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들인 피해자 C(35세) 등 가족들이 2011. 6. 경부터 2013. 7.29.경까지 정신병원에 피고인을 허위로 알코올 의존증 환자로 만들어 강제로 입원시키고, 피고인 몰래 피고인 소유의 주택 등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가로챘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하는 등 피해자에게 강한 불만을 품고 있었고, 피고인이 정신병원에 입원한 사이 피해자 등 가족들이 피고인을 피해 이사를 가고 피고인의 주거지를 구해 달라는 요구와 생활비를 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지속적으로 전화로 가족들을 죽이겠다는 등으로 협박하던 중 2014. 5. 27.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개만도 못한 놈아, 녀 각오하고 있어 내가 본매를 보여줄게."라고 협박한 다음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생활비 지급 등을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시너를 담은 막걸리통과 라이터를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 17:50경 인천 부평구 D 아파트 101동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위 아파트 101동 앞 보도로 나오던 중, 피고인을 보고 숨으려고 하는 피해자를 보고 다가가 대화를 하려고 하는 척 하면서 "목이 말라 물을 좀 마셔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다음 가방에 들어 있던 위 시너를 담은 막걸리통을 꺼내 뚜껑을 연 다음 가만히 있는 피해자의 얼굴에 시너를 수회 뿌린 후 라이터를 켜 피해자의 신체에 불을 붙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시너 냄새를 맡은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등 1. 수사보고서(불기소결정서 편철) 1. 수사보고(수사기록 172쪽) 1. 녹취록(A, C) 1. 압수조서(수사기록 12쪽) 1. 압수품 사진 (시너 통 및 바람막이 잠바), 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나, 시너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린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팔에 뿌렸고, 라이터를 꺼내거나 라이터에 불을 켠 적이 없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상세불명의 인격장애, 알코올 사용의 유해한 사용 등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시너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라이터를 켰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가방에서 페트병을 꺼내서 마시려고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에 뿌렸고, 그 당시 피해자의 얼굴에 묻은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몰랐지만 얼굴이 따끔거리고 휘발유나 시녀 냄새가 났다. 그 후 피고인이 라이터를 꺼내 불을 켜는 모습을 보고서 피해자는 경찰서 방향으로 도망갔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검찰 1회 피의자신문 당시 라이터를 가방에서 꺼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시너를 뿌린 후 라이터를 꺼내 불을 켠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 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고(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7900 판결 참조),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질환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333, 2007감도2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공주치료감호소장의 정신감정결과통보에 의하면, 피고인이 알코올성 정신병적 장애, 알코올성 기억상실 증후군,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인하여 피해망상, 불안정한 정서, 충동조절능력 저하 등을 보이고 있고 이사건 범행 당시에도 비슷한 정신증세들을 보였을 것이라고 추정되어 심신미약한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 기재되어 있으나, 위 감정결과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경우 의식이 명료하고 지남력이 보존되어 있으며, 주의력과 언어능력, 시공간 능력이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범행도구인 시너가 담긴 막걸리통과 라이터를 미리 준비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피해자에게 "목이 말라 물을 좀 마셔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다음 가방에서 위 막걸리통을 꺼내 뚜껑을 열고 마시려고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에 시너를 뿌리는 등 그 범행을 미리 준비하여 실행한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이 긴급체포되어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범행 동기, 범행 과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이 경찰 및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신문하는 경우 일일이 그에 관하여 반박을 하는 등 자신의 의사 표현을 명확히 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사를 간 다음 피고인에게 주소를 알려주지 않자 동사무소에 가서 동 발전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낸 다음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입원치료전력 및 정신감정결과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I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3년 4월 ~ 10년 8월 ※ 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살인기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들인 피해자와 경제적인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고 피고인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범행준비 과정, 범행수법, 피해자가 그 당시 느꼈을 공포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범행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지만 알코올성 정신병적 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피해망상, 불안정한 정서, 충동조절능력 저하와 같은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