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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20고단101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 사 문정신(기소), 전혜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인호(국선)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7,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19. 4.경 강원 춘천시 B 소재 C 인근 야산에서 대마를 재배하기로 마음먹고 대마씨를 파종하고 주변의 잡초를 제거하는 등 관리하여 2019. 10. 20.경까지 대마를 재배하였다. 2. 대마 보관 피고인은 2019. 10. 20.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재배한 대마가 모두 자라자 이를 수확한 후 나일론 끈으로 묶어 그늘막 아래 말리는 방법으로 대마 약 11,320그램(8,445그램+2,875그램)을 보관하였다. 3. 대마 섭취 피고인은 2019. 10. 24. 19:30경 강원 춘천시 D 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제1, 2항 기재와 같이 재배한 후 말린 대마를 솥에 넣고 물을 넣어 끓인 후 이를 마셔 1회 섭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0. 25.부터 2019. 11. 7.까지 아침시간과 저녁시간에 각각 1회씩 하루에 2회 섭취하는 방법으로 총 29회에 걸쳐 대마를 섭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사진 1. 마약감정서(모발 양성반응)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을 위한 시가보고), 마약류 월간동향 중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87,000원 = 3,000원 × 29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재배·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섭취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동종전과 없는 점, 민간요법에 의한 치료 내지 통증 완화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참작) 판사 정수영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9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미선(기소), 이동욱(공판)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2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9.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4. 22:30경 경남 창녕군 장마면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 앞 도로에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현장사진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와 음주운전 거리,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9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8 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 사 안제홍(기소), 홍영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종복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년경부터 2004년경까지 피해자 'B' 종중의 총무로, 2005년경부터 2018. 9. 17.경까지는 위 종중의 회장으로 종중재산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경 경주시 C에 있는 종중 명의의 토지를 매도하여 취득한21억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5. 28.경 경주시 D라는 빌라를 신축하면서 공사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14,000,000원을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04,00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액 규모, 피해회복 여부(합의, 고소취소),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종중과 종중회장) 및 피고인의 활동내역,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해일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96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6 상해, 공무집행방해, 모욕 피고 인 A 검 사 이동훈(기소), 안창인(공판) 변호인 변호사 손명제(국선)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2.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11. 13:35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에 있는 경북북부제2교도소 B 앞 복도에서, 운동 시간임에도 운동장 방향이 아닌 반대편 수용동 출입구 방향으로 가던 중 위 교도소 소속 교도인 피해자 C(31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다른 수용자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오늘 접견 있다고, 소장도 안다, 개새끼야", "놔라, 씨발놈아"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다가 오른발로 피해자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8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나상현(기소), 조수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혁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9. 16: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정읍시 시기동 초산교 사거리 교차로를 같은 동 정동교 사거리 방면에서 C초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고 전방 적색신호로 인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차량들이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신호가 녹색신호로 바뀐 후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교차로에 이르러 우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전방 차량들을 앞질러 우회전을 하려다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52세)가 운전하는 E 리베로 화물 차량의 적재함 좌측 뒷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수리비 503,18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사고후미조치건) 1. 블랙박스 동영상 CD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자 입퇴원확인서 및 진료확인서 제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방에 정차된 차량을 피해 우회전을 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질러가 우회전을 하다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죄질은 좋지 않지만, 피고인은 사고 직후 경찰관에게 연락하고 지구대로 출석하였고 음주 감지는 되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기본적인 손해배상은 가능한 점, 피고인이 2000년, 2008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외에는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공현진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8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동욱(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9. 2. 2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7. 22:25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의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
광주지방법원-2020고단80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0 사기, 특수폭행 피고인 A 검 사 박철완(기소), 김윤용(공판)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8. 4. 23.경 광주 남구 봉선동 부근을 운행 중이던 피고인의 차 안에서, 사실은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아들이 다니는 회사에서 사고를 쳐서 35,000,000원 정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한 달만 쓰고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3.과 24. 양일에 걸쳐 16,8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70,531,11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7. 일자불상경 광주 남구 C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B(여, 59세)이 피고인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돈도 갚으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죽고, 나 죽자. 죽여 버린다.'고 화를 내면서 차 트렁크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와 당구큐대(길이 약 40~50cm)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의 양파를 꺼내어 바닥에 던진 다음 이를 위 큐대 등으로 내리쳐 깨부수고, 계속해서 위 큐대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찌르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내용) 1. 통장사본 등, 자기앞수표 실명번호별 발행내역(고소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61조, 제260조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8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판결 선고일 현재까지 4,000만 원 이상을 변제하였고, 향후 성실한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두희 별지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7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동욱(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2. 17:30경 밀양시 부북면에 있는 위양지 앞 도로에서부터 B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현장사진), 현장사진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와 음주운전거리,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7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8 상해, 공용물건손상, 주거침입 피고인 A 검 사 조수연(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하헌환(국선)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2. 12. 20:45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시정되어 있지 않던 대문을 통하여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12. 14. 09:58경부터 같은 날 11:20경까지 사이에 전북 부안군 부안로 1154에 있는 보안파출소 사무실 현관에서 위 '1.'항 기재 주거침입 및 당시 발생한 폭행 사건에 대한 조치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하여 대변을 보아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현관의 효용을 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9. 12. 14. 10:30경 전북 부안군 D에 있는 E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운동하고 있는 피해자 F(여, 79세)에게 다가가 피고인이 타고 있던 장애 인용 휠체어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1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에 피해자가 옆 놀이터로 피하였음에도 피해자 계속해서 따라다니며 위 휠체어로 밀치려고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가락 인대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거보고(주거침입, 폭행), 수사보고(출동경위등), 현장및피해사진 1. 발생보고(공용물건손상), 피해현장사진 1. 발생보고(특수상해) 1. 피해자 F 피해부위사진, 휠체어 및 운동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에 만취하여 범행을 반복하고, 동종 범행 전력 여러 차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주거침입, 상해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하여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14년 딸이 살해된 이후 술에 의존하여 생활하였으나 형의 도움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등 재활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공현진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7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인혜(기소), 홍영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혜성 |담당변호사 곽정환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9. 15:4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76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6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 인 A 검 사 이동욱(기소), 김마로(공판)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0. 28. 01:00경부터 같은 날 02: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로비에서,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 소유인 하나은행 체크카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28. 02:37경 서울 영등포구 E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F 편의점에서, 말보르레드 담배 3갑을 구입하기 위해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의 하 나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 8,100원을 결제하고 담배 3갑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수사), 수사보고(피해자진술 관련추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수회 있고,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액이 경미한 점 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진희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7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미선(기소), 이동욱(공판)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2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0. 7.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4. 14:10경 밀양시 B 소재 주식회사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노상까지 약 6k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거리,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7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범진(기소), 이동욱(공판)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7. 14:18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C 앞 도로를 유어면 방면에서 창녕IC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도로는 도로포장공사가 진행 중인 구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는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도로의 중앙 우측부분을 통행하며,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술에 만취하여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던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전면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골절(경추2번)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및 손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27, 14:18 경 경남 창녕군 G에 있는 H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운전면허대장, 음주측정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관해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관해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와 운전 거리,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무거운 점,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6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8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동욱(기소,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반석 |담당변호사 임재화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2. 24.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7. 10.경 조건만남 사이트인 'B', 'C' 사이트의 회원 모집 광고를 대행해주고, 위 사이트로부터 광고대행을 통해 결제된 금액의 60% 또는 70%를 광고비 내지 수익금으로 지급받을 생각으로 경산시 D 건물 1층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2018. 1. 31.경부터 2018. 10. 30.경까지 사이에 성매매를 내용으로 하는 음란한 문언이 포함된 글을 페이스북 등 SNS에 게시하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대가로, 대포통장인 유한회사 E 명의 국민은행 계좌(F)와 대포통장인 유한회사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를 통해 합계 667,988,719원(공급가액 기준 607,000,000원)을 입금 받아 매출액을 누락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7. 26.경 위와 같이 대포통장을 통해 수익금을 지급받아 매출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2018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36,411,604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27. 위와 같이 대포통장을 통해 수익금을 지급받아 매출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2018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기간 : 2018. 7. 1.~2018. 10. 30.) 24,314,643원을 포탈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6. 1. 위와 같이 대포통장을 통해 수익금을 지급받아 매출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2018년도 종합소득세 113,948,665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세범칙조사 종결 보고서, 불법 범죄 수익금 관련 통보, 부가가치세 경정 결의서, 종합소득세 결정 결의서, 수사보고(계좌입금내역서 첨부), 기간내 계좌 입금 내역, 추징금 납부에 따른 관련제세 과세에 대한 검토서,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 이월 결손금 공제 명세서 1. 고발서, 각 고발서 변경, 고발서 등 고발서 제출자료 1. 범죄전력: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수용현황 및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 확인, 각 개인별 수용현황,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포탈세액과 범행 수법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죄의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 역시 좋지 않다.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
청주지방법원-2020고단68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 인 A 검 사 정가진(기소), 최혜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상현, 문희웅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0. 05:59경 청주시 청원구 B C점 앞길을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오창 방면에서 E병원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로 좌측 방향에서 우측 방향으로 횡단보도부근 차도 상을 횡단 중이던 피해자 F(여, 69세), G(여, 85세)를 위 화물차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2019. 12, 20. 06:15 경 청주시 청원구 H에 있는 병원에서 위 F로 하여금 외상성 뇌출혈, 2019. 12. 20. 17:05경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에 있는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위 G로 하여금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과실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2명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동호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6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7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장태원(기소), 김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헌우(국선)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말 오후 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73세)의 주거지 거실에서 커피를 마신 후 현관문을 열고 피고인을 배웅하려는 피해자의 뒤에서 팔과 허리 사이로 양손을 넣은 뒤, 꽉 껴안으며 가슴을 두 번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재연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강제추행의 방법과 정도,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대현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66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마로(기소, 공판) 판결 선 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출을 받게 해주는 조건으로 통장을 보내라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9. 11. 23.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택배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와 연동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체거래내역, 농협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도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하지는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진희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6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황수연(기소), 김아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전은진(국선)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8. 육군 제28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2.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2019. 11. 20. 02:30경 광주 동구 B모텔 앞 노상부터 전남 장성군 북이면 신월리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서울 방면 101km 지점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사고를 내 2019. 4. 18.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6개월여 만에, 아직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구금이 길어질 경우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 작량감경을 거친 법정 최저형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유빈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6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 인 A 검 사 김미선(기소), 이동욱(공판)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범죄사실 제1항의 죄에 대해 징역 2월, 범죄사실 제2항의 죄에 대해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0. 10. 15. 집행유예 실효결정이 확정되어 2011. 2. 20. 밀양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0.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 21.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8. 창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1. 16.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5. 4. 1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6. 12.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9. 2. 1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친아버지인 자로, 본인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영세민 수급자 자격을 상실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B의 동의 없이 B의 명의로 자신이 사용할 승용차를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갤로퍼 승용차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3. 2. 22.경 밀양시 C 소재 D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E 갤로퍼2 승용차에 관한 자동차양도증명서의 양수인 란에 "B"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B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에쿠스 승용차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7. 29.경 밀양시 F 소재 G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H(현재 I) 에쿠스 승용차에 관한 자동차양도증명서 양수인 란의 'B' 이름 옆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찍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 소속직원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에쿠스 차량 이전등록신청서 사본, H 에쿠스 차량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I 에쿠스 자동차 등록원부 참고자료, I 에쿠스 자동차 압류관련 자료, E 갤로퍼 자동차 압류관련 자료, E 갤로퍼 자동차 등록증, E 갤로퍼 자동차 등록원부, I(변경 전 H) 에쿠스 자동차 등록증, I(변경 전 H) 에쿠스 자동차 등록원부 1. A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증명, B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증명 1. 수사보고(G 관련 K, J 전화통화) 1. 고소장 1. 범죄전력: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중확인), 수사보고(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죄의 사안이 가볍지 않고, 그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인정되고, 그밖의 범죄전력에 비추어 보더라도 범행 전후의 정상 역시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이를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각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하는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각 범죄의 구체적 내용,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