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6고합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결혼정보 사이트인 'B' 내의 소모임 'C'을 5년간 운영해 오던 중 2006. 2. 14. 20:00경 개최된 위 클럽의 정기모임에 그 해 1. 25.경 신규 가입한 회원으로서 미술학원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여, 31세)이 참석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성관계를 갖기로 마음먹고, 1. 2006. 2. 15. 2:00경 서울 서초구 E 소재 F 앞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운 채 G 세피아 승용차를 위 H 소재 빗물펌프장 앞길까지 700미터 가량 운전하고, 2. 당일 5:00경 위 빗물펌프장 앞길에 주차된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앉아 있는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힌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서 코르셋 등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기고 계속하여 치마를 위로 걷어 올리고 팬티까지 벗긴 다음, "너 나한테 거짓말했지, 집에 데려다 준다고 했잖아"라고 소리치는 피해자에게 "너 나한테 한번 맞아볼래"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바지와 팬티 등 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뛰어내려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 J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조서 중 D 진술부분 포함)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검찰 압수조서 1. 단속경위서, 고소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A 작성 진술서 및 동의서, 상해부위사진, 각 소견서, 수사보고(피의자 체중 확인), D 작성 그림, 심리생리검사결과통보, 각 메일자료, 산부인과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의 2 제1호, 제41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판시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 가.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위 결혼정보 사이트 내 소모임의 회식자리에서 신입회원으로서 처음 참석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모임을 마친 후 피해자로부터 집까지 데려다 달라는 요청을 받아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우고 가던 중, 피해자의 적극적인 요구로 이 사건 빗물펌프장에 차를 세우고 서로 옷을 벗은 채 애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너 같은 뚱땡이랑은 성관계를 하지 않는다"는 등의 말을 듣고 격분하여 갑자기 차에서 뛰쳐나간 것이 전부일 뿐,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시도한 바가 없다. 나. 또한 위 모임의 회식 자리에서 반주로 소주 등을 약간 마신 정도였고, 노래방으로 이동하면서 구입한 500cc 캔 맥주 1개를 외투 안주머니에 넣어두었는데 피해자가 위와 같이 애무 도중 차에서 뛰쳐나간 사이 돌아오길 기다리며 이를 꺼내어 마셨을 뿐이므로, 앞서와 같은 혈중알콜농도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적은 없다. 2. 판단 가. 강간미수죄에 관한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만나 그의 승용차에 타게 된 경위, 차 안에서 행한 피고인의 행동, 이동경로와 소요시간, 승용차에서 도망쳐 내려 신고하기까지의 경위 등 당시의 피해상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위 승용차 안에서 일어난 범행 당시 상황을 그림으로까지 묘사하고 있다(수사기록 제168면). 피해자는 아는 언니의 추천으로 2006. 1. 25. 'B'라는 결혼정보 사이트에 가입한 후, 'C'이라는 소속 소모임으로부터 이 사건 전날인 2006. 2. 14. 저녁 모임을 갖는다는 메일을 받고 그 날 저녁 8:30경 약속장소인 K역 근처 호프집에 도착하였다. 위 'C'의 운영자인 피고인은 저녁 식사자리부터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시하면서 집요한 관심을 보였는데, 자정 전까지는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남자회원들이 집까지 책임지고 데려다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끝까지 남아 있으라고 당부하여, 할 수 없이 식사 후 노래방에 갔다가 다시 감자탕 집에 들러 이 사건 당일인 2006. 2. 15. 새벽 1:30경 모임이 최종 종료할 때까지 남아 있게 되었다. 피고인은 감자탕 집에서 나와 피해자를 비롯한 여자회원들을 택시에 태워 집에 보내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집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서 있는 택시에 피해자를 밀어넣으면서 조금 가다가 내려서 전화하면 자기가 데려다 주겠다며 거듭하여 전화할 것을 당부하였는바, 피해자는 이를 무시하고 그냥 택시를 유턴해서 집으로 가려고 하다가 마침 도로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발생한 접촉사고로 그 일대의 길이 많이 막히자 어쩔 수 없이 K역 F 앞에서 하차하였다. 위와 같이 택시에서 내리게 되었다는 문자를 피고인에게 보내자, 피고인은 바로 전화를 걸어 금방 갈 테니 기다리라고 한 후 20분 정도 후에 앞서 본 자신의 세피아 승용차를 몰고 나타나더니 피해자에게 차에 탈 것을 종용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미 저녁 회식자리부터 술을 마셨으므로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되고 택시로 데려다 주든가 대리운전을 하라고 청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자기가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면서 곧바로 차문을 잠그더니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조수석 의자의 등받이를 뒤로 젖혀 가슴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F 옆 K역 사거리에서 우회전한 직후 잠시 정차하면서 오늘 반드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겠다는 식으로 얘기하였는바,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아직 성관계 경험이 없고 이런 식으로는 싫다는 등의 설득하는 말을 듣자, 커피를 좀 마셔야겠다며 인근 편의점으로 차를 이동시켰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반드시 집에 데려다 준다고 몇 번을 다짐했고, 모임의 회장 이자 직업도 확실한 피고인이 설마 다른 행동을 하지는 않겠지 기대했으며, 새벽 2시가 넘은 늦은 시간에 택시를 타고 혼자 집에 귀가할 자신도 없어 결국 피고인이 집까지 데려다 주기를 바랄 수밖에 없었으므로, 편의점에 도착해 함께 내려 커피 등 음료를 산 뒤 다시 차에 타고 집으로 갈 것을 요청했는바, 피고인은 즉시 조수석 등받이를 뒤로 젖힌 채 피해자를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고 차를 몰더니 이 사건 범행 장소인 빗물펌프장 막다른 골목에 승용차를 주차시켰다. 피해자로서는 인적이 전혀 없는 막다른 공간에 도착하여 피고인이 차를 세우는 순간부터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혔고, 그때부터 자신이 아직 성관계 경험이 없고 서로 어떤 사람인지 잘 알지도 못하니 앞으로 시간을 갖고 만나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런 식의 성관계를 갖는 것은 결코 원하지 않는다, 빨리 집에 데려다 달라는 등 부드러운 말로써 피고인을 달래고자 계속하여 대화를 시도하였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운전석 쪽 좌석 등받이도 젖히고, 조수석 좌석을 뒤로 이동시켜 조수석 앞쪽에 공간을 만들더니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왔고, 자신의 상의를 벗고 피해자의 재킷 등 상의를 벗기려고 시도하면서, 결국 새벽 4:30경부터는 피해자의 부츠와 스타킹 등 하의까지 모두 벗겨 승용차 뒷좌석으로 던져버린 다음 옷을 모두 벗은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집에 데려다 준다고 했잖아, 왜 거짓말 했어, 안한다고 했잖아"라는 등으로 저항하자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 조용히 안 해, 너 나한테 한 번 맞아볼래"라며 위협하였다. ⑩ 순간 피해자의 눈에 승용차의 잠금장치가 들어왔고, 피고인이 옷을 모두 벗고 있어 피해자가 도망치더라도 바로 쫓아오지는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춥다고 소리침으로써 피고인이 히터를 조절하기 위해 잠시 다른 곳을 보고 있는 틈을 타, 재빨리 잠금장치를 올리고 맨발로 차에서 뛰쳐나와 앞서 본 편의점으로 도망친 다음 그곳 직원의 도움으로 112에 신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그 구체성과 일관성 면에서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할 목적으로 거짓진술을 한다는 등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당일 처음 만난 피고인에게 속옷까지 모두 벗어가며 적극적인 애무를 요청하였다거나, 모욕적인 말을 들은 것에 대한 보복으로 옷도 입지 않은 채 차에서 뛰쳐나가 맨발로 편의점까지 뛰어간 다음 경찰에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그동안 성관계 경험이 전혀 없다는 점(산부인과 소견서)을 고려하면 그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상식에 맞지 않아 선뜻 믿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간 시도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생긴 상해부위 사진(수사기록 제65면 이하),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발생한 적응장애 등 증상에 관한 각 소견서(수사기록 제119면 이하), 112 신고 직후 대면한 피해자가 브래지어와 팬티도 입지 않은 알몸으로 속이 비치는 얇은 슬립 하나만 걸친 채 공포에 질려 있어 한눈에 성범죄의 피해자처럼 보였다는 경사 J, 순경의 진술(법정진술 및 수사기록 제206면, 제213면)은 모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피해를 입었다는 정황을 뒷받침해 주고 있고, 특히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I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도망 직후 옷을 챙겨 입고 차에서 내려 인근을 배회하다가 그로부터 약 20여분 만에 순찰 중이던 I에 의해 체포되면서 별다른 저항이나 대응도 없이 담담하게 관할 지구대로 동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각 증거관계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판시 강간미수죄는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관한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모임의 저녁 회식자리부터 노래방을 거쳐 감자탕 집에 가기까지 자신이 직접 따라 준 5잔을 포함해 적어도 소주 7잔 정도는 마셨고, 노래방에 가기 전 남자회원들이 편의점에 들러 캔 맥주를 사왔는데 이를 노래방 안에서 모두 따서 마신 것으로 알고 있고, 다시 감자탕 집에 갔다가 모임이 끝나 헤어지려고 할 때까지 피고인이 캔 맥주를 들고 있는 것을 본 바 없으며, 위 캔 맥주는 외투 주머니에 들어갈 정도의 크기나 부피도 아니었고 피고인의 외투 모양에 별다른 변화도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며, 피고인이 모임 종료 후 피해자를 데려다 주겠다면서 위 세피아 승용차를 몰고 F 앞으로 왔을 때 이미 술에 많이 취한 것으로 보여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되니 차를 세우라고 수회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I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났고, 피고인 스스로 소주 2잔 정도를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인정했으며, 검거 직전 피해자를 기다리면서 캔 맥주를 마셨다는 등의 언급은 아예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제10면, 제206면), 이후 경찰서 사무실에서 정식으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66%로 나와 위드마크 공식으로 역추산하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면허취소 상태에 달한다는 고지를 받은 피고인이, 단속 직전에 맥주를 마신 것에 불과하다는 등의 별다른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채혈검사도 원치 않는다는 동의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수사기록 제16 내지 제18면, 제22면), 위와 같은 각 증거관계에 의하면 현행범 체포 직전에 외투 안에 있던 캔 맥주를 마신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믿기 어렵고, 이미 회식자리부터 계속된 음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강간 과정에서 피해자를 때리는 등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결국 강간이 미수에 그치는 등 범행 내용에 일부 참작할 만한 정황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볼 만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취상태임에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승용차에 타게 만든 다음, 이를 믿고 있는 피해자의 신뢰를 배반한 채 인적 없는 곳으로 차를 이동시킨 뒤 집요하게 피해자에 대한 강간을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4시간 가까이 저항하고 애원하던 피해자가 차에서 뛰쳐나가 도망침으로써 끝내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이어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태양으로 보아 죄질이 상당히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로 피해자가 육체적·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이에 관한 진정한 반성과 피해보상 등의 조치 없이, 오히려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모함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납득하기 힘든 변명으로만 일관함으로써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와 같은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한 엄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