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단195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5.경부터 2015. 5.경까지 주식회사 C의 관리부장으로 입찰 등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5. 6.경부터 주식회사 B의 경영지원총괄 이사로, 회계, 총무, 인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등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고, D은 발주청인진천군청, E은 발주청인 인천광역시청, F은 발주청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퇴직한 후 위 B에 재취업한 건설기술자들이고, 주식회사 B은 설계용역사업,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발주청은 소속 직원이나 퇴직 직원이 건설 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해 요청한 경력확인서를 발급하고 이러한 경력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인 G협회에 당해 경력확인서를 제출하여 경력확인서에 기재된 사업들을 수행한 것으로 경력을 인정받고,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인정한 경력은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나 설계용역사업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등 과정에서 참여기술자의 평가 등에 활용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발주청에서 퇴직한 후 위 B에 재취업한 D, E, F에 대한 경력확인서를 위조하여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등 입찰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1. 공문서인 '인천광역시장 명의 경력확인서' 위조 및 동행사 가. 피고인은 2015. 3. 11.경 청주시 상당구 H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건설용역계약을 수주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경력확인서'라는 제목하에 '참여기간, 참여사업명, 발주자(청), 직무분야, 전문분야, 공사종류, 담당업무 등' 기입란에 E이 '1995. 4. 1.~1995. 11. 15. 인천광역시에서 발주한 I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에 참여하여 용역감독 업무를 담당하였다'는 등의 건설기술자 경력을 임의로 기재하고, 확인일자 란에 '2015년 3월 11일', 확인자 란에 '인천광역시장'이라고 기재한 후, 임의로 조각한 인천광역시장 명의의 인장을 날인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17.경까지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문서인 인천광역시장 명의의 E에 대한 경력확인서 3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13.경 청주시 흥덕구 J에 있는 G협회 청주지회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인천광역시장 명의의 E에 대한 경력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청주지회 담당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조한 공문서인 인천광역시장 명의의 E에 대한 경력확인서를 행사하였다. 2. 공문서인 '충청북도진천군수 명의 경력확인서' 위조 및 동행사 가. 피고인은 2015. 12. 22.경 청주시 서원구 K 3층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건설용역계약을 수주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경력확인서'라는 제목하에 '참여기간, 참여사업명, 발주자(청), 직무분야, 전문분야, 공사종류, 담당업무 등' 기입란에 이를 직접 수행한 사실이 없는 D이 '2007. 3. 1.~2007. 8. 31. 진천군수 등이 발주한 L 사업에 참여하여 공사감독 업무를 담당하였다'는 건설기술자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고, 확인일자 란에 '2015년 12월 22일', 확인자 란에 '충청북도진천군수'라고 기재한 후, 임의로 조각한 충척북도진천군수 명의의 인장을 날인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15. 경까지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문서인 충청북도진천군수 명의의 D에 대한 경력확인서 4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28.경 위 G협회 청주지회에서 위 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충청북도진천군수 명의의 D에 대한 경력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청주지회 담당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조한 공문서인 충청북도진천군수 명의의 D에 대한 경력확인서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명의 경력확인서' 위조 및 동행사 가. 피고인은 2016. 1. 23.경 위 B 사무실에서, 건설용역계약을 수주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경력확인서'라는 제목하에 '참여기간, 참여사업명, 발주자(청), 직무분야, 전문분야, 공사종류, 담당업무 등' 기입란에 이를 직접 수행한 사실이 없는 F이 '2006. 4. 15.~2008. 3. 31. 한국토지공사가 발주한 M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 실시설계 사업에 참여하여용역감독 업무를 담당하였다'는 등의 건설기술자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고, 확인일자 란에 '2016년 1월 23일', 확인자 란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라고 기재한 후, 임의로 조각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명의의 인장을 날인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6.경까지 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명의의 F에 대한 경력확인서 2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27.경 위 G협회 청주지회에서 위 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명의의 F에 대한 경력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청주지회 담당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위조한 사문서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명의의 F에 대한 경력확인서를 행사하였다. 4. 입찰방해 가. 피고인은 2016. 2. 2.경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43번길 31-1 응석빌딩 2층에 있는 청주시 도시개발산업단 사무실에서, 청주시가 발주한 'N의 재생계획 및 지구지정수급용역' 입찰에 주식회사 B이 주식회사 O, 주식회사 P과 공동수급 협정을 체결하고 참여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에 대한 경력확인서를 근거로 발급받은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가 포함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다른 입찰서류와 함께 위 도시개발산업단에 제출하여 평가점수 96.25로 4위로 입찰자격 사전심사를 통과하였고, 이후 입찰 과정에서 302,919,000원에 투찰하여 위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포함한 최종평가점수 3위로 낙찰을 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용역의 입찰에서 위계로 다른 건설용역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1.경 청주시 상당구 사북로 164 우민타워 4층에 있는 청주시건설교통본부 도로시설과 광역도로팀 사무실에서, 청주시가 발주한 'Q 확장공사 실시설계용역' 입찰에 주식회사 B이 주식회사 R, 주식회사 S, 주식회사 T, 주식회사 U과 공동수급 협정을 체결하고 참여하면서, 위 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F에 대한 경력확인서와 이를 근거로 발급받은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가 포함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다른 입찰서류와 함께 위 광역도로팀에 제출하여 평가점수 96.44로 5위로 입찰자격 사전심사를 통과하였고, 이후 입찰 과정에서 639,360,000원에 투찰하여 위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포함한 최종평가점수 3위로 낙찰을 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용역의 입찰에서 위계로 다른 건설용역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17.경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5에 있는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5에 있는 청주시 안전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사무실에서, 청주시가 발주한 'FQ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도시 관리계획(변경) 용역' 입찰에 주식회사 B이 주식회사 O과 공동수급 협정을 체결하고 참여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에 대한 경력확인서와 이를 근거로 발급받은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가 포함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다른 입찰서류와 함께 위 도시계획과에 제출하여 평가점수 93.91로 11위로 입찰자격 사전심사를 통과하였고, 이후 입찰 과정에서 398,870,000원에 투찰하여 위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포함한 최종평가점수6위로 낙찰을 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용역의 입찰에서 위계로 다른 건설용역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4. 26.경 충북 진천읍 원덕로 390에 있는 명품도시추진단 산업단지조성팀 사무실에서, 진천군청이 발주한 'V 진입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입찰에 주식회사 B이 주식회사 R과 공동수급 협정을 체결하고 참여하면서, 위 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F에 대한 경력확인서와 이를 근거로 발급받은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가 포함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다른 입찰서류와 함께 위 산업단지조성팀에 제출하여 평가점수 95.11로 21위로 입찰자격 사전심사를 통과하였고, 이후 입찰 과정에서 364,738,000원에 투찰하여 위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포함한 최종평가점수 3위로 낙찰을 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용역의 입찰에서 위계로 다른 건설용역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5. 23.경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95 한화생명 7층에 있는 충북개발공사 개발사업부 사무실에서, 충북개발공사가 발주한 'W 설계 관리 용역' 입찰에 주 식회사 B이 주식회사 X와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참여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에 대한 경력확인서와 이를 근거로 발급받은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가 포함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다른 입찰서류와 함께 위 개발사업부에 제출하여 평가점수 97.2로 1위로 입찰자격 사전심사를 통과하였고, 이후 입찰 과정에서 427,750,000원에 투찰하여 위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포함한 최종평가점수 1위로 낙찰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용역의 입찰에서 위계로 다른 건설용역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8. 18.경 청주시 흥덕구 오송생명1로 194-41에 있는 충청북도 경제자유구역청 개발사업부 사무실에서, 충청북도 경제자유구역청이 발주한 'Y 진입도로 건설 사업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입찰에 주식회사 B이 주식회사 S과 공동수급 협정을 체결하고 참여하면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에 대한 경력확인서와 이를 근거로 발급받은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가 포함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다른 입찰서류와 함께 위 개발사업부에 제출하여 평가점수 96.05로 17위로 입찰자격 사전심사를 통과하였고, 이후 입찰 과정에서 374,583,000원에 투찰하여 위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포함한 최종평가점수 적격점수 미달로 낙찰을 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용역의 입찰에서 위계로 다른 건설용역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B, AC, AD, AE, AF, AG, AH, AI,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법인진술서 1. 수사의뢰 1. 각 경력확인서(위조), 참여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1. PQ 평가대상 실적 명세, PQ 평가 결과 알림 1.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긴급), 용역 전자입력 공고(긴급), N 재생계획 및 지구지정 수립용역 전자입찰 공고, 각 낙찰공고, FQ 도시계획시설정비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용역 전자입찰 공고, Q 확장공사 실시설계용역 전자입찰 공고, V 진입도로 실시 설계용역, Y 진입도로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공고 1. 관인 대장-진천군수인, 위조 관인과 비교 내역 1. 건설기술자 경력확인 추가자료 제출, 건설기술자 경력 신고자료 점검결과 제출 1. 각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보고, 사업수행능력 평가표,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알림, 사업수행능력 평가 1. 나라장터 투찰 결과, 각 개찰조서, 나라장터 입찰 내용 1. 참여기술자 현황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5조(입찰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제1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영업적 또는 조직적)>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3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영업적 또는 조직적)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5년1월 [선고형의 결정] 판시 각 범행은 공·사문서인 경력확인서를 위조 및 행사하여 입찰에 참가하여 일부 용역을 낙찰받는 등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할 입찰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된 것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총 6건의 건설용역 입찰에 참여하여 주식회사 B이 낙찰받은 건수는 1건에 그침.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무죄 부분 1. 피고인 A 가. 주위적 공소사실 1) 피고인은 2016. 2. 2.경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43번길 31-1 응석빌딩 2층에 있는 청주시 도시개발산업단 사무실에서, 청주시가 발주한 'N의 도로 확장 및 정비에 관한 재생 계획공사' 입찰에 주식회사 B이 주식회사 O, 주식회사 P과 공동수급 협정을 체결하고 참여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에 대한 경력확인서를 근거로 발급받은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가 포함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다른 입찰서류와 함께 위 도시개발산업단에 제출하여 평가점수 96.25로 4위로 입찰자격 사전심사를 통과하였고, 이후 입찰 과정에서 302,919,000원에 투찰하여 위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포함한 최종평가점수 3위로 낙찰을 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공사의 입찰에서 위계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1.경 청주시 상당구 사북로 164 우민타워 4층에 있는 청주시 건설교통본부 도로시설과 광역도로팀 사무실에서, 청주시가 발주한 'Q 확장공사 실시 설계용역' 입찰에 주식회사 B이 주식회사 R, 주식회사 S, 주식회사 T, 주식회사 U과 공동수급 협정을 체결하고 참여하면서, 위 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F에 대한 경력확인서와 이를 근거로 발급받은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가 포함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다른 입찰서류와 함께 위 광역도로팀에 제출하여 평가점수 96.44로 5위로 입찰자격 사전심사를 통과하였고, 이후 입찰 과정에서 639,360,000원에 투찰하여 위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포함한 최종평가점수 3위로 낙찰을 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공사의 입찰에서 위계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17.경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5에 있는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5에 있는 청주시 안전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사무실에서, 청주시가 발주한 'FQ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도시 관리계획(변경) 용역' 입찰에 주식회사 B이 주식회사 O과 공동수급 협정을 체결하고 참여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에 대한 경력확인서와 이를 근거로 발급받은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가 포함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다른 입찰서류와 함께 위 도시계획과에 제출하여 평가점수 93.91로 11위로 입찰자격 사전심사를 통과하였고, 이후 입찰 과정에서 398,870,000원에 투찰하여 위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포함한 최종평가점수6위로 낙찰을 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공사의 입찰에서 위계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4. 26.경 충북 진천읍 원덕로 390에 있는 명품도시추진단 산업단지조성팀 사무실에서, 진천군청이 발주한 'V 진입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입찰에 주식회사 B이 주식회사 R과 공동수급 협정을 체결하고 참여하면서, 위 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F에 대한 경력확인서와 이를 근거로 발급받은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가 포함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다른 입찰서류와 함께 위 산업단지조성팀에 제출하여 평가점수 95.11로 21위로 입찰자격 사전심사를 통과하였고, 이후 입찰 과정에서 364,738,000원에 투찰하여 위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포함한 최종평가점수 3위로 낙찰을 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공사의 입찰에서 위계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5. 23.경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95 한화생명 7층에 있는 충북개발공사 개발사업부 사무실에서, 충북개발공사가 발주한 'W 설계 관리 용역' 입찰에 주식회사 B이 주식회사 X와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참여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에 대한 경력확인서와 이를 근거로 발급받은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가 포함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다른 입찰서류와 함께 위 개발사업부에 제출하여 평가점수 97.2로 1위로 입찰자격 사전심사를 통과하였고, 이후 입찰 과정에서 427,750,000원에 투찰하여 위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포함한 최종평가점수 1위로 낙찰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공사의 입찰에서 위계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8. 18.경 청주시 흥덕구 오송생명1로 194-41에 있는 충청북도경제자유구역청 개발사업부 사무실에서, 충청북도 경제자유구역청이 발주한 'Y 진입도로 건설 사업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입찰에 주식회사 B이 주식회사 S과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참여하면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에 대한 경력확인서와 이를 근거로 발급받은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가 포함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다른 입찰서 류와 함께 위 개발사업부에 제출하여 평가점수 96.05로 17위로 입찰자격 사전심사를 통과하였고, 이후 입찰 과정에서 374,583,000원에 투찰하여 위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포함한 최종평가점수 적격점수 미달로 낙찰을 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공사의 입찰에서 위계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나. 판단 검사는 위 가.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95 제3호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3호가 규정하는 내용은 '건설공사'의 입찰에서 위계 또는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한다는 것인데, 같은 법 제2조 제3, 4호에서는 '건설용역업(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을 하는 업)'과 '건설공사[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 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일부는 제외함)]를 구분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 A이 참여한 입찰은 '건설공사'가 아니라 '건설용역'의 입찰이므로 [위 가.항 제1)호에는 'N의 도로 확장 및 정비에 관한 재생 계획 공사' 입찰이라고 적혀 있으나, 이는 'N의 재생계획 및 지구지정 수급용역'(판시 제4의 가.항 참조)을 잘못 쓴 것이 명백하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3호에서 정하는 '건설공사' 입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결론 그렇다면 주위적 공소사실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형사소송법 제 325조 전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판시 입찰방해죄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가. 공소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4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판시 제4항 기재와 같이 입찰행위를 방해하였다. 나. 판단 검사는 피고인 A은 제1항과 같이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로 기소하면서 같은 법 제98조 제2항의 법인 양벌규정에 따라 주식회사 B을 가.항과 같이 기소하였으나, 피고인 A에게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주식회사 B을 같은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