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6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메리트 4.5톤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5. 02:40경 충북 옥천군 군북면 증약리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264km지점 증약터널 내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증약터널 입구 쪽에서 난 화재사고로 인하여 터널 내부의 연기 때문에, 시야확보가 잘 되지 않는 상황에서 전방에는 선행 교통사고로 인해 차량이 정차중인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B(남, 5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FH12 6×2트랙터 화물차량의 뒷부분을 위 (차량번호 1 생략) 메리트4.5톤 화물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B에게 혈흉, 뇌손상 등의 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2) 선행 교통사고와 후행 교통사고 중 어느 쪽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 밝혀지지 않은 경우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도882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사건 교통사고는 당시 증약터널 입구 쪽에서 난 화재사고로 인하여 터널 내부의 연기 때문에 시야확보가 잘 되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자 화물차가 전방에서 서행 중이던 C 화물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해자 화물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1차 사고)하고, 이후 피고인 화물차가 피해자 화물차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2차 사고)하여 이루어진 사고이다. 2)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여 1차 사고 이후 정차해 있는 피해자 화물차를 충돌하는 2차 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는 당일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3)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 관하여는 1차 사고와 2차 사고 중 어느 쪽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 밝혀지지 아니한 상황으로서, 1차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가해진 충격으로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가능성도 상당하여 이를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여 2차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더라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차 사고 당시 충돌 속도는 69km/h이고 2차 사고 당시 충돌 속도는 75km/h으로 1차 사고 당시 충돌 속도가 약 6km/h 적다. 그렇지만, 1차 사고는 피해자 화물차 전면이 C 화물차 후면을 충격함에 따라 피해자 신체가 앞으로 쏠림과 동시에 피해자는 앞쪽에서 밀려들어오는 C 화물차 후면부 구조물로 인한 충격력이 피해자의 두부, 흉부 등 신체에 직접적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상대적으로 2차 사고는 피고인 화물차가 피해자 화물차 후면을 충돌함에 따라 피해자는 차체의 순간적인 움직임에 의해 간접적인 충격을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평가된다. 종합하여 피해자 신체에 작용된 충격력은 1차 사고가 2차 사고보다 상대적으로 컸을 것이다’라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사고현장 사진을 보면 피해자 화물차 운전석 방향이 상당히 파손되어 있다. 또한 사고현장으로 소방관이 출동하였을 당시 피해자는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 밖으로 튕겨져 나가 피해자 화물차 운전석 방향 앞바퀴에 떨어진 상태로 쓰러져 있었다. 1차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충격량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해자가 1차 사고 이후 차량 밖으로 튕겨져 나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에 대한 시체검안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1. 5. 25. 04:00 이전 도로에서 혈흉, 뇌손상 등의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 대한 정확한 신체 손상 부위 검토와 주 사망원인을 정확히 밝히기 위해서는 피해자에 대한 부검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부검은 실시되지 않았다. 1차 사고 이후 2차 사고까지 걸린 시간은 1분 이내에 불과하여 그 사이에는 피해자가 생존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내용에서 1차 사고의 충돌 부위, 충격력, 피해자 발견 상태 등을 감안할 때, 피해자의 혈흉, 뇌손상 등은 피고인의 2차 사고에 의한 충격으로만 야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1차 사고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고, 1차 사고의 충격량도 상당하여 그 충격만으로 치명상을 가할 수 있다고 볼 여지도 상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0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0. 1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3. 6. 17. 22:31경 혈중알코올농도 0.2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 중앙차선분리대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1,39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용산구 E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F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적발보고(음주운전), 112신고사건처리표, CD(사고 관련 자료) 1. 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수리 대금 지급)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장 첨부)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 후 곧바로 갓길에 정차하여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현장에 머물렀다며 무죄를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중앙차선분리대를 충격한 사고를 일으킨 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수백 미터를 진행한 사실, 이를 목격한 불상자가 피고인 차량의 진행을 막고 112신고를 함에 따라 경찰이 출동하게 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가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수리비를 지급한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고 동종범죄 모두 이 사건 범죄로부터 8년 이상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8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7.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D에게 “새로운 비산먼지제거장비 E 1대를 2,750만 원에 판매하겠다. 2,750만 원을 보내주면 한 달에서 두 달 내에 본사로부터 물건을 받아 이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본사에 대한 기존 납품대금,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수익이 없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본사에 대한 납품대금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회사에게 비산먼지제거장비를 새롭게 구해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대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0. 4. 20. 피고인이 지정한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7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설치 관련 사진, 물품공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매매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고소대리인 H 진술 청취, 고소인 대표 D 진술 청취) [피고인은 피해회사에 약정한 물품을 납품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J에 납품한 장비가 피해회사에 이전․설치되어 피해회사가 이를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회사 담당자 H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장비대금을 지급한 다음, J로부터 장비를 받아 사용하다가, 피고인이 새로운 장비를 납품하여 주면 사용하던 J의 장비를 J로 돌려주기로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J의 대표 I도 수사기관에서 ”J에 있던 장비가 피해회사에 이전․설치된 것은 J이 피해회사에 이를 빌려준 것이다. 피해회사가 피고인으로부터 새 장비를 받으면 J이 피해회사로부터 장비를 받으면 된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회사가 J에 있던 장비가 필요하였다면, J과 계약을 체결하면 될 일이지 피고인과 납품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고, 그 대금까지 피고인에게 지급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회사와 체결한 물품매매계약에 따라 장비를 인도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인이 J이 보관하던 장비를 피해회사에 이전․설치하였다 하여도 이는 피해회사와 J과의 법률관계에 의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피해회사와 피고인 사이에 체결된 물품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 이행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099

범 죄 사 실 2023고단309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케타민 교부 피고인은 2023. 2. 2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우편함에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약 0.2g을 넣어 은닉하여 두고, 같은 날 C이 이를 가져가게 하는 방법으로 교부하였다. 2. MDMA 투약 피고인은 2023. 5. 27. 04:55경 서울 강남구 B,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0.5정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메트암페타민 투약 가. 피고인은 2023. 6. 21.경 서울 송파구 E호텔 F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뒤 생수를 넣어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7. 14.경 서울 강남구 B,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뒤 생수를 넣어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3고단388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매수 피고인은 2023. 1. 6. 23:09경 서울 강남구 B,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휴대전화기로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마약류를 판매한다고 광고하는 성명불상자(일명 ‘G’)에게 ‘돈을 보낼 테니 메트암페타민을 매수하고 싶다’고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메트암페타민 매매대금 명목으로 H 명의의 I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440,000원을 송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3. 1. 7. 01: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그곳 에어컨 실외기에 미리 숨겨놓은 메트암페타민 0.2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매수 미수 피고인은 2022. 12. 8. 22:01경 서울 강남구 B,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휴대전화기로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마약류를 판매한다고 광고하는 성명불상자에게 ‘돈을 보낼 테니 메트암페타민을 매수하고 싶다’고 연락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메트암페타민 매매대금 명목으로 J 명의의 K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540,000원을 송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서초구 불상의 빌라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놓은 메트암페타민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매수하려 하였으나 그곳에서 메트암페타민을 발견하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2022. 11. 3.경부터 2023. 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7,060,000원 상당의 메트암페타민을 매수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3. 1. 7. 02:00경 서울 강남구 B,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MDMA 투약 피고인은 2022. 12. 새벽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 내에서 MDMA 0.5정을 데킬라와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0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각 감정서(증거기록 338, 416, 441~445쪽) 1. 입건전조사보고서(C의 범행 당시 발신기지국 위치 확인), 수사보고서(A 압수물 전체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팔에 있는 주사 흔적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A가 C에게 케타민 위치를 촬영하여 보낸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A가 진술한 N과 케타민 투약 관련 사진 내용), 수사보고서(A 엑스터시 소지 및 투약 부분) 2023고단38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4, 48) 1. 수사보고서(피의자 O, P, Q의 범행 이용 은행 계좌 특정) 1. K은행 계좌거래내역, 영장 회신자료(증거목록 순번 32), 피의자 거래내역서, 텔레그램 및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매수‧투약, 케타민 교부, MDMA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매수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2023. 2. 20. 교부 케타민 0.2g 가액 50,000원 + 2023. 5. 27. 투약 MDMA 0.5정 가액 25,000원 + 2023. 6. 21. 투약 메트암페타민 0.05g 가액 100,000원 + 2023. 1. 7. 매수 메트암페타민 0.25g 가액 440,000원 + 2022. 11. 3. ~ 2023. 1. 1. 메트암페타민 매수 미수 제공 자금 7,060,000원 + 2022. 12. 새벽경 투약 MDMA 0.5정 가액 25,000원] [2023. 7. 14., 2023. 1. 7. 투약한 메트암페타민은 그 양을 특정할 수 없어 가액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중독성⋅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추가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수사과정에서 공범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수강을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2021. 6. 25.경까지 공해방지시설 설계시공 및 기구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공사현장의 공사자금의 관리, 집행을 담당하는 CS팀의 과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2021. 5.경까지 사이에 충남 아산시 C 소재 D 공사현장 등지에서 현장 관리자로 파견되어 현장의 공사인력 자금을 관리,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현장 노무 인력에 대한 출역 현황을 토대로 인건비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신청하면 피해자 회사가 그 청구내역을 토대로 인력업체에 인건비를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허위 인건비를 신청한 후 인력업체인 E의 F으로부터 과다 지급된 인건비를 돌려받는 방법 등으로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9. 6. 10.경 충남 아산시 C 소재 D 현장 사무실에서, 사실은 현장 근로자 G, H, I 등 10명이 2019. 5. 정기 기성 지출결의서에 기재된 만큼 근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들이 지출결의서에 기재된 만큼 근로를 한 것처럼 허위의 공사일보를 작성하여 편철한 다음 피해자 회사에 위 근로자들의 인건비를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6. 17. 2019년 5월분 인건비로 9,085,000원을 과다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198,875,625원 상당의 인건비를 과다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11.경부터 세종시 소재 J 건설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파견되어 현장에 투입되는 크레인 장비와 장비업체의 선정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현장 장비사용 기성 청구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청구하면 피해자 회사가 이를 토대로 장비업체에 그 비용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실제 투입한 크레인과 다른 허위의 크레인의 사용을 기재한 기성 청구서를 제출한 후 장비업체로부터 과다 지급한 장비 사용료를 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0. 12. 8. 세종시 소재 J 건설 현장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공사현장에 160톤 제원의 크레인을 1일간, 50톤 제원의 크레인을 5일간, 11톤 제원의 크레인을 1일간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50톤 제원의 크레인을 1일간, 80톤 제원의 크레인을 5일간 사용하여 13,580,000원의 장비 사용료에 대한 장비 사용 기성 청구서의 결재를 요청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차액인 3,280,000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무렵 피해자 회사로부터 결재가 반려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대리인 작성의 고소장 1. A 2차 징계인사위원회 자료, 크레인 양중제원 검토서, 사실관계확인서[(주)L], 정산내역서, 공수표, 공사일보(작업내역), F 입출금 거래내역(A에게 이체한 내역), F 카드사용 내역, F 입출금거래내역(접대비 등), 현장 사용 크레인 장비위조사진, 피의자 작성 기성청구서 및 공사일보 등, 피의자가 작성한 기성청구서 일부, 고시인 의견서 , 피의자가 작성한 기성청구서(2019. 5. ~ 2021. 5.), 인건비 청구내역, 기성청구, 실지급현황 비교표, 인건비 지급 통장거래내역, 고소인 의견서, 공사연월별 인건비청구 상세내역 수정 자료, 크레인 장비사용 대금 기성지급요청서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6개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사기미수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20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집행유예기간은 경과하였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합1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9. 18:00경 울산 남구 B 버스정류장에서 C고등학교 방향으로 운행하는 D번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피해자 E(여, 14세, 가명)의 뒤쪽에 등을 진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3회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자리로 이동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3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장면 사진 첨부; 피의자특정; 참고인 F 전화 통화; 범행영상 분석 및 소결) 1. 영상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0만 원 피고인은 아동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고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사람들이 밀집한 장소인 시내버스 내에서 피해자에게 밀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는바, 이 같은 대담한 범행수법과 대중교통의 중요성 및 대중교통 내 질서유지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처벌의 필요성이 높다. 청소년인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 불안감, 당혹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건전한 성관념을 형성하며 성장하는 데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피고인에게 경계성 지능장애(지능지수 71)가 있어 정상인에 비해 다소 사리분별력이 부족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3개월가량 수감생활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앞서 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종전 확정판결[부산고등법원(울산) 2022노68호]에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2년간 취업제한명령이 부과되었으나 아직 그 기간이 도과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4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5. 4. 1. 위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7. 0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용전동에 있는 차고지에서부터 같은시 광산구 지죽동 552-6 호남고속도로(무안방면) 동광산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콘크리트 펌트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등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불리한 정상 참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법정형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1회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위 전력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범인도피교사죄도 포함되어 있는 점, 그 후 2016년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1%에 불과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220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3. 28.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아, 일정 금액의 수당을 받는 조건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피해 현금을 전달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해 현금을 전달하거나 특정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기로 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정부지원대출금’ 신청을 권유하고, 이후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 해약에 따른 위약금을 지불하고, 새로운 대출을 실행해야 하는데 감사원 감사를 피하기 위하여 위 약금을 현금으로 지불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869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C은행 정부지원대출금 관계자 등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신규 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 없이 돈만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4. 8. 14:00경 경남 남해군 D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86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압수서류 수정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압수금액 소유자 확인 등에 대하여), - 통장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확인), - 대화내역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채용된 회사의 업무로 알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관하여 성명불상자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까지는 모두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전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암묵적으로 공모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E 신문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해당 회사에 연락하였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무역 회사인데 사람을 만나 서류를 전달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자신이 취업하는 회사의 상호도 알지 못하고, 그 회사에 대하여 확인한 바도 없는데, 이와 같은 채용 경위는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서류 전달 업무로 알고 일을 시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자신의 업무가 실제로는 돈을 받아 전달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업무지시를 받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확인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현금으로 돈을 받아 전달하는 업무를 하면서 그 금액을 확인하지 않는 것은 정상적인 업무와는 차이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에서 자신의 수당 2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여러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거나 무통장 송금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이 지급받기로 한 수당은 업무의 내용에 비추어 큰 금액이고, 수당을 지급받는 방법 또한 이례적이다.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는 것 역시 정상적인 업무와는 큰 차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2.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한 확정적 고의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 수사 과정에서 피해금액 869만 원 중 751만 원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력이 없는 상태에서 2021. 1.경 분양권 투자금 명목으로 6,000만원을 편취하는 등 분양권 관련 범행을 일삼아오던 중,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분양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의 상당 부분을 기존채무를 돌려막기식으로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고 그전부터 분양권 프리미엄 명목으로 두서없이 돈을 사용하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투자금을 운용해서 투자금 채무가 누적되어 왔고 분양권을 매수하더라도 계약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어 정상적으로 분양권을 확보할 수 없어 결국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반환하고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 2021. 7. 초순경 피해자 L, M, N에게 전화하여 ‘1억원을 맞춰서 투자하면 그 돈으로 마산 Q아파트 분양권을 사고 되팔아서 1주일내 수익금 1,00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R 명의 S조합계좌로 2021. 7. 21. 5,000만원, 같은 달 22. 5,000만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억원을 편취하고 2. 2021. 8.경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F은행 계좌로 2021. 8. 27. 800만원, 2021. 9. 6. 1,100만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900만원을 편취하고, 3. 2021. 8.경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E 명의 계좌로 2021. 8. 28. 1,300만원, 2021. 9. 1. 600만원, 2021. 9. 2. 1,200만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3,1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R, E, I, P,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입출금 내역 제출, 피의자 분양권 투자 관련 입출금 내역 첨부, 고소인 반환금액 사용처 계좌 입출금 내역에 대한 수사, T 권리의무 양도양수 확인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12. 17. 울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27.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다만 현재는 위 판결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였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횡령죄 및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범행 내용 역시 분양권을 전매하면 큰 수익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을 편취하거나 분양권을 전매하여 얻은 수익을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로 소비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 수법과 매우 유사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편취가액이 상당한 규모임에도 실질적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는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역시 분양권 전매를 통한 수익을 얻기 위하여 피고인의 말만 믿고 섣불리 투자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50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6세)과 헤어진 연인 사이로, 2022. 8. 28.경부터 2022. 9. 14.경까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피해자에게 56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전송하는 등 스토킹범죄를 저질러 2022. 9.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잠정조치 결정을 받기도 하였다. 1. 스토킹범죄 그럼에도 피고인은 잠정조치 기간이 만료된 후 2022. 12. 20. 15:33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이름은 모르겠고 그곳에 가서 상호명은 다시 올리기로 하고 그곳에서 6시부터 기다리고 있을께요~~나오고 안나오고는 당신 맘이지만 꼭 나와주길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1. 12:3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2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전송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는 등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잠정조치 불이행 피고인은 2023. 1. 3. 수원지방법원에서1.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을 명한다. 2. 피고인에게 2023. 3. 2.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 3. 피고인에게 2023. 3. 2.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라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고, 2023. 1. 8. 10:34경 용인서부경찰서 C팀 경장 D으로부터 위 잠정조치 결정을 문자메시지로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1. 8. 13:52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감정적으로 살지말고~~가만히 생각해보세요~~나는 바보라서 이런식으로 당신한테 당하면서 살고 있겠나??(후략)”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1. 12:3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1번 내지 순번 132번 기재와 같이 총 8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캡처 사진 1. 잠정조치통보서, 수사보고서(잠정조치 결정), 잠정조치결정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증거 첨부 – 피의자 카톡 대화내용 캡처본),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1. 문자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스토킹처벌법’이라고 한다)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구 스토킹처벌법 제20조, 제9조 제1항 제3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구 스토킹처벌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상대로 스토킹범죄를 저지르고 법원의 잠정조치도 불이행하였는바,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리라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변론종결 이후에 피해자 앞으로 소정의 금원을 형사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630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D노동조합 E위원회 소속 노조원들이다. 가.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피고인들은 2020. 9. 16. 10:30경부터 11:50경까지 세종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1층 회의실에서 고용노동부 노사관계과 담당자에게 D노동조합의 법외 노조통보 취소를 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담당자로부터 기다려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해당 답변을 들을 때까지 고용노동부 건물 1층에서 나가지 않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같은 날 21:45경 고용노동부 건물 1층 로비(이하 ‘이 사건 로비’라 한다)에서 고용노동부 F부서 G 주무관으로부터 퇴거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23.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퇴거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은 채 2020. 9. 29. 10:40경까지 1층 로비에서 숙식하며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들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고용노동부 1층 로비에서 퇴거하지 않고 있던 중 2020. 9. 19. 14:49경 고용노동부 F부서 H 주무관과 I 서무계장으로부터 8차 퇴거 요구를 받게 되자, 퇴거 요구 공문을 읽지 못하도록 공문을 읽고 있던 H 주무관의 팔과 몸을 밀치고 옆에 서 있던 I 서무계장의 좌측 팔목을 잡아 끌어당기고 손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물 관리를 위해 퇴거를 요청하던 공무원들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제 가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로비에 머무른 것은 사실이나, 위 공간은 24시간 개방되어 있어 일반인들도 출입가능한 장소이므로, 피고인들이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퇴거불응으로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A가 공소사실 제 나항과 같이 퇴거를 요구하던 공무원들의 팔과 몸을 밀치거나 팔목을 잡아 끌고 손을 밀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죄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퇴거 시간 확인) 및 수사보고서(고용노동부의 퇴거요청 횟수 및 일자 확인) 등에 의하면, 피고인 B, C가 2020. 9. 16. 21:45경부터 2020. 9. 29. 10:40경까지 14일간 이 사건 로비에 머무른 사실, 피고인 A가 2020. 9. 16. 21:45경부터 2020. 9. 29. 10:40경까지 중 2020. 9. 23.부터 2020. 9. 29. 오전경을 제외한 기간 동안 이 사건 로비에 머무른 사실, 고용노동부 F부서 직원들이 피고인들에게 2020. 9. 16.경부터 2020. 9. 22.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이에 응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나. 그러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퇴거불응죄가 성립하려면 퇴거를 요구한 자가 건물의 관리권자여야 하는바, 세종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의 청사관리주체는 청사관리본부이고(수사기록 396쪽), 11동 건물은 고용노동부 외에도 최저 임금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가 이용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위 건물의 일부(1층 일부, 3층부터 7층)만을 이용하고 있을 뿐이므로, 고용노동부가 11동 1층 로비의 관리권자라고 볼 수 없어, 고용노동부 F부서 소속 공무원에게 1층 로비에 있던 피고인들에 대하여 퇴거를 요구할 적법한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14일간 이 사건 로비 일반인 출입가능구역에 머무르면서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들의 퇴거요구에 불응한 행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형법 제136조가 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으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이때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도9458 판결 등 참조). 위 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로비의 관리권자는 청사관리본부이고, 고용노동부가 11동 1층 로비의 관리권자라고 볼 수 없어, 고용노동부 F부서 소속 공무원에게 1층 로비에 있던 피고인들에 대하여 퇴거를 요구할 적법한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고용노동부 F부서 소속 공무원들이 피고인들에게 퇴거를 요구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A가 부적법한 공무집행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퇴거를 요구하는 공무원의 팔과 몸을 밀치거나 팔목을 잡아끌고 손을 밀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