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합533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은 2012년경 남편인 피해자 B과 함께 아동인 피해자 C(여)를 입양하여 위 피해자의 어머니이고 우울증,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2018고합533 1. 2014. 4.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4. 경 대전 서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당시 2세)에게 수회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있는 자리에서 B에게 별다른 이유없이 "씹할 놈"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을 만나거나 보지 못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2. 2016년경 범행 피고인은 2016년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당시 4세)를 옷걸이로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17. 2.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51세)이 피해자 C(당시 5세)의 옆에 있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 B에게 수회 "씹할 놈"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 C이 보는 자리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와서 피해자 B의 얼굴을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을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을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4. 2018. 6.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당시 6세)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B에게 별다른 이유없이 "씹할 놈" 등의 욕설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위 B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을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을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5. 2018. 6. 27.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27. 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반복적으로 소리를 지르고, 노상에서 위 피해자의 옷을 입힌 채 약 1시간 동안 위 피해자의 온 몸에 물을 붓고 씻기는 행동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 2019고합236 피고인은 2018. 10. 19. 18:25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 매장 1층에서, 피해자 H(여, 26세)이 자신의 팔을 치고 갔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533 1. C에 대한 경찰 속기록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남편 진술 청취) 1. 응급조치 결과 보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담당자 조사 내용, 피해아동 사건 관련 사례 개요서 2019고합236 1. H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용카드 사용 영수증 재발행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진단서 1. 폭행 부위 촬영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각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각 피해 사실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로 진술할만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 아동학대 범행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신고로 확인되었고, 피고인에 관하여 주변인으로부터 이 사전 이전에도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가 수회 있었다. 폭행죄의 경우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경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을 다투면서도, 피해자들의 진술에 관한 증거서류들을 증거로 사용하는데 모두 동의하여 스스로 반대신문권을 포기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3항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와 특수협박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판시 제4항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와 특수폭행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판시 제4항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구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1호(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이다. 앞서 든 증거들에 나타난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치료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피고인에게 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치료명령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3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이상 1년 2월 이하 나. 제2, 3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각 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2년 이하(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수회 피해자 C를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의자로 피해자 B를 협박하거나 폭행하였으며, 생면부지의 사람을 별다른 이유도 없이 폭행하였다. 특히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범행의 경우 주변인의 수차례 적극적인 신고로 인해 범행이 밝혀진 점, 피해자가 매우 어린 나이인 점,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학대 내용이 가볍지 않고, 처 또는 어머니인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로부터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인 고통도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폭행죄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으며, 이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 B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약을 먹으면 정상적인데, 그 때는 딸을 아끼고 잘 돌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경우 향후 재범할 위험성은 높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 B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폭행죄의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이상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치료감호청구에 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피해망상, 비현실적인 사고 등의 정신증세를 보이는 조현병 환자로, 이로 인하여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던 것으로 보여서 정신과적 면담치료, 약물치료 등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 유무는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위험성의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선고 당시의 피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이 될 질환의 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여부, 피감호청구인 자신의 재범예방 의지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고, 이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것은 알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면,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부과함으로써 치료 및 재범방지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를 넘어 치료감호시설에서 수용된 상태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거나 치료감호를 하지 아니하면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은 2010년 또는 2011년경부터 조현병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였고, 2012. 3. 17. 처음으로 조현병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그 뒤 반복적으로 치료를 받아오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외에 조현병의 영향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2) 피고인의 남편 B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약을 먹으면 정상적인데, 그 때는 딸을 아끼고 잘 돌보았다. 다만, 약을 먹지 않는 경우 상태가 좋지 않아져서 이상한 행동을 하였고, 그러다가도 치료를 받으면 다시 상태가 좋아졌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정상적인 약물치료만으로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3) 피고인은 대전가정법원으로부터 피해아동보호결정을 받았고, 피해자 C은 현재 쉼터에서 보호중이어서 추가적인 학대가 우려되는 상황은 아니다. 4) 치료감호처분이 심신장애자의 보호 및 치료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만 당사자를 치료감호시설에 강제로 수용하는 자유박탈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비례의 원칙에 따라 심신장애자가 치료감호시설 외에서 치료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치료감호처분의 필요성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3. 결론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