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1. 12:54경 목포시 C오피스텔 관리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해 내부까지 침입한 후 그곳 서랍장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24만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주거에 1회 침입하고, 피해자들 7명의 소유인 시가 합제 218,000원 상당의 썬바이저를 각 손괴하고,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 13명 소유인 시가 합계 2,204,000원 상당의 현금 및 의류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 D, F, B, G, H,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각 절도발생보고, 각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및 사진), 현장사진, 각 지문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 징역 4월 ~ 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2018. 6.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후 이 사건으로 구속되기까지 5개월여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최초 범행의시작은 생계형 소액이었던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7. 02:51경 목포시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주차장에서부터 목포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014

범죄사실 1.특수상해 피고인들은 2016. 12. 13. 22:3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 식당' 안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에 있던 F(36세)이 목소리를 좀 줄여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F과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 A은 F에게 탁자 위에 있던 삼겹살 구이용 불판(가로, 세로 약 40cm)을 집어던지고, 식당 진열대에 있던 산삼주 술병과 탁자 위에 있던 접시를 집어던졌다. 피고인 G은 F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위에 올라타 손으로 목을 감아 조르고 팔꿈치로 얼굴을 눌렀다. F은 그 때문에 2주 정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열상 등을 입었다. 피고인들은 이같이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삼겹살 구이용 불판과 산삼주 술병을 가지고 피해자 F에게 상해를 입혔다. 2.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삼겹살 구이용 불판을 집어던지고, 그곳에 있던 산삼주 술병을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들은 이 같이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H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피고인 A)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삼겹살 구이용 불판을 집어던져 식당 벽을수리비가 들도록 부수고, 진열대에 있던 산삼주 술병(300만 원 정도)과 탁자 위에 있던 도자기 접시(10만 원 정도)를 던져 깨뜨렸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H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I,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및 피해자 폭행당한 부위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하한 징역 6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 술에 취해서 벌어진 범행이다. 각자 벌금의 범죄전력이 있다. 위험한 물건들을 사용한 것은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000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1.27.01:00 창원시 의창구 I에 있는 J병원 맞은 편 주택 2층에 있는 K의 집에서 피해자 L(남, 55세)에게 이전에 마작 도박 자금으로 빌려준 100만 원을 갚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기 도박이라며 변제를 거부하자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중국식 채칼(총 길이 약 25cm, 칼날길이 약 20cm, 폭 약 13cm)을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방향으로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3. 10.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홈플러스 창원점 4층 식당가에서 피해자 M이 분실한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7. 3. 20. 13:50 경 창원시 N 앞 노상에서 경남지방경찰청 Q 소속 경위 P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경위로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경남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M 에 대한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4.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 외국인으로서, 2012. 9. 23. 단기방문 체류자격(C-3)으로 입국하여 2012. 12. 22.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3. 20.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7호, 제17조 제 1항(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체류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특수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공문서부정행사 [권고형의 범위]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공문서 등 부정행사)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4월~1년 7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4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기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L와 합의한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울산지방법원-2017고단9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전과가 2회 더 있고, 2016. 1.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 6, 21:06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16 경 울산 북구 농서로 672 가대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7. 1. 6. 21:16경 울산 북구 농서로 672 에 있는 가대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제1항과 같이 운전을 하던 중 현대건설 소의 방호벽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친동생인 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지금 음주운전으로 인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니 울산중부경찰서 G파출소에 가서 네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얘기를 해 달라"라고 말하여 위 F으로 하여금 형인 피고인을 위하여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고 2017. 1. 6. 22:30경 위 G 파출소에서 출석하여 자신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고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고인 운전 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1. 각 사고 현장 사진, 각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1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5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6. 1.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음주·무면허 운전 중 방호벽을 들이받는 위험천만한 사고를 일으키고, 그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동생인 에게 허위 진술을 교사하기까지한 점, 위음주·무면허 운전이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평가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집행유예가 선고된 위 형을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92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8. 14. 02:20경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 174에 있는 엑스포빌라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C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에 있던 비씨체크카드 1장,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카드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가. 2016. 8. 14. 02:3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14. 02:39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마트에서, 마치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 소유의 기업은행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의 위 마트 직원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피해자인 성명불상 마트 점주 소유의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말보로 담배 2갑을 교부받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2016. 8. 14. 02:4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14. 02:43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마치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 소유의 비씨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의 위 편의점 직원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합계 90,000원 상당의 말보로 담배 20갑을 교부받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2016. 8. 14. 02:5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14. 02:50경 대전 유성구 I에 있는 J 편의점에서, 마치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 소유의 기업은행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의 위 편의점 직원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합계 45,000원 상당의 말보로 담배 10갑, 시가 4,300원 상당의 식혜 1개를 교부받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위와 같이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시가 합계 148,3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발생보고, 현장 및 피의자 사진, 피의자가 사용한 피해자 카드사용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체크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특히 도난당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이용한 범행은 신용거래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기소유예 처분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대전지방법원-2017고단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6 22:12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대전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감지기에 음주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기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 요구 및 운전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과거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을 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는 그 죄질이 일반적인 음주운전의 경우보다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최종 음주운전 전력 약 7년 전의 것인 점
울산지방법원-2017고단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E 3층에 있는 'F'의 업주로서, 2017. 2. 13.경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3만 원을 받아 객실로 안내하고 여자 종업원인 G, H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20.경부터 2017. 2. 13.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전파가 최근 있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전력이 있는 점 등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동종 집행유예 전력은 없는 점이나 영업 기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를 선택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창원지방법원-2017고단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11. 02: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진해구 화천동에 있는 수협 맞은편 앞 도로부터 창원시 진해구 충무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적발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7. 1.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1.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3. 31. 대법원의 상고기각결정으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 31. 의정부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3. 16. 21:2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위치한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마치 피해자에게 음식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막창과 소주 42,000원 상당을 주문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시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식당 종업원에게 "음식 맛이 왜 이래?"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시비를 걸고, 옆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고함을 치는 등으로 약 50여분에 걸쳐 소란 행위를 하여 피해자 D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식대금 계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및 수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확정 전과와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의 형평성 불리한 정상 : 동종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창원지방법원-2017고단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1.00:05경 김해시 내동에 있는 경보주차장 내에서 부터 그 무렵 같은 동 거북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802

범죄사실 1. 2017. 1. 8.경 절도 피고인은 2017. 1. 8. 19:00경 성남시 분당구 C빌딩 3층에 있는 'D PC방'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옆좌석에서 게임을 하다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를 뒤져 지갑을 꺼낸 다음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0,000원, 문화상품권 10,000원권 2장, 5,000원권 1장 등 합계 145,000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 3. 27. 경 절도 피고인은 2017. 3. 27. 08:06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계산대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내 열려진 금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사진 CCTV, 사진(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거 동종 전력이 많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21세의 청년인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판사 유석철
부산지방법원-2017고단76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 7. 01:25경 부산 동래구 안남로 79(안락동)에 있는 강변뜨란채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안연로8번길 14(연산동)에 있는 세영아파트 앞 도로를 거쳐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안락동)에 있는 어느 이면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7. 0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안남로 62(안락동,한신아파트) 후문 앞 도로를 연산교 쪽에서 서원시장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차로이고 당시에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속력을 줄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D 포터 II 화물자동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서 차량을 좌측으로 틀었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자동차의 뒷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화물자동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4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F 소유인 위 화물자동차를 리어 컴비네이션램프(좌) 교환 등 수리비 433,138원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사고 직후 피해차량과 현장사진,차적조회순번 7), 사고현장 사진, 가해차량 사진, 견적서,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여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점,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벌금형 전과가 3회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4회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455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2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 줄 수 있으니, 이자를 납부할 때 사용할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2017. 11. 27.경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도하여 2018. 2. 20.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이 속칭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과 관련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2018. 12. 28. 서울 강서구 까치산로 55에 있는 화곡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E 메시지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계좌가입자 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위와 같은 범행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 이 사건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그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전이성 폐암으로 항암치료 중이고 하반신에 장애가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재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10. 14:0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355호 법정에서, 부산지방법원 2016고단688호 B에 대한 성매매알선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2014. 5. 2. 경부터 2015. 5. 10. 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우동 부근 오피스텔에서 불법 체류 중인 태국 여성들을 고용하여 출장마사지업소인 'C'라는 출장마사지를 가장한 출장성매매업소를 동업하여 운영하였으므로, 태국 여성들이 B의 '마사지와 함께 유사성행위를 하라. '라는 지시를 받고 성명불상의 손님들과 마사지와 함께 유사성행위 또는 성매매를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검사가 피고인에게 "태국 여성들이 마사지만 하고 성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손님이 줄어들 수 있어서 피고인이 B이 유사성행위까지 하도록 태국여성들에게 지시하거나 태국여성들이 그렇게 손님들과 유사성행위를 하는 것을 묵인한 것 아닌가요. "라고 묻자, "지시하지도 않고. 아닙니다. 지시한 바 없습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선서문, 증인신문 녹취서,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여부 위증죄를 범한 자가 공술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여야 하는바(형법 제153조), 피고인이 공술한 재판은 2019. 2. 21.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자백감경은 하지 아니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94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7. 6. 11. 00:10경 용인시 처인구 외대로 26번길 15-5 동양빌라 앞도로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 A가 차를 파손하려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용인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 사이의 싸움을 제지받자 위 E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약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촬영의 '바디캠'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 불량하나, 폭행의 정도 중하지 아니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E이 피고인 A를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손으로 위 E의 손과 팔을 수회 잡아당겨 피고인 A에게 수갑을 채우는 것을 막고, 피고인 A를 순찰차에 태우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은 경찰관이 피고인 A를 순찰차에 태우지 못하도록 가로막은 적은 있으나 A 에게 수갑을 채우려는 경찰관의 팔을 잡아당긴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팔을 수회 잡아당겨 수갑 채우는 것을 방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그 경위에 관하여 기억이 혼동되어 명확하게는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작성된 각 수사보고 및 경찰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이 순찰차에 태우는 것을 가로막은 행위에 대하여만 진술하고 있을 뿐 팔을 잡아당기는 행위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된 바가 없는 점 (이와 관련하여 최초로 언급이 나온 것은 검찰의 E 및 F에 대한 검찰수사관의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인데, 검찰 수사관이 'A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B과의 신체접촉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묻자 이에 대하여 대답하면서 이에 대해 최초로 진술하였다)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장면을 촬영한 영상 CD 에서도 피고인은 A의 난동을 제지하면서 대체적으로 차분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후 경찰관이 A를 제압하여 체포하는 과정은 촬영되지 아니하였으며 경찰관의 제압에 관하여 '억지로 하지 마세요, 내 동생이예요, 제가 할께요.'등의 음성만 녹음 되어 있을 뿐이다) 피고인 B이 수갑을 채우려는 경찰관을 수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합리적 의심에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A를 순찰차에 태우지 못하도록 가로막은 사실은 인정되고,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하는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순찰차에 A를 태우려는 경찰관들을 팔을 벌려 가로 막았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신체가 경찰관들의 신체에 접촉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경찰관을 가로 막은 행위의 지속 시간 또한 알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단순히 경찰관을 가로막은 행위가 공무의 집행을 방해할만한 폭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D에서 금형제조업체인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8.경 시흥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몰드베이스 제작판매업체인 H 주식회사(이하 'H'라 함)에서 위 H 직원인 I을 통해 피해자에게 몰드베이스 플라스틱 사출금형을 제작의뢰 하면서 "몰드베이스를 납품해주면 매월 마감 60일 후 현금결제 조건으로 틀림없이 납품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부터 운영하던 회사의 자금난으로 신용불량거래자가 되어 처인 J을 위 E의 명의상 사업자로 하여 E을 계속 운영하여 왔으나 거래처들에 지급하지 못한 금형 납품대금이 7,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임금이나 공과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운영난을 겪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몰드베이스를 납품받더라도 그 외상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31.경 몰드베이스 13,310,000원, 2015. 9. 30.경 몰드베이스 10,890,000원, 2015. 10. 31.경 몰드베이스 4,840,000원 상당 합계 29,040,000원 상당을 납품받고도 2015. 10. 6.경 3,000,000원만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26,04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5. 13:45경 서울 강북구 B 신축빌라 앞 길에서 신축빌라 설비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C(59세)에게 다가가 각파이프를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수 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표재성 손상, 혀의 일부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26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7세)은 2012. 11.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노점상에서 일을 하면서 알게 되어 이후 내연관계로 지내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C 등에 게시하거나 영상을 추가로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2018. 3. 경까지 피고인과의 만남을 유지하게 되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7. 2. 11.경 가평군 D에서 피고인이 'E'라는 이름으로 사용하는 C 한줄 소개란에 '지난 숨기고픈 과거 사건들 자세히 올려놨으니', '기본 3~4번 조아라했지 내꺼 좋아? 조아~', '더 많은 영상보고싶은 F님은쪽지로~^^', '아침에 영상~ㅋ 항상의무','사진으로 몇장~'이라는 글을 올려 이를 확인한 피해자에게 마치 성관계 사진과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3. 29. 경 가평군 D에서 피고인이 'E'라는 이름으로 사용하는 C에 피해자와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게시하여 전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3회 에 걸쳐 피해자와 성관계 장면 및 피해자의 나체 등 촬영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증거자료, 피고인이 G에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에게 친구요청을 한 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자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촬영물 전시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상대로 C, G 등을 통해 성관계 사진이나 영상, 딸의 신상 등을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성관계나 음부가 촬영된 영 상 등을 C 등에 게시하여 전시한 것으로, 그 범행경위, 범행기간 및 횟수, 촬영물의 노 출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있는 점,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합의나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수사진행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965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5. 21.경 서울 마포구 C에서 이전에 광고회사인 D, E에 영업사원으로 재직하면서 광고 계약시 광고대행비 결제를 위해 취득·보관한 피해자 B명의 F카드(G)의 카드번호, 유효일자를 권한없이 컴퓨터에 입력하여 결제대행업체인 H를 통해 198만원이 결제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결제가 취소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I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6. 12.경 서울 마포구 C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 명의 J은행카드(K)의 카드번호와 유효일자를 권한없이 컴퓨터에 입력하여 결제대행업체인 L를 통해 5만원을 결제되도록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60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I 진술청취), 수사보고(M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의 점),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고객의 정보를 보관함을 기화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으로 경찰조사를 받은 바 있음에도 반성 없이 피해자 I에 대한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해 액수 그리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식당의 업주이고 피해자 D(여, 49세)는 위 식당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8. 8. 13. 20:50경 위 식당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흡연을 제지하고 주방쪽으로 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추행부위 및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