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합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주택 C호에서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 D과 피해자 E은 모자 관계로 위 주택 F호에서 거주하고 있고, G은 위 주택 H호에 거주하고 있는 이웃 주민이다. 1. 2019. 4. 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8.경 위 주택 앞길에서 피고인이 위 주택에 설치된 CCTV를 손괴하였다고 고소한 G에게 고소 취소해달라고 부탁하면서, 사실은 피해자 D이 강력 범죄자를 숨겨주거나 마약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호에 사는 여자가 집에 남자를 데리고 와서 마약을 하고 있다. 강력 범죄자를 숨겨주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9. 5. 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7. 12:00경 위 B주택 1층에서 G에게, 사실은 피해자들이 마약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E이 G의 아이들을 괴롭힌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호 아들이 마약 범죄자이고, H호 아이들을 괴롭히고, F호도 마약을 같이 한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들 전화진술) 1. 입원확인서, 수사보고(A I병원 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이다. 앞서 든 증거들에 나타난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치료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치료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명예를 훼손하였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E은 경찰에 출석하여 약물투약검사까지 받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현재 행정입원 상태에서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치료감호청구에 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 원인 사실 치료감호청구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심신장애인으로서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고, 재범할 위험성이 높아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 유무는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위험성에 대한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선고 당시의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이 될 질환의 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 여부, 피치료감호청구인 자신의 재범예방 의지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8. 28. 선고 90감도103 판결,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치료감호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정신장애 범죄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개선하고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이로써 일반시민과 사회의 안전을도모하고자 하는 조치로서 대인적·자유박탈적 보안처분의 일종이다. 이와 같은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는 사회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이 갖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전제로 하고 있고 또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수용기간 범위 내에서 부정기적 강제치료가 수반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법원이 치료감호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부합되는 것인지를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헌법재판소 2005. 2. 3. 선고 2003헌바1 결정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치료감호청구인은 양극성정동장애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최소 6개월 이상의 신경정신과적 전문치료가 필요하며,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치료감호청구인이 치료감호시설에서 수용된 상태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치료감호청구인은 수년 전부터 양극성 정동장애 증상을 보여 부정기적으로 정신병원 입원치료 등을 받았으나 그 치료가 꾸준히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치료감호청구인은 이 사건 직후인 2019. 6. 19. J병원에 행정입원되어 적정한 치료를 잘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재판이 끝나더라도 정신건강복지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입원 기간이 연장되어 위 병원에서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치료감호청구인은 위와 같이 행정입원되어 치료를 받으며 증상 호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는 한편, 이후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 등 정신건강복지법에서 정한 절차에서 입원의 필요성이 소멸하였다고 판단되어 퇴원한다면 보호관찰소의 세심한 지도·감독하에 치료를 계속 받음으로써 치료감호청구인의 정신병적 장애로 인한 재범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감호청구인을 현재 행정입원되어 치료 중인 병원에서 퇴원시킨 다음 별도의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감호청구인의 자유를 공권적으로 박탈하는 것은 법익균형성의 측면에서 합당하지 않아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