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58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며, 2019. 1. 10.부터 부산 강서구 C 55.796㎡에 공사 중인 지하 5층, 지상 15층 규모의 ‘D 오피스텔’ 신축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이며,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토목,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공사 시공자는 대지를 조성하거나 건축공사를 하기 위하여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 항상 점검을 하여 흙막이의 보강, 적절한 배수조치 등 안전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고, 토사 유출 및 주변지반의 내려앉음을 방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 5.경 위 공사 현장 지하 3층 지하 터파기 굴착작업 중 부산 명지지구내 도로인 중로 1-465도로 및 대로 2-107도로의 균열 및 단차, 부동침하가 발생하여 위 공사 감독관청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2019. 1. 5.부터 2019. 2. 19.까지 공사 중지 명령을 받았고, 2019. 2.경 위 도로의 균열 등 원인에 대한 ㈜E의 용역수행결과 도로의 균열 및 단차, 부동침하는 ‘D 오피스텔’ 공사현장의 굴착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위 공사 현장에서굴착 작업을 계속하는 경우 상당한 주의의무 및 위험방지 조치가 요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8.경 위 공사현장 지하 3층 터파기 굴착작업 중 부지 중앙 RCD 말뚝과 지반 사이에서 용출량 미상의 지하수가 용출되었음에도 지하수 용출에 대한 근본적인 위험방지를 위한 차수벽 보강, 지반개량공사 등의 위험방지 조치를 하지 않고 양수기 2대를 이용하여 지하수를 공사장 바깥 배수로로 퍼내는 작업만을 수행하고, 계속해서 굴착 공사를 하였다. 그 후 2019. 4. 20.경 다시 지하수가 용출되자 양수기 대수만 늘려 양수기 3대를 가동하여 지하수를 공사장 바깥 배수로로 퍼내는 작업만을 한 채 굴착 작업을 계속하던 중, 2019. 4. 22. 01:00경 위 공사현장 우각부 RCD 말뚝과 대지 사이에서 지하수 용출량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굴착하부 모래층 세골현상이 가속화되어 위 공사현장 우각부 도로가 폭 13미터, 길이 30미터, 깊이 1.5미터 가량 침하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굴착 공사를 하면서 위험발생의 방지조치를 하지 않아 주변 도로를 내려앉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22. 01:00경 가항 기재와 같은 중과실로 위 공사현장 우각부 도로가 폭 13미터, 길이 30미터, 깊이 1.5미터 침하되게 하여 그 때부터 2020. 4.경까지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차량등록사무소에서 부산 강서경찰서 방향 왕복 6차로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수사기록 496면), 수사보고(수사기록 528면) 1. 도로침하 원인분석, 분석보고서, 원인규명 용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건축법 제111조 제5호, 제41조 제1항(위험발생 방지조치 미비의 점),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5조(중과실일반교통방해의 점, 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11조 제5항, 제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 중과실이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2019. 1. 5.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지반 침하가 발생(당시 차수벽의 균열과 지하수 누출이 발견되었다)한 상태에서 2019. 3. 8. 1차 지하수 용출이 있었으므로 지하수 용출로 인한 추가적인 지반 침하의 가능성을 쉽게 예측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F연구소에 누수 지하수의 화학적 특정 분석을 의뢰하였으나 2019. 4. 2.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공사를 계속한 점, 실제 위 연구소의 보고서에는 “지속적으로 굴착으로 가압층에서 작용하는 압력이 감소하면 침출수의 유출량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중략) 시공 중 또는 주변 공사장 등에서 지하수 함양량(유입량) 이상의 강제 배출이 이루어지면 지반 변형이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시공 중 지하수위에 대한 지속적인 계측이 필요함”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지하 내부 상황을 확인하거나 이로 인한 지반 침하의 가능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점(이와 관련하여 연구원 G은 수사기관에서 “증상은 나타났고 치료를 해야 하나, 당장 치료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면밀히 살펴봐야 하는 단계라고 예를 들어 설명까지 했다”, “끈적한 성질의 미세 점토까지 함께 용출되므로 지하 지반을 잡아주는 성질이 낮아질 수 있고 지반 변형이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용출되는 지하수의 양이 점점 줄어들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용출되는 지하수의 양을 객관적으로 측정하지 않았고 양수기로 용출수를 지속적으로 반출하기만 하였던바 과연 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문인 점(오히려 H 대표 I는 수사기관에서 “보강이 필요하고 좀 더 면밀한 원인파악을 위해 추가 용역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2019. 4. 20. 2차 지하수 용출이 있었음에도 양수기를 늘렸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공사를 계속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게 중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중대한 과실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피고인들의 판시 범죄행위로 인하여 자칫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드러낸 안전불감증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침하된 지반을 복구한 점, 피고인 A이 초범인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