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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22고단173

범 죄 사 실 <2022고단173>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2. 7. 21:45경 춘천시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C지구대 경사 D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위 경사 D과 함께 출동한 경위 E로부터 소변을 보고 오겠다고 말하며 현장을 이탈하려 하는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당하고 음주측정할 것을 재차 요구받자 화가 나, “아 씨발, 오줌도 못 싸게 하냐. 야 D”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가슴으로 위 경사 D을 밀치고, “씨발, 경찰이면 다야”라고 욕을 하면서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위 경위 E의 팔을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262>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7.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H에 있는 I 앞 도로까지 약 2㎞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바디캠 영상 CD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고, 그에 대하여 정당하게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상당히 높으며, 범행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공권력 경시 정도도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에게는 5차례에 걸친 폭력 관련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 한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 당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위 폭력 관련 전과는 모두 2009.까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9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6. 20:30경 서울 광진구 B ‘C’에서 피해자 D(38세), 지인 E, 성명불상자와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시다가 위 성명불상자를 이름으로 호칭하였는데 이에 피해자로부터 ‘’왜 형님을 이름으로 부르냐? 형님이라고 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의 이마가 약 3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이마 상처 관련) 1. 범행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2009.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2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조현병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2021. 7. 12. 10:18경 경기 부천시 B 피해자 C(여, 29세) 운영의 ‘D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한 다음 가방을 위 카페 카운터 책상에 올려놓으며 피해자에게 “가방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아느냐. 브라질에 가야하지 않느냐. 상어를 잡아야 한다.”는 등의 말을 하고 그 가방 안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길이 30㎝ 가량)을 꺼내어 피해자 얼굴 앞에서 마치 회를 뜨는 것처럼 칼을 휘두르면서 피해자에게 “나 무서운 사람이다. 이 칼에 찔리면 바로 죽는 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카페 CCTV 캡쳐 사진, 카페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협박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2)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31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카페에 찾아가 가방에서 길이 30㎝ 가량의 칼을 꺼내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나 무서운 사람이다. 이 칼에 찔리면 바로 죽는 거다.”라고 말한 점, 피해자는 ‘너무 무서워서 신고도 못하고, 손이 떨리고, 나중에 또 찾아와서 혹시 칼로 저를 찌를까봐 너무 무서웠습니다. 무서워서 신고도 하지 못하고 무서워서 계산하라는 말도 못해서 금액도 결제 받지 못하고 그냥 돌려보 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권 제18, 19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꾸 E를 숨기지 말고 나에게 빨리 보내라는 의미로 한 말이다. E를 카페주인이나 교회사람들이 자꾸 숨겨줘서 화가 나서 그랬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권 제40, 41쪽),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일을 촬영한 사진 및 CD의 영상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휘두르며 피해자에게 “나 무서운 사람이다. 이 칼에 찔리면 바로 죽는 거다.”라고 말한 행위는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위세를 보인 행위로서 협박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위와 같이 행동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일반긍정사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칼을 꺼내어 피해자 얼굴 앞에서 휘두르면서 피해자에게 “나 무서운 사람이다. 이 칼에 찔리면 바로 죽는 거다.”라고 말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조현병 등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치료를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635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0.경부터 전남 담양군에 있는 B 본부근무대에서 인사행정병으로 근무하던 도중,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휴가증을 사용하여 휴가 결재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0. 하순경 위 부대 행정반 사무실에서, PC에 저장되어 있는 휴가증 양식에 발행번호, 발행일, 수령인을 기재하여 출력한 후, 임의로 본부근무대장 소령 C의 서명을 기재하고 관인을 찍어 휴가증을 위조하고, 2021. 11. 1.경 위와 같이 위조한 휴가증을 스캔하고 파일로 첨부하여 휴가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장의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1. 11. 5. 21:00경 위 부대 북카페에서, 후임병인 피해자 D(남, 19세)이 피고인의 휴가가 잘못된 것 같으니 보고를 하겠다고 한 것에 앙심을 품고, “대장님께다 승인을 받았다. 만약 휴가를 나갔다가 복귀하는 일이 생기면 너를 죽여버리겠다. SNS 다 뒤져서 보안법 위배되는 것들을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 E, F에 대한 각 군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각 휴가신청 내용 및 근거서류, 휴가증(순번 17번, 19번), 포상휴가 지침, 휴가신청 내용 및 근거서류, 휴가증(순번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D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부분 범죄사실은 군인인 피고인이 부대 내에서 군인인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에 따라 형법 제283조 제3항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공소기 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D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마친 후 사회에 복귀하여 성실하게 생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범행은 휴가를 신청하기 위해 공문서인 휴가증을 위조한 후 위조한 휴가증을 첨부하여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군의 질서와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는 법정형에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8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9. 22:08경 경기 하남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하남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동종 벌금전과가 있는 점, 음주수치 0.121%의 만취상태인 점, 물적 피해를 일으킨 점 등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4. 12:48경 부천시 B 모텔 1층 로비에서 취객이 들어와 복도에 누워 안일어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시키려 하자, 계산을 하고 숙박하겠다고 하면서 위 모텔 직원 E에게 현금을 지불한 뒤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 주먹으로 위 D의 왼쪽 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공무원증 사진 1. C지구대 근무일지 1. 영상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주취상태에서의 범행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를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음, 폭행의 정도가 중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〇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2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8. 22:41경 경주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게스트하우스에서, 피해자 AE이 중고 거래 어플인 ‘AF’에 기프티콘을 매입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아직 사용하지 않은 23,000원 상당의 ‘교촌허니콤보웨지감자세트 기프티콘’을 15,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면서 그 기프티콘의 미사용 인증 사진을 그 카카오톡 대화방에 올렸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이 입금되면 위 기프티콘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대신 자신이 이를 직접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위 기프티콘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50경 피고인 명의의 A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기프티콘 대금 명목으로 1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4,55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558,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AE, AH, AI, AJ, AK, AL, L, AC, W, F, AM, K, D, AN, AO, Q, AP, AQ, AR, AS, M, AB, I, X, AT, J, AU, U, Y, O, AV, AW, AX, AY, B, S,Z, AZ, AD, BA, R, BB, V, BC, BD, BE, C, BF, BG, H, T, AA, BH, BI, G, BJ, P, E, N) 1. 각 증거자료(계좌이체내역서), 각 증거자료(대화내역), 각 증거자료(대화내역, 판매게시글), 각 증거자료(계좌이체내역서, 대화내역) 1. 압수자료(AG), 각 압수자료(BK), 각 압수자료(BL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변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통신판매 거래질서의 신용을 해쳤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59명의 피해자 중 46명의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넘는 액수를 변제한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7. 대전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0. 6. 같은 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말경 중국에서 알고 지내던 B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B으로부터 타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 후 환전상을 통해 중국으로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위 B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중국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음란한 화상 채팅 후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위 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속칭 ‘몸캠피싱’ 방식의 범행을 계획하고, 피고인은 위성명불상자가 전달해 주는 대포계좌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위 계좌로 입금된 피해 금원을 인출하여 환치기를 통해 중국 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9. 1.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만남어플을 통해서 알게 된 피해자 C(남, 38세)에게 접근하여 카카오톡 영상통화를 이용해 알몸으로 음란한 행위를 하자고 유인하고, 피해자에게 불상의 악성프로그램 파일을 설치하게 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수십명의 연락처를 무단으로 전송받은 후 위 피해자의 음란 동영상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영상을 삭제해 주는 조건으로 같은 날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피해금을 인출하여 환전상을 통해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20. 9. 1.경부터 2020.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880,000원을 대포 계좌로 송금 받고, 피해자 F(남, 48세)로부터 800,000원을 송금 받으려다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갈취하거나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1. 각 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 각 거래내역, 각 범행계좌 거래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삭제 CD, 각 악성코드 CD 1. 수사보고서(범행 접근매체와 압수목록 확인, 첨부된 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KICS 조회,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수용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직접적인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사회 일반의 국가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등 그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적지 않다. 또한 그 범행 수법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점조직화 되는 경향이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범행 과정 중 일부만 가담한 자라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의 알몸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전파하겠다는 협박을 하여 금원을 갈취한 사안으로,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경제적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범죄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10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 및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5.경 공소 외 B에게 30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불하고, 위 B이 제작한 남성의 알몸 자위행위 등 영상통화 녹화물인 ‘C’ 파일 등 20개를 구입하여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74개의 불법촬영물을 2021. 7. 6.경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SD카드 포함) 및 SSD, HDD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반출물 분석 결과)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반출물 분석 결과) 1. 수사보고서(불법촬영물 구매자들에 대한 수사 관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범죄사실 및 범죄일람표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8.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로 서울 성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까지 약 16㎞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9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위 각 벌금형 이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이륜자동차(배기량 124cc)의 보유자이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2. 9. 16:3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로 서울 영등포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C까지 약 40m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 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9년, 2020년 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2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0. 22:55경 익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음주측정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수치도 높다. 다만,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3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30. 18:23경 혈중알콜농도 0.11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B 앞 도로에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50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경부터 같은 해 3.경 사이 논산시 B 소재 13,000㎡의 준보전산지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실수를 식재할 목적으로 포크레인 장비 등을 이용하여 임야에 골을 파는 작업을 진행하고, 2021. 2.경 위 장소에서 골파기 작업을 마무리하면서 잡목들을 제거하고 임야를 절·성토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불법훼손지 위치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7년에 동종범죄로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산지전용한 면적이 넓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범행이후 원상회복을 완료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재고단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4. 03:30경 경남 진주시 B맨션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8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7. 04:28경 동두천시 삼육사로 659 상패IC부근 도로를 동두천시 내에서 양주 은현방면 직진 1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시속 60km의 제한속도가 설정된 교차로 부근 도로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한속도인 시속 60km를 초과하여 시속 약 95.78km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피고인의 우측에서 유턴하기 위하여 좌측으로 진로변경 중이던 피해자 B(남, 42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덤프트럭 운전석 측면부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진자료(음주측정 및 현장사진) 8매 1. 수사보고서(사건접수 및 블랙박스 확인) 1. 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금고형은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9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년여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음주운전에 상당한 과속까지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며 그 사고의 정도도 작지 않다. 유리한 정상: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경미한 편이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별도의 합의까지 원만히 마쳤다.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는 없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2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의 아래층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평소 피해자가 거주하는윗층에서 소음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의 집에 수회 찾아가 출입문과 창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주거침입 및 주거침입미수 가. 피고인은 2022. 1. 5. 20:04경 삼척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가 위와 같은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출입문 및 창문을 수회 두드리고 출입문을 열고자 손잡이를 잡아 돌렸으나 출입문이 잠겨 열리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2. 2. 14. 23:0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욕설을 하 면서 주먹으로 출입문 및 창문을 수회 두드리고 출입문을 열고자 손잡이를 잡아 돌렸으나 출입문이 잠겨 열리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22. 2. 17. 00: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출입문 및 창문을 수회 두드리고 발로 출입문을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잡아당겨 연 후 창살 사이 틈을 이용하여 방 안으로 얼굴을 들이밀고 ”씨발.문 좀 열어라, 제발“이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아들이 위 창문을 닫으려고 하였으나 손으로 창문을 잡아 닫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2. 20. 01: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출입문을 수회 두드리고 손으로 창문을 잡아당기다 열리지 않자 수회 두드리고 출입문을 열고자 손잡이를 잡아 돌리고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렀으나 출입문이 잠겨 열리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마. 피고인은 2022. 2. 20. 02: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출입문을 수회 두드리고 손으로 창문을 잡아당기다 열리지 않자 수회 두드리고 출입문을 열고자 손잡이를 잡아 돌리고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렀으나 출입문이 잠겨 열리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제1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 출입문 및 창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열리지 않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손으로 출입문을 잡아 흔들며 ”씨발, 문 좀 열어라. 안 열면 내일 한 번 보자, 어떻게 되는지.”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마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 출입문 및 창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열리지 않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손으로 출입문을 잡아 흔들며 ”씨발, 문 열어라. 안 열면 내일 한 번 보자.“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휴대전화 영상), 영상의 주요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불안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정42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21. 6. 22. 11: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의 공사현장에서 먼지가 난다는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자 화가 나 “B국장님 자꾸 민원 넣고 하세요”, “김해 C, D, E, F 국장님 한 번 찾아모아 갈께요”, “이제 그만하시죠”, “동네 당신 과거 알면 좋을것 없잖아요˝라고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항 나.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4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5. 23:02경 시흥시 배곧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B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측정기 출력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95%로 낮지 않은데,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5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최근의 동종 범행으로 2014. 4.경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전 근처에 이중 주차를 해놓았던 피고인이 식사 도중 다른 사람의 항의를 받고 즉시 차량을 이동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 등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약 50m로 비교적 짧은 점, 위 동종 처벌 전력 중 4회는 2000. 3.경에서 2010. 5.경 사이의 것들로 모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0년 내지 20년 넘게 지난 점, 가장 최근에 처벌받은 위 2014. 4.경 이후 피 고인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4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 19:40경 안성시 도기동 도기삼거리 인근 식당에서 피고인의 주거지인 평택시 B 지하 주차장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 차량을 운전하고,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위 피고인의 주거지로 출동한 경찰관 C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며 혀가 꼬이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호흡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20:48경 ‘하기 싫다. 내가 왜 해야 하냐?’고 말하며 측정을 거부하고, 같은 날 20:53경 측정을 거부하고, 같은 날 20:58경 측정을 거부하고, 같은 날 21:03경 측정 거부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현장 경찰관 바디캠 영상),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음주운전 정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형사처벌 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1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4. 18:43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재건축조합 사무실 1층에서, 피해자 C(67세)이 그곳 사무실 2층 대의원 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삿대질을 하고, 손으로 어깨를 밀며, 얼굴을 향해 손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사진 및 CD 첨부), 수사상황(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및 그 각 첨부 자료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도중 경찰관 등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물리력을 행사한 장면이 포착되어 있다(증거기록 17면에 편철된 CD 내의 영상자료 중 00:02:16~00:02:23, 00:13:14~00:13:43 부분). 따라서 앞서 거시한 증거를 통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은 약식명령의 청구 및 발령 단계에서 모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은 피고인의 죄책에 비해 가볍다거나 무겁다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과 동일하게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2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7. 01:27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700만 원의,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 원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적발경위에 비추어 음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음주전력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병든 노부를 부양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