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합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10. 20:05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새마을금고 앞 노상에서 피해자 E(71세)와 말다툼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가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밟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2주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뇌경색증, 폐쇄성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맞아 갈비뼈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었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주장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목격자 H이 경찰에서, 피고인의 운전면허증 사진과 CCTV 사진을 보고 "D새마을금고 앞에서 나이 많은 피해자를 폭행하던 사람이 피고인이 맞다"면서 자신이 정확하게 보았고, 피해자가 위험한 상태로 보여 신고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을 때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에게 "때렸다고 사실대로 진술하세요"라고 말하기도 하였으며,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머리스타일이 바뀌어서 그때 그 사람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검찰에서 같이 조사받았던 사람이 CCTV에 찍혀있던 사람이 맞고, 목격 당시 가해자는 반바지에 슬리퍼를 신고 있었으며, 자신은 2~3m 정도 떨어진 곳에서 계속 서서 보았다'고 진술한 점, H이 특별히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고, CCTV 녹화 화면상 가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는 하얀색 칠부바지인데 H이 이 법정에서 이를 '무릎 위 정도까지 오는 하얀색 반바지'라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사건 발생 이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당시 가해자의 바지 길이가 무릎 위인지 아래인지를 착각하였다는 것만으로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배척하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목격한 증인 F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건 당일 하얀색 상의와 칠부 바지를 입은 것 같다고 진술한 점(실제 CCT 녹화 화면상 확인되는 가해자의 옷차림은 하얀색 칠부바지에 하얀색과 하늘색 줄무늬가 있는 상의이다), 이 사건의 경위는, 피고인이 2012. 6. 10. 저녁 D새마을금고에서 177m 정도 떨어진 'I콜라텍' 건물 앞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생겨 20~30분간 다투다가, 그 건물 내 통로를 지나 'J' 호프집 앞 노상에서 계속 다투었고, 피고인이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온 위 호프집 주인 F에게 신고를 부탁하여 F가 같은 날 19:44경 경찰에 신고를 하였으며, 피해자가 그 건물 내 다른 통로로 들어가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갔고, 그 후 피고인이 같은 날 20:03 경 112번으로 전화를 걸어 자신이 'K주유소(K주유소는 J 호프집에서 D새마을금고로 가는 길 건너편에 위치)'가 있는 곳에서 폭행을 당하였다고 신고한 후 D새마을금고 방향으로 걸어가는 피해자를 계속 막아서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자 같은 날 20:05 경부터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한 것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같은 날 19:44경 20~30분 이전부터 다툼이 생겼고, 피고인이 자신을 피해 집으로 돌아가려는 피해자를 계속하여 가지 못하게 제지하였으며, 피고인이 'K주유소 근처에서 폭행을 당하였다고 신고한 후 불과 2분 만에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폭행사건이 발생한 것을 보면, 피고인이 I콜라텍 건물 앞에서 피해자에게 폭행을 당한 후 신고를 하려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집어 던져 그 휴대전화를 찾아 곧장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갔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려운 점(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제1회 경찰 조사 시에는 자신이 112번으로 전화하여 경찰관에게 위치를 가르쳐 줄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주지 않아 시비하던 중 콜라텍 주인이 내려와 피해자의 편을 들며 자신을 말렸고, 그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던져 그 휴대전화를 찾던 중 피해자가 도망가 버렸다고 진술하였다가, 제2회 경찰 조사 시에는 피해자가 자신과 말다툼하던 중 집에 간다고 하였는데,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간다고 하는 것 같아 피해자를 따라다녔다고 진술하였으며, 검찰 조사시에는 자신이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면서 휴대전화를 꺼내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빼앗았고,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따라 건물 안 골목을 뺑뺑 돌다가 건물 앞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던지고 도망가 그 휴대전화를 찾아 집어 들고 그대로 집으로 돌아갔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등에 비추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20년 [권고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군, 중상해(형법 제258조 제1항) •· 특별가중요소 : 중한 상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징역 4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먹으로 나이 많은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마구 짓밟아 피해자가 사건 발생 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할 정도로 피해자에게 생명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정도의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범행 방법이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 또한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을 위해 전혀 노력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맞았다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목격자에게 위협적인 언행을 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