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4고단635

범죄사실 2014고단635 1.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4. 2. 26. 전주시 덕진구 인후3동 예비군중대 사무실에서, 2014. 3. 10.부터 2014. 3. 13.까지 같은 구 송천동2가에 있는 전주시 예비군훈련장에서 동미참훈련(2차보충)을 받으라는 내용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2014. 3. 14. 제1항 기재 전주시 예비군훈련장에서 향방작계훈련(전반기)2차보충)을 받으라는 내용의 향토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51157 3.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인후3동대 소속 향토예비군대원이다. 예비군대원은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이동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자신의 주거지가 '전주시 덕진구 B'에서 '전주시 덕진구 C'로 변경이 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관청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4. 9. 29. 주민센터 직권으로 거주불명 등록이 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6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수령증 [2015+1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거주불명등록의뢰, 주민등록말소자목록, 주민등록표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한 점), 구 향토예비군설치법(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제20조(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이동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거주불명 등록이 되게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향후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장기간 소재가 파악되지 아니하였으나 소재가 파악된 이후에는 재판절차에 성실히 임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2. 12. 31. 14: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일동면 화대2리 버스정류장 앞 편도 1차로를 일동농협 방면에서 운담삼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없으며 과속방지턱이 있고 전방에 교차로가 있으며 진행방향 우측에 위치한 제일온천이 버스정류장과 마주보고 있어 보행자의 통행이 충분히 예견되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며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버스에서 내려 반대편 제일온천 방향으로 가로질러 횡단하던 피해자 D(여, 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을 하였지만 노면이 젖어 미끄러지면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차량 앞 유리에 부딪치며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 24. 05:50경 후송치료 중 수원시 영통구 E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사본, 검시조서 1. 사고현장사진 및 피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0.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4. 10.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30.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76-16에 있는 도로를 다이아몬드 광장 쪽을 향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폭이 좁은 골목길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가 도로 가장자리로 보행하던 피해자 C(여, 48세)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위(L2)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1,000,000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52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30. 02:00경부터 같은 날 02:20경까지 서울 송파구 B 소재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고인 일행 E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E이 '그만 하고, 집에 가자'라고 말하자 화가 나, "씹팔!", "보지구멍으로 내가 태어나서 그거 달고 대한민국에서 안 좋게 되었다!"라는 등 욕설을 하며 큰소리로 소란을 피워 위 가게에 있던 손님들이 가게 밖으로 나가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1. 30. 02:35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G, 순경 H로부터 전항 기재 행위와 관련하여 인적사항 등에 대한 확인을 요구받자, 위 C, 위 가게 손님들, 불특정 다수의 통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야! 네 꼴리는 대로 해! 이 자식아! 야! 이 쓰레기야!"라고 욕실하는 등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수사기록 제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수회 있고, 2015. 3.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3.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정상에 불리하나, 피고인이 부녀자로 오랜 기간 홀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면서 받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정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1. 21:02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안성시 공도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 경기 평택시 C아파트 상가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증언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후 운전한 것이 아니라, 운전하여 집에 도착한 이후 부인 F와 함께 술을 마신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한 경찰의 2015. 9. 18. 자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5. 3. 11, 21:01 경위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하다가 경미한 접촉사고를 유발하였고, 그 직후 집에 들어간 사실, 사고신고를 접수한 평택경찰서 G파출소 직원이 현장에 임하여 같은 날 21:15 경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한 사실, 그로부터 10분 뒤인 같은 날 21:25 경 경찰관 E 등이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한 사실, 경찰관 E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식사 및 음주의 흔적을 전혀 발견하지 못한 사실, 같은 날 22:08경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에 대한 측정이 이루어진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거지에 들어간 지 불과 20여분 만에 식사와 소주 한 병 이상의 음주 후 뒷정리까지 모두 마쳤다는 주장은, 피고인의 부인인 F, 직장동료인 H의 위와 같은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31. 05:30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기숙사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E(E, 32세)가 잠들지 않고 있던 피고인에게 "너 미쳤냐, 자야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그곳 식탁 위에 있던 부엌칼(칼날 길이 18cm)을 손에 집어 들고 그것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위를 1회 찔러 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부 대퇴사두근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사진(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4. 19:00경 전남 장성군 C 식당에서, 피해자 D(44세, 남)이 찾아와 그 전에 다른 식당에서 고스톱을 하던 중 그를 약올렸다는 이유로 자신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상해진단서 사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한 방어행위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정도를 넘는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경제적 능력 등 제반 사정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543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0세)와 약 7년 전부터 동거하는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11. 20. 17:00경 충주시 D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로 찌를 듯이 행동하며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증거로는 C의 진술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12 신고사건처리표가 있다. C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노름과 술을 하려고 하는데 돈을 안준다는 이유로 부엌칼을 들고 (방안으로) 들어오면 찔러 죽인다고 위협을 가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C은 경찰에서 또한 '집에 들어갔더니 피고인이 C을 죽여버린다고 해서 112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112 신고사건처리표에 의하면, C은 2016. 11. 20. 17:04:48경 '남편이 칼들고 있다'라고 112에 신고하였다. 그러나 C은 이 법정에서 '위 신고 당시 피고인이 칼을 들지 않았지만, 착각해서 칼을 들었던 것으로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위 신고가 허위신고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허위신고의 경위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명확한 해명을 하지 못하면서 '착각했다'는 취지의 진술만 반복하였다. 이러한 C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비록 진술번복의 경위나 동기 등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앞서 본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칼을 들고 C을 협박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특히 C이 이 법정에서 허위신고를 한 점을 인정할 경우 경범죄처벌법 등으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명확히 허위진술임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또한 위 신고 당시 출동한 경찰관인 E은 이 법정에서 'C이 위 출동 당시 경찰관에게 부엌 옆 탁자 위 바구니 안에 있는 부엌칼(노란색 손잡이)을 가리키면서 "피고인이 위 부엌칼을 들고 위협했다"고 진술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그런데 C의 신고내용 및 초기진술에 의하면, '방안에 있던 피고인이 C에게 "C이 방안으로 들어오면 찔러 죽인다"고 했다'는 것인데, 정작 부엌칼 자체는 방 밖, 즉 부엌에 위치하고 있었다는 것이므로, C의 초기 진술도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일관하여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과일을 깎기 위해 과도를 들었을 뿐 C이 지적한 부엌칼을 들고 C을 협박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므로, 과연 C이 지적한 부엌칼로 피고인이 협박을 가하였는지는 매우 의심스럽다. 그러므로 앞서 본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 판결의 취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6. 00:05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아들 D이 당사자로 관련된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가 피고인에게 일행인 G가 피고인의 친딸이 맞는지 질문을 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야이 씨발놈아 그건 왜 물어봐"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F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감정위촉,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점, 1989.경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퇴거불응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4. 11. 2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6. 01:2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맥주 12병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2병 48,000원, 접객 봉사료 100,000원, 노래 반주기 사용료 100,000원, 합계 248,000원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610

범죄사실 피고인은B 카니발 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4. 28. 06:37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경기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공단도로 상을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사거리이므로 속도를 늦추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스펙트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 좌측 옆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피해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422

범죄사실 1.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0.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6. 1.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19, 20:52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봉고IⅡ 화물트럭을 운전하여 이천시 향교로 24번길 3 에 있는 새로나공판장 앞 도로를 관고시장 쪽에서 청자아파트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도로 가장자라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모닝 승용차를 피고인 운전의 화물트럭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E의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피해자 G 소유의 에어컨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의 차량의 수리비 293만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 G의 에어컨에 대하여 수리비 206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전처 B에게 "내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는데, 무면허이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니 네가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해 달라"라고 부탁하여 B에게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2016. 6. 22, 14:15경 이천경찰서에 출석하여 담당경찰관인 경사 H에게 자신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그대로 도주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 피고인은 2016. 5. 19. 20:52경 이천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A으로부터 "자동차를 운전하고 집에 갈 수 있게 해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A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으로 하여금 키가 꽂혀 있는 아들 J 소유의 D 봉고III 화물트럭을 운전하여 갈 수 있도록 인계하여 A으로 하여금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무면허운전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한 후 도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6. 6. 22. 14:15 경 이천시 부악로 32 에 있는 이천경찰서에 출석하여 담당 경찰관인 경사 H에게 자신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 (피해금액 확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32조 제1항(무면허운전방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A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 무면허운전 등 교통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운전사실을 은폐하려고 범인도피를 교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사정 등 불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은 자신의 전 배우자 A을 위하여 한 범행인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9. 19:10경 동해시 B에 있는 C병원 5층 간호사실 앞 복도에서 피고인의 담당 간호사인 피해자 D(25세, 여)에게 외출증을 발급받는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너는 말투가 싸가지가 없고 매사에 하는 행동이 다 마음에 안 든다, 야너 똑바로 해, 씨팔 년아, 내가 앞으로 주시할거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앞으로 똑바로 안하면 죽여 버리겠다"라며 말을 하며 피고인이 짚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2~3번 정도 찌를 듯이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럴 듯이 휘두르고, 피해자의 목을 잡고 미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지팡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1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11. 12.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형 집행중인 자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 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5, 15.경 원주시 단계동 원주시립도서관 근처 공원 내에서, 그 곳벤치 위에 놓여있단 피해자 C(25세)가 분실한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신용카드 1매가 들어있는 시가 15만원 상당의 갈색 반지갑(루이까또즈) 1개를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한 것이다. 2. 피해자 D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원주시 E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9세, 여)가 분실한 그녀의 남편 명의 도장 1개를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점유이탈물횡령죄, 절도죄 등으로 벌금형, 징역형의 실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위 각 범행은 판시 전과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평성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 04:4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33세)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상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않다. 2010년경부터 수차례 동종 폭력 범죄로 소년보호처분, 기소유예처분을 받거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근신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폭행 방법이 아주 중한 편은 아니었다. 늦게나마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동종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8.20:32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피씨(PC)방 앞에서 피해자 D, 20세)을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19cm, 칼날길이 8.5cm)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향해 들이대는 방법으로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수사보고(순번 10) 1. 압수물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위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고 위험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며,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각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재범의 우려도 높아 보인다. 그렇지만 범행 시간이 짧았고, 흉기를 휘두르는 등의 행위를 하지는 아니하였으며, 피해자의 피해가 그리 중해 보이지 않는 점, 1995년 이후로는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정신분열증 등을 앓고 있는 장애인인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일정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같이 명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2. 8. 14:11경부터 같은 날 16:03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피해자 Dol 인터넷 게임을 하는 틈을 타 그곳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 신한은행 체크카드 1매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17. 23:02경 서울 광진구 E 지하1층에 있는 'F PC방'에서, 피해자 G가 294번 좌석에 놓아두고 간 피해자 소유인 가방 안에 들어있던 지갑에서 현금 3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12. 8. 16:03 경 서울 성동구 H 5층에 있는 'I 안마시술소'에서, 안마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인 양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종업원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65,000원 상당의 안마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8. 17:47 경 서울 성동구 K에 있는 L 편의점'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편의점 운영자 M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물건을 제공받은 후,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8. 17:51 경 서울 성동구 N에 있는 'O' 식당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식당 운영자 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은 후,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83,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D, J, M, P, G의 진술서 1. 카드승인내역, 카드사용처 CCTV 사진, L 편의점 영수증, O 영수증, 현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카드 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 한해 동안 절도죄 등으로 벌금형 2차례, 집행유예 1차례의 형사처벌을 받은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자들의 부주의를 탓하기도 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유예된 징역형까지 함께 복역해야 하는 점,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999

범죄사실 □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4. 6. 20.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4. 1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고단2999] 피고인은 2016. 8. 23. 03:22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남, 20세)에게 그 곳에서 구입한 가나초콜렛을 환불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물건이 파손되었다는 이유로 거절하자,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2회 때리고, "이 개새끼, 씹보지 같은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계산대 위에 있던 물건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제품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3741] 피고인은 2016. 8. 29. 22:55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같은 달 23. 위 편의점 종업원인 E이 피고인을 업무방해 등으로 신고하여 업무방해 등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편의점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고소를 했다며 이게 말이 돼? 어? 나는 때리지 않았고 맞았어"라고 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계산대를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서있는 계산대 안쪽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자기의 형사 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9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녹화사진 [2016고단37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사진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위력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력 범죄전력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본건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992-1

범죄사실 B은 화성시 C에서 농산물을 수입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의 대표이다. E는 인천 중구 F에 있는 수입농산물을 보관하는 피고인의 보세사이고, G 및 H은 A에서 물품 반출입 업무를 담당하는 지게차 기사이다.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B은 중국에서 수입하여 A 보세창고에 입고된 생강 96톤을 국내 산지에 종자용 생강으로 공급하려고 하였으나, 위 생강 96톤이 식물검역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아 국내 산지에 종자용 생강 보급에 차질이 발생하자, B은 A 보세창고의 보세사인 E에게 요청하여 식물검역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생강 96톤을 보세창고에서 반출하여 국내 유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6. 4. 6. 범행 B은 2016. 4. 6. 오후경 A 보세창고에서 E에게 식물검역 불합격한 생강을 반출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E는 위 보세창고 지게사인 G에게 식물검역 불합격한 B/L번호 I 화물 생강(이하 'I 생강'이라 한다)을 반출하도록 지시하여, 식물검역 합격한 B/L번호 J 화물 생강 48톤(이하 'J 생강'이라 한다) 대신 식물검역 불합격한 I 생강 96톤 중 48톤을 반출하였다. 나. 2016. 4. 13. 범행 B은 2016. 4. 13. 오전경 A 보세창고에서 E에게 식물검역 불합격한 생강을 반출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E는 위 보세창고 지게사인 H에게 식물검역 불합격한 I 생강을 반출하도록 지시하여, 식물검역 합격한 B/L번호 K 화물 생강 48톤(이하 'K 생강'이라 한다) 대신 식물검역 불합격한 I 생강 96톤 중 나머지 48톤을 반출하였다. 이로써 B, E는 공모하여 2회에 걸쳐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식물검역 불합격한 I 생강 화물 물품원가 71,163,180원 상당 생강 96톤을 밀수입하였다. 피고인의 종업원인 E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관세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L의 법정진술 1.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 피고인 E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발장, 각 수입 화물/통관 진행정보, 각 명함 사본, 각 수입신고서 등, 화물반출지시서 및 인수증, 2016년 A 생강 반입/신고내역, D 기업프로파일, 각 법인등기부등본, 각 계약서 등 관련서류, B 등 휴대폰가입자 조회내역, A 평면도, 2016. 4. 20. 기준 창고별 생강 재고현황, Q동 냉장창고 생강 보관상태 요약도, 각 생강 적재확인내역, 수입신고 관련 T 송부 서류, 반송신고 관련 서류, Q동 창고 화물보관상태요약 및 B/L별 수량, 수입대행계약서, R와의 중국산 종자생강 물품구매계약서, 생강 관련 반입일, 통관 및 지출경비 정리내역, E 휴대전화 생강 포함 메시지 내역, S과 E, B 등 관련자간의 메시지 요약 출력물, 각 재강현품 사진, 현품 분석결과서, 인천 냉장창고 반입 생강 B/L별 반입일, 수입신고일, 품명, 수량, 검역내역 정리자료, I표기 박스운반 등 사진 출력물, 통화기록, 각 D 생강 입고, 출고내역, 2016. 4. 13. 생강 반출내역, 2016. 4. 13. 생강 출고작업 사진 출력물, 2016. 4. 11. E가 G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 출력물, 2016. 4. 13. 출고작업 사진 출력물, 2016 인천냉장 B/L별 생강 반입, 수입신고, 검역 비교표, 'J'표시 후 그은 I 표시 생강 박스 사진, 2016. 4. 26. S이 발송한 문자메시지 출력물, 각 녹취록, U 홈페이지 생강 국내도매가격조회 출력물, 감정서, T 보관 화물표 출력물, 4. 12. 21:34경 발신한 휴대전화 메시지 출력물, 각 V 대화 출력물, 2016. 3. 21.자 노트 복사본, I 적재 위치 도면, 각 반출전표 사본, S의 V 메시지와 생강사진, 혐의업체 생강관련 검역관련서류, 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 생강 뿌리혹선충 검출관련 답변자료, 4. 13. 생강박스에 부착한 종자산업법 한글표시 스티커 부착사진, 각 D 식품위생법 한글표시 스티커 견본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1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5.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C은 2016. 10.경 서울 성동구 D상가 지하 1층에서 무도장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였으나 위 상가 구분소유자들과의 문제로 사업에 차질이 생겨 동업 분쟁 중, 피해자 C은 피고인들을 배제하고 위 상가 구분 소유자인 E, F, G, H의 위임을 받아 상가를 소유·관리하고 있는 피해자 I와 동업을 하기로 하면서 2019. 3. 25.을 개업 예정일로 잡고 2019. 3. 5.경부터 무도장 영업을 개시하기 위한 식당 칸막이 공사, 식당 위 천장 LED 전등 공사, 무도장 입구 및 식당 부근 천장 보수 및 전등 공사, 화장실 공사 등 내부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공사를 못하도록 하는 한편, 오히려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배제하고 무도장 영업을 개시하기 위한 내부 공사를 하기 위하여 위 상가 지하 1층 공사현장에 들어가 피해자들이 공사한 부분을 포함한 천장과 내벽 등 일체를 부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3. 12. 07:40경 위 상가 지하 1층에 이르러, J 등 인부들로 하여금 위험한 물건인 포클레인과 빠루 등으로 그곳 천장 및 식당 칸막이와 화장실을 포함한 내벽 일체, 피해자들이 설치해 놓은 양변기와 소변기, CCTV 5대와 모니터 등을 부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이 소유·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철거전 사진, 파괴사진 1. 결정문 사본 1. 부동산임대차(전세, 월세) 계약서 사본,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 D 지하1층 관리단 국 세청 자료, 동업지분 계약서 사본, 인증서 사본, 위임장, 각 부동산(상가)월세계약서, 임대차계약해지통지서, 견적서 및 영수증 등, 부동산임대차계약서들, 설계도면, 인증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B이 제출한 C 작성의 각서 내용), 수사보고(고소인 I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C, I에 대한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I 제출 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판결문 첨부 [1. 피해자 C이 피고인 B에게 교부한 각서에는 보관소의 임대차보증금 부분을 책임지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피고인 B은 피해자 C이 각서를 작성하여 준 후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겠다고 하면서 보관소의 임대차보증금을 달라고 하였으나 자신은 그 임대차보증금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거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그 지분관계 내지 잔여재산이 청산되었다고 볼 만한 충분한 자료가 없는바, 피해자 C이 피고인들과의 동업관계에서 무조건적으로 탈퇴하였다고 볼 수 없어 피해자 C과 피고인들 사이의 동업관계가 해산 내지 청산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해자 C이 피해자 I와 협의 하에 공사한 부분 역시 동업관계의 공동점유 하에 있는 재물이라고 할 것이다. 2. 설령 피해자들이 공사한 부분이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독립성이 없어 건물에 부합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공사부분은 건물의 소유자들에게 그 소유권이 귀속한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들이 부순 부분이 타인 소유의 재물이 아니라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들의 행위가 그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고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한 행위라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주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가 수십 명으로서 권리관계가 매우 복잡한 상황에서 동업관계의 내부적인 갈등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 등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