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 00:20경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서원대로 530 단구사거리를 박경리 문학공원 쪽에서 통일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피해자 C(46세)이 운전하던 D 아베오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위 아베오 승용차 뒤에 정차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체어맨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아베오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베오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여, 4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베오 승용차를 361,020원의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증언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진료기록부(E) 1. 피해 차량 견적서(D)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료기록부 사본 첨부 등 사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자동차에서 내려 일부 피해를 확인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사고 처리를 위하여 보험회사 등에 전화하는 도중에 연락처를 알려주지 아니한 상태에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추격까지 한 사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가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는 그 법정형이 1년 이상 유기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로 형의 법률상 감경이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그 처단형의 범위의 하한은 징역 1년에 이르는 무거운 범죄에 해당한다. 이 사건 교통사고의 당시 충격의 정도,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한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의 필요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도주하였음이 틀림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부인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9. 22:00경 경북 군위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직장 동료들인 이집트 국적의 피해자 D(D, 남, 28세) 및 피해자 E(E, 남, 26세)로부터 반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을 휘둘러 피해자 D를 위협하고, 피해자 E의 왼쪽 손목 부위에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약 1.5cm 길이의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를 협박하고,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 진술서 1. 내사보고(임의동행, 증거물 사진 등), 수사보고(CCTV 확인사항 및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E 상해 부위 촬영)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만취한 상태로 우연히 마주친 직장 동료인 외국인들을 인근 편의점에서 산 식칼로 협박하거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 및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함께 직장생활을 계속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자로 대구 달서구 B건물, 1층 'C'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2. 02:00경 위 식당 주방에서 손님이 주문하면 바로 요리를 할 수 있도록 가스레인지에 불을 약하게 틀어놓고 그 위에 기름쵤을 올려놓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식당에서 음식조리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가스레인지의 불을 잘 지켜보고, 불 위에 올려놓은 기름솥이 과열되지 않도록 불 조절을 하며 불이 켜진 상태로 주방을 떠나지 않는 등 가스불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가스레인지의 불이 켜진 상태로 방치한 채 요리 재료를 준비하기 위해 주방 뒤편 창고로 이동한 과실로, 가스불이 가열되어 기름 찌꺼기에 불이 붙었고, 그 불길이 위 식당 주방과 창고로 번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D 소유인 위 식당 주방 전체와 뒤편 창고 등 약 104,241,625원 상당을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화재 발생보고(화재),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 감식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소옹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별다른 범죄전력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잘못만으로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피해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과 함께 출석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적극 탄원하기도 하였다), 벌금 300 만원 이상이 선고되는 경우 강제 출국당할 위험이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76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20, 23:00경 포천시 D 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같은 시 호국로 884에 있는 설운3통 삼거리까지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위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1의 가항 기재 설운3통 삼거리를 의정부 방향에서 포천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선행하는 자동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내용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행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47세) 운전의 G 버스의 후면을 위 포터2 화물차의 전면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요부 염좌상을, 버스 승객인 피해자 H(여, 20세), 피해자 I(여, 2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버스 수리비가 약 331,32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2.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2019.8.20. 23:35경 위 제1의 나항 기재 설운3통 삼거리 사고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B),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영상 CD 1. 교통사고 현장약도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기록 1. 수사보고(현장임장에 관한 건, J지구대 내에서의 피의자들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 B의 동종 전과가 최근의 것인 점, 피고인들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 A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692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69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안덕중(기소), 정일두(공판) 판결선고 2020. 3.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3. 05:55경 창원시 의창구 B에서 이웃집에서 망치질을 하며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그 집 대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스럽게 하여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민상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3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8. 15: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대학교 앞 공영주차장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D에 있는 E 미용실 앞 도로를 경유한 뒤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코란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채혈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2008년, 2013년) 각각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혈중알콜농도 0.290%로 주취상태도 무척 심각하다. 과거 음주운전 때도 모두 혈중알콜농도 0.175% 이상의 만취상태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위 음주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부부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부부싸움으로 인해 별거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으로, 2019. 6. 14. 0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현관 디지털 도어락을 소화기를 이용하여 내리치며 집안으로 들어오려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문을 열어주자 거실로 들어와 이야기 하던 중 피해자에게 "내가 왜 니 때문에 모텔에서 살아야 되노, 니는 죽어야 된다, 내가 죽여버릴꺼다."라고 말하면서 싱크대 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재차 "니는 죽어야 된다, 내가 죽여버릴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칼을 휘둘러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도를 들고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협박을 가하였다. 이전에도 배우자에게 해를 가한 적이 있다. 폭력 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직접적인 상해를 가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다.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원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D 공사현장에서 2018. 11. 12.경부터 2018. 12. 15.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8년 11월 임금 660,000원, 2018년 12월 임금 3,080,000원 합계 3,74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20,4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4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5,000만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6명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미지급 임금의 합계액이 약 2,000만 원에 이르는 비교적 큰 금액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현재까지 임금 등이 변제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3. 06:07경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청도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C 앞 서부간선도로까지 약 347.7km 구간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경위 및 그 거리, 음주측정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1회,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18.23:07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B에서부터 영등포구 C 주차장 삼거리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경위 및 그 거리, 음주측정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2회,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성관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89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8. 2. 17:00경 경기 이천시 B 부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종합운동장 방향에서 가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28세) 운전의 E BMW 520d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6. 1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2. 17:21경 경기 이천시 G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이천시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해 피해 차량 탑승자 2명이 입은 부상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도 매우 높았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9년 이전의 것들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0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3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11. 8.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8.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모텔 내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정 해 주는 계좌로 380,000원을 입금 해 주면 곧 380,000원이 다시 네 계좌로 들어 올 것이다, 돈이 급해서 그러니 먼저 380,000원을 보내 줘라 그러면 그때 밀린 숙박비 12만 원도 함께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약속한 변제기까지 변제 할 의사나 능력은 물론 위 모텔 숙박비를 지급 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8. 15:11경 및 16:59경 피고인이 지정한 주식회사 E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F')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380,000원을 송금 받았고, 2019. 2. 18. 부터 2019. 2. 19. 까지 120,000원 상당의 위 모텔 숙박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이체내역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 일부 내역 첨부),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범행의 내용, 피해 규모, 범행 전·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 판사 이종민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21. 10:11경부터 2019. 4. 24. 10:21경까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상품권 매입업자인 피해자 B에게 이미 사용한 편의점 상품권을 마치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1.경 24,300원, 2019. 4. 22.경 63,900원, 2019. 4. 23.경 180,700원, 2019. 4. 24.경 51,4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C)로 각각 송금받는 등 합계 320,3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대화내역, 송금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현재 재판중인 사건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그 범행의 횟수, 죄질 및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더라도 더 중한 형으로 처벌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5. 대전고등법원에서 준강간죄로 징역 1년 6개월 등을 선고받고 2016. 7. 23.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자신의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4. 22.경 B TWIZY 승용차를 소유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 5. 29. 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변경 제출서 사본, 자동차 등록증 사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재고단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 2007. 10. 17.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죄로 징역 10월을,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각각 선고받아 2008. 3.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5, 9․ 가석방되어 2011. 12.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3. 08:1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후배 D으로부터 시비가 되고 있으니 도와달라는 전화를 받고 피고인의 차량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약 1미터)를 꺼내 손에 들고 피해자 E(여, 19세), 피해자 F(25세), 피해자 G(26세)을 향해 "강릉 깡패가 뭐? 시비 붙던 그 새끼 어디 갔어, 씨발 그만 안 해, 전부 가만있어."라고 말하면서 위 야구방망이로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7. 02:15경 인천 남동구 B호텔 앞길에서 '남성취객이 소리 지르고 행패를 부려 다른 고객들을 다 깨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하여 신고 경위를 청취하던 인천 논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D(남, 31세)에게 다가가 얼굴을 들이밀고 "당신 이름이 뭐냐? 왜 내 말을 안 듣냐, 씨발 왜 너만 말하냐, 맞장 한 번 뜨자"라고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1회 내리치고 팔로 피해자의 얼굴을 조른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콧등의 피부결손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회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7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8.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7.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형 면제 판결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8. 20:1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주차를 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약 1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프린트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측정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았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2010. 7. 14.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이후에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2회 있다. 피고인은 2019. 11. 23. 21: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영도구 태종대 자갈마당 앞 도로에서 부터 태종대공원 입구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코올 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혀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30. 20:36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렌스I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본건 음주운전의 거리가 짧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그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으며,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와 위험성에 비추어 범행의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이 그 전 음주운전 범행시로부터 10년 이상 장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그 전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벌금형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다행히 본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5.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발령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4. 05: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E 기블리 승용차량을 약 200m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종전 음주운전 처벌 시기, 횟수 및 내용,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9. 20:00경 부천시 B, 3층에 있는 과거 연인이었던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000원 상당의 상의 1점, 시가 110,000원 상당의 상의 1점, 시가 450,000원 상당의 운동화 3족(1족 당 150,000원), 시가 180,000원 상당의 운동화 1족, 시가 35,000원 상당의 실내화 1족, 180,000원 상당의 신발 1족, 시가 20,000원 상당의 모자 2개,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7 휴대폰 1개 등 합계 2,035,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품이 모두 반환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 규모, 범행 경위 등 제반 정상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7. 22:00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내2나길 46 소재 '백련교' 앞 길에서 112신고('엄마가 아이를 때리고 그래서 아이가 잠옷 바람으로 도망나와있다')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C이 다가오자 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을 수회 할퀴고, 발로 복부를 2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업무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상처 사진),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진단서 제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9. 19. '정신병적 우울증'으로 향후 약 6개월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사실, 피고인은 2012년에도 우울증 및 불안신경증으로 진단받은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혀로 순찰차를 핥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고 출동한 경찰관 C도 피고인의 상태가 정상이 아닌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상실 상태에까지 이르지는 않았더라도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해당 경찰관이 폭행당하고 목에 상처를 입은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330

범죄사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이나 도로교통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르거나 위험방지를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다른 차 앞으로 끼어들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9. 6. 8. 14:49경 영동고속도로 하행 동수원 IC 부근에서 B 차량을 운행하던 중 서행 중인 다른 차 앞으로 안전지대를 통과하여 끼어들기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증언 1. 위반사실통지서 1.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3호, 제23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5. 17:05경 김해시 B 빌딩 1층의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여 성의 모습을 사진 촬영하기 위하여 위 공중화장실의 첫 번째 용변 칸에 침입한 후 옆 용변 칸에 피해자 C(여, 가명)이 들어가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 XR'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키고 손을 위로 뻗어 올려 칸막이 너머로 휴대전화기를 넘겨 피해자가 하의를 탈의하고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의 모습은 촬영되지 않고 칸막이의 벽면만 촬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을 침입하고,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침입의 점),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한 10년이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비록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공중 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을 보는 여성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수법, 범행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소년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촬영물을 따로 저장하거나 다른 곳에 이용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