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4548

범죄사실 2016고단4548 1. 2016. 10. 7. 절도 피고인은 2016. 10. 7. 16:40경 광주 서구 운천로32번길 23에 있는 시영3단지 307동 앞 우산각에서 피해자 C가 지인과 대화를 나누면서 관리가 소흘한 틈을 이용하여 6,000원이 들어있는 교통카드 1매, 인감 3통, 도장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파운데이션 화장품 3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돋보기안경, 복지카드 1매, 시가 37,000원 상당의 라디오 1개가 들어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초록색가방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4722 2. 2016. 10. 13. 절도 피고인은 2016. 10. 13. 00:40경 광주 서구 D아파트 30*동 1***호실에 있는 피해자E의 집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방 안쪽 구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5만원 상당의 아이패드 1개와, 옷걸이에 걸려 있던 바지 주머니 속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원을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4773 3. 2016. 8. 30. 절도 피고인은 2016. 8. 30. 08:49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선반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만원 상당의 커피머신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4977 4. 2016. 9. 19. 절도 피고인은 2016. 9. 19. 15:15경 전남 완도군 I에 있는 J식당 2층 주방에서 피해자 K이 자리를 비운 팀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가방 안에서 시가 38,000원 상당의 립스틱 1개, 현금 71,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5. 2016. 9. 21. 절도 피고인은 2016. 9. 21. 새벽경 전남 완도군 L에 있는 M에서 피해자 N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20,000원 상당의 고춧가루 4포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5815₁ 6. 2016. 8. 일자불상 사기 피고인은 2016. 8. 일자불상 18:00 경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먹자골목에서 피해자 O가 운행하는 P K5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에 도착하면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 세하며 피해자에게 "광주 남구 옹정길 29 (주월동)에 있는 광주순복음교회 앞까지 가자"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목적지에 도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인 광주순복음교회 앞까지 운행하게 하고도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택시요금 6,1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5902₁ 7. 2016. 11. 25. 절도 피고인은 2016. 11, 25, 09:55 경 광주 광산구 Q아파트 103동 706호에 있는 피해자 R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0만 원, 시가 65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 55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 70만 원상당의 카메라 1대, 20만 원 상당의 한약, 시가 50 만원 상당의 의류와 신발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1247 8. 절도 가. 피고인은 2016,9,29,05:05경 광주 서구 S에 있는 T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U가 주차해 둔 V 쏘나타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화장품 세트 시가 30만원 상당, 의류 4벌 시가 2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5, 16:10경 광주 서구 운천로32번길 4에 있는 금호동우체국 앞길에서, 피해자 W 운행의 X 택시에 탑승해 있던 중 피해자가 정차를 하고 우체국에 다녀오는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9만 원 및 지갑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10.20. 04:30경 광주 서구 D아파트 307동 1407호 피해자 Y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다가 일어나 그곳 주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쌀 20kg들이 2포대 시가 10만 원 상당, 거실에 있는 텔레비전 1대 시가 10만 원 상당, 선풍기 2대 시가 20만 원 상당, MP3 플레이어 1대 시가 25만 원 상당, 안방 장롱 안에 있는샴푸비누세트 1개 시가 3만 원 상당 등 합계 68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0. 26. 19:00경 광주 서구 Z 에 있는 피해자 AA 운영의 AB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과 이야기하고 있는 틈을 타 그곳 카운터 위에 있는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지갑 1개 시가 20만 원 상당 등 합계 14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10. 27, 00:30경 광주 서구 D아파트 307동 1407호 피해자 Y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다가 일어나 그곳 안방 장롱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만원 상당, 화장지 1박스 시가 15,000원 상당, 작은 방에 있던 전기매트 1개 시가 20만 원 상당, 주방에 있던 쌀 20kg 들이 1포대 시가 5만 원 상당, 밥통 2개 시가 60만 원 상당 등 합계 1,215,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11. 16. 06:27경 광주 서구 D아파트 307동 1407호 피해자 Y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다 일어나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만 원 상당, 교통카드 1개, 카세트 1개 시가 20 만원 상당, CD 30장 시가 30만원 상당, 구두 1켤레 시가 10만원상당, 양복 1벌 시가 40만 원 상당, 점퍼 1벌 시가 30만원 상당, 식용유 1개 시가 2만원 상당, 쌀 20kg 들이 1포대 시가 3만 원 상당 등 합계 16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9. 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1, 13, 09:00경 광주 서구 AC, 3층에 있는 피해자 AD의 집에서,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열려 있는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안방 서랍장에 있던 현금 40만 원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10.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11. 29. 05:00경 광주 서구 AC, 3층에 있는 피해자 AD의 집에서,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열려 있는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거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쌀 20kg 들이 2가마 시가 10만 원 상당, 보리쌀 10kg 들이 1가마 시가 5만 원 상당, 옥상에 있는 찜통 3개 시가 15만 원 상당, 생강 절편 3kg 시가 2만 원 상당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11.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가. 절도 피고인은 2016.10.30.경 광주 서구 AE에 있는 AF 매장 근처에 주차되어 있는 AG 운전의 승용차 안에서, AG의 휴대폰 케이스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AH 명의의 삼성카드 1장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6.10,30, 13:24경 광주 서구 AE에 있는 피해자 AI 운영의 AF매장에서, 화장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AH 명의의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화장품 5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64548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4722 1. E의 진술서 2016고단4773 1. H의 진술서 1. CCTV 장면 사진 20164977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2016고단5815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5902 1. R의 진술서 1. 관련사진 2017고단1247 1. AH,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AA, AI, AD, W, Y의 각 진술서 1. 범행현장사진 1. 삼성카드 이용대금명세서 1. 택시영수증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가액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2016년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단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판결 이전에 피고인은 3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으로서 조현병을 앓고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이러한 장애에 상당 부분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의 올케 등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후 피고인이 범행을 중단한 점, 이 사건 범행에는 피고인이 전부터 알고 지내던 수인의 남성 피해자들의 물건을 가져간 경우가 상당수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응보보다는 사회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