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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69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96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허성호(기소), 이동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민호 판결선고 2021. 1.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23. 22:18경 안성시 B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을그만 마시고 집에 귀가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업주인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식기들을 바닥에 엎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의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6.23. 22:28 경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C으로부터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인적사항과 관련된질문을 받자 "신분증을 줬으면 됐지 왜 또 이름을 물어보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위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머리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소란과 행패를 부리다가 주점 주인의 머리채를 잡는 등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6년경 특수상해로 인한 집행유예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경미한 점,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나 경찰관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돌보아야 할 노부모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희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0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민혁(기소), 이영훈(공판) 판결선고 2021. 1.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1. 22:10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D HUB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전과-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지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의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폐차 처리 한 점, 벌금형 (2회)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운전거리도 상당한 점 판사 정현석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86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62 사기 피고인 A 검 사 최완영(기소), 이윤석(공판) 판결선고 2021. 1.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자매이고 피고인과 C는 지인 관계이며 피고인과 계주인 피해자 D는2014.경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총 16구좌로 되어 있고 곗돈 3,000만 원을 수령하는피해자가 계주인 번호계(이하 '이 사건 번호계'라고 한다)에 가입하여 앞 번호로 곗돈을 수령한 다음 계 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기로마음먹고, B, C에게 이 사건 번호계 가입을 권유하면서 계 불입금은 자신이 납부할 테니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곗돈을 교부받으면 자신에게 보내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B, C를 이 사건 번호계에 가입시켰다. 피고인은 2017, 10. 25.경 삼척시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1번으로 곗돈을 수령하게 해주면 끝까지 계 불입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 내 동생 B과 지인인 C도 앞 번호로 곗돈을 탈 수 있게 해주면 계 불입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이다."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당시 약 2,6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존재하여 다른 채권자들에게 이른바 '돌려막기'를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곗돈을 받더라도 그 이후 계 불입금을 지속적으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B, C도 계 불입금을 지속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결국 피고인이 매달 자신의 계 불입금및 B, C의 계불입금 합계 890만 원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10. 25. 경2,3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그 무렵부터 2018. 3. 25.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7,07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계원명부, 금융거래명세조회,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 금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전력은 2004년에 한 차례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외에는 모두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이규영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836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836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허준(기소), 배한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은혜(국선) 판결선고 2021.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1. 02:59경 인천 남동구 B시장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앞 노상에서, 위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피해자 D(52세)을 상대로 알 수 없는 이유로 부근에있던 맥주병을 들어 돌화단에 부딪혀 깨뜨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위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찍어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반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석준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09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문주(기소), 김청아(공판) 판결선고 2020. 12.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9. 0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 술에 취한 상태로 ESM6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검사 의견: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9년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110%로 주취상태가 가볍지 않다. 음주운전 중 도로 연석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도 일으켰다. 2019. 11. 14.자 음주운전으로 2019. 12. 24. 벌금 300만원의약식명령이 발령되었음에도 1년도 지나지 않아 재범하여 비난의 여지가 적지 않다. 그러나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 다른범죄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성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736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736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최혜경(공판) 판결선고 2021. 1.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만 5천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만 5천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4. 10:13경 구리시 인창지구대 부근에서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정식재판청구서 1. 통고처분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15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53 병역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현곤(기소), 홍철의(공판) 판결선고 2021. 1.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임에도, 2020. 6. 1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병무청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2020. 7. 13. 53사단 사회복무요원(복무기관 : 부산남부소방서)의 군사교육 소집에 응하라는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통지, 통지서 확인 이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 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판사 정승진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311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3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남원석(기소), 박지환(공판) 판결선고 2020. 1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20. 06:22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근처 에서부터 같은 구 구D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위 D빌딩 앞 도로를 청방마트사거리 쪽에서 명일역 쪽으로 시속 약 45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편도 1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 오른쪽 인도에 설치된 음식점 간판과 충돌할뻔하여 동승자인 피해자 F(남, 24세)가 조심하라고 소리를 치자 갑자기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왼쪽으로 꺾은 뒤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가 맞은 편 도로의 경계석을 들이받아 넘어졌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견봉단의 골절, 폐쇄성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호흡측정결과 측정용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진술 청취) 1. 단속경위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아 사고 위험성이 컸고, 사고로인한 피해가 현실화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피고인은 사고 당시 오토바이 동승자인 상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 판사 하세용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457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춘성(기소), 이인영(공판) 판결선고 2021. 1. 21. 주 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1년으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3. 23:20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앞부터 C에 있는 D주유소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링컨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는데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것이다. 술에 취해 중앙분리대 화단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적발된 것으로 자칫인명사고 위험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 등을 참작한다. 판사 김연하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3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28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1. A |2. 주식회사 B 검 사 이주현(기소), 박조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성효진(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1. 1. 21.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4개월, 피고인 주식회사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천시 C건물 D동 제3층에 있는 인력공급 서비스 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30.경 자신이 주식회사 E에 54,402,906원 상당의 용역을공급하였음에도 주식회사 F가 이를 공급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걸쳐 공급가액 합계 1,146,661,736원 상당의 재화를 주식회사 F가 공급했다는 내용의허위 세금계산서 69장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대표인 이 제 1항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1,146,661,736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8), G에 대한 경찰 조세범칙혐의자심문조서(제3회) 1. 각 전자세금계산서 1. H, G 출금내역 1. ㈜B 등기부등본, ㈜F 등기부등본 1. I 거래 관련 자료(진술서 및 계좌송금증), J 거래 관련 자료(진술서 및 계좌송금증),K 거래 관련 자료, L 거래 관련 자료, M 거래 관련 자료, N 거래 관련 자료, O 거래 관련 자료 1.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행을 한 점,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69장이며, 공급가액 합계가 10억 원을 초과하는 다액인 점, 명의를 대여한 회사에 부가가치세를 송금한 것으로 보여,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조종현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039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39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박기웅(기소), 백상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태신 담당변호사 성민섭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김태철 판결선고 2020. 12.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7. 00:2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49세)과술을 마시다가 자신의 기분을 나쁘게 하였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리는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 파열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통화) 1. 진단서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피해자에게 우측 안와 파열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주병을 휴대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특수상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계속된 폭력 행사는 하나의 행위로 볼 것인데,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향해 내리친 것이 직접적으로 상해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일련의 폭행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이 이용되었고, 피고인의 전체적인 폭행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당하였기 때문에 특수상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한 범행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재은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627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27 특수상해, 폭행 피고인 A 검 사 고영인(기소), 설제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남현(국선) 판결선고 2021. 1.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3. 14. 02:1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38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3. 14. 03:00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병원 1층 내과 대기실에서,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위 병원 원무팀 직원인 피해자 G(남, 28세)이 피고인을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씨발, 뭔 뭐야, 좆만한 새끼가 너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술에 취해 소주병으로 사람의 머리를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하고, 병원 직원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행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고춘순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648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동주(기소), 이인영(공판) 판결선고 2020. 12.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1. 04:19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이용원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한 거리, 동종전력(벌금 1회) 및 이종의 처벌 전력 등 참작 판사 최형철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50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04, 1505(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정거장(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12.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504 피고인은 2020. 2. 23. 22:30경 진주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사실은 직업이 없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정상적으로 주류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E에 다니고신용이 확실하다. 내일이 월급날이니 월급을 받아 술값을 계산하겠다. 외상으로 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25병, 안주, 유흥접객원 2명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인 25만 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1505₁ 1. 2019. 3. 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8.경 사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하는 'H'에서 사실은 수중에현금 등 지불수단이 없고, 직업 및 일정한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합계 25만 원 상당인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0, 3.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20.경 제1항 기재 'H'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 등 지불수단이 없고, 직업 및 일정한 수입도 없어 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31,000원 상당인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15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휴대전화 문자내역 2020고단15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지불각서, 영수증 사본, 거래장부 사본, 고소인-피의자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이 사건 기망의 태양, 피해 회복되지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등 기록과 이 사건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희수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26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이선녀(기소), 박조민(공판) 판결선고 2021. 2. 17.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6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3. 19:20경 혈중알콜농도 0.14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김포시 C 앞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통진 방면에서 D입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마침 피고인 승용차의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51세) 운전의 F i30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당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도 0.141%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다. 또, 피고인은 2003년경 동종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처벌(벌금형) 받았음에도 같은 범죄를 저질러 그 책임이 가볍지않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가 매우 중한 것은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두선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정25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5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안덕중(기소), 한윤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윤환(국선) 판결선고 2021. 1. 28.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8.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7.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6. 5. 16. 04:27경 울산시 남구 울산대교종점 2차로에서, 의무보험에가입되지 아니한 B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5.23, 17:24경 서울강서구 대저1동 체육공원로 강서체육공원에서,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갑) 1. 의무보험계약 조회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9. 11, 26. 법률 제16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판결이 확정된 범죄의 내용과 그 정상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을 감안하면, 이사건 각 죄를 판결이 확정된 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형이 더 가중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대한 형을 면제한다.] 판사 오승준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05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51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문선주(기소), 김은영(공판) 판결선고 2021. 1.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23.00:1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에서 평소알고 지내던 피해자D(남, 5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의 치아 3개를 탈구시키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당시 상황에 대한 건 등), 현장 및 폭행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상해진단서 미첨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 도구, 구체적 행위 태양,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최근 10년 이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지현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722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722, 4237(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동욱(기소), 강상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전종호(국선) 판결선고 2021. 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3722 피고인은 2020. 7.2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30. 23:18경 김해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 고단4237 피고인과 피해자 E(여, 26세)은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11.30. 01:33경 김해시 F아파트 G동과 H동 사이 도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피해자를 붙잡아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앉아 있던 피해자가일어서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재차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주저앉은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잡아끌다 내동댕이쳤으며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찼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기 위해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을강하게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내동댕이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등, 얼굴, 무릎에 상처가 생기게 하고, 입안이 터지게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3722 1.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020고단4237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상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판사 조현욱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89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95 특수폭행 피고인 A 검 사 박상희(기소), 임명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영만(국선) 판결선고 2020. 12.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26.20:28 거제시 B에 있는 'C'에서 D과 이야기를 하고 있던 중,피해자 E(51세)가 피고인에게 "전화하는데 조용히 좀 해달라. 씨발."이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테이블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은 채 피해자의 이마를 향해 위 소주병을 던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바로 앞에서 피해자의 머리방향을 향해 집어던진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이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민규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88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혜진(기소), 한윤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소정(국선) 판결선고 2021. 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2.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8. 4.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7. 21:20경 원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관련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승준
춘천지방법원-2020고정205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왕선중(기소), 황나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재경(국선) 판결선고 2021. 1.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2. 23:39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 약 10m 구간에서 모토벨로 G7 전기자전거(출력 350W)1)를 운 1)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기자전거에 해당하지 아니함.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함. 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 사본 첨부), 수사보고(전기자전거 모델명 등 확인), 수사보고(전기자전거 담당 행정안전부 사무관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전동기 구동방식 확인), 수사보고(아파트 출입차량 통제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고령인 점, 재산상태 및 가정환경, 이종 벌금 전과 1회외에 범죄경력 없는 점, 통상의 원동기장치자전거보다 위험성이 낮은 교통수단인점, 피고인의 위법성 인식의 정도, 이 사건 도로의 위험성도 비교적 낮은 점, 접촉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는 보험 처리된 점, 재범 방지 위하여 이 사건 원동기장치자전거 처분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정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