자 C(여, 20세)은 피해자 B의 전남편과의 사이에 태어난 자녀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7. 21. 01:40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왜 함께 술을 마시다 혼자 집으로 왔는지 질문을 받자, 불상의 이유로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그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앞니 2개가 빠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B에게 상해를 가하는 것을 말리는 피해자 C으로부터 "이게 뭐하는 짓이냐. 사람이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위 B 등에게서 떨어져 있을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손으로 위 경사 F의 멱살을 잡아 당기고, 손으로 위 F의 목을 조르며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촬영사진 1. 내사보고(공무집행방해 상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각 범행에서 피고인이 사용한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강하다. 상해는 피고인이 이른바 '니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피해자의 앞니 두 개가 빠지게 한 것인바 범행의 위험성이 높았고, 상해가 정도도 중하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에 대해 목을 조르고 밀쳐 넘어뜨리기까지 하였는바 공무집행방해의 정도도 중하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은 배우자인 상해 피해자와 여전히 동거하며 부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그 상해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은 벌금 20만 원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가정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4. 8.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9. 26. 01:00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송 파구 잠실동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56길 85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2.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4. 17.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C 카페에 접속한 후 위 카페에 피해자 B이 올린 'D 티켓 구매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 596,000원을 입금하면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티켓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32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번호 : F)로 596,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12. 16:06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30,2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5. 10.경 인천 연수구 G건물 H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C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이 게시한 'J 콘서트 티켓을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하면 티켓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티켓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0.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253,300원, 2018. 5. 11.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K)로 30,000원, L 명의의 M은행 계좌(N)로 33,500원 합계 316,8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를 소지, 사용, 투약,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24. 16:55경 인천 연수구 0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P'에 'Q'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후 그 게시판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지칭하는 은어를 사용하여 '묵였던 술이 풀렸습니다. 앗차거 R아디 S'이라는 필로폰 판매 광고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 매매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렸다. 4. 피고인은 2018. 10. 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C 카페에 접속하여 사실 콘서트 및 축 구경기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돈을 받더라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T 콘서트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물품대금을 선입금하면 확인 후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V 계좌(W)로 티켓대금 명목으로 318,6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29,9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X, Y, Z, AA, AB, AC, AD, AE, I, U, AF, AG, AH, AI, AJ의 각 진술서(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피해자 AA 진술 청취), 수사보고(계좌명의자 참고인 L 전화진술 내용), 내사보고(내사착수 경위 및 채팅 어플 게시글), 내사보고(AK 전화통화) 1. 각 송금확인증, 각 이체확인증, 계좌별거래명세표, 이체내역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1. 각 대화내역, 피해자가 게시한 글, 대화내용, AL 대화내용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편철 및 형기종료일자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2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1호(필로폰 매매 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경합하므로]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과 수 회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출소 후 불과 두 달여 만에 동종재범하였다. 더욱이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재판진행 중에도 반복적으로 범행하였고, 피해자들과도 합의되지 않았다. 따라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별 피해정도 중하지 않고, 범행동기 및 경위까지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842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일당 10만 원 내지 5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중국·베트남 등 해외에서 점조직으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불상 상선이 대화 어플 B '대화명 : C'을 이용하여 지시를 하면 고속버스터미널 수화물센터 등에서 타인명의 체크카드·통장·OTP를 직접 수령하여 보관하거나, 보관 중 이를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2. 15:15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수화물센터에서, 성명불상자인 일명 'C'의 연락을 받고 유한회사 D 명의 E은행 F 계좌와 연동 된 통장, OTP와 (유)G H 명의 I은행 J 계좌와 연동 된 통장, OTP를 위 C으로부터 전달받아 이를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타인 명의 체크카드 4장, 통장 2개, OTP 2개와 공인인증서 2개 등을 총 10개를 위 C으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각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다수의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각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상선의 지시로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행위는 일시소지 행위에 해당할 뿐 보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특정 구성요건에 대해서는 '소지, 소유, 보관, 관리'등의 행위태양 중 일부만을 적시하고 있고, 특정 구성요건에 대하여는 위 행위태양을 중첩적으로 적시하는 등 일응 위 행위태양을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처럼 규정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법률이 위 행위태양의 정의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특히 구성요건에 '보관'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대부분 '소지'를 같이 규정하고 있는 점, 통상적인 의미로 '소지'와 '보관'이 명백하게 경계를 지을 수 있는 개념으로 사용되지 않는 점, 위 법률이 이와 같이 구성요건에 여러 행위태양을 나열한 것은 자칫 위 행위태양의 의미상 포섭되지 않을 수 있는 가벌성 있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여러 가지 행위태양을 중첩적으로 구성요건에 나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변호인 주장과 같이 통상적으로 '소지'와 '보관'이 그 점유행위의 장단에 따라 사용되는 개념이라는 점은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일시적 점유'를 뜻하는 '소지'에만 해당할 뿐 '상당기간 점유'를 뜻하는 '보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행위태양의 의미와 관련하여 학계에서는 '소지'라 함은 재물을 사실상 자신의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말하고, '보관'이라 함은 위탁을 받아 마약류를 자신의 점유 하에 두고 간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데, 위 정의에 의하더라도 '소지'와 '보관'의 핵심적 개념 차이는 위탁관계의 유무'에 있다고 할 것이지 '점유기간의 장단'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보관' 외에 따로 '소지' 행위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보관'이라는 행위의 범주를 벗어난다고 보기도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지'와 '보관'을 모두 행위태양으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의 '보관'이라는 행위태양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에도 부합하므로,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그 점유기간의 장단에 상관없이 전자금융거래법이 정하는 '보관'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보관한 접근매체의 수가 다수인 점 유리한 정상 : 없음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2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고지받았고, 2013. 1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6. 2. 03:11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적중면 중부2길 30-5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견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수사보고(오토바이 사진 첨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자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등),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오토바이 운행 장면 포착), 수사보고(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운전구간 시작 지점 정정), 수사보고(범죄일시 정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유사 판결),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위 음주운전 처벌 전력을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았고,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무모하게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은 그 외에도 여러 차례 상해죄 등 다른 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점, 특히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운전을 하였다고 거짓말함으로써 책임을 면하려 시도한 점 등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기타: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7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7. 18. 08:00경 피고인의 지인인 피해자 B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C 000호에서 위 피해자의 주거지 서랍장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보관의 D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18. 08:32경 서울 강남구 삼성로 406 피해자 국민은행 대치북지점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현금인출기에 집어넣고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국민은행이 관리하는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7. 18. 08:35경 서울 강남구 삼성로 406 국민은행 대치북지점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현금인출기에 집어넣고 권한 없이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 및 피해자 국민은행 소유의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계좌로 이체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국민은행 소유의 500만 원이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2005년 이후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55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대부업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8. 5. 25.경 경남 의령군 신반읍 이하 주소불상의 장소에서 채무자 C에게 150 만원을 대부하면서 매일 3만 원씩 65일 동안 상환하는 방법으로 연 304.9%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0회에 걸쳐 합계 1억 7,300 만원을 대부하고 122.1% 내지 443.8%의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미등록 대부업을 하고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29.경 대구 달성군 소재 상호불상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A으로부터 '대부업을 하는데 필요한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는 요청을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로 'D' 휴대폰을 개통한 뒤 A에게 교부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장부,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제1항(이자율 제한 위반),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99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0. 21. 19:00경 안산시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피해자 D(여, 당시 35세), 피해자의 남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 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가, 소변을 보고 나오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22. 오후경 인천 남동구 E시장 2층에 있는 F에서 위 피해자(여, 39세), 피해자의 남편 및 피고인의 아내와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의 남편 및 피고인의 아내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2~3회 움켜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일시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추행행위에 대해서는 다투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인 증인 D의 진술에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당시 술을 마신 상태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 스스로도 일부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달리 피고인을 음해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과장하여 신고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친구의 아내인 피해자를 2회 추행하였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모두를 인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범행 일부를 인정하며 자숙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되지 않는 점, 범행 사이의 간격이나 판시 첫 번째 범행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부부 사이의 관계,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 및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판시 각 범행이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2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7. 10. 22:50경 거제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7. 10. 22:50경 거제시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단속하던 거제경찰서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음주감지기로 음주 감지되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나는 이 동네 사람이다. 어째서 여기서 단속을 하냐? 나는 이제 죽는다,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사정하니 봐달라'라고 하며 경찰관을 밀치고 도주하려 하며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측정거부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편철),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확인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측정거부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전력이 다수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에 이른 점, 특히, 피고인은 2001년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계속해서 운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당시에는 음주측정을 거부하기까지 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8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과천시 C에 있는 D 교회의 교인이고, 피해자 E는 B의 모이다. 피해자는 B과 종교적 문제로 갈등을 겪게 되면서 위 교회에 찾아가 딸을 찾겠다고 항의를 해왔다. 1. 2018. 1. 21.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1. 21. 14:00경 위 교회가 있는 F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 딸이라고 머리채를 잡고 후드려 패고 그래?"라고 큰소리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8. 1. 24.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1. 24. 1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애를 두드려 팬 걸 안 팼다고 하느냐, 애를 머리채 후려잡고 두드려 패고"라고 큰소리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 영상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7393 판결,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설사 피고인이 다니는 D 교회에 피해자가 찾아와 시위를 함으로써 종교 활동이 방해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동기나 목적이 피해자에 대한 법익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이유가 될 수는 없고 그 수단과 방법에서도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이와 같은 행위가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피고인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적시하였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3912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피해자가 자신의 딸을 폭행하였다는 취지로서 그 표현행위의 상대방인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 대한 관계에서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8.경 친형인 B으로부터 '창원시 진해구 C아파트 D호'를 명의신탁 받아 위 아파트의 소유자로 등기를 하였고, B과 B의 처 E이 2014. 5.경 위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 거주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2015. 11.경 3~4억 원의 빚을 갚기 위하여 자신이 위 아파트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B 몰래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27.경 부산 부산진구 F, 부산사옥 11층 피해자 G 주식회사에서,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206,000,000원을 대출받는 조건으로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최고액 247,2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아파트에 2015. 4. 12.자로 전입신고 되어 있던 친형인 B은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는 무상 거주인으로 위 아파트에는 임대차 등 권리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명의수탁자였고, 명의신탁자인 B과 그의 처인 E이 위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향후 피해자 회사가 담보권을 행사함에 있어 B이 권리 주장을 하는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대출금 명목으로 20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출계약서, 등기부등본,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녹취록, 각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감경영역 : 10월 - 2년 6월}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차례 받은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금융기관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대출을 실행하면서 B의 전입 사실을 확인하고도 피고인의 말만 믿은 채 임차인의 실제 거주 여부 확인 및 확정일자 열람조차 하지 않은 피해자 회사 측에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한 편취액이 2억 원을 상회할 정도로 큰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853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5. 27. 01: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대구 서구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시가 80만 원 상당의 E BMW 승용차의 스마트키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 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강도예비 피고인은 노숙생활을 하던 중, 제1항과 같이 피해자 D 소유의 BMW 승용차의 스마트키를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새벽시간에 위 승용차에 출입하여 잠을 자는 생활을 하던 중, 운전석 수납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통장 10개를 발견하였고, 그 중 F은행통장(G)에 약 2,0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위 승용차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를 협박하여 통장 비밀번호를 알아내거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6. 1. 01:00경부터 07:0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B아파트 분리수거함에서 발견한 식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1cm)을 가지고 다시 위 승용차로 돌아와, 위 승용차 뒷좌석에서 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 탑승하기를 기다리는 방법으로 강도를 예비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8. 6. 1. 07:00경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소유의 BMW 승용차에 들어가, 그곳 운전석 수납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F은행통장(G)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피해품 총 14개를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절도미수 가. 2018. 6. 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1․ 15:08경 대구 서구 B아파트 H동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D 소유인 F은행통장(G)을 위 현금인출기에 삽입하여 임의의 비밀번호를 눌러 현금을 인출하려고 2회에 걸쳐 시도하였으나 비밀번호 오류로 현금을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18. 6. 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2. 14:03경 대구 서구 I에 있는 F은행 황제점 현금인출기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소유인 F은행통장(G)에서 현금을 인출하려 하였으나 비밀번호 오류로 현금을 절취하지 못하고, 재차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F은행통장(J), F은행통장(K)을 삽입하여 현금을 인출하려 하였으나 비밀번호 오류로 현금을 절취하지 못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9:25경 대구 서구 L호텔 인근 F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F은행통장(J)을 삽입하여 현금을 인출하려 하였으나 비밀번호 오류로 현금을 절취하지 못하고 각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통장 잔액 및 인출시도),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확인), 수사보고(CCTV 확인수사), 수사보고(BMW 스마트키 피해금액 산정에 대하여), 수사보고(F은행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3조(강도예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강도예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을 시작으로 더 죄질이 무거운 추가 범행에 이르렀고, 실제 강도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칼을 소지하고 강도를 예비하였는바, 그 경위,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기회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강도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점,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4.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으로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피고인[닉네임 : C]이 부운영자로 있는 단체대화방 D 에 'E'라는 채널('19. 12. 11. 기준 회원수 3,233명)을 개설하고, 같은 날 위 채널에 성명불상 아동·청소년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사진 10장을 게시하면서 각 사진 밑에 "F : G, H, I, J, K. 자료 희귀도 : ☆" 등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은 내용의 설명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또 같은 날 위 채널에 "L"라는 제목으로 위 DA 운영자 M(닉네임 N)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량 업로드한 'L' 채널의 URL 링크, 'O' 채널의 URL 링크, 'P' 채널의 URL 링크를 게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827 개의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사진, 총 2,087개의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동영상이 업로드 되어 있는 URL 링크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텔레그램 채널에 아동·청소년의 나체 사진 등 이용음란물을 게시하고, 이용음란물이 업로드 되어 있는 URL 링크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아동성 착취물 텔레그램 채널에 대한 건, 피내사자 특정) 1. 각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특정, 피의자 A의 주거지 접속 아이피 확인, 압수물(전자정보) 분석] 1. 텔레그램 대화방 캡쳐, 'Q' 개설 채널에 입장한 모습 1. 압수된 스마트폰, USIM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1 관련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상호간, 별지 범죄일람표 2 관련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별지 범람표. 2 관련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호의 3. 제6호의 2, 제22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의 단체대화방 부운영자로서 그 대화방 내 여러 채널을 개설하여 다수 회원들에게 소위 'L'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대량으로 배포 제공한 것으로, 위 단체대화방 내 피고인의 지위, 배포한 음란물의 규모와 내용, 위 단체대화방 내 회원 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이 배포한 음란물 중 일부는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협박을 통해 제작한 성착취 영상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위 아동·청소년의 얼굴과 신체의 은밀한 부위가 적나라하게 노출되어 있어 당사자에게 심대한 정신적 고통 등을 야기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디지털 매체의 특성상 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된 이후에는 완전한 삭제가 어려워 피해가 계속 남을 수 있다. 비록 피고인이 해당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그 과정에 참여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배포행위는 그 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까지 제공한다는 점에서 더 이상 가볍게 다룰 수 있는 범죄가 아니다. 여기에다가 갈수록 교묘하고 집요해지고 있는 아동·청소년 착취 음란물 관련 범죄를 근절하고 아동·청소년들을 두텁게 보호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가부 이 사건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17282호, 2020. 5. 19. 제3조에 따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야 한다. 위 조항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이므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2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9. 5.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3. 9.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6.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7. 5. 24. 상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9. 26. 19:15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원룸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원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거실 테이블 아래에서 현금 98만 원, 시가 400만 원 상당의 팔찌 1개 및 라이터 1개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는 등 그 때부터 2017.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7,30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7. 9. 26. 19: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수성구 수성로32길 127-33 프레지던트 주차장에서부터 대전 유성구까지 E 벤츠 E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23. 04:3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구미시 박정희로 599 푸르지오캐슬아파트 A단지 103동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울산 소재 불상지까지 F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0. 26. 02: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남구 팔등로 85, 신정푸르지오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수원역 앞까지 G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차량도난신고서, 문자메시지, 신한카드, 운전면허 상세내역, 일출일몰시간 1. 각 압수물사진, 현장사진, 현장사진기록, 범행장면사진, 현장 CCTV 사진,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전화진술청취 등), 수사보고(피해가액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운전 장소 확인)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건상세조회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29조, 제342조(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절취한 차량과 물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와 같이 절도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대부분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