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284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5. 1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7. 22. 도박개장죄로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05. 12.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03. 7.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10월을, 2000. 3.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6. 9.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을, 1989. 5. 9. 창원지방법원에서 상습 도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1981. 1.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E, F, G 등은 함께 대구 일대에서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여 야산 또는 주택가를 돌아다니면서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판을 개장하기로 하고, E는 도박판 전체를 기획·관리하고 도박판을 운영하는 책임자 역할(속칭 '창고')을, H과 F은 도박참가자들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를 받는 전주 역할(속칭 '꽁지')을, G는 위 전주 역할과함께 도박참가자들에게 화투를 돌리는 역할(속칭 '마개사')을, I과 J는 도박 현장에 있으면서 도박참여자들에게 커피 등 심부름을 해 주는 역할(속칭 '주방')을, K은 도박 현 장 및 부근에서 단속 등에 대비하여 망을 보는 역할(속칭 '문방')을, L은 도박참가자들 얼마를 승하고 얼마를 잃었는지를 장부에 기재하는 역할(속칭 '장부')을, M은 도박 판에서 승패가 결정되면 패자의 돈을 걷어서 승자에게 나눠주고 경비를 떼어주는 역할(속칭 '상치기')을 각각 담당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3. 10. 05:00경부터 같은 날 13:00 경까지 대구 동구 N에 있는 K의 주거지에서 E 등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개설한 도박장소의 도박에 참가하여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16.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5, 7 기재 각 장소에서 2회에 걸쳐 상습으로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L, O, M,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일시 및 장소 특정에 대한, N에서 운영된 도박장 범행일시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각 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피의자 A 누범 기간 중 범행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횟수, 피고인이 한 도박의 종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데다,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위 도박판에서 총책을 맡는 등 그 역할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도박의 횟수가 2차례에 불과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7. 29. 01:20경부터 01:25경까지 울산 울주군 P에 있는 배 밭 저온 창고에서, Q 이 도박장을 총괄 관리하는 총책(창고), 성 불상 R은 도박에는 참가하지 않고 도박판에서 게임의 승패가 결정되었을 때 판돈을 수거하여 도금을 분배하는 일명상치기 역할, S은 도박장 진입로에서 경찰 단속이 나오면 총책에게 알려주는 문지기 및 찾아오는 도박꾼의 길안내 운송 역할, T은 도박장소를 임대하는 배 밭을 운영하는농장주인, U은 도박꾼이 도박을 할 때에 총책의 옆자리에 앉아서 화투 패를 분배하는딜러(마개사) 역할, V는 도박자들에게 음료와 음식을 제공하는 주방 역할을 분담하여 개설한 도박장에서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과 함께 바닥에 가운데 흰선이 그려진 녹색 천을 펼쳐놓고 상부에 딜러가 화투 피 20장을 5매씩 4개의 패로 나누고, 각 패의 첫 번째 장은 도박꾼들이 그림을 볼 수 있도록 해놓고 나머지 4장은 뒤집어 그림을 알지 못하게 한 다음, 패 중, 한 개의 패는 사용하지 않는 패, 또 다른 한 개의 패는 도박꾼 중에서 도금이 많고 독식을 원하는 도박꾼이사용하는 패, 나머지 두 개의 패는 도박꾼(일명 찍새)들의 패로 정하고, 도박꾼들은 두 개의 패 중에 원하는 패에 최저 5만 원부터 최고 무제한으로 돈을 걸게 한 다음 화투 패의 숫자를 10진수로 합하여 끝자리 수가 높은 패가 승하는 규칙을 정하고 3~4분 동안에 걸쳐 판돈 85,609,000원을 걸고 일명 '방개' 도박을 상습으로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증거로는 AY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가 사실상 유일하다고 할 것이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방개' 도박장을 개설한 Q은 이 법정 및 검찰에서 피고인이 위 도박장에 도착한지 불과 몇 분 지나지 아니하여 관리자들 옆에 서있던 중 단속 경찰관들이 들이닥치는 바람에 도박을 하지 못하였을 것이고, 실제로도 피고인이 도박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Q의 검찰 진술 중 '다른 사람들이 했다고 하면 그것이 맞겠지요'라는 진술 부분 또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AY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이상 위 진술 부분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위 단속 당시 피고인의 소지품에서 도금이 압수되지 아니한 점, 특히, AY은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2-3판정도 '방개' 도박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자리에 앉지 않고 선 채로 'AZ' 에게 구두로 30만 원, 70만 원을 걸은 것 같다, 피고인이 'AZ'에게 따라갈 때 한 번 도박을 한 것 같다 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상습도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A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은 공범인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형사소 송법 제314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도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