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합16

범죄사실 2022고합16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9. 10. 19:4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D(여, 15세)의 오른쪽에 서서 피고인의 왼쪽 손을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올려 어깨동무를 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5. 7. 01:55경 거제시 E, 2층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72,000원 상당의 양주 1병, 안주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존속상해 피고인은 2021. 7. 20. 14:30경 거제시 H아파트 I호에 있는 직계존속인 피해자 J의 주거지 거실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피해자에게 "큰아버지 전화번호 내놔라", "엄마한테 왜 생활비 안주노",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서 안방으로 밀고 들어가 방바닥에 넘어뜨린 후 한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눌러 제압한 후 양손을 교차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거실로 피하자 피해자를 쫓아가 다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6. 13. 10:50경 위 피해자 J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거지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과 피해자 J(남, 72세)은 부자 사이이다. 피고인은 가정폭력행위자로, 2021. 5.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2021. 7. 20.경까지 피해자 및 주거(거제시 H아파트 I호),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및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고, 2021. 7. 16.경 임시조치결정이 실효되었다가 2021. 7. 26.경 같은 법원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다시 임시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11. 19:24경 거제시 H아파트 I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자신의 딸을 통해 알아낸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임시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4회에 걸쳐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6.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1. 6. 11. 19:24경 위 피해자 J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의 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집 안으로 들어갔다. 나. 피고인은 2021. 6. 13. 10:50경 위 피해자 J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7. 17. 08:21경 위 피해자 J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2고합23 피고인은 피해자 J(72세)의 아들인바, 피해자가 피해자의 처이자 피고인 모친인 K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과 피고인의 돈을 빌려 달라는 요구를 거절한 것에 앙심을 품고 있었다. 1. 2021. 4. 30.경 존속상해 피고인은 2021. 4. 30. 07:40경 거제시 H아파트 I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자녀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청소를 한다는 이유로 "밥먹고 있는데, 먼지가 난다"고 하며 시비하다가,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비틀고 위 주거지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넘어트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발로 피해자 팔을 누르고 약 7~8분가량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다가 풀어주기를 반복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거실로 나온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112신고를 하려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피해자를 다시 안방으로 데려가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넘어트린 후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타 약 4~5분가량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다가 풀어주기를 반복하다 거실로 나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방을 나간 사이에 피해자가 방문을 걸어 잠그자, 베란다 창문을 통해 안방으로 다시 들어가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넘어트린 후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타 "죽인다"라고 하면서 약 5~6분가량 양손으로 피해자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21. 5. 20.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20. 08:20경 거제시 H아파트 I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약 10분에 걸쳐 손으로 현관문을 수 회 두드리고 발로 걷어차며, 현관문 손잡 이를 잡고 수 회 흔들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문손잡이 1개를 손괴하였다. 2022고합24 1. 2021. 4. 9.경 폭행 피고인은 2021. 4. 9. 15:00경 거제시 L에 있는 M 앞에서, 그 곳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N(여, 15세)과 통행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나이가 몇 살이냐. 술집나가냐. 나이도 어린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 O(여, 64세)가 손녀인 피해자 N에게 다가가는 것을 막아선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 O의 멱살과 팔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P(남, 43세)가 어머니인 피해자 O가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 다가와 자신의 멱살을 잡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P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장소에서 Q 공영주차장쪽으로 이동한 후 재차 피해자 P의 멱살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2021. 4. 16.경 폭행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4. 16. 01:00경 거제시 R에 있는 피해자 S(남, 20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T'에서, 피해자에게 "가게 내 소주 말고 편의점에서 화이트나 참이슬 빨간 뚜껑 소주를 사와서 마시면 안되냐. 나 쎄다. 싸움 잘한다."라고 시비를 걸고, 위 주점 내 다른 손님들에게 가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휘둘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주점 앞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밀치는 행위를 하던 중 피해자 U(남, 22세)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S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U을 폭행하였다. 3. 2021. 6. 14.경 협박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6. 14. 00:30경부터 같은 날 01:25경까지 사이에 거제시 V에 있는 피해자 W(남, 35세) 운영의 'X'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Y(남, 24세)이 이를 제지하자 "유리창을 깨버리고 들어가도 되냐?"라고 발길질하며 소란을 피우고, 위 주점 내부로 들어가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과 발로 위협을 하고, 그와 같은 행동으로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위 주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W로 하여금 위 주점 밖으로 나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W를 협박하였다. 4. 2021. 6. 23. 폭행 피고인은 2021. 6. 23. 02:16경 거제시 Z에 있는 'AA' 식당에서, 피해자 AB(남, 42세)이 자신의 싸움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2회 잡고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2021. 6. 27.경 폭행 가. 피고인은 2021. 6. 27. 02:17경 거제시 AC에 있는 피해자 AD(남, 25세) 운영의 AE 앞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자신이 위 술집에 들어가는 것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27. 02:5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AF(여, 21세)이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가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팔꿈치로 피해자의 인중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6. 27. 03:5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해 위 주점에 찾아가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 AF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2021. 7. 11.경 피해자 AG에 대한 폭행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7. 11. 01:36경부터 같은 날 01:42경까지 사이에 거제시 Z에 있는 피해자 AG(여, 56세) 운영의 'AA'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그 곳에 있던 식당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야 이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주먹질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란을 피웠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팔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7. 2021. 7. 11.경 피해자 AH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7. 11. 19:50경 거제시 AI에 있는 'AJ' 앞에서, 중학교동창인 피해자 AH(남, 46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돈도 없는 거지같은 새끼가.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찰 것처럼 2회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주차된 차량에 밀치고,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8. 2021. 7. 2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7. 21. 08:2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사이에 거제시 AK에 있는 피해자 AL(남, 29세) 운영의 'AM' 타이어 매장에서, 타이어를 교체한 이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나중에 월급이 나오면 주겠다라고 하던 중 피해자가 "즉시 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면 비용을 지불할 때까지 차량 출고를 시켜줄 수 없다.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원상 복구하겠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를 밀치는 등 약 1시간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타이어매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9. 2021. 9. 13.경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9. 13. 18:48경 거제시 AN에 있는 AO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AP(남, 33세)의 처를 쳐다본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자신의 승용차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천 옷으로 칼날을 감싼 식칼(총 길이 : 38cm, 날 길이 : 25cm)을 손에 든 채 피해자에게 "니 어디 조직이냐. 찔러서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합25 1. 2021. 7. 18.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AQ(남, 75세)의 조카이다. 피고인은 2021. 7. 18. 12:18경 거제시 AR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의 집 담벼락에 부착된 전기계량기에 유성매직으로 'A 왔다감 / 21. 7. 18(일) 12:18 / J 아들 아님 / J은 가정폭력범!'이라고 낙서를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2021. 8. 3.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뉴아반떼엑스디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21. 8. 3. 05:59경 부산 동구 AS에 있는 AT 앞 도로에서부터 AU에 있는 AV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2021. 9. 7.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피해아동 AW(여, 17세), 피해아동 AX(여, 17세)은 고등학생들로, 피고인과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9. 7. 20:00경 거제시 AY 빌딩 앞에서, 교복을 입고 있는 피해아동들에게 "다리 쫙 빠졌네, 세수하고 싶다.", "그런 세수가 아니라 격렬하게 땀 뻘뻘 흘리면서 하고 싶다.", "뒤로 하고 싶다. 앞으로도 옆으로도 앉아서도 서서도 하고 싶다.", "세수 해봤냐? 아 니는 안해봤겠구나. 닌 해봤제? 몇 번 해봤는데?", "며칠 전에 서면에 가서 10만 원 주고 여자랑 했다. 168cm에 54㎏ 여자들이 쫙 빠졌다. 니 다리처럼 쫙 빠졌다. 너무 세수하고 싶다."라고 말하고, 자신의 성기를 만지면서 피해아동들에게 "여자들 폭포를 아냐. 텐트쳤으니 다가오지 마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2고합26 피고인은 2021. 6. 18. 00:40경 거제시 V에 있는 'X'에서 행패를 부리던 중, 그 곳종업원인 피해자 AZ(남, 24세)에게 "안경벗어라. 죽여버린다. 씨발새끼야."라고 말하며 오른손 주먹을 들어올려 피해자를 때릴 듯이 협박하고, 피해자 BA(남, 21세)에게 "오래 살아야 할 거 아니야. 씨발놈아."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생맥주통 위로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 것처럼 행동하고 생맥주통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022고합2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7. 1. 05:33경 거제시 R에 있는 T 앞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BB지구대 소속 경사 BC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를 띠고, 언행상태가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05:47분, 05:55분, 06:05분 각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11. 02:14경 거제시 H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BD에 있는 BE식당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합70 피고인은 2021. 5. 27. 05:00경 거제시 BF에 있는 피해자 BG(남, 63세) 운영의 'BH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0원 상당의 맥주 12병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시조치결정(2021저18), 피해자보호명령결정문 사본 1. 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2022고합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하여) 2022고합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AH, P, O에 대한 각 사경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AP, AG, N, S,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 AF, AL, AB의 각 진술서 2022고합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W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의무보험조회 2022고합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 AZ의 각 진술서 2022고합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단순음주),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측정거부) 2022고합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 제3호(접근금지 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각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 제1항(임시보호명령 위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희롱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자동차음주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상습성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 3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2유형] 성적 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저질렀다. 만 15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만 17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하였다. 부친인 피해자 J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평소에도 위 피해자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 및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에 나아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2022고합23의 일부 피고인은 J에 대한 가정폭력행위자로, 2021. 5.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으로부터 2021. 7. 20.까지 J 및 주거(거제시 H아파트 I호),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임시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 18:10경 J의 주거지인 거제시 H아파트 3~5라인 출입구 앞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한 채 J을 기다리던 중 같은 날 18:16경 귀가를 하던 J을 발견하고 차에서 내려 J에게 접근하여 출입구까지 따라가 100미터 이내로 접근한 뒤, J에게 "내가 감옥에 가는 것을 찬성하냐, 당신에게 법적인 조치가 있더라도 책임질 수 있냐"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시보호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2021. 5.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으로부터 2021. 7. 20.까지 J 및 주거(거제시 H아파트 I호),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임시보호명령을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인은 같은 날 법원으로부터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을 뿐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를 증명할 증거가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22고합16- 2021. 6. 11. 존속협박의 점 및 각 모욕의 점 가. 존속협박 피고인은 2021. 6. 11. 19:24경 위 피해자 J의 주거지에서, 이전에 피해자를 폭행한 일에 대해 용서를 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용서 안 해주면 이전처럼 그런 살인적인 폭행을 재현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모욕 1) 피고인은 2021. 5. 31. 06:50경 거제시 H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BI과 아파트 도색 공사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출동한 경찰관과 다수 입주민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 좇같은 살찐 원숭이 새끼, 개놈의 새끼, 야이 씨발새끼야, 병신 같은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8. 19. 20:00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BJ과 화단 관리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다수 입주민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 호로 새끼, 대갈통을 깨 삘라, 야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2고합23- 2021. 5. 16. 및 2021. 5. 20. 각 존속협박의 점, 존속폭행의 점 가. 2021. 5. 16. 존속협박 피고인은 2021. 5. 16. 08:45경 거제시 H아파트 I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그의 처인 K에게 걸었던 전화를 대신 받은 뒤,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지마라, 직이삐까, 이리온나 직이줄게, 진짜 직인다, 그때 살려달라고 외치대"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1. 5. 20. 존속협박 피고인은 2021. 5. 20. 08:20경 제1항 기재 장소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씨발놈아, 문열어라,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면서 문을 열고 들어 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약 10분에 걸쳐 손으로 현관문을 수 회 두드리고, 발로 수 회 걷어차며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 수 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존속폭행 피고인은 2021. 5. 20. 18: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방 안에 있던 피해자를 보고 "집에 왜 있노, 나가라"라고 화를 내고, 피고인을 피해 거실로 간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2회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합25- 2021. 5. 27.경 폭행의 점 피고인은 거제시 H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I(남, 63세)은 위 아파트 입주민회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7. 07:40경 위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자신의 동의를 받지 않고 아파트 외벽 공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2022고합26- 2021. 5. 12.경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21. 5. 12. 02:30경 거제시 BK에 있는 BL 앞에서, 피해자 BM(남, 43세)의 여자친구가 바닥에 떨어트린 현금을 피고인이 주우려고 하자 피해자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 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60조 제2항 또는 제28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 또는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피해자 BM은 이 사건 공소제기 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고(B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J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2. 7. 또는 2022. 3. 8.에, 피해자 BI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2. 30. 또는 2022. 3. 31.에, 피해자 BJ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3. 14.에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따라서 2021. 5. 12. 폭행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각 존속협박의 점, 각 모욕의 점, 존속폭행의 점 및 2021. 5. 27. 폭행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