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4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 C, D과 같은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5. 15. 06:00경 서울 성북구 E건물, 1층 ‘F’ 술집에서 피해자와 C, D과 함께 술을 마신 후 2차로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5. 15. 07: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D은 바닥에서 잠이 들고, 피해자도 술에 취해 그곳 침대에 누워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D이 여자친구 때문에 가야한다고 하며 피해자의 집에서 나가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옆에 누운 뒤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초범,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3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8. 03:36경 경기 광주시 경안동 번지 불상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구의강변로1길 44, 강변북로 잠실대교북단 진출 램프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20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옹벽을 들이받아 추가적인 사고의 위험을 야기하였고, 2022.경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342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8. 26. 10:25경 서울 강남구 B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위 공사현장의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심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길이 18.5cm)을 손에 들고 굴착기 작업 중이던 피해자 C(남, 48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식칼을 겨누며 ‘공사하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10:40경 위 공사현장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남, 40세)이 ‘칼을 내려놓고 대화를 하자’라고 말하자, E에게 ‘오지 마 새끼들아 오면 찔러 죽이겠다.’라고 말하고, 그곳에 있던 돌멩이를 E에게 수회 집어 던져 폭행하고, 위 식칼을 손에 들고 다른 손에는 돌멩이를 든 채 E을 향해 다가가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112신고표 1.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촬영),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속 피의자 범행 장면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C을 협박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식칼과 돌멩이를 휴대한 상태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공사현장의 암석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 및 경찰관들 모두 부상의 위험이 있었던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한 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상당한 소음 때문에 피고인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9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2세)와 일면식이 없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1. 16. 07:00경 평택시 C, ‘D’ 5층 남탕 수면실 내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쓰다듬으며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추행 부위, 방법에 비추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6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 07:05경 창원시 진해구 B 소재 C 노래주점에서 ‘술값 시비가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과 순경 F으로부터 술값 계산이 끝났으니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술값을 깎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주점의 업주와 종업원에게 계속 시비를 걸다가 이를 제지하는 위 경찰관들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불량하고 복수의 경찰관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우발적인 범행이었고 다행스럽게도 각 공무원 개인이 입은 피해가 매우 중하진 않은 점,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고 부양해야 하는 가족이 있는 점에 피고인의 직업과 나이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2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3. 21:00경 제주시 B, C호 복도에서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이웃인 피해자 D과 말다툼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턱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상해), 수사보고서(피해자 부인의 전화 진술)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0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3. 03:10경 김해시 B에 있는 'C노래방' 앞 도로에서, 그곳에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외국인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인근에 있는 외국인 축제 관련 순찰 업무를 하고 있던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와 순경 F으로부터 폭행사건 접수를 위해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E와 F에게 “니미 좆이다.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큰소리를 지르고, E와 F에게 몸을 들이밀어 E와 F의 몸에 밀착하고, 양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강하게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단순 폭력범행보다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못한 점, 피고인은 음주 후 폭력성향이 발현되는 측면이 있어 보이는데 과거에도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이었다고 평가할 순 없고, 다행스럽게도 피해자들의 개인적 피해가 매우 크다고 보긴 어려운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금주 또는 절주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를 비롯하여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에 비추어 사회 내에서 교화․갱생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4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신축 공사의 하도급 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22. 12.경 위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2023. 2.경까지 체납된 국세와 건강연금보험을 완납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러한 경우 공사대금을 제대로 수령할 수 없을 것을 염려하여 이미 유효기간이 지난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납세증명서 등의 문서에 일시를 변경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12.중순경 고양시 덕양구 D빌딩 E호, F호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동고양세무서장의 관인이 입력되어 있는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과 문서 하단의 ‘발급날짜’에 각각 기존에 적혀있던 날짜에 흰 종이를 오려 붙이고 스캐너를 사용해 스캔한 후 그 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스캔 파일의 ‘유효기간’을 ‘2023년 2월 28일’로, ‘발급날짜’를 ‘2023년 1월 27일’로 기재하여 위 납세증명서 파일 1개를 작성하고 이를 2023. 2. 3.경 이메일을 통하여 원청업체인 ㈜G에 제출하고, 위 ㈜G의 직원은 2023. 2. 14.경 감리회사를 통해 위 파일을 법무부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였고, 법무부의 직원은 같은 날 이를 출력하여 법무부 운영지원과의 지출 담당 부서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동고양세무서장 명의의 납세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12.중순경 위 C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연금 보험료 완납증명서’의 ‘증명서 유효기간’을 ‘2023년 2월 15일’로, ‘발급날짜’를 ‘2023년 1월 31일’로 변경한 건강·연금 보험료 완납증명서 파일을 1개 작성하고 이를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법무부 운영지원과의 지출 담당부서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납세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동고양세무서장 명의 납세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 건강․연금보험료 완납증명서, 납세증명서 및 완납증명서 진위여부 확인 결과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229조, 제231조, 제234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세금 탈루 등의 목적이 아니라 기성금 수령과 원할한 노임지급을 위하여 범한 것이고, 범행 후 곧바로 체납된 국세 및 건강연금보험료 납부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5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14. 21:33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846에 있는 영등포역 3층 개찰구 앞에서, ‘술취한 남성이 있는데 집에 못가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C이 피고인에게 “카드를 찍고 들어가서야 합니다.”라고 말하자 “좆까”라고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경위 C의 왼쪽 얼굴을 강하게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 및 바디캠 영상 CD 첨부 관련)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B파출소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1998년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정7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 아동 B(여, 당시 2세)의 친모이다. 피고인은 2022. 4. 27. 16:35경 경기 안성시 C빌딩 2층 계단에서, 자신이 전화 통화를 하는 사이 피해 아동이 마음대로 돌아다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손바닥으로 피해 아동의 머리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서(아동학대 사건 정보공유 회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등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과 피해아동은 종래부터 원만한 관계로 애착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없어져 112에 신고하는 등 피해아동을 20여분간 찾던 중 피해아동을 발견하고 다소 격앙된 감정으로 피해아동에 대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여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해아동에 대한 학대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해아동 및 2023년 출산한 자녀를 혼자 양육하면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으로 종결될 수 있는 사건이었으나 피고인이 심리에 계속 불출석하여 형사사건이 된 점과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도 감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앞서 본 유리한 정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이수명령의 병과 여부는 법원의 재량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재범위험성이 낮은 점,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이수명령은 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의 내용 및 경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제한명령은 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8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2. 1. 1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1. 15:47경 익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10년 내인 2021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3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8. 23:55경 울산 동구 B시장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도로 한복판에서 다른 차를 두드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술에 취하여 화가 나, “씨발새끼,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1회 밀쳐 위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사회봉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서, 피해경찰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은 20여년 전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8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3. 0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뒤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D아파트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 운전 시간 및 장소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최근 금고형 이상의 처벌 받은 바는 없던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경제상황, 가족관계, 성행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74

범 죄 사 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22. 1. 16. 01:00경 서울 서대문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베트남 국적의 피해자 D(여, 30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여 피해자가 누워있던 침대 위로 던져 주거지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침대 위 매트리스에 불이 붙은 것을 보고 놀란 피해자가 물과 옷으로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1. 31. 20:00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731에 있는 불광역 벤치에서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고인을 피해 집을 나간 피해자를 발견하고 주거지에서 들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13cm)과 식빵칼(전체길이 약 35cm, 칼날길이 약 15cm)을 꺼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집에 들어오지 않으면 자살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사진 관련)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8장,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8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미수범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8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있던 주거용 건물에 불을 붙이려다 미수에 그치거나 피해자가 집을 나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 등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에 대한 방화는 자칫하면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방화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협박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632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3. 6. 22. 10:57경 이천시 C건물 앞 노상에서, 출입문이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의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간 후,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 원과 시가 미상의 ‘말보로 하이브리드’ 담배 1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3. 6. 25. 15:27경 이천시 F 건물 뒤편 주차장에서, 출입문이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간 후, 시가 60만 원 상당의 18K 반지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폴로 지갑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라메즈 화장품 1개, 현금 50만 원, 시가 10만 원 상당의 의류 및 전자기기 등 합계 150만 원 상당의 현금 또는 물품이 들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가방 1개 및 시가 50만 원 상당의 프라다 카드지갑 1개, 현금 7만 원, 시가 7만 원 상당의 화장품, 시가 16만 원 상당의 차량 열쇠 및 작업복 등 합계 80만 원 상당의 현금 또는 물품이 들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3. 6. 25. 17:45경 이천시 H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 G의 딸이 그곳 바닥에 잠시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만 원 상당의 갤럭시 A33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3. 6. 29. 13:17경 이천시 J아파트 K동 앞 노상에서, 출입문이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의 (차량번호 3 생략)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간 후, 현금 1만 원, 명함, 운전면허증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보테가 명함 지갑 1개, 시가 미상의 ‘보헴 시가 카리브’ 담배 1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해자 L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3. 6. 29. 13:31경 이천시 J아파트 M동 앞 노상에서, 출입문이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의 (차량번호 4 생략) 봉고 화물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간 후,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 운전면허증 1장, 화물운송종사자자격증 1장, 농협 현금카드 1장, 우리카드 신용카드 1장, 현금영수증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코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D, I, L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 내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배상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생계형 범죄일 여지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범행동기, 피고인의 건강상태,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규모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6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7. 0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494에 있는 수성구청역 네거리 앞길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사건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ㆍ무면허운전 > [제4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 농도 0.2%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3년 동종 범행으로 한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2014년 이후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9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이고, 피해자 D(여, 32세)는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7. 12:36경 위 게임장에서, 화장실에 가던 피해자와 마주치자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꼬집듯이 3회 가량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수치심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1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2. 4.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5. 6. 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6. 30.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8. 7. 2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11. 22.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8. 00:42경 충북 증평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송산로4길 장미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판시 전과와 같이 동종범죄 전력이 상당하며 실형 전과까지 있는 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9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1.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3. 5. 2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3월을 선고받고, 2023.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2018. 8.경 서울 강남구 C빌딩 10층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경기 시흥시 E 전 1,652㎡를 공동소유자 F, G 등으로부터 4억 1천만 원에 매입함에 있어 위 부동산 매매대금, 대출이자 등을 피고인이 부담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B 명의로 경료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8. 10.경 경기도 시흥시 소재 불상의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위 부동산의 매수인을 B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18. 10.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에 B 명의의 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서류를 접수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위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B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주)D, 부동산 매매계약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및 사건조회결과(확정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은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서 증거기록에 누락된 관련 자료는 공판기록에 참고자료로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3고정8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 일대에 지상 29층의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C 지역주택조합’의 감사이고, 피해자 D은 위 조합의 조합장이다. 피고인은 2021. 9. 27. 12:30경 용인시 처인구 E, F호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의자에 앉아 업무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사회 의결로 업무가 정지되었으니 조합 사무실에 나오지 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업무용 책상, 의자, 소지품 등을 강제로 건물 복도로 옮겨 업무를 할 수 없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조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원지방법원 결정문 사본 1. 녹취록(사건 당일 A과 D의 대화 내용) 1. 현장 사진 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1. 9. 17.자 이사회에 의한 피해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결의 및 직무대행자 선임 결의는 적법한 것으로서 2021. 11. 24.자 법원의 가처분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그대로 유효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고의 역시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특히 수원지방법원 결정문 사본)에 의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 직무집행정지 결의 등은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원시적으로 무효로서 아무런 효력이 없었다고 보아야 하므로(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와 같은 절차상 하자에도 불구하고 마치 행정처분의 공정력과 같이 가처분 인용결정이 내려지기 전이라도 위 직무집행정지 결의 등이 유효하게 통용되는 효력이 생긴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하나, 이는 독자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이를 전제로 하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당시 업무방해죄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 역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된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설령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지라도, 형법상 정당행위나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죄의 발생경위 등에 비추어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41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2. 19: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B ‘C’ 앞 도로를 관저지하차도 방면에서 진잠네 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선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하려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3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짚그랜드체로키 승용차 우측 뒤 펜더 부분을 위 모하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짚그랜드체로키 승용차를 수리비 9,405,79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대전 서구 E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고 종합보험을 통하여 손해 대부분이 회복되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4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1. 11. 1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7. 22:23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강서구 B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이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전력, 혈중알코올농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7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8. 00:23경 안산시 상록구 B, 3층 ‘C’ 주점에서 무전취식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여, 27세)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내가 왜 알려 주어야 하냐"며 손으로 위 E의 목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현장상황 등), 사건 사진기록(바디캠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5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0. 21:20경 충남 태안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자백, 알코올수치의 정도,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력(2017년 벌금형 1회), 이종 범죄 누범 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