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3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7.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5. 30. 가석방되어 2017. 9. 1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B는 2017. 10.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9.경 피고인 B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명의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2017. 9. 하순경 제작된 가상화폐의 일종인 ‘D코인’을 판매하여 투자금을 유치하되,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C 지분의 45%를 넘겨받아 ‘회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며 D코인 판매, 투자금 유치, D코인 지급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는 C의 대표이사로서 투자금 관리, 투자금 집행 업무를 총괄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을 통해 C에 합류한 E, F, G 등은 ‘영업이사’, ‘총판’, ‘팀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며 투자자들을 상대로 한 투자설명 및 투자권유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A은 위 E, F, G 등이 투자자들을 유치하면 그 투자금의 약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D코인으로 지급하는 등 투자금 유치를 적극 독려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E, F, G 등을 통해 투자자들이 C에서 발행하는 D코인에 투자를 하면 필리핀을 시작으로 전 세계 각국에 D코인 온라인 거래소를 오픈하고 온/오프라인 게임 등에서 실제 화폐로 사용이 가능하여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여 투자자들로부터 D코인 구입 대금 명목의 투자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7. 10. 10.경 서울 강남구 H건물 8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직접 또는 위 E, F, G를 통해 피해자 I에게 “C에서 발행하는 D코인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달리 전 세계에서 매일 사용되는 실사용 코인이다, D코인은 필리핀에서 정식으로 허가받은 코인으로 필리핀 온/오프라인 카지노 게임장 등에서 실제 화폐와 동일하게 사용된다, 현재 필리핀정부와 D코인 온라인거래소를 개설하여 공동 운영할 예정인데, 온라인거래소가 활성화되면 해외자금이 무한대로 유입된다고 보면 된다, 현재 개당 1,000원인 D코인 가격이 조만간 수십 배로 상승하여 엄청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2017. 11.경 필리핀 기관과 D코인 온라인거래소 설치에 관한 양해각서만 체결하였을 뿐 D코인을 필리핀의 온/오프라인 카지노 게임장 등에서 실제 화폐와 동일하게 사용되도록 할 능력이 없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D코인 가격 상승은 기대하기 어려워 필리핀 D코인 사업의 성공 여부가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특히 피고인 B는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그 투자금 대부분을 필리핀 D코인 사업과는 무관한 사람들에게 빌려주거나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된 투자 수익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8. D코인 구입 투자금 명목으로 170,000,000원을 C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883,55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7. 10. 16.경 위 C 사무실에서, 직접 또는 위 E, F, G, I을 통해 피해자 K에게 “C에서 발행하는 D코인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달리 전 세계에서 매일 사용되는 실사용 코인이다, D코인은 필리핀에서 정식으로 허가받은 코인으로 필리핀 온/오프라인 카지노 게임장 등에서 실제 화폐와 동일하게 사용된다, 현재 필리핀 정부와 D코인 온라인거래소를 개설하여 공동 운영할 예정인데, 온라인거래소가 활성화되면 해외자금이 무한대로 유입된다고 보면 된다, 현재 개당 1,000원인 D코인 가격이 조만간 수십 배로 상승하여 엄청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2017. 11.경 필리핀 기관과 D코인 온라인거래소 설치에 관한 양해각서만 체결하였을 뿐 D코인을 필리핀의 온/오프라인 카지노 게임장 등에서 실제 화폐와 동일하게 사용되도록 할 능력이 없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D코인가격 상승은 기대하기 어려워 필리핀 D코인 사업의 성공 여부가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특히 피고인 B는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그 투자금 대부분을 필리핀 D코인 사업과는 무관한 사람들에게 빌려주거나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된 투자 수익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로부터 2017. 10. 16. D코인 구입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C 명의의 위 J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50명으로부터 합계 607,906,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L, M, N의 각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1. 계좌거래 내역 등, 수사보고(피의자 B 입출금 내역서 제출 관련) 1. 사업소개서, 밴드 게시글 캡쳐 사진, 수사보고(사업소개서 등 자료 제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 제작계약서 등 자료 제출 관련),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USB 녹음 내용 확인 관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들 동종 범죄 전력 등 확인 보고), 각 범죄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7 내지 12의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각 죄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제2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7 내지 12의 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O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 25년 나. 피고인 B 판시 제2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7 내지 12의 각 사기죄 : 징역 1월 ∼ 15년 나머지 각 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4년 ∼ 10년 6월 나. 피고인 B 판시 제2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7 내지 12의 각 사기죄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판시 나머지 각 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3. 양형사유 관한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B의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한 주장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사업을 진행하기 시작할 무렵 D코인과 관련한 피고인 A의 설명을 신뢰하고 정상적인 사업을 기획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피고인 B는 C의 계좌로 입금되는 금원 또한 단순 투자금인 줄만 알고 있다가, 피고인 A과 필리핀 현지를 방문하고 MOU를 작성할 무렵이 되어서야 비로소 피고인 A의 설명이 과장된 것이며 D코인 판매대금이 C의 계좌에 입금되고 있음을 깨달았다. 다만,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기망행위를 하고 있음을 알게 된 이후에도 D코인 관련 사업이 성공할 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사업을 중단시키지 아니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 A의 주도 하에 이루어졌음이 참작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C의 대표이사이자 실질적 운영자로서,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주도적으로 D코인과 관련한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의 범행 가담 정도가 피고인 A에 비하여 경미하다는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C의 설립 목적, 운영 구조 및 가상화폐와의 연관성 C은 피고인 B에 의하여 설립되어 운영 중인 회사이다. 피고인 B는 2016. 9. 6. C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6. 10. 14. 법인등기까지 마침으로써 C을 설립하였으며, 그 이래 현재까지 C의 대표이사 직을 맡고 있다.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기재에 의하면, C은 캠핑 레저 회원 모집, 부동산 관련 사업, 대부업 및 대부 중개업 등을 운영 목적으로 삼고 있고, 피고인 B는 C이 2017. 5.경부터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을 주업무로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C은 피고인들의 편취 범행이 개시되기 전부터 존재하였지만, 가상화폐 내지 가상화폐 거래소 관련 사업이나 이에 대한 투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회사였다. 한편, 피고인 A은 2017. 11. 27. C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20. 11. 27. 임기만료로 퇴임한 상태인데, 이 사건 발생 당시 C의 지분 45%를 넘겨받아 대외적으로 ‘C의 회장’이라는 직함으로 활동하였지만 C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자금 관리 담당자는 여전히 피고인 B였다. 2) 피고인들의 D코인 관련 사업 개시의 경위 피고인 A은 ‘P의 소개로 Q라는 자를 알게 되었는데, Q가 “C을 운영하고 있고 재력이 있는 사람”이라며 피고인 B를 소개해주어 피고인 B를 알게 되었다.’라고 하였다. 이는 피고인 B의 진술과도 일치하며,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기 시작하기 이전인 2017. 8. 내지 9.경 서로를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를 만나기 이전부터 P 등을 통하여 필리핀 내의 게임업체와 카지노에서 가상화폐를 사용하도록 하는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후 필리핀에 방문하며 P, Q, 피고인 B 등과 논의를 진행하던 중 가상화폐 관련 사업에 대한 결심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피고인 A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업의 기반을 갖추고 있지 못하였는데, C을 운영하며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피고인 B가 C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한 협력을 약속하면서 D코인과 관련한 피고인들의 편취 범행이 가능해졌다고 볼 수 있다. 3) D코인 관련 기망행위 당시 피고인 B의 역할 피고인 B는 D코인 관련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2017. 10.경 피고인 A 등과 함께 필리핀 현지 페자 사무실에 방문하여 D코인의 홍보와 관련한 발표를 진행하였다. 피고인 A은 1956년생으로 고령일 뿐만 아니라, 영어에 능통하지도 아니하고 해외에서 사업을 진행해본 경험도 없었으므로 필리핀 현지에서의 홍보 및 소통은 주로 피고인 B가 담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고인들은 C이 ‘가상통화 또는 암호화된 디지털 통화로 P2P 기반의 오픈소스 디지털 결제 시스템인 D코인을 작업증명에 의해 발행하여 카지노 전용 코인으로 편리함과 안정성을 추구하며 페이먼트 에이전시를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된 회사’라고 소개하면서, C이 D코인 관련 사업을 전적으로 수행할 것이라 설명하였다. 하지만 앞서 살핀 바와 같이 C은 D코인 관련 사업을 위해 만들어진 회사가 아니었고, 가상화폐와 관련된 사업 경험도 전무했기에 필리핀에 가상화폐 온라인 거래소를 설립하여 유통시킬 가능성은 매우 낮았다. 피고인 B 또한 이러한 사정을 모두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A과 함께 D코인 관련 홍보물을 만들고 홍보 준비를 마친 후에 필리핀 현지로 나섰던 것이다. 비록 피고인 B에게 가상화폐 관련 사업을 먼저 제안한 사람은 피고인 A이고 피해자들에게 D코인에 대한 투자 권유를 직접적으로 했던 주체도 피고인 A이나, 피고인 B 또한 제반 사정을 모두 파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업 개시 단계부터 피고인 A과 함께하며 C이라는 사업 기반까지 제공하며 기망행위에 동참하였던 이상, 피고인 A이 단독으로 또는 주도적으로 D코인 관련 사업을 기획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4) 피고인 B의 편취대금 사용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약 15억 원에 달하는 피해자들의 투자금은 C의 법인 계좌로 입금 되었고 피고인 B의 결정으로 모두 사용되었다. 위 금원 중 직원들의 월급, 사무실 임차비용 등으로 소진된 부분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나, 약 12억 원은 D코인 사업을 개시하기 이전부터 C이 영위하고 있던 대부업과 관련한 비용으로 소진되었다. 특히 피고인 B는 2017. 10.경부터 D코인 관련 투자금이 C의 계좌로 입금되자 바로 다음 달인 2017. 11.경부터 이를 유용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B가 사기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이 입금되자마자 이를 다른 용도에 지출하였다는 사실은 피고인 B가 애초부터 D코인 거래소 설립 및 D코인 유통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을 뒷받침한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C의 지출결의서를 받아보았기 때문에 A과의 합의 하에 투자금을 사용한 것이라 주장하나, 피고인 A이 C이 기존에 운영하던 대부업을 위하여 D코인 관련 투자금을 사용하자고 동의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나아가 회사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있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5) 피고인 B가 이익을 취할 수 있도록 설정된 사업의 구조 이상과 같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인 금전적 이익을 취득한 것은 피고인 A이 아닌 피고인 B였다. 피해자들의 투자금은 모두 C의 법인 계좌로 입금되었고 이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는 주체는 C의 운영자이자 대표이사인 피고인 B였다. 피고인 A이 대외적으로 C의 회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였고 한때 C의 지분 45%를 받은 적도 있으나, 이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C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당시 C로부터 매달 약 400만 원 정도를 월급 명목으로 실수령하였으며, 이것이 본인이 받은 경제적 대가의 전부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만약 피고인 B의 주장처럼 피고인 A이 D코인 관련 사업을 주도적으로 기획․실행한 것이 사실이라면 편취대금을 자신이 차지하도록 구조를 정하였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는 그러하지 않았던 것이다. 4.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 가담 경위와 정도, 편취금액,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의 규모,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등과 함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들에게 공통되는 양형요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D코인 거래소 설립 및 D코인 유통이라는 현실가능성 없는 사업을 빌미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수법과 피해규모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들은 실제로는 가상화폐와 관련한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할만한 능력과 기반을 갖추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필리핀 현지에 방문하여 관련 자료를 갖춘 후 다양한 경로로 피해자들을 현혹하는 등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수는 총 51명으로 다수이고, 전체 피해금액은 약 14억 9,100만 원 정도로 다액이다. 피해자들이 투자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가상화폐가 무용해지면서 결국 피해자들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비록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사업 홍보내용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수익에 대한 기대감에 투자를 실행한 측면이 있기는 하나, 현재까지도 일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음에 따라 여전히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사실을 부인하다가 제7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기존 주장을 번복하여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면서 C로부터 매달 약 4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았으나, 그 외에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으로부터는 아무런 경제적 이익을 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 A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기는 하나, 공범인 피고인 B에 의하여 피해 중 일부가 회복되었다. 이상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은 D코인 관련 사업이라는 아이템을 제안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C의 회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기망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은 엔틱 화폐 경매 사업 등을 빌미로 10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2016. 7. 7. 징역 1년 8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7. 5. 30. 가석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동종․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재차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상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 피고인 B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본인이 모두 사용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B의 일부 범행에 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 I 등 피해자 11인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이들은 더 이상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상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는 C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대표이사로서 피해자들이 D코인 관련 사업의 가능성을 신뢰할만한 기반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초기부터 D코인 관련 사업의 추진이 사기 범행임을 인식하였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기획․주도한 주체는 피고인 A이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 전부를 C의 기존 사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 B는 2011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3년의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의 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년, 2017년과 2019년에도 사기죄 등 동종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처럼 피고인 B는 동종전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 B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상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