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대부업체 소속의 직원이다. 피해자 E는 경기 가평군 F 소재 토지 위에 건축하고 있던 건물에 관하여 G 등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회수 요청을 받게 되자, 위 부동산을 담보로 위 “D”을 통해 대출 업무를 진행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대출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는 2017. 2. 13.경 위 “D”을 통하여 “H”로부터 450,000,000원을 담보대출을 받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같은 달 21.경 “H”의 I은 피해자에게 450,000,000원 상당의 대출을 실행하며 그 중 340,340,000원은 피해자의 투자자인 위 G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109,660,000원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J에 송금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대출을 의뢰한 피해자를 위해 위 금원을 보관하며 대출 이자 및 수수료, 법무사 비용, 대위 등 기비용 등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돌려주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2.경 위 “D” 사무실에서 법무사 및 대위 등 기비용을 약 33,000,000원 상당으로 부풀려 담보대출 관련 대위 등기업무를 담당한 법무사법인 K 소속 사무장 L, M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후 L, M으로부터 그 중 15,000,000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은 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건설회사인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를 운영하는 E는 G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가평군 N 외 11필지에 다세대주택 등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건설사업’이라 하고, 그 부지를 ‘이 사건 건설사업 부지’, 건축물을 ‘이 사건 건설사업 건물’이라 한다)을 진행하고 있었다. 위 건설사업과 관련한 건축허가 및 건축주 명의는 J와 G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었다. 나. E는 2017. 2.경 투자자 G으로부터 약정투자반환금 6억 원의 지급을 요청받자 이를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근무하는 대부업체인 D(대표자 O)을 방문하였다. E는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건설사업 부지 및 건축 중인 건물을 제공하고, 건축허가 및 건축주 명의는 E 단독으로 변경해 주는 것을 제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 13.경 E에게 금전을 대여하여 줄 사람으로 H를 운영하는 I을 소개하여 주었고, 담보 설정등기를 위하여 L, M이 근무하는 법무사법인 K를 소개하여 주었다. 라. E와 I은 등기서류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J에 4억 5,000만 원을 대여하되, 그중 3억 4,034만 원은 H 계좌에서 G 계좌로 직접 송금하고, 나머지 1억 966만 원은 J 계좌로 송금하되, 위 1억 966만 원은 I과 D 측이 인출하여 각 수수료, 선이자, 법무비용으로 사용하고 남은 돈이 있으면 E에게 교부하기로 하였다. 라. E, I, G측 직원 P, D측 피고인, O, 법무사법인 K측 L, M은 2017. 2. 21.경 위 합의 이행을 위하여 D 사무실에 모였다. 당일의 대여 업무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1) I, O은 대여금 송금 등 업무 처리를 위하여 E로부터 J 계좌에서 금전을 인출하하는 데 필요한 위 법인 명의 통장, 도장, 위임장을 교부받아 Q은행으로 떠났다. 2) L, M은 P로부터 등기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뒤 피고인에게 대여금 송금 등의 업무를 처리할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은행에서 대기 중이던 I, O에게 그 뜻을 전달하였다. 3) I은 G 계좌로 약정한 대여금을 송금하였다. 그 후 I, O은 나머지 1억 966만 원을 76,204,000원과 33,456,000원으로 2회에 나누어 현금 내지 수표로 인출하였다. I은 76,204,000원을 대여금에 대한 선이자 및 수수료로 가지고 갔고, 나머지 33,456,000원은 O이 현금으로 수령하여 D 사무실로 돌아 왔다. 4) L, M은 2017. 2. 22.경 D 사무실을 방문하여 법무비용 등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그 경위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는바, 이하 ‘3. 판단’ 부분에서 자세히 살핀다). 마. 이 사건 건설사업부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E, I이 합의한 대로 이루어졌으나, 이 사건 건설사업에 대한 건축허가 및 건축주 명의 변경은 G과 E, I 사이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건설사업 건물에 대하여는 2017. 4. 26. G 및 J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G 9/10 지분, J 1/10 지분). 바. H는 G을 상대로 이 사건 건설사업 건물의 지분에 근저당권설전등기를 이행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8. 6. 7. ‘G과 H 사이에 이 사건 건설사업 건물에 대해서까지 근저당권등기를 설정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청구기각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17가단20494)을 받았고, 항소, 상고를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사. E는 2021. 8. 12. ‘G으로부터 이 사건 건설사업의 건축허가 및 건축주 명의를 즉시 단독 명의로 변경하여 주는 데 대하여 확정적인 허락을 받지 않았음에도 그러한 허락을 받은 것처럼 I을 기망하여 위 대여금 4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등 취지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의 유죄 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20노787)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상고를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E를 위하여 금원을 보관받은 사실이 없고, L, M으로부터 소개비조로 30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 등기비용으로 지급된 3,300만 원 중 1,500만 원을 L, M으로부터 현금으로 돌려받지 않았다. 4.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D의 운영자인 O이 2017. 2. 21.경 J 계좌에서 33,456,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무렵 D로 가지고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그 후 O, 피고인, L, M이 2017. 2. 22.경 위 돈을 어떻게 주고받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등기비용을 1,500만 원 가량 부풀려 L, M으로 위 돈을 지급받았는지 여부이다. 그런데 2017. 2. 22.경 위 33,456,000원을 어떻게 주고 받았는지를 증명할 물적 증거는 존재하지 않고, 관련자의 증언만이 존재할 뿐이다. 그 경위에 관하여 증인 E, R, I은 각 ‘피고인이 1,500만 원을 가져갔다는 얘기를 L, M 등으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각 증인들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언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하에서는 위 33,456,000원을 직접 주고 받은 O, L, M의 증언을 살펴 보고, 그 신빙성을 검토한다. 나. O, L, M의 증언 요지 1) O의 증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증인은 2017. 2. 21. 기초 사실과 같이 현금 33,456,000원을 가지고 D 사무실로 돌아왔는데, 피고인이 ‘법무사 비용이 3,300만 원이다. 3,000만 원 정도 가져간다’라고 말하며 위 돈 중 일부를 꺼낸 뒤, 법무사를 만나러 나간다고 나갔다. 당시 L, M은 자리에 없었다. 2) L의 증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증인은 2017. 2. 22. O, 피고인으로부터 ‘등기비용을 받아가라. 비용이 만원짜리니까 가방을 갖고 와라’는 연락을 받고 M과 D 사무실에 방문하였다. O이 ‘비용이 얼마지’라고 얘기를 하자 피고인이 증인이 생각하는 비용( 2,000만 원 초반)과 다르게 3,000만 원 넘게 얘기를 했다. 하지만 증인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O이 피고인이 말하는 액수대로 현금을 피고인에게 주었고, 피고인은 가방에 그 돈을 담아 증인에게 주었다. 돈은 천만 원씩 노끈으로 묶여 있었다. 피고인은 증인, M을 배웅해 준다고 하면서 같이 엘리베이터를 탄 후 ‘1,500만 원을 달라’고 이야기하였다. 이에 증인, M은 1,000만 원 뭉치 하나와 다른 뭉치 하나의 노끈을 칼로 끊어 500만 원을 빼서 주었다. 왜 달라고 하는지는 물어보지 않았다. 사무실에 돌아와서 나머지 돈을 세어 보니 1,745만 원이었다. 3) M의 증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증인은 대출자금이 집행된 2017. 2. 21. D 사무실을 방문하여 O, 피고인, L이 있는 자리에서 등기비용을 받았다. 받을 당시 금액을 확인하지는 않았다. L, M이 돈을 들고 나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피고인이 뛰어 들어왔다. 피고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기 돈을 가져가듯이 1,000만 원짜리 한 뭉치를 가지고 가고, 다른 한뭉치의 노끈을 끊어서 반을 가지고 갔다. 왜 가져가는지는 물어보지 않았다. 다. 위 각 증언이 신빙할 만한지 여부 앞서 본 기초 사실과 각 증인들의 증언 요지를 종합할 때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17. 2. 22경 L, M으로부터 1,500만 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음으로써 동액을 횡령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1) O, L, M은 위 3,300만 원의 현금 수수 경위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다. 비록 위 증언이 실제 사건이 있었던 때로부터 4년 이상이 경과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기억이 흐려질 수 있다 하더라도, 돈을 주고 받는 자리에 누가 참석하였는지, 돈을 주고 받은 날짜가 I의 대여금 송금일인지 그 다음날인지 정도는 현장에 참석하였던 사람이라면 쉽게 기억을 되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증인들의 각 증언은 O이 현금 수수 현장에 있었는지 여부, 실제로 돈을 주고 받은 날짜가 언제인지 여부와 같은 기본적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일치하지 않는다. 2) O, 피고인은 대부업체 직원이고, L, M은 법무사법인의 직원이다. 대부업체가 법무사법인에 등기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등기 비용을 명확히 정하고, 비용을 지급할 때는 서로 간에 주고 받는 액수를 확인한 뒤 영수증을 수수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특히 현금 거래의 경우 지폐 숫자를 착오할 위험이 높을 뿐 아니라 거래의 흔적이 남지 않아 더욱 조심스럽게 수수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L, M의 증언에 의하면 D과 K 법무사법인 사이에 등기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2017. 2. 22. 지급하여야 할 등기 비용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고, L, M은 O으로부터 최초 지급받은 현금액이 얼마인지 묻지도 않고 확인하지도 않았으며, 영수증을 작성, 교부하지도 않았다. 이는 일반적인 거래 모습에 비추어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3) L, M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은 엘리베이터에서 갑자기 1,500만 원을 가지고 갔다는 것인데, 그 과정에 있어 피고인이 자연스럽게 마중 나가는 것처럼 엘리베이터를 탔는지, 갑자기 뛰어 들어왔는지, ‘1,5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는지, 아무 말도 없이 1,500만 원을 집어 갔는지에 대하여 L, M의 증언이 상이하다. 한편 L, M의 증언에 따르면, 피고인이 지급받은 현금의 약 절반인 1,500만 원을 집어 가지고 가는데도 L, M 모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L, M이 당시 피고인에게 별다른 채무가 없었음에도 돈을 가져가는 것을 아무 말도 없이 용인하였다는 것 또한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4) I, E는 이 사건 건설사업 부지 및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는 데 있어 G과 견해를 달리하여 민, 형사 소송을 하여 왔고, 각 해당 소송에서 L은 증인으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O, 피고인에게서 L, M에게로 약 3,300만 원의 현금이 전달된 사정은 각 증언이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1,500만 원을 가져가지 않았다면 L, M이 위 돈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I은 2017. 5.경 L, M을 찾아가 ‘법무사비용으로 3천 얼마를 가져 갔는데, 많이 받았으니 좀 나누어 달라’고 말하였는데, 그때 M은 I에게 ‘1,745만 원만을 받았다. 피고인이 1,500만 원을 가지고 갔다’고 말하며 I의 요청을 거절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L, M은 피고인과 이해관계가 상이하므로, 이 점에서도 L, M의 증언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피고인이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300만 원에 대한 횡령죄의 성립 여부 피고인은 L으로부터 소개비로 3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L에게 등기업무를 소개하여 주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L으로부터 소개비를 지급받을 만한 사정이 있었던 점, 위 300만 원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1,500만 원의 일부임을 인정할 증거 내지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과 같은 점을 종합하면, 위 300만 원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