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05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8.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1.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과 B의 공동 범행 -2019고단3059 피고인은 B과 부부로 B의 부하 직원인 피해자 C에게 D 등 카지노에서 돈을 빌리고 담보로 제공된 차량을 매입하여 되파는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3. 4.경 파주시 E아파트에서 부부모임을 하던 중 피해자 C에게 ‘D 등 카지노에서 돈을 빌리고 맡긴 다음 돈을 갚지 못해 되찾아가지 못하는 차량을 싸게 매입하여 되파는 사업에 투자하여 재테크하면 최대 4개월 안에 50%부터 100%의 수익을 보장하겠다.’, ‘재테크가 잘못되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해서라도 투자금을 보전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사실 피고인과 B은 송금 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D 등에 담보 제공된 차량을 매입하여 되파는 사업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의 투자금 손실을 보전해 주거나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1.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재테크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재테크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억 2,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2019고단3059 가. 2013. 6.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 12.경 파주시 F 소재 G 대리점에서, C의 아내인 피해자 H에게 ‘차량을 1대 선물하겠으니 신랑에게는 알리지 말라’, ‘일단 네 명의 신용카드로 차량을 할부 구입하면 차량 할부금을 대납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I차량을 할부로 구매하게 한 후, 차량이 출고되자 피해자에게 ‘재테크하는 카지노에서 나온 차량을 대신 줄 테니 I차량을 판매하여 그 대금을 주면 재테크에 사용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지급 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판매대금을 받더라도 D 등에 담보 제공된 차량을 매입하여 되파는 사업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차량 할부금을 대납하거나 피해자에게 다른 차량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 중이던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위 K5차량 판매대금 2,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2013. 7.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경 파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재테크 차량이 나왔는데 취․등록세가 있어야 그 차량을 뺄 수 있다. 취·등록세를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지급 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재테크 차량이 나온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23. 피고인이 사용 중이던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만 원, 2013. 7. 25. 같은 계좌로 400만 원 등 차량 취․등록세 명목으로 합계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2013. 8.경 범행 피고인은 2013. 8.경 파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로 ‘우리 집 근처에 남편 B 소유인 파주시 J아파트 K호 아파트가 비어있으니 무상으로 거주하면서 함께 살자’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2013. 8. 26.경 위 아파트로 이사하는 피해자에게 ‘그래도 전세금은 조금 달라’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는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세 100만 원에 임차한 것이어서 B의 소유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전세금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어서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6 피고인이 사용 중이던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000만 원, 2013. 8. 27. 2,050만 원 등 전세금 명목으로 합계 1억 1,0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의 단독범행 -2020고단1267 피고인은 2020. 2. 14.경 불상지에서 휴대폰 메신저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L에게 ‘10만 원을 보내주면 구찌 클러치 가방 이미테이션 제품을 대신 구입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대신 구입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9형제20258 증거기록)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약속어음 공정증서, 아파트월세계약서, 카카오톡 메시지, 송금내역 및 계좌거래내역, 등기부등본, 등록원부,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의 각 기재 1. 각 수사보고(피의자 B 금융거래동의서 분석보고, 재테크 명목 피해금액 중 피의자 B 사용금액 확인보고)와 각 계좌거래내역의 각 기재 [판시 제3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20형제13967 증거기록)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입금내역, 계좌내역의 각 기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범죄 전력 및 누범전과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3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판시 제1, 2의 가. 나. 다.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의 가. 나. 다. 죄 상호 간은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 죄에 정한 형에, 판시 제3의 각 죄 상호 간은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3. 19.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각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B과 공동하여 2억 2,100만 원을 편취하고 혼자서도 1억 4,800만 원을 편취하여, 범행의 규모가 상당히 크다. 범행의 동기와 수법도 매우 불량하며, 피고인에게 10번이 넘는 사기죄 전과가 있다.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 않았다. 판시 제1, 2의 가. 나. 다. 죄가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