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E에 있는 F의 대표이고, 2011. 8. 16.경부터 2014. 4. 7.경까지는 익산시 G에 있는 H의, 2014. 4. 8.경부터 2014. 7. 10.경까지는 익산시 I에 있는 J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16.경 위 H에서 실원산지가 오스트리아산인 돈장족(족발) 등을 세척 및 해동하고 털, 이물질 제거 등을 한 후 거래명세표에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전주 K에 있는 'L식당'에 346,320원 상당을 판매하는 등 그 때부터 2014. 7. 10.경까지 합계 240,060,450원 상당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1. 8. 16.경부터 2014. 7. 10. 11:40경까지 군산, 김제, 익산 등에서 식당 운영하고 있는 업주들에게 총 3,414,376,953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익산시 G에서 H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국내산 냉장족발을 거래처에 판매하던 중 2011. 8. 16.경부터 수요에 비해서 공급량이 부족하자 거래처에 오스트리아산 냉동족발을 국내산 냉장족발과 섞어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16.경부터 2014. 4. 7.경까지는 위 H에서, 2014. 4. 8.경부터 2014. 7. 10.경까지는 위 J에서, 전주 K에서 L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M에게 국내산 냉장족발이라고 하면서 총 826회에 걸쳐 240,060,45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국내산 냉장족발의 공급량이 부족하여 오스트리아산 냉동족발을 해동하여 국내산 냉장족발과 섞었음에도 이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거래명세표에 원산지 및 족발의 상태를 '국내산 냉장족발'로 표시하고 비닐봉지에 국내산이라고 표시하여 판매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입산 냉동족발이 국내산 냉장족발로 표시된 사실을 모르고 있는 피해자에게 240,060,450원 상당의 돈장족(족발)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주, 군산, 김제, 익산 등 32개 식당 업주인 피해자들에게 총 9,364회에 걸쳐 합계 2,105,069,473원 상당의 돈장족(족발)을 판매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가.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사용·수입·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0. 11:40경 위 J의 냉동 창고에 돼지고기 포장육(유형: 포장육-미니족 냉동) 제품 중 제조일자 2011. 2. 26. ~ 2012. 7. 3.,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로 표시된 유통기한이 각 경과된 축산물 24박스(547.8kg)를 전주, 군산, 김제, 익산 등 족발집 및 식당 등에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0.경 익산시 N에서 영업장으로 신고하지 않은 냉동 창고를 설치하고 그곳에 유통기한이 경과된 축산물인 '냉동돼지족'(유형: 포장육, 제조일자: 2011. 3. 2. 2011. 3. 29. 2011. 7. 21.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까지) 제품 3박스(63.7kg)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나.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축산물은 그 기준에 적합한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포장·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0. 11:40경 익산시 N에서 J 영업장 외 장소인 비밀 냉동 창고에 '돈족 국내산 냉동'(무표시 마대포장) 총 25마대(마대당 10벌, 1벌당 2.2kg~2.4kg) 약 600kg을 영업장으로 신고하지 않고 표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보관하였다. 다. 식육판매업 및 축산물수입판매업의 영업자는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 그 결과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하고, 식육 또는 포장육을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가공·보관·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8.경 익산시 G에서 익산시 I으로 축산물판매업 영업장 주소지를 변경하고 영업하면서 축산물(돼지족발 등)의 세척 및 해동, 털, 이물질 제거, 기구류 세척 등에 사용하는 지하수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0.경 위 J의 영업장이 아닌 익산시 N에 비밀 냉동 창고를 설치하고 돼지족 오스트리아산 20kg드리 171박스 약 3,420kg을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라. 식육판매업 및 축산물수입판매업의 영업자는 냉동식육을 해동하여 냉장식육으로 보관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 7. 10. 15:00경 위 F에서 냉장창고 1개를 영업장으로 신고하지 않고 별도로 설치하고, 그곳에 후지탕수육(냉동육) 27봉지(1봉지 5kg) 약 135kg을 냉장식육으로 영업장 외의 장소에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R, S, T, U, V, W, X, Y,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매입내역서, 업체별 매출내역서, 제품별 세부내역, 업체별 납품 현황, 대금결제 금융거래내역서, 거래명세서, 거래일람표 1. 수사보고(족발 부분에 대한 매출금 자료 첨부 관련), 수사보고(AA, M,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D,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에 대한 전화조사), 수사보고(매입자 진술에 따른 매입현황)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원산지 위장판매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2014. 5. 21. 법률 제12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8호(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 판매 목적 보관의 점),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표시가 없는 축산물 판매 목적 보관의 점), 각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2항 제11호, 제31조 제2항 제4호, 제6호(축산물판매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범죄 제3유형의 기본영역(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6년 나. 제2범죄(식품·보건) [유형의 결정] 허위표시범죄 제3유형의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정품과 정품 아닌 것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등 법률위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 7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축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하여 상당한 양의 축산물 등을 판매한 행위는 소비자의 알권리와 식품유통에 대한 신뢰를 침해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한 기간, 횟수, 수량에 비추어 사안이 무거운 점, 피고인으로부터 족발을 공급받은 거래처들이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식재료를 사용한 것이 알려질 경우 입게 될 예상치 못한 영업상 신용훼손의 정도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개인적 이익을 위해 식품유통질서를 해치는 범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큰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편취된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절반 정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판매한 축산물이 인체에 무해한 성분을 포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국내산 축산물과 혼합하여 판매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향후 축산물판매자로서 법과 준수사항을 지키며 성실히 영업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