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130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가. 2019. 3.경부터 2019. 8. 20.경까지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9.경 A(동일 사실관계에 대한 확정판결의 존재로 인해 공소사실에서 제외)에게 ‘성매매 알선 업소를 운영해 볼 생각이 있느냐. 내가 일단 자금을 댈테니 성 매매 업소를 인수하여 네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나는 수익금 중 일부를 가져가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A은 이를 승낙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할 것을 서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A은 2019. 3.경부터 2019. 8. 20.경까지 대구 달서구 D 원룸 E호, F호를 임차하여 ‘G’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에서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여 성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1시간 당 8만 원을 받고 위 원룸으로 안내하고,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위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애무하여 사정시키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2019. 8.말경부터 2020. 2. 9.경까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할 것을 서로 공모하여 성매매 알선 업소를 운영하던 중, 피고인 A은 2019. 8.경 피고인 C에게 ‘내가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에 1,000만 원을 투자하고, 함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자.’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 8.말경부터 2020. 2. 9.경까지 대구 달서구 H건물 I호, 대구 달서구 J건물 K호, 대구 달서구 L건물 M호, 대구 달서구 N건물 O호를 각각 임차하여 ‘P’, ‘Q’, ‘R’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다. 2020. 2. 10.경부터 2020. 5. 13.경까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1의 가.항과 같이 공모하여, 그공모에 따라 2020. 2. 10.경부터 2020. 5. 13.경까지 대구 달서구 S건물 T호, 대구 달서구 U건물 V호에서 ‘W’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 유해업소를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X초등학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인 대구 달서구 S건물 T호, 대구 달서구 U건물 V호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제공하는 청소년 유해업소를 운영하였다. 3.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2020. 2. 8.경 범행 피고인은 위 1의 다.항과 같이 성매매 업소 운영 목적으로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형인 Y의 동의가 없었음에도 Y 명의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2020. 2. 8.경 대구 서구 Z에 있는 AA 운영의 AB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마치 자신이 Y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1의 다.항 기재 S건물 T호를 임대차 목적물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의 임차인 서명·날인란에 임의로 Y 명의로 서명하여 위조하고, 즉석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공인중개사 AA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Y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2020. 2. 17.경 범행 피고인은 위 3의 가.항과 같이 마음먹고, 2020. 2. 17.경 대구 서구 Z에 있는 AA 운영의 AB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마치 자신이 Y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1의 다.항 기재 U건물 V호를 임대차 목적물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의 임차인 서명·날인란에 임의로 Y 명의로 서명하여 위조하고, 즉석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공인중개사 AA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Y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임대차계약서 [피고인 C은 보름 정도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일하다가 2019. 9. 17. 후에는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지 않고 이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자가 부재하였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6924 판결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이 2019. 9. 17.경부터 2019. 9. 30.경 사이에 피고인 A과 의견이 맞지 않아 다투고 서로 연락하지 아니한 점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 C은 2019. 10. 2.경 피고인 A과 경찰 단속에 대비하여 성매매업소의 임차인명의자 변경에 관하여 논의하고 향후 얼마나 더 범행을 지속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비용과 수익 관련한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던 점(수사기록 400-405면 참조), 피고인 C은 2019. 10.초부터는 다소 뜸하긴 하나 피고인 A과 성매매업소의 관리 및 금원 송금(정산) 관련한 카카오톡을 주고 받았던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수사기록 303-343면 참조), 그렇다면, 2019. 9. 17.후 피고인 C이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아니하거나 범행현장에 일부 부재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 C과 다른 피고인들과의 공모관계는 여전히 유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C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 성매매알선의 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 8), 형법 제30조(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청소년유해업소 운영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 성매매알선의 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 8), 형법 제30조(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청소년유해업소 운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영업장부에 의하여 피고인별 취득금액 특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8. 20.경 단속되어 경찰 조사를 받았음에도 일주일 정도만을 쉰 후 범의를 갱신하여 피고인 C까지 가담시켜 곧바로 다른 장소를 임차하여 더 큰 규모로 이 사건 범행을 지속하였다. 피고인이 운영한 일부 성매매업소들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관련 외(위 2019. 8. 20. 단속되어 받은 벌금형 1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공범자인 A이 단속되어 경찰 조사를 받았음에도 범의를 갱신하여 C까지 가담시켜 곧바로 다른 장소를 임차하여 더 큰 규모로 이 사건 범행을 지속하였다. 피고인이 운영한 일부 성매매업소들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 피고인이 제공한 자금이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지고 지속됨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취득한 이익도 적은 편인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