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20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17. 피고인의 처 B의 명의로 군산시 C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람이고, 피해자 D(남, 44세, 현재는 ‘E’으로 개명, 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위 건물 1층(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임차인으로, 피고인은 2017. 12. 22. 피해자를 상대로 건물명도(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1.-12.경 불상의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볼펜으로 부동산의 소재지란에 ‘전북 군산시 C 1층’, 보증금란에 ‘없음’, 차임(월세)란에 ‘일백오십만’, 임차인 주소란에 ‘전북 군산시 F아파트 G호 (군산시 H)’, 임차인 주민등록번호란에(주민등록번호 1 생략), 임차인 전화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임차인 성명란에 ‘D’이라고 작성하고 피해자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8. 12.경 군산시 법원로 70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위 법원 2017가단57330호 사건과 관련하여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D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2. 판 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의 형인 I은 이 사건 상가가 포함된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2017. 3. 21. I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임차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150,000,000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반영한 임대차계약서에는 군산세무서장으로부터 2017. 3. 23. 확정일자를 받았다. 2) 그런데 I은 군산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소득을 신고하면서는, 이 사건 상가의 경우 임대차보증금이 없고 임료가 1,500,000원이라고 신고하였고, 이 사건 건물의 2층의 세입자 두 명으로부터 합계 2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을 받은 것으로 신고하였다. 또한 I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이 없고, 임료가 150만 원이라고 기재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서 작성일자는 2017. 3. 22.로 되어 있다(이는 임대차보증금이 150,000,000원으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에 비해 작성일자가 하루 더 늦다). 위 임대차계약서에는 피해자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3) I은 2017. 9. 18. 피고인의 처인 B으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설정해주었다. 당시 I은 B에게 ‘거래대금 및 약속확인서’를 작성해주었는데, 이에 따르면 이 사건 건물의 세입자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은 총 30,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B은 2017. 10. 17.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본등기를 마쳤다. 5) 이처럼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되자, 피고인은 B을 대리하여서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고, 위와 같이 새로 작성된 각 임대차계약서의 날짜는 2017. 10. 17.로 되어 있다. 6)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2017. 11. 15. 작성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와 I 사이에 작성된 두 건의 임대차계약서(임대차보증금이 15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계약서 및 보증금 없이 임료가 월 1,5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계약서)에는 피해자의 이름 옆에 피해자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피해자의 이름이 서명되어 있다. 7) 피해자는 피고인이나 B에게 이 사건 상가의 임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자 B은 2017. 12. 22. 피해자를 상대로 임료 미지급을 원인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할 것을 구하는 등의 소를 제기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1) B이 I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제공받을 당시에 받은 각서나 I이 당시 군산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임대소득자료, 금융기관에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보면, 피고인은 당시 실제로 이 사건 상가의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금이 없고, 임료가 150만 원에 불과하다고 믿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또한, 피고인으로서는 I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 중 금융기관에 제출된 임대차계약서(즉, 임대차보증금 없이 임료가 월 150만 원으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토대로, B이 위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차조건을 그대로 승계하였다고 주장할 수 있었으므로, 굳이 임대인을 B으로 한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유인이 없었다. 3)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상에 기재된 피해자의 서명이 위조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아무런 물적 증거(서명이 위조되었다는 감정서 등)도 없다. 피해자는 자신이 중요한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항상 도장을 날인하고 서명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단순히 형식적으로 기존의 임대차조건을 반복하는 서류라는 취지로 위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이를 특별히 중요한 서류로 여기지 않고 서명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다. 4) 물론,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I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의 권리관계가 불확실해지는 위험부담을 안는 것이어서 이를 섣불리 서명하지 않았을 수 있다. 그러나 이미 피고인 명의로 임대차보증금 없이 임료 월 1,500,000원으로 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어 금융기관에 제출된 상태였던 점, 당시 피해자의 형인 I이 피고인에게 이미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는 임대차보증금이 없다고 말해버린 상황에서 I이 피고인에게 이같은 사정을 설명하고 일단 협조하여 달라고 부탁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해자로서는 이같이 I에게 협조하면서 위 임대차계약서가 자신의 의사를 진실로 반영한 것이 아님을 스스로 분명하게 하기 위해 도장을 날인하지 않고 서명만 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로서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서명할 유인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5) 게다가 피해자가 피고인 또는 B을 고소한 것은 2020. 8.경으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지로부터 약 3년이 경과한 후이므로, 실제로 자신이 위와 같은 문서에 서명하였는지에 대한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채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조건과 맞지 않는 계약서가 제출되자 위조되었다고 판단하고 피고인 또는 B을 고소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라.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거나, 위조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의 사유가 있으므로 그 무죄의 취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