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077

범죄사실 1. 2012. 7.17.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전시 피고인은 2012. 7. 17.경 충청남도 논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낯선 사람과의 대화'라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5세)로부터 전송받아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이 노출된 사진을 피해자와 연락이 끊어졌다는 이유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스토리'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12. 7. 19.경 피고인의 집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사진을 공연히 전시한 것에 대해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자위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사진을 계속하여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자위하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찍어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2012. 7. 19.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전시 피고인은 2012. 7. 19, 4:08경 피고인의 집에서 제2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동영상을 '컴얼롱'과 '스쿨톡'이라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스토리, 카카오톡 등 화면캡처 사진, 통화내역, 동영상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판시 1, 3항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각 징역형 선택) 0 판시 2항 : 형법 제324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34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을 상대로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고, 또 이를 스마트폰을 통해 인터넷에 전시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범행 경위와 피해 상황, 범행 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중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법정에 이르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3. 20:35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마트 앞 노상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운천동 방면에서 신봉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그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지 않은 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91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부위를 충격하여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뇌출혈로 인한 뇌손상 추정 등으로 같은 날 21:39경 청주성모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당시 현장사진, 사고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 측과 합의되어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금고형을 선택한 후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교통범죄 양형기준》일반교통사고> 2유형 감경영역] 형기를 정한다. 부가적으로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3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2.21:15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618-496 영등포역 앞 노상에서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있었다. 피해자인 B파출소 소속 경사 C 외 1명이 행인들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지나가는 사람에게 시비를 하느냐"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지나가는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데서 피해자에게 "이 십할 놈아, 니가 뭔데 그러느냐, 니 좆 꼴린 데로 해봐라, 한 십년만 살게 해줘라 십새끼야, 내가 나오면 너 죽여 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고소장 1. C의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서, 경찰장구 사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4. 18:23경부터 19:31경까지 사이에 자신의 집인 부산시 금정구 B주택 101호에서 'C'이라는 닉네임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D'으로 피해자 E에게 '널 사랑하는 오빠다. 너 가섭 한번 비도(네 가슴을 한번 보여줘). 영상통화 애비도. 학생아, 네 적곡지 한비도(네 젖꼭지 한번 보여줘). 아, 아, 너가 좀 한번만 비주면(네가 좀 한번만 보여주면) 이재아남다, 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등록정보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데에는 지적장애 3급의 정신적·심리적 소인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P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은, 피고인이 휴대전화 'D'으로 검색하다가 알게 된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생면부지의 피해자에게 음란한 내용의 말을 일삼은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만 18세의 고등학생이던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데에는 지적장애 3급의 정신적 · 심리적 소인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아직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모친이 이 법정에 출석하여 선처를 구하면서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감독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겠다는 취지를 밝힌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이 사건 범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07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6. 25. 12:00경 서울 종로 종로3가 149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노상에서 다방을 운영하는 자신의 고종사촌을 피해자 B(72세)이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야이 개새끼야, 넌 한방 꺼리도 안돼. 죽기 싫으면 꺼져”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차 좌측 발목에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의 위와 같은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피고인 B]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14. 23:40경 광주 남구 효덕동에 있는 광주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송하동에 있는 송암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사본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7회 이상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집행유예의 전과도 있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불과 6개월이 지난 시점에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점을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고,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아니하므로,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8.경부터 평택시 B 2층에서 약 50평 규모에 샤워실 1개 및 마사지실 8개를 갖추고 'C마사지'라는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던 자로서, 2015. 3. 23. 21:30경 위 'C마사지'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고 여종 업원 D로 하여금 그 손님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그 중 5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18.경부터 2015. 3. 31.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현금 10만 원, 신용카드 11만 원을 받고 위 D 등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각각 5만 원씩을 지급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단속사진,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 중한 처벌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 동종 처벌전력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4월(기본영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348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들은 안성시 E에 있는 'F'에서 근무하는 직장동료인바, 2015. 1. 7. 21:00경 G에 있는 'H식당' 앞 노상에서, 평소 직장동료인 피해자 I(26세)이 피고인 B이 좋아하는 여자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술을 마시다가 마침 피해자가 그곳을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자, 피고인 A은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60cm)을 주워들어 피해자의 팔 부분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도망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위 각목으로 피해자의 팔 부분을 수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증 및 안면부 심부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15. 사증면제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4. 9. 13.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체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9. 14.부터 2015. 3. 4.까지 안성시 E, 전남 해남군 J 등에서 거주하며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0. 1. 사증면제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4. 12. 30.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체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2. 31.부터 2015. 3. 4.까지 안성시 E, 전남 해남군 J 등에서 거주하며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6. 15. 사증면제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4. 9. 13.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체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9. 14.부터 2015. 3. 4.까지 안성시 E, 전남 해남군 J 등에서 거주하며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입국회신 결과),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개인별 출입국현황 1.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흉기휴대 상해), 각 구출입국관리법(2014. 5. 20. 법률 제12600호로 개정된 것)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안 중 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회복된 점, 진지한 반성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89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9.경 C와 함께 투자금을 편취한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2006. 12. 19. 출소한 이후 2007. 8. ~ 9.경부터 서울 강남구 D빌딩 2층에서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G 주식회사 등 투자자 모집 회사의 간판을 걸고 피고인은 회장, 피고인의 친구 H은 대표이사, I은 고문, C는 감사로 각각 역할을 나누어 투자자들을 모집하며 위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8. 1. 하순경 서울 강남구 D빌딩 2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J, 피해자 K에게 "우리 회사에서 압축공기자동차 개발 특허권을 갖고 있고, 국가로부터 35억 원을 지원 받기로 되어 있다. 투자하면 투자원금을 보장하고 6개월 후에 투자원금의 500 ~ 600배의 고소득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후 약 10여차례에 걸쳐 사무실을 방문한 위 피해자들에게 같은 취지로, 2008. 3. 중순경 위 사무실을 방문한 위 피해자들의 딸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L에게 같은 취지로 각 거짓말하며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E가 개발을 추진한다는 압축공기자동차의 기술을 보유하거나 개발이 완료된 것도 아니었고 비록 개발이 완료되더라도 많은 기술적 문제로 이를 상용화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더욱이 E는 별다른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아 수익이 전혀 없었고 회사의 운영자금이 항상 부족하여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으로 간신히 운영하고 있던 처지였으며 국가로부터 35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기로 예정되어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더라도 3-6개월 내에 투자원금을 보장하거나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기는커녕 원금도 반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2008. 1. 31.경 I 명의의 M 계좌로 4,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9. 11.경까지 11회에 걸쳐 합계 1억 2,51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E를 인수한 것은 2008. 10. 이후로서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에 피고인은 위 회사를 경영하지 않았다. 피해자라는 J, K, L은 F에 투자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그들로부터 E에 대한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은 바 없다. 2. 판단 ■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로는 피해자라는 J, K, L의 각 진술이 있는바, 위 피해자들은 경찰 및 법정에서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E가 추진중이라는 압축공기 자동차의 기술개발 사업에 투자하도록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E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공소사실 기재 각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해자들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 J, K, L은 공소사실 기재 투자금을 교부한 다음 모두 F 발행의 주식보관증을 교부받았다. 그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들은 'E에 투자하였지만, 당시에는 E가 주식을 발행하지 않았고, 피고인으로부터 E와 F이 같은 회사이니 상관없다는 말을 듣고 그냥 받았다'고 진술하나, 그 진술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당시의 시점에서 과연 피고인이 E를 실제로 운영하여 그 발행의 주식보관증을 교부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 들고, 피해자들은 'E의 압축공기 자동차 개발사업이 유망하다고 판단하여 관심을 가지고 투자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회사가 아닌 F 발행의 주식보관증을 교부받는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공소사실 기재 범행장소인 서울 강남구 D빌딩(이하 'D빌딩'이라 한다) 2층이 E 주식회사의 본점 소재지로 된 것은 2008. 8. 28. 이후였고(증거기록 164쪽), J는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위 건물 2층에 'E' 간판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반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전인 2007. 12. 10.부터 그 이후인 2009. 6. 17.까지 F의 본점 소재지는 공소사실 기재범행장소의 바로 위층인 D빌딩 304호 또는 그 건물 3층이었다(증거기록 168쪽). K을 통하여 L의 투자금을 수령한 N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N 자신은 F에서 투자유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해자들은 모두 E가 아니라, F에 투자한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증인 H은 법정에서, '2007.말경 피고인과 H 등은 F을 설립, 운영하였으나, 피고인은 2008. 4. 10.경 F의 주식을 넘긴 다음 E의 압축공기 자동차 개발사업에 주로 관여하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증인 O의 법정진술과 변호인 제출 증 제5호증의 기재 등에 의하면, O는 P경 'Q'에 관한 특허권을 등록하고 2008. 5. 26. E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다음, 2008. 10.경까지 피고인에 대한 위 압축공기 자동차 개발사업의 양도를 추진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인 2008. 1.경부터 2008. 9.경까지 압축공기 자동차 개발사업에 관한 설명회를 하고, 투자자를 유치하는 것은 어려웠다고 볼 여지가 많다. 피고인이 이 법원 2013고단1726, 2014고단453(병합), 2014고단723(병합) 사기 등 사건에서 E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범행일시도 2009. 1.경부터 2009. 7. 말경까지로 되어 있다. 그 사건에서 당초에는 '피고인이 2008. 9. 12.부터 2008. 11. 18.까지 피해자 R로부터 E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그 후 R가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실제로는 E가 아니라 F에 투자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이에 따라 검사가 위 부분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여 그 부분에 대한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다(변호인 제출의 증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80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광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폐자원 매입, 판매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누구든지 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5. 31.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E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E 사장 F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31,536,1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장을 각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6. 3.경 공급가액 55,852,500원, 2013. 6. 4.경 65,178,000원, 2013. 6. 14.경 45,468,000원, 2013. 6. 19. 경 52,311,000원, 2013. 6. 30.경 158,907,650원 등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509,253,250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7장을 발급받았다. 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포탈의 점 피고인은 2013. 7. 23.경 위 B 사무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허위 발급한 매입세금계산서 7장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기 위하여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위 매입세금계산서를 매입공제내역으로 관할세무서에 허위신고하였고, 2013. 10. 25.경과 2014. 1. 25.경 위 B 사무실에서 부가세 신고와 관련하여 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각각 제출하면서 사실은 G으로부터 4,763,829원 상당의 중고철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하여 마치 위 금액 상당의 중고철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기재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 등 47명으로부터 합계 412,125,013원 상당의 중고철 등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기재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3년도 부가가치세 74,253,610원 및 법인세 131,747,958원 등 합계 206,001,568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받아 동액 상당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부가가치세조사종결보고서, 재활용폐자원매입부인명단, 세금계산서사본, 부가가치세신고서, 수사보고서(F 계좌이체내역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조세포탈의 점), 같은 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3조 제1항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조세포탈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피고인 A) 판시 제1의 가.항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판시 제1의 나.항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3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한 이익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42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8. 24. 18:30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피해자 C(27세)이 운영하는 E 앞에서 피해자에게 나이 어린 종업원들을 어른들 앞에서 담배를 피우게 했다며 "썅놈 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9:10경까지 약 40분간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하고, 위 가게 앞에 있던 파라솔 의자를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양형기준, 폭행범죄, 특수폭행(제6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2월 (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 징역 6월 ~ 1년 2월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경 일명 C으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아 경기 용인시 처인구 D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입하였으나 위 C이 투자를 포기하여 더이상 자금을 마련할 수 없게 되자 같은 해 2. 15.경 피해자 E에게 "위 대지와 건물을 4억 원에 매입하였는데 이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주면 2~3년 내에 갚고 피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대지와 건물을 3억 원에 매입하여 대출액수에 비해 담보가치가 부족하였고, 다른 재산이 없어 위 대출금을 2~3년 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4길 16-1에 있는 마포신용협동조합에서 피해자가 대지와 건물을 담보로 3억 8,000만 원을 대출받는다는 취지의 대출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같은 날 F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3억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가주택매매계약서 사본 [ 피고인은 이 사건 마포신협 대출은 피해자와 사이에 작성된 동업약정서(증거기록 130면) 등에 따라 합의하에 대출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동업약정 자체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그 기망에 따라 피해자는 물적담보가 충분하다는 착오에 빠져 이 사건 대출서류에 서명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즉 피해자는 애시당초 별다른 수입원이 없는 사람으로서 부동산업을 하던 피고인의 수차례의 부탁 등에 의하여 이 사건 마포신협 대출서류에 서명하였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이 3억 원에 매수한 것임에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은 4억 원에 매수한 것으로서 신협으로부터 3억 8천만 원을 대출받더라도 물적담보가 충분하여 위험이 없고 이자연체 등이 발생하면 바로 처분하면 되므로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없다'는 취지로 부동산의 가격을 기망하면서 허위작성된 매매계약서 등 서류를 보여주었고, 피해자는 설령 대출이자를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여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4억 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면 별다른 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피해자의 말에 속아 이 사건 대출에 서명한 것이며, 만약 이 사건 부동산이 3억 원인 사실을 알았더라면 결코 대출서류에 서명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534면, E 증인신문조서 5~6면),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실제 피고인이 매수한 땅값을 말해주면 피해자가 대출서류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기에 그 사실을 기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534, 535면), 마포신협 대출담당자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격이 3억 원인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과 같은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546면).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금 3억 8천만 원 전액을 송금받은 이후, 피해자나 H과 아무런 상의 없이 피고인의 임의대로 사용하였는바, 그중 1억 3천여만 원을 이 사건 토지의 매수와 무관한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는 한편(증거기록 526~528, 461~462면), 그 후 다시 2011. 9. 19.경에는 피해자나 H과 아무런 협의 없이 제3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7,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5,000만 원의 사채를 끌어쓰기도 하였는데(증거기록 170, 529면), 이러한 피고인의 행태는 동업약정이라는 피고인의 변소와 전혀 배치된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작성한 동업약정서(증거기록 130면, 위 약정서에 의하더라도 나중에 수익이 발생할 경우 피고인은 기본비용을 4억 원으로 삼아 정산할 것이므로 그 차액인 1억 원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셈이 된다)를 작성해 두긴 하였으나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기망에 의하여 작성된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동업약정서에 당사자로 서명된 H은 아무런 재산도 없는 자이고, 이 사건 대출의 실질을 보면 오로지 피해자만 채무자로서 의무를 부담하는데 반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자가 되고 H은 그 어떠한 책임·위험·의무도 부담하지 않는 것이어서 그 실질이 동업약정이라 볼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의 열악한 사정 및 심리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장래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유혹하여 피해자에게 날짜를 소급하여 사후적으로 서명하게 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5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인정되기는 하나, 피해자의 투자수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또한 피해의 확대에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가 진행되어 마포신협이 277,119,180원을 배당받았는바 위 금액의 한도 내에서는 피해자의 손해가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4세)과 2008. 7. 31. 혼인하였다가, 2011. 11. 9. 이혼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9. 4. 5. 19:0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는 것에 대하여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휴대폰 충전기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내리 쳐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새끼손가락 골절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2. 8. 15:00경 대구 달서구 E아파트 3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거실 탁자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골 골절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8. 23. 03:30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에어컨을 틀지 못하게 만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은 다음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목을 졸라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안면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서,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배우자였던 피해자와 결혼 생활을 하던 중에 피해자에게 수차 중한 상해를 가한 점에서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1. 11. 9. 이혼하였는데,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와 이혼하기 전에 발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363

범죄사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및 농지법위반 누구든지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를 전용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5.경 밀양시 C, D, E, F, G, 2013. 3.경 H, I, J, K, L 합계 8,608m²중 일부인 7,186m²의 답에 오토캠핑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토지를 성토 및 정지하고, 파쇄석을 타설하였으며, 전기시설, 세면장 용도의 건물을 설치하는 등 무단으로 개발행위를 하고, 오토캠핑장 용도로 농지를 전용하였다. 2. 건축법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관리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축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1. 5.경 밀양시 M, C, D에 24.99m²에 해당하는 세면장 건물 1동, 9.96m²에 해당하는 보일러실 건물 1동, 15m²에 해당하는 화장실 건물 1동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오토캠핑장 불법행위 검찰 합동단속 조사서, 토지대장 1. 각 수사보고 1. 인터넷 카페 운영화면 출력물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2호(미신고 건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농지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651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그들로부터 피해금을 편취하는 전화 유인팀, 피해금을 입금 받을 계좌를 모집하는 계좌 모집팀, 계좌주를 기망하여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해금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는 인출 및 송금팀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2016. 6.경 인터넷 구인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계좌주로부터 돈을 받아 송금해주면 일당 7만 원과 인출금 중 일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전화 유인책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좌 모집팀이 모집한 계좌주의 계좌에 피해금이 입금되면 미리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이 계좌주에게 캐피탈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계좌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위 조직 전화 유인팀의 조직원은 2016. 7. 7.경 불상지에서 농협은행 대출상담사 D을 사칭한 후 피해자 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으니 기 대출금에 대한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미리 모집한 F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8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같은 날 신한은행 구제금융팀 H 과장을 사칭한 후 피해자 C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F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15경 인천 연수구 I역 부근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위 F를 만나 F에게 JT 캐피탈 자금 회수팀의 직원이라고 거짓말하고 F로부터 위 피해금 중 800만 원을 전달받고, 이동하여 14:30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K슈퍼 앞 부근에서 799만 원을 전달받고, 또 이동하여 15:40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국민은행 연수중앙지점 앞에서 600만 원을 전달받고 그 중 수당 24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2,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제3항 제3호, 제4호(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분담한 범행의 내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9. 16:45경 이천시 율현동 있는 율현사거리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구만리로 42에 있는 현대홈타운 앞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4. 23: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동시 경동로 905에 있는 간이역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841에 있는 CGV 극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운전거리,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91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201호에 있는 C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건축컴퓨터그래픽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2012. 4.1. 경부터 2014. 11. 28. 경까지 위 회사에서 그 래픽 디자인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8,216,670원 및 퇴직금 6,864,690원 합계 25,081,360원과, 2013. 3. 11.경부터 2015. 7. 8.경까지 위 회사에서 그래픽 디자인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6,594,260원 및 퇴직금 5,674,370원 합계 12,268,6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회사의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7,349,99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본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단서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1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1.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2. 11, 20:15 경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D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입금받고, 21:00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 뒤편 상호 불상 떡집 우편 함에 필로폰 약 0.06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넣어두어 C로 하여금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3, 16. 19:30경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H 앞에 주차한 1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J에게 필로폰 약 0.03 그램을 10만 원에 판매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4, 19, 22:29경 로부 필로폰 대금 15만 원을 D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고, 23:30경 부산 동구 K에 있는 병원 뒷골목 길거리에 있는 화분 안에 필로폰 약 0.09 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넣어 두어 C로 하여금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5. 14. 16:00경 부산 사상구 M에 있는 N 정문 앞에 주차한 I 그랜저 승용차 안에 1회용 주사기 1개와 비닐봉지 2개에 나누어 담은 필로폰 합계 1.23 그램을 넣어두어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등본 1. 각 압수조서 1. D 명의 우리은행계좌 거래내역 1. 금융회사 코드조회 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2003년 이후 동종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남편과 아들이 장애가 있어 피고인의 돌봄이 절실해 보이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