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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0고단4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5. 7.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주민센터에서 D 명의의 전입신고서를 작성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D의 친모인 E의 동의 없이 위 전입신고서의 전(前) 세대주 성명 란에 'E'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의 인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부정사용하고, 위와 같이 E의 인장이 부정사용된 전입신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주민센터 직원 F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입신고서 사본 [피고인은,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전입신고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담당공무원이 피고인에게 '전세대주의 도장을 찍어오면 전입신고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담당공무원은 '전세대주의 방문'을 먼저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불가능하다고 하자 위와 같은 안내를 한 것이다. 따라서 전세대주로부터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내지 위임을 받았을 것을 전제로 도장을 찍어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변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사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사인부정사용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녀를 위해 전입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정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4. 20:30경 동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인터넷 C 사이트에 접속한 후 'D'이라는 제목으로 작성된 피해자 E에 관한 기사에 댓글로 피해자를 지칭하여 "넌 쥐약 쳐먹고 자는게 도와주는거다", "뱀혓 바닥 튀어나올까 언제나 씨버릴 때 이빨 꽉 깨물고 버티는 새퀴가 있다. 이 새퀸 평양 냉면 조나 좋아 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관한 인터넷 뉴스 기사에 거친 표현을 써서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욕할 의도에서가 아니라 피해자가 국회의원답게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하라는 질책의 의미로 쓴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형법 제311조),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도1526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댓글에서 사용한 '넌 쥐약 쳐먹고 자는게 도와주는 거다', '새퀴', '이 새퀸' 등의 표현은 단순히 불쾌감을 유발하는 무례하거나 저속한표현의 정도를 넘어서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표현이 피해자에 대한 정치적 비판의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 하더라도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함은 달라지지 않으며, 그러한 이유만으로 위와 같은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반되거나 정당화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190

범죄사실 2017고단4190 피고인은 사실은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물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25.경 부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중고나라' 카페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구매요청을 한 피해자 E에게 '75,000원을 입금하면 10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75,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4,27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5299 피고인은 사실은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물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21.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중고나라' 카페에 '중고 휴대폰을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구매요청을 한 피해자 G에게 '210,000원을 입금하면 갤럭시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1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1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D, W, X, Y, Z, AA, AB, AC, AD, AE, AF, C, AG, AH, AI, AJ, A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더치트 검색결과서 첨부), 수사보고(더치트 범죄신고사례 첨부)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계좌별거래명세표(경찰 작성의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2017고단52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5.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D: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편취행위가 반복적으로 행하여진 점, 동종 범행으로 십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며 재범의 가능성도 크다. 다만, 편취금액이 편취횟수에 비하여 소액인 점, 범죄경력으로서는 벌금형 1회에 그치는 점, 피고인은 불과 20세로서 사회로 조속히 복귀시켜 갱생의 기회를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비교적 장기간의 집행유예 기간 및 보호관찰 기간을 설정하기로 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530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5. 19. 02:22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편의점' 부근에서, 피해자 E(영국국적, E)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신한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신한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5. 21. 21:52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육개장과 공기밥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 때부터 2018. 5.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신한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281,050원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신한카드를 이용하여 10,000원 상당의 매출전표를 작성한 후 위 업주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8. 5.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81,050원 상당을 결제하여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의 자필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카드 영수증 3매, 개인 총괄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 소액이고, 생계형 범죄라는 사정이 존재하나, 자신이 저지른 범죄사실은 맞지만 적용된 죄명은 인정할 수 없다면서 마치 자신의 죄책을 회피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다가, 현재 주거나 가 일정치 않아 재범의 우려가 있다. 피해회복 가능성이 없고, 동종 처벌 전력이 수 회 존재하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094

범죄사실 2019고단4094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16. 18:10경 부산 부산진구 B, C매장 앞 노상에서, 채소 노점상을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75세)의 뒤에서 소변을 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씨발년 니가 뭔데 내 소변을 못 보게 하냐"라고 욕설하면서 바구니에 담아놓은 오이를 발로 차 인도에 흩어지게 한 뒤, 이를 발로 밟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는 것을 보고 도망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648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친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9. 9. 14. 08:53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그곳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막대(길이 약 1m, 지름 약 4cm)를 가지고 와 손에 쥔 상태로 '문 부수고 들어가 죽이겠다'고 소리치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현관문을 수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0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2020고단6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손괴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피고인은 2018년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재물손괴 및 특수재물손괴 범행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특수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 가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특수재물손괴 범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관계망서비스 'B'를 통해 '엑스터시 구매'를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를 구입하여 이를 투약할 것을 마음먹었다. 1. 2018. 12. 하순경 MDMA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8. 12. 28. 20:36경 C은행 D점에서, 성명불상의 판매자가 사용하는 유한회사 E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88만 원을 입금한 후, 인천 서구 G 아파트 상가 화분 밑에서 위 판매자가 숨겨둔 MDMA 2정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2019. 1. 중순경 MDMA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9. 1. 15. 22:11경 C은행 D점에서, 성명불상의 판매자가 사용하는 위 제1항 기재 C은행 계좌로 60만 원을 입금한 후,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상세불상의 상가 건물 내 우편함에서 위 판매자가 숨겨둔 MDMA 2정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3. MDMA 매매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9. 1. 5. 20:55경 C은행 D점에서, 성명불상의 판매자로부터 MDMA 2정을 구매하기로 하고 위 C은행 계좌로 88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위 판매자가 그 이후 연락을 받지 않는 바람에 매수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9. 2. 1. 19:39경 C은행 D점에서, 성명불상의 판매자로부터 MDMA 2정을 구매하기로 하고 위 C은행 계좌로 95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위 판매자가 그 이후 연락을 받지 않는 바람에 매수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9. 2. 15. 19:50경 C은행 계산동지점에서, 성명불상의 판매자로부터 MDMA 3정을 구매하기로 하고 위 C은행 계좌로 118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위 판매자가 그 이후 연락을 받지 않는 바람에 매수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18. 00:10경 인천 서구 I 앞길에서부터 인천 서구 J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K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수서 1. 각 휴대전화 메시지 내역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6714호, 2019. 12. 3.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MDMA 매매의 점),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6714호, 2019. 12. 3.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MDMA 매매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제1, 2의 각 MDMA 매매 대금 합계액 148만 원(=88만 원 + 6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MDMA 매매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각 MDMA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각 MDMA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2)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8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행에 관하여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고,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168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2003. 6. 17.경 한국에서 결혼하여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으나 B가 2016년 12월경 프랑스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2018. 1. 10.경 프랑스 법원으로부터 별거명령을 받아 현재까지 별거 중에 있다. 1. 피고인은 2015. 7. 6. 오전경 B와 피고인의 주소지인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B의 회사 소유 관사에서 B가 다른 여자와 사귀고 있다고 외도를 의심하여 손톱으로 B의 목 부위를 할퀴는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1. 08:00경 제주 D호텔 객실 내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행패를 부리면서 B의 이마 부위를 할퀴는 폭행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17. 오전경 위 주소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사발을 던져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리면서 B를 향하여 꽃병을 집어던지는 폭행을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8. 18. 오전경 위 주소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행패를 부리면서 B의 양쪽 얼굴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는 폭행을 가하여 B로 하여금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2. 17. 12:00경 위 주소지에서 3주간의 프랑스 출장을 마치고 딸에게 줄 선물을 들고 방문한 B의 쇼핑백 안에서 화장품 구매 영수증을 보고 외도를 의심하여 그 이유를 따지는 과정에서 손으로 B의 얼굴을 할퀴는 폭행을 가하여 B로 하여금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각 피해부위 촬영사진, 수사보고(B 최초 경찰서 방문 신고 당시 안면부사진 촬영), B의 고소장, D호텔에 요청한 연고처방의뢰, C에 있는 주거지 폭행현장 촬영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B의 E파출소 신고내역 확인), 수사보고(B가 제출한 A와의 통화녹음 USB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각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B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거나 B를 폭행하여 그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B는 "피고인이 2015. 7. 6. 오전경 B의 회사 소유 관사에서 B의 외도를 의심하여 손톱으로 B의 목 부위를 할퀴었다. 피고인이 2015. 8. 1. 08:00경 제주 D호텔 객실 내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행패를 부리면서 B의 이마 부위를 할퀴었다. 피고인이 2015. 8. 17. 오전경 위 관사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사발을 던져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리면서 B를 향하여 꽃병을 집어던졌다. 피고인이 2015. 8. 18. 오전경 위 관사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행패를 부리면서 B의 양쪽 얼굴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어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2019. 2. 17. 12:00경 위 관사에서 B의 쇼핑백 안에서 화장품 구매 영수증을 보고 외도를 의심하여 그 이유를 따지는 과정에서 손으로 B의 얼굴을 할퀴어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2) B의 위와 같은 진술에 모순 또는 부자연스럽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고, 위와 같은 사건들 직후에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사진들이 B의 진술에 부합하며, B의 사건 발생 직후의 경찰 신고내역도 B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B의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B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거나 B를 폭행하여 B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소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그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03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6. 16.경부터 서울 은평구 C아파트 상가동D동 지 2층 E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부동산 시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매입세금계산서 미수취 피고인은 2016. 12. 14.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697,709,091원 상당의 상가 3채를 공급받았음에도 위 F 대표 G과 통정하여 이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나. 매출세금계산서 미발급 피고인은 2016. 12. 14.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H에 공급가액 274,100,000원 상당, 주식회사 I에 공급가액 274,100,000원 상당, 주식회사 I에 공급가액 149,509,091원 상당 등 합계 697,709,091원 상당의 상가를 공급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6. 12. 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J로부터 공급가액 1,090,909,09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 A가 제1항 각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으며, 허위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심문조서, 각 문답서, 각 확인서 1. 고발장 1. 전자세금계산서, 각 건물등기부등본,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상가임대차계약서, 주주명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1호(매입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매출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2항 제1호(매입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매출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매입세금계산서 미수취 부분) 분양대행수수료와 분양대대행 수수료에 대한 대물변제 대상이 된 3채의 상가에 관하여, 피고인 회사를 거치지 않고 F에서 분양대대행 업체의 대표자(개인)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것은, 피고인 회사나 분양대대행 업체에 대한 취·등록세 중과를 우려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중간생략등기 거래를 통하여 피고인 회사와 분양대대행 업체는 상당한 액수의 취·등록세 납부의무를 면하는 금전적·경제적 이익을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되었던 점, 위와 같이 중간생략등기가 결부된 일반분양방식을 취할 경우 자연스럽게 대상 상가들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나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이 불필요해지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매입세금계산서 미수취와 매출세금계산서 미발급은 분양대행/대대행 계약 3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사전 양해에 터 잡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매입세금계산서 미수취가 공급자인 F와 사이의 통정에 기한 것이 아니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 없고, 전체적으로는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을 한편으로 하고, 위법한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거래 등으로 포탈한 부가가치세액과 취·등록세액이 상당함에도 납부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B에 게재된 구인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C 대화명 'D'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현금을 인출한 다음 알려준 계좌로 송금해주면 인출금의 1%를 수수료로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타인 명의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체크카드 명의자와 다른 사람의 명의로 무통장 송금을 해주는 것이 비상식적이므로, 성명불상자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은 금원을 피고인을 통해 환전하거나 세탁하려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 제안을 승낙한 다음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의 지시를 받고 2019. 7. 8.경 안양시 만안구 E에서 F 명의의 G은행 체크카드(H) 1장을 수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4장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자금 세탁을 위해 2019. 7. 10. 14:4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서울, 경기 일대에서 타인으로부터 수거한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다음 불상지에서 I 명의로 'D'이 알려준 'J' 명의 계좌(K)로 4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9:4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9회에 걸쳐 16,82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세탁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자금세탁 목적 타인실명 금융거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서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관한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그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보관한 체크카드 수가 14장에 달하고, 자금세탁 금액도 적지 않다. 피고인이 보관한 체크카드 계좌번호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실제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동종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219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1. 10. 30경부터 2014. 5. 28.경까지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 집단재배 등에 관한 사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고만 한다)의 대표였던 자이고, 피고인 A은 미생물 비료 생산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이하 'F'라고만 한다)의 대표이다. 피고인들은 2013. 초순경 안동시가 시행하는 '보조사업자가 고사리 대금의 50%를 자부담하는 조건으로 고사리 모종을 공급받아 밭에 식재하고,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고사리 모종 대금의 50%를 안동시가 고사리 모종 공급업체에 직접 송금해 준다'는 취지의 'G 사업'이라는 제목의 보조사업을 신청하기로 하고, 위 자부담금 중 일부의 납입을 가장하는 방식으로 안동시를 기망하여 F 명의 계좌로 보조금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13. 6.경 사실은 H으로부터 교부받은 고사리 모종을 피고인 B 및 피고인 B의 아버지인 I 소유 토지에 식재한 사실이 없음에도, 고사리 모종이 피고인 B 및 I 명의 토지에 정상적으로 식재되었다는 취지의 '2013년 G사업 완료내역', 피고인 B 및 I에게 고사리를 공급하였다는 취지의 F 명의 거래명세표를 위 J에게 제출하고, 사실은 자부담금 46,600,000원만 F 명의 계좌에 입금하였음에도 2013. 5. 13. E 명의 계좌에서 F 명의 계좌로 26,000,000원을 송금하고, 2013. 5. 20. 위 F 명의 계좌에서 20,500,000원을 대체 출금하고, 다시 E 명의 계좌에서 인출한 20,600,000원을 합하여 41,100,000원을 F 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자부담금 67,100,000원을 완납하였다는 취지의 입금확인증을 만들어 위 J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안동시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안동시로부터 2013. 6. 28. 위 보조금 명목으로 F 명의 계좌로 67,1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 J, K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부분)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작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은 대부분 피고인 A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고인은 수사 초기에 범행을 부인하는 등 수사를 받는 태도도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공소사실 기재 금액보다는 적어 보이는 점, 부정으로 수급한 25,650,000원이 안동시청에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고단67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주시 C 거주지 주변 공터의 권리자이고, 피고인 B은 위 공터를 텃밭으로 이용해 오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5. 1. 00:40경 경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상피고인 B이 술에 취해 찾아와 공터사용을 허락하지 않는 것에 항의하며 현관문을 차고 소동을 부리자 그를 데리고 집 앞 도로로 나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상피고인 B이 욕설을 하며 따진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얼굴 부위와 몸통 부위를 발로 찼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상피고인 B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상피고인 A을 찾아가 상피고인 A과 다투던 중 양손으로 상피고인 A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넘어뜨렸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상피고인 A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수지 망치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일부)의 법정진술 1. 증인 E,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첨부 상해진단서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추가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에 대하여 최근 중한 전과 없는 점, 범행 경위, 피해 정도 참작) 판사 손병원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764

범죄사실 2019고단5764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9. 7. 30. 00:34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후문에서 자신의 동생이 자살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 D(24세)이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오해하여 그곳에 조문을 온 위 피해자를 보고 격분하여 주먹, 무릎, 발로 위 피해자의 온 몸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의 친구인 E은 이에 가세하여 왼발로 위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차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6118 2. 모욕 피고인은 2019. 10. 5. 08:00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주유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차로 위를 걸어 다니면서 차량들의 진행을 막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H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I 경장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에 대해 묻자 화가 나, 피고인이 가로막고 있던 차량 운전자인 J와 그 주변을 지나가던 다른 차량 운전자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개새끼들아 내가 죽고 싶다는데 왜 그러는데 씨발놈들아, 씹할년들아, 씨발"이라고 수 회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5. 09:30경 위 2.항 기재 관련 범행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부산 해운대구 K에 있는 H파출소 대기실 의자에 앉아 있던 중, 위 I 경장이 자신을 체포하면서 수갑을 채운 사실에 불만을 품고 그곳 책상에 앉아 수사 서류를 작성 중이던 I 경장에게 "개새끼야, 씨팔놈아"라고 욕설을 하다가 I 경장의 얼굴 부위에 침을 1회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경장의 현행범인 체포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7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L, M, N, O, P,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합의 사실 및 피해 정도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및 정도 등),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사진 첨부) 2019고단6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I의 각 진술서 1. I 의 고소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행패 부리는 모습 휴대폰 촬영 영상 및 CCTV 영상 자료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 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동생의 장례식에 문상을 온 D에게 친구와 합세하여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힌 점, 그로부터 2개월 가량이 지난 시점에 도로에서 술에 취해 행인들에게 욕설을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피고인이 갑작스런 여동생의 자살로 인한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본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52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2. 12. 충북 괴산군 C(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피고인의 처 D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같은 해 7. 9.경 위 부지에 E과 연결되며 1995년경부터 설치되어 있던 마을주민들이 이용하는 공로인 별첨 도면 통행로(공소사실에는 육로라고 표현되어 있으나, 일반교통방해죄 구성요건 상의 육로와 구별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칭하기로 한다, 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고 하고, 아래 통행로도 이와 같다)를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자갈을 걷어내어 밭으로 만들고, 별첨 도면 2 통행로 입구에는 흙을 1m 이상 높이로 쌓고, 위 , 통행로 중 F의 주택에 연접한 부분에는 쥐똥나무로 울타리를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를 손괴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므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다시 말하면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다수인 또는 마차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도3173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 통행로를 막은 사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대체로 시인하고,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도 뒷받침된다. 그러나, 과연 위 , 통행로가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 통행로는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토지는 G종중 소유였다가 2016. 2. 12.경 피고인의 처 D에게 매도되었다. 2) 이 사건 통행로는, 위 종중 대표자로서 이 사건 토지 북쪽(별첨 도면 표시 오른쪽) H 대지 위 주택에 거주하던(현재는 I 거주) J가 1995.경 마을 주민들의 승낙 아래 위 주택 앞으로 지나는 K 도로(이하 '구 도로'라고 한다)를 자신이 농지 등으로 사용하기로 하되, 이 사건 토지 남쪽을 우회하는 새로운 도로(이하, '신 도로'라고 한다)와 마을회관 부지를 마을 주민들에게 제공하면서, 신 도로와 위 주택으로의 연결로로 만든 것으로 보인다. 3) J는 이 사건 통행로를 만들면서 자갈을 깔고 도로 양 옆으로 쥐똥나무를 심는 한편, 신 도로와 접하는 곳에 두 개의 철기둥을 세우고 쇠사슬을 묶어 교통을 통제할 수 있는 잠금장치를 만들어 두었다. 4) 이 사건 통행로 개설 당시에는 현재 지번으로 L 지상 주택에 M이 거주하고 있었는데(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는 F이 같은 곳에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중이다), 이 사건 통행로를 통행을 할 수는 없었고(항공사진상으로 보아도 이 사건 통행로와 위 주택 사이에 나무들이 심어져 있다), 그 동쪽에 위치한 N 주택 마당을 통하여 공로(별첨 도면에 E로 표기된 부분, 이하 공로라 하면 이와 같다)로 통행하였다. 5) J가 위 쇠사슬 잠금장치를 실제 사용하였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실제 사용하였다고 말하는 주민들도 있다), 그 사용 여부를 떠나서 위 잠금장치를 설치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이 사건 통행로를 오로지 자신의 관리하에 두고 주민들에게 필요할 때마다 통행을 허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분명하다. 6) J가 사망한 이후에는 동생인 I이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통행로를 통행하였고, 피고인이 위 통행로를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없앤 이후에는 이 사건 토지 서쪽 부분으로 공로를 이용할 수 있게 다른 통행로를 I에게 따로 만들어 주었다. 7) F은 기존의 위 L 지상 주택을 헐고 2016. 1.경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기 시작하였는데, 이 때부터 F 주택 부지와 이 사건 통행로 사이의 나무들이 사라져 통행이 가능해진 것으로 보인다. 8) 이 사건 통행로는 구 도로와 그 위치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데, F이 자신의 주택을 신축하기까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I 주택과 통행로 없이 단절되어 있었고, F이 위 주택을 신축한 이후 비로소 I 주택과 연결되어 그 서쪽의 O 주택과도 연결됨으로써 공로에 접해 있는 O 주택과 I 주택 그리고 F 주택이 서로 통행이 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9) F 주택 앞을 지나는 이 사건 통행로 중에서 이 사건 토지의 동쪽 부분을 가로질러 공로와 연결되는 부분(별첨 도면 북쪽을 위로 놓고 보았을 때 'ㄱ'자 모양 중 세로부분)이 언제 개설되었는지는 불분명하나(아마도 이 또한 F이 주택을 신축할 무렵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곳에 흙을 쌓고 쥐똥나무로 막을 당시에는 F이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었다. 10) 이 사건 통행로를 이용할 수 있는 거주자는 O, I 및 F과 그 동거가족 또는 내방객 뿐인데, O 주택은 공로에 바로 접해 있어 이 사건 , 통행로를 이용하는 것이 오히려 더 불편할 것으로 보이고, I 주택은 피고인이 별도로 공로로 통하는 통행로를 개설해 주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 통행로 이용에 진정한 이해관계 있는 자는 F 밖에 남지 않는다. 11) 한편, 마을 주민 등 내방객이 O, I 및 F을 방문하기 위하여 이 사건 , 통행로를 종종 이용하였다는 점은 불분명하고(이에 관하여 마을 주민들 사이에도 의견이 엇갈린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특정인이 주거하는 주택의 내방객을 불특정 다수 내지 일반공중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12) 피고인이 이 사건 통행로에 쥐똥나무를 심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반공중이 이용하던 곳이라고 보기 어렵고, I 주택 앞을 지나 O(F의 친동생) 주택을 거쳐 공로로 나갈 수 있어 공로와 완전히 차단된 것이 아니다(더구나 F은 통행로를 막고있는 쥐똥나무를 헤집어 폭을 넓힌 후 공로와 통행하기도 하였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2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 7. 21:30경부터 21:58경 사이에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상에서 "어떤 사람이 술먹고 욕을 하면서 나가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안경찰서 D파출소 소속 정복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E, F, 순경 G에게 위 식당 업주인 H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어떻게 알고 왔어, 야이 씹할 것들아 어떻게 알고 왔냐고, 한번 두고 보자 이 씹할 것들, 야이 씹새끼야, 개새끼야."라는 등으로 약 28분 동안 큰소리로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공소제기 이후인 2020. 6. 25. 피해자들의 고소취소장이 제출됨.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