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17고단1271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7. 6. 27. 23:50경 김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 위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8. 21.경까지 총 25회에 걸쳐 합계 507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1395 2. 절도 피고인은 2017. 5. 25, 10:00경 문경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 마당에서 그곳에 열쇠가 꽂힌 채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49cc 대림 메시지 오토바이를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부터 충주시 무학3길 3-3 에 있는 '신선여인숙'에 이르기까지 약 5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5.26. 06:40경 충주시 무학3길 3-3 에 있는 '신선여인숙' 앞에서부터 충주시 중원대로 3387에 있는 '삼성시스템에어컨' 앞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G, E, L, M, N, O, P, Q, R, D,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cctv확인), 수사보고(추가범죄 인지에 대한), 내사보고(현장사진), 내사보고 (절도에 대하여), 내사보고(현장 및 CCTV 수사에 대한), 수사보고(추가 범행 확인 사진), 수사보고(대구지역 범행 확인), 수사보고(AF모텔 CCTV 영상 캡처 화면 첨부 - 범행 장면 확인),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및 캡처사진 첨부)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17고단13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면허조회서 첨부 및 행정처분 통보)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포괄하여, 상습 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각 배상신청인들이 판시와 같이 인정한 각 피해액을 초과하여 피해를 입었음이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위 각 피해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절취한 다음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2회에 걸쳐 이를 운전하였고, 그 후 25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식당 등에 침입하여 금고에 있는 돈을 훔치는 등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 사건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약 52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4회의 징역형을 포함하여 총 5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I은 피해품을 가환부 받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923

범 죄 사 실 2017고단3923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1.경. 서울 중랑구 D, 301호에서 동거 중이던 피해자에게 "오락실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기계 5대를 오락실에 설치하여 이익금의 50%를 주겠다. 전에 오락실을 경영 해 본 바도 있으니 빨리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오락실 사업을 한 바 없고, 특별한 재산과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 서울 중랑구 면목로315에 있는 국민은행 사가정역지점에서 오락실 사업자금 명목으로 현금 1,000 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176,218,228원 상당의 현금 기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경. 서울 중랑구 D, 301호에서 동거 중이던 C의 딸인 피해자에게 "F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G 재개발 사업을 하고 있다.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 재개발 사업을 한 바 없고, 특별한 재산과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31. 불상지에서 재개발 사업자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H)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가. 가등기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2. 초경 서울 중랑구 J 소재 음식점 'K'에서 내연관계이던 피해자에게 "내 조카가 L사장이다. 아들을 L에 취업시켜 줄 테니 M 아파트 가등기를 이전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 사장과 친인척 관계가 아니었고, 피해자 아들을 L에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7. 피해자 아들 취업알선 대가 명목으로 서울 중랑구 M아파트 202동 1104호 시가 4억원 상당에 관한 가등기를 이전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업자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2. 16. 서울 중랑구 겸재로 154 에 있는 기업은행 면목동지점에서 피해자에게 "F이라는 법인을 설립 준비 중인데, 부동산 투자개발 사업을 하여 수익을 분배해주겠다.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 대신 F 대표이사 명의를 당신으로 해 줄 테니 걱정마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투자개발 사업 준비를 한 바 없고, 특별한 재산과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사업자금 명목으로 수표 1,3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1,456,350원 상당의 현금 기타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4194 피고인은 2017. 2. 10. 충북 청주시 흥덕구 N에 있는 음식점 '식당' 안에서 피해자 P에게 "내가 조직폭력배 두목이고, 전국에 있는 나이트클럽을 모두 처분해서 현금 300억원이 있으며, 허가받은 사채업을 하고 있다. 사채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당신이 1,000 만원을 빌려주고 원금을 15일 뒤에 갚게 해주면 이자 100만원을, 30일 뒤에 갚게 해주면 이자 150만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 300억원을 보유한 사채업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경마장 등지에서 소비할 생각이었으며, 특별한 재산과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7. 차용금 명목으로 1,880 만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Q)로 송금받은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70,226,0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73923]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I, E, R, S 각 전화진술청취, I자료, 녹취록제출) [20174194]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2017.12.22.)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T, U와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〇 불리한 정상 : 사채업자 또는 조폭 관련 회장으로 자신의 재력 등을 과시하면서 연인관계로 5년째 동거중인 피해자 C를 상대로 오락실 사업자금 또는 재개발아파트 사업추진 등을 명목으로 176,218,228원을 편취하였고, 2016.경에는 피해자 I을 연인삼아 피해자 아들 취업알선 대가 명목으로 4억 원 상당의 가등기를 이전받아 편취하고, F 사업자금 명목으로 합계 31,456,350원의 현금 기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으며, 피해자 P를 상대로 전국구 조폭임을 과시하거나 자력을 과시하면서 고율의 이자를 명목으로 사채업 법인설립 관련하여 합계 70,226,030원을 각 편취하여 경마장 도박 및 유흥 등으로 흥청망청 탕진함으로써 각 피해자들에게 가정파탄 등으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큰 손해를 가하였다. 불우한 처지에 있던 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각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3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말경 생활정보지에 게시된 수금사원 모집'이라는 제목의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자(SNS 텔레그램 닉네임C, D)를 알게 되어, 성명불상자의 제의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방법대로 현금을 수금하여 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하루 10만 원씩의 일당을 받기로 함으로써, 소위 '현금전달책'으로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2018. 5.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IBK기업은행 직원을 사 칭하여 전화 연락을 한 후, 피해자의 기존 다른 금융기관 대출금보다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주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1. 경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미리 확보하여 둔 F 명의의 신한은행계좌(G)로 송금 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마두동에 있는 신한은행 마두지점 부근에서 위 계좌 명의인 F을 만나 그 무렵 F이 인출한 위 1,0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무통장 입금하여 주었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2018. 5. 18. 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대환 대출을 하여 줄 것처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1. 경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620만 원을 위 F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위 신한은행 마두지점 부근에서 계좌 명의인 F을 만난 후, F로부터 위 620만 원을 전달 받으려다 미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있던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통장거래내역사본(신한은행)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사본 첨부), E의 진술서 사본, 입금영수증 사본(국민은행), H의 진술서 사본, 입출금 내역서(국민은행)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분석자료 첨부),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내용, 휴대전화 텔레그램 대화내용 자료 1. 농협 CCTV 자료 1. 수사보고(cctv 자료 첨부), 신한은행 cctv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만연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 편취한 액수,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사회적 경험, 성행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5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8. 22. 같은 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5. 12. 22. 같은 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8. 20.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12. 01:15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다세대주택 앞에 이르러, 1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33세)이 치마를 입고 자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가까운 곳에서 보기 위해 열린 대문을 통해 위 주택의 마당으로 들어간 다음 계단으로 올라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3. 22:25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40길 47에 있는 개봉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 B(51세)이 택시 승차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B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 사 건 범행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4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2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09. 10. 5.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막창, 소주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 26,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2. 1.경까지 21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8,832,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외상값확인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7고정941

범 죄 사 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보유자로, 2017. 3. 4. 03:17경 김해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 차량 의무보험 가입 이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6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6. 04:50경 광양시 B아파트 101동 407호 앞 복도에서, 피고인이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 출동한 전남광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등 경찰관들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경찰관들에게 !!이 병신 새끼야! 내가 신고했어, 씨발놈아! 개새끼야, 애미애비가 그렇게 가르쳤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위 D의 멱살을 잡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 인하여 위 경위 D 및 순경 E에 의하여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이에 저항하면서 발로 위 경찰관들의 하체를 수회 걷어찼고, 경위 D의 얼굴에 다시 침을 뱉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들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을 방해한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동종의 전과를 비롯하여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를 입은 경찰관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93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 등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11. 7.경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에 있는 수원고등학교 인근에서, 하루에 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로 된 국민은행 C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자료 1. 금융거래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는 행위는 금융거래에 대한 신뢰를 해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악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으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나이 어린 자녀들 등 부양할 가족이 있다. 이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8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B 17:44경부터 17:57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마트'에 들어가 입구 앞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E(여, 51세)를 향하여, 카운터 앞에 서서 "날 무시하냐, 씨발년아, 죽고싶냐, 너 못생겼다. 나중에 연락한다"라는 등의 말을 반복해서 이야기 하는 등으로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조서 1. 동영상CD 및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차례 유사 범죄를 저지르고, 이로 인해 징역형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의 범행 시간이 15분 가량으로 길지 않았고, 폭언 외에 물리력을 가하지는 아니한 점을 고려함. - 범행 당일이 피고인의 생일이어서 평소보다 과음하여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피고인의 변명 일부 받아들임.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0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2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3. 2.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15. 00:17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302에 있는 강서구청 부근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정서진로에 있는 목상교 남단에 이르기까지 약 4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10. 9. 29.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2013. 2. 7.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4. 12. 경부터 총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중 도로에서 잠이 들었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깨워서 음주단속을 할 정도로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건강이 좋지 않은 노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7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4. 04:40경 영천시 B 101동 앞 주차장에서 다른 사람들과 시비를 벌이다가 경찰의 출동으로 상황이 종료된 이후에도 혼자 남아 소란을 피우고 있었다. 이에 그곳을 지나가던 주민인 피해자 C(36세)가 "좀 조용히 합시다."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개새끼 죽인다"라고 말을 한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누르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경부 좌상 및 경추염좌, 하악부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의 첨부 및 죄명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12. 27. 청주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7. 2.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얼마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전과가 많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72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8.경 대구 중구 동인동에 있는 국채보상공원 근처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1. 수사협조의뢰 1. 각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양도 등의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해야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2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2. 00:15경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소방서 앞 노상에서 피해자C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수완지구 휴먼시아 708동까지 갑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목적지까지 이동하게 한 뒤 "돈이 없으니까 그냥 가라."라면서 택시요금 20,040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를 위하여 3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99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부산진구 D, 2층에 있는 E부동산중개소 대표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부부지간이다. 1. 피고인 A과 F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6. 9. 29.경 위 E부동산중개소에서, F은 피해자 G에게 "경남 함안군 H, I, J 임야 3필지 31,980평을 내가 매수하기로 하였으니 계약금 225만원만 투자하면 이익금 5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2016. 9. 30.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25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F은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부동산을 매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 돈을 F과 나누어 가지고 부동산중개소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10. 5.경 위 E부동산중개소에서, 피해자에게 "양산시 웅촌면에 있는 2층 건물을 B 명의로 매수하기로 하였는데 300만 원이 부족하니 300만 원만 차용하여 주면 중도금으로 지불하고 차용금은 2016. 12. 5.까지 변제하고 이익금 5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2016. 10. 6.경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차용하더라도 위 부동산을 매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돈을 부동산중개소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1. 20. 15:00경 위 E부동산중개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처인 A에게 돈을 갚아달라고 요구한 것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뭐라 하노. "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지게 하고 다시 일어서는 피해자를 한 차례 더 밀어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좌상 및 표피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신고내용 등, 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 첨부 - 새마을금고거래내역, 상해사실에 관한 고소인 일행 K, L의 답변, M 전화통화) 1. 고소장, 투자금보관증서, 각 약정서, 현금보관증, 지불각서, 진단서, 통지서, 등기부등본, 112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6고단102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말경 시흥시 C아파트 116동 1723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B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니 500만 원만 빌려주면 1개월 내 원금과 이자를 꼭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대부업체 등에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다른 곳에서 빌려 갚기를 반복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3.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10,64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9.경 제1항 기재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급히 돈이 필요하니 신용대출을 받은 돈 45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1개월 이내에 모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대부업체 등에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다른 곳에서 빌려 갚기를 반복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9.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45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4) 1. 고소장 1. 각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순번 8의 송금일시 2014. 1. 19." 은 제6회 공판기일에서 검사의 공소장정정신청에 따라 "2015. 1. 19."로 정정되었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해자 B에 대하여 :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해자 D에 대하여 : 형법 제347조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 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 합계가 15,148,000원으로 작지 않다.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피해를 제대로 회복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기망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합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택시회사 E에서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F(45세)은 피고인의 직장 동료인데, 피고인은 평소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반말을 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8. 21. E 노동조합 간부 15명과 함께 1박 2일 일정으로 경남 함양군 G에 있는 H 산장으로 수련회를 가게 되었고, 같은 날 23:17 경까지 위 산장 101호 앞 평상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나이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으며, 다툼이 커져 몸싸움으로 번지자 피고인의 직장동료들은 피해자를 위 산장 201호로 이동시켜 피고인과 분리하기에 이르렀다. 그 후 피고인은 다른 동료들과 계속하여 술을 마시던 중 다음날 00:15 경 피해자와 다툰 것과 관련하여 화가 풀리지 않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앞서 피고인이 회를 뜨고 위 산장 101호 주방에 놓아 둔 회칼 (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 증 제1호)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가 있는 위 산장 201호로 올라간 다음, 출입문을 등지고 방 안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 회 힘껏 찔렀으나, 피해자가 칼을 들고 있는 피고인의 손을 잡으며 저항하고, 뒤따라온 직장동료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깊이 15cm 상당의 흉강 내 열런 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흡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J 작성 진술서의 기재 1. 압수목록의 기재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및 사진캡처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수술담당 의사 K 면담내용에 대한), 수사보고(흉기 등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F 상처부위 등 사진), 수사보고(범행시간 특정 및 정정에 대한), 수사보고(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제3호(미수)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감경요소), 중한 상해(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4개월~8년(살인미수범죄이므로 해당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함)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8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다툰 후 주방에 있던 회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에 사용된 도구의 위험성, 자칫하면 피해자가 목숨을 잃는 심각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피해자와 다투어 화가 난 상태에서 평소보다 많은 술을 마셔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2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일을 하는 중국동포로, 같은 중국동포인 피해자 B(54세)과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5. 9. 14:1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그곳 업주와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36cm)를 들고 들어와 갑자기 W이 개새끼야" 라고 욕을 하며 위 망치로 피해자의 왼쪽어깨를 1회,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표재성 손상,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늑골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9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2017. 2.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C에 관리직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물품 판매 및 수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2.경 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E로부터 잡화류 판매대금 70,000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피해자 회사의 회계장부 프로그램을 조작하여 위 매출 자료를 삭제한 후 이를 가져가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0. 22.경부터 2017.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Ⅱ 기재와 같이 모두 72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28,148,689원 상당의 현금을 업무상 보관하다가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금 계산 거래처 리스트, 일자별 매출 삭제 현황 등, 거래처별 매출 잔액 내역, 현금 계산 거래 리스트 및 총 거래금액 합계표, 일자별·전표별 매출 삭제 현황, 거래처별 매출 잔액 내역,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리 보고),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리 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중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에서 1년 4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 사건 횡령금액은 2,800만 원이 넘는 적지 않은 금액이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기존에 차량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횡령 범행 중인 2016. 10.경 추가로 차량까지 구입하였다(증거목록 12번 108쪽, 18번 10쪽). 그리고 피고인은 2017. 4. 9. 및 2017. 7. 21.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매월 피해변제를 하겠다고 거듭 말하였으나(증거목록 12번 108쪽, 18번 10쪽), 말뿐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8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III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3. 20:35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명지동사무소 뒤편 편도 1차로 도로를 청량사 쪽에서 명지새동네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주의하면서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2세)을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정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3. 10:00경 태백시 C에 있는, D협회 태백지부 사무실에서 일행들과 함께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으나 사별한 남편 상담 문제로 찾아온 농아자인 피해자 E(여, 50세)가 피고인의 옷을 잡아 당겨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사무실 의자에 앉힌 후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에게 주먹을 들어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좌상 및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의사 의견 확인) 1. 고소장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1. 현장 재연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진단서 진단일수 확인에 대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고 의자에 앉혔으며 주먹을 들어 올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가 자신의 몸을 잡고 놓아주지 않기에 피해자의 몸을 밀쳐 소파에 앉히고 왼손바닥을 피해자의 목 아래 가슴 부위에 대고 오른손을 들어 올린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병원에 내원하여 진단서를 발급 받았는데 이에 따르면 피해자의 병명은 '다발성 좌상 및 염좌(경·요추부, 양측 상지부, 골반부)'인데, 이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위와 같은 행위 과정에 다칠 수 있는 신체부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056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3. 16. 10:30경 광양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류와 접객원 서비스를 주문하고, 피해자에게 "우선 16만 원을 빌려주면 현금지급기에서 돈을 찾아 주류대금과 빌린 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류와 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90,000원 상당의 주류 및 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고 현금 160,000원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34,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9. 19. 19:40경 광양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에서 피해자에게 "콘크리트 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공구들을 구입하겠다"고 하면서 견적서를 요구하였고, 2017. 9. 20. 13:00경 광양시 J에 있는 K한방병원 주차장에서 견적서를 가지고 온 피해자를 만나 "군대에 간 아들이 휴가 나왔는데 용돈으로 줄 현금 200,000원을 빌려주면 공구 대금을 결제하면서 같이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구를 구입할 생각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00원을 교부받으려다가, 피고인의 변제 의사와 능력을 의심한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 M, H, C,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화면 사진, 영수증, 통장거래내역사본,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이내에는 금고형 이상의 전력이 없고, 이 사건 하나하나는 피해액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는 무전취식을 포함한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력이 수회 있고, 이 사건들도 동종 전력과 그 범행방법도 거의 유사하기에 책임이 가볍지 않다. 특 히 피고인은 통상적인 무전취식 사건과 달리 옷차림 등의 외모를 번듯하게 하고서 주로 자영업자들인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이나 물건을 교부받고 현장을 이탈하는 등의 범행을 하였는데, 이러한 범행방법에 비추어 비난가능성도 크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2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7. 22: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35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 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맥주와 위스키 등 합계 36,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취식하는 등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피의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 16:52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앞 인도상에서, 위 승용차의 뒷번호판 숫자중 'F'과 'G'에 흰색 테이프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사진, 수사보고(주정차 위반내역 첨부), 자동차등록원부, 체납자명부, 단속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