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4246

범죄사실 2020고단4246 피고인은 2020. 9. 7.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일명 'G')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지시를 받아 'H 대리', 'I 대리'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피해자에게 각종 금융기관 명의로 위조된 대출금 완납증명서 등을 교부하고, 위와 같이 교부받은 돈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내주는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의 방식으로 위 조직에 전달하는 이른바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9. 15.경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J)로 'K카드 완납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0년 09월 15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완납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인적사항 1. 성명: D, 2. 주민등록번호: L, 대출번호 M, 대출일자 2020. 06. 05., 대출구분 카드장기대출, 납부일자 2020. 09. 15., 납부금액 20,600,000, 대출상태 전액상환, 발급신청인: D, 고객과의 관계: 본인, 발급용도: 금융기관제출용, 발급일 2020년 09월 15일"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K㈜ 명의 옆에 허위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파일을 전송받고, 그 무렵 불상지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할 때 사용할 목적으로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파일을 1장 컬러출력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9. 2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K㈜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 등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5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5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0. 12. 14:53경 정읍시 N에 있는 O 문구점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P)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이라는 제목 하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2020형제3856>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 드릴겁니다. …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 위원장 직함 옆에 허위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파일을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상대로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할 때 사용할 목적으로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파일을 2장 일괄 컬러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위 공문 2장을 일괄 위조하였다. 3.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기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8. 16: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Q은행 R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줄테니, 보내주는 앱을 깔고 모바일 신청서를 작성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으로 하여금 불상의 스마트폰 앱을 설치하도록 하여 위 앱을 통해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대출정보를 알아낸 다음, 성명불상의 위 조직의 다른 조직원이 2020. 10. 13.경 T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기존 T 대출이 있는데 다른 은행에 대출 신청을 한 것은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반납해야 한다. 납부확인증 및 당일기록 삭제확인서, 계약위반 해지 증명서를 발급해줄테니, 보내주는 T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으로 하여금 현금 40,000,000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13. 12:25경 목포시 U에 있는 ㈜V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S을 만나 마치 피고인이 T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S으로부터 4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이를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20. 9. 15. 11:27경부터 2020. 10. 13. 12:5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1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2,466,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이를 위 조직에서 사용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위 조직에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합계 322,466,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9. 15. 11:27경 안양시 만안구 W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현금을 준비한 D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D으로부터 20,600,000원을 교부받으면서 D의 이름, 금액, K카드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위조된 K카드 완납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3.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명에게 각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총 5명에게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다.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0. 12. 17:30경 해남군 X모텔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현금을 준비한 Y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Y으로부터 20,000,000원을 교부받으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 2장 중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공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Y에게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5156 피고인은 2020. 9. 7.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일명 'G')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지시를 받아 'H 대리', 'I 대리' 등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내주는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의 방식으로 위 조직에 전달하는 이른바 '수금책' 역할을 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위 조직의 조직원은 2020. 9. 9.경 불상지에서 AA은행 직원 AB를 사칭하며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2020. 8.경 대출신청 건이 승인되지 않았던 것이, 정부지원상품으로 승인되어 이자 연 5.9%에 3,000만 원까지 대출가능하다. 보내주는 스마트폰 앱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앱을 설치하도록 하여 위 앱을 통해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대출정보를 알아낸 다음, 성명불상의 위 조직의 다른 조직원이 AC은행 직원 AD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은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위약금을 내야하고, 오늘 중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위약금이 3~4배로 늘어난다. 600만 원을 준비하여 보내주는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30경 광주 북구 AE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AC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위 조직의 조직원은 2020. 9.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AF 540불 승인, 본인 결제가 아닐 경우 소비자보호센터로 신고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으로 연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한 후 위 조직의 다른 조직원들이 대검찰청 AG부 AH, AI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피해자의 계좌가 사용되었다.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구속하겠다. 피해자의 자산의 출처를 모두 확인해야 하니, 보유중인 예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보내주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마치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I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2020. 9. 16. 13:00경 서울 영등포구 AJ, 1층 AK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4,900만 원을, 같은 달 17. 14:3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같은 달 21. 10:28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6,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2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AL, AM, AN, C, B, D, AO, AP, AQ, AR, AS,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또는 그 사본 1. S, AT의 각 진술서 또는 그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AU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AV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A 사칭명 관련), 각 텔레그램 캡쳐사진, 장갑착용 지시 텔레그램 캡쳐사진 1. 피고인이 직접 위조한 서류를 촬영한 사진, 위조문서 파일을 송부받은 이메일 화면 캡쳐사진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보고) 2020고단51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1. 수사보고(범행에 휴대폰 지도 어플 사용 정황)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들의 세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객들을 만나 현금을 받은 후 지정계좌로 입금시키는 일'이라는 말을 듣고 위와 같은 일을 한 것이므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을 고용한 업체명과 위 성명불상자의 본명도 모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위조서류가 세금관련서류가 아닌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의 동행이 있는지 확인한 후 동행이 없을 경우에만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받은 허위신분과 가명을 내세워 피해자들을 접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인사말 이외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고, 위조문서를 출력·전달할 때에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지문이 남지 않도록 장갑을 사용하였으며, 교통·숙박비와 식비 등 일체의 비용으로 현금으로 결제하고 이동상황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계속 보고한 점, 피고인이 수금한 금액이 1회당 수백만 원 또는 수천만 원으로 매우 크고 금융기관 관련 서류들을 교부한 점, 피고인 스스로 성명불상자에게 '금감원이라고 말하면 사기 아닌가요'라고 질문하기도 했던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이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고 있고 자신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 등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히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의 현금 수금 및 전달 행위는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목적달성에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에 피고인의 죄책도 매우 중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크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얻은 실질적인 이득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