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709

범 죄 사 실 1.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위챗 등으로 연락하면서 “VoIP 게이트웨이 등 통신장비를 제공해 줄 테니, 숙박시설에 이를 설치하고 관리해 주는 일을 하면 월 400 ~ 5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할 경우 실제 발신한 인터넷 전화번호나 국제 전화번호 대신 ‘010’으로 시작하는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해 주어 이를 정상적인 전화로 가장할 수 있도록 하는 통신장비인 게이트웨이(VoIP GATEWAY)를 국내에 설치하여 발신번호를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하게 하는 중계기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 게이트웨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실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7. 19. 23:00경부터 24:00경 사이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에서 C으로부터 심박스 1대를 건네받아, 2020. 7. 20.경부터 2020. 8. 13.경까지 시흥시 소재 불상의 모텔을 비롯하여 안산시 단원구 D모텔 E호 등 경기, 충청 지역의 숙박시설을 옮겨 다니며 심박스를 설치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받은 ‘(전화번호 1 생략)’ 등 전화번호의 유심을 제공받아 이를 게이트웨이에 삽입하여 통신을 중계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28. 15:00경 중국 등 불상지에서 위 게이트웨이를 통하여 발신 전화번호가 ‘(전화번호 2 생략)’으로 표시되도록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1.9퍼센트에 7,900만 원 승인이 나서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29.경 위 게이트웨이를 통하여 발신 전화번호가 ’(전화번호 1 생략)‘로 표시되도록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약관 위반을 하여 계좌가 동결되었고, 대출도 불가능하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30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 앞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통해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기재와 같이 2020. 7. 28. 및 같은 달 29.경 피해자 I, F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2차례에 걸쳐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7. 19.경부터 2020. 8. 13.경까지 위 1항 기재와 같이 시흥시 소재 불상의 모텔을 비롯하여 안산시 단원구 D모텔 E호 등 경기, 충청 지역의 숙박시설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전화를 걸어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중국 등 국외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할 경우 발신 전화번호가 인터넷전화번호 또는 국제전화번호로 표시되어야 함에도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설치한 게이트웨이를 통해 마치 국내 이동 통신망 전화번호인 것처럼 발신 전화번호가 변경되어 표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F 등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증 제9호 전자정보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9)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23, 45, 5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전화번호 변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단순 가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 2년 6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하되, 처단형의 상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아니하여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 또한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발신번호를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하게 하는 중계기를 설치, 관리하는 역할을 맡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피해금 일부를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1) 일부 발신번호 표시 변작의 점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부터 2020. 7. 19.경 이전까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였다. 2) 타인통신 매개의 점 누구든지 전기통신자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부터 2020. 8. 13.경까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시흥시 소재 불상의 모텔을 비롯하여 안산시 단원구 D모텔 E호 등 경기, 충청 지역의 숙박시설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통신장비인 게이트웨이를 설치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번호 1 생략)‘ 등의 회선과 연결된 32개 유심(USIM)을 전달받고 국외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위 유심과 연결된 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위 유심을 게이트웨이에 부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전기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3) 무등록 기간통신사업의 점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20. 7. 20.경부터 2020. 8. 13.경까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시흥시 소재 불상의 모텔을 비롯하여 안산시 단원구 D모텔 E호 등 경기, 충청 지역의 숙박시설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전화를 걸어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제공해 준 게이트웨이 등을 직접 설치하여 위 장소에 중계사무소를 마련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중국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면 발신 전화번호가 인터넷전화번호 또는 국제전화번호로 표시되어야 함에도 설치한 게이트웨이를 통해 성명불상자가 중국 등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면 위 게이트웨이에 삽입된 유심을 통해 발신 전화번호를 변환한 다음 국내 이동통신 전화로 연결하여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은 2020. 7. 19.경 이후이므로, 그 이전의 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공범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3. 판단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및 일부 발신번호 표시 변작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전화 회선인 ’(전화번호 3 생략)‘가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심박스 14번 게이트에 삽입된 유심칩의 회선인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20. 7. 초순경 구인, 구직 사이트를 검색하여 ’고액알바‘ 등의 글을 보고 위챗으로 연락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을 뿐이고(수사기록 1권 219쪽),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20. 7. 19.경 C으로부터 심박스를 받아 설치하기 이전에는 심박스 설치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이 부분 사기 범행 당시 위 회선의 발신기지국 주소와 피고인의 위치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통신사실확인자료, 피고인이 처음 심박스를 전달받았다는 C의 진술조서 등은 전혀 제출되지 않았고, 달리 피고인이 2020. 7. 19.경 이전의 범행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타인통신 매개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20. 7. 19.경 이전의 범행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VoIP 게이트웨이를 설치하거나 설치한 위 게이트웨이에 유심을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게이트웨이를 관리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 게이트웨이에 부착된 유심과 연결된 국내 이동통신 전화번호로 피해자에게 송신할 수 있도록 매개하였다는 것인데, 앞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였다는 ’발신번호 표시 변작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피고인에게 VoIP 게이트웨이를 설치하고 유심을 부착하고 관리하도록 지시한 성명불상자나 위 게이트웨이를 이용하여 국내 이동통신 전화번호로 송신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모두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발신번호 표시 변작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 하여금 국내 이동통신 전화번호로 송신할 수 있도록 한 것을 ‘타인’의 통신을 매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영위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보수를 받고 지시에 따라 게이트웨이 등 통신장비를 설치, 관리하는 등 단순히 노동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을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의무를 부담하는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전기통신사업법의 입법목적(제1조) 및 정의규정(제2조)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전기통신사업법상의 ‘기간통신사업’은 사업자가 ‘타인’에게 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개념으로 봄이 타당한 점,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VoIP 게이트웨이를 설치하고 유심을 부착하고 관리하도록 지시한 성명불상자나 위 게이트웨이를 이용하여 국내 이동통신 전화번호로 송신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모두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발신번호 표시 변작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 하여금 국내 이동통신 전화번호로 송신할 수 있도록 한 것을 ‘타인’에게 통신역무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무등록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2020. 7. 초순경부터 2020. 7. 19.경 이전까지의 발신번호 표시 변작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 타인통신 매개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 및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영위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