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단1737

범죄사실 2015고단1737 피고인은 2012. 10.경 광명시 B에 있는 C 앞 건물에서 피해자 D에게 "건물 옥상 방수공사를 해주면 E를 통하여 공사대금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다른 공사현장의 미지급 공사대금채무가 있어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가 공사를 완성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1. 초순경부터 2013. 2. 말경까지 약 2,000만 원 상당의 위 공사를 하도록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855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광명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광명시 B에 있는 C 건물 옥상 방수공사를 해주면 공사비를 공사가 끝나는 대로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합계 약 1억 8,900만 원 상당의 미납 세금 등이 있었고, 다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미지급 공사대금채무가 있어 다른 현장에서 지급되는 공사대금으로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가 공사를 완성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8. 17.경부터 2012. 8. 26.경까지 광명시 B에 있는 C 건물 옥상에 약 6,980,000원 상당의 방수공사를 하도록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광명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광명 B에 있는 C 앞 건물 옥상 방수공사를 해주면 공사비를 공사가 끝나는 대로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합계 약 1억 8,900만 원 상당의 미납 세금 등이 있었고, 다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미지급 공사대금채무가 있어 다른 현장에서 지급되는 공사대금으로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가 공사를 완성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8. 22.경부터 2012. 9. 초순경까지 광명시 B에 있는 C 앞 건물 옥상에 약 4,760,000원 상당의 방수공사를 하도록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광명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고등학교 건물 페인트공사를 해주면 공사비를 공사가 끝나는 대로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합계 약 1억 8,900만 원 상당의 미납 세금 등이 있었고, 다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미지급 공사대금채무가 있어 다른 현장에서 지급되는 공사대금으로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가 공사를 완성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9. 5.경부터 2012. 9. 13.경까지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고등학교에 약 5,840,000원 상당의 페인트공사를 하도록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17.경 청주시 흥덕구 J에 있는 다세대 건물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I에게 "기초연약지반개량을 위한 고화재 및 고화처리공사를 1,600만 원에 해달라, 그러면 2차로 300만 원을 지급하고 건축주로부터 기성금을 수령하면 즉시 잔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합계 약 1억 8,900만 원 상당의 미납 세금 등이 있었고, 다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미지급 공사대금채무가 있어 다른 현장에서 지급되는 공사대금으로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가 공사를 완성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 21.경부터 2014. 1. 30.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J에 있는 다세대 건물 신축공사현장에 약 13,000,000원 상당의 기초연약지반 개량을 위한 고화재 및 고화처리공사를 하도록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1640 피고인은 2015.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K 영업과장 L에게 "M회사 N 이사의 소개를 받고 전화한다. M회사 협력업체에서 공사하는 청주 현장이 있는데 단열재인 '비드법 보온판 2종 1호 160T' 160장을 납품해주면 그 대금은 빠른 시일 내에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합계 약 1억 8,900만 원 상당의 미납 세금 등이 있었고, M회사의 협력업체를 운영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다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미지급 공사대금 채무가 많아 다른 현장에서 지급되는 공사대금으로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6.경 청주시 서원구 O 공사현장에서 시가 4,787,200원 상당의 '비드법 보온판 2종 1호 160T' 160장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737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각서, 탄원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순번 5) 2016고단855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부분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신용정보, 각 각서, 통장 사본, 견적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순번 3, 22, 26) 2016고단1640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부분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Q에 대한 진술기재 부분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에 대한 진술기재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8) 중 Q, L의 각 진술 부분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보고서,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각서 3부, 확인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순번 1,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5고단1737, 2016고단855 사건 피고인은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다른 공사현장 등에 지출하여야 할 금원이 증가되는 바람에 위 각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이 공사대금채무를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피고인이 담당하였던 공사 전체의 규모를 볼 때 이익이 산출되고 있어서 피고인으로서는 충분히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도 있었다. 나. 2016고단1640 사건 피고인은 위 사건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M회사 협력업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물품을 사용한 청주 현장에서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지만, 추후 공사대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되어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사기죄의 성립 요건으로서 기망은 널리 재산상 거래 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 재력, 환경, 범행 내용, 거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편취 고의나 기망행위가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전에 세금 1억 8,900만 원 상당을 체납하고 있었고, 다른 공사현장 등에 약 3,000만 원 상당의 미지급 채무가 있었으며, 다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미지급 공사대금채무 등으로 인하여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고, 그 전에 하던 사업이 실패함으로써 별다른 재산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후 현재까지도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원을 거의 지급하지 못하고 있고, 위 1억 8,900만 원 상당의 미납 세금도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고단1640 사건과 관련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해자 회사의 관리부장 Q과 영업과장 L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연락이 와 M회사 N 이사의 소개를 받고 연락하였는데 M회사의 협력업체에서 공사하는 청주의 현장이 있는데 자재를 공급해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과 이전의 거래 사실이 없기 때문에 물품 대금을 먼저 입금하여 달라고 하였다. 얼마 후 N이 전화하여 'M회사의 전무'라고 하면서 공사현장이 M회사 협력업체의 현장으로 자재를 공급해 주어도 된다고 하였다. 그 후 다시 피고인이 N과 통화를 하였는지 물어보면서 자재를 공급해 달라고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보내주어야 단열재를 공급해 줄 수 있다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주)R 사업자등록증을 팩스로 보내주어서 이를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자재를 납품하여 주었다. 그 후 (주)R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피고인이 (주)R 명의를 임의로 사용한 것을 알게 되었고, M회사에 확인해 보니 N이 M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또한 (주)R 대표이사인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R 명의를 사용하여 피해자 회사와 계약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에 대하여 동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다가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의 기재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위 사건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총 피해액이 약 5,500만 원 정도로 적지 아니한 점, 기망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나 피해자들을 위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선고기일 지정 이후 장기간 공판을 회피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