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1,000만 원 이상이 되는 돈을 네가 관리하기 어려울 테니, 금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로부터 담보를 잡고 금전을 빌려주는 업을 하는 내가 근무하는 회사에 돈을 넣어서 굴리면 1년 동안 월 이자 2부를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 상환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회사에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생활비 마련, 채무 변제 등을 위해 금원이 필요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회사에 투자하여 그 수익금으로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4.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로 1,2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거래내역서, 피의자와 고소인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고소인과 피의자간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 전부 회복되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1회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음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393

범죄사실 2019고단1393 피고인은 2019. 5. 14. 21:30경 파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파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야, 이 새끼야, 빨리 나 잡아가라. 난 끝까지 너네 따라간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이를 제지하는 위 경찰관의 몸을 손으로 붙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1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9. 10:3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과 다투던 중, 피해자가 구입하여 함께 사용하는 주방에 있던 그 소유인 시가 45,000원 상당의 분유 포트기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이유식마스터기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청취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배우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는 폭행의 점이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고소취소 의사표시 :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2. 24.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아파트 C호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26. 09:00경 위 B아파트 1층 현관, 7층 복도, 7층 공개공지에서, 위 아파트의 입주민들이 제작하여 설치한 'C호 숙박업 결사반대', '아파트가 호텔이냐' 등의 내용이 기재된 피해자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유의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현수막 4개를 가위로 자르고 철거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E 작성의 각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하는데,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사건을 보건대, 피고인은 사전에 경찰, 관할관청 등에 현수막의 제거 방법, 제거 절차 등에 관하여 문의하거나 피해자 측에 철거 요청을 하는 등 정당한 절차를 통하여 현수막을 철거하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이를 철거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의 요건 중 '상당성'과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정당행위임을 주장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피해정도가 매우 경미한 점, 초범인 점, 이웃주민과의 분쟁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흥분한 나머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결과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함이 상당함)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 30만 원, 1일 100,000원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 22:3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여자가 폭행당하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위 E(52세)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야 이 씨발 놈들아, 니들 경찰관 맞냐." 등의 욕설을 하며 위 E의 옆구리와 배 부분을 피고인의 등 부분으로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에 대하여),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내지 징역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피고인이 진술하는 범행의 경위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6. 18:35경 대전 서구 대덕대로 333번길에 있는 만년동 성당 앞길에서, 연인 사이인 B와 말다툼하다가 주변 화단에 있던 나무 막대기를 집어 들고 위 B를 때리려고 하였고, 이를 본 불상의 사람의 '남자가 여자를 몽둥이로 때리려고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대전둔산경찰서 C지구대 경위 D, 경사 E이 출동하여, 경위 D이 피고인으로부터 나무 막대기를 빼앗으며 이를 제지하자, "씨발놈들 뭐냐, 아무 짓도 안했는데, 왜 그러냐,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욕설하고, 옆에 있던 경사 E에게, 11얼굴 기억하겠다. 다음에 두고 보자"라고 위협하면서 발로 경위 D의 오른쪽 종아리 부분과 왼쪽 허벅지 부분을 각 1회씩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경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및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38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6. 11. 12:38경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해 들어간 후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있는 용변 칸의 옆 용변 칸으로 들어가서 피고인의 휴대폰(아이폰 6S플러스)을 용변 칸 칸막이 밑으로 밀어 넣고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25. 01:08경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해 들어간 후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있는 용변 칸의 옆 용변 칸으로 들어가서 위 휴대폰을 용변 칸 칸막이 밑으로 밀어 넣고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22. 01:47경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해 들어간 후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있는 용변 칸의 옆 용변 칸으로 들어가서 위 휴대폰을 용변 칸 칸막이 위로 밀어 넣고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2. 9. 23:39경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해 들어간 후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있는 용변 칸의 옆 용변 칸으로 들어가서 위 휴대폰을 용변 칸 칸막이 위로 밀어 넣고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1. 2. 21:45경 서울 강북구 C 빌딩 1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해 들어간 후 피해자 D(여, 44세)이 있는 용변 칸의 옆 용변 칸으로 들어가서 위 휴대폰을 용변 칸 칸막이 밑으로 밀어 넣고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점유하고 있는 방실에 침입하고,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범죄인지(여죄)·사진·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불특정한 다수 사람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촬영을 위하여 여자화장실에까지 침입한 범행이다.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당한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다. 촬영한 기간이 상당히 길고 촬영 횟수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며,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9. 22:13경 서울 강남구 H건물 지하 1층 주차장에서, I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J 에스엠5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게 되었다. 사고 피해차량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L, M는 현장에 도착하여 사고 상황을 파악한 다음,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발음이 어눌한 등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3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경찰관들에게 "양아치들아", "나 어이 없네"라고 욕설을 하며 위 M에게 다가가 두 손으로 그의 양쪽 뺨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음주측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N,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M 출석 및 112신고 사건처리표 제출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현장에서 촬영한 동영상 파일 첨부), 동영상 CD, 수사보고(음주측정요구 당시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력, 이 사건 범행 경위, 폭행 협박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반도체장 비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22.부터 2016. 7. 31.까지 근로한 D에게 퇴직금 일부 4,054,13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의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22.부터 2016. 7. 31.까지 근로한 D에게 2016. 1월부터 2016. 7월까지 임금에서 원천징수한 갑종근로소득세액 739,590원 (기타 금품)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의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2018. 4. 5. 처벌불원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 09:4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508번길 42에 있는 안양교도소 B 출입문 앞 복도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중, 피고인의 옆에 서 있던 피해자 C(남, 35세)의 옷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도소 내에서 동료 수용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 배상을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누범 기간 중이었고 교도소에서 수형생활을 하던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교도소 내 범행은 교도소 내 질서유지 등에도 해악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2달 가까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0. 22:14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 산구에 있는 금호타이어 앞 도로부터 광주 서구 화운로에 있는 광덕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5km 가량 B 스펙트라 윙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2019고정6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6.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4.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6.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8. 8.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6.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법무사 C 사무소'에서, 피해자 D를 상대로 마치 자신이 망 E의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인 경기 부천시 소사구 F, G 각 토지에 대한 일체의 처분 권한을 위임받아 위 토지들을 매각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와의 사이에 '위 F 토지를 대금 7억 200만 원에, 위 G 토지를 대금 17억 3,600만 원에 각각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망 E의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처분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는 H로부터 해당 권한을 재위임받아 토지 매수자를 물색하던 중, 2014. 4.경 망 E의 공동상속인 중 I으로부터 'H에게 처분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미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위 토지들에 대한 정당한 처분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토지들에 대한 매매계약 약정금 명목으로 5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4매,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17. 7. 31. 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진술부분 포함) 1. D,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3부(증거기록 2책 150쪽) 1. 영수증(증거기록 6책 6쪽), 토지매매계약서(증거기록 6책 7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증거기록 1책 23쪽-34쪽),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증거기록 1책 187, 18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는 점, 합의된 점에다가 판시 첫머리 확정전과와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44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자,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고객유치대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5. 초경 주식회사 B 명의로 분양받은 고양시 덕양구 건물 D호에서 경량철골조와 목재를 사용하여 면적 127.18㎡ 상당의 건물복층을 무단으로 증축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집합건축물대장, 건축물 현황도, 법인등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E : 건축법 제112조 제3항,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분양 당시의 홍보 내용 등에 비추어 법 위반 경위에 고려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9고정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과 올케·시누이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8. 7. 12:15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고인과 시어머니 D(여, 80세)가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가구를 피고인의 허락 없이 가져다 놓았다는 이유로 탁자와 의자 2개를 현관으로 던져 시가 30만원 상당의 탁자와 의자 2개를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 중, 피해자가 이를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자 피해자에게 "나가, 당장"이라고 하면서 동영상 촬영 중인 피해자 휴대폰을 뺏어 던지고 피해자 가슴부위를 두 손으로 1회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내사보고에 첨부된 각 사진: 현장 및 동영상 캡쳐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하고,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이나, 판시 범행은 사별한 남편의 유산에 대해 과도한 간섭을 하던 시누이와 말다툼 끝에 벌어진 사소한 신체접촉에 불과하고 현실적 피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약 8년 전에 남편과 사별한 후 혼자 어린 딸을 양육하고 있고 종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심리결과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가벌성이 매우 낮고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870

범죄사실 구리경찰서 B 소속 경위 C은 2018. 9. 9. 22:55경 구리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던 중 위 음주운전 단속 현장 약 20m 전방에서 스포티지 차량이 멈춰선 후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고인과 운전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가 자리를 바꾸려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위 C이 스포티지 차량으로 다가와 피고인과 동승자를 하차하게 한 후 운 전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하려고 하자, 위 C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멱살을 움켜잡아 당기고, C이 피고인의 손을 잡고 떼어내려고 하자 C의 팔을 잡아 비트는 등 위 C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2회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82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5. 02: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에 있는 D대학교 부근 1차로 도로를 D대학교 정문 방면에서 복현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복현네거리 방면에서 D대학교 정문방향으로 차선을 지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29세)이 운전하는 F 골프 승용차의 왼쪽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동승자인 피해자 G(27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화상 등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번 늑골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E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0세)에게 약 4주간의 3 치료가 필요한 좌측 9번 늑골 미세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25, 02:34경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C에 있는 소재 'D대학교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I 진술 부분 포함)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피 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643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9. 14. 01:1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호텔 카운터에서 호텔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호텔 직원 및 손님 5~6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좆밥 새끼야 평생 공무원 밥이나 쳐먹고 살아라. 내가 청와대 경호원 출신이다. 좆밥새끼야 덤벼라. 내 운동했다. 오늘 다 뒤졌다. 이 개새끼들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대구수성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에게 욕설을 하다가 위 호텔 지상 주차장으로 이동하면서 상의를 벗고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던 중 G과 함께 출동한 경찰관 H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H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H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G의 얼굴 부위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한, 지구대 근무일지 첨부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고인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알코올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 장애, 양극성 정동 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약물치료 등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모욕의 점 : 형법 제311조 나. 공무집행방해의 점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다.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관을 모욕하고 그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등 범행동기에 비난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알코올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 장애, 양극성 정동 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며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343

범죄사실 1.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19. 2. 22. 14:00경 통영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과태료 미납으로 인해 통영시청 공무원에 의해 C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영치당하자, 출퇴근을 위해 위 승용차를 계속 운행할 목적으로 위 승용차 앞 번호판 부착면에흰색페인트를 칠한 다음 검정테이프를 붙인 후, 칼을 이용하여 'C'라고 숫자를 파는 방 법으로 공기호인 위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 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9. 2. 22. 경부터 2019. 2. 25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C 자동차 등록번호판 1장을 피고인의 위 쏘나타 승용차에 부착한 다음 통영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통영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인 E에 이르기까지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위조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5. 경 통영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C 쏘나타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공기호 부정사용에 관하여, 차량조회, 차적조회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수법, 범행 경위, 위조공기호행사 기간, 범행을 시인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1. 02:45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폭행 사건으로 현장에 출동한 D파출소 소속 순경 E가 목격자인 F로부터 제출받은 진술서를 순찰차인 순13호 본넷 위에 올려두자, 술에 취해 경찰관들과 시비하던 중 공용서류인 위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5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7. 3.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3. 04:0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병원 앞 공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 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합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1.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흥분 ·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7. 13:00경부터 2017. 10. 8. 13:00경까지 사이에 광주 서구 C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탄가스통을 입에 대고 이빨로 노출형 노즐을 밀어 그 안에 있는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부탄가스통 20개에 들어있는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흡입하였다. 2. 실화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주거지 안에 부탄가스가 가득 차게 되어 환기를 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 없이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라이터에 불을 붙인 과실로 주거지 안에 있던 잔류 부탄가스가 폭발하면서 유리창이 깨지고, 에어컨과 출입문 등에 불길이 번지게 함으로써 피고인이 주거지로 사용하는 피해자 D 소유의 건물을 수리비 약 3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수사보고(화재발생보고), 지문감정서, 수사보고(견적서 편철), 견적서, 수사보고(압수물 촬영사진 편철) 1. 범행현장 등 촬영사진, 압수물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1항(환각물질 흡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실화의 점)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P3년 및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나, 실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흡입하고 과실로 잔류 부탄가스를 폭발하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건물을 소훼한 것으로, 피고인이 2016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환각물질흡입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휘발용제 사용 등을 치료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함평교통 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2. 18:3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D에 있는 E약국 횡단보도를 운천 사거리 쪽에서 화정역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량 신호를 준수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보행자 녹색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남, 35세) 운전의 G 오토바이의 좌측차체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11. 17. 22:15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 조선대학교 병원에서 뇌간 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사고 당시 신호위반에 대한 수사, CD 포함)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범죄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신호준수 및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를 일으켰는바,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8. 22:20경 울산 남구 대학로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B지구대 앞 노상에서, 그 이전 C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해 '경찰청으로 가자,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는 바람에 위 C이 위 지구대로 택시를 운전하여 와서 경찰관들에게 신고를 하였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D이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택시요금을 지불한 다음 귀가하도록 권유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지구대 사무실 안으로 들어온 다음,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순경 D을 밀치고 그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은 뒤 발로 걷어차려고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지구대 내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인 경위 E에게 "개새끼들 죽인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자신의 휴대폰을 위 경위 E의 가슴 부위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경위로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고 가슴에 휴대전화를 집어던지는 등으로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폭행의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전에도 공무집행방해를 비롯한 동종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나름대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자기통제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 동종 범죄로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