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11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2고단1142] 피고인은 2011, 6. 21.경 서울 영등포구 E빌딩 802호 피고인 운영의 F안과에서, 피해자 G에게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급하게 돈이 6,0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10일 내에 9,0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고 말하면서, 9,000만 원으로 작성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어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존재하던 채무가 일화 1억 6,000만 엔으로 다액 존재하여 피고인의 수입으로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조차 충당하기 어려워 사채 등을 이용하여 이자를 변제하고, 또한 위 자금 변제를 위하여 타인에게 자금을 빌리는 등 소위 돌려막기식 재산 운용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0만 원을 빌려 이를 편취하였다. [20122194] 1. 2010. 8. 5. 경의 차용금 편취행위 피고인은 2010. 8. 5.경 서울 영등포구 H빌딩 5층 피고인 운영의 F 안과에서 피해자 I에게 "급전이 필요하니 2천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 후에는 반드시 변제를 하고, 그 동안 대납한 보험료와 이자를 합하여 3천만 원으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존재하던 채무가 1억 6,000만 엔으로 다액 존재하여 피고인 월수입으로 위 이자를 충당하기 어려워 사채 등을 이용하여 이자를 변제하고 있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소위 '돌려막기'식 재산 운용을 하고 있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7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0. 8. 19. 경의 차용금 편취행위 피고인은 2010. 8. 19.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압류가 된 병원기기를 찾아와야 하는데 5천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이내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0.8.20.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합계 4천 5백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의 당시 재산 상태는 위 제1항과 같았으므로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천 5백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3366] 피고인은 2011. 8. 31. 경 서울 영등포구 E빌딩 802호 F안과의원에서, 피해자 J에게 '친정 부모님이 소송 중인데 급하게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1. 9. 20.까지 7,000 만 원을 변제하겠다, '남편과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데 위자료 등을 받으면 금방 갚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짜리 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0 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존재하던 채무가 1억 6,000만 엔 등 다액 이었고, 월수입으로 위 이자를 충당하기 어려워 사채 등을 이용하여 이자를 변제하고 있었으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소위 '돌려막기' 식재산 운용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주일 내에 40%의 이자까지 더하여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23367]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2. 초순경 위 병원에서 병원 임대인인 K의 경리직원으로부터 임대차계약을 연장한다는 명목으로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이 이미 기재되어 있는 월세계약서를 건네받았다. 그 뒤 그 월세계약서의 부동산표시용도란에 'F안과의원, 월세보증금란에 '오천만 원', 월세금액란에 '이백만 원, 임차인란에 'A', 임대인란에 'K, L', 작성일자란에 ‘2010. 1. 31.'이라고 기재하고 위 K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K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월 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6. 초순경 위 병원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월세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I, K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위조된 월세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H빌딩 5층에서 F안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0. 2. 중순경 위 병원 앞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출중개인을 통해 피해자 D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로 3개월만 사용하고 3개월 뒤에 꼭 갚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26억여원에 이르러 2,000만 원 정도의 월수입으로는 월 2,500만 원에 달하는 그 이자를 갚기에도 부족하여 다시 사채를 빌려서 이자를 갚고 있던 실정이었고, 다른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아파트 분양권 외에는 특별한 재산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대출중개인을 통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D의 진술이 있는바, 그는 직접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준 것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6-7개월 전에 돈을 빌려 준 M으로부터 채권양도를 받았을 뿐이고, 채권양도 시 피고인을 찾아가 양도사실을 통지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별다른 말을 듣지 않은 채 각서와 영수증을 다시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D가 M으로부터 기망을 당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피고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했다고는 할 수 없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에 대한 2010. 2. 경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