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10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 및 징역 8월 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경 사기 사건으로 C에게 고소를 당하자 위 C에게 합의를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충남에서 아파트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전기공사업자를 소개해 주면 그 공사업자와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업자로부터 받은 소개비로 돈을 갚아 주겠다’고 말하여 위 C의 부탁을 받은 E을 통하여 공사업자인 피해자 F를 소개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27.경 충남 예산군 G 소재 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충남 예산군 G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 전체 도급을 받았으니 피해자에게 전기공사도급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전기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E을 통하여 소개비를 지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지 아니하였고, 자금이 부족하여 향후 도급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소개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전기공사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전기공사도급계약 체결에 대한 소개비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1,000만 원, 2017. 9. 28.경 2,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위 E의 사위인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피고인이 충남에서 신축 중인 아파트공사 전체를 도급받았다고 나에게 전기공사도급을 주겠다고 말했다.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에 E이 소개비 3,000만 원을 요구하였다. 나중에 알아보니 그 공사 현장은 다른 회사에서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상태였다는 내용)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에게 빌려준 돈 1,000만 원을 갚으라고 독촉하니 피고인이 ‘내가 돈을 갚을 길은 이 길밖에 없다’면서 ‘전기공사도급받을 사람을 소개해주면 1,000만 원을 변제해주겠다’고 하였고, 그래서 E에게 전기공사하는 사람을 알아봐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을 주식회사 B 대표라고 했고 아파트신축공사를 시작한다고 했다. 현장을 돌아보니 컨테이너박스가 있었고 피고인이 여기가 내 현장이라고 하였다. 내가 소개비 3,000만 원 중 E을 통해서 1,180만 원을 받았는데, 그 후 피고인이 공사를 진행하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인이 지정하는 J 명의 계좌로 내가 570만 원을 보내주었다는 내용) 1. 증인 E의 법정진술(C이 나에게 연락이 왔고 ‘피고인이 하는 아파트신축공사 중 전기공사 도급줄 것이 있으니 내가 피고인에게 받을 돈도 받고 형님 용돈도 할겸 업자를 붙이라’고 해서 K한테 이야기해서 F를 만나게 됐다. F로부터 소개비 3,000만 원을 받은 후에 돈을 어떻게 나눌지 C이 이야기한대로 나는 집행하였다. C이 보내라고 해서 피고인에게 650만 원을 보냈다. 전기도급공사계약하기 전에 피고인은 자신에게 돈을 안 주면 계약을 안 해준다고 했었다. 피고인이 제시한 공사금액이 4억 5,000만 원인데 5억 원으로 올리고 올린 금액 5,000만 원에서 2,000만 원 깎아서 3,000만 원을 F에게 받기로 했다는 내용) 1. 현금 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사본 1. 건설표준도급계약서 1. 수사보고(충남 예산군청 주택팀 전화조사) 1.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사후적 경합범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전기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아파트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전기공사도급을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소개비 3,000만 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E이 피해자에게 소개비를 요구한 것도 몰랐으며, E이 회사 운영 경비로 쓰라고 주는 650만 원을 받았을 뿐이다. 2. 판단 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아파트공사를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M가 법인이름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하려던 것을 내가 인계받아 공사를 하려고 했다. 내가 공사비를 조달하지 못하여 공사를 완공하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공사 부지 소유자인 L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2017. 4. 29. 총 계약금액 17억 원인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이 2억 원이었는데, 3,000만 원을 받고 1억 7,000만 원은 문방구 어음으로 받았다. 이후 2017. 6. 30. 어음이 결제되지 않고 부도가 났다. 계약금 2억 원을 받으면 N에서 D로 건축허가명의를 변경해주려고 하였으나 계약금 중 1억 7,000만 원을 받지 못하여 이후 토지매매계약이 진행되지 않았다. 2017년 9월경에 피고인은 내 땅에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아파트공사 자금을 PF대출로 80% 마련하고 나머지는 분양을 통해 조달하려고 했다. 부지에 11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만 PF대출을 일으킬 수 있다. 토지 명의가 내 앞으로 넘어오면 PF대출을 신청하려고 했는데 토지 명의가 넘어오지 않아서 신청을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 피고인이 전기공사 도급을 줄 수 있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전기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E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을 당시에 피해자에게 전기공사도급을 줄 능력이 없었고 전기공사도급을 주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그러한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도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사기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된다. 나.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요구하거나 받은 적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과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C은 E을 통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해주게 된 경위에 대하여, 자신이 피고인에게 돌려받을 돈 1,000만 원이 있었는데 그 변제를 독촉하자 피고인이 먼저 전기공사업자를 구해달라고 하였다는 등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E이 피해자에게 소개비를 요구한 것을 몰랐고 다만 E이 회사 운영경비로 쓰라고 주는 돈 650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전기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3,0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몫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E이 그 중 650만 원을 굳이 피고인에게 회사 운영 경비로 쓰라고 건네줄 만한 이유가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기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2017. 9. 27.경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토지소유자 L과 체결한 토지매매계약의 계약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와 체결한 전기공사도급계약 내용과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0. 30.부터 아파트공사 중 전기공사를 하도록 도급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시급하게 전기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이유도 없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C에게 1,000만 원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고 고소를 당하자 그 돈을 갚기 위한 방법으로 전기공사업자를 소개해달라고 하였다는 C의 진술은 믿을만하다. 위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E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8회 있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심혈관 스텐트 시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편취금 중 피고인이 C에 대하여 면한 채무액과 피고인이 직접 받은 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