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927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 B는 2013. 5.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7. 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14. 1.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아 2014. 10. 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2.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5.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7927 : 피고인 A] 1. 폭행 피고인은 2014. 9. 15. 14:00경 서울 중구 통일로 13 에 있는 서울역 다시서기 센터 앞에서 피해자 F(55세)에게 "왜 안 씻고 냄새 풍기고 다녀"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빗자루 자루(길이 85㎝)를 들어 위 F을 때리려 하는 것을 피해자 G(여, 53세)가 제지하자 빗자루 자루로 피해자의 오른 손등을 때려 폭행하였다. [2015고단770 :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대출업자를 가장하여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페이스북에 'H', 'T', 'J' 라는 아이디로 '핸드폰 가개통 I, 지금 돈이 급하시죠? 그런데 대출받기는 좀 그러시구요 그쵸? 저희가 해결해 드릴게요~ 막 I를 수수료 때가는 곳에 있다고 들었어요.그런 곳은 양아치입니다. 저희는 수수료 떼어 가는 게 없습니다. 통신연체가 있으시다구요? 괜찮습니다. 보증보험 넘어간 것만 아니면 할부회선만 남아계시다면 저희가 연체 잡아드립니다. 최대한 고객님들께 맞춰드리겠습니다. 3개월만 정지 안 시키시면 저희가 유지하면서 요금납부 할부금 정리도 해 드려요. 믿고 연락주세요~ 카카오톡 문의 K', '대출문의 1. 신용적으로 문제 있으신 분, 카드사에 연체 있으신 분, 3. 통신사 쪽에 연체, 미 납 있으신 분, 보증보험에 넘어가신 분, 기 대출 있으신 분, 신용상에 문제 있으신 분' 등의 광고 글을 게재하여 소액대출을 원하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휴대폰 1대당 100만 원을 대출해 주는 조건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폰을 개설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아 대포폰 등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1. 25.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 인근 'N' 커피전문점에서 위와 같은 대출광고 글을 통해 유인한 피해자 에게 '갤럭시노트 엣지 2대를 개통하여 주면 1시간 이내에 2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이 대출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갤럭시노트 엣지 휴대폰 2대를 개통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수법으로 2014. 11. 말경부터 2015. 1. 26.경까지 피해자 7명으로부터 시가 합계 1,860 만원 상당의 휴대폰 19대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1-1에 있는 강남역 12번 출구에서 피해자 P에게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면 휴대폰 1대당 1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이 대출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갤럭시노트 엣지 휴대폰 1대 및 아이폰6플러스 휴대폰 1대를 개통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수법으로 2015. 1. 중순경 피해자 4명으로부터 시가 합계 437만 원 상당의 휴대폰 5대를 교부받았다. [2015고단1060 :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2. 6. 18:00경 서울 서초구 Q에 있는 건물 지하의 'R PC방'에서 피해자 S 이 그곳 131번 PC에서 게임하던 중 의자에 앉아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위 PC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가 소유하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3179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4. 12. 8. 03:30경 서울 강남구 T건물 지하 1층 'U' 사우나에서 피고인 A,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그곳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V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소유하는 시가 100만원상당의 삼성 갤럭시 S5 휴대폰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W가 소유하는 시가 96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2 휴대폰과 휴대폰 케이스 안에 들어 있는 X 성형외과 소유의 하나SK기업은행 법인 신용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및 사기 피고인들은 2014.12. 8. 05:07 경 서울 서초구 Y에 있는 Z 편의점에서 단팥호빵 2개, 야채호빵 1개, 남성용 팬티 1개, 손톱깎이 1개 등 14,5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위 1. 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하나SK기업은행 법인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AA에게 위 신용카드를 교부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한 후 단팥호빵 등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9회에 걸쳐 합계 354,800원 상당을 결제하여 물품 및 택시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정상적인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4,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4. 12. 9, 19:00경 AB, AC와 함께 서울 마포구 AD에 있는 건물 지하 2층 AE 서점에서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AF 이 소유하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4 휴대폰을 발견하고 피고인 A, B는 AC와 함께 망을 보고, AB은 위 휴대폰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4. 12, 22. 오후경 서울 종로구 AG에 있는 'AH' 모텔에서 피해자 AB(15세, 위 2. 의 가.항 범행의 공범)이 C(위 1항 범행의 공범)과 함께 입건되어 수사받은 특수강도미수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에 피고인 B가 시켰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에 화가 나, 피고인 B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위에 있던 스킨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옆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 의 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12. 초순 03:00경 AC, AB과 함께 서울 강남구 AI 에 있는 A.J 매장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그곳 테이블 위에 LG G프로 휴대폰을 올려놓고 잠을 자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과 AC는 옆에서 망을 보고, AB은 위 휴대폰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2014. 12, 8, 17:00경 서울 송파구 AK에 있는 AL모텔 객실에서 피해자 C(위 1.항 범행의 공범)의 농협통장에 돈이 입금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종전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적이 있어 평소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같은 날 페이스북에 피고인에 대한 욕설을 남겼다는 이유로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맞은 사실이 있는 피해자에게 "너 돈 많네, 더도 말고 나 10만 원만 줘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거부하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와 함께 서울 신천역 부근 농협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의 농협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현금 25만 원을 인출하여 그 중 15만 원을 B(위 1.항 범행의 공법)에게 교부하게 하고, 같은 날 인천 부평구에 있는 AM모텔에서 위 인출한 돈 중 남은 10만 원을 B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B에게 25만 원을 교부하도록 하여 이를 갈취하였다. 4. 피고인 B의 절도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12. 14. 08:00 경 서울 광진구 AN 앞길에서 자신이 일하던 술집의 손님으로 알게 된 피해자 AO와 함께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가 소유하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흰색 아이폰5S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21. 07:31경 AB, AC와 함께 서울 광진구 AP에 있는 AQ 내의 게임방에서 얼마 전 다른 찜질방에서 알게 된 중국 국적의 피해자 AR, AS 자매와 놀던 중 피고인의 제안으로 각자의 휴대폰을 모아 위 게임방 한쪽 구석에 놓아둔 후 AC, AB은 피해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을 걸어 피해자들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피고인은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AR이 소유하는 삼성 갤럭시노트3 휴대폰 1대, 피해자 AS 이 소유하는 애플 아이폰5S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927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휘두른 빗자루 사진 관련) [2015고단770 :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AT 진술부분 포함) 1. AT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 O, AU, AV, A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1. 각 수사보고(피해자 AX 특정 및 전화수사, 피해자 AY 진정서, 진술서 등 첨부) [2015고단1060 :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2015고단3179 : 피고인들]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B, A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AB, AC, AO, AF, C, W, V, AZ, AA, BA, BB, AR, A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도난카드사용전표, 수사보고(카드 사용 가맹점 수사) [전과관계 : 피고인 B, C] 1. 각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각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수사보고(피의자 B, C 누범 관련 판결문, 피의자 C, AB 사건처리 결과 및 판결문 첨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판결 확정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50조 제2항,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제3호, 형법 제30조(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C)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 C은 범행 모두를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 대한 공갈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초범이다. 피고인 C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동종의 보호처분 전력 또는 전과가 여러 차례 있다. 피고인 B, C은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은 일상처럼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죄의식이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으로 구치소에서 구금 중 규율위반 행위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