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32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1. 5.경부터 2007. 8. 15.경까지 이종사촌 동생인 C 운영의 '주식회사 D'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가. 2008. 10. 29. 'E 금은방' 위탁판매계약서 1) 피고인은 2008. 10. 29. 서울 종로구 F빌딩 2층에 있는 'E 금은방'에서, 그곳에 비치된 '위탁판매계약서' 용지의 '위탁기간란'에 '상기인은 08. 10. 29.부터 10. 31.까지 위탁자에 판매의뢰를 받고 아래 내역의 물품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함', '위탁품목란'에 '품명 및 내역: 3.16캐럿 G컬러/SI2 8/20N, 가격: 65%'라고 기재한 다음 '수탁자란'에 'D'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D 명의로 된 위탁판매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 금은방'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사장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탁판매계약서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2008. 10. 30. 'E 금은방' 위탁판매계약서 1) 피고인은 2008. 10. 30. 위 'E 금은방'에서, 그곳에 비치된 '위탁판매계약서' 용지의 '위탁기간란'에 '상기인은 08. 10. 30.부터 11. 5.까지 위탁자에 판매의뢰를 받고 아래 내역의 물품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함', ,'위탁품목란'에 '품명 및 내역: 나석, SIZE/중량: 2.11캐럿 F컬러/VVS1 N612, 가격: 90%'라고 기재한 다음 '수탁자란'에 'D', 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D 명의로 된 위탁판매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 금은방'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사장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탁판매계약서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2008. 11.경 'G' 위탁판매계약서 1) 피고인은 2008. 11.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G' 매장에서, 그곳에 비치된 '위탁판매계약서' 용지의 '위탁기간란'에 '상기인은 2008. 10. 29.부터 2008. 11. 5.까지 위탁자인 G의 판매의뢰를 받고 아래 내역의 물품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함', '위탁품목란'에 '품명 및 내역: 3.45캐럿 E컬러/VS2, SIZE/중량: 3ER, 수량 :1개, 가격: 135%, 13,000만 원'이라고 기재한 다음 '수탁자란'에 '성명: ㈜D, 상호: D'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D 명의로 된 위탁판매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사장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탁판매계약서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사문서위조죄의 구성요건 사문서위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한 경우에 성립한다. 나. 이 사건의 경우 1) 피고인이 주식회사 D 명의를 모용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각 위탁판매계약서 양식은 아래와 같다(E 금은방과 G의 위탁판매계약서의 양식은 약간의 문구만 다를 뿐 전체적인 틀은 비슷하다).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E 금은방'의 각 위탁판매계약서는 수탁자 상호란에 'D'로, 맨 아래 수탁자란에 피고인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G' 위탁판매계약서는 수탁자 중 성명란에 '㈜ D', 상호란에 'D'로, 수탁자란에 피고인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E 금은방 위탁판매계약서와 G 위탁판매계약서는 피고인의 서명이 있는 부분의 위 부분의 필체가 서로 다른 사실(위와 같이 필체가 다른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G의 위탁판매계약서는 모두 자신이 작성하였고, E 금은방의 위탁판매계약서는 서명만 자신이 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E 금은방의 직원이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C은 당시 이러한 위탁판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은 실제로 주식회사 D가 보석류를 위탁받는 것이 아님에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수탁자 성명, 상호란 등을 직접 기재하거나, E 금은방 직원이 수탁자 상호란 등을 기재하도록 한 후, 위탁판매계약서 맨 아래 부분에 있는 수탁자란에 피고인의 이름을 각 서명하여, 이를 교부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위탁판매계약서의 작성명의인은 '주식회사 D'가 아닌 '피고인'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위탁판매계약서는 피고인이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것일 뿐, 작성 명의인이 '주식회사 D'가 아닌 이상 그 명의가 모용된 위조문서라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에게 작성권한이 있는지 여부 설령 문서의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서의 작성명의인을 주식회사 D로 볼 경우, 피고인이 이를 작성할 권한이 있었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문서의 위조라고 하는 것은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내지 위임이 있었다면 이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지만, 문서 작성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그 위임받은 권한을 초월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단지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이를 남용하여 문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1545 판결 등 참조). 검사는 피고인이 2007. 8. 15.경까지만 주식회사 D의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위탁매매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는바,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G를 운영하는 I이 주식회사 D를 상대로 물품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자(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합945), 주식회사 D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07. 8. 15.경 이미 퇴직하여 위탁판매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다는 주장을 하였고, 피고인도 1심 법정에서 피고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와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2009나122045)은 "A이 2007. 8. 15. 이후에도 실제로는 서울 양천구 J에 있는 K 어린이집'에 이름만 등재해놓고 보육감독기관에서 감독이 나온다는 연락을 받고 위 어린이집에 한 차례 갔을 뿐이고, 피고(주식회사 D)의 보석판매장에서 종전과 다름없이 실장으로서 다른 직원 없이 혼자서 보석판매업무를 하여 온 사실, A은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 체결 이전인 2008. 4. 중순경에는 KBS 'L'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위 보석판매장의 실장자격으로 인터뷰를 한 사실, A은 C과 함께 M을 고소한 후에는 경찰서에 출석하여 자신을 피고의 직원이라고 진술하면서 M으로부터 작성받은 위탁판매계약서를 제출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A이 퇴직하였다는 취지의 서류가 작성되어 있다는 사정과 피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A이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 당시 이미 피고에서 퇴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고 대표자 C과 A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A은 서류상으로만 퇴직한 것으로 처리되었을 뿐 실제로는 피고 보석판매장의 실장으로서 계속 근무하여 왔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고 A은 피고로부터 보석판매장에서의 보석판매 등에 대한 일체의 업무에 대하여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은 상법 제15조가 정한 사용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점, C은 피고인으로 인해 위탁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요구받아 막대한 손해를 입었는바, 피고인은 관련 사건에서 C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증언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07. 8. 15.경까지만 근무한 것으로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직원으로 계속 근무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위탁판매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비록 허위 내용의 위탁판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단지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이를 남용하여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