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5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중개인 B를 통하여 C 소유인 충북 단양군 D 전 3,934m²(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로 약정하였음을 기화로, C으로부터 근저당권설정에 관한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2012. 12. 17.경 안양시 동안구 E건물, F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실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달라고 위임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 H 등은 그 무렵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용지에 '부동산의 표시 이 사건 부동산,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12년 12월 18일 근저당권설정계약, 등기의 목적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50,000,000원, 채무자 C, 등기의무자 C, 등기권리자 I'이라고 기재한 후, 그것을 소유권이전등기에 관련한 서류로 착각한 C의 처 J로 하여금 C의 이름 옆에 C의 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2. 18.경 청주지방법원 단양등기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H 등으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하게 하면서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으로부터 근저당권설정에 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H 등으로 하여금 제2항 기재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2012. 12. 18.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5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I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4. 불실기개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토지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018고단265 피고인은 2012. 2. 22.경 안양시 동안구 K에 있는 L 커피숍에서, 피해자 M에게 "이사를 가야하는데,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 중 2,000만 원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2012. 4. 30.까지 갚겠다.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 란에 '계약해지 또는 계약만료 후 임대차보증금 중 2,000만 원을 M에게 지급한다.'는 문구를 명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2.경 딸 N 명의로 임대인 O으로부터 안양시 동안구 P아파트 Q호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임대기간 2012. 3. 3.부터 2014. 3. 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으므로, 임대차보증금도 3,500만 원이 아니었고, 임대인과 위 문구와 같은 특약을 한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 란에 위 문구를 명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5.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 확인) [범죄사실] 2015고단2076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8, 9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R의 진술기재 1. 2016. 3. 15.자 공판외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T, U의 일부 진술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취득세 납후 확인서, 등기신청서, 인감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서(순번21번) 2018고단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 2015고단2076 사건의 고소대리인 J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불실기재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점, 2018고단265 사건의 피해자 M와 합의된 점,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2. 2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의 요지는,피고인은 2013. 2. 22.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 7길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에서, B로부터 그 처인 V 명의의 전남 영광군 W 대 629m²를 1,600만 원에 매수하기는 하였으나 그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X으로 하여금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위 등기과에 제출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은 위 토지의 부동산등기부에 피고인 앞으로 2013. 2.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도록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부동산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자 B가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줄 테니 우선 처분해서 사용하고 추후에 돈을 갚으라고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3. 2. 19.경 B에게 '위 토지의 대금으로 1,600만 원을 지급하되, 그 중 500만 원은 2013. 2. 22.까지, 나머지는 2013. 3. 8.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준 점, B는 그 무렵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X 법무사에게 맡긴 점, B는 X 법무사에게 매매대금을 받지 못하였다거나 매매대금이 완납될 때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보류해 달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X 법무사는 B로부터 매매대금에 관한 이야기는 듣지 못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류를 접수하기 전에 B로부터 한차례 전화가 와서 '해결할 것이 있으니 등기신청을 보류해 달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다시 전화로 '피고인과 둘이서 해결할 테니 신청서류를 접수해 달라.'고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과 B 또는 B의 처인 V 사이에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되는 매매 내지는 물권적 합의가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2. 2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