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406

범죄사실 [2017고단5406](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은 <주소> C시장에서 'D'라는 상호로 침구류 부자재 등을 판매하면서 2011. 1.경부터 시장 상인 등을 상대로 다수의 계를 조직하여 운영해온 사람이다. 1. 2015. 5.경 구성 계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5. 8.경 <주소> 'E' 식당에서, 피해자 J에게 "31개 구좌로 이루어진 계를 구성하겠다, 계원들은 구좌별 200만 원씩을 납입하다가 계금을 탄 이후에는 250만 원씩 납입하면 매 순번 6,000만 원을 탈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기존에 운영하던 계의 계원에게 약 1억 7,000만 원을 빌려준 상황에서 동인이 2억 9,400만 원의 계급을 수령한 채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다른 계원 또한 112,426,000원의 계금을 수령한 채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있었으므로, 새로 계를 조직하더라도 기존에 운영하던 계의 계금을 지급하기 위해 속칭 '돌려막기'를 하려던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납입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개 구좌의 계불입금 명목으로 2015. 5. 8.경부터 2017. 7. 8.경까지 27회에 걸쳐 합계 1억 6,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5. 7.경부터 2017.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61회에 걸쳐 합계 5억 9,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2. 2016. 1.경 구성 계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1. 20.경 <주소> 'E' 식당에서, 피해자 J에게 "29개 구좌로 이루어진 계를 구성하겠다, 계원들은 구좌별 200만 원씩 납입하다가 계금을 탄 이후에는 250만 원씩 납입하면 매 순번 5,800만 원을 탈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속칭 '돌려막기'를 하려던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납입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개 구좌 계불입금 명목으로 2016. 1. 20.경부터 2017. 6. 20.경까지 18회에 걸쳐 합계 7,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1. 20.경부터 2017.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236회에 걸쳐 합계 6억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3. 2016. 7.경 구성 계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7. 14.경 <주소> 'E' 식당에서, 피해자 J에게 "31개 구좌로 이루어진 계를 구성하겠다, 계원들은 구좌별 200만 원씩 납입하다가 계금을 탄 이후에는 250만 원씩 납입하면 매 순번 6,000만 원을 탈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속칭 '돌려막기'를 하려던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납입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급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개 구좌 계불입금 명목으로 2016. 7. 14.경부터 2017. 6. 14.경까지 12회에 걸쳐 합계 4,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7. 14.경부터 2017.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57회에 걸쳐 합계 4억 4,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4. 2017. 6.경 구성 계 관련 사기 피고인은 계를 운영하면서 계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돈과 채무가 약 17억 원에 이르게 되자 도주할 것을 마음먹고 남편인 K에게 새로 계를 구성하여 첫 회 계불입금을 수령하여 전세보증금을 마련한 다음 도주하자고 제의하여 이를 승낙 받아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K과 함께 2017. 6. 27.경 <주소> 'E' 식당에서, 피해자 J에게 "24개 구좌로 이루어진 계를 구성하겠다, 계원들은 구좌별 200만 원씩 납입하다가 계금을 탄 이후에는 250만 원씩 납입하면 매 순번 5,000만 원을 탈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개 구좌 계불입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K과 함께 2017. 6. 26.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8253](피고인들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주소>에 있는 C시장에서 시장 상인 등 상대로 계를 조직하여 운영해 온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계원을 소개시켜 주고 계금 심부름을 하면서 피고인 A이 조직한 계에 지속적으로 가입하여 피고인 A과 친분을 유지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7. 5. 20. 그동안 운영해 오던 계로 인하여 약 17억 원 상당의 채무가 누적되는 바람에 계금을 지급하여 줄 돈이 부족하게 되자 평소 친분이 있고 계 운영에 도움을 주어왔던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아무래도 계돈을 다 못 태워 줄 것 같으니 OO 사장님(M)에게 두 달 정도 5,000만 원 가량 빌려보자, 대신 N(J)이 아들 결혼 때문에 돈을 빌렸다가 두 달 후에 계를 타서 갚는다고 말하자"라는 취지로 제의하고, 피고인 B은 이에 응하여 마치 피고인 A이 운영하는 계원으로 C시장에서 신용이 좋은 N 가게를 운영하는 J이 아들 결혼 때문에 돈을 빌렸다가 두 달 후에 계를 타서 갚을 것처럼 말하여 C시장에서 OO를 운영하는 피해자 M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5. 20. <주소>에 있는 지하상가에서 피고인 A의 제의에 따라 피해자 M에게 전화를 하여 "N이 아들 결혼하게 되어 갑자기 돈이 필요한데 5,000만 원 정도 빌려줄 수 있냐, 두 달 후에 N이 계를 타면 갚는다고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사실은 J이 피고인들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고 빌린 돈을 J에게 빌려 주거나 J에게 계금을 지급하여 주는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도 없었으며, 오히려 빌린 돈으로 자금압박에 시달리는 피고인 A이 계금을 지급하는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 A의 17억 원 상당 계 관련 채무로 인하여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3.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A이 계불입금 계좌로 사용해온 남편 K 명의의 AB은행 통장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40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I, O, P, Q, R, L, S, T, U, V, W, X, Y, Z, AA, BB, CC, DD, EE, F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G, HH, II, JJ, KK, LL의 각 진술서 1. 계원수첩 사본 [2017고단8253] 1. 증인 M, J, MM, N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M, A의 각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AB종합통장) 사본 [피고인들은 2017고단8253 사건에 관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M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위 금액을 J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 A이 계불입금 계좌로 사용하는 배우자 K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 피해자가 위 금원을 대여함에 있어서 J에게 따로 확인을 한 바 없이 오히려 피고인 A에게 입금사실을 알려주었고, 피고인 A이 잠적한 이후에 비로소 J을 찾아가 금원 차용 사실에 관하여 문의한 사실, 피해자는 당초 피고인 B으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려줄 수 있냐는 문의를 받은 후 1억 원을 빌려줄 수 있다고 제안한 사실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 A은 계금을 지급할 자금이 부족하여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계주가 돈을 빌린다고 한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고 오히려 계주가 돈을 빌린다는 소문이 나서 계를 운영하는데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을 염려하였던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은 자금 여력이 있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하여 피고인 B에게 피해자에게 금원 차용을 문의하도록 부탁한 사실, 이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금원 차용 여부를 문의하면서 당시 C시장에서 신용이 좋았던 N(J)이 자녀 결혼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는 점과 7월에 J이 받을 계금으로 차용금을 갚을 것이라는 점을 이야기 한 사실, 이에 피해자는 J의 신용 등을 고려하여 위 금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더하여 피해자로서도 계주인 피고인 A이 자금이 부족하여 돈을 빌린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금원을 대여하지는 않았을 것인 점, 피고인들도 피해자로부터 쉽게 돈을 빌리기 위하여 당시 신용이 좋은 J이 돈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언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피해자도 피고인 B으로부터 신용이 좋은 J이 일시적으로 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J에게 금원을 대여할 의사로 돈을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위 금원을 피고인 A의 계불입금 계좌로 송금한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소개로 J에게 돈을 대여하고 나중에 J이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을 계금으로 변제받으려는 의도에서 피고인들이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였을 뿐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해자가 당초 부탁받은 금액보다 많은 1억 원을 대여하여 줄 수 있다고 제안하였으나, 이 역시 피고인들로부터 기망당한 상태에서 금액을 더 대여할 수 있다고 제안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기망상태를 이용하여 당초 의도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편취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계를 운영하여 오던 중 발생한 손해로 인하여 더 이상 정상적인 계 운영이 불가능하였음에도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계를 조직하여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결국에는 다수의 계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나 채무정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배우자와 같이 잠적하였고, 그 과정에서 잠적할 주거지의 전세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추가로 계를 조직하여 금원을 편취하기까지 하였다. 또한 계 운영과정에서 계금을 지급할 자금이 부족하자 피고인 B으로 하여금 피해자 M을 기망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매우 크다. 피고인이 잠적한 이후 계원들이 자체적인 계 운영 및 정산과정을 통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피고인은 체포될 때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으로부터 계금을 수령하고도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은 계원으로 인하여 생긴 손실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되었다. 피고인은 위 편취금액을 계금지급을 위한 '돌려막기'를 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그로 인한 수익을 보유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체포된 이후 시장점포 임대차보증금과 점포물건을 포기하고, 배우자 명의 아파트 및 주거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는 등 일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였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A의 계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신용이 좋은 J이 돈을 빌리는 것처럼 피해자 M을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하는데 가담한 것으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위 편취금액은 A이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초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차용하려고 하였으나 신용이 좋은 J이 차용하는 것으로 기망당한 피해자가 1억 원을 빌려줄 수 있다고 하여 당초 의도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편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