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05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남매사이로 2012. 5.경부터 남양주시 MF 상가 건물 'MG호, MH호, MI호'에서 'MJ 사우나'를 함께 운영하던 중 은행 대출 이자와 운영경비 등이 매달 약 1억 원 발생함에도 매출은 부진한 탓에 자금압박이 심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MC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28. 경 위 사우나에서, 피해자 MC에게 '사우나 내부황실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내 줘야 하는데, 이에 필요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3부 이자를 지급해 주고, 새로 들어올 부황실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각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700만 원을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MD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3. 7. 경 서울 강동구 MK에 있는 ML에서, 피해자 MD에게 'MM에 있는 MN 사우나에 들어갈 기름값이 없다. 기름값을 빌려주면 3~4일 후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0만 원을 송금 받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 각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003,620원을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ME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0. 23. 경 위 사우나에서, 피해자에게 '사우나의 보일러 전기 공사를 해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겨울 장사를 해 벌게 되는 돈으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만 원을 송금 받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각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150만 원을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C, MD, ME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 Y, 고소인 MC, MD, ME의 영상녹화조사내용 녹취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Y 및 MC, MD, ME 진술부분 포함) 1. MC, MD, M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들이 제출한 통장정리내역 등의 자료를 기록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Y: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합계 6,000만 원이 넘는 금액임에도 아직까지 일부 이자가 지급된 외에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1회, 실형 1회)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서 수행한 역할 및 가담 정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4. 30.경 남양주시 MF 상가 건물 'MG호, MH호, MI호'에 있는 'MJ 사우나 위 사우나에서, 피해자 MC에게 'MJ 사우나 수도요금을 못 내어 끊기게 생겼다. 3개월 후에 틀림 없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974,600원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각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15,949,190원을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3. 5.경 서울 강동구 MK에 있는 ML에서, 피해자 MD에게 '전기요금 등 공과금을 내야하니 돈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94만 원을 송금 받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3. 3.경 위 사우나에서 피해자 ME에게 '사우나 수도료 등을 내야 하는데 돈이 없다, 공과금 낼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85만 원을 송금 받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사우나는 2011. 12. 21.경 피고인 B가 대표이사, 피고인 Y이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MO에서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사우나 건물을 취득한 후, 2012. 5. 경부터 영업을 개시하였다. MC, ME은 2013년경부터 피고인들에게 보증금 2억 8,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사우나에서 세신업을 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3. 12.경부터 이 사건 사우나의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요금의 지급조차 연체되는 등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더 이상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게 되자, 2014. 3. 4․경 MC, MD, ME(이하 'MC 등'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사우나를 1년간 차임 없이 무상임대 [피고인들은 월 500만 원의 차임을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과 MC 사이에 작성된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수사기록 198, 199면)에 의하면 차임을 월 500만 원으로 기재한 계약서는 신규사업자 등록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하고, 같은 해 4. 9.경 위 사우나의 사업자 명의를 ㈜MO에서 MC로 변경하여 주었다. 3) 피고인 B가 2014. 3. 3. 경 작성한 위임장에 의하면, '㈜MO은 2014년 3월 3일부 MC에게 일체의 매출관리 및 운영권을 넘겨주기로 하고, 운영권을 넘겨받은 MC는 앞으로 발생될 공과금, 세금, 직원급여와 발생되는 일체의 경비를 책임지며 운영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같은 해 4. 4.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MO 측은 모든 일이 정상화 되어 운영권을 MC에게 넘겨받을 경우 MC 측에서 운영기간 납부한 공과금을 제외하고 ㈜MO 측에서 납부할 비용 대납한 것에 대해서는 MC에게 정산하여 지급 납부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MC 등은 2014. 3. 4.경부터 2015. 2. 2.경까지 이 사건 사우나를 운영하였는데, MC 등이 피고인들로부터 이 사건 사우나 운영권을 넘겨받을 당시 위 사우나의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요금은 2013. 11.분까지 납부된 상태였다. MC 등은 2014. 3. 경위 사우나에 대한 2013. 12. 분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요금을 납부하였고위 공소사실 기재 돈 중 MC로부터 취득하였다는 15,949,190원은 MC가 직접 상하수도요금을 대납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고, MD, ME으로부터 송금 받은 돈은 전액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요금으로 지급되었다(수사기록 제141면)], 계속하여 매월 그 3개월 이전에 사용한 부분의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요금을 납부하면서 위 사우나를 운영하여 왔다(M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사우나의 경우 전기요금 등이 3개월분 이상 연체되면 더 이상 전기 및 수도 공급이 되지 않고, 그 중 1개월분을 내면 다시 전기 및 수도 공급이 재개되어 운영이 가능한 형태라고 한다). MC 등이 위 사우나의 운영을 중단한 2015. 2. 2. 무렵 이 사건 사우나에 부과된 전기요금은 2014. 10.분까지, 상하수도요금은 2014. 9.분까지 납부되어 있었고, 2014. 11. 분부터 2015. 1. 분까지의 전기요금 및 2014. 10.분부터 2015. 1. 분까지의 상하수도요금은 아직까지 미납된 상태로 남아 있다. 5) 한편, 이 사건 사우나의 전기사용자 명의 및 수도사용자 명의는 사업자등록이 ㈜MO에서 MC로 변경된 기간 중에도 변경되지 않은 채 ㈜MO으로 남아 있었고, 이에 따라 위 사우나에 대한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요금도 계속하여 ㈜MO에게 부과되었다. 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MC 등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지급한 돈(MC 15,949,190원, MD 1,294만원, ME 985만 원)은 2014. 3. 4.경 MC 등이 피고인들로부터 이 사건 사우나 운영권을 넘겨받기 이전에 발생한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요금을 대납한 것이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사우나에 3개월 분 이상의 공과금 연체가 발생하여 계속적인 운영이 어려워지자 MC 등이 피고인들을 대신하여 연체된 공과금을 우선 납부하고 사우나 운영을 하다가, 피고인들이 위 사우나 운영권을 반환받게 되면 피고인들에게 납부의무가 있는 공과금 부분과 MC 등에게 납부의무가 있는 공과금 부분을 상호 정산하기로 약정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2015. 2. 2.경 MC 등이 이 사건 사우나 운영을 중단한 후 피고인들과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요금을 정산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은 별론(MC 등도 자신들이 운영한 기간 중 발생한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요금의 일부를 미납하였는바, 한국전력공사 남양주지사장과 남양주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장의 각 사실조회회보서에 의하면 MC 등이 미납한 공과금의 액수가 MC 등이 대납한 공과금의 액수보다 오히려 큰 것으로 보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MC 등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