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77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2. 15. 17:58경 부천시 C 건물에 있는 남녀공용 화장실에서, 옆 칸에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들어오자 화장실 칸막이 위로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15. 22:18경 부천시 D 건물의 1층에 있는 남녀공용 화장실에서, 옆 칸에 피해자 E(가명, 여)이 들어오자 화장실 칸막이 위로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2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피의자 휴대폰에 촬영된 피해자들의 모습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사건 이후 재범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두 차례나 범행하였고,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이전에도 10~20차례 촬영해왔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범죄는 자신의 호기심, 성적 욕망을 위해 불특정 다수의 모르는 여성들을 대상화 하는 범죄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알았을 경우 큰 모욕감,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은 자명하다. 피해 사실을 알고 있는 마지막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그 밖에 유사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과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3. 23:3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32세)이 승차한 차량을 가로 막아 출발하지 못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실랑이를 벌이면서 함께 바닥에 쓰러졌고, 이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잡은 다음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몸통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대리기사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및 피해자의 나이, 그 밖에 피해정도,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20.22:50경 양산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유흥주점 4호실에서, 피해자 D(여,28세)과 유흥주점 처분 문제로 논의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너많이 취했다. 택시를 불러놨으니 집에 가라'고 말을 하여 이 말을 들은 피해자가 테이블을 뒤엎고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자 이에 격분하여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정수리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이다. · 유리한 정상: 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ㅁ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 불리한 정상ㅁ 2017. 2. 7.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10. 위 판결이 확정 집행유예기간 중의 동종 범죄 ㅁ그 외에도 폭력 전과가 상당함 ■ 특수상해죄는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는 범죄이고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어 부득이 실형을 선고하나, 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선고가능한 최하한으로 형량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4세)와 'D'라는 나이트에서 부킹으로 만난 후 2차로 노래주점을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8.2.06:00경 서울 영등포구 E 지하 1층에 있는 'F' 노래주점 3호실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당겨 옆 자리에 앉혀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고 키스하려 하고, 한손은 피해자의 어깨 위로 어깨동무를 하고 다른 한손으로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손목 멍자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나주시 C에 있는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 D(여, 43세)는 피고인과 같이 거주하던 피고인의 며느리이다. 피고인은 2017. 8. 2.13:40경 위 주거지에서 천둥번개로 가스레인지가 고장 나자 가스밸브를 잠가 놓은 상태에서 수리기사를 불렀으나 수 일이 지나야 수리가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본인이 직접 수리할 것을 마음먹고 부엌으로 가게 되었다. 가스 차단기와 가스레인지에 연결되어 있던 가스 호스를 분리하였다가 재결합을 할 경우 가스호스의 연결부위가 늘어나므로, 반드시 늘어난 호스의 끝 부분을 잘라낸 후 재결합하여야 하고, 호스의 늘어난 연결부위를 잘라내지 않을 경우 호스의 늘어난 부위로 가스가 새어 나오게 되어 화재의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은 임의로 호스를 뽑거나 재결합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스레인지 수리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별다른 안전조치도 없이,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가스 호스 중간에 있는 가스 차단기를 떼어낸 후, 가스 차단기의 위·아래에 있던 가스 호스를 잠금 밸브가 있는 파이프에 연결하고, 잠가 놓은 잠금 밸브를 열고, 계속하여 집 밖 주방 뒤 쪽에 있는 LPG 가스통 밸브까지 열어 버린 과실로, 가스 호스 안에 있던 가스가 새게 하고, 이를 알지 못한 피해자가 물을 끓이기 위해 가스레인지 점화 스위치를 돌리자 '펑'하는 소리와 함께 새어나온 가스에 불어 그 불길이 집 전체에 번지고 미처 밖으로 빠져 나오지 못한 피해자의 몸에도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화재사로 그 무렵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변사자조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7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과실치사(1유형) > 감경영역(~8월,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고령의 나이에 과실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86

범죄사실 2018고단486 피고인은 2018. 1. 27. 23:40경 서울 은평구 B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주취 소란 행위로 인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로부터 "방 안으로 들어가 주무시고 아침에 술이 깨면 이야기하라"는 말을 듣자, "이 새끼 키 크네"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1080 피고인은 피해자 E(여, 72세)의 친아들로 피해자와 함께 서울 은평구 B 101호에 거주 중이다. 피고인은 2018. 1. 27.경 피고인의 주취 소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린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3. 21. 06:00경 위 주거지에서,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텔레비전을 집 바깥 도로로 집어 던져 깨뜨리고, 같은 날 09:50경 밥상을 발로 밟아 밥상다리를 부러뜨리고, 전화기를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탐문수사) 2018고단10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재물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재판 진행 중에 어머니인 피해자에게 살림을 부수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인 어머니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어머니와 아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4. 21: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3세)이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해 그곳 탁자에 발을 올려놓고, 맥주잔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손님들을 향해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질러 손님들이 위 주점을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맥주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손님들을 향해 욕설을 하여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서, 범행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1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소재가 파악되지 아니하여 발부된 구속영장에 의하여 피고인이 약 1개월 동안 구속이 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반성할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마지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2013년경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8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3826 1. 사기 가. 2012. 4. 23. 자 사기 피고인은 2012. 4. 23.경 서울 종로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다른 업체에서 상패 제작주문을 받았다. 순금 150돈을 주면 그것으로 상패를 제작하여 납품한 다음 일주일 내에 대금을 변제하고, 이자로 315,000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순금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매도하여 외상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약정기한 내에 순금 대금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35,475,000원 상당의 순금 150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3. 1. 21. 자 사기 피고인은 2013. 1월경 서울 종로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C로부터 근속기념패 제작주문을 받았다. 순금 360돈을 주면 그것으로 근속기념패를 제작하여 납품한 다음 대금을 변제하고, 수익금의 7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순금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매도하여 외상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거래처에 납품하여야 할 물건을 제작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약정기한 내에 순금 대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1.경 시가 78,408,000원 상당의 순금 360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18. 6. 30.자 사기 피고인은 2018. 6. 30. 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D상가 앞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업체에서 상패제작주문을 받았다. 순금 30돈을 주면 그것으로 상패를 제작하여 납품한 다음 대금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순금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매도하여 외상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순금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5,643,000원 상당의 순금 30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가. 2018. 5. 31.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31. 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피해자의 공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순금상패 제작의뢰를 받고 이에 필요한 시가 26,411,000원 상당의 순금 140돈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이 다른 거래처로부터 제작의뢰를 받은 상패 제작에 위 순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2018. 12.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0. 경부터 같은 달 27. 경까지 서울 중구 F에 있는 피해자의 공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순금 상패 제작의뢰를 받고 이에 필요한 순금 95돈을 교부받아 상패를 제작하고 나머지 시가 13,820,400원 상당의 순금 72돈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이 다른 거래처로부터 제작의뢰를 받은 상패 제작에 위 순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2019. 1월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28.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서울 중구 F에 있는 피해자의 공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순금상패 제작 의뢰를 받고 이에 필요한 순금 160돈을 교부받아 상패를 제작하고 나머지 시가 5,507,040원 상당의 순금 28 돈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위 순금을 임의로 매도하고 그 대금으로 외상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9고단4523 피고인은 2019. 1. 10.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금판 제작의뢰를 받고 이에 필요한 순금 합계 153돈을 교부받은 다음 그 중 54.98 돈 상당의 금판을 제작하여 피해자에게 납품하고 나머지 시가 17,643,600원 상당의 순금 98.02 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다가 그 무렵 이를 처분한 돈으로 개인채무를 변제하거나, 다른 거래처 납품을 위한 제품 생산에 임의로 사용하는 등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38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횡령 내지 사기 피해액 특정) 1. 고소장(증거순번 1번), 순금시세표, 각 거래명세표, 견적서(C), 경위서, 자인서, 보관 1. 고소장(증거순번 26번), 입출고내역 및 거래명세표 [2019E45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H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 (범죄사실 특정) 1. 고소장, 거래명세표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액이 상당하나, 피해자 H는 이 사건 고소를 취하하였고,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구한다고 말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해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정189

범죄사실 [2017고정 189] 피고인은 2016. 9. 9. 13:30경 목포 영산로 98, 목포역 광장에서, 불상의 젊은 남자가 돼지 저금통을 들고 다니다 바닥에 돈을 던지는 것을 보고 피해자 C(57세)이 이를 가져가려 하자 "남의 돈이니 가져가지 마라"고 하였으나 계속해서 돈을 가져가려 하면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과 얼굴 부위를 각 1회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2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벤치에서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했다면서 "A 너는 연금(혼, 고생)을 한번 봐야 한다"면서 약을올렸다는 이유로, 좌측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차고 양쪽 손으로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7고정 190] 피고인과 피해자 C은 목포역에서 노숙을 하며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9. 11. 08:10경 목포시 영산로 98 목포역 광장에서, 피고인이 불상인소유의 돼지저금통에 있던 동전을 빼앗아 은행에서 지폐로 교환한 행위를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폭행하였다. [2017고단562] 피고인은 2017, 4, 26, 22:54경 목포시 D 에 있는 피해자 E(여, 56세)가 운영하는 F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로부터 예상보다 2만 원 더 많은 대금 결제를 요구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1106] 피고인은 2017. 3. 21. 22:21경 목포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바지주머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 및 교통카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189] 1.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I 외 1명의 목격 여부에 대한) [2017고정190]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2017고단562]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2017고단11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으나, 현금과 버스카드를 절취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17. 3. 21. 21:22경 자신의 집에 들어와 상의에 있던 지갑을 바지로 옮기면서 지갑에 있던 돈을 확인한 후 곧바로 잠을 잤고, 2017. 3. 22. 아침에 일어나 지갑을 확인해 보니 돈과 버스카드가 없어진 것을 발견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후 1시간 정도가 지난 2017. 3. 21. 22:21경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가 같은 날 22:23경 피해자의 집에서 나온 점,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동안 피고인 이외에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온 사람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현금과 버스카드를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음에도 3회에 걸쳐 이 사건 폭행 범행을 반복하였고, 폭행 범행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절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절도 범행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9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해서는 안 됨에도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 제공, 투약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부산 사상구 B 소재 C에서 D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고, 비 닐지퍼백에 든 필로폰 약 0.75그램(속칭 '1작대기', 일회용주사기 약 10칸 가량)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제공 가. 피고인은 2017. 6. 중순 17:00 경 부산 사상구 모텔 객실에서 F에게 필로폰 불상량(약 0.1그램, 일회용주사기 약 1칸 반 가량)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부산 사상구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에게 필로폰 불상량(약 0.1 그램)을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에게 필로폰 불상량(약 0.11램)을 제공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6. 중순 17:00 경 부산 사상구 모텔 객실에서 F과 함께 필로폰 불 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직후부터 반복하여 재범한 점 ·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9. 00:51경 안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포터 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www음주운전은 위험성이 크고 사회적 해악이 상당하여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2001년과 2012년도에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 www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매우 장거리운전을 했다. 위험성이 매우 컸다. wwww.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7.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6. 00:06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NC백화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중앙대로 1056에 있는 코오롱양궁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프린트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30.20:4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E과 F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서 "씨발, 나 유치장 보내줘. 공무집행방해로 들어갈까"라고 욕을 하면서 경찰관 F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경찰관들이 타고 온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바닥에 드러눕는 등 약 10분간 순찰차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채증사진,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채증 동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으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그 동안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2018. 6. 2. 11:2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2. 11:20경 혈중알콜농도 0.2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초당로61번길 3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8, 6. 2. 12:21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운전이 적발되었음에도, 2018. 6, 2. 12:21경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초당로61번길 33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김포한강11로 179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1차, 2차사고), 각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차량인계경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혈중알콜농도 0.2퍼센트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위반 후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이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각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양형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4. 00:10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울산과학대학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에 있는 하나로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슬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고, 동종 범죄전력의 횟수와 내용, 음주운전 단속 당시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처와 자녀 및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거처가 없는 노숙자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1. 10.경부터 2018. 3. 9. 13:46경까지 사이 파주시 B 소재 피해자 C의 주거지에 몰래 들어가 숙식하면서 전기스토브 등 전기제품을 사용하여 전기요금 53만 원 상당의 전기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3. 4. 03:53경 파주시 D 소재 피해자 E이 관리하는 노인정에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김치 3킬로그램, 쌀 20킬로그램 1포대, 배 2박스(1박스당 10개) 도합 17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발생보고(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현재는 노숙 생활을 청산하고 자활 준비중에 있는 점, 생계를 위한 김치와 쌀, 전기 등을 절취한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4. 5. 23:36경 전남 구례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 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 출력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동종 전력이 3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는 점, 운행한 차량(E 그랜드카니발)을 양도하고 다시는 범행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9. 2. 15. 23:18경 전남 고흥군 B아파트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아들 D 소유 E 화물승용차 문을 열어 좌석 위 피해자 소유의 핸드백속에 있는 우체국 통장에 기재된 비밀번호를 확인한 다음,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 1장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2019. 2. 16. 08:56경 전남 고흥군 F에 있는 G편의점에 이르러, 그곳 건물 외벽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우체국 체크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인 이름을 알 수 없는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5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통장출금내역 사본, 통장 사본,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 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4. 04:44경부터 같은 날 05:26경까지 의정부시 C건물 지하 1층 D사우나 불가마실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 E(여, 20세)을 발견하고 그 옆에 누워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은 뒤 다리를 만졌다. 피해자가 위 사우나 불가마실에서 수면대합실로 이동하여 잠을 자고 있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입을 맞추고, 다리를 올려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은 뒤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을 자신의 바지 속으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범행현장), 현장사진(매점앞), 현장사진(카운터) 1. 카드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손해배상금(700만 원)을 받고 합의하여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5.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2. 0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이현동에 있는 서대구 KTX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상리동에 있는 서대구플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자동차를 운 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음 -범행 인정,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