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398

범 죄 사 실 2020고단1398 피고인은 2020. 9. 7.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단속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2020. 10. 22. 01:43경 거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663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G’에 대리운전기사 배정을 요청하였고 2020. 10. 21. 22:30경 거제시 고현천로 10에 있는 고현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B(여, 34세)을 만나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석에는 피해자가, 조수석에는 피고인이 각 탑승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옥포매립지로 이동하는 위 차량 안에서 옆자리에서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향수냄새가 좋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추근대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잡고 그 팔에 피고인의 얼굴을 비비고, 피해자가 피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계속하여 몸을 숙인 후 얼굴을 들이 밀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비볐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지지 마세요”라고 만류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팔에 얼굴을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및 그에 첨부된 CCTV 영상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사실 확인) 및 그에 첨부된 공소장 및 약식명령문 사본 2020고단16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의 피해호소 요청 무전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접촉한 사실은 있으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와 같은 접촉이 있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 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죄사실에 기재된 행위를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대리운전하게 된 상황,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추행의 태양 및 추행 부위, 그에 대한 피해자의 대처,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경찰서로 방문하기까지의 과정 등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특히 이 법정에서 실시된 증인신문 당시 확인된 피해자의 진술 모습과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도 거짓말을 한다거나 특별히 과장하여 진술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없었으므로, 상당히 믿을만하다. 나.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피해를 당하는 도중 무전기를 통하여 “손 치우세요. 만지지 마세요.”라는 취지의 거부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표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해자가 무전기를 통하여 위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의 동료 대리기사 H, I, J과 피고인이 소속된 회사의 점장 K의 진술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다.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을 대리운전하다가 이 사건 피해를 입게 되었고, 피고인에게 범죄에 대한 항의하면서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경찰서로 가 범죄 피해를 신고한 것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행동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라. 이 사건 추행의 정도와 시간을 비롯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 당시 거부의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밝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행동을 실수에 기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마.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의복에서 피고인의 신체 DNA가 검출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 접촉의 정도나 빈도, 신체 접촉 후의 사정, 시간의 경과, 접촉 당시의 환경적 요인 등에 의하여 피해자의 의복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성범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다소나마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0년, 2004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6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만취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음주운전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중 대리운전 기사였던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추행하는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범죄태양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대리운전기사로서 손님이었던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행에 직접적으로 대응하기 곤란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강제추행이 1회에 그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특히, 피해자는 밀폐된 피고인의 차량에서 이 사건 피해를 입었던 것이었으므로, 그로 인한 공포심과 성적수치심·불쾌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에 따른 충격 등으로 직장을 그만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더군다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음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부인하였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아니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나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으로 하여금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