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4098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098, 2016고단807(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이치현, 김일권(기소), 김서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4.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대전지방검찰청 압 제1645호의 증 제1호, 제3호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15압제1051호의 증 제1 내지 19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54,405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409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1, 24, 16:30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앞길에 주차된 D 렉스턴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을 캔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24, 16:35 경 위 건물 733호에서 필로폰 0.97그램을 자신의 바지 왼쪽 주머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6고단807] 1. 피고인은 2014. 6. 중순 밤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병원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D 렉스턴 승용차 안에서 G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50만원을 교부하고, G은 위 돈을 H에게 지급하고 H로부터 필로폰 0.7그램을 교부받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초순 오후경 부산 동구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H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150만원을 교부하고, H은 위 돈을 K에게 지급한 후 K로부터 필로폰 약 5그램을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에게 위 필로폰 약 5그램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5그램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초순 새벽경 경북 청도군 L에 있는 M휴게소(서울방향)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D 렉스턴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다음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2. 초순 오후경 경남 거창군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모텔 호실 미상의 방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3. 29. 01:00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모텔 호실미상의 방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3, 30. 14:40 경 파주시 N에 있는 'Q'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고인의 가방 안에 필로폰 약 0.32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0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 추가회보 [2016고단8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 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지만(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695 판결 참조), 다만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의약품을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판시 2016고단807 사건의 제1, 2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 5.7그램을 200만원에 구입한 후, 그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5.79그램에서 판시 2016고단807 사건의 제3 내지 5항 및 2015고단4098 사건의 제1항과 같이 투약하고, 판시 2015고단4098 사건의 제2항 및 2016고단807 사건의 제6항과 같이 필로폰 1.29 그램을 소지하다가 압수되었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추징금은 1,554,405원임(5.79그램 매수대금 200만 원에서 압수된 1.29 그램 해당부분 445,595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성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단약의지가 엿보이는 점, 본건으로 약 5개월 동안 구속되어 있으면서 죄의 심각성과 법의 엄중함을 깨달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해야 할 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판사 조현호 대전지방법원 보호관찰 · 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 2015고단4098, 2016고단807(병합) 피고인 A 판결내용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 등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 4.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사항 1.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 대전보호관찰소 :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400 전화 280-1201 판사조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