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930

범죄사실 2015고단6930 1. 피고인은 2013. 4. 4.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D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E(약 14,000평)의 땅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발급받게 해줄 테니 먼저 100만 원을 입금하라."고 말하고, 같은 달 12.경 피해자에게 "한국감정원 선배와 이야기가 잘되었으니 빨리 감정평가서를 받으려면 추가로 돈을 송금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감정평가를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더러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라 위 돈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4.경 100만 원, 같은 달 12.경 200만 원을 주식회사 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2. 말경 피해자 H가 운영하는 서울 광진구 I건물 1층에 있는 J사우나에서, 경매 진행 중인 위 사우나를 피해자가 낙찰받기 위해 자금이 필요하다는 사정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내가 25억 원에서 27억 원을 문제없이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한 후, 2015. 1. 6.경 "25억원 대출이 다 됐다. 대출을 해 준 사람에게 인사를 해야 하니 1,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고, 같은 달 26. 경 "돈이 없어서 대출이 안 된다. 1,200만 원을 더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더러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라 위 돈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6.경 500만 원, 같은 달 8.경 500만 원을 K 명의 국민은행 계좌(L)로 각 송금 받고, 같은 달 26. 경 1,200만 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7873] 1. 피해자 M 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주식투자로 고수익을 보장할 테니 돈을 맡겨라. 그러면 주변 인맥을 통해서 큰 규모의 회사들을 거래처로 소개도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주식투자에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수익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K 명의 신한은행 계좌(N)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명품사업을 할 예정인데 2,0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이틀만 쓰고 고리 이자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명품사업을 할 예정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위 K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0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피해자 01 회사 운영자금을 대출 받으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1,550만 원만 주면 당신이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P 주식회사의 토지인 여주시 Q 외 10필지 약 7,189 평을 담보로 금융회사에서 75억 원에서 80억 원을 대출받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을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더러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라 위 돈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경비 명목 등으로 2012. 9. 10.경 1,000만 원, 같은 해 10. 25.경 50만 원, 같은 해 11. 7.경 500만 원 등 합계 1,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7001 피고인은 2012. 2. 9. 서울 송파구 R빌딩 5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S1 대표이사로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T 소유의 U 스타렉스 차량 1대 시가 1,500만 원 상당을 2012.2. 9.부터 2013. 3. 15. 까지 임차료 200만 원에 임차하여 운행하던 중 2012. 9. 28. 포천시에서 V으로부터 2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016고단823] 피고인은 2011. 3. 9. 14:00경 서울 송파구 송파구청 앞길에서 피해자 W에게 "내가 감정원에 아는 사람이 많은데 당신 친구 X 명의의 전남 영암군 Y 외 152필지 토지에 대해서 감정비용을 주면 40억 원 가량의 감정가가 나오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감정원에 잘 아는 직원이 없었고,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모두 토지감정비가 아닌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토지에 대한 감정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토지 감정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3. 28.경 같은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2259] 피고인은 강릉 물류회사 시행업을 영위하는 (주)F 광고업을 영위하는 (주)을 운영하면서, 사실은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 급전이 필요할 따름이었고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4.경 경기 가평군 AA에 있는 토지 및 건물 인근에서, 위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를 희망하는 피해자 AB과 함께 현장을 답사한 다음 감정평가액이 제대로 나올 수 없어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상황을 숨기고 마치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로비하여 대출을 받아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7억 3,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은행 사람들을 만나서 접대도 해야 해서 활동비만 제공해 주면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F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1,000만 원을 대출알선활동비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1. 16.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3일만 사용한 뒤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693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거래명세표, 각 금융기관회신자료 [2015787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M, O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약정서 사본, 자기앞수표 사본, 이체확인서 [2016고단7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S과 전화 통화) 1. 고소장, 각 자동차 임대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20168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영수증, 확인증 [2016고단22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