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4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5.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7고단2490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0. 30. 21:3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에 있는 "올림푸스 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회죽리에 있는 소물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피고인 소유의 B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2753 피고인은 2017. 12. 3. 13:00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과 피해자에게 "개새끼들아, 다 나가, 씹새끼들"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191 피고인은 2017. 12. 15. 22:50 경 부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H'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자 화가 나 약 40분 동안 소리를 지르고, 욕설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찜질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4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2017고단27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2018고단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등)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전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거듭하여 무보험・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함. 음주 수치가 높음.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려 식당과 찜질방 영업을 방해함. 전반적으로 죄질이 나쁘고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함. o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o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9고합25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8. 4.경부터 2017. 7.경까지 C 재무과 경리팀장(지방직 6급)으로 근무하며 C이 발주하는 각종 공사의 수의계약 체결 여부 결정이나 거래업체 선정 등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으로서, 2017. 7.경 지방행정사무관(지방직 5급)으로 승진하여 현재는 C군청의 총무과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피고인 B은 2014. 7. 1.경부터 2018. 5. 14.경까지 민선 6기 C군수 비서실장(지방별정직 6급), 2018. 7. 1.경부터 현재까지 민선 7기 C군수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며 C의 각종 공사 발주 및 계약, 예산 운용, 인사 및 조직관리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C군수를 보좌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D는 산림사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F은 산림사업 및 신용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산림조합인 G조합의 조합장인데, G조합은 2015. 12. 30.경 C으로부터 'H공원 조성공사'를 13억 2,240만 원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수주하였고, 주식회사 E는 2016. 1. 18. 경 그 공사 중 건축, 조경 식재 공정에 대한 하도급 공사를 6억 800여만 원에 하도급받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전남 I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G조합이 C으로부터 H 조성공사를 약 13억 원에 수의계약으로 수주하고 주식회사 E가 위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받을 수 있도록 해 준 것 및 향후에도 계속 G조합과 주식회사 E의 공사 수주 등에 관한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에 대한 대가로 B에게 전달해 달라는 명목으로 D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B에게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D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전남 J에 있는 C군청 비서실에서, A으로 하여금 위 1항과 같이 D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받은 돈을 놓아두게 할 생각으로 A에게 자신의 차량 열쇠를 주면서 그로 하여금 C군청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흰색 모닝 승용차 안에 현금 5,000만 원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놓아두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D가 A을 통해 공여한 5,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H공원 조성사업 추진계획 1부, 공사도급표준계약서 1부, H공원 조성공사 착공계 제출 1부, H공원 조성공사 하도급 승인 요청 1부, H공원 조성공사 계약승인 통보 1부, H공원 조성공사 하도급 승인요청 1부, 2015년도 G조합 수주내역 1부, 알선수수료 출금내역 1부, H 파일 출력물 5부, 각 자수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번, 16번, 26번, 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B: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2,0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및 벌금 5,000만 원~1억 2,5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4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뇌물범죄는 공무원의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 B은 C군수의 비서실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D로부터 화순군 발주 공사 수주에 대한 대가로 5,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고, 피고인 A은 D로부터 전달받은 5,000만 원이 뇌물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공무원으로서 요구되는 책임을 저버린 채 이를 그대로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수수한 뇌물을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하였고, 현재까지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이 수수하거나 전달한 위 뇌물 액수가 적지 않고, 범행수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들의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들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D로부터 쇼핑백을 전달받을 당시 뇌물임을 인식하기는 하였으나 단지 기계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고, D의 청탁이나 뇌물 제공의 결정 과정에 관여한 바 없는 점, 피고인 A은 당초 피고인 B과 함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공소제기 되어 약 6개월가량 구금된 상태에서 자신을 되돌아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자수서를 제출하고, 실체진실 발견에 협조한 점, 피고인 A은 약 30년간 공무원으로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다수의 사람들이 피고인 A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B의 경우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 범위를 벗어나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정168

공소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B에 선적을 둔 C 선주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4. 13.부터 2019. 6. 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24,065,93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법 제31조, 제9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목적 등 여러 사항, 기타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여러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법 제31조, 제9조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될 것이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해당 회원들이 2000년경부터 매년 회의를 통해 매년 초 선불로 선원들에게 지급할 퇴직금 액수를 정해 왔을 가능성이 있는 점, 증인 D도 이 법정에서 매년 초 지급되는 300만 원은 1년 동안 승선의무를 모두 이행한 선원에게 지급되는 성격의 금원이고, 1년을 채우지 못할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다른 선원 F, G도 같은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퇴직급여 산정 내역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하절기 및 동절기 일부 기간 동안에는 근로하지 않으면서 임금도 지급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며, 다음 해에도 같은 배를 타야 할 의무 즉, 근로계약상 구속이 있는지도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위와 같은 선불 관행이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부당이득반환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는 점(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민사상 퇴직금 지급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4.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총 211,827,800원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 계좌(우리은행 E)의 통장과 인감을 보관하다가 피해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달라'고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2018. 3. 7. 09:24경 서울 강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15,000,000원을 현금 인출하여 주식 투자금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26. 6,500만 원, 2018. 8. 17. 2,000만 원을 주식 투자금으로 마음대로소비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해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잔액 5,452,768원의 반환도 거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합계 105,452,768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변론종결 이후 제출한 변론요지서를 통해 공소사실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친다고 밝히는 점, 교통사고 관련 1회 벌금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횡령액이 적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9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9.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과 집행유예 실효로 인한 형의 집행 중 2017. 11. 30. 가석방되어 2017. 12. 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8. 13:15경 광양시 신시길 27 섬거삼거리에서 B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C차량을 충격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이 붉으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음주측정을 할 수 없다며 손으로 음주측정기를 가로막는 등 명시적으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동종범행으로 복역 후 그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아파트 C호 거주자로서, 2018. 6. 7. 23:30경 위 아파트 경비실에서 D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과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경비원 F, G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팔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모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팔새끼"라는 욕을 한 사실이 없고, 설령 욕을 하였더라도 당시 경비실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 경비원 2명만 있었을 뿐이어서 공연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팔새끼"라는 욕설을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또한 모욕죄에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아파트관리회사의 직원으로 고용되어 사건현장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근무 중인 F과 G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욕설을 듣게 된 사실이 인정되고, F과 G은 입주자들인 피고인 및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단순히 관리회사에 고용된 경비원에 불과하고, 그들이 피고인의 말을 전파하지 않을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이유 또는 직업상의 제한이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에 공연성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유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미친새끼"라고 욕설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미친새끼"라고 욕설을 하였는지 여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개새끼, 씨팔새끼" 그 두 말만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 자가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경찰에서 진술조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이 한 욕설을 "개새끼, 씨팔새끼"로 특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다른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모욕범행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모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7. 12.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0. 01:0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근처 불상의 모텔 및 호실 불상의 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 라함)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에 녹인 다음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8. 3.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31. 00:3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모텔' 207호에서 E으로부터 6만 원에 구입한 필로폰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에 녹인 다음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소변 간이시약 검사 결과), 마약감정서, 수사보고(E의 공소장 사본 첨부),수사보고(필로폰 투약시기 추정),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 관련), 감정서(소변) 1.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투약 회수, 동종범죄로 처벌받게 되는 것은 2002년 이후 처음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4층에 있는 'C' 유흥주점의 손님이고, 피해자 D(19세, 여, 가명)는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7. 8. 19. 03:40경부터 같은 날 05:25경 사이 'C' 유흥주점 8번방 에서 술을 먹던 중 접대를 하기 위해 들어온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과 허벅지를 쓰다듬어 만지고,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입술과 볼에 피고인의 입술을 맞추어 키스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 앉아 고개를 숙여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에 입을 맞추고 어깨부터 허리 부위를 수차례 쓰다듬어 만진 뒤,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소파에 눕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눌러 항거 불능케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빠져 나오려는 피해자를 다시 눕히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팬티 안으로 다른 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만지는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와 E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허가증 사본의 각 기재 1. 각 사진, C 유흥주점 CCTV 동영상 CD의 각 영상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눈에 선할 정도로 구체적이다. 사건 당일 피고인을 유흥주점의 손님으로 처음 보게 되었으며 19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릴 의도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 등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데다가,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자연스럽고 꾸밈없는 진술 태도를 더해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높다. 유흥주점의 업주인 E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후 8번방에서 나오는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왜 소리를 질러도 듣지 못 했냐'며 남자 종업원을 원망하고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울먹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또 피해자가 그로부터 2시간 20분 정도가 지난 시점에 F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당시 피해자의 모습을 사진 촬영하였는바, 상의로 입었던 나시의 윗부분이 좌우 방향으로 심하게 찢어지고, 오른쪽 등 윗부분과 왼쪽 어깨 부분이 무언가에 긁혀 빨갛게 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소파에 눕히고 그 위에 올라 타 그전보다 훨씬 심한 추행을 하였음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아래와 같은 진술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였는바, 피고인의 경찰 진술은 전혀 믿을 것이 못 된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당초 2시간을 놀기로 하고 유흥업소에서 보통 손님들이 하는 것처럼 피해자의 어깨, 허벅지 등을 만지고 입맞춤도 하였는데, 40분 정도가 지나 집에서 전화가 와서 1시간 값만 계산하고 가겠다고 하자, 피해자가 조금 후부터는 몸을 만지지 말라며 짜증을 냈으며, 피고인이 그럴 거면 필요 없으니 나가도 된다고 하자, 피해자가 방에서 그냥 걸어서 나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본 피해자가 방에서 나오는 모습은 피고인이 진술한 상황과는 전혀 다르고 피해자의 그런 모습이 갑자기 연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방에서 나간 후 피곤해서 졸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방에서 나오면서 소리를 치자, 곧바로 이를 들은 종업원이 방으로 뛰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갑자기 졸았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보다는 '방에 들어가니 피고인이 자는 척을 하고 갑자기 술에 취했다는 말만 했다'는 E의 진술이 범행 후 상황을 모면하려는 사람들의 태도와 맞아 떨어져 훨씬 믿음이 간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방에서 나간 후 남자 종업원이 방에 들어와 피고인을 카운터 쪽으로 끌고 갔다'고 진술하였으나, CCTV 영상을 보면, 남자 종업원이 방에서 나간 후 피고인이 제 발로 걸어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강제추행을 했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
인천지방법원-2019고합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3.경부터 2019. 1.경까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부평공장에서 생산관리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재고자산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6.경 피해자 회사의 부평공장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모델명 'D' 등 회로기판 17,689대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부평공장의 주차장에서 폐기물처리업자인 E에게 위 회로기판을 폐기물로 처리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E로부터 250,000원을 받고 E에게 위 회로기판 중 약 281대를 임의로 처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E로부터 합계 15,750,000원을 받고 E에게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1,142,850,420원 상당의 회로기판 17,689대를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4번) 1. 입출금거래내역(A), 손실피해액 산출계산서, 진술서(A) 1. 수사보고(폐기물처리업자 E, G 전화통화)(증거목록 순번 6번), 수사보고(A 문자메시지 내역 제출),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횡령 재물 수량 및시가 확인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피해액 산출근거 증거자료 제출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피해액 산출근거 증거자료 제출보고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회로기판을 처분하고 실제로 취득한 대가가 5억 원을 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범행은 형법상 업무상횡령죄로 의율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횡령행위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죄에 있어서 '이득액'이란 횡령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의 가액을 의미하고, 이때 가액(이득액)의 산정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하여야 할 것이지만,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이 매각(처분)의 방법으로 횡령한 경우에는 '횡령한 재물의 시가 상당액'을 이득액으로 보아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피해자 회사가 회로기판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상당액인 1,142,850,420원임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회사는 CCTV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인이 횡령한 이 사건 회로기판은 위 CCTV 등 생산에 사용되는 반제품으로, 피해자 회사가 중국 제조사에 특별 주문하여 납품받은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 회사 외에 다른 회사가 이 사건 회로기판을 주문·제작한 용도에 맞추어 사용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회로기판으로 판매하기는 어렵고, 다만 회로기판에 붙어 있는 부품들을 분리하여 재활용함에 따른 재활용품으로 판매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런 이유로 피고인도 이 사건 회로기판을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재활용품의 가격으로 판매하였다. 이 사건 회로기판은 창고에 보관되다가 생산일정에 맞추어 생산 공정에 투입될 예정이었는데, 피해자 회사는 월 8,000개 정도의 회로기판을 생산 공정에 투입하고 있고, 이 사건 회로기판은 모두 새 제품이므로(수사기록 제122쪽 이하 참조)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회로기판을 모두 생산 공정에 투입할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횡령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는 중국 제조사에 같은 분량의 회로기판을 추가 주문하여 납품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판시 범죄사실 기재 회로기판 가액은 피해자 회사가 중국 제조사에게 지급한 금액에 관세, 운송료, 통관대행비 등의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이 사건 회로기판에 대한 취득 원가에 해당한다. 이는 동시에 피해자 회사가 같은 분량의 회로기판을 추가 주문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 상당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로기판을 처분하고 취득한 대가가 재활용품으로서의 가액인 합계 15,750,000원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죄에 있어서의 '이득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로기판은 CCTV 등을 제조하기 위한 반제품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었고, 피해자 회사로서는 피고인의 횡령행위로 인하여 같은 분량의 회로기판을 추가 주문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재활용품으로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준으로 이득액을 산정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생산관리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재고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기화로 약 11억 4,0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 소유 회로기판을 횡령하였다는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대부분을 회복시키지 못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액 일부를 지급받고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으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3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분양대행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B은 2008. 5. 29. C 주식회사와 D 프로젝트에 관한 시행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시행대행용역계약에 따르면 B은 생활대책용지 개발 프로젝트에서 시행대행업무를 담당하고 그 업무수행 대가의 일부로서 C가 생활대책용지 지상의 상업시설을 일반에게 분양할 경우 그 분양업무대행자를 선정할 권한을 C로부터 위임받았다. 그러나 B이 분양대행자 선정 권한을 행사하여 분양대행자를 선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분양대행자가 실제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따른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받으려면, 직접 C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B과 체결한 분양대행계약에 대해 추인을 받는 것이 필요했고, 생활대책용지 개발 프로젝트는그 계획 단계에서부터 상업시설을 상가조합들(한국토지공사로부터 생활대책용지의 우선매수권을 부여받은 원주민들의 단체)에게 이른바 블록세일(block sale) 또는 통매각의 일괄매각 방식으로 저렴하게 매도할 것을 전제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일반분양이 아닌 일괄매각이 예정된 것이었으며, 피고인이 분양대행자 선정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23필지 이상의 생활대책용지를 C에게 취득시켜 주어야 했는데, 피해자와 분양대행계약 당시에는 불과 12개 필지의 생활대책용지에 대해서만 C에게 권리이전을 시켜 준 상태였다. 그러므로 분양대행계약 체결 당시, B은 분양대행자 선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지 자체가 불확실한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분양대행계약 체결 이전인 2008. 6. 3.경 피고인이 E, F과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또 다시 2008. 6. 25. G, H과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이중으로 또는 삼중으로 체결된 계약을 놓고 법적 분쟁이 생길 여지도 충분히 있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C가 2008. 11. 3.경 "당사가 B에 분양대행업체의 선정에 관한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고, 그에 따라 B이 분양대행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할 권한도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H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에 발송하고, 2008. 11. 13.경 "B이 생활대책용지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한 분양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행 이행보증금을 수령한 것은 시행대행용역계약을 위반한 것이다"는 취지의 통고서를 B에 보내는 등 분양대행업체 선정 권한에 대하여 분쟁이 격화되어 시행대행용역계약이 해지될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11. 19.경 서울 강남구 J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K를 통하여 피해자 L에게 위와 같은 사정들을 전혀 알려주지 아니한 채 오히려 "B이 권리이전을 주선해준 원상가조합은 통매각이나 블록세일에 참여할 능력이 없어 일반분양으로 진행될 것이 분명하다."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분양대행계약에 따른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대한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받게 해줄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행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2008. 11. 19. M 명의 N은행 계좌(O)로 5,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1. 액면금 1억 원의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L 검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분양용역대행계약서, 지불각서, 수표 사본 및 입금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이 2018. 8.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선고받은 판결의 범죄사실은 2015년 발생한 것으로, 2011. 8. 25. 확정된 위 판결에 의해 이 사건 범죄사실은 2018. 8. 30. 선고된 판결의 범죄사실과 형법 제39조 제1항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 07:4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하철 3호선 종합운동장역에서 출발하여 수영역까지 운행하는 9편성 4호차 내에서, 전동차 출입문 앞에서서 손잡이를 잡고 있던 피해자 C(여, 18세)의 엉덩이를 양손으로 만져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1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 3.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동종 범죄전력의 부존재, 피고인의 병력, 범행 이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됨)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 19:30경 서울 강서구 H 앞 노상에서 자전거를 운행하던 중 같은 장소를 보행하던 피해자 D(여, 57세)와 부딪힌 후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다수인이 보는 앞에서 "돈 받아 쳐먹으려는 개새끼", "자해공갈단 아니냐"라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녹음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3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6.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해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거나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동거 중인 C(여, 37세, 지적발달장애 2급)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고 그 대금을 이용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0. 30.경부터 2017. 11. 16.경까지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인 'D' 등을 이용하여 '지적장애인과의 쓰리섬, 10만 원' 등의 게시물을 올려 불특정 다수의 성매매 남성을 모집하고, 2017. 11. 16. 19:05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호텔 F 앞 노상에서 성매수남을 가장한 단속경찰관으로부터 10만 원을 받은 뒤 위 모텔 704호로 데리고 가 C와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단속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분석내용 일부 첨부)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액 20만 원(피고인의 진술, 수사기록 119쪽)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알선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상태를 이용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지적발달장애 2급인 동거녀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으나, 이종전과로 실형 5회, 집행유예 3회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벌금형 전과가 수회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은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기간이 짧고, 범행수익도 많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후의 정황, 범행기간 및 범죄의 수익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51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27. 16:0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59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2~3회 치고, 마시던 막걸리를 피해자의 머리에 들이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기재한 합의서를 2017. 2. 20. 이 법원에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18고단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4. 00:15경 울산 남구 B, 4층에 있는 'C' 주점 앞 엘리베이터 앞에서, 소개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 D(여, 23세)이 술에 취한 자신을 부축해 주는 것을 이용하여 갑자기 입으로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가자, 엘리베이터 안으로 따라 들어가 재차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3.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다. 2.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 유사한 수법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3.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0. 17: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자인면 설총로에 있는 신도네거리 교차로를 자인여상 방면에서 자인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자인향교 방면에서 자인여상 방면으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D(80세) 운전의 E CA110 오토바이 좌측 측면부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경골 개방성 분쇄 및 분절골절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약 1,09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중앙선침범 적용에 대하여)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