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22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 2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0. 22.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2. 6.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2. 12.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29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3. 13. 22:4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에서, 그 곳 출입문 앞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8천 원 상당의 소주 2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이들 죄를 범하였다 2020고단3630 2. 폭행 피고인은 2020. 5. 11. 17:27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F 평상 앞에서 피해자 G(여, 27세)과 H(여, 31세)이 그 앞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의 다리를 쳐다보면서 "익스 큐즈 미, 이쁘네"라고 다리를 쳐다보면서 말하여 피해자들과 시비가 붙던 중, 욕설을 하면서 종이컵에 있던 술을 피해자들에게 뿌리고, 종이컵을 구겨서 던져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20고단3684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6. 25. 00:16경 광주 동구 I에 있는 J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K가 졸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정수기 옆에 놓아둔 피해자 K 소유의 손가방 안에 들어 있던 현금 20,000원 상당을 꺼내고 식당 밖으로 나갔다가, 같은 날 00:21경 다시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주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카운터 금고를 열고 위 J 업주인 피해자 L 소유의 현금 30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이들 죄를 범하였다. 2020고단3905 4. 사기 피고인은 2020. 6. 3. 15:40경 광주 동구 M, 피해자 N 운영의 'O' 식당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지 않아 식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면서도 마치 정상적으로 식사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합계 10,000원 상당의 찰순대국밥 1인분과 소주 1병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28. 12:30경 광주 동구 P 앞길에서, 피해자 Q 소유인 R QM6 승용차에서 열기가 뿜어져 나와서 덥다는 이유로 이동 주차를 요구하며 주먹으로 승용차 보닛을 수회 내리치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조수석 뒷 휀다를 1회 때려 찌그러트려 수리비 600,000원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2020. 7. 1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15. 09:00경 광주 동구 S에 있는 주택 1층 안방에 침입하여 피해자 T의 핸드백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동전 1,500원과 광주상생카드 2매를 꺼내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이들 죄를 범하였다. 나. 2020. 7. 2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23. 13:38경 광주 동구 U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300원 상당의 잎새주 1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이들 죄를 범하였다. 7.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20. 7. 15. 09:49경 광주 동구 X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Y편의점에서 1,8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구입하면서 제6의 가.항과 같이 훔친 T의 광주상생카드(체크카드, 카드번호 : Z)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1,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종업원을 기망하여 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광주상생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단4271 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2020. 6. 10. 범행 피고인은 2020. 6. 10. 15:30경 광주 동구 AA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 AB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500원 상당의 커피콩 빵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이들 죄를 범하였다. 나. 2020. 6. 15. 범행 피고인은 2020. 6. 15. 16:47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AB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500원 상당의 커피콩 빵 1개를 절취하려다가 피해자에게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이들 죄를 범하였다. 2020고단4367 9.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27. 14:05경 광주 동구 AC 앞길에서 피해자 AD이 확성기를 크게 틀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주병을 피해자 소유인 AE 포터 트럭의 조수석 문짝에 던져 수리비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20고단2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캡쳐사진/ 각 AF시장 CCTV 캡쳐사진 [판시 제2의 사실]2020고단36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관련 현장사진 [판시 제3의 사실]2020고단36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K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현장 임장 및 J cctv 분석 등) [판시 제4 내지 7의 사실]2020고단39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Q, N, V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유류물) 1. 견적서 1. 고객주문서 1. 수사협조의뢰(광주상생카드 발급 여부 확인) 회신 1. 각 영수증/ KJCard 매입거래 명세 1. 사진, 현장사진/ 현장사진 등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캡쳐 1. 내사보고(피해품 일부 회수 경위 - 광주 상생카드 1매) 1. 수사보고(카드사용금액 1,000원으로 정정 및 근거자료 첨부 등) [판시 제8의 사실]2020고단4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통합관제센터 임장에 관한) [판시 제9의 사실]2020고단43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물손괴 현장사진 [판시 전과] - 2020고단2291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등, 개인별 수용현황,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누범 관련 출소일자 확인) - 2020고단3684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9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수사보고(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전과 확인) - 2020고단3905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보고/ 피의자 절도 전과 14회 보고) - 2020고단4271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원심 포함) 7부, 개인별 수용현황서 1부, 수사보고[동종전력(절도) 판결문 첨부 및 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형법 제330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폭행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폭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폭행죄, 사기죄, 각 재물손괴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알코올중독에 의한 기억장애 등으로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면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출한 진단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만성적인 알코올 의존과 남용으로 인한 알코올의존증후군, 만성 알코올성 뇌증후군 의증 등으로 약 10여 년 전부터 간헐적인 약물치료 및 추적진료 중이었고, AH가정의학과의원의 담당의로부터 알코올에 대한 의존성과 음주 후 발생하는 구역, 구토, 기억의 손상, 충동적 행동, 판단력 상실 등이 반복되고 인지기능 저하가 진행되어 정신건강의학과적인 진료를 통한 상태평가와 적극적인 금주치료 등을 수차례 권유받은바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치료와 추적진료가 필요한 상태라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의 피고인의 모습과 행동,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범행 후에 보인 피고인의 모습과 행태, 그리고 피고인이 최근 10년 동안 상당 기간을 교도소에 복역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일시와 가까운 2020. 2. 12.로부터 역산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구금생활을 하였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알코올중독에 의한 기억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제3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4.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각 절도 및 사기, 손괴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절도 및 사기범행 등으로 수십 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절도범행의 경우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하는 등 그 수법이 좋지 아니한 점, 일부 손괴범행의 경우 그 범행수법이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 위의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