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50

범 죄 사 실 2019고단50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으로, 2017. 6. 26.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7. 7. 5.경부터 2018. 8.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E건물, F호에서, 2018. 8.경부터 안산시 상록구 G건물 H호, I호에서 ‘주식회사 J’라는 상호로 유학수속 대행업, 여권, 비자 수속 및 발급 대행업 등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을 통해 우즈베키스탄 국적 외국인들에게 체류자격 연장을 해준다고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위 외국인들로부터 관련 수수료를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27.경 안산시 단원구 E건물, F호에 있는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사실 비자를 발급 또는 변경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피해자 K에게 ”기업투자 목적인 D-8 비자로 변경해 주고, 다른 우즈베키스탄 친구 2명에게는 단기방문 목적인 C-3 비자를 발급해 주고, 다른 우즈베키스탄 친구 3명에게는 일반 연수 목적인 D-4 비자를 발급해 주겠으니 수수료 총 1,500만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7.경 주식회사 J 명의 L은행 계좌(M)로 수수료 400만원을, 2018. 5. 30.경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N)로 수수료 400만원을, 2018. 6. 8.경 위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로 수수료 200만원을, 2018. 6. 12.경 위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로 수수료 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8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26.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7. 10. 17.경 단기일반 목적인 C-3 비자를 받아 체류하던 중 2018. 1. 10.경 치료 목적인 G-1 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였고, 2018. 6. 18.경 기업투자 목적인 D-8 비자로의 체류자격 변경 신청이 불허가되어 출국 명령을 받았으나 2018. 7. 3.경 출국 유예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사람이다.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5.경부터 2018. 8.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E건물, F호에서, 2018. 8.경부터 안산시 상록구 G건물 H호, I호에서 체류허가 외 활동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J’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유학수속 대행업, 여권, 비자 수속 및 발급 대행업 등을 운영하였다. 2019고단565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E건물, F호에서 주식회사 J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O(O, 여, 30세, 우즈베키스탄 국적)는 2018. 1. 1.경부터 2018. 2. 9.경까지 위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1. 2018. 1. 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 1. 13:00경 위 주식회사 J의 사장실에서, 테이블에 앉아 피고인의 옆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업무에 관한 설명을 하던 중 “왜 이렇게 손이 예뻐요. 매니 큐어가 예쁘네요.”라고 말하며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다른 손으로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8. 1. 4.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 4. 14:30경 안산시 단원구 P 앞 길가에서,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던 중 피해자에게 “옷을 사주겠다. 한 번 골라봐라.”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과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단1544 피고인은 2017. 7. 5.부터 2018. 8.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E건물, F호에서 유학수속대행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J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9.경 위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같은 국적 피해자 Q에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유학알선비 명목으로 450만 원을 받더라도 대부분의 돈을 직원 월급 64만 원, 연체된 사무실 관리비 295만 원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나아가 유학 알선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450만 원을 입금하면 3개월 이내에 조카를 한국에 있는 대학교에 틀림없이 입학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각 L은행 주식회사 J 통장(M)으로 2018. 7. 10. 150만 원, 2018. 7. 27. 300만 원 등 합계 4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9고단1689 피고인은 2017. 7. 5.부터 2018. 8.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E건물, F호에서 유학수속대행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J를 운영하였다. 1. 피해자 R 피고인은 2017. 10.경 위 J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배우자로 하여금 유학비자를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100만 원을 내면 틀림없이 유학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5. 피고인 명의 L은행 통장(N)으로 50만 원, 2018. 5. 12. 위 통장으로 50만 원 합계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S 피고인은 2017. 10.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누나로 하여금 취업비자를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450만 원을 내면 틀림없이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6.경 위 L은행 통장으로 2번에 걸쳐 합계 450만 원(=210만 원+2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T 피고인은 2017. 10.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배우자로 하여금 유학비자를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50만 원을 내면 틀림없이 유학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성공하면 50만 원을 더 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 위 L은행 통장(N)으로 30만 원, 2018. 1. 7. 위 통장으로 20만 원 합계 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U의 각 법정진술 1. B, V, W,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9),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51), 계약서 등(증거목록 순번 62, 66), 입금내역 등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K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계약서 번역 관련) 1. 내사보고(대상자 A 비자변경 및 자격 외 활동), 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체류자격 변경 신청 관련), 등록외국인기록표, 현장 사진, 출입국관리법 위반사범 고발 1. 2018년 숙련 기능인력 점수제(E-7-4) 운영 계획 알림, 외국인체류 안내 매뉴얼 [2019고단565]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사진(사건 당일 피해자가 촬영한 사진) [2019고단15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작성한 계약서 1. 거래내역 정리, 영장집행에 따른 회신 1. 수사보고(참고인 X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Y 전화 통화), 수사보고(고소인과 전화 통화) [2019고단16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인 제출 서류(계좌거래내역 등),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출입국관리법(2018. 3. 20. 법률 제15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2호, 제20조(체류자격 외 활동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비자 만료를 앞두거나 비자 발급이 필요한 외국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금액도 상당한 점,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사기 범행의 일부 피해자들에게 일부 반환한 금액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무죄 부분[2019고단50]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을 통해 우즈베키스탄 국적 외국인들에게 체류자격 연장을 해준다고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위 외국인들로부터 관련 수수료를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10.경 안산시 단원구 E건물, F호에 있는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비전문취업 자격(E-9 비자)으로 대한민국에서 체류 중인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피해자 C에게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아픈 곳이 없더라도 병원을 두 번 정도 다녀오면 E-9 비자를 치료 목적으로 장기간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G-1 비자로 변경할 수 있으니 이에 필요한 수수료 200만원을 달라”고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출입국관리법에 의하면 피해자와 같이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명목으로 출입국관리소로부터 G-1 비자를 받을 수 없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외국인들의 체류자격을 G-1 비자로 변경하여 체류를 연장해준 업무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더라도 피해자의 체류자격을 G-1 비자로 변경시켜 주는 업무를 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N)로 수수료 200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주요 증거는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와 계약서, 현금자동 입‧출금기 거래명세표, 금융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9)이 있다. 2)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한 주식회사 Z와 비자발급대행계약을 체결한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입금 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직접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거나, 피고인의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3)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현재 출국 상태인바, 2018. 1. 29.자 경찰 진술 당시 2018. 2. 28. 체류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어 가까운 장래에 출국할 개연성이 높았고, 실제로 2018. 3. 30. 출국한 후 현재까지 입국 및 출국을 반복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이 수사단계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출국 및 귀국 일정, 외국 및 국내 연락처 등을 확인하는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를 공판정에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모든 수단을 강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외국거주 등으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증거능력이 없다. 4) 계약서, 현금자동 입‧출금기 거래명세표, 금융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9),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을 통해 우즈베키스탄 국적 외국인들에게 체류자격 연장을 해준다고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위 외국인들로부터 관련 수수료를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12.경 안산시 단원구 E건물, F호에 있는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비전문취업 자격(E-9 비자)으로 대한민국에서 체류 중인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피해자 D에게 “아픈 곳이 없더라도 소개해준 병원으로 가 진료를 받으면 E-9 비자를 치료 목적으로 장기간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G-1 비자로 변경할 수 있게 해주겠으니 수수료 150만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출입국관리법에 의하면 피해자와 같이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명목으로 출입국관리소로부터 G-1 비자를 받을 수 없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외국인들의 체류자격을 G-1 비자로 변경하여 체류를 연장해준 업무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더라도 피해자의 체류자격을 G-1 비자로 변경시켜 주는 업무를 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J 명의 L은행 계좌(M)로 수수료 150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주요 증거로는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와 금융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9), 증인 U의 법정진술이 있다. 2)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한 주식회사 Z와 비자발급대행계약을 체결한 피해자로부터 150만 원을 입금 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3)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불법체류자로서 현재 소재불명이나,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작성 과정에서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O(판시 2019고단565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가 통역인으로 참여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Z에 비자 변경을 위한 수수료를 지급하였음에도 비자 변경이 되지 않아 경찰 조사 당시 불법체류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음에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질조사가 이루어진 바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경찰 진술이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그 신빙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을 정도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4) 금융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9), 증인 U의 법정진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3. 개인정보보보호법위반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 누구든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경 안산시 단원구 E건물, F호에 있는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인 D이 찾아와 피고인에게 비자 변경 업무를 해 주지 않은 것에 대해 항의하자 직원인 U로 하여금 위 D에게 직원으로 근무했던 우즈베키스탄 국적인 AA의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건네주게 하며 “이 여자가 2,000만 원 정도를 빌려 갔는데 갚지 않았다고 허위 고소를 해라. 그러면 해당 사건이 끝날 때까지 대한민국에서 출국하지 않아도 되는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나.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주요증거로는 증인 U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관련),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외국인등록증 촬영 사진이 있다. 2) 피고인은 D에게 U를 통하여 AA의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건네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3)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위 제2의 나. 3)항 기재와 같이 그 증거능력이 없다. 4) U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지시로 D에게 AA의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이 법정에서의 증인신문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AA의 아이디카드 사본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다시 확인하자, “피고인으로부터 AA의 아이디카드 사본을 받아서 D에게 전해준 사실은 없고, 사무실 직원들이 고소 내용을 쓰라고 도움을 줄 때 D이 위 아이디카드 사본을 받았는지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진술을 번복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U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5) 외국인등록증 촬영 사진,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