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18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24.경 충남 홍성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들인 B과 함께 컴퓨터를 이용하여 'H 이장인으로부터 임산물 판매장 건축 부지가 필요하니 토지 사용승낙을 해 달라는 말을 듣고 아내인 J소유인 K 토지에 임산물 판매장을 건축하도록 토지 사용승낙을 해주었을 뿐 위 토지를 증여한 사실이 없고, 또한 L 토지에 관하여는 사용승낙조차 한 사실이 없음에도 1이 2009. 2. 17.경 A와 J 명의의 증여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K, L 부동산을 M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편취하였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8.경 I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임산물 판매장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건축 부지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및 피고인의 아내 J 소유인 충남 홍성군 K 답 559m, L 하천 149㎡ (이하 '이 사건 K, L 토지'라 한다)를 마을에 희사하여 임산물판매장을 건축하도록 하고,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마을 앞으로 소유권등기를 이전해준 것으로 I이 피고인의 권한 없이 피고인 및 J 명의로 된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충서로 1254 홍성경찰서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1을 무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2, 20, 11:00경 충남 홍성군 N에 있는 O 에서 H 이장인 피해자 I과 마을 사람 약 3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조합장과 함께 피고인의 아버지인 A의 동의 없이 아버지의 땅을 마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항의하면서 "도둑놈의 새끼, 우리 아버지 땅 뺏어서, 땅 뺏어서 넌 생색내고, P조합장이 같이 했으니까. 야 미친놈아, 땅을 주는데 어떤 놈이 각서까지 써주면서 땅을 주냐.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라고 소리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증인 I, Q, R, S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인감증명 등 발급현황) 1. 감정서(인감 발급자 지문감정 결과) 1. 임산물판매시설보조사업 보조금 지급결의 등 홍성군 임산물 판매시설 보조사업 관련 서류 1. 인감증명서 발급관련 위임장 및 발급대장 사본(2008-2009년 사이) 1. 소유권이전등기신청(증여) 사본-제3163호 및 첨부서면, 제3162호 및 첨부서면 1. 등기필증 원본사진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사실관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고령의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과 모욕적인 언사를 상당시간 지속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기타 양형자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 및 J(피고인의 처) 명의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으므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무고죄가 성립하는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함의 확신이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족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신고자가 확신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도1065 판결 참조).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도4255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이 사건 K, L 토지에 대한 증여계약서 작성 및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추인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2. 16. 위 각 토지에 대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에 동의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신고사실이 허위이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바,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1) M의 임산물판매장 보조사업 진행경과 가) 홍성군은 2007년부터 임산물 판매시설 보조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마을 단위로 그 신청을 독려하였다. 피고인은 T 주민 8명(총무 Q, 감사 I)으로 구성된 U 회장으로서 2008. 5. 홍성군에 위 보조사업을 신청하는 취지로 '임산물판매장 실시계획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 실시계획서에 부지 매입자금(자부담)으로 1,750만 원을 책정하여 놓았지만 임산물판매장을 설치하게 되면 그 부지인 피고인 소유의 충남 홍성군 V 외 1필지를 마을회 등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이전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히면서(증거기록 1권 296쪽), 자필 서명·날인한 토지기증각서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다. 나) 홍성군에서는 위 '임산물판매장 실시계획서'를 기초로 임산물판매장 선정절차를 진행하여 2008. 7. 15. U가 속한 T을 적지로 선정하였다(반면 다른 신청자인 W은 운영주체가 불분명하고 개인 소유로 변질될 우려가 있어 보인다는 이유로 선정되지 않았다). 다만 선정에 참가한 평가위원들은 U 운영주체의 구성원 수가 적어 지역주민 전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조건으로 지원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주민들 협정서, 토지 소유권 등에 대하여 명백히 한 후 T에 임산물판매장 보조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지원하기로 결정이 되었다. 다) 마을이장인 I은 홍성군에서 위 임산물판매장 설치 보조사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S의 권고에 따라 'U' 에서 마을주민이 구성원인 'M' 로 보조사업자를 변경하여 사업계획서(증거기록 1권 301, 302쪽)를 제출하였는데, 위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임산물판매장 부지 (이 사건 K, L 토지로 변경되었다)를 마을회에서 자부담으로 7,000만 원에 매입하기로 되어 있고,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는 건물완공 및 준공검사 이후 실시하기로 하며 시공 당시에는 토지주의 토지 사용승낙서와 인감증명서에 기해 건축허가를 받기로 되어 있었다. 라) 홍성군은 2008. 11.경 M에 2억 5,000만 원 상당의 임산물판매장 보조금교부 결정통지를 하였다. 이에 따라 I은 M를 대표하여 2008. 11. 4. P조합(조합장 Q)과 공사대금 2억 5,000만 원으로 한 임산물판매장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2008.12. 30. P조합에 의해 임산물판매장 신축공사가 완료되었다. 마) 은 임산물판매장 완공 직후 2008, 12. 30. 홍성군에 2억 5,000만 원 보조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2009. 2. 26. 홍성군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수령하여 다음날 P조합으로 전액 이체하였다. 2) 이 사건 K, L 토지에 대한 피고인의 증여 동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U로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할 당시 판매장 부지 175평 상당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전제로 한 토지기증각서를 제출한 적이 있는 점, 보조사업주체가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사업의 선정은 피고인이 U로 신청한 서류로 이루어졌고, 위 사업은 피고인과 1이 주축이 되어 계속 진행하여 온 것으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점, 피고인은 M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부지 매입대금 7,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어 기증에서 매입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된 것처럼 주장하나, U 제출 사업계획서에도 자부담 형식으로 부지 매입자금이 책정되어 있었는바, 자부담 기재 부분은 사업선정 등에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형식적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의사가 바뀐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홍성군은 보조금으로 건물이 신축된 후 건물이 사유화되거나 건물과 부지 소유권이 불일치하여 추후 상속, 철거 등의 법률문제 발생을 우려하였고, 이와 같은 우려를 반영한 S의 당시 설명내용 등에 비추어 1은 이 사건이 형사사건화되기 전까지 임산물판매장 부지가 M 명의로 되어 있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점, 따라서 I이 토지주 피고인의 허락 없이 소유권이전을 전제로 한 보조사업신청을 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추인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은 자기가 내놓은 토지에 보조금을 받아 건물을 지으면 그 건물을 추후 사유화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점을 더하여 보면, 실제 증여의사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 진행 당시 보조사업자 앞으로 이 사건 K, L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이 2009. 2. 17.자 증여계약서 작성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가) I은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K, L 토지의 소유권을 M 앞으로 이전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사업계획서에 의해서도 부지 소유권이전등기가 예정되어 있어 임산물판매장 완공 직후 그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나) 마을이장 I, P조합장 Q은 2009. 2, 16. 피고인을 조합장 사무실에서 만나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에 대해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바, 여기에 증여자 중 1명인 J이 그 자리에 오지 않았다는 점, 피고인이 본인 인감증명서를 가져오지 않아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 R이 주소지가 아닌 읍사무소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여 피고인이 X읍사무소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게 되었다는 점, R이 이 사건 K, L 토지를 '희사한다'는 피고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한 점 등 이 사건과 관련된 주된 진술이 일치하고 경험하지 아니하였다면 진술할 수 없는 특이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당시 동석한 법무사 사무장 R이 진술하는 통상적인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절차와도 일치하여 I, Q 각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I, Q 의 각 진술 중 당시 동석자들의 사무실에 들어온 순서의 번복, J에게 전화하여 증여의사를 확인하였는지 여부, Q 이 식사권유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불분명한 진술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기억의 변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험칙상 납득할 수 있는 정도에 지나지 않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들의 진술이 허위진술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I도 2009. 2. 16. R을 만나 설명을 듣기 전까지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는 인식 없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토지가 M 앞으로 이전되어야 한다'는 인식만 가지고 있었는바(이 법정진술), 보증인 Y, Z에게 '등기를 낸다'고 말한 것을 놓고 증여등기임을 숨기기 위해서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2009. 2. 16, 자신의 주거지인 AA읍사무소에서 이 사건 K 토지 소유자인 처 J의 인감증명서를 대리발급받았고, 같은 날 14:00경 X읍사무소에서 이 사건 L 토지 소유자인 자기 명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았는바(피고인은 X읍 사무소 인감증명 발급대장에 있는 서명(증거기록 1권 474쪽)이 본인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육안으로도 다른 인감증명 발급대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필체와 유사하게 보이고 서명 주위에 동그라미를 쳤다는 것만으로 위조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를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어 보인다), 객관적인 정황도 위 I, Q의 각 진술과 일치하고 있다. 게다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제출된 자료에 이 사건 K, L 토지의 등기권리증 원본도 첨부되어 있는데, 등기권리증이 없는 상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소유자 본인의 사실확인서가 추가로 요구되는바, 피고인이 2009. 2. 16. I, Q, R을 만난 자리에서 각 토지의 등기권리증을 교부하였다고 보이고 이러한 사정을 의심하게 할 만한 피고인의 설명도 없다(증거기록 1권 486쪽, 피고인은 등기권리증이 소유권이전등기 시 첨부된 사정에 대해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라) 피고인은 이 건물(임산물판매장) 등기에 필요하다고 하여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등을 I에게 건네주었고, 20여일 있다가 돌려받았으므로 그 사이에 이 임의로 증여계약서를 위조한 것이라고 진술한다. 그러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첨부된 M 회의록(증거기록 1권 452쪽, 2009. 2. 16. 만남 이후 R에 의해 작성된 것임에 다툼이 없다)에 날인된 피고인의 도장은 이 이장지위에서 원래 가지고 있던 피고인의 목도장으로, 만약 1이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가지고 있었고 증여계약서도 추후에 임의로 작성하였다면 굳이 증여계약서에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면서 같은 시기에 작성된 위 회의록에 피고인의 목도장을 날인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은 2009. 2. 16. I, Q, R과 만난 자리에서 2009. 2. 17.자 증여계약서에 직접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고 보인다. 4)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이 피고인의 협조 없이 진행될 수 없는 것이었고 피고인이 주체가 되어 추진해 오던 것임에도 수사기관에서 I혼자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한 것처럼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작성·제출한 '2008년 임산물판매장 실시계획서'에 대해 이 작성한 것 같다고 하거나 토지기증각서에 대해 백지에 서명·날인한 사실만 있다(증거기록 2권 732쪽)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L 토지의 사용승낙서에 대해서도 백지에 서명·날인한 것 같다고 진술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어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나) 피고인은 마을사람들도 자신의 토지 증여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업은 피고인과 이 주체적으로 해 온 것으로 임산물판매장 공사가 시작된 이후인 2008. 11.경 마을사람들이 무슨 건물을 짓는지 궁금해 하자 마을회의를 열어 피고인이 땅을 '희사하였음을 알리고 박수를 쳐 준 사실이 있을 뿐 그 이전이나 이후에 마을주민들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린 적이 없다. 따라서 마을주민들이 토지 소유권에 대해 어떻게 알고 있는지는 이 사건 범행과 관련이 없다. 다) 피고인은 임산물판매장 임대차계약 당시 본인이 임대인 중 1인이었고 차임도 지급받고 있어 토지 소유권 이전을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증 제1호)에 의하면 임산물판매장 임대와 관련하여 I과 피고인이 공동임대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특약사항에 의하면 '계약 도중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이장 및 작목반장)이 바뀐 경우에 차기 임대인(이장 및 작목반장)은 위 계약내용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계약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I과 피고인은 토지소유주 지위가 아닌 이장과 작목반장의 지위에서 공동임대인이 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나아가 임산물판매장 차임 연 1,800,000원에 대해 M에서 피고인에게 2010. 1. 21. 600,000, 2012. 2. 7. 800,000, 2013. 12. 19. 800,000, 2015. 11. 30. 2,100,000원이 지출된 사실이 있으나, 금액이나 지급시기가 일정치 않고 2015년도 입금분은 피고인과 아들 B이 증여와 관련한 문제제기를 한 이후의 것인바, M와 피고인 사이에 토지임대차계약이 성립된 것이라 볼 수 없고(피고인 스스로 무상사용승낙을 한 것이라는 주장과도 배치된다), 피고인의 토지증여에 대한 감사로 M에서 임의로 차임 일부를 지급한 것이라는 I의 진술이 보다 설득력 있다. 라) 기타 정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K, L 토지의 소유권이 변경되면 매년 이루어지는 재산세 및 공시지가 통지내용에 변경이 생기게 되는바, 피고인이 위 각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사실을 모른 채 5년 이상을 보냈다는 것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 즉, 피고인은 보조금을 받아 지은 건물을 사유화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 사건 K, L 토지를 '회사' 하였고, 실질적으로 이 사건 K, L 토지를 M에 증여할 의도가 없었다고 보이기는 하나(증거기록 1권 351, 361, 증거기록 2권 721쪽 등), 앞서 본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K, L 토지에 대한 증여계약서 작성 및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사실에 대해서는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징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K, L 토지의 증여계약서가 위조되지 않았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그 결과 마을공동체가 분열되는 결과를 낳았다. 게다가 피고인과 B은 수사결과나 판결결과가 나오기 전에 각종 방송사에 의혹제기라는 명목으로 이 사건 내용을 알려주어 피고소인의 귀책취지로 그 내용이 지역과 전국에 보도되게 함으로써 피고소인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주고 피고소인의 사회적 위신을 크게 실추시켰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이므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초범인 점, 피고인의 원래 의도와 달리 이 사건 K, L 토지에 대해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피고인의 진의에 대해 I과 원활하게 대화를 나누지 못한 상태에서 위 각 토지의 소유권이 영구히 M에 귀속될 것이 두려워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의 방어권보장 및 피고소인과의 화해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