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127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골프회원권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08. 9.경부터 위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면서 '유사 골프장회원권'(이하 '유사 회원권'이라 한다) 관련 상품 개발, 자금 관리, 회원 관리 및 판매지사 관리 등 회사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6. 10.경부터 신용카드대금 채무 등을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2011. 12. 29.경 사인에 대한 채무 1억 5,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의 결정으로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는 등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다. B는 2008.경부터 매년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여 왔고, 당기 순손실은 2013년도 62억 원 상당, 2014년도 58억 원 상당, 부채는 2013. 12. 31. 기준으로 249억 원, 2014. 12. 31. 기준으로 430억 원 상당을 기록하여 자본이 잠식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사실 위와 같이 피고인 및 B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고, 유사 회원권을 판매하는 경우에 B에 입금되는 입회비 등의 금액보다 B에서 그린피 등으로 출금되는 금액이 더 많아 유사 회원권 판매 자체로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이었으며, 보증금 및 입회비의 10~30% 상당을 판매지사 등에 판매수수료로 지급해 주어 거액의 투자 자본을 형성하기 어려웠고, B에 유사 회원권 판매로 발생하는 거액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수익구조 또는 수익사업이 없어 속칭 '돌려막기 방식'에 의하여 나중에 가입한 회원의 가입비로 기존 회원들의 그린피 차액을 보전해 줄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20.경 서울 강남구 FZ빌딩 3층 회의실에서 B 전국지사장 회의를 개최하면서 피해자 FP, K를 비롯한 지사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현재 B가 부동산에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여 일시적으로 현금이 부족한 상황이다. 돈을 빌려주면 처 G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원금은 한 달 뒤에 갚아주겠다."라고 말하고, 2015. 8.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재차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일 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 G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더라도 자금경색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를 임의로 해지하여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채무를 정당하게 담보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FP, K으로부터 2015. 8. 31.경 피해자 FP 소유의 1억 8,000만 원, 피해자 K 소유의 1억 2,000만 원 합계 3억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B 계좌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15. 10.경 경기 가평군 IW에 있는 IX의 사무실에서 불상의 직원에게 경기 가평군 IY에 설정된 K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부탁하면서 아무런 권한 없이 K 명의로 위임장을 작성하도록 요청하여 2015. 10. 26, 11:00경 남양주시 IZ 법무법인 JA 사무실에서 위 불상 직원의 부탁을 받은 법무법인 JA 직원 JB으로 하여금 위임장이라는 제목의 서면에 'K이 피고인의 처 G에게 근저당권 말소와 관련하여 모든 행위를 위임한다.'라는 내용을 컴퓨터로 작성하고 등기의무자 란에 K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든 K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고, 이를 2015. 10. 27. 10:53경 구리시 경춘로 154-1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경 경기 가평군 IW에 있는 IX의 사무실에서 불상의 직원에게 강원 평창군 JC 및 JD 소재 토지에 설정된 주식회사 AZ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부탁하면서 아무런 권한 없이 주식회사 AZ의 대표이사 K 명의로 위임장을 작성하도록 요청하여 2015. 11. 12. 16:00경 남양주시 I Z 법무법인 JA 사무실에서 위 불상 직원의 부탁을 받은 법무법인 JA 직원 JB으로 하여금 위임장이라는 제목의 서면에 '주식회사 AZ 대표이사 K이 피고인의 처 G에게 근저당권 말소와 관련하여 모든 행위를 위임한다.'라는 내용을 컴퓨터로 작성하고 위임인 란에 주식회사 AZ 대표이사 K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든 주식회사 AZ의 직인을 날인하게 하고, 이를 2015. 11. 13. 09:20경 강원 평창군 평창읍 중리에 있는 평창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 임장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AZ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FP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JB,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P,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차용증, 각 위임장, 각 등기부등본 1. 계좌거래내역서, 통장사본, 계좌이체확인증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개인별 출입국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3억 원을 수령한 것은 맞지만 편취한 것은 아니고, K의 동의를 받아 근저당권을 해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들은 모두 시가 이상의 선행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담보가치가 없었던 점, 피해자들의 채권액을 분리하여 각 근저당권이 설정된 점, 피고인이 차용증을 작성한 후 그 변제기 직후에 피해자들과 연락이 두절된 점, 피해자들에게 전혀 변제를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할 당시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이 명백하다. 또한, 위임장의 주식회사 AZ 법인직인과 실제 주식회사 AZ 법인직인이 완전히 다른 점, 피고인이 K으로부터 위임장의 작성에 동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로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임장을 작성하고 이를 행사한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23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 K이 고소를 취하한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상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