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2823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0. 21.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4.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2. 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27. 14:10경 부산지방법원 2015고단1928호로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F의 집에 침입하여 시가 20만원 상당의 금팔찌 1개, 시가 150만원 상당의 진주목걸이 1개 등 합계 17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이하 '본안사건'이라 한다)을 받게 되자, 알리바이를 주장하기 위하여 지인인 A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하기로 마음먹고, 2015. 3. 30.경 부산 사상구 주례3동에 있는 부산구치소 접견실에서 A에게 "알리바이 대라 하면 내일 내, 너하고 있었다고 할게, 별거 아닌데, 부를지 안 부를지 모르겠는데, 부르면 너하고 있었다고 할께"라고 말하고, 2015. 5. 12.경 위 접견실에서 A에게 "너 사건 증인채택하면 G인가 송백인가 너 아버지 만난데서 혹시 그거 물어볼기야, 있는 그대로 이야기 해주면 될기고, 증인채택 해줄란가 안 해줄란가 잘 모르겠다만"이라고 말하고, 2015. 8. 19.경 위 접견실에서 A에게 "내가 어제 변론재개 신청했는데, 어떻게 적었나하면, 바른말 했다. '차를 내가 27일날 너에게 빌려 주었는데, 그 뭐냐, 불륜 때문에 너 만나는 불륜 때문에, 이혼도 하고, 집사람 이혼하고 내 차를 타고 가가지고 만났는데 불륜한 남편이 니 차를 알기 때문에 내 차를 빌려가 가지고 거기서 만난 것 같다. 그래 가지고 내린 사람은 A인데, 나는 잘 모른다. 그래서 뭐했는지도 잘 모른다' 그렇게 변론재개 적어 놨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나"라고 이야기하고, 2015. 9. 3.경 위 접견실에서 A에게 "날짜 알제, 9. 18. 변호사가 질문할기다. 네 이야기 다 했다. 가정사부터 출발하여 대리운전부터. 뭔 말인지 알겠나. 금요일에 빌려간 거.네가 알아서 이야기해라"라고 말하고, 마지막으로 2015. 9. 16.경 위 접견실에서 A에게 "일단 나와서 이야기만 해주면 돼 그냥, 네가 타고 갔다 이렇게 얘기하면 끝인데."라고 말하는 등 A에게 2015. 2. 27.경 피고인으로부터 YF 쏘나타 승용차를 빌려서 범행장소 부근인 부산 강서구에서 내연녀를 만났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할 것을 부탁하여 A로 하여금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A는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2015. 9. 18. 15:3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253호 법정에서 본안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2015. 2. 27.경인지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피고인으로부터 승용차를 빌려서 내연녀와 함께 범행현장 부근에 간 사실이 있고, 범행현장 부근 CCTV에 촬영된 사람이 나인지 아닌지 정확히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는 2015. 2. 27.경 피고인으로부터 YF 쏘나타 승용차를 빌려서 내연녀와 함께 범행장소 부근인 부산 강서구 H에 있는 I 부근에 간 사실이 없었고, CCTV에 촬영된 사람도 A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함으로써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18. 15:3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253호 법정에 본안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본안사건은 B이 2015. 2. 27. 14:10경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F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금팔찌 1개, 시가 150만원 상당의 진주목걸이 1개 등 합계 17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피고인은 위 일시경 B으로부터 YF 쏘나타 승용차를 빌려서 내연녀와 함께 범행장소 부근인 부산 강서구 H에 있는 I 부근에 간 사실이 없었고, CCTV에 촬영된 사람도 피고인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호인의 "증인은 2015년 2월 27일 아침에 대사리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빌린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정확한 날짜는 잘 모르지만 차량을 빌린 사실은 있습니다."라고 답하고, "증인은 차량을 빌린 날 14시경 G마을로 간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고, "증인은 당시 그곳에서 증인의 애인을 만난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고, "당시 증인은 증인의 애인으로부터 받는 반찬을 담아오기 위해서 반찬을 담아올 수 있는 큰 가방을 항상 준비해 갔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고, 재판장의 "2월 27일경 그 장소에서 만나기로 한 이유가 있나요"라는 질문에 "애인 어머니가 서울에서 내려오시고 다시 올라가시고 할 때, 신랑의 눈을 피하기에는 어머니 태우러가고, 데려다주고 하는 길이 그 곳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답하고, "거기 나와 있는 인물이 근처 F 씨라는 분 집에 들어가서 절도를 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누구인지 알아보겠습니까."라는 질문에 "정확하게 못 알아보겠습니다."라고 답하고 "혹시 증인입니까"라는 질문에 "제가 내려서 돌아다니기도 했겠지만 저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라고 답하고 "거기 나와 있는 인물이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고, "뒤에 있는 차량이 B 씨의 YF 쏘나타인데, 그 장소는 기억이 납니까"라는 질문에 "저도 G마을에 대한 길은 정확하게 모르는데, 외진 곳으로 가다보니까 이런 길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길 따라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한적한 곳에 세워놓고 있고 했습니다."라고 답하고 "그 차에서는 한 사람만 나온 것 같은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여자는 차에서 안 내렸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2015고단1928호 공판조서(제7회), 증인신문조서(A), 선서(A), 녹취서(A) 1. 각 녹취록작성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및CCTV분석자료 첨부) 1. 수사보고(통신사실 확인자료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면회록 청취) 1. 판시 전과(피고인 B) : 범죄및수사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의 판결확정 여부 확인)-판결문 2부 및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의 각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각 주장 가. 피고인 J의 공소기각 주장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에 이미 무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의 절도 부분인 본안사건을 거론하면서 상피고인 A가 증인 선서하고 증언하기 전으로 피고인이 구속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고 있던 2015. 3. 30.경 상피고인 A와의 접견기록을 위증으로 기소하였으므로, 이는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거나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는 판결 또는 결정으로써 기각하여야 한다. 나. 피고인들의 위증에 관한 주장 피고인 A가 2015. 2. 27.경인지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피고인으로부터 승용차를 빌려서 내연녀와 함께 범행현장 부근에 간 적이 있고 범행현장 부근 CCTV에 촬영된 사람이 나인지 아닌지 정확히 모르겠다고 증언한 것은, 피고인 A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 아니다. 2. 피고인 J의 공소기각 주장에 대한 판단 검사가 제기한 피고인에 대한 위증교사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피고인 A로 하여금 본안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증하라고 교사하여 상피고인이 위증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이 사건 공소장 중 피고인 부분에 거론된 무죄판결이 확정된 본안사건 및 피고인과 상피고인 A 사이의 접견기록은 피고인의 위증교사의 경위, 상피고인 A가 한 위증의 내용과 경위 등에 관한 것으로, 위증교사 구성요건 사실의 특정에 필요한 정도로 적절히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공소기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들의 위증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또는 사정에다 범죄사실에서 본 피고인 B의 교사 경위를 보태어 보면, 피고인 A가 본안사건의 법정에서 2015. 2. 27.경 피고인 B의 차량을 빌려서 내연녀와 함께 범행현장 부근에 간 적이 없고 CCTV에 촬영된 사람도 자신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고 있었음에도 그 기억에 반하여 범죄사실과 같이 허위의 사실을 진술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이 본안사건의 변론이 종결된 후 본안사건 범행일시인 2015. 2. 27. 범행현장 부근에 있었던 자신의 승용차를 피고인 A에게 빌려 주었고 자신은 주거지에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 A를 증인으로 세워 이를 밝히겠다며 변론재개신청을 하였고, 피고인 A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과의 접견을 통해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이에 변론재개된 본안사건 2015. 9. 18. 제7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고인 A가 재판장, 피고인 B의 변호인 등의 신문에 대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답하여, '2015. 2. 27.경인지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피고인 B으로부터 승용차를 빌려서 내연녀와 함께 범행현장 부근에 간 사실이 있고, 범행현장 부근 CCTV에 촬영된 사람이 나인지 아닌지 정확히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 그런데 이 사건 CCTV에 촬영된 피고인의 승용차가 2015. 2. 27. 14:10경 범행현장 근처에 도착한 후 14:34경 그 현장을 벗어났는데, 피고인 A의 통화기록에 의하면, 위 승용차가 범행현장에 주차되어 있던 2015. 2. 27. 14:24경 피고인 A가 범행현장 근처가 아닌 부산 사하구 K 부근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위 증언 당시 CCTV에 촬영된 현장사진을 처음 보았지만 그 CCTV에 촬영된 사람이 자신이 아님을 분명히 인식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2015. 2. 27.경 피고인 B의 차량을 빌려서 내연녀와 함께 범행현장 부근에 간 적이 없고, 위 증언 당시 이를 기억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피고인 A에게 위증을 교사하고 피고인 A가 위증한 것인 점,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누범기간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 B의 경우 동종전과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