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541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B(여, 1998년생), C(여, 2000년생)의 친 고모부로서, 평소 피해자들의 집을 자주 오가면서 고가의 물건을 사주는 등 호감을 산 다음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잘 따르고 자신의 말과 행동을 거역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2004. 여름 주말 오후 시간 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04. 여름 주말 오후 시간 불상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작은방 내에서, 위 피해자(당시 6세)가 사용하던 컴퓨터를 고치던 중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불러 자신의 옆에 앉게 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2004. 가을 오후 시간 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04. 가을 오후 시간 불상경 서울 중랑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에서 책상 의자에 앉아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던 위 피해자(당시 6세)의 옆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고 앉은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입던 치마의 지퍼를 내리고 오른 손을 치마와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뭐하는 거야?"라고 묻자 "그냥 좋은 거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다. 2005. 4. 주말 오후 시간 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05. 4. 주말 오후 시간 불상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위 피해자(당시 7세)를 불러 방안으로 유인하여 침대에 앉힌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면서 피해자의 내복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라. 2005. 가을 평일 오후 시간 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05. 가을 평일 오후 시간 불상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H 3층에 위치한 피고인의 사무실 내에서 위 피해자(당시 7세)를 탁자에 눕히고 피해자의 상의를 목까지 걷어 올리고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의 입안에 강제로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으면서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두 팔로 잡아 벌리고 음부를 손가락으로 만지고 혀로 핥고, 피해자가 "아프다. 하지 말라"고 거부하였으나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혀로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마. 2008. 가을 일자 불상 18:00경 범행 피고인은 2008. 가을 일자 불상 18:00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위 피해자(당시 10세)를 자신의 방으로 불러 의자에 앉아 있던 자신의 무릎 위에 피해자를 들어 올려 앉힌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밀어내었으나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C(여, 2000년생)에 대한 범행 가. 2004. 일자 불상 오후경 범행 피고인은 2004. 일자 불상 오후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피해자(당시 4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고치던 중, 소꿉놀이를 하고 있던 위 피해자를 들어 자신의 다리 위에 앉힌 후 "이건 고모부랑만 하는 거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입안에 자신의 혀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2009. 겨울 일자 불상 주말 18:00경 범행 피고인은 2009. 겨울 일자 불상 주말 18:00경 서울 노원구 (3층)에 있는 피해자(당시 9세)의 주거지 작은방 내에서 위 피해자를 들어 자신의 무릎에 앉힌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내복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J, K, L, M의 각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 CD 1. B,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개인상담일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적이 없다고 변소하면서 피해자들의 진술을 믿을 수 없는 이유 몇 가지를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살핀다.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B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당한 것은 자세하게 기억하면서 피고인에게 감사의 편지를 작성한 이유나 피고인과 다녀온 여행, 피해자가 쓴 '성폭력의 심각성과 대처방안'이라는 시사평론의 내용에 관하여는 기억하지 못함을 지적한다. 그러나 피해자 B은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 이외에도 여러 차례 유사한 방식으로 성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기억이 일정 부분 자세한 것은 이례적이지 않다. 또한 피해자 B가 비교적 상세하게 기억하는 것은 가해 행동, 그 후에 자신이 들은 말, 당시 가진 느낌에 관한 것이고, 일시나 장소에 관하여는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였다. 피해자 B이 경찰에서 한 진술을 분석한 아동성폭력 사건 전문가 N은 피해자 B의 진술에 대하여 신빙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한편,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감사의 편지를 작성한 것은 피해자 B의 어머니가 피해자 B에게 특별한 날에 항상 감사한 사람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쓰도록 교육한 데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 B이 감사의 편지를 작성한 것은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배우자(피해자들의 고모)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하는 의례적인 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외 피고인과 다녀온 여행, 피해자가 쓴 성폭력의 심각성과 대처방안이라는 시사평론의 내용에 관한 기억이 없다고 하여 피해자 B이 한 진술의 신빙성이 의문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추행 당시나 그 후에 피해자들의 부모에게 추행을 당한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처에게 빈번하게 감사의 편지를 쓴 점을 지적한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나 그 후에 피해자들의 부모에게 추행을 당한 사실을 알리지 못한 것에 관하여 피해자들이 추행을 당할 때 이상한 느낌을 가지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비밀이라거나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말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하는 행동에 대하여 불쾌하고 수치스러운 감정을 형성할 수 있을 만한 자아 형성 단계에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고, 오히려 성교육을 제대로 받은 후인 범죄사실 제1의 마항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의 행동이 잘못된 행동이고 범죄행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이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 것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상태로 판단된다. 당시 피해자들의 연령이나 발달 상태, 특히 피해자들의 어머니가 피해자들에게 했던 '성교육'은 피해자들을 목욕시킬 때 단순하게 '피해자들의 몸을 소중하므로 아무도 만지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정도의 내용으로 성적 감수성을 높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피해자들이 당시 이와 같은 상태에 있었던 것은 자연스럽다. 피해자들은 피해자들에게 각종 선물을 사주고 같이 살면서 피해자들을 부모보다 더 가깝게 돌보아 주기도 한 피고인과의 관계를 고려하였을 것이고, 그런 상태에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피고인의 말에 대해서는 '따라야만 하는 어른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들의 부모마저도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들이 추행을 당한 사실을 모른 채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처에게 감사의 편지를 쓰라고 하였다. 이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추행을 두고 어떻게 행동하여야 할 것인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일정한 혼란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범죄사실 제1의 마항의 경우나 성교육을 받은 일정한 시점 이후에는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점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와 빈번하게 만나며 유대관계가 지속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들이 부모에게 피고인의 추행을 말하는 것은 자신이 가족의 유대를 해치는 행위로 생각되어 그와 같이 말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고 판단된다(그리하여 피해자 B이 고등학생이 되어서야 학교 상담선생님을 통하여 자신이 당한 추행을 조심스럽게 말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당시 중학생이었던 피해자 C는 어느 누구에게도 자신이 당한 추행을 말하기를 꺼려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정도 피해자들이 한 진술의 신빙성을 낮추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 및 피해자들의 부모가 추행에 관한 신고를 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허위진술을 할 동기가 있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 C을 심하게 혼낸 후 피고인 가족과 피해자들 가족의 왕래가 줄어든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아버지가 피고인에게 피해자 C에게 틱장애가 생겼다는 것을 항의하였던 점, 피고인 가족과 피해자들 가족 사이에 상속재산에 관한 다툼이 있어 법적 분쟁으로까지 비화된 점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 B은 위 상속재산 분쟁이 발생하기 이전인 2013. 6. 4.경 이미 상담교사에게 자발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던 사실을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2013. 10. 8.경 동생인 피해자 C의 피해사실을 알게 되어 다시 상담교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였다. 이후에도 피해자 B은 피해자 C의 반대로 상당 기간 그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있다가, 텔레비전 시청을 계기로 피해자들의 어머니가 피해자 B의 피해사실을 눈치 채고 피해자 B에게 말해주기를 유도하여 피해자 B가 어머니에게 말하게 되었으며, 피해자 C은 어머니인 K가 말할 것을 수차례 유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눈물만을 흘리며 말하지 않았다. 아동 성추행 사건이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드러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볼 수 없다. 상속재산 분쟁 자체에 관하여 본다. 상속재산 문제가 불거진 것은 2013. 9.경 이후로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신고한 2014. 2.까지는 실질적인 분쟁은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상속에 관하여 불만을 가졌던 것은 피고인 측으로 피고인 측 주도로 소를 제기하여 상속재산 분쟁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신고 이전 피해자들이나 피해자들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하여 악감정을 가질 만한 사정을 찾기는 어렵다. 더구나 피해자들이 상속재산 분쟁에 관하여 상세하게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특히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의 부모가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할 것을 종용하거나 거짓 기억을 심어주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의 부모가 이와 같은 행동을 하려면 그만한 동기가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크게 혼내서 피해자 C에게 틱장애가 온 것 및 상속재산 분쟁으로 쌓인 감정만으로 이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피해자들의 가족이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아야만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궁핍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0. 27. 법률 제8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4항, 제2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1의 가, 나, 다, 라항 및 제2의 가항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1의 마항 및 제2의 나항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15342호, 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판시 제1의 라항)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범죄(판시 제1의 마항)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 제3범죄(판시 제1의 가항)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12년 10개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이 상해죄로 선고유예를 받은 것 외에 수사나 형사재판을 받은 전력은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고모부로 피해자들이 어렸을 때부터 피해자들에게 선물을 사주고 피고인의 처와 직접 양육을 하기도 하는 등 피해자들의 생활에 도움을 준 측면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은 총 7회에 달하고,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은 이 사건 이외에도 다수로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은 심지어 혀로 피해자 B의 음부를 핥기까지 하였는데, 이와 같은 행위는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 B의 고모부임을 감안하면, 매우 충격적이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처벌하는 이유는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까지 보호하고자 함에 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추행을 하면서도 그 행동의 의미를 오도하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직접적으로 피해자들의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제대로 형성할 수 없게 한 것이다. 또한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이후 오랜 기간 동안 외부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채 정신적 충격을 고스란히 견디어 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단순히 자신의 범행을 부인한 것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들에 대하여 거짓말을 잘 하는 아이들이라거나 피해자들의 부모가 돈을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를 가하였다. 이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과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자료를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04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피해자들을 상대로 총 7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에 해당하거나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고, 피해자들의 나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부위나 정도, 범행 횟수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고모부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여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성폭력범죄로 수사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2)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12점으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7점 ~ 12점)에 해당할 뿐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피고인이 서울보호관찰소의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 존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에 응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나온 결과인데, 이와 같은 피고인의 대응으로 피고인에게 위 '중간' 수준을 넘는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3)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였는바, 이를 통하여 피고인의 성행은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그 정보를 5년 동안 공개 및 고지할 것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 동안 취업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명령을 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을 상당부분 낮출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