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0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건물에서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함)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위 건물의 임대인 D는 2019. 4. 25.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C를 상대로 ‘위 건물에 대하여 2019. 4. 20.까지 발생한 연체차임 131,610,354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차임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2019. 5. 15. 청구금액을 181,610,354원으로 하여 채무자 C의 제3채무자 신용카드사들에 대한 신용카드가맹점계약에 다라 현재 및 장래에 채무자에게 지급할 카드매출대금채권을 가압류하고, 제3채무자들은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카단807797호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으나, 피고인이 이미 2018. 3. 28.부터 2019. 12. 31.까지 발생하는 C의 신용카드사들에 대한 매출채권을 신한은행에 양도한 사실을 추후 알게 되자, 2020. 1. 21. 청구금액을 180,194,895원으로 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단800065호 채권가압류결정을 다시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9. 12.경 D가 2020. 1. 1.부터 발생하는 C의 신용카드사들에 대한 매출채권에 대해 가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할 것을 우려하여, 기왕에 사촌동생을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등기를 해 놓은 주식회사 E의 상호를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함)으로 상호를 변경하고, C를 G으로부터 인수할 때 C 금고 안에 있던 임대인 D 명의의 ‘전대동의서’를 이용하여 C가 임차해 있는 건물을 F에 전대차하여 준 것처럼 가장하고 F 명의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C 내 물건들을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그 대금은 F 명의로 가맹점 등록을 해 놓은 카드결제단말기를 이용하여 신용카드결제를 하도록 함으로써 다수의 신용카드사로부터 카드결제대금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9. 12.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9.경 서울 송파구 B, 1층 사무실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전대동의서라는 제목 아래 물건지 : 서울시 송파구 B에 있는 C내,임대인 D는 위 B 지상건물 1층 C내 대하여 임대계약기간내에서 전대할수 있음을 확인합니다.는 내용 및 임대인 D의 주소와 주민번호 등 인적사항이 인쇄되어 있고, 그 옆에 D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용지 안 임차인 상호 란에 ‘(주)C’, 등록번호 란에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대표이사 란에 ’H‘, 전차인 상호 란에 ’(주)F‘, 주소 란에 ’광주광역시 동구 I‘, 전화번호 란에 ’(전화번호 1 생략)‘이라 각각 기재한 후 그 옆에 C와 F 각 도장을 날인하고, 날짜 란에 ’2019년 12월 19일‘이라 기재하여 임대인 D 명의의 전대동의서를 만들고, 같은 날 서울 송파구 강동대로 62에 있는 잠실세무서 민원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F 명의로 작성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와 법인등기부, 이사회의사록, 부동산전대차계약서와 함께 위와 같이 만든 전대동의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전대동의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20. 2. 1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2. 15.경 서울 송파구 B, 1층 사무실에서, 검정색볼펜을 이용하여 전대동의서라는 제목 아래 물건지 : 서울시 송파구 B에 있는 C내,임대인 D는 위 B 지상건물 1층 C내 대하여 임대계약기간내에서 전대할수 있음을 확인합니다.는 내용 및 임대인 D의 주소와 주민번호 등 인적사항이 인쇄되어 있고, 그 옆에 D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용지 안 임차인 상호 란에 ‘(주)C’, 등록번호 란에 ‘J’, 대표이사 란에 ’A‘, 전차인 상호 란에 ’(주)F‘, 주소 란에 ’서울시 송파구 B‘, 전화번호 란에 ’(전화번호 2 생략)‘라 각각 기재한 후 그 옆에 C와 F 각 도장을 날인하고, 날짜 란에 ’2020년 2월 15일‘이라 기재하여 임대인 D 명의의 전대동의서를 만들고, 같은 날 서울 송파구 강동대로 62에 있는 잠실세무서 민원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F 명의로 작성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와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부동산전대차계약서와 함께 위와 같이 만든 전대동의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전대동의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2019. 12. 2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에서, 위 1의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F 명의로 가맹점등록을 한 카드결제단말기를 설치하고, 그 무렵부터 C를 찾아 온 불특정 다수 고객을 상대로 물건을 판매하고 F 명의로 등록된 카드 결제단말기를 사용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고, 그 무렵 개설한 F 명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L 등 다수의 신용카드사로부터 카드매출대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C의 매출채권을 은닉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1. 수사보고(2020. 2. 5.자 전대동의서 관련, ㈜F소재지변경신청서류 첨부),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전대계약서, 전대동의서, 신분증스캔 1. 수사보고(A 유선청취보고) 1. 결정문(2019. 5. 15.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카단807797 채권가압류결정) 1. 결정문(2020. 1. 21.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단800065 채권가압류결정) 1. 카드영수증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이사회의사록, 부동산전대차계약서, 전대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신분증스캔 1. 각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G 전화통화) 1. 수사보고(전대동의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문서위조의 점 : 각 형법 제231조, 벌금형 선택(1000만원이하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벌금형 선택(1000만원 이하 강제집행면탈의 점 : 형법 제327조, 벌금형 선택(1000만원 이하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과 벌금형을 넘는 형사 처벌의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과 이 사건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