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정132

범죄사실 피해자 B(74세), C(여, 68세)은 부부 사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C과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2. 17. 09:30경부터 같은 날 10:30경 사이에 김천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집 앞에 은행나무 가지를 버렸다는 이유로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B, E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민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이 있었다는 점에 관해서는 피해자와 C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일치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C의 진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당시 상황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와 같이 나무를 집 앞에 버린 문제로 다투면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의 옷, 멱살 등을 붙잡고 다투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밀었을 가능성이 충분한 점, 피고인도 단순히 피해자에게 옷을 놓으라고 말하거나 옷을 잡은 손을 뿌리친 정도를 넘어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릴 것 같은 시늉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권 40쪽)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의 행위에 대응한 측면도 있는 점 등은 참작할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먼저 나무를 피해자 집에 두는 바람에 이 사건이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감안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B(74세), 피해자 C(여, 68세)은 부부 사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2. 17. 09:30경부터 같은 날 10:30경 사이에 김천시 D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집 앞에 은행나무 가지를 버렸다는 이유로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를 감안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1) 피해자들은 수사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와 B의 집 앞에 나무를 버렸다는 이유로 B이 항의하자, 피고인이 B을 밀었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B을 말렸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지게 하였다고 진술해왔다(증거기록 2권 9, 18, 19, 28, 29, 70, 73쪽, 증거기록 1권 13쪽 등). 2) 특히, 피해자와 B은 서로 일치하여, 피고인이 B을 밀어서 B이 넘어지지 않으려고 피고인의 옷을 붙잡았고, 피고인이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를 두 번 넘어뜨린 다음 다시 일어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려 피해자가 그 이후로 일어나지 못하였으며, B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일으키라고 항의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죽으면 처치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해왔던바, 이러한 일치되는 진술내용은 피해자와 B이 경험하지 않은 허위 사실을 꾸며내었다고 보기 어려운 주요한 정황에 해당한다. 3) E도 경찰과 법원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B이 서로 밀고 당기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져 일어나지 못하였고, 119 구급차가 와서 피해자를 신고 병원으로 갔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1권 6쪽 등).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이나 다른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도 수사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지는 행동을 하였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해 왔다(증거기록 2권 7, 39쪽, 증기기록 1권 16쪽). 2) 피고인은 피해자 집 앞에 나무를 버릴 당시 피해자와 B이 항의하고 옷을 잡아당기는 바람에 피고인의 집으로 도망가면서 사진을 찍었는데 피해자와 B이 피고인의 집까지 쫓아왔다가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간 다음 피해자가 스스로 바닥에 누웠다고 진술해왔다. 실제로 피고인이 제출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와 B은 적어도 이 사건 당일 10:27경부터 10:29경까지 피고인의 집 마당에 있었다가 떠났고, 10:35경에는 피해자의 집 마당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10:48경에도 피해자는 집 앞 마당이 아닌 집 근처에 혼자 있었고, 10:52경 촬영된 사진에서는 피해자가 집 앞 마당에 누운 상태로 있었던 것이 확인된다(증 제1~19호). 3) 한편, 위 촬영된 사진으로 알 수 있는 사실관계에 의하면, 10:48경부터 10:52경 사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B이 있는 집 앞으로 다가가 B과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몸을 잡고 싸우기 시작하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B에게 다가와 싸움을 말렸는데, 피고인 피해자를 두 번 넘어뜨리고 다시 일어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집 앞을 도로를 건너가 집 앞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사진으로 촬영했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가 4분 만에 일어났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4) 더구나, 피해자는 처음 경찰에서는, 집에서 메주를 끓이고 있는데 개가 짖는 것을 보고 대문 밖을 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대문 앞에 나무를 쌓고 있었고 때마침 돌아온 B이 피고인에게 항의하였음에도 치우지 않자, 다툼이 생겨서 피고인이 B을 밀었고, 피해자가 이를 말리려고 갔다가 피고인이 자신을 밀어서 넘어지게 하여 일어나지 못하고 구급차에 실려 갔다고 진술했다(증거기록 2권 28쪽). 이처럼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집 앞에 나무를 버린 행위부터 자신이 구급차에 실려 갈 때까지의 모든 과정이 피해자의 집 앞에서 연속으로 발생한 것처럼 진술했고, 중간에 피고인의 집에 갔다가 나온 사실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그런데, 피해자는 나중에 피고인이 사진을 촬영했다는 말을 들은 다음에는, 피고인이 나무를 버린 것에 대해서 B이 나무를 치우라고 이야기 하러 피고인의 집에 들어간 것이고, 피해자는 B과 피고인 사이에 일이 일어날까 싶어 같이 따라가서 B을 말리면서 끌고 나왔는데, 피고인이 뒤따라 나와 말다툼 하면서 사건이 발생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17, 18쪽). 이처럼 피해자의 사건 발생 과정에 관하여 다른 중요한 진술내용이 추가되었고, 이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의심이 들게 하는 부분이다. 5)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땅에 눕기 전에 마을 회관에 전화를 해서 사건을 보러오라고 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이는 경찰에서 전혀 진술한 적이 없는 내용이고,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집 앞에 나무를 버릴 때부터 피해자가 구급차에 실려 갈 때까지 일련의 과정 중간에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전화해서 사건을 보러오라고 했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데다. 이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 스스로 먼저 쓰러졌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들어맞는 정황이다. 실제로 피고인이 제출한 사진을 보더라도, B은 피고인의 집에 갔다가 나온 후인 10:42경 어딘가에 전화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증 제12호), 피해자도 10:48경 전화기를 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 제16호). 6) 뿐만 아니라,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집으로 도망간 적이 없고, 피고인의 집으로 쫓아간 적도 없다고 증언한데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셀 수도 없이 많이 넘어뜨렸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이러한 객관적 증거에 배치되거나 과장된 진술내용을 보더라도, B 진술 신빙성에 의심이 들게 된다. 7) 이 사건을 목격하였다는 E은, 피고인과 피해자, B이 서로 밀고 당기기만 했다고 진술했고 이 법정에서도 그러한 취지로 추상적으로만 진술하거나 기억 나는 것이 없다고만 뿐 구체적인 정황은 진술하지 못하였다. 더구나, E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권 6쪽), 피해자, B의 진술과도 배치된다. 다.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