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3고단6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경부터 피해자 B(여, 43세)과 연인관계로 교제해 오다가 2023. 1. 13.경 피해자로부터 수회 결별 의사를 전달받았다. 1. 협박 피고인은 2023. 1. 18. 01:42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문자메시지로 재차 결별 의사를 전달받고 화가 나 “너 조심해라, 미친년아 꺼져,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해서 너 망가뜨릴거야 두고봐, 너 왠만하면 이사가고 내가 못찾는 곳으로 가, 나 이제 못참아, 니 전 남편이 어쨌든 난 오늘로써 각오했어 감빵가든 어떻게 되든 너 가만히 안둬”라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결별 의사를 전달받았음에도, 2023. 1. 18. 07:50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으로 가 기다리다가 출근하는 그녀의 승용차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따라가다가 차에서 내려 신호 대기로 정차한 피해자의 승용차로 다가가 손으로 차문을 두드렸다. 나. 피고인은 2023. 1. 18. 09:5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였으나, 울산중부경찰서에서 피해자를 조사하던 경찰관으로부터 스토킹 행위에 대한 제지 및 구두경고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8:35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그녀를 기다리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협박 부분),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분)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긴급응급조치 결정), 긴급응급조치 결정서, 수사보고서(영상 자료 첨부), 사진 1. 문자내역,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만남을 지속할 것을 강요한 사실이 없었고, 제2. 가.항 당시에는 피해자와 만나 이야기를 나누기 위하여 승용차로 다가가 차 문을 두드린 것이다. 그 이후 경찰의 전화를 받았으나 이는 피해자의 장난이라고 생각하였고, 이후 경찰에 신고한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기 위하여 제2. 나.항과 같이 다시 피해자를 찾아간 것에 지나지 않는다. 피고인은 같은 날 긴급응급조치를 받았고, 그 이후에는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만남을 시도한 사실이 없다. 위와 같이 범죄사실 제2항은 피고인이 2023. 1. 18. 하루에 한 일련의 행위이고, 위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된 과정에 비추어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판단 및 결론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피고인의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2023년에 들어서면서 연인 관계를 끝내고자 하였고, 2023. 1. 13. E 메신저에서 피고인을 차단하는 등 헤어질 뜻을 밝혔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이별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 전화로 연락을 하였다. 피고인은 사건 전날인 2023. 1. 17. 21:57경 피해자에게 ‘나와봐’ 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는 ‘아냐 난 나가기 싫어’라고 답하는 등 이를 거절하였다. 이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헤어지기 싫다. 집으로 가겠다.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하였고, 피해자는 ‘우리는 이미 헤어지기로 하였다. 만나서 이야기하여도 결론이 바뀌지 않을 것이니 만나지 않겠다’며 이를 거절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2023. 1. 18. 01:42경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만남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한 직후인 같은 날 07:50경 피해자의 집으로 갔고, 피해자의 승용차를 따라갔다가 신호 대기 중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으로 두드렸다. 피해자는 이에 두려움을 느끼고 같은 날 08:07경 피고인을 112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그 이후인 같은 날 08:46경 피해자에게 ‘내가 했던 선물을 돌려달라, 소송을 진행하겠다. 시간 나면 전화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자 피해자는 같은 날 09:50경 경찰서로 가 피고인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참고인 조사를 받던 중인 같은 날 10:24경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싶다’는 문자를 보내고, 같은 날 10:38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다. 이에 담당 경찰관이 전화를 받아 스토킹행위에 관하여 경고하였고, 같은 날 11:40경 다시 ‘일체 연락하거나 찾아가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12:04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고,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12:06경 ‘한 번만 통화해 달라, 아니면 문자로 이야기하자, 아내가 피해자를 상간녀로 고소한다고 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8:35경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고, 피해자는 공포심을 느껴 소리를 지르며 집으로 도망친 후 다시 112 신고를 하였다. 이후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18:46경 피해자에게 ‘오해하지 말라’며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울산중부경찰서는 같은 날 20:30경 긴급응급조치 결정을 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2023. 1. 13.경 무렵 헤어질 뜻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만남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2023. 1. 17. 만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하였음에도 만남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협박한 점, 그 직후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다가 피해자의 승용차를 따라간 점, 경찰이 두 차례 스토킹행위에 관한 경고를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다가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간 점,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심한 공포와 불안을 호소한 점 등을 고려하면, 범죄사실 제2항 행위는 계속된 범의에 따라 밀접한 일시․장소에서 비슷한 방법으로 행하여진 지속적․반복적인 행위로서 전체적으로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결별을 통보하였음에도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연락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였으며, 피해자를 협박함,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다른 도시로 이사를 하는 등 심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꼈음에도 피해 회복 없음, 스토킹범죄는 그로 인해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인 공포심과 불안감이 매우 크고,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음 유리한 정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함, 연인이던 피해자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임, 긴급응급조치 이후로는 그로부터 약 7개월 남짓 지난 이 판결선고일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2007. 1. 23. 상해죄로 2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