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816

범죄사실 [전제사실] 주식회사 C은 그 소유의 가설자재가 부착되어 있는 부산 사하구 D외 11 필지를 매수한 IBR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 가설자재의 인도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 위 C은 위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위 가설자재의 인도 집행을 실시하였으나, 위 가설자재가 위 토지에 부착되어 있어 인도대상 물건들을 육안으로 구별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집행불능이 되었다. 이에 위 IBR은 'IBR은 자신이 위임하는 집행관으로 하여금 위 C의 비용으로 적당한 방법에 따라 위 가설자재를 철거 및 수거하게 할 수 있다. '는 내용의 동산철거 및 수거단행가처분을 받은 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집행관 E에게 위 가설자재의 수거 및 철거집행을 위임하였고, 'F'라는 상호로 인력공급업체를 운영하던 G은 위 집행의 철거업체로 선정되었다. 주식회사 H(대표이사 I)은 위 G으로부터 위 집행을 위한 철거업무를 도급받은 후 'J'이라는 상호로 인력공급업체를 운영하던 K에게 위 집행현장에 인력을 투입하여 실제 철거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범죄사실] 위 C은 2015. 10. 20. '위 G, H이 공모하여 위 집행에 투입된 인부 또는 장비 등을 부풀려 이를 집행비용으로 수령하였다. '고 주장하며 위 G, H을 상대로 과다산정 집행비용 4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가단214884호)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위 2015가단214884호 사건의 피고 위 H의 사내이사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2016. 6. 22. 14:30경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112번길 20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201호 법정에서 위 2015가단214884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철거작업 시 이 사건 현장의 작업 인부는 J의 인부들 이외에는 없었지요. "라는 원고 대리인의 신문에 대하여 "아닙니다. 따로 다 있었습니다. "라고 진술하고, "J 인부 외에도 다른 사람이 있었다는 말이지요. "라는 원고 대리인의 질문에 "그렇지요. "라고 진술하고, "J 인부들 외의 다른 사람들은 무슨 일을 했나요. "라는 원고 대리인의 신문에 대하여 "창고에서 밴딩 작업을 하고 전부 다 법원에 나온 목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개수, 치수대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그렇게 하고요. 여기서 실어 나가면 늘어지고 터지고 이런 것이 허다하기 때문에 다시 정리하는 작업을 합니다."라고 진술하고, "총 인건비 중 J과 J 외 다른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인건비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라는 원고 대리인의 신문에 대하여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지요."라고 진술하고, "L 크레인 외 다른 크레인이 매일 투입되었는가요."라는 원고 대리인의 신문에 대하여 "예, 매일 오후에."라고 진술하고, "언제부터 투입되었는가요."라는 원고 대리인의 신문에 대하여 "그 다음날부터 바로 투입."이라고 진술하고, "그 다음날 바로 투입되었나요."라는 원고 대리인의 신문에 대하여 "예."라고 진술하는 등 J이 투입한 인부들(하루 평균 94.5명) 외에 그 수에 상응하는 다른 인부들도 철거작업에 투입되었고, 그 집행기간(2014. 2. 55.경부터 같은 달 26.까지) 동안 위 집행현장에 크레인이 매일 투입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위 J에서 투입한 인부들 및 피고인이 별도로 투입한 M 외에 위 집행현장에서 철거업무를 수행한 노무자는 없었고, L에서 공급한 크레인이 2014. 2. 24.경 및 같은 달 25.경 위 집행현장에 투입된 것 외에 추가로 다른 임대업체에서 공급받은 크레인이 위 집행현장에 투입된 사실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증인이 J에게 지급한 돈은 위 12,418,000원이 전부이지요."라는 원고 대리인의 신문에 대하여 "아닙니다. K라는 사람의 요청에 따라 그의 처에게 3,500,000원을 보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K의 처에게 보냈다는 것 인가요."라는 원고 대리인의 신문에 대하여 "예. 누구냐고 물으니까 자기가 그쪽에서 좀 보내달라고 해서 제가 보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N 인가요."라는 원고 대리인의 신문에 대하여 "자기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위 J 측에게 인부들에 대한 노무비 명목으로 합계 15,918,000원(=12,418,000원 + 3,50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중 3,500,000원은 위 K의 부탁에 따라 위 K의 처 N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J에 지급한 돈은 12,418,000원이 전부였고, 위 K로부터 3,500,000원을 별도 계좌로 이체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M, K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자백)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위증 >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위증죄는 사법기관의 실체적 진실발견과 이를 통한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로,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사회적 해악이 크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범죄사실에서 본 것처럼 G('F'라는 상호의 인력공급 및 창고임대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은 이 사건 집행과 관련하여 64,830,000원의 견적서를 집행관사무소에 제출하여 철거 업체로 선정되었고, 그후 ㈜H에게 이 사건 철거업무를 도급 주었으며, 피고인은 자신이 사내이사로 있던 ㈜H의 이 사건 철거업무를, 자신의 계산으로 수행하게 된 후, K('J'이라는 인력공급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 사건 집행 현장에 인력을 투입하여 실제 철거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이 경비를 지출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는 K에게 12,418,000원을 지급하였다는 것과 크레인 사용료 9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자료뿐이다(이 부분 외에도 어느 정도의 인건비 등을 추가로 지출하였다 점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으며, 이 사건 고발인 측 O은 2,000만 원이면 이 사건 철거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철거집행 업무를 6,000만 원에 G으로부터 도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그리하여 경비가 실제로 얼마가 들었는지 관계없이 6,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진술한다), 한편 G은 집행관으로부터 집행비로 합계 65,79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와 같은 집행비용을 최종적으로 부담하게 된 ㈜C가 G, ㈜H 등을 상대로 집행비용을 부풀렸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인이 증인으로 신문을 받게 되자, 증언 과정에서 직접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던 피고인이 J에서 투입한 인부만큼 다른 인부들도 투입하였다거나, 크레인을 매일 투입하였다는 등으로 위증을 한 것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이 당사자의 지위에 있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확정 이전에 자백하였다. 피고인은 3년 전에 위암수술을 받았고, 고관절 수술까지 받아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 그리고 이 사건 관련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여 손해배상금 2,800만 원(이자 포함) 가량을 고발인 측에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