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7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74, 2016고단242(병합), 2016고단485(병합), 2016고단|532(병합), 2016고단1293(병합), 2016고정238(병합) 사기 |2016초기181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유관모, 김병철, 심기호, 김승기, 강현(기소), 이승훈, 김수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배상명령신청인 C 판결선고 2016.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은 배상명령신청인에게 편취금 6,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으 야 범죄사실 1. 2016고단174 피고인은 2015. 12. 23, 14:00경 목포시 D에서 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에게 전화를 하여 "카드대금을 변제해야 하는데, 이를 변제하지 않으면 신용에 문제가 발생하니 우선 40만 원만 빌려주면 카드대금을 변제하고 E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여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다방의 선불금 채무 등이 누적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E다방에서 종업원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선불금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G)로 4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3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6고단242 피고인은 2013. 9. 17.경 안동시 H에 있는 피해자 1이 운영하는 J다방에서 "선불금으로 600만 원을 주면 종업원으로 일을 해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2016고단485 가.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28.경 피해자 K가 운영하는 강원 고성군 L, M다방에서 "선불금 300만 원을 주면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다방의 선불금 채무 등이 누적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M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선불금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9.경 강원 고성군 간성읍사무소 주자창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4. 23.경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강원도 철원군 N, O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일을 여기서 하겠다. 서울에 아가씨가 하나 더 있는데 둘이 들어와서 일을 하겠다"라고 말하고, 다음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 500만 원 빌려줄 수 있느냐, 지금 서울에 있으니 휴대폰으로 신분증을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돈을 먼저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다방의 선불금 채무 등이 누적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O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선불금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2015. 4, 24.경 500만원, 같은 달 27.경 15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G)로 송금받아 합계 65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2016고단532 가.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12.경 충북 옥천군 Q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R' 유흥주점에서 위 주점의 손님으로 알게 된 피해자 P에게 "친구한테 급하게 쓸 돈이 필요한데 며칠만 사용하고 돌려 줄 테니 500만 원만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피고인 개인의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2,000 만원 가량 있었고 다른 업소에 선불금 채무 등도 누적되어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4.경 위 'R' 유흥주점에서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S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직후 위 주점을 그만두고 피해자와 연락을 끊을 생각이었고, 당시 개인 채무가 2,000 만원 가량 있었고 다른 업소에 선불금 채무 등도 누적되어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지인인 T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는데 보증을 서도록 하고 이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대위변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21경 경주시 V에 있는 'W다방'에서 위 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선불금 350만 원을 주면 다음날부터 바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다방의 선불금 채무 등이 누적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 및 피고인 개인 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거나 위 선불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2016고단1293 피고인은 2015. 2. 1.경 전남 무안군 X, 2층에 있는 피해자 Y가 운영하는 Z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일을 열심히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위 다방에서 일을 하지 않고 도망갈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AA)로 2015. 2. 4.경 350만 원, 2015. 2. 5.경 100만 원을 입금받아 합계 450만 원을 편취하였다. 6. 2016고정 238 피고인은 2014. 1. 23.경 전남 진도군 AB에 있는 피해자 AC 운영의 AD 유흥주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유흥주점의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고, 400만 원의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유흥주점의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AE)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74]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사본, 금전차용증서 사본 [2016고단2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자료(570만 원 관련 통장사본) [2016고단4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농협통장 사본 [2016고단5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P,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2016고단12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피의자들에게 지급한 선불금 등 입증자료 첨부) [2016고정238] 1. 대전지방법원 2016고정425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차용증서(A, 400만 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AC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수사 중 또는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합의하였고, 일부 금원을 반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기는커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는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