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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257

범죄사실 [2016고단257] 피고인은 2010. 5.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2010. 6.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18. 22:20경 음성군 대소면 오산리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산내로 107번길 1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16고단732]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9. 13. 10:40경 충북 음성군 대소면 내산리에 있는 선우정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삼호리에 있는 삼동회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112 신고 사건처리,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 조회 회보서 [2016고단7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에 대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4. 18.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약 5개월 남짓 지난 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저지를 위험성이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원주시 소재 (주)D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1.경 중국 산동성 연태시 내산구 소재 상호불상 컨설팅 사무소에서 지인을 통하여 소개받은 피해자 E(39세, 남, 중국인)에게 "내가 필리핀 일로일로 섬에 있는 광산을 50억을 주고 샀다. 필리핀 광산에 투자하여 구리나 니켈 등 광석을 추출하여 판매하면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 그러니 설비 및 설치비 110만위엔(한화 2억원 상당)을 투자하면 1년 이내에 투자금을 반환해 주고, 자금납입일로부터 6개월 이 지날 시점부터 배당금으로 최소 100%를 보장한다"고 투자를 권유하고, 위 피해자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자력이 전무한 상태였고 사업진행을 위한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던 바, 위 사업의 진행을 위해서는 선광기 제작비, 운반비 및 설치비, 공장설비 및 전기설치비, 중장비 등 기계대금조로 6억여원이 필요한 상태로서 피해자가 110만위엔을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추가로 단기간에 4억여원을 조달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1년내에 위 피해자에게 투자원금을 반환하고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 경 위 투자금 명목으로 인민폐 30만위엔(한화 5,400만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부터 2012. 5. 14. 경까지 7회에 걸쳐 합계금 인민폐 576,000위엔(한화 1억300만원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해자가 110만 위안을 투자하였으면 선광기계를 구하여 이를 이용하여 추가 투자를 받는 등으로 실제로 계약을 이행할 수 있었을 것인데, 피해자가 계약과 달리 57만 6,000위안만을 투자하는 바람에 선광기계를 구입할 수 없어 광산 사업에 착수를 할 수 없었던 것인바, 실제로 광산이 있었고, 공장부지 등도 확보되어 있었으며, 6억 원이 없어도 사업 진행 자체는 진행이 가능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실제로 나머지 투자금이 마련되어 있었으나, 피고인이 선광기계 이외에 다른 사업 준비를 전혀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선광 기계가 광산에 도착해야 추가 투자금이 들어온다고 하면서 증인에게 선광 기계를 가져오도록 독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와 절친한 사이로서 피고인을 피해자에게 소개하여 준 F는 2012. 1. 6. 경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55만 위안, 피해자의 친구인 한족이 55만 위안을 마련하여 피고인에게 110만 위안을 투자하기로 하였는데, 그 한족이 빠지는 바람에 피해자 홀로 110만 위안을 마련하느라 곤란을 겪고 있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 피해자는 2013. 초순경 중국의 연태경찰서에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위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자 한국에서 피고인을 동일한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다가 위 F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선광 기계가 광산에 빨리 도착해야 투자가 이루어진다며 재촉한 바 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실제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금원은 57만 6,000위안으로서 위 이메일에서 피해자가 마련하기로 했다는 55만 위안과 큰 차이가 없는 액수인 점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가 돈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여 투자하기로 했던 110만 위안 중 57만 6,000위안만을 투자하는 바람에 선광 기계를 광산에 가져오지 못하였고, 이 때문에 피고인의 광산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 하였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돌려 받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을 가능성을 쉽사리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자력이 전무하고, 사업진행을 위한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며, 6억 원이 필요하므로 단기간에 4억 원을 준비하여야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과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38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2016. 12. 11. 15:00경부터 같은 날 18:50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63세, 남)가 운영하는 D나이트 내에서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려 그곳 종업원들이 밖으로 나가 달라고 요구하자 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질러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였다. 이후 출동한 경찰관이 사실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법대로 하라며 나이트클럽 출입구 계단에서 모자를 벗어 던지고 바지를 벗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D나이트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시간 5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D 나이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22.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인천 연수구 C아파트 204동 512호에서, 2016. 11. 14.까지 논산시 연무읍 득안대로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어머니를 통하여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증인' 신도라는 이유로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6. 11. 17.까지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의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것이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현행법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50

범죄사실 누구든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11. 9. 20: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면서 2016. 10. 9.경 성명불상의 보따리장수로부터 의약품인 '비아그라(발기부전치료제)' 30정을 30,000원에 구입한 다음 손님에게 위 비아그라를 개당 4,000원씩 5정을 총 2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목록,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약 6회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1. 19:1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목포시 대양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전남 무안군 서해안고속도로 목포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1. 운전면허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별다른 사유없이 무면허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참작할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0. 23:00경 파주시 B 부근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여, 26세) 및 그 일행들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왼쪽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2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1일 100,000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은 전혀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현재까지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5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3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11. 25.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 09:30경 대구시 중구 동성로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가르뱅이로 102-30 소재 서대구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조회,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조회,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7. 14: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서종면 수능리에 있는 숲속마을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문호리 방면에서 서후리 방면으로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S자 형태의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6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자필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음주·무면허운전 등 교통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상해를 입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8.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17. 23:41경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주시 창동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우암로 96 여주성결교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전산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전과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12. 15:00경 원주시 원주시외버스 터미널 2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현재 충남 서산에서 'D'이라는 업소에서 여직원 7명을 데리고 일하고 있는데, 여직원들 채무 2,600만 원을 변제해 주면, 여직원 7명을 데리고 즉시 당신이 운영하는 'E 가요주점'에서 일을 하며 2,6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D'이라는 업소에서 여직원들을 데리고 일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 운영의 주점에서 즉시 일할 수 있는 여직원들 7명을 알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변제를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 운영주점에서 여직원들과 함께 근무하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여직원 선불금 명목으로 2,48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한국외환은행 F)로 송금받고, 2016. 5. 17. 3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7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상당부분 피해회복, 징역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인 점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이 사건 범죄유형,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받을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1. 11:00경 대구 북구 복현동에 있는 복현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호국로에 있는 국우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무면허 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0.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위반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1.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안락동 서원시장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칠산동 360 동래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500m가량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처벌 전력이 상당히 많은 점, 타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고도 자숙하지 않고 보호관찰 기간 중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알콜 수치도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678

범죄 사실1) 피고인은 2016. 6. 5. 00:53경 오산시 오산로212번길 22-3 한중빌딩 1층 주차장에서, 위 빌딩 현관 출입문의 비밀번호가 변경되어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화가 나 현관 출입문을 향해 라바콘(출입통제 표시용 고깔)을 집어 던져, 그 라바콘이 출입문에 부딪혀 튕겨 나오면서 그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C 포르테 승용차에 부딪혀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 휀다 부분 및 문 부분을 찌그러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약 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처음부터 승용차를 손괴할 목적으로 라바콘을 던진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피해의 정도,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61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1. 05:40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올림픽대로 개화I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잠실 방면에서 김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주변은 어두웠고 그곳 전방은 갈림길로 중앙에 충격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개화IC 행주대교 중앙분리 충격방지시설을 충격하고 1차로로 진입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합차 앞 범퍼를 위 피고인의 차량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및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4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골 몸통의 골절 및 늑골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는 2016. 7. 21. 05:00경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찜질방 앞 도로부터 같은 날 05:40경 서울 강서구 올림픽대로 개화IC 앞 도로에 이르게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피해자들 진단서, 내사보고(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유리한 정상 :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벌금형 한차례의 전과 이외에 없는 점. O 불리한 정상 :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고 사고당시 충격이 컸으며, 피해자들 부상도 가볍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O 그 밖에 사고경위,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8.03:36경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의정부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경의교차로 방면에서 동부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42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2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G(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2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편인 피해자 C와 사이에 서울 성동구 D 아파트 202동 2203호를 각각 1/2 지분으로 공동 소유하다가 2013. 3. 29. 피해자와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말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 조합사무실에서 피해자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위 아파트와 관련하여 재개발 시공사인 G로부터 과오납 반환금 56,275,392원 중 일부를 수령하게 되자 피해자의 1/2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달해 줄 것처럼 속여 이를 모두 교부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과오납 반환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위 재개발조합 본부장 H에게 "나에게 반환금을 지급해 주면 공동소유자인 남편(피해자)에게 1/2을 지급하겠으니 나의 신한은행 통장으로 반환금을 모두 송금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혼하여 친족관계가 아니었고, 위 과오납 반환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전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H로부터 2016. 2. 5. 경 과오납 반환금 1차 지급 분 명목으로 28,137,695원, 2016. 6. 17. 경 2차 지급 분 명목으로 14,068,848원 합계 42,206,543원을 이체받아 그 중 피해자 몫의 1/2에 해당하는 과오납 반환금 21,103,27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과오납금 확인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700만 원 정도가 변제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4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6. 수도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군무이탈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0. 1. 국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4. 3.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5. 11:30경 원주시 북원로 2155 원주교도소 2수용동 C에서, 위 교도실에서 싸움이 있다는 무전을 받고 출동한 원주교도소 소속 D인 교감 E가 '폭행사건으로 조사를 받아야 하니 거실에서 나오라'고 지시를 하였으나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불응하고, 이에 원주교도소 보안과 F 소속인 교사 G이 위 교도실 거실로 들어가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거실에서 나오라고 지시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공무원의 교도소실 질서 유지 및 폭행 사건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증거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피의자의 전과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수형 중 자숙하지 아니한 채 교정공무원의 지시에 불응하고 욕설을 하며 공무원을 폭행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 이루어졌다. 다만 피고인에게 폭력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인피니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8. 09: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경춘로 239에 있는 돌다리 사거리를 남양주 쪽에서 구리농수산물시장 쪽으로 편도 6차로 도로 중 5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위 사거리의 5차로에는 직진 노면표시와 지시표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 노면표시를 따르지 않은 채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수택사거리 쪽에서 구리농수산물시장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62세)가 운전하는 E 그랜저 택시의 우측 앞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F(여, 21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 및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택시 수리비가 1,261,35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자료 첨부) 1.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종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범죄 전력 상의 전과 이외에도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과 관련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번이나 더 있는 점(또 한번의 집행유예 전과도 있다), 이 사건도 음주운전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자 도망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앞서 언급한 집행유예 판결의 집행유예 기간을 넘기기 위하여 도망다니다가 구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켜서 이 사건 재판에 나오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공소장 부본 등이 처음 송달된 날은 2016. 2. 12.이고, 피고인 스스로 2. 13.자로 이 사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있어서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이 열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따라서 이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었던 사정, 거기에 정신병원 입원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보면 과연 실제로 정신병원에 입원하였는지, 입원하였더라도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시키기 위해서 입원한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의문이 든다) 등을 고려하여 보면, 비록 피해자들이 많이 다치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C정당 D선거구 후보자 E의 전화홍보 활동을 한 텔레마케터이다.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년 4월 중순경 서울 F빌딩에 있는 E 선거사무소에서 2016. 3. 31.부터 같은 해 4. 12.까지 텔레마케터로서 전화홍보 활동을 한 대가로 선거사무장 G으로부터 현금 80만 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P, Q, R 작성 진술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J, A 금품 수령 관련 전화진술 청취)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4호, 제135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공직선거법 제236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있어서의 부정 및 부패의 소지를 근원적으로 제거함으로써 깨끗하고 돈 안 드는 선거를 구현하고, 국민의 자유롭고 민주적인 의사표현과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함으로써 바람직한 선거문화의 정착과 참다운 민주정치의 실현을 도모하고자 선거와 관련된 금품제공·수수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피고인은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선거운동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받음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형사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허황된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한편 수사기관의 거듭된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공소시효가 완성되기만을 기다려 잠적하였는바 이로 인해 한정된 수사자원이 상당 부분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뒤늦게나마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법성의 인식이 미약한 상태에서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을 받는다는 인식 아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선거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169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20.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불가마 사우나 24시' 사무실에서, 그곳에 입점한 좌욕실의 임차인 G가 2014. 말경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나갔음에도 보증금 3,000만 원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던 중, 좌욕실 운영에 관심을 보이는 피해자 D에게 "운영이 잘 된다. 손님이 많으니 좌욕실 영업도 잘 되고, 나중에 보증금도 문제없이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우나 관리비 약 13억 원, 수도 요금 약 1,000만 원이 체납되어 있어 관리사무소로부터 단전·단수 예정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기존 임차인들에게 반환해야 될 보증금이 7억 8,000만 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환경개선부담금이 약 2,200만 원 체납되어 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15. 4. 20.경 500만 원, 2015. 4. 22.경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 2015. 6. 15.경 500만 원, 2015. 6. 16.경 500만 원을 G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입점한 스넥코너의 임차인 I가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나갔음에도 보증금 1억 3,000만 원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던 중, 스넥코너의 운영에 관심을 보이는 피해자 H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우나 관리비 약 13억 원, 수도 요금 약 1,000만 원이 체납되어 있어 관리사무소로부터 단전·단수 예정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기존 임차인들에게 반환해야 될 보증금이 7억 8,000만 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환경개선부담금이 약 2,200만 원 체납되어 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15. 4. 30.경 500만 원, 2015. 5. 6.경 6,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1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입점한 매점의 임차인 K이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나가겠다고 하면서 보증금 5,000만원을 요구하자, 매점의 운영에 관심을 보이는 피해자 J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우나 관리비 약 13억 원, 수도 요금 약 1,000만 원이 체납되어 있어 관리사무소로부터 단전·단수 예정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기존 임차인들에게 반환해야 될 보증금이 7억 8,000만 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환경개선부담금이 약 2,200만 원 체납되어 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15. 5. 17.경 4,911만 원을 K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0일~2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동종 범행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무리한 사업 운영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위 각 피해가 실제로 회복되지는 아니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편취금의 액수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20.03:55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주점 지하 계단에서 피해자 F(여, 32세)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조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부터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초범이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