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합1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가. 2012. 11. 8.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1. 8, 6:1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 도로에서 경기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600 앞 도로까지 C 엔터프라이즈 승용차를 약 3km 운전하였다. 나. 2012. 11. 16.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1. 16. 6:08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인근 도로에서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2310 앞 도로까지 C 엔터프라이즈 승용차를 약 10m 운전하였다. 다. 2012. 12, 7.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2. 7. 2:4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파장사거리 앞 도로에서 경기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동수원 톨게이트 사거리까지 C 엔터프라이즈 승용차를 약 10km 운전하였다. 라. 2013. 2. 6.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2. 6. 6:5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2179 청진동해장국 식당 앞 도로에서 경기 성남시 수정구 D 앞 도로까지 E 카렌스 승용차를 약 1.2km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2. 6. 6:50경 범죄사실 제1의 라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기 성남시 D 앞길 3차로에서 차량을 정차한 채로 차량 안에서 잠이 들었다. 그 때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순경 G이 자동차의 시동을 끄고 자동차 키를 수거한 후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야, 이 씨발놈아. 문 닫아. 죽을래. 내차키 내놔. 이 개새끼들아."라고 말하며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뿌리치는 G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인 G을 폭행하였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3. 18.경부터 서울 중구 H 쇼핑몰 지하 2층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의류매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8, 23:00경 같은 의류매장에서 피해자 I으로부터 의류 구입대금 명목으로 550만 원을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임의로 그 대금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I 소유의 의류 구입대금 55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의 가항 2012. 11. 8.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3고합25호)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범죄사실 제1의 나항 2012. 11. 16.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3고합18호)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 대장 [범죄사실 제1의 다항 2012. 12. 7.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3고합26호)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기록 제36쪽) 1. 감정의뢰 회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범죄사실 제1의 라항 2013. 2. 6.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범죄사실 제2항 공무집행방해] (2013고합50호)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3쪽) 1. 현장사진, 피해사진의 각 영상 [범죄사실 제3항 업무상횡령] (2013고합108호)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압수조서의 기재 [전과]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범죄사실 제1의 가항 2012, 11. 8.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범죄사실 제1의 나항 2012. 11. 16.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제1의 다항 2012. 12. 7.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범죄사실 제1의 라항 2013. 2. 6.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범죄사실 제1의 가, 나, 다, 라항의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범죄사실 제2항 공무집행방해 : 형법 제136조 제1항 범죄사실 제3항 업무상 횡령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같은 날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공무집행방해죄, 업무상 횡령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2013. 2. 6.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4차례에 걸쳐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 알콜농도의 수치도 2회는 0.2%를, 2회는 0.1%를 각각 초과하는 높은 수치이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 후 차에서 잠들어 있는 자신을 체포하려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고, 음주·무면허운전 등으로 기소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또 다른 범죄인 업무상횡령죄를 저질렀다.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콜농도의 수치 및 음주 · .무면허운전의 횟수, 범죄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업무상 횡령의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