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560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08. 9.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엑스트렉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6. 0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연천군 청창로1번길 2, 대전삼거리 앞 편도3차로 중 제1차로를 동두천 쪽에서 전곡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피해자 B(55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가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정차중인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9. 26. 01:45경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연천군 E 부근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 평화로 대전삼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피고인 B):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야기한 추돌사고의 규모가 작지 않다. 피고인 B가 이전에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 050%의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아무런 책임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그 지인들 다수가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222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월변 사무실 안내에 대한 문자를 받고 전화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필요한 서류를 떼어서 보내주면 1,000만원까지 승인이 날 수 있는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정상 계좌인지 확인하고 대출을 해주고 체크카드는 이자와 원금을 인출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돌려준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8. 10. 22. 17:00경 서울 동대문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길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8. 10. 10.경 피해자 F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2018. 10. 23.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285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1. 14:31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D은행 장안북지점에서 위 계좌의 체크카드 재발급 신청을 하다가 위 D은행 계좌의 잔액 3,131,279원 중 H로부터 2018. 10. 31. 22:51경 일에 대한 대가로 송금받은 831,410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2,299,869원에 대하여 입금된 돈이 전화금융사기로 인한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4:38경 위 D은행 장안북지점에서 현금자동인출기를 이용하여 (주)I 명의 D은행 계좌(J)로 933,000원을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12. 17:3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이체, 인출하거나 재발급 받은 체크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합계 2,299,869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내역 정리), 송금 내역 정리 등,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1. 수사보고(사건계좌 및 피해금 인출 지점에 대한 수사 등) 1. 거래내역 사본, 회원 거래내역 조회(카드 분실신고 및 재발급 등), 수사보고(횡령금액 특정), 범죄일람표, 수사보고(카드대여 시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해의 정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4. 03:2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주취자 소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위 파출소에 오고서도 경찰관의 귀가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위 파출소 내에서 근무 중인 위 파출소 소속 경장 D의 얼굴을 왼손으로 밀며 오른 주먹을 얼굴을 향해 휘두르는 방법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예방,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C파출소 CCTV 확인) 1. CCTV ATZ!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범죄 > 공무집행방해(제1유형)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버스정류장에서 주위 사람들에게 큰소리로 시비를 걸거나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주취자 소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경범죄처벌법상 주취소란으로 통고처분을 받았음에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몸을 밀치는 행위를 하여 파출소에 갔다가 귀가 요구에 응하지 않고 "맞짱 떠보자"고 말하며 경찰관의 얼굴에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폭행 당시의 상황, 행위의 태양, 폭행의 부위와 정도, 방해한 직무의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범정이 좋지 않고, 경찰관을 폭행한 후에도 파출소 안에서 침을 뱉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으며,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로 처벌 받거나 수사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후회하며 음주를 자제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이 높아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폭행을 당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남양주시법원 2019차 1627), 피고인이 지급방법 및 시기에 관하여 조율을 하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거나 민사소송에서 인정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계획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7. 02:50경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757에 있는 승기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티구안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여 시청 방면에서 신기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차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석바위 방면에서 연수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68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앞범퍼 부위를 위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2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16,264,4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부칙(2018. 12. 24. 법률 제16037호) 제1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1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관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0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 아니라 판시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도 않은 상태로 자칫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도 피해자들의 판시 상해의 정도가 중상에 이를 정도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1.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에서 D에 있는 'E' 앞까지 30m 가량 F 오토바 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이 사건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0.192%의 만취상태였던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오토바이를 운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2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 12. 01:05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 부근 도로를 흥인지문교차로 방면에서 이화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50km/h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교차로 및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선을 이탈하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좌측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28세)이 운전하던 E 코나 차량의 우측부분을 피고인이운전하던 차량 좌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코나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D(28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그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12. 01:05경 서울 성북구 한성대입구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D, F) 1. 각 내사보고, 현장사진 및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적용), CCTV영상 및 블랙박스영상CD 1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관련사건 목록 및 약식명령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년1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피해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았고,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던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 1) 2018. 12. 18.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의 양형기준이므로, 참고적으로만 고려한다. 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 04:37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주차를 위해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 1. 각 수사보고(검사지휘 내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교통관련 범행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긴급피난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1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혹은 사정들 즉, ) 피고인의 도로변 주차로 인하여 식당(상호명: E)의 전용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D 운전의 차량이 출차할 수 없었던 사정은 인정되나, 이를 가지고 불특정 다수의 교통이 방해되는 상황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당시 위 식당에서 식당 주인과 음주를 하고 있었고 이동주차 후 다시 위 식당으로 돌아가서 음주를 계속하였는바, 당시 식당 종업원에게 부탁하거나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는 방법으로 이동주차를 시킬 수 있었고, 부득이 피고인이 직접 음주운전을 해야 할 정도로 긴박한 상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확보되는 법익이 침해되는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대하여 발생하는 위험보다 우월하였던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형의 범위] ]벌금 5,000,000원 ~ 10,000,000원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0,000원 이동주차만을 위해 짧은 구간에서 운전을 하게 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범인도피교사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아니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336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문경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9. 6.경부터 2019. 3. 8.까지 준보전산지인 문경시 B 3,034m2, C 2,222m2의 임야를 평탄화한 다음 과수원을 조성하는 등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항공사진,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산지전용 면적 5,256m² 중 개발행위 허가 받은 4,455m²에 대한 원상복구 의무가 면제된 점, 1981년 이종사건으로 벌금 7만 원이 유일한 전과인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3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8. 23:27경 문경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 재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특히 피고인의 직전 동종처벌전력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중하지 아니한 채 위 판결 직후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로 인해 또다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 161%로 매우 높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에 대한 최소한의 경각심이라도 가지고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정황도 없다. 피고인이 거듭된 선처를 받고도 성행을 개선하지 아니한 채 경각심 없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어, 피고인에게는 그 잘못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고 있고, 차량을 폐차하였다는 등 피고인이 호소하는 유리한 정상들을 함께 고려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u· 환경, 범행의 동기 · 수 3 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1021

공소사실의 요지 성명불상자는 2017. 7.31. 15:50경 B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반고개네거리 쪽에서 내당역 네거리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E가 운전하는 F SM6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뉴그랜저XG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SM6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위 SM6 승용차의 동승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6 승용차의 뒷범퍼 등을 수리비 약 1,250,31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사고 당시 위 B 뉴그랜저XG 승용차의 동승자로서 위 성명불상자가 불법체류자이고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위 성명불상자의 부탁을 받고 그를 대신하여 위 SM6 승용차 쪽으로 간 다음 위 E, G에게 "자신이 책임지겠으니 경찰에 신고하지 말아 달라. "고 말하는 등 위 E, G와 대화를 하고, 성명불상자가 그 틈을 이용하여 사고 현장에서 도망갈 수 있게 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범인을 도피시키려는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범인이 피고인에게 '네가 한국말을 잘하니 피해차량에 가서, 운전자가 불법 체류자인데 보상은 다 할 테니 신고하지 말아 달라고 이야기 해달라'고 부탁하기에 그 부탁을 들어준 것일 뿐, 그 사이에 범인이 도망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실제로 피고인은 E, G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이야기하며 신고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였고, 그 와중에 범인은 그 일행과 함께 도망하였다. 나. 피고인이 교통사고 가해자인 범인을 도피시키기 위하여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고 그로 인한 법적 책임까지도 감수하고자 하는 상황이라면, 피고인과 범인 사이에 밀접한 인적관계가 있다거나 범인 도피로 인한 대가가 수수 또는 약속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인과 몇 차례 모임에서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받은 것이 전부인 관계로서 위와 같은 위험을 감수할 정도의 밀접한 인적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범인으로부터 범인도피의 대가를 수수하였다거나 이를 약속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엿보이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E, G와 이야기하던 도중 범인과 그 일행이 걸어가는 쪽을 바라보는 듯한 장면은 확인되나, 그것만으로 피고인에게 범인도피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오히려 위 영상에 의하면 당시 범인과 그 일행이 매우 천천히 걸어가다가 결국은 그 장소를 벗어나는 장면이 확인되는바, 피고인으로서는 범인이 도망한다고는 생각하지 못하였을 수도 있어 보인다. E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대화할 당시 범인과 그 일행이 차에서 내려 우산을 쓰고 걸어가는 것을 보았으나 도망한다고는 생각하지 아니하여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9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9. 2. 1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자동차 동호회 모임 회원으로, 2018. 11. 1. 경 대구 달성군 다사읍에 있는 강정보 주차장에서 모임을 가졌고, 그 곳에는 2018. 5경부터 피해자 G은 H 카케리어 차량에 레이싱 차량 2대(혼다 시빅, 제네시스 쿠페 : 차량번호 없음)를 장기간 주차 중인 상태였으며, 피고인 A이 이를 발견하고, 피고인 B, C, D, E, F에게 위 차량 내 부품을 빼내어 가자고 제안하여 피고인들은 위 부품을 빼내어 가기로 모의하였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2018. 11. 2. 01:23경 대구 달성군 다사읍 761-1 강정고령보 시 민구조봉사단 앞 주차장에서 위 차량에서 부품을 절취하기 위해 주변에 있던 돌과 피고인들의 차량에 보관 중이던 스패너, 토치 등 공구를 이용해 카케리어 차량과 그 위에 보관되어 있는 레이싱카 두 대의 보닛, 창문, 문짝 등을 손괴하여 강제로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여러 가지 공구를 이용해 차량 핸들 등 고가의 부품을 분리하였다. 계속하여 분리된 고가의 부품 중 피고인 A은 제네시스 차량 시트 및 시트에 연결된 벨트, 기어봉을 가져가고, 피고인 B은 제네시스 차량에서 전조등 2개를 가져가고, 피고인 C은 혼다 시빅 차량에서 시트 1개, 블루 벨트 1개를 가져가고, 피고인 D은 혼다 시빅 및 제네시스 차량에서 핸들을 가져가고, 피고인 E은 H 카케리어 차량 내에서 목장 갑 5 켤레와 명패를 가져가고, 피고인 F은 피고인 D이 가져간 핸들을 옮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또는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7, 8, 12, 21, 25, 33)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C 후단 경합 전력 확인), 판결문, 관련 사건 목록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E,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전혀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특수절도죄의 법정형에는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다른 형종의 선택이 불가능한 점, 피고인 A, B, C, D의 가담 정도, 피고인 A은 피고인들 중 연장자로 이 사건 범행을 먼저 제안한 점, 피고인 C은 동종 범죄 전력 있고, 피고인 D은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 전력 수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E, F은 초범인 점, 피고인 E, F은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들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추가적인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음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310

범죄사실 2019고단2310 (피고인 A)1) 피고인은 2019. 5. 29. 21:0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남, 17세)과 오토바이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오토바이 보험가입에 들어간 보험료를 달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701 (피고인들)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9. 7.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9.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은 0 2018. 10, 3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3월, 집행유예 2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1,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감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전과의 범죄는 전과의 확정판결 이전에 저질러진 범행이므로,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각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전과의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따라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공소사실 중 전과 범죄전력은 이를 삭제하는 방법으로 정정한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F은 피고인들의 후배이다. 피고인들은 2019. 3. 13, 03:00경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H병원' 벤치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금 목걸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해자를 위 장소로 불러내어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목걸이를 빌려주면 에게 잠깐 보여주고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 A은 자신을 믿고 빌려줘도 된다고 말하며 I과 피해자의 목걸이를 샀다는 취지의 전화통화를 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B의 말이 사실인 것처럼 믿게끔 행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 목걸이를 받더라도 이를 되팔아 그 돈을 나눠 가질 생각이었을 뿐, 금 목걸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5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 고단2491 (피고인 A) 피고인은 J과 함께 2019. 9. 15. 03:10경 대구 중구 K에 있는 L클럽 입구에서, 피고인은 위 L클럽 안에서 자신의 동생인 M과 피해자 N(남, 23세)이 시비가 붙었던 일로 화가 나, 양팔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끌어안은 채 피해자를 그 근처 골목 안까지 끌고 간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벽에 밀치고, J은 피해자에게 달려들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여러 부위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31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270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B의 동종 범죄 전력) 2020고단249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O,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촬영 사진 첨부),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피해 사진 첨부), 사진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 사진 추가 첨부), 사진 1. 내사보고(범행장면 CCTV 캡처 사진 및 영상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A은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연이어 범행한 점, 피고인 B이 피해자 F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갓 성년이 된 상태에서 범행한 점, 피고인 A이 갈취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 F과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피고인 B은 이 뿐만 아니라 2019. 10. 2.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기도 하였다)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3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6. 11, 02: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36세)이 운영하는 , 1) 폭행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고, 이에 검사가 제6회 공판기일에 공소를 취소하여 공소기각결정을 하였다. D' 노래방에서, 피해자 C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눈을 찌르고, 이마로 피해자 C의 얼굴을 들이 받고, C의 지인인 피해자 E(36세)이 자신을 말리자 피해자 E의 왼팔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법을질만의 파절 등,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물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 C과 싸우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양주잔을 벽에 던져 깨뜨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증언 1. 수사보고(C 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싸움 장면이 담긴 영상 확인), 캡처 사진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2019. 4. 3. 이 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5. 16:30경 대구시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해 보인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고 식당에서 나가라고 말하자 화가 나서 그곳에 있던 세숫대야를 발로 차 그 옆에 있던 수도꼭지를 충격함으로써 그와 연결되어 있던 고무호스가 찢어지게 하여 수리비 1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물손괴피의사건 발생보고 및 검거보고,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아무런 잘못도 없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범행 직후 바로 피해 변상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이 범행의 원인이 된 알코올중독에 대해 치료를 받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1. 15:17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72세)의 남편인 E와 피고인 간에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피고인과 E가 서로 멱살을 잡고 다투는 것을 말리는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인의 우측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환추후두(관절)의 염좌 및 긴장,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일부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3.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4. 진단서(D) [피고인은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 사실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 진단서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냉동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 09:20경 대구 서구 C 앞 D를 이현삼거리 방면에서 새방골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 그곳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을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교차로신호가 적색이고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등이 녹색인 상태에서 우회전하기 위하여 횡단보도로 들어간 과실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신호에 따라 건너던 피해자 E(41세)가 타고 가던 자전거의 좌측면 부분을 위 냉동탑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부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E, F의 법정진술 3.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4.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5. 실황조사서, 수사보고(가해차량 사고 부위 확인) 6. 사고 직후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4.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자전거를 들이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 차량이 정차한 순간 피해자의 자전거가 피고인 차량의 앞바퀴를 충돌한 것일 뿐이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보행자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는 것을 보고 출발하려는 순간 피고인 차량이 자신의 자전거를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튕겨져 나가 정신을 잃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고, 목격자 F도 사고 장면을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차량 급브레이크 소리가 나기에 뒤를 돌아보니 사고가 발생해 있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변호인은 수사보고서(증 30면)에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바퀴에 붉은 색의 충돌 흔적이 발견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이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나, 위 수사보고서 바로 뒷면에 첨부되어 있는 사고 직후 피고인 차량의 사진을 보면 피고인 차량 우측 앞바퀴 바로 위쪽 범퍼 부분에 충돌의 흔적이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고, 이 부분과 피해자 자전거가 충돌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수사보고서의 기재 역시 피해자 진술과 배치되지 않는 점, 신호를 위반한 차량과 보행자 신호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자전거가 횡단보도 상에서 충돌한 경우, 차량이 자전거를 들이받았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자전거를 들이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시간적으로 피고인 차량이 먼저 정차하였고 피해자 자전거가 피고인 차량을 충격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 차량이 신고를 위반하여 횡단보도에 진입하였고, 피고인의 신호위반이 없었다면 피해자 자전거가 피고인 차량을 충격하는 일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며, 피해자 자전거는 신호를 위반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3. 결론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598

범죄사실 신상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5. 8. 강제추행죄 등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5. 16.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그로부터 30일 이내인 2019. 6. 15.까지 신상정보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판결문, 신상정보등록대상자 고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1. 19:3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병원 주차장부터 대구 서구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운전하기 전 술을 마신 것은 사실이지만, 운전 이후 단속되기 전에 집에 있는 소주 1병을 마셨으므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44%에 이른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사고를 내자 곧바로 주변 사람이 신고하였고 즉시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낸 사고는 골목을 진입하던 중 운전석 측면 부분으로 전신주를 충격한 것으로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넉넉히 짐작되는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는 위와 같은 주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위 수치에 이른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30. 00:41경 대구 달서구 B 옆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월배로 477 관문시장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