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52

범죄사실 1. 피고인 T의 단독범행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자가 아님에도 2016. 11. 1.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소위 '작업대출' 목적으로 페이스북에 'BJ' 명의로 "군미필 전문대출", "여성전용 전문대출"이라는 제목으로 "98년생 생일지나신분은 누구나 가능합니다"라는 등의 내용의 광고글을 불특정 다수인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함으로써 대부업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BH, 피고인 T, 피고인 A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BH, A의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공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6. 11. 1.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T이 전항 기재와 같이 페이스북을 통해 게시한 '작업대출' 광고를 본 것을 기화로 피고인 T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불법적인 '작업대출'을 부탁하고, 피고인 T은 같은 달 3.경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부탁을 승낙하면서 '작업대출' 과정에서 알게 된 피고인 BH에게 '작업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부탁하고, 피고인 BH은 그 무렵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 T의 위와 같은 부탁을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 BH은 2016. 11. 3.경 인천 남동구 BK에 있는 BL 인근의 'BM' PC방에서, 기존에 성명불상의 '작업대출' 업자로부터 받아 가지고 있는 사업자등록증 양식 파일에 WINDOWS 보조 프로그램인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성명란에 "A", 생년월 일란에 "BN", 사업장소재지란에 "경기도 부천시 BO, 403동 2406호"라고 입력하여 A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허위로 작성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09:55경 위 사업자등록증 파일을 피고인 BH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다음 그 무렵 부천시 신흥로 150에 있는 KB국민은행 부천위브더스테이트지점 인근 상호불상 PC방에서 위 파일 1부를 컬러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부천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등록번호 : BP)을 위조하였다.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같은 날 위 KB국민은행 부천위브더스테이트지점에서, 피고인 A이 전항과 같이 위조된 사업자등록증을 그 정을 모르는 위 지점의 '새희망홀씨대출'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BH, A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이 문서위조 범행을 모의한 후, 피고인 BH은 위 'BM' PC방에서, 기존에 성명불상의 '작업대출' 업자로부터 받아 가지고 있는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와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양식 파일에 WINDOWS 보조 프로그램인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각의 성명란에 "A", 생년월일란에 "BN", 신청인란에 "A"이라고 입력하여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장 명의의 A에 대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및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매를 허위로 작성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09:55경 위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및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파일을 전항의 사업자등록증 파일과 함께 피고인 BH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다음 그 무렵 위 KB 국민은행 부천위브더스테이트지점 인근 상호불상 PC방에서 위 파일 각 1부를 컬러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국민연금보험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장 명의의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및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같은 날 위 KB국민은행 부천위브더스테이트지점에서, 피고인 A이 전항과 같이 위조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및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지점의 '새희망홀씨대출'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동시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 T은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작업대출 과정에서 알게 된 피고인 BH에게 '작업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부탁하고, 피고인 BH, A은 위와 같이 문서위조 범행을 통해 피고인 A 명의로 '작업대출'을 하기로 마음먹고, 공모하여 문서위조 범행을 한 다음 피고인 A은 2016. 11. 3. 시간불상경 피해자 KB국민은행 위브더스테이트지점의 '새희망 홀씨대출' 담당자에게 2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담당자에게 제출한 서류들은 모두 위조된 서류들이었고, '새희망 홀씨대출'은 영세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상품임에도 사업을 영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H,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6. 11. 3.경 전항과 같이 자신 명의로 '작업대출'을 받게 되자 또 다시 '작업대출'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H에게 그 방법을 문의하였고, 피고인 BH은 피고인 A이 이전에 발급받아둔 사업자 등록증이 있음을 이용하여 피고인 A에게 국민연금보험료 6개월분을 납부하여 국민연금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와 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추가로 발급받아 '새희망홀씨대출'을 신청 하도록 조언하면서 피고인 A에 대한 위 사업자 등록증(BQ)을 대출 신청하면서 제출하게 하고, 만일 대출담당직원이 사업을 실제로 하는지를 물어보면 실제로 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대답하도록 알려주고, 피고인 A은 이에 응하면서 2016. 11. 8. 시간불상경 부천시 부흥로 224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 중동지점에서, '새희망홀씨대출'에 필요한 관련 서류들을 제출하면서 위 은행의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95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새희망홀씨대출'은 영세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상품으로서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하게 하는 취지는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임에도, 피고인 A은 실제로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 없이 위 사업자 등록증을 '작업대출' 등의 목적으로 형식적으로만 받아 둔 것이었고, 실제로 대출을 받더라도 위 돈을 생활비나 유흥비 등 사업과 무관한 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9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H,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T, B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대질신문 부분 포함함)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사업자등록증, 위조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개인), 위조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1. 수사보고(A 대출신청서류 위조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가 페이스북에 게시한 대출광고 사진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T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1. 수사보고(BH과 A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BH이 피의자 A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위조서류 파일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H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 제231,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나. 피고인 T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대부업자가 아니면서 대부업 광고를 한 점) 다. 피고인 A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 제231,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H,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H, A : 공문서위조 및 동 행사의 점을 제외한 부분은 모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T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H,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피고인 BH 피고인이 계획적, 의도적으로 공, 사문서를 위조·행사하여 대출을 받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은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히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합계 1,150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 BH이 이 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T 피고인이 BH, A 등과 공모하여 의도적으로 대출금을 편취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은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히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200만 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얻은 이익은 경미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A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은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수사기관에 제보를 한 점, 피해금액이 1,150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공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6. 11. 1.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T이 페이스북을 통해 게시한 '작업대출' 광고를 본 것을 기화로 피고인 T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불법적인 '작업대출'을 부탁하고, 피고인 T은 같은 달 3.경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부탁을 승낙하면서 '작업대출' 과정에서 알게 된 피고인 BH에게 '작업대출'에 필요한 서류위조를 부탁하고, 피고인 BH은 그 무렵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 T의 위와 같은 부탁을 승낙하는 방법으로 문서위조 범행을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BH은 2016. 11. 3.경 인천 남동구 BK에 있는 BL 인근의 'BM' PC방에서, 기존에 성명불상의 '작업대출' 업자로부터 받아 가지고 있는 사업자등록증 양식 파일에 WINDOWS 보조 프로그램인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성명란에 "A", 생년월 일란에 "BN", 사업장소재지란에 "경기도 부천시 BO, 403동 2406호"라고 입력하여 A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허위로 작성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09:55경 위 사업자등록증 파일을 피고인 BH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다음 그 무렵 부천시 신흥로 150에 있는 KB국민은행 부천위브더스테이트지점 인근 상호불상 PC방에서 위 파일 1부를 컬러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T은 피고인 BH, A과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부천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등록번호 : BP)을 위조하였다.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T은 피고인 BH, A과 공모하여 같은 날 위 KB국민은행 부천위브더스테이트지점에서, 피고인 A이 전항과 같이 위조된 사업자등록증을 그 정을 모르는 위 지점의 '새희망홀씨대출'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이 문서위조 범행을 모의한 후, 피고인 BH은 위 'BM' PC방에서, 기존에 성명불상의 '작업대출' 업자로부터 받아 가지고 있는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와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양식 파일에 WINDOWS 보조 프로그램인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각의 성명란에 "A", 생년월일란에 "BN", 신청인란에 "A"이라고 입력하여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장 명의의 A에 대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및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매를 허위로 작성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09:55경 위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및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파일을 전항의 사업자등록증 파일과 함께 피고인 BH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다음 그 무렵 위 KB 국민은행 부천위브더스테이트지점 인근 상호불상 PC방에서 위 파일 각 1부를 컬러프린터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T은 피고인 BH, A과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국민연금보험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장 명의의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및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T은 피고인 BH, A과 공모하여 같은 날 위 KB국민은행 부천위브더스테이트지점에서, 피고인 A이 전항과 같이 위조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및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지점의 '새희망홀씨대출'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동시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 T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와 피고인 BH의 법정증언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이 있다. 나. 우선 피고인 T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T이 내용을 부인하고 있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피고인 BH의 증언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T이 BH, A과 공모하여 공·사문서의 위조 및 동행사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충분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T은 검찰 이래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은 BH, A이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상황만 만들어주고 나왔으며, BH이 A에게 이메일로 위조된 사업자등록증 및 국민연금관련 서류들을 메일로 보내주었으며, 그것을 A이 PC방에서 출력하여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은 것이었을 뿐 사업자등록증 및 국민연금관련 서류들의 위조하거나 행사하는데 관여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H은 피고인 T에게 전화상으로 피해자 KB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과 국민연금 발급서류를 위조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 한 적이 있으며, A의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것은 피해자 KB국민은행으로부터 200만 원을 대출받은 후였다고 증언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H의 증언이나 수사기관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다. 피고인 T이 피고인 A을 피고인 BH에게 소개시켜 주게 된 것은 페이스북을 통하여 성명불장 BR라는 모집책으로부터 97년생의 군미필자인 A의 대출가능 여부에 관한 문의를 받고 BH을 알게 된 후, A, BR, T, BH 순서로 A의 신용정보 등을 전달하는 과정이 복잡하여 A과 BH을 직접 연결해 주게 된 것이었다. 그런데, 피고인 T이 처음부터 피고인 BH이 피고인 A의 대출관련 서류를 위조해서 대출을 받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피고인 BH에게 피고인 A의 개인정보만을 알려 주면 족할 뿐, 피고인 A의 기존대출정보, 연체정보, 카드 신용정보, 휴대폰 정보 등을 알려 줄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T은 2016. 11. 1. 피고인 A에게 그의 명의로 적법한 사업자등록증을 만들라고 지시를 하였고, 피고인 A은 부천세무서에서 적법하게 사업자등록증(간이과세자, 등록번호 BS, 상호 BQ)을 만들어 서류 작업책인 피고인 BH에게 카카오톡을 통하여 적법하게 등록한 사업자등록증을 보내주었으며, 피고인 T도 BH에게 카카오톡을 통하여 A의 개인정보와 위 사업자등록증을 보내주었다. 피고인 T이 처음부터 피고인 BH, A과 공모하여 위조된 서류를 만들어 대출을 받을 의도였다면 피고인 A에게 적법한 사업자등록증을 만들라고 지시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 T이 피고인 BH에게 대출관련 문의를 한 것은 이 사건이 처음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H 역시 서류를 위조하여 대출을 받은 것은 이 사건이 처음이라는 것이므로, 피고인 T이 처음부터 피고인 BH이 문서를 위조하여 대출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H로부터만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달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피고인 BH로부터 위조된 사업자등록증 등을 받고도 피고인 T에게 이런 사실을 이야기 한 적은 없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T이 이 사건 대출관련 서류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BH, A이 2016. 11. 7.자로 한 피해자 신한은행 중동지점에 대한 사기범행에는 A 명의의 진정한 사업자등록증 등을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국민은행으로부터 '새희망홀씨대출'을 받기 위해 공·사문서를 위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도 않는다. 더구나 피고인 BH이 피고인 T. A으로부터 A의 개인정보를 받은 것은 피해자 KB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전으로 보여 피고인 BH 진술의 신빙성도 떨어진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