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29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6. 5. 15. 04:40경 구리시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피해자 E(20세)과 피해자 F(20세)가 자신들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욕설을 하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 E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리고, G은 이에 합세하여 웃통을 벗으며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G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폭행하고,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2.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6. 5. 14. 22:00경 서울 노원구 H아파트 405동 1305호에 있는 친구인 피해자 I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렌트한 시가 불상의 J 아반떼 승용차의 열쇠를 책상 서랍에서 꺼내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동의 없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6. 5. 15. 04:47경 구리시 K에 있는 L 앞에서, 제1항과 같은 폭행 후 도 주하는 것을 제지하기 위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M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N(26세)가 위험한 물건인 위 아반떼 승용차 운전석문 손잡이를 잡고 열며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급발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m 정도 딸려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및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J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5. 05: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O 앞 도로 및 P 앞 도로를 돌다리사거리 쪽에서 검배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면허 없이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O 앞 도로에 있던 Q 아반떼 순찰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P 앞 도로를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변경을 하던 피해자 R(24세)가 운전하는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국가 소유인 순찰차를 수리비 약 640,16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R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다리 부분 찰과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14. 22:00경부터 다음날 05:00경까지 서울 노원구 H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구리시 경춘로 188에 있는 빙카노래방, 같은 시 K에 있는 L, 같은 시 검배로 34-5에 있는 수택사거리를 경유하여 같은 시 S에 있는 T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15. 04: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구리시 경춘로 188에 있는 빙카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K에 있는 L, 같은 시 검배로 34-5에 있는 수택사거리를 경유하여 같은 시 S에 있는 T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N, U,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견적서(Q 아반떼 순찰차) 1. 임의동행보고, 수사보고, 피해사진, 내사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자정황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수사 보고(아반떼 차량과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사고에 대하여), 블랙박스영상, cctv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차량운전자특정), 수사보고(진단서 및 견적서 미첨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서, 수사보고(피해자 R 전화통화 불능 및 피해정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자동차불법사용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소년범 3. 선고형의 결정 :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 F를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N에게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상해를 가하고, 운전면허가 없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 순찰차 및 오토바이를 부딪히는 사고를 냈음에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죄 등으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 E, F, N, R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I과 합의하고 손괴된 Q 아반떼 순찰차의 수리비를 지급한 점, 피고인이 만 18세의 소년인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