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9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경부터 2018. 초경까지 서울 서초구 B 오피스텔 C호에서 “D”라는 상호의 악기판매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경 위 D에서 예고 진학 예정인 자녀가 사용할 비올라를 구매하기 위해 그곳에 찾아 온 피해자 E에게 ‘이 비올라는 프랑스 유명 비올라 제작사인 F 제품으로, 1800년대에 만들어진 제품이다. 비올라 활과 함께 구매하면 1억 2,000만 원에 주겠다’라는 내용으로 거짓말하고, 같은 해 2. 26.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그 구매대금으로 1억 2,000만 원의 현금을 가지고 오자 피해자에게 위 비올라와 활을 ”G" 명의의 보증서와 함께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불상의 일시,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위 비올라를 취득한 다음 이를 위 D에 판매용 상품으로 전시해 놓았지만 장기간 이를 판매하지 못하였고 급기야 위 비올라가 정상적으로 연주될 수 없을 정도로 성능이 저하되자, 피고인은 2014. 가을경 악기 수리공을 통해 위 비올라의 뒤판을 뜯어내고 표면을 연마하여 두께를 얇게 하는 등의 대수선을 하고 인터넷 검색으로 찾아낸 “F" 라벨을 위 비올라 뒤판에 붙인 다음 위 비올라를 위 D에 다시 판매용으로 전시해 놓은 것이었다. 한편, 피고인이 위 비올라 판매 당시 피해자에게 제시한 위 ”G" 명의의 보증서는 피고인이 위 악기를 구매할 당시 판매자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2015. 3.경 프랑스 악기 감정사인 ”G"에게 위와 같이 대수선 후 위조한 라벨을 붙인 위 비올라를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뒤늦게 받은 것일 뿐만 아니라, 프랑스어로 기재된 위 보증서의 내용은 “위 비올라는 F 모델을 기반으로 하여 만든 H 제품으로 보인다”는 내용일 뿐이었기에 위 비올라가 고가의 “F” 제품임을 보증하는 내용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6.경 위 D에서 악기 구매 경험이 적고 프랑스어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위와 같이 위 비올라와 활을 위 ”G" 명의의 보증서와 함께 건네주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그 판매 대금 명목으로 현금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이 사건 비올라 사진, G의 증명서, 악기보관증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K G 감정서 초안 및 감정결과 확인서 팩스 제출) 및 감정서 초안 및 감정결과 확인서 1. 감정서, 번역본, 감정의견서, 번역본 쟁점에 대한 판단 1. 사기죄의 성립 여부 가.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비올라(이하 ‘이 사건 비올라’라고 한다)는 실제로 “F” 제품으로서 피고인은 당시에도 그렇게 믿고 있었고 현재도 그렇게 알고 있으며,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F” 제품인지 여부는 피해자가 구매를 결심한 결정적 이유가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속아서 이 사건 비올라를 구매한 것은 아니다. 나. 판단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도2884 판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이 사건 비올라는 고가(高價)인 “F” 제품이 아니라 그보다 가격이 떨어지는 “H” 제품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비올라를 취득한 다음 수년간 이를 판매용 상품으로 전시해 놓았지만 판매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위 비올라의 성능이 저하되자, 피고인은 2014년 가을경 악기 수리공 I을 통해 위 비올라의 뒤판을 뜯어내고 표면을 연마하여 두께를 얇게 하는 등의 대수선을 한 점, 그 직후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으로 임의로 찾아낸 “F" 라벨을 이 사건 비올라 뒤판에 붙인 다음 다시 판매용으로 전시해 놓은 점, 비올라 등 중고 악기의 판매에 있어서는 수리 이력이나 라벨 교체 사실 등은 매수인들이 매매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만한 중요한 사실인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를 전혀 고지하지 아니하였는바, 피해자가 그러한 사실을 사전에 고지받았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이와 같이 진술하였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비올라 대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 내지 5호증의 기재 내지 영상은 믿기 어렵거나 그것들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자료가 없다(특히 피고인은 2021. 6. 25. 제6회 공판기일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비올라의 보증서라고 주장하며증 제5호증을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이 2019. 11. 26. 경찰 조사 당시 ”2009년경 위 비올라를 구입할 당시 받은 보증서가 있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대답하고, 이어 ”소유자로부터 보증서를 받지 않은 이유는요“라는 질문에 ”. 보증서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고, 제품도 괜찮고 판매가 가능하겠다고 판단이 되면 구입하는 경우 종종 있습니다“라고 대답한 것을 비롯하여 수사기관에서는 위 비올라 구입 당시 보증서를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위 증 제5호증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사기범죄로 인한 이득액(편취금액) 가.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비올라 자체의 대금으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활 2개 대금으로는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이 아니라) 600만 원만을 실제로 받았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2016. 2. 26. 피고인에게 이 사건 비올라 대금 1억 원 및 활 2개 대금 2,000만 원 등 총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2016. 2. 26. 피고인을 만나기 직전에 카카오톡 메시지로 현금 1억 2,000만 원의 사진을 찍어서 피고인에게 보냈는바(검사 증거목록 순번 5, 6번),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을 상당 부분 뒷받침하는 점, 물론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개 백만원도 안하는 활 천만원 넘게 받고”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피고인 증거목록 순번 1번), “2,000만 원”을 “천만원 넘게”라고 지칭한 것이 객관적으로 틀린 표현은 아니며(더욱이 해당 메시지를 보낸 시점이 이미 현금 지급일로부터 수개월 이후인 점도 고려함), 무엇보다 피고인은 그 메시지를 받고 피해자와 여러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내가 활 2개 가격으로 600만 원만을 받았지, 언제 천만원 넘게 받았냐’는 식의 항의도 전혀 하지 않았던 점(오히려 피해자가 “활이 왜 반납이 안되죠? 중국산 아주 저렴한 제품 속여 팔아서 그런가요?”라고 하자, 피고인은 “중국산처럼 보여도 중국산 아닙니다. 속여서 판거 아니에요 성능으로 팔았지 어디제 라고 안했어요”라고 답하였고, 이어 피해자가 “그러면 매입해주세요”라고 하자, 피고인은 “몇달 시간을 주세요”라고 답하기도 하였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비올라 자체 대금 1억 원 이외에 활 2개 대금 2,000만 원을 받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5,000만 원을 공탁(2021. 6. 23.자 참고자료 제출 참조)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는 노력한 점, 경위 여하를 불문하고 피해자는 일정 기간 동안 이 사건 비올라를 사용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