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8698

범죄사실 2019고단8698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감독원, 검사 등을 사칭하여 지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거나 자신들이 보낸 사람에게 돈을 교부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는 '콜센터 조직원', 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피해자들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돈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 콜센터 운영, 모집, 수금지시 등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2019. 10. 30.경 네이버 밴드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을 제의받아 이를 승낙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그 돈을 송금하는 '현금수거책'으로,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유기적으로 그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1. 11:0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검사가 아님에도 서울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대포 계좌가 개설되어 범죄에 사용되고 있는데, 당신 계좌에 대해 수사를 하려면 현금이 인출이 되는지 확인을 해야 하니, 가까운 은행에서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건네주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현금 5,0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48경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일산 서구 C에 있는 D 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 명의의 금융 계좌 추적민원 서류를 건네주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12. 오전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검사가 아님에도 서울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로 대포 계좌가 개설되어 범죄에 사용되고 있고, 은행원들도 결탁되어 불법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수사하고 있으므로 당신 명의로 얼마나 대출이 가능한지 수사를 해야 한다. 일단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은 모두 수사과정에서 지급된 돈이므로 국고로 환수해야 하니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주면 국고로 환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아 현금 1,4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45경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G마트 계양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건네받으려 하였으나, 잠복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4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529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감독원, 검사 등을 사칭하여 지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거나 자신들이 보낸 사람에게 돈을 교부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는 '콜센터 조직원', 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피해자들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돈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 콜센터 운영, 모집, 수금지시 등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2019. 10. 30.경 네이버 밴드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을 제의받아 이를 승낙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그 돈을 송금하는 '현금수거책'으로,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유기적으로 그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11. 11:00경 불상지에서 서울중앙지검 I 검사로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재 대포통장 사기 사건에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72명이 고소, 고발을 신청한 상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은행마다 한도 조회를 해보고, 2,000만 원 이상에 대하여 한도 조회를 통해 계좌에 락(lock)을 걸어 놓았다. 만일 대출이 된다면 뭔가 잘못된 것이니 대출을 실행하여 돈을 출금 후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지폐일련번호와 CMN코드 조회를 한 후 이상이 없으면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4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경기도 평택시 J에 있는 K약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며 위조된 금융위원회 명의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건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의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6. 11:00경 불상지에서 서울지검 M 검사를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만들어져서 범죄에 이용이 되어 확인이 필요하다. 계좌에 있는 예금이 범죄로 얻은 수익금인지 확인절차가 필요하니 예금을 출금해서 검찰에서 보내는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면 화폐일련번호를 확인해 수사가 종결되면 다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4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서울시 영등포구 N에 있는 O병원 옆 약국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며 위조된 금융위원회 명의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건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1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6:14경 서울시 영등포구 P에 있는 Q 약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를 기망하여 3,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919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감독원, 검사 등을 사칭하여 지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거나 자신들이 보낸 사람에게 돈을 교부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는 '콜센터 조직원', 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피해자들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돈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 콜센터 운영, 모집, 수금지시 등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2019. 10. 말경 네이버 밴드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을 제의받아 이를 승낙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그 돈을 송금하는 '현금수거책'으로,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유기적으로 그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30.경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예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면 혐의 확인 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31. 12:0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172에 있는 압구정역 4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계좌 추적 민원서류'를 건네주며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6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0. 31. 11:00경 서울 영등포구 S에 있는 상호미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제목 : 금융계좌 추적 민원",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19형제4554호> 에 대한 답변임", ""금융위원회는 접수인의 금융 자산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 조치 진행 및 계좌추적을 통한 접수인은 금융 자산에 투명성을 입증해야함"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의 직인이 찍혀 있는 문서 파일을 피고인의 메일로 전송받은 다음, 이를 그곳 PC방에 있는 컴퓨터의 이미지 프로그램을 통해 실행한 후 프린터기로 10매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 10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0. 31. 1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서류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R 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69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금융위원회 위조 서류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2020고단52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191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서류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 징역형),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였고, 그 범행을 위해 다량의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점, 편취액 합계(1억 1,760만 원), 편취액 중 6,200만 원이 변제된 점(피해자 B에게 3,500만 원, 피해자 L에게 1,500만 원, 피해자 H에게 1,200만 원 변제됨),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