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34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날 수원시 영통구 매봉로 52에 있는 경기수원남부경찰서에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경기수원남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 고소취지를 진술하였다. 고소내용은 “2021. 11. 17. 21: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 사이 화성시 B건물 지하 1층 주차장에서 C이 갑자기 아무 말 없이 자신이 차렷자세로 서 있었는데 자신을 양팔로 꽉 껴안았고, C이 양팔을 풀고 자신을 놔 주었다가 아무 말 없이 자신을 양팔로 또 꽉껴안아 추행하였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C은 차렷자세로 서 있는 피고인을 강제로 껴안아 추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판 단 1.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5255 판결 등 참조),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406 판결,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C이 피고인을 안은 사실이 인정되지만 더 나아가 C이 피고인을 안은 행위가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관한 C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달리 위와 같은 C의 피고인에 대한 행위가 강제추행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범행 이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은 2021. 10. 26.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는 대화방에서 ‘나한테 소유욕 있는 상사 어떻게 해야 해, 잘 챙겨줘서 고맙다 생각했는데 점점 짜증, 소장님 커피 사다드렸는데 나만 챙기면 되지 왜 딴 사람까지 챙기냐고, 맞장 뜨고 싶어’라고 메시지를 보내 C의 언행에 대하여 불만을 토로하였다. 나.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의 행동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다음날인 2021. 11. 18. C에게 “애인할래? 아는 이모 소개시켜 줘, 뺨터치, 손목 잡기, 귓속말, 어떤 놈 만나러 가냐, 뽀뽀해 버릴까보다. 임자만 없었음 어떻게 했다. 내가 너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너 가슴 존나 크다. 너랑 자는 상상한다. 동의구하지 않고 포옹 등등 그 동안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현장 사람들은 거칠다 원래 이렇다라는 가스라이팅에 큰 문제라 생각하지 않고 기분이 좋지 않음에도 받아주고 대부분 그냥 넘어가고 했습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생각해 봤을 때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성희롱적인 발언과 행동을 더 이상은 묵인하지 않고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술먹고 한 말과 행동을 다 잊으라는 그 말씀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업무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컨텍 있었으면 합니다. 정상적인 소통과 업무진행에 불편함과 어려움이 생긴다면 정식으로 업무변경 요청드리거나 퇴사하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에 C은 ‘네,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할 말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앞으로 업무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답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C은 위와 같은 답장은 피고인과 C의 업무와 관련한 피고인의 불만에 호응한 것이라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C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단순히 업무에 대한 불만이 아닌 C의 성희롱 및 성추행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위와 같은 C의 증언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2) 피고인은 2021. 11. 19. 친구 D에게 위와 같이 C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캡쳐한 화면을 전송하면서 “계속 나쁘고 싫었는데 냉정하게 생각해보니까 내가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던 거더라고, 수요일에 둘이 회식했는데 야한 농담 그리고 터치해놓고, 그 다음날에 지가 술 먹고 말한거 행동한 거 다 잊으라는 거야. 거기서 깨달은 거지 이건 아니구나. 이걸 남편한테 오픈해야 할지”라고 말하였고, 이에 위 친구가 ‘어딜 만졌어’라고 물어보자 ‘자잘하게 더 많아, 손목 뺨은 일상적이고, 수요일엔 갑자기 포옹하더라구, 어차피 12월까지 계약직이라 내가 조금 참고 조심해서 퇴사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너무 불편하고 곤욕이네, 제일 고민되는 건 그 동안 남편한테 일절 말 못 했고, 이제와서 말해도 될지? 아님 끝까지 묻고 가야할지가 고민 돼, 당장 회사로 올 것 같 아. 우선은 아무도 몰라 회사에’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3) 앞서 2)항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우려대로 피고인의 남편은 피고인의 태블릿 피씨를 사용하다 위 피씨에 연동된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C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발견하였고, 2021. 11. 19. 저녁 피고인과 C이 근무하는 사무실(이하 ‘피고인 직장’이라고 한다)에 찾아가 C, E 등을 만나 재발방지 등을 요청하였다. 4) C은 2021. 11. 19. 오후 피고인의 남편이 피고인 직장으로 찾아온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곳의 관리사무소에 가서 CCTV를 열람하여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으나, 위 2)항 피고인의 남편을 만나는 자리에서 위 CCTV를 피고인의 남편에게 보여주지 않았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1달이 경과한 2021. 12. 10. “C이이 2021. 11. 17. 대리기사를 기다리는 중 갑자기 피고인을 바짝 끌어안았고, 이후 한번 더 끌어안았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다. C의 진술과 이 사건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의 내용 1) C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다가와 자신을 안았을 뿐 C은 피고인을 안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1차적으로 피고인이 양손으로 허리와 등을 감싸 안기에 놀라 자신이 몸을 비틀어 빠져 나와 옆으로 비키면서 피고인에게 이러지 말라고 타일렀고, 피고인의 차량 쪽으로 이동한 후 2차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목을 안아 옆으로 이동하면서 손사래를 쳤다고 진술하였다. 2) 이 사건 범행 장소를 촬영하는 CCTV에 의하면 2021. 11. 17. 20:54:39경 C의 뒷모습이 보이는데, C의 팔이 피고인의 상체를 둘러싸 안고 있으며, 피고인의 손이 C의 팔보다 안 쪽에서 C의 옆구리 쪽에 닿아 있고(이하 ‘1차 행위’라고 한다), 1차 행위 이전 C은 피고인의 왼쪽(화면 기준)에 있었는데, 1차 행위 당시 피고인이 이동한 거리보다 C이 이동한 거리가 더 길었고, 1차 행위 이후 피고인이 뒷걸음질 치고 차량 쪽으로 이동할 때에도 C보다 먼저 이동하였으며, C은 지속적으로 피고인 쪽으로 다가가는 형태로 차량 쪽으로 이동하였고, 20:56:11경에는 C이 마주보고 있는 피고인의 왼쪽 상체에 손을 올리는 듯한 모습도 확인된다. 3) C의 앞서 다의 1)항 기재와 같은 진술처럼 피고인이 C을 안았다면, 피고인의 팔이 C의 팔보다 바깥쪽에 있거나 C이 피고인을 밀어내는 듯한 모습이 CCTV 영상에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다의 2)항 기재 CCTV 영상의 내용은 오히려 피고인의 팔이 C의 팔보다 안쪽에 있고, 위와 같은 행위 이후에도 C이 피고인에게 다가가는 모습으로 C의 다의 1)항 기재 진술은 믿을 수 없다. 4) 한편 이 사건 CCTV 영상은 C이 1차 행위에 이르게 된 과정은 녹화되지 않았고, C이 피고인을 안고 있는 장면부터 녹화가 되어 있을 뿐이어서 위 CCTV 영상으로는 1차 행위가 어떠한 경위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