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3804

범 죄 사 실 2020고단3804 피고인은 부동산 분양 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12.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풀빌라를 분양받을 것을 권유하면서 “제주 서귀포시 F에 풀빌라를 건설할 계획이다. 풀빌라는 2019. 10. 31.경까지 준공하고 2019. 12. 31.경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 또한 준공이 지연되더라도 2020. 10.부터 매년 분양대금의 5%를 임대수익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풀빌라 건설을 위한 토지매입을 완료하지 못하였고, 풀빌라 건축허가 신청 및 시공사와 설계, 시공 협의도 전혀 진행하지 않았으며, C 창업을 위해 자본금 3억 2천만 원을 연 100%의 이자율로 조달하고 있었고, 직원들이 고객들에게 토지 등을 판매할 때마다 지급하는 수당이 매매대금의 15%~18%에 달하는 등 매월 이자비용 및 직원 급여, 수당 등으로 1억 원 이상의 고정비가 지출되고 있었으나 수익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풀빌라를 건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풀빌라 1동 지분 10분의 1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9. 1. 3.경 100만 원, 2019. 1. 11. 255만 원, 2019. 1. 17. 1,000만 원, 2019. 1. 24. 2,200만 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3,555만 원을 C 명의 대구은행 계좌(G)로 교부받았다. 2020고단4188 피고인은 부동산분양업체인 ㈜C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9. 2.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서귀포시 F에 풀빌라를 건설할 계획인데 이를 분양받으면 시세차익을 볼 수 있고 2019. 12. 말까지 완공하여 등기를 넘겨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빌라 건축을 위한 토지 매입을 완료하지 못했고, 건축허가 신청 및 시공사와 설계·시공 협의도 진행하지 않았으며, 그 무렵 ㈜C의 재정상황으로는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빌라를 신축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빌라 1동 지분 10분의 3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9. 2. 18. 20,000,000원을, 2019. 2. 20. 10,000,000원을, 2019. 3. 7. 66,840,000원을 각 ㈜C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9. 3. 19. 8,595,000원을 I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05,435,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6392 피고인은 2020. 7. 21. 12:00경 대구 남구 J 소재 건물 1층 복도에서 피고인의 권유로 토지를 매입한 피해자 K(여, 76세)이 찾아와 “왜 등기를 해 주지 않느냐. 땅 문제를 해결해 주고 가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자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6418 피고인은 부동산 분양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위 법인의 전신인 ‘주식회사 L’ 설립 시점부터 ‘실장’이라는 직함의 임원으로 활동하던 중 위 회사의 경영이 악화되어 진행 중이던 부동산 개발 사업이 모두 중단될 것이 예상되자 위 사업들을 인수하여 계속 추진할 목적으로 직접 위 주식회사 C를 설립하고 이를 운영해 왔다. 피고인은 2019. 1.경 대구 중구 D, 10층에 있는 위 주식회사 C의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M에게 ‘제주 서귀포시 N에 신축 예정인 풀빌라를 분양 받으면 12월까지 완공하여 소유권 이전을 해줄 것이며, 이를 펜션으로 운영하여 수익금도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풀빌라 건설을 위한 토지매입을 완료하지 못하였고, 풀빌라 건축허가 신청 및 시공사와 설계, 시공 협의도 전혀 진행하지 않았으며, 위 주식회사 C 창업을 위해 자본금 3억 2천만 원을 연 100%의 이자율로 조달하고 있었고, 직원들이 고객들에게 토지 등을 판매할 때마다 지급하는 수당이 매매대금의 15%~18%에 달하는 등 매월 이자비용 및 직원 급여, 수당 등으로 1억 원 이상의 고정비가 지출되고 있었으나 수익은 그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주식회사 C의 수익으로 전신인 ‘주식회사 L’ 운영 과정에서 누적된 채무 역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풀빌라를 건설하여 소유권이전등기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1.경 3,550,000원, 2019. 2. 15.경 1,000,000원, 2019. 2. 20.경 30,200,000원, 2019. 2. 21.경 750,000원 등 합계 35,500,000원을 분양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9,010,180원을 교부 받았다. 2020고단6639 피고인은 부동산 분양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법인의 전신인 ‘주식회사 L’ 설립 시점부터 ‘실장’이라는 직함의 임원으로 활동하던 중 위 회사의 경영이 악화되어 진행 중이던 부동산 개발 사업이 모두 중단될 것이 예상되자 위 사업들을 인수하여 계속 추진할 목적으로 직접 위 주식회사 C를 설립하고 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22.경 대구 중구 D, 10층에 있는 위 주식회사 C의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K에게 ‘주식회사 C에서 제주도 서귀포시 O의 토지를 분양하고 있는데, 그 땅을 매입해두면 앞으로 3~4배 이상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었고, 위 주식회사 C 창업을 위해 자본금 3억 2천만 원을 연 100%의 이자율로 조달하고 있었고, 직원들이 고객들에게 토지 등을 판매할 때마다 지급하는 수당이 매매대금의 15%~18%에 달하는 등 매월 이자비용 및 직원 급여, 수당 등으로 1억 원 이상의 고정비가 지출되고 있었으나 수익은 그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주식회사 C의 수익으로 전신인 ‘주식회사 L’ 운영 과정에서 누적된 채무 역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부동산을 매입하여 소유권이전등기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2.경부터 2019. 9. 6.경까지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34,800,000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29 피고인은 부동산 분양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P건물 10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Q(개명 전 R)에게 “제주시 S 임야 280평을 매입했다. 이 땅을 분할해서 분양하려고 하는데, 10평 줄 테니 투자 한 번 해 볼 거냐? 절대 기획부동산 이런 거 아니다. 직원이니 수수료 10% 할인해서 총 분양대금 29,250,000원을 입금하면 3개월 안에 등기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었고 피고인이 2019. 8. 7.경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함과 동시에 채권최고액 2억 6,4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설정해주고 2019. 12. 31.경 피고인의 개인채무와 관련하여 채권최고액 3억 2,000만 원 상당의 추가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등 피고인이 위 부동산을 매수한 금액인 3억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액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어 위 저당권 말소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위 주식회사 C 설립을 위하여 자본금 3억 2천만 원을 연이율 100%로 차용하여 이자를 납부하고 있었으며 직원들이 고객에게 토지 등을 판매할 때마다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매매대금의 15%~18%에 달하는 등 매월 이자비용, 직원 급여, 수당 등으로 1억 원 이상의 고정비가 지출되고 있었으나 수익은 그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주식회사 C의 수익으로 위 회사의 전신인 ‘주식회사 L’ 운영 과정에서 누적된 채무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위 부동산을 정상적으로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2019. 7. 16.경 주식회사 C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T)로 14,600,000원, 2019. 7. 24.경 같은 계좌로 11,400,000원, 같은 날 위 회사의 부장인 U의 계좌로 1,900,000원, 2019. 7. 27.경 위 U의 계좌로 1,350,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29,250,000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14 피고인은 부동산 분양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3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P건물 10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V에게 ‘제주시 W 중 33㎡를 분양해주겠으니 먼저 대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었고, 2019. 6. 17.경 이 사건 토지를 주식회사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함과 동시에 채권최고액 1억 4,4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설정해주어 위 저당권 말소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위 주식회사 C 설립을 위하여 자본금 3억 2천만 원을 연이율 100%로 차용하여 이자를 납부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직원들이 고객에게 토지 등을 판매할 때마다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매매대금의 15%~18%에 달하는 등 매월 이자비용, 직원 급여, 수당 등으로 합계 1억 원 이상의 고정비가 지출되고 있었던 반면, 회사 운영 수익은 그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주식회사 C의 수익으로 위 회사의 전신인 ‘주식회사 L’ 운영 과정에서 누적된 채무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위 부동산을 정상적으로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C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T)로 2019. 4. 25.경 300만 원, 같은 해 5. 7.경 3,480만 원, 같은 해 9. 23.경 208만 원 등 합계 3,988만 원을 분양대금 및 등기 비용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021고단982 피고인은 부동산 분양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6.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P빌딩 10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X에게 “제주시 S 임야를 분할하여 분양하려고 한다. 10평을 분양받기로 하고 대금을 보내주면 2019. 9.경까지는 분할하여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었으므로 그 매수대금을 조달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다른 한편으로 위 주식회사 C 설립을 위하여 자본금 3억 2천만 원을 연이율 100%로 차용하여 이자를 납부하고 있었으며 직원들이 고객에게 토지 등을 판매할 때마다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매매대금의 15%~18%에 달하는 등 매월 이자비용, 직원 급여, 수당 등으로 1억 원 이상의 고정비가 지출되고 있었으나 수익은 그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주식회사 C의 수익으로 위 회사의 전신인 ‘주식회사 L’ 운영 과정에서 누적된 채무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위 부동산을 정상적으로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2019. 5. 2.경부터 2019. 11. 8.경 사이에 합계 32,483,000원을 주식회사 C 명의 대구은행 계좌(T)로 송금받았다. 2021고단1364 피고인은 부동산 분양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위 법인의 전신인 ‘주식회사 L’ 설립 시점부터 ‘실장’이라는 직함의 임원으로 활동하였고 이후 위 회사의 실질을 유지한 채 주식회사 C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이후에는 대표이사 직함으로 활동하면서 기획부동산 판매사원들에게 개발가능성, 판매가, 예상수익 등을 설명하여 토지를 판매하도록 교육하고 판매수당을 지급하는 등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해 왔다. 피고인은 2019. 4.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판매사원인 Y을 통해 피해자 Z에게 제주시 W 대지 420㎡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33/320 지분(약 10평)에 대한 매수를 권유하면서 “현재 제주도에서 해안도로를 끼는 대지는 평당 1,500~2,000만 원 이상의 값을 받는데, AA 토지가 싼값에 나왔다. 위 토지를 구입해서 가지고 있으면 개발가능성이 높아 비전이 좋고, 2~3년 정도 보유하고 있으면 우리 회사에서 이를 재매입해서 풀빌라 사업을 진행하겠다. 등기비용 포함 39,880,180원을 지급하면 위 부동산 지분에 대한 등기를 이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진행한 제주시 AB 토지 등 다른 기획부동산사업의 고객들에게 이전해야할 토지 소유권도 취득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2019. 6.경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1억 4천 만 원을 대출받아 제주시 AB 토지 등 선행 기획부동산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판매직원 등에 대한 과도한 판매수수료 지급으로 인해 2018년 말경부터 주식회사 C의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은 주식회사 L 및 그 후신인 주식회사 C 회사운영 경비 및 기존 판매직원 수수료 등으로 모두 지급할 예정이었고, 피해자를 제외한 이 사건 토지 투자자 6명으로부터 송금받은 투자금 합계 3억 원 상당도 제주시 AB 토지 등 선행 기획부동산 사업 용도로 사용하는 등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부동산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바,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약정한 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담보권을 해제한 후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4. 주식회사 C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T)로 계약금 명목으로 3,780,000원, 2019. 4. 29. 같은 계좌로 잔금 명목으로 34,020,000원, 2019. 9. 23. 같은 계좌로 등기비용 명목으로 2,080,180원을 송금받아 3회에 걸쳐 합계 39,880,18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80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AC이사 AD와 전화 수사, 풀빌라 분양계약서, 토지소유자의 처 AE 상대 전화 수사, 법인계좌 입출금 내역 분석, 법인계좌에서 피의자에게 입출금 내역 확인, L 직원 I 상대 수사, C 재무상황 수사, 손익계산서 상 인건비 항목, C 지출, 수익 등 수사, 피의자의 풀빌라 건축능력에 관하여, 피의자 개인신용정보조회 결과 첨부) 2020고단418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등,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현금지불영수증, 확약서, 계약이행확약서, 분양계약서 1. 각 수사보고 사본(AC이사 AD와 전화 수사, 풀빌라 분양계약서, 토지소유자의 처 AE 상대 전화 수사, 법인계좌 입출금 내역 분석, 법인계좌에서 피의자에게 입출금 내역 확인, L 직원 I 상대 수사, C 재무상황 수사, 손익계산서 상 인건비 항목, C 지출, 수익 등 수사, 피의자의 풀빌라 건축능력에 관하여, 피의자 개인신용정보조회 결과 첨부) 2020고단6392 1.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에 대한,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피해자 K 119 구급일지 확인에 대한) 2020고단641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AF, AG, AH, AI, I, AJ, AK, AL,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분양계약서, 계좌거래내역서, 급여 및 수당지급 내역 등 1. 각 수사보고(피의자와 C 재무상황에 관한 수사보고서 첨부, 고소인 상대 수사, 등기상화 고지에 대한 고소인 수사, C 재정상황에 대하여, 간부직원 상대 등기상황 고지에 관한 수사, 법인계좌내역 첨부, 주식회사 C, L, AN 등기부등본 첨부, 각 고소인 면담보고, 고소인 AL 자료 제출, 고소인 M 자료제출, 고소인 I 제출 입금영수증, 예금거래내역증명서 붙임, 차용금 사용 내역 수사, 거래내역 첨부) 2020고단663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의자 AO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자동입출금거래명세표, 각 확약서 사본, 분양계약서 사본, 무통장 입금확인증, 부동산등기부 등본 1. 수사보고(관련사건 증거기록 사본 첨부 및 검토) 2021고단12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분양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농협, Q), 예금거래명세표(대구은행, Q), 금융거래내역(신한은행, Q), 부동산 등기부등본 1. 각 수사보고(참고인 AP 전화 통화) 2021고단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분양계약서, 부동산거래약정서, 계좌거래내역 2021고단9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분양계약서(제주 S), 입금영수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제주 S) 2021고단13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등기부등분, ㈜C 등기부등본, 분양계약서(제주도 AA 토지), AA 토지 관련 송금내역, AA 토지 등기부등본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통장내역 첨부, AA 토지 채무자 M 유선통화에, 피의자 문제해결의 약속을 지키지 못함에 관하여)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 범행에 대하여는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고소를 취소하거나 합의를 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인데다가 피해금액 합계도 6억 7,6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취득한 금원 중 상당한 금액을 급여 등으로 가져갔으나, 수사과정에서 고소취소를 한 2020고단6418 사건의 피해자 M, AL(피해금액 합계 1억 5,800여만 원) 및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합의가 이루어진 2021고단129 사건의 피해자 Q(피해금액 2,925만 원)를 제외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상해 범행의 피해자 AR으로부터 ‘어떠한 신체접촉이나 상해를 입은 적이 없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확인서를 받아 이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