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07고합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5. 11:00경 부산 ■■구 ▲▲동 ★★아파트 앞길에서, 위 아파트현관 게시판에 붙은 벽보를 보던 중 피해자 CCC(남, 50세)와 뚜렷한 이유 없이 시비가 벌어져 위 CCC로부터 뺨을 한차례 맞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위 CCC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DD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D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과 관련하여 폭행치사죄로 공소제기 되었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사망한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한 폭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그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또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그 죄책을 논할 수 있는 피고인의 문제된 범행은 피해자로부터 뺨을 한대 맞은 후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뺨을 한 대 가볍게 때린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07. 1. 15. 11:00경 부산 ■■구 ▲▲동 ★★아파트 앞길에서, 위 아파트 현관 게시판에 붙은 벽보를 보던 중 피해자 CCC(남, 50세)와 뚜렷한 이유 없이 시비가 벌어져 위 CCC로부터 뺨을 한 차례 맞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이어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다가 그곳에 있던 나무의자에 피해자의 머리를 충격하게 하여 2007. 1. 19. 19:13경 부산 ■■구 동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 중 비외상성(고혈압성) 뇌실질내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것이다. 2. 그러므로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 중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한 사실과 피해자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인으로 위 일시에 사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폭행치사죄는 결과적가중범이므로 그 죄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피고인에게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고 신중하게 살펴 보야야 할것이다. 먼저 인과관계의 유무를 본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증인 DDD은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적은 있으나 피해자를 밀어 나무의자에 부딪히게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뇌수술을 한 의사 @@@의 진술청취 보고내용,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병원에 후송되어 뇌수술을 받을 당시 우측 뇌에 경미한 좌상의 흔적이 있기는 하였으나 외관상 두부에는 어떠한 상처도 없었다는 것이며, 위 DDD은 피고인과는 아무런 친분이 없었던 반면 오히려 피해자와는 평소 서로 잘 알고 지내던 사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먹살을 잡고 뺨을 1회 때린 사실은 인정이 되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를 나무의자에 충격하게 하였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 그밖에 이를 뒷받침 할만한 다른 자료도 없다. 나아가 EE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위 부검감정서 및 위 의사의 진술 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수사보고(피해자의 뇌수술 담당의사와의 진술청취보고)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축기 혈압이 150 정도의 수치에 해당하는 고혈압환자로서 평소 혈압약 3종류, 혈전용해제 1종류를 지속적으로 복용하여 왔고, 2006. 9. 1.부터 2007. 1. 12.까지 ◆◆◆병원에서 뇌경색증(우측소뇌)으로 입원치료 후 지속적으로 약물치료를 받아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일반적으로 고혈압은 다른 요인의 개입 없이 자발적 뇌출혈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고, 특히 혈전용해제를 복용중인 경우에는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심장은 형태학적으로 고혈압성 심장질환의 소견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의 사인으로 판명된 "비외상성 뇌실질 내출혈"은 법의학적으로는 내인성 급사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는 내부 또는 외부적 자극(또는 유인)이 가하여졌을 때 비교적 잘 일어나지만 안정을 취하고 있거나 수면 중에도 적지 않게 발생한다는 의학적 견해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1대 맞아 그로 인하여 뇌출혈이 발생하여 사망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고혈압을 앓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과 싸우는 과정에서 평소보다 혈압이 더 상승하여 이 때문에 뇌실질내 출혈을 일으킨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 간접적으로 유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 점만으로 피고인의 위 폭행이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가사,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평소 그 마을 주민들과 교제가 거의 없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위와 같은 고혈압과 뇌경색을 앓고 있고, 이의 치료를 위하여 고혈압약, 혈전용해제 등 뇌출혈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은 그 지역 아파트 게시판의 벽보를 보던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시비를 걸어 발단이 된 것으로 동네 주민들 간의 가벼운 다툼 정도로 여겨지는데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한 폭행의 정도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마구 때린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뺨을 1회 때린 것(증인 DDD의 진술에 의하면 그다지 세게 때린것도 아니라는 것이다)에 불과한 점 등 그 폭행의 경위나 방법 및 강도 등에 비추어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리라는 것을 피고인이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판시 폭행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위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