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51

범죄사실 2015고단51: 피고인 A 1. 사기 가.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F의 부탁을 받아 피해자 주식회사 G에게 4,000만 원 상당의 고구마박스 등을 납품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이에 편승하여 자신이 필요로 하는 760 만원 상당의 파레트를 주문한 후 대금을 결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고, F가 피해자 회사에 송금한 돈 중 일부를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H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전북 익산시 일대에서 고구마 농사를 짓고 있는데, 고구마박스를 납품하여 달라. 선금으로 2,000만 원을 우선 입금하여 줄 테니, 4,000만 원 상당의 고구마박스 10,000개와 760만 원 상당의 파레트 200개를 납품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후 F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납품받은 고구마박스 10,000개의 대금 합계 4,000만 원을 결제한 사실을 알고 2012. 9. 하순경 다시 위 H에게 전화를 하여 "와이프가 1,000만 원을 보내려고 했는데 착오로 돈을 너무 많이 보냈다. 추석이 다가와 돈을 쓸곳이 많아 어려운 사정이 있으니 일단 1,000만 원을 돌려줘라. 내가 박스 3,000개와 파레트 100개를 추가로 주문할 것인데 고구마를 판매하여 잔금 1,000만 원과 추가분 1,580만 원을 2012. 12. 하순경까지 모두 견제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주문 및 대금 결제에 편승하여 자신이 필요한 파레트를 주문한 것으로 파레트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F는 자신의 처가 아니었으며, F로부터 1,000만 원을 반환받아 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1,000만 원을 받으면 이를 모두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9. 경부터 같은 달 27.까지 사이에 시가 760 만원 상당의 파레트 200개를 교부받고, 2012. 9. 27.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8. 알 수 없는 장소에서 1항 기재 피해자 회사의 직원 H에게 전화를 하여 "1,200만원 상당의 고구마박스 3,000개와 380만 원 상당의 파레트 100개를 납품하여 주면, 납품과 동시에 1항 기재 1,000만 원을 합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3.경 시가 합계 1,580만 원 상당의 고구마박스 3,000 개 및 파레트 100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위증 피고인은 2013. 10. 1. 15:3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176-1 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신별관 305호 법정에서 원고 주식회사 G, 피고 J에 대한 위 법원 2013가단33208호 물품대금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원고 대리인의 "2013. 4. 9. 증인은 H 과장을 만나 H 과장이 제시하는 지불각서에다 3,300만 원을 3차례에 걸쳐 분할변제하겠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연대보증인란에는 처인 피고가 보증한다는 의미로 이름을 기재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주소만 써달라고 해서 주소만 썼고, 피고 이름은 증인이 쓴 것이 아닙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지불각서 연대보증인란에 J의 주소 이외에도 J의 이름을 기재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015고단311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0. 2. 8.경 K종중과 위 종중 소유인 익산시 L 외 132 필지에 대하여 토석채취 목적으로 임대기간 2010. 경부터 2014. 경까지 5년, 차임 연 2,000만 원, 토석대금 5억 400만 원, 재배와 경작에 1년 이상 걸리는 인삼과 같은 다년생 작물 재배를 위한 전대차를 금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0. 2. 8.경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아 사용·수익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2012, 12. 10. 경 익산시 L 외 7필지(2만평,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에 대하여 임대기간 2013. 1. 1.경부터 2015. 12. 31. 경까지 3년, 차임 4,800만 원으로 하여 고구마를 경작할 예정인 피고인 C에게 임대하였고, 피고인 C은 2012. 12. 13.경 위 토지에 대하여 임대기간 2013. 1. 1.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3년, 차임 6,000만 원으로 하여 고구마를 경작할 예정인 M에게 다시 임대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이미 M에게 전대되어 동인이 사용, 수익 중이었고 그러한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각자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리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M에게는 알리지 아니한 채, 인삼 재배를 위해 5년 이상의 임차기간을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에게 이 사건 토지를 다시 임대하여 그 차임을 나누어 갖고 일단 자금난을 해결한 다음 2, 3개월 후에 이를 해지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당초 3년으로 약정한 피고인 B과 피고인 C 사이의 임대차 기간이 2013. 1. 1.부터 2017. 12. 31.까지 5년이라는 취지의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1, 25.경 익산시 L에 있는 N토취장 사무실에서 인삼을 재배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려는 피해자 O P에게 "내가 익산시 L 외 132필지를 K 종중으로부터 임차하여 그 중 익산시 L 외 40필지(2만평)를 C에게 전대하였다. 전대차기간이 2017. 12. 31.까지이고, 위 토지에 인삼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피고인 C은 "나는 이 사건 토지의 전차인이다. 전대차기간이 2017. 12. 31.까지이고, 위 토지에 인삼 농사를 지을 수 있다. 내가 B에게 지급한 차임 및 밭을 고르는데 들어간 비용 합계 6,000만 원을 지급하면 B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위 토지를 인도해주겠다"고 이야기하고, 피고인 A 역시 위와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으며, 피고인 C은 피해자들에게 2012. 12. 26.자 임대차 계약서를 보여주었다. 피고인 B은 이를 믿은 피해자들과 즉석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임대차기간 2013. 2. 5. 경부터 2017. 2. 4.경까지, 차임 1억 2,000만 원으로 하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즉석에서 피고인 C이 피해자들로부터 3,000만 원을 현금과 수표로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차임을 지급받더라도 임대차 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음은 물론, 이 사건 토지를 사용·수익 중인 M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정상적으로 사용·수익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및 피고인 A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위 O 및 P에 의하여 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후, 위 공모내용과 같이 인삼을 재배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려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여 차임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2, 7, 11:00경 익산시 L 에 있는 토석채취장 사무실에서 위 O 및 P과의 임대차 계약 체결을 중개하였던 Q을 통하여 피해자 R에게 "B이 익산시 L 외 132 필지를 K 종중으로부터 임차하여 그 중 익산시 L 외 40필지(2만평)를 C에게 전대하였다. 전대차기간이 2017. 12. 31.까지이고, 위 토지에 인삼 농사를 지을 수 있다. 차임을 지급하면 C이 B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위 토지를 인도해줄 것이다"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 B은 이를 믿은 피해자와 즉석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임대차기간 2013. 2. 22.경부터 2017. 2. 21.경까지, 차임 9,000만 원으로 하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3. 2. 7.경 피해자로부터 공인중개사 S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정상적으로 사용·수익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 가.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9. 7.경 익산시 L에 있는 N토취장에서 피해자 T에게 "익산시 U 외 132필지(약 90,000평)에 있는 소나무 전체 및 완주군 V 외 3필지에 있는 소나무 전체를 판매하겠다. 2년 내로 모든 소나무를 굴취·반출 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이야기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01). 9. 7.경 피고인의 처 W 명의 농협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11, 5.경 W 명의 우체국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 중 완주군 V 외 3필지 및 익산시 X 외 3필지(약 21,289평)는 고속국도 등과 거리가 가까워 소나무를 굴취·반출 할 수 있는 행정 허가가 날 수 없는 지역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익산시 L에 있는 N토취장에서 피해자 Y 에게 "익산시 Z에 있는 AA에서 채취한 토사를 N토취장까지 운반해 주면 운송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5. 19.경부터 같은 달 22. 경까지 4일간 토사를 운반하게 하고 운송비 44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약 1억 6,000만 원의 채무를 갚지 못하고 있어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토사를 운송하게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토사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2. 10.경 익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B에게 "익산시 L에 있는 N토취장 현장에 있는 토석 정리 작업을 해주면 작업 완료 즉시 인건비와 장비 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1) 공소사실에는 2013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0년의 오기인 것으로 보여 직권으로 정정한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1. 2.경부터 같은 달 10. 경까지 6일간 토석 정리 작업을 하도록 하고 인건비와 장비대금 합계 29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관계로 피해자에게 인건비와 장비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익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익산시 AC에 있는 논 매립공사를 해주면 인건비와 토석운송비를 지불하고, 2012. 11. 2.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의 공사비용도 지불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5. 14.경부터 같은 달 15. 경까지 2일간 매립공사를 하도록 하고 인건비와 토석운송비 합계 13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관계로 피해자에게 인건비와 장비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7. 11:00경 익산시 L에 있는 토석채취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내가 퇴비를 구입해서 이 사건토지에 뿌려줄 테니 퇴비 구입비용 1,000만 원을 달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15.경 2)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를 이용하여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공소사실에는 '같은 날'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3. 2. 15. 경의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퇴비 구입 자금을 받으면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나.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Y과 AB에 대한 채무도 갚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퇴비 구입비용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퇴비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마.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7.경 완주군 고산면 양야리 772-5 영농조합법인완주봉상생강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AD에게 "내가 K종중으로부터 익산시 L 외 132 필지를 임차하였는데, 차임 1,950만 원을 주면 위 토지 중 익산시 L 외 33필지를 2014. 1. 1.경부터 같은 해 11. 30.경까지 사용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와 같은 날 전대기간 2014. 1. 1.경부터 같은 해 2014. 11. 30. 경까지, 차임 연 1,950만 원으로 하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2013. 9. 7.3) 경 1,000만 원, 같은 달 17.경 500만 원, 같은 달 30.경 45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950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3. 26.경 AE에게 위 종중 소유인 익산시 L 외 2필지에 대하여 전대기간 2013. 3. 경부터 2014. 3. 경까지 2년으로 하는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AE로부터 차임 명목으로 4,200만 원을 지급받았고, 2013. 5. 23.경 위 종중과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피해자 AD 과 익산시 L 외 33 필지에 대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정상적으로 사용·수익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공소사실에는 2013. 9. 30.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3. 9. 7.경의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바.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20, 11:00경 익산시 AG에 있는 피해자 AF가 운영하는 AH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토석을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다. 현재 AI이 공사를 하고 있는 AJ 공사 현장에 토석을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하고 위 공사 현장에 토석을 납품하고 있는데, AI에서 월말에 토석 대금을 결제해주는 바람에 현재 현금이 부족하다. 위 공사 현장의 토석운반 덤프트럭에 기름을 주유하여 주면 유류 대금은 AI에서 주유소로 직불지급하도록 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1.경 AK 덤프트럭에 494,700 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날부터 2013. 8. 3.경까지 모두 349회에 걸쳐 합계 113,061,678 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Y과 AB, R에 대한 채무도 갚지 못하고 있고, AI 은 이미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에게 직불지급을 하기로 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유류를 공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사.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22. 18:30경 익산시 AM에 있는 AN 일식 식당에서 피해자 AL에게 "AO 회사에서 시공하는 AP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고철과 2013. 7.경 AQ 고등학교 뒤쪽 철길 방음벽을 철거하고 나온 고철 판매 권한을 현장소장으로부터 받았다. 현장소장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고철대금을 먼저 달라고 요구한다. 고철대금을 주면 2013. 8.경부터 고철을 공급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의 고철 판매 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고, 고철대금을 받으면 자신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라 피해자로부터 고철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철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4. 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500만 원, 같은 해 5. 25.경 300만 원, 같은 해 5. 29. 경 7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2,5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 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지불각서 사본, 거래처원장 사본, 잔액확인서 사본, 증인신문조서 사본 2015고단311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AR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1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C의 각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10회, 대질) 중 S, Q의 각 진술기재 1. 각 농지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7, 18) 1. 수사보고(AS의 보증문구가 기재되었으나 작성일자는 기재되지 않은 임대차계약서 접수 보고) 및 임대차계약서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6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AT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10회, 대질) 중 S, Q 의 각 진술기재 1. AE, AD, Y, AB, AL, A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AU 진술기재 1. 각 농지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7, 18) 1. 수사보고(개발행위허가 통보서 첨부에 대하여) 및 각 개발행위허가 통보, 불법개발행위 원상복구 통보, 불법개발행위 원상회복명령, 수사보고(익산시 환경녹지국 산림과 공무원 AV의 전화통화 내용 보고), 수사보고(익산시청 공무원 진술 청취 및 산지관리법 관련 규정 1.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차용증, 내용증명, 거래내역서, 토지조서, 지적도 첨부 보고) 및 각 임대차계약서, 차용증, 거래내역서, 토지조서, 지적도 1. 수사보고(AS의 보증문구가 기재되었으나 작성일자는 기재되지 않은 임대차계약서 접수 보고) 및 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AS과의 전화통화 내용보고 및 전화녹음 보고), 수사보고(AS과의 전화통화 내용 보고-'향후 5년간'이라는 문구를 써줄 때 '2017년까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서 써 준 것인지) 1. 수사보고(고소인 Y과의 전화통화 내용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AB와의 전화통화 내용 보고), 수사보고(AL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 AU로부터 제출받은 판결문 첨부 보고) 및 판결문 1부 1. 수사보고(참고인 R이 B에게 입금한 송금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나이스신용평가사 직원 AW와의 통화 내용 보고-B의 연체정보 등), 수사보고(B, W의 계좌 거래내역 보고) 1. 피의자 소유현황조회결과 송부 의뢰 및 토지소유현황조회결과 회신, 건축물 대장 중 소유현황 조회결과 통보 1. 지상물매매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관할 관청 민원 내용 1. 토지임차계약증거목록 순번 34), 즉시이체서,부동산임대차계약서(증거목록 순번 36) 1. N토취장 운반장(증거목록 순번 39), AB 명의 거래명세표 1. 통장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44), 공정증서(정본) 1. 전표 사본 1. 각 고소장 [피고인 C]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O, B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10회, 제11회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제1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A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AS의 보증문구가 기재되었으나 작성일자는 기재되지 않은 임대차계약서 접수 보고) 및 임대차계약서 1. 각 농지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7,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2015고단51호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5고단311호 사기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한다.),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 A: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B 과 O, P 사이의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아니어서 피해자들을 속일 위치에 있지도 아니하고, 별다른 설명의무가 있지도 않으며, B로부터 3,000 만 원을 빌리기 위하여 계약현장에 참여하였을 뿐 적극적으로 기망행위에 가담한 적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2. 12. 10.경 B C 사이에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도 현장에 참여하는 등 B C 사이의 임대차계약상 계약기간이 3년임을 알고 있었던 점, B과 C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피고인이 B에게 "인삼밭으로 임대하려면 임대차기간이 최소 5년은 되어야 하는데, C과의 계약은 3년밖에 되지 않으니 종중에 가서 B C 사이의 임대차기간이 5년이라는 보증문구를 받아와라."고 말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한 점(B, C, 피고인에 대한 제1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참조), 계약 당일 계약 장소에 참석하였던 중개보조원 Q, AR 등은 모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인삼밭으로 임대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해 설명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인삼밭 임대차계약을 성사시킨 후 B로부터 금전을 대여받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계약금 상당액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피해자 T 과 관련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당시 토지에 대하여 AX와 측량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토사채취 허가를 받기 위한 노력을 하였고, 산지관리법상 고속국도 등과 거리가 가까운 임야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실제로 그 인근의 토지에 대하여는 토사채취 허가가 내려졌는데, 먼저 허가를 받은 토지에 대하여 허가받은 수량을 초과해 개발이 이루어지는 바람에 추가 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거나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90,000평의 토지에 있는 소나무 전체를 8,00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계약금 등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시점은 1차 개발행위 허가가 내려진 2010. 6. 4. 이후로서 당시까지 개발행위 허가가 난 토지의 면적은 불과 3,315평 정도에 불과하였던 점, 그 이후 약 3,498평의 토지에 대하여 2차 개발행위허가가 2011. 3. 30. 내려졌으나, 2012. 2. 1.경부터 불법 개발행위로 인한 원상복구 통보를 받아 더 이상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가 진행된 바는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속도로 때문에 거리제한 규정이 있어 허가받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점을 미리 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T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부터 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할 때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그러한 사정에 대해 설명받은 바가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고, 오히려 피고인으로부터 일부 토지에 대해 허가가 나왔고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도 곧 허가가 난다는 설명을 들어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실제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10.11. 5.경 2,000만 원을 송금할 무렵 작성된 약정서에는 '토취허가 3차분(AY 옆) 허가를 2010. 12. 31.까지 허가 완료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나머지 잔금 2,000만 원은 4차 허가 득할시(2011. 10. 30.) 지불한다고 되어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허가 및 굴취에 상당히 긴 시간이 소요될 것을 피해자가 미리 알았다면 전체 매매대금 7,000만 원(처음 약정한 매매대금 8,000만 원 중 1,000만 원이 감액된 금액) 중 5,000만 원을 계약일로부터 불과 2달 이내에 피고인에게 지급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국가산업에 토사가 필요한 경우 거리제한규정의 예외가 인정될 수는 있으나, 이를 위하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을 한 후 국토교통부에서 심의를 하여 통과되어야 하는 등 여러 요건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송금받을 당시에 위와 같이 예외가 인정될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및 변호인은 B O 등 사이에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던 당일인 2013. 1.25.경까지는 피해자인 O, P 및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근무하는 Q, 소개자인 AZ 등을 만난 사실이 없어 어떠한 기망행위를 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위 계약 현장에 참석한 것은 M에게 전대하여 준 피고인의 임차권에 영향이 있을까봐 참여하였을 뿐이며, 당시 전차인인 M으로부터 지급받았던 6,000만 원을 해결하여 주지 않으면 계약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하여 O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계약금을 받지 않고 현장을 떠났을 뿐 사기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계약 현장에 참여하였던 공인중개사 보조원인 Q은 피고인이 자신과 B 사이에 작성된 임대차기간이 2017년까지인 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어 그 계약서를 믿고 인삼밭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B 역시 이와 동일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B과 사이에 작성된 2012. 12. 10.자 임대차계약서에도 임대차기간이 2015. 12. 31.까지 3년간으로 되어 있고, 그 직후인 2012. 12. 13.경 토지를 M에게 기간을 3년으로 정하여 전대하는 등 계약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는 2012. 12. 10.자 임대차계약이 진정한 계약이 맞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권 702~703쪽, 751쪽), 그럼에도 피고인은 B과 사이에 임대차기간이 2013. 1. 1.부터 2017. 12. 31.까지 5년간으로 기재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2012. 12. 26.자로 새로 작성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B은 인삼밭을 경작하기 위하여 위 O 등이 적어도 5년의 계약기간이 확보될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계약을 하기 위해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위 계약서는 B의 계획에 협조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 B로부터 M에게 줄 돈 6,000만 원을 받고 A로 하여금 사례금 3,000 만원을 받게 하기 위한 담보장치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맞다고 인정하였던 점(수사기록 1권 718-720쪽, 751쪽), 비록 B과 위 O 등의 임대차계약은 토질 문제 등의 이유로 해지되었으나, O, AR 등은 인삼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적어도 임대차기간이 5년 이상 되어야 하고, 임대차기간이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미리 알았다면 당연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비록 AZ는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피고인이 계약 당일 Q 등에게 계약기간이 3년이라는 점을 모두 알려주었고, 계약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는 계약서를 제시하였다고 증언한 바 있으나, AZ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B C 사이의 임대차계약기간이 3년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고, 만약 알았다면 인삼밭으로 임차하려는 사람을 소개시켜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여 수사기록 1권 721쪽) AZ의 위 증언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계약 당시 6,000만 원을 받지 않으면 계약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하고 계약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당시 계약 현장에 참여하였던 Q, O, AR 등은 모두 피고인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듣지 못했고, 계약금을 지급하고 현장을 나왔다고 증언하고 있으며, 일단 사기죄가 성립된 후에는 피고인이 그로 인한 이득을 스스로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 A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임대차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위증)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4년5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총 금액의 합계가 1억 원을 초과하여 다액인 점,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임대차기간을 허위로 기재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사기범행에 이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실제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위증 범행은 법원의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기능을 침해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위증한 부분은 사건의 쟁점과 관련한 것으로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위증 범행에 대하여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의 위증 내용은 쉽게 허위인 사실을 알 수 있을 정도로 허술하여 결과적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인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편취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 피해자들 중 O, P 및 R에 대하여는 공인중개사인 S가 실질적으로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여 주어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S에게 변제를 약속하여 S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8월~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오랜 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3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의 금원을 편취한 점,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A, C과 공모하여 임대차기간을 허위로 기재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사기범행에 이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피해액 중 약 4,000만 원 가량은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은 AU가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 피해자들 중 O, P 및 R에 대하여는 공인중개사인 S가 실질적으로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여 주어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의 총 편취금액에는 피고인이 A 등과 함께 편취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어 그 중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A, B과 공모하여 임대차기간을 허위로 기재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사기범행에 이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편취한 금액 중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었던 점, 피고인이 A, B에 비하여 기망행위에 가담한 정도가 약한 점, 피해자 O, P의 피해 금액은 공인중개사인 S가 실질적으로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여 주어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S에게 변제를 약속하여 S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