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7고합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9. 02:53경 제주시 C공원 근처 도로가에서 술에 취하여 길바닥에 앉아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4세)를 발견하고 위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공원 안으로 데리고 가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업고 위 공원 안에 있는 벤치로 데리고 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원피스 상의 및 브래지어 안으로 양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겨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현장에 온 다른 사람에게 발각되어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및 사건현장 주변 사진) 1. 내사보고(범행 관련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사건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발견하여 피해자를 등에 업고 근처 공원으로 데려 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할퀴고 깨무는 것에 화가 나 그 가슴을 만지고 팬티를 벗기는 등 추행을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간음하려는 의사는 가지고 있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 피고인이 내심에 품고 있던 범의라는 주관적 요소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는 것인바,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는 범의 아래 피해자를 공원으로 데려가 가슴을 만지고 팬티를 벗기는 등의 행위를 하던 중 다른 사람이 나타남에 의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기에 이른 사실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신발도 신지 않은 채 길가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대화도 되지 않는 인사불성 상태임을 확인한 후 곧바로 피해자를 업고 가까운 공원 안쪽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의 안전을 고려해서 피해자를 근처 공원으로 옮긴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경찰에 신고하거나 피해자를 흔들어 깨워 피해자의 집이나 보호자의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전형적인 다른 손쉬운 방법이 있음에도, 그러한 시도를 전혀 하지 않고 주변에 주거지가 있는 도로가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업고 더 인적이 드문 공원 안으로 데리고 간 것이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서였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당시 피해자의 상태 및 주변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장소의 이동 없이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정도의 추행은 별다른 어려움 없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단지 그 정도 추행의 의사만으로 굳이 피해자를 업어서 공원 안쪽으로 옮겼다는 것도 자연스럽지 못하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업고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원 안에 있는 벤치위로 옮겨 눕힌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데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기까지 하였다. 그리고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온 E에 의해 발견될 당시 피해자는 벤치 아래의 바닥에 옆으로 누워 팬티가 벗겨진 채 엉덩이가 보일 정도로 치마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조사를 받으며 당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이유에 대하여 '한번 보고 싶어서 옷을 벗긴 것이다'라는 취지의 답변 이외에는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다가, 검찰에 이르러 ". 일단 공원 안에 있는 놀이터에 데려다 놓으려고 가는데 그 여자가 제 모자 쓴 머리를 잡아당기고 오른쪽 어깨를 깨물고 해서 제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업고 가는데. 중간에 제가 힘이 풀려서 근처에 있는 돌로 된 의자에 앉혔습니다. 그 여자가 제 손을 잡아당기면서 할퀴고 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을 뿌리치니까 그 여자가 중심을 잃으면서 돌 의자 위에 넘어졌습니다. 그때 그 여자 팬티가 보이길래 그 여자가 저를 할퀴고 깨물고 한 것에 화가 나서 엿 먹어라 하는 심정으로 그 여자 팬티를 벗겨 버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창피를 당해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화가 나서 엿 먹어라 하는 심정도 있었고 한번 보고 싶은 심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그 주장처럼 간음의 의사 없이 다른 이유에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것이라면, 강간의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행동은 피고인의 강간 범의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부분임에도, 비록 피고인의 주장에 의할 때 '어이가 없고 창피해서' 그랬다고는 하나, 경찰에서 '한번 보고 싶었다.'는 취지 외에는 달리 자신이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게 된 이유 및 경위에 관하여 아무런 변소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그 진술의 내용 또한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술에 취한 피해자를 발견해 업고공원 안쪽으로 들어가 벤치에 앉혔는데, 피해자가 자꾸 넘어지려 해서 넘어지지 않게 잡아도 보고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이 보여 상의를 내리거나 하지는 않고 상의 속으로 양쪽 손을 넣어 손등으로 가슴을 만졌다. 다시 피해자를 업으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할퀴고 물려고 해서 피고인이 "야 아파 아파 하지마"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을 뿌리치니까 피해자가 의자 위로 넘어졌다. 그때 피해자의 팬티가 보이기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할퀴고 깨물고 한 것에 화가 나서 피해자의 팬티를 벗겼다. 팬티를 바닥에 버리고 잠깐 서 있는데 오토바이 소리가 들려서 근처 돌담 뒤에 숨었다. 오토바이가 피해자 쪽으로 오다가 다시 가버리기에, 피고인이 "F아"라고 딸 이름을 부르자 그 사람이 다시 피해자 쪽으로 왔다. 당시 오토바이가 다시 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딸의 이름을 부른 것 같다. 그 사람이 피해자를 발견하고 "어떤 아가씨가 강간을 당한 것 같다"고 신고하는 소리를 들었고, 피고인은 그 자리를 떠났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있는 동안 소리를 낸 적이 없고 피해자가 물려고 해서 피고인이 소리를 지른 사실만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나 사건 현장 사진의'영상 등에 의하면, E이 피해자를 발견하고 112에 신고한 당시 피해자는 의자 위가 아닌 바닥에 누워 있었고(피고인은 피해자가 의자 위에 있는 상태에서 E이 현장 근처로 다가오자 곧바로 돌담 뒤로 숨었다고 하는데, 피해자가 의자 위에 누워 있다가 E이 사건 현장으로 다가와 피해자를 발견하기 전까지의 짧은 순간에 바닥으로 떨어진 것이라면 피고인 또는 E이 이를 보거나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어야 할 것임에도 피고인 및 E 모두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피해자의 신체에서도 이와 관련된 상처 등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의 팬티는 바닥이 아닌 의자 위에 놓여 있었으며, 피해자의 원피스 상의 부분은 브래지어가 보일 정도로 내려가 있고, 치마 부분은 엉덩이가 보일 정도로 올라가 있는 상태에 있었다. 또한 E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공원 입구(북쪽)에 오토바이를 세우고 근처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 여자 비명 소리가 크게 들려서 오토바이를 타고 비명 소리가 들리는 근처로 갔다. "악" 소리가 딱 한 번 났는데 그 소리가 굉장히 컸다. 여자 비명 소리 하나만 들었고, 남자 목소리는 전혀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범행 당시 상황 및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객관적인 증거와도 배치된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자신이 피해자를 도와주려다 추행을 하게 된 이유에 관련하여 "그런데 견물생심이라고 여자를 보니깐 강간 뭐 그런 거 아니고.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몇 초 사이에 제 정신이 아니였던 것 같아요, 그냥 오토바이 불빛이 보이길래 그냥 숨었어요."라고 진술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다가오자 근처에 있는 돌담 뒤에 숨어 있다 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피고인이 성기의 삽입 등 직접적인 간음 행위에까지 나아가지 못한 것은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간음의 의사가 없었던 까닭이 아니라, 그 진행 과정에서 E에게 발각되어 E의 신고에 따라 더 이상 간음 행위로 나아갈 수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길에서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공원 안으로 데리고 가서 간음하려다가 다른 사람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이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