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합7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친구인 D의 소개로 D의 친동생인 피해자 E(여, 16세)를 알게 되어 2014. 5. 20.경부터 연락을 주고받다가, 2014. 5. 30.경 피해자를 처음 만난 날 피해자와 함께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피해자가 별다른 반항을 하지 않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1회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그 무렵부터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사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연락을 회피하면서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의 남자친구인 F과 너의 친구인 G를 죽여버리겠다'고 계속 협박해 오다가, 2014. 6. 초순 21:00경 창원시 의창구 H건물 2층 남자화장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F이랑 G를 죽이겠다'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으나, 성관계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적은 없다. 3.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가장 핵심적인 증거는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피해자의 진술이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그 신빙성을 의심케하는 여러 사정이 발견된다. 나. 피해자는 2014. 7. 24. 자신의 부친에게 상해를 가한 일로 피의자 신분으로 상담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2014. 9. 3.경 피해자 모를 통하여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수사가 개시되었다(수사기록 제51, 91면),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4. 5. 30.경 및 2014. 6. 초순경 두 차례나 성폭행 피해를 당하였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피해자가 두 번째 피해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때로부터 1달 이상 지난 시점에 피해자에 관한 별개의 사건에서 이 사건에 관한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뿐만 아니라, 어떤 경위에 의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에 관한 진술을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밝혔는지 알기 어렵다[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학교 상담교사와 상담 후 신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33면), 수사기록상 이 사건이 최초로 언급된 것은 2014. 9. 3. 피해자 모와의 상담과정에서였다(수사기록 제91면)]. 더구나 피해자는 상담과정에서 '피고인이 단체카톡 방에서 피해자를 걸레, 창녀라고 했다는 것을 알고 I과 함께 A을 만나 항의했고, 얼마 뒤 신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12, 113면), 이 법정에서 '단체카톡방에서 증인을 비하하는 글이 올라온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을 고소한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그런 원인도 없지 않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피해자 증인신문 녹취록 제32면), 이 사건에 대한 수사의 계기가 된 이와 같은 정황들은 피해자가 실제로 성범죄 피해를 당하였는지에 관하여 상당한 의구심을 가지게 한다. 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노래연습장과 H건물 2층 남자화장실에서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강간의 피해를 당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진술한 두 장소는 모두 일반 공중에게 출입이 개방된 장소라는 점에서, 여성을 강간하기로 마음먹은 사람이 범행장소로 흔히 선택할만한 장소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노래방에서 일이 있은 후 오빠(D)에게 피고인과의 일을 이야기하자, 오빠가 미안하다고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피해자 증인신문 녹취록 제6면), 피해자의 오빠 D은 이 법정에서 '노래방에서의 일은 군대에 있어서 잘 알지 못한다. 피해자로부터 위 일에 관하여 들었던 적은 있었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D 증인신문 녹취록 제1, 2면), 자신의 동생인 피해자가 자신의 친구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얘기를 들었음에도 이를 잘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노래연습장에서의 성관계도 강간이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이 있었음에도, 노래연습장에서 있었던 성관계 부분에 관하여는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다). 라.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자친구 F과 친구 G를 죽이겠다고 협박하여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요구대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F 과 G는 피고인이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로부터 들은 일이 있을 뿐이라는 것인데(수사기록 제27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할 의도가 있었다면 피해자 본인 또는 피고인의 친구이기도 한 피해자의 오빠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것이 더욱 효과적임에도, 굳이 알지도 못하는 피해자의 친구들을 죽이겠다는 말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선뜻 믿음이 가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의 휴대폰 메시지 송수신 내역에서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되는 문자메시지가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211 내지 229) 등을 감안할 때,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의심은 더욱 커진다고 할 것이다. 마.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이 칼을 들고 다니는 것을 봐서 더 무서웠다', '남자화장실에서 강간을 당하기 전 피고인과 둘만 있었을 때, 피고인이 칼을 꺼내어 친구들을 죽이러 가겠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록 제7, 8면),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정황을 고려할 때, 위 진술 역시 그 진실성이 의심된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고인이 칼을 들고 협박을 하였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이고 인상 깊은 일이었을 것임에도 사건이 있었던 때부터 약 3개월 정도 뒤인 2014, 9. 14. 있었던 최초 경찰 조사에서는 칼에 관하여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다가, 그로부터 약 2개월 뒤인 2014. 11. 21. 제2회 경찰 조사에서 비로소 피고인이 칼과 총사진을 보여주었다는 단편적인 진술을 하였고, 그로부터 다시 6개월 정도 뒤인 2015. 6. 4.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칼에 관한 진술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하였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칼 손잡이의 색깔, 길이에 관하여 일정 부분 진술을 하면서도, 칼의 모양에 관하여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칼을 어떤 방식으로 가져왔는지, 어디서 꺼냈는지에 관하여도 전혀 진술하지 못하였다. (피해자 증인신문 녹취록 제39, 40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칼을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자 '집에 잠시 갔다온 사이 없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피해자 증인신문 녹취록 제37, 38면), 이는 이 법정에서 갑작스럽게 나온 진술로, 수사기관에서부터 계속된 피해자의 진술, 즉 '오빠에게 자리를 비켜달라고 한 후 피고인을 따라 화장실에 갔다'는 취지의 진술과는 전혀 다른 내용의 것이다. 바. 이 사건이 발생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이 가출하여 피해자와 함께 F의 집에서 며칠간 머물렀다가 귀가하였음이 확인되는데(수사기록 제76, 111면), 이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정황을 보더라도, 피해자 진술을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F의 집으로 찾아가 그 집에 머물게 된 것은 피해자가 직접 피고인을 데려갔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F의 집 위치를 알려주어 찾아오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만약 피해자의 주장대로 정말로 피고인이 F을 죽이겠다는 협박을 하였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F과 대면하게 하거나, F의 집 위치를 알려주는 일 따위를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는 상담과정에서 '피고인이 F의 집으로 찾아왔음에도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111면), 이러한 진술 역시 F을 죽이겠다고 협박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는 명백히 배치되는 사정임이 분명하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F의 집에 간 것은 맞는데, 피고인이 함께 갔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도(피해자 증인신문 녹취록 제24면), '피고인의 부가 F의 집에 찾아온 것은 기억이 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등(피해자 증인신문 녹취록 제25, 26면), 피고인과 함게 F의 집에 간 것을 감추려는 듯한 언행을 계속하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