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136

범죄사실 1. 도박장소개설방조 피고인은 E이 2014. 7. 17.경부터 2014. 7. 20.경까지 서울 강남구 F오피스텔 901호(속칭 '하우스')에 원형 테이블 1개와 카드 1벌을 미리 준비하고 G, H, I, J 등과 함께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도록 하고 게임비 명목으로 시간당 10만 원 상당을 받는 등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 도박장에서 심부름을 하거나 K, L와 함께 도박장의 질서유지를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도박장소개설을 방조하였다. 2. 강도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E은 2014. 7. 19. 22:00경부터 다음 날 11:00경까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49세), 피해자 H(52세), 피해자 I(43세) 등과 함께 '바둑이' 도박을 하여 1,400만원 상당의 돈을 잃었고, 같이 도박을 하던 피해자 H만 1,900만원 상당의 돈을 땄다. 그러던 중 피해자 I이 2014. 7. 20. 11:00경 "저는 더 이상 게임을 못하겠고, 집에 일이 있어 가겠다."라고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자 E은 "여기가 돈 따고 마음대로 나갈 수 있는 곳인지 아느냐"라고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카드를 피해자 I의 얼굴에 집어던지고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며 피해자 I에게 사기도박임을 자백하라고 하였다. E에게 맞고 있던 피해자 I이 마지못해 사기도박임을 인정하자 E은 주변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 I의 머리를 내리치고 온 몸을 주먹으로 때렸다. 또, 옆에 있던 피해자 G가 "형님 왜이러십니까, 저한테 선수 부르라고 해놓고 때리면 어떡합니까"라고 E을 말렸다는 이유로, E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가슴과 배를 수 회 때린 후 뒤쪽에 있던 K에게 피해자 G를 안 쪽 방으로 끌고 가 방 안에 가두도록 지시하고, K는 방안으로 끌려가지 않으려고 저항하는 피해자 G의 온몸을 주먹으로 때리고, E도 나무의자를 집어들어 피해자 G의 머리와 어깨부위를 내리쳤다. E은 피고인, K, L에게 피해자들이 가진 것을 모두 빼앗으라고 지시하였고, K가 피해자 G의 지갑에 있던 현금 236만 원을, K와 L가 피해자 H의 호주머니 속에 들어있던 현금 150만 원을, L가 피해자 I이 가지고 있던 현금 270만 원을 각 빼앗고, 피해자 H가 도박을 통해 따서 테이블 위에 올려져있던 현금 및 칩 1,900만 원 상당과 피해자 I이 도박을 통해 따서 테이블 위에 올려져있던 칩 200만 원 상당을 빼앗아 갔다. 계속하여 E은 2014. 7. 20. 11:00경부터 다음 날 03:00경까지 K, L,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들이 위 오피스텔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피해자들이 사기도 박을 하였다는 확인서, 이 사건 폭행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합의서, 피해자들이 금전을 차용하였다는 차용증서 등을 작성하도록 하였고, E과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작성한 자인서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수회 때렸다. E은 결국 피해자들로 하여금 E이 원하는 대로 ".는 2014년 .에게 금 칠천오백오십만 원(75,500,000원)을 차용하여 2014년 . 까지 위 금액을 변제할 것을 약속하며 위 사항을 어길시 민형사상의 모든 문제에 대하여 감수하며 책임지겠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한 후, 2014. 7. 21. 03:00경 피해자들을 풀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K, L와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 G로부터 현금 236만 원, 피해자 H로부터 현금 150만 원과 칩 1,900만 원 상당, 피해자 I으로부터 현금 270만 원 및 칩 2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빼앗아 강취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각 7,5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8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9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고, 피해자들을 2014. 7. 20. 11:00경부터 다음 날 03:00경까지 약 16시간 동안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I, H 대질부분 포함) 1. E,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차용증 등 피해자들의 작성 서류, 각 차용증, 피고인 A이 제출한 도박관련 수익 지출자료 1. 진료기록부, 각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폭행도구로 사용한 의자사진 관련,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관련, 피해자들이 흘린 피를 닦아낸 물수건 사진 첨부, 피해현장 사진 첨부, 피해자가 제출한 도박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장소개설방조의 점), 각 형법 제337조, 형법 제30조(강도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강도상해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도박장소개설방조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도박장소개설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특수강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6년(감경영역) 나. 도박장소개설방조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이상 [도박장소개설방조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에 대하여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도상해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준수하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은 E을 도와 도박장소를 개설하고, E, K, L와 함께 도박을 마치고 귀가하려던 피해자들을 약 16시간 동안 감금시켜놓고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피해자들은 위 피고인 일행의 폭행으로 모두 각 4주 이상의 중한 상해를 입었고, 현장에서 합계 현금 656만 원과 칩 2,100만 원 상당을 강취당하였을 뿐 아니라 각 7,55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까지 작성하였다. 이러한 범행경위 및 수법,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E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였고, 가담 정도 또한 다른 공범들에 비해 비교적 경미하며, 강취범행을 통해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득한 사실은 없다. 피해자들과도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