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단182

범죄사실 [2015고단182] 피고인은 몇 차례 K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제3자의 명의로 캐피탈회사에서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한 다음 그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 K에게 지급한 적이 있다.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 11.경 충북 청원군 M 701호에서, 위 K을 통해서 피해자 L에게 "급한 일이 있으니 대출을 받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돈을 3일만 빌려 쓰고 캐피탈 회사에 갚아서 문제가 없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K의 처인 피해자 L의 명의로 캐피탈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를 구입한 다음 이를 담보로 대출받을 계획을 갖고 있었을 뿐 캐피탈 회사로부터 피해자의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며칠 내에 변제할 의사가 없었고 대부업자 N에게 약 2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캐피탈 회사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증명서 2통, 할부금융 신청서를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2013. 7. 23. 피해자의 명의로 싼타페 O를 구입한 다음, 같은 달 24. 위 자동차를 JB우리캐피탈에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의 명의로 2,09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90만 원의 대출금을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평택시에 있는 평택역 인근 커피숍에서, K과 함께 만난 피해자 G으로부터 자동차 구입을 의뢰받으면서 피해자의 인감증명서,주민등록등본, 매매계약서를 받고, 2013. 8. 20.경 피해자의 명의로 우리캐피탈에서 1,800만 원을 대출받아 P 에쿠스 승용차 1대를 구입한 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8. 22. 경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501번길 15 운천주공아파트 앞에서 대부업자 N으로 9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임의로 위 N에게 위 에쿠스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서 그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해자 H, F, I, E, D, Q에 대한 각 사기 K은 2012. 7. 10. 청주시 청원구 M 제7층 701호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R의 명의로 매수하여 'S클럽'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중, 위 유흥주점의 영업실적이 저조하여 이 사건 건물 매수 당시 강구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차용한 대출금의 이자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자, 위 강구수산업협동조합의 신청으로 2013. 2. 13.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진행되기 이르렀고, 위와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K은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이 사건 건물을 다시 취득하기 위하여 경매대금 등 경매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할 사람을 물색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사실 K은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당시 운영하던 유흥주점의 영업실적이 저조하여 직원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현상 유지도 힘든 상태였으며, 이 사건 건물 매수 당시 강구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차용한 대출금 7억 3,000만 원, 거래처인 T에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 2억 3,000만 원 등 채무가 약 10억 원에 이르고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이자로만 매월 500만 원을 납부하여야 할 형편이어서 위와 같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 사건 건물을 경락 받기 위한 비용이 아닌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새로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으면 그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 명의의 대출금 변제에 충당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명의로 차량을 할부 구매하면서 대출을 받거나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를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피해자들 명의의 대출금 채무를 피고인이 변제해 주거나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대부업자 N에게 약 2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는 상태이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들의 명의로 차량을 할부 구매하면서 대출을 받거나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를 받더라도 피해자들 명의의 대출금 채무를 변제해 주거나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K은 차량을 할부로 구매할 피해자들을 모집하고, K이 명의자들로부터 서류를 받아 오면 피고인은 피해자들 명의로 할부금융회사로에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다음 이를 다시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린 후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K에게 교부해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K은 2013. 7. 중순경 인천시 계양구 동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 피해자 H에게 "당신 명의로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여 렌트카 회사에 지입하는 형태로 투자하면 할부금은 내가 납부하고 매월 이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 및 할부 대출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2013. 8. 11.경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채무자로 하여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의 명의로 3,33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의 명의로 U 쏘렌토 승용차를 구입한 다음 위 쏘렌토 승용차를 담보로 V으로부터 1,470만 원을 대출받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3. 8. 8.경부터 2013. 9.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서 피해자 H, F, I, E, D, Q 등의 명의로 합계 1억 4,410만 원을 대출받아 자동차 6대를 구입하고 이를 담보로 합계 7,770만 원을 대출받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4,410만 원의 대출금을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588] 1. 피고인은 2013. 7. 23.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그랜드카니발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1,300만 원을 빌려 달라, 약 15일 후에 2-3부의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대부업자 N에게 위 그랜드 카니발 차량 등 타인 명의의 차량 10여 대를 담보로 제공하여 돈을 빌린 후 돈을 변제하지 못하여 위 N으로부터 변제독촉을 받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위 N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예정이었고, 달리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7. 26.경 N으로부터 그가 담보로 제공받아 가지고 있던 W 명의의 X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인도받음으로써 이를 담보로 제공받고, 위 N의 아버지인 Y 명의의 계좌로 1,29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9.경 충북 청원군 M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V에게 "쏘렌토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1,500만 원을 빌려 달라, 2013. 8. 말경까지 전에 빌린 돈을 포함하여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그 돈을 갚지 못하여 대출업체인 ㈜서강으로부터 변제독촉을 받는 상황이었고, 달리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에게 H 명의의 U 쏘렌토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인 Z 명의의 계좌로 1,47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K, N, L, F,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N, L, G, Q, I, H, F, D, E,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등록증, 각 자동차금융 · 할부오토신청서, 각 할부신청서, 각 입출금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K으로부터 차량대출을 부탁받고 K이 교부한 피해자들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받아 대출금을 모두 K에게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3. 5. 30.경부터 2013. 9. 27.경 사이에 20여 회에 걸쳐 K이 교부한 피해자들을 포함하여 제3자 명의의 인감증명서,위임장 등을 이용하여 제3자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담보로 N 등 대부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았던 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K이 자신이 모집한 투자자들과 함께 입찰에 참가하여 2013. 7. 22. 이 사건 건물을 대금 490,400,000원에 낙찰을 받았는데, 당시 입찰보증금을 사전에게 피고인에게 의뢰하여 투자자들의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한 후 이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 등으로 납부하기는 하였지만, 그 낙찰대금의 잔금지급일이 그때로부터 40일 후인 2013. 8. 30.이었던 관계로 다소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 급히 다수의 투자자를 새로 모집해야 할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 피고인은 중고차 딜러로서 대부업자인 N과 사이에 차량을 담보로 한 대출 거래를 하여 왔는데 2013. 5.경 기준으로 N에게 1억 8,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상당한 금액의 이자를 계속 지급해야 하는 형편에 있었고, 더구나 2013. 7.경 할부금융 대행업체인 ㈜서강으로부터 차량 구입을 위한 대출금을 수령하고도 그 기한 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않은 관계로 그 대출금 3,700만 원의 변제를 독촉 받고 있었으며, 결국 K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교부받은 피해자 H 등의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으로 2013.8, 8, 2,000만원, 2013. 8.9, 1,700만 원 합계 3,7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나아가 2013. 9. 25.경부터 9. 30.경 사이에 대부업자 N에게 '자신이 구속이 될 수 있으니 사정을 봐 달라'고 하면서 그의 승낙을 받아 그전에 담보로 제공했던 20여대 차량을 넘겨받아 이를 대포차 업주에게 처분하여 마련한 돈으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처럼 피고인이 당시 자신이 처했던 상황에 관하여 제대로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경제적으로 상당히 궁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2013. 2. 5.경부터 2013. 9. 30.경 사이에 약 60회에 걸쳐 K의 처인 L의 계좌로 1억 7,000만 원을 상회하는 금원을 송금하였는바, 피고인이 2013. 2.경 K으로부터 유흥주점인 이 사건 건물을 기간 2013. 5. 1.부터 2014. 4. 30.까지, 보증금 3,500만 원, 월차임 200만 원에 임차하면서 종합부동산세 월 100만 원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인이 L의 위 계좌로 송금한 금원에는 피고인이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채무 이행의 일환으로 송금된 금원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경제적으로 궁박한 상황에 처해 있던 피고인도 K에게 피해자들의 명의로 차량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하고 이에 응한 K으로부터 피해자들의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아 피해자들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받은 다음 대출금 중 일부를 자신이 필요한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 불분명)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그 책임을 공범인 K에게 전가하려고만 하는 태도를 보여 왔다. 피고인이 피해자들 명의의 차량을 담보로 한 대출금 중 적지 않은 금원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더구나 경제적으로 궁박한 상황에 처하게 되자 N에게 담보로 제공했던 피해자들의 차량을 넘겨받은 후 이를 대포차 업주에게 임의로 처분하여 버렸다. 피해자들은 현재까지도 자신들 차량의 소재조차 확인할 수 없는 등 유·무형으로 극심한 손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그밖에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25.경 청주시 청원구 AB 소재 AC에서, K을 통해서 피해자 J 명의의 AD 쏘렌트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대부업자인 N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담보로 1,800만 원을 빌려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700만 원을 위 K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1,1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K이 피고인에게 차량담보 대출을 의뢰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던 점, 피해자는 K 이 모집한 투자자로서 차량담보 대출을 받기 위해 K에게 차량 구입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던 점, K이 2013. 7.경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자동차 구입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면서 피해자의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한 다음 이를 담보로 자금을 융통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의로 AD 쏘렌트 승용차를 구입한 후 이를 담보로 대부업자 N으로부터 1,800만 원을 대출받게 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대출금 1,8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이 K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고는 볼 수 있을지언정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