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560

범죄사실 [전제사실] F G은 2014. 5. 3. 성매매를 할 청소년들을 구해 성매매를 시켜 돈을 벌기로 공모하여, G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 피고인 A로 하여금 성매매를 할 것을 마음먹게 한 후, 휴대전화 또는 컴퓨터로 성매매를 할 남성을 물색한 다음, 같은 날 21:00경부터 21:20 경 사이 대전시 서구 H에 있는 I역 부근 모텔에서 피고인 B, 피고인 A로 하여금 각각 성매수 남성을 만나 대가를 받고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그 후 F G은 2014. 5. 4. 02:00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J모텔에서 피고인 B, 피고인 A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G이 피고인 A 를 불러 다른 호실로 이동하자, F은 침대에 누운 다음 바닥에 있는 피고인 B에게 "아무 짓도 안 할 테니까 올라와서 자라"라고말을 하여 피고인 B를 침대 위로 유도한 후, 피고인 B가 침대 위에 눕자, 피고인 B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고인 B가 계속해서 뿌리침에도 피고인 B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려 하고, 술에 취해 잠이 든 피고인 B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고인 B 위로올라가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그리고 G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에게 할 말이 있다며 피고인 A를 불러 다른 호실로 이동하여, 술에 취하고 지친 피고인 A가 침대에 눕자, 그 옆에 누워 피고인 A의 가슴을 손으로 계속해서 만지려 하였으나 피고인 A가 거부하자, 일어나 피고인 A의 다리 쪽으로 이동하여 양손으로 피고인 A의 바지와 팬티를 억지로 잡아 당겨 무릎까지 벗기고, 피고인 A의 양쪽 다리를 양손으로 잡아 굽힌 후 자신의 다리를 벌리고 밀착하여 피고인 A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4.경 위 사건과 관련하여 G과 합의를 하면서 그의 아버지 K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교부받게 되자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10. 23. 15:0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제23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합164·2015고합280호(병합) F과 L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제12형사부 재판장 판사 M 앞에서, "합의서에는 G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일이 없다고 되어 있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거 보면 G한테 강간당했다고 되어 있는데, 뭐가 사실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강간은 당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그럼 증인, 수사기관에 허위 사실을 신고했네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재차 "네"라고 진술하고, "G과 성관계 자체를 한 일이 없습니까"라는 검사의 질문에 "네, 성관계를하지 않았어요"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아예 성관계 자체도 없었는데 허위로 이제까지 계속 진술한 거네요. 그 이유는 뭐예요"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네, 그냥 성매매로만 처벌하기에는 별로 크게 못 받을 거 같아서 그 당시는 너무 화나서 그랬어요"라고 대답하여 G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22. 14:0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고등법원 제31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노105호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제1형사부 재판장 판사 N 앞에서, "증인은 G과 성관계를 맺은 적이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니요"라고 대답하고, "B에게 해장국을 먹기 전에 G에게 강간당했다고 말한 것은 거짓말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G에게 심한 벌을 주기위해 거짓말로 신고하였다는 것인가요"라는 판사 O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여, G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9.경 위 사건과 관련하여 F과 합의를 하면서 그의 어머니 C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40만원을 교부받은 후 수차례 F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이를 승낙하고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22, 14:0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고등법원 제31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105호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제1형사부 재판장 판사 N 앞에서, "결론적으로 증인은 F으로부터 강간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인가요"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2014. 5. 4.경 모델에서 F과 성관계를 한 자체가 없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한 자체가 없어요"라고 대답하고 "증인이 피고인 F과 성관계를 한 것은 맞지요"라는 질문에 재차 "성관계 한 적 없어요"라고 대답하고, "그 당시에 F과 증인 사이에 있었던 성관계는 전부 다 지어낸 말인가요"라는 판사 O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여, F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F의 어머니로, F이 2016. 3.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구속되자, 2016. 3. 19. 대전 서구 P에 있는 Q카페에서 B와 A를 만나 합의금 명목으로 각 250만원씩 줄테니 합의서와 탄원서를 작성해달라고 하고, B에게는 문제될 일 없으니 F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달라고 하여, 2016. 3. 21. 대전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 위 합의서, 탄원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B가 위 사건의 항소심인 대전고등법원 2016105호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등 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되자, 피고인은 2016. 5. 말경부터 같은 해 6. 17. 경까지 수차례 B가 일을 하고 있는 대전시 유성구 R에 있는 'S' 인근으로 찾아가 B에게 "재판에서 강간당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줘야 한다, 왜 강간당했다고 신고를 했냐고 물어보면 F이 더 세게 처벌받게 하려고 허위로 신고했고 애기가 너무 안쓰럽고 F 어머니가 계속 울면서 미안하다고 하는 것에 마음이 약해져서 이제라도 사실대로 말하기로 마음을 바꿨다고 말해라"라고 하고, 2016. 6. 22. B를 차에 태우고 대전고등법원으로 가는 도중 "쫄지 마라, 그런 곳에 가면 일부러 겁 줄려고 세게 이야기할 것이다, 윽박지르고 소리치고 그럴 수도 있는데 절대 쫄지마라, 무서워하지 말고 아줌마랑 이야기한대로 증언하면 된다"라고 말하여, B로 하여금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B는 2016. 6. 22. 14:0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고등법원 제316호 법정에서, 위 2. 항 기재와 같이 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대전지법 2015고합164(분리), 2015고합280(병합) (분리) 각 판결문(G, F), 대전고법2016노105호 판결문, 각 증인신문조서(B, A), 각 녹취서(B, A), 수사보고(A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검토, B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검토), A 휴대전과 분석결과 일부, B 휴대전화 분석결과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C은 자신의 아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게 되자 피고인 B, A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면서 인정된 범죄사실과 다른 내용의 합의서와 탄원서를 작성토록 하고, 피고인 B에게 위증을 교사하였으며, 피고인 B, A는 각각 자신이 피해자인 G, F에 대한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 입은 사실 없이 허위 고소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위증하였는바, 피고인들의 판시 각 위증죄와 위증교사죄는 사법기관의 실체적 진실발견과 이를 통한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로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환경,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