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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4. 21:00경 서울 강남구 B, 1층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가명, 여, 38세)의 옆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올리고 그 손을 쇄골 쪽으로 쓸어내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증언 1. 매장약도, 현장 사진 1. CCTV 파일 CD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95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5세)는 화성시 C에 있는 ㈜D에서 함께 근무한 직장동료 사이이다. 1. 2020. 7. 2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23. 08:00경 안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회사까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로 피해자를 동승시켜 운행하여 가던 중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열이 있는 것 같지 않냐?”라고 물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 피고인의 이마에 가져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11.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9. 08:00경 안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회사까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로 피해자를 동승시켜 운행하여 가던 중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열이 있는 것 같지 않냐?”라고 물으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 피고인의 이마에 가져다 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22. 1.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 21. 11:20경 위 회사에서 화성시 E, 1층에 있는 ‘F’까지 운행하던(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 뒷좌석에서 바로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요즘운동을 한다면서요?”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5회 가량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22. 2.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2. 2. 22. 08:20경 안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회사까지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로체 승용차에 동승하여 가던 중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손목 두께가 나랑 거의 비슷하다”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2022. 2. 23.자 범행 피고인은 2022. 2. 23. 08:00경 안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회사까지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로체 승용차에 동승하여 가던 중 차량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잡고, 피해자가 잡힌 손목을 빼내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 부위를 3회 가량 주무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카락을 가져가 냄새를 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대리인 보충의견서,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직장동료인 피해자를 수차례 추행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1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5. 09:50경 경북 영천시 B에 있는 C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전날 구호 물품으로 라면 20봉지를 받은 것에 대해 담당공무원에게 ‘내가 거지가’라며 소란을 피워, 이를 지켜보던 위 복지센터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D(남, 45세)로부터 저지를 당하자 ‘이새끼 죽이뿐다’라고 말하고 그곳을 떠났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0:25경 재차 위 복지센터를 방문한 다음 피해자를 향해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밖으로 나가시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때리려는 행동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칠라면 한 대 때려보소’라고 말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낭심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특별한 이유 없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폭행․상해 전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하거나 피해를 배상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하며 보호관찰을 부가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3. 20:40경 경기 연천군 청산면 학담로89번길 2 초성우체국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는 주변에 편의점 및 아파트 등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가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앞쪽에서 유모차를 끌고 걸어가던 피해자 B(여, 84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우측 범퍼 부위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1. 30. 01:32경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 장소 주변 도로 여건, 사고현장 및 관련차량 등 사진, 주변 CCTV 영상 사진, 사고현장 및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33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5. 16:37경 화성시 B부터 화성시 산척동 소재 화성광주고속도로 광주 방면 1.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X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X5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5. 16: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해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산척동 소재 화성광주고속도로 광주 방면 1.6km 지점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100km/h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졸음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의 상세 불명 부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⑴(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적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동종전과,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점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정도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벌금형 초과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단88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8.26. 03:5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C카페'에서 피해자 D(35세)과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양 손톱으로 피해자의 팔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팔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8, 26,04:18 경위 C카페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로부터 인적사항 확인 및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야 씹할놈들아니네는 뭐야!"라는 욕설을 하면서 우측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에 있는 전화기를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출동사건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부위 등 사건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그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되, 재범 방지 등을 위해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2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8. 13. 서울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1.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4. 14.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2. 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2. 2. 2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200 피고인은 2021. 9. 24. 17:49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편의점 입구 근처에 설치된 냉장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7,200원 상당의 캔맥주 6개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24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21. 5. 19. 03:58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주점에 이르러 업주가 퇴근한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상가건물 주차장을 통해 위 주점의 창고식 통로에 침입한 후, 그 곳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9,700원 상당 참이슬 소주 4병, 카스 맥주 3병을 비닐봉투에 담아 갔다. 나. 피고인은 2021. 7. 1. 02:58경 위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주점에 이르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주점의 창고식 통로에 침입한 후 그 곳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0원 상당 참이슬 소주 1병을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21. 7. 22. 08:05경 위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주점에 이르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주점의 창고식 통로에 들어가, 그 곳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300원 상당 참이슬 소주 1병, 카스 맥주 2병을 가지고 갔다. 라. 피고인은 2021. 8. 1. 07:44경 위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주점에 이르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주점의 창고식 통로에 들어가, 그 곳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0원 상당 참이슬 소주 1병을 가지고 갔다. 마. 피고인과 H은 2021. 8. 3. 00:09경 위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주점에 이르러 업주가 퇴근한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상가건물 주차장을 통해 위 주점의 창고식 통로에 침입한 후, 그 곳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500원 상당 카스 맥주 3병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H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21. 7. 22. 08:05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주점에서 제1항의 다.와 같이 주류를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주점 상가건물 주차장을 통해 건물 뒤편 창고식 통로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1. 07:44경 위 G주점에서 술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주점 상가건물 주차장을 통해 건물 뒤편 창고식 통로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22고단351 피고인은 2021. 10. 4. 20:32경 안양시 만안구 I에 있는 피해자 J(41세)가 운영하는 K편의점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00원 상당의 스니커즈 초콜릿바 1개를 바지 주머니에 넣어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2022고단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발생현장 및 피해품, 용의자 모습 사진, 내사보고서(발생현장 확인 및 발생장소에 설치된 CCTV 분석에 따른 용의자 범행장면 확보),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10번) 2022고단3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K편의점 CCTV 영상 확인), K편의점 CCTV 영상 캡처사진 판시 전과 1. 2022고단200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사실 및 죄명 의율 변경 검토) 1. 2022고단245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7번), 피고인의 절도 전과 확인 및 판결문 첨부-판결문 사본 1. 2022고단351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증거목록 순번 제8,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누범 2인 이상 합동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2022. 2. 9.자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과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차례 이상 절도죄로 실형을 복역하였음에도 누범기간에 다시 절도범행을 하였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2022. 2. 23.자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이 절도한 물품들이 1,000원에서 9,000원 사이의 소액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9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3. 01:47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시 군포로 750에 있는 금정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482-2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해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 관대한 처벌이 아닌 무거운 처벌이 필요한 범죄이다. 특히 피고인은 2002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2005년경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2004년경 불상의 음주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른 차량의 탑승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도주하여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2006년경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차량을 전복케 하여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힌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개전의 정이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2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의 친오빠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8. 28. 23:38경 강원도 인제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그녀의 친모에게 예의 없게 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썅, 너 내가 무서워? 이 개 같은 년아, 진짜 무서운 것 보여줄게”라고 말하면서 손바닥, 주먹, 발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등 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아파, 살려달라”고 소리치면서 애원하였음에도 “뒤져봐, 이 썅년아” 등으로 욕설을 반복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세게 흔들고 손바닥, 주먹, 발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등 몸을 수회 때렸으며 주방 식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지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아동 D(여, 14세)으로 하여금 위 1항과 같이 피해아동의 친모 B이 폭행당하는 모습을 지켜보게 하고, 피고인의 행위를 막으려고 하던 피해아동의 팔을 잡아 끌어당긴 뒤 피해아동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아동을 쓰러뜨림으로써 피해아동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피해자 진술내용 속기록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증거목록 순번 9), 112신고사건처리표, 녹취파일CD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해자 B, 피해아동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사용한 나무 의자에 피해자 B이 직접 가격당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은 1996년경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간암 진단을 받아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8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과 약 2개월간 동거하는 연인 사이였다. 피고인은 2022. 8. 22. 00:55경 대전 서구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생활비 문제로 시비하던 중 그곳 싱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2cm, 전체길이 35cm)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면서 “같이 죽자”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엌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거하던 연인에게 칼을 들이대며 협박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징역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110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시동생과 형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2. 25. 07:20~07:2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1층 공동현관문을 통해 침입하여 계단을 이용해 피해자의 주거지인 2층으로 올라가 2층 마당을 지나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안방 창문 앞까지 걸어 들어간 후, 열려 있는 안방 창문 사이로 얼굴을 들이밀고, "형수 돈 빌려간 거 생각 안 납니까?"라고 말을 거는 등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주거침입)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2층의 마당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그 2층 마당에 출입을 할 권한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열려있는 안방 창문 사이로 얼굴을 들이민 적이 없고, 피고인에게 불안을 조장하려는 의사도 없었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⑴ 주거침입죄에서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 요지를 포함하며, 여기서 위요지라고 함은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의 토지로서 외부와의 경계에 담 등이 설치되어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또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 따라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도6133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등 참조). ⑵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주거침입의 고의는 인정되고, 여기에 더하여 다른 범죄를 실행하려는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들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주택의 2층에는 피해자 부부만이 거주하고 있었고 이 사건 주택의 1층에는 피고인의 모와 피고인의 조카가 거주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주택의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과 2층의 건물 외의 공간인 마당은 모두 2층 거주자들인 피해자 부부 외에는 출입이 제한된 피해자 부부의 주거의 ‘위요지’임이 명백한 점, 피해자 부부는 수년 전부터 차용금을 변제하라고 요구하는 피고인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과 심한 갈등을 겪어온 점, 피고인은 2020. 11.경 피고인의 형이자 피해자의 배우자인 D가 밖으로 나오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부부의 주거인 이 사건 주택 2층에 찾아와 2층 창문에 부착된 방충망을 손괴하는 등의 소란을 피운 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부부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 부부에게 미리 연락하지 않고 피해자 부부의 주거지를 방문할 경우 거주자를 당황하게 하거나 거주자의 주거의 평온을 깨뜨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이러한 인식이 있었던 이상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불안을 조장할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주거침입죄의 범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서 있던 2층 안방 창문 앞에서 피해자가 당시 있던 침대까지의 거리는 약 1m 이상이어서 머리를 들이밀어 쳐다보지 않는다면 침대 위에 누가 누워있는지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인이 “형수”라고 정확히 피해자를 지목하여 말을 걸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당시 자신의 머리를 2층 안방의 창문 안쪽으로 들이밀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선뜻 믿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이른 아침이던 7시 20분경에 피해자 부부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는 이유를 묻기 위하여 미리 연락도 없이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온 후 안방 창문 앞에 서서 창문 안쪽으로 머리를 들이민 채 침대에 있던 피해자에게 “형수, 돈 빌려간 거 생각 안 납니까?”라고 말을 건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혼자 집안에 있던 피해자는 피고인과 눈이 마주치자마자 너무 놀라 바닥에 주저앉았다가 바로 엎드리며 ‘이제 그만 좀 하자’고 하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한 점, 피해자가 위와 같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그제서야 계단을 통해 1층으로 내려가면서 ‘빌려줬잖아’라고 고함을 지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포함되는 위요지에 침입함으로써 피해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여 기수에 이른 사실 및 주거침입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임수정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1. 22:56경 인천 중구 B 아파트 C동 지하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0,0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차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하여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징역 1월 ~ 6년)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11771 판결)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이 사건 자동차가 피고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는데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자 피고인이 어떤 책임을 지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것으로 그 범행동기에 고려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5년 이후로 아무런 전과도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1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무허가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누구든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중순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의 주거지에 찾아와 E 소유인 안성시 소재 토지매매를 권유한 뒤, 같은 달 23.경 실제로 위 토지를 F에게 매도하게 하면서 수수료로 1,98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E에게 자신을 ‘C 실장’이라 기재된 명함을 교부하는 등, ‘부동산중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부동산중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법무사 사무실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처남 전화통화) 1. 고소장 및 이에 첨부된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명함사본,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무등록 부동산중개업 운영의 점: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판시 부동산중개 유사 명칭 사용의 점: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6호, 제18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의 입주민이고, 피해자 C은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이다. 피고인은 2021. 10. 5. 11:25경 위 B아파트 D동 1층 우편함 앞에서, 피고인이 입주민들에게 소용비용 관련 안내문을 알리기 위하여 전단지를 우편함에 투입하는 도중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밀치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첨부 CCTV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관리비 지출 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제지를 받고 이에 항의하다가 피해자와 경미한 접촉이 있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고 그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폭행죄에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이고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으면 폭행에 대한 인식과 의사, 즉 고의가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126 판결, 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도1484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게 된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밀치는 행위가 피해자 신체에 대한 물리적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이에 대한 고의도 인정되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에서 정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3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8. 22:17경 대전 유성구 B, C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구 복용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단속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 전력, 음주 수치・거리, 피고인의 나이・직업・경력・가족관계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2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 47세)와 아는 사이이고, 피해자 C는 B 및 D과 함께 진주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일행이다. 피고인은 2020. 8. 18. 01:40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 C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D에게 다가가 계속 말을 거는 것을 피해자 C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 C의 오른쪽 이마 부분을 세게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발생보고(특수폭행 등) 1. 현장(피해) 사진, 각 현장사진, 피고인 촬영사진 1. 피해자 C에 대한 소견 1. 내사보고(피혐의자 범행에 대한 피해자 C 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C와 몸싸움을 하다가 함께 넘어져 테이블 위의 맥주병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면서 다친 것일 뿐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C뿐만 아니라 당시 현장을 목격하였던 B, G은 범행 직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내리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및 목격자들이 최초 경찰에서 한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그 주요 부분이 대체로 일치하고 있으며, 이들이 범행과 경찰 조사 시점 사이의 짧은 시간 동안 서로 입을 맞추어 동시에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위 진술들에 신빙성이 있다. 한편, 피해자와 목격자들은 최초 경찰 진술 이후 동시에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거나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종전 진술을 일제히 번복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이 동시에 합의서를 제출한 경위에 대한 설명이 석연치 않고,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 내용이 서로 불일치하는 점과 그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이들의 법정 증언은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다 넘어지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다량의 맥주병이 바닥으로 떨어져 그 파편에 다친 것이라면,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부위에만 크게 찢어진 상처가 발생하고 나머지는 가볍게 긁힌 상처만 생긴 것과 피고인의 몸에는 별다른 상처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설명하기 어렵다. 기록에 나타난 이러한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부위를 내리 쳐 상해를 가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을 수반한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과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것이다. 또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쳐 자칫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전혀 뉘우치지 않는다. 다만, 피해자가 다행히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 C의 오른쪽 이마 부분을 세게 내리친 다음 그곳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 길이 불상)을 손에 들고 피해자 C에게 휘둘러 피해자 C의 오른쪽 볼 부분을 베어 피해자 C에게 얼굴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손에 쥔 회칼을 피해자 B에게 휘둘러 피해자 B의 콧등 부분 및 오른쪽 손등을 베어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판단 범행 직후 피해자 C의 볼 부위와 피해자 B의 콧등 및 오른쪽 손등 부위를 촬영한 사진(증거목록 순번 6)과 피해자 C에 대한 소견서 및 진료기록지(증거목록 순번 10, 11)에 나타난 상처의 형상과 진단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는 피고인이 휘두른 회칼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향해 회칼을 휘둘러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한편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57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2.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영주시청 쪽에서 E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 전방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휴천2동 공영주차장 쪽 골목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며 반대편 차선에서 직진하려는 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진로를 양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반대편 차선의 직진 차량 진행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B(남, 6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가 피고인이 운전한 위 화물차를 피하여 급제동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C(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영주시 F에 있는 G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를 거쳐 같은 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경찰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위드마크공식 적용 1. 진단서(C), 진단서(B)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신분증 제시 거부 및 현행범체포경위),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서 첨부),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첨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비접촉이기는 하나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694

범 죄 사 실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신고나 허가 없이 2020. 4.경부터 2020. 7.경까지 사이,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지목 : 전)인 안산시 단원구 B 1,721㎡에서 화분 판매, 농원 운영 목적으로 잔디와 나무를 심어 조경 작업을 하고, 그 사용목적을 농산물 보관창고로 신고한 가건물에 데크를 설치하고 식탁과 의자 등 집기를 놓아 용도 외 사용함으로써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농지불법전용 조사서 1. 고발장 1. 등기부등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용한 농지 면적이 상당하고, 장기간 원상복구명령을 불이행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잔디와 자갈밭, 보도블록을 걷어내는 등 일부 원상회복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