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69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12. 1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12. 2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0. 6.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3. 30. 가석방되어 2011. 5.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사람이다. [201211693]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또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E,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및 F의 방조범행 모두사실 피고인 A, E, 피고인 B는 G와 함께 인천 중구 H 지하에서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기를 손님들에게 제공을 하고, 손님들이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시설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투자하고, E는 게임기를 제공하며, G는 게임 장소를 제공하여 위 게임장에서 나오는 수익을 지분별로 분배하기로 하였으며, F은 위 게임장이 불법영업임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명의로 허가를 받고 그에 따라 하루에 15만원씩의 이익을 분배받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 A, E,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E, G와 공모하여 2011. 9. 1.경부터 2011. 10. 4. 경까지 위 게임랜드'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아케이드게임물인 '넘버쓰리' 게임기 35 대를 원래 게임내용과 달리 자동진행 기능과 예시 기능이 있는 4X3 회전 릴 형식으로 변경하여 설치한 후 위 게임장을 찾은 J, K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가 GIFT창에 누적되어 손님들이 환전을 원하면 수첩에 게임기 번호와 점수를 기록하고 손님이 게임으로 획득한 점수 10,000 점 당 10%의 수수료를 제한 9,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4. F F은 2011. 9. 1.경부터 2011. 10. 4.경까지 위 'I게임랜드'에서 A, E, B, G가 위 가항과 같이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기를 원래의 게임내용과 달리 그 형식을 변경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명의를 빌려줘 위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부터 2012. 1. 9.경까지 위 '게임랜드'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를 설치한 후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가 GIFT창에 누적되어 손님들이 환전을 원하면 수첩에 게임기 번호와 점수를 기록하고 손님이 게임으로 획득한 점수 10,000 점 당 10%의 수수료를 제한 9,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3. 피고인 A L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L과 함께 위 게임랜드'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이에 피고인 A은 게임기를 제공하며, 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 게임장에서 나오는 수익의 30%는 이 70%는 L이 가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2012. 1. 10.경부터 2012. 1. 11.경까지 위 [게임랜드'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를 설치한 후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가 GIFT창에 누적되어 손님들이 환전을 원하면 수첩에 게임기 번호와 점수를 기록하고 손님이 게임으로 획득한 점수 10,000 점 당 10%의 수수료를 제한 9,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2013고단354] 피고인 B) 피고인 B는 인천 남구 M 소재 건물 지하1층에서 N과 함께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N은 게임기를 구입하고 게임장을 임대하는 등 게임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 피고인 B는 바지사장, 종업원 등을 고용하고 게임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수익의 70%는 N이, 30%는 피고인이 가지기로 약정하였고, O은 위 게임장의 바지사장, P, Q은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위 N, O, P, Q과 공모하여, 2011. 5. 25, 15: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약 40평 규모의 위 게임장에 등급을 받지 않은 '오션파라다이스(업그레이드)' 게임기 40대, 단속에 대비한 CCTV 2대 등을 설치한 후 손님들이 게임기에 1만원권 지폐를 투입하면 크레디트 10,000점이 부여되고 게임을 하면서 크레디트가 1,000점씩 차감되며, 화면 하단의 REEL에서 '종', '별', '타켓', 'BAR', '7' 등의 무늬가 서로 돌다가 그림이 맞게 되면 최고 100 만점까지 부여되고, 화면에 가오리, 상어, 고래 등이 등장하면서 위와 같은 당첨 또는 연속당첨이 임박했음을 알려주는 등 일명 '예시 · 연타' 기능을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하고, 게임 후 남은 점수를 수수료 10%를 공제하여 10,000점당 9,000원의 비율로 환전해 주는 등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11693]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R, S,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현장), 각 압수목록, 감정결과회신, 각 사진등, 압수조서(임의제출) [201335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O, P,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게임설명서 첨부)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판결문,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동으로 등급분류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2012고단11693]의 제1항 증거기록 224쪽의 B의 진술에 따라 하루 수익을 최소 50만원 정도로 보고 여기에 영업일수 34일을 곱한 1700만원을 범죄수익으로 확정한 후, 동업자들이 분배받은 금원을 알 수 없는 경우로 보아 평등하게 분할한 각 425 만원을 추징함 [2012고단11693]의 제2, 3항 압수 당일 현장에서 압수한 현금 180만원 또는 증거기록 266쪽의 A의 진술 중 하루 200 만원이라는 부분을 A이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매일 취득한 수익이라 할 수는 없고, 달리 수익을 특정할 만한 자료 없으므로 위 현장 압수된 180만원을 몰수하는 외에 추징을 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단속된 이후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동종 전과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피고인 B: 동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았고, 종전에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후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