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합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7. 22:10경 평택시 B소재 피해자인 C(여, 53세)이 운영하는 D노래방 1번 방에서, 술에 취해 노래를 부르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오른 주먹으로 안면부를 1회 때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현장 출동 경찰관)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의 공소사실에는 특수상해 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심리 경과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다.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노래방 주점의 운영자인 피해자를 맥주병으로 가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폭력 관련 범죄로 2002. 8.경, 2005. 11.경 두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해자가 수천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17. 22:10경 평택시 B 소재 피해자인 C(여, 53세)이 운 영하는 D노 래방 1번 방에서, 술에 취해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갑자기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상의 앞섶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가슴이 떨린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피해자를 노래방 소파에 주저앉힌 다음 양 무릎 사이에 피해자를 끼운 채로 피해자에게 "보지 벌려"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오른 주먹으로 안면부를 1회 때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피고인을 설득하면서 몸을 틀어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재차 "보지 벌려"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무죄 주장 요지 당시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없고,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나.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2)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5395 판결 참조). 다.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기회에 저질러졌다는 것으로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가장 주요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해자의 법정진술,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상해진 단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 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런 상처,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 구체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피해자는 2018. 5. 25. 경기평택경찰서에서 피해 사실에 대해 최초 진술하였고, 2018. 9. 4.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과 이 법정에서 추가로 진술하였다. 위 각 진술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노래 번호를 입력해 주기 위해 1번 방에 들어간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가한 폭행과 그 내용, 당시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피고인의 폭행에서 벗어나 1층 주점으로 피신하고, 위 주점에 있던 손님들이 112에 신고한 일 등 이 사건을 전후하여 그 당시 있었던 주요 사실에 대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진술하고 있다. (나) 특히 피해자가 진술한 범행의 순서, 행위 태양에 관한 내용, 당시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등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떠올리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그 진술의 흐름 및 구체적인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경과도 자연스럽다. (다) 피해자의 진술 중 폭행 부위 및 가격 횟수 등에 관한 진술이 일부 일관되지 않으나,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과 당혹감, 그리고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감퇴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매우 세세하게 기억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고, 위와 같이 일부 불일치하는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전체적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이 사건 직후 촬영된 피해자 사진(수사기록 9면)에 의하면, 피해자의 우측 눈썹 위 이마가 찢어져, 피해자의 얼굴에 다량의 피가 흐른 흔적이 확인되고, 의사 Fl 작성한 2018. 5. 24.자 상해진단서(수사기록 30면)에 의하면, 피해자가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을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마)이 법원의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사실조회신 결과에 의하면, D노래방 카운터에서 출입문으로 나가는 복도바닥과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맥주병으로 가격을 당한 장소인 1번 방 안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피해자의 상처는 피해자가 혼자 계단에서 넘어져 다친 상처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은 막연한 가정 내지 추측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설득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얼굴을 맥주병으로 가격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얼굴에서 피가 흘러 바닥에 떨어지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바(피해자는 맥주병으로 마지막 가격을 당한 후, 급히 1번 방을 나와 도망하였다고 진술한다), 1번 방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공격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2) 그러나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는 강간의 기회에 피해자에게상해를 가하여야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 즉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는 고의가 있었을 것을 요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로 기소된 피고인이 범행 당시술에 취하여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강간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행위 태양, 범행 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를 넘어,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강간을 하려고 하는데 사람을 그렇게 때리면서 하는가요. 잘 모르겠어요."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4면). 피해자는 검찰에서 "계속 저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보지를 벌리라고 말한 걸 보니까, 성적인 이유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77, 78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변호인의 "신고한 이유는 폭행당하였기 때문에 신고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고, 이어 변호인의 "증인이 노래방 문 안에서 결국 도망을 나왔는데, 그 이유는 강간을 당할 것 같은 위협을 받아서 나온 것인가요, 아니면 폭행을 당하기 싫어서 나온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병으로 나를 때리려고, 또 한 방 더 맞았다가는 거기서 완전 죽은 목숨이죠. 그래서 맥주병에 안 맞으려고 뛰어나온 거예요."라고 진술하였으며, 이어 변호인의 "그 당시에는 강간에 대한 생각은 안 하셨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또한 재판장의 "도망 나온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나요. 성관계를 시도한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그런 것은 없는데, 머리채를 잡고 때리고 하니까 정신이 없더라고요. 긴 머리를 칭칭 감아서 흔들어 재끼는데, 왔다 갔다 흔드니까, 이리 나가려고 해도 못 나가게 하고, 저리 나가려고 해도 못 나가게 하니까 많이 힘들었어요."라고 대답하였고, 이어 재판장의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거나, 보지 벌리라고 하거나, 이런 것들이 증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것으로 느껴지지 않았나요"라는 질문에 "맨 처음에 그런 말을 했으니까, 그냥 하는 소리인가보다 하고 그랬다. 그렇게 느끼지는 못했다."라고 대답하였으며, 또한 재판장의 "노래방에서 술 취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희롱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술 취한 사람들이 하는 소리겠거니 생각했고, 성관계를 시도하는 것을 느끼지 않았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그렇죠"라고 대답하였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어떠한 의도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 명확히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보지 벌려라"라는 등의 말을 하였으나, 이는 술 취한 사람이 희롱하는 것으로 생각했으며,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칠 때 강간당하려는 상황을 모면하려는 생각은 없었고, 더는 맥주병으로 공격당하고 싶지 않아서 도망쳤다는 것이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지 벌려"라고 말하고, 수회 폭행을 가한 것은 사실이나,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거나, 소파에 피해자를 눕히거나, 몸을 만지는 등 어떠한 신체적 접촉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도망감으로써 범행이 종료되어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구성요건이 아닌 강간의 범의가 있었다고 특정하여 추단할 만한 객관적 정황이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D 노래방 1번 방에는, 피고인의 회사 동료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었는바, 비록 지인이기는 하나 제3자가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물론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의 폭력이 행사되기 전, 피고인이 노래를 부르던 중 발생한 일이어서, 위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강간의 범의까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법원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 속하는 특수상해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심리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을 특수상해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공소장 변경 없이 축소사실인 특수상해죄를 인정하기로 하는바, 주문에서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