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1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모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8. 19.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5. 1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1. 7.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1. 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는 2015. 10. 6.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148 1. 협박(피고인 A) 가. 피고인 A은 2015. 5. 초순 20:00경 전북 고창군 G마을 회관에서, 마을 사람들이 피고인 A을 쫓아내려고 한다는 소문을 듣고 이에 화가 나 위 마을 회관에 찾아가 H, I 등 마을 사람들 20여 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마을이장인 피해자 J에게 온갖 욕설을하면서 "야 이 새끼야 누가 쫓아내자고 했어? 빨리 이야기 안 해? 이 개새끼야! 누군지 말하지 않으면 죽여 버릴 테니까. 빨리 말 안 해!"라는 등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5. 3.경 같은 마을에서 벌목사업을 하는 K에 대한 고창군 관내 산림벌목과 관련한 허가사항을 고창군청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서 고창군청 L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M과 알게 된 이래로 'K로부터 합의금 등으로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종용을 해 달라.'고 수차례 요청받아 왔다. 피고인 A은 2015. 6. 8.경 전주교도소에서, 피해자 M에게 'K에게 돈을 받도록 중재를 해 달라. 이 사건 합의금 및 미납 벌금이 합쳐서 500만 원인데, K와 의논하여 필요한 금원을 합의금 일부로 부탁한다. 나를 끝까지 음해하고 비인간적인 인간으로 매도하면 여기서 6개월 형기를 마치고 석방할 것인데 이럴 경우 누구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M님과도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는 등의 내용으로 편지를 보내고, 위와 같이 보낸 편지에 대해 피해자 M가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자, 2015. 6. 19.경 전주교도소에서 피해자에게 '공탁을 하고 7월말에 나가야 하는데 현재 아무런 능력이 없어 M에게 중재를 요청한다, K와 연락하여 원만한 중재를 하여 합의를 하거나 공탁을 걸어 재판 전에 합의 중재를 해 달라.'고 독촉하는 취지의 편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15. 12, 11. 10:00경 전북 고창군 이하 불상지에서, 고창군청 L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 M에게 "K 사장에게 말을 해서 이전에 이야기하였던 돈 5,000만 원을 종용을 해서 받을 수 있게 해결해 주라."고 요구한 후 이를 피해자가 거절하자 "그러면 내가 M을 고소하겠다."고 말하고, 2015. 12. 12, 11:16경 전북 고창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공직자가 잘못하시면 아시죠? 날 100배 1000배 보복해도 좋습니다. 내일 고소합니다. 참고하십시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 A은 2016. 2. 5. 19:00경 정읍시 N에 있는 'O' 가게에서, 옆에 앉아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 P에게 주먹을 쥐어 들이대며 "너 한방이면 죽는다. 조심해라. 너 죽여 버린다. 한방이면 죽는다. 너 조용히 죽여 버린다."고 수차례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명예훼손(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5. 2.경 전북 고창군 G마을 회관에서, 마을 주민 H 등 20여 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1에게 "이 멧돼지 잡아서 거시기 하는 놈이다. 이 자식이 멋돼지 잡아먹는 놈이다."라는 등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공갈미수(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고인의 전기요금, 휴대폰수리비 등이 자신이 수령하는 수급비로 감당이 되지 않자 공무원들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6. 2. 19, 11:30경 전북 고창군 Q에 있는 R 면사무소 사무실에서, 위 면사무소 소속 복지담당 공무원인 S, 면장인 피해자 T와 면담을 하면서 위 휴대폰 수리비 등을 지급받기 어렵다는 얘기를듣던 중 피해자가 마침 위 면사무소에 방문한 전라북도의원 U을 맞이하자 이를 트집잡으며 갑자기 화를 내면서 커피가 들어있는 종이컵을 바닥에 던져 뿌리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시벌 도의원이면 다냐, 나도 민원인인데"라는 등 시비를 걸며 행패를 부리는 등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든 다음 계속해서 들고 있던 수첩을 민원응접 테이블 위로 세게 던지면서 "왜 내 휴대폰을 고칠 수 있게 지원비를 못 주냐? 내가 너희들 비리를 모를 줄 아느냐, 내 휴대폰에 327개의 증거자료가 저장되어 있어. 각 계에서 각 출해서 10만 원씩만 빼서 나를 주면 될 것이 아니냐. 당신들 비리를 몰라서 내가 가만히 있는 줄 알아. 자 여기 산불 감시원하고 돈 쳐 먹고 한 것 다 안다." 라고 위협적으로 큰소리를 질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현장에 경찰관들이 출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154 4. 피고인 B의 범행 가. 협박 피고인은 2015. 12. 13, 12:40경 전북 고창군 V 주차장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T이 피고인의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 여부를 확인하려고 따라오면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대화를 녹음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는 씨벌놈아, 이 동네 살든 아니면 다른 동네로 떠나도 다리뼈를 뿔러서 병신을 만들어 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 13, 12:43 경 전북 고창군 V 주차장 도로에서부터 같은 마을 입구의 장승이 세워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SCORT 110cc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2015, 12, 13, 21:00 경 전북 고창군 W 도로에서, 피해자 T와 서로 실랑이를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다시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2.25. 18:00경 전북 고창군 X 에 있는 피해자 T의 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집 안쪽으로 들어가려다가 이를 피해자가 제지하면서 스마트폰 카메라로 피고인의 모습을 사진 찍으려고 하자 갑자기 오른손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옆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정신없는 틈을 타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40 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빼앗아 그 옆 바위에 던져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마.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피해자가 자신의 집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의 허락 없이 신발을 신은 채 피해자의 거실까지 함부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5. 피고인 A 의 범행 피고인은 제4의 다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H가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한 것과 관련하여 음주측정을 하자면서 서로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 210₁, 6. 피고인 A 의 범행 피고인은 2014. 3. 초순 21:00경 전북 고창군 X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Y이 H와 씨름을 하여 H를 넘어뜨리자 잠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형, 나한테는 안 될텐데'라고 말하면서 수차례 피해자를 넘어뜨리려고 하였고, 이를 피해자가 만류하였음에도 오른손으로 무심코 서있는 피해자의 목 뒤쪽 옷을 잡고 갑작스럽게 뒤로 제치면서 발을 걸어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7. 피고인 C 피고인은 제6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T의 폭행으로 인해 땅바닥에 넘어지자 이에 격분하여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22cm)을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니가 힘자랑 하려고 했지, 니가 그렇게 운동을 잘 하냐? 십헐놈아 너 죽여 버리겠다."고 수차례 말하면서 식칼을 찌를 듯이 들이대며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48 1. 제1,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P의 진술기재 [진술의 일관성 및 구체성, 진술자와 피고인의 관계, 진술이 이루어진 경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어 판시 증거들에 이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판시와 같은 위협적인 언동을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M의 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고지한 해악의 내용, 고지의 방식, M의 사회적 신분, 피고인의 태도 및 성향 등에 비추어 단순히 중재 또는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이 아니라 피고인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하지 아니할 경우 개인에 관한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만한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충분하다] 1. J, I, S, T,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편지 1. 각 사진 2016고단15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진술기재 [진술의 일관성 및 구체성, 진술내용의 합리성, 피고인 B와의 관계, 진술에 임한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신빙성 인정]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본청결격조회 1. 의무보험조회서 1. 진단서, 진료기록 사본 1. 각 사진 2016고단210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제5회 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의 법정진술(진술의 일관성 및 구체성, 피고인과의 관계, 진술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 인정되고, 그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씨름을 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기습적인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됨)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등 확인, 피의자 B 동종 전과 등 확인), 각 판결문 사본, 대법원사건처리결과, 개인별수감/수용 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코트넷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 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 입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판시 제1의 다, 라항, 제3항, 제5항, 제6항의 각 죄에 대하여만)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피고인 B는 2015. 10. 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2015. 2. 7. 및 같은 달 8. 협박행위로 인한 협박죄 및 2015. 2. 1. 상해행위로 인한 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 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2. 25.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나, 위 판결의 판시 범행들은 2015. 3. 20.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아 2015. 3. 20. 그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으므로,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각 범행은 이후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그 확정판결의 각 범행과 함께 재판을 받아 하나의 형을 선고될 수는 없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함(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2351 판결 등 참조)]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보호관찰(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피고인이 동네 주민들과 관공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상대로 별다른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시비를 걸며 폭력을 행사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여러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지속적인 범행으로 인해 신체적 피해 이외에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바라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일부 범행은 판시 유죄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을 고려한다. 피고인 B의 경우,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점,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유지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실제 발생한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을 고려한다. 피고인 C의 경우,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20년이 넘는 동안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공격을 받아 대항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 박한 범행의 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유지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 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