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3고합4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 A는 2018년부터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피해자 C(여, 24세)과 연인 사이였던 자이다. 가. 전자기록등내용탐지 피고인은 2022. 12. 말경 진주시 D건물 E호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의 잠금을 해제한 뒤 피해자 및 그녀의 친구들이 수영복을 입고 촬영한 사진 약 10장을 열람한 후 에어드롭(근거리 무선 파일 공유 시스템)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비밀 장치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내었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1)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말경 진주시 D건물 E호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음부 부위, 속옷을 입고 있는 모습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21.경 김해시 F. G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제1 나.의 1)항과 같이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B에게 1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하였으나 B이 구매를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21.경 김해시 F. G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제1 나.의 1)항과 같이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피해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증, 전화번호 등을 함께 전송하는 방법으로 B 또는 불상자에게 반포하거나 제공하였다. 다.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12. 말경 진주시 D건물 E호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침대에 누워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상의 단추를 풀어 가슴을 드러내게 하고 팬티를 벗긴 뒤 음부 위쪽에 여성용 틴트를 이용하여 ‘H’라는 글씨를 쓰는 등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3. 1. 중순경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피해자 I(여, 23세)의 얼굴 사진과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알려주며 사진에 정액을 사정한 뒤 그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B은 이에 응하여 수원시 권선구 J, K호 소재 위 B의 집에서 정액을 피해자 I의 얼굴 사진에 사정한 뒤 촬영하여 피고인 A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람의 얼굴·신체 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또는 가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I의 각 고소장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서 1. 각 CD 1. C이 제출한 자료, 피해자 I와 B 대화내역, 피해자 C과 A 대화내역, 피고인 A의 범행 자료, 피고인 A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피해자 C과 불상자 사이의 채팅내역, 채팅 내역 및 사진,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6조 제2항, 제1항(전자기록등내용탐지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3항, 제2항(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이용 카메라 촬영물 판매 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촬영물 반포·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공모하여 허위영상물 편집·가공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공모하여 허위 영상물 편집·가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 나.의 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피고인 A의 경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취업제한명령 포함)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범행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범행 이후 자발적으로 피해자에게 자신의 범행을 알린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부분에서 든 여러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유죄판결(피고인 A의 경우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의 범죄사실에 대해)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 A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죄(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 제외)와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의 형, 범행 내용 등을 고려할 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 판시 제1 나.의 2)항 관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 영리의 목적이 없었다. 2. 관련 법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위 조항에서 규정하는 ‘영리의 목적’이란 위 법률이 정한 구체적 위반행위를 함에 있어서 재산적 이득을 얻으려는 의사 또는 이윤을 추구하는 의사를 말하며, 이는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등 위반행위의 직접적인 대가가 아니라 위반행위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얻게 될 이익을 위한 경우에도 영리의 목적이 인정된다(대법원 2020. 9. 24. 선고 2020도897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항이 규정한 ‘영리의 목적’ 유무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⑴ B은 피고인의 의뢰에 따라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에 대한 일명 ‘능욕사진’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였다. 그러나 이후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모두 털어놓고 사과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피해자 C에 대한 범죄가 드러나게 되었다. ⑵ 이와 관련하여 B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피해자의 사진 한 장을 보내주며 “영상과 사진이 많이 있으니 만 원에 살래”라고 물어봤다. 지금은 사고 싶지 않다고 거절하자 성관계 동영상과 여성의 나체사진을 여러 장 보내주었다. 피고인이 자신에게 피해자의 사진을 보내주면서 유포하지 말라고 하더니 이후에는 “사진을 유포해달라. 이 여자의 인생을 망쳐버리고 싶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53쪽 이하 참조). 그리고 실제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 대한 불법촬영물을 여러 개 소지하고 있었다. 나. B의 진술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B에게 피해자에 대한 불법촬영물을 만 원에 판매하려다가 B이 이를 거절하자 판매하지 못하고 무료로 이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B이 처벌을 받을 것을 각오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사실을 털어놓게 된 경위, 피고인의 범죄행위가 드러나게 된 사정 등을 종합해보면, B이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고 보이지는 않고 그럴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기 어렵다. 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자신이 소지한 피해자에 대한 불법촬영물을 B에게 판매하여 재산적 이득을 얻으려는 의사 또는 이윤을 추구하는 의사, 즉 영리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와 그 친구들이 수영복을 입고 촬영한 사진 여러 장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전송하고, 피해자가 자고 있는 사이 카메라로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을 촬영하거나 피해자의 몸에 모욕적인 글씨를 쓰고, 그 촬영물을 제삼자에게 판매하려 시도하거나, 반포·제공하였으며, 공범과 공모하여 다른 피해자의 얼굴 사진에 사정한 뒤 이를 촬영하여 영상물을 만들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피해자의 신분증을 가까이 대고 함께 촬영하였고, 촬영물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을 함께 제삼자에게 제공하여 피해자의 신분이 특정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온라인상으로 유출되었고, 피해자는 불특정인으로부터 모욕적인 메시지를 받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소정의 금액을 공탁하였지만,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하였다. 피해자 C과 그 가족은 큰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범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얼굴 사진에 사정한 뒤 이를 촬영하여 영상물을 만들었다. 이와 같은 범죄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주고, 그 영상물이 온라 인상에 전시되거나 유통되어 오랜 기간 피해자에게 고통을 줄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후 자발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자신의 범행과 인적 사항을 알리며 사과하였고, 공범의 다른 범행에 대하여도 알려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피해자는 고소장에서 공범의 처벌은 바라지만, 범행을 스스로 밝힌 피고인에 대하여는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소정의 금액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무죄 부분 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죄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12. 말경 진주시 D건물 E호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사진첩에 저장된 사진을 몰래 보다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및 그녀의 친구들이 수영복을 입고 촬영한 사진 등 사진 약 10장을 에어드롭(근거리 무선 파일 공유시스템)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규정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한다) 제48조 제1항].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그리고 "전기통신설비"란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ㆍ기구ㆍ선로 또는 그 밖에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하고, ‘전기통신역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항). 나. 법 규정의 해석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이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체제“란 각 부분이 목적에 맞도록 유기적으로 통일된 전체(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를 의미한다. 앞서 본 관련규정의 내용 및 단어의 의미를 종합해보면,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통신체제에서 말하는 ‘망’ 또는 ‘체제’는 ‘전기통신설비가 일대 다(一對多) 또는 다대 다(多對多) 방식으로 상시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전기통신설비가 1:1로 일시적으로 연결된 상태는 정보통신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휴대전화 잠금 해제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이 아무런 권한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잠금을 해제한 것을 정보통신망 침입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하였다(검사의 2023. 5. 2.자 의견서).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통해 전산망 등에 접속한 경우와 달리, 단순히 피해자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해제한 것만으로는 정보통신망 침입이라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피해자의 휴대전화는 전기통신설비로 볼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 자체로 ‘정보통신체제’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라. 에어드롭 기능 이용 부분 한편 피고인이 아이폰의 에어드롭 기능을 이용하여 사진 등을 전송한 것을 정보통신망 침입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에어드롭 기능은 아이폰 사이에서 블루투스와 와이파이 기능을 이용하여 파일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기능이다. 그런데 에어드롭 기능은 휴대전화를 일시적이고 직접적으로 1:1 연결하는 방식이므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기능에 해당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앞서 본 것처럼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통신체제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 에어드롭 기능을 이용한 것 역시 정보통신망 침입으로 볼 수는 없다. 마. 소결 따라서 법리상 피고인의 행위를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정보통신망 침입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예비적 공소사실인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원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