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6

공소사실 전제사실 'B건물'는 C 지역주택조합(조합장 D), C 상가번영회(회장 E), (주)F이 재개발 사업시행자로서, 서울 영등포구 G외 9필지 상에 1992. 12. 8. 건축허가를 받고, 1993. 1. 7. 공사를 착공하여 1999. 12. 27. 공사완공 후 사용승인을 받은 지하 4층, 지상 18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로, 지상 18층 내지 지상 3층은 아파트 115세대, 지상 2층 내지 지하 1층은 상가, 지하 2층 내지 지하 4층은 주차장으로 건축되었다. 건축 당시 사업시행자들은 전체 바닥면적(연면적) 23,430.71m² 중 아파트 시설의 바닥면적은 13,056.19m²(55.72%), 상가 시설의 바닥면적은 10,374.52m²(44.28%)로 지분비율을 정하였다. 한편 위 상가 시설 바닥면적 10,374.52m²(44.28%) 중 주차장 바닥면적 합계 4,263.91m²는 지하 2층 및 지하 3층 주차장 바닥면적과 사우나업체가 사용하는 지하 1층 주차장 바닥면적, 지상 1층 상가의 주차장 바닥면적의 합계이고, 위 아파트 시설 바닥면적 13,056.19m²(55.72%) 중 주차장 바닥면적 합계 1,922.15m²는 지하 4층 주차장 바닥면적과 지하4층 주차장에 진입하는 통로인 지하 1층 ~ 지하 3층까지 진입로 바닥면적, 1층 기계식 주차장 바닥면적의 합계이다. 위 'B건물' 관련하여, 1999. 12. 27. 사용승인 직후부터 2017. 8. 20.경까지 18여 년 동안 위 바닥면적에 따라 아파트 입주자들은 지하 4층 주차장과 지상 1층 기계식 주차장을 사용하고, 상가 구분소유자들은 지하 2층 내지 지하 3층 주차장을 주차장업자에게 임대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으며, 지하 1층 주차장은 지하 1층 사우나업체에서 전용하여 왔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B건물' 아파트 115세대(상가 구분소유자 제외)로 구성된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세대가 전용으로 사용하여 오던 1층 기계식 주차장의 잦은 고장으로 아파트 입주민들의 주차공간이 부족하게 되자, 위와 같이 상가 구분소유자들이 위 지하 2층 내지 지하 3층 주차장을 주차장업자에게 임대하는 방법으로 사용해온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7. 8. 20.경 위 'B건물' 11층 노인정 내에서, 정당한 권한 없이 'B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자격으로 아파트 105세대 입주자들만이 참석한 '구분소유자총회'를 개최하여 그 동안 상가 구분소유자들이 주차장업자에게 임대하는 방식으로 전용사용 하던 지하 2층 내지 지하 3층 주차장을 아파트 세대도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해 '주차장은 구분소유자 공동으로 관리, 운영,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23.경 B건물 아파트 1층 게시판과 상가 1층 게시판, 지하 1층 사우나 앞, 지하 1층 출입구에 있는 주차장관리용 컨테이너 박스에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로 위 총회 의결사항을 공고하고, 2017. 9. 11.경 같은 방법으로 아파트주차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은 지하 2층 내지 지하 4층 주차장에 주차할 것을 안내하는 '지하주차장 이용안내문'을 게시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아파트 입주자들로 하여금 지하 2층 내지 지하 3층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하자 상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지하 2층 내지 지하 3층 주차장을 임차하여 유료주차장 영업을 하여오던 임차인은 아파트 입주자들의 차량 주차로 인해 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고 2017. 9. 30.경 철수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B건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인 상가 구분소유자 L 등의 주차장 임대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B건물(이하 '이 사건 주상복합'이라 한다)의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 지하 2, 3층은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전용부분 또는 일부 공용부분이 아니고, 이 사건 주상복합 전체 구분소유자들의 공용부분에 해당한다. 이 사건 주상복합의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는 관련 민사사건의 화해권고결정 취지에 따라 집합건물법 제16조 및 제38조에 부합하게 이 사건 주차장 지하 2, 3층을 아파트 구분소유자와 상가 구분소유자 모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의결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였던 피고인은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임대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러한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주상복합은 1999. 12. 27.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그 중 상가 부분은 상가번영회로 보존등기되었다가, 현재 상가 구분소유자들이 2004. 5.경 경매에서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상가 구분소유자들 중 H은 2007. 5. 23.경 주식회사 I(당시 대표이사 J, 이하 'I'이라 한다)과 이 사건 주차장 2, 3층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I은 이 사건 주차장 지하 2층에 컨테이너를 가져다 놓고 유료 주차장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이 사건 주차장 지하 2, 3층에 관하여 유료 주차장업을 운영하였다. 3) 이후 H은 2012. 9. 1. I의 직원으로 주차장을 운영하다가 퇴사한 K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7. 9.경까지 이 사건 주차장에 '(주)I 영등포지점'의 간판에 설치되어 있었고, 이후 I에서 간판을 철거한 반면, K은 2012. 12.경부터 중풍으로 업무를 하지 못하여 그 즈음부터 주차장 업무에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차장은 2017. 9.경 당시 I과 동업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4) 입주자대표회의는 2017. 3. 30. 서울남부지방법원(2017카합57)에 I을 상대로 이 사건 주차장 지하 2, 3층 일부에 관하여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7. 4. 18.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5) 입주자대표회의는 2017. 5. 31.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가단225415)에 I을 상대로 건물인도 등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7. 8. 28.자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2017. 9. 19. 확정되어 종결되었다(이하 '이 사건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 6) 한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7. 8. 20. 상가 구분소유자들을 포함한 이 사건 주상복합의 구분 소유자 전체를 상대로 총회를 개최하였고(상가 임차인 또는 구분소유자들에게도 관리소장이 직접 통지문을 전달하거나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다), 위 회의에서 '주차장은 구분소유자 공동으로 관리·운영·사용하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의 의결을 하고, 그 의결 내용을 이 사건 주상복합에 공고하였다. 7) 위 화해권고결정에도 불구하고 I은 약정된 인도일까지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입주자대표회의는 2017. 10. 2.경 관리소장으로 하여금 위 컨테이너박스에 쇠사슬을 설치하게 하였다. 8) I은 2017. 9. 30.경 이 사건 주차장 2, 3층에서 철수하였다. 9) 이 사건 주상복합의 상가 구분소유자들인 L 외 10명은 2018. 1. 22.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가합100671)에 M(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9. 14. 이 사건 주차장의 구조, 면적, 형태, 실제 현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주차장은 그 객관적 용도에 비추어 이 사건 건물 중 상가의 구분소유자들만을 위한 일부 공용부분으로 보기 어렵고 배타적인 이용. 관리권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L 외 10명이 서울고등법원(2018나2064642)에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9. 6. 13.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9. 6. 28. 확정되었다. 10) 이 사건 주상복합의 지하 2, 3층 주차장은 기능상 분리되었다거나 독립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주상복합의 건축물대장에도 지하 4층부터 지상 1층까지 모든 주차장이 공용부분으로 표시되어 있고, 지하 2, 3층 주차장이 상가 구분소유자들만의 전용 부분이라고 볼 만한 기재는 없다. 나. 구체적 검토 이 사건 주상복합은 1999. 12. 27. 사용승인받은 것으로 주택법 시행령이 2007. 11. 30. 대통령령 제20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는데,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설치 등에 관한 구 주택법과 그 시행령의 규정은 구 주택법 제16조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공동주택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건축법 제8조에 의한 건축허가를 얻어 건설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위 규정들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집합건물법의 관리단에 관한 규정만이 적용된다(대법원 2007. 10. 15.자 2006마73 결정 등 참조). 이에 따라 이 사건 주상복합의 공용부분인 주차장의 관리는 집합건물법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38조 제1항에 따라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의 결의에 따라 관리인이 집행한다. 그리고 고소인이 주차장을 구분하여 소유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약정서는 이 사건 주상복합이 사용승인되기 전에 개발사업의 관련자들이었던 C 지역주택조합장 D, 주식회사 F 대표이사 N, C 상가번영회장 E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집합관리법에 반하는 것이어서 효력이 없고, 증인 L, H의 진술은 건축물대장, 등기부 등본 등 객관적인 증거와 관련 법령에 배치되어 이를 믿지 아니하며, 그 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차장 지하 2, 3층 부분이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전용 부분이라거나 일부 공용부분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 결국 일부 상가 구분소유자들 이 I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주차장 지하 2, 3층을 위 업체 또는 그 동업자들이 유료 주차장으로 사용하게 한 것은 이 사건 주상복합의 공용부분을 적법한 권한없이 사용하게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I 등의 점유는 불법점유에 해당한다. 그리고 관련된 적용 법령에 따르면 이 사건 주상복 합의 구분소유자들이 모두 이 사건 주차장 지하 2, 3층까지도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이 분명한바,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사건 주상복합의 전체 구분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총회를 개최하여 이러한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 사건 관련 민사소송에 따라 I에게 퇴거를 요구한 것을 두고 형법 제314조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범의를 인정할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