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6. 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15.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51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성매매 알선 피고인은 사실혼의 배우자인 C와 공모하여, 2017. 10.경 논산시 D에 있는 ‘E’ 여인숙을 인수한 후, 2017. 11. 24.경 위 여인숙에서 여성 종업원인 F를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성으로부터 8만 원을 받고 위 F로 하여금 위 남성과 1회 성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 13.경부터 2018. 6. 23.경까지 사이에 위 여인숙에서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남성 손님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위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성매매 장소 제공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2018. 8. 7.경 C의 동생인 G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할 것임을 알면서도 논산시 H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I’ 여인숙을 차임 월 400만 원에 G에게 임대하여 주어 G로 하여금 위 여인숙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피해자 F(여, 36세)를 성매매업소인 위 ‘E’ 여인숙의 여성 종업원으로 고용하면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해자가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위 업소에 출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가. 2017. 12. 18. 및 2017. 12.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8.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 빨리 혀, 오늘까지 돈 넣어야 하니까”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답장을 하지 않자 “장난하나, 니 지금 장난하는 거면 아침에 후회할꺼다”라는 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가 위 선불금을 변제하지 않자 같은 달 22.경 다시 피해자에게 “하, 시발 존만한게 사람 존나게 가지고 노네. 일을 니가 키웠으니까 제대로 해라, 대가리 꼭꼭 숨겨, 걸리지 말고”라는 메시지를 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8. 1. 12.자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선불금의 변제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자, 2018. 1. 12. 21:00경 후배인 J과 K을 데리고 평택시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원룸으로 가 피해자를 집 현관문 밖으로 불러낸 다음, 피고인과 위 J, K을 보고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돈 어떻게 할 거냐, 평택 애들에게 전화를 하겠다, 대전 장례식장에도 애들 다 대기시켜 두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153 1. 피고인들 피고인 A은 2014. 1. 29.경 피해자 ㈜L와의 사이에 (차량번호 1 생략) BMW730 승용차에 관하여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2015. 3. 11.경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고인 B에게 “돈이 필요한데 내가 리스한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부탁하면서 위 승용차와 그 차량등록증, 리스계약서, 자신 명의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등 관련 서류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B도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같은 날 M에게 전화로 “내 친구가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고 싶다고 한다”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같은 날 23:30경 논산시 취암동 599-3에 있는 논산시외버스터미널 앞길에서 M에게 위 승용차와 관련 서류를 M에게 넘겨주고 그 즉시 M으로부터 3,000만 원 중 선이자를 공제한 2,850만 원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M에게 인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문서위조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는 성명불상자가 2014. 10. 28.경 N의 명의로 O㈜와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대여받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한 후, ‘대포차’로 유통되다가 일명 ‘P’이 취득한 장물이다. M은 2015. 4. 2.경 위 ‘P’으로부터 전화로 위 승용차를 처분하여 주면 수수료로 100만 원을 주겠다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11:00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전주역 부근에서 위 ‘P’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이를 ‘대포차’ 전문 거래 인터넷 사이트인 ‘Q’에 매물로 올려놓았다. M은 같은 날 17:00경 대전 유성구 R에 있는 S 부근에서 위 매물을 보고 연락한 일명 ‘T’가 데려온 성명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2,000만 원에 매수하도록 소개하는 과정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승용차의 리스계약서를 보여 달라는 요구를 받고, 같은 날 17:20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위 승용차의 리스 계약자인 N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리스계약 관련 서류를 임의로 작성하여 보내 달라”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도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즉시 이름을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리스계약신청서 양식에 검은색 볼펜으로 인적사항 란에 N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하고 N의 이름 옆에 서명한 후 이를 촬영하여 그 사진 파일을 M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N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승용차에 대한 리스계약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매매업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성명불상자가 위 ‘Q’에 매물로 올려놓은 시가 7,0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3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매입해 이를 다른 고객에게 매도하여 차익을 남기기로 마음먹고, 2015. 4. 14.경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1055에 있는 월드컵경기장 앞에서 위 승용차를 1,400만 원에 매입하고 같은 날 이를 인도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3. 15.경부터 2015. 4. 14.경까지 사이에 총 6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합계 9억 595만 2,500원 상당의 자동차를 업으로 매매 또는 매매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였다. 2020고단432 1. 차용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5.경 논산시 U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굴려 매월 10%의 높은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 원금은 원하는 때에 돌려줄 테니 나에게 돈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투자하여 월 10%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별다른 투자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2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7,588,86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차량 할부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6. 21.경 위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 아내가 타고 다녀야 하는 차가 필요하다.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여 주면 한달 위에 명의를 내 앞으로 이전해 가고 할부금도 내가 해결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해 이를 이용하더라도 위 차량의 명의를 이전받거나 그 할부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X㈜로부터 대출원금 23,000,000원, 월 할부금 638,941원(매월 20일 납부), 할부기간 48개월로 하는 중고차 할부대출을 받아 (차량번호 4 생략) SM7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도록 한 뒤 피해자로부터 이를 인도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1 1. 피고인 A의 제3회 공판기일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CCTV 캡쳐화면, 카카오톡 메시지, 녹취록, 매상장부 정리내역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F를 C에게 소개했을 뿐 C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방조범이 될 수는 있어도 공동정범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F는 피고인의 성매매알선 영업 가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F가 선불금을 받고도 성매매업소에 출근하지 않자 선불금을 돌려받기 위해 F를 협박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이 성매매업소인 ‘E 여인숙’의 주된 운영자로 지목하고 있는 C는 피고인의 배우자로서, 피고인과 공모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점, 피고인은 ‘E 여인숙’ 바로 인근 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성매매업소인 ‘I 여인숙’ 영업에 제공한 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바 있음에도 이후 위 건물을 재차 임대하여 성매매업소로 운영되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0고단153 1. 피고인 A의 제3회 공판기일 법정진술 1. M, Y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자동차매매업 등록 여부 확인) 및 그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통합사건검색내역, 판결문 각 1부 2020고단432 1. 피고인 A의 제5회 공판기일 법정진술 1.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그 첨부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카드매출 자료 등 제출, 고소인 V에 대한 편취금 사용처 확인, 고소인 V 추가자료 제출)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등 행위 영업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구 자동차관리법(2015. 8. 11. 법률 제13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매매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횡령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성매매처벌법에 따른 추징도 구하나,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각 공범에게 귀속된 또는 전체적인 범행수익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으므로, 추징은 명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의 편취액이 5,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피고인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거나 그 과정에서 업소 종업원을 협박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죄질이 불량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일부 범행에 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강도상해죄 등으로 인한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수회의 처벌전력이 있고, 특히 2017. 2.에는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다. 다만, 협박범행에 관하여는 민사상 불법원인급여가 문제될 수는 있으나 그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사기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앞으로 4,0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횡령범행에 대해서는 횡령한 차량의 가액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회복이 마쳐진 점을 감안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국민체육법위반(도박등)죄 사건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무등록으로 매매 또는 매매알선한 차량의 가액이 도합 9억 원을 넘는 거액이고, 횡령한 차량의 가액도 상당하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기도 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