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단54

범 죄 사 실 2021고단54 피고인은 2020. 12. 10. 대전 중구 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L 카페인 ‘M’에 피해자 N이 게시한 ‘사건의 재구성 느와르 보드게임’을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 N에게 L 카페 채팅을 통해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송금받은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2020. 12. 11. 피고인 명의 O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3.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898,7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1고단64 피고인은 2019. 11. 27. 인터넷 P인 ‘Q’에서 피해자 E가 게시한 R 게임머니인 S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S을 한 장당 3,600원에 판매하겠으니 총 594,000원을 입금하여 주면 S 165장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9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65 1.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9. 대전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L 카페인 ‘M’에 피해자가 게시한 “사용하지 않은 기프티콘 삽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GS25 편의점 기프티콘 1만 원권을 6,500원에 팔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기프티콘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기프티콘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V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6,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23. 대전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L 불상의 P에 피해자 W이 게시한 “S 50장까지 사봅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S 50장을 165,000원에 팔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제1항 계좌로 16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1고단66 피고인은 2019. 10. 11. 14:00경 대전 서구 X에 있는 Y 세탁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Z에게 “전라도 순천을 가야 하는데 20만 원과 무스너클 버니 스웨터를 빌려주면 2019. 10. 16.까지 모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순천에 있는 집에 갈 생각이 없이 계속 가출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서 돈과 옷을 빌리더라도 다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만 원과 시가 60만 원 상당의 무스너클 버니 스웨터를 교부받았다. 2021고단67 1.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3. 인터넷 L 불상의 P에서 채팅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좀비고 계정을 판매하겠다. 송금이 완료되면 곧바로 게임 계정에 등록된 이메일을 변경한 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계정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6.경 인터넷 L 불상의 P에서 채팅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90,000원을 보내주면 S 30억 상당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위 제1항 계좌로 9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68 피고인은 2019. 11. 21. 인터넷 P인 ‘AC’에서 피해자 AD이 작성한 “문화상품권 판매합니다(총 26,000원 있습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먼저 보내주면 23,000원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넘겨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6,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전송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69 피고인은 2019. 10. 18. 충북 옥천군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AE’ 게시판에 피해자 AF이 게시한 배스킨라빈스 듀월 와츄원 케이크 기프트콘을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9,500원을 보내주면 배스킨라빈스 기프티콘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만 교부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기프티콘을 보내줄 의사나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V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9,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13 피고인은 2020. 8. 24.경 대전 중구 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L 불상의 P에 피해자 AG이 게시한 DE DF 계정을 산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 AG에게 카카오톡 채팅을 통해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계정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계정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송금받은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계정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A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G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8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0.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455,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142 피고인은 2020. 8. 26.경 대전 중구 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L ‘M’ 카페에 피해자AH이 게시한 “피파4 아이디 3만 원에 삽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3만 원을 보내주면 위 게임 계정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 계정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송금받은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위 게임 계정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4.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308,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F, AI, AJ, AK, AL, AM, AN, AO, C, AP, D,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 BA의 각 진술서 1. 거래명세표, 각 M 대화 내용,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P 판매글, 각 P 대화 내용, 각 거래내역서, 각 이체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각 송금확인증, 이체상세내역, L카페 대화 내용,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송금내역 상세, 대화 내용, BB 송금결과확인서, 이체확인증, 이체결과조회, 각 대화내역, 입금내역, 각 이체내역, 피해자 구매 게시글, 중고거래 물품 게시글 2021고단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입금내역, 대화내역 캡처 화면 2021고단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W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P 게시글 2021고단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피의자 착용 사진 2021고단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B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및 카톡 대화 캡처 2021고단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의 진술서 1. P 댓글 및 채팅 내역,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2021고단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의 진술서 1. 입금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2021고단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C, AG, BD, BE, BF, BG, BH, BI의 각 진술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이체확인증, 송금확인증, 각 이체내역 1. T은행 및 BJ 영장 회신 결과, 각 영장 회신자료 2021고단1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L, BM, AH,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CC, CD, CE, CF, H, J, CG, CH, CI, CJ, I, K, CK, CL, G, CM의 각 진술서 1. 각 영장 회신자료,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 BJ), 내사보고(BJ 영장 회신서류 첨부), 각 금융회신자료 1. 이체확인증 등, 각 송금확인증, 각 M 채팅 내역, 송금영수증, 각 문자메시지 내역,전화 수발신 내역, 출금계좌 거래내역, 이체내역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이체확인증, M 게시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I, K에 대한 사기의 점은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Y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들), 배상신청의 일부 각하(배상신청인 B, J)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피고인에게 배상신청인들에 대하여 각 편취금 상당액인 주문 기재 금액을 배상할 것을 명한다. 배상신청인 B은 편취금 상당액인 40만 원을 초과하는 45만 원의 배상을, 배상 신청인 J은 편취금 상당액인 555,000원을 초과하는 1,111,660원 및 그중 편취금 상 당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각 배상을 청구하였으나, 각 편취금 상당액 원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특히 지연손해금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1항이 규정한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배상신청인 B, J의 각 배상신청 중 편취금 상당액 원금을 초과하는 나머지 부분은 그 배상신청이 이유 없거나 배상 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 등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물품 등을 판매하거나 구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73명이나 되는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대금 명목의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한 명의 친구로부터 돈과 옷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 대부분에게 개별적으로 가한 피해 정도가 크지 않으나, 전체 피해 정도는 1,150만 원가량이나 되는 큰 금액이고 그 피해는 일부 피해자를 제외하고는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해자들 대부분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소년보호처분에 따른 보호관찰기간 중에 재범하였고, 일부 범행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을 받던 중 정당한 사유 없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잠적하여 추가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