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618

범죄사실 2016고단618 1. 사기 피고인은 2015. 5. 9.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블로그에서 사실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콘서트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마치 콘서트티켓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스포츠토토 운영계좌인 E 명의의 신한은행계좌(F)로 227,000원을 송금 받아 즉시 자신 명의의 외환은행계좌(F)로 동액 상당을 환전 받는 등 동액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2. 4.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2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1,258,980원을 편취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5. 8. 21.경 모바일 상품권 270,000원을 구매하였다가 200,000원을 반환받은 피해자 G(여, 24세)로부터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 반환요구를 받자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5. 8. 25.경 자신의 휴대전화로 부산행 KTX 기차티켓 2장을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깽판 함 쳐줄까. 암남동이네, 내 동생은 남포동에서 생활한다. 생활하는 사람을 실제로 본 적 있나'는 내용의 속칭 깡패를 연상하는 문자를 보내어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부산행 KTX 기차티켓 2장 대금 등 명목으로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운영계좌인 H 명의의 하나은행계좌(I)로 352,000원을 송금 받아 다시 자신 명의의 외환은행계좌(F)로 동액 상당을 환전 받는 등 동액 상당을 갈취하였다. 2016고단2295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5. 8. 28. 00:10경 안산시 단원구 J아파트 102호 주거지 등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PC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 K의 계정정보인 아이디(L), 비밀번호(M)를 입력하여 접속한 후 "당일 필요하신 분들"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하는 등 같은 날 01:5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 피해자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접속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28. 20:26경 위 K이 네이버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사실을 알고 위 K의 새로운 네이버 계정정보(아이디 : L, 비밀번호: N)를 새로 입수한 후 2015. 8. 28. 20:28경 위 주거지 등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PC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 위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한 후 "당일 필요하신 분들"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하는 등 같은 날 21:5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 피해자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접속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사기 가. 2016. 1. 21.경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사기 피고인은 2016. 1. 21.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소재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지식인 사이트에 "급전이 필요하신 사람들에게 대출해준다"는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본 O로부터 연락을 받자 O에게 대출을 하려면 본인 인증을 해야 하니 휴대전화에 수신되는 인증번호 등을 알려달라고 하고, O로 하여금 휴대폰에 블레이드 소울 게임 어플을 설치하게 한 후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위 계정에 게임머니를 충전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O를 속여 인적사항, 인증번호 등을 알아낸 후 게임머니 사이트에서 마일리지를 충전하고 이를 현금으로 환전할 생각이어서 O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O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O로부터 그녀의 지인 피해자 P의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인증번호를 전달받은 후 아이템매니아 사이트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 정보를 입력하고 10만 원씩 5회에 걸쳐 50만 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충전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계속하여 O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피고인이 알려준 블레이드 소울 게임 계정에 22만 원을 충전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6. 2. 18.경 사기 피고인은 2016. 2. 18. 00:33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 중고나라 카페에 "Q 콘서트 B구역 연석 양도"라는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본 피해자 R으로부터 전화를 받자 피해자에게 위 콘서트 티켓 2장을 25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문화상품권 25만 원의 핀번호를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전달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16. 2. 25.경 사기 피고인은 2016. 2. 25.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 중고나라 카페에 "Q 콘서트 에이구역 연석 양도"라는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본 피해자 S으로부터 전화를 받자 피해자에게 위 콘서트 티켓 2장을 26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T 명의 외환은행 계좌(U)로 26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2384 1. 물품 사기 피고인은 2015. 2. 23.경 주거지인 안산시 단원구 J, 224동 102호에서 트위터 및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블로그에 접속한 다음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대금을 계좌로 입금해 주면 콘서트 티켓을 배송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W 명의의 우리은행계좌(X)로 237,000원을 송금 받은 후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W에게 잘못 입금된 돈이니 돌려달라고 하여 즉시 자신 명의의 신한은행계좌(Y)로 동액 상당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⑴의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3. 16.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4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591,05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게임머니 사기 피고인은 2015. 6.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에 접속한 후 사실은 처음부터 피해자 AB에게 게임머니 대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게임머니를 정상적으로 구입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원 상당의 피망포커 게임머니를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5. 3. 3.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W와 인터넷 물품 거래를 하며 얻게 된 그녀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제1항의 기재와 같이 물품 사기 피해자인 AC에게 자신을 W로 믿게 만들기 위하여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⑵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W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2016고단2423 1. 물품 사기 피고인은 2015. 9. 17. 18: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한 후 사실은 처음부터 피해자 AD에게 콘서트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콘서트티켓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스포츠토토 운영계좌인 유한회사 A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 AF)로 115,000원을 송금 받은 후 현금으로 환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3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항부터 9항까지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8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소액결제 사기 피고인은 2015. 9. 30. 18:3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넷마블게임즈 사이트에 접속한 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콘서트 티켓을 구매하기 위해 160,000원을 입금한 피해자 AG이 환불을 요구하자, 사실은 처음부터 피해자 AG에게 환불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20,000원을 소액결제 해주면 나머지 대금을 환불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휴대전화의 전화번호, 통신사, 피해자의 생년월일, 아이디 및 비밀번호 등을 받아 넷마블게임즈 사이트에서 500,000원을 소액결제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2441 1. 2016. 2. 21.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2. 21. 13:00경 자신의 주거지인 안산시 단원구 J, 224동 102호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콘서트 티켓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티켓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H에게 '콘서트 티켓을 23만 원에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AJ)로 23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계좌로 23만 원을 송금한 후 콘서트 티켓의 배송지를 변경하여 달라고 요청하자 '계약을 파기하겠다. 그런데 위 계좌는 가상계좌이므로 환불을 해 주기 위해서는 50만 원을 채워야 하니 27만 원을 더 송금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미 지급받은 23만 원을 환급해 줄 의사가 없었고, 위 가상계좌는 50만 원을 채운 경우에 현금으로 인출되는 계좌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27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6. 2.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2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 사이트에 접속하여 'Q콘서트 티켓을 23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티켓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으로 연락해 온 피해자 AK에게 'Q콘서트 티켓을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AM)로 23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6고단2622 1. 2016. 2. 16.경 사기 피고인은 2016. 2. 16.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에 'AN 콘서트 티켓 양도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본 피해자 AO으로부터 연락을 받자 피해자에게 위 콘서트 티켓 2장을 3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P 명의의 아이템매니아 사이트 가상계좌(우리은행, AQ)로 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6. 2. 17.경 사기 피고인은 2016. 2. 17.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에 'Q 콘서트 티켓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본 피해자 AR, AS으로부터 연락을 받자 피해자들에게 위 콘서트 티켓 1장당 17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하면 티켓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들로부터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문화상품권 총 34만 원 상당의 핀번호를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전달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 AU, AV, AW, AX,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AZ, BA, BB, BC, 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의 각 진정서 1. 수사보고(별건 수배 중인 사건의 불기소결정서 등 첨부) [2016고단22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R, S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O 전화통화) [2016고단23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각 피해자료 제출, 각 진술서, 각 진술서 및 카카오톡 메시지,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통장사본 [2016고단24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N,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2016고단24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거래명세표,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피해자 제출 증빙자료(대화내역, 이체내역) [2016고단26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입출금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은 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공문서 등 부정행사) > 가중영역(6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 목적을 달성한 경우(경미하지 않은 불법적 이득일 것) 제3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 7월 [선고형의 결정] 동일한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횟수, 편취액이 상당히 많을 뿐만 아니라, 그 편취 수법도 갈수록 치밀・대담해진 점,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에게는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