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4860

범죄사실 2018고단4860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에서 영업이사로 재직하였으나 위 D를 운영하는 E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자 위 D의 대표이자 E의 처인 F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위 E이 거래처인 G로부터 수금해야 할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7. 7.말경 내지 같은 해 8.초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H, I호에 있는 J 사무실에서 E이 위 J로부터 유류대금을 정산하는 과정에 동석한 것을 기화로, 피고인 B은 E이 유류대금정산서 등을 작성하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위 E 몰래 E으로부터 건네받은 F의 인감을 미리 준비한 A4 용지 우측 하단에 날인하여 가져가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일시불상경 장소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가져간 F의 인감이 우측 하단에 날인되어 있는 A4용지에 컴퓨터로 '미지급 지불확인서'라는 제목과 'D의 대표 F은 A에게 G에서 지급받기로 한 31,000,000원(삼천백만원)과 . (중략) . A이 각 업체에서 직불처리 수령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라는 내용과 '대표 F'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하고, 피고인 A은 2017. 8.말경 화성시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인쇄된 '미지급 지불확인서'라는 제목의 문서에 피고인 A의 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미지급 지불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7. 8.말경부터 같은 해 9.초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M, N호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미지급 지불확인서 1장을 위조 사실을 모르는 그곳 부장인 O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었다. 3. 사기 피고인들은 제2항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된 F 명의의 미지급 지불확인서 1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하여 피고인 A이 유류대금을 수령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인 양 행세하며 G의 부장 O을 기망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P의 대리인 O으로부터 2017. 9. 22. 피고인 A 명의의 Q 계좌(R)로 21,878,206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7016 (피고인 A)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에서 영업이사로 재직하였으나 위 D를 운영하는 E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자 위 D의 대표이자 E의 처인 F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위 E이 거래처인 주식회사 L로부터 수금해야 할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5. 16. 화성시 K 1층에 있는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위 주식회사 L의 직원인 S으로 하여금 컴퓨터로 '직불동의서'라는 제목과 '당사의 위 공사 중 1월 유류납품대금 52,261,293원(VAT 포함) 중 25,000,000원을 A(계좌번호 : Q R A)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또한 추후 상기 공사비 직불에따른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과 '직불동의인 주소 : 수원시 장안구 C 상호 : D 대표자 : F'이라고 기재하게 하여 출력한 후, 위 F이라고 기재된 곳 우측에 피고인의 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직불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5. 17. 제1항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직불동의서 1장을 위조 사실을 모르는 그곳 직원인 S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었다. 3. 유류대금 사기 피고인은 제2항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된 F 명의의 직불동의서 1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하여 피고인이 유류대금을 수령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인양 행세하며 주식회사 L의 직원 S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S으로부터 2017. 5. 17. 피고인 명의의 Q 계좌(R)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4.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제1항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L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 S과 T에게 "아내의 카드대금과 유류구입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아내 명의로 되어 있는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원금을 갚고, L에서 건설면허를 구입할 때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신용등급이 10등급으로서 1,700만원 상당의 카드연체금 등이 있었고 사실혼 관계 처 U가 담보로 제공할 토지를 소유하지 않고 있는 등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을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Q 계좌(R)로 2017. 9. 6. 500만원을, 2017. 11. 8. 500만원을, 2017. 11. 17. 300만원을 각 송금받은 등 합계 1,3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860 (피고인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E,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미지급지불확인서 1. 피의자 금융거래내역 회신(Q) 2018고단7016 (피고인 A) 1. 증인 V, E, U, T의 각 법정진술(증인들의 각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위 각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1. 차용금 송금내역, 직불동의서, 피고인 통장거래내역 등 1. 화성시 W 등기 1. 피해금 송금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X 자료회신), X 회신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의 동의를 받고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위 직불동의서를 행사하여 ㈜L로부터 유류대금 2,500만 원을 송금 받았으며, 1,300만 원을 ㈜L로부터 차용할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31조, 제30조(공모하여,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31조, 제30조, 벌금형 선택(자백, 반성,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위조한 문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등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편취액이 합계 약 5,980만 원 상당으로 피해 규모도 상당하다.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를 회복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2018고단4860 사건에 관하여는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님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7. 8.말경부터 같은 해 9.초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M, N호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위조한 미지급 지불확인서 1장을 위조 사실을 모르는 그곳 부장인 0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었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조된 F 명의의 미지급 지불확인서 1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하여 피고인 A이 유류대금을 수령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인양 행세하며 G의 부장 0을 기망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P의 대리인 O으로부터 2017. 9. 22. 피고인 A 명의의 Q 계좌(R)로 21,878,206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를 때까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F 명의로 된 미지급 지불확인서 1장을 위조한 사실은 있으나, O에게 위 지불확인서를 행사하고, 21,878,206원을 편취한 적이 없다."고 일관하여 주장한다.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2017. 8.말경부터 같은 해 9.초경 사이에 G 사무실에 피고인 B과 함께 방문하였고, 그 자리에서 자신이 O에게 위조한 '미지급 지불확인서'를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최초 경찰 조사에서는 "G의 P 이사에게 제시하면서 '피고인 A과 E이 동업하는 관계인데,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되어 E이 미지급지불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101쪽), 검찰 조사에서는 "B이랑 같이 성남시에 있는 Y를 찾아가 여직원에게 서류를 줬다. 자신이 직접 G P 이사에게 돈을 지급해 달라고 한 적이 없고, 중간에서 B이 위 P과 연락을 취하여 돈을 주도록 조정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497쪽),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 A은 미지급지불확인서를 제출한 시기, 대상, 현장 상황에 대해서는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거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데, 이 법정에서 '선후는 기억이 안 나는데 둘이 같이 가서 서류를 건네준 사실도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둘이 같이 갔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어서 '문서를 가지고 B과 같이 갔나요, 아니면 혼자 갔습니까?'라는 피고인 B의 변호인의 질문에는 '문서를 들고 간 건 같이 갔습니다. 정확히 그거는 제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해서만 명확히 기억하고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위 법정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O은 최초 경찰조사에서는 "2017. 9. 22. A에게 21,878,206원을 입금하기 약 1주일 전에 A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주유대금을 언제쯤 입금해줄 수 있는지 묻길래 언제쯤 해줄 수 있다고 얘기하니 A이 미지급지불확인서를 가져왔다. 확실히 기억나는 것이, A에게 'F의 인감은 어디서 나셨나요?'라고 물었는데 'F씨가 직접 떼준 것입니다.'라는 대답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2회 경찰조사에서는 "저번에 진술할 때에는 A이 미지급지불확인서를 가지고 와서 D의 미수금으로 줬다고 진술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확한 기억은 아닌 것 같다. 어제 수사관님이 저한테 전화해서 이 부분에 대해 물어 보아 미지급지불확인서를 누가 갖고 왔는지 직원들에게 확인해 봤으나 직원들도 기억을 못하고, 나도 기억을 못하겠다. 그런데, 미지급지불확인서가 사무실에 제출되기 며칠 전에 A이 찾아와 '남은 미수금을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O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함께 미지급지불확인서를 제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서 유류대금이 지급된 다음날인 2017. 9. 23. 500만 원을 자신의 딸 Z의 계좌로 송금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은 "돈이 들어왔다는 피고인 A의 말을 듣고, 500만 원을 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A 또한 "사전에 대가에 대해 논한 적이 없고, 고마워서 당연히 줘야할 돈이라고 생각해서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송금 내역만으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고, 돈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