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8622

범죄사실 성명을 알 수 없는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 받을 계좌를 모집하는 계좌모집책,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조직에 송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고, 피고인들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총책(위챗 아이디 'C' 또는 'D')의 지시를 받아 피해금을 이체 받을 대포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모집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이체하고, 그 피해금을 중국 환전업자 등을 통해 세탁 또는 환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일자 불상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E(위챗 아이디 'D')으로부터 "한국에서 중국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일을 도와주면 송금액의 7%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E의 지시에 따라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환전 등 범행에사용할 체크카드의 국내 사용가능 여부 및 현금 인출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확인된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하여 환전 및 특정 계좌로 송금하도록 인출책에게 지시하거나 위 E 등에게 인출책을 소개해주는 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수거한 후 그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하여 환전 및 특정 계좌로 송금해주면 송금액 7%의 절반을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11.경부터 피고인 B 등의 지시를 받아 국내에 있는 중국인 및 조선족 명의의 대포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관하고 그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대포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국내에 있는 환전소에서 중국돈으로 환전하여 송금해주는 인출책 일을 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피고인 B 등의 지시를 받아 2019. 11.경부터 인천공항, 서울 대림, 경기 부천 일대에서, 성명불상 명의 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G) 1장을 수거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개의 타인 명의 체크카드 및 통장을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가를 약속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위챗 대화내용), 아이폰x 위챗 대화내용, LG V50S ThinQ 위챗 대화내용 1. 수사보고(위챗에 있는 카드와 범죄일람표 카드의 일치 여부)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13 기재 체크카드의 수거·보관은 자신이 A에게 지시하였으나, 나머지 체크카드의 수거·보관에는 자신이 관여하지 않았다. 나머지 범행은 A이 'H'라는 위챗 아이디를 사용하는 I 등과 공모하여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A은 경찰, 검찰 조사 및 공판에서 위챗 아이디 'J'과 'H' 모두 피고인 B의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들의 친분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일부러 B에게 불리한 거짓 진술을 하거나 착각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고,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체크카드에 관한 범행을 부인하나, 피고인 B이 위챗 아이디 'J'을 사용하여 피고인 A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체크카드와 통장 사진을 보낸 점(수사기록 98쪽), 위챗 아이디 'H'도 피고인 A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체크카드와 통장의 사진을 보낸 점(수사기록 104쪽),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 체크카드에 관한 범행을 부인하나, 피고인 B이 위챗 아이디 'J'을 사용하여 피고인 A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 체크카드와 통장 사진을 보낸 점(수사기록 150, 156쪽),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H 번호에 나를 추가해 뇌'라고 지시한 점(수사기록 95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위 변명은 믿기 어렵다. 한편, 설령 'H'라는 위챗 아이디가 피고인 B의 것이 아니고,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체크카드들 중 그 수거 및 보관을 피고인 B이 직접 지시하지 않은 것이 일부 있더라도, 피고인 B이 보이스피싱 조직원 E(일명 'D')으로부터 범행을 제안 받고 승낙한 후, 카드 수거 및 현금인출책 역할을 할 자로 피고인 A을 끌어들인 다음, 위챗을 통하여 피고인 A을 그 조직의 상선 'D', 'C' 등에게 연결하여 주었고, 그 후 피고인 A은 위 챗을 통하여 'J', 'H', 'D', 'C'의 지시에 따라 판시 범행을 한 다음, 범죄 수익금(카드인출액의 7%)의 절반을 피고인 B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판시 범행 전체에 관하여 피고인 B에게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판시 범행의 내용, 위 양형사유들,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피고인 A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피고인 B]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wwww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2유형 중 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판시 범행의 내용, 위 양형사유들, 피고인 B이 피고인 A 끌어들여 판시 각 범행을 비롯하여 조직적·영업적으로 범행을 지시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