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0. 23:53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강원 태백시 C에 있는 상호 'D' 앞 도로를 E쪽에서 상장철길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주택가가 밀집한 편도 1차로 도로이며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좌우를 잘 살펴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던 중 진행 방향의 우측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 F(여, 25세)의 골반 부위를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며 그대로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피의차량 사진, 진단서 사본, 사고이후 피의차량 이동경로 CCTV 사진, CD, 블랙박스 캡처사진, 사실조회 회신서(순번 4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업무상 과실의 부존재 피해자는 비가 오는 자정 무렵에 술에 만취하여 도로 위에 엎드려 있었다. 피고인으로서는 도로 위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를 발견할 수 없었고 설령 발견했다 하더라도 당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사고를 방지하기도 어려웠다. 또한 신뢰의 원칙상 피고인에게 비가 내리는 야간에 도로 위에 사람이 엎드려 있을 것까지 예견하여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도주의 범의 부존재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가. 업무상 과실의 존재 여부 피고인 주장과 같이 자정 무렵 도로를 운행하면서 도로 위에 사람이 엎드려 있을 것까지 예상하여 이에 대비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자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운전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면 도로 위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를 상당한 거리에서 미리 발견하여 이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탓으로 미리 발견하지 못한 것이라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 이 사건과 같이 야간에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운전자의 가시거리가 제한되는 반면 차량의 제동거리는 늘어나게 되고 진행방향 전방에 예상하지 못한 장애물이 놓여 있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평소보다 전방을 더욱 면밀히 주시하였어야 한다. 더욱이 이 사건 사고 지점 직전 반대차선에는 피해자가 탑승했던 차량과 다른 차량이 접촉사고로 인해 정차 중이었고 운전자들이 차량 밖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상황이었는바(증거기록 96 면 블랙박스 영상 CD 및 증거기록 124 면 피해자의 경찰 진술), 피고인으로서는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제한속도보다 더욱 감속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도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 30km/h를 다소 초과한 34.2~34.9km/h의 속도로 만연히 진행하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채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 진행 방향 좌측에 있던 승용차 두대와 운전자를 보면서 전방을 늦게 보았기 때문에 누워있던 사람을 보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 기록 38면). 도로교통공단의 사실조회 회신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충돌 17.1~17.6m 이전에 피해자를 발견했을 경우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 피고인이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전방을 면밀히 주시하고 제한최고시속 보다 더욱 감속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여 이 사건 사고를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도주의 범의 존재 여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375 판결, 1999. 12. 7. 선고 99도2869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375 판결,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이 범죄의 구성요건이 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 다만 그 범의나 상황의 인식여부에 관하여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요소의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 범의 혹은 인식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6103 판결 참조).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의 충격으로 인하여 차체가 심하게 흔들리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나무토막 등 무엇인가 딱딱한 물체를 역과한 느낌은 들었으나 이를 사람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사고 지점 도로는 주택가에 인접해 있고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접촉사고로 인해 다른 차량이 비상정차 중인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얼마 후 다시 사고 지점으로 돌아온 점, 그때 구급차와 경찰차가 사고 현장으로 진입하는 것을 보았으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집으로 간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으로 역과한 것이 사람이거나 적어도 사람일 수 있음을 생각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당연히 그 자리에 정차하여 자신이 역과한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그대로 그 자리를 떠났는바,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라도 사람을 역과한 사실을 알면서도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N3,000만 원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 없고 술에 만취하여 한밤 중 도로에 엎드려 있던 피해자의 과실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사고 다음날 자진하여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고 블랙박스 영상도 제출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용서를 받았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1992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