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5. 15:00경 성남시 수정구 B 버스정류장 앞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10세)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위 정류장 앞에 정차한 후, 열린 조수석 창문으로 피해자에게 손짓을 하여 피해자를 다가오게 한 다음, 하의를 벗은 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회답서, 전문가 의견서 1. 속기록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범행 당일 피고인이 버스정류장 앞에 잠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부른 사실, 피해자가 가까이 다가갔을 때 피고인이 하의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한 모습을 본 사실, 그것을 보자마자 뒤돌아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온 사실, 이에 피고인이 차량을 출발한 사실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특히 피해자는 당시 만 10세에 불과한 초등학생으로서 공연음란 행위의 성적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운 나이임에도, 조사자에게 “남자의 소중한 부위가 길어졌어요.”, “남자의 소중한 부위가 일자가 되었어요.”라는 특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피고인이 자신을 부르는 손짓 등을 흉내내기도 하였는바,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는 내용임이 분명하다. 또 피해자는 기억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명히 구분하여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아무런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다. 피해자로부터 NICHD 프로토콜에 기반하여 직접 피해진술을 들은 조사자뿐만 아니라 이후 그 조사과정을 확인한 진술분석 전문가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일반적인 다른 성폭력범죄 사건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다고 평가하였다. 이 법정에서 영상 재생을 통하여 관찰되는 피해자의 진술 태도도 피고인에 대하여 부당하게 허위의 진술을 하는 태도로 보이지 않았다. 피해자 진술은 당시 범행 전후 장면(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버스정류장에 주차한 후 피해자가 그 차량에 가까이 다가섰다가 약 1~3초 후 뒤돌아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며, 곧이어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그곳을 떠나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과도 그 촬영된 범위 내에서 대체로 부합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은 위와 같은 판단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1. CCTV 영상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7, 9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학대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21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공연음란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공연성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설령 피해 아동의 진술처럼 피고인이 자동차 안에서 피해 아동에게 성기를 보여주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공연성이 없는 행위이므로 공연음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형법 제245조 소정의 ‘공연히’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음란행위를 현실적으로 인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음란행위를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장소는 도로 버스정류장 앞이고 범행시간은 오후 3시경이므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아무런 제약 없이 왕래할 수 있는 장소 및 시간이었던 점, 범행 당시 그곳을 지나는 행인이 있었다면 조수석 창문을 통하여 피고인의 행동을 인식하는 데에 아무런 장애가 없었던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이 들고 있는 선례(부산지방법원 2015노361 사건)는 범행장소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접근하거나 통행할 수 없는 고속도로 요금 정산소에서 벌어진 것으로, 이 사건 범행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따르면 도로에서 피해자 한 명에게만 성기를 노출할 경우에는 공연음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어서 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에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10세에 불과한 피해 아동에게 성기를 노출하여 해당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피해자의 성별, 나이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뻔뻔한 변명을 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았고 피해 아동 및 그 부모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