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3. 03:25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D과 몸싸움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F, G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양손으로 위 경찰공무원들의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밀쳐, 위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업무 및 범죄 진압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싸움을 말리는 2명의 경찰공무원에게 도리어 폭력을 휘두르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반성에 진정성은 느껴지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나, 2016년에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46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9. 24. 01:00경 거제시 D에 있는 E PC방에서 피해자 F가 화장실을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자리 위에 있던 시가 100만원 상당 검정색 프라다 가방 1개와 그 안에 든 시가 60만원 상당 프라다 검정색 장지갑 1개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1. 8. 11:5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7. 10. 9.경 온라인 게임던전앤파이터 아이템 거래 사이트인 '던파거래카페'(cafe.naver.com/ktcafe2)에 게임머니를 구매한다고 게시한 피해자 G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속여 같은 날 그 대금 명목으로 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1.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863,000원을 교부받아 각 편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행사, 사기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번 기재와 같이 H의 운전면허증을 절취하여 소지하게 된 것을 이용하여 H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가. 2017. 9. 29.경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J 휴대전화 매장에서, LGU+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에 H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을 적은 후 신청인 란에 H의 이름과 서명을 기재하여 이를 담당자에게 제출함으로써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 및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엘지유플러스로부터 시가 1,094,5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8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7. 10. 6.경 부산 해운대구 K 휴대전화 매장에서, KT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에 H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을 기재한 후 신청인 란에 H의 이름과 서명을 기재하여 이를 담당자에게 제출함으로써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 및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케이티로부터 시가 1,094,5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8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10. 7. 11:59경 위 3의 나. 항 기재와 같이 H 명의를 도용하여 개통한 휴대전화(L)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소액결제시스템을 통해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결제권한이 있는 것처럼 11만 원의 결제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아래 표와 같이 권한 없이 4차례에 걸쳐 합계 43만 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진정서) 내지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29조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 각 형법 234조, 제231조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의2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수법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지만, 가출 기간 동안에 벌어진 범행으로 현재 피고인의 가족이 강력한 보호와 갱생, 자활 의지를 밝히면서 사회 복귀의 기회를 줄 것을 호소하고 있는 등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해자 일부가 피해를 회복받고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력만이 있는 점, 이미 5개월이 넘는 수감생활을 한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일정기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9.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C 오피스텔 424호를 임차하여 'D'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2017. 8. 9. 경 불상지에서, 상세 주소를 알 수 없는 무료 인터넷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에 'D'이라는 상호로 러시아 국적의 성매매 여종업원 E(여, 26세)의 사진, 소개 글, 가격 및 옵션 사항 등을 기재한 광고를 게재하고, 'F' 사이트 운영자로 하여금 위 광고를 복사하여 게시하게 하는 방법으로 'F'에 위 광고를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7. 8. 9. 경부터 같은달 11. 경까지 위 오피스텔에 위 여종업원을 대기시키고, 제1항과 같이 광고를 게재하여 성매수남을 모집하고, 위 광고를 보고 전화 예약을 한 성매수남을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위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하게 해주고, 성매수남이 여종업원에게 성매매대금으로 1시간에 16만 원을 지급 하면 그 중 8만원을 피고인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내사보고 1. 인터넷광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성매매알선한 점), 성매매알선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 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2017. 4.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30. 22:20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동명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77-15 늘봄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에게 판시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특히 2017. 4. 동종 전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2017. 11.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경위 및 거리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국계 중국인이다. 피고인은 2018. 5. 20. 02: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역 5번 출구 버스정류장에 이르러 술에 취해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연 후 바지를 벗기려고 잡아당기고, 피고인을 발로 차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강간하려 하였으나, "살려주세요"라는 피해자의 외침을 듣고 마침 행인들이 다가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등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복역,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미수범으로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이 설정된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버스정류장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난데 없이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이러한 사정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말경 경북 영천시 인근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영천에서 공사를 하는데 인부들에게 노임을 주지 못해서 공사가 중단되었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사비를 받아서 15일 내에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고, 며칠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공사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공사비를 받아서 총 2,000만 원을 모두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부담하고 있었고, 동시에 여러 곳의 공사를 진행하며 소위 돌려막기 수법으로 공사자금을 조달하였기 때문에 공사를 완공하여 그 대금을 받더라도 남는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말경 수표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6. 10. 7. 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에게는 2015. 7. 17. 확정된 징역 6월과 2016. 12. 24. 확정된 징역 6월에 집행 유예 2년의 확정판결 전과가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 2016. 12. 24.자 확정판결 이전에 저질러진 것이기는 하지만 위 2016. 12. 24.자 확정판결의 범행일시 (2014. 11. 5. ~ 2014. 12. 12.)가 2015. 7. 17.자 확정판결 이전이어서, 이 사건 범행과 위 2016. 12. 24.자 확정판결의 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사기죄로 십여 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위 2015. 7. 17.자 확정판결의 집행을 종료한 후 그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요청으로 식당 리모델링 공사(피고인 주장 공사금액 1,200만원상당)를 대신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다액은 아닌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440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12. 00:05경 광명시 노온4동 인근 도로에서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3. 12. 00:0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구로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구로소방서 방면에서 고척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전방 3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51세)의 E K5 택시 오른쪽 옆면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 당시 접촉 사진, 피해차량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교통사고의 경위와 내용 등 고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0.경 광고문자를 보고 전화(B)하여 성명불상자와 통화하면서 'C 회사 D 대리인데 회사에서 해외물건을 받는데 관세가 너무 많이 붙으니 관세를 줄이기 위해 다른 계좌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일주일에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7. 8. 11.경 전남 광양시 E에 있는 F부동산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G)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정보회신 자료, 거래내역 (새마을금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결과(보이스피싱에 실제 사용되었고, 피고인이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일부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뉘우치고 있는 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41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7. 2. 05:45분경 의정부시 C 9층 D사우나에서 피해자 E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머리 위에 둔 피해자 소유의 신협카드, 국민은행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휴대폰 케이스 및 시가 60만 원 상당의 블랙베리프리프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머리 위에 둔 시가 60만원 상당의 갤럭시 S7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자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중이 이용하는 사우나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들의 핸드폰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과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5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3. 29. 23:40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을 팔지 않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머리를 1회 내리쳤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린 다음 "씨발 왜 병이 안 깨지노"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맥주병을 식탁에 내리쳐 깨뜨려 다른 손님들에게 맥주병 파편을 튀게 하였고, 계속하여 "씨발년아 내가 누군데, 술 내놔라. "고 소리를 질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위력으로써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폭력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을 하여 800만 원의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하여 또다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바, 피고인의 이와 같은 주취 중 폭력 성행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9.경부터 속초시 C, 2층에 있는 유흥주점 'D'를 인수하여 운영한 업주이고, E(같은 날 기소중지)은 2017. 4.경부터 위 업소에서 영업 실장으로 근무한 자로, 피고인과 E은 피고인이 술 판매의 수익을 가져가고 E은 여종업원을 관리하면서 여종업원 봉사료, 성매매 수익 등을 가져가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E과 함께 2017. 4. 26. 03:04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신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210,000원을 받고 위 남성과 여종업원 F를 속초시 G에 있는 H 모텔 불상의 호실로 이동하게 한 다음 그곳에서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5회에 걸쳐 합계 7,369,000원을 받고 여종업원 F, I, J, K으로 하여금 불상의 성매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K, F, J, I, L, M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각 N 화면, 메모장 사본, 술판매 장부, 여종업원 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은바,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비록 여종업원 관리 등 기타 성매매알선 부분은 주로 E이 담당한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 역시 이를 묵인·이용한 이상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성매매알선으로 인한 수익은 E이 모두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4.경 서울 양천구 신월7동 994-1에 있는 기아자동차 신월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속 직원에게 '현재 주식회사 C 회사에 재직 중인데, K7 승용차를 매수하는 데 2,450만 원을 대출해주면 48개월에 걸쳐 매월 596,968원씩 원리금을 분할상환하고, 연체할 경우 저당권 설정 계약에 따라 곧바로 자동차를 인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와 위와 같은 내용의 할부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회사를 퇴직한 후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자동차를 매수한 직후 브로커를 통해 팔아넘기는 '자동차 깡'을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성실하게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대출금 명목으로 2,4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할부신청서 등 계약서류, 자동차등록원부, 입금내역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처음부터 자동차를 매수하자마자 다른 사람에게 매도할 의도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그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HS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6.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에스케이네트웍스 주식회사 담당자와 '피해자 소유의 C 그랜져HG 승용차(차량 가액 31,900,000원)에 대해 2014. 1. 27.부터 2018. 1. 26.까지 48개월 동안 매달 781,000원의 렌트료를 납입하여야 하나, 연속 2회 연체시 계약을 해지한 후 차량을 반납'하는 조건으로 차량 렌트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10. 10.경부터 렌트료를 연체하여 2015. 1. 22.자로 렌트계약이 해지되어 2015. 2. 경 수차례 피해자 회사 채권관리팀 직원으로부터 위 차량을 반환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환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고소장 1. 자동차대여계약서 1. 각 내용증명우편 1. 각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2016. 12. 6.경 검거된 후 위 차량이 피해자 회사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 회사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으로 피해자 회사에게 상당한 손해가 추가적으로 발생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4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정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무직인 자로 평소 주거지로 들어오는 골목길 입구에 차량을 주차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9. 27. 22:00경부터 같은 날 23:50경 사이 부산시 수영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여, 29세)이 피해자 소유 E 벤츠 승용 차량을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차해 놓았다는 이유로, 그곳 주변 주차장에 있던 철사가 감긴 안전펜스를 차량 위에 올려놓아 보닛 등이 긁혀 약 1,051,732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첨부 및 주요장면 캡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8. 21:0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노래연습장 5번 방에서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12,000원을 받고 주류인 캔맥주 3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국민 신문고 첨부파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향후 노래연습장 운영을 그만두겠다고 밝힌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합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무주군 D에 있는 E펜션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7. 10. 3. 20:00경 위 펜션에서 종업원인 F과 그 친구인 피해자 G(여, 19세), H 4명이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는 위 펜션 311호에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4. 01:39경 위 311호의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방 안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나란히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하지 말라"고 말하며 밀치자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더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팬션 내부구조 그림, CCTV 영상 캡쳐 사진, 추송서(팬션CCTV 영상CD 9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1, 13),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8),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 입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3년(하한은 법률상 처단형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펜션에 투숙한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여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및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에 있는 주시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의료기기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 1. 경부터 2015. 6. 15.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3,835,689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5, 9, 13, 1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46,377,055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 1. 경부터 2015. 6. 15.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4,740,5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8, 12, 1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37,953,187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근로감독결과보고서, 점검표, 수사자료 입수보고 1. 임금 대장, 퇴직금 산정내역,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D, E, F, G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합계 8,400여 만원 상당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이 현재까지 청산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악의적으로 임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사업진행경과 등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이상의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3. 1. 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는 H의 2016. 4. 경부터 2017. 3. 경까지 임금 합계 56,413,193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25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416,832,51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월 2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1. 부터 2015. 9. 30. 까지, 2015. 11. 1. 부터 2016. 4. 30.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I의 임금 23,216,723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 내지 4, 6 내지 8, 10 내지 12, 15, 1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334,265,418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2. 경부터 2015. 6. 30.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J의 퇴직금 6,668,398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2 내지 7, 9 내지 11, 14, 1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퇴직금 합계 134,312,44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H, K, L, M, N, O, P, Q, R, S, I, T,U, V, W, X, Y, Z, AA, AB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 5.에, AC은 2018. 2. 19.에 각 처벌불원의 의사가 표시된 처벌불원서 제출)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0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3.경부터 2017. 7. 21.경까지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의류판매점에서, 인터넷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등을 통해 상표권자 '루이비똥 말레띠에'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등록번호 제59471호)과 동일,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7점(정품가액 합계 1,250만원)을 판매하고, 10점(정품가액 합계 1,600만원)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9.경부터 2017.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조 상품 총 24점(정품가액 합계 5,270만원)을 판매하고, 2017. 7. 21.경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조 상품 총 49점(정품가액 합계 1억 2,400만원)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 각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순번 2, 20, 21, 22, 24), 각 수사보고(순번 26, 36, 37, 39, 40, 41, 43) 1. 국민은행 영장 회신(E) 1. 압수조서, 압수증명 1. 판시 범죄전력: 부산지방법원 판결문(2016고단4872 상표법위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230조(각 상표법위반의 점,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상품 소지에 의한 각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특별가중영역(1년6월~4년6월) [특별가중인자] 권리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거래계에 인지도가 높은 상표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 경우), 3회 이상의 동종 전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일 때에도 위조 상품 판매행위를 하여 왔고, 위 집행유예 판결 선고 후에도 계속하여 판매행위를 한 점, 피고인은 상표법위반죄로 판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외에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상당히 정교하게 만들어진 위조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상표권자들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고 이를 통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얻은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매 및 보관 수량이 많지 않은 점, 생계형 범죄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위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의 하한보다는 낮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3세)과 서로 모르는 사이이나, 피고인은 수년 동안 피해자를 길이나 지하철 등지에서 우연히 만날 경우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알려줄 것을 요구하여 수회 거절당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0. 21. 22:05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730에 있는 지하철 '서면역' 역사 내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마주쳤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친구와 함께 여성전용칸에 탑승한 것을 보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다음 역인 '범내골역'을 운행 중인 지하철 내에서 위 여성전용칸으로 이동하여 피해자가 앉아있는 좌석 바로 앞에서서 피해자를 계속 쳐다보다가, 그 다음 역인 '범일동역'을 운행 중일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저리로 가라, 제발 가라, 안가면 신고할 거다" 등으로 말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왼쪽 발등 부위를 1회 세게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이 명백함에도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우려가 매우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기간을 장기로 설정하고, 더불어 상당한 기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31.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3.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차량대금 2,600만 원을 주면, D 소유인 중고 혼다 CR-V 승용차의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이외에도 여러 명으로부터 위 차량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을 뿐 이를 D에게 건네주어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21. 위 차량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로 2,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347조 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37조 후단, 39조 1항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사회봉사 등 형법 62조의2 양형의 이유 수사 당시 피해자가 3~4백만원 가량 회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변론 종결후 추가로 950만원이 지급된 점, 판시 범죄전력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