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44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등을 선고받고 2009. 8.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2. 9. 6.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7.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1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7. 1.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절도죄 등으로 세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C 매장에서의 절도 피고인은 2017. 7. 18, 19:0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부지점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 C 매장에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위 매장 내 상품진열대에 걸려 있던 시가 1,000원 상당의 족집게 1개를 가져 나와 절취하였다. 2. F에서의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7. 23. 11:54 경 경북 칠곡군 G 에 있는 피해자 H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F에 이르러 피해자가 창고에서 짐을 나르고 있는 사이 열려있는 문을 통해 사무실에 침입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사무실 내 책상 위에 놓인 목캔디 통에 들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100,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I 편의점에서의 절도 피고인은 2017. 7. 25. 18:00경 대구 남구 J, 2층에 있는 피해자 K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I 편의점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매장 내에 걸려 있던 시가 1,500원 상당의 면도기 1개와 시가 2,000원 상당의 손톱깎이 1개를 가져 나와 절취하였다. 4. L 에서의 범행 가.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7. 26. 19:00경 대구 북구 M 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L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가 일을 마치고 퇴근을 한 위 매장에 침입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매장 내 책상 서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20,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0에서의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7. 26. 19:30경 대구 북구 P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0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가 일을 마치고 퇴근을 한 위 매장에 침입하였다. 나. 피해자 Q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매장 내 현금보관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 일천 원 권 20매 2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6. R 편의점에서의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7. 31. 17:00경 대구 중구 S에 있는 피해자 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R 편의점에 이르러 편의점 내 사무실의 열려져 있는 출입문으로 사무실에 침입하였다. 나. 피해자 T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사무실 내 선반위에 있던 피해자 T 소유인 현금 2만 원과 신용카드 3장, 체크카드 10장, 신분증이 들어 있던 시가 80,000원 상당의 레스포삭 여성용 장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7. U 귀금속 매장에서의 절도 피고인은 2017. 8. 2. 16:15경 대구 남구 V에 있는 W 내에 위치한 피해자 X가 운영하는 U 귀금속 매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일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진열대 위 케이스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238,000원 상당의 발찌 (18k,0.7돈)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8. Y시장 내 구제옷가게에서의 절도 피고인은 2017. 8. 11, 14:00경 대구 남구 Z에 있는 피해자 AA가 운영하는 구제옷가게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위 매장 내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5,000원 상당의 블랙야크 등산티셔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9. AB 구제옷가게에서의 절도 피고인은 2017. 8. 11, 14:05경 대구 남구 AC 에 있는 피해자 AD이 운영하는 AB 구제 옷가게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내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시가 10,000원 상당의 남자바지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10. AE 구제옷가게에서의 절도 피고인은 2017. 8. 11, 14:15경 대구 남구 AF에 있는 피해자 AG이 운영하는 AE 구제옷가게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5,000원 상당의 상의잠바 1개와 시가 15,000원 상당의 구두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5번) 1. E, H, K, N, T, AA, AD, AG, Q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해장소 현장 사진 및 압수품 사진첨부, 피의자 절취 장면 CCTV 동영상 및 캡쳐사진첨부, 일몰시각 확인) 1. CCTV녹화 동영상CD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자검색결과 첨부),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증거목록 11, 12, 14, 16, 17번), 수사보고(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N5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징역형 등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출소 후 6~7개월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범하였다.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 대부분을 스스로 밝히며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X(7. U 귀금속 매장에서의 절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나머지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