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44

범죄사실 [2015고단44]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세피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0.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신부성당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역말 5가 방면에서 천안로 4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진행하려는 차로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5세) 운전의 미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으로 충격하고, 이어서 도로 우측에 설치된 가로등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관골복합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천안시 동남구청에서 관리하는 가로등을 수리비 2,8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 20. 01:30경 평택시 평택역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신부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세피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세피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4.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관할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경 성명불상의 외국인 친구(일명 F)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D 세피아 승용차를 양수받았음에도 관할관청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2015고단302]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인 피고인은 체류기간인 2011. 6. 30.이 지난 2011. 7. 1.부터 2014. 12. 26.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행정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2. 17:0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롯데마트 성정점' 맞은편 주택가 노상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성명불상 남성에게 40만 원을 교부하고 G 명의로 등록된 H 레조 승용차를 양수하였음에도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28. 06:30경 및 2014. 5. 29. 06:3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롯데마트 성정점' 맞은편 주택가 노상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양지2길 22에 있는 세중아유치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I의 각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피고인에 대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결과보고의 각 기재 1. 견적서, 진단서 등의 각 기재 1. 현장 사진의 영상 1. 자동차등록원부 [2015고단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의자 불법체류 사실 확인)의 각 기재 1. 피해차량 사진의 영상 1. 개인별 출입국현황,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소유권이전등록미신청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 제25조(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출입국관리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술에 취한 채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사고를 내고도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 없이 잠적하였고, 그 후 국내에 불법 체류하면서 자동차 관련 범죄를 다시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잘못을 모두 인정하였고, 사고 피해자에게 배상을 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피고인의 아내가 자녀를 출산하였고, 피고인에게는 아내와 자녀를 부양할 책무가 있으며, 아직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세피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0.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신부성당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역말 5가 방면에서 천안로 4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진행하려는 차로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5세) 운전의 미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으로 충격하고, 이어서 도로 우측에 설치된 가로등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5.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