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17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C(가명, 남, 44세)은 피고인 B의 내연남이다. 1. 2021. 12. 5. 14:30경 범행 가.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21. 12. 5. 14:30경 부천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B,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와 피해자의 외도 문제를 언급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과 갈비뼈 부위를 발로 수회 차고,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의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외도 문제를 언급하자 화가 나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1cm, 날 길이 18cm)을 들고 와 피해자의 복부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1. 12. 5. 17:30경 범행 가. 피고인들의 강제추행 피고인들은 2021. 12. 5. 17:30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 B가 먼저 자신의 옷을 벗은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고,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자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안 벗으면 또 맞는다.”라고 협박하면서 피고인 B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를 핥는 등 추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가 옷을 벗겨 나체 상태로 있는 피해자의 전신을 2회 촬영하고, B가 피해자의 성기를 핥는 장면을 약 1분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 A의 감금 피고인은 2021. 12. 5. 17:30경부터 2021. 12. 6. 04:10경까지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 및 특수협박으로 외포되어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B와 피해자의 외도 문제를 언급하면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 이름을 언급하며 ‘네 등본도 있으니깐 어디에 있든 내가 찾아낼 수 있다, 나는 경찰도 안 무섭고, 산에 1~2년 피해있으면 된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주거지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10시간 4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2021. 12. 8. 13:00경 피고인 A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12. 8.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인마 너 사진 다 찍어놓고 인마 등본까지 다 보내놓고 너 못 도망가 너 식구들까지 다 걸린다고 알겠어? 내가 뭐 애들 다 작업해놨었어, 너 묻으려고.”라고 하는 등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시킬 것처럼 행동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2021. 12. 12. 15:30경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미수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피고인 B의 외도사실을 알고 이를 미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2021. 12. 12. 15:30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외도문제를 언급하며 피고인 B는 “나 어떻게 해줄거냐”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너 집 나가면 보증금에서 300만원을 내놔라. 네 사진하고 등본을 다 가지고 있으니깐 빼박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금원을 교부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인지경위, 현장상황 등) 1.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녹취록, 피의자 전화협박 녹취파일 1. 증 제1호의 현존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형법 제298조, 형법 제30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98조, 형법 제30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각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머리 부위를 때린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가슴과 갈비뼈 부위를 발로 수회 차고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을 수회 때린 사실은 없다. 나. 특수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B는 자해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은 없다. 다.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B가 자신의 옷을 벗은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를 핥은 사실은 있으나, 그 과정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협박한 사실은 없다. 피해자도 피고인 B의 행동에 저항하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라. 감금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가 폭행한 것은 2021. 12. 5. 14:30경으로, 폭행 후 피해자의 집에서 나왔다가 17:30경 다시 갔는데, 다시 가서는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들었다가 귀가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도 자유롭게 혼자 술을 사러 마트에 다녀오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 A가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다. 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미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치료비를 요구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니 사진 하고 등본을 다 가지고 있으니깐 빼박이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그러한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제2의 다항과 같이, 피고인 B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같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제4항과 같이 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피해를 당하게 된 경위와 범행방법, 범행 당시 상황,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했던 발언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세하고 구체적이어서 실제 경험에 기초한 것으로 신빙할 수 있다. 나. 사건화 경위 이 사건은 2021. 12. 5. 피고인 B가 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다가 손을 다쳤고 피해자가 119 신고를 하면서 형사사건화 되었고, 피해자는 2021. 12. 30. 위 특수협박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피해자로서 조사를 받으러 가서 추가 피해 사실들을 진술하였는데,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집주소를 알고 있는 것이 무서워서 이사를 간 후에 경찰에 출석하여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납득이 가고, 달리 피해자가 무고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부담하면서까지 이 사건에서 허위진술로써 피고인들을 무고할만한 분명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다. 그 밖의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수협박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B는 자해하려고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고, 피고인 B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는 칼날을 앞 방향으로 들고 있었다는 것이며, 피고인 A 역시 수사기관에서 “아내(피고인 B)가 칼을 들고 피해자 앞에 서 있었다. 아내가 피해자를 찌르는 줄 알고 양손으로 아내의 손을 잡고 칼을 빼앗았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피해자를 향해 칼을 들고 찌를 듯이 협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 B가 자해하려고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 강제추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고, 피해자가 피고인 B와 이전에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 B의 남편인 피고인 A가 보는 앞에서 옷을 다 벗고 피고인 B와 유사성행위를 하는 것은 이례적인 점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벗었다거나 피고인 B가 옷을 벗기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감금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A는 폭행‧협박과 피해자의 집을 찾아간 것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었고, 피해자가 자유롭게 술을 사러 다녔기 때문에 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감금죄는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므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 행동의 자유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17:30경 피해자의 집에 찾아왔는데 피해자는 그로부터 약 3시간 전 무렵 피고인 A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피고인 B로부터 칼로 찌를 듯이 협박을 당하였으며, 피고인 A로부터 피해자의 가족들에게까지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을 당하여 심리적 위축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로서는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술을 사오지 않으면 가족들에게도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두려워했던 것으로 보이고 자발적으로 신고하거나 피고인들로부터 이탈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감금된 시간 동안 피고인들이 잠이 들었다거나 피해자가 술을 사러 가느라 잠시 자리를 비웠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자유롭게 피고인들로부터 이탈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45년 나. 피고인 B: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2)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3)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1)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미수]: 미수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절한 양형을 위해 기수범을 기준으로 한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수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가 피공탁자를 피해자로 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과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