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합3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8.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복역하던 중(형기종료 예정일 2011. 3. 12.), 2009. 1. 7. 같은 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4. 1.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강도 피고인과 C, D은 채팅을 통해 남성을 불러내 함께 술을 마시면서 그에게 약을 먹여 현금 등을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C, D은 2012.6.20. 20:00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공원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채팅사이트 G에 접속하여, 피해자 H(남, 29세)에게 "여자 두 명, 남자 한 명이 있는데, 여자 한 명의 애인을 구한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22:00경 안산시 상록구 I에 있는 J초등학교 앞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후, 피해자의 차를 타고 안산시 K에 있는 L대학교 앞 M주점으로 가 그곳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23:30경 위 M주점 맞은편에 있는 N노래방 5번 방에서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피해자에게 약을 먹일 기회를 살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6. 21. 00:00경 위 노래방 밖으로 나와 근처 슈퍼마켓에서 요구르트 2병을 구입한 후, 노래방 앞길에 나와 있던 C와 함께 미리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람(졸피뎀 성분 함유) 4정을 쌓아 만든 가루 40mg을 위 요구르트 1병에 넣은 다음 이를 가지고 위 노래방 안으로 다시 들어갔다. 그곳에서 C는 졸피람을 넣지 않은 요구르트 1병을 D에게 건네주고, 졸피람을 넣은 요구르트 1병은 피해자에게 건네준 후, D은 피해자에게 요구르트를 다 마시라고 권유하여 피해자가 위 요구르트를 마시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가 위 요구르트를 마시고 정신이 혼미해지자 피고인, C, D은 함께 2012. 6. 21. 01:14경 안산시 상록구 O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고인과 C는 그 옆방에서 D에게 "피해자의 지갑을 빼 와라."라고 말하며 C의 휴대전화를 건네주고, D은 피해자의 객실로 가 피해자의 상태에 대하여 피고인, C와 문자로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 불능 상태에 이르자 D이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있던 지갑을 열어 그 안에 있던 KB국민체크카드 1장, 현금 12,000원을 꺼냈다. 위와 같이 피고인, C, D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KB국민체크카드 1장, 현금 12,000원을 강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는 공모하여 2012. 6. 21. 02:33경 안산시 상록구 P에 있는 Q 주유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강취한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60,000원을 결제하고 기름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9:3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208,200원의 재물을 편취하고,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6. 21. 09:49경 시흥시 R에 있는 S에서 위 제1항과 같이 강취한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480,700원을 결제하고 내비게이션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1: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415,700원의 재물을 편취하고,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 소지, 소유,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1. 경 공주시에 있는 공주교도소에서 수용생활 중 우울증과 수면장애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람'(졸피뎀 성분 함유)을 처방받아 일부 복용한 후 남은 약 40정의 졸피람을 몰래 약통에 넣어 이를 가지고 출소한 뒤, 2012. 6. 21. 00:00경 위 제1항과 같이 위 졸피람 중 4정을 H에게 복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사용내역, 내사보고(신용카드 사용장소 추적, AVI분석 결과 및 용의차량 확인, 용의자들의 카드사용 영수증 첨부), 사건관련사진기록,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피의자 검거 현장사진 1. 압수물사진, 임의제출,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졸피람 성분 및 증상에 대한 수사, 국과수 감정결과 회보서 첨부, 범행시 피의자 A과 촉법소년 D의 T 대화내용 확인,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결과 첨부 수사), 추송서(진료내역, 감정회보등)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자료(A, C), 수사보고(A 출소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1의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별지 범죄일람표1의 연번 5와 6, 연번 10과 11은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강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1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특수강도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중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6월~9년 [특강(누범)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5배 가중] 나. 경합범죄 1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중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경합범죄 2 -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2의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중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년 6월~10년 3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4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9년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과 경합범죄 2 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6월을 합산) 마.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0년 3월(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 등과 합동하여 채팅을 통해 불러낸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졸피람정을 먹여 사용하고, 항거가 불능한 상태에 이른 피해자의 체크카드 등을 강취하고, 강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총 16회에 걸쳐 260여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는 방법으로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 피고인이 판시 특수강도죄 등으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위와 같이 실형을 복역하면서 교도소에서 처방받은 우울증 치료제 졸피람정을 모아두었다가 출소하면서 가지고 나와 이 사건 범행에 이용한 점, 위 졸피람정은 잘못 복용할 경우 호흡곤란 등을 유발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변제를 해주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았고, 강취 액수나 편취 액수가 아주크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