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웹기획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람이다. 전제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B(대표이사 C, 이하 '피해자 회사'로 약칭)은 1990. 1. 24.경 시스템 개발, 판매 및 수출입판매를 포함한 서어비스 등을 목적으로 성립된 법인이고, 피고인은 2015. 2.경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여 2017. 11.경까지 모바일 플랫폼 팀 등에서 웹기획 마케팅, 영업 담당 차장으로 근무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상급 직원들에게 사실대로 보고하고 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사실은 존재하지도 아니하는 'E 프로젝트(이하 'E 프로젝트'라 약칭)'를 가공의 인물인 F회사 G 상무와 함께 진행하는 것처럼 기안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피고인의 상급 직원 H 등의 결재를 득하는 등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6. 4. 30. 'E 장비 검토 관련 IMU 미팅 경비' 명목으로 8,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아울러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그 시경부터 2017. 10. 31.경까지 총 18,179,5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인 I 등으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K 진행사항이라는 제목하의 문서, 각 이메일출력자료, KPOS개발 인력투입용역계약서, 인력용역계약서, K POS 개발 외주용역인사기안, 외주용역비 지급내역,각 문자메시지 내용, 주요 사업성과 및 계획, 녹취록, 회사 손해액 정리표, I 용역비, 각 수사보고(참고인 L과의 연락, 본건 손해액 산정 관련, 본건 피해액에 대하여, 범죄일람표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회사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손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방법 및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회사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금 18,179,510원 전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726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26. 23:3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병원'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 시비 문제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D파출소 경위 E, 경장 F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한 후 귀가할 것을 권유받고 택시요금을 지불하게 되었다. 이에 위 경찰관들이 현장을 정리한 후 순찰차에 탑승하여 순찰업무를 위해 이동하려 하자 순찰차 앞을 가로막아 이동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계속하여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위 순찰차의 휀다 부위로 본넷을 수 회 내리쳐 본넷 부위 약 10cm 상당이 긁히도록 손괴하고, 이에 경장 F이 차에서 내려 피고인을 제지하고 경위 E이 순찰차를 운행하여 약 100m 상당을 이동했음에도 재차 순찰차를 따라와, 경장 F이 탑승하지 못하도록 우산을 조수석 문에 넣거나 순찰차에 기대고 그 앞을 가로막는 등 약 30분 동안 경찰관들이 이동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불상의 수리가 필요한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손괴하고, 경찰관들의 112신고 및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인 피해자 E과 피해자 F이 현장에 출동하여 상황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던 중, 경찰관들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택시기사와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개새끼야 왜 택시기사 말만 듣는데, 좆만아, 개새끼야."라고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고, 피해자 F에게 "야이 씨발 그것 밖에 못하냐, 너희가 경찰이가 새끼야, 씨발 개새끼야."라고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목격자에 대한 수사) 1. 피해 순찰차 손상된 부위 사진 등, 피의자 범행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우산으로 순찰차를 내리쳐 긁히도록 손괴하거나 순찰차 앞을 가로막는 등으로 경찰관들을 모욕하거나 그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종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14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1. 17: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운산면 흥안별로 1270,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247.8km 지점을 해미 IC방면에서 서산 IC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약 80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전방 차량이 정체로 인하여 서행하는 경우 사전에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전방 차량과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고속도로 공사로 인하여 2차로에서 서행 중이던 E(남, 55세) 운전의 F SM7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위 SM7 승용차가 앞에 있던 G 운전의 H 아우디A6 승용차와 1차로에 진행하던 I 운전의 J 쏘나타 승용차와 연달아 충돌하게 하였다. 이어 위 충돌로도 정차하지 못한 피고인의 화물차는 2차로에 있던 피해자 K(남 71세) 운전의 L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받아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에 있던 M 운전의 N 프라이드 승용차와 충돌하게 하고, 위 충격으로 오른쪽으로 회전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로 재차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K가 2017. 12. 2. 21:00경 후송되어 치료 중이던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부전 및 패혈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G, P, Q, M, R, S 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금고 4월~1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다중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해 사망 1명, 중상해 2명을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범행결과가 중대하다. 다만,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며, 망인의 유족 및 중상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D 14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1. 17: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운산면 흥안별로 1270,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247.8km지점을 해미 IC방면에서 서산 IC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약 80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전방 차량이 정체로 인하여 서행하는 경우 사전에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전방 차량과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고속도로 공사로 인하여 2차로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E(남, 55세) 운전의 F SM7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SM7 승용차가 앞에 있던 G 운전의 H 아우디A6 승용차와 1차로에 진행하던 I 운전의 J 쏘나타 승용차와 연달아 충돌하게 하였다. 이어 위 충돌로도 정차하지 못한 피고인의 화물차는 2차로에 있던 K(남, 71세) 운전의 L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를들이받아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에 있던 M 운전의 N 프라이드 승용차와 충돌하게 하고, 위 충격으로 오른쪽으로 회전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로 재차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K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T(여, 66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재성 3도 화상' 등의 중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만성 축상 손상' 등의 중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 T, E이 2018. 4. 13. 및 같은 해 3. 28. 피고인과 각 원만히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각 작성하였고, 위 각 합의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5. 3. 이 법원에 제출됨으로써,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3.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25.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17. 05:20경 경북 울진군 울진읍에 있는 울진군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읍내로 59에 있는 미니스톱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SM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음주운전 당시 주취 정도, 운전 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음주운전에 이른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27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2015. 12.경 피고인이 배추의 판매처를 확보하고 피해자가 배추를 구매하여 피고인이 지정한 판매처에 배송한 다음 판매한 배추대금은 피해자 명의 계좌로 송금한 뒤 수익을 절반씩 나누는 방법으로 배추유통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5.경 피해자에게 "인천에 있는 'D회사'와 대구에 있는 'E회사'에 배추를 배송해 달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D회사'와 'E회사'에 배추를 각 배송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배추대금 명목으로 'D회사'로부터 2,100만원, 'E회사'으로부터 500만원을 각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 명의 계좌에 송금하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양배추 구입자금, 영업비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수사보고(D회사 F의 전화 진술), 수사보고(송금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기업은행계좌 거래내역 첨부)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징역 4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업하면서 거래처로부터 받은 배추 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으로, 그 범행경위 및 내용, 그로 인한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남편과 내연 관계에 있던 피해자 B(32세)가 다시 피고인의 남편과 만나는 것을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직장으로 찾아가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0. 2. 14:44경 피해자의 직장인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분당사업소로 찾아와 피해자를 찾았고, 이에 피고인을 피해 숨어 있던 피해자를 위 정비소 지하 1층 교육장에서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다가와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그곳 계단 출입구까지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직장 직원인 E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끌고 가며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3. 강요 피고인은 제1항 및 2항과 같은 경위로 위 정비소 지하 1층에서 피해자를 끌고 나와 맞은편에 있는 부설주차장으로 이동하여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폭행 및 폭언, 회사를 그만두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 등으로 인하여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그만 내 남편과 만나라, 무릎 꿇고 사죄를 해라, 너 당장 회사를 그만두지 않으면 내가 감방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당장 내일부터 회사를 그만 나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행동을 취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9. 10. 2. 15:12경 제3항 기재 부설주차장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 손으로 수회 피해자의 머리 부분, 팔 부분 등을 세게 때리고 씹고 있던 껌을 피해자의 머리에 붙이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양측 어깨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2. 14:44경부터 같은 날 16:40경까지 피해자의 근무지인 제1항 기재 D분당사업소에서 피해자를 찾으며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끌고 나가 제3, 4항과 같은 강요 행위 및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담당 업무인 정비소 접수 업무 등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비소 접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과 A의 문자메시지 캡처화면, 정비소 1층 접수처 현관, 내부 CCTV 영상, 상처사진 1. 진단서 등 1. 수사보고(증거자료 영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형법 제314조 제1 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6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5.8.01:25경 부산 동래구 B 앞 횡단보도를 일행인 C과 함께 건너던 중 횡단보도 중간에 멈추어 섰고, 마침 그 곳에서 K3 승용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 D(남, 23세)이 피고인 일행을 향하여 경적을 울렸다는 사유로 C이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 문짝을 발로 찬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위 차량에서 하차하자, E 등 행인이 듣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어디 씨발, 어린놈의 새끼가" "야, 이 호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래경찰소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로부터 인적사항 및 사건 경위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내가 왜 가르쳐줘야 되는데, 어린놈의 새끼들이 싸가지가 없네. 개새끼, 니 이름은 뭐꼬"라고 말하면서 G의 근무복명찰 및 가슴 유두 부분을 손으로 움켜잡아 비틀고, 가슴 부위를 밀쳐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 모욕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존재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고 술에 취하여 공연히 타인을 모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내용의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의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미 한차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공무집행방해죄 전과는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0.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3.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20.경 충북 보은군 보은읍 장신로 8에 있는 보은경찰서에서 'D이2018. 8. 27. 15:00경부터 17:00경까지 고추 70kg을 훔쳐갔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8. 9. 19. 보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8. 8. 27. 집 앞에서 옥수수를 따고 있던 중 D이 자신의 밭에 와서 치마에 고추를 따 창고로 옮기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2018. 8. 27. 피고인 밭의 고추를 훔쳐간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또한 이를 목격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를 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무고죄는 피무고자가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무고자 D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D에 대한 상해 등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0. 00: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편도 4차로의 삼거리를 E병원 방면에서 F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 부근으로 사람의 통행이 잦은 곳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의 시야확보가 어려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는 전방을 주시하고, 돌발상황에 대비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의 횡단보도 부근에서 서성이고 있던 피해자 G(49세)의 우측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9. 8. 10. 04:06경 후송치료 중이던 전남대학교병원에서 미만성 축삭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교통사고에 있어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과실의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사망),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5. 21:05경 충주시 중앙탑면 용전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마산방면 229km 지점을 양평 방면에서 마산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차들이 많이 통행하는 고속도로로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는 E 대우15톤 화물차가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 상황을 잘 살피고 속도로 줄이며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 급하게 핸들을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이 균형을 잃으면서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화물차의 우측 후미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차량이 균형을 잃으며 좌전도 되면서 고속도로 경계석을 충격하고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골절 및 출혈 등(직접 사인 미상)으로 사고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초동조치 결과보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및 변사자사진, 검시조서 1. 차적조회 및 운전면허대장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 및 회보 1. 교통사고기술지원의뢰 1. 교통사고분석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운전의 트럭을 들이받아 위 트럭이 전도됨으로써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피고인이 먼저 전방을 주행하는 트럭을 들이받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금고형으로 처벌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차선변경을 하였고, 운전 중 한 손으로 전화기를 들고 통화를 하였으며, 충돌 직후에도 제동을 하지 않는 등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확대에 있어서 피해자 측의 과실이 크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지적하는 사항만으로 피해자가 운전 중 주의의무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함으로써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602

범죄사실 2020고단260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14. 09:44경부터 10:05경까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테이블에 있던 식당 집기 등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소주병으로 테이블을 내려치며, '결제를 하고 가라'는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 등의 요구에 불응한 채 자리를 옮겨가며 종업원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의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피해자 D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식당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F(남, 46세)에게 식당 종업원 및 손님들이 주변에 있음에도 시비를 걸며 "앉으라고 씨발놈", "너 몇 살이냐, 몇 살이냐고 씨발놈아", "꺼지라 개새끼야, 씨발 좆도 아닌 새끼가, 꺼지라고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를 향해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 올리는 행동(일명 '퍽큐')"을 하며 모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0고단2974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4. 00:09경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관리인으로 근무하는 [주점 성수역점에서, 음식대금 25,500원을 지급하지 않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무전취식 혐의로 범칙금납부를 통고받고는, 같은 날 01:20경 위 주점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위 가게 명함에 음식대금을 입금할 수 있는 계좌번호를 기재하여 달라고 요구하고는 피해자에게 글씨를 잘 쓰라고 하는 등 시비를 걸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 멱살을 잡고 밀치고 가게 밖에 있는 전단지와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20분간 피해자의 치킨 가게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23. 23:10경 서울 강남구 J빌딩 앞에서, 인도에서 차도로 내려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K 운행의 택시 우측면으로 다가가 "조심해요, 그러다 사람 쳐"라고 말하는 등 시비를 걸고는 담배꽁초를 위 택시 앞 유리창을 향하여 던졌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2020고단29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쓰레기 등 투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있으나 실형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현황, 피고인의 성행, 기타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03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C법인으로부터 산지인 익산시 D 임야 94,711m² 중 8,250m²를 임차한 후 피고인 B과 함께 위 산지를 농지로 개간하여 고구마 농사를 짓기로 공모하였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16. 4. 17.경 이 사건 산지를 임차하여 오고, 피고인 B은 같은 달 일자불상경 피고인 A에게 위 산지의 임차료 명목으로 125만 원을 지급한 다음 위산지가 포함된 산지 15,019m²(익산시 E 임야 7,636m² 중 1,194m², F 임야 13,388m² 중 430m², D 임야 94,711m² 중 10,608m², G 임야 5,851m² 중 2,494m², 같은 시 H 임야 2,495m² 중 16m², I 임야 1,109m² 중 184m², J 임야 10,770m² 중 31m², K 임야 94m² 중 62m², 이하 '이 사건 산지'라 한다)를 굴삭기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상수리 나무 등 수목을 제거하고 토지 평탄화 작업을 하여 이를 농지로 개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익산시 D 임야 94,711m² 중 8,250m²를 전용하고, 피고인 B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산지 중 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계약서 사본 1. 위치도, 피해자 견취도 1. 항공사진(훼손 전, 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 산지관리법(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구 산지관리법(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모하여 산지를 전용한 점), 구 산지관리법(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단독으로 산지를 전용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훼손한 산지의 면적, 이후 훼손된 산지가 일부 원상회복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등 고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123

범죄사실 1.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7. 7. 26. 02:30경 익산시 B,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노래연습장'에서 손님 D을 상대로 영업하는 등 2013. 10.부터 2017. 7. 26.까지 사이에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였다. 2.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할 수 없고,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7. 7. 26. 02:3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D에게 캔맥주 3개를 12,000원에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D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E로 하여금 60,000원을 받고 D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단속 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C노래방 등록 여부, 영상제작실 신고사실 여부 확인) 1. 영업 장면 촬영 영상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무등록 노래연습장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 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장기간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 그 영업 중 주류판매, 접대부 알선을 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불법영업을 하여 여러 차례 적발이 되었음에도 계속하여 불법영업을 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99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티구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3. 02: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E건물 방면에서 수성못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마침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F(여, 27세)의 등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렌터카 앞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I 지구대 소속 경위 J과 경장 K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불고, 몸을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2019. 10. 3. 03:18경부터 같은 날 03:30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기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다수의 범죄전력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2020. 7. 28. )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3. 02:45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렌터카 앞에서 교통사고 상대방인 피해자 F과 말다툼을 하던 중 출동한 경찰관들 및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미친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인 2020. 7. 28.경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4. 15:10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반야월삼거리 방면에서 화랑교 방면으로 편도 6차로 도로의 6차로를 진행하다 5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에 그 진로를 변경하고자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측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 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마침 같은 방향의 5차로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K3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을 접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전치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CD 재생결과 1. 소견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양 차량의 충격 정도, 교통사고 전후 피해자의 진료내용 등을 감안할 때 소견서에 기재된 상병은 이 사건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변소하므로 살피건대, 쌍방이 제출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해자가 판시 교통사고 당일 곧바로 G 의원을 찾아가 판시 교통사고로 인한 새로운 통증 및 기존 통증의 악화를 호소하여 치료받은 이래 2019. 1. 29.까지 세 차례 판시 교통사고와 관련한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증인 E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위 소견서에 기재된 '뇌진탕'은 판 시 교통사고와 무관한 기왕증으로 봄이 합당하나, 위 치료경과 및 교통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가벼운 접촉사고지만 돌발상황에 대처 또는 회피하기 위한 몸동작에도 사람의 근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소견서에 기재된 상병 중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은 판시 교통사고로 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측의 위 변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할 것이나, 피고인은 벌금형 1회의 전과만 있는 대학생인 점, 상대방의 전방주시 태만도 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매우 경미한 접촉사고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부상에 대해 의심이 들 수 있는 점, 책임보험을 통해 부상정도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금이 지급되어 실질적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심리결과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할 때 가벌성이 매우 낮으므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321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9. 12. 2. 12:48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교회 앞 노상에서 자신의 아버지인 B가 피해자 A(53세)과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의 고소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행의 경위 및 상해의 정도, 피고인 C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교회'의 교인으로서 담임목사 지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F 목사를 지지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와 C은 부자지간으로 위 목사를 반대하는 'E교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라고 함)에 소속된 교인이다. 가. 피고인 A 1) 2018. 12. 2. 폭행 피고인은 2018. 12. 2. 12:40경 위 E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 B(66세)가 교회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밀치고 손으로 목을 잡고 1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1. 13. 12:00경 위 E교회 입구에서 비대위측 교인인 피해자 G가 반대파 교인들의 불법예배를 채증한다는 이유로 위 교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다른 교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병신새끼, 들어오면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2019. 1. 13.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62세)가 위 교회 안으로 계속 들어가려고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2. 2. 12:48경 위 E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 A(53세)이 G가 교회 입구 강화유리를 깨는 것을 보고 그 쪽으로 가려는 것을 보고 이를 저지하며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고 나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폭행의 점(피고인 A, B) 1)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2)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기재한 서면 제출 3)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나. 모욕의 점(피고인 A) 1) 친고죄 : 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 2)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기재한 서면 제출 3)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44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건물, D호에서 토목건축업 등을 진행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인 사용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연금 보험료를 부과받아 이를 납부하라는 독촉을 받으면 납부기한까지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1.경 서울 송파구 E건물, F동 1층 G호에서 주식회사 B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인 H 등에 관한 2016년 9월분부터 2016년 10월분까지의 연금보험료 합계 23,994,760원을 납부하라는 독촉을 받고도 납부기한인 2016. 12. 10.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11.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독촉고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한 내에 2개 사업장의 연금보험료 합계 214,024,29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3, 16번) 1. 법인등기부등본, 연금독촉장, B 체납내역, 각 독촉장, 체납금액 정리, 각 독촉고지서 발송이력 조회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국민연금법 제130조,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미납기간 및 미납금액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