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649

범 죄 사 실 [2020고단2649]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0. 3. 중순경 피해자 AP(28세)과 대학교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2010. 5.경 피해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며 2019. 9.경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위 성추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거나 피해자의 가족·지인이나 언론에 알리겠다고 겁을 주어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17. 00:38경 인스타그램으로 피해자에게 ‘경찰에 바로 고소하면 되는데 너를 굳이 찾아서 먼저 연락한건 . 답이 없으면 경찰. 검찰 아니 재판에서 보자.’, ‘너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 내가 지난 시간 동안 힘들게 보낸 시간들. 마땅한 죄값을 치뤄야한다고 생각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그때부터 2019. 9. 20.경까지 Q으로 ‘너가 왜 어디를 만졌는지까지 말해 사실과 다르다면 법으로 사실을 밝힐 예정이니까’, ‘너 강제추행이 얼마나 무거운 죄인지 알아? . 요즘 성관련범죄에 대한 처벌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아?. 그걸 알고도 너가 법적으로 죄 값을 받겠다고? 신상등록 10년이더라. 취업제한 3년이더라. 10년.’,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처는 신고하지 않는 거겠지 사건화시키지 않는 것. 너가 관련 법적대리인을 찾아서 해결책을 얘기해.’, ‘시간을 줄게. 일주일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해 너가 할수있는 아니. 그 이상의 보상을 해서 용서를 구하도록 해.’, ‘그래도 너가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법적인 처벌을 알아보니 정말 인생이 망가지는 정도로 요즘 무섭게 처벌하더라.’, ‘너가 어느 정도로 피해복구를 하려고 생각했는지도 알려줘. 이건 변호사랑 얘기할게 아니니까’, ‘내일 경찰서 갈게 법적으로 해결하자 시간은 줄만큼 줬고 지금 무응답으로 나오는건 그냥 법적으로 해결하자는거로 보이네 그렇게 할게’, ‘준유사강간 벌금 없음. 무조건 징역’이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고, 2019. 9. 21.경 피해자가 선임한 변호사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1억 7,000만원을 제시한 후 Q 메시지로 ‘변호사 통화했는데 얘기 전해들었지?’, ‘널 처벌하고, 회사를 잃게 하고 해외여행 못 가게하고. 신상등록 뭐 그런거 받게 할 생각은 없어’, ‘금액이 터무니 없어? 뭐가 됐던간에 난 너가 받아들이는게 맞다고 생각해 (중략) 금액에 대한 부분 조정할 생각 없어 너가 정말 미안하고 죽을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면 받아들이고 사과해. (중략) 일더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런거니 여부만 알려줘. 그에 따라 내일 나도 행동해야할게 달라지니까’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2019. 10. 24. 18:1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받은 피해사실 전부 다 알릴거야.니가 알고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너네 가족이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전부 다.”라고 말하고, 2019. 10. 25. 03:23경 피해자에게 ‘기자가 사건에 관심 있어서 보도하고 싶다고 하네? 사과만 하면 끝나는 일을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끌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억 7,000만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10. 24.경 피고인의 인스타그램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사과문자 내용과 피해자의 성추행 내용 등을 게시하고, 블라인드 게시판에 피해자의 성추행 내용, 피해자의 출신학교와 학과, 학번, 직장 등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21고단628]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피해남성들에게 접근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신체접촉을 한 다음 이를 빌미로 ‘성폭력 사건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A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블라인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2020. 8. 5.경 피해자 AQ(남, 28세)을 알게 되어 함께 만나 술을 마시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5. 20:16경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하였으니 잠시 쉬었다가 가자고 제안하여 피해자와 함께 안양시 동안구 AR모텔 AS호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하다가 하지 않은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밤 21:15경 위 모텔에서 112에 ‘남자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라고 신고를 하고 같은 날 밤 22:12경부터 2020. 8. 9. 13:10경까지 피해자와 Q으로 대화하면서 ‘술에 취한 나를 강간하려고 하였다고 신고가 되었다. 사과를 하고 피해를 보상해라.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돈을 썼으니 1,500만 원은 주어야 한다.’, ‘550만 원에 변호사 상담비 50만 원 총 600만 원 변제하면 지금 바로 전화해서 취하하겠다.’라는 취지로 메시지를 전송하고, 2020. 8. 12. 10:33경 경기안양동안경찰서에 강제추행의 피해자 신분으로 출석한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Q으로 ’경찰서 왔고 처벌불원서 취하서 쓰고 가 말아?‘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제로 추행을 한 사실을 부인하며 합의금 지급을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A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고양이를 키우는 회원들이 모인 ‘AU’이라는 Q 단체채팅방의 회원으로 피해자 AT(남, 32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5. 22:00경 피해자에게 ‘집에서 하루만 재워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의 주거지인 안양시 동안구 AV 아파트로 찾아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머무르다가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있지만 정리하고 싶다. 우리 사귀자.’라고 말하며 성관계를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머뭇거려 성관계에 이르지 못하고 2020 8. 6. 05:00경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간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0. 8. 7. 15:00경 안양시 동안구 AW아파트 AX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20. 8. 5.경 내가 술이 취해 인사불성인 상태를 이용해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려고 한 사실을 알고 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형사 고소하려고 한다. 합의금을 지급하면 고소를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성폭력 피의자로 고소를 당하여 근무하고 있는 병원에서 해고될까 두려워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29경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021고단656]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신체접촉을 한 다음 이를 빌미로 ‘성폭력 사건으로 신고하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9. 안양시 동안구 AY역 근처에 있는 ‘AZ’ 주점에서 ‘블라인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A(남, 32세)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근처에 있는 모텔로 들어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왜 내 옷이 벗겨져 있었지? 나를 준강간하였으니 회사 감사팀 등에 신고할 것이다. 너는 이제 아무 데도 취직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11. 피고인 명의 BB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3,500만 원을 갈취하고,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7,00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합의금 지급을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 합의시도 전 피고소인의 Q 메시지, 피고소인에게 전달한 고소인의 자필 사과편지, 피고소인이 변호사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고소인의 최종 입장표명 통화내역, 합의미성사 후 피고소인의 인스타 메시지, 제3자를 통한 Q 메시지, 각 피고소인의 전화연락 내역, 다른 번호로 보낸 피고소인의 메시지, 제3자의 Q 계정으로 보낸 피고소인의 메시지, 대리인에 대한 피고소인의 연락내역, 피고소인의 인스타그램 공개 메시지, 제3자를 통한 피고소인의 연락시도, 피고소인의 문자메시지, 피고소인의 블라인드 게시내용, 휴대전화 문자내용 사진 1. 녹취서 1. 고소장 1. 불기소결정서 1. 각 수사보고 [2021고단6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1. Q 대화 내역,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화한 자료, 캡처화면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2021고단6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C, BA, BD, B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합의서, 이체확인증, 각 Q 대화내역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 이용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 AP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한 사정, 피고인의 건강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8. 11. 12:40경 불상지에서 ‘AU’ Q 그룹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를 포함한 다수의 불상의 회원들이 접속한 채팅창에서 “1. 개인적으로 피해자에게 호감이 있는 건 맞음 2. 술먹고 집에 가기 전에 잠깐 들렸음 술기운에 3. 이미 거의 만취 상태였고 가서도 맥주 두 캔을 마시며 그냥 얘기함, 그 뒤로 기억 없음 블랙아웃 일어나서 기억나는 건 속옷이 벗겨진 것과 중간에 저 남자분이 삽입을 하려고 했던 것, 속옷 벗기고 삽입하려고 한 게 뽀뽀 한번요”라는 글을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의식이 없는 피고인을 피고인의 의사에 반해 강간하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가 2020. 8. 11. 피고인을 공갈 등 혐의로 경기안양동안경찰서에 고소하여 2020. 9. 8. 17:10경 담당경찰관으로부터 출석요구 전화를 받는 등 수사기관의 수사가 개시되자, 2020. 9. 8. 16:56경 불상지에서 Q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10일까지 고소취하 안하시면 11일에 성추행으로 고소장 넣겠습니다.’라고 겁을 주어 마치 피해자의 직장과 명예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취지의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