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833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과 D(2010. 9.경 사망)은 E 주식회사 대표 F 몰래 마치 위 F이 2008. 9. 15. 피고인에게 경기 양주시 G에 있는 기계들(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을 매도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기계매매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2008. 10.경 경기 양주시 H에 있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1. 매매목록 항목에 "G내 피딩기계2세트 외 일체(지게차포함)", 2. 매매대금 항목에 "일억삼천만(130,000,000)", 3. 매매물 인도 항목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매매목적물을 계약과 동시에 인도하여야 한다. 기타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은 상거래 관례에 준 한다", 매도인 항목에 "상호 : E, 주소 : 경기도 양주시 H, 사업자등록번호 : I, 대표이사 : F", 매수인 항목에 "성명 : A, 주민번호 : J, 주소 : 서울 금천구 K 203호"라고 각각 기재하여 작성한 2008. 9. 15.자 기계매매계약서를 출력한 다음 매도인 항목에 소지하고 있던 E 주식회사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주식회사 명의로 된 기계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위 D은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기계매매계약서를 거래업체인 L 대표 M에게 제시하기로 마음먹고, 2009. 11. 초순경 경기 양주시 G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위 M과 사이에 위 L에 지불하지 못한 원자재 대금 상당액에 관하여 양도담보부 금전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하면서 마치 가항 기재 기계매매계약서 상의 기계들이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위 기계매매계약서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위조된 E 주식회사 명의의 기계매매계약서 1부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F 작성의 고소장 등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F의 위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 사건 계약서가 E 주식회사 대표 F의 승낙 하에 작성된 진정한 문서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지게 할 만큼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은 2010. 10. 21.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N 주식회사(이하 'N'이라 한다)와 사이에 L이 N에게 3억 원을 변제기 2012. 12. 31.로 정하여 대여하되, N은 위 대여금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L에게 양도하고, N이 위 대여금 채무의 변제기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L이 이 사건 기계를 처분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N이 변제기까지 위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L이 이 사건 기계의 점유자인 N, F, F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O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10289호로 이 사건 기계의 인도 등을 구하는 유체동산인도등 청구소송(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F은 위 민사소송의 제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계약서의 원본을 자신이 소지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 사건 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다. F은 2013. 9. 6. 위 민사소송에서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이후인 2013. 10. 23.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의 진술과는 달리 이 사건 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을 상대로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F은 고소인 조사 및 피고인과의 대질조사 이후인 2013. 12. 5.에서야 수사기관에 이 사건 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간접증거로 2010. 1. 20.자 부동산전전대계약서와 2010. 3. 5.자 기계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서류들은 F이 이 사건 민사소송의 1심 재판 과정에서는 증거로 제출한 바 없고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제출한 것으로, F이 위 민사소송에서 진정성립을 인정한 이 사건 계약서와는 배치되는 내용이어서 그 신빙성에 의심이 가는 서류들이다. 피고인이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계약서에는 E 주식회사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데, 당시 대표이사이던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E의 법인인 감을 금고에 넣어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최초에 D은 피고인 개인 명의로 되어 있던 E을 운영하면서 L과 거래를 하였고, 개인 사업체인 E의 L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09. 11. 16. L과 사이에 대여금 1억 5천만 원, 변제기 2010. 1. 1.로 정하여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D의 처남인 P 소유의 의정부시 Q아파트 107동 1602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5천만 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L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후 D은 피고인 명의 개인사업체인 E을 2009. 12. 24.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된 법인인 N로 전환하여 L과 거래를 계속하다가 2010. 9.경 사망하였고, D의 사망 이후 F이 N 경영의 제반사항을 파악하고 간섭하였다. 그러던 중 F은 2010. 10. 21.경 D의 처인 R, 피고인, L의 대표이사 M과 함께 N 사무실에 모여 N의 L에 대한 채무를 위한 추가담보제공 문제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그 자리에서 N과 L은 이 사건 기계를 추가담보로 제공하여 N의 L에 대한 채무를 3억 원까지 담보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민사소송의 근거가 된 대여금 3억 원의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대신 위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자리에서 'D이 죽고 없는데, 2차 담보로 값어치 없는 것을 하고 있으면 뭐하냐, 살게 풀어달라'고 M에게 제안을 했다"고 진술하였는바, L이 아무런 추가담보 없이 근저당권을 해지해 줄 이유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F은 늦어도 2010. 10. 21.경에는 이 사건 기계가 이미 1차 담보로 L에 제공되어 있었던 사실과 이 사건 기계가 추가 담보로 제공되리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 이 사건 기계의 구입대금, G 토지 및 건물의 전대차, 2010. 1. 20.자 부동산전전대계약서의 작성경위 등에 관한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의 주장이 일관되지도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