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866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개인사업체 ‘C’의 실질상 대표자로서 D으로부터 카페 및 일반음식점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원주시 E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위 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개인사업체 ‘F’의 대표자로서 위 공사 중 전기공사 부분을 피고인 B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1. 피고인들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들은 2021. 2. 24. 위 공사현장에서 F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G(남, 64세)로 하여금 높이 2.7m인 이동식 비계의 최상부에서 전기공사 작업을 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인 이동식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2.7m 높이의 이동식 비계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게 하면서도, 위 비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2021. 2. 24. 10:00경 위 이동식 비계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비계 아래로 추락하도록 하여 2021. 3. 11. 10:36경 원주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사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1.경 원주시 E 소재 공사현장에서 근로자의 추락위험이 있는 내부 2층 단부 구간 및 외부 강관비계 일부 구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외부 강관비계 나머지 구간에 중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1.경 원주시 E 소재 공사현장에서 근로자의 추락위험이 있는 외부 강관비계 구간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이동식비계의 바퀴에는 뜻 밖의 갑작스러운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1.경 원주시 E 소재 공사현장 건물 내부에서 공사를 위해 사용하는 이동식비계에 아웃트리거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라.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ㆍ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 물 또는 도전성이 높은 곳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 비접지형 콘센트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1.경 원주시 E 소재 공사현장 건물 내부에서 사용하는 내부 콘센트에 대하여 접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설공사 견적서, 공사설계도면, 각 중대재해 재해조사 확인서, 재해당일 119 출동사진, 재해 후 작업사진,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중대재해 정기감독 확인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안전.보건실태 점검 및 개선조치 결과보고, 사망진단서, 사체 및 현장사진, 검시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6, 47, 48, 62, 6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63조, 형법 제30조(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호,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동식 비계 최상부에서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도 안전난간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고, 피해자는 위 비계에서 전기공사 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렀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의 유족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은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피고인들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 B은 그밖에 작업발판 설치, 아웃트리거 설치, 접지 등 작업현장 근로자들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유족과 합의하였다. 피고인 A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45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자로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행위자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부산 사하구 C에서 마을버스 운수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가. 근로자 사망의 점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자로 근로자로부터 버스 정비 관련 보고를 받은 경우 정비 내용을 확인하고 정비에 적정한 기계·기구를 갖춘 정비업체에 의뢰하여 정비를 하거나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정비를 하도록 지시하여야 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또한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9. 10:25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B 차고지에서 정비팀장인 피해자 D(남, 52세)로 하여금 25인승 E(10.7톤)의 차동기어 교체 작업을 하게 함에 있어 충분한 작업 공간, 적정한 검차시설(핏트 또는 리프트)을 확보하지 않고 사전조사에 따라 작성된 작업계획서에 기하여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지 아니하여 경사진 바닥에 기름때가 묻은 고임목을 받치고 그 위에 올린 유압잭을 이용해 위 버스 후미 차체를 들어올려 고정시킨 후 차량 하부에 들어가 부품 교체 작업을 하던 피해자의 위로 알 수 없는 이유로 유압잭이 고임목을 이탈하며 버스 차체가 내려앉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즉시 현장에서 머리, 가슴, 배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은 2020. 8. 24. 및 같은 달 25.경 위 사업장에서 실시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수시감독시 아래와 같이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에 있는 타이어 보관소 출입용 계단(높이 3미터)에 상부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압력용기 및 공기압축기 등에 부속하는 원동기·축이음·벨트·풀리의 회전 부위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에 있는 공기압축기 벨트의 회전 부위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양중기 및 달기구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운전자 또는 작업자가 보기 쉬운 곳에 해당 기계의 정격하중, 운전속도, 경고표시 등을 부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에 있는 양중기인 타이어 이동용 리프트에 정격하중, 운전속도, 경고표시 등을 부착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취관마다 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에 있는 정비고의 아세틸렌 용접장치에 안전기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에 접지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에 있는 공기압축기 및 정비고 분전함(2개소)의 외피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가. 근로자 사망의 점 피고인의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안전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해조사 의견서 1. 재해조사 복명서 1. 중대해재 발생보고서 1. 감정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 진술 청취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 등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수사보고(2020. 8. 18. 작업지시 및 보고관련 통화내역 상세분석) 1.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1. 시정조치 결과서, 안전보건컨설팅 계약서, 접지공사 도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산업재해 예방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항(산업재해 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대표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항(사용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근로자인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및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에 대하여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후 사고현장에서 안전·보건조치의 개선을 완료한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 과정에서 피해자의 유족들에 대한 손해 전보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839

범 죄 사 실 B주식회사는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김포시 C에서 ‘D 신축공사’의 일부를 도급받아 2021. 3. 22.경부터 2021. 10. 31.경까지 시공하는 자로서 위 공사현장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무가 있는 사업주이고, 피고인은 B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현장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무가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21. 8. 30.경 위 공사현장에서 B주식회사의 업무를 진행하는 사람으로서 아래와 같이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가.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된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A동 1층 계단과 3층 옥상 바닥 단부의 안전난간에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나. 위 안전난간을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함에도 E동 1층 계단의 난간기둥을 고정하지 아니하여 난간기둥이 부착면에서 떨어지게 하는 등 안전난간을 튼튼한 구조로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산업안전보건 점검표, 확인서, 감독 등 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확인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85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전시 대덕구 C건물, 9층에 있는 'D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피고인 B은 E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A은 2018. 12. 피고인 B과 위 C건물, 8층에 있었던 병원을 스크린골프장으로 변경하는 공사를 체결한 후, 2018. 12. 17. 피고인 B에게 위 건물 9층에 있는 병원의 원장 휴게실에서 8층 스크린골프장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9층 휴게실 바닥에 구멍을 뚫어 계단을 만들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같은 날 휴게실 바닥에 가로 80cm, 넓이 80cm 크기의 구멍을 뚫는 바닥천공작업을 하게 되었다. 공사현장의 바닥에 개구부 등 구멍이 있을 경우 자칫 그 주변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추락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관련 공사를 진행하는 피고인 B에게는 그 구멍의 주변에 안내표지판, 삼각대, 안전대 및 구멍을 덮을 경우 사람의 체중을 견딜 수 있는 지지대 등을 설치함으로써 추락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A에게는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표지판 등을 설치하도록 관리ㆍ감독을 하고, 9층 병원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그 구멍의 주위에 접근하지 않도록 지시 및 고지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각각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 B은 2018. 12. 17. 18:00경 퇴근하면서 사람의 체중을 견딜 수 없을 정도의 석고 보드(두께 약 12.5cm)만 설치하고 그 구멍에 지지대를 설치하거나 주위에 안내 표지판이나 삼각대 등을 설치하지 않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관리ㆍ감독하지 않고 나아가 위 휴게실에 출입하는 병원 직원들에게 휴게실 바닥에 구멍이 생긴 사실을 알리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로, 같은 날 18:40경 야간근무를 위하여 출근한 위 병원 간호조무사인 피해자 F(여, 55세)로 하여금 위 석고보드를 발로 밟아 약 4미터 아래인 8층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요추 3번 방출성 골절, 우측 5번 중족골 간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써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히 강도가 있는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이 경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해야 하며, 수직형 추락방망은 관련 규정에 따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7.경 위 8, 9층 간 계단 설치 공사를 위해 용역업자로 하여금 위 의원 원장실의 가로 80cm, 세로 80cm 크기의 바닥천공작업을 진행하도록 하면서 사전에 작업근로자 등의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경고안내문 및 추락안전망 설치 등 추락과 추락으로 인한 상해의 위험방지를 위한 충분한 조치의무를 하지 않았고,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G), 입퇴원확인서 등(H), 의무기록 등 사본(H병원, G병원, I병원) 1. 수사보고서(사고현장 탐문 관련) 1. 구멍 사진, 석고보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위험방지조치 미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9층에 있는 병원장 휴게실에서 8층 스크린골프장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9층 휴게실 바닥에 구멍을 뚫어 계단을 만드는 과정에서 추락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가 뚫린 구멍을 통하여 낙하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또한 중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들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1억 원을 초과하는 요양급여를 지급받았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피고인들은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서 정한 4,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949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고인 B 유한회사의 대표이사로 강원 고성군 C에서 진행되었던 ‘D 임시숙영시설 철거 및 이전공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책임지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유한회사는 위 공사를 대한민국 육군 E부대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21. 4. 7.경 08:20경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D 임시숙영시설 공사현장에서 위 B 유한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남, 61세)에게 선라이트 철거작업을 수행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슬레이트, 선라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이 빠지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9미터 높이의 지붕위로 올라가 시설 철거작업을 하게 하면서도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작업 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1. 4. 7. 08:23경 위 지붕위에서 시설 철거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바닥으로 추락하도록 하여 2021. 4. 7. 10:37경 속초시 G에 있는 H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음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안전조치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3.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D 임시숙영시설 공사현장에서 지붕으로 통하는 장소에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건물 등의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등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3.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D 임시숙영시설 공사현장에서 임시숙영시설 해체작업을 진행하면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유한회사 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기타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의 기재와 같이 각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시작업중지명령서, 감독점검표, 시정명령서, 재해조사의견서, 시체검안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사도급계약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9번) 및 첨부 서류(같은 순번 70부터 74번)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0번)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31부터 6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나. 피고인 B 유한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대표자의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같은 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항(대표자의 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군부대 임시숙영시설 철거공사를 도급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선라이트 철거작업을 지시하면서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추락방지를 위한 방호망을 치지 않는 등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철거작업 중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렀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의 유족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은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피고인들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유족과 합의하였고,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A는 1회 벌금형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 유한회사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정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성시 B에서 송풍기 제작, 설치 등을 목적으로 하는 C의 대표 겸 안전관리 책임자로서 제품 생산 관리 등 일체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6. 8. 17:00경 위 C 내 작업장에서 지게차를 운전하여 에어크리너 4대와 송풍기 1대를 피해자 D(남, 66세)이 운행하는 화물차량에 상차하는 작업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작업 현장의 작업을 지휘하고 안전관리 감독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는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은 자가 지게차를 조종하도록 하고, 지게차를 조종하는 자는 물건의 균형을 제대로 잡아 안전하게 지게차를 운전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한 피고인이 직접 지게차를 조종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아무런 보호장비 없이 위 화물차량의 옆에서 상차 작업을 돕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지게차를 이용해 상차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고 한다)을 하던 중 작업의 편의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화물차 조수석 쪽 적재함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고, 화물차 위 에어크리너 1대가 넘어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오른쪽 발등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2-5중족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CCTV-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화물운송을 의뢰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에 있는바, 도급인인 피고인에게는 수급인인 피해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안전장비를 착용하게 할 의무가 없어 피해자의 책임영역 하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업무상과실치상의 죄책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작업을 함에 있어 사고 발생을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화물운송을 하는 개인사업자로 피고인으로부터 화물운송을 의뢰받게 되었다. 화물운송 용역 업무는 화물운송 전에 이루어지는 화물의 상차 작업과 직접적인 화물운송 업무로 구분할 수 있는데, 화물의 상차 작업은 운송의뢰인 측이 담당하고 화물운송인은 주로 직접적인 화물의 운송만을 담당하게 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지게차를 운전하여 에어크리너 4대를 피해자가 운행하는 화물차량 적재함에 상차하였고, 피해자는 화물이 적재함에 고정되지 않을 경우 운송 과정에서 파손되거나 분실될 우려가 있어 에어크리너 4대를 적절한 간격을 맞추어 적재함에 2개씩 2줄로 배치하였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화물 적재를 위해서는 피고인을 보조하는 근로자가 필요함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근로자를 두지 아니한 채 상차작업과 구분되는 독립된 화물운송 업무를 수행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용인하였다. 피고인은 에어크리너 4대가 화물차량에 적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게차에 큰 송풍기를 싣고 화물차량에 송풍기를 적재하려 하였는데, 지게차의 두 발이 화물차량 조수석 쪽의 닫혀있던 적재함 문을 건드리게 되었고(운전석 쪽의 적재함 문과 화물차량 후미 쪽의 적재함 문은 화물 적재를 위해 열려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화물 차량 조수석 쪽의 적재함 문을 열 것을 요구하였다. 피해자는 화물차량 조수석 쪽의 적재함 문을 열었고, 피고인은 화물차량 적재함 문이 모두 열려있는 상태에서 송풍기를 상차하였다. 그 과정에서 이미 적재되어 있던 에어크리너 1대가 화물차량 조수석 방향으로 넘어졌고, 화물차량 아래에 서있던 피해자가 기울어지는 에어크리너를 막고 버티다가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피하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작업 당시 앞서 본 바와 같이 화물 적재를 위한 보조 근로자를 배치하지 아니하였고, 지게차 운전을 위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였다. 피고인이 지게차 운전을 위한 면허를 갖추고 적절한 주의의무를 기울여 송풍기를 적재하였다면 화물차량 조수석 쪽의 적재함 문을 열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설령 적재함 문을 열어야 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거리를 유지하도록 주의를 주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에어크리너를 화물차량에 고정시키지 않은 것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라고 하나 적재함 문이 열려있는 상태에서는 화물을 고정시킬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부상으로 인하여 입게 된 재산적 손실도 작지 않다.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규모가 영세한 사업장에서의 업무 관행에 비추어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사고임을 일정 부분 참작할 필요도 있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412

범 죄 사 실 [당사자의 지위] 주식회사 C은 경기 오산시 D 소재에서 건설업을 목적으로 1993.09.10. 설립된 법인으로서 경기 화성시 E 소재 F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주식회사 G로부터 공사금액 15억 8,400만 원에 하도급 받아 2020. 1. 22.부터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는 경기 화성시 E 소재 F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는 자이며, 주식회사 C을 위하여 행위 하는 자이다. 주식회사 G는 광주시 광산구 H소재에서 건설업을 목적으로 2009. 10. 9. 설립된 법인으로서, 경기 화성시 E 소재 F 신축공사 현장을 공사금액 171억4,460만 원으로 2019. 8. 26.부터 시공하는 도급사업주이다. 피고인 B은 경기 화성시 E 소재 F 신축공사 현장의 현장소장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 및 그의 관계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이며, 주식회사 G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기공사를 담당한 현장소장으로서, 2020. 7. 21. 위 공사현장에서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I(남, 36세)로 하여금 계단실에서 전기배선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당시 계단실 슬라브 구간에는 기름칠이 되어 있어 미끄러워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그 위에 놓인 가설 사다리는 고정이 되어 있지 않아 미끄러질 우려가 큰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현장소장인 피고인에게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안전통로 설치 및 유지에 대한 사업주로서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가 전기배선 작업을 하기 위해서 슬라브 위에 놓여 있는 고정되지 않은 사다리를 통해서 내려오던 중 사다리와 함께 미끄러져 약 3주간의 치료 및 6일간의 수술과 입원이 필요한 좌측 족관절부 건거비인대 파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축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현장소장으로서 2020. 7. 21. 위 공사현장에서 주식회사 C 담당자를 통하여 그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I(남, 36세)로 하여금 계단실에서 전기배선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당시 계단실 슬라브 구간에는 기름칠이 되어 있어 미끄러워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그 위에 놓인 가설 사다리는 고정이 되어 있지 않아 미끄러질 우려가 큰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총괄 현장소장인 피고인에게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안전통로 설치 및 유지에 대한 도급사업주로서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가 전기배선 작업을 하기 위해서 슬라브 위에 놓여 있는 고정되지 않은 사다리를 통해서 내려오던 중 사다리와 함께 미끄러져 약 3주간의 치료 및 6일간의 수술과 입원이 필요한 좌측 족관절부 건거비인대 파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이 작성한 목격자 진술서 1. 산업재해조사표, 사진대지,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계약서, 계약서, 관리책임자등 선임 등 보고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안전조치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나.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제1호,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26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광양시로부터 ‘C’를 103,828,000원에 발주받아 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 현장소장으로서 위 현장 내 기사식당 가건물 철거를 일용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업무상 지휘· 감독권을 행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고, 피해자 D(30세)은 위 현장에 일용직으로 채용되어 판넬철거 작업을 하였다. 1. 피고인 A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사업주는 건물을 해체할 때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17.경 광양시 E 소재 C 현장에서, 공사부지 내의 기사 식당 가건물을 해체하면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높이 또는 깊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대 등 보호장구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17.경 광양시 E 소재 C 현장에서, 높이 2m 이상인 기사 식당 가건물의 지붕 위에서 피해자를 작업하게 하면서 안전대 등 보호장구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21. 5. 17. 광양시 E 소재 C 현장에서 가건물 철거작업을 진행하면서 건물 지붕의 판넬을 철거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위 조립식 건물 지붕은 높이가 2m 이상으로 추락의 위험이 있어 현장의 안전보건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에게는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대 등 보호장구를 지급하는 등 추락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17. 16:00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조립식 건물 지붕의 판넬을 철거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하면서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안전대를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로 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가 건물 지붕 위로 올라가 작업을 하던 중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2 부위의 골절, 폐쇄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직원인 A이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 관련 사진 1. 사업자가입자명부 등 관련서류 일체 1. 사업자등록증, 사고 개략도, 공사변경계약서(C), 기타 공사계약서, 현장대리인계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일부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사용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인하여 근로자인 피해자가 추락하여 큰 상해를 입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업무상 주의의무 내지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동종 전력 없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표시를 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7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상무이사이자 주식회사 B이 경기 포천시 C에서 진행 중인 ‘D’ 공장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위 공사현장 내 소속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관리를 담당하는 현장소장으로서 현장 안전관리책임자이다. 위 주식회사 B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철골작업을 하청받은 E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남, 65세)는 2021. 4. 15. 11:00경 위 공사현장에서 크레인에 의해 세워진 약 4m 높이의 H빔에 볼트를 체결하여 고정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위 작업은 작업자가 고소작업차에 설치된 작업대에 탑승하여 위 H빔의 상단에 접근한 후 고소작업차의 이동에 따라 H빔의 양쪽에 차례로 볼트를 체결해야 하는 작업이므로, 이러한 경우 위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책임자로서는 위 고소작업차의 이동경로에 장애물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위 고소작업차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작업대의 붐대가 상승한 상태에서 작업자가 작업대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거나 작업대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연결한 후 작업대를 벗어나도록 조치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위와 같은 조치들을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공사현장 바닥에 적치되어 있던 다른 철골자재들로 인하여 고소작업자의 이동이 곤란하게 되자 세워져 있던 H빔의 반대편에 볼트를 체결하기 위해 안전대 없이 고소작업차의 작업대를 벗어나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다른 철골을 밟고 이동하던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약 4m 아래 지상으로 추락하였고, 이로 인해 치료기간 불상의 ‘경막상 혈종(외상성),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있는’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해자 F에 대해)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서(피해자 F의 상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1. 내사보고서(피해자 F 피해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2유형]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9. 5. 27.경 근로자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해 취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0. 24.경에도 근로자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해 취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그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4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구로구 D 외 1필지 지상 E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의 전기공사를 피고인 B, F으로부터 공사금액 15,000,000원에 하도급 받아 2014. 12. 9.경부터 2015. 3. 31.경까지 시공한 전기공사업자이자 전기공사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과 공동으로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건설업자이자 이 사건 신축공사를 피고인 C으로부터 공사금액 376,365,280원에 도급받아 위 같은 기간 동안 시공한 현장소장으로서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와 수급인인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피고인 B과 공동으로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건설업자이자 이 사건 신축공사의 발주자이고, 피고인 B과 함께 이 사건 신축공사를 시공한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와 수급인인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총괄적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2015. 1. 10. 15:40경 위 현장에서 피고인 A이 고용한 근로자 망 G이 현장 3층 외부 강관비계 띠장 위에서 거푸집 벽체에 전기인입구 배관을 뚫는 작업을 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5. 1. 12. 03:03경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1. 피고인 A은,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 1. 10. 15:40경 위 현장에서 근로자 망 G이 현장 3층 외부 강관비계 띠장 위에서 거푸집 벽체에 전기인입구 배관을 뚫는 작업을 할 때 위와 같은 추락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2. 피고인 B, C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고,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엘리베이터 홀 등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 1. 10. 15:40경 위 현장에서 하도급 전기공사 중 근로자 망 G이 현장 3층 외부 강관비계 띠장 위에서 거푸집 벽체에 전기인입구 배관을 뚫는 작업을 할 때 피고인 A의 1항 기재 위반행위와 같은 추락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고소사건 수사관련 재해조사 의견서 송부 1. 사망진단서, 사업자등록증(E), 고용산재가입증명원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피고인 B, C: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2017. 4. 18. 법률 제14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추락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과 근로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