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6010

범죄사실 누구든지 가로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에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7. 24.경 광주 G 소재 H 앞 도로에서 그곳에 있는 가로수에 현수막을 게시하였고, 2013. 8. 20.경 같은 장소에 있는 가로수에 위 현수막을 재차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인 가로수에 광고물인 현수막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J, I,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87면, 188면, 196-198면, 277-279면)의 각 진술기재 1. 통장내역(수사기록 604면), 운영비 장부(수사기록 606면), 각 이메일(수사기록 664면), 제7차 운영위원회 회의결과(수사기록 670면), 거래내역(수사기록 909-910면), 메시지 내역 종합(수사기록 888-897면), M의 이메일 송신내역(수사기록 1067면) 1. 귀태가 플래카드 게첨사진(수사기록 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광주광역시 H 소속 지방공무원들로서 피고인 A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N으로, 피고인 B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O으로, 피고인 C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P으로, 피고인 D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Q으로 각각 재직 중인 사람들이다. 지방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지난 제18대 대통령선거에 국가기관인 국가정보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하였고 이로 인해 R 대통령이 부당하게 당선되었다고 생각하고,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국정원의 대선 개입을 비판하고 대통령을 모욕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피고인들이 소속된 광주광역시 H 앞 도로에 있는 가로수에 게시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국정원에 납치된 민주주의를 찾습니다'와 '귀태가(鬼胎歌), 鬼何鬼何귀하귀하) 귀태야 귀태야,民主現也(민주현야) 민주를 내놓아라, 若不現也(약불현야) 만약에 내놓지 않으면, 燔灼燭也(번작촉야) 촛불에 구워 먹으리'라는 내용이 기재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S' 명의의 현수막을 제작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3. 7. 24.경 광주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그곳에 있는 가로수에 위 현수막을 게시하였고, 계속하여 2013. 8. 20.경 같은 장소에 있는 가로수에 위 현수막을 재차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가정보원의 대통령 선거 개입을 주장하고, R 대통령을 모욕하여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을 반대하는 취지의 정치적 의사표시가 담긴 현수막을 제작·게시하는 방법으로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형벌법규의 규정은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된다(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42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6535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도4230 판결 등 참조). 한편,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이 금지하고 있는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란 공무가 아닌 어떤 일을 위하여 공무원들이 하는 모든 집단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것은 아니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1조 제1항,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헌법상의 의무 및 이를 구체화한 지방공무원법의 취지, 지방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 및 직무전념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대법원 1992. 2. 14. 선고 90도2310 판결; 대법원 2012. 4. 19. 선고2010도638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라거나,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거나 기타 그 본분에 배치되는 등 공무의 본질을 해치는 특정목적을 위한 다수인의 행위(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4839 판결;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9145 판결 등 참조)'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먼저 피고인들이 현수막을 게시한 행위가 지방공무원법이 금지하고 있는 '집단행위' 또는 '집단적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국정원의 대선개입을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기로 하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S' 명의로 '국정원에 납치된 민주주의를 찾습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제작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게시함으로써 이를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통상 '집단행위' 또는 '집단적 행위'란 집단적 위력을 보일 정도의 다수 또는 사람 수의 압력을 느껴 불안을 줄 정도의 다수가 다른 사람의 의사를 제압함에 족한 유무형의 힘인 위력을 보이는 행위를 예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다수의 공무원이 공무원 단체의 명의로 현수막을 게시하여 이를 다른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둔 것에 불과하다면, 이를 '집단행위' 또는 '집단적 행위'가 예정하고 있는 다수인의 위력을 보이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공무원단체 명의로 현수막을 게시하여 이를 다른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둔 행위를 집회나 시위, 시국선언이나 집단 무단결근의 경우와 같이 다수의 공무원이 공무원의 지위를 전면에 드러낸 채 위력을 행사하는 통상의 집단행위 또는 집단적 행위와 동일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점, 피고인들이 집회나 시위를 통하여 집단적인 형태로 의사표현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공무원단체 명의를 표시한 현수막을 게시함으로써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둔 것에 불과하다면, 현수막에 기재된 표현의 내용이 지방공무원법 제57조가 금지하고 있는 정치운동이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따른 정치적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형법상 명예훼손 또는 모욕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하는 것으로 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나아가 공무원단체 명의로 이루어진 표현행위 자체가 일반적인 표현행위의 경우와는 달리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험을 구성하는 것이라고 관념하기도 어렵다), 공무원의 공직수행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에는 수긍할 만한 부분이 적지 않다고 하더라도, 집단행위의 개념을 지나치게 확대하여 해석하게 되면 결국 지방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규정에서의 집단성이라는 징표는 사실상 형해화되는 결과가 되는 점, 만약 공무원단체가 현수막이나 벽보, 소식지 등을 통하여 단체 명의의 의견이나 견해를 표명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일응 집단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게 된다면, 공무원단체 명의로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수준의 의사표현에 대해서도 집단행위 금지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게 되어 그 처벌의 대상이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단순히 현수막을 게시한 행위 자체가 지방공무원법이 금지하고 있는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지방공무원법상 정치운동금지 규정에 위반된다거나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들이 공무원단체 명의의 현수막을 게시하여 다른 사람들이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둔 것을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이 금지하고 있는 집단행위로 보아 이를 처벌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부당하게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이어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지방공무원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