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948

범 죄 사 실 2020고단3948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0. 10.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6. 12.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2016. 12. 10.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8. 7. 12.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2. 2.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이하 ‘변경정보’라 함)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3. ‘서울 강동구 B, 3층’에서 ‘서울시 강동구 C’로 전입하여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D(가명, 여, 27세)과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19. 02:24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공원에서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함께 있는 모습을 지켜보던 중, 같은 날 02:27경 피해자가 위 F공원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자,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 볼 생각으로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위 여자 화장실 두 번째 용변 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4458 피고인은 2020. 10.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0. 10.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등록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판결 확정일인 2020. 10. 30.경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서인 강동경찰서에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694 피고인은 2020. 11. 21. 19:15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997에 있는 지하철 5호선 천호역에서 군자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전동차에 승차한 후 자리에 앉아 졸고 있는 피해자 G(가명, 여, 34세)을 발견하게 되자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그 옆자리로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948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F공원 내 CCTV 확인), 내사보고(사설 CCTV 확인), 내사보고(발생지 인근 CCTV 확인), 내사보고(발생지 주변 방범 CCTV 및 이동경로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사건 당일 복장관련), 수사보고(영상분석 결과 첨부),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1. 변경 신상정보 제출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 2020고단445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신상정보 직권등록 대상자 명단 통보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등 법원 안내문 1. 기본 신상정보 제출서 사본 2021고단694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112 신고내용 확인 및 목격자 상대 수사), 내사보고(CCTV 녹화영상 열람), 내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기본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0고단3948 사건에 관한 각 죄와 판시 확정 판결 상호 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20고단3948 사건에 관한 각 죄에 대하여)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위반의 점)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부인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2016년경 및 2018년경 성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범죄 처벌 전력이 다수 존재하는 점, 피고인이 법률에 규정된 변경신고 및 신상정보 등록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준강제추행 등으로 인하여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공중장소에서 여성을 추행하는 등 범행을 저질러 법 준수의식이 미약하다고 보이고 대중에 대한 위해 정도가 크다고 판단되는 점, 2020고단3948 사건에 관한 각 죄의 경우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