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946

이 사건 공소사실 가. 사기방조 성명불상자가 속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수집한 계좌(일명 '대포통장 계좌')로 금원을 이체 받아 이를 인출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금원을 보관하게 한 후 이를 가지고 가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는 '유인책', 이체되거나 보관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카카오톡', '텔레그램', ,'위챗'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피고인은 2019. 2. 22.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연락 온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은행 계좌의 거래실적을 늘려야 하니, 거래실적을 위하여 당신 계좌로 돈을 보내면 그 돈을 우리가 알려주는 다른 계좌로 송금해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이 속칭 '작업 대출'을 받기로 하였는데 다수의 대출 경험에 비추어 그와 같은 방식의 작업은 불법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고, 성명불상자가 소속된 업체의 실재 여부 및 성명불상자의 신원 등을 확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신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지시받은 계좌로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를 알려주었다.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2. 26.경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카드론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용이 올라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카드론 대출을 받아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E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상환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F 명의 E은행 계좌(G)로 위 돈을 송금하였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2. 26.경 E은행 직원 I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에서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용평점이 올라 4% 금리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아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E은행 직원 I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경 대출 상환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로 990만 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F 명의 E은행 계좌(G)로 위 돈을 송금하였다.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2. 26.경 E은행 직원 L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3.5~3.8%)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하다. E은행 카드론 대출을 받아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E은행 직원 L가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경 대출 상환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로 2,539만 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F 명의 E은행 계좌(G)로 위 돈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한 것이지만(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방조자의 인식과 정범의 실행행위 사이에 착오가 있고 양자의 구성요건이 다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방조자의 고의는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2987 판결). 나. 사기방조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법정진술 태도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고 있고, 자신의 행위가 이를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출업자인 'M'이라는 상대방으로부터 대출을 위한 상담을 받았고, 대출진행 과정에서 거래실적을 늘리는 과정으로 생각하여 상대방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설명받은 내용, 피고인의 질의, 답변하거나 전송한 사진 등, 피고인과 실제 진행된 각 계좌이체내역, 그 송금 경위, 횟수 및 시간적 간격, 계좌정지 이후의 정황 등을 함께 살펴보면, 피고인으로서는 대출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오인하였을 만한 가능성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변소내용에 부합한다. 당시 피고인이 한 행동들은 대출진행을 위한 것으로 인식하여 한 행동들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에 송금된 금원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체하였다. 만일, 당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면 자신이 원하는 대출을 받을 수 없고, 오히려 신원이 노출된 피고인만이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원을 송금하는 행동을 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종전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의 연령, 이력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 감수하면서 위와 같은 위험을 감수할 만한 상당한 범행의 대가나 다른 동기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막연하게 금융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는 등 적법하지 않은 형태의 대출에 가담한다는 인식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 내용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내용의 불법에 가담한다는 인식이다. 무언가 원칙적인 모습과 다른 형태로 대출절차를 진행한다는 인식만으로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대한 내용을 인식 또는 예견하여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려 한 대출절차가 일반적인 대출진행 방법과 차이가 있다거나 전화금융사기 범죄가 널리 사회일반에 알려져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른 한편 이러한 전화금융사기 범행 역시 계속적으로 그 기망행위의 내용과 방법이 새롭게 변화하면서 그 범행 수법이 계속 진화하고 있다.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이 사회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음에도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은 계속 발생하고 있다. 그러한 피해자들도 피해를 입은 이후 사후적으로 뒤돌아 생각해보면 기망 당시 여러 허점과 논리에 맞지 않는 상황이 있었음에도 자신이 왜 그러한 기망을 당하였는지 모르겠다고 자책한다. 어떠한 결과가 발생한 이후 발생된 결과를 전제로 추론하여 사후적으로 뒤돌아 살펴보면서 과거의 시점에 있었던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왜 쉽게 알아차리지 못하였느냐고 형사적인 추궁함에 있어서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 감수하면서 그 사기범행을 용이하도록 방조하려는 범의가 있다면,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원을 송금하여 전달할만한 충분한 동기가 밝혀진 경우라야 범의를 추단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의 점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정범의 행위에 대한 적용법조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이고, 위 조항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을 위 법률위반방조로 처벌하려면, 성명불상자인 정범이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금융거래계좌 제공자인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제3자로부터 취득한 금원을 전달받아 금융거래를 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성명불상자측의 자금으로 거래실적을 만들어 피고인에게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계좌를 성명불상자인 정범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금원을 성명불상자측의 지시에 따라 이체하여 준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명의 계좌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은 이를 예상하거나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방조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인식한 대상행위는, 금융거래실적이 있는 것처럼 예금거래 외형을 만들기 위하여 대출업자측의 자금을 일단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고, 이를 다시 피고인이 대출업자측에 송금하는 형태로 성명불상자와 합의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이 피고인 명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아 다시 대출업체측에 이체하는 것으로 인식한 행위는 타인이 아닌 자기명의에 의한 금융거래행위에 해당한다. 설령 이러한 행위가 마치 신용도에 영향을 주고자 거래실적을 만드는 외형을 형성하여 대출을 받고자 하는 탈법행위라 하더라도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이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사이의 금융거래 합의와 무관한 제3자로부터 입금받은 금원, 즉 정범인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인 제3자가 송금한 금원이고, 피고인이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제3자로부터 취득한 금원을 성명불상자 측에 전달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정범인 성명불상자가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고인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로 처벌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