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000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8. 1. 5.경 C에게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계좌에 돈을 입금할 테니 그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말하여 C 명의의 D조합 계좌번호를 알아내고, 2018. 1. 9. 09:3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E 검사이다. 은행 직원들이 포함된 사기 범행의 일당 중 일부를 검거하였는데, 검거된 사람들이 사용한 대포통장 중 B씨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발견되어 공범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아니었고, 단지 피해자를 속여 위 계좌로 돈을 입금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연루되어 있는 사기 사건은 존재하지 않았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00경 C 명의의 위 D조합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2:00경 같은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 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C에게 '입금자: B, 금액: 20,000,000원, 용도: 물품판매대금, 장소: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D조합창구', '입금자: B, 금액: 30,000,000원, 용도: 물품판매대금, 장소: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D조합창구'라는 내용의 H 메시지를 보내고, 그와 동시에 피고인에게 I 메시지로 위 D조합창구 앞 주차장 쪽으로 이동하여 C로부터 인출한 돈 50,000,000원을 건네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1:40경 위 D조합창구 앞 주차장에서 C로부터 20,000,000원을 전달받은 후, 피고인의 수당 1%인 200,000원 및 경비 등을 공제한 18,800,000원을 19회에 걸쳐 주식회사 J 명의의 K은행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고, 같은 날 13:10경 C가 30,000,000원을 인출하지 못해 이를 전달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편 취하는 행위 및 30,000,000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8. 3. 7. 경 M에게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높여 대출을 해 주겠다.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계좌에 돈을 입금할 테니 그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 "라고 말하여 M 명의의 N은행 계좌번호를 알아내고, 2018. 3. 7. 13:4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0 검사이다. 은행 직원들이 포함된 사기 범행의 일당 중 일부를 검거하였는데, 검거된 사람들이 사용한 대포통장 중 L씨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발견되어 공범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아니었고, 단지 피해자를 속여 위 계좌로 돈을 입금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연루되어 있는 사기 사건은 존재하지 않았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8. 10:29경 M 명의의 위 N은행 계좌로 17,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 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M에게 'L, 1700, 물품판매대금'이라는 내용의 H 메시지를 전송하면서 N 은행 안양일번가 지점 인근에 있는 휴대폰 대리점 앞으로 직원을 보낸다고 연락하였고, 그와 동시에 피고인에게 I 메시지로 위 휴대폰 대리점 앞으로 이동하여 M로부터 인출한 돈 17,000,000원을 건네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0:43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P에 있는 Q 휴대폰 대리점 앞에서 M로부터 17,000,000원을 전달받은 후, 피고인의 수당 1%인 170,000원 및 경비 등을 공제한 13,830,000원을 14회에 걸쳐 주식회사 R 명의의 K은행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7,000,000원을 편취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8. 3. 7.경 M에게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높여 대출을 해 주겠다.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계좌에 돈을 입금할 테니 그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말하여 M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 및 N은행 계좌번호를 알아내고, 2018. 3. 8. 11:3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U 수사관이다. 은행 직원들이 포함된 사기 범행의 일당 중 일부를 검거하였는데, 검거된 사람들이 사용한 대포통장 중 S씨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발견되어 공범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이 아니었고, 단지 피해자를 속여 위 계좌로 돈을 입금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연루되어 있는 사기 사건은 존재하지 않았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8. 12:05경 M 명의의 위 T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같은 날 14:06경 M 명의의 위 N은행 계좌로 1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 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M에게 'S, 1000만 원, 물품판매대금으로 입금', 'S, 1300만 원, 물품판매대금으로 입금'이라는 내용의 H 메시지를 전송하면서 V에 있는 T은행과 안양일번가 N은행 인근으로 직원을 보낸다고 연락하였고, 그와 동시에 피고인에게 1 메시지로 각 장소로 이동하여 M로부터 인출한 돈 23,000,000원을 건네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2:29 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W에 있는 옷가게 앞 도로에서 10,000,000원을, 같은 날 14:13 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X 에 있는 Y 행 Z금융센터 앞 도로에서 13,000,000원을 M로부터 각각 전달받은 후, 피고인의 수당 1%인 230,000원 및 경비 등을 공제한 21,770,000원을 22회에 걸쳐 주식회사 R 명의의 K은행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3,000,000원을 편취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이체확인증, S 제출 K은행 계좌거래내역 1. 각 통장 내역 사본(증거목록 순번 2, 3)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63) 및 각 첨부 자료 1. 피의자 M 가 보이스피싱 조직원(AA 실장)과 나눈 H 대화 내역, 피의자 A가 범행 시 사용한 I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제1항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1),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대부업체에 고용되어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금하는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은 없었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1) 동일한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기망하여 요구하였던 금원 중 일부는 지급받고 나머지는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그 범행이 모두 단일하고 계속되는 범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동일한 법익을 침해한 때에는 사기죄의 포괄일죄로 보아야 할 것이고 지급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따로 사기미수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도237 판결 등 참조),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의 점과 사기미수방조의 점은 모두 단일하고 계속되는 범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침해되는 법익 또한 동일하므로 위 각 범죄사실은 포괄하여 사기방조죄 일죄만이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996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전반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르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제대로 된 면접도 없이 AB이라는 사람과 H을 통한 연락만으로 상당한 금액의 수금 업무를 시작하였고, 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회사 관계자를 만나거나 회사가 실존하는지도 확인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AB의 지시로 추적이 쉽지 않은 I 앱을 깔았고, 그 앱을 통하여 AB으로부터 수시로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일반 대화방에서 대부분의 업무 지시를 받았음에도, 별도의 비밀대화방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AB은 수시로 고객과 만나기 직전에 수금 지시를 하였고, 고객의 인상착의를 알려줄 뿐 성명을 알려주는 경우는 없었으며, 수금액도 AB이 직전에 알려주기 전까지는 전혀 알 수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영수증을 교환하는 등의 절차 없이 고액의 현금을 주고받았고, I 비밀대화방에서 AB으로부터 입금자의 주민번호 등 인적사항 및 계좌번호를 전달받아 여러 차례에 걸쳐 무통장 입금하였다. 피고인이 입금 완료라고 전송하면 곧바로 비밀대화방 내용이 삭제되었다. 피고인이 전달받은 입금자 정보가 상당한 수였고, 무통장 입금하는 계좌도 고정적이지 않고 계속 달라졌다. 이러한 업무가 정상적인 회사 외근직 활동이라고 판단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납득할 수 없다. AB은 피고인에게 "차량이 한 대 계속 수상하게 주차되어 있다고 하셔서 혹시 다른 차량이 대기 중이었던 건지 확인해봤어요"라는 마치 현장을 다 보고 있는 듯한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별다른 의문 없이 "네. 차량 200미터 밖에다 주차했는데 다시 이동 주차해놓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D조합은 무통장 기기와 D조합 직원들과 붙어있습니다"라는 답변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알아서 송금한 금액의 1% 및 교통비 등 경비를 정산하여 이를 먼저 공제하는 방식으로 대가를 받았다. 경비 처리와 관련해서도 피고인은 경비가 얼마라고 AB에게 말만 하면 되었고, 그 금액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도 받지 않았다. 이렇듯 피고인이 대가를 수령하는 방법이 상당히 이례적이었고, 수령한 금액이 피고인이 행한 업무의 내용이나 강도에 비추어 고액이었다. 피고인은 약 3개월 동안 합계 약 7억 원 상당액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이용계좌로 송금하였는바, 상당한 기간 동안 수금 및 송금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되었음을 몰랐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정황들, 즉 피고인이 수금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사실, AB과의 일부 대화 내역을 삭제하지 않은 사실, 송금 영수증을 보관한 사실, 지인에게 동일한 업무를 권유한 사실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법이 나날이 지능화되면서, 현장에서 신분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수금책 등의 경우 사전에 범행이 발각된 경우 무조건 몰랐다고 하라'는 지시나 '처음부터 기망의 고의가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라'는 지시를 받기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가 법정 이자 이상의 이자를 수금하는 위법성이 있는 업무라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 여기에 앞서 살펴본 사정들까지 보태어 보면, 위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지 못한 것이라든지 그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라고 곧바로 추단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며,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수금하여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해금액이 합계 6,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B에게 800만 원, 피해자 L에게 400만 원, 피해자 S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이 편취 금액에 비하여 비교적 소액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노부모와 어린 딸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